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현안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장학썬 사건 특검, 유치원 3법, 사학법은 국민들이 빨리 결정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현안들 입니다.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들이 기득권 세력들 간의 대립으로 진전 없이 멈추어 있고, 국민간 갈등 혐오 혼란을 부추기는 온갖 거짓 뉴스가 정치인들로부터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국회의원 검찰 경찰 법원이 모두 관련되어 있기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수가 없습니다. 국민 80% 이상 대다수가 원하는 공수처 설치 등의 이슈들이 개혁되어야 할 적폐 세력들에 의하여 진행이 멈추고, 거짓 뉴스로 인하여 논점이 흐려지는 현 상황을 국민들은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수처장을 누구로 할지 등 세부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안을 국회에서 제안하고, 티비 라디오 등의 방송을 통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민투표 후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 없는 안을 만들어 투표에 임해주십시오. 국민투표 이후에 국회를 거치며 또 지체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각 이슈별로 국민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항목도 투표에 넣어, 사항별로 국민 찬성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들의 열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공수처는 안됩니다. 현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개혁이 지지부진하여 과거 적폐 정권과 다를게 없다는 실망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젊은 국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단한가지 원하는 것은 개혁에 속도를 내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공수처 설치 등 국민투표■ 실시 청원


버닝썬 사태가 잠잠해지는듯하게 몰고가는 느낌인데.. 검찰이 계급에 상관없이 경찰 총장부터 시작해서 직원까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 소환해서 조사 받게해야된다고 봅니다. (공수처 신설 빨리 해야되구요.) 검찰이 경찰을 싹다 조사한다하면, 경찰이 치욕으로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밑에 대로 비리 척결하는 시스템을 도입을하면 됩니다. 그 첫 시험을 검찰이 하는거구요. 버닝선 사태는 아주 큰 범죄니까요. (솔직히, 사형제 도입이 다시 필요합니다. 사형제를 안하니.. 범죄자들이 감옥소에 휴가를 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거 아닙니까??=> 사형제 재도입까지 가야합니다., 범죄자에게 애교를 부리는 법이라면 , 때론 강하게 해서 범죄를 줄여야 합니다.) 아마 제가 말한대로 안간다면.. 현 정권도 다음 정권도 평생동안 비리를 갖고 가는 자들이 많겠죠?? 뭐, 이번 생이 끝이다하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염라대왕님을 뵙고 지옥으로 갈분들은 나뉘겠죠. (신을 믿는다해서 천국에 가진 않습니다.=> 문제를 많이 저지른자들이 단체로 모여있어봐야 염라대왕님의 일거리만 줄일 수있는거죠.. 악행을 저지르고 기도하면 천국간다는 자들 한번에 지옥에 보내면 되니..) 진짜 정의를 보여주십시요.. 2019.3.21 추가 우선 검찰, 경찰, 판사들 중에 비리가 있던 전현직 공무원들은(청결한 분들은 제외) 진짜 중국에서 호작두 (중국에서 관리직이 비리를 저지르면 썼었음..) 빌려와서 우리나라에 진짜 호작두로 비리 저지른 공무원 포함, 일가 모두 싹둑 짤라놔야 이 나라가 깨끗해질까요?? 우선 뇌물 받은 놈들한테는 범죄세 : 받은 돈 전부 + 액수에 따라 20%~50% 부과(많으면 50%)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한다. - 공무원이 10억 받았다면 : 10억+2억= 총 12억~(액수가 크면 최대 15억까지 국가에 내야함.) - 파산 신청시 : 깔끔하게 받은 돈만 내겠끔함.(+@로 신용불량자는 덤, 해제하려면 1~2억을 강제로 부과) 공무원에게 돈을 준 자 : 10억기준 : 10억 추가로 국가에 세금으로 내겠끔한다 (총 20억) - 회수하면 끝 아니냐? : 이럴 경우 10억 + 10억 + 괘씸죄 50% 세금 = 총 25억을 국가에 내겠끔한다. 특히, 검찰, 경찰,법원은 아래 시스템 적용해서 피터지게 싸우게하고, 법원은 비리 적발시 , 동종업종 불가 각종 불혜택, 다만, 공정 처리시 밑에 법대로 혜택 有. 사표 수리는 : 제출 뒤 , (검찰일 경우 경찰이 비리 조사후 깨끗하면 사표수리, 경찰이 사표낼 시 검찰이 비리 조사후 깔끔하면? 사표 수리 ㅋㅋㅋ ) 만약, 서로 봐주기 하다가 적발시 둘다 공무원직 해직, 공무원 연금 불가(범죄세 내고, 동일업종 불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리 제가 국정농단 이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부터 계속 써왔지만.. 내가 봐도 참... 내가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였어봐.. 진짜 다 죽었을텐데.. 국가는 검찰 <-> 경찰 서로가 조사하게 하는 승점제 시스템을 매년 2차례 하게하고, 심판관으로 공수처 개설하고.. (짜고치면 아래 그대로 작성해놨고) 장관 및 고위직 까지 털어낼시 해당 직원 : 신분 상승 (주사 -> 사무관 진급, 고위직 공무원 털어낼시 50% 상승, 2번을 털어낼시 신분 직위상승..) 어차피 둘이 짜고치기엔 봉급 감형까지 가능한 거니.. 함부로 조작은 불가할거고.. 진짜 보너스 점수.. 법원 판사 : 어차피 검찰, 경찰 둘다 법원이 간간히 눈에 가싯같은 분들이 있겠지.. 문제 없는 놈한테 죄 뒤짚어 씌우면(해직, 동일업종불가, 감옥 , 공무원 연금 불가 등)이고, 진짜 죄를 찾아내고 밝혀내면.. (위에처럼 법원장의 경우 직급 상승 50% 상승, 장 밑에 분들이 비리 저지르면 40%~일반직1~5%)까지..!? 하면 문제점 있는 분들은 다 OUT이겠지.. 다만, 판사들은 공정한 판결을 하고, 정말 국민이 보는 이들의 판결을 보고 잘한다 뽑힐 경우.. 그 주의 MVP를 탈 경우 : 국가의 범죄 척결을 했다하여 ~100만원의 보너스 부여..(고위직 비리 척결시 정정당당한 판결을 할 경우. 더더욱 일거고) 무분별한 짜고차기를 할 경우 : 보너스 부분을 범죄세(신설)하여 20% 추가하여 120만원 벌금 . 벌점 1점.. (벌점 ?점씨 1달간 재판 불가 및 봉급 지급 불가) 뭐 이런 식으로 가자고.. mmmmmmmmmm 경찰도 관련이 있다는건 경찰도 공범이란 것 아닌가?? 이젠 믿을 놈이 없다.. 그 말은 검찰이 경찰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은 검찰이 비리가 있을시 경찰이 검찰을 검사 해야된다.. 즉, 매년 2차례 검찰<-> 경찰의 비리 조사 - 단, 수사권은 검찰청 -> 공수처로 이관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안줄시 -> 국민들의 투표 하에 공수처의 역할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투표를 통해 공수처 조사를 검찰이 해달라고 하는 투표 실시) 비리 조사할때는 직급 상관없음. 1) 검찰 -> 경찰 수사 (비리 , 뇌물죄 등) 2) 경찰 -> 검찰 수사(비리, 뇌물죄 등) 3) 보너스 점수 : 법원 판사 비리 조사(매년 2차례) 고위직 관련자 발견시 ?: + 가삼점이 큼.. 즉, 검경 대립 (1년에 상호간 비리 조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예산 30%를 가져올수있게 매년 1-2차레 수사할수있게하고) 그 30%를 얻은 기관은 검사했던 기관에 존속되어 이기게 된 공로를 순서대로 포상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1/n해서 주면되고) 예산 삭감된 곳은 직원 월급 삭감이 되게한다면.. (그리고 법원은 보너스 점수로 판사 비리 밝혀낼시 , 보너스 점수 및 본인의 승진 및 보너스 돈을 받을수 있게한다면..) 좋을듯한데 그리고 검찰총장, 경찰총장, 법원 판사 등 고위직들을 털어낼시 그 점수를 많이 내게하고.. 만약 짜고친 흔적이 있을시엔.. 해당 짜고친 자들 동일업종 금지, 해고, 뇌물죄 등 대대적으로 조사 등과 악질적인 자들은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게된다면.. 이 나라의 범죄는 많이 줄일거다.. (판관포청천이 있다면.. 아마 개작두 처벌법인데.. 공정하게 해야될자들이 공정하게 하지 못할시 싹다 죽일수 있을텐데..) 사표 수리일은 : 비리가 없다고 판결 된 후 3개월 후에 사표 수리 (=> 비리가 없다고 판결시 동종업종 가능, 단!! 비리가 1건이라도 발견시, 늦게 발견시 : 동종업종 불가, 강제 폐업, 해당인을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는자들이 받을시 매년 세금 50% 추가 부담) ★ 지금까지 내가 남긴 글 ★ 1. 2017-10-11 국방부 검찰단, 군사 법원 폐지 후 -> 법원, 검찰청 으로 자료 전부 이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567 => 국방부 내에 군사법원, 검찰단이 있다는 것은?? 군 내부 범죄자 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 법원 안에 군인관련된 담당자를 양성해서 처벌을 해야.. (이는 최신식 무기를 파는건 좋은데.. 구식 불량품을 구입하거나, 해서 짜고치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한 것.. 무기가 300억이면 1% 마진만해도 3억... 고로 이런 것들과 장교들 중에 문제가 많은 자들이 있는데.. 누구집 아들이고 딸이고해서 봐주기가 있으면 안된다라는 것 고로 법원으로 포함되야한다는 생각.) => 단, 법으로 공부한 자들이 국방부가 아닌 법원에 근무를 통해 법을 알아 가게 하되.. 소수 인원, 그리고 국방부 가더라도 이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 2. 2017-11-10 법원도 공범이 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문뜩 드네요(제 2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051 3. 제2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전현직 판사(15년간)들도 청렴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4. 2018-04-29 판사들도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판사를 뽑을수있게 시스템화(최후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는걸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775 2019-02-23 버닝썬 사태를 본 판관포청천 식 처벌 검찰<->경찰 대립 그리고 상대방 예산 40%가져가기(매년 시행)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6995 외 이후에도 판관포청천을 치면 나오는 글 대다수가 제가 쓴 글이지만.. 저는 국정농단 이후에 여러 글을 남기지만.. 검찰, 경찰 이 서로 간에 비리가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이 나라의 범죄자들을 처벌할 경우 점수 내기를 하는 건데. (만약, 거짓된 , 조작된 사항이라고 밝혀질 시에 해당 검찰, 경찰인은 해직과 더불어.. 해당 기관 점수 -50~-100점을 부여함으로써 역전할 수 있게 하면 좋을듯하고.. 판사들을 매년 2차례 조사(뇌물, 재산 증감도 조사)를 통해 이들의 비리를 밝혀낼시.. 추가 점수 (대역전승의 발판을 만드는..) 비리 를 밝히는 "농구대결"로 가는 것이죠. 검경 라이벌전.. 너를 죽이지 못하면 예산도, 봉급도 줄어든다...

검찰,경찰,법원의 비리 저지르는 것 방지 시스템 도입


대한민국 전박근혜대통령와친박국회의원 불법공천사건을 검사이은윤이가 불기소각하내용 녹취록은대통령 영으로증거가될수없다 상상초유의 답변 했는데 정권이 교체되니 증거인멸 할려고 불기소내용을변조 사건조작인멸 누명을 억울한 옥살이 사건 박근혜사촌동생 박시만경찰 과 이은윤검사 박근혜 공동정범 2015년도 은폐한 엄청난 대사건을 청와대.대검찰청.대법원.검경찰 현재까지도 밝혀 주지않는 대한민국 국정농단.사법농단.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 송재용경위 모든증거 확보 중인 대사건을 수원지검이은윤검사와 경찰박시만이 공동모의하여 은폐 하였다 박근혜와 검사이은윤와경찰박시만이 사건조작하고 고소자인저를 구속(억울한 옥살이)하였다

박근혜의 시녀 검.경찰 사법부.국정농단.사법농단.사건


동부지검 검사가 공소사실 내용을 조작하고 과장했는데도 동부지법 판사가 공소사실 내용과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않고 말도않되는 재판을해 엉터리 판결을 받고 재심청구를 위해 동부지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으며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분노하지 않을수없었고 검사가 왜 무엇때문에 이런 간땡이 부은 짓을 했는지 또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판사 이들을 도저히 용서할수 없기에 판결문의 내용과 녹취록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건 당연한 권리인데 검사의 위법행위를 덮으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것도 모자라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으려 애쓰는 나의 노력을 검사의 위법행위가 들통날까봐 동부지검에서 정보공개청구는 거부하며 막고 종료시키고 열람및 등사로 유도하곤 불허할 속셈으로 어제 빠른등기를 보내 종료하려고 하고있어 2017.12.7 세상에서 가장추악한 판결을 받고 잠을 이루지못하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속에서 살고있으며 사는게 사는게 아니며 해당 판.검사의 위법행위가 명확한데도 대검에서 감찰하지않고 위법행위를 제기한 검사의 근무지인 동부지검으로 자꾸 내려보내 무마할 속셈이고 검사가 국민을 상대로 공소사실을 조작하고 과장한 공소장으로 기소하면 이게 공산주의 국가지 법치주의 입니까? 어려운 사정에 처한 저의 사정을 호소드립니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판.검사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다


대출 이자가 월 450만원??? 이렇게 많은 액수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한 일입니까? 은행에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수사를 촉구합니다.

김의겸 대변인 은행대출 16억에 대하여 수사를 촉구 합니다.


국민 좀 살려 주세요. 잘 키우면 국가에도 큰 도움 되는데....

원자력 업계 좀 살려 주세요.. 우리도 국민입니다. 돈 안드리고 산업 살리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김의겸 문통보다 훨 훌륭하다. 참잘했다.착하다.


저는 1950년생임니다 부력발전에 관한 특허를 받고 연구하여 세계최초로 에너지를 증폭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에서는 에너지세상은 공짜가 없었습니다 저는 에너지를 증폭하여 공짜에너지를 생산하였습니다 이기술을 빨리 세상에 알려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니다 하지만 기술은 성공하였으나 세상에 알리는데 어려움이 많아 청원에 이른것임니다 저의 기술을 직접 확인하신후 세상에 이기술을 알리는데 도움을 요청함니다

세계 최초로 에너지증폭 성공 하였습니다


청와대 대변인도 투기세력이지요?? 어떻게 관사를 이용한 투기를 한답니까?? 대출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올수가 있는지요?? 지금 은행권 가보세요 서민들 대출받기 힘듭니다...이건 기득권 세력이라 봐준거 아닌지 의심이 들고... 당장 관사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 직접 매입한 건물에서 거주하며, 여생을 보내길 기원합니다.... 이참에 박원순 시장 정책인 도심 뉴딜의 본보기를 보여주길 기원합니다...흑석동 재개발 전면 보류하고....투기 세력들 전부 몰아 정당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길 기원합니다...

청와대 대변인도 하는투기 공평하고 정당한 사회를 만들어라 "흑석동 재개발 전면보류 즉시시행 도심뉴딜로가라"


목사님·스님 퇴직금에 세금 덜 매기는 법안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9032909097626916 오늘 머니투데이에 실린 내용입니다. 목사, 중들의 퇴직금에 세금을 덜 매긴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일반인들은 "급여에 퇴직금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 계약서에 불법으로 슬쩍 껴넣은 사업주 때문에 그 퇴직금을 못 받기도 합니다. 생계가 급해서 퇴직연금 유지도 못해서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상당한 퇴직소득세를 뜯기게 됩니다. 왜 종교인들만 그런 특혜를 받아야 합니까? 정말 나라다운 나라라면 온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소득세를 폐지해야죠. 퇴직소득세, 퇴직연금제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퇴사 후에 실직 상태에서 급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퇴직금인데, 왜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하고 강제로 연금으로 나중에 받게 되어 있는지? 일시금으로 쓰면 왜 고율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지요? 종교인은 도대체 뭘, 얼마나 나라에 기여란 것을 했기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목사님·스님 퇴직금에 세금 덜 매기는 법안? 이게 뭔가요?


형편없는 정권의 장기집권에 방해가 되기 때문.... 대한민국 회생에 선구자의 발목을 잡기위해... 장차 장기집권 실패후 적폐청산이 두려워서...

여권 더불어터진당 황교안 물고 늘어지는 이유뭘까?


개인적으로 개신교 신자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입법준비주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세금인하 법률은 조세 불평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종교국가 아닌데 종교인들에 대한 조세특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도 종교인들은 조세제도를 비켜가고 있는데 이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재 여러종교의 종교인들을 성직자로 존경하기 보다는 직업인으로 보는 관점도 많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마는 여권과 정부가 논의하여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세제도를 막아야 하고 종교인들과 종교단체, 종교시설도 일반국민과 일반기업같이 조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바로잡기를 청원합니다.

