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오늘 아침 보도 된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들의 내용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4.26. 08:00)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3세(4세)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진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보육교사의 입장, 또 마침 사고가 난 아이의 또래인 만1세(3세) 아이들을 맡은 보육교사의 마음으로 기사의 제목만 읽어도 너무 가슴아픈 일이었죠. 그런데 기사를 읽다보니 아이는 어린이집 선생님 한 분의 인솔 아래 6명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이더군요.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에서 사고의 책임을 묻는 화살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속력을 내어 운전한 운전자를 비난하는 방향과, 1미터 뒤에 따라오던 아이까지 안전하게 인솔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비난하는 방향...이렇게 두 가지로요. 물론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워내는 것이 보육교사의 책임은 맞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고에 관련 된 보육교사님의 책임이 아주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이유는 대중은 어린이집 교사가 4세(만3세)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야외에 나오면서 왜 '혼자' 인솔하는지, 왜 보조교사와 함께 나오지 않았는지를 많이 묻더군요. 혹시 여러분은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을 아십니까? 만0세는 1:3명 / 만1세는 1:5명/ 만2세는 1:7명/ 만3세는 1:15명 / 만4세 이상은 1:20명 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시에 승인 요청을하면 교사대 아동비율을 늘려 초과보육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고, 이 것을 이용해 아동비율을 늘려 원생을 받으시는 원장님들도 있죠. 위의 내용을 보면 이번 사고에서 대중들이 궁금해했던 '왜' 아이 7명을 교사 혼자 데리고 나갔을까에 대한 답은 정부의 지침이 답을 해주고 있죠. 또 보조교사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신데 보조교사는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쉽게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화두에 오르면서 정부에서는 보조교사 6000명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죠. 하지만 이 마저도 영아반이 2개 이상 있는 어린이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 차등지원을 해주어 보조교사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린이집이 수두룩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혼자서 많은 아이들을 맡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라는 것입니다. 보육교사들도 대중들과 같은 마음으로 각각의 아이들에게 충분히 집중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 싶습니다. 이쁜 아이들과 하나 하나 눈 맞추며 이야기하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이 그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영유아 한 명 돌보시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그런 영유아들을 각 연령 법정 비율에 따라 다수를 혼자서 보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육 현장에서 또다른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일들은 많습니다. 만 0세반으로 먼저 예를 들어보면 한 영아가 대변을 보면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다른 두 영아(약 3개월~ 1개월)는 방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월령이 빨라 걷거나 뛰는 영아가 월령이 늦어 누워만 있는 영아 위에 넘어지거나 놀잇감을 던져 맞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방치 된 다른 영아들의 안전사고가 수도없이 상상 되지 않으십니까? 만 0세로만 예를 들어 보았는데 연령이 높아지면 그만큼 당장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한 영아를 돌보는 동안 방치되는 다른 영아의 수는 4명,6명,14명,19명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교사가 살필 수 없는 순간의 안전사고의 위험률은 높아지게 되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만2세 이하의 영아는 매일 30분 이상의 바깥놀이, 만2세 이상의 영아는 1시간 이상의 비깥놀이 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바깥놀이로 또 예를 들어보자면 교사는 한명뿐이고 교사의 손은 2개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당연히 다수죠. 그렇다보니 친구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이동하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영유아 아이들은 자립심이 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생기는 시기에 어른들의 손을 잡는 것도 거부 할 때가 있는데 옆 친구의 손을 30분~1시간동안 놓지 않고 잘 잡고 이동할 수 있을까요? 호기심이 한창일 나이의 영유아들이 놀이터에서는 당연한듯 교사가 보이는 곳에서만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위 상황을 상상만 해봐도 이번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죠. 식사시간도 함께 이야기 해보면, 가정에선 한 아이 밥 먹이는 것도 전쟁이라고 하죠. 흘리고 손으로 집어먹고, 뱉고, 쏟고..... 어린이집에선 그런 발달 특성의 영유아 3명,5명,7명,15명,20명을 동시에 먹여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교사의 식사는 포기해야죠. 낮잠시간엔 3명,5명,7명,15명,20명의 수면 중 상태를 쉬지 않고 살피고 하원시 각 가정에 보낼 3명~20명의 원아수첩을 작성/ 사진 전송을 하며 낮잠 전 정리되지 못하고 두었던 아이들 가방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혹자는 "그럼 보육교사를 늘려~ 법정 비율에서 아이의 수를 늘리는 것은 안되지만 교사 수를 늘리는건 되잖아? 너희가 교사 수를 안늘리면서 왜 불만이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도 결국 사업체 입니다. 그 어느 원장님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주는 보육교사 인원 이상으로 보육교사를 채용해 자신의 자부담을 조달해가며 교사 수를 늘릴까요. 현실적으로 생각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선 보육교사 수를 늘려주지 않는 원장이 지탄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선 다수의 아이들을 모두 똑같이 살피지 못하는 한 '인간'인 보육교사가 지탄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것은 현실적으로 보육 현장에서 보장되지도 않는, 말도 안되는 교사들의 휴게시간에 대한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을 대폭 줄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을 하나 하나 맞추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여주세요.


성남시 ***구역 재개발에 따른 “성남 ***교회의 피해대책”을 요구합니다. - ***교회 소개 - ■ 교 회 명 : ******* 성남***교회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구 ***동 ■ 설 립 일 : 1980. 01. 30 ■ 현 교회 건축일 : 1989. 08. 30 (**동 이전) ■ 성 도 수 : 500여명 ■ 면 적 : 토지 118평 (성전 90평, 관사 28평) 건평 320평 (성전 291평, 관사 28평) - 총건평 370평 - 성남***교회 이** 집사입니다. 현재 성남 ****에서는 여러구역에서 재개발 추진및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헌신에 힘써 온 40여년 전통의 교회 - 본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지난 40여 년 동안 **동 지역에 정착하여 국내외 선교와 구제사업에 힘써 왔습니다. 본 위치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안** 담임목사의 개인유산 정리와 개인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비롯하여 그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모든 성도가 재활용품 수집등으로 온 힘을 합쳐 현 ***교회의 성전을 건축 하였으나 현재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평생을 바친 노력의 결과가 한 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갖 시련 속에서 지역사회에 신앙을 전파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선행을 베풀며 지역사회에서 큰 협력 공헌을 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 환경미화원, 6.25참전 국가인 이디오피아, 필리핀등을 돕고 지금도 지역 사회속에서 여러 봉사와 섬김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재개발로 인해 현 교회가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LH에서 추진하는 ***구역 재개발사업의 종교시설에 대한 대책과 보상의 관한 내용은 교회의 가치를 폄하및 박대하고 배격하는 일이며 작금의 사회현상에 대해 ***교회 전 성도는 서글픔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 LH 는 철거가 임박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어 - 우리교회는 개발 공시 이전부터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오고 있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LH와 협상을 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원만한 협상을 이야기 하던 LH와 ***구역 주민대표는 철거가 임박한 시점 돌연 태도를 바꾸어 협상 불가를 전해 왔고 명도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판사님께서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고 권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제시도 없이 법원에 명도 소송, 감정가 공탁등으로 우리의 협상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혀 협상의 의지조차 없습니다. 또한 현 시세는 평당 2700만원 선인데 공시지가인 평당 140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정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강제퇴거를 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의 기존 교회 존치및 적정한 보상가를 요구하는 협상을 무시하며법대로만 하겠다는 LH의 주장은 서민들을 무시하고 개발이익에만 집착하다 일어났던 용산 참사를 떠 올리게 합니다. - 성남시에만 없는 종교시설 처리방안 - 공공개발 사업에 개인이 원치 않는 수용을 당하면서 보상 가격마저 현실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시세의 절반으로 줄여 원 상태로의 보존을 보장해 주지 않고 억울하게 빼앗고 쫓아내는 법제도가 정의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는 강제 수용을 할 때는 위로금으로 더 보상을 해야 도리 일 것입니다. 하물며 40여년을 자리를 지켜온 터전을 현 시세에 훨씬 못 미친 감정가격으로 강제 퇴거 시키는 법이 어찌 함께 사는 이웃의 공정한 법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국가질서를 세우는 것도 보람 있는 국가 건설의 힘이 될 것 입니다. 대책 없이 쫓아내는 법이 대한민국에 자리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에도 있는 종교시설 처리 방안의 지침이 연방국가, 합중국도 아닌 대한민국 성남시에만 없다는 것도 큰 모순입니다. - 재개발 이주로 인해 515명이던 교인수가 231명 절반으로 줄어 - 또한 당교회의 성도수 감소로 인한 피해도 심각합니다. 2016년 515명 이었던 교인수가 재개발 이주를 기점으로 계속 떠나 2019년 3월 현재 231명, 절반 이상 줄어 피해가 심각합니다 - 국토부 실제거래가는 2,700만원, 우리교회 감정평가가격은 1,400만원 - 우리교회 보상 가격은 평당 1,400만원 선으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절반 정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격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동 재개발지역실제 거래가격은 도로변의 경우 평당 2700만원 선입니다. - 2018년 공인중개사 **동 실제 거래 사례 2500만원/평 - 또한 당시 ** 부동산(공인중개사)의 2018년 실제 매매사례에 의하면 일반 주택도 매매 가격이 평당 평균 2400-260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근린상가 시설로 15미터 도로 버스 대로변입니다. ※ **부동산 TEL.010-****-**** - 당시 **동 소재 - 기존 건물과 같은 면적을 신축은 힘들어 - 현 감정평가액은 종교부지도 매입도 어려운 보상가이며 현재 토지 시세와는 동 떨어진 가격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우리가 예배 드릴 처소등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이며 교회를 이전하는 비용 또한 대책 마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역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 LH는 현 교회 존치 및 적정한 보상가로 지급하라 - 우리가 오직 원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교회 전교인이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개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우리 교회를 그대로 보존, 존치 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현재 교회 평수대로 지어서 유지하도록 하여 교회의 사유재산을 보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100년을 내다 보며 튼튼히 우리 성도님들의 손으로 직접 지은 교회 건물을 종교부지 구입비도 모자라는 절반 가격에 보상 금액을 공탁하고 철거 기한을 정해서 나가라는 강제명령은 법치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대책과 협상이 이루어져서 하루라도 ***교회 전교인이 기존과 같이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 우리 500여 성도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 아울러 우리교회의 500여 성도님들은 한발자국도 물러 섬 없이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 우리 교회의 요구사항 ■ 1. 현 교회 존치 2. 부득이 교회 신축시 현재 사용하는 교회 건축물에 준하는 신축보장 3. 신축기간 동안 500여 성도의 예배장소 제공 4. 공사기간동안 교회의 각종 손실금 보상요구 5. 종교시설의 특수성, 피해 상황까지 감안하여 감정평가요구

“성남 ***교회의 피해대책”을 요구합니다.


저는 조현병을 앓고있는 환자의 동생입니다. 오빠는 현재 45세가 되었고 어려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20세 청년이 되면서부터 사람들과 대면을 꺼려하는게 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단지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런줄 알고지냈습니다. 딱히 직장을 갖지 못했고 음식점을 잠깐 했지만 주변 상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오래가지못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술에 찌들어 살아왔고 술값 등을 이유로 가족 누구에게든 돈을 보내라하며 온갖 협박과 욕설로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고 괴롭힘을 당하기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알수없습니다. 그당시는 그게 조현병인줄 모르고 단지 사회성이 부족하고 그로인해 알코올 중독으로 지내는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오빠에게 시달리고 당뇨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나시고, 저는 결혼해 출가 외인이 되었고, 어머니 혼자 어렵고 힘들게 남의 식당일을 해서 오빠에게 생활비를 전부 보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물건을 다 때려부수고 협박을 하니까요. 어머니의 현재 나이는 72세 입니다. 남을 의심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오빠의 폭력성이 더 심해져 어머니가 오빠와 같이 살 수 없어 거쳐를 옮기셨고 오빠는 집에 온갖 cctv를 설치하고 누군가 독극물을 뿌려서 살수가 없다고하고 독거미때문에 죽겠다고 매일 술에 찌들어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조현병이란걸 알게되었고 본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 스스로 입원이 안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병원에서도 자기를 퇴원을 시키라며 계속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매일 시달리다 6개월 쯤 돼서 반드시 퇴원을 해야하는 절차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퇴원을 하는 것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저희 형편이 좋지 못해 매일매일 돈을 요구하는 오빠에게 매일 돈을 보내주는 것이 어렵고, 수시로 살해 협박과 욕설등은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퇴원 후 최악의 상황보다 조금 나아진 상태로 퇴원이 되었지만 본인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오빠는 약을 절대 먹지 않았고 다시 병세가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해드린 음식에 독극물이 묻어서 먹을수 없다고해서 밥도 물도 사다먹고 방에도 이불에도 독극물이 묻었다며 마당에서 이불펴고 자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한다며 방에는 늘 흉기도 소지하고있습니다. 동네 뿐만 아니라 근처에서는 오빠의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욕설과 폭력성 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고 병세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오빠에게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려 몸도 마음도 이미 병이 들었고 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뉴스를 보면서 가족이 모두 걱정에 입원을 시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강제 입원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원 후 몇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퇴원 해야하고, 환자가 본인 병을 인정하지 않는 한 또 다시 강제 입원을 시켜야하는 상황입니다. 강제 입원 시키는게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환자 본인도 가족도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환자가 퇴원했을때 폭력성이 있거나 남을 해 할 정도의 환자도 무조건 퇴원하게끔 되어있어 본인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앙심을 품고 있는 환자가 퇴원할때의 그의 가족은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인권은 지켜주고 가족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현재 우리나라 법 안에서 인권을 이유로 한가정이 극심한 고통속에서 살아가고있다는 것을 알리고싶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강제 입원을 시키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 오빠는 차상위계층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두번째 강제 입원이 있었고 차상위계층에게 병원비 감면혜택이 있다는 것을 오빠가 알고 본인이 공단에 전화해 차상위계층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해 취소가 되었습니다. 병원비 감면 혜택을 못받으면 병원비 감당을 못해 본인을 병원에서 퇴원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한 행동이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병원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 퇴원을 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의료보험공단, 면사무소, 구청에 전화해 정신질환 환자가 취소해달라고 한다고 어찌 취소를 해줄수가 있냐고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법이 본인이 취소해달라고 하면 어쩔수 없다" 입니다. 어머니도 저희도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있고 그래서 더욱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차상위계층 취소요구 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어쩔 수 없다니.. 이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병원비 감당 못하는 가족은 언제 해를 가할지 모를 위험한 환자를 고통속에서 감내해야하고, 위험한 환자는 평범한 이웃과 함께 지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 가족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정도 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저의 바람은 이렇습니다. 1. 입원 후 몇개월이 지나면 의무 퇴원하는 것도 예외를 두어야한다.(퇴원 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병세가 다시 심해짐) 2. 정신질환 환자가 직접 민원을 재기 할때 보호자에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3. 저소득 가정의 환자가 병원에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 감면혜택이 있어야한다. (병원비가 비싸 감당하지 못하면 퇴원을 시켜야하니까요)

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동생입니다. 무고한 이웃이 희생되지 않게 조현병 환자를 관리할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민생을 돌보지않고 과반의석수만생각하며 정의당과 한몸이란생각으로 나라경제를 박살내는 여당입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등등 되지도않는 이런법에 야4당과 합의하여 자유한국당만고립시켜 일방적으로 밀러붙여 제1야당을고립시켰습니다 국민은 그런 독단적으로 여당인 민주당만 유리한대로 국정을 마음되로해라한적없으며 야당과 여당이 서로 머리를맞되어 우리나라 경제 국방 외교등등 이나라를 잘이끌어달라고 뽁아논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여당 민주당은 자기말잘듣고 이야기나누기 싶은 군소야당과 야합하여 제1야당은 패싱하였으며 자기이익만추구하고 의논하지안았으면 일방적인힘으로 밀고있습니다 우리국민 대다수는 더이상 국회의원이 더늘어나는것을 바라지도않으며 우리뽁지않은 비례국회의원은 더이상 나오지안았음합니다 우리국민은 더이상 국회가 싸우는걸바라지않으며 이나라가 더이상 두세력으로 싸우는걸바라질않습니다 지금 자한당 해산 청원이있었다니 민주당도 같이 해산청원이 필요한듯하며 싸움은 혼자하는것이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욕심을 버리고 민생을돌보면 권력욕심을 버리면 여당과 야당이화합하는 모습을보여주어야하며 지금올라온 선거법이나 공수처등등 그런법 !그런악법!민생에 필요없는 일방적인 민주당 이익법!그만 고집하고 민생법 등등 이나라를 부강하게 노력해야할것입니다 이런 전국민이 바라는모습 1도못보여주는 여당은 이나라국민은 필요없습니다 해산청원합니다 제발해산하시고 새로운 정의로운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길바랍니다 매일 거짓선동말고 권력욕없는 그런정당이 되었음합니다 이나라 국민으로써 다시한번해산을바라며 민주당의 해산청원합니다

