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미니스트 메갈리언 일베 워마드 이런 사이트에 소속한 분들이 비참한 모든 국민을 까내리는글로 해외로 퍼지면서 대한민국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이트 소속과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1개월이라는 고통을 주십시오 남성혐오 여성혐오 성기 비하 성희롱언어 폭력행새 악플러 우리나라 인식 억제 규제 이런등으로 모든 국민이 욕을먹고있습니다 억울한 국민을 욕먹지않게 해주세요

페미니스트 메갈리언 일베 워마드 폐지 또한 사이트 제거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27079 50년간 지역봉사한 교회에 뒤늦게 토지측량하여 무단사용하고 있으니, 5년간 소급적용 8천여만원 청구라니요! 일년 예산이 8천여만원이고 교인들 대다수가 7~80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봉사한 교회에 갑자기 큰 돈을 내라니 ... 직접적인 교인은 아니지만 계속적인 지역을 위한 봉사를 할수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뒤늦게 토지 무단 사용료 청구된 50년 동안 지역봉사한 교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되고있는 강남일대클럽관련하여 서울경찰청광수대에서 수사를하고있읍니다만 현재까지 경찰의수사를 믿지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의견이있고 저또한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석연치않은 수사상황으로 여겨져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것보다 특검이나 검찰에서 수사를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의혹이풀릴것같아 청원을올립니다.

버닝썬관련 강남일대클럽수사.경찰유착비리.등수사를경찰이아닌 특검으로진상을밝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2월 16일 7시 49분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역 사거리에서 직장으로 출근 중, 황색신호등에 진입하여 통과 중에 적색신호등으로 변경되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운전 여건은 출근시간으로 인한 많은 차량으로 인해, 황색등에 정지 했을경우 제 뒷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접촉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황색등이 처음으로 점등 되었을때 진입하여 통과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의 불찰도 있지만 많은 차량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도 참작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지만 부득이하게 심적으로 억울한 면도 있어 본 청원을 올립니다.

교통범칙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합니다.


포괄산정임금제로 인한 근로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며, 살아가기도 힘든 돈을 받고 살아가는데 대통령님 께서는 알고계십니까? 모든(예외 없이) 직장의 근로자들은 너무 힘이듭니다. 정당한 근로시간 근무하여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1. 포괄입금제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실제 일한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상 가산입금(통상임금의 3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기본급과 법정수당액을 통틀어 임금총액를 확정한 경우 이를 포괄입금제라 함. 2. 포괄입금제의 유효요건 가. 근로형태의 특수성 -청원경찰, 수위, 아파트경비원, 건물 보일러공, 시설관리직원 들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매일 작업 및 휴식시간이 불규칙한 건설현장 노동자, 운전기사 들과 같이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들이 불규칙하여 그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 로 인정됨(대법원 1991. 04 09선고, 90다16245판결 참조). 나.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 -계산의 편의라 함은 근로시간대, 근로일, 근로시간 들이 불칙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근무의욕 고취는 그러한 계산의 편의로 인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의욕를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함. 다. 근로자의 동의 -포괄입금제는 엄밀히 얘기해서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것인 만큼 해답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노동부 행정해석 2008.08.06, 근로조건지도과-3072 참조). 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들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비추어보아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3. 포괄입금제의 효과 -근로자와 영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법정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정하는 포괄입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들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노돟부 행-정하석 1993.09. 16, 입금 68207-586 참 조) -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노동부 행정해석 2004. 10. 19, 근로기준과-7485참조). 끝.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를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메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위 사항들을 지키지 안는 사업장(주)에게는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뿐만 아니라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위해 최저시급(임금)은 지켜야 근로자들의 노동권도 보장이 되는 것 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수당 및 혜택들을 받고 일반 근로자들은 고위직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유리한 불이익한 제도를 받아 들여야만 하나요? 근로자들도 최소한의 임금 및 노동권을 보장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을 위한 거고 포괄산정임금제는 사업주를 위한거라면 매년 월초에 법정 최저임금에 맞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윈윈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의 한사람이자 국민이자 근로자의 입장으로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업주(장)에게만 유리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노예권으로 만드는 포괄산정임금제를 페지 및 법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됬습니다. 저는 전학을 가고 싶어 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여수지역은 중학교 전학이 어렵고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꼭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솔직히 지금 중학교 학교 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잘 어울리는 애가 어딨어" 라는 어른들의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말이 맞는 말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에 들어오면 친구도 잘 사귈수 있을거라 생각했었 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많은 친구를 보면 마냥 부럽고 혼자인게 제 자신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친척 또는 친한친구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간다면 얘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친한친구로 인한 행복도 상승 친척으로 인한 외로움 감소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마냥 넘기지 마시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도 저와같은 청소년들을 위해 같이 동참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시•지역 중학교 전학을 허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SNS등으로 유아동복을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자입니다. 만3세이하의 유아동복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안법으로 인해 모든 상품의 의류및잡화등에 대한 KC인증마크를 달아야 판매업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저는 전안법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보다안전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 상품하나하나 모두 KC인증을 받아야한다면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일반도매업체들도 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경우 상품의 수입가격보다 KC인증비용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아니게 kc인증을 받지않고 그냥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의경우 자체적으로 kc인증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우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운영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증에 관한 비용을 결국의 소비자에게 부담을 시켜야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물건한개당의 판매개수가 많지 않기때문에 인증비용을 소비자에게 모두없어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결국은 마이너스를 초래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쉽고 저렴하게 KC인증마크를 받을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전안법에 대해 청원합니다.


요즘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 사생활이 알게 모르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남을 미행을 또는 감시 아니면 판촉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입니다 보통은 보험회사 또는 영업사원 그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닌말로 기분이 매우 불쾌하게 느껴진다고들 합니다 요즘 세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절 할수있는 새로운게 필요합니다

사생활 침해 및 보호


최근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 패스트랙을두고 쿠데타 운운하며 의원직 총사퇴 하겟다고 겁박했습니다.그러나 국민여론은 대환영입니다.3년전 박근혜전대통령이 공천준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박 전대통령은 탄핵.파면에 영어의 몸이됐습니다.그러면 자한당의원들도 정치적인 책임이있고 국회의원 자격들도 없는사람들입니다.그동안 비젼.대안도 없이 국정방해.국론분열.각종 망언.물의.등 더이상 참을수없어 청원올립니다.1년도 아깝습니다.대통령이 국회 해산할수 있습니다.여야를 막론하고 싹 물갈이 해야합니다.그래서 저는 더이상 지금의 국회로는 국가운영에 발전이 없다고 판단.조기총선을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대표 발언관련 조기총선 요구합니다.


존칭 생략 ! 김대중이 국가 내란수괴 노태우로 부터 전라도 광주시민들도 모르게 20억원이라는 뇌물을 받아 먹었다 ! 일반적으로 재벌이나 기업체로 부터 받아먹은 뇌물도 아니고 완전 적군의 수괴로부터 뇌물을 받아먹어도 우상화하고 성역으로 추앙되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네요 ? 평생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한것 처럼 우상화 하고 있지만 돈에는 너무 욕심이 많은것 같아요 ? 김대중도서관, 김대중 평화재단, 김대중 컨벤션 센타, 대단하네요 ! 대통령 후보시절 670억원 비자금관리 ! 강삼재가 고발장까지 접수시켰지만 덮어 버렸지요 ! 잘못하면 전라도에서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핑계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묻어버렸지요 ! 김영삼이 국가경영를 좀 잘못 했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통큰 정치를 하신 분인것 같네요 ! 노무현도 뇌물먹고 자살하고 다들 돈에는 좀 지저분하네요 ! 김대중은 5.18 사건에도 관련이 없다고 볼수는 없어요 ! 5.18 거론하면 국민들 입에 재갈물려 7년씩 감옥보내고 / 전과자를 대량 생산할 생각 하지말고 전라민국에서는 김대중 뇌물사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 아름답게 포장하시나요 ?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받아먹은 뇌물20억 !전라민국은 어찌들 생각하시오 !


미세먼지 절감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국에 3층이상 옥상과 모든 구조물이 확보가 되어있는 곳에 대용량 공기흡입기를 설치하며 흡입기내부에 수분분사기를 설치해 바로 하수구로 연결한다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싶구요 기술적인 문제를의논하고 싶습니다 실험으로 한도시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면 미세먼지 절감이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가 나오게될것입니다

미세먼지절감방안


너무한거 아닙니까? 울산에서 도시락 배달업 한지 4개월차에 250여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냈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단순하게 둘러보고는 몇가지 지적사항을 추린 뒤에 뭘로 선텍하겠냐는 질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체 알겠다고만 했고 위생과 직원들은 알아서 결정을 짓고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당일 배송와서 정리하지 못한 원자재를 보고 보관법 위반이라며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일 배송온 물품을 어떻게 바로 정리합니까!! 상황 에 맞게 정리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위생과 직원은 눈에 보이는것만 보고 벌금 징여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마치 정부에서 세금 억지로 걷는 것 처럼....... 너무한거 아닙니까 울주군청 위생과 공무원님들아!!!!!!!!!

너무한거 아닙니까?


작년에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를 만났습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그 친구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냐고 물어보니 독립유공자의 2대까지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혜택이 있는데 자신은 3대라서 혜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자신의 아버지께서도 이미 마흔이 넘으셔서 공무원 임용의 혜택을 받기에는 애매하셔서 그 혜택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훈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립유공자의 10대손까지 현행 보훈 정책을 연장해주시고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도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5급 공무원 시험(행정고시)의 경우 이들에 한하여 3차 시험을 면제해 주시고 가산점을 주셨으면 합니다. 7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산점과 1과목 면제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산점은 5점 정도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지급하는 돈의 액수를 소폭이나마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받는 혜택을 독립유공자의 10대손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은 한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시험입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12년동안 공부한 결과가 판가름 납니다, 1교시는 더욱 떨리고 긴장됩니다 그러나 요즘 말도 안되게 어려운 국어 시험, 고난이도가 전문가 어른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19살 학생이 너무 떨리는데, 이 문제가 읽힐까요? 잔인합니다. 긴장감으로 국어 망쳐 재수하거나, 1교시후 화장실에서 우는 친구가 많아요~ 한국사는 수험생들이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니 긴장이 풀어지도록 먼저 시험을 보고 그 다음 국어 보면 수험생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도록 도외주세 요 ~~

수능때  한국사, 국어과목 순으로 시간표 변경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능을 앞둔 그냥 평범한 고3입니다. 이번에 모의고사를 치고 정말 너무 크게 느낀 바가 있어 처음으로 직접 청원까지 합니다. 이번 모의고사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언어쪽이 심하게 어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작성하는 글을 윗분들, 그리고 어른들이 딱 여기까지만 읽으셨다면 저란 학생이 그냥 공부를 안하고 하기 싫어하고 머리가 나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 대충 판단하시고 무시하시겠지요. 하지만 전 수능 모의고사 영어 고등학교 2년 내내 제일 등급 안나왔던게 3등급 딱 한번이었고 항상 그 이상을 유지했었습니다. 내신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난척을 조금 더 하자면 자라온 환경에 덕에 외국어를 곧잘 배웠고 유창하게 구사하는 편이라 주변 친구들에게는 소위 언어천재 친구로 통해 간간히 회화도 알려주는 편입니다.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요. 학교생활을 하며 항상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으나 대답 해줄 사람이 없어 간직하고만 있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12년간 월화수목금금금 하며 하루에 열시간도 훨씬 넘게 공부를 해온건지, 그리고 그 긴 시간동안 학교에서 그러게 영어를 배워놓고도 간단한 일상 회화도 못하고 외국인이 말만 걸면 벌벌 떠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진건지 항상 질문 하고 싶었습니다. 또 어째서 현재 교단에 서 계신 영어 선생님들은 자신들도 답지 없이는 틀리는 수능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와 학생들에게 알아서 풀라고 던져만 주시는건지, 거기다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현지인들도 풀지 못하는 수능 기출문제는 어디서 나고 자란 누가 출제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일상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 한국말을 듣고 자랐고 한국 학교를 11년간 다녀오며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아니, 중학교 때 잠시 사정상 외국에(영어권) 있었던점을 감안하자면 11년까진 아닙니다. 그런 한국인이라면 영어를 사용하며 자라온 영어권 국가 아이들보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2019년을 살아가는 수능을 앞둔 우리 한국인 고등학생들은 어째서 현지인들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고작 대학 하나를 위해서 미친듯이 풀어야 합니까. 거기다 외국의 SAT만 해도 시간도 넉넉하고 같은 과목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번인데 우리 수능은 1년에 기회도 단 한번뿐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정부에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지것 문제없이 돈 잘내고 먹어오던 급식을 무상으로 전환해 주실 시간이 있으셨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어처구니 없는 수능 문제들을 당장에라도 한번쯤은 되돌아보시고 재정비 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비록 제가 지금 작성하는 이 글이 청원에 올라가더라도 조용히 무시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문제가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는 외국인입니다.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2 외국어'입니다. 수능 언어영역을 제2 외국어 답게 제2외국어 수준으로 출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쓸모없고 효율적이지 못한 점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3입니다. 도대체 저는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버스정류장의 주정차차량을 고발

주정차위반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 365일중에서 141일 이상 심각한 미세먼지로 부터 아주 힘든 고통을 격고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기관들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부분 중국발 미세먼지로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서도 한반도 69%~80%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라고 발표할 정도로 여러곳에서도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대부분 중국발 에서 들어오는것은 이미 다 아는사실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대부분 자가용자동차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하면 어려가지로 노력하면 좋은뜻입니다.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루면 연간 미세먼지는 자동차가 19200톤이지만,제조업공장이 9만톤으로 자동차보다 4.5배 더 많이 배출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해도 실용가능성 없는 일이죠. 따른 조사결과 일부 서해안은 중국이랑 거리가 가깝고,화력발전소가 있고,경북쪽은 제철소같은 제조업공장이 있기때문에 미세먼지가 엄청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될것은 미세먼지 절반이상 주범은 중국발이죠. 중국은 10년전 예전 황사처럼 단순하게 모래만 들어오지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전혀 비교할수없는 중국의 수많은 공장,석탄발전소,자동차로 인해 중금속이들어있는 발암물질때문에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는 자꾸만 중국눈치보고,계속 미세먼지 원인을 국민들 탓으로 돌리고있으며 ,경유세를 인상하자는 진짜 말도안되는 대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됩니까? 국민들 피땀흘인 세금을 많이 걷어서 뭑 확 바뀌어집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 혈세 예상보다 28조나 더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걷은만큼 미세먼지가 뭐가 확 줄었습니까? 경유세를 올리자는 대책없는 제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경유세 인상을 강력 반대합니다!>


우리나를 위해 한몸더 바치신 위인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나라는 아무래도 망조가 보입니다.. 선조들이 힘들게 지켜주신이땅을 후손들이 말아먹네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세상은 미친 세상입니다... 쓰레기 같은것들이...자칭 보수니..태극기 들고..지랄병을 하네요... 박정희나 전두환이처럼 계엄을 발령해서.. 인간 말종들 다 즉석에서..숨통을 끊어 놓으세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개 돼지 같은 친일파 후손들이..권력과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미친세상... 개돼지 같은 천지도 모르는 늙은것들과..히끼코모리 같은것들이..발악을 하는세상... 개보다 못한 목숨 끊어 버리세요...무보수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봐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건의 드립니다..


미세먼지로 숨막히는 하루 하루가 힘든 실정입니다. 일단 발생 원인을 제거합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자동차 운행 줄이기, 공장가동 줄이기, 화력발전소 가동 줄이기 등은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미세먼지가 심한시기에는 모든 도로변 및 빌딩, 건물 옥상 등 높은 곳에 물분무기 시설을 설치하여 물분무 및 살수를 하면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는 잡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정책으로 반영되어 미세먼지가 줄었으면합니다. 부디 맑은 공기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해결방법을 제안합니다.


심한 대기오염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국민 미세먼지 해결방안 공모를 진행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검증 및 빠른 시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서해 대운하와 이동식 제트분수로 만드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한사람의 가벼운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 생각이 모이고 다듬어져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중국은 절대로 스스로 미세먼지를 정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쪽으로 많은 공장과 소각장이 옮겨오는 현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문제로 우리나라 또한 중국에 대하여 강한 압박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화에서 중국이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기를 기다리는 것은 감나무 아래누워 입으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 양으로 현재의 심각한 오염상황을 유발시켰다면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이지만 대신에 효율적인 방어도 또한 가능하리라 생각이듭니다. 얼마전 서해 미세먼지 장벽을 연구중이라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81497 고압분사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장벽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지만 설치비용과 전기사용량이 문제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담보가 되는 상황에서 사실 효과만 있다면 어떤 비용이라도 부담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발전시켜보자먼 서해를 따라 대운하를 건설해서 뱃길따라 배가 이동하면서 고압제트분수를 뿌려 미세먼지 장벽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물론 대운하는 이 목적뿐만아니라 빠르고 효과적은 물류 운송과 승객수송이 주목적이 될 것입니다. 현재 200미터 상공으로 물을 쏘아올릴수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이러한 배로 하는 이동식 고압제트 분수는 고정 분사 방식이아니고 필요할때만 움직이는 것이될테니 비용절감과 어느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입니다. 위 제안은 다소 거칠고 사업가능성이 낮은 일개의 생각일 수 도 있지만 전 국민의 위기상황에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머리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아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 아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뛰어놀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대책 -서해 대운하와 이동식 제트분수를 제안합니다


작년 9월4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K2 gate3 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하청업체 직원 24세 직원이 죽고 다른 직원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나는 그 옆건물 사내커피샾 이디야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가 이동근사장(19년2월 삼성전자부장 명퇴하고 4월말 이디야점주가 되었다) 에게 ''어제 사람이 죽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분위기가 똑같은데 안타깝다'' 했더니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000씨 같은 정신상태 이상한 일반인이 이슈화해서 문제다. 누가 협력업체에서 일하라 했느냐? 우리삼성에서는 돈을 다 지불했는데 협력업체가 돈 아끼려고 숙련도 떨어지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않은 애를 보내서 사고가 났다.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고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사고가 안났을거다. 이 일로 각 부서가 감사를 당하고 삼성대표가 공개사과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말조심해라. 내가 지금 직원교육 하고 있는거다'' 이러면서 화를 냈다. 그래서 내가 사과를 했다. ''나는 젊은애가 죽어서 안타깝다 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내탓입니다. 내기 괜한 말을 해서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했다. 이동근사장 왈 ''이래서 젊은사람 나무래도 나이든 사람 나무라면 아무런 득이 없다고 하는거다. 오늘 컴퓨터가 고장나서 월급이 안들어 갈수도 있다'' 이러면서 매장을 나가버렸다. 난 수치스럽고 스트레스가 쌓여 며칠을 맘고생을 했다. 19년9월17일 이동근점주가 ''나는 가정이 더 중요해서 조금 벌고 조금 쓰자는 생각으로 결혼 후 남편은 회사 아내는 가정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다'' 고 말했다. 여기 이디야에서 일하는 4 사람 모두 초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아줌마들이 가정과 바깥일을 다 열심히하고 있다고 했더니 ''신사임당 맹모 한석봉어머니 모두 다 사악한 여자다. 남의 자식들은 어찌되든 내 자식만 잘키워 나중에 덕보자는 심상이다'' 이러면서 또 화를 냈다. 이런 독설과 폭언으로 직원들에게 언어적인 갑질을 한다. 도데체 이사람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릴수 있는지 논의해 달라.

