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5개 발전사가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을 속여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 5사에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재구성하거나 다시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가이드라인 잘 모르는 노동자들 속여” 5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발전 5사에 “현재까지 진행된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날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공문을 보면 산자부는 발전사에 8일까지 의견수렴 추진계획을, 이달 말까지 조치실적을 보고하라고 했다. 산자부가 감독에 나선 이유는 발전사들이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꼼수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한 발전사가 작성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진행계획’ 문건에 따르면 '전환 직종 협의 및 방식 설명' 항목에서 “자회사 방식의 장점을 제시하라”고 명시했다.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공사 취업규칙대로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도(퇴직 전 2년간 급여 삭감)를 운영한다거나 공개채용 절차와 정년 때문에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이다. 반면 자회사 방식은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자회사는 별도 정년을 설정하고 임금피크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용 절차도 간소화해 기존 노동자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이는 거짓에 가깝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별도 정년을 설정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 정년은 직접고용하더라도 설정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5개 발전사 모두 이 같은 방식으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이드라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전사들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자회사를 선택하도록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민간정비 확대정책 포기해야"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공공운수노조·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올해 1~2월 두 차례 산자부와 고용노동부 담당자를 면담했다. 발전 5사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난 △청소·경비노동자 자회사 유도 △경상정비 노동자 정규직 전환 미포함 △회의자료 회수 △회의 결과 미공개를 지적했다. 산자부는 공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라"고 명시했다.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회의자료를 공개하고 산별노조(상급단체) 참여도 보장하라고 했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산자부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지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력 외주화 정책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발전 5사도 민영화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발전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 자회사로 고용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영화는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발전 5사와 민간정비업체는 민간정비시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지난달 13일 개최하려다 노동계와 진보정당 반대로 포기했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민간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년간 발전 5사에서 정규직은 13명이 산업재해사고를 당했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336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다. 서울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정부도 추진 사업 편의 위해 쉬운 기간제 채용 ‘쐐기’ “고용 보장 넘어 임금·복지개선 검토해야” 서울시는 앞으로 부서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채용 계획과 규모를 심사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도입한다. 정부도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심사제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당장의 비용과 편의 때문에 쉽게 비정규직을 채용했다가 나중에 어렵게 정규직으로 전환해온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들이다. 6일 서울시는 앞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뽑기 위해서는 그 전년 9월 말까지 채용 목적과 인원 등을 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직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채용 계획을 심사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때 1년에 9개월이 못 되는 일시적인 일이거나 사업 완료 날짜가 명확한 일이어야만 채용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시 그 자리에 기간제를 고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비정규직을 최소한 규모로 채용하는지도 심사 기준이 된다. 서울시는 2018년 시와 시 투자기관의 비정규직을 3% 이하로, 민간위탁업체는 10%로 줄일 계획인데, 심사위원회는 전체 비정규직 비율 감축 계획을 근거로 개별 부서 채용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비정규직으로 뽑는 것을 사전에 막지 않으면 현장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줄일 수 없다는 서울시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2012년 4월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에 나섰다. 그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7~593명의 시 본부와 사업소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모두 1918명이 정규직이 됐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의 한편에선 비정규직 고용도 계속 이뤄져 2012~2017년 기간제 근로자도 매년 1000명씩 새로 고용됐다. 인력이 긴급하게 필요했거나 행사 개최에 필요한 인력인 경우도 있었지만 기간제로 일하던 자리를 다시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채우는 경우도 있었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임금이 아니라 예비비나 업무비 등에서 쓸 수 있어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비하면 손쉽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도 서울시와 비슷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정책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을 최대 2년까지만 쓰도록 하는 현행 기간제법을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정하는 방식으로 고치겠다고 밝히고 부처 의견을 수렴해왔다. 3월까지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사전심사제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정부는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했는데 직접 고용에선 서울시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정부 산하 850개 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무관심과 직무유예를 넘어서려면 가이드라인이 더욱 촘촘해져야 하고 법적 지위 개선만이 아닌 임금이나 복지 등 처우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갈 길 먼 비정규직 제로화…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비정규직 늘어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원 2만1232명 파견과 용역, 사내하도급 크게 증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의 비정규직은 거꾸로 늘었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5사(한국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이 1년 사이 200여 명 늘어났다. 특히 파견과 용역 등 소속외 인력은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부분 증가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5사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지난 2016년 2만1010명에서 작년 2만1232명으로 늘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 소속인 파견·용역·사내하도급을 포함한 인원이다. 동서발전은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12.0% 증가한 992명, 서부발전은 830명으로 전년 대비 8.6% 늘었다.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은 작년 비정규직이 각각 1096명, 655명이었다.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은 같은 기간 각각 6.8%, 2.3% 뛰었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정규직이 1년 사이 0.6% 늘어나 각각 8369명, 7184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이 0.3% 증가한 1221명이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의 증가는 소속외 인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소속인 비정규직 수는 한수원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전부 줄었다. 반면 소속외 인력은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을 제외하고 발전사들은 소속외 인력이 총 273명 늘었다. 한전 69명, 한수원 36명, 가스공사는 15명이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운전과 정비 인력을 포함해 주요 인력을 보강하면서 소속외 인력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발전 설비의 보완 등급과 환경 설비가 강화되면서 필요 인력 또한 확대됐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일제히 증가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감축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 작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다. 정책 추진의 첫 단계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거꾸로 비정규직이 늘면서 공약 이행 속도는 더딘 실정이다. 작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 또한 총 266명에 불과하다. 한전이 234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발전 15명, 남부발전 7명, 가스공사 5명, 동서발전 4명, 중부발전 1명 순이다. 서부발전과 한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이 0명이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현재 189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며 “추가 검토해 향후 정규직 전환 인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접고용 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법제화해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여전히 지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태다. 해당 지침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용역업체는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불이행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청소·경비용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시설물관리용역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 해당 직종의 노임’을,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보통인부 단가’를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산출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실시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실태조사’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지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 없이 단지 지침 준수율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핵심 사안인 ‘이행확약서 준수’는 별도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은 열악하다.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서는 시중노임단가의 60~70% 선에서 임금을 정하고 용역업체는 이보다 더 줄여 임금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침과 고시에서 정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관할 부처에서도 규제에 한계를 가진다. 노동조합이 회사에 지침 준수와 엄격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하면 회사는 그저 지침과 고시는 권고사항이라는 답변만 할 뿐이다. 지침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권고 역할에 그치는 지침의 한계를 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시중노임단가를 확실하게 담보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가계약법 개정이 너무나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2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용역노동자 노무비를 시중노임단가로 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법을 개정해 시중노임단가를 의무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시중노임단가 의무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혁신방안’ 중 하나로 시중노임단가 법제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가장 최근의 정부 의견이다. 정부 발표와 태도를 보면 금방이라도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가 의무적용돼 실질 임금이 오를 것 같지만 지난 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섣부른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은 적정임금 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많은 영역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느슨한 규제와 무관심 속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하루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길 바란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심의 결과 공개', '노사 직접 교섭' 등 요구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더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지 않다. 정부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꾸리도록 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심의위원을 절반 이상 사용자로 채우기도 했다. 이에 노동계는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정규직 제외 전환심의위'거나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규직전환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노정-노사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며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을 꿈꿨지만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요즘 말로 희망고문을 제대로 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문재인정부의 바람대로 노동존중 사회도, 사회 양극화 해소도, 소득주도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다"며 "그럼에도 작년 교육부의 정규직전환 심의 결과는 2%에 불과했고, 올해 초까지 진행된 산하 교육청별 전환심의도 겨우 열 명 중 1명만을 정규직화 할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학교현장의 정규직전환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명백한 실패'이거나 '의도적 기만'이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실패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부터 시작됐다. 가이드라인은 자자체와 학교 비정규직 규모 등 기초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의도가 의심스러운 전환 예외 사유를 달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았다. 원칙을 무시하고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배제시켰으며, 심지어 시도교육청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심의 과정도 문제가 많다는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규직전환심의위 구성 중 50% 이상을 사용자 인사로 채웠다"며 "반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추천위원은 12%에 불과해, 사실상 노동자를 배제시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심의위는 투명해야 할 회의 자료와 내용 등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등 밀실 심의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문제의 총체적 심각성은 집권여당도 인정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규직전환 심의결과를 공개하라. 무슨 업무에 몇 명이나 전환이 얼마나 됐는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상세히 공개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이제라도 노정-노사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노조와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을 확립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도록 특별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명 중 3명만 정규직 됐다 경남도내 기간제 근로자 전환 7개 시군뿐 간접고용 근로자는 2개 시군만 확정 경남도 27%·도교육청 13.9% 그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 경남지역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중 30%가량(자치단체 기준)만 심의를 통과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선 허울뿐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라며 전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에 따르면 13일 현재 도내 18개 지자체 가운데 7개 시군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정했으며, 2개 시군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매듭지었다.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확정 시군과 인원은 △김해 760명 중 279명 △거제 280명 중 107명 △통영 267명 중 52명 △합천 226명 중 14명 △창녕 206명 중 85명 △함양 193명 중 53명 △의령 171명 중 71명 등이며, 나머지 11개 시군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간접고용의 경우 △김해 80명 중 79명 △거제 22명 중 21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됐다. 경남도청은 기간제 424명 중 115명을 전환하기로 했지만 간접고용은 확정하지 못했고, 경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나 기관에 근무 중인 기간제 5872명 중 85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하고 운동부 지도자 등 216명에 대해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도내 시군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평균 30%, 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13.9%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전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연중 9개월 이상·향후 2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돼야 하며,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을 제외한 60세 이상 고령자나 휴직대체,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등 전환 예외 대상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정규직 전환율이 이처럼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자, 현장의 근무 실태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 등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심의 결과 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요즘 말로 희망고문을 제대로 당했다. 실패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부터 시작됐다. 지자체 및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규모 등 기초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또 “심의 과정도 상식 이하다. 심의위원회 구성 중 50% 이상을 사용자 인사로 채우는 실정이다. 투명해야 할 회의 내용 등을 비밀에 부치는 등 밀실 심의나 다름없다. 지자체 및 교육당국은 정규직전환 심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면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정규직전환 제외 심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면 재심의하거나 노조와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규직화 대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이 결정되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가 결정된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가급적 2017년 말까지, 불가피한 경우 올 상반기 중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또 간접고용 근로자는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와 협의해 단축하거나 일시적 계약 연장으로 늦출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사각지대[리포트] 대학 산학협력단 내 사업 고용 불안정에 공공성까지 위협 대학 내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되는 공공사업에서 구성원들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의 사업 운용이 필요함에도 산학협력단의 비정규직 고용 기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년 지나도 비정규직에, 기금 줄자 잘릴 위기 최근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6년째 이어온 운영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김한수 광주근로자건강센터장의 주장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센터 경영을 위탁받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장기 고용 시 고용 승계 소송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과 2년 이상 계약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고 한다. 2년 이상 일해 온 7명의 한시적 계약직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일을 그만두게 된 것. 김 센터장은 지난 2월 7일 언론을 통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한시 계약직 고용원칙에 따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우리 직원 10명 중 7명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사업중단으로 그동안 축적된 인적역량과 사업관계망이 해체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은 “2년 이상 된 직원 7명을 다 자르고 가겠다는 건 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간 업무역량을 축적해온 광주 센터가 신규 센터처럼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상담 업무 등 인적 역량이 센터 역량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람을 계속 갈아치우는 형태로는 센터가 운영될 수 없다는 게 문 사무국장의 주장이다.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에서도 산학협력단 내 사업의 고용 안정 문제가 불거졌다. 한예종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는 한예종 학생, 즉 예술가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됐다. 그런데 최근 운영자금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기금의 축소를 이유로 2년 이상을 근무해온 직원 3명이 2명으로 줄 위기에 처했고, 그 중 임신 9개월인 직원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에 대한 대책마저 전혀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멀쩡히 운영되던 센터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정규직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학교 소속이 아니라 산학협력단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 책임을 회피했던 학교였지만 노조 측의 항의로 무기계약직 전환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계약만료 직전인 2월 말까지도 그 이행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이어졌다. 출산 휴가 문제의 당사자인 이지혜 씨는 “3월 출산 예정임에도 2월 말까지 고용 전환 문제 해결이 안 되어 출산 휴가를 가지 못하고 출근했다”며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료 대리 납부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 직원으로 해주겠다는 학교 말을 믿고 참고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무기계약직 계약서에 무기계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었다”며 “(센터 내) 다른 직원 두 명에게는 까닭 없이 계약만료 직전인 26일까지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 측은 무기계약직 계약서에 체육진흥기금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 학교 측의 설명과 달리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예종산학협력단 측은 계약서 문제에 대해 산단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한다는 말은 기금이 어떻게 되든 산단에서 임금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외부 기금 및 예산 조달 위한 관문에 불과? 조선대의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사업은 안전보건공단이 직업환경의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산업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공공보건 사업의 하나다. 한예종의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의 경우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진흥기금을 받아 국립대학이 운영하는 취업 지원 사업이다. 대학은 법인격 문제로 자기 책임 하에 산학연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산학협력단 법인을 이용해 공공기관과 계약 및 지원금 교부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이라는 독립적 법인은 실질적으로 대학이 외부 기금이나 예산 조달을 위한 사용하는 수단인 것.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학협력단 내의 고용은 사업 성질과 무관하게 고용유연성을 위해 비정규직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 예산을 써서 진행하는 사업 중 지속성 및 안정성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라면 자연스레 고용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어느 지방 국립대 산학협력단 노조 관계자는 “산학협력단의 현재의 위치상 노동자들은 대학 직원인지 별개의 회사 직원인지 불명확해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 규모가 작은 경우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학교 직원에 비해 처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선언 이후 고용 떠넘기기 시작 한편, 이 씨를 비롯한 한예종 센터 내 직원들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이뤄진 비정규직 전환심의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허덕희한국예술종합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로 학생과에서도 노골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했다”며 “노조 측에서 전환심의대상에 포함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 측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 역시 “그 일이 있고 문체부 문서등록시스템 나루에서 저희가 삭제됐다”며 “의미가 있고 보람찬 일이라 견뎌왔는데 이를 이렇게 유령 조직처럼 만든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의무나 고용 승계 의무 등에 대한 지적에 한예종산학협력단 측은 문제가 된 직원들이 연구용역이며 당 사업은 프로젝트성 사업이라고 힘주어 주장했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진로 지원 사업이 과연 단기적 프로젝트성 사업인지 판단 여부가 전환 대상 선정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 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며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사실상 상시 연구인력인 경우도 전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환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의 상시?지속성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 “다만 현장에서 업무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니 원칙을 크게 정해 놓고 심의위원회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부문, 고용안정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현재 3단계로 나뉘어 계획 및 진행되고 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가 대상이며,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이 대상이다. 같은 산학협력단이지만 한예종은 국공립 교육기관으로 1단계 전환 대상에,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3단계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 보통 산학협력단 내 고용은 산학협력단 본부 고용과 사업 내 고용으로 나뉜다. 본부 고용은 학교 직원이 되지는 못하지만 산학협력단 법인의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앞선 두 사례와 같은 산학협력단 사업 내 고용이다. 외부 예산을 조달하여 진행되는 사업 내 고용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사업 내 고용은 보통은 일정 기간을 둔 프로젝트를 위해 채용되는 직원이고 사업 계획에 따라 1~3년의 채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 업무가 프로젝트성이 아닌 상시·지속성을 띠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 지난 2017년 말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산학협력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모든 산학협력단 내 직원 3,459명 중 51.8%인 2,047명이 기간제 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문 사무국장은 “물론 산학협력단 입장에서는 고용을 다 떠안아야 하느냐는 고민은 할 수 있다”며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무료 건강 상담해주는 곳까지 이렇게 운영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학 산학협력단 내 사업 중에서도 공적 가치가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 문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 기조도 좋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며 “이런 필수적인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단계 전환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2, 3단계 쪽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나 기준마련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 공개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비율 저조·심의위원 편중 지적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에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을 꿈꿨지만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요즘말로 '희망고문'을 제대로 당했다"며 "작년 말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정규직 전환 비율이 2%에 불과했다. 올해 초까지 진행한 산하 교육청별 전환심의에서도 겨우 10명 중 1명만 정규직화했다"고 반발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경남본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중 50% 이상을 사용자 인사로 채웠다. 특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추천위원은 12%에 불과하다. 이대로 정규직 전환이 끝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명백한 실패'이자 '의도적 기만'이다"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자치단체, 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공개 △노정-노사 직접 교섭으로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아직도 눈을 뜨자마자 빗자루와 짐수레를 찾는다. 침대를 흔들며 '왜 차가 나가지 않냐'고 따진다. 쓰레기 더미와 씨름하며 살아온 20년 세월이 그의 꿈속에선 쉼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환경미화 청소노동자였던 강성환 씨는 2년째 병상에 있다. 그는 폐기물 집하장 하역 작업 중 재해를 입었다. 노후화된 압축기가 갑자기 폭발했고 잔해 일부가 강 씨의 가슴을 때렸다. 충격으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정신을 잃었다. 치료를 받고 겨우 의식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간병인의 도움이 없으면 거동조차 할 수 없다. 사고와 함께 기억을 잃었다. 기질성 정신장애로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상황은 물론, 가족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매일같이 병실을 찾는 아내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남편을 향해 혼자 인사를 건네고, 혼자 추억을 나눈다. 사고로 송두리째 삶을 잃었지만 그에게 사과 한마디 건네는 사람은 없었다. 강 씨가 속해있던 위탁업체 사장은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춘 적 없다. 얼마간의 병원비, 전화 몇 통이 고작이었다. 강 씨의 시선은 시종 허공에 머물러 있다. 나아질 것이란 기약도, 일상에 돌아가겠다는 바람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요. 지금 내가 뭘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꺼벙꺼벙 거리면서 … 이제 내가 가서 뭘 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되는대로 살다가 부르면 가야지요." - 강성환 / 전직 환경미화 청소노동자(2년 전 재해) 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 처분하는 환경미화 청소노동은 공공부문 노동 가운데 가장 위험한 업종이다. 지난 3년간 1,948명이 다쳤다. 1,000명 중 20명이 다치는 셈이다. 예측불가한 환경 속에 위험을 감수하고 일해야하는 임업(1000명 중 18~19명), 어업(1000명중 10~11명)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기준, 지난 3년 사이 3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달 동안에만 3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다. 적재함 청소 중 덮개를 오작동해 머리를 부딪치고, 후진하는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였다. 가로청소를 하던 청소노동자가 인근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일도 있었다. 안전 사고는 대개 노후화된 장비 때문에 생기는 오작동이나 어둠, 추위, 빙판길같은 환경요인에서 기인한다. 항상 부족한 업무시간 때문에 생기는 실수도 상당수다. 시간대와 장소를 바꿔가며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재해발생 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매일 저녁 청소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사고를 ‘운명처럼’ 기다리며 업무에 나서고 있다. 