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 내용 및 청원 취지 *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국회 탄핵,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등 민생 순위 1순위 4개 신설 법안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 청원 원인 * 1.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3월 14일 - 더불어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 특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수처 설치등 3월 14일 오후 7시 사법 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국회 법안 발의자 송기헌 국회 의원님이 수석 회장 최대연이 질의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검토 하신다고 말씀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송기헌 의원님 대표 발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칙이 누락 되어 있으므로 부칙 제1조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 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 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를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송기헌의원님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은 문제입니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입니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불평등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안에서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공직자범죄’로 규정,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증거인멸 범죄,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 사기죄등도 포함 해야 합니다. (1),(2)항 관련 송기헌 국회 의원님외 11명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입법 의견서및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보시고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 신설 법안(법안 국회 발의자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3월 22일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와 간담회에서 토론 및 제안 예정임)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및 특별 재판부,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청원서! -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귀중!(기제출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국회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기제출함) (1)[의안번호 20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56인) (2)[의안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57인)”, (3)더불어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님을 탄핵 명단에 긴급 추가 요청 청원서를 국회에서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위 3개 신설 법안 및 더불어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님을 탄핵 명단에 긴급 추가 요청 청원서를 국회에서 발의하여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3.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국회 탄핵 사유 (국회에 기제출함)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 46458호) (1)'사법 농단 공모' 권순일 대법관님이 기소 되지 않은 이유 - 언론 보도 인용함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블랙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물의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내용이 적시 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언론 보도에 의한 잘못된 불기소 처리에 대한 변론 -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 배상(기) 권순일(주심)이 주심 대법관님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한 사건 입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3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 것은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2)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님이 특별 조사단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배당 조작 및 법원 조직법 위반으로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민사 사건에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6개월 연기 신청 했는데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최대연이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납부 한 금액을 대법원은 마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고발인 수사를 수차례 요구해도 최대연이 명백한 증거 자료 가지고 있고 기제출해도 바쁘다고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저는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저는 71% 영구 장해자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3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으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자녀 최*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제적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번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이*수 감정사에 의하여 강제로 침해 당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영호 국장, 권창우 공동 대표 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박동석 회장, 대구시 장성식,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신문고 뉴스등 6개 언론사 언론 보도 인용함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건의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순일 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 처장을 지내면서 구속된 전 법원 행정처 임종헌 차장의 상관으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 농단으로 인하여 헌법 전문 및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를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명백하게 4개 죄명의 법리상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로 범죄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임종헌 사건 공소장에도 4번이나 권순일의 범죄 행위를 명기하여 놓고도 총 책임자 양승태와 행위자 임종헌은 구속 되었는데 권순일이 공동 정범이 아니라고 기소를 안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발인 가운데 1인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배당을 조작하고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해당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피고의 대리인을 맡은 이 아무개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와 서울대 선 후배지간이며 또 대전 지방 법원에도 권순일 대법관은 근무를 하였고 같은 기간에 이 아무개 변호사는 대전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적이 있고 현재에도 대전에서 활동 하고 있으므로 이해 관계인 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법관 권순일은 법원 조직법에 따라 다른 대법관이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주장한 후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면서 “사법 농당 공동 정범 권순일을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침해)에 의거해 구속 수사 함으로서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 했다. (4)추광규 기자님이 신문고 뉴스에 편집한 관청 피해자 모임 권순일 사법 농단 공동 정범으로 처벌 해야 뉴스 (신문고 뉴스등 6개 언론사 언론 보도 인용함 – 중복 내용 제외함) 시민단체 “권순일, 사법농단 공동 정범으로 처벌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1/29 [11:57] - 사회면 관청피해자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순일 대법관을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차장 공소장 관련 구속 수사 의견서와 탄원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청 피해자 모임은 “고발인 10명중 최대연 수석 회장은 선정 당사자 자격 으로 수사 신청서와 함께 권순일 대법관과 대질신문 신청서, 의견서, 탄원서, 형사사건 처리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와 관련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를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관청 피해자 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6,700여명에 이른다. 신문고 뉴스 추광규 기자 (5)총11개 언론사 언론 내용중에 1개 언론사 내용 촛불계승연대 “사법개혁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3/09 [10:18] 대법원이 8일 대법원장이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6명에 대해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실상의 면죄부 발급’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들 시민단체들은 권순일 대법관 등 연루판사 전원을 추가기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연루 법관들은 자진사퇴하고, 법조계를 영구은퇴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 통보 '비위' 판사 재판 배제는 사실상 ‘면죄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은 8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 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촛불계승연대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검찰은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공들여 쌓아올린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권순일 대법관 등 전·현직 법관 전원을 즉각 추가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적 성원 아래 약 80일 동안 공들여 밝혀낸 수사결과를 자기 스스로 외면하고, 법관 14인만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특히, 양승태에 버금가는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은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법관 66명이 저지른 비위를 사법부에 통보했으며, 사법부 스스로 자체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들 판사 과반수는 그 행위시점으로부터 이미 징계시효인 3년을 경과하여 아무런 자체징계도 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검찰이 최소 34인에 달하는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촛불계승연대는 “검찰이 끝내 주권자인 국민명령에 불응하여 공소권을 포기할 경우, 우리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할 것”이라면서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 해임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사법부는 자체징계 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라”면서 “또, 이들 전원에게 정직 1년이라는 최대 자체중계조치를 취하라. 또, 이번기회에 자체 징계규정을 개정하여 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라. 그밖에도 기소된 전·현직 판사에 대한 재판은 국민 배심원이 참여하여 심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촛불계승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하나회를 몰아낸 후 오히려 국방부는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면서 “이들 법관 전원을 추가기소하고 엄벌하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가 각각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청피해자모임 창설자 구수회 교수는 “판사의 비리 문책은 성역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참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비리를 저지르는 판사의 잘못은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금번 기회에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또한 사법비리 처벌에 대해서는 그 시효가 없어야 할 것이며 이번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해야만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양승태는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염원 등을 짓밟고, 부끄러운 과거를 정당화하는 등 피해자를 양산하여 계속 심각한 고통 속에 시달리도록 만들었다” 면서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제2의 양승태, 제3의 양승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나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절박한 심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업무에서 배제된 대상은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임성근 이태종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기소가 이루어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미 정직 상태이기 때문에 제외됐다. 이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수원 등에서 재판 대신 사법연구 업무를 맡게 된다. 촛불계승연대에는 관청피해자모임(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 카페 창설자 및 대표)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권영길 공동대표) 21세기 조선의열단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차한성· 강형주 등도 공범 기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로 사법농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달 말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추려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1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적시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튀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 징계를 검토했으며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관과 함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특히 권 대법관이 당시 물의야기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보고서 표지에 직접 서명,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 역할을 한 문건이 권 대법관을 거쳐 순차적으로 결재됐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에서 권 대법관의 책임 유무를 물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을 통제할 의도로 사법 행정권이 남용되고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대법관이 직접 서명까지 한만큼 검찰이 권 대법관의 기소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모씨의 특허등록무효 소송 등과 관련한 재판개입 의혹에 권 대법관이 관여한 정황을 여러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권 대법관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범으로 기재됐다. 차 전 대법관은 2012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던 당시 법원 내부통신망에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재협상 기구 설치를 청원한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강형주 전 차장은 2015년 2월 인사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원세훈 전 국가 정보원장의 1심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비판한 김동진 판사 등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빼돌리고도 실제 공보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혐의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학술대회를 열어 사법개혁을 논의하려 하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를 유도한 혐의(직권남용)에 공모했다고 기록됐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관련 태그이슈 · '양승태대법원' 사법농단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7)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은 임종헌 피의자(구속)와 공동 정범임 또한 양승태 공소장에도 공범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고합 10**피고인명 : 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10명은 구속 수사 요청 의견서, 탄원서, 기제출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인용 요청 탄원서도 기제출 한바 있습니다. 권순일 선관 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권순일 현직 대법관 4차례나 적시 2018년 11월 15일 [옴부즈맨 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59·구속·사법연수원 16기)이 14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법원에 제출된 그의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59·14기)의 이름이 4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서울 은평 갑)을 통해 입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4차례 거론 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관련 법원 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 관련 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권순일 대법관은 당시 법원 행정처 기획 조정 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외교부가 작성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설명자료'를 보고 받았다.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다. 이 문건의 '대응방안' 부분엔 '대법원을 상대로 외교적 문제점 설명'이라는 소제목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외교적 문제점과 동 건의 전원합의체 심리 필요성 등을 적절한 채널을 통해 알려 신중한 판결을 내리 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등 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이후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보상 및 배상 관련 유사 선례를 연구하여 재상고 사건의 전개 가능한 방향 등을 검토해 보라"며 "강제징용 사건은 잠재적 원고가 20만명 정도 되고 1명당 1억원씩만 보상하더라도 보상의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니 소멸시효를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해당 심의관은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과 위 문건의 내용을 요약한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을 각각 작성해 임조헌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권순일 대법관은 심의관으로부터 문건 보고를 받았다. 두 번째 등장이다. 이 문건들에는 ▲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쟁점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판단 후 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1인당 8000만원 내지 1억원의 손해배상액이 6·25 전쟁 중 과거사 사망 사건 8000만원)과 강제동원 관련 정부 보상액(2000만원) 및 외국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2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 에게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배상액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약 20조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되 파기 환송 후 화해 내지 조정으로 종결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 대법원이 사법 자제론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되 독일과 미국 사이의 협정과 같이 진지한 논의에 기반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재단이 설립되는 경우 소멸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문건에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3년이 지난 2015년 5월24일쯤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 것을 전제로 이후 보상입법을 추진하면 원고들의 법률적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독일에서의 보상액(270만~800만원) 등을 참고해 보상 금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세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부분이다. 2015년 5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사건에 대한 5월21일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등 실체 판단 부분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당시 주심 대법관인 민일영 대법관은 휘하 연구관에게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이때 권순일 대법관은 선임재판연구관을 통해 해당 연구관에게 '쟁점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 판단을 유보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 메모를 전달하고 추가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검토보고서는 대법관들에게 제공됐다. 결국 대법원은 같은 해 7월16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단 중 증거능력 부분만 판단하고 실체 부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 판결을 한다. 이후 작성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에는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이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한 사례로 적시 된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적시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 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모씨의 특허 등록 무효 소송 관련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2016년 2월 청와대 민정 수석실로부터 "대법원 재판중인 해당 소송이 대통령 관심 사건이니 챙겨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석 재판연구관에게 박씨의 특허소송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구, 그 재판 연구관으로 부터 '사안 요약'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달된 문건에는 주심 대법관이 권순일 대법관인 사실, 사건이 2016년 1월 공동조인 지적 재산권조에 배당된 사실, 2016. 3. 중순 특허 조사관의 기술 검토 내용을 주심 대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 등이 담겨 있었다. 옴부즈맨 기자 [출처] 권순일 선관 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작성자 김형오 박사 4.최종 결어 국회 의장님 및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에 기제출한 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구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 공수처 신설 대상 확대 발의안 법안 4개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약6,700명 동지 일동 올림


정치 따위는 관심도 없이 살아오던 중 패악의 길을 걷는 몇몇 대통령 덕에 정치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진행 될 때는 "아...저런 사람 그만두면 좀 나아질까....? " 했엇죠 단순하게. 추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불철주야 밤낮으로 나랏일을 하고 있는게 sns 와 뉴스 그리고 신문등등으로 알 수 가있었죠 그런데.............. 뭐가 바뀐겁니까 ? 뭐가 바뀐건지 모르겠으며 왜 살기 힘들기만 했는데 이젠 죽을만큼 힘들어만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원래 이런겁니까. 새일자리 창출?? 웃기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일자리는 차고 넘칩니다 다들 지들 입맛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려다보니 하루이틀 방구석여포마냥 띵가띵가 실업률을 높이고 있죠 자신이 지내는 지역이 정녕 일이 없다면 지방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시급은 한해한해 대략 천원씩 오른다한들... 아르바이트 생이야 좋죠 생산직은요?? 시급제로 일하는 직장인은 하루하루 고된 일로 퇴근후엔 잠들고 다음날 출근하기 바쁩니다 기업은 절약하고 사원은 월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나마 고생해서 금전적으로나마 조금 살만하다....하던 사람들까지 핍박하는건가요 예를 들어봅시다. 시급이 5580원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보통 잔업 특근을 평균 한달에 100시간 정도씩 했다치고 상여금을 600% 년 12분할로 지급 받으면 대략 직장마다의 복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250~350 까지 받아가곤 합니다 지금 시급은 8350원입니다 상여요? 그런게 어디있나요 나라에선 최저시급을 올렸다고 떠들고 회사는 "어? 최저시급올랏어? 야 상여까고 기본급에 녹였다고 알리고 월급 줄여! " ??? ??? ??? 상여는 물론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보너스 개념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레 높아진 시급 핑계로 상여도 없어지고 있는 판국이며 그냥 달달이 고생해서 300 초중반 겨우 주말없ㅇ ㅣ살면서 벌어갔습니다. 지금요? 상여도 없고 보너스는 고사하고 있는 복지도 줄이는 판입니다. 월급은 실수령 200~220 겨우 받아가는 판입니다. 뭐 물론 잔업특근은 줄엇죠 대신 짧은 시간내에 더 많은 업무량을 탄력근무제란 이름으로 견뎌내야하며 줄어든 잔업특근은 투잡 일거리를 찾아나서기 바쁩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인가봅니다 하나의 일로는 살 수 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서민으로서는... 돈이 없어서 월세로 시작하고 돈이 없어서 출퇴근하려면 자차이용을 해야하니 할부를 해야하고... 핸드폰통신비 그리고 혹여나 다치기라도하면 치료비 감당 할 수 없으니 비싼 암,사고등등 보험 들기 바쁘고 남는게 뭘까요 월급은....최저시급은 매년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안에서의 얄팍한 수로 월급은 그대로거나 줄어들기 바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박한 세상에 이야기 할 곳이 없어서 넉두리라도 적어봅니다.

요즘 시기 누구나 입에 달고 삽니다 ㅡ먹고 살기 힘들다...........왜일까?


얼굴 화장(메이크업)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롭고 싶다 그게 좋은거면 화장 하는게 예의라면 남자들이 화장 하면 되잖아요 전세계의 남자들이 전부 다 속눈썹도 붙이고 눈화장 다하고 립스틱도 진한 빨간색 바르고 공공장소 다니면 저도 화장 할게요 법으로 여자는 화장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 화장(메이크업) 거부 하겠습니다! 얼굴 화장 안하는 여자는 성의 없다고 면접에서 짤려요 비교적 남자는 화장 안했다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남자들도 그루밍 하는 추세라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화장 안 하는 여자는 불리한 편입니다 남자인데 눈화장 안한다고 한번이라도 핀잔 들어본 적 있어요? 남자 (대기업 회장님들 국회의원 정치인 분들) tv나오는거 보면 얼굴화장 한 남자 한명도 본적 없습니다 얼굴화장이 예의 이고 자기관리라면 왜 그분들은 얼굴화장 안해도 인정 받고 존경 받는 겁니까? 여자도 얼굴화장 안할 자유가 있는데 사회가 화장 안하는 여자에 대한 편견은 생각 보다 심각합니다 화장 안해도 능력 인정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화장은 새로운 종류의 부르카입니다 남자 서비스직은 화장 안해도 일을 하지만 여자는 서비스직(백화점,빵집,극장,스튜어디스,승무원등등)에서 근무 하려면 화장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화장을 거부하면 굶어 죽는겁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요 많은 곳에서 여자에게 화장을 반강제로 권합니다 세뇌당하다시피 한 여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돈쓰고 시간 쓰고 화장해서 꾸미고 흡족해 하겠죠 굳이 그런틀에 자기 자신을 우겨 넣지 않아도 되는데 여자이기전에 사람 하나의 인격체 인간이고 싶습니다 인형이나 마네킹이 아니잖아요 저는 서비스직 여자가 화장 안한 맨얼굴 노메이크업 쌩얼이어도 하나도 상관 없어요 불친절 한것도 아니고 업무능력이 떨어지는것도 아니니까요 소년은 화장을 안해도 남자가 되니까 소녀도 화장을 안해도 여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저를 못생겼다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Im ugly but that's ok im worth it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이사회에서 받아 들여져야하고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야 해요 꾸밈에 대한 빈곤이 있어요 남들 보다 화장을 잘 하지 못하는 빈곤 꾸밈비(겉치레에 들어가는 돈) 꾸밈비도 아깝고 그 돈을 아까워 하면 안되고 당연시 해야 하는건 납득이 어렵지만 그 돈 준다고 해도 화장을 거부 할겁니다 왜냐면 전 화장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니까요 메이크업에 대한 손재주가 없어요 사회가 규정 하는 여자에 속하지 못했다고 제 존재 자체가 이 사회에서 매장 당하고 무시 당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에게 기적은 내가 이세상에 태어난 일인데 내가 이세상에 존재하는게 나에겐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자라서 화장(메이크업)에 대해서만큼은 그거 하나만은 거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남녀 아이돌들이 무대 분장 (무대를 위한 메이크업)을 한다고 느꼈어요 미국도 여자에게만 씌어지는 메이크업의 굴레가 엄청나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오바마도 그렇고 현재 도널드 트럼프도 그렇고 얼굴화장을 하지 않죠 한국 대통령들도 그렇고 남자는 있는 그대로 생긴 대로 능력이며 자기관리며 인정 받고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존경도 받는데 남자는 다양하지만 여자는 획일화 되어 있고 어린여자 아이를 위한 메이크업 장난감도 있고 화장 시키는 인형 등등 하지만 남자아이가 화장 시키는 인형을 갖고 놀바엔 차라리 로보트나 탱크 같은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놀기를 원하는 분위기이죠 어린 나이때부터 편견을 주는 장난감은 없어져야겠지만 지금 당장 할수 있는건 일단은 사회 분위기가 얼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여자가 다양한 곳에서 (특히 서비스직) 남자 처럼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역지사지 라는 말도 있는데 남자들 모두 전부다 (예:남자 대표로 대기업 회장님 국회의원 분들 아니면 그냥 남자서비스직 종사자 등등) 속눈썹 붙이고 아이라인 그리고 눈화장만 해봐요! 당장에 여자 마음 이해 갈거예요 그걸 지우고 하고 지우고 하고 매일 매일 한다고 상상 해봐요 가끔 눈도 찔리고 눈병도 나고 화장품이 나랑 안맞으면 피부에 바로 트러블 생기고 피부과 다니고 심하면 약먹고 화장품 환불 받고 병원비도 조금이나마 보상 받는다 해도 시간이며 아픈 마음이며 그걸 사소하다고 치부 해버릴 수 있는건가? 화장품 때문에 피부 아픈거 얼마나 속상한지 아냐고 묻고 싶네요 여자로 보이기 위해 화장하고 여자라는걸 증명 하기 위해 화장을 한다라? 남자로 보이기 위해 남자라는걸 증명 하기 위해 뭘하죠? 수염을 기르나?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그대로 잖아요 익숙해지면 여자가 화장 안해도 여자라는거 다 구분 가능해요 직장 구해서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해 잘 보여서 결혼 하기 위해서 여자만 화장을 한다는 것 남녀평등 한대 말도 안되는 거 아닌가요? 다양한 곳에 속한 일반 여자들 전부 다 화장 안하고 그냥 스킨 로션 바르고 선크림만 챙겨 바르고 립밤 정도만 하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 아빠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화장 해본적이 없으신데 우리엄마가 그러셨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화장하면 미쳤냐는 소리 듣는다고도 했어요 거기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여자이지만 평생 화장을 거부 하겠어요 그래도 나의 존재는 여자로서 이사회에(무시당하거나 괴상해 보이지 않고) 속해 있을거고 계속 살아갈 것이고 이사회에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서비스직 여자 노메이크업(얼굴화장 거부)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응급실 절대가지마십시요 멀쩡한환자를 두번다시 회복불가능한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의료분쟁이 많은병원인것처럼 느꼈는데 자기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의료분쟁 휘말리지않을려고 의료기록 조작도 하는걸로 알고있고 환자를 죽을환자처럼 병신을 만들어버리고 양심의 가책하고는 거리가멀고 불친절의 표본인 병원입니다 특히 응급실 권역응급센터 가지마십시요 조그만 개인병원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그런지는 잘모르겠고 실력도 많이부족해서 기가막힌데 응급실의료진이 고개빳빳이들고 어이없는짓 기가막힌짓 당합니다 갑질도 심하고 불친절하고 의료분쟁휘말릴까봐서 환자와 보호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갑질잘하는병원이고 불친절의 표본입니다. 병신되고싶거나 죽을려면 가던지... 왜이렇게 됐는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죽이고ㅡ싶도록 미운적이 많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너무 싫었고 개판 개판 제경험엔 그랬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절대가지마십시요 실력도 갑질도 환자병신만드는일도 제일 잘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제기억엔


국회의원 수 줄이고 임기또한 2년으로 재임도 3번까지만! 비례대표 제도 없애라 국민허락없이 그저 꼼수 부리는 정치인들 썩은물고인듯 자리만 꿰차고 국회의원 한번 더 해먹겠다는 기득권만 누리는 인간들 진짜 못봐주겠다!! 감히 국민대다수 반대하는데도 허락없이 당신들 맘대로 정하지마라

국회의원수  줄이고 2년  임기 ! 비례대표제도 없애라!