누가 협력업체에서 일하라 했느냐?


안녕하세요 평범한중2입니다 제가유튜브를 보던도중 이런영상을 봣습니다 파충류양서류등을 키우지못하게한다는 법안을 제시했다는것을 봣는데요 그리고 애초에말도안하고 조용하게법안이 나왓다는점이고요 만약 이걸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가족처럼생각하며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이렇게정든 양서류 파충류들을 키우지도못한다면 모르고 계속키우던사람들은 억울하고 많이당황스러울것입니다 그리고 단순법적인 문제로 떠나 정신적으로함께하던생물입니다. 이모든것을 앚아가고 말만으로 보상이지 돈으로채울수없다고생각이들어요 그리고 반려동물산업쪽에서 일하시는분들은 무슨죄입니까 아무이유없이 문을닫으면 그분들은 어떡하나요 제발 그법안없에주세요 이상입니다 중2니까 잘못써도 이해해주세요 제발부탁드려요

양서류나 파충류등을 키우지못한게한다는법안을 반대합니다


♣-문 대통령님 정신차리시요.→소득양극화→♥11넌만에 최고→원인은 강남3구에 APT 폭등이 진원지다.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를 해제 하시고 분양가를 공개 하시고 저가로 . 공급 하세요. ♥부동산으로 경기부양 하지마시요.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나라로 신수출품 개발에 전념하세요.재벌들이 보유한 약 700조로 신기술 개발과 국가발전에 투자하게 하세요.일본은 일자리가 남아돈다고 함니다.65세이상 노인들의 50%가 불행하게도 노후준비가 안되였습니다.하위 ♥30%의 빈곤층에게 추가 지원은 하세요.♥임대사업자 등록제에 특혜를 철패하세요.부익부 빈익빈을 가속시키고 출생율 까지 감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치과.교복판매.기타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업종들의 운영자들이 판매금이나 치료비용을 깍아주는 듯하면서 비영수증을 요구하는 현금만을 은근 강요하는 행태가 만연되어서 단 1원도 못속이는 월급장이와 저소득 자영업자들을 힘빠지고 분노케합니다. 이 적폐를 해결해주세요

비영수처리와 현금딜


서버증설해주세요

롤 서버가 너무 자주 터집니다.


치과나 교복판매점등 비교적 안정적이고 고소득의 자영업 운영자들이 가격을 깍아주는 듯한 방식으로 비영수증처리를 반강제하는 행태가 만연합니다. 완전한 소득공개를 해야하는 월급자들과 저소득의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전문직종과 높은 가격대의 이 탈세범죄 적폐입니다. 공정하게 잡아주세요.

탈세의 만연함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약 1년 반동안) ♥40.0%(♥2억4152만원)오른 셈이다.♥분양가가 일본 동경이나 뉴욕보다 비싸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30% 증가함.뉴욕과 동경,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다.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다.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 를 아파트 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0%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 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 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상실되였습니다.


모든 스포츠 강력하게 주작하는거 처벌좀 부탁드립니다 축구... 골만 넣으면 비판해서 취소 시킵니다 Vr 판독하면 센타에서 듣고 주심이 모니터링하구 취소되는게 맞지만 주심 인이어만 듣고 그냥 취소합니다 팬들은 왜취소인지 이유라도 알어냐 하는거 아닙니까?? 대구 팬이지만 오늘경기 전반 골취소 이유좀 알고 싶습니다 퀘스터 분들도 옵사과정이 아닌데 왜취소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전에 옵사면 부심이 뭔필요가 있는지요?? 골만 넣으면 몇분전 반칙찾아내는 주심들 강력하게 처벌 주탁드립니다 오늘 모비스 KT 남자농구경기 4쿼 개주작 강력하게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9점...12점 경기 영상 보시면 왜주작인지 보입니다 함지훈 리바운드루 노마크 골대...동 돌림니다 Kt 무조건 24초 시간 다쓰고 3점 무리하게 던집니다 허훈 플레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막판 라건아 드리블하디 허훈 가로채기 가능한데 손이가다가 빠집니다 즉...가로채기 하면 않되는 모션을 취합니다 1.쿼 55 2쿼 39. 3쿼 54점 4쿼 21???? 여자농구도 저잠수 않나옵니다 4분에 6득점을 못하는게 프로입니까?? 진심 이번에는 강력하게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심판들 감독들 싸그리 조사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장난않치는 그런 스포트 보고싶습니다

국내스포츠 조작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대중이하구 무현이하구 ,회찬이 하구 공통점이 뭘까여??? 이중인격 ,,이 정답입니다, 1=대중 , =펴~엉생을 민주주의 외쳣지만 사실은 ,,뻥이엿다 ,,, 두환/태우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앗지 .ㅎ 2=무현 = 길게 말하기싫고 ,지 식구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600만 달라 ,남겨주구 죽엇다, , 3= 회찬 , =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알지 ?? 두르킹에게 ,,돈받은거 ...ㅎㅎㅎㅎㅎ 그런데 정말 웃긴게 , 받은 인간들은 존경하면서 ,, 받지도 않은 박근혜님은 , 어거지로 받앗다구 해놓구 줫다는 이재용하고는 술쳐묵구 놀러가구 ,,하는 대한민국 십세기는누구일까여??

대중. 무현 .회찬 공통점이 뭘까여 ??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9월 평양공동선언(2018)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北 동창리 발사장 정상가동"…트럼프 "실망스럽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194936_24616.html 문재인은 평양공동선언문을 폐기하고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평양공동선언문 5조 1항


다가구주택관련 내년부터 재산세감면을 해당 다가구주택내 호수별 임대면적이 전용면적 40(m2)이하인 경우만 감면이 되고, 단 한호수라도 40(m2)초과가 될경우, 재산세 감면이 없다고 표기되어있는데,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은 토지가격이 워낙 비싸서 집을 지어도 다가구주택 호수별 전용면적이 40(m2)가 대부분이지만 지방은 임대놓기가 워낙 열악해서 40(m2)도 있지만, 40~60(m2)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정책입안자가 책상에 앉아 계산하기 편하게 단 한호수라도 전용면적이 40(m2)이상이 있으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재산세감면에서 제외된다는 어이없는 법안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오히려 어려운 신혼부부 또는 가족이 투룸에서 생활할수 있게 범위를 넓혀주는게 국민복지라 생각합니다. 정책입안자가 계산하기 불편하면 호수별 전용면적이 40(m2) 이상이면 기재변경된 다가구주택 호수별 면적표 를 보고 40(m2) ~60(m2)에 해당되는 세대는 50(%)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간단히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다가구주택을 일괄적으로 40(m2)만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세금감면을위해 앞으로 대한민국에 짓는 다가구주택은 전부 40(m2)이하로만 짓게 될것이고, 전국적으로 닭장집을 양산하게 되어, 서민 삶의질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국토부 정책입안자분들께서는 이점 헤아려 법안을 수정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다가구주택 재산세감면 정책오류


인기 게임 롤 서버 복구해주세요 갓직히 롤땜에 우리나라 유명해짐ㅇㅈ?

리그오브레전드 서버 터졌는데 복구좀 해주세요


학생들에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모든 학교에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지도를 없애주세요.

학생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문제인대통령님 국민들과의 대화 하는 것 검토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노무현대통령생가 근처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 곳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 까지 다녔고, 대학은 부산대학교를 다니다가 군 전역후 자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하고 신경을 쓰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들과의 대화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김대중대통령님 정부 때 까지 대화를 하고 그 후 부터는 하시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업무에 신경을 쓰시느라 잊은 듯 십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게시판에 보니 수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 400311번의 글을 읽어 보니 저와 똑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과의 대화를 하라고 글을 올렸는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교육민원과 황호연담당자님께서 답변을 하였으나 진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 청와대에 등기우편으로도 보내었는데도 진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러게 되면은 지금 한참진행중인 평양의 남북정상회담업무에도 국민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은 감사드립니다

문제인대통령님 국민들과의 대화 하는 것 검토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항상 아침을 다닐때 마다는 마스크가 꼭 필수 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날이 갈수록 휴대폰의 미세먼지 재난문자는 매일 같이 오면 쉬지 않습니다. 저희는 미세먼지를 통과하지 못하는 특정 마스크 kf99을 쓰면 하루하루 마스크에 대한 비용부담을 느끼면 살아갑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면 마스크 속에서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지금 한참 뛰어 놀아야할 어린 아이들이 모두 마스크를 끼면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내세우신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우리 국민들은 지키실 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북한의 일보다 우리 국민들를 먼저 생각해주세요. 언제나 선생님께나 부모님께 들은 말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라는 말입니다. 대통령님께도 저희 국민은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이제는 이 답답한 세상에서 맑은 공기와 구름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정말 멸망할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난기 하나 없이 진지하게 받아드려주세요. 지금 대통령님이 하시는 북한일이 먼저 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아가는 나라 환경이 먼저인지 생각해 주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답답해 죽겠습니다.

미세먼지 공약 지켜주세요.


요즘 유트브와 페이스북,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기사를 써 사람들을 잘못되고 왜곡된 뉴스와 기사 때문에 지난해 10월 때 고양이 바늘 간식사건과 올해 3월에 에이즈 대학생 사건 등 사람들을 불안과 잘못된 지식전달로 인한 피헤를 입고있습니다. 유튜버와 기자들은 자극적인 기사가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가짜뉴스와 편향된 왜곡뉴스를 제작하는 일을 점점 심해지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짜뉴스를 만든 이유가 유럽에 비해 처벌이 강력하지 않기때문이거니와 교육을 해도 암기식이고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걱정은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피해를 입고 민주주의의 정신이 훼손이 될는 것이 걱정입니다. 빨리 가짜뉴스를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가짜뉴스를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지난 10여년간 민주당과 달님에 대한 저의 기대치와 절대지지를 오늘부로 철회하겠습니다.. 문정부 탄생이후 지금까지 물론 자랑스럽고 멋진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지낸온 민주당 지지자이자 워킹맘 주부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며 저의 기대와 제가 생각했던 민주당의 가치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더이상은 지지하기 싫어지고..아니 이젠 이 정부마저도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는 절망감에....다시는 정치 및 뉴스도 보고싶지 않아집니다 급격한 최저시급인상으로(저는 직장인이지만)..주변에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에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과도기라 여기며 나중에는 크게 감사해할거라 희망을 놓진 않았습니다만... 이젠 신용카드한도 축소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가뜩이나 유리지갑인 직장인들로서는 더이상 이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왜 자꾸 만만한 직장인들 지갑을 건드리시는 건가요?? 정말 이것저것 세금나가는것도 억울하지만 받는 월급이라도 감사해하며 한달한달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 축소를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자꾸 내라는 세금만 늘어나고 이제는 뜯겨먹는 듯한 느낌이 들아서 제 월급을 도둑맞은 느낌입니다.. 정책결정권자인 당신들이 서민들.직장인들..영세자영업자들 입장을 조금이라도 공감하시고 아시는지요?? 민주당 절대 지지자였던 사람들의 민심 이탈을 안일하게 바라만 보실건가요?? 이런 상태면 1번..2번..3번..4번..다 싫어서 담번 선거에는 투표거부율 높아질거란 생각 못하십니까?? 작년도 초과세금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더이상 이 나라에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시는건지요??? 젊은 분들은 상황만되면 이 나라 뜨고 싶고 이민가고 싶다고 하소연하는거 모르시는지요???? 내가 태어난 이 나라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부정부패 찌들어있는 내 나라가 싫어 촛불을 들었건만 이제는 돈내놓으라 내 소중한 피땀어린 월급마저도 강탈당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먹을거 못먹고 입지못해도 제 자식만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좀...... 제대로 시행하거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뭘해도 어설프다고 ...아마추어같다고 비판하는것은 뼈있는 충고입니다...제발 바닥 민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이 시대 직장인..워킹맘으로서 마지막 희망을 보내보렵니다.. 지금은 깜깜한 암흑속 터널에 제 자식과 함께 갇혀 있는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전 정부때 뉴스볼 때마다 답답한 느낌이 지금도 그대로 인건지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당신들을 믿고 뽑아준 것인가요????? 무조건 뺏으려하지 마시고 좀더 돌려줄 것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빼앗아가진 말아주십시오...제발요.....ㅠㅠ 한마디 답변이라도 주신다면 답답한 갈증이 한줄기 해소될듯 합니다

당신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여자도 군대 징병제로 해주시고 여경도 남경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여경은 팔굽혀지는지 검사만하고 남성은 개쓰레기 날파리보다 못한 말미잘 입니까? 솔직히 문제인님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겟다 하실때 자살시도 했습니다 비록 나이는초6이지만 전 세상을 바꾸고 싶은마음에 기도를 하고 글을 썻습니다 제발 200000명 제 청원에 동의하셧슴합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이해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질거라는걸....

남성 인권좀 높여주세요


롤 랭겜이 비활성화걸려서 연승하고있는데 흐름끊켜서 힘이 쫙 빠집니다

지금 아무죄없는 고등학생,성인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렁 ♥정책근본의 오류→한국의 ♥불평등의 주범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것이 분배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토대 위에서나 가능하다. 地袋(지대) 추구 행위의 대표가 바로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해도 ♥ GDP는 1도 증가하지 않는다. 투기를 통해 누군가 이익을 봤다는 것은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경제 ♥전체는 비효율의 수렁으로 빠져든다.문제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해도 ♥ GDP는 1도 증가하지 않


누군가 너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제 손으로 문재인을 투표한 것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 오세요.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합니다

대통령 다시 뽑기


방산회사 한화 대전공장에서 사고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한화가 해외에서 곧 발사시험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고난 한화 대전공장 벌써 다시 로켓작업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언론에서도 애기가 되어지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애기가 되어지고 있는 탈원전에 대해 한번 애기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탈원전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첫번째로,탈원전으로 인하여 전기세가 올라갈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보급율을 보시면 원자력 발전이 보급율이 그렇게 적지 않으시다는것을 볼수있습니다 만약 탈원전을 하게 되면 지금 비중이 높은 화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시게되겠죠? 그렇게되면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미세먼지도 점차 더 심해질것입니다. 솔직히 미세먼지가 중국 비중이 크지만 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번째 저희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입니다 원자력쪽 취업관련으로 하거나 공기업 대기업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도 원자력발전이 궁금해서 학교를 입학한것도 있고 졸업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들어가 일을 해보고싶은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중에 일자리 늘리기로 되어있으신데 만약 탈원전을 시행하시게 되시면 저희 일자리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취업때문에 긴장을 하고있습니다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만약 제가 쓴 글을 읽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요 탈원전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정책입니다 탈원전 반대하는 학생으로써 이렇게 국민청원으로 말씀 드립니다

탈원전 반대합니다....


빅뱅을 기점으로 계속 거론 되었지만 아무런 처벌없이 진행된 yg소속사 마약혐의에 대한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번 버닝썬 에서 성추행, 성접대 등 문제와 마약 유통에 관한 확실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승리도 군대를 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취할 수 있는 물건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공인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런 일을 덮어 버리고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고 확실히 해주시면 합니다.

빅뱅, yg, 승리, 버닝썬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전국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심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학교 가거나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당연하게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를 했죠 도착하니 선생님께서 마스크를 벗으시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실외보다는 실내가 미세먼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데 꼭 벗어야 하나요? 만약 마스크를 안 끼고 나서 생기는 제 질병은 책임을 지나요? 미세먼지에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 되어 있습니다 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엔 조사를 해보니 눈에서는 각막염, 코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에서는 기관지염 등등 제가 말한 거 말고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거죠?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허용해주세요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4) 날짜 :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66번째 글 < 정신과 의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들은 정 확 하 게 조증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님, 그들은 단체로 이 사회를 향해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 그들은 분명히 단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몇 년전, 양심적인 의사가 쓴 칼럼을 본 적이 있다. Of Course ! An American Doctor ! 결코 기분이 좋은 상태이거나 들뜬 상태, 혹은 비현실적인 상황파악, 전혀 그렇지 않다. 비 ! 현 ! 실 ! 적 ! 인 ! 상 ! 황 ! 파 ! 악 ! 이라고 일컫는다면, 그들이 [ 환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때때로 두 ! 뇌 ! 회 ! 전 ! 이 ! 빨 ! 라 ! 진 ! 다 ! 고 한다. 이것 또한 그들이 [ 조증의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으나, 머리가 나빠서, 매우 천천히 이해하고 있다. ] 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내가 경험한 조증은 다음과 같다. 사회로부터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태이며, 그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즉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잠을 평소처럼 편안하게 잘 수가 없다. 잠을 오래 자지 않아도 초인적인 힘이 날 수 밖에 없다. 이 마지막 발악을 통해서만이 난 무조건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나서 이 마지막 발악, 즉, 사회 복귀를 위한 나의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이 “ 결 국 “ 실패로 돌아가고 나면, ㅠㅠ 안타깝게도 대부분 조울증 환자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처참한 기분을 혼자서 쓸쓸히 겪어야 한다. 심지어 누 군 가 는 (인터넷 악성 댓글, 또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 고립자인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기도 한다. 따 라 서 조울증 환자들은 이 시기에 자살시도를 한다. 다행히도 조용히 이 시기를 보내면, 다시 기약 없는 긴 우울증 기간을 홀로 겪어야만 한다. [[[[ 통계적으로 조울증 환자는 전체 인구의 1~2%가 된다. ]]]]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서너번은 기사나 뉴스를 통해 [[[[ 이러한 사실 ]]]] 을 접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양심적인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은 [[[[ 이 사실 ]]]] 만을 매우 열심히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는 사실을 전하고는 있으나 가짜 뉴스인 것이 당연하다. 100% 의사들의 입장에서 알맹이만 쏙 빼고, 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울증은 요즘 복잡하고 무관심한 현대사회에서 다들 조금씩은 겪어 보았을 것이다. 우울증 시기에는 자살 시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물론 죽고 싶다는 생각은 우주의 수소 개수보다 많이 했다. 하지만 죽는 것이 그리 쉬운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비양심적인 정신과 의사들은 조울증 환자들에게 쿠에티아핀만을 엄청 쏟아 붓고 있다. 조울증 환자에게 무의미한 우울증 인생을 평생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OO 병원 내 담당 XXX 의사는 그랬다. 정말 나쁜 인간이다. 결론적으로 조증 기간에는 결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다. 사회 복귀를 꿈꾸며, 좋은 “ 척 “ 하는 것이다. 난 2012년 초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나의 조증 기간은 2주 정도로 짧았다. 그리고 우울증 기간은 10년이 넘는다. 참고로 난 조증 기간 2주 동안 밤을 꼬박 새서 남몰래 울어야 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O 병원 XXX 교수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ㅈOO을 원했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이 교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마녀사냥할 대상을 찾아 다니죠.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절 원망하시면 안됩니다. 기회는 넘치도록 드렸습니다.ㅠ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2) 날짜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62번째 글 OO 병원 XXX 교수님께 2012년 초 첫 입원 당시, (즉 첫 만남시) 당신은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 약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 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런 말을 아예 듣지 못했다고 화를 냈고, 2014년 1월경에는 주변 의료진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이상한 핑계를 대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그 뜻을 잘 몰라 많이 어리둥절 했을 뿐, 세월이 흐른 후에 알았습니다. 또한, 평소 차분한 성품과 달리 저한테 큰소리로 호통치듯 매주 말씀을 하셔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1) 날짜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61번째 글 훌륭한 의사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사라면 다 하는거죠. 그럴려고 의사공부하고 대접받으며,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심으로 훌륭한 의사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도 사람이니, 당연히 실수하고 그것은 곧 오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의사는 정말 주위에 드물죠. 일본의 한 명의는 자신의 오진률이 30%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은 너무 높아서 의사들은 너무 낮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훌륭한 병원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모 길게 쓰기 싫습니다. 전 의사 공부 근처도 안 가봤고, 병원운영이며 기업경영이며 한개도 모릅니다. 전 현재 각종 게시판을 통해, 61번째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외래 간호사님들의 스팸수준의 이메일을 받았을 뿐,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립니다. Mira (mira----@gmail.com)

