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01", "end": "2019-05-01", "content":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면서 1호 정책으로 내세운 일자리 정책이라는 기사와 고객센터 상담사가 정규직(직접고용)이 된다는 기사를 보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타 공공기관 상담사 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켜보며 기대감 뿐 아니라 관심도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공단의 고객센터 상담사는 계속 정규직 전환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그 덕에 정규직은 어려울것이라는 가슴 아픈 소문만 무성해지면서 더 많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아웃소싱 구조는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이전에 건보료 내는 국민으로서 국가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11개의 고객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1,572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나 각각 다른 업체의 아웃소싱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혼란스러움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2년에 한 번 수주가 변경되면서 업체가 변경되지만 상담사는 그대로 고용승계 되어 운영됩니다. 인력은 그대로이나 운영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스템 적응에 있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주 받은 업체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편법, 꼼수를 써서 상담사 급여를 불공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또한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2. 업체는 생산성(콜수)을 높여야 수주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의 고충은 뒷전으로 둔 채 생산성 높이기에만 열중할 뿐입니다. 오로지 생산성에만 집중해서 상담사가 겪는 언어폭력 및 인권침해에는 신경도 쓰지 않기에 상담사의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상담내용의 질은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속될 시 상담사 피로도는 오르고 성취도, 능률이 떨어져 결국 업체의 ’제 살 깎아먹기’가 될 뿐입니다. 3.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업체별로 다른 매뉴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담받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늘어나고 그것을 고스란히 상담사가 받으면서 혼란스러움은 가중됩니다. 게다가 강성 민원이 발생되면 센터의 페널티로 이어집니다. 이때 페널티를 받은 업체는 재빨리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매뉴얼에서 벗어난 응대를 요구하면서 상담사에게 감정노동을 강요합니다. 악성, 강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과 업체의 ‘급한 불만 끄자’는 감정노동 강요로 상담사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의 질이 계속 저하되면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보험공간 고객센터는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국민들과 가까이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 성장에 발맞춰 상담의 질도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건강보험공단에도 막대한 지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고용에 있어서 빠르게 움직여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타기관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나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상담사 복지는 뒤로 한 채 업체에게만 이득이 가는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고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담사를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에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시정하여 타기관의 모범이 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116, "petition_idx": "57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1", "end": "2019-05-01", "content": "저는 방송인 오영실입니다. 2년전 조합의 반대파 이사로 뽑인후 수많은 건수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국토부인 정부의 조사도 있었고 조합의 압수수색도 있었으나 여전히 수사는 진행중이고 조합의 작태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시사기획 창에서도 '땅은 정의로운가?' 편에서도 다루어 졌듯이 조합장은 공사비에 포함된 이사비 1800억을 조합원 편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낼 생각은 커녕 구두계약만 운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추진위시절 이래 처음으로 대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하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집하는데 주민들에게 문자나 현수막등 공고를 하지않은채 사용하기 복잡한 서울시 클린업씨스템에만 몰래 올리고 선관위를 뽑았습니다.이곳은 70세 어르신이 전체 조합원의 반을 차지합니다. 이전 윤 00선관위원장은 조합사무실을 가족이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선관위는 중립적이어야함을 초등학생도 잘 알것입니다. 그렇게 도둑처럼 선관위를 뽑고 한사람이 동별로 대의원을 뽑는 방식이 아닌 동네 전체의 160여명을 기표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루로 정해져있던 현장사전투표가 일주일로 갑자기 연장되었습니다. 총회엔 참석 조합원 모두에게 총회참석비 10만원을 지급하면서도 홍보요원 하루 50명씩 17만원 일당으로 열흘씩을 쓰고 있습니다. 이 홍보업체는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허모씨의 업체로 이번엔 그 업체 요원들을 그대로 임시직원 형태로 고용하였습니다. 구청엔 수없이 공공관리자로서 근절시켜달라해도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승인나면 관리감독의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리곤 아무 강제성없는 홍보요원에 대한 민원을 야기치 말라는 공문만 조합에 보낼 뿐입니다. 도정법에는 총회에서 직접 선거를 하는것은 3가지만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설계사, 시공업체. 그 외엔 대의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몇백억원, 많게는 몇천억이 걸려있어도 그 3개업체외엔 대의원회에서 뽑아도 되니 조합은 의결기관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장악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그 많은 비리들이 겉으로 숫자만 잘 맞추면 아무 증거없이 무탈하게 철밥통 조합장 직을 영위하게 됩니다. 저희 조합은 이제 2200억의 기반시설 공사와 220억의 CM용역등의 업체선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조합은 어떻해서든 의결기관을 장악하려하고 대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킴이라는 모령의 우편물 속에 OMR 카드에 검은 점이 찍힌 복사물이 선별적으로 배달되었고, 이 검은점이 98% 당선되었고 조합의 문제점을 제시한 사람들 중에는 한사람도 당선 인물이 없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재건축이라는 여기 ** 1.2.4주구 조합은 추진위이후 한번도 조합장 교체가 없이 반통령(**의 대통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업승인이후 석달이 지나도록 바뀌는 설계조차 보여주지 않고 올해10월 이주설을 흘려 전,월세가를 폭락 시키고 정비계획변경안 조차 접수시키지 않고 3월 정기총회를 임시총회로 바꾸고 아무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엔 LH 로 부터 등기이전 하지못한 8000여평의 땅이 있음에도 먼저 주민들을 내쫒으려 하는.....파렴치한 우리 조합을 고발합니다. 관처승인서류에는 이 땅에 대한 사업비, 개인의 이주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추후 분담금이 야기됨에도 비례율이 떨어질까봐 최종서류에는 다 뺐음을,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들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OS(홍보)요원을 투입하면 남북통일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다 되니 빨리 재건축햐려면 동그라미 치라고 합니다. 이런 많은 사안가운데 어느 재건축 조합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직접 복사하라는 조합은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국내최대 상근이사 5명, 조합직원 3명 등 돈을 물쓰듯 쓰는 곳입니다. 구청에서 복사를 해주어라 해도, 우리 조합은 조합원이 복사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 하는 곳. 돈내고 직접 복사를 사나흘 걸려 해야합니다. 2017년 9월에 **의 멋진 설계로 인해 **가 뽑힌 후........... 현재 조합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상한 동네 아닌지요? 어쩜 그것은 사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비는 공사비에 들어가있고 그 이사비를 나라는 막았고 조합은 입을 다물고 옛날 설계로 평당 공사비 540만원..(지하, 상가 포함 평균)으로 그 멋진 특화없이 짓는다면 한마디로 **는 돈방석에 앉는 일입니다. 재건축은 여전히 비리의 온상입니다. 추후 분담금으로 많은 분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678, "petition_idx": "57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인 오영실입니다. 살려주세요.버닝구**, 영화 이끼같은 우리동네 조합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01", "end": "2019-05-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4살난 딸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2017년 사업 실패 후 아내와 아이를 먹여살여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나이스의 엔지니어로 입사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였고 나름의 사업할 때의 노하우와 사람을 대하는 노하우로 많은 영업 활동을 통하여 사업 실패로 인한 빚도 정리해나가며 아내와 아이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4월경 **나이스는 엔지니어들의 정규직 채용을 진행한다고 하였고 저는 비록 급여는 줄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안정적인 급여와 중견 기업의 여러 복지 혜택 등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5월이 되자 회사는 **나이스가 아닌 ***엔지니어링이란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자회사라는 명목하에 우리 엔지니어 모두를 ***엔지니어링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여러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회사로 이동하면서 저는 190만원의 기본급과 5만원의 통신비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허나 업무상에 들어가는 돈은 회사가 정규직이 되었음에도 하나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은 월 40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고 매년 보험료는 110만원 가량이 지출되며 월별 기름값만 5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차량 운행을 하다보니 각종 오일 및 차량 관리 비용은 연간 100만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매달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업무에 쓰는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여 영업을 통한 수익을 벌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영업을 통해 받는 추가 인센티브 조차도 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니 사실상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되지 않는 수준이여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은 점심을 굶고 아끼고 아껴 90만원 정도가 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나이스의 정규직이란 이름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2018년 5월 **나이스가 자회사 정규직 채용이란 말을 믿고 시용계약 조차도 받아들이며 들어왔습니다..보통은 자회사도 원청의 일반적인 복지는 받을 수 있을꺼란 믿음이 있었고 어느정도 회사가 나아지면 좋은 대우를 해줄꺼라는 생각이였습니다. 2018년 5월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이스 김** ***부장은 정규직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나이스의 부장이 직접 뉴스 인터뷰에서 직접 정규직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나이스가 인정하는 정규직이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1,700여명을 채용한다는 홍보가 일어났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믿었고 정규직에 대한 대우를 받을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취업규칙에도 써있는 출장비 일체를 지급한다는 조항도 어기며 매일 고객님의 댁으로 출장을 가는 저에게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1원 한푼 주지 않았습니다. 제 돈을 주고 산 차량은 불과 2년 사이 어느새 8만km가 넘는 주행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사고도 2번이나 나면서 차량은 망가졌고, 몸 역시 망가졌고, 보험료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모두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저는 고객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고객님이 콜센터로 불만 전화를 하면 그것이 평가 점수에 반영되어 피해를 받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도로위의 레이싱에 가까운 운전을 해야하며, 60kg이 넘는 정수기를 혼자 등에 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몇층이고 올라야 합니다..안정 장비 하나 없이 사다리 하나에 의지하여 건물 천장에서 작업을 해야하고 이빨이 다 나간 천공기를 가지고 벽을 뚫어야 합니다..이런 위험한 일을 하여도 회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제품을 이동하기 위하여 제 개인차에 회사의 물건을 적재하고 이동하고 제품에 찍히고 부셔진 트렁크는 제 사비로 고쳐야 합니다..이럼에도 회사는 제 차에 회사의 물건을 적재하고 나르는 일이 회사의 평상적인 운영방식이라고 합니다..저는 정규직인데..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회사의 사무직 직원들도 회사가 출장을 보내도 기름값 밥값도 안주고 있는걸까요? 하다 못해 제 후배는 **나이스 엔지니어로의 경력이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11개월 경력을 가지고 저와 같이 ***엔지니어링에 계약을 할 때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였고 취업규칙에도 1년뒤 정규직 채용이란 단어가 써 있었고 구두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 하였고 **나이스의 김** *** 부장이 2018년 5월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객과의 큰 문제가 있지 않는한 전부 정규직이 된다고 한 그것들을 믿고 계약을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계약 연장이니..계약 해지니..이런 말을 하며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였습니다..회사는 적자구조에 자회사라고 하던 **나이스는 어느새 위수탁 계약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엔지니어링이란 회사와 상관이 없는 회사라고 하였고, 만성 적자구조인 서비스 회사를 만들어 언제든지 회사를 문닫아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서민이 잘나는 나라, 함께 살아가는 나라는 아닐꺼라고 생각이 됩니다..부디 잘못된 회사가 있다면 조사를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벌을 받을것이 있다면 벌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어도 돈이 많으면 해결되고, 인맥이 많으면 해결되고, 힘이 강하면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길 바래봅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나이스의 엔지니어들에게 부디 위로의 한마디해주시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나이스를 꾸짓어주십시오. 대통령님께 함께 요청해주십시오..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우리가 직접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업무상 사용하는 차량은 회사가 지급하고, 업무상 외근으로 사용한 기름값은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조치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공감해주시면 대통령님이..이번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호소하여 주시길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760, "petition_idx": "57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스와 ***엔지니어링이 직원들에게 업무상 기름값을 지원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1", "end": "2019-05-01", "content":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전국 환경미화원 30만공무직 그의 가족들에게 진정성 사죄와 사퇴하라! 내용입니다 2019년3월26일 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호의원(북구3)이 발언입니다 http://council.busan.go.kr/broadcast/videocount/view?num=8234&nums=35982 (18분부터보세요) http://council.busan.go.kr/broadcast/videocount/view?num=8234&nums=36011 (6분부터보세요) 환경미화원 무시 비하망언 부산시자치단체노동조합 본조 집행부에서 항의방문하였으나 이동호 의원 본인은 사과나 의사철회 할생각없다고하였습니다 본인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급여 백만원 조금 넘게주는대 환경미화원은 왜 월급이많냐는식으로 오히려 역정내셨습니다 지난19일날에도 환경미화원 한분이 야간작업중 뺑소니에 순직하셨습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당신은 3월28일 이후로 전국30만 공무직들과 부산1만여 공무직과 가족들로부터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임금체계를 꼭 사실인냥 말하고다니는 당신의 모습에 분노하고 개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백몇십만원을 받아야한다는 당신의 생각에 그리고 기술도 없고 대학도 나오지 않아도 취직 할 수 있고. 변변한 시험조차 없이 입사 했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우리 전국 환경미화원 뿐 아니라 전국 공무직들이 분개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당신의 생각에 앞으로의 부산시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아 버렸습니다. 전국 환경미화원 그리고 공무직들은 돈보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른 새벽 춥고 어두운 거리로 나와 무심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묵묵히 청소하고 토사물. 대변. 동물사체등을. 신고가 몇시에 들어오건 개의치않고 치우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얼마가 됫건 자기가 맡은 구역은 새벽에 정해진 시간은 2시간이지만 그 시간 개의치 않고 늦어도 길어져도 맡은 구역 깨끗히 청소를 하고 새벽조기청소를 마감하지만 시간외수당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을 알고계시나요? 원래 정해진시간은 새벽6시-8시 9시-12시 1시-4시 그런데 새벽은 정해진시간에나와 일을하면 출퇴근시간에 겹쳐지고 일의양도 많아서 6시에나와 일하기는 상황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분들이 새벽4-5시사이에 많이 나오십니다 왜 그렇게 일찍나올까요? 수당받으려고? 아닙니다.. 6시에 나와 8시까지 자기가 맡은 책임구간을 다 못하기때문에 일찍나와서 일을 다하려고 나오는겁니다. 이런건 사명감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전국 환경미화원 년간 사고율 산재비율 그리고 사망자수가 전국 소방관분들보다 높다는걸 아시나요? 일하다 사망하면 우리들은 나라일을하지만 더럽고 하찮은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청소일하는 환경미화원이라 순직처리도 제대로 못받습니다. 당신 자녀나 손주가 도로가로 나가면 온 호들갑을 떨며 못나가게 하겠죠? 왜 .. 위험하니깐... 우리든은 1년 365일중 일요일도 돌아가며 쉬기때문에 325일은 도로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일을하고 발한짝 차이로 버스바퀴가 지나가고 옷깃으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가 스쳐가는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환경미화원 그리고 구청 옥외근무자들은 미세먼지가 어떻든 황사가 어떻든 태풍이불던 비가오던 묵묵히 자기가 맡은 책임 구간은 철저히 깨끗히 청소를 합니다. 여름에 그렇게 더워도.. 변변히 쉴수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을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겨울에 추워도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쉴수있는 공간 없습니다. 아무리 춥고 덥고 비오고 태풍오고 미세먼지 황사가 있어도 새벽에 도민 구민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나와서 더러운것 징그러운건 힘든것 따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족들과 따뜻하게 자고있을 새벽시간이 우리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월급이 많다 생각하시나요?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말하는겁니까? 당신은 의원 한달하면 얼마나 받나요? 경력이 얼마나 되나요? 당선되면 경력 하루라도 그월급 받죠.. 우리들 보고 기술도 없고.. 무식하다 말하시는데.. 그럼 당신은 기술이 있나요? 당신은 대학을 나와야 의원하나요? 이 모든사람들이 사명감으로 일하는거 아닌가요? 3.28망언 공개사과하고 철회하세요. 나름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맡은자리서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전국 환경미화원 과 공무직 그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박고 비수를 꽂으신망언 공개사과와 사퇴를 요구합니다 ‐‐---‐---‐------------------------------------------------- 전국 30만 공무직 그리고 부산 1만여 환경미화원과 가족에게 공개 사과하라!! 328망언 공개사과하라!! 328망언 삭제.철회하라!! 환경미화원비하발언 공개사죄하라!! 의원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leedongho/hope 밴드 https://band.us/band/47791351 블로그 https://blog.naver.com/ldh2206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ldh2206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eople/이동호/100003618194275", "num_agree": 4804, "petition_idx": "57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무시 비하발언 부산시 이동호 시의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1", "end": "2019-05-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32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03.30 저희친형이 근무하고있던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상체+얼굴 3도화상을 입고 부산 신평동에 위치하고있는 하나병원 응급실로 119구급대를 통해 옮겨진뒤 현재 중환자실에 내원중입니다.사고원인을 알기위해 본인이 2019.03.31친형이 근무하고있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하고있는 ** 이라는 화학공장에 방문하여 사고현장을 둘러보니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등도 없엇으며 근무환경이 너무 좋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장에서는 평소에도 폭발같은것이 가끔 발생하였다는것을 저희친형과 현재교재중에있는 형수휴대폰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하여 친형과 형수가 주고받았던 메세지를 통해 알수있었고 그런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사진역시 여러장을 볼수있었습니다.그공장은 그럴때마다 인명피해가 없었기때문에 안전장치설치나 폭발사고 재발방지등 제2차위험이 발생하지않도록 조치같은것도 하지않은체 공장이 운영되었습니다.그렇게 어제2019.03.30.저녁8시경 친형이 가스탱크위에서 퇴근을위해 마무리 청소를하고있던도중 가스통 구멍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치솟앗답니다.그로인해 현재 저희친형은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위치하고있는 하나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있습니다...도와주십시요..살려주십시요..이런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족들은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고 가슴도 찢어지고 괴롭고 힘들고 미칠거같습니다..이곳 청와대 청원글 작성하는것이 마지막 희망입니다..도와주십시요.. 본인 전화번호입니다. *** **** **** ", "num_agree": 1086, "petition_idx": "57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학공장 폭발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4-01", "end": "2019-05-01", "content": "저는 (주)****푸드에 2012년1월 입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자동차 울산 구내식당의 조리원입니다. ****푸드는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을 대법원 판결의 이유로 기본급을 174시간으로 나눠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은 최저임금 산입법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2년 연속 임금인상의 효과를 향유하지 못하였습니다.전국적으로 약750명의 식당노동자들입니다.600% 짝수달 지급하던 상여금도 전부 월할지급하였습니다.신의와성실의원칙이 있는 ****푸드라면 300% 월할, 300%고정으로하여 조금이나마 임금인상의 효과를 향유케해야하는게 가족경영의 표본아닐까요?그렇다면 2018년 174시간으로 계산하여 누락된 약정유급휴일수당 1년치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줄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 "num_agree": 433, "petition_idx": "57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기본급을 174시간으로 계산하여 누락된 약정유급휴일 수당 1년치(312.84시간)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01", "end": "2019-05-01", "content": "두번의 임신 두번의 자궁외임신으로 불임판정받고 시험관하구있습니다 직장다니며 하기쉽지않은 인공수정과 시험관이기에 남편혼자 평범한직장다니며 감당하고있습니다 저출산 저출산 대책이라구 하는데..가지고싶지않다고하는사람들보다 몇년이나 그큰비용.시댁에대한부담감과 죄송함 여러번의 심적고통이겨내며 고생하는 엄마가꿈인 사람들에게 첫째만이라도 돈걱정안하고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46, "petition_idx": "57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불임가정에게 첫아이만이라도 돈걱정안하고 준비할수있게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01", "end": "2019-05-01", "content": "수많은 논란속에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법 추진 50년 만인 2018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현재 위헌소송까지 걸려있는 마당에 국회 기재위원회는 공청회 한번 없이 이번에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대폭 줄이는 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월1일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되고 불과 8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예정.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종교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입니다.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이 시행되면 종교인은 퇴직금을 2018년 이후 근무한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30년 근무하고 작년말에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종교인 세금 500만원이고 근로소득자는 1억5000만원입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체 퇴직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줘야 합니다. 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이는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표 관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들은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를 저하시키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키는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num_agree": 3086, "petition_idx": "57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당장 철회돼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01", "end": "2019-05-01", "content": "", "num_agree": 281764, "petition_idx": "579353", "status": "브리핑", "title":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4-02", "end": "2019-05-02", "content": "봉사연금제 도입으로 국민모두가 노후걱정없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 우리는 불확실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입하여 40후반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은퇴의 압력이 밀려 오고 살아갈 일이 막막해 진다. 병들거나 사고로 병원신세를 져야만 하지만 보험금만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고 치료를 받기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인 현실에서 간병인 고용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도 내국인 자체에서 조달이 힘들어 거의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기분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경에 거슬리면 선동을 하여 무책임하게 단체로 관둬버리는 사례가 비일 비재하여 고통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많다고 한다. 요양보호사제도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엄청난 예산과 불합리한 접근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옛날 대가족 시대에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 왔지만 지금의 핵가족 시대 고령화 사회는 한 자녀가 양가부모, 양가 조부모까지 봉양을 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극심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나이가 들면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보호룰 받아야 하나 경제적인 이유로 요양시설 혜택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다수 이다. 설사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여도 마지막 생을 보내는 곳이 요양원이라는 인식때문에 좀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에 제안자 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국민연금이 있듯이 국민봉사연금을 제도화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배경》 -불확실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자식이 부모부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제적인 문제로 요양시설이용이 힘든 상황 -고독사 유발 - 맞벌이 부부가정의 현실에서 부모부양 애로 《목적》 -전 국민의 봉사시대를 열자 젊어서 움직일 수 있을때 봉사를 하여 노후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 (초고령화 시대 노인문제 해결 ) -든든한 사회복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 교육 및 부모공경 사상 함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안전장치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부모 치매나 거동이 힘들경우 자녀가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됨. - 돈 없어도 노후걱정 끝.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처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입문하지만 점점 봉사의 매력에 빠져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됨) 《대상》 -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전 국민 《정부정책》 -연령: 만9세-활동 가능한 연령까지 -대상: 전 국민 -국내 노인요양 시설 및 각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돌봄 운영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봉사시간 마일리지 적립 VMS 기재하여 누적하여 본인 필요시 이용가능 단,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등에서 활동한 봉사활동만 인정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봉사연금제도 실시로 보험에 든것 처럼 든든한 노후보장 -재미있고 유익한 봉사활동의 유형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은 물론 사고력,창의력,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한다. (하브루타식 토론문화 대입) 《기대효과》 -전 국민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된 생활영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형성 -협업,협동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의 힘을 기른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꿈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한 진로 발견 및 개발", "num_agree": 227, "petition_idx": "57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연금제 도입으로 국민모두가 노후걱정없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4-02", "end": "2019-05-02", "content": "제일먼저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태국이나 인도같은 후진국들도 식용종식했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러고 있는 겁니까!!!! 사람과 제일 가까운 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정말 숨을 쉴수 없을만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눈물로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여러분! 공약을 지켜주세요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1770, "petition_idx": "57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에 강아지를 매달고 운전한 인간악마를 중형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2", "end": "2019-05-02", "content": "저는 몇년간 극심한 두통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입원해서 MRI검사를 하고 , 다음날 결과를 들으니 뇌하수체에 거대선종(2.7cm)있다고 당장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병에 대해 알고싶고, 수술선생님도 제가 선택해서 하겠다 라고 얘기했으나, 병원측은 다음날 수술일정이 잡혔으며 선생님또한 바꿀수 없다 라며,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환자인 저와 가족은 무서워서 일단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고, 저의 남편이 수술설명듣고 동의서에 싸인하고,저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후 생각지도 못한 후각소실(냄새를 전혀 맡을수 없음)이 왔고, 계속 냄새가 안난다고 하였으나, 수술집도의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하고,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개인적인 비염이다라며, 수술과 상관없다라는 답변으로 검사후 냄새못맡는건 맞네 라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답답하고 억울한가운데 집에서 아이들 저녁밥을 하다가 가스불에 불이 난지도 모르고 뒤돌아서 반찬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스후드까지 타고 올라가던불을 끄긴했지만, 그순간만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악취가 나도 .불이나도 .가스냄새가 나도 . 저는 모릅니다. 불이 났을때 제가 다른방에 있었다면, 전 냄새를 못맡아서 그자리에서 죽고, 우리가족도 죽일수 있고, 다른집들도 피해를 줄수 있다라는 생각에 지금도 잠을 못자고 힘이듭니다. 대형병원을 2년간 돌아다니며, 제가 후각소실이 맞는지, 희망은 있는지 지금도 병원한곳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들마다 후각소실이 맞다라며, 후각신경이나 점막이 건드려지면 희망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재활치료중이며, 수술한 병원에다가는 10년간 재활치료할수 있게 치료비만 달라고, 그 치료비에 대한 근거영수증을 첨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소송하라고 합니다. 수술한 병원은 후각점막이 건드려진것같고, 수술방법도 저로인해 지금은 다른방법으로 한다고하며,구체적으로 잘못된점을 인정하였으나,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소송하라고 합니다. 후각소실은 겉보기에는 장애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장애 입니다. 저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많이 괴롭습니다. 저는 냄새를 못맡아서 유통기한이 남은 음식도 먹어서 장염으로 고생하고, 악취가 나는데도 모르고 대로변에 서있다가 그날 두통에 구토에 병원에 다니고, 수술후 몇달뒤 어지러움에 구토에 응급실도 가고, 후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겪어보신분은 다 아실겁니다. 제발 후각소실을 장애로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마다 후각소실 검사도 정확한편이고, 주관적으로 무조건 냄새못맡는다고 할수없게 검사가 꼼꼼하게 긴시간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엔 소화기를 곳곳에 배치해두고, 가스렌지도 전기렌지로 교체하였으며, 소방점검 오시면 모범적인 집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소방차소리가나도 구급차 소리가 나도 그날은 꼬빡 밤을 샙니다. 무서워서 잠을 못잡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후각소실을 장애로 인정해주십시요. 청원 부탁드립니다. 의료사고로 후각소실이 된것도 억울한데, 장애등급이 없어서 병원측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것에 더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7, "petition_idx": "57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의료사고로 후각장애가 왔고,후각소실로 화재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고있습니다.꼭 읽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02", "end": "2019-05-02", "content": "저는 인천의 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노이징 마케팅을 노리고 한지 그들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경남의 홈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자유한국당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였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남 FC의 홈 팬 구역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남 FC는 4월 1일에 프로경기 위원회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와 관련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남FC는 최대 승점 10점이 삭감되고, 최소 벌금 200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자유한국당은 사과를 하였지만,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스태프들의 제재가 없었다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들어갔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에 관련된 스태프 들이 가방 검사를 하고 가방 안에 있는 병 뚜껑 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과연 자유한국당의 옷을 입고서 떡하니 강기윤 국회의원의 이름표와 자유한국당의 마크가 적혀있는 옷을 보고서 스태프들이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그들을 보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경기장 내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 과연 어떤 관리자가 팀이 징계를 받야하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일 경남FC의 징계가 확정이 된다면, 정계에 스포츠계가 피해를 받은 것 같아서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남FC가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606, "petition_idx": "57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FC의 징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2", "end": "2019-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가를위해 수고가많으신 문재인대통령님 다름이아니라 이번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정책이 정도를넘어 지나치게 말도안되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기에 대통령님께 여쭙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인터넷방송(이하 유튜브와같이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에서 성차별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성차별적 컨텐츠나 실시간 방송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개인의 생각과 추구하는 방향 등을 인터넷에서 컨텐츠로 사용하는 등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데에있어서 그어떠한 특정 기관의 감시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 주장이나 컨텐츠가 특정 기관과 이념이 맞지않는다하여 그 국민을 처벌하여서는 더욱안됩니다. 더군다나 여성가족부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사항을 살펴보면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 혹은 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5. 남성의 역차별 주장 혹은 미투 운동 비난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와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규제사항은 2번밖에없습니다 2번은 어떤 그 누가봐도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으며 3번은 정도에 따라 범죄가 될수도 개인의 주장이 될수도 있으며 이외에 1, 4, 5번은 명백히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노든 규제사항은 오로지 여성이아닌 남성만을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보이며 이것은 명백한 남성역차별의 문제이기도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규제하여 그사람에게 처벌을 가하겠다고 하는것은 국민을 여성가족부가 감시하는것이며 나아가 국민을 검열하겠다고 밝히는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신의 주장과 생각으로 인터넷방송에서 컨텐츠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단지 페미니즘, 성평등에 대해 적대감과 비난, 남성역차별 주장 혹은 미투운동을 비난한다고해서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에 반하는것이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시행할법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성에게있어서 차별은 있어선 안되지만 그것을 보완해주기위해 남성의역차별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여성의 성평등 명목하게 실시한 수많은 여성가족부의 남성역차별 정책들(여성전용 주차장, 지하철 여성배려칸, 여성전용 좌석, 성매매 여성지원, 남성 군가산점폐지, 여성의 차별대우에 관한 거짓통계 등)은 이미 남성역차별이 일부 시행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의 남성 역차별정책과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를 규제하고 검열하여 처벌하겠다는 이 사안 대한 대통령님의 \"적 극 적 인\" 설명과 조치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1953, "petition_idx": "57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도를 넘어 지나친 여성가족부의 만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02", "end": "2019-05-02", "content": "저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도급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갑질로 실직 위기에 처한 저와 제 동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한국 장학재단 콜센터는 2017년 3월 1일 이전에는 서울에서 1개의 센터로 통합 운영되다가 17년 3월 안양옥 전 이사장님 재임시 전국 권역 8개 지역으로 분산 오픈되어 운영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현장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지원센터가 개소되면서 그 산하에 콜센터도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1개로 통합 운영되던 콜센터를 8개로 나누다 보니 17년 3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의 혼란은 극심했습니다. 신입생 입학으로 업무량이 제일 많은 3월에 재단과 학생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야했던 콜센터는 아무리 전화해도 연결되지 않았고 달랑 업무교육 5일로 상담석에 앉은 신입 상담원들은 수많은 오상담과 미숙한 업무처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상담센터의 오안내로 장학금 혜택을 못받는 학생들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재단의 업무는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자료도, 업무를 보조해줄 선임 상담원도 없이 한콜 한콜 맨몸으로 부딪히며 구르고 깨진 경험들로 업무지식을 채워갔습니다. 타 콜센터에서 6개월이면 업무를 숙지했던 경력직 상담원들도 재단의 학기사업 특성상 2개 학기(1년)는 업무를 해야 웬만한 업무가 숙지되었고 4개 학기(2년) 정도를 일해야 숙련된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해서 이제야 재단의 업무를 다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아도 자신있게 안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재단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콜센터를 다시 3개센터로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힘들게 고생하며 업무를 파악한 경력직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또 신입 직원을 뽑아 17년 3월과 같은 혼란을 야기하고 수많은 실직자를 양산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재단이 주장하는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입니까? 지난 2년간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의 처우는 열악했습니다. 같은 직종의 타 회사 대비 월급은 적었고 합법적인 최저 임금만 준수했을 뿐 복지는 전무했습니다. 콜 인입량이 많은 성수기에는 휴가도, 점심시간도 마음대로 쓰지 못했고 쏟아지는 콜 인입에 성대결절이 올 정도로 일해야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제 동료들이 지금까지 일해올 수 있었던건 공공기관 콜센터라 기대할 수 있었던 고용 안정의 믿음이 있었고, 애띤 음성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학생들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교육하려고 애쓰는 학부모님들의 애틋한 마음이 진심으로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등록금을 걱정하며 어렵게 학교 다녀야했던 젊은 시절의 우리가 이제는 자녀의 학자금을 걱정하는 부모가 되었기에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4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나 신입생 입학으로 1년중 제일 바쁜 3월 중순이 지나서야 이런 상황을 문자 그대로 통보받았습니다. 아무리 도급회사 직원이라지만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배를 탔다고 생각했던 우리 상담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재단의 어떤 부서, 어떤 직원도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새로운 상담센터 운영 사전공고로 상황을 알게되었고 그제서야 우리가 속한 도급회사에서 상황을 설명해주었으나 안타깝다는 변명뿐, 재단과 서로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보다 못한 직원 하나가 국민청원을 올리자 그제서야 재단은 각 센터별로 간담회를 하겠다며 폐소되는 센터를 차례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일거라 기대했지만 재단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센터 폐소는 확정이고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여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1. 센터를 3개 센터로 축소하면서 실적 상위센터가 아닌 서울, 광주, 대구 3개 센터로 통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2. 개소한지 2년만에 없앨거면 최초 8개 센터로 만든 목적은 뭔지? 3. 지역센터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 외부 컨설팅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4. 19년 4월에 폐소할 거면서 18년 11월, 12월에 왜 신입직원들을 충원했는지? 5. 2년만에 없앨 거면서 최초 입사 면접시 왜 오래 다닐 직원을 뽑는다며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했는지? 6. 재단과의 계약만료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왜 미리 고지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어딘지 모를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지역센터 분산 운영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3개로 통합하려 하나 그 3개 센터의 선정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제 살 깎아먹기이니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2년만에 센터를 통합하게 된 것은 재단의 잘못이나 미안하고 송구할 뿐 이미 결정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입찰하는 도급업체에 폐소하는 센터 직원들을 떠맡겨서 취업 알선을 해줄테니 일자리 안정화가 될거라고 합니다. 재단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쳤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소속 직원이 아니나 한국장학재단으로 인입되는 모든 불만, 민원, 욕설, 비아냥거림 등을 그저 감내해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최저 임금을 받는 도급업체 직원임에도 마치 공무원처럼 고객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그따위로 일한다는 불만에 그저 죄송하다고 고개숙여 빌어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2년의 시간을 허비하였고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및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서 나이만 먹었습니다. 수없이 두꺼운 책을 뒤지고 수많은 자료를 탐독하면서 노력했던 시간들만이 손때 묻은 책과 책상 가득 붙어있는 포스트잇으로 보잘 것 없는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한국 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재단의 수익성 악화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수익성 악화의 부분을 우리와 함께 의논해서 해결 할수는 없었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는 2년마다 없애고 다시 만들면 그만인가요? 재단의 법적인 책임만 없으면 되는겁니까? 19년 2월 19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 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은 잘못된 정책으로 2년만에 또 다시 수많은 실직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애기하는 실직할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청사진 입니까? 18년 8월 27일 이정우 이사장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이 \"불평등의 경제학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 분야를 평생 공부해 온 사람이라서 한국 장학재단의 이사장직에 딱 맞는다라고 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실직자를 양산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세금으로 우리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 우리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타산지석이 아닐까요? 19년 1월 14일 영남일보에 기고하신 글도 잘 읽었습니다. 국민은행의 파업을 언급하며 파업의 항의전화를 받은것은 연봉 9천만원의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연봉 2천만원이 안되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 콜센터 직원들이라며 그 부조리함에 대해 지적하셨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연봉 2천만원이 안되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 콜센터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그 2천만원이 안되는 연봉도 받지 못하고 실직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재단의 정규직 직원이 회피하는 욕받이로, 민원창구로, 수많은 학생들과의 소통의 창구로 일해온 결과입니다. 폐소되는 센터의 직원들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한마음으로 재단에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센터 폐소 결정 번복과 이정우 이사장과의 면담입니다. 재단은 3/29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하고는 3/26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3개 센터로 운영되는 새로운 도급업체 입찰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8개 센터 모두 간담회를 진행 한 후 답변을 주겠다며 차일 피일 시간만 끌고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소리쳐봅니다. 우리는 센터 폐소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합니다!! 이는 우리의 절실한 생존권입니다. 우리는 이정우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재단으로 쏟아지는 쓴소리들을 듣는 귀가 되었듯이 우리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실직해야만하는 명확한 기준과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정당한 우리의 알 권리입니다. 5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단지 50명의 인생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형제 자매이고, 남편과 아내, 또한 부모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단순히 수익성 악화라는 명목으로 나락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쉽게 채용하고 쉽게 실직자로 만들면서 수익성만 따지는 한국장학재단의 안일한 행정에 눈물로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취지에 대해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인터뷰 대신, 정부의 말뿐인 고용안정화 대신, 진정으로 장학재단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한 재단이라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2년간 해온 노력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연봉 2천만원이 안되는 비정규직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생존이 달린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배상", "num_agree": 486, "petition_idx": "57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의 무책임함으로 많은 직원들이 실직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2", "end": "2019-05-0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강릉에서 자영업을 하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청정강릉!관광도시!솔향강릉!이라는 강릉이라는 소도시에 이미 안인 화력발전소가 있고 ****에서 또 발전소를 현재 건설중입니다.그 상황에서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뛰어놀며 자라고 있는 강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100여년 전통을 일제강점기및 6.25남침도 버티고 분교위기에서도 현 100여명이라는 소중한 미래가 꿈을 키우는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하소연 합니다. 불과 학교와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우드펠릿 화력발전소(1일 100톤이상 9959kw)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및 선진국에서는 이미 환경오염심각으로 발전 중단을 하고 폐쇄하는 마당에 미세먼지로 하루 시작은 일기예보를 먼저보게되는 상황에 이런 정책이 승인됏다는게 이해가 않됩니다 또한 동네**은 주민동의 서류조작.시행사인 **** 부사장이 주민공청회도 없었으면서 강릉시청에 주민공청회와 주민동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다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마스크없이 뛰어 놀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20만명 소도시에서 30일 동안 참여가 않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 "num_agree": 352, "petition_idx": "57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강릉에서도 작은 시골마을 이야기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02", "end": "2019-05-02", "content": "피같은 돈을 돌려주세요? 조그마한 회사를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악법도 법 이다지만 너무나 억울하여 사연을 올립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니 저 같이 억울한 사연이 너무나도 많었더라구요? 어느 분은 전세보증금을 잘못 보내 다 날려 버렸던 경우도 있구요. 2019년 1월 17일 거래처에 송금하는 금액이 4400만원 이었는데 실 거래업체는 ㅌㅎ강재건설 이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ㅌㅎ강재산업으로 오류 송금을 하였습니다. 상호가 비슷하다보니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입급 즉시 오류 사실을 알고 해당 하나은행에 전화를 걸어 오류송금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2~3일에 걸쳐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어떻게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ㅌㅎ강재산업은 오래전 거래처이기 때문에 수소문하여 옛날 직원과 통화하니 ㅌㅎ강재산업은 오래전에 부도가 나고 대표이사는 해외로 가서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나은행에 계속 송금오류인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문의 했지만 답은 개인정보상 방법이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주변 법조인과 상의 해보고 2019년 2월 25일 해당통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니 대표이사가 해외로 도피중이라 송달이 안되어 기일이 걸려 현재까지도 3번째 송달 중입니다. 가압류 신청시 진술최고 신청까지 하여 하나은행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법원에 2019년 2월 7일 접수되어 진술서를 보니 해당금액 4400만원을 하나은행에서 다 인출해 간 것입니다. 저희보다 먼저 해당 통장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었고 다른 채권자도 금액도 더크고 몇 명이 있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저희에게 줄 돈이 없다는 답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여도 오류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니 인출 해 갔겠지요. 이게 법입니까? 오류송금도 해당통장 주인의 돈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압류가 안된 통장에 오류 송금한 돈을 통장 주인이 인출하여 쓰면 횡령죄가 되고 압류가 된 통장에 대하여는 오류 송금이더라도 채권자(압류권자) 돈이 되는게 법입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 맞습니까? 도대체 정의가 뭡니까? 이런 행위가 합법적이면 갑과 을이 허위 차용증을 써서 갑 통장에 압류 및 추심을 하여 놓고 법법행위로 돈을 훔치거나 횡령을 하여 갑 통장에 송금하면 을의 돈이 되고 범죄로 생긴 부당한 돈을 찿을수 없는 거죠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4400만원 벌려면 10억의 매출을 올려도 힙듭니다. 도와주세요. 회사 경여하기도 힘듭니다. 돈을 벌려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 봉급주기 위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2019년 4 월 1일. 피눈물 흘리는 소기업 사업주가", "num_agree": 275, "petition_idx": "57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도 법 ?  이게 정의 인가?  피눈물 나는 돈 돈 돈 을 돌려 주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 이상 도시에서 살다 귀촌한 귀촌인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1길 입니다. 2018년 2월에 귀촌했습니다. 청원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이 되게 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간 수차례 해당 기관인 KT에 요청하였으나, 한결같이 개인적인 비용 부담(4~5백만원) 을 하기 전에는 절대불가 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환불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얼마전엔 너무도 답담하여 KT 황창규 회장님 앞으로 직접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민원담당자에게 더욱 쌀쌀맞은 태도로 절대불가하며, 같은 말만 반복해서 듣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5가구가 사는데 통신불통 지역으로 되어있으며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 너무 답답하여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요..이곳은 통신이 단절된 섬만도 못한 곳입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57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네자녀를 두고있는 아버지입니다. 공공장소 어딜 가더라도 주차문제로 인하여 고충이 있는바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자녀를 두고있는 모든 분들은 똑같은 고충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둘도 아니고 여러 아이를 챙기다 보면 안전사고에 취약한 면도있고 가려고 하는 곳에는 장애인들 및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을뿐 다자녀를 위한 주차장은 한곳도 보질 못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로 여러 아이디어 및 재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한다는 것이 미흡해 보입니다. 다자녀 자동차도 장애인 및 여성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57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주차장 문제점"}
{"category": "행정",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이하 실무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막중한 국정운영에 수고 않으십니다 저희들은 유해화학물질(염산.가성소다)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지입차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물질관련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저희 탱크로리도 새로운 규정에 맞게 고체대상에 해당됩니다 운반물질(염삱.가성소다)의 특성상 개보수가 불가하며 부득이 새 탱크로 교체해야 한다고합나다 잘 아시겠지만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것도 녹녹치 않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 새 탱크를 꾸미기란 서민들의 저희로선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주들의 압박 때문에 전국 특장공장에 문의 해보니 7000-8000만원 정도 자금이 소요된다고하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많은 차주들이 막대한 차량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보니 추가적으로 빛을 내여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행하는 차량들 모두가 적법한 절차를 거처 허가받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 규정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철 취급을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 가족에 생계를 이어왔고 이어갈 엄연한 사유재산입니다 그동안 국민청원과 전화문의를 통해 수차례 답답한 마음을 전달 할 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과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화주의 압박만 심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모월모일까지 새 탱크로 교체하지 않을 시엔 퇴출이라는 공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차를 집 삶고 고속도로를 일터로 살아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 서로 손잡고 이렇게 간절이 간청드립니다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내 주시던지 보편타당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화관법의 실질적 피해자틀 외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사합니다", "num_agree": 1034, "petition_idx": "57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학물질관련법 시행에 따른 지입차주 피해호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18대대선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장치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입법하기를 원합니다. 선거날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투표함을 이동할 필요없이 방송상황을 녹화하고 수개표하면 철저하게 개표를 할 수 있어 조작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지방선거 때부터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할 수 있도록 처리 해 주세요. 소중한 한표 소중하게 취급해 주세요.", "num_agree": 873, "petition_idx": "57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소에서 수개표 청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최근에 여동생 남편(매제)이 간암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 있어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러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매제가 2015년1월부터 2019년2월까지 매달 연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5년넘게 납부를 했는데 공단에서는 그동안 미납액이 많아서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공단에서는 총기간 224개월중 납부67개월 미납86개월 예외기간 71개월 이라고 말 했습니다. 미납액이 있는 것은 소득원이 없어서,납입을 하지 못 했다고 하니 공단에서는 소득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을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 수급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수급권자,혹은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10년 미만인 경우 아래조건 충족시 -납부해야 할 기간중1/3 납부 -최근 5년간 3년이상 납부(단,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없음) 여동생남편은 최근5년 동안 납부를 했지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 되서 해당이 안된다고 공단에서는 말 합니다. 납부를 못한 부분이 수입원이 없어서 못 했지만 납부를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고지를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고지서를 세세히 살펴 보아도 그런 내용은 찾아 보기가 어려워서 공단직원에게 말하니까 공단직원이 하는말 상세히 다 고지를 할 수가 없고 법령에 나와 있으니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어떻게 모든 국민이 법령을 일일이 알아서 생활합니까? 참으로 어이없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매제가 2018년 12월에 간암판정을 받고 2019년 3월에 사망을 했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매제가 사망하여 여동생이 대학교다니는조카1명과 고등학교 다니는 조카1명을 혼자 키워야 하는데, 남편만 믿고 있다가 이제는 홀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직업도 현재 없고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난감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면 조금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유족연금을 신청 했는데 이마저도 안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픔니다. 유족연금은 남겨진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아닙니까 ? 최근5년간 성실히 납부를 했는데도 그전에 미납액이 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된다고만 하니 남은 유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56, "petition_idx": "57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산이라고 하며 둘째, 셋째를 낳으라는 캠페인 영상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둘째는 커녕 첫째아이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몇십만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만24세 어린 난임환자입니다. 보통 난임이라고 하면 대부분 노산이신 분들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저처럼 어린 난임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 22세에 결혼한 저는 그 해 바로 임신시도를 시작 했으나 2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 난임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제 주위에도 10년 넘게 난임이신 분도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런때 제가 가장 불안한것은 영영 아이를 못 가질까 하는 걱정도, 난임으로 인한 마음 고생도, 과배란 부작용과 시술의 고통도 아닙니다. 올 아이는 언젠간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몸의 고통 또한 아이를 위해 참을 수 있으나 가장 큰 걱정은 그때까지 들어갈 비용입니다. 정부에서는 난임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점점 확대하고 있고 저도 분명히 그 혜택에 대한 수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원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만 더 확인해주시고 재고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의 지원금은 각 회수마다 최대 5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수정과 시험관은 분명히 들어가는 약값, 주사값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험관 시술은 인공수정과 다르게 난자채취, 체외수정, 수정란 이식, 수정란 동결 등등의 추가적인 시술로 인해 비용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도 자비가 200만원 내외로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시술비가 100만원정도라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겠으나, 200만원은 일반 직장인의 월급과 맞먹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시험관이 한번에 성공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실패가 거듭된다면 5회만에 벌써 “천만원”이라는 금액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로 비춰보았을때 인공수정과 시험관의 지원금이 같다는것은 저희 난임부부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힘든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과배란이든,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모든 난임극복 과정은 동일하게 몸이 정말 힘듭니다. 배란유도제가 맞지 않아 약을 먹고 토한적도 있고, 매번 내 배에 직접 주삿바늘을 찔러넣어 온통 피멍이 든 적도 있습니다. 과배란 통증과 시술 후 통증때문에 펑펑 울며 며칠 내내 침대에만 누워있었던 적도 있고 매 시간마다 질에 질정을 집어넣고 한시간씩 누워있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건 분명 “엄마”도 강하지만 “예비엄마”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수많은 예비 엄마들이 있습니다. (더 간절한 분들도 많이 계실거고요.) 저희가 난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갈때,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이라는 등불을 쥐어준다면 조금은 밝고 따뜻하게 터널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전액지원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시험관에 들어가는 자비의 절반만이라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저희 난임부부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분명 저출산 문제도 극복해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시고 추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51, "petition_idx": "57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 시험관 지원금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전 12월에 발생했던 강서구 내발산동 환청 부인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제 글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용기내어 한번더 청원 올립니다. 3월 29일 오후에 1차 재판을 진행하였고 정신감정에서 ‘일시적 알코올성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심실상실이면 범행에 대한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말이 되는데...... 저희 엄마를 여러번 찔러 죽여놓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 한 것지 한참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제 동생에게 면회 오라고 문자 보내도록 시킨 것이 현재 심신상실이라는 사람이 태도와는 많이 달라보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작성한 반성문엔 엄마와 저희가 지옥같이 보낸 수십년에 시간들을 본인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역시나 엄마나 저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줄도 적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악마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심신상실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감형될 수 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61, "petition_idx": "57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강서구 환청 살인 사건 가해자 심신상실(무죄) 주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에 사는 04년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사는 제 친구가 친아빠에게 4/2 새벽 1~2시경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와서 바지를 벗기고 팬티안에 손을 넣어서 만져서 놀라서 바로 일어나서 밖으로 도망치니까 아빠가 모른척하고 누워서 자는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새벽에 친아빠와 그 일이 있고 난 후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집을 나온 뒤 지금은(4/2 오후 10:15) 친구 집에 머무르는 중 이지만 언제까지 친구 집에 있을 수만은 없을 거 같습니다. 엄마와는 사정이 있어 같이 지낼 수 없는 상태이며 할머니 집에 가게 되더라도 삼촌이 다시 아빠에게 보낼 거라 면서 할머니 집에 가는 걸 꺼려합니다. 그 친구는 작년 9월부터 우울증이 있어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미성년자라 이런 일이 처음이고 거리차이도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글을 쓰는 거와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 도와주는 거 말고는 없을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요즘 더 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일에 신경 쓰시기 어렵겠지만 이 친구는 위에 적었다시피 가족에게는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 같은 친구들과 선생님 말고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 친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 청원을 보시고 한번만 도와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835, "petition_idx": "57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가 친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답을 구합니다. 인천시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남동구청 직영센터로 내근직(정규직) 17명과 방문지도사(비정규직)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근직 노동자들과 방문지도사들은 센터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① 센터의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②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방문지도사들은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③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몰라서 버스 타기도 힘든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들도 찾아가기 힘든 구석지고 협소한 장소로 옮겨 가서 한국어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만큼 위탁 전환의 결정 과정은 신중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국민적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동구 이강호 구청장(민주당)은 정책 결정의 내용과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구청장 개인의 의지라는 이유를 들어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구의원들과 담합하여 위탁 전환을 결정하였고 심지어 위탁업체를 사전에 내정해 놓았습니다. 2016년 촛불을 들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님께 길을 묻습니다. 앞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면선 여당 지자체장들을 동원하여 직영을 위탁으로, 공공기관 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힘없는 근로자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직영을 위탁으로 전환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실패를 취약계층의 희생으로 면피하려는 현 정부의 행태에 힘없는 근로자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정부의, 대통령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강호 구청장의 의지가 대통령님의 의자라고 한다면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그 책임감으로 그 답변을 따르겠습니다.", "num_agree": 397, "petition_idx": "57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근로자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님께 답을 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4-2일 pd수첩에 방송된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를보고 제가 너무너무 분하고 분해서 그냥 말수가 없습니다. 아주 초보적이고 무성의한 검.경의 수사와 누가봐도 우습기만한 수사자료로 아버지는 생업을 잃고 억울한 옥살이를 일년여 했고, 딸은 갓난이를 시댁에 맡기고 유산까지 당하면서, 경.검찰이 해야할 무죄를 입증하려 죽을힘을 다해 분투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몰상식이, 경찰과 법조인의 만행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일입니다. 절대절대 그냥 넘길수없지않습니까? 방송말미에 담당 수사관,검사,판사 이름 자막 공개됐는데요, 이건 국가차원의 응징이 꼭 필요한일이라 봅니다.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청원에 참여하여 우리와 우리가족의 인권.생명을 저 살인마들로부터 지켜야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num_agree": 1361, "petition_idx": "57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 방송된 '성폭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하게한 부실 경.검찰, 판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3월 29일 KBS1 추적 60분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특수학교,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폭력하고 인권침해 한 사건들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미 KBS와 지역신문에서는 생활교사가 장애인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학대사건이 보도되었고, 추적 60분에서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2018년 7월에 남자 생활교사가 중증의 거주인을 구석에 감금하고 장시간 무릎을 꿇린 사건도 방송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을 인권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생활교사가 장애인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사건과, 추적 60분에서는 남자 생활교사가 중증의 거주인을 구석에 감금하고 장시간 무릎을 꿇린 사건) 00재활원에 중증의 자녀를 입소시킨 엄마이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00재활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몸소 겪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추적 60분에서는 장애인에게 인권학대를 저지른 교사며 관련자들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인권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아쉬움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00재활원이며 다른 기관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학대사건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들을 더더욱 경악하게 하는 건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국가의 법입니다. 00재활원에서 2018년 7월에 한 남자 거주인은 무더운 여름날 남자생활교사로부터 책상 구석에 감금된 채 연 이틀 2시간이 넘게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다음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주인을 가해한 생활교사는 방송에서 나왔다시피 그 이전에도 요양원에서 장애인에게 인권학대를 일으킨 전례가 있었고, 증거가 없어(요양원에는 CCTV가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정지가 된 사건이 있고, 피해 거주인을 인권 학대한 사건과 중첩되어 재활원측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해고를 당한 가해자는 노동부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제소하였고, 노동부에서는 부당해고가 과하다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해자의 복직에 거주인 보호자들은 장애인을 무차별 학대한 생활교사가 복직하면 안 된다는 원성이 만장일치로 빗발쳤고, 재활원의 책임자와 근무하는 생활교사들도 가해자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많음을 제기하였습니다. 재단과 보호자 생활교사는 한 마음이 되어 가해자 행위는 해고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노위에서조차 복직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가해자는 방송 인터뷰에서처럼, 피해자가 무릎 꿇기를 좋아한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누명을 쓰게 되어 억울하다. 노동위에서 복직판결이 내려졌으니 나는 떳떳하다. 만연한 웃음을 지으며 근무하고 있으며, 재활원 국장은 가해자 중징계(해고)를 내린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하고, 다른 생활교사들은 복직한 가해자와 같이 일할 수 없다며 사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솔직히 노동위원에서는 아무리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이라 해도 사건의 중대성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가해자가 남자 거주인에게 인권침해며 학대를 가하는 cctv 동영상(엄연한 증거)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cctv영상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생활교사를 복직해주는 노동법 앞에 보호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엄마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장애인 아들과 같이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성토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며 지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을 지켜보는 보호자들과 저 역시도 비통한 심정을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세상에 그 어느 좋은 법도 사람위에 군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무리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한다지만 가해자가 근무하는 곳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장애인을 케어 하는 교사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연 2틀 2시간이 넘게 무릎을 꿇게 했고 다음 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피해자가 무릎 꿇는다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중증의 장애인입니다. 가해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해자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했다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천지라고 놀려대도 그 놀림도 인지하지 못하는, 지능이 낮아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을 무시하고 짓밟은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노동법은 사람위에 군림하는 천하무적의 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동법대로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장애인들은 생활교사 및 비장애인으로부터 폭력당하고 인권침해를 받아가며 살아가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노동법은 근로자만 보이고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노동법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학대해도 괜찮고, 가해자는 장애인을 학대하면서 받은 급여로 처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하라는 법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람위에 군림하는 국가의 법을, 장애인들 보호하지 않 는 국가를 원망하며 국가의 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장애인들을 보호해 주는 눈과 귀, 입이 되어 주십시오. 추적 60분에서의 메시지처럼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은 장애인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아 다시 근무지로 복귀를 합니다. 이렇듯 현행법은 가해자에게 너무도 관대합니다. 국가의 법이 그렇듯 가볍다보니 그런 선례로 말미암아 장애인 관련에 종사하는 생활교사, 관련자들, 비장애인들은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장애인을 인권 학대하는 제 2,3의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권학대를 저지르고도 아예 대놓고 고소해봐라.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우리는 벌 받지 않는다. 며칠 시끄럽다가 다시 복직한다는 배짱으로 장애인들을 학대하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인권학대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내 자녀 혹은 동생, 조카 손자 손녀가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인권침해를 받으며 부당한 대 우를 받는다고 생하여 주시고 저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폭력하고 인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대한 벌이 내려지도록 국민여러분께서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하여 국가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의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다는 안전장치(법)가 입법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18년에 「그것만이 내 세상.」 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영화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 듯, 형과 장애를 앓고 있는 이복동생이 한 집에 살게 됩니다. 형은 장애우 이복동생의 이상행동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동생이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그뿐인가요 장애우 동생의 특성행동이며 돌발행동을 이해 못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형은 동생의 장애를 이해하게 되고 챙겨주면서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고, 마침내는 피아노를 잘 치는 동생만의 연주회를 열게 됩니다. 무대에 오른 동생은 피아노 연주를 무사히 끝냈고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게 되지요. 코믹하면서 억지로 눈물 짜내지 않은, 잔잔한 감동과 함께 눈물 한 방 울 저절로 흘려지게 만드는 잔잔한 감동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형제애를 넘어 장애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특성행동을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더불어함께 살아가자는 내용을 담은,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영화에서 장애인 동생이 피아노 무대에 서기까지 동생의 장애를 이해한 형의 노력만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관객 즉 비장애인들의 관심과 따듯한 배려와 소통이 있었기에 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릴 수 있었고, 국민이 함께 이루어 낸 기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장애인들과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꼭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걸까요? 정녕 현실 속에서는 이루기 힘든 불변이기만 한 것일까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에서처럼 국민은 세상을 바꾸는 역할도 할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며 외딴섬에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장애 인들을 광화문광장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건 오직 국민여러분들의 힘만 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의 힘으로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 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중증의 장애인들의 대해서 아시는지요? 장애인들은 성인이 되었어도 2,3세 수준의 인지를 가진 분들입니다. 비장애인들과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이 다르지요. 비장애인 들과 비교해볼 때 성숙도가 많이 뒤떨어진다고 사회가 장애인들을 격리시킨다면 우 리 사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면서 폭력하고 인권침해 하는 가해자들이 다 금 장애인을 케어하는 교사로 일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국민여러분께서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신다면 장애인들은 폭력과 인권 학대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삶은 더더욱 고립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장애인들은 폭력과 인권학대에 노출되어 있어도 누구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한 평생을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일까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만물이 역동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장애인으로 태어나 세상무대에 한 번 서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처럼 슬프고 불쌍한 인생이 세상 또 어 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조명으로부터 외면 받은 어둡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그 집에서 남의 손에 좌지우지 당하며 사시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세상 또 어디에 있을까요? 불쌍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그 얼마나 서글프고 더더욱 가련한 인생일까요? 일생을 남의 손에 의지한 채 살아가야하는 중증의 불쌍한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구로부터 보호받아야할까요? 비장애인들과는 괴리가 있어 정 녕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프레임으로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외딴섬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장애인 자식을 둔 모든 부모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장애인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지요. 자식보다 더 살고 싶어 하는 부모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을까요. 비정한 부모가 될지라도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는 건, 인권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불쌍한 자식은 누가 보호해줄까. 인권학대를 받아가며 천덕꾸러기로 살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자식을 보호해 주고 싶은 부모의 열망이 빗어낸 소망이지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서 장애인들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여러분께서 영화에서처럼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장애인들 을 국민여러분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장애인을 폭행하고 인권 학대한 저지른 가해자들을 국민여러분께서 중형을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 온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장애인들에게 따듯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노동법은 근로자만을 생각하겠지만, 만인에게 평등한 법은 장애인을 인권 침해한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 개정을(입법)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시어 국민이 기적을 이루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 장애인관련 시설에는 법적으로 (의무적) CCTV설치하여야한다. 2,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인권침해를 가했을 경우 1차적으로 엄중한 사법의 판결을 받고, 인권학대를 저지른 해당 기관에 복직하지 못한다. 국민여러분이 기적을 이루어낸 개정법은, 장애인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국민과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엄마 마음과 같은 따듯한 법, 장애인 자녀를 두고 먼저 죽어도 국민과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도록 부모에게는 믿음의 법,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을 상대로 인권학대를 저지른 근로자며 비장애인에게는 엄중한 사법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하여 우리 사는 세상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듯하다는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장애인이 보호받는 따듯한 국가의 사법은 국민여러분들만이 만들 수 있고, 국민여 러분들이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인권교육에 열의를 다하였지만 인권사태가 일어난 책임을 지고 사직(사실상 파면) 김00 국장님, 사회복지사를 전공하여 소신을 가지고 따듯한 마음과 정성으로 장애인을 케어 하시던 선생님들. 가해자가 복직하면서 장애인관련업에 회의를 느끼며 사표를 쓰신 10여명의 선생님들, 장애인 관련에서 근무하시는 전국의 수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장애인 인권학대 사건이 일어나 방송될 때마다 성심으로 장애인들을 케어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가해자들과 함께 인격 매도되고 있음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장애인들의 손을 잡아 주시는 선생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수호천사시며 주역이십니다. 선생님들께서 장애인들에게 내미는 따듯한 손길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 올림.", "num_agree": 421, "petition_idx": "57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 폭행한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저는 ***유통점에서 특정매니져로 근무하는자영업자입니다. 청원을하게된것은 다름이아니라 영업시간 건으로 올립니다. 최근최저시급인상으로 어려운환경에서 영업을하고있는데 우리를 더욱힘들게하는 조기오픈밎 연장영업으로인하여 업무가 가중합니다.영업점인 갑이 일정한근거 밎 사전협의도없이 수시로 조기오픈밎연장 영업함으로인하여 을인 우리는 힘들어도 말도못하고 영업할수밖에 여건입니다. 갑의일방적인 조기오픈밎 연장영업을 법으로제한해주시던지 아니면 제재를해주세요 ", "num_agree": 271, "petition_idx": "57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오픈밎 연장영업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지난 3/20 미군부대 내에서 작업하다 불의의 안전사고로 돌아가신 고 김** 씨의 유가족입니다 삼촌께서는 폐수처리장의 지붕 몰딩 교체 중에 수거물이 하부의 스크루에 떨어져 주우려 하다 스크루에 압사한 것으로 경찰의 설명을 듣고서 주위 여러분의 조문과 위로를 받으며 고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금일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사유는 장례를 치른 며칠 후 부대 내 영결식에 초대되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부대 내 위험시설물 작업을 하게 되는 부대 현장 작업자들에 대한 부대의 안전조치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이는 치외법권구역인 미군 부대 내 이런저런 위험 작업에 임하는 한국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당국이 손을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 동일 유사한 인명사고가 재발 될 것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가 난 폐수처리장은 3개의 대형 스크루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회전하는데 덮개 등 접근의 근본적 차단이 요구되는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펜스와 가이드레일 설치만 되어있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은 3개 스크루가 모두 함께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회전하는 스크루와 정지하는 스크루가 무작위 순서로 수초 또는 수분 간격으로 회전과 정지 상태를 바꾸기 때문에 잠시 정지 상태인 스크루는 작동을 꺼놓은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 해당 시설에 충분히 익숙지 않은 인원이 정지 상태로 보이는 스크루에 접근 시 대형사고가 날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난지 7일이 지난 영결식날은 물론 금일까지도 군부대 내 사고에 대하여 숨기기만 급급, 어떠한 안전 개선 조치 없이 해당 시설물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외 담장을 통해 언제든 사고 현장 주변을 확인 가능함) 관련 관리자들의 안전의식 부재와 종업원들의 생명이 경시되고 있다는 느낌에 분노와 참담함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유가족은 우리 당국이 이번 사고의 철저한 규명으로 귀책의 소재에 따른 적법한 조치와 부대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감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작업자의 생명이 어디서나 존중받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 "num_agree": 298, "petition_idx": "57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부대 내 안전조치 미흡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저의 삼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저희는 종업원 100여명과 함께 16년을 일궈온 강원도에 있는 작은 회사로,큰기업들로 부터 화장품을 하청받아 납품하는 회사 입니다.저희는 자체 브랜드도,유통망도 없습니다.발주 받은 만큼의 화장품을 생산하여 전량 납품 합니다.그동안 납품하고 부도를 맞아 전기도 끈기고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저희들의 그때마다 똘똘 뭉쳐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2019년 3월11일 인터넷에 저희회사 기사가 떳다고.황급히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니 \"**뉴스\"란 언론사에서 저희회사 간판이 크게나오고,자사에서 생산된 불량제품이 유통돼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고객의 항의 전화가 잇다르고 있다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과정에서 불량이 나온것은 사실이며,판매자에게 이를 알리고 제품회수를 여러차레 권고하였습니다. 화장품 법에 판매자가 제품회수 및 폐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실은 판매업자가 폐기처분 하지않고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마치 저희들이 불량 화장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런기사를 본 저희 거래처에서 확인전화도 오고,제품 오더를 중단한곳도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언론사에 대항할수 없습니다.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나중에 사실 보도가 아니면,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겠지만 작은 중소기업은 한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펜이 총보다 무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늘 기사를 토대로 불량화장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판매업소를 식울식약청과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잘못된 기사를 인터넷에서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 갑질하는 언론사가 있다는것이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청원에 참여해주시면 저희 로서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강원도 산골의 작은 중소기업 대표 올림. ", "num_agree": 548, "petition_idx": "57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의 갑질로 강원도 산골의 작은 중소기업이 크나큰 곤경에 빠졌습니다.국민여러분이 힘 입니다.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5개월이된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 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것을 인지한 2018년 08월 21일은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겨우 18개월이 된 때였습니다. 반년이 지났지만 저와 저희 아이의 삶은 아직도 그 때의 악몽과 같은 시간들에 갇혀있습니다. 비교적 체온 조절이 쉬운 어른들 조차도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던 지독하게 무더웠던 지난 해 여름, 맨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억지로 재운 뒤 누구의 보호도 없이 에어컨도 없는 방에 갇혀 2시간 동안 공포와 싸우며 흘렸을 땀 냄새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너무 울어 돌볼 수 없으니 퇴소를 하라는 원장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은 후 무언가 일이 있었음을 직감하고 CCTV 열람을 요청하였을 때 선생님은 제게 각서를 요구하였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를 열람하여서 생기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제가 지며 상식선에서의 체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열람하라는 요구하였고 부당한 요구 임에도 동의 후 CCTV를 열람하려 하였으나 이어지는 이해 할 수 없는 언행에 고소 후 CCTV를 열람하였을 때 저는 오열하였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등원과 동시에 CCTV 사각지대에 갇혔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발버둥치며 나오려하는 아이의 모습과 그 모습을 차가운 표정으로 지켜보는 원장 선생님. 사각지대를 벗어나면 다시 데려다가 가둬두고 도망치고를 반복하며 자지러지는 아이의 모습은 엄마인 제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심지어 식재료를 정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아이를 주방 안전문에 가두어 울며 소리치며 꺼내 달라는 아이를 외면하고 다른 아이들이 등원한 후 거실에서 뛰놀때도 저희 아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갇혀 울며 그 모습을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CCTV로 확인한 8월 일부터 21일까지 단 이틀을 제외하고 저희 아이는 등원 후 길게는 1시간이 넘도록 CCTV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울며 발버둥치느라 간간히 보이는 머리말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키즈 노트라는걸 선생님들도 아실겁니다. 매일 웃는 사진과 함께 오늘도 조금 울었지만 잘 놀았다는 말들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CCTV에서 본 키즈노트용 사진 촬영은 경악을 금치 못할만큼 잔인했습니다. 등원후 종일 아이를 힘들게하고 애착이불을 빼앗고 울기를 반복하는 아이에게 처음으로 장난감을 줍니다. 손가락 인형을 받아든 아이의 손에 인형을 꽂아주고 웃는 아이 사진을 찍어 키즈노트에 손가락 인형을 가지고 잘 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적어둡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 사진 뒤의 지옥같던 시간을. 엄마인 저는 그런 아이의 지옥 같은 매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달래가며 원장선생님께 아이가 울어 죄송하다 사죄하며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집에서조차 갇힌 공간에 대한 두려움은 현관문만 닫혀도 뛰어나가 문을 열어달라고 문고리를 잡고 울며 매달리는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아이의 눈에는 40대의 여성이 모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같아서일까요? 40대 여성을 보면 엄마, 아빠에게 안기려하거나 뒤로 숨어버리는 모습 등. 이상 행동들의 원인이 어린이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아이의 마음을 몰라줬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무언가를 배워 오기 보다는 안전하게 보호 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가 받은 공포와 불신. 그래서 웃음도 잃어버린 아이의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엄마로서 당연한 일 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의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CCTV를 제공하여 아동학대의 정황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cctv가 제공되지 못해 다퉈볼 여지가 줄어들었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서적 아동학대임을 수차례 강조하였지만 경찰은 폭행에만 포커스를 맞춘 탓에 제가 정말 벌하고 싶었던 정서적아동학대 내용은 처벌 사항에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도 저희 아이가 겪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팔을 심하게 잡아당겨 앉히거나 눌러 앉히는등 폭행에 관한것만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순간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지 모르는 정서적 아동학대, 정말 당장 보이는 상처가 없어서 처벌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비 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원인을 처벌 할 수가 없음을 엄마인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 항고 하였습니다. 처벌 해야합니다. 처벌 받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벌받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는 사람에게 바른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이 겪고 아파했던 그 시간들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있는 사람에게 처벌조차 없다면 바른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고 건강한 정서로 자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까지 보듬고 나쁜 행위에 대하여 처벌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5978, "petition_idx": "57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어린이집 정서적 아동학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한**********는 1969년 설립되어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위해 정진해왔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평생교육의 모태가 되었고 그 정신은 지금의 평생교육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30개 지역협의회에서 펼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매년 연평균 30만 명의 국민들이 평생학습을 만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영지원 없이 민간에서 이런 활동을 50년간 지속해올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4천여 명의 후원자들과 그동안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통해 배출한 8천여 명의 수준 높은 지도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8년에 (재)한**********인 공익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재단법인의 목적과 한**********의 목적을 살펴보면 결국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이 굳이 협의회와 결별을 선언하며 협의회를 버리고 가겠다면 협의회가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는 마련해 주는 것이 공익재단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매년 3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교육하고 있는 협의회의 생태계를 재단법인이 책임지지 못한다면 국가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생태계를 보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한**********은 공익재단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재단법인의 두세 명의 이사가 담합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며, 그 두세 명의 이사는 2014년 전까지 한**********에서 실무자로 일하던 자 들입니다. 자신들이 일했던 기관에 어떻게 이런 폭탄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회원들조차 재단의 존재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건물이 재단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2014년부터 재단으로 이직하면서 협의회를 탄압하기에 시작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50년의 역사 속에는 한 사람이 무소불위의 독재가 성행했고 착한 회원들은 그에 속아 열심히 교육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더라도, 지금의 사태는 아무 힘없고 나약한 회원들이 헤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의 회원들은 생계를 뿌리치고 모일 수 없어 그저 힘겹게 하루하루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50년의 역사 속에 한**********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학부모교육 최우수 프로그램 실천기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고, 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50년의 역사를 지닌 가장 탄탄하고 자발적이고 순수한 NGO로서 교육부 제1호 평생교육기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부모교육을 꾸준히 해온 공로로 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이 폐쇄의 기로에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표창을 받은 한**********가 지금까지 묵묵히 50년을 교육운동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 50년을 또다시 달려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힘이 되어주십시오. 절망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키고 있는 한**********와 그 회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재)한**********의 이사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 "num_agree": 1182, "petition_idx": "57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한********** 이사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거주민입니다. 올해들어 유난히 심해진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여력이 된다면 나라를 버리고 떠나겠다는 국민이 많아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료들을 훑어 보지 않아도 인천에서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는 시간차 간격을 두고 서울, 강원도 쪽으로 흐르는 것을 통해 그 영향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린 아이들도 짐작이 가능하건데 정작 원인제공 국가는 저리 발뺌을 합니다. 하지만 외교적인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하여 고민고민을 하다 한 가지 청원을 하려 합니다. 인천 송도에 컨벤시아를 주축으로 세계적인 환경 관련 세미나 및 박람회를 성대히 열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청합니다. 또한 세미나 및 박람회에서 끝내지 않고 각 세계 유수 환경 관련 연구진들이 들어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서포트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미세 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 하는 것은 자칫하면 여러 이권에 휘말린 다툼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과연 우리 말에 얼마나 수긍을 할 지 결과가 쉬이 점쳐집니다. 세계적인 유수의 환경 관련 연구나 사업들이 들어온다면 세계적인 시선을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중국과 가까운 인천으로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우습게도 얼마전 다녀온 미국에서는 푸른 하늘과 맑은 대기 속에 탁한 매연을 뿜는 자동차 시동을 계속 켜놓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외국 친구는 우리 나라에 놀러 올 예정이었지만 미세먼지 관련 뉴스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편적인 예이긴하나 이 두 가지 사실은 세계는 생각보다 환경에 대해 닥치기 전까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과 한국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디. 세계적인 환경 단지가 다름아닌 인천에 조성된다면 그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송도 거주민으로 송도라 굳이 지칭한 것은 지금 송도 내에 원래 예정된 개발 사업들이 미뤄지거나 전면 백지화 되는 일들로 인해 송도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지 얼마 안된 곳이지만 지역 이기주의로 볼 수 없는 현명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시선이 모아진다면 원래 자유구역청으로 다하지 못했던 기능의 일부라도 가능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서로에게 다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13, "petition_idx": "57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송도에 세계적인 환경센터 건립을 희망합니다.(미세먼지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의 샤시 업체 선정 -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저해 &담합 의심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의 샤시업체 선정에 있어 경쟁입찰이 진행되어야 하나,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집행부의 교묘한 수법으로 경쟁입찰이 되지 않았고, 업체간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의 사건이 있어, 이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샤시업체 선정에 참여한 업체는 아래 2개 업체입니다. - LG하우시스 - 코스모앤컴퍼니 담합으로 의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한 두 업체의 견적서의 형식, 표현 등이 거의 동일하며, 코스모앤컴퍼니의 가격이 LG하우시스보다 정확히 8%씩 비쌉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조합집행부에서 만든 입찰참가자격, 일정 등이 경쟁입찰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에 GS건설실적 과 LG하우시스 공사등록 업체로 제한하는 등 이유가 없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LG하우시스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데, LG하우시스 공사등록 업체가 LG하우시스와 경쟁입찰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입찰일정이 매우 짧아 일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입찰 공고를 주말에 하였고, 영업일 기준 3일의 입찰공고와 3일의 입찰준비기간 만에 입찰을 하라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미리 사업을 알고 사전에 준비를 한 업체가 아니고서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입찰 일정을 진행한 것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의 견적서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1) 두 견적서는 다른것 같으나 그 본질은 같은 것으로 양사간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양식이 달라 보이나 Column의 위치를 이동하고 몇가지 Wording만 수정한 정도로 거의 동일 합니다. '- LG하우시스의 \"비고\"란과 코스모앤컴퍼니의 \"실명\"란에 기입된 거실, 거실2, 침실1, 침실2, 안방, 주방 등 표현이 동일 할 뿐 아니라 배열 순서가 100% 동일 합니다. '- 세부 내역서는 원본이 아닌 카피본이어서 명확하지는 않으나 글씨 폰트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는 바 견적서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코스모앤컴퍼니의 견적서는 LG하우시스 가격보다 8% 높으며 각 평형별 소계 또한 8% 높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 코스모앤컴퍼니는 각 평형별 소계 인상분을 세부항목에 동일 금액을 나누어 분산시켜 더한 후 단가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이 명확합니다. (첨부 참조) '- 코스모앤컴퍼니가 작성한 견적가가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결국 동일업체로 봐야 하며 입찰의 구조적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LG하우시스 제품의 창호일 경우 가격은 LG하우시스에서 코스모앤컴퍼니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LG하우시스에서 코스모앤컴퍼니에 견적서가 제공되었을 경우 코스모앤컴퍼니의 가격은 당연히 LG하우시스보다 높게 형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4) 조합에서 이러한 견적구조를 인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견적서를 보면 양사의 제품모델과 사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합 또한 인지하였을것으로 판단하며 당연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5) LG하우시스가 코스모앤컴퍼니에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지 않는한 LG하우시스가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6) 결과적으로 LG하우시스에 독점적 위치를 제공한 것으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7) 조합에 제반 사항을 잘 알고 있을 터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임시총에서 의결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8)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합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냅니다. '-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크지않은 창호 입찰을 두개 업체로 제한경쟁 입찰한 이유와 근거제시 요망 '- 타 업체의 제품이 아닌 LG하우시스 제품으로 입찰한 코스모앤컴퍼니의 가격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데 LG하우시스의 견적가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였나? '- GS건설과 협상 시 동일 사양으로 GS건설로 부터 견적가를 받아보기로 회의록이 정리 되어있는데 현재 견적가가 그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계약을 추진하는 사유는? 그리고 그 당시 GS건설 견적가는 일부러 낮춰 제시하고 공사비에서 실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삭감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GS건설 공급분으로 되돌리고 공사비 55억원을 인정하여야 하지 않나? '- GS건설과 협상 시 원가절감을 위하여 조합사업으로 전환할 때 공사비에서 55억원을 삭감하였고 LG하우시스의 경우 125억원으로 두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음을 인지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어떤 후속 Action을 하였는가? '- 금번 입찰을 통해 접수한 창호가 고가사양이라 하지만 GS건설이 제시한것은 반포자이의 사양 이상으로 반포 자이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합리성을 평가하였는가? 그 결과는? '- 두 업체가 담합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LG하우시스가 무조건 수주하게 되는 구조에 대하여 조합이 묵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합원 재산의 심각한 훼손을시도(임시통회 안건상정)한 것으로 조합장 해임 사유임 청와대에서는 흑석3구역 힘없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주십시요", "num_agree": 239, "petition_idx": "57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의 샤시 업체 선정 - -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저해 &담합 의심 신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436887 기사입력2019.04.03 - 서울시 '김포공항 르네상스' 계획 도심·강남과 가까운 이점 살려 정부에 장거리 취항 건의하기로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양천구 강서구 등등 비행기소음때문에 고통받는사람들이 계속 애기해서 앞으론 막못늘리게 하겠다 소음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등 기사를 봐오다가 이런기사를 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가뜩이나 김포<->제주가 1년에 8만여편으로 2등보다 몇만편더 많다는 세계최고의 비행기빌집지역이라는 판에 줄이진 못할망정 대체 무슨생각입니까???? 굳이 막가파식으로 하신다면 1. 기존 비행기 선로변경 요청합니다. 그동안고생한 지역민들위해서 비행기 한번도 못들어본 강서구 양천구외 지역으로 이왕이면 청와대 여의도 강남으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매년마다 서울시내 다른 구들쪽으로 순환해서 비행기가 지나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2.강남서 가까운 성남서울공항 대폭늘리고 대형기나 국제선취항허가 기사에도 ..도심·강남과 가까운 이점 살려 정부에 장거리 취항 건의하기로..이러니 혹시 진짜 강남을 위해서라면 강남서 가까운 성남서울공항 대폭늘리고 대형기나 국제선취항하면좋겠습니다 ps 저런게 같은 민주당 소속인 강서구 양천구 구청장 국회의원들 시의원들중 아무도몰랐는데 갑자기 발표된건가요? 민주당분들은 이번임기 한번만하고 나가실건가? 서울시 거의 민주당이던데 이거몰랐나요? 해당 분들 책임져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81, "petition_idx": "57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천구강서구 죽이는 김포공항국제선 추진 반대합니다. 꼭 하겠다면 이것부터 결단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지금 우리나라대학중 32개의 대학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운동부가 공부하는 운동선수라는 명분아래 두가지 병행으로 힘들게 열심히 꿈을향해 달리고 있는 야구선수들에게 청천병력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야구연맹의 횡포인지 갑질인지 알수없는 운영에 지금 야구선수들과 그의 가족 모두 막막합니다. 겨울내내 시즌을 위해 돈들여 전지훈련으로 열심히 준비했건만 지금 아무 경기가 없습니다. 다른종목들은 시즌시작했는데 야구는 무기한 연기입니다. 그어느 곳에서도 대학야구 계획을 들어볼수가 없습니다. 대학야구연맹에 전화도 해보고 홈페이지로 문의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대학야구연맹의 무능력함이 현저히 들어나고 문제가 많은데 선수. 가족들은 노심초사 언제나 대회가 열릴려는지 기약없이 기다립니다. 대학야구를 책임관리하는 대학야구연맹의 책임없는 운영을 고발합니다. 하루빨리 학생들의 시합이 될수있게 무능력한 대학야구연맹 책임을 물어주세요", "num_agree": 1166, "petition_idx": "57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야구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제목: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업구조 발전에 관심이 많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수주주의 피해를 막고,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0. 서론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매우 후진적입니다. 2018년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이 12개의 아시아 국가 중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보다도 낮은 순위이고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선진국은 커녕 아시아와 비교해도 뒤떨어져 있으며, 이는 주식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 가격이 저평가 되는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ACGA는 우리나라의 구조 개선을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도입 시 예상 효과, 해외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1.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소개 기업의 인수자가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에 프리미엄을 주고 지배권을 확보할 때, 잔여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배권이 이전될 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떠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수주주도 지배권 프리미엄을 분배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피해를 막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2.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효과 2-(1) 소수주주의 피해 방지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업이 지배권이 이전될 때 지배주주는 지배권 프리미엄을 받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파는 반면, 소수주주는 주식 거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 가격이 저평가 됩니다. 경제개혁연구소 이은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배주주의 경우 지배권 이전 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보다 평균 140%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현대증권, 대우증권, 금호산업, 삼성테크윈 등 4건의 인수 사례에서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실이 약 5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잔여주주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매도압력을 가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2차적으로 강취할 수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소액주주 역시 공정한 가격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지배권 프리미엄을 대주주가 독식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배권 이전 전후로 소액주주가 주식을 팔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영문도 모른 채 주주권리를 강취 당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2) 기업지배구조 개선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재벌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여러 기업의 지배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어발식 확장에 따라 부의 집중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오너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시행한다면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분의 부분인수 대신 전량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출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 지분을 가지고 큰 지배권을 행사하던 소유와 지배의 괴리 현상이 줄어들어 주주와의 이익상충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2-(3)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 제거 소수주주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로 규정된다면 현재보다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회사의 이익을 지배주주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가치는 더욱 더 증대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제거하여 국민들의 금융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외사례 3-(1) 영국 의결권의 30%이상 취득하는 경우 혹은 이미 30% 이상 50%이하 보유자가 1% 이상 추가 취득 시 응모하는 전 주식의 의무공개매수를 요하고, 50% 이상의 자가 승낙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2개월 내에 본인이 지급한 주가의 최고가 이상을 매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회사의 지배권이 이전될 때 소주주를 보호하고, 매수회사의 자금부담이 커져 무분별한 인수가 억제된다. 3-(2) 프랑스 의결권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혹은 이미 의결권 지분 3분의1 이상 2분의1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1년 내에 2%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여야 함. 3-(3) 일본 매수자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지분매수를 하는 경우 공개매수가 의무화된다. 영국과 다른 점은 영국은 일정한 지분을 매입한 이후 의무공개매수가 이루어지지만 일본은 일정한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개매수가 의무화 된다. 매수 후의 주권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 공개매수자는 전부매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된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보다 더 나은 한국의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연구 (2019) http://www.riss.kr/link?id=T15079794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소수주주의 권리보호(2017) http://www.riss.kr/link?id=A104500397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 도입에 따른 소수주주들의 부의 증대효과 (2017) http://www.erri.or.kr/bbs/board.php?bo_table=B12&wr_id=287&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D%98%EB%AC%B4%EA%B3%B5%EA%B0%9C%EB%A7%A4%EC%88%98%EC%A0%9C%EC%95%88%EC%A0%9C%EB%8F%84&sop=and 영국의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이사회 중립(2010) http://www.erri.or.kr/bbs/board.php?bo_table=B11&wr_id=73 일본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연구(2012) http://www.erri.or.kr/bbs/board.php?bo_table=B12&wr_id=152 EU의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 도입 양태와 도입 시 고려사항(2016) http://www.erri.or.kr/bbs/board.php?bo_table=B12&wr_id=263&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D%98%EB%AC%B4%EA%B3%B5%EA%B0%9C%EB%A7%A4%EC%88%98%EC%A0%9C%EC%95%88%EC%A0%9C%EB%8F%84&sop=and", "num_agree": 210, "petition_idx": "57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혈액관리를 하고 관리 검사업체도 직접 지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듯 합니다 국가, 정부에서 적극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스페인이나 다른 유럽국가들 처럼 직접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그 기관을 감시,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는 등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 대한적십자가 사용 중인 2가지 혈액검사 시스템은 C형 간염 바이러스 일부를 걸러내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거기서 관리 기준을 더 낮춰서 관리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니 정말 놀랍고 이런 상황을 국가, 정부에서 제재하거나 관리하지도 않는다는데 정말 놀랍고 한심했습니다 전국 수많은 병원들에 하루에도 수혈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혈액 쪽 병을 가지고 있거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하루에 여러 개의 피를 수혈 받고 있습니다 혈우병을 앓으며 2004년 당시 수혈로 C형 감염이 되었던 환자와 환우 가족 600여명의 소송도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니 말이 안나오네요 아픈 환자와 환자 가족도 국민입니다 국가가 정부가 적극 나서 주셔야 합니다 병원에는 수혈 받을 피가 부족하다는 소문들이 가뜩이나 힘든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그토록 받기 원하는 혈액관리가 부실하여 어쩌면 환자에게 수혈이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불안한 환자와 환자가족들을 위해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혈액관리를 국가,정부에서 직접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주세요", "num_agree": 1024, "petition_idx": "57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액관리를 국가,정부에서 직접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산막리 양수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사업설명회가 열리기 전 사업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일도 없으며 주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려는 당국의 졸속행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산막리에 양수발전소 및 댐이 건설되어서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입니다. 