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에게 감히 청합니다 저는 부산 **구 **동이 고향이고 **에서 초중고를 나온 주**이라고 합니다 단지 내고향 원주민이 잘살길 바라고, 고향일에 앞장서다보니 저가 대한민국 최초로 원주민재정착형 90%에 도전하는 생활권 시범마을1호 재개발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 주**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비리가 있거나, 뒷거래, 횡령등 단돈 10원 하나라도 불법 편법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고의 극한의 처벌을 하여주시고, 제가 하는 주민재정착형 90% 시범마을재개발이 옳고 정의롭고, 원주민과 사회적 약자인 재정착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발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상시 법무관을 24시간을 실시간 감사와 불법행위를 못하게 파견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생활권시범마을의 주민재정착형 90% 목적과 지향하는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1,목적: 원주민의 분담금없거나 거의 없이 재정착 90%이상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일반재개발의 지정은,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산시가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이 되어,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5%도 재정착을 할 수 없고 , 분담금을 낼수 없는 서민과 빈민등 쫓겨나는등 원주민이 원하지 않는 극렬반대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권시범마을은 주민자치형 시범마을재개발이며 원주민들이 주민의 2/3가 스스로 구역지정 동의서를 관청에 제출하여 구역이 지정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행정등 국가용역비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 원주민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원주민의 의사를 중요시하였습니다 (주민의 2/3 66.7%가 구역지정을 동의한후 노후도 및 밀도,접도율을 점수화하여 주민3/4 75%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비로서 주민자치형 시범마을재개발이 시작되는것입니다) (통상적 원도심은 옛날부터 도시가 만들어져 구등기부등본상 행방불명자가 약 10%전후로 있습니다) 2, 부산시의 재개발구역 지정없이 원주민의 자체적으로 구역지정 동의서를 받는 것은 허허벌판에서 바늘을 찾는것보다 힘들게 시작하는것과 같습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기천만원의 개인사비를 들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을 발부받아서 일일이 정리하고 원소유주를 찾아내는 것은 같은 마을을 수십년간 살아도 찾기가 정말 힘들 수 뿐이 없습니다) 가, 일반 원주민들이 개인정보법에 의거 소재불명자(약10%)를 행방을 알수 없어 관청의 도움없이 행방불명자 포함하여 2/3 66.7%의 구역지정 동의서를 받는 것은, 살고 있는 원주민의 약 85%의 원주민 동의를 받는것과 다름이 없고, 부산시 도시계획 2020~30년의 포함되지 않은 구역지정 고시없이 원주민의 동의서 징구는 아마추어인 일반 원주민이 받아오기는 정말이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 이렇게 기적같이 원주민의 동의서 징구를 주민 스스로 해서 부산시에 접수를 하였으면 주민의 대다수 자율과 자치의 뜻이 반영되어, 국가적 행정의 용역의 국고의 낭비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구도심의 도시정비를 원주민 힘으로 하게 되어 용적율 인센티브의 지원으로 수익률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청의 지원으로 서류 심의등 규제를 완화하여 시간을 대폭 절약하여 10~15년 걸리는 주민자치형 90% 재정착 시범마을 재개발을 2년 안에 끝이 날수 있도록 관청에서 심의등 규제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산시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오히려 접수시점(17년 5월27일)과 부산시 시행령(준주거지 용적율하향조정(500%->400%)(17년 10월3일 발효)를 들어 전체 용적율이 360%에서 331% 하향조정되었고 또한 각종 규제로 다시 5% 더 하향시켜 결국 326%로 최종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심의에 주민의 땅으로 도로로 1차선을 더 내게되어 900평의 대지를 도로로 내놓게 되어 수백억원 이상의 수익감소를 하게 되어 습니다 각종심의를 할때마다 수익이 더욱더 악화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이 꿈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대통령님에게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저 주**이 지난8년년전부터 현재까지 개인 사비를 10억 이상을 사용하였으나, 원주민들에게 10원하나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월급 0원과 판공비 0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몰비로 인한 원주민간의 말썽으로 저 혼자 보증서고 운영비는 20~40년이상 살아온 원주민 임원과 주민들의 십시일반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3, 주민들의 **생활권시범마을 재개발의 목표하는 발전방향은 가, 국가의 행정,용역과 국고의 낭비없이 주민 자율적으로 원주민90% 재정착 시범마을 재개발을 하려하는데, 도시계획상 준주거지 용적율 일방적 하향조정은 대통령님의 서민을 사랑하시고 서민이 잘살게 하는 방향과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재개발은 대형건설사와 시행사등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집행부의 배만 불리게 되고 가진자인 상가소유자들의 각종 유언비어와 방해와 시간끌기로 어느시간에 적당히 건설사와 타협하는등가진자나 악성투기자나 더 가져가는 그런 재개발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담금이 없어 재입주를 못하는 집하나가 전재산인 원주민들은 5%도 입주를 하지 못하고 더 열악한 환경으로 쫓겨나거나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뿐이 없는 재개발은 이제는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주민자치형 재정착90%의 시범마을 재개발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믿고 대통령님이 각종 규제를 걷어주시고 완화하여 주신다면 원주민들이 재정착 할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건설사의 이익이나 빌라등 건축업자의 사익을 위한 나홀로 아파트, 빌라 등의 용적율 규제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원주민자치형, 재정착형90% 시범마을재개발에 대한 용적율 등 수익의 다변화로 인한 원주민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분배로 다시 재정착할수 있게 규제를 걷어 주시고, 용적율등 인센티브를 주셔서 원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용적율등 규제를 완화하는데 부산시 모 공무원은 더 규제를 강화하여 용적율이 오히려 하향조정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4, **구 생활권시범마을 1호가 대한민국 최초를 시작하여 성공하기위하여 가, 시범마을재개발에 각종규제를 걷어내고 용적율 인센티브지원과 Iot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와 문화체육시설등을 지원하여 주시면, 차후 대한민국의 40~50년 된 원도심의 도시정비가 원주민의 90% 재정착과 새로운 전국의 지방도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고 오래 살아온 원주민들과 세입자, 세들어 장사하시는분들 까지 모든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 재개발은 건설사,부도덕한 집행부,가진자인 일부상가소유자훼방과 공무원의 무한규제로 10~15년 시간을 끌게 되면 원주민들은 흩어지고 투기자들만 판을 치는 곳 돈의 전쟁터가 되어 버립니다) ( 생활권시범마을 재개발 1호는 구역지정부터 추진위결성-조합결성-시공사선정-교통평가-소방평가-건축심의까지 1년6개월만에 진행이 되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빠른속도로 진행이 되었으며 내년 3월전후를 이주 공사를 목표로 잡고 있어 일반재배발 10~15년 걸리는 것을 2년몇개월만에 모든 것을 진행하여 원주민의 초기 재산으로 재입주시 가격으로 대치 가능할수 있게 되어 용적율등 수익률의 지원이 있으면 원주민의 90% 재정착이, 아니 대한민국 모든 원도심의 생활권시범마을 재개발을 한다면 원주민의 재정착을 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원주민은 원래 살던곳에 다시 재정착하고, 장사하던사람은 원래 장사하던자리에 다시 장사를 할수 있게 하며, 오래 세들어 사는 주민들에게도 임대주택이 반드시 분양되야 하고 아파트분양시에 1.5순위 분양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건의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아파트 단지내에 실버타운을 만들어 어머님과 어르신이 고려장 당하지 아니 하시게 내집에서 내자식과 마지막을 보낼수 있게 과감하게 실버타운을 만들었습니다) (원도심에는 대체적으로 수십년을 살아오신 어르신과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일방적인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갈곳을 잃어 버리게 되므로 , 점점 노령화되어가는 지방도시의 시범마을 재개발은 반드시 실버타운을 만들어 어머님,아버님이 반드시 재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건의드립니다) (기존 원도심에는 꼭 전통재래시장이 있어 일반 재개발을 하게되면 생계가 달린문제인지라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는데 주민90%재정착형 시범마을 재개발은 아파트 단지내에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전통재래시장을 다시 만들어 상가 소유주가 아닌 실제 떡을 팔거나, 나물 채소를 팔고 과일,생선을 파는 실 상인에게 각 3평을 분양하여 기존 전통재래시장을 다시 만들어 사회적 약자인 상인을 보호하였습니다) ( 우리동네에 가장 어렵게 사는 40년된 15평 원주민중 50세대를 선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65세 이상 경제적으로 힘든 주민들은 분담금 10원 없이 똑같은 15평으로 재정착할수 있게 원주민들과 논의하고 약속하였으며 반드시 실행할것입니다) (시범마을 재개발은 원주민, 세입자, 세들어 장사하시는분, 재래시장, 사회적 약자인 나이많거나 경제력이 없는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단 한사람도 돈이 없어 쫓겨나는 일이 없는 원도심 정비 시범마을입니다) (반대로 건설사와 부도덕한 시행사나 조합장등 집행부, 가진자인 거짓반대선동을 만들어 내어 시간을 끄는 일부 상가소유자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습니다) 5, 생활권 시범마을 1호인 **생활권시범마을은 지방도시 원도심(중,서,동,영도,사하구)에는 지방도시에 활력을 만들것이며 젊은도시가 되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막아낼것이라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원도심이 될것이라 생각하며 인구가 줄어가고, 노령화 되는 사회에 도시 외곽으로 뻣어나가던 아파트들이 교통이 좋고 일자리가 많은 원도심으로 다시 모이게 되는 젋은도시의 기능을 다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 대통령님이 서민을 사랑하시어 원주민이이 주체가 되는 생활권시범마을에 원주민이 잘살고 서민이 행복하며 사회적 약자가 잘사는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익은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시범마을을 만들겠으니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고, 특히 부산시에서 깍인 준주거지 용적율30% 와 교통심의에서 900평의 부지를 도로로 내놓은 만큼 용적율을 올려주시길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평씩 날라갈때마다 용적율일 1%씩 깍일 때 마다 원주민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주민들의 마음을 대통령님에게 전해드립니다 만약 ***생활권시범마을이 원주민이 90% 정착을 못하게 된다면 시범마을 재개발을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원주민이 쫓겨나는 시범마을 재개발을 멈추고 아예 없었던 것으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범마을재개발이 원주민을 돈이 없어 쫓겨난다면 선대부터 이 동네에서 살아온 저가 어찌 살수가 있겠습니까? 15년 걸리는 것은 2년 몇 개월로 줄이겠습니다 모든 금전출납과 주민의사결정은 항상 투명하게 sns 밴드와 카페 총회,등 모든것을 공개 하겠습니다 sns에서 ***구역을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올린글이 각종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님! 수십년을 살아온 원주민 90%이상 재정착 시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우리의 어머님과 아버님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과 실버타운을 꼭 만들겠습니다 부산 원도심에 젊은 활력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 저 주**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지켜도 좋고, 불법하거나 잘못하면 즉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한 처벌을 하여 구속시켜도 좋습니다 원주민을 위하여 수익을 내어 원주민분담금이 생기질 않게 90% 재정착할수 있게 규제와 심의를 간소화 해주시고 제발 날라가버린 주민의 피와 땀이고 재정착인 용적율을 찾아 주시길 무릅꿇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생활권시범마을 주**이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구역 생활권 시범마을 주민90% 재정착형 잃어버린 용적율을 회복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등을 보았을때 목놓아 지지했던 현 정부에 실망이 큰게 사실입니다.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은 인사부분입니다. 도대체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발탁을 하셨던가요? 했다면 너무 능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야당서 조남매라하여 뭐라고들 하는데, 당장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좀 제대로 하라고 따끔하게 질책을 하던지, 아니면 본인들의 무능을 사과하던지, 어떡해든 액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지지하는 정책이 대북문제인데요. 이 마저도 최근 정부의 행동에 너무 실망감이 크답니다. 너무 미국 눈치를 보는게 아닌가요? 미국은 멋대로 방북하고 싶으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개성공단 기업인들 시설 점검한다 하는데도 그것마저 미국 허락을 득해야 합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승인을 해주면 안됩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제가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고는 있지만 점점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보수쪽서 하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잘해도 등돌리고 있을테니깐요. 기존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도록 통일.외교분야서 기존 지지층이 무얼 원하는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꼴통짓을 해도 중국이 완전 등돌릴 수 없듯이, 미국에 미움 보인다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게 등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 미국에 끌려다니는 이미지, 그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죠?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그런 북한이 이해가 간답니다. 우린 한민족입니다. 문대통령께서 평양 방문시 평양시민들에게 직접 연설까지 하셨잖아요? 사전 연설 내용에 있어서 북한측에 검열도 안받으셨다면서요? 미국보단 북한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의를 더이상 무시하지 마시구요.

기존 지지자들 더이상 이탈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예정중인 대부업체 대출 정보 공유 시행 정책을 재고 및 반대를 청원합니다. 본래 2019년 3월말부터 시행되기로 한 이 정책은 대부업체 대출 정보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에 추가해 은행, 카드사를 포함한 1금융권에도 공유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물론 대부업체 편을 들어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금리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고 싶어서 돈을 빌렸겠습니까. 은행 등 1금융권에서 거절당하고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거절당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 손을 벌렸지 않겠습니까.. 현재 2금융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리나 유형을 신용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신용등급 하락폭을 완화하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하물며, 대부업체 대출건이면 아무리 금리를 좋게 대출받았다 할지라도 상위 대출업계에서 안좋게 봄은 자명합니다. 심지어 일단 공유를 시행한 후 금리나 만기일자, 상환방식 등 정보를 반영하겠다고 하니 이미 대부업계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공유 정책이 시행되는 순간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전환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쪽에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지게 된 사람들에게 빛이 보이기는 커녕 탁상공론에서 나온 이러한 공유정책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금융당국과 정치하는 분들은 잘 공감이 안되십니까? 이 정책에 대해 철회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심각한 재고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부업 대출정보 공유에 대한 재고를 요청합니다.


**군 수협 냉동 창고 운영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 이를 알아보고 싶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현재 **군 수협은 보유하고 있는 냉동 창고의 보관 물량보다 초과하여 물건을 보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냉동 창고를 **군 수협이 임대’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임대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1. 임대 과정의 투명성 현재 임대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 같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의 개인이나 법인의 냉동 창고를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임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없이 ‘수협 관계자의 냉동 창고를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더라도 **군 수협의 사업이므로 이사들이 알아야 함에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계약 기간의 문제 계약 기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의 계약이라면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하지만 **군 수협은 개인의 냉동 창고를 실제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수협관계자라서 **군 소유의 냉동 창고 사정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자신의 창고에 있는 물건을 **군 수협의 냉동 창고로 옮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옮기라는 이유는 냉동 창고 임차인이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업을 위해 보관물을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사용일에 맞춰 비용을 지불하거나 임차인이 1년 단위의 계약을 고집한다면 수협이 다른 곳의 임대를 알아봐야합니다. 계약을 다 이용하지 못하면서 임대료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점들로 보아 **군 수협이 냉동보관 사업에서 ‘쓸모없는 비용을 지불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협관계자가 수협의 사업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3. 감사의 적절성 **군 수협은 내·외부 감사를 두어 수협 사업의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군 수협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 과정과 사업 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말입니다. 만약 내외부에서 알고 있는 사실들을 감사들이 모른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 많은 **군 수협 조합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들이 수협이라는 큰 단체를 상대로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를 정확하게 밝혀 주셔서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군 수협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 수협 냉동창고 임대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 청원은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이 아닌 민주당 당원으로써 민주당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답변도 수락도 해결방안도 민주당에서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1. 말이 필요없는 이재명을 재명하라 2. 이해찬 당대표는 사퇴하라 3. 온 힘을 다해 공수처설치 입법 통과시켜라 4. 여당으로써 당연한 일인 문정부와 한뜻으로 국정운영하라 5. 민주당내 부패의원들, 부적절한 정부공격 의원들 재명하라 6. 어처구니 없는 "~보여, ~보인다" 심증판결의 억울한 김경수지사님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당 차원의 지원과 공정한 판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 적극적인 활동을 하라 7. 야당과 특히 노무현대통령님때부터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에 이르기까지 뒷통수만 노리는 민평련과의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결사 반대한다. 8. 특히, 4.3선거 민주당 완패(여**의원 당선되자마자 뒷통수치기 바쁘던데 이게 하나라는 분은 어느 당 당대표인지...)와 문정부가 상정한 개헌도 공수처도 판문점선언 비준도 욕 나오는 야당들이 반대하더라도 여당으로써 몇몇 의원님들(홍**, 김**, 박**, 전**...)만 소리낼 뿐 당대표라는 분이 바둑판내기하시는지 훈수질에 발 걸고 넘어뜨리기에 혈안인 듯 보이는 행태는 당원을 떠나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9. 그 많던 민주당 지지율 깍아드신 전 당대표 추미애의원 재명하라 또한 동일사유로 이해찬 현 당대표 사퇴하라 (오죽하면 4.3선거에 대통령님은 잘 하시는데 민주당 행태가 보기 싫어 다른 당 찍었다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이 밖에도 많은 사유가 있으나 대략적으로만 적었습니다 위 사유 등으로 무능하다 못해 전과4범이 자산이라는 이해찬 당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만일 사퇴 거부시 당대표 탄핵할 것을 강력하게 민주당에 권합니다! 총선 전 여당 당대표는 당을 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좌우 가리지 않는 적폐청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으로 재선거하여야 합니다! 민주당 당원 1인이 민주당에 피 토하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거부시 당 차원 탄핵 요청합니다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 모자분리 과금을 단독주택, 원룸, 다세대에도 확대해 주세요. 현재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운전자입니다.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전기차 전용 주차면이 필요한 고정식 충전기 설치동의를 받지못해 충전하기가 정말정말 힘이 듭니다. 전기자동차를 안 타보신 분들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체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전기자동차는 집에서 주차할 때 충전해야 가장 편리합니다. 미세먼지가 안나오는 전기차를 많이 타야 공기가 좋아질텐데, 지금처럼 급속충전기만 쓰고 살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처 마트에 가서 30분씩은 충전해야 하는데 너무 자주가게 되고 일주일에 1~2시간씩은 허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세입자가 설치비 부담없이 2년 마다 이사 가더라도 쓸만한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동형 충전기라는 것인데, 설치비 부담이 없고 충전기를 차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전에서 무슨 문제인지 단독주택, 원룸, 다세대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제한다고 합니다. 제조사에 문의해보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거래허가의 문제라고 하더군요.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단독주택, 원룸, 다세대에서도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행정 개혁을 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 모자분리 과금을 단독주택, 원룸, 다세대에도 확대해 주세요!


