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공기청정기, 마스크 판매,한국에서 대박"이란 기사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중국이 미세먼지 한반도에 보낼수록 중국산 공기청정기로 돈벌어가되니까 한반도 미세먼지가 중국산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이유구나 !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중국산 구입하고 싶은 국민은 전혀 없지만 국내제품은 너무비싸서 서민은 할 수 없이 중국산을 구매할 수 잒에 없고, 최저 서민은 중국산 구입할 돈도 없으니그냥 미세먼지 마실수 밖에 없다. 몰지각한 대기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생산원가보다 너무 비싸게 판매하기에 중국 왕서방들은 저가굴기로 한반도 미세먼지가 수십년 수백년 계속되기를 바라며...수천억 .수천조의 이익금을 꿈구고 있으니 중국정부의 협조는 쉽지않다 정부차원에서 국가가 지하철.버스 운영비 부담하고 직접 전기생산했듯이.국내 공기청정기를 정부가 직접생산하고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세제혜택을주고 적정판매가 정해주고...대기업도 솔선수범해서 단1원도 수익없이 100%사회적기업 품목으로 정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미세먼지는 국가가해결할 문제로 구체적 방법과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합니다.


장난이나 욕설 성적병증환자같은 지저분한 내용글들 장난으로 청원글 올리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엉망진창

장난 욕설 성적병증환자같은 장난청원올린사람들 처벌해주세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의없이 북한과 전쟁이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주52시간은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이나 하시지..,왜 건설근로자들도 주 52시간을 해야 되는거냐..?? 연장, 야간 근무 해서 많이 벌어가서 애들 용돈이라도 한푼 더 준다는데 무슨 저녁있는 삶 외쳐 싸고 주 52시간 떠들어 대는데..?? 청와대 니들이야 주52시간 하면 쾌재를 부르겠지..?? 임금이 줄어들길 하냐.?? 먹고사는데 지장이 있길하냐..?? 저녁마다 니들 말대로 치맥 잡숴가며 저녁있는 삶 즐기라구... 남한테 피해끼치지 말구...!! 민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니들이 현장에 나와 부대껴 보구 주52시간 떠들어대라....! 학원비, 용돈도 못주는데 주52시간 저녁있는 삶을 즐기라구..?? 목구녕 고작 풀칠하는데 저녁있는 삶을 살으라구.?? 인간들아.. !! 반성하고 자성해라..!! 서민들 한푼이라도 더 벌어간다는데 왜 더 못살게 숨통을 죄는거냐.?? 서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냐..?? 서민들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냐.?? 서민들의 피눈물이 무섭지도 않냐..??

주 52시간 때려치워라..!!


저희 아빠는 현재 대구교x소에 수감 중입니다. 2016년 고소인 송x섭이 허위 고소를 하였고 당시 대전 유x경찰서 김x관 형사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중간에서 돈을 사용한 송x용이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는데 담당형사 김x관은 조서에 자백한 사실을 기재해 주지 않고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선 고소인과 중간에서 돈을 사용한 송x용이 서로 짜고 거짓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증을 하여 결국 아빠는 법정구속이 되어 1년 조금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서류들을 샅샅히 뒤져 고소인과 송x용(중간에서 돈을 사용한 자)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아빠의 억울함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형사 김x관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이미 횡령의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을 무고와 위증으로 또 다시 고소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유x경찰서 김x관의 형사의 이같은 범법 행위로 인해 우리 아빠는 억울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대x 수사이의제기팀 주x련 수사관에게 김x관 형사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x관 형사의 녹취록과 상대방들의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억울함이 풀릴 거라 생각했으나, 몇 달동안 연락이 없어 며칠 전 연락을 해보니 송x용과 김x관을 조사를 했고 심사위원회까지 해서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로 종결이 났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왜 조사에 문제가 없느냐 녹취록까지 제출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런 녹취록 오지도 않았다고 상대방들 것만 오고 김x관에 대한 녹취록은 절대 오지 않았다고 하였고 송x용과 김x관을 조사했을 당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종결이 났다고 합니다 상대방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 게 당연할텐데 상대방 진술로인해 종결이 났다는 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며, 녹취록까지 분명 제출을 했는데 4부중 2부만 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김x관 형사의 녹취록이 없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감싸주기식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겐 혐의 없는 거로 끝났다고 하고선 고소인인 아빠에겐 통지서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녹취록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도 저에게 하는 말이 이미 다 끝났다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하여 그럼 어떻게 하란 거냐고 하니 그건 나야 모른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라며 듣는둥 마는둥 식입니다. 또한, 대구 달x경찰서에서도 아빠에게 수사접견을 와서, 고소인이 아빠인데 아빠가 진술하는 내용은 써주지 않고 이것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상한 소리만 하여, 아빠께선 조서에 지장을 찍어주지 않고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말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법이 정말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제발 정당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이 제발 좀 도와주십쇼 또한, 당시 고소인 송x섭과 이를 공모한 송x용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여, 이땅에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힘들고 억울하게 계신 우리 아빠가 하루빨리 나올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들도 제발 좀 도와주십쇼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경찰서에선 계속해서 감싸주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국민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억울한 일이 다신 생기지 않게 힘을 합쳐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빠의 접견을 가면 아빠의 얼굴과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감싸주기식 수사로 인해 상대방들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 가족들과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고 저희는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 밑에 8살 동생이 있습니다 8살 동생은 자주자주 아빠를 찾고 8살이지만 엄마가 자기 우는 모습 보면 슬퍼할까봐 뒤돌아서 몰래 밤마다 울면서 지내고 있고 이런 억울한 일들로 인해 아빠는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빠는 어린 동생의 졸업식과 학교 입학식도 가지 못 하고 아빠가 필요한 시점에 아빠가 옆에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억울함이 풀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대방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고 저희 아빠가 하루 빨리 억울함을 벗고 저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일회용품의사용제한일원으로 고객에게 부과하는방법은 기업만 더 좋게하고 일회용사용은 더 많아지고있는실정임 음식배달도 마찮가지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것처럼 기업에게 먹거리제공하고 그 손실은 고객이 물가상승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방법이 아님

일회용품사용제한과부과방법


다들 무형 문화재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형 문화재라는 것은 이미 국어 사전에 등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문화 중 한 분야에 특출난 장인들을 문화재로 삼아 보존하는 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의 나잇대는 대부분 몇 세셨던가요? 살도 아닌, 세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오늘 내일을 하시는 분들이 무형 문화재를 지켜 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미래에 희망도 없는 도자기, 한지, 탈춤 등등을 배우러 소매를 걷겠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전통의 한 분야를 지키려면 그 분들 아래에서 인고해야 하는 압중한 자리인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17살이 되기 5달 전, 기술•가정 선생님께서는 한지라는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지라는 것이 있었을 거라고 기록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고, 전통 한지를 배우고 싶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한지를 만드시는 무형 문화재 분들을 찾아 보니 대부분 돌아 가신 경우도 많았고, 그 조차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지라 힘들어 보이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한지를 만드는 영상을 찾아 보았지만 거의 모든 영상들이 2010년이 되기 전이었고, 또 다들 연세가 들어 보이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나라 문화 중 정말 극일부인 한지를 만드시는 무형 문화재 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조사를 하는 데 정보도 극소적이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극소적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있어 무형 문화재는 그저 "말로만" 무형 문화재인 셈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것 하나 쯤은 있다고 자부하는 겁니까? 보존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나라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화를 진정 아낀다면 지금부터 길을 닦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닌, 소수적인 직업을 꿈 꾸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다들 뒤 돌아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는 것은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발판과 미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지만 "전문교육" 은 아닙니다. 하나를 배워서 열을 알 수 있지만, 10분의 1을 배워서 10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를 계속 침묵할 수 없었기에 우리를 위해 용기를 냅니다. 문화를 살려 주십시오, 장래가 캄캄한 직업에서 밝은 직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무형 문화재 분들의 것을 온전히 우리 세대가 짊어가야 하는 무겁디 무거운 봇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라져가는 많은 문화들을 살려내 주십시오. 모든 젊은 사람들이 우리 고유 문화에 열광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당연했던 문화를 짓밟고 사라지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연필을 잡던 시간에 그들은 물, 흙, 바람, 나무를 잡았고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 국사를 논하던 시간에 그들은 나라를 위해 문화를 보전했습니다. 이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한 분야를 짊어지고 있는 그들은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전통 문화재에 몸을 담은 사람들을 공무원 취급 해주십시오. 우리 문화를 살려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나라가 먼저 앞서서 국민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형 문화재를, 문화를 살려내어 주십시오.

우리 무형 문화재를, 문화를 살려내 주십시오.


원자력발전소들 가동 중지해주세요 터지면 멀리 도망간다해도 다 죽습니다 제발 원자력 발전소 더 만들지 말고 가동 중지해주세요 땅도 쫍은데 원자력발전소 왜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만만들어요

원자력발전소들 모두 가동중지


[경찰 조사]피고소인 인권침해 하지마세요. 상대방이 민원을 제출했다고 해서 증거도 없이“가해자”로 조사받고 억지로 지문도 찍고 경찰서에서 모욕적인 말도 들어야 하나요? - 2018.6.24(일) 저(H)가 OO구청 OOOO과 소속 OO 불법투기 단속원으로 근무 할 때 였습니다. OO경찰서 형사O팀 A 순경이 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같은 팀인 H/K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K씨와 전화 했는데 안 그랬다고 하는데, 둘 중에 누가 했냐고 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사일자는 2018.6.27 오후 4:30 으로 알려 왔습니다. - 2018.6.25(월) 제(H)가 근무 하는 날짜였고, 저는 K를 만나서 우리를 고소한 상대방(처음에는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상대방은 OO예술단 단장 L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냈고, 서로 알고 있는 내용과 저의 기억에서 지워져서 기억에 안 나던 당시 상황과 내용을 최대한 되살렸고, 집에 돌아와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시에 진술할 목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노트를 했습니다. - 2018.6.27(수) 경찰서에 K와 같이 지정시간에 도착했고 A 앞 의자에 착석하고 있었는데, L이 들어와서 저를 가해자로 지목을 하고나서 제가 L 어께를 툭툭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K는 밖에 나가서 대기 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조사를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저는 그 당시 L을 쓰레기 불법투기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사람과 시비가 붙을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A 순경은“말이 되네!”라고 반말로 말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 벌 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도 되나 싶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통해 집니다. - 약 2시간 동안 (오후 6:30 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A가 처음에 L을 “피해자”로, 그리고 저(H)를 “가해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피고소인”이라 불러 달라, 그리고 L은 “고소인”이라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A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심문 중간에 다시 나를 “가해자” 라고 불렀고, 나한테 기분이 나쁘냐고 물어서, 나는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조사 중에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시간 순대로 진술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곧 조사가 끝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A는 성질을 내면서 이미 말한 내용이 시간 순이 안 맞으니 처음부터 시간 순 대로 다시 내가 한 행동을 진술하라고 말했고, 저는 다시 제가 기억 하는 한 최대한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A의 심문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가해자”로 부르지 말고 “피고소인”으로 불러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옆에 있던 A의 상관 (B 경감)이 “그만 빨리 조사를 끝내라”고 했고, A가 프린트한 내용 조서를 읽어보고 싸인 하라고 했습니다. 읽어보니 오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제가 오타 수정을 해 줬습니다. 내용 일부에 제가 무슨 가해를 한 것처럼 꾸며져 있어서 제 시간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빨리 읽어보고 오타 수정을 해 준 것이지요. - 그렇게 조사를 끝내고 이젠 문밖을 나오려는데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문인식기에 제 손가락을 갇다 대는데, 여러번 찍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 손가락 지문이 문질러져서 지워진 것도 아닌데 지문인식을 못한다고 하면서 마구 지문인식기에 저의 손가락을 돌려대는데 정말 불편했습니다. 민원인을 무슨 연장이나 물건 취급하듯이 하였습니다. 이래저래 여러 번 하다가 보니 어찌 돼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 오후 6시반경 그리고는 K가 조사받을 순서라서, K는 문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형사팀 안으로 조사를 받으려 들어오려고 하는데, A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에 부를 테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K는 자기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심문에 응하려고 자기 시간을 내서 두 시간이나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무슨 졸개를 돌려보내듯이, 시간약속도 깨버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무례하게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는 저의 처지가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 2018.6.30 B 경감을 만나서 제가 불쾌하게 생각했던 내용을 이야기 했고, A의 강압적인 수사 태도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간첩 잡듯이 하는 심문을 받았다고 말 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 지고 또 고소할 일이 아닌데도 고소를 남발하여 합의금으로 금품을 챙기려는 무리들이 설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피의자(가해자)로 불리고 전 손가락 지문을 억지로 찍는 것은 기본권이 훼손된 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아니고요 지문 강제로 찍지마세요


안녕하세요 현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멋진 의견이 생겨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컴오피스나 마이크로 소프트 등 사무용 소프트왜어드을 대체하여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청이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사용하면 좋겟다고 생각합니다. 한컴오피스는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합니다. 2010년 사무용 소프트왜어 점유율이 19.4%를 기록했습니다. 한글과컴퓨터에서 개발된 한글은 워드프로세서로 개발당시에 많은불편을 해소하여 적지 않은 호평을 밭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는 인터넷 기술이 발달한 2019년에 이르러 아직까지도 대중에 없는것을, 여러 프로그램까지는 아니라도 국민들이 조건에 구에밭지 않고 간단하게 문서파일 을 자유롭게 사용할수있는, *문서편집,열기기능 * 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적은투자로 한국 인터넷소통의 발전을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제 고등학생입니다.


장자연리스트명단을.공개청원합니다

장자연리스트명단을공개청원합니다


최종구 그놈은 언제 처벌하나요? 친일파처럼 나쁜놈들은 그냥 나쁜짓하게 살게 해주는건가요?

최종구 처벌은 언제쯤????