미러링)모든 남자 수염 밀고 얼굴 화장 해라!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되는 일은 자기 살고자 남을 죽이고 자기 돈 벌고자 남을 이용하고 자기 행복 하고자 남을 불행에 빠트리는 일 아닌 가요 그 일이 적건 크건 남은 고통에 빠집니다. 그 힘없는 남이 억울하다면 억울하지 않게 해 주는 게 정말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여성이 석연치 않게 죽었습니다. 이제 까지 잊혀져 왔고 또 잊혀 질려 구 합니다.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

장자연 사건 재조사 요청합니다.


Lh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중에 직원들이 마취제나 우울증약이나 정신과약 이런것들을 뿌리고 휴대하고 다니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던데요 뿌리기만하는지 미우면 커피에타서 먹이기도 하는지 설마 그런짓은 직원들은 안하겠죠?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민원이 없나요? Lh아파트 거주하는 입주민들중에도 다른집들 으득으득 방역기기로 약품섞어뿌려대면서 괴롭히는것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리소 lh 경찰서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건들건들 무시하면서 듣지도않고 접수조차 해주지도 않는답니다 거주자들은 힘들어서 뿌리지말라고 서로 뿌려대는통에 개판되는경우 많고 직원들도 정신과약을 뿌리고 마취제를 암튼 이것저것 섞어서 경비아저씨들 조차도 휴대하고다니고 뿌린답니다. 아파트가격 저렴하고 잘살수있게 많이 보급하는걸로아는데 이런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키득키득웃으면어 우울증약 뿌리면 안아프다고합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중에 하루죙일 그약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처방받아서 날마다 하루종일 뿌리면서괴롭혀도 계속 또 뿌릴수있는지? 관리비로 소장 외 기타관리소직원들 월급이 나가는데 관리소 lh사무실 갑질 때문에 말도 섞기싫고 정신질환자들같다고 합니다 그런사람들때문에 멀쩡한사람들이 우울증약 가짜로 처방받으러 가야된다는게 그래야만 아파트에서 적응해서 살수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직원들 갑질로 다 잡아가주세요 정말 성질나서 못살겠고 고통스러워서 못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런겁니까?

Lh아파트 갑질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제가 봤을때 아프리카bj분들도 인맥 쌓을려고 연예인분들 하고 친하게 지내시는분들 있습니다. 이번 승리씨와 정준영씨 사건이 다시는 안만들어지게 싸그리 다 조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하시는분들 방송하는거 보면 가관입니다. 범죄를 저지른게 자랑인거마냥 떠들고 다니면 비도덕적인 행위 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비제이분들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고소한다고 지랄 발광합니다. 이번기회로 싹다 싸그리 여자든 남자든 세금탈세 및 군병영및 마약 성매매 알선 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평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만 털지말고 아프리카 bj도 같이 세금탈세 및 마약 및 성매매 같이조사좀해주세요


전남 순천쪽 lh아파트 개판입니다 우울증약 없으면 아파서 못견디는 더러는 우을증약 한달치 하루에 다뿌려도 방어가 어렵답니다 어떤거주자는 옆집에서 하도 심하게 계속 방역기기로 뿌려댄답니다 경찰단속 안합니다 관리소 전혀단속안합니다 lh주민센터 전허단속안합니다 그들도 다 약품에 뭘타서 휴대하고다니고 뿌리고 다닌답니다 수천 서면쪽이 심합니다 아주 심합니다 아파서 돕니다

우울증약 마트가면 팝니까? 마취제 마트가면팝니까? 누구나 아무데서나 구입 가능합니까?


어느 농민의 양심선언 제가 12년 전에 나주봉황농협에서 분식회계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의원협의회에 의해서 발각되었었다 그 때 저는 분식회계대책위원 공동대표로 활동했었다 그 금액 22억이나 되었었다. 그래서 중앙회에 알려 중앙회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 때 고 홍조합장이 징계를 맞고 1년 임기를 남기고 사직함과 동시 세상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2007년8억원 2008 년 5억5천만원. 총13억5천만원의 보조를 받아 배술공장을 패쇄하고 현 박조합장이 약14년의 장기집권 끝에 욕심부리고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없다 그와 관련된 현조합장과 전상무가 조합장에 출마한다고 해서 그들은 범죄자로 출마자격이 없는 자니 출마를 저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2월18일. 20일 혹시 전달 우려를 막고자 두 번을 보냈는데 여지껏 일언반구 답장이 없이 선거에서 상대들이 얼마나 많은 떡밥을 깔았는지 제가 조합장에 당선되면 매월200 만원씩 면민의 날을 위하여 기금을 기부한다고 했고 제가 유니세프에 몇해동안 기부한 메세지가 날라와 조합장이 되기위해 기부가 아니라 평소 불우이웃 여러곳에 가난하지만 실천하고 있고 대의원대학을 만들어 공부하는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여 반응이 좋았는데 양후보가 어떤 마술을 부렸는지 25표에 머물고만 신기한 표가 나왔다 잘못 된것인가 몇 번을 확인 전화도 해 보았다. 20년전에 530 여표가 나왔었는데 참으로 놀라고 신통방통한 일이다. 이제 지역을 위해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배술 면세주를 폐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2008년부터 마트로 이관하여 5년 동안 2013년까지 2억5천만윈어치를 판 내역서를 눈으로만 확인하였습니다 농헙법상 개인조합원에게 회계자료는 복사본이 불가로 나와 있어 증거확보가 철의 장막입니다. 매년 구정과 추석에 보답대회 선물로 지도사업비에 상계하고 인근연합조합 출자 미수금을 배술 재고를 대신 주고 대입 상계하여 5년에 걸쳐 분식재고 자산을 처분 완료 이는 주세법 또 다른 분식은 공소시효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농촌형 가내농산물 가공공장이 수없이 많은 부실경영으로 폐쇄 부도처리 되어 국고가 탕진 되었을 것이며 현재도 각종 보조금 때문에 안해야 할 사업을 조합장의 일방독주로 하고 있어 위기에 처한 농협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무조건 많은 사업을 하면 리베이트가 관행으로 있으니 조합장은 좋고 실적을 내세워 현직이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3선은 말둑박고 논을 삽니다.선거법 또 한 깜깜이 벙어리 회계보고 선거자금 제한도 없고 하여 의례 급여가 많고 판공비 업무추진비 인사귄 각종 특혜를 부리는 꽃방석이라서 돈을 물쓰듯 하고 조합원 선거브로커들이 매표행위를 조장 3억은 당선 2억은2등 심지어 5억이상 들었다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 돈을 주고 받는 일도 진화하여 기상천외한 신종사기극이 연출되는 조합장선거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봉황농협은새로3,000평의 부지를 18만원에 매입하여 본청뒤에 주유소 로컬푸드 하나로마트 확장공사를 계획 진행한다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병모가지로 좌우 앞이 막혀 유통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도 자기자본 121억원 중 60 며억원이 사업에 투자되고 60 여억원이 출자금이니 깡통자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수십억의 사업을 진행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속히 암행감찰을 전국유사한 농협에 파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농민을 사랑하는 운동가요 창여시인 올림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이 짜고 친 고스톱


Lh아파트에서 잘살고싶었는데 아프고 머리통이 깨져서 잠을 못잡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뭘 서로 뿌려대는지

Lh아파트 잘살고싶었는데 머리통깨지듯 아파서 돌겠음 방에서 잠을 못자고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할수없음 집에있으면 머리가멍하고 머리통깨짐


딱 얘기 할께요 저희 나라는 돈이 없으면 힘들고 돈이 있으면 쉽답니다(개인적인 생각) 돈이 있으려면 선천적으로 부자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초중고 때부터 공부를 잘한사람들(성적순)이거나 예체능(인맥순 단, 정말 너무나도 잘하면 인맥 안봄)에 특출난 사람들이지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제도가 바뀌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적인생각) 똑똑한 사람들(예체능도 포함)이 좋은 직업가져서 나쁜짓을 하면은 또 똑똑하게 묻히려고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합리화를 시키거나, 또 돈이 많으니까 뒤에서 몰래 돈으로 일을 처리하죠 저희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아요 돈으로 해결하면 쉬운 나라니까 잘 살든 못 살든 공부를 시킵니다. 아니면 선천적으로 사업을 물려 받습니다. 아니면 예체능 중 하나가 특출나서 인맥으로 선발(단, 정말 잘하면 인맥 안봄)됩니다. 그러니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개인적인 생각) 대한민국엔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인성 좋은 사람들이 빛을 발휘하지 못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초딩때부터 인성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안되나요? 그러면 조금은 대한민국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아 자신있게 얘기할께요!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도와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능 공부! 그리고 예체능보다는! 인성공부를 더 중요하게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임ㅎㅎ

망했지만 미래를 위해


전에 글을 올렷는데 수정이안되서요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에 가수들은 왜 곡에 가사에 글에 어울릴 보기좋을 동작과 (사람과 사람과에 대화에 흔히있는 사람에 말에 어울리는 행동과 사물에 하는 행동) 곡에 감정에 어울릴 보기좋을 동작과 (예로 말하여 사람과 대화 할때나 혼자있을때 슬픔에 하는 행동) 곡에 멜로디에 보기좋을 동작을 곡을 부르실때 연기에 하시지 않는것인가요? 위에 적은 동작들을 곡을 부를때 하시면 국민들이 시청하기가 더 좋을텐데 그리고 마이크를 귀에 걸고 하는 동작은 시청하기가 제일 좋을테고요 제가 적은 말들이 가수에게 좋은것이라 들엇는데 저는 가수들이 위에 적은 연기를 하시지않는것에 신적인 존재꼐서 인간을 위하심에 계획을 세우셧을것이란 큰믿음이있고 또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모든 실용음악인들을 신적인존재꼐서 택하셧을것이라 믿고있고 대통령님꼐서 많은 실용음악인들과 대화를 하실수있으실것이라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위에 적은 동작을 가창에 하실수있게 해주세요 아랫말은 제가 위에 적은 동작을 어떻게 알고있느냐에 적는것이 괜찮을것같아서 적어 올립니다 제가 위에 적은 동작을 알고있는 이유는 2011년 여름 제가 살던 동네에 제일 클 건물 옥상에 혼자있을때 구름으로 만들어졋을것이라 믿는 고대인이 생각나는 여러가지에 웅장한것과 신적인존재가 생각나는 무엇이 저를 가까이에서 본것을 본뒤에 하루수면중에 정신병이 만들어져 정신병을 앓다가 불평등하게 작아진 저에 한이스러워 꿈을 이룬 저를 상상하다가 위에 적은 동작을 생각하게되엇습니다 아래글은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용음악에 어떤 국민분들은 문제라고하실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의도는 좋으나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핑계로 국민의 sns할 권리를 박탈하는게 말도 안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잘못한점도 있다지만 그래도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우선 국민이 유튜브로 재밌는 컨텐츠를 올려서 보거나 수익을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페북스타가 되어 자신의 인기를 올릴수도 있고 유용한 맛집정보 등 많은 장점을 가진 페이스북은 전세계 사람들이랑 대화할수있는 세계를 잇는 통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법행위를 잡는단 핑계로 검열을 하려하니 정말 참을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맘대로 원하는거 안들어주면 서비스를 강제 차단해 전국민이 인터넷을 할 권리를 침해해 피해를 받는거는 생각도 안합니까?? 이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나온다. 이거 무시하는 겁니까?? 중국도 처음에 위법행위를 핑계로 규제하더니 아예 사용도 못하게 막거나 자기 입맛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페북이나 유튜브 구글을 규제해요? 그러는 국가는 북한이나 중국같은 후진국들뿐일걸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진짜 한국은 미개한 개돼지들이 사는 민주주의 후진국이 되고 국민의식은 내려갈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합니다. 제발 구글, 유튜브, 페북 규제를 멈춰주십시요. 저는 22살 영향력은 쥐뿔도 없는 평범한 남자일뿐이며 문재인정부를 깎아내릴 생각은 절대 없으며, 원하는건 말도 안되는 규제나 하지말라 그것뿐입니다. 문재인정부 제발 일자리문제나 해결해주세요 제발 ㅠㅠ

구글, 페이스북  규제 절대 반대합니다.


언론이나 심지어 국가기관에서 조차 감학의 별장 성접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명칭이 프레임입니다. 국민들은 성접대라고 하면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별 죄의식이 없이 그럴수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이사건은 일반여성이 피해자이고 약물에 의한 집단강간사건이 분명합니다. 피해여성의 변호인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잡단강간이라고 차미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동영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은 십년넘게 보복을 두려워하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땅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칭부터 바꾸어주기를 청원합니다

김학의 별장성접대사건을 약울에 의한 변태적 집단강간사건이라고 정확하게 명명하기를 청원합니다.


요즘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 *튜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 하시는분들이죠^^ 일단 모든 분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중,상 이상의 BJ들은 수입이 어마어마하죠^^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비교가 안될만큼요.. 제가 말하자고자 하는건 일반 그 플렛폼에서 상품화된 선물로 BJ에게 선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선 수수료 랑 세금을 땐다고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BJ들이 개인 후원 이라고 계좌 후원를 유도합니다^^ 여기서 계좌 후원에 대한 세금은 안땐다고 들었습니다 ^^ 저희 일반인들은 봉급에선 갑근세니 뭐니 그렇게 때가시는데 왜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안내놓으시나요 나랏님들^^ 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글을 적는 이유는 유튜버 중에 가명:남구 라는 대머리에 몸이 성치도 않은 방송하는분이 ㅁ^^자기가 그렇게 돈을 잘번다고 허세 부리시고 공무원 공돌이 등등 비하발언을 하시면서 자기보다 돈 못번다고 하시길래 빡쳐서 올립니다 ! 세금 징수좀 공평하게 해주세요

개인방송 BJ들 수입에 대한 세금 징수 요청합니다


동물농장 [ Animal Farm음성듣기 , 動物農場 ] 요약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우화 형식의 작품. 저자 조지 오웰 장르 소설 발표년도 1945년 1945년 8월에 발표된 조지 오웰의 소설이다. 인간에 의해 착취 당하던 메이너 농장의 동물들이 돼지의 지도 아래 혁명을 일으켜, 인간들을 내쫓고 착취가 없는 ‘모든 동물이 평등’ 한 이상사회(理想社會), 즉 동물농장을 건설한다. 그러나 어느새 돼지만이 특권을 누리게 되고, 특히 수뇌들 사이의 권력투쟁으로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추방하고 난 다음부터 나폴레옹의 독재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혁명 전보다 더 심한 착취를 당하게 되며, 동물들의 의식까지도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공포사회가 형성되어 인간들과의 상거래(商去來)도 부활하고 만다. 스탈린주의를 비판한 최초의 문학작품으로, 정치 풍자소설로는 《걸리버 여행기》 이후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는 1948년 김길준(金吉俊) 번역으로 국제문화협회 출판부에서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물농장 [Animal Farm, 動物農場] (두산백과) 장원 농장을 탈취한 동물들이 그들의 리더에게 배신당한다는 내용의 『동물 농장』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강력한 자유의 신화가 되었다. 본디 이 작품의 목적은 또 다른 신화, 즉 소비에트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오웰이 이 작품을 출판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당시 영국의 인텔리 계층이 얼마나 소비에트 사상에 심취해 있었는지를 증명한다. 오웰은 스페인 내전(1936~1939)에서 자신이 가담해 싸웠던 시민군이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제거당한 경험을 토대로 이 작품을 썼다. 『동물 농장』은 소련 탄생의 핵심 과정을 절제된 아이러니로 표현한 걸작인 동시에 농업 사회에 대한 오웰의 인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마르크스를 상징하는 늙은 흰 수퇘지 “대령”은 “인간과 인간의 모든 방식에 대한 증오”가 동물들의 의무라고 선언한다. 혁명이 일어나면 모든 동물은 평등해질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권력을 잡는 나폴레옹(스탈린)과 그의 개들(비밀 경찰)은 짐말 복서(소비에트 민중)를 죽을 때까지 부려먹고, 스노볼(트로츠키)을 축출한다. 짐말 클로버가 농장의 일곱 가지 계명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짙은 페이소스가 느껴진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이 작품이 지지하는 진정한 혁명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물 농장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 2007. 1. 15., 피터 박스올) ==========================================================================================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비교해보라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로 만들려던 국가들은 전부 망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또 그런 사회로 간다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가 망했던 국가들이 갔던 그 길을 세계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이 간다고? 과연 누굴 위한 길인지 생각해보라 뭔가 느끼는게 없다면 당신은 개돼지임 ^^

이쯤에서 다시보는 조지오웰의 동물농장


조선족f4비자취업제한해주세요 용역통해서 일하는조선족f4비자취업제한해주세요 중소기업 생산직 조선족들이 차지하고있어 한국서민은들어갈공장이없습니다 F4비자 생산직취업제한해주시길바랍니다

F4비자취업제한해주세요


지지자로. 예언하고 충언하는데 민심 너무모르네. ? 자한당같은. 극우전당이 막말속애서도. 외 지지율이 오르는지 모르나?? 실무자들 그렇케 정치감각없나?? 최저임금 부작용. 600만 자영업자들 민심이탈 4대연금인상등.각종세금. 과태료인상 물가 어려운 서민경제로. 대통령과 정부 성토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글린다 밑에. 실무자들. 대통령님 이런식으로. 모실건가?? 여성부. 뻘짖거리. 방통위민심이반정책 복지부 국민연금정책. 환경부경유세.인상 조짐 현제 하는거보면. 참여정부 퇴출수순 전철밟는듯 이래서. 정권재창출가능할가??? 진보시민으로. 심히 의구심이 든다 각성하라 !!!

😾대통령지지율 44% ??고세금정책 .고과태료정책등 경유세만지작 참여정부퇴출 전철밟나??