저는 2019년 4월 5일 마포경찰서에 제가 알고있는 마약 사건을 경찰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말하는 것을 더 신빙성있게 들어주실 것 같아 직접 찾아갔습니다. 요즘 버닝썬 관련 물뽕 얘기도 이슈되고 있고 마약 단속 집중기간이라고 하기에 제 얘기를 중요사안으로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마약한 사람의 이름, 투약 일시, 투약 장소, 연락처, 주소, 그 부모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까지 적어갔고 함께 마약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기에 제공하려 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마포경찰서 마약팀에 접수하지 마시라' 였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으면 수사에 착수해야하는데 수사가 어려울 사안인 것 같으니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용이한지 어려운지를 신고자가 판단해서 수사가 어려울 것 같으면 신고자가 아예 신고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럼 신고조차 할 수 없냐 물으니 마약한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전 제가 마포경찰서 도보 10분 거리에 살아서 제가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경찰서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관할 아니니 사건 접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건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로 알아서 이관해주시는 것 아니냐하니 서울 안에선 사건 이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고자가 마약한 사람의 관할지역까지 굳이 찾아가서 신고해야하는 것이라면 귀찮아서 누가 신고하나요? 제가 알기론 접수하면 관할지역으로 이관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귀찮아서 접수 받지 않는 경찰의 소극행정, 업무불이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상대방의 주소에 맞춰서 신고해야한다면 어느 시민이 굳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신고할까요? 그러고도 마약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광고하는 것인가요? 처음에 제 주소를 말씀드릴 때, 제가 살고있는 곳은 마포이나 피진정인의 신고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거주지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원치않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허락받아왔고, 사무실 주소를 적겠다고 하자 그럼 서초경찰서에 가라며 접수받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주소인 게 문제가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제 마포 실제 집 주소를 적어서 접수하겠다고하니 피진정인의 주소 관할지를 핑계로 접수 받지않겠다 했습니다. 서울-부산 정도 거리면 이관해주지만 서울 내 관할은 가까운데 신고자가 직접 발로 뛰라는 어이없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떠넘기기식 행정처리입니다. 제가 신고하고자 한 사람이 현재 해외 체류중이라고 하자 언제 한국 오는지 아느냐, 모르면 우리 경찰이 어쩌라는거냐,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사시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신고자의 의도가 왜곡되나요? 우리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기에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되고, 피해자나 선량한 진정인의 행동은 무시되는지 의아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마약을 했고 공범의 이름, 그 중 한 명의 한국 집주소, 부모 전화번호, 주민번호도 알고 서류를 작성해서 가져갔습니다. 이 정도면 신고자로서 많은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한 사람이 언제 한국 오는지도 알 수 없고, 강제수사도 할 수 없는데 그 사건 접수받아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 할 수 없는 일을 왜 신고하냐, 신고하지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수사의 어려움은 그 다음 문제이고 경찰들이 신경쓸 문제이지, 신고자가 신고시 고려할 문제 아닙니다. 또 수사하기 어렵거나 애매하다고 하여 신고마저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에와서 찾아보니 이런 식으로 이리 뺀질 저리 뺀질하여 경찰들이 시민들의 신고를 웬만하면 받지 않으려는 것이 너무나도 만연하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중대한 마약사건도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데 다른 작은 사건은 얼마나 떠맡으려하지 않겠는지 불보듯 뻔합니다. 이 일 이후 집에와서 경찰의 소극행정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성추행, 성폭행 문제는 증거있냐, 증거없으면 신고도 하지말란 식으로 피해자를 돌려보내는 식의 업무태만이 팽배하다는 경험담을 접했습니다. 범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범법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워야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입은 것도 힘든 상황에 자신의 피해를 의심받는 분위기 속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 수사방식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고자가 불편함과 어려움을 온전히 무릅써야하는 현재의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심지어, 제가 신고하고자 하는 마약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가사소송 중인 남편인 것에 대해, 이혼 소송에 써먹으려는 신고로만 치부하며 제 진정서의 의도마저 문제삼아 접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 중인 가사소송과 마약신고는 별개의 것이고, 가사소송에는 남편의 마약 사실에 대한 언급은 현재까지 단 하나도 포함되어있지 않을 정도로 남편 마약사건과 제 이혼 소송은 별개의 것이며, 가사소송에 남편의 마약혐의가 이용되는 것 여부를 불문하고, 마약사건을 신고하면 접수받는 것은 경찰의 업무입니다. 범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양심적인 행동이 도리어 의심받고, 신고자를 기분 나쁘게 하며, 몹시 불편한 일이라면 누가 정의를 위해 나설까요? 모르는 척 방관하는 게 편한데 신고하려고 한 제가 잘못된 것인가요? 또, 경찰서 도보 10분 거리에 살아도 그 경찰서에 신고 접수할 수 없다면 경찰서는 너무 범법자 편의에 맞게 되어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마포경찰서 마약팀이 제게 한 말은 떠넘기기식 거짓말입니다. 이 일 이후, 경찰의 소극행정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았으나 국민신문고 정도였고 이마저도 다시 경찰서로 민원 접수되어 제대로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기관보다 민간 보안 관련 회사가 더 책임감있는 피드백을 주고, 믿을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낸 세금이 경찰들을 태만하게 만드는 데에 쓰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경찰의 소극행정과 업무 태만을 개선할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요.

마약사건조차 신고 접수받지 않으려하는 경찰의 소극 행정에 대한 대책마련


정부에서 공식발표한 5G 세계 최초상용화 발표를 위하여 이동통신(***,**,**) 협력사들은 정부에서 추친하는 저녁이 있는 삶과는 거리가 아주먼 70년대 새마을 운동처럼 새벽부터 새벽까지 주 100시간 이상을 일을하고있습니다 이동통신 협력사들은 시설협력사로 통신사에 등제된 1군협력사입니다 말그대로 시설공사를 하는 협력사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시설 설계 자산등 파트 팀명만 조금씩 다르긴하지만 운영체제는 3사가 같은방식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방안대로 공사를 해야하는 협력사들이 1년에 한번씩 평가라는 방법으로 관리받는 약점을 이용해 매월 평가를 하면서 이동통신 직원들이 해야하는 모든일(설계,감리,자산) 모든일들은 협력사 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합니다 이유는 자기들은 일을 모른다는 이유입니다~~ 협력사는 이통사 직원들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지시대로 시설팀은 협력사에게 일을시키고 그시설을 감리 하고 돈을 지급합니다(그들이 만든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그러나 그 원가계산서는 모든 시설공사 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부당한 업무 이통사직원들에 업무를 대신해주는 그런 품셈은 원가계산서에 적용되는 품이 없기때문입니다 21세기에 5G를 세계최초로 개통한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협력사 직원들은 이통사직원들에게 흔히 말하는 매일매일 갑질에 짓눌려서 이 말도안되는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카톡,메일 문자 등등 모든 직원들이 나서서 매시간 매분 전화통화 문자 카톡지시 등이 오늘당장 내일당장 오늘 야간 특공조 수량만 적어서 했어? 안했어? 이런 지시를 하고 수량을 달성 못할시 매일 사장,이사 담당자 매일같이 불려가서 하루종일 이통사 사무실에 앉아서 그들의 얼굴보고 실시간 보고를 합니다 새벽까지;;; 그들만에 공사방법(공법)은 지시하면서 남의집 옥상에 옥탑에 무거운 파이프 벽돌 안테나 장비 기타등등... 이모든 설치물을 건물주에게 협의하여 공사를 1년평균 400개정도 국소(건물기준) 15명내외 직원을 보유한 협력사가 하루아침에 천개가 넘는 수량을 단 몇개월? 만에 일처리를 하는 이런 방법은 이곳이 제가 사는 대한민국인지.... 이떠한 계획도 방법도 협력사에게는 말도 계획도 없고 11월에 툭 시작합니다 준비하세요? 협력사는 사람을 오늘 50명 보충하라면 해야합니다 못하면 능력이 없는 협력사인것입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5G세계최초가 어쩌구 저쩌구 통신사들은 몇명이 가입햇다 어쩐다 요금제가 어쩐다 저쩐다 이런 뉴스가 나올때 마다 구역질이 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녁이 있는 삶 갑질이 사라지는 나라 이런 거 한번에 없어지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관계부터 담당자들 모두 위에서 지시하고 하는 척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것들 다시 한번 감시하고 관리 감독해서 최소한 어떤것을 하면 일을 시키는 사람은 모든것을 확인하고 공부하고 검토하여 밑에 직원들(협력사)에게 지시하고 시행하고 이런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이 청원이 국민들 관심에 게시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다시한번 서민들이 사는 세상을 들여봐 주세요

5G세계최초에 울고있는 협력사직원들


2008년 10월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계약된 부산광역시 **동 ******아파트(LH 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이 만료되지 않은 2014년 8월에 사기업에 팔아먹음으로 임대주택법을 위반(임대주택법 상 임대의무기간 내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음, 단 임차인에게 분양협의 할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차인에게 매각이 가능함.)한 LH의 죄를 국민감사청구(접수번호2018-국민-035)하였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시키므로 LH의 죄를 덮은 감사원을 고발합니다. 1. 감사원의 업무신속성 - 감사청구접수 후 2달이 지나도록 청구내용을 파악하지 못함 2. 감사원은 LH편이다 - LH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해서 소설이라도 좋으니 추가 청구하라고 독촉함 - 개인 핸드폰으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제출하지 않으면 끝이다 라고 통화함. - 담당보조라고 하는 분의 의도가 너무 빤히 보임. 3. 감사원의 능력 - 네이버 카페에 개인이 올린 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중요한 증거라고 확신함 - 청구인에게 카페지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 청구인이 카페지기와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니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함 - 청구인에게 카페지기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청함 - 청구인이 ID 검색해서 블로그에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줌 담당자가 카페지기와 통화시도하다 욕만 먹고 내용확인 못함. 해당카페 다음날 폐쇄됨. - 윗분에게 어떻게 보고할까요? 하고 청구인에게 물어봄 - 아무것도 확인 못한 상태에서 기각답변서에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됨 4. 감사원의 국어능력 - 질문에 동문서답한다. - 질문을 마음대로 바꾸어서 대답한다. - 2번 질문에는 법에 의해서 된다고 하다가 같은내용 5번 질문에서는 안된다고 한다. 5. 감사원의 국회역활 - 법조항을 마음대로 개정한다. 6. 감사원의 법원역활 - 구체적인 법조항을 제시도 못하면서 잘못한 것 없다고 판결을 내린다. 7. 감사원은 잘 못된 결정을 내려도 고칠 수가 없다 - 이의신청제도가 없단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든가 법에 호소하라고 한다.

임대의무기간 10년을 계약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임대주택법을  위반하면서 사기업에 팔아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죄를 덮어준 감사원


**증권배당사태 외국계증권사 무차입공매도 사건이 터진 1년후 또 *****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손 놓고 방관하는 금융위 증권사들과 한 둥지안에서 국민을 무시한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검증시스템 구축시까지 공매도 일시금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 직무유기로 퇴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개미투자자를 호구로 아는 금융위 그리고 사사건건 금감원 일을 방해하는 금융위 퇴출 금융위! 공매도 일시중지!검증가능한 시스템구축시까지

점검시스템구축시까지 공매도금지 청원합니다


현재 댓글 조작팀 20여 개의 팀과 41,000명 정도가 활동 중입니다. 규모 면으로 보자면 드루킹 사건과는 비교도 안되는 거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24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여론 댓글 조작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조작팀과 활동인원 외에 각종 커뮤니티, 카페, SNS 등과도 연계, 조직적으로 활동 중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힐 정도입니다. 조작1 / 네이버뉴스 조작팀들은 네이버 뉴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기사의 주소와 댓글을 공유하고 서로가 해야 할 일을 정합니다. 추천, 비추, 선플, 역따, 공격 등등.. 이렇게 좌표가 찍히고 할 일이 정해지면 순식간에 기사는 댓글 조작으로 점령이 되고 자신들과의 성향이 맞지 않는 댓글이 있다면 조작과 공격으로 댓글을 내려버리거나 삭제시켜버립니다. 조작2 / 유튜브공격 이 조작팀들은 기존의 네이버 댓글 조작 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공격하여 조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성향이 다르면 무분별한 신고와 공격으로 채널을 폐쇄하거나 광고 삽입을 못하게 하는등 대한민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이 이유 없이 폐쇄되거나 동영상이 삭제되고 광고가 삽입이 안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례없는 조작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 조작팀 대표들이 조작을 지시하는 현장입니다. https://twitter.com/search?f=tweets&vertical=default&q=news.naver.com%2Fcomment&src=typd

제2의 드루킹 언론/여론 댓글 조작 수사해주세요 (41,000명 규모)


2018년 2월 이윤택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연극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밀양연극촌장이자 인간문화재인 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더 듣게 되었고 하**에게 당한 피해자가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 노원구 대기실에서, 2016년 미국LA행 비행기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2019년 4월 8일 현재 하**는 저에게 행했던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고 ‘불구속구공판’으로 곧 재판에 서게 됩니다. 연극계 미투가 보도될 당시인 2018년 2월 하**는 성폭행한 것은 인정 못한다며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수 일 내에 공개사과를 하겠다고 속죄하겠다는 뜻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의 비난은 거세기만 했고 결국 인간문화재 자격을 내려놓겠다(반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무색하게 한 달이 지나도록 하**는 인간문화재 자격을 반납하지도 공개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4월에도 5월에도 말입니다. 1년이 지나 제가 글을 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신과상담을 받고 독한 수면제와 우울증약을 먹으면서 버텨왔습니다. 하** 본인이 인간문화재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했기에 저는 한 달에 한번 길게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문화재청에 전화해 그가 인간문화재 자격반납을 했는지 문의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마다 “아직 반납하지 않으셨다.”, “하선생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연락이 안 된다” 등. 여전히 그가 인간문화재로서의 혜택과 권위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할 때마다 문화재청에서는 저의 실명과 하**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성함을 물으면 안 되겠죠?”와 같은 웃음기 섞인 질문을 들을 때 마다 하**가 다시 떠오르며 공포가 몰려왔고 순간 움츠려들며 제 신분을 밝히지 못한 채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2차 피해이며 제가 숨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약만 찾게 되는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2018년 10월경 저는 하** 피해자들과 함께 하**를 고소했고, 다음 달 문화재청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가 지금 성추행건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고소를 당한 인간문화재 보유자를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내려놓겠다고 하였으니 한번 더 사퇴의사를 물어보면 어떻겠냐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청에선 “선생님이랑 통화가 안 되네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라고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2월 미투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하**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제가 알게 된 것은 하**가 2018년 3월부터 문화재 전수활동을 하지 않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거하여 2019년 3월에는 인정이 해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활동이 없는 채로 1년이 넘어가면 자격박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에 대한 안건은 2019년 3월 15일 위원회에 부의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문화재청도 저와 마찬가지로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문화재 인정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진사퇴만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2019년 3월 22일, 원래는 위원회가 진행되어야 할 시간으로부터 일주일 후입니다. 하**의 인정해제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그 이유를 묻는 제 질문에 문화재청의 답변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과 과장이 자진 사퇴와 관련된 서류를 들고 하**를 만나러 밀양으로 내려갔고, 4월 18일까지 관련 서류를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전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하**의 자진사퇴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보다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가 직접 인간문화재 자격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후로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문화재청은 직접 인정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하**의 ‘자진 사퇴’를 한 달 더 기다려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문화재청의 말대로 그를 기다려주면 일처리가 더 빨라지는 건가요? 미투 운동 이후 1년이 지났고, 여전히 저와 같은 피해자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저에게 성추행을 한 하**는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인간문화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인정 해제와 관련된 법률이 있음에도 책임을 저버린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여 하**의 인간문화재 인정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정미모<정의로운 미투 생존자들을 위한 익명모임>

