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신청서 제목 : 악의적 민원의 검증 및 원인제공자 처벌과 시정유예기간 연장관련 행정 요청 서울의 어느 지역에 법인이 운영하는 G라는 사업장(목욕장업)에 갑자기 민원이 폭주하였습니다. 2018년 7월 중순경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바뀌고, 다시 영업을 정상화하려는 과정에서 전 사주가 융단 폭격 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전 사주가 관련관청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불법영업면적, 불법구조변경, 불법구조물, 불법간판 등등입니다. 현재 관련관청에서는 지속적인 현장 검증이 실시되고 있으며, 당 사업장은 존폐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민원은 과거 15년여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 사주가 관련 관청의 눈을 속여 저지른 불법행위”이며, 경영자가 바뀐 시점에서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전 사주가 융단 폭격 식 민원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실정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행한 원인자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 않냐”는 질문에 관련관청은 “현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G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인수한 사업장에 이러한 억울한 사항을 당하고 보니 하소연 할 곳이 없고, 또한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꼭 답을 해주시는 대통령님께 마음을 전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악의적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자가 함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란, 고충과 피해를 해결하고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분풀이나 타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 그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적 지원, 수정 보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유예를 주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비록 법인이지만 불법을 지시하고 행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회사를 인수한 사람만 책임을 져야한다면 회사인수와 동시에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되는 청천병력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작은 소망이지만 너무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청원하오니 쉬이 보지 마시고, 둘러봐 주시어 꼭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청원을 하게 된 경위 당초 주식회사 G라는 회사는 목욕장업을 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다른 명의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S라는 사람이 실 사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 사주 S라는 사람는 10범이 넘는 전과도 있고(흉악범은 아니지만 사회와 이반되는 인물인 듯 합니다.) 과거에 일으킨 금융사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S라는 사람은 강원도 소재 관광지에 호텔을 신축하면서 경비가 충당되지 않자 대부업체로부터 호텔과 주식회사 G라는 회사를 담보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갚지 않자 대부업체 M이라는 회사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S라는 사람은 경영권을 박탈하였습니다. S라는 사람은 수 많은 업체들에게 엄청난 채권을 남기고 교모하게 빠져버렸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업체들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집도 경매 진행 중이며, 회사는 수많은 압류로 더 이상 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개인 또한 피폐한 생활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M이라는 회사는 이러한 업체들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주식회사 G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해 주면서 생활비라도 벌어보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S라는 사람은 우리가 인수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회사 G라는 회사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대출이자, 국세, 지방세 등과 심지어 인건비까지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경영을 맡았을 때는 이미 법인의 계좌의 자금 전부를 S라는 사람이 개인 계좌로 이체를 완료한 상태(현재 횡령으로 고소 진행 중)였으며, 단전통보, 단수통보, 금융권에서 경매진행 등을 검토하는 등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우리들에게 많은 지인들이 도와줘서 겨우 이러한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모면하였으나, 지금도 이러한 부채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아직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여 다시 무리 없이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조그마한 전셋집이라도 마련하려는 꿈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융단폭격식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는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S라는 사람은 자기가 실 사주로 하여 신축한 호텔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괴롭히고, 15년여 동안 운영했던 주식회사 G도 자멸하게 만들기 위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망하게 만들어 경매를 진행시키고, 자기가 착복한 자금으로 다시 낙찰을 받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G라는 목욕장을 S라는 사람이 당초부터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개업을 하였고, 수시로 구조변경등을 자행하면서 관련관청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번듯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S라는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간 상태이며, 원거리에서 이러한 악행을 저질고 있습니다. 호텔에서는 100여개가 넘는 업체에 결제를 미루고,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의 월급을 미뤄가며 담보권을 실행하는 대부업체 M에게 이러한 상황을 속여서 인수하게 하는 지능적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모든 법력을 통해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법적 . 행정적 처리기간 뿐만아니고 지속적으로 늘어지는 재판기간 등에 하루하루가 피폐한 생활의 연속인 상태입니다. 우리들과 관계되는 민원뿐만 아니고 유사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불법건물은 철거하여야하고, 불법 구조변경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사항이 고려되어 일정 기간 또는 방법 등을 제시해주는 행정이 따라 줬으면 합니다. 20~30명 정도의 조금만 사업장이지만 모두의 희망이 있는 곳이기에 이러한 간청을 올립니다. 이러한 사항 도한 행정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축척한 자금으로 다시 호텔 및 주식회사G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짜고, 막강한 행정관청의 힘을 총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의 행정을 철저히 본인을 위해 악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국가기관을 속여서 개인의 영득을 취하고, 어떤 때는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악행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 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동봉하오니 저의 간청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은***장애인협회회장에 새로 부임한 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장애인 직원에게는 고용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오르자 급여를 올려주지 않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편법까지 쓰는 등의 악행을 계속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급여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고령의 취약계층 근로자인 고령자들에게 촉탁계약직을 개설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언제든지 짜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전 회장과 장애인 근로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쌓아왔던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바른기업 이미지도 실추되어 40여명 이상의 취약계측,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불안을 느낀 장애인근로자 40여명은 이번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협회 앞에서 ‘장애인근로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은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라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현회장인 ***의 폭력성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작업장은 한 가족의 생명줄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세요‘ 라며 장애인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장애인근로자 인권침해와 고용불안에 대한 기사가 났음에도 ***는 인터뷰를 통해 인권침해는 없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 인해 장애인근로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더 귀기울여주시고,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부디 40여명의 장애인근로자들이 온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오.

장애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시점 문제와 함께, LH의 부당한 계약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내려감에도 오히려 임대료를 인상하는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월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자 보증금 전환이율을 낮춰 실제 월 임대료를 많이 거두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예 : 화성시 동탄신도시) 국민들에겐 월 임대료 또한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더욱이 LH가 분양 전환시 분양가를 높게 잡는 바람에 현재 대출을 받아 월임대료를 낸다 한들 10년 후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져 버린 국민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전세의 형태로 보증금 100% 월세 0% 로 변경해줘도 모자랄 판에... 실제 공무원이 입주하는 임대아파트는 전세형태나 월세형태 선택가능한 계약이 있습니다. 오히려 동탄 지역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주위 시세 반영하여 전세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 전세 형태의 보증금 계약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고, 꼬박 꼬박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차별이고 LH배불려주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가지를 제안합니다. 1. LH 공공임대주택에 전세 형태(보증금 100% 월임대료 0% ) 계약 가능하게 변경 2. 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 인상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나 해당 지자체 심의 위원회 동의 후 인상

LH 공공임대주택 전세형태 계약 가능하게 등


저는 ******* 하청운용협력사 노동자입니다. 하청운용협력사는 *******의 인터넷과 전화등 안정된 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해 1년 365일 24시간 쉼없이 통신망장비 운용업무를 하는 4개사 약520명 규모입니다. 하청운용협력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인력파견대행업체->구)*** 자회사->1차 협력사->2차 협력사->지금의 1차 협력사로 계약구조가 변경되고 잦은 협력사 법인이 변경되면서도 20년동안 ******* 통신망장비 운용업무만을 상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청운용협력사 노동자들은 매번 계약구조와 협력사 법인이 변경될때마다 고용승계와 노동환경승계에 불안해 왔습니다. 고용의 불안과 노동환경의 저하로 퇴사율은 높아지고 그로인해 노동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현정부 들어서면서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까지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고용형태 개선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 경우 우리와 같은 통신망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던 **수탁사 노동자분들도 갖은 고생과 노력끝에 원청에 직접고용되었고 고객댁내 서비스 개통,장애를 담당하는 노동자분들 또한 **** 자회사로의 고용형태가 개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에서도 고객댁내 서비스 개통,장애를 담당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던 노동자분들도 투쟁끝에 ******* 자회사로 고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내에서는 일부 노동자들만이 고용형태가 개선되는 차별된 구조가 존재합니다.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안정시키고 이로인해 대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그로인해 매출의 증가를 기대할수 있고 원청사도 성장할수 있는 동력이 될것이며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는 절대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음을 *******는 알아야 하며 더이상 지체하지말고 *******의 대승적차원에서 하청운용협력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만 할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 하청운용협력사 노동자입니다.


■ MBC 방송, 『조계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바랍니다 ■ >>> 청 원 내 용 <<<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사업이나 정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국가가 종교, 복지, 문화 등 공익이 있다 판단되는 사업에 무상교부하는 예산, 작게는 수만 원에서 수백억 원 그 이상을 지자체가 아닌 종교단체에까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므로 집행 상 재량이 제한적이어 정산 후 집행 잔액은 반드시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갖습니다. 어제 MBC가 방송한 “조계사 외국인전용 템플스테이 홍보체험관 신축공사”의 제보자 ○○건설 대표 ○○○ 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이유는 조계사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우리 회사가 헤어 나오기 힘든 피해를 본 것도 있지만 예산을 지원받은 조계종단 행태 과정과정이 적절치 않다는 의구심이 있었고 막바지에는 부조리한 방법으로 예산 사용을 목격, 이는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기도 하여 “국민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4월 23일 조계사의 “MBC 뉴스데스크 보도” 입장문과 3시 예정 “MBC 불교폄훼 허위보도 규탄집회”에서 조계사가 거짓이나 오도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아는 사실에 근거해 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이 템플스테이 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이 일괄 지원받아 발주처인 조계사에 지원합니다. 또 이전에는 지원받은 사찰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던 것을 감사원의 문제제기로 2015년 자구책으로 종단 내 사업수행자선정위원회(불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약속하며 계속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불사심의위원회는 겉으로는 절차대로 이행하여 시공자를 선정,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속은 이미 조계종단 내부자들이 공모하여 내정, 단지 대외 홍보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이용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내부자들은 시공사선정 전에 조계종단 사업지주회사 ○○HC의 자회사인 ○○CA 대표이사 황○○으로 하여금 우리 회사 입사를 의도하였고 작년 5월, 조계종총무원 문화부 주관 불사심의위원회는 이 템플스테이 공사에 참여한 3개 회사의 제안서를 받아 심의위원들 앞에 서게 했는데, 그 설명자들은 황○○, 그의 아들 황△△, 그의 사촌동생 황□입니다. 이들은 건설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건설업 경험도 전무합니다. 게다가 최종 낙찰자인 황○○을 제외한 2인은 각각의 참여회사 소속도 아니어서 이들을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공사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은 없었다할 것입니다. 심의 절차는 발주자인 ‘조계사’가 3개 회사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제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조계종총무원 문화부’에 접수하여 2차 검토·확인을 거칩니다. 또한 예산을 지원하는 ‘불교문화사업단’까지 참관, 확인하였다 합니다. 심지어 이 같은 부적격 업체를 걸러낼 목적으로 구성된 불사심의위원회(구성원은 스님 3인, 전문가 2인, 공무원 2인)조차도 조계종단 직원이기까지 한 이들을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자들이 국고보조금 횡령목적으로 모의했다는 것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시공사로 선정된 우리 회사는 결국, 시공사로서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건축허가 조건 상 종합건설면허 회사가 계약자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역할이 없으니 참여하지 않겠다했으나 내부자들은 소기의 목적 달성과 불사심의위원회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반복하기 어려움에 우리 회사를 조계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행사 역할로 변경하고 별도로 시공사는 ○○종합건설 외 2개 회사로 합니다. 공사비지급은 조계사와 시공계약을 맺어 우리 회사의 통장을 통하여 시공사들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이 시공사 또한 조계사와 계약을 맺어 관할구청에 신고도 마쳤습니다. 이 템플스테이 공사가 이전의 국고보조금 사태와 다른 점은 더 지능적이고 파렴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임의 선정한 시공사에 단순히 자부담금을 달라하여 그 자금을 사찰통장에 입금 후 공사비로 되돌려주는 단순한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믿을만한 행동꾼을 조계종단 직원 중에서 선임하고 정작 내부자들은 겉으로는 제3자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은밀히 입찰, 공사비 지급 등 편의를 봐주고, 속으로는 지휘·통제하는 지능적인 부조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외부자에게는 ‘자신들은 세상물정에 어눌한 출가자이기에 가려진 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 물리에 밝은 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위장하여 온갖 부조리를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4월 22일 MBC뉴스에 조계사가 제시하였다는 황○○의 경위서에는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건축허가 신청 때 제가 조계사 직인을 위조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조계사와 황○○은 저에게 진심의 사과로 거짓 작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과·정황들을 저는 내부자들이 모의한 행동꾼 역할의 단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은 조계사 직인을 왜 위조했고 얻은 이익은 무엇일까요! 이는 내부자들이 이 같은 이중계약서 발각 상황을 염두에 둔 계략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준비해둔 듯 내민 경위서로 황○○이 죄를 인정한 것은 내부자들의 꼬리 자르기 일환일 것입니다. 그 직인은 누구든 위조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허락받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할구청 건축허가서 및 착공, 준공서류에도 위조 직인이 사용, 조계사는 도장 한 번 찍지 않고 이 템플스테이 공사 준공을 했다 하기에는 너무 궁색하기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시공사가 제출한 ‘계약이행보증증권’, ‘선금보증증권’, ‘하자보증증권’ 등 내부자들이 직접 접수받고도 시공사의 존재와 이중계약서를 알지 못했다는 것도 궁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11개월 간 이 사태를 겪으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래도 사회인보다 청정하다 생각했던 스님들, 조계종단과 조계사 그리고 우리 회사 모두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던 이 템플스테이 공사, 내부자들은 외부자를 함께 강을 건너야 하는 협력자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디딤돌로 밟고 건너면서 처참히 무너뜨려 버리는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자들이 선임한 황○○은 본인과 그의 아들, 그의 부인, 종계종단 지주회사 ‘○○HC', 조계종단 자회사 ‘○○CA', 본인회사 ‘○○’, ○○CA 공동대표 양○○, 조계사 신도로 추정되는 2인까지 우리 회사 통장에 알 수 없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입·출금 반복해 혼란을 주었습니다. 별도의 시공사가 있어 거래 의무가 없는 하도급 업체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은 자금을 반복 입금하여 출금보다 입금을 많게끔 하는 속임수를 썼으며, 거래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아 정산·결산은 방치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추후 이 사태를 지능적으로 피해 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24일에는 조계사로부터 공사비 5억 원을 본인이 관리하는 우리 회사 통장으로 입금 받은 지 3분 만에 1억 원은 현금으로, 4억 원은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찾아가 버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자기앞수표로 5천만 원을 출금하였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자금들의 지향점은 어디일까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자금들의 지향점을 돌리는 바람에 우리 회사 회계는 망가진 것과 더불어 이 템플스테이 공사 작년 3분기·4분기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 체납 독촉까지 왔고 이에도 움직이지 않는 이들이 우리 회사의 존재가치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초부터 조계사와 불교문화사업단에 황○○의 전횡과 건축물사용승인 완료,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지속적으로 알리며 잔금 3억 원을 지급해 달라 해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조계사가 추가계약 없이 시공사에 작업 지시한 금고설치, 덤웨이터설치를 위한 보강공사 등 약 2억2천만 원 지급을 미룸으로서 발단된 우리 회사의 피소에 대해서도 일언 없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내부자들은 의도적으로 저와 황○○의 알력 정도로 치부하여 자신들이 끼어들 명분이 없다는 변명으로 근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회사 자체 문제로 전가하여 덮으려 한다는 것이 전언입니다. 이에 저는 내부자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들을 찾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들이 분명해 질수록 이들의 파렴치함도 절정의 극에 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템플스테이 공사는 조계종단의 쟁쟁한 내부자간의 알력다툼, 이제까지 사회적문제가 되었던 무수한 조계종단 사태가 있었음에도 종교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졌던, 그로 인해 한쪽 지도자가 돈줄을 쥐고 그 추구 방식으로 종단을 지속 운영해왔던 것과는 다른 차원, 내부자들의 모의로 어쭙잖은 외부자를 끌어들여 사람과 사업을 망가지게 하는 위법을 해서라도 목적달성을 하는 행위로 마피아나 폭력조직 조차도 이권에서 외부자를 배제한 내부자간의 다툼·경쟁으로 하고 있는 원칙을 언제부턴가 조계종단은 내부의 결속과 커다란 조직력으로 외부자의 재산, 먹이를 뺏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기에 내부자들이 주도한 이번 이 사태는 조계종단의 자정능력에 맡길 수 없으며 선량한 외부자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망가뜨려 인격과 재산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국민보호권 발동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세금과 국가예산의 편취·횡령으로 바로잡기 위해 먼저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검찰·경찰은 철저한 수사, 예산을 지원한 문체부는 조사·감사로 책임자를 가려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이는 국민청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 검찰·경찰은 이 템플스테이 공사에서 ▷ 직인 위조와 이중계약서를 사주한 자로 저를 지목한 황○○과 내부자들을 수사해야 합니다. ▷ 이는 이중계약서로 인해 잃을 것 없이 오직 얻는 자는 내부자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 조계사가 종합건설사들과 계약·시공한 것과 더불어 우리 회사와 계약한 것은 이중계약이며, ▷ 시공사와 감리자가 선정되어 아무런 역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횡을 일삼은 황○○과 ▷ 그 배후인 조계종단 내부자들을 수사의 중점으로 해야 합니다. ▷ 그리고 빼돌린 횡령자금들에 대해 최종 수령자까지 추적하여 국민들께 밝혀야 합니다. ■ 또한, 문체부는 이 템플스테이 공사에서 ▷ 내부자들이 시공자선정 과정에서 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 이 준공 건축물이 지원 용도인 외국인전용템플스테이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 또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설계서 및 계약내역서에 따른 시공이행 여부와 ▷ 설계변경 없이 빼먹거나 바뀐 공사 등에 대한 횡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는 신뢰 있는 건축 감정인을 통해서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사항들의 이행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조사·감사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며, 이로 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일 전 국가적 차원의 종교인 “과세특혜”와 이번 “국고보조금 특혜”가 국민을 우위에 두지 않고 조계종단에 두는 “검찰의 수사특혜”, “문체부의 면책특혜”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함도 덧붙입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증거들이 있으나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 장황하여 어제 4월 22일 MBC방송으로 대신하여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계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청원을 정리하면, “국민이 내어준 세금, 국가가 내어준 예산으로 조계종단이 전횡하였다, 그것도 그 돈 주인인 국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멈추게끔 해주어야 한다”

MBC 방송,  『조계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바랍니다.