목숨을 건 15시간...어느 청소노동자의 하루 1월 7일 일요일 저녁, 뉴스타파 취재진은 마포구와 민간위탁 계약을 맺은 폐기물 수거·운반 업체 소속 청소노동자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다. 저녁 5시 30분, 짧아진 겨울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야 청소노동자 김민수(가명) 씨의 업무가 시작됐다. 그의 담당구역은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대학가 그리고 인근 주택가다. 주말을 즐기러 번화가로 몰려든 인파 사이로 김 씨의 소형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의 걸음은 분주했다. 대형 수거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담당구역의 폐기물을 수거해 약속된 장소로 옮겨야 한다. 그의 소형 트럭은 한번 시원하게 내달리는 일이 없다. 30초~1분을 가고 나면 이내 차를 세운다. 한번 내리면 허리를 제대로 펼 새도 없이 주변 폐기물을 수거한다. 내용물을 확인할 여유는 없다. 폐기물을 들어올리다보니 아찔한 모습이 수차례 연출됐다. 들어올린 상자에서 깨진 유리가 쏟아지는가하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들었던 마대자루를 놓치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30분이면 소형 트럭이 가득찬다. 모인 폐기물을 큰 길가로 옮겨 부려놓고 다시 골목으로 향한다. 대형 수거 차량이 올 때까지 이 작업이 수십 차례 반복된다. 대형 수거 차량이 도착하면 '상차'에 합류한다. 큰 길가에 모아놓은 대량의 폐기물을 대형 수거 차량에 싣는 작업. 상차와 하차, 그리고 다시 상차. 청소노동은 이 루틴이 밤새 계속되는 지옥이다. 2.5t 덤프 트럭 적재함에 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위험천만한 장면이 연출된다. 청소노동자들은 폐기물 봉투를 ‘농구하듯’ 적재함 위로 던져 올린다. 봉투의 매듭이 제대로 묶이지 않아 내용물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던진 폐기물 봉투가 생각치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일부 청소노동자들은 폐기물이 쌓여있는 적재함 위에 올라탄다. 차량 아래의 동료가 폐기물 봉투를 던져 올리면 그것을 받아 정리하는 역할이다. 폐기물 더미 사이로 발이 빠지거나 아래에서 던져올린 폐기물을 보지 못해 몸에 맞는 상황이 여러차례 벌어졌다. 폐기물 봉투 안에 깨진 유리와 같은 생각치 못했던 내용물이 있다면 치명적인 재해로 이어질 것이 뻔했다. 이동 중에도 위험은 계속됐다. 대형 수거 차량은 청소노동자들을 적재함 안에 실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폐기물더미가 3m 80cm까지 쌓여 적재함 덮개가 닫히지 않는 상태였다.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올라탄 이들은 적재함을 붙잡고 흔들리는 폐기물 더미 위에서 균형을 잡았다. 낮게 깔린 전깃줄이 청소노동자의 헬멧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나머지 동료들은 덤프트럭 뒤에 설치된 발판에 올라탔다. 운전사 쪽으로 한쪽 다리를 들어올려 보이면 출발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다. 골목을 벗어나 대로를 달릴 때도 이들은 발판에 올라타 있었다. 예기치 않은 급정거나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꼼짝없이 재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마포구 한 청소노동자가 하루 밤새 이동한 27km 경로>(출처 : GPS 측정) 오전 8시 반. 해가 뜨고 출근 인파가 거리에 몰리고서야 김 씨의 하루 업무가 끝났다. 업무 시간은 총 15시간. 일주일 중 업무량이 가장 많은 일요일-월요일 근무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긴 시간이다. 그가 숨을 돌릴 수 있었던 시간은 마지막 대형 수거 차량 도착을 기다린 자투리 시간 20분이 고작이었다. 업체에서 식사로 지급하는 컵라면 하나 데워 먹을 여유도 없었다. 다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8시간 남짓. 퇴근해서 한숨 자고나면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같은 일과는 토요일을 제외한 주6일동안 반복된다. 업무를 끝낸 김 씨는 휴식시간을 쪼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그는 밤샘 작업으로 피곤하고 몽롱한 상황이지만 환경미화 청소노동자들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자 인터뷰에 응한다고 말했다. "'예고된 사고'인데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하니까 이런 인터뷰도 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수 있지만 각오하고 인터뷰하고 있어요. 우리도 언제든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칠 뻔한 일이 많아요. 적재함 위에서 일하다보면 전기줄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로등에 머리 부딪치기도 합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머리만 조금 띵하고 말아서 다행이지 사고의 위험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 김민수(가명) / 환경미화 청소노동자 5분마다 쌀 한 가마니 무게 들어야...청소노동자는 '슈퍼맨'? 위험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비롯된다. 일은 많은데 사람은 적고 장비는 부족하고,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다. 아무리 좋은 안전지침이 내려와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고의 위험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2015년 서울시 통계(서울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셋)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환경미화 청소노동자들이 수거해야하는 연간 폐기물의 양은 244만 톤(생활, 음식물, 대형, 공사장, 폐기물 및 재활용품 포함)에 이른다. 하루 6,700톤 꼴이다. 이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환경미화 청소노동자의 수는 5,200명이다. 이 가운데 주로 가로 청소를 맡고 있는 구청 소속 청소노동자들을 제외하면 실제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를 맡고 있는 인력의 수는 그 절반 수준인 2,637명이다. 청소노동자 1명이 이 폐기물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루 평균 1.29t의 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 805.76 가구에서 쏟아내는 폐기물을 매일 혼자서 처리하는 셈이다. 이 업무를 일반적인 업무시간(9시간) 안에 마무리 하기 위해선 가혹한 조건이 따른다. 수거와 상차 두 단계를 모두 마치기 위해선 한숨도 쉬지 않고 1분에 5kg 가량의 폐기물을 꾸준히 실어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청소노동자들이 단 1초라도 아끼기 위해 안전한 좌석대신 위태로운 발판에 올라타는 이유다. 폐기물 배출량과 수거인력의 수에 따라 각 구의 사정은 조금씩 다르다. 매일 배출되는 300톤 이상의 폐기물을 100명이 채 안되는 인력으로 수거해야하는 마포구가 가장 업무량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경우, 혼자서 하루 3톤이 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1805세대를 돌아야한다. 5분에 쌀 한 가마니(80kg) 무게에 이르는 폐기물을 쉼없이 들어올려야 정해진 업무시간에 일을 마칠 수 있다. 장비도 부족하다. 서울시 25개 구와 위탁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2.5~5톤 중장비 수거차량은 총 76대에 불과하다. 소형 수거 차량을 합치면 2000대가 조금 넘는다. 여전히 손수레가 수거장비로 활용되는 곳도 있다. 수거차량 1대가 하루 3t 이 넘는 폐기물을 운반해야 한다. 때문에 수거 차량 운전자는 하루 밤에도 수차례 폐기물 처리장을 오간다. 오가는 횟수를 한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폐기물 더미를 매번 ‘전선줄에 닿을 듯한 높이’로 적재함 위에 쌓아올릴 수 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 없는 정부 대책... "민간위탁 구조부터 바꿔야" 지난 16일, 정부 관계부처는 국무회의를 거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5년 안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야간에 이뤄지는 작업을 주간에 운영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침 수준이었던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업무 실정에 맞는 청소차를 개발해 보급하고,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부처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큰 틀의 계획은 마련됐지만 각 지자체와 위탁업체의 실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기초단체도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간근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주민 편의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이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지원대책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과 민간위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떠한 안전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현장의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간업체로서는 20명보다는 19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시설 투자에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안전 사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환경미화 업무의 적정 인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하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여명] 文 정부의 '정의' vs 청년들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 초점 맞추다 '공정한 과정' 외면할 수도 '善한 의지'만 내세우지 말고 정책 속도조절·소통 노력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면서 몇몇 한국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빠진다고 했을 때 ‘조금 안 됐다’는 감정 외에 큰 저항감은 없었다. 단일팀 구성이 올바른 정치적 선택인지만 궁금했다. 의외였던 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몰표를 몰아준 2030세대의 거센 반발이었다. 한 취업준비생은 “정치적인 이유로 대표팀에서 탈락한 선수들의 눈물에 감정이입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신도 사회 진출의 길이 막막한 가운데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능력마저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현실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청년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열광하는 세대이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한반도 평화, 비정규직 해소, 학력 철폐, 지방분권, 집값 안정 등의 대의에도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다르다. ‘정의로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개인의 노력은 무시된 채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은 외면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취준생이 크게 반발하는 게 단적인 사례다. 비정규직들이 단지 정권을 잘 만나 질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자신들은 시험 볼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채용 때 지역 인재를 할당하는 정책도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 온 것이 죄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블라인드 채용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당장은 좋겠지만 이러다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사실 기성세대는 고도성장기에 편승해 자산을 축적했으면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등 기득권의 철옹성을 쌓아왔다. 반대급부로 청년층은 입시·취업 등에서 능력을 키워 친구들을 밟아야만 하는 살벌한 생존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른바 능력주의는 과거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지금은 사회 전반의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가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바에야 이들에게 개인의 능력과 노력은 생존의 마지막 보루이다. ‘정의로운 결과’가 언제 올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정한 과정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이를 두고 2030세대들이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각자도생에 매몰돼 공동체적 가치나 대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폄하하는 것은 정치적 무능에 다름 아니다. 이미 사회는 세대 갈등, 이주노동자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보수 대 진보’라는 진영 가치로 설득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창 단일팀 파문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최대 약자는 좌파 진영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조가 아니라 취준생이나 자영업자 등이라는 사실을 현 정부가 되새겨봐야 한다. 아무리 대의명분이 좋더라도 현실을 앞서 나갈 수는 없다. ‘선(善)한 의지’를 내세워 윽박지를 게 아니라 최소한 정책의 속도 조절이나 세밀한 조합, 소통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휴지조각 된 정규직 전환 대책...심의위원 사퇴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 사퇴한 하태현 노무사, “심의위, 거수기로 전락” 정부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환 대상 7만4천 명 가운데 83.3%인 6만1천여 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곳곳에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는 어느 새 생명 안전업무로 축소되기도 하고, 간접고용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자회사 전환을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충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비정규운동본부)는 작년 11월부터 충북도 및 주요시군에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전환 기준 및 추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충북도청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도지사 면담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를 비롯한 주요 시군은 충북도의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며 자체 전환심의 위원회 일정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 전환심의위원회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이 뿐인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단계, 3단계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상황인데 충북도의 정규직 전환 추진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자의적 기준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노동계 추천으로 충북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하태현 노무사(호죽노동인권센터/민주노총 법률원)는 충북도 정규직 전환 4차 심의위원회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이어 지난 1월 31일, 심의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는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연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으로서 사퇴 변을 발표했다. <사퇴의 변>은 긴 글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생생하게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사퇴의 변>을 알리기로 했다. 앞으로 2단계, 3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밝힌 하태현 노무사의 사퇴의 변 “나는 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퇴장하였는가?” 하태현(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저는 노동계 추천으로 충청북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2차 회의부터 참여했습니다. 우선 저를 위원으로 추천해 준 지역 노동계 및 정규직 전환심의에 기대를 걸고 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환심의위에서 정규직 전환심의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장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듯합니다. 불량 사용자 ‘충북도’ 정부는 작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 형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저는 그러한 약속의 실행을 기대하면서 충청북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그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충북도는 ‘모범 사용자’가 아니라 ‘불량 사용자’가 되고자 하였고, 전환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의 불순한 욕망을 제어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로 실현시켜주는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단지 권고일 뿐 충북도는 충북도의 방식으로 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충북도는 정부 가이드라인과 다른 독자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관철하였습니다. 예컨대,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상시?지속업무라고 할지라도 2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만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근로자를 전환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현 근로자의 전환이 아니라 사실상 제한경쟁 내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원칙 보다 예외 적용자가 더 많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충북도는 객관적인 직무분석에 근거하지도 않은 ‘직무량’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워 전환제외를 주장하는가 하면, 단지 충청북도의 ‘인력운영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전환대상 여부 및 채용방식을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충청북도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빌러 내가 필요한 사람이나 뽑겠다는 욕망만 넘쳐났을 뿐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한 전환심의위원회 백번 양보해 어디에나 조직의 자기이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존재하니 충청북도의 욕망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호 충돌되는 이해들이 합리적으로 소통되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심의위원회’가 그러한 제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전환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노동계 추천 인사를 참여하게 한 취지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환심의위원회’는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기보다 충청북도의 고충을 들어주는 해우소로, 충청북도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 값싼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내?외부위원 가릴 것 없이 충청북도가 안내한 대로, 충청북도를 위한 결정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내용을,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내용임에도 전환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의 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심지어 반드시 해야 할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충청북도의 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예컨대, 똑같은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누구는 고용승계로 정규직 전환하면서, 다른 누구는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을 거쳐야 하는지 그 기준과 근거에 대하여 전환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심의도 한 바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40~50대 기간제가 근무해온 직종을, 그리고 과거 기간제 공개채용 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 직종을, ‘청년선호일자리’로 규정해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을 해야 한다는 충북도의 주장에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일자리 중에 ‘청년선호일자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궤변에 불과합니다. 전환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어느 전환심의 위원은 충청북도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자는 대담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이 충청북도 전환심의위원회의 현재 상태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충청북도의 불순한 욕망을 제어하고, 비정규직 보호라는 가이드라인의 근본취지를 관철하려는 의지를 그간의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차 회의에서 전체 42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실제로 고용승계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근로자는 단지 20여명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충청북도가 전환 제외자로 내정한 370여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심의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3번에 걸친 심의참여를 통해 충북도와 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모두 접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도 아닙니다. 단지 충청북도 자신들의 조직 이해에 맞는 인력을 제한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기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본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했지, 충청북도의 임의적인 채용기구에 참여하고자 한 바가 없으므로, 더 이상 제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부득이 심의위원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도 결과 보장 안되는 사회…시험이라도 있어야” [공정성의 딜레마] ① 여론조사와 20~30대 심층 인터뷰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안다. 그나마 평범한 사람에게 남은 좋은 자리가 대기업과 공기업인데, 시험마저 없으면 내가 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김정현(30)씨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평창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두고도 “취업준비생 처지에서 보자면, 열심히 준비해서 최종면접에 올라갔는데 ‘회사에 도움이 되고 면접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면접자가 늘어난 것과 다름없다. 나도 모르게 남한 선수들과 동일시가 된다”고 했다. 정규직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20~30대가 느끼는 박탈감의 바탕에는, 형식적인 공정성이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의견을 살펴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공정성에 얼마나 민감한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전국 19~59살 남녀 2천명을 상대로 지난달 23~27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1%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포인트). 하지만 ‘어렵게 취업을 준비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의 차등 대우는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 사람도 61.3%나 됐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현재 일자리 또는 원하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 결과로 풀이된다. 정규직 전환 81% 공감하지만 “비정규직 차등 불가피” 61% “먼저 들어갔다고 정규직화해주면 정규직 되려 쏟은 내 ‘투자’는 누가 보상해주나” ■ ‘밥그릇’을 지키는 공정함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공정성 논란에 불을 댕긴 것으로 평가받는 20~30대 6명을 심층 인터뷰해 이들의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어봤다. 구희준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얘길 들으면 ‘밥그릇’을 침범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다”며 “정규직은 일종의 기득권층인데, (그에 걸맞은 노력도 안 한) 비정규직이 뭔데 나랑 똑같은 위치에 오려고 하고 똑같은 대우를 바라는 거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 박지윤(가명·28)씨는 “나는 공무원시험 붙으려고 한 학기에 500만원씩 대출받아 어렵게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걸 보면 내가 뭐 하러 이러고 있나 싶다. 비정규직 차별은 없애야 하지만, 먼저 들어갔다고 정규직화해주면 내 시간과 투자는 누가 보상해주느냐”고 반문했다. 조수민(30·창업준비중)씨는 “정규직으로 갈 문 자체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 있다. 모두에게 시험 볼 기회가 다 있는데 비정규직을 선택한 거니까 차등조건은 있어야 된다”고 했다. “‘평창 단일팀’ 구성 불공정” 74.4% “북 선수들 무임승차시켜주는 기분” 남북 단일팀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달리 싸늘한 이유도 공정성이다. 앞의 여론조사에서 단일팀 구성이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일’이라는 답은 74.4%에 이르렀다. 특히 20대와 30대의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각각 76%와 74.9%로 다른 세대보다 높았다. 반면 ‘단일팀 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은 39%에 불과했다. 취업준비생인 구희준(가명·33)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단일팀 구성은 그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문 대통령에게 좀 실망했다”고 했다. 김정현씨는 “스포츠 정신은 페어플레이인데,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을 무임승차시켜주는 기분”이라고 했다. ‘출전 자격이 없는 북한 선수들 때문에 올림픽만 보고 달려온 남한 선수들의 기회가 박탈됐다. 취업 바늘구멍을 뚫으려 발버둥 치고, 연줄로 특혜채용되는 이들에게 밀리는 청년들의 모습과 선수들의 상황이 똑같다’는 것이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는 61.6%로, 가상통화 규제(39.8%)나 부동산 정책(31.8%), 단일팀 구성보다 두 배 가까이 호의적이었다. 노동에 ‘제값’을 매겨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건물주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 한다는 반감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대학원생 김병민(24)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자체가 다수 노동자의 임금 수준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수민씨는 “최저임금이 작년과 재작년에 500원씩 올랐고, 올해 1천원 정도 올랐다. 어차피 오를 걸 1년 앞당긴 건데 그걸 못 견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며 “최저임금을 불공정한 사회의 약자인,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의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진짜 문제인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는 빠져 있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최저임금을 내릴 게 아니라, 강자인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회적 협력 차원에서 월세를 내리고 가맹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어차피 불공정한 세상의 공정한 시험 흥미로운 대목은 이들이 ‘공정함’을 ‘시험’과 결부해 생각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안다”는 김정현씨의 설명은 이렇다.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나보다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많고, 이들에겐 좋은 보상이 준비돼 있다. 그나마 평범한 사람에게 남은 좋은 자리가 대기업과 공기업인데, 그 수가 너무 제한돼 있어 절차라도 공평해 보여야 한다.” 애당초 사회가 불공정해 보통 사람들에겐 안정적인 삶을 ‘획득’할 기회가 극히 적으므로, 이 기회를 두고 경쟁하는 이들의 규칙은 시험처럼 철저히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비정규직도 시험 봐서 정규직 전환하라’거나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층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형식의 공정함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할 뿐, 불공정한 사회구조 자체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모두에게 시험 볼 기회 다 있는데…” 사회구조 대신 ‘형식적 공정함’에 민감한 결과 소통 없고 개인 무시하는 대의 추구도 “불공정” 공정함과 관련된 또 다른 열쇳말은 ‘소통’이었다. 이은주(26·회사원)씨는 “남북 단일팀이라고 해서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게 옳은 일이냐. 남북 대화를 하자면서 정작 중요한 국민과 대화는 안 해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말했다. 김병민씨는 “단일팀 자체엔 찬성하지만, ‘정부가 하라면 해야지 말이 많으냐’는 식으로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상통화 규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도 찬반 의견과 무관하게,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 성급하게 시도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누구나 공평하게 충분한 정보를 갖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의견을 내어 관철시킬 수 있어야 공정한데, 정부가 이 소통 과정을 생략하거나 경시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런 시각은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대의명분은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구희준씨는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정치와 사람은 여전히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정현씨는 “현정화 선수가 탁구 단일팀으로 출전한 1991년은 ‘상위의 가치’라는 게 있어서 개인이 그것에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무게는 동등하고 그걸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더 공정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대체로 촛불이 이끈 정권교체의 경험이 그 근거였다. 박지윤씨는 “10년 동안 암흑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나쁘지 않다. 이번을 시작으로 다음 정부도, 그다음 정부도 국민이 합심해서 좋은 정부를 만들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은주씨는 “정유라 사태가 터졌을 때 학생뿐만 아니라 모두가 분노했다. 돈도 실력이라는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반기를 들게 된 것”이라며 “공정성을 자기 문제로 여기면서 의식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느리겠지만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의 유령들 ①살인노동> 편에 등장했던 청소노동자 김민수(가명) 씨의 2017년 11월 임금명세서다. 세전으로 305만 원을 받았다. 청소노동자 김민수 씨의 월급 305만 원은 적정한 것일까. 김 씨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6일 동안 밤샘 노동을 한다. 일요일 밤에는 15시간, 평일 밤에는 평균 12시간 노동한다. 그 노동은 언제 다칠 지 모르고, 언제 목숨을 잃을 지 모르는 ‘살인노동’이다. 김 씨가 받는 월 305만 원의 임금은 마포구청에서 직접고용한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의 67%에 해당한다. 직접고용된 환경미화원의 월 임금은 평균 450만 원이다.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은 거리 청소를 담당하고, 민간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생활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일을 한다. 이 같은 임금의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1단계 : 원가 500만 원 마포구청이 지난 2016년 11월,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가계산 용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이 받아야 할 월 노임은 500만 원으로 책정돼있다. 이 원가는 실제 노동시간, 처리해야 할 쓰레기 양, 이동하는 거리까지 모두 고려해 계산된 것이다. 원가만 따져봤을 때 민간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월급은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의 월급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2단계 : 원가의 70% 하지만 마포구청은 2017년 2월, 원가의 70%만을 반영해 용역 입찰공고를 낸다. 예산 부족이 이유였다. 이 단계에서 원가 500만 원이었던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350만 원으로 깎인다. 3단계 : 담합? 마포구청은 구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다. 2017년 이전에는 모두 개별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해왔다. 한 권역에 각각 한 개의 업체가 26년에서 11년 동안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도맡아 해왔다. 마포구청은 2017년 2월, 처음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개 입찰했다. 업체들은 마포구의 용역예정금액에 불만을 가졌다. 용역예정금액이 원가의 70%가 되면, 노동자의 임금도 70%가 되지만, 업체의 이윤도 70%가 되기 때문이다. 기존 4개 업체가 모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에는 생활 폐기물 위탁업체가 115개가 있다. 그런데 어떤 업체도 약속한 듯 모두 마포구청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기존에 사업을 하던 권역이 아닌 다른 권역에서는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사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차의 동선, 쓰레기 수거 거점 등 대부분의 사업 노하우를 새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실제로는 진입장벽이 높은 독점 시장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2017년 서울 마포구는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됐다. ▲ 마포구 생활폐기물 위탁 현황. 4개의 업체가 4권역을 사이좋게 나눠서 장기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세팅이 100%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115개의 대행사들이 자기 구역을 벌써 다 갖고 있어요 이미.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 현장과는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 문제점이죠." - 마포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 "우린 기준대로 했을 뿐인데 대행업체가 독점이다 보니. 업체의 힘겨루기에 구청이 밀린 것 같아요." - 마포구청 관계자 일주일 뒤 마포구는 다시 2차 공고를 낸다. 그런데 이번엔 4개 업체 모두 응찰했다. 기존 업체 4곳은 상대방의 권역에 사이좋게 경쟁상대자가 되어주었다. 다른 권역 입찰에는 용역예정금액의 100%를 살짝 초과하는 금액을 써내서 탈락했다. 자신의 권역에는 98.341%~99.999%라는 높은 낙찰률을 써냈다. 모두 원래 자기 권역에서 낙찰을 받았다. 용역비도 예정금액의 100% 가깝게 가져갈 수 있었다. 4단계 : 낙찰률 → 낙찰하한율 1차 때 무응찰했던 업체들이 왜 2차 공고 때는 일제히 입찰에 응했던 걸까. 1차 공고와 2차 공고의 차이는 단 한 단어. 마포구가 노동자 임금 규정을 “낙찰률 이상 지급”하라는 것에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하라고 변경해준 것이다. ‘낙찰률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뜻은, 100%로 낙찰 받으면 임금도 100% 이상, 90%로 낙찰 받으면 임금도 90% 이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말이다. 민간업체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임금을 자의적으로 깎는 행위를 막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2017년 낙찰하한율은 87.745%로 당시 낙찰률보다 12%p 이상 적다. 마포구청이 입찰 조건을 변경해주면서, 업체는 노동자의 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이윤으로 챙겨갈 수 있게 됐다. 