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바꼈다지만 학교 폭력과 비행 청소년은 여진히 문제다. 최근 대전에 대흥동 근처에서 손을 잡고 인도를 걷던 20대 연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10대들이 무면허로 몰던 포드 머스탱 차량이 난폭운전으로 인도를 덮쳐 연인을 사망케 한것이다. 더 안타까운 건 그 20대 남녀는 그날이 데이트 첫날이었다. https://youtu.be/bDGmoWtTuQw 90년대 학생들간에 경쟁교육이 부추긴 결과가 낳은 교내 왕따는 이젠 격변의 세월을 거쳐 SNS의 바람을 타고 더 지독하고 흉폭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인천에 한 여중생들은 폭행 동영상을 촬영해 SNS로 퍼나르고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집단 이지메영상을 촬영해 히히덕 거리며 공유하는 실태다. https://youtu.be/i2gmw9939Do 문제는 이러한 아이들의 사건을 제대로 다잡아 줄 어른이 이 사회에 있냐는 것이다. 최근 사회 일면을 장식하는 여러 사건들만 봐도 그렇다. 버닝썬을 비롯한 최근 사회사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 할 정도다. 라이젠7 1700 서밋리지의 등장으로 옥타코어가 대국민에게 보급되면서 진정한 멀티태스킹 시대를 살아가는 멀티 국민들이라 하지만 요즘 뉴스들은 도무지 감당 못할 수준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중국의 미세먼지바람에 코와 입을 막은 국민들은 잇따른 대형사건 돌풍 속에 김학의 수간론까지 뜨거운 이슈로 재기되자 "이젠 눈과 귀까지 막고 다녀야겠다 살지를 못하겠다!" 라며 분통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언론의 비행선에 실린 중무장한 거대 사건폭탄들은 자비가 없다. 실시간으로 사회에 무방비로 투하되며 폭파되는 불꽃 화염 속에 드러난 오염 된 사회 민낯에 국민들을 그만 무릎꿇고 주저않게 만든다. "그럼 그러치... 정말 진을 다 빼는군요." 언론의 핵사이다 보도에 따른 들끓는 국민적 분노와는 달리 경찰의 김빠진 밋밋한 수사결과에 국민들에 한숨섞인 자조어린 말들이 오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사건에 관심을 뗄 수 없고 투쟁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때문이다. "김학의 별장사건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말 피해자인가?" 지금도 일각에선 이같은 주장이 일고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장 위치가 보면 외진 근교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까지 여성들이 납치를 당한 것이 아니고 다들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본인 의지로 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애당초 그쪽 사람들과(권력자들) 친분을 쌓은 사람들끼리일텐데 거기에 과연 피해자가 있냐는 것이다. 사건 현장에 있던 당사자가 아닌이상 그날 일에 관해선 아무도 모르며 아무도 함부로 언급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언급 할 수 있다면 최소한 그 사건 동영상을 본 검찰정도란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실제로 2013년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에선 동영상을 봤고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다. 지금도 그 검찰의 수사결과로 인해 국민들은 그날 김학의 별장에 피해여성이 있다 없다는 막말과 2차 가해 공방이 오가며 사회분열이 일고있다. 그렇탐 이토록 사회분열로까지 치닫는 김학의 사건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반 갈라지는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피해자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별장의 위치와 여러 신분관계 그리고 납치에 의한 성관계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 등 사건 정황으로 보아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와중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어떤사람인지에 대해 이 사회와 국민들은 그 사람의 뚜렷한 신분조차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김학의별장같이 이른바 대국민 사건 도마에 오른 사건에는 피해자의 신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같은 권력사건은 수사에 권력에 개입 되는 역사적 패러다임으로 볼 때 사건정황을 국민된 시각에서 정확히 읽고 파악하여 국민의 눈이 지속적으로 따라 붙으며 이해하여야 사건이 명확히 규명되어지고 그로 인해 사회가 뚜렷한 목적지점을 향해 변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18년엔 현재 감옥에 수감중인 안희정 강간 사건이 사회에 고발 되었다. 김지은이라는 한 용기있는 여성의 결단력있는 선택이 그같은 우리 사회의 악마를 교도소로 잡아 넣은 것이다. 그 앞전엔 용감한 여성의 상징 서지현 검사의 거대 권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성추행 폭로가 있었다. 이같이 뚜렷한 피해자 신분과 사건 정황을 낱낱이 전해들은 국민들은 지금도 사회 성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사회적 투쟁 중이다. 그러한 권력에 맞서 싸운 사건과는 달리 이번 김학의 사건은 이상한 점들이 많다. 그것은 언론보도부터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최초엔 '성접대' 라고 했다가는 나중엔 '강간과 마약' 이라고 한다. 그러다간 집단으로 '윤간' 을 했다고 하다간 요근래에는 짐승과도 성관계를 시킨 '수간'을 했다고까지 하니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벙벙해질 따름이다. 뚜렷한 피해자가 사회와 국민 앞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블라인드 속 은밀한 폭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며 당초 고위직 공뭔의 일탈 정도로 시작 된 사건이 흡사 독일 아우슈비츠에 버금가는 생물학적 실험범죄에까지 치닫으니 뚜렷한 피해자가 없는 지금에 이 모든 걸 국민이 100% 진실로 받아들이기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국민들의 입장이다. 때문에 지금도 김학의가 강간을 했다. 아니다! 그냥 합의하에 성접대를 받았다! 등에 국민적 논란과 사회분열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강간 피해 여성이 당당해 질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기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 여성사회학자의 말이다. 위같은 문제 때문에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들은 사회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것 같다.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과 받아들이는 국민간에 여러 복잡미묘함들이 실타래처럼 엮여 이 김학의 사건을 더 복잡하게 꼬이게만 한다며 국민들은 말한다. 결국 동영상을 보고 수사한 검찰과 당사자들만이 진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과거 동영상을 보고 수사한 검찰들은 무혐희판단을 내렸다. 피해자 신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검찰의 말을 신뢰하기로 하고 사건은 끝을 맺는다. 그런데 최근 경찰 측에서 당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이상한 증언이 나왔따. 당시 동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동영상 속 가해자가 김학의라고 했다. 블라인드에 가려진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등장해 눈물로 호소까지 한다. 이제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은 알쏭달쏭한 미궁 속으로 빨려든다. 결국엔 진실은 국민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는 게 국민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학의란 한 권력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완벽한 사회적 조리돌림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가 어디서 잘먹고 잘살든 이번에 확실한 치욕은 돈독히 맛봤다는 사실 하나다. 여기서 일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다간 잠깐 잊혀진 손혜원과 서영교도 생각하다간 곧 스크린가를 가득 메운 김학의를 보며 중얼거린다. "김학의 저녀석.... 왕따 당했나?" 최근 10대들의 일탈과 폭력적인 영상촬영 교내 왕따가 사회적 문제다. 그 10대 가해자들이 도무지 왜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어른들은 손사레 친다. 그리고 김학의와 사회 앨리트란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김학이가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시작이요 끝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청와대에 묻지않을 수 없다.

😈김학의 사건, 본질에 본질을 묻고싶습니다.


최근 버닝썬 관련 영장 기각 문제로 사회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복용과 폭행문재로 검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의견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어처구니없는 문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재판부의 객관적 판단에 문재가 있음에 법조인들과 국민들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판부의 개혁을 만들어 주십시오.

재판부의 개혁을 원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4세 취업준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IMF에서 한국에게 경고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입장으로는 한국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하셨는데 다들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일자리도 부족해서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20대라고 하면 어르신들께서는 한창 좋을 때라고 하시지만 요즘 시대에는 정도 차이일 뿐, 20대도 괴로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0대가 성인의 청소년기라고 생각합니다. 무럭무럭 성장해야 할 나이에 취업이 되지 않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아주시고, 직업을 세분화시켜 일자리를 창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통령님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신 80만 일자리 창출의 최선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 수준에 비하면 최저 시급이 더 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가도 매년 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압니다. 그런 어려운 직무들을 국민을 대표하여 수행해달라고 대통령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아 안정시킨 후에 시급을 올린다고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직업을 세분화까지 시킨다면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https://~' 사이트와 '유튜브' 같은 SNS를 규제하시는 것보다 물가가 안정이 되고, 직업을 세분화 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된다면 당연히 저출산 문제도 사라지고,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이민을 선택하는 국민들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IMF에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한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지말아주세요.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으실 뿐더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타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국민이 항상 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자국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십쇼.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온 국민이 필요로 하는 대답을 피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말에 두서가 없었던 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IMF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주세요


sns를 통해 정부를 비방햐고 나라를 어지럽힌 무리들이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막말들은 미래의 새싹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할수도 있습니다. 요즈음 소위 초딩들도 sns를 통해 보고 배우고 있는데. 남들이 알수없다고 갖은 유언비어나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인터넷문화와 자라나는새싹들을 위해서라도 유언비어나비방을 함부러 할수없게 하기위해서 라도 실명으로 sns 글이나댓글등 올릴수 있게 하여주시길바라겠습니다

포털사이트내 댓글  실명을


보리새싹 등 대기업에서 안팔아서 네이버쇼핑같은 제주도(성분대체해속여파는)강원도(강원도흙섞이고)직거래등으로 구입시 식품에 흙 섞이고 불청결해 소비자 건강 피해 심해요 청결개선부탁드려도될까요? Gs cj 롯데마트..등등등.. 대기업 제품엔 흙 머리카락들어간 지저분한것 안팔잖아요 해외직구로 식품을 사야하는 상황이..국내 대기업제품 아님 넘 살때마다속아서 이젠 못사고요!

제주도 강원도 보리새싹 등 제품 흙씹히는등..불청결 심각해용


북한이 영변시설폐기외에 핵시설에대해 더 양보하기를 꺼려한다면 그리고 미국이 영변에다가 하나 더 요구한다면 핵문제 말고 차라리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 비핵화협상에서 폭넓은 평화협상으로 발전시켜 회담의 돌파구를 찾아보자 어차피 북한도 정상국가로 큰 걸음을 하려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북한이 이를 협상카드로 미국과 대화에 나선다면 트럼프로 자신이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킨 역사상 최초 미국대통령이라고 떠들며 좋아할거고 문재인대통령도 북한의 인권개선을 협상카드로 중재하여 이루어낸다면 큰 업적을 쌓을 것이다

영변핵시설페기 + 북한 인권개선 vs  일부 대북 경제제재 해소


네이버 게시판 없애 버려야 합니다 . 친일매국노 일베충 뉴라이트 개독 나베당 잔당들이 완전히 개이버 게판을 점령하여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생산 남발 하며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을 이간질 분란을 초래 하고있습니다 네이버에 제재를 가해 주세요 도가 지나치다 못해 분노 합니다

네이버 게시판을 없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제글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으나.너무나 답답해서. 복지 혜택 청년실업등.또한 만34세이하 이기준으로 그럼 만 35세이상 만 50세은 사각지대에 있읍니다.취업도못하고 경력,뚜렷한 기술도 없으면 잡부로 인력사무소 나가도...40대 이상도 어느정도 기술력 자격증 보유한 분들도 계세요 젊은 층이 점령했기때문에..젊은청년은? 물론 열심히 근무도하고 가장으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친구도 보았어요 그러나 이런친구들도 점점 힘들어지니.안좋은쪽으로 생각하는 .... 열심히 일하고 하루 벌어 끼니 해결하고 공부 열심히해서 공무원하면 된다는 아이러니 생각으로.. 그저 유흥으로 앞으로..문득 20대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않고 열심히 그러나 반대로 30대이상 부터 50대 분들이 물론 이분들이 놀자고 실업자되는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울며겨자먹기로.하루하루 생활하자,내귀염둥이걱정없이살자하며 버티는데 기술을, 배워서.공과금.내고.생활비등.인력사무소 나가면 내국인보다.외국분들이 넘쳐나고. 우리나라 현재 30~50대가 주측입니다 고령화 사회 초고령사회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저렴한 인권비.외국분들은 힘들더라도 근무하시니까요 이력서 지원하면 부결 되고 있읍니다.혼인 하여 가정을 생활하는 국민이.한 정부에 구제 받고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의 부결되고 햇.사x바꿔등 ..소득은 있고 신카 사용하고.부결되고 신용불량도 아닌데 우리나라 국민을 외면하고 타 외국인 환영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술력도 최강이라 자부합니다 제가 청원하는건 35세이상 55세 중년층. 이부분을 요청합니다. 제 글에서 문제점이 잇으면 정말 죄송하구여 저도 열심히 살아갈려고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래 너네 우리나라 통치권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는 당신들 혼란만을 조장하여 깨끗한척, 지들은 쏙쏙 잘도 빠져나가는 것들 제일 못된것들이지

운영을 못해도 드럽게 못하네


초. 중. 고 국가 무상 의무교육화 인 공산주의 주입식교육의 시대에는 이런 논리의 학교도 나와야 합니다.... 대학처럼 수강 강의 신청제도가 그것인데요?? 무상교육 내건 민주당이 교육비 다 충당할 건 아니죠?? 그럼 학부모가 충당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상 보육으로 재정낭비하다가는 학생들이 나이먹고 국가에 강제적인 희생 (교육비) 내놓으라는 법도 있을 겁니다.... 그걸 방지 하기 위해서 학생들도 선택과목을 없애도 진짜 자유주의적인 방식인 선택수강제도 또는 역사 왜곡이나 못가르치는 선생님 투표함에 건의 하여 퇴출시키거나 하는 제도도 있어야 됩니다... 공교육은 이미 옛날부터 무너진지 오래고요.... 민간인 사찰 피해자 가족들을 담보로 무상교육 하는 시대도 이미 지났습니다... 이런게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얘기지요..... 초. 중. 고교 모든 과목 선택수강제 찬성 합니다....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한 자유주의적인 교육이 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루에 한과목만 수강해도 되는 그런 선택제 수강교육 입니다.... 이거 반대 하면 학부모들과 선생들 그외 교육관련 공무원들이 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교 공교육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이 글은 청와대의 청원내용은 아니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 몇자 적어 봅니다. “친족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연좌되는 어떤 형태의 지적도 부당하다고 여기는데, 과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마약 사위건으로 이런 저런 얘기하던 분들이 유시민 이사장 마약 조카에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궁금하다” “‘사위랑 조카가 같냐’며 ‘조카는 괜찮고 사위는 안된다’는 논리를 펼칠 일부 진보 지식인들의 주장을 기대해 본다” “내 상식선에는 사위보다 조카가 가깝긴한데...”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가 마약관련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 하나가 이준석씨의 모든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준석씨에게 묻고 싶다. 과거 전 김무성 새누리당대표 사위의 마약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논점이 뭐였는지 아는가? 김무성대표의 사위가 마약한 것을 문제 삼았던게 아니라, 그 사위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데 있는것이다. 당시, 김무성 전 대표는 모든 관련설을 부인했지만, 이준석위원이 말하는 상식적인 판결이 아니었기에 네티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것이다. 반면,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는 실형을 받았다. 마약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고,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며, 1심판결에서 무죄판결 받은것이, 최종 대법원에서 뒤집어 져서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진실 여부를 따지자는것은 아니다... 과연 이것이... 이준석씨가 비아냥 거리는, 사위와 조카의 관계가 누가 가깝냐고 하는 것이 논점일까 하는점이다? 하버드 나왔다고 자랑질하는 사람이... 초딩도 알수있는 직관적인 것도 모를리 없을테고… 끝으로… 사위보다 조카가 가깝다는 논리는 무슨 근거일까? 물론, 촌수로만 따지면 조카는 3촌이 되고 사위는 무촌이니 조카가 가깝다 말할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계에선 사위가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내 상식에선…

이준석의 비열함...


우리나라는 죄질이 대단히 나쁜 살인자라고 해도 돈 있고, 빽 있고, 뭐 있으면 다 티브이에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알리는 것도 아니고,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실수로 교통사고 살인을 낸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만취 상태에서 살인을 하고 나서 사체 유기까지 한 것은 급이 다른 것입니다. 교과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까지 나간 정신 나간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정작 실려야 할 인물은 만취 음주 살인 후 사체 유기까지 한 저런 인간 이하급을 부도덕의 아이콘, 대표적 부도덕한 악행의 예시로써 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인이란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무원이 있고, 또 다른 공인은 연예인과 같이 많은 대중, 공중(Public)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킬러x라고까지 뜹니다. 저런 자들이 활개 치는 것을 보며 차세대 한국을 이끌 자녀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발 저런 악질 중의 악질 연예인 만큼은 티브이 등에 출연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도 그 자와 관련된 글을 질문 또는 답변을 했다가 본인이 명예훼손(? 어이가 없어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으로 게시물 중단/삭제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 측에 제가 한 말에 허위나 과장이 1이라도 있다면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저런 죄질 나쁜 자의 편을 들어주는 네이버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이의제기를 하자, 다시 복원된 적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런 악질 중의 악질 사체유기의 끝판왕은 티브이에서 못 나오게 해주십시오.

만취 음주 살인 후 사체유기까지 했던 연예인을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8840만건의 댓글조작 사기질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 치하에선 문재인을 비판하고 싫어하면 적페로 몰려 치도곤을 당한다 누군가 말했다 닭의 모가지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아니건 아닌 것이다 문제인이 대통령인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운 적폐다 대국민사기꾼 문가가 정의을 외치며 광란의 칼춤을 추는 코메디가 언제까지 계속 되는지 지켜볼것이며 나는 사기꾼에게 분노하며 저항 할것이다 문재인이 망하는 그날까지 투쟁 투쟁

나는자랑스러운적폐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청원이 작성 되기 약 2주 전, 대전에서 단지 '호기심'으로 중학생이 농약을 샌드위치에 넣어 리트리버 두마리를 독살 했습니다. 이 리트리버 두마리 중 한마리는 이제 겨우 생후 8개월로 유기견이었습니다. 피해자님 집앞에 유기 된 걸 발견하시곤 가족으로 받아들여 정성스럽게 키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착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죄없는 리트리버 두마리는 독살 당했습니다. 중학생 본인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통화녹음과 목격자도 있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중학생은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자신(중학생)을 때리고 협박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현재 중학생의 아버지는 피해자를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동물 그 다음은 사람 입니다. 중학생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여러분의 가족,연인,친구가 당할 수 있습니다. 부디 동물 보호법 강화와 미성년자 처벌 강화에 소중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 사건은 현재 대전동부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며 유엄빠 인스타와 피해자님 인스타에서 발췌한 내용을 정리했단걸 알립니다.

[동물 보호법,미성년자 처벌 강화!!!!] 고작 호기심으로  강아지들을 독극물 살해한 미성년자!!!