[검증취재] 황교안과 최태민의 뿌리 최초공개, 그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들 vol. 1159 | Posted on February 21, 2019 by sunday_admin in 정치 현대판 바리새인…이중인격 파탄자 황교안版 X 파일 자유한국당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황 전 총리는 최근 본국 TV토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논란을 촉발시켰다. 언제는 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도 모른다고 했다가, 친박극우 세력들이 반발하자 손바닥 뒤집듯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 전 총리의 이 같은 우왕좌왕 행보는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를 잘 아는 인사들은 ‘평생 권력 주변에 있던 그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한다. 황 전 총리는 2005년 삼성 x파일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서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렸을 뿐, 그 전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피부병으로 군 입대면제를 받았다는 것이 그나마 제기되는 과거 의혹 중 전부다. 일각에서 그와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가깝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황 전 총리는 이를 꾸준히 부인하고 있다. 그의 과거에 대해 별로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도 거의 어려워서다. 하지만 본지가 황교안 전 총리의 지인 등을 통해 그의 과거를 오랜 기간 추적 취재한 결과 두 사람이 이전부터 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물론이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낱낱이 드러났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최대 약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가 오늘날 본국 제1야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부터다. 그는 두 직책을 역임하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고, 보수 정치인 중 지지율 1위까지 올랐다. 그는 2월 27일 본국에서 열릴 자유한국당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상황이다. 그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도 박 전 대통령의 열혈지지자들이다. 그러나 그가 친박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점이 그의 최대 약점이기도 하다. 바로 국정농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황 전 총리가 친박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의 선출직에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것이 정치계의 중론이다. 확장성의 한계 때문이다.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지만 최순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분명하게 긋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론에서 그에게 최순실과의 관계를 물어볼 때면 그는 본 적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데이저널>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오랜 기간 취재한 결과, 두 사람은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관계는 물론이고, 황 전 총리가 박정희 가계 전반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다. 박근혜 일가 전반과 가까운 사이 황교안 전 총리는 1957년 생으로 76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재수 끝에 성균관대에 입학 했고 81년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해 검사가 됐으며 줄곧 공안부에서 근무했고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을 거쳐 2011년 검찰을 떠났다.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일가와 관계를 맺게 된 연결고리를 한 인물은 바로 경기고 동창인 오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침례교 목사인 오 씨는 황 전 총리보다 한 살이 많지만 재수를 해서 황 전 총리와 같은 해에 경기고에 입학했다. 황 전 총리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오 씨의 부친은 오정근 씨로 박정희와 함께 5.16 쿠데타 주체세력 중 한 사람이며 제2대 국세청장을 지낸 인물, 예비역 해군준장(해병대 대령출신)이다. 오 씨 부친은 해병대 여단장 출신으로 5·16쿠데타를 일으킨 6인의 주역 중에 하나로 알려졌을 정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심 심복 중 한 명 이었다. 공교롭게도 오 씨의 동생 역시 박지만 EG 회장과 절친이다. 오 씨 동생은 박지만 회장의 최측근 중 하나인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다. 박 회장과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날 삼성동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을 함께 배웅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박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는 서 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일 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연 때문에 오 씨 일가는 최순실 – 정윤회 세력의 미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 최순실 – 정윤회 부부와 박지만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변에서 권력다툼을 벌인 인물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그들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권력투쟁을 벌이다 결국 국정농단 사태까지 벌어졌다. 어쨌단 최순실 – 정윤회 세력의 견제를 받은 오 씨 일가는 후에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 측에 박근혜 X파일을 건넨다는 설도 있다. 당시 MB캠프 측 핵심인사는 공교롭게도 오 씨와 황 전 총리의 경기고 선배인 정두언 전 의원이었다. 최태민과 침례교에 뿌리 황 전 총리는 1977~19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80년 7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당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황 전 총리는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확률은 91만분의 1로 굉장히 희귀한 경우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지금도 황 전 총리의 최대 아킬레스로 꼽히는 담마진 병역면제 판정도 오 씨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본지 취재 결과다. 앞서 언급했듯 오 씨 부친은 해병대 대령 출신에다 박정희 정권에서 국세청장을 역임하고 1979년까지 여당 국회의원을 지낼 정도로 최고 정권 실세 중 하나였다. 1980년 7월이면 12·12사태 이후였지만, 전두환 정권 역시 군부에 뿌리를 둔 정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0대 초반의 젊은 사법고시 지망생 하나를 병역면제 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오씨는 이런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이 황교안의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해준 장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기도 했다는 제보도 있다. 오 씨는 경기고등학교와 단국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새하늘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 역시 교회 전도사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두 사람의 공통분모가 너무 많다. 황 전 총리가 최순실 일가와 가깝다고 하는 의혹이 자주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 황 전 총리는 침례교 전도사다. 황 전 총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황 전 총리의 누나가 설립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황 전 총리는 아내와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 역시 침례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구원파 교주 유병언과 최태민은 70년대 구국선교단 활동을 같이했는데, 구원파는 침례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로 알려져 있다. 최태민 목사도 한때 침례교 교리에 심취한 바 있다. MB 의혹제기에 발끈 황 전 총리의 부친과 최태민 목사 역시 같은 황해도 해주 출신이다. 오 씨의 조부 등이 황해도 출신인 것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황 전 총리의 부친은 월남 후 실향민들이 많이 사는 용산구 서계동에서 고물상을 했다. 최태민 목사도 실향민이 많이 사는 서대문 인근을 중심으로 사이비 종교 포교활동을 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은 사실상 대선이나 다름없었다. 워낙 한나라당 지지율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현직 공무원인 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근혜가 황교안을 치마폭에 안았던 끊을 수 없는 인연들 … 그런 그가 ‘언감생심’ 대권을 넘보다니… 황 전 총리는 2007년 10월 2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하느님 편에서 보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요즘 한나라당에서는 경선후보들 사이에 검증공방이 한창이고, 그 과정에서 소위 네거티브 전술도 종종 등장하여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유력한 경선후보 중의 한 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경쟁은 몹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고 질책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썼다. 황 전 총리가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후보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다. 황 전 총리가 말한 네거티브 전술도 이명박 후보의 박근혜 후보 사생활 의혹 제기를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당시 황 전 총리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국의 실정법상 이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현직 검찰 간부가 유력 대선 후보를 비판한 것은 사실상 직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즉 최태민과 박근혜 후보 간 문제를 MB후보가 거론하자 황 전 총리가 발끈하고 나선 모양새였던 것이다. 게다가 황 전 총리는 선거법을 가장 잘 아는 공안검사 출신이었음에도 이런 글을 남겼다. 황 전 총리는 이 글에서 “크리스천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법률적으로는 어떻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고, 윤리적으로는 어떻고, 사리상은 어떻고, 심지어는 교리적으로는 어떻고 여부를 떠나, 정말 철저히 떠나, 과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명박 후보를 비난하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당장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이해관계의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종교적인 입장으로 결론을 맺었다. 황교안 특검 거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운 근거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웠다. 당시 특검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전 총리가 빨리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차일피일하다가 연장기간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특검 연장을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당시 특검이 연장됐을 경우 추가로 진행되는 수사가 바로 최순실 씨의 해외재산 도피의혹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특검은 삼성뿐만 아니고 그 이외에 최순실과 관여되었다고 보이는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준비하고 있었다. 몇몇 대기업들은 그에 대한 구체적 정황까지 있었다. 여기에는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재산 상황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도 구성됐었다. 여기에는 역외탈세 전문가, 회계사, 그와 관련된 계좌 추적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다. 특검 수사기한이 연장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황 전 총리의 특검 수사 연장 불허로 이것도 물거품이 됐다. 당시 특검 관계자들은 최순실 해외재산 추적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추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어난 대형 비리 사건에 황 전 총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 엘시티 사건이다. 해운대에 건설 중인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는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진 사업이다. 본지도 엘시티 관련 의혹을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친박 정치인인 현기환 수석과 배덕광 의원 등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 원 식대와 술값 등으로 2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 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고급 승용차 리스료,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위반도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 그런데 엘시티에 정부가 준 특혜 중 하나에 황 전 총리가 연관되어 있다.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 2013년, 법무부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내주는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에 엘시티를 포함시킨 바 있다. 이전까지는 단일 사업장에 투자이민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보다 1년 전인 2012년 같은 신청이 있었지만 당시 법무부는 ‘특혜’를 이유로 이를 반려해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검찰의 엘시티 비리 수사가 본격화 되고 배덕광 전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됐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정국이 대통령선거에 집중되면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줄었지만, 그의 이번 전대 출마로 당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지역에서는 엘시티 비리가 황 전 총리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병역비리까지도 부전자전 아들도 ‘기흉’이라는 질병으로 수상한 보직변경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1만분의 1의 확률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국에서는 최근 황 전 총리 아들과 관련해서도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2009년 8월 대구고검장으로 영전하는데, 비슷한 시기인 2009년 9월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관도 이철휘 대장으로 바뀐다. 황 전 총리는 2009년 겨울 ‘대구기독CEO클럽’을 만드는데 이철휘 사령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교롭게도 2009년 9월 전라북도 전주 35사단에 입대한 황 전 총리 아들이 2009년 10월 말쯤, 이철휘 사령관이 있는 제2작전사령부에 자대 배치를 받았다. 본국 한 언론에 따르면 전주 35사단에서 대구 제2작전사령부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 아들은 전주에서 4주 훈련을 마치고 석연찮은 이유로 일주일 동안 대기하다 대구로 이동하게 되는데, 주특기도 보병에서 일반물자 저장관리로 바뀌었다. 황 전 총리와 이철휘 전 사령관이 ‘대구기독CEO클럽’ 공동회장으로 활동하던 2010년 7월에는 보직이 ‘행정PC운용’으로 바뀐다. 이 문제는 최근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오세훈 후보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에 황 전 총리는 “우리 아들은 2년 동안 현역에 복무했고, 그 과정에 비리나 문제는 없었다”면서 “오 후보가 말하는 부분에서 팩트가 틀린 부분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아들은 37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배치를 대구로 받았는데 중간에 보직을 바꿨다”며 “당시 아들은 기흉이라는 질병을 앓다가 치료받은지 얼마 안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아들이) 군대에 가겠다고 한 거였고, 가루가 날리는 인쇄소 근무는 질병에 치명적인데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제가 대구지검장 때 아들이 대구로 재배치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자대배치는 훈련소에서 한 것이지, 부대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은 제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잘 알아보고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이 대표되면 자유한국당은 제2의 서북청년단 된다 – 박 탄핵 부정 발언은 ‘태극기 부대’ 주장의 연장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당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후보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된 이후다. 현재 황 전 총리는 떠받드는 세력은 건전한 보수라기 보단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세력이란 분석이 많다. 그런 면에서 최근 황 전 총리의 탄핵 부정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탄핵 부정이 한국당 내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는 한국당의 과거 회귀를 보여주는 단면이나 마찬가지다. 이들은 전체 선거인단(37만8000여명)의 2% 수준에 불과하지만 강한 결집력을 바탕으로 당내에 상당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 태극기부대 거칠 것 없는 태극기 부대의 위세는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는 태극기 부대의 고성과 야유, 폭언과 욕설 등으로 진흙탕이 따로 없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상에 오르기 전부터 “빨갱이는 물러나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단상에 오른 이후에는 노골적인 야유에 인사말을 중단해야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오세훈 후보가 연설하는 도중에도 야유와 고성은 끊이질 않았다. 갖은 파행으로 얼룩진 이날 연설회는 사실상 태극기 부대가 ‘좌지우지’ 했다는 평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태극기 부대의 극단적 움직임에 동조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15일 열린 첫 TV 토론에서 황 후보는 태극기 부대를 “나라에 헌신한 분들”이라 한 데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만만찮은 세를 과시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탄핵 무효”, “문재인 빨갱이” 등을 외쳐대는 태극기 부대의 급진·폭력적 행태는 보수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될 만큼 다수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합리적 보수와는 거리가 먼 태극기 부대의 ‘극우적’’ 행태가 보수통합은 물론 외연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5.18 망언’ 등으로 한국당이 극우 우경화 조짐을 보이자 상승하는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시대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사적·비이성적 행태에 합리적 보수층이 등을 돌린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는 과거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념잣대를 들이대 학살을 자행했던 서북청년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교안 X파일, 그가 정치권에 발 들이면 안 되는 이유


쿠테타를 일으킬려 했던 것들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총살시켜야합니다.

김관진, 김기춘,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황교안 사형시켜주십시요


요즘 페미니즘이다 성평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여자가 생리휴가가 있는 것처럼 남자도 휴가를 주세요 평등함을 추구하신다면 당연한거겠죠

남자도 평등하게 몽정휴가를 주세요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언포 국민들은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면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민생이든 뮈든 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정쟁만을 부르짓고 있어 입법부 인지, 행정부 인지, 사법부 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비판 만 하고 있어 세비만 축내는 자유한국당의 20대 국회는 해산해도 좋을 듯 합니다 안봐도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언포는 말뿐으로 국민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국민들을 아직도 우매한 백성으로 보지 말고 국민 세비를 먹고 사는 공직자로서 정말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언포 국민들은 걱정할까?


bmw 의 오만이 극을 달립니다..리콜 외에는 아무 책임 질수 없다고요..대한민국 국토부는 뭐 하는건지요.. 정부인증 받고 구입한 차에서 화재가 발생 했는데.차주가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차일피일 미루면서 먼산에 불구경 하듯,,,지켜만 보고 있을껀가요...전임장관이 아무리 무능했다 해도 신임 장관은 이문제 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청원합니다..

bmw 횡포와 오만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 주식 유사투자업자 횡포근절 방안 》 최근 주식과 관련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만족 대상을 운운하며 년 수익 *** 프로라는 과장 광고와 허위사실로 수익을 낸다며 타사에 비해서 싼 회비를 제시하고, (주식정보가 불투명하고 실제 추천종목 매수 후 손실 발생함ㆍ) 계약금 회비의 편취수법으로 회사가 추천한 주식종목을 매수하고 수익 미달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회비 환불을 요구해도 환불규정을 악용하여 단순변심 사유등 이유로 회비 환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규정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감액처리를 함으로서 회원의들의 불신감과 사회 경제정의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ㆍ이에 정부는 유관기관의 주식 유사투자업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유사투자업체를 허가제로 개편 하고 편법적인 선행매매(투자자에게 특정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해서 매집할 것을 종용함) 행위와 회원의 권익 을 보호하는 대책으로 회비 환불에 대한 공정거래 대책안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ㆍ 유사업자별로 각양각색인 회비 산정방식이나 환불규정도 유사투자업자의 일방적인 기준들은 건전한 주식환경과 경제질서에도 배치되므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 질서제도의 개선과 남발되는 신고제도의 재검토와 횡포근절 방안마련이 필요 합니다ㆍ 정기적으로 이들 유사업자들의 운영실태 점검과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유사투자 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패쇄ㆍ정지등 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ㆍ

주식 유사투자업자의 횡포 근절 대책


나경원의원이 자유한한국당 의원들 총사퇴를 거론하고있습니다 여야4당이 선거제개혁과 각종개혁입법 을 묶어 패스트트랙 에 올리는것을 막기위해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한다고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정말 적극지지합니다 국민은 자유한국당 전원 사퇴를 적극지지합니다 꼭 전원사퇴하셔셔 국민열망에 부흥하시고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자유한국당의원 국회의원 총사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총선에서 꼭 승리하세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총사퇴를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경원 의님께 희망을 걸어봅니다 투 ~ 쟁 가자 총사퇴로 자한당 총사퇴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자유한국당의원들 총사퇴 적극지지합니다


정치.이념.반복게시.욕설.장난의글 삭제하고 사정이 절박한 청원이 전달될수 있도록 관리 제대로 하던지 폐기하던지 하라 국가분열을 조장하는 작업이 빤히보인다 문재인 답다

***청원게시판,서로 할퀴고 국가분열을 조장하려는 목적이지???폐기하라


손흥민님의 빛깔나는 실력을 토트넘에서만 빛내긴 너무 아까운 실력입니다

손흥민님 팀 이적시켜주세요


국회의원들이 일은 보좌관들한테 시키고 그것들은 국민세금으로 자동차끌고 밥쳐드시고 해외여행까지 가고 기업인들한테 상납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도와주는 보좌관은 전부 없애고 국회의원이 직접일하게 하고 주간업무보고서는 국회홈페이지에 올리게 하고 사무실은 CCTV로 국회의원이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시켜주고 월급은 연봉3000에 교통비는 없애주세요.. 당연히 밥값도 지들 돈으로 지불하라 해주시고... 친일파 후손들은 쏙아내서 재산몰수 해주십시요

국회의원 일좀 시켜주세요


장자연씨.인권을유린한.장자연리스트관련자들은.10년동안.장자연에게.사과한마디없었다

장자연리스트명단을공개해주세요


연합뉴스 PICK 안내 [한국경제 길을 묻다] ① 빈익빈 부익부…'1대 99의 사회' 기사입력 2019-03-10 06:01 기사원문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최고 속도로 악화 소득불평등 정도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 ※ 편집자주 = 그동안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주도해온 전통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 경제성장의 관행이나 가치관에 머물러서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신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를 맞아 구조조정과 혁신성장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호는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역사적 위치를 짚어보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연중 기획을 시작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최고 속도로 확대되며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악화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고용 없는 저성장의 와중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강남구 구룡마을과 도곡동 타워팰리스[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배율(P90/P10)은 2016년 5.73배에서 2017년 5.78배로 악화했다. OECD는 소득 상위 10%선에 걸친 값(P90)을 소득 하위 10%선에 걸친 값(P10)으로 나눈 이 배율을 국가별 소득 불평등을 재는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배율이 상승할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높아진다. 이 배율 등은 OECD에 보고돼 이달 말부터 공식 국제비교 지표가 된다. 정부가 2016년부터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가계동향조사 기준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10분위 경곗값 배율의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미국(6.3배·2016년 기준), 리투아니아(5.8배·2016년 기준)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불평등도가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리투아니아를 제외하면 가장 심하다는 뜻이다. 빈곤 아동 문제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도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6년 5년 만에 악화로 전환하면서 0.355를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0.4를 상회하면 불평등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본 소득불평등도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는 멕시코(0.459·2014년), 칠레(0.454·2015년), 터키(0.404·2015년), 미국(0.391·2016년)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치솟았다. 1997년 0.257이었던 지니계수는 1998년 0.285, 1999년에는 0.288로 뛰었다. 이후 개선과 악화를 겪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0.295로 정점을 찍은 뒤 여전히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6년 6.98배, 2017년 7.00배로 확대됐다.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의 7배를 번다는 얘기다. 분배 악화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졌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같은 4분기 기준 자료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이 조사는 상위 소득 구간에서 표본의 누락이 많고, 금융소득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다는 배율이 낮다. 빈부격차(일러스트)제작 최예린(미디어랩) 더 큰 문제는 속도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악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 거의 독보적으로 빠르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중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집중도는 2016년 기준 43.3%로 1996년(35%)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도 1996년 7.8%에서 2016년 12.2%로 높아졌다.우리나라의 지난 20년간 소득집중도 상승 폭은 WID에 소득집중도 지표를 공개한 OECD 회원국 중 아일랜드와 함께 가장 높았다.아일랜드의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집중도는 1996년 28.2%에서 2016년 37.2%로 치솟았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도 1996년 7.1%에서 2016년 11.5%로 뛰었다. WID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비롯해 120여명의 전 세계 학자들이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각국 지표를 공개하는 국제 통계 사이트다. 앞으로 소득분배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분배문제가 당장 올해 상반기에 확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일자리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여러 사회안전망 조치의 정책효과가 잘 반영돼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하반기에는 소득분배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기초연금이 3월부터 늘어나고, 근로장려세제(EITC) 효과도 하반기에 나타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피해가 하위에 집중됐다"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데 따른 노동소득과 사업소득 감소는 이전소득 증가로는 만회가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yulsid@yna.co.kr ▶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세계최고불평등국가 OECD 보고서 해결책 비밀  강남해체  정부고위직20만 강남거주


1심 판결문에서 유죄임이 명백한데 2심판결 우리법소속판사를 주심으로 내세워 정치적 으로이용한다면 반드시 역사의심판을 받게 될것이면 결국엔 호미로막을것을 가래로도 막지못하는 사태로 이어질것이다

김경수 2심재판 정치판결한다면 역사의심판을받을것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공산주의 선동의 기수가 되었구나

이게 청원게시판이냐?공산주의자들의 선동게시판이지!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정부여당과 야당 국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우리손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대표해주라고 뽑은 분들인데 우리 국민의 마지막 자유인 숨쉴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호소하며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손자,손녀가 이런 초미세먼지를 앞으로도 중국에서 뿜어오는 것을 마시고 있는데 어쩌시겠습니까? 이래도 밥그릇 싸움질이나 계속하시겠습니까?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인들도 답답합니다. 누구의 나라입니까? 맨날 상의해서 하겠다고 입서비스만하니 저 미개한 중국놈들이 계속깐보고 그러는것아닙니까? 할소리못하고 강력한 저항 못하실거면 대통령 하야하시고 여러국개위원님들 뺏지반납하세요. 예전386세대 데모세대분들 당신들도문제입니다. 이게 나라빼앗기는것보다 더심한상태아닌가요? 지켜주지못할거면 XX들에게 넘기세요. 그분들은 강하게 밀어부치기라도합니다. 숨쉴자유는 지켜줄테니까요? 환구시보는 대놓고 우리정부와국민까대는데 언론인과 매체들은 뭐합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자유인 숨쉴 권리른 지켜주시겠습니까? 때로는 강력한 광개토대왕이 필요합니다.잘 생각해보세요. 이질운에 답장과 태도가 애매모호하게 표현한다면 당신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여러분! 제 청원에 100만아니 1000만 이상 동의를 구합니다

마지막 숨쉴 자유


한 국가의 국민으로써 여쭤볼게 있어서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일반 서민들은 정말 돈을 벌려구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해서 집도 사고 카드 할부로 해서 필요한 가전제품도 구입합니다 가전제품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자들은 돈이 많아 현금으로 바로 즉시 결제가능하지만 일반 보통 서민은 몇개월씩 신용카드로 할부합니다 정부에서는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 써라고 하지만 이것은 전부 현금이 있어야 가능한것들입니다 할부 외상으로 해야 비싼 가전제품 구입할수있습니다 부자들을 기준으로 생각마시고 서민경제를 생각하세요. 만약 신용카드 공제를 없애신다면 서민들의 지갑은 더 닫혀있을것이며 악순환의 연속일겁니다 저는 그냥 서민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여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권, 주말에 업무처리를 안합니다. 평일에도 무수히 많은 업무 보고와 결재 지시 , 미칠거 같습니다. 쉬는 날은 주말밖에 없습니다. 주말에도 업무지시가 옵니다. 물론 매주는 아니겠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얼굴 볼텐데 주말까지 업무지시를 내리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남들이 볼때 어려운 상황에 취직해서 돈벌면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곳도 마찬가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6년차 대리 이제 연봉3600됩니다. 아침8시10분에 출근해서 빠르면 7시, 9시,10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는 맘에 안드는부분이 있으면 주말까지 연락이 옵니다. 직장인들은 아실겁니다. 주말까지 회사에 연연하기 싫은거. 제가 무엇을 위해서 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며 저 월급받고 일해야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저 결혼도 해야하고 아이도 낳아야하지만 이 상태로 일하다간 나중에 태어날 제 아이가 불쌍해질게 눈에 선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론 공무원들은 카톡업무지시를 못하도록 되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강력하게 법으로 제정하여 일자리 환경 개선으로 제발 ..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이만큼이나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나중의 제 후배들은 튼튼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삶의 만족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문자,카톡,전화업무지시 강력히 제한해주십시오


전국적으로 매일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와 각종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소각장 및 폐기물처리장이 민간기업에 운영되다 보니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윤만 추구하는 불법영업행위로 인하여 관련시설 개선에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환경오염 및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국제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다이옥신 청산가리보다 1만 배의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 배출을 억제하는 소각시 첨가물을 비용절감을 위하여 기준치보다 적게 사용하면 다이옥신이 규정치 보다 더 많이 배출되어 체내에 흡수시 기형아 출산 및 암 발생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 무미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섭취 시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 체내에 흡수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으며 기형아 출산 및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이옥신을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호흡기로 직접 섭취 와 주변에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구입해 먹을시 간접 섭취 체내에 흡수되어 우리농수산물을 애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주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소각장 및 폐기물 처리장을 국가가 직접 운영 관리하거나 관련 허가 와 시설 운영 규제를 강화 하여 후손 대대로 물려줄 깨끗한 자연환경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신뢰 가는 정부 미세먼지 보다 더 무서운 소각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및 심한 악취 발생시설 폐기물처리장의 운영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청원 올립니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소각장 및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변 농경지주변 주택 밀접 지구에 건립되어 영업을 하고 있어 시설 부지의 적합성 및 국민건강을 해치는 관련 규제 강화 와 시설 보안 그리고 운영의 주체를 공영화 하여 환경오염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장기 계획 및 대책 마련을 해주십사 간곡히 청원합니다.

미세먼지 보다  무서운 소각장 및  폐기물처리장 범국가적인 대책마련 시급하다


그자리능력잇는대통령많다 허구한날정치쇼나하면서 국민가지고장난그만쳐라 민주당&문재인폭군정권퇴진하라!!