고성 산불 진압에 노력한 소방관 모습 그리고 현장에서 살을 맞대고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 활동에 국민께서 소방을 지지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는 현장중심 소방으로 변모하여 산불, 대형재난, 구급활동이 더욱 빠르게 대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소방에서 현장의 대처능력이나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근에서 근평이 좋아 승진직원의 행정도 중요하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지휘 기타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천소방 승진심사는 현장중심 소방에서 멀어지는 내근중심의 심사가 벌어지고있습니다. 모든 심사승진 대상 중 진급자 90%이상이 내근직원으로 이루워지고있습니다. 현장중심 현장중심 말은 좋지만 그에 따르는 보상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소방 인사 관련 관계자 및 소방청 직원분들에게 알립니다. 이런 불공평한 심사를 언제까지 지속 하시겠습니까?! 내,외근이 언제까지 승진,근평,성과상여금으로하여 인천소방의 한몸으로 나아가는걸 방해 하실 건가요?! 소방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할수있는 승진,근평,성과상여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천소방 현장중심 승진은 내근중심 /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요지> 잘못된 건축정책，건축행정의 난맥상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는 식당（일반음식점）에서 일반사무실（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축사 사무실， 허가관청（충남 공주시 허가과），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등을 방문하여 호소를 해 보았으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이유는 관계 법규상 위험도가 １／２ 내지 １／３에 불과한 일반사무실로 변경할 경우에도 무려 ２０００만원이나 들여 구조내력과 내진기준 등 현행 규정에 적합한지 구조안전 검사를 하여야 하고 합격할 경우 그 확인서를 발급받아 용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데， ２００５년 이전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의하여 건축된 건물은 완전히 헐어내고 다시 신축하지 않는 이상， 검사 및 확인（합격）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험도가 식당（하중강도 ５．０～７．０）보다 훨씬 낮은 사무실（하중강도 ２．５）로 변경하는 것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은 행정권의 일탈․남용으로써 과도한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제약이고 침해입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첨부파일 ： 건축법규 입안과 관련정책를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바꿔 주십시요！ ======================================================================================= <세부내용> 건축법규 입안과 관련정책를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바꿔 주십시요！ １． 나는 ４층 건물 중 ２층에 있는 일반음식점（식당） １５０㎡를 사무공간（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제（２０１９． ４． １１．）에 몇 군데의 공주시 소재 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한 결과， “작년까지만 해도 손쉽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었는데， ２０１９년도에 들어와서는 허가관청에서 ‘건축물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함으로써 용도변경이 올 스톱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건축물에 대한 구조․강도 검사 및 그 확인은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２０００만원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지만 합격 판정을 받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이니（불가능하니）， 용도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니， 허가관청에 찾아가 항의나 해 달라는 것이었고， 시 지역 건축사협회에서도 그 건축물구조확인서 문제 때문에 특별회의가 소집되어 있다”는 요지로 하소연하는 것을 듣게 되어， ２．곧바로 허가관청（공주시 허과가）에 찾아가 문의한 결과， 용도변경신청서에는 건축물구조안전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서 ‘２００㎡이상 용도변경신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지（국민신문고 민원 1AA – 1901- 112852)’라는 국토교통부의 민원처리（질의 회신문）를 출력하여 넘겨 줬으므로， 관련규정을 요구하여 건축법 제１９조 및 제４８조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표３．２－１ 기본 등분포 활하중’도 받아 보기도 했습니다． ３． 공주시 허가과 전화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의 당해 민원사무처 담당자 TEL ０４４－２０１－４７５2)에게 “식당（활하중５．０～７．０）에서 １／２～１／３에 불과한 일반사무실（활하중 ２．５）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야 되느냐” 법규오해 및 남용문제 등등에 대하여 ３０여 분간 통화하다가， 결국 건축정책에 좋은 정보를 주고자하니 내일 오전 국토교통부 담당과장과 국장을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그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４． 오늘（２０１９．４， １２． １０：４０ ～１４ ：３０ 사이） 국토교통부 민원실에 찾아가 담당 과장 또는 국장면담을 서면으로 신청했던 바， 공주시에서 통화했던 민원처리담당자가 오더니 나에게 “억어지 쓰지 말아요！ 혼자만 할라고 그러지！ 안돼요”라는 첫 마디의 말을 듣고 “내가 당신을 만나자고 했나요？ 어제 국장 면담하기로 약속 했잖아요！”라는 말하니， “왜 욕하느냐고 시비를 걸어 왔으므로， 민원인에게 억어지라는 말이 욕이라하면서 말을 끈어 버리고 진정서형식（서면）으로 국장과 과장 면담을 신청하고 구내식당에서 중식과 커피를 마신 후， 건축정책과 이곳 저곳의 전화， 국장실 여직원을 통한 연결， 정부 １１０전화 등을 수십 차례의 전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무원복무상황이 문제가 상당하다 싶어 감사담당관실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과 통화하게 되었고 그 직원의 주선으로 건축정책과 사무관， 민원처리담당자， 주선（감사담당관） 직원이 같이 앉아 있는 가운데， 민원담당자에게 전화로 말했던 내용을 반복 호소하게 됐습니다． ４． 쟁점사항（민원인의 호소와 국토부직원의 답변내용） 가． “작년까지만 해도 손쉽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었는데 ２０１９년도에 들어와서는 허가관청에서 ‘건축물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하여 용도변경이 올 스톱된 상황으로써， 기존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강도 확인은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구조기술사에게 그 확인검사를 신청해야 되고 그 수수료가 ２０００만원 정도이지만 합격 판정을 받아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이니， 허가관청에 찾아가 항의를 해 달라는 것이었고 공주시 지역 건축사협회에서도 그 건축물구조확인서 요구문제 때문에 특별회의가 소집되어 있다”고 건축사무소에서 말 한다． ⇒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구조내력과 내진설계 등의 준용규정은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부터 있어 왔던 내용이다． 과거에 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지금도 아니할 수가 없다． 나． 위험도가 높은 식당（하중 ５．０～７．０）에서 그 １／２～１／３（하중 ２．５）에 불과한 일반사무실로 변경하는 것인데， 구조검사 및 확인은 필요치 않다． 위험도가 저감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오히례 위험도가 낮아져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재난방지에 도움이 된다． ⇒ 건축물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강도가 떨어지므로， 필요하중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 직원들의 답변） 다． 준용규정（건축법 제１９조 제５항）은，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용도변경에 건축구조기준（고시）을 적용하려면 대수선， 증축， 재축， 하중증가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준용규정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고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 국토교통부는 국회가 정해 준 법률을 그대로 집행만 할 뿐이다． 법제처에 근무했다고 하니 법제처에 질의라도 해 봐라！ 라． 모든 시설물 유지와 관리사항은 적용례 ․ 경과규정 ․ 유보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유독 ２００５． ４． ６． 전면개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건축구조기준（국토부 고시 ２０１９．날짜 미고시）’만은 그런 경과규정 등이 없으므로， 행정규정 입안의 과오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기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침해하게 된다． ⇒ 식당붕괴 사고 등의 뉴스를 보지 못했나？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마． 국토교통부 규칙（２００５． ４．６．） 또는 국토교통부 고시（２０１９． 날짜 미상）가 개정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은 모두 헐어내고 다시 신축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건축물을 유지․용도변경․준법관리가 아예 불가능하다． 위험도가 훨씬 낮은 용도변경하는 것조차 재난요소로 본다면， 차라리 개정 전에 건축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 주관으로 하게 되면 비용도 얼마 아니 들게 되니 전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존치하거나 아예 없애버리게 하는 것이 낫다． ⇒ 정부에는 그런 돈이 없다． 바． 그렇게 막무가내라면 청와대 국민신민고에 게시하는 등 여론에 호소하겠다． 할 만큼 했으니 말을 그만하겠다． ⇒ 그렇게 호소하라． 하고 싶은 대로하라！

잘못된　건축정책，건축행정의　난맥상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수사 특검’을 청원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은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 ****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기현 전 시장 ****과 당시 울산시 ****국장이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업체의 레미콘을 쓰라고 강요했다는 혐의와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를 바꿔주고 30억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 경찰관을 구속하면서 사건이 뒤집혔고,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일선 경찰들은 이에 적극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4월 22일 새벽 울산지방경찰청 오** **과장이 SNS에 쓴 글을 보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 **과장의 글을 보고 제가 낸 결론은 이 사건은 꼭 특검으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과장은 그의 글에서 시장의 ****과 시청의 국장에 의한 직권남용범죄는 “아파트건설현장의 소장과 본부장을 불러서 준공허가를 빌미로 특정 레미콘업체로부터 시멘트 물량을 공급받기를 강요하고 압박한 것이며,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울산시청의 국장이 건설현장의 소장과 본부장을 불러서 특정업체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기를 압박하고 골프접대를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게다가 그 특정업체는 시장에게 한도초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업체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에 의한 친인척비리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파트사업 시행사가 되려고 시장의 동생에게 30억원을 주기로 이익제공 약속을 한 것이다. 30억 용역계약서라는 이익제공의 약속인 증표가 버젓이 있음에도 검찰은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검수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두 기관 중 어느 기관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였는지 밝혀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울산에서 유명했던 2016년 4월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유통업자로부터 고래고기를 압수했는데, 검찰이 이를 유통업자에게 그냥 되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담당 검사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고, 당시 황운하 청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는 중에 담당 검사가 해외연수를 떠나게 되고 사건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이로써 황운하 청장의 토착비리 근절의 기세가 꺾였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스스로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왜 담당 검사를 해외연수 보냈는지 지금도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황운하 청장은 오랫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경찰 내 대표적인 검찰 저격수로 꼽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으로 더욱 검찰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언론과 일각에서의 주장처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사건 불기소 처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두 권력기관의 힘겨루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이나 권력기관과 얽힌 토착비리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한쪽 정당에서 장기 집권한 울산은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은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제대로 밝혀 토착비리 척결 등 사법정의의 본을 세우는 것이지, 이 사건이 검·경수사권 힘겨루기의 희생양이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소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함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을 검·경수사권 힘겨루기로 부터 자유로운 특검으로 재수사해서 제대로 된 사건의 진상을 밝혀 주실 것을 국민 앞에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수사 특검'을 청원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대전****요양병원에서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셔서 몸을 잘 못가누시는 터라 간병인을 쓰기엔 돈이 부담되어 요양병원가 가려고했으나 너무 걱정되고 해서 엄청알아보고 해보니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곳이 좋다길래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일주일에 한번씩 매일갔습니다. 저희 아빠쪽 친척이 많으시고 다들 엄청 신경쓰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모께서 병문안을 가셨는데 할아버지병실에서 퍽퍽 소리가 들려서 보니 침대 모서리에 할아버지 머리를 잡고 부딪히게 하면서 때렸다고합니다. 그래서 고모께서 화를 내시니 할아버지께서 말을 안들으셔서 그랬다고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가서 CCTV를 봤는데 그 한번을 때렸던게 아니라 매일 습관처럼 때렸다고 합니다. 주 무기는 가위. 압박붕대로 손을 침대 난간양쪽에 결박시켜서 손을 못가누게 만든뒤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매일 때리고 하다못해 날카로운 부분으로도 때려서 살이 다 까지고 파였습니다. 저희가 분명 CCTV를 보았습니다. 경찰도 오고 기자도 오고했습니다. 저희가족은 YTN, KBS, JTBC, TJB, 연합뉴스에 제보를하고 오늘 KBS기자님이 오셨습니다. 기자님이 취재를 하시려고하자 어제는 분명히 CCTV도 보여주고 이 CCTV영상은 가족 모두가 봤습니다. 똑똑히. 때리는 장면도 고모께서 똑똑히 목격하셨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부인을했습니다. 그러면서 CCTV를 보여달라고하니 보여줄수없다면서 갑자기 법이 있다고 CCTV를 안보여주고 싶으면 안보여줘도된다는 법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때린 간병인은 도망갔습니다. 때린 간병인은 조선족입니다. 때린 간병인은 조선족입니다. 때린 간병인은 조선족입니다. 도망가서 경찰분들이 수색하시고 찾고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 요양병원에 다시 출근을했습니다. 출근하고서 하는말이 자기는 때린적이 없다면서 침대보를 바꾸다가 일어난 사고랍니다. 분명 할아버지 머리채를 잡고 때렸는데 침대보를 바꿔주다가 일어난 사고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걸 보시고 화를냈는데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걸보고 고모께서 뺨을 때리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뺨을 맞았다며 고소를하겠다고했습니다. 병원측에서도 뺨을 맞는걸 자기도 보았다며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별 지랄을 다 떨고있습니다. 정작 피해자는 저희인데 제대로 된 사과하나 받지못하고 일단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 요양병원에서는 할아버지께 물도안줬다고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몸을 못움직이시니 물도 못먹으러가셨는데 당연히 챙겨줄줄알았던 물을 안챙겨줬습니다. 분명 저희가 병문안갔을때는 물도 챙겨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없을때는 물도안주고 수액도 맞아야하는데 수액도 안놔주고해서 저희가 갔을때는 거의 할아버지께서 탈진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집안이 다 뒤집혔고 하루종일 울기만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힘들어하고있는데 병원측은 지들끼리 입이나 맞추고있고 저희가 울면서 화내면 웃으면서 지나가는등 비인간적인 태도만 보이며 사과한마디 안하고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양병원이름이 안나오더라고요.. 대전**동****요양병원입니다. 대전**동****요양병원입니다. 대전**동****요양병원입니다. 거기 절대 가지마세요. 사과 한마디 듣고싶은데 병원측은 부인만합니다. 이런일이 우리나라에 자주 발생하는데 이 일과 관련된 정확한 법이 필요합니다. 청원한번씩만 해주시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간호를못하게해주세요. 그 조선족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 좀 도와주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서 조선족 간병인한테 무척 심한폭행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청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항동지구 일대)의 계획과 진행, 그리고 안전을 도외시한 대처에 대하여 답답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또한, 연고도 이해관계도 전혀 없는 사람이 글을 작성을 하는 것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미 현안(대규모 단지의 지하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거듭, 거듭하여 국민청원을 비롯한 민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조사한 사실들로 논리를 더하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들의 터전을 위해 싸우고 계신 구로구 항동 주민들에게 혹시나 폐가 될 것 같았기에, 거두절미 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서비스 가치(국민, 안전, 소통)에 집중하여 청원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서비스는 국민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욕구에 합당한 ‘이익’을 제공하며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삼풍백화점, 세월호 등의 국가 재난사건을 떠올려보면, 결국 곁을 떠난 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친구들이었습니다. 늘 최종 책임자는 탈출했고, 제조/건설 업체는 문제가 있었으며, 공무원들은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소홀했었고 심지어는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에 대하여 불감증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안전한가를 두드려 보는 것이 국민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국민의 입에서 나온,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라면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하여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한 일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를 잇겠다는 정부 목표도 좋고, 과거에는 계획이 승인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상 가능한 위험이 존재한다면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 인천 삼두아파트가 지하 터널 개통을 위한 발파 작업으로 인해 균열 및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과 승인 앞에는 과거의 재난 사례도, 현재 진행형 재난도,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도 전부 묵살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항동 지구를 관통하는 지하 고속도로에 대한 미래의 국민들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안전 문제를 단지 미래의 가능성으로만 두고 저울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 개설된 도로를 통해 차량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편리함’이 있을 겁니다. 정부의 미래를 내다보는 도로 계획까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 고속도로는 5000여 세대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의 머리맡을 지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구 당 3인으로 가정 시 15,000명 이상의 인구가 살아갈 아파트 아래에 발파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사 진행의 순서가 맞는지, 계획 재검토는 있었는지, 입주할 주민들과의 합의는 있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합의도 소통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정부에게는 편리함과 안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자 서비스인가요? 최근 서울 상도유치원가 붕괴되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긴 바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어린이집 인근 공사현장 방문을 택하며 "상도유치원과 같은 유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장관의 선언적 발언조차 민원을 제기하면 공염불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로구에 항동 지구 지하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진행하면 결국 책상 앞에 앉아있는 정부 담당자들은 자신들 부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것 같은 우려가 강하게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과거사의 정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앞으로 살아갈 자손들에 대한 미래의 가치라고 말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말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대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라 국민의 이야기도 아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미래를 살아갈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 문제가 아니기에 청원 참여인원 수가 적을 수 있겠지만, 참여 수에 상관없이 충분히 귀 기울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안영향전평가 실시, 항동지구 주민들과의 소통, 도로 우회 등 대책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인가요? 교통 편의를 위한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무대응으로 일관해야 하면서까지 이루어야만 할 국가의 원대한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국민의 안전과 저울질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부디 안전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구로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지하터널 건설을 재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유아아동도서 **출판사가 전국의 어린이서점 대리점에 원칙없는 갑질을 하고 있어 고발합니다. 전국에는 영유아전집을 판매하는 350여개의 어린이 서점들이 있습니다. **출판사는 처음 전집책을 한가지 가지고 시작할때, 저희 작은 서점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잘 부탁드린다고 머리 숙였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서점들이 **출판사의 책을 직접적으로 홍보해서 출판사의 책들이 판매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출판사를 일으켜왔는데, 그 고마움은 금새 잊고 이제는 거꾸로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 여년간 출판사의 일방적인 불공정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했고, 그 계약서를 빌미로 대리점들이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정지의 이유가 말도 안되는 것이었고, 기준도 달랐습니다. 대리점이 출판사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쉽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갑질의 도구로 불공정계약서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판사는 모니터링 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서점에 장애인을 보내기도 하고, 할머니와 아이, 심지어 임산부등을 보냈습니나. 이는 출판사에 호의적인 서점에서의 확인되지 않은 제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본사 직영점을 진출시키기 위해 기존 서점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훈련된 모니터 요원을 보냅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비열한 수단과 방법으로 모니터 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책 한권을 더 달라고 하거나 적립금 대신 할인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도서정가제를 아슬아슬하게 위반하도록 함정을 파고 걸려 들게 해서 결국 거래정지를 시키는 비도덕적이고 인간적이지 못한 방법을 자행해 왔습니다. 영세한 저희 서점들은 사전 경고 조치도 없는 갑작스런 거래정지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경제적, 정신적 충격으로 몇 날 몇 달을 힘들어 했습니다. 작은 어린이 서점들은 1인 영세 사업장으로 여러 출판사별로 들어온 책을 한 권이라도 더 팔기 위해 밤낮없이 일을 합니다. 출판사별 도서들을 읽고 어머니교실, SNS등에 홍보글을 올리고, 고객들을 상담하고, 자비로 견본 책들을 사서 홍보해주고, 전체 책도 진열하고 광고를 합니다. 이렇게 수개월 동안 실컷 홍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거래 정지를 당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은 물론, 그때마다 허탈감과 인간적인 모멸감과 수치감이 들어 음식도 못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정도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거래정지 사유에 대해 들을 기회도, 말할 기회도 주지않고 단속이후 바로 다음 날 유통 담당자가 전화로 한통화로 “이시간 이후로 ERP창(주문)을 닫겠습니다.” 라는 통보 한마디면 끝입니다. 또 동네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와 반대로 그 출판사는 동네서점 죽이기에 앞장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노력해서 만든 개인서점 앞에, 그들은 직영 매장을 오픈합니다. 백화점 마트에 직영매장이 들어서게 하려고, 근처의 작은 매장에 집요하게 모니터를 보내어, 결국엔 거래정지를 시킵니다. 혹여라고 도서정가위반에 안걸리면 무슨 수를 써서라고 일방적으로 거래정지를 시켜서 그동안 꾸준히 상담해 온 단골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깁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워서 침 뱉는것 같아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미 수 년간 전국의 서점들이 억울하게 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세 서점들은 가족들의 생계 걱정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숨죽여 있었습니다. 2,30년 동안 해온 일이었는데 **출판사 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출판사에서 대리점코드를 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법적 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도 혼자 공정위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서점도 있습니다. 어린이서점은 종합시장으로 10개이상의 여러 출판사의 책을 판매합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서점에는 여러 출판사들의 책이 판매되어야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출판사의 책을 많이 판다는 이유로, 또는 타 출판사와 직거래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또 매월 몇세트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래정지나 불이익을 줍니다. 개별 서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구속합니다. 또한 모든 서점마다 거래 정지의 기준이 달라서 **출판사 담당자 또는 임직원과 호의적인 서점은 제보가 있어도 단속을 안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해도 거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과 마트 본사직영 **** 매장은 개인대리점과의 차별적으로 취급합니다. 같은책을 판매하는데 직영점에는 도서정가에 위반하는 선물지급과 추가 백화점할인 상품권 지급 합니다. 일반 서점과는 차별이 심합니다. (현재 2년사이 마트와 백화점 160개 ****매장 오픈 ) ** 출판사는 본사 자체 부터 전국적인 도서정가제위반을 앞장 서 왔습니다. 《도서정가제란 정가에서 현금10프로 할인과 5프로 간접할인 (상품권, 할인권,물품) 도서증정제외 》 전집 한세트당 (보통 3,40 만원) 구입시 소전집 7만원 상당 지급 + 비매품이라고 쓴 견본책 ( isbn표기) 권당 8,000 원씩 찍힌책 × 5권 = 4만원 , 총 11만원 상당을 선물로 지급중 입니다. 도서출판** 에서 작년 2018년 9월 자연관찰 리뉴얼시 1+2 선물도 제공하고 6만원의 워크북도 주는등 매월 이벤트로 여러가지 도서로 선물을 본사에서 지급하고 대리점에도 구입해서 주도록 하면서 계도차원의 모니터링이라며 영세 어린이서점에서는 단 한권만 더 줘도 고무줄 잣대로 거래정지를 시킵니다. 문화체육부 산하 도서 출판문화 진흥원에 전화하니 하나씩 사서 영수증 첨부해서 신고 하라고 합니다. 이건 3년여 동안 뻔히 **출판사에서 대대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3,40 만원의 책을 구지 사서 올려야만 조사를 한다니 이런경우는 불법이 불 보듯 뻔한데 신고를 따로따로 해야되는가요? 신고하려면 니돈으로 잡아라 이건가요? 태교동화부터 유아 유치 초등학생들이 보는 전집책을 만들고 유치원에 누리과정 교육동화시리즈도 납품하고 아동출판문화회장 이** / 도서출판** / **출판사의 대표가 공정하지 못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거래정지와 불공정한 일방적인 지정점계약서로 반복적인 공탁금과 판매촉진 수당을 귀속시키며 갖은 횡포를합니다. 본사직영 매장의 수 확장 진출을 위해 인근 소매점에 불공정한 "함정 모니터링" 을 해서 거래 정지가 되도록 합니다. 그로인해 출판사는 공탁금100만원과 판매 촉진 수당을 귀속시켜 이익금을 챙깁니다. 몇 달 후에 또 필요에 따라 대리점 코드를주고 공탁금을 받고 새로 몇 백만원을 들여 서점은 책 전체 진열도 다시 합니다. 전국의 서울,천안,파주,청주,부산,대구,전주,익산,광주,등 각 지역의 피해당한 서점주들과 지역 총판장들이 있으며 현재도 출판사갑질 의혹 mbn뉴스를 보고 피해당한 서점주들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어떤 서점은 지난 3월 공정위에서 분쟁 조정 과정중에 **출판사 에서는 차라리 과징금을 내면 냈지 절대 합의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기 싫다고 배째라식으로 했답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대리점을 향한 태도와 체계적이지 못한 일처리로 대리점들의 가슴에 멍을 줍니다!!!!! 분노를 줍니다!!!! 이런 모든것들이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유치하지만 최근 4월중 포상여행을 빌미로 매출강요를 하고 날짜가 되니 인원이 많다는 등 여러 이유로 못가게 했습니다. 목표에 도달한 사람중에 모니터를 보내서 거래정지 하기도 하고 좌석이없으니 돈50만원 으로 받으라고 하고 어느서점은 얼굴보고 웃을만큼 멘탈이 강하지 않으니 오지말라는 막말과 거짓말로 일방적으로 티켓팅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영세 서점주들의 상황을 이용해 그들의 입맛에 맛게 길들이기를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공정위 신고와 언론 제보도 하여서 보도가 되어 있지만 **출판사는 아직도 어떤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선량한서점을 위한단속이라고 거짓말 합니다. 그러나 저희 영세 서점은 그들의 불공정 거래를 스스로 입증하고 출판사의 갑질에 맞서기에 너무도 열악합니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당한 서점들의 고충을 국민청원에 기대어 봅니다. 부디 도서출판 ** , **출판사의 ● 불공정 계약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확한 조사와 ●도서정가제위반을 출판사에서 대대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자체를 문체부에서 조사해주시고. ●거래정지시 귀속되는 공탁금의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도서를 만드는 출판사입니다. 비도덕한 방법으로 사세를 확장시키는 출판사의 책을 우리 어린이들이 읽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도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많은 도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전집  **출판사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묻지마 폭행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날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없이 더 자비로워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심신 미약이었고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심신미약이었습니다. 저를 무차별하게 묻지마 폭행을 한 신림동 가해자도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 목숨은 건졌지만, 만약 가해자 손에 흉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찔한 심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묻지마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볍기만 합니다. 저는 부디 법이 강화되어 묻지마 폭행에 대한 처벌과 심신미약자에 대한 조치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인해 묻지마 폭행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이 날에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동차에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길에 차를 세워놓았었고 지나가던 심신미약자라고 주장하시는 한 남성이 저와 제 지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수리를 해주신 보험회사 직원분도 말리시지 못할 정도로의 폭행을 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치 3주와 정신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여자가 죽이기 편할 것 같다는 이유가 끝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 분은 저희에게 둘이 맞은 거 합의금 각자 20씩 해서 40만원이면 되지? 라는 이야기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벌금도 이 분이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벌금형에서 감면받는 다는 사실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까지 공포에 떨어야 할까요? 이 가해자가 풀려난다고 해서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보복폭행에 대한 두려움과 저희가 아닌 제 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저희에게 보복폭행을 하여 싸늘한 주검이 된다면 그 때 저의 억울한 심정은 어디가서 풀어야 될까요? 더 큰 일이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심신미약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대한민국