정신과 의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4)


[하노이 회담 붕괴 대특집1] 결렬 ‘북미 하노이 회담’…파탄의 실상과 향후 전망 vol. 1161 | Posted on March 7, 2019 by sunday_admin in 정치 실질적 비핵화 준비 없이 대북경제제재 풀어주지 않겠다 지난달 27-28일 ‘하노이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뼈아픈 일침을 가해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회담장을 걸어 나오게 만든 장본인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정상회담을 준비해오면서 과연 김정은이 얼마나 성의 있게 회담을 할 것 인가를 분석했다고 한다. 북한이 비밀리에 준비하고, 은폐하고 있는 핵시설 등의 자료를 수집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으려 했다. 그 순간이 바로 지난달 28일 정상회담 확대회담에서 비밀 카드를 던졌다. ‘당신들 영변 이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오’라고 내민 카드를 받은 김정은은 ‘아니…어떻게 이 친구가 우리의 비밀을….’라고 속으로 아차 했으나, 이미 늦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친구를 그동안 띄워 주었더니 결국 날 속여!’라고 속으로 탄식하면서 보좌관에게 ‘귀국 비행기 일찍 띄울 준비하라. 기자회견도 일찍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다운 배짱이었다. 그 시간 워싱턴에서는 코헌 전 변호사의 청문회로 워싱턴 정가가 시끌벅적 할 때였다. 그 소동을 트럼프는 ‘하노이 선언 없다’로 단숨에 뉴스를 자기 쪽으로 몰고 왔다. 제3차 미북정상 회담은 김정은이가 진정 반성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열릴 전망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파탄’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중요 외신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예견된 일이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 회담 결렬은 잘 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진보계 뉴욕타임스(NYT)나 보수계 월스트릿저널(WSJ) 등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모두 오판을 했다’고 분미북정상회담석했다. 양측 모두 상대편의 카드를 잘못 읽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시각도 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2020년 재선전략에 어떻게 북한 비핵화를 잘 활용할 것인가 였을 것이다. 만약 1차회담처럼 ‘과대포장된 나쁜 합의’로 나오면 곧바로 재선가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고,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탄핵’이라는 먹잇감을 던져줄 수도 있는 빌미도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치인이지만, 한편으로는 노회한 전략가요 그만큼 선거전략을 제대로 기획하는 사람도 없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 전문가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심지어 공화당까지도 이번 미북회담의 ‘나쁜 합의’를 우려하고 있을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모든이들에게 결과적으로 ‘회심의 한방’을 먹인 셈이 됐다. ‘자 보아라,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이미 스스로 트위터나 발언을 통해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은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이 해설한 것처럼 ‘사실상 북한 핵보유 인정’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은 북한’이라는 측면에서 지적한 내용이었다. 대북제재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시기는 북한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비핵화 스케줄을 요구한다 해도 정작 비핵화 당사자인 북한이 스스로 적극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누차 거론해 온 지론이다. 그리고 북한 스스로 비핵화 일정도 정하고 실질적 비핵화 행동도 하라는 것이다. 고물이 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비핵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수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했던 것 처럼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최소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를 포함해 영변핵시설 등 포함한 다른 비밀 핵물질 저장소 등 ‘미래의 핵폐기와 사찰’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었다. 그리고 서로 신뢰가 구축된다면 2020년 대선의 해에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핵무기 전면폐기 등 ‘과거의 핵’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구상했던 것이다. 그러한 일정으로 가야 북한 비핵화 문제를 자신의 재선 가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2차 미북정상회담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2차 회담까지 진행한 마당에 다시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도발하기도 어려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계속 김정은을 칭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실험 안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한 발언도 이러한 배경에 속한다. 결국 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손발을 묶어놓을 수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줄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얻을 것은 다 얻은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깨를 으쓱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은 “꿀먹은 벙어리” 신세가 된 것이다. “꿀먹은 벙어리 신세” 김정은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대북제재 해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도 포함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굳게 믿었던 것 같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 카드’를 선뜻 내놓은 상황이라 최소한 그것이라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그래서 평소 보도행태에서 잘하지 않았던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해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의 전 선전매체를 동원해 이례적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선전했던 것이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 아마도 ‘인민들 볼 낯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있을 김정은이 아니다. “최고존엄”이 무참하게 손상되었는데 이를 그대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6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오면서 수백명의 고위 수행원들도 “회담 파탄”을 알았으니 이를 그냥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고 존엄”인 “위대한 수령님”의 유지를위해. 현재 정치분석가들은 김영철을 비롯한 외교관계자들을 아주 심하게 문책당할 것이란 보도도 내놓고 있다. 김정은의 실패가 아닌 김영철 등의 외교라인 잘못으로 돌리기 위함이다. 당연히 김영철 등의 숙청과 함께 엄청난 회오리가 북한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시간이면 날라갈 수 있는 거리를 할아버지 김일성을 닮아보자고 기차를 타고 무려 60시간이나 달려 하노이까지 온 김정은은 이제 빈손으로 평양에 돌아갔으니 매우 허탈한 심정일 것이다. 고사포 기관총으로 누군가를 처형해야 시원할 터인데 …. 이번 회담을 평가하면, 김정은의 전술을 트럼프가 벼랑끝 전술로 뒤집은 사건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원래 벼랑끝 전술은 지금까지 북한만이 즐겨 썼던 전유물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써버렸다. 왜냐하면 벼랑끝 전술이란 것은 불확실성이 무기다. 상대가 언제 무슨 일도 할 수 있다고 믿게해야 벼랑끝 전술이 먹힌다. 그런데 김정은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예측 불가능하니 북한이 오히려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전전긍긍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이번에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바꾸자고 했다. 그런데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 폐기이지, 영변 핵시설 폐기가 아니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어떻게 하는가? 제재를 풀면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제재 해제는 핵무기 전면 포기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바꾸면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해지게 된다. 북한이 아직 사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시간은 더 이상 북한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경제가 엉망이다. 현재의 대북제재를 받으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도 문제다. 물론 당장 체제 붕괴까지 이어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 뻔하다. 김정은은 이번 신년사에서 경제를 살릴 것처럼 호언을 했지만 결국 시간이 갈수록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에 내몰리게 됐다. 그러면 김정은에 대한 인민의 지지도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했다.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한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0월 정도까지 대통령의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가 김정은을 핵에 미친 광신자, 고모부를 죽이고, 형을 독살한 독재자로 보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만이 손을 내밀었다.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경제력으로 따져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의 김정은과 두 번이나 만나 주었다. 트럼프 아니면 다음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다. 뛰어난 협상가로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실패하면 다음 대통령은 북한은 정말 말이 안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말도 안 붙일 수도 있다. 중국도 핵을 보유한 북한 편을 들어주면 미국의 보복으로 수백, 수천억 달러의 피해를 봐야 하는데, 북한을 위해 중국이 그 정도 피해를 감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제 다시 미국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협상 전략을 다시 짜고 나와야 미국이 만나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비핵화’가 목표” 한편 북한에서 1년동안 억류됐다가 의식불명으로 돌아온지 수일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문의하자 김정은이 ‘나는 몰랐던 일’이라고 답변했다고 소개 하면서, “나는 김의 말을 믿는다”고 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 대하여 ‘논란이 된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언제 얘기를 꺼냈느냐’는 질문에 그는 “둘째 날 단독 회담”이라며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도 웜비어 얘기를 했으며, 이를 야만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본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NYT는 이번 정상회담에 관여한 미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내놓은 ‘크게 가자는 제안’(a proposal to go big)은 본질적으로 지난 25년 간 북한이 거부해온 것과 같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신문은 역시 정상회담 전부터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이번 협상이 결렬됐다고 진단했다. NYT는 이날 ‘어떻게 트럼프, 김정은의 회담이 실패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큰 위협, 큰 자존심(ego), 나쁜 베팅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NYT는 “서로를 오판했지만 정상회담 전에 이를 조율하지 못해 결국 협상 결렬의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괄 타결을 요구했고, 김정은 역시 ‘영변 핵시설 카드’로 핵심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끌어낼 수있다고 서로가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한 뒤 ‘큰 베팅’을 하듯 협상을 밀어붙여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미 정보기관은 공개적으로 김정은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의사 가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고, 북한 스스로도 ‘점진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 다고 누차 강조했다”면서도 “자신을 능숙한 협상가로 자평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여 실패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실무협상부터 양국의 뚜렷한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합의 결렬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2일 ‘핵 협상은 정상회담 이전에 물 건너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래 미국과 북한의 눈높이가 너무 달랐다”며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것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번 회담이 ‘톱다운(top-do-wn)’방식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해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회담’ 이라고 정의했다. WSJ은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의 의견 교환에 기반을 두고 있고 결정은 오직 최고 위 수준에서 내려질 수 있었다”면서 “(양국 정상간) 개인적 우정을 기반으로 (회담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의견차가 컸고, 적어도 회담 전에 부분적으로 해결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취했다면 양측 외교관들이 정상회담에 앞서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했을 것이고, 합의 타결 직전에 도달했을 때 정상회담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내세우며 협상장에서 상대방의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로 꿈쩍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에 모든 핵 폐기를 독려했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의 대가로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제재 해제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상대방 수를 잘못 읽은 정상회담’ 미국 조야도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공화당)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김정은은 인민의 기본 인권보다 항상 자신의 이익과 신 스탈린주의 정권 유지를 우선시하는 형편없는 독재자”라며 “비핵화 없이 관계 정상화는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에 따르면 북한과의 모든 협상 목표는 핵무기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 전까지는 최대로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완전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 준비태세, 북한 정권의 국제적 고립을 포함한 강력한 압박(full pressure)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도 “미국은 북한과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압박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셔먼 의원은 “어떠한 합의나 실질적 선언 없이 회담장 을 나간 것은 올바른 움직임”이라면서 “더 나은 거래를 원한다면 미국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를 8개 정도 더 늘렸다고 주장해 온 셔먼 의원은 “북한은 영변 외에도 또 다른 핵 물질 생산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영변 시설의 운영 중단과 폐기만으로는 제재 완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밖에 일정 부분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모든 핵물질 생산 중단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도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요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행동이 진심이라는 상당한 확신과 검증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부터 제재 정책이 무너지고 있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며 “지금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여러 나라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노이 회담’ 실패를 미국 일각에서는 ‘레이캬비크 미·소 정상회담’에 비교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실패하고도 성공한 회담”으로 불리워지는 ‘레이캬비크 미·소 정상 회담’은1986년 10월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열렸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이틀간 군비 축소 등을 논의했다. 아이슬란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유는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중간 지점인 아이슬 란드에서 회담을 열자”는 소련 측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전략핵무기 50% 감축 등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미국이 추진하던 전략방위구상(SDI) 때문에 막판에 회담이 틀어졌다. 우주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SDI 폐기를 고르바초프가 요구했지만 레이건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었다는 평가를 나중에 받았다. 군비 축소에 대한 상대방의 의지를 확인했고, 협상카드도 알게 됐다. 이후 진행된 협상이 훨씬 쉬워졌다. 이듬해 고르바초프가 워싱턴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고, 핵전력 폐기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레이캬 비크 회담은 냉전 질서 종식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실패했지만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하노이 회담’이 레이캬비크 회담처럼 양 정상이 서로를 확실한 대화상대로 여기게 된 ‘심리적 터닝포인트(전환점)’였는지는 다음 역사만이 알게 될 것이다.

하노이 회담 파탄의 실상과 향후 전망


제발 한나라의 국가 원수로서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었으면 합니다 중국한테 두마디도 아닌 한마디라도 하시고 노후경유차 벌금 부가하고 생선 구이해도 벌금 부가해도 아무말 하지않고 벌금 내겠습니다 미세먼지보다 제속이 더 답답합니다

미세먼지 근본원인을 바로잡고 실행합시다


지금 송파구는 ♥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 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기좋은 기반시설 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지금 송파구는 ♥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 )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3월9일 17시 모비스 KT 농구경기 너무조작경기같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있길바랍니다 프로경기라고는 4쿼터조작경기의심됩니다

스포츠토토 조작경기  의심


2018년 8월 학교 장애인 화장실에서 안전봉을 잡고 일어나다가 안전봉이 빠져 수상하면서 다발적 외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후두부에 골절 및 경막하에 출혈이 생겼다고 응급실과 외래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외 어깨와 무릎 부위의 통증과 부종이 지속되어 MRI를 통하여 어깨와 무릎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어깨에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무릎에는 십자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되었다고 하셨고 주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고 수술도 고려해봐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학교측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였으나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듯 부인하며 안전 관리 업체에 대한 문제이므로 그쪽하고 해결하라고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3에 일어난 사고로 그 이후 여러 부분에 후유장애가 남게 된 상황에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무런 것도 해결된 것이 없게 되어 너무 속상해서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생긴 안전상의 문제로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직도 염색이나 파마를 하면 선생님 들이 뭐라 하고 벌까지 줍니다. 서울시에 몇몇 학교는 풀렸지만 나머지 학교는 안풀고 더 강화해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학교 재량이라고 들었는데 하는 학교는 있는데 안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 꼭 두발 자유화에 대해 언급해주시고 강화 해주세요 부탁해요 문재인 대통령님 조희연 장관님

두발 자유화 강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중고나라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이디로 유사 게시물을 올려 사기를 계속 치는데 재제가 없어서 그런건가요? 아무 조치도 안취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해결이 안된다면 차라리 해당 사이트를 폐쇄해 주십시요.

네이버 중고나라 등의 사기꾼 근절 방안 마련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이 무슨 불법행위를 저질렀길래 시정명령 3회를 어길시 서비스를 중지시킨다뇨?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겉은 좋은척 다 꼴깝떨면서 자신들의 대한 비판을 싹다 죽이려고 드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규제 적극 반대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처받아드시고 유흥에서 처받아드시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견찰이 일은 개떡같이 안하고 견찰 필요한가? 쓸대없는 세금 이 아깝다 견찰 개세끼들아 세금으로 잘먹고 잘살아라 개세끼들아

견찰,제발좀 일좀해라!


다음주에 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대량 유입된다고 합니다. 서해바다 온도를 높여서 대류현상으로 미세먼지를 막아주세요~!

서해바다 온도를 높여 미세먼지를 막아주세요.


김해국제공항 국내화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계열사 kas협력직으로 근무한지 8년 정도 됩니다 저희쪽에 근무하는 인원은 25명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화물만 취급했고요. 단 한번도 다른 항공사 취급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아시아나 화물을 취급한다고 하더라고요.아시나아 화물이 적자라서 우리쪽으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말로만 하겠지 했는데 지금 현실이 되어버려 대한항공 .아시아나 화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흰 kas라는 회사에 계약되어 있는데 갑자기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 화물도 취급해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서에 "대한항공 화물만 취급한다 " 라고 알고있는데 아시아나 화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일을 해서 먹고 살지만요 그 어떤 보상도 없고 인원 충원도 없이 일만 하라고 합니다. 아시아나 화물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적어도 화물 보내는 수입. 많아도 화물 보내는 수입. 그 수입을 근로자에게 형편성맞게주겠다 한적없이 그 어떤 보상도 없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아시아나 화물 그 수입은 누구한테 가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일만 하는 기계입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걸리는게 없겠죠. 당연히 잘 하시겠죠 앉아서 코 풀겠다. 근로자가 힘든지 아니듯 상관없이 대기업만 이익보면 괜찮다 그건가요? 근로자가 봉입니까?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대기업의 횡포인가요? 근로자는 일만 하라는 건거요?


금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사라진 세자매와 관련하여 형사를 관할 하는 경찰의 업무집행과정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청원 하고자 합니다. 다수의 의혹이 있음에도 일방당사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심층적인 수사 및 조사 없이 업무집행을 소홀히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 대해 조치를 바라며, 종교를 가장하여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함모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버젓이 국민 생활에 침투하여 종교를 가장하여 활동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경찰당국 또는 정부 당국이 방관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 내사 종결한 다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있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집행과정에서 부실함은 없었는지, 법적인 책임 소지가 없는지 조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이에 상기 내용에 대해서 검토 바랍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사라진 세자매”


여성인권을 위해, 성평등을 위해 라는 명분으로 몰카, 명예훼손, 살해 모의 등 다양한 범죄행위를 일삼는 메갈리아와 워마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사실 이 두 집단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 것입니다. 정치권 사람들조차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제재가 가해지지 못하는 것은, 페미니스트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합심하여(지들 말로는 X력지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 사람들은 그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도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서란 명목으로 남성 인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을 훼손시키는 자칭 페미니스트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청와대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이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워마드, 메갈리아 폐지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힘을 모읍니다.


조두순의 출소 반대

범행을저지르면또한번저지르는법!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최근들어 YG 승리 버닝썬 성매매 비리 핫하잖아요 경찰들은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했었고 승리는 요리저리 빠져나가기 바쁩니다. 오는 해 25일날 조용히 입대 한다고 하여 경찰은 이제서야 수사 속도를 내겠다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경찰이 피해자를 가해자 만들고, 제대로 된 수사 하지도 않고. 도대체 뭘 숨기는 건지? 군대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나요? 카톡도 조작이 아니였고, 성매매 맞고 승리 생일날 섬을 빌려 탑모델+창녀들 데리고 놀러갔다는데 그것이 과연 놀러갔을까요?? YG도 승리도 재수사 부탁드려요 군대가서 사람들 기억에 잊혀져서 나올게 뻔한데 제대로된 수사해주세요

성매매 승리 입대 취소하고 제대로 된 수사부탁드려요


https://youtu.be/b-HTVm_uTls (4분 47초부터) - 첨부링크 1 승리, 이달 현역 입대…경찰 “17일이면 충분” (토요 랭킹쇼) 김광삼 변호사는 3월 9일 채널A '토요 랭킹쇼'에 출연해 앵커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앵커 : '경찰은 조만간 승리 씨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소환 조사를 한 번 더 한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군대에 가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 군 검찰도 물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동한 막대한 수사량을 경찰이 해 왔는데, 군대 군 검찰이 이어받아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의구심, 지적이 맞나요? 김광삼 변호사 :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수사를 어느 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관할 문제를 다른 지역 팀에 넘기면 처음부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입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수사 의지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이 하던 수사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수사를 잘한다 그래서 나의 어떤 실적이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승리 씨와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작부터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혐의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승리 씨가 군대를 가면, 현재 외부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경찰청은 수사 권한이 없거든요. 그럼 결국 군대로 이첩을 하면, 군 헌병대 아니면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말이에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넘기기 때문에, 군 검찰보다는 군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데. 군 헌병대에서 예를 들어 어떤 혐의가 나왔을 때, 민간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좌 추적을 한다랄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승리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승리 씨 입장도 마찬가지고, 국민이 보는 시각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사를 완전히 바꿔 놔서 마무리가 돼야지, 자신이 받는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승리 씨도 면죄부가 될 수 있잖아요. 만약 군대를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승리 씨가 뭔가 본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승리 씨가 버닝썬에 연관돼 있다는 그러한 사실들, 직간접 사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도 전에 유리홀딩스의 공동대표 당시에 유 모 씨하고 같이 2억 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발기인에 자기가 사인을 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사내이사로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인데 과연, 버닝썬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마약 부분이랄지, 경찰 유착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본인이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승리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상당 시간 지속이 돼야 하는데, 지금 군대를 25일에 가게 되면 보름 남짓밖에 남아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혹인 부분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결정을 내기 직전에 군대에 들어가 버리면, 군대는 굉장히 수사를 폐쇄적으로 합니다. 외부에 어떤 알려지는 것도 없어요. 아무리 외부에 있는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승리 씨 입장에서 보면 '산속에 있는 절간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승리 씨를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단지 참고인으로서는 조사할 수 있지만 피의자로는 조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승리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관련하여 몇 가지 기사 덧붙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214&aid=0000930049 - 첨부링크 2 [버닝썬 탈세 5] 우호지분 '50%' 승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32&aid=0002926892 - 첨부링크 3 [단독]승리가 세운 홍콩투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 글로벌투자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214&aid=0000930398 - 첨부링크 4 [클럽 '버닝썬' 사건] 마약·탈세 '정점'은?…때마침 '입대'하는 승리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599188 - 첨부링크 5 승리, 의경 시험 불합격→25일 군 현역 입대…경찰 “신속히 조사할 것” [종합]

빅뱅 승리, 그대가 정말 당당하다면 스스로 군 입대 연기하고 명명백백하게 조사받길 바랍니다.