즉 민간업체는 구청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노무비를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았지만, 실제 임금은 낙찰률보다 적은 낙찰하한율로 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위탁업체 소속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350만 원에서 다시 305만 원으로 깎이게 됐다. ‘벼룩의 간’은 이렇게 500만 원에서, 350만 원, 그리고 30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지자체는 예산을 아꼈고, 민간 위탁업체는 이윤이 감소한 부분을 노동자의 임금으로 충당했다. 이 과정은 과연 정의로운가. 마포구청은 입찰 조건을 변경한 것은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사업자를 빨리 선정하지 않으면 그게 다 주민 피해로 넘어가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선 입찰을 유효하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유효하게 입찰한 것을 그냥 정부 가이드라인만 갖고 우리가 그대로 밀고 나가면 그 사업이 얼마나 지연되겠어요." - 마포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그게 법이에요? 의무가 아니죠 그건. 법률이 법이지 법률상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100% 지키라는 건 아니라 봐요." - 민간 위탁업체 관계자 하지만 노동부는 정부가 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임금규정을 마포구청이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희망인가 허상인가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략)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략)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제 일성으로 밝힌 자신의 국정철학과 정부의 책무이다. 촛불의 힘으로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이제 국민들에게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건설’에 온 힘을 기울에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사람중심의 경제와 일자리, 특히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인정부의 정체성과 성과를 가늠할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목표설정은 이미 대통령후보시절부터 구체화한 사안이었고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에 대한 허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한 정치적 비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혼란과 불협화음 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물론 일차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즉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임금, 전환대상, 규모 등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의 존재감 없는 미미한 역할수행에 기인하고 있다. 예컨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기간만료로 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는 물론 전환제외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해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에 공개된 전북도내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모두 4,766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14개 시군 중 정읍시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대상자 338명 중 153명을 그리고 김제시는 전환대상자 403명 중 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논의만 무성할 뿐 답보상태에 있다.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해봐도 현재까지 진행률은 약 4.9%에 불과할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고 반복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생계마저 위협받는 제도적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전라북도에 당초 계약직 근로자 524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자로 390명이 명단에 올랐지만, 심의위가 노동계 반발로 공전을 거듭해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305명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황망한 경우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자치단체마다 정규직 전환기준이 다를 경우, 진입에 실패한 탈락자들의 반발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과연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다수들을 제도적 희생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무능함에 기인한 실패자로 볼 것인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로 변질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셈이다. 논란을 잠재우고 성공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현장에는 분명히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답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수배합니다 노동부, 대통령 보고에 '비정규직 제로'를 뺀 건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렸으나, 산을 뚫고 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뿐이었구나! 하긴 옛 사람들의 지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본래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법이고, 짐을 가득 실은 놈보다 오히려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집권 반 년 만에 사라진 약속 '비정규직 제로' 촛불의 힘으로 적폐 정권을 끌어내렸다. 새 정권이 들어섰고 해가 바뀌었다. 으레 그렇듯이 1월에 고용노동부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인사이드 경제>는 업무보고에 사용된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2018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이라는 자료를 구해볼 수 있었다. 우선 적잖이 놀란 것부터 얘기해 보겠다. 생각보다 내용이 짧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업무보고에 비해 분량이 20~30% 줄었다. 하긴 뭐 내용 많다고 좋은 건 아니긴 하다. 알찬 내용만 추려서 짧게 담았다면 칭찬할 일이지 질책할 문제는 아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업무계획을 더 간략하게 요약해 놓아서 읽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놀란 내용은 비정규직 파트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았던 정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였다. 그런데 보고자료 어디에서도 ‘제로’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저렇게 중요한 단어를 빼먹다니, 실수라면 대형사고가 아닐 수 없다. 위 그림은 프리젠테이션에서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요약한 대목이다. 제목이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규모 감축 및 차별해소’로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 저 제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즐겨 쓰던 표현인데? 이쯤 되면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미리 밝혀둔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임기 내에 실현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그래서 임기가 끝날 무렵에 실제 정규직 전환율이 100%가 안 되었다는 점만을 문제 삼아 따질 생각도 없다. <인사이드 경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거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지향과 정신. 이것만 분명하게 실현한다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만 줄여도 박수를 쳐줄 생각이다. ‘제로’를 향한 지향이 뿌리를 박는다면 임기가 끝나도 그 지향이 유지될 것이며, 공공부문의 성과는 머지않아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실화냐 : 교육기관 정규직 전환율 고작 2% 그럼 이제부터 그 지향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에겐 2가지의 데이터가 있다. 우선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별로 비정규직 규모 등에 대한 특별실태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기간제·단시간, 그리고 용역·파견을 합해 4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규모가 있다. 이 자료 역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이 2개의 데이터를 토대로 <인사이드 경제>는 아래와 같은 표를 그릴 수 있었다. 정부는 2017년 전환 목표를 7만4000명으로 잡았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니 일단은 넘어가자. 그런데 연말에 확인한 결과 실제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7만 명에 좀 못 미쳤다. 그래, 이 정도 오차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전체 수치는 그렇다 치고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자. 그런데 헉, 이거 정말 실화냐?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전환율이 모두 두 자릿수인데, 교육기관만 한 자릿수. 그것도 고작 2%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나갈 아이들이 자라나는 공간에서,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정규직화 제로’가 이뤄지고 있다니?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와 파견·용역 노동자로 구분해서 나타내보면 또 놀랄 만한 수치를 발견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기존 정부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시킨 점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간접고용에 상시·지속 업무가 많기에 정규직 전환율이 오히려 높을 것이라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전체 통계만 보면 기간제·단시간 전환율에 비해 파견·용역의 전환율이 살짝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간접고용 부문의 전환율을 선도한 공공기관(24,550명, 22.46%)에는 원청이 직접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를 신설해 고용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 규모 역시 상당해서 인천공항 6000~7000명을 비롯해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회사 방식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을 뺀다면 실제 전환율은 10% 가량으로 확 떨어진다. 게다가 교육기관을 한 번 보자. 간접고용 부문의 정규직 전환율은 겨우 0.99%. 용역·파견 노동자 100명 중 정규직 전환자가 채 1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다른 기관들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근접한 반면, 교육기관은 애초 목표치(10,599명)와 비교해봐도 한참 미달하는 결과(2,710명)이다. 도대체 초·중·고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 수단·방법 따지지 말고 제외 사유를 찾아라! 물론 위의 자료는 모두 작년 연말까지의 통계수치이다. 올해에도 정규직 전환은 이어지고 있다. 교육기관의 경우 2월 5일 현재, 전국의 17개 교육청 중 8개 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울산, 대구, 경북)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심의가 완료된 상태이다. 하지만 교육기관의 저조한 성적표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본래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제외사유를 몇 가지 나열하고 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서 교사·강사 직종을 통째로 제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는데 이것이 불행의 씨앗 역할을 했다. 교육청들은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강사 등을 모조리 제외하고 있다. 다만 정부 가이드라인은 제외되는 대상이 넓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교육청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정규직 전환 제외사유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상당수 교육청들은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원 등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 업종에 대해 어떤 교육청에선 정규직 전환이 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즉, 제외사유를 교육청들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각각 재정을 분담하여 진행되는 이른바 매칭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제외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업무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해 상시지속 업무일 경우 최대한 전환하라고 하는데 말이다. ‘묻지 마’ 전환제외 사례도 많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예외 없이 정규직 전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돌봄전담사·방과후코디·통학차량 등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대부분을 전환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도대체 이들을 왜 전환에서 제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조차 듣기 어렵다. 가이드라인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사례도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서 스포츠강사 직군에 대해 학교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의 처우 개선안이 권고일 뿐이라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여전히 밑바닥을 기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전환대상 4525명 중 고작 21명(0.5%)만을, 대전교육청은 2353명 중 13명(0.6%)을, 서울교육청은 1만1840명 중 235명(2%)만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가 끝난 8개 교육청 전체를 보면 전환대상 5만4742명 중 4552명만이 전환되어 전환율은 8.3% 수준에 불과하다. 작년 연말에 나온 2%에 비해서는 높아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건 2%라는 수치 발표에 청와대가 발칵 뒤집혀져서 교육부·고용노동부 등과 긴급 대책회의가 이뤄지는 등 한 차례 푸닥거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8.3% 전환율은 기대치·목표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이러니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제로’란 단어를 빼버린 게 아닐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해고 앞에 선 노동자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들, 그러면 그들은 현재 조건이라도 유지하며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일 경우 몇 가지 예외만 제외하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전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역으로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경쟁적으로 전환 제외사유를 만들어낸 교육청들은, 이번에는 제외된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수년간 별 문제없이 일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업무인데, 갑자기 ‘한시적 사업’이라며 사업종료 결정이 내려진다. 정규직 전환 안 하려고 고의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며 해고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전환대상으로 판단한 도서관연장실무사에 대해 경남·충남·강원 교육청이 자의적 판단으로 전환제외 입장과 함께 사업종료 및 해고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이미 방과후학교실무사 사업종료 선언을 하고 방과후코디 전원(약250명)에게 해고공문을 발송했다. 대구교육청도 초단시간 사서 전환제외 결정 후 사업종료 해고(130명) 입장이며, 전북교육청 방과후행정사 169명도 해고 위협 앞에 놓여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등은 학년말을 맞아 신규채용 절차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들이 엉뚱하게 해고 대란 앞에 놓인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그 지향과 정신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엄동설한에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선택한 이유 “상시·지속 업무라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약속을 지켜야죠.”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도록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고용안정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1월 24일부터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벌써 2주가 되었다. 가히 기후 변화의 징후라 할 정도로 혹한기였지만,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 마땅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들이 오히려 해고 위기 앞에 서게 된 이 기막힌 상황 앞에서 말이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애초 약속과 지향, 정신을 지키면 해결되는 일이다.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긴 했지만 가능한 수단은 여러 개가 있다. 위의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가이드라인 발표 후 어떤 후속조치를 행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에 직접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 전까지는 “에이, 공무원들끼리 왜 이래~” 이러면서 쉬쉬하며 봐줬지만, 이제는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직접 근로감독을 하며 가이드라인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좋은 수단을 왜 발동하지 않는가? 아울러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가이드라인 발표 10일 뒤인 7월 말에 추진단이 출범했다. 공공노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여 고용노동부·기재부·행안부·교육부 4~6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재부는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다뤄야 하고,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추진단’에 함께 한다. 그런데 앗, 교육부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왜 그런 것일까? 그건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교육부에 대한 밀착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추진단’에서 교육기관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며 밀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려고 하는 이는 방법을 찾고, 회피하려는 이는 구실을 찾는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교육청들이 수많은 구실을 찾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 노숙농성이라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구실이나 핑계거리들, 청와대 앞의 노동자들은 이미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다.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제시한 청와대가 방법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팩트 체크] 무기계약직→정규직 첫 전환, 대형마트 불붙은 ‘원조’ 경쟁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2018-02-07 08:17) 이마트·롯데마트 “우리가 먼저” 발끈…홈플러스, “중규직 아닌 진짜 정규직” 반발 2014년 개봉한 영화 ‘카트(감독 부지영)’를 기억하시나요. 대형마트에서 생계를 꾸려가던 캐셔(계산원)와 판매직 직원들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인해 하루 아침에 실직자 위기에 처합니다. 비분강개한 이들은 삼삼오오 노동조합을 꾸렸고 그들도 예상치 못한 장기파업에 나섭니다. 이 영화는 홈플러스 일반노조의 전신인 ‘이랜드 홈에버 노조’가 2007년부터 무려 510일에 걸쳐 파업투쟁을 한 실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랜 파업 끝에 2008년 회사 측은 비정규직 2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최초’라면서 무기계약직 중 만 12년이상 근속자를 오는 7월부터 정규직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2800명 중 20%인 570명이 해당됩니다. 바로 영화 카트의 주인공들이 오는 7월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와 승진 기회를 제공받고 임금도 14.7% 인상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형마트 최초’의 정규직 전환이란 표현을 두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발끈한 곳은 신세계 이마트인데요. 2007년 캐셔로 일하는 백화점과 이마트 비정규직 직원 5000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에는 사내 하도급 사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최초’란 표현만큼은 이마트에 붙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롯데마트 역시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이미 2010년부터 만 3년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홈플러스는 왜 ‘대형마트 최초’를 굳이 강조했을까요. 홈플러스의 항변은 이러합니다. 타사에서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이들은 별도 직군을 둬 승진 프로세스가 다른 반면, 자사는 별도 직군 없이 기존 정규직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시 타사와 달리 면접 없이 희망자에 한해 자동전환되는 것도 업계 최초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그동안 타사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신분은 정규직이나, 처우는 비정규직처럼 차별받아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는 반면 홈플러스가 이번에 전환시키는 이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이란 점에서 ‘대형마트 최초’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형마트 최초냐 아니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내실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의 설명처럼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이들이 중규직으로 차별받지 않고 임금과 상여금, 승진 등 모든 처우 면에서 ‘진짜 정규직’처럼 대우받는 것이 ‘대형마트 최초’보다 중요한 일임을 홈플러스도 숙고하며 약속대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화 카트의 주인공들이 당시 기나긴 파업에 나서면서 내놓았던 “사람 대접 해달라고 이러는 거”라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서울대, 오는 3월부터 용역 근로자 763명 정규직 전환키로 서울대학교가 오는 3월부터 청소와 경비 등 학내 용역·파견 노동자 763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지난 6일 학교·노동자 측 대표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가 회의를 열어 ‘서울대 용역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서울대 용역 노동자 758명(청소 319명, 경비 187명, 기계·전기 250명, 주차관리 2명)과 파견 노동자(사무직 5명) 등 763명은 다음달부터 용역업체와 계약이 끝나는 대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기관장(총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직접 고용한다. 이들의 정년은 청소·경비 분야는 65세, 기계·전기 등 시설 분야는 60세로 하고, 정년 이후에도 일정기간(청소·경비 3년, 기계·전기 등 5년) 근로계약으로 채용해 정년 당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서울대는 2019년 4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대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정책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노동자 대표로 협의에 참여했던 최분조 일반노조 서울대 분회장은 “학교 측에서는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학교 법인 직원과는 직급과 임금 체계가 다른 ‘총장 발령 무기계약직’에 가까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며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과 복지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대 성삼제 사무국장은 “외환위기 사태 이후 외주화됐던 노동자들이 20년 만에 다시 정규직이 됐다”며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정규직이 되신 분들을 같은 가족으로 잘 모시려고 한다. 향후 임금 체계는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급여 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가 협의해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무기계약직 묵인하며 차별 조장”국회 환경노동위 신년토론회 개최 … 정규직 전환 과제 점검한다더니 직무급 개편만 논의?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7개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월 현재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노동자는 8만2천명이다. 2020년까지 20만5천명이 전환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2년 후 무기계약직 규모는 40만명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규모 전환 이면에는 기관별 뒤죽박죽인 기준에 따라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선택하는 현실이 있다. 이에 대한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직접고용과 큰 차별성이 없는 자회사 전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주요 해결과제 점검’ 신년토론회가 열렸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를 점검하고 해법을 마련하기보다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 노동자에게 적용할 정부 ‘표준임금체계(직무급) 모델’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해 직무급제 필요?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 노동자에게 적용할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을 마련했다.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등 5개 직종을 대상으로 표준직무를 분류하고 직무 간 직무가치를 비교해 직무등급체계를 설계했다. 동일업무를 하면서도 기관별 처우와 임금조건이 달라 또 다른 차별이 야기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 표준임금체계 모델이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는 데다, 정부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노동조건이나 지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을 고착화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본지 2018년 1월18일자 6면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봤더니 처우개선 없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실화할 듯’ 참조>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은 개별 공공기관을 넘어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통일적인 직무등급체계·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직종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요건을 고려해 직무등급체계와 임금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임금체계와 직무등급체계의 표준화는 직종별 직무급의 기초를 닦는 것으로, 향후 민간부문에서 직무급 확대를 위한 하나의 좋은 기준과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경희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지난해 11월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을 마련하고 노정협의를 진행했지만 노동계가 직무급과 관련된 논의를 반대해 중단된 상태”라며 “숙의기간을 가진 후 추가적인 노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로 왜곡된 노동구조 바로잡아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고용만 보장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완전한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은 “정부는 그간 인사승진제도도 없고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상한 고용형태를 만들어 정규직이라 부르며 차별을 묵인해 왔다”며 “무기계약직은 기존 정규직과 임금테이블도 다르고 복리후생에서도 모두 제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조성주 노동협력관은 “서울시는 과거 정부 지침과 총액인건비 관리 등 인건비 확대 통제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해 왔다”며 “이러한 왜곡된 노동구조를 바로잡는 모델로서 기관 내 중층적 노동구조를 통합해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전면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편입하고, 이질적 업무는 별도 직군·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하고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인사승진제도 적용, 정원 내 인력운영이라는 원칙 아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기존 4개 직군(일반직·전문직·무기계약직·청소시설관리용역)을 2개 직군(정규직 내 일반직과 시설서비스직)으로 통합하고 승진과 급여 차별을 해소했다. 여성가족재단 역시 정원 내 일반직과 정원 외 무기계약직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정원 내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통합했다. 조 노동협력관은 “왜곡된 노동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관 내 중층적 노동구조를 통합하고 정원 확대와 경영평가 개선 및 예산지원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도공단, ‘예외 직종’ 내세워 전환에 난색 ㆍ10년 안팎 용역업체서 일한 직원들이라도 정규직은 안된다? ㆍ공단 측 “노동부 가이드라인 적용” ㆍ용역사 직원 “관련 조항 있어 가능”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13년 가까이 용역업체에서 일한 정보통신 직군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 기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토부, 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지난달부터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정보통신 직군 26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26명 중에는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6명, 5~10년 근무한 직원이 8명이나 된다. 한 직원은 13년간 용역업체가 다섯 번 바뀔 동안 소속 용역업체만 달랐을 뿐 동일한 업무를 해왔다. 철도공단 노조에서는 “사실상 철도공단 직원처럼 일했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했음에도 철도공단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전환 예외 직종에 해당된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 ‘정보통신, 정보기술 분야 등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업무의 민간위탁을 장려하는 경우’ 등이 전환 예외 직종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철도공단이 의지만 있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철도공단이 10년 넘게 간접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직접고용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철도공단 측은 최근 노사협의에서 “정부 정책 기조와 관계없이 노동자 (직접)채용보다 용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회사가 판단하면 용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회사는 입장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는) 희망고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철도공단 노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KTX에 타지 못한 승무원들이 있다코레일, 해고자 98명 복직 합의했지만... 승무원 복직 소식은 '요원'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보편적인 희망을 이야기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물론 새로운 정책으로 비가시화됐던 존재들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는 측면을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힘겹게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라는 이름으로 배제의 단어가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 존재의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순서표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사회, 우리는 모두의 희망을 논할 수 있을까? 코레일의 전원 복직 소식(관련 기사 : 코레일 노사, 해고자 98명 '전원 복직' 전격 합의)을 접하고 딱 반쯤만 기뻤고, 반은 여전히 참담했다. 오랜 시간 동안 해고 상태였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코레일 사장의 취임 아래 복직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잘못된 정책은 정권에 상관 없이 이어졌고,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노동자들의 시도는 번번이 사측의 해고 통보로 돌아왔다.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복직을 약속했고, 결국 철도의 공공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은 복직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았다. 나는 전원 복직 소식에 순진하게도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원만한 합의을 맞이한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십수년 전 부당해고에 대한 반발로 직장을 잃어버린 33명의 승무원들은 여전히 복직 대상이 아니었다. 왜 같은 회사에서 누구는 복직의 절차를 거치고, 누구는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사람으로 해석되었을까?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서 코레일 노사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해 논했다. 그간 미루어 봤을 때 코레일이 이들 승무원들을 아직 정규직에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직접 고용의 대상을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의 대상이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은 안전과는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둘째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들의 근무지가 코레일관광개발이기 때문에, 해고 노동자들 역시 코레일관광개발에서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코레일은 자신의 회사 소속이 아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직이라는 표현이 성립할 수 없을뿐더러, 앞으로도 승무원을 직원으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두 가지 다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다. 우선 첫 번째, 승무원들의 승객 서비스 업무는 반드시 생명 안전을 다루는 일이다. 서비스 업무와 안전 업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인데도, 시종일관 사측은 서비스업이 안전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이 생각하는 서비스업은 어떤 모습인가? 승객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묵례를 해야 하고, 엄격한 복장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만이 서비스업인가? 승무원들은 사측이 부과한 과도한 서비스 속에서 승객 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작 객실 내에서 서비스 지침만 과중하게 부여하고, 안전 지침에 대한 논의를 외면한 쪽은 코레일이 아닐까? 