첫째,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환경문제입니다. 영동군에서도 괴목산막리는 수려한 자연관경과 깨끗한 물로 인해 그대로 천연의 보고입니다. 양수발전소 자체로 관광자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수달과 담비 등이 살고 있는 천연 생태계 또한 이곳을 보호해야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권역에 있는 무주 양수발전소는 가동률이 현저히 낮을 뿐더러, 아름다운 계곡을 망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수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양수발전은 이미 5%이하의 가동률로 정부가 지양해야할 사업입니다. 사업 투자대비 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예천 양수발전소의 경우 Kw당 생산액이 93만 3천원에 달합니다. 100만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9300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엄청난 적자이고, 아름다운 천만산 계곡과 바꾸어야 할 이유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셋째,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없어집니다. 이곳 주민들은 주로 과수 재배,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댐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며, 노동자로 직업을 바꾸더라도 도시로 떠날 가능성이 높아 영동군의 인구 공동화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반은 귀농 귀촌 인구입니다. 자연환경이 좋아 앞으로도 더욱 귀촌인들이 늘어날 곳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한데 어우러져 잘 살고 있는 이런 마을을 군에서는 수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민주주의 절차의 문제입니다. 한수원과 영동군은 사업설명회 전까지 본 사업에 대하여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미 사업의 개요와 제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통보만 받고, 사업 진행의 일부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동군에서는 사업추진을 진행하며 수몰지구의 주민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이 영동군의 유치 서명 활동을 통해 군민의 수용성이란 이름으로 유치신청을 진행하려 계획 중입니다. 살고 있는 주민 대다수의 반대의사는 무시하고 진행하는 위법 행정은 즉시 멈추어야합니다. 위 네 가지 이유로 산막리 양수발전소 사업을 전면 중단, 철회하고, 졸속행정 관련자를 엄벌하는 조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졸속행정, 더불어 양수발전소 건립계획과 같은 환경파괴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num_agree": 894, "petition_idx": "57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동군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산막리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내년(2020년 1월)에 기업도시 원주 반도유보라로 초등학생이 된 딸 아이와 함께 기업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도시내 있는 초등학교는 '섬강초등학교' 한 곳뿐입니다. 19년 3월 개교를 하면서 그 주변에 먼저 입주한 아파트의 아이들이 입학하고 잘못된 학생수요조사로 인해 학교의 정원은 이미 포화 상태 입니다. 아이들의 인원수도 많아 지금 있는 교실등도 부족해 기타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벌써, 20년도에 입학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전학을 받아 줄 수 없다는 공문이 돌고 있습니다. 반도 유보라 뿐만 아니라 20년 롯데캐슬 골드파크, 이지더원 2차 에서 유입되는 초등학생의 경우 섬강초 배치가 어렵답니다. 개교를 앞둔 기업도시 2초등학교는 21년에 개교를 한다는데,, 전학을 받아 주지 않는다면 입학해야 하는 1년동안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한다는건지요? 차를 타고 한참 가야 하는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기업초2 개교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봅니다.!! 21년에 완공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설계를 시작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20년에 개교를 해서 앞으로 입학해야 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1057, "petition_idx": "57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 기업도시 초등학교2 개교를 앞당겨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윤** 회장은 (주)**그룹의 총수로서 책임경영을 다하지 않아 자회사 **에너지를 낭떨어지에 떨어트리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돈이 없어서 **에너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2013년 **홀딩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에너지 채권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2015년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만기를 2019년 12월 19일로 연장하고 현금 10% 상환, 출자전환, 전환사채로 차환 발행했습니다. 기존 채권은 2011년 발행된 채권으로 고작 현금 10%받고 약 8년간 기다려 줬더니 만기가 다가오자 빚을 안 갚겠다고 합니다. **그룹은 얼마 전 *** 인수를 위해 연 이자만 500억 이상 들어가는 규모의 1조 8천억원 부채를 끌어다가 자금을 투입했으면서 **에너지는 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1000억 가량의 채권을 갚지 않으려고 하니 고의적이라 판단됩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6년만에 *** 되찾은 윤**...그 동력은 '평판'이었다---------------한국경제(2019.03.21)' 좋은 평판으로 *** 인수를 할 수 있었다는데 8년간 믿고 기다려준 기존 채권자들의 상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검은 속내를 감춘 윤** 회장이 어떻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일가)은 타워펠리스(***) 살면서 돈 빌려준 친구(개인투자자)는 노숙자 된 꼴'... 부도 낸 전환사채 개인투자자(600억),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의 부도덕한 경영전략에 피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도둑 맞았습니다. **에너지는 세계1위 웨이퍼 가공 기술력과 세계3위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입니다. 외국은 30% 중국은 75% 전기 혜택을 받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국가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내 유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의 몰락을 보고만 있지 마세요!! 윤** 회장은 책임경영으로 **에너지를 정상화 시키길 바라고, 정부는 투자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2012년 **홀딩스에 이어, 2019년 **에너지의 전략적 고의부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645, "petition_idx": "57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임경영을 다하지 않는 윤**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3", "end": "2019-05-03", "content": "교도소 를 간 사람들중 가장 억울한 경우가 무엇일까요? 물론 억울하게 누명 쓰거나,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억울하 겠지만, 더 억울한 경우는 무슨 죄를 지어는지 도 모른체 교도소 에 잡혀 있는것 일것입니다. 모르는것이 약이라고 하는 속담은 있지만, 모르는것처럼 답답 하고 억울한 경우는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논리로 아는것을 막는 법이 있습 니다. 바로 병원의약품 광고 금지법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와 약사가 선택·처방하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정보를 알리는 걸 금지한다는 취지다.' 전문의약품 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리면 약물 오·남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에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환자는 의사와 약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야만 자신이 처방받 은 약과 주사제 제품명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환자는 의사와 약사에게 어떤병에 어떤 약을 처방 받는것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것이고, 어떤 약이든 비교 할수 있고 선택할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환자는 의사와 약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야만 자신이 처방받 은 약과 주사제 제품명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다녀본 환자분들은 제한된 진료시간 때문에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일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인보사 사태때 국내 병원 443곳에서 3403명의 환자가 600만~700만원가량 을 주고 이미 주사를 맞았지만 병원들이 체감하는 환자 반응 은 생각보다 잠잠하다고 합니다. 환자가 주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 입니다. 자신이 어떤 약을 처방 받은지, 처방받은 약품명도 모른다는것 입니다. 말그대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상이지만 , 환자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여서 생긴 현상입니다. 출시 초기 병원들이 인보사 치료를 한다고 홍보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지역 보건소에 신고 전화가 빗발 쳐서 ,이 때문에 병원들은 제품 이름은 빼고 유전자 주사치료 를 도입 했다고만 홍보했다고 합니다. 메디***의 무릎연골재생치료제 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이름이 아니라 줄기세포 치료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카*** 소문을 듣고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 카***이 아닌,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치율이 높고 거부감이 없는 치료제를 선택할 권리는 당연히 환자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상한 현행 약사법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백신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광고는 의사 약사 등 을 대상으로 한 전문지, 학술정보를 게시하는 전문 매체에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약 이름 및 정보 등을 올릴 수 없다 고 합니다. 병원 안과 외부에 홍보 전단을 두거나 입간판을 세우는 것도 불법이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 환자들은 어디에서 처방할 약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듣고, 선택할수가 있다는것입니까?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법으로, 환자가 전문의약품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면서,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만 부추기고 있는것이 현실이고, 부정부폐의 온상이 되는 악법은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도 전문의약품 정보를 폭넓게 공개 해야 할것이고 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최소한 고가의 의약품이거나, 특수한 바이오 의약품 이라도 환자들이 알권리로 선택할수 있어서 ,이번처럼 인보사 사태 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법 같은 악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 "num_agree": 455, "petition_idx": "57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의약품 광고금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병원에서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해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77세가 되시는 저희 엄마는 과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고관절수술을 받고 10년동안 병상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대소변을 받아내고 누워서 움직이시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019년 2월 중순 콧줄로 피가 넘어와 인천 남동구 ***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에 출혈이 있어서 집중치료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환자실에서 또 한번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기계로 위를 떼웠고, 자가호흡을 못하셔서 인공산소호흡기를 삽입하였고, 차츰차츰 경과가 좋아지셔서 인공호흡기도 제거하고 입원실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의 다리가 심하게 부어있고 멍도 들어있어서 다리의 이상이 있는거 아니냐 하니까 정형외과에서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드디어 입원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온몸이 부어있고 다리의 심한 멍이 들어있어서 정형외과에서 다시 사진을 찍어보았더니 무릎 밑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았더니, 내과담당의사는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던것 같다고 하고 정형외과담당의사는 그 부위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 부러질 수 없다고 하였는데, 기록지에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부러졌다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엄마의 엑스레이사진을 들고 다른 정형외과의원을 찾아갔더니 그쪽에서도 환자를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부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측에게 의의제기를 하였지만, 저희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고소를 하던지, 방송국에 제보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다리에 깁스를 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이 깁스를 푼다고 하여도, 예전처럼 굽혔다 폈다 하지 못하고, 평생 핀 다리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욕창까지 생길 수 있고 벌써부터 욕창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억울한 심정에 조금이나마 공감해주시고 동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병원에게 너무 화가날 뿐입니다. 가진것 없고 빽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395, "petition_idx": "57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병원의 만행 (의료사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저는 광주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학교는 기독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그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모든 학생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번호대로 돌아가며 기도문을 작성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외웁니다. 매년 말씀암기 대회도 열립니다. 또한 한달에 두번 목요일 아침 1교시를 빼먹고 강당예배를 하는데 학생들이 강댱에 모여 찬송가를 부르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 설교시간에 몇몇 부적절한 발언을 합니다. 부처가 뚱뚱한 것은 사람을 동정하기 때문이고 예수만이 당신들을 사랑한다. 너희의 부모는 보통사람이고 너희는 흙수저지만 절망하지 말로 예수를 믿으라. 기독교 외의 종교는 모두 오답이다. 저는 이러한 발언들을 그저 정자세로, 떠들지 않고 바르게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게 학교입니까? 이것이 그들이 외치는 아름다운 ***의 교육입니까? 또한 저희 학교는 매주 정규수업과정으로 창체시간이라 하며 설교의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학년때는 목사가 맡아 성경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가정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충고를 해줄뿐 결정적인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더군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니 자존심을 세워줘야 가정이 평화롭다 합니다. 네, 이걸 교육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저희에게 ***에 들어와 좋은 말씀을 들려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들어온지 한달만에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제대로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종교 수업외에도 모든 부분이, 모든 면이 기준미달입니다. 기가시간에는 생리를 안하면 병신이고 성폭행에는 짧은치마를 입은 여자의 잘못도 있다고 배우고 과학시간에는 표정이 나쁘다며 특정학생들을 지적합니다. 수업을 정말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 교사분들만 모셔오기때문에 이런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에게는 인권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는 배웠습니다. 저는 학교에 청소하고 찬양하고 선생님들의 가치관을 주입당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학교를 떠날수 없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건 쉽지 않더군요. 저는 이체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은 선생이고 저는 학생. 생기부와 수행평가가 그들 손에 달린 이 대한민국의 무능한 교육 아래에서 저는 이 분들의 모든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학생은 1분늦어서 10분을 뒤에 세워놓고 자신은 8분 늦게 들어와 미안~이라는 분들. 청소하라며 대걸래를 박박씻고 하수구의 배수관을 손으로 꺼내 쓰레기를 걸러 씻으라고 뒤에서 우아하게 말하시던 이 아름다운 선생님들. 손까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기억력의 한계로 더 많은 치욕적이고 정말 견딜수 없던 사례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유학년제? 능력없고 열정없는 지방학교에서는 꿈이 검사인 학생에게 바느질을 시킵니다. 당구를 치라고 합니다. 자유학년제가 그런데에 쓰이는 프로그램인가요. 살려주세요. 제발 누구라도 이 광란의 도가니가 잘못된것이라 알려주십시오. 저희 학교는 오래된 역사가 있어 3.1절 행사도 했습니다. 1시간 30분을 운동장에 서있게 하고 2시간을 양림동 거리로 행진시켰습니다. 저는 이 모든것은 이해할수도, 용납할수도 없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어른분들께서. 정말 성인이시라면 저희에게 어른다움을 보여주시길 간청합니다. '선생' 다우신 선생님. '학교' 다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참, 왜 사립학교는 임용고시를 안보고 마음대로 뽑죠? 제가 더 잘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왜 7시간을 이 무능한 곳에서 무능한 분들 아래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왜 무교인 전 오답입니까. 왜 이 ***가 그리도 명문학교라 거짓명성을 얻었습니까. 왜 저는 표정하나도 제 마음대로 짓지 못합니까. 왜 저는 선생님들의 자리를 깨끗하게, 공부시킬때보다 열심히 청소해야 합니까. 왜 한 소녀의 팔에서 피가 흘러내리게 되었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제 팔을 그만 긋고싶습니다. 분노할 필요가 없는 대상에게 분노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 "num_agree": 357, "petition_idx": "57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적인 종교를 강요하는 중학종교학교를 폐교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지금 제 동생이 미얀마 감옥에 갇힌 지 2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제 동생은 부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룹이라는 회사가 *** 건설과 시행하고 있는 미얀마 양곤시티 개발 현장에 책임자로 2018년 11월에 부임하였습니다. ***건설 측 책임자와 함께 현장에 있는 폐고철등 폐기물을 현지의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공사현장에 존재하는 폐기물을 비록한 모든 장비는 **그룹 소유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행위이며 적법한 행위입니다.그러나 **그룹 측과 문제가 있던 미얀마업체는 제동생을 형사고발하여 ***건설 측 책임자와 함께 미얀마 감옥에 구금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회사와의 분쟁이 있다면 그 회사 대표자를 구금해야지 입사한 지 2달 밖에 안 된 제 동생이 왜 구금되어야 하는 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회사 측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믿고 기다려달라 하려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회사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날벼락입니다.더 이상 회사 말만 믿고 있을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은 선량한 의무를 다한 해외근로자 일 뿐인데,해외에서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고,억울하게도 회사의 대표 대신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얀마와 어떻게 교류를 하며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선량한 국민을 구해 주세요. ", "num_agree": 1594, "petition_idx": "57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얀마 감옥에 갇힌 한국인을 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오후 6시경, 파주 운정신도시 한빛마을5단지 아파트 정문 쪽에서 *** 차량의 급발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차량은 2019년 3월 8일 출고된 *** 신차로서, 출고 후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정면에 지나가는 보행자를 치지 않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서 그나마 정문 옆 상가 벽에 1차 충돌했는데, 에어백이 터진 후에도 굉음과 함께 급발진이 계속되어 정문 벽 사이를 통과하여 앞쪽에 있던 차와 2차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는 딸아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첨부한 아파트 단지 내의 CCTV 영상을 보시면, 차가 코너를 돌기 전부터 브레이크등이 수차례 들어오는데도 오히려 가속도가 계속 붙으면서 정문 상가 벽과의 충돌사고가 납니다. 사고 다음날(3월 29일) 아침에 **자동차 콜센터를 통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신고했고, 어제(4월 2일) 오후 2시경 **자동차 측에서 사고 차량의 EDR 체크를 했는데, 에어백 터지기 5초 이내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차 벽 충돌사고 직전 5~6초 전부터 2~3초 전 사이에 여러차례 브레이크등이 켜지는데도 제동은커녕 오히려 가속이 되면서 충돌사고가 납니다. 이점은 경찰관 및 보험사직원 모두 CCTV 확인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정황이 명백한데도 에어백이 터지기 5초 내에 행해진 차량 EDR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결국 제 잘못으로 충돌했다고 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다면 CCTV 화면상으로는 1차 벽 충돌 5초전 이내에도 브레이크등은 여러차례 계속 켜졌는데 멈추거나 속도가 줄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또한 EDR 데이터상으로는 왜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자동차측은 EDR 검사 기록 결과만이 가장 유력한 증거라는 식의 답변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자동차 사고는 결국은 자동차 회사 측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고 당사자가 증명해야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거의 이길 수 없고, 거의 이긴 적이 없다는 말만 경찰 측에서도 보험회사 측으로부터도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만연하다보니 자동차회사 측에선 당연히 매번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비자인 사고 당사자들만 번번이 울며겨자먹기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기존의 방식대로 EDR 결과에 의해서만 사건이 종결된다면 저는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정확한 추가조사를 지시하시어 확인 후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사고 전 5초는 거의 사고가 결정된 상황이나 다름없어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사고 전 5초 내로 한정시킨 데다가 불분명하기까지한 EDR 분석 자료는 급발진사고를 규명함에 있어서 자동차 생산업체에게만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증거자료이므로, 본 청원을 계기로 반드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에는 큰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차이로 저도 딸아이도 다른 사람도 죽을 수 있었던 큰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이길 수 없으니 포기하는 또 한 사람으로 제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주변인이 또는 가족이, 아니면 훗날 제가 다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또한 계속 그래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본 사고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지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51, "petition_idx": "57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급발진 사고 진상규명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본인은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 중학교에 3월1일자로 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 30여년 동안 학생과 학교를 위하여 매우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본교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의 주도하에 직권면직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으며 2019년 2월까지 근무하였던 ***중학교의 동료교사와 그의 경찰 남편에 의해 10년 이상을 이간질이라는 명목으로 본인과 가족, 사망한 남편까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침해를 받아 오고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이간질시키고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본인의 집에는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본인의 핸드폰이 해킹되고 차량번호와 전화번호, 집의 위치까지 공개된 상황임. 본인에 대한 공권력의 횡포도 문제이지만 본교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음. 또한 강원도교육청에 민원을 신청하기도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진정서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올릴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자료는 관련 부처의 요청이 있을시 제시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num_agree": 2234, "petition_idx": "57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장과 교감에 의한 직권면직 처리 진행건과 교사와 교사의 남편인 경찰에 의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업무 방해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호소문 저희는 화물연대 경기지부 **물류 안성분회 조합원들입니다. **물류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3월말 계약종료를 통보받고 81명이 현재 길바닥에 나앉아 **물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았습니다. 부당한 근로조건개선,10년동안 단 한번도 인상해 주지 않은 월급여,회사측 직원들의 기사들에대한 부당한 갑질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저희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류측은 노동조합 가입자체를 불법단체에 가입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기사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노조와해를 시도하다 급기야는 지난 3월 31일자로 노조 가입원 81명 전원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벽에 일하러 나온 기사들에게 공고문 하나 달랑 붙여놓고 정문을 가로막고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을 탈퇴해야만 정문을 열어 주겠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요구는 정말로 소박합니다. 대한민국 최상위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막지 말아 달라는 것일 뿐입니다. 기본권인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물류가 무슨근거로 제한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천만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선전하는 **의 탈을 쓰고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것을 막아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저희는 새벽 1시에 출근하여 짧게는 아침 10시 까지, 길게는 오후 5시까지 강원도 고성,거진,원덕,도계등에까지 배송일을 하면서 받는 월대는 겨우 30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일요일에도 근무 해야하고 공식적인 휴일은 추석 명절당일 하루,설날 명절당일 하루 단 이틀입니다. 차량구입자금 7천만원 투자하여 한밤중에 목숨을 걸고 10시간에서 15시간을 일하여받는 실질월급여는 160만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되는 열악한 구조입니다.(차량보험,지입료,수리비,차량소모품비공제후금액) 그래서 하루가 멀다하고 차량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강원도를 다니던 최OO 기사분이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여 강원도 인제의 도로상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있었고, 불과 2주일 전에도 강원도 횡성근방의 영동고속도로상에서 차량이 전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어도 거대자본 **을 등에 업고 있는 **물류에서는 눈하나 꿈쩍하지 않고 대표이사 명의 조화 하나 달랑 보내는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도의적 책임조차 지입기사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입기사라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거리의 개죽음으로 몰아내는 **물류의 부당함 더이상 견딜수 없어 노동조합을 결성 했는데 **물류측은 불법적인 일방적 계약해지로 대응하여 싸늘한 아스팔트 바닥에서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저희를 도와 주십시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야간 장거리 운행 물류측 관리직원의 일방적인 갑질,배송마트에서의 모멸감과 굴욕 등을 더이상은 참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다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 합니다. ", "num_agree": 1015, "petition_idx": "57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혈기업 **물류를 단죄하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우리나라는 1991년 쓰레기 분리 수거 의무화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쓰레기 배출량도 대폭 감소 하였고 2016년 기준 쓰레기 재활용률도 OECD국가 중에 독일에 이어 세계 2위였습니다. 이렇게 순기능이 많은 현재의 분리 수거 정책에 보완을 하는 의견을 청원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유기물 재활용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전환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유기물 재활용으로 변경하면 음식물가 함께 음식이 묻은 종이 포장재를 함께 배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 문제로 대두되는 비닐류나 스티로폼류의 포장재 사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러한 유기물 재활용을 시행하고 있는데, 설거지 하면서 발생하는 음식물이 묻은 키친 타월이나 식당에서 음식물을 담아온 종이 포장재 그릇들을 음식물과 함께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분리 수거를 시행해 보니 매우 편리하고 사람들도 더 쉽게 분리수거가 가능하여 더 철저히 분리 수거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여행을 다니면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 비닐 봉투보다는 종이 포장재 (우리나라 패스트 푸드점에서 포장해 주는 종이 봉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이러한 유기물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2.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들은 심하게 부패 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절감하기 위해 오랜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후 배출하기도 하고 여름철의 고온의 환경의 경우 부패 속도가 더 빨라 여름철의 경우 부패된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얼굴이 찌푸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쓰레기에 가까운 음식물을 먹인 가축을 식탁에 올리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이름뿐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유기물 재활용으로 바꾸어 시행하고 이를 유기 비료나 퇴비로 사용하게 하면 현재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 것들( 계란 껍질, 갑각류 껍질, 야채 과일의 껍질)도 함께 배출 가능하여 분리 수거를 더 쉽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3.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이용하는 곳의 다수가 불법 개 농장입니다. 대부분의 개 농장에서 식당이나 관공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이런 음식물이기 보단 쓰레기를 모아서 개들에게 공급합니다. 불법 개농장이 운영되는 큰 이유 중에 이 이름뿐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가 있습니다. 불법 개농장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이러한 의미 없는 음식물 재활용 보다는 본질에 가까운 유기물 재활용 혹은 유기물 분리 수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 종량 봉투 (모두 비닐 제품입니다. 즉 이것들은 다 태우거나 땅에 묻어야 됩니다.)나 음식물 쓰레기 유료 배출 정책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무료로 배출하는 것 처럼 유기물 재활용이라는 취지에서 현재까지의 유료 배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현재 종량 봉투를 만드는 시설을 유기물 퇴비 만드는 시설로 변경하고 이런 유기물 퇴비 사용을 활성화 하여 유기농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79, "petition_idx": "57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유기물 재활용으로 변경 되기를 청원 합니다. (불법 개농장의 짠밥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폰트를 허가없이 사용했다고 고소 당해서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ㅠㅠ 우선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구요~ 청원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작권을 이용해서 악질로 돈을 뜯는 법무법인, 폰트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법을 앞에 내세운 보이스피싱 업체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무료로 배포해줬다가 나중에 유료로 전환하고 저작권 고소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폰트 판매매출보다 저작권으로 더 큰 수익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피고소인들이 폰트가 유료인지 모르고 사용했는데 보통 몇글자 안쓴거에 대해서 300만원 이상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ㅠㅠ 저작권을 인정해야되는거는 맞지만 정말 일반인이 모르고 쓸 수 없도록 무료배포했던 폰트는 유료로 전환을 못 한다든지 유료폰트는 자동으로 일정기일이 지난 후 잠긴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피고소인이 일반 개인 또는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들 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런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면 장사도 못하고 시간, 노력 다 소비하고 벌금때문에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살리려면 이런 악질 업체들부터 저작권피싱질 못하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료폰트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재 방식이 문제입니다! 유료폰트는 사용하기전에 경고문이 뜬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폰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노래도 예전에는 불법 다운로드가 많았지만 지금은 유료로 사용하듯이 폰트도 그러한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장 닥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저작권 분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싱질 입니다. 많이 동의해주셔서 꼭 현재 시스템이 개선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폰트 몇글자 사용했다고 300~700이 말이 됩니까?? 폰트 잘써서 엄청 경제적으로 효과를 보나요?? 저작권피싱질입니다. 너무 막무가네 합의금을 요구하는 깡패집단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658, "petition_idx": "57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작권을 이용해서 소상공인 돈 뜯어내는 업체들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살고 있는 7살, 11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평범한 주부인 제가 오늘 국민청원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용기내어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진주시는 뿌리산단이라는 시의 발전을 위하여 세계적인 문화재가 발견된 이곳을 덮어버리려 한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동참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주 정촌 뿌리산단 조성부지에서 발견된 5,000점 이상의 공룡발자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이 곳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현지보존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뿌리산단 조성사업이 그대로 완성돼 이곳의 공룡발자국이 결국 파묻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까지 이곳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수는 5,000점을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2,200점의 발자국이 역대 최대였던 점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수는 이미 세계최대 규모 입니다. 이곳은 공룡뿐만 아니라 백악기의 다양한 생물화석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 세계최대 공룡발자국 밀집지라 칭하는 ‘라거슈타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문화재위원들은 이곳을 거취를 두고, '현지보존'결정을 내리는데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화석이 풍화작용 등으로 이미 갈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보존'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추진중인 뿌리산업단지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결국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이곳의 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뿌리산단 사업의 공정률은 60%에 달했지만, 분양률은 6%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인근의 고성군 덕명리에는 이곳보다 적은 2,000점의 공룡발자국을 가지고 공룡박물관 건립과 공룡엑스포 개최 등으로 한해 28~3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이곳을 잘 살린다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곳의 현지보존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러한 중요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조한 뿌리산단 사업의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 이곳을 '천연문화재'로 지정하고, '현지보존'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진주시와 뿌리산단 관계자는 공룡화석지 원형을 살려 진주 정촌을 세계적인 공룡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곳의 공룡화석은 누구의 소유가 아닌 전 세계인이 향유해야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청원에 동참하시어 대대로 전승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14, "petition_idx": "57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룡발자국 5,000점이 소멸위기에 처해있어요. 문화재청은 '현지보존' 조치를 내려 이곳을 보존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관련하여 신고 합니다. 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몽골 사람이 주 몽골 대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관광 비자 접수/신청하면 거의 3개월(70일) 동안 진행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 상태 입니다. 비자 접수하면 3개월 동안 기다린다는 제도가 어디에도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주 몽골 한국 대사관만이 몽골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사관만의 원칙으로 이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개월 동안 결과를 가만히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상 국가면 보통 일주일이면 비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비자 접수로 인해 여권 없어서 다른 나라도 못 가는 상황 생길 수 있는 것을 왜 모르는지 이해 안 갑니다. 3월 15일에 접수한 비자 결과를 5월 27일에 여권 교부일자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 것이 갑질이며, 한 나라를 무시하는 행위며, 외교적 문제입니다. 심사 기간을 3개월/70일로 하고 있는 이유를 대사관측 설명은 비자 신청자 많고, 심사 시간 많이 소유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많이면 직원을 더 고용해서라도 일처리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3개월 동안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태를 대사관의 갑질을 참고 기다리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을 신고 합니다.", "num_agree": 8615, "petition_idx": "57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아버지꼐서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 되셨는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글 올립니다. 지난주 아버지를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동네 근처의 평범한 고기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자는 최근 흔하게 볼 수 있는 드럼통 의자였습니다. 옷을 의자에 넣을 수 있어서 편했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리를 옮기시던 중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드럼통 의자에 끼어 절단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가서 2시간 안에 봉합 수술도 마쳐서 안심했지만 손가락은 이미 괴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결국에는 마디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다행이 2차 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의자에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쉽게 절단되는 줄 몰랐습니다. 전에는 외투를 벗어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의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저 사람 손가락 자르는 날카롭고 서늘한 칼날로밖에 여겨지지 않네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 동안 의사 선생님과 병실을 같이 쓰시는 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드럼통 의자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기집 사장님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도 국산 제품의 경우 라운딩이 되어 있어 안전하지만 중국산 제품이 날카롭게 처리되어 사고가 난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보이는 의자에서 나는 이런 사고가 언제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아들 입장에서 ‘걸어가서 약속 장소에 늦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혹은 ‘다른 장소에서 약속 장소를 잡았으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았을까’하는 안타까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의자가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면 사고는 더 늘어나겠죠. 생각하지도 못한 의자에 칼날이 있으면 누가 편하게 앉을 수 있겠습니까? 즐겁게 식사하는 자리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안전을 우선하여 제품을 만들고 관련된 안전 규정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274, "petition_idx": "57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럼통 의자 손가락 절단, 안전사고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입양을 결심한 예비 입양 부모가 입양 신청을 해 놓고 담당판사의 일처리 순서로 인해 법원입양 심사를 위해 무작정 기다려야하는 시간 제한이 너무 깁니다 가족으로 부모와 아이가 생전 처음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처럼 제한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시스템이 풀가동 되는 것 처럼 한 입양아동의 새가정을 열어 주는 것도 아이와 부모가 만나 하나로 동화되기 위해서는 입양 대기 시간 단축이 절박 합니다 갓태어난 신생아를 입양해서 키우는것과 12개월이 넘은 신생아를 입양해서 키우는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입양 부모를 포함해서 입양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생후 12개월이 넘어가면 연장아 입양에 해당되어 입양 예비 부모가 연장아 입양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다섯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생후 13개월때 입양된 아이로 인해서 아이가 아빠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표현등으로 다양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지만 그 과정이 험난하답니다 이렇듯 연장아 입양과 신생아 입양의 기로에 선 입양대기 아이들과 물론 완전 연장아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도 입양부모와 만남과 입양절차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산제한 심판 업무에다가 언혀서 입양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입양 전담법원과 입양 전담부서와 입양 전담 판사를 배취하여 입양 예비 부모가 입양 절차를 요청하면 법원은 최우선 순위로 그사건을 전담 처리 해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부도 다수 국민이나 여러 기업이나 여러 민간기관등을 상대로 입양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입양예비 부모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예비부모 세미나등을 개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 입양부모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그들이 좋아할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등입니다", "num_agree": 593, "petition_idx": "57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 처리 시간 단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안녕하세요 2년전 우울증과 전환장애(해리성 장애) 판정을 받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지난 2년간의 치료기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며 진료를 받던 저는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작년, 병세는 더더욱 악화되어 합격한 대학교를 한 달도 채 다니지 못하고 강의실에서 실신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다음 날 저는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동안 청소기 코드로 올가미를 만들어 매고 손목을 그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뽑고 잇몸을 손톱으로 긁어 피를 내고 발톱을 뽑아내는 자해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 용인정신병원의 의사분들이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깊은 상담에 일주일을 살 힘을 얻었습니다. 자해가 점점 줄고 우는 날이 줄었습니다. 혹여 날이 좋지 않아 주치의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날에는 다른 의사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저는 학교에 복학하여 다시 사회에 되돌아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용인정신병원 폐원 결정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겨우 살아갈 용기를 얻었는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찾아보던 중 이런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http://m.snilbo.co.kr/a.html?uid=40083 \"시장 부탁인데 그것도 못 들어주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전 성남시장)가 용인정신병원장에게 한 말입니다. 자신의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한 이재명의 말에 병원장은 허위 진료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병원 부지는 재단 것이지만 건물은 도립 건물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된 지금 도립 용인정신병원은 폐원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을 보복성 결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기사들은 매달 3000만원의 적자가 나서 어쩔 수 없이 폐원한다는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는 원래 수가가 낮은 곳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조차 수가가 낮아 수익이 나지않아 과 병동을 폐쇄하기까지 하는 곳입니다. 도립정신병원조차 폐쇄한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곳은 저를 살게 해준 곳입니다. 살아갈 용기를 준 곳입니다. 이 병원이 없어진다면 저는 저에게 맞는 병원과 선생님을 찾으려 몇년을 또 고통속에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청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722, "petition_idx": "57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복성 용인정신병원 폐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 "num_agree": 364920, "petition_idx": "579401", "status": "브리핑", "title":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2015년 한국의 금융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을 약탈하기 용이한 더럽고 추악한 개악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거래소의 공공기관지정 해제 입니다. 거래소는 그동안 공공기관이었으나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됩니다. 금융경찰인 금감원의 지배,관리를 완전히 벗어난 주식회사로 둔갑되어 각종비리와 적폐가 드러나도 금감원이나 외부기관의 감사등 조사나 감독이 불가능한점을 악용해 지난 9년동안 종합감사 를 단 한번도 받지않고 증권시장의 언터쳐블 무소불위의 괴물집단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3월 예정된 금감원의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금융위의 비호아래 아예 종합감사를 받지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어도 조사가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의 흐름이 포착되어도 금융위는 거래소로 민원이 전달되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금융위나 거래소의 협조가 아니면 절대 조사할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2015년 금융위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와 동시에 그동안 금감원에 의해 자주 적발되던 주가조작인 자전거래를 아예 합법화 시켜버립니다. 또한 외인,기관의 공매도 대차풀을 확대시키기위해 증권투자와 상관없는 자산등 투자일임형자산도 증권대차를 허용해주기위해 법을 고칩니다. 1. 펀드 자전거래 합법화 종전에 펀드간 자전거래는 주가조작의 위험성때문에 절대허용을 해선 안되는 범법행위를 가능하게 한짓 2. 투자일임형자산 수백조를 주식 대차풀에 사용가능토록 기관, 외인 공매도 세력들을 위한 도박장을 만든짓 3. 무차입 공매도는 결코 있을수 없다던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4.삼성증권 유령주식 113조원 발행사건 5.무차입공매도 방치 차입여부 실시간 확인이 불가한 미개한 시스템을 고의로 방치 공매도 주문후 갚기만 하면 문제를 삼지않는 시스템이다. 무차입이 불법인데 차입여부를 주문당시 확인도 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심각한것이 아닌가 차입금도 없이 빈손으로 무한주문을 내서 주가 떨어뜨리고 하락한 주가에 매수해서 갚기만 하면 아무문제가 없게되는데 이러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다른 투자자들도 다 떠나게되거나 손쉬운 무차입공매도를 선택하게되어 해당 주식회사는 투자기피현상이 발생되어 투자자들이 떠나게되는 심각한 금융범죄 행위다. 이렇듯 금융위는 기관.외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전용창구로 전락했고 개인투자자들은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약하고 선량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할 금융위가 거래소의 의혹을 덮고 무려 9년동안 감사 사각지대로 금감원이 포착한 의혹과 개인투자자들의 공정한 시장을 염원하는 피눈물염원이 담긴 종합감사까지 거부하는 수상한 금융위와 거래소는 즉각 종합감사를 순순히 받고 대한민국의 가장 추악한 적폐집단이 아니라는것을 이번기회에 입증하기 바란다.", "num_agree": 6999, "petition_idx": "57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상한 한국거래소는 즉각 종합감사를 받으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이제는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꿔 주십시오. 현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 언론등에서 \"근로자\" 단어를 쓰지 않고, \"노동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노동자 표현(단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근로’는 차이를 찾아보았습니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돼 있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두 용어에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정권은 의도적으로 ‘노동’이란 용어를 배제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날’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3년 5월1일 시작된 노동절 행사는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7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기념일인 3월10일로 날짜가 바뀌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습니다. 문민정부(김영삼) 1994년, 노동절은 5월1일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근로자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지다고 명시하면서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근로자가 직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 이름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노동자 명칭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접수 합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5월1일 129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헌법에 노동의 가치가 분명하게 확인 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개정될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2019년 4월4일 하남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문길주", "num_agree": 835, "petition_idx": "57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명칭을 바꿔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3년차로 지난 20년동안 서울에서 작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할 것은 4가 독감 백신을 기존 3가 백신 대신 어린이 국가 백신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달란것입니다. 몇년전부터 독감접종이 국가 필수 백신에 포함되었고 작년엔 대상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중고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선 3가 (AAB) 백신만을 접종해주는데 4가 (AABB) 백신이 작년부터 6개월 이상에서 허가되어 3가 백신과 같은 연령대 모두에게 접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접종은 3가로만 해야하고, 4가를 할 경우는 무료접종이 안되는것은 물론이고, 차액을 지불하고 접종하는것도 불법이며, 온전히 자비로만 접종할수 있습니다. 3~4만원이 들죠. 올 3월에 저는 한 100명정도의 독감환자를 진료했는데 이중 3~4명을 제외하고 모두 B 형 독감이었고, 11~12월 A형독감 유행시에 비접종자가 많았던것 과는 달리 국가에서 무상으로 3가 접종을 한 어린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개 동네 개원의가 백명의 B형 독감 환자를 진료했다면 전국엔 얼마나 많은 접종한 어린이 독감환자들이 있을까요? 기재부에선 비용때문에 4가백신으로의 전환을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의원에서 조금씩 약을 구매할땐 비용차이가 많이 나지만 국가백신이 되어 대량으로 구매한다면 실제로 한 천원? 또는 그 미만의 추가비용이 들거라 생각합니다. 기재부 말대로 진짜 우리나라가 한번 걸리면 일주일씩 결석을 해야하고 그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 출근할수 없는 부모, 무엇보다 너무 아파서 불쌍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그정도 비용도 지출하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아까운 건가요? 왜 어린 학생들이 넌 무료접종을 했냐, 유료접종을 했냐를 따지며 속상해 해야하나요? 잔짜 나라가 잘못 운영되어 그 정도 돈 조차 어린이들을 위해 지출하기 어렵다면 차액만 지불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처음과는 달리 국민 청원이 국민 신문고화 되어가면서 직답이 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전 이 의견을 이미 질병관리본부에도 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불가하단 대답을 들었습니다. 올해도 3가로 접종한다고요. 우리 어린이들의 질환없이 좀더 건강할 권리가 그렇게 돈천원의 가치도 없는것인지 묻습니다. 1.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 3가독감백신의 4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는 질병 예방 차원에서뿐 아니라, 빈부에 따라 질환 예방에의 차별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정말 비용이 부족하다거나, 영 돈이 아까와 전환이 어렵다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4가 접종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889, "petition_idx": "57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4가 독감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저는 부산 강서구 **동 복합4블럭 ******* 주상복합상가 *층 *호(이하“상가”라 한다)를 조감도 및 설계도면을 보고, 2016. 8. 23.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시행사에서 2019. 2. 25. 건물 준공을 앞두고, 처음으로 2019. 1. 28. 저를 비롯해서 분양계약자들을 초청해 현장을 방문케 하였습니다. 이때, 홍보 시에 제시하였던 조감도 및 설계도면에는 없던 상가건물 입구에 조경수로 큰 소나무 및 잔디가 폭 4m정도로 식재되어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심지어 상가입구 통로 폭이 110cm 밖에 되지 않아 상가문을 열었을 때, 통행도 못할 정도(40cm)인데도, 허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하 “경자청”이라 한다)에서는 계약자들의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지구단위 계획지침 및 조경기준 등 관련 법률상 적정하다고 2019. 2. 25. 건물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를 시정해 달라고 시행사와 경자청을 찾아가서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2019. 3. 14. 경자청에서는 240cm정도로 넓혀줄 계획이라는 통보만 하였습니다. 시행사는 계약서상에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갑질하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자에게 날인케 하였으며, 사전 허위분양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시행사에 2회에 걸쳐 통보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입구가 꽉 막힌 상가를 계약한 본인은 억울하고 답답하여 어떻게 해야 이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수차례 경자청, 강서구청을 찾아가도 파산, 사망 말고는 계약해제도 되지 않는다는 이런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분양할 때의 넓은 출입구는 110cm라 유모차도 다니기 힘든 지경이고, 사람이 죽어야 계약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을 걸었는데, 시행사를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였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신탁 및 시행사: ***신탁(주) 대표 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타워 **층 TEL. 02-2***-**** ◆ 위탁사: (주)***** 대표 정**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 *******층 ***호 TEL. 051-***-**** ◆ 진정인: 정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 **지구 복합 4블럭 ******* 상가 *층 *호 TEL. 010-****-**** ※ 첨부링크: 1. 조감도 및 사용승인후의 비교사진 2. 사용승인 후 상세사진 3. 계약 당시 설계도면 ", "num_agree": 209, "petition_idx": "57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10cm가 뭐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구 ***구역이라는 명칭이 붙어진 곳에서 살고있는 주민 40대 주민 000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있는곳에 재개발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이 진행되고있습니다. 현재 시공사선정 완료되어서 재개발이 잘추진되고 있는듯하여 조그마한 희망과 그동안 열심히살아서 집한채마련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계획대로 잘되어서 저도 좋은 아파트에서 살수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설레고 기쁩니다. 그지 역에 살고있어서 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는 못할뿐더러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알지도못하는 필부일뿐이지만 조합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이 몇년전 전국민을 분노케한 최순실게이트와 닮아 있는듯 보여서 분통이터지고 이런일이 벌어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60,70대 주택소유자 주민이 80%에 달하는 지역이라 언론매체를 통한 비리사실 의혹이 나와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이슈화 되지 않는점과 이를 악용한 위원장 비롯 이사진들의 각종 금품향흥제공으로 조합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총회관련 발간물등 위원장이 직접작성한 판촉물과 밴드에 올라오는글들을 받아보는과정에서 말도안되는 재개발 관련 추진비용 지출내역과 각종 연애인초청 행사 및 용역비사용, 주민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고있습니다. 300억이라는 건설사에서나온 추진비가 사용되고있는 과정에 조합위원장의 독단적인 업무처리와 주민들에게 서면 결의서로만 일이 추진 되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비가 주민들의 매수 선동 및 사사로이 개인목적에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각종 추진비명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일들에 일부 깨어있는 주민들과 감사진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비로 매수한 이사진과 위원장의 독단으로 감사조차 제대로 이루워 지지않은채로 정기총회를 치루며 감사진이 전원 사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사진까지 매수, 회유하려는 시도 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이러한 문제에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의 발언권을 빼았고 조합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횡령 의혹을 제기하는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억압과 회유 법적처분하겠다는 각종 외압과 폭언으로 주민들의 공분을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러한 추진비 다쓰고 800억을 건설사에서 더 가져다 쓰겠다고합니다. 이모든돈이 주민들이 피땀흘려 일해서 모은돈으로 부모님모시고 내자식 키워낸 집값입니다. 10평 20평남짓 집을 가지신분들은 저돈 다 추진비로 쓰고나면 보상비용에서 공제되서 집없이 다쫒겨날판입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분들도 있지만 저는 재개발이 투명하게 잘진행되어 잘 이루워졌으면하는 바램이 더큰데 이러한 조합의 행태에 더이상은 가만히 있을수없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조합비리 300억이라는 추진비용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밝히고 800억 더가져다 쓰겠다는데 그비용 지출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합니다. 무려 1100억이라는 돈입니다. 개인이 상상할수도 없는 이큰돈을 가져다 쓰는 조합에서 감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주민들에 서면동의로 모든걸 집행해나간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며 제시되는 의혹에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및 추징을 청원합니다. 왜 이런 사사로운 지역 재개발조합의 일을 국민청원에 올리느냐 하시는분들도 있을꺼같아서 링크 올려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뉴스보도 내용에 꼭 부합하는 내용이며 9대 생활적폐 청산대상에 재개발 비리는 정부 기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한대목입니다. 클린수주, 정부개혁안 재개발,건설 적폐청산에 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재개발하는 지역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비리들이 비단 제가살고있는지역에 국한된것이 아니며 나아가 국민아니 내가 피땀흘려 일하고 모은돈으로 집한채마련한걸 일부 파렴치한 경제사범들에게 뺏길 처지에 있습니다. 내 자신 내가족을위해 열심히살아온 내삶에 터전이 재개발되어 좋은모습으로 내아이들 키워 나가고 제 노후도 행복하게 보내고싶습니다. 이런 바램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num_agree": 570, "petition_idx": "57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구 ***구역 재개발비리 수사촉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대법원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상고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이윤행 함평군수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윤행 군수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 될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오늘날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매체는 보도내용이나 논조, 보도의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선거 등에 관해 편향된 보도를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였다. 또한 이윤행 군수의 이 같은 범행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된 경험이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임기 동안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윤행 군수는 반성하지 못하고 상고하여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는바, 재판 최종 결과 예상을 둘러싼 주민간의 논란뿐 아니라 당사자 및 이들의 지휘 계선상에 있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 또한 지방 행정과 의정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윤행 군수에 대한 1심과 2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로 인한 주민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속한 재판진행과 엄정한 양형 실현으로 선거법 위반 사범의 조속한 퇴출과 업무공백의 최소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므로 함평군민들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num_agree": 552, "petition_idx": "57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상고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자유한국당_나경원_원내대표께서_세가지_의혹으로_인해_고초를_겪고_계십니다_ #첫째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건물의 투기 의혹이고, #둘째는 지난 20대 총선 국면에서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 불거진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특혜입학 및 성적특혜 의혹이며, #셋째는 나경원 의원 부군되시는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이 세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줄곧차게 주장하고 계셨으나 계속되는 좌파와 일부 진보 언론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의혹에 대한 특검 이른바 '#나경원_특검(또는 #국정조사)'을 청원하오니 하루 속히 특검법안이 통과되어 나경원 의원께서 의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보수의 품격 아닙니까?", "num_agree": 3062, "petition_idx": "57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세가지 의혹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저는 52년간을 모자지간으로 지내며 생활해 왔던 새엄마를 납치나 다름없는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저는 현재 강원도 중소도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까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뒤 늦게 교직에 들어와 20년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막상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의 상태는 초등학생보다 못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40평생을 국가공무원(총무처 서기관으로 정년퇴임)으로 공헌하시다 2003년 5월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1971년에 재혼하신 현재 새엄마와 관련된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버지와 친엄마는 이혼하셨습니다. 본인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친모가 왜 이혼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철이 들기 전까지 친엄마와 같이 살지 못하고, 새엄마를 만나기 전까지 큰아버지 집과 고모 집에서 약 2년간을 사촌형제들과 생활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버지가 친척집에서 본인을 데려와 새엄마를 소개해 주었고, 엄마의 정을 받지 못하고 유년시절을 보낸 저는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가 생긴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 새엄마를 많이 따르게 되었으며, 1971년에 두 분이 정식으로 결혼해서 한 집에 살게 되었었을 때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학교에 엄마가 계모라는 사실을 남들이 알게 될까봐 더욱더 새엄마를 친엄마 이상으로 따랐으며, 중년의 나이가 된 현재까지도 친자식과 친엄마의 관계로 지내고 있으며. 1월 초에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와 3개월 가깝게 모시고 있다가 어머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엄마의 상태는 당뇨병과 고혈압 그리고 혈관성 치매초기 환자입니다. 현재 새엄마를 빨리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에 일주일째 연가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매우 다급한 상황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전후사정의 과정을 적어봅니다. - 처음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 20일 밤 9시 40분경 집에서 어머니와 쉬고 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무슨 일입니까?”하고 물어보니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 왔으니 나와 보라고 하였음. 놀란 마음에 아파트 앞으로 나가보니 생면부지의 여자와 남자가 본인을 노인학대로 신고하겠다며 경찰관을 대동하고 본인을 기다리고 있었음. 경찰관은 신고가 들어온 이상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겠다고 하여 아파트 안으로 안내하였으며 이때 두 남여가 따라 들어왔음. (그 여자는 새엄마가 결혼하기 전 유부남에게 속아 낳은 혼외자이며 그 당시 아이를 낳기만 했지 기르지도 않았고 남자 쪽으로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 들은 적이 있었음. 신원불명의 남자는 여자의 남자친구라고 하며 우리 가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 이며 신원이 불분명 자임.) 경찰관이 어머니를 관찰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나, 여자와 남자는 본인이 어머니의 딸이라고 하며 돌아가지 않고 술을 요구하였고, 새벽 1시까지 어머니와 어머니의 거주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본인이 어머님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넘었고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돌아갈 것을 요구하여 간신히 그들을 내보냈으나, 배웅하는 어머니와 현관 문 앞에서 다시 다툼이 일어나 새벽 2시 넘어서 까지 소란과 난동을 부리고 아파트 현관 앞의 소화기를 던져 기물을 부수고 어머니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는 폭력과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질러대며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위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이 두 사람을 연행해 간 사건이 있었음. 이 일에 대해 현재 경찰에 고발하고자 함. - 그 후 2019년 3월 28일 오후 12시 25분경 본인이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로부터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무서워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못하겠다고 도움을 요청하였음. 아내가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3월 21일 새벽에 난동을 부린 사람들이 이모들을 모시고 온 것 같다며 불안 해 하며 전화가 왔음. 놀란 마음에 학교에 외출신고를 하고 나가려는 참에 서울에 사는 첫째이모로 부터 전화가 왔고 “왜 이모들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며 따지 길래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후 바로 달려 가보니 여자와 남자, 첫째이모(어머니의 첫째동생), 둘째이모(어머니의 둘째동생)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인을 기다리고 있었음. - 오랜만에 보는 둘째이모는 반갑게 맞았지만, 본인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첫째이모의 강요로 인해 여자와 남자를 또 다시 집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집안으로 들어서는 여자와 남자를 보는 순간 아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손님들을 반갑게 대하지 못하자 첫째이모가 손님대접에 대한 태도 때문에 언쟁이 벌어졌고, 어머니의 거주문제로 인해 다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들 감정이 좋지 못한 분위기가 형성되자 둘째이모의 중재로 잠시 분위기가 진정이 되었고, 갑자기 첫째이모가 배가 고프고 혈당이 떨어지니 어머니에게 나가서 점심을 사달라고 애교를 부리며 졸라대자 어머니는 달갑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보는 동생들과 그런 상태로 헤어지기가 섭섭했는지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평상복차림과 지갑(현금10만원과 직불카드)만 들고 오후 13시 30분경 나갔음. 이때 본인은 직장의 바쁜 업무 때문에 함께 동행 하지 못하였고, 식사만 하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주겠다는 첫째이모와 여자의 말만을 믿고 직장으로 돌아왔음. -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아내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계속했지만 받지 않는다고 함. 저녁시간이 넘어서도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연락을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둘째이모에게 전화를 해 보니 본인은 백내장수술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그들만 남겨두고 원주로 돌아왔다고 함. - 초조하고 긴장 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오후 17시 40분 경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하니 이천 국립호국원에 들렸다가 서울집이 궁금하다 하여 서울로 데려간다.”며 그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음. (여자와 저의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이고 저는 3월 20일 처음 본 사람임.) 너무 화가 나고 걱정이 되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둘째이모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그 것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며 일단은 기다려 보라고 하여 한 숨도 못자고 3월 29일 출근하여 근무 중에 틈나는 대로 어머니와 여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음. - 걱정과 초조감으로 천안에 사시는 외삼촌과 둘째이모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다고 하여 3월 29일은 전화기만 붙들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다 22시 48분에 어머니께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라는 멘트로 보아 어머니 전화기를 말소를 시켜 놓은 상태였고, 여자의 전화기도 꺼 놓은 상태였음. -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실 때의 복장은 평상복이었고, 특히 어머니가 당뇨와 혈압이 높고 혈관성 치매 초기라 약을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첫째이모와 여자, 신원불명의 남자와 짜고 완전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빼 돌리려는 의도가 분명해졌음을 깨닫게 되었음. 또한 첫째이모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갈 때 어머니의 약 한 봉지를 집어 가기에 “왜 약을 가져가느냐고?” 따지니 아무 말도 안하고 본인을 무시하며 나가는 행동을 볼 때 그 세 사람이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음. - 3월 30일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의 소지품을 찾아보니 여자의 집 주소를 적어 놓은 종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집을 출발하여 여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는 중에 오전 8시 23분경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어머니와 통화하라며 어머니를 바꿔주더니 자신의 의도대로 엄마가 얘기를 못 하자 몇 마디 대화도 못하게 하고 전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렸음. 여자의 집에 도착해 남편이라는 사람을 만났지만 집에 안 들어 온지 일주일이 된다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하였음. 집안 분위기를 보니 고령의 노인이 생활하기에는 매우 어지러운 환경임을 알 수 있었음. - 3월 30일 새벽꿈에 서울 집에 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새벽 3시에 서울로 출발하여 서울 집 주변 모텔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탕을 쳤고, 어머니를 데리고 나갈 때 어머니가 갖고 계신 우리은행 직불카드 사용처를 알고자 아버지의 연금을 승계한 연금통장정리를 해 보니 수유리 주변 식당 몇 곳에서 식사를 한 기록이 있었고, 현찰 50만원을 ATM기기에서 인출하였으며, 현재는 연금통장마저 해지하여 다른 통장을 개설하였음. 고령의 노인을 편안하고 일정한 장소에 모셔 놓은 것이 아니라 매일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매끼를 매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한 노인 학대이며, 온갖 감언이설로 어머니를 속여 친아들과 같은 본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됨. - 4월 1일 둘째이모의 전화를 받아보니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정신이 들면 아들이(본인) 보고 싶다며 울며 사정을 하고 아들네 집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가로 막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상 됨. 막상 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지만 치매증상이 있는 고령의 노인을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결국에는 어머니가 원치 않는데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야겠다고 함.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시던 말이 “나는 요양병원에는 안가겠다. 죽도라도 너랑 살다가 네 옆에서 죽어서 이천국립호국원 아버지 옆에다 모셔 달라”고 입버릇처럼 하시던 분을 어머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고 강제로 요양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것은 감금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범죄 행위임. - 여자는 자신이 친딸이라고 우기지만 3월 21일의 행위로 보아 친딸로써는 친모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음. 비록 본인이 친자식은 아니지만 52년간을 친엄마, 친아들 같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 왔고 올 1월 5일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다 죽어가는 어머니를 서울에서 지금의 저의 집으로 모셔와 극진히 봉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마워 할 줄도 모르고 고령의 치매증상이 있는 노모를 정체불명의 남자친구의 지저분한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밤이면 알 수 없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잠을 재우고 매끼 식당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람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상은 엄마를 데려간 사람들의 사건정황을 거짓 없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엄마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8일째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몸 상태와 마음으로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죽고만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위암판정을 받아 병원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여자에게 수차례 문자도 보내고 직접 찾으러 서울이며, 춘천으로 돌아 다녔고, 엄마가 다녀갔던 병원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경찰서 2곳을 찾아가 전후 사정을 얘기해도 단지 가족사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가족 간에 해결하라며 관심도 가져 주지도 않았고 그 여자의 말만 믿고 저와 엄마와의 대면은 안 된다며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던지 민사소송을 하라는 경찰들을 볼 때 정말 화가 나 미칠 지경입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50평생을 같이 한 엄마를 못 만나게 하는 법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집에서 키우던 개도 집을 나가면 걱정이 돼서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데 하물며 52년간 함께 지내온 엄마가 정도 없는 단지 처녀 때 유부남에게 속아 낳은 딸이 갑자기 나타나 무슨 의도로 이런 위험한 짓을 벌이고 다니는지 예상은 할 수는 있지만,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일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일입니까? 다시한번 청원 드립니다. 남녀 간에도 결혼신고 없이 살아도 사실혼으로 인정해 주는 법이 있는데 단지 호적에 친자식이라고 올라와 있지 않다고 이런 상황을 간파하여 악용하려는 그들이 정말 친딸이 맞습니까? 어떻게 자기 엄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과 폭력을 행사하고, 친아들로 생각하는 저와 엄마를 속이고 납치나 다름없는 짓을 한 그들의 전화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나이 많은 노인의 무사함을 확인 할 수 있는지 경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찰의 무사안일 한 자세와 법대로만 하려는 태도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 재산싸움 때문에 이라고 치부하겠지만, 지금의 저는 매우 다급한 상태이며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서울 집에 대한 재산권마저 포기하겠다고 여자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지만, 4월 5일까지 서울 집에 엄마의 물건을 전부 갖다 놓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답장만 왔을 뿐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들은 엄마에게 서울의 짐은 제가 전부 갖다 버렸다고 계속 자극과 흥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마의 소지품과 엄마가 그리도 좋아하는 모든 짐들은 현재 이곳에 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런 욕심도 사심도 없습니다. 단지 엄마의 건강과 지금도 정신이 들면 저를 애타게 찾고 있을 엄마만이 걱정될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증명 해 줄 것입니다. 현재 엄마는 우리 옆에 집을 사서 살겠다며 저에게 서울 집을 전세 놓으라고 하셨고, 세입자가 결정되었을 때도 엄마가 서울에 가셔서 직접 전세계약서에 사인과 도장을 찍었고, 세입자와 부동산 중개인도 엄마의 계약 시 정상적인 상태임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노약한 엄마를 지저분한 차에 태우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엄마 주소지를 옮겨놓고 전화기와 연금통장을 해지시켜 서울 집 전세계약을 무효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6일(토)은 세입자가 서울 집에 입주하는 날입니다. 그 세입자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한 그들은 엄마의 서울 집에 대한 애착을 이용해 서울 집으로 엄마를 데려가 대문열쇠와 현관열쇠를 모두 바꿔 놓고 전세계약 파기를 위해 전세중개인에게 엄마가 중증치매환자라는 진단서와 효력도 없는 기억력테스트 결과를 보냈습니다. 또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간 엄마를 이용해 관공서 및 주민 센터 등을 돌아다니며 엄마와 제가 신청 해 놓은 양자신청마저 무위로 돌리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엄마와의 만남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시 엄마와 같이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시간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이 원하면 아버지가 40년간 공직생활로 마련 한 서울 집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고 깨끗하게 물러 날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도 사심도 없음을 정확히 밝힙니다. 제발 엄마가 무사히 돌아 올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법제정을 청원 드립니다. 남녀 간에도 혼인신고 없이 살아도 사실혼으로 인정해 주는 법이 있듯이 계모와 의붓자식간의 오랜 관계도 인정 해 주어 의붓자식도 새엄마를 언제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도록 법제정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88, "petition_idx": "57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모와 의붓아들간의 사실적 관계를 인정하는 법률제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04", "end": "2019-05-04", "content": "안산에서 벌어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사건을 기억하시죠? 수사방향이 이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황**과 윤**은 불구속상태로 조사만 받고 있고 황**의 아내 이**와 처제 이** 두 자매가 모든 죄를 안고가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120여명 피해금액 약 65억, 이 큰 돈을 본인들의 생활비와 임대인들에게 월세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제 1달이란 시간밖에 흐르지 않아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혼부부와 젊은 피해자들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받기도 하고, 명도소송이 들어오기도 하여 당장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금액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과연 우리 피해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 황** 이** 윤**, 이**의 약 65억의 피해금액 찾아내기,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보상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행정관계자들의 관심 또한 꼭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동산 피해사건이 항상 반복되지만 마치 죗값 치루고 교도소를 나와서 당당하게 감춰진 재산 찾아서 사기꾼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현실, 이게 또 반복이 되어야 합니까? 앞으로 서민들이 부동산 사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관계에서도 제도를 개선하여 꼭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사기사건 제대로 뿌리 뽑아 주세요. ", "num_agree": 419, "petition_idx": "57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사기로 날아가버린 젊은이들의 꿈과 삶"}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2019년 4월 4일, 건조/풍랑/강풍 주의보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초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가 넘는 지역에까지 번져가며, 2명의 사망자와 10여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 소방본부 소방차 출동 지시 및 500명의 소방대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심의 주거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숙박 시설 등까지 피해를 입힌 채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소방청은 대응 수준을 국가적 수준 사고인 3단계 (심각) 대응 발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터넷, 유선 전화 및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 또는 사회적 약자들은 각 세대마다 보급률이 높은 TV 방송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주관방송사인 KBS사를 비롯한 지상파 3사에서는 산불이 발생된 지 4시간이 지나도록 재난 속보를 방송하지 않습니다. 방송 중인 드라마가 끝나고 그 다음 방송 예정이였던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되도 속보를 하지 않다, 발생 5시간이 다 되어갈 쯔음에 속보 방송을 시작합니다. 속보를 바로 내지 않을만큼의 소규모 산불이라 그런 걸까요, 서울특별시 및 인근 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재난이라 그런 걸까요? 이 같은 방송사의 늦은 속보 혹은 속보 방송조차 없는 재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7년 11월, 경북 포항시에 인명피해 부상자 135명, 재산피해 3323억의 피해를 입힌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포항지진)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진을 느끼며 불안함을 호소하였던 재난입니다. 그러한 포항지진에도 지상파 3사는 속보를 진행하지 않거나, 뒤늦게 방송하는 등 국민들의 알 권리를 떠나서 안전에 해를 가할 수도 있는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지방에서 발생된 재난을 속보로 전하지 않는 방송사에 크게 분노하며, 불안함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에서는 진행 중인 방송을 모두 중단하고, 해당 재난에 대한 속보 방송을 편성하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글에 기입된 피해규모 및 상황은 작성 시점인 2019년 04월 05일 오전 12:29을 기점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재난 종료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496, "petition_idx": "57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의 속보 방송 편성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대한민국도 대형 소방비행기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재해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사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매해, 사시사철 대형 산불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이 70% 이상일 뿐더러, 매우 밀집된 삼림자원과 산악인근의 민가, 산업시설의 포화로 인해 대형 화재 발생시 그 속도와 범위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떄로는 전혀 예방할 수 없는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전국적 규모의 산불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서 안보라는 것은 더이상 국방에 한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 환경, 치안도 모두 안보의 범주에 들어가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국민과 국가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형 산불은 환경과 산림자원의 훼손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방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형 소방비행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과 5만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이고 영웅적인 노력에 의해 화마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형 화재시 가용할 수 있는 헬리콥터는 약 40여대에 불과할 뿐더러 정비 및 훈련 등 기타 업무에 소요되는 장비를 제외하면 전국단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는 더 적어집니다. 헌신적인 소방 및 구조헬기의 임무 투입으로 인해 산불이 최악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C-130 계열의 대형 소방비행기 도입을 청원합니다. C-130은 현재 한국 공군이 H형과 J형을 OO대 운용하고 있으므로 보급과 정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미국에서는 민간분야에도 사용되는 범용기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개조하여 수송 및 소방임무를 할 수 있게끔 사용하고 있으며, 무려 11톤의 소화액을 탑재하고 헬리콥터보다 약 3배나 빠르고 10배 이상의 긴 항속거리를 보유하여 소방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고성능 고효율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가꾸는데 50년이 걸린다는 삼림자원 및 대한민국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포괄적 안보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num_agree": 609, "petition_idx": "57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규모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소방비행기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저는 휠체어를 사용하고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지진 재해가 일어났을 당시 2018년도에 동일안 청원을 올리고 난 이후, 지금 현 시각 큰 화재로 인해 대피 시도조차 못하고있는 장애인/노약자분들을 생각하니 눈 앞이 캄캄해집니다. 청각, 시각, 지체 또는 지금 당장 여러 사유로 몸이 불편해 빠르게 대피하지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치도 못하게 또 다시 자연재해가 생겨 마음이 급해 횡설수설하게 보일수도 있는데 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대피훈련을 하고 있을 때의 저희들은 언제나 ' 교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 또는 ' 거동이 불편하니까 너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내려가자 '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게 적합한 지진대피요령을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자신의 신체 장애에 적합한 대피요령을 찾아보면 요령 대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정도로 학교나 일반적으로 붙어있는 대피 요령에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대피훈련과 요령을 배우지 못하거나 적혀져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지진이 날 때마다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사용을 하지 못하기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자신을 어떻게 찾고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것이 불안할 뿐입니다. 장애인으로서 지진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피를 할 수 있는지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이상은 대부분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배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대처를 잘 할 수 있고, 지진에 대한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 장애인 재해 대피요령 ] 의 교육과 매뉴얼을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때에 장애인 재해 대피가 조금이라도 수월해질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1. 거동이 불편한 환자/장애인들은 ~곳의 ~에 대피를 하고있으면 빨리 구조대가 온다. 처럼 학교 비상시 대응계획에 써내려가서 단순히 '자신의 몸을 보호하며 기다리라' 는 문장을 늘어놓은것이 아닌 정확한 대피 방법을 플랫폼/설명서 등을 만들어내는것. 2.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뉴스의 정확한 보도와 라디오 방송을 할것. 3.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 확실하게는 자막 등을 사용한 대피방송을 할것. 4.재활병원,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장애인 대피 교육을 활성화. 5.크게 본다면 건축물의 구조와 상주인원 기준으로 장애인의 대피경로/공간 건축법 재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체 장애인으로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주변에 장애인이 없는것이 아니라 나오지 못한다\" 는것을 늘 알려주는데 사소한것에서 부딪히는 벽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을 잘 먹지 못하면 용기있게 밖으로 나서지도 못합니다. 작게는 건물의 턱부터 시작해 크게는 장애인 리프트 사고, 재해 대피등이 있겠네요. 사실상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이 편한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중파에서 수어 통역을 해도 모자르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안전해질 권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살고싶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어디에선가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있는 사람 있습니다.. 제발요. 따로 이렇게 청원을 올려서 부탁하는것도 정말 비참하네요. 아래 관련링크는 관련 기사/영상들입니다.", "num_agree": 4136, "petition_idx": "57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재해 대피요령을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뇌출혈로 재활치료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간병하는 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것같아 작성하게 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6년 6월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이후에 산재결과를 기다리며 요양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계셨으나 병원에 계속 있다보니 치료비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환제로 인해서 수급해갈 돈이 있다고 전화가 왔고 신청해서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재가 승인이 된후 산재에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진료비, 약값등에 대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모두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화성지사)에서 우편이 한통 왔고 그 우편의 내용은 본인부담금상환제로 받았던 돈을 산재에서도 수급한것이라서 중복지급으로 인해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는 500만원이 넘는 상당히 큰 돈이었고 저희는 그만큼의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몇일 뒤,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분께서 전화를 하셨고 통화를 했는데 사정을 말씀 드리니 할부로 라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산재 승인후 다시 돌려줘야 할 돈이었다면 생활비가 아무리 부족해도 받지 않았을 돈이라고 확신합니다. 처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환제에 대해 저에게 설명을 해주실때 '혹시 산재중이십니까?' '진행중이시라면 혹시 나중에 승인되면 다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희는 그 돈을 절대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구요 저희는 산재가 승인이 되면 일단 거주할 집이 없어 나오는 돈으로 집부터 구해야했기도 하고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닐 차도 마련해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걸 알기에 절대로 받지 않을것입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 측에는 저희가 할부로 납부를 하겠다 했고 할부납부도 10만원씩 뿐이 못드리겠다 그이상으로 납부하면 저희 기본적인 생활비 쓰기가 너무 벅차다고 말씀드려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다보니 그것마저도 너무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되버렸으나 약속은 지켜야 하니 생활비 줄일 생각으로 차라도 팔아서 납부를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생각하여 차를 팔려고 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서든 납부를 이어갈려고 했으나 생활비에 너무 무리가와서 다시 납부를 못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는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산재 이후의 상황에 대해 사전고지가 있었더라면 절대로 받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받게 된 돈에 대해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해봅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57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업무 실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비양육자에게 강력하게 이행할수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요. 홀로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벌이로 먹고살기위해 일하며, 자식들 양육을 위해 일하며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비양육자인 부,모 들은 본인 처지만 생각하고 법원에 판결에도 법을 이행하지 않으며 판결문.집행 등에 대해서 불이행 하는데 국가에서는 동물보다 못한 비양육자들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사람취급을 해주는건가요? 친권자 양육권자 모두 포기를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에 직접적인 책일을 져야 하는게 아닐까요? 가사소송법 제 64조 (판결.심판.조정) 제 67조1항 ( 이해명령 불이행시 감치명령) 제 68조1항 ( 국가의 명령 이행확보 제도) 위, 가사소송법은 누구를 위해 행하여진 법인가요? 양육을 하는 부모들인가요? 비양육자들 법인가요? 가정법원을 통해 판결.심판.조정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행 하지 않는 부,모 들에 대해 강력하게 국가에서 이행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녀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듯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커가는 자녀들이 미래의 권력입니다) 제 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자녀 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헌법에 정하여진 것처럼, 우리 자식들은 미래의 주역들이고, 미래를 책임져야할 국가의 의무 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부모들의 의무이자 책임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는 우리 자녀들에 인권을 확인 및 보장할 의무 (헌법 제10조 의 법안 내용 아닌까요?) 1, 이행명령 신청 2, 과태료 부과신청 3, 감치명령신청 등등... 이게 무슨 소용인가요? 하루 하루 날짜가 갈수록 힘이들어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한후 긴시간 기다려서 결과라도 좋다면 기다기겠는데... 나몰라라 하는 비양육자 부,모 들에 사정부터 생각한듯한 국가의 법률이 참으로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들에 인권보다 못하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혼 및 가정폭력등 으로 인한 한부모 자녀들을 위해 비양육자들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력한 법안과 이행을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13, "petition_idx": "57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이행 법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실종자들이 발생하다 보니 골든타임에 찾질 못하고 장기로 넘어가게 되는 실종자들도 많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실종자 접수 건수는 10만4619건으로 부문별로는 △아동(18세 미만) 1만9956건 △지적장애인 8525건 △치매 환자 1만308건 △가출인(성인) 6만5830건이다.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까지는 실종아동법의 규정 대상이지만 성인은 포괄하는 법이 없는 탓에 실종자가 아닌 가출자 취급을 받는 것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실종 아동에 비해 실종 성인은 미발견율이 훨씬 높다. 발견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2% 정도는 사망 상태로 발견된다.\" -세계일보 인용 \"그러나 자발적으로 가출한 성인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 인권 침해를 이유로 위치추적이나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 더불어 실종아동은 분기에 한 번씩 가족에게 통보하나 일반 성인 가출인은 반기마다 한 번씩 추적 사항을 가족에게 알려 상대적으로 수사가 뒤처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계열 박윤기 교수는 “성인 가출자도 실종아동과 동일선상에 둬야 하는지를 논의할 시점”이라면서 “경찰 인력 등 한계 부분까지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일보인용 경찰서에서 실종담당 전문부서를 더 늘려주고 키워주시길 바라며 장기로 넘어가는 실종 전담팀도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수십건의 실종자들이 생겨서 시간이 지난 실종자들은 순위가 밀립니다. 그렇기에 장기수사를 담당할 부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들은 장기팀이 생겨서 활약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때 장기수사팀은 필요한 부서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마냥 기다리며 사는것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저도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매일매일 긴장과 슬픔속에서 식사도 못 하겟고 숨쉬는것 조차 고통스럽습니다. 조울증 같은 병이 있었는데 병원진료를 못 받아 진단서가 없어서 그냥 일반가출로 처리되더니 장기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3일 이후부턴 매일 새로운 실종자들이 생겨서 부족한 경찰인력에 제 가족은 밀려서 시간만 흘렀습니다. 개인정보법 때문에 공권력만이 그나마 씨씨티비 같은 정보에 접근가능하며 때문에 민간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종수사대의 업무에 한해선 개인정보법 보다 수사권이 우위에 있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 목숨이 걸린 수사에 장벽이 생겨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씨씨티비에 안면인식 기술이라도 있었으면 인력이 적어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씨씨티비조차 보기 어려워서 한 번만 봐주시고 인력이 부족하여 다시는 못 봐주셨습니다 . 장기 실종자 수사팀이 생겨서 미제로 남은 사건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 실종 재수사도 부탁드립니다. 그때 3일째에 인력이 더 많았다면 싶습니다. 이제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을지 너무 걱정되는데 시간만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잠을 이루기도 어렵고 밥을먹기도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같이 갔던 장소에 혹시 싶어 다시 가보는데 그럴수록 절망만이 더욱 가슴이 새겨집니다. 부모님들도 연로하셔서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다. 돈을 써서 찾을 민간업체도 미비하여 오직 공권력밖에 기댈곳이 없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원통하고 애통합니다. 실종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num_agree": 3937, "petition_idx": "57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실종 수사팀을 전국에 만들어주시고  실종된 제 동생도 재수사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종팀 인력도 늘려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패혈증으로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저희 아빠와 가족의 분통함을 알리고자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0일 집앞에서 아빠 엄마 저 이렇게 세식구는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던 중 뒤에서 있던 차가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착각하여 저희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는 가슴부위 통증과 엄마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길거 같아 다음날인 21일 K병원(정형외과)에 세식구 모두 입원하였습니다.입원 후 병원에서는 피검사/X-RAY /심전도 등 여러 가지 검사 후 아무 이상없으며 경미하다는 소견과 입원하고 물리 치료 3~4일 정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후 3일째되는 1월 23일 아빠의 링거 꽂은 손등이 빨갛게 붓고 딱딱해지며 피가 나 간호사에게 빼달라고 말하며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 저녁부터 아빠는 고열과 오한이 왔습니다. 너무 춥다 하셔서 우선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더 덮어 드리고 밤12시에 간호사를 찾으니 상주하는 간호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1월 24일 새벽에 혈압과 열을 재러 들어오는 간호사도 열이 있네라고만 했지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K원장이 오전 회진을 돌 때 아빠의 상태를 얘기했는데 K원장은 감기몸살이라며 주사 한 대 맞으면 된다 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간호사는 12만5천원짜리인데 교통사고 처리 안되시고 건강보험 처리된다면서 영양제와 해열제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 맞으실지 안맞으실지는 환자와 보호자가 판단하라는 씩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열이 너무 심하고 밤새 아파해 맞게 다고 했으며 맞고 나서 환자 상태가 어떤지 재확인도 안했으며, 교통사고가 경미하다는 병원 의견 때문에 저희 가족은 보험회사와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 1월 25일 저녁부터 아빠는 다시 고열과 오한 그리고 온몸이 아프다고 하셔서 제가 급한대로 해열제 및 감기약을 사서 아빠가 드셨지만 차도는 없었으며 고열로 인하여 어지러움을 느껴 화장실 가던중 허리까지 삐끗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계속 아파 하셨습니다. 1월26일 오전 증세가 악화되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런게 아닐까하여 119를 타고 다시 K병원에 재입원 하였습니다. 재입원하여 아빠의 증세에 대해 교통사고 입원시 동일하게 고열과 오한이 있고 온몸이 아프다 이야기하고 열때문에 화장실을 가시다어지러워 허리를 삐끗 했다고 하니 허리와 발목의 MRI검사를 진행 했습니다. 열이 낫기에 피검사에 대해 물어 보니 피검사는 MRI검사가 끝나고 하자 했지만 토요일 퇴근시간이고 주말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해야한다는 의사와 간호사의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MRI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으니 진통제를 맞았으니 지켜 보자고만 했습니다. 주말 내내 차도는 없었으며 고열 및 온몸 통증은 계속 되고 기침도 심해졌으며 쇄골까지 부어 올라 너무 아프다고 말했지만 진통제 및 해열제 빼고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1월28일 월요일에 다시 피검사를 요청하여 피검사를 하더니 염증 수치가 높으니 항생제를 맞고 지켜보자고 말만 하였고 손발이 노랗고 복부가 빵빵해지니 보호자인 저와 엄마는 내과를 가야 하는거 아니냐 했지만 의사는 왜 내과냐 정형외과가 맞으니 기다려라는 말 뿐이었습니다.1월 29일도 오전 회진시 지켜보자는 말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어제 피검사한 수치를 보자고 했더니 오후가 돼서야 수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니 CRP가 33.22이면(정상범위0~0.5) 무려 66배나 높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게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 옮기겠다 했지만 항생제 맞은지 얼마 안됐다/목요일에 피검사할거니 다시 지켜보자 말뿐이었습니다. 1월 30일 계속 K병원에 있으면 아빠가 돌아가실거 같아 재차 내과가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시켜 달라고 하니 의사는 정형외과가 맞다면서 보내주지 않고 몇가지 더 검사해 보자며 쇄골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 했지만 복부 촬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것도 고통스러워 하는데 왜 아프다는 쇄골은 찍지 않고 복부 촬영을 하는 것이냐 따지니 그럼 다시 내려가서 찍자고 해 거부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가겠다고 하니 의사말이 그럼 가렬면 가라 하지만 확진을 위해 몇 가지 더 검사해야 한다면서 엄마와 제가 큰병원가면 어차피 다시 찍어야 하니 더 이상 안찍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이제와서 처음 MRI 찍은걸 보았는데 척추에 염증이 약간있는거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보호자의 강한 요청으로 대학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이야기가 교통사고때부터 난 고열환자를 왜 퇴원시켰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K병원에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길시 써준 소견서는 두 번이나 바꿔치기 해서 저희는 어떤 내용의 소견서가 써있는지 몰랐습니다. 응급실 도착 후 아빠는 조영제를 투여하고 MRI를 찍을려고 했으나 온몸의 진통이 심하고 고열과 기침,선망증세와 폐쇄 공포증까지 합쳐져서 제대로된 검사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루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일반 병실로 새벽에 옮기고 난 2월1일 아침 의사 회진시\" 폐혈증\"이라는 청천병력 같은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바로 들어 가게되었습니다. 그 후에 K병원에서 쓴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받아 봤더니 계단에서 구르지도 않았는데 굴렀다고 쓰고 골절한적도 없는데 골절이라고 썼으며 쇄골이 아프다고 호소 했는데 그냥 목이 아프다는 말과 염증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대학 병원에 옮긴 후에도 정작 아팠던 쇄골 부위는 맨마지막에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봐도 척추보다 쇄골이 먼저인데 오진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가 늦어졌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1.왜 감기와 다르게 열이 났는데 다시 입원했을 때도 감기 몸살로 보는지….. 2.교통사고시 후유증 일 수있는데 주사를 건강 보험처리를 했으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초진기록지는 왜 없는지… 3.입원 환자 30병상 이상인 병원급 병원서 야간에 상주 간호사가 왜 없는지… 4.고열/ 오한/ 손발이 노랗고 /복부가 팽창해 짐/염증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정형외과가 맞다고 하는지. 5. 환자와 보호자가 전원을 요구함에도 보내주지도 않고 자꾸 이것 저것 검사만 하자고 하는지… 6.모든 진료 차트를 왜 허위로 작성을 하는지… 7.아픈곳은 찍지도 않고 딴 부위만 찍어대는지… 두달이 지난 지금도 아빠는 패혈증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아빠는 이제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큰병원으로 보내달라고 강하게 하지 않았다면 분명 아빠는 K병원에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은 커녕 병을 키운 의사와 병원은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기록부는 의사를 위한 진료 기록부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치료 방법등 환자를 위한 진료기록부여야한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의료 사고를 알고 자기 방어와 그저 숨길 목적으로 작성한다면 환자는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K병원 원장은 저희 아빠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선배님 선배님 하셨던 분이 아빠가 어떠신진 간호사를통해 응급실 온 다음날 전화하더니 패혈증이라는 이야기를 건네 듣고도 나몰라라 하며 여짓껏 연락 한번이 없었으며 본인이 수술도 안했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합니다. 의사로써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써의 지켜야할 도리는 있지 않나요? 도와주세요!!저희 아빠와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도와주세요. K병원과 원장의 안일한 태도와 늦장 대처 및 오진, 불성실한 차트 작성에 대해 반드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37, "petition_idx": "57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K병원 의료과실(업무과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합법적으로 신고 후 시행되는 집회. 좋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간에 정리되어야 할 일을 가지고 무관한 국민, 특히 무고한 아기,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통제규정을 강화해주세요. 제 아들들 만2세, 만3세 아이들이 구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구립어린이집은 규모가 큰 편이라 100일 갓 지난 아기들서부터 7세아이들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옆에 대로가 있어 차량통행소음이 있긴 하지만 창문만 닫으면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을 겪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옆 건물쪽으로 집회가 가끔 들어오는데, 민주노총, 한총 등의 악성집회 전문인들이 와서 확성기로 하루종일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고성을 지르거나 심지어는 신나를 뿌리고 분신시도를 하여 구급차, 소방차까지 뜨기도하는 등,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낮잠시간에 울고불고 잠못이루는 등 심신의 피해가 큽니다. 등하원시 학부모들이 보고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큰 통제가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인근이라고 강화된 통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집회신고를 합법적으로 한거니 통제할 수 없다\" \"10분평균 75db이상 나오면 중지명령서를 줄수있다\"라고는 하길래 측정치를 보고싶다 했더니 정보공개 청구를 해라 하더니 좀 지나니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민원제기라도 안하면 제대로 관리를 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또 집회신고를 막고싶으면 직접 법원에 집회가처분신청? 을 하라는데, 이게 국민 하나가, 변호사도 아니고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아이들의 안위에 무관심한 나라니 아이들을 안낳으려고 할 수 밖에요. 민원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편인지 악질노총의 편인지 의아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들은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어린이집 인근 반경 500m 이내 집회 금지 - 소음기준 하향조정, 초과시 집회 즉시 해산조치 - 위협적인 행동(분신시도 등)시 즉시 해산조치 및 연행 등 세밀한 부분 조금씩만 더 신경쓰셔도 출산율이 높아질 겁니다. 육아보조금 10만원 20만원 주는, 결국 근로소득자 세금걷어 재분배하는, 돈으로 때우는 쉬운 방법 말고요, 돈 안들어도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현명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57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 전문집회인 통제 강화 요청 (어린이집 인근 통제 강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제약이 불법을 양산하므로 농막에도 주거권 보장과 규제 완화 요청] 요즘 시골로 귀농 귀촌하여 가설건축물(이동식주택 또는 농막)을 허가 받아 조용히 텃밭 가꾸며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그런 이동식주택의 경우 낮에 취사 또는 쉼터 또는 농기구 보관이 주된 목적으로 우리나라 법 규정은 주거 또는 밤에 잘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보통 천만에서 삼사천만원에 해당하는 6평대 이동식 농막을 지어놓고 전기, 수도, 정화조 공사비까지 들여 설치했으면서도 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내 실정이다. 농어촌의 활성화라든지 인구 증대에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불법 주거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규제를 완화해서 주거할 수 있도록 해야 맞을 것이다. 주말에만 이용한다는 것은 돈많은 사람들의 전원주택 같은 여유있는 삶의 이야기이지 일반 사람들은 시골에서 낭만을 즐기려고 이동식 농막이나 주택 등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고 밭이라도 일구고 살려고 하는 경우이므로 주거도 인정해야 자유롭게 건물에 투자한 활용과 관리적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다. 유럽은 농어촌 삶에 이동식 농막이 주거화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권장하고 또 쓰지 못해 손실되는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 귀거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폭넓게 인정된다. 어떤 나쁜 것과 불합리한 사례만을 내세워 삶의 편의를 규정하고 제약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 점점 발목을 잡혀 더욱 좋은 것이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우를 범할 것이다. 하물며 못사는 사람들은 천막이나 텐트나 비닐하우스 또는 캠핑카 에서도 잠을 자고 60~80년대 우리는 그런 생활 형태로 성장하였는데 오늘날 와서 조금 잘 산다고 이동식주택(농막, 콘테이너)를 허가 받고 생활에 부수적인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정화조까지 허가를 받아 설치했음에도 단순한 규정하나로 묶어 놓는다면 이건 재산상의 낭비이자 손실이다. 농어촌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현실에 맞게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읽는 행정 정책 하나가 시골을 보다 발전시킬 것이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본다. 현명한 판단 하나로써 개정하나가 불법 귀거가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형태로 귀촌 귀거하면서 농어촌에서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아름답고 훌륭한 취지가 될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제약만 하면 장을 담글 수 없다. 좋은 것에 활성화는 제약과 규제를 없에는 일이다. / 시인 유화", "num_agree": 654, "petition_idx": "57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식주택(농막) 생활권(주거권) 확대와 규제완화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공직자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공소시효를 두 배로 늘려주세요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르니까 그 공소시효가 적당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들은 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잘 빠져 나갑니다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정과 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늘려서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178, "petition_idx": "57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두 배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현재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피해가 생겼고 속초에 있는 대 주택단지 앞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거센 강풍으로 불 진압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 가족들, 친인척 친구들이 위험에 빠져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현 상황에 하루빨리 진압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이 오가고 있지만 나라가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체된다면 수만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팽겨질 수 있습니다. 현 청원으로 당장의 진압은 이끌수는 없겠지만 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더 강력한 협조 부탁합니다.", "num_agree": 944, "petition_idx": "57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초산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군 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올해 1월 조합장 선거전에 조합원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탈퇴를 당한 조합원들이 있어 이에 청원을 제기합니다. 1. 정관에는 준조합원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군 수협 정관 제13조 1항 3호는 ‘이 조합의 구역 외에 거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 중에서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인정되는 자’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가 사업상의 사정으로 인해 타 시군으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는 이전부터 현재까지 ** 물김을 **군 수협 위판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고, **군 수협의 냉동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부에 거소를 둔 것 빼고는 다른 조합원들에 비해 수협의 사업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으며, 상호 이익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소명도 없이, 그것도 조합장 선거 전에 조합원에서 제명하였다고 합니다. 정관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들은 **군 수협의 수익사업을 이용하고 있어, 준조합원의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제명당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제가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개인이 **군 수협을 상대로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청원합니다. 2. 임의탈퇴(제명) 당시 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 수협 정관에는 임의탈퇴라는 용어는 없고 제명의 절차는 있습니다. **군 수협 정관 제26조 제1항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제26조 제2항은 ‘이 조합은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들은 진술할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제명되기 전에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또한, 일부 조합원은 외지에 살아도 제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수협은 정관을 바탕으로 운영해야하나 이렇게 정관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주소지가 타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제기를 묵살 당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그 이외에 다른 조합원 경우에 본인이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지만, 당연탈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김을 위판하는 곳이나 조합원들이 모이는 다른 곳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신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당연탈퇴 당하지 않아 투표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준조합원의 자격이 충분하지만 강제로, 그것도 조합장 선거 2개월 전에 조합원에서 제명된 사람이 있고,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군 수협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방송 2019년 2월 18일자 기사 입니다. 여기서 **군 수협이 해명을 하였으나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려져야 하겠습니다. 진작에 조합원 명부가 정리 되었어야 함에 불구하고 선거 약 2개월 전에 갑작스런 제명과 탈퇴 처분으로 인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소중한 투표를 행사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조합원 명부 정리가 과연 정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개인이 거대한 조합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 알아보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군 수협이 정관이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148, "petition_idx": "57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수협의 수상한 조합원 정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자유한국당에게 징계를 내려달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소방관 인력확충 예산처리 반대 2017년 고 윤재희 소방교 영결식에 참석한 전국 소방공무원 천여 명은 영결식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주 40시간 근무에 준하는 교대 근무를 보장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173193 하지만 국회에서는 일자리 예산을 오히려 더 삭감하였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4762 두번째, 뉴스속보 자막제작비 삭감 - 자유한국당이 2017년 11월 17일 한국방송공사(KBS) 지역 총국의 재난재해 자막 속보 시스템 개선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8&aid=0003972971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고 보조 없으면 시스템 구축 어려워\"라고 주장하자 자유한국당은 “국비를 투입해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죠. 현재 강원도에 일어난 화재처럼 실시간으로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방송국에서 바로 자막을 띄어주어야하는데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가짜뉴스들로 혼돈을 겪는다면 사망자, 부상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번째, 국가 재난 책임자인 안보실장을 청와대 업무보고로 인하여 발을 묶어놓았으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린 그곳에는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이 지역구인 이양수의원도 있었습니다. (소속 시민들의 안전은 전혀 중요치 않은가봅니다.) 그리고 현 자한당 대변인인 민경욱의원은 본인 SNS로 산불이 난걸 조롱하듯이 불이 난 원인이 대통령탓이다라는 피드를 올리고, 대통령은 빨갱이다라는 피드에 좋아요를 누르며 지속적인 웃음거리와 색깔론을 담을 정치공세를 펼치기만 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이 터진 해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의원은 브리핑 녹화 중 실소를 터뜨리며 사고대처의 무능과 본인 직책에 대한 가벼움을 보였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직위이기때문에 행동 하나, 어투 하나 조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 치고는 굉장히 가볍고 무례하며 국민들의 신뢰감을 잃게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자유한국당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깊게 반성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000, "petition_idx": "57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에게 징계를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새벽 3시부터 찬바람 맞으며 수산물과 씨름하고 있는 수산시장 종사자 입니다. 