재인아능력없으면쳐내려와라


국민들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도 물론 먼 미래를 보고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서울 수도권 그 외곽에 있는 공장들이 내뿜는 오염물질도 상당한데,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안에 과자봉지?를 납품하는 정말 영세한 사업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공장을 가동시키면 유독한 냄새가 근처에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한다는 말이, 영세? 개인사업장으로 허가를 낸 곳이라 시에서 특별한 제재를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사업자면 그런 공장을 돌리면 정화시설 하나 없이 운영을 해도 된다고 나라에서 허가를 내준것도 아닐텐데 그런 논리라면, 전국에 이런 공장들이 널려 있을 거고, 거기서 불법으로 내보내는 미세먼지, 환경오염 물질도 상당할텐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화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폐쇄하게 해주세요. 시에 이야기를 해도 법이 그렇다고 뻔한 대답만 하니 답답해서 이곳에 올립니다.

미세먼지 정책에 준하여.. 각 도시마다 있는 공장들 시설점검 바랍니다.


조선TV의 채널중 하나인 구조신호시그널에 나온 알코올중독아버지와 임신중임에도 술과 담배를하는 어머니 같이 폭력을하는 부모님, 그리고 그들에게 장난감이되어버린 4남매... 시그널에서는 부모님들을 알코올중독을 치료한다고만 나와있습니다. 꼭 술을 마신다고 때렸다는것도 아닌데.. 처벌은 커녕 오히려 도와주는꼴을 보고 너무하다 생각들었습니다. 처벌해주세요!

구조신호시그널에나온 가정폭력을한 부모님에게 강력한처벌을해주세요!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 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잏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조선

₩₩₩법적소멸시효 언론사사장 5년내말소 일반서민 1백만원연체해도 은행 세무서 독촉장 종이한장 보내고 15년 무제한 소멸시효 연장 서민을 계속죽이는 기술적법률 폭동수준 지니계수 불평등국가 OECD 보고서


손흥민선수!! 대한민국의 국제 스포츠상의 위상을 위하여, 활발한 선수활동을 위하여 군면제 시켜주었더만 EPL가서 성적부진하고,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병무청은 당장 손흥민 군면제 취소하고 논산으로 보내주세요.

손흥민 선수 군입대시켜주세요


경기도 구리시에는 대통령 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불법 성형외과 의사와 그 부인이 있다! 간호조무 자격도 없는 완전 무자격자가 간호복 입고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작성하고, 사진을 찍고, 수술실에서 주사시술하는 위험한 의원이 있다. 3년동안 민원을 넣고, 신고하고, 고소해도 감히 의사부부를 보건소, 경찰,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다. 경찰이 증거와 증인을 철저히 은폐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심지어 의료면허자격까지 위조하였다.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사람 목숨갖고 장난치는 의사와 그들을 철통비호하고 있는 관련 경찰수사관들을 철저히 수사해야만 한다.

구리경찰서 지능수사팀과 불법성형외과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 정권은 뭐만 하면 규제부터 때립니까? 이번에 방통위에서 구글이랑 페이스북에 임시중단 처리까지 말하며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통신사들에게 배채우는 세금을 내라는 것이군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기업들이 통신사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내고 있는게 문제 아닙니까? 국내 기업의 통신망 사용료를 낮춰서 경쟁하게 해야지 글로벌기업에 독불장군식으로 세금 내라고 하면 냅니까? 쌍팔년도 기업조지기 식도 아니고 다른국가들과 협의해서 구글세 도입을 해야죠. 임시중단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그래도 옵니다. 또 제발 유리천장의 이유로 여성우대 정책좀 그만하세요. 능력이 되는 사람을 올려야지 하나의 성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보는게 말이 됩니까? 저희같은 20대 남성들은 기성세대들처럼 특혜 받아본 기억도 없습니다. 근데 기성세대 잘못을 저희가 감당하라는것은 역차별 아닙니까? 진선미 장관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관을 달았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정책입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정부가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그만하고 옳바른 방향으로 가길 부탁드립니다.

규제좀 그만하고 할려면 일관성을 좀 가지세요


우리 나라는 인구가 북한애 배다 우리 나라는 교육 수준이 북한에 몇배 높다 우리 나라는 돈이 북한 보다가 몇배 많타 그런데 우리 나하는 작전권도 없다 무장해제된 나라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만드는 장거리 미사엘도 못만든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만드는 핵도 못만든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처 내려 오면 우리 임의 대로 대처할수 없이 미국군 옵빠 자들이 처내려 와요 도와 주세요 그러면서 매년 조공 안보비 바처야 한다 언제 까지 ?? 영원히 고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  미군은 우리 나라 주둔 자릿세 내고 잇어라   ◑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분담금이 부과되는 대 그돈은 뭐에 쓰이고 다른명목으로다가 규제허고 규제함니까? 쓰임새 가 궁금허고 환경오염 많이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하구 환경개선 분담금을 경유에 부과해서 더 많이 경유를 소비하는 자가 더 내게끔 해야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을 요청하는 바임니다

환경개선 및 환경개선 분담금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주류를 주문하면 20살 전후로 보이거나 조금 더 나아가 20대 중반으로 보여도 저는 꼭 신분증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하면 안되니까요. 하지만 주변의 사례를 살펴보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자영업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유인 즉슨, 1. 20살 학생들이 모두 신분증을 소지하고 확인하고 술을 마시는데 어느 순간, 흔히 말하는 빠른 생일을 가진 19세 학생이 불쑥 합석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일히 테이블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하여.. 생일이 빨라도 대학생이라면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2. 신분증 위조 일전에 누가봐도 어려보이는 학생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방문하였습니다. 딱봐도 어려보여서 유심히 봤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감쪽같이 속을뻔 했습니다. 혹시 위조된 신분증 봐보셨나요? 정말이지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주인들이 이걸 걸러냅니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쪽같은걸요.. 영업정지라니요..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해서 영업정지입니까?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알아채지 못한 잘못의 결과입니까? 업주는 절망하고 위조한 학생들은 훈방조치죠.. 참으로 기가찹니다. 3. 성인 동석마저? 링크 첨부합니다. 성인들이 술자리를 가지는데 미성년자가 동석해서 행정처분이랍니다. 부모,자식 동석하는 외식자리에 술마시면 처분받나요.. 도대체 이런 현실감 떨어지는 결과가 계속 인정되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제발.. 현장에서 느끼는 직접적인 고충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당에서 신분증 확인 꼭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 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 일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 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 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 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 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헬 조선

●강남이죽어야나라가산다 돈빨아들이는블랙홀 정부고의직20만거주 아파트평균가 20 억근접  지방은 몇천만원짜리 수두룩  미분양수두룩 착한 백성들 양극화 불평등 세계2위 OECD 보고서 읽어보길바랍니다


친정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한달에 40만원 정도만이라도 임대 수입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자금이 없으니 전부 빚이구요. 딱 1년 임대해서 겨우 한달 30만원씩 수입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세입자가 없고 집값은 폭락해 버렸고 은행 이자는 올라가고 정말 무섭습니다 ㅜㅜ 손해보고라도 팔아버리려 했지만 팔리지도 않고 이자빚은 불어나고 정말 무섭습니다. 제발 부동산 시장 임대 시장이 어려워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투기꾼만 있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 너무나 절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집을 나라에서라도 사 주세요 빚이라도 탈출할 수 있게...

생계유지를 위한 임대업자


안녕하세요..저는 직장인이자 30대 여성입니다.. 경제정책에 무지했었던 제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생각하고 아무리 곱씹어 다시 생각해봐도 이것은 서민정책이 아닌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서민을 위해..서민의 좀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믿으려고 했는데..실망스럽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나 그것보다 더 높은 물가에 허덕이는 청년들과 중장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제로페이? 그것이 상용화 되기에는 아직 시기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은 날이갈수록 얇아지고 소비심리도 위축되는 시기에 왜 이런 정책이 나오는건지... 경제가 살아나가는 커녕 답답함에 한숨만 나오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층 대표로써 묻고싶습니다!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 물론 신용카드를 무계획적으로 사용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더미에 앉아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하거나 안좋은 결과를 만들수 있지만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고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된것이지..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것입니다!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을 지키고 세금도 탈세없이 열심히 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요청합니다. 휴무일에 굳이 재래시장을 찾아가기 보다는 그냥 쇼핑을 미루고 맙니다. 소비자의 입장으로 매달 두번, 그것도 장보는 유일한 시간이 나는 주말에 마트 영업을 규제하니 불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셨던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아프고 눈도 건조하고 숨쉬기도 답답해요.. 이런식이면 2050년에는 해마다 미세먼지 사망자가 5.5만명일거라고 하네요.. 맑고 푸른 하늘을 보고싶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 빨리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보고싶어요!!!


현재 쓰고있는데 주민자치센타 구동사무소 우리나라는 영어권이 아니라요 왜 영어센타를 부침니까? 우리동네라는 개념도 업구요 그라구 세상에나 신주소 그게 뭡니까 외국에나가 좋은것 보고오는것 좋아유.그치만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살려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나라가 영어만 쓰면 가방끈이 길어지니유? 제발요 정신차립씨다 외국인은 우리말을 못배워안달인데

우리말


반려동물울 키우는 가구는 1000만을 돌파하지만 동물장묘시설은 단 32곳에 불과합니다. 요즘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하죠 동물사체를 쓰레기와 같이 버리는 것에 대해 바꿔주십시오.

동물사체를 쓰레기로 버리는 것에 대해


미세먼지로 중국에서 발암물질도 심하고, 몇달전엔 자영업자들 죽는소리, 택시기사들 죽는소리..매월 국민들의 아성이 듣기는데ᆢ우리나라 대통령은 분명 청와대에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 아픔은 들어주지 않고 아성이 듣기면 숨어서 눈치만 보느것 같습니다. 배포가 서민들 간보다 작아서 되겠습니까? 노무현대통령은 아성에 어떻게든 뚫고 나가시던데ᆢ우리 문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숨을려고 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국민들의 잔소리가? 잘 못된 것에 매맏기 싫으면 내려오세요 누가해도 그것보다 잘 하겠습니다.

대통령 보고 싶어요


환경개선 및 환경개선 분담금을


이명박 대통령 석방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절대 안됩니다. 탄핵할때 기간에도 고집부리고 안 나갈라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집에 가면 또 안나오려고 고집부릴거 뻔하구요 그리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명박전 대통령은 임기 마치고 구치소 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때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당한 사람인데 상황을 판단해 볼때 전직 대통령 구속과 의미 다른 현직대통령 탄핵 입니다. 정말 막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반대 탄핵 취소 말도 안되요


지금 한국 나이계산법은 문제점이 있어요. 12월에 태어나면 1월되면 2살이 된다는... 그냥 누구나 공평하게 태어나면 0살 1월되면 1살 이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지금 만나이로 통일하자는 법이 발의 되었다고 아는데요. 만나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후배가 확실한 문화인데 만나이로 하면 5월생과 10월생인 경우 같은해에 태어났지만 생일지난여부에 따라 나이가 달라져서...형동생이 되고 또 그 형동생 사이가 다시 2달 후에 동갑 친구가 됩니다. 이건 좀 애매한 호칭으로 문제가 있으니.. 그냥 누구나 공평하게 태어나면 0살 1월되면 1살 이게 좋다고 봅니다.

만나이 말고 1월 1일 되면 모두 1살 되게끔 나이계산법좀 바꿔주세요.


니들때문에 과탐1하기도바쁜데 내신챙기느라고 2까지 병행해야하잖아 커리큘럼은 어디개병신같은거 들고와서 수준은 대체 얼마를 바라는거야 양심도없는것들아 그리고 토요일날 고3이라는이유로 학교가는데 10시간동안 가둬놓고 잠도못자게하는데 스트레스받아서 탈모걸릴것 같아여 모발이식 해줄거아니면 해지해주세연

고3 토요일자습 해지해주셈 그리고 과탐2과목좀 내신에서 없애주세연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정육업을하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억울함?도 있지만 조금은 변했으면 하는 생각이들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어느날 구청에서 나와서는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상품이 문제가되어 나왓다고 하더라구요 그때까지 전 정직하게 법 다 지켜가며 팔아서 문제가 될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못한곳에서 일이 터지더군요 판매중인 상품 제목에 다이어트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누군가 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하러 왓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 소비자에게 오해를 살수 있는 단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고 시정 조치도 아닌 바로 영업정지 를 주냐고 했더니 이건 바로 영업정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너무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건 신고가 들어온거라 처벌을 해야한다고 법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잘 했다고 이 글을 쓰는건 아닙니다 법을 모르고 그 단어를 쓴거니 저도 부족한점이 있었죠 다만 그 단어가 들어가면 처벌 대상이라고 아는 국민이 몇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단속 나온 공무원도 어떤 단어가 불법인지를 인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악의적으로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이런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어려워 어쩔수 없이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정직하게 장사를했고 3달만에 이렇게 성장해도 되나 할정도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성장이 눈에 보이니 동종업 그리고 큰 기업에서 이렇게 신고를하고 그 신고를 정당한 법이다 해서 경고 시정도 아닌 영업정지를 주고 벌금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실적 위주의 운영 상태에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야하고 그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큰 기업들 혹은 당해본 사람이 똑같이 신고 하는경우 이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성장 중인 정직한 소상공인들이 그 피해를 다 가지고 가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라에서 세금을 받기위해 이런식으로 잡고 벌금을 내고 억울하다 하는 사람에게 공무원들은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눈길도 주지않고 처벌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아니란거 압니다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현실에 있어 그만큼 소상공인 들이 너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잘했다는거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신고할수있는 그런경우 그 신고로 무조건 상황안보고 처벌하는경우 이런경우는 줄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경우도 다이어트란 단어가 왜 영업정지까지 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시정조치 경고 등으로 조치를 할수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달라는거 아닙니다 다만 정직한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은 없어질수 있도록 한번 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만하면 잡아야하는  공무원   아무것도  모르고 처벌받는 국민들


육군 베레모 폐지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품입니다..기존의 챙달린모자로 새로보급해주십쇼