민주당 해산청원합니다


세상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재판에서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원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신뢰성은 논외로 하고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위배한 위헌재판입니다. 어떤 증거도 없이 오직 일방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해 재판결과를 내 평등권의 침해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져버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대단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재판 결과의 번복과 향후 이같은 위헌재판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위헌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위헌재판 재발방지와 사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런일을 하는 줄 알고 국회위원을 선출 했습니다.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1.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겸직금지 의무: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직을 겸할 수 없다. 즉 대통령·헌법재판소 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지방의회 의원,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⑤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2)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현대 정당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한다. 3.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리 및 의무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독자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1) 국회의원의 특권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 ①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회기 중이라도 체포를 하지 않는 공소 제기나 불구속 수사는 가능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② 면책 특권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 면제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 안에서의 발언에는 토론·연설·질문·사실의 진술 등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 표시가 포함되며 표결 행위는 의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시이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면 당연히 지어야 하는 민법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2) 국회의원의 권리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독자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① 발의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각종 의안을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이나 탄핵소추 등 특정한 의안을 발의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질문권 국회의원은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질문에는 서면 질문, 대정부 질문, 그리고 긴급 현안 질문이 있다. 국회의원은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본 회의는 회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이를 ‘대정부 질문’이라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 수의 국회의원이 질문자로 참여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 질문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를 ‘긴급 현안 질문’이라 한다. ③ 질의권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하는 의원이나 국무위원 또는 심사보고를 하는 의원에게 그 내용상의 의문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 토론권 국회의원은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표결권 국회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현대의 정당 국가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대체로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여 투표하지만 헌법상으로는 표결의 자유와 책임 면제가 보장되며 국회법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자율권 국회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하는 등 국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⑦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으며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법에 명시된 의무는 온데간데 없고 국회의원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권력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위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만든것은 법집행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사법부의 직무유기 입니다. 국민에게는 강력한 법적 잣대를 들이밀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자신들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이름을 들먹이며 스스로의 국회의원을 위해 어처구니 없이 관행이라 이름붙인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그들과의 카르텔을 위해 침묵하는 사법부와 정부의 책임 입니다. 적어도 법위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을 불법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복지원 원생입니다. 1. 1981년 가정상의 이유로 집을 나와 방황 하다가 (정확한 날자는 생각 안남 ) 부산진 파출소에서 **복지원으로 어린나이에 입소한 원생 입니다. 2. 1987년 사건당시 저는 봉제 공장과 야간 (검정고시반 ) 다니는 원생 이였습니다. 3. 사건이 발행후 저는 부산 소년의 집으로 1987년 4월에 이송되여 약1년을 생활 하였습니다. 4. 1년후 서울로 가서 사회 생활을 하다가 1990년 기적적으로 부모님을 찻아 부모 상공을 하였습니다. 5. 그러나 가정에 적응을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6. 2010년 현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과 살고있는 사람임니다. 7. 90년 박**제판과 과거 ** 복지원 옛터를 국가에서 환수를 했슬거라 생긱을 했습니다 은패수사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법은 항상 정의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8. 2018년 뉴스에서 다시 **복지원이 정부에서 관여한 사건이고 은패수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9. 저는 단순하게 박**이 장로회 (기독교 )에서 힘이있고 해서 장로회 후원과 부산시 후원 으로 운영된 **복지원 이라고 만 생각을 했습니다. 10. 그때당시 정부의 공무원 도 방문을 하였고 상을 받는 날이면 복지원에서 아동들은 시루떡과 과자를 주었습니다. 11. 제가 기역 하기로는 대통령 선거 인지 국회의원 선거 인지는 기역안나지만 내부에 부스를 만들어 성인들은 선거 했던거로 기역 합니다. 12. 일부는 집에서 알고 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재활목적으로 시설은 견학을 하고 미국의 장로회에서도 극찬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방문 하면 합창단은 2달 전부터 합창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부산시민회관에서 합창 공연도 하였읍니다. 13. 대외적으로는 다른대보다 외관상로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했고 대통령 상까지 밭았스니까요 14. 그러나 내부에서는 문제가 심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언급은 안합니다. 30년 지난 지금의 생각 얼마전 저는 부산 소년의 집을 다녀 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가정의 불화로 가출을 하여 부산 ** 복자원에 원생으로 5년을 살았다. 만약 소년의 집처럼 아이들이 자유롭게 외부와 접촉을 하여 정상 적으로 생활를 하였다면 지금의 생활은 이보단 나았을까 생각을 해본다 그때의 친구들 ( 변명 - 가분수. 짱구, 개금분교 학생들 . )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간식으로 먿던 초코파이등를 생각 하면서 ...................... 지금의 생활에 만족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청 감사 드립니다. 진상 규명에 피해 신고 접수등을 해주셔 감사 드립니다. 제가 **복지원에 원생 이다 라는 사실은 법원 판결과 사건 번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황증거 입니다. 개인이 자료를 찻는것 입증 하는 것 정말 힘듬니다. 저는 어디에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증 2개 법원 재판 개금분교 등 그러나 여기의 서류는 개인정보 법으로 찻을수없고 법원의 재판 서류는 오랜사건으로 사건 번호를 모르면 찻지못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국민 청원 내용 정식 안건 1. 현 부산시에서 **복지원 사건을 피해사건을 조사 하고 있습니다. 2. 1975년 부터 1987년 사건의 기록이 많이 분실 되여 있습니다. 3. 과거의 정부에서 누락하고 원생정보 를 현 정부에서 찻는것이 어려운줄 압니다. 현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시기 바람니다. 4. 개인정보 중요 합니다. 서류가 있는대 내서류 인데 단지 번호가 다른것은 정부에서 확인하고 입증 서류 에 보완서류 부딱 드립니다. 5. 주변에서 정부에서 말합니다 그때는 그시절에는 그방식이이 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권에 중요한 시절입니다. 지금은 지금의 법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분실한 원서 서류를 찻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람니다 6. **복지원 - 사건 피해자 김** 올림

** 복지원  피해자  입니다.


저는 결혼한 후 첫아이가 조부에게 당한 사실에 현 검찰에서의 말도 안되는 수사결과 처분에 용기내서 글을 올립니다. 딸아이가 첫 불편함을 얘기한것은 2018년 1월에 "하부지가 이렇게 했어"라며 손짓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아이의 이야기라 큰 비중은 안두었습니다. 2018년 7월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짬지(손짓으로)했어."라고 2번째 본인의 불편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그래서"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라고 되물었고, 아이에 대답은"할아버지가 짬지(손짓으로)햇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였습니다. 사실 아이의 할아버지는 며느리인 저에게도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행동을 하셨던지라. 이떄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남편에게 알렸지만, 이 같은 사건으로 남편과의 불화로 다툼이 있었고, 2018년 8월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와 저는 오갈 때 없는 신세가 되버린거죠. 이에 저는 저와 딸 아이의 문제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였습니다. 딸아이의 고소건은 항고까지 같지만 오늘 날짜로(2019.4.26) 기각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의 처분은 "증거 불충분" !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 비중을 둘수 있는 증거적 자료가 충분함인데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처분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기만 했고, 이에 담당검사실에 전화했지만 너무나도 말이 안되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르 몰랐던 저는 금일까지도 탄원서를 제출하려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했고 민원실 직원의 말이 "항고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라며 기각 이유를 알고자 서류를 발급받았고 그 서류에 처분일자는 4월 22일 잇었으며 어제 4월 24일 담당검사실에 통화 할때도 아직 수사중이라 하였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길거라고는 생각도 않했습니다. 더욱 황당한건 처분일자는 4월22일 탄원서는 4월25일까지 내고있었는데 어제 탄원서까지 다 첨부되었다고 하더군요 . 처분다 내려놓고 탄원서를 받는 건 무슨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자체 검토나 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아이는 그간에 조부에게 당한 일들로 현재까지도 자다가 깨서 "할아버지 괴물왔어. 무서워"라며 밤마다 울고있습니다. 딸 아이는 사건 접수 후 보사받을 당시 대학병원에서 인지발달검사를 했으며 결과는 병원 진료기록에도 충분히 아이가 진술함에 무리가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와같이 아이는 진술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결과와 사건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의 의견서를 보아도 아이가 충분히 자기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견해 역시 딸 아이는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거에 큰 무리가 없는 아이임에도 처분결과에서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받은 상처는 자라면서 더 할것인데 엄마인 저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매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낼까요? 부디 도와주세요. 이 아이의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담당검사와 별개로 저의 추행과 폭행사실을 수사한 담당검사가 같은 것도 특이하게 의구심이 드는 점입니다. 저의 사건역시 폭행의 녹취, 신고 당시 폭행사실을 이야기한 부분역시 녹취, 희롱과 모욕을 목격한 증인의 녹취기록이 있음에도 이사건은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별개로 각각 부여 받았으나, 배당 검사가 같은 검사라는 점 역시 참 이상한 우연이였고 판결역시도 이러한 사건의 면밀한 조사도 없이 혐의없음 판결로 처분을 완료한것인지 되묻고만 싶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어 외치지 않는 다면, 제 딸아이의 꽃 같은 미래는 보장받지 못할 듯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밝혀주세요.

조부의 추악한 성적 아동학대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구역 조합원 입니다. 금일 ***구역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입니다. [Web발신] 존경하는 ***구역 조합원님! 조합장 강**입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총회는 조합원 직접 50%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총회이므로 조합원 여러분 한분 한분의 소중한 참여권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합은 이번총회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에 이번총회 과정에서 “사업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집회참석을 통해 총회참석을 방해한”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의 이사회의 대의원회의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물론이고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법률 검토를 통해 “개인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 청구역에서 어제밤 4.27 총회불참을 외치는 그들은 총회를 무산시키고 집행부를 교체하고 시공사 입찰도 무효화 시키는게 목적입니다. 이미 ㅇㅇㅇ조합원외 1명은 조합장해임을 목적으로 조합원 전체 명부를 저희 조합에 요청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4.27 총회에 꼭 참석하시어 소중한 의결권 한표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저 조합장은 이번총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선정되는 시공사와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계약협상을 할 것입니다. 믿어 주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법률검토를 통해 강하게 대응하여 다수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조합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물론이고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법률 검토를 통해 “개인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입니다. - 협박으로 들리는 것은 저만 그런건가요 ? - 평시에는 국가도 개인에게 강요할 수없는 개인재산권에 불이익을 준답니다. 2. 중립을 지켜야할 조합장이 특정 시공사(**산업)을 지지하고 공공연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3. 반대하는 조합원의 조합홈페이지 접근권을 차단하고 근무지에 민원을 넣어 협박을 하였습니다. 4. 총회를 무산시키고 집행부를 교체하고 시공사 입찰도 무효화 시키는게 목적입니다. - 맞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게 불리한 제안을 거부 하는것입니다. 5. 반대를 못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고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민원을 서울시 중구청에 수많은 조합원들이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구역 조합원들의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중인 모든 재개발 사업의 문제 이며 현재진행중 입니다. 거대 건설사와 정비업체 힘없는 조합이 휘둘릴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에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에 북구 **동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의 일이 아니라 관심 밖의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택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및 주택가가 조성되어 있는 저희 마을에 정신질환자 여성 6명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를 보호·관리할 시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하필 장소가 주택가 지역 이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병원에서 상당 기간 치료했지만, 독립해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할 환자는 "대부분 치료가 돼 강력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작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만 연 이틀 동안 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3건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것 처럼 "대부분 치료가 돼 강력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가 아닌 "가능성이 작다"라는 말은 범죄가 일어날 단 몇프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2022년까지 각 구·군에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가정 8곳을 건립하는 계획 이라고 하지만 주택가 밀집 지역에 수용 시설을 건립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마을에 주민들 동의도 없이 갑자기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국민들의 동의 없이 무차별로 8곳을 지정해서 건립 한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곳은 불과 200 m 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 시설도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지금 사시는 그 곳에도 동의 없이 이런 시설이 어느날 갑자기 건립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청원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 하신다면 주택가 밀집 지역이 아닌 곳으로 신중하게 생각 하시고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건립을 철회 해주세요..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


최근 ktv에 보도를 보고 청원글 올립니다. 관련링크 첨부했구요. 전기산업기사와 제과기능장 과정평가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부분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수했다고 기술자가 되는건 절대 아니기때문입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는건 최소한의 지식입니다. 그지식이 있고나서 과정평가를 하던지 해야합니다. 기본지식이 없는상태에서 교육만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 목숨을 걸어둔다는건 정상적인 나라에서 할일은 아닙니다. 최근 화재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소방안전관리자가 현재 과정평가형과 같은 교육이수후에 건물 소방안전관리 한다고 이름만 걸어놓고 해야될 안전에대한 대비를 못하고있습니다. 사고가 날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이름만 걸어두고 전기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이 전기안전관리를 한다면 전기화재, 감전사고, 정전사고 인명사고 금전사고들이 1이라도 더 늘어날거구요. 이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선에서 불꽃이 튀는데 이게 왜튀는지도 모르고 전선에다가 소화기 쏘는사람도 있을거고요 전기공사중에 활선상태로 전선 길바닥에 깔아놓고 화장실가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부디 각종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을 위해 노력할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으로의 변경안 반대합니다.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땅을 강탈한 친일파 후손들과 70여년간 공문서를 조작해 나라 땅을 강탈한 대법원에 친일 매국노 공직자들을 잡을 수 있는 원본 등기부 등본에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민원 신청서 2015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면 당산리 ***~*번지의 갑구에 공유자 전원에 지분 전부를 협의 상속 받아 확인해 보니 수백만 제곱미터의 갑구에 규모의 땅이 표제부 면적에 유루 사고(누락)를 발견했습니다. 공무원에 실수 유루 사고(누락)로 인해 제 3자들에게 수백만 제곱미터의 땅을 강탈당했습니다.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참고: 갑구에 공유자 전원에 지분 전부 이전은 1946년 1월 25일 접수한 이** 이** 합리합번지의 합병된 규모입니다. 참고: 합리합번지의 뜻: 합할합(홉)단위. 마을리(규모의 단위), 합할합(홉)단위. 번지(토지 땅의 번호)= 정.단.무.보.평.홉.작.재. 민원인: 이 ** (전화:010-****-****) 인천 서구 **동 ****~** **타워 ***호 이 **. 국민권익위원회 앞.2019년 4 월 12일 민원접수. **동 검찰청 민원실 앞.2019년 4월 26일 민원접수. ※나라에 환수 조치할 일본인 땅과 해방후 정리 안 된 개인 땅을 강탈한 친일파 후손들과 70여년간 공문서를 조작해 나라 땅을 강탈한 주범 친일 매국노 대법원에 공직자들을 잡을 수 있는 원본 등기부 등본에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1) 분필관인전사~(최초 임야대장에서 등기부 등본으로 옮겨 기재함) 수부 (접수) 소화 8 (31년) 12월2일 제 5793호 원인:소화8년9월5일 매매 당진군 **면 **리 ***번지 김** 수부 (접수) 소화 15(40년)년10월28일 제 6053호 소화 15년8월1일 씨(창씨 개명에 뜻)설정으로 인해 성명을 김***으로 변경한 우 제 11책 제 109호에서 전사함 제 6054호 (2) 수부 (이전) 소화 15(40년)년 10월28일 제 6056호 원인:소화15년9월20일 매매 서산군 대산면 **리 ***번지 **** (3) 수부 소화18(43년)년10월20일 제 3912호 원인 소화18년9월29일 당진군 **면 **리***번지 **** (4) 수부 소화19(44년)년2월15일 제 450호 원인 소화 19년2월10일 매매 당진군 **면 **리 ***번지 **** 부기 1호 수부 서기1946년1월25일 제 111호 소화 19년2월15일 신청 설에 의하여 주소를 합.리 **번지로 경정함 (5) 이전 수부 서기1946년1월25일 제 112호 소화 20(45년) 2월10일 매매 당진군 **면 **리***번지 합리합번지 이** 이** 참고: 합리합번지의 뜻: 합할합(홉)단위. 마을리(규모의 단위), 합할합(홉)단위. 번지(토지 땅의 번호)= 정.단.무.보.평.홉.작.재. 마을에 리와 마을에 번지(땅의 번호)를 합병함. ※현재 이 원본 등기부 등본에 연루된 친일파 후손들과 친일 매국노 공직자들이 필사적으로 모든 곳을 막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친일 매국노의 대법원 공직자들이 70여년간 나라 땅을 강탈한 내용입니다.


상습 가정파탄범 이**목사(****교회)를 고발합니다. ****교회 이**목사는 며느리들에 대한 수 많은 폭언과 폭행, 정신적인 학대 결과, 아들의 첫 번째 결혼을 결국 파탄으로 몰아넣었고, 결혼한 지 4년째가 되자 아들의 두 번째 결혼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자금을 그녀의 남편이 100% 출자했다는 이유와 성도님들이 그녀의 말을 잘 듣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라는 집단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며느리들은 결혼생활 내내 놀라고 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동안 끊임없는 시댁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참고 또 참아왔지만, 현재 둘째아기를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초기에 엄청난 학대를 저지르고 있으며, 전 며느리는 이**목사의 정신적학대로 인해 출산 3일 전 뱃속에 있던 아기를 사산하는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목사는 2005년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 온 전**목사로 부터 전수받은 교리를 지금까지 설교해왔고, 성도들에게 그녀에 대한 맹신과 복종을 강요합니다. 교회에는 목사도 1명, 장로도 1명 뿐이라, 오직 부부가 제왕처럼 교회의 모든 권한을 통치하고, 헌금 또한 가족들끼리 헌금계수를 하는 등.. 헌금재정위원을 두지 않은 채 교회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정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즉,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사업체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을 미행하고, 폭행하며, 이혼을 시키고, 해킹을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등..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온갖 나쁜행동을 하며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예수님'께 중독되어 있어야 할 목사는 오직 '돈과 외모'에만 관심이 있어서 성형과 마사지 중독자이며, 설교시간에는 매번 물질론과 헌금을 강요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대가 없는 근로자'로 여기면서, 교회성도들의 사업체나 재능을 목사 본인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도록 종용합니다.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을 향해 은밀한 비밀을 누설하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교회를 나간 성도들에게는 뒤에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하며, 심지어는 그 성도를 '***'라고 하면서 유언비어까지 퍼뜨립니다. 그녀는 조작과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들조차도 이간질과 세뇌를 시키며, 결혼하는 며느리들마다 혼인을 파탄으로 몰고갑니다. 그녀의 아들은 어린시절 부터 부모의 폭력과 폭행에 시달려왔고, 그녀의 며느리들 또한 폭력과 폭행, 정신적인 학대에 시달리며 현대판 며느리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한 영적타락으로 인해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소동을 벌리는 등의 피해를 겪어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아들을 세뇌시키며, 아들조차도 이용하고 버리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성경과 이**목사의 삶은 반대입니다. 그녀는 개인과 사회와 가정을 파괴시키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통해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교회 이**목사 진상규명위원회' 사이트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며, 이**목사이 목사직박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목사를 목사직에서 박탈시키고 처벌시켜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인륜적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이비교회! ****교회 이**목사를 처벌해주세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의 패스트트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폭력, 점거, 감금, 모욕 등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날치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이었지만 지난 7년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이 제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의자에 밀어서 주저앉히고, 성추행 고발로 협박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선진화법'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지병이 있었던 문희상 의장은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후송됐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4월 25일에는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여 문을 잠가서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소파로 문을 막고 앉아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채의원의 요청을 거부했고, 창문을 통해 인터뷰를 하는 진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방서 구조대가 오면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겠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감금에 가담했던 한 의원은 '감옥 가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녁에는 집단행동을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당직자들의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자유한국당 인원들에게 막혀 법률안은 국회 의안과에 접수되지 못했고, 대치와 몸싸움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26일에는 의안과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팩스를 파손하고 의안과 직원을 둘러싸 업무를 방해하고 제출된 서류를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아래의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태이며,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과 다수의 보좌관, 당직자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 2018. 4. 17.>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답게 더 엄격하게 법질서를 지켜야 함에도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도 전혀 부끄럼 없이 법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대해 법이 정한 원칙대로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법률은 사문화 되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빈발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는 무슨 범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층으로 인식하여 국회는 다시 '동물국회', '야수들의 국회'가 되어 어떤 법도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한법 11조 1항의 원칙대로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들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수가 한꺼번에 어겨서, 거대 정당의 의원들이 대거 걸린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야당탄압", "정치보복", "독재정권"같은 궤변이 그들의 범법행위를 변호해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질서가 확립된 법치국가이고, 누구에게도 특권을 주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촬영된 많은 사진과 영상들로 누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만이 이 혼란을 조기에 진화하고, 국회를 선진화, 민주화 시켜서 국민들이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국회법 165조, 166조를 위반한 국회의원과 당직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5.18 특별법 개정안 현정권의 독재를 장기화시키고 더 악화시킬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 절대 반대합니다. 위 3가지 모두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헌법에 위배됩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왜곡 처벌법),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려고 하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선거제 개혁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합니다.