교통법규 위반 해서 스티커 발부 받는 것은 위반했으니까 나쁜 것은 아닌데요?? 세금을 내는 국민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을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등성명까지는 요구도 안해요 차세우고요 거수경례 붙이고요 관등성명까지는 요구도 안해요 어짜피 가슴에 명찰 보면 되니까요 어느 경찰서 어느과에서 나왔다고 하시구요 "운전자께서는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을 위반 하였으므로 스티커 발부 진행 허겠다고 하시고요 이의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 방문 하셔서 민원 넣으라고 하고 발부 해주고 갈때 안전운전 하라고 하시면 되요..." 이게 그렇게 힘든게 아니죠??

문재인아저씨 요즘 교통경찰들 제식훈련 좀 시키세요


시효종료된 좌익 바지사장은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떨까요? 다행히도 사례가 있다. 뇌머시기 앞으론 미북관계가 급랭한 상태로 급속히 진전 될것이고 중국똥빨던 정치인들 입지도 개털될것이고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직접화법으로 바뀔것이다 바지사장의 존재가치도 시효만료가 다가올수록 낮아지믄서 최후의 추태를 연출하겠지? 노회찬은 와 옥상에 간겨? 아님 타의로간겨? 바지사장에게 꿀팁한가지! 부엉이 바위에선 담배를 피믄 않된다 담배주는척 하믄서 몬짓을 할지 모르니깐. 결론적으로 좌익몽통은 반드시 꼬리자르기를 한다 왜? 국면전환과 시체팔이를 또 하려고.

시효종료된 좌익 바지사장의 종말이 궁금해


완주군 이서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행정연수원) 앞에서 사는 하숙마을 주민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원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국에서 5급 사무관급으로 승진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오시는데요. 최근 경기도청에서 승진 교육을 자체시설에서 실시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승진교육 인원은 연 500명 수준이고 연수 대상자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경기도청을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자체 교육으로 회귀할까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교육으로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자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목적으로 공기업을 이전해 놓고 원칙을 저버리는 이기주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기조로 삼는 정부 정책과도 어긋납니다. 교육생이 빠지면 이곳 완주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힘겹게 먹고사는 소상공인들은 모두 고사하고 말것입니다. 경기도의 자체교육 실행 여부는 행안부가 승인해줘야 가능한 일 이라고 합니다. 전북지역을 외면하는, 지역 균형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우리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공기업과 정부기관이 이전함 으로해서 그나마 조금씩 경제 활성화에 훈풍이 조금씩 불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 조금만 소리도 들어주세요. 제발 우리를 외면 말아 주세요.

행안부는 전북도민 죽이는 것을 멈춰라


저는, 솔빛학교를 다니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이번에 토요스쿨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열수없다고 합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비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그점을 이해해주셔서 인원이 부족해도 열어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제 자그만 소망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토요스쿨의 개원을 바랍니다.


염병 불행 해도 엄청 불행하다 머리털 나고 이런 엿같은 대통령 처음 경험해본다 대국민사기꾼 문가가 쫓겨나도 벌써 쫓겨나야 마땅한데 나라의 국운이 다했는지 아직도 멀쩡하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오로지 김정은만 짝사랑 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문가가 거짓 평화을 팔아 대한민국 안보을 해체하여 국민들은 안보 불안과 생명권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김정은 따라쟁이 사회주의자 문가가 가혹한 세금 사회보험료 폭탄을 국민들에게 퍼부어 국민들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서 손가락만 빠는 처지가 되었다 하여 국민들은 문가에게 재산권 침해을 당하여 소비 여력을 상실하여 소비을 못하여 나라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하는 행태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까 다년간 연구후 그것을 실행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라와 국민이 생존 하려면 지금 당장 문재인을 적와대에서 끌어내려 처단 하여야 할것이다.

댓글조작으로문재인이대통령해먹으니국민여러분행복하십니까?


인천 서구 마전동 노인복지회관 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수급자 입니다 처음은 혼자 건물 전체 를 청소 를 한층씩 해서 자활일이제 잘 적응이 돼서 일하고 있읍니다 5시간 일을 하고 있지만 너무 급여가 적어 한달60만원 을 받습니다 이제 잘 적응 해서 시간좀 늘려 달라고 문의하면 안돼다고만 하시는데 3시간 더 한다고 병신돼는거 아니잖아요 지인들 한테 여기저기 빌린 돈도 갚아야 하는데 한달60만원으로 는 빚 갚기가 힘드네요 어여 빚좀 갚아 이제는 신용불량자에서 해방 돼고 싶읍니다 꾸준히 물리치료도 받아 몸도 많이 나아 졌읍니다 8시간 근로로 바꿔주시면 정말 새 사람 됄거 같읍니다 그러면 한달에 100만원은 받을수 있읍니다 5시간 일에서 8시간으로 변경해주세요 기회를 한번더 주세요

자활시간 5시간 일에서 8시간으로 변경해주세요


모든사물이 모난것과 둥근것이있고 세상 이치가 음과양이있고 사람에겐 공과 실이 있는법인데 건국대통령의 묘를국립묘지 에서 파헤쳐야된다느니 소련의 찬탁을 받 아들였어야된다고하니 그랬으면 물론 전 쟁은 피할수있었겠지만 공산화가 되었어 도 좋다는 말인즉 이거야말로 빨갱이고 매국노가아니냐 이사람이 아직도 석좌교 수를맡고있다고하니 심히염려스럽다

김영옥씨야말로 빨갱이고 매국노아니냐


우리나라는 택시로 먹고사는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교통서비스가 다른나라보다 좋은 것도 맞습니다. 이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경제의 개념을 도입한 공유택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 둘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안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공유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후부터 늘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무한경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너무 빨리 가려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공유택시와 역행하는 택시서비스... 제안합니다.


2013년 ‘김학의 수사팀 지휘부’ 한 달 만에 모두 교체…박근혜 정권 외압 의혹


김학의 사건으로 황교안까지 끌고가는건... 마치 한국당이 드루킹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고간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민주당도 한국당이랑 똑같네...황교안 수사 촉구 ??


저는 공황장애와 10년째 싸워이겨내고있는 아주 평벙한시민입니다. 헌데 지난주 어느 한날 누군가가 제 목전에서 투신자살하는것을보았고. 사건자체의 충격만큼이나 1~2초만 빨랐어도 제가 투신자살자에 깔려죽었을지도 모르는상황에 충격이 더욱더 가중된 국민입니다. 응급처치로 상비하고있던 신경안정제를복용했지만 불안과 떨림을 멈추질 않았고, 미처 생각도 못한'병원에가서신경안정제를맞고 잠을자라'라는 충고에 진료시간 끝난 7시경에 부랴부랴 준종합병원에 연락해봤으나. 신경정신과의 가 상주하지않는관계로 처방및 의료행위를 할수없다는 답을듣고 가까운 K대학병원으로갔습니다. 접수직원이 접수하다말고 여직원에게'이분 차상위대상자인데 어쪄죠'는 다 들리는 소근거림을 몇차려듣고 받은 설명이 '우선 피검사.엑스레이.소변검사 를기본으로 하셔야하며 병원비가 많이나옵니다' 였습니다. 제가 팔이부러져 x-ray가 필요한것도 아니며 그저 놀라 심신안정이 필요한사람의 혈액이 푸르거나 소변색이 붉어지는게 아니라면 '부디 신경정신과로 바로 연결해달라 몇번이고 읍소를 했으나. 차상위대상자가 과다한 의료비를 부담할수있겠느냐는 질문만 거듭받고. 제가 가져간 현금 20만원으로는 택도 없다는 문전박대아닌 문전박대를 받았습니다. 전 딱 한가지 불안한 마음과 단 몇시간이라도 편히 잠들고픈바램은 돈 앞에서 무너졌고 왠지모를 서러움을 뒤로하고 청심환으로 진정하고 한숨도 못잔체 다음날 근방내과에서 신경안정제 주사를 맞았으나. 이미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데미지가 빠른 처치를 받지못해 지금은 약한 틱장애까지 겪고있습니다. 아무리 대학병원이 사업장이라는 인정을 하더라도. 차상위대상자라며 꺼리는 이런 시스템 속에 취약계층사람들은 얼마나 더 혜택으로부터 아니 절실함으로부터 외면당해야 하는지요. 철저한 원인분석후 후치료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저 이지만.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환자들에게 조금의 융통성을 보여주었으면합니다. 이상 차상위 대상자라는이유로 빠른 처치를 받지못해 일주일 갖넘고도 후유증으로 잠못자고 시달리는 한 국민의 호소였습니다

대삭병원 응급실의 유동성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여 100억들여 신혼방(남북연락소)을 차려 죽도록 사랑한다 했지만, 바람둥이 김정은은 또 떠나 버렸다. 또 다시 살자고 매달릴 건가? 제발 상대를 똑바로 보고 더이상 순애보를 연출하지 마라! 꽃노래도 한두번인데, 이 비참한 3류 순애보에는 질려버렸다! 얼마나 많이 당해야 어리석은 행태를 그만두려나? 다시 한번 손잡고 퍼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겠다!

김정은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소를 떠났버렸다.   문재인! 이런 깡패에게 또 다시 매달릴 건가?


베네수엘라는 석유매장량이 많아서 석유 수출만으로. 90% 외화벌이 하면서 잘살았던 국가였다잖아요. 좌파정권들어서고 최저임금 30% 올리고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도 외쳤더래죠. 자영업자 망해나가고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투자를 안해서 산업시설 노후되고 최근 수년전부터는 국민의 90%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지요. 불과 12년전인 2007년에 한ㄱㄹ 에서 쓴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는 글. 이 3명의 논객들이 다시 모여서 현재 대한민국의 시국에 대해 논평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시대상상]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 http://me2.do/5gzsPYPO 2007년에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던 3명의 한ㄱㄹ 논객들에게 지금 대한 민국의 좌파 정권과 국민들이 어떠한지 의견을 묻고 싶어요 현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크나큰 지침이 될거 같아요

2007년에 베네수엘라에게 길을 묻자던 논객에게 묻고싶어요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는 다세대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분식집 등 영세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구요. 그런데 빌라주차장, 다세대주차장 에 도둑주차. 보통 연락처도 없거나 해도 잘 받지 않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해 보니 영업장 앞에 가로막고 주차 해서 연락도 잘 안되시고. 구청에 전화 하면 도로가 아니니, "알아서 해결해라" 하고, 경찰에 전화 하면 확성기 몇번 불고 가고. 이런 차량들 견인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조치해 주십시오.

도둑주차, 불법주차 견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컵누들 컵라면 때우면서 화제진압 하시는 소방대원분들도 계십니다. 소방관도 국민이며 생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서민 소방관도 있으며, 연봉은 5억정도로 해줘야하며, A급 검찰,국회의원,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래밸업으로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소방관이 다치면 셀프페이라는 것입니다. 군인보다 대우를 못받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셀프페이며, 소방최신장비와 소방드론장비나 등등 이런것좀 백업해주십시오. 미국과 중국 같은 해외에서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했고, 소방관 처우개선 잘 돼있습니다. 근대 대한민국 소방관은 할말이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은 국회의원 클라스로 해줘야합니다. 해외여행도 못하시고, 언제든지 국민이 부르면 달려온 게 소방관입니다. 국가 순직률 소방관이 높습니다. 소방관은 직업인데도 국민과의 같은 핏줄이며 히어로입니다. 개나 별집 때우는것은 벌금 부과좀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법도 이상하며 개선된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처리는 소방에게 돌리는 행위 중단해야하며, 소방관 대한 징계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 지키려고 24시간 편의점처럼 잠없이 일했던 소방공무원분들이고, 소방대원분들도 우리랑 같은 서민이며, 직업이 다르더라도 소방공무원 테스트를 통과시켜 합격된 국민입니다. 미국 소방은 연봉 1억, 국립묘지 안장 백업해주고있고, 치료는 나라에서 제공한다고 하며, 중국은 연봉 2억, 국립묘지 안장, 나라에서 백업받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의 처우개선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해주십시오.


투표장에서 왜 정당투표를 하는지 모든 투표자가 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당인기 투표가 내 아까운 세금이 알지도 못하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황금뱃지를 달아줘야 할까요 비례대표가 말도 직관적이지 않아 그들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안 됩니다 비례대표가 있어야 한다면 월급은 각 정당이 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뽑은 게 아니니까 당신들이 고용하고 왜 월급은 우리가 줍니까 없앱시다 비례대표 필요하면 고용자가 월급 지급하세요 정당인기 투표 기권 칸 만들어 주세요 사람 보고 투표하는 시대 만듭시다 속 보이는 짜친 정치 지겹습니다 비례대표 짜친 정치인 지겹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철폐


제발 정신차려라! 짝사랑도 한두번이지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그놈들을 모르느냐? 또 다시 사랑해달라고 퍼주기 시작하면 당신은 스스로 빨갱이라고 국민들 앞에 인정하는 것이다. 그만두라고 할때 그만해라! 더이상 국민들이 용서치 않겠다.

김정은 100억들여 차린 남북연락소를 떠났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매달릴 건가?


김정은과 문통은 지난 2년 가까이 평화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동맹을 속이고 김정은과 문통은 평화사기극 펼쳐왔읍니다 문통은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평화쑈를 했읍니다 이에 분노하며 고발합니다

국민의 담보로 평화사기극 주범을고발합니다


8년간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냈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이직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고용보험 신청하니 가족회사라 안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도 3년치만 돌려주겠답니다 일한 증거를 대라고 해서 그동안 일한 산출물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이유를 대면서 안된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냈던 고용보험도 3년치만 돌려준답니다 3년치 고용보험 돌려받고 허탈했습니다 사.기.꾼. 나라가 도둑놈이고 나라가 사기꾼임을 느끼는 나라에 배신당한 듯한 ......아주 나쁜 감정이 생겼었습니다 이런 나쁜 제도는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정해주시고 나야 몰라서 당했다고 치고 이후로 피해받고 원통한분 없게해주세요

8년간 고용보험을 이미 냈는데 , 받으려고 하니 ...가족회사라 안된답니다. 헉 ! 3년치만 돌려준답니다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한테 속지마라"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격언입니다, 2차대전 후 모든 나라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을 했고 광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는 오히려 왜놈보다 더 흉악한 침략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과 소련놈들이었습니다. 전후 패전국 일본을 독일 처럼, 미,소가 분할점령하여야 하나, 아쉽게도 소련의 내부 사정에 의거 대 일본전에는 늦게 참전하게 되었고 총 한방 안쏜 상태서 일본이 항복하니, 미국이 일본을 독차지, 엉뚱한 한반도를 강제로 분단시켜 미, 소 착질 침략자들이 남, 북에 무단점령하였던 것입니다.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미국은 대규모 재고무기 소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케네디의 회고록)해야 하니... 소련과 밀약 한국전쟁을 조작하되 전쟁승패가 아니라 재고무기만 털고 현상유지키로 하였던 것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곳곳의 용병 16개국과 함께한 전력차는 유치원생 북한과 대학생의 차이였습니다. 미국놈은 한국포기선언후 철군 무질서한 난장판을 만들고, 소련놈들은 김일성이 통일하도록 종용하고는 뒤통수로 안보리 기권하여 동유럽 지배권 확보받고, 미국놈은 포기한다더니, 유례없는 3일만에 UN탈을 쓸수 있었고, 16개 용병을 데리고 무차별적 재고무기 소진을 위한 한반도 초토화 작전을 수행, 이것이 바로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양키의 재고무기 털이전 6.25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을 동맹이요, 혈맹이라는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보다 시급한것이 사실직시입니다, 침략자를 침략자라 말못하고, 동맹이라니... 미국놈은 안보사기로 하루 100억씩 강탈해 수천억의 잉여자금으로 이자놀이에 ,멕시코 장벽도 건설하는등, 날강도니 믿지말라는 선조들의 충고 잊지말아야 하며, 소련놈은 통일하라 부추기다, 안보리 기권 뒤통수친 악마들로 우리민족을 도살해 피잔치한 주적들입니다.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한테 속지마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큰일을 당하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는 오히려 냉대하며 도와주지는 않고 방치를 한다는데 일본대사관에서는 외국인이라도 거국적으로 도와주며 해외에서 무슨일이 생김 직원이 바로 와서 상황을 해결한다는데 솔직히 한국대사관 이나 영사관 직원들 혈세를 받으며 장기휴가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니 영사업무나 해외거주 교민들의 업무일부를 일본쪽에 위임하는 협약을 자국민을 위해서라도 맺어주셨음 합니다

영사업무의  일부를  일본대사관 에 위임해주세요


철마는 달리고 싶다 2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알았더라며, 그때 잘했더라며,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다. 어제 남북연락사무소의 북측요원들이 철수했다고 한다. ‘남과 북이 자동으로 고속으로 연결된다.’는 뜻을 가진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5개월만이다. 국민청원 422691의 내용대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그냥 열심히 닭의 뒤만 쫓아다녔던 것이다. 닭을 잡을 묘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 얼마나 멍청한가. 그 얼마나 당부했던가. 남북통일열차이론이란 묘수를 일러주지 않았던가. 이 한수가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는, 말 그대로 ‘신의 한수’라는 뜻이다. 남과 북은 열차의 두 철로처럼 같은 레벨 같은 수준으로 통일된다는, 이 한수로 경제와 통일을 단 한방에 잡을 수 있는데도 기회를 놓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대가가 부족한 인색한 회담인 것이다. 철마가 달리기 위해서는 철도복구가 우선일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달리면 대형사고가 날 것이다. 그 복구비용으로 햄버거의 양이 너무 적었다는 뜻이다. 보정사는 거의 허물어져가는 비닐하우스에 부처님을 모신 곳이다. 여기서 이 이론을 발견했고, 이 이론이 이런 곳에서 흘러나와 세상에 알려진다면 더욱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일러주었는데도 멍청하니 쳐다만 보고 있다. 제3의 채널을 통해서라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생 공존하는 한반도,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식의 통일,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이다. 이런 그림이 이북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뜻이다. 다시 강조하면, 열차의 두 철로 중 한쪽이 기울거나 부실하면 철마는 출발할 수 없다. 현실이며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왜 이것과 저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가. 같이 연동하고 연계해서 대처해 보라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들 한다. 그러나 이 이름에 걸맞게 한강은 정비 되었어야 했다. 한강에 뚝방과 보를 건설함으로써 풍요로운 한강 배 띄우고 춤추고 노래하는 한강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고건서울시장에게 제보했다. 꽉 막혀서 마치 도로가 주차장이 된 원인이 불법주정차차량 때문이니 안내스티커를 운전석 앞에 붙여 계도하자는 아이디어도 함께였다. 또 안내양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한 시내버스설계도도 보냈다. 그대로 토씨 하나 변경없이 논문표절 수준이 아닌 복사판이 나왔다. 이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일러주었다. 그러나 상장이라도 한 장 주면 업적을 쌓는데 해가 되어서일까, 이런 아이디어는 직책과 지위자만의 특권인냥 도용되었고 제보자는 감추어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아이디어는 국내발전용이라면, 남북통일열차이론은 글로벌하다는 생각이다. 이 이론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인데, 그 이유는 세계적인 수화(水火)의 대재앙이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에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를 증명이나 하듯, 켈리포니아의 대형산불로 100여명의 사망과 수십만명의 대피소동,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로 1200여명의 사망, 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 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대북제재 발표 후 발생한 모잠비크 사이클론으로 242명 사망과 20만명의 이재민 등이 그렇다는 것이며 위의 ①의 개통 후 발생했다는 공통점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미세먼지는 수천망명의 민생안전을 위협하고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 또한 ‘정개산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국민청원으로 미세먼지가 보통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우리의 철마는 달려야 한다. 유러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해서 세계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한다. 이북의 김정은이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64시간의 열차여행은 남북통일열차이론과의 연동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열차이론이 제3의 채널을 통해서라도 세상에 알려져야 할 것이며, 이 이론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철마는 출발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철도보강복구보상비가 얼마가 되든지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북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2


통계청 기간제 면접 제발 공정한 면접을 위해 글 올립니다 얼마나 많은 주부들이 통계청 조사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조사원들 쉽게 일하고 쉽게 돈 번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어떤일이던 세상에 쉬운일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천대받는 직업군 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 현장조사를 합니다. 1순위가 돈 때문이고 2순위는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 쌓고 더좋은 기간제 더 나아가서는 무기계약직을 향해 가는 경로 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맥없이 2순위를 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력해도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제발 공공기관에는 없었음 하는 바람으로 글올립니다 제발 공정한 면접을 볼 수 있는 통계청이길 바랍니다.