승객을 대하는 일에 승객에 대한 안전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측에게 안전의 책임을 묻고 싶다. 두 번째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역사를 데려와야 한다. 십수 년 전 입사를 했던 승무원들은 코레일(당시 철도청)로부터 1년 계약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말을 믿고 승무원들은 홍익회에 계약직으로 입사한다. 면접과 교육, 출무신고 등이 철도청에서 이뤄졌던 터라 신빙성 있게 느껴졌다.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바뀌면 승무원들도 코레일 소속이 될 것이라고 들었지만, 위탁 계약직 신분을 면치 못하고 급여도 삭감되었다. 객실 안에서 함께 일하는 코레일 직원에게 지시를 받는데도 여전히 이들의 신분과 급여, 휴일 체계는 본사 직원들과 달랐다. 부당함을 느끼고 노조 활동을 시작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지만, 코레일은 직접고용을 요구한 승무원 280여 명을 해고했다. 직접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속해서 회피했지만, 볼멘소리를 하는 승무원들을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레일에 있었다.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포부를 품은 채로 입사했던 이들은 사측의 지속적인 회유와 거짓말을 만나야만 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코레일과의 공방은 십수 년을 거친 시간 동안 계속됐다. 2007년에는 코레일 소속 역무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합의안을 이끌었지만, 당시 코레일 사장이 사퇴하면서 합의안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고공 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 코레일은 또 다시 자회사 정규직을 제안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승무원들은 또다시 거짓말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이후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서는 승무원들이 코레일 노동자라고 판결하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렇지만 4년 뒤 대법원에서 코레일과 승무원의 위탁 관계를 합법 도급이라고 인정하면서 사건의 결말이 뒤집힌다. 이들은 삽시간에 임금 명목으로 받았던 임시지급금을 제출해야 했으며, 1인 당 1억 원의 가까운 금액을 돌려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다행히 종교계의 중재로 최근 원금의 5%(약 300만 원)만 내기로 사측과 합의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직접 고용의 권역에서 벗어나 있다.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사측과의 직접 고용 약속을 뼛속에 새긴 채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몇 차례의 광풍이 불었지만, 이들은 쓰러지지 않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삶으로써 보여주고 있다. 이제 당시 함께 약속했던 코레일의 달라진 변화만이 남았다. 사측은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범했지만, 여전히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존재한다. 사람을 외면하고 괄시하는 만행을 이번에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시작점으로 발판 삼아서 노사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아무쪼록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시간을 유예하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청년층, 생존에 내몰려 공정성에 민감…‘세대 연대’ 절실”“청년들이 약자 배려 정책에 분노하는 건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고 보는 탓 공동체적 가치 경험 못해 경쟁 내면화한 결과” 조형근 한림대 교수 “경쟁의 가치 만들어 구조화한 건 86세대, 집단적 정체성은 젊은 세대와 다르지 않아 정규직·민주노총이 먼저 연대 나서야”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 “지금의 공정성은 틀 인정하는 보수적 공정성, 젊은 세대가 가진 유일한 무기 돼 최소한의 정치권력 분배라도 이뤄져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씀에 테니스 선수로서 깊이 공감합니다.” 호주오픈 남자단식 4강에 진출해 파란을 일으킨 정현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을 받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중 일부다. 이 문구에 공감하는 이는 정현만이 아니다. 특히 ‘공정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평창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청년 세대의 뜨거운 논란에서 확인됐듯,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예민한 결절점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실천을 지향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인 ‘한반도연구회’와 함께 공정성의 의미를 되짚고, 이것이 세대 간, 계층 간 연대의 계기가 될 가능성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31일 저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이민경 대구대 교직부 교수, 조형근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시험 등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에 주목해왔다. 조 교수는 사회학자로서 청년 담론 등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이 연구원은 청년연구자다. 사회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한귀영 사회정책센터장 겸 여론과데이터센터장이 맡았다. 사회: 최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정성’을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동의하지만 비정규직을 차등 대우해야 한다는 이중적 인식이 나타났다. 평창겨울올림픽 단일팀을 두고도, 한반도 위기 해소라는 대의에 동의하지만 남한 선수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이런 현상은 특히 20~30대에서 두드러졌다. 조형근: 짧게 보면 20년 동안, 길게 보면 1960년대 경제 개발이 본격화된 뒤로 우리가 옳다고 믿어온 가치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전제해온 공정함이 더는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민경: 청년 세대는 ‘평등’과 ‘공정함’의 개념을 구별한다. 평등은 구조적이고 결과적인 것과 관련된 반면, 공정함은 경쟁 상태에서 규칙의 공정함을 뜻한다. 단일팀의 대의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의하는 건, 자기 삶의 구체성과 떨어진 추상적인 동의일 뿐이다. 하지만 자기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때는 다른 맥락으로 해석한다. 청년들이 비정규직을 차등 대우해야 한다거나, 단일팀 선수가 불이익을 본다고 여기는 건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이들은 아이엠에프(IMF) 때 태어났거나 성장기를 보낸 사람들로, 경쟁이 내면화돼 있다. 연대나 공동체적 가치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재경: 이런 이야기는 기성세대가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더라’는 또 하나의 세대 프레임을 짜는 것일 수 있다. 어쨌든 남북 단일팀은 과정이나 결과물이나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촌스럽다고 생각한다. 가치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기보다, 충분한 고민 없이 관성에 매몰돼 단일팀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나는 그 게임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는 것 같다. 취직을 못한 상태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걸 보면서, 내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닌가, 몇 년 뒤엔 공무원을 안 뽑거나 덜 뽑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 조형근: 청년 세대가 평등과 공정함의 감각이 다르다는 것에 전폭 공감한다. 대학입학사정관제, 로스쿨, 고위공직 민간 전문가 경력 채용 등에 반발이 아주 심하다. 이 제도들은 기존의 경직되고 획일화된 선발 체계의 잘못을 교정하려는 시도인데, 청년들은 이 선발 과정을 믿을 수 없다고 본다. 과정이 투명하다면 내가 차별받고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더라도 수긍할 수 있지만, 이런 제도는 과정 자체를 알 수 없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거다.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려고 취하는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형식적인 투명성을 요구한다. 이민경: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에 분노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노력과 능력에 기반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서 불공정하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훈련된 결과로, 이들은 구조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학교 수업 때 ‘팀플’(조별 과제)을 의도적으로 많이 시킨다.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 이건 연대의식을 키우는 거고, 같은 조 안에서 서로 독려하면서 해 나가는 게 사회적·교육적으로 중요하므로 훈련하는 거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은 내가 교수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척하지만, 강의평가 때 가장 큰 불만이 팀플이다. ‘얘는 무임승차했는데’ 이런 불만인데, 학생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개념으로는 (조에서 열심히 안 한 친구가 나와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이)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청년들의 문화와 감수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사회: 청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다. 이재경: 부모나 선배 세대는 연줄, 관계망, ‘빽’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이엠에프를 지나면서는 사회적으로 시장을 엄청 강조하면서 청년들도 경쟁과 시장의 합리성이 좋은 거라고 배웠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논리로 작동하는 게 아닌 거다. 연줄과 지대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걸 보면서 믿음이 깨지고 건물주가 꿈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다. 조형근: 청년 세대는 ‘공산주의가 팀플하다 망했다’고 한다. 집단책임, 연대책임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면, 자기 책임을 강조한다. 과정과 기회의 공정함과 투명함을 중시하면서, 비슷한 조건에 있는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냐고 분노하는 거다. 아이엠에프의 가장 큰 영향은 이렇게 주체가 생산되는 방식을 바꾼 거다. 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는 기존 정규직이 반발했고, 학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때는 교대 학생들의 반발이 거셌다. 어떻게 보나? 이민경: 기존 교사들도 정규직화에 찬성하지 않는다. 나보다 노력을 덜 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구조적인 문제로 비정규직이 됐다고 보지 않는다. 조형근: 이런 반응은 경제적 보상 문제 이전에 영광과 처벌의 분배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처벌이 있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다. 왜 교사, 정규직이 ‘영광의 자리’가 되었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민경: 젊은층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사범대에 우수 학생이 몰리는 건, 우리 사회에 마지막으로 남은 공정한 무대가 여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무대에서마저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는 거다. 이재경: 지금의 공정성은 보수적인 공정성이다. 이 틀 자체가 불공정하니 깨자는 게 아니라, 있는 틀은 그대로 다 인정하되 규칙만 공정하면 좋겠다는 거다. 조형근: 86세대, 현재의 기득권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의 집단 정체성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86세대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정치적 가치에도 앞장섰지만, 앞 세대와 다르게 첨단기술을 섭렵해 벤처를 만들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다. 아이엠에프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한 것도 민주정부였다. 한편으론 복지로 보완했지만, 우리 사회 원리 자체를 시장화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그런데도 이것이 청년 세대의 문제처럼 보이는 건, 86세대는 경쟁을 통과해 좋은 시절을 살았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 중심, 경쟁의) 가치를 만들어 퍼트리고 구조화한 건 86세대다. 사회: 공정성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대에 갇혀선 안 된다는 게 공통된 인식인 것 같다. 이재경: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좀 더 열광하는 게 젊은 세대인 것 같긴 하다.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차가운 거다. 과거엔 이걸 내세우지 않아도 친구, 가족 같은 관계망 속에서 문제가 풀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관계의 앙상함 속에 공정성만 남았다. 다른 가치, 관계가 대부분 사라진 상태에서 젊은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공정성인 것 같다. 이건 불공정해, 불공평해 하는 것만큼은 어른들도 언론들도 동의해주지 않나. 사회: 공정성은 연대, 배려 등이 맞물려 작동하는 것인데, 배후의 개념은 사라지고 ‘차가운 공정성’만 남아 젊은 세대가 붙들고 있다는 지적으로 들린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연대와 직결된다. 연대가 가능할까? 조형근: 연대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계에만 좁혀 보면, 결국 정규직 노동자와 민주노총이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권력이 나서서 연대를 할 순 없다. 약자가 연대하자고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강자가 거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민주노총도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산별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안다. 이재경: 젊은 사람이 연대를 못한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기성세대가 연대의 씨앗을 안 심어줬다. ‘너 몇 평 사냐’, ‘어느 아파트 사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자란 세대가 연대를 말한다? 그들에게 왜 연대 안 하냐고 하는 게 오히려 폭력적이다. 정부가 진보적 정책을 추구한다면, 젊은 세대도 느낄 수 있도록 진짜 보편복지를 해야 한다. 지하철에 65살 이상은 무임승차하는데, 24살 이하는 왜 못할까. 세대 안에서의 선별복지도 안 되지만 세대 간 선별복지도 하면 안 된다. 사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린다. 조형근: 자유주의적 기회평등의 아버지인 존 롤스는 <정의론> 개정판을 쓰면서, 자산의 근본적 재분배 없는 기회평등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세계은행 연구 결과를 봐도, 1960년부터 40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 대만, 일본이었는데 1960년대에 토지분배가 가장 평등하게 이뤄졌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완전불평등 사회에 가까운 지금의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수준으로 풀지 않으면, 젊은 세대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힌다. 이재경: 최소한 정치권력의 분배라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가진 권력을 86세대가 뺏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이들의 권력을 뺏을 수 있을지 난망하다.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을 하면서 올드보이 쫓아내고 86세대가 차지한 자리가 아직도 후배들한테 넘어가지를 않는다. 특히 민주당의 청년 연령이 45살로 제일 높다. 다른 데는 39살인데. 청년 정치인들은 정말 답답하고 막막해한다. 진보적인 정부라면 적어도 정치권력의 분배만이라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민경: 불공정 논란을 둘러싼 젊은 세대의 분노에 귀 기울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읽어내야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타자화했던 젊은층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 불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감수성이 만들어진 데는 생존의 문제가 깔려 있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생존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실험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북도, 기간제근로자 137명 정규직 전환...정부 기준보다 대상자 '확대' 전북도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137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했다. 도는 지난 12일 제6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간접고용한 기간제근로자 69명을 포함해 총 206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결정해 전환을 마쳤다. 도 전환심의위는 정규직 전환대상자 확대를 위해 연중 8개월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7~8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대상으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 가이드라인은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돼있다. 특히 전북도 농업기술원의 경우 국비로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허점이 드러났다. 도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정규직 전환시에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정부의 규정 개정이 필요한 국가공모사업 참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도 필요하다”며 “정부 건의와 함께 고용유지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동시에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 채용관행이 정착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2단계, 이달 중 가이드라인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8.02.20 04:55)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689곳 대상 전환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추가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1단계로 20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끝낸 데 이어 최근 2단계 전환 대상기관 실태조사를 마쳤다. 이를 기반으로 이달 중 전환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기관의 자율적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689곳에 대한 정규직 전환기준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 출연기관은 주로 지방의료원,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이다. 고용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비정규직 현황과 전환여력 등의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 있다. 고용부는 2단계 전환대상기관에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1만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에서 진행한 정규직전환 1단계의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는 31만6000명이었다. 이 중 기간제 교사,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등 총 14만1000명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20만5000명만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1단계 전환 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65% 가량이었다. 고용부가 1단계와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경우 1만명에 못 미치는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수만명씩 비정규직을 운용하던 1단계 대상기관들과 달리 2단계 기관들은 정규직을 전부 합쳐도 30인 미만인 사업장이 절반 가량”이라며 “정규직전환 숫자보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규직전환 작업을 진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전환대상 기관 중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보니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외에도 행정여력이 부족한 기관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의 장학재단은 상시 업무를 보는 직원 없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파견돼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2단계 전환대상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차례 진행된 정부의 정규직전환 설명회와 교육에도 불구, 각 기관 담당자마다 상시·지속업무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 고용부가 받은 자료를 다듬어 규격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2단계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1단계 전환 때에 각 기관 인사담당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접속해 직종, 직종분류, 직종업무 세부내용, 재원구분, 임금수준, 현황, 2018년 처우개선예산 등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는데 이 단계를 대폭 줄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1단계 전환에서 개발한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직종 표준임금체계를 2단계에도 적용한다. 기존 호봉제 직원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기관의 인건비 추가부담을 줄여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이달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연말까지 3단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로또?] 공공도서관 노동자 계약일 며칠 차이로 정규직 전환 제외노동계 “쪼개기 계약에 불이익받는 기간제 구제해야” 박정미(40·가명)씨는 지난해 7월14일 경기도 하남시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박씨를 포함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6명은 같은달 24~28일 계약서를 작성했다. 며칠 뒤인 8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이 채용절차를 밟는 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해당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같은해 7월20일 당시 재직자로 전환 대상자를 한정하면서 6명은 전환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11개월 계약 종료일인 올해 6월 말 직장을 떠나야 한다. “운 좋으면 정규직, 운 나쁘면 해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탈락한 기간제 노동자들은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로또식 정규직 전환이냐”며 “운이 좋은 사람은 며칠 차이로 정규직이 되고 운 나쁜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다가 쫓겨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7월20일 이후 입사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같은 조건으로 면접을 보고 들어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는데 입사일이 한 달도 차이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도서관에 위화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정규직 전환자와 탈락자 간 처우차이가 커졌다. 전환된 이들에게만 복지포인트와 가족수당·교통비·식대·명절수당이 지급됐다. 탈락자들은 지난달 하남시장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정부 지침대로 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노동부 한발 늦은 대응 노동부의 뒤늦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기존 근무자들을 자르고 우리를 채용한 이유는 기존 근무자의 계약을 연장하라는 공문이 한참 지나서야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공도서관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한다. 도서관측은 관행대로 11개월 계약이 만료된 기존 노동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기간제 노동자로 빈자리를 채웠다. 지난해 7월20일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노동부는 같은해 8월10일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시행했다. 노동부는 공문에서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기간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고 이후 전환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르라”고 통보했다. “계약 시일 차이로 탈락한 노동자 구제해야”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그간 관행적으로 8~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한 공공기관이 적지 않다”며 “전환심의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르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또다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한 것은 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탈락한 당사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계약 시일에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산업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이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의 가장 일관되고 튼튼한 지지 기반임은 20세기 역사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사실이다. 하지만 검증은 미완성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이 염두에 둔 변혁은 실은 20세기에 실현된 사회 개혁보다 훨씬 진폭이 큰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노동계급이 탈자본주의로까지 나아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혹은 그 조짐조차 눈에 띄지 않은 지 한참이 된 요즘은 정반대로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지구화, 정보화, 유연화 등등) 때문에 노동계급 자체가 해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소한 과거 어느 때보다 ‘계급’이라 할 만한 구심력이 약해졌다는 진단만큼은 다들 동의한다. 노동계급에게 새 세상의 기대를 걸기는커녕 이제는 노동계급의 지속 자체가 논란거리다. 이런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에서 150여 년 전 예언자들이 가리켰던 방향은 이전보다 더 어둡고 모호해 보인다. ‘사회’에서 ‘노동계급’을 식별해냈던 그 발견이 더는 확고한 지반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어쩌면 자본주의 극복을 꿈꿨던 이들에게 노동계급이란 일종의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아니었을까. 현실의 노동자들과는 상관없는, 지구 위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점. 특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의문은 더욱 아프고 절박하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혁명은 고사하고 개혁에서도 노동 세력이 맨 앞에 서기보다는 뒤를 따르는 모습이 너무나 흔한 광경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왜? ? 몇 가지 가설들 촛불 항쟁과 조기 대선, 리버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운동의 양상은 복잡하고 착잡하다. 노동운동이 사회 개혁에 전혀 앞장서지 않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이 정부의 초보적 개혁 조치를 힘겹게 뒤쫓아 가거나 아예 장애물 노릇을 하기도 한다. 가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상당수 사업장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로 넘어가고 말 사안은 아니다. 몇몇 노동조합 상황이 곧 노동운동의 평균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없다. 얼핏 보기에도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데도 반발이 나타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차라리 현저한 경제적 이해 상충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면, 고민이 깊어질 이유가 없을지 모른다. 경제적 이익의 같고 다름으로 계급을 나누는 통상의 시각을 단지 노동계급 내부 분파들로 확대 적용하면 될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런 경제주의적 계급관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 노동계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최근 전개된 상황을 바탕으로 새롭게 들여다보거나 강조해야 할 대목은 무엇일까? 한국 노동계급의 특성을 해명하고 노동운동의 과제를 재검토하려면 무엇을 새삼 주목해야 할까? 나는 세 가지 정도를 짚고 싶다. ① 노동계급의 역사적 전통의 부족과 단절 우선 한국 노동계급에게 과연 역사적 전통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변혁의 담지자를 논한다면서 ‘전통’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색해 보일 수도 있다. 노동계급은 자본에 맞서면서 미래 사회의 요소들을 발명해내는, 자본보다 더 미래를 사는 존재들이 아닌가! 그러나 노동운동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을 보면, 그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과거 속 미래(지나간 미래)’로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계급이 만들어가는 삶에도 온갖 재료들은 필요하고, 그 재료 중에는 물론 제조일자가 아주 오래된 것들도 있게 마련이다. 노동조합 형식만 놓고 봐도 그렇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참으로 오랫동안 한국 노동운동이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탈피해 도달하려 한 목표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산업별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는 감이 잘 오지 않는다. 아무리 뜯어봐도 여기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업별 노동조합을 극복하고 등장한 조직 형식이기도 하지만, 또한 직업별 노동조합이 낳은 조직 형태이기도 하다. 그리고 직업별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이전 단계의 길드(동업조합)와 탯줄로 연결된다. 우리에게는 없는 과거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 자본주의 시기에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지식인-관료 지배 사회였다. 이 점에서는 중국도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근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상인이나 노동자의 직업적 전통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조선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이후에 자본주의로 전환하더라도 노동계급이 성장하기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토양이었다 하겠다. 여기에서 문제는 단지 독자적인 노동자 전통이 부족했다는 점만이 아니다. 그 빈 공간을 다른 집단의 세계관과 윤리가 채웠다는 점이 중요하다. 농민, 노동자, 상인 모두 양반, 즉 지식인-관료의 세계관과 윤리를 받아들였다. 양반과 자신들을 구별해서 정체성과 내부 연대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양반을 배우고 따라함으로써 양반과 구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되려 했다. 다들 족보를 만들었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으며, 시험 봐서 관료가 되는 것이 출세의 전형이 됐다. 그러고 나서 몇 세기가 지난 뒤인 오늘날, 한국의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주된 논거 중에는 입사 시험이 있다. 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들어온 자신들과 달리 비정규직이 시험도 안 보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평등과 공평,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같은 쟁점도 있지만, ‘시험’이라는 문제도 있다. 노동자 쪽에서 이렇게 ‘시험’과 자기 정체성을 결합시키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다. 이들은 실은 노동자라기보다는 지식인-관료처럼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숙명론은 가장 천박한 역사관 중 하나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특성을 모두 19세기 조선 상황으로 소급해 설명할 수는 없다. 그 사이에 두 세기의 시간이 있고, 이 정도 시간이면 한 사회의 기본 성격이 여러 차례 뒤바뀌고도 남는다. 노동계급이 전통을 새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한 시간은 아니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한국 근현대사는 이런 노력을 매번 비극적으로 단절시켰다. 일제 강점기의 직업별 노동조합도, 해방 공간의 산업별 노동조합도 후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역사책 속의 기록으로만 남았다. 그래서 2018년 현재조차 한국의 노동자들은 역사적 뿌리와 기억이 박탈된 빈곤한 존재다. 세상에서 가장 지식인 독재가 심했던 나라가 처음으로 자본주의 세계와 맞닥뜨렸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말이다. ② 민주노동조합운동, 계급의식이 아니라 추격의식을 다지다 다음으로 곱씹어봐야 할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이후 민주노동조합운동의 공과다. 1987년이 사실상 한국 노동운동의 ‘출발 원년’이었다는 것은 진보 사회과학계의 상식이 돼 있다. 분단과 군부 독재라는 척박한 토양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계급의식과 조직을 갖춘 노동계급이 비로소 성장했다는 게 표준적인 서사다. 그러나 이제는 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과연 그랬는가? 지난 30년간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자라났는가? 자본에 맞선 ‘적대’를 중심으로 계급의식을 바라본다면,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조합이 들어선 사업장이라면,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노사 간 격전을 치렀을 것이다. 특히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의 파업 물결 속에서 전개된 전투들은 그 시절 전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계급투쟁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사측과 담합해 실리를 챙긴다는 비판을 받는 요즘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우리 대 저들’의 틀로 사측을 바라본다. 이것을 계급의식 외에 다른 말로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게 계급의식의 전부는 아니다. ‘적대’만큼이나 ‘연대’도 계급의식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누가 적인가”는 계급의식의 반만 규정할 뿐이다. 나머지 절반은 “동지가 누구냐”다. 동지란 단순히 적대의 순간에 내 편에 선 이들만은 아니다. 나와 내 동지들이 이루는 세계가 먼저 있기에 이 세계와 저들이 적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동지가 누구냐”는 물음은 “당신이 지키고 쟁취하며 삶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세계는 무엇이냐”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것은 세계관의 영역이고 윤리의 무대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런 측면의 계급의식도 발전시켜왔던가? 적어도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평가한다면, 답은 긍정적이지 않다. 민주노동조합은 자기 사업장의 자본에 전투적으로 맞섰지만, 투쟁의 경계는 사업장 울타리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했고 쟁점은 기업별 임금 인상에 집중됐다. 사측을 ‘저들’이라 인식하기는 했지만, ‘우리’란 임금 인상에 공동 이해를 지닌 직장 동료에 그쳤다. 나는 다른 글(“중산층 추격 사회, 진보의 상식을 깨다”, <프레시안> 2017년 8월 1일)에서 임금 인상 투쟁이 키운 것은 계급의식이 아니라 추격의식이라 진단한 바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선진국 추격 전략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를 이뤘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만 추격 전략을 꾀한 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도 추격의 심리가 뿌리 내렸다.