목사님·스님 퇴직금에 세금 덜 매기는 법안, 국회 통과 방지를 요청합니다.


그건 아니쟎니어..... 지가 뭔데, 대한민국을 이꼴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 탈원전 고집, 국가미래 보다 더 중한가.


김학의 사건에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곤은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의 수사를 방해하여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한 바가 있었고 김학의 사건의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의 기관장이었습니다. 기관장의 허락없이는 어느 사건도 덮을 수 없는 것은 기관장은 말 그대로 기관장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조영곤이 화우로 이적하여 대표변호사를 하면서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돈을 받은 매우 명확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대상이었던 신일 김영회장이 화우에 회삿돈 20억원을 주었습니다. 조영곤의 횡령죄 성립 화우 대표변호사인 조영곤은 개인범죄비리나 부정한 경영권방어비용조로 개인 돈이 아닌 회삿 돈을 받으면 횡령죄의 공범이 된다는 점을 모를 리가 없으나 그 돈을 받았습니다. 조영곤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성립 거금을 받은 이상 조영곤은 돈의 대가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역할은 다름아닌 범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6775호, 63699호사건을 보면 횡령 공소권없음 내지 증거불충분 무혐의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검찰청에서 판단하였으니 법에 부합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이 공정거래위에는 힘을 미칠 수 없었는 지 거래상의 역할이 없이 아성실업을 거래단계에 추가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는 검찰과 다르게 아성실업의 거래이익은 일종의 통행세 걷기에 해당하는 갑질이자 횡령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검찰 고위급이 변호사로 둔갑할 시 엄청난 부를 끌어 모을 수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 돈을 끌어 모을 수 있을 까요? 조영곤 수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은 화우 대표변호사로 가서도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돈을 벌었다.


청렴을 말하던 고위공직자 & 국회의원들도 임기안 or 끝난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재산들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인사청문회등 ) 국회의원 & 고위 공직자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 철저한 세무조사 받는 법 제정을 원합니다. 직계가족 포함 세무조사 국민 누구나 클릭 몇번으로 고위공직자 세무조사 내역을 볼수 있게 정보제공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갈수있는 길이 빠르게 열릴것입니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국회의원 & 고위 공직자 임기 끝나면 ▶ 세무조사 의무화 법 제정 바랍니다. ( 직계가족 포함 )


출생율이 사망자 보다 적다 그에 대한 대처 방법 우리가 아이를 출산 한다하여도 경제적 어려움과 여자분들의 몸건강 과 직장생활등과 맞 물려 아무리 출산 장려금을 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여자가 혜택을 못보고 출산장려그을 남편이 몰래 기로채 진정 혜택을 제대로 못본느 가정도 있을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교육비등을 제공하고 어린이 보호쎈터 시설을 만들어 영아, 유아, 청년 ,고등학교 까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러면 알게 모르게 낙태되어 희생된 어린이를 구할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본다

출생율이 사망자 보다 적다 경악 대체 방법


나라꼴 잘 되어 간다.

투기꾼 = 장관 이건 안된다.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청와대 복덕방이 무척이나 성업 중 이다. 대표공인중개사 문재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럴때 아니면 언제 한탕 해 먹느냐며 너도나도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나찌 민주 내로남불당을 보면 이게 정당인가 싶다.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적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적폐대상이고, 묻지마 이유 식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나찌당에서 하는 짓이다. 또 공산당 주의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지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모두 자기편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다. 순진하지만 똑바로 보고 있는 국민들은 벼르고 또 벼르고 있다. 선거 때 보자! 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 복덕방은 곧 망한다. 내로남불당도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인간들을 그냥 둘리가 있겠는가? 이들의 정체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끝까지 지켜본다.

청와대 복덕방 공인중개사 문재인,  나찌 민주 내로남불당의 정체


3년이넘도록... 하염없이 억울해서 울고만있는 23살의 여점주입니다. ㅠㅠ 이제는 스트레스로인하여 생리량도.. 생리주기도.. 불안합니다..ㅠㅠ 최소 일평균 매출 130만원을 보장한다는 거짓매출(그때당시 2년간 일평매출은 겨우 65만원입니다) 과 거짓상권분석 그리고 선장여금 미끼로 저를 설득후!... 창업을하게만들어놓고서는 2년넘도록 아무런 지원협조도 안해주고 그저~ 그저~ 2년간 말로서만 시간을 끌다가... 결국!! 폐점하도록 방치하게만들어 놓고서는 이제는 1억에 가까운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통보에 3년동안 울고만 있습니다...ㅠㅠ 23살에 저는 1억이란 돈을 마련하기도 솔직히 버겁습니다.(그렇다고 유흥업소에서 큰돈은 준다고하지만 그런 일은 적성에 안맞아서 싫구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막막하고!! 죽고싶습니다... 물론, 그때당시 2016년 20살 어린나이에 성공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드리고싶은 간절한 마음에 창업은 했지만...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달콤한 거짓(먀출+상권+선장려금)말에 속아 지금까지도 아파하고 괴롭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23살 여직원입니다.   대기업의  갑질만행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서민들은 16억은 커녕1억도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저2층건물의 전주인은 상속세5천만원을 지불못해서 팔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데체 평생 전세산게 지겨워 저건물을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살수 있는건가요? 1억에 벌벌떠는 시민들은 눈물만 납니다 흑석동개발을 취소해 주세요 정말 김대변인 말대로 그냥 노후에 살곳이라면 그다지 억울하실게 없겠죠?

김의겸의 본심을 알고 싶습니다 흑석동 재개발을 취소해 주세요


저는 몇 개월전 주식회사 'CSA코스믹'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별안간 주식거래가 정지 되었습니다. 이유는 매출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갑작스런 거래정지에 어안이 벙벙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유가 뭔지, '공시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공시내용은 매출을 허위로 작성 했다는건데,, 놀랍게도 지금부터 무려 6년전인 '2013년도 회계' 였습니다. 몇년간의 주식투자 경험으로 많은 돈을 잃어본 저는 최근들어 회사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 과거의 재무제표를 들여다 보는것입니다. 과거의 재무제표는 이미 그 당시에 담당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하다고 확인된 것이지요. 그래서 6년뒤에도 이 회사는 멀쩡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주식거래도 하고,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그것을 믿고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려 6년전 회계가 잘못되었다고 이제와서 주식거래를 정지 시켜버리면 지금 투자자들은 황당하고 억울할수 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2013년에 잘못된 회계면 그 당시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그 당시 회사대표에게 잘못이 있는거 아닐까요? 왜 애꿎은 지금 현재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잘못된 일을 2019년도 될때까지 모르고, 지속적으로 주식거래를 유지시켜온 거래소도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왜 항상 주식투자의 피해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짊어져야 하나요? 청원합니다. 1. 투자자 보호법을 만들어 주세요. - 무작정 주식정지 및 상장폐지가 아닌 회사와 회사대표, 또한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까지 책임이 있다는 내용과 만약 그런 부정한일을 저질렀거나 눈감아 줬다고 판단될시 그 책임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함. 곁들여,, - 찌라시 방지법도 만들어주세요. 회사나 회사대표가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처벌하는 법안. 가짜뉴스 처벌법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상장사들이 기자를 매수하여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가조작하여 피해주는 사례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해도 해도 너무한 일들이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대한민국 주식 명언이죠? 저는 회사의 미래가치에 투자했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정상적인 주식시장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식투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경제 !! 알고있나요? 제조업이 죽어갑니다. 2011년 개업하고 올해 같이 일이 없기는 처음이네요~ 왜일까요? 세계경제도 무관하지 않겠지만 국내 정책의 헛점이 더 크지않을까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생산없는 소비가 있나요? 성장할수있는 모든 창구를 막아 놓은것같네요. 최저임금 인상과 불경기로 인한 생산성 감소... 결국은 운영을 위해서는 인원감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야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것을 감수 하더라도 최악의 경기 상황에서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북한 문제보다는 국내 경기를 살리는게 먼저가 아닐까요??

경제 좀 살려주세요 !!!!


야! 이놈들아~ 인사가 그리도 없더냐!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더냐... 하다못해 인공지능(ai)도 딥러닝을 하는데...도대체 무슨 생각들인지... 대한민국에 장관 자리에 쓸만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없더냐? 그러면서 잘하겠다고, 보수 보다 우월한 도덕성을 강조했더냐? 왜 그렇게 인사를 하는지...알고도 그랬다면 직무유기이며, 모르고 했다면 무능일테다. 진심으로 문재인을 지지했건만, 이제 아닌 것 같다. 내 나이 50인데,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처음본다. 박근혜랑 경쟁이라도 하는 것인지... 이 정부의 미래가 나는 보이는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만 못보는 거지... 인사청문회 내로남불 그만하고 모두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인사하길...마지막으로 당부하네... 이 글은 대통령이 꼭 봤으면 하네... 청와대 게시판에 정말 쓸말은 오늘로서 이 말이 다구나...

이 글은 대통령이 꼭 봤으면 하네.


김학의, 장자연사건,사법농단, 취업청탁,세월호!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인가. 추하고 더러운 사회 권력 특권층의 성폭행. 온통 덮히고, 뭍고,방해하고, 유착하여 기만한 비리들. 당시 여당 자한당은 온갖 정보를 공유하였을터. 이명박근혜 핵심 권력과 사법기관의 수뇌들 더욱이 군까지. 이 추악한 권력들은 도대체 무슨짓을 한것인가? 꽃같은 10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죽엄에 도대체 무슨짓을 한것인가? 그 범죄인들은 자신들이 무슨짓을 한것인지 모른단 말인가? 아직도 그들은 이 나라의 기득권으로, 권력으로 남아 가면을 쓰고 정의를 부르짓는 위선으로 사회 지도층의 삶을 살고 있다. 천벌 받을 죄악을 저지르고도 그들은 갖은것을 지키고 또 더 쌓기위해 거짓으로 살고있다. 그 더럽고 추한 권력과 부로 자신들의 후손이 갖을 영달이 또 다시 죄가 됨을 알까?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정의는 그들을 신의 판단에 맡기지 않을것이다. 꼭 우리의 손으로 단죄 해야만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온갖 추한 모습으로 국민을 죽엄으로 몰고 유린한 범법자들을 처단하라. 또한 이런 모든 범죄를 방조하거나 이면에서 동의하고 여론을 조작한 국민의 눈과귀인 언론 또한 책임 져야한다.

세월호 DVR조작 물증 확인, 도대체 이명박근혜 정권 비리는 끝이없다.사법기관 철저한 규명에 협조하라.


말로만 서민 말하고.뒤로는 온통 다 해먹는 문재인정부. 세월호와.5.18만 같고 국가운영하고 지지도 관리하고.

국민세금빨아먹고 축내고 죽이는(청와대.여당.정부)각성하라.


김학의 사건의 검찰 6인방 중 한명인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의 최근 활약상을 알려드립니다. 조영곤은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의 수사를 방해하여 현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과 대립한 바가 있었고 당시 김학의 사건의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의 기관장이었습니다. 기관장의 허락없이는 어느 사건도 덮을 수 없는 것은 기관장은 말 그대로 기관장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조영곤이 화우로 이적하여 대표변호사를 하면서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돈을 받은 매우 명확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대상이었던 신일 김영회장이 화우에 회삿돈 20억원을 주었습니다. 조영곤의 횡령죄 성립 화우 대표변호사인 조영곤은 개인범죄비리나 부정한 경영권방어비용조로 개인 돈이 아닌 회삿 돈을 받으면 횡령죄의 공범이 된다는 점을 모를 리가 없으나 그 돈을 받았습니다. 조영곤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성립 거금을 받은 이상 조영곤은 돈의 대가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역할은 다름아닌 범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6775호, 63699호사건을 보면 횡령 공소권없음 내지 증거불충분 무혐의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검찰청에서 판단하였으니 법에 부합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이 공정거래위에는 힘을 미칠 수 없었는 지 거래상의 역할이 없이 아성실업을 거래단계에 추가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는 검찰과 다르게 아성실업의 거래이익은 일종의 통행세 걷기에 해당하는 갑질이자 횡령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조영곤은 어째 검찰청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의 부패고리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김학의 사건은 조영곤을 통해 재현될 것입니다.

깁학의 사건은 검찰부패사건입니다.


선거날만 기다리고있습니다 많은국민들은

이렇게 무능한 대통때매 나라꼴이 먼지


서민으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대변인의 투기의혹


안녕하세요. 3/28,어제 각 언론에서 보도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인상계획에 대해 철화요청 청윈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이닙니다. 국민연금이 더내고 더 받아가는 취지라고 하고서는 월급여 468만 이상인 직장인은 당장 7월부터 최대월 1만6천원이상 보험료를 더내라는게 뭡니까. 인상할거면 모두 적용하든지, 월급 천만원이상의 고소득자에게만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외벌이4인가족인경우, 500만원을 벌어도 살아가기 너무 빠듯합니다. 한 개인 혼자 살면서 월급여468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많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서민은 외벌이나 자녀, 부모를 부양하느라 어럽게 살아갑니다. 468만원 급여자가 고소득자라고 생각해서 그런게 아니라면 팍팍한 서민생계를 해치는 이 계획을 전면재검토하거나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의견으로 국민연금은 65세이상 연령이되어 수급대상자가 되더라도 일정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수령할수없다고 합니다. 100세시대에, 만혼으로 자녀지원에 70세가 넘도록 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노인이 되어도 일하는사람에게는연금을 주지않는다는게 타당한 제도라 보시나요, 이 부분도 당장 재검토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인상(월소득468만원이상) 철화바랍니다.


신촌 Y 대학병원 간호사 근무실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 출근허여 저년 8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관리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실 근무시간을 조작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선배들의 태움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되어도 퇴근을 할수 없으며 휴일에도 환자 파악을 하기위해 출근을 하고 있는 실태 입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근무시간 실태조사 요청


한번씩은 다들 생각했을것같은데요 보험료가 천지차이로 너무 비싸다고생각합니다 물론어떤사람들은 보험이 필요없다 실비하나로도충분하다 또다른분은 어떤일이발생될지모르니 돈생각안하고 보험을 든다라는분들도계시고 그냥이해안간다 라는분들도많은데 보험비가 가면갈수록 비싸다고생각합니다 또한 나이에비해 돈차이가좀있다만 전연령에대한보험이 너무 뒷통수후려치는거갔다는생각이 너무듭니다

우리나라 보험에대해


좀 국가와 국민에게 실현 가능한 희망과 비젼을 다오. 불리하다 싶으면 관영 방송 동원하여 과거사나 뒤지고 비열하고 더러운 그런짓 그만하고...

그렇게 할짓없어 맨날 과거사 뒤지냐?


유튜브 "법원의 개판을 폭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1993년에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을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조작된 판결로 선고가 되어서 피해자인 저가 재심 신청을 법원에 수차례 신청 하였지만 묵묵부답중입니다 그 당시 판사 검사 변호사는 이름대면 아는 스타 판사 검사 변호사 입니다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등등 공공기관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 했지만 이첩 했다고만 하고 책임을 전가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법원의 판,검사의  비위는 누가 처벌 합니까


탈북자들 대부분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온갖 범법을 저지르고 탈북해서 한다는 짓이 역시나 또 다른 범법행위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번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사건을 자기들 소행이라 밝힌 탈북 단체는 미국 CIA나 FBI가 조종하는 꼭두각시 괴뢰단체라는 것입니다. 북녘으로 풍선 날리던 조직은 점령군 양키의 심리전단 소속입니다. 탈북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 주제에 딸러를 풍선에 넣어 북녘으로 날린단 자체가 허세요, 천박한 반민족적 분열책동 짓이란 것입니다. 이제는 각종매체에 댓글부대와 태극기부대 지원등 양키 개짓이 자랑스런 탈북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 비록 먹고 살기위해 몸을 팔망정 영혼만은 잃지마라" 는 격언을... 침략자 양키에 강제로 분단 당한 조국에 힘을 합쳐 평화통일을 앞 당겨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살인등 파렴치한 범법을 저지르고 탈북한 일부가 점령군 양키의 분열책동의 선봉에서 분단고착을 향한 침략자 개짓을 자랑스럽게 자행한단 자체가 통일방해꾼임을 증명하니, 반드시 색출 재북송해야 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북한을 전담하는 특수 조직 ‘코리아 미션 센터’를 신설했다. CIA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CIA 내의 모든 자원과 능력, 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달리말해 북핵을 핑개로 양키 개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탈북자들과 양키 개들을 지원, 김정남 살해,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사건 등이 모두 양키 CIA와 FBI 주관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분열책동장터 "코리아 미션 센타"를 모르시나요?