공무원 내정자 면접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 사는 일반 소시민입니다. 제가 처음 산림훼손과 불법성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것은 2017년 3월 경입니다. 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4월경에 산림에 대한 불법성토를 중지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되는 불법성토와 불법성토 부분의 토지 정리(평탄하 작업)가 이루어졌고 저는 그렇때마다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법성토를 중지 시켰다는 답변만 들었고 2017년 3월 부터 2017년 12월 까지의 불법성토와 산림훼손은 아무런 조치와 행정적 처리없이 지나왔으며 2018년 1월경 다시 민원상황을 알아보았으나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말만 듣고 있어고 불법성토한 흙은 원상 복구 시킨다는 공무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흙을 들어 낼 경우 그 흙을 하치할곳을 협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경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고 검찰에 재 송치하기 위하여 진술이 필요하다 하여 진술서를 한장 써 주었습니다. 그러나 3월경 다시 불성성토를 하길래 민원을 제기하고 진행 순서를 물으니 지금까지 불법성토한것은 50전을 들어 내고 나머지 70전만 남은 상황이고 그자리에 좋은 흙을 성토하고 나무를 심는 산지 복구계획이다라는 답변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2년의 기간 동안 민원제기와 원상복구계획은 없어지고 산림과의 주원무는 산지 복구이기 때문에 산지만 복구하면 상관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불법성토한 높이가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루어 질수 있구나하는 마음과 불법성토와 산림훼손을 한 행위자와 조력자(전 시의원)가 힘을 합치면 모든것이 되는것이 구나라는 교훈을 얻었고 그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처리가 다르구나하는 감정이 드네요.

불법산림훼손과 불법성토에 대한 처리를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가 왜? 친일파 에게 나랏일을 맡겨야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을 보내도 시원 찮은데, 우리가 왜? 친일파 에게 나랏일을 맡겨야 합니까? 지금 친일파 후손이 차지 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공관직 자리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자리여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후손들의 자리여야 합니다. 감옥 보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장장 어렵다면, 국회의원 및 공관직 못하게 하는 법 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친일. 꼭! 청산 해 주십시오.

친일파 집안 및 후손은 국회의원 및 공관직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웃음이 나오셨나 봅니다 그 날..... 적인 북한에 의해서 우리젊은 군인들이 희생당해서 차가운 땅속에 뭍혀있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날인데 ......... 웃는 모습이 참 환하더군요 2020년3월 27일 금요일 서해수호의 날에는 잊지 마세요, 치매가 걸려도 잊지 마세요 아파도 구급차 타고 오세요 못오겠다는 핑계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마세요 당신은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입니다 당신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아닙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보고 또본 결과가 북한의 개성 연락 사무소 일방적 철회 입니까??? 우리 군인들의 희생을 더이상 헛되게 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대통령 당신은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입니다

서해수호의날  시장 구경은 잘~~~~ 하고 오셨습니까?????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국민이 직접뽑은 대통령님과 그직속 국무총리 화환을 자기가 멋대로 훼손시키라는법도 있습니까? 상도덕도 윗아래가 있지 배은망덕행동을 합니까? 대체 어른답지 못하는 국회의원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나요? 그것도 국민이 보고있는데 상당히불쾌하네요 처벌요청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과로 끝날문제는 아닙니다

황교안씨 처벌요청합니다


여수반란사건과 인천상륙작전시 있을지도 모르는 선의의피해자가있다면 당연히 원인 제공자이자ㅈ가해자인 김일성한테청구하 는게맞다 문정부는 몽골이나 당나라침략때 피해도 조사해서 중국에 보상청구해라

여수반란사건피해자와 인천상륙작전피해자는 원인제공자인 김일성한테보상받아라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XpFgp4fPPA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학사는 철저히 매국노적 시각과 왜곡된 시각에서 나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몰입되어 있는 나라를 홀란에 빠뜨리는 출판사입니다. 전 정권에서 국가 기관을 동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작해도 박근령처럼 일본가서 천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물불을 안가리는 행위를 해도 어떤 제재를 받지 많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친일파 등이 날뛰며 갑질하는 현상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꼭 엄벌해 주십시오.

교학사와 사주, 전직 대통령 모독과 허위사실 유포 편집자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해 주세요.


버닝썬 관련 불법의 온상으로 확인 되었읍니다 관련 담당자에게는 합당한 벌이 징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정부로 당연히 행하여야 합니다.

버닝썬 관련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大邱 兒童 黃酸- 事件)은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서 학원에 가던 김태완(당시 6세, 1993년 생)이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황산테러를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태완군은 실명되었을 뿐 아니라 전신의 약 40%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인 7월 8일 사망하였다. 김태완 군의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인 이모 군은 당시 사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김태완군의 부모님과 안면이 있던 이웃 아저씨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였고, 김태완군도 친구와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을것이라는 점, 또한 어린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당시 범인은 황산을 멀리서 뿌린 것이 아니라 김태완군의 진술에 따라 검은 봉지에 황산을 넣고 바로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한 뒤 얼굴에 황산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전담반을 해체하고 이후 사실상 수사를 접었다. 2013년 말 유족과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청원내용 태완이랑 태완이 친구였던 (청각장애우) 아이도 똑같이 진술했어요. 통닭집 아저씨가 '일부러' 뿌렸다구요. 그리고 그 통닭집 아저씨 신발창에는 짙은 농도의 황산이 묻어있었고, 그 사람은 그게 자신이 태완이를 도와줄때 묻은거라고 진술하였고 또 자신 팔에 황산에 의해 생긴 상처들도 다 도와주다가 생긴거라고 진술했죠 (그렇지만 도와준다고 생길수있는 상처와 황산의 농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태완이는 사고를 당해 진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 하다고 판단해 채택하지않았고, 태완이 친구는 약간의 장애가 있다고해서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X) 진술을 거부했죠. 그야말로 눈앞에서 범인을 그냥 풀어준거죠. 그저 그 통닭집 아저씨 (용의자)가 사고 직후 태완이를 병원에 이송도움 준거 때문에 용의자 선상에서 빠진게 정말 안타깝고 경찰의 무능함을 보여줬죠. 아이들이 그냥 선량하게 도와준 사람 (통닭집아저씨) 을 범인으로 몰아갈 이유는 없을것이고, 태완이랑 친구가 완강하게 그 아저씨가 그랬다고 진술 하였으니 당연히 더 조사해봐야 했을텐데, 경찰들은 그냥 흐지부지 넘긴거죠. 그런식으로 미제사건이 된 사건들이 저 시대때는 너무 많았으니... 그리고 통닭집 아저씨가 사건 이전에 미용실을 하던 태완이네 부모님께 돈을 빌려달라 요구한 적 이있는데, 거절 당했다고 해요. 충분히 앙심을 품고 작정하고 아이를 다치게 했을 수도 있죠. 더더욱 화가나는 것은 태완이 법을 만들고도 국회는 정작 태완이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버려 아예 영영 그 살인마가 잡히지도 않을거라는것... 국회에서는 태완이법을 너무 늦게 통과하여 (불과 몇개월차로) 정작 태완이사건은 영영 풀리지 않게 됐습니다. 정말 가슴아프고 답답하고... 지금이면 26-27살이 되었을 아이의 안타까움 죽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 제발 태완이 사건의 진범이 지금이라도 잡힐수있게 사건을 재수사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1999년 끔찍한 황산테러에 희생된 태완이 사건을 재조사해주세요.


연예인들 성관련 내용 때문에 더 중요한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명명백백히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버닝썬 경찰-연예인 유착 집중 수사


요즘 보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잇다 는 말이 실감 납니다. 몇십만 원 코딱지만큼 받아먹는 영세 임대인한테도 세금 뜯어가고 하다 하다 주식 개미들한테도 세금 뜯어가시고요. 좋다 이겁니다 근데 노점상은 왜 과세 안해요? 걔네들 억 단위로 벌고요 자리도 억대로 팔고 자식들한테 세습도 합니다 노점상으로 건물올린할머니도있어요 주장합니다 노점상도 당장 과세하세요 이게 경제 정의고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노점상 과세는 왜 안 합니까 노점상도 과세하세요


아니 젊은. 군인들이 때로 죽임을 당한 천안함폭침이 그잘난 보수 정권때아니냐?? ㅋㅋ.대북관리를 어텋케했길래. 보수정권만들어서면. 국민들이. 죽냐?? 보수정권때. 6.25가터져 국민들이 개죽음 당했지. 만일그때. 문재인님이 대통령이면 대북관리를 지금처럼 평화롭게해 남침과전쟁을 막았을것이란. 가정을해본다 대통령이 그래서 중요한자리다 연평도 포격. 천암함침몰 군인들때죽음 그 잘난 안보보수정권때 일어났지 연평해전은. 진보정권때 일어났으나. 평화대화상태서일어난 우발적 충돌로. 남북 아까운 젊은이들이 피를흘렸다 냉전의 바다가 만든 비극이었지 다행이도 김대중정부는. 전면전으로 확대안되게 평화롭게 잘 봉합했다 보수정권때같음 제2한국전쟁으로 확대되 국민들이 또 개죽음 당했겠지. 지금은 그런우발적 충돌을방지 다시는. 우리아들 딸들이. 냉전대결의 희생물이 안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남북이 합의하에 만들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에 박수를보낸다 남북간에 어떤 불미스런일이 터지면. 그것을 이용. 중오심과적개심으로 키워. 정권을유지하며 전쟁의 도화선을만들어. 국민을 개죽음으로 몰아 넣는게 보수냐?? 그런게 안보냐??그건아니지 보수정권땐 북한이 미사일발사 밥먹듯했지 그런 냉전의 대결의 결과물들이 핵개발아니냐?? 이제 그런. 냉전대결의 죽음굿을 멈추고 남북평화 노력을한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니?? 무식한거냐. 무지한거냐?? ㅉㅉ 지금은 평화 대화로.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안하고. 전쟁공포도 없고. 군인들이 때죽음 당하는 사건도 없다 수구꼴통들이 말하는 안보란 대체 뭐냐??? 예전처럼 무기경쟁하며 서로 총뿌리 겨누며 대결하는거??? 그때로 되돌아 가자고??? 그래서 결국 또. 6.25같은 남북 전쟁또하자고 ?? ㅉㅉ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 반서민. 냉전수구들은답이 없다

보수정권만 집권하면 국민들. 군인들이 때죽음을당하는경우가많으니참 문제네


1993년 충격적인 사건이 사회에 폭로 되었다. 일명 사람잡는 인간도살장으로 알려진 지존파 일당들의 살인시설로 개량 된 아지트와 철장 속 사람잡는 무서운 흉기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가진놈들!, 압구정 오렌지! 야타족들! 다 못죽이고 가는게 한입니다!" 사형 집행 전 이루어진 기자 회견 중 지존파들의 남긴 이 유언과 같은 말들에서 당시 사회에 빈곤계층이 가진자들에게 가지는 사회적 원망과 분노가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동안 바쁘게 경제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빈부격차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며 사회 여러 군데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분주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그때보다도 더한 빈부격차와 갈등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다. 최근 MBC 청년노동현장 보도에 따르면 휴식시간 보장에 노동법규 위반은 물론 점심시간 식사는 고사하고 일하는 먼지더미 속에서도 물 한잔 제대로 못 마시며 일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난 노동현장이 집중취재 보도 되었다. https://youtu.be/tHvmprSvz6M 그런데 이같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먹고살라면 다 그런거지 뭘.." 이란 말들로 아무도 이같이 가엾은 노동현장에 별다른 문제인식과 개선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이 법도 원칙도 없는 막노동 현장의 핵심 노동자들의 연령은 대부분 30,40대 남성들이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있는 그 남성들은 대부분 결혼 1회도 하지 못한 미혼자들이다. "헤헤 결혼 하고야 싶죠 근데 누가 하나요 저랑...게다가 연애고 선보고 할 시간도 없어요" 고노동에 저임금이다보니 딱히 선자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지금 실정에서 연애 할 처지도 아니라는 것이 당사자와 당사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기도 하다. 이들의 결혼 문제는 이러한 물질적 시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잇따른 언론의 대한민국 성매매 진흙탕 사건 보도들이 줄을 이으며 대한민국에 타락한 일부 남성들을 필두로 남성 전체를 싸잡아 성범죄자로 내모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한 몫 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어차피 다 같은 남잔데 차라리 돈 많은 남자랑 하죠 뭐" 남자란 다 성범죄라는 정부와 언론의 여러 정책과 시각 속에 여성들의 이같은 시대적 정서들로 인해 애당초 노동계층 남자들과는 인연을 맺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가면서 "사회에 내연녀는 많은데 연애녀와 결혼녀는 점점 그 수가 급감소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추세다. 이같은 완벽한 사회 고립 속에 연애와 결혼을 못한 채 점점 소외만 되어가는 30,40대 소외계층 남성들에겐 여혐이라는 신종어와 사회갈등까지 생겨나 그 심각성은 더해만 간다. "그냥 혼자 밤길을 걸었을뿐인데 앞에서 걷는 여자가 자꾸 힐끔힐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나를 경계하며 걷는 일을 종종 겪는다. 물론 나도 그 여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워낙 이상한 사건이 많다보니...그래도 그런 일을 겪을 때면 기분은 몹시 안 좋다." 이같은 한 30대 남성의 인터뷰에 여성 네티즌들은 "여자가 남자만 보면 겁먹는 게 아니고 당신이라서 겁 먹었다는 생각은 안해보나요?" "너 얼굴이 범죄라서 ㅋ" "너 옷차림ㅋ, 너가 거주하는 동네가 우범지대" 라는 둥 결론은 가진 동네에서 격식을 갖춘 차림에 남자가 아닌 가지지 못하고 차려입지 못한 남자 즉 남성 당사자가 가진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언론은 사회적 결론을 내비친다. 이같은 사회여론조성과 더불어 정부의 한쪽으로 치우진 정책안에 소외계층 30,40대 남성들은 더더욱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며 안으로 움츠려드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창 일을 할 30,40대 시기에 남성들이 사정이 어려워도 사회활동 참여가 전에없이 저조한 양상을 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역차별 속에 경력단절로 인한 저임금 막노동시장에 핵심 연령으로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막노동시장을 견디다 못해 그만둬 결국 범죄와 실업률 또한 전에없이 증가추세다. 이는 곧 사회 고립현상으로 전이 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는 신경과민반응과 감정컨트롤이 안되는 조울증과도 같은 공격적인 성향에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회보고서도 있다. 최근 한 유명한 사례로는 사회고립 된 상황에서 PC방에 사소한 말다툼에서 생겨 벌어진 끔찍한 PC방 살인사건과 잇따른 데이트폭력 등 각종 사회범죄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사회고립형 범죄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남성들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그리 곱지많은 않다. 사실상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 같은 잠재적 범죄로 보는 성향이 강하다. 드러난 사례로는 최근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여름 해변가에선 경찰들의 남성을 향한 불시검문이 다시 살아났다. 또한 서울시와 여성부의 여성우선 취업지원 및 복지정책만 봐도 잘 드러나있다. 하지만 정작 여기에 그리 특별한 수혜자나 혜택 받는 사람은 없는 듯 하다. 이혼률의 증가로 인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솔로 여성의 자유로운 삶의 속은 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 사정은 흙 속 뿌리처럼 그리 곱지만은 않다. 삶은 방탕한 끝에 피폐해졌으며 결국 많은 질병들로 고통받는 외로운 삶을 살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으로 목숨을 끊는 여성이 급증하는 추세다. 나아가 끝없이 방황하다 나이가 들어선 농약을 탄 음식을 이웃에게 건낸다던지 남몰래 불을 지르거나 살인하는 고약한 노인 사회범죄를 자행하기도 한다. 물론 이같은 고약한 노인범죄로 까지 치닫는 양상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남자도 같다. 이미 대한민국보다 일찍 고령화를 맞은 일본사회도 이같은 잇따른 노인범죄 때문에 몸살을 앓고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금으로선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 할 대안은 없다고들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회마찰에 윤활유 역활을 하며 서서히 이같은 문제들을 완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적으로 지금 사회 최대 갈등으로 손꼽히는 것들부터 하나 둘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한 시민은 여성부와 여성부 정책들의 문제들을 꼽으며 여성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일각에선 여성가족부란 부처 이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며 여성부에 대한 말들이 많으며 당장 부처를 없애야 한다며 아우성이다. 하지만 제도 안에서의 정부부처 존패의 문제는 그리 쉽지많은 않다. 한 전문가는 그 가운데 여성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여러 학술자료와 논문이 뒷받침 하기에 제도적으로 여성부를 끌어내기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한 시민은 "차라리 이렇게 된바에야 여성가족부가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따른 지침대로 가는 게 더 사회적 화합에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처럼 여성 인권이니 평등 자유니 하는 모호한 말들만 해대며 막무가내식 정책은 계속해서 문제만 야기시킨다" 며 여성부의 사회적 위치와 정책 본질론에 대해 지적한다. 여기에 다른 한 시민은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에 여성부는 정상궤도를 벗어났다. 사실, 국민들은 여성부가 어떤 생각을 가진 제도집단인지 모르겠다"며 여성부 부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은 "여성가족부 제도의 바탕이 되는 서양에 사회학문들은 근대화에 머물러 있다. 서양사회에서 19, 20세기 여성이 투표권조차 없던 오리지날 여성이 탄압받던 시대에 제기 된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인식에서 나온 성질과 성향들이 오늘날 그대로 대한민국 사회와 정책에 대입되어 작용한다. 때문에 지금처럼 남녀 국민 모두 이상하게 여기는 정책을 여성부가 쏟아내고있다" 며 대한민국 여성운동 학문의 근본이 되는 대한민국 여성사회복지 관련한 학문부터 오늘날 사회에 맞게 다시 국가에서 재정립해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한 시민은 "그건 힘든점이 많다. 이미 그 학계에 자리 잡은 전문가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다."라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가정이 허물어지며 소규모 원룸촌 규모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길게 늘어서며 마치 비둘기집에 들어간 새장 안에 새처럼 1인 구성에 가정들이 사회에 급증하며 과거 한지붕 아래 모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던 모습은 이 사회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2019년까지 살아 온 대한민국에 한 중년 남성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명수란 삼촌뻘 되는 형이 있었다. 당시 나이가 20 중반쯤으로 기억되는데 하루는 동네 어른들이 그 형을 크게 욕하는 걸 들었다. 이유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때만해도 사회에 중년들이 이혼하고 노후엔 요양원으로 내몰리는 이런 비둘기집에서의 1인가정 시대가 올지는 상상조차 못했다. 앞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젠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곁에서 얘기를 듣던 한 시민은 "최근엔 동성애 결혼 합법화로 논란이 많았다. 그런 와중 대리모 합법화 얘기도 오갔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미래사회는 아마도 결혼과 가족이란 개념은 사라질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 라며 좀 무서운 얘기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엔 여자가 애기를 낳는 애기양산 산업이 존재할 것 같다. 아니면 인간을 복제한다던지.... 이러나 저러나 지금에 나로선 감당하기 힘든 비인간적 사회가 곧 올 것만같다" 며 황당한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회로 나가야하는지에 대해 제각기 다른 저마다의 고민과 생각들이 있다. 때문에 미래를 결정지을 오늘날 국가정책 그리고 사회의 법과 질서에 대해 저마다에 목소릴 내는 것일테다. 하지만 어제를 살아온 오늘에 사람들의 생활문화양식을 크게 벗어난 지금과 같은 국가질서와 정책들은 국민들이 감당해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때문에 사회 일각에선 "여성, 이민, 복지 등 지금 사회에 일고있는 여러 부문에서의 갈등을 쌓는 정부정책적들에 잠시라도 제동을 걸어 쉬어가는 점검의 기간이 필요하다"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불쌍한 30,40대들이 더 불쌍한 건 미래는 지금보다 더 암울하다는 사실.