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와 권력을 늘려 가는 부유층을 따라 잡으려는 전 사회적 추격전이 벌어졌다. 추격전의 주된 행위자는 처음에는 중산층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중산층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새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들이 추격전에 합류했다. 성공적인 임금 인상 투쟁이 이들의 추격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자 이들 중 일부는 중산층이 추격 수단으로 요긴하게 써먹은 입시 교육 경쟁, 부동산 투자(투기) 경쟁에 뛰어들기도 했다. 이들을 지배한 것은 한 마디로 추격의 심리, 즉 추격의식이었다. 상위계급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우리’를 확장하는 계급의식이 아니라 하위계급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저들’과 가까워지려는 추격의식이었다. 새로 등장한 노동운동의 이념은 대체로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주의적 판본(혹은 도식화)이었다. 그런데 이 이념은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이 추격전의 수단이 되는 걸 막는 데는 무력했다. 이 도식에 따르면, 계급의식은 자본에 맞선 대결 경험을 거듭할수록 발전하게 마련이었다. 투쟁 쟁점이 늘 임금 인상 주위를 맴돌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주의적 계급투쟁관의 기대와는 달리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 투쟁에 성공할수록 자본주의적 경제주의, 즉 경제적-분파적 이익 추구에 매몰됐다. 그들에게 노동조합은 중간층에 진입하는 집단적 추격 수단이 됐다. ③ 헬조선의 기본 구도 ?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 대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 과거를 위와 같이 진단한다면, 지금 한국 노동계급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민주화와 동시에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들면서 현재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비정규직 증가, 부동산 거품, 소득-자산 양극화 등등)가 심화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걸로 그림이 다 완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 지구 자본주의의 전반적 변화가 중요한 배경이기는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에 유독 심각하게 나타나는 양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그렇다.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본-국가가 노동 유연화를 추진하면 비슷한 추세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동시장 정책을 전환하기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냐면, 그건 아닌 것 같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은 아니다. 서두에 언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도에서 이런 점이 드러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발하는 일부 정규직의 시선 이면에는 단순히 지난 몇 년간의 잘못된 노동 정책만 있지는 않다. 훨씬 더 뿌리 깊은 분열과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나의 가설은 이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한국 자본주의의 특징인 추격사회 양상이 결합된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추격하는 자들의 전면적 경쟁이 노동 유연화와 맞물리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정규직-비정규직 분열과 격차가 심각한 사회가 됐다. 이 상황에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노동 정책이나 기업별 임단협의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 하루빨리 피해에서 구제돼 동렬에 서야 할 동료로 보지 않는다. 지금은 뒤쳐져 있지만 정규직 전환 같은 계기를 통해 앞으로 추격전에서 치열하게 맞붙을지 모를 잠재 경쟁자로 바라본다. 노동계급이라는 틀로 바라본다면 마땅히 연대해야 할 집단들이 서로 전면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추격사회 말기의 또 다른 양상과 결합돼 현재 한국 사회의 기본 구도를 이룬다. 그것은 이미 추격전에서 승리한 자들, 즉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다. 이들은 자본 축적과 자산 형성, 권력 기반 구축에서 남들보다 먼저 도달한 지위를 완강히 지키면서 동시에 바로 그 지위로부터 엄청난 지대 수익을 챙긴다. 물론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이런 지대 수탈에 최적의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는 곧 지대수탈자, 불로소득자들의 동맹이다. 말하자면 현재 한국 사회는 두 층으로 확연히 나뉜다. 피라미드의 맨 위에는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가 똬리를 틀고 있다. 반면 드넓은 아래층에서는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이 요동친다. 사실 둘을 가르는 단층에서 추격전은 이미 끝난 상태다. 지대수탈자 동맹은 특권과 독점을 통해 오래 전에 사다리를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약탈적 축적, 노동시장 경쟁 강화, 부동산 불로소득 등을 활용해 추격하는 자들의 상호 경쟁으로부터 이익을 착복한다.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이 격렬해질수록 추월의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지대수탈자 동맹의 지배가 공고해진다. 이기는 자들이 늘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제 추격전 시대는 끝났다는 각성의 촉구이자 확산일 것이다. 이뤄질 수 없는 미몽일 뿐인 추격 경쟁을 때려치우고 기득권 동맹에 맞서 연대하자고 외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중심 기관인 노동조합은 이런 역할을 할 지적-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도 지대수탈자 중 하나라고 비난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대다수 조합원은 여전히 ‘추격당하는 자’보다는 ‘추격하는 자’ 쪽에 가깝다. 노동조합을 방패삼아 남보다 앞섰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불안정한 우위일 뿐이다. 다만 비난을 자초하는 결정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은 지대수탈자 동맹과 협상해서 그들의 이익 중 일부를 양보 받을 역량이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힘을 아직까지는 경제적-분파적 이익 추구에만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추격하는 자들 안에서는 상대적 특권 세력으로 치부된다. 지대수탈자 동맹에 맞설 수 있는 첫 번째 세력이 자기 방어에만 몰두한 탓에 오히려 기득권 동맹의 일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 노동조합에게만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을 하루빨리 기득권 동맹에 맞설 연대로 반전시켜야 할 모든 이들에게 가장 고약한 수렁이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노동계급의 자기 치유 그간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 하나같이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완화하고 연대를 강화하려는 방책이다. 흔히 뭉뚱그려 ‘사회연대 전략’이라 불린다. 그 중에는 북유럽 복지국가 전성기에 실시된 연대임금 방식의 임단협을 산업별 노동조합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제안도 있다. 최근에는 관변에서 나오는 직무급 도입 방안을 노동조합이 적극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나는 이런 방안들 대부분이 선의에서 나왔다 믿는다. 이들 제안 중 어느 하나라도 실현된다면, 최소한 지금의 현실보다는 훨씬 정의롭고 합리적인 국면이 열리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선의에서 나온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여 모두 다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혁명 구상만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상정하곤 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 전략에도 이런 오류는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계급 역시 다른 사회 구성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유기체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병명이 명확하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할지라도 기초 체력조차 고갈된 형편이라면 무턱대고 수술만 강행할 수는 없다. 회복력부터 키우는 게 급선무일 수 있다. 기업별 임금 인상 투쟁이 문제라 하여 임단협 제도부터 손 보자고 접근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임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노동자 가계의 소득-지출 구조를 바꿔서 임금 인상 집착을 줄이는 쪽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조차 무겁게 짓누르는 역사의 무게(경제학에서는 흔히 ‘경로의존성’이라 일컫는)도 망각해선 안 된다. 예컨대 연공서열급보다 직무급이 더 합리적임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직무급을 도입하자고만 할 수는 없다. 서구 자본주의의 직무급 제도에 중요한 배경이 된 길드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설령 위로부터 직무급을 도입하게 될지라도(실은 이조차 쉽지 않을 테지만) 이게 애초 기대했던 방향으로 뿌리 내리고 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역사성을 무시한 사회 공학의 실패가 충분히 예상된다.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난해할수록 해결 노력은 실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에서 시작돼야 한다. 비록 낮은 수준일지라도 노동운동의 사기를 높이면서 연대를 체험하고 훈련할 방안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나는 이제껏 제안된 사회연대 전략들 중 다음 세 가지 방향 정도가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 지금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첫째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복지 기능 확대를 통한 노동자 간 연대 강화다. 본래 자본과 대립하거나 협상하는 일만큼이나 노동자들의 상호 부조 역시 노동조합의 중요한 임무다. 19세기 유럽 노동조합들은 전자보다 오히려 후자에 더 힘을 쏟기도 했다.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운영해 신규 조합원 조직화 통로로 삼았던 벨기에의 ‘겐트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이런 기능이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적극 부각해야 한다.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를 넘어 노동자 간 연대를 강화할 좋은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가령 대기업 노동조합이 이미 적립해 놓은 각종 기금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돌리거나 조합원 임금인상분 일부를 모아 복지 기금을 만들 수 있다. 이 복지 기금은 기업 소속이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산별노조 조합원 전체의 추가실업보험(고용보험을 보완하는)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예 조합원 경계를 넘어 미조직-청년 노동자를 위한 복지, 교육 사업에 투자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21세기 한국판 겐트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의 복지 기능 확대를 통한 사회 연대 강화다. 간단히 말해 복지국가 실현에 나서자는 것이다. 복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재정 회로에서는 조세와 복지 수당-공공 서비스라는 형태로 자원과 생산, 서비스 활동이 순환한다. 이는 자본주의 안에서 작동하는 비시장 경제 부문이다. 시장 경쟁이 아니라 사회 연대가 이 부문의 작동 원리다. 이런 부문의 등장 자체가 자본주의 구조의 상당한 변형일 뿐 아니라 경쟁이 아닌 연대가 재생산되는 진지의 구축을 뜻한다. 특히 복지국가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한국에서는 노동운동이 복지 증세를 주창하면서 복지국가 건설의 선두에 나설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복지 재정 확대를 위한 핵심 증세 대상은 물론 지대수탈자 동맹이다. 하지만 노동자 역시 복지를 위해 더 납세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 전반에 복지 확대 지지 여론을 강화하면서 기득권 동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이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기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 문제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복지 수당-공공서비스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당장의 경제적-분파적 이해를 넘어 연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복지 증세 운동은 비록 당장은 임금 격차 문제와 상관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를 해소할 여건을 마련하는 운동이 될 수 있다. 셋째는 교육과 주거 문제 해결이 노동운동의 중심 과제로 부각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시 위주 교육과 부동산 시장은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가 불로소득을 빨아들이는 통로이면서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무대다. 노동운동이 앞장서서 이 영역의 추격전에 종전을 선포하고 지대수탈자 동맹을 공격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노력이 강조되지 않은바 아니지만, 임단협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운동 구조 탓에 계속 소귀에 경 읽기에 그쳤다. 하지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기득권 세력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모습을 이미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영세 상인의 곤란은 실은 상당 부분 건물주의 임대료 수탈 탓이다. 즉, 노동 정책이나 소득 정책의 협소한 틀로만 접근해서는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반드시 교육-주거의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아니, 제도 개혁 요구만으로도 부족하다. 노동자들 스스로 교육-주거의 새로운 생활 양식을 창안하고 이를 정착시켜야 한다. 시민 대다수가 교육-주거에서 계속 ‘강남 중산층’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한, 한국 사회에서는 영영 노동‘계급’을 식별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임노동자의 독자적인 교육-주거 양식을 정립하는 것은 곧 노동계급의 윤리를 새로 벼려내는 일이다. 이는 제도 개혁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모습이 잘 안 잡히지만, 그야말로 아래로부터의 운동 형태로 교육과 주거 대안을 찾고 만들어가는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 당분간 위와 같은 사회연대 전략들이 노동운동의 중심 과제가 돼야 한다. 이는 한 마디로 노동계급의 ‘치유’ 과정이다. 치료해줄 남이 있지 않으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치유’다. 압축 산업화 와중의 추격전에서 입은 상처와 후유증 그리고 신자유주의 국면에 더욱 심각해진 경쟁의 중압에서 스스로 벗어나려는 노력이다. 이런 자기 치유를 거쳐야만 한국 사회에서 노동계급이 개혁이든 혁명이든 사회 변혁의 구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치유 경험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갖춘 상태여야만 정보화, 자동화가 불러일으킬 미래의 더 큰 해일 역시 의연히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진단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시대에는 이 ‘치유’ 행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변혁 실천 중 하나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부패가 절정에 달한 국면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풍요로운 해방의 가능성만큼이나 그것이 왜곡된 결과인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우선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아니, 이것은 어리석은 이원론이다. 병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부패한 자본주의 질서가 강요하는 병든 주체이길 거부하는 것은 이 질서에 맞선 가장 진지하면서도 강력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은 병든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돌이킬 수 없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탈경쟁-사회연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노동자라면, 의식 진화의 가속도 법칙에 따라 곧장 새로운 세상의 건설을 향해, 그런 세상을 만들 권력 관계의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노동계급은 더 이상 아르키메데스의 점이 아니게 될 것이다. 현실의 점과 점이 이어져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만나 면을 이루며 낡은 세상을 안에서부터 정복해 들어갈 것이다. 사회연대의 세계관과 윤리로 말이다. 그래서 사회연대 시도는 결코 방어나 위선의 몸짓이 아니다.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와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이 이루는 한국 사회(‘헬 조선’)의 기본 구도를 헤집고 흔드는 길이다. 탈자본주의의 길은 이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아니, 어쩌면 둘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 비정규직과 산별노조도 같이 못하겠다는 정규직대리점 비정규직 산별노조가입 반대 26일 금속노조 중앙위서 욕설·고함 가입승인 처리 못하고 결국 결정 연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몸싸움도 붙었다. 2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장에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은 금속노조가 2년 가까이 미뤄온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승인 안건을 처리하는 날이었다.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은 이날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판매연대노조는 자동차 회사들과 판매위탁 계약을 맺는 ‘대리점’ 소속의 특수고용노동자를 중심으로 2015년 8월 꾸려졌다. 기본급 없이, 4대 보험 없이 오직 ‘수당’만 받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판매연대노조는 이듬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하기로 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판매연대노조에 대한 가입승인 안건 처리가 불발에 그친 것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지부에 속한 판매직 정규직 노동자의 반대 때문이었다. ‘대리점’이 아닌 ‘지점’ 소속인 이 노동자들은 대리점 영업사원이 블랙박스·내비게이션 등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을 빼앗아갔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2월 열린 중앙위원회와 3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가입은 승인되지 못했다. 그 사이 들어선 새 집행부는 “가입을 승인하고, 조직편제 등은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판매연대노조 가입승인 안건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계속 공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판매 정규직 조합원들은 ‘조합비가 아깝다. 현대·기아 1만 조합원 먼저 탈퇴시켜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를 ‘참관’하면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 등을 문제삼으며 고성과 욕설 등을 계속했다. 현대차 판매 정규직 중앙위원은 그동안 진행하기로 했던 판매연대노조 가입 건과 관련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현장 갈등은 누가 해소할 것이냐. 금속노조가 일방적으로 (가입승인을) 하면 법적 대응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한 중앙위원이 판매 정규직 조합원들의 욕설 등에 대해 문제삼자,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소란이 정리된 뒤 김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인했으나, 판매 정규직 중앙위원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김 위원장은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불성립을 선포했다. 회의장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던 이들은 판매연대노조 조합원과 그들에 대한 가입승인을 지지한 금속노조 산하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었다. 김선영 판매연대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회사가 대리점을 늘려 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할 것이라는 게 정규직 조합원의 주장인데, 우리의 요구는 대리점 확장이 아닌 직접고용”이라며 “비정규직의 금속노조 가입이 곧 ‘정규직 고용 축소’라는 주장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정책은 문재인의 1호 업무 지시로 시작된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자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지난 연말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 10가지 중 첫째로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고,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까지 17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이 중 2017년 전환 목표치의 83.3퍼센트가 전환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화자찬과 달리, 지난 7개월은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이 요란한 빈 수레임이 드러나며 노동자들의 기대가 실망과 불만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최근 민주노총은 “1차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회피 사례가 전 기관에 발생”하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파행 흐름”이라고 규정했다. 무더기 전환 제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적 문제점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상시 업무 정규직 전환 원칙은 누더기가 됐다. 21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간주돼,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상시 업무라고 인정해 놓고도 광범한 예외를 둬서 14만 1000명이 배제됐다. 상시 지속 업무가 한시·간헐 사업으로 둔갑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62만 명(무기계약직 포함) 중 고작 17만 5000명만이 전환 대상으로 선정됐다. 둘째, ‘정규직’ 전환율이 매우 낮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62만 명 중 2017년에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는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집계한 42만 명을 기준으로 해도 전환율은 15퍼센트에 그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올 2월 기준 정규직 전환율이 고작 9.9퍼센트(6616명)에 그쳤다. 무기계약직을 제외하고도 25만여 명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 중 절반가량은 정부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도 정부 가이드라인,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그리고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차례로 제외돼, 결국 대다수가 제외됐다. 일부 직종의 노동자들은 해고 통보라는 날벼락까지 맞았다.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의견은 형식적으로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고, 여러 시도교육청은 이런 요식행위도 생략하기 일쑤였다. 처우 개선 효과 미비 셋째, 정규직 전환 방식이 무기계약직화와 자회사 고용 방안이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방안이 못 된다. 최근 국가인권위는 “고용안정성을 제외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의 개선 효과가 미비하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 적용하려고 내놓은 ‘표준임금모델’(직무급제)은 더 심각하다. 기존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1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전환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호봉제)대로 하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임금을 제시했다. 이대로 적용되면 저임금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자회사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추가 예산 지원이 없어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자회사 방안이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고 할 수도 없다.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구조조정 수단으로 도입된 점을 보면, 앞으로 자회사가 구조조정 1순위가 되기 십상이다. 이런 알량한 전환조차 ‘공정성’ 운운하며 ‘경쟁 채용’ 방식을 강요하는 기관들이 적지 않다. 한편,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자 145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보다 한 발 나아간 것이긴 하지만, ‘완전한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무기계약직으로 3년이 지나야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해 즉각 전환 대상은 280여 명에 불과하고, 전환 후에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정규직 말단인 7직급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문제투성이가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총인건비를 증액해 주지 않은 채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노동자들은 실망과 한가닥 기대가 뒤섞인 심정으로 투쟁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로, 초기부터 개혁 정부를 너무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상당하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청와대와 여러 지역 교육청 앞에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경기도에서는 260명 해고 통보에 맞서 완강하게 투쟁해 결국 해고를 철회시켰다. 기간제 교사들은 일찌감치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1월에 노조를 설립하고 차별 폐지와 정규직 전환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2월 21일에는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가 청와대 행진을 벌였다. 철도와 발전회사의 비정규직, 우체국시설관리단(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노동자들도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곳들도 불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천공항이 대표적이다. 인천공항에서 직접 고용은 사측이 제시한 것보다 3배가량으로 늘어 3000여 명이 됐지만, 나머지 7000여 명은 자회사 고용으로 합의됐다. 이 합의안이 발표된 후, 조합원들은 직접 고용과 자회사로 갈라지게 된 것에 적잖은 우려를 표했다. 합의 후 1월 하순에 진행된 노조 지도부 신임 투표는 투표자 대비 76.2퍼센트(재적 대비 62.3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합의안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어 찬성표를 던진 노동자들이 많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투쟁을 확대해야 할 때 올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계속되고,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도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싸울 것이다. 이런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1단계 정규직 전환 평가 및 민주노총 상시지속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노정 교섭의 요구로 제출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 포함하라는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논란이 됐던 경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이 대표적이다. 정규직 노조가 전환 제외에 항의하지 않으면 정부는 핑계를 대고 전환 제외를 정당화할 수 있다. 또 정부가 임금 억제와 저임금 고착화를 위해 내놓은 무기계약직 ‘표준임금체계모델’을 저지해야 한다. 이미 정부 청사 노동자들에게 이 방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여 민주노총의 원칙을 세우고, 저임금 차별 고착 임금체계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조합들의 반발 때문에 아직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공공기관들에서 이를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로서의 정부 책임성 강화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대정부 교섭(교섭구조 구축 포함) 및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3월 3일 공공운수노조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집회와 3월 24일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회가 이런 투쟁을 확대해 가는 발판이 돼야 한다. 돌아볼 점 한편,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면서 ‘좀 더 일찌감치 투쟁해야 했다’는 아쉬움을 표명하는 노동자들의 지적이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노조들은 ‘민주노총-노동부 노정협의’, ‘양대노총-정부TF 노정협의’를 통해 쟁점 사항들을 논의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계의 핵심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 진전되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 9월 초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의 결과 전환율이 2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투쟁을 조직해야 했다. 특히 10월 하순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었고, 그 결과가 매우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실제로 발표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도 포함되지 않은 꾀죄죄한 내용이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바로미터로 주목 받은 인천공항에서 사측은 비정규직의 10퍼센트 정도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1월 노동자대회에는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고,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고 불만도 많음을 보여 줬다. 이런 상황을 투쟁을 조직하는 기회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상층 노조 지도자 상당수가 정부의 ‘비판적 협력자’로 자리매김하려 한 점이 작용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 시기에 공공운수노조가 주도해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과 함께 ‘공공상생연대기금’ 추진에 박차를 가한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진에 포함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맞서 투쟁을 하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일각에서는 “산별 조직과 총연맹은 노정 협의나 기관별 대응 지원만으로도 벅찼다”고 지적하지만, 정작 중요한 투쟁 건설에는 소홀했던 것이 약점이었다. 투쟁으로 강제할 힘을 보여 주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노조 지도부의 양보안 제시는 교섭에서 노조가 더 나은 방안을 얻어 내는 데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자회사 방안을 수용한 인천공항과 정규직의 차별 유지 방안을 내놓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 사측도 양보를 했지만, 노조도 적잖은 후퇴를 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협조하는 노동운동 내 ‘전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충분한 방안을 제시하며 중재자 구실을 한 것도 문제였다. 노조 측의 요청으로 ‘인천공항 정규직화 방안’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는 40퍼센트가량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서 말이다. 또 철도에서도 ‘노사전문가 협의체’에 참가하는 전문가 일부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한참 못 미치는 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시도들은 노동자들이 투쟁해 더 나은 성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불필요한 양보안 수용을 압박하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위험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문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이번 정규직 전환이 난항에 부딪히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데에는 정규직 노조의 책임도 일부 있다. 인천공항, 전교조, 서울교통공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천공항에서 한국노총 소속의 정규직 노조가 ‘공정성’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 것은 부당하고 근시안적이다. 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해 온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런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외주화와 민간위탁 등 민영화 조처들을 되돌리는 일로 구조조정을 막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도 이롭다. 무엇보다 정규직노조의 반대는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하는 핑계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무기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민주노총 소속인 전교조와 서울교통공사의 노조들(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전교조는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아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전환 제외 결정에 맞서 싸우기 어렵게 만들었다.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3곳 중 지배적인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의 지도부는 정규직 전환자에게 차별을 두는 방안을 제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외면했다. 일부 후진적인 정규직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정규직화를 옹호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투쟁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 상급 단체들이 전교조와 지하철노조 지도부의 태도에 침묵한 것도 문제였다. 이런 태도는 비정규직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겠다고 강조해 온 것에도 걸맞지 않다. 최근 열린 ‘서울교통공사 비정규 투쟁’ 토론회에서 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려 애쓴 정규직 활동가들은 공공운수노조의 침묵을 비판했다. 일부 보수적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의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결코 예정된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겠지만, 이에 맞서 싸운다면 이를 좌절시킬 수 있다. 오히려 노조 지도자들이 노조가 분열할 것을 우려해 비정규직의 요구를 낮추려 하거나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단결이 깨지고 사기가 낮아져 사용자들의 공격에 대응할 힘이 약화된다. 그러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는 데도 불리해진다. 저는 보훈공단 소속 게약직 비정규직 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비원 입니다. 정규직과 비교를 하면 각종수당과 상여금 처우가 많이 열악한 상황 입니다. 저희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루빨리 전환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중학생인 3딸과 혈액암에 걸린 아내를 먹여살리고 병원비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이들고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보훈병원 경비,청소,취사  게약직  비정규직 빠른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부탁드려요.