대한민국 육군 베레모폐지


저희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우리아이는 명랑하고 스포츠라면 무엇이든 잘하고 좋아하는 적극적인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사춘기시절 공부에 소홀하여 상업계고에 진학했지만 고고입학 후 상위권 성적을 유지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IT학원에 다니며 자격증을 따내는 등 적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담임의견서에서도 “○○○ 학생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급우들과 잘 어울리며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해왔습니다.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학업과 생활을 돕는 바람직한 학생이었습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쩡했던 아이가 교권침해라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고 그로부터 6개월후에는 그간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괴감과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밤새 잠 못 이룬 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반성하다가 몇 번 혼절하는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어 현재 정신과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돌아다보고 눈시울이 젖기도 하고 이따금 자신이 학창시절 작성한 수업 노트를 펼쳐보고 학창시절의 회상하기도 합니다. 고교 입학후 학창시절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아이는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과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의 상실로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편입학도 다니던 학교에서 등록 및 허가 해주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허락할 수 없다고 하니 저희 아이는 학교 밖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기댈 곳은 청와대 밖에 없습니다. 1. 학생인권 무시와 학생 차별로 인해 발생한 교권침해에 대해 퇴학처분은 부당 2017년 우리 아이는 돈암동에 있는 상업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습니다. 동일 학과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던 아이는 그동안 해당 교사로부터 차별을 여러 차레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컴퓨터수업시간 선생님의 과제수행평가 중에 자신의 컴퓨터가 고장나서 다른 자리의 컴퓨터를 사용하라는 미디어콘텐츠 실무 담당 ◯◯◯ 여교사의 허락을 맡았습니다. 교사의 나이는 50대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의 컴퓨터에서 과제를 작성한 것은 컨닝이라는 벌점을 교사가 부여했고, 우리아이는 억울함에 교사에게 반발을 했는데 교사가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입고 있어서 학교 측은 퇴학 처분을 내렸고 할수 없이 우리는 자퇴 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입니다. 미숙한 내용이지만 당시 아이가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로 사건의 경위를 나열해보겠습니다 진 술 서 ◯○고등학교 2학년 ◯◯◯ 일단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학교에서의 저를 평가하자면,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지만 그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 끊임없이 고민했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으며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서 만큼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고, 주변에 갈피를 잡지 못해 힘들어 하는 저의 학급 친구들 중 몇몇 만큼은 저의 능력을 쏟아내여 친구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디 학교생활 때문에 후회하는 일은 없도록 선도해 주려하고 도움을 주려던 사람이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비록 친구들에게 온전히 전해지지는 못했을 지라도, 친구이기에 하기 힘들 수도 있는 말, 아직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 도 있는 말들을 할 때마다 저는 최대한 배려하고, 생각하고 생각 한 끝에 친구들에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의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진 않았지만, 그 사실을 알던 몇몇의 분들께서는 그리고 몇몇의 친구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칭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전 까지 자신하며 살아왔던 것 중 하나는 “스승과 제자”의 원만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 어느 학생보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겨났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 마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상황을 잘 해결 시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 능력의 부족으로 혹은 어쩔 수 없는 우발적인 상황으로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나는 상황을 저의 입장에서 자필해 보려 합니다. 일단 지금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지만, ○○○ 선생님과의 첫수업 날에 교내에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수업에서 관리와 지도 명목 하에 ○○○ 선생님께서는 진행중이었던 수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가 있는 2-2 학급 교실에 계셨고, 저는 그 수업에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교내에서 방송해주던 어떠한 그 영상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에서 저에게는 필요 없다는 판단을 과감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저 영상을 시청하는 것보다, 제가 꼭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는 활동을 지금 하고 싶었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책을 꺼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호기심과 관심의 눈빛을 보내셨고 사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겟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제가 다르다는 느낌, 편애이던 차별이던 저를 다르게 본다는 그 느낌이 당시에는 너무 거부감이 들어 그런 선생님의 눈빛에 괜한 반발심이 생겼고, 그 이후 선생님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책이름을 물어보시고,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저를 타이르듯 나무라시는 일이 저에게는 차별과 부당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나하면 저희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가정하였을 때 저희 학교의 분위기는 “자유분방” 한 편(-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 별로 업다는 뜻-)에 속하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대부분은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아이들 또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만약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행위가 옳지 않아 저에게 지도를 하던 것이었다면 어째서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제지를 혹은 지도를 하지 않으시면서 저에게만 이런 지도를 하시는지 그게 너무 의문이었고 분명 관심이었을 것이라는 것도 알지만 당시의 저의 마음의 여유가 없고 2학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하고 싶은 일이나 졸업을 앞두고 해야 할 일에 대해 조급한 마음이 들었고 그러하여, 선생님의 그런 행동을 관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당함을 느끼고 반발심을 가져, 책을 덮지 않고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미숙한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저의 그 행동은 굉장히 미숙했으며 현명하지 못했고, 제 주관적인 생각에서는 그 상황에서의 저의 심적 상황과 당시 상황의 상태가 불안정하여서 그런 일이 발생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 일로 인해 ○○○ 선생님과 저의 감정이 미묘하게나마 대립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아닌 모니터를 볼 때 팔짱을 끼거나, 턱을 괴거나, 그런 사소한 모든 것들을 9할 이상 저에게만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선생님의 이런 편애 혹은 차별이 거의 매 수업마다 (일주일에 3번) 있었고, 그런 일들로 인해 분명 저의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평소 “열린 사고”, “긍정적이고 추진적인”사고를 하려 노력하던 저의 성향대로, 이것 또한 ○○○ 선생님의 스타일일 것이고, 그것이 비록 조금 잘못되었을지라도 내가 참아낸다면, 나는 학생의 위치에 있고 저분은 선생님이기에 선생님께서 더욱 현명하신 방안은 제시해주시거나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실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아야겠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 선생님이 지도하시던 과목(미디어콘텐츠실무)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냈고 평소 수업태도도 큰 문제없이 지내왔으나 사실 이런 괜찮은 결과의 속사정에서도 매번 저는 남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고 그것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편애였던, 차별이였던, 제가 느낀 감정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제 주변 옆 아이들은 너무나도 불순하게 행동하고 있는 데도 핸드폰을 보는데도,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고 웹툰(만화)를 보는데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왔던.... 화가 나고, 억울해도 밝은 목소리도 선생님의 질문과 수업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최대한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려던 “저에게만” 그런 지적을 하시니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잊고 있었던 당시의 감정이 떠오를 만큼 저에게는 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 중 하나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저는 최대한 열심히 참여하려 노력하고 해당 수업에서 내어준 과제물을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제작하고, 저희의 수업의 기존 룰 대로 다 끝낸 사람은 먼저 자유시간을 가져도 좋다는 선생님의 지시 하에, 평소 같았으면 아직 다 하지 못하거나,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생님은 그걸 토대로 수행평가 점수를 추가적으로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급했던 자격증 공부가 있어서 그것을 우선시로 생각되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때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평소처럼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겟느냐” 부탁하였으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당장은 저의 우선시 되는 일이 있어서 이 자격증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써야할 것같습니다.” 라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했지만 선생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반복하여 부탁을 하였고 사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것이 부탁인지 강요인지 조금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 도움을 줄 수 없을 거 같다. 완강한 거부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려던 찰나에. “공부한다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이기적이다” (정확한 토씨 하나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른 말과 더불어서 말씀하셧지만, 희미하게 나는 기억 중 이러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크게 상처로 다가옴)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정말 그 말을 듣고 ○○○ 선생님에 대한 큰 불신과 원망이 생겨났고, 그 이후에 친구들은 “선생님이 너한테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등등의 말들로 저의 상황을 어느 정도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진 이후에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너는 왜 사느냐”라는 등의 조롱섞인 폭언을 행하였다는 사실과 잦은 조롱섞인 무시발언을 몇몇 차례 받았던 사실을 증언받았었습니다. 그걸 듣고나서 제가 선생님에게 느꼇던 억울하고 화가났던 감정들을 유심히 고민해보고 저 또한 분명 잘못이있다는 걸 인정함과 동시에 ○○○ 선생님의 지도의 방법 또한 조금은 옳지 못한 부분도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사실상 선생은 “갑”이고 학생이 “을”이 였던 스승은 하늘같았던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 역사에서 학생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릇없는” 부분으로 여겨져왔엇고, 그러하여 부당함을 토로한다는 것 자체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며 겁도 먹었고, 그 일 또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선생님과 또 한번의 갈등이 생겨난 날 저는 선생님과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각자의 다 생각이 있을것이고 정말 미치지 않는 이상에야 아무 잘못없는 사람을 싫어하진 않을거다, 선생님이 애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단지 선생님의 잘못만은 아닐거라는건 잘 알지만 분명 선생님이 잘못 된 부분도 분명 있을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고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선생님께서는 잘 알고 있다며 대답을 하셨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너에게 관심을 안가지면 되겠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 질문에 저는 “선생님이 가져주시는 관심 때문에 이런 갈등이 끊기지 않는다면 차라리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은 지칠대로 지친 저의 마지막 부탁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선생님과 저의 관계 평소 분위기는 별다를 반전이 없었고 다시 잠잠해지고 그러한 상황들을 그저 일상으로 여기고 수업이 진행되던 나날의 연속이었씁니다. 그런데 그 날 제 불찰로 지각을 하여 마음의 짐이 하나 더 얹혀져있었던 날 바로 사건의 당일 2017년 9월 27일 오전 9시50분경 학교 실습실(정보처리실)에서 미디어콘텐츠 실무 과목 수행평가 시간에 참여하던 도중 수업 내 과제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장비의 문제(키보드 단선)로 과제물 제작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수업을 지도하고 계시던 ○○○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 했으나 당시 수행평가 수업이 진행중이라 과제물 제작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을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선생님과의 합의 하에 저는 작업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수행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러하여 저는 저희 반 학생인 고원준 학생의 옆자리에서 고원준 학생의 수행평가 작업물 제작이 끝나기를 기다렸고, 제작을 마친 걸 확인 한 후 고원준 학생이 사용했던 PC를 옆자리에 앉아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해 수행평가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작업물 또한 진행을 마친 뒤 선생님께서 해당 PC로 보내주신 ‘과제물 제출’ 프로그램에 ○○○ 학생의 과제물과 저의 과제물을 함께 전송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서버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전송이 실패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었고, 그로 인해 저희는 선생님께 서버의 문제가 생겨서 과제물 제출이 실패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 쪽으로 오시던 중 원준이가 사용하던 컴퓨터 옆자리에 앉아있던 저에게 “왜 너의 과제물을 원준이가 대신하냐”라는 의심 섞인 물음을 받았고, 분명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현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컴퓨터를 사용하던 것 뿐이였는데, 제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원준이에게 제 수행평가를 대신하라고 강요한 것 처럼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의심 섞인 물음에 너무 억울했고, 때문에 위에서 얘기했던 이전에 쌓여있던 감정들과 저의 최근의 심각한 심적고난이 합쳐져 비유하자면 과부하에 걸린 기계처럼 되어 선생님께 “무슨 헛소리를 하냐며” 막말을 하였고 그것이 억울함에 표현이였지만 분명 잘못되었음을 알고있었으나 당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그런 말실수를 하였고 선생님 또한 저의 언행에 화가나 선생님의 의심을 한 상황은 생각하지 않으신채 선생님의 자리로 불러 저의 잘못만을 나무라셨고, 저는 선생님이 오해를 하셨을 때 바로 설명드렸어야 했던 질문에 답변을 흥분한 채 선생님의 지시대로 한 일에 왜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좋지 못한 언행들도 섞여있었고, 저의 그 태도만을 평가하여 벌점을 부여하시려는 선생님에 지도 방법이 여태껏의 저의 억울함과 울분의 감정이 한꺼번에 홍수터지듯 쏟아내렸고 당시 자존심 때문에 벌점을 주셔도 된다라고 말했지만 막상 저에게 싸인을 요청하니, 제 잘못을 부정하진 않지만 제 잘못만, 제가 무엇 때문에 이전 수업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여 선생님께 건방진 조언을 했었는지, 그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까지 흥분을 했는지를 전혀 신경조차 안쓰시려는 선생님에 모습에 너무 화가 나는 와중에 분노의 대상이엿던 선생님이 저에게 근접한 위치에 접근하시니 저도모르게 제 손등으로 선생님의 배 부분을 밀치듯이 쳐냈고 사그라들지 없었던 제 분노를 모니터에 표출하여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였던거 같습니다. 그렇게 ○○○ 선생님은 저의 담임선생님을 부르셨고, 당시에도 저의 잘못만을 담임선생님께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화가나서 당시에는 오히려 더 흥분을 하여 사과의 말씀도 못드리고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던것같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이 진술서를 쓰기까지 참 길고도 힘든 연휴를 지냈고, 분명 ○○○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 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저의 옳지 못한 행동들로 인해 ○○○ 선생님께 상심을 입히고,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사건 발단과 원인과는 상관없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다시는 있어서 안될 일이며 제가 했던 행동 또한 감히 용서를 구하긴 힘들거 같습니다 또한 처벌을 외면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학교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최선을 다 하고싶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같은 실수를 다신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정말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염치없이 선처만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남들에 비해 배운 것이 많이 부족하여 글로써 제 진심이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너그럽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특성화고 학생은 학생도 아니다. 자퇴후 퇴학결정에 대한 재심의 기간까지 아빠인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려놓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접수후 전화를 하였더니 국민신문고에서 살펴보고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3달 정도 재심청원의 유예기간이 다가도록 아무답변이 없이 담당자 배정만 이리저리 바뀌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원 마감기간 마지막날 답답해서 인권위원회에 전화 연락을 하였더니 당시에 <김○○ 사무관>은 남자자다가 전화를 받는지 <졸리운 목소리로> 이 사건은 학교장재량에 달려 있어서 인권위원회 소관이 아니니 서울시교육청에 청원을 하라고 해 오후 5시 마감시간이다 되어 부랴부랴 청원서를 다시 준비해 서대문 교육청까지 가서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 접수불가 처리받았고, 교육청 담당자는 특성화고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니 개인적으로 해당학교와 해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학갈 길도 거의 막혀있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인문계 학생과 달리 특성화고 학생은 교육부에서도 소관하지 않고 있어서, 즉 학생취급을 하지 않고 학교장에게만 전편입학의 전권을 주고 있어 전편입학이 거의 불가능하다. 3. 단계절 절차를 밟지도 않고 자라나는 학생의 싹을 단칼에 자르는 징계나 퇴학처분은 정당한 교육이 아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징계처분으로 학생의 학습권 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학생을 계속 재학하게 한는 것이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볼때에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야 한다. 4. 알고보니 이 학교의 ○○○ 해당교사와 학교 교장의 성(姓)이 같았고 그들이 주최하고 퇴학을 결정하는 선도위원회에서는 해당교사에게 유리한 입김이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교사에대한 파면이나 해임, 학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청원의 이유> 1. 청구인 학생은 그간 선생님의 편파적이고 과도한 지도 언행 및 행위를 자주 받아왔다. 사건 당일에도 과도하고 편파적인 교사의 지도 언행 및 행위에 억울함을 느껴 순간 모니터에 분노를 표출한 과정에서 피청구인 해당교사의 몸에 팔이 닿은 것이 폭력이고 교권침해라는 교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교사는 학생에 대한 지도력이 부족하였다. 학생과 교사간의 누적된 갈등이 이번 사건으로 표출되었으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는 공식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고 해당 학생은 물론 다른 급우들에 대한 인격모독 발언 등을 행한 점은 교사의 비이성적 감정적 교육지도 행위를 나타내는 증거이다. 3. 학생의 교사에 대한 의도적인 폭행이 없었다.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대한 반발의 표출을 모니터에 발산하여 기물손괴의 물증은 있으나 교사를 폭행하려는 의도 및 고의성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팔이 교사의 몸에 닿은 점은 있으나 일회성에 그쳤고, 명확한 폭행의 정도, 상해정도, 진단내역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사건 발생 다음날 부모확인한 바 교사의 정상근무가 죽 이어져 왔다. 따라서 해당교사가 주장하는 교권침해 있을 수 있으나 ‘폭력에 의한 교권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4.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징계처분으로 학생의 학습권 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학생을 계속 재학하게 한는 것이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볼때에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야 한다. 5.「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학교교육의 목적은 지식과 교양을 갖춘 성숙한 성인의 배출 및 합목적적인 사회적 구성원의 양성에 있다. 미성년이며 성숙한 사회적 구성원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교육적 지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남학생의 특성을 잘 알고 개개인 학생에 대한 알맞은 교육과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0대 후반의 교단경력이 수십년인 교사가 이번 같은 사건에 대해 과도한 반응으로 단계적 조치 없이 적절치 않은 조치를 취한 것은, 해당교사 뿐만아니라 학교 측의 지도 미숙이며 처벌 수위의 과도함은 비이성적인 부당, 과도한 처분이다. 따라서 학교측의 학생에 대한 퇴학조치 처분은 과도하게 부당한 처분이라 여겨지므로 퇴학조치의 철회(취소)및 해당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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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빌딩내 금연구역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길거리 보행중 흡연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으니 알수 없는 일입니다. 강남의 가로수길외에도 구로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보행중 금연을 법제화 하기를 청원합니다. 아직도 아무 생각없이 길거리에서 버젓이 담배물고 지나다니는 자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 어렵게 어렵게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도 담배냄새를 맡다보면 담배생각이 나기도 하고, 한대두대 피우다 보면 되돌이킬수 없을정도로 더한 흡연광이 되고 말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나 산모들이 담배냄새를 맡고 간접흡연을 하게되면 태아에게까지 지장이 있을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보행중 흡연은 당연히 실시되어야 하는데 국회나 정부에서는 뭘하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흡연자 스스로도 구역을 정해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은 취지를 생각하고 보행하면서 금연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보행중 금연 법제화동참에 많이들 참여 해 주세요^^


지금 구글,유튜브한테 돈안내놓는다고 구글을 임시중단한다는데 이게 말입니까? 무슨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야 너 세금내,안내? 너 중단"같은 주먹구구 시절 기업들이기를 하고있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유튜브영상보고 대충 어떤상황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제 아예 공산주의사회로 가겠다 이겁니까? 이제 중국처럼 유튜브보려면 지네나라 바이두 같은거 깔아서 여기에서 더욱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겁니까? 대통령님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유튜브,구글 중단하지마세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고통 겪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발 요인도 있고, 국외, 특히 중국발 요인도 있습니다. 게다가 업친데 덥친 격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 기상변화 역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초순 국내발 요인이 압도적인 고농도화도 경험했고, 2018년 3월 초는 특이한 기상 조건과 중국발+국내발 미세먼지가 고농도화로 귀결되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중국 당국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다른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에 면죄부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3월 첫 주 경험한 놀라운 그리고 끔직한 미세먼지 고농도화는 화석연료 기반 경제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석탄과 석유, 심지어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때는 현재 우리 인류의 경제 활동은 반드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화석연료의 대기 배출은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최근 한반도 주변 기상 배치의 이변을 낳고 있습니다. 3월 첫 주의 미세먼지 고농도화는 국내 발생분과 중국발생분이 동일하더라도, 장시간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기상 조건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근 한반도의 특이 기상 상태는 어디서 기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한반도에 바람이 점차 덜 불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기 순환이 멈춰버린 기상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이런 한반도 주변 기상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화석연료 기반한 경제 활동을 점차 재생 에너지 기반 산업경제 활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은 대국주의 패권국 중국 당국 조차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중단기적으로 중국을 상대로한 국제 환경분쟁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화석연료 기반 경제활동을 재생 에너지 기반 경제활도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전환을 우리 나라가 선도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서구 나라에선 이미 우리 보다 훨씬 대기 질이 좋지만 디젤 엔진 차량을 영영 퇴출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더욱 건강에 신경을 쓴다고 하나요? 45년 일제강점에서 벗어난 우리 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놀라운 성취를 이룬 민족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와 미증유의 기상 변화라는 심각한 환경재앙에 맞서서도 우리는 다시 놀라운 성취를 거둘 잠재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화석연료 경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심각한 시도라 믿습니다. 더불어 이미 서구 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태양광, 지열, 풍력, 그리고 조력을-- 사용을 높여 나가는 정책적 이니셔티브도 행사하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서구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고, 어리석은 뒤따라가기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토의 한 면만 바다에 접한 독일(북해에만 접합니다)은 대규모 해상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설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기 나라 남서부의 엄청난 태양광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서해안에 중소 규모 '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해상의 이들 재생 에너지 발전소들은 지역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교적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상에도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재생 에너지 생산소 추진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전북 지역민과의 소통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과의 우리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자신감을 갖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합시다. --디젤 차량은 이제 도로 상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고농도화가 발생하면 임시 차량 강제 2부제는 실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응급, 대중 교통, 그리고 전기, 수소전기차 운행은 허가되어야 하겠지요. -- 화력발전소 연료의 천연가스 전환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화력발전소 비중은 더 낮춰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 에너지 기반 경제의 초석을 마련하는 정치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화 + 기상 변화에 대한 해답: 재생(renewable) 에너지 기반 경제의 초석을 다져주십시오


여당 야당 남자 여자 노인 청년 숙녀 대한민국 전국민에게 묻습니다..조선일보가 그렇게도 대단한 언론사 입니까? 조선일보 일가와 기자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냐구요..나는 그들의 악마 근성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분열시키고 온나라를 진흑탕으로 만드는 조선일보 기자들과 운영자들 방씨일가는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마의 장벽인듯 합니다..그사람들은 여야 온 국민들을 기만하고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용수단으로 써먹는것 같아요 70대 ~80대 나이가 드신분들이라면 그럴수도 있지요 하지만 21세기 아직도 저런 언론사가 존재한다는것이 너무 서글픕니다,,도대체 언제나 진정한 선진국이 될까요...묻고싶습니다

<조선일보 방용훈과 그의 일가족>나는 악마를 보았다..언론이 법위에 군림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거짓선동을 일삼는데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픕니다


비온다고 해놓고 안오는 경우가 90%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혈세가 아까울 지경입니다. 해체를 청원하오니 이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해체를 청원합니다.


이나라는 독재국가인가 고속도로통행을 허용해라

이륜차 통행


저임금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니라는 교묘한 꼼수를 이용해서 피눈물 같은 임금을 체불하는 .... 악덕 체불업체의 거리낌없는 상습적인 나쁜 근성을 뿌리 뽑아야 한다. 힘없는 저임금 근로자의 약점을 이용하는 악덕체불업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근로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저임금 근로자의 진실을 외도하는 양심없는 태도는 근절 되어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는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를 위한 최종으로 선택한 일이다.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는 악덕 체불업체는 양심을 저버리는 행태이다. 저임금근로자가 어렵게 선택한 일마저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로지청의 근로감독관의 힘있는 자들의 대변이라면 저임금 근로자는 어디에 호소할 것인가?.. 정부는 숨쉬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피눈물나는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벽에 배달하는 신문배달인도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2016년에 나왔다. 정부의 세심과 관심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억울하지 않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임금체불업체의 저임금 근로자를 무시하며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습성을 근절시켜야 한다.


아베를 닮은건지 새누리스러운건지 그들의 뻔뻔함 치를 떱니다 자유한국당의 탄핵!

5.18광주를 욕보인 자유한국당을 탄핵해주세요


모두아 크라우드 많은 사람들을 울리는사기꾼들 공개수배 해서라도 법에서 못 빠져나가게 수사해주세요 제발 서민들 울리는 고 수익 어쩌고 하는 사기꾼들 세상을 떠났으면~

모두아 크라우드


진보의 차기 대선주자를 공격하고 쓰레기 사법부를 움직여 그들을 공격하고 박근혜의 수하를 정당의 수괴로 세우고 이명박을 꺼내면서 박근혜를 풀어주기위해 태극기부대와 엄마부대를 움직이는 이 모든걸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수괴를 잡아주십시오

적폐의 수괴를 잡아주세요


주로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오랜시간이 흐른 뒤 우리부모님들에게 법원 판결의 헛점을 이용하여 원금의 몇십배를 갈취해 갑니다. 1. 거의 강제로 판매하고 반품도 받아주지 않은 판매한지 10~20년 정도 되는 상품의 거래계약서를 속칭 '박스떼기'로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2. 시효가 3년에 해당하는 채권을 법원전자소송의 헛점을 이용합니다. 1) 시효가 지나도 일단 접수가 됩니다. 2) 접수가 되면 판결이 나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3)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라고 적혀있습니다. 4) 나이가 많으신 법에 무지인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뭐지? 자식들 오면 물어봐야지." 하고 서랍에 넣어둡니다. 5) 자식들이 오면 깜빡하거나 자식들 신경쓰지 않게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6) 14일 금방 지나갑니다. 7) 확정판결이 납니다. 8) 10~20년 정도 되었으니 원금이 약 20만원짜리 상품이 지연손해금이 많아져서 약 200만원이 됩니다. 9) 지역 정하여 방문수금 갑니다. 10) 법에 무지인 우리 부모님들은 '압류'한다고 확정판결문 보여주니 통장에 있는 돈 송금합니다.(돈이 없으셔서 자식들에게 마지못해 연락하면 법을 상식적으로라도 아는 자식이면 "않내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3. 글을 작성하고있는 저는 이런곳에서 몇개월간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하는 사람이 전국에 5인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 지금도 1인이 평일기준 하루평균 15건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2주면 150명의 피해자가 발생됩니다. 5. 법원의 이런 판결방식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시효가 지난 건은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 외 부득이 한 상황으로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하여는 따로 사유를 제출하게 해야합니다.