이 밑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중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동물학대 영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 한것은 이러한 일들이 중국에서만 벌어지는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러한일들은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일들을 막기위해선 동물범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벌금얼마 먹이는것 말고 자신이 한짓만큼 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시키겠다....꼭 강화시키겠다 히면서 미룰일이아니고 최대한 빨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죄없는 동물들은 끝없이 목슴을 잃거나 크기 다치고 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꼭 동물법을 강화시켜주심시오.

동물법 처벌 강화요청


지방업체 를시작한* 모아 체인점에서*포 지사장이 일부본인명의체인점을오픈하여 장사를하고싶은 소상공인들 을이용하여 일부보증금을받고 가게를 넘겨준다는이유로 평상시월 매출250만 원 인가게를. 잔금의이유로 윌200만원갚지않으면 계약위반이라며당사자인 나도모르게가게를이전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장사를열심히하여 내몸바쳐열심히하여 손님이늘자 나도모르게 넘긴게 억울하고. 계약위반이라고 하는것도 어이가없읍니다 월매출250만원인데 어떻게 200만원을갑겠습니까 계약서에날짜도없는데 피해자는난데 계약위반이라니 너무힘든니다. 저같은피해자가 너무많습니다

체인점전전세로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초등학생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것은 조두순입니다 조두순은 한아이의 인생을 망가트렸습니다..근데 내년에 출소를 한다니요..너무 두렵습니다..제발 사형을 처해주세요..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조두순을 사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여중학생입니다. SNS를 하다가 소방관분들의 월급이 300만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듣기도 했구요. 그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관분들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 소방관분들께서는 매일매일 불을 끄러, 사람들을 구하러 갑니다. 불이 쉽게 꺼지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쉽게 구해지면 좋겠지만 .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많습니다 . 뉴스에서 가끔 보았습니다. 사람을 구하다 돌아가신 소방관 .. 이처럼 소방관분들은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합니다. 직접 자신의 몸을 던져서 말이죠. 이런일들을 하시는 소방관분들께 적은 월급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직업이 또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기로 유명하잖아요. 비록 의사들은 더 세밀한 작업을 해야하기때문에 그럴수도 있지만 소방관분들은 자신의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미국소방관분들의 연봉은 1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영웅이며 장래희망이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소방관이 1억은 아니더라도 높은월급을 받을수있는 가치있는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15살 어린나이에 청원을 해봅니다. 어느정도 타당성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 소방관분들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올려주세요.

소방관분들 월급을 올려주세요 .


조두순이라는 인물의 대해 다시 살펴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정부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한 아이의 삶을 그리고 인간의 삶을 망쳐놓았습니다 그 아이의 가족들과 아이는 지금까지도 두렵고 화나고 피해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마 입니다 살인을 저지른다고 꼭 살인마 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놔도 그 사람은 살인마 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뿐만아니라 국민들이 그 살인마를 증오하며 두려워 합니다 그의 말이 언론에 나오면 화나며 두렵고 그의 행동이 언론에 나오면 화나며 두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피해자가 두려워하며 있어야하죠? 피해자는 가해자를 증오하며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도 그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를 격리 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헌법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무책임하게 그가 나올때까지 국민을 안정시키는게 아닌 그가 못나오도록 그가 영원히 반성하며 살도록 해야하며 피해자를 지키고 국민을 지켜야하는 국가입니다 사람은 한 두번 실수 할수 있습니다 국가도 한두번 실수할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재범을 막기위해선 법률의 정비도 필요할 뿐더러 그를 막아야합니다 그게 국가가 지금 해야할 일입니다. 국민은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지 살인마가 돌아다니는 국가에서 살고 싶지않습니다 국가는 지금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고 그가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게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조두순의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복수노조가 인정이 된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복수교원노조는 인정이 되는데 복수교원단체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의아하게 여기는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보통 교원단체라고 부르지만 엄연히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해방 이후 ‘대한교육연합회라’(1989년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바뀜)는 이름의 교육회(1998년 이후 ‘교원단체’로 바뀜)가 먼저 만들어졌고, 1997년 ‘전교조’ 합법화로 교원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각각 설립, 교섭 등의 법률적 근거를 달리하게 됩니다. 교원노조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교원노조로 인정을 받아 활동합니다. 현재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서울교사노조’ 등 여러 교원노조가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원단체는 ‘한국교총’만 법적 교원단체로 인정을 받고 다른 교원단체는 설립조차 할 수 없습니다. 1997년 「교육기본법」을 제정할 때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고 부칙에 명시한 후에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정부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2018년 10월 29일 정성식 외 1,088명이 감사원에 신청한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 미제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검토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행정부가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일(행정입법부작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1년이 지나도록 「교육기본법」에서 위임한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교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단체 창립을 하여 여러 해 동안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적 절차가 없어서 설립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교원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들은 당연히 기본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특정단체가 교원단체의 지위를 독점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까? 이에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국교총 이외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교원단체들이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복수교원단체를 인정해 주세요.


어린이집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담임겸직이 가능한건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죠 원장이 담임을 맡는다는건 애초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조리사겸 운전사겸 원장일과 담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말은 담임이지 결국 보육교사에게 다 떠밀어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말도 안되는 담임겸직 좀 폐지해주세요!!!@

가정어린이집 원장담임겸직 폐지요청드립니다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 지금의 충북 진천군의 더불어민주당 일부세력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확실히 내로남불 그 짝이다. 바른말하는 당원을 밴드에서 강퇴시키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을 서슴치 않는다. 한 밴드는 아에 밴드를 없애 버렸고 한 밴드는 강퇴! 왜들 이러시지? 정의로운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외칠땐 언제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공천을 하지못한 부분에 대한 답을하면 되는데 답은 없고 탄압만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더불어민주당 3군 위원장 임해종님께 정식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1. 집행부를 견재 해야하는 군의원 후보로 집행부에 돈배달한 후보를 공천하고 다른 후보들은 컷오프를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2. 공인이 되려는 자가 군의원후보로 입후보 할 당시 1심 검사구형 1년징역 판사 판결 6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받은자를 공천했는데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고 여당이라 할수 있습니까? 질문3. 선거 종료후 2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게 축하할 일인가요? 현역 도의원은 창피함도 없이 페북에 축하한다는 내용을 올릴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이 형편 없는 당 이었던가요? 또한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위원장은 이런 황당한 짖거리에 좋아요의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 공천 잘못으로 일단은 의원직을 유지하니 기쁘셨겠지만 이러고도 엄감생신 국회의원 출마를 하실건 아니죠? 제가 질문한 물음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러고도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잡아떼는 중국, 9년째 자료 안내놓고 "과학적 근거 대라" 3월 9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이 과학적 근거 확보에 많이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는데...


발목지뢰 짜장면 새월호 고맙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라 말할수없습니다 공무원으로 일자리 창출 4대강 사업 무조건 철회 아들은 금벨트 제발 하느님 하나님 부처님 머든님 운좋게 현역받아 나라지키다 왔습니다 군부심 남부심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가 알아봐주기까진 아니에요 군 가산점 그거 다 받는거 아니자나요 그냥 그래도 보람은 있어야죠 난 지키라고 해서 지키고 왔는데

당신의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법에도 심장이있고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글은 감성팔이 하려고 쓰는 글도 아니고...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이 경제사범들은 상장폐지가 되어야 모든 죄를 은닉할 수 있기에 벌이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피땀흘려 모은 돈을 '바이오 빌'이라는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상 대상'에 있습니다. 바이오빌이 한사람에 의해서 상장폐지가 될수도있는 10번째 회사가 될수도있습니다. 이미 9개의 기업이 한사람에 의해서 상폐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돈으로 자기주머니만 채우는 경제사범들이 웃고 지내는 것은 저는 못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첫번째 상장폐지가 되는 회사면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이오빌은 2016년 10월 4회차 무보증전환사채부터 지난해 7월 17회차까지 14차례에 걸쳐 발행한 CB는 1,32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2018년에만 8차례(10회차~17회차)에 걸쳐 857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18일 기준 미상환 CB 규모는 9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현재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CB도 400억원 수준이다.출처 MTN뉴스 무분별한 CB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하나하나 꼭 따져봐야합니다!!! 미국의 경제사범은 무기징역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소문에의하면 바이오 빌에 속해있는 자회사만도 10개이상인데 그 자회사중 일부를 자회사의 최대주주인 바이오빌의 동의없이 자회사들이 주식을 팔고 도망쳤다는 소문도 돌고있습니다. 이것또한 자회사 허락 없이 팔고 도망쳤다는 것 자체로도 절대로!!! 말이 안됩니다. '바이오 빌' 이라는 회사에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주세요...그리고 기업회생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만이 상장폐지위기에 있는 소액주주 12000명을 위해주시는 길입니다. 제가 원하는 필요한 것만 글을 올리면 안되니까 최악의경우라면 저는 상장폐지 또한 감수하겠습니다. 절대 소액주주나 저의 이익만을 위해쓰는 글이 아닙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있다면 경제사범이있다면 처벌을받을 당위성이 있기에 이글을 씁니다...마지막 노력이라도 해보려구요... 그래야 덜 허탈할 것 같아서요.. 전 월요일에 회생법원에탄원서 넣고 거래소에도 청원 넣을겁니다. 도와주세요..

상장폐지가 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군사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장병 대우는 정말 처참하다는 말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로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하면 선임들에 의해 계속 갈굼받고, 군대 시설도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휴가라도 나오게 된다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멸시하는 시선을 받게 됩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하고 나서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군대에 투자하십시오. 현재같은 불안한 상황에는 국방력을 더욱 강하게 다져야 합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 곳에 돈을 쏟아 부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바에는 차라리 군대에 투자해 국방력이 강해져 나라 안팎을 평화롭게 해 잃을 것 없는 안전하고 가능성이 많은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투자하십시오. 지금은 군사력이 충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투자해주십시오.


언론재벌의 눈치를 보는 검찰과경찰의 수사는 잘못되었습니다 재수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방용훈 코리아나 사장 부인 자살사건 재조사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사는 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농사에 사용되는 비닐과 은박지가 너무나도 많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사과에 밑부분은 원래 초록색인것이 정상이지만. 잘 모르는분들은 당연히 빨간줄 아실겁니다. 이것은 추수하기 직전에 사과나무 밑에 햇빛을 반사하는 은박지를 사용하여 밑 부분을 강제로 익히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나면 사과밭이나 어느 특정장소에 사용된 은박지가 엄청나게 쌓이고 처리하지 않은 은박지들이 겨울철에 날아다니기까지 합니다. 밭에 까는 비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닐을 깔면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도 되고 농약의 사용도 줄어들지만 수확이 끝나면 이 비닐봉지도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최근 마트에 비닐봉지를 제공하는것을 금지하였고 차례차례 비닐의 사용을 줄여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동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사에 사용되는 비닐과 은박지의 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


♥지금 송파구는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지금 송파구는 ♥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 )

♥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새해엔 임대사업자]②전용 ♥85㎡ 안 넘으면 각종 세금 감면 → 취득·재산·종합부동산. 양도.임대소득세 건보료 인상분 40~80% 할인파격 인센티브줌.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비과세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10년 보유 시♥ 80%)가 있다.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분양가가 일본 동경이나 뉴욕 보다 비싸다.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10년 보유 시♥ 80%)가 비과세이다.♥KB부동산.이번♥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IMF 이후 월급은 조금씩 하락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전세자금을 돌려주는것은 집주인이 할 일

♥ 노태우 공약처럼 200만호(국민주택이하,장기 전세, 임대)APT


먼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개선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작년에 보여주기식의 몰카탐지활동,동영상삭제지원이 전부입니다 올해 http차단을 시행하기는 했지만 이것 역시 보여주기식의 대책일뿐입니다 몰카탐지활동으로 발견한 몰카는 제 기억에 10건도 채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대책으로 인해 남녀 성평등은 더 심화가 되었으며 동영상 삭제지원이라는것은 유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해외불법성인사이트의 경우 삭제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는 korean이라는 카테코리가 따로 존재하며 전세계에 유포되어 피해자가 고인이 된 상황에서도 능욕을 당하는게 현실입니다 올해 시행한 http 차단 시행은 정부가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는지 여과없이 보여줬습니다 이미 우회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어플 하나만 깔아도 손쉽게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 접속할수 있으며 이 또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방통위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 사실을 모를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클럽동영상이 유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유포가 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약에 취한 여성피해자를 농락을 합니다 이들은 오늘 구속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되어 풀려 날겁니다 확신합니다 술에 취해서...호기심으로...소장만 하려고 했는데 유포가 되었다.... 좋은 변호사 사서 벌금형이나 2년 이내의 처벌같지도 않은 처벌을 받고 풀려날테고 너그러우신 판사님은 심신미약을 주장할게 뻔합니다 정말 안봐도 비디오라는 말은 이때 쓰는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와 검사 판사들은 가해자들에게 죄를 지었으니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대신 너나할것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줍니다 경찰에 의하면 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자들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경찰은 이런 사건 접수가 귀찮을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기관이죠 2차가해나 하지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피해자들을 위한 조그만한 방에 자료를 채증할수있는 피씨하나.프린터하나 1:1로 같은 성별로 진술할수 있는 작은 방 하나 없다는것은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지금 이시대에 우리는 유령들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전세계에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분들은 죽어서도 능욕을 당합니다 정부는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언제나처럼 보여주기식의 대책을 내놓을뿐입니다 작년에 신문기사에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의 처벌수위 통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 기억 나지만 대략 기억하기에 가해자의 98%가 남성이며 이들 중 3%의 가해자들이 2년이내의 실형을 선고받고 80%의 가해자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게 처벌인가요? 이게 처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8%의 가해자가 남성이라면 대부분의 ...거의 전부라고 하면 될까요? 피해자는 여성이 거의 전부입니다 3%의 가해자가 2년이내의 실형을 선고받고 80%의 가해자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사회로 복귀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당당히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스운 처벌이죠?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는 가해자들의 더러운 욕망때문에 고인이 되신분들도 계시고 1분1초도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 상황에 비하면 참으로 처벌 수준이 ...우스운 수준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찍어도 된다고 방조하는 수준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 대해 브리핑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법 시행 및 sns에 가해자들의 정보공유 둘쨰. 불법촬영물 유포시마다 최초유포자 및 유포자에게(또는 사업자)징벌적 손해배상과 동영상 유포시마다 삭제비용 강제청구 셋째.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자에 대한 정부의 포기없는 추적 및 검거 이 세가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를 설명하자면 가해자들 역시 지인이 있고 직장이 있으며 가정도 존재합니다 가해자들도 사람인지라 이들의 수치심을 이용한 처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개인신상정보 공개 및 sns정보공유만이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처벌이며 처벌이라는 단어에 가장 합당하고 가해자들에게도 수치심이라는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야 합니다 자애로우신 인권론자들은 가혹하다고 말씀하실수 있겟지만 가해자와 가해자 가정을 보호하는대신 피해자와 피해자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를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번돈으로 벌금내고 손해배상하고 금전적으로 삭제비용 내가면서 불법촬영및 유포행위를 할 개인(사업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금 내는것도 아까운데 벌금에 손해배상에 삭제비용까지 강제청구 한다고 법을 개정하면 그 누가 이런 행위를 할런지요? 정부의 몰카탐지 사업이나...동영상삭제지원이나..시행하나마나인 http차단같은 어이없는 대책보다는 이런 방식의 강혁한 법 시행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를 설명하자면 이것은 강력한 정부의 의지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입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 대해 유포하는 가해자들을 정부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또 검거하여 언론에도 보도하고 위에 나열된 두가지 강력한 법 시행으로 가해자들에게 이 범죄행위를 하면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끝난다는 경각심을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공개 및 sns 가해자 정보공유 가해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포시마다 삭제비용강제청구 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자에 대한 정부의 포기없는 추적과 검거 저는 세가지에 대해 청원드렷으며 이미 국민대다수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범죄행위는 인간의 인격,인권,영혼을 말살시키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며 피해자에 대한 살인행위(이미 고인이 되신분들이 있습니다)이며 명백한 강간이며 성폭행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수위에 대해 청원합니다


장난처럼 들리겠지만 진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바라모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생기부와 성적에 집중합니다. 그런 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로 매년 바뀌는 교육시스템입니다. 항상 그때 되어서야 바꾸는 교육제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때 그때가 아닌 몇 번이라는 시간을 주고 해당 학년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바꿔야 하는게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입을 준비하기 전, 늦어도 중학교에서 준비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하면 교육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필요한 제도를 바꾸지 말아주십시오. 학생들은 교육부의 실험체가 아닙니다. 교육과 실험은 분명히 다릅니다.

학생들은 실험체가 아닌 학생입니다.