[요약] 최근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황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 청원 해외 접속, 보안성 상향 조정, 외국인의 악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을 청원 합니다. [내용] 전세계를 통털어 국민청원의 긍정적인 효과와 활성화가 된 곳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한 곳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예계의 빅이슈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k-pop이니 한류니 해서 해외에까지 엄청난 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 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에 간섭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중국의 웨이보에서 한국의 국민청원에 참가해달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참가하여 20만의 청원수를 넘기자고 하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당 청원은 며칠 새에 급격하게 청원 찬성 수가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설령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점검과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동포는 설령 국적과 투표권을 가진 동포일지라도 섭섭하겠지만, 정작 우리 땅에서 당장 힘들어하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민청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에 폐약질을 하며 허위사실과 이간질을 하려고 덤벼드는 일본같은 나라들이 얼토당토 않는 청원을 올려 자신들이 실험을 해 보고 옳거니 하면서 떼로 덤벼들지 모릅니다. 동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의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서쪽과 북쪽도 신경을 써야 하니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청원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만 가진 외적들이 이미 많은 터무니없는 글들을 싸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외국들까지 설쳐대면 그야말로 국민청원이 아니라 혼돈 그 자체가 되어 버릴것입니다. 모쪼록 국민청원 해외접속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청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난질 하는 외국인들에게 절대로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청원합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조작을 못하게 해 주세요