성범죄자 하**의 인간문화재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몇 년간의 긴 싸움(항소진행중)중에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랑 결혼할 사람은 지금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글을 올릴려고 교도소 안에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 오늘 제가 이렇게 대신 글을 올립니다.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잘못이 없으니까요..1심에서는 단순히 여관에 데려갔다는 이유가 제일 커서 법정구속이 된것 같습니다. 왜 여관으로 데려갈 수 밖에 없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되묻습니다. 그 새벽에 교직에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만취되어(택시기사까지 승차거부함)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는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공무원품위손상과도 관련되어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술을깨서 집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여관으로 데려가 구호조치한 것입니다.(여관에 데려간 이유는 피해자가 구토와 실례를 하여 택시도 승차거부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술이 깨서 집으로 보냈고요.. 다음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장에게 말한 이후부터 이번 사건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이 정말 길지만 시간내서 꼭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정진술때 조금씩 처음 증언과는 다른 증언들을 하곤 합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요즘 유행하는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를 만취상태에서 구호조치 하다 강제추행이라는 죄목으로 역으로 당한겁니다. 정말정말 긴 글이지만 시간내주셔서 끝까지 읽어 보신 후 동의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 : 저는 성추행범이 되어 감옥안에 있습니다. 공정하길 바랍니다. * 왜 이런 글을 쓰나? * 공정한 세상이 되길 바래서입니다. * 나건, 남이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피해 여성에게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가해자인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짤렸으니 이제는 였습니다.네요) 학년 회식 중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남아달라고 하여 회식 술자리에 둘만 남았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학급운영 관련 충고를 하고 알겠다는 피해자의 답변까지 듣고 마칩니다. (학급 운영 충고를 왜 둘만 있을 때 했는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기)그런데 멀쩡히 잘 듣고 말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만취모드로 돌변, 가해자가 길에서 택시까지 잡았으나 택시는 취한 피해자를 보고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 승강장까지 가던 중 피해자가 토하고 실수까지 하여 사람들 눈에 안띄는게 우선이라고 판단, 눈에 보이는 여관으로 들어갑니다.(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그 여관 하나밖에 없었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어야 할 상황) 술깨는게 최우선이었기에 처음부터 침대가 아닌(방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음)욕실에 피해자를 넣었고 (“술깨셔야 합니다.”라고 가해자가 외쳤고 피해자도 정신이 든 곳이 욕실이었다고, 이후 가해자 없이 피해자 혼자 옷 입은 채로 토한거 씻었다고 진술) 피해자가 욕실 수도관을 파손하여 물이 복도까지 흘러 넘쳐 가해자가 그거 다 치우고 여관 사장님과 수리비 문제까지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여관에 오게 된 상황, 수도관 파손 등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여관에서 나와서 헤어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한 피해자는 학년부장에게 “어제 부장님과 같이 집에 갈걸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모텔에 데리고 갔어요.”라고 말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피해자의 핸드폰에 카드 사용문자 메시지로 ○○여관이라고 떴으니 여관임을 분명 알면서도 모텔이라고 강조함) 모텔이란 말에 놀란 부장은 성폭행으로 판단,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성폭력 대처 매뉴얼에 맞게 처리, 교육청에 보고하고 오후에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의 입장만이 담긴 사건 과정이 교직 사회에 전파됩니다. 피해자의 고소 내용은 주점에서 수회 뽀뽀와 여관에서 수회 뺨부빔을 당했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대로 재현했을 때 주점에서 뽀뽀 3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피해자의 뽀뽀당한 위치 진술이 매번 달랐다, 처음 한번 당했더라도 두 번, 세 번째 당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 가해자가 술 2병을 더 먹여서 술에 취해 대응을 못해 두·세 번 모두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해자는 술을 더 갖고 온 적이 없다, 피해자의 주량은 딱히 없고(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필름이 끊김), 취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술 안 먹고 1시간 더 계속 얘기했으면 술이 깨는 게 정상이고 그렇다면 기억도 분명해져야 할텐데 술이 취하고, 기억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주점에서의 뽀뽀는 사실이 아니다. 여관에서의 뺨부빔 역시 재현했을 때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라고하자 화가 잔뜩 난 가해자가 때리지 않고 뺨을 부빈건 이상하다, 피해자의 왼쪽 뺨 쪽에 앉아 있던 가해자가 굳이 더 멀리,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부비는건 더더 이상하다, 그 상태로 뺨을 수회 부비며 뽀뽀까지 하는건 더더더 불가능하므로 고소내용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내가 떳떳하고 정직하니’ 공정한 사법부가 공정하게 처리해 줄거라 믿었습니다. 경찰은 조사결과 준강제추행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냅니다. 그러자 성폭행 가해자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며 피해자의 이야기만을 들은 친구들, 지인들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고 여성인권단체와 변호사가 붙으면서 나이와 경력 차이를 내세우며 위력 행사를 했다, 강제추행을 했다며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으로 변합니다. 여성인권단체는 1주일간의 “성폭력 추방 주간” 행사를 마친 후 지역 내 23개 단체 연합으로 가해자를 기소하라는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파면시키라고 교육청을 항의 방문, 가해자가 검찰조사 받는 날에 맞춰 처벌하라며 검찰청 항의 방문까지 합니다. 검찰은 단 한 번의 조사 후,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기고 가해자는 교직에서 해임되고 직장을 잃어 수입이 없어서 불구속 재판받는 긴 시간동안 적금까지 깨서 살다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1심 재판을 받던 중 1심 결과 징역형이 확정되어 감옥에 갇히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합니다. 저는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음에도 처음엔 스트레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먹기만 해 체중이 15kg이나 늘더니 자꾸 울게 되고 우울증으로 약을 세 번이나 바꾸게 됐으며 급성으로 간에 종양까지 생겨 암으로 발전할까봐 관찰진료중입니다. 감옥 생활은 힘들어도 이 악물고 버티겠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건 자다가도 깨서 잠을 못 들게 만들고 건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서 최초 고소시 진술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정·보완된 수개월후의 법정 진술 중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피해자의 진술이 당했다는 주장만 계속 있을 뿐 구체적이지 않아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가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해야 하나요? 게다가 평소에도 친구와 함께 가해자를 “미친놈, ** ** 사리분별 못하네”라고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피해자의 진술이라면 신뢰할 수 있나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봤으나 피해자는 가해자를 보기 전부터 절친 증인으로부터 가해자와 관련 성희롱·성추행 헛소문을 듣고 이후 사건 발생 전까지 절친 증인과 함께 가해자를 웃음거리로 삼아 욕하고 씹으며 비아냥 거렸는데 이렇게 하찮게 여기던 가해자가 자신을 여관에 끌고 가서 뒤통수까지 때리며 학생 취급을 하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수리비도 내게 했다면, 성추행 헛소문을 듣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무고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관”을 차음 가봤다는 피해자는 고소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사불성이 된 자신을 그냥 두고 가지, 왜 모텔에 데리고 갔냐?(성폭행 의도가 있었던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백번도 넘게 생각해봤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눈에 보이는 여관에 넣고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못보게 하는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공무원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나까지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장․교감․학년부장 등에게 연락한다? 밤 12시 넘어 자고 있다 나오는 그분들은 무슨 잘못인가요? 또 그분들이 올 때까지 30분가량 피해자를 길바닥에 널부러진채 둬야합니다. 그게 옳은 건가요? 그냥 두고가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정말 무책임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하나, 재판이 공정했으면 합니다. 제가 안 한걸 저 스스로 증명하라니 미치겠습니다. 죽음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공정한 시선으로 봐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첨부파일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상세히 설명했으니 첨부파일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한글뷰어 깔아주시고요. 모두가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 * * * * * 7. 원칙과 공정은 어디에? 아래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 중 일부입니다. 대법원은 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②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③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참조) 그렇다면 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나요? 일관됐죠. 뽀뽀, 뺨부빔+뽀뽀 당했다. 끝까지 주장했지요. 그럼 구체적인가요? 매번 구체적으로 진술이 달라지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진술임에도 재판부 판결문엔 일관됐다고 인정합니다. ②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 진술 자체의 모순이 없나요? 1회 뽀뽀가 가능했다면 2,3회도 가능할까요? 앞 뒤 다 기억하면서 뽀뽀당한 순간만 기억이 없다? 술에 취해서? 2병 더 갖고 왔다고? 2병이나 더 마셔서 술에 취한 거라고? 가해자는 술 가지러 나간 적이 없는데? 앉아서 뺨부빔이 가능하다? 불가능한데? 둘이 앉아서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③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 절친증인이랑 맨날 욕하고 씹어댔으면서 동기나 이유가 없다? 자존심강한 피해자가 뒤통수 맞으며 학생취급 당한걸 분해하는데 동기나 이유가 없다? ⓑ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 보통은 기억이란게 단정적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명확해지는데 피해자 진술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며 살까지 붙는데 신빙성이 있다? 가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관적입니다. 그런데 왜 가해자의 말은 안 들어주나요? 그냥 처음부터 가해자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관된 가해자의 진술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인정받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때마다 달라졌고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증거라며 받아들여집니다. 가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부비는 성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성추행 행위 자체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진술입니다. 그렇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지요.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점이 있어도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럴 수 있지, 성폭력 사건은 워낙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도 인정해야 한다며 넘어가면서 가해자의 진술은 완벽하게 들어맞아야만 인정되고 그 증명도 검찰이 아닌 가해자가 해야 한다? 저는 가해자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저는 지금, “공정”하기를 바랄뿐입니다.

학교선생님, 성추행범 되어 감옥행(원칙과 공정은 어디에?)


이땅에 고통받고 썩은 쓰레기를 먹으며 살고있는 식용견 고양이를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이런 악습을 되풀이 하실겁니까??. 제발 눈물로 호소합니다 개 고양이 식용종식 합법화해주세요 폐기물관리법 꼭!!!통과해주세요!!!

환노위 위원님들 폐기물 관리법 통과해주세요


나라가 바로서려면 공무원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그들의 근무자세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라면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혜택을 중단 또는 그동안 받은 혜택을 강제 회수해야 합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세금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대다수 국민의 혈세를 비리공무원을 위해 지급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10여명에 달하는 보좌진을 거느리고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보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꾀하는 그런 집단에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는게 억울합니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국회의원도...사회지도층이라는 그들의 비리처리에 왜 국민 혈세가 낭비되어야 합니까? 국민을 위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 국민세금 낭비 집단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공적인 지위에 있는 그들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한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세금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부담해 주는 것은 평생 국민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매일 싸움질만하는 국회의원! 그들은 권력을 누릴 자리가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세비 '0원'을 주장합니다. 서로 하고싶어 안달나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민의를 대신할 방법은 그들에게 세비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비없이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을 여의도로 보냅시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 중단 및 국회의원 세비 삭감


대구시 달서구 **로 **길**번지 *****아파트(24층) 바로 앞에 초고층 *********아파트(43층) 가 신축 함으로써 우리 아파트는 하루 아침에 매매두절 되었을뿐아니라 일조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그늘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 세대도 297세대중 57세대나 되고 200여 세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건설회사는 막무가내로 대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일때 어떤 방법이던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후진국 의식이 건설회사 사주 사고가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이런의식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엄격한 법 기준 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10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경제 대국으로써 이웃들, 국민들과 함께 더구나 아프리카의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까지 보담으며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후진국 사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챙기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기업에게는 살아날 수 없다는 교훈이 되도록 해야 우리나라가 계속 건전하게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발전, 성장할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잘살기 위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집권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 시대에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 조장되도록 지방 자치 단체장이 허가를 해주었으니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적절하고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처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회사 횡포를 막아 주세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며, 심지어는 지역의료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어, 산정 과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은 실제 공시가격 인상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정부는 핀셋규제의 대상으로 고급주택, 고가주택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용산동 2가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도 60, 70%의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2019년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3%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60, 70%라는 과도한 인상에 따라, 공시가격이 거래 가능한 시세의 80%가 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공시가격에 현실화율 53%를 적용하면, 도저히 거래가 될 수 없는 가격이 산출됩니다. 3. 정부는 형평성, 공정성 등을 이번 공시가격 인상의 철학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네의 유사한 단독주택인데도 어느 주택은 60~70%의 인상률을 적용하고 어느 주택은 10% 내외의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공시가격 적용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간 대지면적당 공시가격이 주택간에 유사하였는데, 2019년 공시가격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주택간의 공시가격 격차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됩니다. 대지면적이나 규모가 작아서 지금까지 공시가격이 더 낮았던 주택이, 2019년에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인상률 적용 때문에, 큰 주택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가 원한 결과도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가격 산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 거래가격 대비 현실화율 적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택간에 인상률 적용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주시고, 공시가격을 재산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면 재산정 요청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5일에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3.시술자 항목"을 접하고 일선 치과진료현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2019년 3월25일자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가 급여화 되면서 "치과 교정과 전문의가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인정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순구개열 환자는 신생아와 영유아기에는 일반 치과의원 혹은 교정과 치과의원이 아닌 소아치과, 구강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과의 협진이 필요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기의 구순구개열 환자는 자연스럽게 치과를 방문하게 되고 그들의 치료는 교정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가 담당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여 왔던 많은 치과의사들의 훌륭한 치료과정과 결과는 숭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치과교정과 비전문의의 진료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구순구개열 환자들은 무자격자들에게 치료받아 왔다는 뜻입니까? 보험진료에서 일반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3월 5일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3.시술자 항목"은 본인이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은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 박탈이며 지금까지 교정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진료해 온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권 박탈입니다. 정작 치료의 질이 염려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보험진료비는 심사평가를 통해 지급되는바, 진료의 질은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여 급여 여부를 경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에서 공인받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에게 그 어떤 치과치료도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진료에서 일반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3월 5일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3.시술자 항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유익하고도 보편타당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  특정 전문의가 진료한 경우만 급여 적용 - 규정 철회 청원합니다.


Lh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왜 세금으로 사들이나? 중단하라! 국가에서 모든 제조업 ㆍ물건ㆍㆍ 자동차ㆍ 폰ㆍ배ㆍㆍ 다 사 주던지ㆍㆍ 왜 집만 사주나? 건설사 미분양 주택을 왜 국민 세금으로 매입하나? Lh는 토건 세력들 좋은 짓 그만하라 ㆍㆍ정부ㆍ지자체는 세금 ㆍ 은행은 대출이자ㆍㆍ 언론은 광고료ㆍㆍ 건설사는 분양가 뻥튀기ㆍㆍ 끊임없이 국민만 *** 만드는 국가 만들지 마라ㅡ

Lh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왜 세금으로 사들이나? 중단하라!


전남 여수시 **로 *** **동 ** *단지 아파트는 1988년 12월 입주 이후 약 30년의 세월이 지난 건물입니다 . 현재 약 1천5백명이 거주 중이며 이중 2백 여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 제가 오늘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이 어른신들의 편의시설인 경로당에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 마을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셔서 담소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오가시며 여가 활동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수시 **동 ***단지 아파트는 경로당이 아파트 상가 4층건물의 꼭대기층에 위치하여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가파른 계단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셔야 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거의 계단을 기어오르시다시피 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지고 화가 납니다. 당연히 건물 1층에 있어야 할 경로당이 ** 측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 제일 꼭대기층인 4층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짊어지시고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주신 선배님들이신 어르신들께 효도는 못할 망정 힘드셔서 올라가지 못할 경로당을 이용하게 하는 이러한 처사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 측에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요구하였으나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중근 회장은 현재 대한 노인회 회장으로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아파트 어른신들은 경로당을 기어서 오르고 계십니다. 제발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분들은 2017년 취임사를 하시던 대통령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가 믿고 기대했던 국민과 가까운 광화문시대 대통령 , 따뜻한 대통령 , 친구같은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이 청원을 드립니다!!

노인 학대하는 ** 아파트!!!


썩어빠진 이나라 이정부 검찰 어떻게해야하나요? 경기도 고양시 마두역에 위치한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징수권한이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음에도 건물의 80%을 소유한 소유자가 임차인을 협박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관리비를 내지않으면 나가라고 협박하여 임대료외에 권한없이 관리비를 약10억원을 강제징수 하여 사사로이 지출하고 있다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회사가 받아야할 관리비를 받지못하여 횡령죄 업무방해죄등으로 고양지청에 고소하여 (사건번호*************) 고양지청에서 조사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조사관이 피고소인에게 당신은 범죄를 구성하는 확실한 증거가 넘쳐나고 죄가 분명하여 횡령죄로 기소를 피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왠일인지 몇일후에 불기소처분 하였다 고소인이 담당조사관에게 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어볼려고 담당조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조사관이 전화를 받지않고 피하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가 없었다 권한없이 관리비를 강제징수하여 사사로이 지출하고도 아무죄가 되지않는다면 이나라에서는 횡령죄와 업무방해죄의 법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관리비징수 권한은 고소인인 건물관리회사에 있다고 하였고 만약 피고소인이 이를 위반할시에는 고소인에게 위반시마다 1일당 100만원씩 고소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계속위반 하였는데도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기전에는 있을수 없는 사안이라고 고소인은 판단하고 체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진정 이나라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것인가? 이러한 썩은사회에서 빽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가?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나라 이정부에서는 귀를 막고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민원실 언론기관 여야각정당 그리고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검찰청에게 까지 민원제기 하였으나 민원제기 내용을 고양지청에 이첩하였다는 답변만하고 모두들 나몰라라 하였다 이나라 이정부 썩어빠진 검찰을 어찌하면 좋겠읍니까? 속시원히 답변좀 해 주세요 민원제기자 이** (031-***-****)

이나라 이정부 검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안내용> 1. 동물보호단체의 밝혀진 비리 또는 (공공연한)의혹은 국민의 후원금과 국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의 사용출처가 투명하지 못한 것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2.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및 국가지원금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같은 '기부금회계관리 플렛폼'을 통해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3. (일부)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모금은 대국민 사기극 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국가지원금 반환소송 또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ex :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이자 한때 유기견이었던 ‘토리’를 앞장세워 유기견캠패인을 벌려 후원금 모금활동을 **의 사례는 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든 사건입니다.) 4. 반환된 금액은 '기부금회계통합관리 플렛폼;에 귀속시켜 단체의 활동내용과 예산사용출처가 투명하게 공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이를 통해 실제 동물구조 및 보호활동 등 유기동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 : 통합플렛폼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활동계획서와 함께 제출한다. => 예산을 할당 받는다. => 활동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정산한다.) <제안배경> 1. 동물보호 단체의 비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는 후원금 및 국가지원금이 각각의 단체에 직접적으로 입금되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이를 악용하여 명분좋고, 허울좋은 가짜 동물보호단체가 난립하여 사적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 동물보호단체의 활동내용과 회계방식을 하나의 '통합플렛폼'을 통해 관리한다면, 그 관리포인트는 획기적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리사례> 1. 이미 잘 알려진 ** 안락사 기사 외에도 동물보호단체 **의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반려동물센타 동물학대, **시 유기동물보호소 보조금 부정수급 등 여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동물보호단체들의 공공연한 비밀, 비리들이 만연해 있는 실정입니다. 2. 국민의 실망감에 후원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사명감에 활동하고 계신 순수활동가, 특히 소규모단체가 입는 타격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 언론플레이에 능한 일부 거대동물권단체에 후원금이 몰리는 성향도, 소규모 동물단체의 후원금 모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 또한, ** 유기동물보호소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2016년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 ‘**** **** ***’ 대표 이** 소장이 운영하고 있던 곳으로 유기동물 생명권확보와 인식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까지 받은 인물이라 충격이 더 큽니다. 5.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마다 지자체의 관리소홀, 뒷북행정 등을 문제원인으로 지적하는게 대부분인데, 국가지원금, 개인후원금 등을 받아 활동하는 수많은 단체들의 활동을 지자체 소수의 직원들로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지자체 쪽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및 국가지원금을  '기부금회계관리 플렛폼'을 통해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협의회의 국민청원 14480에 대하여 재단법인 ********연구원(이하 재단)은 다음과 같이 재단의 공식입장을 표명합니다. 1988년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은 고 정주영 회장이 출연한 송파구 소재 ******회관의 임대수익금과 국민의 후원금으로 재단을 운용해오면서 청원인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왔습니다. 협의회는 재단의 운용자산인 회관 4, 5층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2014년까지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난 2014년 돌연 소유권을 주장하며 5년간 임대료 납부를 중단함으로써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서 협의회는 회관 1층과 지하층까지 점거하여 재단의 자산운용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단은 부득이 2016년 5월 임대료 청구 및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1. 16 법원은 “협의회가 점유하고 있는 4개 층을 명도하고 임대료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협의회는 2014년 당시 회원들의 모금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 약 8억 여원이었지만 몇 년 전 부터는 총회에 재산명세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지금도 밀린 임대료는 물론 점유중인 4개 층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재단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에, 부득이 한 개 층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저항하며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주장만 하고 법원의 판결마저 거부하는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재단이 악행을 행한다고 청원하는 것은 허위사실이자 재단에 대한 엄연한 명예훼손임을 알립니다. 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모든 의사결정과 회계를 법과 정관에 따라 정당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 !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공익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는 본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교육운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단법인 ******연구원 이사 일동

(재)******교육연구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행위 중단촉구에 동참해 주십시오.