2019년 3월 29일 오전 11시 45분 당진시 **면 ***로 ****-**. **기초소재 당진 ** 공장 하역 작업장. 갑작스러운 폭파 음과 비산먼지가 날리며 25톤 트레일러 탱크 위 그곳에 화물차 차주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119구급차로 이송, 헬기로 다시 이송. 6시간의 수술. 그리고--- 8일 16시간의 중환자실. "신랑 아침에 일 잘 나왔어?""그럼 정신력으로 잘 나왔지"아내와의 마지막 음성 통화. "아들 학교 잘 갔다 와!" "오키요^^" 중3 아들과의 마지막 문자 대화. 4월 7일 새벽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아빠, 다정한 가장 은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한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남편은 30여 년간 개인 사업자로 덤프와 트레일러를 운전해온 50대 가장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에 계속 유지해왔지만 항상 우려는 깊었습니다. 먹이사슬처럼 얽힌 원청, 하청, 지입사와의 갑질 위 수탁계약서와 이해할 수 없는 지입료, 알선료. 남편의 차는, ** **-** ***-** 운수 이 세 곳의 지시와 관리를 받으며 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편이 차의 실소유주이나 차는 서울 **가 소유주로 되어있으며, ** 운수에 지입을 해서 ** ** 일을 하며 ** ***의 배차, 상. 하차 지시로 일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지는 악질적인 지입 현상입니다. 운반비 지급 시 **에서는 차주에게 지입료 명목으로 220.000원을 공제하며, ** 운수는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부가세 포함 275.000원과 알선료라 해서 톤당 100원을 가져갑니다. 한 번에 30톤, 최소 180회차로 계산하면 한 달 80만 원 이상이 ** 운수에, 22만 원이 **에 지급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혀를 찰일은 **에서 22만 원을 제하면서 ** 운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 운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의했고 발행 안 한 부가세는 어떤 분은 돌려주고 남편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올해 해준다 했지만 아직확인이 안된 사항이며, 차후부터는 220.000원이 아닌 200.000원만 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 ** 작업장에서는 탱크에 기압을 올리고 하화(하차)하던 중 탱크 뚜껑이 기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파 음과 함께 터지며 순간 멀리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많은 지입차주 분들이 이전부터 건의 해오던 압력을 낮출 설비개선을 촉구하였지만 **는 높은 비용을 핑계로 모든 것을 차주들의 책임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후 **는 공장 내 비산먼지 발생, 작업 시 사고 모두 차주들에게 전가하며 경위서와 근무 정지 3일 등의 제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주들에게 강한 부담이었고 차주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3일 근무 정지라는 압박에, 비산먼지가 세워 나올까 조금이라도 비산먼지가 새면 탱크에 올라가 밸브를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위험할 거라는 것은 알았다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안전 교육은 없었고 그저 안전모 착용만 권하는 정도의 지시는 작업자들이 안전 불감증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10월-11월 사이 사고의 그 현장은 개선 되지 않은채 제제로만 이어졌고 4개월 후 바로 그 자리에서 비산먼지가 세어 나올까 뚜껑을 확인하던 제 남편은 뿌연 먼지 안에서 뚜껑에 얼굴을 맞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계속했느냐 하시겠죠?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가장이었으니까요.청년이 되어선 어려운 형편의 부모를 도우며 살아야 했고 가정을 꾸린 지금은 자기 아들에게 아파트 한 칸 물려주고 싶었기에, 아내의 덜덜거리는 차도 바꿔 주고 싶어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 남편이 수술 후 희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차가운 비수의 말을 던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 소장님" **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운수와 의논하세요"** 운수 역시 자기 사무실과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와 ** 운수의 지시에 따른 일 외에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주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위 수탁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계약서 모두에 차주를 위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 복지, 인권은 없습니다. 정부가 알면서 방치하는 동안 보호받지 못한 화물 차주들은 평생을 일해 원청기업과 지입사만 배불리 만들고 차주들은 허덕이고 또한 제 남편처럼 죽음을 맞이하고도 위로 하나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화물차주들이 지긋지긋한 지입사 굴레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 남편은 ** 작업 마당에서 **가 지시한 일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에서는 탱크에 올라가는 것이 위험한지 알면서 묵인해 왔다고도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전교육도 없고 위험 시설을 개선해주지 않은 **에 경고가 아닌 처벌을 해주십시오. --사고 책임을 **가 전적으로 책임져 제 남편에게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와 ** 운수 세무조사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화물차주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부가 나서주시지 않으면 엉터리 위 수탁 계약서 아래 많은 차주들이 멍들어 갑니다. 또한 저와 아이도 멍들어 가겠지요! 하지만 그리 두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와 저는 옳은 정의 와 도리가 이기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남편의 죽음에 정부는 뒷짐지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소령입니다. 제인생은 3월16일 그날이후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육군본부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정을 파탄시켜놨습니다. 그사람을 소개하면 모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부대의 여군중대장(글쓴이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해왔으며, 대한민국사람이면 누구나 알수 있는 미투사건이 있었을때도 그리고..대대장과 중대장이 아니고 각각 다른부대로 가서 근무하면서까지도 부적절한 관계가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혼인빙자 간음, 간통죄가 없어졌다하지만. 그들의 역사적인 장소앞에서 12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당시 112경찰서에 물어보니 그방을 열고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수있으니 나올때 현장을 잡아라 조언을 받고 인내끝에 현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정작 가해자는.. 한번만 용서해주면 자신이 힘이 있으니 저에게 중령진급시켜주겠다.. 용서하기 싫다 의사표현을 하니 자신이 대령진급을 앞두고있는 시점에 이번일로 대령진급이 어려울것 같으니 피해자인 저와 합의를 봐도 의미가 없다 법적 처분에 따르겠다. 이와관련 군 조사기관에서 조사가되기 시작하였지만. 너무나 신빙성 없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물론 첫인상부터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기관에서 피해자인 저한테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진술서를 쓰라니..진술은 하되 진술서 작성은 거부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복귀하기 직전까진 진술서 받았어야하는것 아니였냐는 소리까지들었습니다. 신빙성이 없는 의견 1. 가해자 두명을 조사해본결과 방에들어가서 12시간 있었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통보 2. 어떻게 조사가 된것이냐물으니 여자는 진술을 거의 하지 안았고. 중령은 안했다고주장함. -그럼 정확히 그 둘의 조사한 배경을 기초로하여답변을 해도 납득이 안될것인데 단순히 1번항과같이 통보 3. 군에서 숨기려한다는 생각이 든다주장하니 조사하시는분께서 피해자인 제게 역적내심 4. 피해자인 육군소령은 현재 가해자인 중령도 무섭고. 조사하는 조사기관의 중령도 무섭고 고통속에서 간신히 살고 있음 * 계급이 한참 낮은 소령이니 이런 중대한 피해를 받고도 의사표현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5. 모텔투숙등 많은 정황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음 1차적으로 가해자인 아내와 육군본부에 근무하고있는 그 두사람은 현장을 잡은지 한달이상이 지났음에도 아무렇지않게 그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음에 분노가 밀려오고.. 그에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요청했으나.피해자의 입장은 생각해주지 않은 군조직(후배니깐..이정도선으로 하면되겠지 생각)에대해서 너무나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현실속에서 저는 어떻거 근무를 해야하겠습니까? 약이란것에 의존하여 하루하루 간신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제가 불만을 품고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짓을하면 뭐가 좀 바뀌겠습니까? 현장에서 사진찍은 영상자료와 사진자료가있고 모텔 내에서 가지고온 수건및각종오물류들을 지퍼팩에 하나하나나누어서 포장하여 보관중에 있습니다. 모텔에 12시간 있으면서 성관계하지 않했다고 주장 하면 죄가 덮어집니까? 이런상황에대해서 조사결과를 그렇게 답변하고. 그것에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니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모습으로 답변하는 이 육군에. 제가 어떻게 기대야할지 몰라서. 아니 너무나 고통 스럽고 죽고싶은 마음에 하루하루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통하여 그래도 엄중하게 조치를 해줄것이라 믿고 청원을 하여봅니다. 기다리고있는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있고 지치기시작하고있습니다.국민청원을통하여 피해자인 제입장에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군내 조사기관과 같은일이 없도록 바로 잡히길 희망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당시 찰영했던 자료등으로 어떻게한번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있는데 변한건 하나도 없고 울면서 용서해달하할때는 언제이고..그 둘은 여전히 높은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을 1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8살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의 고통을 받으니 너무나 힘듭니다.

부도덕한일을하고도 바로잡혀지질않습니다.


저는 2015년 1월27일 고흥군에 무작정 이사짐 싫고 내려와서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고흥군 **면에 임대집구하여 정작한 사람입니다 **면에 약 2년간 살다가 2017 1월 중순경 **면 **마을에 10여년 비여있던 작은 시골집구하여 그해 4월6일에 이사을 하여 사람이 살수없는 허름한 집이지만 그래도 내집 내마당이라고 그앞에 탠트을 치고 13살 아들하고 지내고 있어습니다 그러던중 2017년 7월 중순경에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전이야기도 없이 마을 쉼터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저에게 마을 규정을 보여주면서 거액의 돈 2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민 재판을 받는 무섭고 험악한 무게가 감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는 무순 돈이냐고 햇더니 마을에 귀농귀촌하면 무조건 내야하는 입주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돈두 없고 아직 집갑도 다 갑지못하고 지금 험악 한 환경에서 화장실도 없는데서 탠트치고 13살 아들하고 둘이 살아가고 있는데 차츰 돈벌어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을 이장을 비롯한 개발위원장등 위원들 마을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겠다는 각서을 써라고 합니다 저는 각서까지는 못쓰겟다 내가 돈을 빌려간것도 아니고 잘못한것도 없는데 각서까지 써야하나? 나는 각서을 써본적도 없고 쓸생각도 없으며 차추 돈능 벌어서 내겟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장 이외 마을사람들은 끝까지 각서을 받을꺼람니다 그때부터 옥신각신하다가 저는 할말 다햇으니 그만 가보겟다고 하니 저보고 ㅆ ㅏ가지 없는 ㄴ ㅗ ㅁ이라고 ㅇ ㅛ ㄱ하고 그랫습니다 그런소리 뒤로하고 집으로 와서 집수리일하고있는데 이장을 비롯한 마을에 건장한 사람들이 15명정도 집에 몰려와서 입주금 200만원을 안내면 여기 **마을땅은 다 우리땅이고 큰길도 다 우리땅이라고 하면서 너의 자동차도 너이집않에세우고 이길로 다니지말고 헬리콥터을 사가지고하늘로 다니라고 하면서 협박과 폭언 인격모욕 등 악날한 짓을 다음날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남녀 노소 전체을 마을 회관 모여 저하고 말하는 사람은 벌금한다고 법령을 발표햇습니다 그후 2017년 8월 중순경 고흥군 전 박군수님이 이소식을 알고 마을에 찾아오시여 마을 주민들에게 당신들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 당신들 좋겟냐 하면서 이야기 하였고 그후 조용하게 세월이 흘러 가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그해말 12월 28일 마을 이장선출이 있어 그모임에 저두 참석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저에게 왜 돈을 안내는냐고 문이하여 저는 그돈 입주금 200만원에대한 댓가는 다 치른걸로생각한다 왜냐면 나는 돈을 차츰 내겠다고 하였는데 당신들이 빗쟁이치급을하면서 각서을 받으려고 하였고 또 집에 두세차레나 몰려와서 헬기 타고 다녀라 등 이와같은 행이을 하였으니 난 그에 정신적 고통등 을 생각햇을때 그돈에대한 댓가는 다치렸으니 그돈은 못내겟다 그러나 앞으로 살면서 여유가생기면 좋은일에 돈두 내면서 사이 좋게 살아가겟습니다 그러게 종목종목 이야기을 했습니다 그날 마을 주민들과 이장 을 비롯한 개발위원회 회장등은 내말을 다 들고 이문제는 새로 구성되는 개발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하여 알려주겟다고 했습니다 그후 2018년 1년은 아무런 말도 없이 잘지나가던중 2018년 12월28일 마을 결산총회가 있엇는데 이장이 찾아와서 돈을 내고 살아야지 돈두안내고 그리 살고있냐 하면서 입주금 200만원을 언제까지 내겠다고 마을 주민들 앞에서 또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을 있고있다가 그일은 다끝난걸로 아는데 또그러냐고 나는 그때 다야야기 했으니 더 할말이 없다 했습니다 그후 2019년 1월 3일 마을 회관에 남녀노소 전체가 다모여 우리집식구들하고 말하면 10만원 우리집에 찾아오면 50만원 이러게 법령을 발표해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잘지내는 주민에게서 짜투리땅을 빌려가지고 대파 상추 등 채소을 심었더니 이장이 그집에 찾아가서 당장 땅을 빼았으라 해서 저는 다 심어놓크 빼았겟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악행들이 있었습니다 3년세월 집단 폭언과 집단따돌림 집단 모욕당하고 집단인건유린 당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 해라해도 하겟습니다 저는 2019년 4월 23일 고흥군 군청앞에서 살기위해 생명이 위험을 가시기위해 이악행을 세상에 알리려고 1인 시위에 나서게 됬습니다 아래에다가 제가 1인시위에대한 기자님들이 기사을 링크 하겟습니다

고흥군 **면 **마울은 귀농귀촌안들에게 강도행위을 중단하게 해주세요


19년 1회 전기공사실기 수험자입니다 전기공사기사 30점짜리 견적 오류 문의입니다 견적 문제에 있어서 오류논란이 있어서 공단 측에 문의하였지만 일주일째 문제에 관련하여 회의만 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지않고있습니다.저희는 두시간동안 문제를 풀고 답안을 제출해야되는데 일주일동안 회의할 정도 이면 문제가 있다고판단합니다.. 한 문제로 인하여 한시간 가량 넘게 시간을 낭비하며 그 시간동안 다른 문제검토할 이라고생각합니다 공단측에서는 법률관련하여 문제 공개가 안된다고하지만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생각합니다 만약 오류가있다면 채점 부분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을 내놓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산업인력공단 전기공사실기


제 제일친한친구 인천남동구에거주햇던 99년생 이**이라는친구가잇었습니다 여자친구랑많이사랑을햇엇고 그여자친구에게 모든걸바칠수잇던 얘엿고 정말많이사랑햇엇습니다 근대 제친구 이**이라는친구가 4월22일 오전4시41분쯤 인천 주안뒷역 ***옥상에서 투신자살을해서 죽음을맞이햇습니다. 전여자친구에게 문자내용으로 마지막이다 약속한대로 자기가죽는건 너때문이다 마지막연락이다 제발불행하고 죄책감느끼면서살라구 문자내용이왓습니다 그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한통걸고 받지않아서 그자리에서투신을바로햇습니다. 이부분에서 저도의아햇지만 경찰조사후 아무죄가없다고판단을하셔서 장례를다 끝냇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례중간에 여자친구엿던 박**이라는 친구의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직접얘기를햇습니다 핸드폰을보고 **이가마지막으로뭐라고얘기햇엇냐고물어봣고 제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너 집아닌거다안다 지금남자랑잇는것도다알고 너때문에죽는것이다라고말햇다고하더라구요 하지만 여자친구엿던 박**이라는친구는 그말을무시를한체 전남자친구엿던 **동거주하고잇는99년생 임**이라는친구와 새벽5시까지 인천**동에서 술을먹고잇엇습니다. 그후 여자친구라는 박**과 임**이라는 친구와같이 임**집으로가서 잣다고하더라구요. 제가 링크로보낸곳에는 제친구들과 저의욕이많이섞여잇습니다 제친구억울하게죽은**이의 억울한죽음을풀어주고싶습니다 경찰분들의 재수사를요청드리겟습니다 많은분들의 관심을받아서 우리**이의 억울한죽음을해결해주고싶습니다. 그후 임**이라는친구에게 전화와 문자를보냇는데 걔가그렇게죽은게자기탓이냐 걔가먼저내여자친구뺏지않앗냐 이런말로 죽음을 예상하듯이얘기를햇엇습니다. 링크에서보시면아시다시피 임**과박**의 카톡내용이잇는데 우리이제행복해야지라는말과 **이의죽음이 자신들의 재시작인것인거마냥 얘기를하더라구요. 저는 분노를참지못하겟습니다. 이사건을 경찰분들이다시한번수사를해주셧으면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은것을바라는게아닙니다 이 사건의 재수사를요청하는바입니다. 제가알아본결과 이것은 자살방조죄,살인죄에 속하는것으로 해당이됩니다. 많은여러분들의 관심부탁드리겟습니다.

