남성여러분 며칠전 서울신문에 여성 일자리는 21만8천개가 지난 1년간 늘었난 반면 남성의 일자리는 5천개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일자리는 복지계통의 공적인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늘어난 반면 남성의 일자리는 제조업 중심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정권은 남성을 탄압하고 여성만 우대하고 있습니다. 남성여러분 분노하십시요. 이대로 둘겁니까? 이게 나라 입니까? 자 싸우고 투쟁합시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단체 대한 정부지원금 중단시키고 남성들에 대한 차별을 끝냅시다. 남성들이 차별받는 동안 여성들은 112가지의 우대정책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올립니다. 서울신문의 일자리 관련 신문기사와 성평등지수 118위가 거짓임을 밝히는 팩트체크기사를 링크합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국민들이 가장 열광하고 좋아하는 스포츠 야구가 빠질수 없습니다. 야구선수를 꿈꾸고 있는 미래의 추신수,류현진들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죠. 이아이들의 열정은 정말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운동환경은 열정을 꺽는 요인이죠. 미세먼지가 너무도 심한 오늘 부모님들은 야외에서 스포츠를 하는 내아이가 걱정되어 야구를 쉬게합니다. 최악의 공기질이 매일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부모가 야구레슨비도 비싼데 비싼돈 주면서 발암물질을 마시게 하겠습니까? 아이의 꿈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노령사회라고 할 만큼 노인인구가 늘어가는 지금 투표권이 있는 노인에게 잡힌 예산 4분의1도 안돼는 아이들 예산..그나마도 줄고 있다죠.. 저출산시대 아이를 낳고 기르고하는게 다 부모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지금. 예전 부모세대는 당연시 여기며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30대 부모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내 삶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 삶의 질을 위해 출산을 과감히 포기하는 거죠.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임금 높은 물가.대한민국에서 부모가 번 돈으로 쪼개가며 키우기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에 대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없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아이들이 공기 걱정 없이 뛰어놀수 있는 공간을 지방 마다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이 걱정없이 운동할수 있는 공간을 지어주세요 짓는게 힘들다면 기존 체육관에서 운동 할수 있게 허가라도 내주세요. 활용하지않는 실내 체육관은 왜 못 쓰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공무원들 책상만 파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서 제대로 파악 좀 하시길 부탁드려요 글재주없는 사람이라 내용이 많이 미숙합니다. 저부터라도 나서자는 마음으로 한자한자 적었어요. 하루 빨리 실내 야구장,축구장 등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내 야구장 만들어 주세요


이나라 젊은남자들이무슨죄로억울하게 군대로끌려가야되냐? 푼돈받으면서 나라를지키라는것은 현대판노예제도아니냐? 청춘들의귀중한시간은내것이다 나라의것이아니다 외출&폰pc방 군기빠진 종이호랑이당나라군대만들지마라 모병제만하면 청년실업도해결된다 머리좀굴려봐무뇌정부들아 주적도없고 북한도요즘미사일발사하는소식도없는데 이때임금에맞게숙련된직업군인을키워야지 하는게뭐냐? 강제징병제폐지하고 군에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라

정부야모병제좀해봐라


김다운 신상공개 관심 없습니다. 버러지보다 못한 조두순 얼굴/신상이나 공개해 주세요. 그런 환경에서, 나와 내 가족, 내 자식 낳아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전두환씨도 이번에 광주 재판과 연희동 주택 차압이 추가로 이루어졌는데, 조두순 같이 극악무도한 자는 다시 재판대에 세울 수 없는 겁니까?!! 게다가 이번 성범죄 치료경과에 재범가능성이 높게 나왔는데, 그런 자를 사회에 풀어 놓겠다구요?! 맹견도 도시를 활보하면 과태료 또는 안락사 시키는 이 시대에, 저런 범죄자가 어떻게 도시에 풀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티븐유가 입국하는게, 국민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군대 안가서 몇 십년동안 입국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범죄자에는 너무 관대한 나라입니다. 제발 나와, 우리,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두순은 절대! 사회로 나오면 안됩니다.

조두순 얼굴/신상공개 - 재기소 요청합니다!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아침운동이 학생의 수면권과 자유를 침해합니다. 저녁 11시 30분에 취침해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해 학교주변을 돕니다. 원래는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비가오면 아침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비가오면 실내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합니다. 아침운동 이라고 해도 운동을 진짜로 원해서 뛰려고 하면 학생이 다쳐서 무슨소리를 들을까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뛰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아침운동을 적극 추진하시지만 두분들은 아침운동을 뛰지 않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침운동은 학생들이 졸려서 수업 집중에 방해를 줄뿐이며 운동이라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말로는 아침에 잠을 깨고 머리가 맑게 하기위해서라지만 오히려 이런 아침운동은 수업시간에 잠을 부를 뿐 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아침운동제도를 꼭 폐지해주십시오.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아침운동을 바꿔주세요.


참 좌빨들의 정신승리 사고방식은 참으로 편리하고 유용하다! 똑같은 블랙리스트 인간찍어내기인데..... 조윤선이는 적폐로 몰려 2번이나 옥살이. 김은경이는 관행이랜다ㅎㅎ. 아주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장난질을 치는구만. 이러니 미국으로부터 사기꾼(liar)라는 조롱을 받는 거 아니겠나?!~*^^*

블랙리스트....조윤선은 적폐요, 김은경은 관행이라~*


모든남자들은20세쯤나이를먹으면 강제로군대로끌려가는데 원치않는군대로끌려가서 2년이란소중한시간을낭비하는데 저임금으로 나라를지키라는거자체가노예제도입니다 청춘의시간은소중하다 나라의것이아니다 정부는임금에맞게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군에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라

남성인권침해하는강제징병제폐지


지난 3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의 칠성시장을 방문했다!!칠성시장은 주로 서민들이 모이는 시장이다.그런데 끔찍하게도 기관단총을 소지한 경호원들이 그 총을 노출시킨것이다.이게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자가 말도 안되는 괘변을 늘여놓고있다.아니 평범한 시민들이 모이는 시장에 무슨 고도의 경호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교과서적인 경호라고 했다.미친 괘변아닌가??또 박근혜정권때 체육행사때 총기소지한 경찰로 보이는 사진을 보이며 박근혜정권때도 그랬다???국제 테러에 대비한 스포츠 축제때와 평범한 시장 경호도 구분못하는 놈이 대변인이라고??대통령은 즉각 대변인 김의겸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하라!!대통령은 대구시민이 그렇게 무서운가??북한은 느슨한 경호로도 안전하고 대구는 기관총을 장전할만큼 무섭고 믿음이 안가는곳인가??

대구 칠성시장 기관당총 노출  대통령은 사과하라!


고장 난 변속기에 대한, 실현 불가능한 정비비용 지불 계약서만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당사의 어느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한 육군군수사령부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운용시험평가 도중, 발생한 변속기의 고장, 당사의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은 육군군수사령부 3. 당사가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만을 제시한 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계약해제에 이르게 한 육군군수사령부 4.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한 육군군수사령부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 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 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국군재정관리단은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약 5.2억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4)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 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당사에 납입고지(약 46억 6000만 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운용시험평가 도중, 발생한 변속기의 고장, 당사의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은 육군군수사령부 2.1) 당사는 당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청받았고, 이를 위하여 변속기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와 육군군수사령부는 2017년 11월 1일, 계약 종료(2017년 11월 30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육군본부 표준임대계약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속기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2) 문제는 2018년 3월에 당사가 주관하는 운용시험평가 도중, 임대한 변속기 3기에 고장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사가 제조 및 설치한 시험장비에 변속기를 장착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던 도중 임대한 변속기에 원인 모를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1호기: 2018년 3월 4일 변속기 중립유지 불가상태 발견 및 ‘조향시험’ 중 고장 발생, 2호기: 2018년 3월 7일 ‘견인시동 시험’ 중 시동 불가상태 발견, 3호기: 2018년 3월 24일 ‘50시간 품질관리 시험’ 중 고장 발생). 따라서 2018년 3월 12일과 2018년 3월 26일, 당사는 육군군수사령부에 2차례에 걸쳐 변속기 이상 발생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3) 당사는 조속히 프로젝트를 종료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요청받은 운용시험평가를 마무리하기 위해 육군군수사령부에 11차례에 걸쳐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합동 기술검사, 임대 변속기 초기 상태로 복구, 제한사항 사전 해소 등의 답변만 할 뿐, 프로젝트의 완료와는 거리가 먼 대응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① 1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3월 13일 ② 2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3월 26일 ③ 3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4월 19일 ④ 4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5월 9일 ⑤ 5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5월 15일 ⑥ 6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6월 7일 ⑦ 7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6월 15일 ⑧ 8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7월 20일 ⑨ 9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10월 10일 ⑩ 10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10월 12일 ⑪ 11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11월 28일 3. 당사가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만을 제시한 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계약해제에 이르게 한 육군군수사령부 3.1) 당사는 신규 변속기를 공급받아야만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육군군수사령부에 육군본부 표준 임대계약서에 따라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2) 2018년 7월 6일,당사는 육군본부 표준 임대계약서에 언급되어있는 핵심내용인 ‘정비지원부대(즉, 육군종합정비창)에 대한 정비 지원 요청 및 정비지원부대에서 군수품을 정비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에 따라 정비비용을 변속기 1대당 1,000만 원 이하로 지불할 것을 공문을 통해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3) 2018년 8월 2일,당사는 창정비작업요구서 ‘제3장, 예비고장분석’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정비비용은 고장 난 변속기 1대당 1,500만 원 이하로 지불할 것을 공문을 통해 제안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외주정비를 하여야 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현대다이모스(주)의 인건비가 포함된, 고장 변속기 1대당 1억 3,750만 원씩 총 4억 1,25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4) 당사는 중소기업에 대기업 인건비를 포함하여 정비비용을 지급하라는 육군군수사령부의 요구를 쉽게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사후정산을 통해 돌려받는다고는 하나, 4억 원이 넘는 변속기 정비비용을 정비도 하기 전에 사전 납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15일, 육군군수사령부에 ‘계약 시 견적금액 100%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및 변속기 정비 사후정산 적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비이행계약서(안)을 작성하여 공문을 통해 제안하였습니다. 3.5) 당사가 보낸 정비이행계약서(안)을 받고서야 2018년 11월 19일, 육군군수사령부는 법정 계약 만료일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42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사에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안)를 제안하며, 당사에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안)에는 ‘계약금액의 100% 및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당사가 검토를 위해 서울보증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계약금액의 100%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6) 따라서 당사는 2018년 11월 23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고, 고장 난 변속기 1대당 3,000만 원(VAT 별도)의 수리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를 수정하여 육군군수사령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3.7) 2018년 12월 3일,당사는 재차 변속기 정비계약서 수정안을 보냈으나, 이 역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3.8) 2018년 12월 7일, 당사는 최종적으로 육군군수사령부에 실현 불가능한 내용(계약금의 100% 계약이행보증보험 발행)에 대한 삭제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정비방법:완전정비, ‘완전정비’는 사후정산 후 계약금의 잔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의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안건을 제시하고, 두 가지 안건 중 한 가지 안건을 채택하여 외주정비 계약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본 정비계약 체결 후, 신규 변속기 대여 및 정상 시운전 확인 완료에 따라 3차 기성신청분 지급미지급된 3차 기성신청금액 (387,943,640원)의 지급을 선결조건으로 함코리아테스팅(주)는 지급받은 3차 기성신청분과 본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포함하여 총 413,607,630원을 현금납입변속기 정비 완료 후 사후정산 ② 계약 시 계약금액 10%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및 변속기 정비 사후정산 후 현금 지급(정산 원가계산서 제출 후 15일 이내)‘정비방법 : 완전정비’ 삭제 3.9)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그 이후 어떠한 답변도, 협조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당사 부대표, 임원이 3차례 직접 육군군수사령부의 면회실까지 찾아가 면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면회를 거절하였으며, 당사가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단 한 차례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육군군수사령부가 이미 계약해제를 내정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3.10) 당사에 형식적으로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를 보내고, 그 후 당사의 어떠한 답변이나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며, 직접 찾아가 면회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다는 사실은, 형식적인 공문일지라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한 육군군수사령부 4.1) 당사는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고장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변속기의 수리비용까지 지불하겠다고 총 6차례에 걸쳐 약속하였는데, 당사는 제대로 된 변속기 정비계약서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육군군수사령부가 제안한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육군군수사령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4.2) 당사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태도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다가 종래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는 것은 성공리에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관계를 지닌 정부 기관이 보여야 할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당사는 형식적인 공문만 보내놓은 채 아무런 답변도, 협조도 하지 아니한 육군군수사령부의 태도는, 의도적으로 계약해제를 내정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5.1) 문재인 대통령님께!변속기 고장으로 인하여 당사는 운용시험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는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합동 기술검사, 변속기 최초 공급상태로 복구 후 반납, 제한사항 사전 해소, 무리한 변속기 수리비용(4억 1,250만 원) 요구 등의 프로젝트 완료와는 거리가 먼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5.2) 신규 변속기 공급에 대한 당사와 육군군수사령부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임대한 변속기 3대가 고장 난 2018년 3월 이후부터, 1년이 다 되어버린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육군군수사령부는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지연일수를 포함하여 부당하게 산정된 지체상금(약 16억 8,898만 원)이 계약보증금(약 8억 4,045만 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5.3) 당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군군수사령부의 이러한 횡포와 만행에 대하여 성토하며, 육군군수사령부의 계약해제 통보를 무효화하여, 합리적이고 상거래에 적법한 계약의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5.4) 당사는 무려 23회에 거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당사의 억울함을 6하원칙에 의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청와대에는 국방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행정 전문가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당사는 단 한 통의 질의사항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억울하게 쓰러져 가는 기술집약형 강소기업을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 사건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의로운 사회구현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국방 분야 행정부서를 가동시켜 주시어, 진상규명을 하여주시고, 이로써 억울한 당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 주셔서 도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24회).


포항 시민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맙시다.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포항을 거주지로 살아가는 49세 남성입니다. 학교 다닐 때 잠깐 나가 있었던걸 제외하면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포항 토박이 입니다. 요즘 포항 지진 원인에 대한 정부발표가 있은 후, 지역 전체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포항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표출하고,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이 너도나도’ 앞장서겠다고 나서는 걸 보고 저는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 애기 해보겠습니다. 당시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때 이후로 제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가다 돌아오지 못한 학생 들을 생각하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때 우리 포항시민들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만난 수 많은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난 것인데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하냐고 했습니다. 지들끼리 간 수학여행인데 왜 국민세금으로 보상해 주느냐고 했습니다. 보상 많이 받아서 팔자 고쳤다는 차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민들을 어떻습니까? 정부가 책임지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다고 추가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마다 포항시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겠다고 서로 나섭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전 국민이 슬퍼할 때 애써 외면하고 심지어 조롱했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뒤로는 쑥덕거렸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대변하기라도 하는듯 세월호 애기만 나오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정부 조사 발표가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길거리에 “정부가 보상하라”는 현수막을 빼곡하게 걸었습니다. 정부 조사 발표가 나자마자, 어느 정당 대표는 현장에 달려와서 주민들을 위로합니다. 정부 조사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그리고 듣보잡들이 앞다투어 나섭니다. 정말 이렇게 살지 맙시다! 언제까지 전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려 합니까? 언제까지 특정 정당의 선동질에 놀아나려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외면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는 보상해 달라는 여러분의 집단이기주의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움을 느끼고, 21세기에 아직도 1970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들의 모습에 숨이 넘어갈 정도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비판하려면 적어도 원인이 어디였는지는 알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MB당선 이후, 어디 가도 포항 출신 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이지만 앞으로도 “여기가 내 고향이다” 라는 건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강제로 다른 데로 이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속히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언급한 건 그 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입니다. 1차 피해조사 때,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현장조사 없이 시에서 나온 보상금과 국민성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보상을 원합니까? 저는 포항시민들이 앞으로 바뀔거라는 기대를 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다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맙시다.


아파트 가격이 1/10 도 안 내렷는데 돈 쳐먹구 100% 가짜 뉴스 무차별적으로 찌라시 뿌려대네 어리버리 어벙이들 노리네 ㅋ

아파트 가격이 내리니 짜라시 무차별 살포하네..............................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을 운영하고있는 일반 사업자 입니다 장애인이라 직장생활을 할때부터 사용하던 2500CC LPG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차량 연료비는 세제혜택(비용)을 못받는 다고 하네요 동급 업무용 디젤 승용차는 세제혜택을 받고 현제 업무용으로 쓰고있는 LPG 승용차는 세제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는것이 .. 환경오염 문제로 오늘부터 일반인도 LPG 승용차를 구매 사용할수 있는점 고려하여 업무용 LPG 승용차도 세제혜택 받을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LPG차량 세제혜택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ㅋㅋ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그럼 다음 보수당은 누가 되는거냐

자한당 김학의 빼돌려고 발바둥 치네...........................................


댜통령께서 특권층비리 조사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특권층비리가 대통령 주변에 더 많습니다.손혜원,서영교,우윤균.그리고 드루킹 댓글사건,,,,,과거에 대통령께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던 사건들이 세월이빨리 지나가서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대통령도 내로남불이시네요

댜통령이 말씀하신 특권층 비리...댜통령 주변에 많은데  왜 수사 지시 안합니까???