전기산업기사의 검정형 평가에서 과정형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저는 현재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산업기사는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검정형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또한 학력 또는 경력이 인정되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 분야의 충분한 이론적 학습과 현장 경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중요한 안전관련 자격증입니다. 전기안전관리 업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과정평가형으로 전환됨으로써 충분한 학습과 현장경력없이 무분별하게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남발되지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전기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증을 발급 받아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전환 예정인 과정평가형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안전관리 자격증이 지금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듯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소방시설의 작동 불량으로 인하여 초기 진화 실패 및 대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4일 이론 및 간단한 실습을 통하여 거의 100%에 가까운 합격율로 중요한 안전관리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습니다.(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 후 과연 현장에서 소방 안전관리 업무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산업기사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에서 과정평가형으로 학력 경력과 상관없이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취득하게 된다면 전기안전 관리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 수십만명이 현장에서 자가용 전기설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너무 쉽게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산업기사의 과정평가형 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전기산업기사의 과정형평가 전환을 결사 반대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는 뒷전인가!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는 모두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현역들도 제대로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과연 보충역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얘기하기에 앞서, 필자는 산업기능요원(보충역)의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의 상황만 얘기해보려 합니다. 또한 편의를 위해 2018년 1월 1일에 보충역 입대한 사회복무요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흔히들 공익(사회복무요원의 옛 명칭)들은 월급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월급에 더해서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받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항목의 명칭만 봐도 알겠지만, 필수지출금액입니다. 아끼게 되면 사망을 하거나, 출근을 할 수 없게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 액수만 보고 현역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이병 월급은 현역과 동일하게 306,1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이병 3개월 복무시, 총 918,300원이 모입니다. 동시에 지급되는 중식비는 출근일의 중식비만 지급해주며, 하루에 6000원씩 계산하여 월마다 지급됩니다.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공휴일도 없으며 월 20일을 출근한다고 계산할 생각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사람인 이상,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주말에도 식사를 합니다. 이 비용도 중식비와 같이 6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출근일의 중식비를 제외한 한달 식비로 384,000원이 소요됩니다. 이병 월급 3개월 누적시 1,152,000원. 지급받는 중식비는 어차피 생존을 위해 필수로 지출될 금액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월급에서 3개월치 식비를 빼면 -233,700원이 됩니다. 나라가 불러서 강제노역현장에 끌려갔는데 3개월 동안 223,700원을 지불하고 강제노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적자가 상병까지 이어진다. 일병 7개월 동안 월급 2,319,100원. 중식비를 제외한 7개월 식비 2,688,000원. 일병 7개월동안 총 -368,900원. 지난 10개월동안 벌써 -602,600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상병으로 넘어가서, 상병 7개월동안 월급 2,563,400원. 마찬가지로 7개월동안 식비 2,688,000원. 상병 7개월동안 총 -124,600원. 지난 17개월동안 총 -727,200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장은 원래 6개월이지만 복무기간 단축에 의해 5개월로 줄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래 18년 1월 1일 입대라면 30일보다 더 많은 기간이 줄었겠지만, 편의를 위해 30일이 줄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병장 5개월 동안 월급 2,028,500원. 병장 5개월 동안 식비 1,920,000원. 병장 5개월 동안 총 +108,500원. 18개월째에 접어들자 드디어 21,700원이라는 수익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돈 뜯기며 생활하다가 병장이 되어서야 월 21,700원 씩 받으면서 근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보충역 입대한 모 사회복무요원은 총 23개월 동안 생존을 위해 618,700원을 지출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온 셈이 됩니다. 대체 왜 사회복무요원의 식비에는 출근일의 중식비만 포함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랏님들이 생각하기에 사회복무요원들은 평일 점심에만 밥을 먹고 다른 시간, 다른 날엔 밥을 안 먹는 줄로 아는 걸까요? 사회복무요원들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이 밥 먹는다는 걸 알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서 또 겸직은 기본적으로 금지입니다. 겸직을 원할 경우엔 가정 환경이 찢어지게 가난해야 가능합니다. 중식비만 주고 싶으면 겸직금지원칙을 철폐하고 허가유무에 관계 없이 겸직을 허용해주거나(이것마저도 식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실정임에는 변함이 없다.), 아예 보충역은 산업기능요원만 남기고 사회복무요원은 철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받을 인원 중 일부는 현역 배치하고, 남은 일부는 면제로 취급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2년간 내 돈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오는 억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합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를 폐지하고 싶지 않다면 출근일의 중식비 외의 식비 역시 지급해야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제도를 마련해주어야할 것입니다. 그럴 생각과 자금이 없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이상 나라의 폐단에 안 그래도 몸 불편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식비는 과연 정당한가


지난 4월 22일 모 언론 보도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회 의원들의 비리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비호와 법령에 의해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감사 진행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등 여당 도의원들의 비리 사립유치원 비호의 민낯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안을 여당 스스로 부정하는 심각한 행위로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태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사립유치원 감사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정당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도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직원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감사 업무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경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간절히 염원해온 경기 유치원 학부모들에게는 묵과하기 어려운 배신행위이자 민의의 대표자로서 도민과 수많은 학부모들의 공익을 위해 진력해야 하는 도의원이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외압행사 및 직권 남용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기도 의회는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하고 도교육청 감사관 업무를 위축시키고 방해한 행위에 앞장선 도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 둘째, 경기도 의회는 이번 사태에 연루되어 스스로 교육위원으로서의 자격에 심대한 흠결을 초래한 도의원들에 대한 교육위원회 보직을 사임시키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보직을 변경하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이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저항과 이들의 로비를 받고 비리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경기 유아교육의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비리 사립유치원과 이를 비호하는 일부 정치세력간의 부당한 유착의 고리를 끊고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가 끝까지 보장되어야 하며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경기유아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 의회 및 경기도 교육청의 철저한 자정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9.4.26.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한유총 '로비스트'된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30%이상 제1야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비상식적인 정치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주세요 민주당은 70~80년대 유신헌법 군부독재 시절에 군부독재 헌법수호를 외치던 운동권 출신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본인들이 결사 반대하던걸 ,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니 독재정권 때 하던걸 똑 같이 따라하는게 잘하는짓이가요? 푝력 부모밑에서 자라면 커서 폭력적인 성인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70~80년 독재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신좌파독재주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좌파독재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주세요


법원과 검찰은 '무혐의'라는데 … 결국 죄인이 된 소방관들 성실복종 의무 위반 등? 제천스포즈쎈터 화재시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 전 제천소방서장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참사 당시 소방본부에서 일했던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을 받았고,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참 답답합니다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은 이해하지만 최선을 다한 현장 소방관들을 징계 한다는건 앞으로 현장 활동시(군, 경찰, 소방관) 위축이되고 소극적으로되 최선을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 날겁니다

제천화재 소방관 징계 철회 해주세요


최근 KTV 링크로 촉발된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논란이 있습니다. NCS로 실무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써 전기실무현장이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한 업체 현장 실정에 맞게 재교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조직과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면 회사 실정에 맞게 신입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평가형으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민간기업의 조직시스템 미확보와 최소한의 법만 지킬려는 업체들이 신입을 뽑더라도 제도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전기기사2년 산업기사4년으로 신입을 양성하지 못하는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기술자 양성이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기사2년 산업기사4년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지금 상황에서 신입은 어디에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지 미지수입니다. 과정평가형의 경우에는 대학졸업장과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기관명, 교육기간을 명시해주는 것은 대학졸업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기분야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증명을 할려면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식적인 부분이고 그런 수학적인 검토과정에서 말로써 기술이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먼저 머리로 내용을 채우는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그 지식의 척도를 평가하여 현행 검정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측정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광범위합니다. 특히 실제 작업을 해내는 자격증도 전기분야에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이 그것 입니다. 특히 전기분야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다루는 학문으로써 학술적인 이론을 익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자격을 얻기 위해 전기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현직에 있는 입장에서 직무고시 같은 것을 구체화시키는게 실무능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기이론을 스트레스받으면서 공부해보면 전기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도 배양된다고 생각합니다. 졸속으로 자격증 발급하여 대학졸업장화 시키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전환을 반대합니다. 2번째 링크는 소방안전관리자처럼 전기산업기사도 전락해버릴 지 모르겠다는 입장에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전환 반대합니다  .


피해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을정도로 대국민 사기급의 **넷 다단계. 그 피해자들은 일부 고소를 준비중이시지만 지금도 원금을 회수하려고 코인딜 승인받고자 프리미어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물론 원금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요.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나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거들먹거리며 가상의 "팩"을 현금 거래한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한 개인이 이 규모와 맞서 싸우기가 힘에 부칩니다.... 한순간 무지함에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 알지만 정부의 도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청원이 모아져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대사기 **넷 진상조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있어던 여야간의 대립 이번 사건은 먼저 불법을 저지른 김관영 문희상 이 두사람의 불법에 의한 판단으로 동물 국회로 만든 장본인 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몸으로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외칩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말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원 단 한명이라도 법적 처벌은 안된다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비례대표 공천권이나 순위를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확립된 규정이 있거나 국민들이 정하는 것이 아닌 정당에서 때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정당 내에서도 특정 계파나 유력 인물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본인과 가깝다거나 인맥을 통해 공천을 줘서 국회에 입성시킨 사례들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의 정치 진출이 아닌 특정단체 인물이나 자산가, 금수저들의 정치 등용문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기보다 각 소속정당의 당리당략을 대변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직접 투표하여 선출된 인물이 국민들을 위해 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일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폐지나 축소가 아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고 국회의원들조차도 계산을 어려워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저지른 조두순을 나이가 고령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로 인정하여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는 형법 제 10조제 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다. 하지만 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저런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가 다시 나오는 날까지 600일도 채 남지않은 것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아이의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우며 부모는 일용직노동자, 가사도우미로 가정을 꾸려나가고있었습니다.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아이의 후유증까지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받고있는 공포와 두려움은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두순이 나오게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관리를 받는다고 하나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를 저질러온 싸이코패스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뺀 7년후에는 어떻게될까요? 전담보호관찰관 1명이 붙더라도 그 분의 목숨은 안전할까요? 그리고 제대로 보호관찰이 될까요? 제발 범죄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조두순. 이 악마에게 처벌규정을 강화해주시고 출소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8LYSvVSPVk (KBS News) 여지껏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이 되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4년 넘게 일한 수산시장 횟집. 사정상 다른 가게로 옮기게 돼 퇴직금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천 원짜리 수천 장을 주고는 직접 세어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같은 시장의 다른 횟집에서 새 일자리 구했더니, 시장 상인들은 "퇴직금 요구하는 사람은 우리 시장에서 쓸 수 없다"며 집단으로 '퇴출 결의'를 한 뒤, 가게 주인을 압박해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충남 보령 **항 수산시장에서 일했던 65살 손** 씨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못참겠다가 손 씨를 만났습니다. ■'4년 근무' 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부정적 반응 손 씨는 2014년 5월부터 시장의 한 횟집에서 횟감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6일 동안 일하고 월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4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1월 초, 업주는 손 씨가 그만 나왔으면 하는 뜻을 비쳤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손 씨는 마침 시장의 다른 가게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주에게 4년여간 일한 데 대한 퇴직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업주는 "이 시장에서 그렇게 퇴직금 다 따져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다가, 얼마 뒤 300만 원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노동부 "퇴직금 700만 원 추가 지급하라" 손 씨는 "4년 넘게 일한 부분을 제대로 계산해서 달라"고 했지만, 업주는 "300만 원 줬으면 됐지, 그거 다 따지려고 하지 마라"며 거절했고, 손 씨는 2월 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노동부는 업주가 4년여간 일한 손 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천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에게 기존에 지급한 300만 원을 뺀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업주가 퇴직 뒤 2주의 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법을 어긴 부분이 있긴 했지만, 합의를 이행하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 원짜리 수천 장 쌓아놓고는 "직접 세어서 가져가라" 업주가 노동부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합의는 원만하게 이뤄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천 원권 퇴직금' 사건이 3월 중순 벌어졌습니다. 금요일이던 이날 오후, 일하고 있던 손 씨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갖다 놨으니 지금 가져가라"는 업주의 연락이 왔습니다. 횟집에 갔더니 놓여 있는 건, 상자 안에 가득 담긴 천 원짜리 수천 장이었습니다. 업주는 10만 원 단위로 묶여있던 천 원 묶음의 은행 띠지까지 다 풀어놓고 "직접 세어보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손 씨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계좌이체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업주는 "내가 왜 수수료를 들여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손 씨는 그 자리에 앉아 7백만 원어치의 천 원권을 한 장씩 세었습니다. 그 사이 업주 부부는 "퇴직금 달라고 뒤통수를 치느냐"며 손 씨를 타박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2시간여 걸린 천 원짜리 세기…"일 못 하게 하라" 집단 압박까지 꾹 참고 2시간 넘게 돈을 센 손 씨는 천 원짜리 더미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후 노동부에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노동부는 업주에게 "퇴직금을 주기로 했으면 그냥 계좌이체 해 주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고 질타했고, 업주는 "감정이 상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손 씨는 어쨌든 퇴직금을 받은 이상,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 씨가 시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려는 집단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업주는 다른 상인들에게 "우리 시장에선 퇴직금이란 걸 줘 본 적이 없는데, 손 씨에게 당했다. 앞으로 사람 조심해서 쓰라"고 했고, 상인들은 회의를 소집해 어느 횟집도 손 씨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장 손 씨가 일하는 가게 주인에게 상인들의 거센 해고 요구가 밀려들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나도 사람이 필요해서 쓰는 건데, 누구를 쓰고 말고까지 왜 간섭하느냐. 이러지

퇴직금 요구하는 퇴사자를 모욕하고 시장상인들과 담합해 손**씨를 퇴출결의한 **항 상인과 **항 수산시장을 처벌해주세요.