우리의 생존문제인 북미회담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일본의 역할이 필요할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의 과거사문제에대한 입장은 우리정부의 입자을 지지합니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말입니다. 납치자문제는 자세한 냉용은 모르지만 인도적인 차원이나 양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우호적인 문제에서 충분히 우리정부가 나설수 있는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북측의 입장도 있을것이고 말입니다. 이문제가 지렛대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들어서 청원합니다.

북미회담


2012년 지역인재전형,기술직 제한경쟁,지방자치단체 취업규칙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에서 신입 정규직 채용시 10%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20살 어린나이에 입사후 승진하고 직급도 높아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채자는 대부분 4년제 대졸자로 30살이 다 되어 들어오는데 그들을 상급자로 모시고 근무해야합니다. 공공부분에서는 직급으로 되어있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재직기간을 뛰어넘어 먼저 들어온 사람을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공채자들은 공정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한것도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수 있기 때문인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이지요. 이 시점에서 정부는 누구나 납득이 가고 공정하게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고졸 채용 문제점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지울수 없기에 프레임은 또 다른 프레임으로 덮는다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덮는겁니다 누구나에게나 언제나 씌울수 있는 프레임 친일의 흔적은 지울수 없으나 빨갱이 프레임은 언제든지 씌울수 있으니 친일정치인들과 친일부역자들의 최고의 프레임공격!

친일파들이 만든 프레임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구더기처럼 버글버글거리는 대한민국에 우리 문재인대통령님은 힘없는 서민들의 희망입니다^^/ *태극기부대,엄마부대,일베충들아^^ 댓글 달아바바바^^ㅎㅎㅎ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만세만세 해도 저들은 반자이반자이 하겠죠 북미회담 결렬되었을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일본인 이명박, 일본 군장교의 딸 박근혜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 하시는 위대한 문재인 수령님 국밈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국가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사회주의를 경험해주시켜주시네요 북한 통일 추진하면서 사회주의로 통일 할려고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위대하신 문재인 수령님 구글 페북 임시중단 하신다는데 결과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걔네들 세금 안낸다고 뜯는 것을 왜 우리 국민이 피해봐야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현재 eu같은 곳들도 같이 뭐 한 다니까 걔네들이랑 협조해서 해결해야지 갑자기 임시중단 같은 소리로 걔네들에게 세금을 뜯으러 하십니까? 그러면 피해는 우리 국민이 훨씬 크게 봅니다... 그딴거 하지말고 중국에다 미세먼지나 어떻게 하라고좀 해주십시오 진짜 이번 기사 보면서 우리 국민을 1도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고 그저 우리 위대하신 문재인 수령님과 권력을 가진분이 우리를 마음대로 한다는 것밖에 생각 안났습니다.나중에는 저희 국민들에게 손수 개 목줄을 채워주는거 아닌건지 심히 생각됩니다. ㅎㅎ 똑바로 정치하십시오 어떻게 탄핵된 대통령 시절보다 왜 더 살기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허허하

위대하신 문재인 수령님!


1.각종 음식점에서 발렛파킹 비용으로 2천원.3천원을 손님한테 징수하는데 2.발렛파킹이 필요하면 음식점주인이 돈을 내야지 왜손님한테 돈을받습니까? 3.그리고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관리인이 주차시켜주고 발렛비용을 징수합니다. 4.그리고 주차장이없으면 도로변등 불법으로 주차시켜놓고 차량손상등 손님과의 갈등도 심해지고있습니다. 5.실태파악을 하여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것입니다. 6.주차장이 없으면 음식점허가 기준에 맞는지도 챙겨보셔야 할것입니다. 7.사회 곳곳에서 불법적인 일이 많이있습니다. 8.발렛파킹이라는게 제도적으로 있는건지도알고십습니다. 9.7천원짜리 갈비탕한그릇 먹고 파킹비를 3천원씩이나 주면 밥맛이나겠습니까? 기븐나쁘죠. 10.선처부탁드립니다.

음식점발렛파킹 비용징수건


차량운행시신호에걸리면시동을끈다면조금이나마미세먼지절감효과가있을듯한데왜이런시행을안하는지?

시동끄기


흡연 구역을 따로 만들어서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면 처벌합시다!

흡연 구역을 따로 만들어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 하면 처벌합니다!


수도권 및 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합하고 있는 가운데 왜 대전만 내버려두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전은 타지역에 투자를 하지 못한 투기꾼들이 대전으로 몰려와 1년에 집값이 1억원 이상이 오르는등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렇게 투기꾼들이 몰려와 올려놓은 집값은 당연히 실수요자인 대전에 살고 있는 무주택 시민들이 다 떠안아야 할 빚입니다. 전 지역의 아파트가 6억원 아래는 없으며 새 아파트의 경우 8억에서 10억을 호가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 수성구에 맞먹는 집값으로 대전은 거의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할 판입니다. 실제로 대전에 아파트를 산 반 이상의 사람들이 타지방 사람들로 밝혀졌으며 투기꾼들이 이 집 값을 올려놓고 난 후에 빠져나가버리면 실제 사는 대전시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음입니다. 대전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전의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세요.


미세먼지 관련 법안 등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위험에 관련된 알림문자를 받기도하고 외출자제 마스크착용등으로 나름의 대처를 하고있는데 매일 학교를 가고 일상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게 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학교생활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경우 부모들이 청정기가 있는지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런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마스크착용을 해서 학교까지 가더라도 학교안에서는 벗고 생활을 합니다 학교에도 공기청정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등교해야하는 아이들을 유해함을 알면서도 그러한 환경에 보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큰 정책도 또한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논의도 중요하지만 당장 노출되어있는 그 많은 학생들의 건강도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이들의 대비를 외출자제 마스크등으로 외면하는 보호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 다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하고, 그 법에 따라 국민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도안되는 법안이 발효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술래잡기 하다가 술래가 모르는 사이에 술래가 다른사람을 잡으면 안되는 규칙을 만들어서 술레가 억울하게 되는 것괴 같습니다. 또한, 국회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어도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안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공지 등으로 전국민이 쉽게 법안의 발효를 알고, 국민청원과 같이 쉽게 반대의견을 내고, 특정 수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면 발효, 특정 수 이상의 국민이 반대를 하면 법안 발효가 취소되며 의견이 특정 수 이상을 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의 보류가 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독재는 없어져야 합니다.

법안 발효에 대한 알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할것같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올때마다 쫓아내는걸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않습니다 꾸준히 들락거리고있고 꾸준히 쫓아내고 계시는듯합니다만 짭새만 늘어나고있는 실정입니다 드릴말씀이 없다고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한게 아무것도 없네요

도청도촬10년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봉사활동을 하면서 관람객들은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을 거의 개 취급하듯이 부립니다 어떤 아이의 부모는 제가 관람시 안전 때문에 안된다고 했던 것을 뭐라 욕하면서 다짜고짜 사과를 하라고 하고는 저를 때릴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리얼미터가 요즘 갑자기...자유한국당 /태극기 부대 편을 들고있다 리어미터 대표가 종편에 나와서 은근히 자유한국당 우회적 옹호 하는 발언 하며 지지율이 올라고있다는 역행을 하고있다..-- 언론들.국민여론. 자유한국당 .국민들은 518 망언 .막말 탄핵 부정 박근혜 사면등을 -- 국민 여론 정서에 ..어긋나고 있는데??ㅉㅉㅉㅉㅉ 리얼미터 여론 업체는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지지율이 올랐다고,,, 국민 정서에 완전 어긋나는,,,,자유 한국당 지지율 상승을 부추기고있다???? 언들들도 ..리얼미터 여론 조사를 ...수상하다 한다???? 한편 ---------정통 중립...---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 저조한데 왜 이렇게????????????두조사가 차이가 나는걸까???? 이점은 ,,,,언론과 시민연대가 검찰 수사를 의뢰할 필요사 있다...???? 한국갤럽와 //다른 조사 기관도---자유한구당이 지지율 다낮은데??? 유독 리얼미터 --혼자만 --자유한국당 국민 여론 정서 최악인데 자유한국당 30% 대,,,,,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이점은 명확히...--내년 총선 대선 앞두고 리얼미터.....대표 및 .자유한국당 편들이 ?? 방식을 --검찰 수사 해봐야한다 .... 청화대/선거관리위원회 에서도 --------------이점을 감안하여 수사 감사해야한다

[[리얼미터]가 수상하다 /자유한국당/태극기 부대 편을들고 조작하는지 검찰수사 해야한다


서민들에게엄청난 세금물고 있는담배 담배각 그림빼주세요,,글구 담배세금도빼주세요

서민들세금폭탄물고  있는 담배각 그림빼주세요


서울에 원전지어라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얼마전 해물 음식점에 미성년 자녀와함께 저녘을 먹으로 갔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기때문에 음식을 팔수없다는 화당한 일을 격었습니다.법이 바뀌어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 미성년자녀가 있 으면 벌금을 받는다는 설명이 있어습니다.갈비집이고 왠만한 음식점은 주류를 파는 가게가 많은데 가족끼리 모이는데 애들은 집에 놔두고 어른들만 모일수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법은 바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들 장사도 어렵고 국민정사상 가족끼리 피자나 돈까스만 먹을수는 없는일아 닙니까 예외 를 만들어 주세요

음식점 미성년 자녀동행


사회정의를 무시하고 폐륜을 부추기고 부인을 죽음으로 몰았는 장본인을

방용훈 처벌해주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덮여 나라와 산업이 붕괴되고 나중엔 나라를 탈출해야 하는건 아니가요 제발 외교적으로 잘 달래서 살려주세요

중국이  공장을   백개도   넘게  짓는디는게  사실인가요?


오늘 한 기사를 봤습니다. 술집에 성인여성 2명이 있는 곳에 미성년자가 합석하였습니다. 경찰이 이를 발견하였고...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을 검사하려고 하자 소란을 피워 술집주인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술집에 출입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술집 주인이 주민등록 검사를 안했다고 재판을 받아 술집주인이 벌금 1000만원이상을 내라고 판결이 내려진것을 ... 술집에 출입한 미성년자에게 벌금을 내게 해야지 왜 술집 주인에게 내게 하는지 ...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걸리면 그 집주인에게 제대로 문단속 안했다고 집주인 형살게 하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법이 있는거 같아 건의 합니다.

미성년자 출입  술집 벌금형 약 1000만원?


이놈의 정권은 재앙이 끊이질 않노 ㅋㅋㅋ 문재인 찍은 놈들 축하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애고 '제로페이'?…연봉 25% 긁어야 혜택


간호인력에 대한 간호조무사&간호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들은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쓰겠습니다. 자격증과 면허증은 엄연히 다르며 1년과 4년 또한 학원비와 등록금 또한 배움의 깊이가 다릅니다. 국민혈세로 성매매업소 여성 지원금 이니 뭐니 이런 말들은 나오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인 간호사가 성매매업소여성들 보다 못한가요 ? 안정된 진료를하고 안정된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간호사에 대한 복지 또는 임금을 높여주세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현역 판정률은 2015년 기준으로 이미 90%에 육박한다. 이는 징병제 국가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수치이며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군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즉 현재 수준의 병력을 억지로라도 유지하려면 말 그대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거나 복무기간을 늘리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복무기간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한게 6.25 전쟁 이후로 1968년 1.21사태 때 늘어났던 것이 유일하다. 그 이후로는 줄곧 감축만 되어왔으며 도리어 역행하여 연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 누가 환영하겠는가. 결국 이런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단기적으로는 군 병력을 감축함과 동시에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병력을 양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를 통한 정예부대화를 계획해야 한다. 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한 청년인구의 급감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예측된 것이다. 당연하게도 통계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현역 자원 감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는데 국방부는 이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고,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꾸준히 병력을 유지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지를 이번 대체복무 폐지 안건에서 내비쳤다. 현역 비율을 강제로 높임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을 보면서도 20년 동안 현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지 않은 국방부를 보면 대체복무의 폐지도 국방력의 문제보다는 병력과 직결되는 별들의 자리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이렇게 억지로 잔뜩 뽑아놓은 병사들이다 보니 제법 많은 수의 병사가 쓸모가 없다... 인간으로서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부적합해서 별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마저 있다는 것. 군 생활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 운동 능력이 형편없어 뭘 시켜도 엉망인 사람, 성격상 군대 문화에 적응이 어려운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등을 굳이 뽑아서 관리 대상으로 만들고 누군가에게 관리시키고 있다...사실상 군인으로서 별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까지도 뽑아 놓고 관리직을 만들어 주고 있으니 자리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뽑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사실 군 감축계획은 이전부터 있어왔으나 국방부는 이를 계속 늦춰왔다. 즉, 정부에서 인구 감소를 예측하고 군 감축 계획을 세워왔으나 감축할 때가 임박하면 감축 약속일을 늦춰왔다는 점에서 현역자원 부족보다 자기들의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셈. 2005년 당시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하였으나 약 6년 뒤인 2011년에는 2022년까지 52만 2,00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15년에는 8년을 더 미루어 2030년까지로 변경하였다. 처음보다 10년이나 연장된 셈이다. 물론, 군을 감축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며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계획이 바뀔 수는 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유예기간이 무려 15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10년이나 미루었으니 감축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정예화, 기계화 등 군의 질적 향상에 기울인 노력은 미비하다. 심하게 말하면 국방부 및 고위급 간부 자신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군 감축에 대비한 예산을 때어먹으면서 군 감축을 조직적으로 막아왔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다. 초기 계획대로 군을 감축했을 경우 대체복무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병력충원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을 텐데 막상 남성인구가 급감하는 때가 다가오자 판정비율을 90%로 올리겠다고 하는 등 원래 하라고 했던 병력 감축은 절대 안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며, 대체복무를 폐지해서 병력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다른 부서들이나 기관들도 국방부가 부족한 군인을 징병으로 메꾸듯 부족한 인력을 대체복무로 메꾸고 있던 상황인데 국방부 혼자서만, 그것도 감축 계획을 10년이나 미뤄가며 이제 인력 모자르니까 더 이상은 대체복무자를 공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장성/간부들 자리 챙기려고 대체복무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병력 부족이란 주장 부터가 쇼라는 주장도 있다. 일단, 국방부가 주장하는 인력 부족은 안보를 위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 병력을 유지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 병력 수는 한창 북한이 강력하고, 소련이 아직 건재했으며, 공산권과 적대적일 때'책정된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상황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달라졌지만 복무 기간을 줄이는 등의 매우 소극적인 변화만 있었을 뿐 깊이 있게 재검토를 하진 않았다. 공산권은 붕괴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편을 들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닌데다 한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 및 북한의 대단한 삽질로 거의 모든 면에서 북한을 따돌려 버린 지 오래다. 미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되어 왔으며 일본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남한 정부 편이다. 한국이 성장하며 많은 우방국들을 얻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진 만큼 억제력도 이전과는 다르다. 그냥 최빈국과 지역강국의 억제력이 같을 리 없다. 당시에는 유사시 도와줄 나라가 사실상 미국 말고는 없는 수준이었는데 적은 근처에 셋이나 있었으며 모두 남한보다 강했다. 게다가 전쟁억제력도 형편없는 수준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거 없는 상황이었다. 즉, 한국이 북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판이 커질게 뻔하니 이런 걸 할 리는 없지만 병력을 줄여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오히려 병력을 줄여 국가차원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국가 발전을 이루는 편이 여러가지로 나을 수 있다.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청년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로 바뀐만큼 필요한 병력이 얼마만큼인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심지어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려고 하는 실정이다. 국방관련 연구를 안 하고 사기업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은 직접적으로 무기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니 전부 알보병으로 징집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저런 병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건 결국 경제력이자 돈이다. 알보병으로 뺑이칠 시간에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몇십억의 순이익을 올려주고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다면 더 많은 첨단무기를 개발 또는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군사기술과 민간기술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민간용으로 개발된 기술이라도 국방에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이 나중에 민간에 풀려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경우도 많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쓰는 인터넷과 컴퓨터이다. 그런 인재들을 1년 6개월 씩 군대에 처박아 바보로 만들려고? 참고로 전자업계 등에서 연구원의 동종업체 이직금지 기간이 2년이다. 그 말인즉 2년이 지나면 기술이 뒤쳐진 것이 되므로 다른 곳에 가도 된다는 건데... 알보병으로 뛰는 병역이 1년 6개월이다.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손실인지 짐작이 가는가? 폐지 계획을 발표한 뒤로 1년이 넘게(2017년 5월 15일 기준으로 1년이다...) 국방부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선 포기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며, 누구의 말처럼 3개월이면 잊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아님 까먹었거나 어느 입장이건 간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끌어 징병대상 연령의 남성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 위키러가 직접 7월에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 언제쯤 확정이 나느냐고 묻자 8월에는 확정 발표가 날 것이라고 했으나 8월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발언자 본인이 말한 지 3개월이 지나 까먹었나보다 이런 부서는 당연히 권한 축소를 실시해야 한다 무책임의 극치 그리고 이들의 애국심도 실시간으로 줄고 있다. 취소선이 있지만 웃어 넘길게 아닌게, 이번 발표로 국방부가 남성을 그냥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드러내 버린 셈이고 분노하지 않는게 이상하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남성들이 어떻게 애국심을 갖겠는가? 그리고 전문연구요원을 노리던 학생들은 사회의 엘리트 코스를 밟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자국 혐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불똥은 자연스레 국방부로 튈 것이다. 국방부로만 튀면 다행이지... 하나 심각하게 나쁜 면을 보게 되면 다른 나쁜 면도 잘 보이는데... 즉, 이 모든 것은 스스로 20대들의 그나마 남은 애국심을 단칼에 없앤 국방부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이미 한국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사회적으로 20대 대다수 남성 인력의 공급,경력 단절이 일상화되어있다. 징병제의 비용을 따질 때에는 징병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만이 아닌 그 징병된 인원이 징병기간동안 사회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력 또한 고려해야 한다. 즉 2년간의 복무기간동안 그들이 사회에 있었으면 생산해 낼 수 있었던 재화나 노동이 그대로 GDP와 국가 경제력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 2년이 청년기의 2년이 아닌 정년을 앞둔 시기의 2년임을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가 있는 셈. 다른 국가들이 징병이나 징용을 통해 공짜 인력을 쓸 줄 몰라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력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결국 모병제로 진행하여야 국력의 쇠퇴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남성차별의 극치인 강제징용의 문제점에 관해.Araboza


32◆→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 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 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미역사상 전미대통령 카터(귀을 막고 홀로 결정)는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 중국에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과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된 가구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근로자는 부동산등 물가수준도 안되는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저임금산다.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저임금산다


영리를 위해 사람 목숨갖고 장난치는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간호조무 자격조차도 없는 완전 무자격자가 간호복 입고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작성하고, 사진 찍고, 창고와 수술실 넘나들며 주사를 시술합니다.경찰수사관들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받고 의료행위 했다더니, 무자격자 들통나니 코디네이터가 독단적으로 했다며 의사와 그 부인을 철통방어하고 있네요. 그사이 지능수사팀장은 승진해서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갔네요.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경기도 구리시는 비리,적폐경찰공화국! 김진홍서장님!구리경찰서 깨끗하게 세탁해  구리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아무리 화가나도 국가원수를 모욕해선 안된다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제발 여야 국회의원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마라...우리들이 뽑고 우리들이 앞장서서 욕한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부끄러운 나라가 된다..그리고 대통령께 욕하는 당사자들은 그역시 민족의 반역자고 친일파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적페대상이란 말이다,,,

나는 정치인을 싫어한다 그들을 믿지않는다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줄였으면 한다 우리들 세금을 갉아먹는 기생충같다..하지만 여기서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행위 를 해서는 절때 안된다  국가원수를 욕하고 비하하면  그글을 쓰는 사람들 자체가 정치인보다 더 쓰레기일뿐이다


저의 지인은 2017년 4월7일부터 2018년 3월16일까지 수용생활을 했습니다 1번)2017년 6월23일 비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2번)대구 교도소.의무과에서는 비활동성 폐결핵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7년 7월27일부터 2018년 3월16일까지 8개월동안 (사동청소부) 결핵환자가 있는곳에서 출력을 하게 했습니다 3번)대구교도소. 의무과에서 결핵환자를 돌보라고 지시를 해놓고 지금와서 질의를 4번 질의를 하니간 답이왔습니다 (대구교도소.의무과 대구지방교정청)3번 쇠약증세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니간 대구교도소.의무과 에서 이번에는 제3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답변드릴수 없다고 합니다 4번) 흉부엑스레이 사진없이 눈으로진료만으로 폐결핵N 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니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교도소 의무과 의사선생님이 이런말을 하면 안되는것 아니입니까 5번)의무기록지 보면 3-6개월뒤 f/u rec 있어서 질의를 하니간 3-6개월동안 결핵 관련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청을 총하여 진료받을 것을 권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뜻은 3-6개월뒤 추구검사 다시 검사통해 확인하고자함 ##이런 사실관계로 현재 지인은 2018년 9월4일 폐결핵 판정을 받고 현재 치료중이면 과연 대구 교도소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대 과연 없을까요 위에 내용을 보면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대구 지방교정청 대구 교도소 의무과 이런 사실을 이야기 했지만 답변은 항상 같은 답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교도소를 고발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대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지출이 들어가는지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태권도, 영어 같은 학원비, 병원비, 먹고 입는데 드는 비용, 대학교 등에 보는 비용 등등이 들지만 아무런 복지혜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즈음 태권도 학원하나 안 보내는 부모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복지혜택을 주지 못한 망정이면 세금공제에 대한 혜택이라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태권도 학원 등에 대한 세금공제,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액 증액, 직업이 없는 대학생 자녀들도 세금공제를 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 소득이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런 혜택을 주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재벌이 아닌 이상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벅차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카드공제를 축소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더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카드관련업 종사자 의 실업과 세금에 대한 탈루로 이어질것 뻔하다. 나라도 현금을 주면 더 깍아준다면 하면 그것을 선택하는게 더 이익이니까.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라.