제친구가 억울하게죽음을맞이햇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공무담임권은 모든 선거에서 출마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 관한 부분만 보장하고 있고,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비리는 대통령님의 9대 적폐청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재개발 비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소수 특정인이 조합임원의 임기를 장기간 독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016. 1.19일 법률 제13792호로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사유 현행법은 조합임원의 임기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수 특정인이 조합임원의 임기를 장기간 독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임원 임기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그리고 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와 과정을 거쳐 법률이 개정되었고, 재개발조합에서는 법 개정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선거사무의 기준을 정하 선거관리규정을 고시한 결과 현행법과, 정관, 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비 되었습니다. 도정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③ 생략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45조 (총회의 의결) 1~6호 생략 7.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하생략) 서울특별시고시 2017-243(2017.07.06.)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기본원칙) 1. 공정한 선거의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별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 (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재개발조합 정관 제15조 (임원) ①,② 생략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 조합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진행하기 전에 임원 연임 건을 총회안건으로 상정, 현 조합장에 대한 연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가결함으로서 선거 없이 임기를 이어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 여겨지며, 또한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발표된 법 개정사유인 ‘특정인이 조합임원의 임기를 장기간 독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폐단을 막으려던 의도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조합장은 찬반투표가 총회에서 진행되는 것이니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부결되면 정식 선거절차가 진행되므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원의 연임건을 상정하는 자체로 타인의 피선거권 박탈과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이며, 공산당이나 하는 짓꺼리가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더 한심한 것은 이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 국토부까지 질의를 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제제하기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아 할 수가 없다”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한탄이 생각납니다. 세월이 흐르고, 제도가 바뀌고,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지탄받아 개선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고쳐지는 것이 없습니다. 재개발비리를 척결하고, 적폐청산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대통령님의 마음은 환영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고 총회 한번 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동의하면 막을 수 없다고 하고 정관은 조합 내부의 규정이니 공무원이 이것 바꿔라 저것 바꿔라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당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공무원들뿐이니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할 줄 알았던 일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제제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꼭 해야합니다 그런데 적폐의 제 1순위가 공무원인 것 같아서 구호로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적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공산당과 같은 행위를 막아주세요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라는 청원이 [청원시작2019-03-24 청원마감2019-04-23. 10915분의 동의로 마감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의 내용은 경찰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생각했기에 .. 다시 청원을 합니다 . 위 청원을 하신 분의 청원 내용을 다시 적어 봅니다. 특정언론사인 조선일보가 1967년부터 경찰청과 함께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시상에서 수상을 했다하여 경찰을 1계급 특진하는 제도는 정부의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무시할뿐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와 형식과도 전혀 맞지 않는 특혜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라는 언론을 통해 특진한 경찰과 무언의 특진을 꿈꾸는 경찰들에게 조선일보는 갑 중의 갑의 위치에서 정부의 조직인 경찰을 하부조직으로 악용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시바삐 이런 엉터리같은 특진 제도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무현정부때는 2번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니...폐지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아울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에서 2019년 4월 24일 [보도자료-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1계급 특진 인사 특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냈습니다 . 각 언론사에 보내는 공개질의 형식의 보도자료지만 .. 왜 인사 특전이 전면 폐지 되어야하는지 너무나 잘 표현되었기에 언론 소비자 주권행동의 보도 자료를 이곳에 다시 그 일부를 인용 할까 합니다. [공개질의서]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1계급 특진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외에 국가의 훈·포상이 아닌 언론사 등 특정 민간 기업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경찰관에게 그 부상으로 1계급 특진 등 인사 특전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주최 기업과 상명)이 있으며 각 상별 역대 수상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 공무원의 인사는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승진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법 제14조(특별승진)와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6장(특별승진, 제37조~제42조)에서 대상, 범위, 심사 위원회 등 그 내용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은 그 수상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의 인사 특전이 부여되는 바, 이는 곧 경찰 공무원의 특별 승진 인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 기업인 특정 언론사의 관계자(조선 일보의 편집국장과 사회부장)가 수상자를 최종 선발하는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경찰 공무원의 인사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룡봉사상의 역대 수상 내역을 보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1972년), 故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1979년), 19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1983년) 등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실형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상이 취소되거나 특별승진 계급이 강등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의 취지와 의미에 배치되는 수상을 취소하지 않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경찰 공무원 상훈의 확정과 취소에 대한 규정과 그 내용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특정 언론사가 주최하고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에 1계급 특진까지 주어지는 것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 국민 청원 등 그간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지난 국정 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적극 개선 검토를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경찰청 차원에서 지난 2월에 내부 논의는 했지만 다른 언론사와 정부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유지를 결정했다“며 올해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확인한 <다른 언론사와 정부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의 구체적인 내역(언론사명, 정부 부처명, 상명, 1계급 특진 등 인사 특전 부상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경찰 공무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직무로 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이처럼 다른 정부 부처의 공무원과는 그 직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경찰 공무원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법을 집행하는 수사 기관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누구든지 경찰관 직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故장자연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이른바 '황제조사'에서 보듯이 경찰관의 1계급 특진 인사에 연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당사자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으로 유착 관계를 의심 받게 되고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조선 일보는 故장자연 사망 사건 연루 의혹에 더하여 사주 일가의 갑질과 패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인사 특전과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 관계 형성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동주최를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 일보 청룡봉사상 공동 주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 가져온 내용임을 밝힙니다. 아래 해당 사이트 첨부합니다.


가좌주공3차 아파트 사건이 일어나고 유가족과의 합의가 끝났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감은 하나 고통은 함께 나누질 못해 죄송하다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밖에서 그저 안심하고 놀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도대체가 주민자치회도 열리지도 않고 건의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 동사무소 측에 연락하여 통장님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 소통하여 통장님이 설득하여 4일째 되는 날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 열리는 과정까지 주민들의 고충을 받기위해 싸인과 내용을 받았지만 중간에 제지 당했습니다. 주민 한분의 도움으로 시의원님과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3일째 되는 날 해달라는 방송도 4일째 오전도..방송이 없고 4일째 5시쯤 방송 한번 나간게 다였습니다. 간담회는 소장실, 사람 네명이 겨우 앉을수 있는 곳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주민이라는게 참 창피했습니다. 이렇게 열린 회의는 제대로 될리도 없고,옆공간에 급하게 의자들을 마련해서 시작되고 결국 류재수시의원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리자 서명을 받으란 말로 정리되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명도 대책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았고, 저희는 아파트 아이엄마들 몇과 어른들 몇분과 해서 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좌3주공사랑공동체 라는 가칭을 가지고 4월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밤늦게 계속 모이고, 주민들의 싸인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 분양소 건을 결국 서류화해서 건의 드렸지만 주민들 100프로 합의 안되면 안된다는 말로 거부 당했습니다. 그 말이 모순이라는 것은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모드 100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회의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급한게 아니랍니다. 여자들 엄마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니 여자가!!! 여자가 돼서 어디서 나서냐!! 였습니다. 조용히 일 덮자는 식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까??? 누가 크게 만들어 달랬습니까? 거동하기 힘들고 살아남아 미안한 우리 주민들 거기서라도 애도를 표현하고 사죄하고 싶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왜 안건조차 올리지 못하게 합니까? 또한, 여기 사건동 주민들도 피해를 가장 많이 보셨지만 실제로 옆동도 근처동들도 현장을 보고 목격하신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태조사를 나와달라 가정방문을 해달라는 말에 토,일 나오신 LH직원분들?? 현장동 세대원한분한테 문자 보내고 방송해달라는 요구에 사람들 제일 없을시간에 방송한번 내보낸게 다입니다. 80세대 있는 곳에 32명 갔었구요..나머지는 알음알음으로 가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LH측에선 나오면 그저 관리사무소만 들렸다 갑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통되어야 할 저희들과는 절대 이야기도 나누지도 소통도 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피해주민이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저희 아이들 엄마는 아직 시작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가 알아서 한다는데 저희 나라는 사람이 희생되지 않으면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일을 계기로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럽습니다. 어른들은 정치를 하시든 돈을 버시든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사과하십시요!!!!! Lh측에서 아이들 관련 상담이나 실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부족과 고위험군의 아이들 경우 학교 수업시간이나 오픈된 환경에서 지속적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바 기관측 다른 상담기관과 연계 요구하나 자기들은 주거기관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는 녹취도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누가 돈을 많이 주라고 합니까? 누가 이사를 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피해자는 여기서 유가족이 아니면 아니라고 분류하신 듯 합니다. 노약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장을 보신 우리 할머님은 아직도 충격에 잠을 못이루십니다. 그분 현장동이 아니십니다. 근데 상담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나요? 아뇨!!!! 저희 그저 설문지에 점수 매겨서 높으면 경대 정신과 의사한테 이야기하면 수면제? 우울증약? 그거 처방받으라는거 밖에 더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요? 못갑니다. 무서워서 못나갑니다. 우리 여기 어른들... 창쪽에서도 못주무시고 몇일 새에 살이 몇키로씩 빠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LH측에서 학교측에 왜 수업시간에 상담하지말라고 우리가 이야기 한것처럼 이야기 합니까? 저희가 소통하자고 저희도 LH관련 전문인력 한분만 붙혀주셔서 소통하자하니 유가족처리 하시기도 바쁘다. 전화 하지 마시라는 그 전화에..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입주민들은요 현재 가족같던 이웃을 잃어 함께 슬픕니다. 저희들은요. 현재 밤이 어두워 지면 무서워서 혼자 다니지도 못합니다. 저희는요. 관리사무소에다가 이야기 하지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건이 있고 통화에 최근 5년간 기록에 유사사건이 그리고 현재 사건도 LH로 보고된 것이 없다고 LH대리가 이야기 전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는 7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일까요?? 이미 주민 자치회라고 이름 붙혀진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회유하여 회의도 하지않으시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도 주지 않으시고 회의 내용 등 소식도 없으십니다. 여기 아파트에 가좌3주공사랑공동체라는 위원회가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아이여러분. 임대아파트라고 분류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의 아이이며, 어떤이에게는 부모이며 어떤이에게는 자식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둘것이 아니라 그냥 소중한 모두의 아이들이며 부모님 들입니다. 저희는 이사를 보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회복하고 싶습니다. 비록 슬픈 일은 겪었지만,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놀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다시금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럴려면 소통해야 합니다. 제대로 사실을 알아주세요. 또한 실제로 현장동 이주가 필요한 분들은 말만 이주지 실제는 아주 작은 금산의 11평 아파트나, 너무 비용이 비싸서 살수 밖에 없는 실제로는 제대로 적용할수 없는 그런 대책이라 이건 사후대책도 되지못하며 소통도 하지않은 일방적인 2차적인 흉기를 휘두르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국민여러분 사실을 제대로 알아주세요!!!

가좌3주공 살인방화사건에 남겨진 입주민들의 2차 피해대책 제대로 알아봐주세요 현실은 다릅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봤ㅅ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부가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분 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지하철 운임료 200원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약 4~50만 명 정도 증가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퐁균 수명 역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서울 지하철 기준 작년에만 노인 인구 5억 3천 만명이 이용했고, 적자의 80% 이상이 노인 무임승차 적자라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 바 있어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 직장인들에게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또한 수천억 대의 적자를 고스란히 미래의 청년세대와 련 직장인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에게도 운임료를 받아 적자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전면 폐지 혹은 부분적 폐지(출퇴근 각 3시간 구간 6~9시, 17~20시에만 부과)를 통해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혹은 정부에서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해주세요


2019년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이 일반적인 운동의 용어처럼 불리는 명칭을 3.1혁명이라고 격상되어 있는 명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3.1운동의 정의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 2) 운동과 혁명의 차이점 ① 운동의 정의 -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 ② 혁명의 정의 -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③ 운동과 혁명의 차이점 - 기존의 정신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3) 3.1운동이 아닌 3.1혁명이 되야 된다는 이유? ① 일반적인 운동이라는 단어의 용어를 불란서의 문예부흥혁명처럼 3.1혁명이라고 격상시켜 부르는게 맞습니다. ② 33인의 대표이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받았던 손병희선생의 삼전론(도전(道戰), 재전(財戰), 언전(言戰))이 있습니다. 무기의 시대가 가고, 더 무서운 정보화 시대가 오리라고 예시했습니다. 앨빈 토플러보다 76년 앞서 손병희선생이 예시했습니다. ③ 삼전론 - 첫째 : 도전 道戰 : 정신전, 우주전 소우주 정신마음 심리전, 미시세계 우주론 - 둘째 : 재전 財戰 : 경제전, 새마을 국민운동 - 셋째 : 언전 言戰 : 정보전, 금모으기 국민운동 4) 혁명이라고 명명을 주장하는 이들 -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 3.1혁명이라고 명명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3.1혁명”으로 명명하는 부분은 당을 초월하여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종걸국회의원, 이종찬 전 국정원장, 정동영국회의원 등의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는 단어 대신, 혁명이라고 명명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3.1운동이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주년 기념으로 어쩔수 없이 사용했던 운동을 혁명으로 격상시켜주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3.1운동의 고유한 원래 이름인 3.1혁명으로 되찾아 줍시다.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꾸자.


<청원내용> <국회의원 국정활동 실시간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평가기관(국민평가단 주축)이 실시간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각 항목별로 매일 평점 -국민들이 점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1년에 1회 국회의원 품행.의정활동 평가, 경고.제명제도 실시 (평가항목 예: 언행, 법안 발의수, 회의출석수, 위원회활동, 지역의정활동 등) - 항목에 정해둔 심각한 망언은 국민이 온라인으로 직접 심판할 수 있음(객관성 확보를 위해 항목선정 기준을 사전에 정함) <부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면책·불체포 특권의 오용으로 인해 지금껏 국가는 정체성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경제정책은 이미 마비된 상태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의 본질을 버리고 권력에만 눈이 먼 '정치골롬'(골롬은 일종의 돌연변이 괴물)화 되어 언론에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의 의식을 병들게 만드는 일이 하루 일과입니다. 이러한 국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인의 몰지각한 행태에도 국민은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는 한국의 정치참여시스템 수준입니다. (4년에 1회 총선투표하는 것이 국민적 권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농락하고 국민을 정치적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처사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국회의원 의정활동 실시간 평가 및 국민제명 시스템 구축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 개설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를 개설하여 주십시오. 전국 수십만의 한국어교원들은 한국어교육의 긴 역사만큼 오랫동안 부당한 근로계약서, 무임금의 부당한 근로, 부당해고, 재계약 거절의 협박성 부당 노동 착취 등을 당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기관들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등을 회피하고자 굳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강사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주당 강의 시수를 12시간 이하로 주는 등 쪼개기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10주씩 10년을 고용하면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수년을 고용하면서 왜 10주씩 재계약을 합니까?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근로게약서에 허위로 강제로 서명을 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와 퇴직금 관련 소송을 하면 관련 강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강사들 명단을 유포하고 소문을 내어 채용하지 않는 등의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명색이 대학이라는 기관과 정부산하 다문화센터, 일부 초중고 학교 등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퇴행적인 수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비윤리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문화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노동 문화 근절을 위하여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를 개설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어교원 고용 기관에 대한 노동 관리 · 감독, 한국어교원들의 신고 접수, 불량 기관들에게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 개설이 시급합니다. 한국어교원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호소할 곳이 없어서 도와주는 곳이 없어서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등이 한국어교원들을 대변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어교원들의 고삐를 잡고 있어서 우리는, 한국어교원들은 60, 70년대의 노동자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노동의 가치를 바로잡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시대에 말입니다.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 개설 시 아래의 업무 등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어교원이 아닌 해당근로감독이 정기/비정기(불시점검 포함)로 기관의 고용행위 및 노동행위 등에 관해 감독 · 조사하는 것임. 한국어교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전용 근로감독관이 한국어교육기관 근로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조사하여 기준에 위배되는 학교들에게 패널티를 주도록 해야 함. 패널티의 예) 국제역량지수 감점,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입학 등에 대한 제재. <근로점검 사항의 예> -10주 단기 고용이 아닌 계속 고용이 필요한 기관인데 10주 계약을 하고 있다면 기준 위반. -고용계약서상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언급이 없거나 요구하지 말 것을 강요하거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등 기준 위반. -강의 외의 출판용 교재집필 등의 프로젝트 진행 시 별도로 해당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 우 기준 위반. -구체적이며 공정한 해고 기준이 없을 경우 기준 위반. -시수 분배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기준 위반. -갱신 계약 거절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고 기준 없이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을 경우 기준 위반 (해당 기관 출신 혹은 인사권자 관련 교원과의 차별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이 단지 해당 기관 출신 교원이나 인사권자 등 관련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하는 비리채용을 막기 위한 기준 및 방안 마련. -근거 없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강사들을 고용하여 주당 강의 시수를 아주 적게 주는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 기준 위반. -강의 외에 무임금으로 또는 턱없이 낮은 임금에 비해 과한 여러 업무 등을 시킬 경우 기준 위반.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를 개설해 주십시오.