천안한 억울 하게 죽은 우리 젊은 장병들을 위해서 라도 진상 규명이 바로 밣혀 져야 합니다 1 <=== 이거 하나로 저쪽 소행이다 하면 뭔가 남득이 안가서 그리고 천암함 함대가 그ㅡ러케 허술 하건지 모르 겠는데 내가 1980년도 군에서 교육 받으면서 듣고 배운게 작전에 실폐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폐한 군인은 용서 받을수 없다 했다 함대에 어뢰가 오는 것도 감지 못하는 레이다를 달고 다닌단 말인가 ?? 그렴 천암함 같은 함대 천안함 같은 레이다를 부착 하고 전전을 할수 잇나 묻고 싶다

◐ 천안함 제조사 하자   ◑


온 국민이 오래 동안 고대하던 동방 성인지국을 조기 달성하여 그 명성이 만방에 알려지는 이 감격을 누를 길 없어 부족한 글 솜씨나마 꽈배기 시사 평론 몇 줄을 적어봅니다. 몇 천년 몇 백 년 다져온 동방 예의지국의 기본 소양이 있어 몇 십 년이란 단 기간에 성스러운 동방 성인지국을 조기 달성하여 수많은 성인들을 배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인은 성스러운 현모 양처의 손에서 자라난다는데 우리나라에 드러나지 않는 고상하게 숨어 사는 현모양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전 국민이 모두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국민 성화는 경제성장을 밑거름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 성장을 바탕 위에 IT 강국으로 발전했으며 IT 기술이 뒷받침이 되어 몰카, SNS, 야동, 첨단 성형 기술 등등의 굳건한 인프라에 힘입어 비약적인 국민 성화가 가능했습니다. 국가의 경제 발전은 대일 청구권을 종자돈으로, 국민 성화는 궁정동 향연을 베풀어 몸소 실천하며 보임으로써 단 기간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위대한 지도자의 묘안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경제 발전과 국민성화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의 공적이란 점을 망각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현대사 교육이 절실합니다.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은 오래 전부터 일찍이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경제 성장에 비하여 전 국민 성화는 이제서야 알려지게 되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성인들에 대한 의전과 경호가 너무 부실하고 소홀하다는 언론과 국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대통령이 직접 성인들의 철저한 의전과 경호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인들의 대우가 개선되지 않자 어느 성인은 이 나라 성인 대우에 불만을 품고 몰래 이민 가려다가 출국 직전 가까스로 만류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홀한 대우 때문에 성인이 자진하여 해외로 이민 가다니 이 얼마나 국격을 구기는 창피한 일입니까? 국민소득 2-3천불 시대에는 성인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국민소득이 2-3만불에 이르게 되자 우후죽순처럼 수 많은 성인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성화는 경제 성장, 기술 선진화, 전 국민의 자발 적인 참여 등 3박자가 잘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보수파들은 국민 성화를 위하여 지난 수 십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애지중지 키워 논 성인들을 현 정권에서 주워온 자식 취급을 한다고 불만이며, 대통령은 기관총을 들고 경호하면서 성인들을 위해서는 곤봉 든 경호원 한 놈조차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 성화는 일부 고위층을 비롯한 상류 사회에서 은밀히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정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교육계, 체육계, 연예계 등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앞다투어 성화가 이루어져 성인을 배출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전국에 성인들이 넘쳐납니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대소 성인들이 지천으로 널려있어 고위층이 아닌 서민층 조무래기 성인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없고, 별도 수용하여 단체 소양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대우의 전부입니다. 최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성인들은 전 법무부 차관, 언론사 사주, 몇몇 연예인들 입니다. 최근에 이 뉴스가 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국민들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성인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성화의 빛나는 성과는 국민 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신문 잡지, 공영 방송, 케이블 TV 등 대중 매체들의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입니다. 헐벗은 미녀 광고, 요상한 쇼나 드라마를 앞세워 오래 전부터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성인으로 발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 성화의 기반을 튼튼히 다진 덕분에 이제는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들이 무더기로 태어나게 되자 매체들은 앞다투어 이들의 시시콜콜한 행적에 대한 뉴스를 취재 보도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인 조기 교육에 큰 도움이 되어 장차 미성년자 중에서도 세상을 놀라게 할 대 성인 탄생 가능성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화에 대하여 전 세계가 놀라고 너무나 부러워 질투한 나머지 어떤 해외 언론은 우리나라의 국민 성화를 “유행병”이라고 비하하는 보도를 하여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긁어 놓았습니다. 성인들이 예상외로 급격히 늘어나자 성인들 의전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의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정부에서는 의전 경호 업무 부실을 이유로 공수처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훨씬 많은 성인들을 배출하여 자체 성인들을 경호하는데도 손이 모자라 외부 성인들에 대한 의전 경호가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신설한 공수처에 혜성과 같이 VIP 성인이 나타나면 어느 기관에서 의전과 경호를 맡을지 아무 대책도 없이 공수처 신설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스러운 동방 성국, 버닝 코리아의 명성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 성화의 길은 아무 거침없는 탄탄대로 입니다. 필명: 꽈배기

동방 성인지국, 버닝 코리아


아니라면 반박해봐라!

[공수처신설은 독재정치를 위한 교묘한 술수다]


쓰레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쓰레기투기 파파라치를 정당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벌금제를 실시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인간들이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 받아주세요. 지금 쓰레기때문에 우리의 땅이 죽어 갑니다.

환경을 지켜주세요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학교 공기청정기 설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아예 공기 청정기 조차 없는 곳이 많고요 빠른 이행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왜 아직 진척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일반화된 USB이동식메모리를, 2000년에 수입하여 판매하는(너무 시기상조) 사업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신용보증기금에서 3천만원 사업자금을 대출 받았는데요.. 그때는 대출조건이 기혼자+와이프보증 이었습니다. 사업은 힘들었고, 결국 망했습니다. 저는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와이프가 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소상공인 자금을 신청하러 갔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와이프 앞으로 저의 사업보증기록이 남아 있어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집사람의 신용은 3등급 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고 나오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도 재기할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굶어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디 하소연 할데도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적어 봅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자꾸 드루킹 풀어서 프레임씌우고 공격지령 내리는데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토론을 해라 붕당정치 그만해라

민주당은 상대 정당을 탄압하지 마라


천안함 폭발당시 괴생명체 그 당시 정부는 새들이 물위에 모여 있는거다라고 답변했다 폭발하고 배가 침몰하는데 새는 모여 잠을 자고 있었다 이걸 믿는 국민은 머저리인가 이제라도 제대로 밝혔으면 한다 의문투성이가 한둘이 아니다

그동안 국민은 머저리였나 천안함 재조사 합시다


최초경찰관은 처벌치않기로했단 소식을듣고 , 처음으로 이곳을 찾아오게되었습니다. 버닝썬사건에서 가장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 부모님앞에서 ,자식앞에서 사익을위한 경찰들 만행앞에서 ... 금번사건을수사하는조직들 가소로운 생각이 먼저듭니다. 만약 , 국무총리 ,대통령의일갈이없었다면 어땠을까 , 몸서리쳐집니다. 여러사항을 미뤄볼때 금번사건의 도화선이된 최초경찰관 그냥 넘겨선 안된다고생각합니다 . 정의를위하고 , 이땅에 민주주를위해 한행위처럼발표한 금번 발표 받아들이기가 ... 대통령님 , 사소한일들이 이나라 모습에 먹칠을하고 민주주에 험집을 남겨선 안된다고생각합니다 . 부모님과 그자식 , 그리고 장차 우리모두의 입장을갸름해보면서 이글을 올닙니다 .

버닝썬사건 최초경찰관을 처벌치않기로했단 문제에대해서,


여당없는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앙코없는찐빵인가. 소수야당이 막강한여당을 이기니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의2중대인가봅니다. 그럼1중대는 정의당 2중대는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여당후보가 없네.야당들만싸우고2중대는여당인가.


지금 농촌에는 멧돼지 노루등 야생동물 때문에 애써 지은 농산물에 피해가 많습니다. 사람보다 야생 동물이 보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야생 동물


1. 3급 감사원 퇴직 공무원 김영진 국장의 일자리 청탁 및 자녀 일자리 ( 딸) 취업 및 부인의 명품 및 골프 접대에 대한 과거 내용에 대한 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1) 딸의 신세계 입사 및 건국대병원 입사에 대하여 , 부모의 감사원 직위를 이용한 취업이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원 재직 시절, 부인의 명품 가방 및 골프 회원권 접대 및 공무원 월급으로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명품사치품에 대하여 그 출처가 어디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부인의 갑질 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부인의 형제자매에 대하여 건설 공사업체의 취업 밑 청탁에 대한 ( 부인의 여자형제의 남편에 대한 토목 건설 감리 자리에 대한 취업 청탁건 - 오래전건임) 조사를 부탁 드리는 바 입니다. 과거 정권의 고위직 공무원 시절에 자녀의 대기업 취업(신세계 그룹) 과 이화여대 체육대학 입학 ( 딸) 에 대한 부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인의 명품 접대 및 골프 접대에 대하여 그 출처가 어딘지 부인의 갑질 내역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이며, 일가친척들의 각종 특혜와 취업 비리에 대해서도 낱낱히 조사가 필요한 바 입니다. 인재들이 위와 같은 분들의 갑질과 자녀에 대한 특권으로 인하여 수 많은 힘없는 인재들이 좌절하고 짖밟히고 그 빛을 사회에 기여 하지 못하는 기회마져 박탈 되는 이 관습을 완전히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3급 퇴직 공무원의 자녀와 부인의 명품 골프 접대 및 친인척의 일자리 청탁 및 비리 조사 요망 (감사원 전, 국장 김영진)


아파트는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이고, 신혼 부부가 선호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여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희생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리들 소시민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우리 나라 젊은이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1-2명이라도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요? 고령 인구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장차 크게 줄어든 미래의 젊은이들이 늘어난 미래의 노인들의 부양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공무원 연금 등에서 생긴 국가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한다면 이는 국가적 비극이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암담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그 위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젊은이들의 혼인 건수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결혼 연령은 갈수록 늦어져 가임 여성의 초혼 연령이 2017년에 30세를 넘었습니다. 초산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신생아 출산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율이 1971년에 100만명을 찍은 이후 해마다 줄어들어 2002년에 50만명이 깨졌고 2017년에는 40만명이 깨졌으며, 올해, 2019년에는 30만명선도 깨질 것 같습니다. 집 값이 오르면서 결혼해서 살 집을 장만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래 걸리고, 결혼 연령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을 한푼도 안쓰고 10년을 모아도 내집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혼 비용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거 마련 비용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결혼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서 이대로 가다가는 젊은이들의 결혼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혼해서 살 아파트의 가격 상승 -> 혼인 비용 증대 및 가처분 소득 축소 -> 결혼 기피 -> 신생아 감소로 이어지겠죠. 신문 기사(2017.9.)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4년새 9천만원 상승한 반면 가계 소득은 같은 기간 500만원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이 늘어나는 것 보다 아파트값이 헐씬 많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을 사려면 소득 만으로는 안되고, 큰 금액의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빚 공화국이란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왜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지면 분양하는 당해 아파트의 가격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기업 건설사에 의해 주도되는 아파트 고분양가는 주변의 다른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립니다. 일예로 최근 대전 도안지역에서 분양하는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의 경우 불과 8개월전에 분양한 대전에서 가장 인기 높았던 호수공원 제3블럭 아파트(1순위 경쟁이 최저 200:1 이상 최고 500:1 이상)의 분양가였던 평당 약 1100만원 보다도 약 400만원이 더 높은 평당 약 1500만원(확장비 포함)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분양가가 발표되자 마자 호수공원 아파트 3블럭 분양권이 1억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강남의 재개발 지역 아파트는 대기업 시공사들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다투어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아파트 가격을 크게 올리는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대기업의 아파트 고분양가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립니다. 대기업은 분양가를 높여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지자체도 고분양가의 민영 아파트에 대한 승인을 통해 취등록세, 개발이익, 분양권 전매에 따른 조세 수입, 양도 소득세 증가 등 조세 수입을 얻게 되겠지만 이러한 모든 수익은 궁극적으로 내 집을 필요로 하는 최종 소비자인 소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시민과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무리하게라도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부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의 내집 마련 꿈이 멀어지면 결혼에 대한 희망도 멀어지고 신생아 출산도 멀어지고 개인의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가정 불화도 잦아지고 소비가 즐어들어 우리 나라 국민경제의 소비 지출도 즐어들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나라는 점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국민은 점점 불행해 집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도 가계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군에 속하고 있다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GNI가 3만불이라고 하지만 정부와 기업 부문을 제외한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은 1만 6천불 수준에 그쳐 빈부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대다수 소시민들의 지갑은 3만불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수준은 이웃 일본의 1-2% 수준 보다도 헐씬 높아 우리나라 소시민과 젊은이들은 높은 아파트 가격 뿐만 아니라 아파트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 부담도 견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누가 우리 나라 소시민과 젊은이들에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주택 문제로 힘들게 하고 있나요? 누가 우리나라를 젊은이의 희망 없는 나라, 신생아 출산율이 급감하는 망국적인 나라로 내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망국적인 아파트 고분양가를 결정하고 끌어가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실수요자 인가요? 투기꾼인가요? 실수요자와 투기꾼을 공략하기 위한 아파트 공급자인가요? 정부인가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터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거두는 것 만큼은 지양해야 합니다. 세금은 이익이 있는 곳에서 거두어야 합니다. 수입이 없고 비용만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젊은이나 소시민이 살아가기 위해 장만하는 1주택자에게, 기업이 이익을 남기고 지자체가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젊은이와 소시민이 돈을 벌지도 못한 곳에서, 이익이 없는 곳에서, 빚과 암울한 부채의 상환이 기다리는 곳에서 대기업과 지자체, 은행이 이윤이나 세금, 이자 형태로 서민과 젊은이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거두어 가는 것은 가난한 자의 돈으로 기업의 배를 채우고 정부의 배를 채우고 은행이나 부자의 베를 채우는 행위가 아닐까요? 우리나라를 망국의 길로, 불행한 나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닐까요? 젊은 세대가 집을 장만하고, 소시민이 자신이 살 집을 장만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고,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지출을 늘리게 하여 기업이 그곳에서 이윤을 챙기는 구조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파트 가격을 우리나라 보통의 사람들과 젊은이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가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토지 가격을 제외한 대도시의 아파트 공사비가 시골지역의 아파트 공사비 보다 더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고 분양가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분양가의 거품을 빼는 것입니다. 분양가에 포함되는 토지 가격, 지자체나 LH의 토지 분양가에서도 거품을 빼야 합니다. 소시민과 젊은이가 1가구 1주택을 장만하려 집값 마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그들에게 집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거두는 각종 세금은 거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은 2주택자 이상의 투기적 주택 소유자나 이익이 실현된 곳에서 거두어야지 무주택자가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비싼 집값 마련으로 허리가 휜 소시민과 젊은 세대에게 세금을 거두어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과 지자체가 어려운 소시민과 젊은 세대의 1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올려서 이윤을 남기고 많은 세금을 거두고 기준 금리 보다도 2배가 넘는 고금리로, 매우 높은 예대 마진으로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눈부신 성과는 가난하고 힘든 우리나라 대다수 소시민과 젊은 세대의 고통을 통해, 희망 대신 절망을 통해, 신생아 출산의 희생을 통해, 인구 절벽을 통해, 망국의 길을 재촉하여 얻는 결과가 아닐까요? 엄청난 경제적 파장이 예상되었던 금융실명제를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도 큰 망국적인 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 투기꾼이 아닌 1세대 1주택자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아파트 분양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지는지 그 내역을 모두 밝혀서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서 소시민과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급하게 시행하기를 건의합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말끝마다 지금의 정권이 촛불혁명정부라고 팔아먹는 문재인은 더이상 거룩한 촛불을 더럽히지 마라! 촛불은 당신을 뽑지 않았다! 그리고 현정부가 5.18민주화의 이념을 계승한 정부인가? 온갖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된 이 정부는 그동안 발전시켜온 민주주의를 깡그리 말아먹고 공산화로 유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위기때 마다 5.18 민주화를 덜먹이는가? 당신들이 진정으로 5.18을 민주운동이라고 하고 그 유공자를 만들었다면 5.18은 가짜 민주유공자에 의한 폭동이라 아니 할수 없다! 더이상 자칭 촛불혁명정부라 부르지 말라!

촛불혁명정부라고 팔아먹지 마라! 촛불은 문재인을 뽑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대구 ***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립하지 못하는 언니가 있는데,상태가 정신이 오락가락에 횡설수설이고, 그 언니의 위에 언니가 이언니를 3년간 데리고 있다가 홧병에 걸렸습니다! 부모님은 벌써 다 돌아 가시고, 언니가 도저히 데리고 못있어서, 방을 하나 얻어주고 몇년간 계속 월세랑 생활비는 내가 보내주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못 주게 되었는데, 이 언니가 나이가 40초반 였었습니다! 계속 20대때부터 정신이 좋치 않아서 일도 거의 못하고, 결국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언니가 몇년 데리고 있고, 내가 몇년동안 생활비 월세 대주고, 평생 이렇게 살수가 없어서, 결국엔 언니에게 모든걸 끝고, 언니가 길에 있다가 대구***엘 가게 되었는데, 그 후 몇년동안은 별 소식이 없다가, 제작년 부턴가 전화가 와서 돈을 부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달라 할때마다 5만원씩 부쳐 줬는데, 약값, 휴지, 신발 이런걸 사야 된다고 하더니, 또 돈을 달라는데, 이빨 해 넣는데, 달달이 10만, 또 약값, 일용품 사야 된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더이상 계속 해줄수가 없어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큰언니 말로는 ***이 국가보조금이 나와서 다 해주는곳이라는데, 왜 계속 돈이 든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년에 한두번도 아니고, 달달이 돈을 달라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치료비도 달라하고 원래 ***이 개인이 돈을 써야 되는 곳인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나라에서 돌보는 곳인걸로 아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뭘 해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구***


전 정권에서 불랙리스트 작성햇다고 감옥에 처 넣고 김은경 장관이 저지른 일은 관행?? 조윤선 장관이 저지른일은 적폐??? 이런 개 같은 일이 대 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김은경 장관이 기각??? 소가 웃을일 !!