가까운 장래 대한민국 인구 분포도다 한국인 10% 중국인 80% 난민 10% 될때 까지 이민과 난민 받으면 되지 뭔 걱정이냐 가까운 장래에 현재 아파트 100채면 70% 이상 부셔 없애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거기 들아가 살 사람이 없다 강남 아파트 기준 500만원도 비싼날이 곧 온다는게 fact다 서울 인구 500만명 깨진다 네이버 댓글 봐라 얼마나 급하고 몸이 달면 빵쟁 정치 알바들 몇마리가 모여서 정부 탓한다 ㅋㅋ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대가리는 뭐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김 학의 아래 물건은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 천민들이 주인인 나라가 됬다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반듯한 나라를 물려 주려면 문재인 정부는 빨리 빨리 바로 잡으시오

인구가 줄면 이민 받으면 되지 뭔 걱정이냐..........................................


2017년11월15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재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포항지진피해배상재정


어떻게 동영상을 보면서 낄낄거렸다는 말을 할수 있는지? 이거 2차 성폭력 가해자 아닌가요? 참 낮짝두 두껍다

박영선 부끄러운줄 알아라~


포항지진피해를정부은 특별법으로재정하라 !

포항지진 피해 건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었는데 왜 지급해야 되는건지 카드는 왜 안되는건지 의문!!! 알고보면 입장료 받는주체가 사찰이고 그래서 카드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찰을 가지도않는 등산객들은 왜 입장료를 내야되는건지 의문!!! 계속 논쟁이 되고있지만 불교계와의 마찰 때문에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정부에서 사찰가는 사람만 입장료를 낼수있도록 하던지 합당한 해결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립공원내 사찰입장료


인사검증하는사람들 특히 그렇고 김의겸 대변인 당신 변명한부분은 이해하는데 진영장관후보자도 그렇고 누가봐도 고위직계시면서 정보얻어서 투기한걸로 보여요 10억대출받고 노모 모시려고 하고 그런게 문제가아니라 그자리에 있어서 그런정보 얻어서 한 거요 그게 문제에요

청와대 직원들은 지뱃속차릴라고 문통죽일라하나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의 천재적인 부동산 투기(투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인근에 살던 자기 집을 전세로 주고 관사에 입주해서 전세자금까지 본인 재산 불리기에 이용하는 방법은 경악 스럽습니다. 고위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과 정부정책에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변인이 TV에 나와서 정부정책을 알리고 홍보하기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명예 보다 돈과 투기를 선택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서민들 울려놓고 투기하는사람은 절대로 안된다.

진짜로 다주택자는 국토부장관되면 안된다.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리고.. 예휴 천박한놈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강간범 김학의 몸통은 자유 한국당이다........................................


두테르테대통령을 영입합시다 인간쓰레기 부정부페 공무원 인간쓰레기 청소전문 뽕쟁이관련범죄 쓰레기들 모조리 청소전문 참쉽죠잉~!?

두테르테대통령을 영입합시다 인간쓰레기 부정부페인간쓰레기 청소전문


아파트 갭 투자만이 오직 살 길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이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자(?) 소식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요구해온 것들과 너무나 상반되는 내용이라 실망한 것입니다. 김의겸씨 투자 내용을 살펴보니 기존 주택을 전세를 주고 본인은 사택에서 지내는 것 같아보이는데.. 서민들은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해서 전세를 구하는데 사택은 어떤 식으로 이용요금을 내는지 궁금하군요.. 공무원 들이 사택을 이용 할 때 몇 평의 사택을 이용 할 때 얼마의 이용요금을 내는지, 보증금은 있다면 얼마인지 궁금해 지는군요...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으로 사택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택의 보증금도 현시대의 상황에 맞게 몇 억 정도 해야하는 건 아닐까요.

청와대 사택이용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김의겸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서민정서와 정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고위관직에 있을 때 이런 행동은 당연히 현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이며 서민들에게는 실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김의겸 대변인은 연봉이 작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도 그리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저런식이 아니라도 먹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 큰 집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서울 외곽으로 빠지면 대출받지 않고도 큰 평수의 아파트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을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현재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는 사과만 하면 된다는 식의 모습은 서민의 한 사람이며 문재인 정부가 세워질 때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사람으로써 가히 허탈집니다.. 그렇게 장관으로 세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은 뭡니까? 소득성장이라는 말로 서민들에게 돈을 풀면 다 좋아라 할 줄 알았습니까? 사실 현 정부가 아니라 보수정부이라도 이 정도는 할 수 밖에 경제상황이 아닐까요? 김의겸 대변인은 개인적으로는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고위관료로써 또 현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현 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일수 있고요..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고작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용두사미 입니까? 이제는 부적절한 모습도 미화시키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고집부리고,,, 정치와 행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적폐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정치 관계자 여러분..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는 모습이며, 자신보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발 시대적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히 하시기를 바라며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와 정치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김의겸은 공격받을 이유가 없다???


현재 김의겸을 비롯한 많은 언론인(기자)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정부에 들어 붙어 기사를 왜곡하고 보도하지 않음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였다. 이들이 망국의 주범이다! 지금부터 기자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기자직 사퇴 10년 이후로 법으로 제정하기 바란다.

언론은 정치의 시녀인가? 언론인 정치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라!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본 여행을 가서 버스로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인상이 깊었고 우리나라는 왜 시행을 안하고 있을까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안) 모든 차량이 정지시 시동을 끄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먼저) 버스, 택시 등모든 공공 차량은 법으로 강제화한다. 이어서) 전 국민이 습관화 할 수있도록 홍보한다.

모든 차량  정지시 시동을 끄도록 의무화


전국 요지에 부동산 사놓고 개발계획 발표해서 100배씩 해 쳐먹은 이 명박과 이먕박 똘마니들... 인터넷에 땅 필지가 100% 공개 됐다 100% 모두 불법이다 모두 강제로 압수해서 국가 자산로 귀속 시켜라

마약 강간 탈세 투기-박금혜 이명박 정부 후유증..........................................


현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있는 필수교육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고등학교 교육제도는 자신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주요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공부하지 못해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 하☆고는 고 1부터 고 3까지 모든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대해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yeah~ 다른 모든고등학교 또한 하☆고처럼 학생들이 모두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빠이염♡^^♡학생들 화이팅!!!><

모든 고등학교 필수과목 폐지, 전과목 선택과목으로 바꿔주세욧


함무라비 법전에 따라 물건을 빨리 자르고 끝내세요

강간범-김학의.조선일보 방가.정준영.승리.김기덕.조재현......................................


주택 밀집지역인 빌라촌에 한두달 전부터 4.5톤 트럭이 집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로등 밑을 가로 막고 있어서 주차장을 들어가고 나올때, 골목길에서 빠져 나올때 직진 차량과 사고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코너에만 주차를 하더니 어느새 이 트럭은 주차장을 막고 못들어가게 막기 시작하며 장기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공사차량이 이곳에 차를 대 놓았는 생각을 했지만, 교통과에 신고를 해도 과태료나 견인은 커녕 계도 조치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어제 저녁 돌아온 시각이 9시쯤이었는데, 모든 빌라에 차가 주차되어 길이 매우 비좁다고 느꼈을 때, 트럭이 또 주차장을 막고 있었습니다. 앞과 뒤에 차량이 들어 오고 있어서 빈 공간을 찾아 피해주다가 트럭 뒤에 코너에 또 다른 불법 주차 때문에 코너링에서 차가 긁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럭차주를 불러 차를 빼달라고 하자 차주는 자신의 상황만 이야기 하면서 차를 계속 주차하겠다고 합니다. 주차장을 막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전화해서 부르면 빼주는 데 왜 난리냐고 하네요. 사고나기 전부터 이전을 요청했으나 듣지 않고, 사고난 것을 보고도 사과 한마디 없어서 불법주차 신고를 해야겠냐고 묻자 신고하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견인을 요청하려고 구청에 전화하자, 견인이 안된다네요. 과태료부과만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야간에는 과태료부과도 어렵다면서 계도조치만 하고 갔습니다. 무슨 정책이 이럽니까? 시민의 불편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교통과는 시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하고 불법주차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라고만 하는게 일하는 건가요? 주차단속 공무원은 시간제로 운영되어서 재량껏 일하는게 다라고 하고, 기껏해야 과태료 부과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하고, 트럭차주는 견인 안돼는 헛점을 노려서 배째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특수차량들이 주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흉기로 주택가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과태료만 붙인다고 전부고,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는 커녕 오히려 차주의 편에서 어쩔 수 없이 계도조치한다는게 권한 전부라니 이게 무슨 법인가요? 불법으로 인해 피해보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 안전보장 및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골목의 흉기, 불법주차 4.5톤 트럭을 견인해주세요.


그가 요즈음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댓글공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직이다. 여전히 범법자의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범법자여서 그런지 이젠 만성이 된 것 같다. 모든 범죄자를 장관후보자로 내세우고, 자기 부하들의 범죄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정적들의 범죄 아닌 범죄로 몰아 가면서까지 이를 잡듯이 추적하고 있는 모양새다. 적페청산 운운 하면서 더 많은 적폐를 양산하고 있는 걸 알기나 아는지.. 참 어의가 없다 ! 하루 세끼를 국민혈세로 꼬박꼬박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일을 그딴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능력은 지지리도 없으면서 똥고집만 세어서 독재자 처럼 행동한다. 부하들은 복덕방을 차려서 활동하는 것이 나은데, 어찌 그런 투기꾼을 장관후보로 내세우나? 모조리 거짓말쟁이며 내로남불의 일인자들인 장관후보자들이 아닌감? 참으로 태산같은 걱정이로다! 경제는 점점 더 망가져 가고 있는데, 대책은 없고 자꾸만 혈세만 팡팡 쏟아 붇는다. 잘 돌아가는 원자력발전소와 4대강 보 도 정적이 만든 것이라 하여 그저 보기 싫어서 때려부셔라 했다나 ! 그래서 미세먼지는 더욱 나풀나풀 거리는게 아닌가 ! 전기세도 곧 올리겠지. 잘 돌아가는 한전이 금세 수천억의 적자 공기업으로 전환시켜 버렸고... 그 뒷감당은 어이하려고 하는지 나 원 참 ! 먼훗날 뒷감당할 책임은 있는지나 모르겠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도 이젠 종쳤고, 군복 입는 쇼도 끝났다. 앞으론 무얼할까? 하녀인 검찰.경찰을 그저 족쳐 정적만 잡아가두고 화풀이 하는데만 더욱 더 신경을 쓸게 아닌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인간일세 ! 시간은 째각째각 잘도 흘러 가고 있는데, 이뤄놓은 것은 없고, 문제만 자꾸 일으키니 나라가 위태롭구나! 능력이 없으면 곱게 물러나시게나! 정년연수만 채울 생각말고 ! 어리석은 인간아 ! 넘 답답해서 몇 자 적어 봤다! 너를 찍은게 일생일대의 씰쑤였다 !

문재인은 도대체 뭣을 하는 사람인가?


장관후보자들 어쩌면 하나같이 비리에 의혹 투성인지... 모두 피의자로 수사 촉구합니다. 어쩌면 문재인대통령의 빅픽쳐인지... 헛 웃음만 나네요...

장관 인사청문회 대상자들 모두 피의자로 수사하라!


가까운 장래 대한민국 인구 분포도다 한국인 10% 중국인 80% 난민 10% 될때 까지 이민과 난민 받으면 되지 뭔 걱정이냐 가까운 장래에 현재 아파트 100채면 70% 이상 부셔 없애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거기 들아가 살 사람이 없다 강남 아파트 기준 500만원도 비싼날이 곧 온다는게 fact다 서울 인구 500만명 깨진다 네이버 댓글 봐라 얼마나 급하고 몸이 달면 빵쟁 정치 알바들 몇마리가 모여서 정부 탓한다 ㅋㅋ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대가리는 뭐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김 학의 아래 물건은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 천민들이 주인인 나라가 됬다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반듯한 나라를 물려 주려면 문재인 정부는 빨리 빨리 바로 잡으시오

아파트가  값이 다시 폭등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1 남학생입니다. 저는 초중고를 다니면서 느꼈던게 하나 있었는데 아시다피시 초등에서 중등으로, 중등에서 고등으로 올라갈때 5분씩 늘어나는 수업시간과 그만큼 늦어지는 하교시간이 적응하기 너무 힘듭니다. 초등땐 45분수업이 힘들지라도 45분으로 통일하는것이 적응에 쉬울 것입니다.

초,중,고 수업시간을 45분으로 통일해주세요.


자네가 그 정도인줄은 몰랐네.... 국민들 넘 괴롭다네 참고 하시게....

조국이 조국때문에 괴롭구나.


((한국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본 사항은 200,000만300,000만이 동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시운전 하는데 소음이 너무커서 거리는 물론이고 집안에까지 엔진소리가 파고들어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순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사인가 허술하기 그지없지 없지 않은가 주민을 불모로 돈만 벌면 되는것인가 국제선 주변 시도때도 없는 매일 수십번의 항공기엔진 소음과 엄청시운전 공기기매연등으로 주변 주택가등은 휴가는 커녕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통만 커질것이 자명할것이다.갈 수록 엔진소음도 더 커지고 있고 회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김포공항에 저가항공이 늘어나면서 항공엔진소음도 증가되고 엔진소음 소리가 커지고 그에따라 이륙시 소음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계류장에서의 항공엔진소음과 시운전으로인한 심각한 엔진소음 항공기엔진에거 뿜어져나오는 매연냄새 그리고 이륙시 발생되는 소음 3중소에 시달리지만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고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보상도 있습니다.여름에도 대책없이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국제선 근거리에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새벽 5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 에서 항공기 시운시시 엔진소음, 하루종일 항공기 이착륙시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엔진 시운전장 완전 형식적입니다 매연 소음 그대로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밀페되어 있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집착하지말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것도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입니다.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아닙니까.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오전 8시 국제선에서 시운전을 하는건지 시설도 안된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한30분동안 항공기 엔진 소음이 방화초등학에서 방화중학교를 거쳐 거의 공항시장 다다를때까지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 다른 소리가 안들리 정도 였다.토요일 일요일일에는 시간에3~4차례 계류에서 엔진가열 소음과 엔진시운전 소음이 종일 웅웅거려 학교운동장은 물론 도로를 따라 주택가전체를 파고들어 그소리가 엄청세어 집안에까지파고들어 사람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감상을 하거나 테레비를 볼수가 없습니다.이런 것을 알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제도적장치를 안하는 공항공사를 국토교통부및 서울지방항공청,공항공사에 정중희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3시10분대 50분대 4시10분대50분대 5시 6시 이때눈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평소보다 시간도 엄청길고 소음도 항공기 이륙정도 됩니다 (30분정도) 이렇게 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으로 종일 시갈리는 방화2동 주민은 무순 잘못이 있는건간요. 관계부처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귀담아 들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집에서 이소리를 하루도 아니1년 365일 시간대별로 듣고 있으려니 사람이 구기 제정신이겠는가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이라도 닫고 있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소리를 듣을 수가 없습니다 .시운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하고 계류장에서 대기중 엔진가동중일때 도 담을 높게 쌓던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공항공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공사 김포공항지점에 건의합니다.국제선과국내선계류장에서 대기중일때 항공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냄새 그리고 항공기시운전중일때 굉음과같은 힝공기엔진소음 아침6시전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시간대별로3~4회 10분이상 들리고(귀에 엄청난 스트레스)시운전일때는 항공기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이 남부순환로 도로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365일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여름에는 창문을열지를 못합니다. 엔진소음이 엄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서민 민생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한국공항공사.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호황으로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대가리는 뭐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문재인 정부는 빨리 빨리 바로 잡으시오

이렇게 경기 좋은건 생전 처음이다...............................................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한테 속지마라"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격언입니다, 2차대전 후 모든 나라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을 했고 광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는 오히려 왜놈보다 더 흉악한 침략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과 소련놈들이었습니다. 전후 패전국 일본을 독일 처럼, 미,소가 분할점령하여야 하나, 아쉽게도 소련의 내부 사정에 의거 대 일본전에는 늦게 참전하게 되었고 총 한방 안쏜 상태서 일본이 항복하니, 미국이 일본을 독차지, 엉뚱한 한반도를 강제로 분단시켜 미, 소 착질 침략자들이 남, 북에 무단점령하였던 것입니다.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미국은 대규모 재고무기 소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케네디의 회고록)해야 하니... 소련과 밀약 한국전쟁을 조작하되 전쟁승패가 아니라 재고무기만 털고 현상유지키로 하였던 것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곳곳의 용병 16개국과 함께한 전력차는 유치원생 북한과 대학생의 차이였습니다. 미국놈은 한국포기선언후 철군 무질서한 난장판을 만들고, 소련놈들은 김일성이 통일하도록 종용하고는 뒤통수로 안보리 기권하여 동유럽 지배권 확보받고, 미국놈은 포기한다더니, 유례없는 3일만에 UN탈을 쓸수 있었고, 16개 용병을 데리고 무차별적 재고무기 소진을 위한 한반도 초토화 작전을 수행, 이것이 바로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양키의 재고무기 털이전 6.25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을 동맹이요, 혈맹이라는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보다 시급한것이 사실직시입니다, 침략자를 침략자라 말못하고, 동맹이라니... 미국놈은 안보사기로 하루 100억씩 강탈해 수천억의 잉여자금으로 이자놀이에 ,멕시코 장벽도 건설하는등, 날강도니 믿지말라는 선조들의 충고 잊지말아야 하며, 소련놈은 통일하라 부추기다, 안보리 기권 뒤통수친 악마들로 우리민족을 도살해 피잔치한 주적들입니다.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한테 속지마라"


이게 나라냐?