뭐하는짓이냐?해결된게없는데왜혼자북치고장구치나 답답하다

남북경협반대한다


어떻게 하면 인구을 늘려 한민족의 존속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잘 수 있을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후손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살까 연구해야지 뭐 아파트 갭투자... 아무리 자본주의 개라도 돈이 지 아부 지 어머니 보다 위라고 해도 이렇게 막장으로 천박 할 수가 있는냐 말이다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경기 좋아서 아파트 4억짜리가 20억 된거라매...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3. 친일청산(아직도 대한민국 주인) 4. 개신교 집단(나라을 거덜낸 주범들)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독한 불황과- 아파트 가격 폭등....................................


사대강도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 강바닥을 파낸 일이다. 수질이든 지질이든 사대강 문제가 먼저 밝혀 져야 한다. 어째서 사대강은 아직도 그대로 인가? 어째서 아직도 전문가는 투입되지 않았는가? 지질 문제, 수질 문제, 어쩌면 싱크홀 문제까지 사대강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사대강 전문가


어떻게 하면 인구을 늘려 한민족이 존속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잘 수 있을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후손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잘 살수 있을까 연구해야지 뭐 아파트 갭투자... 아무리 자본주의 개라도 돈이 지 아부 지 어머니 보다 위라고 해도 이렇게 막장으로 천박 할 수가 있는냐 말이다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경기 좋아서 아파트 4억짜리가 20억 된거라매...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3. 친일청산(아직도 대한민국 주인) 4. 개신교 집단(나라을 거덜낸 주범들)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 학의 강간 고화질  동영상 COMING SOOM......................................


타다라는 요새 급성장하는 택시유사운송업체의 기사로 취직했습니다. 주5일 50시간 정규적으로 일하는대도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서 4대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운전직같은 위험한 직종인데 4대보험 안들려고 편법쓰는게 놀랍구요. 만에 하나 일하다 사고라도 나면 모든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정규적으로 일하는 분들 편법으로 프리랜서 계약하는 회사들좀 철저히 막아주세요.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 대우를 못받습니다. 제발 이땅이 편법 좀 사라지기 해주세요.

제발 노동법좀 강화시켜주세요


친일 청산 하고 갑시다. 촛불정신을 모아 각 사회 계층에 있는 친일과 친일파후손들에게 이나라를 맡기지 맙시다. 친일청산에 동참해 주세요 대국민의 열렬한 지지속에 탄생하신 문재인 촛불 대통령님을 존경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가 좀더 성숙한 정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조건적인 당을 지지하는것이 아닌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정의로운 기준이 내편 니편이(정당.야당) 아닌 공정성을 유지하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친일파의 그늘속에 있는나라ㅎㅎ 그러니 일본이 이나라~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겁니다. 친일파후손이 이나라를 쥐락벼락하고 있는 꼴이 우습네요. 중추원은 일제에 협력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맞는 직책인데 홍영표의 조부가 조선총독부 중추원을 지낸 홍종철 입니다 *다이쇼 천황 대례기념장 수여 *친일반민족행위 708인 명단에 포함 이렇게 거물급 친일파 후손이 집권당 원내대표가 웬말 인가요? 아무리 연좌제가 없어졌다한들 나라를 지켜내려 혹독한 독립운동을 하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이 나라를 지켜내었는데 그렇게 애국지사들께서 지켜낸 이 나라를 친일파후손이 '지키겠노라'~정치를 하는꼴이라니 이 또한 대한민국이 한심한 나라 입니다.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까? 친일하며 애국지사들을 핍박하며 온갖 몹쓸짓을 다하여 모은 재산으로 친일후손은 친일조상 잘둔덕에 호의호식하며 살고 나라를 위해 처.자식 돌보지못하고 오직 나라를 지키며 죽어간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며 사는 나라 누가 이나라의 주인인가요? 우리 사회 곳곳에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친일파 후손들 친일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친일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잊어서두 안됩니다. 친일파 708인 명단 잊지 맙시다. *을사조약:5명 *정미칠적:7명 *일진회:9명 *경술국적:8명 *조선귀족:115명 *일본귀족원 의원및 제국의회의원:9명 *중추원:561명 *도지사:43명 *도 참여관:103명 *조선총독부 국장:6명 *조선총독부 사무관:85명 *조선총독부 판검사:4명 *조선총독부 판사:16명 *조선총독부 군인:7명 *애국자 살상자:22명 *밀정:16명 *경시:103명 *고등계 형사:10명 *군수산업 관련자:12명 *친일단체:21명 *기타:74명 *사회.문화.예술계:16명(집중심의 대상) ~~708명 자세한 명단은 생략 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여 한번씩들 보면 경악스러움 그 자체 입니다. 젊은이들여~이나라가 온통 친일 쓰레기들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두고보지 맙시다. 이나라를 지켜낸 애국지사의 후손들이여 조상들이 핍박받으며 지켜낸 이나라를 다시 한번 지켜내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나라를 친일의 후손들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친일파후손은 최소한 이나라에서 정치를 할 자격자체를 박탈해야 합니다. 나라를 핍박한 친일파후손에게는 이나라를 맡길수 없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젊은 꿈나무 새싹들이 바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친일청산 하고 갑시다. 각 사회계층에 뿌리내린 친일파후손들에게 더이상 이나라를 맡기자 말자 청원 합니다.


경유차의 영업권이 헌법상 국민 건강권과 충돌하는데. "친서민 정부를 표방해 경유차에 손을 못 댄다면 그냥 계속 미세먼지 마시다가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영업은 자유지만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영업이라면 제한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못했다. 영세 상인들이 작은 디젤 용달차를 몰고 다닌다면 휘발유·전기차 등으로 전환해주면 된다. 차량 살 때 30~50% 지원해주거나 융자해서 갚게 해줘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일정 부분을 할당해 해결하면 된다. 대신 이제는 경유로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오염부담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예컨대 100대 80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100대 100으로 하면 디젤차를 덜 몰게 될 거다."

비싼수입차가 디젤을 사용하는게 서민을 위한거냐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전문의를 의사인력의 70%가 아니라 50%로 해야 함.그래야 일반의 일자리가 보존됨.

요양병원 근무하는 일반의 생계는?


KT 채용비리 대해서 말하고싶습니다 김성태국회의원이 딸 채용비리에 의혹이 지금 점점나오고 잇습니다 근데 그기서 황교안 이름까지 나오고잇습니다 황교안은 김학의 사건때 범무부 장관이엿고 그때도 장관이엿는데 뒤에서 황교안이 봐준거 아닌가싶습니다 그리구 아직 검찰은 아직 수사할생각도 없다고합니다 이거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채용비리


부동산중개 업무를 책임있게 할수있도록 중개보조원 자격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좀 쉽게 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동산 중개보조원 자격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 어머니 주소지인데 아들인 제가 잠시 머물면 안되는겁니까?왜 주변에서 소란이고 말들이 많고 잘못된 것처럼 사람을 취급합니까 처벌 해주십시오 전부

대체 아들이 엄마집에 있으면 안되는겁니까?


온갖 가짜뉴스로 한나라의 대통령을 모함하고 국미을 분열시키며 거짖선동으로 국민을 조롱하는데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국가 원수를 그렇게 비난해도 됩니까.