부산시 북부경찰서 경제000 참고 증거( 권00, 장00, 최00의 10년 서민착취) 이아파트의 역사을 알고 싶다는 말씀에 고무되어 10년 역사를 간략 해 봅니다. 1. 쪽팔리는 검사 목록표 : 유튜브 검색시 화면멈춤하시면 해당 증거가 보입니다. 2. 초기집권의 불법성( 18편 ) 3. 감사제명 후 십수억 사기공사 진행: ( 페인트,승강기등 25편, 한업자에게 4번의 이익줌) 4. 가지급금의 배임 횡령 무혐의 처분의 위법성: 508만원 빼먹기( 26편, 43편) 5. 수도료억대초과징수사용 : 북구청이 동조( 3편, 16편, 23편, 48편, ) 6. 페인트 사기공사 무혐의 처분의 위법성( 7편, 16편, 32편, 35편) 1) 페인트 공사 지체보상금 미수령 2) 칠한후 10일부터 벗겨짐( 하자보수 불이행) 7. 승강기 사기공사 무혐의 처분의 위법성( 10편, 33편, 45편) 8. 소송비 무차별 집행( 31편, 44편, 하재수 상대만 13건 변호사비 지출) 9. 공문서 위변조, 고소목록표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의 위법성( 20편, 10. 부산시 특별감사 보고서( 28편) 11. 회의록 위조 무혐의 처분의 위법성( 주민기망하고 위탁업자 재계약, 20편, 46편) 12. 검사가 죄없는 사람 기소하라고 경찰에게 압력넣은 증거( 40편, 50편) 13. 관리소장의 불법행위등 폭행, 협박, 모욕, 개인정보법위배등 처벌되었고 현재도 폭행, 모욕,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공모, 교사, 가해 목적의 고소목록표 지속적 제작하여 배포하기, 할머니 목조르기, 대표회장이 회의준비를 위해 회의록을 달라고 하자 거부하기, 회장이 입주민에게 알릴 방송 못하게 방송 장비 훼손하고 마이크 숨기고 내놓지 않기, 관리직원에게 허위확인서 작성하도록 위협 교사하기, 비상대책위원회 결성하도록 문서제작, 한달된 대표회장 해임서 작성배포, 3년이 넘은 CCTV 범행현장 잡히자(서성화무고, 방송장비 훼손현장) 절차없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기, 입주민 편갈이하여 지배하기, 문서위변조하여 과태료처분 위탁사 재계약 해주기( 17기동대표들 회의 못나오고 있음) 13. 검사인척소장 장00, 소장과결탁하여 10년직업인 전회장 송주접회장 권00, 주먹쟁이 행세하는 최00가 벌인 10년간 희대의 사기등 조작사건의 연장선임 이 아파트의 부정이 들어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 장00이 자랑하는 조카 장진0 검사와 그의 고려대 출신 후배 추형0이 직접 이아파트 사건에 개입하여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데 가담하여 서민들의 한을 심어 수사기관의 신뢰를 격추하였고, 관리직원 조영0의 딸이 사하경찰서 경찰로 북부경찰서에 동기 또는 친분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조영0은 사실과 다른 확인서작성, 법정증언등 장00의 편애받아 4명직원인데 부장직으로 대우받고 있음), 북부경찰서 형사가 검사인척 장00의 편에서서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여 취하서를 받아가거나, 수억의 사기공사 현장 방문을 하소연을 하여도 단 한차례도 장00측의 사기공사 현장에 방문없이 무혐의 처분하고, 검사는 북구청에서 법령위배하여 업자에게 이익을 준 내용을 고발했음에도 검사가 무혐의로 빼주어 10년 서민착취를 보호하여 아파트형 범죄집단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부정을 밝히려는 정의로운 상대에게는 표적수사하여 동일한 내용도 상대적으로 가중하여 처벌되도록 하는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신뢰회복이 절실합니다. 나아가 북구청이 10년직업범죄단의 편을 들어 수도료 억대이상 초과징수 신고하면 잡수입을 써도 된다, 관리업자 계약 해지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회장의 입찰공고는 무효이다. 라는 근거도 없은 위탁업자 편들기를 하거나 해당주관처에 확인없이 법관의 영역을 침범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권00이다. 주택관리업자을 계약해지 할 수 없다. 입찰공고가 무효이다라고 편들어 주어 대표회장이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한 입찰공고를 아파트 관리소장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키도록 범죄에 동조하는 이러한 일이 백주대낮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2500명이 살고있는 1,366세대의 공익적 사무 담당관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자임에도 부산시 특별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이자들이 모두 관여되어 부정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돈이 없어 길거리에서 1톤트럭에 회를 썰어팔면서 경비원에게 돈을 빌리며 살던 권모가 10년간 직업없이 아파트를 직업으로 살면서 깡패역할을 하는 최모를 대동하여 10년전부터 멀쩡하게 근무하던 전상0소장을 공동감금시키고, 소장인장을 절도하여 사용하고, 민.형사 소송 모두 패소하여 입주민 통장이 압류되자 입주민 몰래 자신들이 잘못하여 배상할 민.형사적 금전을 입주민들에게 몰래 부담하게 한 증거와 사실이 명백한데 어찌 증거와 사실로 신고하며 이를 은폐 축소하여 무혐의 처분함으로 범죄를 지속하게 하게 되었을까요? 페인트 사기공사 지역방송에 나간 내용, 관리소장이 하자보수 한다고 해놓고 하자보수 한 적이 없는 불량페인트 사용 10만에 벗겨진 사기공사 현장이 지금도 확인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경제 팀장님 저는 자비들여 5년을 사기꾼들과 투쟁하면서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썩어 있다는 것을 몰랐고 판검사들만 개혁해도 범죄의 8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저의 대표회장 당선은 10년집권세력의 부정선거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민들이 기뻐하지만 부정선거로 벌금형을 받은 권모가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주민등록 등본조차 제출하지 않고 자기들만 선거관리위원을 하여 부정선거로 권모편이 아니면 고의로 낙선시키니 공정한 회의를 할 동대표 숫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임기시작 한달 남짓한 대표회장인 저를 해임하기 위해 대표회장 해임동의서를 관리소장이 만들고 배포하고 권모 최모가 가담하여 부정이 지배하는 기이한 일이 공무원들의 편파성에서 비롯된 억울한 이아파트의 현실입니다. 팀장님의 팀원의 수사중 관리소장이 할머니의 목을 졸라 살인미수하고서 반성하지 않고 맞고소한 관련 사건이 박지0 수사관님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할머니께 무릎꿇고 사과하기는커녕 4주진단을 끊어 위협하면서 고소하여 오창0수사관에게 배당되어 수사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박지0 수사관님은 신고당시 CCTV가 있다고 해도 아니라고 사실오인하여 채증요청을 거부하였고 기술자가 영상확보되는 기종이라고 하여 겨우 박수사관께서 채증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신고한 사실은 바로 다음날 관리소장에게 전달되어 관리소장이 고소했다고 하면서 나도 고소한다며 위협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CCTV 관리자(KB은행측)가 영상을 채증한 직후에 4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관리소장의 고소가 취하된 것이 경찰의 정보제공 또는 조언이 아니면 불가한 일임으로 억울한 할머니는 해당 정보를 볼 수 없는 처지에서 관리소장의 범행이 축소되거나 왜곡된다는 불안함으로 저에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모 권모 최모가 저가 다니는 직장마다 일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검사가 시키면 어쩔 수 없다는 쪽팔리는 검사 40편의 경찰의 고백이 현실인 수사권 독립이 절실한 현실에서 명예로운 퇴장을 앞두신 팀장님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를 알고 싶다는 말씀만으로도 눈물이 날 정도의 설움을 받았다는 5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아파트 주민을 위해 k-아파트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야 할 관리소장이 비밀번호를 변경해 버려 입찰공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아파트로 인하여 가입운영되어 이아파트의 입찰공고를 하여야 할 때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되는 불법행위에도 경찰이 수사결과를 기다리며 현행범죄가 지속됨을 방치 방관하여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이아파트 누군가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울 수 있을 때, 이아파트 서민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할 수 있을 때, 좀 도와주십시오. 2019. 3. 16. 푸르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하 재 수

경찰관님 도와 주세요. 언론에 알려주세요


중환자실인권센터를재고해주십시요 저는중환자실에두번정도있었던사람입니다 한번은 최근응급실로실려와서엿구 또한번은최근수술하고난뒤엿습니다 중환자실은 의사가간호사와협력하여 환우들을살피는 집중치료실이온데 간호사들이자신들의근무권한으로응당 환자자신이아이스팩을달라고한것에대하여 불만을품고 아침퇴근전보복하듯 저자신에게시료한것을체험한적이잇엇는데 정말기가차고황당하지않을수없었습니다 그간호사가 퇴근시 '내가똥을덜닦았나 왜이리찝찝하지'란언행또한 간호사여럿잇는데서큰소리로제앞에서얘기하더군요....코호스더밀어넣고서요 저는숨차서 두시간뒤에온간호사에게얘기해서 호스를원래대로돌려놧엇습니다 이일에시작은전날밤그간호사는 무릇 여러차례얘기한것도아닌데 아직은시원하지않다며바꿔주지않앗고 응당제차얘기하니 무시하고지나가기에이르더군요 위간호사는저이외에도입원햇던환자가비슷한내용은아니지만보복적으로한행위가잇어 신체적이상으로질의를받은상태엿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들은바가잇엇구요 천정부지최근엔 대학병원에실습나온간호사들또한기존관례에잇던간호사들행위를그대로배우듯 환자자신이너무나아퍼 생사를넘나들다보니 간호사를의지해서토로한것을자신들을괴롭힌다는취지로여기거나 이상한사람취급하듯사람을떠보는경향이있더군요 중환자실간호사들대부분그런것은아니지만 좀어린친구들이함부로하는경향이많았습니다 그언행또한거의반말과중간말섞어서하기에이르렀구요 민정수석님 대통령각하 내가족을생각하시는맘으로 중환자실인권센터를설립해주십시요 의료쪽인권단체는잇지만 국가자체적으로중환자환우들을위한단체는없습니다 저는너무아픈가운데 개복된상태에서 2차적인스트레스까지당면해정말기가막히지않을수없었습니다 환후들의인권또한이젠지켜주십시요 치료를받으러간곳에서 내자녀또는내부모가 인격모독이나수치심 편견가득한 상황에서치료를받아서야되겠습니까 저는누구잘잘못을따지자는게아니라 좀더좋은환경에서개선되어 지금보이지않는수많은환우들이건강하게치료받길간절히염원하기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중환자실인권센터설립에 거듭동의부탁드립니다 내가족을생각해서 사람건강은자신하는것이아니기에 생명존중하는마음으로 고진선처부탁드립니다

중환자실인권센터건립추진해주십시요


Don't overshade the truth

"Suicide"of Jang Jayeon


이런분이 떵떵거리는 암울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재수사하여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된 황교안씨.곽상도씨도 수사하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하여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당장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씨를 강력처벌 해야 합니다.


통일부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DC 등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북한 인권행사인 ‘2019 북한자유주간’에 참가하는 인권 활동가들의 항공료 지원을 거부했다. 2017년 같은 행사에 참가한 북한 인권 활동가 18명에게 총 2880만 원을 지원했던 통일부가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미국 국무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적시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단체 ‘홀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북한 인권 활동가에 따르면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NK지식인연대, 세계북한연구센터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28일~5월 5일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열리는 제16회 북한자유주간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월 중순 통일부에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통일부가 북한 인권 활동가 18명의 미국 행사 참석을 위해 1인당 160만 원씩 총 2880만 원을 지원해준 전례에 따라 올해도 17명의 항공권 비용 2720만 원에 대한 지원 신청서를 냈다. 북한자유주간은 한·미 대북 인권단체들이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가며 열린다. 하지만 통일부는 행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들 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일부는 뚜렷한 불가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자유주간 준비위원장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올해 북한자유주간 전체 사업비 4926만 원 중 절반이 넘는 2720만 원이 항공 비용”이라며 “신청서를 낼 때만 해도 예년과 같이 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행사를 코앞에 두고 지원 불가 통보를 한 것은 행사 개최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15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때에도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한 889만 원 지원을 승인했다가 막판에 집행을 취소한 바 있다.

북한주민인권은개에게던져줬니문재인아


안녕하세요 김학의 전차관 성접대 증거물도 잇고요 이에대한 조사가 신속히 정확히 진행 못하는점 안타깝습니다 피해여성에 죄송하지만 그분이 나와서 말씀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팟습니다 김학의 전차관 수사하구 응당한 법적책임을 져게끔해주세요

김학의 전 차관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중앙일보의 '극한직업' 기사를 보면 여성 외국인과 기자가 전차에 탑승해 실제 포탄을 발사하는 것이 나온다. 경찰에서는 테이저건이 비싸서 연습도 하지 못한다는 나라에서 국방비가 외국인 체험비용을 대 준다니 기가 막힌다. 군 관계자는 물론 중앙일보도 그간의 모든 책임을 지고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군대가 외국인 체험학습장인가?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재조사에 임하는 검찰의 행태는 그야말로 흉내만 내다 시간끌기식으로 흐르는 것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재인정부의 검찰은 아직도 적폐 박근혜 정권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 휘어잡고 있는듯 합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를 입건 재수사 할 것이며,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혹이 가는 당시 곽상도 정무수석과 법무장관 황교안의 위법사항 등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처벌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당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에 가담한 자들을 재수사하여 엄중처벌하기 바랍니다


좌빨,빨갱이라는 폭력적언어와,대통령음해 모독행위를 청원이라고 올리는 안하무인의 글들은 게시판에서 바로 지워주세요

좌빨,빨갱이,대통령모욕행위는 게시판에서 바로 지워주세요


야당대표연설중 단상에까지올라와서 대표연설을 방해하는 여당대표와의원들의 전례없는 깡폐집단 같은 처사들을보고도 제대로 제지하지도 못하고 어물쩡보고만있는 국회의장은 권위도없고 마치말 리는 시누이같기만하다 이런폭거에는 당연히 국 회경위들을불러 소란을피우는 자들을모두 신성한 국회밖으로 쫓아내는게마땅하다 국회의장이 무엇 인가 여야없고 좌우없고 보수진보없이 오직국회 의 모든행사나 의시진행을 책임지는 자리가아닌 가 얼굴마담이나하러온거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하고 물러나는게 국민에대한 최소한의도리 라고생각한다

문희상국회의장은 얼굴마담인가


왜 주말 아침부터 원치 않는 자리에 끌려가서 저녁까지 잡혀 있어야 합니까. 왜 마시는 것도 고역인 소주를 꾸역꾸역 쳐 넣어야 합니까. 왜 일주일에 세 번을 술 못 마신다고 타박을 받아야 합니까. 대체 언제까지 화장실에서 구역질하며 눈치봐야 합니까, 대체 왜. 더 이상 열한시 열두시까지 집에 못 갈 생각에 괴로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회식강요금지법이라도 해주십쇼 제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회식 금지법 만들어주십시오


진짜 알바하다가 너무자주당해서 매번 당연한일이 되어버렸네요... 고용에 있어서 알바중개업체들이 너무 양아치짓을합니다. 일단 무조건 근무확정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전 다른일자리를 알아볼이유가 없겠죠? 전그렇게 알고 있지만 링크타고 들어가면 2페이지분량에 알바안내 맨밑에 2~3시간전에 문자발송 문자발송이늦을시 알바가 취소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문자발송을 선착순으로 보낸사람에 한해서 근무가 가능하게끔 합니다. 전화로처음상담할때는 절대 이런이야기 안합니다.문자로도 확인이 힘들게 해두죠. 사실상 인력사무소같이 운영하는데 처음하는 사람들은 모르는거죠. 오늘 같은경우 오전7시까지출근인데 오전 4시반에 문자발송해놓고 선착순으로 문자온사람만 일하게 하고 나머지 수십명에 사람들은 일을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알바일용직 최저시급남짓주면서 몇명뽑으려고 수십명줄세우는게 말이 됩니까? 저도 출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야했던경우 오늘처럼 가다가 돌아갔던경우 너무많고요 고용계약서를 않썻기때문에 잘못된것을 바꿔달라고 요구시 오히려 알바중계업체들이 큰소리를 칩니다. 전화도 잘 받지도않고요 또 다른피해자를 만드는거죠. 대형호텔인 마리나xx호텔,웨스틴 조x호텔이 심합니다. 알바자리가 별로없고 세계경기가 둔화되어 경기가 어려운것은 압니다. 이런 편법으로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알바에 대한 불신만 커지게 됩니다. 제발 외주업체의 갑질좀 막아주세요.

알바 중개업체들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감히 깜도안되는 사람을 통일부장관에 지명하는 걸보니 이제 문재인정권에는 인재밑천이다떨어 진건가하는생각이든다 공익재보자인 신재민사무 관을두고 벽에갇힌사람이라고하더니 김연철이야 말로 편협된사고와 무지에갇힌것같다 이런인물 을 끝까지지명한다면 결국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트라이목마가될것이다

김연철통일부장관지명은 결국 문재인정권을 무너뜨리는  트라이목마가될것이다


놀고 국민 혈세 받아 처먹는 국개의원 해산권을 부활하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특권만 누리는 국개의원들 놀고 먹는 국개의원들 인사청탁 등 각종 비리 온상 국개들 선거때는 굽실거리고 되고 나면 국민 무시하는 국개들 등등 이런 국개들을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놀고 먹는 국회 해산권 부활하자


직장인입니다 대출을받으려했는데 다른직원들과 같은 세금나가지만 의료혜택자입니다 그랬더니 은행권에서 저는 4대보험자가 아니라하더라구요 저는잘몰라서 네? 저 보험료내고있는데요 했더니 공인인증서로건보에서 조회안됀다고 그래서 의료혜택자라서 건보는 안들어진다했더니 그럼 3대보험이라 진행이힘들다? ? 그래서 건보 전화해서 그럼 의료혜택자나 수급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했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30 분동안 넘기시더니 답변은 우리는 그런용도로 건보료를산출하지않는다 다만 금융권에서 계산하기 편하니 그걸 참고하는거다 그러시길래 그럼 저는 대출받으려면 의료혜택이나수급자 빠져나와서 건보를들어야겠네요 그랬더니 아무말 안하시데요 이건 무슨법인지 모르겠네요?저두 지체장애가 있어 약값이나 병원비가많이들어 건보도 안들어도 될정도인데 최저인금 벌면서 거기서 3대보험료나가는데 의료 혜택 수급자 까지빠져나와 건보를들어야지 대출해준다는 이런 금융법은 이건 뭐에요?

의료수급자혜택자는 건보가안들어가면  뭘어찌하라는건지


최선희의 발표를보니 북한이다시 핵실험을한다 느니 핵개발을한다느니 떠들고있는데 만약에라 도 다시핵실험이나 핵개발에나선다면 지금까지 북한의수석대변인과 전달자 역할만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전적으로 모든책임을져야할것이다

북한이다시 핵실험이나개발을한다면 문재인정권은 모든책임을져야할것이다


공감능력 부재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죄책감없는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모르는 어른들도 많고요.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역할극 및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한 여행의 시간을 주 1시간 만들어주세요. ex) 상황제시 한 아이만 대중의 이익을 위해 현명한 방법을 모색하고 제의하지만 진단 이기주의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 연출. 늘 다른사람 몫까지 남겨두며 자신의 이익을 덜어놓는 아이와 늘 제일 많이 가지려는 아이가 있어 소수 몇명의 아이들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상황 연출 그런 상황속에서의 아이들의 대화를 대본처럼 써보며 아이들 스스로 정의롭게 말하는 법! 당당하게 말하는 법! 무엇이 불의 인지 알아보는 법!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나는 세상속에서 어떤 모습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 그런 교육이 지금 학교시간표 안에 들어오게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역할극을 넣어주세요.


현재 진행형인 장자연사건 관련자 김학의법무차관,황교안전총리,박상도의원에 대해서 특검조사와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이들에 관련 여부에 대해서 검찰,경찰,국정원까지 동원해서라도 이사건의 진실이 밝혀 지길 바랍니다.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 해 주시고 저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길 촉구합니다.그리고 어울하게 죽은 장자연씨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범죄행위에 단죄가 내려지길 희망합니다.

장자연사건 관련자 김학의법무차관,황교안전총리,박상도의원 특검,국정조사 촉구합니다.


장자연씨 죽음에 대해 목숨건 증인들 신변보호 책임져주시고 범죄자살인마들을 잡을수있도록 구체적 지시부탁드려요

장자연씨 죽음의 피토하는 한을 풀어주세요


점점 청소년들이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고있는데 처벌이 약합니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했다고합니다 이 학생에게 아주 강한 벌을 주지않고는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디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12억이상 종부세 인상은 서민가계를 더 부담 시키고 국가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역행하는 것이고 서민가계가 공지시가 인상으로 인해서 큰 부담을 느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집행해야 합니다.기획재정부,국토부가 이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도 이문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서민경제 세금폭탄으로 서민가계부담 주지 마시길 촉구합니다.