경기도 안성시에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화물운송직 지입기사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물류센터에 4월 1일부로 화물연대의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물류센터 진입로인 주도로에 불법주차를 하여, 마을주민 및 물류센터에 물류저치행위를 시작하였고, 위병소 앞에 24시간 주둔하며 길을 막고, 입ㆍ출차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폭언폭설, 인심공격, 협박을 하고, 심지어 경찰이 배치된 상황에서도 화물차에 계란투척, 짱돌투척, 염산투척, 각목가격으로 물리적 범법행위를 당당하게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과실치사에 이르게 될수도 있고, 의도적 살인 행위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현직 경찰들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권력입니까? 하루하루 화물연대 시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 물리적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시 "과격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 한 적극 개입하지 않고, 사후 사법처리 하는 것을 원칙"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과격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것입니까? 누구하나 죽어야 과격한 물리적 충돌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의 상황은 화물연대의 민주적 시위가 아닌 깡패 집단이자 사건 입니다. 이에 즉시 조치 부탁드립니다. 물리적 피해사진 첨부하겠습니다.

화물연대의 횡패와 무능한 경찰의 공권력


안녕하십니까. 저희 업체는 (주)***이란 종합건설업체로서 2017년 10월 부터 ~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동 ***-*번지 일원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준공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건축주인 D라는 시행사와 시공사인 (주)***(당사)은 도급계약 5,400,000,000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진행 과정 중 시행사는 공사비 기성의 지급을 핑계로 시공사(당사)에게 대여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는 혹여 공사비 기성을 지급받는데 차질이 생길것을 우려하여 공사기성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기성금에서 D시행사가 요구하는대로 대여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행사의 강압에 의해 대여한 금액이 무려 약6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준공을 받으면 바로 공사비를 지급할 것처럼 공사비 미지급확인서까지 작성하여 발행하고는 온갖 트집을 잡으며 약 7억6천만원의 공사비를 공사대금 지급 기한이 도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당사는 물론이며 당사의 협력업체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나마 D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해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사와 같이 자금력이 약한 중소 시공사로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면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작은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D시행사의 횡포로 인하여 경기도 평택시 **동 ***-*번지 일원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에 참여했던 당사와 협력업체들은 각 회사의 부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의 급박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사비를 못 받아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때려도 좋고.. 죽어도 좋을까요? 은평구청이 주관한 설명회에서 고양시 주민이든 은평구 주민이든 환자가 발생했으면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구청장의 책무이건만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마이크를 잠시 꺼달라는 119 구급대원이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4월4일 오후 4시에 은평구청에서 주관하는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의 폐기물 315톤을 중간 처리하는 쓰레기 집하장으로 예정부지의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이지만 삼방이 고양시에 둘러 쌓여있어 가뜩이나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많은 고양시로서는 서울시 광역 쓰레기장을 받아드릴 수가 없었고 고양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당연히 컷 습니다. 그 중에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40대 고양시 여성이 있었는데 은평구 주민(여성2명 남성1명)들이 시끄럽다며 두르고 있던 현수막을 거세게 잡아당기며 얼굴을 치자 안경이 벗겨지고 앞니까지 다치는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결국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파일 첨부: 사진) 쓰러진 환자는 맥박이 정상인의 2배가량 뛰었고 급격한 과 호흡으로 위태로웠습니다. 119구급대원이 와서 환자의 안정을 위해 사진을 찍으려는 카메라맨도 제지를 하고 설명회를 진행하는 마이크를 잠시 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은 무시했습니다. 멈칫하는 진행자를 바라보며 오히려 계속하라는 지시 사인을 보냈습니다. 은평구 구청장이 계속하라는 지시를 하자 빨간 자켓을 입은 여성(은평구 갈현동 거주)은 마이크를 잠시만 꺼달라고 요청하러간 주민(은평구 폭포동)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조용히 하라며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기까지 했습니다. (사진) 은평구청이 주관한 설명회에서 고양시 주민이든 은평구 주민이든 환자가 발생했으면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구청장의 책무이건만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평구청에서 마련한 구급차가 있었지만 내어주지 않았고 주민들이 119에 신고해서 구조대가 오기를 환자는 차디찬 바닥에서 가 뿐 숨을 쉬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마이크를 잠시만 꺼달라는 119 구조대의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여성은 다름 아닌 은백투(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 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때려도 좋고.. 죽어도 좋을까요?... 은평구청장과 은평구청직원들은 사람이 쓰러져 실려 나가는데도 일어나는 시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장내에는 은평구청에서 동원한 500여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YTN, 중앙일보 등 언론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장 건립을 찬성하는 은평구 주민이 쓰러졌으면 달라졌을까요... 경기도 고양시에는 벽제 서울 시립승화원, 지역난방공사,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분뇨 가축분뇨처리장 등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서울시 기피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필요해서 건립하는 시설이라면 3개구가 인접한 곳에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또 고양시입니까?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서울시 광역쓰레기장이 들어온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평구 구청장이 정녕 "사람이 먼저" 라는 생각이 1이라도 있다면 쓰러진 고양시 주민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이 건립되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인근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였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고양시민도 쓰레기장 싫습니다. 고양시민도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필요하다면 친환경이라면 서대문, 마포, 은평 3구가 인접한 곳에 짓게 하시고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는 백지화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청장이라도 교통경찰 수신호 따라야하고요.. 구청장 아니라 대통령님이라도 119 구조대의 구조 활동 중에는 구조대의 요청에 협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은 끝까지 마이크를 정지시키지 않았고 반대 현수막을 두른 고양시 주민의 생명을 방관 했습니다. 일반인 김미경 이라면 죄를 물을 수 없지만, 은평구 구청장 김미경은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환자 처치중 119 구급대원의 요청을 은평 구청장은 무시했습니다.  쓰러진 환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은 구청장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방치되어 있는 도심의 흉물을 아름다운 환경교육장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변화 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 드리고자 청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와 농지가 과도한 규제 의 행위제한으로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폐 비닐하우스 내지는 칡 넝쿨 등의 잡풀로 무성하게 덮혀서 푸른숲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택만 지으려고 그린벨트를 해제할게 아니라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용도 변경 없이 환경보존을 하면서 방치 하지 않고 가꾸고 꾸미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좋은 그린벨트,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꾸밀 수 있는 농작물재배와 함께 도심 속에서 실버 연령층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교 등에게 농업체험 장소제공 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소나무 밭 공간을 제공하면서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남녀노소 소통의 장 내지는 노유자 시설 자연유치원, 유아원, 가든 등 소규모 시설을 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공익을 위한 최소한 낮은 단계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면 좋을듯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과거 1971년부터 40년이 넘게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를 하는 것보다 시대가 흘러서 주변여건과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무작정 규제보다는 당초 취지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는 충분하다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은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 나면서 갈 곳이 없이 도심 한복판의 콘크리트 숲에서 요양하고 보호 받고 있는 것보다 접근로가 좋은 곳에 주 야간 보호센터 등이 있다면 좋을 듯 합니다. 최소한의 경미한 행위 만큼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마음으로 생활편익을 도모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주변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모두가 이용 할 수 있는 깨끗한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하오니 재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사진)【방치되어 칡넝쿨 등으로 뒤 덮혀 죽어가는 수목 과 산 등】 【방치되어 흉물스런 폐비닐하우스와 폐기물 등】 *선진국등 독일의 자연유치원 사례등

개발제한구역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도심 속 흉물- 제도개선 건의


강원도 산불이 급박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재난주관방송인 KBS 는 재난방송을 하지 않고 정규방송을 방송하며 자막으로만 산불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재난주관방송사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소개하는데에도 미진함을 보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해외순방이나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요한 외교행사를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이며 또한 우리 대통령의 방문을 주요 뉴스로 다루는 상대국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에 분노하는 일인의 시민은 KBS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시청료 납부를 거절하고 싶으나 시청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구조 때문에 시청자, 소비자, 국민으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의 임무를 방기하고 재난주관방송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KBS에 국민이 최소한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청료를 전기요금과 분리고지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KBS 시청료 납부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화물운수업을 하고 있는 40대 개인사업자 입니다. 화물 적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정부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3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화물운수업으로 전업한 가장입니다. 홑벌이로 근근이 살아갔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기존의 수입으로는 가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위험하고 고될지라도 나 하나만 고생하면 아쉽지않게 살 수 있겠지하고 지옥의 문을 열고 입성하게 된,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해놓고 이제와서 하소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시장의 적폐가 이리도 심각한지 모르고 발을 들인 저의 무지만을 탓하기엔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화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기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의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심각하게 반 하는 행위들이 화물 시장에서는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행해지고 묵과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간에서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는 화물알선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도로시설을 파손시키는 과적 조장과 화물운송료의 지속적인 하락의 주범이자 악의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며 중간에서 취득하는 수수료의 법정 최고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기본 20%에서 많게는 5~60%까지도 수수료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성 고리대금업자는 명함도 못내미는 형국인거죠. 공인중개사, 신용카드, 대출은행등 대부분의 중간 브로커의 수수료율이 법으로 정해져 어느정도 보호장치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것이며 상식에 매우 반하는 해괴한 형태인데도 그 누구의 개선의지가 안보입니다. 차주가 일을 안받으면 될 것 아니냐? 거부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운송료도 오를 것이고 과적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과적짐도 없어질 것 아니냐? 네.. 그게 가능하다면 참으로 소설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겠지요. 결과적으로 화주는 화주대로 정상요금을 지불하지만 물건을 실으러 온 차주의 퉁명스러움에 불만이고 차주는 차주대로 저단가 운송료를 받고 갔는데 화주가 바라는게 많으니 불만인 상황이 빈번하게 됩니다. 화물 시장에서 차주는 철저한 을의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차주가 이용하고있는 화물어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어플과 같은 역경매 방식에서 판매자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굳이 어려운 경제사전을 살펴보지 않아도 온라인게임에서 직거래만 가능할 때와 경매장이 생겼을 때 기존 물품의 가격이 10배 이상 깍이는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알선수수료 상한제와 운송료 공개제, 그리고 최저임금제와 같이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의 도입입니다. 추레라와 레미콘뿐만이 아닌 전차종의 표준운임제 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엄연히 사업이기에 경쟁력이 뒤쳐지면 도태되고 폐업하는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는 특수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이 무너지면 다른 업종과 국민에게 필연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다른 운수종사자인 택시,버스는 정부가 개입하여 물가상승률에 맞춰 어느정도 적정 운송료로 생존권을 보장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화물운송료는 20년전과 별 차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적정 운송료로 찾아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형적으로 을의 살과 뼈를 취해 부당하게, 아무런 제재없이 이득을 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에서 개입하여 하루빨리 건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읍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묻습니다. 톨게이트 과적단속 기준인 축중 10톤이하 통과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5톤이상 화물차들에게 가변축을 설치 할 수있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안전을 위해 허용했다는 것은 허울 좋은 거짓이고 현실은 과적을 종용하는 구조변경이라는 것을 모르는게 아닐텐데 말입니다. 정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하다면 축중으로 과적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차량 총중량으로 단속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이제는 기업과 화주를 위한 정책만이 아닌 차주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점으로 정책을 펴주시면 안될까요? 차주가 좋아서 싣는줄 아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화물차만 비난합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관심도 없을뿐더러 언론에서는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 사고시 그 원인을 찾기보다 비난할 대상으로 가장 만만하고 힘없는 운수노동자를 먹잇감으로 던져주곤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화물노동자는 과적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과적짐을 싣게되면 오르막을 오르기 힘들고 내리막은 브레이크가 밀려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하며 연료소모량은 정상짐의 두배이상이고 차량은 차츰 병들고 노후가 빨라져 수리비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과적짐을 싣게되는건 지금의 현실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기술한 대로 과적 단속 기준을 변경하면 5톤차 1대에 10톤을 실어 보내던 짐이 5톤차 2대에 실어 보낼수있게되고 결과적으로 일감이 늘어나 화물차의 무리한 운행이 줄어 들고 도로의 안전이 보장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국가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는겁니다. 물론 기업과 화주의 운송료 증가로 인해 물가 상승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지만 어느것이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길인지,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운송료 절감중에 무엇에 중점을 둬야할지는 길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노후 화물차를 타겟으로 차량변경을 종용하고 있고 일부 도로는 진입시 불법으로 규정하여 벌금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물노동자들은 영세한 생계형 노동자들입니다. 차를 변경하고싶어도 여유자금이 없고 무리해서 빚을 내 변경하면 비현실적인 운송료의 환경에서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는게 현실입니다. 억울하고 서글픕니다. 저희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화물시장의 적폐를 개선해주세요.


내수면어업법 제 18조와 동법 시행령 14조 1항에 의하면 내수면에서 동력선을 이용해서 유어행위(낚시)를 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세한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위해 만든 법의취지가 일반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동력선을 이용해 바다에서 낚시하는것은 되나 내수면에서는 안되고/ 노젓고 낚시하는것은 되나 동력선을 이용하는것은 안되고/ 동력선을 이용해 단순 이동은 되나 낚시를 하연 안된다는게 참으로 웃기는 현실입니다. 어민의 어구의 손상을 막기위해서라면 어구손상에 대해 조항을 넣어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마라는 식으로 동력선을 이용한 낚시를 내수면에서만 특히 하지마라는 법이 참으로 웃깁니다. 낚시인구 700만시대 미국이나 일본등 낚시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동력선낚시를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위한 규제로 막고 있는지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생긴지 몇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낚시법의 개정을 통해 어구보호를 하고 국민의 행복추구도 동시에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아쉽습니다. 내수면어업법 18조와 동법 시행령 14조 1항을 현실에 맞게 폐지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보완하여 어민의 생존권과 일반국민의 행복추구권이 공생하였으면 합니다

바다에서 동력선을 이용해 낚시하는것은 되고 민물에서 하는 것은 안되는 이상한법.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고성군 **면 **리에 거주하는 60세 산불 피해자 최**입니다 4월4일 발생한 산불로 주택이 전소되어 천진초등학교 이재민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은 옷하나 걸치고 겨우 대피해서 목숨은 건졌으나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 망연자실해 있는데 각종 방송에서는 배상액이 1300만원이라는 말에 살고 싶은 맘이 없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먹는걱정은 안해도 되나 특별재난지역이 되었다고 다행이라 여겼는데~~~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사람사는 세상이구나 하는 맘이 사라지지 않게요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전처럼 내집으로 들어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고성산불피해자입니다


내버스회사 인데요, 버스운전자들이 근로를하다가 보면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도 납니다 그 처벌권의 채찍은 회사가 쥐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고라도 운전자는 벌벌떨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 이니까요 그리고 그 처벌의 양형은 고무줄 양형 입니다 따라서 , 근로자들은 회사에 아부를 하지않을 수 없고, 강력한 회사편의 사조직이 만들어지고 회사에 찍히면 일을 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180여명 의 근로자 중 지부장 개인 표는 20표도 안됩니다 회사가 표를 모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부장 당선이 불가능 합니다 당선된 지부장은 철저히 회사의 하수인이 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하는 근로자는 바위에 부딪힌 계란처럼 산산조각 깨져서 사라집니다 근로자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회사에 목을매고 있습니다 기업주는 무리에서 떨어진 근로자를 죽이기위해 수 천만원의 돈을 사용합니다 또 직장에서 끝까지 왕따가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개인은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 회사에 목을매고 철저히 노예화가 됩니다 사사건건 매사에 만사적으로 노동자들은 기업주에게 피를 빨리고있는 상황이며 , 여기서는 퇴직금 한 부분만 언급 하겠습니다 처음에 입사했을때는 월 40일분 에 가까운 일을 시키고 ( 1일 2일분 곱빼기 근로를 시킴 ) 그 후로도 월 평균 30일 정도의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25년 이상을 기업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 온 사람도 퇴직전 3개월 부터는 퇴직자 관리에 들어 간다고 하면서 월 24~26일 밖에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소처럼 일을시켜 달라고 해도 차량을 배차 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칼자루 는 회사가 쥐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로자는 엄청난 퇴직금 차이가 나고 퇴직금을 갈취 당하고 있습니다 또 24~26일 근로 일수보다 적게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원이나 사고 등, 회사가 마음대로 퇴직 전 승무정지(징계) 를 시키면 임금도 갈취 당하고 ( 만근수당, 상여금 등등을 못 받는 조건을 만들어 의도 고의적 방법의 징계 ) 또 퇴직금도 갈취하고 이중으로 돈은 더 적어집니다 기회를 틈다 다른 회사로 옮길려고 하면, 퇴직금을 갈취 당하여도 항의를 못 하는 이유가 있는데, 신규 회사에서 조회가 오면 악담, 낙인자로 방해가 두려워 항의도 못하고, 이동이 불가하며, 힘든 노동 외에도 우리들 가정의 가장들은 노동현장에서 사사건건 엄청난 스트레스로 , 노예화 , 임금 및 퇴직금 갈취, 근로자 개 개인의 차별 등 등 수 많은 갑질을 당하고 있으니 20세기 시절을 살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퇴직금갈취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마을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다자녀 가정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 마을은 아파트가 단지별로 1단지에서 9단지가 큰 원형을 이루며 각 단지의 사람들이 큰 원을 따라 주로 도보로 마트와 생활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아파트 정문앞, **중학교와 170mm거리에 25층 규모의 대규모 축산 물류센터 건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류 센터에서 이용하는 트럭은 기본1톤, 크게는 3.5톤 이상이 항시 운행을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나란히 밀집된 지역에 거대한 물류창고가 들어서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적법성 검증과 주민들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에게 어떠한 공지, 안내의 내용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와 귀교,학원 이동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이루어 졌는지확인도 필요합니다.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하여 계획중인 축산물류센터의 허가 이유, 적법절차 확인과 계획 장소에 대하여 재고를 청원합니다.