저는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마음을 감출수없어서 대구시의 업체선정에 대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 유통제도가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 경매제도, 수산물시장 : 시장도매인 제도 시장도매인 제도는 기존 경매제도에서 유통단계를 줄여 지역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을 제공하고 산지의 제품이 (경매등 시간소요) 시간소요 없이 당일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갈수 있도록 만든 아주 좋은 유통 제도중 하나입니다. - 경매제도 : 산지(농어촌) -> 경매 --> 중도매인 -> 소매, 판매 - 시장도매인제도 : 산지(농어촌) -> 시장도매인 -> 소매, 판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자체와 시장도매인(운영회사) 의 투명하고 건전한 제도의 정착이 필요합니다만, 최근, 2019년 3월 신규 시장도매인 지정 관련하여 대구시와 선정된 업체간에 유착이 의심된다는 말이 많이있고, 관련된 뉴스기사들도 존재하여, 인맥부족하고 힘없는 우리 수산시장 동료들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2019년 2월 18일 ~ 3월 10일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지정계획 공고기간 3월 11일 ~ 13일 : 신청기간 [법인만 신청가능] 신청기간동안 6개의 업체가 접수를 하였고, 서류심사 후 3/19일 신청 업체들의 사업계획서 발표, 3월 20일 선정 공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수산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회사가 시장도매인으로 선정될지 거의 한달동안 눈치를 살펴보는 시기였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궁금하기도 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발표된 3월 20일 수산시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혹스럽다 못해 황당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구 북구 수산시장에서 대부분 20 ~ 30년 이상 종사한 분들인데....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신청한 6곳의 업체가 어떤회사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3~4업체는 어디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측하건데, 2곳 중 한곳이 될것이라 판단 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법인으로 대구 북구에서 10년간 사업을 하며, 산지거래처 및 판매거래처가 튼튼하고 수산시장의 내부구조도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회사명도, 대표자명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이었고, 회사의 본점 주소가 있기에 어떤곳인지 궁금하여 찾아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본점에 도착한 상황에서 또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착한 곳의 회사 본점은 창고형 조립식 판넬 건물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 법인(주식회사) 이기에 법인등기부등본도 떼보았습니다. 2019년 2월 26일 설립이더군요. 신규법인이 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설립된 법인이 납입자본금이 20억이라는 것을 보고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수산물 시장도매인 신청자격은 자본금 7억 이상인데.. 갑자기 20억의 자본금으로 공고기간중 신규로 설립된 업체?? 물론, 자본력의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하여 납입자본금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만약 납입자본금이 선정기준의 평가점수에 가장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사전에 알고있었다면? 이란 의심을 하게되더군요. 모 업체는 10년간 이익누적액(자본) + 자본금 합쳐서 15억정도에, 수산물 유통경험 20년, 산지거래처, 판매처, 수산시장 내부상황등 여러요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가점수를 받더라도 수산물 유통경험이 없고, 산지거래처 및 판매처가 없는 신설법인(자본금만 20억)과 견주어 누가보아도 납득이 되지않는 결과라고이야기합니다. 동네 식당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경험없고 돈만 많은 곳은 사업을 번창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문을 닫죠.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큰 시장에 경험부족과, 산지거래처 및 판매처가 없는 신설법인에 자본금만 많은 곳이 가장 적합한 시장도매인이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봐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도매인 선정을 하게된 판정기준과 평가점수를 공개해서 누가보아도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임을 인정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메이져 언론사는 아니지만, 지방의 지면 메인뉴스(팔공신문)과, 인터넷 대구북구뉴스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처럼 공정한 평가임을 밝혀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 도움을 요청코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이슈가 된 저희쪽에서는 유착이란 말이...........설마? 같지가 않습니다. 매일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뉴스의 큰 이슈에도 유착이 있는데... 지방의 지자체는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더할나위 없이 쉬운곳이니.. 의심에 의심이 쌓여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동료들과 함께 할수있는 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올리는 것이 전부이기에.. 많은 시간 고민하여 올려봅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정말 청렴하고 건강한 사회질서가 잡히기를 희망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요... 검토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3, "petition_idx": "57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북구 농수산물시장 시장도매인 지정관련 대구시와의 유착관계 또는 공정성이 의문스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0. 현재 은평구청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추진 중이며, 주민들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 시설이 경제적, 환경적, 정책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4/4일 4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저희는 쓰레기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설명회가 있었고, 설명회 중간에 주민이 쓰러졌습니다. 급격히 빨라진 맥박과 과호흡으로 생사를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정적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은평구청은 마이크소리를 여전히 크게 내며 쓰레기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주민들이 119에 신고하고, 119구급대원들은 소방차로 출동하였으며, 구급차가 이미 현장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다들 어디있었던건가요? 주민들이 119상황실과 통화하며 애가 타게 기다렸습니다. 3. 여전히 해당 주민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은평구청에 맡길 수 있으십니까? 4. 지자체장의 책무는 쓰레기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의 너무 비상식적이고 미개한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5. 정말로 은평구청이 지금 추진하는 시설이 문제없는 시설이라면 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생방송 토론회를 안할까요? 작년 9월부터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생방송 토론회. 지금까지 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하는 설명회만 평일 낮시간에 직장인들 출근하고 아이들 하원하는 시간에 기습적으로 개최될 뿐... 그리고 재질문의 기회도 없는 설명회. 이걸로 소통했다고 언론플레이 하는 은평구청. 촛불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6.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들이 헌법에 명시한 권력을 잠시 빌려주어 주민들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을 주민들이 쓰러져 생사의 기로에 있는 상황속에서도 주민들이 오히려 목청높여 설명회를 5분만이라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주민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갈때까지 설명회는 계속 되었습니다. 기절한 사람 근처에 마이크소리가 영향을 안 미치는지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행사를 잠시 중단하고, 구급차가 와서 들것이 들어오는 입구를 확보하고, 응급실에 갈때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7. 국민여러분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현수막이 있는곳은 없으며, 전국 민원 1위 한곳도 바로 은평구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여전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생방송 토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8. 누군가 해주겠지.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치와 우리가 부여한 권력의 감시에 소홀해 질 때. 우리는 지역내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설치 이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말 민주화가 된 나라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구청을 감시하라고 권력을 나눠준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전부 민주당입니다. 구청장도 민주당입니다. 9. 국민이 권력자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은평구청이 되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이 변화시킬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는 우리와 같은 시련과 고통이 발생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은평구부터 변화 시켜보겠습니다. 그 노력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은평구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10. 청원의 요구사항은 “생방송 토론회”입니다. 끝.", "num_agree": 4552, "petition_idx": "57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구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 "num_agree": 380769, "petition_idx": "579426", "status": "브리핑", "title":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이대로는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도 죽습니다. 최근 버닝썬게이트와 관련하여 유흥업소의 일반음식점 등록과 탈세가 큰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대형클럽을 운영하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이죠. 잘못되었죠. 세금내야죠. 그런데 이러면서 정부가 집중단속을 나섰습니다. 전국의 수만개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가게들이 단속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당당히 등록하고 세금내야지 왜 탈세를 해? 다 잡아야지!” 그러나 현실은 법이 이상하게 되어있어 수 많은 가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이는 각 단계마다 술 유무, 노래부를수 있는지 유무, 여자접대부 유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만든 법이라 노는 건 술, 노래, 여자라는 구시대적 발상과 기준인 것이죠. 지금의 호프, 감성주점, 라운지, 작은 클럽들은 이 기준으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맞습니다. 노래방기계도 없고 여성접대부도 없으니까요. 단지 손님들 즐거우라고 음악을 조금 신나게 트는거 뿐 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휴게음직점과 일반음식점은 춤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결국 이 기준으로 적발을 하러 다니는데, 그들이 단속 시 말하는 춤이란 나오는 음악에 리듬 맞춰서 몸을 움직이면 다 춤 입니다. 고개 까닥거리고 있어도 춤 입니다. 황당하지만 그렇답니다. 구청 직원분들도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하시는 거 겠지만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점주들이 세금 더 내고 당당하게 최소 단란주점이라도 등록하려고 하면 현행법상 ‘상업지역’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지도에서 지적도 레이어가 나오게 해서 보시면 핑크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상업지역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어? 이 동네는 누가 봐도 상업지역인데?’ 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가로수길, 이태원, 압구정로데오, 강남역, 신천, 건대, 홍대, 대학로, 연신내 등등등 전부 아닙니다. 그러한 동네의 정말 큰 대로 앞의 큰 건물들만 상업지역 입니다. 사람들이 인지하는 상업지역과 법적인 불일치의 이유는 상업지역의 건폐율에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건물을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즐기는 유명한 거리들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버리면 그 지역 전체가 고층빌딩 숲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 정부에서는 누가 봐도 상업지역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지역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한 법대로라면 유명한 거리 대로변의 고층빌딩 건물에서 많은 돈을 들여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음악과 술과 관련된 가게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더 벌고 작은 가게들은 다 죽으란 소리 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대로만 하자면 큰 건물에서 하는 수십만원 내고 가라오케를 가던지, 버닝썬 같은 대형 클럽에서 수백만원을 쓰던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룸싸롬을 가야만 술과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춤이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 이었습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흥 많은 민족한테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2019년에 춤을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거나 이러한 문화를 잘 안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공감이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게 말씀 드리자면 호프집이나 동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춤추시면 다 불법입니다. 옛날에는 춤이 캬바레 등으로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법이 이렇게 된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잠시 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탈출구이며 소소한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동네 호프집에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 신나는 음악이 나와 잠시 춤을 추는 것은 불법이며, 고급 클럽에서 샴페인마시며 춤을 추는 것은 합법입니까? 왜 동네 노래방에서 가족들과 노래 부르며 춤추는 것은 불법이며, 룸싸롱에서 여자끼고 노는 것은 합법입니까? 건축 위주의 상업지역 설정과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불일치하면서 생기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 것 입니다. 정말 제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BTS등 한류가 열풍입니다. 음악과 춤, 패션 등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땔래야 때어 낼 수 없는 생활이며 문화입니다. 청년실업 등 희망이 없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잠시 싼 값에 즐기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국 곳곳의 작은 거리들 입니다. 우리나라는 골목 문화입니다. 홍대, 가로수길, 강남, 대학로, 신촌, 건대 등등 가보시면 재미있는 곳은 골목안의 작은 가게들입니다. 작은 레스토랑의 새로운 시도와 작은 소품가게, 특이한 음악을 트는 라운지 등은 골목에서 만들어 집니다. 대로변의 고층빌딩에 자리잡은 소위 ‘상업지구’에서는 문화가 나오지도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단지 소모적인 문화의 소비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것도 특권과 부를 갖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골목문화가 살아야 우리나라의 문화가 발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원래는 법이 세상을 맞춰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현재 가장현실적인 대안은 서울 마포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대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어서 인지 ‘각자의 자리에서 춤을 추는거’ 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댄스플로어, 싸이키 조명등은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자연스러운 흥 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것 입니다. 노래방가서 흥이 나면 춤 추시는거 생각해 보시면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지 아니했으면 홍대 상권과 문화는 다 죽어버렸을 것 입니다. 다른 구청들도 비슷한 조항을 만들었어야 하나 그냥 귀찮아서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전국이 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번 사건 터질 때 마다 비합리적인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반짝 단속으로 모양만 내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면 소상공민들은 불안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이 안되었기에 비합리적인 제도와 법을 앞세워 언제 또 트집잡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먹듯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며 탈세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현실을 반영 못하는 구시대의 법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나가고 일반시민들은 소소하게 즐길 곳이 없어집니다. 불법 탈세 잡겠다고 제대로 세금내며 일하는 소상공민들은 망해서 아예 세금을 못 내게 된다면 나라 입장에서도 거두어 들이는 총 세금도 줄어드는 이상한 상황인 것 입니다. 현재 여론과 정치권이 이들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그 동안 소상공민들과 일반인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방안을 내 주셔야 이 나라의 작은 국민들이 그러한 제도에 맞추어 열심히 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625, "petition_idx": "57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는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도 죽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국민여러분! 지난 수년동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54년 전 참전 老兵(노병)들의 한(恨) 맺힌 사연을 수없이 우리 전우들과 유족들이 청원 하였지만, 단 1건도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우리의뜻이 청와대에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 분들 중에도 베트남에 파병 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들 중에는 50여 년 전 일을 왜 현 정부에 와서 거론 하느냐며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정하시는 것은 베트남파병에 대한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들은 54 년전 GNP가 100불도 안 되어 보리죽을 먹던 시절. 국가의 명령으로 베트남 전쟁에 목숨걸고 참전한 대가로 최하 外貨貧國(외화빈국) 이였던 우리나라는 수억 불의 有, 無,상의 차관을 받고 8년8개월 동안 참전 장병들의 수당(봉급)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게 된 자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산업경제 부흥의 동력에 쓰였고 월남전 特需(특수)로 국가 경제를 반석위에 오르게 한 원천 이 되어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파병 8년여 간 국군전사자 5,099명 부상자 11,232명 청산가리 보다 더 독한 고엽제 피폭환자 159,132명 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와 같은 功課(공과)는 백과사전 “베트남파병”역사에도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득 세계11위 3만2천불 의 경제부국이 되었으나 국가보훈처는 65세 이상부터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조금씩 올려서 현재 30만원 을 주고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와 노령연금 수급자, 고엽제 및 상이등급 자, 무공수훈자는 중복 지급 금지라는 이상한 보훈규정 때문에 30만 원 조차도 감액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며, 1인 최저생계비 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참담한 보훈정책의 失政(실정)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慨歎(개탄)스러운 사실은 당시 참전했던 이웃나라 “비 전투부대” 였던 태국, 필립핀, 호주. 뉴질랜드 등의 파병국가 장병들은 “전투부대” 인 우리 장병들보다 5배~8배의 많은 파병연금을 받습니다. 그들도 미국에서 그 만한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보훈처 에서는 전투에 참전하지 않은 장병들은 등록도 되지 못하여 명예수당 마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들나라 보다 가난한 나라입니까? 이러한 처우가 민주복지 국가 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러합니까? 또한, 파월 제2대 사령관 故이세호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파월급여는 10분의1,이였다. 라는 2012년 증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1970년 미국 사이밍턴 (한국에 관한) 청문회에서, 1966년 2차 파병당시 미국정부 브라운대사 와 우리 국방부 이동원 장관께서 협약문서를 작성 하였다는 일명 “브라운각서” 가 감추어져 있다가 수년전부터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내용에는 한국군 파병장병 급여 및 모든 유지비를 미군과 같은 수준으로 한국정부에 지불하였다. 라는 내용이 밝혀졌는데 실제로 한국군 장병들이 받은 급여는 미군장병의 10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참전 장병들은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합니다. 파병 당시에는 死地(사지)인 남의나라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탈영을 한 장병들도 있었지만, 파병된 장병들은 국가의 명령에 충직하게 따랐고 熱砂(열사)의 나라 밀림의 전투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혁혁한 전과를 올려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과 용맹성을 미국과 주변 국가는 물론 세계만방에 과시 하여 국가위상을 드 높혔습니다. 또한 파병으로 인한 3,8선 병력 공백의 댓가로 미군의현대식 무기와 장비를 무상 제공받았고, 베트남 철수 후에도 현지에서 사용하던 무기를 그대로 가져와 우리국군은 크고 무거운 M1소총을 버리고 성능좋고 가벼운 M16 소총으로 무장하게 되었으며, 그 계기로 각종 국산무기를 개발 생산함으로 우리 국방력은 배가가 되었고, 그러한 바탕에 힘입어 경제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베트남 파병효과는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GDP는 세계11위, 3만2천불 에 도달하였고 富國(부국)을 이뤘건만 어찌하여 내나라 대한민국은 참전 미망인들과 老병들이 고엽제라는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언제까지 외면만을 하는 것입니까!? 살아만 돌아오면 잊지 않을 것 이라던 그 당시 의 대통령이 비명횡사 한 후, 군부의 서슬 퍼런 공권력 정부가 들어서자 우리는 가족을 돌보며 먹고 사는데 만 열중하느라 잊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월남파병의 공훈은 잊혀 가면서도, 우리는 국가경제부흥에 이바지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이다. 라는 자부심을 위안으로 삼고 살았는데, 終戰(종전) 십수년 후부터 고엽제 증상이 파병장병들 에게 발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엽제 라는 것은 밀림지역에서 작전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중 살포하는 화학약품 입니다. ★고엽제(枯葉劑, 영어: defoliant)는 나무와 숲을 고사시키기 위해 살포한 제초제를 말하며 미군이 베트남전 당시 사용한 에이전트 오렌지로 유명하다. 베트남 전쟁에서 살포된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라는 화학적 불순물이 있는데, 이것은 치사량이 0.015g이며,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 독소는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어 10년~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과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며, 기형을 유발하고, 독성이 유전되어 2세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이렇게 독성이 강하다보니 작전에 참가했던 파월장병들은 거의 대다수가 강하거나 약하게 被曝(피폭)되어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정을 10여년 전부터 보훈처, 국방부, 국회입법기관의 문을 수없이 두드리고 목청을 높혀 큰소리로 외쳐보았지만 공허한 메아리뿐 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17년 취임초기 국립현충원 연설에서 월남참전용사들 은 애국자, 이고 그들에게 갚아야할 부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채가 2018년에 인상된 고작 월8만원 입니까?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예산 타령만 하고, 왜 이러합니까? 대통령님! 혹시, 우리 참전용사들 병마와 노령으로 삶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글을 쓰고있는 본인은 지금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님 더 늦으면 안됩니다. 德治(덕치)를 베풀어 稱誦(칭송)을 쌓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의지만 새롭게 하신다면 “입법”이든“특별법”이든, 저희들 참전노병들 150만 가족의 恨(한)이 해소 될것이라 사료 되옵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32만5천, 참전노병들의 怨聲(원성)을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며, 다음과 같이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1). 54년 전부터 미국에서 전액 지급한 파월장병 몫인 참전급여의 진상을 규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밝혀주시고 합당한 보상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2). 개발 도상국가들 보다 못한 참전명예수당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주십시오. 3). 기초생활 수급자나 전상자들도 참전 명예수당 을 받을수 있도록 병급제를 폐지 하거나, 수입의 근거가 되는 “수당”이 아닌 “보상”으로 보훈규정을 正定(정정)하여 주십시오. 4). 고엽제를 살포하여 인류에 해를 끼친 미국과 UN에 제소하여 보상을 청구하여 주십시오. 5). 베트남 참전용사 미망인들에게 명예수당이 상속 되도록 하여주십시오. 6). 보훈병원 참전유공자90% 혜택을 각 지역 협력병원도 75세 이상의 제한을 해제하여 진료를 원활하게 하여주십시오. 서울 중앙보훈병원은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어 엄청나게 혼잡합니다. (진료를 받으려면 1~2개월 동안이나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통령님의 건강과 平安(평안)을 빌며 희망의 답을 기대합니다! (국민여러분, 참전전우 여러분! 이글이 공감이 되신다면, 페이스북, 트위터, SNS에 퍼 날라 주십시오. 많은 동의서명을 받아야 청원이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링크된 동영상 1), 2017년 현충원에서 파월장병 공훈인정한 문재인 대통령님. 2), 국정감사, 성일종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 3), 병 급 금지 로 인하여 명예수당 못 받는 전우들. 4), 법조인들의 파병효과 와 현실 대담.", "num_agree": 722, "petition_idx": "57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채가 있다던 거짓말쟁이 문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나라를 책임질 다음세대들을 길러내고,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독청년들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특히 법조계를 마음에 두고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비단 자신만이 아닌, 다음세대를 향한 마음이 절실합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입니다. LEET(법학적성시험) 시험일을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개정해주십시요! 국가직이나 지방직 기타 여러 공무원 시험들이 대게 토요일에 치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치루는 LEET(법학적성시험)은 일요일에 치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그렇게 시행중이고요. 시행령에 특별히 일요일에 치뤄야 특이사항이나 사유가 없다면 토요일로 개정해주십시요! 특히 기독청년들중에 법조계를 준비하여 이 사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대게 교회 청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준비하고 순서를 맡습니다. 온 종일 다른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돕습니다. 여러 직분을 맡은 청년들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므로, 하루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빠지면 뭐 어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등을 향해 나아가고자 법조계를 준비하는 기독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저희도 법조계를 준비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맘껏 주일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며, 헌신하는데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독청년들을 도와주십시요! 공무원시험 등 기타 여러시험처럼 토요일에 치뤄질 수 있도록 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37, "petition_idx": "57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LEET 시험 일정 요일을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4월1일부터 일회용비닐을 규제한다는 내용을회사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홍보기간이 길지않은 탓인지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더군요.급기야 오늘은 옛날로치면 어르신 요즘으로치면 오빠로 불리시는 분이 캐셔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욕을 하시면서 정부같은소리하고있네. 융통성이없다는등 내가 주머니에 숨겨나가면 어쩔거냐.하면서 손을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위협을 하시더군요. 이게 캐셔의 잘못인가요?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도 중요하고 캐셔에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산대에 부착되어 있는 내용물을 가리키면서 아무리 설명을해도 먹히지도 않고 계산원을 인간이하의 취급을 한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지하는 문제도 같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법을 이행하는 계사원에게 잘못된 책임을 떠 넘기기보다는 보호를 해줄수있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찿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55, "petition_idx": "57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캐셔들은 고객님들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힘없는 시민입니다. 최근 저희가족이 20년 넘게 살아온 집 주변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푸르던 나무들은 다 잘려나가고 저희 집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 옆으로 묻어두었던 흉관을 다 파헤쳐 없애버려, 집 대문에 하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썩고 고이며, 꽁꽁얼어 붙어 출입이 어렵습니다. 생활수는 끊기고, 지하수는 양이 줄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알콜성 치매를 겪고있는 아버님을 이용하여, 아버님을 사칭해서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녹취를 녹음해가는 등 비정상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용인시장께서 취임 후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이란 이름 아래 용인시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당한 취지의 움직임과 별개로 저희 집 주변으로 기반시설도 갖추어 지지 않은 채 무분별한 개발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1) 저희집과 연접하여 있는 필지 (**구 **동 ***번지: 1필지 보전산지 2만5천평)를 3개의 필지(**동 ***-*, -*, -*)로 각1500평 단위로 분필하여 3명의 건축주 이름으로 하여, 총 4,300평(1차허가)이 이미 허가가 난 상태로 2018년 11월경부터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차부지 4500평 또한 허가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2) **구청은 2만 5천평 전체가 개발됨을 알고있으며, 개발업자들은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고 1천5백 평씩 단위를 쪼개어 편법으로 허가를 받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오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허가를 요청 드립니다. 3)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방 옆으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로를 만든다는 주택정책이 과연 용인시에서 강조하던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이란 이름과 걸맞은 상황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집보다 높은 도로와 급한 경사도에 포크레인이 지나 다니며, 포크레인이 미끄러지면 저희집 지붕을 덮쳐 압사당하게 생겼습니다. 20년동안 뒷산을 배경삼아 조용히 살던 집 한채를 사방이 도로로 빙빙 둘러 싸이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이라 입장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이러한 상식 밖의 여건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개발허가가 난건지 알고 싶습니다. 4) 하수가 저희 집과 마당으로 들어오는 피해 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오늘도 한마디 상의가 없습니다. 하수관을 다 파해쳐서 하수가 집으로 스며들며, 비가오면 더욱 심해져 곰팡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발이 좋다고 하지만, 저희 가족의 삶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요? 힘있는 시행사의 시행이 개별법상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저희는 그냥 저희 삶을 포기하고 도로로 빙빙 둘려쌓인 곳에서 하루하루 지쳐가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허가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진정 사람의 삶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난개발의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힘없는 시민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런 상황에서도 개발업자는 1차허가의 잔여지(**동 ***-*번지)에 1500평 단위로 3명의 건축주로 나누어 총 4,500 정도로 하여 2차허가 또 신청하여 허가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없이 여러 사람으로 건축주를 나누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인허가를 득하려 하고, **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2차허가도 내주려고 하는지 도저히 억울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6) 한편, 저희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저희집 바로 앞 타운하우스의 경우 대단하게도 20미터 가량의 옹벽이 세워졌으며, 공장 안쪽 옹벽 밑부분은 금이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며 동네에선 불안해 합니다. 또한 앞쪽 임야도 무분별한 개발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고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이 아닌 문제가 발생하기전 미리 꼼꼼히 검토하고 허가해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 "num_agree": 202, "petition_idx": "57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쪼개기식 난개발 및 공무원의 봐주기식 편법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 입니다. 3달 전, 익산 대학가에서 전세로 계약한 원룸이 12월 26일에 만료되어 원룸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약 한 달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당시 전화로 하려 했으나 피의자 강 모 씨는 통화가 불가능하다며 카톡으로 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카톡으로 계약만료됨과 함께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 방을 정리해 나오게 되었고 약속한 날 전셋돈을 되돌려달라 했지만 만료된 날부터 돈이 아직 없다며 기다려달라는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끝없는 기다림에 불안하셨던 부모님은 재촉 전화를 하셨고 그때마다 전화며 문자며 다 거부하거나 받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다 연락이 되면 (그 사람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했을 때) 말조심하라, 아는 깡패들 많다는 등의 협박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상적으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최근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및 고소장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만 피해자가 아니라 약 120여 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고 그 피해액만 48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피의자는 강 모 씨였고 현재 가족들과 잠적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에 갓 발을 들인 대학생들이었으며 심한 경우 1억 원에 해당하는 전셋집이 알고 보니 벌써 임의 경매에 넘어가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다 확인하였으나 알고 보니 부동산 업자들이 조작한 서류들이었고 결국 이 사건은 임대업자와 대학가 부동산 업자들이 서로 짜고 친 사기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며 지자체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에 의하면 전세금을 변제받는다 해도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평면적인 법에 의해 50억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도 가벼워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허다하고 심각하다고 합니다. (안산이나 전주) 이에 이 사건을 좀 더 공론화하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주셔서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깡통전세가 판을 치는 현시대라는 기사는 수두룩하지만 좀처럼 해결책에 대한 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점으로 가득한 뉴스보다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들을 더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사건을 다뤄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51, "petition_idx": "57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피해액만 48억원, 피해세입자  120여명 - 익산 전세사기사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못 먹었던 시절 고아 수출국으로 악명을 떨치던 한국인들이 사는 한국이 잘 먹고 사는 지금도 여전히 고아 수출국으로 악명을 떨치며 여기에 더해 구조동물 수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외국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이 한국 개농장에 들어와 병들고 방치된 엉망인 개들을 일년에도 수백명(목숨 명)씩 구조를 해가지를 않나.. 한국인 답지 않은 일부 정의로운 한국 개인들이 자신이 구조한 개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습니다. 수수방관 20년째인 동물학대 농식품부는 더러운 국가 이미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동남아 노동자들과 일부 기성층 노인들의 개식용을 묵인하고 있습니다.글로벌 시대에 유튜브에 떠도는 한국 개도살 영상들은 '한국은 망해야한다' '신이여 저 한국 땅에 어서 멸망을' '저 악마들을 죽여주세요' '한국 상품 불매운동하자' '더러운 아시안!' '저 망할 한국인들' 등으로 수백 개의 욕설 댓글들이 달려있습니다. 물론 사람생명도 하찮게 보는 한국사회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더러운 국민성을 이겨내려는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우리수준을 대변하는 저 농식품부 수장 이개호장관이 약속을 지키고 노력하겠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준 희망메세지를 절망으로 바꾸면 안되는겁니다. 우리는 망할 한국인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더러운 동물학대를 물려주면 안됩니다. 젊은 층 남녀가 손쉽게 돈을 벌려고 개장수에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기견을 늘리는 산업을 지지하면 안되는거잖습니까? 정부가 뭡니까? 이개호 장관이고 그 밑에 팀장들 아닙니까? 선진국 처럼..애견매매금지...이제 이뤄주십시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과 같은 동물학대국 개식용국가에 한국이란 이름이 같이 올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46, "petition_idx": "57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글리 코리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05", "end": "2019-05-05", "content": "박근혜 정부때 촛불시위 하려고 1주일에 1번씩 광화문에 올라갔던 34살 일반인 남성입니다. 많이 배우거나..딱히 정의감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처음 촛불 집회부터 시작하여 관심도 별로 없을때.. 분명 이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훗날 아들 딸에게 아빠는 저때 뭐했어? 라는 말을 들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끄럽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죠..그래서 탄핵 되던날에는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저 때문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생각이 하나하나 모여 성과를 이룬 모습을 지켜보고 그것이 이루어 졌으니 까요.... 하지만 지금은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 한미관련..남북관련.. 등 정책이나..원자력 관련이나...이런건머.. 그냥 넘어가도... 정말 여가부 관련해서는... 너무 방대하여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존재해야하나요? 에초에 그부서가 하던일은 다른 나누어서 하던일을 하는것일 뿐인데.... 그걸 넘어서 지금은 법위에 있는듯합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시행하는 https 감시... 유튜브등 개인방송 감시 여가부에서 내놓은 외모규제.. 남여 갈등조장.. 국세낭비.. 등 너무나 많은 인권과 법을 무시하는 일을 당당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수있습니다. 정말로 저지르냐 안저지르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감청을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하냐 못하냐의 문제 입니다.. 언제든 할수있는데 안할뿐이라는건 언재든 해도 이상할게 없으니까요.. 또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정당화 하려고 하지만 국민 그 어느누구도 자신이 인터넷창 하나 열때마다 감청 당하고 있다는걸 알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거니까요.. 여가부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논리나 사실은 없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짜집기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나 정책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낭비는 당연하고.. 그 사용처 또한 불명확합니다.. 지금도ㅠ엄청나게 세금 적자가 이어지고.. 국고가 텅텅 비어있다는데.. 창녀들에게 돈을 준다는둥 성매매 화식을 안하면 돈을 준다는둥... 이상한 교육 가이드 만드는데 돈을 쓰고.. 세상사람들이 비웃는 여성 우대인듯 하지만 여성비웃는 정책이나 만들고... 또 거기에 세금쓰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고.. 지근세상에 저런일이 벌어지는데 정치쪽에서 ..세금 먹는 사람들이 아무일도 없다는듯 지켜본다는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무릇 법이란 권하고 금 하는것에서 확실해야하며 집행함에 있어 일관대며 공정하여 근엄하게 집행하되 이에..억울해 하는사람이 없어야 한다는데... 지금의 정책과 법은 남녀를 가르고 일반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특정인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과 정책에 기준과 근거는 없고 감성만 있으며.. 과정의 공정함 보다는...노력과 인내를 무시해서라도 결과의 공정함을 추구 합니다.... 이건 무슨사상이죠? 공산?사회주의? 못배워서 죄송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너무 할말이 많아 정리가 안됩니다. 제가 정말로 물어보고.. 하고픈 말은.. 과연 여가부가 필요한가 입니다... 저는 촛불집회 나간 사실이 지금 너무 부끄럽습니다.. 최소한 최순실도 뒤에서 행동했는데... 이건 머 법위에 서서 그냥 국내고 국외고 당당하니.... 그저 부끄럽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조금만 인터넷 뒤져보면 여가부의 부끄러운 정책과 무능한 일처리는 수백가지 나오니까요... 아 ... 그래서 검열하나요? 인터넷? ..블랙리스트 만들어두려고? 그리고 후에 또 짜집기 자료를 바탕으로 법안 만들려고? ㅎㅎ 제가 촛불을 들었던 행위는 후에.. 아빠는 저때 뭐했어? 라고 물으면 그냥 일했지.. 해야겠습니다... 현정부의 감성정치에 썩어가는 대한민국이 제탓인듯하여...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가부가 정말로 필요한가요?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09, "petition_idx": "57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가 정말 필요한가요? 폐지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 티비를 시청하면 온통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잘못된 독도표기가 이슈더군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표기가 잘못된 사실이라고 강력히 대응해주세요+독도가 우리 땅임을 정확히 의사를 밝혀주세요 먼저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짧게 말하겠습니다. 1.<실효적 지배> ➡️저가 직접 독도에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독도는 군인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경비하고 있다 배웠습니다 경찰은 각 지방에 대해 치안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독도도 우리의 행정 구역이므로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2.<역사적 근거> ➡️신라 지증왕 시대 우산국이라는 곳을 점령하며 자연스럽게 독도도 그 부속도서까지 점령해 우리의 영토에 포함이 됐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시절 고종황제가 칙령을 올리는데 그 속에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 시키고 독도를 부속도서로 천명시키면서 세계적으로 독도가 우리땅임것을 증명하고 널리 알리셨습니다 여기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 말고도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널리 퍼뜨려 훗날 젊은 청년들이 잘못된 역사를 왜곡하는 상황이 만들어 지지 않도록 앞장서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423, "petition_idx": "57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실뱀장어의 어족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2018년 6월 해수부에서는 금강하구둑에 실뱀장어 어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천,장항,군산 바다에는 불법정치망이란 어구로 조업중인 어선이 있습니다. 서천, 장항, 군산에서 조업하는 배들이 대다수가 불법입니다. 불법정치망으로 2~3개월 조업하면(무허가에 세금 한푼 안내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실뱀장어 불법 조업을 하더라도 처벌은 벌금 50~100만원 정도라 그까짓거 벌금내고 조업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이나 관계 부처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늦장 대응 , 형식적인 단속으로 변화대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 혈세로 바다에 실뱀장어 어도를 만들고 치어를 방류하면 뭐합니까? 불법조업으로 씨를 말리는데 깨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정치망의 강제철거만이 답인데 행정 절차를 지켜 진행을 해야 한다 하고 법 지키면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생계가 어렵습니다. 조업 기간만 지나 가고 답답한 심정 입니다... 국회에서는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법령을 만들어 하루 빨리 불법 어업을 근절 시켜 주시고 지자체에서는 불법정치망 강제 집행 하루 빨리 시행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선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왜 바보가 돼야 합니까? 실뱀장어의 불법유통 근절과 투명한 가격 공시를 하여 더 이상 어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시-군-도청과 해수부 모든 분들 책임 통감 하시어 불법조업 확실히 뿌리째 없애 주십시오.", "num_agree": 217, "petition_idx": "57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서천 실뱀장어 불법조업 강력단속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뇌전증 환우들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환우들이 의사처방을 받아, 새로운 치료제로 계발 된 약품을, 의료기관에 의한, 일반약국 처방만 지속적으로 받아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정부와 관계기관과 관련 부처는. 이익 단체 편에서 일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있도록, 관심과 제도 개선 나서야 합니다. 의사의 진료처방 체계가 1차의료 기관에서도 진료를 통해 난치성으로 판명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3차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서 다시 체출해야 하고 허가를 득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시간적 낭비와 환우에게 많은 심리적 고통을 2중으로 안기고 있는 현 체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것이 환우들의 사회생활을 방해 하는 것이며 , 현실에서 숨기고 일을 하는 환우들에게 직장을 잃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직장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 환자는 보이지 않게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 됨을 느낌니다. 우리 환우 가족들은 의사진료를 신뢰 함에도 거점약국이니 하면서 고가의 약제비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방치 하면서 환우들에게는 있서나 마나한 현재의 카나비디올 처방체계는 사실상 환우들에게는 2중,3중의 심리적,절차적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달에 2번,3번 그 이상의 병원에 처방을 받는 환자는 참으로 현 의료의 진료체계에 한숨이 나옵니다. 뇌파검사를 해도 결과는 비슷 하지만 ,그나마 진정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신약에 대한 기대가 큰 환자로서 보다 인간적인 의료체계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국가는 제도권 안에서 저렴하고, 보다 안전하게 ,보다 편리하게 뇌전증 환자의 의료체계를 수립,정비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식약처 및 보건복지부 및 의사협회 및 관련기관에서는 뇌전증 환자의 편에서 일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 자체에 늘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환우와 환우가족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의료 체계를 확립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합니다--------- -지방에서 딸을 사랑하는 아빠 드림-", "num_agree": 185, "petition_idx": "57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 환우들의 간절한 희망을 국가가 나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승강기 유지보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입니다. 승강기 정기점검과 고장수리가 주 업무입니다. 작년 이맘 때 쯤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청원을 올렸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하도급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습니다. 그 동안 여기 저기 올린 글에서 제도와 법규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계속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3월 27일 부산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망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있는 법규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3월 28일자로 거꾸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소위 환장할 다름입니다. 승강기 안전 관리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관리 부서인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승강기 안전공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승강기 점검과 고장수리는 2인 1조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때문에 항상 1인 점검을 합니다. 승강기 점검과 고장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법규입니다. 승강기 기술자 1인당 승강기 점검 가능 대수는 월 100대 이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술자 1인당 월 점검 대수가 100대를 넘기면 점검일지를 작성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점검자의 과중한 업무와 그로인한 부실점검을 막기 위한 규제였습니다. 이 규제가 3월 28일자로 없어졌습니다. 4월부터는 혼자서 점검을 월 200대를 해도 300대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규제를 없애면서 점검 시간은 10분 이상, 20분 정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합니다 업체에서는 승강기 1대 점검을 20분 안에 마치라고 합니다. 그래야 고장 및 민원 처리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가 소유의 차량을 직접 점검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 상태, 워셔액이나 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류, 차체의 손상은 없는지 등등.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 될까요? 승강기를 타고 옥상 기계실에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오는 시간만 약 3분여가 소요 됩니다. 그 시간을 제외한 17분 동안 승강기의 모든 점검을 마치고 심지어 문제점에 대한 조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오일 보충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고, 다음 달로 미루게 됩니다. 자연스레 부실점검을 하게 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승강기 고장도 많아지게 되고, 승강기 점검자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에 살며 매일 같이 승강기를 타고 다니는 이용자에게도 위험한 환경이 제공되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은 제일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이제는 사라진 1인당 점검 대수 월 100대의 규제입니다. 이 규제가 없어져서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도급을 주는 대기업과 유지보수 업체의 사장님들입니다. 그 분들은 필요한 인원을 아껴 당연하게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점검자뿐만 아니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만큼의 돈을 더 벌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에 관한 법규가 거꾸로 위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다시 잘 잡아야 합니다. 1인당 점검대수 월 100대의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57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 하도급 노동자의 죽음을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고성과 속초 및 전국 각지에 산불로 힘든 이 시기에 이 청원을 올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산불과는 관련 없는 지역에 거주중이지만 언론을 통해 여러 대처 방법을 지켜 보면서 너무나도 소방관 분들 및 소방장비들이 좋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은 불이 났는데 다른 지역에서 지원 온게 소방 차량 6대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110 ha의 면적이 불이 타고 있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 소방 인력과 장비는 위에 언급한 내용보다 더 형편 없단 말이 아닌가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불을 끄는 소방관 분들도 안전하게 불을끌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아들 딸로서 먼 훗날 국가에 이바지 하지 않을까요? 자연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안전하게 할지 자연과 협상 하는 건 국가와 국회 국민 모두가 생각하고 바꿔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치인 여러분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다시한번 이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맙시다 소방관 및 소방 장비의 처우 개선법 추진 해주세요 부산 어느 시민드림", "num_agree": 255, "petition_idx": "57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분들 및 소방 장비 개선을 위해 다시한번 나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7세와 5세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둘 모두 누리과정에 있으며, 7세는 병설유치원에, 5세는 사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해 9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만 6세 미만(우리나라 나이로 7세까지) 유아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에는 유아용보호장구(카시트)를 설치해야하며, 모든 유아가 탑승하는 버스에도 이 법이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는 관광버스가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카시트가 설치된 관광버스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2천여대 중 65대만이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4월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큰 아이는 카시트 설치가 된 관광버스 대절이 어려워 현장학습을 취소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관련부처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렵지만 사고발생시 카시트가 없으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관광버스 카시트 설치 의무화가 되는 그날까지 '찾아오는 현장학습'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작은 아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광버스를 대절해 카시트 없이 현장학습을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원에 물어보니, 안 갈 수는 없고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기존대로 한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저는 답답합니다. 두 아이 모두 제게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두 아이 모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두 아이 모두 안전해야 합니다. 작은 아이가 카시트 없이 불안하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동안, 다양한 자극이 보다 더 필요한 7세 큰 아이는 현장학습을 못간다는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큰 아이는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작은 아이는 안전할 권리를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교육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이 이름만 그렇지 어찌 '현장'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동물원 현장체험학습을 대체해 '찾아오는 동물원'을 실시한다 해도 사자와 코끼리가 유치원까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학습'이 교육과정에서 의미가 없나요? 원에서 배움의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큰 세상에 나가 배우자는 취지가 현장학습 아닌가요. 부모의 동행과 교사의 동행이 교육의 질 측면에서 같을까요. '현장학습'은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폭을 넓히고 유아기때 교우와 추억을 만드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작금의 사태가 일시적인 것이라해도 피해는 현 시점에 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받습니다. 먼 훗날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되어 '현장체험학습'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돌이켜보면, 부실한 법 시행과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제 때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시기에 살기 때문에 희생하라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어느 누구든 피해 받지 않는 게 최우선이지요. 카시트 설치 조항 때문에 줄줄이 현장학습이 취소된다는 기사에 대해 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문제의 핵심은 법이 시행됐음에도 유예기간 하에 카시트 설치를 미적거리는 운수업체임에도, 불똥이 현장학습을 왜 보내냐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왜 가냐는 식의 비난도 있습니다. 주말에 부모와도 좋은 곳 놀러갈 수 있는데 굳이 불안하게 갈 필요 있냐는 말도 있지요. 이 말도 어느 측면에서 맞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건 아시나요. 부모가 주말에도 일하는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유치원에서의 '현장체험학습'만이 이 나이 때 세상을 접하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이 하나같이 현장의 혼란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하나 뾰족한 대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막연히 정부당국이 잘해라는 식이지요. 이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피해자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박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위험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체형에 맞지 않은 안전벨트만 믿었던 행태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법이 그러하다고 운수업체에 책임이 100%로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법을 준수하고 과태료를 내야 하고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별개로, 부모와 교육당국은 아이의 교육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실시된 지가 언제인데 7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계획된 현장체험학습 일정 취소를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전국의 교육청들이 유아 통학버스 대상으로 카시트 설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의 연장선 상에서 교육청에서 특정 수의 카시트를 구비하고 현장학습을 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여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일반 자가용에 설치하는 부피가 큰 카시트말고도, 부피가 작고 버스의 2점식 안전벨트에 탈부착이 쉽게 되는 카시트도 시중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 한 대에 8~10만원 선인데, 개인 부모가 구입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대량 구입한다면 가격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기에 포털사이트에서 '2점식 카시트'를 검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장학습을 가는 원에서 교육청에 대여를 신청하고, 일정을 조율해 실시한다면 조금 불편은 하더라도 카시트가 없어서 현장체험학습을 못가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 학생 수가 많은 원은 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명수에 맞춰 구입하고 각 원 별 현장체험학습 진행 일자를 분산 시키면, 대여 방법으로도 버스 카시트 부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A원이 3일에 현장체험학습을 간다면 2일에 대여하고 전날이나 당일 아침 일찍 학부모가 도와주어 설치하고, 당일 수거해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루 정도 텀을 둔다면 5일에 이용하는 B원이 4일에 받아 5일에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반납할 수 있겠지요. 방학기간에는 오염된 카시트를 소독/세탁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동일한 기종으로 일괄 구매한다면 부모가 각기 다른 형태의 카시트를 들고 오는 것보다 탈부착하는 데 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법제화가 완비되어 더이상 카시트가 불필요해진다해도 카시트 설치가 어려운 노후 버스에 기증하는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포항 지진 때 현 정부는 지진 피해 수험생들의 억울한 상황을 이해해 수능 일정을 연기하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천재지변이 있어도 누구하나 허투로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느 아이 하나 허투로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분, 교육당국에서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601, "petition_idx": "57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에서 버스용 카시트를 구입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여해,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한지 8년째 되어 갑니다.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메르스가 심해졌을때 저는 임신중인 보육교사였습니다 여파 심했을 때라 학교도 휴교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당직교사라도 배치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메르스에 걸려도 괜찮은가요? 그 후 몇년뒤 심한 태풍예상으로 인해 학교 유치원은 모두 휴교 휴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당직교사를 배치하라 하였습니다 작은 아이를 키우는 교사는 그 바람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날아가진않을까 무언가 떨어져 위험하지 않을까 하며 출근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오늘 큰 산불화재로인해 시민들 모두 밤새 벌벌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보육교사도 시민입니다 보육교사도 대피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당직교사를 배치하라니요 학교 유치원은 다 쉬면서 왜 어린이집은 휴원하면 안되나요 어린이집교사도 아이의 엄마일수있고 한생명을 지키는 임산부일수있고 한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일수있습니다 비상 재난,유행질병으로 인할땐 어린이집도 당당하게 휴원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04, "petition_idx": "57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재난시 어린이집도 휴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어제 고성서 평생 첨 보는 화마를 겪고 대피한 토성면 주민입니다.. 제 평생 처음 청와대 청원 글 씁니다. 어제밤 원암리 주유소랑 Lpg 개스 충전소 적극 방어하느라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방예산삭감과 소방인력충원 저지와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발목잡는데 총력전을 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삼아 정쟁을 벌이는 거 까지 모자라 한시도 급한 위급상황에 안보실장까지 붙잡은 나경원 씨를 국회에서 퇴출되기를 탄원드립니다. 어제 산불 초동진압용 헬기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화마가 할퀴진 않았을것입니다. 오늘 주불진화후 다시 소속 119로 복귀하는 소방관원들이 내린천 휴게소에서 널부러져 자고 쉬고 있는 모습 보며 가슴 한켠이 너무 먹먹합니다. 저희집 앞에 고성 국회연수원이 있습니다. 나경원씨와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고성 국회연수원서 어제 그 광경을 보았다면 군대투입되고 근처 군대서 장병들이 화약 나르던 그 광경을 보았어야하는데요, 정말 국민여러분. 어젯밤 골든 타이밍을 놓칠뻔하게 한 이 나경원 씨 국회에서 퇴출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489, "petition_idx": "57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인력 충원 발목잡고 안보실장 붙든 나경원  퇴출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현재52시간으로 줄인 근로시간으로는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잘배운사람들도아니고마지막길이라고생각하고흙먼지먹어가며일하는건그래도이렇게일해야미래가보이기때문인데,우린퇴직금도없습니다대개의경우공사가일년미만이기때문에하루벌이로미래를계획해야합니다인간다운삶이쉴시간이많아야이루어지는건아닙니다당장먹고살수가없는근로자들이돈을벌어자식을키우고집도장만하고노후대책도세워야하는데 이렇게 일만하지말라고 하시면 가난만 되물림하라는것인지요화이트칼라에 좋은직장가지신분들은 문화생활의기회가 되겠지만 없는 이들은 아이들에게 해줄게없는 보릿고개가 찾아온것만같아 눈물만 앞섭니다 제발 건설근로자들의 돈못벌어 서러운 생활고를 이해해주세요 저희 미래를 어두운 낭떠러지로 밀어내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24, "petition_idx": "57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근로자의 눈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어린이 청소년으로 자라나면서 다리가 강직으로 인하여 변형을 막기 위해 보톡스 시술을 많게는 1년에2번 적게는 1년에 한번을 맞습니다 그런데 종아리 부위의 시술일경우 공단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종아리 윗부분 허벅지 안쪽경우는 비급여라고 합니다 뇌성마비는 말 그대로 근육에 마비성 강직이 동반되는 병입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탁상정책으로 인하여 어느 부위는 되고 않되는 것은 장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병에 특성에 맞게 나라에서 급여화 할 부분은 급여화하여 장애아동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어렸을때 많은 치료를 받아 건강한 성인이 되길 빌어봅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57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성마비 아이들이 맞는 보톡스를 급여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강릉 산불을 비롯하여 많은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것에 비해 너무 작은 월급과 더불어 노후된 장비로 자신의 생명도 보장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방공무원에 복지가 좋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32, "petition_idx": "57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월급을 인상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아이들 수학여행 폐지해주세요 추억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이 부모를떠나 안전하지못하게 다른곳에서 숙박하는건 반대합니다 부모 두명이 아이들 한두명도 못보는 마당에 어찌 선생님 한분이서 한반아이들 2~30명을 보겠습니까? 안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아이만 안보내면 왕따됩니다 그러니 제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523, "petition_idx": "57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여행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저는 서울 소재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고있는 28세 여성입니다. 4월 4일 정오쯤에 병원장은 수술을 집도하고있었고 저는 그 수술실 안에서 수술을 돕고있었습니다. 그 수술실 안에는 병원장을 제외한 의사가 2명, 저를 제외한 간호사가 1명 있었고 병원장은 저에게 환자의 절개된 수술부위(무릎)을 사진으로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던 중 병원장은 저에게 \"너 윗도리를 바지속으로 넣어라\"고 말했고 무균상태인 환자에게 무균상태가 아닌 제 옷이 닿지 않게 하기위해 저는 상의 밑단을 바지속에 넣으려고 하던 찰나 병원장은 저에게 \"팬티 속으로 옷을 집어 넣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너 팬티 안입었냐\" 라고 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수술실 안에 다른 의사들도 있었기에 저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더욱 느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진을 찍은 후 병원장은 저에게 시선을 돌리며 시선을 회피하고있던 저에게 말하길 \"27-28년 전에 수술실에 아주 순진한 간호사가 한명 있었다. 내가 그 간호사에게 팬티를 입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다. 내가 그 간호사에게 '수술실에 들어오면서 더러운 팬티를 그냥 입고 들어오면 어떡하냐'며 농담을 했는데 그 간호사가 얼굴이 빨개지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팬티를 갈아입었다더라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너무도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웠던 저는 \"원장님 그거 성희롱이에요\"라고 용기내어 말했지만 원장은 \"아 요즘엔 그러면 안되지\"라며 여전히 웃고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해도 증거가 없었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가 다니는 병원의 최고 상사인 병원장과 대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해고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사표를 쓸 생각이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게 맞는것같다는 이야기를 들어 저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대학병원에서 저는 동료 간호사들에게 1년 가까운 시간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해오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공황발작으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년동안 정신과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현재까지 치료중인 상태로, 어렵게 새로운 병원에 취직을 한지 6개월째입니다. 정말 잘 하고싶었고,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있던 저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친것같아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대비해 모든 간호사들이 녹음기를 켜고 일을 할수도 없습니다. 제가 1년동안 전 직장에서 겪었던 폭언과 폭행 또한 입증할만한 증거는 전무합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수술실, 그리고 이전 직장이었던 대학병원 중환자실도 외부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제한구역이며 내부에는 CCTV도 설치되지 않아 폐쇄된 그 공간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실태이고 실제로 많은 간호사들이 범죄의 사각지대에서 위태롭게 근무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의료기관, 특히 외부에 노출되어있지 않은 폐쇄된 부서에 CCTV설치를 의무화해주십시오. 이것은 간호사 뿐 아니라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주체인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자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04, "petition_idx": "57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하고있는 병원의 병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정말 어제 하루는 하늘이 노랗고 하루 종일 멍하기만 한 하루였읍니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에게 줄기세포치료를 해드릴수있는 기회가 왔다는 기대로 지난 한달을 매일매일 첨단재생의료법 관련기사만을 검색하고 국회통과 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읍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통과 마지막 단계에서 좌절됐다는 기사를 보고는 하늘이 노랗고 가슴이 답답해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환자들의 건강과 약품 안정성등 온갖 이유로 각종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단체를 앞세워 법개정을 좌절시켜 불치병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짖밟는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고, 어느나라 시민단체 인가요? 그럼 다른나라에서 시행되는 줄기세포치료 등은 그나라 사람들이 모두 무지해서 그런가요? 아무런 치료제도 없고 희망도 없는 환자와 가족들이 언제 당신들에게 법개정 반대를 부탁하고 권한을 주었나요? 그리고 앞에서는 환자들 건강을 운운하면서 자기들은 불치병도 아닌 미용 혹은 건강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으로 해외 원정치료를 가는 위정자들은 과연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제발 국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치료제도 없고 해외로 원정갈 돈도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을 지켜주세요. 조속히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서 저희와 같은 난치병환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만약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야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누구를 위한것인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455, "petition_idx": "57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난치병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꺽지 말아 주세요. 조속한 첨단재생의료법 통과를 지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이번에 강원 속초에서 국가 재난3 단계 급 산불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시간에 국가 안보 실장이 국회에서 대정문 질의 받고 있었습니다. 산불 이 점점 심각해져서 언론들 미디어 에서도 보도가 될 정보 입니다. 그상황에서 여당 홍영표 의원께서 사태가 산불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국가재난 3단계 까지 발령 했다 국가 안보 실장 이석 요구 요청 여러번 했지만 대한민국 국회 의원 이면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서 정쟁 할수가 있는지 야당 대표 나경원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어떻게 공감능력 위기 대척 능력 이 없는지 세월호 사건때 사건이 머리를 스치면서 어떻게 세월호 사건으로 느낌점이 한개도 없는지 정말 너무 합니다. 그리고 4월5일 나경원 대표가 의원 총회에서 말하는 거짓말 어떻게 국민들이 당신이 4월4일에 말하는 내용을 전부 듣고 분노 하고 있는데 요청이 없었다 어떻게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서 이 새벽에 글을 적습니다. 여야가 정쟁 할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맞아도 국가 재난으로 국민이 위험에 직명 했으면 타협을 해야 할꺼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 재난 시기에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까? 그게 국민에 대표 하는 국회의원이 할짓입니까? 저런 국회의원은 당장 퇴출해야합니다.", "num_agree": 66284, "petition_idx": "57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국회의원직 박탈 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이번 산불 때에도 반려동물 출입 가능 대피소가 없어 방황해야 했던 분들을 봤습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가 많아졌음에도 아직 반려동물 출입 가능 대피소가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장소인데 반려동물이 있는 시민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동물을 무서워 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 반려동물 출입 불가 대피소와는 별개로, 적어도 한 군데라도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사례라 규율을 만드는 것이 복잡하다면, 다른 나라들의 선례들을 참고할 수 있으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대피소가 없다면, 많은 시민들이 재난 시에 자신의 반려동물들과 대피소 밖에서 불안에 떨며, 위험한 상황이 와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부디 반려동물 출입 가능 대피소도 만들어져서 반려동물이 있는 시민들도 위급 상황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43, "petition_idx": "57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출입 가능 대피소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림이 크고작은 화재로 불타고 그로인해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위해 산림청 소방본부에서 화재진압헬기로 불을 꺼주시는데 이번 강원도 화재를 보며 그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노후헬기로 인해 20년 경력자가 조종 중 목숨을 잃은 사고, 불안한 처우로 인해 이직율이 높은 사실 등을 알게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식목일에 발생한 큰화재로 충격을 금하지 못했지만 남은 산림을 지키고 가꿔야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합니다 또한 이번 화재 진압에 힘써주신 산림청 및 모든 정부부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05, "petition_idx": "57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청 헬기 및 조종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고성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성 산불로 많은 이재민들이 잠자리도, 식사도 엉망인 채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재민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쉬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회고성연수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841, "petition_idx": "57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성 산불 이재민들이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국회의원님들 월급은 날로 오르는것같은데 소방공무원님들의 월급이 진짜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크게 올려달라는거 아닙니다 안좋은 연기 다 마시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월급을 올려주시죠", "num_agree": 414, "petition_idx": "57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님들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개헌을 다시 청원합니다. 1. 국민건강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2. 검찰권한 축소 3. 국민소환제 4. 선거연령 하향 5. 토지공개념에 의해 투기 제재 6. 노동자 권한 상승, 노사평등의 원칙 7. 국민의 생명, 안전의 권리 명시 8.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규정 9. 성별포함 각종 차별 개선 10. 어려운 법률용어 쉬운말로 개정 11. 소상공인 보호 단독명시 12. 배심원제 등 국민의 재판참여 13. 사법부 법관 임기제 폐지, 징계처분에 '해임'포함 기득권이 가졌던 과도한 권한을 돌려받은 삶. 국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인간다운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에게 주시려던 선물입니다. 지금 국민을 참칭하며 꽃노래만 부르고 입으로만 떠드는 항목들이 전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헌안이 통과되었으면 지금도 시끄러운 사법농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재조산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 국민의 권한이 막대하게 주어지는 개헌안이 불편한 세력은 1년에 가까운 공론화와 토론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끝내 무산시켰습니다. 국회가 최소 국민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개헌 국민투표의 기회조차 박탈시킨 것이지요. 심지어 이번 강원 산불에서 보았듯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국민의 생명과 정치적 이익을 저울질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엔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법적폐를 심판할 수 있고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 됩니다. 국민소환제로 제왕적 국회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없었던 일이 되거나 퇴보하는 일이 생겨선 안됩니다. 그래서 법안 백개를 통과시키는 것 보다 불가역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개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내 이웃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개헌 재추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224, "petition_idx": "57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개헌을 다시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대통령님, 본인은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우들을 대신하여 금번 국회에서 통과 보류된 첨생법 관련 억울함과 의혹을 제기하고자 청원 글을 올립니다. 여기에는 첨생법을 반대하는 이익집단과 통과를 저지한 국회의원 사이에 검은 고리가 있지 않나 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합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중대질환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부디 살펴주시어 첨생법의 빠른 통과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죽음에 직면한 수십만의 환자들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해야 하는 수백만의 환우 가족들은 오랜 세월 염원해 온 첨생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oooo당 ooo의원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좌절과 분노를 느낍니다. 성난 민심은 ooo의원의 정치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며, 다음 총선에서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들에게도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문제해결을 위한 질의와 고언을 제기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회의원을 고발합니다. [질의] 1. 원래 본회의 상정을 앞뒀던 첨생법의 적용범위는 암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 희귀질환, 감염병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를 ooo의원이 희귀질환으로 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참고로, 희귀질환으로 한정한다면 환자수가 적어 연구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무 의미 없는 첨생법이 될 것임을 주지한다. 암과 간질환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으로 죽음과 싸우고 있는 절대다수의 환자들을 위해 첨생법이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주지한다.) 2. ooo의원은 자신에 대한 성난 민심이 쇄도하자, 2소위에서 통과되게 하겠다고 블로그에서 말하고 있다. ooo의원은 2소위에 속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2소위에서 통과되게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라. (아울러, 2소위 의원들은 ooo의원에 대한 성난 민심을 반면교사 삼아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바란다.) 3. 복지부와 식약처 및 의학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정성을 기울여 온 첨생법이 어떻게 일개 국회의원의 반대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지, 여기에는 첨생법에 반하는 이익집단과의 검은 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ooo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oooo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밝히라. 4. ooo의원은 식약처장의 간곡한 통과요청을 오만방자하게 거부하며, 2소위로 회부 결정함을 이번 법사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처에 수정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요구는 아닌지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라. *** 아울러 아래와 같이 해결책을 제시하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 상황으로 볼 때, ooo의원의 정치생명은 물론, oooo당의 존재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해결책] 1. ooo의원과 oooo당은 대국민 사과를 하라. 2. 암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을 포함하는 원래 법안이 최종 통과되도록 하라. 3. 통과 후 1년 유예가 아닌 최대한 신속한 시행이 되도록 하라. 이상입니다. 부디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수립과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님, 많은 국민들이 중대질환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부디 살펴주시어 첨생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거듭 간청 드립니다.", "num_agree": 1758, "petition_idx": "57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회의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고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를 아끼는 마음에 이러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감추는 것은 오히려 학교를 망치는 길이며 이렇게 알리는 것을 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은 모두 수원 ***고에 재학했던, 재학중인 학생들이 겪었고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학생들에게 수치스럽고 수준 낮은 발언들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언행들을 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선생님 밑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으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의를 부탁드리며 관련링크에 올린 트위터에 올라온 수원 ****고등학교 공론화 글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6281, "petition_idx": "57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고등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전국의 있는 소방관들 장갑을 미국소방장갑인 슈미츠장갑을 도입해주세요 안전을위해서", "num_agree": 454, "petition_idx": "57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장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전 아이 둘키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큰애가 4살 2째가 2달되었네요~ 아이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아이키우는데 드는 돈이 엄청 나네요~물론 내 아이에게 쓰는것인데 잘 챙겨주고 싶지만 분유값에 큰아이 둘째아이 기저기값에 먹어야죠~ 입혀야죠~ 어린이집 고정지출에~ 전 지금 육아에 때문에 일은 못하고 있는데 외벌이로 전세대출이자에 관리비에~ 아무리 아껴써도 답이 없네요~ 저만 그런건가요? 저의 청원은 지금 지원금 감사하지만~ 어린이집에 주는 지원금을 엄마들에게 주면 엄마들도 일하지 않아도 걱정 덜면서 집에서 첫째 둘째 키울텐데 어린이집 보내면 1세반에는 90여만원에 4세반은 33만원 주는데 집에서 키우는 20만원 10만원? 왜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걱정없이 엄마가 집에서 키우면서 어린이집 지원금을 가정에 주면 꼭 보내야만하는 아이만 보낼것이고~ 엄마들은 돈걱정 덜하고~ 학대받는건 아닐까?걱정도 할필요없고~ 공권력 덜 낭비하고~ 대기자해서 얼집 안기다려도 되고~ 저만 이런 생각하나요? 다른분들의 동의 부탁드리고~ 깊이 생각해주세요~ 매달 분유값에 기저기값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랐지만~ 월급 총액은 같고~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부탁드려요", "num_agree": 611, "petition_idx": "57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지원금을 엄마에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너무 억울합니다. 몰카 범인 찾으면 뭐합니까? 솜방망이 처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피해받은건 전데 왜 제가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하는거죠? 2월달, 회사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만 봤던 몰래카메라를 보니깐 너무 놀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회사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말했고 사장님과 애기 끝에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에서 나와 현장검사를 하고 직원들 휴대폰 검사하는 등 수사다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직원들 모르게 형사님과 계속 연락 주고받으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던 형사님 말로는 몰래카메라 선이 끊겨 있었지만 이건 와이파이?로 폰이랑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범인은 가까이 있을 것이다 (회사 내부에)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후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를 받게되었고 조사 받던중 혹시 의심가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일단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회사사람들을 하나둘씩 어쩔수 없이 의심을 하게되었고, 그러다 그 의심가는 가는 사람이 한사람으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딱히 이러한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라 두달이라는 시간동안 저는 한 사람을 의심하며 같은 공간에서 일을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지냈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라는걸 눈치 챌까 맘이 타들어가는데 한편으로는 괜한사람을 의심하는게 아닌가 자책하기도 하는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밝혀진 범인 또한 그 놈이 맞았습니다. 평소에도 수상하다고 여기긴 했었지만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일에 관련해서 물어볼때에는 귀 옆으로 얼굴 들이밀면서 말하기는 일수였고 뒤에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걸 느끼면서 내가 과민 반응인가 싶어 생각을 고쳐 먹기 일수였고 밤이며 주말엔 사적인 카톡을 보낸거나 밤에 전화를 안받으면 계속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이상하다고 여겼지만 차마 선뜻 하지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거일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몰카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경찰에 연행이 된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불과 4개월 전에 말입니다. 그때 처벌이 미흡한결과 이차 범행이 일어난 것입다. 그 사실도 충격적이었고, 사무실 몰카가 발견되고 조사기간 2달 동안 아무렇지 않게 우리를 대하고 심지어 우리동내 지나가는 길이라며 술먹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아프다는 핑계로 나가지않았고 담날 아침에는 다시 전화와서 출근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손발이 떨리고 무섭습니다. 무서워서 이젠 사람많은 지하철은 타지도 못합니다..숨이 턱턱 막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저를 욕하는 것만같고 만질것만같다는 생각에 미쳐버릴것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증거가 불충분해서...풀려났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날 바로 퇴사를 당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점입니다 밤낮으로 무섭고 미칠것같습니다 혹시나 우리집을 알고 찾아오지는 않을까 집밖을 나가는게 숨막히는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몰래카메라의 법적처벌은 5년 구속 및 천만원의 벌금형? 이것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실형을 받는 범죄자들은 미비하다고 합니다 병이라는 말로 법을 빠져 나오고, 범죄자는 떳떳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법들. 그걸 당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방안에 갇혀서는 사회. 범죄자들에게는 희열을 느끼게 해주고 피해자들에게는 수치심을 안겨주는 이런 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계속터지는 몰래카메라 사건에도 왜 나라는 방관만하고 있는건가요?? 범죄자의 인권을 왜 챙겨주시나요? 첫번째 범죄를 저질렀을때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면 이차피해를 막을수 있었을텐데요 . 지금도 제 삼차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일이 아닌 자기 일이 될수도 자기 자식일이 될수도있는 일입니다 제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386, "petition_idx": "57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에 인심이 후한 대한민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이번 강원도 화재를 보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아직도 많이 미흡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한 국가직 전환 청원이 활기를 띠는 것은 다행이라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화재에서 소방공무원분들과 함께 애쓰신 산림청 특수진화 업무하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전 청원을 검색해 보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3535?page=7 이미 만료된 청원에 이러한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무심함 속에서 만료되어버린 내용에 10개월 계약, 일당 10만원이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산불이 매일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사고는 과하게 예방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65일 24시간 산림에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들을 10개월 계약으로 한다면 나머지 2개월의 사고는 누가 막겠습니까? 10개월 계약 갱신이라는 조건이라면 업무의 전문성, 신뢰성, 효율성은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목숨과 안녕이 달려 있는 문제를 현장에서 바로 마주해야 하는 분들을 10개월 계약직, 일당 10만원이라는 조건에 내버려두었다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선진국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산림청이나 소방업무와 무관하고 하시는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국민이지만 이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일반 국민들이 밤이건 낮이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감히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축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의 특수진화대원분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너무도 마땅하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직도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 뒤늦게나마 청원하고자 합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원분들의 정규직 전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num_agree": 1373, "petition_idx": "57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청 특수진화대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안녕하세요. 14살 여자 입니다. 저는 퀴어에요 (LGBT) . 철없어 보일 수 있겠고 나이가 어려서 성지향성에 혼란이 있을거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아요 . 지금 현재 짝사랑 중인 친구도 있구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것이 차별 받아야 할 문제고 성 지향성이 다르다 해서 남들의 안좋은 시선을 받아야 하는걸까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성애자이신건 압니다. 동성애를 싫어하시는것도 압니다. 하지만 동성혼을 합법화 한다해서 동성끼리의 성폭력이 진행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에이즈 때문이더군요. 에이즈는 제 3자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해결 할거고 그 사람들이 책임질 문제이니 제 3자들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퀴어를 이성애자와 다르게 보는것 조차 그게 차별이 될 수 있는거에요.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는거에요. 이게 차별인데 차별이 아니라고 부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성혼이 허락 되지 않은 나라도 점점 변화해가고 있어요. 점점 한걸음씩 나아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해하려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선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발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세요. 이걸 보는 분들중 공감하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절 이해못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에요. 하지만 절 비난 한다 해서 포기 하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저와같은 생각을 하고 고통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거에요. 남이 뭐라 하던 넌 너야 아무도 뭐라 할 자격 없어 라고요. 동성혼이 합법화 되는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681, "petition_idx": "57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혼을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병원 및 의료시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광고 활동이 제한되어 있지만 앞의 예시만큼 중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법적 기준과 솜방망이 처벌로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행정 및 법적 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광고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나 비용만 지불하면 가능한 현재의 블로그 또는 SNS를 통한 마케팅이 주요하며 현재 SNS 마케팅 또는 협찬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자의 요구대로 내용을 작성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 받은 당사자 간이 아니면 국민들이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의뢰한 사람을 신고 할 수 있는 신고 포상 제도 도입과 의약품과 같이 먹어서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 호박즙\" 과 같은 음식에 대해서는 의약품과 동일한 법적 광고 기준을 요구하며 전체적인 법적 책임 기준도 높여야합니다. 두번째 조사 \"*** 호박즙\" 사건과 같이 제품내 곰팡이가 단 1건(소비자의 건강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라도 발생했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까지 생산된 모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는 이제까지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공론화 되기전까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별도의 피해신고를 하지않아도 구입이력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구입한 모든 소비자에게 환불은 물론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세 번째 처벌 국민적 피해와 분노에 비해 불량식품 제조사 또는 유통업자들의 법적 책임이 너무 낮습니다. 법적 책임을 높여 안 좋은 제품을 좋은 제품 인 것 마냥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요구하는 필수적인 법적 책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량 식품 관련 제조사, 유통사, 판매자 업체명 공개 및 소비자 필수고지 2. 불량 식품 관련 제조사, 유통사, 판매자 업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 3. 불량 식품 관련 제조사, 유통사, 판매자 업자의 임원은 관련 업종 창업 및 취직, 투자 불가 4.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더 이상 국민은 먹을 것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먹을 걸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없게 청원 내용 외 다양한 짜임새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 "num_agree": 25642, "petition_idx": "57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 호박즙 외 먹거리 안전성 관련법 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저는 유**의 누나입니다. 제 동생은 자살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저는 명백한 살인이라 생각합니다. 참담하고 허망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국민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딸 셋에 아들 하나인 집안의 사랑받는 막내아들이었던 동생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8년 10월 20일 저녁. 동생은 간호사인 여자친구 박모씨와 밥만 먹고 오겠다며 평소처럼 슬리퍼에 추리닝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시, 그곳엔 간호사 여자친구인 박모씨가 함께 투숙해 있었습니다. 박모씨가 119에 말 없는 7통의 전화와 112에 어느 모텔 몇 호라는 문자 신고를 접수하여 구조대와 지구대가 출동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현장에는 여러 가지 약물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약물만 보고 동반 자살로 추정하였고 잘못된 초동수사와 경찰의 허술한 대처로 인하여 같이 머물던 유력한 살해 용의자가 불구속되고, 제 동생의 마지막 유품도 경찰의 분실로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용의자의 옷은 돌려주고 어떻게 유가족의 유품은 분실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중요한 증거인 동생의 휴대폰을 증거로 가져가 정보를 수집하기는커녕 오히려 망가트린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동생의 부검 결과, 오른쪽 팔에서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나왔고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 성분이 나왔습니다. 동생은 심장발작과 뇌졸중 위험을 상승시킨다는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사인으로 나왔습니다. 박모씨의 몸에서는 디클로페낙, 리도카인, 프로포폴, 암브록솔, 페니라민이 검출되었지만 함유량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치료농도 이하의 결과가 나와 별도의 치료조차 필요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여자친구인 박모씨는 실제 지난 2016년 8월경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 디클로페낙, 마취제, 진통제, 항생제, 주사기 등을 절취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생을 만나기 전부터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해당 병원 관리자는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또한, 박모씨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고 현재는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큰 병원에 다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동생의 친구가 경찰 조사 중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박모씨가 전날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고 박모씨는 제동생이 외도를 하는 것 같다며 혼을 내줄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되어 부천의 모 의원에서 간호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모씨의 어머니를 만나 박모씨와 함께 있었다는 남자에 대해 아는지 물었습니다. 박모씨의 어머니 진술에 의하면 박모씨에게는 제 동생이 아닌 3년 된 동거남이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제 동생과 결혼을 생각한다며 박모씨는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고 그 후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또한, 저의 동생도 박모씨의 아버님께 양주와 한우를 선물하였고 남동생까지 만나 식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박모씨가 동생과 둘이 지낸다고 하여 저의 어머니께서 반찬까지 챙겨 주셨습니다. 이런 박모씨에게 동거남이 있다니 너무나 큰 충격과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족과 동생을 감쪽같이 속이고 남자까지 있으면서 제 동생을 죽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배신감에 젖어 있어야 할 동생은 이제 없습니다. ​ 간호사인 박모씨는 동생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며 자신을 죽여 달라 말했고, 서로 너무 사랑하여 사건 일주일 전, 동반 자살을 약속하고 사전에 의약품들을 준비해 실행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박모씨는 본인 또한 자살하려고 독성농도가 높은 링거 투약을 하였지만, 링거 바늘이 빠져서 중간에 깨어났고 동생의 사망을 확인하고 링거를 뽑은 후, 본인은 다시 자살을 위해 약을 마시고 주사까지 하였으나 죽지 않고 살아나 신고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남동생이 하루는 자신이 실수로 빚을 지게 되었고, 혼자 해결하기 위해 부업까지 뛰게 됐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저는 개인회생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고, 그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남동생을 도와줬습니다. 다행히 개인회생이 잘 처리돼 남동생은 안정을 찾게 되었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 밑에서 1년 넘게 일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기술을 익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고 하늘나라로 가기 3일 전 관련 자격증을 막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친구도 함께 일할 거라며 일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월급으로 회생절차에서 정해진 채무도 꼬박꼬박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남동생이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자신을 죽여 달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모씨는 평소 피로회복에 좋다며 약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투약하고 동생의 친구들에게도 주사를 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 박모씨와 제 동생은 크게 싸우며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평소 일을 다녀와 매우 피곤할 때도, 그것과 상관없이 영상통화를 해 집인지 확인하고, 필요 이상으로 연락하는 등의 집착으로 동생이 지쳐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을 생각하던 동생이 박모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고 당분간 여자 만나고 싶지 않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 남동생은 주말이면 여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사건 당일 동생은 일을 마치고 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고 친구는 피곤하여 다음에 보자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동생의 소식을 들은 친구는 그날 자신을 만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자신을 자책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동생의 메일을 확인하다 사건 당일 페이스북에서 기념계정 설정 변경이라는 메일을 보았습니다. 사망확인 후 계정이 삭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동생은 커뮤니티를 잘하지 않으며 박모씨와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을 조사 중 동생의 위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동되어 있던 주소록에서 박모씨 남동생의 친구들과 그 가족들의 연락처가 나왔습니다. 남동생의 폰으로 동생의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보아 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며 자살로 위장하기 위한 박모씨의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반 자살을 주장하는 박모씨는 현재,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살인에 의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으로 풀려났고 스스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병원에 들어가 현재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박모씨의 여동생 SNS를 통해 현재 정신병원을 오가며 정신과 약 없이는 힘들다는 박모씨는 자주 술을 마시며 흥에 겨워 7080 라이브 카페까지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엄마와 동생과 함께 모녀 데이트를 즐기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연말에는 가족들이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영상과 사진까지 올라왔고 최근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는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대를 끊고 슬픔과 상실감에 몰아넣고, 어떻게 평소처럼 고기에 술을 마시며 SNS에 사진을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그 가족인 저희와도 살갑게 지냈음에도 인간이라면 느껴야 할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 찾아볼 수 없어 분통이 터집니다. 간호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람을 살려야 될 의술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한 것은 명백한 살인 의도이며 계획된 것입니다. 특히 의약품 관리가 허술하고 남용되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살해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똑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저희 가족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희망 섞인 미래에 대해 얘기하던 남동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남동생이 두 눈도 조차 감지 못하고 죽은 억울함을 꼭 풀어주고 싶습니다. 동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박모씨는 구속수사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명백한 살인이라 생각합니다. 자살로 위장된 억울한 제 동생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num_agree": 18815, "petition_idx": "57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링거 사망사건 누나입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014년에 시작하여 약 5년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집한채 마련이라는 부푼꿈을 안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이 지연되어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었고, 현재는 최초 가입때보다 조합원 부담금이 2억 9천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들은 이제라도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5월 분양을 앞두고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내 도로(대구 수성구 범어동 ***-**번지 / 27.4평 중 4.57평)에 박**이라는 개인명의로 무려 135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정금액 약 3천6백만원 가치의 토지에 무려 373배에 달하는 135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를 위해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제는 착공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안심했습니다. 그러자, 박**은 경매방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매기일을 지연시킬려고 하였으며, 85억원의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경매에 수십억원을 써서 낙찰받아 사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겁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은 어쩔 수 없이 27평 도로를 101억원이라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경매에는 우리조합 뿐만 아니라 총 7명이 입찰을 하였는데, 그 중에 박**측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들은 47억원을 투찰하였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47억원에 낙찰 받고자 한 행위는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은 근저당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내 도로(90.1㎡)와 아파트 1채(**아파트, 전용면적 약 23평)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박**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본인 명의로 무려 158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해놓은 상태입이다. 사유는 우리조합사업이 추진되기 전 2006년도에 아파트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후 아파트 개발사업이 실패하자 박**은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을 본인 소유로 소유권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본인명의로 된 근저당은 말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말소시키지 않고 있으며,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상태임에도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딸로 추정) 이전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의 법률대리인은 우리조합이 2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사업을 지연 시키겠다고 겁박 하고 있습니다. 매도청구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법원에 소송가액을 올려 반소장을 접수하고 의도적으로 재판부를 변경시켰으며, 향후에도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금년 하반기 까지는 분양을 할 수 없게 하겠다고 하면서 8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요구 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조합원들은 박**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매일경제 2019.03.19., “은둔의 경영자 박** ***하우스 회장”)에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박**회장은 서울 지역 등에 고급 주택을 지어서 판매하는 소위 건설·시행업자 이며, 현재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트센터(예식장,문화센터)를 운영하는 회장이라고 합니다. 기사에서 보여지는 박** 회장은 아티스트, 예술가로 칭하고, *** 등 슈퍼리치가 입주한 최고급주택을 짓는 창조적인 건축가, 신앙인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언론에서는 이렇게 칭송할까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몇천, 몇억 감히 엄두도 못내는 돈입니다. 그런 큰 돈을 아무런 노력없이 부동산 몇개 사놓고 소위말하는 알박기를 해서 수백 배를 요구하는 행태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 우리조합원들은 상경해서 박**회장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 예식장 앞에서 집회 시위도 했습니다.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처절하게 소리쳐도 박**회장은 저희들 앞에 나타나기는 켜녕 우리 조합장님을 고소하고,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왜 박**회장이 투자해서 날린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왜 박**회장 때문에 우리조합원 가족 5,000명은 고통 받아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하루하루 피땀흘려 모은돈으로 내집한채 마련 할려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이런 사람 때문에 또 수개월을 보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이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조합원 가족 5,000명의 보금자리 마련에 개인의 횡포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을 위해 차입한 막대한 대출금으로 인해 매월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회장은 천문학적인 근저당을 설정해두고 그 돈 전부를 회수 할려고 하는 행동으로 볼 때 예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 왔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도덕한 박**회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박**회장을 조사해서 부당한 이득금을 챙겼다면 이를 낯낯이 밝혀 세금으로 환수할 것을 문재인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num_agree": 581, "petition_idx": "57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박기 지주, 적폐 박**회장 처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종묘제례악의 정체성을 원상복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 ! - 민족의 얼과 혼을 되살리자 ! -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우리의 종묘제례악(국가무형문화재 제1호)의 구조와 악장가사가 일제강점기 1930년대에 일제(日帝)에 의해 계획적으로 왜곡 · 변질되었다는 주장이 이미 20여년 전에 제기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랜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자부하여왔던 종묘제례악의 복식(服飾), 무구(舞具)와 조종(祖宗)의 공덕을 기린 악장가사(樂章歌詞) 등에서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그 사례가 임금을 높여 부르는 존칭어인 황(皇) · 성(聖) · 종(宗) · 용(龍) 등이 일제(日帝)에 의해 모두 아조(我祖)로 격하되었으며, 가사의 22곡 중에 절반이 비하시킨 내용이었으며, 당시 문제가 제기되었던 1998년 경에는 이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문화재청을 비롯한 주관기관에서 이렇게 왜곡된 종묘제례악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원상대로 고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80여년 동안 잘못된 내용으로 종묘에서 졔례행사를 거행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 500년 전 조선왕조시대의 세종 · 세조에 의해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원리에 의해 제작된 가장 상징적인 종묘제례의 일무(佾舞)의 원리가 크게 무시된 채 전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회는 일제(日帝)에 의해 왜곡되었던 역사의 진실을 바르게 밝히며, 조상대대로 전승된 종묘제례악의 원상을 복구하여, 대한민국 문화의 정통과 정체성(identity)을 되살리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일제의 얕은 꼼수와 음모에 대항하며 민족의 혼과 얼을 당당하게 되찾고 싶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정성어린 희망과 힘을 저희들에게 보태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며 서명 작업과 국민청원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 4. 5. 종묘제례악원상복구보존회 회원 일동 연락처 : 이** *** – **** - **** 이메일 : **********@gmail.com ", "num_agree": 368, "petition_idx": "57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묘제례악의 정체성을 원상복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지금 대규모 산불로 동해지역에 국가재난이 내려질 정도인 이 때 기사에 **시에서 ***** *월 **일 대규모 풍등 축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풍등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몰랐던 외국인이 풍등을 날려서 큰 화재가 난 사건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환경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대형마트에 일회용비닐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점점 늘이고 있는 이 시기에 화재위험도 있고 불을 사용함으로 미세먼지도 발생하며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대량 일회용 풍등을 사용하는 이 축제를 이 시기에 해야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풍등이 어디로 떨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 100프로 수거도 어려울테고 풍등행사로 폐기되는 풍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말로 하지 않아도 누구나 추측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구나 이런 행사를 **시에서 한다니 축제에 올 관광객만 생각하고 환경은 생각하지 못한 행사가 아닌가 싶네요 ", "num_agree": 258, "petition_idx": "57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 ***** *월 **일 풍등 축제 취소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저는 충북 청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2014. 9 경 사채업자에게 투자를 받아 사기를 당하고 , 2015. 6 경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2015. 12 경 서울 중앙지검의 *** 검사는 고소인의 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증인만을 불러 조사하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2016. 1 경 서울 고검에 항고를 하였고, 서울 고검 *** 검사는 재기 수사 명령을 하였고, 다시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 *** 검사에게 배당 되었습니다. 당시 *** 검사의 고소인 조사는 ... 자신이 묻는 질문에만 답하고 , 고소인이 밝혀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전혀 언급할수 없게 조사를 만들어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2016. 3 경 사채업자를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 검사는 사기와 배임은 엄현히 다른 사건임에도 고소의 연장이라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 고검에 항고를 하였고, 사건의 배당은 서울 중앙지검 *** 검사가 맏게 되었습니다. 2017. 9. 4 처음 조사부터 사채업자와 대질조사가 이루어졌고, 9. 11 대질조사 후 ...*** 검사는 사채업자에게 원만히 합의를 종용하며 , 9. 18 대질조사까지 합의 기한을 주었으나, 9. 18 대질조사 전에 *** 검사께서 사채업자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검찰 총장에게 사건을 덮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채업자는 이에 삿대질을 하며, *** 검사에게 ...억울하면 대통령한데는 전화 못하냐고 이야기 하였고, *** 검사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이 사건을 덮으라고 해도 안덮는다고 화를 내시고, 결국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사채업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 검사는 전주지방법원 경제범죄 조사단으로 좌천 아닌 좌천발령을 받으셨고, 사채업자는 현재까지 재판중에 있습니다. 저는 몇년간의 형사 고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검찰이 이정도 일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 "num_agree": 192, "petition_idx": "57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총장의 사건외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임산부와 교통사고 합의 의사가 없는 택시공제회를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9개월차에 들어선 임산부입니다. 2018년 9월 27일 임신 3개월이던 저는 출근 중 부평구청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제 차를 택시가 뒤에서 박는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 100% 과실입니다. 택시가 저를 박았고, 제 차가 밀려서 앞차들을 박아 다중 추돌되었습니다. 제 차는 앞뒤로 다 찌그러진 상태로 오일도 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온 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어지럽고 배가 아파 제대로 서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가해자인 택시기사는 피해자인 제 상태체크는 커녕 사과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만 붙잡고 있더군요.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잠시후, 친정아빠가 오셔서 사고뒷처리를 도와주셨고, 남편은 아파하는 절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다행히 아기 심장은 뛰고 있었고, 복통과 구토, 어지럼증으로 몸을 못가눠 진정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뇌진탕이 심하다는 소견으로 구급차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런데...임산부라 할 수 있는게 없다며, 검사 및 치료는 물론 입원도 안시켜주더군요. 온 몸이 아프고, 어지러운 상황에 안정을 취하는게 급한 것 같아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동했으나,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산부라 유산위험성 때문에 병원측에서 피하는 걸로 보이더라구요. 결국 저는 응급실 의자에 잠시 누워있다가 근처의 교통사고한방병원으로 또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임산부라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온찜질밖에 없다고 했으나, 집으로 바로 가기엔 산부인과에서도 유산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라 지켜봐야된다고했고, 제 몸 상태도 불안했던 상황이라 안정을 취하기위해 입원을 했습니다. 머리부터 목, 어깨, 등, 허리, 무릎, 손목...온 몸이 점점 더 아파와 입원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병원에선 검사와 치료 아무것도 안하는 임산부 환자니, 병원 이익이 없어서인지 신경도 안쓰더라구요. 회진도 빼고 돌고. 당시 입덧도 있던 상태라, 병원밥도 제대로 못먹고 헛구역질 하는 것도 옆에 환자 눈치보이고...결국 이틀 뒤 퇴원하여 집에서 친정엄마가 케어해주셨습니다. 10월 한달동안 온 몸이 무너져내리는 후유증으로 침대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하던 일도 못하게 되어 퇴사처리되었습니다. 빵만드는 일이였고, 인원이 적어 한명이 출근을 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직원을 뽑을 수 밖에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계속 일을 했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너무 아파 못움직이니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어 물리치료를 다니던 중 배뭉침이 잦아져 1월 초부터 다시 집에서 안정만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영향이 있었는지 자궁경부와 자궁문이 열려있다고하여, 1월 말에 결국 산부인과 입원해서 치료 받고 절대안정해야한다고 2월에도 누워만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조산될까 마음졸이며 버티고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 한번없고, 택시공제회에서는 임산부라 아무 검사 및 치료를 받은게 없다며, 자기들 규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더라구요. 이 사고로 몸은 물론이요. 직장도 잃었음을 이야기했으나 어쩔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래 입원이라도 했음 모르겠는데...라고요. 병원침대 불편해서 온몸이 더 아프고, 병원에서 해주는건 밥뿐이었고, 찜질도 셀프로하고 회진도 빼놓고 돌고, 1인실도 아니여서 토할 것 같으면 옆 환자 눈치보이고...어떻게 오래 입원을 할 수 있을까요? 앞뒤범퍼 다 찌그러지고 온몸 타박상에 뇌진탕까지 와서 임신9개월이 되가는 지금까지도 목부터 허리까지 통증으로 움직이는 것 뿐만아니라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만 반복하고, 손목은 그때 후유증으로 시큰시큰...출산뒤 아기는 어떻게 안아줘야될지...걱정입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해 직장까지 잃었는데, 제 한달월급도 안되는 140만원을 제시하며 임산부라 생각해서 많이 주는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고만 아니였음 애낳을때까지 일을 할생각이였는데...갑작스런 실직과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라 제 보험사쪽에 물어본다고하니 다른 보험사랑 자기들은 합의금 산정하는게 틀리다며, 제보험사랑 상담하면 자기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할거라고 그러더라구요. 협박아닌가요? 제 발이 저리니 저렇게 미리 말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바로 제 보험사에 문의하니 원래 택시공제회 돈안주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 금액은 좀 아닌것같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금액은 아닌것 같다라니 이후 연락도 없고, 12월 경 먼저 전화를 해보니 합의의사도 없어보입니다. 임산부라 받을 치료도 없는데, 몸 괜찮아질때까지 치료 잘 받으라고... 저도 치료 받고 싶죠...검사라도 받고 싶어요...임산부라 아무것도 못하는 걸 아니까 저렇게 말하는건지 배째라식이네요. 농락당하는 기분입니다. 이래서 택시나 버스랑 사고나면 안된다고 하나봐요. 택시공제회가 이렇게 일처리를 하니 기사들도 그냥 사고나면 나는거지 이런 마인드이신듯하네요. 저같이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쉽게 소송같은걸 할수도 없고, 거대한 택시공제 상대로 할수있는게 없다는걸 알아서 무시하는건가요? 더구나 임신한 사람입니다. 두명의 목숨을 잃을수도 있었어요. 사고이후 저는 무서워서 운전도 못하고 있으며, 택시나 다른 차를 타기만해도 경직이 됩니다. 긴장되서 속이 울렁거리고 손잡이 꽉 잡고 다리에 힘주고요. 임산부라 참 서럽습니다. 아파도 아기가 뱃속에 있으니 엑스레이 한번 못 찍고, 치료도 못 받고. 그 고통을 참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임산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 사고로 약해진 임산부의 몸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출산하면 제 몸은 더 약해지겠죠. 