공시지가 12억 대상 종부세 부과는 부적절합니다.


미세먼지 저감기술 국제공모 및 R&D투자 대폭 증액 바랍니다 필터기술, 유해물질 처리기술, 기류 소용도리를 이용기술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공모 지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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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볼때 가끔 엄청나게 경악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글씨가 너무 형편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굳이 미디어로 내보내는 씬이 있어서요. 학생들이 자기 글씨와 다르지 않다고 느끼고 아무생각 없어질 테니까요. 외국인들이 우리 학생들 자필을 본다면 한글의 아름다움과 긍지가 느껴질까요? 나중에 자필을 핸드폰으로 찍으면 자연스럽게 말로 읽어주는 시스템도 분명 생겨날텐데.. 마치 손편지를 낭동해주는 것처럼요. 그때 우리아이들 글씨는 누가 읽어주나요? 세상속에서 우리나라는 자필이 엉망인 이유로 뒤쳐져야 할까요? 하루 10분만 집중해서 글씨쓰는 연습하면 금방 달라집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방송국에서는 예쁜 자필만 방송 부탁드리고 학교에서는 예쁜글씨가 경쟁력이라는 슬로건을 아이들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학교수업에서 하루10분 펜글씨 쓰기 시켜주세요.


김성태딸이 kt 특혜입사에 대해서 보다 진실규명이 밝혀지지 않고 언론에서만 이야기 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보다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고 강원랜드 보좌관들의 특혜입사에 대해서 권선동,임동렬의원도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자한당 김성태의원 조속한 구속을 촉구합니다!


예전부터 생각만했지만 요즘 버닝썬 문제가 불거져 나오다보니.이제 대한민국은 상류층.권력자들의 온갖 더러운 힘들에의해 피해 받는분들이 생기지 않을까하고 청원해봅니다. 제목처럼 기상캐스터분들이 과연 본인의 의사에 의상을 갖추고 방송을 하시는지 의문이 생기네요. 평범하지않은 복장에 과연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복장으로 기상방송을 하는지 의문이 생겨서 올려봅니다. 다행이도 오지랖이라면 다행이지만 요즘 대한민국 권력층놈들하는 꼬라지보니 괜희 기상캐스터분들 복장이..여성을 성적인 요소로 표현되는게 안타깝고 본인은 원하는게 아닌데 강요를 당하는게 아닌가해서 청원 올립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쓰레기들이 많다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들어서요.기상캐스터분들 복장이 왜  그렇게 화려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지..방송국 윗놈들 압박이 있지 않을까해서요.


외국인 관광세 도입을 뉴지랜드에서 도입을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홍콩,중국,몽골,러시아,일본,미국인을 비롯해서 아프키라,중동,유럽인까지 관광하러 옵니다.이들에게 관광세를 부과하는 세수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문제은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입니다.그래서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외국인들에게 관광세 부과를 추진해 주시길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야당에 촉구합니다.

외국인 관광세 도입을 촉구합니다.


법무부 장관 황 교안 법무부 차관 김학의 ㅋㅋ 황 교안 경기고 김학의 경기고 1년 선후배 ㅋㅋㅋ 황 교안 검사 김 학의 검사 1년 선후배 강간범 김긱덕과 조재현 ㅋㅋㅋ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 그리고 황교안과 김학의.............................................


이 청원서는 한국 기독교계의 원로이자 극우 보수세력의 최고,최후의 지도자이신 재단법인 **방송 회장이신 *** 목사의 이명박 전대통령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의 보관인에 대한 제보입니다. 여러번 언론에 이미 이명박 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보도는 있어왔지만, 아직 해외에 숨겨둔 자금에 대하여서는 이상득 전의원의 장남이 비자금의 일부를 가지고 싱가포르로 도피한 정도만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본 청원인은 *** 목사의 측근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고, 그 분의 정치적 성향과 비자금 관리 스타일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약 60% 정도가 캐나다의 한국계 학원재벌의 계좌명의 하에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본 청원인이 *** 목사의 측근으로 재직 중일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세종특별시가 기획 중에 있었고, 캐나다의 한국계 학원재벌 (정회장으로 지칭하겠습니다)이 한국내 대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싶어했습니다. 정회장은 중남미 국가들의 고위층과 친분이 있었고, ***목사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중남미 국가 중 한 국가의 대통령 부인과 고위 각료들을 한국에 입국하게 한 후 **방송과 *** 목사의 장남 ***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영접행사를 하였습니다. 정회장은 *** 목사에게 세종시 개발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대학교를 설립하고 싶다고 부탁하였고, 구체적으로 *** 목사에게 세종시 내에 대학교 설립 부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 목사는 흔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 간 정회장은 **방송에 미화 백만불의 기부금을 쾌척하였습니다. 이후에 세종시에 학교용지로 약 수십만평의 땅이 확보되었으나 대학 설립과정은 차명으로 진행되기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목사의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이 정회장의 캐나다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는 두 번째 증거로써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은 2016년 3월부터 재단법인 **방송은 법인정관을 변경하고 많은 수익사업을 진행하여 온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방송의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자산 증식 규모가 2000억원이 넘습니다. 이 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증식이 아니라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투자자산 증식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한해에 천억씩 현금자산이 증식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캐나다 정회장 사건으로 돌아가서 보면, 2008년 당시 정회장이 보낸 미화 백만불짜리 수표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부금으로 승인해 주어야만 세금 없이 **방송에 유입될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 재단에 대한 해외 기부금 승인 절차 중 관할 담당 부처의 승인하에 해외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여부심사를 위한 회의를 여러차례 진행하였으나, 전문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불 승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압력을 가하여 해외 자본 유입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최초 승인 이후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6회에 걸쳐 수백만불의 해외 기부금이 **방송으로 유입되는 사건이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면회의로 전부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부금은 정회장의 계좌로부터 미국 LA에 있는 한국 **방송 미주지사(지사장 ***, *** 목사 장녀)를 통하여 한국 본사로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전대통령의 보석신청 승인과 *** 목사에 대한 접견 신청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은 정회장이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을 국내에 들여와 2020년도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보수세력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자금으로 활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정회장의 비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는 통로는 **방송 뿐만 아니라 국내의 유명 대형 교회들과 해외 선교사 네트워크, 국내 외국인학교재단, 등 다양한 채널이 활용될 것입니다. 본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해당 기관들이 이러한 정황을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셔서 본 사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권력형 부패에서 축적된 엄청난 액수의 비자금이 한국으로 회수되기를 바라며, 현재 극우 보수세력들이 일본과 미국의 보수세력과 연합하여 정권 재창출을 계획하는 모든 음모들이 분해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렇게 정치지형 전체를 바꿔야할 상황이 되면 연예계에서 대형 이슈가 터져 이러한 물밑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관심을 돌리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모든 언론이 “승리와 정준영 사건”에 미친 듯이 올인하는 것을 보면 보수세력이 크게 움직이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쪼록 국민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다시 과거의 암울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회장 *** 목사와 이명박 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사 요청


영화 "내부자들" 실사판인 "김학의" 사건이 이대로 흐지부지 시늉으로 그치고 만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김학의" 사건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국가 공무원의 최정점에 있는 자가 공정해야 할 국가의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해 전적으로 개인적 치부와 영달의 극치를 거리낌 없이 마구 휘두른 부정부패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의 최정점에서 응당 복무해야 하는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직무 의무는 뒤로한 채 오직 일신의 영달과 말초적 본능을 해소하는 데 주어진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했고 주지하다싶이 그 와중에 치정과 성착취가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이념도 있고 이해도 관철될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부정부패로 썩어가는 데 이념을 따지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 까요. 김학의 건의 조속한 재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은 해이해진 국가의 기강과 물신에 찌든 유전무죄의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라 필히 단죄 되어야 만하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정권은 "김학의" 건에 대해 내비치는 정치적 고려라는 정무적 자세로 일관하다면 그 후과는 심대할 것입니다. 법은 최대한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으며 개인은 그 전제에서 자유와 개성이라는 자연적인 본연의 권리를 향유할 겁니다. 격차사회, 고착화되어 가는 계층 갈등은 바로 특권층의 부패에 무기력한 무능한 정부와 이에 가세하는 기득권의 야합이 판칠 때입니다. "김학의" 건의 재소사와 처벌은 단지 적폐 청산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현 사회의 불신과 갈등에 대한 하나의 공정한 기준을 제공하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이행이며 정의로운 사회로의 진일보한 진척입니다. 문정권은 최선을 다해 "김학의" 재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가하는 데 전력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는 말의 등치는 더불어사는 사회 아닐가요. 우리나라는 누구의 그 하나의 힘이나 운수로 여기가지 왔고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나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 찌들고 적셔진 곳이 이 터전이고 생사의 주름이 이랑처럼 일궈진 애환의 삶들이 산하를 이루며 켜켜이 이어온 삶들이 박동치는 현장 아닌가요. 그렇기에 국가의 의무에 성실히 화답해온 국민들은 자격이 있는 청원을 하는 걸겁니다. 어서 문정권은 이에 화답하세요.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사회만이 지속가능함을 잊지 맙시다.

"감학의" 재수사에 양식있는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아주 쫄딱 망했다...........................................................


교과부와 정부여당,야당에 촉구합니다.동산초등학교에 쳐 들어가서 집회를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와 전교조를 협박한 극우단체 자유연대에 철저한 조사 위법성이 있다면 주동자들 전원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앞으로 초중고 앞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시키고 주동자들 사법처리 할 집시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전국의 초중고 학교앞 집회를 금지할 법안을 제정해 주세요!


우리 나라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서울 시청광장 앞자리에 아직도 버젓이 구)시청건물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청업무 일부를 구)시청건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앞니다 만 .. 구) 시청건물은 제가 보기엔 일제 잔재의 흉물 중에 흉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우리나라 심장이 되는 지역에 아직도 버젓이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를 말살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건물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남아 있습니다. 즉시 철거해야 하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남기기를 원한다면 사진이나 축소된 모형으로 대체하면 될 것 입니다. 즉시 철거하여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자긍심을 되 찾도록 합시다. 과거 아픈 상처를 주었던 건물을 더 이상 우리의 심장부에 남겨놓지 말고 빼 냅시다. 응원해 주세요.

일제 청산은 구) 시청건물 철거부터


미래 아이들이은 꿈이 있는데 성추행당해서 죽거나 8년동안 식물처럼 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뭐가됨니까 조두순이착하게 살아도 무사워서 못살아요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모두 우리 아들과 후손들 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남북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홍콩과 중국 본토와의 관계) 조만간 대한민국 연간 경제 성장율 10% 넘고 GNP 6만불 넘는다 대한민국을 모두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환국과 홍산문화.. 계속 지금 처럼 일해 주세요 통일이 코앞이다 광대토대왕와 장수왕이 넓혀놓은 대한민국 영토 발해 영토까지 수복하자 조만간 대한민국 연간 경제 성장율 10% 넘고 GNP 6만불 넘는다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아래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국민은 모두 다 문 재인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 많이 많이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

국민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금의 정부의 증세정책은 부동산투기를 막는것이 아니라 부동산 실수요층,그것도 은퇴자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심각한 세부담을 주고있음을 정부는 알고는 계시는 겁니까? 은퇴 베이붐세대는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의 산업의 최일선에서 일해온 세대 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보상은 커녕 잘못된 정책으로 가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과세 대상 부동산이 있다면 그중 성공적(?) 노후를 준비한 그룹인데....그마저도 정부가 나서서 그 알령한 안정을 빼앗으려 하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증세 입니까? 대다수의 중산층 그것도 부동산이 거의 모든 자산,다른 형태의 자산이 없어요, 인 은퇴자들에게는 받아 들일수도 없고, 이해도 안가는 정책입니다. 지금의 증세정책 방향과 수정,변경 또는 지금의 증세 철회 하시거나,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국민을 생각하시는 정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부, 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은퇴자들이 어렵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여성 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억울한 것을 풀어주세요 3월1일자 교육청공무직 조리원 무기계약직 발령받아 현재 초등학교 근무중입니다 온갖 굳은 일 독한 오븐세제등 말할수도 없는 일을 2주째 발령 받아 하고 있는도중 같이 입사하게 된 동기분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식판이 소독고에서 떨어져 본인 발등을 찍었다고 말합니다 본인과실로 한것을 저한테 했다고 합니다 저한태 "나중에 똑같이 발등찍게 해주겠다 합니다" 일도 시작하기전에 날리가 난후 그대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며 일했습니다 또 다른 조리원은 저한테 막말을 일하는 도중 던졌습니다 "일할때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일을 하냐고 했습니다" 이제 2주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늦은다는 이유로 막말을 했습니다 경력없는 사람이 입사하게 되면 현재 근무한 조리원들은 심하게 싫어하고 그만두게 집단 따돌림을 합니다 그만두더라도 억울한 맘을 풀고 싶습니다 제원몸은 일하다 쇠에 부딪쳐 멍이 안든 곳이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간절한 한사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학교안 언어폭력 고발합니다


1인방송에서 진행자가 여자를 유인해 술을 먹히고 강제로 성추행하는 동영상을 방송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송인가요?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하고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성범죄입니다...이런 방송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성범죄를 묵인해 주는 추태 아입니까? 제발 이런 것을 방송하게 하는 방송사 나 진행자 모두 강한 처벌을 해서 이런 욕나오는 방송,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을 못 하게 해주세요..완전히 방송 불가로 처벌 해 주세요. 제발~~~~~

1인방송 bj(vj) 여자를 술먹히고 성추행하는 방송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여성들이 아이는 낳습니다 일한는 직장 다니며 아이낳는것도 힘들고 출산도 힘들고 양육도 힘듭니다 아이를 양육할때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미 일을 그만두고 나중에 재취업 할려면 경력단절로 손해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선 애를 낳아라만 하지 아이를 낳기위해 힘들고 키우기 위해 힘들고 또 재취업하기 힘들어 여러가지 힘드는데 연금또한 손해입니다 연금법에 남편이 죽은후에 배우자가 죽은후엔 유족연금으로 받는데 이때 재헌하면 유족 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재혼하지 말고 늙어 즉을때까지 수잘하라 연금법이 돈이 그러합니다 유족연금 받을려면 재혼하지 말라하는데 일인연금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만 일할땐 여자가 전업주부해도 결혼기간에는 50프로는 어내에게 연금이 되도록하고 남자여자 둘 다 직장 다닐시엔 아내는 남편연근의 50프로 남편은 아내연금의 50프로 그럼 되지 않겟습니까 글구 이혼하면 그땐 이혼햇으니 일하는사람이 100프로 연금해야죠 글구 재혼시엔 마찬가지죠 여성위한다 하는데 난 정작 여성 위한것이 뭐가 있나 모르겟습니다 근본적인 먹고사는것부터 당연히 받아야할것을 해줘야 애를 낳죠 애낳아라고만 하면 나중에 재혼도 멋하고 이래저래 손해인데 누가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해봐도 애들이 안늡니다 호주처럼 아이4명 낳으면 극가에서 먹여 살려주는것도 아니고요 아무 이익도 없고 요즘처럼 이혼도 많고 각자 벌어 먹어야 하는 세상에 왜 연금만 성차별에 불평등에 여자들을 괴롭게 합니까 그러니 애를 안낳슺니다. 직장을 다녀야하니 낳아도 한 명 아님 안낳을려 합니다 돈이 많아 애만 키우고 사는 세상이 이미 라닙니다 연금법은 육아와 양욱에 상관이 많습니다. 여성위한다 하는데 난 잘 모르겟고 연금법을 바로집으면 여성 정확힌 여성과 육아 아이들 인권을 위하는구나 하겟습니다

국민연금


가수 정준영씨의 사건은 3년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명정도되는 여성분들과 성관계를맺은후 불법촬영을하고 그촬영한 영상물을 가주고 단톡(단체채팅방)에 올려서 여러사람들과 공유한혐의를 받고있고 가수 빅뱅 승리씨는 버닝썬이라는 클럽의 실소유주로 양주잔에 마약을 투여해서 마약에 취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토대로 보자고하면... 이들에게 불구속이라는 용어자체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이듭니다. 이들에게는 불구속보다는 오히려 구속이라는 용어자체가 더 어울린다고 볼수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국민들이나 대중매체에 더 잘 알려질수밖에는 없는 직업일것입니다. 그런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준법정신을 이행해가며 살아가고 기부도하고 말썽도 안피우며 살아가야하겠지요.... 최근에 연예인들가운데에서 마약, 성범죄,사건청탁 등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떡해 해서 내가 연예인이요... 대한민국 방송매체에 출연하는 방송인이요 하면서 떠돌아 다닐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말썽꾸러기들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열심히 본인들이 출연하는 방송을위해 노력하고있는 진정한 연예인들이... 국민들한테 무시와 멸시를 받아야는 현실이.. 정말진정한 현실일지... 가늠할수가 없을정도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님께 요청드리는 사항은... 이두사람에게(정준영,승리) 구속영장을 청구및발부하여서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하여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두말썽꾸리들때문에 피해를입으신 수많은여성분들에게 우리국가를대신해 우리국민들이 심신한 위로를 전하고자합니다.

가수 정준영씨와 빅뱅 승리씨의 버닝썬사건과 불법촬영물사건에대하여 구속을 시켜서 수사를 하여야한다라고봅니다. 참여인원 : [ 200000000명


쓰레기 3인방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조사를 추진해 주시길 정부와 여야에 촉구합니다.이 세놈들 부터 철저히 조져 주시길 촉구합니다.

장자연 사건을 조사한 검사 조연곤,김수남,김진태 이세사람에 대해서 특검,국정조사 촉구합니다.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인신티브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고귀한 생명나눔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1. 기증자에게 일정기간 의료보험공제혜택 부여(수혜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만 기증자에게 헤택을 주어도 의보재정이 절약됨), 기증자가 많이 나올 수있도록 사회공헌 점수 부여로 일정 한 점수 확보시 공공시설 이용혜택 부여 및 기증자의 가족에대한 비슷한 기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2.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보훈 병원의 건강검진 제공 및 체력단련비 제공 3.수헤자에게도 비슷한 장기기증 유도 4,국민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대학교 군인 및 관공서임직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함께사는 공동체 사회구현을 위한 단기적 대란이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이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학교 수준에 맞게 개발해서 교육활동을 통해서 국민의식을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도록 해야합니다

조혈모 세포기증에 대한 흥보 및 인센티브제공


문재인대통령 혼자 싸워서 저들에게 이길수 있을까요? 저들에게 살아남을수 있을까요? 군대 재벌 언론 사학 엘리트지식이라는 자들도 과연 우리대통령님이 대한민국속 적폐들과 싸워서 이길수 있을까요? 100:1의 싸움같은데 1000:1의 싸움같아서 나 하나라도 보탤려고 합니다

■친일에 뿌리되고 기반된 대한민국에서■


자격없는 이승만.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척결대상인 친일파를 경찰 등에 고용했다. 이런 친일파를 척결하기 위해 298명 국회의원이 제헌 헌법으로 제정한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사무실에 친일파들이 사무실에 쳐들어가 인사들을 무참히 몽둥이로 때려죽었습니다. 이승만은 헌법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런 행태를 좋아하는 놈들은 일본, 친일파외에는 없다. 그러면 나경원, 한국당은 뼈 속까지 친일파다. 척결하지 않으면 일본한테 전복된다고 본다

분명히 나경원은 친일파이고 ,한국당은 친일파 당이다. 척결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글이 씨알이 먹힐진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을 해봅니다. 경기도 안산 중국인 동남아 등등 유명하죠 범죄도 빈번하구요. 전 일단 조선족과 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조선족... 진짜 문화차이 이런걸 떠나서 사람새끼가 아닙니다...더러운건 기본이고 오리지날 중국인 있을땐 중국편 한국사람이랑 어울릴땐 중국욕 오지게 하고 한국인인척... 이걸 한사람에게만 느꼈다면 평견이겠지만 10명라 치면 9명도 아니고 10명이 다그럽니다 싸이코 패스 수준의 인성과 양아치 같은 사고방식 돈을 벌면 중국에 보내기 바쁘고 ~~옛날엔 외노자를 싼맛에 썼다고 칩시다 지금은 최저시급도 오를 만큼 오르고 이제 굳이 이 최저시급에 저런 저급한 종족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일하기가 싫습니다 지금 제가 외국에 워킹홀리데이 를 나온것과 같은 착각이 듭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풀어준 외노자법 폐지하여 본국으로 제발 되돌려 보냅시다..제발 아님 조선족 짱개라도 부탁입니다

조선족 등 외국인 노동자 추방해주세요


국내 마사지샵 안마방 너무 많습니다. 건전하게 마사지를 받는곳이 아닌 불법성매매가 이루워지는 마사지샵 안마방 단속 강화 시켜주세요 특히 의정부, 포천, 철원, 화천 등 등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불법행위 단속 좀 해주세요 이런 불법적인 곳이 있으니 한 가정이 박살나네요 단속 강화 부탁 드립니다.