고소장 고소인. *** 주소 서울시 강서구 **로**길**(**동 **아파트 ***호 피 고소인. ****** 주소. 서울시 양천구 **로 **( **동. ***.*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사기 **병원 신관7층 감염병동환자 응급상황에서응급처치안하고 간호사의사 사라졌네요 2016년도에 직장 신강초등학교에서 간병휴직후 집사람김길선 간병했네요 감염내과 담당의사***조작 *** 기록지조작 심장내과 ***조작 ***MRI 판독지 조작 신경외과*** MRI조작 2017년1월4일 *** 검사받은적없음 심장내검사료 20만원가져갔다 **병원.간호사***.기록지조작 *** 의사. *** 신경외과의사***.조작 본적없고 MRI찍은없다 2017년 1월4일 MRI 찍은걸로 의무기록조작 *** ***MRI 판독지조작 2016.12 .15 MRI 금액 760170원 찍어네요 2017.1.4일 감염병실에. 있었어요 2017.15.30분에 수간사한태 이야기하고 *** **동 요양병원상담 받아네요. 사건 관련자 홍익병원 감염병동환자 신관 7층 2017 .1.5 아침 간호사 *** *** *** *** 의사 ***응급상황에서응급처치안하고 사라졌네요 감염병실에서 2시간 방치후 응급실내려갔다 *** 뇌변장애1급 2016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아네요 신경외과***스.조작 감염내과 ***조작 심장내과 의사 조작 *** MRI판독지 조작 ***MRI 판독지조작. 사건관련자 전부구속 해주세요 법정최고형 내려주세요 보낸곡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장관 판사협회 의사협회 소비자고발센터

**병원 원장조작사건 이제는. 재발 사고처리해주세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중 인터넷 1인방송이 5위에 올라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http 만 차단하면 유해사이트가 차단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인터넷 1인방송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것같아 청원글 올립니다. 1인 방송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개팅을 가장한 성매매알선, 여성BJ들의 알몸노출 등 http 보다 더 유해한 1인 방송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방송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가장해 법규를 무시하는 방송으로 돈벌이를 하는 모습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것 같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추적60분" 에서도 1인방송의 위험성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내보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나 단속, 그리고 처벌이 약하다 보니 여기서 못하면 다른곳으로 옮겨서 다시 방송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연예인들의 외모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뉴스를 보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작 더 강하게 단속하고 규제해야하는 인터넷 1인 방송은 문제삼지 않고 공중파 방송을 문제삼아 그런 규제를 한다는 사실에 괴연 여성가족부가 국가 행정부처로서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정작 필요로 하는곳에는 정부의 손이 미치치 않고 있는데 정부는 눈에보이는 곳에만 치우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음지로 숨고,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는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인터넷1인 방송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그에 맞는 제도와 규제, 처벌이 이루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지만 1인방송의 문제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이돌그룹 을 단속하는게 우선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정부만 지금껏 모르고 있던 인터넷 1인방송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규제해야 할것입니다.

인터넷 1인 방송의 제도와 규제 그리고 처벌


성범죄로 고소한 사람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자 발찌도 미착용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웃에 성범죄자가 있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야 한다는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모든 성범죄자들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성범죄 율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모든 성범죄자들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 가능하게 바꿔주세요.


헌혈을 하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 봉사시간이나 헌혈 후 주는 선물을 만든 것 같은데 솔직히 사람을 움직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생각해낸 방법은 연말정산에 헌혈한 횟수, 기부한 횟수 등을 함께 정산에 돈을 주는 겁니다. 헌혈을 하면 헌혈 증서와 함께 주민번호, 이름 등을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말정산을 할 때 돈을 주는 겁니다

헌혈 증가 방안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秘 스토리] 문재인 비선 실세 4인방 실체그룹 최초공개 vol. 1160 | Posted on February 28, 2019 by sunday_admin in 정치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이들 때문에 입성했고 이들 때문에 몰락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차를 맞이하면서 친정체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책 원동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으레 자기사람을 끌어다 썼는데, 문 대통령 역시 이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지지율 하락 등 역대 어느 정권도 피해가지 못한 집권 3년 차 징크스를 극복하는 지원군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일단 양정철 전 비서관이 민주당 정책연구원장에 거론되고 있고,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사임 20여일 만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갔다. 하지만 진짜 실세들은 따로 있다. 이들이 최순실처럼 대통령 연설문을 고쳐준다거나 국가 정책 전반에 관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곳곳에 자기들 사람을 심어, 인사 등에 강한 입김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양날의 검’이다. 대통령을 만든 숨은 공신이기도 하지만, 잘못했을 경우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프레임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인물들이다. 본지 취재 결과 그럴 만한 행동도 적지 않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고, 신현수 변호사 등이다. 김 회장의 경우 현 정권 실세들을 오랜 기간 두루 지원했고, 문재인 테마주의 최대 수혜를 본 인물이기도 하다. 신현수 변호사도 사정 라인에 강한 입김을 발휘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본지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들을 포함, 문재인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인물들을 최초로 공개한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오랜 측근들이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여 대통령 후보로까지 만든 사람들이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낙선했을 때 제주 모처에 모여 다음날까지 술을 마셨던 이들은 5년 동안 와신상담해 결국 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취임 후 일부는 주요 보직을 맡아 대통령 주변에 남았지만 일부는 아예 대통령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권력 속성상 이들은 여전히 수면 아래서 많은 일들에 관여하고 있다. 대부분 인사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한다. 그것이 최순실처럼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대통령에게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수경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친구인 그는 역시 부산 출신이다. 김 회장은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과 부부사이였다가 2012년 5월 개인적 문제로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이 회장이 우리들병원을, 김 회장이 우리들리조트 및 우리들생명과학 등을 갖는 것으로 재산을 분할했다. 김 회장은 2014년 ‘내 친구 노무현’이라는 책을 썼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 감수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문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양정철 전 비서관이 두 사람 간 가교 역할을 했다. 김 회장은 지금도 양 전 비서관, 탁현민 전 행정관과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어준 딴지뉴스 총재도 친하다. 김 회장은 양 전 비서관 탁 전 행정관의 오랜 후원자 역할도 했다. 그는 정치에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 그를 자주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강남 삼성동에 있는 최고급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몇몇 행정관 등이 이곳을 들락거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그가 사석에서 했던 인사 관련 발언들이 대부분 실현됐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우리들제약 등 몇몇 상장 주식은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각각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어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다. 김수경 회장은 현재 우리들제약 관련 회사들이 성장하는 데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1982년 병원을 열 때 자금을 댄 것부터 뇌전문 신경외과에서 척추 분야로 방향을 돌리고 서울에 병원을 내라고 독려한 것도 김 회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레이저 치료기 등 첨단 의료기기를 사들여오는 일을 도우면서 92년 아예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닥터즈메디코리아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2004년엔 수도약품(현 우리들생명과학)을 인수해 직접 대표이사에 올랐다. 김수경 회장의 전 남편인 이상호 회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1982년 부산에서 시작한 우리들병원은 척추 전문 병원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서울 청담동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지에 5개 병원을 차렸다. 우리들병원 창립자 이상호(69) 원장은 2003년 1월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 수술을 맡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우리들병원그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10개 이상의 계열사를 늘리며 급성장했다. 2004년 수도약품 인수를 시작으로 수도정밀화학, 한림창업투자, HK에셋 등을 인수하며 덩치를 불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우리들병원 고문변호사를 맡는 등 이 원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당시 이 회장과 우리들병원을 두고 참여정부의 ‘후원자’라는 말도 무성했다. 실제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선 캠프 특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우리들병원 계열사 아스텍창투를 통해 1억9000만원을 받아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2006년 10월 당시 한나라당은 우리들병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잘나가던 우리들병원에 첫 시련이 찾아온 것은 2008년 정권이 교체되면서부터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우리들병원과 이 회장 주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했던 조직으로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 정권 측근을 향한 ‘표적 세무조사’ 논란도 일었다. 세무조사 결과 우리들병원은 1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이것이 2012년까지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겪었다. 우리들병원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다.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도 지난해 10월 24일 교통사고로 우리들병원에 입원했고, 김정숙 여사가 여기에 방문하기도 했다. 최근 본국 언론에서 이 병원의 특혜 대출 의혹을 다뤘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을 청와대가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힌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패한 후 네팔과 부탄 등 몇 차례 해외 트레킹을 떠났었는데 이때마다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양 전 비서관이다. 그는 2017년 출간한 문 대통령의 자서전을 사실상 본인이 쓰다시피 했다. 문 대통령이 ‘양비’(양 비서관) ‘양교수’라고 부르며 하대하는 참모다. 양 전 비서관은 그러나 2017년 5월 대선 승리 후 청와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돌연 출국, 미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작가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의 외곽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김수경 회장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다. 사실 비선이라고 불리기에는 존재 자체가 외부에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로 해외에 머물면서 가급적 정치적 시비를 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그의 민주당 정책연구원장 복귀설이 불거지면서 그의 향후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양 전 비서관은 아직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돌아 올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이어 노영민 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2기 참모진이 꾸려지면서, 당장 양 전 비서관이 청와대로 들어갈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정치 입문 이전부터 함께 했던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 실행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히지만, 한동안 ‘핵심 실세’로 불렸던만큼 스스로 청와대와 거리를 두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미 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제안도 있었지만 한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양 전 비서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제 정치 복귀를 할지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지만 양 전 비서관이 공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는지는 중요치 않다. 그는 이미 물밑에서 인사 등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서울 모 호텔에서 청와대 참모진 선정 작업 등을 직접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현 청와대 사정라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신현수 변호사로 알려졌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사정비서관을 지낼 때 모시던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러다 문재인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으며,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기에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법무장관 후보 및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되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기조실장은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보다 직급은 낮지만,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만찮은 요직이다. 신 변호사는 여의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부산지검 검사, 대검 정보통신과장·마약과장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원 인사 당시 1·2·3차장에 모두 국정원 출신 내부인사들을 기용해 기본적 정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조직과 인사를 관장하는 기조실장에는 자신과 가까운 개혁 성향의 변호사를 기용함으로써 국정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8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고, 현재는 이곳 미국에 잠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민정수석실 직원 구성 당시 신 변호사와 가까웠거나,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래서 지금도 차기 민정수석으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잘 나가다 한 방에 ‘훅’간 임종석 자기정치로 존재감을 키우려다 팔 잘려나가 지난 18일 복당 신청을 한 임종석 전 실장은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된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나 16·17대 의원을 지낸 서울 성동을(현 중구·성동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주중 임 전 실장을 만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무엇보다 임 전 실장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의견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는 남북관계 등 청와대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할 만한 당직을 임 전 실장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별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는 한 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왕실장이란 별명을 닫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참모진 개편 때 청와대를 나와야 했다. 임 전 실장은 그만둔 것일까 쫓겨난 것일까? 후자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 전 실장과 더불어 이른바 임 전 실장이 사실상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초기 캠프, 광흥창팀 구성원 대부분이 함께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시작은 본지도 보도했던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사건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임 전 실장의 최측근이다. 의전 경험이 거의 없는 그가 임 전 실장의 추천으로 의전비서관에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없지 않았다. 실제로 의전 실수도 많았다. 결정적인 것이 남북한 평양 공동선언문 서명 당시, 문 대통령이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국산 네임 펜을 사용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로 역사에 남겨야 할 필기도구였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정상들의 단체 기념사진 촬영에 참석하지 못한 일도 명백한 의전상 실수였다. 김 전 비서관이 사직하면서 임 전 실장은 한쪽 팔이 잘렸다는 평가를 들었다. 결국 임종석 라인으로 알려진 또 다른 광흥창 팀원, 한병도 정무수석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함께 물러났다. 이후 원조 친문계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비서실장에 올랐다. 물론 비서관에 원조 친문 다수가 진출했다. 임 전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 재직 당시 자기정치로 존재감을 키우려 노력했다. 2018년 10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중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면서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간 이 사진은 박정희를 연상시켰다. 2018년 9월 1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임 실장은 본인이 직접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역시 자기정치 논란을 유발했다.

문재인 비선 실세 4인방 실체그룹 광흥창팀


안녕하세요 **여자중학교의 한 학생입니다 요즘 치마가 짧게나온다고 하긴하지만 너무길어요 무릎위로 오게 만들어주세요

중고등학교 교복치마길이좀 줄여주세요


저는 이번 대학교 입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대학교마다 학과비(학생회비)라는 면목하에 신입생들에게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학생회장이 장문의 글을 올리고 30만원을 계좌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입생들은 부모가 내야하는 돈이길래 대학교와 학과 사무실에도 왜 내야하는를 문의했으며 안낼시 불이익을 당하는지도 문의했으나 학생회관련일이라 나몰라 합니다. 이점을 개선을 요구했으나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몇명 납부했다고 공개하며 감찰이 어쩌고 저쩌고 학생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슬픈건 부모인지라 울아이가 해를 당할까봐 따를 당할까봐 걱정입니다.ㅜㅜ 행사비와 엠티,오티등등에 쓰이고 안주,주류에 쓰인다는 단톡방글을 읽고 정말 대학교 역시 썩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너무도 컸습니다. 대학등록금 450만원에 지방이라 자취방 구하는데 510만원(1년) 이건 아주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ㅜㅜ 부모가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맞벌이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한숨만 나옵니다. 이래서 비혼족, 자식을 안낳는 저출산 나라가 됬겠지요!!! 제발 대학교의 썩은 실태를 조사해주시고 다뤄주시고 개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꼭 대학교 학과비(학생회비) 조사 부탁드립니다.

대학교마다 학과비(학생회비) 조사후 없애주세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너무 팔색조 같이 우리나라 선수가 잘할때는 칭찬을 많이하는데 소속되어 있는팀이 못할때는 거의 우리나라 선수를 많이 욕을 합니다 사실 운동선수에게도 인권이 존재하는데 욕을 저렇게 먹으면서 하고 싶을까요? 꼭저렇게 욕을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운동선수 욕좀그만하게 해주세요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는 1회에 20만원대 인데다 그걸 6개월에 걸쳐 3회를 맞아야합니다. 게다가 일생에 1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맞아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즉, 총 3회에 6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지속적으로 맞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조차 계속 백신주사를 맞으라고 하는데, 안맞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게끔 사회적으로 유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맞아야 합니다. 남성에겐 별다른 발병이 되지 않지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여성에게 옮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그걸 왜 맞아야하는지 혹은 그 존재 자체도 모르는게 허다합니다. 게다가 병원에서조차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성의 안일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에 대한 교육이나 보건방침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국가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에대해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맞을 수 있게 허들을 낮춰야 합니다. 2년에 1회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을 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백신도 꼭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승리(이승현)의 입대를 연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김상교 씨의 폭행사건 이후부터 마약(물뽕)성 범죄, 성 접대, 마약 불법유통, 탈세, 경찰 유착(뇌물 혐의) 등 버닝썬과 관련된 혐의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닝썬에 2억 이상을 투자했으며 지분율 2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버닝썬의 이사, 승리의 혐의가 다 벗겨지지 않은 채로 입대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카톡 내용은 승리가 성 접대를 하고자 했고 승리가 성범죄를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승리가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은 군대를 도피처로 쓰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승리가 잘못했다면, 승리에게 군대가 도피처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 https://youtu.be/b-HTVm_uTls) 첫 번째, 현재 경찰이 버닝썬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헌병대에게 조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헌병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수사해야 하는데, 버닝썬 클럽 철거로 인해 현장 증거가 없어진 상태이고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이기에 수사가 원활히 진행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헌병대에게 조사를 받을 경우, 언론인들이 취재할 수 없기에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와 결과에 대해서 국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경찰 유착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가 없는데, 국민이 이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할까요? 두 번째, 경찰이 조사 중에 승리의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는 증거를 찾았더라도 승리를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으로만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에게는 참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 참고인 신분이 도움되지 않을까요? 즉, 승리 씨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연기할 수 있는 군대를 지금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약 복용 혐의뿐만 아니라 모든 혐의가 밝혀지고 나서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 번 승리의 입대를 연기해주시길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유흥업소와 국가기관의 유착은 버닝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으나, 찾아본 바에 의하면 클럽 아레나도 탈세(조세포탈혐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주소: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9) 더욱이 기사 내용을 보면, 강 회장의 차명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을 깔끔하게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리(이승현)의 현역 입대를 연기해주세요. 또 다른 유흥업소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들어 페미니스트들이 SNS에서 판을 치며 다닙니다. 자신들 끼리 SNS상에서 조금이라도 자신들을 비판하는 글을 보면 링크를 달고 악플을 달라고 합니다. 그 들의 언행 또한 올바르지 않음을 알수있습니다. 남자는 "한남충" 페미니즘을 하지않는 여자는 "흉자년" 흉자년의 뜻은 "흉내 자지년" 이라는 인권모독을 하는 언어를 쓰며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까지 한남충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사연만 뒤져봐도 페미니스트들이 작성한 허위사실은 한가득입니다. SNS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남을 깎아 내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최근 페미니스트들은 위안부를 조롱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고등래퍼3에 출연한 권영훈님 또한 여혐을 한다고 비하를 하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것 입니까?

페미니스트를 신고합니다.


40여년을 타일공으로 살아온사람입니다 리비아.일본.호주.사우디 각국을 다니며.국위선양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지 척을 하며 항상 액설런트를 말하곤 했으니까요~ 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을 나가는 날보다 집에 있게되는날이 더 길어지고있습니다 건축불황으로 더이상 일할수 있는곳이 없어진게요인입니다. 노동자.건설노동자들은 그,어느혜택도 받지못하는 피라미드맨 밑바닥 그.즈음에 있는 이들이지요 퇴직금.상여금.사대보험.실업급여 그런것들은 정말.먼~이야기구요 직업군을 인정받지못해 은행에서 생활자금조차 빌리기힘든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항상. 시선이 낮은곳을 향하고 계시다는거 잘알고있습니다. 노모.병원도모셔야하고. 삼시세끼식사도해야하는게 사람의기본권리인데 건축경기불황으로 건설 노동자들은 시름에젖어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과제를 풀수있으신분은 대통령님뿐이라 여겨져.이렇게 감히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건설 노동자들에게 차량은 연장과도같습니다 일할때쓰는 도구들을 가지고다니려는 수단인까요. 대부분.할부금을 붓고있습니다 감히.무지한 주부인제가 대통령님께 제안을 올려봅니다 건설분야 경력자20년이상이 증명되는사람에게 만이라도 정부께서 저리로 당장의 불황이 극복되기전까지 생활할수있도록 생활자금을 융통해주시는건 어떠신지요? 너무.어렵고.아프고.서러워 지난주. 줍은목욕탕에서 갈탄을피워 목숨을버리려했습니다. 3분을 더 방치되었더라면. 이청원을 할수없는 사람이였습니다 대통령님! 힘이드시고.보다중한 사안이 산적해있다는것도 알것같습니다만. 우선. 죽어가는국민의 최소의기본권 세끼를먹는것 만이라도 해결될수있도록 살펴주십시요. 칼?만 빼어들면. 거침없이 이루시는분이라는것압니다 노모와오순도순 수제비라도 맘편히 먹을수있도록 우리.건설 노동자들을 한번만 돌아봐주십시요. 건설현장노동자여러분! 저는. 주부입니다.남편이 타일공이죠. 보다못해.참다못해.십지가를메어봅니다 모두. 청원에 동참하시어 한목소리로 건설노동자의현실을 바꾸어나가도록 힘을 모아봅시다.할수있습니다.힘내세요~

노가다라불리우는제남편...


저는 아직 안하지만 곳 하는 여학생입니다 근데 재가 생리를 준비를 하는중입니다 그러다가 편의점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소형이 5000원 10장에 이런식으로 파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도 하기에 같은걸 쓸생각인데 이렇게 비싸버리면 최저 임금 하루치로는 대형은 2일 가량해야 하는데 오염으로 인해 점점 오를것 같은데 이러면 생활이 부득하거나 생리대가 필요한데 돈이 없고 아님 공용화장실에 1개만 꺼낼수 있는것라도 만들어주세요 그면 여러장 꺼내갈수 있지만 각겨이 더 오른다면 이러면...