그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로인한 트라우마는요? 사고로 직장잃어 힘들어진 생활은요? 제대로 보상받을있게 도와주세요. 임산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라며 모른 척하는 택시공제회 처벌해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13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의 내용을 민원넣었고, 3/18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택시공제에서 연락이 오더구요. 합의금을 처음 제시한 금액에 10만원 더한 150만원으로요. 그러면서 변경이 없을것 같다며, 그냥 출산하고 치료받으라고합니다. 장난하나요? 양가 부모님들 다 일하시는데 출산하고 신생아를 어디에 맡기고 병원을 다녀요? 아기돌보미 비용을 주실건가요? 아님 면역력이 약한 아기데리고 다니란 소린가요? 산부인과에서도 출산으로 몸이 약해져있으니, 산후 조리하고 치료받아야된다고 그러셨구요. 정말 답답합니다... 택시공제와 조율이 안되자 손해배상진흥원에서도 자신들은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출산하고 치료받는게 어떠냐고 똑같은 소리하시며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알아서 하라는거죠. 그래서 택시공제에 출산하고 분쟁조정신청하겠다니 알겠다고 출산잘하라고는 끊네요. 하... 3주간 시간낭비만 했네요. 시간만 버리고 다음주에 아기낳으러갑니다. 자연분만 하고 싶었는데...산부인과에서도 교통사고 후유증들로 자연분만은 힘들겠다고, 아기도 케어해야하니 무리하지말라고 제왕절개로 날잡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제 생활이 너무 억울합니다. 속상하고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216, "petition_idx": "57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와 교통사고 합의 의사가 없는 택시공제회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집권여당이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페미니스트들의 생때부림에 굴복하여 지방 정치인을 그렇게 함부로 내버릴수가 있단 말입니까.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지방정치인이 필요가 없는것입니까? 앞으로 지방선거때 민주당 후보 찍지마요? 솔직히 홍준연 의원이 틀린말했습니까? 그거 자갈마당 재개발하려고 자갈마당에서 사는 성매매종사자들 내보내기위해 돈쥐여주려는거 홍준연 의원이 반대했다가 페미니스트들 앞세워서 후려친것 아닙니까. 토건족의 더러운 공작질도 열이 뻗치는데 토건족과 손잡은 페미들에 여당이 굴복하다니 말이됩니까? 당장 홍준연 의원의 제명처리를 물리고 복당시켜주십시요. 청와대가 여당의 심장부이니 한마디 쯤 해줄수있는것 아닙니까? 아 이걸 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냐고요? 입법부 일인데요? 네, 언론플레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려봤자 우리 말 들었는지 내다버렸는지 알길도 없고 우리 시민들의 힘을 과시하기위함입니다. 어디 20만명 서명뒤에도 페미들이 무서운지 우리가 무서운지 봅시다.", "num_agree": 384, "petition_idx": "57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연 대구시 구의원의 여당 복당에 힘을 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안녕하세요. 2016년 2월경에 아주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제시 *** *길 ** *** **** 아파트 분양 모델 하우스에 방문하여 분양 상담을 듣고 분양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분명 70% 이상이 분양이 되어 몇 개 남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빨리 계약을 유도하여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계약 하였습니다. 입주해보니 13%로 767세대 중 분양받은 세대 132세대만이 살고 있는 유령아파트에 에어컨 설치도 안되고, 반토막 도로에 하자가 많은 부실아파트에 매일 불안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제 시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안일한 태도와 팔짱을 끼고 민원인을 조롱하는 듯한 미소로 응답하는 거제시청 **과 과장과 사기 분양을 한 ****신탁을 이길 방법이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거제시청에서 *** **** 미분양 물건 발표를 2018년 11월(준공 전) 411(53%)세대였지만, 2019년 2월 말의 미분양은 582(76%)세대로 단 몇 개월 만에 2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월별 계약자 현황에는 2018년 11월(준공 전)에는 411(53%)세대에서 준공 후 477(62%)세대로 늘어나 있어 차이가 있었다. 약 66세대가 분양을 했다가 갑자기 미분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9년 2월에 미분양 세대가 105세대가 추가적으로 되어 미분양 세대가 582세대로(76%)로 ****신탁인 시행사에서 계약 취소를 해주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준공시점 이후 총 171세대의 미분양 물건이 나왔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청은 이런 내용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71세대가 갑자기 계약이 취소가 된 사항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거제 시청에서 모른다라고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신탁은 미분양된 410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알림 없이 4000만원에 월 5만원의 전세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세입자들을 모집해 입주민들은 원통해 우리들도 똑같은 조건과 2017년부터 분양사무실에서 2000만원 할인해 준 부분도 적용해달라고 하였지만 임○○ 차장은 “절대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입주 후 현재 상황이 저희는 완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당시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고 무능한 사후 조치로 인해 재산상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개인의 재산권마저 중대히 침해 당했습니다. 또한 불법과 편법적인 계약관계를 분양률 유지를 위해 준공 이전까지 유지하다. 준공이후 계약취소 사례 폭발 1) 허위 분양 발언 - 계약당시 분양률은 70% 가량 분양이 되었다고 담당직원이 발언. - 25평형은 분양이 100% 완료되었다고, 입주민 설명회 때 발언. - 고층 세대는 이미 분양되었고, 저층뿐이니 저층으로 매매하자고 유도. - 모델하우스 내 모형에 분양완료, 마감임박, 분양마감, 안심보장제 부착, 허위광고. 2) 계약파기 절대 안된다. - 사전입주자 점검때 방문세대는 170여 세대였으며, 이후 2018년 10월 분양세대가 356세대(46%) (거제시청 게시판 공고) 분양률이 저조하여, 입주 포기 한다는 내용증명도 발송. 답변도 없었고, 유선상 절대 계약파기는 해줄 수 없고 그럴 수 없다는 발언했다. - 2018년 10월 30일 입주예정자 전체 모임에서 입주민은 임○○차장에게 저조한 분양 및 비정상적인 설계로 인한 하자 등을 언급하였지만 계약 파기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3) 계약 해지(파기)자 발생 - 2019년 2월 13일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한 입주민들은 19년 1월 분양세대는 356세대로 알고 있었으며, 당시 간담회에서도 356세대로 알고 참석하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분양 세대수는 290세대라고 임○○차장이 발언했고, 당시 참여한 입주민들은 처음들어 혼선이 빚어졌다. 나머지 66세대는 어떻게 된것인가를 질의를 하니, 계약금 10%만 내고 계약을 해지해주었다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월별 계약자 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 356세대에서 11월 291세대 12월 290세대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제시청 2019년 2월 발표한 상황을 보면 분양세대는 185(24%)세대라고 발표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졌고, 10%계약금만 납부한 세대를 준공 이후까지 계약유지하다 준공이후 계약 해지가되어 의문이다. - 계약해지 의심, 중도금 상환(****신탁 대납의혹) 주거래은행인 경남은행에 입주민들이 방문 결과 120세대는 중도금 상환이 2018년 12월경에 이루어 졌다고 하며, 중도금도 상환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2019년 4월인 현재까지 미입주, 등기조차 되어있지 않다. 이런 것은 명백한 계약을 해지하여 준 것이 아닌지 구심이 듭니다. 4) 설계상 하자 - 잘못 설계된 실외기실의 도면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실외기실이 시공되어 에어컨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에어컨은 **물류지점에서 설치 불가판정이 되어 거제, 통영에서는 에어컨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에어컨은 몇 가지 조건이 붙었다.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 하였을 떄 A/S를 해줄 수 없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야만 설치를 해준다고 한다. - 2억 8천만원이 넘는 거제도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시스템에어컨 설치 불가도 이해되지 않는데 트윈원에어컨 조차도 설치하지 못하는 것에 이해되지 않는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어느 곳에도 이 아파트는 에어컨 설치가 불가하다는 설명, 안내조차 없었다.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 에어컨 설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전세분양을 홍보를 하고 있으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지 의문이다. 5) 입주민 기망하는 행위 - 시행사인 ****신탁, 시공사인 **건설이 공사를 한다고 하여 거제에서 분양 금액을 주고 계약하였으나 ****신탁은 4000만원에 5만원 전세분양을 홍보하고 있으면서 임○○차장은 입주민에게 사과도 없고, 시청에 민원을 넣든지, 경찰서에 고발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큰 소리를 치며 행동한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입주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저는 둘째가 아픈 장애아동을 키우면 살고 있는 아빠입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둘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포라는 아주 조금만 도시에 이사를 왔습니다. 현재의 *** *******은 지상에 자동차가 없는 곳입니다. 자동차가 없다는 말에 둘째에게 좋겠다 싶어 아파트 단지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상상을 하며 무리하게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포라는 낮섵 도시에 이사를 와서도 참 잘 내려왔구나 했는데... 둘째 아이를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저는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존의 집은 팔리지 않고 집값은 4000만원 떨어지고, 새로 이사 온 집은 만원도 할인 받지 못한 상황에 4000만원의 전세를 아파트 입구에서 홍보하고 있어 속상하고 애통하고 삶이 황폐해져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매달 많은 이자와 원금을 내며 가게에 크게 부담이 되어 아내와 매일 싸우며 정말 안좋은 생각까지 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나쁜 마음을 고쳐 먹은지 수차례입니다. 그런데 시청의 안일한 대처와 한토신에서 보여주는 역겨위 행동들은 저를 점차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하루에도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되새기며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믿었던 거제 시청, ****신탁이 아무런 조치와 대책을 주지 않아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꼭..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주십시오! ", "num_agree": 526, "petition_idx": "57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시 ************의 억울함을 밝혀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안녕하세요. 7살5살 딸아이를둔 27살아빠입니다. 지금 이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집을 내팽겨치고 상간남과 나간지 한달이 다되어가네요... 둘이 사귄지는 1달보름정도 된걸로압니다. 상간남은 와이프가 유부녀이며 애가 둘인걸 알면서도 아직집에보내주지도 않고있으며 제와이프도 늘육아에 지쳐있다가 자기하고싶은데로 할수있어서 지금 상황에 행복을느끼는것같네요... 항상 술을 마실때면 집에가겠다고말을하지만...상간남이 강제로 끌고가며 경찰들도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서 강제적으로 떼어놓을수도없고 또 다큰성인이기에 선택은스스로하는거라고합니다. 지금 이상황에 저와 제가족 그리고 상간남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가길 시간이 지나가며 둘중한명에 맘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진짜...하루하루 사는게 사는것같지도않고 애들도항상 엄마 여행갔다가 언제오냐며...울고있네요... 물론 자녀둘이있는데도 집에들어오지않고 외도를 합리화하는 제와이프도 문제고 집에가라고하지도않고 계속 같이있어달라는 상간남도 문제라고생각됩니다. 무슨 대한민국에법은 시민들이 잘살기위해있는법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삶을 박살내고 항상 고통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법입니까...부탁드립니다.제발 간통죄를 부활시켜서 대한민국이 조금이나마 잘살수있는나라 조금이나마 행복한나라가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633, "petition_idx": "57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시켜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저는 부산 수영구 **동 **-*번지 현장을 공사하고 있는 시공사의 대표입니다. 현재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준공)을 받고자 수영구청에 서류접수를 해 놓은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승인이 미뤄지고 있어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는 지난 2년 간 커다란 사고없이 무탈하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부득불 생기는 민원도 대부분 원만하게 합의하여 주변 민원인과도 별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얘기드릴 ***민원인 말고는 거의 모든 민원인과 공사 초기에 이미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접수하려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옆 건물(**동 **-**) 건물주인 ***민원인이 본인 건물에 현수막을 걸고, 구청과 공사 현장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의 정화조가 공사 현장 대지에 침범해 있으니, 구청은 준공을 내주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전부터 본인 소유 건물에 공사로 인해 건물훼손이 되었다면서 이런저런 민원을 제기하여 성실히 응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원래 있었던 오래된 건물의 결함까지도 공사로 인해 생긴 것으로 주장하면서 2억원에 가까운 수리비용내지 분양권을 양도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지주장을 하기에, 공사 전 사전조사에서 찍어둔 사진까지 보여줬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손해보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여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2월 초에 준공을 접수하려고 하니, 수영구청 건축과에서는 ***민원인 합의 노력을 다시 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전까지 합의노력을 수 차례 했으나 타결이 되지 않아 법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다시 합의를 시작하라고 하며 준공신청서류를 접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합의 노력을 했으나, 상호간 의견차이가 너무나 커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저희 노력을 인정한 수영구청 건축과에서는 2019년 2월22일에야 준공서류를 접수 받아주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준공 접수를 받은 이후에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준공 절차를 서서히 지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의 절차보다 더욱더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또 다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애초 저희 측에서 제시했던 합의금을 2배 이상 올려주면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과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건축과에서는 심지어 민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준공을 내줄 수 없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애초 수영구청에서 옆 건물 준공 시 발견하지 못한 결함 때문에, 그것도 땅속에서 정화조가 몇 십 센티미터 침범했다는 이유로 준공을 내 줄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옆 건물주(***민원인)가 자기 건물의 불법을 이유로 옆 건물의 준공을 내주지 말라고 수영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도 이상하고, 그것을 이유로 수영구청에서 과도한 민원보상비를 요구하는 민원인과 억지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의 실수를 시공사에게 전담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영구**과장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관의 힘이 어떤건지 보여줄 수 밖에 없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옆집 땅 속 정화조 때문에 준공을 내어 줄 수 없다는 말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준공이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있어, 공사지체로 인한 피해금액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분양을 이미 받은 분양자들은 이사 날짜를 잡지 못해서 불안에 떨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에게 물어보고 있지만, 모든 열쇠는 수영구청이 쥐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제가 ‘관’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법은 관청의 갑질을 위한 것인지 ‘관의 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일반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 "num_agree": 196, "petition_idx": "57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수영구청의 갑질행정을 고하고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얼마 전 SBS의 동상이몽에 출현한 ***님의 아버님께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다고 해서 네이버 실검1위에 '파킨슨병'이 올랐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가는 병 '파킨슨병'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IPS'라는 만능줄기세포를 개발하여 임상시험 중에 있으며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 아주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IPS는 파킨슨병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영국에서는 'GDNF'라는 단백질을 활용한 치료가 연구중인데 이 또한 아주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비에이치씨 산하의 STRI라는 회사에서 만든 'nESP'가 있으며 완치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뉴스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전세계에서는 '파킨슨병'에 대한 신약이 아주 활발하게 개발 중이며 뇌의 'bbb'라는 장벽을 통과하는 약들이 개발 또는 임상 중에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완치가 가능한 병임이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법은 첨단의료재생 치료법에 대한 법안이 아주 '꽉꽉'막혀있는 상태이기에 연구하는 회사도 어려움을 겪고있고 환자들은 필요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찾아 엄청난 돈을 들여 일본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에 의해 3년간 공들인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이 엄청난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의원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원망이 되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과되어야 할 때 입니다. 환자들에게는 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허가가 되는 첨단바이오재생의료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4차산업혁명에서도 아주 늦게 꽁무니를 쫓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구요 병은 언제 누구한테 찾아올지 모르니 국민들께서도 미리 준비하신다는 마음을 갖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께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도록 이 청원을 많이 알려주시고 부디 꼭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모두 희망이 있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누구나 동등하게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리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 청원이 20만을 넘지 못해도 눈여겨 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num_agree": 447, "petition_idx": "57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단바이오재생의료사업 법안통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도시가스는 국민의 연료로 전기, 수도와 마찬가지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도시가스회사에 세금을 지원하고 적자를 보전해주며, 사용자는 분담금을 내서 배관망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라는 뜻 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부당요금으로 번 불로소득의 일부를 동원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조금씩 법을 개정하여 이제는 독점 민간재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스사용자들, 특히 가정용 가스사용자들은 온도와 압력 때문에 팽창한 가스로 매달 평균 1500원~2천원 이상 부당요금을 징수당하고, 이사갈 땐 철거비용, 이사 와선 연결비용, 계량기 비용도 선납하며, 도시가스회사의 통합고지 거부로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 그 속에 부당요금을 더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부당요금을 없애기 위해 도시가스회사를 공영제로 바꾸고 5년에 한 번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사)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최** 세부 청원 내용 도시가스 부당요금에 대한 문제 제기 우리나라에서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한 한 것은 1987년 LNG(Liquefied Natural Gas)가 수도권 일부지역에 보급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국민연료로 무연탄을 사용했다. 그러나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매연과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더구나 국내 무연탄 매장량이 고갈되어 생산량이 줄어들자 정부가 전 국민의 난방 연료를 무연탄에서 천연가스로 정책을 바꾸면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된다. 이렇게 도입된 ‘도시가스’는 소위 도시에서만 사용하는 가스라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시가스는 1986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석탄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점차 석탄 수요를 줄여가며 폐광을 유도하고 폐광에 따른 보상책으로 일부 광산업자와 당시 석유류 수입업자들에게 도시가스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오늘날의 도시가스회사의 출발이다. 이렇게 지역을 독점으로 나눠 가진 도시가스 회사들에게는 상당한 특혜가 주어졌다. 도시가스회사에게 배관 설치비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배관설치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했으며, 도시가스회사를 운영하다 적자가 나면 정부가 적자를 지원해주는 말 그대로 ‘버스공영제’와 같은 혜택을 준 것이다. 정부가 도시가스회사에게 이 같은 혜택을 준 것은 국민의 난방연료인 ‘도시가스’를 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라는 뜻에서였다. 감사원 감사로 776억 원의 부당요금 실체가 밝혀져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십여 년이 지난 2000년에 감사원이 시･도지사의 도시가스요금 승인업무 지도감독 결과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회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는 0℃, 1기압 상태로 유량을 보정하는 ‘오리피스 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나, 각 도시가스회사가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계량기는 온도차이 등의 보정 없이 측정하는 막식 계량기를 사용하여 가스사용자에게 77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발표했다. 당시만 해도 도시가스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가정용 도시가스사용자들은 황당해졌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고 온도가 떨어지면 수축한다는 간단한 원리이다. 즉, 모든 기체는 온도가 1℃ 올라갈 때마다 그 부피가 0.37%씩 증가한다. 도시가스도 기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평균기온이 지역에 따라 6℃(대관령)에서 18.8℃(서귀포)로 0℃보다는 높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부풀려져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감사원도 감사 자료에서 도시가스회사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총 20,407,002,829㎥의 도시가스를 구입하여 수용가에게는 이보다 307,596,357㎥(1.51%)가 많은 20,714,599,186㎥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2006년 2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시가스 회사들이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약 2,9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감독관청인 산자부의 묵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도 실태 파악을 위해 가스계량연구회(회장 고재욱 광운대 교수)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 때 만들어진 보고서가 ‘전국 17개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차이 분석’인데 그 결과를 보면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총 5,500억 원이 온도상승에 따른 도시가스의 팽창으로 생긴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표 1>전국 17개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차이 금액(첨부파일 참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온도보정계수, 온압보정기 설치 가능 하지만 도시가스 부당요금에 대한 도시가스회사의 입장은 ‘부당요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구입량과 판매량의 차이는 월 4~6회 검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침 날짜에 따라 물량의 집계가 달라질 수 있어 발생하는 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도시가스를 10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1~2%의 편차가 발생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2003년 11월 한국도시가스협회가 발표한 ‘도시가스 판매량차이 현황과 이해’라는 자료에도 판매량 차이 원인 분석 결과 장기 영향으로는 온도압력 영향(55%)이 계량기 오차(37.6%)나 검침 오차(7.4%)보다 훨씬 크다고 나와 있다. <표 2> 2001년도 당해 1개년도의 판매량차이 원인별 분석(첨부파일참조) 또한 도시가스회사들은 판매량 오차가 당시의 계량법이 정한 허용오차(+3~-3%) 범위 안에 있어 합법이라며 “사업자가 임의로 초과물량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으며, 온도와 압력 등 자연적 영향이 크므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협회는 판매량차이 해소 방안으로 원격검침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가정용온압보정기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4월에 개최된 ‘도시가스 고객서비스헌장 선포식’에서 김영훈 당시 도시가스협회 회장은 “판매량 오차 개선을 위한 계량기기의 설치･보급을 위하여 2015년까지 약 2,352억 원(10년간 5,880만대 × 1대당 4만원 기준)을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그 세부 사항으로 판매량 오차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가스사의 부담으로 원격검침기 등을 설치･보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도시가스 부당요금 문제에서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가정용 가스사용자다. 그래서 (사)전국아파트연합회(이하 ‘전아연’이라함)는 당시에도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와 함께 도시가스 부당요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06년 1월에는 한국도시가스협회 및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부당요금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도시가스 부당요금의 실태를 고발하고 전국 15개 도시가스회사를 특소세 탈루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도시가스 부당요금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자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2006. 9. 18.)를 개최하였으나 도시가스회사들은 부당요금이아니라 검침날짜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오차라고 계속 발뺌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방송보도와 여론에 밀려 결국은 2007년 1월 3일 가스공급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정계수를 사용하거나 온압조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년 뒤인 2008년 1월 3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가정용 도시가스 부당요금은 아직도 진행 중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끝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도시가스 부당요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나 사우나, 식당 등은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여 온도와 압력으로 팽창하는 도시가스를 0℃ 1기압인 상태로 보정을 받아 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가정용의 경우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산업자원부가 매년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사용하여 보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온압보정계수가 실제와 너무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압보정계수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수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량기가 설치된 지역과 위치에 따라 그 편차가 너무 심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관계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문제를 제기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도시가스회사들이 가정용에서 1,630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표 3> 2008년~2017년 도시가스 구매-판매 오차 및 오차에 따른 부당이득(첨부파일 참조) 이훈 의원은 “산자부도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부당이득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그러는 사이 국민들만 부당요금의 부담만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의원은 “이번기회에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은 국민들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은 판매량의 오차를 줄이는 일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온도에 의한 가스 팽창만으로도 연간 3천억의 부당요금 발생 전아연도 가정용 도시가스 부당요금의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 세대 가스계량기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것을 알아냈다.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아파트 세 군데의 자료를 수집해 비교해 보니 산자부의 온압보정계수가 무색할 만큼 보정되는 금액이 컸다. <표 4>가정용 온압보정기 설치 아파트 도시가스 보정량 및 보정금액 조사세대수가 370세대인 A아파트의 경우 28개월 동안 세대 평균 57㎥가 보정되어 56,084원이 줄어들었고, 이것을 월평균으로 나누면 월 2,003원 절약 되는 셈이다. 하지만 A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온압보정계수는 0.9958 정도로 월평균 보정금액은 겨우 몇 백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두 아파트도 보정량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월평균 1,300원이 넘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아파트의 월평균 보정금액은 약 1,566원이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국의 가정용 도시가스 수용가는 모두 18,463,102가구다. 이들이 월 1,500원씩만 절감한다면 월 276억 원, 연간으로는 약 3,32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도시가스회사가 부당요금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이다. 즉 지난 10년 동안 도시가스회사들은 2조원 이상의 엄청난 부당요금을 가져간 셈이다. 공급비용 산정에서도 부당요금 172억 원 더 걷어 그런데 도시가스 회사가 가져가는 부당요금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부피가 팽창해서 생기는 부당요금만은 아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 7월 “감사원에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결과 2013년~2015년 3년 동안 172억 원의 부당요금이 소비자에게 더 부과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7월 6일 감사결과를 공개 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12개 시･도는 실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액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약 2,588억 정도 적게 투자되었는데도 산정기준에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정산을 하지 않아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가 요금기저에 과다 반영되어 약 172억원 상당액을 해당 지역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더 징수해갔다는 것이다.<별표 참조>(첨부파일참조) 이와 관련 지난 1월 15일 경상북도 북부지역 6개 시·군에서 독점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성청정에너지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을 제외하면 다른 12개 시･도에서는 아무런 고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성청정에너지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도 경상북도에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로 구속된 것이어서 수 십 억 원대의 부당 요금을 챙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경북도는 뒤 늦게 부당요금을 회수하겠다고 법석을 떨었지만 업계와 유착 의심만 샀다. 믿을 수 없는 계량기 허용오차 현재 가정용 도시가스 계량기(막식)의 허용공차는 법적으로 ±1.5%이다. 모 가스계량기 제조업체는 일부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계량기를 납품할 때 성적서에 나타난 - 허용공차의 제품보다 + 허용공차 제품만 납품하라고 강요한다고 밝힌바 있다.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의도적인 조작일 수밖에 없다. 물론 도시가스회사들은 허용공차 안에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의도적으로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했다면 조작에 해당하여 불법의 소지가 많다. 만일 공차가 +1에만 있어도 가스사용자는 매월 1%씩 부당요금을 더 내는 셈이다. 계량기 비용 선납금도 천문학적 금액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사용자들 모르게 가져가는 ‘눈 먼 비용’은 알게 모르게 요소요소에 숨어 있다. 전문가들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돈들이다. 과연 이 비용들이 공급비용 산정에 얼마만큼 반영 됐는지 일반인들로서는 잘 알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계량기 교체비용 선입금 이자다. 계량기의 교체주기는 5년. 5년이 지나면 도시가스회사가 알아서 계량기를 교체해 준다. 대신 5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하여 계량기 교체비용을 징수한다. 문제는 이것이 선불이라는 얘기다. 2081년도 서울시를 예로 들면 기본요금 속에 계량기 비용이 평균 246.42원이다. 서울시 전체 가스수용가는 4,892.6만가구인데 매월 계량기 비용으로 약 120억 원이 징수된다. 1년이면 1,446억 원, 계량기 교체시점인 5년이 되면 자그마치 7,233억 원이 현금으로 들어온다. 일부에서는 도시가스회사가 이자수입만으로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큼 엄청난 금액이다. 결국 이 돈도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매년 공급비용 산정 시 선납 계량기 대금 이자만큼 가스비용을 낮춰야 한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연결비 무료’는 도시가스 배만 불려 2015년에 서울시는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도시가스 연결비를 무료로 하겠다고 언론에 대거 홍보했다. 그 대신 기본료로 세대 당 매월 100씩 기본요금을 부과했다.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좋아했다. 7~8천 원에서 많게는 1만5천원 넘게 받던 연결비를 무료로 해준다니 좋아했다. 하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도시가스회사만 좋은 꼴이 됐다. 서울시 가구수는 4,892.6만가구인데 월간 이사하는 가구 수는 평균 43,500여 가구다. 이사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1.68% 밖에 안 된다. 이사를 다니지도 않는 나머지 98.3%가 그 비용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셈이다. 물론 도시가스회사는 일이 없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입은 챙기는 셈이니 반발할 이유가 없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를 가지 않는데도 연결비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나므로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사 가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그 내막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며, 일부세대의 선호를 이유로 많은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시가스회사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므로 즉시 시정해야 한다.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은 이사할 때 가스랜지 청거나 연결비용은 무료인데 기존 사용자가 가스랜지를 교체하려고 하면 출장비와 시공비로 14,000원~16,000을 받는다. 그럼 이사 안가는 세대의 기본요금에 연결비는 왜 부과했는지. 모든 세대에 연결비를 부과했으면 기존 세대가 가스랜지를 교체할 때도 무상으로 해줘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즉, 우리나라는 도시가스회사 천국이다. 이와 더불어 가스연결에 사용되는 연결부품은 생산원가가 동일한데 도시가스회사마다 가격이 다르다. 자재비는 대체로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비싸다. 지방은 거리가 먼데도 비용이 싸고 서울은 가깝고 수요가도 많은데 가격은 더 비싸다. 경제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충남지역의 서해에너지는 자재비가 10,000원인데 서울의 코원에너지는 12,000원, 서울도시가스는 11,000원이다. 또 서울과경기도를 관할하는 서울도시가스는 서울에서는 자재비를 11,000원 받지만 경기도에선 27,000원~3만원을 받는다. 경기도는 출장비가 없다. 그 대신 재료비를 뺀 시공비가 16,000~19,000원이나 되는 셈이다. 즉, 도시가스회사 맘대로 출장비 못 받게 하면 시공비를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재료비를 올려 최대한 뽑아낸다. 물론 이것은 홈페이지 공시가격일 뿐 현장에서 재료비, 출장비 텀터기 쓰기는 다반사다. 따라서 전국의 재료비, 출장비, 연결시공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스시공 유자격자는 누구나 연결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알기 쉽게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가스랜지 연결이나 철거는 도시가스 하청업체인 도시가스사업소의 독점업이 아님을 널리 알려야한다. 도시가스 개별수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60%를 넘어섰다. 수도권은 80% 이상을 넘어선 곳도 많다. 대부분의 공공재 성격을 갖는 것은 아파트에서는 통합고지를 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와 수도. 그런데 도시가스는 왜 통합고지를 하지 않고 지로용지를 보내 개별수납을 하는 걸까? 통합고지를 하면 검침원 인건비도 안 들고 지로용지 인쇄비, 발송비, 지로 수수료도 안 들어 가스요금이 내려 갈 텐데. 더구나 도시가스회사 입장에서는 미납자가 없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미납세대는 아파트에서 미리 관리비 선수금으로 결제를 하고 추후 미납요금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2018년도 공급비용산정 자료를 살펴보면 검침비는 세대 당 305.92원, 송달비는 135.31원, 고지서 발행비는 18.6원, 지로수수료는 92.23원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만 세대 당 월 552원이다. 아파트의 경우 통합고지를 하면 최소 세대 당 400원은 절감할 수 있다. 이 비용도 1년이면 195억 원이다. 도시가스회사가 통합고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공급비용에는 검침원들의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해 놓았지만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검침원들의 수당은 정해진 예산 100%가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미지급 예산은 그대로 도시가스회사 몫이 된다. 그러다 보니 인원이 많을수록 도시가스회사의 수익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통합고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하면 도시가스회사가 인력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가스회사가 2006년에 약속했던 원격검침기 588만대만 설치했어도 도시가스 요금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도시가스 부당요금 해결 방안 그동안 심증으로만 알고 있던 도시가스 부당요금의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 도시가스회사는 더 이상 부당요금의 실체에 대해 부인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도시가스 소비자의 대표 단체인 전아연은 도시가스 부당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가스회사는 부당요금을 시인하고 그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부당하게 얻은 수익금에 대한 처리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 대안 중 하나는 전국의 모든 가스사용세대에 온압보정과 원격검침이 되는 스마트계량기를 도시가스회사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일이다. 둘째, 이제 도시가스회사가 설치하는 계량기는 믿을 수 없다. 각 시･도지사는 계량기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도록 공급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에서는 도시가스를 통합고지하고 선입금 되는 계량기 구입비용에 대한 이자비용 만큼 가스요금을 낮춰야 한다. 넷째, 도시가스 공급규정과 공급비용 산정 시 사용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 도시가스회사를 5년마다 심사하여 도시가스 사업권을 재교부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자손손 영구적으로 대물림을 보장하는 사업이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줘야 한다. 여섯째, 도시가스회사가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수백억씩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멀쩡하다면 도시가스회사의 잘못인가, 감독관청의 잘못인가? 이런 상황을 돌이켜 보면 도시가스회사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공영제로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그동안 도시가스 회사가 가져간 부당요금을 공적 기금으로 환원하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동의 하시면 청원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정부도 도시가스 공영제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주세요. 더 늦을 수록 부당요금을 하루하루 계속 늘어만 갑니다. ", "num_agree": 403, "petition_idx": "57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수천억 부당요금 걷어가는 도시가스회사를 공영제로 운영하게 도시가스사업법을"}
{"category": "기타",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국민고충의 해결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경기도 양주시 **지구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자들입니다. **지구의 사업이 종료되면 약 7백만m2, 41,481세대, 10만명이상의 주거를 하는 양주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대규모 택지입니다. 입주민들은 대단위 택지의 아파트에 입주함에 따른 기대감과 자긍심으로 가득차 있는데 막상 입주를 하고나니 택지지구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축사(돈사)가 위치하고 있어 축산분뇨의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주 **지구 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고읍지구에도 악취가 풍겨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구지정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축사부지가 제척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시점에서보면 당연히 지구에 포함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공사측에도 이전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지구밖에 위치한 해당 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에 따른 보상 또는 축사이전 대책수립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전달받았습니다. 대규모 축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택지개발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정부 관계부처간에 긴밀한 협의체계가 있었다면 이렇게 졸속적인 지구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환경영향평가시 악취등의 측정지점이 축사근 인근이 아닌 면적이 7백만m2인 **지구의 중심에서 하였다고하면 이 또한 졸속 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는 대단의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더욱이 돈사인근에는 학교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2020년 3월에는 **초7(가칭)의 개교가 예정, 현재 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에 맞추어 학교의 개교도 추가로 진행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도 국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지구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자인 저희들은 축사이전만의 우리의 살 길이라 생각하고, 행정기관, LH등에 무수한 민원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개의 블록 시공사에 이전조치를 하라는 사업승인조건을 달아놓고 있고, 축사 운영자는 시공사가 마땅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보상해줘야 할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시공사와 소유주측은 축사이전 또는 폐업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등 행정기관에서 축사이전등의 조치가 불가하다면 축사소유주 측과 물리적인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공사들도 공사에만 전념하여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여 **지구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랍니다. 지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진다면 경계확장 고시가 가능하고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강제수용을 할 수 들었습니다. 축사를 운영하는 부지는 약 1,000평 정도가 됩니다. 점점 입주가 다가오는 블록들이 있고, 초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램은 **지구의 경계확장등 가능한 법을 동원하여 국가에서 축사의 이전조치를 강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일선 담당부서로 이첩시키는 경우 당사자들이 처리한 일이기 때문에 행위가 정당했다는 해명위주로 일관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의 요구는 중앙부처에서 민원의 본질을 파악하시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벌써부터 축사 운영자와 마찰이 있으며, 집단행동을 통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주민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주민들간에 마찰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저희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축사를 이전(폐업)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913, "petition_idx": "57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주시 **동 축사(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5살 (만3세) 저희 딸이 유치원 또래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립단설 유치원에서요. 저희 딸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OO이가 화장실에서 팬티를 내리고 얼굴을 OO 에 대고 쪽쪽 빨았어 라고 .. 엄마 OO이 싫어 무서워 라고 말합니다 비단 이 일뿐 아니라 3월부터 한달동안 그 아이가 때렸다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유치원에 얘기했고 처음에는 저쪽 부모말만듣고 넘어져서 호 해준거다라고 믿었나봅니다 그런데 저희딸은 그 아이는 호해준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 5살아이에게서 성과 관련된 말은 상상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딸은 그 당시 가해자 아이에게 당한것을 정확히 얘기하며 부끄러워하고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저희는 그 아이 퇴원(퇴학)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일 당할수도 있고 다른반에 간다고 해도 화장실도 같이 쓰며 산책활동(자주나갑니다)체험학습 거의 모든 활동을 5세반은 같이 하기에 계속 마주치면 그때 일이 떠오를거 같아서였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법적으로 원장님이 퇴원을 명할수 없으니 그쪽 부모를 설득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피해아동측이 원할 경우 가해아동을 회피조치의 하나로 다른교육기관으로 강제 이동 시킬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아이는 그 일이 있은후 일주일은 아퍼서 입원을 하였고 그다음주 월요일부터 나온다고 원장님과 담임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저희딸은 그 일이 있은후 유치원을 안가고 있습니다. 아니 못가고 있습니다. 5살 남아가 뭘 알아서 그런행동을 했겠냐면서 반은 바꿔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5살인 저희딸은요... 당한 저희 딸 생각은 안해주시나요. 이제 겨우 3년을 산 저희딸이 받은 고통과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아무 제재 없이 유치원을 다닐수있고 피해자는 다닐수 없는 이런 제도에서 딸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수 있을까요? 관리를 잘안하고 아이를 잘보살피지 않아 이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는 왜 가해자편만 드는것입니까? 저희가 바라는것이 너무 큰것입니까? 저희딸은 지금 제가 울까바 힘들어할까바 내색하지않고 엄마 울지마라고 하며 토닥여줍니다 자기가. 더 힘들건데.. 밤에는 자다가 안돼 하지마 라고하며 소리지르고 자주깨면서. 불안해하는데 말입니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더이상 자기들은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서로 만나서 얘기하라고합니다. 제일 크게 잘못한 유치원은 이젠 저희를 버린거 같아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맘 편히 딸을 유치원에 보낼수 있게 해주세요. 아동 성추행사건 관련행정 규칙을 만들어주시고 피해아동 심리지원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가해자는 유치원에 남고 피해자가 죄인처럼 유치원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가해아동을 다른 교육기관으로 강제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명시해서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699, "petition_idx": "57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살 (만3세) 저희딸이 유치원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화재에서 사고조사에이전트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 **화재 고객이 사고가 나면 사고장소로 출동하여 사고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고 건당수수료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다가도 출동폰이 울리면 대충 옷을 걸치고 사고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쉬는날도 일정치 않습니다.10년간 저희 가족은 제대로 된 휴가 한번 없었고 휴일에 외식을 하다가도 출동폰이 울리면 저희보고 식사하고 기다리라 하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처음엔 창피하고 해서 외식하지 말자고도 많이 투덜거렸습니다.그때마다 사고현장 갔더니 그래도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하는 남편을 보며 그래 저렇게 착한남편인데 참자하며 버틴 세월이 10년입니다. 수입은 일정치도 않고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아니 몇년동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4대보험도 되지않는다 하여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직접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연체되고 통장압류까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남편보고 어떻게 대기업인 **에서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니 언젠간 들어주겠지 하며 멋쩍게 웃음으로 때우곤 합니다. 다른일을 찾아보라고 해도 이일이 맘에든다 합니다. 회사에 충성한지 10년이 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언젠간 자기들을 인정해 준다고 하며 버틴 세월이 10년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작년부터 남편과 같은 사고에이전트들을 일을 주지않고 업무를 외주화하여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일을주고 사고전담 에이전트들에겐 일을주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사했던 직원들이 퇴직금 소송을 진행했단 이유 그리고 남편같이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죄없는 동료들은 괴심죄가 적용된듯 싶습니다. 순하고 착하기만 하던 남편은 믿었던 회사의 배신감으로 생업도 포기한채 서울로 상경하여 강남역앞 **타운앞에 컨테이너를 같다놓고 동료들과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찬바닥에 스티로폼 하나깔고 이불하나 덮고 비바람만 피하면서 농성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막을 설치하였으나 회사의 직원들이 많은 인원으로 저희남편과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무참히 짖밟고 천막도 모두 부숴버려 근처에 컨테이너를 지인에게 빌려 길가 모퉁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해서인지 덥수룩한 남편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날것같아 커피 사러 간다 말하고 강남역 지하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철업는 아들은 서울에 높은빌딩 많다고 좋아라 하는데 저는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있을수가 없어 남편이 식사하고 가라는걸 속옷과 양말 꾸러미만 전달하고 택시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착하고 불쌍한 우리 남편위해 무엇을 해줄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국민청원이 생각나 이렇게 못쓰는 글이지만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남편과 동료들은 **화재 사고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자부심 가지며 근무해온 것이 벌써 10년 입니다. 10년을 일해온 이들이 왜 회사에서 버림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남편이 도데체 무엇을 잘못하여 차디찬 저 바닥에 누워 기약없이 속앓이 하고 있는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존경하고 너무 마음씨 좋으신 착한 대통령님 부디 남편과 남편동료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고 자부심을 되찾고 일터로 복귀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화재의 봄은 그들이 만든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남편과 남편 동료들 처럼 묵묵히 일한 그들이 있었기에 **화재에 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들이 일터로 복귀할수 있도록 대통령님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발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오늘 밤도 기온이 쌀쌀합니다. 전화 때마다 내 걱정 아들걱정 부터 하는데 당신이 다치거나 아프질 않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해치지 마시고 동료분들도 건강 챙기시고 좋은 소식과 함께 집에 올수 있도록 늘 기도할께요 사랑해요 우리 남편 저도 오늘은 보일러 끄고 잠에 들어야겠습니다. 잘자요 미안하고 항상 가정만 생각하는 당신께 고맙습니다. ", "num_agree": 1292, "petition_idx": "57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인정한 노동자를 **만 부정하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두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오는 11일 선고기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태아도 생명\", \"여성 몸 통제말라\"…헌재 결정 앞두고 갑론을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낙태율은 관과 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하루 평균 3천명이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 연합뉴스 기사 中 산부인과 개원의 단체에, 임신 6~10주 사이에 낙태가 가장 많이 이뤄진다고 하며 이 중 성폭력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임신으로 위협받는 상황 등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합법으로 인정한 경우는 4.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32만여건은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태아를 희생하는 불법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2005년과 2010년 국내 낙태수술 실태를 조사하며 각각 34만2433건, 16만8738건으로 집계하였고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를 약 3000건으로 추정한다며, 이통계는 낙태가 연간 100만건 넘게 이뤄진다고 보는 셈입니다. 전세계 세계인구는 약 76억명에 이르고 이중 연간 총 사망자는 5900만명으로 0.77% 정도다 LIFE NEWS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적으로 4200만건의 낙태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최대 5600만건의 낙태가 시행되었다고 알려진다낙태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1.15억명이 사망하였는데 그 중 절반이 낙태로 사망한다고 볼 수 있다 \"사망원인 1순위에 해당한다\" 암이나 에이즈나 교통사고나 자연사보다 높은 사망원인이 낙태입니다. 지금도 심각한 낙태의 문제를 합법화 시켜 버린다면 더 많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이에 낙태법에 대한 폐지를 강력하게 제한 할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114, "petition_idx": "57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이 기사가 사실인지 팩트체크 바라며, 사실이라면 위헌 아닌가요? 정부에 또 뒤통수 맞은 주택임대사업자.. 개정안 비난 쇄도 최초임대계약 기준 등록 이전 계약으로 소급적용 담은 여당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현미 장관 \"세혜택 과하다\"며 각종 혜택 없던일로 한 후 또 다시 임대사업자 뒤통수 쳐 파이낸셜뉴스 | 김관웅 | 입력 2019.04.08 06:30 | 수정 2019.04.08 06:30 폰트변경하기 폰트 크게하기 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고객센터 이동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서 임대사업신고 했더니 이제와서 최초임대료기준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박홍근 의원 블로그 댓글) \"제 아무리 악법이라도 모든 법은 소급적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국가에 무얼 믿고 세금내면서 살수 있나요.\" (B카페 관련 댓글) \"임대사업자 내라 해서 신도시 초기에 정말 시세보다 엄청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는데 이전 계약으로 소급적용하면 국민 대사기극 아닌가요.\"(박홍근 의원 블로그 댓글) \"임대사업법 계속 뜯어 고쳐서 누더기 법입니다. 주택과 담당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단톡방 들어와 같이 공부하고 있다고요.\"(B 카페 관련 댓글) 지난 5일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1년에 5% 미만)을 적용받는 최초계약 기준을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과거계약을 지금와서 소급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법의 안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도 임대료상한규정을 계속 지켜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격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계약을 맺을때 등록 이전에 맺은 과거 조건에서 5%이상 올리면 과태료는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등 각종 혜택을 못받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부터 적용된다. ■정부 말 믿고 임대등록한 사람들만 뒤통수 맞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법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 블로그에는 댓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성토하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맺은 계약을 최초 임대료로 보는 소급적용에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박 의원 블로그에 달린 한 댓글에는 \"정부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는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부 그리고 민주당\"라고 적었다. 정부가 2017년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 또는 중과 배제하기로 약속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지만 정작 지난해 9월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소급적용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상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 박홍근 의원 블로그 댓글에는 \"기존 법에 따라 등록했는데 등록 후 다 바꿔버리면 기존법은 왜 만들었나요\"라며 되묻고 있다. 부동산 관련 A카페의 관련 댓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독려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반 강제적으로 등록시켜놓고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도 내야 하고 집도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게 돼 (정부에) 뒤통수를 맞았다. 정부 말 믿고 정책에 협조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과태료 5배 올려 임대사업자 취소도 못하게 만들어 이 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입주물량히 단기간에 몰렸던 신도시 지역이나 신규 아파트 단지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박홍근 의원 블로그의 댓글에는 \"(신도시 입주주택이라) 다음 번 계약때 시세대로 받을 계획으로 낮은 전세가 끼어있는 집을 샀는데 이제와서 (이를 기존계약으로 봐 임대료 상향이) 안된다면 이거 물려주십시요\"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지도 못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5배나 상향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B카페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정부가) 덪을 놓은 후 과태료을 왕창 올려 못나가도록 창살에 가둔것과 뭐가 다르냐며 국가가 사기친 꼴\"이라고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의무임대기간 끝나도 상한선 계속 지켜야 돼 더 큰 논란도 이번 법 개정안의 더 큰 파장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료 상한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단기임대 또는 8년 장기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도 임대료 상한규정을 계속 지켜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임대료 상한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3배나 강화했다. B카페 한 사람은 \"차라리 과태료를 물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위헌소송을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 선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num_agree": 562, "petition_idx": "57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팩트체크) 소급입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뒤통수를 친 정부가 맞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에게 감히 청합니다 저는 부산 **구 **동이 고향이고 **에서 초중고를 나온 주**이라고 합니다 단지 내고향 원주민이 잘살길 바라고, 고향일에 앞장서다보니 저가 대한민국 최초로 원주민재정착형 90%에 도전하는 생활권 시범마을1호 재개발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 주**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비리가 있거나, 뒷거래, 횡령등 단돈 10원 하나라도 불법 편법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고의 극한의 처벌을 하여주시고, 제가 하는 주민재정착형 90% 시범마을재개발이 옳고 정의롭고, 원주민과 사회적 약자인 재정착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발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상시 법무관을 24시간을 실시간 감사와 불법행위를 못하게 파견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생활권시범마을의 주민재정착형 90% 목적과 지향하는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1,목적: 원주민의 분담금없거나 거의 없이 재정착 90%이상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일반재개발의 지정은,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산시가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이 되어,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5%도 재정착을 할 수 없고 , 분담금을 낼수 없는 서민과 빈민등 쫓겨나는등 원주민이 원하지 않는 극렬반대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권시범마을은 주민자치형 시범마을재개발이며 원주민들이 주민의 2/3가 스스로 구역지정 동의서를 관청에 제출하여 구역이 지정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행정등 국가용역비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 원주민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원주민의 의사를 중요시하였습니다 (주민의 2/3 66.7%가 구역지정을 동의한후 노후도 및 밀도,접도율을 점수화하여 주민3/4 75%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비로서 주민자치형 시범마을재개발이 시작되는것입니다) (통상적 원도심은 옛날부터 도시가 만들어져 구등기부등본상 행방불명자가 약 10%전후로 있습니다) 2, 부산시의 재개발구역 지정없이 원주민의 자체적으로 구역지정 동의서를 받는 것은 허허벌판에서 바늘을 찾는것보다 힘들게 시작하는것과 같습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기천만원의 개인사비를 들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을 발부받아서 일일이 정리하고 원소유주를 찾아내는 것은 같은 마을을 수십년간 살아도 찾기가 정말 힘들 수 뿐이 없습니다) 가, 일반 원주민들이 개인정보법에 의거 소재불명자(약10%)를 행방을 알수 없어 관청의 도움없이 행방불명자 포함하여 2/3 66.7%의 구역지정 동의서를 받는 것은, 살고 있는 원주민의 약 85%의 원주민 동의를 받는것과 다름이 없고, 부산시 도시계획 2020~30년의 포함되지 않은 구역지정 고시없이 원주민의 동의서 징구는 아마추어인 일반 원주민이 받아오기는 정말이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 이렇게 기적같이 원주민의 동의서 징구를 주민 스스로 해서 부산시에 접수를 하였으면 주민의 대다수 자율과 자치의 뜻이 반영되어, 국가적 행정의 용역의 국고의 낭비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구도심의 도시정비를 원주민 힘으로 하게 되어 용적율 인센티브의 지원으로 수익률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청의 지원으로 서류 심의등 규제를 완화하여 시간을 대폭 절약하여 10~15년 걸리는 주민자치형 90% 재정착 시범마을 재개발을 2년 안에 끝이 날수 있도록 관청에서 심의등 규제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산시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오히려 접수시점(17년 5월27일)과 부산시 시행령(준주거지 용적율하향조정(500%->400%)(17년 10월3일 발효)를 들어 전체 용적율이 360%에서 331% 하향조정되었고 또한 각종 규제로 다시 5% 더 하향시켜 결국 326%로 최종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심의에 주민의 땅으로 도로로 1차선을 더 내게되어 900평의 대지를 도로로 내놓게 되어 수백억원 이상의 수익감소를 하게 되어 습니다 각종심의를 할때마다 수익이 더욱더 악화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이 꿈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대통령님에게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저 주**이 지난8년년전부터 현재까지 개인 사비를 10억 이상을 사용하였으나, 원주민들에게 10원하나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월급 0원과 판공비 0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몰비로 인한 원주민간의 말썽으로 저 혼자 보증서고 운영비는 20~40년이상 살아온 원주민 임원과 주민들의 십시일반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3, 주민들의 **생활권시범마을 재개발의 목표하는 발전방향은 가, 국가의 행정,용역과 국고의 낭비없이 주민 자율적으로 원주민90% 재정착 시범마을 재개발을 하려하는데, 도시계획상 준주거지 용적율 일방적 하향조정은 대통령님의 서민을 사랑하시고 서민이 잘살게 하는 방향과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재개발은 대형건설사와 시행사등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집행부의 배만 불리게 되고 가진자인 상가소유자들의 각종 유언비어와 방해와 시간끌기로 어느시간에 적당히 건설사와 타협하는등가진자나 악성투기자나 더 가져가는 그런 재개발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담금이 없어 재입주를 못하는 집하나가 전재산인 원주민들은 5%도 입주를 하지 못하고 더 열악한 환경으로 쫓겨나거나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뿐이 없는 재개발은 이제는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주민자치형 재정착90%의 시범마을 재개발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믿고 대통령님이 각종 규제를 걷어주시고 완화하여 주신다면 원주민들이 재정착 할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건설사의 이익이나 빌라등 건축업자의 사익을 위한 나홀로 아파트, 빌라 등의 용적율 규제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원주민자치형, 재정착형90% 시범마을재개발에 대한 용적율 등 수익의 다변화로 인한 원주민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분배로 다시 재정착할수 있게 규제를 걷어 주시고, 용적율등 인센티브를 주셔서 원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용적율등 규제를 완화하는데 부산시 모 공무원은 더 규제를 강화하여 용적율이 오히려 하향조정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4, **구 생활권시범마을 1호가 대한민국 최초를 시작하여 성공하기위하여 가, 시범마을재개발에 각종규제를 걷어내고 용적율 인센티브지원과 Iot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와 문화체육시설등을 지원하여 주시면, 차후 대한민국의 40~50년 된 원도심의 도시정비가 원주민의 90% 재정착과 새로운 전국의 지방도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고 오래 살아온 원주민들과 세입자, 세들어 장사하시는분들 까지 모든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 재개발은 건설사,부도덕한 집행부,가진자인 일부상가소유자훼방과 공무원의 무한규제로 10~15년 시간을 끌게 되면 원주민들은 흩어지고 투기자들만 판을 치는 곳 돈의 전쟁터가 되어 버립니다) ( 생활권시범마을 재개발 1호는 구역지정부터 추진위결성-조합결성-시공사선정-교통평가-소방평가-건축심의까지 1년6개월만에 진행이 되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빠른속도로 진행이 되었으며 내년 3월전후를 이주 공사를 목표로 잡고 있어 일반재배발 10~15년 걸리는 것을 2년몇개월만에 모든 것을 진행하여 원주민의 초기 재산으로 재입주시 가격으로 대치 가능할수 있게 되어 용적율등 수익률의 지원이 있으면 원주민의 90% 재정착이, 아니 대한민국 모든 원도심의 생활권시범마을 재개발을 한다면 원주민의 재정착을 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원주민은 원래 살던곳에 다시 재정착하고, 장사하던사람은 원래 장사하던자리에 다시 장사를 할수 있게 하며, 오래 세들어 사는 주민들에게도 임대주택이 반드시 분양되야 하고 아파트분양시에 1.5순위 분양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건의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아파트 단지내에 실버타운을 만들어 어머님과 어르신이 고려장 당하지 아니 하시게 내집에서 내자식과 마지막을 보낼수 있게 과감하게 실버타운을 만들었습니다) (원도심에는 대체적으로 수십년을 살아오신 어르신과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일방적인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갈곳을 잃어 버리게 되므로 , 점점 노령화되어가는 지방도시의 시범마을 재개발은 반드시 실버타운을 만들어 어머님,아버님이 반드시 재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건의드립니다) (기존 원도심에는 꼭 전통재래시장이 있어 일반 재개발을 하게되면 생계가 달린문제인지라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는데 주민90%재정착형 시범마을 재개발은 아파트 단지내에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전통재래시장을 다시 만들어 상가 소유주가 아닌 실제 떡을 팔거나, 나물 채소를 팔고 과일,생선을 파는 실 상인에게 각 3평을 분양하여 기존 전통재래시장을 다시 만들어 사회적 약자인 상인을 보호하였습니다) ( 우리동네에 가장 어렵게 사는 40년된 15평 원주민중 50세대를 선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65세 이상 경제적으로 힘든 주민들은 분담금 10원 없이 똑같은 15평으로 재정착할수 있게 원주민들과 논의하고 약속하였으며 반드시 실행할것입니다) (시범마을 재개발은 원주민, 세입자, 세들어 장사하시는분, 재래시장, 사회적 약자인 나이많거나 경제력이 없는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단 한사람도 돈이 없어 쫓겨나는 일이 없는 원도심 정비 시범마을입니다) (반대로 건설사와 부도덕한 시행사나 조합장등 집행부, 가진자인 거짓반대선동을 만들어 내어 시간을 끄는 일부 상가소유자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습니다) 5, 생활권 시범마을 1호인 **생활권시범마을은 지방도시 원도심(중,서,동,영도,사하구)에는 지방도시에 활력을 만들것이며 젊은도시가 되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막아낼것이라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원도심이 될것이라 생각하며 인구가 줄어가고, 노령화 되는 사회에 도시 외곽으로 뻣어나가던 아파트들이 교통이 좋고 일자리가 많은 원도심으로 다시 모이게 되는 젋은도시의 기능을 다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 대통령님이 서민을 사랑하시어 원주민이이 주체가 되는 생활권시범마을에 원주민이 잘살고 서민이 행복하며 사회적 약자가 잘사는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익은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시범마을을 만들겠으니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고, 특히 부산시에서 깍인 준주거지 용적율30% 와 교통심의에서 900평의 부지를 도로로 내놓은 만큼 용적율을 올려주시길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평씩 날라갈때마다 용적율일 1%씩 깍일 때 마다 원주민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주민들의 마음을 대통령님에게 전해드립니다 만약 ***생활권시범마을이 원주민이 90% 정착을 못하게 된다면 시범마을 재개발을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원주민이 쫓겨나는 시범마을 재개발을 멈추고 아예 없었던 것으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범마을재개발이 원주민을 돈이 없어 쫓겨난다면 선대부터 이 동네에서 살아온 저가 어찌 살수가 있겠습니까? 15년 걸리는 것은 2년 몇 개월로 줄이겠습니다 모든 금전출납과 주민의사결정은 항상 투명하게 sns 밴드와 카페 총회,등 모든것을 공개 하겠습니다 sns에서 ***구역을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올린글이 각종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님! 수십년을 살아온 원주민 90%이상 재정착 시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우리의 어머님과 아버님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과 실버타운을 꼭 만들겠습니다 부산 원도심에 젊은 활력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 저 주**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지켜도 좋고, 불법하거나 잘못하면 즉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한 처벌을 하여 구속시켜도 좋습니다 원주민을 위하여 수익을 내어 원주민분담금이 생기질 않게 90% 재정착할수 있게 규제와 심의를 간소화 해주시고 제발 날라가버린 주민의 피와 땀이고 재정착인 용적율을 찾아 주시길 무릅꿇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생활권시범마을 주**이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 "num_agree": 1175, "petition_idx": "57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역 생활권 시범마을 주민90% 재정착형 잃어버린 용적율을 회복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4-08", "end": "2019-05-08", "content":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등을 보았을때 목놓아 지지했던 현 정부에 실망이 큰게 사실입니다.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은 인사부분입니다. 도대체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발탁을 하셨던가요? 했다면 너무 능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야당서 조남매라하여 뭐라고들 하는데, 당장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좀 제대로 하라고 따끔하게 질책을 하던지, 아니면 본인들의 무능을 사과하던지, 어떡해든 액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지지하는 정책이 대북문제인데요. 이 마저도 최근 정부의 행동에 너무 실망감이 크답니다. 너무 미국 눈치를 보는게 아닌가요? 미국은 멋대로 방북하고 싶으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개성공단 기업인들 시설 점검한다 하는데도 그것마저 미국 허락을 득해야 합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승인을 해주면 안됩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제가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고는 있지만 점점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보수쪽서 하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잘해도 등돌리고 있을테니깐요. 기존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도록 통일.외교분야서 기존 지지층이 무얼 원하는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꼴통짓을 해도 중국이 완전 등돌릴 수 없듯이, 미국에 미움 보인다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게 등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 미국에 끌려다니는 이미지, 그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죠?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그런 북한이 이해가 간답니다. 우린 한민족입니다. 문대통령께서 평양 방문시 평양시민들에게 직접 연설까지 하셨잖아요? 사전 연설 내용에 있어서 북한측에 검열도 안받으셨다면서요? 미국보단 북한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의를 더이상 무시하지 마시구요.", "num_agree": 158, "petition_idx": "57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 지지자들 더이상 이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예정중인 대부업체 대출 정보 공유 시행 정책을 재고 및 반대를 청원합니다. 본래 2019년 3월말부터 시행되기로 한 이 정책은 대부업체 대출 정보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에 추가해 은행, 카드사를 포함한 1금융권에도 공유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물론 대부업체 편을 들어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금리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고 싶어서 돈을 빌렸겠습니까. 은행 등 1금융권에서 거절당하고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거절당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 손을 벌렸지 않겠습니까.. 현재 2금융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리나 유형을 신용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신용등급 하락폭을 완화하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하물며, 대부업체 대출건이면 아무리 금리를 좋게 대출받았다 할지라도 상위 대출업계에서 안좋게 봄은 자명합니다. 심지어 일단 공유를 시행한 후 금리나 만기일자, 상환방식 등 정보를 반영하겠다고 하니 이미 대부업계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공유 정책이 시행되는 순간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전환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쪽에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지게 된 사람들에게 빛이 보이기는 커녕 탁상공론에서 나온 이러한 공유정책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금융당국과 정치하는 분들은 잘 공감이 안되십니까? 이 정책에 대해 철회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심각한 재고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03, "petition_idx": "57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 대출정보 공유에 대한 재고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군 수협 냉동 창고 운영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 이를 알아보고 싶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현재 **군 수협은 보유하고 있는 냉동 창고의 보관 물량보다 초과하여 물건을 보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냉동 창고를 **군 수협이 임대’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임대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1. 임대 과정의 투명성 현재 임대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 같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의 개인이나 법인의 냉동 창고를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임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없이 ‘수협 관계자의 냉동 창고를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더라도 **군 수협의 사업이므로 이사들이 알아야 함에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계약 기간의 문제 계약 기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의 계약이라면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하지만 **군 수협은 개인의 냉동 창고를 실제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수협관계자라서 **군 소유의 냉동 창고 사정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자신의 창고에 있는 물건을 **군 수협의 냉동 창고로 옮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옮기라는 이유는 냉동 창고 임차인이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업을 위해 보관물을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사용일에 맞춰 비용을 지불하거나 임차인이 1년 단위의 계약을 고집한다면 수협이 다른 곳의 임대를 알아봐야합니다. 계약을 다 이용하지 못하면서 임대료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점들로 보아 **군 수협이 냉동보관 사업에서 ‘쓸모없는 비용을 지불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협관계자가 수협의 사업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3. 감사의 적절성 **군 수협은 내·외부 감사를 두어 수협 사업의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군 수협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 과정과 사업 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말입니다. 만약 내외부에서 알고 있는 사실들을 감사들이 모른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 많은 **군 수협 조합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들이 수협이라는 큰 단체를 상대로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를 정확하게 밝혀 주셔서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군 수협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21, "petition_idx": "57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수협 냉동창고 임대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 청원은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이 아닌 민주당 당원으로써 민주당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답변도 수락도 해결방안도 민주당에서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1. 말이 필요없는 이재명을 재명하라 2. 이해찬 당대표는 사퇴하라 3. 온 힘을 다해 공수처설치 입법 통과시켜라 4. 여당으로써 당연한 일인 문정부와 한뜻으로 국정운영하라 5. 민주당내 부패의원들, 부적절한 정부공격 의원들 재명하라 6. 어처구니 없는 \"~보여, ~보인다\" 심증판결의 억울한 김경수지사님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당 차원의 지원과 공정한 판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 적극적인 활동을 하라 7. 야당과 특히 노무현대통령님때부터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에 이르기까지 뒷통수만 노리는 민평련과의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결사 반대한다. 8. 특히, 4.3선거 민주당 완패(여**의원 당선되자마자 뒷통수치기 바쁘던데 이게 하나라는 분은 어느 당 당대표인지...)와 문정부가 상정한 개헌도 공수처도 판문점선언 비준도 욕 나오는 야당들이 반대하더라도 여당으로써 몇몇 의원님들(홍**, 김**, 박**, 전**...)만 소리낼 뿐 당대표라는 분이 바둑판내기하시는지 훈수질에 발 걸고 넘어뜨리기에 혈안인 듯 보이는 행태는 당원을 떠나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9. 그 많던 민주당 지지율 깍아드신 전 당대표 추미애의원 재명하라 또한 동일사유로 이해찬 현 당대표 사퇴하라 (오죽하면 4.3선거에 대통령님은 잘 하시는데 민주당 행태가 보기 싫어 다른 당 찍었다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이 밖에도 많은 사유가 있으나 대략적으로만 적었습니다 위 사유 등으로 무능하다 못해 전과4범이 자산이라는 이해찬 당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만일 사퇴 거부시 당대표 탄핵할 것을 강력하게 민주당에 권합니다! 총선 전 여당 당대표는 당을 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좌우 가리지 않는 적폐청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으로 재선거하여야 합니다! 민주당 당원 1인이 민주당에 피 토하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num_agree": 1520, "petition_idx": "57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거부시 당 차원 탄핵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 모자분리 과금을 단독주택, 원룸, 다세대에도 확대해 주세요. 현재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운전자입니다.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전기차 전용 주차면이 필요한 고정식 충전기 설치동의를 받지못해 충전하기가 정말정말 힘이 듭니다. 전기자동차를 안 타보신 분들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체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전기자동차는 집에서 주차할 때 충전해야 가장 편리합니다. 미세먼지가 안나오는 전기차를 많이 타야 공기가 좋아질텐데, 지금처럼 급속충전기만 쓰고 살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처 마트에 가서 30분씩은 충전해야 하는데 너무 자주가게 되고 일주일에 1~2시간씩은 허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세입자가 설치비 부담없이 2년 마다 이사 가더라도 쓸만한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동형 충전기라는 것인데, 설치비 부담이 없고 충전기를 차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전에서 무슨 문제인지 단독주택, 원룸, 다세대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제한다고 합니다. 제조사에 문의해보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거래허가의 문제라고 하더군요.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단독주택, 원룸, 다세대에서도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행정 개혁을 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57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 모자분리 과금을 단독주택, 원룸, 다세대에도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저는 2019년 4월 5일 마포경찰서에 제가 알고있는 마약 사건을 경찰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말하는 것을 더 신빙성있게 들어주실 것 같아 직접 찾아갔습니다. 요즘 버닝썬 관련 물뽕 얘기도 이슈되고 있고 마약 단속 집중기간이라고 하기에 제 얘기를 중요사안으로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마약한 사람의 이름, 투약 일시, 투약 장소, 연락처, 주소, 그 부모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까지 적어갔고 함께 마약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기에 제공하려 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마포경찰서 마약팀에 접수하지 마시라' 였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으면 수사에 착수해야하는데 수사가 어려울 사안인 것 같으니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용이한지 어려운지를 신고자가 판단해서 수사가 어려울 것 같으면 신고자가 아예 신고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럼 신고조차 할 수 없냐 물으니 마약한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전 제가 마포경찰서 도보 10분 거리에 살아서 제가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경찰서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관할 아니니 사건 접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건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로 알아서 이관해주시는 것 아니냐하니 서울 안에선 사건 이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고자가 마약한 사람의 관할지역까지 굳이 찾아가서 신고해야하는 것이라면 귀찮아서 누가 신고하나요? 제가 알기론 접수하면 관할지역으로 이관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귀찮아서 접수 받지 않는 경찰의 소극행정, 업무불이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상대방의 주소에 맞춰서 신고해야한다면 어느 시민이 굳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신고할까요? 그러고도 마약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광고하는 것인가요? 처음에 제 주소를 말씀드릴 때, 제가 살고있는 곳은 마포이나 피진정인의 신고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거주지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원치않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허락받아왔고, 사무실 주소를 적겠다고 하자 그럼 서초경찰서에 가라며 접수받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주소인 게 문제가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제 마포 실제 집 주소를 적어서 접수하겠다고하니 피진정인의 주소 관할지를 핑계로 접수 받지않겠다 했습니다. 서울-부산 정도 거리면 이관해주지만 서울 내 관할은 가까운데 신고자가 직접 발로 뛰라는 어이없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떠넘기기식 행정처리입니다. 제가 신고하고자 한 사람이 현재 해외 체류중이라고 하자 언제 한국 오는지 아느냐, 모르면 우리 경찰이 어쩌라는거냐,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사시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신고자의 의도가 왜곡되나요? 우리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기에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되고, 피해자나 선량한 진정인의 행동은 무시되는지 의아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마약을 했고 공범의 이름, 그 중 한 명의 한국 집주소, 부모 전화번호, 주민번호도 알고 서류를 작성해서 가져갔습니다. 이 정도면 신고자로서 많은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한 사람이 언제 한국 오는지도 알 수 없고, 강제수사도 할 수 없는데 그 사건 접수받아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 할 수 없는 일을 왜 신고하냐, 신고하지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수사의 어려움은 그 다음 문제이고 경찰들이 신경쓸 문제이지, 신고자가 신고시 고려할 문제 아닙니다. 또 수사하기 어렵거나 애매하다고 하여 신고마저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에와서 찾아보니 이런 식으로 이리 뺀질 저리 뺀질하여 경찰들이 시민들의 신고를 웬만하면 받지 않으려는 것이 너무나도 만연하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중대한 마약사건도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데 다른 작은 사건은 얼마나 떠맡으려하지 않겠는지 불보듯 뻔합니다. 이 일 이후 집에와서 경찰의 소극행정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성추행, 성폭행 문제는 증거있냐, 증거없으면 신고도 하지말란 식으로 피해자를 돌려보내는 식의 업무태만이 팽배하다는 경험담을 접했습니다. 범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범법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워야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입은 것도 힘든 상황에 자신의 피해를 의심받는 분위기 속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 수사방식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고자가 불편함과 어려움을 온전히 무릅써야하는 현재의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심지어, 제가 신고하고자 하는 마약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가사소송 중인 남편인 것에 대해, 이혼 소송에 써먹으려는 신고로만 치부하며 제 진정서의 의도마저 문제삼아 접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 중인 가사소송과 마약신고는 별개의 것이고, 가사소송에는 남편의 마약 사실에 대한 언급은 현재까지 단 하나도 포함되어있지 않을 정도로 남편 마약사건과 제 이혼 소송은 별개의 것이며, 가사소송에 남편의 마약혐의가 이용되는 것 여부를 불문하고, 마약사건을 신고하면 접수받는 것은 경찰의 업무입니다. 범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양심적인 행동이 도리어 의심받고, 신고자를 기분 나쁘게 하며, 몹시 불편한 일이라면 누가 정의를 위해 나설까요? 모르는 척 방관하는 게 편한데 신고하려고 한 제가 잘못된 것인가요? 또, 경찰서 도보 10분 거리에 살아도 그 경찰서에 신고 접수할 수 없다면 경찰서는 너무 범법자 편의에 맞게 되어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마포경찰서 마약팀이 제게 한 말은 떠넘기기식 거짓말입니다. 이 일 이후, 경찰의 소극행정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았으나 국민신문고 정도였고 이마저도 다시 경찰서로 민원 접수되어 제대로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기관보다 민간 보안 관련 회사가 더 책임감있는 피드백을 주고, 믿을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낸 세금이 경찰들을 태만하게 만드는 데에 쓰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경찰의 소극행정과 업무 태만을 개선할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요.", "num_agree": 274, "petition_idx": "57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사건조차 신고 접수받지 않으려하는 경찰의 소극 행정에 대한 대책마련"}
{"category": "미래",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정부에서 공식발표한 5G 세계 최초상용화 발표를 위하여 이동통신(***,**,**) 협력사들은 정부에서 추친하는 저녁이 있는 삶과는 거리가 아주먼 70년대 새마을 운동처럼 새벽부터 새벽까지 주 100시간 이상을 일을하고있습니다 이동통신 협력사들은 시설협력사로 통신사에 등제된 1군협력사입니다 말그대로 시설공사를 하는 협력사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시설 설계 자산등 파트 팀명만 조금씩 다르긴하지만 운영체제는 3사가 같은방식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방안대로 공사를 해야하는 협력사들이 1년에 한번씩 평가라는 방법으로 관리받는 약점을 이용해 매월 평가를 하면서 이동통신 직원들이 해야하는 모든일(설계,감리,자산) 모든일들은 협력사 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합니다 이유는 자기들은 일을 모른다는 이유입니다~~ 협력사는 이통사 직원들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지시대로 시설팀은 협력사에게 일을시키고 그시설을 감리 하고 돈을 지급합니다(그들이 만든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그러나 그 원가계산서는 모든 시설공사 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부당한 업무 이통사직원들에 업무를 대신해주는 그런 품셈은 원가계산서에 적용되는 품이 없기때문입니다 21세기에 5G를 세계최초로 개통한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협력사 직원들은 이통사직원들에게 흔히 말하는 매일매일 갑질에 짓눌려서 이 말도안되는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카톡,메일 문자 등등 모든 직원들이 나서서 매시간 매분 전화통화 문자 카톡지시 등이 오늘당장 내일당장 오늘 야간 특공조 수량만 적어서 했어? 안했어? 이런 지시를 하고 수량을 달성 못할시 매일 사장,이사 담당자 매일같이 불려가서 하루종일 이통사 사무실에 앉아서 그들의 얼굴보고 실시간 보고를 합니다 새벽까지;;; 그들만에 공사방법(공법)은 지시하면서 남의집 옥상에 옥탑에 무거운 파이프 벽돌 안테나 장비 기타등등... 이모든 설치물을 건물주에게 협의하여 공사를 1년평균 400개정도 국소(건물기준) 15명내외 직원을 보유한 협력사가 하루아침에 천개가 넘는 수량을 단 몇개월? 만에 일처리를 하는 이런 방법은 이곳이 제가 사는 대한민국인지.... 이떠한 계획도 방법도 협력사에게는 말도 계획도 없고 11월에 툭 시작합니다 준비하세요? 협력사는 사람을 오늘 50명 보충하라면 해야합니다 못하면 능력이 없는 협력사인것입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5G세계최초가 어쩌구 저쩌구 통신사들은 몇명이 가입햇다 어쩐다 요금제가 어쩐다 저쩐다 이런 뉴스가 나올때 마다 구역질이 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녁이 있는 삶 갑질이 사라지는 나라 이런 거 한번에 없어지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관계부터 담당자들 모두 위에서 지시하고 하는 척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것들 다시 한번 감시하고 관리 감독해서 최소한 어떤것을 하면 일을 시키는 사람은 모든것을 확인하고 공부하고 검토하여 밑에 직원들(협력사)에게 지시하고 시행하고 이런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이 청원이 국민들 관심에 게시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다시한번 서민들이 사는 세상을 들여봐 주세요 ", "num_agree": 8040, "petition_idx": "57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5G세계최초에 울고있는 협력사직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2008년 10월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계약된 부산광역시 **동 ******아파트(LH 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이 만료되지 않은 2014년 8월에 사기업에 팔아먹음으로 임대주택법을 위반(임대주택법 상 임대의무기간 내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음, 단 임차인에게 분양협의 할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차인에게 매각이 가능함.)한 LH의 죄를 국민감사청구(접수번호2018-국민-035)하였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시키므로 LH의 죄를 덮은 감사원을 고발합니다. 1. 감사원의 업무신속성 - 감사청구접수 후 2달이 지나도록 청구내용을 파악하지 못함 2. 감사원은 LH편이다 - LH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해서 소설이라도 좋으니 추가 청구하라고 독촉함 - 개인 핸드폰으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제출하지 않으면 끝이다 라고 통화함. - 담당보조라고 하는 분의 의도가 너무 빤히 보임. 3. 감사원의 능력 - 네이버 카페에 개인이 올린 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중요한 증거라고 확신함 - 청구인에게 카페지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 청구인이 카페지기와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니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함 - 청구인에게 카페지기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청함 - 청구인이 ID 검색해서 블로그에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줌 담당자가 카페지기와 통화시도하다 욕만 먹고 내용확인 못함. 해당카페 다음날 폐쇄됨. - 윗분에게 어떻게 보고할까요? 하고 청구인에게 물어봄 - 아무것도 확인 못한 상태에서 기각답변서에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됨 4. 감사원의 국어능력 - 질문에 동문서답한다. - 질문을 마음대로 바꾸어서 대답한다. - 2번 질문에는 법에 의해서 된다고 하다가 같은내용 5번 질문에서는 안된다고 한다. 5. 감사원의 국회역활 - 법조항을 마음대로 개정한다. 6. 감사원의 법원역활 - 구체적인 법조항을 제시도 못하면서 잘못한 것 없다고 판결을 내린다. 7. 감사원은 잘 못된 결정을 내려도 고칠 수가 없다 - 이의신청제도가 없단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든가 법에 호소하라고 한다. ", "num_agree": 774, "petition_idx": "57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의무기간 10년을 계약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임대주택법을  위반하면서 사기업에 팔아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죄를 덮어준 감사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증권배당사태 외국계증권사 무차입공매도 사건이 터진 1년후 또 *****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손 놓고 방관하는 금융위 증권사들과 한 둥지안에서 국민을 무시한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검증시스템 구축시까지 공매도 일시금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 직무유기로 퇴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개미투자자를 호구로 아는 금융위 그리고 사사건건 금감원 일을 방해하는 금융위 퇴출 금융위! 공매도 일시중지!검증가능한 시스템구축시까지 ", "num_agree": 12668, "petition_idx": "57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검시스템구축시까지 공매도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현재 댓글 조작팀 20여 개의 팀과 41,000명 정도가 활동 중입니다. 규모 면으로 보자면 드루킹 사건과는 비교도 안되는 거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24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여론 댓글 조작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조작팀과 활동인원 외에 각종 커뮤니티, 카페, SNS 등과도 연계, 조직적으로 활동 중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힐 정도입니다. 조작1 / 네이버뉴스 조작팀들은 네이버 뉴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기사의 주소와 댓글을 공유하고 서로가 해야 할 일을 정합니다. 추천, 비추, 선플, 역따, 공격 등등.. 이렇게 좌표가 찍히고 할 일이 정해지면 순식간에 기사는 댓글 조작으로 점령이 되고 자신들과의 성향이 맞지 않는 댓글이 있다면 조작과 공격으로 댓글을 내려버리거나 삭제시켜버립니다. 조작2 / 유튜브공격 이 조작팀들은 기존의 네이버 댓글 조작 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공격하여 조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성향이 다르면 무분별한 신고와 공격으로 채널을 폐쇄하거나 광고 삽입을 못하게 하는등 대한민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이 이유 없이 폐쇄되거나 동영상이 삭제되고 광고가 삽입이 안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례없는 조작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 조작팀 대표들이 조작을 지시하는 현장입니다. https://twitter.com/search?f=tweets&vertical=default&q=news.naver.com%2Fcomment&src=typd", "num_agree": 687, "petition_idx": "57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드루킹 언론/여론 댓글 조작 수사해주세요 (41,000명 규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2018년 2월 이윤택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연극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밀양연극촌장이자 인간문화재인 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더 듣게 되었고 하**에게 당한 피해자가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 노원구 대기실에서, 2016년 미국LA행 비행기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2019년 4월 8일 현재 하**는 저에게 행했던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고 ‘불구속구공판’으로 곧 재판에 서게 됩니다. 연극계 미투가 보도될 당시인 2018년 2월 하**는 성폭행한 것은 인정 못한다며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수 일 내에 공개사과를 하겠다고 속죄하겠다는 뜻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의 비난은 거세기만 했고 결국 인간문화재 자격을 내려놓겠다(반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무색하게 한 달이 지나도록 하**는 인간문화재 자격을 반납하지도 공개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4월에도 5월에도 말입니다. 1년이 지나 제가 글을 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신과상담을 받고 독한 수면제와 우울증약을 먹으면서 버텨왔습니다. 하** 본인이 인간문화재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했기에 저는 한 달에 한번 길게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문화재청에 전화해 그가 인간문화재 자격반납을 했는지 문의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마다 “아직 반납하지 않으셨다.”, “하선생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연락이 안 된다” 등. 여전히 그가 인간문화재로서의 혜택과 권위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할 때마다 문화재청에서는 저의 실명과 하**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성함을 물으면 안 되겠죠?”와 같은 웃음기 섞인 질문을 들을 때 마다 하**가 다시 떠오르며 공포가 몰려왔고 순간 움츠려들며 제 신분을 밝히지 못한 채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2차 피해이며 제가 숨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약만 찾게 되는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2018년 10월경 저는 하** 피해자들과 함께 하**를 고소했고, 다음 달 문화재청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가 지금 성추행건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고소를 당한 인간문화재 보유자를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내려놓겠다고 하였으니 한번 더 사퇴의사를 물어보면 어떻겠냐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청에선 “선생님이랑 통화가 안 되네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라고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2월 미투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하**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제가 알게 된 것은 하**가 2018년 3월부터 문화재 전수활동을 하지 않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거하여 2019년 3월에는 인정이 해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활동이 없는 채로 1년이 넘어가면 자격박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에 대한 안건은 2019년 3월 15일 위원회에 부의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문화재청도 저와 마찬가지로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문화재 인정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진사퇴만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2019년 3월 22일, 원래는 위원회가 진행되어야 할 시간으로부터 일주일 후입니다. 하**의 인정해제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그 이유를 묻는 제 질문에 문화재청의 답변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과 과장이 자진 사퇴와 관련된 서류를 들고 하**를 만나러 밀양으로 내려갔고, 4월 18일까지 관련 서류를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전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하**의 자진사퇴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보다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가 직접 인간문화재 자격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후로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문화재청은 직접 인정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하**의 ‘자진 사퇴’를 한 달 더 기다려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문화재청의 말대로 그를 기다려주면 일처리가 더 빨라지는 건가요? 미투 운동 이후 1년이 지났고, 여전히 저와 같은 피해자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저에게 성추행을 한 하**는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인간문화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인정 해제와 관련된 법률이 있음에도 책임을 저버린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여 하**의 인간문화재 인정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정미모<정의로운 미투 생존자들을 위한 익명모임> ", "num_agree": 1528, "petition_idx": "57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하**의 인간문화재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안녕하세요..몇 년간의 긴 싸움(항소진행중)중에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랑 결혼할 사람은 지금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글을 올릴려고 교도소 안에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 오늘 제가 이렇게 대신 글을 올립니다.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잘못이 없으니까요..1심에서는 단순히 여관에 데려갔다는 이유가 제일 커서 법정구속이 된것 같습니다. 왜 여관으로 데려갈 수 밖에 없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되묻습니다. 그 새벽에 교직에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만취되어(택시기사까지 승차거부함)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는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공무원품위손상과도 관련되어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술을깨서 집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여관으로 데려가 구호조치한 것입니다.(여관에 데려간 이유는 피해자가 구토와 실례를 하여 택시도 승차거부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술이 깨서 집으로 보냈고요.. 다음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장에게 말한 이후부터 이번 사건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이 정말 길지만 시간내서 꼭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정진술때 조금씩 처음 증언과는 다른 증언들을 하곤 합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요즘 유행하는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를 만취상태에서 구호조치 하다 강제추행이라는 죄목으로 역으로 당한겁니다. 정말정말 긴 글이지만 시간내주셔서 끝까지 읽어 보신 후 동의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 : 저는 성추행범이 되어 감옥안에 있습니다. 공정하길 바랍니다. * 왜 이런 글을 쓰나? * 공정한 세상이 되길 바래서입니다. * 나건, 남이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피해 여성에게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가해자인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짤렸으니 이제는 였습니다.네요) 학년 회식 중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남아달라고 하여 회식 술자리에 둘만 남았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학급운영 관련 충고를 하고 알겠다는 피해자의 답변까지 듣고 마칩니다. (학급 운영 충고를 왜 둘만 있을 때 했는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기)그런데 멀쩡히 잘 듣고 말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만취모드로 돌변, 가해자가 길에서 택시까지 잡았으나 택시는 취한 피해자를 보고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 승강장까지 가던 중 피해자가 토하고 실수까지 하여 사람들 눈에 안띄는게 우선이라고 판단, 눈에 보이는 여관으로 들어갑니다.(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그 여관 하나밖에 없었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어야 할 상황) 술깨는게 최우선이었기에 처음부터 침대가 아닌(방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음)욕실에 피해자를 넣었고 (“술깨셔야 합니다.”라고 가해자가 외쳤고 피해자도 정신이 든 곳이 욕실이었다고, 이후 가해자 없이 피해자 혼자 옷 입은 채로 토한거 씻었다고 진술) 피해자가 욕실 수도관을 파손하여 물이 복도까지 흘러 넘쳐 가해자가 그거 다 치우고 여관 사장님과 수리비 문제까지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여관에 오게 된 상황, 수도관 파손 등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여관에서 나와서 헤어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한 피해자는 학년부장에게 “어제 부장님과 같이 집에 갈걸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모텔에 데리고 갔어요.”라고 말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피해자의 핸드폰에 카드 사용문자 메시지로 ○○여관이라고 떴으니 여관임을 분명 알면서도 모텔이라고 강조함) 모텔이란 말에 놀란 부장은 성폭행으로 판단,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성폭력 대처 매뉴얼에 맞게 처리, 교육청에 보고하고 오후에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의 입장만이 담긴 사건 과정이 교직 사회에 전파됩니다. 피해자의 고소 내용은 주점에서 수회 뽀뽀와 여관에서 수회 뺨부빔을 당했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대로 재현했을 때 주점에서 뽀뽀 3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피해자의 뽀뽀당한 위치 진술이 매번 달랐다, 처음 한번 당했더라도 두 번, 세 번째 당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 가해자가 술 2병을 더 먹여서 술에 취해 대응을 못해 두·세 번 모두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해자는 술을 더 갖고 온 적이 없다, 피해자의 주량은 딱히 없고(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필름이 끊김), 취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술 안 먹고 1시간 더 계속 얘기했으면 술이 깨는 게 정상이고 그렇다면 기억도 분명해져야 할텐데 술이 취하고, 기억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주점에서의 뽀뽀는 사실이 아니다. 여관에서의 뺨부빔 역시 재현했을 때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라고하자 화가 잔뜩 난 가해자가 때리지 않고 뺨을 부빈건 이상하다, 피해자의 왼쪽 뺨 쪽에 앉아 있던 가해자가 굳이 더 멀리,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부비는건 더더 이상하다, 그 상태로 뺨을 수회 부비며 뽀뽀까지 하는건 더더더 불가능하므로 고소내용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내가 떳떳하고 정직하니’ 공정한 사법부가 공정하게 처리해 줄거라 믿었습니다. 경찰은 조사결과 준강제추행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냅니다. 그러자 성폭행 가해자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며 피해자의 이야기만을 들은 친구들, 지인들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고 여성인권단체와 변호사가 붙으면서 나이와 경력 차이를 내세우며 위력 행사를 했다, 강제추행을 했다며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으로 변합니다. 여성인권단체는 1주일간의 “성폭력 추방 주간” 행사를 마친 후 지역 내 23개 단체 연합으로 가해자를 기소하라는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파면시키라고 교육청을 항의 방문, 가해자가 검찰조사 받는 날에 맞춰 처벌하라며 검찰청 항의 방문까지 합니다. 검찰은 단 한 번의 조사 후,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기고 가해자는 교직에서 해임되고 직장을 잃어 수입이 없어서 불구속 재판받는 긴 시간동안 적금까지 깨서 살다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1심 재판을 받던 중 1심 결과 징역형이 확정되어 감옥에 갇히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합니다. 저는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음에도 처음엔 스트레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먹기만 해 체중이 15kg이나 늘더니 자꾸 울게 되고 우울증으로 약을 세 번이나 바꾸게 됐으며 급성으로 간에 종양까지 생겨 암으로 발전할까봐 관찰진료중입니다. 감옥 생활은 힘들어도 이 악물고 버티겠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건 자다가도 깨서 잠을 못 들게 만들고 건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서 최초 고소시 진술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정·보완된 수개월후의 법정 진술 중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피해자의 진술이 당했다는 주장만 계속 있을 뿐 구체적이지 않아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가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해야 하나요? 게다가 평소에도 친구와 함께 가해자를 “미친놈, ** ** 사리분별 못하네”라고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피해자의 진술이라면 신뢰할 수 있나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봤으나 피해자는 가해자를 보기 전부터 절친 증인으로부터 가해자와 관련 성희롱·성추행 헛소문을 듣고 이후 사건 발생 전까지 절친 증인과 함께 가해자를 웃음거리로 삼아 욕하고 씹으며 비아냥 거렸는데 이렇게 하찮게 여기던 가해자가 자신을 여관에 끌고 가서 뒤통수까지 때리며 학생 취급을 하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수리비도 내게 했다면, 성추행 헛소문을 듣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무고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관”을 차음 가봤다는 피해자는 고소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사불성이 된 자신을 그냥 두고 가지, 왜 모텔에 데리고 갔냐?(성폭행 의도가 있었던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백번도 넘게 생각해봤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눈에 보이는 여관에 넣고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못보게 하는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공무원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나까지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장․교감․학년부장 등에게 연락한다? 밤 12시 넘어 자고 있다 나오는 그분들은 무슨 잘못인가요? 또 그분들이 올 때까지 30분가량 피해자를 길바닥에 널부러진채 둬야합니다. 그게 옳은 건가요? 그냥 두고가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정말 무책임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하나, 재판이 공정했으면 합니다. 제가 안 한걸 저 스스로 증명하라니 미치겠습니다. 죽음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공정한 시선으로 봐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첨부파일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상세히 설명했으니 첨부파일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한글뷰어 깔아주시고요. 모두가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 * * * * * 7. 원칙과 공정은 어디에? 아래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 중 일부입니다. 대법원은 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②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③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참조) 그렇다면 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나요? 일관됐죠. 뽀뽀, 뺨부빔+뽀뽀 당했다. 끝까지 주장했지요. 그럼 구체적인가요? 매번 구체적으로 진술이 달라지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진술임에도 재판부 판결문엔 일관됐다고 인정합니다. ②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 진술 자체의 모순이 없나요? 1회 뽀뽀가 가능했다면 2,3회도 가능할까요? 앞 뒤 다 기억하면서 뽀뽀당한 순간만 기억이 없다? 술에 취해서? 2병 더 갖고 왔다고? 2병이나 더 마셔서 술에 취한 거라고? 가해자는 술 가지러 나간 적이 없는데? 앉아서 뺨부빔이 가능하다? 불가능한데? 둘이 앉아서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③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 절친증인이랑 맨날 욕하고 씹어댔으면서 동기나 이유가 없다? 자존심강한 피해자가 뒤통수 맞으며 학생취급 당한걸 분해하는데 동기나 이유가 없다? ⓑ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 보통은 기억이란게 단정적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명확해지는데 피해자 진술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며 살까지 붙는데 신빙성이 있다? 가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관적입니다. 그런데 왜 가해자의 말은 안 들어주나요? 그냥 처음부터 가해자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관된 가해자의 진술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인정받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때마다 달라졌고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증거라며 받아들여집니다. 가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부비는 성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성추행 행위 자체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진술입니다. 그렇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지요.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점이 있어도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럴 수 있지, 성폭력 사건은 워낙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도 인정해야 한다며 넘어가면서 가해자의 진술은 완벽하게 들어맞아야만 인정되고 그 증명도 검찰이 아닌 가해자가 해야 한다? 저는 가해자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저는 지금, “공정”하기를 바랄뿐입니다. ", "num_agree": 511, "petition_idx": "57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선생님, 성추행범 되어 감옥행(원칙과 공정은 어디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이땅에 고통받고 썩은 쓰레기를 먹으며 살고있는 식용견 고양이를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이런 악습을 되풀이 하실겁니까??. 제발 눈물로 호소합니다 개 고양이 식용종식 합법화해주세요 폐기물관리법 꼭!!!통과해주세요!!!", "num_agree": 232, "petition_idx": "57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노위 위원님들 폐기물 관리법 통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나라가 바로서려면 공무원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그들의 근무자세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라면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혜택을 중단 또는 그동안 받은 혜택을 강제 회수해야 합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세금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대다수 국민의 혈세를 비리공무원을 위해 지급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10여명에 달하는 보좌진을 거느리고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보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꾀하는 그런 집단에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는게 억울합니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국회의원도...사회지도층이라는 그들의 비리처리에 왜 국민 혈세가 낭비되어야 합니까? 국민을 위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 국민세금 낭비 집단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공적인 지위에 있는 그들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한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세금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부담해 주는 것은 평생 국민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매일 싸움질만하는 국회의원! 그들은 권력을 누릴 자리가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세비 '0원'을 주장합니다. 서로 하고싶어 안달나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민의를 대신할 방법은 그들에게 세비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비없이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을 여의도로 보냅시다!", "num_agree": 2632, "petition_idx": "57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 중단 및 국회의원 세비 삭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대구시 달서구 **로 **길**번지 *****아파트(24층) 바로 앞에 초고층 *********아파트(43층) 가 신축 함으로써 우리 아파트는 하루 아침에 매매두절 되었을뿐아니라 일조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그늘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 세대도 297세대중 57세대나 되고 200여 세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건설회사는 막무가내로 대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일때 어떤 방법이던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후진국 의식이 건설회사 사주 사고가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이런의식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엄격한 법 기준 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10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경제 대국으로써 이웃들, 국민들과 함께 더구나 아프리카의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까지 보담으며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후진국 사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챙기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기업에게는 살아날 수 없다는 교훈이 되도록 해야 우리나라가 계속 건전하게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발전, 성장할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잘살기 위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집권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 시대에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 조장되도록 지방 자치 단체장이 허가를 해주었으니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적절하고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처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149, "petition_idx": "57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회사 횡포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며, 심지어는 지역의료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어, 산정 과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은 실제 공시가격 인상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정부는 핀셋규제의 대상으로 고급주택, 고가주택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용산동 2가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도 60, 70%의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2019년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3%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60, 70%라는 과도한 인상에 따라, 공시가격이 거래 가능한 시세의 80%가 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공시가격에 현실화율 53%를 적용하면, 도저히 거래가 될 수 없는 가격이 산출됩니다. 3. 정부는 형평성, 공정성 등을 이번 공시가격 인상의 철학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네의 유사한 단독주택인데도 어느 주택은 60~70%의 인상률을 적용하고 어느 주택은 10% 내외의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공시가격 적용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간 대지면적당 공시가격이 주택간에 유사하였는데, 2019년 공시가격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주택간의 공시가격 격차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됩니다. 대지면적이나 규모가 작아서 지금까지 공시가격이 더 낮았던 주택이, 2019년에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인상률 적용 때문에, 큰 주택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가 원한 결과도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가격 산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 거래가격 대비 현실화율 적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택간에 인상률 적용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주시고, 공시가격을 재산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57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면 재산정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09", "end": "2019-05-09", "content":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5일에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3.시술자 항목\"을 접하고 일선 치과진료현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2019년 3월25일자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가 급여화 되면서 \"치과 교정과 전문의가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인정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순구개열 환자는 신생아와 영유아기에는 일반 치과의원 혹은 교정과 치과의원이 아닌 소아치과, 구강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과의 협진이 필요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기의 구순구개열 환자는 자연스럽게 치과를 방문하게 되고 그들의 치료는 교정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가 담당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여 왔던 많은 치과의사들의 훌륭한 치료과정과 결과는 숭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치과교정과 비전문의의 진료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구순구개열 환자들은 무자격자들에게 치료받아 왔다는 뜻입니까? 보험진료에서 일반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3월 5일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3.시술자 항목\"은 본인이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은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 박탈이며 지금까지 교정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진료해 온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권 박탈입니다. 정작 치료의 질이 염려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보험진료비는 심사평가를 통해 지급되는바, 진료의 질은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여 급여 여부를 경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에서 공인받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에게 그 어떤 치과치료도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진료에서 일반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3월 5일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3.시술자 항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유익하고도 보편타당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17, "petition_idx": "57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  특정 전문의가 진료한 경우만 급여 적용 - 규정 철회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Lh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왜 세금으로 사들이나? 중단하라! 국가에서 모든 제조업 ㆍ물건ㆍㆍ 자동차ㆍ 폰ㆍ배ㆍㆍ 다 사 주던지ㆍㆍ 왜 집만 사주나? 건설사 미분양 주택을 왜 국민 세금으로 매입하나? Lh는 토건 세력들 좋은 짓 그만하라 ㆍㆍ정부ㆍ지자체는 세금 ㆍ 은행은 대출이자ㆍㆍ 언론은 광고료ㆍㆍ 건설사는 분양가 뻥튀기ㆍㆍ 끊임없이 국민만 *** 만드는 국가 만들지 마라ㅡ ", "num_agree": 219, "petition_idx": "57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Lh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왜 세금으로 사들이나? 중단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전남 여수시 **로 *** **동 ** *단지 아파트는 1988년 12월 입주 이후 약 30년의 세월이 지난 건물입니다 . 현재 약 1천5백명이 거주 중이며 이중 2백 여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 제가 오늘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이 어른신들의 편의시설인 경로당에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 마을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셔서 담소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오가시며 여가 활동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수시 **동 ***단지 아파트는 경로당이 아파트 상가 4층건물의 꼭대기층에 위치하여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가파른 계단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셔야 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거의 계단을 기어오르시다시피 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지고 화가 납니다. 당연히 건물 1층에 있어야 할 경로당이 ** 측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 제일 꼭대기층인 4층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짊어지시고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주신 선배님들이신 어르신들께 효도는 못할 망정 힘드셔서 올라가지 못할 경로당을 이용하게 하는 이러한 처사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 측에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요구하였으나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중근 회장은 현재 대한 노인회 회장으로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아파트 어른신들은 경로당을 기어서 오르고 계십니다. 제발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분들은 2017년 취임사를 하시던 대통령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가 믿고 기대했던 국민과 가까운 광화문시대 대통령 , 따뜻한 대통령 , 친구같은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이 청원을 드립니다!! ", "num_agree": 176, "petition_idx": "57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학대하는 ** 아파트!!!"}