마사지샵,안마방 등 불법성매매 단속 강화


과거 여고생 돈5만원주고 성매매한 영화배우 이**은 그당시 2006년도 5월경에 무명배우 후배 폭행하고 12년이 지나도록 치료비도 거부하고 공식 사과도 거부하여 2018년도 3월말경에 뉴스기사 발표된 사건을 보면 무명배우 폭행모욕하고 배상금 450만원을 사건일로부터 12년째 고의로 지급 거부한 양심조차 없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자이다 요즘 계속 사건을 저지르고도 엄복동 등 다수 영화출연과 tvN방송과 SBS방송에 출연하여 그를 안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과 거부감을 주고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불법을 밥먹듯이 저지르고 뻔뻔하게 양심조차없는 연예인들의 방송드라마 출연과 영화출연 시키는 감독 피디 연출자 제작자들에게 배신감 과 불신감을 갖게됩니다 최근 마약투악 과 음주운전 성관계 동영상 카톡 단톡방에 유출한 연예인등 불법을 저지르고 양심조차없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이** 같은 연예인들의 방송 영화 출연으로 분노와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영구적인 방송 영화 연예계 부적격자들 출연금지 법안 제도 신설 제안 강력히 청원 요구합니다. 제발 ㅡ뻔뻔한 연예인 이** 출연금지 요구합니다. 연예인 부적격자들 퇴출 법안 발의 부탁 드립니다 ,

성매매 영화배우 이** 영화 방송출연 금지 국민청원


대한민국 공기 안녕하십니까? 물론 안녕하지 못하지요 어린 딸과 단 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 입니다 기침이란걸 잘 안해본 저인데 , 건강했던 딸인데, 이제는 기관지가 민감해져서 둘다 기침에 목 따가움에.. 문을 열어 환기를 할 수도 그렇다고 문을 꼭 닫고 살기도 숨통이 막히고 괴롭습니다 특히 어린 딸이 공기의 쾌쾌함을 호소하면서 목이 따가워 울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껏 밖에서 뛰놀던 그 시절이 그렇게 소중했다는걸 뒤늦게 깨닳네요 다름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저 처럼 어려워진 가정도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의하여 쓸데없이 새는 세금 아껴서 일부는 공기청정기 보급에 사용 해주시면 안될까요 공기청정기를 중저가로 구입 해서 써보았으나 고가의 공기청정기의 필터보다 몇중으로 더 부족한 필터를 쓰니 일부러 내 돈내고 걸러진 초미세먼지를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를 못보고 방치 상태 입니다 고가의 4중 필터등이 장착된 공기청정기는 사지도 못하고 있고 공기 부익부 빈익빈도 아니고 돈없고 어려우면 좋은 공기도 못 마시는 시대구나 싶은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 일수도 있는데 겁도 납니다 공기 만큼은 평등하게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공기 에서 잠을 청해 보는것이 어느새 제 소원중 하나가 되어버렸넉요 간절한 마음에 무리한 건의를 드렸을지도 모르나 제 의견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로 부터 제 아이와 저의 폐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제 중학교을 다니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여성가족부 네 취지는 좋아요 성평등을 위한 일을 한다고 만들어졌을테니요.그런데 지금은 함께 여가 아닌 여자 여 가 되어가네요? 예산은 드럽게 많이 가져가면서 한 일은 꼴랑 여성도서관 건설 여가부를 비판하는 영상엔 노란딱지 중고등 성평등 자료에 노밸상은 남자가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서 스웨댄을 욕하는데 이건 뭐.. 또 그러면서 스웨댄을 본받아야 한다? 노밸상을 스웨댄에서 주는 걸 모르나? 그리고 스웨댄에선 여자들이 할건 하고 요구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 할 거도 안하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페미,메갈 이런 남성혐오단체들에 뒤를 여가부가 봐주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저도 자세힌 모르죠 얄팍한 지식이죠 그런데 이런 얄팍한 지식으로도 할 말이 많으면 다 알고 있으면 다 쓰는데 이틀도 모자라겠네요? 부디 이 글을 봐주시고 제발 제발 이 지옥같은 현실을 좀 고쳐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을 법으로 금지시켜 주십시오.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생태계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얼마전 필리핀 등으로 수출된 대한민국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현지 국가의 원망과 국제 뉴스로 보도되어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더이상 미룰수 없는 환경정책으로 하루속히 일회용 커피컵과 일회용 도시락의 플라스틱 제품을 법으로 생산과 유통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반드시 일회용 커피컵과 일회용 도시락의 플라스틱 제품을 법으로 생산과 유통을 금지시켜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을 법으로 금지시켜 주십시오.


1. 결혼 장려금 상향 조정 2.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독신자들에게 세제상 불이익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제정 독신세를 만들 수없으므로 자녀수당을 대폭 인상한 만큼 독신자들의 세부담으로 증액시키는 방안 강구 3.2자녀 가정이상에게 정부지원 대폭적 지원 세제지원도 누가적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지원책 강구 4.청년들이 창업을 쉽게할 수있도록 농어촌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아이템개발자에게 지원책 강구 5.우리나라가 최고의 자원환경을 가지고있는데도 정책적 무관심과 참여자의 부재로 버려져잇는 자연환경 개발로 우리자원을 활용할 수잇는 세계적 기업이 농오촌에서 ㅏ올수있도록 정책개발 - 유망한 분야 - 여주쌀, 휴전선 부근의 양봉. 맛있는 김생산, 남해안의 양식업.전라도의 고구마와 관련된 산업,연천파주의 서리태 콩과관련된 사업, 사과 배등 이런 산엽을 육성해서 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 육성하는데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잇는 인센티브 확대

인구절벽 해소방안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10대 청소년유저 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꽤 오랫동안 사용하고 그만큼 추억도 몇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유튜브가 나라에 의해 차단되고 사라진다는 영상들이 올라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러는지, 왜 꼭 그래야만 했는지 , 다른방법은 없는지 , 이것을 차단하여 우리에게 돌아오는 좋은 효과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차단하면 생기는 문제점 역시 에상하시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그 문제점 역시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구글, 유튜브 및 다른 사이트 차단 관련 질문


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 수사를 청원합니다.

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 수사를 청원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늘리지 마세요.ㅡㆍㅡ 지금 비례대표는 여자를 무조건 50% 뽑아야 합니다. 비례대표 총 정원이 100명이면 그중 50명은 무조건 여자로 뽑아야 된다구요. 그럼 진선미나 100분토론 나온 여자변호사같이 실력 말도 안돼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이 돼고 지금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각 고위직에 할당 해야 한다고, 어떻게든 할당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 돼는것 아닙니까. ㅡㆍㅡ연동형 하려면 비례대표 여성 할당 50% 이것부터 없애고 하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반 아파트 주차장 도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를 하거나 ,전기차 주차자리에 주차시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넘쳐나는 자동차로 인하여 주차할수 있는 주차공간은 매우 협소합니다 주차공간은 모자라는데 장애인 주차자리나 전기차 주차자리는 텅 비어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과 전기차 주차자리를 없애달라는것이 아니라 탄력적 운영을 검토해 달라는것입니다 늦은밤 귀가하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밤 12시 부터 아침09시 까지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주차,장애인 주차.  밤 12시부터 09시까지 주차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방송에서 여성을 강간하고 그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시킨 범인을 공중파방송에 지속 출연시킨건 국민을 우롱한것이다 그런 범인을 무려 5년동안이나 국민들에게 노출 시킨죄 죽어 마땅하다

1박 2일을 폐지시키고 담당 pd를 구속하라


유익하지도 않고 내용도 없는 돈벌려고 자극적인 모습 보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한테도 좋지못한 영향만 끼칩니다 무엇보다 방송을 보다가 BJ에게 사기 당한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공증 되지 않은 일반인이 방송을 한다는건 그만큼 위험 요소 등 안좋은 결과가 따를겁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개인 방송 송출을 강력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__^

개인방송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을 강제로 윤간하고 국민들 기만한 강간범 김학의를 구속하라

윤간범 김학의를  구속하라


저는 핸드폰 011를 거의 30년 가까이 사용한 소비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랜기간 사용혜탹 받은적 없는데 올해로 2G셔비스를 종료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억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 받은거없이 종료되는 느낌입니다

이동통신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유력인사들이 연류됐다는 의혹이 있는 "김학의 ,장자연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 흐지부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수강간혐의 김학의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대통령께 살려 달라고 눈물로 애원하고 있고, 故장자연씨와 함께 근무했던 윤지오씨, 오랜 지인이 새로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권력자들에게 성적으로 유린 당하는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철저히 조사와 단죄가 이뤄지도록 해주십시오. -국민-

"특수강간혐의 김학의 . 묻 히는 장자연 사건" .특검으로  재 수사 해주세요.


반드시 제조사 연장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고장자연사건 제조사를 청원합니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계좌정지 신청을 할수있어야 됩니다. 물품직거래사기를 인지하고 112로 전화를 하니 참 황당하군요. 오늘은 주말이니 월요일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사기신고 접수를 하랍니다. 사기꾼들은 그돈 벌써 빼가도 빼갑니다. 제가 부정하게 신고를 했다면 처벌받으면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늦장 대응으로 단계가 많다면 국민들 재산은 어떻게 보호 받을수 있는건지요? 정신차리고 계약서,신분증까지 확인 했지만 속이려 드는사람 이길 제간이 없는데 사기 당함을 인지 하고도 계좌 조차 막을수 없다니 이 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1.돈보낸 계좌가 사기,의심 계좌라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수 있어고 지급정지되야 됩니다. 2.신고한 사람이 부정한,거신된,잘못된 신고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빠른 대응으로 재산을 보호 할수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처럼 바로 지급정지 되야됩니다. 그래야 내가족 모두가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계좌를 정지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별장 성접대 재수사로 의혹을 씻어주셔요. 힘없는 사람들의 진실이 묻히고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한 부분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바로서려면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보편적일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 잡고 잘못이 있다면 단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은 공소시효라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지 못 하게 하는 제도도 입법부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장 성접대 재수사 해주세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 사이트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나라가 역사적으로 중국을 따라가는 나라인것은 알지만 제발 이런거 까지 중국을 따라하지 말아주세요. 성인 동영상을 막으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나 유튜브,넷플릭스,페이스북 같은 사이트는 막아주지 말아주세요. 이런 사이트에 의존하며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이트들이 삶의 유일한 낙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국도 우리와 같은 취지로 해외 사이트를 막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성인 동영상을 막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러다간 우리나라 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제발 이런 정책은 막아주세요.

제발 https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김학의를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적폐의 몸통에 줄기와 뿌리까지 모조리 찾아내야 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김학의를 구속하라!●●●


어떻게 적나라한 동영상과 심지어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집단특수강간, 마약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갈수 있는가?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는 맞기는 한건가? 이 사건은 권력의 핵심층의 동의가 없이는 덮을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반드시 당시의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도 이루워져야 한다. 차관이 저지른 범죄를 당시의 장관과 민정수석실에서 모르지는 않았을 거다. 이 사건이 과거처럼 유아무야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권력주의 국가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만 법치를 강조해서는 안되는 거다. 그건 국가의 존립성마져 위태해 지는 거다. 법은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지켜야 하는 거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아닌 권력주의 국가인가? 김학의사건을 덮으면 안된다


과거사 조사위가 이렇게 막을 내리면 국민들에 맘은 어디에 의지 하나요 기간을 연장 하시든지 아니면 특별법안을 마련 하시든지 대통령 깁급법을 발의 해서 정말 한치 의문이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길 바람니다 고장자연 씨수사를 무마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국민들 맘도 편해질것같읍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은 무슨 법을 적용해서라도 검찰에 조사를 받게 하시고 그배우에 인물들 철저히 찾아서 엄벌에 처해주세요

과거사 위원회 조사 기간 연장 가  고 장자연 사건수사조사 자들 그위에 누가 무마했는가?


지금 무엇보다 서민경제가 가장 우선입니다.문재인대통령과 정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국회는 깊이 인식해 주십시오. 20~40세대의 일자리와 노인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비롯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설투자와 일자리채용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공공기업 지역공사와 지역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물가,부동산,일자리,조선해운업,건설업,전기전자 벤처기업등 중소기업 지원등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활을 하기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전국의 공무원들도 분발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정부와 여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노력 해주세요.


장자연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꼭 죄지은 사람들이 댓가를 치루게 해주세요

장자연사건 꼭 재수사해주세요


일제시대이후부터 근현대사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일본군장교 박정희(일본명:다카키마사오)가 독립군 잡고 혈서로 천황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이승만이 친일파들과 어떤짓거리를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아이들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고 일본에게는 진실을 말하고 인정하라 합니다 국민이 진실을 모르고 알려하지 않으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일본군대 창설기념식에 축하참석을 합니다

●●●바른 역사를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유력인사들이 연류됐다는 의혹이 있는 "김학의 ,장자연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 흐지부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수강간혐의 김학의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대통령께 살려 달라고 눈물로 애원하고 있고, 故장자연씨와 함께 근무했던 윤지오씨, 오랜 지인이 새로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권력자들에게 성적으로 유린 당하는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철저한 조사와 단죄가 이뤄지도록 해주십시오. -국민-

특검도입 청원(특수강간혐의 김학의 , 장자연사건)


벼랑끝에 몰렸던 그녀의 죽음을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이 사건 꼭 다시 재수사 해야됩니다 그녀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장자연사건 재수사 꼭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쓰레기 탄핵 대통령 박근혜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개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으며 볼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대통령 기록물을 거부한 당시 황교안 전총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대통령 기록물 공개 해 주십시오.


정부는 죄없는 서민들 경제난 만들어서 더 미움사기 싫으면 당장 말도안되는 경유차로 인해 미세먼지가 심해진다는 헛소리그만하고 중국정부에게 따지십쇼.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다는걸 모든국민들이 알고있는데 그걸 차량문제로 떠들고 있습니까? 경유차로 심해졌다고 칩시다 그럼 미세먼지 없고 좋았던날,맑았던날은 설명 어떻게할겁니까? 그날은 휘발유차량만 운행했답니까? 뭔 말이 맞아야 납득이라도가지 이건 이해범위 밖입니다.

정부는 헛소리그만하고 제대로 따지십쇼


중범죄자들의 사형제도의 시행과 성범죄자들의 물리적거세를 통해 재발방지를 청원합니다. 화학적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를 통해 성범죄자들이 매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형 및 물리적거세


김천역 건너편에 세무서 좌우에 집창촌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김천역 집창촌이라고만 쳐도 다나옵니다. 세무서 공무원 말이 세무서 바로 옆에 집창촌이 있어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 자체도 황당하지만 제가 목격한 사실을 적겠습니다. 바로 옆에 김천역 파출소가 있고 경찰들도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경찰차가 순찰을 나가도 집창촌 포주, 성매매 여성들 아무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경찰들도 모르는 척 합니다. 포주하는 말이 경찰에 다 손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일반 경찰은 신경도 안쓰고 사복이 뜨는 걸 제일 신경 쓰는데 그것도 미리 정보를 알 수 있어 대비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먹이든 무슨 수를 썼으니 이런 웃지못할 불법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미리 정보를 주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관련된 경찰들도 공범이지요. 정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시청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눈감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지요. 그 바로 옆에 학교가 있고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없어져야하고 불법 경찰 포함한 관련자들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김천역 집창촌과 부패 직무유기 경찰 및 공무원들


북한의 실제적인 비핵화는 서로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합니다.정부의 중재 또한 대북특사도 필요하다고 해야 합니다.최성희외무상과 폼페이오장관의 긴밀한 협상이 필요합니다.주고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미국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이고 옵션+알파를 해서는 안됩니다.볼턴을 제외하고 대북 미국의 협상팀은 폼페이오장관 중심으로 하되 서로가 양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래야 협상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영변핵시설과 동창리발사기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하되 나머지 핵시설에 대해서 추가부분은 대북제재 완화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무엇보다 중국정부,러시아,일본,베트남 도와주는 국가와 긴밀한 협력체계와 4자회담 틀내에서 추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김정은위원장도 우선 민생관련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한 만큼 이부분부터 폼페이오장관과 한미회담을 추진했으면 합니다.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북한주민들의 생계에 관련 대북제재가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IAEA핵사찰단구성과 일본,한국,미국,러시아등 사찰단들도 같이 시찰을 했으면 합니다.여기에 김정은위원장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3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바로 최성희외무상과 폼페이오의 담판이 필요합니다.


뇌물경찰은 조국의 민정비서관! 역시 문제인과 조국은 ... 또 뭐라고 빠져나갈지 이제는 니들 낮짝도 보기싫다

승리 뇌물경찰은 조국의 부하직원


정치 판도 썩어있고? 동료 국회의원께서 옳은 말 하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라고... 반성은 커녕... 못 씹어 묵어서 환장하는 정치판? 국민들께서 그 따위 행동하는 정치쟁이에게 나라를 맡기겠는가? 국민들께선 성숙한 국회의원과 정치를 원 한다! 내년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빌빌 거리고 ,정당 오야 붕에게 공천 받고 싶어, 눈치 놀음이나 하는 정치 꾼들은 과감히 도태를 시켜야한다, 나이도 많은 인생들이 하는 짓 을 보면 , 어린 아이들 하는 행동 보담 못 하면서 세비는 엄청 타가는 기레기들.. 부끄런지 알길 바란다! 나이가 들면 어린이가 된다는 속담처럼 ! 수준이 어린아이가 되였는지??? 국민은 짱구가 아니란걸 명심하그라!

정치 판 도 푸욱 썩었고!


비닐이 환경 문제로 부각되는 요즈음 라면 포장단위를 대하여 법령으로 시행하여 주세요 지금 라면 포장 단위는 일률적으로 1개씩 포장돼서 4개나~5묶음으로 판매되고 있씀니다 보통은 혼자 1~2개를 끓여 먹는데요 2식구가 있다면 3개 정도를 끓여먹고요 3명이면 4개나~5개를 긇여 먹씀니다 그러니깐요 포장 단위를 한봉지 안에 1개~2개~3개~ 5개 이런식으로 포장하면은 비닐도 절약되고 자연환경도 조금이나마 보호될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2식구에 한끼에 보통 3개정도 끓여 먹는데요 라면 3개 봉투를 일일이 뜯는것도 번거롭고요 라면 먹을때마다 이 비닐이 자연을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라면을 먹씀니다 라면이 한 30여년 전에 5개를 백색 1개의 비닐봉투에 담아서 판매 된적이 있슴니다 라면 것 비닐 봉투를 뜯어내면 속에 5개들이 라면 비닐로 포장된 라면이 있슴니다 그러면 1개 끓여먹고 나머지 라면은 부드러운 비닐로 돼있써 위에만 살짝 틀어놓고 다음에 1~2개 꺼내서 또 끓여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닐을 안 사용할수는 없고요 사용은 하되 량을 향을 줄인다면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지요 어쩌면 여기 국미청원에 부합되지 않는 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다른데 마땅히 글쓸때가 없군요

라면 포장 단위로 포장하는것 고처주세요


입만열면 거짓말하는 청와대... 비리 집합체. 모두 무기징역감!!!