우리사회는 1960년~1970년대까지 전 세계가 배곯는 고민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하루 삼시세끼가 고민인 사람들이 대다수 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걱정 90% 이상이 돈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 사람들은 굶는 걱정을 안해요. 오히려 창피, 수치심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염치있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멋이며, 그래야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했었죠.. 산안부 소속인 한전고객센터는 2년째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직접고용을 위해서 집회 및 1인 시위도 많이 하고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도 7건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약 1000여명의 상담사들은 그동안 아무말 없이 귀닫고 눈감고 살았는데 직접고용 전환이 실제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담사의 의식은 점점 깨어가고, 서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과 노조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전고객센터 20년차 상담사 급여는 175~195만원이며 복지수당은 1년에 23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아웃소싱기업에게 업무지시 및 시험을 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파견에 해당되며, 시험문제를 범위밖에서 10%씩 내는데 그거 100점맞고있는 분들은 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있습니다. 어떻게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지... 시험을 없앨 수 없다면 문제출제를 아웃소싱기업에서 100%할수있게 해주시고 시험범위 안에서 100% 출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전직원들의 평균월급은 고객센터 직원의 3.5배입니다. 성과급잔치도 많이하다가 인권비가 없어서 고객센터 직원들은 직접고용을 못해준다고 하는 한전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있고 한전의 일을 하는데 한전직원들에게 지시를 받는일도 많았으며 직접고용만 주장하는 직원들은 돈도 직급에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자회사가 되서 고용불안에 떨고 한전의 갑질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되야 합니다. 고객센터는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단계에 분류되어 협의중에 있고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는 17년 12월에 구성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기준을 준수하고 전환방식의 결정 및 채용절차 등 전반에 걸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고객센터는 또 4월29일부터 5월 7일까지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관련 영업처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설명회의 목적은 "자회사 전환방식의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설명회"입니다. 2018년 12월 말부터 상담사들이 요청했던 영업처 설명회인데요.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상담사들도 많은데 이설명회가 어쩌다가 자회사에 대한 설명회로 둔갑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설명회를 주관하는 영업처 담당자께서는 다음주에 있을 설명회에는 100% 자회사만을 전환을 전제로 하는 설명회이며 직접고용 내용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고용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영업처 설명회를 요청했던 것이 어떻게 자회사 설명회로 둔갑했을까요 ? 조합원들이 나서서 정부와 한전에 요청하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고용불안에 떠는 직원들을 어떻게든 자회사로 떠밀고 있는 한전을 말려주십시오. 조합원들의 의견을 빌미로 꼼수로 바꾸는 행패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많은분들께서 함께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악용하는 한전, 정규직화 막힌 한전고객센터


전국의 개인회생 인가자들을 대표하여 호소드립니다. 힘없고 돈없는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채무 감당이 도저히 안되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구 개인회생법이 정한 변재기간 (5년) 동안 갚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아 법원이 정하는 최저생활비로 힘든 변재노력을 해오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개인회생법 개정법안을 민주당 정성호의원이 발의하여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선진국들 사례가 3년의 변재기간을 적용하고있다라는 점, (채권자들의 권익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채무자들의 조기 사회복귀 조치가 필요하다는점이 개정법안의 주된 취지였습니다. 과거 개정법안에 의해서도 7년에서 5년으로 일괄 소급적용되었던 사례도 있었듯이 이번 개정법안에 의해서 5년에서 3년으로의 소급적용이 당연함에도 소급지침 시행의 누락으로 개정법안의 취지가 왜곡무시되어지고있고 채권자들과 커넥션이 의심되는 사법 적폐 세력들이 대부업체들과 같은 힘있는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법(제 611조 5항,변제기간 단축)은 부칙으로 2018. 6월 13일 이후 최초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안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내부 시행지침(2018.1.18.)을 마련하여 이미 변제중인 자들에게도 3년 단축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회생진행자들은 변제기간이 2년 단축된다는 사실에 희망을 안고 법원에 단축변경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저같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들도 대법원의 공정한 시행지침을 손꼽아 기다리며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권사인 대부업체가 항고 및 재항고로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힘있고 돈있는 채권자 대부업체의 재항고를 받아 들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하는 아주 미심쩍은 판결(2019.3.19.)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도 판결대상 건 중에서도 채무자들에게 불리하고 채권자들에 유리할 수 있던 건을 사례로 말이죠.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게 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다수 선진 외국사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법원이 정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높은 변제 금으로 인해 개인회생 2,3년차에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채무자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복귀하여 가정과 국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국가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깨진 신용관계에 개입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막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며 왕성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므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의 단축시행을 반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한 대부업체들은 24프로의 대출이자와 제 1,2금융권의 부실채권을 2프로의 헐값에 매입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대하는 전국의 개인회생 진행자들은 모두가 잘못된 판결에 불편한 시선을 갖고있고, 현실로 밭아들이기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변제기간단축 개정법은 시행일(2018.6.13.)이후 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부칙조항의 취지는 사회의 공익보다는 기존 법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보호 이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법에 따라 결정된 채권자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논리는 개인채무자들의 사회복귀라는 개인회생법의 가장 우선적인 취지들 무시한 판결이며, 소급적용에 대한 국민평등의 기회를 빼앗는 개악수준으로 개정법안을 평가절하려는 기득권을 갖는 사법적폐세력들의 음모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표창원의원은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개정법 예외자들에게 소급적용을 단행한 서울회생법원장에게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춘석, 김종민의원도 서울회생법원처럼 지방법원도 소급적용하라고 질책을 했고 지방법원장들은 대법원 행정처에서 공통지침을 내려주면 시행하겠고 답변했었습니다. 당시 안철상 행정처장은 법관연수 등을 통해서 공통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제 사법적폐세력 그들이 내린 결론은 현정부와 여당이 지향하는 정책과 법적용에 맞서고 민생경제를 방해하고 가정경제파탄을 조장하여 현정부의 무능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한다는 확신이 듭니다. 법을 잘 모르는 우리는 그저 국가와 사법부가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자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국민으로써 국민연금 세금 성실히 납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같은 국민은 인간보다도 못한 개돼지로 보는 건가요?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고 전국의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살길을 열어주세요. 대부업체의 어두운 악마의 늪에서 벗어나게 살려주세요. 정말 살고싶습니다. 죽고싶지않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국가와 법의 문제점을 고쳐주세요

대부업체와 사법적폐세력의 커넥션 조사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했던 고 장자연 사건 관련 증인 윤지오에 관해 청원 올립니다. 증인 윤지오는 한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언니글씨체가 아니었다." 이야기 했습니다.(아래 1번 참고) 고 장자연씨 글씨체가 아닌데 그게 장자연리스트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이름, 특이한 성 등 운운하며 마치 본인이 진짜 장자연 리스트를 본 듯 행세해 왔으며, 본인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증인 보호를 외치고, 국민청원을 올리고, 세금으로 경호받고, 증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체류 관련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이렇듯 거짓된 사실로, 대한민국 정부, 경찰, 언론, 국민들을 기만한 윤지오 소환 요청 및 사기혐의 검토 부탁드리며, 사기혐의가 명백할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 또한 요청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지오를 통해 거대 부패세력 또는 특정 언론사를 벌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증인 윤지오가 본 리스트는 그녀 말대로 고 장자연 배우가 쓴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이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체불명의 리스트 이름들을 알고 있는 것 만으로는 대중의 바램을 이루어 줄수가 없습니다. 윤지오 사건은, 장자연 사건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장자연 사건과는 별도로,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고 장자연 글씨체가 아닌 장자연 리스트? 윤지오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이 본 리스트는 "언니 글씨체가 아니었다," 말합니다. 윤지오가 봤다는 그 리스트가 고 장자연씨 글씨체가 아닌데, 그게 장자연 리스트가 되겠습니까? - 이상호 기자의 뉴스방, 3.14(목)방송 (1:40:08 에서 나옵니다.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iqDFcwuC1nk&feature=youtu.be#t=1h40m08s 그러면서 각종 언론에 나와서 본인이 진짜 장자연 문서를 본 것처럼 이야기 하고, 대단한 증인인 마냥 행세하며, 증인보호를 외치고, 후원계좌를 열었습니다. 2. (모금후원의 근거인) 그녀를 위협하는 거대 세력은 어디에? 본인이 그 리스트를 봐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장자연 리스트가 아닌데,,,그 리스트를 본게 뭐가 그렇게 위험하겠습니까? 그리고, 거대 세력으로 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서 본인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 윤지오가 제시한 건 3가지 입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거나, 그런 정황이 없음으로 판별이 났습니다. 머니투데이 홍회장이 나를 협박하려고 내 집을 알아내서 꽃을 보냈다. -> 말단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보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조사 서류를 기반으로 팩트체크 됨) https://news.joins.com/article/23444042 캐나다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 애 아빠가 애기 픽업하러 가는 길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난 사고 입니다. 보험으로 마사지를 받아볼까? 라는 일상적인 농담을 할만큼 위협적이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캐나다 교민 제보) 박** 변호사님 [나는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에 첨부된 이미지 참고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2127662611 (박**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는 김** 작가와 주고받은 메세지라고 하셨지만, 교민제보가 맞다고 합니다.) 처음 국민청원 올린 계기가 됐던 숙소의 이상한 정황들 => 외부인 침입흔적 없고, 이상 없음. 3. 불투명한 모금현황 본인이 장자연 리스트를 보았고, 그래서 그걸 증언해서 위협받고 있는 것 마냥 행세하면서 국내/해외 후원계좌를 열었습니다.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윤지오 SNS에서 모금액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의 계정을 차단하고, 삭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익을 위해 쓰겠다고 홍보했으나 개인사용 정황이 라이브 방송중에 포착된다고 합니다. 3월 오픈 - 신한은행 계좌 3월 중하순경에 한 방송에서 1차로 계좌를 열었다가 법적으로 자격없어서 닫은걸로 압니다. (사람들의 공개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 4월 오픈 – 국민은행 계좌 4월에 "지상의 빛"재단 설립 이라는 명분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공개요청에 한국에서 직업이 없어서 자세한 확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 $200,000 목표액, 해외 펀딩 4.26 박** 변호사님의 고소 통보에 스스로 계좌를 닫았으나, 한국인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함. https://www.gofundme.com/helpyoon 4. 생존방송 빌미로 개인방송, 그리고 광고수익 생존방송으로 이슈화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 후 개인방송을 하며 광고 수익 등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5. 한국비하발언 외국인들 상대로 라이브 방송 하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유엔, CNN 등에 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자기한테 해준게 없다는 등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자연이 쓰지 않은 리스트를 본 것을 장자연이 쓴 리스트를 본 것처럼 행세하며, 대한민국 정부, 언론, 경찰, 국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 비하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하고 있는 윤지오의 행위들이 사기인지 판별 후,,,,사기가 맞다면 처벌 부탁드립니다.

"언니 글씨체가 아니었다." 증인 윤지오 사기혐의 검토 및 처벌 요청


제 아들는 초등학교 5학년 ***** 광팬입니다. 누나가 ***** 팬이라 같이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지난번 5기 **로 가입하여 행복해 하는 아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 콘서트에 가고 싶어하지만 일반인들은 예매당일 손도 못대로 먹통이 되는 ****홈페이지 때문에 단한번도 성공해서 콘서트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6월15일에 부산에서 하는 공연에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예매의 여러문제점때문에 소속사에서 이번에는 추첨을 통해 5기**에 한해서 응모하여 당첨이 되면 예매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기 때문입니다. 딸아이와 아들은 우리가 수원에 살지만 부산으로 응모를 하여 부산공연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뛸듯이 기뻐했지요 그것도 누나랑 같이 당첨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가족여행겸 그날 부산공연을 보여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은 단 하루만에 깨졌습니다. **가입시 ****에서 예매할때 아이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제아이디로 회원가입된 **** 계정으로 **5기 가입을 했습니다. 금액도 25000원 결제를 했고 이용자 정보에 저희 아들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실제로 가입증이나 카드, 기타 5기 **가 되면 주는 상품들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모두 아들 이름으로요. 제계정으로 결제했으나 이용자가 아들이름으로 신청했으니 모두 아들이름으로 **가입이 된거지요... 그런데 이번 응모도 당연히 제계정으로 **가입시 결제를 했기때문에 그 기록이 남으리라고 생각하고 응모를 해서 당첨했던건데 예매까지 했는데 오늘 그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이 공연장 입장불가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엄마이고 그계정으로 **가입하여 단 한명 우리아들것만 결제를 했으니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등본을 가져가서 예매자가 엄마라고 보여주겠다고 해도 예매한 사람과 콘서트 입장하는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답니다. 이게 무슨말입니까?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강화할꺼라면 왜 진작 **5기 가입시 예매자와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받았습니까? 어른들은 공연 한번 안가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아이들은 콘서트 한번 가보는게 소원인 아이들은 이게 얼마나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심어주는 건지 아시나요? 아들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아이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이지요... 평소에는 감히 티켓팅도 못하게 먹통이 되는 현실에 겨우 추첨제라는 걸 통해 갈수 있게 되었는데... 또한 휠체어석에 앉아서 공연을 볼것을 생각하고 너무 기뻐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공연장에 엄마가 데리고 가서 앉혀주고 자리만 확인하고 나오면 안되겠느냐만 문의했었습니다. 초등학생이니 성인 동반은 안되더라도 자리에만 데려다주고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또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판 모르는 스텝에게 아이를 맡겨 걱정이 되더라도 들여보낼 예정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콘서트장이나 공연장을 가기 힘들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보호자가 안전을 확인할수만 있게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미성년자이면서 장애아이가 예매자가 엄마라는 이유로 5기 **인데도 예매를 다 했는데도 이용할수 없다면 아이한테 이세상 몸이 불편한 사람도 살만하다고 어찌 얘기해줄수 있겠습니까?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와 ****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모인 엄마가 결제를 해 **가 가입되었는데 예매자가 엄마라는 이유로 등본을 소지하고 아들임을 입증하겠다고 하는데도 예매를 취소하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다니 이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닙니까? 세계인이 사랑하는 *****에 대한 우리아이들의 꿈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건지... 담에 다시 콘서트를 갈수있다는 기약도 없는데 지금의 티켓팅 제도로는 꿈도 꿀수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꼭 좀 우리아들이 이번 부산공연을 안전히 갈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곳은 일반인들에게는 무엇이든 문의나 소명할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를 않습니다. 저의 아이의 꿈을 꼭 이루게 해주세요....

****,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하고 있는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차 사업을 뉴스로 인해 접어야 합니다. 3년 전 제가 사랑하던 강아지 진돌이가 죽었을 때 경험했던 고정식 장례식장의 불편함(접근성, 비용, 공동 화장)을 개선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국내의 고정식 장례업체는 설치 당시 혐오시설로 낙인 찍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의 규모 측면에서 유지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비용은 전부 고객에게 전가되어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혼란 속에 비싼 장례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간편하게 이동식 장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무연 무취 화장로를 개발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지만 오랫 동안 함께 했던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소비자의 반응이 매우 좋고, 너무 고마워하시길래 뿌듯한 마음을 느꼈으며, 신사업으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어 사회에 기여 하게 됐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저는 동물 사체 처리차인 특장차로 형식 승인을 받아 안전 검사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하여 공급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26일 교통안전공단으로 차량의 안전 검사를 받으러 갔으나 검사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그냥 돌아 왔습니다. 이유는 농림축산 식품부의 공문에 의해 안전 검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날 지상파 방송사에서 다룬 이동식 장례 차량에 대한 기사가 문제가 되었더군요. 자동차 관리법 상 차량의 무게, 크기, 제동장치 등에 대해 형식 승인을 받고 안전 검사를 받아 합법적으로 판매하던 차량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못하는 편협한 뉴스에 의해 졸지에 불법 차량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림 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 보호법 상 동물 장묘업으로 등록 하기 위해서는 소음, 매연, 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 시설을 설치 하는 등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건축물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 이거나 분리된 영업장이 있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 되어 있다는 취지로 갖추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보도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한 설명자료 저희 화장로는 대기 배출 검사에 의해 고정식로의 소음, 매연, 분진 및 악취에 대한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며 고정식로의 화장 기준인 25kg/h이상의 화장 기준이 아닌 25kg/h 미만인 동물들만 화장을 진행하고 있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소각로 기준에도 적합한 화장로 입니다. 또한, 25kg 미만으로 진행하기에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염려하는, 범죄에 악용될 일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작하였으며 이중 단열을 하여 화장 시에도 화장로 외부 온도가 30도 내외 밖에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 제작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화재나,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검사 과정의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을 뿐이지 테스트 기준만 있다면 충분히 검증 가능한 요소입니다. 건물이 아닌 차량에 탑재 하였다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방송 보도가 되어 너무 야속합니다. 신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법령에 건물만을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낙인 찍혀 도태되는 사업을 보며 아쉬움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10년전부터 애견 장례 차량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현재는 반려인구의 큰 호응과 관심을 받으며 사업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엔 합법화 되어있는 이동식 장례차량 서비스 - http://www.pet594car.com/ 폐기물 관리법의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소각을 하는데 고정식로는 되고, 이동식로는 안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단지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까? 검사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고, 비용도 절감되는 상황에서 신사업의 창출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도 다 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상 안전 검사를 통과 할 수 있고, 환경부의 배출 가스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고정식이 아니라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럼 동물 사체처리업으로 하고 장례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동물 보호법에 저촉 되지 않지 않나요? 그럼 동물 사체 처리업으로 자동차 형식 승인을 받게 해주시고 신속한 법제화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 고정식 화장업체는 민원에 의해 허가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 국내에는 40개 내외의 고정식 화장업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업체 수가 적어 화장 비용이 많게는 200만원까지 합니다. 또한 1000만 반려인구가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시청, 구청에 처리방법을 물으면 쓰레기봉투에 버리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 고정식 화장업체로 찾아가는 동안 동물의 사체는 썩어 악취가 납니다. - 24시간 찾아가서 안전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사업이 법이 없다고 불법 인가요? -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공무원들의 무지와 안일함으로 사라집니다. - 신사업 창출을 가로 막는건 아이러니 하게도 신사업 창출을 외치는 정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규제와 감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일단, 법부터 제정되길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 왜 이러한 이동식 화장차가 필요한지도 안전한지도 모르고 떠들어 대는 기자가 시대를 역행 합니다. 기사에 대한 반박 환경오염? 반려동물을 화장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매연은 쓰레기 소각에 비하면 환경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사고에 우려? 저희 소각로는 외부 온도가 30도까지 밖에 올라가지 않아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고정식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노렸다고요? 기사의 논지를 보니 고정식 화장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동식 화장 차량의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합법화하여 반려인구에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논지가 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편리함을 누려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사 링크의 댓글에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 개발하느라 고생했으니 합법적으로 먹고 살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 한쪽의 의견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기자님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 반박하는 제 입장은 위와 같습니다.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무조건 불법이라고 기사로 때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이동식 장례차에서 간편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취업 선진화 법(생각,안) 글의 취지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과 취업준비생에게 ‘저 멀리 있는 작은 바늘구멍(희망)을 만들어 주기위해’ 그런데 옛날부터 이렇게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건 아니었습니다. 1980년, 그러니까 35년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월급이 대기업의 91%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거 그 시절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성세대들 입장에선 요즘 젊은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대기업만 쳐다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취재후] 중소기업은 왜 청년 일자리의 무덤이 됐나? 기사입력 2016-01-19 기사 일부 발취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 입사를 선호하고 있다. 시간이 걸린다 해도 대기업에만 갈수 있다면 그동안의 투자는 보상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비해 급여나 복리후생이 좋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면서 촉망받는 주위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대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를 계속했으나 나이를 먹다보니 중소기업에서 6개월가량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취업은 실패했으며 30대 후반에 정신을 놓은 사례를 본적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학생이 대기업 취업을 위해 학교 수업이 방해가 된다고 자퇴를 했다. 대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입학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단기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퇴했다. 또 일부 대기업에서 동종이 아닌 업체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취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대기업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대기업을 가기위해 대다수가 청춘을 바쳐 노력 아닌 노력을 한다.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다른데 도전하지!’ 그에 비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구인을 하지 못하고 구인을 한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좋은 곳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퇴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기업은 이어가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재 모습이다. 그런데 한 대기업이 채용 시 20%를 협력업체에서 채용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구인요청을 거의 하지 않는다. 퇴사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고 구인을 하는 때는 정년퇴임이나 해당 대기업으로 입사해 갈 때뿐이다. 직원들은 ‘저 멀리 있는 작은 바늘구멍이라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 한다’고 한다. 협력업체 임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열심히 일 잘하는 일꾼들을 대기업으로 추천하면 회사가 힘들지 않으세요?’ 협력회사의 임직원은 ‘내가 추천해서 대기업에 입사하면 직원들은 내게 고맙다고 할 것이고, 대기업도 좋은 사람 추천해 주어 고맙다고 하고, 나도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답을 하였다. 같은 업종의 다른 대기업은 협력업체에서 직원을 뽑지 않는다. 이 기업의 협력업체 중 일부는 항상 구인에 힘겨워 하고 있다. 제안 - 대기업의 채용에 하청업체(협력업체, 밴드, 사내, 사외)에서 80%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법규 또는 규정으로 만들어 주길 바램니다. 어느 조사에서 발취한 내용 다음은 2006년 2월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제조업 생산량의 50.6%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6.5%나 차지할 정도인데 대기업의 하청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양극화 등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제안이 적용된다면 특히나 3D업종에 종사하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양극화 해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겐 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길 위하여 직장다니면서 2~4년 누구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ᆢ 누구나 시간만 때우면 자격증을 지급받는 자격증제도라면 그자격증의 중요도가 필요할까요 ᆢ그렇다면 공무원도 과정평가형으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공무원 될수있게 해주세요ᆢ누구나 받을수 있는 자격증이 된다면 현직 전기인들은 오히려 존재감없이 실직우려가 더크며 그만큼 취직의 경쟁이 심해질것이고 보잘것없는 자격증으로 취급받고 더많은 자격증 을 취득하여야만 겨우 취직하는 현상이 생깁니다ᆢ 위험물 대상 전기가 제과제빵 빵굽듯이 시간만지나면 튀어나오는 자격증으로 몰락시키다니 현정부에선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답답하네요 국회의원이 과정평가형으로 뽑힐수 없듣이 전기산업기사도 과정평가형으로 될수는 없습니다 더 어렵게 취득해도 모자랄판에 이해할수없고 어이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네요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제도 반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가 탄핵됨과 동시에 탄핵이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거듭나기는 커녕 국회를 마비시키고 폭력으로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충격을 주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서 생명이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강원도 산불재난으로 추경예산집행을 하기는 커녕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기한 채 광화문거리에서 독재타도를 외치니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사건건 합리적인 민생법안이나 건전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 트집잡기, 발목걸기, 훼방, 억지 등으로 박근혜의 국정농단 잔당으로서 악행은 그 도를 넘은 지 오래됩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퇴출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민주당의 당적도 어느 정당원도 아닌 시민입니다 자유망국당의 해체를 위한 시민고발단을 제안하고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소추를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합니다