재개발지역에 장형규라는사람이 지주택 돈을다가지고 도망다녀서 이사라을꼭잡아주시길 꼭원합니다

장정센트로파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대한민국을 유지 보전할려면 이 나라 국민으로서 해야할 책무가 있다. 다른 일들도 물론 해야 되지만, 나라유지에 꼭 필수적인 것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방의 의무요 다른 하나는 국가 구성원이 어느 수준까지 유지, 불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남자와 여자가 분업하는 것이 또 필수 이다. 첫째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이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해야하는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간혹 파렴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심이란 거짓을 내세우며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을려는 족속도 있다.법에서도 요새는 이런 족속들을 정당하다고 허용하니 나는 이런 판결을 하는 그런 법관들도 군대란 곳을 다녀와서 그런 판결을 하는 지 생각해 본다. 이런 말같지도 않는 말로 양심운운 하면서 군에 안갈려는 사람들,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는 데도 양심을 내세우며 빗자루들고 살겠다고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또 하나 국가를 유지할려면 꼭 필요한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일찌기 한용운선사는 일제의 압박을 받을 그 때 우리민족이 세계에서 어깨를 펴고 살려면 우리민족구성원이 일억은 넘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구성원을 담당하는 것은 여자들이다. 그래서 여자들은 군에 안간다. 그래서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안져도 남자들은 불만을 안가진다. 사람생산하는 것만큼 숭고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사이 여자들이 행해야할 이런 책무를 안하는 여자들이 많다. 남자들이 양심 운운하면서 군에 안가는 것처럼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능력 나이를 넘기고도 아이도 없이 혼자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불충하고 민족에게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게 혜택만 받고 책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지금의 자기 생활이 너무 풍요로우니 자기만족에 취해서 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단호히 주장한다. 이런 여자들은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잘 꾸려온 사람들로 채워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직장이나 방송같은 데 보면 생산능력을 잃어버린 나이의 독신녀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반민족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퇴출시키고 이 자리에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돌보다 경력 단절된 애기 엄마들로 충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란 그 구성원이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나라가 해야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만 현재추세로 가면 언젠가 멸족의 그림자가 보이는 우리민족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생산능력이 넘도록 아이없이 독신생활을 하는 이런 반민족적인 여자들은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래서 멀정하게 건강한 몸으로 생산능력 나이가 넘도록 아이가 없는 여자들에게도 남자들의 국방의무를 기피하는 남자에게 준하여 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오늘날 나라에 불충하고 민족에 반역하는 사람들 있다. - 누굴까?


고마 능력없으면 정권 인계해라 ! 탈탈 털이식 조사를 해도 약점을 못잡은 황교안에게 인계해라 ! 청렴하다 ! 강직하다! 인물도 너보다 좋다 ! 말 솜씨도 그대만큼 버벅거리지 않고 조리있다 ! 능력있다 ! 국정 경험도 충분하다 !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해 봤으니 더할나위 없이좋다 훌륭하다 ! 국가관도 투철하다 ! 빨갱이도 아니고 빨갱이 색출에 일가견이 있다 ! 김정은이에게 조건없이 퍼줄 생각은 않한다 ! 이번에 동남아 여행가면 돌아오지 말고 그기서 정착해라 ! 딸년 3백억인가 챙겨서 도망간것이 있으니 우선 충분하겠다 ! 돌아와 봐야 다니면서 갈등이나 조장하고 국론 분열만 시키고 서민들 못살게 하고 김정은이에게 생색내면서 뭐 퍼줄것 없을까/ 이런 궁리밖에 더 하겠나 ! 해결하라는 미세먼지는 뒷전이고 ! 집접나서지 못하고 참모들을 통하여 한마디 하는게 전부아닌가 ? 차라리 없는게 국가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정권 인계해라! 황교안에게 !


최근 미세먼지가 심한데 밖에서 운동부는 운동을했습니다 폐에 무언가 쌓이는 느낌이들고 숨쉬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심한 날은 외부훈련을 자제할수있도록 해주셨음합니다

운동부 외부훈련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해체를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현 예산 1조를 받고있는갈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성가족부는 과연 성평등을 지향할까요? 여가부는 워마드 (Womad)라는 사이트에서 후원금을 받고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지칭하겠습니다. 워마드는 70%이상이 불법적인 게시글인 남성 얼굴 몰카, 여성우월주의적인 발언등을 지칭하며 정부의 수사의 협조하지않습니다. 심지어 해외사이트입니다. 정부는 https검열을하면서 일간베스트, 워마드는 검열을하지않나요? 심지어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는 피임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먼온웹 이라는 피임약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를 검열하였다 "워마드"회원들이 불편하여 풀어져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을 차별하는 사이트를 지원하는 진선미 장관님께서는 여러 여성을 위한 시설들을 만들고도 여성폭력방지법을 재정하였습니다. 이건 남성을차별하는 성차별이아닌가요?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가아닌 여성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고싶으신건가요?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면 연간 1조라는 세금을 아낄수있습니다. 진정 성평등이라면 1조라는 세금으로 여성의 생리대 무상지급 육아비용 지원 등등을 지원할수있습니다. 여성라는 이유만으로 죄를 무죄로 주장하는분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좋아하는 단체인 여가부를 해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살아간 중1로써 청원하고싶습니다.

여성가족부 해체를 청원합니다.


세월호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우려먹어도 유분수지 언제까지 세월호를 들먹이고 있으렵니까?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무슨 나라위해 희생한 애국선열이라도 됩니까?

세월호 이제 그만


이틀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폭행죄 가중처벌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 제발 잘 좀해라 절호의 기회다 정권교체 국회의원들 정신차리고 민주당 잡으세요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좌익적화 되서는 안됨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세요 다시는 반복 되서는 않되는 역사를..... 제발 잘하세요 당부 드림니다.

한국당 제발 잘좀해라 절호의 기회다 정권교체


꼭 한만디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여기 청원게시판에서 얼굴 안보인다고 자유한국당 --편들기 하는 분들 알바생???? 부정하는 글을 써도 ... 보수답게 --예의를 갖추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입에 담지 못할정도로 -쌍욕하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자기네 편의 글이 아니면 --태극기 세력 들 처럼 ..막가파 댓글 쌍욕 이나하고 ㅡㅡ 그러니..진정한 중도 보수 들도,,,,당신들 편에 스지 않는거에요... 그것이 바로... 지난번,,,,,보여준 ,,,홍준표식,.,,,,시기 질투 막말 하다보니... 국민들이...지방 선거 .....자유한국당 ,,대패,,필패 한거에요... 전 국회의원 정두언씨 예언들 \명심하세요 이런식이면 내년 총선거 자유한국당 ,,,,분해된다 합니다 ㅠ 정신좀 차리세요 ㅠㅠㅠㅠㅠㅠ 이런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님 탄핵 부정/ 사면/테블리 피시 조작 5.18 망언 ...징계 ??? 두리뭉실 해봐야,,, 결국,,투표때...진정한 보수는 ------어쩔수 없이....진보에 투표합니다... 이런 것도 돌아 보지 못하고 또~~~~~오로지~~~~~~쌍욕 댓글 ....얼마든지 해보세요 당신 가족 들이 불쌍합니다 ㅠㅠㅠㅠㅠ

@여기 청원게시판에( 자유한국당]편들기 하는 글쓰기 /댓글하는알바생 분들(예의도 없고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등 (쌍욕))무식하고 한심하다 .그러니 국민 선거에 패배하는거입니다


교복 자율화를 합시다. 요즈음 학생들의 불편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으면서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로 성차별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고 교복이 거의 5겹을 입으니까 불편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교복 자율화를 통해 다시한번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합시다.

교복 자율화


1기 신도시 APT의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변영진(서울시 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러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러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주택 공급확대 ♥정공법 없이 우회로만 찾다간 또 실패한다".


왜 사람 소음은 단속하면서 반려동물 소음 단속은 안합니까? 사람이 키우는 반려동물 소음은 당연히 규제가 있어야하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소음 단속법좀 만들어 주세요


★"노태우 정부때 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 1기 신도시 APT의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변영진(서울시 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66% 라고 합니다 "노태우 정부때 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 보)".1기 신도시 APT의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변영진(서울시 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러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러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주택 공급확대 ♥정공법 없이 우회로만 찾다간 또 실패한다".

".♥더불러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


제 컴퓨터가 해킹당했습니다. 제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파일과 문서들이 손상당하고 저희 가족의 주민등록등본까지 노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손상당한 파일의 복구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포기했습니다. 해킹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벌인 일 같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함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이버 해킹에 관한 보안을 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ip노출을 되도록 시키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거나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해킹을 하여 사이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으로 재정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하는 것입니다.

컴터 해킹당했어요


안녕 하십니까? 중국에서 몰려 오는 미세먼지 를 해결해 주세요~ 중국에선 앞으로 소각장건설이 지금의 몇배로 늘어 난디고 하는데,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알고계시는지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 하고 있는 문제가 미세먼지 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 마음 뿐임니다 . 정말 생업이 아니라면 떠나고 싶습니다~ 부디 ,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중국과 긴밀히 협력 하여 이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요.

미세먼지


조두순이 곧출소한다는 말을들었습니다 다른나라에서 다른사람의 생명등을 무시하고 인생을망쳐버리면 보통 무기징역등이나오는데 다르라라에서 100년형이 우리나라는 12에서30년정도 형 밖에안된다는것이 말부터안되지않습니까? 또 조두순이 가는지역사람들은 무슨죄입니까.. 따라서 법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강화


장기기증 헌혈 사회적 국가적 공익에 기여자 공무원 시험에 가점을 주면 모든것이 해결된다. 공무원 진급에도 해당된다 .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데.....

장기기증 헌혈 기여자 공무원 시험에 가점을 주면 해결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일급 발암물질핫도그... 사람들은일급발암 물질인 담배에는 민감한데 게다가 담배갑에도 혐오스러운 그림이나 경고문넣어 위험성을 알리는데 핫도그는 버젓이 애기한테사주고초중고등학생들이 즐겨먹는걸보면서 다들 알고나 먹는건지?설사 경고문은 아니더라도 최소 소비자들이 알고나 사먹을수있게 담배랑같이 일급발암물질이 나온다는걸 명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관련 단체에서 아무런 조치가없다는게 이해가되질않네요 소비자가 유해성을 알수있도록 꼭 표시을해야된다봅니다

1급 발암물질 핫도그


애국사상에 미친 인간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국가에 이바지 하라고 하는데. 뉴스를 보니 교과서에는 남자가 돈 벌어오고 여자가 집안일 한다네요. 구석기니 신석기니 하는건 버리고 유교사상에 의하면 여자는 집안일을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벌어오는 그 날부터 집안일만 한다는 사고방식이 통한다고 생각하나요? 21세기인 현대사회 에서는 여자가 돈 벌어오고 남자가 가사일 하면서 재택근무 합니다. 아직도 유교사상에 빠져서 여자는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안일 돌봐야 한다고 시댁 또는 예비남편이 지껄인다면 집계약 해제 하고 혼수 예물 예약 취소 하고 결혼식 예약도 취소하세요. 위약금이 비싸다는 사람들은 그 집안에 시집가서 노예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죽어도 신경 안쓰겠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다른 여자들은 '설마 그렇게 까지 하겠어?' 라고 하는데, 진짜 입니다. 나중에 유교사상인 시댁 때문에 이혼 하고 싶은데 합의이혼을 안해줘요, 소송하려니 돈이 없어요. 이혼 말고 죽어라. 유교사상 이라는 지옥에 들어간 멍청한 여자들은 IS에 들어가서 홍보한 여자와 다른게 없다. 당신들도 친정으로 도망치면 15년 형을 때리고 북한수용소 또는 아오지탄광으로 보낼거다

결혼하면 여자가 집안일? 결혼하지 말고 사세요


무단횡단하는 노인들 때문에 운전에 피해를 주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강력단속시켜주세요

무단횡단하는 노인들을 강력단속시켜주세요


그래도 전국에서 2~3번째 크다는 대도시..몇년전만해도 아주장사가 잘되지는 않았지만, 서로장사하며 먹고는 살았는디..요즘은 자영업 가계가 텅텅비고,임대.매매 현수막이 이곳저곳 붙여있어니,썰렁한 회색 도시가 되가네요? 지인 형님 작은공장하는디,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어떻게 살아야하나,막막하다는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취업을 하자니 취업도않되고??어디 좋은 대안없나요??정부 는 자영업,소상공인 은 포기한것같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힘들어요??결국 산으로 가야하나요??이런 생각을 많이들합니다??

씁쓸한 동내 상가!!


현재 주요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웹상에서는 매우 큰 이슈가 되어있는 https 차단이 현 정부가 역사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내린 결정인 것 같아서 매우 걱정입니다. 제가 지난 촛불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많은 전 정부 인사들에 관한 뉴스와 신문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가장 많은 조롱은 "저 사람들은 본인들이 탄압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개선한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거다. 전에 본인들이 칼을 휘두를 때는 저런 식의 인간적인 대접을 해준적도 없고 받을 수도 없었다." 였습니다. 정권과 권력 집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설사 민주주의가 아닐지언정 집단의 지배계층의 속성입니다. 그렇기에 헌법과 그에 준하는 주요법안은 다수의 이익과 집단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그래야지 만약의 사태에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현정부에서도 지난 9년간의 정부에서 이어져온 악습을 바로 잡기위해서 정권 5년을 통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https 차단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통신암호화 기술을 국가에서 확인 차단하는 것은 검열과 사찰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잇습니다. 물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번정부에서 그것을 법제화하고 일반화 시킨다면 만약에 당신들이 다음 혹은 그다음 정권을 창출 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정권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정권이 만약 국민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현정부가 그 미래의 정부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미 놓친 권력인데요? 그렇게 때문에 민주화를 지향해온 집단에서는 과격한 행동도 못하고, 설사 상대가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대항해 오더라도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상황은 대체 어떻게 볼 겁니까? 전혀 앞뒤도 맞지 않고 뒤를 생각해서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권의 피고인들은 그 이전의 민주열사들의 피에서 피어난 인권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정부에서 이런 역사적 관점을 무시한다면 미래에 들어올 정부는 현정부의 나태함에서 피어난 인터넷 검열을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삼가고려하셔서 재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https 차단에 관해서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다시 고려해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청와대 여러분들 윤민석 학생은 2년전부터 작년, 현재까지도 성범죄를 버릇처럼 하고있으며 작년에 그런 문제로 학폭위를 갔지만 능구렁이같은 태도로 강경처벌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아무 잘못 없는 반친구 두명을 방패삼아 죄를 덜었습니다 죄질도 나쁘지만 반성하는 태도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않고 다 자기잘못이라고 했던 그의 발언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같이 했다고 아직도 주장합니다 윤민석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범저자 윤민석 처벌부탁드립니다


흘러 넘치는 좌빨과 국정농단, 세금낭비, 헌법파괴 범죄자들을 단죄할 내 후년을 대비해, 문재인 정부는 신규 교도소 100호 전국에 조속히 건설해 주기를...