유치원,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의 등하교길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는 6월 용인시 기흥구의 주민이 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간곡한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사를 하기도 전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찰나 용인시의 말도 안 되는 행정처리로 인한 참담한 소식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인시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한 단지 내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최근 허가해 주었습니다. 당장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이 되는 바 입니다. 여기 저기 많은 분들께서 글도 올리고 시의원 등에도 연락해 보았으나 시장님께 이야기가 들어갔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데체 이게 뭐죠? 이게 용인시가 외치던 사람중심 도시 인가요? 대한민국 어디에 계신 국민도 내 집 바로 앞에, 내 아이가 다니는 통학길에, 내가 다니는 출퇴근 길에 아파트 2개동 20층 높이의 물류센터가 지어져서 2차로밖에 되지 않는 도로에 화물 트럭들이 수없이 드나들게 된다면 그곳에서 살고 싶은 분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곳에 물류센터를 허가해 주는 건가요? 도데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은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것인가요? 저는 행정도 법도 잘 모르지만 저같은 사람도 이건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어떤 전문가도 함께하지 않은건가요? 처음에는 용인시에 민원을 넣고, 용인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였으나 용인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면 30일 이내에 40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800여명 정도 동의해 주셨으나 작은 마을에서 온라인으로 절차에 따라 4000명의 동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은 이 사안에 대해 건축주의 이익을 주민들의 안전과 동일선상에서 보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에 정말 더욱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는 결국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왔습니다. 그 어떤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어떤 가족의 구성원도 이러한 졸속 행정 때문에 다치거나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그 어떤 국민도 이러한 피해를 입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만 이상의 청원 동의가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지역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로 보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용인시장님의 의견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물류센터를 조용히 지어내려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물류센터가 시장님 댁 앞에 지어져도 괜찮으신지. 아이들과 주민들 중 누가 그 화물차에, 그 소음과 진동에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 해야 그 피해를 아실 것인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고받지 못하고 계신건지. 왜 용인시의 행정처리는 항상 이런식으로 이뤄지는 건지.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지.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용인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 마지막 날에 아래와 같이 자필글을 올리셨더군요. 이 글을 쓰신 간절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적어도 주민들에게서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고 소통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지방분권시대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만나지 못한 시민들이 너무나 많고, 들어야 할 불편함과 의견들이 남았는데 벌써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 변화하는 용인을 이야기 하고 싶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곳곳에서 두 손 꼭 쥐어주시며 “믿는다”고 말씀해주시던 아주머니들. 초등학교 앞에서 “백군기 파이팅”이라고 주먹 쥐고 외치던 어린이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며 들었던 소중한 의견들. 마음속 깊이 지지해 주시던 진심 어린 지지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100만 도시에 맞는 행정을 위한 용인 특례시. 용인을 첨단 자족도시로 만들어 갈 용인 플랫폼도시 난개발을 해소하고 스마트한 교통체계 속 문화예술체육이 살아 숨쉬는,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용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청와대를 찾아가서라도. 경기도지사와 담판을 지어서라도.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용인시를 만들겠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후보 백군기 올림 [출처]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 용인시민들께 진심을 전합니다.|작성자 문재인의 친구 백군기

아파트와 초,중,고 학교가 밀집된 지역내 20층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 허가(용인시)가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동 ***구역 주민입니다. ***구역은 지난 13년 동안 개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원래 낡은 건물들인데, 13년 동안 손을 못대고 있었으니 상황이 어떨까요? 골목은 좁아서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힘들고, 하수도가 막히는건 태반이고 빌라 주차장에 하수가 역류해서 주변에 악취가 진동하며 낡은 담벼락이 무너져 옆에 주차해둔 차량을 덮치기도 합니다. 슬럼화된 주택에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가 담배피우고 폭력도 난무 합니다. 겨울에 수도가 동파되어 물바다가 된 계단은 사람이 오르내릴 수 없는 정도 였습니다. 옆집에서 하수도가 막혔는데 이웃집 마당을 파헤쳐도 답이 안나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보일러는 얼어터지고, 천정에는 물이 새서 온 벽면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습니다. 수도관은 녹이 슬어서 바스라 지고, 아침에 물을 틀면 녹물이 흘러 나오는 곳도 많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너무 녹슬고 낡아서 교체를 원해서 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곳곳에 비어 있는 빈집들은 폐가가 되어 있고 주변은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빌라 4층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여 4층이 전소 되었습니다. 7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은평구 ***지구 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 입니다. ***구역은 면적이 17만2932㎡로 ****뉴타운 내 정비구역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몰제 기간안에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조의 3제3항에 ‘시.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수립된 재정비 촉진계획을 ***구역 최초 정비 계획으로 보고, 구 도정법 부칙에 따라 일몰기한이 2020년 3월 2일 입니다. 구 도정법 부칙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최초 정비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일몰기한이 이 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로부터 4년이기 때문입니다. 1850여 명에 달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은 이미 작년에 75%를 넘어서 현재 77%로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73%인 1350명이 이번 공람 기간 중 재개발 추진을 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은평구청과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을 위해 '시장 직권해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 보다는 도시재생 으로 방향을 틀고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 있고 도시개발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 이나 주변에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서울 시장의 직권해제로 사업을 연기 하거나 직권해제 할 수도 있겠지만 노후도가 심각하고 지역이 넓은 저희 ***구역은 재개발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로지 13년 동안 재개발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몰제 적용으로 재개발이 해제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균형발전을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 저희도 서울 시민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저희 서울의 달동네인 ***구역이 재개발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네티즌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도와 주십시요.

은평구 ***구역 주민들을 살려주십시요.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투자증권에서는 정말 다양한 문제와 형편없는 직원 처우로 많은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증권은 채용비리로 인해 업계에 있어 최악의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과거 속에서도 현 직원들이 버티고 있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증권은 전혀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도, 과거에 대한 반성의 여지도 없는 상태로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투자증권의 퇴폐한 직원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너진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그대로 시행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억합함과 동시에 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임금상승은 11년째 ***투자증권에서는 볼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신입대졸 정규직의 연봉은 타 증권사 및 금융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고졸출신 신입직원들보다도 적은 액수이며, 이는 직원들의 퇴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말로만 매년 연봉협상이지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수가 없으며, 일말의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엄청난 액수의 법인카드 사용,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호프데이, 외부 언론과 기관들에게만 잘보이기 위한 쓸모없는 백동 포럼 등의 무분별한 비용을 사용하며 직원들을 처우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금수강산도 바뀔 10년동안 ***투자증권의 연봉은 매년 동결을 유지하며 업계 최악의 직원 처우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52시간 근무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정시 퇴근시간 후에 진행되는 강제적인 야근과 잦은 회식,흔히들 말하는 꼰대 문화속에 많은 주니어급 직원들은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의 업무강도는 타 증권사 못지않게 강요함과 동시에 업계 최하위의 연봉만을 주며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쁜 ***투자증권의 젊은 직원들의 삶을 위해 꼭 한번 이 글을 읽어주십시오.

채용비리가 난무하는 *** 투자증권의 직원 처우를 고발합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사 건 대법원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피 고 인 *** 대통령님! 2019년 4월 5일 ... 제 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날입니다. 에미로서 아들의 피끓는 억울함을 이렇게라도 호소드려 봅니다. 작년 3월 말경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 정도만 알고 있던 이제 갓 스물을 지난 우리 아들이,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해 보겠다며 알바몬에 광고를 올리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회사를 가장하여 접근해 왔습니다. 쇼핑부터 책 구입, 광고, 심지어 공부까지,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모든 사회생활이 펼쳐지는 시대에, 대출에이젼시 아르바이트를 해 주면 수수료 중 일부를 아르바이트비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우리 아들은 해병대 입대할 때까지만 아르바이트 해 보겠다며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고객으로부터 카드나 통장을 받고 다른 은행이나 장소로 이동하여 출금하거나 또다른 대출에이젼시에게 전달을 해 주는 방식으로 좀 복잡한 방식이 동원되긴 했지만, 절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들의 설명에, ‘돈을 벌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뿐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인 아들에게, 왜 그런 편법을 쓰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수시간에 걸쳐 안심시킨 이들의 설명에 대해 ‘보이스피싱 조직일지도 모르겠다’ 는 의심을 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 아닐까요?? 이들이 지정하는 은행 창구에 가서 하라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면서도 우리 아들은 모자 같은 걸로 신분을 가리거나 쭈뼛쭈뼛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범죄의 일종이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무 전과도 없고 경찰서 한 번 가 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저 군 입대 전까지 부모님을 도와 용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아들을 체포해 가고, 구치소에 수감되고, 1심, 2심, 3심 재판을 모두 거치면서, 경찰,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도 우리 아들의 얘기에는 아무도 귀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일 아닌지, 일하다 걸리면 벌금 같은 걸 물어야 하지 않는지, 네 스스로 물어보지 않았느냐,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라던가, 거래명세서를 사진찍어 보낸 후 폐기하라던가 하는 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인데 불법적인 내용의 지시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느냐, 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은 전표를 폐기했던 까페로 경찰을 데리고 가서 이를 보여주면서까지 무고함을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범인이라면 증거를 무조건 없애야지 이렇게 증거를 오히려 찾아주면서 나는 아니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답답한 심정을 일기로 적어놓기까지 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아들에게 변호사는 ‘다퉈 봐야 소용 없다 ’ 며 가담정도가 적으리 차라리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1심 판사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라 선처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2심 재판에 가서 무죄 주장을 하니까, 2심 판사는 왜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부분을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냐 탓을 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대법관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상고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항소심 판결이 맞다’ 며 기껏해야 두 세 줄 짜리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우리 아들에 대한 재판을 무슨 생각을 갖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 정도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안거야’ 라며 몰아갔고,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은 무조건 엄벌해야 한다’ 며 기껏해야 2천만 원 정도(피해자가 확인된건은 모두 변제해서 합의까지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1천3백 정도 사안인데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에서 안한 무죄 주장은 왜 하냐고 나무라며 항소를 기각했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법원까지 간 아들에게 대법원마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항소심 판단이 맞다는 성의 없는 결론으로 사건을 끝내 버렸습니다. 들으니 헌법상 ‘무죄추정’ 이 원칙이라는데, 경찰부터 법원까지 모두 하나같이 ‘이 정도면 너 보이스피싱 범인이야’ 라는 말만 반복했고, 무죄를 다투는 아들에 대해 2심 판사는 왜 무죄를 다투느냐라는 취지로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이 장면을 모두 지켜본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무죄라고 말도 못하나, 하는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해 주겠지, 대한민국 최고로 지혜로운 분들인데, 설마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했는데, 아무런 이유도 써주지 않고 그냥 항소심 판결이 맞다고만 판결했습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국민들을 억울하지 않도록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줘 가며 높은 직책에 앉혀 놓은 것인데, 왜 이들 기관은 범죄자로 몰아가기만 하는 겁니까?? 우리 아들이 한 행동 중 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지 에미인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속시원히 저를 설득시켜 준다면 제가 아들의 죄를 대신 지고 평생 감옥에서 썩는 한이 있더라도 승복하겠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손에 들고 몇십 번씩 읽어봐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들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라 하는 건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판결문을 보여줘 봐도 모르겠답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범죄자로만 몰고 가는 경찰, 검찰, 법원이라면 저는 앞으로 세금 안내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스스로 자기 권위를 내세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수사, 정말 헌법에 나오는 대로 피고인이 혹시 무고한지, 피고인의 억울함을 세세히 살펴 주는 재판을 원합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수사기관이나 특히 법원에 가면 억울한 사정을 알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수사받고 재판받는 모습을 직접 겪어 보니,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저희 아들은 억울한 1년 6개월의 징역을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해 줄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이 부모된 저희의 억장을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같은 또다른 억울한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없도록 이렇게 대통령님께 탄원서를 드립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경찰, 검찰, 법원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주시고, 이토록 중요한 사법적 권한을 집행하는 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더욱 엄격히 뽑아 주시고 교육시켜 주셔서, 우리 아들같은 또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아들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끊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일기장을 동봉해 보내드리오니,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꼭 풀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모 ***, *** 올림 제 아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 해놓은 자필 일기는 그림파일을 불러올수 없어서 함께 못올렸습니다.

제 아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꼭 바로잡아 주세요.


갑작스런 대형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해당지역의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시민의 숲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불 타버린 이 곳에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의 숲을 만들어 줍시다. 빠르게 자랄 수 있는, 그리고 산불이 나도 조금 덜 타는 침엽수를 심어서 묘목 때 부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기념의 숲을 더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처럼 마을 숲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일의 흑림처럼 숲에서 관광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이익이 이번 산불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과정이 국민의 염원과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속초 강릉 고성 일대에 국민참여의 숲을 조성해주세요


너무속상하고 억울하여 국민청원을 넣어봅니다. 결론은 회사에서 급여를 인상한 후 과거에 잘못 정산이 되었다며 장기근속한 직원들에게 줬던 급여를 뱉어내라고 합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정리를 다해놓고 저희들에게 통보했을꺼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에 그림이라도 그려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 아시아드점에 근무하는 파트직원입니다. 얼마전 ****가 대대적으로 전직원 정규직전환이라는 기사를 다들 보셨을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체계가 바뀌었고 모든 직원 기본급이 동일화 되었고 최근에 입사한 직원과 저희들 같이 17년 동안 근무한 직원이 기본급이 같아 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2월에 받은 급여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담당으로 받아오던 시급에 회사에서 임금헙상에서 올린 7.2%를 더해서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기본급을 맞추고 남은 금액은 기존에 받아오던 근속수당과 합하여 능력급 수당으로 통합하여 지급되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올린 7.2%는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때 까지만해도 그래도 적은 급여지만 그만큼이라도 올려준 회사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10일이 급여일인데 9일에 갑자기 장기 근속자들을 한명씩 면담을 했습니다. 2월 급여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시급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번도 이야기를 해준적이 없던 예외 기본급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예외 기본급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2003년 ~2006년 이기간에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50원이나 100원씩 시급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15년이 동안 한번도 사측에서는 말해준 적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올려준 그 시급은 예외 기본급으로 지금 시급에서는 제외 한 후 2월 급여에 지급된 1월 소급분과 상여금 소급 분을 합하여 3개월 동안 갚아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기간에 다녔던 직원들은 받은 돈을 다 회사에 반환하면 장기 근속한 저희들과 신규직원들과의 임금 차이가 없습니다. 사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했고 노조요구사항도 들어줘야했고 인건비는 줄여야 하는데 그 타겟이 저희같이 장기 근속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올려줘야 할 인상분으로 7.2%를 올려도 최저 기본금을 못 맞추는 직원들 인상분으로 가져가고 인건비는 많이 줄였겠죠 저희가 근무하는 이 점포만해도 해당 직원이 30명가량 됩니다. 2003년 부터 정말 열심히 일한 직원들입니다. 회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오랜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런식으로 나오는 회사에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당장 생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현실이 싫습니다. 회사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 봤자 받아주지 않겠지만 이게 정말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며 저희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업는 존재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정말 노동자가 살기 힘든 곳이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줬다 뺏어 가는 ****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1월에 두개인두종(뇌종양) 수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뇌종양에 걸려 두렵고 수술비에 걱정이 되었지만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어 무사히 수술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증환자등록기간이 5년이라는것을 알고 걱정이 됩니다 분기별로 병원에가서 mri 검사 ,피검사 등과 매일매일 먹는 약값때문입니다 두개인두종은 완치의 개념이 없어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며 평생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개인두종의 후유증은 시야결손으로 인한 시야 장애 먹는 약으로 인한 관절약화,비만등 많은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현재 양쪽눈의 시야가 좁아져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개인두종은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기때문에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와 약값만이라도 부담을 줄여 환자본인과 환자가족분들께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중증환자 등록 기간 연장 부탁 드립니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를 중핵으로 혁신도시 시즌2가 시행 중에 있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이 절박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 2/3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각 부처 장·차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한 달 평균 4일 정도이며(19.1.22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을 마포, 대한상공회의소, 국회 주변 여의도 등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19.1.12 한국경제신문 기사). 이는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며, 결국 이러한 정치행정의 이원화는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 세종청사에 설치된다는 상징성으로 대통령의 국가발전전략의 의지를 보여주고, 수도권, 충청, 영호남 등 전국의 여론을 골고루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승효과를 견인하며, 둘째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지위의 핵심기능을 담보하고, 셋째 청와대 등과의 정책조율을 위한 잦은 서울 출장과 이로 인한 소통 부재를 줄여 정부세종청사의 업무 효율성과 정책품질 향상을 제고하고, 넷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가 수월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도 필요합니다. 세종시가 설치되고 많은 중앙부처가 이전해온 이상,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기능하면서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종시라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롭게 할 것입니다. 이에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청원합니다.

국민과 더불어 지역과 소통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청원합니다!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진성호의 거짓뉴스말고도 거짓 정치뉴스 및 사회뉴스를 퍼트린 영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인터넷방송에서 정치적인 것은 무조건 검열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정도로 거짓뉴스가 유투브 트위치 페이스북등 SNS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는 관계자까지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이 모든게 가짜뉴스를 살포하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게 하는 가짜뉴스 살포자를에게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이건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퍼트려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는 엄연하게 반사회적인 테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짜뉴스를 퍼트려 나라를 위험하게 하는 반사회적 테러집단들을 처벌하여 주세요

정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버닝썬 VIP룸 6인을 수사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실수로 양측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차례 민원을 올렸으나, 기계적인 대답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양측 보청기 보조금 지급 기준의 80dB 미만 난청환자 기준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난청의 조기 진단과 재활이 중요한 이 시점에 희귀난청의 아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3차 민원 내용 1차, 2차 민원까지 적었으나,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죄송하고 기준을 바꾸는데 참조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공단측에서 해야될 일이고, 공단측의 잘못이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는건데 왜자꾸 민원을 종료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공단직원의 실수인데 보상 못해주면 개인 소송이라도 할꺼니깐, 녹취록 전달 해주세요. 그쪽 팀장이 한말대로 상담원하고 개인 해결할테니깐 확인하고 연락주십시요. 2차 민원 내용 1차 민원 신청을 하였고, 공단측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보상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직원의 실수가 맞다면 공단측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1차 민원 신청 내용(3.27) 저희 애기는 이제 생후 9개월로 청각신경병증이라는 희귀성난청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의 권유로 양측 보청기 치료를 진행중인데, 2월 21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원(1577-1000)에게 문의한 결과 15세 미만 청각장애 애기면 양측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받고, 보청기를 구매(350만원)를 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을 받기 위해 창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결과 기준을 만족 못해서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측 지원은 기준이 하기와 같은데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1.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2.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3.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4.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5.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다만, 4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어음명료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 상 언어발달을 위해 양측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어음명료도 검사지 없이 양측 지급 가능합니다. 저희 애기는 희귀 난청(청각신경병증)으로, '양측 청력 검사 무반응(90dB)'로 표기 되 있으므로 2번째 기준을 만족 못해서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양측 지원에 대한 기준을 상담원이 정확히 말해줬다면, 보청기를 대여로 진행 했을텐데 이미 구매를 한 상태이고, 지원은 못 받는다고 하니 한 두푼도 아닌데 울분이 터집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상담원을 찾아 확인하기 위해 3월27일 오늘 1577-1000으로 전화해서 녹취록을 확인하니 2월 21일에 양측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메뉴얼에 양측 지원이 된다고 되 있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원이 자세히 모르면 왜 된다고 확답해서 구입을 하게 만듭니까. 모르면 알아보던지 자세한 조항은 메뉴얼에 없어서 몰랐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해 다른 상담원에게 애기가 청각장애인데 양측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니, 15세 미만이고 청각장애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차 확인을 했으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청기를 구매했는데, 서류를 제출하니 기준 충족을 못해서 지원을 못해준다는데 기준을 설명을 해줘야되는거 아니냐" 하니깐 메뉴얼대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상담원과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 팀장하고 통화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팀장과 통화한 결과 자기들은 메뉴얼대로 했고, 자세한 기준은 자기들도 잘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해결을 하려면 그때 된다고 한 상담원하고 통화를해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보청기가 한두푼도 아니고, 지원이 된다고 해서 샀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장이신 분 말대로 저희에게 말한 상담원에게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까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의 실수이니 지원금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 확인해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요약 1. 양측 보조금 지원 가능하다 확인(2/21) 2. 보청기 구매(350만원) 3. 보조금 신청(3/27) 4. 기준 충족 불가로 지급 불가(3/27) 5. 2/21에 상담한 직원 찾아서 확인 결과 메뉴얼대로 대답했다. 6. 다른 상담원에게 전화해서 양측 지원 가능 문의->15세 미만 청각장애 애기면 가능하다. 똑같은 대답 진행 7. 팀장급으로 통화하게 해달라 요청->팀장(이**팀장) 전화 통화 결과 메뉴얼대로 해서 죄송하단 말밖에 못드린다. 해결은 그렇게 대답한 상담원과 해라 상담원의 말만 듣고 양측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보청기를 구매 했는데, 이제와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자세한 조항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듭니까. 그리고 '양측 청력 검사 무반응(90dB)'이라도 저희 애기는 보청기끼고 부르면 돌아보고 장난감 흔들면 반응도 합니다. 80dB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 진 것입니까? 90dB의 고도난청인 아기들은 보청기재활도 하지 말라는 소립니까?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억울함과 분통함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양측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게 해주세요.