정부 야당과 국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기업을 발목잡기를 하고 일자리정책에관한 예산을 증가하여 국민의 경제를 심각하게하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회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중국의 의원인지 모를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누구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계청자료를 알아본 결과 등록되어있는 한국 시각장애인들은 약 25만명입니다. (총 252,957) . 그러나 이사회를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게에서 돈계산을 할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적이 실제로 있으며 화폐에 점자스티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로 지폐를 구별하며 점원에게 얼마냐고 물어봄으로써 이 현재 화폐의 점자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은 지폐에 있는 점자사용에 또 다른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오만원권 자료에 의하면 “앞면 좌우측 중앙 가장자리에는 다섯 개의 줄무늬(‘액면식별지원촉각장치’)를 볼록인쇄로 적용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액면식별을 지원합니다 . 오만원권의 다섯 개의 줄무늬는 만원, 오천원 및 천원권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점자를 대체한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폐는 얇은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뒤에서 점을 찍어 올리는 방식이 아닌 지폐 겉면에 플라스틱을 코팅하는 방식으로 점자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표시의 높이가 굉장히 낮으며, 시각장애인들은 지폐의 앞, 뒤, 위, 아래를 알 수 없으니 점자의 위치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지폐의 점자를 앞면 왼쪽 위, 아래, 오른쪽 위, 아래에 동그란 모양으로 눌러 새겨 앞면으로는 들어간 점자를 통해서 지폐를 구별할 수 있고 뒷면으로는 돌출된 부분을 통해 지폐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등 다른 조취를 취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의 입장이 아닌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폐에 있는 점자를 좀 더 도드라지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지폐의 점자와 관련된 청원이 이전에도 올라온 적이 있으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폐의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의 원활한 돈 계산과 생활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폐의 점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사람이며 국민입니다. 따라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지폐가 누군가에게는 계산하기 어렵고, 사용하기 불편한 화폐라면 시각장애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남들도 불편하지 않은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을 위해 지폐의 점자를 활성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위한 지폐의 점자 활성화


성명 : 박*(620918-********) 주소 : 광주 광역시 *구 ****로 **, ***동 ***호 상기 본인은 전북 전주시에서 ** 아동병원을 운영 하던중 2017년 8월 1일(주) **건설 회사로부터 건축자금 미지급금 40억원에 대하여 경매를 당하였고(공사도급계약서 및 약정서에 준공후 공사 잔금은 **아동병원을 운영하며 추가대출지급조건이었으나, **건설에서 일방적으로 미지급에 대한 건물 가압류40억 및 **아동병원에 가압류10억으로 인해 건물분양중단 및 아동병원운영 중단) 주거래은행인 **은행으로부터 87억원에 대해 2018년 3월 21일 추가 경매를 당하였습니다. 부득이 병원을 폐업하였고 100여명의 직원 및 관련업체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약 10억원에 이른 상태로 경매로 인한 급여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중에 있습니다. 재판진행중 **은행 채무 8,700,000,000원 중 2,600,000,000원은 변제 하였고 잔금은 원금이 6,100,000,000원에 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여 7,300,000,000원입니다. **은행의 채권은 2018. 7. 25. **은행이 대주주인 **종합금융(관리주체 서리 제2차 유동화 전문회사)으로 채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는 (주) **건설사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상태로서 건설사는 경매를 취하 하였으며 대출 완료 후 채권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법원감정 평가 금액은 2019. 4. 8. 기준으로 16,352,000,000원으로 대출 요청 금액은 10,000,000,000원입니다. 본건물의 **아동 병원 운영이 번성하였을 때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물론 전 직원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용기와 노력으로 기쁨과 행복감으로 즐거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이 경매를 당한 순간부터 급료가 연체되고 급기야는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채무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원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본건물에 입주하여 음식점(중화요리)운영중인 음식점 사장은 병원 손님들이 많이 애용하였을 때는 좋았었는데 병원이 문을 닫고 부터는 손님이 줄어서 적자운영이 되었고 따라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건물 전세금을 빼 달라고 하였으나 본건물의 압류 및 아동병원 영업중지등으로 중국음식점 전세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였고 그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동업중이던 음식점 주인의 처남이 자살을 하게되는 아픔도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아동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위 건물을 건축하게 된 과정도 그동안 오직 아동환자 치료에 전념을 하기위함이 었습니다. 본건물은 전라북도청에 자리하여 있고 도정에 관계된 각 기관과 기업체들이 몰려온 신 개발지역이므로 현재 본인의 건물이 자리한 땅을 그간 부인과 함께 열심히 모아온 50억원으로 매입 하였고 위 땅 위에 **건설에 맡겨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건물 건축비는 120억원인데 은행 대출금은 87억원이었고, 병원 인테리어공사비,기타 비용등 등 많은 돈이 주위 친지 친구들로부터 차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병원에 종사하였던 사람들과 병원 건물의 건축에 도움 주었던 사람들 약 100여명의 성실 근면한 서민들이 본인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본의 아닌 피해자들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위 병원 건축에 몰입하였던 죄과로 위와 같은 많은 피해자들의 원성에 본업의 의사생활도 할수 없고 좌고우면 고민 속에서 헤메이다가 청와대에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종합금융(관리서리 제 2차 유동화회사)에서 연체 이자 부분에 대하여 경감의 혜택을 베풀어 주신다면 본인은 위 100억 대출금으로 **은행 채무금을 비롯 90여명의 채무금을 100%정리 할 수 있으며 8층 9층을 산후조리원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하여서 전라북도에서 제일가는 산후조리원을 개업하여 4,5,6,7,8층 소년,소녀 소아과 병원과 함께 신생아와 산모의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물의 채권은행인 **은행 채권을 **종합금융에서55억 매입하였는데, **종합금융 자회사인 서리 제 2차 유동화회사에서는 73억중 6억만 할인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였으나 단돈 1천만원도 깎아 줄수 없다고 냉정히 거절 하였습니다. 원금 이나 이자부분의 감면이 아닌 연체 이자 부분에서만 감면을 허락하여 주시어도 67억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67억으로 감액받으면 모든 관련인들 채무금 원금은 모두변제 할 수 있으며 이자금은 소아과와 산후조리원 영업이익금오로 마련하여 깨끗이 전 채무금을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IMF 사태 때 국민의 혈세로 회생한 **은행 의 자회사인 **종합금융이 서민의 서러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에서는 어느정도 경감시켜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종합금융 측에서는 전혀 배려할수 없다고 오히려 강경한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공이던 민간이던 갑질의 횡포는 적폐행위에 해당하니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궁박할 때에 긴급히 대처하여야 하는 사금융에서도 이자가 3%를 넘는 경우는 엄중 처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조그마한 경감 조처를 요청 하였던 것인데 **은행의 자회사인 **종합금융은 시대에 뒤 떨어지는 강경한 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상기와 같은 큰 어려움을 헤쳐 나갈수가 없습니다. 본인 등이 추가적인 슬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당국의 선처와 도움주시기를 앙원 드리옵니다. 2019년 4월 17일 청원자 : 박 *

**금융 (관리 서리제2차 유동화회사)의 NPL부채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예뻐서 힘든줄 모르고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낡은 자동차를 십수년만에 바꿔야 해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갔는데, 처음으로 큰 아이가 “우리도 큰 차로 사면 안되냐?” 하더군요. 꼬맹이들이라도 셋이서 승용차 뒷자석에 다 타는 건 불편하다고. 그래서 아이 아빠와 고민에 빠졌고, 어찌어찌해서 차량 구입 때 들어가는 비용이야 대출을 내서 감당한다해도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더군요. 더군다나 세자녀 혜택이 점점 줄어 드는 추세에.. 국가가 다자녀를 장려한다는 거짓말을 계속 신뢰할지... 그렇게 그 간 쌓여왔던 국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신뢰에 대한 답을 이제는 보여 주십사하려 합니다. 아이들의 삶에 질을 위해 큰 맘 먹고 큰 차를 사려하니, 큰 차가 비싼 것보다 큰 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단 정부가 더 밉습니다. 다자녀 장녀라 십수년을 외쳐놓고, 그 말을 신뢰하고, 거짓말인 것 같아 정부를 바꿔봐도 매번 똑같은..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서운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필수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등록세 혜택은 오히려 줄어 들었더군요. 차량 가액에 비례하는 거니까 비싼 차를 안사면 되지 않냐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 아니 다자녀를 두지 않으시는 공무원들의 짧은 생각에 기인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차 값을 우리가 결정하나요? 우리도 자동차값 저렴했으면 좋겠고, 배기량 낮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셋을 태울 큰 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두 비싸고 배기량이 큽니다. 아이들 셋이상을 키우는 가정에겐 혜택을 줘야죠. 필요에 의한건데.. 차량 살 때 전기, 수소차처럼 가격 지원은 못해주더라도(지방은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취등록세 혜택 줄이지 말고,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30%만 혜택주고 버스 전용차로 기준도 8인승 차량, 탑승인원 5인이상으로 낮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혜택은 세부담 때문에 경유차를 선택하는 분들게 가솔린의 선택을 늘려 나중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정부가 다자녀 가정에게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각인 시켜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제도는 몇 십년째 제자린 것 같습니다. 2000cc가 고급차의 기준이던 때가 지금은 아니잖습니까? 인구절벽이다. 자녀를 낳아야 한다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이 왜 꿈쩍도 안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처럼 되도록 국가를 위해서 국가 정책을 따르고 국산품을 쓰며 물과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구닥다리처럼 박힌 사람들도 이젠 지칩니다. 전기료 16,000원(30%라 하지만 한도 금액이 그거라 늘 같죠) 가스비 1,650원 깎아주는게 정말 자녀를 더 나아 행복을 키우라는 촉매제가 되겠는지요. 아동수당 10만원이요? 십수년을 믹고 기다려 왔는데 막둥이만 한 일년반 받겠네요. 이번에 필요하니까 큰 차 살 겁니다. 셋이상 다자녀 가정에겐 자동차세 30% 감면 혜택을 청원합니다.

다자녀 가정에겐 자동차세 30% 감면 혜택을 청원합니다.


이런 국민들도 있습니다. 가게 문 닫으며 흘리는 눈물과 함께, 곤두박질치는 온갖 민생 지표를 바라보며, 주저 앉을 수 밖에 없는 국민도 있습니다. 이런 정당들도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잘 살게 좀 해달라고, 퍽퍽한 삶에 꼬박꼬박 세금 내 정당보조금 수백억으로 먹여 살려 놨더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망치와 빠루로 국회의 입을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과 그 나물의 그 밥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추진하려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보이지 않는 선거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몇 년 전 삶이 더 낫다는 생각 뿐입니다. 무식해보여도, 내 삶이 힘들어, 좋은 놈 좋다 싫은 놈 싫다, 속 시원히 표라도 던져놓고, 당신네들 아예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나쁜 놈들 나쁘다 해서 된 놈들이, 저렇게도 무능하고, 이렇게 더 나쁜 놈들일 줄 몰랐습니다. 살리라는 경제는 살리지 않고, 분열의 불씨만 살릴 줄 몰랐습니다. 권력에만 눈이 멀어, 유일한 국민의 대변인들이 모인 국회를, 말 잘 듣는 반려동물 국회로 만들려는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는 한국당보다 민주당과 그 아류가 더 밉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국민적 의사를 형성∙실현하기 위한 요소(2013헌다1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망치와 빠루로 ‘폭력적인 지배’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제1야당과의 협의를 배제한 채 ‘자의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정당해산조건에 일치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 두십시오. 국민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를 강력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은 "법과 원칙"을 지켜라. 국회폭력사태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은 과거 자신들 만들어 국회선진화법 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있습니다. 선진화법을 상세하게 알면서도 국민 들이 지켜보고 있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고 국민을 무시하며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 위에 국회의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법을 어긴다면 작은 잘못에도 법대로 처리하고있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 국민과 차별 을 두어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법이란 없는 것 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이 없는 미개한 나라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ᆢ 법원과 검찰도 존재의 의마가 없는 것 이며 신뢰할 수 없는 사정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법원과 검찰은 법과 원칙 을 지켜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야 합 니다. 법원과 검찰이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국민들에게 사회적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법를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폭 력사태에 "국회 선진화 법을 적용"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인 것 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 법원과 검찰 은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 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국민의 한사람 으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원과 검찰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를ᆢ "국민의 주권"으로 "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최 **

법원과 검찰은 "법과 원칙"을 지켜라.(국회폭력)


민주당과 야 4당에 대한 실정을 알리며 민주당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민주당과 야 4당이 선거제는 합의의 틀인 기존의 관행을 깨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처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좌파독재를 위해 야 4당은 선거제 개편을 통해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의 의석수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야합하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법 사보임을 하는 만행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국회는 좌파(진보)와 우파(보수)가 적절한 균형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좌파인 민주당이 우파인 자유한국당을 궤멸시키겠다며 국회의 기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막다른 코너로 몰아 20대 국회를 마비시키고 정부의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집권여당은 정부를 견제 할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 해산시켜야 합니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파와는 협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당의 정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직 휴전 중인 우리나라 안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도덕과 윤리를 파괴시키려는 정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가 집행부를 잘 견제함으로서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무시되지 않고 법치가 다시 살아나 나라가 바로 설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


김** 감독은 4월 28일에 시작된 **과 **의 경기에서 구**의 실투로 정**이 맞게 되자 흥분하여 그라운드로 올라왔습니다. 그후 구** 선수에게 다가가 막말을 했습니다. 김** 감독과 **측은 고** 선수와 *** 수석코치에게 ‘야구좀 잘하자’라고 말했지만 **측은 ‘투구같지도 않은 xx가 공던지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선수는 큰 충격을 받게 됬다고 ** 구단측은 알렸습니다. 아무리 KBO리그가 시작이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국민들에게 삶의 일부분으로 다가간 대국민 스포츠입니다. 이런 대국민 스포츠에서 이렇게 스포츠맨십을 어기고 과도한 막말을 선수하게 하여 충격을 주고, 넘지 않아야할 선을 넘었습니다. 이런 김** 감독을 KBO리그에서 제명시켜 KBO선수들과 감독, 코치들을 넘어, 야구뿐만이 아닌 축구 배구 농구등 모든 스포츠에서 스포츠맨십을 다져주세요...