"진주사건, 막을 수 있었다. 지역기반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바로 실시해 주세요!” 먼저 진주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 아픈 진주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남짓 대다수의 언론은 피의자의 정신과 진단명인 ‘조현병’에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주아파트 주민들을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조현병’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사회안전망이 사회적 약자에게 가동되지 않은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극히 낮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검찰청 2015년 통계를 보면 전체 범죄건수는 1,771,390건이며, 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6,890건(0.38%)으로 미미합니다. 강력범죄로 범주를 좁힌다고 하여도 2017년 통계를 보면 전체 강력범죄(흉악과 폭력) 274,819건 중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것은 3,065건(1.1%)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과 달리 정신장애인은 범죄의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확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팩트’만 보았을 때, 정신장애인은 결코 위험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진주사건 이후 정신장애인은 또 다시 모든 화살의 지탄을 맞고 있으며, 가슴 아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기반 응급대응체계 구축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응급정신건강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진주사건의 경우 정신적 고통이 드러나는 단계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정신건강복지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체계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응급정신건강서비스제공 책임(제12조), 행정입원(제44조), 응급입원(제50조)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위기대응매뉴얼, 위기대응 전문성 있는 지역사회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정신건강복지체계가 모든 정신건강문제에서의 위기관리를 '강제입원'으로만 귀착시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입원시킬 수 없으면 정신건강복지서비스는 할 일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노숙상태에 있는 정신질환자는 드롭인센터-재활쉼터 등 지역사회 위기지원체계의 도움을 받지만, 정작 정신건강복지체계에는 이렇다 할 체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을 노숙인체계로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 대다수 선진국에서 하듯이 지역사회에 권역별 응급대응센터를 구축하여 24시간 상담하는 콜센터를 두고, 위기라고 판단되면 바로 출동해서 위기를 진정시키는 위기대응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지역별 위기쉼터, 상담센터, 동료지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대응메뉴얼과 전문인력 역량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단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타해위험이 적은 상황을 해결하는 ‘위기대응’ 중심으로 기능을 전면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 중심이 되는 응급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서비스는 전문가 중심, 종사자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 중심이 되는 응급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지 않는지 진지하고 깊게 성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강제입원의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제입원을 인권이 유린되는 끔찍한 공포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강제입원 후 경험하는 다양한 억압들(강제적 약물복용, 격리․강박, 신체․통신의 자유 박탈 등)로 인한 상처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입원의 경험이 병원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입원을 거부한다면 국가는 당사자이 원하는 위기극복대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개입인‘강제입원과 약물치료’로만 정신건강복지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을 감금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건을 영원히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실제 많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정신적․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일상쉼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 하나의 선택지(강제입원)만 제공하고, 이 또한 자의가 아닌 강제로 선택하게끔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서도 선택의 다양성이 제공되어야 하며, 자기결정권의 존중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이며 당사자의 입장에 중점을 응급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병원기반 사례관리가 아닌,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삶’이 중심이 되는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부분은 이미 정신의료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병원형 사례관리’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퇴원후에도 지속적인 병원의 관리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공포감을 느낍니다. 지역사회생활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복할 힘을 만들기도 전에, 조그만 어려움에도 다시 병원에 입원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합니다. 위기관리는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공체계가 공적인 책무하에서 수행해야하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기관리의 중심으로 운영방향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실무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알바에 가까운 고용방식으로는 이런 업무를 감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살려내야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병원보다 선호하는 위기쉼터, 상담센터, 동료지원센터 등과 공공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해야합니다. 병원형 사례관리는 지역사회인프라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또한 병원기반 사례관리는 정신질환자를 뚜렷한 이유없이 관리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위반이며, 인권침해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사국으로서 UN CRPD를 준수해야 합니다. 진주사건의 경우 정신과약물을 끊은 것이 원인이라기보다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지역사회 연결고리를 마련해주는 서비스체계가 결여됐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관련 사건의 원인은 고립, 은둔, 배제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는 장애인복지체계와 통합함으로써 그동안 발전해오지 못했던 정신장애인 복지 수준을 발달장애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위기쉼터, 동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해야 합니다. 4. 우리의 청원 - 커뮤니티케어의 이념과 정책에 부합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위기쉼터, 동료지원센터, 심리상담 그리고 지원주택 등과 같은 지역사회안전인프라는 확장해주십시오. - 당사자는 병원에 묶어두는 병원형 사례관리는 현 체계의 유지에 불과하며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 대신 권역별 위기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확보, 기능 전환 그리고 실무자 고용조건 개선을 통하여 위기관리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2019. 4.25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 진주사건, 막을 수 있었다. 지역기반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바로 실시해 주세요"


이 일은 저희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일이 일어난건 비가 오는날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풍을 앓고 난 뒤에 매일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다니십니다. 햇수로만 15년 넘게 말이죠. 그당시에 공주시에서 **읍하천쪽에 공원조성등 여러가지 작업을 하던중이었고 해당 날짜에도 당시 일하셨던 분이 일을 하던중이었다고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같이 운동을 나가셔서 동네를 한바퀴 돌으셨고 작업중엔 차단막을 설치하던 곳이 그날은 설치가 안되어 있었기에 통행이 가능하다 판단하시고 지나가시다가 파여진 웅덩이에 자전거가 빠져 넘어지셨고 허리와 골반부근을 다치셔서 2차례 수술을 하시고 현재도 병상에 계십니다. 당시 바로 올 수 있었던 사람은 큰고모뿐이었기에 현장사진 아무것도 찍지 못한채 할아버지 간호에만 열중해 사고 당일의 증거는 하나도 없고 한달뒤에 공사가 거의 다 끝난 사진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시골이라서 그 흔한 cctv하나 없어 사고당일을 확인할 수 있었던건 그시각 일을 하고 있던 기사님과 인부님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분명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저희는 증거부족으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공사중임을 알고 있었지만 차단막이 없다고 들어간 할아버지의 잘못이고 사고난 곳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판결때문이었죠 업체측에서는 땅이 파여진부분에 대해 포클레인이 왔다 가면서 패인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애초에 사고가 일어난 자리는 땅이 평평하고 고른자리가 아닙니다. 업체측에서도 자갈이 섞여있어 평평하다고 하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가 생각하기에도 평평하지않고 포클레인이 지나감으로 땅이 팰 정도의 지반이면 당장 작업 중이든 잠시 중단한 상황이든 차단막을 항상 설치를 해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가 끝난 것도 아닌데 차단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대전법원에서는 차단막 설치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부분에 대해 일절 업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단막 미설치로 피해를 입은 저희에게 왜 차단막미설치에 대해서만 우기냐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건설법에는 현재 공사중이라면 무조건 차단막을 쳐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공주시의 건설업체는 공사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막을 치지않아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게끔 만들어놓고 그자리에 지나간사람이 잘못됐다 말하고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패소했지만 앞으로도 그건설업체는 계속 공사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을 계기로 차단막 설치를 허술하게 하여 큰사고를 낼수도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따져 건설업체가 앞으로 공사중일때는 차단막을 확실하게 설치하게 하고 이런것을 지키지않는 업체는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결에 대해 억울하지만 저희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길 바라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건설현장 차단막 미설치는 피해자잘못?


강력범죄자는 이렇게 처벌해주세요. 길지만 꼭 읽어주시고, 동참해주세요.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얻기 위해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강력범죄자들을 엄벌하여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53 를 청원한 작성자입니다. 위의 국민청원에는 바람은 있지만, 대책이나 해결방안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지 않았거니와 정신감정을 유도하거나 감형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자 조현병이라 무분별하게 진술하는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데에 국한되었기에 이번 청원은 위 청원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강력범죄 처벌에 대해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흔히, 사회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으로 보며, 간혹 강간이나 절도보다 방화를 포함 시키는 사람들도 보이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살인이나 강도는 명백한 강력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위의 청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최근 일어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모두 우울증이나 조현병 병력이 있음을 주장한 사건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모두 정신감정을 진행했거나 예정인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조두순을 비롯한 많은 강력범죄자들이 취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심신미약 판정으로 감형을 받아왔지요. 특히 문제는 국민 정서에 반하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살인이라는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감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조현병 등의 병력이 인정되거나 취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최대 형량의 반 가까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엄중 처벌이 아닌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두 가지만 제안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반인륜적 범죄(살인, 강간 등)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만은 정신감정과 심신미약 판정, 합의를 배제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범죄자들이 우울증이나 조증 같은 신경증적 병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적 질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범죄의 맞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자들에게는 정신감정 등의 감형 가능성에 여지를 줄 수 있는 과정들을 생략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취중 범죄라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하는 것은 웃픈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지금까지 많은 크고 작은 범죄의 판결에 감형의 사유로 인정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귀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사람을 반 죽여 놨는데. 술을 먹었으니/조현병이니까 ‘응, 너 감형.(땅!땅!땅!)’.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이러한 정신감정과 심신미약 판정 등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지, 국민들보다 국가가 더 잘 알리라 생각되기에 사례를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병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취 폭력 전과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방치한 사회적 구조와 지난 정부들의 잘못,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도 큰 몫을 했겠지만, 결코 그 병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에 감형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인 동시에 사회적 불안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들만 나오는 뻔한 상황이니까요. 더불어 합의를 배제시켜 주시길 원하는 이유는, 위력 등에 의한 피해자나 피해 가족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합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 무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폭행 · 협박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존속 범죄이든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이든 간에 합의도 배제 시켜 주십시오. 더 나아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를 비롯해 사회 안전에 허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국민 제안을 받아서라도 마련할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정을 하시고, 부디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경찰 등의 몇몇 관계자들을 문책성 징계를 내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진주 사건도 조현병이니 뭐니 말이 나올 때, 정신질환자와 전과자 관리 체계에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으나 그 어디에서도 그 허점을 고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을 문책성 징계한다고는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이번 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더는 언급하지 않으렵니다. 둘째, 5대 강력범죄자에 한해서는 모두 신상 및 얼굴을 공개해 주십시오. 다른 생활형 범죄를 비롯한 범죄는 죄의 중함 등을 고려하시되 5대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모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 주십시오. 최근 일어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은 얼굴이 공개되었으나 이전의 몇몇 강력범죄자들은 마스크 등의 기본적인 가림을 하였기에 아직도 그들의 얼굴을 모르는 피해자도 많고, 국민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력범이 있는데 얼굴을 모르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어떻게 알고 피해 다니겠습니까? 낱낱이는 아니더라도 공개는 하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는 범죄자는 마스크에 점퍼 모자까지 씌웠는데 옆 형사들은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인터넷에서 범인 얼굴이라며 형사의 얼굴이 퍼진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범죄자를 연행하여 기자나 방송 앞에 서면, 수사기관 관계자 얼굴을 모자이크하거나 가리고, 범죄자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곤 하죠. 덧붙여 얘기하자면, 조두순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 그의 출소를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디, 국가와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의 현명한 답변과 해결책을 바라며 이 글을 읽어주신 감사한 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강력범죄자는 이렇게 처벌해주세요!!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9/13부동산정책등으로 정부의 집값안정화정책등으로 인해, 몇년전 만큼은 아니지만 강남 등 고매매가 지역의 매매가 상승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거주중인 40대 무주택자로, 커가는 두자녀를 위해 내 집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북위례신도시에 분양중인 ** *** ****** 아파트는 공공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시세의85%라는 분양가을 내놓으며 주변시세보다 싸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보다 몇주전 하남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북위례 ** ***이트는 주변시세의70%로 전매제한 8년이구요. 행정구역에 따라 길 하나 차이로 어떤행정구역은 70%, 어떤행정구역은85%수준으로 분양가 허가를 해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시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으로 인한 높은 실거래가 혹은 호가 기준으로 정한다면 신규분양아파트도 계속 고분양가를 유지하여 정말 현금 몇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집한채 마련이 어렵습니다. 집을 싸게 팔면 싸게 판다고 세무조사,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판다고 세무조사. 공시가격현실화 한다며 공시가격을 올리는게 집값을 더 올리고 있고, 이정책 저정책에 맞추다보니 집값은 내려갈 기미가 없습니다. 한 예로 내일 분양하는 방******아파트는 평당분양가가 4700만원에 육박하는 서초,강남 포함하여 거의 최고 분양가를 찍고 있습니다. HUG 및 이를 승인해주는 해당구청은 엄연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실종에 의한 수요부족으로 시장경제이론상 매매가,전세가는 떨어지고 있으나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겁니다.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울 아파트공급을 위해 재건축허가를 늘리되 그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분양가 상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는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 바랍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류도매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음달 5월부터 ***** 회사에서 *** 소주 가격을 6.5% 올린다는데 가격인상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제조사에서 가격인상을 시키면 주류도매상에서도 어쩔수없이 가격인상을 해야하고 그럼 일반음식점이나 술을 판매하는 가게 에서도 술값을 인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술을 판매하는 가게들은 술을 팔아 이익을 보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러면 소주 한병 가격도 인상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평균 소주 한병에 4,000원 합니다. 가격이 인상 되면 한병당 5,000원은 받아야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소주 한병 마시는데 5,000원을 지불하고 마셔야 하겠지요. 오래전부터 서민술이라고 불리는 소주가 물가 인상으로 계속 인상 되어 이제 한병당 5,000원까지 되면 이제는 소주도 마음편하게 못마실듯 합니다. 부디 소주값 인상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소주 가격 인상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학교, 가담자를 은폐하는 학교!!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사건개요 일 시: 2019년 3월 14일 12시경 장 소:*****시 *구 ****고등학교 4층 남자화장실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4교시 종료 령이 울리기 몇 분 전 피해자가 선생님의 허락 하에 화장실에 갔고, 4교시 종료 령이 울린 후 가해자가 뒤 따라감. (A가 가해자 뒤에 따라가다가 B를 불러 함께 화장실 쪽으로 향함. 가해자, 피해자, A: 1학년 1반 B:1학년5반 ) 가해자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자 B도 학생들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나와서 문을 닫았다. 아이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화장실 안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안면 코 부위를 타격 후 무릎과 주먹을 사용하여 안면과 머리를 무차별하게 일방적으로 수십여 대 가량 살인적인 폭행을 가한 사건임. (피해자는 코피를 많이 흘렸고 옷에 묻은 사진도 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A와 B가 들어와 사건 현장의 혈흔을 닦는 치밀하고도 계획적 사건.(벽에 남은 핏방울 사진 있음. A와 B 그리고 가해자는 친하게 어울림) 화장실 바로 앞에 교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신고한 것은 피해자 소식을 듣고 교실에서 달려온 피해자 친구였다. *피해자의 현재 상태 : 피해 학생은 코뼈가 골절돼 수술했으며 무릎은 반깁스를 했었고 눈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다. 현재도 목뼈와 얼굴 어깨 무릎 등 여러 부위에 통증을 느껴 고통스러워하고 현재 재활치료 중에 있음. 특히 피해자 본인이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은 가해자로부터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당하여 두통과 어지럼증(뇌진탕과 같은)으로 피해자 혼자 걸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하는 꿈을 꾸며 불면, 불안, 악몽, 초조,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병원에서 재활중임. *사건이후 진행상황 : 2019년 4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학급교체”와 접근 및 보복 금지 명령이 전부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학교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라고 느끼며 매우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힘들어함. 그렇다면 때리고 싶은 만큼 실컷 때리고 옆 반으로 이사 가면 되는가? 이것은 명백한 학교폭력의 조장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측의 문제점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는가? 2. 심각한 피해자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119를 부르지 않고 대신에 피해자의 어머니를 불러 사건이 발생한 시각으로부터 2시간정도 흐른 뒤 어머니 혼자 병원으로 이송하게 하였다. 3. 사건 직후 피해자의 한 눈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필로 진술서를 쓰게 하였다. 4.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담자에 대한 사안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5. 2019년 4월 5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9년 3월 14일(목)의 CCTV기록 보관 요청을 하였고(남학생 교실 복도에는 3대의 CCTV가 있다.) 학교 측은 60일 동안 보관을 약속하였다(학교에서 보낸 문자 있음). 4월 8일 CCTV 기록을 열람하러 방문하였지만 제대로 된 CCTV영상을 보여주지 않았고 다시 4월 16일 재요청 후 4월 17일 방문하였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문의하니 기록 보관은 30일이라면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록이 지워지는 체계로 바꾸고 CCTV장치와 일부 CCTV자체를 교체 하였다.(교체하여 버려진 사진 있음) 6. 가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입장을 내 놓았다. *현재고소중이다 피해자가 워낙 잔인하게 폭행을 당해, 피해자 어머니는 3월 15일 고소했고 18일 경찰관이 병실으로 와서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 갔다. 하지만 첫 진술은 폭행이 일어 난지 며칠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기억이 아니라 폭행을 가한 한 아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 코를 수술하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기억을 떠올렸고 함께 학생들을 나가라고 하며 내보내고 밖에서 문이 닫히던 소리를 떠올렸다. 경찰에 추가진술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거절했고 그 학생들은 폭행 현장에 있지 않았고 함께 폭행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단다, 경찰관이 그 부분에 대해 조서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고 검찰로부터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가해자는 얼마 전까지 별다른 제제 없이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화해와 용서도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 제발 제대로 된 강력한 처벌과 그날 화장실 문 앞의 진실을 알고 싶다.”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학교, 가담자를 은폐하는 학교!!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신청인 : 경기도 양주시 **동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박** 외(총561세대중 291세대 동의) 민원내용 :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권리금 거래 합법성 저는 양주시 **동 ** 아파트 7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직 에 있는 박** 입니다.(현재 동 아파트 에 거주 중) 저희 아파트는 작년 12월 말일자 로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자 를 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前대표자가 박00 (대표자 김00와 함께 근무하던 시설장 박00)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현 임시운영자인 박00 은 김00 에게 2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찰을 받았으나 다른 입찰참가 예정자의 민원 제기로 재입찰에 입찰을 하는 중 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임 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당연 입찰될것으로 간주한듯 입찰 이전에 권리금을 주고받았으며 주고받은 돈은 집기류 에대한 대금이라고 하나 현재 집기류 들은 폐원 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재 입찰 시에도 現임시 운영자 박00 은 계속해서 본인은 입찰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며 입찰에 참가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연말, 차기 운영자 미선정으로 임시 운영 계약 시 입주자 대표회의에 동의도 얻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최00)이 임의로 계약서에 서명하여 현재 박00 이 차기 운영자 재 선정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으로 양주시청 주택과 를 찾아가 질의를 하였더니 담담자(양주시 주택과 주무관)는 “시설비를 받은 것 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합법이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개설시 시에서 시설비를 보조 해주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법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동 어린이집계약시 권리금 거래가 합법이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도 권리금을 주고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 또한 일부 아파트 내 자생단체장(長)이 현 임시운영자(박00)를 전폭 지지, 비호하고 있어 이 또한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풀 한 포기 나무 한 뿌리도 주민 모두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모르게 권리금이 오가는 것이 정말 합법인지, 우리 어린아이들을 마치 돈으로 생각 하는 양 계산하여 돈 거래를 하는 것이 과연 현행법 및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당한 일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제 손주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볼 때 마다 기성세대로써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 도덕관을 보고 자란다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자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 나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무수한 정책들만 만들지 말고 이러한 작은 일부터 올바르고 현명하게 해결 하여 우리아이들이 보다 밝고 깨끗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 하여 위법사항을 가려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박 * * 배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분장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만 국회의원분들께서 도무지 이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정부입법으로라도 제발 해결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첫째로 법이 바뀌어야 하고, 이러한 법을 토대로 병원현장이 바뀌어야 하며, 더 나아가 간호대학의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의료계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여전히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간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신다는게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하면 주사, 약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네 주사와 약은 환자를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에게 지금 필요한 처치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처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사와 약마다 다양한 투여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료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 하고 각종 검사시술수술에 대해 준비하고 전후간호를 시행해야 합니다. 감염관리, 환자안전, 병원환경관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사람들이 이 모든 직업이 어떤 세세한 일을 하는지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의료인인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위에 직결되는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간호사들이 처한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 이해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간호법에 대해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현직 간호사로서 간호법 원문을 읽어보았을 때 안타까운점이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간호법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간호계의 고질적인 문제의 근거가 되는 아주 악법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예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이 법을 예외시켜 주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병원들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법적 제재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 잠시 신규간호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최근에 간호사 자살 관련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인력부족과 더불어 신규간호사의 부실한 교육과 관련한 업무과중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4년의 교육기간과 1000시간에 가까운 실습시간을 거쳐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 입사했으면 간호사로서 일을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왜 신규간호사들은 힘들어하는 걸까요? 간호학생들은 스스로를 '병풍'이라고 지칭하는데요 벽에 병풍처럼 서있는다고 해서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간호학생들은 그 무수히 많은 실습시간동안 병원에서 배우는게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1000시간동안 간호사의 뒤통수만 쳐다보다가 졸업한다는 말입니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직원인 신규간호사조차 교육시키기 힘든데 실습생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줄 리 없습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학교는 실습지에 내보내면 그만입니다. 학교에서 해주는 것은 각 실습과목당 한 번씩 있는 컨퍼런스가 전부입니다. 학생시절 '바이탈 측정기계'가 되어 전 병동 환자들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거나 혈당을 재며 각종 잔심부름만 해 본 사람들이 간호사 면허를 땄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간호사'로서 독립적으로 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규간호사들이 트레이닝 기간에 배워야 하는 내용들은 엄밀히 따지면 학생으로서 이미 충분히 실습했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학생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의료행위 실습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생으로서 경험한 병원과 간호사로서 경험한 병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 간호학생들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순간 임상과 학업의 괴리를 느끼게 되고 단 한 두 달간의 짧은 트레이닝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과 자괴감에 퇴사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도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것이 한국의 의료계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계는.. 간호사의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에게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에게 엄연히 간호사가 해야할 일들을 맡깁니다. 제대로 된 간호사 한 명 키워내지 못하면서 간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간호사의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며 이 잘못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저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조항'의 예외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국에 팔십만명에 가까운 간호조무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미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간호사의 일과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국가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법으로 규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그 무엇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수히 많은 의료행위를 법으로 하나하나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그 다양한 간호인력의 업무를 법으로 하나하나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의료행위와 한국의 의료행위는 전혀 다른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에는 RN, LPN, CNA, UAP 등 다양한 간호인력이 존재하고 이들의 업무분장이 매우 명확합니다. 본인들에게 면허된 이외의 어떠한 의료행위도 하지 못하며 법으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간호법입니다. 이번에 김상희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간호법을 발의하셨지요. 이런 걸 하셨어야 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분장을 법으로 명시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안하셨더군요. 심지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붕괴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셨더군요.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의료법 제80조의2). 또한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라목). 그러나 김상희 의원께서 새로 발의하신 간호조산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도를 한다(간호조산법 제15조4호)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조가 어느새 업무가 되고 말았군요. 간호조산법 제1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에 의하면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매우 위험천만한 작금의 임상현장을 바로잡을 어떠한 명분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경운기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서 대형중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중장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지요. 면허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에서 시작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대체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직종입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잘못된 현상입니다. 4년을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것이 간호학이며 이 지식을 기반으로 임상지식을 더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은 간호대학을 졸업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 길 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정부부처의 높으신 고위 관직자분들 그리고 대통령님 아프면 국내 굴지의 병원에서 매우 유능한 의사들에게 치료받으실거죠? 응급실에서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곁을 지키는건 분명 간호사일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내려오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만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찾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관계 없다고 외면하시면 안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는 간호인력이 아닙니다. 지금도 요양보호사 데려다 간호조무사 일 시키는 병원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면 앞으로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일을 해야죠.. 직종 상관없이 일해도 된다면 면허는 왜 있고 자격은 왜 있습니까? 솔직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에서조차 간호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 느껴져서 너무 안타깝고.. 이 청원이 얼마나 동의를 받을지도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언젠가는 이 모든 부조리가 제 자리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분장을 법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_나경원_원내대표께서_세가지_의혹으로_인해_고초를_겪고_계십니다_ #첫째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건물의 투기 의혹이고, #둘째는 지난 20대 총선 국면에서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 불거진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특혜입학 및 성적특혜 의혹이며, #셋째는 나경원 의원 부군되시는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이 세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줄곧차게 주장하고 계셨으나 계속되는 좌파와 일부 진보 언론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의혹에 대한 특검 이른바 '#나경원_특검(또는 #국정조사)'을 청원하오니 하루 속히 특검법안이 통과되어 나경원 의원께서 의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보수의 품격 아닙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세가지 의혹 풀어 줍시다.