{"category": "행정",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썩어빠진 이나라 이정부 검찰 어떻게해야하나요? 경기도 고양시 마두역에 위치한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징수권한이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음에도 건물의 80%을 소유한 소유자가 임차인을 협박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관리비를 내지않으면 나가라고 협박하여 임대료외에 권한없이 관리비를 약10억원을 강제징수 하여 사사로이 지출하고 있다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회사가 받아야할 관리비를 받지못하여 횡령죄 업무방해죄등으로 고양지청에 고소하여 (사건번호*************) 고양지청에서 조사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조사관이 피고소인에게 당신은 범죄를 구성하는 확실한 증거가 넘쳐나고 죄가 분명하여 횡령죄로 기소를 피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왠일인지 몇일후에 불기소처분 하였다 고소인이 담당조사관에게 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어볼려고 담당조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조사관이 전화를 받지않고 피하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가 없었다 권한없이 관리비를 강제징수하여 사사로이 지출하고도 아무죄가 되지않는다면 이나라에서는 횡령죄와 업무방해죄의 법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관리비징수 권한은 고소인인 건물관리회사에 있다고 하였고 만약 피고소인이 이를 위반할시에는 고소인에게 위반시마다 1일당 100만원씩 고소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계속위반 하였는데도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기전에는 있을수 없는 사안이라고 고소인은 판단하고 체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진정 이나라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것인가? 이러한 썩은사회에서 빽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가?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나라 이정부에서는 귀를 막고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민원실 언론기관 여야각정당 그리고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검찰청에게 까지 민원제기 하였으나 민원제기 내용을 고양지청에 이첩하였다는 답변만하고 모두들 나몰라라 하였다 이나라 이정부 썩어빠진 검찰을 어찌하면 좋겠읍니까? 속시원히 답변좀 해 주세요 민원제기자 이** (031-***-****) ", "num_agree": 272, "petition_idx": "57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 이정부 검찰 어떻게 해야하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제안내용> 1. 동물보호단체의 밝혀진 비리 또는 (공공연한)의혹은 국민의 후원금과 국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의 사용출처가 투명하지 못한 것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2.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및 국가지원금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같은 '기부금회계관리 플렛폼'을 통해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3. (일부)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모금은 대국민 사기극 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국가지원금 반환소송 또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ex :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이자 한때 유기견이었던 ‘토리’를 앞장세워 유기견캠패인을 벌려 후원금 모금활동을 **의 사례는 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든 사건입니다.) 4. 반환된 금액은 '기부금회계통합관리 플렛폼;에 귀속시켜 단체의 활동내용과 예산사용출처가 투명하게 공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이를 통해 실제 동물구조 및 보호활동 등 유기동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 : 통합플렛폼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활동계획서와 함께 제출한다. => 예산을 할당 받는다. => 활동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정산한다.) <제안배경> 1. 동물보호 단체의 비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는 후원금 및 국가지원금이 각각의 단체에 직접적으로 입금되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이를 악용하여 명분좋고, 허울좋은 가짜 동물보호단체가 난립하여 사적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 동물보호단체의 활동내용과 회계방식을 하나의 '통합플렛폼'을 통해 관리한다면, 그 관리포인트는 획기적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리사례> 1. 이미 잘 알려진 ** 안락사 기사 외에도 동물보호단체 **의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반려동물센타 동물학대, **시 유기동물보호소 보조금 부정수급 등 여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동물보호단체들의 공공연한 비밀, 비리들이 만연해 있는 실정입니다. 2. 국민의 실망감에 후원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사명감에 활동하고 계신 순수활동가, 특히 소규모단체가 입는 타격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 언론플레이에 능한 일부 거대동물권단체에 후원금이 몰리는 성향도, 소규모 동물단체의 후원금 모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 또한, ** 유기동물보호소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2016년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 ‘**** **** ***’ 대표 이** 소장이 운영하고 있던 곳으로 유기동물 생명권확보와 인식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까지 받은 인물이라 충격이 더 큽니다. 5.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마다 지자체의 관리소홀, 뒷북행정 등을 문제원인으로 지적하는게 대부분인데, 국가지원금, 개인후원금 등을 받아 활동하는 수많은 단체들의 활동을 지자체 소수의 직원들로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지자체 쪽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 "num_agree": 387, "petition_idx": "57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및 국가지원금을  '기부금회계관리 플렛폼'을 통해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협의회의 국민청원 14480에 대하여 재단법인 ********연구원(이하 재단)은 다음과 같이 재단의 공식입장을 표명합니다. 1988년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은 고 정주영 회장이 출연한 송파구 소재 ******회관의 임대수익금과 국민의 후원금으로 재단을 운용해오면서 청원인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왔습니다. 협의회는 재단의 운용자산인 회관 4, 5층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2014년까지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난 2014년 돌연 소유권을 주장하며 5년간 임대료 납부를 중단함으로써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서 협의회는 회관 1층과 지하층까지 점거하여 재단의 자산운용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단은 부득이 2016년 5월 임대료 청구 및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1. 16 법원은 “협의회가 점유하고 있는 4개 층을 명도하고 임대료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협의회는 2014년 당시 회원들의 모금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 약 8억 여원이었지만 몇 년 전 부터는 총회에 재산명세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지금도 밀린 임대료는 물론 점유중인 4개 층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재단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에, 부득이 한 개 층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저항하며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주장만 하고 법원의 판결마저 거부하는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재단이 악행을 행한다고 청원하는 것은 허위사실이자 재단에 대한 엄연한 명예훼손임을 알립니다. 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모든 의사결정과 회계를 법과 정관에 따라 정당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 !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공익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는 본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교육운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단법인 ******연구원 이사 일동 ", "num_agree": 409, "petition_idx": "57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교육연구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행위 중단촉구에 동참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경기도 안성시에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화물운송직 지입기사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물류센터에 4월 1일부로 화물연대의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물류센터 진입로인 주도로에 불법주차를 하여, 마을주민 및 물류센터에 물류저치행위를 시작하였고, 위병소 앞에 24시간 주둔하며 길을 막고, 입ㆍ출차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폭언폭설, 인심공격, 협박을 하고, 심지어 경찰이 배치된 상황에서도 화물차에 계란투척, 짱돌투척, 염산투척, 각목가격으로 물리적 범법행위를 당당하게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과실치사에 이르게 될수도 있고, 의도적 살인 행위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현직 경찰들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권력입니까? 하루하루 화물연대 시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 물리적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시 \"과격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 한 적극 개입하지 않고, 사후 사법처리 하는 것을 원칙\"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과격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것입니까? 누구하나 죽어야 과격한 물리적 충돌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의 상황은 화물연대의 민주적 시위가 아닌 깡패 집단이자 사건 입니다. 이에 즉시 조치 부탁드립니다. 물리적 피해사진 첨부하겠습니다.", "num_agree": 1400, "petition_idx": "57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연대의 횡패와 무능한 경찰의 공권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업체는 (주)***이란 종합건설업체로서 2017년 10월 부터 ~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동 ***-*번지 일원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준공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건축주인 D라는 시행사와 시공사인 (주)***(당사)은 도급계약 5,400,000,000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진행 과정 중 시행사는 공사비 기성의 지급을 핑계로 시공사(당사)에게 대여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는 혹여 공사비 기성을 지급받는데 차질이 생길것을 우려하여 공사기성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기성금에서 D시행사가 요구하는대로 대여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행사의 강압에 의해 대여한 금액이 무려 약6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준공을 받으면 바로 공사비를 지급할 것처럼 공사비 미지급확인서까지 작성하여 발행하고는 온갖 트집을 잡으며 약 7억6천만원의 공사비를 공사대금 지급 기한이 도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당사는 물론이며 당사의 협력업체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나마 D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해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사와 같이 자금력이 약한 중소 시공사로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면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작은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D시행사의 횡포로 인하여 경기도 평택시 **동 ***-*번지 일원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에 참여했던 당사와 협력업체들은 각 회사의 부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의 급박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40, "petition_idx": "57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비를 못 받아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나와 생각이 다르면 때려도 좋고.. 죽어도 좋을까요? 은평구청이 주관한 설명회에서 고양시 주민이든 은평구 주민이든 환자가 발생했으면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구청장의 책무이건만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마이크를 잠시 꺼달라는 119 구급대원이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4월4일 오후 4시에 은평구청에서 주관하는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의 폐기물 315톤을 중간 처리하는 쓰레기 집하장으로 예정부지의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이지만 삼방이 고양시에 둘러 쌓여있어 가뜩이나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많은 고양시로서는 서울시 광역 쓰레기장을 받아드릴 수가 없었고 고양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당연히 컷 습니다. 그 중에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40대 고양시 여성이 있었는데 은평구 주민(여성2명 남성1명)들이 시끄럽다며 두르고 있던 현수막을 거세게 잡아당기며 얼굴을 치자 안경이 벗겨지고 앞니까지 다치는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결국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파일 첨부: 사진) 쓰러진 환자는 맥박이 정상인의 2배가량 뛰었고 급격한 과 호흡으로 위태로웠습니다. 119구급대원이 와서 환자의 안정을 위해 사진을 찍으려는 카메라맨도 제지를 하고 설명회를 진행하는 마이크를 잠시 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은 무시했습니다. 멈칫하는 진행자를 바라보며 오히려 계속하라는 지시 사인을 보냈습니다. 은평구 구청장이 계속하라는 지시를 하자 빨간 자켓을 입은 여성(은평구 갈현동 거주)은 마이크를 잠시만 꺼달라고 요청하러간 주민(은평구 폭포동)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조용히 하라며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기까지 했습니다. (사진) 은평구청이 주관한 설명회에서 고양시 주민이든 은평구 주민이든 환자가 발생했으면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구청장의 책무이건만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평구청에서 마련한 구급차가 있었지만 내어주지 않았고 주민들이 119에 신고해서 구조대가 오기를 환자는 차디찬 바닥에서 가 뿐 숨을 쉬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마이크를 잠시만 꺼달라는 119 구조대의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여성은 다름 아닌 은백투(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 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때려도 좋고.. 죽어도 좋을까요?... 은평구청장과 은평구청직원들은 사람이 쓰러져 실려 나가는데도 일어나는 시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장내에는 은평구청에서 동원한 500여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YTN, 중앙일보 등 언론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장 건립을 찬성하는 은평구 주민이 쓰러졌으면 달라졌을까요... 경기도 고양시에는 벽제 서울 시립승화원, 지역난방공사,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분뇨 가축분뇨처리장 등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서울시 기피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필요해서 건립하는 시설이라면 3개구가 인접한 곳에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또 고양시입니까?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서울시 광역쓰레기장이 들어온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평구 구청장이 정녕 \"사람이 먼저\" 라는 생각이 1이라도 있다면 쓰러진 고양시 주민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이 건립되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인근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였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고양시민도 쓰레기장 싫습니다. 고양시민도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필요하다면 친환경이라면 서대문, 마포, 은평 3구가 인접한 곳에 짓게 하시고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는 백지화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청장이라도 교통경찰 수신호 따라야하고요.. 구청장 아니라 대통령님이라도 119 구조대의 구조 활동 중에는 구조대의 요청에 협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은 끝까지 마이크를 정지시키지 않았고 반대 현수막을 두른 고양시 주민의 생명을 방관 했습니다. 일반인 김미경 이라면 죄를 물을 수 없지만, 은평구 구청장 김미경은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44, "petition_idx": "57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 환자 처치중 119 구급대원의 요청을 은평 구청장은 무시했습니다.  쓰러진 환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은 구청장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방치되어 있는 도심의 흉물을 아름다운 환경교육장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변화 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 드리고자 청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와 농지가 과도한 규제 의 행위제한으로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폐 비닐하우스 내지는 칡 넝쿨 등의 잡풀로 무성하게 덮혀서 푸른숲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택만 지으려고 그린벨트를 해제할게 아니라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용도 변경 없이 환경보존을 하면서 방치 하지 않고 가꾸고 꾸미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좋은 그린벨트,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꾸밀 수 있는 농작물재배와 함께 도심 속에서 실버 연령층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교 등에게 농업체험 장소제공 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소나무 밭 공간을 제공하면서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남녀노소 소통의 장 내지는 노유자 시설 자연유치원, 유아원, 가든 등 소규모 시설을 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공익을 위한 최소한 낮은 단계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면 좋을듯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과거 1971년부터 40년이 넘게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를 하는 것보다 시대가 흘러서 주변여건과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무작정 규제보다는 당초 취지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는 충분하다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은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 나면서 갈 곳이 없이 도심 한복판의 콘크리트 숲에서 요양하고 보호 받고 있는 것보다 접근로가 좋은 곳에 주 야간 보호센터 등이 있다면 좋을 듯 합니다. 최소한의 경미한 행위 만큼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마음으로 생활편익을 도모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주변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모두가 이용 할 수 있는 깨끗한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하오니 재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사진)【방치되어 칡넝쿨 등으로 뒤 덮혀 죽어가는 수목 과 산 등】 【방치되어 흉물스런 폐비닐하우스와 폐기물 등】 *선진국등 독일의 자연유치원 사례등", "num_agree": 133, "petition_idx": "57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제한구역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도심 속 흉물- 제도개선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강원도 산불이 급박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재난주관방송인 KBS 는 재난방송을 하지 않고 정규방송을 방송하며 자막으로만 산불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재난주관방송사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소개하는데에도 미진함을 보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해외순방이나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요한 외교행사를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이며 또한 우리 대통령의 방문을 주요 뉴스로 다루는 상대국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에 분노하는 일인의 시민은 KBS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시청료 납부를 거절하고 싶으나 시청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구조 때문에 시청자, 소비자, 국민으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의 임무를 방기하고 재난주관방송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KBS에 국민이 최소한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청료를 전기요금과 분리고지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2445, "petition_idx": "57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납부를 거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화물운수업을 하고 있는 40대 개인사업자 입니다. 화물 적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정부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3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화물운수업으로 전업한 가장입니다. 홑벌이로 근근이 살아갔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기존의 수입으로는 가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위험하고 고될지라도 나 하나만 고생하면 아쉽지않게 살 수 있겠지하고 지옥의 문을 열고 입성하게 된,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해놓고 이제와서 하소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시장의 적폐가 이리도 심각한지 모르고 발을 들인 저의 무지만을 탓하기엔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화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기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의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심각하게 반 하는 행위들이 화물 시장에서는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행해지고 묵과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간에서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는 화물알선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도로시설을 파손시키는 과적 조장과 화물운송료의 지속적인 하락의 주범이자 악의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며 중간에서 취득하는 수수료의 법정 최고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기본 20%에서 많게는 5~60%까지도 수수료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성 고리대금업자는 명함도 못내미는 형국인거죠. 공인중개사, 신용카드, 대출은행등 대부분의 중간 브로커의 수수료율이 법으로 정해져 어느정도 보호장치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것이며 상식에 매우 반하는 해괴한 형태인데도 그 누구의 개선의지가 안보입니다. 차주가 일을 안받으면 될 것 아니냐? 거부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운송료도 오를 것이고 과적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과적짐도 없어질 것 아니냐? 네.. 그게 가능하다면 참으로 소설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겠지요. 결과적으로 화주는 화주대로 정상요금을 지불하지만 물건을 실으러 온 차주의 퉁명스러움에 불만이고 차주는 차주대로 저단가 운송료를 받고 갔는데 화주가 바라는게 많으니 불만인 상황이 빈번하게 됩니다. 화물 시장에서 차주는 철저한 을의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차주가 이용하고있는 화물어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어플과 같은 역경매 방식에서 판매자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굳이 어려운 경제사전을 살펴보지 않아도 온라인게임에서 직거래만 가능할 때와 경매장이 생겼을 때 기존 물품의 가격이 10배 이상 깍이는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알선수수료 상한제와 운송료 공개제, 그리고 최저임금제와 같이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의 도입입니다. 추레라와 레미콘뿐만이 아닌 전차종의 표준운임제 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엄연히 사업이기에 경쟁력이 뒤쳐지면 도태되고 폐업하는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는 특수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이 무너지면 다른 업종과 국민에게 필연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다른 운수종사자인 택시,버스는 정부가 개입하여 물가상승률에 맞춰 어느정도 적정 운송료로 생존권을 보장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화물운송료는 20년전과 별 차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적정 운송료로 찾아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형적으로 을의 살과 뼈를 취해 부당하게, 아무런 제재없이 이득을 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에서 개입하여 하루빨리 건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읍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묻습니다. 톨게이트 과적단속 기준인 축중 10톤이하 통과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5톤이상 화물차들에게 가변축을 설치 할 수있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안전을 위해 허용했다는 것은 허울 좋은 거짓이고 현실은 과적을 종용하는 구조변경이라는 것을 모르는게 아닐텐데 말입니다. 정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하다면 축중으로 과적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차량 총중량으로 단속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이제는 기업과 화주를 위한 정책만이 아닌 차주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점으로 정책을 펴주시면 안될까요? 차주가 좋아서 싣는줄 아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화물차만 비난합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관심도 없을뿐더러 언론에서는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 사고시 그 원인을 찾기보다 비난할 대상으로 가장 만만하고 힘없는 운수노동자를 먹잇감으로 던져주곤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화물노동자는 과적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과적짐을 싣게되면 오르막을 오르기 힘들고 내리막은 브레이크가 밀려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하며 연료소모량은 정상짐의 두배이상이고 차량은 차츰 병들고 노후가 빨라져 수리비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과적짐을 싣게되는건 지금의 현실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기술한 대로 과적 단속 기준을 변경하면 5톤차 1대에 10톤을 실어 보내던 짐이 5톤차 2대에 실어 보낼수있게되고 결과적으로 일감이 늘어나 화물차의 무리한 운행이 줄어 들고 도로의 안전이 보장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국가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는겁니다. 물론 기업과 화주의 운송료 증가로 인해 물가 상승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지만 어느것이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길인지,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운송료 절감중에 무엇에 중점을 둬야할지는 길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노후 화물차를 타겟으로 차량변경을 종용하고 있고 일부 도로는 진입시 불법으로 규정하여 벌금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물노동자들은 영세한 생계형 노동자들입니다. 차를 변경하고싶어도 여유자금이 없고 무리해서 빚을 내 변경하면 비현실적인 운송료의 환경에서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는게 현실입니다. 억울하고 서글픕니다. 저희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6263, "petition_idx": "57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시장의 적폐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내수면어업법 제 18조와 동법 시행령 14조 1항에 의하면 내수면에서 동력선을 이용해서 유어행위(낚시)를 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세한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위해 만든 법의취지가 일반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동력선을 이용해 바다에서 낚시하는것은 되나 내수면에서는 안되고/ 노젓고 낚시하는것은 되나 동력선을 이용하는것은 안되고/ 동력선을 이용해 단순 이동은 되나 낚시를 하연 안된다는게 참으로 웃기는 현실입니다. 어민의 어구의 손상을 막기위해서라면 어구손상에 대해 조항을 넣어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마라는 식으로 동력선을 이용한 낚시를 내수면에서만 특히 하지마라는 법이 참으로 웃깁니다. 낚시인구 700만시대 미국이나 일본등 낚시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동력선낚시를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위한 규제로 막고 있는지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생긴지 몇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낚시법의 개정을 통해 어구보호를 하고 국민의 행복추구도 동시에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아쉽습니다. 내수면어업법 18조와 동법 시행령 14조 1항을 현실에 맞게 폐지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보완하여 어민의 생존권과 일반국민의 행복추구권이 공생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2094, "petition_idx": "57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에서 동력선을 이용해 낚시하는것은 되고 민물에서 하는 것은 안되는 이상한법."}
{"category": "행정",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고성군 **면 **리에 거주하는 60세 산불 피해자 최**입니다 4월4일 발생한 산불로 주택이 전소되어 천진초등학교 이재민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은 옷하나 걸치고 겨우 대피해서 목숨은 건졌으나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 망연자실해 있는데 각종 방송에서는 배상액이 1300만원이라는 말에 살고 싶은 맘이 없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먹는걱정은 안해도 되나 특별재난지역이 되었다고 다행이라 여겼는데~~~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사람사는 세상이구나 하는 맘이 사라지지 않게요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전처럼 내집으로 들어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 "num_agree": 288, "petition_idx": "57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성산불피해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내버스회사 인데요, 버스운전자들이 근로를하다가 보면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도 납니다 그 처벌권의 채찍은 회사가 쥐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고라도 운전자는 벌벌떨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 이니까요 그리고 그 처벌의 양형은 고무줄 양형 입니다 따라서 , 근로자들은 회사에 아부를 하지않을 수 없고, 강력한 회사편의 사조직이 만들어지고 회사에 찍히면 일을 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180여명 의 근로자 중 지부장 개인 표는 20표도 안됩니다 회사가 표를 모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부장 당선이 불가능 합니다 당선된 지부장은 철저히 회사의 하수인이 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하는 근로자는 바위에 부딪힌 계란처럼 산산조각 깨져서 사라집니다 근로자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회사에 목을매고 있습니다 기업주는 무리에서 떨어진 근로자를 죽이기위해 수 천만원의 돈을 사용합니다 또 직장에서 끝까지 왕따가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개인은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 회사에 목을매고 철저히 노예화가 됩니다 사사건건 매사에 만사적으로 노동자들은 기업주에게 피를 빨리고있는 상황이며 , 여기서는 퇴직금 한 부분만 언급 하겠습니다 처음에 입사했을때는 월 40일분 에 가까운 일을 시키고 ( 1일 2일분 곱빼기 근로를 시킴 ) 그 후로도 월 평균 30일 정도의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25년 이상을 기업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 온 사람도 퇴직전 3개월 부터는 퇴직자 관리에 들어 간다고 하면서 월 24~26일 밖에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소처럼 일을시켜 달라고 해도 차량을 배차 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칼자루 는 회사가 쥐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로자는 엄청난 퇴직금 차이가 나고 퇴직금을 갈취 당하고 있습니다 또 24~26일 근로 일수보다 적게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원이나 사고 등, 회사가 마음대로 퇴직 전 승무정지(징계) 를 시키면 임금도 갈취 당하고 ( 만근수당, 상여금 등등을 못 받는 조건을 만들어 의도 고의적 방법의 징계 ) 또 퇴직금도 갈취하고 이중으로 돈은 더 적어집니다 기회를 틈다 다른 회사로 옮길려고 하면, 퇴직금을 갈취 당하여도 항의를 못 하는 이유가 있는데, 신규 회사에서 조회가 오면 악담, 낙인자로 방해가 두려워 항의도 못하고, 이동이 불가하며, 힘든 노동 외에도 우리들 가정의 가장들은 노동현장에서 사사건건 엄청난 스트레스로 , 노예화 , 임금 및 퇴직금 갈취, 근로자 개 개인의 차별 등 등 수 많은 갑질을 당하고 있으니 20세기 시절을 살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57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갈취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마을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다자녀 가정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 마을은 아파트가 단지별로 1단지에서 9단지가 큰 원형을 이루며 각 단지의 사람들이 큰 원을 따라 주로 도보로 마트와 생활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아파트 정문앞, **중학교와 170mm거리에 25층 규모의 대규모 축산 물류센터 건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류 센터에서 이용하는 트럭은 기본1톤, 크게는 3.5톤 이상이 항시 운행을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나란히 밀집된 지역에 거대한 물류창고가 들어서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적법성 검증과 주민들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에게 어떠한 공지, 안내의 내용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와 귀교,학원 이동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이루어 졌는지확인도 필요합니다.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하여 계획중인 축산물류센터의 허가 이유, 적법절차 확인과 계획 장소에 대하여 재고를 청원합니다. ", "num_agree": 474, "petition_idx": "57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의 등하교길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는 6월 용인시 기흥구의 주민이 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간곡한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사를 하기도 전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찰나 용인시의 말도 안 되는 행정처리로 인한 참담한 소식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인시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한 단지 내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최근 허가해 주었습니다. 당장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이 되는 바 입니다. 여기 저기 많은 분들께서 글도 올리고 시의원 등에도 연락해 보았으나 시장님께 이야기가 들어갔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데체 이게 뭐죠? 이게 용인시가 외치던 사람중심 도시 인가요? 대한민국 어디에 계신 국민도 내 집 바로 앞에, 내 아이가 다니는 통학길에, 내가 다니는 출퇴근 길에 아파트 2개동 20층 높이의 물류센터가 지어져서 2차로밖에 되지 않는 도로에 화물 트럭들이 수없이 드나들게 된다면 그곳에서 살고 싶은 분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곳에 물류센터를 허가해 주는 건가요? 도데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은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것인가요? 저는 행정도 법도 잘 모르지만 저같은 사람도 이건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어떤 전문가도 함께하지 않은건가요? 처음에는 용인시에 민원을 넣고, 용인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였으나 용인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면 30일 이내에 40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800여명 정도 동의해 주셨으나 작은 마을에서 온라인으로 절차에 따라 4000명의 동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은 이 사안에 대해 건축주의 이익을 주민들의 안전과 동일선상에서 보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에 정말 더욱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는 결국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왔습니다. 그 어떤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어떤 가족의 구성원도 이러한 졸속 행정 때문에 다치거나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그 어떤 국민도 이러한 피해를 입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만 이상의 청원 동의가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지역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로 보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용인시장님의 의견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물류센터를 조용히 지어내려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물류센터가 시장님 댁 앞에 지어져도 괜찮으신지. 아이들과 주민들 중 누가 그 화물차에, 그 소음과 진동에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 해야 그 피해를 아실 것인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고받지 못하고 계신건지. 왜 용인시의 행정처리는 항상 이런식으로 이뤄지는 건지.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지.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용인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 마지막 날에 아래와 같이 자필글을 올리셨더군요. 이 글을 쓰신 간절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적어도 주민들에게서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고 소통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지방분권시대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만나지 못한 시민들이 너무나 많고, 들어야 할 불편함과 의견들이 남았는데 벌써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 변화하는 용인을 이야기 하고 싶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곳곳에서 두 손 꼭 쥐어주시며 “믿는다”고 말씀해주시던 아주머니들. 초등학교 앞에서 “백군기 파이팅”이라고 주먹 쥐고 외치던 어린이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며 들었던 소중한 의견들. 마음속 깊이 지지해 주시던 진심 어린 지지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100만 도시에 맞는 행정을 위한 용인 특례시. 용인을 첨단 자족도시로 만들어 갈 용인 플랫폼도시 난개발을 해소하고 스마트한 교통체계 속 문화예술체육이 살아 숨쉬는,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용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청와대를 찾아가서라도. 경기도지사와 담판을 지어서라도.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용인시를 만들겠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후보 백군기 올림 [출처]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 용인시민들께 진심을 전합니다.|작성자 문재인의 친구 백군기", "num_agree": 1848, "petition_idx": "57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와 초,중,고 학교가 밀집된 지역내 20층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 허가(용인시)가 정상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0", "end": "2019-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동 ***구역 주민입니다. ***구역은 지난 13년 동안 개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원래 낡은 건물들인데, 13년 동안 손을 못대고 있었으니 상황이 어떨까요? 골목은 좁아서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힘들고, 하수도가 막히는건 태반이고 빌라 주차장에 하수가 역류해서 주변에 악취가 진동하며 낡은 담벼락이 무너져 옆에 주차해둔 차량을 덮치기도 합니다. 슬럼화된 주택에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가 담배피우고 폭력도 난무 합니다. 겨울에 수도가 동파되어 물바다가 된 계단은 사람이 오르내릴 수 없는 정도 였습니다. 옆집에서 하수도가 막혔는데 이웃집 마당을 파헤쳐도 답이 안나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보일러는 얼어터지고, 천정에는 물이 새서 온 벽면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습니다. 수도관은 녹이 슬어서 바스라 지고, 아침에 물을 틀면 녹물이 흘러 나오는 곳도 많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너무 녹슬고 낡아서 교체를 원해서 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곳곳에 비어 있는 빈집들은 폐가가 되어 있고 주변은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빌라 4층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여 4층이 전소 되었습니다. 7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은평구 ***지구 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 입니다. ***구역은 면적이 17만2932㎡로 ****뉴타운 내 정비구역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몰제 기간안에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조의 3제3항에 ‘시.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수립된 재정비 촉진계획을 ***구역 최초 정비 계획으로 보고, 구 도정법 부칙에 따라 일몰기한이 2020년 3월 2일 입니다. 구 도정법 부칙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최초 정비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일몰기한이 이 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로부터 4년이기 때문입니다. 1850여 명에 달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은 이미 작년에 75%를 넘어서 현재 77%로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73%인 1350명이 이번 공람 기간 중 재개발 추진을 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은평구청과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을 위해 '시장 직권해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 보다는 도시재생 으로 방향을 틀고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 있고 도시개발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 이나 주변에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서울 시장의 직권해제로 사업을 연기 하거나 직권해제 할 수도 있겠지만 노후도가 심각하고 지역이 넓은 저희 ***구역은 재개발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로지 13년 동안 재개발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몰제 적용으로 재개발이 해제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균형발전을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 저희도 서울 시민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저희 서울의 달동네인 ***구역이 재개발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네티즌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도와 주십시요. ", "num_agree": 1314, "petition_idx": "57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구 ***구역 주민들을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11", "end": "2019-05-11", "content":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투자증권에서는 정말 다양한 문제와 형편없는 직원 처우로 많은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증권은 채용비리로 인해 업계에 있어 최악의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과거 속에서도 현 직원들이 버티고 있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증권은 전혀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도, 과거에 대한 반성의 여지도 없는 상태로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투자증권의 퇴폐한 직원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너진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그대로 시행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억합함과 동시에 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임금상승은 11년째 ***투자증권에서는 볼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신입대졸 정규직의 연봉은 타 증권사 및 금융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고졸출신 신입직원들보다도 적은 액수이며, 이는 직원들의 퇴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말로만 매년 연봉협상이지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수가 없으며, 일말의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엄청난 액수의 법인카드 사용,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호프데이, 외부 언론과 기관들에게만 잘보이기 위한 쓸모없는 백동 포럼 등의 무분별한 비용을 사용하며 직원들을 처우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금수강산도 바뀔 10년동안 ***투자증권의 연봉은 매년 동결을 유지하며 업계 최악의 직원 처우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52시간 근무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정시 퇴근시간 후에 진행되는 강제적인 야근과 잦은 회식,흔히들 말하는 꼰대 문화속에 많은 주니어급 직원들은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의 업무강도는 타 증권사 못지않게 강요함과 동시에 업계 최하위의 연봉만을 주며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쁜 ***투자증권의 젊은 직원들의 삶을 위해 꼭 한번 이 글을 읽어주십시오. ", "num_agree": 197, "petition_idx": "57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가 난무하는 *** 투자증권의 직원 처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11", "end": "2019-05-11", "content":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사 건 대법원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피 고 인 *** 대통령님! 2019년 4월 5일 ... 제 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날입니다. 에미로서 아들의 피끓는 억울함을 이렇게라도 호소드려 봅니다. 작년 3월 말경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 정도만 알고 있던 이제 갓 스물을 지난 우리 아들이,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해 보겠다며 알바몬에 광고를 올리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회사를 가장하여 접근해 왔습니다. 쇼핑부터 책 구입, 광고, 심지어 공부까지,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모든 사회생활이 펼쳐지는 시대에, 대출에이젼시 아르바이트를 해 주면 수수료 중 일부를 아르바이트비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우리 아들은 해병대 입대할 때까지만 아르바이트 해 보겠다며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고객으로부터 카드나 통장을 받고 다른 은행이나 장소로 이동하여 출금하거나 또다른 대출에이젼시에게 전달을 해 주는 방식으로 좀 복잡한 방식이 동원되긴 했지만, 절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들의 설명에, ‘돈을 벌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뿐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인 아들에게, 왜 그런 편법을 쓰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수시간에 걸쳐 안심시킨 이들의 설명에 대해 ‘보이스피싱 조직일지도 모르겠다’ 는 의심을 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 아닐까요?? 이들이 지정하는 은행 창구에 가서 하라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면서도 우리 아들은 모자 같은 걸로 신분을 가리거나 쭈뼛쭈뼛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범죄의 일종이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무 전과도 없고 경찰서 한 번 가 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저 군 입대 전까지 부모님을 도와 용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아들을 체포해 가고, 구치소에 수감되고, 1심, 2심, 3심 재판을 모두 거치면서, 경찰,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도 우리 아들의 얘기에는 아무도 귀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일 아닌지, 일하다 걸리면 벌금 같은 걸 물어야 하지 않는지, 네 스스로 물어보지 않았느냐,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라던가, 거래명세서를 사진찍어 보낸 후 폐기하라던가 하는 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인데 불법적인 내용의 지시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느냐, 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은 전표를 폐기했던 까페로 경찰을 데리고 가서 이를 보여주면서까지 무고함을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범인이라면 증거를 무조건 없애야지 이렇게 증거를 오히려 찾아주면서 나는 아니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답답한 심정을 일기로 적어놓기까지 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아들에게 변호사는 ‘다퉈 봐야 소용 없다 ’ 며 가담정도가 적으리 차라리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1심 판사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라 선처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2심 재판에 가서 무죄 주장을 하니까, 2심 판사는 왜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부분을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냐 탓을 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대법관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상고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항소심 판결이 맞다’ 며 기껏해야 두 세 줄 짜리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우리 아들에 대한 재판을 무슨 생각을 갖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 정도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안거야’ 라며 몰아갔고,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은 무조건 엄벌해야 한다’ 며 기껏해야 2천만 원 정도(피해자가 확인된건은 모두 변제해서 합의까지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1천3백 정도 사안인데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에서 안한 무죄 주장은 왜 하냐고 나무라며 항소를 기각했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법원까지 간 아들에게 대법원마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항소심 판단이 맞다는 성의 없는 결론으로 사건을 끝내 버렸습니다. 들으니 헌법상 ‘무죄추정’ 이 원칙이라는데, 경찰부터 법원까지 모두 하나같이 ‘이 정도면 너 보이스피싱 범인이야’ 라는 말만 반복했고, 무죄를 다투는 아들에 대해 2심 판사는 왜 무죄를 다투느냐라는 취지로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이 장면을 모두 지켜본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무죄라고 말도 못하나, 하는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해 주겠지, 대한민국 최고로 지혜로운 분들인데, 설마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했는데, 아무런 이유도 써주지 않고 그냥 항소심 판결이 맞다고만 판결했습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국민들을 억울하지 않도록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줘 가며 높은 직책에 앉혀 놓은 것인데, 왜 이들 기관은 범죄자로 몰아가기만 하는 겁니까?? 우리 아들이 한 행동 중 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지 에미인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속시원히 저를 설득시켜 준다면 제가 아들의 죄를 대신 지고 평생 감옥에서 썩는 한이 있더라도 승복하겠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손에 들고 몇십 번씩 읽어봐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들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라 하는 건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판결문을 보여줘 봐도 모르겠답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범죄자로만 몰고 가는 경찰, 검찰, 법원이라면 저는 앞으로 세금 안내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스스로 자기 권위를 내세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수사, 정말 헌법에 나오는 대로 피고인이 혹시 무고한지, 피고인의 억울함을 세세히 살펴 주는 재판을 원합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수사기관이나 특히 법원에 가면 억울한 사정을 알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수사받고 재판받는 모습을 직접 겪어 보니,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저희 아들은 억울한 1년 6개월의 징역을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해 줄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이 부모된 저희의 억장을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같은 또다른 억울한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없도록 이렇게 대통령님께 탄원서를 드립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경찰, 검찰, 법원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주시고, 이토록 중요한 사법적 권한을 집행하는 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더욱 엄격히 뽑아 주시고 교육시켜 주셔서, 우리 아들같은 또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아들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끊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일기장을 동봉해 보내드리오니,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꼭 풀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모 ***, *** 올림 제 아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 해놓은 자필 일기는 그림파일을 불러올수 없어서 함께 못올렸습니다. ", "num_agree": 186, "petition_idx": "57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꼭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11", "end": "2019-05-11", "content": "갑작스런 대형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해당지역의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시민의 숲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불 타버린 이 곳에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의 숲을 만들어 줍시다. 빠르게 자랄 수 있는, 그리고 산불이 나도 조금 덜 타는 침엽수를 심어서 묘목 때 부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기념의 숲을 더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처럼 마을 숲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일의 흑림처럼 숲에서 관광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이익이 이번 산불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과정이 국민의 염원과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14, "petition_idx": "57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초 강릉 고성 일대에 국민참여의 숲을 조성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1", "end": "2019-05-11", "content": "너무속상하고 억울하여 국민청원을 넣어봅니다. 결론은 회사에서 급여를 인상한 후 과거에 잘못 정산이 되었다며 장기근속한 직원들에게 줬던 급여를 뱉어내라고 합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정리를 다해놓고 저희들에게 통보했을꺼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에 그림이라도 그려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 아시아드점에 근무하는 파트직원입니다. 얼마전 ****가 대대적으로 전직원 정규직전환이라는 기사를 다들 보셨을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체계가 바뀌었고 모든 직원 기본급이 동일화 되었고 최근에 입사한 직원과 저희들 같이 17년 동안 근무한 직원이 기본급이 같아 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2월에 받은 급여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담당으로 받아오던 시급에 회사에서 임금헙상에서 올린 7.2%를 더해서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기본급을 맞추고 남은 금액은 기존에 받아오던 근속수당과 합하여 능력급 수당으로 통합하여 지급되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올린 7.2%는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때 까지만해도 그래도 적은 급여지만 그만큼이라도 올려준 회사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10일이 급여일인데 9일에 갑자기 장기 근속자들을 한명씩 면담을 했습니다. 2월 급여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시급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번도 이야기를 해준적이 없던 예외 기본급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예외 기본급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2003년 ~2006년 이기간에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50원이나 100원씩 시급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15년이 동안 한번도 사측에서는 말해준 적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올려준 그 시급은 예외 기본급으로 지금 시급에서는 제외 한 후 2월 급여에 지급된 1월 소급분과 상여금 소급 분을 합하여 3개월 동안 갚아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기간에 다녔던 직원들은 받은 돈을 다 회사에 반환하면 장기 근속한 저희들과 신규직원들과의 임금 차이가 없습니다. 사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했고 노조요구사항도 들어줘야했고 인건비는 줄여야 하는데 그 타겟이 저희같이 장기 근속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올려줘야 할 인상분으로 7.2%를 올려도 최저 기본금을 못 맞추는 직원들 인상분으로 가져가고 인건비는 많이 줄였겠죠 저희가 근무하는 이 점포만해도 해당 직원이 30명가량 됩니다. 2003년 부터 정말 열심히 일한 직원들입니다. 회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오랜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런식으로 나오는 회사에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당장 생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현실이 싫습니다. 회사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 봤자 받아주지 않겠지만 이게 정말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며 저희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업는 존재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정말 노동자가 살기 힘든 곳이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782, "petition_idx": "57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줬다 뺏어 가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11", "end": "2019-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1월에 두개인두종(뇌종양) 수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뇌종양에 걸려 두렵고 수술비에 걱정이 되었지만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어 무사히 수술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증환자등록기간이 5년이라는것을 알고 걱정이 됩니다 분기별로 병원에가서 mri 검사 ,피검사 등과 매일매일 먹는 약값때문입니다 두개인두종은 완치의 개념이 없어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며 평생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개인두종의 후유증은 시야결손으로 인한 시야 장애 먹는 약으로 인한 관절약화,비만등 많은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현재 양쪽눈의 시야가 좁아져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개인두종은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기때문에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와 약값만이라도 부담을 줄여 환자본인과 환자가족분들께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17, "petition_idx": "57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환자 등록 기간 연장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4-11", "end": "2019-05-11", "content":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를 중핵으로 혁신도시 시즌2가 시행 중에 있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이 절박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 2/3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각 부처 장·차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한 달 평균 4일 정도이며(19.1.22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을 마포, 대한상공회의소, 국회 주변 여의도 등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19.1.12 한국경제신문 기사). 이는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며, 결국 이러한 정치행정의 이원화는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 세종청사에 설치된다는 상징성으로 대통령의 국가발전전략의 의지를 보여주고, 수도권, 충청, 영호남 등 전국의 여론을 골고루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승효과를 견인하며, 둘째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지위의 핵심기능을 담보하고, 셋째 청와대 등과의 정책조율을 위한 잦은 서울 출장과 이로 인한 소통 부재를 줄여 정부세종청사의 업무 효율성과 정책품질 향상을 제고하고, 넷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가 수월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도 필요합니다. 세종시가 설치되고 많은 중앙부처가 이전해온 이상,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기능하면서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종시라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롭게 할 것입니다. 이에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812, "petition_idx": "57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더불어 지역과 소통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11", "end": "2019-05-11", "content":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진성호의 거짓뉴스말고도 거짓 정치뉴스 및 사회뉴스를 퍼트린 영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인터넷방송에서 정치적인 것은 무조건 검열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정도로 거짓뉴스가 유투브 트위치 페이스북등 SNS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는 관계자까지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이 모든게 가짜뉴스를 살포하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게 하는 가짜뉴스 살포자를에게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이건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퍼트려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는 엄연하게 반사회적인 테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짜뉴스를 퍼트려 나라를 위험하게 하는 반사회적 테러집단들을 처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4586, "petition_idx": "57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1", "end": "2019-05-11", "content": "", "num_agree": 213327, "petition_idx": "579523", "status": "브리핑", "title": "버닝썬 VIP룸 6인을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11", "end": "2019-05-11", "content":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실수로 양측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차례 민원을 올렸으나, 기계적인 대답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양측 보청기 보조금 지급 기준의 80dB 미만 난청환자 기준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난청의 조기 진단과 재활이 중요한 이 시점에 희귀난청의 아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3차 민원 내용 1차, 2차 민원까지 적었으나,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죄송하고 기준을 바꾸는데 참조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공단측에서 해야될 일이고, 공단측의 잘못이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는건데 왜자꾸 민원을 종료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공단직원의 실수인데 보상 못해주면 개인 소송이라도 할꺼니깐, 녹취록 전달 해주세요. 그쪽 팀장이 한말대로 상담원하고 개인 해결할테니깐 확인하고 연락주십시요. 2차 민원 내용 1차 민원 신청을 하였고, 공단측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보상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직원의 실수가 맞다면 공단측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1차 민원 신청 내용(3.27) 저희 애기는 이제 생후 9개월로 청각신경병증이라는 희귀성난청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의 권유로 양측 보청기 치료를 진행중인데, 2월 21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원(1577-1000)에게 문의한 결과 15세 미만 청각장애 애기면 양측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받고, 보청기를 구매(350만원)를 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을 받기 위해 창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결과 기준을 만족 못해서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측 지원은 기준이 하기와 같은데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1.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2.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3.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4.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5.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다만, 4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어음명료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 상 언어발달을 위해 양측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어음명료도 검사지 없이 양측 지급 가능합니다. 저희 애기는 희귀 난청(청각신경병증)으로, '양측 청력 검사 무반응(90dB)'로 표기 되 있으므로 2번째 기준을 만족 못해서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양측 지원에 대한 기준을 상담원이 정확히 말해줬다면, 보청기를 대여로 진행 했을텐데 이미 구매를 한 상태이고, 지원은 못 받는다고 하니 한 두푼도 아닌데 울분이 터집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상담원을 찾아 확인하기 위해 3월27일 오늘 1577-1000으로 전화해서 녹취록을 확인하니 2월 21일에 양측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메뉴얼에 양측 지원이 된다고 되 있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원이 자세히 모르면 왜 된다고 확답해서 구입을 하게 만듭니까. 모르면 알아보던지 자세한 조항은 메뉴얼에 없어서 몰랐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해 다른 상담원에게 애기가 청각장애인데 양측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니, 15세 미만이고 청각장애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차 확인을 했으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청기를 구매했는데, 서류를 제출하니 기준 충족을 못해서 지원을 못해준다는데 기준을 설명을 해줘야되는거 아니냐\" 하니깐 메뉴얼대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상담원과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 팀장하고 통화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팀장과 통화한 결과 자기들은 메뉴얼대로 했고, 자세한 기준은 자기들도 잘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해결을 하려면 그때 된다고 한 상담원하고 통화를해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보청기가 한두푼도 아니고, 지원이 된다고 해서 샀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장이신 분 말대로 저희에게 말한 상담원에게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까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의 실수이니 지원금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 확인해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요약 1. 양측 보조금 지원 가능하다 확인(2/21) 2. 보청기 구매(350만원) 3. 보조금 신청(3/27) 4. 기준 충족 불가로 지급 불가(3/27) 5. 2/21에 상담한 직원 찾아서 확인 결과 메뉴얼대로 대답했다. 6. 다른 상담원에게 전화해서 양측 지원 가능 문의->15세 미만 청각장애 애기면 가능하다. 똑같은 대답 진행 7. 팀장급으로 통화하게 해달라 요청->팀장(이**팀장) 전화 통화 결과 메뉴얼대로 해서 죄송하단 말밖에 못드린다. 해결은 그렇게 대답한 상담원과 해라 상담원의 말만 듣고 양측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보청기를 구매 했는데, 이제와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자세한 조항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듭니까. 그리고 '양측 청력 검사 무반응(90dB)'이라도 저희 애기는 보청기끼고 부르면 돌아보고 장난감 흔들면 반응도 합니다. 80dB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 진 것입니까? 90dB의 고도난청인 아기들은 보청기재활도 하지 말라는 소립니까?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억울함과 분통함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5, "petition_idx": "57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측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11", "end": "2019-05-11", "content": "전 양산에 사는 5살 아이를 가진 평범한 가장입니다. 사연이 기니 일단 객관적인 사실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1. 2018년 2월 3일 새벽 제 가슴을 칼로 찌르고 도주(심장 바로 위, 가슴 중간에서 약간 왼쪽 심장 정중간) 2. 2019년 4월 1일 피해자인 제가 범인 주소 파악 후 경찰 신고 3. 2019년 4월 3~4일 쯔음 형사가 잡음 4. 2019년 4월 5일 강제 출국(아무런 제재 없음. 일반 불법체류자와 동일), 강제 출국과 몇년 동안 입국 금지로 처벌이 충분하다고 봄(담당 검사님 대답) 5. 2019년 4월 6일 태국 도착 후 애인과 호텔에서 사진 찍고 술먹고 신나서 글 올림. 작년 1월 연애 결혼으로 결혼한 태국인 전 부인이 바람나서 집에서 쫒아냈습니다. 그런데 2월 경 바람난 태국인 남자(불법체류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새벽 2시 반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전 괘씸하지만 그래도 가정을 파괴시킨 이 태국인 남자를 추방하는게 맞다라고 판단 차를 타고 양산 서창에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을 데리고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는 집에 없었고, 경찰은 단 5분도 기다리지 않은채 바로 철수 하였습니다. 그 5분도 안되는 시간 후에 그 태국인 남자 동행 1명(태국인)와 같이 도착하였고, 절 보자 말자 뛰어와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 뭔가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피했으나 칼에 맞았고, 흥분된 상태로 아픈것도 모르고 일단 이 남성을 제압하고 칼을 떨어뜨리기 위해 핸드폰으로 눈을 때렸습니다. 충격때문에 칼을 떨어뜨렸고, 모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당장 출동해달라고... 전화가 거의 끝났을 때 태국인 동료가 저에게 몸을 날렸고 전 부딪치며 넘어졌습니다. 그 태국인 동료는 저의 팔과 몸을 붙잡았고, 태국인 남자에게 몇 대를 맞았습니다. 그러곤 전 부인이 태국인 남자를 도피 시켰습니다. 약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구요. 경찰서와의 거리는 단 2분입니다. 순찰 도느라 늦었다라고 하더군요. 화가납니다. 피가 철철 흘리던 전 태국인 동료를 경찰에 인계하고 119 구급차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칼이 정확하게 심장 바로 위를 찔렸구요. 상태를 보던 병원 응급실 의사가 외상센터에 가야 치료가 가능하다며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지혈하고 이동했구요..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외상센터로 갔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몇 밀리만 칼 더 들어갔으면 죽었을겁니다\"... 그러나 진단서는 전치 1주. 심장을 찔렀지만 심장을 찌르진 않았고 봉합수술만 했기 때문에 메뉴얼에 따라 1주 밖에 줄 수가 없다. 자세한건 경찰에 가서 진술하는게 맞을 것 같다. 살인 미수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줄 수 없다. 그리고 가슴에 피가 가득 차서 정형외과에서 실밥을 뜯어내고 피를 계속 뽑아냈고 전치 3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날 바로 퇴원했구요.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전 앉아 있는것도 힘들 정도였는데요. 형사가 제 상처에 대한 사진, 진술을 다 받아갔구요. 전 부인도 잡아왓더라구요. 그런데... 진술?? 전 부인 진술이 채택됬습니다. 쌍방 폭행 중에 칼로 찔렀다. 이유는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이기 때문에... 범인을 도피시켰으나 제 3자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범인 도피시킨 태국인 동료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풀어줬습니다. 그 이 후 전 부인은 잠적하였고,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둘이 같이 도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양산 경찰서 담당 형사 김xx 는 순찰을 돌았으나 못찾겠다. 폰을 압수 했으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다. 라는 말로 사실상 추적을 포기했구요. 전 1년 2개월 동안 온갖 방법을 쓰며 추적을 계속했구요. 그러다가 결국 올해 4월 1일 주소를 알아내서 형사에게 신고를 합니다. 형사는 잡으면 연락주겠다 얘기했구요. 그런데 4월 6일 토요일 그 태국인 페이스북을 봣더니, 굿바이 코리아, 고향에 돌아와서 행복하다 등의 게시물이 막 올라옵니다.?????!!!!!!!!! 4월 6일은 당담형사 비번인 상태 4월 7일 일요일 형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알려주신데로 올라가서 잡았구요. 강제출국 시켰습니다. ????!!!!!! 일방적으로 뛰어와서 칼로 심장을 정확히 찌른 불법체류 특수 상해 범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일반 불법체류자와 동일하게 출국되었다구요?? 형사: 칼로 찔렀다고 해서 살인 미수는 아니다. 특수 상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출국 시켰다. 저: 특수 상해라 하더라도 찔린 부위가 정확하게 심장 위 몇밀리 전까지 찔렸는데 특수 상해라 하더라도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런 경우 구속 수사 아니냐? 형사: 모든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실토했고 일방적으로 찌른게 맞다라고 얘기 다 했다 하지만 불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을 풀어주면 다시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실에 넘겨서 강제출국시켰다. 저: 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찌른 불법체류 특수 상해 범죄자가 불구속이라구요?? 형사: 네 맞습니다. 특수 상해라고 다 구속되는건 아닙니다. 판단은 검사님이 하십니다. 저흰 지휘만 받습니다. 검사: 형사가 불구속 수사라고 해서 사건을 봣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다고 판단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시켰습니다. 저: 칼로 죽을 수 있는 위치인 심장을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전치 3주이기 때문에 불구속에 강제추방으로 끝이라구요?? 형사: 네 맞습니다. 판단은 검사님이 하십니다. 검사: 심장 부위에 찔렸다는 보고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저: 칼에 찔린 부위가 팔 다리 등 생명에 위협이 없는 위치라면 모든 답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잖습니까? 형사, 검사: 절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달려와서 칼로 심장을 찔렀는데 집행 유예??? 이게 대한민국 경찰와 검찰의 위엄인가요?? 이 경우 형사가 검사에게 특이 사항으로 생명에 위협에 되는 부위를 칼로 찔렀는데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형사가 그러더군요. 살인 미수 아닙니다. 상처가 오른쪽 가슴에 나셨네요. 생명에 위협이 있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심장 바로 위 가슴 중간에서 약간 왼쪽 편 심장 정중간에 칼로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슴 오른쪽 편이라뇨??? 형사가 제 가슴 사진을 찍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담당 형사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검사님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치 3주 특수 상해 외국인 범죄인데 불구속이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실에 넘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러세요 대답 듣곤 그냥 출국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1년 2개월 동안 추적해서 주소까지 얻어서 형사님들 드렸더니!!! 자기들 범인 잡아서 실적올리고 사건 종결하기 위해서 그냥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대한 민국 국민은 스스로 몸 지켜야 합니까? 공무원은 실적만 올리면 입 싹 씻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이라는 말을 하며 연차 사용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면 다 인가요??????????? 대한 민국 국민은 누가 지켜줍니까? 왜 외국인의 인권을 지켜주고 매너있게 진술시키고 비행기 표를 끊어줘서 고향으로 배웅해줍니까? 대체 이 나라 경찰과 검찰은 국민을 뭘로 봅니까? 이 나라 법과 질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결론은 이 사건을 덮을려고 형사가 별에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사연을 보신다면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법, 경찰, 검찰 전부 대한 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죠. 아닙니까????", "num_agree": 942, "petition_idx": "57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 태국인에게 살해당할뻔했는데 그 태국인은 아무런 처벌없이 강제 출국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11", "end": "2019-05-11",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현실을 두고볼 수 없어서 청원합니다. 국회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장래 우리 아이들이 당할지도 모르는 억울한 일들을 막는 길입니다. 검찰 경찰 공직자의 부정 부패로 많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생겼습니다. 여러 사건들도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깨끗히 일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밖에도 해야할 일을 안하고 개개인의 부정부패에 신경 쓴 사람들로 인해 해를 입는건 일반 국민들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 하나 틀린거 없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비리가 없어야 그들의 비리를 근절해야. 다른 정재계 분야들도 깨끗해지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뇌물을 주느라 제품생산에 주력하지 못해서 나오는 불량사고 폭발사고들, 부실공사들 무관하지 않습니다.감독하는 기관들이 썩었는데 누가 원칙을 지킵니까. 당장은 그동안 쌓인 인과관계들이 있어서 달라지지 않을지 모르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썩은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던 기업들이 결국 망하듯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낳고 싶으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싫으시다면 이 나라가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꼭 동의해 주십시오.", "num_agree": 8672, "petition_idx": "57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촉구 100만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4-11", "end": "2019-05-11", "content": "저의 반려견이 호텔입소중에 로드킬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호텔대표를 처벌할수있는 법안을마련해주세요!!! 휴가차 집근처인 반려견카페에 땅굴이라는 강아지를 입소시켰습니다(2019.4.1) 카페는 제주시 **읍 ***로에 위치한 **** ***라는 반려견카페입니다 땅굴이는 덩치는 크지만 아직 1살이 채 안된 저희부부에겐 딸과같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땅굴이를 맡기고 3일째되는날저녁,(4.3) 땅굴이가 없어졌다고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cctv확인결과, 우리땅굴이는 긴시간을 출입문앞에서 서성였고 허술한잠금장치를 틈다 밖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밖은 화물차와 큰트럭들이 속도를 내달리는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덩치는크지만 겁이많아 차들이 무서워서 다시 출입문쪽으로 들어가려 노력했으나, 그만 로드킬이라는 끔찍한 사고가 났어요. . . 이글을 적는 지금도 아직 꿈만같아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 . . 카페사장이라는 사람은 땅굴이가 출입문을 서성일동안, 그리고 출입문을 탈출할 동안, 단한차례도 나와보지도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 더더욱이해가 되지않은건 땅굴이의 사고는 카페바로앞도로라 지나가는 운전자분들이 신고를하고 2차사고를 위해차를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보지못하고 사고처리가 늦어져서 땅굴이는 우리 땅굴이는. . .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와 함께 매립되어 사체조차 찾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 (매립장에가서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찾아보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더군요) . 사장은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사과를 할때도 보상으로 다른강아지를 드리는것과 금전적인보상이 어떠냐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일단 너무충격적인 사실에 저희는 땅굴이의 사체라도 찾아 편히쉴수있도록 하는게 우선이라 생각하여 호텔사장에게 사후처리의 시간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알아보고있다, 하려고한다라고 미루기만 하더니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도 생업이있는데 더이상 자기도 힘들다고 우리보고 알아서하라고 배째라는식으로 대응을 하네요? 이게 사람입니까? 자기가 어떤최선을 다했나요? 땅굴이 사고가 난 도로에 가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길 했나요? 땅굴이 묻힌 그 매립장에가서 찾으려는 시늉이라도 하길 했나요? 그리고 그가말한 생업이라는게, 자신의 관리소홀로 1년을 채 못산 아기를 처절하게 로드킬시킨 그 업소의 영업을 말하는건가요? 아! 정작 본인은 저희에게 사과한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쁘다는 글을 올리기까지하며 그것은 사생활이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소름끼치는 행동을 하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쓰레기보다못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려견관련사업을 하고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치가떨리고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동물관련tv촬영을 했다는 플랜카드를 걸고 버젓이 영업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결과 이 업소는 애견카페로만 허가를 받았고 호텔로써는 영업할수없는 무허가영업이더군요 (이 부분은 고소고발상태입니다) 현재의 동물보호법상으로는 반려견은 재물로 속해 이사람을 처벌할수가없어요 . . . 저희에게 가족이자 딸이였던땅꿀이의 마지막을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마음편히 보내줄수가 없어요 . . . 동물에게 어떻게 하는가를보면 그나라의 국민수준을 알수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카페나 호텔입소중 사장의 실수로이루어진 사건에대해서도 고의가 아닌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도 처벌할수있는 법안이 꼭 만들어지길 청원드립니다 카페주인의 말도안되는 관리소홀로 일어난 100프로 인재입니다!! 제발 땅꿀이가 편히 눈감을수있게 도와주세요 . . . .🙏 ", "num_agree": 1977, "petition_idx": "57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반려견이 호텔입소중 로드킬 사고를 당했습니다!!!해당호텔대표를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4-11", "end": "2019-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현재 임신 8개월차 워킹맘 입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며 임산부 배려석이 취지와 달리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개선 사항에 대해 국민 청원에 올리고자 합니다. 임신 초기부터 핑크태그(지금 7센티 정도의 임산부임을 알리는 핑크색 딱지)를 하고 다녔지만 배가 상당히 부른 지금까지 임산부 배려석 포함하여 제가 자리양보를 받은 적은 다섯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양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기보다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눈을 감고 있어서 주변에 임산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다는 것 입니다. 부산시에서는 핑크라이트를 도입하여 사전에 등록한 임산부는 비컨(발신기)를 소지하고 임산부 배려석 근처로 가면 핑크라이트가 반짝여 주변의 양보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과 대화에서도 핑크태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양보를 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들었으며, 임산부 식별이 어려워 실례가 될까봐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임산부 배려 정책을 몸소 느끼며 출산하는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 맞게 추후 아기를 가질 많은 엄마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엄마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415, "petition_idx": "57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핑크라이트 도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1", "end": "2019-05-11", "content": "고액연봉 1위 국회의원. 평균 1억4천만원 벌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받는만큼 일하고 있습니까? 선거철에는 표 받으려고 그렇게 국민들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척 하고 당선 되고나면 모른체 하는거 한두번인가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만 60개입니다. 국회의원이 하는일이 뭔가요? 뉴스 틀면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쁘고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는 되지만 상정 조차 되지 못한채 잠자고 있습니다. 만건이 넘는 법안들이 기간내에 상정되지 못해 폐기되고 있어요.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 어떤일을 하시는건가요. 그 많은 월급 받으면서 너무 양심 없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은 하루 빨리 정신차리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세요. 계속 이대로 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껍니다. 국회의원도 최저시급제 도입하시든가요.", "num_agree": 2366, "petition_idx": "57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연봉 1위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11", "end": "2019-05-11", "content": "저는 최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을 한 ** 최대의 해운사 ****㈜의 계열사 직원입니다. ****㈜에서 지난 4월 2일 기업회생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 직원뿐만 아니라 계열사 직원, 선원 및 협력업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는 1968년 설립된 ****를 전신으로 하는 전통있는 선사로서, 탱커와 벌크선,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18척을 보유하고 하고 있는 ** 최대 선사 중 하나이며 360여 곳에 달하는 지역 거래업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도 이번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배경에는, 충실히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음에도 주거래은행의 과도한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고 은행권의 분할상환 요청 거부 및 원금에 대한 높은 이자율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 경우, ****의 경우와는 달리 지금도 전 선대가 정상 운영을 지속하며 흑자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분명한 기업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역의 관심 밖에 방치되어 어떠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의 사례와는 대비가 뚜렷하고 이로써 지방에 뿌리를 둔 기업의 한계가 극명히 들어나고 있음에 업계와 해운매체 역시 이번 **** 사태를 통하여 드러난 부실한 지원 현실에 대한 성토가 한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대의 해운사이며 흑자 기업인 ****㈜의 기업회생 (법정관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시 육해상 직원 528명이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도 발생할 것이며 또 다른 피해자도 발생하여 길바닥에 나 앉게 될 것입니다 ****㈜는 청산가치 보다 잔존가치가 5배 이상 높은 흑자 기업입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이번 ****㈜ 사태와 연관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가 회생절차를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32, "petition_idx": "57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기업가치 높은 해운사 “****㈜” 회생시켜주세요. 선원과 직원이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도 걱정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보이스피싱 전담 합동수사단 개설 및 보이스피싱 발본색원 요청합니다. 올해 3월 20일에 7200만원의 거금을 보이스피싱으로 대출사기 당한 국민입니다. 없는 살림에 가족들의 도움으로 전세자금을 모은 돈인데 한순간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해 현재 죽음의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미친듯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하고 각종 뉴스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매일 매일 찾아보고 살고 있습니다. 매년 피해금액이 증가하는데도 경찰과 검찰의 방임과 방조의 허점을 타고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삶이 버거운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중국에서 사기치는 것이라 잡기가 힘들다고만 합니다. 국가는 적어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 중국이나 해외로 도주를 하면 못 잡는다는 식의 경찰의 하소연은 정말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책이나 수거책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두머리인 총책을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잡는 것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에게는 불법을 저지르면 꼭 잡힌다는 경고를 줄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지켜주십시요. 하루에 150여명이 보이스피싱으로 15억의 피같은 돈을 강탈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중국에 숨어서 엄청난 돈을 축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한탕을 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끝까지 추적해서 대한민국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국가된 도리요 경찰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억울한 금융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 전담합동수사단 개설 보이스피싱 전담합동수사단을 개설하여 각 지역 경찰서별 수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취합하여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하여(성문분석,전화번호DB,해외입출국 기록 등) 수사 일원화. 현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수준 향상필요 2. 보이스피싱 범국민 캠페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수시로 지상파 및 종편 방송에 방송하여 대국민 피해예방 실시 3. 보이스피싱 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및 형량 강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준엄한 형량 구형. 신상공개 4. 범죄단체 인권문제 중국이나 해외로 취업을 미끼로 데려가 젊은 사람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있습니다. 감금당해 있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젊은이들을 구출하여 주십시요. 5. 보이스피싱 통신 규제 중국이나 해외에서 수신되는 070류의 전화에 대한 실명제 및 회선 제한,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기술적 차단 선불폰이나 대포폰에 대한 규제 강화 6. 검거를 위한 획기적인 포상금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중간 관리책 검거를 위해 획기적인 포상금 지급 및 보이스 피싱 범죄자 자수 독려 및 수사협조를 통한 범죄단체 발본색원 7. 피해구제 부패재산 몰수에 대한 특례법 시행 후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피땀으로 일궈낸 목숨같은 대한민국 서민들의 돈이 한해 수백억이상 해외로 빠져나가 범죄자들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치입니다. 이제는 끈어내야 합니다. 더이상 보이스피싱으로 선량한 서민들이 아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분명 할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에 보이스피싱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끈어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십시요. 수천억의 돈이 해외로 강탈되어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알고도 못잡으니 수치입니다. 부디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이상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이번 만큼은 조금만 시간과 관심을 들여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공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보이스피싱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 공동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많은 분들이 보실수 있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1, "petition_idx": "57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전담 합동수사단 개설 및 보이스피싱 발본색원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정부는 신성장육성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선정하여 세계 수소산업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하였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수년간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속하여 기술력을 갖추어 이제 정부의 신성장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발맞추어 나갈 때가 되었으나 국내 진출한 외국기업에 선점당한다면 국내중소기업은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이 출혈로 쌓은 실적과 그간의 기술축적은 반영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선제 발주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사업이 추진된다면 계속 외국기업이 유리하게 평가받아 국내 중소기업은 설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내기업이 개발한 미래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이 정당한 평가를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신성장육성산업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에 선언한 수소산업의 선도권을 외국기업에 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57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수소산업 선점을 선언한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성 소수자는 학교에서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안학교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5년 정부가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락하지 않는다.' ,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 , '성 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한다.' 와 같은 교육 지침이 포함되어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왜 성 소수자와 다양한 성적지향에 대해 교육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중심에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 소수자의 성적 지향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과 막연한 혐오 그리고 차별적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는 지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우려 해도 우리는 멀쩡히 이 땅에 살아 숨 쉬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워야 했고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별과 혐오의 근본에는 '빈약한 성교육'이 자리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성 소수자에 대해 배우지 않았고 그렇게 무지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일방적인 차별과 혐오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편견은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청소년 성 소수자의 경우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청소년 성 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 소수자의 상당수가 자살을 생각하거나(77.4%)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을(47.4%) 정도로 매년 상당수의 청소년 성 소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청소년 성 소수자들에게 버팀목이자 또 하나의 쉼터로 자리잡혀야 할 학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청소년 성 소수자들이 담임교사나 상담 교사와 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자신이 성 소수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대부분이며 상담을 통해 커밍아웃했지만 교사들 역시 성 소수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또는 왜곡된 시선으로 학생을 대하여 청소년 성 소수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 소수자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강제로 성적 지향을 공개하는 이른바 아웃팅을 저지르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로 성 소수자에 대한 교육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발표한 개정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국제적 참고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은 일부 사회문화적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포함해 학습자가 알아야 할 모든 주제를 다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5세~18세, 그 이상의 연령대까지 포괄적 성교육의 대상이 되며 8개의 주요 핵심 개념은 관계·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젠더 이해·폭력과 안전·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인간의 신체와 발달·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성과 생식 건강 등으로 젠더 및 성 소수자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 소수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지워서도 안 되고 지워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성 소수자 역시 그중 하나에 속할 뿐이지요.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발전시키고 진전시키는 데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어울려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는 것에서부터 그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편협한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성 소수자들과 비성소수자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디 학교 성교육에서 성 소수자와 성적 지향에 대한 교육을 시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29, "petition_idx": "57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성교육에서 성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은 해양경찰로 현재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4시간 근무-> 아침 퇴근 및 비번 ->비번의 근무 형태였습니다. 누군가 휴가를 내면 24시간 근무-> 아침 퇴근 및 비번->24시간 근무로 이를 맞교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 3월부터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으로 바뀌었는데 비번이나 주간일 때도 새벽에 일어나 아침까지 잠을 못 들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에 매일 매일 바뀌는 환경이 바로 적용되어 '몇시부터 몇시까지 취침'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무 형태가 바뀌고 취침시간도 불규칙해지다 보니 식사 시간도 들쑥날쑥 되고 생활 자체가 붕 떠 있는 듯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었고, 아이들이 잠잘 시간에는 깨어있는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도 아니고, 들쑥날쑥한 근무 패턴으로 가정 생활마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전 근무 형태로 바꿔주시거나, 경찰의 3교대 형식으로 바꿔주십시오. 해양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3교대는 안되면서 변형된 이상한 방식의 현 근무 형태는 해양 경찰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의 질까지 좀먹고 있습니다. 제발 재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35, "petition_idx": "57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 근무방식을 재조정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하여, WTO에서 승소하는 것에 공헌한 공무원들이 특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가가 가장 최우선으로 수호해야 할 가치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국민의 안전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위협이나 사건사고 뿐 아니지요. 안전에 관하여 잠재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이슈들을 가능한 한 제어하고 최선 또는 차선의 대책을 세워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상기 맥락에서 오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건으로 WTO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한 것은 분명히 정부가 잘 한 일입니다. 후쿠시마 농수산물의 방사능 문제는 지금 세대의 국민들 뿐 아니라 후손들의 안전에도 깊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는 원래 당연한 조치였지요. 그러나 1심인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패소하였고 2심 역시 패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요. 그런데도 어려운 상황을 뚫고 우리나라 정부가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산하 행정부 공무원들, 실무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패소의 가능성이 매우 짙어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던 차에 낭보를 듣게 되어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건으로 밤낮으로 고생하셨을 공무원분들,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셨을 실무진분들이 마땅히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에게는 이번 승소가 당장 피부로 와 닿는 성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소평가 받을 건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무역분쟁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고 수입금지를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은, 국가공무원의 존재 이유 혹은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제쳐두더라도 절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가 국익입니다. 이번 무역분쟁 최종 승소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셨을 실무자 분들은 대한민국의 큰 가치를 지켜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해당 공무원 및 실무진 분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신 것에 조금이나마 더 보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들을 특진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건을 잘 해결해주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um_agree": 648, "petition_idx": "57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하여 WTO 최종승소를 이끌어낸 공무원들이 특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부안관광의 중핵이라할수 있는 천혜의 명승지 채석강과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천년고찰 내소사를 잇는 관광도로에 위치한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소재 산지(산36-11외 4)에 고령토 채취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개발신청자들은 2015년과 2016년에도 진서면 석포리 쪽으로 채굴신청을 했다가 하천법 저촉으로 반려되자 산 반대쪽 해안도로에 위치한 운호리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 고령토 채취나 석산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근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게되고, 해풍이 많이 부는 이 지역 특성상 부근의 내소사나 곰소, 부안댐까지도 분진이나 미세먼지가 날려 부안지역 주요 작물인 오디농사나 곰소젓갈단지, 염전, 식수 까지도 피해를 끼쳐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해안도로를 따라 굉음과 함께 분진을 일으키며 수시로 출몰하는 덤프트럭때문에 관광객들은 자연히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며 채석강과 내소사 그리고 해안도로 주변에 즐비한 팬션이나 음식점들도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변산반도에서 석산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문만 나돌아도 천년고찰 내소사가 흔들리고, 젓갈단지 곰소항은 사람이 찾지 않는 유령관광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안군청이나 전북도청에서는 행정소송이 두려워 법적 요건만 충족되면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다고 하니 법은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몇몇 석산개발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무런 죄없이 날벼락을 맞게되는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하는 것인가요? 운호리를 비롯한 진서면민들은 석산개발 반대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진서면 일원에 결사반대 프랭카드를 내걸었으며, 지난 4월 2일에는 현장답사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집회허가를 받아 진입도로 앞에 200여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했으나 개발자들이 5월 30일로 연기하는바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반대의지를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중히 보존해온 변산반도의 자연경관을 훼손되지 않은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관광 수입에 의존하거나 오디농사, 젓갈, 염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대다수 주민들의 생계 수단을 보호해 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건강을 해치는 소음과 분진, 미세먼지로부터 생존권을 지켜 나갈수 있도록 운호리 관광도로 인근의 고령토 채취나 석산개발이 절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22, "petition_idx": "57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산반도 운호리 관광도로변 석산개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대한민국 소공인 기술자들이 살아야 대한민국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조속히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재정'과 '소상공인청' 만들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가죽 임가공 일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그나마 있던 일거리도 반 토막 나버려 2016년 강동구 천호동, 암사동에 몰려 있던 200개 업체 중 50개 업체가 폐업해서 150개 업체로 줄어들었으며 그나마 있는 업체 사장님들과 기술자들도 일용직 막노동판에 나가는 형편입니다. 저희 조합사 중 한분은 핸드백 공장 비우고 강원도 고향에 있는 친구일 도우며 돈 벌러 한달동안 배 타러 갔다내요. 지난 주 강동구 성내동에서 소규모 핸드백 임가공 공장을 운영하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자살을 했다내요. 그리고 어제는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 부조합장 후배가 유서를 쓰고 잠적했다는데 제발 헤프닝이고 무사하길 바랍니다. 서울시로 부터 강동구가 가죽특구로 지정 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억원이 지원됐다는데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쓰고 어디에 간 건지 알길이 없고 강동구에 2018년 만들어진 서울시가죽창업지원센터는 청년들에게 가죽공방 실기교육만 시키니 가죽창업센터인지 가죽공예 취미반을 운영하는 건지 도무지 알길이 없내요. 현재 강도구청 일자리경제과와 사회적경제과에서 위탁한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강동'이라는 조직과 연계한 조직들이 그들의 일자리와 그들의 먹거리를 위하여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타당성 조사 연구비를 비롯한 각종 주민교육비 명목으로 그들의 인건비와 강사비로 사업비를 탕진하고 정작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만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강동구청 관련 사회적경제나 일자리경제 더 나아가 도시재생 심사 때에도 7명의 심사원 중 4명이 그들 조직과 유착된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니 그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강동구 주민조직은 주민들을 위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공모사업 심사에 통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백억원이 넘게 투입된 강동도시농부를 비롯하여 도시농부 사업비 소진 후 그들의 먹거리를 위하여 징검다리 역활을 한 강동구 가죽특화지구사업(5억원) 그리고 암사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신청하여 선정되어 추진한 암사도시재생사업(100억원 책정)까지 메뚜기 떼처럼 먹어 가며 서울시 혈세가 떨어지는 시점에 또 다른 먹거리를 찾아 헤메 다니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제가 운영하는 지갑 임가공 공장은 구로구에 소재해 있었습니다.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하여 가죽패션 관계된 소공인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강동구 암사동, 천호동에 둥지를 틀어 2015년 2월 대한민국 최초의 기본법에 의한 동종업계 최초의 가죽패션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1월 협동조합을 설립할 당시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협동조합팀을 방문하여 팀장님과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상담을 받을 당시 강동구에는 ‘강동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위탁기관이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조직과 함께 하면 행사나 기타 편의성을 제공 받을 수 있는데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공공성만 믿고 바로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을 찾아가 그들과 1년 넘게 '뜰장' 이라는 사회적경제 장터에 참여하여 매출의 10%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부금도 냈지요. 그들 조직과 교류하면서 마을공동체 기초, 심화과정도 이수하였으며 제가 직접 센터장과의 만남도 가지며 “강동구 암사동은 이태리 피렌체 가죽시장과 같은 지리적 특징과 가죽장인들의 집성촌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시재생과 특화사업”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방 대표를 내세워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강동구청 현)사회적경제과에 제출하여 강동구청으로 부터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의 받아 강동구 내 가죽임가공업체를 전수 조사하고 저를 포함한 전수 조사한 203개 업체 중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서울시에서 가죽산업특화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본인들과 유착된 가죽공방 대표를 마을기업으로 만들고 주식회사 형태의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 서울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 단장으로 내세워 가죽청년창업가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가죽공방 교육비와 그들 조직의 인건비와 강의비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혈세로 만들어진 재원이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되지 않고 명분만 내세워 지출내용과 회계만 마추어 엉뚱한대로 줄줄 세어 나가고 있어서 참다 참다 못해 강동구청 감사과와 2018년 12월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넣었으나 최근 3월달에 돌아온 답변은 별도 회계법인 통하여 지출내역을 면밀이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고 담당공무원과 통화하여 이상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문재는 서울시 강동구만의 문재만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공익성을 앞세워 국민의 혈세로 또 다른 먹거리를 찾아 다니는 비정부적 메뚜기 떼들을 막아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강동구 가죽패션 소공인들을 살려 주세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냥 봐도 못 본체 지나치면 되는 것을 제 작은 양심 때문입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57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가죽패션 소공인들을 살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저희는 ******에서 일하고있는 일명 ≪지게≫라 불리우는 노동자들 입니다. 또한 모두 나이 50이 넘은 한집안의 가장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초라한 민초들입니 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하루 하루 출근하여 일 할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피할곳을 찾아 처마밑을 헤매이며 전전긍긍해야 하고 엄동설한에는 난로 하나 없이 대기하다 짐을 매고 상가안에 배달하는 시간으로 몸 을 녹이며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동안 수많은 갑질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정신적, 물직적 피해를 입었습다. ****** 회사에서 노동력이 필요하면 본업인 지게를 제쳐두고 달려갔었고, 매달 월세를 내라하면 내왔었고 또한 경비실에서 손 벌리면 단한번도 거절 못하고 성의표시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저희에게 엘리베이터는 그림의 떡이며 현재 5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물건을 배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일을 겪어오면서도 하루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인생이기에 참고 또 참으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 초라한 일을 하는데에도 삼천만원정도의 권리금(자리세)가 필요한곳 입 니다. 저희에게는 큰돈이며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관리회사)에서는 문제없이 일하고있는 저희 에게 권리금(자리세)도 못준다하고 무조건 4월15일부로 나가라고만 합니다. 권리금도 못받고 그냥 나가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생존권이 걸린 중대사안이기에 저희는 결코 이러한 사태를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황망하고 억울하여 도저희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희는 그냥 이대로 하루하루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지게≫이길 바랄뿐입니다. 2019년 4월 10일 ****** 지게 일동 ", "num_agree": 798, "petition_idx": "57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 지게일을 계속하고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안녕하세요. 2019년 4월30일에 *** **** 72타입에 입주하는 예비입주자입니다 2016년에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은 뒤 설레는 마음으로 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월 21,22,23일 사전점검에 보게 된 나의 새 보금자리는 저의 3년을 휴지조각처럼 만들었습니다. *** **** ****는 모델하우스에 72타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내자가 84타입 유닛으로 데려가 동일한 구조에 방이나 거실 등에서 사이즈만 조금씩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84타입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 주방의 수납구조 등을 본 뒤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72타입뿐만 아니라 예비입주자 모두가 공통되게 들었던 설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어진 모습은 모델하우스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72타입. 29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주 작게 지어진 주방. 필수 가전제품을 올려놓고 나면 칼질할 도마조차 놓을 곳이 없는 작은 싱크대. 커다란 기둥에 가려져 반밖에 쓸 수 없어 무용지물인 아일랜드. 냉장고장에 붙어 있어 화재의 위험이 야기되는 가스렌지의 위치. 너무 아래에 쳐져있어 모서리에 부딪치게 되는 덩치만 커다란 후드. 후드에 걸려 다 열리지 않는 수납장 후드 양 옆으로 공간 채우기에 급급했던 컵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수납장. 이 모든 것이 싱크대에서 접시와 냄비 등을 수납해야 하는 상부장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더욱 개탄할 것은 이런 설계하자를 ** 측에서는 이미 도면을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방을 지었을 때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것도 알았고, 입주민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주방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사용자의 편의성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 문제가 되자, 도면대로 지었으니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72타입은 심지어 평당 분양가도 가장 비쌌습니다. 262세대 72타입 대부분의 예비입주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였습니다. 84타입에 비해 1430만원이나 더 주고 구입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시행사는 ‘영업비밀’이라며, 남들도 그렇게 한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비싼 평당가를 매겼다면,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더 작은 평수에 특별히 더 좋은 자재를 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설계자체가 하자여서 입주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하게 만든 집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타 타입에 비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59타입 역시 84타입에 비해 1130만원이라는 거금을 더 주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가장 작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평수에 비해 더 비싼 값을 치른 셈입니다. 59타입, 72타입에 더 비싼 평당가를 매겨 비싸게 분양하여 얻은 부당이득금은 입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9A타입의 실외기실 문은 제대로 된 밀폐가 되지 않아 바람소리가 들리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등 하자가 심각합니다. ** 측은 이 역시 입주 후 문제가 되면 고쳐주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자다. 반드시 결로와 곰팡이, 단열이 안되는 등 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도 버티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힘을 믿는 거겠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대내 크고 작은 하자가 적게는 50건에서 많게는 100건에 이르며, 공용부인 옥상에는 균열이 있고, 지하주차장 천장에서는 입주도 하기 전인데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수가 발생한다면 작게는 콘크리트의 석회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될 것이고 화재위험성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심각할 경우 지하주차장 붕괴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타일균열, 미시공된 부분 역시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전점검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잘 지어놓았는지 확인하고 나의 보금자리를 확인하는 자리인데 불안감과 절망감만 느끼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 벌써 전 세대가 계속해서 건설 현장과 본사 측에 민원을 넣고 있고, 책임자와의 미팅을 하고 있지만 **측은 “실제 시공은 달라질 수 있음” 이라는 분양 카달로그의 단 한 줄을 들이밀며 문제없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조차 보지 못하고 내 살집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선분양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건설사의 횡포에 선량한 시민들이 농락당하고 힘없이 당하는 일은 미연에 방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건설사의 횡포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용인 *** ********의 시행사 ******와 시공사 **건설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저희가 3년을 기다린 새 집에서 설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도 준공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 ****의 준공 허가는 이 모든 해결된 뒤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num_agree": 1068, "petition_idx": "57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분양 아파트 건설사 와  시공사의 횡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안녕하세요.