김** ***** 감독을 KBO에서 영구제명 시켜주세요


이쁜눈을 가지고 있는 **이가 환하게 웃고있습니다.그런 **이 곁에는 같이 놀고픈 형과 일란성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지켜주고싶습니다...하지만 유일한 치료법이 다름아닌 국가에 의해 금지당하는 기막힌 상황.. 소두증은 특별한 아이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사고로 인해 뇌가 손상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 수술로 그 증상을 극복하고 있는데..있었는데..교과서에 없다고, 주류 의학계의 의견이 아니라고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뇌손상으로 생긴 장애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뭐든 시도하고픈것이 부모마음입니다.수술을 받아왔던 환아들의 변화가 부모들로 하여금 수술의 효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두증은 뇌가 손상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며,뼈가 부러지면깁스치료를 하듯,뇌 위축으로 머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뇌가 수월하게 자랄수 있도록 뼈를 늘리는 수술입니다.. 수술이 금지되고 현재까지 여러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생명을 위협받고있습니다..금지 기간으로 인해 영영 장애가 고착되고,생명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희아이들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왜..우리아이들을 방치하고 부정하십니까? 소두증환아는 대부분 의사에게서 외면당해 왔고,막다른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수술에서 희망을 봅니다.. 민원과 시위..반복이 거듭되고 .. 오랜기다림에 항상 똑같은 답만주는 보건복지부와심평원.... 조건에맞는 아이들만 수술하라는. 그조건의기준에 명확한 증거와 수치도 없으면서 아픈아이들에게 조건을붙여수술하라는 ..아픈아이와 그가족을 두번죽이는겁니다.. 하물며 미용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도..내돈주고 내가 원하는데로 수술하는데..재수술을 하고또하고또하고 하는데...심지어 성별도 바꾸는 아주 위험한 수술도 원하면 하는수술인데.. 그것을 제지하는 그어떠한 법도 없는데.. 왜우리아픈아이들은..삶에 있어서..필요한 수술이 그것도 도와줘야하는 나라에서 수술을 금지시켰으며..내돈주고 하는 수술도 왜불법이 되어야하는지에 이해할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아이의유일한 치료법이  국가에 의해 금지된....ㅠㅠ


◉2019. 4. 3일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자책하며, 병원가서 아이 상태 확인 해볼 생각도 못한채 울기만 했던 한심한 엄마입니다. 2019. 3.20일부터 같은 학급 같은 모둠의 남학생 2명으로부터 6교시면 5번을, 5교시면 4번을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로 불려갔고, 용변을 보러 가면 쫓아가 화장실 쇠집게로 성기를 꼬집고, 걸레에 오물을 묻혀 머리며 온몸에 바르고, 대걸레로 허벅지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핸드볼 선수임) 소변기에 얼굴을 쑤셔 박는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조롱과 경멸, 수치를 당하는 발달이 늦어 도움을 주어야 마땅한 아이에게 장난으로 했다는 초등학교 5학년 하지 말라고~제발 괴롭히지 좀 말아달라고~부탁하고 사정을 해도 비웃어가며 일르면 죽여버린다는 협박이 무서워...쉬는 시간이면 같은 아픔과 수모를 견뎌야 했고, 얼굴을 마주하며 수업을 들어야 했고,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었는지 얼마나 무서웠을지...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려 힘이 듭니다. 억울한 심정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전달했지만, 미비한 조사와 같은 지역이라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의 이유로 학급 교체 조치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성폭력이라 경찰 조사에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도를 지나 쳤다는 것 가해학생들, 부모들, 반성도 사과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심 신청을 23일 했는데 담당의 출장으로 29일에서야 학교로 공문이 갔고, 학폭위 결정 조치 유보라며 제2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9. 5. 20일 재심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한 교실에서 가해자 아이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입이 헐어서~이빨이 흔들려서~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두려워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온몸이 간지럽다고 긁어대며 새벽이고 한 밤중이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겨주라 하고, 불안에 떨며,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손톱의 반은 없는 아이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기라도 하면 제 뒤에 숨고, 친구들을 볼라치면 모자를 눌러쓰고,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아이입니다. 가해자부모들은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진실은 밝혀진다는 식의 여론몰이까지 하고, 가해자들 또한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하교 후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 4. 3일 성폭력으로 학교에서 경찰접수 후 2019. 4.19피해자 조사를 받고, 2019. 4.23 13세 미만이라 지방경찰청으로 넘겨졌다는 문자를 받고는 2019. 4.29일 피해를 입은 저희로써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비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들의 빠른 일처리와 제 2차 3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조치 필요 피해자를 위한 법 개선요망 ◉빠른 진행으로 저희 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심신치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하고 원합니다.

저희 아이 어쩌면 좋을까요?


자한당은 의원직 상실깜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최고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아 모두 의원직 상실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제85조, 106조 등의 개정안’을 말한다. 18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주먹다짐과 유혈사태가 빈번했던 데 따른 반성으로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핵심 내용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해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차단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 폭력 처벌 사례 2011년 11월 발생한 김선동 전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이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려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전 의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일명 ‘공중부양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폭력 행사도 있었다. 강 전 의원은 2009년 1월 당시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해 농성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국회 경위를 폭행했다. 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강 전 의원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 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혐의일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했다. 2008년 12월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기물을 파손한 문학진 당시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국회사무처로부터 고발당했다. 문 전 의원은 해머를 들고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문을 부쉈고, 이 전 의원은 의원들의 명패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1심과 2심에서 문 전 의원은 벌금 200만 원, 이 전 의원은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본인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을 부정하고 남탓하며 정부 5부 요인 국회의장 테러를 자행하고 그 충격으로 수술까지 받는 테러범들이 사과와 재발방지는 커녕 적반하장으 로 조롱하고 맞고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권자로 명령한다 자유 한국당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자진사퇴하라!!!