악질 할머니 한테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은 손녀,손자 들의 억욱함을 풀어 주세요. 친할머니(성**)가 아버지(심**)의 학대(목을 줄로 묶어 실신시키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협박과 폭행) 때문에, 집을 나간 엄마(유**)를 만나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모진 고문과 학대(9세,8세,4세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변기통 위에 올려놓고 코를 박게 하고, 파리채로 4세 손자의 입과 콧등을 때리는 등)를 당한 아이들(심**,심**,심**)의 억울한 얘기 입니다. 현재, 아이들은 자라서 14세,13세,8세가 되어, 직업이 무당인 친할머니의 무서운 위협과 폭행,학대 때문에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허위 진술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죄인으로 몰려 치료감소호 갇혀 있는 지적장애 2급인 외삼촌(유**)에게 빨리 나오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친할머니는 약속과 다르게 아이들을 더욱 학대(부엌칼을 입에 물게 하거나, 옷을 벗긴 후 베란다에 있게 하고, 소변을 핥아먹게 하였으며, 심**를 이웃집 개집에 넣고 못나오게 하는 등)하고 엄마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친할머니는 아이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자, 양육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이러한 엽기적인 폭행과 모함을 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도 아이들 외가쪽에 피해가 가도록 재판도 불리하게 진행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민간 부문 사법농단으로 생각 됩니다. 더구나 친할머니 오빠가 오랜기간 경찰에 몸담은 현직 경찰이었기에 더욱 의심이 갑니다. 친할머니 성**가 매수한 증인들도 선의의 뜻으로 허위 증언을 부탁 받은 것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들이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증언이 사실이 아니었으니 진실을 말해 주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께서는 위 사건을 철저히 조사케 하여,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 그리고 외삼촌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아울러 박근혜 정권 때 정권의 공권력과 결탁되어 억울하게 처리된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도 폭넓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이들 외할아버지 유** 올림.


금일 계획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석을 저지 및 방해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실을 강제 점검하고, 경찰 및 소방관 대치까지 불러일으킨 자유한국당과 채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한 해당 의원들을 국회법 제 165조 및 제 166조에 의거 법적으로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 2018. 4. 17.>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이배 의원 감금 가담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북 포항시 북구 여상규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민경욱 자유한국당 / 지역구 : 인천 연수구 을 송언석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북 김천시 이만희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북 영천시 청도군 이종배 자유한국당 / 지역구 : 충북 충주시 국회에서 보란듯이 법을 어기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 볼 수 없기에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국회법 제 165조 및 제 166조에 의거,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처벌을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은 초기 투자비에 가장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리적 설득이 없는 권리금을 주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부르는게 값이라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계약에따른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최근 한겨레 보도자료에 잘 나와 있듯 대한민국의 창업 컨설팅 조직들은 이러한 권리금을 이용해 시장을 유린해왔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당한 고액의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 일부 부동산에서또한 권리금의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어야 한다 주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곳의 공통점은 권리금이 높을수록 그들의 수수료가 높아진다는 점이며, 이들은 권리금이 유지되어야 본인의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어떻게든 권리금을 유지시키는데 집중을 합니다. 강남,홍대 등 유명상권이라는 이유로 바닥권리금이 붙어 있는 나라. 과연 전세계 어디에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에따른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1. 권리금 중간 차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창업컨설팅 조직,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 점검 및 세무조사 2. 권리금 중개시 임대차계약 중개 수수료 관련 법정내용과 같은 기준 설정 3. 기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권리금관련 임대차보호법 개선 권리금시장이 잡히면 신규창업에대함 초기투자비가 줄어들게되고 이는 결국 창업자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상가 권리금 중개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해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어린이집 원장은 담임도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작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밥도 하고 아이들 차량도 운행하고 서류도 정리하고 그밖에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 개인 볼일을 보기 위해 자리를 자주 비웁니다 어린이집에 있어도 아이들을 보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 원장 반으로 올라가있는 아이들은 누가 볼까요? 담임을 도우라고 있는 보조교사에게 아이들을 다 맡기거나 다른 반 교사에게 아이들을 함께 보라고 합니다 담임으로 올라가있는 원장이 아이들을 봐야 할 시간에 구청에 서류를 내러 가도 구청 직원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담임으로 올려놓고 안 본다는 걸 아는 걸까요? 원장도 담임을 할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아이들을 봐야 할 교사를 구하지 않고 원장이 자기를 올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보조교사들이 본래의 업무보다 과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확인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코 원장과 담임을 겸하 건 현장의 상황에선 불가능합니다 한 번의 경고나 일시적인 감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장은 담임을 할 수 없도록 정책을 바꿔주세요 담임으로 올려놓고 일하지 않는 원장 대신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다른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에게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이집 원장 담임을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국가안보 하고 국가안전 그리고 국민, 민생, 경제를 그렇게 외치던 자한당이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속초에서 개폐기가 외부에서 폭발하면서 일어난 산불은 고성까지 옮겨붙더니 강원도까지 번지면서 혼란에 빠진 와중에 자한당이 질의라는 이유로 안보실장을 3시간동안이나 발을 묶고 야당의원들의 질문이 다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외교참사는 더 중요하다는 발언까지 한 데다 또 누군가는 질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질의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태연하게 밥을 먹으러 가기까지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자들을 비호하면서 안보실장에게 반어법으로 말한데다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질문 안 끝났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불에 대한 대응에 무려 3시간이나 지연되었고 그 사이에 피해는 더욱 확산되어 화재경보가 최대단계까지 발령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당의원들에 의해서 발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안보 실장은 밤 11시가 되고나서야 겨우 이석해서 청와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번져가는 산불에 진화에 엄청난 난항을 겪었으며 소방대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군인, 경찰까지 가세해서 오전이 되서야 속초, 고성, 강원도에서의 산불은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민경욱 자한당 대변인이 산불로 인해서 비상상태가 발령됐을 당시에 SNS에다가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 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를 올린 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이 빨갱이다라는 원색적인 비방 글을 공유하기까지 해 네티즌들을 분노케 했고 비난이 쏟아지자 황급히 삭제했습니다. 거기다 김형남 자한당 의원은 '꼰대처럼 뒷짐지고 뭐하나요? 이 급박한 최악의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뒷짐지고 한가하게 훈계나 할 때입니까! 황교안 차기대통령께서는 지금 산불현장에서 동분서주 발로 뛰고 계십니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방하고 책임전가하는 글과 의용소방대와 소방대, 군인, 경찰이 힘을 합쳐서 산불을 끈 걸 황교안이 현장에 나서서 산불 진화를 지시해서 불을 껐다고 하는 트윗과 블로그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불렀습니다. 국민과 경제, 국가안보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자한당이 정작 비상사태에서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정반대의 행동을 했고 전에도 소방공무원 예산 삭감을 해 소방기능을 사실상 크게 상실시킨데다 소방 추경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언제 산불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이런 만행을 저지른 자한당은 이 일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한 국민이자 한 청원인으로서 자한당에 대한 전면 해체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산불 때문에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난 와중에 상황 파악을 전혀 안하고 악행의 끝을 찍은 자한당에 대한 전면 해체를 강력 요청합니다.


저는 지리교육을 전공하고 15년간 고등학교에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가르친 지리교사입니다.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가끔 1학년 사회를 가르쳤는데 사회 교과서(지금은 통합사회)에는 지리와 일반사회 내용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교과서에도 지리와 일반사회 내용이 있어서 지리전공 교사나 일반사회전공 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올해 중학교 근무를 희망해서 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곳은 역사 교사가 이동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가르쳐야 할 과목이 역사가 된 거죠. 잘못 배정받은 것을 알고 교육청에 문의했으나 “중학교에 지리 전공 교사 자리가 없어서 배정을 했다.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네 전공 교사가 중학교 과학이나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가르칩니다)교사와 사회교사에게 많이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반사회와 지리는 같은 교과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발령을 상호간에 내도 되지만 역사는 교과서가 다르다. 명백히 상치 과목으로 잘못 발령을 낸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교과서의 같고 다름까지는 장학사가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령이 난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지금, 저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학 전 2월에 교과서와 참고서, 역사 자료 등 많은 것들을 가지고 밤새워 학습지를 만들고 노력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서 학생들의 질문에 잘 답변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교사를 학생들이 믿고 잘 따를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역사를 비전공 교사가 맡아도 되는 겁니까? 학교 현장에는 저와 같은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국어 교사나 제2외국어 교사가 한문을 가르치기도, 한문 교사가 국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요즘 순회 교사제가 있기는 하지만 근무지를 벗어나 다른 학교에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A군에서 B시로 순회를 나가는 일도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 문제가 순회를 통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비전공교사가 상치 과목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꼭 마련해주세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고등학교에서 비전공 교사가 교과를 가르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2019. 4. 17.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소재 아파트에서 안모 씨(42)는 조현병 정신질환자로 평소 이웃주민에 앙심을 품고 있던중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어린이,여성등 5명이 무참히 숨졌다. 6명이 중경상,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언론은 경찰이 막을수도 있었던 범죄다. .여러번 신고에도 조치가 잘 안됐다..라는등의 표면적인 양상만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형사입건해봐야 안모씨의 범행 사안은 구속이 안되는 재물손괴 불구속입건 정도..아니면 초인종 누르고 난리쳐서 주거침입 불구속입건.. 아니면 쫒아와 소리질러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정도인데.. 출동경찰관이 형사적으로 대처했어도 구속되어 격리되는 조치가 안되는 범죄들을 안씨는 저질렀다. 경찰의 책임을 묻자면 잦은 신고와 주민원성으로 안씨가 정신질환자임이 드러났을텐데.. 안씨가 평소 주민들에게 행패가 심했으므로 정신병원에 긴급입원조치를 고려하고 조치하지 않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일것이다. 위의 문제는 사건의 표면적인 양상이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본질은 바로 2017. 5. 30 시행된 개정정신보건법의 시행의 부작용중 하나로 예견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30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오히려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강제입원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입원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존 시설수용 위주에서 지역사회 복귀, 즉 탈수용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작 환자에게선 치료기회를 빼앗고 사회에는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등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물론 조현병 환우들이나 정신질환자 모두가 공격성을 가진것은 아니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6. 5. 17. 정신분열증 환자가 저지른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비롯하여 법개정 이후 2018. 10. 14. 우울증 환자가 저지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주택에서 20대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80대 할머니와 50대 어머니가 목 등에 자상을 입었고 20대 여동생이 목부위에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고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도 40대 아들이 아버지와 누나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6월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30대 아들이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한 사건이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2018. 7. 1. 달리는 고속버스안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여자승객으로 인한 흉기 살인미수사건과 2018. 7. 8. 경북 영양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출동경찰관이 1명 사망, 1명 부상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빈번이 일어나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갈수록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가족이나 이웃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범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2015년 6300여건에서 2017년 8300여건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이 중 살인 사건은 같은 기간 64건에서 73건으로 15%가량 늘었습니다. 결론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우려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만 강화한 개정 정신보건법이 환자 본인도 치료도 안되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무고한 생명과 인권을 빼앗는다는 점입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개선하려면 우선, 정신보건법을 전면 재개정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뜯어 고치고, 기존 개정법이 인권침해방지를 강조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생명과 재산보호에 심각하게 위해가 되는 정신질환 환자는 장기간의 강제 행정입원조치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 하며 미국의 경우처럼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위험이 분명한 사람의 치료를 법원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법적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많이 늘면서 사회에 혼자 방치되는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치료가 제때 제대로 안되므로 환자 인권만 강조하며 이들을 방치하지 말고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 4. 17. 경남진주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안씨가 저지른  방화살인사건의 원인이 된 개정 정신보건법 전면 재개정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보일러업체 **** 조치에 분노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청주시 **구 **면 ***길 **-**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저는 얼마 전 화목보일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일 : 2018. 7. 20 -구매단가 : 250만원 화목보일러를 구매할 때 보일러 금액 보다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메이커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단가비교 : **** 250만원 ⟹ 일반 150만원 구매 보일러는 **** 하이브리드 화목보일러를 청주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였고 대리점에서 설치까지 하기로 계약을 했으며 계약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제품을 구매 할 때에도 대리점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고 제품을 설치할 때도 화재발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 보일러 자체를 구매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화목으로 보일러를 가동한 시점은 2018. 12. 1(토)부터 시작을 하였고 한달 후인 2019. 1. 5일 보일러 연도 부분과 지붕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발생시 옆집 동생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집이 전소된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족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 보일러를 판매한 대리점에 항의를 하였으나 대리점 측에서는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하였고 **** 본사에 사건 내용을 접수 하였습니다. **** 본사에서는 A/S기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보고서는 하는 말이 설치 업자의 과실과 사용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 측의 답변이 하도 억울하고 황당하여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2019. 1. 9(수)에 하였으며 답변서는 2019. 4. 3(수) 등기로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소비자원에 억울함을 호소도 하였지만 소비자원에서는 공산품으로 동일한 내용이 수차례 발생을 해야 제품하자이고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답변과 무엇을 동의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종결처리 답신만 받았습니다. 저는 추운겨울 3개월 동안 화목보일러 대신 기름보일러를 가동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기름 값 250만원) 감수하면서 추위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또한 수차례의 동일한 사고(화재)가 발생을 하여야 교환이나 반품을 해준다고 하니 그렇다면 저희 집이 완전히 불이 타서 없어지거나 우리 가족 모두가 불에 타서 죽어야만 되는 것인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보일러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과실/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을 과실 하였고 화목을 얼마나 집어넣어야 과일이 안되는지.... 또 연료가 많이 투입되면 사용 시 주의사항에서는 뜨거운 물 또는 증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만 주지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소비자의 과실/과열로 치부하는 것은 **** 보일러 측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보일러 제작업체의 전문가 의견은 보일러 자체의 불안전 연소에 따른 중대한 결함 이라고 합니다. 같은 마을 일반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집은 5년째 연통부분 청소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보일러 업체의 선두 주자라고 하는 전문 업체에서 만든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었던 너무나도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화목보일러는 사실 경제적 능력이 안 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농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 업체 / 소비자원의 대처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소비자원에 호소했지만 추운겨울(이슈)이 지나 3개월만의 종료 통보 또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또한 앞으로도 보일러 사용 시 소비자의 과실 / 과열로 화재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A/S 기사의 답변을 듣고 이 제품을 재사용 한다는 것은 재산을 날리고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여 화재발생 이후 현재까지 화목사용은 엄두도 못 내고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화가 납니다. 저의 소망은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업체 / 소비자원도 깨우치도록 해야 되겠으며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품 교환을 강력히 원합니다. 바쁜 국정운영 이지만 저처럼 평범한 시민의 고충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좋은 결과가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 화목보일러로 인한 주택전소 및 인명피해


대통령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 5분만이라도 만나주시면 안될까요? 저는 서울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24년차 교사 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학교인 **고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제 꿈인데 *고에서 4년째 근무해보니 숨이 막히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조희연교육감은 수차례의 면담 요청에도 저를 만나주지 않고 있고(물론 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에게 저에게 연락을 취하라했고 그 분은 제가 **고에서 2년 모신 교장샘이십니다.) 학교 전교조분회의 일부교사는 저를 학교에서 왕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 위의 교감, 교장, 심지어 서울시교육청 높은 여러 분들이 이 일에 다 관여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JTBC의 보도국에 연락을 해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연락을 해도, 심지어 정의당에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글을 올려야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는지 몰라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바쁘시면 청와대에 계신 교육 관련분이라도 꼭 연락주세요. 하루하루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있지만 제가 쓰러지기 전에 연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노사모였는데, 노무현대통령님 시절에도 청와대에 도움을 구했으나 저는 당곡고등학교에서 남자 경찰관 세명에게 폭행을 당하며 학교에서 끌려 나왔습니다.(학교장이 저를 현행범으로 신고했고, 그 당시 kbs 뉴스, MBC 손석희 아침방송에도 나왔는데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페이스북에서 이**를 검색해주세요. 버티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립교사 이** 드림.