전 양산에 사는 5살 아이를 가진 평범한 가장입니다. 사연이 기니 일단 객관적인 사실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1. 2018년 2월 3일 새벽 제 가슴을 칼로 찌르고 도주(심장 바로 위, 가슴 중간에서 약간 왼쪽 심장 정중간) 2. 2019년 4월 1일 피해자인 제가 범인 주소 파악 후 경찰 신고 3. 2019년 4월 3~4일 쯔음 형사가 잡음 4. 2019년 4월 5일 강제 출국(아무런 제재 없음. 일반 불법체류자와 동일), 강제 출국과 몇년 동안 입국 금지로 처벌이 충분하다고 봄(담당 검사님 대답) 5. 2019년 4월 6일 태국 도착 후 애인과 호텔에서 사진 찍고 술먹고 신나서 글 올림. 작년 1월 연애 결혼으로 결혼한 태국인 전 부인이 바람나서 집에서 쫒아냈습니다. 그런데 2월 경 바람난 태국인 남자(불법체류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새벽 2시 반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전 괘씸하지만 그래도 가정을 파괴시킨 이 태국인 남자를 추방하는게 맞다라고 판단 차를 타고 양산 서창에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을 데리고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는 집에 없었고, 경찰은 단 5분도 기다리지 않은채 바로 철수 하였습니다. 그 5분도 안되는 시간 후에 그 태국인 남자 동행 1명(태국인)와 같이 도착하였고, 절 보자 말자 뛰어와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 뭔가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피했으나 칼에 맞았고, 흥분된 상태로 아픈것도 모르고 일단 이 남성을 제압하고 칼을 떨어뜨리기 위해 핸드폰으로 눈을 때렸습니다. 충격때문에 칼을 떨어뜨렸고, 모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당장 출동해달라고... 전화가 거의 끝났을 때 태국인 동료가 저에게 몸을 날렸고 전 부딪치며 넘어졌습니다. 그 태국인 동료는 저의 팔과 몸을 붙잡았고, 태국인 남자에게 몇 대를 맞았습니다. 그러곤 전 부인이 태국인 남자를 도피 시켰습니다. 약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구요. 경찰서와의 거리는 단 2분입니다. 순찰 도느라 늦었다라고 하더군요. 화가납니다. 피가 철철 흘리던 전 태국인 동료를 경찰에 인계하고 119 구급차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칼이 정확하게 심장 바로 위를 찔렸구요. 상태를 보던 병원 응급실 의사가 외상센터에 가야 치료가 가능하다며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지혈하고 이동했구요..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외상센터로 갔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몇 밀리만 칼 더 들어갔으면 죽었을겁니다"... 그러나 진단서는 전치 1주. 심장을 찔렀지만 심장을 찌르진 않았고 봉합수술만 했기 때문에 메뉴얼에 따라 1주 밖에 줄 수가 없다. 자세한건 경찰에 가서 진술하는게 맞을 것 같다. 살인 미수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줄 수 없다. 그리고 가슴에 피가 가득 차서 정형외과에서 실밥을 뜯어내고 피를 계속 뽑아냈고 전치 3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날 바로 퇴원했구요.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전 앉아 있는것도 힘들 정도였는데요. 형사가 제 상처에 대한 사진, 진술을 다 받아갔구요. 전 부인도 잡아왓더라구요. 그런데... 진술?? 전 부인 진술이 채택됬습니다. 쌍방 폭행 중에 칼로 찔렀다. 이유는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이기 때문에... 범인을 도피시켰으나 제 3자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범인 도피시킨 태국인 동료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풀어줬습니다. 그 이 후 전 부인은 잠적하였고,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둘이 같이 도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양산 경찰서 담당 형사 김xx 는 순찰을 돌았으나 못찾겠다. 폰을 압수 했으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다. 라는 말로 사실상 추적을 포기했구요. 전 1년 2개월 동안 온갖 방법을 쓰며 추적을 계속했구요. 그러다가 결국 올해 4월 1일 주소를 알아내서 형사에게 신고를 합니다. 형사는 잡으면 연락주겠다 얘기했구요. 그런데 4월 6일 토요일 그 태국인 페이스북을 봣더니, 굿바이 코리아, 고향에 돌아와서 행복하다 등의 게시물이 막 올라옵니다.?????!!!!!!!!! 4월 6일은 당담형사 비번인 상태 4월 7일 일요일 형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알려주신데로 올라가서 잡았구요. 강제출국 시켰습니다. ????!!!!!! 일방적으로 뛰어와서 칼로 심장을 정확히 찌른 불법체류 특수 상해 범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일반 불법체류자와 동일하게 출국되었다구요?? 형사: 칼로 찔렀다고 해서 살인 미수는 아니다. 특수 상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출국 시켰다. 저: 특수 상해라 하더라도 찔린 부위가 정확하게 심장 위 몇밀리 전까지 찔렸는데 특수 상해라 하더라도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런 경우 구속 수사 아니냐? 형사: 모든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실토했고 일방적으로 찌른게 맞다라고 얘기 다 했다 하지만 불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을 풀어주면 다시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실에 넘겨서 강제출국시켰다. 저: 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찌른 불법체류 특수 상해 범죄자가 불구속이라구요?? 형사: 네 맞습니다. 특수 상해라고 다 구속되는건 아닙니다. 판단은 검사님이 하십니다. 저흰 지휘만 받습니다. 검사: 형사가 불구속 수사라고 해서 사건을 봣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다고 판단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시켰습니다. 저: 칼로 죽을 수 있는 위치인 심장을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전치 3주이기 때문에 불구속에 강제추방으로 끝이라구요?? 형사: 네 맞습니다. 판단은 검사님이 하십니다. 검사: 심장 부위에 찔렸다는 보고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저: 칼에 찔린 부위가 팔 다리 등 생명에 위협이 없는 위치라면 모든 답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잖습니까? 형사, 검사: 절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달려와서 칼로 심장을 찔렀는데 집행 유예??? 이게 대한민국 경찰와 검찰의 위엄인가요?? 이 경우 형사가 검사에게 특이 사항으로 생명에 위협에 되는 부위를 칼로 찔렀는데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형사가 그러더군요. 살인 미수 아닙니다. 상처가 오른쪽 가슴에 나셨네요. 생명에 위협이 있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심장 바로 위 가슴 중간에서 약간 왼쪽 편 심장 정중간에 칼로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슴 오른쪽 편이라뇨??? 형사가 제 가슴 사진을 찍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담당 형사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검사님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치 3주 특수 상해 외국인 범죄인데 불구속이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실에 넘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러세요 대답 듣곤 그냥 출국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1년 2개월 동안 추적해서 주소까지 얻어서 형사님들 드렸더니!!! 자기들 범인 잡아서 실적올리고 사건 종결하기 위해서 그냥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대한 민국 국민은 스스로 몸 지켜야 합니까? 공무원은 실적만 올리면 입 싹 씻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이라는 말을 하며 연차 사용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면 다 인가요??????????? 대한 민국 국민은 누가 지켜줍니까? 왜 외국인의 인권을 지켜주고 매너있게 진술시키고 비행기 표를 끊어줘서 고향으로 배웅해줍니까? 대체 이 나라 경찰과 검찰은 국민을 뭘로 봅니까? 이 나라 법과 질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결론은 이 사건을 덮을려고 형사가 별에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사연을 보신다면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법, 경찰, 검찰 전부 대한 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죠. 아닙니까????

불법 체류 태국인에게 살해당할뻔했는데 그 태국인은 아무런 처벌없이 강제 출국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현실을 두고볼 수 없어서 청원합니다. 국회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장래 우리 아이들이 당할지도 모르는 억울한 일들을 막는 길입니다. 검찰 경찰 공직자의 부정 부패로 많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생겼습니다. 여러 사건들도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깨끗히 일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밖에도 해야할 일을 안하고 개개인의 부정부패에 신경 쓴 사람들로 인해 해를 입는건 일반 국민들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 하나 틀린거 없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비리가 없어야 그들의 비리를 근절해야. 다른 정재계 분야들도 깨끗해지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뇌물을 주느라 제품생산에 주력하지 못해서 나오는 불량사고 폭발사고들, 부실공사들 무관하지 않습니다.감독하는 기관들이 썩었는데 누가 원칙을 지킵니까. 당장은 그동안 쌓인 인과관계들이 있어서 달라지지 않을지 모르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썩은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던 기업들이 결국 망하듯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낳고 싶으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싫으시다면 이 나라가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꼭 동의해 주십시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촉구 100만 청원


저의 반려견이 호텔입소중에 로드킬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호텔대표를 처벌할수있는 법안을마련해주세요!!! 휴가차 집근처인 반려견카페에 땅굴이라는 강아지를 입소시켰습니다(2019.4.1) 카페는 제주시 **읍 ***로에 위치한 **** ***라는 반려견카페입니다 땅굴이는 덩치는 크지만 아직 1살이 채 안된 저희부부에겐 딸과같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땅굴이를 맡기고 3일째되는날저녁,(4.3) 땅굴이가 없어졌다고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cctv확인결과, 우리땅굴이는 긴시간을 출입문앞에서 서성였고 허술한잠금장치를 틈다 밖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밖은 화물차와 큰트럭들이 속도를 내달리는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덩치는크지만 겁이많아 차들이 무서워서 다시 출입문쪽으로 들어가려 노력했으나, 그만 로드킬이라는 끔찍한 사고가 났어요. . . 이글을 적는 지금도 아직 꿈만같아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 . . 카페사장이라는 사람은 땅굴이가 출입문을 서성일동안, 그리고 출입문을 탈출할 동안, 단한차례도 나와보지도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 더더욱이해가 되지않은건 땅굴이의 사고는 카페바로앞도로라 지나가는 운전자분들이 신고를하고 2차사고를 위해차를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보지못하고 사고처리가 늦어져서 땅굴이는 우리 땅굴이는. . .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와 함께 매립되어 사체조차 찾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 (매립장에가서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찾아보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더군요) . 사장은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사과를 할때도 보상으로 다른강아지를 드리는것과 금전적인보상이 어떠냐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일단 너무충격적인 사실에 저희는 땅굴이의 사체라도 찾아 편히쉴수있도록 하는게 우선이라 생각하여 호텔사장에게 사후처리의 시간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알아보고있다, 하려고한다라고 미루기만 하더니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도 생업이있는데 더이상 자기도 힘들다고 우리보고 알아서하라고 배째라는식으로 대응을 하네요? 이게 사람입니까? 자기가 어떤최선을 다했나요? 땅굴이 사고가 난 도로에 가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길 했나요? 땅굴이 묻힌 그 매립장에가서 찾으려는 시늉이라도 하길 했나요? 그리고 그가말한 생업이라는게, 자신의 관리소홀로 1년을 채 못산 아기를 처절하게 로드킬시킨 그 업소의 영업을 말하는건가요? 아! 정작 본인은 저희에게 사과한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쁘다는 글을 올리기까지하며 그것은 사생활이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소름끼치는 행동을 하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쓰레기보다못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려견관련사업을 하고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치가떨리고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동물관련tv촬영을 했다는 플랜카드를 걸고 버젓이 영업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결과 이 업소는 애견카페로만 허가를 받았고 호텔로써는 영업할수없는 무허가영업이더군요 (이 부분은 고소고발상태입니다) 현재의 동물보호법상으로는 반려견은 재물로 속해 이사람을 처벌할수가없어요 . . . 저희에게 가족이자 딸이였던땅꿀이의 마지막을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마음편히 보내줄수가 없어요 . . . 동물에게 어떻게 하는가를보면 그나라의 국민수준을 알수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카페나 호텔입소중 사장의 실수로이루어진 사건에대해서도 고의가 아닌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도 처벌할수있는 법안이 꼭 만들어지길 청원드립니다 카페주인의 말도안되는 관리소홀로 일어난 100프로 인재입니다!! 제발 땅꿀이가 편히 눈감을수있게 도와주세요 . . . .🙏

저의 반려견이 호텔입소중 로드킬 사고를 당했습니다!!!해당호텔대표를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현재 임신 8개월차 워킹맘 입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며 임산부 배려석이 취지와 달리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개선 사항에 대해 국민 청원에 올리고자 합니다. 임신 초기부터 핑크태그(지금 7센티 정도의 임산부임을 알리는 핑크색 딱지)를 하고 다녔지만 배가 상당히 부른 지금까지 임산부 배려석 포함하여 제가 자리양보를 받은 적은 다섯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양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기보다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눈을 감고 있어서 주변에 임산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다는 것 입니다. 부산시에서는 핑크라이트를 도입하여 사전에 등록한 임산부는 비컨(발신기)를 소지하고 임산부 배려석 근처로 가면 핑크라이트가 반짝여 주변의 양보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과 대화에서도 핑크태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양보를 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들었으며, 임산부 식별이 어려워 실례가 될까봐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임산부 배려 정책을 몸소 느끼며 출산하는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 맞게 추후 아기를 가질 많은 엄마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엄마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핑크라이트 도입을 요청합니다.


고액연봉 1위 국회의원. 평균 1억4천만원 벌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받는만큼 일하고 있습니까? 선거철에는 표 받으려고 그렇게 국민들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척 하고 당선 되고나면 모른체 하는거 한두번인가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만 60개입니다. 국회의원이 하는일이 뭔가요? 뉴스 틀면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쁘고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는 되지만 상정 조차 되지 못한채 잠자고 있습니다. 만건이 넘는 법안들이 기간내에 상정되지 못해 폐기되고 있어요.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 어떤일을 하시는건가요. 그 많은 월급 받으면서 너무 양심 없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은 하루 빨리 정신차리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세요. 계속 이대로 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껍니다. 국회의원도 최저시급제 도입하시든가요.

고액연봉 1위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저는 최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을 한 ** 최대의 해운사 ****㈜의 계열사 직원입니다. ****㈜에서 지난 4월 2일 기업회생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 직원뿐만 아니라 계열사 직원, 선원 및 협력업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는 1968년 설립된 ****를 전신으로 하는 전통있는 선사로서, 탱커와 벌크선,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18척을 보유하고 하고 있는 ** 최대 선사 중 하나이며 360여 곳에 달하는 지역 거래업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도 이번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배경에는, 충실히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음에도 주거래은행의 과도한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고 은행권의 분할상환 요청 거부 및 원금에 대한 높은 이자율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 경우, ****의 경우와는 달리 지금도 전 선대가 정상 운영을 지속하며 흑자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분명한 기업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역의 관심 밖에 방치되어 어떠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의 사례와는 대비가 뚜렷하고 이로써 지방에 뿌리를 둔 기업의 한계가 극명히 들어나고 있음에 업계와 해운매체 역시 이번 **** 사태를 통하여 드러난 부실한 지원 현실에 대한 성토가 한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대의 해운사이며 흑자 기업인 ****㈜의 기업회생 (법정관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시 육해상 직원 528명이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도 발생할 것이며 또 다른 피해자도 발생하여 길바닥에 나 앉게 될 것입니다 ****㈜는 청산가치 보다 잔존가치가 5배 이상 높은 흑자 기업입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이번 ****㈜ 사태와 연관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가 회생절차를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계속기업가치 높은 해운사 “****㈜” 회생시켜주세요. 선원과 직원이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도 걱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담 합동수사단 개설 및 보이스피싱 발본색원 요청합니다. 올해 3월 20일에 7200만원의 거금을 보이스피싱으로 대출사기 당한 국민입니다. 없는 살림에 가족들의 도움으로 전세자금을 모은 돈인데 한순간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해 현재 죽음의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미친듯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하고 각종 뉴스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매일 매일 찾아보고 살고 있습니다. 매년 피해금액이 증가하는데도 경찰과 검찰의 방임과 방조의 허점을 타고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삶이 버거운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중국에서 사기치는 것이라 잡기가 힘들다고만 합니다. 국가는 적어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 중국이나 해외로 도주를 하면 못 잡는다는 식의 경찰의 하소연은 정말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책이나 수거책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두머리인 총책을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잡는 것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에게는 불법을 저지르면 꼭 잡힌다는 경고를 줄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지켜주십시요. 하루에 150여명이 보이스피싱으로 15억의 피같은 돈을 강탈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중국에 숨어서 엄청난 돈을 축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한탕을 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끝까지 추적해서 대한민국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국가된 도리요 경찰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억울한 금융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 전담합동수사단 개설 보이스피싱 전담합동수사단을 개설하여 각 지역 경찰서별 수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취합하여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하여(성문분석,전화번호DB,해외입출국 기록 등) 수사 일원화. 현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수준 향상필요 2. 보이스피싱 범국민 캠페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수시로 지상파 및 종편 방송에 방송하여 대국민 피해예방 실시 3. 보이스피싱 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및 형량 강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준엄한 형량 구형. 신상공개 4. 범죄단체 인권문제 중국이나 해외로 취업을 미끼로 데려가 젊은 사람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있습니다. 감금당해 있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젊은이들을 구출하여 주십시요. 5. 보이스피싱 통신 규제 중국이나 해외에서 수신되는 070류의 전화에 대한 실명제 및 회선 제한,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기술적 차단 선불폰이나 대포폰에 대한 규제 강화 6. 검거를 위한 획기적인 포상금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중간 관리책 검거를 위해 획기적인 포상금 지급 및 보이스 피싱 범죄자 자수 독려 및 수사협조를 통한 범죄단체 발본색원 7. 피해구제 부패재산 몰수에 대한 특례법 시행 후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피땀으로 일궈낸 목숨같은 대한민국 서민들의 돈이 한해 수백억이상 해외로 빠져나가 범죄자들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치입니다. 이제는 끈어내야 합니다. 더이상 보이스피싱으로 선량한 서민들이 아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분명 할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에 보이스피싱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끈어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십시요. 수천억의 돈이 해외로 강탈되어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알고도 못잡으니 수치입니다. 부디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이상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이번 만큼은 조금만 시간과 관심을 들여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공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보이스피싱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 공동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많은 분들이 보실수 있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 합동수사단 개설 및 보이스피싱 발본색원 요청합니다.