건설 현장은 52시간 근무넘어서 합니다 분명 올해부터는 52시간인데 64시간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건설현장입니다

건설 근무시간위반


10년..... 이승만 3선 게헌 하고 3.15 부정 선거 ..6.25 때는 제놈 살자고 한강 다리는 끊어 서울 시민 엄청 죽게 만들고 18년 ......박 정희 쿠테타 정권 잡고 유신 독제 하고 궁정동안가 만들어 계집 놀이 하고 덤비는 놈 긴급 조치 로 잡아다가 조지고 국가 모독죄 막걸리 보안법 으로 조지고 낮에는 농부 하고 막걸리 잔 들고 사진 찍어 뉴스 시간에 내보내 고 밤에는 계집들 하고 삐루 마시고 국회의원도 지맘대로 해산 하고 지맘대로 추천 하고 무슨 임금님 처렴 18년씩 해먹고 7년 ......전 두환 쿠테타 하고 삼청 교육대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군기 잡고 비자금 만들고 5년 .......쥐바기 자원 외교 하고 사대강 한다면서 친정 기업 밀어 주고 민간인 사찰 하고 4년........박 근혜 최순시리 바지 사장 노릇 하고 백옥 주사 태반 주사 비아 거라 비선 실세 만들고 최순시리 딸이 하는말 돈도 실력이다 가난한 네 부모 탓을 해라~ 하여튼 요놈의 당은 계집 좋아 하고 방산 비리 좋아 하고 간첩 조작 하고 북풍 조작 하고 정경 유착 하고 돈을 차떼기로 받고 탈세 하고 탈루 하고 위장 전입 하고 군에는 지독히도 잘빠져 안가고 군에도 안가는놈들이 벼슬 할때는 저 혼자 애국자 같고

▶자유 한국당이 다시 집권 하면 우리 나라 망한다  ◀


결격기간 좀 풀어주십시오 배운거는 그 쪽 운전밖에 없는데 먹고살라니 뭘 할수가 없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은 당연하다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5년이란 기간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요? 징역도 일정하게 일괄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 강력처벌 원한다는 음주도 음주에 대한 사고결과에 따라 정도껏 세분되어 있는 줄 압니다. 운송자격증의 경우에도 좀 세분해서라도 결격기간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5 년은 그것도 생계와 관련된거 너무 한거 같습니다. 음주도 생계와 관련된경우 음주수치 0.12이하면 경감이라는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참 뭔가 모순된 얘기아닌가요? 면허 다시 취득하는거 놀러 다닐려고 취득하는 사람없을거라고 봅니다. 잘못한 인간이 입다물라고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만 무엇인가 모순된 얘기는 맞는거 같습니다 결격기간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재검토 해 보셔서 타 결격기간과도 비교해 보셔서 뭔가 좀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해 주십시오. 한번 크게 잘못한 사람들 생계로 다 죽겠습니다.

화물 버스 택시 운송자격증 결격기간 좀 풀어주십시오


뉴스를 보다보면 일부 국회의원들의 언행에서 저 사람들이 기본적인 역사인식을 가지고나 있는 지 의심스러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비록 개별의 사안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백 번 양보하여 포용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뒷목을 잡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데 가장 영향이 큰 집단으로서 마땅히 역사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친일행적, 반민족특위, 유신, 5 18 등 우리가 겪어야했던 현대사에 대하여 최소한 읽거나 생각해 본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른 후에야 그 뱃지를 달 수 있도록 했을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치르도록해주세요.


분명 올해부터 건설현장도 주52시간 근무데 시간을 넘어서 일요일 격주만쉬고 일을합니다 분명 안전을 가장중요시할려면 일요일이라도 쉬어야되는데 일이바쁘다는 말로 분명 어기면서 하고있습니다 경기도 안양 호계건설현장입니다

건설현장 근무시간초과


버스회사는 보통 적자여도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얼마나 해주시나요?

망하지않는 가족기업  버스회사 차릴라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지원 나오나요?


길에 불법주차 못하게 막아주세요. 진짜 길에서 사람 못다니게 합니까? 불법주차 때문에 약속시간에 늦었습니다. 자동차가 무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입니까? 불법주차할시 4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법주차로 인명피해 발생시 운전자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하게 해주세요.(소방차, 구급차,경찰차 제외)

불법주차 못하게 막아주세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운 영웅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리는 날 기념식 불참은 대통령이 어떤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재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김정은의 대변인이며, 김정은의 심부름꾼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행동으로 볼 때, 간첩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게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경제를 망하게 했으며, 계속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최악으로 너무 무능합니다. 실업자는 처음으로 100만이 넘었으며, IMF시절보다 더 어렵습니다. 드루킹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 범죄선거, 사기선거 등등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의 대통령당선도 무효입니다 문재인은 거짓말왕, 사기꾼, 쇼장이 대통령지지율 조작, 정당별지지율 조작, 각종 여론 조작 등을 앞장서는 리얼미터,한국갤럽 없애야 합니다. 통계청의 각종 통계도 믿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北 눈치 보느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불참


우리는 지금 당장, 중국의 '서해 해상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을 강력히 막아야 합니다!!! 중국이 지상이 아닌, 바다에 뜨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연안 산둥반도의 가장 끝자락(중국조차 만일의 사고발생 시를 우려했을 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나라와 최근접한 서해 산둥성(서울과 인천 바로 코앞)에 국제적으로 검증조차되지 않은 '해상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연내 착공하여, 2021년부터 가동을 개시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강력히 반발하는 사안으로서,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는 국제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상은 육지보다 훨씬 기상의 변화가 심하여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며, 만일 핵연료봉이 그대로 바다에 접촉, 해수와 반응하게 된다면 이는 수소폭발로까지 연결되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기 중에 노출되는 방사능의 양은 기존의 원전사고 사례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대기와 바다에 노출된 방사능이 보이지 않는 투명한 돔에 갇혀 중국에만 머물겠습니까? 그 방사능은 편서풍을 타고 곧장 우리나라로 올 것입니다!!! 파도를 타고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재난이 4계절 내내, 매년 매월 매일 매시 매분 매초 우리나라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방사능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이며, 우리나라 전 국토의 토양과 대기와 바다를 오염시켜,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의 경우는 원전이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제한된 지역에 오염이 발생했지만, 중국의 해상 원전이 사고라도 난다면, 우리는 제한된 지역이 아닌, 전 국토가 오염될 것입니다. 한 순간에 고농도의 미세먼지로 나라 전체가 뒤덮히는 걸 보셨지 않았습니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는 수십년 수백년이 지나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된다면, 5천만 국민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뿌연 중국발 미세먼지조차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을 과연 무슨 수로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외교적 고민과 노력과 인내를 감내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면 뭐하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바로 코앞 바다에 검증되지 않은 원전을 건설하려 하는데 말입니다. 북한의 핵과 방사능은 공포이며, 중국의 방사능은 공포가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북한의 핵보다 중국의 원전이 더 걱정되고 공포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중국이 원전을 건설하기 전에 외교적으로, 공식적으로 강력히 반발해야 마땅합니다!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해도 좋다는 묵인이고 방조입니다! 사고가 난 후엔 항의를 해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때에는 돌이킬 수도 없으며, 이 땅에는 아무도 살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하여, 여러분 반드시 중국을 막아야 합니다!!!

중국발 방사능 위기가 도래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이 고향이고 대전시민입니다 대전 도안신도시가 생기고 세종도 옆이라 땅값이 많이 오른건 알겠는데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이나 하는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에요 평당 천만원도 너무 비싼데 도안신도시쪽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분양가를 이런식으로 올린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특별공급 청약 1순위등 전부 내집마련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해야지 투기가 되면 안되는거같아요 아파트를 비싼가격에 팔고 관련자들이 이익을 부당하게 남기는건 서민들이 불쌍합니다 한평생 벌어서 내집 마련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아무리 브랜드아파트라지만 너무비싸서 아파트 중도금내다가 포기할꺼같네요 분양가라도 도안신도시 분양했을때처럼 분양가를 좀 낮춰주심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웃으며 살수있기를 희망합니다

대전 복용동 아이파크 분양가 조정해주세요


서해수의날이 무엇이냐? 바로 연평해전으로 희생된 장병들 천안함 피격으로 희생된 장병들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다 헌데 대통령과 여당대표는 참석도 않했다죠?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되고 한번도 참석 않했다죠? 더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것 행적을 보면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한게 아니라고 주장했었고 목함지뢰 사건도 더민주 일부 인사들은 그것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당신들의 지금것 행적을 보면 서해수호의날에 참석을 기대하는것은 헛된 희망인듯 합니다 북한을 위해서는 물불 않가리면서 정작 우리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들은 나몰라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난 그럴자격 없다고 봅니다

서해수호의날


1. 서설 -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황교안 총리 방문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대통령과 총리 화환의 명패를 떼달라고 요구했고, 당연히 국립현충원은 거절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떼어내서 바닥에 뒤집어서 내동이쳤다.. - 국립현충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도덕도 없고, 안하무인이며 범죄행위이다. 응당 찾아내서 법의 처벌을 받겠해야 한다.... 극우들의 반민족, 반민주, 반법률 행위가 도를 넘어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2. 청원사항 -- 행위자를 찾아내어 법의 처벌을 받게하자..

극립현충원에서 대통령&총리 화환 명패를 떼어낸 자유한국당을 처벌하자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등을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부친 생죽음 ,위로금 제외)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 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외교부는 피소 당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는 세계를 향해 핵폭탄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핀셋타격은 가능하나 우리의 동의없이 전면전쟁은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 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해봐야 압니다. 사람이 할짓이아닙니다. 하루에 가만히 10시간 30분을 서서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생산직 잔업이 강제적으로 강요하는데 잔업안한다고 하다가 회사쫒겨납니다. 이래놓고 무슨 잔업은 선택인지 알수가없네요. 만들어도 3조2교대로 만들어놔야 사람이 오래 할수있을겁니다. 지금 2조2교대는 돌려도 사람 1년도안되서 금방금방빠지고 그래요. 버틸수가없습니다. 그냥

생산직 2조2교대 없애야합니다.


광주 - 부산 간 ktx 노선이 신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노선: 목포-나주-광주송정-(구례)-순천-진주-마산-창원-부산 1. 수도권 위주의 ktx 노선의 불편함 현재 ktx노선은 전라선, 호남선, 경부선, 경전선, 강릉선 이 존재합니다. 이 5개의 노선은 모두 서울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긴 한반도의 특징상 수직적인 구조의 노선도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노선이 수도권 중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방의 모든 사람들의 행선지가 서울 및 수도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균형 경제 발전이 이제는 개선 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2. 광주 - 부산 이동자들의 수요와 반비례한 불편함 광주 - 부산 이용객이 적어 적자가 날까 무산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 - 부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고속버스는 주말기준 20-40 간격으로 배치되어있으나 거의 매진이거나 몇석 남지 않습니다. (매진으로 인해 순천을 거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고속버스로는 광주-부산 3시간 반, 목포-부산 4시간 반 등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강릉선의 경우를 보아 광주-부산간 고속철도 노선을 확충한다면 2시간대로도 충분히 줄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광주-부산간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는 오송역 환승입니다. 도합 4시간입니다. 버스보다 편안한 ktx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이렇게 비효율적인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것도 분명 고려해야할 점입니다. 3. 영호남간의 말뿐인 관계 발전 영호남간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며 여러 곳에서 협업과 제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계발전을 위해서라면 일단 마음상의 거리만큼이나 실질적인 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버스로 3~4시간 걸리는 곳을 어떤 시민들이 주말마다 찾아가겠습니까? 정부, 기업에서 죽어라 관계발전위해 노력한다해도 결국 영향을 주고 받는것은 영호남 도민들입니다. ktx 노선 개설로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영호남간의 교류에 엄청난 발전을 줄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광주-부산 노선이 생긴다면 그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광주 부산 시민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겁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무안에서 중국 일본은 1시간 , 부산은 4시간입니다..(사용가능한 교통수단의 최단시간 기준) 국내 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해서라면 남부 내륙을 잇는 고속 철도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균형적인 국토 개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광주 부산 고속철도 노선 개설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 - 부산 ktx 노선 개설을 청원합니다.


저는 6학년입니다. 한 친구가 저의 실내화를 벗겨서 쓰레기통에 숨겨 놀고 못 찾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맞대응으로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사용중인 컴퓨터 전원을 끄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학교폭력 위원회기 열릴 거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말하지 않고 저희가 잘못한 것만 줄줄이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잘못한 것은 이름만 불러도 욕을 쓰고 제 발에 그 친구의 실내화가 벗겨졌는데 수준 떨어진다는 둥 막말을 저 말고 다른 친구한테도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과하게 하고 끝내자 그 친구의 부모님은 교육청 학교폭력으로 다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친구는 옆에서 맞아맞아 등의 깐족거리고 수업 시간에 일부러 참여를 제대로 안하고 쫄았냐 등의 말을 권력은 자기한테 있다는 것처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동의해주세요..

억울합니다(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제 억울한 부분만 봐도 좋으시니 동의만 해주세요.)


◆문재인정부 너마저 離富亡川인가?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문재인정부 너마저 離富亡川인가?


승리버닝썬 사건으로 들어난 모든관계자 포함 장자연사건으로 들어나게 될 사람들이 받을 형량을 초범이라는 뭣같은소리로 줄이지마세요. 초범이 무슨 뜻 입니까.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조계는 계속 범행을 일삼아오다가 한번 걸리면 초범이라고 형량 줄이고 툭하면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고요. 말이나 됩니까? 이번 정준영 형량도 그래요. 그 인간같지도 않은 놈이 몰카를 수십번 공유하고 찍었을텐데 어딜봐서 초범입니까? 다들 당 충전 좀 하세요. 그리고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소리 하실거면 옷 벗으세요.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뭔 법이 약자앞에서는 호랑이고 강자앞에서는 순한 고양이가 되는지;;;; 의문이네요. 형량 줄이지 마세요. 그 놈들은 초범도 아니고 계속 해왔던 짓을 벌받아야 하니까요.

죄지은 놈들 형량 줄이지 마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남자 입니다 가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곳 대구지하철 소속 근무자는 녹색패딩에 누가봐도 지하철 직원인것을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대구지하철에서 차별을 위해서 인지 대구지하철 유니폼도 지급 하지 않은듯 너무도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파견직.용역직.협력직.이라서 그런가요 공공기관이 이렇게 차별을 하니 대기업.등도 차별을 하는것 아닌지 역사에 근무하지만 용역직.파견직.이라고 해서 근무지시는 용역직.파견직 업체에서 지시를 받을 까요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보았는데 지하철 직원 한테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하는것 보았읍니다 급여가 정직원에 3분의1 될까요 그리고 근무복도 없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글을 올린다고 해서 ...변화는 생각도 않읍니다 하지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가족이나 지인이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는 가끔 지하철을 타다가 그것을 보고 청원을 하게 된것이고 국민신문고 .노동부에 답변을 보니 해결할 의지가 없는듯 해서 청원을 합니다

대구지하철


제아들이 한양대입학했는데 기숙사 떨어져서 학교근처 원룸구했습니다 환경을 고려해서 구한다고 열심히 발품팔아서 구했지만 월세가 비싼거에 비하면 너무 열악합니다 대학교신축허가는 떨어졌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신축을 못하고 있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임대업자들은 월세는 비싸게 받으면서 시설엔 투자도 않습니다 나라에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양대기숙사  신축허가


최근 강경화 장관이 발언한 '한국의 미세먼지도 중국에 영향을 준다' 에 대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과학적 자료를 공개해주세요. 장관급 공무원의 발언은 곧 국가원수의 생각과 같다 사료되며, 제가 사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어떤 자료를 보며 판단을 하시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꼭 알고 싶습니다 ^_^

미세먼지 관련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공개 요청


대한민국은 엄연히 입법,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리되어 있다. 행정부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고유한 인사권을 사법부의 검찰이 왈가왈부 해서는 않된다.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 되었으면, 국민이 지지한 새로운 정책을 펼칠수 있도록 전 정권에서 임명한 관리들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겁니다. 따라서, 행정부 산하 유관단체장의 교체도 당연한겁니다. 후배 깃수가 장이 되면, 선배 깃수들이 물러나는것도 현존하는 불문율 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블랙 리스트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임 행정 장관이, 새로운 구겅원으로, 새로운 정책을 펼치겠다는데도 소위,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잡음을 내는것은 ,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사표 거부하는 연방검사를 해고조치하고, 쫓아 내 버렸읍니다. 행정부 장관 고유의 인사권을, 사법부의 검찰이 왈가왈부 하지마라 !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위한 염원을, 사법부의 검찰이 법률서적으로 가로막지 말기 바란다 ! 이것 또한 업무 방해에 해당 된다 !!