살인돼지 시다바리겸 국제왕따에 경제는 완전 개발살 내고 맞아 뒤질까봐 시장가도 기관총 들고 다니는 주제에 지지율이 47.1%라고? 장난하냐? 개가 다 웃겠다.

문재인 지지율 47.1%


녹색어머니, 어머니 폴리스 <학부모> 전.원.참.여. 가정통신문.... 한부모 가정 (학부 혹은 학모 가정) 그리고 맞벌이 부부에게 너무 큰 희생과 상실감을 던져주는 학교 행정의 민낯!!! 언제까지 학교의 업무를 <부&모> 에게, <어머니>에게 떠맡길셈입니까? 어르신일자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2019년 경기도의 과거 새마을운동시절 교육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엄마를 둔 아이들의 상실감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미안하고 눈치보여도 참여를 못하는 <한부모>가정 vs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참여하는 학부모가정 <어머니>들이 서로 "적을 만들"게 하는 비열한 경기도 교육의 현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함께" 공존하는 가정의 "어머니"로 대표되는 <녹색어머니 / 어머니폴리스> 정책을 바로 폐지해 주십시오! <녹색부모>, <부모님 폴리스> 정책이 아닌 <녹색 학교> <학교 폴리스> < 녹색 경기 교육> < 경기 교육 폴리스>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여성의 사회진출, 경력 단절 해소의 대안으로라도 위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생률이 매년 최악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에서 진정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비혼자입니다. 물론 자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녀 둘, 홀로 키우는 가족을 지켜보면서 각각 초등 6년의 시간 중 매번 반복되는 위와같은 고통이 도대체 언제쯤 사라질까....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투표를 하고 지지를 해도 돌아오는건 구시대적 탁상행정 뿐입니다. 내 조카들을 위해, 내 친구들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 글이 부디 스쳐지나가는 푸념으로 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녹색 어머니 / 어머니 폴리스, 이젠 < 녹색 교육청 /교육청 폴리스> 정책으로 변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판사는 즉각 사퇴하고 특검으로 가 즈 아 ~~~~~~~~~~~~~~~~~~

김은경 장관 특검으로 가 즈 아 ~~~~~~~~~~~~~~~~~~~~~~~~~~~~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경기 좋아서 아파트 4억짜리가 20억 된거라매...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3. 친일청산(아직도 대한민국 주인) 4. 개신교 집단(나라을 거덜낸 주범들)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파트 뉴스는 왜 100% 가짜로 쓰는 걸까...............................................................................


저는 삼성역 주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지금도 노동가가 전혀 관계없는 저에게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퇴근 하고 싶어질 정도 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단 한 사람의 불행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과연 그 들이 불행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수 많은 영세기업, 중소기업에서 소리없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체활동은 전혀 생각 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지금 저렇게 노동가를 틀어놓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과 고통을 알기나 하고 저러고 있습니까? 다 떠나서 제3자에게까지 저들의 노동운동을 알리게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관심없는 제3자에게 피해주지 않는 곳에서 노동운동을 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운동장이라도 빌려서 신문사든 방송국이든 다 불러서 열심히 노동운동 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운동 할 수 있는 곳을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지원 아파트 옥상 태양광 미세먼지 환경전담 부서 환경자연부 통일관련 대통령령을 잘 전달하는 순군부설치 통일관련은 장차관밑으로 잘내려가지 않는 다고 전해들었음 시행과 규칙과 감사 채소 식품 1인가구용(음식 쓰레기 감소 전기차 배터리 오토바이 강곳곳 물레방아 발전기(개인소득용 포함 지하철 기차역 기차타고 갈만한곳 안내책자 배치 험비같은 기동 보병차량 개발 수출 2돈반트럭 총안벽 설치 병력수송차 맛있는 밥 전기밥솥 경연대회 서울 농산물 경연대회 상시 판매장 춘계 추계 예술인 작품 전시회 위그선 병력침투 보트 횡단보도앞 과속방지턱 설치 또는 고속도로 진입 홈파임 설치 드드득 차도 가운데 맨홀뚜껑 오토바이 위험 비오고난뒤 길가 물웅덩이 생기는 곳 보수 대대장 차량 전장감시용 rc비행체 고속정편대 3척이 원칙 영화 드라마 세트장 관광용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리 서울긑교 지하철역근처 발전상 한눈에 노래 다운옆에 x년x월x주 1위곡 표시 1위곡만 동네 전통시장 순환버스 전통시장 한가운데 예술가 무대와 장바구니 대여 또는 팔기 전통시장 안내소 xx사러왔는데요 표지판 xx파는 곳 전통시장 물건 사면 행운 추첨권 지급 전통시장 통합 온라인 쇼핑몰 압록강 중국수출용 공장지대 북한 수산물 수출 동서해 어업기지 북한 광산 임대차 계약 북한정주권 의사 간호사 북한에 대사관 만들기 드림카카오 아이스크림 북한 의료산업 육성 북한에 한국병원 설립 전국8도 맛집 지도 북한사람 남한대학 유학생제도 남한 농과학생 북한파견 작물 재배 향상 북한 발전소 수도사업소 북한사람 일자리 비자 발급 북한 광물탐사 광산 공동개발 북한 공동 역사 발굴 상품성없는 못난이 야채채소과일생선 판매소 북한 김치 고추장 된장 청국장 지원 북한 콩생산 지원 북한 수출입 공동계약 수출입허용 수출입 1차계획 2차계혹 설정 북한돈 교환청 쓰레기 종량제도 수출 un산하 국제 좋은 정책 나눠쓰기 협회 창립 위안부 강제노동 국제 재판소 폐지활용 신문지 종이쓰레기 1급 2급 1급 우유곽 rc자격증 rc조종병 비행기 적군이 쏜미사일 방어 미사일 골키퍼탄 팔랑크스 장착 전기 수류탄 원격조종 지뢰 rc바위모양 원격조정 폭탄 rc 미사일 전기방출기 생포용 폭탄 그물 전방병사 방탄복지급 방탄소재 철모 화생방 차량 5분대기조 자크형군화 병사 자크형 군화 군 취사병 조리병차량 군위생병 간이 수술차량 제트팩 정탐병 (포병정탐 전장용 px차량 탱크뒤 쇠사슬 다른탱크 구호 rc전투기 항공모함 박격포 지뢰 4륜오토바이 피아식별용 자폭 무인차량 잠망경 기관총 병사 평시 모래주머니 착용 위성 아군식별용 장치 부착 rc무거운거 운반용rc 군차량 gps 군 급수차량 움직이는 유모차 야구르트차처럼 자폭용 미사일 rc비행기 병사용 행군 육포지급 샴페인 터지는 맥주 군잡다한거 운반하는 방어차량 rc태양광 비행체 전기배터리 하이브리드 군 농약살포기 화생방용 평시 대민지원 군 대민지원 점수제 군대6개월마다 한번 헌혈 인천 화력지원부 연평도 상륙정 상륙정 지원부 차량 음주 측정기 작동후 시동걸리게 마을버스 무인차 혹은 무인궤도차 수능만점자 축하금 공사장 컨베어벨트 사다리차 시멘트운반 이사차량 군대 추위 혹한기 전기장판 발전소 차량 북한추위 핫팩운반차량 (장진호) 지하철 무인 지하철 운전수x 예비군 직업 카드 소지 (이발소 요리사등) 군전시 가마솥 사용법 숙지 취사병 해대지 다연장 로켓포 함정 군인 하계전투복 동계전투복 재활용 종이 봉투 (슈퍼마켓용 군2급병 문제소지자 빨래 청소등 하급임무 k2 조준경 포병전장갑시용 무인rc기 장병 전기충전 전기레인지(휴대용 가스레인지

여러가지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ㅋㅋ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그럼 다음 보수당은 누가 되는거냐

여자 30명 나체로 강간한 자유한국당 김학의......................................................


전국의 투기꾼 다주택자들! 고액의 세금 안내고 버티는 자들! 모두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자!!!!!

장관 후보 되니 집도 팔고, 밀린 세금도 내네.


저는 귀여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청각장애인 엄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잘 듣지 못해서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몇 년 후에 보험적용을 받아서 외부장치를 한 번 교체했습니다. 현재는 외부장치를 바꾼 지 너무 오래되어 새 것으로 교체해야하는데 두 아이를 키우는 청각장애인 부부로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외부장치를 교체하려면 좌우 중 한 쪽만 하더라도 본인부담80%로 8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5~10년 주기로 교체 해줘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사야하는데 1년에 80~90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을 평생 동안 해야 하니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인공 와우 덕분에 저는 딸들이 아기일 때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지금은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고, 위험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인공 와우를 쓰시는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현재는 와우 수술을 처음 받을 때와 첫 교체 때 보험이 많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크고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보험 혜택 비율을 높이고 유지보수까지 보장범위를 넓혀서 청각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고영상]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와 인공와우대한 생각이 담긴 유튜브영상입니다.

인공와우 보험 혜택을 늘어주세요!


국민은 98% 이상 특검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 특검 사유는 ( 범죄 집단 자유 한국당 떵마려운 강아치 처럼 미친듯 날뛰는 이유)

특검-김학의-황교안-박근혜-윤갑근 연결고리.............................................