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는 사립에서 근무하였을 때 원장의 갑질이 너무 심하여 공립에 오면 나아지겠지 생각 하며 공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사립 구분없이 유치원 교사 업무는 많고 관리자의 갑질은 똑같아 청원을 신청합니다. 1. 사립에는 행정실무원을 공립에는 행정공무원을 배치해주세요. -사립에는 행정 실무원을 배치하여 투명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립에는 행정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유아교육과 직결되지 않은 업무를 분담해줄 공무원을 배치해주세요. (예: 예산, 유아학비, 정보공시, 성범죄조회동의서 송부, 통학차량 관리, 도서실 관리 등) 2. 공•사립 유치원이 청소 용역을 배치해주세요. -아이들이 사용 하는 공간이라서 먼지가 금방 쌓입니다. 또한 유치원은 놀잇감, 각종 교구장이 많아 청소할 구역도 많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므로 전문적인 청소 담당자가 청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 공립 유치원에 방과후 전담사가 아닌 방과후 교사를 배치해주세요. -사립의 경우 방과후 교사로 채용 하고 있고, 공립의 경우 방과후 전담사로 채용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책임감 있게 지도할 교사가 필요합니다. (방학 같은 경우에는 돌봄으로 돌봄지도사를 공고하여 채용 해주시시 바랍니다) 4. 공립 유치원에 업무 경검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기안문을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 등 작성해야 할 내용의 틀을 기본으로 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주세요. 공립 유치원의 경우 관리자 마다 기안문 양식과 틀이 달라 결재 자가 달라 질 때마다 다시 작성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 양식과 틀을 제공해 주시고 그 안에서 수정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현장체험 학습 기안문 작성시 1.기안문 예시자료 2. 사전답사 예시자료 3.체험학습계획 예시자료 4.체험학습 안내문 예시자료 5.사후보고서 기안문 및 보고서 예시자료 등) 또한 필요 없는 업무는 가감하게 경감할 수 있도록 명령해주시고, 일을 최대한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 공•사립 유치원 일일 교육계획안을 폐지해주세요 -놀이 중심 유치원을 활성화 하고 있는 중에 일일 교육 계획안은 아이들이 시간에 맞춰 틀에 따른 활동을 요구합니다. 일일교육계획안을 폐지 시켜 교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계획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최소 일일교육계획안을 교사가 작성후 관리자 결재를 폐지해주세요) 6. 공•사립 유치원 유아대 교사수 정원을 감축해주세오 -현재 유치원 보다 초등학교 인원수가 적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은 시간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규칙이 많아지고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사가 관리하기가 힘듦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교사대 유아수를 감소 시켜 주세요 만3세- 10:1 만4세- 12:1 만5세- 16:1 로 줄여주세요 7. 사립 유치원 교사의 월급을 공립 유치원과 동등하게 맞춰주세요. -사립 유치원의 원장님들은 교사에게 교사로서의 책임감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립교원들도 유아를 교육하는 교사 입니다. 그에따른 처우를 함께 올려 주세요. 8. 공•사립 유치원 교사의 퇴근 시간을 4:30으로 인식 시키고 이를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일찍 등원하면 7시에도 출근 하는 교사입니다. 화장실도 어렵게 갔다오면 점심시간에는 쉬는 시간 하나 없이 일을 합니다. 아이들이 하원 하면 녹초가 되고 힘듦니다. 교사에게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갑질적인 태도라고 생각 됩니다. 교사들도 엄연히 가정이 있는 존재입니다. 교사의 퇴근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리 감독 해주세요 (공립 유치원의 경우 초과근무를 달면 감사에 걸린다며 못 달게 하는 관리자가 많습니다. 이를 감시하시고 막아주세요) 9. 국가에서 현장에서 직접 사용 할수 있은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주세요. -유치원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지는 수업 자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업 자료는 너무 비싸고, 교사가 만들어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정부에서 유아 교육에 관한 필수 수업 내용과 자료를 만들어 각 유치원에 배부해주세요. (교사들이 꺼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10. 유치원 업무에 관해 자유롭게 물어 볼수 있는 자문 요원을 배치해주세요 -업무를 하다보면 이건 꼭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간소화 해도 되는 건지를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주변 유치원에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유치원 업무를 자유롭게 물어 보고 자문 받을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해주세요 11.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교육감님들 부탁드립니다. 관리자분들의 형식적인 잘하고 있다는 말이 아닌 저희 교사들이 힘들어 하는 점을 듣고 이를 개선 하려는 노력을 해주세요. 저희 교사들을 많이 만나주세요. 12. 교사의 41조 연수를 지켜주세요 -대구 지역이에서 교육공무직분들이 교사의 41조 연수를 폐지를 주장하셨습니다. 41조연수는 교사의 권리입니다. 교사의 편에 서서 이를 잘 지켜주세요 유치원 현장은 너무 힘들고 힘들어요. 주변에서는 아이들이랑 노는데 뭐가 힘들어? 라는 시선입니다. 관리자들은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몸을 받쳐 일해라는 말을 하며, 학부모님은 교사를 의심하고 간섭하십니다. 정말 행정업무 없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교사로서 지내고 싶어요. 유치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04, "petition_idx": "57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사 근무 여건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안녕하세요. 금일 낙태 합법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소신껏 걸어온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이제 접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금일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한 여성으로서,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으며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0년 이상 밤낮으로 산모들을 진료하고 저수가와 사고의 위험에도 출산의 현장을 지켜온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에게 낙태시술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기집이 처음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산의 순간까지를 산모들과 함께하며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매일 느낍니다. 또 어떤 환자는 비록 그 아기가 아픈 아기일지라도,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끝까지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 적을 수 없는 여러가지 사연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저는, 도저히,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비록 그 태아가 아직 아기집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낙태가 합법화 되고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오랜 시간 분만현장을 누비며 즐겁고 보람되게 일했기에 미련없이 물러날 수 있겠지만, 생명의 신비에 감동해 산부인과를 선택하고 싶은 후배들은 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독실한 카톨릭이나 기독교 신자의 경우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점점 힘든 과를 기피해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비인기과 의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낙태 합법화가 되더라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반드시 같이 주시기를, 그래서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6060, "petition_idx": "57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 교통안전과 올바른 카시트 장착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모으는 커뮤니티 '****' 입니다. 최근 TV에 통학차량에서 잠자는 아이 깨워주는 법안, 선생님이 함께 타지 않으면 처벌한다 하는데요. 이런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관심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차량입니다. 최근 어린이 사고 이슈에 편승해 잠자는 아이 깨워주는 장치 이런건 돈 몇푼 안들거든요. 하지만 차량을 3점식 벨트가 전좌석에 달린 모델로 전수 교체하고 카시트를 준비하는 것은 돈이 엄청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걸 못건드리고 있는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에서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통학차량 후열 좌석들이 2점식 벨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시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레스트가 없고요. 기사와 선생님만 안전하게 3점식 벨트매고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2점식 벨트 착용하는 겁니다. 2점식 벨트는 선생이 함께 타던 안타던, 카시트를 끼우던 안끼우던, 아기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안전장치이며, 사고가 나면 그 어떤 안전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결국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카시트 의무화가 됐다고 해도 통학차량 2점식 벨트에 카시트를 연결해봐야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몇몇 시설이나 학원은 카시트 의무화가 되자 아주 조악한 무인증 패브릭 천조각 카시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하나마나 애만 불편하고 사고나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카시트 분류로 KC인증은 받은 제품을 끼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타는 통학차량. 진짜 무서운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에 어린이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1. 통학차량 및 시설 셔틀버스에 2점식 벨트가 아닌 국제 안전규격의 3점식 벨트 또는 카시트 체결장치 및 머리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민해주세요. 2. 통학차량 및 시설 셔틀버스의 차령제한을 무상운송, 유상운송에 관계없이 다시한번 들여다보아주세요. 이를 악용해 차를 직업 운영하면서 오래된 차량으로 아이들을 운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통학차량에 설치되는 카시트 및 부스터시트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준비해주세요. 최소한 유아보호용 장구로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다른 품목으로 KC인증받은 조악한 천조각 부스터가 너무 많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스쿨버스의 안전도 검사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차량 좌석의 형상도 청소년의 머리까지 보호할 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마련되어 있고, 전좌석 3점식 벨트 적용, 또한 3점식 벨트를 올바른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부스터 또는 부스터 대용의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제조사도 아니고 교육시설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입니다. 제가 법을 만들수도 없고 그저 지켜보고 관심 갖는 것이 전부입니다. 부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미비한 법을 악용하는 사례나 구멍들을 싹 재정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련해 해외 정보 또는 관련 의견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쇼. ", "num_agree": 834, "petition_idx": "57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확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이미선은 판사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정의와 경제정의에 대해 누구보다 더 투철해야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기업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기를 했습니다. 이건 국토부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거보다 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선과 그남편을 즉각 검찰수사하고 그들의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사람을 판사라는 사법부공직에 계속 있게한 사법부에게도 징계가 필요하고, 그런사람을 추천한 청와대 민정수석도 같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25, "petition_idx": "57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이미선을 파면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낚시를 즐기는 한 시민으로서 각 기관의 다른 해석으로 혼란을 주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한국은 노동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그 강도가 높습니다 일주일을 직장 .가정 또는 국가를 위해 근무를 하고 여가 생활로 여러 취미 생활도 있지만 낚시도 그 취미 생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낚시업을 하시는 선장님,구명조끼를 제조하는 제조업체,구명조끼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 합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정책과 공문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 낚시어선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 별표4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하고,「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9조에 따라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합니다 내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현히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두번째 구명조끼의 기준은 「어선법」제24조 및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어선법」제27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7에 따라 합격표시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조끼형, 팽창형 등 별도 형태와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를 사용하여야 함. - 한편 구명의는 구명조끼와 별개의 제품이며 낚시어선 승선시 선박안정기술공단 (kst) 또는 선급법인 (kr) 으로 부터 형식승인 및 합격표시가 된 구명의를 착용한것으로 구명조끼를 착용 의무가 면제하거나 대체할수 없음 .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번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는 어민들처럼 1박2일,2박3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게 아니라 당일 몇시간을 취미생활을 하는 해상 스포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착용하고 낚시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검사기관에서 KC안전확인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고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산품명 및 모델명 :스포츠용 구명복 (자동팽창식) 안전확인 신고 기관명 : FITI 시험연구원 용도 A형 :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 B형 : 해변가 또는 악천후에서 사용 그중 B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님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에 형식승인이 가능한 구명조끼가 어떤 제품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명조끼 관련 내용을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저는 해경의 단속 기준도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 제품중에 해수부 작업용 구명의 형식승인 제품이라고 구명조끼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구명의는 구명조끼를 대신할수 없다고 하는데 해경은 제품에 KST 인증 도장만은 확인하고 인증제품 기준을 잡아버립니다 그제품이 구명의인지 구명조끼 인지조차 파악도 안되고 그 수많은 낚시어선 승객을 일일이 확인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입니다 현실에 즉시 하여야 합니다 제조공장은 제조업체쪽에 법 적용관련 내용도 숙지를 못하다 보니 기존 인증 제품을 생산해놓고 매입처에서 매입을 거부하는 상황이며 판매자는 환불처리 ,이미 구명조끼를 구입한 사람은 폐기처분 이러한 상황입니다 구명조끼를 KST 형식 승인 제품을 출시되면 서민들은 사입지도 못하는 가격에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낚시에서 구명조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구명조끼는 국가 기술 표준원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구명조끼를 착용을 안하는데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출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나가서는 벗어버리는 낚시인들은 단속해야지 형식승인 제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구명조끼 한가지를 인증기관은 두 곳 ,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현실을 즉시하지 못하는 행정인거 같습니다 형식승인이 우선이라면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검사기관에서는 구명조끼 인증을 왜 하는건가요 그러면 차라리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 한곳으로 통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낚시 어선 승선시 착용가능 구명조끼의 기준을 완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50, "petition_idx": "57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조끼 착용기준 완화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을 핑계로 원청근로자를 구조조정을 하고 협력업체들에게 기성금삭감,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를 일삼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어져 오는 기성금 삭감으로 협력업체들의 피해와 하청근로자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 입니다. 2019년 2월 협력업체 기성금 삭감으로 인해 협력업체와 근로자를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3월 기성금 또한 삭감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하청근로자들의 임금을 20%~50%밖에 지급할수 없는 상황에 협력업체들은 전자서명을 거부하고 하청근로자들은 집단 작업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공업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작업거부를 한 모든 업체들에게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와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공업을 국가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조선경기불황이라는 말만을 믿고 협력업체들에게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가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과 4대보험 유예정책이 누구를 유한 것인지 국가는 다시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왜 **중공업의 갑질로 기성금을 삭감하여 어러워진 협력업체들을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하는겁니까? **중공업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국가의 정책과 지원금을 유도하여 이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법인회사로 만약 폐업을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 받은 경영안정지원금과 밀린 4대보험은 공중분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모든 피해는 하청근로자와 국가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의 세금을 **중공업에 바쳐야합니까? 왜 국가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까? **중공업은 이런 국가의 지원으로 더욱더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재 **중공업의 기성금 삭감에 반발해 하청근로자들이 작업거부를 하고 있고 **중공업 정문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중공업의 갑질을 제대로 조사하길 희망 합니다 **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 위원장 **기업 대표 *** ***-****-**** ", "num_agree": 557, "petition_idx": "57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공업 갑질 제발 멈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반평생을 그린벨트 토지에 묶겨서 사는 노모의 아들입니다. 그 땅에서 평생을 코가꿰서 사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란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저도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린벨트에 대한 얘기는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기존 토지주에게 부를 돌려달라는 그런 뻔한말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토지주 중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평생 직접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됩니다. 농사를 타인에게 맡겨도 안되게 되어있더군요. 어느덧 70대 중반이 된 노모는 2시간이 걸려서 그린벨트 토지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왜냐구요? 저희 그린벨트 토지는 김포공항 인근의 한 토지입니다. 처음에는 근처에서 살며 농사를 지었으나 지금은 그린벨트 토지외에 주변의 모든땅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집을 사거나 세들어 살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형편에 맞게 멀리서 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웃긴 노릇이죠. 그린벨트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없게 해놓고, 그린벨트 토지에 직접 농사를 지어야지만 하게 해놓다니요. 그린벨트 토지중에 부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도 70 중반이신 노모가 매일 2시간걸려서 노인카드로 무료지하철을 타고 지난 수십년과 똑같이 농사를 지으러 가십니다. 투기로 산것도 아니고 싸게 내놔도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린벨트 토지를 소유한 농사꾼들에게 그린벨트 토지내에 토지소유주 가족단위로 1가구당 살수있는 주택을 1채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난개발을 막으려면 평수와 층수 제한을 두면 될것입니다. 농지 그린벨트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농사 계속 지으면서 살고 개발하지 말라는것 아닌가요? 농사 지으면 보통 1000평이상을 갖고있습니다. 그 1000평이상의 농사일을 2시간 걸려가서 몇시간 하고 다시 2시간 걸려 돌아와야하는 삶 이것을 평생해야지만 하는 삶 이게 삶입니까? 그냥 발뻗고 누워서 잘수있는 정도의 집한채를 짓게 하고 관리를 잘한다면 농사를 짓고 살면서 행복하게 대대로 농사지으며 사는 가구들이 만족하며 살것입니다. 농사짓고 잘살면 누가 팔라고해도 안팔겁니다. 투기를 막는다 난개발 막는다 다 핑계 아닌가요? 그렇게 고생고생 시키고 보존한다고 떠들다가 나라에서 갑자기 개발한다고 하면 다 밀어버리고. 이게 진짜 그린벨트의 취지입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대로 행복하게 살게 하면서도 충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얘기하고 이런거 어차피 귀막고 듣지도 않는거 누군가가 돈벌일이 있을때나 그린벨트 풀어서 누군가만 배불리는 정책들 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린벨트 토지주들 풀어달라 떠들어봐야 자연훼손하고 배나 불리려는 악덕투기꾼으로 비춰지는것 지긋지긋합니다. 그런것 기대 안하고 그린벨트 토지로 한탕하려고 하는 마음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사람도 그런 기대를 그런 욕망을 수십년동안 유지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그린벨트 토지 영원히 보존하는것 좋습니다. 그리고 농사지어서 젊은 감각으로 패키지 만들고 유통시켜서 충분히 잘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토지외 주변인근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 그린벨트 토지에 평생을 전재산이 묶여있는 가정들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가격들입니다. 그냥 농사짓고 평생 농민으로 살테니 노모와 외아들 저 둘 한가족 발뻗고 누워잘수있는 방두개짜리 손바닥만한 집 하나 지어서 농사짓고 먹고 살다 죽게 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57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 토지주에 대한 처우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외래어종(생태계 교란)으로 분류된 배스낚시를 즐겨하는 국민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수많은 예산낭비와 많은 낚시인들의 취미에 많은 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 예산 문제 입니다. 1. 많은 시, 도, 지자체 등 다양한 곳에서 생태계 교란어종인 배스를 비롯하여 블루길, 뉴트리아 등 매수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제도를 통하여 달라진 것이라고는 낚시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산낭비임이 분명하기에 허가 청원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동호를 비롯하여 30년 이상 자리를 잡은 어종인 배스, 블루길의 경우 매수제도를 통하여 개체수가 감소를 한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뉴스에서도 예산낭비가 지목될 만큼 형편없는 제도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작살, 낚시 등으로 잡은 배스만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개체의 무게로 인하여 한쪽만 치우치게끔 진행되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게가 적게 나가는 블루길의 경우 매수를 하지 않으며, 또한 매수제도를 진행함에 있어 블루길 개체수는 줄어들지 않는 현실입니다.) 더불어 중국 붕어의 경우 생김새가 비슷하여 퇴치를 하지 않는것도 모순인것 같습니다. 2. 낚시산업 (제조업,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끼칩니다. 오래전 한분의 논문에 따르면 안동호에서 진행되는 배스낚시대회 참여자의 경우 MICE 산업과 흡사한 금액을 지출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배스낚시의 경우 다른 장르의 낚시와는 다르게 낚시를 하며 그자리에서 취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더욱 많습니다. 현지 식당을 이용하며, 숙소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이로운 점이 있을듯 합니다. 3. 생태계 교란 어종을 잡음으로 해서 모순인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생태계는 자연 환경 그대로를 지칭하며, 국가가 수입을 해온 외래어종인 큰입배스의 경우 현재 중국붕어와 흡사하게 토착된 어종임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천연기념물중 하나인 수달의 경우 배스를 먹이로 삼기도 합니다. 붕어 혹은 잉어와 같은 토종 어류를 대체하여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을 하며 먹이로 먹기도 합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이라고 정해진 배스는 이제 토착임이 분명합니다. 현재 낚시 금지구역인 곳에도 배스가 서식하고 있으며, 배스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이유중 하나가 바로 수로를 통하여 퍼진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달라질것이 없다는것. 현재 수백억가까이의 예산을 투자하여 과연 전국에 배스가 사라진것인가도 의문입니다. 이제는 배스낚시를 레져활동의 분야로 지칭해주시며, 국가 예산 절약, 낚시산업 제조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성장성,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 등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낚시인들로 인하여 생겨난 피해중 한가지인 쓰레기 투기 등과 같은 문제는 현재 낚시인들이 나서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필드를 지켜라' 와 같은 쓰레기 봉투 배포를 통하여 다녀온 자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청원을 반영하여 많은 낚시인들이 자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스가 토종어류를 잡아먹는다. 알을 쪼아먹는다는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믿는 분들의 경우도 많습니다. 배스의 배를 갈라본 결과 다큐멘터리에서도 수많은 개체의 알만 확인이 되었으며, 수십마리의 배스중 실제로 토종어류를 소화시키고 먹은 배스들은 극히 드뭅니다. 배스의 경우 필드의 개체수를 자체적으로 조절을 하기도 하며, 블루길과는 다르게 알을 쪼아먹거나 하지 않습니다. 청원동의 댓글에 왜곡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무쪼록 청원이 통과가 되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01, "petition_idx": "57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스를 외래어종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재벌기업 현대의 “자유항공” 탈취를 단죄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재벌기업의 일탈행위를 단죄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 심**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측,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농간에 의해 너무나 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대가의 “자유항공” 탈취 40년의 역사 저는 6.25 참전군인의 부인입니다. 제 남편은 전쟁터에서 5군데 총상과 36군데 수류탄 파편 상을 입고 전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처절한 아픔을 견디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1971년 정부는 전쟁유공자 유족인 저에게 항공여행사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저는 (주)자유항공이라는 항공여행사를 설립해 운영했습니다. 당시엔 모든 항공여행사가 정부허가제였고 누구도 새롭게 항공여행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1977년 현대건설은 중동 특수로 중동에 매월 수천 명의 인력을 파견하게 되면서 항공여행사에 적잖은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자체 항공여행사를 설립하고자 세 번이나 여행사 허가신청을 했지만 주무부서인 교통부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기존 여행사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현대건설의 인력수송 일부를 담당하고 있던 저에게 매각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1977년 10월 5일 저는 현대건설에 (주)자유항공을 매각했습니다. 자유항공은 현재 현대백화점의 자회사인 현대드림투어가 됐습니다. 계약조건은 매매대금 외에 재벌그룹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주)자유항공의 주식 30%를 저의 명의로 계속 보유하는 것과 서울 압구정동에 건축 중인 현대아파트 한 채 증여였습니다. 현대건설의 담당자인 박규직 이사와 이명박 당시 사장, 정몽구 사장이 이 조건에 동의하면서 고 정주영 회장도 승낙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행각서를 요구했지만 현대건설 측은 “국내 정상의 기업 현대가 아녀자와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지 않겠는가. 심** 여사도 현대그룹의 가족이 되셨으니 믿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대를 믿고 구두약속으로 매듭지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약금 지불 후 남은 매매대금조차 완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현대는 ‘곧 해결해 준다’, ‘사정이 안 좋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4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 )이었던 제 나이 이제 ( )이 되었습니다. 정주영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해결? 1992년 정주영 현대회장이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선거 무렵 저는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의 대표와 임원들에게 약속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대선이 끝나고 정주영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심 여사와의 회사 매매조건을 이행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현대 측은 이 약속도 물론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대 측은 늘 이렇게 감언이설로 저를 회유하면서 법적소송을 막았습니다. 2008년 5월 저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비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정몽구 회장이 여행사 지분 30% 보장 등 매매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대드림투어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이 아니지만 정몽구 회장이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주 상속자이고 현대건설의 사주이므로 자유항공 문제에 포괄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유항공은 현대건설에서 인수했고 영업운영은 현대백화점에서 했습니다. 현대 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전 현대건설 사장이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명박 씨 역시 현대가의 자유항공 탈취사건의 관계자인 만큼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처형인 김 ㅇㅇ씨와 처남인 김ㅇㅇ회장(이명박 대통령 재산관리인)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하자 즉각 반응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김** 부회장이 제게 “만나자”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2008년 5월 모 호텔 커피숍에서 저와 이명박 대통령의 처형인 김ㅇㅇ씨와 조카인 김ㅇㅇ씨, 김** 부회장이 만났습니다. 김** 부회장은 “정몽구 회장의 지시로 나왔다” “정몽구 회장이 현재 사회봉사 중이기 때문에 소송하면 안 된다 소송하지 말아 달라”. 상식선에서 해결해주겠다. 제주도의 현대자동차 소유 호텔에서 휴양하고 계시면 그동안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포함해 2개월 동안 김** 부회장을 8번 만났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대백화점 측과 협의 중이기 때문이 문제해결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항공 인수 후 실제로 영업이익을 본 회사는 현대백화점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해서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말 이명박 대통령 측과 김** 부회장은 무슨 이유인지 이후 자유항공 문제에서 손을 뗐습니다. 현대자동차 측도 태도를 돌변해 저를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직후인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몽구 회장을 특별 사면복권 시켰습니다. 대통령 측과 재벌그룹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저로선 양측 간의 뒷거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12일 KBS와 뉴스타파는 공동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송하면서 양측 간의 거래의혹을 낱낱이 파헤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개입,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4월 6일 저는 김** 대통령 홍보특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틀 뒤인 4월 8일 낮 12시 서울 플라자 호텔 일식당에서 김** 특보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현대로부터 당한 억울한 사정을 김** 특보에게 말했습니다. 즉석에서 김** 특보는 “심 여사의 사정을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의논하고 VIP 에게도 보고하겠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특보는 “이런 일을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면 대기업과 결탁해 2-3억 정도를 받아먹고 끝낸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음날인 4월 9일 오후 4시 16분 김경제 특보는 제 아들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날 오후 7시 50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 로비라운지에서 제 아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특보는 “내일 오전 현대자동차의 정진행 사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해결에 대한 사례금으로 얼마를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음에 제 아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김** 특보는 자신이 정치를 하면서 돈이 없다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는 합의금의 몇 퍼센트를 자신의 사례금으로 할 것이냐며 수차례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ㅇㅇ %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내일 아침 8시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양복 주머니에서 별도의 휴대폰을 꺼내면서 이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김** 특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제 아들은 다음날인 4월 10일 오전 7시 18분 김** 특보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about 0%”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당일 김** 특보의 여의도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특보는 제 아들에게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의 명함을 보여주며, 정 사장이 오전 11시에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몽구 회장 측과 접촉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특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김** 특보는 4월 9일 현대자동차그룹에 연락해 “정몽구 회장을 만나 대화를 할 일이 있다”고 하자, 현대자동차의 정진행 사장이 김** 특보에게 전화해 “제가 정몽구 회장의 전권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이든 제가 모두 처리 할 수 있다. 김** 특보님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진행 사장이 김** 특보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특보는 저희 측이 제공한 서류를 정진행 사장에게 보여주면서 “VIP(대통령) 뜻이니까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진행 사장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다. 해결 해주겠다”면서 서류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김** 특보는 제 아들에게 “현대 측에서 합의사항을 결정하면 우선 내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심 여사 측과 현대 측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5월 1일 제 아들이 김** 특보를 다시 찾아가자 김** 특보는 “현대자동차의 정진행 사장에게 전화해서 재촉하겠다”면서 제 아들의 면전에서 정진행 사장에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김** 특보는 5월 26일 제 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진행 사장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직접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김** 특보를 거명하면서 정진행 사장에게 전화를 하자 정진행 사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특보가 저희에게 알려준 비밀 휴대폰도 그날부로 등록해지 돼있었습니다. 이후 김** 특보의 본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사정을 문의 해 보았으나 김** 특보는 저희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만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홍보특보 김** 씨와 현대 자동차 정진행 사장이 왜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실력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해놓고는 결국 그것을 이용해 대기업과 결탁해 사익을 취했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현대가의 자유항공 탈취 40년사’ 방송 이후 지난 2월 12일 KBS는 시사 다큐멘터리 ‘창’은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현대가의 자유항공 탈취 40년사’를 제작 방송했습니다. 무려 1년 동안의 취재로 현대건설의 비행을 명확한 증거와 많은 증언들로 철저하게 파헤쳤습니다. 담당 기자는 클로징 멘트에서 오래된 일이라고 잊고 파묻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든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멘트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은 자유항공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해결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한국동란의 피해자입니다. 6.25 전쟁후 혼자서 많은 식구들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정부로부터 항공여행사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현대는 이렇게 피맺힌 사연이 있는 제 회사를 빼앗아갔습니다. 전 정권들의 대통령 측과 정몽구 회장 측간의 은밀한 모종의 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처음에는 일이 잘 해결될듯하다가 정몽구 회장 측과 청와대 측 사이에 모종의 거래에 의해서 제가 희생양이 됐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게는 죽어서도 한이 될 일입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인 (주)자유항공과 현대건설 간 매매사실과 매매조건에 대하여 확인하시어 현대로부터 당한 저의 억울한 점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자유항공 문제는 현대건설 사주 정몽구 회장과 정몽근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현대백화점(현 정지선 회장은 정몽근 회장의 아들)이 양심과 순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부디 억울한 저의 사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소불위한 재벌기업의 일탈행위를 단죄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 4월 11 일 청원인 : 심** 올림 전화 : ***-****-****, ***-****-**** 서울 용산구 **** *** **우체국 사서함 *** 참조 : 심** 사건번호, 2018 형제**** 서울 중앙지검특수 1부 관련링크 : 1. 유튜브 2019년 2월 12일자 자유항공(뉴스타파. KBS 공동기획취재. 첨부링크 1: https://youtu.be/krZjMw2ENSs 2. 유튜브 2019년 2월 12일자 KBS 시사기획 창. 현대가의 자유항공 탈취 40년사. 첨부링크 2 : https://youtu.be/ZjKLxptLlFk ", "num_agree": 398, "petition_idx": "57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기업 현대의 자유항공 탈취를 단죄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12", "end": "2019-05-12", "content":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존재합니까? 2018년 9월 7일자로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고등학교 2,3학년 학부모회는 우리나라 정부가 뒤늦게나마 고교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역차별과 특정 학생의 피해가 없는 “완전하고 평등한 정책”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보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발표된 고교무상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우려하면서 학부모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부와 관계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현재 발표된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의도적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무상교육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정책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은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교를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째, 우리나라 무상교육의 역사를 길지 않습니다. 2005년에 전면 확대된 중등 무상교육의 경우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상교육과 일부 사립학교의 유상교육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무상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다니는 학부모들이 선택한 것은 “학교유형”입니까? 아니면 “유상교육”입니까? 셋째, 자사고를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는 무상교육을 거부한 바 없습니다. 처음부터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이 똑같은 유상교육 제도 아래에서 조금 더 많은 학비의 부담을 감내하면서 자사고라는 “학교유형”을 선택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이 보장한 사립학교 설립과 학교 선택의 권리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존재합니까? 넷째,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일반고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선택한 학부모들은 평균 150만원의 학비를 부담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일반고에 준하는 5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교육으로 인하여 기업체의 자녀 학자금 지원이 끊어질 경우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은 약 30~40%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고 학부모의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단지 자사고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부담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상교육에서 배제된 자사고와 특목고 학부모들의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학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다섯째,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교육법은 경제적인 차별이 없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교육이 교육의 기회균등에 역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차별없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섯째, **고는 지난해 교육청과 학교법인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반강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입니다. **고 안에는 자사고 교육과정과 일반고 교육과정을 받는 학생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도 일반고 유형에 속한 1, 2학년은 무상교육을, 자사고 유형에 속한 3학년은 유상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학내 갈등과 역차별로 인한 학생들의 상처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회불안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현재 **고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새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직도 등록금을 거부하며, 교육당국을 비롯하여 학교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고 전환 당시 **고는 교육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10억원이나 이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강행하였고, 교육청은 단 한 번의 현장 실사도 없이 학교법인의 요청을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내 갈등은 물론이고, 향후 차별적 고교무상교육이 학내 갈등을 넘어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곱째, **고 학부모들은 일반고의 강제 전환에 대한 항의로 등록금 삭감을 요청하며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무상교육에서 끝까지 자사고 혹은 **고가 배제되어 학내 갈등의 요인이 될 경우, **고 학부모들은 졸업까지 ‘일반고에 준하는 등록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평등한 무상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법적 처벌을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모든 국민이 헌법아래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정부는 고교생과 학부모들에게 ‘무상교육’과 ‘유상교육’의 선택권을 제공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죄의 식이 없다면 정말 ‘나쁜 정부’일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왜 이처럼 불평등한 교육복지를 시행하는 것일까요? 자사고 폐지가 정말 타당한 정책이라면 굳이 이런 식의 왜곡되고 편향된 압력이 아니어도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는 진보의 소유도 특정 계층의 소유도 아닙니다. 모든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고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자사고와 특목고에 속한 학생 역시 일반고에 준하는 등록금을 면제받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생인권보장’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고가 속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734, "petition_idx": "57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무상교육 정책에 대하여 공개질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를 해야하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선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알려주고 매월 자동적으로 결제처리 되도록 요청합니다 신용카드사는 판매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결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계약 해지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때 현행제도는 구매자의 요청으로 자동납부를 것입니다해지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카드사측은 판매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동납부를 해제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사측은 판매자와 카드사간의 2자계약으로만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구매자와 판매자와 카드사의 삼자계약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며 구매자의 권익이 침해당할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 등 지능형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시대에 이러한 안일한 제도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다른 사회적 피해의 원인이 될수도 있기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의 내용을 청원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이던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계약에 있어 신용카드 소지자의 해제요청이 있을시 신용카드사는 즉시 이 요청을 받아들여 자동납부를 중단해야하며 이를 중단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신용카드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자신이 맘대로 사용할수 없다는 비논리가 현행 카드사에서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57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관련된 현행제도의 보완"}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2014년11월18일 저는 **생명주식회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018년 1월에 c형간염으로 병원을 통원치료를 하였고 2018년 11월에는 뇌농양으로 진단을 받아 1개월반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18일에 병원비를 청구하였으나 뇌농양으로 진단받은 병원비는 한푼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소득대비 한도를 초과해서 병원비를 줄수없구 건강보혐공단에서 준다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건강보험공단으로 찾아가서 병원비를 청구하였더니 사보혐에서 들은 실손보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급을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실손보험은 돈이 없을때 병원비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였는데 들고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엇습니다,,전화도 수십통하고 금융갑독원으로 민원도 넣엇습니다(2월18일},,,민원넣은결과는 3개월을 기다려야된다는 등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내 병원비는 주지않으면서 자동이체된 통장에서 보험료는 꼬박꼬박 빼가고 잇습니다,,아직 몸이 회복이 안되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먹고사는 입장이라 일도 재대로 못하고 있구 그냥 알바를 해가며서 먹고살고 있는데 병원비를 주지않아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너무 힘이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많은 일을 하고 있는 청화대 에 소소하게 저의 일을 올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허지만 너무나 억울해서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선처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num_agree": 151, "petition_idx": "57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손보험병원비 미지급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초부터 성신(誠信)과 교린(交隣)이 각각 150회정도 나옵니다. 임진왜란,정유재란의 큰 고통 후에도 일본의 에도막부와 조선은 교류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정부가 통신사12회, 동래부를 중심으로 문위행역관사 54회 보내며 일본과의 성신의 마음으로 문화, 무역의 교류를 했습니다. 무역으로는 조선은 생사, 비단, 인삼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일본은 은, 동을 조선으로 수출하며 서로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선왕조나 에도막부는 서로 자존심을 지키면서 조선은 동래부 왜관을 매개로 일본은 대마도를 앞세워 양쪽의 이익과 정권의 안정을 기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물론 조선은 참 연약한 시기였습니다. 조선은 정부를 세우고 일본과의 교섭을 위해서 부산동래부입구문에 교린연향선위사라는 간판을 달고 일본과의 외교를 위한 임무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조선역관 현덕윤은 \"양국성신지간(兩國誠信之間)라하고 일본 대마번 유학자 아메노모리호슈는 \"성신지교(誠信之交)\"란 용어로 서로 속이지 말고 다투지 말자고 하며 양국정부를 대변하며 성신의 정신으로 서로 평화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200여년의 평화도 일본의 메이지정부의 개혁으로 크게 발전하며 한국을 강제 병합함으로써 두 번의 고통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멸망했지만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나 세계 경제 세계 150위이하였던 한국은 세계경제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어 일본의 1/3의 경제 지위를 갖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선조말의 실권자들이 일본, 러시아, 중국등 각국을 오가며 외교의 다양화노력을 했지만 실패하여 큰 아픔을 갖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나 지금이나 한일양국의 정상들은 자존심을 건 대결을 똑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큰 나라가 되었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일본과 성신의 마음으로 교류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정부가 대범하게 유태인학살의 사죄한 것처럼 일본정부가 스스로 그런 날이 있기를 기다려 주면 안될까요? 한일관계가 아주 나쁘지만 한국인은 대범하여 일본관광을 년간 750만명이 다녀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는 일본인 관광객은 아주 줄어 들었습니다. 물론 양국간의 관광무역수지도 우리가 손해일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다양하게 세계관광으로 떠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친절한 이웃의 나라이미지를 갖도록 대한민국이 노력하고 일본의 전통적인 천황제, 종교, 철학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듯합니다. 한일민간인은 양국정부가 성신의 정신을 키워가며 서로 믿고 믿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크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57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과 일본이 성신(誠信)의 마음으로 화목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런던에 살 때 얘기다. 싱싱한 생선이 먹고 싶을 때는 아내와 함께 도크랜드에 있는 빌링스게이트(Billings Gate)로 갔다. 도심지통과세인 교통혼잡세(Congestion Charge)를 안 내려면 서둘러 새벽에 가서 해산물을 사고 아침 7시 전에 시내중심을 통과해야 했다. 이리저리 머뭇거리다가 몇 10초 차이로 늦는 바람에 교통혼잡세를 아쉽게 냈던 기억이 있다. '빨갱이 켄'(Red Ken)이라는 애칭을 가졌던 노동당의 켄 리빙스톤 런던시장이 2003년 교통혼잡세를 도입했다. 리빙스톤시장은 생활임금(life wages)을 시행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런던시내 중심부에 차가 진입하면 세금을 부과하게 한 것이다. 물론 싱가포르가 1975년 교통혼잡세를 최초로 도입했다. 하지만 인구나 차량대수는 비교가 안된다. 교통혼잡세 도입 이후 런던은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이 활성화되고 공기가 깨끗해졌다.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가 눈에 띄게 줄었다. 교통사고 사상자수도 대폭 감소했다. 차량통행은 30% 이상 줄고 자전거는 60%이상 늘었다. 자전거산업이 번성하고 전기차구입은 급증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vehicles)은 런던시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기 때문이다. 교통혼잡세(나는 '교통마비세' 또는 '살인먼지세'라고 부르고 싶다) 액수도 적지 않다. 주말은 빼고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까지는 혼잡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11.40 파운드다. 당일 밤12시 까지 안 내면 과징금을 낸다. 15배 까지 물린다. 교통혼잡세로 재원이 상당히 확보된다.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등 교통인프라와 친환경시설에 투자하면 된다. 스톡홀름이 2006년 시행했고 밀라노도 베이징도 시행했다. 뉴욕이 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만체스트도 벨파스트도 상해도 고민하고 있다. 가령 부산의 경우 남포동과 서면 등 도심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설정하면 부산은 살인먼지가 줄고 더 깨끗한 도시를 가질 수 있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들만이라도 교통혼잡세를 도입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더 만들고 더 맑은 하늘을 이고 살지 않을까. 전)민주당 **구지역위원장 현)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위원 이** ", "num_agree": 137, "petition_idx": "57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혼잡세 ☞ 미세먼지저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청원종료된 내용인데 이 글은 타당한 글입니다.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미혼모가 된 여성입니다.참여인원 : [ 24,731명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시작 2017-11-02 청원마감 2017-12-02 청원인 naver - *** 청원내용 저는 세 살 된 딸을 홀로 키우는 미혼 엄마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에 임신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지만, 남자친구는 낙태할 것을 요구했고 결혼은 재고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지키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주변 가족의 낙태 요구가 심했습니다. 만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면 그 당시 저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남자친구의 낙태 요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이며 대신에 제가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만용이라고 비난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신적으로, 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지지를 받으며 소중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매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오랜 기간의 양육비 소송을 거쳐 소정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분은 자신의 글에서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주장은 저로서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출산의 결과가 비극이 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저와 제 딸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낙태죄 폐지 청원자는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여성과 남성이 임신, 출산에 공동책임을 지도록 낙태죄 조항에 낙태를 요구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나마 자신과 아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낙태로 내몰리는 여성과 희생당할 위기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낙태죄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위의 글처럼 단순히 여성에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저도 여성입니다만,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긋난다고 봅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하나의 생명체가 됩니다. 추상적인 가설이나 이론도 아니구요. 생명과학이 증명하고 있죠.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단순히 뱃속의 생명체가 아니라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만약 낙태를 하는 것을 찬성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한다면 태아의 생명은 뭘까요? 태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신한 여성도 아기의 타인인 것이구요. 이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낙태죄의 폐지는 여성을 위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남녀를 가릴 필요없이 낙태는 죄인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 주장에 결사 반대합니다.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0, "petition_idx": "57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64세의 여성으로서 평생을 가슴통증으로 고통받으며 대학병원과 국내 큰 병원에서 별별검사를 다했지만 병명을 찾지못하고 날이갈수록 가슴통증은 심해져가는데 얼마전 tv건강상식방송을 보고 한방병원을 찾아가서 위가 굳어져 심장까지 굳어졌다고 심근경색이라는 말을 듣는순간 정신을 놓을 뻔 했습니다. 언지 어느때 원인 병명도 모른채 돌연사할수 있는 심근경색!..그리고 즉시 2주 입원하여 치료하고 길게는 6개월정도 치료를 요한다지만 보험회사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비와 진단금은 보상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일반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고 마지막선택지라고 한방병원을 찾아 입원치료하고 있지만 겨우 대부분이 보험헤택을 받지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실정입니다. 일반병원에서 병명도 원인도 찾지도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면서 왜 한방에서 치료할수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모두가 잘사는 나라! 복지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왜? 어느때까지? 양방과 한방에서의 치료가 불합리화된 차별화된 상태에서 피해를 보고 치료해보지도 못하고 귀한 생명을 포기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속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던지 모두가 치료받고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어느 병원에서나 마음놓고 치료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57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 지원 보험청구의 문제점"}
{"category": "행정",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부패 #공무원 #퇴출이 필요합니다 원 스트라이크제 도입 제안 관련 링크의 무수한 언론 보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습관성 부패의 전형인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의 의도적인 부패 행위는 상습적이고 조직적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바 법령과 감사규칙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서 부패행위 공무원을 퇴출시켜 줄 수 있는 (Way Out)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며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미 자체 도입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감사규칙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것을 요청", "num_agree": 357, "petition_idx": "57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공무원 #퇴출이 필요합니다 원 스트라이크제 도입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동물들은 일상생활 속에 쓰이는 많은 제품들의 실험 대상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으로부터 지켜줄수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동물들의 생명도 존중해줘야합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떤 이유로든 동물실험은 한 생명의 그러한 권리를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옳다고 할 순 없다. 단지 사람에게 직접 하거나 사람들이 죽도록 그냥 놓아두는 것보다 덜 악하기에 벌어질 뿐이다.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한다고 쳐도 보장은 아무도 할수 없다. 실제로 입덧(임신하였을 때 나타나는 구토 증상)치료제인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개발되었었다. 그 약을 동물에게 실험을 하여 성공하여서 시중에 판매하였는데, 그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은 팔과 다리가 짧은 기형아를 낳았다. 또한, 클리오퀴놀이라는 약의 경우에는 1976년 일본에서 동물 실험에 통과하여 시중에 판매하였는데, 이 약을 복용한 약 만 명의 사람들이 시력을 잃거나 미비 증상을 겪었고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관절염 치료제인 오프렌도 동물 실험에 성공하여 시중에 판매되었으나 6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였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실험법이 개발되고 있다. 사진은 인공 피부 조직, 에피스킨(Episkin). 환자 관찰이나 사체 연구, 인간 세포와 조직을 이용한 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동물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살아있는 동물 대신 인간 세포나 인공 피부를 사용하거나 동물의 반응을 본뜬 컴퓨터 모델링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체실험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 청원을 냄으로서 동물들의 목숨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21, "petition_idx": "57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실험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저의 아들이 2014년에 이혼을하고 저와둘이 잘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전처사이에 아들이한명이 있는데 작년까지 한번도 보지 못하고 지내다가 작년에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아들에게 연락이와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만에보는 손주라 반갑기도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였으나 아들이 하나밖에없는 핏줄이라 너무 좋아하기에 이혼한 며느리의 앙칼진 성격을 잘 알고있음에도 말리지 못하였던것이 지금에야 너무도 후회가 됩니다. 제아들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제자식에 대한 부정으로 이혼한 며느리와 합가를 하더군요 며느리는 이혼한사이 재혼을하였었고 그결혼역시 몇달되지 않아 갈라선 직후였는데 그사실을 저는 얼마전에야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이 워낙에 앙칼져서 손주가 잘크는지 아들이 잘사는지 궁금했지만 며느리의 성격을 잘아는지라 합가후에도 한번도 볼수 없었습니다. 합가한지 두달이 채되지 않아 저희아들이 매일같이 술을마시고 괴로워하며 저에게 돈을 좀 마련해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제가 돈을 여러번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돈에 집착하는 편인걸알고 바르지못한 성격을 잘알고 있는지라 모든것에 조심스러웠고 손주가 보고싶었지만 아들내외사는것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합가후에 김치나 반찬을 갖다줘도 인사한번 오지않더군요 그러던중 저희아들이 함께살던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며느리는 다른남자와 해외 여행을갔고 그사실을 안 저의아들이 이틀동안 수백번의 전화를했고 며느리는 받지 않았더군요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오는날 저희아들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며느리에게 보냈고 그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나 며느리는 가까이사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연락만 해줬어도 우리아들이 살았을거란 생각을 뿌리칠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안 사실이지만 우리아들이 며느리에게 이천만원을 보내주었더군요.손주를 놓고 나가는 조건으로.. 알고보니 며느리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고(며느리의 다이어리에 세세한 내용이 빼곡히 기록되어있었고 이 다이어리를 아들이 보았습니다) 손주를 떼놓기위해 아들과 합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모든 사실을 알게된 아들이 억울함과 분노로 유서를 써놓고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저가 살인을 하게될것 같으니 저가 죽는다고.. 손주는 할머니가 잘 키워달라고 남겨놨더라구요. 장례후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집에 사람들을 불러 술파티를 하고(이웃사람들이 이야기해주었어요) 주말마다 손주를 친구네 집에 보내거나 손주친구를 불러 재우며 외출을 하더군요 내아들이 마련한 집에서 전세금을 주지않으려고 이사도 가지않고 버젓히 다른남자를 만나며 손주를 방임한채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며느리는 음주로 면허취소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아들이 남겨놓은 차를 버젓히 타고다니며 온갖추악한 행동들을 하고다닙니다. 이것은 자살을 방조한것 이상의 자살유도입니다. 장례후 아들차가 있던자리에 차가 없어 며느리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더라구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며느리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아들이 죽었으니 아들명의의 모든 재산이 며느리에게 돌아갑니다.그걸 미끼로 손주를 데리고 있으면서 방임하고 죄없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죄있는 사람은 활개를치고 다니니 이 억울함을 여기에다 호소해봅니다. 아들명의의 재산을 돌려주고 이제라도 죄를 용서받고 손주를 잘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541, "petition_idx": "57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의 억울한 죽음안에 가려진 음모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헌법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과 윤리와 가치에 대한 종국적 판결을 내리는 엄중하고 막중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절대적인 신분의 보장을 받는 헌법 상의 독립기관입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막중한 자리에 이미선 후보자를 추천하며 \"여성이고 지방대학 출신이며 진보성향 판사 모임의 발기인으로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추천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주식거래 의혹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당면 현안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기회주의적인 답변은 이미선 후보자가 도덕적인 면에서도 자질적인 면에서도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이미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정황과 의혹은 본인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인사를 어찌 헌법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임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둘째,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후보자는 군 동성애 금지, 난민문제 등에 대한 청문위원의 질문에\"진지하게 생각을 못해봤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 종교인 과세, 대체복무제도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치충돌 현안에 대해 아무런 소신과 철학도 밝히지 못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에 조차도 답변을 유보하는 무소신과 기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미선 후보자는 도덕적인 면에서도, 자질적인 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한 인사이므로 국민의 여론을 좇아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68, "petition_idx": "57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노동자들이 제일 고통받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긴 노동시간과 더불어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거나 휴가를 내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고치려 계속 노력하고 있는것을 알기에 다른 선진국들에서 시행한 노동 복지 관련 법률들 중에 효과가 좋았던 것들을 우리나라에도 시행할것을 건의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노동자들이 행복하고 효율적이라면 한국의 노동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실행을 통해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밑에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으나,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한국노총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빈번한 야근과 함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일찍 퇴근하거나 출장을 못가는것을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힘듭니다.(1) 주52시간 법률이 통과되기 전, 한국의 노동시간은 멕시코를 빼면 그 어떤 OECD 국가들보다 높았고,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유명한 독일보다 거의 50% 더 높았습니다. 이런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쳤을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떨어뜨렸고, 한국은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OECD 3개국 중 하나였습니다.(5) 2017년에 한국인의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이었습니다.(2)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번져서 출생률과 생산성은 점점 하락하고 인구는 급격히 고령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자들과 급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400시간을, 즉 표준 근무 10주를 더 일한 것입니다.(3) CNN 권혁 기자에 의하면 한국은 복지를 제공함에 있어 항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의지해 왔지만 기업들이 한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 설비를 타 개발 도상국으로 이동하거나 생산 설비를 자동화할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할 차례입니다.(4) 한국노총에 현재 한국의 복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정부가 현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쓰고 있는 복지비 지출과 GDP를 비교할때 한국의 복지총량은 전체 GDP의 10% 정도인데,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은 이것의 두배인 20%라고 합니다.(1) 저희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된 정책 중 한국에서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큰, 그리고 작지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들은 직원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을수 없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고 효율성도 높였습니다.(6) 일본 일본사람들도 한국사람들처럼 세계에서 제일 길게 일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업들에게는 좋겠지만 일본도 국민들이 일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로사와 과로로 인한 자살이 빈번합니다. 낮은 출생률 때문에 일본은 더욱더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라는 운동을 시작해서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일찍 퇴근해서 쇼핑을 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것을 종용했습니다. 이 운동은 법률 지원이 부족하고 광고가 확실하지 않아 일본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확실히 시행될수있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일본 회사들도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규모 일본 고용주들의 삼분의 일은 재택근무를 더 쉽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후! 재팬 같은 회사들은 2020년부터 주 4일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직원들이 책상에서나 아니면 직원 라운지에서 “파워 냅\", 즉 짧은 낮잠을 자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정국는 본부의 불을 저녁 7:30에 끄기 시작해서 직원들이 빨리 집에 가도록 했습니다.(8) 가루비 (Calbee) 는 2017년부터 “모바일 워크”를 실행하여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재택근무가 자유로워져서 주 5일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생겼습니다. 또한, “프리 어드레스” 제도는 직원들에게 매일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이 제도는 서류를 쌓아놓을 수 없으니 서류의 양을 줄였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반발이 거셌지만 가루비의 1인 영업이익은 5년만에 약 346만엔이 올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7년에 출근을 오전 5시부터 가능하게 해서 아침을 무료로 주고 야근때와 같은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후 8시 이상 일하는 근무자가 3년 만에 30%에서 5%로 줄었고 원래 근무시간 외에 일하는 사람들도 15%나 줄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오카무라 제작소라는 오피스 가구 제조업체는 매주 수요일을 “노 야근 데이\"로 정해서 오후 6:30이 되면 강제 컴퓨터가 종료되고 꼭 야근을 해야 되면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의식을 바꿔서 6:30까지 일을 끝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산하게 만들어서 직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9) 일본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이 동료들이 일할 때 같이 일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휴가를 내는 것이 이기적으로 생각되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월급을 줄여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월급을 근무시간이 아니라 일의 효율성에 따라 지급하면 사라질 문제로 보입니다. 기타 직장 상사들과 같이 하는 점심식사가 업무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7), 직원의 선택에 따라 점심시간 한시간 또는 점심시간 40분+하루에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20분을 쪼개서 쉴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게 하는 것이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과 복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프랑스 직원들이 일에 관련된 이메일을 주고받을수 없는 시간을 정함 일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일찍 퇴근함 파워 냅 - 효율성을 위해 책상에서나 아니면 직원 라운지에서의 짧은 낮잠 퇴근시간에 전등을 모두 끔 모바일 워크 -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자유 프리 어드레스 - 매일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음 아침 5시부터 출근을 가능하게 하여 일을 일찍 끝냄 노 야근 데이 - 퇴근시간에 모든 컴퓨터를 강제 종료 (한국에서도 일부 시행) 기타 업무의 연장선인 하루 한시간 점심시간보다는 더 짧고 빈번한 휴식 시간 [참고문헌] 1.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Problems of Korean welfare system for workers.\" Online interview. 2. Haas, Benjamin. \"Life without evenings: The people left behind by South Korea's war on overwork.\" The Guardian. 13 Aug. 2018. Guardian News and Media. 01 Feb. 201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14/life-without-evenings-the-people-left-behind-by-south-koreas-war-on-overwork>. 3. Haas, Benjamin. \"South Korea cuts 'inhumanely long' 68-hour working week.\" The Guardian. 01 Mar. 2018. Guardian News and Media. 03 Feb. 201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mar/01/south-korea-cuts-inhumanely-long-68-hour-working-week>. 4. Kwon, Hyuk Jake. \"Opinion on the problem of the South Korean working class and its solutions.\" Online interview. 30 Jan. 2019. 5. Kwon, Jake, and Alexandra Field. \"Can South Korea fix its deadly working culture and give people their lives back?\" CNN. 05 Nov. 2018. Cable News Network. 01 Feb. 2019 <https://edition.cnn.com/2018/11/04/asia/korea-working-hours-intl/index.html>. 6. \"New French Law Bars Work Email After Hours.\" Fortune. Fortune. 17 Feb. 2019 <http://fortune.com/2017/01/01/french-right-to-disconnect-law/>. 7. Oh, Sooyoung. “The Right to Take My Lunch Break.” South Korean Human Rights Monitor,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27 Mar. 2014, www.humanrightskorea.org/2013/the-right-to-take-my-lunch-break/. 8. Washington Post. \"Japan tries to solve the problem of employees literally working themselves to death.\" National Post. 15 Jan. 2017. 16 Feb. 2019 <https://nationalpost.com/news/japans-employees-are-literally-working-themselves-to-death>. 9. 윤설영 “‘회사 따위 나오지마’ 야근도 출근시간도 없애는 일본.” 중앙일보, 중앙일보, 3 Dec. 2017, news.joins.com/article/22170447.", "num_agree": 156, "petition_idx": "57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노동 시장 개선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릉도가 고향이며 현재 울릉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윤** 이라고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몇 일이 지나면 5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국민들 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하고 부족한 글 이지만 올립니다. 세월호 참사 5년 동안 국가나 언론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책임자와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에는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 했을시 우리국민이 재난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 방법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생각됩니다. 국가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선박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안전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너무 엄격하여 섬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느낄정도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방 만으로 사고를 100% 막을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1%의 사고 발생시 한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전 울릉도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라스협의회가 울릉군협의회와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미국에서 대륙을 건너 다시 동해바다로 배를 타고 달려온 재미 교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김** 이라는 교포 분을 만나게 되었으며, 뱃길이 유일한 육지와의 교통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김** 교포님은 울릉도에 꼭 필요한 것 같다고 하시며, 고정형 유리파괴기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네이버등 검색창에서 고정형 유리파괴기라고 검색을 하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김** 교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미국에서 뉴스를 보다가 침몰하는 세월호안 유리창속에 살려달라고 유리창을 두드리며 죽음의 물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절규를 보고 이 아이들을 살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해외 라는 여려운 여건 속에 긴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재난에서 유리창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고정형 유리 파괴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리파괴기는 2015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등, 국내는 물론,일본,미국,유럽에서 특허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안전법 으로는 사고시 버스나 선박,건물에 유리창을 통해 탈출하는 대책으로 망치하나만 비치 하는것으로 무방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고 발생시 망치를 찾으려면 망치가 비치 하는곳 까지 이동을 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자칫 평상시 사람을 해하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노약자의 힘으로는 유리창을 파괴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며, 상황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제천 목욕탕의 화재 참사 시에도 이 발명품이 설치 되고, 생활화 되었다면 아까운 생명을 한명이라도 탈출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정형 유리 파괴기는 소화기 처럼 우리 생활에 꼭 설치 되어야 할 안전필수 특허라 사료 됩니다. 날 마다 늘어가는 건축물 등은 미관을 고려하여 강화유리로 시공된 건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기차,버스,승용차 등은 화제 및 침수 사고로 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기차나 지하철 등에 설치된 안전망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함의 커버를 깨고 망치를 사용할수 있으나, 어린이나 노약자는 커버를 부수고 망치를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대구 지하철 참사도 생각 납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사고에서는 유리창이 탈출구가 되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재난으로 부터 탈출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장비설치가 법안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후손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픈 역사를 겪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자동차나 선박등에도 이와 같은 고정형 유리파괴기 기술을 적용 한다면 다른 국가들과의 안전성이 차별화 된 차량이나 선박이 수출에서도 유리한 선점을 한다면 어려운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개인의 의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통령님, 국민안전처장님, 청와대 참모님들의 관심으로 국가에서 대통령 안전대상이라는 표창까지 수여 받은 교민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재난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재난과 사고의 현장(현실)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실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1035, "petition_idx": "57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참사,재난에서 생명을 지켜줄 안전장치 법안 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안녕하세요. ***24를 1년째 운영중인 30대 점주입니다. 하루13~14시간 근무하며 아버지와 교대로 매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작년3월 오픈전 점포개발과장에게 예상일매출 170만원 예상수익 350만원을 구두로 들은후 오픈을 하였습니다. 현실은 평균 일매출 78만원 이었습니다. 결혼을 한달 앞둔 상황에서 매달 4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점을 문의 하였으나 위약금 5000만원정도라 폐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월말 쌓인 불만을 영업담당 본사 직원에게 항의 하였고, 영업담당 본사직원은 노트북을 켜 예상매출과 예상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예상매출 170만원과 예상수익 350만원이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명시되어 있는금액과 구두로 전달받은 금액이 일치하였습니다. 본사 영업팀장과 영업담당직원과 미팅을 2차례 하였으나, 본사는 해줄수있는 일이 없다고만 회피하고 미루기식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진행중이나, 조정원도 기간이 길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저뿐만이 아닌 저와같은 피해를 입고있는 ***24 점주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생이란 말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예상매출을 과대하게 잡고 점주를 속여 오픈을 시킨뒤 피해는 전부 점주가 보는 ***24의 갑질 횡포를 막고싶습니다. 하루하루 적자를 보며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24 본사는 늦어지는 대답에 분통이 터집니다.. 3無정책이라 하여 홍보를 하고 무책임한 ***24에 대해 청원을통해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183, "petition_idx": "57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4편의점 허위 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 **구에 위치한 ******** 입주 예정자입니다. 내 집 마련은 대부분의 한국인이 평생을 바라는 목표입니다. 저는 그 소원을 조금 일찍 이뤘고 입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전 사전점검을 다녀온 뒤 현실을 직면하고 하자보수 처리와 기타 시공을 하며 매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시공사를 압박해달라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렇게 비싼 아파트의 품질이 왜 이 정도 밖에 될 수 없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아파트를 검색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몇 십년 전에 입주한 사람도, 현재 입주를 할 예정인 사람도 모두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국가는 수십 년 간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같은 불편에 대하여 시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1. 왜 사전점검과 하자보수 확인은 분양자의 몫입니까? 저는 사전점검 업체를 고용했고, 총 60개의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도배 찢김이나 서랍 개폐 불량과 같은 작은 하자부터, 냉장고장 크랙, 라돈수치와 같은 큰 하자까지 합한 수치입니다. 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이 있었는데, 만족스러운 업체가 아니었음에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보니 건축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저는 사전점검지를 작성하는 것 조차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 마루 수평, 배수관 설계, 김치냉장고 자리 배선과 같은 항목을 건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점검해야 합니까? 또한 공용부분 하자는 어떻게 처리 받아야 합니까? 하자 발견 이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선 새로운 하자를 접수하려면 직원보다 더 많은 건축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견을 해도 하자 처리하는 인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 보수 순서는 오지 않습니다. 매일 접수센터에 출근해서 해달라고 해야 겨우 변화가 있고, 중대하자는 결국 언성을 높여야 겨우 해결이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작은 하자는 보수 받는 것을 포기 합니다. 사전점검 업체는 저에게 중대하자 없는 집으로 일명 ‘뽑기’를 너무 잘했다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 아파트는 심각한 수준의 중대하자가 없는 상대적으로 잘 지어진 아파트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뽑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자가 *고작* 60개 이기 때문에, 옆 동네 입주 예정자들보다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2. 왜 건강과 관련 된 중요한 위험요소들의 기준과 대응방안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라돈 문제) 현재 건축물 라돈에 관한 법이 없어 여기저기 분쟁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폐암사망자의 12.6%는 실내 라돈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강** 경기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라돈실태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낸 보고서를 인용) 저희 집은 라돈수치가 388 베크렐로 우리나라 기준치인 148 베크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에서는 모든 세대의 라돈수치가 높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측정했을 때는 기준치에 허용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 라돈제로라는 코팅제를 도포해 준다고 하는데, 먼지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슥슥 바르는 게 전부이고, 이것도 눈에 보이는 면만 겨우 발라줍니다. 항의를 하고 있는 세대의 라돈 수치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저는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트와 관련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토부는 라돈의 기준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토부에 전화해보라고 하더군요 이미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안내를 줬다고 하니 계속 다른 기관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라돈 침대 파장으로 시끄러웠던 국가의 대응이 이정도입니다. 라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도 힘든데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라돈은 측정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측정한 수치가 거짓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내에 개인이 측정했을 때 라돈수치가 높지 않은 세대도 분명 많기 때문에 전체의 문제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응하는데 일반인이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국가는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3. 컨소시엄 아파트의 문제점 요즘은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컨소시엄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웃긴 것은 한 아파트인데 시공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는 마루에 구멍이 없지만 아이파크는 마루에 숨구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법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모델하우스에는 두 시공사의 공사가 이렇게 다를 거라는 공지가 없습니다. 이는 시공사에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당당하게 우리는 아이파크다, 우리는 포스코다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은 어느 건설사 기준으로 하자접수를 해야 합니까? 컨소시엄 아파트의 장점은 두 건설사의 장점을 결합한다는데 있는데 이렇게 시공법을 다르게 한다면 결국 건설사의 프로젝트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물건을 살 때 국가가 그 물건 상태에 대해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전과 기본적인 품질에 관한 것은 인증 마크나 판매 허가와 같은 장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으로 3만원짜리 티 한장도 일정 기간 안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대의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파트는 더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 분양제에 대한 피해를 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아파트 하자에 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 1차 검수를 국가가 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에서 모든 아파트를 점검해 줄 수 없다면 적어도 중대하자 처리에 관한 부분은 전문지식인이 개입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696, "petition_idx": "57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가는 수 십 년간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반려견이라는 인식으로 가족처럼 강아지를 대하고 아끼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아지를 아끼는 마음만 클뿐 아직 애완견을 어떻게 관리하고 키워야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견주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만 앞섰지 국민성이 뒤쳐진다는 말입니다. 캠페인으로 당장 인식 전환을 하기에는 개념이 부족한 견주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는데 알아서 자정작용하기를 기다리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인명사고를 보면 더 이상 묵과할 문제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아래 네가지를 법제화(제도화) 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공공장소(가정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는 견종에 상관없이 목줄 및 입마개 착용 - 작은 개는 안 위험할까요?? 아이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작은 개라고 물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 공공장소에서 늘어나는 목줄 착용 금지 - 늘어나는 목줄은 오로지 견주의 편의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목줄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개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줄이 아닌, 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 장치일 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개를 잃어버리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위험과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3. 인명사고 등 애완견 관련 사고시 견주 강력 처벌 - 우리나라는 어정쩡한 법이 가장 큰 문제죠.. 인명사고가 나도 크게 처벌받지 않으니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애완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완견이 저지른 사고에 대해 견주가 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목줄 등 관리부실 신고 절차 간소화 - 목줄 안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을 알아오라고 한답니다. 견주 뒤밟아 신원 파악까지 해야 신고 가능한 현재의 법.. 참 무용지물이지요..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사는 곳 모르는데 어떻게 처벌하냐구요?? 그건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전담부서를 만들든 행정적인건 알아서 하시구요) 우리나라만큼 곳곳에 cctv 많이 설치된 곳이 어디있나요, 왜 이걸 활용 안 합니까?? 물론 공권력 낭비로 느껴질 수 있겠죠.. 처음에는 혼란, 혼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벌 제대로 하다보면 견주들도 조심하고 목줄 제대로 착용할 겁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라고 국민들 혈세내는 겁니다. 위 네가지가 너무하다고 반대하는 동물단체나 견주들 있겠죠?? 동물만큼이나 사람 인권도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사랑하는 동물과 함께 오래토록 살길 원한다면 타인에게 피해 끼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동물권리 운운하며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제발 선진적인 사고 부탁드립니다. 뭐가 우선이고 어떻게 하는게 공존하는 방향인지 알고 반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40cm이상 개에 목줄 착용 법안 발의했으나 동물단체 반대로 무산됐다죠?? ) 참고로 이 글을 작성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강아지를 길렀고 지금도 강아지, 고양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인명사고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낳고 보니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 애완견들이 무방비로(목줄 없이 또는 늘어나는 목줄로- 늘어나는 목줄은 목줄이라 볼 수 없기에..) 돌아다니다 아이에게 갑자기 다가오거나 짖어대는 것을 보면 순간 뒷골이 서늘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과 더 오래 함께 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단순히 의식개선에만 맡기기에는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에 법제화 통한 의식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71, "petition_idx": "57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강력 법제화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sbs 궁금한 이야기y(비밀의 집) 에도 방영 중인데요. 아이들이 받은 피해가 너무나 크기에 글을 올립니다! 1. 100 차례 이상 나체 상태에서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상태에서 수차례 이상은 짐승처럼 기어다니게 만들었습니다. 2. 나체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보라고 하며 이상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3. 나체 상태로 잠을 재우고 그 상태로 화장실을 가게 했습니다. 4. 수시로 때리고 심지어 각목을 사용하여 때리기도 했습니다. 5. 집단으로 구타를 했습니다(뺨,머리 등 온몸) 6. 시시때때로 밥을 못 먹게 했고, 감금 시키며 책상에 앉아 있게 했습니다. 7. 학교를 못하게 했고, 자퇴를 종용했으며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했습니다. 등등 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1년 6개월을 거의 매일 당했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다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쓰는 지금도 마음이 많이 먹먹해 집니다.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가 많이 있지만, 처벌이 가벼워서는 안 되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과연 이런 폭행과 폭언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이며 섬뜩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302, "petition_idx": "57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아동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보상 강화(성폭행은 무기징역 바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전라남도 신안군 천사섬을 하나로 잇는 도로교통의 관문인 압해읍! 국도2호선과 국도77호선상의 핵심 구간인 신장-복룡 구간의 도로 시설 개량 사업이 며칠전 착공을 했습니다. 2008년 압해대교 개통 후 신안군 청사의 압해읍 이전 도서지역 여객선터미널이 목포에서 압해읍 송공항으로 전진 배치되고 2013년 압해~무안 운남을 잇는 김대중 대교가 개통되면서 우리 압해읍은 어마무시한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1004대교 임시개통때 9만대의 차량 때문에 교통대란!! 정식개통 후 목포에서 천사대교까지 4시간이 걸리는 대란이 계속 된다면 압해읍민의 생활환경은 어떻겠습니까? 교통혼잡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편도1차로 왕복 2차로로 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4차선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편도 1차로는 그 많은 교통량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4차선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압해읍 도로를 4차선으로 공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사섬의 관문인 압해읍 4차선도로를 다함께 만듭시다!", "num_agree": 1042, "petition_idx": "57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 압해읍 도로 4차선으로 빨리 시공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재학중인 고등학교3학년 김** 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때부터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를 접하게 되었고 경기도 남양주시 **읍에 위치한 **배드민턴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운동을 하고있고 스트레스를 풀고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계속 **배드민턴클럽 임원진들 회장님등 자주 부딫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2018년 12월쯤이었습니다 **배드민턴 클럽으로 운동을 하러갔습니다 그당시에는 전 **클럽 회원이 아니고 비회원으로 탈퇴가 되어있는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배드민턴 클럽 규정상 비회원일 경우 2000원씩 내고 입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인 관내 읍사무소에서 예약하는 시간당 얼마를 지불하고 예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한번 남양주시 읍사무소 등 시청에게 물어봤습니다 김** 본인: 배드민턴클럽에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내고들어가야하나요? 시청직원: 아니요 남양주시 시민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운동하시고 인원이 많으시면 코트를 예약하시고 들어가야 할거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배드민턴 클럽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가자마자 **배드민턴 클럽의 회장님이신 강**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강****배드민턴클럽회장님):너 입장료 내고 운동하고 안낼거면 나가라 (김** 본인)네?? 여기 제가 연락해봤는데 시청이랑 읍사무소에서 상관없다하시는데요? (강**** 배드민턴클럽회장님): 그건 상관없는 일이고 돈안낼거면 나가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소리를 지르시냐고 했더니(**배드민턴클럽홍보위원장이신) 김**회원님께서 넌 부모한태 배운것도 없냐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등 모욕을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저씨는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전지금 강** 회장님이랑 얘기중이에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옷 덜미를 끌고 나갈려고 멱살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나와 **새끼야 또**새끼네 이새끼 완전 이러면서 욕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얘기하시자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도중 분을 못이겨 손을드시고 때리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전 잘못한거없으니 때릴실거면 때리세요 라고했습니다 저도 귀한집 자식이고 한 학교의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분들한태 저런 대접을 받고 입에도 담지 못할 험한 욕이나 듣고 있으니 화도 나고 정말 미칠거 같습니다 저에게 부족한거라곤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 큰소리도 못치고 조금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싸**가 없다는둥 억울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저번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클럽 (강** 회장님)께서 원하시던대로 관내 읍사무소에서 코트예약을 하고 배드민턴을 치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강**회장님께 당당히 말했습니다 여기 코트 빌리고 왔습니다 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온 아저씨께서 강**회장님께 여기 김**학생이 빌렸으니 아무도 못들어오게하세요 (강** 회장님): *까지말고 (저랑같이오신 아저씨): 뭐? 까지마? (강**회장님): 너 한마디만 더해봐 제명 시켜줄게 (저랑 같이오신 아저씨): 제명시키면 어쩔건데! 그러시면서 강**회장님이 몸을 드리미시면서 쳐봐; 쳐봐; 때릴수 있으면 때려보시던가!! 라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던 (강**회장님) , (최**) 임원님 께서 저한태 말했습니다 너 입장료 안내고 들어왔으니 물이랑 커피등 마실거 일절먹지말고 운동해! (김** 본인): 물까지 못먹게 하시는건 아저씨 아줌마의 권한이 아닌거 같아요 물은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라고했습니다. (강**회장님) :물 먹을거면 2000원 내고먹으라고 난 분명히 말했다 물 절대 먹지말라고! 그래서 전 그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회장님) 께서는 현 남양주시 배드민턴 협회 행정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행동 들이 과연 그 위치에 계시는 분이 하기에 합당하시다고 생각할까요? 또 이런글을 제가 남양주시 배드민턴 협회 밴드 500여명의 정도 되는 밴드에 위에 똑같이 글을 썼습니다 누구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글을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 글을 올리는순간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올린지 하루정도가 지나지않아 24시간이 채 되지않는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남양주시 홍** 클럽에 다니시는 김** 현 남양주시 배드민턴 협회 부회장님으로 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 협회부회장님): 안녕하세요 **학생이죠? (김** 본인): 네 안녕하세요 (김** 협회부회장님): 혹시 밴드에 글 쓰셨죠? 이제 그만 글을 내리는게 좋을거 같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보시고 좋은 글도아니고 괜히 남양주시 이미지만 안좋아지신다면서 글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김** 본인): 전 안좋은 뜻으로 올린건 아니고 강**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하는 행동 행위등 문제가 있는거 같다고 생각해 남양주시 배드민턴 협회 행정부회장이시라는 분이 저런 행동을 하실수 있나 생각을하고 고심 끝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글이 모두 볼때 까지는 못내릴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 협회부회장님):학생이 글을 못내리겠다고 하면 밴드 관계자로 부터 해서 강제로 글을 내리게 할것입니다 모든지 좋게 좋게 하고풀어나갑시다! (김** 본인): 전 그래도 모든사람이 보고 판단해주셨으면 좋을거같아요 못내릴거 같습니다! 라고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밴드에 글은 삭제가 되어있고 밴드 관계자 분이 연락이와 좋지않은 글이다 보니 내리는게 맡고 이미 김** 협회부회장님이랑 얘기가 다 되셨다하면서 글이 내려졌습니다 전 억울하고 분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위에도 말했다시피 저도 한 학교의 대표이자 높은 자리의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에 있습니다 저는 높은자리로 올라갈수록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강**회장님 , 김** 홍보 위원장님께 진심어린 사과를 듣고 싶고 두번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의게는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이 저런행동을하시고 아저씨들에게는 아들뻘 되는 학생한태 저런행위 행동등을 하시고 .. 저는 꼭 그분들한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323, "petition_idx": "57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시 **읍 배드민턴 실체"}