◆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인사권을,    사법부의   검찰이  왈가왈부  하지마라  !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은 60만 군통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전세계 어느나라 대통령이나 수반을 보아도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자국의 군인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대통령은 없다. 군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목숨을 걸만한 값어치가 있는 국가인가 난 목숨을 걸 가치가없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그들 패거리가 싫어하는 미국은 자국을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받쳐 국가를 위하여 봉사한다,그리고 목숨을 버린 그들을 예우하고 그들을 잊지않는다. 그런데 문재인 은 아니다, 서해를 지키기 위하여 55인의 젊은 그들이 목숨을 받쳐 사수한 우리의 서해를 잊지말자고 기념하는 그날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가 그리하니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대표라는 작자는 회의 한다고 콧배기도 안보이고 그런인간은 국민의 여당인 대표자격이없는 인간이다,그런인간은 북으로 가서 김정은 과 있으면 딱 오울리는 인간이다. 이게 나라냐 우리군의 자부심과 자손심을 시궁창에 갖다버리고 완전히 병신을 만들었다, 국방부장관은 목숨받쳐지킨 서해를 불미스런 충돌리라고 폄하 하지를 않나 군대도 가지못한 비서가 선글라스쓰고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을 대동하고 전방시찰을 가서 폼이나 잡지않나 당신은 군을 통수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자격이없는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것도 괴로울테니 그만 하야하고 군통수권도 내려 놓으세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당신은 자격이 없읍니다. 그만 사퇴하세요

문재인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박탈하자


과거 민주화에 헌신적은 노력과 봉사 그리고 희생이 있었던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권의 행태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님을 대 대수의 국민은 그들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문제점은 과거나 현재 진행형인 정치는 하나 하나 열거를 하지 않아도 국민은 뼈속까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치권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 깝습니다. 하여 장기적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등의 이런 유형의 자는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첫째 . 어떠한 형태든 전과가 있는자. 둘째. 과거 운동권의 전력이 있는자. 이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의견이며, 아마도 이것이 실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이 지금보다 행복지수가 수직상승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도 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 장치권에서 이런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 스럽습니다 아주 맛난 밥상을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

이제는 운동권 출신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은 만들자


안녕하십니까. 불법의로 아파트 수의계약을 해서 그입찰권을 팔아먹는 행위가 25년이상 이루워지고 있는대 아직도 못막고 버젖히 그렇게 현재도 불법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은 절대 없어져야한다 생각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권한으로 단독으로 세차권을 단독으로 세차업계에 부여한후 이세차브로커들은 지속적으로 이나쁜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영세출장세차 업체에게도 기회를 가질수있게 불법.비리.아파트 세차 수의계약을 이번기회에 제발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도 다가지고 있습니다. 선량한 세차업계사람들이 브로커들한테 당하고 있고 평생 바뀌지 않을듯 합니다. 이부분은 국가에서 나서서 법으로 계정해야 불법 브로커들이 없어질것입니다.

아파트 불법 수의계약


국가유공자 지원금액수를 높여주세요. 이 나라를위해서 목숨 받치신분들의 지윈금액수가 턱없이 적습니다 어린나이에 자신의 선택이 아닌 강제로 군인이 되어 목숨받치신분들과,전쟁으로 인하여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금액수를 높여주세요


세금도둑인 이번 정권 없애주세요 연락사무소 풉키풉키 포천 김일성별장 풉키풉키 일자리 54조 어디갔읍니까 진짜 기관하나만들어서 정직원 채용 그거보단 낫겠다

세금도둑


부동산급등, 경제악화, 민생경제보다 평양냉면 우선, 고집불통 경제정책, 듣기좋은말만 하는 선택 참담한 인사관리의 문정부가 결국 이런 문제점속에 들어간다니 깨끗하고 전과 다른 정치신념은 필요할때만 꺼내쓰는건 아닌지?! 안타깝다! 내로남불?!!

내로남불의 전형!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영장청구


점멸은 영어로 Flashing이므로 앞글자를 따서 무조건 F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D키에 점멸을 두다니요? 이건 점멸이란 스펠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없는 D점멸충들을 사형시켜주세요


마약등 약물을 이용해서 여성을 유린하고 피해자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아픔을 주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중처벌하여 주십시오 . 특수강간법이라고 해도 죄질이 무거운데 반해서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

약물,마약등에 의한 강간 처벌을 특별가중처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 여자입니다. 25살에 만나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제 알몸을 몰래 찍어 여러 사람에게 유포하였습니다. 그 남자를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 검사님이 기소를 해주셔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이란 죄명으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이 남자가 제 알몸,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제 알몸사진, 성관계사진을 유포한 이후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A씨는 제 직장 상사였습니다, 저는 거제도 조선소에서 건조하던 ****라는 배의 안전관리요원이었고, 그 사람은 같은 회사 소속의 안전관리자였습니다), 기소 이후 A씨가 자꾸 합의를 요구하고 찾아오는 바람에 주거지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아래 사진이 A씨의 범죄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입니다. 우선 범죄사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 범죄사실에는 제 의사에 반해 (제가 모르는 사이에) A씨가 총 24회에 걸쳐 저의 성기 및 알몸을 55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A씨는 늘 저에게 집안에서 속옷까지 전부 벗고 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관계 후에도 옷을 입지 못하게 했구요. 거부했지만 그의 집요한 요구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제 몸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옷을 벗으라고 벗은 저도 잘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외장하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외장하드를 보여달라고 해도 절대 보여주지 않았고, 몸에 소지하고 다니거나 또는 거제도 집이 아닌 자신의 부산 본가에 숨겨 제가 외장하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와 3년을 같이 살다시피 했기에 55개의 동영상 말고도 훨씬 많은 동영상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제가 모르는 곳에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댔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저는 몰래 찍은 모든 동영상을 찾기를 원했지만 수사관님과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구요. 게다가 동영상이나 촬영물을 찾더라도 피해자가 저인지 알아보기 힘든 동영상은 기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게 불가능하다는 것말입니다. 저는 살면서 언제 그 동영상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제 지인들이 볼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지금은 길거리를 다니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봐요. 누군가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 혹시 저 사람이 내 동영상을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사실 수면제도 잘 듣지 않습니다. 거의 먹지도 못합니다. 범죄사실 2에는 A씨가 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촬영한 46장의 촬영물을 10회에 걸쳐 유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처음 공소장을 받아보고 저는 하루 종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묵시적 동의도 동의라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응시하여 촬영 사실을 알았거나 하지 말라고 가리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가 된다고 합니다. 3년의 기간 동안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당시 몰래 사진촬영을 하다가 저에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다시는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항의했지만 그는 찍은 것도 자기만 보다가 지울 것이고, 다시는 찍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늘 사진이 찍힌 것을 알면 바로 사진을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동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동의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고 즐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정한 여자로 본다면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것이 동의가 되어 A씨를 더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검사님이 인정한 A씨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A씨가 최대한의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A씨가 제 사진을 유포한 증거이고 법원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A씨가 올린 것이고 왼쪽은 대화 상대방입니다, A씨는 저를 와이프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부부가 아닌 연인관계였습니다) 채팅 사진 아래는 A씨가 음란카페 회원들에게 제 사진과 회원들의 여자친구 혹은 부인 사진을 교환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주고받은 캡쳐화면입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전 울고 있습니다. 전 사랑을 했지만 그 남자는 저를 그냥 섹스 도구로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린당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 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A씨가 충분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는 70%이상이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20%도 안되는데 그 중 대부분이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간 유린당했고, 평생을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야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실형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그 사람이 범죄행위 발각 후 자신의 일상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입니다. 기분이 좋답니다. 날씨가 좋아서. 저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어제 정준영씨가 몰카촬영과 유포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정준영씨는 연예인이다보니 구속이 된 건지, 아니면 촬영 대상이 여러 명이라 그런건지.. 그런데 A씨는 구속되지도 않고 지금도 날씨를 즐기며 자유로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A씨는 벌금형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데, 절도범죄가 6년이하의 징역이라 절도범죄보다도 처벌이 약하다고 합니다. A씨와 A의 변호사는 저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합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도를 떠나 지금 다른 지역에 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A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A가 법정최고형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 이 글을 읽는 다른 여자분들이 남친이나 남편이 누드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바로 거부의사를 말씀하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처럼 범죄사실에 촬영에 동의한 여자로 남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제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모든직업군엔 정년이 있는데 왜 국개의원만 정년이 없는가? 앞으로 60 이상후보는 후보등록 못하게 법으로 강제하라

국회의원 정년 도입


문 정권은 이제 서해수호는 버리신거지요?!!

서해수호는 버리신거지요?!


중국 이 편서풍방향으로 공장 지어서 한국으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유입 된다는 것 은 아시죠?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과 가까운 곳에 원전을 짓는 다네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원전 하나만 터져도 한국수도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지역이 전부 방사능에 노출 될 것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문제를 해결 할 것 을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체르노빌,후쿠시마 같이 사람이 못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까?

중국 미세먼지,원전 해결


휴대폰구입시 이용자차별금지, 휴대폰구입가격 차별금지, 시간대별로 다른 불법보조금지급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주세요 온 국민이 차별없이 믿고 동일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휴대폰단말기 불법할인판매를 근절해주세요 불법보조금지급행위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분별하게 불법보조금지급행위가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들, TV홈쇼핑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불법판매하는 휴대폰을 구입하는 불법행위 동조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가격에 믿고 안심하고 차별없이 휴대폰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19년동안 불법보조금지급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너무나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교묘하게 잘해야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하면 폐업하는 통신판매업계 너무나 부당합니다. 휴대폰판매리베이트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급으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불법보조금금지라는 법을 만들었으면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로 블법행위를 근절해주세요. 아니면 법을 없애든가요 법을 지키면 도산하고 불법을 해야 영업을 지속할수 있는 비정상적인 통신업계, 20년간 지속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주세요 국민여러분 휴대폰 사용하시고 계시죠 그 휴대폰 구입시 저렴한 곳을 찾아서 온,오프라인을 찾아 헤메시죠??? 하지만 그렇게 휴대폰을 추가할인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대형할인점과 디지털프라자, 전자랜드, 인터넷과 TV홈쇼핑에서 소위 박리다매하는추가할인판매 행위는 불법할인판매로 대한민국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할인 판매를 하는 업주는 소위 박리다매를 하여 부를 축적하고 정가 합법판매하는 매장들은 줄도산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같이 할인판매를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해도 할인금액을 대등하게 맞춰 할인경쟁할수 없어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때문입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휴대폰판매점으로 성공하려면 불법보조금과 리베이트를 누가 더 많이 지급받아 누가 더 큰 불법보조금지급으로 저가판매를 하느냐의 경쟁입니다 불법행위경쟁인 셈입니다. 국민여러분 불법할인판매하는 휴대폰을 구입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불법할인판매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이용자차별, 판매자차별하는 불법할인판매를 근절해주세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불법할인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신고를 하니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하고 단말기완전자급제를 특이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소규모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불법보조금지급행위 근절,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 근절,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용자 차별금지, 모든국민들이 차별없이 동일한 가격에 휴대폰구입할수 있도록해주세요  청원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지역별 의대 인원제한 폐지해주세요


버닝썬사태 피해자들로 인해서 많은 진술이 나왔지만 신변보호나 재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버닝썬사태 피해자를 위해 신변보호를 해주시고, 폭행,성알선등의 피해자들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주십시오

버닝썬 시태 피해자들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야밤도주하다 공항에서 붙들렸네 입만 열면 거짖말하던 황 교안은 김 학의 보다 더 큰일났네 국가을 도둑질 하고 국민을 등쳐먹는 도둑놈들 집단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양비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 순실 은공으로 자유 한국당은 총선에서 15석만 얻어라 총선후 공중분헤 되느게 100% 확실한데 이정도면 완전 대박이다 통일도 대박이라매...

자유 한국당  아주 쫄딱 망했네....................


유시민의 누나인 유시춘 EBS사장의 아들인 신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일이다. 그는 지난 2017년 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작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신 씨의 구속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유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21일 오후 몇몇 언론 매체에선 유시춘 EBS 이사장 임명 전 아들인 신 씨가 대마초 밀수로 구속됐고, EBS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검증을 문제 삼았다. 유 이사장이 방통위를 통해 EBS 이사로 임명된 것은 지난해 9월이며, 당시 신 씨는 2심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방통위 측은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 등에 직계가족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유 이사장 ‘본인’의 결격 사유만 확인하고 임명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낙하산 너무합니다


우리나라가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내에서는 혐한, 한국제품 불매, 특별관세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연예,오락 방송에서는 서로 앞다투어 일본의 여행지를 소개하고 연예인이 일본의 먹거리를 소개하고 자랑스럽게 먹어봤다는 방송이 매일 쏱아지고있읍니다 시청하는 청소년, 젊은세대는 일본제품을 못먹어본것이 창피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고있읍니다. 정부에서 방송에 관여하는것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사안이 아닌 위의 연예,오락 방송에 대하여 방송지침을 내려주어야 하는것이 정부의 역활이 아닌가 합니다

일본여행 부추기는 방송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특수 강간 의혹"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 태국으로 야반 도주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덜미 잡혔단다. 웬 태국 ? ㅋㅋㅋㅋ

♥   특수 강간 - - 김학의 !      야반도주 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철꺼덕  !


동의합니다.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대통령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특수 강간범 김 학의 도주 배후는 자유 한국당..................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북한의 요구사항 들어주지마라~!! 평화? 김정은의 뇌엔 온통 적화통일 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는 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국방력 강화시켜라~!! 복무기간 단축하지말고 다시 늘리고 훈련증가시켜라~!!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북한에 속지말자~!!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국내외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얼굴이자.. 공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범죄및 마약,폭행,사기범죄등... 여러분류의 범죄를 져지르는것은 국가적 망신입니다. 얼마전... 가수 빅뱅 승리씨의 단톡방내용으로 가수정준영씨가 불법촬영 유포 혐의로 구속이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인간은 죄를 져지를수있는 동물류에 속하여서.. 죄를 져지를 수밖에는 없다하지만... 모든인간들이 법에 걸릴만한 범죄는 져지르지 않겠죠... 특히, 연예인들은 더더욱 일반인들보다는... 이러한범죄에 가담되지 않도록 더더욱! 조심조심 하여야하겠지요... 그리하여 저는,모든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한번내지 두달에 한번정도로 성교육및,범죄예방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법을 발의 하여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내외를 대표하는 얼굴지않겠습니까? 가수정준영씨의 불법촬영물유포혐의 사건으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대하여 반감심이 생길정도로 해외에서는 k pop인기지지율이 낮아지고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범죄예방및 성교육을 받아야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겠습니까? 이러한일들이 두번다시 안일어날것이라는 보장은... 길고짧은것은 대봐야 알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제부터라도 사전에 예방및 교육을 철처히아여서 다시는 연예인들이 이러한 범죄를 져지르지 않도록 인제는 국가에서 나서야 될때가 온것같습니다. 얼굴 이쁘고 잘생기고 하면 다 연예인 하는것입니까? 연예인이라라는 직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물론 외모도 출중하여야하겠지만... 인품과 성품이 따라줘야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할수있는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이들을위하여 꼭 범죄예방교육및,성교육을 의무적으로 할수있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달내지 두달에 한번꼴로 성교육및 범죄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는 신설안을 만들도록 하여야합니다.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도덕적 의식개선을 요구하며, 항상 말썽이 많은 일시적 피부병,청력약화, 시력약화,과체중 등에 대해 병역 면제 판정후 7년간 일정간격으로 군병원에서 재검하여 희복시 다시 병역의무를 다하도록하는 안을 청원함. 해외 체류시는 재검이 곤란하니 귀국후 다시 기간이 시작되도록함이 마땅..!! 이기간의 병세지속에 대한 규명은 소명이 본인의 의무임을 명시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직근무시는 이의 소명을 공직채용시 필수조건으로 하는것이 마땅함.

피부병등 일시병세의 병역면제 7년간 재검청원


증권사에돌고있는 거짓찌라시 악성루머.로인해 피해가 늘고있습니다. 처벌강화한다고했지만 아이디를 수시로바꿔가며.접속을하고.신고처도 마땅치않고..어디로해야할지 방법도 모르는사람들이 많다보니 무방비로 당하는게현실입니다.되도록 간단한방법으로..캡처를통한온라인신고.로 바로 할수있게..이용방법등을 모든 정보망에 .기본으로 설치될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악성루머 거짓찌라시 강력히처벌해주세요


중국과 미국에 우리 민족이 크나큰 은혜을 입고 함께해온 동반 국가들입니다. 두나라다 일제의 해방에 큰 공헌을 했으며 중국은 조선시대 문화의 발전 미국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줬으며 이루말할수 없는 평생 못갚을 은혜을 입어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두국가의 무역전쟁을 막아주십시요! 한국이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는 좋은 기회입니다. 북한 문제로 힘드신건 알지만 이것 역시 우선순위에 뒤쳐지진않다고 봅니다. 부디 힘내주십시요 ! 문재인 각하!

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명을 내립니다ㅡ 중국과 미국의 분쟁을 중재해주십시요


유시춘 이사장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의 누나다. 유 이사장은 고려대 국문학과를 나와 1973년 소설 '건조지대'로 세대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이어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상임이사 등을 지내 좌파 성향 문인(文人)으로 꼽힌다. 반면 서남수 전 EBS 이사장은 제2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을 시작해 경기도 교육청 부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 국장과 차관보 및 차관을 지냈다. 2013년에는 교육부 장관을 역임해 교육 관련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소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EBS 신임 이사장이 된 이분(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의 누나라는 것 말고 어떤 경력과 전문성, 비전이 있어서 무려 EBS의 이사장이 되셨는지”라고 지적했다. EBS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교육방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어 있다. 유시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됐다.

유시민, 유시춘 마약쟁이 아들을 둔 한국교육방송 사장 즉각 사퇴하라!!!


처음 청원게시판에 들어와 청원 드리는 1인 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통령님부터 실천하세요? 제 말은 대통령님 그림자를 만드세요. 청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최대한 만들어 주세요? 보수는 최저임금이 있으니 그만큼 주시고 더 줄수 있으면 더 주세요? 일자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니 지구촌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을 마십시다.


재인이 모습 좀 사라 졌으면 좋겠다 ! 이제 정말 식상하고 밥맛 떨어지고 모든게 거짖말 같고 구역질난다 !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 저인간 때문에 사는 맛이 안난다 ! 온 국민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준다 !

재인이 모습 제발 좀 치워라 !