제발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과거 우리 나라가 산림 녹화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을 막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미세먼지도 일종의 환경재해인데 환경정화 식물이나 나무를 심거나 보급하는 운동을 제안해봅니다. 식목일도 다가오는데. 환경 조경 원예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여 현실적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론화하고 참여할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공강우를 시도하는 기우제가 열리는 판에 좀불편해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함께 동참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할때가 아닌지 글을 올려봅니다.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헐어도, 농업용수 충분히 공급되면 반대하는 농민은 없다, 보 헐고 강 바닥보다 더 깊이 굴착하면 물 나오고, 그 물 끌어 올려 그 물 농업용수 가능하도록 하는 온도 유지 시설 비용 정부가 부담하면 되지않나. 농민들도 옛날 강가에서 놀던 추억도 있고. 국민혈세를 이명박그네처럼 측근과 나눠쓰며 착복하지 말고.

4대강 주변 농민이 윈힌다.


산둥에 화력발전소랑 각종 공장들 이전되었고 현재도 짓고있다는거 온 국민이 알고있습니다. 짓고있는거 중지하고 지어진거 다른 곳으로 재이전 요청해주세요.내가족이 살고있는 나라 떠나고싶지 않습니다.끈질기게 싸워주세요.

산둥공장 이전요구 바랍니다


미세먼지근본원인은 청와대에있습니다 문재인과김정숙의홍문이에서 지독한냄세가 원인입니다 . 그들의홍문이를 페쇄시키면 해결됩니다

미세먼지해결할대책이있습니다


초계긴가 뭔가도 그렇고 성질나서 스트레스 넘 많이받습니다. 3.1절 통해 더열받네요.그리고 토착왜구 세력도 몰아내주세요. 법안을 통과할게 한두가지가 아닐건데 지켜보는 우리가 너무힘듭니다.

왜구와 전쟁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청원을 써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연히 포털사이트를 오가는 도중 유명 놀이공원의 시즌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시즌을 바꾸는 놀이공원이라 시즌이 바뀔 때마다 즐겨 가고는 했던 곳이고 이번엔 어떤 시즌인지 궁금한 마음에 링크를 눌렀는데, 시즌이 “개화기” 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생각하는 개화기가 아니겠지’라며 조금 더 검색을 해보았는데 놀이공원 내부 사진관 안에 비슷한 분위기의 포토존을 설치해놓는다던가, 경성시대(일제강점기)의 옷을 갖춰입고 오면 할인까지 해주는 등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시즌을 기획한 것이였습니다. 경성시대/개화기는 일제강점기를 뜻합니다. 우리들의 아픈 역사가 담겨있고 잊어서는 안되는 역사를 일제강점기가 아닌, 당시 일본인들의 옷차림과 부유함으로 꾸며진 경성시대 혹은 개화기라 부르는 것 부터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전국민이 아는 놀이공원의 시즌으로 소비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들어 경성시대를 컨셉으로 운영하는 사진관들과 커피숍, 혹은 쇼핑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청원을 읽는 모든 분들이 경성시대라는 명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청원이 채택되어 답변을 받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경성시대’와 ‘개화기’ 같은 단어들을 지양하여 마음에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실 소재의 놀이공원, 롯**드의 개화기 시즌을 규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어촌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13년차 교사입니다. 요즘 최저급여가 오르면서 경력자나 1년차되는 초임이나 급여차이 없이 똑같습니다. 더구나 올 해 부터는 어린이집 영유아 초과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 *영아 - 만1세 (1인)120,000원 만2세 (1인)99,300원 *유아 - 만3~5세 (1인)78,000원 으로 지급 될 수 있다고 원장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영아 만1세 정원 5명에 초과 2명 초과보육수당이 240,000만원, 유아 만4세 20명정원에 초과2명 초과보육수당이 156,000원이면 영아반을 보시겠나요, 유아반을 보시겠나요? 당연히 적은 인원을 보고 수당을 많이 받는 반을 맡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영아반은 낮잠시간 있고, 유아반은 영아들 낮잠 잘 때 유아반 선생님들은 목이 터져라 열심히 활동합니다. 어느 반이든 힘들지 않은 반이 어디있겠냐만은 일단 아이들 인원수가 많아지면 선생님들은 그 수 만큼 아이들에게 더 신경 써야하기때문에, 유아반의 초과인원수당이 적은 것이 부당하지않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듣자하니 초과보육수당은 보육료에 비례하여 수당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결국 경력자나 초임의 임금차이의 경계선도 분명치않고, 보육료와 비례한 초과보육수당 지급이라는 제도아래에 있는 저희같은 경력있는 선생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당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경력이 있다고 보육현장의 어려운 일들과 인원이 많은 반을 도맡아서 하는 저와같은 경력자들에게는 능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장님들께서도 보육료가 얼마오르지 않았다며 교사들의 월급을 주면서 원 사정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최저급여 오르면 뭐하겠습니까? 모든 물가가 인상되어 생활하는데에있어서 생기는 어려움은 이 전과 진배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자와 초임의 급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실로 경력자들은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력이 있는 교사들은 그 능력에 맞게 대우받아야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와같은 경력교사들에게 그 만큼의 대우를 해주십사 미흡하지만 이렇게라도 말씀드려봅니다. 초과보육수당 또한 영유아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경력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청원개요 : 대학교 학생회비 납부는 의무 사항이 아니입니다. 대학교 학생회비 강제 납부 제도 폐지 하여 야 합니다. 대학교는 학생회비 를 부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에 상기 청원인은 대학교 학생회비 강제 납부 제도 페지를 청원합니다 대학교 학생 회비 강제 납부 법으로 금지 제정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언론보도 기사 내용 첨부 - https://youtu.be/IKZe3V1tJO0

대학교  학생회비 납부 제도  폐지 해주세요  -국민청원서 -


이번 버닝썬 사태가 정말 어이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승리가 군대를 들어 간다뇨? 과연 승리가 일반인이었다면 가능 했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경찰들이 너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건 저뿐인가요?? 왜이렇게 무르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정부도 이번 사건이 이렇게 커졌는데 승리가 제대로 조사를 다 받지도 않은채 군대를 가게 둔다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는 것이지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VIP룸 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그렇게 빨리 구속 하면서 정작 구속해야 할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라... 참 누가 봐도 정상적이네요^^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경찰과 유착이 되어 있지 않다라...이대로 이걸 가만히 두고보는 윗선도 참 신기하네요 ㅎㅎ

버닝썬


웰비잉과더불어 웰다잉도 중요한21세기입니다. 오늘도 청원글 올려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 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안락사및 조력자살 허용


이번에 동남아 여행가는 길에 영원히 정착해라! 딸년하고 합쳐라 ! 돌아오지말고 ! 이 나라의 서민 취약계층은 대부분 다같은 마음일꺼다 ! 소득주도 한다면서 일자리 다 빼앗고. 물가는 폭등하고. 소득은 없고. 살기가 너무 힘들구나 !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렇게 피를 말리나 ! 귀족 노조만 이 나라 국민인가 ? 아무리 정권 창출의 동반자 동업자라도 너무 하지않는가 ? 소득 양극화가 ? 제발 영원히 꺼졌으면 좋겠다 ! 이가 갈린다 !

문재인 이번에 동남아 여행가는 길에 정착해라  제발 돌아오지마라 !


사립학교가 단체적으로 이득을 취하기위해 학생들이 원치않는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정말 다니기 싫은 학교를 강제로 추첨이되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퇴를 고민하면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진짜 특정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해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들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를 없애주세요.


진보정권은 망한다. ( 이 명제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편의상 참여정부 나 문재인 정부 정도를 진보정권 이라고 하고 참여정부를 망했다라고 애기하겠습니다. ) 진보정권이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망하는 길로 접어든 이슈 중 하나가, 2004년 대통령께서 '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며 건설업계의 손을 들어준 일입니다. ”건설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도)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를 180도 선회한 것이죠. 내용자체의 논란이 있으나 그건 차치하고 그 후에 닥쳐올 후폭풍을 당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시민단체와 당시 여당 대표였던 고 김근태의원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아파트건설원가는 건설사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업계는 행복하였지만 대통령과 국민들의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아파트 값은 한해가 다르게 치솟기 시작하여 집없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집권말기 대통령 지지도는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영업비밀’을 지켜준 건설사들은 그 해도 그 이듬해도 신규공급물량을 줄여서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파동이 났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아파트 가격은 무주택 국민들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앉겨 주었고 참여정부 말기에는 그 좌절감이 분노수준에 이르러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고 원래 적대세력들은 기세가 등등해갔습니다. 보수언론들은 아마추어 정권때문에 나라경제가 망해가고 있다고 선동하며 진보정권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경제팀이 아마추어 팀이었나요?. 아니죠 그 당시 경제팀은 맨파워가 막강하기로 소문난 이현재사단이었습니다. 누가 이현재 사단을 아마추어라고 부를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막강한 경제팀을 가진 진보정권이 경제문제로 민심을 잃고 망해갔을까요? 재무부, 재경부, 예산기획부 등 이름이 무어든간에 우리 나라의 경제부처 고위관료들과 졍제부처 주변에서 영향을 주는 세력들을 경제마피아- 모피아라고 하더군요. 이현재 사단이야말로 이 경제 마피아 중의 마피아였고 이들과 당시 건교부 관료들이 대통령을 교육시킨 결과물이 위에 나오는 ‘장사원리’ 애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떠나갈것을 걱정한 여당의 강한 반대를 잠재울정도로 막강한 이들의 영향력, 대통령이 그들의 수중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 대통령님께서는 잘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당시 상황을 잠시 돌이켜보면, ‘의식주’ 그 중에서도 우리국민들 내집마련에 대해서 평생의 미션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자기들 편이라 믿었던 대통령이 시장경제원리 운운하며 건설마피아들 손을 들어준 후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아파트 가격에 내집마련 꿈은 멀어져가면서 정권의 지지층이 급속도로 떠나갔습니다. . 사태가 어렵게 되자 경제부와 건교부는‘10년공공임대’라는 상품을 만듭니다. (당시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공공임대가 있었는데 이 경우 분양전환금액이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었고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기 어려운 방식(건설원가와 분양 당시 감정평가금액을 합산하여 그 중간값으로 하는 방식)이라 그 방식으로는 건설사 이익이 뻔하니 건설사가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을 생각한겁니다. 10년 공공임대는 10년 후 분양전환 금액이‘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있고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라는 시행규칙도 명확하지 아니한 채로 불완전한 상품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고의였는지 단순 미비였는지 알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말이 공공임대이지 내용을 보면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고 건설사만 배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엘에치와 건설사들은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가져가고 거기 살던 임차인들은 10년 후 쫒겨나가는 사악하다고 할만한 상품입니다. (아래는 엘에치 10년 공공임대 사례입니다) 엘에치가 판교에 지은 24평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올 해부터 분양전환이 시작됩니다. 엘에치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엘에치는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명분으로 특혜가격에 택지를 받고 공사비는 모두 주택기금과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 엘에치가 투자한게 없는 아파트인 셈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10년동안 수천만원의 임차료 (여기에는 주택기금의 이자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를 내서 아파트 관리와 유지비용을 부담합니다. 문제는 10년 임대가 끝난 후 임차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아파트 가격인데, 엘에치는 감정평가(시세를 반영한 금액) 로 임차인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겠다 하고, 엘에치를 감독할 국토부는 임차인들을 위해 대출지원을 한다는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임차인들에게 수억 빚을내서 엘에치가 파는 가격에 분양을 받으라는 겁니다. 현 정부하에서도 가파르게 오른 아파트가격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수억의 빚을 내 ‘시세차익’을 엘에치에게 넘겨주라는 국토부장관. 그러면서 임차인들이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국토부 발표대로 하면 임차인들은 아파트시세의 정점에서 10년 산 아파트를 사서 10년 이상 그 대출금을 갚으며 은행월세를 살게되고 대출금을 다 변제할 때 쯤 되면 아파트는 20년 이상되어 가격이 분양금액 아래로 떨어집니다. 투자한 것도 없는 엘에치는 피크점에서 수조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임차인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현실, 혹자는 그럼 분양을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당첨되고 계약을 하면서 15년~20년씩 부어온 청약저축 통장을 강제 소멸시켰습니다. 높은 분양금액으로 인해 분양을 받지 못할 경우 지난 10년전 부터 현재까지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데 청약저축통장을 소멸한 근거가 없으며 청약저축 통장 소멸로 인해 다른 선택을 제한당한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할것인지..건설사가 천문학적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국토부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누구을 위한 정치입니까? 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만든 이들이 지금도 현직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현재도 진행중이라는 뜻이죠. 건설교통부로부터 이어져오는 건설마피아들이 그들만의 기득권과 건설사들의 이해를 위해 일하는것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모피아, 철피아, 원피아, 건피아, 사교육마피아 등등.. 대통령을 교육시키고 정치인 출신의 비전문 장관을 교육시키는 우리 사회 곳곳의 마피아세력들. 국민의 세금을 녹으로 받거나 지원받는 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배신하고 사리를 쫒는 마피아 세력들을 가려내서 처 내야 합니다. 진보정권이 망하는 이유는 이 마피아들에게 끌려 다니거나 이들과 야합하는 대통령의 참모들과 누가 진짜 자기편인지를 가려내지 못하고 바닥민심을 살피지 못하는 대통령 자신때문입니다.

진보정권이 망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쓰레기 한번 버려 보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상 천지 고통받을 게 없어서 쓰레기 버리는 데 고통받나 싶겠지만.. '분리수거의 의무'는 이미 "국민의 4대 의무"에 준하게 되어 한 5대 의무쯤 된 것 같습니다. 감히 국민의 4대 의무에 비교될 수 있는지는, 아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분리수거"만 입력해도 나오는 너무도 많은 "종량제 쓰레기 속 개인정보 역추적으로 과태료 10만원 물게 된 사연"들의 숫자가 말해줍니다. 이 '분리수거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다고요. 나머지 "길에서 쓰레기봉투를 해체하며 분노한 지역자치단체 소속 인원과 그 앞에서 쑥스럽게 혼나면서 과태료 고지서에 통사정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주인 이야기" 같은 내용들은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글들이 많으니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이 '그저 본인들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를 위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보낸 쓰레기'를 검열당하고, 적지 않은 벌금도 물게 된 걸까요? 사연들을 읽어 보니, 가장 많은 경우가 "음식물 쓰레기"를 많든 적든 종량제에 포함시킨 것이었고, 다음으로 많은 경우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종량제에 포함시킨 것이었고, 기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에 양념 등 이물질이 묻은 것"을 분리수거하다 제지당하는 등의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링크 하려다가 게시글 당사자들께서 불편해지실까봐 그만 두었으니 한번 위 방법대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위법행위를 해서 벌을 받은 것일까요? 이들은 쓰레기 버리는 날과 시간을 어기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된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았거나 지정 장소 밖에 무단 투기를 했다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쓰레기를 쓰레기봉지에 넣어 버렸는데 그게 벌금으로 돌아왔다'고밖에 본인의 처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들의 처지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환경부산하 자원재생 관련 사업에 속한 관계자분들과 환경단체 여러분, 또 환경보호와 자원재생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쓰레기를 쓰레기봉지 안에 넣어 버려야지. 쓸 수 있는 자원을 쓰레기봉지 안에 넣으니 징계를 받는 거다!'라고요. 백번 들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주장에는 함정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이 좋다고 재생가능자원이어도,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쓰레기지 더이상 자원이 아닙니다. 재산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입장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볼 줄 아는 깨어있는 시민이 나타나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자원부족 국가 국민이 이 좋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볼 줄 모르다니! 분리수거를 생활화하여 자원재생에 동참하라'고 일갈합니다. 백번 맞는 이 말씀에 동조되고 따르는 시민들이 생겨납니다. 초기부터 이 말씀을 전하시던 분들은 누굴까요? 저는 환경 관련직업 종사자들과 환경부 정점에 있는 분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여기서 그것을 자원으로 보는 사람은, 그것을 취하고 분류하는 행위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거나 그런 행위들을 통제하는 업을 맡은 자들, 다시말해 관련 업계 종사자에 한정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들 눈에는 자원이죠. 이들이 시장경제의 원리 하에 매립지/소각장 사업을 수주받고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자원을 창출하여 그들의 이익이 됩니다. 이 이익이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도 가나요? 물론 쓰레기를 내 집에서 치울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고, 내 집과 먼 곳으로 가져가줘서 근린 시설이 쾌적한 간접적인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원 창출의 최선봉 역군으로써 통장에 10원이 찍히느냐? 글쎄요. 오히려 세금으로 이 간접적인 서비스 사용료를 더 내면 냅니다. 요즘 마트에서 기존 50원 비닐봉투 판매도 금지되고 전부 비싼 500원짜리 종량제로만 판매되더군요. 각설하고, 그렇다면 "모두에게 분리수거 할 것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끝까지 추적하여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하고 그것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은, 꼭 "전 국민이 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이 '쓰레기 판사'는 꼭 돼라"고 강요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판사 정도 되어야 이제 앞서 간략히 소개된 사연들 중에 나오는 "쓰레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재활용 가능했었으나 뭔가 새로 많이 묻은 쓰레기", "재활용 가능했었으나 뭔가 좀 덜 묻긴 했지만 그래도 끈적하고 더러워 보이는게 묻은 쓰레기", "내가 일부러 딴 걸 묻히진 않았지만 원래 안에 뭔가 음료같은게 있었던 용기였으므로 태생부터 뭔가 묻어있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음식물을 구성했었지만 단단한 물체라서 쓰레기인 것", "음식물을 구성했었지만 단단한 물체라서 쓰레기인 것에 붙어있는 말랑한 살점 및 오돌뼈", "자연물 신분을 유지했다면 음식물쓰레기가 될 수 있었으나 구매자가 한 입 씹으니 역겨운 상한 냄새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 휴지나 봉지에 빨리 뱉고 대충 싸여져 버린 일반쓰레기" 등을 냉철하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판검사에게는 법관양성소나 로스쿨이 있었다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쓰레기판사양성소 라도 생겨야 했을까요? 애초에 그냥 내 개인이 쓰레기 버리는 행위였던 것에 이렇게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고 커져버린 이유로써 위의 늘어놓은 것들이 타당하긴 한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크고 숭고한 가치이기에 개인의 자유롭게 쓰레기 버릴 권리가 희생되고 구청 직원에게 쓰레기를 낱낱히 검사받으며 물질적인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지,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종량제에 날짜맞춰 공무원들이 수거 가능하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혹시라도 현직 판사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한 번 환경보호와 침해받는 개인의 존엄성 등 이 문제에 등장하는 여러 가치들에 대해 저울 한번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가 느끼는 바. "이미 종량제에 담겨져 정상적인 경로로 배출된 쓰레기에 한해서는 징계성 추적 및 벌금부과를 하지 말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분리수거를 그냥 하면서, 문득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벌금이 있나?' 하고 알아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무단 투기 이외에 내가 무슨 쓰레기 버렸는지에 대한 벌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처음이고, 경험담들을 읽는 내내 참 가당찮더군요.. 도대체 남의 도시락 까먹은 쓰레기를 왜 까뒤집어서 "이 플라스틱 용기에 고춧가루 묻은 사실"을 왜 찾아내는건지 원.. 그래 자원 순환을 위해 선진국민으로써 일조하는 것 좋지만 말그대로 개인은 돕는거지 왜 벌금을 일반 시민한테 놓는지.. 수거작업 분류작업하고 매립작업 소각작업 그 일 하라고 종량제도 사고 세금도 내는데 왜 내가 이걸 무서워해야하는건지.. 쓰레기가 황금도 아닌데 이 쓰레기가 뭐라고! 두서없이 시작한 글의 마무리는 넋두리가 되었으나, 뜻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리수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대학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매번 pc방을 갈때마다 죽을번한 일있었습니다. 길가엔 쓰레기, 도로에서 빨리가는 차, 그로인한 소음, 좁은 차로 때문에 걱정입니다. 차로는 얼쩔수 없다고 치는데 빨리가는 차때문에 사고 일어날것 같습니다. 적어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에 과속 카메라만 설치만 해도 사고는 예방될것 같습니다. 이문제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의 문제점고쳐주세요