대통령과 장관후보 버금버금 우열가리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만도 수백억의 일자리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이를 여러기관에 민원을 냈지만 관심이 없네요. 어떤 일이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민간위탁기관이 취업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면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기관의 능력으로 취업을 시키지 못한자. 즉 구직자가 스스로 취업한자, 또는 학생인 경우 학교에서 취업을 시킨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원을 낸 결과 2018년 3월 14일 고용노동부 담당과장, 서기관, 주무관 등과 면담이 있었고 다행이 2019년부터는 시정하기로 약속을 했고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본인은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담당과장께서 2018년도는 이미 민간위탁기관과 계약이 끝났으니 누가 와도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즉각적인 시정을 거부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계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제와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니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 2월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위탁약정서"을 받아 검토해 보니 이건 본인을 속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약정서 내용에는 스스로취업한자, 또는 학교에서 취업을 성공시킨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 사항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약정서 내용을 몰랐을리도 없고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민원인을 속이면서까지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낭비 된 혈세가 500억 ~ 1000억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국민은 당연 시정을 요구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청와대에서 사실 조사를 위한 말 한마디면 수백억의 혈세 낭비를 환수 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이를 시정하여 본래 목적에 맞는 구직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일자리 예산 1,000억원 민간위탁기관에 부당지급 환수요청합니다.


조두순은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하고 뚫어뻥으로 항문을 통해 장기를 빼낸 후 변기물에 씻고 뚫어뻥 뒷면 나무 막대로 항문을 통해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장기들은 심한 손상을 입었고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이런 악질인 범죄를 저질러놓고 다시 사회에 나와 같이 산다는 게 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두순을 계속 감옥에 있게 해주세요.

조두순 출소 강력 반대


덤프트럭 대형트럭 버스 스용차 등이 아침 등교길 낮 저녁힐것이 졸일 80~100km달리는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물며 정문앞에는 일방통행인데도 60-80km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행정당국,경찰서 ,학교당국은 직접관찰좀 해보시고 관심울 가지지고 개선좀 헤보세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라히 없애 버립시다 그러면 본인들이 더조심해서 길을 건너다닐겁니다. 방화초등앞 왕복4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정문앞 일방통행 도로도60~70이상 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 무엇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었느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우림필유아파트 태승아파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안데더 횡단보도이고 조회전하는곳입니다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아침 출근시마다 느끼는 공포감 어첨난 속도로 내달리는 자동차속도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더 달리고 있습니다.이게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요.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 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그 흔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판도 없습니다.30KM제한 이런것 세워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대로 준수하는 방안을 제도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이 국민세금 도둑질해 감춰놓은 40조원 정도.. 가까운 장래에 현재 아파트 100채면 70% 이상 부셔 없애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거기 들아가 살 사람이 없다 강남 아파트 기준 500만원도 비싼날이 곧 온다는게 fact다 서울 인구 500만명 깨진다 네이버 댓글 봐라 얼마나 급하고 몸이 달면 빵쟁 정치 알바들 몇마리가 모여서 정부 탓한다 ㅋㅋ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문재인 정부는 좀더 강력하게 조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이명박 도둑질한 40조 회수하면 경기호황이다....................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빨리 개입해야 지난번과 같은 폭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싸도싸도 어지간히 싸질렀어야지 문재인대통령이 수퍼맨이냐~ 이걸 언제다치우냐!

이명박근혜 싼똥 언제까지 치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능곡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소년법이란,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42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고 1988년도에 법으로 정규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과 창소년들의 배움지식이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범죄는 더욱 심각해 졌고,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피해자들만 억울해지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지금의 소년법으로 계속 약한처벌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미래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저희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소년법개선


정권을 등에업고 하나같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청와대 인간들은 투기에 뛰어들어 노래를 부르며 신이났지요. 입으로만 서민 정책 뒤구녕으론 온갖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문정권.. 이게 촛불이 만든 정권 입니까??? 실망입니다. 다신 정권 잡을 생각 하지 마세요!! 나라에 돈은 먼저 보는놈이 먹는게 맞네요...온갖 꽁짜로 선심을 쓰면서 끼리끼리 해 먹는 문정권 미래는 안중에도 없지요..후손들이 죽던말던 내 배만 챙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라를 두편으로 나뉘어놓고도 욕을 먹어도 보수 진보 편을 갈라 놓고 진보는 내편이니까 지지해 주겠고 끼리끼리 챙겨먹는 문정권..두번다시 정권잡을 생각 마세요.. 끝났습니다. 퉤~~~~~~~

김의겸 대변인 앵무새처럼 문제없다고 짹짹 울어 보세요!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내용 제목 : 문재인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불안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중흥아파트 103동 3-5호라인 29세대 입주민들의 목숨이 이 생매장 & 순장 아파트가 화재 재난발생 시에는 불안합니다. 지상으로 통하는 특별피난계단과 비상용ㆍ장애인용ㆍ화물용의 승강기 2개소 모두를 폐쇄하였고, 지하 방화시설 마감재료 등도 위반하였습니다. 대통령님! 103동 3-5호 라인의 주민공동시설 등이 있는 층이 지하1층인지, 지상1층인지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특별 조사하여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소방청장님!) 1. 소방기본법 제16조와 제21조를 위반하여 제50조 ‘위력을 사용’한 자.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피난층’ 선정 위치를 위반하였고,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2, 13, 13조의2, 13조의3, 15조를 위반한 103동 3-5호 라인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한 피난통로 미확보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 3, 4, 6, 7, 8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하여 설계한 공동주택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실시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님! 1. 집합건물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3, 10, 11조에 규정에 따른 각 세대의 공동ㆍ공유재산인 계단과 승강기, 복도 등을 침탈ㆍ침해하여 설계하고 감리한 자 등을 조사해 주세요. 2. 건축법 제2, 4, 15, 23, 35, 48, 49, 50, 52, 53, 56, 62, 64, 67, 8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78조제4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주세요. 3. 주택법 제2, 3, 21, 22, 24, 29, 42, 43, 46, 50, 55, 59조 등을 위반하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 6, 10, 11, 12, 15, 16, 22, 24, 26, 31조 등을 위반한 공동주택을 설계한 건축사와 위법 시공하도록 한 책임감리자 등에 대해 주택법 제91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동 3-5호라인 세대 입주민 서명자 일동

문재인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불안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현재 서울 아파트 100채면 70% 이상 부셔 없애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거기 들아가 살 사람이 없다 먹이사슬 - 언론 찌라시 -기획 부동산 - 빵쟁이(감빵에 쳐 박아야함) - 부녀회 담합 -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전문가로 사기치는 나부랭이들 - 건설사 삐끼들 .....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문재인 정부는 좀더 강력하게 조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아파트 갭 투자로 1방에 15억 먹었다..................................................


지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포항 경기 침체 .지진 불안 '

지진 특별법


자한당과 부역자들이 바라는 부동산투기 막아주시고 서민도 집살수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우리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추신 : 국민청원 알바들 글에 개념치 마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의 부동산정책에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그만 세금폭탄 중지 요망, 70대 30년 보유 중형 노후 아파트에 산다. 그런데 수입없고 이백10만원으로 세금물기 너무나 벅차다, 이번 세금 폭탄으로 건강보험,각종세금이 덩달아 올라 뒷감당하기 어렵다. 나같은 무직 , 30년 노후아파트 팔수도없고 팔아도 급등한 소형아파트 사서가면 손에 쥐는 것이 적어 노후보장도 어렵게 됬다. 부탁은 70대이상 국민들 부자외 국민들의 벅어움을 걸어죽시위해 거래세를 대폭주려주고 주택연금자격한도를 없에 차라리 주택연금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저와같은 70대이상들(넉넉한 부자말고 )에게 세금폭탄줄여주고 주택연금혜택제한을 풀어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못살겠다 이러다 세금 못내 10만원정도 세금도 못내 아파트 경매처분하는 것을 중단해 줬으면 한다. 70대 거지되어 빌어먹지 않도록 선처바란다.

못살겠다.


이렇게 경기가 좋은건 생전 처음이다................................................................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버닝썬도 터트리고 김학의도 터트리고 황당하게 내기 골프친 연예인들을 하차시키고 이미숙과 송선미는 침묵하고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과연 일련에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까? 진실이 밝혀지고 드러날까?

■장자연사건을 가리기 위한 노력들■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여전히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부동산정책 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들도 10명 중의 3명은 다주택자였습니다. 국민에게는 살지 않는 집은 팔라더니,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래서는 국민들이 이번 정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관료들에게 즉각 처분할 것을 명령해 주십시요!


죄지어도 벌 안받던 이명박근혜정부를 그리워하겠죠 돈받아 먹어도 문제없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겠죠 재벌기업들은 갑질해도 직원을 때려도 언론에 나오지도 벌 받지도 않고 이명박근혜정부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있는자 가진자는 벌 안받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죠 그런 그들이 문재인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죄지어도 벌 받아야하고 얼마나 문재인대통령이 싫을까요 근데 그들은 다시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 그들 가진자에게는 천국 없는 국민들에게는 지옥 그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적폐●당사자들은●지금●어떤생각을●할까요?●


황교안은 그 얘기 듣기만해도 귀가 빨게 졌다는데, 박영선과 박지원은 그것을 봐도 귀도 안빨게 지나보다. 빤빤 뻔뻔이 전공인 저들은 역시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감 장관감이다. 훌륭하다.

그동안 박영선 박지원 CD보면서 귀도 안빨게지고 낄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평소에 법조계에 관심이 많아 친구들과 토의하던 중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 청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수의 미디어 매체에서 공소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생긴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해보았는데 그 중 하나가 일명 '태완이 사건' 입니다. 1999년, 학원을 가기 위해 나서 6살 태완이는 의문의 남성이 검은 비닐봉투를 쓰고 아이에게 황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태완이는 눈이 실명되고 식도와 기도가 녹아내렸고 얼굴과 몸은 모두 타버렸습니다.태완이는 49일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발의된 형사소송법 253조의 2, 즉 태완이 법이 생겼지만 이는 살인을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저는 태완이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건들도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진행이 어렵거나 더뎌지는 양샹이 보입니다. 이에 저는 태완이 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장하거나 공소시효라는 법률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바입니다.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가까운 장래에 현재 서울 아파트 100채면 70% 이상 부셔 없애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거기 들아가 살 사람이 없다 먹이사슬 - 언론 찌라시 -기획 부동산 - 빵쟁이(감빵에 쳐 박아야함) - 부녀회 담합 -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전문가로 사기치는 나부랭이들 - 건설사 삐끼들 .....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자유 한국당 부동산 좀더 강력하게 조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화이팅!!!


● 투깃꾼 행동대장 국토부 장관 후보 "최정호"와 투기꾼 대변인"김의겸"을 즉각 OUT(파면) 시키고, 국토부장관 후보에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도봉박홍기를 강력 추천 합니다

●● 투깃꾼 행동대장 국토부 장관 후보 최정호 와 투기꾼 대변인 김의겸을 즉각 out 시켜라


아닌 척 다른 척 모른 척 허나~ 당신들은 어쩔 수 없는 친이명박계 + 친박근혜계 로 이루어진 적폐잔당입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누리당입니다■


취임초 문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모든국민이 잘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셨던걸 기억합니다. 취임 3년차까지 내게 각종 설문조사 기관에서 전화설문에 지지를 해왔습니다. 대통령도,,,각종 시책을 하다보면,,,잘못할수도있고,,성과가 다소 늦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대통령을 도와 국가정책을 수행하여야할 장관들이나 청와대 인력임명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문대통령님,,,그리 사람이 없습니까. 눈이 어둡습니까???? 부동산투기꾼을 대변인으로,,,사기꾼,도둑놈,사기꾼들은 정부 장관,청와대 인력으로 임명하여 청와대를 범죄집단하려 하십니까??? 그것은 대통령 탄핵도할수있는 대통령 직무태만이라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 직무태만 하지 마십시요


lpg차량 일반인 구매로 인해 장애인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는 것에 대한 청원글을 올렸는데 여기저기 나뉘어 몇분안되는 동의를 얻고 있어 한곳으로 취합하고자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2955 함께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lpg규제완화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여요 무료로 지급되는 지하철 카드를 한달에 10만원정도 정립시켜서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러면 버스로 환승도 할수있고 전철교통도 원만해지지 안을까요? 교통비로만 쓸수있도록 말입니다 버스도 타실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까운거리 굳이 지하철 타지않아도 되구요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지하철 무료카드


온통 도둑놈들 뿐이니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까 걱정............................................


지하철 무료카드


"대한법원경매차" 2018년 가을 중고차 검색을 하던 중, 국가가 운영하는 법원 경매 차라고 생각하고 신뢰가 되어 차량 구매를 시도 하였습니다. 경매차량이라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한다고 생각했는데, 거짓으로 낮은 가격을 고시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갖은 나쁜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 역시 가격 문의를 했다가 판매 딜러에게 갖은 욕설과 협박에 시달렸고, 결국 통화 내역을 첨부하여 결국 검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수사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검찰 진술 당시 수사관의 태도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느낌이 있었구요. 아무튼 이런 사이트를 통해 적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있어야 조사가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피해자를 찾아 다니며 자료 수집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찌 되었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사이트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허위매물 중고차


조금만 알아보고 공부하면 당신네들이 무슨짓을 하는지 알텐데 왜 진실을 거부하고 서슴없이 나라팔아먹는 짓을 할까요? 자기네들이 살아오면서 알고있는게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이 자기들의 자식과 손주들 등에 칼꽂는건지 왜 모를까요? 진실,사실을 알려고 노력도 하지않고 태극기만 흔들어대면 일당 받는거에 양심을 버린 걸까요?