전국에 교도소 100호 신규 건설을 청원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는것은 대통령님이 더 잘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며칠전부터 거의 하루에 한번 꼴로 미세먼지 관련 재난문자가 오는데, 왜 매번 실외활동을 자제하라며 단 하루도 임시휴일을 지정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미세먼지를 대신 마셔주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매일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목이아프고 가래도 심하게 끼며 두통이 오고 눈은 너무 뻑뻑해서 눈을 감았다 뜰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이 모든게 미세먼지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이런데도 전교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 중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학생은 3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안전에 불감한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하교 후에는 학원에 가며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국민들은 아무리 미세먼지가 심해도 매일같이 직장에, 학교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나가 잔뜩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해도 실외에서 일하는 몇몇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쓸 권리조차 빼앗긴채로 일했습니다.고객들이 보기에 불편하다며 위에서 내려온 지시 때문입니다. 아주 잠깐의 미세먼지흡입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제대로 교육한번 받지못한 국민들이 무방비하게 급작스레 늘어난 미세먼지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는데, 언제까지 임시휴일도 없이 국민들을 방치만 해 놓으실 건가요. 미세먼지가 심하면 재난문자를 보낼게 아니라 임시휴일을 지정해주세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임시휴일 지정해주세요


관료들의 썩고 부패했던 적패들을 인적쇄신으로 청산하면 됩니다. ■ 민원사건개요 : 원주시 당계동 에이스 체육시설(10,000 ㎡, 다중이용시설) 신축공사 관련 이슈 ◇ 이철규 국회의원(당시 서울경찰청 총경, 현 동해-삼척-정선 국회의원)의 사기행위 - 에이스 체육시설 신축공사시 감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인지하고, 김석중(지주)에게 정연주(이종사촌 동생)를 감리자로 소개함. - 김석중(지주)은 경찰청 총경의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이철규의 말을 믿고 정연주에게 1억 5천만원을 입금하였음. (2006년 7월경) ※ 정연주는 감리자격이 없음. (감리사칭) 이철규의 사해행위로 김석중(지주)은 속아서 정연주에게 1억5천만원을 입금한 것. 이철규, 정연주 (2006년 7월 이후 계좌조사 필요) ◇ 정연주가 공사 착공시 허위 서류 제출에 의한 사기행위 - 정연주는 2006년 7월 21일 원주시청에 에이스 체육시설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착공 신고서류 접수시 이미 2006년 5월 2일 폐업 신고한 (주)예상종합건축사무소 (사업자번호 222-81-10408)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함. ※ 감리 사칭자 정연주의 공사착공 허위신고 및 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문서위조 ※ 예일건축사무소 박병진(시공자)이 정연주와 공모하여 문서위조 진행. ◇ 정연주의 공사 관련 감리계약서 등 사문서위조 및 사기행위 - 김석중(지주)가 서울중앙지검에 정연주를 고소함. (2010년, 9월) - 정연주는 서울중앙지검 고소건 관련하여 원주지청 신재홍 수사검사에게 사문서 (원주시청 건축과 지적에 대한 조치-변경부분비교표) 위조를 통한 허위 자료 제출. ※ 제출서류(변경부분비교표) : 시공업체 (주)삼부종합건설 및 감리회사가 원주시청 건축과의 지적사항(건축허가도서와 상이) 등을 조치한 문서로 원주시청 건축과에 제출. - 허위근거 : 고소자 김석중이 2012년 5월 31일 원주시청에서 정보부존재 통지서(건축과-26356)를 확인한 결과. 원주시청 건축과에서는 2007년 3월 9일 에이스 체육시설 건축물에 대한 지적사항(건축허가도서와 상이 등)에 대한 시공업체 및 감리회사에서 어떤 문서도 제출 받지 아니하였다고 함. -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내용 ① 변경부분비교표 : 정연주가 원주지청 신재홍 수사검사에게 허위로 제출한 서류 ② 시공중인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요청에 따른 비교검토서 : 예일건축사무소에서 원주시청 건축과에 2007년 3월 9일 제출했다는 위조된 서류 => 2012년 5월 31일 관련 문서 부존재기록 확인(원주시청 건축과) ③ 감리자 의견서 : 예상종합건축사무소(감리회사)에서 원주시청 건축과에 2007년 3월 12일에 제출했다는 위조된 서류 => 2012년 5월 31일 관련 문서 부존재기록 확인(원주시청 건축과) ※ 예상종합건축사무소는 2005년 5월 2일 폐업신고한 유령 감리회사로 문서위조를 통한 허위공문서를 원주시청에 제출 ◇ 정연주와 원주시청 공문원 이강민이 공모한 공문서 위조 행위 - 근거 : ① 예일건축사무소(시공사)가 원주시청 건축과에 제출한 문서 제출일 2007년 3월 9일 => 원주시청 건축과 공문접수번호 7813. ② 예상종합건축사무소(감리사)가 원주시청 건축과에 제출한 문서 제출일 2007년 3월 12일 => 원주시청 건축과 공문접수번호 7811. ※ 정연주와 원주시청 건축과 이강민이 공모하여 3일전에 접수한 문서보다 후에 접수한 문서의 접수번호를 앞서게 위조행위를 함. ■ 2016년 4월 30일 국민 대 안전진단 민, 관, 제안/제보라는 정부 대프로젝트(안전불감증의 무방비로 큰 참변을 격게되었던 세월호 사건의 대 참사사건 2년이 되는 일환책) 1. 세월호 사건으로 해양경찰서에서 격상된 국민안전처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안전이 전무한 이 사건 건축물을 제보했지만 문화관광부와 이번 제안제보의 총괄 부처가 되는 국토교통부가 서로 떠밀기만 하는, 있으나 마나하고 격상만 된 곳이라는 확인을 하게 된 것으로 그쳐야 했다. 2. 문광부와 국토부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증거 자료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된 50여장을 팩스로 제보하고 전화통화로 내용을 알게 된 국토부에서는 문제의 자료가 거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걱축법 관련한 문제점들 이므로 위험하게 건축된 불법건축물이 제보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여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3. 문광부의 스포츠 산업과에서도 제보된 자료 내용이 사실이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위험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건축물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그냥 방치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곧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고, 제보자들과 함께 현장을 경위 하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는 요청에 빠른시일 내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고 예방의 중대성을 접어두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어떤 사연과 사유가 있길래 있어서는 안될 사고예방에 정부 대 행사업무를 기피하고 있을까? 또한 그 의구심은 그동안 밝혀져서 알게 된 청와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권력형 입김 때문이라고 단정짓기에 충분하다 할만큼, 어떻게 수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위험에 노출된 줄도 모르고 위험속의 부실 체육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자료까지 확인 하고서도 이럴 수는 없다는 정황 등을 판단하였다. 4. 위 제보자들이 2016년 3월 28일경 당시 대통령한테 세월호 참사사건으로 그 때의 신속하지 못하고 안이한 절차라는 수단에만 목이 매어 있다가 수백명이나 되는 많은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허비하여 코앞에서 대 참변시킨,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꼭두각시처럼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앵무새 역할로 장기 공화국 권력에만 길들여졌던 쓸개 빠진 무지와 무능합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자유롭지 못한 사유에 약점이 잡혔기 때문인지? 그런 관료들들이 어떻게 그 막중한 정부의 채널에 구성원으로 가득 채워졌던 자체부터가 이미 예견된 사고였음을 깨닫는 지혜의 필요성으로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으나, 세월호 참사 2년이 되도록 안전 불감증에 달라진게 없고 한심할 정도로 그대로라는 것까지 국민들이 새삼 직시하게 되어야 했다. 1) 2016년 관, 민 대참여 제안/제보라고 하는 대국민 안전 진단 예방의 덕목을 무슨 사유로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그 질서를 깨고 있는 공무원들을 그 책임을 물어서 징벌하고 쇄신해서 기강을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 정부의 구태한 국민적 쓴 소리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에 민원을 올렸다. 2) 앞으로라도 공직기강을 새롭게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리고 이를 보고하는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의 귀와 눈을 가리지 말라는 뜻으로 대통령한테 잘 전할 것까지 부탁을 했지만, 2016년 4월 7일 권익위원회의 역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민원으로 전락되어, 재차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공무원들이 위법한 사기행정 놀음으로 놀아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 적어도 "그게 사실이냐, 증거가 있느냐, 아니면 책임질수 있느냐" 같은 기본 관심쯤은 국정차원으로도 반문해 주었어야지, 이따위로 민원내용이 되는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는 요식적 통보가 말이 되는가. 대통령 측근에서 무소불이 권력으로 보좌하던 당시 민정 수석에게 올렸던 두번째 민원 내용이 매우 거슬리고 아니꼬운 내용으로 비춰 졌던지, 아니면 상습범으로라도 몰아볼 요량이었던지, 청와대 민원 김명화 심사과장이라며 다음과 같은 확인 전화를 받게 되었다. - 2016년 4월 26일 오후 6시 08분 전화가 와서 1시간10분 정도 사실 설명을 했더니, 설명내용이 사실 이라면 그 증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보내주면 안되겠냐는 요청에, 보내면 뭘 하겠느냐며 방금 긴 시간 동안 설명한 내용이 건설이나 건축행정을 하는 전문가가 인식 할 수 있는건데, 그리고 사후 확인관리를 하지 않는 청와대 민원이나 권익위원회를 이번엔 믿어도 되겠냐는 반문에 이 민원내용으로 민정수석실에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 2016년 4월 당시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일때 이니 옳고 쓴소리의 본 민원을 상습적인 정부비난이나 했던것으로 착각하고 무소불이로 군림하던 그들이 응징차원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김명화 청와대 민원심사과장(사무관)을 시켜서 확인차 전화를 했던 것인데 썩고 부패한 공문원들의 법과 원칙은 문론 허위 공문서까지 교부한 사실 증거들을 제출 받아 확인 하고서도 그 회신이 없서 촉구서까지 발송했는데도 당시 권익위 방승호 팀장, 당시 청와대 민원 김명화 심사과장은 그 이후부터 2016년이 다 가도록 이 민원과 어떤 큰 하명의 사유가 있었기에 청와대, 권익위 양쪽의 전화도 다 단절 불통시키고 지금까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 없는 한심한 정부였음.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물론이며 그리고 권익위 건축전문팀한테로 보낼꺼니까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당시의 관심이 꽤 큰 말과 그리고 권익위 팀장 한테서 전화가 가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세종시까지 직접가서 설명을 하고는 친절하고 적극적인 부탁까지 하는 성의에 희망으로 생각하게 되어 육하원칙에 특정된 증거자료를 보내고 부패한 관료들의 적패청산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인데, 왜 갑자기 소극행정이 아니라 소통까지 단절시켰던 것인가. 3) 위와 같은 이 민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특수적인 관심 관계까지 발전돼서 청와대 민원 심사과장(사무관)으로부터 이 민원 내용을 갖고 민정수석실에서 회의까지 했기 때문에 이후 권익위원회의 업무를 확인관리 통보까지 할 것이라는 확인내용의 수신전화 통화가 있은 후, 2016년 4월 29일 이전 국토교통부와 문화관광부 스포츠 산업과에 제안/제보했던 내용의 증거자료로 보냈던 것 모두를 복사해서 등기우편으로 김명화 심사과장의 요구사항대로 세번째 청와대 민원을 발송하게 되었다. 4) 그 후 2016년 5월 16일 오전 1시간 30분동안 권익위원회 박승호팀장(사무관)의 수신 통화 중, 김명화 민원심사과장이 시킨대로 직접 세종시 권익위 박승호 팀장한테로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해도 오지 않고 전화상으로 제출된 증거자료 설명만 해주면 된다고 고집해서 모든 증거자료를 1시간 반이상이나 설명을 하게 되었고, 이를 확인 조사하겠다고 하는 긴 통화 내용이 있은 후, 오후 늦게 박승호 팀장(사무관)한테 전화 수신으로 또 1시간30분이상 긴 통화 내용이 되게 된 사연은 박승호 팀장의 오전에 했던 말과는 180도 다른 이해할 수 내용으로 관련자들이 같은 행위자들이 된 사정이라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공문원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감사원으로 보내서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하며, 무슨 사유로 오전 통화 내용과는 다른 조 석간에 변하여 반대되는 말과 타 부처로 떠넘기고 발을 빼려는 이해 못할 핑계뿐이였다. 그래서 민원인도 권익위원회가 판결기구가 아니고 민원내용이 사실인가를 확인 조사해서 사실이면 그들에게 시정명령권고하고 시정명령된 권고 사항을 국회에 통보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될 대통령 청와대 민원을 왜 외면하려 드는지 변덕같은 그런 회피성은 못 받아 드린다는 단호함으로 김명화 민원심사과장이 시켰던대로 전화상으로는 이해가 부족했다면 당장 세종시로 가겠다는 말까지 하며 증거내용이 확인된 것이니 신속한 업무 부탁을 하였다. 5) 2016년 6월 7일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심각한 위법, 일탈행위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건축물 시설인 줄도 모르고 목숨을 담보하고 그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조급지경의 불법들인 것을 증거로 확인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가타부타한 통보가 없어서 이날 이에 대한 신속한 업무를 하라는 촉구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6) 2016년 6월 10일 요즘 그 다음날이면 도착 배달되는 우편 통신수단인데 촉구서가 수요일이면 도착이 되었을 텐데 이때까지 연락이 없어서 권익위 박승호 팀장에게 촉구서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여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을수 없다는 메세지와 음성만 수회 반복되었다. 그래서 청와대 민원 김명화 심사과장에게 그 궁금함을 확인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여기에도 박승호 팀장 전화 메세지와 같은 상태로 소통 단절시킬만 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큰 적패가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짐작을 하게 되었다. 7) 소통이 끈킨 이후 2016년 8월 8일 강원도청에서 수신된 공문서 1장의 내용은 권익위원회의 민원으로 건축과 공무원들의 몇가지 소홀했던 점들을 확인하고 문책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8) 다시 박승호 권익위원회 팀장과 김명화 청와대 민원심사과장에게 확인 전화를 했지만 똑같은 수신차단 멜로디만 지속되었다. 9) 지금까지 이 민원이 3회까지 제출이 되어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회의까지 해서 사후관리 될것이라는 청와대 민원심사과장의 전화약속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5. 어떤 사유 때문에 감사원으로 떠넘기려 했고 발 빼려고 전화 소통까지 막아놓고 민원인의 촉구서에 마지 못해 강원도청에 떠넘기고 권고사유 업무를 국회에 통보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지금까지 회신이 없다는 것인가. 국가 운용의 중추 업무가 이래서야 국가 운영은 고사하고 국권 경영유지가 의심스럽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는 지경의 썩고 부패한 지방자치 관료에서부터, 각 부처 그리고 청와대 고위관리까지의 적패덕을 인적쇄신으로 격리 시키는 실효성 있는 혁신적인 참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때임을 명심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국회, 국민을 향하는 정부와 참 지도자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가타부타한 회신은 동사무소의 행정실무에서도 100% 이루어 지며 시행되고 있는것인데, 무슨사유가 그렇게 크길래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회의까지하고 약속했던 이 사건민원을 방해한 권력의 정점이 어디까지 뻗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꼼짝 못하게 할 만큼의 결점의 거래로 틀어쥔 자의 청탁 때문이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 우병우 수석을 올라탄 그 몸통이야말고 국정농단의 범주를 넘어서 국법질서 농단의 주범이며, 국가의 안위까지 위험에 빠뜨렸던 국민적 국가적 적패 몸통의 수장까지 법과 원칙앞에 세워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국법질서의 준수가 얼마나 중차대한 건지 그 준엄하고 엄중함으로 큰 경종이 되게 하여 우리나라가 적패들의 환란에 놀아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심사숙고하고 또 숙고할 때라고 봅니다. - 솔선하는 귀감과 선의에 경쟁으로 존경받고 신뢰가 쌓인 만큼의 믿음이야말고 핵의 무력을 녹여서 새롭고 소중한 보석을 만들어 내는 참 개혁과 혁신의 강력하고 아름다운 용광로가 되어 불신의 아집말고 믿음과 신뢰로 존경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노력 말입니다. - 이 나라에 한반도판 제갈공명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악은 선의 큰 그릇에 몰래 들어가려하지만, 선은 악의 작은 그릇에 들어 갈수도 없겠지만 들어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선과 악의 구별된 점이며, 상대적인 이치이며, 하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강산 걱정 없이 안전한 우리나라 왜 못 만듭니까? 선행하는 솔선수범 하면 안된다고 누가 막지 않잖아요? 적패 개혁을 근본부터 하세요. 실천이 믿음입니다. 명운을 움켜쥐었을 때 잘 닦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빛을 내세요. 닦아 빛내는 만큼 자기것이 될테니까요.

원주시 에이스 체육시설 신축공사 관련 비리 유착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공정한 민원행정로 처리요청합니다.


1980년대 전두환정부시절 광주에서는 많은 광주시민여러분들이 군인들의 과도한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목숙을 잃어나갔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광주시민분들이 총을먼져 가지고있었던 사실은 전두환회고록에 있는내용과 일치합니다.허나 책의 내용의 반대로, 총은 가지고있었는데 총알이없었던것이었죠.. 그리하여 정부측에서는 광주시민여러분들에게 총을 다시금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됩니다. 그리하여 총을 반납하였는데 그것을 안 정부의 통수권자는 광주시민들에게 발포명령을 허가하고서는 대량 사살을 일으키게되죠... 그렇지않겠습니까? 총까지 고스란히 돌려줬었는데 그와중에 발포명령을 허가한다라는것은... 정말로잘못됬다 라고생각합니다. 그럼과연 그당시 발포명령을 누가 허가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과 군사법에보면 대한민국의 모든군대를 통솔할수있는 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당시 대통령이 전^^전대통령이었기때문에 그분에게 그당시 그러한혐의가 추가가되어 1심에서 사형선고를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된후 대법에서 확정이되곤했었죠... 물론 김영삼정부 당시 특별사면으로인하여 추징금 납부만이 남게되었지만 말입니다. 국민여러분들도 그건 아셔야할것같습니다. 만약 촛불집회하고 태극기집회에서 경찰이 경비를선것이아니라 군인들이 경비를 섰다라고 가정을하면... 그런학살들이 일어났을수도있다라는것은 무시못합니다. 제발... 광주민주화운동은... 역사속의 큰 아픔의 역사입니다... 그런역사를가주고 폭동이다.라는 망언을 주장하는것에대하여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떠나... 정말로 너무한것같습니다. 사람이죽었는데... 그것도한두명이아닌 수백명수천명가까이되는 사람들이... 총알에 맞아 죽어나갔는데... 단지 그회고록이라는 책만읽고서 사리판단을 하는것 그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국민들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망언으로 애기하는것에대해서 정부측에서 즉각대응해주길바랍니다.


너무 한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날씨를 좋은 날씨라 해야되는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중국이랑 협약?!?!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으세요!!!! 중국은 발뺌하는데 ..몰 같이 한다는건지????? 문재인씨 한명 때문에 온국민이 힘듭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때문에 나오질 못하니 자영업자들도 힘들구요!!!! 미세먼지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문제을 주는지 모르시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우습게 만들지 마시고 못하겠음 내려오세요!!!!!!! 당신때문에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북한이 우리나라 ㅂㅅ으로 봅니다!!

초미세 나쁨 아닌날이 없어요!!!!!! 중국발 미세먼지!!!


박봉에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담당자님께" 영세 사업자가 제기할수있도록 12월31일 이전까지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사업을 하거나 취업하면 낼수없는 세금을 3000만원까지 소멸신청 할수 있다" 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12월31일까지 취업,신규창업을 하지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업 또는 창업시 체납액 소멸신청가능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사업재개하려고 분투하고 동 분서주 하고있으나 역부족입니다. 상기 체납액 소멸신청제도를 한시적 운영을 숙지하지 못한 제가 잘 못입니다만 새롭게 출발할수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액 소멸신청 자격을 12월 31일까지 신규창업,취업할 경우이나 지금도 취업하면 신청 할수있도록 부탁합니다.


◆--민주당 지지율 40%,국민40%의가계부채(1인당 8000만원 )1500조,2017년의 GNP 대비 서울 집값(11.2), 뉴욕(5.7)이나 도쿄(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의 정의 실현 하세요.국토부가 매긴 표준단독주택의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표준건축비 630만3000원로 저가 APT를 공급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점인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매도 강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영민 비서실장 귀하 북미회담 내 예상한대로 끝났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여기다 글을 많이 올렸다. 남북문제 해결해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현재 국내문제들 교육정책만 바꾸면 저출산문제 해결하고 청년일자리는 6년 후부터 청년실업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8년 후엔 1%미만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제들도 해결할 길이 있다고 말을 해왔고 편지도 수십 통을 보냈지만 비서실에서 내 말을 차단시켰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취임사에서 한말을 믿고 다시 글을 보낸다 내가 김정은을 만나면 3~5일내 종전성언을 할 것이고 휴전선을 완전 개방해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오갈 수 있게 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이 노리는 것은 북한의 개발되지 않은 지하자원이며 우리의 자산을 외국에 뺏겨서는 안 되지요. 남북이 함께 개발해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하며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미국에 미군주둔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둔비를 우리가 받게 할 것입니다 나를 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남북문제 모두 해결하고 푸틴과 시진핑도 김정은과 함께 만나 세계가 깜작 놀랄 일을 하고 올 것입니다. 현정부나 청와대 현재 겪고 있는 위기들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할만한 사람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수십조의 아까운 돈을 투자하면서도 저출산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 위기들을 해결할 사람이 현 정부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해결할 사람은 나뿐이라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난 보통사람보단 먼 곳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랍입니다. 그걸 예지력 이라더군요. 그 능력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한적도 있어요. 박근혜 출범 6개월 뒤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길어야 3년 4년 안에 끝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날 북으로 비밀특사로 보내주시오 아시아가 세계가 완전히 바뀔 거대한 계획이 있고 고통 받는 수십억의 인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당신도 전 비서실장처럼 인터넷글 삭제하고 편지를 무조건 소각해 버리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에 이 글을 보냅니다 날 비밀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시오 그럼 모든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개발해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하며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미국에 미군주둔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받게 할 것입니다. 나를 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남북문제 모두 해결하고 푸틴과 시진핑도 김정은과 함께 만나 세계가 깜작 놀랄 일을 하고 올 것입니다.