청원(民願)신청서(申請書) 민원신청접수기관: 청와대, 대검찰청 민원실 서울, 경기 경찰청, 법률구조공단 본부 민원신청인: 박 **(58***-12354**) 주소: [1033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98, 8**동 1***호 연락처: 010-2753-7*** 피신청인: 고양시법률구조공단 범죄행위자: 이 혜숙(570408-*******) 주소: [1050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8, 제1706동 1503호(화정동) 연락처:010-7624-7623 상기 민원신청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맞은편에 위치한 고양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무료변호사선임을 요청하는 상담심청을 하여 결과를 득하였는데 무료변호사선임불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무료변호사선임 지원대상은 ①장애인, ②기초생활보호대상자, ③국가유공자, ④농, 어민, ⑤기타 취약계층 보호대상자 등에 포함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변호사지원을 해준다는 대답을 받았고, 기타 보통사람에게 일반변호사를 유료 선임을 받아야 하며,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판사의 재가를 받아 유료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을 받는 국가지원을 요청하는 제도를 이용하라고 상담결과를 받았습니다. 고양시법률구조공단에서 일반인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저렴하게 받고 변호사를 지원하는 방법이 분명히 없다고 잘라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민원신청이유 1. 민원신청인 박경희(이하 박경희로 표기)의 상대방 이혜숙(570408-*******, 범죄행위자)이 이혼청구소송, 근저당권설정취소신청사건, 피고소인 자격의 형법상 피의자 고소사건 등에서 전부 고양시법률구조공단 지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으며 변호사 3~4명이 이름을 올려놓고 교대로 적극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20, 2017가단4464, 2017가단4488 사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진승우 공익법무관 서영글, 이창재 등을 직접지원하고 있으나 민원신청인 박경희의 전처는 이혜숙은 ①장애인, ②기초생활보호대상자, ③국가유공자, ④농, 어민, ⑤기타 취약계층 보호대상자 등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법적대응 전문변호사를 지원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나. 민원신청 관련자 이혜숙의 범죄행위 정리 1. 1995년7월 중순경 직장휴일에 응암동 한식당에서 점심시간에 김창규(버스운전 직장동료로서 사망), 권형문(버스운전 직장동료 이었고 현재 소통 불)소개로 이혜숙을 만났고 점심식사 후 인사만 하고 헤어졌는데 소개자 2명 직장동료와 여성 3명(이혜숙이 성명불상의 여성친구들로서 이혜숙의 파트너로 민원신청이 박경희가 포섭됨)은 민원신청인을 상대로 ** 여행을 직장휴일에 유도하여 박경희 민원신청인의 재화를 빼먹으려는 단순한 놀이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혜숙은 박경희와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첫 만남 이후 2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입니다. 연이어 친밀하게 접근하여 1995년10월부터 동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2. 1996. 10. 18.부터 1997. 07. 18.까지 ⊝통장(농협 217024-52-087423)에서 ₩41,000,000을 대출받아 쓰면서 박경희에게 일언반구(一言半句)통보 없이 사용하다가 1999. 05. 10. 대출내용과 연결시켜 박경희에게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증거4호 증: 대출자료] 3. 이혜숙은 1997. 03. 30. 의도적으로 3번째(박경희의 자식인지 전남편의 자식인지 의심)자식을 임신하고 박경희의 자식인양 속이고 박경희와 위장결혼식을 진행했고 박경희의 처남(이혜숙의 오빠)부인 신순호와 박경희의 형수 신성자와 “충청북도 미온면” 동네 친인척관계 인 것을 결혼식장에서 확인하면서 박경희는 이혜숙을 믿도록 하였고, 성혼이 된 것처럼 믿음을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1997. 06. 10 혼인신고, 1997. 07. 07. 박근보를 출산하였고, 1997. 03. 중순 거주지 아파트를 ₩145,000,000에 매각하고 약4~5개월 후 1997. 08. 02. 아파트를 ₩130,000,000에 매입하면서 ₩15,000,000을 편취하였던 것입니다.[증거5호 증: 아파트 등기부 등본] 4. 민원신청인 박경희는 결혼 직후 1997년부터 1998년 신혼생활 혼인관계 유지기간은 고소인이 [주]명성운수에 1986년11월부터 계속해서 근무했고 결혼 당시 월 급여는 200만 원 이상의 근로대가를 수령하여 피이혜숙에게 봉투그대로 줬고, 년 수입은 2,400만 원 이상이 되었는데 부식, 4대 보험료. 등 지출명목이 없었고, 거주지는 33평 아파트 관리비 월 7~8만원이 고작이었는데 박경희의 수입은 이혜숙의 전남편 가정으로 전액 새어나가는 일명 꽃뱀 집단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던 것입니다. 5. 1999. 05. 10. 일산농협에서 ₩30,000,000을 대출하면서 사용용도는 1996. 04. 25.자 3천만 원짜리 ⊝통장(당시 박경희는 전혀 몰랐음)을 박경희의 모친에게 받아 이혜숙에게 주었는데 박경희는 ⊝통장을 어떻게 알았는지 총 8,000만원을 대출해서 쓴 문제로 인하여 ⊝통장의 일부금액을 변제한다는 사용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혜숙의 전남편 또는 친인척들에게 새어나간 돈의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증거4호 증 참조] 6. 1999. 08. 10. 박경희의 모친에게 기망행위에 의한 언변으로 ₩30,000,000을 돌려 일산농협 대출금을 변제하고 기 대출금은 이혜숙이 빼돌렸던 부분을 박경희 일가가 변제한 것이며, 1998년12월 [주]명성운수 퇴직금 중간정산금 ₩22,800,000을 편취하여 외부를 빼돌렸고, 1999년5월 명성운수 퇴직금 ₩4,600,000, 친목회 종별 금 ₩2,200,000, 개인소유 승합자동차 매각금액 ₩800,000 등을 전액 편취하는 등 가정경제 파단을 일으킨 것입니다.[증거2호 증 참조] 7. 박경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드단424 이혼 등 사건에 2014. 02. 28.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서 밝혀지듯 박경희가 1995. 10.부터 2013. 06.까지 수입은 ₩918,189,160인데 이 재화는 사용흔적, 사용용도, 사용목적, 사용 장소 등 어떠한 정황도 없이 이혜숙이 임의대로 날리다 시피 사용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재화는 꽃뱀조직(백용웅, 백광철, 백관현, 이혜숙 친인척, 동거남 등 관련자 일체)으로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문서는 이혜숙과 전남편의 이혼 판결문에 밝혀지는 내용으로 입증 가능합니다.(이혜숙 전남편 판결문 제출 또는 법원의 증거확보 필요) 8. 이혜숙이 2011. 07. 09. 22:00~22:30경 폭행납치, 주사로 박경희의 엉덩이에 약물투입을 하면서 정신을 잃게 하여 “해암병원(행신동 가라매 소재 정신명원)”에 강제 입원을 위한 폭행, 납치, 감금하여 이혜숙은 박경희의 매형 오재용에게 제안하기를 “집(혼인관계 유지하던 아파트)을 매각하여 1/2을 주면 박경희를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합의이혼을 전재한다,”라고 제안하여 결국 박경희를 빼내기 위해 조건에 동의하는 시늉을 하고 2011. 07. 12.(4일만) 13:00경 정신병원을 탈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증거1호 증 참조] 박경희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측7번 늑골골절(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정신병원에서 신경마취제, 진통제, 기타 치료도 안 되는 약물을 투여하여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정신병원을 퇴원한 후 약물중독 증세가 빠져나가자 갈비뼈에 통증이 왔으므로 성모정형외과(덕양구 행신동 943-1소재)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증거 12호 증: 진단서 사본 참조] 9. 2012. 04. 22.경 폐 닭(알을 생산하지 못하는 닭)을 한 마리에 ₩3,000에 구입하고 돼지껍데기 한 근에 ₩2,000에 구입하여 거주지에서 요리하여 취식하고 남은 것을 재차 취식하려고 하면 혀가 따갑고 맛이 변질되어 버리는 문제가 2012. 05. 28. 1차 발생했고, 2012. 08. 27,에 2차 문제가 발생했고, 2012. 12. 04.에 3차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2. 12. 10.에 4차 문제가 발생했고, 2013. 02. 17. 5차문제가 발생하는 날 원인을 파악하려고 냉장고의 냉장실, 냉동실 보관 잔여음식물을 증거로 취득하려고 했으나 박경희가 수거하여 폐기처분한 것인데 이혜숙이 음식물에 백반을 섞어뒀다가 변색하고 상하여 폐기처분 한 것입니다.[증거6호 증: 쓰레기통에 버렸던 증거 사진 참조] 10. 2013. 03. 08. 고소인이 소주를 사서 집에서 마신다음 베란다에 남은 소주를 보관했는데 다음날 소주의 고유 맛이 나오지 않아 폐기하고 버렸는데 이때까지는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여 2013. 05. 01. 근로자의 날 친구 서은원(같은 아파트 거주지인)에게 휴대폰으로 “폐 닭을 삶아 놨으니 소주 2병정도 챙겨서 집(박경희 소유 아파트)으로 와라”라고 하자 서은원은 10분도 지나지 않아 방문하였고, 폐 닭과 소주를 다 먹은 후에 서은원이 제안하기를 “먹다 남은 술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라고 박경희에게 제안하여 박경희는 베란다에 있던 1/4정도 잔량의 소주(국순당 1.8L 소주)를 가지고 와서 서은원에게 1잔을 권하였는데 이를 입에 넣는 순간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싱크대에 뱉었고 수돗물로 입안을 여러 번 행구고 입안을 살펴본 결과 혀, 입술이 녹아내린 듯 하얗게 변색했고, 목도 따갑고 혀의 맛을 보는 감각도 상실되었으며,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은원은 병원도 안 갔고 귀가했으며 박경희는 남은 소주를 쏟아버리고 후일 친구에게 결과를 물었는데 혀가 하얗게 녹아내리고 입술에 바셀린을 바르고 혀 밑바닥이 녹아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본 문서 하단의 사진 참조] 11. 2013. 10. 07. 19:00경 소주 반명을 남겨둔 소주를 다음날 19:30~20:00경 입안에 소주 1잔을 입에 넣자 혀가 따갑고, 침을 삼키자 목도 따가웠으므로 명지병원으로 가서 “성분을 분석해 달라”라고 하자 병원의사는 “이곳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므로 경찰서로 가라”라고 했는데 박경희는 생각하기를 증거가 빈약하여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마음을 먹고 명지병원 옆 구멍가계에서 소주1병, 장수막걸리 1병을 추가 구입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소주반병(날짜기록)을 베란다에 놔두고, 막걸리 병 1개(냉장고에 보관)에 날짜를 기록한 다음 박경희는 다음날(10월9일)보관 Sample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2013. 10. 08. 사고로 인하여 맛을 확인 할 수 없어 사실관계 규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13. 10. 12. 재확인한 결과 남은 술병 전부에 독극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3. 10. 14.에 딸에게 이혜숙이 “아빠(고소인)이 먹다 남은 술병에 독약을 넣었다,”라고 말하자 딸(박민아)은 제안하기를 “실험을 해보자”라고 하여 박경희의 딸과 같이 나름대로 실험[컵에 쇠비름효소(식물에 설탕을 5:5로 발효한 효소 액)를 소량 넣고 독극물 채취(면봉 채취)한 면봉을 혼입한 결과 변색이 됨]한 쇠비효소를 섭취하지 말라고 하여 있던 자리(베란다)에 방치하고 박경희는 딸에게 “너 엄마 바람난 것 같다”라고 하자 박경희의 딸은 “엄마가 화장실 간 후 엄마의 휴대폰 문자를 봤는데 자기 사랑해 라는 문자를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경희의 딸에게 “엄마 문자를 사진 촬영해둬라,”라고 했더니 박경희의 딸은 “전부 지우지 남아 있는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하여 박경희는 이혜숙이 외도하는 상황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박근보(장남)에게 말을 못하였고 그 이유는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3~4년이 경과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아래 문서 사진 참조] 12. 2013. 10. 16. 19:30경 집안의 주류잔량을 모두 확인(입에 소량 접촉하는 방법)한 결과 모든 주류 잔량에 독극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박경희는 2013. 10. 17. 20:00경 박경희의 딸이 말하기를 “엄마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우리(박근보, 박민아)들까지 먹여 살리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박경희는 딸에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고 박경희의 딸은 박경희에게 “아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 박경희는 딸에게 “걱정 하지 마, 아빠가 전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자 박경희는 딸은 아빠에게 “아빠 우리도 다른 아이들처럼 가족들과 놀러 다니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슬프게 울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 3회의 고소장 제출에 의한 수사과정의 감정증거품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증거품이 바뀐 내용 ① 증거1호에서 사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정서의 독극물 잔량의 ML표시수치가 상이함 박경희가 표기한 “10월8일” 표기된 유리병은 일치하지만 감정결과 술 잔량이 다르고 독극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은 감정이 올바르지 않다, 그 이유는 박경희의 입맛으로 감정하다가 사망할 뻔 했고, 이 강정물의 소량에 미꾸라지가 즉사했는데 독극물검출이 되지 않았음을 강정증거물의 내용을 감정하지 않았거나 내용물이 바뀐 것입니다.[증거8호 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사본 참조] ②국립과학수사연구소 증거물 2호 및 3호의 사진을 살펴본 결과 2호 증거물에서 술의 잔량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표기된 200ML라는 표기가 상이하고 실제로는 100KM가량으로 추정되는 200ML로 표시되어 실제 증거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미꾸라지가 즉사하고 박경희의 입맛을 상한 증거물의 반응이 없다는 부분은 감정을 부정하게 실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박경희의 판단대로 이혜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박경희가 제출한 증거물을 빼돌리고 새로운 증거물을 Sample 채취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여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패한 정황의 산물이라고 박경희는 확고부동한 의지로 진실 되게 주장합니다. 박경희가 거주하던 아파트 지인 서 은원(55세)이 독극물 소주를 마시고 사망의 위험에 빠졌던 증거물인데 아무런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부정이 숨어 있습니다. 증거사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출한 증거2호(참이슬), 증거3호(장수막걸리)로 겉모습은 일치하나 내용이 상이한 부분입니다.[증거8호 증 참조] ③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통지문 증거Sample 5호의 사진을 살펴보면 4홉 플라스틱 용기표기를 참이슬 유리병으로 바꾸어 표기하는 것으로 밀어 다른 증거 Sample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유리병 용기로 변경되고 술 잔량도 적게 표기 되는 등 박경희가 제출한 증거가 아닌 다른 증거품을 감정한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자백하는 결과통지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오기로 치부하는 검찰의 직권남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④국립과학수사연구소 Sample 6호의 증거품을 박경희는 처음처럼 유리병을 제출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통보 감정서에는 참이슬 소주 유리병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미루어 다른 증거물을 바꿔치기 해서 감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이슬 소주병을 감정하고 박경희가 제출한 사진의 처음처럼 증거품은 감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증거8호 증 참조] ⑤국립과학수사연구소 Sample 7호의 증거품을 살펴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Sample 7호 감정서에는 “100ML”의 소주 잔량을 표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잔량이 상위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증거8호 증 참조] ⑥국립과학수사연구소 Sample 8호의 사진을 살펴봅니다. 증거제출 비닐에 지문이 상당히 많고 증거 1호부터 8호 까지 이혜숙의의 지문이 상당한데 지문검사를 하여 이혜숙의(범죄행위자)의 지문과 대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⑦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종료한 후 2014. 06. 27. 13:30경 고양경찰서 형사과 장 진수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소주를 마시다가 사망할 뻔 했는데 독극물 검출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담당 수사관은 “독극물은 안 나오고 화장품 성분만 검출되었다”고 하여 박경희는 담당 수사관에게 “감정이 끝났는데 증거소주병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버렸다”라고 하여 박경희는 “왜 버렸느냐”라고 묻자 “독극물이 안 나와서 버렸다”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증거물의 증거유실, 증거인멸에 대하여 ①이혜숙은 2013. 11.에 박경희를 상대로 이혼제기하면서 ₩28,420,000을 대출받아 소송비용, 공무원청탁매수비용, 기타 비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Sample 채취과정에 직접개입 하여 증거품을 바꿔치기하여 감정을 받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②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증거품을 박경희에게 제공한 증거로 감정하지 않은 정황이 들어났고 증거결과 “감정서”의 내용과 박경희가 제출한 증거목록이 상이한 부분을 박경희에게 인정하고 잊고 살라고 하는 부분은 납득하고 이해하여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앞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집단이 본 사건에 개입하여 박경희의 주장을 음해하고 왜곡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본 사건을 올바르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경찰수사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소실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증거물 관련 비리를 은폐하려고 고의적 계획적으로 인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경찰 수사관의 일방적인 행위로 박경희가 제출한 증거물을 감정미비상태로 유실시켜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받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독극물 증거품을 경찰수사관이 인멸한 부분을 관련방송사에 문서를 보내어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민원은 청와대 국가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대검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도경찰청 등 관련정부기관에 유권해석의뢰 할 것이고 법률적인 자료 대법원 판례 등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경찰수사관이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박경희에게 반환하지 않음이 합법이고 박경희가 반환받지 못함이 불법이라면 인정하되 그것이 아니라면 담당 수사관의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라. 신청인의 민원신청원인 1. 민원신청원인을 신청인 박경희는 명백하게 밝히고 대한민국 신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본 민원신청인의 전처 이혜숙은 꽃뱀 결혼사기 범죄자이며 박경희와 결혼하여 전남편의 자식을 낳아 그 자식들과 공모하여 박경희를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변호할 수 없는 변호사들이 공조하여 변호하고 변론을 하는 대한법률공단 고양지사의 변호사들을 고발하는 민원신청서입니다. 2. 대한법률공단 고양지사의 변호사들은 변호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자 이혜숙을 변호하고 있으며 이유, 원인도 모르는 위법행위를 변호사들이 앞서서 자행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뇌물수수 및 청탁으로 증거품들을 바꿔치기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민원신청 이유입니다. 3. 대한민국이 인정하고 허가하여 국가취약계층에게 변호해주라고 인가한 대한법률공단 고양지사의 변호사들이 국가취약계층이 아닌 이혜숙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적극 지원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민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련 범죄행위자 이혜숙은 ①장애인, ②기초생활보호대상자, ③국가유공자, ④농, 어민, ⑤기타 취약계층 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예산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법부, 형법사건의 법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4. 신청인 박경희는 40년 운전인생의 모든 재화를 잃었습니다. 혼인관계 사기를 당했습니다.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3디 노동인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저임금 일을 찾아다니면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자신을 학대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신청인은 마지막으로 본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의 처참한 부정도 함께 고발합니다. 5. 민원신청인은 법적절차로 해결이 안 된다면 더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입니다. 범죄 행위자를 법적 절차로 처벌을 못한다면 그 책임은 민원 신청인 본인의 과실인 만큼 1대1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은 인지상정입니다. 이 것이 민원신청인의 최종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하오니 본 민원신청인의 진실 된 호소를 배척하지 마시고 사필귀정의 정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항목 1. 증1호 증: 고양시 화정병원 발급 허위의무기록사본 1부 2. 증2호 증: 225개월 박경희 수입자료 사본 1부 3. 증3호 증: 박** 및 관련자 가족관계증명서사본 각 1부 4. 증4호 증: 금융대출자료 사본 각1부 5. 증5호 증: 아파트 등기부등본 1부 6. 증6호 증: 이**이 증거 인멸한 사진 1부 7. 증7호 증: 보험가입자료 사본 1부 8. 증8호 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문 및 감정서 사본 1부 9. 증9호 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증거물 사진 1부 10. 증10호 증: 박**의 근로수입 증명원 사본 1부 11. 증11호 증: 박**의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증12호 증: 우측7번 늑골골절 진단서 사본 1부 13. 증13호 증: 이**의 허위 청구취지 소장 사본 1부 14. 증14호 증: 최종 고소장 1부 15. 증15호 증: 항고장 1부 16. 증16호 증: 불기소 이유서 사본 각1부 2019. 3. 26. 민원신청인 박 * * (확인서명) 청와대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경찰수사관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담합하여 살인미수 증거인멸


최정호 후보자는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지금 정권에 적합치 않은 인물이며 세종시 공무원우선분양에 당첨된 거 또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 등 국민정서에 전혀 적합치 않은 인물이므로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런 인물을 장관에 임명한다면 여론이 많이 악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노무현 재단 회원으로서 현 정부의 절대 지지자로서 국민여론을 꼭 들여다 보실 것을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은 과감히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국민지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자 임명 철회해 주세요


포항 지진 원인이 포항에 건설된 지열 발전소라고 하는데 지열 발전소 건설하고 이명박 이상은 국회의원 박수 받았을 테니 피해보상은 자한당과 이명박 이상은이 보상해 주면 된다. 포항 시민들 정신 좀 차리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

◆  포항 지진 피해 보상은  자한당이  책임져라  !


((한국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본 사항은 200,000만300,000만이 동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시운전 하는데 소음이 너무커서 거리는 물론이고 집안에까지 엔진소리가 파고들어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순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사인가 허술하기 그지없지 없지 않은가 주민을 불모로 돈만 벌면 되는것인가 국제선 주변 시도때도 없는 매일 수십번의 항공기엔진 소음과 엄청시운전 공기기매연등으로 주변 주택가등은 휴가는 커녕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통만 커질것이 자명할것이다.갈 수록 엔진소음도 더 커지고 있고 회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김포공항에 저가항공이 늘어나면서 항공엔진소음도 증가되고 엔진소음 소리가 커지고 그에따라 이륙시 소음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계류장에서의 항공엔진소음과 시운전으로인한 심각한 엔진소음 항공기엔진에거 뿜어져나오는 매연냄새 그리고 이륙시 발생되는 소음 3중소에 시달리지만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고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보상도 있습니다.여름에도 대책없이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국제선 근거리에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새벽 5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 에서 항공기 시운시시 엔진소음, 하루종일 항공기 이착륙시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엔진 시운전장 완전 형식적입니다 매연 소음 그대로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밀페되어 있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집착하지말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것도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입니다.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아닙니까.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오전 8시 국제선에서 시운전을 하는건지 시설도 안된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한30분동안 항공기 엔진 소음이 방화초등학에서 방화중학교를 거쳐 거의 공항시장 다다를때까지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 다른 소리가 안들리 정도 였다.토요일 일요일일에는 시간에3~4차례 계류에서 엔진가열 소음과 엔진시운전 소음이 종일 웅웅거려 학교운동장은 물론 도로를 따라 주택가전체를 파고들어 그소리가 엄청세어 집안에까지파고들어 사람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감상을 하거나 테레비를 볼수가 없습니다.이런 것을 알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제도적장치를 안하는 공항공사를 국토교통부및 서울지방항공청,공항공사에 정중희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3시10분대 50분대 4시10분대50분대 5시 6시 이때눈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평소보다 시간도 엄청길고 소음도 항공기 이륙정도 됩니다 (30분정도) 이렇게 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으로 종일 시갈리는 방화2동 주민은 무순 잘못이 있는건간요. 관계부처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귀담아 들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집에서 이소리를 하루도 아니1년 365일 시간대별로 듣고 있으려니 사람이 구기 제정신이겠는가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이라도 닫고 있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소리를 듣을 수가 없습니다 .시운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하고 계류장에서 대기중 엔진가동중일때 도 담을 높게 쌓던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공항공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공사 김포공항지점에 건의합니다.국제선과국내선계류장에서 대기중일때 항공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냄새 그리고 항공기시운전중일때 굉음과같은 힝공기엔진소음 아침6시전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시간대별로3~4회 10분이상 들리고(귀에 엄청난 스트레스)시운전일때는 항공기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이 남부순환로 도로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365일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여름에는 창문을열지를 못합니다. 엔진소음이 엄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서민 민생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한국공항공사.김포국제공항 국제선)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정문과 운동장앞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면 되나요 강력조치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라히 없애 버립시다 그러면 본인들이 더조심해서 길을 건너다닐겁니다. 방화초등앞 왕복4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정문앞 일방통행 도로도60~70이상 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 무엇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었느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우림필유아파트 태승아파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안데더 횡단보도이고 조회전하는곳입니다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아침 출근시마다 느끼는 공포감 어첨난 속도로 내달리는 자동차속도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더 달리고 있습니다.이게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요.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 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그 흔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판도 없습니다.30KM제한 이런것 세워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대로 준수하는 방안을 제도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황 교안 이명박 같은 놈들 제발 붙잡아 군대 좀 보내라 유사시에 북괴 좌빨들 잡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최소한 헌법이 규정한 4대 의무 국방의 의무(39조)- 납세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개머리판 꺼구로 드는 이 명박 황교안 같은 넘들 밥이냐 ㅉㅉ

국방의 의무-좌빨들 제발 군대 좀 가라.........................................................


고속도로는 누더기 울퉁불퉁 고속도로. 국민경제는 재앙시대. 김정은은 기고만장. 대한민국은 난파선. 현정부는 국민기망행위에 사기집단. 국민의 목숨은 6.25사변의 목숨보다 못한 파리목숨. 북한정부의 2중대 현 정부는 모두 북쪽으로 망명하라!

탄핵을 시작해야합니다.