1945년 8월15일 해방 일제 강제 동원 총수 2,044,774명 한반도 외 동원 1,248,553명 한반도 내 동원 796,221명 (남한 내 동원 526,700면) 전채 피해자 신청건 226,583건 전체 피해자 인정건 218,639건 한반도 외 동원인정 195,149건---사망자 18,132명 한반도 내 동원인정 23,490건---사망자 1,073명 (44 - 페이지) 일제강제동원(중복동원) 총계 7,827,355명 일제국내강제동원(중복동원) 계 6,488,467명 일본 정부 공식 기록에 의하면, 국내동원자 수는 연인원 6,488,467명에 달한것으로 알려저 있으며 보국대를 활용한 도내(道內)동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1주일ㅡ1개월(학생근로 동원)이나 3개월 내외 등 단기간 동원이 일반적이지만 동원 횟수가 다수이며, 대부분 2ㅡ3회 정도 동원된 후 다시 한반도 외 지역에 노무자, 군인, 군무원 등으로 동원되는 다중 동원 양상을 보였다. (3-페이지), (31-페이지, - 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 (상기 내용으로 국외강제동원자 대부분도 국내강제동원자 이였음이 확인 확인 됨니다.) 참고문헌 ㅡ 일제 강재동원 동원규모 등에 관한 용역 (2013,09) 한상도 교수,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윈회위원(당시)

일제   강제동원 규모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못되게 막아주십시오! 우리 나라 국민들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수산물 수입못되게 막아주십시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못되게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조심스럽게 정치개혁을 건의합니다. 만약 청원에 많은분들이 동참해주신다면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정말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한번이라도 생각해주시는 정부 및 청와대가 되길 바랍니다. 1.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정년을 65세로 확정하여주십시오. (임기 기간내 큰이슈로 문제발생시 공무원연금 지급 박탈) 2.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판결 같은경우 국민들의 재판 판결 의견을 종합하여 재판에서 국민의 의견으로 판결할수있게 국민참여심판 부서를 신설하여 주십시오. 3. 경찰,검찰 상호 감시체제 부서 신설하여 주십시오. (경찰이든 검찰이든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의 관계가 되어야합니다.) 4. 여자.남자 임금을 동일하게 직급에 맞게 지급을 해주시고 일자리 역시 동일하게 5:5 비율로 평등하게 시켜주십시오. 힘들다고 기피하는 직업군 예외없이 5:5 비율로 여자.남자 같이근무하도록 법으로 강제 해주세요. (조선업,자동차업,건설업, 기타 모든 현장직 업무) 5. 정부부서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최고 관리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의견으로 사법부 및 모든 정부부처의 잘못된 관행 및 비리, 일못하는 정치인 및 사람은 바로 바로 해임시킬수있는 국민주도 감시기구를 신설하여 주십시오. 6. 여자들만의 군부대 신설 및 여성 장군을 선출 하여 주십시오. 남자.여자 군부대 같이있으면 사고 발생위험이 있다고하여 부대내 모든 인력이 여성으로만 되어있는 여성군부대를 신설하여주십시오. (CPR,간호교육,정보화교육,기상,지리교육 등등) 전쟁발생시 여성이 잘할수있는 일을 배우고 필요한 곳에 투입할수있게 여성만을 위한 군부대 신설하여 운용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여군 신설시 장점으로는 여.남 비율 5:5 운용시 대한민국 50% 남자들의 사회경력 및 교육의 단절을 줄일수있으며 제일핫한 남여평등의 해소도 가능합니다. ☆ 조심스럽게 위의 6가지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전체적인 개혁을 청원 합니다


윤총경 더블어 민주당 문정부 청와대 사람임(누구의 친척관계 피를 나눈관계급이겠죠). 뉴스에는 강하게 언급을 해야지? . 그리고 현정부는 공수처 만들면 현정부 간부가 연관되어 있으면 감출수있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꼬리자르기 팔안으로 굽히기 악의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수 없다 . 그리고 적대관계당이 공수처를 운영한다고 해도 검은돈의 위력으로 충분히 감출수있는 단점도 있다. 즉 공수처는 필요없고 현제 국민들이 검찰 경찰 기자 언론에 단합 재보하여 진실을 증언 적극 공개하고 언론보도 공유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전국민이 감시 고발가능한 "국민처사이트" 대한민국 정식 국민 (연관없는외국인제외) 운영으로 아주 저렴히 운영 할수있음.운영자는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 모두 자발투입 될수 밖에없다. 일 꺼리 사건 잡아야 되니깐!)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국민처 사이트 (공수처 필요없음)


아기가 갖고싶어요. 첫째도 시험관으로 낳았는데 둘째는 실패!! 돈이 부담스러워서 시댁눈치 남편눈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좀 해주세요 너무 부담스럽니다. 의료적용으로만 지원받는데. 너무 부담이커요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데..너무 눈치네요 제가 나이가 많은것도(33) 아닌데 난임이라는 말과 돈앞에서 무너지네요

아기갖고싶어요. 난임ㅜ


쓰레기문제로 국토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이 조금밖에 없었던 예전 70년대 80년대 불편했지만 지금의 쓰레기문제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세대에게 쓰레기 문제를 떠넘기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일회용품 생산을 제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동물들과 땅을 보십시오! 일회용품생산업체는 벌금을 물게 해서라도 생산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해야 합니다.

일회용품 생산 제한


버닝썬사태 피해자들로 인해서 많은 진술이 나왔지만 신변보호나 재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버닝썬사태 피해자를 위해 신변보호를 해주시고, 폭행,성알선등의 피해자들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주십시오

버닝썬사태피해자들


연예인의 마약 관련 ! 연예인의 군입대후 특혜 ! 연예인의 " 형 동생, 선배 후배로 인한 자신들만의 울타리 ! 연예인의 해외 도박, 끊임없는 성추행 사건들 ! 국민의 건전한 정서를 갈라놓는 부패 ! @@ 연예인의 수입 상한제 만들어야 합니다. @@

♥   연예인의  연수입 상한제     만들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있어야할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타 국가를 위해 또는 간첩으로써 활동하고 있는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공직자는 간첩인지 아닌지 조사후 임명받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공직자 간첩조사 의무화를 바랍니다


예전보다 길거리 박스,고물 줍는 어르신들을 많이 목격하게 됬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기준은 명확히 모르나 그 분들도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인간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거리 박스,고물 줍는 어르신들 돌봐주세요.


경기가 않좋아서 10년동안 했던 음식점 페업했습니다. 폐업 후 정리하니까 빚만 7,000만원 남았음. 직원 월급 등은 보험까지 깨서 모두 지불 완료하였음. 퇴직금은 미지불 상태임. 노동청 신고 들어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음. 노동이라도 해서 월정액으로 나눠서 지불하겠다고 하니 당사자와 합의 안되면 형사처벌 되니 일시불로 지급하라 함. 법인은 파산신고하면 끝인데, 개인사업자는 평생을 쫗아다닌다 함.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자영업자도 힘없는 노동자입니다.고용노동자도 보호 받아야하지만, 자영업 노동자가 파산하였을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처자식을 놔두고 오늘도 한강으로 가야하나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자영업자 폐업 퇴직금 주휴수당 형사처벌


지난해 8월 출판한 참고서 중 교학사가 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수험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 및 붙잡힌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이 함께 실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이슈로 교학사의 도둑사과가 실검에 오르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편집하다가 실수라니요? 합성된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책을 보고 배울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학사는 제 어린시절에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 출판사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출판사에서 실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넣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결코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학사를 처벌해주세요


박근혜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출산율도 높앗고 페미도 없없고 경제도 지금보다 헐씬좋앗고 니같이 찐따외교도 하지 않앗다 그런데 니는 잘하는 대통령의 인생을 망쳐놓고 나라도 망쳐놓고 남자의 기분도 망쳐놧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박근혜를 욕할 자격이 잇지?? 지금 맨날 규제한답시고 야동막고 되지도 않는 성폭력 이러면면서 남자들 다 강간범으로 만들고 하도 지지율 떨어지니까 쪽팔려서 북한 핑계대고 언론 막아서 지지율 높이고 전두환 때처럼 언론 규제해서 너 독재하고 한다는거 모를줄알아??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뽑앗고 워낙 박근혜가 말아먹으니까 너라도 잘할줄 알고 뽑앗건만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가네 대통령은 인성이니 뭐니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랑 외교 이런것이 더중요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살아야지 남을 도와주기라도 하지 우리 나라는 망할것같고 김영삼때를 연상하는데 어떻게 우리랑 그렇게 싸우고 세계에서도 의심하는 북한을 돈을 갓다가 퍼주는지 난 니가 무슨생각을가지고 그러는지 몰르겟다 뭐 남북 정상회담 이런걸로 친해지는것도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지금 북한은 아직까지도 핵보유국가이고 좀더 지켜봐야하는데 벌써부터 일을벌리면 어떻게하냐?? 또 남녀 평등은 당연한건데 너는 여성가족부같은 걸로 남녀 갈등을 더 부추기잖아 왜 하필 여성가족부인데 그렇게 따지면 남자는 군대가는데 남자도 분명 여성과 차이점이 잇잖아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그래야지 니는 몸에 여성호르몬이 나와서 그지랄하는지 모르겟지만 니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나라 망해 조금만 더잇으면 출산율도 30만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지금이라도 지지율 올리고 싶다면 제발 국민들 의견좀 들어라

문재인


아이를 낳아 키울수있도록 정책을 하시는게 아니라 왜 고령화 정책에만 예산을 쏟으십니까? 한달에 지원금 10만원으로 7세 미만에 아이를 케어할수 있을꺼라 생각하십니까? 노인연금 예산을 저출산 예산에 쏟으신다면 한달에 50씩 아이키우는데 쓸수있으며, 그렇게만 되면 어린이집 무상보육에도 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충당이 되어서 아이를 둘 셋 더 낳을 생각을 하겠구만,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서 부모들이 아이 맡길때가 없어서 안 낳으려 하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낳으라고 해서 낳아놨더니 얼집,유치원에서 애들 다 죽이고 처벌은 솜방망이고 이런 구조라면 어떻게 애를 낳겠냐구요!! 기껏 힘들게 고생해서 낳아서 키워놨더니 내새끼 학대해서 죽이고 상처주고~ 노인층 말고 젊은층이 많이 생겨야 노인대책도 생길꺼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말 저출산으로 나중에 나라 인구가 100만명도 안되면 어쩌냐구요!! 이게 나라냐구요!

대한민국이 정말 사라지게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분단된건 일본 침략 시절 끝나고, KOREAN WAR 발생 해서 그렇습니다. 자유당 시절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세력들을 제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아직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은 KOREA가 통일 하는데 방해만 되는 세력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영부인님 어렸을때 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배웠는데... 제가 국민학생때 학교 선생님께서 폭탄을 주면서 북한 사람들은 이건 사탕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께서 반공 부터 가르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에게 무기를 팔아 먹는 사람들, 친일파들, 미국 군인들 우리나라가 통일 못 하게 막고 있죠! KOREAN PENINSULA 문제는 같은 동포 끼리 해결 하되, 주변 국가의 도움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 정책은 꾸준하게 게속 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小人의 사적인 생각입니다. 大韓帝國 만세! ^^

북한=북조선=北朝鮮 김정은 위원장에게 방한 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나요? 일본 침략 시절 前 우리나라 대한제국은 황제국가 였었습니다.


광주사태 총기난사, 삼풍백화점 부실공사 붕괴, 가습기 살균제 독극물 포함 판매, 내트리스 라돈첨과 판매. 해당관련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였는가? 문재인도 최순실처럼 연설문 작성자가 있는건가? 말레이시아에가서 외 인도네시아 어를 하였는가? 번역기라는 좋은 앱과 기기도있는데... 문재인은 스마트폰이 없는가?