부추연 윤용 엄벌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여성 가족부 "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 공익광고에 대해서 영상부분을 수정 요청합니다. - 현상 : 광고에 남성은 가해자로 표현되어 있음. - 사유 : 불법촬영은 범죄인 것은 맞음... 하지만 범죄는 남녀가 따로 있지 않음. 영상에서는 남성만이 그 대상으로 표현됨. - 시정요청 : 1. 촬영의 범죄를 표현하고 보는 것도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영상처리 요청 2. 혹은 광고 삭제 요청 사회의 부조를 알리는 공익 광고에서조차 성(性) 갈등을 조장하는 영상이나 문구는 제외 하였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치우친 성(性) 에 대해 더 많이 대변하는 영상, 문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갈등을 더 조작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대로 된 성(性) 갈등 관계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현재 사법·입법·행정부 등 모든 국가 기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를 판결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수성’이 국가 기관 등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보편타당성을 근거로 두는 또 다른 감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있다면 무죄요, 돈이 없다면 유죄라는 뜻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에 국한적인 것이 아닌 범세계적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과 이를 가지지 못하는 피기득권층인 노동자 사이에 권력의 불평등은 어린 아이도 알고 있는 사회에 만연한 성질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권력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에 기득권과 피기득권 사이의 권력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분명한 불평등이기에 행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문제점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곧 권력자가 됩니다. 이러한 권력은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수정해야할 것이기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직급이 높거나,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른바, 사회의고위층과 평범한 서민들 사이에는 넘지 못하는 절대 권력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는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므로 피기득권층이 기득권층을 고발할 경우, 약자의 피해자다움을 법원이 인지하고 증언을 무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계층평등기본법]을 제정해주세요. 2. 3급 공무원 이상의 고위 공무원 중 50%를 극빈곤층으로 뽑도록 의무화해주세요. 극빈곤층은 교육서비스를 기득권 수준으로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므로 사회·공직의 진출이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빈곤할당제]를 요구합니다. 3. 절도범에게 1인당 2260만원을 지원해주세요. 추가로, 절도범이 ‘탈절도범 확약서’ 또는 ‘자활계획서’를 제출하면 추가 지원을 해주세요. 절도범이 생긴 것은 사회가 약자를 외면한 대가이기에 국가적 자활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절도범 특별법’을 요구합니다. 4. 교과서에 ‘투명드래곤’을 실어주세요. 투명드래곤과 같은 웹 소설이 문학적 가치가 없다는 대한민국의 많은 제도, 문화, 관습을 깨기 위해서라도,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야만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위의 청원 또한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득권은 ‘권리 없는 의무’를 행하기에 그 모범을 보일 수 있고, 많은 청년들에게 ‘결과의 평등’과 ‘범죄자 지원’을 제시하여 보편타당한 성질인 ‘부의 권력’을 깨부수는 [서민인지 감수성]을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으로 두도록 청원합니다.

[서민인지 감수성]을 제정해주세요.


저희학교 수학선생님이 토요일까지 수업을 강요하십니다

거꾸로수업 수학 없어주세요


기업들의군부대식 직원관리로인해 성범죄와 유능한근로자들은 설수없게하는 사회적인관행들, 국가에서 대기업만밀어주지말고 시간제근로자를활성화해서 하루에2개이상의사업장에 근무할수있게 제도적인마련해주면 자연스럽게청년실업해결되고 주급제도입으로 알바만해도먹고살게해야지.결혼율도 올라가고 출산율도 올라가는데 시민들도 도입하면 좋을제도를 왜 국가에서 통과안시키나여?한군데 평생다니는직장은 옛날말이구여. 소기업들은 언제망해도 이상하지않는사회고 계약직만쓰고 아웃소싱만느니 근로자만먹고살기가더힘들져. 세금은따박따박때가면서 국가에서누 왜 일을안합니까? 시간제근로자가활성화되야 능력있는사람들이 잘벌고 일못하는사람들은 더욱더 자기계발하고 나라도발전이있지, 인맥만으로 언제까지 오래오래 편히살려고 제도개선안합니까?

유럽처럼 시간제근로자활성화해주세여


이게 포천시장이라는 작자가 할 일이냐? 이것도 시장이라고 차라리 장마당이다.

그렇게 할일없어 죽은 김일성 악마 별장복원이냐


국민세금으로 왜 북한을 지원합니까?북한보다 나라안의 교육못받는 아이들부터 지원하십시오.나라안의 빈곤계층은 눈에 안보이고 북한만 보이십니까?제발 귀좀여세요.

북한 교과서 인쇄 지원을 반대합니다.


한부모란 뜻이 무엇입니까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죠. 저는 이혼후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무모란 자격이 되는거죠 근데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거죠 차가있어서 안되고 전문직이라서 안되고 양육비를받아서도 안되고.. 그러면 나라에서 보육수당으로 나오는 아이들 30만원은 전문직 차있는분에게도 해당이 안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전문직이라한듯 세금 빼고 하면 실수령액 얼마되지도 않을 뿐더러.. 기본급입니다 양육비는 받지도 않죠 친정에서 달달이 어느정도 지원해줍니다 그걸로 한부모 자격이 안된다고 하니.. 참. 혼자 아이키우기 힘든 나라네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건가요 티비에서 떠들듯이 지원을 많이 해준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실천을 하세요 그럼 일을 안할테니 더많은 지원을 해주시든지요 저도 아이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지 이렇게 일터에 나와서 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는다고 한들 무엇이 바뀌겟냐만은 좀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이름부터 바꾸세요 한부모가 아닌 저소득 가정으로..

한부모란 뜻이 무엇입니까?


각설하고,관광비자좀 고치자, 3개월씩 뭐?몇년? 3개월일해서돈벌어 니들나라가서 놀다오라는,정책아니냐? 나도지금 노가다하고있다,, 일자리만들면뭐하냐? 사용자들이라는 놈들이,,싸고 말잘듣고 인권은 필요도없이 욕질해가며,사용할수있는. 중국 동남아,우즈벡 인들을 선호하는대,, 그들이 욕들어가며.일배워서 팀장이라도 되봐라,,,아니지금은 팀장급들,많다 특히 철근 목수 등등, 이들이 팀장되면,자국에서 관광비자란 명목으로 사람들 데려온다,,, 일만있으면 얼마든지 데려올수잇다고 한다,,,동남아 아시아인구,얼만지 알고나있냐? 지금 우리나라 50대이상분들 노가다라도 하려는분들 많다,, 그런대 용역회사나가면,,,우즈벡인들보다 힘없다고 안써,,,중국인들보다 일단 비싸다고 안써.... 팀장급,흔히들 오야지밑이라도 들어가려하면,중국인들은 인원남아돌지,,우즈벡인들은 말안통하지,,, 우리나라 50대이상분들 알바하시는분들,,어디가서 돈벌어서 세금 낼것이냐? 식당,편의점,공장 농장,어업 안마시술소.등등 전부 외국인들 천지다... 니들이 내준 합법적인 외노자들도 그들로인해 일자리가 없다고 할정도다... 일부겠지만 마약가지고들어와,,사고치고도망가,,,어덯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좀지나면 불체자잡아서 내보내려고해도 출입국직원들 몰매 맞을지도 모른다,,

외국인 불법노동자 관광을빙자한 일자리 비자인 관광비자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5년후 건보료 바닥내고 대한민국 거들내고 국민 아작내고


불명예스런 한국의 성문화는 스토킹 관음증 성중독 성도착증과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묵인하는 문제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싶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과 관련된 반복적인 성충동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지연시키고 오히려 더 대범하게 성적 유희를 즐기고 있으니 성범죄 피해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을것같네요

도청 도촬 10년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문제중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학평준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전문직대학은 제외하구요. 입시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어 사교비가 들지 않고(배우고 싶은 것만 학습) 사교육비가 지출되지 않으면 저금을 하며 부모의 노후 자금도 되고 소비도 들고 이로 인해 경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는 교육에서 부터 시작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등꼴빠지게 가르쳐놨는데도 취직도 못하고 가족 모두 불행해 지지 않고 사교육비를 저금 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학평준화가 시급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애들 사교육비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ㅠ 사교육비만 안들어가도 좀 더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대학교평준화가 살 길입니다.


강남경찰서는 [영남제분 여대생 청부살인]때 피해자 아버지의 끊임없는 요청에도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은 비리의 온상, 세금 먹는 벌레들로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이 이 나라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는 국민을 대신 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강남경찰서'  더 철저히, 강력히 조사해주세요!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탈원전 좋아요 근데, 대책없는 국내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기업 및 임직원들 굶기더니... 중국에서 서해 해상원전하면 탈원전 무슨의미 있나요? 중국 서해 해상원전 막고 국내 원전기업 살길을 주세요!!

국내 탈원전? 중국 해상원전이나 막아주십쇼!!!


국민 대부분이 월급 받아 저축하여 5억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5억이상 재산보유자는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이나 부동산 투기꾼들의 강력한 처벌에 대한 법률 제정이나 통과가 용이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 집값은 도대체 언제 현 정권 출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공천시 서민공천할당제에 대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산 5억 국민은 10%인데, 국회의원은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겪은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끈을 붙잡고자 하는 곳이 이곳이다.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라서 정부가 권한을 행사할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정부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무성히한 답변으로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에 뒷걸음치지 마라!


특정지역 특정 폭력세력 유사 그룹들의 형태로 빚어지고 있는 추악한 실상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 실상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기도 하다.

버닝썬 현정부 집권당의 실상이다.


저는안산시에서25년이상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금 양쪽 어깨를 수술하고 지체장애4급 판정을받고 어쩔수없이노점상을하고 있지만 상록구청 에서는 민원이발생했다며 바로옆 마트에서는 천막을24시간 쳐나도 건드리지않고 제포장마차만 유독 집중적으로 단속을하고있으며 새벽2~5시에 몰래나와서 싹 실어가기를 몇 번인지 수없이 많읍니다. 제가도둑질을한것도 아니고 비록 불법이지만 쉬는날없이 열심히 장사하며 산 죄밖에 없으며 집기를 찾아올려면 미터당 10만원씩 2×3=60만원 입니다. 도로점용세 명목으로 과테료 내고 찾아오기를 수십차례나됩니다. 부디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에데하여


너희들이 싼똥을 왜 문재인정부에서 치워야하냐!

포항지진의 피해보상은 자한당과 바미당이 하라!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친일파특구를 만들어서 관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강남+대구+경북=친일파의 텃밭입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세대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그 가치 도덕과 윤리 공공질서 권리 의무와 책임 더불어 이루어가는 공유 가치를 가르쳐서 사람다움으로 키워야 하는데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적 기구에 사람새끼는 없고 개 돼지들만 있는거 같다. 향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개 돼지들은 다 몰아내고 사람들로 채워주시기 바란다.

국가인권위 도덕 윤리 인간가치 부재로 동성애 짐승부추끼나.


20190322 금요일 금일중으로 신경제어감시 종합고문방송상황하의 노동력착취교란상태의 임시적 완화조치인 "업무보장"을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일부라도 이행하고, 인간로보 등을 통한 종합고문방송사실 등 반인권상황의 부인고문 즉각 중단!!! 문대통령 취임 제4차년도에 대한민국령에서 자행되는 극악무도한 신경제어감시 및 성고문 등 종합고문방송 등 인권범죄를 종식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공개보상, 공개사죄, 공개처벌 즉각 이행!!!

"방송감시고문상황하 업무보장 및 노동력착취교란상황일소 및 보상이행"!! 신경제어 성고문 등 종합고문 감시방송 즉각 중단하고 생존권보장 및 약정보상 즉각 이행


탁월한 통치력과 외교 이런 일로 판가름난다. 우짜는고 함 보자. 진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지 두고보자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건 김학의 조사가 아니고 이런 일이다.

중국 한반도쪽 화력발전소 464기 해상원전 건설 문정부 막아라.


진상조사가 장난입니까? 여태 출금도 않고, 행방도 모른다니 검찰이 왜 있어요? 일단 도망 못가게 묶어놓고 그 공범자들 싹 다 캐세요. 현직에도 아마 수두룩할 거에요. 봄이불 털듯 탈탈 털어요.

김학의 신변확보부터 해놓고 조사하세요


친일과 색깔론 이제 국민들에게 안 먹힌다. 고마해라.

불리하면 써먹는거 친일과 색깔론 이게 좌빨의 특성.


제가 쓴글 청원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뭘 덮으려고 이러십니까 페북이고 트위터고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안된다면 SNS의 힘을 빌리죠.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버닝썬 이문호 대표,유리홀딩스 유인석,조선일보 방용훈 사장과 그 일가,골프접대 성접대 받은 윤총경,버닝썬 장씨 외에 vip 윤모씨


김정은을 끔찍히 사랑하여 오매불망 퍼주지 못하여 안달인 문재인 사회주의자 치하에서 국민은 필연적으로 거지국민이다 국가만능주의자 문가가 국민을 개돼지 노예로 보고 세금 사회보함료 폭탄으로 국민호주머니을 탈탈 털어간뒤 몇푼 던저주며 복지라며 생색내고 선거때 표 얻을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나라돈을 뿌려덴다 눈먼돈 전문데모꾼들이 먼저 보고 달려든다 먼저 보는 인간이 주인이다 그래서 문재인 주사파정권 좌파 뱃데지에는 기름이 둥둥 떠다닌다 개 부럽다 퇴보 좌파들이 세상을 거저먹어서 말이다 국민들 호주머니에는 먼지만 가득 소비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 경제는 당연히 폭망이다 문재인의 나라경제 망치는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라

문재인치하국민은거지국민


김학의 집단성폭력 구속수사해주세요

김학의  집단 성폭해사건 구속  하세요


좀 잘했으면 하는게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근래 버닝썬에다 외교 실수 등 문제로 청와대 골치아프겠다.


5.18 이나 3.1절 광복절등의 행사에는 참석을 하면서 서해수호의날은 한번도 참석안한 대통령... 작년에는 해외에 있었다지만 올해는 해외에서 돌아왓는데도 다른일정으로 불참... 올해도 역시나 이렇게 돼었군요.. 방송이나 언론에선 홍보도 안하고 서해수호의날이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올해도 역시나 시작이 이렇다면 6.25나 국군의날도 작년처럼 축소하거나 반토막 행사가 될게 뻔하네요... 곧 다가오는 5.18 행사는 크고 성대하게 치뤄지겠죠.. 물론 그것들을 비판하는게 아닙니다..5.18 , 3.1절 광복절등의 추모행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정부들어서 6.25 , 국군의날 , 서해수호의날등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방송도 안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과연 이런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서해수호의날 올해두 불참하는 대통령


이나란 남자로태어나면죄냐? 청춘들이무슨죄로강제로원치않는군대로억지로끌려가야되나? 끌려갈땐나라의아들 다치거나죽으면남의자식인데 남의귀한자식들끌고가는것도어찌보면도둑질이다 나라가해준게뭔대 청춘들의소중한시간을마음대로뺏어가냐? 저임금으로 나라를지키라는건 사실상노예제도아니냐? 정부는임금에맞게 숙련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군에갓다온 청춘들에게 보상하라 모병제시행하라!!

강제징병제폐지하라!!


월남전 참전수당 미지급금을 청원 합니다

월남전  참전수당 미지급금 청원


최근 외교 순방을 하면서 외교결레에 대한 이야기와 말들이 많은데... 외교부장관은 이에대해 수행했던 사람들이 잘못 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인 실수를 보면 전문지식이 아닌 사람이라도 검색만 하면 다 알수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인사라든가 그들의 술문화라든가 그런것들 말이죠... 무조건 다 수행하는 사람들의 실무 책임이고 제대로 이야기를 안했다 ?? 전문성이 없는사람들이다 ?? 라고 평가하는건 잘못됀거같습니다.

외교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두다 실무자 탓 ??


친구 3명이 몸이 안좋아 일본으로 면역요법 주사를 맞고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번의 주사로 효과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 할 수없이 남의 나라에 가서 몇번의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일본보다 한 걸음 뒤에서 서성입니까? 빨리 한국에서 면역요법을 실시하도록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1년에 면역요법에 대한 비용을 일본에 지불하는지 아십니까?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법을 빨리 실행해 주십시요 !!!!

면역요법 주사를 빨리 한국에서 실시합시다


현행법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 취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이 될 수 없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청년 취업자가 아닌가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 취업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게 잘못일까요? 똑같은 청년 취업자인데 누구는 세금 다 내고 누구는 감면받고 역차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 취업자들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역차별


미래가 없어 보이네요.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주식 시장과 스타트업 시장에 투입된다면 사람들은 지금 보다 더 많은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이 꿈인 나라가 언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건물주가 꿈인 나라


신혼부부들 및 무주택자분들에게 주택 대출 (디딤돌)등 금액좀 올려주십시요!! 부부소득(무주택자) 7천만원 너무 적습니다. 더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너무 적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듯 합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액 확대 요청!


문가야 퇴보좌파의 지고지순한 가치 인권 아니더냐 그런데 왜 김정은에게 탄압받는 북한주민 인권에는 눈감고 꿀먹은 벙어리더냐 김정은을 너무나 사랑하여 인권을 개에게 던저 주였느냐 ?그렇다면 너는 인간도 아니다 닥치고 김정은에게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요구 하여라 거짓 평화주의자야

퇴보좌파수괴문재인에게묻는다


https://news.v.daum.net/v/20190322035056060?d=y 뉴스인용 버닝썬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버닝썬 이사 장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클럽을 찾은 손님인 김상교(28)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폭행 피해자임에도 경찰에 체포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고 버닝썬 사태가 불거졌다. 1년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경찰의 재수사 끝에 신원이 드러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보안요원 윤모씨도 구속을 면했다. 김성태 때린 사람은 바로 구속 시키고 힘없고 빽 없은 놈은 판사가 바로 기각시키은 이런 황당한 법이 다있씁니까? 최초 때린 놈과 밖에 때린 놈들 모두 구속시켜 조사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으로 국민 감정에 반한 판결이 법을 적용이 올바른지 묻고싶습니다.

뉴스제목 :'클럽 폭행' 풀려나고 '몰카 단톡'만 구속.. 버닝썬 수사 흔들리나


1. 최근 기사에 일반 시민의 평균 재산은 2억 8천만원인데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28억이라고 합니다. 2. 일부 정당은 국회의 선거제 개혁을 극렬 저지하고 있습니다. 3. 일부 정당과 많은 특권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처벌법에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4. 다수의 상위 1% 부자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등에 극렬반대하고 있습니다. 5. 다수의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들은 자신과 자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 국회의원들을 초불혁명으로 탄핵할 것으로 온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이익집단 특권 "국회의원 전원"의 탄핵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