대통령님, **고 이**선생님을 만나 주세요.


더불어 민주당 해산하라

더불어 민주당 해산하라


여러분의 힘을 모아 도움을 요청 합니다. 돈, 권력, 힘과 빽 에 움직이는 수사기관들의 적폐가 드러나서 힘없고 무고한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건의 실체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돈, 권력, 힘과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와 특혜를 주고, 힘없고 빽 없는 국민에게는 권리, 진실, 인권도 없다.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고 검찰과 경찰의 권력형 사건 앞에서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 가로재기, 허위공문서, 검찰허위문자메시지, 컴퓨터 해킹 실체는 어디서 오고 있는 것인지 고발인의 사건 관련 개인정보가 계속 유출되고 있으며 경찰은 허위공문서가 왔는데 어떻게 알고 그 사건관련 허위 형 집행 발부하여 검찰 강제 이송을 시도 했는지 거제시 **로 *** **상가 불법행위자들 청탁에 의한 경찰, 검찰, 법원행정, 관련기관 그들의 봐주기 수사, 고의적인 부실수사, 조직적인 비호, 동조, 은폐, 특혜와 유착 의혹 과 적법한 절차 없는 허위수사에 의해 범죄한 사실이 없이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이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사건 핵심과 실체를 고발합니다. 고발인은 범죄 사실 및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과 직권 남용에 의한 45kg-50대 후반 여성을 비명이 나올 정도로 강압적으로 팔을 뒤로 꺾어 뒤 수갑 채워 강제 불법 체포를 당하였고 적법한 절차 없이 허위수사를 진행시켜 의도적으로 괴롭힘과 벌금형을 받게 하였다는 의혹과 실효된 전과로 허위 약식 명령등본 ,벌과금 납부 통지서, 형집행장 발부, 2번의 노역장유치집행과 2016년 - 2019년 **상가 불법행위자들 청탁의심 관련 사건으로 의도적인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신고 및 허위진술에 의존하여 cctv 증거 무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피해에 대해 몇 마디 말로 최소한의 권리행사를 범죄행위로 몰아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무조건 현행범 18번이다. 2년여 동안 사법기관, 관련기관, 상가 내 불법행위자들로부터 받은 생명의 위협과 스트레스로 죽음의 충동을 느낄 만큼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관리주체자인 정당한 법정 관리단 대표자를 계속적으로 업무방해로 몰아 관리단 대표자를 죽이고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20년 넘게 주먹구구식 운영과 재정에 대한 회계보고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등 수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횡령 등으로 사라지고 상가는 제대로 된 공사나 환경개선 없이 설립이후 페인트 칠 한 번 없이 비 폐해져 있었다. 피해보상금 3억 원을 전 회장 유00 2년 가까이 숨기고 있다 여러 재정 비리와 함께 발각, 전 회장은 숨어버리고 보상금 3억 원을 욕심낸 자들이 야합, 경영권 탈취와 재정 및 3억 원을 강탈 돈 잔치를 하고 있어 점포소유자들이 상가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대표자가 됨. 고발인은 **상가 15년 넘는 점포소유자이고 관리단 대표자로 상가 내 불법행위자들에게 온갖 음해, 모함,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불의와 맞서며 104명의 재산을 지켜내고 위해 개인의 사비와 물질을 사용하며 상가를 바로 세우고 투명한 재정 관리와 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경찰, 사법기관들이 이를 방해하고 고발인을 죽이기 위한 계획적인 사악한 무고 사건 등으로 지속적인 괴롭힘과 고통을 주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104명 재산권 침해 및 상가부실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1. 2016호 형제 ***** 한 00청탁 의심사건 양00 법무사에 **상가 등기 맡김. 사무장 거짓말 하며 의도적으로 등기 늦추고 의뢰인에게 모욕적이고 명예훼손 말 쏟아내고 전화 끊음. 등기 찾으러 가서 사무장 기다려 몇 마디 말로 불쾌함 전달하자 사과는커녕 실실 웃으며 빈정거리고 소송해라 사무장 무조건 나가라면 경찰 신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 퇴거불응 및 현행범으로 뒤 수갑을 채우고 불법체포, 휴대폰 빼앗고, 강제로 경찰차에 쳐 넣고 밤 12시까지 강압 조사요구, 거부하며 유치장에 가둔다. 협박, 상해발생, 조사받은 사실도 없고 청문감사실,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민원접수가 되었고 그에 대한 조사나 결과 통보 없이 검찰 송치, 벌금강요하고 지명수배 되어 시어머니 구순 잔치 날 강제노역장유치집행 주례구치소 구금. 있으나 마나 한 경찰 청문감사실,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민원접수 조사회피, 빼돌리기가 되어 구제조치가 되지 않아 보복 등 2차 인권침해를 계속 입었다. 2. 범죄한 사실 없고 기소된 사실 없는데 (2018 형제****) 허위 약식 명령등본, 벌과금 납부 통지서, 허위형집행장 발부, 노역장유치집행(10일)됨. 고발인이 **상가 (2017형제 *****)피의자들을 업무방해 등 같은 제목으로 고소하자 후에 허위사실 내용으로 고소하여 경찰, 검찰 조사 중이었고 기소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에 대한 처분이 있지도 않은데 부당하게 담당형사 김00은 고발인을 먼저 업무방해로 혐의 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함. 주임검사 0000 검사로 접수되어 2018년 2월 1일 처분완료 됨. 완료 처분된 날짜로 권00 검사이름으로 다시 사건접수 문자와 이후 100만원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가 옴. (접수된 사실 없음 확인) 허위약식명령등본, 벌금강요, 허위벌금 독촉장 오고 있었다. 정식적인 경찰, 통영검찰 공문서가 아님이 확인되어 2019년 2월27일 경찰민원실 조사 의뢰를 위해 방문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거제경찰 형사 5팀은 어떻게 알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였는지 2019년 2월 28일 **상가 한 00이 업무방해 체포당시 박아름 검사이름으로 허위형집행장 발부하여 검찰로 강제 이동하고자 한 적 있었지만 수사과장에 의해 석방되었다. 2019년 3월 11일, 21일 검찰 검거 팀 (055 –640-4583) 지명수배로 위치 추적 한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검찰청에 전화하면 콜 가로채기가 되어 조사 의뢰 및 다른 사건 확인을 위해 2019년 4월 5일 검찰청 방문, 재산 집행 계 직원에게 문자 확인 허위공문서, 문자메시지 보냈다고 말함.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는 검찰 청 민원실 번호이었다. 앞, 뒤 맞지 않은 거짓말을 하더니 고발인이 가지고 있는 허위 형집행장을 보더니 적법한 절차 없이 재산 집행 계 직원이 다시 다른 검사이름으로 형집행장을 발부, 수갑 채워 바로 통영구치소 데리고 가서 (10일)구금. 3. 2019년 2월 28일 **상가 권한 없는 거짓대표자 행세를 하고 한00이 재정지출서류에 사인을 하려고 하여 사인할 권한이 없다. 말하고 옆에 앉아 서류를 확인 하고 있는데 사무실 들어 온지 5분도 채 안되어 한 00 업무방해로 신고 한00, 박00 사무실에서 내보내지 않고 조금 있다 나간다. 우리상가일은 알아서 한데니 돌아가 달라 부탁하였지만 무시, 법정 관리단 대표자에게 회장지휘서류 요구하고 사무실에서 무조건 나가라 명령,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무조건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업무방해 및 현행범으로 뒤 수갑 채워 체포 되었다. 한00은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다. 사건사고나 소란스러운 일이 없는데도 상습적인 허위신고에 신속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은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cctv 확보도 못하게 하고 불법행위를 동조, 비오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권력을 낭비하고 있었다. 증거자료인 cctv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공개거부 및 cctv 확보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조작 및 은폐, 증거은닉 의심과 계속 2시간 이상 수갑채워놓고 무조건 조사강요, 조사 안 받으며 유치장에 잡아넣는다. 윽박지르고 위협, 겁박, 협박하였다. 어떤 내용으로 본인확인 지문을 찍는지 알려주지 않고 지문을 받고자 하였고 갑자기 기소된 사실이 없는 전과로 (2018 형제****) 허위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검찰에 넘긴다고 3-4명이 달려들어 3중 수갑 채우고 강제 끌어내어 검찰 이송하고자 하였다. 수갑을 찬 손목과 팔이 끊어질 듯 아파 비명과 저항, 형사 몇 명이 진정인의 온 몸과 목, 어깨, 손으로 얼굴을 강하게 눌려 양쪽입안 볼 살점이 찢어지고 온 몸에 가해진 정신적, 신체적 충격, 토하고, 고통유발, 타박상, 개방성 상처, 근육, 염좌 및 건 손상, 파열상 등 2주 진단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수사과장이 와서 형집행장 확인과 업무방해에 대한 cctv 확인 후 석방시켜 주었다. 비명소리를 듣고 놀란 가족이 조사실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다른 경찰관들이 모두 진정인의 가족까지 컨테이노 박스로 끌고 가 잡아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가족에게 체포된 사실 및 사유 설명 없이 접견금지, 동행거부 및 cctv 확인도 거부하고 현재까지도 정보공개 요청한 사건 발생지 관리사무실 cctv를 주지 않고 증거은닉과 불법행위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2019년 2월 28일 cctv 확인 후 청문감사실, 수사과장에 의해 석방된 사건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순경김** 이름으로 허위 출석요구서 및 검찰 송치 사건처리결과통지 보내고 허위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구치소 감금되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되어 조사 중인데 경찰 허위공문서에 국가인권위조사관이 경찰서에서 보냈다고 말함. 경찰이 허위수사진행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보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확인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 무시되고 있고 이후 305호실 인사 이동된 박00 검사로 접수된 사건 번호와 (2019형제 ****호) 문자메시지와 김** 수사관 지칭하며 출석요구 전화 응하지 않으면 강제체포 한다고 하였다. 콜 가로채기가 되고 있고 다른 전화기로 확인, 말을 맞추어 놓았고 김** 지칭한 수사관의 목소리가 달랐다. 검찰까지 합세하여 허위공문서에 대해 사실화를 시키면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 검찰은 박00 검사이름 허위형집행장 발부에 대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 경찰은 **상가 관련 고소사건 1차 고소(2016형제 *****호), 2차 고소 (2017형제 *****)피의자들 업무방해, 횡령, 사기, 사문서 조작 등 불법점유에 여러 진정사건에 대해 사무실 압수수색 하여 증거 찾아내지 않고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 증거인멸 기회를 주었다는 의심. 고소인에게만 강도 높은 조사요구, 괴롭혔고 **상가 관련 민원실 고소접수 및 관리실불법점유에 대한 진정접수 회피 직접담당경사에게 데리고 갔으며 조치 해 주지 않고 묵인, 동조, 협조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통영검찰청은 한**, 이** 사건(2016형제 *****)모든 혐의 없음으로 검사들의 직인이 없는 처분결과 고소인에게 보내고 범죄 처분 사실을 숨겨주고 그것을 악용 현재까지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상가와 고발인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다른 피의자 사건 처분결과통지서도 허위공문서 이었습니다. 계속된 불법행위에 대한 2차 고소(2017형제 *****)사건, 담당검사 4명이나 바꾸어가며 1년이 넘도록 질질 끌고 **상가 관련 여러 고소사건 및 진정 등 조사나 처리 없었다. 이첩된 대검찰청, 법무부 진정에 대해서도 2년이 되도록 사건처리에 대한 통보조차 해주지 않아 처분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고발인의 모든 사건 관련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등사열람만을 강요하고 원본 공개 거부, 정보공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법원행정 -(2016형제 *****) 2016년 법원에서 보내온 의심되는 약식명령등본 담당 여직원 담당판사확인요청거부, 탄원서제출 및 정식재판을 요구함. 탄원서 제출했지만 무시, **상가 가처분신청 가처분담당자에게 직접 맡겼더니 접수 해 놓지 않고 허위접수증과 정식접수 거부하여 고발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법원에 출동 한 적이 있다. 또한 제출된 증거 서류 일부중 주요부분이 사라져 있는 것으로 보아 유출도 의심이 됩니다. 가처분 취소됨. **상가관련 2016년사건 내 불법행위자들, 사법기관들의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여러 병이 왔고 원인 모를 증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어지러움과 구토, 혈압이 떨어지고 가끔씩 실신하고 있다. 상가 내 불법행위자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특혜를 받으며 온갖 음해와 모함, 명예훼손을 일삼고 큰소리치며 2019년 4월 현재까지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사무실을 찾는 관리단 대표자의 권리행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하고 끄덕하며 업무방해로 허위신고까지 하면서 온갖 명목으로 돈 빼가기, 횡령, 문서조작, 증거은닉 등을 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재정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적법한 절차없는 구치소 구금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고발


안녕하세요?.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장안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등하교 시간에 1. 정문을 폐쇄하고 2. 후문으로만 학생 이용이 가능하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붙임 파일 참조) 정문으로 등원하는 학생이 40%에 달하는데, 후문에 학생이 더 많이 산다는 이유로 정문을 폐쇄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문에 사는 학생들의 경우 5분 거리인 학교의 정문이 잠겨서 빙 돌아서 15분 거리의 후문으로 등교를 해야 하는데 후문까지 도달하는 길에 곳곳의 골목길에서 차가 튀어나오므로, 단순히 등교길이 멀어진 것 뿐만 아니라, 등교길 안전에 오히려 위해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해당 지침이 나오기 전에, 정문 폐쇄 여부에 대하여 학부모 설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건은 설문조사로 폐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 어느 한쪽을 폐쇄시켜 더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았는데 1. 예산상의 이유로 보안관 등교 시간 배치가 어렵다. 2. 정문으로 선생님 출근 차량이 이동한다.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예산상의 이유로 보안관 등교 시간 배치가 어렵다. ---- 학생들의 안전상의 이유라면 반드시 보안관은 등교시간에 재배치 되어야 하며, 해당 예산 수급이 어렵다면 학부모 도우미 등의 다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아침 등교 시간은 단 30분에 불과합니다. 이 등교시간의 안전은 학교의 편의가 아닌 학생들이 보존 받아야 하는 권리가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후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차사고의 위험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정문으로 선생님 출근 차량이 이동한다. ---정문으로 차량이 운행된다는 가정하에, 이미 정문에는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보행통로와 차량 통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미 학생과 차량의 길이 분리되어 있는데, 학생의 안전 때문에 정문을 개방하지 못하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에, 학교의 정문이 학생의 통학이 아닌, 차량의 운행만으로 운영된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 입니다." 운영상의 이유로 정문을 폐쇄하는 것은 혹은 후문에 60%의 학생들이 살기 때문에 후문만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 10%의 학생이 정문을 이용하더라도 정문은 반드시 개방되어야 할 것 입니다. 붙임으로 정문 폐쇄에 대한 학교 운영 방안에 대한 첨부파일을 올리오니, 이 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청장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정문 폐쇄가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행정인지, 혹은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인지에 대한 공정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장안초등학교 정문 폐쇄건


민생을 어지럽히고,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특정 정당 사람들을 제외한 체, 무작정 강행하려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정당은 도대체 어느 정당이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바라던 나라입니까? 자기네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거구제라는 룰을 바꾸는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 정당을 배척한다는 것은 상식입니까?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출신인 문재인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현재, 문재인이 대통령 하고 있는 시점에서 2019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0.3%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 먹었고, 그 더불어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물거품 그 자체이며,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밝혀진 것입니다.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하나도 없는데, 한미 군사훈련 축소하고, 전방 사단 해체하고 외교는 어떻습니까?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2분 회담하고, 중국 가서는 중국몽 꾸겠다는 헛소리 하고, 결국, 시진핑하고 못만나고 김정숙이랑 혼밥하고 오고, 또, 김정은한테는 최근에 손절당한 모습이죠. 국가 재난 사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박근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문재인 강원도 산불 5시간 동안 행적에 대해서 '분 단위'로 밝히라고 말한 더불어 민주당 당원 있습니까? 정말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은 노답입니다. 이렇게 막나가는 문재인을 바로 잡지 못하고 경제, 안보, 외교,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한 문재인에 대해서 쓴소리 못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과 더불어 하는 일 마다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더불어 민주당 정당 해체 청원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외칩니다. 더불어 민주당 당장 해체하라!