한국의 테러사건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며, 한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어이가 없고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조차 알 길이 없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제 아내가 지난 2월 28일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때문에 가출을 하였는지 연락이 되지 않아 도데체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도 계속 꺼져있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도 계속 꺼져 있습니다. 그리곤 3월 4일 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곳저곳 수소문도 해보고 갈만한 곳에 모두 연락을 하여도 모른다는 대답 뿐입니다. 제 아내는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동안 직장생활을 거의 안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만8세의 어린 아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소재 파악이 될까해서 아이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였더니, 처남집으로 전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남은 모르는 사실이며, 처남 집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와 아내는 도데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학교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지.... 너무나 걱정입니다. 전 일단, 경찰에 아내의 가출 신고와 아이의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가출 신고만 받아 줄 뿐 아이의 실종 신고는 아내가 데리고 가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이의 실종 신고는 받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출신고 후 전 아이가 다니던 서울화곡초등학교에 가서 아이의 출석을 확인 했습니다. 교감선생님의 답변은 아이가 서울화곡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학을 간 것인가요? 라고 물었고 답은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친권자인 저에게 알려 주십시요라고 요청하였으나 알려 줄 수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생때 같은 내 자식이 어디에서 뭘하고 있는지, 학교는 다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어디에 감금당해 있는것은 아닌지...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강서교육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가정폭력으로 인한 비밀 전학을 하여 알려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전학을 한 가정폭력의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하니, 가정폭력 피해 대피 시설에 입소했다는 것입니다. 전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단 한번도 체벌하지 않았으며, 손끝하나도 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휘두른 적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면 위에서 밝힌대로 이혼소송제기 시 소장에 가정폭력을 넣었겠지만, 어디에도 그런 문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엄마이자 제 아내는 지난 10년간 결혼 생활 중 7~8번의 가출이 있었습니다. 가출 할 때마다 그 이유는 다 다릅니다. 첫번째 가출은 아이가 9개월이 갓 지났을 무렵입니다. 이때 아내는 외도 중이었고 상간남과 동거와 새로 동거할 집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출을 반복했고 약 3번의 가출이 있었습니다. 두번은 혼자 가출하였고 전 이때 핏덩이인 아이를 홀로 차에 태워 아내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잠이 들곤 했습니다. 마지막은 애를 데리고 가출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고 오로지 가정을 지키고, 아이의 앞날을 위해 설득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모두 뭍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아내의 짐을 찾으로 간 날 전 그 상간남과 마주쳤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상간남과 동거를 했던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상간남의 폭언을 들었고 전 그 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 폭력 사태까지 갈 뻔 했습니다. 그러나 전 이모든 일을 아이의 앞날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뭍고 가기로 했습니다. 네번째 가출은 그냥 답답하다는 이유로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게 가출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추석 2틀전에 가출을 하였습니다. 가출하여 무려 14일간을 말레이시아에서 홀로(믿을 수 없지만) 여행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때도 전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섯번째는 새벽3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아 아이를 재워 놓고 아내를 찾으러 동네를 돌아봤습니다. 한 술집에 동네 여성 2분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 들어가서 화를 내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이때 동네 여성 1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보호차원에서 순찰차에 타고 갔습니다. 이뒤로 일주일 정도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폭력을 저질렀다면 입건이 되었겠지요. 전 아이를 맞길 곳이 없어 위험한 건설현장 컨테이너 박스에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7월 말의 컨테이너 박스는 잠시 앉아 있기도 힘든 찜통입니다. 일곱번째는 제가 일때문에 제주도에 있을때 인데 전화가 안되었고 아이 혼자 남겨 두고 일본을 갔다왔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의 이번 가출도 그동안의 상습 가출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전 지금까지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용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데리고 간것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사랑했다면 그동안 가출에도 아이를 동반했어야지요. 자기 기분대로 아이를 내팽개치고 가출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 가정폭력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 여가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대피 시설에 입소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답변은 가정폭력으로 신고 사실이 있거나, 폭행 및 위협으로 긴급히 구제를 해야하는 경우, 상담 후 입소를 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상담을 한 후 입소 하고 싶다면 입소가 되는지 물으니 답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가 만약, 가정폭력이 아닐데도 개인의 목적 혹은 다른 이유로 악용이 된다면 그 상대방(제 경우)에 대한 피해 구제나 그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은 없다 였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아닐경우 시설에서 퇴소가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퇴소가 되더라도 집으로 오지 않는다면 전 제 아이와 평생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생사 확인도 안되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 지도 모를 뿐더러 죽을 때 까지 한을 안고 살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 지금 자신의 목적을 채우고 이기적인 행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볼모로 잡혀있는 제 아들을 하루빨리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저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이와 저를 생이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른 형태의 아동학대와 행복추구권의 침해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피력할 수 없는 이제 만 8세의 아이를 데리고 아이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마의 즉흥적인 생각과 필요에 의해 끌러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인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의 선한 배려가 악용되는 이런일이 절대 발생하면 않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객관적 근거에 의한 제도적 보호에 대해서는 동의 하겠지만, 사실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하루 빨리 구제를 받아 제 가정을 지키고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헌법, 형사소송법, 민법 등)에 위배 소지가 있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객관적 사실 없이 제한하고 있으며, 현실에서 악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역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제도는 빠른 시일 안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국가 공무원들의 부정패가 끝이 날줄 모르고 악의뿌리가 뻗고 뻗어서 손을 대기도 무서울 정도로 흉흉하고 국민과 서민을 저버리는 비리의 일탈이 당연한듯 관행인듯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화 돼 간다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제도를 뜯어 고치고 혁신하여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무관용으로 옷을 벗게하고 죄값을 받고 다시는 국민을 우롱하고 놀리고 속이는 일이 더이상 없어야 하겠기에 청원합니다,부정부패와 관련된 모든 국가 공무원들은 무관용 원칙으로 악의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냉정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야 원 아웃 시키고 새롭고 정의로운 발로뛰는 그런 인재를 찿아 미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들의 부패가 최고치에 달해서 더이상 두고 볼수만 없습니다.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14살 중학생입니다. 내년 2020년 말쯤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늦게라도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저와 제 친구들, 제 주변사람들 모두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불안감이 밀려오는 듯 합니다. 모두가 조두순이 재판을 다시 받지 못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청원을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법과 관련해 재판을 다시 하지 못한다는 말 입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조두순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든 범죄자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합니까.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면 형만 치르고 다시 나오고 그러다 또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땐 뭐라하실 생각입니까? 제발 얼굴 정면, 특징들 좀 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조두순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번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남북공조로 트럼프라는 사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마지막에 불안감을 느끼고 포위망을 뚫고 뛰쳐나가 포획에 실패했다. 사실 동시이행 방식의 북핵 해법은 얼핏 생각하면 서로 주고 받는 것 같지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법이다. 경제제제가 일부만 풀려도 시간 끌기로 사실상 핵보유를 굳힐 수 있는  북한으로선 꿩먹고 알먹기 전략이다. 북미 2차 회담 직전 트럼프가 과시욕에 눈이 멀어 동시 이행 방식을 수용 하는 듯해서 의아해 하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는데 아쉽게도 트럼프가 막판에 틀어버렸다. 트럼프가 국내문제로 코너에만 몰리지 않았다면 성사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이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내 반대 세력들의 비판을 넘기 어렵고 중간에 암초들이 너무 많아 장기 순항이 어렵고 중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언제든 합의가 뒤짚어질 수 있어 안심하고 대규모 경제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북핵 해법은  단판에 일괄 타결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폐기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해서 핵동결을 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되므로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달성된다. 그런다음 단기에 전면 핵신고와 봉인한 핵무기를 제외한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고 경제제재 해제와 대규모 보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다. 봉인을 하게되면 사실상 바로 비핵화하는 효과가 있어 미국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보유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다. 일단 핵폐기와 보상이 마무리되면 누구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협정이 성사되면 북한은 거의 모든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해도 협정을 깨게되면 핵개발 재개도 경제개발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사한 협정을 섣불리 깨지 못할 것이다. 성사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협정이 될 것이다. 설사 북한이 불안하여 서너개의 핵무기를 숨긴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 (협정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절로 무력화 되고 설사 협정이 파기되더라도 어짜피 봉인 해제할 것이니 서너 개 더 있다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 정부의 진정한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에게는 동시이행 방식으로는 미국 내부 반발을 극복하기 어렵고 제대로 경제 개발 하려면 일괄 타결이 불가피함을 설득하고 미국에 대해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신고와 핵폐기를 할 수 있도록 봉인을 조건으로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잠정적 핵보유를 인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핵무기 봉인을 가장한 비핵화 빅딜쇼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 머리말 <머리말 : 요약> 1. 개요 : 1) plan B의 필요성 : 북한의 자위목적 핵보유 용인의 불가피성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다> 2) plan B의 특징 : 형식상 장기적 비핵화 / 실질적으로 단기에 비핵화 달성과 관계정상화가 가능 2. 방법과 절차 : 장기적 비핵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동적 불능화) 1) 사전 절차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 합의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 합의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를 통한 폐기와 파격적 보상합의로 일괄타결 * 러시아가 협조한다면 i) 북한에 대한 나토식 핵무기 공여 ii) 인도식 핵잠수함 장기 임대로 대체할 수도 있음 2) 구체적 절차와 방법 <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3. 미국에 대한 설득 : 북핵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강온 양면으로 전략 구사 1) 유화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 - 남북미 공동익 논리 : 중러 견제, 남북미 경제적 이익 - 국제 여론 조성 : 핵확산 막고 핵무장 빌미 차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2) 강경책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 -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무력화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 변칙적 방법으로 현금 지원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4. 결론 : 핵보유의 민족사적 의의 <핵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유첨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머리말 : 요약> 현재 북미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다. 비핵화라는 물리적 목표와 체제보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의 균형을 맟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거기다 선후와 동시 행동의 문제까지 얽겨 있어 너무 복잡하여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상호신뢰 관계마져 흔들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만 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키려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모두가 꿩먹고 알먹기와 날로 먹기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협상이 1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북핵협상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므로 어떤식으로든 타결되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plan B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plan B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 가능하므로 북한의 최소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파격적 보상과 함께 폐기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i)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ii)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방안 합의 iii)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을 거쳐 완전 폐기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시간 경과에 의한 불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은 단기에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교환해서 협상을 끝내려하고 있다.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설사 합의한다 해도 중간에 암초가 많아 관계 정상화에는 시간이 많이 결릴 것이다. plan B의 경우는 형식적으론 완전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론 단기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얽이고 섥힌 북핵 문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잠정적 보유를 허용한 북핵은 역설적으로 상호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 타결후 나중에 번복할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종이조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plan B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온양면책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i)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와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수 있고 ii) 중러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iii) 남북미 공동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여의치 않으면 강경책으로 i)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ii)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압박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 마국을 설득한다. 북미 핵협상이 연착륙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자체가 아니라 미국이다. 핵보유는 일반적으로 방어용이다. 미국말고는 선제 공격용으로 쓸수 있는 나라는 없다. 상대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갖추어 상대로 하여금 핵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스크래치낼 정도의 능력 밖에 안되는데도 깡다구로 맞장뜨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면 남북간에는 상호확증 파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지키는 경우 일 것이다. 이 경우도 남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확증파괴 능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 현재 남북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남한의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남한을 이길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남한은 불모지가 되고 북한은 폐허가 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멸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방어용 무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공격용 무기에 집중 투자하여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하하면 좀더 확실히 북한의 전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 북한은 핵없이도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맞서서 자신을 지켜냈다. 북한이 핵이 있다손 치더라도 야윈 늑대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대한 코끼리다. 북핵은 걱정할게 못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으로선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을 절대적 우위를 점하여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북한의 핵무장으로 어렵게 되었다. 북한입장에서는 핵무장이 고사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이다. 현상태에서는 남한 적화는 꿈도 못꾸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일으켜 세워 체제안정을 이루어야 할 형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남한은 남한주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고 북한도 체제위협을 극복하고 남한의 도움을 받아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 너죽고 나살기식의 무모한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공생공영의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남북이 평화공존하면 북핵은 주변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민족을 지켜내는 보검이 될 수 있다. 남북간의 문제로만 보면 북핵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 강압적으로 북핵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북폭 위협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고 북한은 핵무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강경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제재강화는 북한의 너죽고 나죽기식의 도발을 가져올 것이고 선제타격이든 대응타격이든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설사 북한의 체재붕괴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없기에 북미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핵화와 체재보장이라는 화두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 양쪽 모두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도 보유하고 경제제재도 푸는 꿩머고 알먹기를 노릴 것이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북한이 굴복하거나 붕괴되어 날로 먹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결되도록 양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제건설이 시급한 북한으로선 핵무력 증대외 유지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만족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핵개발로 고사위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북한에게 살려줄테니 무조건 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핵화 해야 경제제재를 풀고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위적 목적의 핵해보유는 인정하되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 두면 문제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상호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비핵화가 되고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의지도 꺽을 수 있다. 북한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어느나라가 감이 수십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고 북한과 같은 지위의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말로 설득이 안된면 실력행사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공동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과거 날로 먹으려다 시간을 끌어 문제를 키운점을 부각하여 미국을 설득한다. 남북공조만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미협상이 파탄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설득하여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 <트럼프와 김정은이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트럼프는 북한이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자위목적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김정은도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를 리비아식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양자간의 통큰 양보가 있다면 북핵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다. 북미 모두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적 보상은 적정선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체제보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내용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해줄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미국의 말만 밎고 선뜻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이 체제보장 이행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비핵화 취지에 벗어날 수 있지만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심하고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양측이 큰 틀에에서 사전합의만 하게되면 후속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전부 신고토록 하고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한다. 그 다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은 즉시 폐기하고 한시적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을 하고 감시 카메를 설치한다.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는 리비아식으로 즉각 폐기하고 동시에 각각에 대해선 가치 평가를 거쳐 파격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난해한 조합 찾기보다는 적절한 비핵화 포장 방법 찾기에 달렸다. 누구도 비토할 수 없는 포장방법을 찾아 비핵화 쇼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은 본질적인 비핵화보다는 그럴듯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노벨상도 타고 재선에도 성공하여 영예롭게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것이다. 일부 북핵을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임자들이 협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충분히 비난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시키고 또한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핵확산의 문제를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 되기 때문에 상호신뢰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icbm 제거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찰, 추적,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북한이 일부 icbm을 숨기고 신고해도 추적할 수 가 없게 되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수 있으나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경우 북한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적극적 핵폐기를 유도하려면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icbm을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 비용은 한중일에 분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 안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우방국의 반발과 핵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감시하에 한시적으로 북한에 두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재개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의 북핵위기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전 지도자들은 비난이 두려워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만 기다리며 방치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다.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볼 때 성과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인권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의 오해소지가 있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협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로선 지리한 협상도 자신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과 짜고치거나 속아서 북한핵을 허용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한적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간내 핵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누구도 나중에 시비걸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비난을 무릎쓰고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임시적 잠정적 핵무기 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보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의 경우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이빨이 빠진 북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핵개발 재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갈등의 불씨에도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미와 북한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협정이나 약속을 떠나 체제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십년간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시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고 핵무기의 경우도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차라리 이들 핵시설과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폐기하고 당장 쓸모없게된 핵물질을 팔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구지 숨길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끄집어 내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차후에 협정이 깨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동안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토대로 단기간내 현대식 핵시설을 구축해서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핵의 인질이 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내 보수층의 동요를 막고 남한경제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남북경제 협력을 원활하게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이 평화의 보루이자 민족의 자산임을 자각하고 트럼트를 잘 설득하여 북미간의 핵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다. 거창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소소한 분야의 경협부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관광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관광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실향민이나 탈북자의 경우 고향 방문시 북한내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현금지급도 일정 수준에서 묵인해 준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중인 북한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도 장려한다. 북한내 공단 건설이 어려우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인도적 차원의 시설과 물품들을 북한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정부차윈의 대량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 단위로 남북 결연을 맺어 인도적 목적으로 쌀과 같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광물의 경우 어렵겠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현금 거래 대신 물물 교환을 하면 남북이 서로 이익일 것이다. 머리만 쓰면 대북제재하에서도 얼마든지 물밑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미협상이 파탄나 파국을 맞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식으로든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도록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게 되면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고 북한도 언제까지 경제제재의 굴레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일정한 통제와 관리하에 최소한의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교묘한 지연전술을 통해 김정은을 안팎으로 흔들자 김정은도 핵병진 노선 선회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선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평행선을 걷다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파국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막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미국의 눈치나 야당의 반대에 신경쓰지 말고 국제제재 걸리지 않는 5.24 조치부터 과감하게 푼다. 긍감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관광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금 지급이 문제라면 현물 지불로 대체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실향민이나 탈북민의 고향방문을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현금지급을 암묵적으로 묵인한다. 대북제재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이 무역제재하에서도 내수와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제재를 할 경우 명분상 중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을 코너로 몰 경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한을 압박하여 코너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첨단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한의 핵무장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제한적 조건하에 자위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발상만 전환을 하면 우리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북미 핵협상 결렬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북한을 설득하여 노후 핵탄두 5 기만 팔도록 설득한다. 가급적 1조 이상이 현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미국에 신고하고 핵탄두를 넘겨준다. 핵무장할 의도는 전혀 없고 북한의 핵기술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시키고 어짜피 핵협상이 진행되면 경제적 보상은 불가피한데 땡겨서 지급한 것이라 설득하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님을 강변하여 미국의 경제 보복등을 피한다. 공짜로 북한의 핵무기를 안겨주면 미국도 거절 못할 것이다. 시간은 북한편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만 하면 트럼프를 코너로 몰아 핵동결선에서 북핵협상을 마무리 지울 수 있다.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할 경우 핵동결하더라도 한미 내부 반대세력들의 비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무장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어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 ----------------------------------------------------------------------- <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더불어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여론 조성 및 확산은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 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나서지 말고 물밑으로 민간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면서 여론을 증폭시키면 된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미국은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공동 핵무장 등의 남북간의 핵카르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의 남북공동 핵무장은 아니라도 남북간의 비밀 핵무기 거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언제든 비밀리 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공통의 민족주의 정서에다 상호간의 안보에 대한 불신을 단번에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하며 남한에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을 코너로 몰면 몰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국과의 한판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으로선 남한에 핵탄두 몇개 던져주고 남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만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 핵탄두 물밑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게 되어 경제제재가 무력화 되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핵탄두 거래사실은 당장 들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중에 들어나도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 남한은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있어 미래 생존의 문제이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한으로선 남북경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경제제재를 통해 남한을 코너로 몰아 위기상황이 닥치면 남북 공동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 도 있다. 남북공동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이 협력하여 남한이 확보한 핵물질을 이용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북의 핵무장은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북핵에 대응한 남한 자체 핵무장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남북 핵거래나 남북공동핵무장은 남북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위험천만하게 비밀리에 핵거래나 남북공동 핵무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험성을 환기 시켜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라는 뜻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핵카르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안되는 선에서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서 북한에 최소한의 자유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남북 공동핵무장의 위험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나 남북 공동 핵무장 여론 조성 등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주동적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핵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핵은 민족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세월 외세에 시달리다 나라를 잃기도 하고 결국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경제력과 핵무력을 함께 갖출 수 있게 했다.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민족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 하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민생을 더이상 외면할 수도 핵을 포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도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이 섣불리 핵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능력마져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일단 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해서 체제를 붕괴시켜 핵개발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도 큰 혼란을 격을 수 있고 설사 수습이 된다 해도 우리 민족은 많은 희생으로 어렵게 확보한 핵무력을 잃게 되어 외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핵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를 100억 달러에 팔도록 한다. 남한이 핵을 믿고 첨단 재래식 무기로 위협한다면 북한입장에선 국제사회에 폭로하면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자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5 개만 일시불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구매한다. 100억 달러면 시급한 인프라 구축과 최소한의 생산기반시설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고 기자재 구입과 시공은 북한이 직접 하도록 한다. UN 제재항목에 빠져있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 전역으로 관광을 확대한다. 개성 공단도 임금을 쌀 등의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즉각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공단 건설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킨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교류도 활성화 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한적인 무역환경에서도 내수와 관광만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비밀리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남북 모두 과감한 군축 협상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서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신뢰가 쌓이면 인적 교류를 통해 핵기술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교환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엔진기술과 소재 및 전자제어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남북이 핵과 로켓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공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공조로 북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면 핵을 지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를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을 없애는 대신 경제보상과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의 핵무장의 빌미도 주지 않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은 미국과 동귀어진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핵확산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무기부터 대놓고 판매할 것이다. 공멸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하기도 어렵게 되고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핵무력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서 관계정상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미국을 설득하면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한시적 보유를 용인하는 선에서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유지한 채로 만주를 미끼로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하는 것이 대외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북미 핵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북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를 유지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를 한반도 경제권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세계경제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민족경제의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남한의 핵보유 사실을 까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견주어 보거나 평소 자체 핵무장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입장에서 미국에 이실직고하는 매국적 행동은 못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치권적 결단으로 국민 정서상 법적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사 핵보유 사실을 까발린다 해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핵을 일부라도 제거하고 북의 핵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변하고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폐기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괘심죄로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해 남한 경제가 파탄나면 세계경제에 혼란을 줄수있고 남한을 지나치게 궁지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단숨에 최첨단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핵무장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을 작극하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어 미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중러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중립적이고 중국의 경우 과거 고구려와 대적했을 때 왕조들이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는 이민족으로부터 시달렸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남북과 평화공존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주권이 없으면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일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백성은 안팎으로 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마져 잃게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한 천년 만의 기회 이후 다시 맞은 자주권 회복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력과 핵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보수꼴통들이 주장하는 공개적인 자체 핵무장 시도는 곧 자멸이다. 경제제재로 한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기도 전에 폭격맞거나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면 바로 적화될 것이다. 차라리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금 경제제재 무력화 차원에서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에 100억 달러 주고 구매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북한은 남한에 핵이 없어도 핵도발을 할 수 없다. 남한이 핵없이도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핵도발은 곧 공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 핵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될 것 없다. 북한으로선 경제제재로 인한 고사위기를 벗어나느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규모 외화를 확보하여 경제제재를 조금만 더 버티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설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 서로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설사 들통이 나도 문제될 것 없다. 폐기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한국을 코너로 몰면 그때가서 남북공동 핵무장을 하면 된다. 남한의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할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이 된다.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손들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북미 핵협상 일괄타결 중재 방안 (일부 핵무기 봉인 형식의 핵동결 전제)


법무사의 업역을 부당침해하는 노무사법 개정을 중단 청원 고용노동부가 진행중인 노무사법 개정을 중단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법무사는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 및 검찰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법위반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고소작성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이자 의원과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무사는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장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자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단서조항을 통해 다른 법률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는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작 작성을 업으로 하여도 공인노무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의자 의원과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가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작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법무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논술로 2차시험을 치룸으로써 형사법적 지식을 검증받은 전문가 입니다. 반면 노무사의 경우 형사법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법무사의 고소작 작성을 제한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무사와 노무사 모두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장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법무사의 업역을 부당침해하는 노무사법 개정을 즉각 중단 해주십시오.

법무사의 업역을 부당침해하는 노무사법 개정을 중단 청원


김 학의는 야간 출국하다 덜미.. 버닝썬 경리 실장는 해외 도피. 코리아나호텔 사장은 미국 거주.. 등.등.등.등 이게 현실 입니다. 검.경을 믿느니 울집 개하고 공원 산책이나 할렵니다.. 대통령말씀도 씹는 나라.. 참 대단 합니다.. 경찰.경찰.공무원.국세청. 믿는 서민 한명이라도 있으면 손들어 보시요.

김 학의.장자연.버닝썬.아레나사건  증거인멸 해외도피 시작 하네요.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터무니 없는단통법이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 하면 법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통신사와 대기업에게만 이익이되는 이 법. 정말 서민을 위한 법이 맞습니까? 또한 법를 어겨서라도 싸게 많이 파려는 판매자 그리고 어겨서라도 저렴하게 사려는 소비자. 애초부터 시장경제가 그렇게 해도 이득이 서로 챙겨지니 진행하고 있다는데 대기업에게만 이득이 되는 법이 소상인과 소비자인 국민를 법으로 단속하고 있다는게 이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는 이 나라가 맞습니까? 뉴스를 보고 나 원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법을 어겨서 호갱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냥 그 법 이 호갱을 만드는거라고 생각안해보셨습니까? 이 법이 통과될 당시 야당에도 반대표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돈이 그리 좋습니까 정말? 문정부시절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정부에서 과감하게 폐지하여 대기업에만 편을 드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단통법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 일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 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 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 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 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강남ㅡ이죽어야나라가산다 돈빨아들이는ㅡ블랙홀ㅡ서민들의돈을빼앗아ㅡ빨아들이는경제원리는확실하다ㅡ정부고위직 20만거주 ㅡ아파트 평균가 20억근접 지방은 몇천만원짜리 수두룩 미분양 수두룩 착한 백성들 양극화 불평등 세계2위 OECD 보고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갑질ㅡ이죽어야나라가산다ㅡ군대 고참문화ㅡ텃세갑질ㅡ나이갑질ㅡ 상사갑질ㅡ부자갑질ㅡ노조갑질ㅡ 선배갑질ㅡ왜곡된공자문화ㅡ사장 갑질ㅡ상가임대건물주갑질 왕따주도자는징역10년이상     현정부가 정권걸고 해결하길빈다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주 원인은 석탄발전소 ,디젤 자동차로 분류 됩니다, 디젤자동차는 점차 적으로 줄이고 수소전기차로 대체 중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석탄발전소 또는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면서 핵융합 발전소 건립을 지금부터 했으면 합니다. 현재 KSTAR에서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연구중 인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으로 10년 또는 20년 이면 완성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터 건립을 진행 한다면 완성 시점과 동시에 핵융합 발전을 할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남북 관계 에서도 북한에 핵 과학자를 민간사업하는 핵융합 기술자로 전환할수 있는기회가 될것이고 휴전소 부근 또는 경기도 북쪽 전방 지역에 연구소및 발전소를 건립을 하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사용 할수 있는 전기에너지가 되지 않게 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KSTAR 완공 기념식에서 핵융합발전이 성공 하면 미래에 에너지 문제를 뛰어 넘어 인간에 삶을 뛰어 넘어 영구적인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것인가, 철학적인 문제가 될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핵융합 발전이 성공 하면 일자리, 환경, 남북관계 가 해결 됩니다.. 지금 부터 핵융합 발전소 건립할 부지를 선정하고 KSTAR 연구 진행 속도를 보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 발전소를 폐쇄 하고 핵융합 발전소 건립을 청원 합니다


뿌리가 썩어서면 제거좀 하시고 뭐던지 시작하시죠 나뭇가지만 치지 마시고~떵인지 된장인지 분간좀 하시고 정책좀 합시다.서민은 죽던지 말던지 내팽개치고 정책좀 하지 맙시다!짱구가 아프니깐 그냥 이대로가 좋은건가요 뭐 하나 원인분석하고 고쳐나가는게 힘든교?아님 에~라잇 몰게따 그냥 짱구 쳐박고 렛츠고인가요 나 죽을때까지만 잘쳐먹고 잘 살면 장땡인 심보인가요?