사전에 전 인터넷과 ipTV를 이용하며, 원격 및 웹작업을 주로 하는 사용자입니다. 인터넷환경에 워낙 민감하여, 이전 통신사역시 장애발생건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를 하고 현재 통신사를 사용중이었습니다. 일부러 공사요청까지 하여 기가광랜설치요청을하여 최초 설치도 기다리다가 500M광랜을 설치하여 이용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오후 10~11시 사이 인터넷 작업중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완전히 끊기는건 아니지만 해외에서 이용할때보다 몇배는 느려서 도저히 사용할수 없는 수준이었고, 웹페이지 또한 열리지도 않는상황이었습니다. 퇴근 후 3시간정도 작업한 내용은 다 날아갔고, 당연히 원인 파악을 위해 AS부서와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통화 : 신호 정상안내 받음. 혹시 모른다며 랜포트 재결착 및 재부팅안내받음. 진행했음에도 동일장애발생. 2차통화 : 메인장비에서 핑이 떨어지는 현상이 수시로 확인된다고함. (1차통화상담사는 뭘 보고말한건지 알수가없음) 장비 초기화? 및 기초 조치를 시행한 후 익일 공사팀 및 서비스기사님 방문예약해주심. 기초 조치를 했으나 역시 동일장애발생으로 업무처리못함. 새벽에 pc방까지 가서 작업진행..... 3월 22일 금요일 - 출근중이었던 관계로 결과통보만 받음. 공사팀 방문하여 외부 메인장비 교체했다고 하였고, 기사님께서 제가 사용하는 포트에 대해 새것으로 교체처리 완료했다고 함. 퇴근 후 이용해보라고 안내받음. 늦은 퇴근후 이용해보았으나 동일 장애 발생. 3차통화 : 동일 발생건으로 불편함 호소. 작업중 또 새벽에 pc방을 가야하는 상황발생 및 장애건으로 공사팀 및 기사님 방문까지 받은상태인데 처리 안됨에 대한 불만제기. 댁내장비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강조하며 익일 공사팀 및 기사님 방문하여 집안에 있는 공유기 확인을 하신다고 함. 신호 재송출 및 신호 확인후 방문접수 후 종료. 새벽시간 동일장애 발생. 3월 23일 토요일 - 오전 11시경 기사님 방문. 집안에 있는 모뎀/공유기 장비를 확인한다고 화가난 절 달래놓고 잡은 방문인데, 오셔서 pc확인만 하고 가심. 공사팀은 오지도 않음. 장비상문제가 없어서 혹시 pc에 요새 유행하는 속도를 저하할만한 프로그램이 깔렸나 확인한다고 하심. pc 문제없음 확인 후 월요일에 메인장비보다 앞단에 있는 장비를 확인해봐야할꺼같다고 하심. 왠일로 낮시간에 정상이용 되다가 오후 6시부터 장애발생. 6시 14분경 오전에 방문했던 기사님에게 전화하여 장애발생 통보. 6시 40~50분경 AS부서 전화하여 동일 사유의 문제가 맞으면 신호재송출 및 기초조치 요청함. AS부서 전화당시 ARS멘트로 지역 망장애안내 송출받음. 그러나 상담사는 신호 정상이라고함.. 무슨소리냐며 며칠간의 이력에 대해 언급. 또한 ARS에서 망장애 안내 송출되던데 내용확인 요구. 망장애가 맞다고 함. 고객도 알고, ARS에서 송출되는 내용조차 인지하지못하는 상담사는 뭐하고 있는건지?? 통화과정 원활하지않음. 상담사 말짜르기 및 툴툴대는 말투에 안그래도 예민한 상태에서 화가남에 따라 다른사람 통화요구. 관리자 및 책임자가 아닌 해당상담사만 아니면 아무나 상관없다고 했는데도 거부함. 다른상담사 통화하고싶으면 직접 다시전화하라고 함. 화가난 상태여서 그렇다면 책임자 바꾸라고 요구. 주말근무여서 책임자가 출근을 안했다고함.. 상담사가 출근하는데 책임자가 없다?? 물어보니 전국적으로 관리자 자체가 출근을 안한다고 안내. 그럴리 없을듯하다고하며, 거짓말일시 책임을 묻겠다고 까지 강경하게 말했으나 번복없음. 내용전달 요청하고 1시간을 기다린끝에 관리자와 통화진행. 출근했다고합니다. 전국에 책임자 및 관리자는 다있다고합니다. 업무적인 내용도 아닌 관리자가 출근햇냐 안햇냐는,,원론적인 문제조차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발생된 문제는..망장애로 인한 문제였고 해당문제가 7시 50분쯤? 해결되었다고 함. 그러나 본인은 동일 장애 추가 발생했고 재문의 하였더니 역시나 망장애라고합니다. 해당내용이 복구했다가 재발생되어 8시 50분쯤? 다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상담사의 의도된 거짓안내 및 책임회피. 신호상 문제가 없다는 고객센터의 오안내. ARS에서조차 송출되는 내용을 인지하지못하는 센터의 무능력함등을 지적하며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 해당통화 11시경 종료. 망장애는 8시 50분쯤 복구되었따고 햇는데 그 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제발생되었고, 센터관리자도 인지하였습니다. 망장애 외적으로 저희건물 장비의 문제라고 답변도 하셨구요..원인은 모른다고합니다. 그에 따라 위면해지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발생되어 며칠째 손해보고있는데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니 사용못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3월 24일은 거의 이용못하다가 저녁시간에만 이용. 중간중간 끊김현상은 발생했으나 지난 며칠간처럼의 심각한 장애는 확인하지못함. 3월25일 4차통화진행 - 일요일 새벽에 망장애 복구되었따고 안내받음. 복구된내용으로 위면해지 불가능 안내받음. ???? 저희집은 3월 21일부터 장애가 발생되었고 통신사에서 망장애를 안내해준건 3월 23일 야간시간입니다. 그럼 21일부터 발생된 장애는 무엇인지, 그 문제는 해결된건지 문의하였으나 어떤장애인지 파악하지못합니다. 장애가 발생하여 통신사에 신고를 했고, 해당내용으로 공사팀 및 기사님 방문을 받았으나 원인조차 파악못하는 부분에 신뢰도가 이미 바닥임. 그상황에서 고객센터의 오안내 및 필요없는 기사님 방문을 잡으며 그상황만 모면하려는 태도. 기사님와서 pc점검만 하고감?? 장애문제건에 대해 본인들은 원인 파악을 못하면서 고객의심. 2~3일이 지난시점에야 망장애 통보-4일이상지난후 망장애 복구로 지속사용요구하고 있으나 망장애 시점 이전이나 복구 이후에 발생된 장애에 대해선 나몰라라..원인파악도 못하고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써 업무적, 시간적 손실이 크고, 또한 문제 발생시의 대처에 대해 신뢰할수없어 통신사 이용이 어려움을 호소. 가입한지 얼마 안되어서 위약금 발생 및 가입당시 지원금등을 다 청구받을꺼라고 합니다.. 여러분..물론 무분별한 민원이나 악성사례가 발생하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언론 매스컴등에도 그런사례가 많이 소개되다 보니, 소수의 그러한 민원사례로 인해 다수의 고객이 피해를 봅니다. 다른문제도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그 원인조차 파악못하는 통신사를...고객이기때문에 손해를 봐야하고, 그냥써야한다는게..맞는 법일까요...?

통신사의 갑질횡포,,누군가 잡아야하지않습니까..?


"선거때 후보 단일화 하는 정당에 대해선. 국고 보조금을 한 개의 당으로 취급 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선거때만 더럽게 치졸하게 이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도둑 질 해먹는 정당들에 대하여 환멸을느낀다!

선거때 후보 단일화 하는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한개의 당으로 취급 하는 법안을 만들라!


탄핵 분위기 조성으로 탄핵 정부가 들어섰으면 탄핵을 당하지 않도록 정치를 잘 해야 하는데. 탄핵당한 정부보다 더 개판이면 역시 탄핵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정말 살수 가 없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국민 목숨은 파리 목숨. 지진을 일으켜 세월호 목숨 보다 더 잡아 죽이려 하는 현 정부가 뭔 정부인가요? 탄핵으로 흥한 정부 탄핵으로 몰아냅시다.

탄핵정부는 탄핵으로 응징


어김없이 날씨가 풀리자마자 중국발 살인 스모그 넘어오네요 위성사진만 보면 불바다에요 ㅋㅋㅋㅋ 한반도 전체가 ㅋㅋㅋ 저기.. 북한만 바라보시는 대통령님~ 북한도 중국 살인스모그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조취 안취하세요?? 푸른 하늘 보게해주셔야죠~ 뭐하고계세요??

중국 화학테러 '짱개발 살인 스모그'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에 직접 민원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인증절차가 까다로워(스마트폰이 아닌 구 휴대폰인증은 안되고 더하여 아이핀인증은 정상작동도 안됨) 번거로움을 인내하며 그나마 약효가 있을법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하기로 했다.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더하자면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민원이나 불만사항을 제기하려면 왜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확인절차를 만들어 놓았는지 그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여 낯간지럽고 불쾌한게 한두번이 아니다... ㅉㅉ. 욕먹을 짓을 안하고 열심히 국민에게 봉사할 마음보단 관습이 된 목에 힘주고 잿밥에나 관심이 가 있을성 싶은데 국민세금으로 유지되는 민주공화국 공복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모든 공기관 홈페이지는 국가주인 국민이 자유롭고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뜯어 고쳐야 한다. 청원내용은 명색이 3만불소득 선진국가가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국가의 얼굴인 수도서울 그것도 외국 관광객의 주 답사코스인 전통서울 한복판 종로통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국가시설물이 존재한다는게 부끄럽다 못해 얼굴이 뜨거워 진다. 오래전부터 보아왔지만 해가 지나도 언제나 개선되는게 전혀 없던데 종로5가 지하철역장은 뭐하는 분인지 신비롭다. 화장실 근처에만 가면 뭔 악취가 그리 진동하는지 거북하고 천장은 노후되 다 벌어지고 주저앉아 먼지가 쏟아질 것 같은데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부터 각 기관별 감사한다고 난리법석 생쇼들을 연출하던데 누구를 위한 연기인 겐지 실소가 나온다. 바닥도 노후화가 아주 심해 솔직히 자존심이 상할 정도다. 물론 지하철 1호선이 제일먼저 개통되고 오래됬지만 이건 아니지 싶다. 누가봐도 긴급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할 사항이 분명해 보인다. 참 모든 지하철 지하통로 구간에서 뭔 수익사업을 한답시고 무분별한 점포를 잔뜩 지어어 임대를 하던데 지나다니는 국민의 불편함과 고충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 특히 러쉬아워때 무분별한 상가때문에 더 꽉막히는 지하 출퇴근로가 한두군데가 아니다. 참으로 답답한 세상이다.

서울종로5가 지하철역 지하1츨 화장실주변 천정 및 바닥보수 요청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아냐? 가짜유공자라는 것들이 50%가 넘는다는데..국민들의 혈세를 너무 심하게 해쳐먹는거 아니냐? 정말, 전라귀족공화국에서 더러워서 못 살것다!

#5.18유공자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하라!


사람이 아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도덕적인 대한민국 만들자

윤중천 김학의..소름끼칠 난잡한 성 행위


그러니 너희들이 빨갱이 일 수 밖에, 이 빨갱이들아. 머리 속에 있지도 않는 국민들 어쩌고 하지 말고 성질대로 그냥 기관단총으로 다 쏴 죽이지 그러냐^^

입맛에 맞는 청원만 받는구나^^ 바로 글 삭제하네.


국토부 장관에 부동산 문제있는 인물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자격입니다. 다른분 부탁합니다.

장관의 자격


서울 강서구 소재 특수학교 서진학교 공사에 대해, 혐오시설이다 집값하락 한다며 시행 초부터 반대해온 해당 강서구 지역민들의 집단적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공사와 개교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도 내에서 부족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보호해야 한다. 신축공사도 아니고 폐교된 시설을 보수하는 공사인데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럽겠나. 반대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더 많은 더 큰 공사 소음으로 지어진 곳이다. 자동차를 세워두고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에 시끄럽다하는 것이고, 소방차 사이렌소리가 시끄럽다고 소음내지 말고 불끄러가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장애의 발생은, 선천성 10%. 후천성 90%라는 제시된 수치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누구도 잠재적 장애인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을 둔 부모와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특수학교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반대세력에 의해 개교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니, 이게 나라냐 라기 전에 이게 국민이냐 라고, 분노가 치민다.

강서구 특수학교 보수공사를 방해하는 해당 지역민들의 사회적 양심을 묻는다


박근혜, 이명박만 적폐 행위를 하였는지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문재인의 청와대도 적폐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조윤선과 김기춘이 문화부 블랙리스트라면 이번에는 김은경이 나오면 보나 마나 그 위에 임종석인데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된 적폐행위도 수십가지는 될 터 청와대를 적폐대로 명칭을 변경을 해야만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청와대를 적폐대로 명칭을 변경 해 주세요


뭐 이런 걸 올리냐고 하시겠지만 11월 달부터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쉬지않고 키운 캐릭을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라며 영구정지를 시켰습니다 운영진을 비난한 글을 올린 다음날 말입니다 아이피기록만 봐도 가맹점 피씨방에서만 접속한 기록이 나옵니다 본인들 기분 나쁘다고 정지를 시킨겁니다 제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1초라도 있다면 무거운 벌을 받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돈되는 게임도 아닌데 피씨방에서 돈 써가면서 불법프로그램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방법도 모르구요 너무나 억울해서 견디기 힘듭니다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입니다 제작은 스마일게이트알피지라는 곳이구요

운영진 비난글 올리고 다음날 영구제재를 받았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김학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을 지언정 사실관계는 명확히 확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부 하위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강북경찰서 또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불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 2년 가까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신문고 및 전화를 통하여 요청을 하였지만 담당 수사관들은 명확히 답변을 하지도 않았으며, 최근엔 우편물을 통하여 '민원인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저에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제가 제출한 음성녹취파일(7개 중)을 근거하여 대부중개업체의 담당팀장은 대출 전(모든 사건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민원인에게 약관내용을 고지한 내용이 확인 됩니까?? 있다면 대출 전 입니까?? 대출 후 입니까?? -->경찰의 답변은 그냥 확인은 되었으나 대출 전 인지 대출 후 인지 말을 해 줄수 없다 라고 합니다. 2.(불기소 사유서의 내용 중)고소장의 내용은 단순 고소인의 주장일 뿐... -->전 분명 음성녹취증거파일을 제출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단순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못 받았는지의 질문에 또 답변을 안하더군요 3.'대부업 등의(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대부업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 6조의 8(중개수수료의 제한)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각 대부업체로부터 성공보수 받음) 5백만원 이하: 100분의 5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5만원+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1천만원 초과: 45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위 법에 근거하여 대부중개업자의 팀장은 기타수익이 있었냐는 질문에 담당 경찰(수사관)은 전혀 수익은 없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다. 마지막에 만약 대부중개업 팀장이 설사 위와 같이 민원인의 주장대로 되더라고 이것은 민사이며, 불기소이다.. 라고 문서로 남겼습다. 전 그냥 불기소가 되어도 좋으니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강남경찰서에 이어 강북경찰서도 대부중개업체와의 뭔가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서울강북경찰서] 에서 고소사건(대부중개업)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2년 가까이 확인 해 주질 않습니다. (제 2의 강남경찰서)


1. 사건 배경 본인은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인왕시장 상인회(2010년 12월 설립, 현 회원수 108명) 소속 상인회원으로서 전 집행부의 공급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되어 지난 2월 27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며 지난 3월 13일에는 상인회원 50여명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서울 서부지검에 법무법인 집현의 전정하 변호사를 통해 2차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2. 사건 내용 지난 3월 8일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장사를 마치고 탑차를 이용 아내와 둘이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집앞 대로에서 골목(녹번동 유니클로 매장앞)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반대편 차선에 있던 순찰차가 유턴해 따라오면서 제 차를 뒤에서 방송으로 세웠습니다. 내려보니 경찰 2분이 내리시면서 한분은 계속 무전중이시고 다른 한분이 다가오시며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했다하시며 오던중에 사고가 없었냐고 물어보시기에 사고 없었다고 답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음주단속을 나온것 같아서 음주단속 나오신거냐고 묻자 당황해 하시길래 누가 신고했을 것 같은지 대강 감이 온다 말씀드리고 전 집행부 회장과 총무의 이름을 대니 더욱 당황해 하시며 음주단속도 대강하시더니 이상없는데 왜 신고를 하였지? 하면서 급히 돌아가셨습니다. 3. 의심 정황 가. 사건 이틀 전부터 전회장 가게에 경찰관이 계속 드나들었으며 그 가게 앞을 지나갈때 저사람이야 라는 식의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목격 하였습니다. 나. 전 집행부의 여직원 남편이 현재 경찰 간부로 재직중이며 이 여직원 역시 이 고소건에 얽혀있습니다. 4. 민원 사항 가. 신고자가 누구인지 이름 정도는 알아야 겠습니다. 저들은 이 사건이 자작극이라며 회원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며 절대 신고자를 찾지 못할 것이라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나. 출동한 경찰관의 소속이 어디며 사고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조사는 하지않고 음주단속만 하고가는 일이 정당한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5. 경찰 답변 위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경감 안성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 3. 8. 18:04경 서부경찰서 소속 교통순찰차 1호 팀장인 저와 경위 최병술이 근무 중이었으며,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서부병원 방향으로 순찰을 하던 중, 112 신고(no. 7138, 불안정하게 운행 중/ 사고가 날 것 같다/ 음주가 의심)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역촌역에서 은평세무서 방향으로 1차로를 이동하는데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을 하던 귀하의 차량 89더 1887 흰색 탑 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유니클로 매장 부근에 정차시키고 음주감지 여부(음주감지기를 이용 음주여부 확인 후, 음주가 감지되면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하는 절차)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교통경찰은 112신고 접수하고 음주운전의 진위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감지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6. 본 사건의 경우 누가 보아도 고의로 신고를 하였다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운운하면서 신고자를 보호하면 피해자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비현실적 상황이 되어가는바 악법도 법이라지만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적어도 자작극이라는 누명은 벗어날 수 있는 신고자의 이름만이라도 정보공개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사려됩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는건가요?