더불어 민주당 정당 해체 청원


[국민청원 호소문] 사람이 못살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저희 집 바로 옆에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하루 이틀일이 아닙니다. 20년을 시골인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평창군청에서 그리고 공장업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억울한 심정에서 쓴 다소 긴 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기는 2018년 상반기부터 시작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지에 바로 옆에 붙어서 비닐하우스가 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는 농사짓는 어느 시골동네에서나 흔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고 2018년 9월 경 부터 즈음부터 비닐하우스에서 기계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날이 지날수록 바깥이 아닌 집안에서 느껴지는 강도는 바닥이 울리고 건물이 울리는 정도의 큰 진동과 강한 기계음이 저희 집을 덮칩니다. 대화면에 위치한 저희 집 옆의 그 비닐하우스는 금강지하수개발 이라는 지하수 시공 및 공사개발업체 작업장 입니다. 작업장에서는 중장비건설기계인 굴삭기와 덤프차, 트럭 등 여러대의 기계장비가 복합적인 소리를 더해가며 바닥에 진동을 일으키고 이따금 한번씩 큰 덤프트럭이 와서는 기계가 움직이면서 중장비는 쇠덩이나 커다란 돌덩이들을 싣고 덤프는 매연을 뿜어내며 실어 나르곤 합니다. 작업시간은 불규칙적인 날자와 시간대에 이따금씩 15~30분씩 전 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택에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은 조용하고 평온한 주거생활이라고는 온데 간데 없어지게 되고 그로인해서 피해자는 심신을 망가뜨리고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언제 어느 시간대에 다시 시작 될지 모를 불안함과 그 중장비와 기계 진동소리는 하루 이틀하고선 끝나지도 않는 것 인데 겪어본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은 집안에서 생활을 해 보면 이루 말 할 수 없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람에게 이따금 한번씩 가하는 고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글 맨 아래쪽에 공장의 작업장 동영상과 주택의 위치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비닐하우스와 별반 다르지 않는 비닐하우스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곳 안은 농사를 이용하라고 지어진 일반적인 비닐하우스 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 지하수개발 업체가 이곳을 공장으로 이용하면서 현재 하우스건물의 토지는 농지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까지 완료되었고 정식으로 공장 인,허가를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농경지 상의 이곳 비닐하우스가 공장의 작업장으로 이용되면서 바로 옆에 위치하는 주택에서는 매번 공장주위의 건설기계등의 장비로 인한 소음공해와 덤프차량의 매연 등으로 계속적인 피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 옆에서 나는 중장비의 소음은 집안에선 생각보다 훨씬 크게 들리고 특히 집안에 퍼지면서 진동까지 일으켜서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실제보다 훨씬 괴롭습니다. 이러한 공장으로의 지목변경은 관할하는 행정관청인 평창군청이 승인하도록 되어있는데 주택에 살면서 작년 10월부터 민원을 제기하였던 바 - ‘농경지상에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이용하지 않고 공장으로 이용한다.’ 그리하여 ‘공장기계소음이 들리고 매연과 중장비 기계소리에 생활하기 힘들다’ 라며 꾸준히 평창군청에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오면서 민원이 계속 들어가던 중 이었는데 그런데 평창군청은 어떠한 제재를 하는커녕 오히려 비닐하우스를 아예 공장으로 사용이 되도록 불과 얼마 전인 올해 초에 비닐하우스 농지를 공자의 잡종지로 변경 인,허가를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평창군청이 민원을 완전히 짓밟은 행위이며 민원인에게 배반행위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을 더욱 고통 속 수렁으로 빠져들게 밀어 넣은 꼴 인 것입니다. 평창군청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10월경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차례 환경부에서 기계 소음측정을 하러 나왔었는데 당시에 어머니가 측정시에 같이 동행하려 했으나 집에 계시면 알아서 한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니 바깥인 현장에서 측정을 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서 42db 54db 이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 집안 침실에서 작업시에 공장의 소음측정을 해보면 (아래 관련링크 연결) 측정기가 실내에서도 50db~60db 이 순식간에 훌쩍 넘어서며 이미 생활소음을 초과하고 있으며 바깥인 집 마당에서 현장근접 측정을 해보면 70db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환경부를 비롯하여 평창군청이 아예 업체측 봐주기 측정을 하면서 오히려 공장승인에 적극적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50db 로 방송국 뉴스에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비인 굴삭기와 15톤화물트럭과 매연을 뿜어내며 펌프질하는 공장기계 앞에서 시연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한차례는 냉장고 소음보다도 못한 42db 이 나오기까지 했는데 굴삭기 하나만 제대로만 가동시켜 봤어도 이러한 수치는 나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평창군청 환경부에서는 생활 소음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줄곧 민원에 답변한다는 내용은 ‘민원인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머니가 노인이라서 예민한 것 같다’ 라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현재, 이 지하수개발업체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른 동영상 재연의 요구에 향후 소음측정 시연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평창군청이 대리하여 답변하였으며 작업장 출입금지 푯말까지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은 이 작업공장과는 불과 몇 발자국 거리의 집 옆에 나란하게 붙어 있습니다. 만성적 우울감과 억울함 그리고 만성스트레스로 인한 가정불화까지 이루 말 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이 일이 있고나서 수개월째 계속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심신이 피로하고 몸이 망가지면서 생전 감기몸살이 와도 병원에도 안 갔던 모친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치매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치매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증상이니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데 말처럼 되기란 현재로선 불가능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겨울철에 한번은 공장소음에 너무 괴로워서 힘드시니 살겠다며 덤프트럭의 수송로를 차로 막아 세우고 안비켜 주신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인 업체측은 경찰서에 신고함으로 대응하였고 이 사건으로 어머니께선 오히려 도로를 막은 가해자가 되어서 약식기소되어 벌금50만원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서 인정 하였습니다. 다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창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들어주는 이도 없고 게다가 76년간을 형사전과 하나도 없이 남에게 베풀면서 착하게 사셨던 분인데 검찰에서 벌금을 통보 받은 것에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는 또한 지금 사는 삶이 이렇게 까지 된 지경에 억울해 하십니다. 정신적 피해가 너무 쌓여서인데 하소연할 곳도 하나 없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집옆에서 중장비와 덤프트럭이 와서 작업이 돌아가고 다시 한번씩 시작될 때면 제게 낮에 전화로 힘들다 하시며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다며 침대에 반나절을 누워계시기도 합니다. 현재 이 지하수 업체는 군청이나 경찰서에서 왔다가 가면 강제성 없이 주의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소용없었고 신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평창군청에서는 ‘상대방인 업체측에다 소음민원을 전달했다.’ ‘주의해 달라고 말을 했다.’ 라는 것에서 끝나고 가버리고 신고를 하면 경찰서는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고 그날만 조용하게 잠깐 시늉만 내는 정도에 불과할 뿐 다음날 되면 변한거 하나 없이 일상이 되풀이 됩니다. 공장허가권자는 평창군청임에도 평창군청은 민원을 짓밟고 현재에 와서는 공장허가가 되었으니 철거도 안되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조용했던 시골마을 저희 집에는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인가족들은 평온함은 이미 깨어졌고 주거생활이 전혀 안락하지도 않고 집에 있어도 편안히 쉬지를 못하며 현재에도 계속적인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장용지의 해제 와 공장철거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업체측은 부지가 1000여평이나 되는 아주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피고의 거주지 주택 바로 옆에다 공장을 세우고 (원래는 처음부터 공장허가도 받지 않고 지어진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한 것임) 땅바닥에 늘상 자재와 철근, 바위덩어리들을 쌓아놓고 있으며 또한 중장비 기계와 펌프 매연기계, 15톤 화물차를 항시 집옆에서 운전하면서 조용하게 지내는 저희 가족들의 일상을 망가뜨리며 주거 생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장측은 남의 고통에는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땅 밟지 말라면서 오히려 고소하겠다 하니 참으로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군청에 민원신청 중에 새로이 알게 된 한가지 사실은 분쟁이 되고 있는 이 지하수업체는 평창군청과 연관되어 일감을 상호 주고받는 도급계약 관계의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민원분쟁이 접수되어 있던 현 상황에서 평창군은 지하수개발업체에 어떠한 제재를 내리기는커녕 업체가 어째서 어떻게 주택지 바로 옆에다 공장설립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지, 이를 가능토록 허가를 해야만 한 것인지 평창군청은 물어봐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평창군청은 초동대처부터 현재까지 피해에 있는 민원에 언제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되게 왔습니다. 평창군청 환경과에선 소음측정 하여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하고선 봄철까지 기다리게 해 놓고선 그 사이 겨울철에 오히려 공장허가 승인을 해 주었고 봄철이 되고선 심지어 약속도 없었던 일로 하면서 영상재연이나 소음측정도 하지 않았는데 도청까지 올라갔던 민원이 수 개월만에 어렵사리 현장약속이 잡혔음에도 평창군청의 환경부서 정병엽은 강원도청 담당공무원과 현장까지 나와서는 전날 민원인과 도 다짐했던 약속인 소음측정 재연 시연조차는 해보지도 않고 약속도 어기고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나 지휘도 없이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가버렸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들의 억울한 사정을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창군청의 그동안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몇가지 들어보면 최초 민원발생 시점 당시에 환경부에서 소음기 측정에서부터 엉성한 측정으로 군청만을 믿고 의지했었던 민원을 묵살하고 지하수개발업체를 봐주기 하여 온 것 부터해서 민원인이 소음기 측정을 다시 해 보자라고 하여서 환경부 곽후식은 봄이 되면 소음측정 장비를 빌려줘서라도 하도록 해 주겠다 해서 기다렸던 약속은 겨울철에 민원인이 공장소음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나서야 막상 봄이 되자 환경부 곽후식은 정병엽을 시켜서 그러한 일은 없던 일로 하였고, 곽후식과 정병엽은 처음부터 같은 부서에 같이 현장을 다녔던 사람들인데 돌연 서로 업무가 다르다며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며 약속을 안지켰고, 이러한 배경에는 혹한기 겨울철인 잠깐 동안에 민원이 조용해졌던 틈이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평창군청은 환경소음 때문에 괴롭다는 수십통의 전화와 민원접수가 있었음에도 이를 역행하여 이해도 안되게 비닐하우스 농경지를 공장 잡종지로 허가 승인하여서 업체에게 제재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으며, 환경부 곽후식은 작년 까지만 해도 소음측정을 해서 업체를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였었는데 돌연 올 초에 자리이동을 해버렸다고 하고 (알고보니 같은 환경부에 계속 남아있었으며 책임회피를 위해서 였던 것으로 봄) 또한, 농경지를 공장부지인 잡종지로 승인을 돌연 해주면서 앞으로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제재를 못한다. 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공장부지 승인의 허가는 평창군청이 허가권자로 승인하여 주었고) 3월경엔 환경부가 업체측과 약속을 잡아서 다음주에 소음재연 측정을 해 보기로 하면서 업체에도 이미 전달까지 완료 했다고 하더니 이후 민원인도 소음측정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말하였더니 갑작스레 이틀 뒤에 약속 일을 몇일을 남기고선 돌연 일정을 다시 깨뜨리고 업체가 안한다고 통보했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군수실에 까지 찾아가서 고충을 말했음에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후부턴 답변하나 없고 책임자들마저도 매번 통화하면 전화를 주겠다.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나면 그 뒤로는 전화한통 연락도 없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재 군청의 책임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마치 시간을 보내면서 묵묵부답이고 마치 민원인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만을 기다리는 듯 무대응 으로만 일관합니다. 현재 지하수개발업체는 그 많은 민원에도 조금도 위축이 된다거나 일감이 줄거나 하지도 않고 일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전엔 자재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하던 것을 지금은 조금씩 주문을 받아가면서 비웃듯이 주택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요리저리 피해가면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민원중에 들어서 금강지하수개발업체가 평창군청에서 일감을 받고 있는 도급계약 업체라고 한 것은 한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평창군청은 왜 민원이 줄곧 있었음에도 업체측의 편에 서서 비닐하우스농경지를 공장용잡종지로 허가를 해 주었는지 진상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창군청은 작업장의 소음측정에도 소극적이었고 은폐,축소 하면서까지 공장승인을 허가하여 주었음 인데 일감을 받는 금강지하수개발업체 와의 관계를 아울러 밝혀 의혹을 해소해 주십시오. 이곳 공장은 당초에 공장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짓는다고 신고만 하고는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농지를 먼저 전용허가를 허가받고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고 순서가 바뀐다 치더라도 주택 바로 옆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흔치않은 일인데 마찬가지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욱이 비닐하우스에서 공장으로 허가되기 전인 수개월 전부터 건설 및 기계장비의 소음등의 민원이 평창군청에는 10월 초부터 수십차례나 있었고 또한 이로 인해서 12월에 형사사건까지 있어서 군청에서도 수차례나 통화하고 다녀가고 어머니께서 벌금형을 받기까지 할 정도로 시끄러웠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지나서 다음 달인 민원이 조용했던 년 초인 겨울철에 평창군청은 지하수개발업체측에 공장부지로 승인이 되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억울한 마음에 평창군수실에 방문했다가 평창군수를 만났고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이후 경위를 알아보고 아들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선 현재까지도 연락도 없습니다. 환경과, 강원도청, 위생과계장, 군수실, 비서실장 등 모두가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기를 바랄뿐 누구하나 나서서 답변하나 없습니다. 조직적 구성체로서의 관할기관인 평창군청에서 사람이 살고있는 집옆에다가 공장부지를 승인하고도 민원인의 피해에는 마지못해서 전화를 받으면서 다들 먼 산 불구경하듯이 하기만 하고는 그리고 민원인과의 통화 이후엔 감감 무소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책임자들은 일관되게 책임없는 자세로 회피만 하고 있는 평창군청을 반드시 감찰해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만약에라도 혹시 지하수개발업체와의 부당행위가 있었다면 이 또한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저희가족은 특히 어머니께선 지금에도 그간 피해에 하소연도 못하고 업체측 과 군청 민원에 무시당하며 이로 인한 답답함과 억울함과 환경공해와 더해서 매일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그 중 늙으신 어머니가 매일 정해진 시간도 없이 소음공해에 시달리면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 말씀하시면서 고통을 가장 많이 받고 계신데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디 집옆의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공장부지를 허가 취소 및 철거 해 주시기를 바랄뿐이며 민원을 짓밟고 지금까지도 모른척하고 있는 평창군청과 지하수개발업체를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이 사건 공장 인,허가 승인과 관계된 관할 평창군청 각 부서 책임자들은 인,허가와 관련해서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업체와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그리고 사후 대처에는 왜 쉬쉬하면서 무책임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는지 평창군청과 도급계약관계인 지하수개발업체는 어째서 아무런 제재나 규제가 없는지 공장의 이전,철거와 관련해서 답을 주겠다던 평창군청은 관할부서에서부터 평창군수까지도 면담 후에도 모른척 하나같이 답변 하나 없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거대한 조직기관에서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이로 인한 피해는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현재까지에 있어서도 피해와 고통은 저희 가족들만의 몫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행정상의 과오 내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하루속히 주거생활이 이전처럼 일상을 찾고 평범하게만 회복되기를 희망 하면서 공장의 소음과 환경공해로부터 제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청 드리며 호소를 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평창군청이  지하수개발업체 측의 편에서  저희 집 바로옆에  공장허가  승인을 했습니다.


저는 가구설치 관련하여 약 20년간 일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아파트에 주방과 가구를 설치했죠.. 그런데 올해들어 유난히 힘드네요... 왜냐하면 불법 외국인 근로자 때문이죠... 노동청 불시 감시? 수도권만 하면 머하나요..순식 간에 지방으로 다내려와서 일하는데요... 작년까지만해도 그래도 일년중 10개월 이상은 일했는데..지금은 3개월째 쉬고있네요 하루에 몇근데씩 전화해봐도 사람 가득찾다 일거리 없다라고만 답변듣고...그많은 현장에 내국인 일하는 사람은 한정 돼있었는데 운좋게 현장 들어가보면 90프로는 중국인이라고하네요...대한민국이 취업비자 받는게 그리 쉬웠나요? 얼마전 알고 지내던 같은일하는 동료는 차팔아서 생활비쓴다하고 또다른 누군가는 생활비땜에 대출알아본다하고...나이 42살먹고 다른직업을 찾아야하나 막막하기만하네요

청년실업을 넘어  이제는서민가정이 위험


저는 정말 채이배의원의 감금동영상을 보고 소름이 끼쳐 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후예들이 아니랄까봐 고문만 없었지 채이배의원을 감금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저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박근혜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한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것처럼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리라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제가 첨부한 동영상을 보시면 채이배의원을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심각한 범죄이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심각한 부분은 감금을 자행한 주최들이 다름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라는 작자들입니다. 동영상의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예전 학교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모습이 생각나 저는 온몸에 오싹함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한사람을 포위하고 여러명이 그 한사람을 겁박하고 끝내 무릎까지 꿇리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름 경악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될 사항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민경욱 여상규 등 채이배의원실을 점거하고 채이배의원을 감금 협박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을 조속히 수사 구속하여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국회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하여 채이배를 감금한 자유한국당의원 민경욱 여상규 등 그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협박 및 감금죄로 형사처벌 해주십시오.


한국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북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상으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북한의 의원인지 모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더블어 민주당 해산 청원 합니다... 정의당 ( 민주당 1중대 ) <----- 민주당 (본부중대) ----> 민주평화당 ( 민주당 2중대 ) // <-----> 첨병역할 ( 호남출신 바른미래당 ) 민주당 출신들이 당을 여러개 만들어~ 1개의 민주당 가지고~ 마치 다른 당인양 ---> " 정치사기 " 치는거 이젠 국민으로써 진절머리가 납니다.. >;0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멘스라는 시각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버려야하고~ 말로만 소통이고~ 국민들이 경제를 그렇게 살리라고 했거늘...! 경제는 꺼냥~ 보복에만 혈안이 되고~ 공수처도 국회법상~ 바른미래당 2의원이 반대했는데 사람을 바꿔가며~ 통과시키는게 무슨 합법인양 떠들어 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결의 원칙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0.0 또한 제 1야당은 원래 현정부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감시감찰하는게 원래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 1야당을 없애야 하고~ 조직적으로 청원 넣어서~ 해산해야 되는는 민주당 아무리 여당이라도 반드시 해산시켜~ 소통이 먼지 반드시 각인시켜야 합니다... 정작 해산을 해야 되는 건 더블어 민주당입니다...

더블어  민주당  해산 청원 합니다..


저는 성인 사시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 저의경우에는 선천적 사시가 아닌 , 후천적으로 안과 질환으로 인한 성인 사시 입니다 . 그것도 어느누가 봐도 통년ㅁ족으로 사시이다 인정할정도로 각도 큽니다 . 거기다가 감각성 사시 입니다. 감각성 사시에 경우는 다른 어떠한 사시에 비해 재발율이 높습니다 . 즉, 사시는 완치의 개념이 아닌 관리 하며 살아가야하는 것입니다 . 예전에 지금보다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있지않았던 시절에도 사시 는 존재했습니다 . 그당시에는 사시는 그냥 말그대로 못고친다며 살아 왔으나, 지금은 사시도 충분히 치료가능한 질환입니다 . 즉, 질환이라는 것이지요 사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1회 수술 시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시 수술의 특성상 재발 위험이 높아 2차, 3차 수술로 이어지므로 최종적으로는 약 400만원~600만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큰 수술입니다. (위 가격은 개인병원에서의 가격이므로 대학병원이라면 위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웃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인사시 수술이 단순히, 코성형과 쌍커풀 수술과 같은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인한 같은 범주 로 간주되어 , 건강의료보험 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니, 사시를 어덯게 외모지상주의 인 현사회에서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욕망 의 눈 확대와 코수술 과 동일시 되어야 합니까? 몰론, 사고나 속눈썹찔림등과 같이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을 해야하는 불가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명 사시는 미용 목적이 아닌 관리를 하며 치료를 해랴 하는 질환입니다 . 그런데 미용 이라는 목적으로 분류한다? 사실 국민들은 이미 사시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단 , 만 10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말이죠. 하지만 사시는 유아 시기에 발견되는 비율보다 이후 청소년기, 성년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자란 성년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시를 발견하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방치하게 된 사시는 약시 혹은 복시(물체가 2개로 보이는 현상)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복시가 발생하면 학생들과 회사원들은 문서를 보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만성 두통과 같은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운전자들은 주행 중 사물이 2개로 보이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즉 사시 교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저하와 같은 단순한 1차원적 이유 때문에 필요한 아니라,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시는 증상이 보일 때 조기에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용이 부담되어 방치하다가 큰 질병으로 발현하고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지금 사시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미용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라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질병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시로 속눈썹 시술은 시력 감퇴를 야기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시 수술도 시력 감퇴 및 각종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대 많은 이들이 전자기기 사용으로 피로감을 얻습니다. 사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 피로감이 더 높습니다. 꼭 부디 미용목적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의는"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입니다. 무엇보다 생활안정에 힘써야 하는 만큼 현 시행중인 만 9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성인사시과 과연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목적의 수술과 동일시 될만한 수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