땜ㅂ빵정책 발뜽에 불떨어져 끄는 정책 고마하시고


인터넷 공간을 비롯 사회 도처에서 수구 꼴통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나 남북경협에 대해선 맹목적 비난을 넘어서 광태를 보이고 있다. 난동의 강도가 점점더 심해져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ㅇ 원인 수구 세력 발호의 근본 원인은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지키기 위해 사대 매국도 불사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부역하는 수구 보수 학자/논객/유튜버를 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하여 수구 꼴통 홍위병(전업 형태로 수꼴짓하는 인간)과 수구 꼴통 좀비(정상적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발작적으로 수꼴짓하는 인간)들을 양산하여 남북화해를 방해하고 국론분열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수구 꼴통 홍위병/좀비들이 쉽게 세뇌되는 것은 이들이 머리가 모자르거나 성격이 개차반이라서라기 보다는 물론 상종 못할 망종도 있긴 하나 대부분은 개독에 오염되고 천민 자본주의에 찌들어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격고 있기 때문이다. ㅇ 대책 1. 근원적 해법 -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불편/부당한 특혜와 특권 제거 2. 물리적 해법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 가짜 뉴스 방지법 제정  3. 계몽/선도/교화 수구 꼴통들의 기본적 특징은 민족을 부정하는 등 민족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지역주의에 오염된 잘못된 민족의식을 갖는 등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격고 있다는 점이다. 수구 꼴통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쥐뿔도 없으면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동일시 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대 매국도 불사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선동에 놀아나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며 반민족적인 행위를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이들 수구 꼴통들을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려면 민족/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민족 정체성을 바로 정립시켜주어야 한다. 1) 민족의식이 없거나 부정하는 꼴통들의 행태 - 민족 차별/착취는 외면하고 일본이 노비 해방과 근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찬양 - 독재 체제에는 눈감고 이승만과 박정희가 자유와 경제발전을 가져다 주었다고 찬양 - 민주세력의 희생과 노력은 망각하고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 - 민족이고 나발이고 일제든 미제든 식민치하에 있더라도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이에 방해되면 모두 빵갱이로 간주 - 항일/반일 민족주의를 종족/인종주의로 매도 - 식민지 시대의 차별과 착취를 옹호/합리화하는 궤변에 동조 - 현대판 노비인 주제에 조선시대를 극단적 노비/노예제 사회로 매도 (과거 양반집 노비는 단순 노예가 아니라 일종의 가족 기업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음) 2) 신라족의 정체성을 지닌 꼴통들의 행태 - 우리 역사를 고대 삼한 중심 신라 팽창의 역사로 본다 - 이념을 민족보다 우선시하며 북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며 민족분열을 책동 - 북한을 수복해야할 땅으로만 보고 위협이 된다면 미국이 전멸시키거나 중국에 넘겨줘도 상관없다고 생각 - 친일/친미 사대주의로 일관 (토착왜구, 토착양키) - 일부 꼴통은 경상도 흉노족 자처 - 한민족 또는 배달민족을 자처하면서도 인지부조화에 빠져 신라족 행태를 보이는 꼴통도 있음 이는 민족 정체성을 제대로 지닌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행태인데 민족/역사 의식만 회복시켜도 상당 부분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 민족은 고구려족이다 :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같은 고구려족이다 > 고대 동북아에는 우리 민족의 원류인 동이족으로 불리는 예맥, 동호, 숙신, 韓, 왜족이 정착했었는데 예맥은 주로 만주 중심부와 한반도 중북부 일대에, 동호는 서쪽 몽골초원 지대에 숙신은 북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한은 한반도 남부에 그리고 왜는 일본 열도에 있었다. (동이족은 모두 북방에서 이주해서 시차를 두고 각자의 터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들 종족간에는 기본적으로 친연성이 있어 우리 민족의 원류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흉노족은 동호와 인접한 북방 초원지대에 정착해서 흉노/유연/돌궐/위구르족으로 이어졌는데 같은 북방민족이지만 우리와는 혈통이 다른 민족이다. ) 예맥족은 우리 민족의 주족으로 요하문명을 일으키고 우리 민족의 최초국가인 고조선을 건설하여 주변 종족인 숙신, 한, 동호, 왜를 한 울타리에 두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은 예맥족 중심의 동이족 (예맥, 숙신, 韓, 동호, 왜) 연합체 국가로서 오랜 세월 유지되다가 세력이 약화 되면서 한나라에 멸망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동이족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고조선은 오랜 세월 안정되었기 때문에 동이족 내부의 종족간 융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중국보다 먼저 문명을 일으켯음에도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비약으로 발전한 중국문명에 뒤지게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동호와 왜는 일찌감치 떨어져 나갔는데 동호의 경우 고조선 서쪽 변방에 위치하여 중국의 영향을 먼저 받게 되어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고 종족 내부 부족의 성쇄에 따라 선비족 거란족 몽골(실위)족이 차례로 득세하게 되는데 선비족과 거란족은 중국 한족에 흡수되고 몽골족은 지금의 몽골이 되었고 일본열도에 떨어져 있던 있던 왜족은 지금의 일본이 되었다. (고조선 문명권에 속했다고 동호와 왜를 무조건 우리 민족으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고조선 문명권인 동호와 접해 있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은 흉노까지 우리 민족의 범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민족의 계보가 뒤죽박죽이 되고 정통성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맥, 숙신, 한족간에는 활발하게 민족 융합이 이루어졌는데, 고조선이 쇄퇴하기 시작하면서 고조선내 일부세력이 부족 단위로 산재하던 숙신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예맥과 숙신의 융합으로 부여가 탄생하고, 고조선 멸망후 고조선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유입되면서 여러 소국들이 건설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맥과 한족의 융합으로 삼한이 형성되고 예맥의 잔존 세력들이 동예 옥저로 명맥을 유지하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재편되면서 삼족 융합이 가속화 되었다. 숙신계는 한번에 통합되지 못하고 잔여 세력들이 시대에 따라 읍루/물길/말갈등으로 불리며 남아있다, 고구려때 흑수말갈만 남기고 모두 통합되었다. 고구려가 고조선 재건의 기치를 들고 예맥 숙신 한족의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고구려족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고구려가 만든 큰 울타리 안에서 삼족 융합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아마도 고구려가 조금만 더 존속했다면 동이족 전체를 통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 멸망후 고구려족은 한반도 고구려족과 북방 고구려족으로 분리되었다. 북방 고구려족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숙신의 잔여 세력인 흑수말갈을 완전 통합 함으로써 완성 되었고 발해 멸망후 정체성이 변질되어 여진족/만주족이 되었다. (발해 멸망후 발해인은 거란에 의해 숙여진과 생여진으로 나뉘게 되고 생여진 출신의 아골타가 금을 건국하여 여진을 통합하게 되고 금이 망한후 여진은 건주, 해서, 야인 여진으로 나뉘게 되고 누루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여 여진을 다시 통합하고 그의 아들 홍타이치가 나라명를 청으로 민족명을 만주족으로 개칭하게 된다.) 여진/만주족은 중국이 주장하는 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만주의 단일 계통의 민족이 아니라 예맥/숙신/한족의 삼족 융합족인 것이다. 한반도 고구려족은 통일신라의 과도기를 거쳐 고려가 재통일하고 고구려를 계승 함으로써 완성되었고, 고려 멸망후 조선의 건국으로 정체성이 변질되고 결국 지금의 한민족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민족을 예맥 내지 예맥과 한의 융합족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 고조선 시대를 논외로 한다 해도 숙신 (읍루/물길/말갈)과 부여 고구려 발해를 통해 천년 이상을 함께 했고 내부적으로 예맥계니 숙신계니 하는 민족 구분이 없었고 소수 집단이 다수 이민족을 지배할때 나타나는 이원적 지배체제도 없었는데 고구려 발해 멸망후 한순간에 예맥계가 분리되어 한민족에 통합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고조선 멸망후 극소수의 예맥계가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남아 부여 고구려 발해를 세워 1000년 넘는 세월 국가를 경영했다면 믿을 수가 있겠는가? 설사 인정하더라도 온전히 그들의 역사를 한민족의 역사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 고구려족은 분리되었어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민족과 여진/만주족간에는 민족 융합이 부단히 이루어져서 혈통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다.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변경 지역이 수차례 바뀌었어도 서로 쉽게 융합되었는데 예맥계니 퉁구스계니 하면서 언어 등의 일부 이질적 요소를 가지고 별개의 민족임을 강조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고구려의 깃발아래 뭉치면 언제든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다. > 중국 한족은 흥망을 거듭하면서도 팽창하는데 고구려족은 분열과 변질로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이는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너무 쉽게 버렸기 때문이다. 북방 고구려족 여진/만주족이 고구려족 정체성 버리게 된 것은 여진족이 금을 건국할 당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존재하고 자신들은 이미 고구려를 능가하는 제국을 건설한 상황이었기에 고구려 계승을 표명하고 고구려족임을 드러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계승한다고 하기도 애매해서 발해와는 한가족이었다고 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끝냈다. 여진족이 다시 청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금나라를 당연히 계승하지만 여진족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중국측에 의해 불려진 여진이라는 민족명을 버리고 만주족으로 개칭하고 만주족의 원류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 고구려족의 일원으로 고구려 발해 금 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하면 깔끔할 텐데 조선의 존재가 걸림돌이었다. 청은 조선을 고구려의 후예로 인식하고 있었다. 병자호란 당시 청태종의 국서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에 대해 어떻게 고구려의 후예인 조선이 이리도 문약하냐면서 통탄한 내용이 그것이다. 견륭제가 편찬한 흠정만주원류고에 따르면 만주족의 원류를 숙신 부여 읍루 삼한 물길 백제 신라 말갈 발해 여진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반도와 만주에 있던 국가나 종족을 모두 거론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고구려를 빼버린데서도 그 고민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이들 국가와 종족들을 한울타리로 묶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구려족의 일원임을 밝히면 고구려 발해 금 청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뭉뚱그러셔 만주족의 원류만 언급하고 말았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조선은 고려를 부정할 수 밖에 없고 명에 대한 사대로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족임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다. 조선말에 국호와 민족을 재정립할 때도 어정쩡하게 대한제국과 한민족으로 정하고 말았다. 한민족의 한은 고대 삼한을 가르킬 수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르킬 수 있고 넓게는 동이족 내지 배달 민족 전체를 가르킬 수 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민족 개념이다. 개인적 역사관에 따라 편으적으로 한민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상징성은 있으나 개념 자체에는 문제가 많다. 한민족의 개념에 문제가 많다보니 한민족 개념조차도 별질되고 있다 남한의 일부에서는 한을 고대 삼한으로 축소시키고 우리의 역사를 신라의 팽창 역사로 만들어 한민족을 신라족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김일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김일성 민족이라 칭하면서 한민족을 이질화시키고 있다. 남북이 정체성이 변질되어 신라 중심의 한민족과 김일성 중심의 김일성 민족으로 분리 고착화되면 한반도 고구려족(한민족)과 북방 고구려족(만주족)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남북문제를 지역주의적 이해관계나 남북의 체제나 이념 경쟁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의 민족문제로 보길 바란다. 우리가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남북통일을 넘어 한민족과 만주족의 대통합을 이루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강 번영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반도 고구려족인 한민족의 입장에서 우리민족의 10 대 역사적 갈림길을 교훈을 얻고자 정리했다. 역사적으로 완전한 고구려족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번번히 무산되었는데 역사적 소명의식 부족과 정체성 변질로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면 언제든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다. 지난 역사에 대한 무의미한 가정일 수 있으나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구려 재건의 의지만 있다면 어느 시대 어떤 계기로든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 고구려 장수왕 큰 틀의 삼족 융합의 울타리 관리 차원을 넘어서 내부 울타리를 완전히 허물고 하나로 만들었어야 했다. 백제 한성을 무너뜨리고 개로왕을 죽였을 때 여세를 몰아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까지 병합했어야 했다. 그러면 고구려가 허무하게 망하는 일도 한반도 고구려족과 북방 고구려족으로 분열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2) 백제 성왕 성왕은 단순한 고구려에 대한 복수를 뛰어넘어 대부여 건설을 꿈꾼 인물이다. 신라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고구려의 혼란기를 틈타 신라 왜의 연합으로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 지 모른다. 백제와 고구려는 부여라는 한줄기에 나왔기 때문에 백제가 조기 수습을 하고 통합을 이룬 뒤 신라마져 정벌했다면 대부여 또는 고조선의 재건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3) 신라 문무왕 고구려와 신라를 무너뜨린 후 신라가 아닌 대동방 또는 고조선 재건의 깃발을 들고 삼국을 완전이 통일했어야 했다. 진정한 삼한일통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게 되었다. (4) 궁예 고구려를 계승하고 대동방의 깃발을 들고 일어선 것은 훌륭한데 자기관리와 내부단속을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궁예가 계속 집권했다면 후삼국 통일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고 발해의 멸망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발해와 연합내지 통합을 이루어 거란에 대적했을 것이다. 발해를 통합시켜 완전한 고구려를 세우고 송과의 연합으로 고구려 거란 송의 삼국체제가 이루었을 것이다. (5) 묘청 당시 고려는 수십만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었고 거란과 싸움에서 승리하여 실전 경력이 풍부한 상태니 송과 연합전선을 펴서 금을 멸망시키고 완전한 고구려를 만들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묘청의 난 이후 진취적 기상을 잃고 무신난을 격으면서 군사력 마져 소진되어 외침으로 고생하게 되어 안타깝다. (6) 공민왕 좀더 오래 살아 내정을 개혁하고 만주를 경략했으면 완전한 고구려 재건하여 명 원 고려의 삼국체제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7) 세종대왕 사군육진을 뛰어넘어 과감한 북방 정책을 취했다면 여진족을 흡수 통합해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북원이 동맹을 맺어 명을 견제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 기회를 살렸다면 고구려를 계승한 대조선 명 원의 삼국체제를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른다. (8) 광해군 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형제의 나라로 공존하면서 만주를 함께 관리했다면 청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에게 의탁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9) 정조대왕 정조가 좀더 오래 살아 개혁에 성공했다면 일본 보다 앞서 근대화를 이루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설 수 이었을 것이다. 같은 고구려족으로서 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 김옥균 갑신정변이 성공하여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면 독일처럼 후발주자의 잇점을 살려 단시간내 근대화에 성공했을 지 모른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외세의 침탈을 막고 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주를 흡수통합해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 한족이나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 망하거나 설사 중국을 통일했다 하더라도 한족에 흡수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고구려는 수백년간 북방 민족들을 안정적으로 관했었기 때문에 한반도와 만주가 통합되어 완전한 고구려가 탄생했다면 북방 이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또한 한반도와 만주의 유기적인 경제 통합이 이루어져 독자적 경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에 중국을 탐낼 이유가 없어 중국을 먹고 소멸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설사 중국이나 이민족의 침략으로 망했다해도 고구려족의 정체성은 유지되었을 것이고 언제든 다시 재기했을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수구 꼴통들의 집단 난동 척결 방안 (Rev. 1)


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고있는 20대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업기능요원도 토요일을 출근하면 복무일을 인정받아서 복무단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무를 하고있는것은 똑같은데 공익근무요원이나 상업기능요원은 대우가 왜 다른지 개선이 됬으면 좋겟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단축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용할수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의 활성과 지원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복지 국가의 모습으로 성장되어 가는 모습이라 봅니다. 사법부의 편파 수사(당사자의 진술을 왜곡 수사--수사기관담당자들의 실적위주--담당자의 진급과 보다 더 많이 받는 보수에 급급하여), 편파 재판(당사자의 절차법상 정당한 권리를 판사가 직권으로 묵살 하는 행위, 심지어 재판의 증인의 증언 내용을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를 위작하여 부당한 재판 진행,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에 대한 부당한 기소및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아주 교활하게 지능적으로 편파 적인 수사와 재판 등) 무수히 편파와 술수로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수사로, 재판으로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편파 수사,재판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들, 철저한 사법연수원 또는 학벌, 선후배, 아직도 전관예우등의 편법과 술수로 사회악의 자리에 변호사들 역시 전직,판사,전직검사를 내세워 온갖 쓰렉 같은 행각을 자행 하고 있는 것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인정하고 있고 반드시 바뀌어 져야 한다는 것으로 자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수사,재판과정 또는 행정처분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겪고 억울한 것을 해결하고 하소연 할 데가 없어 찾는것이 시민단체입니다. 이러한 당사자가 시민단체에 와서 상담을 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돕고자하는 진정성으로 노력하는 시민단체(일부 그렇지 못한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편법 변호사, 법과만 하겠습니까? 또, 시민단체의진정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입장과 위치가 있으므로 더더욱 시민,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돕고자 하는 진심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시민단체에 시민,국민이 찾아와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돕는 행위에 순수성이 결여 될수가 없스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민단체에서 때로는 당사자가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도 있을 수 있고, 법률에 문외한과 현 사법부의 편법과 술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들을 진심으로 돕고,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법률서류를 챙겨주고 돕는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모두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대표들을 처벌(심지어 구속까지)시키고 있는 현 국민정서와는 다른 잘못된 악한제도로 당사자의 선택권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철저하게 유린,침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울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받은 당사자(시민,국민)이 변호사를 찾아가든, 시민단체를 찾아가든, 그것은 당사자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리와 인권에 의한 자신의 자유의사입니다.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시민단체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이상, 그 활동을 제도로써 구속하고 제제하는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크게 위배된 잘못된 것입니다. 변호사법을 개정 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더욱, 더, 시민,국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시민단체에 와서 마음껏 상담하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주실것과 정착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시민단체가 법률상담 가능하게 변호사법위반 개정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