정부는 신성장육성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선정하여 세계 수소산업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하였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수년간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속하여 기술력을 갖추어 이제 정부의 신성장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발맞추어 나갈 때가 되었으나 국내 진출한 외국기업에 선점당한다면 국내중소기업은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이 출혈로 쌓은 실적과 그간의 기술축적은 반영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선제 발주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사업이 추진된다면 계속 외국기업이 유리하게 평가받아 국내 중소기업은 설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내기업이 개발한 미래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이 정당한 평가를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신성장육성산업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에 선언한 수소산업의 선도권을 외국기업에 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계 수소산업 선점을 선언한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성 소수자는 학교에서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안학교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5년 정부가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락하지 않는다.' ,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 , '성 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한다.' 와 같은 교육 지침이 포함되어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왜 성 소수자와 다양한 성적지향에 대해 교육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중심에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 소수자의 성적 지향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과 막연한 혐오 그리고 차별적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는 지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우려 해도 우리는 멀쩡히 이 땅에 살아 숨 쉬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워야 했고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별과 혐오의 근본에는 '빈약한 성교육'이 자리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성 소수자에 대해 배우지 않았고 그렇게 무지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일방적인 차별과 혐오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편견은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청소년 성 소수자의 경우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청소년 성 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 소수자의 상당수가 자살을 생각하거나(77.4%)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을(47.4%) 정도로 매년 상당수의 청소년 성 소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청소년 성 소수자들에게 버팀목이자 또 하나의 쉼터로 자리잡혀야 할 학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청소년 성 소수자들이 담임교사나 상담 교사와 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자신이 성 소수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대부분이며 상담을 통해 커밍아웃했지만 교사들 역시 성 소수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또는 왜곡된 시선으로 학생을 대하여 청소년 성 소수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 소수자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강제로 성적 지향을 공개하는 이른바 아웃팅을 저지르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로 성 소수자에 대한 교육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발표한 개정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국제적 참고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은 일부 사회문화적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포함해 학습자가 알아야 할 모든 주제를 다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5세~18세, 그 이상의 연령대까지 포괄적 성교육의 대상이 되며 8개의 주요 핵심 개념은 관계·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젠더 이해·폭력과 안전·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인간의 신체와 발달·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성과 생식 건강 등으로 젠더 및 성 소수자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 소수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지워서도 안 되고 지워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성 소수자 역시 그중 하나에 속할 뿐이지요.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발전시키고 진전시키는 데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어울려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는 것에서부터 그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편협한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성 소수자들과 비성소수자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디 학교 성교육에서 성 소수자와 성적 지향에 대한 교육을 시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학교 성교육에서 성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은 해양경찰로 현재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4시간 근무-> 아침 퇴근 및 비번 ->비번의 근무 형태였습니다. 누군가 휴가를 내면 24시간 근무-> 아침 퇴근 및 비번->24시간 근무로 이를 맞교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 3월부터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으로 바뀌었는데 비번이나 주간일 때도 새벽에 일어나 아침까지 잠을 못 들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에 매일 매일 바뀌는 환경이 바로 적용되어 '몇시부터 몇시까지 취침'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무 형태가 바뀌고 취침시간도 불규칙해지다 보니 식사 시간도 들쑥날쑥 되고 생활 자체가 붕 떠 있는 듯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었고, 아이들이 잠잘 시간에는 깨어있는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도 아니고, 들쑥날쑥한 근무 패턴으로 가정 생활마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전 근무 형태로 바꿔주시거나, 경찰의 3교대 형식으로 바꿔주십시오. 해양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3교대는 안되면서 변형된 이상한 방식의 현 근무 형태는 해양 경찰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의 질까지 좀먹고 있습니다. 제발 재조정 부탁드립니다.

해양경찰 근무방식을 재조정 해주십시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하여, WTO에서 승소하는 것에 공헌한 공무원들이 특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가가 가장 최우선으로 수호해야 할 가치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국민의 안전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위협이나 사건사고 뿐 아니지요. 안전에 관하여 잠재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이슈들을 가능한 한 제어하고 최선 또는 차선의 대책을 세워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상기 맥락에서 오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건으로 WTO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한 것은 분명히 정부가 잘 한 일입니다. 후쿠시마 농수산물의 방사능 문제는 지금 세대의 국민들 뿐 아니라 후손들의 안전에도 깊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는 원래 당연한 조치였지요. 그러나 1심인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패소하였고 2심 역시 패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요. 그런데도 어려운 상황을 뚫고 우리나라 정부가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산하 행정부 공무원들, 실무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패소의 가능성이 매우 짙어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던 차에 낭보를 듣게 되어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건으로 밤낮으로 고생하셨을 공무원분들,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셨을 실무진분들이 마땅히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에게는 이번 승소가 당장 피부로 와 닿는 성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소평가 받을 건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무역분쟁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고 수입금지를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은, 국가공무원의 존재 이유 혹은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제쳐두더라도 절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가 국익입니다. 이번 무역분쟁 최종 승소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셨을 실무자 분들은 대한민국의 큰 가치를 지켜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해당 공무원 및 실무진 분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신 것에 조금이나마 더 보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들을 특진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건을 잘 해결해주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하여 WTO 최종승소를 이끌어낸 공무원들이 특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안관광의 중핵이라할수 있는 천혜의 명승지 채석강과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천년고찰 내소사를 잇는 관광도로에 위치한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소재 산지(산36-11외 4)에 고령토 채취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개발신청자들은 2015년과 2016년에도 진서면 석포리 쪽으로 채굴신청을 했다가 하천법 저촉으로 반려되자 산 반대쪽 해안도로에 위치한 운호리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 고령토 채취나 석산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근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게되고, 해풍이 많이 부는 이 지역 특성상 부근의 내소사나 곰소, 부안댐까지도 분진이나 미세먼지가 날려 부안지역 주요 작물인 오디농사나 곰소젓갈단지, 염전, 식수 까지도 피해를 끼쳐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해안도로를 따라 굉음과 함께 분진을 일으키며 수시로 출몰하는 덤프트럭때문에 관광객들은 자연히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며 채석강과 내소사 그리고 해안도로 주변에 즐비한 팬션이나 음식점들도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변산반도에서 석산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문만 나돌아도 천년고찰 내소사가 흔들리고, 젓갈단지 곰소항은 사람이 찾지 않는 유령관광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안군청이나 전북도청에서는 행정소송이 두려워 법적 요건만 충족되면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다고 하니 법은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몇몇 석산개발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무런 죄없이 날벼락을 맞게되는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하는 것인가요? 운호리를 비롯한 진서면민들은 석산개발 반대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진서면 일원에 결사반대 프랭카드를 내걸었으며, 지난 4월 2일에는 현장답사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집회허가를 받아 진입도로 앞에 200여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했으나 개발자들이 5월 30일로 연기하는바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반대의지를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중히 보존해온 변산반도의 자연경관을 훼손되지 않은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관광 수입에 의존하거나 오디농사, 젓갈, 염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대다수 주민들의 생계 수단을 보호해 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건강을 해치는 소음과 분진, 미세먼지로부터 생존권을 지켜 나갈수 있도록 운호리 관광도로 인근의 고령토 채취나 석산개발이 절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변산반도 운호리 관광도로변 석산개발을 막아주세요


"대한민국 소공인 기술자들이 살아야 대한민국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조속히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재정'과 '소상공인청' 만들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가죽 임가공 일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그나마 있던 일거리도 반 토막 나버려 2016년 강동구 천호동, 암사동에 몰려 있던 200개 업체 중 50개 업체가 폐업해서 150개 업체로 줄어들었으며 그나마 있는 업체 사장님들과 기술자들도 일용직 막노동판에 나가는 형편입니다. 저희 조합사 중 한분은 핸드백 공장 비우고 강원도 고향에 있는 친구일 도우며 돈 벌러 한달동안 배 타러 갔다내요. 지난 주 강동구 성내동에서 소규모 핸드백 임가공 공장을 운영하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자살을 했다내요. 그리고 어제는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 부조합장 후배가 유서를 쓰고 잠적했다는데 제발 헤프닝이고 무사하길 바랍니다. 서울시로 부터 강동구가 가죽특구로 지정 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억원이 지원됐다는데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쓰고 어디에 간 건지 알길이 없고 강동구에 2018년 만들어진 서울시가죽창업지원센터는 청년들에게 가죽공방 실기교육만 시키니 가죽창업센터인지 가죽공예 취미반을 운영하는 건지 도무지 알길이 없내요. 현재 강도구청 일자리경제과와 사회적경제과에서 위탁한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강동'이라는 조직과 연계한 조직들이 그들의 일자리와 그들의 먹거리를 위하여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타당성 조사 연구비를 비롯한 각종 주민교육비 명목으로 그들의 인건비와 강사비로 사업비를 탕진하고 정작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만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강동구청 관련 사회적경제나 일자리경제 더 나아가 도시재생 심사 때에도 7명의 심사원 중 4명이 그들 조직과 유착된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니 그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강동구 주민조직은 주민들을 위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공모사업 심사에 통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백억원이 넘게 투입된 강동도시농부를 비롯하여 도시농부 사업비 소진 후 그들의 먹거리를 위하여 징검다리 역활을 한 강동구 가죽특화지구사업(5억원) 그리고 암사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신청하여 선정되어 추진한 암사도시재생사업(100억원 책정)까지 메뚜기 떼처럼 먹어 가며 서울시 혈세가 떨어지는 시점에 또 다른 먹거리를 찾아 헤메 다니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제가 운영하는 지갑 임가공 공장은 구로구에 소재해 있었습니다.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하여 가죽패션 관계된 소공인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강동구 암사동, 천호동에 둥지를 틀어 2015년 2월 대한민국 최초의 기본법에 의한 동종업계 최초의 가죽패션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1월 협동조합을 설립할 당시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협동조합팀을 방문하여 팀장님과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상담을 받을 당시 강동구에는 ‘강동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위탁기관이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조직과 함께 하면 행사나 기타 편의성을 제공 받을 수 있는데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공공성만 믿고 바로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을 찾아가 그들과 1년 넘게 '뜰장' 이라는 사회적경제 장터에 참여하여 매출의 10%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부금도 냈지요. 그들 조직과 교류하면서 마을공동체 기초, 심화과정도 이수하였으며 제가 직접 센터장과의 만남도 가지며 “강동구 암사동은 이태리 피렌체 가죽시장과 같은 지리적 특징과 가죽장인들의 집성촌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시재생과 특화사업”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방 대표를 내세워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강동구청 현)사회적경제과에 제출하여 강동구청으로 부터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의 받아 강동구 내 가죽임가공업체를 전수 조사하고 저를 포함한 전수 조사한 203개 업체 중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서울시에서 가죽산업특화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본인들과 유착된 가죽공방 대표를 마을기업으로 만들고 주식회사 형태의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 서울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 단장으로 내세워 가죽청년창업가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가죽공방 교육비와 그들 조직의 인건비와 강의비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혈세로 만들어진 재원이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되지 않고 명분만 내세워 지출내용과 회계만 마추어 엉뚱한대로 줄줄 세어 나가고 있어서 참다 참다 못해 강동구청 감사과와 2018년 12월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넣었으나 최근 3월달에 돌아온 답변은 별도 회계법인 통하여 지출내역을 면밀이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고 담당공무원과 통화하여 이상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문재는 서울시 강동구만의 문재만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공익성을 앞세워 국민의 혈세로 또 다른 먹거리를 찾아 다니는 비정부적 메뚜기 떼들을 막아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강동구 가죽패션 소공인들을 살려 주세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냥 봐도 못 본체 지나치면 되는 것을 제 작은 양심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가죽패션 소공인들을 살려 주세요!


저희는 ******에서 일하고있는 일명 ≪지게≫라 불리우는 노동자들 입니다. 또한 모두 나이 50이 넘은 한집안의 가장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초라한 민초들입니 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하루 하루 출근하여 일 할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피할곳을 찾아 처마밑을 헤매이며 전전긍긍해야 하고 엄동설한에는 난로 하나 없이 대기하다 짐을 매고 상가안에 배달하는 시간으로 몸 을 녹이며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동안 수많은 갑질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정신적, 물직적 피해를 입었습다. ****** 회사에서 노동력이 필요하면 본업인 지게를 제쳐두고 달려갔었고, 매달 월세를 내라하면 내왔었고 또한 경비실에서 손 벌리면 단한번도 거절 못하고 성의표시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저희에게 엘리베이터는 그림의 떡이며 현재 5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물건을 배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일을 겪어오면서도 하루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인생이기에 참고 또 참으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 초라한 일을 하는데에도 삼천만원정도의 권리금(자리세)가 필요한곳 입 니다. 저희에게는 큰돈이며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관리회사)에서는 문제없이 일하고있는 저희 에게 권리금(자리세)도 못준다하고 무조건 4월15일부로 나가라고만 합니다. 권리금도 못받고 그냥 나가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생존권이 걸린 중대사안이기에 저희는 결코 이러한 사태를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황망하고 억울하여 도저희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희는 그냥 이대로 하루하루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지게≫이길 바랄뿐입니다. 2019년 4월 10일 ****** 지게 일동

동대문****** 지게일을 계속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4월30일에 *** **** 72타입에 입주하는 예비입주자입니다 2016년에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은 뒤 설레는 마음으로 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월 21,22,23일 사전점검에 보게 된 나의 새 보금자리는 저의 3년을 휴지조각처럼 만들었습니다. *** **** ****는 모델하우스에 72타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내자가 84타입 유닛으로 데려가 동일한 구조에 방이나 거실 등에서 사이즈만 조금씩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84타입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 주방의 수납구조 등을 본 뒤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72타입뿐만 아니라 예비입주자 모두가 공통되게 들었던 설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어진 모습은 모델하우스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72타입. 29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주 작게 지어진 주방. 필수 가전제품을 올려놓고 나면 칼질할 도마조차 놓을 곳이 없는 작은 싱크대. 커다란 기둥에 가려져 반밖에 쓸 수 없어 무용지물인 아일랜드. 냉장고장에 붙어 있어 화재의 위험이 야기되는 가스렌지의 위치. 너무 아래에 쳐져있어 모서리에 부딪치게 되는 덩치만 커다란 후드. 후드에 걸려 다 열리지 않는 수납장 후드 양 옆으로 공간 채우기에 급급했던 컵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수납장. 이 모든 것이 싱크대에서 접시와 냄비 등을 수납해야 하는 상부장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더욱 개탄할 것은 이런 설계하자를 ** 측에서는 이미 도면을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방을 지었을 때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것도 알았고, 입주민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주방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사용자의 편의성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 문제가 되자, 도면대로 지었으니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72타입은 심지어 평당 분양가도 가장 비쌌습니다. 262세대 72타입 대부분의 예비입주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였습니다. 84타입에 비해 1430만원이나 더 주고 구입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시행사는 ‘영업비밀’이라며, 남들도 그렇게 한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비싼 평당가를 매겼다면,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더 작은 평수에 특별히 더 좋은 자재를 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설계자체가 하자여서 입주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하게 만든 집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타 타입에 비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59타입 역시 84타입에 비해 1130만원이라는 거금을 더 주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가장 작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평수에 비해 더 비싼 값을 치른 셈입니다. 59타입, 72타입에 더 비싼 평당가를 매겨 비싸게 분양하여 얻은 부당이득금은 입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9A타입의 실외기실 문은 제대로 된 밀폐가 되지 않아 바람소리가 들리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등 하자가 심각합니다. ** 측은 이 역시 입주 후 문제가 되면 고쳐주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자다. 반드시 결로와 곰팡이, 단열이 안되는 등 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도 버티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힘을 믿는 거겠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대내 크고 작은 하자가 적게는 50건에서 많게는 100건에 이르며, 공용부인 옥상에는 균열이 있고, 지하주차장 천장에서는 입주도 하기 전인데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수가 발생한다면 작게는 콘크리트의 석회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될 것이고 화재위험성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심각할 경우 지하주차장 붕괴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타일균열, 미시공된 부분 역시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전점검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잘 지어놓았는지 확인하고 나의 보금자리를 확인하는 자리인데 불안감과 절망감만 느끼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 벌써 전 세대가 계속해서 건설 현장과 본사 측에 민원을 넣고 있고, 책임자와의 미팅을 하고 있지만 **측은 “실제 시공은 달라질 수 있음” 이라는 분양 카달로그의 단 한 줄을 들이밀며 문제없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조차 보지 못하고 내 살집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선분양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건설사의 횡포에 선량한 시민들이 농락당하고 힘없이 당하는 일은 미연에 방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건설사의 횡포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용인 *** ********의 시행사 ******와 시공사 **건설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저희가 3년을 기다린 새 집에서 설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도 준공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 ****의 준공 허가는 이 모든 해결된 뒤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분양 아파트 건설사 와  시공사의 횡포