{"category": "행정",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저는 강원도 양양군 **면에 위치하고 있는 ****리 이장입니다. 푸른산과 시원한 계곡이 있어 살기 좋은 저희 마을 만월산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된다 하여 군수 면담을 신청하여 주민들 몇 분과 함게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군수가 15분이 넘게 민원인들을 기다리게 하고선 바쁘다는 핑계로 민원인들 얼굴도 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부군수와 비서실장과의 시간을 가진후 다음 날 면담신청을 요청하고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기로 하고선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오후가 되도록 연락이 없어 전화를 드렸더니 군수가 만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비서실장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장인 저도 동네 주민이 부르면 달려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군민이 선택한 군수가 마을의 중차대한 일로 면담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군수 만나는 것이 대통령 만나는 것 보다 더 힘들다고들 합니다.올해 1월 군정 설명회때 **면 이장단들과 부녀회장님들 앞에서 풍력발전 설치는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선 뒤에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송이의 고장인 양양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면 여러가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마을 주민들 100여명중 87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반대 서명을 하였습니다. 동부지방 산림청에서도 천연기념물인 하늘 다람쥐 집단 서식지가 위치하고,멸종위기 생물인 삵,담비가 있고 과도한 산림훼손과 재해가 우려되고 있으며,토지 형질 변경이 제한되는 사방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되어 협의 불가능 처리를 2018년2월12일 내렸습니다.또한 진입로 부분도 임도이기에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진입로 부분에 대해 편법을 쓰면서 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이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 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참으로 비열하며,조용하고 평화로운 우리 동네를 풍비박살 내고 있습니다.때로는 협박도 하고,때로는 회유도 하고,때로는 유언비어도 퍼뜨리고,이것도 부족하여 동네 주민들끼리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군민의 진정한 행복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한다면 군수는 피하지 말고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로 풍력발전기가 필요하겠지만 청정지역인 우리 고장 양양의 현 실정에 맞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풍력발전 설치 시행사는 *** 글로벌(주)입니다. 제발!!! 힘없는 산골 이장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53, "petition_idx": "57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보다 군수가 더 높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저는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서비스직에 늘 종사하다 제작년 **에 유명한 통신 판매 대리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에 처음엔 믿음을 가지고 일에 종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장이랑 사무실관리자 매장관리자가 형제이며 울산에 대략적으로 2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그만큼 회사의 인지도도 규모도 큰 법인이죠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밴드라는 곳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곳에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 *** *** *****이냐는 둥 장애인 비하발언도 서슴치않는 말들이 가득차있었습니다 한가정의 가장들도있고 사회초년생 아니면 저처럼 하는 일이니 받아들여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때문에 그런 점에있어서 단 한명도 대꾸를 할수가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그회사에서 분명 잘벌고 잘사는 사람들도 잇을겁니다 근데 전 돈의 크기를 떠나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못하고 위탁판매사라 칭하면서 모든 고객 클레임을 해결해보려 수쓰지도 않고 무조건 관둔 판매사의 책임으로 돌려 월급차감으로 메기는 이런식의 회사운영에 있어 과연 이게 올바른 운영체제인가가 의문이 들고 사람 인격따위 신경쓰지않는 사장의 태도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판매 못하면 ***입니까? 사장말에 무슨 대답을하든 맘에 들지않으면 *-*****입니까? 본인이 돈을 버는 수단이 판매 사원들인데 그 판매사원들을 *** *** 덜떨어진새끼라는 소리들을 들어가며 인격적인 모독을 주어야하는겁니까? 제가 그만 두는당일에도 저는 전화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들을 들었습니다 지인이 매장 방문해서 손님이 모두 나간후 잠시 웃은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라 친구중에 공무원있냐 묵비권 행사하면 족쳐버린다는둥 너는 시간파는주제에 라는둥 제가 돈버는 직장에서 돈을 횡령했습니까 손님을 패서죽였습니까 아니면 폰을 훔쳐서 딴데 갖다가 팔았습니까? 왜 하루 한순간에 욕을 먹고 직장을 그만두고 월급까지 6개월간 받지못하고 일년간 일한 퇴직금도 받지못하고 법대로한다는 말에 머저리같이 아무말 못하고 있어야하는겁니까 기본급이 정해진 회사에서 1년일하면서 7개월간 기본급도 제대로 못받고 일했습니다 프리랜서라 퇴직금 못준다면서 기본급에 지각 명목으로 20프로씩 잘 차감해갔습니다 위탁판매사라하면 장소와 시간의 구제없이 수입의 과소를 정할수있는부분이 아닌가요? 이런식이면 프리랜서가아니라 근로자아닌가요? 110만원 150만원이 일12시간 월 5회 휴무한 사람이 받을 급여입니까 이글이 20만명이 되리라 생각은 안합니다 근데 이글을 쓰는이유는 제발 제발제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걸 알아주길바래서입니다 실적 못채웠던 ***였고 배까집고 쳐웃어서 장애인 소리들은 한 근로자의 글입니다 돈이 전부라 여기는 갑질 사장들을 위한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 꼭 만들어지길기원합니다 . ", "num_agree": 282, "petition_idx": "57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판매점 갑질 횡포 본인 아래는 서민이라 칭하는 사람,  돈이면 다되는 갑질 횡포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앞선글에서 증거자료를 파일로 올릴 수 없기에 다시 상세히 올립니다. 이 글을 올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로서 너무 가슴떨리고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아이는 현재 **대 **학과 휴학중으로 복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페이스북 내에서 **동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학생들 사이트에 *대와 *대를 비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자유공간이기에 본인의 개인의견을 올려을 뿐인데 이에 대한 댓글들이 너무 악의적이고 신랄해서 아이가 자살시도를 하였고 약물 대량 복용으로 위급한 상황이였습니다. 다행히 **대학교 바로 옆에 병원이 있던터라 새벽까지 응급 조치를했으나 아직도 언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매우 불안합니다. 물론 글의 내용이 *대와 *대를 비교하고 ***대를 우위로 평가한 내용이라 *대생의 입장에선 기분이 안좋을 수 있어 반박하는 댓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에브리타임 이라는 어플에서 매우 심합니다. 더군다나 개인신상정보를 캐내 공유하고 이를 빌미로 욕을 하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비방글들이 올라옵니다. 아이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급히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걸 빌미로 더욱더 심한 비방글이 올라오고 심지어 실명을 밝혀 **동대신전해드립니다 와 에브리타임에 모두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반발의 정도가 대학생이 썼다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익명이라는 비밀아래 추악하고 잔혹하더군요. 정상적인 생각과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고 심지어 제 얘기와 제 욕까지 나올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해졌다고 합니다. 급기야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민 제 아이는 **대학교 에브리타임에 분노의 글을 다시 작성하고 칼부림을 하겠다는 등 평소의 소심하고 순한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장애인을 이해해줘야하냐? 그냥 죽어라 민폐다 **떼라 자살할 용기면성전환하고 ***대로가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망신시켰다 신상 털리니까 애꿎은사람(신상을 페이스북에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해놓고 사과하는건 진실성이 떨어진다 친일파 김활란을 추종한다 페미니스트이다 애미(저)로부터 관심을 못받고 자랐다 약을 치사량까지 먹었는데 페북에 쓴 사과문을 보고 글은 잘 싸지른다고 조롱 끝까지 민폐다 *대 나오신 잘난 애미께서 얼마나 애새끼한테 관심을 안줬으면 ㄹㅇ ㅋㅋㅋ 불쌍하다 얘는 정보 다 까발리고(이미 다 까발려졌지만) 퇴학처리해야한다 병무청에서 포기한 5급답다 ***이다 **대도 아니고 **학과 주제에ㅋㅋㅋㅋㅋㅋㅋㅋ **떼고 성전환해라 나가 뒤져라 이 모든 욕설들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스크린샷을 최대한 찍어서 저장해둔 상황이기에 증거자료로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아이가 캡쳐한거만 저정도이고 실제로는 파도처럼 밀려드는 비난글을 다 실시간으로 전부 캡쳐할수 없었다고합니다 정상인도 견디지 못할 만큼의 욕설을 아인 고스란히 감당을 했고 결국 제 아이는 마지막에 기진맥진하여 제발 그만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이라도 작성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끝없는 과정들에 아이는 거의 맨붕상태입니다. 익명의 안점함 안에 서 그들이 퍼부어대는 말들이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태를 수습하려고 진심의 사과문을 올려도 결국 그들에게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더군요. 게다가 저를 욕하는것도 부족했는지 아이가 재학중인 **대학과 **학과 학생분들을 싸잡아 무조건적인 비난을 날리는 글들도 정말 많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심한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사실상 살아있는 시체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대 에브리타임의 익명제보를 금지시켜 주십시오 . 최소한 악의적인 댓글의 폐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기록이나 신상을 추적가능하도록(일정기간이라도) 바꿔주십시오 아이는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로부터 최소한의 자기방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무차별적인 욕설들이 난무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책임있고 배려심있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는 누구보다도 *대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이가 우울증으로 한동안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병을 이기고자 부단히 노력해서 이제 그 긴 시간들을 지나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정도가 되었는데 이런 엄청난 일에 부딪치게 되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대 관계자분들과 국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익명의 보호아래 쏟아지는 악의적인 오락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에브리타임 익명제보를 금지시키거나 최소한 추적이라도 가능하게끔 기록을 남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792, "petition_idx": "57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에브리타임의 익명제보 시스템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작년부터 지금까지, 약 1년 반이 흐르는 시간동안 회사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글을 써서 답답함을 알리고자 적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벚꽃이 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것도 곧 또 다른 시작인 여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여름방학이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겠지만, 저희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는 7~9월이 제일 두려운 계절입니다... 길 글을 쓰기 앞전에, 제가 입사해서 지금까지 당연하다 싶히 겪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10여년 동안 무일금으로 주말에 한전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전 콜센터 123에 나오는 멘트처럼 24시간*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단 한번도 주말수당(평일대비 1.5배) 수당을 받고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한전에는 최근 불법파견과 고용문제 관련해서 이게 이슈화 될 것을 염려해서 올 3월부터 주말근무 수당을 0.5배 적용했습니다. 그동안 10여년 가까지 공공기관 한전을 대신해서 무일금 8시간 근무했으며, 올 3월부터 주말 8시간 근무시, 약 34000원 금액을 받고 한전의 대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사정산, 고장신고, 계시접수 등등) - 화장실 10분 이상 가면, 누군가가 찾아오는 스토커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저희같은 감성 노동자의 직군에는 고작 화장실 가는 데에도 찾아오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저희도 회사 밖에서는 누군가의 가족이고, 고객입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놓으면, 제가 점심 먹는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점심을 먹고, 제가 업무를 보는 시간에 그분들도 업무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화장실 뿐만 아니라, 행여나 개인 사정으로(카드사, 자녀, 택배 등등) 10여분 가까이 전화를 받으면 관리자가 카톡으로 연락을 해옵니다. 그 10분을 어떻게 아냐고요? \"한전에서 화면 보호기를 10분으로 맞춰놓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 8시간 근무하면서, 쉬는 시간은 20분입니다. 이 마저도 중간에 교육이 있는 날에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8시간 계속 의자에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해보십쇼? 저희가 근무하는 8시간은 단순히 키보드만 치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고객의 민원(항의,욕, 짜증)을 80% 가까이 들어가면서 보낸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입되는 업무의 모습이 '고객의 불편함(감점)+민원요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감내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것을 풀 시간, 해결할 시간도 회사에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인간답지 않은 근로시간으로 무의미하게 기계처럼 전화만 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슷게 소리로 수능 공부하는 학생도 8시간동안 화장실 20분가고 공부만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스카이 캐슬'같군요. - 한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동일한 노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한전과 동일 업무, 한전의 1:1 업무 지시, 한전의 직무교육 수행, 한전 인재개발원에 교육차 방문, 3개월마다 한전 업무능력 시험 등등 이 안에서 협력업체가 시킨 업무는 단 1개도 없습니다. 모든 업무가 다 한전에서 공문으로 자료를 전달받고, 한전의 관리자가 전화나 메신지로 업무를 지시해서 지금까지 해 온 일입니다.(한전과 동일한 업무처리 판매si를 사용하며, 동일한 메신저를 사용했지만, 올 초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점를 인지하고 메신저를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전반적인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정산, 계기시험, 과요금 청구시 민원 처리, 전기기기 예상 전기가격 계산, 증설 또는 해지시 상담, 고장접수, 심지어 태양광 상계고객 계산방법, 전기차 기본요금 등등,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저희의 업무 할당량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월 170~190 되는 급여에서 매월 한전 전력노조에 노조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이건 한전 고객센터가 한전 지사에 있을 때부터(처음부터) 내던 회비였습니다. (저희 고객센터 상담사의 시작은 한전 상용직원에서부터 동일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일부는 협력업체, 일부는 그 자리에 남아 6직급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왜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똑같은 노조회비와 동일한 업무,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비슷한 급여나 업무 조건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것인가요? 매 투표때마다 전력노조에서는 고객센터의 표를 얻어 기득권을 확기위해 웃으면서 선거하러 오면서, 선거 끝나면 본인들만 익명으로 올릴수 있는 전력아고라 사이트에 저희 보란듯이 글을 써서 올립니다. '고객센터 툭하면 직고용 해달라고 그러는데, 전력노조 탙퇴시켜라. 돈 받아서 그렇다'. '창고 전화 다 막아버리고, 고객센터에서 모두 다 처리하도록 하라' '우리도 힘든데, 고객센터는 피자 1조각씩 돌려먹고 있다' 등등 10여년 가까이 일해서 월 190여만원, 일 하고도 눈 앞에서 한전 직원들이 다 보는 사이트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밝은 미소로 한전 고객센터에서 일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꺼면 한전은 그동안 낸 전력노조 회비를 모두 돌려주던가, 저희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나서 서로가 자신의 맡은 바에 자긍심을 갖으면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 공사현장에 콜센터 직원들만 두고, 본인들은 옆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현 서울고객센터는 서울본부지사 6~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본부는 문화재 건물으로서 이미 몇 년전부터 리모델링 공사한다는 말이 종종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더니 올 초부터 대대적인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1~5층, 옥상 공사를 하는데 6~7층에서 공사하는 저희만 공사건물에 놓아두고, 본인들은 바로 옆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 공사 소음은 '저희가 공사현장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사이트 참고했습니다)'. 실제로 모니터가 흔들릴 정도의 공사사 수준이었고, 수화기 너머로 고객 목소리가 잘 들릴지 않을 정도였고, 공사 소음을 들으신 고객님들도 그 상황을 모르시니, 역으로 저희에게 화를 내시고, 하루 종일, 주말 포함해서 몇 주동안 지속된 공사에 근무하시는 상담사들은 공사분진으로 1주일 가까지 목이 쉬어 출근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두통에, 심지어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근무하시던 상담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관리자나 노조에 건의를 했지만, 한전으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서울시청 건설과에 신고하였고(산재부에서 알려준 연락처), 그후 우후죽순 참지 못하고 신고하신 덕분에 리모델링 관리자가 공사 브리핑을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공사현장 속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당시 저희가 직접고용 1인 시위를 하자, 서울지사 본부장님께서 먼지 자욱한 공사건물 엘리베이터 외에 옆 신관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옆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전 직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 아내나, 딸, 누나, 여동생이 모니터 흔들리는 환경에서 8시간 내내 머리 깨지는 소음에 복도 나가면 페인트 냄새나는 곳에서 월 170~190 급여 받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쇼? 만약에 본인들은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서로 자리 바꿔서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름만 되면, 무서운 누진제 완화 발표... 저희도 뒤늦게 발표하는 한전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무더위는 거의 국가 재앙 수준으로 매년 폭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에어컨이 잘 팔리고, 그 뜻은 전기세를 많이 먹는 가전기기를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전도 그때마다 누진제 단계 조정을 헀고, 복지할인 혜택도 증가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발 그 후폭풍을 저희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이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여름이 무섭긴 하지만, 작년 여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여름 철에 과요금으로 항시 민원 전화를 받고 있을때쯤 갑자기 어느 분이 '지금 TV에서 한전이 만 3세까지 전기세 할인해 준다고 발표하는거 보고, 전화했어요.' 그 순간 모니터를 보니, 대기고객이 약 천 명 가까이 올라가면서 전화가 폭주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공지도, 공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저희도 아직 전해 들은 것이 없다'-> '그냥 접수 다 받아라'->'기준이 이랬다/저랬다'(접수 기준(가이드리안)이 제일 중요한데,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 결국 지사 사람들도, 본사 직원들도 수시로 바뀌는 할인제도 발표로 약 2개월 가까이 미친듯이 전화만 받았습니다. 저희의 업무는 '국민들의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밤새도록 한전에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SNS에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몇 개월동안 아침 7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도 받아도 부족한 상황에 그 당시 저희는 당연히 점심도 제때 못 먹었구요... 그런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성과급 한번 구경하지도 못한 저희에게 같은 건물 서울 본부장이 각 팀에 피자 4판씩 사주셨는데, 그것조차도 다들 바빠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일했습니다. 다음날 전력아고라(한국전력 직원들 익명사이트)에 '누구(고객센터 상담사)는 피자 1조각씩 먹으면서 일하고, 누구(1층, 6직급 )는 밤새도록 일하네' 라고 퇴사를 앞두신 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대통령님, 솔직한 제 심정은 '왜 우리는 월 200도 안되는 돈을 받으면서, 고객한테도 욕 먹으면서 일하고, 같은 일을 하는 한전 직원들한테도 욕 먹으면서 일해야 되나?' 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한전이라는 회사에서 - 동일한 업무, 직무 시험, 동일한 노조회비를 내고 있는데, 저희만 월 200이 안되는 돈을 받아야 하나요? - 2년마다 협력업체가 바뀔때마다 그냥 도장을 찍으면서, 어쨋든 한전 직원이 아니닌깐 공사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건가요? -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전국에 외국인 상담사는 단 2명, 스마트 상담사(문자상담)는 단 4명은 고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급여 외에 매년 받는 것은 '생일에 3만원, 창립기념일에 5만원'입니다. 성과급, 심지어 명절 선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5만원이구요. - 한전 직원들은 '말 안 듣는 고객센터에서 낸 돈 돌려줘라', '창고 전화를 다 고객센터로 돌려서 정신 차리게 하라'라는 식으로 익명방에 글을 올리거나 모, 동일한 업무 사이트에서 '콜센터 갈수록 중계 가관임/중계 접수할 시간에 녹취 접수'라는 식으로 대놓고 상담사들의 인격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 하물며, 지금 6직급들은 모두 저희 고객센터와 같은 출발선에 있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한전 지사내 상담사 상용직원 -> 일부 협력업체 -> 일부 사무직에 있다가 6직급으로 전환) 그런데 왜 저희는 아직도 10여년이 지난, 10년차가 200도 못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 일해야 하나요? 이 뜻은 10년차 미만은 \"최저시급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이미 몇 번이나 저희는 한전에 건의와 회의를 해왔고, 시위도 해보았으며, 주위 지인들에게 '너희 가족이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보라'고 널리 널리 말했지만, 1년이 지나 다시 여름이 오는 계절이 다가오니 정말로 두렵습니다. 얼마전 저희가 한전 나주 본사를 찾아가면서 논의한 고용문제 회의 자리에서 한전 직원분이 '정부 가이드라인은 콜센터 업무가 직접고용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본인들의 근무 시간 외, 주말에도 한전의 모든 일을, 한전의 대체 불가능한 일을 하면서, 10년차가 19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고용 대상이며, 정말 한전과 온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지치는 여름이 오기 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 응대할 수 있도록 합당한 근로환경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수십번 수백번 고민하다 적은 글 입니다... 솔직히 제 급여, 저희 부모님도, 제 친구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창피해서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왜 그런 급여를 받고 그럼 지금까지 일하신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전에 전화하시는 50%는 대부분 소외계층 분들입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갑자기 전기가 끊겼다고 전화가 오고, 복지할인 대상자분들께서 할인에 대해 문의하시고, 주말에 전화가 엄청 밀려도 이사 가기전에 항상 저희 콜센터로 전화를 하실때, 저희도 정확한 요금 계산, 고장 신고, 감면 혜택을 적용해 드리고나서 그분들께 '고맙습니다.' '친절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한전이 저희에게도 최선을 다해 그만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보답해줄 것이라고 믿고 버텼습니다. 제 글에 많은 동감을 받지 못하더라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저희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근로 환경이 지속된다면 결코 이 일은 청년 선호 일자리가 될 수 없으며, 언젠가는 고여있는 썩은 물이 터져 한전직원 아닌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한전 뿐만 아니라, 발전 없는 전반적인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용 환경에 이 자리를 떠나고 이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비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늦지 않게 벚꽃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벚꽃을 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나 한전의 정당한 근로환경 개선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저희는 늘 하던대로 저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끝인사처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num_agree": 655, "petition_idx": "57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차, 월 190만원대의 급여를 받으며, 한전 직원 아닌, 24시간 365일 일하고 있는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저는 지난 4월 10일 경기도 안성의 *** 요양원에서 도사견에 의해 돌아가신 이모님의 조카이자 유족대표 정**입니다. 단순히 도사견에 의해 돌아가신 점 외에도 다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요양원 원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1. 원장의 계속되는 거짓말 요양원 원장은 처음부터 여러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나는 견주가 아니다 - 나는 개들의 입마개와 목줄을 안해본적이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 - 나는 그날 개집 청소를 하다가 도사견들이 뛰처나가 사망사고가 났다 - 나는 이모로 부터 1억원을 기부 받은것이지 위탁받은것이 아니다 - 나는 당신들에게 사과를 했으며 \"사람이 개를 키우는게 잘못이냐\",\"이모가 개를 보고 손을 흔들어 공격당했다\" 등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안성경찰서 및 경기남부지방경찰서의 이상한 행동들 - 아래 설명 참고 바랍니다. 3. 요양원 입원시 현금으로 전달한 수상한 1억원 다음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도사견에 의한 직접적인 살해 사건 - 4월12일 안성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당시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은 식당앞에서 도사견 두마리에 의한 1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10~20초 정도 말리는 사람과 도사견 두마리, 그리고 이모님이 뒤엉켜 돌아가고 이모님은 빠져나와 이모님의 숙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잠시후 도사견이 다시 따라가고 숙소로 올라가는 언덕에서 크게 당하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CCTV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사진을 보면 아직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추가되는 강력한 의심은 과연 지금 모든 뉴스에서 알려진것처럼 정말 요양원 원장이 도사견 개장을 청소하다 발생한것이 맞냐는 겁니다 돌아가신 이모님께서 살아계실때 하신 말씀이 저 개장은 요양원 것이며 직원들이 청소하는걸 여러번 보셨다고 했습니다 과연 아침 7시에 요양원의 원장이 개장의 똥을 치우고 있는 상황이 자연스러운가 하는겁니다 요양원 원장은 자신은 이번 사고 외에 단 한번도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과 유족들에게 말했으나 인터넷 카페나 SNS에 그동안 도사견들과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닌 사진과 동영상이 확보 되었습니다. 오늘(4월13일) 이모님 화장터네 요양원 원장은 찾아왔고 저랑 대화를 나누던중 그 부분을 지적하자 \"작년이었다\",\"개들이 어렸다\" 등 어이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고 그 부분 녹음 했습니다. 현재 그 요양원 근처에 근무하시는 보배인이 평소 개들이 목줄,입마개 없이 돌아다니는걸 여러번 본거 같다고 해서 현재 내용 파악중입니다. 2. ***** 팀장의 이해할수없는 행동 - 사건 당일 이모님은 오후 1시 13분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바로 요양원 원장은 이모의 시신을 바로 안성 **병원 장례식장으로 급하게 옮기려 합니다.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에게 이송할것을 요구하지만 직원은 여러가지 이유로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사망진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검사지휘가 없으며 기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낼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원장은 \" 그 절차 이송후에 내가 와서 할테니깐 우선 시신부터 이송하자\"라고 계속해 주장합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왜 그 원장이 이렇게 시신을 이송하고자 애를 쓰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후 계속해 요청하자 **대학병원에서는 안성경찰서의 허락을 받아오면 보내주겟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장은 어딘가 몇번 전화 통화를 하고 마지막 드디어 연락이 된것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모 팀장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원장은 ***** *팀장에게 \"유족이 빠르게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원한다\"고 말하고 여기서 팀장은 장례식장 직원을 바꿔 달라고 한 다음에 \"내가 안성경찰서 ****팀장이다. 검사지휘를 이관 받았으니 시신을 이송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저희 이모 시신은 안성의 장례식장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이해 할수 없는게 너무 많습니다. ㄱ. 요양원 원장은 왜 그렇게 이송을 서둘렀는가 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모 팀장은 왜 자기를 안성경찰서 ****팀장이라고 말하며 이송을 도왔을까 ㄷ. 왜 원장은 유족의 동의도 없이 장례식장을 자기 마음대로 지정해서 잡았을까 ㄱ.1 원장이 이송을 서두른 이유는 자기의 지역에서 유리하게 수사받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ㄱ.2 빠르게 장례식장을 자기 임의대로 지정하고 잡은거 얼른 사건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건 아닐까 ㄴ.1 ***** 팀장의 전화로 어떻게 요양원 원장은 직접 전화를 할수 있었을까? 보통 안성경찰서의 허락을 받으라고 하면 안성경찰서로 전화하는게 당연한데 어떻게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을까? ㄴ.2 과연 *** 팀장이 안성경찰서에 확인 전화와 유족에게 물어보지 않고 시신을 이송 명령을 할 이유와 권한이 있는가 ㄴ.3 왜 자기를 안성경찰서 ****팀장이라고 말했을까? ㄷ.1 장례식장과의 커넥션이 존재하진 않을까? 3. 요양원 원장이 돌아가신 이모로부터 받은 수상한 1억원 - 요양원 원장은 2008년 3월 이모가 처음으로 요양원을 찾았을 당시 현금 1억원을 요구합니다. 이 1억원은 이모가 돌아가실때까지 책임지겠다는 명목으로 위탁비를 받는것입니다. 이 돈을 받을 당시 현금 수표로 1억원을 건냈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오로지 요양원에게만 유리한 조항들이 있으며 앞으로는 이돈을 돌려받을수 없다는것이 계약서의 주요내용입니다. 계약을 진행할 당시 요양원에서 강원도 원주로 저녁에 차를 보냈으며 그날 밤에 안성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당시 70대 중후반의 이모님들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모님들은 돌아가신 다섯째 이모가 이돈을 요양원에주면 편하게 잘 있을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돈을 건냅니다. 이 현금 수표 1억원은 돌아가신 이모의 이모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생긴 돈 전부입니다. 이모는 그 이후 그 요양원에서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하고 안나가면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등 여러 갖은 수모를 겪었으나 그 계약서 내용 때문에 한푼없이 요양원을 나갈수 없어다고 몇번을 후회하고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강제적으로 준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양원의 1억원 위탁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입니다 요양원 원장은 2008년 03월에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 바로 이모를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모님의 경우 가족이 아무도 없는점, 현재 요양원에 전액을 위탁했기때문에 재산이 1도 없는점 등을 이용한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을 하여 다양한 지원(금전 등)을 추가로 받아내기 위함이라는 생각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굉장히 체계가 잡혀있고 한두번 만든 계약서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영수증 전부 보관중이며 이것을 스캔해서 올리겠습니다. 과연 이런 행위가 저희 이모한테만 일어난 일인지? 전국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불합리한 조건에 속아 고통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저희 이모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한 다른분들을 찾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이모님은 정말 그 요양원에서 나오고싶어 늘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재산 위탁금 1억원을 포기해야 나올수 있다는 것에 그냥 힘들더라도 살자고 하셨고 결국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아직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쌓고 있으며 불쌍한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현재 요양원 소유주가 아니고 빚에 다 넘어 갔으며 현재 직함만 원장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돈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모님 화장터에도 화물트럭을 끌고와 불쌍한척 연기를 하였고 저랑 10분 정도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사람은 반성을 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유족들 앞에서 가장 처음 해야 할말은 \"죄송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모가 개가 있는쪽으로 왜갔냐고 따지듯이 말하고 개를 키우는것이 무슨 죄냐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도 용서 할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실치사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일에 끝을 볼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 갖어 주세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심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1034, "petition_idx": "57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안성의 *** 요양원 원장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전화벨이 울리고 한쪽 귀에 이어폰, 입에는 마이크 질문이 이어진다. 밝은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해본다. 그리고 동시에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검색한다. 3분~5분안에 한콜을 끝낸다. 다시 전화를 받는다. 그냥 숨도 안쉬고 받는다. 아침에 출근해서 따뜻한 물한잔을 그리고 헤드셋을 쓰고 한쪽귀에는 이어폰 입에는 마이크를 대고 일한다. 한전고객센터 000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사정산 때문이세요? 청구서상의 고객번호나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명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청구서상의 명의자분이 전출하시는분이십니까? 계기검침숫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요금은 즉시납부하시겠습니까? 인수인계 하시겠습니까? 11월요금 2800원, 11월20일에서 25일까지 200원, 총합산해서 3000원입니다. 금액과 계좌번호 문자로 발송해드릴까요? 다른문의사항 없으십니까? 000입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사는 쉴틈이 없다. 요금문자를 발송하고 바로 다음전화를 받는다. 집안에 전기가 안들어온다고 한다. 차단기이상여부 확인요청을 한다. 하지만 차단기가 어디있는지 찾으려면 한참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다음 전화는 청구서상의 전기요금과 자동이체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이 안맞는다고 민원을 제기한다. 차분히 부탁하거나 불만을 표현하거나 짜증스럽게 욕을 내던져버린다. 결국에는 상담사 이름을 물어보고 끊는다. 혹여 사이버 불친절에도 오르게 되거나 불만이 접수되면 상담사가 실제 잘못한일이 아님에도 회사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월평가점수가 감점되어 급여가 삭감된다. 그리고 2년마다 회식 바뀔때마다 그 회사 시스템에 적응해야한다. 비정규직은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전고객센터 상담사 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 한국수력자원 등 산업통상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되기는 커녕 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이제는 1개월후 다시 아웃소싱으로 재입찰을 받아야 합니다. 한전고객센터 상담사는 1000명이 넘고 각각 다른 아웃소싱업체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업체로 유***, 유***, 그***, 메**, 한****** 등입니다. 각각 다른 업체운영방식으로 업무표준화도 이루어져있지 않고 지방고객센터마다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수원)고객센터의 상담사의 경우 화장실에 비데도 없고, 정수기가 많이 없어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사들은 2018년 여름철에 폭염으로 전화가 폭주 할때에도 하루 평균 150~200콜을 받아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떤날은 하루종일 출산가구할인접수를 하고 점심시간, 쉬는시간까지 추가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수당도 지급 되지 않는데도 콜이 밀리기 때문에 추가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들에게 돌아온건 상여금도 포상금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별로 빠르게 추진해왔습니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정말 빠른 속도로 이뤄졌습니다. 2019년 1월말 17.7만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되었고, 13.4만명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목표 20.5만명의 86.3% 수준입니다. 86.3%라는 성공적인 전환결과를 가져왔지만 산안부 직속산하기관인 한전고객센터는 한전 정규직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본부노조의 입장 표명 지연으로 직접고용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고용이 되어서도 회사가 바뀔때마다 변해야하는 시스템이 아닌 한전고객센터만의 기준이 정해져서 인권문제, 한전직원과의 차별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분명 개선 되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 문재인정부 임기만료전에 꼭부탁드립니다. 1000명의 상담사를 대신해서 정부가 한전에게 요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웃소싱업체 재계약 한달전인 시점에서 한전은 직접고용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한전이 정부지침사항까지 어기고 고객센터 지칠때까지 기다려본다는 시간끌기식의 행보를 막아주십시오. 한전은 조속히 직접고용을 시행하여 공공기관으로써 타기관에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1183, "petition_idx": "57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침 어기는 한전을 말한다, 그리고 한전고객센터의 비정규직의 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최근 sns를 통해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병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을 알고 난 뒤 이 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은 가벼운 골절이나 부상으로 인해 알 수 없는 심각한 고통, 부종, 피부의 변화를 수반하는 만성 통증 질환입니다. 주로 팔이나 다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몸의 다른 부위로도 퍼져나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병은 바람만 불어도 작열통 즉 불에 타는듯한 고통을 느끼며 두꺼운 작도 칼로 살을 썰어내는 고통을 많게는 24시간 동안이나 느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어떠한 방법을 써도 고통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CRPS 환자 824명 중에서 92%는 불면증을, 78%는 흥분, 불안, 분노 등의 감정조절 장애를, 73%는 우울증을, 그리고 48%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아파야 하는 걸까요 아픈 것도 모자라 너무 가슴 아프게도 이 병을 겪고 있는 환우분들을 나라에선 장애인 판정도 해주지 않으며 조금의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병을 겪고 계시는 환우분들의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병원비와 약 값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또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파하는 환우분들은 보며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크실 겁니다. 이 병은 드물지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며 아주 무섭고 사악한 병입니다. 억울하게 병에 걸린 환우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나라에서 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 글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밤마다 이 병을 앓고 계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꼭 제발 청원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돈이 드는 것도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 1분의 시간도 걸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청원 동의가 이 병에 걸린 환우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되었던 일이 곧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평생 치료되지 않는 희귀병에 걸려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환우분들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 병에 걸린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억울할지 한 번만 딱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아래 링크에 동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꼭 청원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52, "petition_idx": "57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분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청원합니다. 첫째 차별과 노예계약의 근거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조(수당의 지급) 개정을 청원합니다.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둘째, 재외한국학교를 교육부 관료의 자리 위한 학교가 아닌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학교장은 최근 5년이내 교장으로 2년이상 또는 교감으로 3년 이상의 학교 현장 경험을 기본으로 하는 파견 요건 강화와 교육부의 선발이 아니라 공모제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30여명의 재외한국학교장은 12가지 지원에 수십억원, 100여명의 재외한국학교 파견 교감, 교사에는 0원! 현재 교육부의 재외교육기관 파견 교원에 대한 대우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3년 간 인도네시아 소재 한국학교로 파견발령은 받았으나 발령받고 나서 알게된 이러한 차별의 부당함에 2년만에 조기 귀국한 교감입니다. 교육부에 이런 차별의 부당성에 대하여 민원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해 보았지만 제도개선은 하겠다면서도 시행령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온적인 교육부! 10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조사 중인 인권위원회! 저 혼자만의 일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나 중동, 남미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이 법령이 정한 대로 차별 없는 대우를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재외교육기관 파견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심층면접을 통과한 후 교육부 장관의 파견 발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교장이나 교감, 교사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재외교육기관 파견 교육공무원 보수지침]에 따라 직급별로 재외근무수당 100%, 재외근무수당의 1/4에 해당하는 배우자 수당과 자녀의 교육비, 동반 가족의 여비, 이전비, 미 동반 가족에 대한 항공료, 상을 당한 경우의 항공료, 심지어 여행 등 학교와 무관한 일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도 교육부에서 의료비를 100%지원하는 등 12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은 4년에 중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재외한국학교장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으며, 매년 교직원 채용, 학교장회의 등으로 2회의 한국방문과 입시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출장, 학기당 1회의 지역협의회 참석 등의 혜택을 부가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중동이나 남미 등 누구나 꺼리는 지역에 파견되는 교사나 교감의 경우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0원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부의 담당자와 학교장의 합의에 의해 파견 받은 학교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약80%의 재외근무수당, 본인 여비, 최소한의 주거비만 지급하고 있어 가족동반은 물론 교육활동 중의 부상이나 풍토병 등의 질병에 대하여 본인이 자비로 치료해야하는 부담감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본에 파견된 학교장에게도 주택비가 너무 비싸 지침에서 정한 면적의 임대료를 다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불만이면 조기 귀국해도 된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소환할 수 있다. 등의 발언과 함께 공고보고 선택하지 않았는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리려 이런 행위는 한마디로 노예계약과 같습니다. 지침과 공고문을 함께 보냈다면 교육부의 답변에 수긍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지 부임해서 너무나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꼈을지라도 주택, 동반자녀 때문에 아무런 민원도 제기하지 못하고 3년을 보내야하는 실정이 노예계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교육부에서 공문을 통해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이런 차별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교육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제가 어리석은 것일까요? 또한 지난해 4월 교육부 민원제기 6월 인권위 진정한 후 9월에 소속교육청에서 이제까지 지급하던 직급보조비를 삭감 및 환수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삭감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2018년 4월에 작성한 [재외교육기관 파견 교육공무원 보수지침]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침이 민원을 제기한 후 직급보조비 삭감을 위한 자료로 제시한 것은 교육부의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교육부에서는 매년 재외한국학교에 학교운영비의 30%, 방과후학교 지원금, 저소득층 장학금. 교사 동아리 운영비, 물품구입비. 특이소요지원금 등 해마다 수 백억원씩 지원합니다. 그저 일회성인 교사연구회를 위한 지원,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공되는 저소득층 장학금,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방과후 지원금 등을 위한 예산은 꼭 필요하며, 재외국민 교육을 위한 교사의 파견에 따른 정당한 대우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기본인 의료비를 위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답변일까요? 제가 발령받은 학교에서는 초빙 및 현지 채용 교사의 비자 발급 비용은 전적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면서도 저는 파견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비용을 거부했으며, 학교장의 제안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고정 환율로 보수를 제공하면서 교직원들에게는 매달 50달러 인상했으나 저는 파견이기 때문에 인상도 없는 상황에서 고정환율로 수당을 제공받다보니 매달 1~20만원씩 적게 받았으며, 1000달러 상당의 주택을 제공한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부임해 보니 전구도 제대로 없고 화장실은 물이 새고 전자제품은 그 흔한 전자렌지, TV도 없이 에어컨, 냉장고와 세탁기뿐인 너무나 열악한 주택으로 일반 교사들에게는 500달러에 임대하고 있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최초 공고문에 제시된 수당보다 적은 수당 지급, 귀임여비의 미지급 등 한국학교의 횡포에 대하여 교육부에 구제 신청과 차별적 대우 등을 이유로 조기 복귀를 신청했으나 매년 수백억씩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사립학교라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무성의한 답변을 2월6일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4월9일 받았습니다. (참고로 학교의 민원을 7일 이내로 답변해야한다고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학교의 불합리한 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조기 복귀를 신청하였으나, 조기복귀하려면 개인적인 사유로 고쳐서 제출하라는 압력도 받았습니다. 학교는 회계, 인사, 교육과정 등 종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국내의 경우 각종 지침, 규정들이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마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현장 경험이 중요하기에 저희 교육청은 반드시 교감으로 현장경험을 쌓게 한 후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재외한국학교는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보니 거의 대부분을 학교장이 결정해야하기에 권한이 매우 폭넓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학교장의 대부분은 교육부 출신이 많다보니 교육부의 관료적인 성향과 오랜 기간 동안 학교현장을 떠나 있어 학교현장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아 종종 현장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부족으로 회계부분에서는 행정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 미숙함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적응에 1년 좀 하려고 하다보면 1년 귀국준비에 1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용하고 혁신하다.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그러나 전 두렵습니다. 부당함에 부당하다고 외칠 수 있는 사회, 직위, 나이,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면, 선생님들께 민주시민교육을 해야한다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본인의 몸과 마음이 아픈지를 알기에... 하지만 전 사회의 출발점인 교육의 현장은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보다도 평등해야할 교육에서 어느 조직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차별이 존재하기에 감히 청원해 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슬로건이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꿈꾸는 나라이기에....", "num_agree": 160, "petition_idx": "57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의 노예계약과  차별정책 철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소셜카지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을 세계적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나라는 모바일 강국이며 게임시장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모바일게임 강국입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지적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소셜카지노 시장의 미비한 규제완화 정책이 각종 게임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고 모바일게임 강국인 한국의 위상도 점차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성인중심의 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있는 소셜카지노 사업은 미래의 신사업중 하나입니다 국가는 적절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국내 우리기업들이 자국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기반을 다져,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수있는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 "num_agree": 192, "petition_idx": "57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셜카지노 규제완화를 통한 모바일 게임 강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4월 현재 낮 더위가 41도까지 올라간 미얀마 양곤.. 두 달이 넘도록 제 아버지를 포함한 한국인 2명의 직원들이 악명높은 인세인 교도소(Insein Prison)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미얀마로 면회 갈 때마다 두 분의 피부는 점점 어두워지고, 몸은 말라갑니다. 손바닥만한 창문에 선풍기는 커녕 침대조차 없는 바닥에서 주무신지 2개월, 수 없이 모기가 물어뜯고 피부가 갈라져도 로션을 넣어드릴 수 없고 음식을 넣어드려도 2-3일 걸려 다 상해서 도착합니다. 면회마저 하고 싶은 만큼 자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열악한 교도소 환경이 아니라, 두 분이 억울한 혐의로 갇혀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2월 7일, 미얀마 현지 업체 Z사가 악의적으로 공사 현장의 100만원 가량의 철근을 판매한 절도죄 혐의로 A사, B사의 두 한국인 직원을 고소하였으며, 경찰은 부당하게 두 분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시켰습니다. 현지 업체 Z사의 대표는 지난 4월 9일 두 분을 체포한 경찰과 법원에서 담소를 나누고 선물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A사 : 시행사. 양곤에서 건설사업 시행. ·B사 : 시공사. A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 진행. Z사의 공사 감독. ·Z사 : 하청업체. A사와 골조공사 계약. Z사는 A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회사와 공사를 재개하자 악의적으로 그들의 자재를 통보한 기한까지 가져가지 않았고, 그 것을 빌미로 한국인 직원들을 절도죄 혐의로 고소하여 인질로 잡아들인 것입니다. 더욱더 절망적인 부분은, 1. 두 분을 구속한 미얀마 현지 경찰은 고소인 현지 대기업 Z사와 유착하여 현재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 시행사인 한국 회사 A사는 구속된 두 분의 가족들에게 재판 진행상황을 숨기고 공유하지 않으며, 3. 재판은 앞으로도 1년 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럼에도 두 분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60세입니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ROTC 장교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셨으며, 1990년부터 회사원으로 해외(이란, 대만, 싱가폴, 카자흐스탄, 스리랑카)에 나가서 주택,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해온 엔지니어입니다. 같이 구속된 54세의 상무님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해외에 머물며 땀 흘여 일한 성실한 직원입니다. 두 분은 평생 범죄 한 번 저지른 적 없고, 성실하게 사회 구성원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오신 분들입니다. 은퇴해도 될 나이에 일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요. 굳이 고생을 마다하시고 인프라도, 법치질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일하도록 둔 제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Z사는 A사에 160억에서 2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손해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회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A사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두 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가족들은 이제 회사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A사는 변호사를 선임,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A사가 선임한 변호인은 두 달 동안 단 두 번만 면회를 갔습니다. A사는 가족들이 현지 법원의 소송기록을 복사하여 한국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형사소송기록이 없다고 하였고, 가족들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현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소송기록을 복사하려 하자 그제서야 가족들에게 기록을 복사하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가족들이 이 사건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마다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들에게 은근한 협박을 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가족 대표로 이 글을 올리면서 많이 주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21일, 미얀마 한국대사, 양곤 주지사, A사 대표, Z사 대표의 4자 가 만나 협의를 시작하여 가족들은 다시 한 번 변화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주가 넘는 현재까지 A사와 Z사는 협의미팅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체류하는 한국인과 재외동포 모두에게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어느 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들이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도 모르는 현지어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도 모르는 범죄행위를 했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두 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회사 사이의 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고, 두 분은 불구속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상무님이,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건설종사자들이 더 이상 이런 인질극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링크에 더 자세한 기록과 사진을 담아두었습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고 많은 곳에 널리 알려 두 분을 구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avemyfamily_korea/221513386149", "num_agree": 47698, "petition_idx": "57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미얀마 교도소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15", "end": "2019-05-15", "content": "저는 2014년 6월에 이혼하고 부모님과 함께 현재 8아이를 키워온 아버지 입니다. 이혼 당시 친권은 공동, 양육권은 제가, 양육비 안받고 면접교섭권은 2주에 한번 총 48시간으로 하여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2016년 12월) 아이 엄마가 면접교섭권 이행 후 아이를 약 5개월 가량 보내지 않고 아이를 저에게 잘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아이를 데려 왔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약속을 하고 다시 아이를 보여 주었습니다.(법적으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6일에 아이를 데려가 또 다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는 학교도 보재지 않고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으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만하고 경찰에서 관여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아이는 저와 있으며 큰 문제 없이 지냈으며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셨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 '아빠한테 가기 싫어 한다' '아이가 아파 보낼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보내지도 않고 제가 보러 가면 피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명 양육권은 저한테 있고 제가 양육하면서 별다를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막무가내로 보내지 않는데 경찰이 개입할수도 없고 민사소송을 해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아이가 입는 상처도 무시 못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거죠? 이건 납치 아닌가요? 이럴 거면 뭐하러 합의 이혼하고 친권자 양육권자를 나누는 거죠? 아이 데리고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양육권자고 친권자 되는거 아닌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누군가에게 계속 세뇌를 당하겠죠...(아빠랑 같이가면 안되)대체 이런 법이 법인가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아이가 학교도 가야하는데 막무가내로 아이를 보내지 않는 무책임하고 뻔뻔한 아이엄마를 오늘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상처가 너무 무섭고 미안합니다. 수천 수억이 들어가도 아이를 찾아오고 싶습니다. 이렇다 제가 나쁜짓을 하지 않을지...걱정이 됩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나쁜 생각도 해보셨을 꺼라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나랏일 하는 여러분 이런 법은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럴거면 이혼하고 먼저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한테 권리를 주고 맘데로 하라고 하지 뭐하러 시간낭비 돈낭비 하면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합의 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친권 불이행, 양육권 불이행,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비지급 불이행 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어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 해서라도 분명 관련 법은 아주 강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법을 무시하게 되겠지요....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3, "petition_idx": "57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양육권 불이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어머니의 둘째 자녀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고자 한 계기는 어머니의 억울한 상황을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봐주세요. 간청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카페자활사업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쌓고 바리스타로서의 사회진입의 뜻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2년 넘게 카페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며 일에 보람도 느끼시고 이제야 꿈을 찾은 것 같다며 즐겁게 일을 하셨습니다. 바리스타의 꿈을 조금씩 키워가시며 자활에 참여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함을 느끼시며 자활의 참된 뜻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9.4.15.일 자로부터 일하던 카페사업장의 영업이 일시중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로하고 있던 어머니를 포함한 네 분이 타 사업단으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강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카페사업장 영업 일시중지 안내의 건’에 의하면 재배치를 받지 않을 경우는 센터에서 임의로 재배치를 하겠다고 했고 영업 중지 이후 카페사업장 내 모든 활동은 자활 근로 참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하는 직업 분야와 상관없이 억지로 배정받을 타 사업단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및 조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공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신 겁니다. 그것도 개인의 역량에 맞춘 사업단이 아닌 생뚱맞은 사업단(예를 들어 편의점, 식당 등)으로 가야 한답니다. 또 카페 영업 중지 전 재배치를 받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한다네요. 센터의 공고문에 따른 영업 중지 이유는 카페사업장 내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참여자들 간 다툼 및 고소사건 2인 1조로 일하게 되어있는 카페규칙에 따라 어머니와 작년 10월 중 들어온 새로운 자활참여자 △△△분과 같은 조를 맡아서 일하시게 되었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1월 말경입니다. △△△분이 손님 주문으로 우유를 데우는 중에 저희 어머니가 카페가 테이크아웃 전문점인 특성, 지하철 시간 맞추시는 손님이 많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우유 포트를 대신 받아 신속하게 커피를 내어드렸다는데 손님 앞에서 우유 포트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분이 인격 무시를 당했다고 판단하여 각종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져다가 주변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분에게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정중히 사과를 드렸답니다. △△△분은 사과를 받으신 이후에도 계속 일을 빼앗아 간다고 말을 번복하시며 결국엔 △△△분은 저희 어머니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된 자활센터 내에서는 처음에는 중재하려고 노력하였고, △△△분은 상황이 복잡해지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어머니 탓으로 돌리며 저희 어머니 한 사람만 내보내면 모든 것이 정상화 된다며 더욱더 어머니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를 카페사업단 참여자나 주변 상가분들에게 퍼트리는 사단이 일어나자 결국엔 자활센터는 카페사업단 내 근로자 4명을 2019.4.15.일 자로 영업 일시 중지 및 전원 재배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근로자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계양지역자활사업 로스팅 사업단의 참여자들 간의 다툼으로 다리뼈가 골절되어 2개월의 입원 진단 및 고소사건이 있었다고 했지만, 영업일시 중지라는 조치가 없었답니다. (현재 카페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어머니의 동료분에게 들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몸싸움도 없었고 카페사업단 사건이 더 약한 것인데 갑자기 영업 중지로, 사업단 재배치로 사건을 묻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소사건은 저희 어머니와 △△△분과의 문제이지 센터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영업 중지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참여자들 간의 소란이 있었다면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인데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분과 고소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상황이라며 카페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게 맺음을 짓겠다고 센터에 입장을 표명했는데 센터에서는 빠르게 일 처리를 하려고 영업 중지로 상황을 종료한 모양입니다. 2. 인근 상가(휴대폰 가게)대표의 지속적인 민원사태 등 카페 인근 상가에 있는 휴대폰 가게는 카페사업장에서 2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가게 대표분은 카페사업장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민원내용은 1. 자신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음대로 마시고, 커피를 훔쳐 가고 역사 내 청소 미화원에게 커피를 공짜로 준다. 2. 손님들이랑 대화하는 소리가 자신의 사업장까지 들려서 시끄럽다. 3. 카페사업단 참여자 중 반장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내느냐는 등 이런 어이없는 내용으로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핸드폰 가게 대표분이 카페사업단 책임자도 아니면서, 사회적 약자라고 무시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실린 것으로 카페를 문제 삼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 문제는 카페사업단 참여자들을 엄연히 무시한 태도이며 증거가 없는 왜곡된 사실로 괴롭히는 일이 지속되어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참여자들은 고소장을 내밀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센터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참여자들의 측에 서서 억울한 입장을 들어주고 인근 상가와의 관계를 명백히 선을 그어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 일을 영업 중지의 이유로 삼는 센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센터의 판단 근거는 카페사업단이 미운털이 박힌 것인지, 아니면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루지 못해서 복잡한 일 처리가 귀찮아서 카페는 중단시키고 참여자들은 다른 사업단에 배치하는 것으로 일을 급하게 마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카페에서는 고소사건이 있기 전이나 있는 후에도 매출에 대한 변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게 카페는 평온하게 유지되고, 잘 운영되었던 카페가 영업 중지가 된다니요. 여기서 저희 어머니는 전문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뛰어들 계획을 세우고 내일 키움 통장에 적금하면서 1년 안에는 카페 창업을 해서 탈수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 꿈마저 짓밟혀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26살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언니, 현재 대학교 2학년인 저와, 중학교 1학년이 된 막냇동생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부모 가족이며, 장애인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홀몸으로 자식 3명을 책임지는 것에 인생을 다 바치셨고 오로지 자식들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넘게 일용직만 하시다가 자활사업을 뒤늦게 알게 되어 참여하시고 커피 분야로 길을 선택하신 후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로서 일하실 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자식들만 보다가 어머니가 원하시는 직업을 갖고 목표가 생기셨다는 건 어머니의 삶을 평생 지켜본 자식으로서 너무나도 사회복지에 감사했고,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니 직업은 일용직이 아닌 바리스타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서 기뻤다는 막냇동생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나라에서 진정한 어머니상을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삶을 성실히, 거짓 없이, 명백히 살아오신 분이신데 그런데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한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던 어머니가 꿈을 가져서 쫓겠다는데 타인도 아닌, 자활센터에서 그 길을 막다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으며 차후에 사회복지사가 될 사람으로서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도 못 내고 위에서의 지시만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에서 자활을 하는 사람 중 몇몇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의 보복성이 두렵고 무서워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있는 힘껏 내세워야만 한다고 판단되어 졌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회복지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그 제도의 결과로 나아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힘을 낼 수 있게 지지자, 옹호자, 협력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하는데 계양지역자활센터의 입장은 사회복지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분명 계양지역자활센터 사이트 내의 기관장 인사말에서는 “****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 참여주민 개개인의 전문성 및 자립능력 향상, 몸과 마음의 회복을 통한 건강한 자활, 지역사회와 소통 및 연대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쓰여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개개인의 전문성은 무시한 채, 근로 참여자들의 마음은 상처 입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합당한 처리가 아닌 근로자들의 의견은 내포하지 않은 책임감 없는 쉬운 결정과 협동 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라 하며 선을 긋는 것이 아닌, 자활센터의 목적과 비전을 다시 되새겨 결정의 순간 참여자들과 센터에서 협치하여야 할 상황인데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의 억울함을 청원을 통해 알립니다. 일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던 어머니, 카페 일이 너무 즐겁다며 꼭두새벽같이 일하러 나가셔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의 얼굴엔 그늘이 가득합니다. 카페가 지하철 내에 있고 밖으로 트여있는 카페 특성과 양옆으로 찬 바람이 불어와서 서 있기만 해도 코가 시리고 춥던데, 전혀 힘든 기색 안내고 겨울에는 발에 작은 히터를 가까이 두어 다리에 화상을 입는 한이 있어도 늘 따스한 미소를 가지고 커피를 판매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오히려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였습니다. 여성 가장으로서 내 자식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손으로 책임을 지겠다던 어머니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만 갑니다. 잠도 못 이루시고 밥도 안 드시고 온몸에 골병 다 들어서 수척해져 가는 어머니의 얼굴을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당한 상황을 되돌이켜보면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이 잘못인가요? 계양지역자활센터의 비합리적인 사건처리를 청원합니다. ", "num_agree": 208, "petition_idx": "57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자활센터의 부당한 일 처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대통령님 공약사항으로 알고있는 \"공수처\" 설치는 국회 동의 등 어려운 절차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또, 이렇게 느린 행보로는 임기내에 절대 고위공무원 및 검찰개혁은 이루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이 문재인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촛불국민들의 염원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가닥 희망을 갖고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국민들이 실망감으로 살아가고 우리 대한민국은 암울한 위기에 빠질거라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가 역시나로 가기 십상이라 생각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검찰개혁이 가장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여겨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93, "petition_idx": "57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개혁을 위해 이시대의 양심자 \"임은정\" 검사님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차명진은 MBN 뉴스와이드에 출현하며 끈힘없이 문제있는 막말을 쏟아내며 여러 논란을 만들어 냈지만 방심위와 MBN은 차명진에게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않고 봐주기 징계정도로 항상 넘겨왔습니다. 오늘 차명진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https://www.facebook.com/sosacha/posts/2672619939477013 세월호 유가족들 중 일부 인사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먹는다.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 받아 이 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 못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기는 일부 인사에 대해선 동시대를 사는 어버이의 한 사람으로 나도 마음이 아프니 그냥 눈감아 줄 수는 있다. 문제는 이 자들의 욕망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횡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보통 상식인이라면 내탓이오, 내탓이오 할텐데 이 자들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한테 쇠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 이건 안된다. 에먼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마녀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해당자를 죽이는 인격살인이다. 그래서 못봐주겠다. 정 의심스런 거 있으면 당신들이 기레기들 꽉 잡고 있으니 만천하에 폭로해라. 대신에 그거 조사해서 사실무근이면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 ---------------------------------- 라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폐륜적인 막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며 청와대에서도 방심위를 통한 MBN 뉴스와이드 제제와 함께 차명진의 MBN 출연을 금지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5298, "petition_idx": "57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가족 막말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최근 경비원들의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 긴급히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매우 유감스럽고 생각하며, 노동자의 공정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1명중 많은 경비원들 (8명 : 1년 계약만기 2019년 5월 27일, 1명 : 2019년 5월27일, 2명 : 2019년 3월말 계약종료) 은 작년 2018년 5월말 부로 “*** ** *** 아파트 (1009세대, 동대문구 **** ***, 생활 지원 센터 T. 02-****-****, 위탁관리업체 ** 대표 박**)” 입주 현장에서 투입되어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안전한 이사 지원 및 일상 생활의 최고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고, 보안 경비업무 외에도 부가 업무는 경비업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매일 아침 동 주변 정리 및 야간, 주일, 공휴일에도 깨끗한 분리 수거장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최근 입주자 동대표 회의 (2019. 03.21) 에서 2019년 4월 30일부로 경비업체 (**주택 종합관리, 은평구 *** ***, 3층 Tel : ***-**** - 생활지원센타 아파트 관리실 “**”의 자회사)에 계약해지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경비업체는 1년 계약기간 만기 1개월 남겨놓고 3월 29일부로 경비원 (11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하였고 현재 근무중인 9명 경비원들은 4월 30일 강제로 일터를 떠나게 됩니다. 입주 시 재개발 조합장과 경비업체는 1년 계약기간 (종료 : 2019. 05. 27)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18년 12월말 입주자 대표회의 결성 후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비업무에 대한 어떤 공정한 평가도 없이 갑작스럽게 2019년 4월말부로 보안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1개월 남겨놓고 1년 만기 근무하지 못하는 보안요원들 (8명)이 1년 근무 시 발생시 받아야 되는 1개월분 5월 급여 (약 232만원), 퇴직금 적립금 (1개월 급여분 약 232 만원) 과 연차수당 적립금 (26일 수당 약 200만원) 포함하여 총 미지급 예상액 약 5,600여만원 (1년 만기시 1인당 약 660만원 x 8명 과 1명)이어, 이는 신규 보안업체 선정을 구실로 적립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입주자 대표, ** 과 **”의 단합에 의한 고의적인 부당해고 입니다. 이와 관련 경비원 해고 비상대책위에서는 경비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계약기간 (종료 : 2019년 5월 27일)이 이행되어 적립된 1년 퇴직금 과 연차수당 (26일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어렵게 청원하오니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1일 *** ** *** 아파트 경비원 해고 비상대책위 드림 ", "num_agree": 735, "petition_idx": "57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저는 전 EBS PD 김**입니다. 현재는 ******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굳이 전 직장인 EBS의 부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신임 부사장이 2013년 당시 반민특위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약 1년 여간 제작이 진행되던 ‘나는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담당 연출이던 제가 갑자기 수학 교육팀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인사 발령에 대한 항의로 잠시 원 제작 부서로 파견 명령이 나기도 하였으나 곧 다시 수학교육팀으로 발령이 나며 결국 제작은 완전히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때 제작을 총괄하던 제작 본부장이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부사장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일어난 방송사 제작 자율성 침해와 역사 관련 아이템들의 제작 중단은 굳이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합니다. 저는 당시 이야기를 반복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당시 이러한 문제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EBS라는 공영방송의 부사장으로 새롭게 임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임 EBS 부사장은 당시 반민특위 다큐멘터리 중단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한 적도, 제작 재개를 통해 정상화를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담당 연출이었던 제게 개인적인 사과를 한 것 뿐입니다. 개인적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면 굳이 제가 이 곳에 청원글을 올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제가 당한 부당한 인사는 부차적 문제입니다. 본질은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의미, 무엇보다 반민특위 후손이신 당사자분들입니다. 다큐멘터리 완성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이분들의 바람이 한 순간에 사라진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2012년, 반민특위 관련 다큐멘터리를 EBS에서 제작한다는 이야기에 흔쾌히 동의하여 고령의 후손분들이 EBS까지 직접 오셔서 적게는 4시간 길게는 이틀이 넘게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엔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의 아드님이신 김정륙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 분들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연좌죄에 고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본인들의 삶을, 그 억울함을, 역사의 뒤틀림을 번듯한 다큐멘터리로 보고 싶으신 마음으로 힘든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진정성이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이 된 것입니다. 반민특위 다큐 중단 책임자를 아무런 설명 없이 임명한 현 EBS 사장님, 그리고 그런 사장님을 임명한 방송통신 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반민특위 후손분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려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EBS 사장인 신용섭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권이 바뀐 이후임에도 EBS가 당시 제작 중단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부사장에 임명한다면...그건 더 이상 박근혜 정권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방통위와 현 EBS 사장님 모두 박근혜 정권의 역사 인식과 궤를 같이 하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말아 주세요. 나아가 부사장 임명 철회만이 아니라 EBS의 제작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민특위 관련한 최고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주세요. 그래서 반민특위 후손분들이 평생을 견디고 버틴 삶을 위로해 주세요. 그것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가장 빛나는 기념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청원에 몇 분이 동참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불만 어린 시선으로 보셨던 공영방송 EBS였기에 선뜻 동참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정권 바뀌니 목소리 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EBS 부사장 임명이 단지 EBS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시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후손분들의 이름을 송구스럽지만 밝힙니다. 이 분들이 생전에 꼭 반민특위 다큐를 EBS 채널을 통해 안방에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민특위 김** 위원장 아드님 김** 선생님 반민특위 김** 부위원장 아드님 김** 선생님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차장 노** 제헌의회 의원 조카 노** 선생님 반민특위 김** 조사관 아드님 김** 선생님 반민특위 정** 조사관 아드님 정** 선생님 제헌의회 김** 국회의원 부인 송** 여사. 아드님 김진원 선생님 ", "num_agree": 27178, "petition_idx": "57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반민특위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에 책임이 있는 인사의 EBS 부사장 임명 철회와 EBS의 반민특위 다큐멘터리 제작 재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 "num_agree": 217249, "petition_idx": "579585", "status": "브리핑", "title": "**대 수의대에서 실험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1982년 5월 새벽3시30분경 제 동생 노 진수(당시 서울 법대 1학년 복학생)는 서울대 앞 독서실(자**?)에 있다가 건장한 남자 세 명의 방문에 런닝 차림으로 독서실을 떠납니다.그로부터 37년이 지나고 있지만 노 진수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1981년 법대 1학년 학년대표로 5월*5.18 광주민주화 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대동제* 행사에서 1학년 촌극을 공연하기도 했고, 5.18기념일에 아침 일찍 검은 리본을 만들어 학생들의 책상위에 올려놓고 5.18을 기념하고 군사정권에 항의했던 노 진수는 그로부터 1년 뒤, 37년 동안 그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가족 친구들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37년의 고통과 망각의 세월이 흐르면서 저의 아버지는 대구 동산 병원에서 피를 토하면서 한 많은 세상을 등졌으며,어머니는 자식의 생사라도 알고 싶다며 한평생을 몸부림치며 지내왔습니다.2000년도에는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민가협)과 오마이뉴스에서 추적 취재도 하였으며,참여정부의 의문사 조사 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되었지만 진수의 실종과 생사여부에 대한 진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kbs 추적 60분 *** 담당pd에게 제보된 *정보사 소속 설악개발단(HID)* 공작팀원의 제보는 비록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못하였지만 당시의 숨막히는 군사독재정권의 시대상황에서 개연성이 충분했으리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즉 정보사 소속 설악개발단에 대한 조사에서 공작팀원 제보자 박모가 1982년경 공작팀장 장모로부터 처단지시를 받았고, 장모의 지시에 의해 전직 동료 김모와 한달동안 미행을 하다가 노 진수를 살해 했고 이후 사례비 1,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설악개발단 관련 정보 및 확인을 시급히 해야 할 것입니다.제 동생이 실종된 지 37년이 되었스니다.나쁜 역사는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바른 역사는 진실의 규명에서 시작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의 실시에 즈음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다가 강제 실종된 노 진수에 대한 조사를 유엔 강제 실종자부회에 신청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는 진수의 실종과 관련된 분의 제보와 양심선언을 기다립니다.그리고 민주정부의 관계기관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모두에게 노 진수 실종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트히 북파공작원과 설악개발단 관련 제보에 연관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과 진실 규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성과를 보아가면 우리는 위 법률을 개정하여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다가 강제 실종된 노 진수(법대를 선택한 이유는 1970년도에 대구 경북 중학교3학년 재학중인 형님이 2층 유리창 닦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졌는것을 너무나 원통해서 형의 억울함을 풀고 진정하게 사회정의를 위해서 법대를 가게됨)와 같은 진상규명도 정부는 늦게나마 반듯이 이루어지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 "num_agree": 542, "petition_idx": "57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법대생 노 진수(학번)실종사건81"}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시**침대 안**(**) 대표는 슈퍼갑질을 멈추고 수십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오늘의 시**를 키워준 전국 대리점주들에게 즉각 사죄하라!“ 요즘 뉴스와 인터넷, SNS에 오르내리는 말들입니다. 전국 시** 침대 대리점주들이 본시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본사의 잘못된 슈퍼 갑질을 저지하려는 기자회견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 기존 대리점주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리점 해지를 통보한 뒤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행태로 대리점 죽이기에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지탄과 원성을 듣고 있으나 눈 가리고 귀를 막는 ‘나 몰라라 하는 슈퍼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행태에 지방 대리점주들이 새벽부터 상경하여 강남 삼성동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도 여러차례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함을 제소하였으나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이미 대리점 해지를 당했거나 해지에 직면한 대리점주들이 의견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하였으나 공정위 민원도 힘 있는 로펌 (우리나라 5대 로펌)을 통하여 민원을 반려시키려는 의도로 추가증거 자료를 요구하여 현재까지 공정위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침대시장을 어느정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에이스침대와 시**침대는 창업주 안유수 회장의 장남과 차남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특히 시**의 경우 대표이사 안**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하지 않은 회사라지만 매출1700억에 달하는 꼼수 개인회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안** 대표는 배당 이익만 100억을 받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는 미국 침대 브랜드로, 국내 시**침대 브랜드 판권을 갖고 영업하며 최근 약 17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침대업체 2위로 거듭 성장하였습니다. 시**가 수십억 매출에 불과했던 회사를 업계 2위가 될 수 있도록 힘든 시기를 함께하며 오늘날 1700억 이상 매출의 회사로 키운 전국의 수많은 대리점주들과 직원들의 노력과 애환을 안** 대표이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항상 가슴깊이 간직해야할 것입니다. 몇일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딸 보모비용을 회사돈으로 지급하여 배임혐의로 내사를 받고 결국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회사 전시장에 사용한다는 구실로 수억의 회사 자금으로 수입한 인테리어 비품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히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힘이고, 권력입니까? 정의는 반드시 밝혀지고 잘못된 것은 옳게 정정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일부 대리점이 시** 본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고 피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정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잘잘못과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피해를 주었으면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함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 "num_agree": 241, "petition_idx": "57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렵고 힘든시기를 상생의 마음으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오늘의 시**를 있게 한 대리점을 헌신짝 버리듯 우습게 아는 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주제 ; 무조건적인 반대. 전 반대합니다. 저는 강원도 양양군 **면에 사는 **** 이장 *** 입니다. 얼마전에 건너편 마을의 이장님께서 청원을 하셨던데 오해가 있어 바로잡아야 했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마을 만월산에는 3년전부터 풍력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발전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 및 주요 시설들은 그분이 사시는 **면이 아닌 우리 **면을 통해 100%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와 현장답사를 통해 문제가 됐던 곳도 가보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가봤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것은 서로 대화하고 보완책을 세운다음 마을발전방안에 합의하여 주민동의를 해주었습니다. 뉴스에서 소음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접 거리별로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큰 소리이나, 1.5km 밖에서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장으로서 주민어르신들의 소득증대와 마을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서로 상생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풍력발전이 개설하여 관광객도 찾아오면 송이 등 마을 농산물 판매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안되고 있고, 작년과 올해 연이어 주민청원을 했는데도 그분이 계시는 마을 몇분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침묵하는 찬성주민은 안보이고, 격렬히 항의하는 소수 반대주민만 크게 생각하는 문제겠지요. 풍력기 주변으로 4개마을과 1개 사찰이 있고, 그 중 3개마을과 사찰이 보완책과 발전방안에 공감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1개 마을만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부딪히고 있어 주민결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워낙 반대를 하시니 주민들과 찬반을 결정하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마을 3/4 이상이 동의하는데 모든 마을이 100%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것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 현남면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또한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사회의 결정은 다수결 아닌가요? 군수 면담이 안되 불만이 계셨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 군수님께서는 먼저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마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는게 이장의 책무입니다. 얼마전에는 현북면 이장협의회에 가서 반대운동 도움을 요청했다가 마을의 주민투표를 통해 먼저 결정하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과 우리고장을 시끄럽게 하기보다 본인의 생각이 맞다면 이장으로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본인은 중립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지를 대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사항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은 보완해서 지금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사업체(**발전+***)에서 마을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주민들의 행복과 발전을 보시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저또한 마을의 발전을 위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드리오니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관계청에 지원해 주시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num_agree": 450, "petition_idx": "57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조건적인 반대. 전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저희들은 환경부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생태원내에서 청소(미화)와 경비, 시설관리업무, 안내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수년간 생태원내에서 생태원의 작업복을 입고 생태원의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생태원 직원이 아닌 용역회사의 직원신분으로 살아오다 정부의 정규직 직고용 전환방침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생태원에 직고용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생태원의 사원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생태원 공무직(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임금과 근로조건은 용역노동자시절보다 저하가 되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경우 기존 용역직원 시절에는 월 212시간의 노동을 하였는데, 직고용이 되면서 월 236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증가 되었고, 심지어 더 많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마저 용역시절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월 평균 8.1%(월 평균 약 22만원)이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태원 시설을 관리 및 보수를 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월 7.4%(많은 경우 월평균 32만원)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설노동자들의 경우 18시에 출근하여 익일 0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원이 15시간중 7시간을 휴게시간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야근근무중 휴게시간으로 설계된 7시간중에도 우리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용역노동자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되었지만, 노동시간은 늘어났고, 임금은 삭감되는 방식의 직고용 전환방식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 방침에도 위반 됩니다. 정부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에서 용역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직고용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않되고, 나아가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전환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 부처인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직고용 전환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럴거라면 뭐하러 직고용으로 전환하였나요? 생색내기용 정책이었나요? 수년간을 생태원에서 일하면서도 생태원소속이 아닌 용역노동자 신분으로 정규직 임금의 1/3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살아오던 우리들이 이제야 직고용 무기계약직(비록 정규직이 아니어도)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용역노동자 시절보다 못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강요하는 것이 정부부처인 환경부의 입장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까? 청와대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54, "petition_idx": "57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생태원(공공기관) 정규직 전환후 임금삭감 10%(월 30여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691553 이 기사를 읽어보세요 [리포트] 움푹 패인 허리,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허겁지겁 사료를 먹어치우더니 코피를 쏟기도 합니다. [검역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구, 다리에 힘이 없어. 나 이런 개 처음 봐.\"] 낮은 돌턱도 오르지 못하고 생식기는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습니다. 목줄에 묶인 채 러닝머신을 쉼 없이 뛰는 복제견. 힘에 부치는지 뒤로 밀려났다가도, 이내 다시 끌려옵니다. [담당 수의사/음성변조 : \"완전 응급이었어요. 애가 거의 막 눈이 완전 다 뒤집혀서 발작을 해서 왔기 때문에. 혹시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마약 성분의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이** 교수팀의 메이의 실험 계획서입니다. '번식학 및 생리학적 정상성' 분석 실험. 여러 차례 정자를 채취하고 교배를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복제견 '동'이는 오전엔 러닝머신을 뛰고, 오후에는 검역 일을 하는 일정을 소화해 왔습니다. 이 교수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묵묵부답. [이**/교수 : \"(메이라는 개가 검역본부에 맡겨졌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걸로 아는데, 개가 지금 자연사를 한 건가요?) …….\"] **대는 동물 실험을 위해 검역본부에서 데려간 복제견 3마리 가운데 1마리는 죽었고, 나머지 두 마리에 대해선 여전히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미친 교수를 당장 조사하고 동물실험을 중지시키고 교수같지도 않은 교수를 처벌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청원부탁드려요 ", "num_agree": 2332, "petition_idx": "57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범 **대 이**교수를 조사 및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제 아내는 지난 1월10일 나이54세에 S푸드 고객지원센터(H회사소속)에 취직이 되어 근무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근무환경은 열악해도 늦은 나이에 자신을 선택해준 회사에 감사한다며 너무 기뻐하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일 배우랴 업무에 적응하랴 바쁘게 지내는 줄만 알았던 아내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2월말에 퇴근하는 모습에서 눈물을 흘린 흔적이 있어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그동안의 과정에 일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못된 짓을 하는 선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1.언니는 먹고 살만한데 이 힘든 직장을 왜 다녀? 라고 비아냥거리기를 시작으로 2.음식을 가져와 아내는 빼고 주변사람들에게 주면서 먹는 것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왕따 시키고 3.업무를 가르칠 때도 다른 직원에게는 친절하게 가르치다 아내에게는 순간 돌변하여 이해가 안갈 정도로 구박하고 알아서 하라는 등 왕따 시키고 4.점심시간 이동 시 함께 이동하는 동료들의 보폭을 조종하고 팔로 가로막아 아내와 동떨어지게 주동하여 왕따 시키고 5.아내 보란 듯이 주변 동료들과 귓속말로 소통하며 왕따 시키고 6.조출과 토요일 근무도 신입사원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등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7.이런 일로 신경 쓰다 보니 2월말쯤엔 화장실을 평소보다 더 다니게 되니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큰소리로 화장실 너무 자주가고 늦게 온다고 면박과 창피를 주며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왕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잡은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참아왔는데 동료의 “힘들지 언니?” 하며 위로해주는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당장 그만두도록 설득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아내가 흘린 눈물과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을 것을 생각하니 남편으로서 마음이 아파 하소연을 하고 싶어 처음엔 국민신문고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더니 국민신문고는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어 어찌할 방법이 없다하여 S푸드에 직접 민원을 신청했더니 자신들과 무관하며 언론에 본인들 회사가 언급되지 않게 해달라며 H회사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S푸드의 연락을 받았는지 H회사에서는 소속이나 이름도 밝히지 않은 누군가 전화가 와서 개인간의 감정싸움이며 회사일과 무관하고 업무무능력자로 폄하하고 조사하면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등 문제 해결 보다는 책임회피와 책임전가로 일관 하였습니다. H회사홈페이지에는 고객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도 없고 S푸드 사업장에서 있었던 일인 만큼 Feedback을 요청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판단으로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했더니 이제야 다시 연락이 와서 제 아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라며 당사자들끼리 대면을 시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들과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은 또 다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다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H회사 본사 담당자 및 같이 일했던 매니저로부터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과 문자는 받았으나 가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일은 덮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와 담당자는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까 염려할 뿐 피해자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고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직장내 잘못된 관행들이 없어지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7월부터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을 일정기간 소급적용하고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함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이 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57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법안 소급적용 및 가해자 및 책임자 엄벌기준 강화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전과9범 사기꾼의 사기 행각을 측근에서 계속적으로 자문하고, 사기치는 현장에 지접 함께 나타나서 처음보는 채권자들 앞에서 사기문서인 900억 자금집행각서를 직접 낭독하고, 상속자로 속이고 있는 가짜 상속녀에게 \"여사님은 이제 **에서 제일 현금이 많은 부자입니다. 건강이나 챙기시면서 편히 사세요\" 라는 덕담까지 주고 받으면서 처음 보는 채권자들에게 인사하고 명함까지 준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사기꾼이 고소되어 도주중에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지원한 적이 있어 이 변호사를 사기 방조로 2018년 2월 고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는 서초경찰서에 수사지휘한다고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까지 하고서는 서초경찰에 내리지 않고, 한달 이상을 끌다가 고소인과 신문사 기자가 항의하니 이제야 서초경찰서로 내리고, 서초경찰서 담당형사는 고소인 진술일에 진술하러 고소인들이 담당형사를 만나보니, 고소인을 마치 피의자 취급을 하면서, 무고죄 가능성을 4번이나 고지하는 불손한 행동을 하여 서초경찰서 청원감사실에 기피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는 자로서 품위유지 의도도 상실하고, 진위여부를 확인도 안하고, 적은 돈도 아니 900억 자금 집행 장소에서 집행각서를 낭독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사기 방조행위임이 확실하고, 이것을 목격한 채권자들는 변호사까지 나타나서 낭독한 것을 믿고, 그 이후 사기꾼에게 자금을 더 융통하여 주어 사기피해 금액이 증가하되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말고, 봐주지 말고, 공정한 잣대로 수사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많는다면 이것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참고로 사기꾼들은 피해자들 손에 잡혀서 지금 **지원에서 공판 중입니다. ", "num_agree": 226, "petition_idx": "57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사기 방조행위를 공정하게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지나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거나 불쾌하다고 길거리에서 피지 말아 달라고 할 권리도 없습니다. 담배 연기는 인체로 들어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을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담배라는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만약 흡연자가 중독되어 절제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담배를 흡입하는 흡연자분들 께는 국가가 담배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흡연부스 설치, 흡연금지구역 제정 등을 통하여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흡연부스란 설치만 해놓고 흡연자분들 께서 밖에서 자유롭게 흡연을 하시는 상황을 원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흡연부스 안에서만 흡연 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두어야 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직접의료비용, 직업비의료비용, 흡연으로 인한 화재비용 등을 포함해 기타 간접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해 손실된 사회적비용, 간접흡연자에 의한 사회적비용은 어마합니다. 또한 담배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분이 포함된 유독성 물질이며 이로 인한 중독, 금단현상은 치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해성분을 피우지 않았다면 치료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명백히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흡연 근로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근로자에 비해 작업손실이 높습니다. 그럼으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담배는 암 과 사망의 주요 원인임을 보고 하였습니다. 흡연은 65세 이전의 사망원인 중 45%를 차지하고 담배에는 제 1군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니켈, 크롬, 카드뮴, 폴로늄 등의 수천 가지의 발암물질과 화학물질로 집약된 구성체입니다. 이런 발암물질들이 인간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간다면 인체에 매우 해로울 것이고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우 사회적 약자\"분들 께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흡연자분들 께서는 자신에게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비흡연자에게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호흡기로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셨을 때 내가 피운 것도 아닌데 이 해로운 성분을 왜 내가 흡입해야 하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공공복리를 위하여 흡연자분들의 기본권을 소량 제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흡연자지만 담배에 중독되어 있기에 끊기에도 힘이 듭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 국회의원분들 께서 흡연금지법을 발의하신다는 전제하에 지지율이 떨어지실지도 모르는 큰 리스크를 지게되고, 이른바 님트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흡연을 꼭 금지해 달라고 이러한 청원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비록 학생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게 흡연을 엄연히 마약류로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법으로써 규제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526, "petition_idx": "57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흡연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 흡연구역 제정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세월호 5주기가 되는 오늘 제가 이런 청원을 하게되다니 너무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차명진과 정진석의 패륜적인 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올라온 그와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고싶습니다. 과연 저 댓글과 좋아요가 진정한 국민의 여론인지 아니면 조작인지를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패륜적인 망언에 동의하고 유족들을 비하하고 상처주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댓글들이 과연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네이버 댓글을 보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온갖 빨갱이들이 판치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거의 쓰레기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또한 진실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작이라면 네이버는 왜 손놓고 구경만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에대한 진실을 꼭 조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사 차명진″세월호 유족 징하게 해 먹는다″...논란되자 글 삭제(중앙일보) 베스트 댓글 표현이 거친데. 틀린말 아니네 (좋아요 5680 싫어요 1750) 유가족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왜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매년 때만되면 난리치고 있나?진작 그만 해야 되는거 아닌가? 우리 가족은 젊은날 순직한 군인 가족이다. 너무한다는 생각이 많다. 그만해라. 경고한다. (좋아요 3530 싫어요 817) 차명진 말이 직접 내뱉기에 심한감은 있어도 다수 국민들 생각임. 전국 사건사고에 이런식으로 음모 배후 논리전개해서 보상시키면 우리나라 망함. 최소한 국가 보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세월호 사건은 정치인들의 이해타산 논리로 이런게 전혀 작동하지 않음.(좋아요 2936 싫어요 662) 특별법 만들어서 진상조사위원회도 만들었지, 재난사고후 역대급 보상 받았지, 추모공원 만들었지, 배도 꺼내 줬지, 촛불 같이 들어줬지, 대통령 탄핵 시켜줬지, 세월호 앞장서준 정치인 정권창출하게 해줬지, 5년동안 광화문 광장 이용하게 해줬지, 온국민이 같이 슬퍼해주고 모금운동도 했었지, 뭘 더해줘야지 진상조사가 진실을 찾을까?? 지로인지 자로인지 의혹도 배 꺼내서 아닌것으로 밝혔잖아! 대처를 잘못한 사회적 재난! 어떤진실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지??(좋아요 2535 싫어요 380) 기사 文대통령 \"세월호 늘 기억…책임자 처벌 철저히 이뤄질 것\"(연합뉴스) 베스트 댓글 영원히 우려먹어라. 좌빨들아.(좋아요 1277 싫어요 118) 문재앙을 비롯한 토착빨갱이들의 영원한 국경일이자 그들만의 넘 고마운 날...... “세월호 데이”(좋아요 799 싫어요 47) 사기업하고 사적으로 계약을 맺고 사적으로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대 뭔 책임자를 몇년째 찾고 **이야 불쌍하게 간 애들 니 더러운 인기몰이에 이용해처먹으려고 들지말아라(좋아요 736 싫어요 42) ", "num_agree": 2123, "petition_idx": "57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족을 조롱하는 네이버 댓글에 대한 조사를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중고마켓 거래로 \"***\"으로부터 소액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2012년부터 ***은 중고 거래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소액의 사기를 쳤으며, 2012년 2015년 2017년에 중고거래 사기로 검거 된 바 있으나, 현재에도 온라인 상에서 거래 사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이 있는데, 이곳에도 버젓이 들어와 어디 한번 해보라며 조롱하는 등 거래사기를 마치 전문직처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끼로 던지는 물품들은 티켓, 전자제품, 캠핌용품 등 가리지 않습니다. 올 초에 ***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를 하여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 콘서트\" \"** 콘서트\" 등 판매 미끼글을 아직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 콘서트 티켓 사기 판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온라인에 사기 거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 중 한명이구요.. 소액이라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모아 대표로 고소하려니하니 위임장,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첨부를 해야하는 등의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몇 차례 검거되었다는 ***도 마치 법이 우습다는양 계도없이 피해자들을 비웃으며 버젓이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인가요? 소액의 좀도둑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범죄인가요? 온라인 거래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num_agree": 348, "petition_idx": "57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 사기꾼 *** 엄벌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6", "end": "2019-05-16", "content": "이맘때쯤(4월) 주위를 돌아보면 온통 벚꽃 나무들 뿐입니다. 심지어 여의도 및 각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벚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국화인 무궁화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에게 국화가 무엇인지 아니? 무궁화를 본적이 있니? 그려볼래? 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봤다고 대답하고, 그릴 수 있을까요? 성인들조차도 무궁화를 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와대에 가면 무궁화를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더 이상 두고볼수만은 없습니다. 1회성의 단발성 광화문 무궁화 축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시군구 차원에서 거리 및 국가시설에 무궁화를 심어, 시민들이 항상 국화를 보고 느끼며 애국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부디, 청와대 관계자 분께서 이글을 보시고, 한그루의 무궁화나무를 심는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59, "petition_idx": "57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벚꽃대신 무궁화를 살려시민의식을 높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17", "end": "2019-05-17", "content": "학교에 선생님들은 등교시간 교문앞 지도를 하는데 그때 체육복을 입은학생에게 욕은 기본이고 멱살을 잡는 행위또는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들은 해왔으며 현재 3학년인 학생중 한명이 작년쯤 몰라카메라를 하였지만 생지부 쪽에서 그냥 덮고 넘어갔다고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일이 또 생겨났으며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는 상황이다. 이것이 만약 교육정책이라면 그 것에 바꿀필요가 있으며 학생들또한 이런 범죄들이 무서워서 교복(치마)를 어떻기 입고 다닐것인가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고 학교도 안전하지않다는 이야기이며 학교에서도 몰래카메라 관리가 되지않으면서 사회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것인가, 도대체 학교라는곳에서는 안전을 가르치면서도 안전을 실천하지않는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num_agree": 361, "petition_idx": "57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학교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7", "end": "2019-05-17", "content":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운수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예산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서울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시도는 준공영제가 미실시 되는데, 이들지역의 버스운수 종사자를 위해 국가 준공영제를 실시해주세요 이들자치단체는 10수년전에 실시되었는데 같은 업무를해도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종사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것은 이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고 부당합니다 같은 노선을 서울버스와 다녀도 단지 경기도라는 이유로 처우가 60%수준인것은 말이 안됩니다.기타도시의 근로자들은 자괴감이 듭니다. 따라서 모두가 일에 자부심도 없고 단지 기회가 되면 준공영제 지역으로 이전할 생각뿐입니다 저희의 승객은 타국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 또한 데이타를 검토해보시면 차이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그만 검토중이라 하지 마시고(시행않는것으로 판단됨) 자치단체에서 여력이 안되는것을 방법을 변경하여 우선 우선종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공영제로 시행해주세요. 이용자를 위해서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데(500억이상) 기타시도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도 예산을 대폭 지원하여 서울및6대광역시 기타시도 처우 100% 55-60% 국가공영제 실시시 장점 1. 승객 안전 2.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인한 자부심 증가 3.일자리 창출", "num_agree": 200, "petition_idx": "57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시도 버스 종사자 국가공영제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17", "end": "2019-05-17", "content": "이전 박근혜정부때부터 초등학교 신설은 부정적인 입장이였고, 현 문재인정부부터는 긍정적으로 변경될거라 기대했으나 아직도 변화는 없습니다. 학교총량제를 실시하여 소규모 학교를 통합&이전하는 조건으로 학교신설을 승인하는 이 어마어마한 제도때문에 현재 초등학교신설은 70%에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인원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단순히 학교신설을 줄이고 통폐합을 한다는것은 일차론적인 행정이 아닐수없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이런 통폐합으로 오히려 지방을 떠나게만들어 도심으로 이전을 가속화를 만들었고, 수도권은 어느학교는 포화상태인데 어느곳은 모자르단 이유로 코앞 학교를두고도 먼 학교로 돌아가야하고, 초등학교 위치도 잘못선정되어 거리가 먼 사각지대도 있으나 이 법령때문에 추가 신설불가하니 어쩔수없단식의 교육부 행태가 기가막힙니다. 저출산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을때 개선이 될 문제인데, 오히려 등하교를 챙겨야하는 초등학생의 학교설립 기준을 높게 변경한다는것은 더욱 등하교 거리는 멀어지고 위험성은 커지며,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거나 따로 비용을들여 도우미를 쓰거나, 등하교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을 억지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기본적지식과 사회성을 기르기위함이 아닌지요? 많은 아이들을 한 학교에 몰아넣고 교육자가 가르치기편한 시스템이 아닌, 교육자가 아이들을 케어할수 있는 만큼의 소수정예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어린아이들을 이끌어나가는데도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이미 옛날에 지어진 초등학교들과 그 이후 도시개발사업,역세권개발사업,재개발사업,택지지구신설등등 여러가지 이유로든 세대수는 점차 늘어나고있는 실정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은 걷으면서 초등학교 신설기준은 점점 높아져만가고, 계획된 초등학교부지는 법이 바뀌었으니 취소하겠다하고 세대수기준이 더 높아졌으니 불가하다 하고, 아이들은 먼길을 걸어 초등학교를 다니고 다른동으로 학교를 배정받아 큰도로를 건너 다니고 어느 특정지역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겪는곳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가까운곳에 부모가 걱정없이 보낼수있는 거리에 많을수록 좋은게 아닙니까? 큰 초등학교 몇개보다, 작은초등학교 여러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훨씬 안전하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일것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내지 제90조에서는 학교의 정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서는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를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000~3,000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천~6천세대이상 되어야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며 정해진 학교부지도 취소되는판국에 이것도 현재로써는 쉽지않습니다. 현재 각 지방에서는 이 총량제대신 작은학교 운영을 하려하고있으며 지방뿐아닌 수도권에서도 함께 할수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이런 변화에 맞게 움직여주셔야합니다. 학교총량제는 이에 불합리한 아이들을 위한것이 아닌, 행정을 위한 잘못된 기준이오니 부디 폐지해주시고, 학교신설기준을 완화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840, "petition_idx": "57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경된 초등학교신설기준을(학교총량제) 완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17", "end": "2019-05-17", "content": "건전하게 운영하시는 안마사분들까지 최근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는 현실이며 안마사 자격증으로 불법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및 지원금 까지 받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법 안마시술소 1회 적발만으로도 영구히 자격박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9, "petition_idx": "57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안마시술소 안마사자격증 1회 적발시에도 영구 퇴출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17", "end": "2019-05-17", "content":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08년에 설립된 **광역시 *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 이사장은 수년동안 많은 여교사들을 강제성추행 하였습니다. 현재 3명의 교사로 부터 각각 성추행 재판중에 있으며,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교사를 추행하는 파렴치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선생님들과 아동들이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또 한가지 2016년 한 교사와 은밀하게 거래하여 1년동안 바지원장으로 내세워 국가보조금을 함께 나누어 횡령하였습니다. 1년동안 평가인증기간 (7일)만 근무하고 단 한번도 출근한 적 없는데 출근한 척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자식 두명을 근무도 하지 않은데 교사로 허위 등록시켜 놓고 급여를 받아가게 하였습니다. 이건 엄연한 영유아보호법 제 46조에 의거 명백한 위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과 청원을 두번씩이나 넣어도 자기들은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저에게 알아서 하라는 어이없고 무책임한 답변만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한 교사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증거인멸은 물론 현직 교사와 퇴직 교사들을 모두 입막음 하고 있어 저를 도와주겠다는 교사들 또한 미안하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사장으로 부터 강제성추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1월에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아무도 저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 **어린이집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22, "petition_idx": "57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도가니 (****어린이집 이사장의 강제성추행과 국가보조금 횡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17", "end": "2019-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4월3일 포항시에 한 마사지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마사지사 한명이 에이즈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를 하며 여기저기 지역을 돌아다니며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면서 남성고객들을 상대로 팁을 요구하며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하고 잇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 유독 마사지업소에는 외국인여성들만 있는지 우리는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아래 기사내용은 현재 수사과정이 어렵고 단속도 어렵다는 기사내용 입니다. 당연하겟죠 성매매가 카드가 아닌 현금을 지불하고 이용한다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 이용고객을 조사 할수가 없다는것이지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북 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 불법 체류 여성이 에이즈에 걸려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포항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이 여성이 포항에 오기 직전 울산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부터 한국에 머물렀던 것도 새롭게 밝혀졌다. 보건당국과 수사당국은 마사지 업체가 불법성매매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부확보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현재 포항 남부경찰서와 포항 남부보건소 등은 40대 외국인 여성 A 씨가 숨지기 직전 일했던 마사지 업소를 특정하고 이 여성이 포항에 오기 직전 울산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여성이 포항에 오기 직전 부산 등에서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현재 당국이 확인한 것은 울산 뿐”이라며 “이 여성이 일했던 마사지 업소 주인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울산에 있는 A 씨가 찾아왔다는 진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여성이 울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여성은 2017년 관광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지만 이후 비자를 갱신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숨졌다. 동남아에서 온 A씨는 몸이 아파 지난달 26일 경기도의 한 성매매 여성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상담소는 이 여성을 포항지역 여성 보호기관에 부탁해 병원에 가도록 했다. 병세가 악화된 A 씨는 다시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3일 숨졌다. 문제는 숨진 A씨가 포항 병원에서 받은 검사에서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이 여성은 혈액검사에서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양성 반응이 나왔고, 지난 1일 병원 측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역 보건소, 포항남부경찰서 등은 이 여성과 접촉한 사람을 찾고 있지만 이 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여성이 일했던 마사지 업소는 불법성매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업소가 성매매 업소일 경우 ‘장부 확보’ 등 강제수사를 통한 역학 조사가 가능하다. 당국 관계자는 “이 지역 마사지업소에서 일어나는 불법 성매매의 경우,업주는 관여하지 않고 마사지사와 고객이 1대1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신고나 혐의점이 없어 강제수사는 힘들다”고 했다. 이 여성이 2017년 부터 2년가까이 한국에 머문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라 행적이 파악이 안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탐문’조사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포항 외의 지역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네이버 헤럴드경제 ps -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태국,중국,타이,왓포,스포츠,경락마사지 등등 대다수가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보건소에서 받아야 할 개설신고필증이 없고 자격증도 없는 불법 마사지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하고 있는 마사지라는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나라 이땅에서 불법마사지을 몰아 내야 합니다. 솔직히 내 남편도 못믿겟어요 마사지업소가 겉으로는 건전이라고 광고 하면서 속은 몰래 남성고객들을 상대로 팁을 받고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당국에서는 왜 길거리에 있는 불법마사지를 단속안하는 이유가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단속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제가 알아본 것은 의료법 제82조 에 안마,마사지,지압에 관한 법이 잇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각장애인에게 한해서 2년이상 안마수련 과정을 거친자에게 한애서 시,도,군수 의 도장이 찍힌 국가공인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있는 마사지 업소는 100% 불법마사지고 남성고객들이 오면 그 외국인 마사지사들이 유혹하여 팁을 요구하고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 99,99% 라는 것 입니다. 보건당국 및 경찰당국은 개설신고필증이 없는 그리고 국가공인자격이 없는 마사지업소는 강제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이것은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이 문제만이 아님니다. 마사지업소를 만들고 무자격자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속으로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잇는걸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아마 지금 포항만 공포가 아님니다. 이번 사망한 외국인 여성은 2년전 울산에서 그리고 수많은 남성고객들을 상대로 성매매 했다는 것이고 그 남성들이 또 다는 곳에서 성매매을 하고 지금은 내 가족 내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고 잇는 것이죠 이건 국가 비상사태 입니다. 당장 이 나라에서 개설신고 필증 없는 마사지업소 무자격 여성마사지사를 고용하고 잇는 마사지업소를 몰아 내야 합니다. 이제는 마사지가 아닌 맹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안마원을 이용 해야 합니다. 마사지 업소에 있는 까운 이불 수건 전부 불쾌 합니다. 우리는 이나라 이정부에 강력히 요구 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태국,중국,타이,왓포,경락,스포츠,발마사지 등등 관할보건소에서 개설신고필증이 없는 마사지 업소 또한 무자격 마사지사를 고용한 마사지업소 데스크에 사업자등록증 개설신고필증 국가공인자격증이 배치 않되어 있는 마사지업소 강제폐쇄 및 강력한 수사를 요구 하는바 입니다. 에이즈는 본인 한사람의 문제가 아님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타인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국민여러분~ 부디~ 소중한 동의 한표 호소합니다. 전국에 외국인여성마사지사들이 20만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num_agree": 907, "petition_idx": "57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에이즈사건] 전국에 개설신고필증 없는 마사지업소 강제폐쇄 요구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7", "end": "2019-05-17", "content": "박원순 시장은 2017년 국제공모를 하면 건축심의를 포함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잠실5단지 재건축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폭등 위험이라는 이유등 이핑계 저핑계로 1년이라는 기간동안 수권소위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폭등이 잠실 주공5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부동산 정책에 문제와 국민의 투기심리가 주범이지 왜? 잠실주공5단지만 콕찝어 폭등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써야만 됩니까?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주공5단지는 1978년도 입주한 42년이 되는 노후단지로 녹물과 상하수도 누수 곰팡이 바퀴벌레등 주거환경과 10,000여명의 거주 주민의 낡은 수도물을 식음하고 있고 그중에 5,000명 이상은 60세 어르신의 위장 건강에 치명적 위험과 최악의 주거환경으로 주민의 삶은 이루 말로 표현 못하고 신음하고 있음을 수차례 호소 하였으나 박원순 시장은 재건축 인허가는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으로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한명이 사고를 당하면 약 일주일이상 TV와 언론은 대서 특필하고 국회는 방지법을 만들고 전국이 난리를 치는데 잠실5단지가 재건축이 늦어짐으로 인한 피해중 하나인 주민의 건강악화에 대한 책임과 원인제공을 한 박원순시장은 어떤핑계로도 건강악화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잠실5단지 주민의 탄식과 원성을 10,000여명의 주민의 이름으로 청원하오니 국민행복과 주민복지 그리고 건강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속히 재건축 인허가를 승인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대통령님의 선처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잠실 주공5단지 주민 유** 드림. ", "num_agree": 2100, "petition_idx": "57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주민의 지옥같은  삶을 구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17", "end": "2019-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 ***구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날뛰는 조폭을 경찰에 호소를 해봐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렇게 제보를 드리며 진심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가 10년 넘게 살고 있는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조폭들의 횡포로 인해 쫓겨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워낙 조폭들의 횡포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두서없는 내용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널리 퍼트려 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첫 번째 , 저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 늦은 밤에 잠도 못 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고성방가를 일삼고 협박하며 괴롭힙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데 무서움에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괜히 문 열고 나갔다가 험한 일이라도 벌어질까 두려웠고 괜히 경찰에 신고 했다가 어떤 뒷일을 당할까 무서웠습니다..(이때까지만 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생각 하지도 못 했습니다.) 두 번째, 심지어 지난 한겨울 금요일 저녁에 전기를 끊어버려서 주말동안 전기도 안들어 오는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예 생활 자체를 하지 못 하게 메인 전기 차단기를 끊어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606호에 사시고 제가 604호에 사는데 다른 세대의 전기 차단기는 온전하게 두고 저희 세대 차단기만 끊어 버렸습니다. 112에 신고하니 **지구대 경찰에게 **를 지목하여 조사를 부탁 했으나, 조사는 커녕 오히려 “심증은 가나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저희보고 해결 하라“ 하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로 찾아가 신고하니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강력범 이기는 하나 누가 했는지 모르시면 방법 없는데요” 라고 합니다.. 누가 수사를 하고 누가 증거를 찾아야 하는 건가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건가요??? 멀쩡한 가정집의 전기를 끊어버리니 추운겨울에.. 보일러도 안되고.. 암흑과도 같은 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추위에 견딜 수 없던 저희 가족은 몇 가지 옷만 챙겨 나와 모텔방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멀쩡한 집을 생활 할 수 없게 조폭들이 만들었습니다... 월요일에 전기 차단기를 다시 설치를 하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어느 날 또 전기 차단기를 뜯어버렸더군요.. 진짜 생활 자체를 못 하게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계속해서 경찰한테 신고하고 얘기를 해도 증거가 없으니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확실한 증거를 찿아서 신고 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수로 그 증거를 찿겠습니까. 365일 24시간 매일 그 차단기 앞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수로 증거를 잡냐고 물었더니 CCTV를 설치 하라고만 하고 방법이 없다고 말하니 너무 답답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힘이 너무 없구나’란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세 번째, 계속되는 조폭들의 횡포에도 **지구대와 ***경찰서의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저희 집을 지켜야 했기에 복도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조폭들의 횡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이며 보호였습니다.. 전기 차단기도 도대체 누가 끊는 것인지 증거를 잡아야 했기에 다 여러 각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폭들이 설치된 CCTV를 다 떼어 버렸고 다시 설치하려는데 무력으로 와서 막아섰습니다. 경찰들에게 우리가 CCTV 설치를 하는데 조폭들이 막아선다고 하소연 하면 ‘개인보호다 뭐다 하면서 동의를 얻어서 설치해야 한다.’ 이런 소릴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족은 누가 지켜주고 누가 보호를 해주는 건가요..?? CCTV를 설치할 때 각 세대에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층에 살고 있는 조폭세력들은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고 불법적으로 ** 가 본인 지인들에게 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처벌이 안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번째, 앞서 세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폭들은 무단으로 침입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폭들 중에 한명인 **라는 사람이 집주인이 따로 있는 세대의 문고리를 부수고 자기세력을 무단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본 저의 아버지께서 남의 집을 왜 건드리냐며 막아서는데 **가 들고 있던 연장들로 저의 아버지를 치려하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전기도 모두 끊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지구대에서 출동 하였지만 **의 횡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문을 계속해서 따려고 하는데 **지구대 경찰들은 보고만 있고 어떠한 제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께서 경찰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집도 아닌 곳을 저런식 으로 연장가지고 와서 강제로 문을 따고 있고 저 연장으로 나를 치려하고 죽인다고 협박하는데 왜 경찰들은 보고 가만히만 있냐”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중 한명이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연행 해드려요? 연행하면 아버님도 같이 가셔서 조사 받으셔야하는데?” 라고 답하더군요...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남의집 문을 따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고 한다는 소리가 그럼 어떻게 해드리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진짜 답이 없더군요.. 정말 저 조폭들하고 경찰들하고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방관만 한다 싶었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를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출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는 건물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구 외에도 건물 비상계단 사이사이 비상구까지 방화문을 설치하여 아예 통행 불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들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저희는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이는 소방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서에서도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들하고 조폭들이 유착관계가 있는지 의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조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피의자, 피해자 조사 없이 내사종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어떻게 고소, 고발한 피해자가 있는데..왜!! 조사도 없이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을까요.??? 그리고 **라는 사람이 본인 입으로 “오늘도 경찰꼰대들 부르게? 불러봐 꼰대들 보는데서 집 문 열어 줄께 전혀 상관없어 백번 천 번을 불러봐라” 라고 말하면서 비웃으며 문을 열었고 출동한 경찰은 “몸싸움만 하지 말라“며 그냥 돌아 갔습니다. 주인이 살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 침입하여 문을 따고 세를 놓아도 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며 이것이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한, **의 내연녀가 아버지께 “어차피 당신들은 안된다. 우리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경찰서에 과장, 계장 팀장까지 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절대 당신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라고 본인 입으로 자랑스럽게 얘기 했습니다. 물론 그 내연녀가 그런 말 한적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아버지께서 똑똑히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 우리가 신고를 아무리하고 우리집에 정당하게 들어가려고 해도!! 저 조폭들이 정말 어이없게 막아서는데도!!! 경찰들이 아무런 제지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셨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지구대 경찰들과 ***경찰서 경찰들이 조폭들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2019년 3월 15일 19시 10분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고 있는 길에 부모님께 한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못 들어간다.. 지금 엄마 아빠는 **지구대 와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놀란 나머지 **지구대에 갔습니다.. 아버지 옷은 찢어져 있고.. 어머니는 손목에 멍과 손과 얼굴에 핏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다녀와 집으로 들어 가려는데 건물 입구에서 조폭들이 출입 방화문을 봉쇄하고 집에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서있는 겁니다.. 여자 혼자서 그 덩치 조폭들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어머니는 112신고를 하시고 아버지께 연락을 하였고, 출장 중 이시던 아버지는 오는 길에 시간이 걸리니 저희 형에게 연락을 하여 형이 먼저 어머니께 달려 왔고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과 ***경찰서에서 출동한 정보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 일당들과 무언가 한참을 이야기 하고 나오더니 별다른 행동과 조치도 없이 조폭들과 대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 정보관은 차를 타고 가버리고 부모님과 형은 집에 들어 가려고 하는데 **지구대 경찰들과 조폭들은 저희를 못 들어가게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더욱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것은 경찰들의 태도였습니다. 분명 경찰들은 본인들 입으로 개입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인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들이 아버지를 못 들어가게 옷을 잡아 당기는 바람에 아버지 옷이 뜯기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 하였습니다.. 경찰들 마저 무력으로 우리를 막아서는 것도 모자라 쌍방 폭행으로 몰아 졸지에 부모님과 형은 집에서 쫒겨난 것도 모자라 폭력범으로 몰려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집주인인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폭들이 집주인인 우리를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심지어 경찰들도 같이 막아서서 못 들어가게 해버리니... 이것이 경찰과 조폭이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10년 넘게 살고 있던 집을 하루아침에 조폭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 하는 경찰들은 조폭의 지팡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행동들이 더욱 견디기 힘듭니다.. 위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처한 실제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신고를 해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손 쓸 방법도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사고로 저희를 위협, 협박하거나 희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폭들이 괴롭히는데...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수사 요청을 해도 도와주지도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억울합니다. 제발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꼭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래 첨부자료들은 조폭들이 강제로 문을 따거나, 저희 집 전기차단기만 아예 끊어버리는 등... 