청와대는 비리 뱁화점


유튜브 구글 차단 막아주세요


뇌물경찰은 조국의 직속부하. 뇌물받은 돈 어디에 상납할까? 뻔하다

뇌물받은 민정비서  청와대  출신


부산광역시 동구 일제 강점기 시대에 끌려간 우리민족의 동상입니다.강제징용노동자상 소녀상 옆에 설치가 되도록 정부와 부산동구청에 촉구합니다.일본은 아직도 역사왜곡 독도침략을 외치고 군국주의 망상에 젖어 있습니다.그래서 동맹국으로 취급해서 안되며 주적으로 설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한반도를 노리는 일본 군국주의에 남북이 손잡고 공동대응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강제징용노동자상 부산일본 영사관 조속한 설치를 촉구합니다.


지금 무슨 작업이 들어갔을지 모르나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때 이상으로 지금 싹 다 털어내야 합니다. 한국사회 초대형 빅 이슈 성 스캔들 3건이 동시에터졌는데 이거는 성접대를 넘어서 마약을 이용한 특수강간이 다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뿌리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것은 이번기회에 싹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 뿌리뽑으라는 기회입니다. 통일, 경제발전도 물론중요하지만 이런 한국에 썩은면을 도려내는게 한국사회에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발 정치인, 연예인등 할것 없이 제대로 조사하여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을 안고가느냐 털고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천년이 걸려있습니다.


최근의 사법부 상식에 맞지 않은 뉴스 예로 영광 여고생 성폭행 치사 사건등 이루 말할수 없는 상식에 어긋난 판결등을 하며 국민 법감정에 분노를 일으키고 거기다 스스로도 지난 정부에는 자신들의 상고법원 설치등을 이루어내기 위해 박근헤와 짬짬이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법농단 판결을 내려주고 이전부터 암암리에 말들이 존재하는 전관예우 변호사와의 짬짬이 판결등 이루 말할수 없는 사법부 판사들의 더럽고 치욕적인 모습들입니다. 과거 군사 정권 시절 박정희와 전두환이 판사와 검사를 자기 부하다루듯 수하에 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 기소를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현상에 대해 국민들은 다시는 그러한 오명이 판사와 검사들에게 씌워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해둔 결과 양승태는 박근혜와 짬짬이 뒷 거래를 하고 누구보다 정의를 추구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권력자들을 찾아가 뒷 거래를 제안하는 더러운 사법 농단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현 사법부는 개혁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럿다고 모든 판사들이 이러한 권력을 쫒는 더러운 판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더러운 판사들에 의해 사법부 전체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부 불신의 작은 누수가 나중에는 행정부 전체 나아가서는 정부 전체를 불신하고 촛불혁명과 같은 역풍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삼권 분립을 이유로 사법부를 어찌 할 수 없다는 이유만 되지 마시고 법과 행정 규제등을 통해 판사도 일반 기업의 행정과 같이 권력과 내지는 돈과 유착을 한 판사는 바로 파면과 강력한 형사 처벌 그리고 판사들의 양형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비 상식적인 판결 양형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살인, 성폭행등 비인륜적이고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이 이루어지는 상식이 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하기 싫은 국회에 한 마디 한다면 특히 현 여당에 "난 무조건 반댈세" 로 두달이상 연봉 억이 넘는 세비를 받아 가며 휴가를 즐긴 자유 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상식에 맞는 법감정의 입법 활동에 조금이라도 일하는 척이라도 하시라 말합니다.

사법부의 국민의 상식에 많이 어긋난 판결들을 보며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현 수사중인 승리. 정준영. 유인석.최종훈.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경찰청 윤모총경 관련 버닝썬게이트 관련하여 검찰ㆍ경찰 수사를 모두 못 믿겠으니 특별검사 임명해서 이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을 철저히 규명 했으면 합니다ㆍ

버닝썬게이트 사건 특별검사 임명해서 수사합시다ㆍ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신념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 김정은의 기차놀이에 놀아나며 무장해제 할것이 아니고 더욱 자주국방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 핵 협상만 하면 모든평화가 이루어 지는것 처럼 개인 치적에 매몰되지말고 자주국방이 필요합니다 ! 설사 협상이 성사된다 해도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쌍여 말 안들으면 두들겨맞고 꼼짝 못하고 절절메고 있습니다 ! 향후 미국에 주한미군 분단금 3조원씩 분담할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외세가 넘볼수 없게끔 튼튼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말 당시 추진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장 정책 너무 아쉽습니다 ! 우리는 중국 일본 주변국의 행포에 경제 외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군의 전투력을 현대화 해야 합니다 ! 알짜배기로 ! 감히 외세가 넘볼수 없게끔 !

박정희의 자주국방 지지한다 !


청와대 인사 참모와 민정의 막장씩 검정이 문제인 지지율 30%는 털어 먹었습니다.. 끝판왕 7인의 인사 청문회후.... 장담컨데 문제인 20 %대 진입 합니다.. 그 다음은 민심 절차 들어 가겠지요. 참 암담 합니다.. 국민 촛불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 끝자락 막장  7인의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님, 예전에 이런 말을 하셨죠.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https 차단과 동시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까지 차단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인터넷 자유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약속,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를 명심하시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차단을 하지 말아주세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서울에도 원전지어라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요즘 길거리나 지하철 역사, 주요 관광 명소 등지에서 사람들을 붙잡거나 졸졸 따라오면서 부적절하게 종교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는 만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버스를 탑승하려고 하는데 버스까지도 따라서 탑승하여 종교 홍보 활동을 하거나, 혼자서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피시방 아르바이트생 등을 상대로 많이 접근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금품을 목적으로 홍보나 권유를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종교활동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선교를 하는 종교의 대다수가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신도가 되고 믿게 되는 정상적인 종교가 아닌, 다단계처럼 홍보를 통해 신도를 한명씩 늘려나가는 사이비 종교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뇌되거나 하여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종교 단체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길거리는 자연스럽게 피해서 가게 되고 스트레스와 뺏기는 시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많은데 해결 방안은 없는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관련 법안을 만들어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끝까지 따라와서 하는 식의 선교활동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이비종교 처벌관련 법안이 필요합니다.


문제인 정권에서 가장 잘한 일은 최근 부동산과세정책입니다 역대 어느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개인이 다주택을 소유를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1. 1주택이상자들에게 과세정책은 지속적이고 강화 되어야 합니다 2. 3추택이상은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주택장난질7


공약사항이었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추진생각은 있으십니까? 전 춘천시 약사리문화마을 주민협의체 대표인 청년입니다 나이가 젊다보니 도시재생뉴딜의 장점에 매료되어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뉴딜사업을 열정적으로 관여하면서 점점 한계에 부딛히게 되었습니다 뭐가 주민중심의 사업인거죠?가이드라인대로 도시재생센터,현장지원센터,주민협의체 등을 만드면서 여러 명목으로 국비나 쓰고 있고 말입니다 대통령님 주민이고 젊은 청년인 제가 정말 이 짓을 계속해야합니까? 정부가 바꼈어도 공무원은 안바뀌었습니다. 시장조차 도지사조차 관심없습니다. 주민에게 힘과 희망을 주시려면 관심과 독려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또는 이낙연국무총리 의 방문을 요청합니다 작년에도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선정한 우리 동네 한번만 방문하신다는 것 자체가 마을활동가들에겐 힘이 됩니다. 자꾸 무관심으로 저 같은 마을활동가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말아주세요 강원도 춘천시 약사리문화마을 주민협의체 대표 올림

대통령님 국민의 한사람인 제가  아군이었다가 당신의 적군이 되어갑니다


자동차번호 부족해서 번호 늘리기보다는 지역명 붙이면 간단할 걸 말입니다

자동차번호판,운전면허증 지역명 부활시켜 주세요


조선일보 방가와 장자연은 되고 정준영과 승리는 안되고 마약 강간 성폭행 성추행 ㅋㅋ

조선일보 방가와 장자연은 되고 정준영과 승리는 안되고..........................................


시외, 시내버스 내에서 음식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외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소한 1시간이 걸립니다.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타인에게 이동에 있어 불쾌함을 줍니다. 또한 운전하는데 안전에 관해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 기사님께도 방해가 됩니다. 멀미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음식물 냄새를 맡으면 멀미증세가 나타납니다. 기사님들도 버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에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들의 불쾌감 완화와 기사님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외, 시내버스 내에서 음식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버스 안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해주세요.


이번 승리 게이트와 장자연 사건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류의 사건일 거 같은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심마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직 심마담에 대하여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네이버에 청소년 유해 검색어라고 뜨더니 이젠 풀렸습니다. 아무리 언론을 통제할 지라도 사람들의 입소문은 무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최순실도 처음엔 수많은 국민에게 처음듣는 이름이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첫 시작도 미숙함으로 시작하여 우리 여태까지 알지 못하던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심마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언론에게 휘둘리는 국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청소년

심마담에 대한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비리 공화국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다 하면 현정권 인사들이 줄줄이 연류되고 있습니다 ! 뇌물 받아먹는 전문가 들만 모집합니까? 좌파 출신들 왜이리 재산이 많고 부를 많이 축적 했을까? 살면서 경제적인 활동도 많이 한것도 없으면서 깨끗한측 하면서 공갈 협박하여 뒷구멍으로 더많이 챙겨 먹은것 같네요 ! 저런 구서원들이 어찌 서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해할수 있을까 ? 문재인 정권 인사들 부럽다 ! 하지만 조심해라! 밤길조심하고 !

비리공화국 현정권 인사들만 줄줄이 연류 !


유튜브는 대한민국의 5천만명중에 3~4천만명은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유튜브 막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유튜브를 막는다니요 .. 구글은 막아도 유튜브는 안됩니다 유튜브 없으면 할거 없는 사람 정말 많고요 유튜브 진짜 막지 말아주세요 유튜브에 유튜브 막는다고 하는 영상 댓글들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당이다, 우리나라 왜 이러냐, 청원에 신고할게 아니라 쳐들어 가야한다, 그런걸로 따지면 청와대도 막자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제발 막지 말아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면 안되죠 ..

유튜브를 정지하지 말아주세요


김학의 성접대 당시법무부장관 황교안 권력이있으면 모든것이 허용된다는 개뼉다귀같은 사고방식을가진 인간이기를 거부한 이런인간들을 철저히수사하여 국민앞에 진실을 밝혀야한다 조선 일가들과 장자연 버닝쎤 나이트클럽 가수승리 정준영 이렇게 수많은 성접대 마약 이런 개뼉다귀같은 인간들에게 뒷거래속에 수사무마및 수많은의혹들 국회의원의신분을 이용한 친인척 불법취업 지금이나라는 과거와 현재속에 너무나 많은 불법 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있다 제발 청소하자 깨끗하게청소하고 대한민국을 다시만들자

김학의 별장성접대  철저히수사하라


전두환 광주 재판건과 관련하여 보도된 광주 모 초등생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적합한 행동이었는지 의아합니다 잘못된 역사와 역사관은 분명하게 가르쳐야하지만 어린 초등생들의 정치적 행동까지 나무라지 못하는 교육이라면 선생님들의 자격이 있을까 그렇다고 보수회윈들이 학교앞까지 가서 항의하는 모습들 역시 아주 잘못된것입니다 그래서 청윈합니디 초등생들을 관리하는 학교측에 즉각 광주교육청은 진상조사를 할것이며 행여 부추기거나 학생들의 행동을 수수방관했던 교사들을 징계하라 또한 학생들을 협박하는듯한 행동을 취한 본수단체에게도 상응하는 처벌을 하라

학교교육에 관하여..


물론 우리나라 역사와 근현대사를 이야기 할때면 군부독재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러한 역사가 나와야 하는건 맞지만...그렇다해도 설민석이 어쩌다어른에 복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대 보수정부만 비판하는 역사만을 이야기하고있으니 솔직히 다 맞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불편한 시각도 있을거같습니다.. 물론 박정희 이승만 등이 독재정권으로 욕먹을 짓을 한건 맞지만 그래두 그와중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잘한부분도있을텐데 그런것은 이야기 안하고 오로히 독재정부 비판하는것에만 치중한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역대 보수정부긴 해도 너무 편향적인 시각만으로 계속 연이어 방송한다는것도 문제가 됄수도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민석의 어쩌다어른은 너무 편향적이지않나싶습니다


저는 구글의 무료 영상플렛폼인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상플렛폼으로서 가장 크고 많은사람들이 이용하는만큼 유튜버를 직업으로 가지는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유튜브를 위법행위로 막아버린다면 지금까지 유튜버로 먹고살아왔던 유튜버들은 한번에 일자리를 잃게되는것이며 인스타그램,페이스북도 수년간 힘들게 모아왔던 구독자,팔로워를 한번에 빼았는것과 마찬가지이고 해외영상 사이트를 막아버린다면 이것은 국민의 언론에서의 자유를 앗아가는 인권침해이자 공산주의국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방통위의 유튜브정지만은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방통위의 유튜브 임시중지를 막아주세요


1. 근무시간 도중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수면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즉, 수면시간이 완전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15년 준공된 아파트(277세대)관리사무소에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자치관리) 2015년 입사하여 1:1 교대근무를 합니다. 휴게시간 1. 점심식사시간 1.5시간 12:00 ~ 13:3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2. 저녁식사시간 1.5시간 18:00 ~ 19:3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3. 수면시간 3시간 00:00 ~ 03:0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총 휴게시간 6시간 이며 2019년 최저임금 및 소방안전관리자수당 지급 받습니다. 위와 같이 휴게시간 적용이 맞는건가요? 최저임금 올리려고 휴게시간을 늘리고 법적 판례들이 있씀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만들어 임금삭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제) 감시적 근로라 함은 일정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긴장이나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하는 자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계수기 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라 함은 간헐적·단속적 업무로서 업무시간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근무시간이 적은 업무 (통근버스 운전원),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등),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야간에 대기하는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용제외" 란 종사하는 사무의 특성상 8시간 근로제나 주휴제의 적용이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그렇다고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제외 되는 것> 1) 기준근로시간 【근기법 제49조】 2)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제52조】 3) 휴게시간【근기법 제53조】 4) 휴일【근기법 제54조】 5)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근기법 제58조】 6)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근기법 제55조】 <적용되는 것> 1) 근로자의 날【법정휴일】 2) 야간근로 가산임금【근기법 제55조】 3) 연·월차 휴가【근기법 제57조, 제58조】 정리하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휴일 미부여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야간근로시간 구간인 22:00~익일 06:00 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시·단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연월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사용시 당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겠죠 1. 근무시간 도중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수면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즉, 수면시간이 완전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임금체계)


꼭 이사건 해결해주세요 ..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한표행사합니다 ..

동의합니다


나경원의원 발언을 보니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는 완전 친일파네요 해방후 반민족 친일파를 심판하자는데 민족 화합을 위해서 친일을 청산하자는데 나경원 발언을 보니 친일파 청산이 국론 분열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승만부터 박정희로 쭉 이어져오는 자유한국당은 친일 적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는 친일 우파임이 분명하네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친일파들이 보수를 자처하며 정권을 쥐락펴락 하더니 친일파들이 또 다시 국민을 슬프게 하네요 역사를 잃은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 반민족적 행위로 민족을 괴롭히고 민족을 말살하고 민족을 분열시킨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윈들과 극우 보수세력은 이제 제발 그만 두세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나경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 하는등의 망언은 황교안을 필두로 자유한국당의 본질을 대변하는바, 이는 만주 일본 군관학교 출신의 박정희를 신정하는 토착 왜구들의 살체를 여실히 들어낸것으로 이 집단의 존재가 국가의 존폐를 흔들수 있을 만큼 확장성이 있는 만큼 차제에 이 정당을 국가 보안(위)법으로 해체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토착 왜구 자유한국당을 국가보안법으로 해체바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라 니세상인줄 알제 나대지말고 아무것도 하지말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라

문재인


미세먼지 대책 탈석탄 발전후 탈원전 발전으로 순서를 바꿔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발전 대책중 모든 점을 고려할 때 탈석탄이 심각한 미세먼지와 관련 우선인것 같습니다 발전 뿐만아니라 석탄을 사용한 모든 산업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마시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 지하철은 아주 좋은 교통 대책입니다 경유차 뿐만아니라 휴발유 까지도 문제일 것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대대적인 대체에너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은 꼭 뭔가를 발표해서 전 국민이 실천하고 감시하며 저감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미세먼지 순서 바꾸기


1박2일을 방송 중단 한다고 하는데 1박2일에서는 정준영을 내치고 사과문띄우고 다시는 정준영 안받아주면 그것으로 됀것입니다...굳이 중단할 이유가 있나요 ??? 정준영의 단속에 대한 잘못은 소속사에 있는것이죠... 그리고 개인 폰을 어떻게 소속사나 방송프로 피디가 단속할수도없고 감시할수도없는것이고.. 개인의 사생활이었던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정준영하나 때문에 다른 멤버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나요... 1박2일 중단하는것은 옳지 않다고생각합니다...그와중에 보고싶은 사람들도 많으니깐요..

정준영단속의 책임은 소속사에게 있다!!방송이 무슨 죄???


다이소허브센터에 있는 남자.여자는 전부 생각들이없는건가 불륜집단에 자기주의고 아마알게모르게 일하는사람들 유부녀총각 유부남총각..말이된다고생각하나 무엇때문에 만날가 돈때문에?아님 밤이외로워서?스트레스해소용?

다이소는 문제집단?


■ 핵발전소를 대체할 무충전 무연료 발전기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3월말경 서울시 요청으로 서울시과학관에 전시됩니다. 김** 0**-9***-9*** 1 관성력에 의한 지속적 발전모습 http://tv.kakao.com/v/395062189 2 자전거에 장착한 발전기성능(220V 이상 발전가능) http://tv.kakao.com/v/395064392 3 무충전자전거 주행테스트 https://tv.kakao.com/v/395064455 4 오토바이용 발전기 https://tv.kakao.com/v/395064604 5 앞바퀴에 발전기가 장착된 오토바이 https://tv.kakao.com/v/395064724 5-1 좌석밑에 무충전발전기를 장착한 오토바이 http://tv.kakao.com/v/395649569 6 발전기의 자이로기능 http://tv.kakao.com/v/395064926 7 진동에너지발전기 https://tv.kakao.com/v/395064956 8 모타없는 환기팬 https://tv.kakao.com/v/395064976 1 무충전 전기자전기 2 무충전 전기오토바이 3 자동차용 발전기 4 밟는 바닥판넬발전기 5 드론용 발전기 6 보일러용 발전기 7 소방용 환기팬 8 가로등 발전기 9 휴대폰 노트북등을 위한 소형휴대발전기 10 기타 연료 및 외부전기가 필요없는 발전기 ●외부전기없이 자체 발전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전기 사용하는 모든것에 적용(220V 이상 발전가능) ●환기팬은 모타 없이 가운데가 뻥 뚫렸다. ●자동차에 적용할경우 무충전으로 엔진차량보다 더 큰힘을 낼수 있으며 ●드론에 적용할 경우 1년 내내 하늘에 띄울 수 있는 기술. ●소형발전기, 환기팬, 무충전자전거 등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크기 상관없이 제작 가능하며 매우 가볍고 저렴하다.

핵발전소 대체에너지 방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10대가 음주를 한 후 밤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 죄가 없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큰 사건인데 불구하고 청소년 특별법으로 보호받는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피해자들의 유가족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해주시길 원합니다.

경산 음주운전 사고 강력처벌 원합니다.