남북문제 국내문제 해결방안 있다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의 권리로 모든죄에대하여 사면을 시켜주는것에대하여 우리는 특별사면이라고 익히 알고있을것입니다. 허나... 본래 특별사면은 모든 범죄자들에게는 주어지는 편히아닙니다. 물론대통령의 재량이지만... 지금까지 특별사면의 제한대상자들의 범죄분류로 보면 살인범,경제범,강간범등은 불가한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과연?... 왜 이명박,박근혜 두전대통령에게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질수가없는냐...? 그분들의 대표적인 범죄가 경제범이기때문이지요.... 전사실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이명박전대통령께서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맞고,그시절 대통령을 하고있었던시절 수많은 뇌물금액을 받아먹기도하고 주기도하셨었는데... 그사실의 증거를 부인하고계시고 박근혜전대통령께서는 여러 대기업들에게 과도한 뇌물금액을 주면서까지도 자기자신이 운영하던재단을 운영하고 했었던 사실들이 있는데도불구하고... 그런자들에게 특별사면이라는말과 석방이라는 말의 언급자체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생각합니다. 만약 이두사람에게 특별사면을 주어진다라고 가정을하면,전국에 교도소에서 생활하고있는 모든 수용자들에게 특별사면을 줘야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하는바이지만.. 절때로 이두사람에게는 특별사면을 줘서는 아니되며... 이들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가지고,수없이 많은 파렴치한 일들을 법적으로 걸리도록 해온사람들입니다. 이러한사람들은 자기죗값을 달게받게하여 두번다신 이러한일들이 발생되어 국정에 큰혼란을 주는것을 막아야합니다.감사합니다.

이명박,박근혜 두전대통령에대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요즘 들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도 심각한정도입니다. 겨울에는 학교에서 추운학생들을 위해 히터를 틀어줍니다 그러면 공기거 건조해지고 텁텁해지므로 환기가 필요한데 미세먼지로 인해 환기를 시키면 목에 통증이생기고 공부에 지장이생기며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습니다.그러므로 학교에 각 반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로 닌한 피해를 공기청정기로 줄여주세요


미세먼지는 비가오면 잡힙니다. 물로서 정화 할 수 있읍니다 인공강우는 한계가있고,중국발은 달리 저 지할 수도 없읍니다. 우리나라는 고층건물이 많습니다. 또한 빈부의 격차로 잘사는사람의 반자발적인 사회에의 공헌과 기부가 요구됩니다. 해결책 각 고층 건물 옥상에 모두 물대포를 설치하여 시간마다 살포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 모든 길가의 건물과 주택가의 건물주는 전부 물대포를 설치하고 시간마다 살포한 증명을 할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는 신속히 조치하도록 법안과 부처의 공사를 한다. 이렇게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100세시대에 미세먼지때문에 중국과같이 다시기대수명이 75세로 낮아지게 생겼읍니다. 모든건물에 지하수이던 수도물이던 우수의 인공 물살포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합니다.

미세먼지 해결책의 청원


.. . 농업정책론 88 전국 농협 축협 임협 조합장 부정선거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 . 緖 . 3월13일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막을 수가 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왜, 돈 뿌리는 부정선거를 막지 못했나. 지난 날 뿐만 아니라 지금 시행하고 있는 2019년 13일 부정부패한 선거에도 정부는 무관심하게 방관만 하고 있다. 독자님들은 이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 얼마나 부패해 있었고, 앞으로도 돈 뿌리는 선거가 계속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는가. 여기에 관심은 있으신가. . 본 문제는 정치권도, 정부도, 농민단체도, 농민들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 농민들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나 하면, 돈 뿌리든지 말든지 가만두라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팍팍 돈 쓰게 가만 두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농민이 60%이고 무관심 한 자들은 25%이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농민이 5% 내외다. 절대다수 농민이 돈을 팍팍 쓰도록 정부는 관여 하지 마라는 것이다. . 이런 수치도 필자가 넉넉하게 하는 수치고 실상은 90%농민이 이와 같이 생각하고 9%내외 농민은 무관심하고 겨우 1% 내외 농민만이 돈 선거는 안 된다고 주장 할 뿐이다. .. 야! 이것이 대한민국 농촌과 농민 현실이다. .. 자, 하나하나 보자, 본 글을 읽어 보시고 맘이 통하시는 분은 전화라도 해주시면 소주 한잔 싸지요. .. .. . 本. . 1. 정말 선거에 돈을 뿌릴까 생각하시는 분! 필자는 그대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선거에 돈이 안 통한다, 이런 세계에 사시는 그대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궁창이에서 사시지 않고 투명하고,공정한 사회에 사시는 그대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 필자는 썩고 또 썩은 시궁창이 오물질 보다 더 추악한 세계에 사는, 앞도 산이고 뒤도 산이며 온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촌에 사는 촌사람입니다. 이 오물질 속에서 같이 춤을 추고 놀아야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왜, 부패한 세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사느냐고 말 하겠지, 그러나 나의 능력 한계가 이것 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썩은 오염물 속에서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춤을 추니까,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 올 수가 있었고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이들과 생을 유지 할 수가 있습니다. .. 독자님 이해가 가시나, 이해 가지 않아야 좋은데, 이해가 간다면 안 좋은데. . 2. 돈 선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돈 선거가 영남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호남지역도 마찬가지고 충청지역도 똑 같다. 전국이 돈 판이다. .. 이토록 부정선거가 판을 쳐도, 왜, 정치권과 정부는 수수방관만 할까,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 3. 조합장 후보자나 당선자 뒤는 누가 있을까. 이들 뒤는 든든한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가. 지역 국회의원들은 조합장이나 조합장 후보자들이 절대적인 후원자이다, 지역구에서 어느 누구보다 표를 동원할 능력이 있는 대단한 자들이다. 돈으로 표를 확보 했으니 이 표가 바로 자신들 지지표로 돌아간다. 그러니 묵시적으로 이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는 여당 야당이 없다. 모두가 똑같다. ..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가지 않겠지 한마디 더 할까. 독자님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라. 그리고 그 지역 조합장이 자신의 표를 확보하는 것에 절대적이 영향을 주는데 이들을 포기하겠는가. 비록 돈 선거로 당선이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속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을 감싸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실재로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해보시라 그러면 이해가 갈 것이다. . 4. 그렇다면, 왜, 농민은 돈 받고 표를 찍어 주느냐. 돈 받고 표를 찍어 주지 않을 농민은 조합 전체에 10%도 아니 된다. 그러니 돈 주면 90%가 돈 받고 찍어 준다. 이 수치도 10%라고 하는 것은 후한점수이고 실상은 1%도 아니 된다. 결국은 99%가 돈을 주면, 돈을 받고 찍어 준다는 것이다. . 선거 현장은 돈을 주면 100%가 찍어 준다. 100%라고 하니 믿지도 않겠지.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실상이다. . 5. 돈을 얼마 만큼 주느냐. 이것은 지역 농협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지난 모 선거에서 500만원 사건을 아시나. 나도 이 금액을 믿지 못하고 50만원이겠지 했는데, 사건화 되고 500만원인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었다. 이 당시에 필자는 대의원이 선출하는 선거 방식을 전 조합원이 하는 직선제로 하자고 주장하는 글은 온천지에 올렸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 직선제로 모두 바뀌었다. . 현재 평균적으로 지역조합에 따라 20만원, 10만원 주는 지역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생각하건데 평균 20만원이 70%이상이고 10만원이 20%정도 아닐까 생각한다. .. 선거에 가장 중요한 동책은 예나 지금이나 100만원이다. 동책에게 100만원 아니 주면 동책이 조합원들에게 돌려라고 준 돈 대부분을 동책이 착취한다. 이것은 선거에 불문율이다. . 6 조합장 후보자는 얼마를 써야 당선이 되나. 조합원 수가 2,000정도라면 1,5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이라면 3억이고 동책경비 포함하면 4억정도이다 조합원이 4,000명 정도라면 2,500개 봉투에 5억이고 동책관리비 포함하면 6억정도이다. 왜 500개 봉투가 더 필요한가 하면, 양쪽에 돈 받으니 표가 도망가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돈 많이 주는 쪽으로 표가 간다. . 전국적 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원 수에 따라 2억에서 7억정도 써야 당선이 된다. . 7. 왜 돈을 주면 100%가 표를 찍어 주는가. 동책이 돈을 돌릴 때 세심하고, 철저하게 조합원 성격을 파악한다. 돈을 주어도 표를 찍어 주지 않을 사람에게는 절대로 돈을 안 준다. 돈을 주면 확실하게 표를 찍어 줄 사람에게 돈을 주니까 100%가 나온다. . 그래도 표는 도망갈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양쪽에서 돈을 받으면 그때는 농민들 머리가 우왕좌왕 한다. 결국은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표가 간다. . 8. 왜, 농민은 돈에 표가 팔여 가느냐. 농민의 생각은 누가 당선이 되어도 똑같다는 인식이다. 그러니 “돈 주는데 찍어주지 말라꼬” 하는 농민이 90%이다. . 농민들은 사람을 평가는 하지만 평가 수준이 매우 낮다. 농민들은 누가 조합장이 되는 것이 자신의 조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다. 이것은 농민들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 농민은 나이가 최하 평균 60세 이상이다. 60세 이하는 5%도 아니 된다 절대 다수 농민 95%가 60세 이상인데. .. 이들 학력이 국졸이 90%, 중졸이7%, 고졸이 2%, 대졸 이상이 0.001%,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대충 수치이나 거의 비슷할 것이다. .. 또 학력보다는 사회적 적응 능력이 아주 낮다, 예를 들면, 이 60대 이상은 도시 진출 자체도 못했고, 도시에 갔다 하더라도 적응을 못했는 자들이다. 이들은 여러 사정에 의하여 농촌에 눌러 앉은 자들이다. 이들은 판단력이 매우 부족하다. . 우리는 民主主義를 論한다. 民主主義는 정말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民主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民主 民主, 우리농민, 우리농민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자신의 권리도 못 챙기는 이들에게 무슨 공명선거를 기대하겠나. . 누구는 말한다. 학력 운운 하면 저학력자들은 반발한다. 그렇지만 고학력자하고 저학력자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저학력자들이라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는 다르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명석한 저 학력자는 그래도 民主라는 槪念은 잘 안다. 비록 학력은 낮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터득해서 유식하다. 그러나 이들은 극소수자이다. 일개 郡에 한 두 명이 있을 똥 말똥이며,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80이상인 자들이다 70대만 하더라도 70년대를 살아 왔기고 산업화를 격었기 때문에 시골에 살지 않고 도시로 도시로 이주 했다. . . 結 . 농협 조합장 선거 실태를 본에서 대충 갈파 했는데, 현 조합장 부정 선거를 막을 방법을 검토해보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다, .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부패방지 차원에서 척결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 . ***돈 선거 색출방법은*** 1. 선거에는 반드시 동책이 선거 돈을 돌린다. 후보자는 조합원 수가 많기 때문에 직접 돈을 돌리는 것은 무리이다. . 2. 동책 색출은 너무 쉽다. 어느 동네 누가 ㅇㅇ조합장 후보자 운동하는지 파악하기란 쉽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다. . 3. 이 동책을 경찰이 추궁을 하면 사실을 실토한다. 농민들 중에서 자신이 돈을 살포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버틸 농민은 거의 없다. 왜정시대 형사같이 고문을 하지 않아도 술술 나발을 다 분다. . 4. 동책이 실토하면 후보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혹 가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 돈은 돌렸는데 후보자 돈이 아니고, 동책 자신의 돈으로 주었다고 한다. 이런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실상은 후보자 돈이다. 동책(운동원) 자신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 되어 있으므로 처벌 하여야 한다. .. 5. 현재 한국경찰 수준이나 능력으로 충분하게 부정선거를 처리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을 취급하려 않는다. 무엇 때문에 골치 아프게 사건에 매달리노, 그냥 그냥 넘어가면 누이 좋고 매부가 좋은데, 본 글을 읽는 독자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라. 본 건을 해결할 생각이 있나. 사건이 터지면 어쩔 수 없이 엄무에 종사하겠지만, 사건이 터지지 않는데 왜 나서나. . 6. 혹자는 선관위 운운 하는데, 아무리 선관위서 활동 해봤자 금전 살포는 막을 수가 없으니 선관위가 있으나 마나하며, 돈 부정선거에서는 주도적으로 방지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7.선관위나, 경찰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데 어찌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 그 답은 다음과 같다. . 사소한 부정선거 사건은 제외하고, 돈 선거는 부정 돈 선거를 검거하거나 색출한 경찰에게 1개급 특진시키고, 1인당 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간단하게 해결 된다. 전국에 한건만 해결해도 그 효과는 엄청나게 유발시킨다. . 1개급 특진시키는 것도, 담당 경찰관과 직계선상에 있는 모든 직원을 특진시킨다. 예를 들면 담당 경찰관, 계장, 과장, 서장까지 줄줄이 특진시킨다. 포상금도 줄줄이 1억원을 지급한다. . 이렇게 한다면 전국 농협 수협 축협 임협 특수농협 부정 조합장 선거는 완전 일소 된다. . 이 쉬운 해결책을 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아시나. . 조합장 뒤에는 정치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겠나. . 문재인 대통령님! 북핵도 중요하고, 남북통일도 중요하고, 대통령 잡아넣는 것도 중요하며, 대법원장을 깜빵에 쳐박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은. . 그러나 ! 보통사람들의 생활적폐가 더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생활적폐를 청산이 아닌 척결을 해주십시요!!! . .. . . 2019,3,10, 촌사람 kim******* 쓰다. 0i0-****-**** . . .. . .

문재인 대통령님 농협,축협,임협, 조합장  돈선거를 척결해 주십시요.


시청에서 공공근로나 청년인턴 근무한 이력도 경력으로 인정해 해당 시청에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주세요

일자리


지금 저희 동네부터 시작한다면 저희 아파트가 23층짜린데요 몇집빼고 에어컨 실외기쪽에 다 알을 낳아서 진짜 악취부터 ,털,배설물까지 여러가지로 진짜 짜증나고 찝찝합니다.비둘기가 3대를 만드는데까지 6개월도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하는거 아닙니까??미국은 비둘기 모이에 피임약을 섞어서 주기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잘없는데 우리나라는 뭐죠??지금 저희 동네랑 지역말고도 정말 피해가 큰걸로 알고있습니다.비둘기는 무해동물이 아니라 유해동물인만큼 정부에서 뒤따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그리고 저번주에는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에서 화재가 날뻔했습니다.그 원인을 보니 비둘기 털때문이였고 다행히 작은 화재였지만 제발 대책좀 마련하십시오..

비둘기 개체수를 줄입시다


정부에서는 성인물 차단으로 '성 관련 범죄 감소'와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차단' 을 목적으로 성인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외치듯이 성인물 차단은 오히려 남성(또는 여성)들의 성욕을 억제 시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강제적인 성욕 억제로 인항 더 크고 무서운 범죄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특히 성욕을 방출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부러 막는다고 요즘 현대 기술로 못 막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인물 차단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와 불법으로 힘들게 보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를 적게 나마 줄일수는 있겠다만 완벽하게 없앨수는 없습니다. 신기한 기술들로 작은 틈새를 통해 성인물을 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틈새는 시간이 흘를수록 더 커지고 성인물 차단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라는 일부 국민의 피해를 막는 것만이 아님 전체 국민의 반이나 되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주는 피해도 줄이려고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 정부가 성인물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기" " 정부가 운영하는 성인물 사이트 속에서는 혹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등을 조사하여 운영하기" 입니다. 위 방안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전체인구의 절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욕구 해소의 자유를 허락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성인물(야동) 차단에 대한 제 생각과 대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신미약 즉 약물복용 또는 병원 처방서, 음주 등을 한 후 범죄를 저질렀을시에는 감형을 해주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청소년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의 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자신의 죄보다 훨씬 적은 형벌을 받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두순은 당시 술을 마셨고 이를 심신미약으로 이용하여 감형을 받고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감형을 하기에는 그 범죄의 죄가 크고 잔인하고 인간으로써의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할 행동들을 그 작고 여린아이의 장기를 못쓸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술을 마셨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감형을 해주어야 할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고 머리가 찟어지고 얼굴을 심하게 구타당하는등 끔찍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피해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발표하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상당했고 가해자들은 사실상 15세 이상 즉 소년원에 갈수 있을정도로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한 학생이었습니다. 청소년이 했다고 믿을수 없을만큼의 죄를 짓고도 청소년 법.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현제 SNS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근황 사진을 올리며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시 술도 마시고 제정신도 아닌데 왜 자신한테만 그러냐. 우리도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상해를 입힌 여학생 하나는 니들도 그렇게 만들어줘? 신고 하고 고소 할꺼니깐 게시물 내려 등 자신을 저격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직도 SNS를 통해 당시의 억울함을 호소중입니다. 이와 같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자신의 죄보다 훨씬 적은 형벌을 받고 아무렇지 않은체 생활하는 가해자가 있는가 하면 이와 다르게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 법때문에 법에 그렇게 등록 되어 있기때문에 판결을 한다. 그렇다면 그 법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또 다른 해를 입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또 처벌이 내려 질까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피해자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직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다 나갈께 조금만 기다려" 이게 술을 마시고 감형을 받은 가해자가 한 말입니다. 더이상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이용한 판결이 있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처벌을 받았고 충분히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밝혀진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끝으로 더 이상의 판결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청소년법. 폐지해야할때가 왔습니다.

솜방망이에 대한 모든 처벌을 축소•폐지 해주세요.


병무청이 실수라고본딘 승리는 마약.성상납.해피벌룬.탈세.광란파티 경찰과 금전상납연루.등 한국인으론 상상도못하는 법테두리에서는 이해못할 연루설에 쌓여있다 그래서 경찰수사를 받고있다 그런데25일 군입대라니 지나는 개가웃는다 4~7월경 의경에 입대로 되어있는데 갑자기 육군으로 입대라니 도피성입대다 군대가 범법자 도피처로 변질 되어가고있다 군입대는 젊은이들의 나라의 국방의무로 가는곳인데 말이다 경찰수사중인 승리에게 입대영장 급하게발부한 이유가뭔가? 병무청은 승리가 조사를 끝내고 입대하도록 정정해야한다

승리입대는 병무청실수


이세호 주월 한국군 사령관 증언이 사실이다면 브라운각서 내용이 사실이다면 국가가 미국측이 지불한 전투 수당 미지급분 90% 지금이라도 지급 해주세요 국가을 위해 전쟁터에 참전한 군인의 생명 수당을 중간 착치자 박통의 절패 청산하자

월남 전투수당 미지급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