■왜?50대~70대노인들은 친일매국노들을 지지할까?■


저희는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기 위하여 한전 진천지사에 계약 종별이 농사용(을)고압A 계약전력 990kw 2구좌를 신청하여 정상적인 전기공급절차를 거쳐 2018.9.19일에 전기를 공급 받아 파프리카를 재배하여 왔습니다. 또한 요금도 농사용전력 요금을 적용받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전 진천지사에서 전기송전일인 2018.9.19일로부터 4개월 지나서 전기사용장소를 위반하였다 하여 농사용전력 요금에서 산업용전력 요금을 적용하여 총 84,074천원을 2019.1.31일까지 납부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전진천지사의 주장대로 저희는 전기사용장소를 위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현재의 전기설비는 전기송전일인 2018.9.19일 때와 동일한 설비이며 또한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보 양보하여 한전 진천지사의 주장대로 법규에 맞지 않게 농사용 전기설비를 설치하였다면 전기송전을 하기 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고지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어야 하며 한발 더 나아가 한전법규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전기송전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전 진천지사에서는 아무런 이유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농사용 전기송전을 정상적으로 해놓고 4개월이 지나서 전기사용장소 위반의 이유를 들어 농사용전력에서 산업용전력을 적용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총 84,074천원을 2019.1.31일까지 추가 납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한전의 거대 기업이 약자인 농민한테 이렇게 갑질해도 되는 것인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파프리카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소수의 품목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농업 생산활동이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어려움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의 부당한 전기요금 징수에 대한 해결요청


자유 한국당이 사라져야 하는데 10석 정도 얻을것 같은 불안감...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시면 15석 정도... 가까운 장래에 현재 서울 아파트 100채면 70% 이상 부셔 없애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거기 들아가 살 사람이 없다 먹이사슬 - 언론 찌라시 -기획 부동산 - 빵쟁이(감빵에 쳐 박아야함) - 부녀회 담합 -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전문가로 사기치는 나부랭이들 - 건설사 삐끼들 .....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문재인 정부는 좀더 강력하게 조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다음 총선에서 자유 한국당 사라지는건 확실한데.......................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지역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및 공사소음 땜에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 까지 피해가 막심합니다. 여러 공사현장에서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방진막 설치를 허술하게하여 중국발 황사보다 더 심하게 비산먼지를 유발 시키는데도 서구청과 대구시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민원에는 오직 서구청에 일임 한다는말뿐 서구청은 권한이 없고 공사관계자들에게 이야기 밖에 못한다는말뿐입니다. 그사이 철거현장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같은 비산먼지들이 주위를 덮습니다. 각 주민들 마당과 옥상은 지나가면 눈이 온듯 선명하게 발자욱이 찍힙니다. 공사관계자들은 뭘 믿고 그러는지 항의를해도 막무가네입니다. 이곳 대구 서구 평리3동은 미세먼지 치외법권지역이란 생각이 들정도로 막무가네로 뿜어 나옵니다. tv에서는 연일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한다고 떠들어 대는데도 말입니다. 이곳 주민들 대부분이 기관지 관련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발 관계자 여러분 가까운 곳의 미세먼지부터 저감을 시켜서 대구 서구 아니 대구 전체의 환경을 보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을 미세먼지 유발지역으로 고발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선배 간호사의 갑질,태움,횡포에 신입간호사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선욱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도 외면한체 여전히 신입간호사들에 대한 갑질,태움,횡포가 여전히 자행되고있으며 병원에서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제2의 박선욱 간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정부에서 나서주세요~ 제발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근무 실태를 고발합니다. 제발~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개선에 앞장서주세요~


넷마블게임 블레이드엔소울 중 수호령변경이있는대 외형변경 특성변경이있습니다 특성변경으로 돌렸는대 외형변경이되서 문의넣었는대 넷마블은 제가외변했다고책임을돌립니다 버그는안잡고 모든책임을유저로떠넘기는 대 바로잡아주시길바래요

억울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盲龜遇木 설교가 잇다. 이말은 이시대에 숱하게 하루창생 억겁의 씻지못할 죄를 지어가는 악인들에게 참으로 경고할만한 일이다. 무슨뜻인고하니. 인연과 과보의 그물을 둘러메고 잇는것이 인간이란것인데. 이참된 의미의 진리를 알지못하니 불쌍하고 딱한 중생들이라고 일깨워주신다는것이다. 구절을 들어 이야기하자면 三日 修心 千載寶,이요 百年 貪物 一朝塵 이니라. 하신다. 무슨뜻인고 하니 인간이 죽기살기로 백년을 모운재물은 하루아침없어지는 티끌과 같고 애써 닦은 삼일의 마음수양은 천년의 보배니라.하신다. 인간은 우둔하고 우물하야 자신이 언제죽는다는 생각을 대부분잊고사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그리하야 특히 이조센징들의 발상의 근원은 죽기살기로 재물과 돈에 집착하다보니 돈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또한 이를 삿댄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므로 자신의 영락과 나아가 자기자식에게 물려주려는 아주 천박한 사고방식을 가진 종자들이다. 고로 인간이 죽고난후 오롯히 가져갈수잇는 단하는 마음수양뿐이요. 그어떤 털끝하나의 재물과 돈도 저승에 가져갈수 없다는것을 망각하고 또한 그때문에 돈과 명예를 쌓고 이것을 옳은방식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타인에게 과시하고 또한 가난한자를 능멸하는 그런 제2제3의 업보를 스슴없이 저지르고잇는 시재가 지금 이가치관없는 현재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왜.잘못살아서는 안되는가? 왜 마음을 닦는노력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난다는 속담을 알듯이 .다만 인간의 이과대한 망상증을 불러오는 이유가 물질의 엄청난집착에서 비롯되는거다. 물질을 모아서 자신의 육체를 꾸미고 또 마치 비단결같이 가꾸는데 많은이들이 노력하는것이다. 이것이 소위 범부중생. 일반적인 인간들의 속성이다. 그렇다면 좀 더나아가 먼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돌아본다. 위에 첫면에 말한 맹구우목은 말하자면 눈먼거북이가 바다한가운데서 천년에 한번 물위로 올라 한뼘쯤되는 썩은 나무판지를 만나게 되는 확률로 즉 인간이란 존재로 태어난다는것이다. 그러니까 이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것은 엄청난확률로 얻은 행운의 삶이란것이지.인간이 무슨 공장에서 찍어대듯 동물교미식으로 찍어내는것이 아니란 얘기다. 이도리를 전혀 모르니 인간세상에와서 갖은 악행과 사악한짓을 하다가 죽어서 결국은 다시 수억겁의 세월속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거나 혹은 여러짐승들로 윤회되어 인간세상에 다시 올날이 요원하다 이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왜 중요한 위치인가? 라고 묻는다면 인간은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즉 윤회의 쇠사슬중 정 중앙에 위치한 존재이며 인간이하로는 축생 .수라.아귀 .지옥 등 다양한 모습으로 윤회를 반복하는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존재인가는 이와 다른 윤회자들을 보면 충분히 알수 잇다. 그런 중요한 위치에 와서 결국 사악한짓만 골라하다가 결국 밑으로 떨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이들이 되지 말라는것이 부처의 가르침이지. 그렇다면 이런글을 볼수잇는 자들은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잇는것이다. 법사의 이런글을 경고의 의미로받아들이고 이전과 다른 인간으로써 최상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인간이상의 세계에 도달하는것이다. 인간은 인축간의 줌말로 인간과 짐승사이를 말함이니 인간과 사람도 다른뜻이다. 사람의 뜻은 소위말해 4가지를 본다는 말인데 惻隱之心-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羞惡之心- 부끄러워하는 마음,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辭讓之心- 남을 공경하고 사양하는 마음. 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이란것들인데 비로소 이런 4가지를 겸비한인간을 사람이라고 하는것이다. 무턱대고 개나소나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이치인것이다. 요즘처럼 밥만처먹고 자기욕락에 미친듯이 욕구만 채우는것들은 버러지들이지.사람도 인간도 아닌것이다. 즉 다시말해 너 사람좀 되거라 하는말은 깊은 의미가 잇는것이다. 인축간을 먼저 벗어나 인간이란것이 오랜 전생부터 짐승으로 살면서 습이된 못된짓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마음수양을 하고 이런 정도를 학습해야한다. 그런고로 먼저 인간이되고 이후 사람이 되란 얘기다. 인간이 오랜 업보를 벗어나 잠시 인간으로는 왓다하나 숱한 어리석은인종들이 이짐승짓을 못벗어나 남을 괴롭히고 짐승처럼 자기욕심과 탐닉에 살다가 죽게되어 또다시 그과보에 따라 인간이하로 윤회를 하게 되는데 이요원한세월이 어느억겁동안 뺑뺑이돌아갈지 사람마다 과보에 따라 차이가 잇다는것이다. 그리니 이법사가 너희어리석은 이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엇을때 정신을 차리지못한다면 죽는날 후회해도 물거품인것이니 인생을 함부로 자기욕락만 탐닉해 살지말라는 경고의 말을 주는것이다. 끝으로 올바른 마음을 갖지못한자가 어찌 성인이 될수잇으며 어찌 부처가 되겟는가. 이를 두고 부처께서 비유한말씀이 모래를 씻어 밥을 짓는일과 같다.라고 말씀 하셧다. 모든것을 올바른것에 두고 마음수양과 올바른 정신을 닦아가는데 첫번째 의미가 잇을것이다

인도환생과 삶의의미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가정파탄이 심해지는 현실에 다시한번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진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한 상간자 들에게 고작 처벌 할수 있는것이 피해보상 뿐인데 아직 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않는 법이라 생각이된다 상간으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사회규범과 가정을 지키는 것은 새로운 법 제정이 불행해 지는 많은 가정을 지키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이를 청원합니다.

간통죄 폐지에 따른 사회적 피해..


법인 차량을 소유한 대표자들 직원분들을 보아하니 실질적으로 정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차량운행일지로 가려낸다는 정책 자체가 의문입니다. 정작 법인 차량운행일지를 도맡아서 가라로 쓰고 있는 경리 및 부하직원이 대부분인데 도대체 뭘 가려내려는 정책입니까 차라리 법인 차량 비용에 관련해서는 더 혁신적이고 객관적인 법률로 개정해주세요 차량운행일지가 객관적이지도 않고 가라로 때려맞춰쓰면 그 많은 법인들을 어떻게 잡아낼껀가요? 혹시 랜덤입니까? 솔직히 법인 차량 소유자들이 정말 오로지 회사일을 위해서만 차를 몰고 다니지 않는다는거 잘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지같은 차량운행일지 제도를 만들어서 왜 굳이 법인차량을 이용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밤새가며 주유비, 영수증에 끼워맞춰서 누적키로수 맞추면서 적어야 하는거죠? 이 정책이 공정하면 제가 두말 안하고 수긍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법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허접한 차량운행일지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안해준다 이런게 좀 유치한 정책아닌가요? 그렇게 대충 법안 내놓고 정작 고생하는건 아무런 상관없는 직원들이 노가다로 키로수 채우는일 솔직히 말해보세요 차량운행일지로 법인 차량 비용 인정못해준다 이런거 가려내지도 못하셨죠? 보세요 이런 허접하고 노가다 운행일지로 도대체 뭘 어찌 가려낸다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책이니 억지로 따라주고 있긴 한데 도대체가 밑도 끝도 없는 엉터리 정책 테두리 안에서 운행일지를 노가다로 키로수 맞춰가며 날짜 끼워맞추며 쓰는게 참 뭐하는짓인가 싶어서요 아님 차라리 밑에 직원들이 고생안하게 객관적인 차량운행 어플을 공용화 필수 의무화하게 하던가요 도대체 왜 법인 차량을 이용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운행일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야할까요 차량운행일지라는 제도 없애주세요. 법인 차량이 그렇게 실용도에 사용되는지 의심되면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시 좀 하세요 제발 일 좀 하세요 국회의원분들

법인차량운행일지 폐지


저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돈벌이에 필요한 장비 하나를 마련하기위해 500만원정도 필요해서 은행 대출을 알아 봤습니다. 다섯군대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모두 거절 당했습니다. 할수없이 저축은행에서 연 20%정도의 이자를 감수하고 어렵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보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흑석동 재개발지역 상가를 매입하기위해 국민은행에서 10억대 대출을 받았답니다. 년4% 대출이자라더군요. 지금 서민들은 은행대출 받기가 대통령 만나기 보다 더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같은 서민들을 위해 촛불혁명을 통해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대변인도 그동안의 언사를 보면 정말 정의의 사도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해 노심 초사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님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민의 행복만 위해 노심초사하실 관계자 여러분 , 수천억, 수조원 들여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정말 바라는 서민정책은 누구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처럼 쉽게 은행 대출을 받는 방법을 공유해 주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 입니다. 그러니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잠시 짬을 내셔서 김의겸 대변인께서 은행대출 받는 비법을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김의겸 대변인님, 대출 비법 공유해 주십시요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등을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부친 생죽음 ,위로금 제외)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 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피소 당한 외교부


형이상학적인 정신 세계은 교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교도 생겼고... 자기 재산 모두 털어다 목사 도박이나 성폭행 또는 별장 지으라고 갖다 준다 대표적인게 100억짜리 집에 사는 조용기 목사가 가난하다고 월세 사는 놈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 보태준다- 월세 30만원 내고 지하 사는 놈들이 100억짜리 집에사는 조용기가 불쌍한거냐 중세 교황이 면죄부 팔아 성 베드로 성당 지었고 천국가는 티겟 사야 하니까 ... 살아서 확인도 못하고 디지는데 그래도 티켓은 사야지.. 이게 정신세계다 그래서 노인네가 되면 빨갱이가 되는거다

노인네들은 왜 거의 매국노일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동춘동에 거주하는 50대 초반의 남자 김용섭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큰 억울함이 있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 기자님들! 별 특종 기사가 아니라관심이 없을 줄 알지만 저희 같은 가난한 소비자들은 너무도 큰 충격이랍니다. 제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저는 2012년도에 배기량 1591CC GDI제품 쏘울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차량에 있는 엔진오일이 빨리 닳아 없어져 이상한 생각에 평소 이용하는 카센터를 방문 점검을 받았는데 그 곳에서 차량 엔진에서 오일을 많이 먹는다고 차량 엔진을(보링)통째로 갈든가 아니면 계속 엔진오일을 보충해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자 카센터에서 엔진을 통째로 갈면 차량 수리비가 엄청 비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엔진오일을 대형마트에서 구입 차량에 넣고 다니면서 약 1~2천키로 가량 운행하다 엔진오일이 없어지면 보충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7일 오후에 배우자와 함께 충남 예산에 있는 수덕사를 구경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가는데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크게 나 삼성화재 보험을 통해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카센터 사장님이 차량을 점검 하였습니다. 제 차량을 점검한 카센터 사장님이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도 저희 차량과 같은 GDI 쏘울 제품이라면서 쏘울 차량이 처음부터 생산되면서 “아반떼차량 엔진에 장착되는 GDI엔진이 장착” 되어 나와 하자가 있는 차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제 차량 번호를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회사에 조회를 의뢰했더니 하자가 있는 제품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자 제품 차량이 14만키로 정도 지나야 고장이 나는데 저희 차는 11만 6천키로로 너무 빨리 고장이 나서 확실하게 A/S가 될지는 모르나 7~80%는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으로 인천시 문학동 소재에서 카센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항을 설명하자 그 사장님이 기아자동차 본사에 제 차량 번호를 확인하자 제 차량이 하자 제품 차량이 확실하다며 인천으로 견인해 오면 100% A/S서비스로 차량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견인비 23만원을 들여 차량을 인천 문학동 소재에 있는 카센터로 견인 시켰습니다. 카센터 사장님은 인천 주안동 소재 인천기아자동차사업소에 제 차량을 가지고 가 점검을 하였는데 “GDI 엔진이 하자 있는 제품 쏘울 자동차가 맞다. 그러나 엔진에서 오일을 먹는지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소비자가 일부러 오일을 뺐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A/S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면 처음 차량이 생산되면서 엔진에 하자가 있으면 판매한 차량 모두를 리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따지자 “그것까지 전부 기아자동차 회사에서 해줄 수는 없고, 하자를 알고 찾아온 소비자들에게만 엔진 봉인을 하여 오일이 세지 않도록 A/S 해준다”고 말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면 지금부터 제 차량에 엔진오일을 넣고 차량을 운행해보면 엔진오일이 엔진에서 먹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제는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서 하자 엔진에서 엔진오일이 먹는다고 입증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제 차량과 같이 생산된 GDI제품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오일을 보충하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지, 아니면 이미 비싼 수리비를 들어 차량 엔진을 통째로 바꿔(보링) 운행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인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엔진에 이렇게 큰 하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금 저와 똑같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많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억울함을 당할 사람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재차가 뻔히 하자가 있어 기아자동차 본사에 하자 있는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엔진 고장 입증을 할 수 없어 리콜을 해 주지 못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꼭 고장이 나서 방문한 소비자만 A/S 해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수출한 모든 차량도 모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궁금하군요. 전국 모든 국민들 중 GDI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쏘울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모두 지금 이 글을 보시면 바로 기아자동차에서 가셔서 차량 점검하시고 A/S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에 공감하시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하자 있는 GDI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쏘울 차량에 대해 즉시 리콜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요?

기아자동차(주)를 조사해 주세요.


◆재벌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불가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뻥 티기한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은 우리기업의 생태계를 병들게 만들었고, 우리기업의 역동성을 가로 막아 우리기업은 겉늙어버렸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과 행태는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견,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모두다 중견,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견,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복리후생, 작업환경, 기술경쟁력 등이 개선될 때까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올인하여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확실하게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로 인해 우리기업의 생태계는 이미 썩었고, 이를 다시 복원하려면 국가가 반드시 나서야 된다. ▶재벌의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주력회사가 부도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재벌은 과징금만 납부하면 되니까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는 더 늘어나고 있다. 배임이고 절도인데 어떻게 과징금만 부과하나? 법의 형편성에 맞게 이를 개정하여 형사처벌 위주로 바꾸라!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재벌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불가하다!


다음 총선에 자유 한국당 20석미만이 확실하다...........................................