나라 경제 말아 먹고 김정은이 기를 세워주는 정부는 이제 문을 닫게 해야합니다. 탄핵으로 집권한 정부가 탄핵 받을 짓을 하면 탄핵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고의로 지진을 일으켜 국민 목숨을 빼앗는 정부는 빨갱이 집단입니다. 나라 경제를 난파 시키고 재앙을 일으키는 정부는 탄핵으로 응징함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짓게 하고 자신의 눈에는 피 눈물을 생성 하게 해야 합니다. 나라 경제 말아 먹기 선수권 대회 우승할 현 정부는 북쪽으로 쫓아버려야 합니다. 광화문에 모여 현정부를 응징합시다.

광화문에 모입시다.


덤프트럭의 난폭운전과 불법운전면허증발급을 외면하는 경찰청, 현재 덤프트럭을 난폭운전하는 자들의 운전은 모두 가짜운전면허증이다, 그런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자체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무기류로 간주가 되어서 생산및 유통이 금지가 되었던 시절이었고 그런 시절은 하늘에 매연과 소음이라고는 지금의 1/100도 않되었을 것이다, 강남구서초구 재건축에 레미콘차량과 덤프트럭들이 들이 붓는 건축물들에는 거의 한국 표준한자가 아닌 중국한자가 펄럭여도 각 정부기관에서는 단 한차례 시정 지시가 없다, 즉 중국인들이 그린색아파트를 무단건축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모습이다, 30년후 가스가 고갈이 되면 아파트단지는 인적이 드문 지역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10년후 자원고갈을 생각치 않는 아파트건설업자들의 무지함은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경찰청은 레미콘트럭과 덤프트럭운전면허증의 남발을 철저히 조사하고 난폭운전을 과징하고 병역미필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단속하기 바란다, 모조리 도심지진입제한차종들이다, 불법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경찰행정을 바란다, 가짜운전면허증을 발행하는 운전면허학원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시 운전학원들의 허가를 등록취소토록 하는 조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뇌물을 받는 경찰행정보다 비리를 외면하는 경찰이 더 국가를 망친다, 내가 1972년 강남구 서초구가 영등포구청관할이던 시절 영등포에서 하루에 약7000명의 학생을 등하교시키던 사람이다, 그학교시절에는 전교생이 101학급이었다. 지금도 학교게시판에는 101학급이 표시되어있다, 한학급이 80명이던 시절이었다,  참조 : 전국의 운전면허학원,경찰청,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서초구청장,국방부,한일레미콘,

가짜운전면허증남발


중대 범죄의 핵심관계자들를 구속수사하지 않는 정권의 충견, 사법부!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버닝썬사건"은 청와대게이트이며,전라도카르텔/조폭/마약/강간/탈세/성접대게이트다!


개인회생을 하고있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어제 다음뉴스를 보던중 회생관련한 뉴스를 보게됐습니다. 변제기간단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변제하고 있는사람들은 5 년에서 3년으로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부 지방도시에서도 시행을하고 있으며 점차 수도권 및 지방으로 확산될꺼라 생각하며 열심히 변제중입니다근데 대법원에서 단축기간단축을 폐지한다고합니다.현재선진국에서는 시행을 하고있다고 우리나라도 그런취지에맞게 힘들게 경제 활동하며 변제중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봅니다.사람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힘들다고 말합니다.이런 어렵고 힘든시기에 저 같이 힘들게 회생중인 사람들에게는 변제를 당연히 해야하는금액이지만 변제기간단축이 얼마나 큰희망이 되고 힘이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 폐지명령을 내린다면 현재 회생중인 사람들은 정말 앞이 캄캄해 질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를 시행할때는 그만큼 고려하고 국민을 배려?해서 시행한 제토일꺼라 생각합니다 .폐지또한 어렵고힘든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있는 법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같은 회생중인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않게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과잉수출과 과잉수입은 한국국내경제에 독약.. 스마트폰과 자동차와 화장품을 무한정 과잉 수출하는 바 수출채권을 어찌 회수하는 지 궁금하다, 한국의 국익에 맞는 제품으로 수출대금을 받아 올 일이 없다면 스마트폰과 화장품과 자동차를 무한정 과잉 수출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나라에 과잉수출후 수출대금으로 가져 올 물건과 대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썩은 커피자루만이 수출댓가로 과잉수입으로 국내에 넘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먹거리산업을 해치고 전통기간산업을 해치고 농경지를 없애고 인플레를 유발하고 난개발을 해대는 스마트폰과 자동차과잉수출과 화장품과잉수출을 왜 하는가? 한국에서 과잉수출과 과잉수입은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의 국익에 맞는 균형있는 수출과 수입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 한국의 국익에 맞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적 무역과 경제와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온나라가 빵집과 커피숍이라는 것이다, 과잉수출댓가는 이런 수백배의 빵집증가로도 나타난다, 돌대가리 수출업자들은 무조건 수출이 무조건 국익에 좋은 줄 안다는 것이다, 균형있는 수출이 중요하다, 외국의 갈보들이 무한정 한국에 들어와서 손톱소지를 하면서 부동산 콜걸행위를 하려한다는 것이다, 제발 돌대가리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조선,현대중공업,삼성전자,SK,화장품놈들아 국내 산업파괴를 하지 않는 균형있는 수출을 하기 바란다, 무역역조를 유발하여서 국내산업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을 유발치 말라, 과거 밥굶던 놈들이 자동차와 반도체와 화장품을 무한정 수출하여서 무역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이다, 제발 무한정 수출치 말고 국내산업을 고려하는 균형있는 수출을 하기 바란다, 지금의 증권거래소는 국익보다 개인이익을 보호하는 집단이다, 병역기피자가 가장 많은 집단이기도 한다, 국외달러반출집단이기도 하다, 참조 :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현대조선,조선업협회,자동차공업협회,한국GM, 삼성전자,SK.화장품협회,증권감독원

과잉수출과 수입은 국내경제 독약


김대중대통령의 국민과의대화 예전에 재밌고 유익하게 보았던 기억이나네요. 문대통령님이 한번정도는 이벤트성으로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청원올립니다.

국민과의대화 프로그램 다시 해 주셨으면합니다 (김대중정부시절)


나라가 폭망하지!

#데모나 하던 무식한 80년대 주사파운동권이 정권을 잡으니...


이번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남북공조로 트럼프라는 사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마지막에 불안감을 느끼고 포위망을 뚫고 뛰쳐나가 포획에 실패했다. 사실 동시이행 방식의 북핵 해법은 얼핏 생각하면 서로 주고 받는 것 같지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법이다. 경제제제가 일부만 풀려도 시간 끌기로 사실상 핵보유를 굳힐 수 있는  북한으로선 꿩먹고 알먹기 전략이다. 북미 2차 회담 직전 트럼프가 과시욕에 눈이 멀어 동시 이행 방식을 수용 하는 듯해서 의아해 하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는데 아쉽게도 트럼프가 막판에 틀어버렸다. 트럼프가 국내문제로 코너에만 몰리지 않았다면 성사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이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내 반대 세력들의 비판을 넘기 어렵고 중간에 암초들이 너무 많아 장기 순항이 어렵고 중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언제든 합의가 뒤짚어질 수 있어 안심하고 대규모 경제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북핵 해법은  단판에 일괄 타결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폐기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해서 핵동결을 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되므로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달성된다. 그런다음 단기에 전면 핵신고와 봉인한 핵무기를 제외한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고 경제제재 해제와 대규모 보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다. 봉인을 하게되면 사실상 바로 비핵화하는 효과가 있어 미국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보유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다. 일단 핵폐기와 보상이 마무리되면 누구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협정이 성사되면 북한은 거의 모든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해도 협정을 깨게되면 핵개발 재개도 경제개발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사한 협정을 섣불리 깨지 못할 것이다. 성사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협정이 될 것이다. 설사 북한이 불안하여 서너개의 핵무기를 숨긴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 (협정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절로 무력화 되고 설사 협정이 파기되더라도 어짜피 봉인 해제할 것이니 서너 개 더 있다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 정부의 진정한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에게는 동시이행 방식으로는 미국 내부 반발을 극복하기 어렵고 제대로 경제 개발 하려면 일괄 타결이 불가피함을 설득하고 미국에 대해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신고와 핵폐기를 할 수 있도록 봉인을 조건으로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잠정적 핵보유를 인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핵무기 봉인을 가장한 비핵화 빅딜쇼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 머리말 <머리말 : 요약> 1. 개요 : 1) plan B의 필요성 : 북한의 자위목적 핵보유 용인의 불가피성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다> 2) plan B의 특징 : 형식상 장기적 비핵화 / 실질적으로 단기에 비핵화 달성과 관계정상화가 가능 2. 방법과 절차 : 장기적 비핵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동적 불능화) 1) 사전 절차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 합의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 합의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를 통한 폐기와 파격적 보상합의로 일괄타결 * 러시아가 협조한다면 i) 북한에 대한 나토식 핵무기 공여 ii) 인도식 핵잠수함 장기 임대로 대체할 수도 있음 2) 구체적 절차와 방법 <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3. 미국에 대한 설득 : 북핵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강온 양면으로 전략 구사 1) 유화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 - 남북미 공동익 논리 : 중러 견제, 남북미 경제적 이익 - 국제 여론 조성 : 핵확산 막고 핵무장 빌미 차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2) 강경책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 -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무력화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 변칙적 방법으로 현금 지원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4. 결론 : 핵보유의 민족사적 의의 <핵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유첨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머리말 : 요약> 현재 북미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다. 비핵화라는 물리적 목표와 체제보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의 균형을 맟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거기다 선후와 동시 행동의 문제까지 얽겨 있어 너무 복잡하여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상호신뢰 관계마져 흔들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만 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키려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모두가 꿩먹고 알먹기와 날로 먹기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협상이 1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북핵협상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므로 어떤식으로든 타결되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plan B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plan B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 가능하므로 북한의 최소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파격적 보상과 함께 폐기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i)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ii)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방안 합의 iii)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을 거쳐 완전 폐기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시간 경과에 의한 불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은 단기에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교환해서 협상을 끝내려하고 있다.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설사 합의한다 해도 중간에 암초가 많아 관계 정상화에는 시간이 많이 결릴 것이다. plan B의 경우는 형식적으론 완전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론 단기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얽이고 섥힌 북핵 문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잠정적 보유를 허용한 북핵은 역설적으로 상호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 타결후 나중에 번복할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종이조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plan B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온양면책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i)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와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수 있고 ii) 중러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iii) 남북미 공동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여의치 않으면 강경책으로 i)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ii)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압박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 마국을 설득한다. 북미 핵협상이 연착륙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자체가 아니라 미국이다. 핵보유는 일반적으로 방어용이다. 미국말고는 선제 공격용으로 쓸수 있는 나라는 없다. 상대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갖추어 상대로 하여금 핵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스크래치낼 정도의 능력 밖에 안되는데도 깡다구로 맞장뜨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면 남북간에는 상호확증 파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지키는 경우 일 것이다. 이 경우도 남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확증파괴 능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 현재 남북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남한의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남한을 이길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남한은 불모지가 되고 북한은 폐허가 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멸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방어용 무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공격용 무기에 집중 투자하여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하하면 좀더 확실히 북한의 전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 북한은 핵없이도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맞서서 자신을 지켜냈다. 북한이 핵이 있다손 치더라도 야윈 늑대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대한 코끼리다. 북핵은 걱정할게 못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으로선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을 절대적 우위를 점하여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북한의 핵무장으로 어렵게 되었다. 북한입장에서는 핵무장이 고사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이다. 현상태에서는 남한 적화는 꿈도 못꾸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일으켜 세워 체제안정을 이루어야 할 형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남한은 남한주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고 북한도 체제위협을 극복하고 남한의 도움을 받아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 너죽고 나살기식의 무모한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공생공영의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남북이 평화공존하면 북핵은 주변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민족을 지켜내는 보검이 될 수 있다. 남북간의 문제로만 보면 북핵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 강압적으로 북핵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북폭 위협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고 북한은 핵무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강경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제재강화는 북한의 너죽고 나죽기식의 도발을 가져올 것이고 선제타격이든 대응타격이든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설사 북한의 체재붕괴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없기에 북미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핵화와 체재보장이라는 화두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 양쪽 모두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도 보유하고 경제제재도 푸는 꿩머고 알먹기를 노릴 것이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북한이 굴복하거나 붕괴되어 날로 먹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결되도록 양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제건설이 시급한 북한으로선 핵무력 증대외 유지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만족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핵개발로 고사위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북한에게 살려줄테니 무조건 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핵화 해야 경제제재를 풀고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위적 목적의 핵해보유는 인정하되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 두면 문제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상호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비핵화가 되고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의지도 꺽을 수 있다. 북한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어느나라가 감이 수십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고 북한과 같은 지위의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말로 설득이 안된면 실력행사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공동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과거 날로 먹으려다 시간을 끌어 문제를 키운점을 부각하여 미국을 설득한다. 남북공조만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미협상이 파탄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설득하여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 <트럼프와 김정은이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트럼프는 북한이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자위목적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김정은도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를 리비아식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양자간의 통큰 양보가 있다면 북핵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다. 북미 모두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적 보상은 적정선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체제보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내용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해줄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미국의 말만 밎고 선뜻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이 체제보장 이행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비핵화 취지에 벗어날 수 있지만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심하고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양측이 큰 틀에에서 사전합의만 하게되면 후속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전부 신고토록 하고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한다. 그 다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은 즉시 폐기하고 한시적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을 하고 감시 카메를 설치한다.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는 리비아식으로 즉각 폐기하고 동시에 각각에 대해선 가치 평가를 거쳐 파격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난해한 조합 찾기보다는 적절한 비핵화 포장 방법 찾기에 달렸다. 누구도 비토할 수 없는 포장방법을 찾아 비핵화 쇼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은 본질적인 비핵화보다는 그럴듯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노벨상도 타고 재선에도 성공하여 영예롭게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것이다. 일부 북핵을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임자들이 협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충분히 비난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시키고 또한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핵확산의 문제를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 되기 때문에 상호신뢰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icbm 제거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찰, 추적,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북한이 일부 icbm을 숨기고 신고해도 추적할 수 가 없게 되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수 있으나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경우 북한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적극적 핵폐기를 유도하려면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icbm을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 비용은 한중일에 분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 안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우방국의 반발과 핵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감시하에 한시적으로 북한에 두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재개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의 북핵위기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전 지도자들은 비난이 두려워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만 기다리며 방치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다.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볼 때 성과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인권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의 오해소지가 있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협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로선 지리한 협상도 자신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과 짜고치거나 속아서 북한핵을 허용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한적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간내 핵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누구도 나중에 시비걸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비난을 무릎쓰고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임시적 잠정적 핵무기 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보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의 경우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이빨이 빠진 북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핵개발 재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갈등의 불씨에도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미와 북한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협정이나 약속을 떠나 체제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십년간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시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고 핵무기의 경우도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차라리 이들 핵시설과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폐기하고 당장 쓸모없게된 핵물질을 팔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구지 숨길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끄집어 내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차후에 협정이 깨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동안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토대로 단기간내 현대식 핵시설을 구축해서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핵의 인질이 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내 보수층의 동요를 막고 남한경제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남북경제 협력을 원활하게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이 평화의 보루이자 민족의 자산임을 자각하고 트럼트를 잘 설득하여 북미간의 핵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다. 거창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소소한 분야의 경협부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관광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관광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실향민이나 탈북자의 경우 고향 방문시 북한내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현금지급도 일정 수준에서 묵인해 준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중인 북한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도 장려한다. 북한내 공단 건설이 어려우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인도적 차원의 시설과 물품들을 북한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정부차윈의 대량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 단위로 남북 결연을 맺어 인도적 목적으로 쌀과 같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광물의 경우 어렵겠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현금 거래 대신 물물 교환을 하면 남북이 서로 이익일 것이다. 머리만 쓰면 대북제재하에서도 얼마든지 물밑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미협상이 파탄나 파국을 맞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식으로든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도록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게 되면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고 북한도 언제까지 경제제재의 굴레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일정한 통제와 관리하에 최소한의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교묘한 지연전술을 통해 김정은을 안팎으로 흔들자 김정은도 핵병진 노선 선회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선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평행선을 걷다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파국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막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미국의 눈치나 야당의 반대에 신경쓰지 말고 국제제재 걸리지 않는 5.24 조치부터 과감하게 푼다. 긍감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관광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금 지급이 문제라면 현물 지불로 대체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실향민이나 탈북민의 고향방문을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현금지급을 암묵적으로 묵인한다. 대북제재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이 무역제재하에서도 내수와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제재를 할 경우 명분상 중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을 코너로 몰 경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한을 압박하여 코너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첨단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한의 핵무장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제한적 조건하에 자위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발상만 전환을 하면 우리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북미 핵협상 결렬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북한을 설득하여 노후 핵탄두 5 기만 팔도록 설득한다. 가급적 1조 이상이 현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미국에 신고하고 핵탄두를 넘겨준다. 핵무장할 의도는 전혀 없고 북한의 핵기술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시키고 어짜피 핵협상이 진행되면 경제적 보상은 불가피한데 땡겨서 지급한 것이라 설득하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님을 강변하여 미국의 경제 보복등을 피한다. 공짜로 북한의 핵무기를 안겨주면 미국도 거절 못할 것이다. 시간은 북한편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만 하면 트럼프를 코너로 몰아 핵동결선에서 북핵협상을 마무리 지울 수 있다.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할 경우 핵동결하더라도 한미 내부 반대세력들의 비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무장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어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 ----------------------------------------------------------------------- <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더불어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여론 조성 및 확산은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 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나서지 말고 물밑으로 민간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면서 여론을 증폭시키면 된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미국은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공동 핵무장 등의 남북간의 핵카르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의 남북공동 핵무장은 아니라도 남북간의 비밀 핵무기 거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언제든 비밀리 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공통의 민족주의 정서에다 상호간의 안보에 대한 불신을 단번에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하며 남한에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을 코너로 몰면 몰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국과의 한판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으로선 남한에 핵탄두 몇개 던져주고 남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만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 핵탄두 물밑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게 되어 경제제재가 무력화 되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핵탄두 거래사실은 당장 들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중에 들어나도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 남한은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있어 미래 생존의 문제이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한으로선 남북경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경제제재를 통해 남한을 코너로 몰아 위기상황이 닥치면 남북 공동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 도 있다. 남북공동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이 협력하여 남한이 확보한 핵물질을 이용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북의 핵무장은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북핵에 대응한 남한 자체 핵무장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남북 핵거래나 남북공동핵무장은 남북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위험천만하게 비밀리에 핵거래나 남북공동 핵무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험성을 환기 시켜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라는 뜻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핵카르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안되는 선에서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서 북한에 최소한의 자유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남북 공동핵무장의 위험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나 남북 공동 핵무장 여론 조성 등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주동적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핵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핵은 민족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세월 외세에 시달리다 나라를 잃기도 하고 결국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경제력과 핵무력을 함께 갖출 수 있게 했다.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민족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 하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민생을 더이상 외면할 수도 핵을 포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도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이 섣불리 핵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능력마져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일단 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해서 체제를 붕괴시켜 핵개발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도 큰 혼란을 격을 수 있고 설사 수습이 된다 해도 우리 민족은 많은 희생으로 어렵게 확보한 핵무력을 잃게 되어 외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핵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를 100억 달러에 팔도록 한다. 남한이 핵을 믿고 첨단 재래식 무기로 위협한다면 북한입장에선 국제사회에 폭로하면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자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5 개만 일시불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구매한다. 100억 달러면 시급한 인프라 구축과 최소한의 생산기반시설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고 기자재 구입과 시공은 북한이 직접 하도록 한다. UN 제재항목에 빠져있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 전역으로 관광을 확대한다. 개성 공단도 임금을 쌀 등의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즉각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공단 건설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킨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교류도 활성화 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한적인 무역환경에서도 내수와 관광만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비밀리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남북 모두 과감한 군축 협상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서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신뢰가 쌓이면 인적 교류를 통해 핵기술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교환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엔진기술과 소재 및 전자제어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남북이 핵과 로켓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공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공조로 북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면 핵을 지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를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을 없애는 대신 경제보상과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의 핵무장의 빌미도 주지 않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은 미국과 동귀어진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핵확산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무기부터 대놓고 판매할 것이다. 공멸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하기도 어렵게 되고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핵무력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서 관계정상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미국을 설득하면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한시적 보유를 용인하는 선에서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유지한 채로 만주를 미끼로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하는 것이 대외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북미 핵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북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를 유지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를 한반도 경제권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세계경제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민족경제의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남한의 핵보유 사실을 까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견주어 보거나 평소 자체 핵무장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입장에서 미국에 이실직고하는 매국적 행동은 못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치권적 결단으로 국민 정서상 법적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사 핵보유 사실을 까발린다 해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핵을 일부라도 제거하고 북의 핵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변하고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폐기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괘심죄로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해 남한 경제가 파탄나면 세계경제에 혼란을 줄수있고 남한을 지나치게 궁지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단숨에 최첨단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핵무장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을 작극하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어 미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중러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중립적이고 중국의 경우 과거 고구려와 대적했을 때 왕조들이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는 이민족으로부터 시달렸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남북과 평화공존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주권이 없으면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일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백성은 안팎으로 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마져 잃게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한 천년 만의 기회 이후 다시 맞은 자주권 회복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력과 핵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보수꼴통들이 주장하는 공개적인 자체 핵무장 시도는 곧 자멸이다. 경제제재로 한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기도 전에 폭격맞거나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면 바로 적화될 것이다. 차라리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금 경제제재 무력화 차원에서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에 100억 달러 주고 구매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북한은 남한에 핵이 없어도 핵도발을 할 수 없다. 남한이 핵없이도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핵도발은 곧 공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 핵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될 것 없다. 북한으로선 경제제재로 인한 고사위기를 벗어나느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규모 외화를 확보하여 경제제재를 조금만 더 버티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설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 서로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설사 들통이 나도 문제될 것 없다. 폐기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한국을 코너로 몰면 그때가서 남북공동 핵무장을 하면 된다. 남한의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할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이 된다.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손들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북미 핵협상 일괄타결 중재 방안 (일부 핵무기 봉인 형식의 핵동결 전제)