1. 근무시간 도중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수면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즉, 수면시간이 완전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15년 준공된 아파트(277세대)관리사무소에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자치관리) 2015년 입사하여 1:1 교대근무를 합니다.(09:00 ~ 익일09:00) 총 급여 세전 261만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및 소방안전관리자수당 지급 받습니다. 총 휴게시간은 6시간 1. 점심식사시간 1.5시간 12:00 ~ 13:3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2. 저녁식사시간 1.5시간 18:00 ~ 19:3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3. 수면시간 3시간 00:00 ~ 03:0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위와 같이 휴게시간 적용이 맞는건가요? 임금삭감 하려고 휴게시간을 늘리고 법적 판례들이 있씀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만들어 임금삭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 목줄을 잡고 있는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 급여가 마음에 않들면 퇴사하세요."라고 합니다. 저 같은 근로자들은 어디서 보장받나요? 예제) 감시적 근로라 함은 일정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긴장이나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하는 자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계수기 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라 함은 간헐적·단속적 업무로서 업무시간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근무시간이 적은 업무 (통근버스 운전원),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등),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야간에 대기하는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용제외" 란 종사하는 사무의 특성상 8시간 근로제나 주휴제의 적용이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그렇다고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제외 되는 것> 1) 기준근로시간 【근기법 제49조】 2)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제52조】 3) 휴게시간【근기법 제53조】 4) 휴일【근기법 제54조】 5)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근기법 제58조】 6)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근기법 제55조】 <적용되는 것> 1) 근로자의 날【법정휴일】 2) 야간근로 가산임금【근기법 제55조】 3) 연·월차 휴가【근기법 제57조, 제58조】 정리하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휴일 미부여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야간근로시간 구간인 22:00~익일 06:00 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시·단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연월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사용시 당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겠죠.

저 같은 근로자들은 어디서 보장받나요?


지난정권시절 대표적인 권력에의한 집단강간과 영상촬영등 희대의 성폭력이 자행된 원주별장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수많은 여성들이 원주별장에 끌려가 가학적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그당시 권력은 영상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육안으로 다 알고서도 화질이 선명하지않다는 말장난으로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고 사건을 덮어버렸고 가해자와 관련자들은 정치인이되고 피해자는 쥐도새도 모르게 미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등 가해자들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오히려 협박을 받고있는 이 불의한 세상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약물등을 이용한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고 카메라등을이용한 동영상 촬영등의 범죄 역시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니 사정당국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여 원주별장사건에 관련된 범법자들을 전원 극형으로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에게약물을복용 집단강간후 촬영까지한 원주별장사건을 재수사하여 특수강간죄로 모두의법처단해주세요


한국의정방송TV 통합뉴스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신축부터 분양까지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입력시간 : 2019-02-22 03:47:04 , 최종수정 : 2019-02-22 20:23:52, kbtv12 기자 - 분양 4년이 지난 지금 조합원 취득세 부담금(2,640,190원, 총92,944,890원, 일반분양까지 약18억원) - 아파트 상가 공고도 없이 조합장 임의대로 매각. - 아파트 부지 부정매입. - 제척부지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할 땅 조합장 지인들에게 임의대로 매각. - 조합장 인척과 지인 등을 통해 토지를 차명매입 조합의 약185여억 원의 토지를 매각 -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현재까지 익산시에 해산인가를 받지 않음. - 주택조합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서 보고도 익산시는 받지 않음. <최채근 기자>익산송학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입주 4년이 지났지만 지난 1월 28일 주택조합원 앞으로 지방세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신축보존(원시취득)에 따라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과, 과세 표준을 아파트단지 전체 건축물의 취득 비용으로 과세 관청에 신고한 총 공사금액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나누어 안분 계산한 ㎡당 공사금액에 각 조합원이 취득하는 개별 아파트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공문서에 밝히고, 아파트를 지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2018년 감사원 특검검사 결과 총 공사금액 393억 원이 과소신고 돼었고, 시공사의 건설비용 장부에서 확인돼어 당해 누락금액에 대한 조합원 부담금(2,640,190만원)에 대해서 2019년 3월 과세예정”이라고 익산시 세무과에서 예고문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포스코건설이 신축한 익산송학지역 조합원 더샵아파트 전경 또한, 감사원은 지난 2014년 입주 당시 아파트 건설원가가 낮게 신고 돼면서 취득세가 적게 신고된 것을 확인, 익산시에 추가 과세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더샵아파트 648세대 가운데 일반분양 입주민 342가구가 추가 취득세(조합원, 일반분양 약18억원)와 불성실 신고 가산세까지 낼 처지에 몰려 있는데, 익산시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과세라는 것을 알지만, 감사원 처분지시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익산송학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대책위원장 고00씨는 본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입주한 지 4년이 지난 뒤 건설사 실수 때문에 취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납부 거부와 함께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 돼어진다. “익산송학 주택조합 더샆아파트 공사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에서 아파트 건축물과 조경 등 단지내의 약1,100억 원의 공사로서, 토지 매입금액, 시행대행사 비용, 분양대행사 비용, 모델하우스공사, 설계, 감리, 평가기관, 문화재지표조사, 도로공사(토목), 가로등, 신호등, 송학초등학교(기부체납)공사, 광고 기타 등 약400억 원을 주택조합원관 협의도 없이 조합장인 정00씨가 임의대로 계약을 하고 공사대금도 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판단 돼어진다고 대책위원장인 고00씨는 말했다. 한편, “아파트 부지는 11,700평(건축부지 약9700평, 도로부지 2,000평)이며, 일부 토지 10,995평을 조합장 정00씨의 인척, 지인 등 4명을 통하여 차명 매입 후 조합에 약 185여억 원의 토지를 매각 하였으며, 이 사실로 금융감독원과 법원에서 ㈜은송종합개발 유병성과 차명 4인 벌금형과 익산모현동농협 관계자 5명이 과대대출로 인한 문책을 받았고, 조합원이 이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측정 되었다”고 대책위원장은 강조하며 말했다.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과 관련 자료공개를 익산시 주택과에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현재까지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주택조합 조합원은 약1,500억 원의 자금집행이 어느 업체로 계약, 사용 돼었는지 조합원은 전혀 모르고 공사업체 공고도 없었고, 공사업체 계약 사실과 날자, 설계내역, 금액, 집행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주택조합원 대책위원장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조합원들은 지금이라도 회계보고를 통하여 부정한 행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 “조합원에게 공식적으로 공고도 없이 아파트 상가를 조합장 임의대로 매각하고, 옥탑방 12세대를 조합장 정00씨는 일반분양자와 주택조합원을 합해 추첨을 한다고 했지만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고, 서류를 검토하는 중 조합장 임의대로 분양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는 분양에 대한 불투명함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대책위원장인 고00씨는 강조하며 말했다. ↑문제가 돼고 있는 익산송학지역 더샵아파트 전경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더샵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아파트 계약금으로 땅을 매입하고 일부는 ㈜포스코건설에 공사비로 지불 하였으며 4차례(조합원의 개인보증)의 농협대출로 공사를 완료한 것이지 조합장이 개인의 돈을 들여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주택조합 아파트는 공사비를 최소화 하도록 업자를 선정하여 비용을 절감한 후 잔여 공사비는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조합장은 토지를 부정으로 매입, 임의대로 하청 공사업체 선정, 상가, 제척부지 등 부정회계를 하여 몇 명의 조합 임원이 이익을 챙겨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대책위원장 고00씨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조합원의 권리인 아파트 공사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조합장이 부정 처리한 비용을 조합원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합장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난 1월 28일에 조합원 세대주 앞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익산송학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하나가 돼어 향후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송학 주택조합 더샆아파트 조합원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익산시가 업무 태만에 의하여 가져온 결과로서,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은 2012년 6월 조합원을 모집하여 2011년 11월 3일에 조합을 설립 하였고, 2011년 12월 아파트 입주자 계약서를 조합과 조합원 간에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2013년 4월 익산송학 더샵아파트 착공 2년 동안 공사를 마치고, 2015년 4월 24일 준공과 2014년 5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 하였다고 현 조합원 대책위원장 고00씨는 밝혔다. 또한,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자금집행 금액은 약1,500억 원, 33.5평형 674세대 가운데 1세대 당 21,500만 원, 43평형 74세대 가운데 1세대 당 29,800만 원에 분양을 실시하여 33.5평형과 43평형을 합한 분양 금액이 14,546,200만 원과 상가는 조합원의 승인 없이 조합장이 처리 하였고, 제척부지를 조합원 342명에 돌려주어야 함에도 조합장의 지인에게 양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설립총회에서 조합장(정정원), 이사(박흥배, 조합장의 친구), 이사(이광례, 뿌리부동산 대표), 감사 고대로(대출보증 은행 익산농협 모현지점 대리)를 선임 조직 되었는데, 조합 설립을 위한 주택조합 총회를 실시한 후에는 준공 후 까지 단 한 번도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본보 기자가 익산시에 지난 2월 14일 익산 송학지역 더샵아파트 회계보고서를 절차와 양식에 따라 받았는지, 익산 송학지역 더샵아파트 지역 주택조합에서 하도급 계약서 보고를 받았는지 정확히 밝혀줄 것과, 통장사본과 토지목록 등 자료를 요청한 결과 익산시는 송학지역주택조합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현대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익산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 했다고 밝히고, 감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 하겠다는 것이고, 송학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서는 보고받지 아니했다고 익산시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밝혔다. 익산시에 익산송학지역 더샵아파트 주택조합이 청산 되었는지 정확히 밝혀 달라는 질문에는 송학지역 주택조합은 현재까지 익산시로부터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해산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입주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익산시는 왜 주택조합에 청산을 요구하지 아니했는지 조합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로서 익산시 주택과 담당자가 업무를 게을리 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 돼어진다. 조합원 대책위원장인 고00씨와 본보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 익산 송학 더샵아파트 문제점에 대해서 익산시는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그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주택법 제3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익산시가 공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합원 고00씨는 조합원의 승인(조합원 총회)도 인터넷 공지(관리, 계약, 회계), 회계보고도 없이 조합자금을 무단 사용 했다고 말하면서, 주택법 제32조의2(관련자료 공개)에 법적 재재근거가 있으나 완공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서류 및 회계보고 공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관청인 익산시 주택과에서도 하도급계약서, 회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동안 조합원이 방문하여 일반분양회계를 밝혀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일반분양 회계보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익산송학 더샵아파트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3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데, 조합장이 법을 어겨 조합원이 열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익산송학 더샵아파트 주택조합 대책위원장인 고00씨는 조합장 정00씨가 축소 회계보고를 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 익산시 주택과를 방문하여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의 회계보고가 어떠한 사유로 축소되었는지 조합원이 항의하자 주택과에서는 회계보고서가 회계사무실에서 회계보고서가 오면 받아서 처리하고 보관하면 돼지 주택과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틀렸다고 생각하면 민원인이 알아서 법적처리든, 회계 사무실을 가서 처리하든 알아서 하라는 익산시 주택과 배00과장이 말했다는 것이다. 조합원 대책위원장인 고00씨는 관리관청인 익산시 주택과를 방문하여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이 전체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점과, 주택조합 사무실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되돌아왔다는 것이고, 주택조합 사무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 익산시 주택과장 배00씨는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문책을 받을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익산시 주택과 담당자 유00씨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피력했다. 한편, 익산송학 더샵아파트 주택조합 대책위원장 고00씨는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회계감사 주택법 시행령 제42조1(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주택조합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법 제34조, 주택법시행령 제42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회계감사 자료를 익산시 주택과를 내방하여 자료 공개요청을 했음에도 2014년 4월 28일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인 익산송학 더샆아파트가 사용검사가 완료가 되었으며, 사용검사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익산시청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익산시청 건축과는 건축법을 어기며 회계보고 기일을 연기해 주었는 것이고, 회계보고 일자가 4개월이 넘은 후 2015년 9월 26일에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장인 정00씨는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조합원에게도 348세대 회계서류만을 우편 송달하였다는 것이다. 본보 기자가 지난 1월 14일 익산시 주택과에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 회계보고를 왜 함께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한 결과 2014년 9월 현대회계법인에서 작성된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현대회계법인측에 확인 결과 송학지역주택조합원(346세대) 및 일반분양자(302세대)를 합한 648세대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일반분양 회계와 조합원분양 회계를 받았다는 답변을 익산시에서 명확하게 내놓지 않아 앞으로 상당한 파장과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사무실은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를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2013년 9월 철거 이후로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은 사무실이 없어진지 5년이 넘어서 조합원 348세대는 법적 조치를 행하고자 서류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곳이 없다는 것이다. cg4551@daum.net 한국의정방송TV


북의 불안감, 미의 국내정세라는 걸림돌로 기로에선 한반도 운명을 이렇게 헤쳐나가길 제안합니다. 1. 남북 군사부문 완화 가속화 : 휴전선 근처 북 장사정포 후방철수, 남 육군병력 일부감축 -어차피 북핵은 미국이 타깃이며 남에 대한 더 직접적 위협인 장사정포를 이제 근거리에 배치할 이유는 없음. 경제재제 위반도 아니며 미군주둔비용 압력도 상쇄할 수 있음. 2. 남북철도연결 및 러 가스관 착공 : 철도는 러, 유럽으로 가는 길목으로 남한이익에 결정적이며 남한만 활용하는 남한 단독사용 계약으로, 가스관 또한 남한 사용을 위한 길목으로 건설 인건비만 지불하고 사용료는 모두 재제해제 후 후불지불 조건으로 협상. 미국 불응시 남한의 과감한 돌파 각오가 필요한 시점. 조그만 나라 북한이 세계에 끼친 여파만큼이나 남한이 지정학적으로 가지는 전략적 카드 또한 작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과 어느 정도의 제재나 긴장까지도 감수할 용기와 각오가 외교에서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멀리 내다봅시다.

하노이 이후의 정책 제안


Ess 화재 관련 국민 청원드립니다 잇따른 화재에 ess의 사용 중단 및 최대 충전 사용률의 70% 제한으로 인해 수억원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률은 환경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으로도 앞으로의 사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S와 PCS 의 화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성능 과 안전에 있어 국제적인 시험 인증이 진행이 되는데 이 행위들이 제 3 자 기관 입회가 아닌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체적 생산 제품을 자체 시험 기관 혹은 친밀한 시험 기관에서 진행을 하죠. 그렇게 된다면 규격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시험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성능과 안전 목적과 벗어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2. 화재의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각 기관의 해당 제품의 공인 성적서와 시험 진행 기관을 데이터화하여 먼저 조사하고, 부적절한 것들에 대해서는 국제공인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Ess 와 pcs 그리고 태양광 집열판 등시스템 단위로 작동하게 되는데 왜 개별 단위의 시험 인증이 진행되나요? 가령 휴대폰으로 가정하면 부품 개별 시험도 필요하지만 시스템 전체로써의 시험 인증 진행되지 않습니까 시험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대체 에너지의 사용과 미래를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ss 시스템 화재에 따른 가동 중단 관련 청원드립니다


국내회사 외국회사우리나라의 많이유치하는게경제살리는기본 선행되어야할 정책 1---법인세인하 2---수도권규제완하및 각종규제완하 3---노동유연성 4---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라의중심 5----각종법벌금 지금보도 5배-10배상높이기(강력범죄,음주범죄.청소년범죄.공직자범죄,자동차범죄 등등---사형제부활) 경제는 민간이살리는거지 공기업이살리는것은아닙니다 공기업사람늘리는거는 부채입니다