역시 문제인 정권에만 들어가면 10억이상 벌기는 장난임

김의겸 10억벌고 사퇴..굿~~~~멋지네^^


김의겸의 행태를 보고 정말 이 정부는 빨갱이구나 느꼈다. 위에있는 것들은 국민세금으로 부동산투기하고 세금만 있는데로 뜯고 투자에는 손도 못되게하고..지들 배 채울 생각만하니. 난 솔직히 정피에 관심도 없었지만 절대 민주당은 정권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부정부패야 야당이든 여당이든 똑같다. 그런데 여긴 북한한테까지 퍼주구 지랄..그리고 문통 버닝썬 조사 철저히 할게 아니라 김의겸이나 조사해라. 종로 옥인동 사는 사람이 관사에 들어가서 사는것도 불법이고 대출은 어케 10억이상 받았으며 그 월급갖고 대출금은 어케 갚고있는지 불법대출과 뒷돈 받고 있는게 있는지나 조사해. 이놈의 대통령이란 인간은 제식구 감싸기밖에 모르냐. 야 이 새끼야 조사할걸 조사해.

이 정부는 빨갱이 소굴


왜 김의겸에게만 10억이 넘는 대출해 주는거요? 국민들에게도 좀 풀어주시오... 다 죽어가기 전에...

우리에게도 대출좀 해주시오 죽을 지경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수준에 맞게 인사하길... 사실 모두 자격이 없음을... 더 늦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소. 정파를 떠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람을 인사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공석이라도 불사해야 할 것이오. 그게 오히려 납득이 될 일임을 잊지 마시오!

김의겸 사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


노인네가 되면 자유 한국당 처럼 빨갱이가 되는거다 그 이유는 형이상학적인 정신 세계은 교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교도 생겼고... 자기 재산 모두 털어다 목사 도박이나 성폭행 또는 별장 지으라고 갖다 준다 대표적인게 100억짜리 집에 사는 조용기 목사가 가난하다고 월세 사는 놈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 보태준다- 월세 30만원 내고 지하 사는 놈들이 100억짜리 집에사는 조용기가 불쌍한거야 중세 교황이 면죄부 팔아 성 베드로 성당 지었고 천국가는 티겟 사야 하니까 ... 살아서 확인도 못하고 디지는데 그래도 티켓은 사야지.. 이게 정신세계다 그래서 노인네가 되면 자유 한국당 처럼 빨갱이가 되는거다

자유 한국당 몸통-강간범 김 학의와 황교안.........................................................


더 이상 정치인들이 짜놓은 사회시스템에 국민이 농락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봅니다. 솔직히 돈 벌고, 명예 얻으려 정치하려 하는 것이지 나라에 헌신하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봐 왔고, 이 정부 또한 부정부패, 불공정이 정권 중간부터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린 차악을 선택했고, 희미한 희망을 두웠으나 비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 탓하면서 변명하는게 리더의 모습입니까? 스스로 능력이 안된다고 하는 것 뿐이죠. 절략적 모호성? 적당히 해야 절략적 모호성이지 지금도 모호성 타령하다 누구말데로 이도저도 아니다가 외톨이되기 딱 입니다요. 참나 ~ 하다하다 사람이 없어도 유분수지, 자신이 내 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고 투기, 국적, 범법행위자 이런 의혹과 사실이 있는 사람을 참모로 ~~ 누가 봐도 투기인데 노후대책 투자라고 ~~ 어처구니 없어서 김의겸 대변인 같이 "모 아님 도", "죽기 아님 까무러치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확신이 없다면 이런 건 상상도 못해요 상식을 갖은 사람이라면,, 상실감, 소외감, 불행 이런 걸 공정, 정의 이런 것으로 해소해 주겠다고 한 정권이 현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요? 모두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발뺌하는 겁니까? 정치권자들 국회의원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이해와 설명 없이 자기들 맘대로 나라 말아먹고,,, 서민 혈세 짜내고,, 국민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이 있는 정치인들과 정당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국민의 힘을 들어내야 합니다. 정책과 대안 없는 곳, 소명을 하지 못하는 곳, 이념과 현실의 괴리가 없는 정당 및 정치세력 을 밀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조금은 보이는데 희망을 걸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잡다한 생각많은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합니다. 종편 페널에 전문가라고 나와서 정치권에 줄대는 사람들도 정말 보기싫어 죽겠어요. 언론이 왜? 좌, 우 방송으로 나뉘어서 싸움을 조장하는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는지 제 2의 정치싸움 판이 요즘 보는 종편과 일부 공중파 방송입니다. 방송이 사실에 입각해 보도를 해야지 왜~? 자기네 의견을 덧붙여 여론을 호도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정권세력이 임명하니 이렇겠죠? 그죠 ? 정말 국의선양하는 사람은 일반 국민과 운동선수 밖에 없어요. 정치인 중에 국의 선양하는 사람있으면 손 들어봐요 지금 ?

대한민국들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의겸이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전세에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보면 인천에 미분양아파트들이 꽤 많습니다. 집만 있으면 됐지 그게 어디에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김의겸의 흑석9단지는 최소 5년은 있어야 합니다. 그에비해 인천은 2~3년내면 가능하니 청와대 관사에 머무르지 말고 즉시 흑석동을 팔고 인천에 집 한채 구매하세요

김의겸에게 흑석동상가 원가에 팔고 인천 미분양지역 아파트 매수하라고 하시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보험료가 직장다닐때의 3배더 인상되어 나왔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대부분 폐업하지못해서 한숨쉬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금이 왜 이리 많이 책정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 불평등한 책정기준에 근거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항의해도 자기소관사항이 아니라고하니 이런 불평등한 제도는 시정하는 조치나 입법이 추진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가 너무 불합리합니다


현재의 거품낀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젊은이들도 너무 높아진 집값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은 부동산 대출에 인생이 저당잡혀 애 낳기를 포기한다. 집값을 -50% 빼지 않으면 위화감과 불평등으로 인해 정권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뻥처럼 들릴것이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지나보면 알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다. 나도 비웃는다.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과 대선때 알게 되겠지.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 제안


이번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남북공조로 트럼프라는 사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마지막에 불안감을 느끼고 포위망을 뚫고 뛰쳐나가 포획에 실패했다. 사실 동시이행 방식의 북핵 해법은 얼핏 생각하면 서로 주고 받는 것 같지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법이다. 경제제제가 일부만 풀려도 시간 끌기로 사실상 핵보유를 굳힐 수 있는  북한으로선 꿩먹고 알먹기 전략이다. 북미 2차 회담 직전 트럼프가 과시욕에 눈이 멀어 동시 이행 방식을 수용 하는 듯해서 의아해 하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는데 아쉽게도 트럼프가 막판에 틀어버렸다. 트럼프가 국내문제로 코너에만 몰리지 않았다면 성사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이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내 반대 세력들의 비판을 넘기 어렵고 중간에 암초들이 너무 많아 장기 순항이 어렵고 중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언제든 합의가 뒤짚어질 수 있어 안심하고 대규모 경제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북핵 해법은  단판에 일괄 타결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폐기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해서 핵동결을 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되므로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달성된다. 그런다음 단기에 전면 핵신고와 봉인한 핵무기를 제외한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고 경제제재 해제와 대규모 보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다. 봉인을 하게되면 사실상 바로 비핵화하는 효과가 있어 미국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보유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다. 일단 핵폐기와 보상이 마무리되면 누구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협정이 성사되면 북한은 거의 모든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해도 협정을 깨게되면 핵개발 재개도 경제개발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사한 협정을 섣불리 깨지 못할 것이다. 성사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협정이 될 것이다. 설사 북한이 불안하여 서너개의 핵무기를 숨긴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 (협정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절로 무력화 되고 설사 협정이 파기되더라도 어짜피 봉인 해제할 것이니 서너 개 더 있다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 정부의 진정한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에게는 동시이행 방식으로는 미국 내부 반발을 극복하기 어렵고 제대로 경제 개발 하려면 일괄 타결이 불가피함을 설득하고 미국에 대해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신고와 핵폐기를 할 수 있도록 봉인을 조건으로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잠정적 핵보유를 인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핵무기 봉인을 가장한 비핵화 빅딜쇼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 머리말 <머리말 : 요약> 1. 개요 : 1) plan B의 필요성 : 북한의 자위목적 핵보유 용인의 불가피성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다> 2) plan B의 특징 : 형식상 장기적 비핵화 / 실질적으로 단기에 비핵화 달성과 관계정상화가 가능 2. 방법과 절차 : 장기적 비핵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동적 불능화) 1) 사전 절차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 합의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 합의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를 통한 폐기와 파격적 보상합의로 일괄타결 * 러시아가 협조한다면 i) 북한에 대한 나토식 핵무기 공여 ii) 인도식 핵잠수함 장기 임대로 대체할 수도 있음 2) 구체적 절차와 방법 <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3. 미국에 대한 설득 : 북핵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강온 양면으로 전략 구사 1) 유화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 - 남북미 공동익 논리 : 중러 견제, 남북미 경제적 이익 - 국제 여론 조성 : 핵확산 막고 핵무장 빌미 차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2) 강경책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 -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무력화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 변칙적 방법으로 현금 지원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4. 결론 : 핵보유의 민족사적 의의 <핵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유첨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머리말 : 요약> 현재 북미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다. 비핵화라는 물리적 목표와 체제보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의 균형을 맟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거기다 선후와 동시 행동의 문제까지 얽겨 있어 너무 복잡하여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상호신뢰 관계마져 흔들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만 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키려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모두가 꿩먹고 알먹기와 날로 먹기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협상이 1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북핵협상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므로 어떤식으로든 타결되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plan B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plan B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 가능하므로 북한의 최소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파격적 보상과 함께 폐기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i)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ii)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방안 합의 iii)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을 거쳐 완전 폐기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시간 경과에 의한 불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은 단기에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교환해서 협상을 끝내려하고 있다.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설사 합의한다 해도 중간에 암초가 많아 관계 정상화에는 시간이 많이 결릴 것이다. plan B의 경우는 형식적으론 완전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론 단기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얽이고 섥힌 북핵 문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잠정적 보유를 허용한 북핵은 역설적으로 상호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 타결후 나중에 번복할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종이조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plan B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온양면책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i)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와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수 있고 ii) 중러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iii) 남북미 공동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여의치 않으면 강경책으로 i)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ii)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압박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 마국을 설득한다. 북미 핵협상이 연착륙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자체가 아니라 미국이다. 핵보유는 일반적으로 방어용이다. 미국말고는 선제 공격용으로 쓸수 있는 나라는 없다. 상대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갖추어 상대로 하여금 핵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스크래치낼 정도의 능력 밖에 안되는데도 깡다구로 맞장뜨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면 남북간에는 상호확증 파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지키는 경우 일 것이다. 이 경우도 남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확증파괴 능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 현재 남북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남한의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남한을 이길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남한은 불모지가 되고 북한은 폐허가 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멸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방어용 무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공격용 무기에 집중 투자하여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하하면 좀더 확실히 북한의 전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 북한은 핵없이도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맞서서 자신을 지켜냈다. 북한이 핵이 있다손 치더라도 야윈 늑대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대한 코끼리다. 북핵은 걱정할게 못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으로선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을 절대적 우위를 점하여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북한의 핵무장으로 어렵게 되었다. 북한입장에서는 핵무장이 고사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이다. 현상태에서는 남한 적화는 꿈도 못꾸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일으켜 세워 체제안정을 이루어야 할 형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남한은 남한주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고 북한도 체제위협을 극복하고 남한의 도움을 받아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 너죽고 나살기식의 무모한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공생공영의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남북이 평화공존하면 북핵은 주변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민족을 지켜내는 보검이 될 수 있다. 남북간의 문제로만 보면 북핵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 강압적으로 북핵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북폭 위협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고 북한은 핵무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강경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제재강화는 북한의 너죽고 나죽기식의 도발을 가져올 것이고 선제타격이든 대응타격이든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설사 북한의 체재붕괴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없기에 북미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핵화와 체재보장이라는 화두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 양쪽 모두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도 보유하고 경제제재도 푸는 꿩머고 알먹기를 노릴 것이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북한이 굴복하거나 붕괴되어 날로 먹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결되도록 양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제건설이 시급한 북한으로선 핵무력 증대외 유지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만족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핵개발로 고사위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북한에게 살려줄테니 무조건 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핵화 해야 경제제재를 풀고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위적 목적의 핵해보유는 인정하되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 두면 문제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상호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비핵화가 되고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의지도 꺽을 수 있다. 북한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어느나라가 감이 수십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고 북한과 같은 지위의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말로 설득이 안된면 실력행사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공동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과거 날로 먹으려다 시간을 끌어 문제를 키운점을 부각하여 미국을 설득한다. 남북공조만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미협상이 파탄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설득하여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 <트럼프와 김정은이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트럼프는 북한이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자위목적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김정은도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를 리비아식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양자간의 통큰 양보가 있다면 북핵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다. 북미 모두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적 보상은 적정선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체제보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내용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해줄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미국의 말만 밎고 선뜻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이 체제보장 이행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비핵화 취지에 벗어날 수 있지만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심하고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양측이 큰 틀에에서 사전합의만 하게되면 후속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전부 신고토록 하고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한다. 그 다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은 즉시 폐기하고 한시적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을 하고 감시 카메를 설치한다.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는 리비아식으로 즉각 폐기하고 동시에 각각에 대해선 가치 평가를 거쳐 파격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난해한 조합 찾기보다는 적절한 비핵화 포장 방법 찾기에 달렸다. 누구도 비토할 수 없는 포장방법을 찾아 비핵화 쇼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은 본질적인 비핵화보다는 그럴듯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노벨상도 타고 재선에도 성공하여 영예롭게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것이다. 일부 북핵을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임자들이 협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충분히 비난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시키고 또한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핵확산의 문제를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 되기 때문에 상호신뢰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icbm 제거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찰, 추적,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북한이 일부 icbm을 숨기고 신고해도 추적할 수 가 없게 되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수 있으나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경우 북한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적극적 핵폐기를 유도하려면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icbm을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 비용은 한중일에 분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 안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우방국의 반발과 핵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감시하에 한시적으로 북한에 두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재개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의 북핵위기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전 지도자들은 비난이 두려워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만 기다리며 방치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다.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볼 때 성과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인권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의 오해소지가 있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협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로선 지리한 협상도 자신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과 짜고치거나 속아서 북한핵을 허용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한적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간내 핵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누구도 나중에 시비걸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비난을 무릎쓰고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임시적 잠정적 핵무기 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보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의 경우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이빨이 빠진 북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핵개발 재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갈등의 불씨에도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미와 북한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협정이나 약속을 떠나 체제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십년간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시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고 핵무기의 경우도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차라리 이들 핵시설과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폐기하고 당장 쓸모없게된 핵물질을 팔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구지 숨길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끄집어 내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차후에 협정이 깨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동안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토대로 단기간내 현대식 핵시설을 구축해서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핵의 인질이 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내 보수층의 동요를 막고 남한경제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남북경제 협력을 원활하게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이 평화의 보루이자 민족의 자산임을 자각하고 트럼트를 잘 설득하여 북미간의 핵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다. 거창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소소한 분야의 경협부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관광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관광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실향민이나 탈북자의 경우 고향 방문시 북한내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현금지급도 일정 수준에서 묵인해 준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중인 북한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도 장려한다. 북한내 공단 건설이 어려우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인도적 차원의 시설과 물품들을 북한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정부차윈의 대량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 단위로 남북 결연을 맺어 인도적 목적으로 쌀과 같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광물의 경우 어렵겠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현금 거래 대신 물물 교환을 하면 남북이 서로 이익일 것이다. 머리만 쓰면 대북제재하에서도 얼마든지 물밑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미협상이 파탄나 파국을 맞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식으로든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도록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게 되면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고 북한도 언제까지 경제제재의 굴레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일정한 통제와 관리하에 최소한의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교묘한 지연전술을 통해 김정은을 안팎으로 흔들자 김정은도 핵병진 노선 선회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선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평행선을 걷다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파국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막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미국의 눈치나 야당의 반대에 신경쓰지 말고 국제제재 걸리지 않는 5.24 조치부터 과감하게 푼다. 긍감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관광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금 지급이 문제라면 현물 지불로 대체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실향민이나 탈북민의 고향방문을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현금지급을 암묵적으로 묵인한다. 대북제재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이 무역제재하에서도 내수와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제재를 할 경우 명분상 중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을 코너로 몰 경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한을 압박하여 코너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첨단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한의 핵무장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제한적 조건하에 자위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발상만 전환을 하면 우리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북미 핵협상 결렬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북한을 설득하여 노후 핵탄두 5 기만 팔도록 설득한다. 가급적 1조 이상이 현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미국에 신고하고 핵탄두를 넘겨준다. 핵무장할 의도는 전혀 없고 북한의 핵기술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시키고 어짜피 핵협상이 진행되면 경제적 보상은 불가피한데 땡겨서 지급한 것이라 설득하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님을 강변하여 미국의 경제 보복등을 피한다. 공짜로 북한의 핵무기를 안겨주면 미국도 거절 못할 것이다. 시간은 북한편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만 하면 트럼프를 코너로 몰아 핵동결선에서 북핵협상을 마무리 지울 수 있다.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할 경우 핵동결하더라도 한미 내부 반대세력들의 비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무장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어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 ----------------------------------------------------------------------- <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더불어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여론 조성 및 확산은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 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나서지 말고 물밑으로 민간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면서 여론을 증폭시키면 된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미국은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공동 핵무장 등의 남북간의 핵카르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의 남북공동 핵무장은 아니라도 남북간의 비밀 핵무기 거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언제든 비밀리 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공통의 민족주의 정서에다 상호간의 안보에 대한 불신을 단번에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하며 남한에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을 코너로 몰면 몰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국과의 한판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으로선 남한에 핵탄두 몇개 던져주고 남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만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 핵탄두 물밑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게 되어 경제제재가 무력화 되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핵탄두 거래사실은 당장 들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중에 들어나도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 남한은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있어 미래 생존의 문제이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한으로선 남북경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경제제재를 통해 남한을 코너로 몰아 위기상황이 닥치면 남북 공동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 도 있다. 남북공동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이 협력하여 남한이 확보한 핵물질을 이용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북의 핵무장은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북핵에 대응한 남한 자체 핵무장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남북 핵거래나 남북공동핵무장은 남북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위험천만하게 비밀리에 핵거래나 남북공동 핵무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험성을 환기 시켜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라는 뜻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핵카르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안되는 선에서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서 북한에 최소한의 자유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남북 공동핵무장의 위험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나 남북 공동 핵무장 여론 조성 등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주동적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핵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핵은 민족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세월 외세에 시달리다 나라를 잃기도 하고 결국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경제력과 핵무력을 함께 갖출 수 있게 했다.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민족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 하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민생을 더이상 외면할 수도 핵을 포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도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이 섣불리 핵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능력마져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일단 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해서 체제를 붕괴시켜 핵개발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도 큰 혼란을 격을 수 있고 설사 수습이 된다 해도 우리 민족은 많은 희생으로 어렵게 확보한 핵무력을 잃게 되어 외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핵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를 100억 달러에 팔도록 한다. 남한이 핵을 믿고 첨단 재래식 무기로 위협한다면 북한입장에선 국제사회에 폭로하면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자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5 개만 일시불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구매한다. 100억 달러면 시급한 인프라 구축과 최소한의 생산기반시설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고 기자재 구입과 시공은 북한이 직접 하도록 한다. UN 제재항목에 빠져있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 전역으로 관광을 확대한다. 개성 공단도 임금을 쌀 등의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즉각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공단 건설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킨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교류도 활성화 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한적인 무역환경에서도 내수와 관광만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비밀리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남북 모두 과감한 군축 협상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서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신뢰가 쌓이면 인적 교류를 통해 핵기술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교환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엔진기술과 소재 및 전자제어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남북이 핵과 로켓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공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공조로 북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면 핵을 지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를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을 없애는 대신 경제보상과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의 핵무장의 빌미도 주지 않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은 미국과 동귀어진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핵확산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무기부터 대놓고 판매할 것이다. 공멸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하기도 어렵게 되고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핵무력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서 관계정상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미국을 설득하면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한시적 보유를 용인하는 선에서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유지한 채로 만주를 미끼로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하는 것이 대외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북미 핵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북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를 유지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를 한반도 경제권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세계경제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민족경제의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남한의 핵보유 사실을 까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견주어 보거나 평소 자체 핵무장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입장에서 미국에 이실직고하는 매국적 행동은 못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치권적 결단으로 국민 정서상 법적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사 핵보유 사실을 까발린다 해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핵을 일부라도 제거하고 북의 핵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변하고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폐기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괘심죄로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해 남한 경제가 파탄나면 세계경제에 혼란을 줄수있고 남한을 지나치게 궁지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단숨에 최첨단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핵무장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을 작극하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어 미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중러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중립적이고 중국의 경우 과거 고구려와 대적했을 때 왕조들이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는 이민족으로부터 시달렸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남북과 평화공존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주권이 없으면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일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백성은 안팎으로 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마져 잃게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한 천년 만의 기회 이후 다시 맞은 자주권 회복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력과 핵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보수꼴통들이 주장하는 공개적인 자체 핵무장 시도는 곧 자멸이다. 경제제재로 한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기도 전에 폭격맞거나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면 바로 적화될 것이다. 차라리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금 경제제재 무력화 차원에서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에 100억 달러 주고 구매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북한은 남한에 핵이 없어도 핵도발을 할 수 없다. 남한이 핵없이도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핵도발은 곧 공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 핵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될 것 없다. 북한으로선 경제제재로 인한 고사위기를 벗어나느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규모 외화를 확보하여 경제제재를 조금만 더 버티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설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 서로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설사 들통이 나도 문제될 것 없다. 폐기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한국을 코너로 몰면 그때가서 남북공동 핵무장을 하면 된다. 남한의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할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이 된다.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손들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북미 핵협상 일괄타결 중재 방안 (일부 핵무기 봉인 형식의 핵동결 수용)