국회선진화법으로 자유 한국당 전원 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구 ***구역 주민입니다. 이곳은 강북의 낙후된 지역 중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한곳입니다. 지난번 선거때 저희 주민들은 민주당이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리라는 기대감에 인물도 검증해보지 않고 민주당을 찍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의 저희들은 민주당을 찍었던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을 만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13년 동안 재개발 예정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구역은 **,** 뉴타운내 9개 정비구역 가운데 가장 넓다 보니 정해진 기간 안에 충분한 동의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가 도래하기 전 토지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했지만 서울시가 서울시장 재량이라며 부동의 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32% 동의를 받으면 일몰제 연장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된 것 입니다. 현재 저희 ***구역은 77% 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은 오로지 재개발 만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4일 ***구역 주민들은 **구청장으로 부터 기가막힌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길어 5번 조항만 옮겨 보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반하여 창립총회 개최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을 추진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예정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 제11호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은 국가 행정 정책의 과실이나 잘못된 관행으로 국가 또는 행정관청으로 부터 권리를 침해 받았을때 대통령에게 탄원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의 촛불을 태우며 지금 이렇게 우뚝 선 정치인들이, 그것도 현 민주당 소속 은평 구청장이 헌법에 보장된 구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이런 협박성 공문을 발송한것에 대해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열악하고 조악한 30년에서 50년 이상 된 시멘트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을 틀면 녹물이 흘러나오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빌라가 전소 되고, 손이 닿는 지붕위로 굵은 전선들이 얼키고 설켜 있는 아찔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저녁 주차 전쟁을 치르며 이웃들과 다투고, 오래된 시멘트 건물은 천정과 벽에 누수가 되어 온통 곰팡이 투성이 입니다. 하수구가 수시로 막혀 여름에는 빌라 주차장이 한강이 되어 악취가 진동을 하며, 겨울에는 하수관이 얼어터져 동네길이 얼음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13년이란 긴 세월, 정권이 두번 바뀌는 동안 오로지 재개발이 되기 만을 학수고대 하며 기다렸습니다. ***구역 수천명의 염원이 서울시장 한 사람의 재량에 의해 무산된다는 것은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재개발 추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국민의 기본권인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공정하게 보호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구역 재개발 해제 절차에 있어 법률적인 조항대로 30%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은 일몰제 연장 신청은 정당하게 받아들여 져야 합니다.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 라는 불충분한 이유를 내세워 일몰제 연장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재 주민 동의률 77% 인 점을 감안한다면 ***구역 재개발은 당연히 진행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행정 절차에 대해 국회 행정위의 철저한 검토와 심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저희 ***구역 주민들이 창립총회 개최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을 하는것이 어떻게 불법적인 요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구청장이 주민들을 고발조치 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낸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할 수 없다면 당장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현재 **구의 많은 주민들은 구청장에 대한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구청장 한사람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 민주당 전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시켜야 합니다. **구청장 한 사람의 행태가 민주당 전체에 엄청난 '나쁜 나비효과'를 불러 온다는 사실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구역의 재개발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떼를 쓰는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요건도 모두 갖추었습니다. 또한 자격미달인 구청장은 퇴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구청장이 어른신들에게 호통을 치는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호통치고, 주민들을 고발조치 하겠다는 구청장을 어찌 이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스스로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만하고 자질 없는 은평 구청장은 반드시 문책하시고 퇴진 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구역은 77% 동의를 얻고 있는 만큼 재개발 추진을 검토해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권역에서 인형뽑기방 업주들의 모임인 인형뽑기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은 모두 선량한 시민들이고, 퇴직한 50, 60대 가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인형뽑기방에 대하여 매년 4,5 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데 이를 자제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인형뽑기방에 들어가는 경품가격은 소비자 가격 5천원 미만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년전에 만들어진 법으로써 현재의 물가 가치와는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납니다. 5천원 미만의 인형이나 상품들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조품이나 짝퉁들을 어쩔수 없이 경품으로 사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국의 인형뽑기방에서는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인형뽑기방업을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이 모두 위 경품고시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아직도 법개정을 검토만 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위 경품기준법 5천원을 잣대로 하여 전국의 모든 인형뽑기방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단속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선량한 서민들만 헤아릴수 없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도 납부해야되고, 1달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점을 1달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국가나 정부에서도 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법을 개정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을 지켜서 영업하라고만 합니다. 이러한 20년 전의 만들어진 법으로 2019년도에서 어떻해 영업을 할수가 있습니까? 20년간 경제성장도 몇십배가 이루어졌고, 물가상승도 몇십배가 상승했는데 20년 전의 법을 지키라는것이 현실에 맞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규제완화는 꿈도 못꾸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자영업자들,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인형뽑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업주들이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인형뽑기방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을 자제해주시고, 20년 전의 법을 개정바랍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내각제 혹은 이원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를 도입하자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왕적 적폐는 누구일까요? 바로 국회입니다. 4년간 임기를 보장 받고 어떠한 깽판을 쳐도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 받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을 주민들의 서명으로 소환 절차 밟고 주민투표로 심판하는 주민소환제는 있었지만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것은 오로지 총선 뿐이었습니다. 4년간 어떤짓을 하던 그대로 모든것을 보장받는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번 정부의 개헌안에 넣어서 발의 되었으나 부결된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꼭 도입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도노동자 김**입니다. 내년이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항거하신 전태일열사 50주기가 다가옵니다. 서울시는 5.1 세계노동절을 하루 앞둔 2019년 4월30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을 개관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서울시가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을 앞세운 것처럼 전태일은 일기는 물론이고 틈틈이 희곡을 써서 돌려 읽을 만큼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오히려 심화되는 사회불평등을 목도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그를 그리워하고 뜻을 기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전태일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사정권 노동탄압에 저항했던 운동가로만 가둘 수 없는 전태일의 삶 전체를 관통했던 인간 사랑 정신과 자신보다 낮은 이들과 함께 한 연대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기억한다면 미완의 민주주의는 완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이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와 가까운 서울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을 병기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기존 역명을 그대로 둔 채 전태일역을 추가하는 역명 병기를 청원하는 이유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로3가역을 전태일역으로 개명하는 경우 절차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첨예한 역명 변경을 전태일역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 어린 여공들과 풀빵을 나눠 먹었던 전태일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눌 수 있다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307개 역 중 61개역(19.9%)이 역명을 병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이나 단체명으로 병기되어 있어 인명으로 역명이 병기된다면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운영 중인 경춘선에는 김유정역이 있습니다. 지명에 따른 옛 신남역을 2004년 김유정님 생가 복원에 맞춰 인명으로 개명한 첫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리 지하철에는 볼테르역이 있고,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만화 주인공 아톰 제작사가 위치한 도쿄 전철 타카다노바바역에는 아톰 주제가를 정차역 신호로 들려줍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우리나라 도시철도(지하철)의 효시인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명이 병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도시철도(지하철)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을 병기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에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이 올라와 그같은 청원에 반박하며 자유한국당 보다 민주당을 해체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정권 잡고 여당 집권하니 언론이며 검찰 사법부를 전부 장악하여 같은 패거리 인사를 청문회 검증도 없이 청문회는 완전 개무시하고 부적합 부적격인 자들을 국민들 조차도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인사들을 강제로 강행하여 꽂아 넣고 그렇게 탓하던 이전 정부 보다 낙하산 부패가 6배나 높고 낙한산으로 꽂아 놓은 인사들을 통해 자기들에게만 매우 유리한 패스트트랙이나 공수처 같은 걸로 검찰이며 정치권이며 사법권이며 전부 독점하고 독차지 하며 권리를 독점해서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연장해서 아무렇게나 권리를 휘두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특히 더불어 민주당이 적폐 또는 부정부패하는 것에 있어서 이도 역시 처분 받아야 할 일에 검찰이며 사법권이며 청문회 검증도 없이 청문회를 무시하고 꽂아 놓은 인사들로만 체워넣어 민주당이 적폐행위나 부정부패, 비리를 했어도 그에 대해서 완전 감형이 된다든지 적폐를 했어도 민주당은 면죄부 받고 무죄를 받으며 오로지 민주당과 반대되거나 반대 의견하는 정당만을 제갈 물리고 민주당의 적폐 행위들은 보지 않고 그에 반대 또는 비판 지적하거나 또는 자기들에게 반대되는 반대 정당이라면 적폐로 몰아 패스트트랙, 공수처를 악용할 우려가 있고 민주당이 적폐를 했어도 그에 대해선 동일시 처분하지 않고는 반대 되는 집단에게만 칼끝이 향하게 하여 권력 칼을 맘대로 휘두르고 충분히 현 정부 정권 여당에서 충분히 악용 가능할 만한 해당 법 관련해서 제 1야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제 1야당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고 배제한체 제 1야당과 사전 합의, 동의도 없이 민주당과 따라주는 같은 일부 패거리와 니들 의석수 줄테니까 우리에게 동참하라는 식으로 그 같은 이익을 빌미로 독단적으로 강제로 강행하여 패스트트랙, 공수처를 강제로 밀어 붙이니 당연 자유한국당에 입장에서는 결렬히 반대할 만하고 저항권을 발동하여 저항할 만 하다고 충분히 여겨질 사항입니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다수 국민이 뽑지도 않은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 식으로 해서 국민 다수가 뽑지도 않은 국회의원을 여당인 민주당이 자기들 멋대로 인사 청문회나 국민 투표도 없이 북한의 노동당 식으로 임명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상당 늘리겠다는 것에 이건 완전 뭐 중국과 북한의 공산화 사회주의화적인 제 1당 식으로 해서 정권이며 정치며 독점하고 모든 권리며 이권이며 뭐며 독차지해서 특정 누군가에게만 이득이 되고 자기에게만 유리한 또는 사회주의식의 정책들만 전부 계속해서 쏳아 내고 권력을 완전 전체 장악해서 잡고 권리를 아무렇게나 휘두를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심보가 있어 반대하고 막는 정당에 맨 먼저 빠루며 뭐며 흉기 휘두르고 국민이 뽑지도 않은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을 지들 멋대로 임명해서 상당 늘려 의석수 늘려 줄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익을 빌미로 일부 정당과 야비하고 치졸하게 규합하여 강제 진행시키고 사전 동의라는 명목으로 걸러 낸다면 국민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한쪽 귀로만 듣겠다는 것은 또한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지들 입맛에 맞게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식으로 맘대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논란이 있고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근데도 애들 장난 식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같은 정치 패거리들 몰려 그 같은 편협된 이념을 가진 자들이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 올리는 거 보면 그리고 편협된 같은 패거리들이 몰빵으로 몰려서 동의하고 하는 거 보면 이건 완전 장난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꼼수가 보입니다. 무슨 국민 청원이 편향된 자들만 그 패거리만 몰려서 그런 패거리만 청원하고 그런 편향적인 패거리만 청원이 팍 올라가는 편협되고 편향된 공간입니까? 왜 청원이 극좌스럽고 한쪽에만 이익, 이권이 되게 치우쳐 있나요? 게다가 민주당이 지금 강행하려는 패스트트랙이며 공수처는 그 시도 자체가 국회법 제 48조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법을 그 자체 어긴 불법행위인데도 불법행위를 강행하려는 자체가 반국회, 반헌법적인 반민주주의적 시도입니다. 특히 부정부패, 비리, 투기가 심하고 인사 참사인데도 인사가 부적격함에도 부적격이라도 청문회 검증도 국민 정서도 완전 깡그리 무시한 체 독단적으로 민주당 좌파 소속만 강제로 강행해서 검찰이며 사법권이며 뭐며 다 체워 넣고 지멋대로 부적격한 인사를 임명해 자기들만의 인사로 청문회 검증도 없이 낙하산 시켜 꽂아 넣어 방송, 언론, 검찰, 경찰, 사법, 입법부 다 장악하고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거나 자기들만 원하는 정책들만 무수히 뽑아내고 정권 계속 지게 꼼수 쓰려고 권리 독차지하고 독점하려고 수작하고 하는데 게다가 이에 반대적인 입장이거나 반대, 지적 비판한다든지 반대 정당이라면 자기네들 청문회에 검증 통과되지도 아니하고 지멋대로 독단적으로 강제 임명한 부적격적인 낙하산 인사 참사 부대들이 검찰이며 헌재며 사법이며 다 들어 가 있으니 공수처를 악용해서 반대적인 인물이나 반대 정당을 제갈 물리려고 하고 강제 입막금 하려는 게 뻔히 보이는데 뭔 자한당 탓만 하는지요? 특히 언론 선동으로 국민 선전 선동을 위해 빠루를 먼저 자한당이 들었다는 식으로 언플 선동하던데 사실 밝혀진 거 따르면 영상 근거를 보아서도 오히려 빠루로 맨먼저 들고서 위협하고 빠루를 흉기로 썼던 것은 민주당 소속의 국회사무처 썼던 것이 밝혀졌는데 빠루를 이용해서 위협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 그렇게 적폐라고 규정하고 까던 이명박근혜 시절 보다 인사 참사며 비리며 부정부패며 낙하산이 6배나 높고 인사들 부패와 비리가 있는데 다 꽂아 넣어 비리가 있어도 자기 패거리끼리만 독점해서 해 처먹고 무수한 권력 휘두르고 이권, 이익 다 독차지 독점하고 지금 이전 정권 보다 고용 참사 쇼크가 매우 극심하고 그나마 경제가 돌아가던 것을 여당 지금의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달라진다 좋아진다는 것과 달리 국민이 살기 좋아 진다는 것과 다르게 그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까대던 이명박근혜 때 보다도 더 못하게 국민, 자영업,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더 살기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급박하게 만들고 임기가 거의 3년 집권하고 여당 민주당 집권이 3년 가까이라면 그게 현 민주당, 정권의 결과물이고 결실임에도 그건 인정하지 않고 소득성장이니 뭐니 하면서 1분기 집권 2년 반만에 추경예산이고 뭐고 다 탕진하고 해서 경제가 1분기 만에 이전에 약 4%가 되었던 경제가 뚝 떨어져 경제가 -0.3로 경제 참사이고 그나마 장사가 되던 자영업자 싹다 씨를 말리고 물가 상승 흐름에 맞추지 않고 대폭 20% 가까이씩 인건비 대폭 인상시켜 자영업자이나 중소기업 경제 거덜내게 만들고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일자리도 늘지도 않고 청년들도 취업 되지 않게 만들어 실업율 쇼크 만들고 추경예산 100조 풀었는데도 일자리는 늘기는 커녕 거꾸로 흘러 딸랑 몇만만 취업이 될까 말까해서 청년들은 더 경기가 불안해지고 물가폭등 맞아 경제 참사로 외식업자이나 기업, 중소기업들 망하게 만들고 수출이며 수익이 대폭 줄어들어 경제 타격을 심히 입고 하는데도 오히려 자기네들 경제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하지 않고 또한 경제 심각성을 경고하는 경제 전문가 의견 받아드리지 않고 자기들과 반대되거나 반대 의견 또는 지적 비판하면 그에 입막음 탄압하고 잘라 버리고 집권한지 3년이 다 되는데도 실효적인 결과는 없고 충분히 3년 가까이라면 긴 시간인데 효과도 낸 것도 없이 오히려 세금 다 털어 먹고 경제를 반대로 그렇게 탓하던 이전 정권 보다 더 말아 먹고 있으니 그러면서 그저 자기 잘못 모르고 자기네들 탓은 안 하고 자기네들 잘못 인정 않고 자기네들 결과물인데도 그저 그 책임을 다른데로 전가하며 책임을 남탓으로 돌려 이전 정권 탓 그게 씨알도 안 먹히면 해외 탓이나 해대고 심지어 국민연금을 주식투기로 32조나 날려 먹은 것도 모자라서 그걸 청년이나 노인 연금에 쓰지 않고 자기네들 이익, 이권으로 해먹고 그 돈으로 여가부한테 꽂아 넣어 꼴페미(남성혐오, 극단여성우월이기주의 집단)에게만 이권을 주고 권리, 특혜, 편의 축내게 만들고 역대 정부 중에 경제 참사, 실업률이 높음에도 이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남탓, 이전 정권 탓이나 둘러대고 페미 정당, 페미 나치즘 대통령 되겠다고 자처해서 꼴페미나치 집단들이 대놓고 설치게 만들고 남성혐오와 여성극단우월이기주의적이고 남녀 갈등이나 부추기는 워마드, 메갈리아 같은 꼴페미들이 교육이며 정치권이며 투입시켜서 오로지 젊은 남성이나 청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젊은 청년 남성들은 외면, 배제하고 개 무시하고 오로지 꼴페미들만 위한 꼴페미들만 설치게 만들어서 오프라인에서 대놓고 워마드, 메갈 꼴페미 짓하게 하고 남성혐오, 극단여성우월이기주의 여성피해망상적인 워마드, 메갈리아에 후원이나 돈 받은 진선미 장관을 여가부 장관에 임명하여 쓰레기 부서인 있을만한 꼴페미(남성혐오 여성극단우월이기주의, 여성피해망상주의 남녀갈등 주의=헤태로 포비아), 남녀 갈등이나 부추기고 조장하는 여가부에 국민 혈세 1조씩이나 투입시켜 그런 것으로 대놓고 남성혐오와 꼴페미적인 워마드 짓하게 해서 교육이며 뭐며 젊은 여성들 어린 여자애들 세뇌시키고 남성혐오하겠끔 만들어서 페미나치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들, 젊은 여성들에게 이기주의적인 못된 버릇잔머리 패륜주의 심어 남성 혐오로 남성들에게도 분노 자극시키고 남녀 싸움이나 부추기고 남녀갈등이나 조장하고 선동하고 그같은 정책들만 내세우면서 또한 여성극단이기주의적인 레디컬 페미나치 쓰레기 집단 따위에게만 이권, 편의, 특혜, 특권이 되게 법제화며 정책이며 뭐며 쏳아 내고 젊은 남성이나 빈곤층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그같은 꼴페미적인 남녀갈등이나 부추기는 정책들만 쏳아내서 꼴페미만 이득되게 하고 젊은 청년, 남성성, 빈곤층, 서민을 외면하고 개무시하고 여성극단이기주의만 특혜, 특권 축내게 만들어서 남녀 이간, 남녀 갈등이나 극심하게 만들고 젊은 청년 남성 역차별, 남혐, 여성극단이기주의 페미 나치적인 이딴 정책만 처하고 해서 반감가지게 하고 페미나치즘 따위만 기승부리고 꼴페미들만 설치게 만드는 오직 꼴페미나치 따위 위한 그런 정책, 법들만 하고 페미나치 정당 정권 짓하고 그렇게 실행하니까 역대 정부중에 비혼율이며 저출산, 비출산이 매우 극심하고 국내 인구가 씨말리게 생겼고 민주당이 꽂아 넣은 여가부 장관으로 꼴페미 정책들만 해서 남성혐오를 정당화하고 조장하고 여자들에게 그릇되고 잘못된 남성혐오와 이기주의 극단 우월망상주의를 심어 남녀갈등이나 부추기는데 앞장서는데도 여가부는 없애지도 않고 가족의미나 성평등에 오히려 거리가 매우 멀고 성평등이나 가족개념과 전혀 맞지 않는데도 여가부와 여가부 장관만 밀어줘 국민 혈세 계속 꽂아 두둔하고 편들고 여가부가 카카오톡 검열이나 유튜브 규제, 아이돌 규제 같은 별 개짓거리 수작하게 해도 떵떵거리고 별 개짓거리 하게 만들고 여가부가 꼴페미, 워마드와 똑같게 워마드, 꼴페미 짓해도 방관이나 하고 두둔하고 남혐, 여성이기주의 집단 꼴페미들이 여가부 권력을 통해서 국정이며 뭐며 기승부리게 해서 설치게 하고 극단 여성우월주의자들은 일부 여성들이 잘못된 행위하는 것에는 방관하거나 동정하거나 두둔하면서 여성도 똑같이 하는 것에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당화하면서 여자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건 언급조차 하지 않고 남자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어 밀어 일부가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전체 남성을 싸잡아 가해자 취급하고 남성들만 조쳐서 대놓고 무작정 무죄추정이나 증거재판도 없이 그저 그 피해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무고 꽃뱀, 거짓 미투 같은 허위 무고일지라도 단순 증거도 없이 물증도 없이 헌법 원칙은 개무시하고 무작정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피해자라고 코스프레하며 눈물 뚝뚝 흘리는 연기 또는 말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악용할 소지가 있고 거짓 무고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억울함 면이나 진술 또는 인권, 방어권은 어디 가고 없고 그저 여성이 특정 여성계 단체 집단과 합세해서 남성을 쉽게 싸잡아서 가해자로 몰아 범법자로 만들어 조치려고 하고 탄압하려고 앞장 서게 하는데 그딴 것에 동참하고 그딴 페미 정책만 무수히 뽑아 내고 하는 여가부와 여가부 장관을 꽂아 넣고 또한 애초 그같은 쓰레기 부서 여가부를 만들어 놓고 계속 유지시키고 페미 정당 정책만 하는 민주당, 정부 책임이 있고 나라 경제와 곡간이 털어지고 있는데 나라 경제가 망쳐지고 있음에도 지금 서민, 빈곤층이나 청년들이 경제가 안 좋고 해서 허덕이고 하는데 나라 안팍의 경제는 살리는 커녕 그저 현실적이나 실효성이 없는 안보리 위반될 소지가 있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재재 푸는 거 반대하는게 높은데도 한국이 반대로 국제적으로 제한, 제제 당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철도 설치 같은 이딴 소리만 하면서 그저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에 이익만 챙겨주고 그 돈도 금강산 관광 재개이니 개성공단이니 철도 새로 싹다 설치해주는 거 전부 국민 혈세 몇백조가 들어가야 할 일인데 지금 나라 경제가 -0.3대로 힘들고 어렵다는데 청년일자리며 자영업 기업 경제 싸그리 다 파탄나려고 하는데 그 놈의 북한 북한 밖에 모르고 그저 북한제재 어떻게 해서든 풀어서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 유지시켜주고 북한 정권에만 이익 도움되게 국민들 허리띠 졸라 매 국민들은 경제가 불경기라서 죽겠다는데 그 국민 돈을 가지고 국민 혈세로 돈 퍼주려고 하고 몰래 국제 북한 제재 결의안 어기면서 북한산 석탄 들여오고 석유 기름도 몇십톤이나 보내주고 그게 다 국민의 피같은 혈세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개까고 수첩 공주라고 했던 박그네때는 그래도 경기가 3%대로 좀 돌아가기라도 했지 집권 2년 이상 동안 한 게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제대로 한게 없고 경제만 망치고 고용, 실업율 역대 정부중 최악 쇼크이고 그렇게 적폐 청산이니 뭐니 운운하면서 전작 본인들이 더 적폐 저지르고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 부정부패, 비리 해먹는 건 눈 감고 두르킹 덧글 조작 언론 조작 선동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이도 역시 적폐인데도 그 적폐는 정당하고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얼굴 철판 깔고 그렇게 수첩공주니 뭐니 하면서 수첩가지고 무례라고 까대던 자들이 전작 본인들이 수첩보다 더하게 대본 써진 4A 용지나 들고 가서 외국가서 실례를 범하고 나라 경제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나라 경제는 마이너스 망조가 되려 하는데 나라 경제, 청년 일자리는 커녕 그에 대해선 해결하지도 않고 미국 가서 트럼프에게 북한 제제만 풀어달라고 그저 북한 정권 바라기 짓으로 미국가서 북한 정권 이득되게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해결되지도 않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문제 되는 핵이며 뭐며 완전한 포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미국 트럼프에게 북한 제제 풀라고 득달하고 무기나 사가지고 오고 외교 무능에 경제 참사에 오히려 그같은 거에 지금의 민주당이나 현 정부가 반성하고 국민에 사죄할 일 아닙니까? 언론, 방송, 검찰, 사법권, 헌재며 뭐며 다 움켜지어 잡고 언론 독점 한걸로 언론으로 국민 선동하려는데 패스트트랙으로 국민이 뽑지도 않고 투표하지도 않은 비례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데요? 오히려 비례 대표의석 수 줄여야 하는데 국민이 투표도 하지도 않았고 국민이 뽑지도 않은 국회의원 수를 상당 늘려 국민들이 뽑지도 않은 비례 대표 국회의원 대가리 수 늘려 세금이나 더 들어가게 하고 국민들이 뽑지도 않은 국회의원을 지들끼리 뽑아나서 임명해 국민 혈세로 월급 받아 돈 축내고 이건 완전 북한 정권, 중국몽식의 사회주의적 제 1 당으로 독점해서 언론이고 방송이고 검찰 사법권이며 뭐며 싹다 지들 낙하산 부대 인사들로만 전부 청문회 검증 통과도 없이 강제로 강행해서 꽂아 넣고 지들 낙하산 부대 인사들이 다 독점하고 차지하고 그런 인사들만 거의 체워져 있으니 아무렇게나 뭣대로 패스트트랙, 공수처를 강해해서 지들 입맛에 맞게 멋대로 적용시켜 자신들만 유리하게 되게 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씩으로 악용할 수 있게 하여 이에 반대적이라면 반대적인 집단이라면 반대적인 부분은 깡그리 밟고 차버리겠다는 식이니 자체 국회법, 헌법을 어겨서 패트스트랙, 공수처를 독단적으로 일부 정당과 야합하여 치졸히 강제 강행해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겠다는 자체가 반민주주의적이고 꼼수이고 그 같은 것으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아가서 이 같은 사태까지 벌어지게 원인 만든 민주당이나 그런 지지세력들이 오히려 자한당 탓을 하기 전에 그같은 강행으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원인 제공한 민주당이 먼저 반성과 사죄일이고 오히려 이런 사항에서 진짜 해체 되어야 할 건 자한당 보다 권력을 잡고 권력을 독점해서 차지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그렇게 적폐 운운하면서 전작 본인들이 더 적폐를 일삼고 두르킹 덧글 및 여론 조작한 적이 있고 경제 참사에 외교참사, 실업률 최악 쇼크 참사, 꼴페미 정책으로 비출산, 비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참사 여러 책임이 있는 그러면서 지들은 무슨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의롭고 정당한 정의사도인 냥 얼굴 철판 깔아 언론 선동하고 위선하는 위선자 페미 정당 민주당이 먼저 반성하고 해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현정부 역시 비리부패, 낙하산, 적폐라는 거 인정하고 반성하며 여태 경제며 페미정책이며 해서 국가 경제와 청년 일자리, 결혼/출산율, 고용율, 자영업/ 기업 경제 개 망친 거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독단적인 강제강압적인 패스트르랙 공수처 독단적으로 강행해서 대가리 수를 늘려 권력이며 뭐며 정권 독점, 독차지 장악하려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것에 그래서 국가적 분열이나 갈등을 부추기고 한 것에 책임통감을 해서 그에 책임을 지고 이 지경 사태를 책임을 지고 좋게 해결한다든지 또는 지금의 민주당을 먼저 해체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적폐나 비리, 각종 부정부패는 돌아 보지 않고 그 부분은 정당화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척 하고 정의로운척 정의 사도인냥 얼굴 철판 깔고서 뒤로는 더 적폐를 일삼고 그러면서 언론 선동으로 깨끗한 척하는 그 같은 이중 잣대 이중성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오히려 절반 가까이 이상이나 되는 우파 인사와 우파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뽑은 절반 가까이의 국민들을 적으로 돌려서 언론이든 사법권, 헌재든 법사위든 다 움켜지고 그것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고 독차지해서 무수한 권력을 휘두려고 하는 민주당이 하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남탓이나 둘러대서 마지 자기들이 하는 것만 정당하고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자기들의 적폐 부분은 정당화만 시킨체 자한당을 해체하려 든다면 우파 정당 뽑은 사람들이 다수 많은데 국민 다수 절반 가까이나 적으로 전부 돌리고 한 것이 되기에 결국 해당 정권에 맞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 될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서 국가국민적인 분열과 갈등만 벌어져서 이념적인 유혈사태, 국가적 혼란이 벌어질 뿐인데 그것을 바라는 것인지요? 또한 분명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꼴페미 정책으로 아니 엄연 범법자와 다를 바 없고 자신의 성을 파는 것이기에 마약 파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범법자인데도 피해자도 아닌데도 멋대로 피해자로 규정하고 2000만원씩이나 국민 혈세 살살 녹게 퍼주고 해서 그런 걸 계속해서 국민 혈세를 살살 받아내 특정 여성계 협회나 단체 집단만의 사리사욕 체워주고 특혜 이권이 되게 하고 남녀갈등과 여성극단우월이기주의, 남성혐오나 부추기고 남녀이간이나 시키고 가족이며 결혼이며 출산이며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쓰레기 여가부에게 1조나 퍼주고 대놓고 교육이며 정책을 통해 워마드, 꼴페미짓을 하게 하고 그것을 젊은 여성들에게 잘못된 그릇된 인식을 심어 세뇌를 하여 꼴페미들을 위한 페미 나치 정당을 자처해 남혐, 여성이기주의, 남녀갈등이나 극심하게 불거지게 하고 그같은 정책만 무수히 뽑아 개판이고 자유시장경제며 자유민주주의 보다 사회주의 중국몽 이룩하겠다고 이런 소리하고 나라를 완전 경제며 청년 일자리 거덜내고 있는데 그저 임기가 3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건 자신들의 결과물 나타나는 것인데도 집권 3년 가까이라면 짦은 시간도 아니고 본인의 결과물인데 그저 이전 탓이나 하고 있지만 전작 이전 때 보다 경제며 뭐며 못하고 출산, 국내 경제, 청년일자리, 서민 삶, 행복지수 역대 정부 중에 개 최악이고 한데 그저 북한 김정은 정권 이권, 북한 정권 경제만 살리려고 미국 가서 북한 제재 풀어 달라고 득달하고 청년과의 소통은 없고 소통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불통을 보여주고 앞에서는 비리,적폐 청산이라고 해놓고는 뒤로는 더한 낙하산이며 뭐며 비리 부정부패, 여론 조작 더 하며 그 같은 이중성을 하는 것에 지금의 민주당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자한당 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더한 적폐로서 해체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무슨 그에 대해선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착한 척 정의사도인 척 하고 있나요? 심지어 민주당 최고 위원대표라는 작자는 20대 젊은 청년이나 남성들이 지지율이 낮은 것은 교육 탓, 이전 정권 정부 탓이나 하고 앉아 있고 젊은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더 안겨 주고 분노하게 만들고 젊은 청년에게 대놓고 비하 막말이나 처해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반성과 개선은 없고 여대 정당중에 개최악이고 한데 그 부분은 보지 않으련지? 특히 페미 나치 정치 뿐만 아니라 중국가서 중국몽 이룩하겠다는 발언하고 중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따라서 사회주의적 독재식으로 민주주의 국가인데 야동 규제이며 카카오톡 검열이며 모바일, 게임 규제이며 아이돌 규제, 인터넷 검열, 유튜브 구글 규제를 통해서 국민 사찰하거나 검열하려고 시도한 것에도 민주당 집권에서 더 나오기 시작한 건 반성 기미가 없는지? 더구나 촛불 선동해서 국익에 전반적으로 큰 이익이 되었던 한미fta이며 약간 값싼 것으로 서민들이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수혜가 되었던 미국산 소고기마저 주권 침탈이니 광우병이나 언론 기사로 별 선동하며 소고기 먹었다고 광우병걸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민주당 세력들 동반해서 국민들 우롱해서 길거리로 뛰쳐나와 촛불 난동, 테러를 일삼고 근데도 정의로운 척 하고 국회에 나와서 최루탄 터트리고 별 짓을 했어도 정의인 척 하고 심지어 사고를 통한 어린 아이들의 목숨과 희생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정치적인 선동하고 정치적인 권력, 이득을 챙기고 빠루도 먼저 민주당 의원이 들고 와서 휘둘러놓고는 언론을 이용해 국민 선동 선전하고 그같은 민주당 모습은 보지 않고 정의로운척 깨끗한 척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반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면서 뭔 자한당만 타령하고 자한당만 해체하라는 식의 꼼수가 있는 청원 쇼인가요?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이나 먼저 반성하고 해체, 해산하세요. 왜 본인들의 적폐, 비리는 청렴하고 정당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지? 이와 관련된 링크 첨부: 1) https://www.youtube.com/watch?v=pDh6OQ6lMI8 https://www.youtube.com/watch?v=tuAmTr-6Y5s https://www.youtube.com/watch?v=jFMaxspO4As 2) https://blog.naver.com/koreauni17/221513586209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235 여가부 1조 예산 투입으로 하는 짓거리가 꼴페미만 양상하고 남성혐오, 여성피해망상, 여성이기주의(여성적 마초이즘)심고 여성우월이기집단에게만 사리사욕 체워주고 특혜며 특권 축내게 해서 여성이라는 핑계와 근거로 편의, 특권만 누리게 하고 여성우월이기주의 남성혐오를 조장해서 남녀 이간시켜 남성 분노를 자극해서 남녀 갈등이나 부추기면서 오히려 성 갈등을 조장하는 건데 성평등이라 조작질. 그리고 남성혐오와 패륜을 일삼고 별 정신나간 정신병 짓하는 메갈, 워마드와 같은 페미 동아리에게 국민 혈세 300만원이나 처 퍼주고 국민 혈세 날로 먹고. 창녀들에게 2000만원 국민 혈세 퍼줘 국민 혈세 낭비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군장병 군대 시설이나 청년, 장애인, 빈곤층, 노인 복지에나 투입하고 쓰지 않고 창녀짓하고 성매매하는 여자들에게만 2000만원씩이나 그걸 줘도 그만 둔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예산 받아 먹으며 비싼 빽이나 사들고 탕진할 뿐인데 차라리 성매매 종사자를 법범자로 처벌 안할 거면 그리고 2000만원 주지 말고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국가 관리를 하고 세금을 걷게 하던지 그렇지 않고 국민 세금만 처 날리게 만들고 여가부 같은 쓰레기 부서 만든 것에 앞장서고 만들고 유지시킨 민주당에게 전적 책임이 있는 거. 메갈 워마드=페미니즘의 실체 https://www.youtube.com/watch?v=PHXrDrWmtWM 근데 이지랄 짓거리를 하는게 성평등? 페미 동아리 실체: https://www.youtube.com/watch?v=haFd9znkfTU 근데도 이런 쓰레기 패륜들에게 여가부를 통해 300만원 씩이나 국민 혈세를 퍼준다고? 애초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두둔하는 여가부가 하는 짓 각종 권리 남용에 월권행위 사치. 1)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2981 2) https://www.youtube.com/watch?v=i32MuHj1TbU 3)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3028.html 4) http://www.icouncil.kr/news/articleView.html?idxno=39018 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235 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219000462 7) https://www.insight.co.kr/news/207308 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517263 9) http://news.tf.co.kr/read/ptoday/1750559.htm 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80331 11)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81220000454 12) https://m.blog.naver.com/rlathdwnsla/160242632 민주당이 애초 만들고 민주당이 유지하고 두둔하고 민주당이 장관자리로 앉아 있는 여가부의 지난 만행들 청년일자리, 나라 경제, 기업 자영업 참사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26731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ec&sid1=101&oid=005&aid=0001074679 3) https://www.yna.co.kr/view/AKR20180615022251002 4)https://www.youtube.com/watch?v=R574n-23Iiw 5)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1414220717057 6) https://www.youtube.com/watch?v=9eVdvP0sv_E 7)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2809173372228 8)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70&fbclid=IwAR0bQKSRsoyrS3K93CgQNl7ro7aJ6kmzKKbiBb_LmIi7fZfTZQwM1fyzuUs 9)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42151&fbclid=IwAR1IleZWeK_GK1KHffARwusCQ9WqKI6qSnEJkUZlrL_-vprQhpZkOU68T_Y 탈원전 반대가 높은데도 강행해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몇조나 적자를 봐서 변압기며 전선 개폐기 부품 교체할 비용이 없어 교체시기 지나서도 계속해서 쓰다 결국 개폐기가 결국 터져 강원도 고성에 큰 산불 난 것인데 탈원전 탓, 현 정부 여당 탓이 아니라고 책임 회피, 근데도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로 생긴 산불을 지들이 탈원전해서 한전 적자 보게 하고 탈원전으로 한전이 적자에 허덕여서 부품 값 아끼다가 불 난 걸 불 껐다고 자하자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2/26/2019022600105.html https://www.youtube.com/watch?v=5jSzTMPUYTo 비리 적폐, 부정부패 인사, 낙하산 임명 전 정권 보다 6배 많아.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609525§ion=sc1 메크로, 드루킹 덧글, 여론 조작 적폐 했는데도 깨끗한 척하기는 해당 자한당 해체 청원도 순시간에 동의가 올라가는 거 보면 메크로 의심 되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137068 세월호 관련 사고로 어린나이에 죽은 젊은 희생자들을 이용해서 정치적 선동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사고로 죽은 것에 그것이 고맙다고 하면서 그 당시 노래방이며 술마시고 값 비싼 만찬 즐기고도 본인들은 깨끗하고 정의롭고 얼굴 탈 쓰는 파렴치에 역겨움이 밀림.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9 https://www.youtube.com/watch?v=TjrYTSglkxQ http://www.mediapen.com/news/view/2194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310697 역대 정부중 경기가 최악일 뿐만 아니라 페미 대놓고 정책이며 뭐며 페미들만 기승부리기 좋게 만들고 페미 나치들만 설치게 해서 남녀갈등 부추기고 남녀갈등 조장으로 비출산, 비혼도 역대 정부 중에 최악인데도 이는 사실 인정하지 않고 딴 소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87757 외교 무능, a4 용지, 외교 무례로 국제적으로 비웃음 거리가 되고 전혀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도 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북핵이며 북한 정권 무기 추진력 높일 수 있게 대북 제재 풀어달라고 하고 심지어 몰래 대북제제 안보리 결의안 위반하며 석탄 들여 오질 않나 석유 기름 몇 톤 퍼주다 걸리고 해서 잘못하면 한국 경제도 제재당할 여건 만들고 https://www.youtube.com/watch?v=yuCiGMv5pNs https://blog.naver.com/rok-guardian/221480094751 https://www.youtube.com/watch?v=hZMiB4DtXZU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978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5_0000632379&cID=10101&pID=10100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2/94499/ 이것 말고도 비트 코인도 논란 의문이 있고. 이것보다 더 깔게 많은데 이런데도 민주당 본인들 반성은 하지 않고 남탓이나 하며 자한당 탓이나 하고 민주당들이 이전이건 지금 한 짓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할 생각이 없는 가? 진정 먼저 더 해체 되어야 할 건 어느 정당? 근데도 정의로운척 깨끗한 척 선한척 위선하기는..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에 반대하며 오히려 진정 해체 되어야 할 건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으로 민주당 해체, 해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6세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때부터 아토피를 달고 태어났습니다. 유아기때 가장 심했다가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잠시 호전되었지만 성인인 지금 유아기때보다 심한 아토피로 매일 매일 죽음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두피포함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하게 건조해서 껍질이 일어나고 미세한 주름들이 생겨 마치 나무껍질을 보는듯한 피부, 진물이 나지만 간지러워 결국 손을대면 피가흐릅니다. 잠은 잘수도 없습니다. 손을 묶고 자도 일어나면 항상 피범벅이 되어있습니다. 목욕하는 동안은 몸이 몹시 따갑지만 참을만합니다. 하지만 물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긁게되고 진물이 나며 피범벅이 됩니다. 아토피에 좋다는 약과 연고, 몸에 좋은 음식 모두 써봤습니다. 면역억제제나 스테로이드연고 항알러지약 등등 장기간으로 쓰기엔 부적절하며 사용양과 사용기간을 2주이상 지속하지 말아야한다고 의사선생님께서는 매번 말씀하십니다. 아토피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약을 쓰지않고 보습과 관리만으로 완치되기는 힘듭니다. 저는 현재 우울증과 불면증, 조울증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팁니다. 제 몸을 보면 너무나 징그럽고 더럽습니다. 남들의 시선도 무섭습니다. 자살충동이 매번 일어나요.. 그러다 2018년 8월 국내에 도입된 '듀피젠트'라는걸 알게 되었고 중증 아토피염 치료제로 미국에서 개발되고 임상실험이 진행되어 지금은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사용되고 급여항목으로 인정되었거나 추진되었으며 다른나또한 보급화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몇개의 병원에서만 투여가능하며 아직 비급여항목으로 보험적용도 불가능 하여 1회 투여시 100만원가량 지급해야합니다. 2주~4주간 투여가 지속되어야하며 투여후 완치가 되는것은 아니나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중증 아토피환자들의 사회생활이 가능해지고 극심한 가려움증에서 잠시나마 해방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로 인해 사회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일도 못하게 되었어요..사람들의 불쾌한 시선이 너무나 가시로 박혀 돌아옵니다.. 사람만나기도 무서워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살고싶어요