빨갱이들 입맛에 맞는 청원은 또 조작질해서 메인에 걸어놓고 진짜 옳은 소리들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빨갱이들. 이렇게 하나하나 글올라오는 사람들 뒷조사 하고도 남을거 같다.

이름만 국민청원 사실상 국민감시?!


지난해 10월 6일 27살 예쁜 며느리를 얻어 저희 집은 세상을 다 가진것처럼 행복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1월 27일 결혼하고 두 달도 되지 않은 아침 출근 길에 롯데 관광버스에 치어 사망 했습니다. 그후 저희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전세버스공제회에서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전하는 말이 며느리 과실이 많아 병원비, 장례비 등 한푼의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젊은 한 생명이 죽었는데도 사고를 낸 운전기사도 사과의 말 한 마디 없고, 그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괴롭고 슬픈 한 시아버지의 하소연입니다.

며느리를 죽게 만든 버스 기사와 한푼도 보상 할 수 없다는 전세버스공제회 정말 분하고 억울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난민심사 불회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 거부 후 46번 게이트를 불법 점거하며 국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 난민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내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후 돌아가라고 권유했음에도 혈뇨를 보고있다(사실아님) 며 동정을 구했고, 병원에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 인권단체 그놈의 인권단체가 도와주고 있고 유투브로 46번게이트에 갇혀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구걸로 돈을받고있으며,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돌아가지 않고있습니다. 가짜 인권단체를 전부 추방하고, 앙골라인들을 추방해주세요 국민을 세금뽑는 티슈로 써먹으라고 공무원을 뽑은게아닙니다. 가짜 난민들의 추방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서민들은 없어서,일자리 없어서, 난민과 불체자.외노자,등에 서민일자리 밀리고 있으며,.몽골인들까지 이삿짐센타에서 일을 하며 밑바닥 서민들 일자리 뺏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기고,버티면 불법을 합법으로 해주는 나라인거죠? 인권단체와 인권변호사들이 도와주고 un 난민지부에서 도와주고 이러면 불법도 단속 못하는거네요? 이게 한국인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정치인들과 정부는 서민들에 대한 생각도 없이 자기들 기득권 싸움만 하는 꼴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에 전세계모든 난민위장과 불체자들,외노자들 받아들이면 진정 한국에 누가 세금을 내고 살고 싶겠는가~~~~자국민들은 힘들게 돈벌어서 세금과 의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권리만 누리고 자국민들에게 주어야할 복지를 이들에게 주어지고 이게 나라인가 당장 불법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추방하라 자국민들도 살자 서민들은 지금도 일자리 밀리고 있다~~~~~정부와 정치인들~~~~

@앙골라인들 당장 추방하라,한국은 전세계 호구인가, 인권 단체가 한국을 망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월 21일 교육청에서 손을 다친 학부모입니다. 저희는 2월 28일 교육청에 전교조 단체협약건으로 교육감 면담과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주 교육감 면담일정을 약속받아서 3월 7일 교육감과 독대로 면담일정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육감과의 독대의 면담에서는 보좌관을 동석해야 한다고 하셔서 우리는 약속하고 틀리다고 주장하면서 첫 번째 교육감과의 면담이 무산 되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보좌관하고 같이 교육감과의 면담을 약속 받아서 3월 20일 교육감과의 면담 날짜를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면담을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고발건으로 정신이 없다는 핑계를 대셨습니다. 우리는 고발건하고 학부모 면담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라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교육청은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학부모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화가나서 목요일 아침 11시 교육청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우리 학부모들을 강패나 폭력배들이 찾아온 것처럼 교육감실 문 앞에 여러명의 교육청 직원들이 문을 막고 있었으며 그리고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문을 열려고 문을 밀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손가락이 문 틈에 끼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이 끼인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반대편에 있는 교육감비서실 직원들은 듣지도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0분가량 손이 끼인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 있는 교육청 직원들이 문을 열라고 하는데도 문도 안 열고 문을 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왼쪽 손가락 2.3.4번의 관절이 부었으며 기브스를 해야 했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차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면 필요시에는 약물치료와 수술까지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손가락이 저래서 계속 손가락을 맛사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6살 8살 남자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직장에서는 컴퓨터로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기브스를 해서 아이들을 씻기기도 불편하고 직장의 일에도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사건이 일어난지 5일이 지났는데도 저는 교육청에 어떠한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들이 출도해서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주어야 시민들의 억울함이 사라지고 경찰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억울해서 남동경찰서에 교육청 직원들을 고발하러 찾아갔습니다. 당직실에 계시는 형사분에게 고소를 하시면 된다고 하시길래 찾아갔더니 당직하고 계신 형사가 최진이라는 형사가 계셨습니다. 저는 사정을 이야기 하고 고소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저보러 업무방해를 했다고 하시면서 업무방해죄가 더 크다며 되래 저 보러 잘못 했다고 형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저랑 같이 있는 사람도 업무방해죄로 다같이 걸린다고 하시는데 이건 협박이죠 그런데 형사도 법을 모르네요 저의 지인 변호사님께 물어봤더니 형사들이 사건 맡기 싫어서 저렇게 얘기 한다고 하네요 완죤 근무태만이죠 그리고 본인이 제 손 다친거 뉴스에 내 보낸다고 하니깐 무슨 이 정도로 뉴스에 내 보내냐며 뉴스거리도 안 된다며 그럼 사람이 죽어야 뉴스가 되나요 그랬더니 형사는 몸에 기름을 부어야 이 정도는 되어야 뉴스가 되죠 라면서 형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 나보러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억울한 시민이 찾아 왔으면 제대로 상황을 듣고 해결해 줄 생각은 안하고 고작 한다는 말이 분신자살을 하라는 이야기나 하고 형사가 할 말인가요? 결국 이 형사의 말로는 고소가 안 될 것 같아 집에서 와서 지인 변호사님께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용기내서 고발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아시는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 항의를 하고 있지만 아무런 답변도 안하고 전화수화기만 들고 있고, 업무 방해 한다면 전화를 끊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업무를 방해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학부모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권리를 주장하고 자 우리는 교육청에 찾아간 것이다 우리가 업무방해를 했다고 우리의 민원과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이 교육청 직원들이 할 일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무시한 공무원들에게 권리행사 방해죄를 묻고 싶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다치게 한 당사자들은 태평하게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맞나요? 저런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나요 저는 도성훈 교육감이 탄핵이 되어서 하루 빨리 교체되길 희망합니다. 저와 뜻이 같은 학부모님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며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속히 처리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천 학부모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인천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면담을 추진해 주세요


이슬람 무슬림 난민들을 대한민국에서 당장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 난민들을 이란이나 사우디 아라비아나 예멘으로 당장 추방시켜 대한민국에 입국 금지조치를 해야합니다. 용산에 있는 중앙성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는 친환경 아파트를 지어주세요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싶거든 동등한 의무를 다하세요 제발..그 의무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권리를 내세우세요. 이거야말로 제대로 의무를 지고 사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살기 팍팍해서 자살하는 자국민은 전혀 안 불쌍한 겁니까?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국민이 먼저입니다.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은 만들어야 생기고 모아야 커집니다. 자국인이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나라.뼈빠지게 일해서 낸 국민의 세금을 외국인들에게 혜택 주느라 펑펑 쓰는 정부.국민이 노예냐...국민이 외국인에게 조공을 갖다바치는것이냐.난민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천국 대한민국..국민을 차별하고 국민을 혐오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를 바꾸자.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 카페에 가입해 함께 해주세 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을 실어 주세요 분노로 그칠게 아니라 표현해야 합니다. 자살율 OECD 1위.한국인은 힘들게 사는데, 다문화, 난민, 불체자는 각종 지원 받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불쌍한척 하면서 뉴스에 나와서 돈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역차별을 하나요? 다문화 특혜 없애야 합니다.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나 하나쯤이야..가"아닌 "나 하나만이라도 "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면 꼭 바뀔겁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무슬림 난민들을 대한민국에서 당장 추방시키고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해주세요


아니 왜? 구속하지 않는가? "승리"라는놈은 벌써부터 누구와 짜고 거짓말을 늘어 넣는데..기가 막히네 (핵심명단) 승리/이문호/유인석/윤규근 경찰총장님/린사모님

[ 버닝썬게이트 핵심관련자들을 당장 구속수사 하라! ]


민원처리, 6311 9281 팀장은 응대거부 전화 끊고, 9298 전문위원은 불통, 9300 과장도 불통, 9283 부장은 과장에게 떠맡기고, 9297 과장은 처리못해서 쩔쩔매고. 이래도, 말되면 꼬박꼬박 월급받아가고 돈받는 것은 성실 수납. 민원처리는 개판. 공무원 감축하라. 구조조정하라. 무능공무원들 퇴출시켜라.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상가팀 구조조정하라


촛불 자꾸 써먹지말라. 심심하면 촛불이냐. 너네들 그 따위하라고 촛불들은 줄 아느냐.... 집 건물 야산 들판 심지어 바다 어디 가리지 않고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를 청와대와 집권당은 정신차리고 헤아려라.

촛불땜에 대한민국 지천 주야없이 화재가 발생한다.


썩은 냄세가 진동하기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다.

버닝썬 청와대 게이트 아니길바란다.


****과 **기계의 1,2차 협력사.. 그리고 그 하청업체에서 인건비 체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은 했는데.. 왜 인건비는 중간에서 지급을 안하고 있는지... 이것도 그들의 갑질인가요? 노동자는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왜 인건비 체불로 인해서 하도급 사람들은 힘들어해야 하나요? 왜 지급을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누군가가 대신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혹은 노동부에서 도와주면 안되나요? 이런 인건비 체불하는 대기업과 그들의 하청 중소기업... 일망타진 해주세요.. 기업명은 별표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공개해야 합니다. **기계에서는 지급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아래 중간 업체에서 인건비를 떼어먹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관심있으신 기자님 혹은 언론계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연락처등을 리플에 기재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까?] 어떤 내용이 위배됐습니까?

**기계의 1차, 2차 협력사.. 그리고 하청업체의 인건비 체불


친아버지가 자기딸 수차례 간강해서 임신시키고 아기 유기했답니다. https://m.sedaily.com/NewsView/1VGQLPLXKF?OutLink=relnews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이게 아버지 맞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싶거든 동등한 의무를 다하세요 제발..그 의무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권리를 내세우세요. 이거야말로 제대로 의무를 지고 사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살기 팍팍해서 자살하는 자국민은 전혀 안 불쌍한 겁니까?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국민이 먼저입니다.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은 만들어야 생기고 모아야 커집니다. 자국인이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나라.뼈빠지게 일해서 낸 국민의 세금을 외국인들에게 혜택 주느라 펑펑 쓰는 정부.국민이 노예냐...국민이 외국인에게 조공을 갖다바치는것이냐.난민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천국 대한민국..국민을 차별하고 국민을 혐오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를 바꾸자.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 카페에 가입해 함께 해주세 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을 실어 주세요 분노로 그칠게 아니라 표현해야 합니다. 자살율 OECD 1위.한국인은 힘들게 사는데, 다문화, 난민, 불체자는 각종 지원 받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불쌍한척 하면서 뉴스에 나와서 돈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역차별을 하나요? 다문화 특혜 없애야 합니다.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나 하나쯤이야..가"아닌 "나 하나만이라도 "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면 꼭 바뀔겁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자국민들 서민들은 이들 때문에 일자리 뱄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지혜택주고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비정규직, 소외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일자리 해결도 못하고 밖으로만 세금 사용하고 이들을 불러들이고 묵인하고 이게 진정 대한민구인가요? 자국민들은 호구인가요 자국민들은 세금을 찍어내는 공장인가요? 자국민들이 우선입니다. 국경과 출입국 관리 법과 원칙으로 강하게 해주세요 한국은 절대 무슬림 유입과 조선족 유입,외노자 유입,불체자 등으로 상류층은 모르지만 서민들 삶을 보세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조선족,외노자.불체자.무슬림난민,추방하세요.서민들 죽어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특수1부 부장검사 신봉수를 "황제노역 허재호 봐주기수사 은페수사한것을 즉각 수사하라. 신봉수와 광주지검은 2014.황제노역 사건에서 검찰의 성과를 내세울 수백억 벌금에만 날을 세웠고, 수천억원의 세금(국세 지방세)탈세 및 체납과 피해자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2015.7.28일 허재호 고소고발 4건과 국세청 고발 2건이 동시다발로 불기소처분되고 허재호는 처분 3일 직후 주말을 이용하여 홍콩을 경유, 뉴질랜드로 도피시켰습니다. (비록 김학의는 실패했지만 허재호는 성공) 그리고 여전히 허재호의 차명주식 고발건은 수사중이라고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 광주지검은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2014.04.광주지검 수사기록에는 이미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황세원의 수입가구업체 뮤제오(주)로 흘러들어간 내용이 명명백백히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봉수와 광주지검은 허재호, 황세원(아내),코너스톤홀딩스(차명회사), 이재원(사위), 황재순(처남),박영석(지에스건설 전대표)에게 2015.7.21-28.에 무혐의 불기소처분직후 이미 사전에 준비해둔 여권으로 3일만에 해외로 도피 시킨 신봉수와 광주지검은 꼭 답해야합니다. 대주그룹 계열사의 국세환급금까지 허재호는 자신의 비자금회사 (주)코너스톤홀딩스를 통해 빼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수한 채권회수이익의 세금조차 탈세하여 국세청이 고발를 하였고 광주지검은 또다시 무혐의 불기소 면죄부를 2015.7.28.자에 주었습니다. 신봉수와 광주지검은 왜 허재호를 이렇게까지 봐주기 은폐수사를 했는지 답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문정수석실에 2019.3.18.자에 진정서는 이미 발송하였습니다. 적폐검사 신봉수검사가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 신봉수를 특수1부에 배정한 사람은 윤석렬지검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적폐검사 신봉수가 3대 적폐수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잘못이고 결국 적폐는 적폐를 은폐할 것입니다. 지난 정권때 정권의 입맛에 맞는 권력을 남용하고 문재인정권에서는 마치 정의로운 검사처럼 적폐수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제발 공수처를 하루빨리 만드셔서 이런 검사 이런 검사를 기용하는 지검장이 나오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윤석렬지검장"은 3대 적폐를 수사중인 "신봉수검사" 즉각 수사하라.