저 대변인 이란 사람 그냥 사퇴만 하면 안되죠. 은행 대출 경위 조사하고 부동산 정보 소스 조사하고 또 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전에 대출받은 경위등 철저히 조사 해서 망신과 고난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만약에라도 다른 공직 나중에라도 준다면 니들도 똑같은 사람된다는거 잊지마슈,

사퇴만 하면 될일이 아니지


현재 사립 어린이집에서일어나는 선생님들의 폭행사실이나 폭언사실에대해서 그나마 CCTV의무화로 증거를 찾을수나 있어서 부모들이 수사를의뢰하고 증거로 해당선생님을 처벌할수나 있지만, 병설 유치원에 보내보니 병설에는 CCTV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서 5,6,7세 아이들이 비교적 또렷하게 자기 의사표현을 할수있는 나이기때문에 유치원에서 어느친구가 때렸어와 같이 어느선생님이 때렸어. 학부모인 아이엄마외모비하 하는 말을했어. 애들한테 화를냈어와같이 구체적인 증언을 해도 증거가없는 실정이다. 늦기전에 병설유치원에도 CCTV의무화로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 아이를 학대하고 폭력 으로 처벌받은 선생은 다시는 일을하지못하도록 기록공개부터 채용못하게 하는등 강력하게 아동학대및 아동폭행부분에대해서 만큼은 강력한 처벌도 이뤄줘야할것이다

병설유치원 CCTV의무화 해주세요


진짜 빨깽이 소굴이다


아주 훌륭한 짓거리들 하고 있다. 도그자석들아.... 지하에서 애국선열들이 피를 토한다.

김원봉 국가보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같이해라.


◆문재인정부 너마저 離富亡川인가?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문재인정부 너마저 離富亡川인가?


제로페이 왜 공무원시켜서 가입자 모집하나요? 서울시공무원인 형제 있는 친구들이 가입자모집 압박받고 있다고, 제게 가입신청해달라고 부탁하던데, 이게 서울시나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시킬 일인가요? 저는 서울시에서 개인사업하고있는 사람으로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결제시스템 도입된다면 사실 제게는 이득입니다. 하지만, 제로페이는 스스로 수익구조가 없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거의 없는 결제시스템이라 계속 유지 될 수가 없잖아요. 만일 계속 유지된다면 그건 정부예산을 쏟아붓고 있거나, 공무원 인력을 무상으로 이용한것이겠죠. 저는 한명의 개인사업자 일 뿐만아니라 국가와 서울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이렇게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계속적으로 세금과 인력이 소모되고 있는 것에 화가납니다. 만일 제로페이가 시장에서 성공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사업자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가입할 것입니다. 시장(market)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 아니면 과감히 포기해서 예산낭비를 줄이세요.

제로페이 공무원 동원해서 가입신청 받지 말아주세요.


강간범 라인 -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 근혜 -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 전 법무부 차관 김 학의 - 전 검사 윤갑근

강간범라인- 법무부장관 황교안-차관 김학의 검사 윤갑근..............................................


몇일전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6000억지원,이라는 내용으로 기사가나와 자영업자이며 폐업을 한 사람으로 기대감을 안고 보증보함 은행권 열심히 전화를 해보았으나 돌아오는건 그 어디에도 우리를위한 정책은 없다는거 당장 바닥인 우리에게 조금의 기대감을 주는 실요성없는 정책을 펴서 힘없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었음합니다

누구를 위한 자영업대출인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경유차를 판매한 회사에게는 공기질 악화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문제의 경유차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당국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왜 모든 문제의 책임을 힘 없는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한 회사가 이 문제의 해결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문제의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당국이 책임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당국이 공동 책임으로 자동차 하드웨워를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떠합니까? 모든 문제를 서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죄 없는 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답니다. 노후 경유차를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돈 없는 서민들이 새 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계속 고쳐가며 타고 있는것 아닙니까? 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년식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맛는 새차를 구입해 타고 다닙니다. 새 차를 타면 잔고장 신경쓸일 없이 3~4년을 탈 수 있으니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새차로 바꿔탑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노후 차를 고쳐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운행을 못하게 하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권력의 횡포이지 무엇이 권력의 횡포란 말입니까? 독일식 개선 방법을 채댁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미세먼지 유발 차량을 만든 제조사와 이를 판매허가한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노후 경유차 하드웨어를 개선 시켜주어 노후 경유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노후 경유차는 이미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운행중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을 정지시키고 운행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 과세로 부당하며 위헌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1원 단위까지 상세히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할 수 있지요? 못할 이유가 없지 안겠습니까? 환경개선을 위해 부담지운 세금이니까요. 그리고 얼마만큼 환경개선이 되었는지 통개자료를 공개하세요. 그것이 국민의 녹을 먹고 일하는 분들이 해야할 처신 아닐까요? 그리고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지금까지 냈던 환경부담개선금을 모두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정 아닙니까?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환경부담개선금을 폐지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해결책, 노후 경유차가 답입니까?


도대체 촛불 혁명으로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 열망을 이렇게 스스로 무너 뜨립니까?... 왠만 하면 참고 지지하려고 했는데....도저히 목불인견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온갖 비리 불법 행위자외에는 장차관등 일할 사람이 없나요? 이런 자들에게 장관 권력을 주려면, 정권 내 놓던가...청와대 비우세요...박근혜 이명박과 다른게 뭐가 있나요... 열심히 하려는 대통령을 왜 자꾸 이런 적폐 불법 작자들 때문에 비난 받아야 합니까... 당장, 최정호, 진영, 조동호 같은 자들은 적폐 중에도 적폐청산 되야할 것이니 청와대에서 책임 정리하고....할 사람 없으면...그자리 비워 두세요... 정말로 정파 관계 없이 올바르게 일하고 살아온 사람들을 찾아 기용하세요... 그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이요... 정당한 세상을 열어가는 길입니다. 이따위로 하고도 국민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 하나요.....도대체 청와대 사람들은 국민들을 뭘로 보고...나랏일을 어떤 생각으로 하나요....? 아래 기사는 퍼 온 것입니다. ----------- ‘투기 억제’와 거꾸로 가는 고위 인사들 ‘집테크’ 입력 : 2019.03.29 06:00:02 수정 : 2019.03.29 08:49:27 청·내각 상당수 다주택자 일부는 수십억대 시세차익 부동산정책 신뢰성 훼손 (왼쪽부터)최정호, 진영. 조동호 (왼쪽부터)최정호, 진영. 조동호 .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처신이 투기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과 청와대 고위 간부 상당수가 다주택 소유자이고 이들 중 일부가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해야 할 고위 인사들이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시지(부동산 투기 억제)와 메신저(고위 공직자) 간 불일치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여론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은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경기 분당 정자동에 아파트를 1채씩 갖고 있고, 세종시 소재 펜트하우스 분양권 1개를 보유 중이다. 대부분 투기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로, 3채의 시세차익은 23억원에 달한다. 최 후보자는 분당 정자동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꼼수 증여한 의혹도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부부도 부동산 부자다. 진 후보자 본인 명의로 서울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 대치동 소재 아파트,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과 상가 2채 분양권,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 은평구 소재 상가,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 2채의 전세권을 보유 중이다. 대치동 아파트는 매입 때보다 18억원가량 올랐고,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상가의 시세차익은 16억원 정도 된다. 2건의 아파트 재테크로 3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상가는 용산참사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에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도 서울 서대문 소재 단독주택, 종로 소재 아파트,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 등 국내외에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단독주택 1채의 지분 일부 등 수도권 일대에 9건의 토지와 아파트·오피스텔 3채, 단독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도 다주택자가 상당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보면, 박종규 재정기획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2주택자다.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주택 3채를 보유 중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노부모 부양을 위해 2주택을 보유 중이거나 세종시에 근무할 때 실거주 목적으로 1채를 분양받았다고 해명했다.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여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주택가격 안정이다.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고위 공직자는 ‘집테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라 살림이니 사적 고려 말고, 좀 제대로 검증하고 엄정하게 하세요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의 흑석동 재개발 지역 내 상가낀 주택 구입을 둘러싸고 위선적인 목소리가 횡행하고 있다. 묻자.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회주의 나라에 살고 있나? 부패와 추문에 찌든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의 연임을 좌절시킨 국민연금을 '연금사회주의'라고 매도하는 KT자한당에게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어떤 의미인지 물어야 겠다. 아, 그렇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선 물불 가리지 않을 대한민국 수구기득권 진영 KT자한당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부동산 기자들의 분석으로도 김의겸의 연봉, 기존 전세금, 그리고 배우자의 퇴직금 규모를 감안하면 김의겸 부부가 무슨 특혜를 입고 은행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다. 30년 간 전세 세월을 마감하고 자택을 마련하고 싶다는 김의겸의 욕망, 바로 우리 '원초적' 욕망을 무슨 거창한 논리로 가리려 하지 말자. 그것이 위선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한다. 탈법이 아닌한. 물론 부동산 안정화에 목을 건다는 정부의 대변인이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했다는 점은 집값 상승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설득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김의겸 찜쪄먹을(?) 수구세력의 김의겸 투기꾼 몰아가기는 너무 역겨워서 참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을 살(LIVE) 공간으로 보자, 살(BUY) 공간이 아니다. 김의겸이 다주택 소유자인가? 아니다. 주택 시장 교란은 누가 가져오는가? 다주택 소유자다. 특히 집값이 비싸도 너무 비싼 강남 한 채 낀 두 채 이상 소유자들이다. 김의겸의 주택 마련이 천문학적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의 그것과 비교해 보자. 나는 개개인이 헌법 기관 국회의원이 일개 청와대 대변인 보다 백배, 수천배 이상으로 중요한 공직자라고 믿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8년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른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자랑스런(?)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보자. 부동산 부자 1위, 민주당 의원 박정이 소유한 부동산 평가액은 전년대비 10억원 증가한 352억원이다. 2위 KT자한당 김세연 305억원 규모의 부동산 보유. 3위 KT자한당 박덕흠 의원은 297억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 (부동산 부자 2위를 기록한 김세연은 무려 일년 만에 38억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기록한다.) 4위 KT자한당 홍문종은 약 123억원의 부동산을 보유. 5위 KT자한당 심재철은 84억원의 부동산을 보유. 특기할 만한 점은 이들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 1위부터 5위를 차지한 부동산 부자 의원 5명 모두 지난해보다 부동산 보유 규모가 증가했다. 김의겸과 비교하자. 4억 여원 전세금, 자신의 연봉, 그리고 배우자 퇴직금을 종자돈 삼아 은행 대출 10억 받아 상가 낀 주택 샀던 김의겸은 '조족지혈'이다. 이렇게 산 주택이 30년 만에 첫 집이란다! 부동산 자산 규모 1-5위에 덧붙여 부동산 시장교란 주범으로 꼽히는 '다주택' 소유자들도 보자. 민평당 의원 이용주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연립주택, 마포구 망원동 연립주택, 용산구 이촌동 및 서초·송파구 아파트 등 서울에 총 6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KT자한당 의원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6주택(오피스텔 1채 포함)을 손아귀에 놓고 있다. 이주영이 보유한 주택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곳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아파트다. 현재가액은 12억2400만원이다. 이밖에도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경남 창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듭 다시 김의겸과 비교하자. 4억 여원 전세금, 자신의 연봉, 그리고 배우자 퇴직금을 종자돈 삼아 은행 대출 10억 받아 상가 낀 주택 샀던 김의겸은 얼마나 '조족지혈'인가? 이렇게 산 주택이 30년 만에 첫 집이란다! 정작 부동산 시장 교란에 앞장서는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들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말자.

김의겸은 사퇴해선 안된다.  부동산 떼부자 정당 KT자한당이 부동산 구입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기막힌 현실!


난국타개에 국민들 혼동시키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집권이 어렵다고 보기때문 아닐까. 그런 짓 보다는 정치를 잘하고 주둥이로만 포용이라 하는데 야당도 포용하고 정책도 개발하면 좋지않을까...