유트브차단 반대합니다 뭐든 제재가 왜이렇게많아요 민주주의국가에서

유트브차단  반대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많은곳에 공유해주세요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루타 돈벌이병원에 농락당하고 죽을수는없습니다 저하나로 족합니다!!!!!!!?????저는 sbs방송국 의료분쟁챠트에 멀쩡한허리 인천 부평 ** 병원에서 신경외과*원장의 잘못된시술받고 심각한신경손상에의한 의료사고로 나온사람입니다 현제 중추신경 뇌신경까지 파괴~~시안부인생을살고있죠~ 멀정했던허리 ~ 이곳에서시술받고 신경손상 의료사고를당해 하루하루 독한신경약 마약성진통제 등 수십알을먹으며 투병생활3년 어느덧 온갖약에 온몸은 만신창이~~ 힘겹게 하루하루시안부인생을 살고있죠 부작용전혀없다더니 인천**병원 *원장 시술시 신경을갈기갈기찢어놓고 아퍼비명지르고 의식을잃을뻔했던수술실 그날부터 온몸의 없던통증들 극심한고통과 마약성진통제 독한신경약을먹기시작한게 부작용없는건가요?? 허위시술기록지는 완전 거짓으로꾸미고 언제까지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봐야되나요!!! 멀쩡했던 한 젊은이의몸......이제겨우38살 허리시술 온몸의신경손상 뇌신경 중추신경 온갖신경 갈기갈기 찢어놔~~늘 누워지내며 독한약에의지 시안부인생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하는 무책임한 병원의 태도에 언제까지 의료사고를당해야만하나요?? 큰대학병원가보니 교수님들 하나같이 멀쩡한허리라 안타깝다는대~~ 왜 인천 부평 **병원에서 디스크파열이라해서 거짓 환자를겁줘서 신경은갈기갈기손상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 언제까지 억울하게당해야되나여? 내신경 살려내라!! 인천 부평**병원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제발 이곳저곳 많은공유바랍니다~~ 현제는 아주 위독한상태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부평**병원과  신경외과*** 원장고발~~~허위진단 무분별한 시술 수술 환자겁주고  시술사고  조작해 40대가장이 한순간에 시안부인생을살고 죽어가고있습니다


https://earth.nullschool.net/#current/particulates/surface/level/overlay=pm2.5/orthographic=-232.94,33.57,2380 순수 국산 맞다.미세 초미세 먼지 중국탓 말자.이기적인 국산들

미세.초미세 먼지 중국탓 아니네요


중고등학교 규정을 바꿔주세요. 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 학생들은 이 교복을 줄이거나 화장을 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이런것을 학교 교칙을 내세워서 잡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자유가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규정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고통받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거나 자신이 원하는것을 찾거나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규정에 따라 통제하는것이 아니라요 학생들은 일부로 선도부나 학교 교칙을 관리하시는 선생님께 걸리지 안으려고 등교할때 여학생들은 언덕을 올라가느라 올라간 치마를 더 내리기도 하고 화장을 지우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로 선생님이 보지 않는 시간에 화장을 했다가 지웠다가 치마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선 모범생인척 치마 길게 화장 안하고 했던 학생이 밖에 나가서 화장 하고 치마를 줄이곤 합니다. 학생들을 부디 이중적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학교 규칙에 얽매어서 시간을 소비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교복을 작게 사서 교칙에 맞지 않으면 시간과 돈을 들여 늘려와야 합니다. 이러한것들때문에 생겨난 선도부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선도부는 교사를 대신해 교칙을 어긴 학생들을 잡습니다. 일찍 와야할뿐만 아니라 선배들을 잡아 선배들에게 찍힐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생을 잡는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하고 당기라고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학생다운게 무엇입니까?화장 안하는것? 치마를 길게 입고 나니는것? 바지 통이 넓은것? 아닙니다 학생도 똑같은 사람 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개성과 자유를 존중해줘야하는 하나의 생명체 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닙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학교에서만은 자유롭고 개성있게 다닐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학생의 개성을 존중해주시고 자유를 지켜 주세요.

중고등학교 규정을 바꿔주세요


새상에 이런 군사재판이 있습니까 음주뺑소니사고 가해자를 도주할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 시켜 풀어주었다고합니다 사고를 당한 우리 동생 은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70일째 의식불명입니다 이런재판도 있습니까

음주뺑소니사고 가해자석방


정치/ 통일/ 등등..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과 중국인데 왜 주적들을 누락시킨겁니까? 국정원 보니 간첩파트에 북한이 누락되있던데 뭐죠? 그리고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때문인데 왜 일일이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는겁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위해서 지금 대통령 문재인이 들이마쉰다는 공약을 봤는데 거짓말이었나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못하면 공약을 하지 마시던가요. 지금 휴가 가있죠? 이명박근혜 보다 더 꽤심하네요. 좌빨만세!

대통령 문재인께 할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해결이 안되면, 지원해결방법이라도 대책마련해주세요. 예를 들면, 마스크착용비 지원, 공기청정기사용비 절감, 호흡기질환 미세먼지등의 이유로 인한 모든 의료비 지원 등 해결해 주세요.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혈관질환으로 고생하고싶지않습니다.


인간.말종 경찰에 조폭 경찰에 범죄자 경찰에 수사권 주지마라 자치제 하지마라 지금 툭하면 터지는게 경찰범죄다....그런 범죄조직인 경찰한테 왜 수사권을 주냐 왜 자치제를 하냐....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악법이다....그리고 경찰한테 줄 이유가없다 지금도 경찰이 지들 실적올릴려고 죄도없는 사람을 닥치는대로 끌고가서 한사람한테 죄를 7 가지나 씌우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인권유린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또 성추행도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나면 누명을 벗지를 못한다.... 지금 7가지나 경찰이 씌운 누명을 16 년이 되었어도 전혀 벗지를 못하고있다 경찰들은 벗기라고 하면 공무집행방해 한다고 또 공무집행방해죄로 쳐넣겠다고 개소리를 하고있다....또 비리도 난무할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찰한테 수사권 주는것은 자치제를 하는것은 서민을 전과자로 만드는길이다....경찰한테는 수사권을 줄게아니라 자치제를 할게아니라 경찰개혁을 해야한다 왜 이정권은 경찰범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개혁을안하냐....경찰한테 수사권 주지마라 자치제 하지마라 경찰 범죄에 날개를 달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

경찰한테 수사권 주지마라, 자치제 하지마라 악법이다


요번 승리 사건으로인해 경찰 검찰 판검사 그외 연예인 금수저등등 때문에 승리가 구속이안됬는데요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독립운동 하신분들 덕분에 이나라가 존재하고 시민들이 살아있는겁니다 그런데 이번사건으로 독립운동 하신분들은 개죽음 아닙니까? 나라가 이게 말입니까? 그들이있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데요? 정작 독립운동하신분들은 개쥐꼬리만큼 주면서 돈있는 금수저 연예인 경찰 검찰 판검사 이런비리는 어째서 잡지않습니까? 제대로 구속수사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독립운동가 분들은 개죽음인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sns에 사진도용을 당해 입에담기 힘든 각종 성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돌아오는 말은 해외사이트라 잡기 힘들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지금도 제 지인의 사진은 어디론가 퍼지고 있고 하루하루 너무나도 힘들게 버텨가고 있는데, 고소만 하면 모든게 끝날줄 알았던 제 지인은 경찰의 '무시하라'는 얘기에 허탈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현재 우리는 sns를 통해 손쉽게 전세계와 소통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헌데 이 sns사이트가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여성들이 버젓이 성범죄에 노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찰들은 이를 그저 '무시하라', 'sns계정을 없애라'는 등의 이야기로 '범죄'를 그저 해프닝으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네이버에 '트위터 도용'이라는 단어를 검색 해보십시오. 지식인에는 도용 피해를 입은 수많은 여성들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저 해외사이트라 수사가 불가하다는 답변들만 있을뿐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습니다. 텀블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가입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편한 사이트가 주로 도용에 이용되는데, 여기에는 사진 도용 뿐만아니라 피해여성의 집주소, 다니는학교, 키, 몸무게까지도 적어나르는 아주 악랄한 행동까지 서스럼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x변기', '노예' '걸x'라는 호칭과 함께 여성의 알몸사진과 얼굴을 합성한 사진까지.. 그들만의 세계에서 희롱하는걸로 모자라 개인 sns계정까지 알아내어 메시지로 성기사진을 보내거나 조롱하고 끝없는 희롱들... 어떻게 이런 심각한 성범죄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말입니까? 사진찍는걸 좋아했고,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린것이 죄인가요? 팔로우 신청을 받아준것이 죄인가요? sns를 즐겨한게 죄인가요? 저도 제 지인들도 전부 이번 일로 sns를 비공개 처리하고 실제 지인늘 제외한 나머지 팔로워들을 차단했습니다. 제 사진도 저 모르게 어떤 사이트에 돌아다닐지 모르지만 모르는게 약이다 싶어 찾아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 지인뿐만 아니라 여전히 위의 사례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발 이 여성들을 성범죄로부터 구해주세요. 해외사이트라 못막으니 당신이 눈감고 귀막고 사십시오가 아닌 제대로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sns에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기환경과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대기환경, 대중 협력,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발전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은 중국 북한 몽골 등과 공동으로 대기오염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대기오염 진원지중 하나로 우리의 대기 질을 개선하려면 앞으로 10년 내에 중국 50-100기, 대한민국 10-20기, 북한 몽골 각5-1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최우선으로 건설하고,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적극 도입하고, 사막에서 발생하는 황사 문제도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특히 중국 등 인접 국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탈 원전 정책은 즉시 수정되어야하며, 원자력정책이 일부 여론이나 환경주의자들에 의하여 시시때때 바뀌어서도 안 되고, 중요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국책사업이 정권에 따라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탈 원전 정책은 환경을 개선하려다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1t의 핵분열은 350만t의 석탄 연소와 동등한 에너지를 생산하며, 원자력발전 은 그 경제성 친환경성 안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가장 압축되고 선진화된 청정에너지생산기술입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을 60-80%로 획기적으로 늘려 석탄 등 화력발전을 대체하고 난방 교통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도 전기로 바꾸어야합니다. 우리 주변국들의 전력수요는 급증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 질은 중금속 등으로 더욱 악화되는데 이를 개선하거나 적어도 현상유지 하려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인접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합니다. 오랜 기간 세계과학기술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오늘에 이른 원자력발전은 가장 친환경적이며, 이제 황금기를 맞았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이상으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먼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가진 수많은 과학기술자와 정책입안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원자력기술 선진국이며 중요 원천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지금 세계 제1의 청정에너지 국가 중 하나는 프랑스로 전력의 70%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합니다. 우리는 현재 20-30%로, 70%이상 원자력을 이용하면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며, 중국은 우리보다 더욱 절박합니다. 앞으로 세계 전력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원자력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은 원자력 기술로 수백만 명이 먹고살 수 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 핵 기술 인력을 원자력발전이나 핵연료 제조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합니다. 장차 우리와 인접국들의 전력, 교통, 난방수요 등은 크게 증가 하는데 이를 석탄 석유 등으로 한다면 끔직한 대기오염사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술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중국 몽골 북한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설득하여 원자력발전소를 최대한 많이 건설하여 화력발전과 석탄난방 등을 대체하여야합니다. 대기환경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을 필요도 없습니다. 적극 설득하고 도와서 대기의 질을 개선한다면 그들도 환영할 것입니다. 또 여타 국가들에 대해서도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친환경성 안전성을 적극 알려 원자력발전을 건설하도록 하여 지구촌 대기 질을 개선하여야합니다. 후구시마원전은 안전성이 미흡한 설계로 우리와 다른 경우이며, 풍력과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하루 발전시간이 4-5시간에 불과하고 불규칙하여 이를 많이 생산하는 독일은 날씨에 따라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는 가정이 없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가정해보면, MB때 좀 더 미리 준비해서 4대강 사업 대신 원전을 10기정도 더 건설하고 중국 몽골 북한 등도 적극 설득해서 많은 원전을 건설하였다면 우리의 대기 환경이 지금보다는 많이 호전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기오염의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와 인접국들의 획기적인 원자력발전입니다.

대기환경, 대중 협력,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발전


돈을 저축을 할때 돈을 입금 시키지 않으며 전자화폐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온라인 저축


김정은이 믿고 통일을 꿈꾸는것은 기대난망이다. 그를 누가 믿겠나? 기존에 하던 미국의 고사작전이 평화통일의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저절로 민란이 일어나 폭망할텐데 굳이 돈 들여서 평화통일을 할껍니까? 김정은이"하와이 쇼"에 속지 맙시다.그냥 대북제제를 유지하면 돈 한 푼 않들이고도 통일됩니다.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남한통일부터 서두르십기오.남한 통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북통일을 기대합니까?

통일방법


이명박이 나랏돈을 다 집어삼키고도 보석금 10억원의 1%인 1000만원에 풀려났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구치소에서 석방을원할때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번에마련하지 못할상황일때 보증보험에서 구제해주는 방식이라는데 이명박은 해당되지않는거 아닙니까?나랏돈 몆백억을 횡령하고 국민들등처먹은 사기꾼을 보석금마저도 돈이없어서 가진건 집한채라고 또 사기를제대로치고 판사는 사기치는걸 도와주며 깍꿍하고나왔네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임기끝나면 집한채만 남나바요.이명박은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사람들은 몬가요? 명박이만의 특혜아닌지요. 강금원회장님이 생각이나네요.그리고 화가치밀어오릅니다. 강금원회장님이 수감시절 뇌종양으로 수술를받기위해 보석금을 신청했는데 그때는 받아주지않았었죠. 결국 뇌종양으로 고생하고 아파하다가 고 노무현대통령 서거하시고 풀려났을때 수술하고 몆년 안데서 생을마감하셨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 말은하고십습니다! 이명박을 다시 있어야할곳으로 보내주십시요. 적폐청산의근원인 이명박을 다시 교도소로 드려가게해주시길바랍니다!

보석금제도 이명박에게 적용된것이 어이없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표현 하는것 같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다름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공해는 당연하고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는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직장인들, 시민들이 일주일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는 주말마다 보고 싶은 서울의 광경이 집회로 뒤덮힌 모습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다양한 집회를 격주 혹은 한달에 한번 정도로 어느정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가끔 대한민국이 집회의 나라인가란 생각이 듭니다.

서울 시내 집회를 격주로 진행하게 해주십시오.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그동안 수만은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과거에도 중국은 한반도를 유린하였지만 현재에와서도 지속적으로 고통을주고있습니다. 저번 사드보복때부터 느낀거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랑 이미 적대관계로 등돌린거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로 인해서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말도 안통하는 짐승같은국가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에 해가될나라입니다. 국민을 지키시고싶다면 중국과 단교를하고 국제법에 호소해야합니다.

중국과 단교하자!


현재 일주일 중 휴일(주말)은 공식적으로 2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일(주중) 5일에 휴일 2일은 현실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휴일을 7일중 3일로 늘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일주일 중 휴일을 3일로 늘리자


요즘 어딜가든 도용을 하는데 신고를 해도 신고하면 끝이고 그 뒤가 없으니 도용이 더 늘고 있는거 아닙니까 sns에서도 쉽게 본인 몰래 도용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와중에도 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강력하게 처벌하면 도용이라는 것도 사라집니다.항상 도용 당하신분들 보면 심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하고 계시고 도용했던 사람들은 사과도 없이 계정을 폭파하면 끝입니다. 왜이러는지 아세요? 처벌이 약하거나 설마 도용인걸 걸리겠어? 걸리면 계폭 하면되지 라는 것들 때문에 아 해도 되겠구나~ 해서 지금 현재도 도용을 하는거에요

사진 도용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나랏돈 처먹는 산하기관이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문재인은 하루 빨리 기상청을 해체해라 사실 너도 하야해야하는거 알지?

기상청을 하루 빨리 해체해라


동래구 명장동에, 안락초등학교와 명장정수장 사이 주택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5년째 명절 하루이틀 빼고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떡국판매 차량이 새벽6시부터 확성기를 틀면서 동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3/10일 일요일은 새벽 6시 35분에 명장동 주택가를 돌았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여기 이사 온 4-5년전부터 새벽 6시부터 매일같이 명장동 주택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로 "재첩국~사고" 새벽마다 틀고 다녔습니다. 그때 차량번호가 흰색포터 3807 이였습니다. 그 당시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3년전부터는 "떡국~파소"로 판매물건을 바꾸어서 새벽과 아침에 확성기를 틀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도 96나 0786 (흰색 라보같음)으로 바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음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싶어하지만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 아닌가합니다. 그래서 새벽과 아침에 물건 판매목적으로 확성기를 트는 것을 단속하는 법을 만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일같이 같은 같은 동네를 같은 시간대에 반복해서 돌면서 확성기를 트는 행위를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새벽6시 ~9시 사이 아침에 "떡국~파소"차량이 매일같이 확성기를 틀고 다닌다면 아침 10시~12시 사이에는 중고 고물상 차량이 매일같이 확성기를 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고물상 차량도 5년째 거의 매일같이 확성기를 틀고 명장도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새벽과 아침에, 차량으로 매일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를 트는 소음유발 차량을 막아주세요.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서류 간소화 청원 현재 정부는 7 개 국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국가에 대하여 내국인과 혼인을 하였어도 아래와 같은 많은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1.기본 증명서 2,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3.주민등록 등본 4.혼인관계 증명서 5.가족관계 증명서 6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7.교제 경유서 8.범죄 경력증명서 9.건강 검진서.10.결혼 배경진술서11.초청자 소득현황 진술서 12.소득 증명자료 13. 신원 보증서 14.재직증명서 15.배우자 한국어 기초 능력 확인이나 제3국어 의사소통 확인서16. 배우자 출생증명서 17 배우자 부모 여권 사본 18 소개자 여권 사본 및 소개 경유서 상기와 같이 복잡한 서류 위와 같은 7 개 국가 이외의 국가는 혼인 후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하여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 받아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불공정한 것도 문제 이지만 이미 배우자와 양쪽 국가에 혼인 신고 후 배우자 입국 심사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이미 내국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록 외국인이지만 내국인이 받아야 하는 혜택의 일부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까다로운 서류 조건은 재외 공관의 영사의 권한 직권 오남용으로 내국인 배우자 국내 거주 입국비자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서류심사와 배우자 입국 허가를 조건부로 해 주든지 예) 가짜 혼인 시 즉시 추방 국내법을 어기고 미풍양속에 문제를 만드는 범죄 행위시 추방한다. 제2의 방법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 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항을 외국인과의 혼인 이전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 활용을 하는 방안 그렇게 하면 외국인이나 내국인 모두 정부 법률 규정에 위반이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내국인 배우자 초청 서류심사 문제가 발생하여 배우자 미 입국 사태로 고통을 받는 국민이 있습니다. 재외공관 영사의 비자가 불허되면 현행 규정으로 6개월 후 재심사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너무 긴 어려운 시간입니다. 형평성 있는 서류 심사로 간소화 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 서류 간소화 청원


노무현이 만들어논 나주혁신도시에서 살고있는 1인이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못살겠다 18쉐키들아 이런걸 도시라고 만들어 놓았냐 제인아 너도 얼마 안남았다 좀 있으면 네 친구 무현이 뒤따라가라....