좀 국민들 말좀 들으소 그넘들 정말 장관감 아닙니다. 야당을 이기려고 하는거 보다는 입으로는 국민들 눈높이를 말하면서 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시궁창 쓰레기 장관들로 채우면 시궁창 쓰레기 정부된다.


경남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첫째,둘째를 낳고 병원에서 인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두 아이모두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 3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전 공지사항에 안내문이 공지되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자녀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최대 1년을 사용할수 있다고 내용이 게시되어 알아보니 저는 나머지 9개월을 사용할수 있다며 상급자가 사인한 신청서를 서무계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선배님에게 이상황을 말하니 아마 어려울거라고 회의적으로 말하셨습니다 몇년전부터는 육아휴직을 모두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 올해밖에는 기회도 없습니다 저혼자 팀장,과장,부장님을 다 설득할수도 없고 솔직히 혹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겁도 납니다 대통령님 병원측에서 스스로 챙겨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둘째가 발달지연문제가 있어 올해 꼭 육아휴직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을 쓰게해주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수년째 경남 창녕군 지역의 농촌일(마늘,양파,감자,단감 작업등)을 일용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몇년전 부터 농번기인 3월 부터 6월까지 불법체류 및 여행객으로 가장한 외국인들(중국,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등)이 창녕군지역에 수백명이 떼를 지어 몰려와 인근 여관,모텔,마을회관등에 합숙을하며 인력사무소 및 브로커들을 통해 각 논 밭으로 일용일을 무차별적으로 인건비를 덤핑으로 낮추어 한국 남여 중장년층 및 노령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읍니다.더우기 이들은 번 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국가에도 도움이 않됩니다. 통상 아침 6시30분 인력사무소 및 브로커에게 집결하여 현장으로 가서 오후5시경 일을 마치고 수수료를 뗀 일당을 이들로 부터 받아 갑니다.몇번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했으나 단속이 안되고 있읍니다. 답답해서 112에 신고도 해 봤는데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하라 했읍니다.불법 외국인 인력들로 그나마 일용직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부디 몇번이라도 단속을 해 주세요.참고로 창녕군 지역 몇개 인력 사무소 입니다. 창녕읍 황소인력 055-533-0046/영산읍 영산인력 055-536-2638/남지읍 남지인력 055-4999/남지읍 낙동인력 055-521-5552

농촌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해주세요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AIDS 사망자수를 정직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국 감염관리본부도 AIDS 사망자수를 정직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AIDS 사망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AIDS 사망자수가 전혀 없다는 오해와 착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해마다 작성하는 ‘HIV/AIDS 신고현황(연보)’에 AIDS 사망자수를 정직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들이 AIDS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래 첨부링크는 해마다 발간하는 통계자료입니다. 1번은 미국, 2번은 영국, 3번은 한국입니다.

질병관리본부,  AIDS 사망자수를 공개해 주세요


***문재인 탄핵 서명운동**** 20대 청년회 대표 김중한외 52인 추가로 힘을 보태어 주시고 회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화문으로 다시 모이겠습니다. 더욱 많은 회원분들이 힘을 주시고 문재인의 선동에 우리 청년과 국민이 피해를 본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탄핵으로 보상 받겠습니다. (청년들 모두 문다혜 처럼 동남아 도피해야되는 이나라가 걱정됩니다.) 청원에 앞서 부탁의 말씀 부터 드립니다.*** 문재인의 선동으로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문재인을 찍었지만 너무나 실수했고 후회되고 고통스런 하루 하루 정치와 썩은 사상으로 전 정부보다 더 못한 한국의 미래와 한국의 경제가 걱정됩니다. 비핵화를 원치않고 돈을 요구하는 북한에 에이전시 매니저로 문재인이 활동하는것도 우리 청년들은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함부로 글 삭제하지 마십시요.. 일방 글 삭제시 반드시 관련 조사 제보 방송사 및 언론에 알리겟습니다. 청화대 청원에도 댓글 알바부대와 현정부 조작질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일방적인 불리한 글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는것은 마땅히 국민의 언론자유 입니다. 그동안 국민 교란과 조작 여론몰이만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몰라서 여론 조작질에 선동이 되었지만 이제는 청년들도 국민들도 깨어나서 문재인 현 정부의 가증스런 조작질에 선동되지 않으니 비겁하게 글 삭제하고 없애고 조작질은 그만해 주십시요 국민이 이제는 똑똑해져서 조작이나 교란작업에 넘어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손혜원 김경수 문다혜 문준용 임종석 조국 외 민정수석 모든 사람들이 국민을 교란 시키는일이 더이상 진행 되면 안된다고 청년들은 이나라가 걱정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검찰권을 무시하고 압력을 넣고 전) 정부와 똑같은 내용을 기각을 시키고 김경수 판결에 고소를 하고 너무 가증스러운 범죄 아닌지요? 언제까지 중간에서 국민만 당하고 세금을 내고 피해를 보아야 하나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날이 더 많은데... 정말 문다혜 처럼 모두 동남아로 이민가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추가 모임에 힘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20대 청년모임은 좀더 깨끗한 나라에서 공부하고 1인 창업을 해나갈수 있게 현) 정부의 부도덕함과 20대 등록금 무상 공약등을 난발로 20대를 선동해서 국민의 선택을 교란시킨 무책임함과 북한의 비핵화를 문재인 한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국민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세로 보이는 현실에 미래가 불안합니다. 정작 심각한 교란작업의 드루킹 특검 조사는 뒷전이고 손혜원 비리나 대통령의 부인 친구라는 여성이 나라의 부동산 투기를 당당히 하고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로 똑같은 교란 작업을 하고 대통령의 딸이 해외 도주 이민한 건에 대해 말 한마디 없던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편파로 방송이나 언론 조작으로 국민에게 가증스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딸과 아들 개인적 의구심은 국민에게 한번도 나서지 않고 갑자기 김학의나 다른 문제들에 민감한 발언은 20대 청년들을 계속 외면하는 개인 욕심 딸과 아들 도피에 대한 개인 사생활 보호 받게 되지 않습니다.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지만 현재 유럽 국가들과 나라의 상의를 해도 심각한 북한 문제를 갖고 동남아를 비롯 남방 국가에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께서 나갈 현시국이 아닐텐데도 딸이 있는곳에 간다는 것은 해외 여행갔다는 의심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이시국에 직접 나갈 구실만 찾는격 정말 실망이 너무 큽니다. 대통령 부인 까지 손혜원이란 친구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한번도 당당히 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말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더이상 조작으로 교란 시키는 일이 반드시 없길 바라며 내용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마전에도 가짜뉴스로 신고한 20대 청년 모임입니다. 20대 청년모임은 작게는 1인 창업에서 크게는 사업 벤쳐를 하는 청년들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까지 모임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정부의 심각한 국민 교란작업이나 조작작업 및 인터넷 다음에 특히 댓글 작업현황과 20대 청년들을 선동하는 작업을 제보 받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댓글 작업 드르킹 사건은 축소화 시키고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장악하고 북한화 공산 사회화 나라를 만들려는 현 정부와 일부 방송사와 여론조작 으로 국민을 교란시키는 죄를 마땅히 탄핵으로 조기 총선으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20대들은 앞장섭니다. 아래와 같은 교란 작업의 리얼미터가 더이상 여론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규정과 확실한 데이터 없이 1000명이나 민주당원들이나 주변 친인척을 동원한 조작이 방송 보도화 되어 국민들이 교란 혼란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리얼미터를 영업중단 대표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주십시요 나라의 현 심각성을 정치 분열이나 남녀 20대 선동작업으로 여론 몰이나 조작으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심각한 조작 교란 국정농단으로 여론몰이에 더이상 청년들이 나서야 할때 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 주시고 드루킹 특검을 재조사해서 문재인 탄핵과 함께 엄중한 처벌로 나라를 살리며 국민이 다시 살아갈수 있도록 여론조작 방송 언론 조작 기관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청년 대표 김중한 외 20인 올림 현재 리얼미터 라는 조작여론 조사에서 계속 국민을 쇠뇌 시키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부 방송사 좌파 문재인 방송사들에는 계속 국민 선동 조작 여론 조사율을 방송으로 보내서 국민들 쇠뇌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기사입력 2019-03-25 08:1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4,847 •좋아요266 •훈훈해요7 •슬퍼요9 • •화나요4,554 • •후속기사 원해요11 댓글3,018 '부정·긍정' 격차 0.1%포인트 차로 좁혀져…"보수야당과의 대립선 부각 영향" 한국 31.3%, 정의 7.6%, 바른미래 5.1%, 평화 2.6%…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탄핵 (광화문서명운동) 문다혜처럼 동남아 도피해야되는 이나라가 걱정됩니다. (20대청년회 대표외 52인)


우리 다음세대들을 난교(다자성교) 동성애 동성결혼을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려는 국가인권위원회 그대들은 사람새끼들인가 아니면 짐승보다 못한 놈들의 집단인가. 인권은 사람에게 있는 존엄이라지만 짐승보다 못하면 인권을 말하면 안된다. 어디 할짓이 없어서 그런 짓들하는가. 짐승도 잘 하지 않는 짓들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드는가 더러운 넘들아...

국가인권위원회 인간은 없고 짐승보다 못한 자들만 있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윤 경찰총장님을 구속시켜서 모든 권력형비리 사실을 토해내게 해 주세요~!

윤규근 경찰총장님을 구속수사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문턱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뇌병변 전신마비 장애아인데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2주전 우리집에 와야 하는 활동지원사가 출근시간 17분 남겨놓고 문자메시지 하나 남기고 안 오고 난 뒤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부모가정이고 제가 직장에 근무하는 중에 아이를 돌봐줘야 할 활동지원사가 아이의 생명을 두고 갑질을 해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활동지원사를 공급하는 센터 4군데에다 메일같이 전화하고 주민센터와 시청이 공문서를 발송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한 달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집에 필요한 사람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영양식을 주사기에 부어줄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더한다고 해 봐야 시간을 어기지 않는 성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식으로 주간이든 야간이든 하루 몇 시간씩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아이를 보아주어도 됩니다. 현 제도는 한달간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은 활동지원사라는 것이 있는것을 알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달간 주간에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보니 질이 떨어지고 사람 수가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도 하니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광고도 필요합니다. 현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고 활동지원사가 갑질을 하거나 활동지원사간에 작당을 해도 어디에 호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뇌병변 중증 장애아를 맞길 수 있는 시설은 우리나라에 서너 군데뿐이고 서울시만이 지원하고 있어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은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침대도 없는 방에 일반장애아랑 섞여서 다른 아이가 밟고 다녀도 어찌할 수 없는 곳에는 맞길 수 없습니다. 하늘이 준 인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장애아의 인권을 위한 명예사 제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 가망이 없이 고통에 허덕이는 동료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자식을 굶겨 죽여야 하는 비정함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문턱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분배 또 '역대 최악' 작년 4분기 가계소득 통계 저소득층 月 123만원 벌 때, 최상위층은 月 932만원 일자리 이어 '소득 대참사'…빈부격차 갈수록 벌어져 차상위계층이던 자영업자마저 소득 줄며 극빈층 전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제가 성장하는 한 가구소득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 마련이다. 임금 인상과 복지 지출 증가로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 1년간을 보면 소득 하위로 갈수록 가구소득은 줄곧 악화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이 본격화된 첫해다. 최빈곤층인 소득 하위 20%(1분위)의 경우 작년 3분기까지 7~8% 정도(전년 동기 대비) 줄던 소득이 4분기에는 18% 가까이 급감했다. 근로소득은 더 줄어 감소율이 37%에 달했다. 역대 최악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강화로 저소득층 가구소득을 높여 소비 증가→경제 성장→분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게 당초 취지다. 하지만 정책 실험 1년의 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오히려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내모는 결과를 내면서 분배 악화라는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쯤 되면 정책 실험을 멈춰야 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더 지속하다간 빈곤층을 더 나락으로 내모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빈곤층 근로소득 37% 급감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전체 가구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늘었다. 하지만 소득수준별로 나누면 소득 하위 40% 가구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상위 60%의 소득은 늘었다. 관련기사 야 3당 "역대 최악 소득 격차…정부 경제정책 선회해야" [다산 칼럼] 소득주도성장, 겸허히 궤도 수정해야 소주성 2년…최악의 '분배 참사' 불렀다 특히 소득 하위로 갈수록 소득 감소폭이 커졌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소득은 17.7% 줄었는데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는 4.8% 감소했다. 반면 3분위(소득 상위 40~60%)는 소득이 1.8%, 4분위(소득 상위 20~40%)는 4.8%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10.4% 증가해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일자리를 잃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1분위 가구의 취업가구원 수는 0.64명으로 2017년 4분기(0.80명)에 비해 20% 줄었다. 가구주가 무직인 1분위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43.6%에서 55.7%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1분위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6.8% 급감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취약한 한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나빠진 게 큰 원인”이라고 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인 5분위는 실직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임금이 꾸준히 올라 근로소득이 14.2% 증가했다. 5분위 취업가구원 수도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다.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지난해 4분기 5분위 배율(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은 5.47배로 1년 전(4.61배)보다 0.86포인트 상승했다. 통계로 확인된 ‘자영업 몰락’ 자영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 업종으로 꼽힌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선 차상위 계층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분위 가구주의 자영업 비중은 2017년 4분기 24.4%에서 작년 4분기 19.3%로 줄었다. 반면 1분위 가구주 자영업자 비중은 13.1%에서 15.9%로 증가했다. 박 과장은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가 소득 상황이 나빠지면서 1분위로 내려앉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2분위 사업소득은 18.7%, 1분위는 8.6% 각각 감소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정부의 재정정책이 분배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정부의 이전지출로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고 결국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올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내년 동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누가 이런 바보를 대통령으로 찍었나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고 지지했는데 이것좀 아닙니다 문재인정부도 이명박근혜정권처럼 부도덕하고 자기재산축적에 신경쓰는 기득권층을 장관에 임명할려고 합니까 문재인정부는 이렇게 인재가 없읍니까 어떻게 서민을 생각을 한다고하면서 국토부장관후보자가 주거외에 투기목적으로 집3채 집없는 서민은 허탈합니다 주무부처에 맞는분의 인재영입이 이렇게 없읍니까 이번2기모든장관후보자가 국민의 마음에는 들지않아요 문재인대통령님 재가하고 새로 인재영입을 위해 발로뛰세요 당대표때 인재영입했던것 처럼

최정호국토부장관은 낙마가 정답


대한민국에는 사법부도 입법부도 없다. 단지 청와대만 있다. 판결도 집권당과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판결비판하면 다음 김경수도 무죄로 나온다. 이게 나라냐... 드루킹 관련 뒷배경 철저히 특검하자. 손혜원 뒷배경 특검하자. 문대통령 아들 딸 사위 특검하자. 낙하산 블랙리스트 특검하자.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검찰과 사법부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아닌가


안녕하십니까? 전 김천시 감문면에 다니는 한 회사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 은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도 연말 정산을 확인 해 보니 0원 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천 세무소 연락을 해 보니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 영수증 0원 으로 처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관리 부장한테 여쭈어 보니 세금낸게 없다고 0원 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13월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을 회사 및 김천세무소 가 업무를 이렇게 처리를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김천 세무소 에 다시 한번 연락해 보니 이미 연말 정산이 끝나서 5월 달 재청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김천세무소 담당 직원 재 조사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