정권과 집권당 왜 김학의에 집착할까?


김의겸이 내놓은 변명이라는게 더 소름끼치고 구역질난다. 아니 국민들을 개돼지 수준으로 보지 않고는 어떻게 그따위 변명을 내놔? 80 노모를 모시고 편안하게 모시려고 그랬다고?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강북 40평대 아파트를 구압해야지 재개발 딱지를 왜 사냐? 재개발 끝나고 새 아파트 들어갈때 니네 엄마 이 세상 사람일것 같아?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 80넘음 기력 떨어지는데.. 게다가 14억 재산 가진 놈이 전세살기가 싫어 그랬어? 아 날이야 방구야? 거기다 집 식구들까지 다 관사에 기들어와서 살면서 그 돈 빼서 재개발에 투기를 해? 너가 인간이니? 문재인까지 웃낀다. 거긴 너같은 새끼한테 빌려주는게가 아니야. 쌍으로들 놀구 자뻐졌다. 적폐청산? 니들이 적폐다

김의겸의 변명


김정은이를 피해서 어렵게 자유대한민국에 오신분들이다. 김정은이 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드려야 한다. 정권과 집권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국가와 정부는 탈북민 천대하지 마라.


억지로 통계와 환경자료를 꾸미고 속이고 기어이 국가 국민들의 생각은 고려없이 이전 정권의 공적지우기... 더러분 자석들....

이정부 왜 4대강 보철거를 강행하려 할까?


무주택자 부부가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재개발 시세가 반영된 건물을 구입했다고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됩니다. 무슨 불법이 있고 무슨 부정이나 부패가 있나요? 김의겸 대변인은 당장 사의 표명을 되돌리고 그게 안되면 노영민 비서실장님은 당장 사의 표명을 반려하시길 바랍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반대


2009년이후 사용해온 오만원 사용 중지를 청원합니다 자금세탁,조세회피,범죄사용등 화폐의 단점과 폐혜가 큼니다 서민 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일만원권 사용이 소비증가와 화폐유통 속도를 높여 시장의 순기능을 높일수 있다 생각됩니다 기가래 신고,일만원권 교환 오만원권 사용 정지를 하여 경제 민주화를 실천합시다

오만원권 폐지


금감원은 아직도 무차입공매도 전산개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매도 기간이 1년이나 되니 완전히 주식 시장이 외국인들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기간도 줄이고 무차입 공매도도 할 수 없게 해 주십시요

불법 무차입 공매


더불어 푹 '쉬고' 있는 민주당아. 김의겸 하나 마녀사냥 당하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으니 참 좋지? 그렇지? 김의겸의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부동산 재벌, 부동산으로 큰 이익 보는 자들이 넘쳐나는 채용비리 정당 자한당과 싸움에 나서라. 제발. 나같은 넘도 아래 자료를 쉽게 구한다. 너희는 그래도 더 촘촘히 자한당 투기꾼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은 해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8년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른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자랑스런(?)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보자. 부동산 부자 1위, 민주당 의원 박정이 소유한 부동산 평가액은 전년대비 10억원 증가한 352억원이다. 2위 KT자한당 김세연 305억원 규모의 부동산 보유. 3위 KT자한당 박덕흠 의원은 297억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 (부동산 부자 2위를 기록한 김세연은 무려 일년 만에 38억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기록한다.) 4위 KT자한당 홍문종은 약 123억원의 부동산을 보유. 5위 KT자한당 심재철은 84억원의 부동산을 보유. 특기할 만한 점은 이들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 1위부터 5위를 차지한 부동산 부자 의원 5명 모두 지난해보다 부동산 보유 규모가 증가했다.

민주당 니네는 뭐하고 있냐? 김의겸이 부동산 투기꾼이라 정말 믿고 있냐, 바보들아! 부동산 재벌 정당 자한당에 맞서 싸워라.


청와대의 대변인이란 사람이 정부정책 무시하고 국민들과 정부를 기만한행위로 도의적책임을지고 자신사퇴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대지말고 깨끗하게 사퇴하십시요!! 국민들이 빚내서 집사면 투기고 당신이 빚내서 빌딩사면 노후대책입니까?

김의겸 자진사퇴하세요


솔직히 너희들 연기금 가지로 주식해서 수익내는거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별로 바라지도 않는다 솔직히 나이 60살이면 인생 거의다산거고 좋은날 다 지났는데 무슨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너희들이 나서고 간섭을하냐? 너네들이 무슨 노후를 보장해줘 나이들어서 아프면 본인이 병원다니면서 돈써야하는데 그리고 중간에 사망하면 다받지도 못하고 어차피 절반은 너희들이 꿀꺽하는 거잖아 안그냐? 사설보험이랑 똑같은거지 낸돈보다 덜주면덜줬지 더주지않는거 지금 경제악화되서 예전처럼 자식이 부모 부양하는 그런거 없어졌다 상황 계속 안좋아지니까 나이들어도 개처럼 일해야하는 시대가 결국 와버렸고 국민연금 바라고 열심이 살아가는사람 한명도없고 의무니까 내는거다 의무납입제 폐지하고 납입금액 중간에 환급절차 밟을수 있게 제도 마련해라

국민연금 의무납입제도 폐지하라


안녕하세요 저희는 궁중족발 사건으로 유명해진 건물주님 다른 건물에 2년간 세들어 있던 임차인으로 2년동안 고생 후,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 디자이너 하가히 입니다. 저희는 2016년 2월 시작으로 건물을 임차했으며 옆에 지인분이 계시길래 찜찜한 첫인상을 시작으로 3년이 아닌 2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윗층에 계신 다른 세입자 분이 오시며 물 새는 걸 알았냐면서 전 세입자 분도 그걸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해 여름 비가 올때마다 물이 밑에서도 스며들고 위에서도 새고. 그렇게 보내며 연락을 취하여도 어린게 버르장머리없다 아침부터 재수없다며 전혀 다른 쪽으로 말을 하시며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고 저희 직원들 모두 힘들어 하며 악취와 비 새는 쇼룸에서 물을 퍼나르며 보냈습니다. 연락 드릴때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기분 나쁘게 끊어버리셔서 부모님이 전화 드했지만 딸 교육 잘 시키라고 공부만 잘하면 되냐 내가 너네 딸하고 계약했지 너랑 했냐며 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여름이 지나고 계약 일년 후, 가을 즈음 연락 오셔서 다른 분이 저희 쇼룸에 들어오고 싶어한다. 나갈꺼냐 하셨고 저희는 인테리어 다 포기하고(그 전엔 사무실 겸 창고 같은 곳이라 손 볼 곳이 많았습니다) 더이상 이런 건물주님이 세 놓는 곳에 있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이주 정도 연락이 없으시고 해외쇼 때문에 장기간 또 쇼룸을 비워야하기에 연락 드려서 그 분 오시면 저희가 쇼룸 보여드릴께요. 라는 문자를 보냈더니(전화는 안 받으시고) 답도 없으시고 연락도 안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해 여름에 윗층에서도 오셔서 계속 연락이 건물주님이 안되시는데 물이 많이 샌다며 걱정하셨고 그 때 궁중족발 사건 및 다른 일들로 휘말리셔서 정신 없으실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2년 계약이라 나머지 몇달만 버티자는 심정으로 지냈고 중간중간 비 땜에 받은 피해 (쇼파나 의류 젖은 사진. 물이 샌 사진)는 혹시나 하는 증거로 보내 놓았습니다. 계약 종료일 두달 전부터 계약 정령이래 나간다는 입장의 전화 및 문자를 드렸지만 저를 차단하셨고 연락이 되질 않아 법무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걸어 둔 상태이지만 아직도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 종료일 이후에 다른 공유 오피스에서 지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단순한 소송 문제라 보증금을 받으면 되는 문제고 시간싸움일 뿐이지만. 다른 가게를 운영 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상황에 놓이시면 너무 곤란하시고 생계가 걸리실 거 같아 이런 피해가 더이상 없으면 하는 바램에 건물을 여러개 가지고 계신 건물주 님이 더이상 세입자들을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에 씁니다. 저희 건물 모든 3개 업체들은 너무나 좋으시고 선비같으신 분들이었어요.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심하게 드러나지 않을뿐, 저희가 물 새고 악취에 시달린다고 말씀 드렸을 때에는 저희가 그 물 나르고 닦고 하느라 저희 일도 못하고 제대로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위에 책 쓰시는 회사도 물때문에 책이 다 젖고 양동이 여기저기 두시고. 그리고 세입자들도 사람인지라 적어도 같이 걱정해주는 제스처라도 보여주시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건물에 물이 새지만 이렇게까지 건물주님을 이름만 들어도 소름끼친다는 표현을 직원들이 쓸까요. 저는 궁중족발 사장님 백번 이해하는게 저희는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니 그냥 2년만 버티고 건물주님과 연락 하면 사람 무시에 말도 안되는 다른 얘기들로 (저희 직원들 말이 암걸릴거같다고) 사람 엄청 기분 나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냥 피하자 심정으로 그냥 건물주님하고 얘기 안한거지.. 생계가 걸린 문제라면 너무 힘들거같아여. 솔직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유형이고 그 주변 분들 다 알아요. 법적으로 워낙 잘 아셔서 잘 피하시며 궁중족발 사장님만 결국엔 더 힘드신 상황이 되신거 같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어느 편에선 몰아내고 어느 편에선 보증금 안 돌려주는 이중적인 건물주님 얘기를 씁니다. (12월에 나간 음식점도 아직 보증금 못 받고 있어요) 참고로 그 건물 아주 조용하고 일하기는 좋지만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곳이라 가게 빼기 힘든 곳이예요. 어제 궁중족발 뉴스를 보며 모든게 법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지만 비인격 인격적인 모독은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나라인지 의구심이 드네요.

궁중족발 건물주님의 이중성


자동차에는 외부에서 들어 오는 공기를 필터를 이용하여 자동차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이와 별도로 외부에서 들어 오는 공기를 필터를 이용하여 자동차 외부로 정화된 공기를 내보내는 장치를 의무화하면 면적당 자동차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


자꾸 보수를 건드리는데... 민주 역공 갑니다... 정치보복 .. 보복 프레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수여 정신 차리세요....... 이렇다~ 대한민국이 통채로 뺏기게 생겼습니다...

노무현 5만달러  재수사   그리고  김의겸 수사  그리고 드루킹 철저히  수사  그리고 이재명  수사  확실히  하기 바랍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공개한 국회의원 289명 중 다주택자는 114명(39.4%)에 달했다. 주택수별로 보면 △2주택자 83명 △3주택자 16명 △4주택자 10명 △5주택자 3명 △6주택자 2명 등이다. 민평당 의원 이용주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연립주택, 마포구 망원동 연립주택, 용산구 이촌동 및 서초·송파구 아파트 등 서울에 총 6채의 주택을 틀어쥐고 있다. 장하다. 다주택 소유주 이용주! 그 많은 주택 틀어쥐고 시장 교란해줘서 참 대단하다(?) KT자한당 의원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6주택(오피스텔 1채 포함)을 손아귀에 놓고 있다. 이주영이 보유한 주택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곳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아파트다. 현재가액은 12억2400만원이다. 이밖에도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경남 창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다. 다주택 소유주 이주영! 그 많은 주택 움켜쥐고 시장 교란해줘서 참 용하다(?) 이들 2 주택 이상 소유 국회의원님네들 이름 좀 알아야겠다. 이들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김의겸이 투기꾼이면 2채 이상 다주택자 소유 국회의원들은 부동산의 신(God)!


대통령님께... 개인회생법안이 18년6월13일에 5년에서3년의 변제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19년3월25일에 이를 폐지한다는 결정이 났구요 어찌 개인회생자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상태에서 무차별 폐지결정을 내리는건지 또한 회생자들은 사회에 순조롭게 복귀할수 없는 죄인입니까? 이미 인가결정된 사람까지도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변제계획 36개월 폐지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 가족이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인생을 두번 죽이는것은 안되지 않나요*? 너무나 혼란속에 하루하루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분신이라도 해야 그때서 정신차리는 대법이 되않기위해선 속히 폐지절차를 시행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다시한번 36개월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주시고 현 외국에서도 36개월을 시행하는데 한국은 이렇게된다면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으로 밀리는것 아니겠습니까 ?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간곡히 청원 드리오니 대법의 판결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대법원의 계획없는 공격


이번에 임대보증금 인상!! 임대보증금이 17,749,000에 울 201,470입니다 이번 재 계약에 보증금 727,000원에 월 89,730원이 인상된담니다 서울 온 아파트 전국 아파트 보증금 전세 월세가 내리는 판에 임대아파트 그것도 기초수급자가 사는아파트가 오르는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다는 맨트만 나오고...열불나서 심장병이 도질 지경입니다. 철외 해 주세여!!

LH 보증금 인상 월세인상!!


이런 위선자적 정부가 또 있나요 ? 권력을 가진자가 하면 투자의 DNA로 정당하고, 서민이 하면 투기의 프래임을 씌워 돈줄을 막아 돈맥경화로 서민들을 죽을 지경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 위선적인 정부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무능하고 한심한 내로남불의 DNA을 가진 정권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오게 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내로남불 DNA정권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

확실하게 투기DNA가 다른 정권 맞습니다. 국민여러분! 동의하시나요 ?


한국당에서는 박영선 김연철 제외하고 보고서 채택을 할것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김연철을 후보로 낙점한 이낙연도 책임은 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김연철 이야기가 나오자 책임있는 자리에 가면 달라질것이다 라는 말장난을 했고 김연철이 그동안 야인으로 살았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것또한 잘못됀것이다.. 어쨋든 다 검토했다는 사람이 이모양 이꼴이니 이낙연 또한 인사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철에대한 이낙연총리도 책임은 있다..


사주/관상, 조작된 격암유록등 예언서, 얄팍한 군사지식등으로 유트브에서 혹세무민하고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육체노동 일자리 좀 만들어 줍시다.....건전하고 신성한 육체노동으로 건강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비과학적 예언, 지식으로 국민들 혹하게 하는 거 보다야 육체 노동 시키는게 훨씬 그들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나이 많아지니 생산적인 일은 안하고 입으로만 나불대는 나이먹은 어르신들 너무 많습니다.나이먹은 엔지어들 인문학에 뛰어드는 것처럼 유행처럼 번지고 있네요...........태백탄광이나 생산현장에 보내던지,,,,개인적으로 육체노동할 수 있는 작업장소를 만들어주는 법을 만들어 최소한 젊은이들을 현혹하지는 않게 해야합니다........그런류가 유트브에 너무 많으니 태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투브에서 혹세무민하는 어르신들 일자리 좀 만들어 줍시다.


겨우 2년이라는 짧은기간에 온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대단하긴 한가보다. 본인들 무리는 고고한듯, 정의로운듯, 절대선인양 하고 있지만 이제 국민은 그렇지 않은걸 알고 있다. 무능하면 주변 소리에 귀기울여 변화를 꽤해야하는데 괴변적인 변명을 듣다보면 무능하면서 뻔뻔하기 까지다는 생각이 든다. 통합을 이야기해야할 사람이 국민분열을 꽤하고 미래를 논해야할 사람이 과거지향적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이제 위선적인 가면과 이념을 벗어버리고 현상황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간다면 멀지않은 미래에 꼭 국민의 심판을 받을거라 확신합니다.

대통령 놀이 그만하고 정신 좀 차려주세요~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불경기와 불운에 너무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몇달 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광고를 보고 고민고민하다가 오늘 용기를 내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운영자금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금더 좋은 상권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창업지원이 되는지 문의하였더니 일단은 신용등급이 하위이어야 한다고 하셔서 그렇다고 대답하니 채무가 있느냐 물으셔서 몇건 있다고 했더니 계속적으로 안된다는 쪽으로 그냥 포기하라는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네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줄 알고 운영이 힘들긴 하다고 대답을 하자 대출 진행에 대한 안내는 해주지 않고 당신이라면 대출해주는 입장에서 당신같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만을 위한 제도 아니냐고 쉬우면 왜 이곳에 전화를 하겠느냐고 진행 방법이라도 알려 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 했더니, 괜히 서류 준비하고 고생하느니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하십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니 당연히 상환능력은 낮지만 밥은 굶을지언정 여태까지 단한번도 체납해 본적도 없고 열심히 허둥지둥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배운게 이 일 뿐이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 아직 독립 못한 자식들 군대 보낸 아들도 둘이나 있으니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기에 이렇게 정부지원 기금을 두드려 보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하자 말꼬리잡고 늘어지지 마시라구요 그렇게 소리지르면서 어서 끝내라는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어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쳐보지만 저에게 손내밀어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아닌가 봅니다.

누구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