전남나주혁신도시악취민원


역전세난 대책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 과정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 한쪽이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왜 왜 왜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인가요?? 2016년에 자유한국당 김현아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 3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정말로 저출산 대책이나 미혼으로 살려하는 젊은층에 대하여 생각들을 하고있는게 맞습니까?? 꼬박꼬박 임대기간 끝나면 전세금이나 제때 돌려주는 그런 임대인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거 같습니까?? 지금 깡통전세 대란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며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요?? 소송비용도 없어서 끙끙대며 하루하루 버티는 서민들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바로바로 판결이 나고 진행이 되던가요?? 등기부등본상에 패널티를 주던가요. 왜 아무것도 없는거지요?? 임대인들이 다른 임차인구할때까지 어쩔수없다. 돈없다. 이런말하며 버티면 끝인 전세때문에 선택권이 없어 억지로 과한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만하고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일푼으로 누구의 도움없이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결혼하여 이런상황에 애를 낳으라구요??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령을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피가 마릅니다.


CCTV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없음 처분은 명백한 감찰 대상이 사료가 됩니다.

방용훈사장 수사한 용산서 담당경찰과 검사 감찰 요청 합니다.


건국대 학생이 시위 등을 벌인 일로 퇴학 당해, 소송으로 퇴학이 부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학교 측의 항소의 이유로 복학이 거절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시건과 관련하여, 판결 주문에, 학교의 어떤 지침에 학생이 학교의 허가없이 시위를 벌인 것은 무기정학의 사유이지, 퇴학은 지나치다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판결 주문을 본 것은 아니고, 보도를 통해서 본 것이라서) 학교 지침이 헌법이나 상위법에 반할 수는 없는 바, 퇴학이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할 지라도, 부당하게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칙 및 관련 지침 또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에게 블복종이 학생의 처벌의 이유 중 하나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서 밝혀,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학칙 포함, 학내 잘못된 행정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이는 이 일뿐 이나라 모든 대학교의 행정이 포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심의 퇴학 무효 판결 이후에도, 학생의 복학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은 이유가 항소때문이라고 하는데, 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나, 법을 악용해, 상대방의 기회를 앗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포함한, 이익을 침해하는 일을 합법의 테두리에 두려는 의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항소의 사유가 또 다른 것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학교에서는 표시한 것 같은데, 학생이 이긴다면, 항소까지 복학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1심에 주장한 사유로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법리적으로도 애매한 말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핵심으로 돌아가 최초에, 그 학생이 시위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 학교 측의 비리에 대해, 학교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하위 사실이 아니라면, 오히려 책임을 다해야 할 쪽은 학교 측인 듯 싶습니다. 또한, 학내 문제로 총학생회장 선거 문제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4학년 재학생 수를 지금까지는 포함하지 않았은 관행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총학 회장으로 당선되니, 4학년 재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관행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관행이 있다면, 이슈가 되어 급히 변동이 되지 않는 이상, 의견의 수렴 등을 거쳐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됨이 마땅한데, 특정인의 탈락을 목적으로 관행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이나 권한을 오남용하고, 아전인수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만일, 학교의 조치가 위법에 까지 다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무를 본다고 숲을 놓치고 가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손배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잘 몰라 더는 추측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초에 이 학생의 시위는 학교의 비리 고발이었는데, 학교는 그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은 채,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정작 잘못은 학교측에 있습니다. 이와깉은 권한의 오남용은 비단 학교에서만 일어 나는 일은 아닙니다. 권력의 배분이 비대칭한 곳에서는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아가 아직도, 이 21세기에, 2019년에 일어나는 구시대적 사고와 관행이 하루 빨리 근절되어 그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부당함을 밝혀주세요(건국대 학생에 관한 보도를 보고)


가로등에 미세먼지기능을 넣어봐요. 그리고 그것을 표준화해요^^

가로등에 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넣어요.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들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때가 어느. 때인데 자유총연맹 등 관제단체 데모단체 유지하는가? 국가돈으로 만든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이와 유사단체들 모두 해체하라! 정부가 아직도. 정신못차려서야! 우리국민이 이젠 이따위 단체를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들 눈엔 거지때에 불과한 이념 구걸단체로. 보여진다! 한심한 작태다! 도대체 국가가 이렇게 시대착오적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할 뿐이다! 이젠 아예 반국가단체로 변질돼 있다! 그런데 국가는 멍청하니 있다! 분명 여기에는 범죄자들이 개입되어있다! 관련 공무원들. 처벌하라! 국민 민생 파탄지경인데 미국성조기들고 주말마다. 도심지를. 어지럽게하는. 반국가세력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서울시나 경찰! 이러니. 틈마라면 외세들 끌여들여. 나라를 망하게한 한반도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았는가? 친일세력들이 나라팔아먹은지 100년이다! 또다시 나라 망쪼가 들고 있다! 국가가 이를 돕는다면 이건 현정부의. 책임이다!

재벌이된. 관제데모 단체들 이젠 없애라! 한심하다!


**** 미국 조지아 달턴공장에서 태양광 솔라패널 신설 장비 시운전을 했습니다. 구조는 ****->****->2차 기계업체 혹은 2차 전기업체->도급 기계업체 혹은 도급 전기업체->하도급 기계업체 혹은 전기업체.. 이런식 구조입니다. 물론 하루 15시간, 2개월가량 일을 했지만.. 힘없고 능력없는 하도급업체라 받지못하는 임금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업체 이름은 거론하지 못합니다. 거론하면 그 나쁜 업체는 또 다시 화살을 하도급업체에 겨냥을 할테니까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에 대한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1차, 2차 업체는 이상없이 지급이 다 되었겠죠.. 하지만 1,2차 업체에서 받았다면.. 그 이하 하도급 업체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있듯이 근로시간 초과를 하였고,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억울합니다.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는 순수한 노동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를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안되겠죠. 뭐 위의 업체가 힘없는 자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1,2차 업체의 정당함인가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에 대해서 1,2차 업체.. 기계업체, 전기업체.. 해당업체를 조사하여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 없이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관리자님은 절대 회사이름을 별땡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공개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혹은 임금을 받아야하는 권리를 침해하시는 행위입니다.

아직도 인건비와 임금을 떼먹는 아주 쓰레기같은 회사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1차, 2차 업체들을 조사하여 정상적인 지급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윗층에서 나는 층간소음은 저주파 소음으로 몸을 진동시키며 나는 소리라서 매우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을 멈출 방법은 없습니다. 윗층가서 좀 줄여달라고 읍소하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읍소를 했음에도 줄여들지 않았을땐 매우 고통이 증가합니다.또한 또 읍소했을때 윗층이 기분나빠서 더 큰소리를 내는경우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옆에 남자가 처녀 엉덩이를 만져서 이와관련법이 없기에 엉덩이 그만 만져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엉덩이를 만지거나 더 만진다면 이 처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살하고 싶을정도로괴로울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성폭행 당하는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영어를 돈벌이로 하는 학원이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겁니다. 그 많은 앱들또한... 그것들을 보다보면 도대체 왜 저걸 학교에서 못 가르치고 따로 돈을 들여서 배워야 하는건지를 묻고 싶어집니다. 아마도 학생들은 묻고 싶을겁니다. 영어는 왜 공부해야 하나요? 교육의 목적은 그냥 대학가기를 위함이고 시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 아이들은 초등6년, 중등3년, 고등3년동안 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함으로서 얻어지는 것은 희망이나 인생목표가 아니고 결국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일뿐입니다. 수학은 기초 개념은 없고 공식암산에만 치중되어있고 문제집이나 풀어대는 것이고 영어는 외국인들조차 알 수 없는 난해함에 혀를 차게하며 어디 나가서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쓰레기가 됩니다. 누구나 고등학교 3년까지 졸업하고나면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최소한 아이들에게 사회에 나가서 활용이 되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3년이건 2년이건 그 시간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돌아보면 정말 뺑이치고 왔다라고 하듯이 학교교육이 학문을 위한 목적도 실용화를 위한 목적도 아닌 그저 대학을 가기위한 것이고 대학은 취직을 위한 것일뿐이라면 도대체 그 긴 시간을 공부하게 할 이유가 뭔지 묻고 싶네요 아이들의 시간은 성장이 되어야 하고 그 시간은 소중히 일궈가야 하는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일제에 남겨진 교육잔재를 그대로 두고 볼 참입니까 언제까지 교육이 돈벌이가 되도록 학교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겁니까 일하십시요 교육청 여러분 !!!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세우고 새로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영어교육.. 그 많은 영어교육프로그램이 잘못됐다 말하는데...


승리 군입대 연기 시켜라 .의경은 4-7월달 되야 갈수있어서 일부러 현역 가는데 경찰을 안막냐?!! 승리가 군입대를 하면 군법을 받기 떄문에 그리고 일반인 시선과 기자를 피할수 있기 떄문에 일부러 현역 가는거다. 무슨 사건도 아직 해결을 안했는데 군입대를 시켜주냐! 말이 되는소리 입니까?

빅뱅승리 군입대 연기 시켜라 !의경은 4-7월달 되야 갈수있어서 일부러 현역 가는데 경찰을 안막냐?!!


경찰.검찰은.조사일람표를.은폐조작했다

경찰.검찰은.조사일람표를.은폐조작했다


세상치졸하고 비겁한 한유총 조선일보 기자들,자한당 일부비리 적폐 국회의원들,,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 조선일보 기자들은 기자도 아니고 방씨 일가 집을 지키는 충견에 불과하다..개소리는 뭉둥이가 약임을 우리 전국민이 여야 할것없이 그들에게 일깨워 줘야 할것이다 유은혜장관..박용진 의원.아빠 엄마 지지자들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뚝심으로 이겨내실거라 믿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저들을 응징해줄것을 청원 압니다

(한유총의뒷배)조선일보 방씨일가..자한당 일부 국회의원..악의축으로 분류하고 적폐청산.전 국민이 정부를 도와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우리힘으로 그들을 끌어내리고 단죄할수 있는 법을 우리힘으로 만들어 냅시다


요즘 누구나 미세먼지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욱 심화 될 으로 예상됩니다. 얼마전 인공구름이 이슈화 되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뉴스을 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하루 이틀만에 끝나지 않을것이라면 고층빌딩 마다 물 분사기 설치해서 미세 먼지 예보시간에 맞추어 작동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름에 도심의 온도 상승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파트 옥상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노즐을 통해 물 분사하면 샤워터널을 보는듯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청정감은 스트레스 저감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도시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이 탄생 할 수도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수고하세요.

미세먼지 대책 제안


신남방정책,,동남아전부랑 좋은관계맺는건좋다,, 대신 관광비자건,일자리비자건,,,강화좀하자 동남아인구들,아시아인구들이 얼만줄은 알고있지? 물론 수출쪽으로만 보면 무진장 좋겠지,,, 대신 우리나라로 몰래 들러와서,아님관광비자를 빙자한 일자리들,,,이것못막으면,나라작살나는거 순간아니냐? 지금도 노가다판,공장,농장등 전부 불체자등 외노자들로 자국민은 일할자리가없는거 잘알고있긴하지? 노가다하던 나도,노가다판이점점 중국화 러시아화되어서,다른쪽일자리를 기웃거리는대,, 차마,아는지인.편의점,알바는못하겠더라,,, 있는 알바들도,내보내고 부부둘이서하고밤에만,알바쓰는대,,,그알바얼굴을모르는것도아니고,,, 정말 못하겠더라,, 식당들도,주문받는애들보면 이곳이 한국맞나? 할정도고.... 눈에보이는,안마방같은곳은 들어가면 전부 필리핀? 아가씨들만 있고,,, 어떻게,대한민국이란곳의,저임금일자리라는곳은 전부,외국인이란말이냐? 신남방정책이다뭐다해서,,쉽게 들여보내니 이런현상이생기는거아니냐? 오히려 니들이 허가해준,외노자들조차도,불체자들로인해,일을못하고있는 실정 ,,,알고는있냐? 예전에는 그랬다,, 다른일 준비하기전 잠시...학생들방학때 알바,,나이가좀있어서 다른곳들어가기가애매할때,등등 노가다라도 가서,당장의어려움이라도 일단막자,,,, 지금은? 노가다? 전부 외국인들뿐이다,,,몇년?아니몇개월눈치로배워서 팀장한답시고,남들보다 단가 후려쳐서,일맡으면? 자국민들 관광비자로 싹 들여온다, 한국인들? 쳐다도안보고 지들끼리 일하고,번수입 지들나라로 전부 송금한다,,품질?별로신경도안쓴다,,, 이게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긴하는거냐? 노가다했으니 끝나면 막걸리라도 한잔해야,동네상가도 돌아갈텐대,전부 송금만하는대,,,, 이런거방치하면서 경제 좋아지길바라냐? 여름되봐라 뭉쳐서 돌아다니거나,,,편의점같은곳서 여러명 술이라도 먹고있으면,,,남자인나도 겁난다,, 사고치고 도망가면? 불체잔대 어디가서 잡으라고? 말이길어졌는대,,무튼 대한민국이다,,,대한민국,잘살자고 대통령뽑아놧는대,, 이사람은,자국민저임금층은,아예 쳐다도안보는것같다,,인권변호사출신? 대한민국국민의 인권은,내팽개치면서,,, 청원란도 만들어만 놓고,,쳐다보지도않는거같고,,,,니들나라국민이 먼저다.. 인권도 좋고 세계화도좋다ㅡㅡ일단내나라에서 ,일좀할수있게,,,이곳이 다른나란가? 이런생각안들게좀 해다오

신남방정책이고뭐고 다 좋다 불체자좀 내보내자


청원 개요 : 전국의 모든 마사지 업소 페쇄 에 관한 국민청원서. 우리나라 전국 .시.군 도시에 서 성행하고있는 마사지 업소 페쇄 하여 주세요, 마사지 업소 는 성매매 을 암압리에 하는 곳이 많습니다, 간판 상호만 건전 마사지 퇴페 업소 가 아니라고 하지만 마사지 업소 는 절대로 신뢰 하여서는 안됩니다, 건전한 사회를 민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사지 업소 페쇄 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허가를 인가 하여서는 안됩니다, 전국의 모든 마사지 업소 성매매 천지 입니다, 전국 모든 마시지 업소 퇴출하여 페쇄하주세요 !

전국 모든 마사지 업소 페쇄 하여주세요 -국민청원서 !


민생을 도탄에 빠트린 촛불정권 지금 국정이 어떤 상황인지는 촛불 정권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소득 주도라는 이상한 경제 실험을 하다 나라 경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다.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이다.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빈곤층 근로소득이 37%나 격감하는 믿기 어려운 참사까지 발생했다. 탈원전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멀쩡한 4대강 보를 부순다며 격앙된 반발을 부르고, 미세 먼지는 속수무책이다. 선거용으로 세금을 무려 24조원 묻지 마 식으로 살포하겠다고 하고, 북한 비핵화는 가짜 쇼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이 쓰러지고 상가는 임대광고만 나붙는 빈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소득주도가 아니라 세금주도다 세금 주도는 고기잡는 방법을 가리키는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꼴이다. 백성은 잡아주는 고기만 바라는 배급사회로 가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8/2019030803207.html

민생을 도탄에 빠트린 촛불정권


취업이 너무나도 힘든 현 세대의 젊은이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게 있습니다 바로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계약직등이 받는 사회적 및 사내 불이익과 차별도 심하지만 아웃소싱을 통해 회사에 파견되 근로중인 근무자의 경우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회사 직원들과 격리된 차별적 대우를 받고 근무하며 6개월 1년 파견기간동안은 퇴직금또한 한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저 사용하기 쉽고 쓰고 버리기 편한 방식으로 젊은이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아웃소싱을 없애주세요


우리 나라는 인구가 북한애 배다 우리 나라는 교육 수준이 북한에 몇배 높다 우리 나라는 돈이 북한 보다가 몇배 많타 그런데 우리 나하는 작전권도 없다 무장해제된 나라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만드는 장거리 미사엘도 못만든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만드는 핵도 못만든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처 내려 오면 우리 임의 대로 대처할수 없이 미국군 옵빠 자들이 처내려 와요 도와 주세요 그러면서 매년 조공 안보비 바처야 한다 언제 까지 ?? 영원히 고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 미군 철수 자주 국방  ▣


소득에따라 지원받는분들도 있겠지만 지원못받는사람들 심정좀 알아주세요. 똑같이 의료보험내고 누군받고 누군못받고 갖고싶어도 비용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시댁에 눈치는 눈치대로보고 난임이 죽을죄입니까. 속상하고 또 속상하네요

난임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에서 GS25에서 3년째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있는 23살 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멤버십 한도에 대해서 올려봅니다. 멤버십 한도가 생긴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반정도 된 거 같아요 근데 손님들도 멤버십 포인트는 많은데 1년에 다 쓰지를 못하세요 포인트를 적게 받고 하루 사용은 1회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불편한 점은 이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계산하는 시스템에서 실수로 현금키눌러서 다시 결제를 해야하는 경우에 다시 할인을 적용을 못하는 부분에대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면 손님들도 불만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다시 결제를 하게 될 경우에 한번씩 멤버십을 제한 없이 사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째 GS25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느끼게 되더군요 손님의 불만사항도 맞다는 것을요 문제인 대통령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편의점 멤버십 사용제한헤제


미세먼지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됍니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 작은 공원등을 미세먼지가 없는 곳으로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ㅡ미세먼지를 잘 흡수하는 나무 ㅡ조형물을 이용한 공기정화기 ㅡ미세먼지발새 환경 제한 등 을 활용 한다면 작은 공원이나 구조물을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심민들이 잠깐씩이라도 마음놓고 숨쉴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대피소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 사회주의자 치하에서 출산이라 ?미쳐냐 문재인 치하 개한민국에서 애을 낳으면 애는 문가 주사파 정권 노예가 되어 착취당하며 살것인데 출산파업이 답이다 국민을 공무원 노예로 만들려는 맛간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치하에서출산?


현재 이혼한 상태로 매월 전배우자에게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계좌이체이고, 꾸준히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연봉의 2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사실상 양육비 + 지출이 연봉의 50% 이상이 되는 부분부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제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양육비 1000만원 + 지출 1000만원 측 2000만원 이후부터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거고, 같은 연봉의 다른 사람의 경우 지출 1000만원 이후부터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전배우자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할 때, 전배우자는 받은 양육비만 지출하면 연봉의 1% 지출부터 연말정산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차라리 양육비 지급분을 급여 인정분에서 제외하고, 전배우자에게는 지급받은 양육비를 수입으로 인정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양육비를 별도의 절차를 거쳐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양육비 지급기간은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정년이 올 때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마도 지출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정년까지 받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지출을 많이 하면 되겠지만. 타인과 다른 기준으로 대해지는 것은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오니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혼가정 양육비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불평등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 ↑ 요런 짖꺼리 하다가 민주 열사 독립 투사 김재규 장군의 의해 사살 당했다

★ 18년 집권 박정희 제산은 얼마나 될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