지나가는 개도아는경제살리기


공수처 설치를 간곡히 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 지인이 작성한 글로 갈음합니다.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과 권력쟁투, 그리고 공수처 1. 지방 건설업자 윤중천이라는 사람은 폭력, 마약, 강간, 뇌물 등 범죄자가 갖춰야 할 모든 소양을 종합세트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악의 화신’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세의 시절(이명박근혜 시절) 고위 권력층과의 끈끈한 친분과 뒷배경을 바탕으로 온갖 쓰레기짓을 하면서도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 승리나 정준영의 행동이 커피라면 윤중천은 T.O.P라고 할만큼 범죄의 레벨이 달랐다. 2. 이 사람의 엽기적인 범죄행각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작은 일에서 비롯되었다. 자신의 남편과 여성사업가 K씨가 내연의 관계라고 의심한 윤중천의 아내가 간통죄로 고소했는데 K씨는 “나는 윤중천에게 약물에 의한 강간을 당했고 이어서 협박, 재산갈취 등을 당했다”며 윤중천을 고소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와중에 윤중천이 K씨에게 갈취한 벤츠승용차에서 동영상 CD 7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동영상속에서 김학의 당시 법무차관이 등장한 것이다. 3. 동영상의 내용은 매우 추잡하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을 ‘별장 성접대 사건’ 혹은 ‘별장 난교 파티’라고 보도했지만 그건 사실과 매우 다르다.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별장에서 성접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장면으로 생각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다. 영화속에서는 직업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별장에 간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실제 윤중천은 일반인들과 대학생들을 협박해서 별장에 데리고 갔고, 마약을 먹이고, (특수)강간을 했다. 사실은 영화보다 현실이 더욱 추악했다. 4. 우연한 모임 혹은 점 찍어둔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신분(건설회사 사장)을 알리고 모델, 혹은 사업적 제안을 미끼로 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마약이나 물뽕을 먹인 후 여성을 기절시켜 강간을 하고 그 동영상을 고스란히 찍는다. 그리고 협박을 해서 별장에 데리고 가서 또 마약을 먹인 후, 집단 강간을 한다는 것이 윤중천이 사용한 접대방법이다. 이 극악무도한 방법에 30명의 (여성)피해자가 당했고, 김학의를 포함한 여러명의 정재계 VIP들이 동참했다는 것이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의 실체이다. 5.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을 때 당시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의 신분이었다. 동영상을 찍던 시절에는 검사장이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권력을 가진 신분인 것은 맞지만 본인이라는 것이 분명한 (추악한)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졌으니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사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6. 당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여성 30명에 진술을 확보했고 전문가를 통해 95% 얼굴과 음성이 일치한다는 감정평가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당연한 발표였고 기소를 자신했지만, 사건을 맡은 검찰은 ‘윤중천과 김학의가 성접대 내용을 부인했다는 점과 동영상 속 여성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해당 사건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도 피해자중에서 용기를 낸 사람이 김학의와 윤중천을 고소했지만 이 또한 다른 큰 사건들에 묻혀 흐지부지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고 끝났다. 7. 김학의가 법무부차관이던 시절 법무부장관은 전 총리이자 현재 자유당 대표인 황교안이고, 검찰총장은 김진태(우리에게 익숙한 그 김진태는 아니다)였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때의 검찰총장은 김수남 총장이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 재직시절의 이뤄진 인사인데 세간에서는 ‘최순실의 인사’라는 의심이 많았다. (지난정부에 최순실이 관여되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 정리하면 이 사건은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마약에 의한 특수강간 사건’이고 수사를 해야 할 사법기관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덮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 이를테면 권력형 유착관계와 비리인 셈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이전 MBC PD수첩에서도 다룬 적 있고, 어제 KBS 뉴스에서도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인터뷰 했으니 한번 찾아 볼 것을 권한다. 8. 그럼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왜 다시 조명되고 있는가?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곳에서 1년간 이 사건을 재조사 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갑자기 이 사건이 조명되는 이유는 내 판단으로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김상교씨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버닝썬은 (정재계 2~3세로 이루어진) VIP들을 위해 클럽에 온 일반인들에게 물뽕과 마약을 먹이고 강간한 사건이고, 그 뒤에는 경찰의 비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들어난 정황이다. 특히 정준영 카톡에서 ‘경찰총장’이라는 언급까지 나왔기에 경찰의 최고위층까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경찰총장은 청장의 단순 오타라고 생각한다) 이 와중에도 경찰은 사건의 해결보다는 조작 및 은폐하려는 시도와 최초 제보자 색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정황도 보여 더욱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다. 욕 먹는 것 보다는 조직보호가 우선인 것이다. 9. 이 사건이 경찰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국가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되어 정준영의 원본 카톡(+동영상 등)이 넘어간 상태이고,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하라’고 지시한 이상 이제는 대충 뭉게고 넘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경찰은 권익위로 넘어간 원본을 회수하려 애썼지만 총리가 나선 덕분에 모든 수사자료는 검찰에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심야에) 다이렉트로 넘어갔고, 서울지검에 사건배당이 되었다. 서울지검장은 현재 대중들이 가장 믿고 있는 강직한 검사인 윤석렬이다. 10. 서울지검에서는 수사관 130명을 배당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도 그렇게 주문했고, 여론과 세인들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 당연한 일이다. 반대로 버닝썬과 직접적인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경찰조직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어디까지 관여가 되어 있는지 수사결과에 따라 경찰조직 자체는 그야말로 조직 창건이래 최대로 박살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사권 독립을 오랫동안 부르짖고 (여론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움직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랜 경찰의 숙원도 날라가게 생겼다. 11. 그래서 꺼내든 것이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조직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아킬레스건이다. 그 시절이 대통령이 박근혜(라고 쓰고 최순실이라고 읽는다)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덮을 수 없는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종결한 사건인지라 언제든 그 치부가 다시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그것을 이번에 경찰이 꺼내든 것이다.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과 장자연 사건은 현재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중인데 활동시간은 3월말 까지이다.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한 이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12. 이런 가운데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회의에 참석해서 2013년 국과수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동영상의 인물은 김학의가 분명하다고 재차 확인해 준 것이다. 그리고 KBS 9시 뉴스에 김학의 사건 피해자가 나와서 그 사건을 한번 더 알리고 오열했다. 오늘은 김학의 사건이 네이버 실검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정확하게는 피해자가 한번 더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13. 장자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불의에 대한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리고 ‘장자연 리스트’를 알린 유장호라는 사람은 장자연의 매니저가 아니었다. 같은 소속사인 이미숙의 매니저였고 이미숙은 당시 소속사와 분쟁중이었다. 왜 분쟁중인지는 생략한다. 이상호 기자의 보도내용을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문제로 이상호 기자에게 이미숙은 소송을 냈고, 이상호 기자가 승소했다. 당시 이미숙은 소속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확하게는 소속사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장자연을 이용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장자연은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정의와 무관하게 본인의 목적을 위해 움직인 것이고, 결국 장자연은 이중으로 이용 당했다고 생각한다. 장자연씨의 삶은 정말 여러모로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윤지오씨의 용기를 다시 한번 응원한다. 14. 이런 상황을 대입해서 보면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직이 위기에 닥치자, 그것을 막기위해 (혹은 최소화 하기 위해) 김학의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크게 든다. 당시 압수한 해당 동영상 CD를 포함한 사건기록은 여전히 경찰이 보관하고 있을 것이고,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아닌) 어떤 VIP들이 있는지도 경찰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단순히 김학의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그 이상의 누군가를 위한 것인지도 경찰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우리만 조용히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검찰에게 보낸 것이 어제 경찰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버닝썬 사건이 검찰에게 넘어간 것은 여론의 관심과 총리의 지시로 인해 본인들이 막을 수는 없었지만 대신 그것으로 우리(경찰)를 건들면 우리는 김학의 사건으로 '너희(검찰)를 공격하겠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다. 15. 최상의 시나리오는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버닝썬 사건과 검찰 과거사 진상위에서 조사중인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이 미디어와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과 경찰이 제공한 수사기록 등을 통해 제대로 다시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찰과 검찰이 각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적당하게 딜을 치는 것이다. 재수사를 해 보니 ‘김학의는 유죄였다’라고 (이미 도덕적으로 매장당했기에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인물을) 법적으로 한번 단죄하는 수준으로 끝내고, 경찰은 서장과 일선 형사들 몇몇에게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종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쩐지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조직보호가 모든 것에 최우선인 두 조직이 함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암중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든다. (그냥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16.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의 감시가 가장 강력하다. 하지만 버닝썬 사건의 진행 추이를 보면 ‘승리와 정준영 등 연예계 범죄와 일탈로 몰고가는 것’에 주류 언론들은 더 집중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다지 높은 기대감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대중들이 미디어의 프레임에 따라가지 않고 숨겨진 내막을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는지 잘 감시하고, 미디어를 통해 좀 더 자극적인 연예인 몰카 및 동영상으로 관심을 돌려도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TV조선에서는 대놓고 정준영 동영상에 '걸그룹 맴버가 있다'고 보도하더라. 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17.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현재 청와대에서 신설하고자 애쓰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기관인 공수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랫동안 나온 이야기지만 매번 기존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패했다. 18. 물론 이번에도 검찰은 당연히 반대한다. 자신들의 독점적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 되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도 반대한다. 그들만의 단단하면서 끈끈한 유대관계가 깨지니까 말이다. 하지만 김학의 마약 특수강간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을 보면 기존의 조직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인 현 시스템에서는 더 높은 권력과의 결탁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법과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보다는 조직이 우선인 것이다. 때문에 공수처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응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유권자가 되어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유일한 힘이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다. 19. 끝으로 내가 쓴 내용들은 특별할 것 없는 내용들로 10분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다. 나는 단지 3~4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내 생각을 포함한 정리를 했을 뿐이다. 다 아는 내용을 굳이 정리한 이유는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10대~20대가 지난번 내가 쓴 글로 인해 많이 찾아와서 시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길래 이번 기회에 한번더 관련한 내용들을 쉽게 전해주고 싶어서다. (다 아는 내용이라면 미안하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의식이야말로 보다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니까… 개돼지가 되어 권력자들이 전해주는 것만 보고, 듣는 삶을 살아서는 안되니까 말이다.

공수처 설치를 다시 한번 더 청원합니다.


썩을때로썩은.대한민국.나라.어찌됄지.한심하다.문.대통령.북한김정은이.한테돈좀주고.합이보면돼겠네.남한은돈이많이있어니깐.왕창다줘요.국민은죽든지말든.

썩을때로썩은.대한민국.나라.어찌됄지.한심하다.


고 장자연 씨 수사기간 연장과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고 장자연 수사기간청원합니다


문재인지지자입니다 아니 였습니다 남북화합중요하죠 인정합니다 근데 나라경제개판이고 먹고살기 뒤지겠는데 나라경제는왜신경안쓰는지 문재인도결국똑같은정치인ㅅㄲ중하나구나 하는생각만드네요 이러니 자유당ㅅㄲ들같은 말도안돼는부류들지지율이올라가지ㅉㅉ 이민가게돈좀줘요 개같은나라에살기싫으니까

경제좀살립시다


환자들의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래의 간호사가 될 남자 간호학과 학생들, 간호사가 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의료인이 성희롱및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남학생들로 인해 14학번부터 15학번까지 그리고 그다음해 16, 17학번의 매해 성추행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여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015년 초, 학생회를 하던 B군의 선동으로 20명 가량이 모여 남자 간호학과 학생들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인 남간톡방이 생겼고 그중 6명이 주도적으로 동기 및 선배들을 성희롱하고 저희 과 교수님들까지 성희롱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해 10월 초 그 내용이 적발되어 학교 내 성폭력 위원회 및 징계 위원회가 열렸으나 남학생들은 정학처분 및 사과문 1장이 다였고, 당시 과 내에서도 학교내 이슈가 되자 오히려 덮으려는 분위기 였습니다. -정학처분도 피해자들이 요구한 4년이상의 정학이 아니라 가해자들을 군대에 보내버리고 성교육 몇번 이수한 것이 다 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3,4학년으로 재학중입니다. 현재 간호학과 같은 경우 3,4학년은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환자들의 바이탈 측정 및 간호사선생님들의 보조업무를 하게됩니다. 병원 여성 환자분들, 여자 간호사 선생님들, 여자 의료진 선생님들을 보면서도 성희롱, 성추행을 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뉘우쳤다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 학생은 6명 중에서도 소수라고 합니다. 오히려 학생회였던 B군은 학생회 직위도 박탈되지도 않았고, 자숙이 아니라 과내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하며, 동아리내 회식 및 학교 내에서 술을 먹고 강의실에서 취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최근엔 오히려 피해자들이 듣는 수업을 재수강하려 했던 시도까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졸업을 올해 2월에 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돌보아야할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의료인의 자격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환자들을 성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들이 안전한 간호를 받을 수 있게 지켜주십시오. 이에 대해 엄중한 조취가 취해질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19215번째이야기

남자 간호학과 학생 단체카톡방 내 성희롱, 간호사가 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됐고 ,,, 사건 당시 관련된 경ㆍ검 찰 인원 및 장시 법장관 황교안ㆍ 민정수석 곽상도 등등등 ㅡ 어떻게 처리했는지 토시 하나까지도 낱낱이 파헤쳐라 ㅡ 국가 명운 걸고 ㅡ 안 되면 전 부처 장관 총사퇴 대통령ㆍ총리 탄핵까지 각오하라 @!!!!!!!!!! 덧붙여 ●☆● 국회의원 룸싸롱 출입시 의원직 자동박탈 !!!!! 더 이상 관대함은 없다 화끈하게 까발겨라 !!!!!!!!!!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 2달 안에 다 밝혀라 @@!!!!!!!!!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5년전 싼 분양가에 직산 한양수자인이라는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평당 6백만원이라는 분양가와 중도금 무이자대출이란 말에 지금 아니면 집을 옮길수 없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직산에서 그당시에는 싼 가격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시세에 비해 비싼아파트가 되어버렸네요. 1년 2년이 지나가며 다른곳의 조합아파트들 보다 빠른 진행에 좋아라 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입주 시점이 정해질 쯤에 조합에서 우편 한통을 받았습니다. 조합에 돈이 없으니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공사진행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입주시점 6개월 전인 설이라는 명절에 이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내라는 우편 한통이었습니다. 조합원 다들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못내면 공사중단이라는... 니네들 입주 못한다는 식의 협박으로 말이죠. 비대위가 결정되고 다행히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조합원의 참여로 알게된 사실은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조합장의 비리와 시행사 경도이엔씨의 조합이 돈이 나오는 우물인양 돈을 어떻게 가져갈까 였습니다. 의문점에 대한 문의에 답변은 꺼녕 화내고 공사중단이라는 협박으로 일관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지출등 공문 한장 없었고 의문나는 경비 지출등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해도 이핑계 저핑계로 보여주지도 설명도 없고 돈만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또한 더 어이 없는일은 농어촌땅을 추후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아놓고는 건물이 다 올라가도록 땅 매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을 바꾸고 그동안에 있었던 서류를 검토해보니 조합장은 개인적인일에 조합돈을 썼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도 시행사 쪽에 돈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라는 말은 조합원을 모으기 위한 미끼였을 뿐 결국 분양가에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시행사가 조합원이 되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을 악용해서 우선 싼 분양가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추후 추가 분담금을 걷는다는 속셈을 저희는 몰랐던것이지요. 조합장이 바뀌었다는 소리에 그동안 돈 못받은 하청업자들이 몰려와서 난장판이었으며 급한대로 추가 분담금을 내고 공사 진행을 했지만 준공과 입주를 코 앞에 놓아두고 아직도 땅 매입이 안되어 입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땅값이 문제입니다. 5년전에 땅값이 농수로 땅인 관계로 십만원이었다면 공사가 진행되고 주변 땅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땅값이 열배이상인 백만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요. 저희가 아파트를 짓지 않았으면 그땅이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을까요. 또한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려는거도 아닌데 현시세의 감정가대로 땅값을 다 내라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들만 울리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대통령님 조합아파트가 돈이 있어서 분양받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진짜 돈없는 서민들이 내집마련해 보고자 싼 분양가보고 분양받는 아파트입니다. 돈이 있다면 굳이 몇년간 기다리지도 않고 더 좋은 환경의 집을 구하겠지요. 지금도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내놓으시고 계시는데 솔직히 법 모르는 저희같은 서민들만 바보같이 당하지 법 좀 알고 돈 있으신분들은 어떻게든 법망을 다 피해 갑니다. 지금도 몇년전 조합아파트 붐이 일어날때 분양 받으신 분들 입주는 고사하고 아파트를 포기하자니 낸 돈이 아까워 포기 못하고 입주를 하자니 계속해서 생겨나는 추가 분담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합이라는 조건이 까탈스러워 한명이라도 조합자격이 안되면 준공승인 조차도 어렵답니다. 그나마 대출 받아 추가분담금 내신 분들은 이자부담에 대출이 어려우신분들의 배째라는 식의 반응에 눈 앞에 내집 나두고 별도로 전세 월세를 사시는 형국입니다. 눈앞에 다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도 입주 못하는 국민들의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조합아파트인가요. 다른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진짜 서민들을 돌아보신다면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요즘 각 지역마다 아니 예전부터 조합아파트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진짜 누군가가 죽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만 돌아보는 청원이 아니길 기도해봅니다. 진짜 내가 왜 이 미친짓을 했을까 하루하루 지옥같습니다. 그나마 하자 없는 아파트이길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민 울리는 조합아파트 법적으로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시행사. 시공사의 만행에 대한 처벌해 주세요. 조합이라는 자체가 서민들의 족쇄가 되어 버렸네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잘먹고잘살게해주는게 기본입니다 국민들세금걷어서 대신봉사하라고 뽑아줫더니 중소기업 ,소상공인,서민들은 제2IMF 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인 정부들어서 매출이계속 줄어들었는데 최저임금올려버린바람에 더어려워져버린겁니다 제대로 알고 정책펴세요 그리고 모든공직자 범죄경력있으면 뽑으면안되고 처벌더강력하게 해야 국민들이따라가는겁니다 공직자 온갖비리저질러도 이상업다그러고 처벌안받고 국민들은 조금만 죄지어도 크게처벌받고 대한민국이 개판입니다 경제가살면 북한문제 , 미세먼지문제, 취업문제, 출산율문제,북지문제,외교문제 한방에해결되는데 외모르는지 답답하네

문제인 정부북한문제에만올인


더이상 아파트가 오르기 힘들다고 판단한 투기꾼들이 현금화 하려고 물량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거 품 낀 아파트 매도 물량을 서민들이 받아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건설사 분양 물량이든 기존 아파트든 철저히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집값을 올려 놓아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청년 세대가 집 갖기를 포기하게 한 건설사와 투기꾼들이 부동산을 매도해 현금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가가 폭락하여 그들의 발등이 찍히도록 거품낀 부동산 물량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거품이 충분히 빠진 후 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해야한다. 공급과잉과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거품이 빠지는 기간을 예측해야 한다. 조급한 마음에 매수 했다가 계속 하락하면 서민들만 손해다. 현재의 주거 환경이 좀 불만스럽더라도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가의 변화를 예측하고 인내해야 한다. 초, 중, 고의 학급 수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민들은 투기를 부채질하는 온갖 언론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어 큰 이익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다. 현금화 시키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현금화 시키 못하도록 매도 물량을 철저히 받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가 저주로 변하도록 거품낀 매도 물량을 받지 말아야 한다. 매도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 매도가는 내려가게 된다.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저들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자 투기꾼들 스스로 만든 올가미에 걸려들도록 해야한다.

인내하는 자가 이긴다.


대한민국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말 돈만있다면 이나라를 뜨고 싶습니다. 김무성의원 사위 이명박 아들. 재벌계 패밀리 연예계 등 더더욱 확대수사 바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마부작침 또는 뼈를깎는 노력으로 열성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그나마 좀이라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샅샅히 검•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 바랍니다.

빨리 이분들도 명운을걸고 조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20대인 한 남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인권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폰에는 자녀를 감시할수있는 앱이 있는데 그 앱때문에 자녀 학생들의 인권 즉 사생활이 침해가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자신이 하고싶은걸을 하고싶어도 부모님의 클릭 한번에 사생활이 침해가 됩니다. 앱을 지우고 싶어도 통신법에 의거하여 부모님폰으로 앱이 삭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날라오고 또다시 부모님은 앱을 설치 합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임원님들 국회의원님들 학생이 죄수인가요? 학생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헌데 이런한 장애물들이 우리의 미래들을 헤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살을 할때마다 울지만 마시고 이런한 장애물(사교육등)들 을 치워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한국혐오하지 않게 해주세요

학생들은 죄수가 아닙니다.


서공예에서 비리가 일어난거에 대해 청원을 넣습니다 어떡해 그게 사람이 할짓인가요? 지금 막들어온 고1학생들은 선생님도 없이 개인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같은시간에 어떤 학생들은 춤,연기,노래등을 1~2시간 하고있을때 이 학생들은 청원을 넣어달라고 부탁하고있습니다 서공예의 교장의 인권은 존중해주면서 왜 서공예를 다니고 있는 피의자의 인권은 존중해주지 않는건가요?누가 봐도 잘못된 짓인데 청원을 넣어야만 해결된다는게 어의가 없네요 어찌됬든간에 잘 해결됬음 합니다

서공예 비리


1. 유튜브 중지에 관한 법안의 글 불법행위(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차단을 시키는 것은 좋다. 그러나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나 다를게 무엇인가? 지금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유튜버라는 직업을 탄생시켰으며 유튜브 편집자라는 직업을 탄생시킨 플랫폼이다. 이것을 차단시킨다면? 수십만명의 실직자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망사용료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3사통신사와 정부의 결탁을 하여 해외기업에게 갑질행위를 한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2.여성가족부 철폐에 관한 글 여성가족부는 현재 국가의 힘을 빌려 성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쓸데 없는 곳에 국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이런곳에 쓰인 다는 것을 용납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창시날에서부터 현 년도까지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들에게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을 국민의 한 일부분으로서 명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여성 대표들을 모여 여성할당제에 관해 이야기를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 간담회에서 말한 나는 여자로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한 발언. 그거 하나만으로 당신은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내려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3. 페미니스트 사태에 관한 글 아무리 개인의 목소리를 높일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페미니스트의 행동은 이미 선을 너무 넘어섰습니다. 아버지를 비하하고,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며, 사건에 얽히게 되면 여자의 손을 우선으로 들어줍니다. 이런 행위는 앞에서 말했다 시피 젠더갈등을 더더욱 부각시키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4. 국회의원 월급 낮추기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낮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의원한명이 발의를 했다가 분위기가싸한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월급을 50프로 이상 낮출 것을 건의합니다. 5. 군의원의 자질을 국가에서 재평가할 것 최근 예천군의원 사태가 일어난 만큼 군의원의 자질을 재평가를 해야할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예천군의원 전체를 의원직에서 사퇴를 신청하고 다시 새로 재 선출을 시키기를 신청합니다. -------------------------------------------------------------------------------------------------------------------------------- 하고싶은말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란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국민의 촛불 집회의 힘으로 독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민간인들을 시찰하며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은 자유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의 1인 미디어 모니터링.. 하고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 정부의 방향은 전혀 반대방향으로 흘러 가는 중이라 정말 실망했습니다. 또한 국가영토에 북한이 들락날락 하도록 NLL을 내어주고 국방을 무력화 시키고, 영토 포기 군사무력에 대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남북 공동선언문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국가가 대통령의 것은 아닌데 왜 먼저 행동하고 통보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억압 여성가족부 장관이 악화시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싶네요 여성가족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저 이렇게 셋이서 불러만 주시죠, 연차를 쓰고서라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진정한 대표의 의미로 기꺼히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견은 직접 현재 보통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더이상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lkt921203@gmail.com 이것이 제 메일입니다. 이 메일로 저에게 답변과 언제 간담회를 할 것인지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십시오. 농담같습니까? 진짜입니다. 기간은 국가일정도 있고 하니 3주정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의 답변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저는 1인미디어 언론 업체에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모른척 한다. 이런 제보를 말이죠.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말 국민 여러분 lkt921203@gmail.com 으로 지금 현 정부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적으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김에 이 청원에 사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인을 해주셔야 적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디 경제, 정치, 국방, 젠더갈등의 문제를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서 한글파일이든 pdf 파일이든 보내주세요 저는 그걸 정리해서 간담회를 하게 된다면 가져가서 상세하게 요구할 것이고 만약 간담회가 안되면 제보 및 제 유튜브에 동영상제작을 해서 박제를 시킬 것입니다. 부디 많은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민은 정부에게 요구한다 / 간담회를 요청한다 2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