중증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를 보험적용화, 보급화시켜주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여년 전 사립 고등학교인 ** 고등학교에서 인권유린 및 부당한 퇴학을 당했을 뿐 아니라 ** 고등학교는 이러한 인권유린과 부당한 퇴학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퇴학처분 의결 이후엔 자퇴가 불가능하다는 교육행정지침 및 행정법상의 불가변력의 원칙조차 무시하며 마치 제가 정상적으로 자퇴한 것처럼 생활기록부를 위조하였고 심지어 교육청과 유착하여 생활기록부 위조 및 부당한 퇴학처분 사실을 밝혀서 저의 실추된 명예와 인격권을 회복하지 못하게 노골적으로 방해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퇴학당한 것은 뭐 뉴스에 나올법한 불량학생들이 했던 행동을 제가 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학교에서 '10새끼', '창x의 새끼'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쓰라고 하거나 혹은 학생들의 잘못을 노골적으로 SNS에 학생 실명까지 언급해가면서 망신을 주거나, 혹은 학생과 학생을 노골적으로 차별행위를 하던 선생같지 않은 선생님께 교육자로서 부끄러워해야한다고 한 마디 날린 것을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명예훼손으로 삼아서 퇴학처분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잔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주어야 할 지자체인 교육청이 조사를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재입학을 도와달라며 교육청 장학사님께 울며불며 도움요청했으나 끝내 장학사는 중재는커녕 오히려 2015년도 고등학생 전편입학 규정조차 무시하며 학교장의 말에 동조하며 재입학을 못하게끔 막아서기도 하였고 심지어 교육청 내 교육변호사는 퇴학처분 이후 자퇴가 가능하냐?라는 제 질의에 대해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거짓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후 청와대비서실에 민원을 넣어 발생된 답변서에 따르면 이러한 답이명확히 오류가 있었다며 엇갈린 답변으로 혼선을 야기한 부분에 유감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자기네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 고등학교로 정보공개청구를 이관시켰고 학교에서도 없는 정보라고 정보부존재처분을 내렸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한 문서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군요. 이렇듯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3년 6개월동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젠 교육도 개혁해야합니다. 교육은 학생들을 위해서 있고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합니다. 학생을 죽이기위해 사립 고등학교와 교육청 공무원이 유착하는 행동들 이젠 멈춰야합니다. 교육청공무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해주십시오. 학교 역시도 이러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해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없었는지 전수조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교육계에서 비리가(이하 '인권침해', '생활기록부위조', '인권유린') 일어나도 되는건가요?


오는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 만들고 있는 지금,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22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수사권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을 여야 4당과 합의한 후 '힘으로 칼을 휘두르는 혁명보다 설득과 타협을 통해 풀어가는 개혁이 더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힘든 협상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난항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그럼에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패스트트랙 안건을 끝까지 마무리할 임무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남아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라니요. 패스트트랙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미뤄야 합니다. 그때까지 홍영표 원내대표가 연임해야 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시작한 전쟁입니다. 헌법이 유린되고 있는 이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비롯 여야 5당이 다시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검찰과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연기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연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민들 앞에 분명히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정개특위 간사 장제원 의원님도 같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허투루 한 이야기가 결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며칠 간 '헌법 수호' '독재 타도'를 지겹도록 외쳤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충정을 믿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믿는 '헌법 수호'와 '독재 타도'의 가치를 위해 의원님들이 공언한 '의원직 총사퇴'를 강행할 단계입니다. 만약 말로만 그친다면 결국 의원님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헌법 수호'나 '독재 타도'가 아닌 의석 한 자리 밥그릇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겁니다. 의원님들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에게 촉구합니다. 국민 앞에 했던 약속대로 미련없이 의원직 총사퇴를 이행하십시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내 뱉은 말을 스스로 꼭 지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화공기사가 과정 평가형으로 전환되는것을 반대합니다! 현재 화공기사는 불합리한 시험도 아니고 충분한 응시요건을 맞추면 칠 수 있는 공정한 시험입니다. 정말로 과정 평가형이 실무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나 실무 교육 받으면 칠 수 있는 시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공기사 취득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실무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사는 전공 지식을 갖춘 뒤 그에 따른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해결능력을 요구합니다. 솔직히 화공기사가 문제 은행식으로 난이도 상으로 좀 개편되어야 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자가 아닌 비 전공자 모두가 간단한 교육을 이수하고 기사를 딸 수 있게 바꾸어 버리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난이도는 더욱 하향 시키고 아무나 전공지식이 없는 수준이하의 사람들도 대충 교육 시간 채우고 어느정도 대충 공부하면 딸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화공기사의 질도 낮출 뿐더러 화학 공학도들의 매리트가 사라짐은 물론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직업 교육 학원이 제대로 할까요? 한번 다녀와보신 분들은 아실껍니다. 그냥 대충 시간 떼우고 나옵니다. 기초 전공은 대학교에서 왜 배우는 겁니까? 기초 전공을 대학교에서 습득한 자와 그냥 대충 교육 시간 때우고 대충 공부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발 노력한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짓거리를 하지말아주세요!! 왜 국민들을 상향 평준화 시키려 안하고 하향 평준화를 시키려 하나요??? 왜 4년제 학생들의 취업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버리나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화공기사의 문제들을 화공기능사를 만들어 화공기사와 화공기능사를 구분 지어 주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화공기사 과정평가형으로의 전환을 결사 반대합니다.


(낚시승객을 상대로 음주단속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낚시를 취미로하는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레져활동을 위해 일부행동을 규제하고 법을 만들어 실행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법을 실행하기위해서는 그 근거가 충분히 납득이되고 설득력이 있어야한다 무조건 선상에서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는 주먹구구식의 설득력이없는 단속은 악법에 불가하다 음주단속 대상인 낚시객은 배를 운항하는 선장도아니고 낚시를 즐기러온 순수취미 생활낚시인들 말그대로 승객입니다. 다른 이동수단의 승객과 동일합니다. 레져활동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이 왜 선상낚시객에 치중되어야만 하는가에 의구심도 지울수가없다. 술을먹고 길을걷는것은 더 위험할수있고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술을먹으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음주단속은 할수도 없는거와 마찬가지로 지나친 규제입니다.. 배에서 낚시하면서 소주한잔하는것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걸까요? 전혀 근거없고 설득력이없는 잣대로 선상낚시인을 상대로 음주단속은 당장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단속에는 형평성에 맞아야하는데 그렇지도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외 여객선에서는 허가받고 술을판매하고 항공기내에선 승객들에게 무료로 술을 제공하면서 취미생활로 접근되는 배낚시 손님들이 술을마시면 단속하겠다는 얘기는 무슨근거인가 묻고싶습니다. 배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유람선도있고 요트도 있습니다...모두 배로 불리웁니다. 이 배는 음주단속을 하지도않고 유독 낚시배만 음주단속하는 것은 낚시객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레저활동과 비교하여 형평성 면에서도 많이 어긋나고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는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주로인해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이라면 술먹은사람은 위험하니 길을걷지도 못하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봅니다 다수의 선상낚시인들은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활동을위해 승선규정을 잘 따르고있습니다. 낚시는 취미생활이고 마땅히 즐길권리를 인정전받아야하는 레저활동입니다. 직장생활에서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위해 취미생활로 낚시배를 찾게되고 이 취미를 오랜동안 가지며 단한번도 후회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갖잡은 생선회에 소주한잔하는거까지 법으로 제제를 가하는것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레저를 즐길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될 요지가 충분합니다 일부낚시객의 과음으로인해 위험요소가 발생된다고해서 전부를 규제하는건 지난친 행정편의주의 이고 아무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형평성없는 잣대로 국민의 자유로운 레저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지자체 고시에 끼워넣고 음주단속을 하겠다는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기에 불만이 많을수밖에없습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낚싯배에서 음주행위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강조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지못하고있지만 법은 이행되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의 과도한 음주가 문제여서 단속을 하겠다면 기준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논리도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엉터리 규제는 당장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선상에서 술을마시면 위험하다? -어떤 근거에서 규제를하는가~납득될만한 답변을 듣고싶다~! -그리고 왜 낚싯배 승객만 음주단속을 하는가? -선내 음주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고시란 대체 무엇인가? -낚시승객이 더 특별하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낚시승객의  음주단속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바이크가 갈곳이 없어요 똑같이 자동차세 내는데 왜 못들어가게 합니까 전용도로 규제좀 풀어주세요 아니면 당분간 시범운행 해보시고 그때 해봐도 되지않을까요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규제좀 풀어주세요

바이크250cc이상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규제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