안녕하세요.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는 사립에서 근무하였을 때 원장의 갑질이 너무 심하여 공립에 오면 나아지겠지 생각 하며 공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사립 구분없이 유치원 교사 업무는 많고 관리자의 갑질은 똑같아 청원을 신청합니다. 1. 사립에는 행정실무원을 공립에는 행정공무원을 배치해주세요. -사립에는 행정 실무원을 배치하여 투명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립에는 행정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유아교육과 직결되지 않은 업무를 분담해줄 공무원을 배치해주세요. (예: 예산, 유아학비, 정보공시, 성범죄조회동의서 송부, 통학차량 관리, 도서실 관리 등) 2. 공•사립 유치원이 청소 용역을 배치해주세요. -아이들이 사용 하는 공간이라서 먼지가 금방 쌓입니다. 또한 유치원은 놀잇감, 각종 교구장이 많아 청소할 구역도 많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므로 전문적인 청소 담당자가 청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 공립 유치원에 방과후 전담사가 아닌 방과후 교사를 배치해주세요. -사립의 경우 방과후 교사로 채용 하고 있고, 공립의 경우 방과후 전담사로 채용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책임감 있게 지도할 교사가 필요합니다. (방학 같은 경우에는 돌봄으로 돌봄지도사를 공고하여 채용 해주시시 바랍니다) 4. 공립 유치원에 업무 경검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기안문을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 등 작성해야 할 내용의 틀을 기본으로 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주세요. 공립 유치원의 경우 관리자 마다 기안문 양식과 틀이 달라 결재 자가 달라 질 때마다 다시 작성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 양식과 틀을 제공해 주시고 그 안에서 수정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현장체험 학습 기안문 작성시 1.기안문 예시자료 2. 사전답사 예시자료 3.체험학습계획 예시자료 4.체험학습 안내문 예시자료 5.사후보고서 기안문 및 보고서 예시자료 등) 또한 필요 없는 업무는 가감하게 경감할 수 있도록 명령해주시고, 일을 최대한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 공•사립 유치원 일일 교육계획안을 폐지해주세요 -놀이 중심 유치원을 활성화 하고 있는 중에 일일 교육 계획안은 아이들이 시간에 맞춰 틀에 따른 활동을 요구합니다. 일일교육계획안을 폐지 시켜 교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계획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최소 일일교육계획안을 교사가 작성후 관리자 결재를 폐지해주세요) 6. 공•사립 유치원 유아대 교사수 정원을 감축해주세오 -현재 유치원 보다 초등학교 인원수가 적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은 시간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규칙이 많아지고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사가 관리하기가 힘듦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교사대 유아수를 감소 시켜 주세요 만3세- 10:1 만4세- 12:1 만5세- 16:1 로 줄여주세요 7. 사립 유치원 교사의 월급을 공립 유치원과 동등하게 맞춰주세요. -사립 유치원의 원장님들은 교사에게 교사로서의 책임감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립교원들도 유아를 교육하는 교사 입니다. 그에따른 처우를 함께 올려 주세요. 8. 공•사립 유치원 교사의 퇴근 시간을 4:30으로 인식 시키고 이를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일찍 등원하면 7시에도 출근 하는 교사입니다. 화장실도 어렵게 갔다오면 점심시간에는 쉬는 시간 하나 없이 일을 합니다. 아이들이 하원 하면 녹초가 되고 힘듦니다. 교사에게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갑질적인 태도라고 생각 됩니다. 교사들도 엄연히 가정이 있는 존재입니다. 교사의 퇴근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리 감독 해주세요 (공립 유치원의 경우 초과근무를 달면 감사에 걸린다며 못 달게 하는 관리자가 많습니다. 이를 감시하시고 막아주세요) 9. 국가에서 현장에서 직접 사용 할수 있은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주세요. -유치원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지는 수업 자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업 자료는 너무 비싸고, 교사가 만들어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정부에서 유아 교육에 관한 필수 수업 내용과 자료를 만들어 각 유치원에 배부해주세요. (교사들이 꺼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10. 유치원 업무에 관해 자유롭게 물어 볼수 있는 자문 요원을 배치해주세요 -업무를 하다보면 이건 꼭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간소화 해도 되는 건지를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주변 유치원에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유치원 업무를 자유롭게 물어 보고 자문 받을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해주세요 11.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교육감님들 부탁드립니다. 관리자분들의 형식적인 잘하고 있다는 말이 아닌 저희 교사들이 힘들어 하는 점을 듣고 이를 개선 하려는 노력을 해주세요. 저희 교사들을 많이 만나주세요. 12. 교사의 41조 연수를 지켜주세요 -대구 지역이에서 교육공무직분들이 교사의 41조 연수를 폐지를 주장하셨습니다. 41조연수는 교사의 권리입니다. 교사의 편에 서서 이를 잘 지켜주세요 유치원 현장은 너무 힘들고 힘들어요. 주변에서는 아이들이랑 노는데 뭐가 힘들어? 라는 시선입니다. 관리자들은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몸을 받쳐 일해라는 말을 하며, 학부모님은 교사를 의심하고 간섭하십니다. 정말 행정업무 없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교사로서 지내고 싶어요. 유치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교사 근무 여건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일 낙태 합법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소신껏 걸어온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이제 접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금일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한 여성으로서,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으며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0년 이상 밤낮으로 산모들을 진료하고 저수가와 사고의 위험에도 출산의 현장을 지켜온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에게 낙태시술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기집이 처음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산의 순간까지를 산모들과 함께하며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매일 느낍니다. 또 어떤 환자는 비록 그 아기가 아픈 아기일지라도,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끝까지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 적을 수 없는 여러가지 사연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저는, 도저히,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비록 그 태아가 아직 아기집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낙태가 합법화 되고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오랜 시간 분만현장을 누비며 즐겁고 보람되게 일했기에 미련없이 물러날 수 있겠지만, 생명의 신비에 감동해 산부인과를 선택하고 싶은 후배들은 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독실한 카톨릭이나 기독교 신자의 경우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점점 힘든 과를 기피해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비인기과 의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낙태 합법화가 되더라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반드시 같이 주시기를, 그래서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ㅠ


안녕하세요. 어린이 교통안전과 올바른 카시트 장착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모으는 커뮤니티 '****' 입니다. 최근 TV에 통학차량에서 잠자는 아이 깨워주는 법안, 선생님이 함께 타지 않으면 처벌한다 하는데요. 이런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관심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차량입니다. 최근 어린이 사고 이슈에 편승해 잠자는 아이 깨워주는 장치 이런건 돈 몇푼 안들거든요. 하지만 차량을 3점식 벨트가 전좌석에 달린 모델로 전수 교체하고 카시트를 준비하는 것은 돈이 엄청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걸 못건드리고 있는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에서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통학차량 후열 좌석들이 2점식 벨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시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레스트가 없고요. 기사와 선생님만 안전하게 3점식 벨트매고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2점식 벨트 착용하는 겁니다. 2점식 벨트는 선생이 함께 타던 안타던, 카시트를 끼우던 안끼우던, 아기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안전장치이며, 사고가 나면 그 어떤 안전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결국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카시트 의무화가 됐다고 해도 통학차량 2점식 벨트에 카시트를 연결해봐야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몇몇 시설이나 학원은 카시트 의무화가 되자 아주 조악한 무인증 패브릭 천조각 카시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하나마나 애만 불편하고 사고나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카시트 분류로 KC인증은 받은 제품을 끼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타는 통학차량. 진짜 무서운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에 어린이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1. 통학차량 및 시설 셔틀버스에 2점식 벨트가 아닌 국제 안전규격의 3점식 벨트 또는 카시트 체결장치 및 머리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민해주세요. 2. 통학차량 및 시설 셔틀버스의 차령제한을 무상운송, 유상운송에 관계없이 다시한번 들여다보아주세요. 이를 악용해 차를 직업 운영하면서 오래된 차량으로 아이들을 운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통학차량에 설치되는 카시트 및 부스터시트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준비해주세요. 최소한 유아보호용 장구로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다른 품목으로 KC인증받은 조악한 천조각 부스터가 너무 많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스쿨버스의 안전도 검사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차량 좌석의 형상도 청소년의 머리까지 보호할 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마련되어 있고, 전좌석 3점식 벨트 적용, 또한 3점식 벨트를 올바른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부스터 또는 부스터 대용의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제조사도 아니고 교육시설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입니다. 제가 법을 만들수도 없고 그저 지켜보고 관심 갖는 것이 전부입니다. 부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미비한 법을 악용하는 사례나 구멍들을 싹 재정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련해 해외 정보 또는 관련 의견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확립


이미선은 판사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정의와 경제정의에 대해 누구보다 더 투철해야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기업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기를 했습니다. 이건 국토부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거보다 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선과 그남편을 즉각 검찰수사하고 그들의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사람을 판사라는 사법부공직에 계속 있게한 사법부에게도 징계가 필요하고, 그런사람을 추천한 청와대 민정수석도 같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이미선을 파면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낚시를 즐기는 한 시민으로서 각 기관의 다른 해석으로 혼란을 주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한국은 노동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그 강도가 높습니다 일주일을 직장 .가정 또는 국가를 위해 근무를 하고 여가 생활로 여러 취미 생활도 있지만 낚시도 그 취미 생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낚시업을 하시는 선장님,구명조끼를 제조하는 제조업체,구명조끼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 합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정책과 공문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 낚시어선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 별표4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하고,「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9조에 따라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합니다 내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현히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두번째 구명조끼의 기준은 「어선법」제24조 및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어선법」제27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7에 따라 합격표시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조끼형, 팽창형 등 별도 형태와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를 사용하여야 함. - 한편 구명의는 구명조끼와 별개의 제품이며 낚시어선 승선시 선박안정기술공단 (kst) 또는 선급법인 (kr) 으로 부터 형식승인 및 합격표시가 된 구명의를 착용한것으로 구명조끼를 착용 의무가 면제하거나 대체할수 없음 .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번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는 어민들처럼 1박2일,2박3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게 아니라 당일 몇시간을 취미생활을 하는 해상 스포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착용하고 낚시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검사기관에서 KC안전확인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고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산품명 및 모델명 :스포츠용 구명복 (자동팽창식) 안전확인 신고 기관명 : FITI 시험연구원 용도 A형 :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 B형 : 해변가 또는 악천후에서 사용 그중 B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님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에 형식승인이 가능한 구명조끼가 어떤 제품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명조끼 관련 내용을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저는 해경의 단속 기준도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 제품중에 해수부 작업용 구명의 형식승인 제품이라고 구명조끼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구명의는 구명조끼를 대신할수 없다고 하는데 해경은 제품에 KST 인증 도장만은 확인하고 인증제품 기준을 잡아버립니다 그제품이 구명의인지 구명조끼 인지조차 파악도 안되고 그 수많은 낚시어선 승객을 일일이 확인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입니다 현실에 즉시 하여야 합니다 제조공장은 제조업체쪽에 법 적용관련 내용도 숙지를 못하다 보니 기존 인증 제품을 생산해놓고 매입처에서 매입을 거부하는 상황이며 판매자는 환불처리 ,이미 구명조끼를 구입한 사람은 폐기처분 이러한 상황입니다 구명조끼를 KST 형식 승인 제품을 출시되면 서민들은 사입지도 못하는 가격에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낚시에서 구명조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구명조끼는 국가 기술 표준원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구명조끼를 착용을 안하는데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출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나가서는 벗어버리는 낚시인들은 단속해야지 형식승인 제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구명조끼 한가지를 인증기관은 두 곳 ,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현실을 즉시하지 못하는 행정인거 같습니다 형식승인이 우선이라면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검사기관에서는 구명조끼 인증을 왜 하는건가요 그러면 차라리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 한곳으로 통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낚시 어선 승선시 착용가능 구명조끼의 기준을 완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조끼 착용기준 완화 요청드립니다


**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을 핑계로 원청근로자를 구조조정을 하고 협력업체들에게 기성금삭감,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를 일삼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어져 오는 기성금 삭감으로 협력업체들의 피해와 하청근로자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 입니다. 2019년 2월 협력업체 기성금 삭감으로 인해 협력업체와 근로자를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3월 기성금 또한 삭감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하청근로자들의 임금을 20%~50%밖에 지급할수 없는 상황에 협력업체들은 전자서명을 거부하고 하청근로자들은 집단 작업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공업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작업거부를 한 모든 업체들에게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와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공업을 국가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조선경기불황이라는 말만을 믿고 협력업체들에게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가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과 4대보험 유예정책이 누구를 유한 것인지 국가는 다시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왜 **중공업의 갑질로 기성금을 삭감하여 어러워진 협력업체들을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하는겁니까? **중공업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국가의 정책과 지원금을 유도하여 이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법인회사로 만약 폐업을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 받은 경영안정지원금과 밀린 4대보험은 공중분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모든 피해는 하청근로자와 국가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의 세금을 **중공업에 바쳐야합니까? 왜 국가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까? **중공업은 이런 국가의 지원으로 더욱더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재 **중공업의 기성금 삭감에 반발해 하청근로자들이 작업거부를 하고 있고 **중공업 정문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중공업의 갑질을 제대로 조사하길 희망 합니다 **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 위원장 **기업 대표 *** ***-****-****

**중공업 갑질 제발 멈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평생을 그린벨트 토지에 묶겨서 사는 노모의 아들입니다. 그 땅에서 평생을 코가꿰서 사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란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저도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린벨트에 대한 얘기는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기존 토지주에게 부를 돌려달라는 그런 뻔한말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토지주 중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평생 직접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됩니다. 농사를 타인에게 맡겨도 안되게 되어있더군요. 어느덧 70대 중반이 된 노모는 2시간이 걸려서 그린벨트 토지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왜냐구요? 저희 그린벨트 토지는 김포공항 인근의 한 토지입니다. 처음에는 근처에서 살며 농사를 지었으나 지금은 그린벨트 토지외에 주변의 모든땅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집을 사거나 세들어 살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형편에 맞게 멀리서 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웃긴 노릇이죠. 그린벨트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없게 해놓고, 그린벨트 토지에 직접 농사를 지어야지만 하게 해놓다니요. 그린벨트 토지중에 부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도 70 중반이신 노모가 매일 2시간걸려서 노인카드로 무료지하철을 타고 지난 수십년과 똑같이 농사를 지으러 가십니다. 투기로 산것도 아니고 싸게 내놔도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린벨트 토지를 소유한 농사꾼들에게 그린벨트 토지내에 토지소유주 가족단위로 1가구당 살수있는 주택을 1채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난개발을 막으려면 평수와 층수 제한을 두면 될것입니다. 농지 그린벨트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농사 계속 지으면서 살고 개발하지 말라는것 아닌가요? 농사 지으면 보통 1000평이상을 갖고있습니다. 그 1000평이상의 농사일을 2시간 걸려가서 몇시간 하고 다시 2시간 걸려 돌아와야하는 삶 이것을 평생해야지만 하는 삶 이게 삶입니까? 그냥 발뻗고 누워서 잘수있는 정도의 집한채를 짓게 하고 관리를 잘한다면 농사를 짓고 살면서 행복하게 대대로 농사지으며 사는 가구들이 만족하며 살것입니다. 농사짓고 잘살면 누가 팔라고해도 안팔겁니다. 투기를 막는다 난개발 막는다 다 핑계 아닌가요? 그렇게 고생고생 시키고 보존한다고 떠들다가 나라에서 갑자기 개발한다고 하면 다 밀어버리고. 이게 진짜 그린벨트의 취지입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대로 행복하게 살게 하면서도 충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얘기하고 이런거 어차피 귀막고 듣지도 않는거 누군가가 돈벌일이 있을때나 그린벨트 풀어서 누군가만 배불리는 정책들 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린벨트 토지주들 풀어달라 떠들어봐야 자연훼손하고 배나 불리려는 악덕투기꾼으로 비춰지는것 지긋지긋합니다. 그런것 기대 안하고 그린벨트 토지로 한탕하려고 하는 마음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사람도 그런 기대를 그런 욕망을 수십년동안 유지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그린벨트 토지 영원히 보존하는것 좋습니다. 그리고 농사지어서 젊은 감각으로 패키지 만들고 유통시켜서 충분히 잘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토지외 주변인근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 그린벨트 토지에 평생을 전재산이 묶여있는 가정들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가격들입니다. 그냥 농사짓고 평생 농민으로 살테니 노모와 외아들 저 둘 한가족 발뻗고 누워잘수있는 방두개짜리 손바닥만한 집 하나 지어서 농사짓고 먹고 살다 죽게 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린벨트 토지주에 대한 처우 개선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외래어종(생태계 교란)으로 분류된 배스낚시를 즐겨하는 국민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수많은 예산낭비와 많은 낚시인들의 취미에 많은 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 예산 문제 입니다. 1. 많은 시, 도, 지자체 등 다양한 곳에서 생태계 교란어종인 배스를 비롯하여 블루길, 뉴트리아 등 매수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제도를 통하여 달라진 것이라고는 낚시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산낭비임이 분명하기에 허가 청원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동호를 비롯하여 30년 이상 자리를 잡은 어종인 배스, 블루길의 경우 매수제도를 통하여 개체수가 감소를 한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뉴스에서도 예산낭비가 지목될 만큼 형편없는 제도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작살, 낚시 등으로 잡은 배스만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개체의 무게로 인하여 한쪽만 치우치게끔 진행되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게가 적게 나가는 블루길의 경우 매수를 하지 않으며, 또한 매수제도를 진행함에 있어 블루길 개체수는 줄어들지 않는 현실입니다.) 더불어 중국 붕어의 경우 생김새가 비슷하여 퇴치를 하지 않는것도 모순인것 같습니다. 2. 낚시산업 (제조업,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끼칩니다. 오래전 한분의 논문에 따르면 안동호에서 진행되는 배스낚시대회 참여자의 경우 MICE 산업과 흡사한 금액을 지출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배스낚시의 경우 다른 장르의 낚시와는 다르게 낚시를 하며 그자리에서 취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더욱 많습니다. 현지 식당을 이용하며, 숙소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이로운 점이 있을듯 합니다. 3. 생태계 교란 어종을 잡음으로 해서 모순인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생태계는 자연 환경 그대로를 지칭하며, 국가가 수입을 해온 외래어종인 큰입배스의 경우 현재 중국붕어와 흡사하게 토착된 어종임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천연기념물중 하나인 수달의 경우 배스를 먹이로 삼기도 합니다. 붕어 혹은 잉어와 같은 토종 어류를 대체하여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을 하며 먹이로 먹기도 합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이라고 정해진 배스는 이제 토착임이 분명합니다. 현재 낚시 금지구역인 곳에도 배스가 서식하고 있으며, 배스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이유중 하나가 바로 수로를 통하여 퍼진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달라질것이 없다는것. 현재 수백억가까이의 예산을 투자하여 과연 전국에 배스가 사라진것인가도 의문입니다. 이제는 배스낚시를 레져활동의 분야로 지칭해주시며, 국가 예산 절약, 낚시산업 제조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성장성,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 등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낚시인들로 인하여 생겨난 피해중 한가지인 쓰레기 투기 등과 같은 문제는 현재 낚시인들이 나서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필드를 지켜라' 와 같은 쓰레기 봉투 배포를 통하여 다녀온 자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청원을 반영하여 많은 낚시인들이 자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스가 토종어류를 잡아먹는다. 알을 쪼아먹는다는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믿는 분들의 경우도 많습니다. 배스의 배를 갈라본 결과 다큐멘터리에서도 수많은 개체의 알만 확인이 되었으며, 수십마리의 배스중 실제로 토종어류를 소화시키고 먹은 배스들은 극히 드뭅니다. 배스의 경우 필드의 개체수를 자체적으로 조절을 하기도 하며, 블루길과는 다르게 알을 쪼아먹거나 하지 않습니다. 청원동의 댓글에 왜곡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무쪼록 청원이 통과가 되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스를 외래어종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