너무 많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제발 나라에서도 한번 더 조사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num_agree": 902, "petition_idx": "57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지구대와 ***경찰서와 조폭과의 유착의혹이 듭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4-17", "end": "2019-05-17", "content": "매일 1시간 이상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임산부 입니다. 1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면 임산부 배려석이 전칸에 아에 없는 차종을 여러번 타게 됩니다. 1호선 열차는 아직도 10량 열차 중 특정 4개 칸에만 등쪽에만 하얀색 스티커가 있거나, 전칸에 임산부 배려석이 없는 차종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등쪽에만 붙어있는 작은 하얀색 스티커의 경우, 성인이 앉으면 등에가려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다른 호선 처럼 바닥과 등에 핑크색 스티커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1호선은 제한된 차종만 핑크색 임산부배려석이 있습니다) 2013년에 시행된 임산부배려석인데, 1호선은 2019년이 된 지금도 스티커 작업중이라는 말만 합니다. 2년 전 첫째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임산부 배려석이 1호선에만 없어서 여러번 문의를 드렸으나 스티커 작업중이라는 답변만 받았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임산부 배려석이 없는 열차를 타게 됩니다. 1호선은 타호선에 비해 노령인구의 비율이 많아, 임산부들이 노약자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선 지하철만 임산부배려석 스티커를 여전히 붙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달리, 모든 호선에 칸마다 배정되어 있는 임산부배려석이 1호선에만 왜 제외되어야 하는지. 유독 노령인구가 많은 1호선에서 6년동안 스티커작업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1호선 지하철 문제를 해결 부탁드립니다. 임산부배려석에 일반인이 앉아서 자리를 양보하느냐 마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시민의식까지 정부에게 통제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도적인 스티커 시행 먼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4, "petition_idx": "57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배려석이 없는 차종을 운행하는 1호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17", "end": "2019-05-17", "content": "저는 충남공주시 반죽동 단독주택을 30년간 소유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는 역사문화환경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생각도 안하고 공주시에 임차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 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의해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한옥(백제양식)으로 신축시 지원금과 건축을 허가하여 준다고하여 몸이아프신 부모님을 대신해 부동산을 증여받아 건설회사에 철거, 설계,건축에이르는 일괄계약을 맺고 한옥지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여 건설회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주택을 철거하였으며,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옆집 어르신을 설득하여 한옥건축후 담장을 다시해주기로하고 담장을 헐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화하여 완공후 지원금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정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제시되어 6개월이 지난후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삼국시대 최초로 알려진 대통사관련 유물이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발굴기관으로 부터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되어 추후 박물관에 전시될수있다고하여 영광으로 생각하였으나, 관련 기사가 나가자 댓글에 '집주인 망했다'는 댓글이 달리고, 고고학회에서는 한옥불허하라는 성명서를 낸후 심위위원회에서 한옥불허및 보존조치를 하였습니다. 발굴조사 기간이 길어져 걱정을 하자 한 공무원이 말로한것은 없어지니 문서로 남겨놓으라고하여 공주시청및 문화재청에 여러차례 질의를 하였고, 관련법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화재청은 손실은 인정하지만 보상법률이 없다고하면서 손실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간에도 손실을 입힌자가 보상을 해야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권력을 믿고 시작한일이 공권력에의해 중지가 되었는데도 보상절차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사랑할수있을까요?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100여건의 한옥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너희집만 나온줄 아느냐? 너는왜 바보같이 정상적으로 문화재 발굴신고를 해서 다른사람까지 지원을 못받게 만들었냐고 저를 타박합니다. 저희집이 보존조치되고 한 공무원이 우리나라 3대악법중 최고의 악법은 문화재보호법이라고 넊두리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이유는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은 개발의 시대를 거쳐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처벌만 강화하는쪽으로 개정되다보니 문화재가 발견되면 불편한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감춰지고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문화재를 보호하려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있고 2018년 국민참여예산에 보존조치된 유적에대한 토지매입제안이 사회분과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도및 벌률을 개선해주셔서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우리앞에 나타날수있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57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를 파괴하는 문화재 보호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7", "end": "2019-05-17", "content":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2018년 6월 18일 아침 7시경 출근하시는 아버지를 준비한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오래전부터 운동을 취미로 삼아 왔던 저는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 어린 트레이너가 새로 왔었습니다. 어린 친구라 그런지 열정도 남달랐고 열심히 자신의 일에 꾸준히 하는 모습에 대견하기도 하면서 안쓰러웠고 나이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좋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도 하며 엄마이름이 제 이름과 같다는 점 어릴 때부터 힘들었던 일 등등 저에게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저에게 이상한 집착과 협박을 하게 되었고 심하면 욕과 잦은 폭력을 행사였습니다. 무섭고 걱정스러운 맘에 저는 그를 멀리하였고 그럴수록 그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집을 알아와 더 심한 집착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2018년 6월 18일 술을 먹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준비한 칼을 들고 제가 출근 하기 까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먼저 출근하신 아버지를 발견하고 칼로 몇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려는 가해자를 붙잡고 저희 가족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칼은 저희 집 현관문 안에서 발견이 되었고 가해자는 저희 집 거실까지 들어와 저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집 안 여기저기 피가 튀었고 그 거대한 체구로는 저희 가족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들은 그에게 여러 차례 맞았고 피와 멍으로 온 몸에 상처가 남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때 그는 피로 물들은 옷을 벗고 도망을 가였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을 때 저희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에게 몇 번 이나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았고 경찰의 추적에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자수를 하였고 1시간이 지난 후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벌어진 일들이나 어처구니가 없었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걸.. 사람들은 욕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저를요 '쟤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단다','남자 없이 못사는 걸레년 인가봐' 고모들은 저를 죽이려고 항상 찾아오시고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욕하기 바쁩니다. 1심 재판 그는 심신미약과 알콜 의존증후군이였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1심 결과 25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10일 2심 재판에서 가해자의 이혼가정과 초범, 나이가 어리고 과거 행실이 좋았다는 내용으로 2심 결과는 20년이 나왔습니다. 5년이나 감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는 평소에 전혀 문제 없이 생활이 가능하였던 대한민국의 건전한 성인 남성이였고, 이제 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가의 규칙이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는 그를 용서를 해주는 건가요? 저희 가족은 가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한마디 직접적으로 들은 적도 없는데 저희 가족은 단 한번도 용서를 해준 적이 없는데 왜 국가가 용서를 해주는 건가요?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이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가해자는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그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를 불안감에 떨고 있는 저희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억울하게 돌아가는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이 억울함을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729, "petition_idx": "57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17", "end": "2019-05-17", "content": "여러분!! 우리마을 코 앞에 풍력발전 수십기가 들어온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힘없는 산촌마을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요. 순천시 승주읍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계산 선암사가 있는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조계산 선암사로 부터 직선 거리로 5~6km 떨어진 곳에 수십기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한다고 야단입니다. 외국사례를 보면 , 세계문화유산으로 부터 10km의 이격거리를 두어 온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촌에 문재인 정부의 문제의 신재생2030풍력은 건강을 파괴하고 산촌을 파괴하려한다. 일제의 쇠말뚝의 망령이 명산 아름다은 산줄기에 되살아 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정책은 100년을 내다봐야 할 것인데 한심하기 그지 없다 풍력발전의 피해인 소음, 저주파, 전자파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가 이격거리는 지자체들 마음대로다. 구례군 2km, 여수시는는 1.5km이다. 순천시는 민가이격거리가 1km인데 9가구까지는 500m, .10가구부터서 비로소 1km이다. 1가구 차이로 500m이다, 소위 9가구까지는 가축 취급이다. 참고로 판례에서 한국환경평가연구원의 민가 이격거리 1.5k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권고을 인용하였다. 환경부는 환경부답게 환경평가하여 민가 이격거리를 정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겁하게 전기위원회 사무국 뒤에 숨어 나몰라라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지 말고 똑바로 눈을 뜨고 산촌사람들의 탄식을 좀 들어라. 전기라는 허울 좋은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풍력발전으로 자연환경과 산촌의 평화는 파괴되어도 그대들의 월급은 나갈 것이다.", "num_agree": 472, "petition_idx": "57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풍력발전 강행은 또다른 4대강이며 적폐 또는 파괴자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17", "end": "2019-05-17", "content": "현재 2009 년 고장자연 님 의 10 주년 을 기념하여 책을 출판하고 나온 윤** 의 대국민 사기극을 막아주세요 고 장자연님을 이용하고 유족들과 그간 인터뷰한 사람들을 뒤에서 욕하며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윤** (본명) 윤** 의 후원 중단 요청과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갖가지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 한다는 협박 및 등 이 여자의 대국민 사기극을 막아주십시요 아울러 고 장자연 님의 유가족 분들은 13 번째 증언 책을 출판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땅히 유가족과 고인의 능욕에 해당 하는바 엄벌히 처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작가나 기자들의 말을 다 거짓이다 사기다 자기는 지금 모함이다 라며 또한 지난 10 년간 캐나다 도피 생활 또한 검정 옷만 입고 조용히 지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 여자는 지금 자기의 인기 와 응원에 힘을 입어 오히려 자신이 더 피해자인냥 망상에 갖혀 죽은 고인을 한번더 죽이고 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고장자연 님이 눈을 편히 감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국민들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진실에 다가가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윤**를 출국금지 시키고 그간 받은 후원 금의 내역을 다 상세히 밝혀내기 전엔 이나라 못떠나게 해주세요 아울러 해외에도 이사실이 알려져 잘못하면 국제적 나라망신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으니 문재인 대통령 께서 이를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유가족 분들을 다시 한번 위로가 되게 고 장자연님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윤** 없이 철저히 밝혀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윤**이 증언자로 나섰다면 왜 연예인 놀이를 하는것 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국민중 한명입니다. 정상인이라면 조용히 증언 하고 책내기전 유족들과 상의후 몇몇 인터뷰후 그렇게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지네나라 캐나다로 돌아가는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닐런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 @justicewithus 입니다. 간곡히 청원 합니다. 국민들 속지 말아주세요 ", "num_agree": 1576, "petition_idx": "57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님 증언(사기) 윤**의 대국민 사기극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17", "end": "2019-05-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가정파괴범이**는 ****등 여러사교등을돌아다니다가 1984년에 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는 기성교회에 간첩같은 추수꾼을 파견시켜 일반 성도들을 신**로 데려오라고합니다 신**는 가정파괴를 일삼습니다. 가출,자퇴,이혼 그리고 부모님의 차에까지 테러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도안한자들에게 100만원을 지파에내고 10만원을 총회에 내랍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신** 신도 수는 18만 6,175명이라고합니다 100만원을 10만명만내도 1000억입니다 상금은 1등,2등,3등 다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1등은 이 신**의 총회장이자교주인 이**교주가 1등이라고합니다 반사회적,반국가적인 신**(신**예********)의 교주 이**를 구속,수사해주세요! ", "num_agree": 502, "petition_idx": "57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파괴범 신**의 총회장이자 교주인 이**를 구속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17", "end": "2019-05-17", "content": "유무죄를 떠나 허리디스크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박근혜대통령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석방되시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도적, 국가적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97817, "petition_idx": "57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 "num_agree": 202804, "petition_idx": "579612", "status": "브리핑", "title":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박근혜씨가 탄핵으로 파면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단시 황교안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의혹의 7시간 당시의 자료가 담긴 대통령 기록물을 국기기록물로 지정후 봉인하였습니다. 현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의 중요한 추가 될수 있는 자료로 이것이 봉인해제가 된다면 의혹을 해결하고 세월호의 진실에 다가갈수 있을것입니다. 황교안씨는 비록 당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였으나 도의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해선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증거가 담긴 기록물을 봉인해제 하여 공개할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21956, "petition_idx": "57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7시간 관련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 젖병세정제에서 가습기세척제품에서 문제가 되었던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비싸더라도 아이를 위해 이용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물티슈, 경피용 BCG주사 등 어떻게 믿고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독성 물질이 말이 됩니까 식품의약안전처는 특히 영유아 관련 제품에 대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철저한 검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제도적인 개선을 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num_agree": 197, "petition_idx": "57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젖병세정제에 유해물질 검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 국민 여러분 인허가 관계자 여러분 엄궁1구역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1구역 저희 재개발조합은 2007년 7월 21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조합설립만 되어있으며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조합 문제 1. 정비사업자와 계약하고 인가도 나기전 60%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이나 어떠한 회수 조치도 없이 다른 정비사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2차 기성금을 지급하고 부동산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도 근거도 없이 46일 후 3차 기성 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설계사업자와 계약하고 1차 기성 금을 지급하고 정산도 없이 계약을 해지 후 다른 설계사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 사항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조합장이 임의로 사 업비를 지급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과 과도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감정평가사업자의 감정평가 없이 *****이사장과 조합장은 근거도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에서는 신축 5층 엘리베이터설치 신설 합의서이행을 조합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5. 현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또다시 정비사업자의 진정으로 인하여 경찰서로부터 조합이 압수 수색 영장 집행으로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현재도 검찰에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며 법적으로 서로가 다투고 있습니다. 7. 국제신문 2019-03-17 기사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피의자 전원을 검찰송치 불구속 입건됐다. 시공사 문제 1. 시공사 ******은 2005녀 12월 10일부로 엄궁1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2. 시공사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5년여 동안 엄궁1구역 조합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0미터 위 **아파트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1800여 세대 아파트를 준공 입주하였을까요? 3. 시공사는 정비사업비가 총회의결 사항인줄 알면서도 확인도 근거도 없이 사업비를 임의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4. ******은 부채 비율이 과다하여 시공능력이 가능한지도 이주비를 감당할지 의문입니다. 5. 재개발사업비를 5년여 중단하고 사업비를 총회의결 확인도 없이 조합에 차용해 주무로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매몰 비용을 발생케 하는데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6. 부동산경기 침체와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대책도 없고 분양은 조 합원의 책임이라고 무책임한 답변만 합니다. 과연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 사항으로 볼 때 정상적인 시공사인지, 조합운영인지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2019년 4월 5일 ", "num_agree": 126, "petition_idx": "57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투명한 엄궁1구역 재개발 조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지난 정부의 적폐척결은 정부가 국민에게 이 나라 밝은 미래와 희망을 안겨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하는 충주선 철도(전철) 가칭 가남역은 대로와 연접하고 있는데도 이 공단은 2012년 ‘공사비를 조작한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이를 빌미로 ‘이 역 광장과 연접한 대로에서 역 광장을 직접 통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면서 역광장을‘수백m 우회 통행하는 도로 1개’와 ‘꾸불꾸불 돌고 또한 오르락내리락 통행하는 도로 2개’건설을 결정하였고, 또한 ‘이렇게 하면서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으며 이는 의도가 있는 범죄이고 또한 나라를 말아먹는 범죄입니다. 2012년 결정한 이 범죄는 ‘2014년 이 공단 현직 이사장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투신(사망)’하였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2명이 비리혐의로 각각 4년 및 7년의 징역형(실형)이 선고’되는 등 이 공단이 비리의 복마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관계기관 모두가 이 범죄를 의도적으로 외면’(사실상 비호)할 때 가능한 범죄이므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비리혐의 사건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보듯이 ‘2019. 4. 10. 국토교통부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범죄를 또다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 지금도 정부관계기관 모두가 이 공단 적폐를 외면하고 있어 이는 또 다른 적폐이므로, ‘검찰의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로 이를 척결’하여 이 나라 밝은 미래와 희망을 국민에게 안겨준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 래 1. 이 공단을 지도·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이 범죄를 고발하는 민원조차 이 공단에 이첩하고 ‘이 공단이 말도 안되는 변명만으로 종결하는 수법으로 외면’하였기에 민원인이 이 공단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이 사건을 두 번이나 수사를 하고도 ‘공사비를 조작한 허위 공문서를 아무 근거도 없이 적법한 문서’라는 판단과 이 공단 직원들이 ‘이들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도로이다’라는 거짓진술만을 신뢰하여 이들이 법망을 빠져 나왔기에 검찰의 수사조차 의심케 합니다. 2. 민원인이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기에 앞서 ‘이 공단직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문’하자, 국토교통부는 ‘이 공단직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거짓이다’그리고 ‘역 광장을 대로에서 직접 통행하는 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철도건설과 1397, 2018. 4. 27) ‘사업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므로 민원을 다시 제기하지 말라’(철도건설과 1655, 2018. 5. 23)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이 공단 또한 ‘또다시 이들 도로건설공사를 중단’하였기에 민원인은 이 공단의 이러한 범죄는 좌절되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사를 중단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이 공단은 ‘역 광장 직접 통행을 위한 설계변경’은 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역 광장 직접통행을 의도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건설을 결정한 도로건설과 연관되는 공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왔다는 것이 최근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목적으로 건설을 결정한 ‘역 광장 우회 통행도로 270m(역 광장 좌측 방향 승객은 약 700m 우회) 또한 오는 7월 공사를 재개한다(이들 세 도로건설을 변경하는 설계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단은 ‘혈세 50억원 이상을 쏟아 붓는 이 세 도로건설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민원인으로부터 추궁받자 이 공단직원 1명이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공사인부를 철수시켰는데도 불과 며칠 후인 2019. 4. 10. 국토교통부는 ‘엉뚱한 트집과 요구만 하다가 착수조차 않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2016년 경찰조사’를 빌미로 이 범죄를 중단시키겠으니 민원을 다시 제기하지 말라 고한 ‘2018. 4월 및 5월의 약속을 파기’하였고, 이 또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이 공단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고 또한 이를 위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4. 이 공단이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검찰눈치를 보느라고 ‘각각 약 1년씩 두 차례나 공사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중단’한 사실과 국토교통부가 ‘이들 도로건설사업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다’라고 약속한 후 ‘또다시 약 10개월간 공사를 중단’한 사실(공사가 약 3년 지연) 및 ‘동일한 목적과 수법으로 건설을 결정한 이 곳 고가도로건설계획’(혈세 약 100억원 낭비하는 것이 확인됨)을 민원에 굴복한 ‘경기도지사의 요구로 2년이 지나서 이 공단이 취소’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 공단은 나라를 말아먹는 범죄에 익숙해 있고 ‘이 범죄사실 또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57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저는 지금 37주의 만삭의 몸으로 구속집행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출산으로 인해 사회에 나와있는 약자입니다...총 1심에 1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군산 원룸사건의 피의자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저의 현재 죄명은 횡령입니다...이제 곧 저는 출산후 신생아를 데리고 차갑고 냉랭한 그 지옥같은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저는 힘들어도 상관없지만... 제 억울함과 곧태어날 저희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한번이라도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16년 7월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제가 근무 할 당시 A 이사님 B 사원 두 분이 회계팀으로 계셨습니다. 제가 입사를 한 후 회계팀 이사님 직책으로 계시는 A 이사님이 일주일도 안 지나서 사표를 쓰시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두달 정도 되어서 B 사원까지 퇴직의사를 밝혀왔고 회계팀에는 저만 남게 될 상황에 처하자 제가 친언니인 전**에게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도와달라고 부탁 하였고 언니는 그 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울보증보험에 신원 보증으로 둘 다 가입하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여러 개의 바지 사장 명의로 된 회사를 하나의 회계팀에서 관리하던 상태였고 대략 개인 사업자 까지 포함하여 약 10개가 넘는 회사의 지출 입금 세금 신고 인건비 신고 등을 제가 신고 하였고 지출은 저희 언니가 담당 하였습니다. 회사는 저희가 입사하기 전부터 각종 입찰 관련 업무 법무팀 업무 등으로 범용공인인증서는 회사별로 각각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 뱅킹은 따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즉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도장이 찍힌 입금 전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야 현금을 지출 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 지출할 건수가 핸드폰 요금 5만원과 전력비 5만원 이런식으로 두건인 경우 출금 전표를 총 지출해야하는 10만원으로 작성하여 10만원을 출금 후 각각 전력비와 핸드폰 요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영수증을 받거나 직접 은행에 핸드폰과 전력비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지출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은행마다 각 출금 전표가 달라서 회장의 와이프인 정**가 출금전표를 각각 종류별로 가지고 있고 지출을 나갈일이 생길 경우 각 회사별로 근무하는 담당자가 회장 (김**)의 품의서를 써서 승인 받은 후 저희 회계팀에게 전달하고 또 다시 한번 같은 동일 날짜에 결제를 나갈 금액을 총 정리하여 지출결의서를 올립니다. 총 3번의 작업을 거쳐 지출결의서를 최종으로 정** 이사님에게 결제를 올리면 그때 출금전표에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법인 도장은 정** 이사님만 보관하고 있으며 세콤과 cctv가 달려있는 3층 사무실에 문을 잠군상태로 보관하였습니다 ) 저희는 업종이 건설업 태양광 살수차 분양 골프장 등 업종이 다양하고 일용직을 포함하여 근무자도 많았기 때문에 현금거래가 아주 많이 있어 월급날이면 일찍 은행을 방문하여 오후까지 입금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닌지 1년 정도가 다되어 갔고 저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회사가 여러개이기 때문에 골프장 프론트가 비면 골프장으로 출근을 하여 골프장 프론트와 각종 식당에서 서빙을 하여야 했고 법무팀 직원이 그만두면 법무팀 일과 회계일을 병행하며 퇴근하지 못하고 새벽까지 근무하였고 주말이면 늘 출근을 하고 쉬는 날 또한 없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업무량이 많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정** 이사님은 제가 그만두는 것을 막기위해 보너스와 위로금 형식으로 한 달에 한번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 현금으로 주셨고 저는 집의 생계를 도맡는 가장으로서 묵묵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 후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형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근무하게 되었고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사님에게 “업무량과 쉬는 날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다\" 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 이사님께서 이번에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만 두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저희가 나가면 큰일 날것이라고만 말씀하시기에 저는 처음에 그게 제가 일을 잘하고 좋아서 서운해서 하는 말이라고 만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를 위한 음흉한 생각으로 그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이사님이 제가 그만두는 것을 두려워 했던 진짜 이유는 제가 각종 회사 비리와 당기순이익 조작으로 300억 가량 있는 은행 대출 금리를 7.8%에서 4% 대로 낮추고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가 국세청에 신고 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사님은 현금출금 거래내역과 보너스와 위로금으로 준 현금부분에 대해 제가 횡령 한 것이라고 고소 / 고발 하신다고 협박을 하셨고 중학교 2학년 때 이혼하여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있는 제게 아버지까지 다 같이 고소하겠다며, 협박 하였습니다 ( 저희 아버지는 부산에 계시고 제가 근무했던 곳은 전북 전주였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는 저희 가족을 모두 횡령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저희 회장님과 이사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 이면 무슨 일이든 하는 분들이시고 제가 입사 전 건설하던 아파트들도 고의 부도를 내서 사업에 성공 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법무팀이 공석일 때 법무팀 업무지원을 해줄 때 골프장의 나무가 필요하여 나무를 시켜 심었다가 나무가 죽게 되면 나무 죽은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하여 조경 대금이나 인테리어 비를 주지 않거나 하는 일이 파다했기 때문에 이사님이 하는 말씀 하나하나 모두가 다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팀으로 지원을 나가도 민사건에 대해 지원을 한 상태라 형사 고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욱 커졌고 몇날 몇일 출근하면 그것으로 협박을 하여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결국 제가 울고 불며 하라는 대로 하겠으니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하자, 이사님은 제게 자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셨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저희 언니까지 1억 6천만원 가량을 횡령했으니 회사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열심히 다니겠다는 자인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출금 내역으로 저희가 고소당하면 죄가 될 줄 알았던 것이 제 큰 잘못 이였습니다. 저희가 자인서를 써주자 회사에서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보고 퇴사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저희 언니와 저는 회사에서 월급과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쫒겨 났습니다. 그 후 회사는 자인서로 협박을 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저희는 자문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 갔습니다. 제가 계약했던 강** 변호사님께서는 자인서가 있으니 차라리 하지 않았어도 자백하는 취지로 나가야 유리하다고 하셨고 구속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1억 미만으로 금액을 만들어야하니 어쩔 수 없이 6천만원을 변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못난 딸을 위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6천만원을 입금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변호사님은 저에게 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했다고 순순히 말해야 엄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는 제가 하지 않은 횡령을 했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10월 29일날 구속영장 발부가 되어 구속이 되었고 1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제가 아무리 거짓 자백을 했다고 하여도 참고인 조사를 받던 정**는 저에게 은행 업무를 시킨 일이 한번도 없다고 하였고 본인들은 현금으로 통장을 인출 할 일이 있으면 하나로 지정해서 회사별로 하나의 통장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전**이 입출금 담당 이였다고 하지만 저 말고도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직원들 모두가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한 적이 수두룩하고 체크카드와 연계되어있는 법인통장들이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정** 이사님 핸드폰으로 알람이 가게 신청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사업도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고 10년 넘게 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이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큰 1억 6천만원을 제가 횡령했다고 보는 것 인지 거짓자백인지 아닌지 경찰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게 의문입니다. 또한 그런 큰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된 적또한 없으며 회사 통장으로 현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정** 이사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항상 현금이 입금되는 통장이 따로 있으며 빈도는 다를뿐 거의 모든 통장에서 현금 출금을 했었습니다. 이번사건을 이곳저곳 상담하러 다니거나 국선변호인에게 여쭤보면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제발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적 약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 "num_agree": 377, "petition_idx": "57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약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임산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박근혜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17일 오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답니다🤬 유영하 변호사에 말로 인하자면... “불에 데고 살을 베는 통증” ,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징역 2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왠일입니까? “불에 데고 살을 베는 통증”?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절대로 믿지마세요🤬 새빨간 거짓말🔥 박근혜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니... 언론에서 열받쳐 오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몇몇 의원들 마저도 박근혜 석방해야 한다고 열받게 말을 합니다😠😡👿🤬 http://naver.me/xGH3lzFJ , http://naver.me/Gj4N8voe 게다가 조원진의 대한애국당 마저 박근혜 석방 촉구합니다🤬 http://naver.me/FH8EeIQ6 헌법재판소로 부터 탄핵 당하였고, 구속당한 박근혜가 형 집행정지 실행되지 않도록, 석방 사면 되지 않도록 청원바랍니다🔥🔥🔥 오늘 김경수 구속된다 77일만에 석방 아십니까? 이러고도 내로남불... 사법부가 더이상 정권,정치사법부 되지 않도록 많은 청원바랍니다🙏", "num_agree": 22998, "petition_idx": "57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에게 형 집행금지 허가 금지 & 사면 석방 절대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된 잦병세제를 유통한 **** 대표 *** 구속 수사해주세요. 제 2의 옥시사건입니다. ", "num_agree": 848, "petition_idx": "57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 살균제 젖병세정제 **** *** 대표 구속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 일어났던 경남 진주 아파트 사건을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국민으로써 임대주택에 청약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범죄자나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임대아파트 3곳을 거쳐왔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해보면 매번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진주 사건 피의자와 같은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어 피해를 본다고 해도 LH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못합니다. 집을 옮기고 싶다고 하면 청약을 다시 하라는 말 뿐입니다. 거주 형편상 이사 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텐데 그냥 참고 살아야합니다. 주변에 수급자이신 동네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지만,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많은 아파트로 악명이 높은 곳이어서 입주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사느니 반지하 방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범죄자를 피해 지금은 신축 임대아파트로 옮겨왔지만 언제 범죄자가 전입을 해 올지 모릅니다. 진주 사건 피의자같은 사람이 옆집에 산다면 저 또한 언젠가 살해당하지 않을까요? 국민에게 거주의 자유는 있지만 임대주택은 공익을 위해 부적격자에게는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에서 지은 주택에서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LH, SH 그리고 각 지역공사의 임대아파트에서 제2의 진주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범죄자, 혹은 전과가 없어도 다수의 주민에게 민원을 받아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의자의 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하고 강제 퇴거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522, "petition_idx": "57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와 민원신고누적자의 임대아파트 강제퇴거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기사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의 엄마이자 입주민입니다. 오늘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묻는 물음은 수급자가 몇세대나 됩니까? 였습니다. 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무시받아야 하며 인터넷 기사에서 조차 모든 정보들이 보호받지 못하며 그대로 노출되어 기사화 되고 이의 제기도 무시 당하였습니다. 조현병이 무엇입니까? 인권은 무엇인가요? 사람이면 다 가질수 있는것이 인권이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또 한 사람입니다. 피해를 입어 죽은 사람이라고 인권이 없었나요? 남겨진 가족은 인권이 없습니까? 도대체가 인권이라는 말의 모호한 기준은 가해자가 몇명의 피해자를 죽여야 없어질까 의문입니다. 한 뉴스의 보도에서 말했습니다.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말하길 “불을 지른 뒤 주민들이 어느 통로로 나올지 예상하고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점으로 미뤄보아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정신병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는 데다 범죄행위를 봤을 때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경향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 교수는 “정신병이 맞거나 정신병적인 증상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신미약이 인정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현재 사람들도 많지요? 하지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한 무슨 정신병자가 사람을 골라서 죽입니까? 이 사건은 이대로 묻혀서 안됩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계속 되어진 민원에 관리사무소측의 대처와 LH의측의 공동주택관리법에의한 퇴거조치가 왜 안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경찰에서는 저 정도의 사안을 항상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보호도 충분히 경찰측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셋째, 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잠재적으로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는 그저 피해자 일 뿐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함께 조사해 야 할것입니다. 넷째, 참담하기 그지없는 몇년 전 의 사건과 다르지않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이러한 문제로 사망사건이 있었고, 가해자는 퇴거조치가 되지않고 피해자가 이사를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건의 중요함으로 더이상 알아볼수 없었던 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 책임이 따라야하며 그 책임은 방관한 분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고통이 힘들어도 형편상 이사갈 수 없는 우리의 아이들이 겪었을 그 고통에 이제서야 우리 어른들은 미안함에 이렇게라도 글을 올릴뿐입니다. 다섯. 더이상 법의 기초 기반이 흔들린다.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란 말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잠재적인 범죄자를 우리사회에 무방비하게 풀어놓지 마십시오 이미 사건은 일어났고 이 사람의 손에 죽은 피해자와 남은 가족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서 판결해야합니다. 더 이상 법의 심판앞에서 말장난으로 우리국민들을 우롱하고 잃어 버린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버리지말아주세요", "num_agree": 32421, "petition_idx": "57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 방화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피해자와 남겨진 가족들을 먼저 봐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사건 내용] 2019년 4월 17일 새벽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의자 안 씨는 당일 새벽 4시 29분쯤 휘발유를 이용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는 '불이야!'하고 온 주민을 깨웠습니다. 그 후 자신의 집이 있는 4층이 아닌 2층에 내려와 숨어서, 복도를 통해 대피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살해하여 5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어린이와 노약자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덩치 큰 남성 주민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행 후 '다 죽였다!'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 또는 '묻지마 범죄'가 아닌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시사합니다.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안 씨는 평소 이웃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올 해에만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7건의 신고 중 4건은 안 씨 집 위층 주민 강모(54)씨와 최모(18)씨가 하였으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심지어 안 씨와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첨부링크1]이 후 경찰의 권고로 CCTV를 설치하여 안 씨가 행한 위협적인 행위들이 입증 되었고 [첨부링크2, CCTV 영상] 불과 사건 일주일 전인 4월 11일에 경찰이 수사하였으나, 이번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첨부링크3] 경찰은 뒤늦게 안 씨의 치료 전력과 과거의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이번 참사로 이미 최모(18)씨는 사망하였고 강모(54)씨 또한 위독한 상태입니다. 앞서 있었던 신고에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았더라면, 17일의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장 출동 시 '대화가 통화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갔던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해진 '경찰로서의' 대응방식이었습니까? 수 차례 동일인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정신 이상자임을 인식한 상태이었음에도 왜 경찰들은 안 씨에 대한 과거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즉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 씨는 2015년에 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때 조현병 판정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첨부링크4] '보호관찰 대상'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것은 메뉴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찰들의 근무태만입니까? 해당 관련자들은 국민들에게 확실하고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결론] 1. 참사 이전에 있었던 신고에서 관련 경찰들이 '정확한 메뉴얼대로 대처하고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1-1. 가해자와 '대화가 통화지 않는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경찰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관련 부처는 해당 경찰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지시하라. 1-2. '보호관찰 대상'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해당 정보를 경찰들이 알지 못 하였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라. 1-3.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경우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일명 '스토킹 방지법'에 대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하라. 2. 무고한 시민이 숨지고 다친 강력범죄 사건이므로 신상공개위원회의 신속한 의결을 거쳐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 이번 사건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피해자들은 사회로부터, 범죄자 개인으로부터 두 번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아픔이 두 번 다시 반복 되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160431, "petition_idx": "57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55세 친구가 쓰러져 가면서도 산불예방을 했으나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억울한 사연이오니 꼭 읽어 주십시오. 2017년 12월 53세에 울산남구청 비정규직인 산불진화대원으로 근무중 제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야산에서 불을 피우는 자들과 실랑이 끝에 불을 끄고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강한 책임감으로 제몫을 해낸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산재가 아니랍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사력을 다해 일하면서 당한 재해에 산재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죽으라는 처사입니다. 신체 왼쪽 마비에 인지력도 떨어지고 말도 어눌해져서 먹고 살기위한 노동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없으니 재활을 위한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족의 생계비가 달린 귀한 직업이기에 최선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큰 불날 요인을 제거해내고 미친 듯이 책임을 다한 자에게 이렇게 대우를 한다면 나라에서 산불진화대원은 산불예방 하지 말고 적당히 눈치보고 적당히 일하고 불이나려는 기미가 보여도 뒷짐지고 조치하지 말라고 시키는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국민입니다. 재해를 당해도 힘없다고 약하다고 국가 기관에서 살피지 않고 횡포를 부린다면 국민의 기를 꺽는 것이며 국가경쟁력을 깍아내는 짓입니다. 밑의 글은 친구가 구술한 것을 받아 적은 글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읽어 주시고 친구의 사연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에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울산에 수년 만에 내려진 한파주위보의 한랭한 영하 6도의 날씨 속에서 산불예방순찰 근무중 울산석유화학 국가관리공단 내 야산 갈대밭에서 며칠째 수차례 “불을 끄라고 저지하고 통제를 해도 불을 못 끄겠다고 달려들면서 계속하여 불을 피우고 있는 자들이 있어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현장 산불감시원의 신고를 받고 산불진화대원의 조장인 저는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경 울산석유화학 공단 내 야산으로 출동하여 불을 피운자들을 발견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불이 크게 번질 위험이 있으니 빨리 불을 끄라”고 요구하고 제지를 해도 ''니가 뭔데 불을 끄라고 그러느냐''며 달려 들면서 계속하여 불을 피웠습니다. 산불예방 집중강조 기간중인 그날도 한파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심하게많이 불어 불씨가 바람에 날려 갈대밭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터라 산불로 번질 급박한 상황이라 불을 끄지 못하겠다는 요주의자들과 끄니 못끄니 옥신각신 하는 사이 타고 있었던 나무가 전부 탔습니다. 또 불에 나무를 집어넣으려는 것을 몸으로 완강하게 제지하여 더이상 넣지 못하게 막았고, 불이 완전히 꺼진것을 확인했습니다. 5분뒤 산에서 내려온 신고한 현장 동료를 만나 “불을 완전히 껏으며 다시 불을 피우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는 상황설명 도중 어지러움과 현기증으로 쓰러졌고 현장 동료의 신고로 119 후송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내출혈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좌측 편마비로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당시 당연할 것 같았던 산업재해 승인은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의위원회에서는 “평소 지병인 기저질환(고혈압)에 의해서 뇌내출혈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됐으며 상병이 근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산재 불승인 하였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에 해당이 안되어 공무원 공상심의에 올리지도 못하므로 공상처리는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 재심의위원회 또한 산재 불승인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눈물로써 하소연합니다. 위험시설물들이 밀집되어있는 국가관리공단인 석유화학공단 내의 산불을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야산 갈대밭에 불을 피우는 자들을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있었고 온몸으로 막은 끝에야 불을 끄고 불이 완전히 꺼진것을 확인한후 갑자기 어지러워 현장에서 동료의 품에 쓰러졌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뇌출혈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말한 자연경과적인 뇌내출혈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데 뇌출혈이 발생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주의자들과 언쟁이 없었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장 상황이 긴박하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요주의자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짐으로써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급작스럽게 유발되었고 영하 6도의 한랭한 날씨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혈압에 갑자기 영향을 미쳐 뇌출혈을 촉발시켰습니다.(제출가능한 자료ㅡ당시 “날씨와 현장상황이 기존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신경외과진단서) 2015년부터 재해 전까지 3년간 산불진화대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8시간씩 산으로 들로 도보순찰하는 자체가 혈압을 낮춰주는 유산소 운동이었으며 퇴근후나 근무가 없는 평소에도 걷기, 구보등을 하면서 혈압관리를 꾸준히 잘해왔습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 혈압이 정상적이었고 충분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3년간 연속하여 산불진화대원으로써 근무를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대원 선발시 윗몸일으키기 40개이상, 50m달리기, 20kg모래주머니 들고일어서기 40개 이상 등을 통과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재해 당시 울산건강검진협회 검진에서 정상-B라는 건강검진 판정도 받고(제출가능한 자료ㅡ정상-B판정 건강검진서) 산불진화대원에 선발되어 3년간 근무해왔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과 혈압에 좋다는 비타민제(제출가능한 자료ㅡ약국 판매확인서)와 양파껍질과 헛개나무, 대추, 감초등을 넣고 물을 끓여서(제출가능한 자료ㅡ재료넣고 끓이는 사진) 지금까지 수시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가 해주는 식이요법(제출가능한 자료ㅡ매년 1월에 한해의 식이요법을 계획하여 기록한 테이블달력)도 꾸준히 잘 따랐으며,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제시간에 꾸준히 복용하였고(제출가능한 자료ㅡ약국 조제확인서) 혈압도 정상으로 잘 유지 되었습니다.(제출가능한 자료ㅡ정상으로 유지되었다는 주치의 진료소견서) 이러한 이력과 혈압조절을 위한 노력들은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할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내려간 영하 6도의 한파 주위보가 내려진 한랭하고 건조한 날씨에는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산불예찰은 더욱더 긴장하고 주의 깊고 신중해야 했으며 이런 날씨에는 산불이 언제 일어날지 모를 일이니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대형 가스탱크와 석유탱크들, 위험시설물들이 인근에 들어서 있는 국가석유화학 관리공단 내 야산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산불발생 예방에 신중을 기해야했습니다. 지급받은 방한품인 산불 창모자는 한파주위보가 내려진 영하 6도의 한랭한 날씨속에서는 머리를 방한하고 보호하기엔 무용지물이었읍니다.(제출가능한 자료ㅡ의무 착용 산불모자 사진) 한파주위보가 내려진 영하6도의 한랭한 날씨 속에서 방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산불 진화대 복장에 의존해 들판과 산속을 아침 7시부터 밤11시까지 2교대로 손가락 호호 불면서 열악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울산은 수년만에 처음으로 한파주위가 내려진 상태고 바람도 많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추웠지만 신고받은 현장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무조건 참고 불을 끄는 업무에만 최선을 다해 집중하였고, 불을 끄고 난후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당시 상황이 재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보상에 해당된다”고 산업재해보상법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영하 6도의 한랭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당시 상황이 평소 잘 관리 유지 해오고 있던 기저질환과 복합적인 작용을 일으켜 뇌내출혈이 발생할수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가족의 밥줄이 걸려있는 귀한 일이니 만큼 실수나 실언으로 밉게 보여 쫓겨나진 않을까 해서 감히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장비의 보완이나 교체를 요구 할수가 없는게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영하 6도의 급격한 기온변화에 열악한 방한 장비를 착용하고 쫓아가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했던 산불진화대원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불을 지른 요주의자들과 불을 끄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고 급격한 스트레스로 기인한 산업재해발생이 “인과관계가 없다”로만 치부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급격한 기온변화가 일어나고 열악한 방한장비로 견더내는 근무현장에서 일어난 재해를 “근무 도중 발생한 상병이 근무와 인과 관계가 없어 산재 불승인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의결과는 너무도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입니다. 당시 국가석유화학공단 내 야산 갈대밭 한가운데서 불 피운 자들을 외면해 인근의 정유회사와 대형 가스회사가 있는 석유화학 국가산업관리공단으로 불이 번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산불은 한번 붙으면 걷잡을수 없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파괴해 버리기에 사전에 원천봉쇄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배운대로 매뉴얼대로 사전봉쇄를 위해 야산에 불 피운 자들을 저지하고 실랑이 끝에 피운 불을 끄고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을 위해 한파주위보가 내려진 한랭한 영하 6도의 날씨 속에서 산불예방 직무에 최선을 다하다가 근무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재해당시 평소 지병인 기저질환(혈압)도 꾸준히 잘 치료 관리하여 정상수치의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급격한 추위 외에도 산불로 번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한 공포와 급작스런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복합적인 요인의 사고인 것은 살피지 않고 “기존질병이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하여 뇌 내출혈이 발생하여 산재 신청을 불승인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가슴이 터져버릴 듯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될지 앞으로의 치료비와 살길이 너무도 막막하여 이렇게 국민여러분들께 억울함을 부르짖습니다. 지금은 치료비 걱정에 퇴원하여 먹고 살아야겠기에 반신불구의 몸을 이끌고 아내와 함께 조그만한 식당을 하며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아래는 고용노동부 산재 재심의때 제출된 증거자료이며 국민청원심사시 제출 하겠습니다. (1) 산재 재심의 청구서 (2) 최초요양 신청경위서 (3) 재해경위서 (4) 최초요양불승인 이의제기서 (5) 관련법령 ㅡ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의학적 인과관계 근거자료 첨부 (6) **대학병원 신경외과 주치의소견서 (7) **병원 심장내과 의사소견서 (8) ***의원 혈압진료소견서 (19) 한국건강협회 정상B판정 건강검진결과서 (10) 약국 처방약 조제영수증 ● 사실적근거자료 첨부 (11) 의무착용 산불모자 (12) 남구청 진화차 직접운전하여 출동하는사진 (13) 산불진화후 잔불정리사진 (14) 밭두렁화재 진화전. 진화후 사진 (15) 파쇄작업 파견사진 (16) 요주위자 계도후 주위정리사진 (17) 기상청 당일날씨 사진 (18) 녹취록 ⓵ 현장 산불감시원이 수차례 요주의자들에게 불을 끄라고 제지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너무 위험하니 조치 바란다는 신고 통화 ⓶ 근무중인 산에서 내려가고 있으며 합류한다는 통화녹취록 ⓷ 출동 전 동료 진화대원의 건강에 아무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근무중이었다는 통화 (19) 녹음유에스비 (20) 유사 심사결정 취소사례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요. 당시의 복합적인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2019년 04월 16일 위 청원인 : *** 배상 ", "num_agree": 588, "petition_idx": "57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불진화대원의 억울한사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드루킹 과의 공모 혐의로 허익범 특검에게 기소되어 1심에서 실질적 명백한 증거없이 정황과 재판장의 개인적 판단으로 구속 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주의 재판을. 하지않고 억울하게 투옥되었다가 석방되고 재판도 남았지만 처음부터 드루킹 일당들의 거짓 진술을 허익범 특검이 정치적으로 김경수 지사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드루킹일당은 자기들의 형량을 낮추기위하여 김경수 지사를 물고 늘어져야 한다는 메모도 발견되었다고 하며 김경수지사의 휴대폰 지피에스는 김경수지사가 드루킹의 시연을 함께 했다는 시간도 맞지않는 허위 증거입니다 또다시 이런 정치적. 특검이 발생하지않도록 허익범 특검을 철저히 조사해서 온국민들이 사건의 전말을 알수있게 해주시고 김경수 도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num_agree": 3739, "petition_idx": "57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경남 도지사의 특검. 허익범을 특검밎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안녕하세요 남양주 시민입니다. 요즘 남양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건지 뉴스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9년간 방치되온 폐건물을 백억이 넘게 매입 해주라고한 건물주,그 요청을 받아들여 시세보다 두세배 비싸게 고가 매입을해 혈세낭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들이 더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역사공원 관련 의혹들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내용 중- 2017년 39억 낙찰 토지, 2년만에 149억 보상 추진 다남양주시는 홍유릉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논란이 진행 중인 폐업 예식장을 101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시는 9년간 방치된 폐업예식장을 소유자의 '매입 요청'(지난해 12월11일)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101억원을 선보상비로 지급하고 지난 1월25일 등기이전까지 마쳤다. 2년전 39억원에 낙찰받은 토지를 남양주시가 150여억 원에 매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남양주시의정감시단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예식장의 인접 부지(금곡동 434-3번지 일대 2740㎡(830평)를 평당 1800만원씩 총 149억원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폐업 예식장 소유주가 지난해 12월11일 제시한 101억원이라는 매도가격은 남양주시가 매입한 (보상비)금액과 정확히 일치했다\"며 \"남양주시는 폐업 예식장을 고가에 매입한 것도 모자라, 39억원에 낙찰받았던 토지를 무려 100억원이나 더 붙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7년 7월 경매(의정부법원 사건번호 2016타경11816)에서 39억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 73억7924만원에서 2회 유찰된 후 현 소유주에게 낙찰됐다. '고가 매입 추진' 의혹대로 실제보상이 이뤄지면 소유주는 2년도 안돼 무려 ★ \" 110억원\"의 차익을 남기게 된다. 경기 남양주시가 이번에는 39억원에 낙찰받은 토지를 149억원에 매입하려는 정황이 나와 또다른 특혜 시비가 불거질 전망이 장흥군청에 확인한 결과, 조광한 시장은 ***골프리조트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인 2010년 12월22일부터 2011년 11월23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된 시점인 2011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16일까지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의정감시단은 \"조광한 시장이 골프장 대표 출신인데다, (남양주시 등기이전)**예식장 전건물주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토지 보상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시행자(남양주시)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 일간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홈페이지 공개 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토지 보상 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토지보상내용과 관련하여 남양주시는 남양주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길 바랍니다. ", "num_agree": 7345, "petition_idx": "57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시 토지매입의혹 ,**예식장 특혜매입 철저히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방금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유명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한다 것과 보수정권에서 사면 얘기가 나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목숨이 걸린것도 아니고 허리디스크로 형집행정지를 건의한다니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관련 일을 하지만 허리디스크로 형집행정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 바로 극우세력 및 보수세력에서는 유독 박근혜전대통령에게만 심하니 어쩌니 하면서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및 여러가지 부정부패를 저지른 주역입니다. 지난 묻혀버린 부패도 말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도 바르게 처벌했더라면 지금 이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대통령들(이명박, 박근혜)은 없었겠죠~~ 지난 10년간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온갖 비리의 온산지가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졌으니까요~~ 촛불혁명을 통해 바뀐 이 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모여 지금 집행한 법에 어긋난 이 얘기에 힘을 모아 주세요~ 법원에서 박근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 주세요..,", "num_agree": 3589, "petition_idx": "57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및 사면은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한**라는 사람으로 인해 사기피해를 입은 안**라고 합니다. 작년 7월에 전주 **** 사우나 세신사 소개로 알게 된 한**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본인이 벼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내서 이자를 주겠다는 방법으로 전주지역에서만 33명을 통해 사기를 쳤고, 임실지역에서도 농민들(50여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현재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구속되기는커녕 지금도 버젓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행각 후 한**는 수면제 몇 알을 먹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정신질환 기록을 통해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참작용으로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본인은 피해자들 돈을 가져갈 때는 사장님(김모씨)께서 알고 있고 자기는 사장님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말을 항상 했었는데 사건 직후 모든걸 본인이 혼자했다고 하더니 고소한지 3개월이 지난 이제와서 갑자기 사장이 돈을 가져와서 해결할거라고 하는데 한** 말대로 아무 관련도 없다고 주장하는 김모 사장이 십억대가 넘는 돈을 해결해 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분명 사장(김모씨)이 지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가 진행된 심증은 있지만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움직이는 그쪽과는 달리 저희 같이 힘없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고발한 한**는 자기네 사장이 힘써서 구속수사 안당하고 편하게 수사받고 있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 하고 사기치고 무슨 영웅이나 된듯이 툭하면 정신병원에 다시 들어가던지 구속되면 그뿐이라는 식의 적반하장입니다. 경찰에 고소장과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전주덕진경찰서)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아무 진척도 없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은행에서 직접 받은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통화내역 녹음, 문자 등등)는 무시한 채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임의대로 작성한 통장거래내역)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의 전금융권 계좌를 통털어 돈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갔는지를 조사해보면 관련된 사람은 누군지 분명히 나올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분명히 관련된 사람이 누군지 심증은 있는데 일반인이 밝힐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도 사기가해자는 평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나기 직전이고 카드대출 및 주변가족들의 돈까지 들어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잘수가 없고, 대출이자부담에 파산직전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뉴스에 고발도 했습니다.(전주mbc뉴스데스크 3.28일자 6분30초 부터 나옵니다. 링크참조)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의 바램대로 구속수사를 통하여 이런 사기사건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꼭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41, "petition_idx": "57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 및 일반인80여명을 상대로한 사기피해를 호소합니다.(실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씁니다. 학생들 중에 교사의 지도를 전혀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책상 위를 밟고 다닌다거나 너무 떠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 욕설을 합니다. 학생들은 욕설을 하면서 교사가 욕설을 하면 신고한다고 하거나 학생 인권 운운하면서 전혀 지도를 듣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선량한 학생들입니다. 수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을 때도 많고 이 학생들에게 맞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벌점도 없어지는 추세고 얼차려 같은 신체적인 벌도 안되고 반성문을 쓰는 일이 다인데 반성문을 써도 개선되지 않고 반성문을 쓰라고 해도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처럼 말썽을 부리면 바로 반에서 학생들을 분리하는 폴리스도 없고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인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하루종일 이 학생들과 싸우면서 학교에 데리고 있으려니 교육은 다 무너졌습니다. 욕설을 하고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죽일 듯이 노려보며 고함을 치고 친구들이나 때리며 함부로 구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하루종일 불안해 하며 같은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287, "petition_idx": "57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조합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울산 **해수욕장 앞에는 오션뷰가 한눈에 보이는 ********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2015년 조합원 모집을 시작으로 80프로에 달하는 조합원 모집과 땅도 100프로 매입되었지만 지금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건설에서 추진을 했지만 올 1월 조합장은 **건설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라는 건설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왜 **건설이 아닌 ****가 맡게 되었는지, 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묻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계약파기를 해서 위약금을 물게 했는지, 왜 울산에서 이미 부실공사로 소송에 걸린 ****인지 대한 대답은 하지도 않은채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고있고 조합원들의 연락처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닐때 조합원 개인 정보를 아르바이트하는 아주머니들께 넘겨 가가호호 다니며 '사인을 해야 5월안에 착공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언제든 서면결의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로 안심시켜 찬성표를 130표이상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몇십명이 후에 조합장과 시행사간의 이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면결의서를 돌려달라 했지만 조합장은 법적으로 하자될 것 없으니 못돌려준다였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를 내지 않은 조합원의 서면결의서가 떡하니 찬성표에 투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울주군청 **과에 문의를 했더니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5월에 착공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조합장이 거짓말을 통해 서면결의서를 받으니 비양심적이긴 하다 하지만 딱히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 시행사인 ***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브릿지대출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울산에서 ***까지 가서요 어제 조합장으로부터 총회가 4일 후에 열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총회는 5일전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규약 위반을 했기에 울주군청 **과 ***주무관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님은 대답하기를 \"행정관청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법에 호소하여 판단을 받아보라 이래라 저래라 해 줄 수 있는것이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는 녹취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은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는데 변호사를 통해 법에 호소하라는 답을 듣자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겁니까? 너무 무책임한것 아닌가요? 조합장이 시행사간의 비리와 떳떳하지 못한 정황들은 몇차례 군청에 알렸지만 그때마다 들어온 답변은 건축법에 위반된 것은 없다 그러니 민사로 해라 였습니다. 이런 공무원에게 월급주자고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이러한 비리가 있으니 조사해달라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책상에만 앉아 전화로 조합사무실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공무원 말을 귓등으로도 안듣는다 그러니 뭘 더이상 어떻게 해줘야 하냐 였습니다. 정말 국민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공무원에게 들을 수 있는 답이 변호사 산임해라 밖에 없는지 묻고자 글을 남깁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조합원에 가입한 당신의 책임이 아니냐 묻는다면 이런 무지한 국민들이 내집장만 해보겠다고 지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제대로된 건축법도 만들어놓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조합을 위한 건축법을 개정해주시고 공무원의 탁상공론적인 태도또한 교체되어야한다 생각하기에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 "num_agree": 633, "petition_idx": "57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을 더 피말리게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사법 기관에 신뢰를 잃은 수많은 피해 고소인분들과,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고개 숙여 청원 드립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님, 범죄 피해 고소인분들의 사건이 정의 구현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법조인 분들과 부패한 법조인에게 마치 복불복처럼 사건이 맡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분들을 위하고, 아끼고, 살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수 많은 청원을 들어주고 계시는데, 어째서 사법 기관에서는 이 같은 국민 분들을 위한 정책과 책임, 의무를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러니 사법 기관에서 내린 잘못된 판결을 범죄 피해 국민 분들께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사법 기관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 청원이 속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도 많은 국민 분들의 관심과 참여, 동참이 있어야만 사법 기관에서 내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재조사를 겨우 할 수 있는 지경이니 산 넘어 큰 산이 있는 것처럼 국민 분들께서 살기 힘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번씩이나 부패한 법조인의 ‘직무유기’와 ‘공권력’ 행사, 조사 불충분으로 인해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목으로, 무혐의 판결과 피해 고소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패한 법조인의 이 같은 부당 처사는 피해 고소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으며, 피해 고소인은 범법자에게 당한 피해에 이어 2차적으로 겪게 되는 좌절과 국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억울함과 상심에 대한 심적 고충을 겪어야만 하고, 부패한 법조인이 임의대로 내려버리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큰 부담감을 안고, 항소를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현 절차를 고쳐 나아가서 반드시 보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겪은 피해 경우를 예로 들어, 사법 기관에 피해 고소를 하신 분들의 다수가 이 같은 경우를 당하고, 억울해 하시는 일이 속출하는 나라가 돼 버린 실정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리고자 알리는 것입니다. 저의 사건은 부산 O부지청 '***’ 검사가 본인의 사기 피해 사건을 맡았으며, 피해 금액이 1억 5천을 넘었지만 피의자 신문 조사 한번 해보지 않고, 2019년 3월 13일 대질 조사를 하였으며 피해 본인이, 피의자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질 조사 중에 부장 검사의 호출을 받았다며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와 단 둘이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시간을 2시간 이상 보내도록 한 것도 모자라서 대질 조사 기일을 다음으로 미루어, 2019년 3월 25일 또다시 대질 조사를 재차 받으며 피의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연기나 반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 낮은 질문들로 대질 조사를 한 이후, 주말을 제외한 열흘 뒤인 2019년 4월 9일 날 바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피해자와 피의자를 앉혀 놓고, 고의성 여부를 묻는 대질 심문 이후에 곧바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린 것은, 마치 조선 시대의 사또에게 피해 사건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없고 우스운 처분이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는 법적 상식이 없는 사람이 보아도 증거 효력이 충분하였지만 부산 O부지청 ***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해보지도 않고, 피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에 본인은 이를 ‘조사 불충분’이지, 어째서 ‘증거 불충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기 위해*** 검사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 동부지청 ***검사실 계장이 전화를 받아 “무슨 일 때문에 검사님을 바꿔달라는 겁니까? 저한테 얘기 하세요”라고 해서 조사 불충분에 대한 항의를 하자 “검사님 지금 조사 중이시라서 전화를 못 받습니다, 조사가 한 7시나 돼서 끝납니다, 됐어요?”라고 하기에 뭐가 됐다는 거냐고 하니 “지금 저한테 시비 거는 겁니까?”라고 하며 불량하고 위협적으로 받아치는 등 고의적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항의를 무시하였으며, 듣고 있는 것이냐고 재차 언성을 높여 물어봐야지만, 일부로 한참 후에 대답을 하는 등 피해 고소인은 당시 통화를 하고 있는 곳이 검찰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당함 앞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시비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하여 재차 전화를 걸었고, 피해 본인은 *** 검사와 어렵게 통화가 되었지만*** 검사는 사건을 맡긴 피해 고소인에게 “지금 제가 전화를 받는 것이 지금 제 조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 뒤 전화를 그냥 끊어 버렸으며, 누군가의 피해는 중하고, 누군가의 피해는 중하지 않다는 것인지, 이 말은 즉 사건을 가려가며 조사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으며, 이후***검사의 계장이 “본인 말대로, 조사를 우리가 제대로 안 했다면 고검(고등 법원)의 검사님은 다~ 우수하시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조사를 또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의 신청을 하세요. 그게 여기선 최선입니다. 항고를 하세요~”라는 답변과 “저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아~예~~~예예, 저는 많이 모자랍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시고요, 항고 절차를 밟으시면 더 우수한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 국민에게 공정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사법기관이 무성의한 조사와 무책임한 답변에 피해 고소인인 본인는 큰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검사와 하부 직원들의 무시에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웠습니다. 위 대화 내용은 피해 본인이 녹취를 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범죄 피해 고소 경험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검찰청에서 사건을 이런 식으로 맡아 검사가 사건을 제대로 조사조차 해보지 않았음에도 ‘증거 불충분’이란 명목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면 대체적으로 고등 법원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사건을 보게 되고, ‘혐의 없음’ 판결을 내린 검사의 부조사나 불성실한 조사 때문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사건을 보는 것이 규정이 아니기에 상세히 살펴보고, 사건을 맡아 보아야할 의무가 없음으로 연이어 똑같은 처분을 내려버릴 확률이 높아짐으로, 피해 고소인은 또 다시 재차 항고를 하더라도 피해 사건이 또 다시 불리하게 작용이 될 확률 역시 높아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의제기나 항소를 한들, 피해 사건을 맡은 부패한 법조인에게 받은 2차적인 피해를 왜 해당 사법 기관에 알리지 못하고, 알린다 하더라도 부패한 법조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왜 받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안이 제정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을 뿐더러 범법자가 재범을 저지를 확률 역시도 같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청원도 대통령님 임기가 끝나시면 뒤를 이어 계속될 수 있어야 하나, 그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규정이 합당하고, 엄격하게 바로 갖춰져야 국민을 위한 정책이 지속되고, 대통령님의 바램처럼 국민 분들께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 기관에서도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분들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함께 들어줘야 하며, 국민분들을 위하고, 살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처럼 국민을 위한 정책과 책임, 의무를 함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분들에게 어렵기만한 법이 아니라, 국민분들에게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법이, 국법이 되어야 합니다. ", "num_agree": 264, "petition_idx": "57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부패한 법조인들과, 청와대와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지 않는 사법 기관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18", "end": "2019-05-18", "content": "1번 : 현제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은 95%이상이 불법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 법적으로 원청사와 하청사의 하도급관계는 합법이지만 하도급 건설업체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팀장과의 하도급 관계는 불법입니다 .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가봐 하도급업체와 팀장 일명 (오야지)는 법적으로의 처벌을 피하기위해 구두상의 계약을 하고 공사를 불법하도급으로 진행하는게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현실입니다 . 2번 : 위 1번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일명(오야지)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값산 외국인 노동자 등등 불법체류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현실입니다 . 팀장은 월 2천이상 현장두개만 운영해도 약 3천에서 4천만이라는 이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 이런 이익을 창출할려고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등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합니다 . 이유는 불법체류자는 해고가 쉽고 말을 잘듣고 작업시간을 새벽 5~6시부터 작업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갈취할수 있기에 불법고용을 일삼는것입니다 .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 한국사람이 일이 힘들고 더러운 일을 안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고용하고 임금갈취만 당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왜 건설현장을 회피하겠습니까? 건설사의 불법고용 .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민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약 20년전만해도 건설현장에서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95%입니다 . 10년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50%입니다 . 지금 현제 어떻습니까? 건설현장에 외국인 고용비율이 90%이상 됩니다 . 정부의 시스템이 잘못된겁니다 .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해야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되는것이 아닙니까? 건설사가 외국인을 불법고용을 해도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최대 400만 이하를 납부하면 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면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력을 갈취하여 과태료보다 10배이상 많은 이익을 창출할수 있기땜에 불법고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것이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취직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국민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잃고 있는것입니다 . 3번 : 위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설현장의 하청업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아파트 기준 지하층은 불법하도급 팀장에게 형틀기준 기초 및 주차장 회배당 1만4천~1만7천원 아파트 기준층 알폼은 4100~4500원을 주고 작업을 시킵니다 . 철근기준은 철근 톤당 30만~35만선까지 지불하면서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는 일명 (오야지)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고용을 회피하고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을 마구잡이로 고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 노동자가 더이상 일을 할수 있는 자리가 없고 점점 건설현장에서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 4번 : 위 3항까지의 불법하도급과 불법고용은 언제까지나 건설사의 이익 때문에 생긴 불법구조입니다 . 정부에서는 건설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줄 알면서 묵인하는것 같습니다 . 불법하도급 문제로 인해 불법고용을 하는것이며 불법고용의 고강도 노동력을 갈취하다보니 건설 현장에서 매년마다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다치고 합니다 . 정부는 더 이상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관하지 마시고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및 불법고용을 근절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 *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고용을 근절해야합니다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면 최대 3년제한에 4백만원의 관태료가 아닌 사업주 처벌 및 벌금형으로 법조항이 바꿔야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안전한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 이나라 이땅에 태여난 대한민국의 발전 국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십시요 .", "num_agree": 1051, "petition_idx": "57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현재 기준 와이프가 출산을 한달 앞두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아침 9시까지 강남역으로 출근하기 위해 매일 2호선을 타고 다닙니다. 문제는 구마다 지급을 하는 임산부 빼찌와 지하철이며 버스며 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출근시간에는 편하게 앉아서 가는건 상상도 못하고 항상 만원버스처럼 낑겨서 출퇴근을 하는데... 적어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정말 1도 없는 것 같아 참다참다 출산 한달을 앞두고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사람이 많아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자기도 하고 심지어는 임산부를 보고 빼지를 보고도 못본척 하거나... 이게 제 와이프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배려를 안해주지는 않습니다. 보면 바로 양보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이리도 없는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의 양보나 질서등이 참 잘되있다고 생각하는데...임산부 배찌를 부착하면 벨이 울려서 양보를 해주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던지 배려도 참 잘되있다고 생각하는데 왜...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지 모르겠내요. 당장의 힘듬때문에 일반인보다 2배는 힘든 몸을 이끌고 출산전까지 일을 하는 워킹맘들이 이 글을 전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임산부나 노약자만 탈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서 해당 칸에는 일반은 타되 서서만 갈수 있도록 하던가... 아님 이것도 힘들다고 하면 일본처럼 빼지를 통해 임산부를 알리면 바로 주위에 소리가 나서 양보를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이런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나라에서 무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들이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참다참다 못해 이렇게 마지막 다되서 글을 작성하는데...임산부를 보고도 양보를 안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되면 어떤생각을 할까요?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맘편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개선을 진중히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3, "petition_idx": "57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버스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저는 어제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방화 살인 사건을 보고 큰 충격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방화를 저지르고 살기위해 다급하게 뛰쳐나온 소중한 생명들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의 행위는 소름끼치고 분노를 끓게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은 이 사건을 보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건 하루 지난 오늘 그 분노의 화살이 경찰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씁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수차례 출동하였으나 결국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로 이 사건을 정의하고 이전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던 경찰을 대역죄인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이 본질을 잃고 희생양을 찾아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오늘 총리님이 경찰이 왜 그 사람을 사전에 막지 못했냐고 문책하시는 기사를 보고 경찰관을 가족으로 둔 시민으로서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경찰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상하고 막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과연 이전에 출동한 경찰관의 태만이나 과실로 인한 인재가 맞을까요? 저는 출동한 경찰관이 이렇게 조현병 환자[또는 폭력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비행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하게 제지하다가 운이 나쁘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경찰을 대신하여 법적으로 대응해주지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2017년 대구에서 조현병 환자[또는 폭력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비행을 하는 사람-조현병]으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법원은 지난달에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제지하는 행동이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사명감과 책임감에 법집행을 하려했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결국 법원은 경찰관을 나무랐습니다. 신고를 출동한 경찰은 사건의 장래결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제도의 부재와 땅에 떨어진 경찰관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범법자도, 술 취한 사람도, 그 누구도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누가 안전을 지켜줍니까? 경찰관의 권위가 떨어질수록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우선 경찰청장님께 청원합니다. 이전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지해주십시오. 청장님은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외부의 차가운 시선에서도 냉정을 찾고 경찰관의 목소리도 대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외부에서 경찰을 향해 비난과 원망이 쏟아지자 오히려 본인이 앞장서서 해당 경찰관을 찾아 질책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자리 보존을 위한 면피성,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만약 출동 경찰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경찰청장님 본인이 조직 관리부실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론에게 요청합니다. 언론에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이 과연 경찰관 개인적인 실수나 잘못인지 범죄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인권 불균형 문제인지 사회 구조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의 허점 또는 관계 법안 부재의 문제인지 탐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여러 문제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과 낮은 호감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도 고위직이나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평범한 경찰관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로부터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굳건하게 바로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사명감을 갖고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73765, "petition_idx": "57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저는 칠곡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칠곡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한 청년입니다. 요즘 칠곡군의회의 어처구니 없는 ‘꼼수 해외연수’가 저희집 어르신들은 물론 제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역 유력 신문사에서부터 방송사까지 칠곡군의회의 꼼수 해외연수를 지적하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군의회는 제대로된 사과 한번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을 허투루 써서는 안되지만 군의원 2명은 250만원을 써써 태국으로 3박5일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공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도 없는 ‘단순 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칠곡 사람들은 그런 사실도 몰랐습니다. 의원이 해외에 다녀왔는지도 몰랐구요, 이들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수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이재호 의장이 이번 꼼수 해외연수를 제안한 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재호 의장은 다른 곳에서 배워온 것이라는 둥, 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는 둥, 군청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둥 갖가지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칠곡 지역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천군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이 나오는 술집을 찾아달라고 했다는 둥 낯부끄러운 짓을 저질러 욕을 먹고 제명당한 것을 봤더라면 당연히 해외로 나가는 것을 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용히 다녀오면 아무렇지 않을 것처럼 진행하고, 언론에 사실을 들키니 뻔뻔하게 오히려 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당초 포상적 성격으로 해외를 다녀왔던 칠곡 지역의 자원봉사자분들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분들이 해외에 가서도 봉사활동을 했는데 의원들이 이를 감시하려고 몰래 갔다왔다니요...어의가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고령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칠곡군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고 저에게 물어볼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칠곡군의회의 어처구니없는 ‘꼼수 해외연수’를 진행한 의원의 예산을 사비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태를 처음 불러온 이재호 의장을 사퇴시켜주십시오.", "num_agree": 508, "petition_idx": "57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칠곡군의회 이재호의장의 '꼼수 해외연수'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진도군이 청정진도 세월호 참사의 중심지인 팽폭항 . 이름도 바꿔버려 지금은 진도항이고 진도항 공사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 공사 관련 당초 순성토 매립 계획으로 사업 발주를 해놓고도 흙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석탄재 폐기물 추진하다가 시민단체 반발로 순성토로 다시 사업 변경을 하자 이번엔 공사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굴복하여 또 다시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추진 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진도는 농업과 수산업이 주요 소득원인 농촌입니다. 미개발지역으로 청정하는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진도 팽목항에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진도는 진도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진도군수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막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의 중심이자 청정진도 대한민국 보배섬 진도를 위해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52, "petition_idx": "57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정진도 팽목항(현 진도항)배후지 석탄재폐기물 매립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리뷰주소 : https://blog.naver.com/nong-up/221514481904 금성버스터미널은 20년동안 적자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입니다. 마을사람들을 위해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 할아버지를 위해, 대통령님도 한번 찾아와주시고, 국정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 가업을 이어받아 살아오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216, "petition_idx": "57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성(탑리) 버스터미널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 주주로서 *******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분개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나도 고의적인 상폐의도가 다분하고 그로인해 중국기업의 먹튀를 거래소가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당함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폐위험이 있는 종목을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종목으로 선정하여 거래세 부담까지 없애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2018년도 결산 보고서 상에 순이익이 320억 가까이 났다는 결산공시도 나왔는데 그 후 몇일 후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사유 발생하여 거래정지된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 회사 자체에서 고의상페를 하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의견거절의 주요 사유는 전환사채 미지급 250억원이고 그로인해 감사인의 의견이 법위제한으로 의견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2018년도 결산실적은 아주 양호하게 실적을 내놓고 주가를 띄우고 몇일만에 감사의견거절을 통보하여 거래정지하는 행위는 먹튀하려는 수작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 주식의 재무상태는 아주 양호하고 2018년 결산실적도 좋게 나온 상황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은 결산실적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낭폐를 본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 주식 소유자들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만약 이 주식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고의상폐가 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만 떠않게 됩니다. 중국주의 경우 한국시장에서 자진상폐를 시도해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고 가는 양심적인 회사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의견거절을 고의로 받아 고의상페를 한다면 중국주식의 먹튀행위를 정부가 방관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걸 정부 및 한국거래소가 방관한다면 우리 국민들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국부 유출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못하게 하려면 상장을 유지시키거나 양심적 자진상페로 회사가 주주에게 그 책임을 다하고 자진상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가정이 파탄나는 저같은 국민이 많타는 것을 알아 주시고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최소가 되로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으니 그들이 의도하려는 먹고튀는 고의상폐는 막아주시고 떠나고 싶다면 양심적인 자진상폐로 개인주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 "num_agree": 715, "petition_idx": "57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상장페지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소액사기 피해를 입은 한 명입니다. 요즘 SNS를 통해 의류, 식품, 각 종 생필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통신판매업 신고하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판매하는 업체 사장님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저와 같이 피해자를 만드는 소수의 업체들로 인해 많은 업체분들과 소비자분들이 피해와 손해를 입고 계십니다. 우선 전 카카오스토리에서 주로 판매업을 하는 의류업체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업체명은 ****(*****)이며 그 회사 아래 *****, ***, ***, *****, *****, **** 등 다수의 체널들이 해외제작, 1:1오더 제작, 해외배송 등의 명목으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제작 상품이라 10일-14일 정도의 배송 기간이 걸린다고 적혀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저 역시 그 글을 읽었으며, 해외배송은 원래 배송 기간이 길고 어쩌다보면 오히려 생각보다 빨리 받는 경우도 있기에 그 의류를 사고자했던 저희 어머니께 '해외 배송이여서 기간이 좀 걸린데, 길면 2주정도 걸릴 수 있어'라고 알려드리고 저 역시 납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공고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배송기간이 지난 후 배송 문의를 하면 해외에서 보내졌으며, 통관 심사중이란 대답을 듣습니다. 또한 배송기간이 오래되어 (최소 1개월, 길게는 몇개월입니다.) 결제취소/환불을 요청하는 문의에는 '단순 개인변심'으로 처리 된다고 답변을 받으며, 그것을 수긍한다 한들 결제취소/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소액(5만원 미만)으로 신고, 고소, 고발을 하기엔 피해자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소소한 것이고, 위에 언급한 업체들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연세인 분들이 많은지라 배송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늦어지는지 알기 힘들며(결제 후 배송 관련해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합니다.) 결체취소/환불 요청을 하려해도 어느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인터넷으로 찾고 찾아 어떤 분께서 블로그에 환불카페가 있다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액임으로 자식네들에게 말해도 '그러게 알아보고 했어야지' 혹은 '액땜으로 넘겨~'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심리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알음알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언급한 업체에 피해를 입은 분들 역시 몇개월 전부터 주문하고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결제취소/환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엔 결제취소/환불 요청이 1개월이 지난 분들도 다수를 이루고 계시며, 몇개월이 지나도 결제취소/환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들 신고할 수 있는 곳은 다 신고하고, 해당 업체 관할지에 민원도 넣고, 해당 업체가 오픈한 결제취소/환불 카페에도 글을 적었지만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가 점점 신고하는 분들이 늘어나자 조속히 처리하겠다. 지금 처리해 드리려고 노력 중이란 답변만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어떤 분께는 환불처리가 완료되면 위 내용들이 실효가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분 외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환불해주면 위 내용들이 실효가 된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겁박하는 것과 다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피해자분들에게 빨리 처리해 드리기위해 상품들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는 했지만 모든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또한 이와 유사한 사이트를 따로 더 만들어 더 많은 소액사기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액이라해도 누군가에겐 하루 열심히 일한 일당 일 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을 주려고,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 한 달을 지내온 본인에게 작은 선물을, 누군가에게는 큰 결심을 먹고 상품을 구매할텐데 이런 맘과 소액이라 신고, 고소, 고발이 어렵다는 이유를 악용하는 이런 업체들이 처벌 받고, 소비자들은 더 쉽고 간편하게 신고, 고소, 고발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1326, "petition_idx": "57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사기 업체들을 강력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많은 국민들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히 제가 대표로 나서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많은 범죄자들과 그 범죄자들의 의해 수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때문입니다. 항상 친구들과 범죄에 대한 이야기 하며 화를 내고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줄어들기 커녕 너무 많이 일어나 이젠 그 이야기들에 화내기도 지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끼리만의 얘기로 끝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청원올리기로 다짐 한 것 입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이런 범죄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적 조치나 대응이 너무 무책임 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2019년4월17일 오전 4시 30분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안모(42)씨가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총 피해자는 18명. 아파트 주민 5명이 사망했으며 2명 중상,4명 경상을 입고 나머지 7명은 연기 등을 흡입한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피하고 있던 가장 어린 나이의 피해자 금모(12)양과 금모양의 할머니 김모(65) 씨 등의 그 일가족 네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기사 출처:인사이트) 이 일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 18명 중 10대 여학생은 전부터 안모(42)에게 쫒기거나, 집앞에 오물을 던지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처음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만 없다해서 피해자 본인이 복도에 cctv까지 설치해 물증을 얻어냈지만 [숨진 여고생 유가족: “증거가 있어서 형사계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주고 벌금형도 안 떨어지고 저는 전달받은게 없어요.”] 라며 대처를 똑바로 해주지 않았고 안 씨는 2015년에 폭력혐의 재판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 1건만 입건했을뿐, 조현병 이력은 몰랐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대처가 끔찍한 참변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기사 출처:kbs) 이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저희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희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것은 정날 말도 안 되는 법적조치 입니다. 심신미약이라고 감형 줄이고,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하여 감형 줄이고, 초범이니 한번 봐주자며 넘어가고, 경찰분들에게 신고하고 항의해봤자 저희는 위에서 시킨 메뉴얼 때문에 해드릴게 없다고 이런 무책임한 대응에 잘못없는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분들은 몇몇 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법을 바뀌기 위해 항의도 했을거고 저처럼 청원을 쓰신분들이 있으실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질 않습니다. 법 바뀌면 죽나요 ? 법 바꾸면 나라가 망하나요? 저희가 괜히 세금냅니까? 더 좋은 사회만들자고 세금 내는데 이런 법 하나도 못 바꾸면서 무슨 좋은 나라 만들자고 하는겁니까. 발전을 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저희 국민들은 그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법이나 바꾸자는것이 아니라 단지 많은 국민들이 봤을때 문제인 법만 몇개 고쳐나가자는 것인데. 범죄자들의 인권은 챙기면서 왜 저희 국민들 인권은 챙겨주질 않으십니까. 두 부류의 인권은 챙길 수 없어요. 두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범죄자 인권을 챙기고 싶어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것입니다. 아무 잘못없는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으시겠습니까. 아님 사람 죽이고, 성폭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한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시겠습니까. 이런 두서없는 제글이 나라를 바꾸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을 감히 제가 대표해서 저희의 심정과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싶은 한 국민의 짧은 청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45, "petition_idx": "57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관한 법 개안하고 바꾸길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대통령님께 저는 갑상선암 21년째 환자로 전이되서 작년 2월부터 표적치료제 렘비마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치료제가 잘 맞아서 20일만에 1/3로 3개월안에 1/10로 확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었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잠시 약을 중단하다가 암수치가 올라서 다시 치료제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뼈에 전이 되고 폐에 전이된 환자들은 나라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나라에서 까지 저처럼 말기환자는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져 서러워 돌아오는 내내 볼을 타고 눈물이 흐르 더라구요. 저는 기독교인으로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쁘게 생활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장애가 있는 둘째 딸이 4살때 저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어떡하든 좋아지게 고쳐주고 싶어서 놀이치료등 딸 스케줄에 맞추어 다니면서 밖에서 사 먹어서~ 식이요법을 잘 못해서 그런지 갑상선암에 잘 듣는 동위원소 방사선 치료가 듣지 않아서 지금껏 14번의 수술과 쐬는 방사선치료등을 하면서 더 오랫동안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딸은 너무 착하고 미래가 두려워 셋째를 가지고 임신중 암이 재발헀지만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그래도 형제 자매가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암을 갖고 셋째를 현재 중2 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더 힘내고 수술등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둘째는 저도 건강하지 못하고 가족이 다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이고 더욱이 제가 체력이 딸려서 잘 못해 주면서 데리고 있는게 다가 아닌거 같아서 둘째는 시설에 있으면서 한달에 2박3일 정도 집에 와 있습니다.큰딸은 아픈 저와 동생의 장애로 상처가 많았는데 회복하고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며 만화창작과에 편입하고 지금은 휴학 중입니다. 저는 둘째와 떨어져 있으며 시간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에 대학을 가지 못해 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세 자녀 키우면서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아직 못가고 현재는 **대 사회교육원 **과 다니며 웰빙라인댄스 지도자 2급 과정은 했고 1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지구가 멸망 할지라도 한 구루의 사과 나무를 심고 싶은 마음이고요 장애인 단쳬와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치의께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한 의료보험 적용은 어려울것 같다고 들었는데.... 대통령님! 부디 저와 같은 말기 암 환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직 살아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짧게 나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행복한 우리 나라를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 올림 ", "num_agree": 1505, "petition_idx": "57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뼈,폐 전이된 말기 암환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저희 어머니는 4년전 암진단 선고를 받은신 후, 대수술과 50번이 넘는 방사선치료와 현재는 항암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힘든치료를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병은 현재 진행중이며, 체력과 기력은 계속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후유증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극심한 복통은 응급실행도 잦을뿐더러, 3주마다 한번씩 받는 항암 치료의 후유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겪어보지않는이상 그 고통을 알수없고, 그 힘든 고통을 나눌수 없다는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어머니는 자신보다 가족들을 위해 그 힘든 치료들을 견뎌내며 힘든 모습을 감추기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암세포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더이상의 수술을 불가능하며, 방사선 투여량은 한계가 있어 남은 치료방법은 항암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항암치료를 계속 강행하기엔 체력적으로 무리이며, 다른 치료방법인 표적치료와 면역세포 치료를 권하였습니다. 일반 항암은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독한 약물이라 정상생활이 어려울만큼 부작용이 심한 치료법이나, 표적치료와 면역세포 치료는 암세포만 공격하여 부작용을 줄여주는 치료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치료법이 있다는 소식에 위안이 되었지만, 위안은 잠시뿐, 비급여 항목으로 입원비를 제외한 약값만 회당 600~1,000만원에 달하며 몇번의 치료가 처방될지 장담을 못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액진료비에 어머니께서는 치료를 거부 하려 하십니다. 아픈게 죄도 아니고..원치않는 병을 얻어 투병만으로도 힘드신데, 가족들한테 짐이되고 부담이 된다며, 미안해하시고 괴로워 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힘든 투병생활을 하시는 다른 모든 환우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비급여 치료제들이 급여화 되길 청원 합니다. 모든 환우분들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지고있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수있도록 한분 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립니다.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48, "petition_idx": "57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급여 항암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 이라고 합니다. 첫째로,저는 작년(2018년)에 후계농업인에 선정되어 후계자금을 쓰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농지구입이나 시설(하우스/축사등)관련 사업을 하려면 최소 2억이상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출금액이 아니라 상환이 시작되면 3년거치 7년상환이 문제인거 같습니다.예를들어 2억 대출을 기준으로 4년차부터는 3천만원(원금+이자/1년1회일시불상환)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농지 1천평 구매해서 1년 소득이 1천만원도 안된다는 거죠..최소5천만원 이상을 소득을 올려야 대출금 상환하고 생활비까지 간간히 하게 됩니다. 이런상황은 어느누가 생각해도 모순인거 같습니다. 이런식이면 후계농업인 양성사업은 빚쟁이를 양산하는 사업이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요. 국가에서는 자금상환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주시던지 그에 상응하는 좋은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둘째로, 현재 범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청년이나 귀농귀촌인들 에게만 치우쳐 현재 농촌에서 열심히 농사짓는 분들은 힘이나지 않습니다. 주로 40~60대가 가장 활발하게 농업에 종사하는데 그분들은 보조사업(50%지원)에만 의존하는데 이 마저도 자기부담금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보조사업 메뉴얼이 정해져서 한정되어 있어 하우스 시설 개선이나 확충을 하던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큰자금이 필요한데 서류가 충족이 안되서, 또는 자산담보가 안되서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으니 어느누가 힘이나서 일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이또한 좋은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잘사는 농촌도 중요하지만 빚없고, 돈은 못벌지만 살맛나고 행복지수가 높은 농촌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215, "petition_idx": "57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계농업인이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청원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불법 체류자 자녀를 포함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태어난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과 교육·의료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 관청에 등록, 의무교육지원대상자로 고지받을 권리,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성 의원은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6300명,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1000여 명인데 이들은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무상 보육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과 의료 등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계 어떤 아동이든지 경기도에 오면, 경기도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 의료, 교육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 이 조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수비자 대상 국가 국민들이 계획적으로 불법체류하며, 원정 출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는 국가 상위 10개국은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복수 비자 대상 국가는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이며, 이는 불법체류자 상위 국가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우리 나라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은 나라들입니다. 또한 평균소득이 높은 하노이, 호찌민, 다낭 주민에게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된다고 하는데. 호치민은 연간 소득 5,538달러(620만원), 하노이는 연간 소득 3,500달러(390만원)인데 연봉 620만원 받는 사람이 한국을 여유롭게 관광할 수 있습니까? 결국 최저임금이 높은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노리고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계획적으로 불법체류하며, 원정 출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앵커 베이비라는 이름으로 자녀 출산을 통한 불법 이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사람들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으므로 이슬람권 불법체류자들의 국내 정착에는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복지 부담은 우리 국민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신고도 가능하고, 의료, 교육 혜택까지 보장해 준다면, 저개발 국가 국민에게는 얼마나 희소식이겠습니까? 특히 자녀가 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자라게 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의료비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진 부족으로 수술 절벽에 직면한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https://shrl.kr/3Ci1U 법무부, 베트남 ‧ 필리핀 ‧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확대 https://shrl.kr/li6uw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및 몽골 복수비자를 확대 발급 https://shrl.kr/9qgwW 외과의사 모자라… 지방선 ‘수술 절벽’ 둘째. 전세계를 떠도는 불법체류자들, 난민들이 경기도로 몰려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UN 아동권리 협약을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고, 이러한 협약을 비준했다고 해서 이 나라들이 전부 외국인에게 교육과 의료 혜택, 출생 신고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경기도에서 실행된다면, 이는 곧, 전세계를 떠도는 불법체류자들, 망명자들에 대한 초청장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경기도에만 가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받으며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아동의 보호자이기에 추방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의무없는 불법체류자가 각종 권리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https://shrl.kr/0Le3i 유엔 아동권리협약 셋째, 경기도에 출생 등록된 불법체류 아동은 추방이 어렵게 되며, 나중에는 한국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침을 통해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단속되더라도 졸업 시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은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모든 신분 관계 발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로 인해 훗날 한국 국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총 352,749명에 달하나, 같은 해 11월 기준 법무부 소속 단속 인력 수는 257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이주 아동 조례가 실행된다면, 누구든지 한국에 와서 아이만 낳으면 아이를 핑계로 체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늘어가는 불법체류 아동들은 한국에 고등학교 때까지 체류하게 되며, 이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해 달라고 소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장기간 국내에서 체류하며 성장한 외국 국적 청소년에 대한 강제퇴거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http://naver.me/FQmQ8jCc 그림자 아이. 한국에서 살게 됐다. 넷째, 국민들은 안전문제, 세금 부담,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⓵ 안전 문제 : 불법체류자로 인해 살인, 강도, 강간에 시달리는 한국인들의 인권을 지켜 주십시오. 불법체류자 범죄 뉴스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https://shrl.kr/QP85P 외국인 범죄가 5대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증가 ⓶ 세금 부담 : 현재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 (1회당 500만원~1,000만원 이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간 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으며 간병인, 통역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https://shrl.kr/uQIVc 또한 불법체류자는 자녀가 있으면 추방도 잘 시키지 않고 학교도 국가에서 보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의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자녀 출산을 이용하여 국내에 체류하려는 불법체류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한 복지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에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면, 안 그래도 고등학교 무상 교육으로 부족해질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623900#home 불법체류자도 학교 보내세요 ⓷ 일자리 부족 : 이 땅의 수많은 건설현장, 중소 제조, 숙박, 요식 등 각종 서비스 업종에서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자국민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서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https://shrl.kr/Ywrjw [외국인이 메운 공사장]①\"역갑질하는 노조 60%가 외국인\" 다섯째.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는 국민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를 인지한 공무원의 신고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부모가 관청에 출생 신고를 하러 올 경우, 공무원은 당연히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실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도 출생 신고를 하도록 열어둔다면, 이는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외국인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관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해 출생 신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법체류가 묵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청 사항입니다.> 첫째. 외국인은 각 나라 대사관에서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외국인은 자신의 국적국 재외공관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본국에 돌아가서 자녀 출생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 일하러 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불법체류자가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자국 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에서 외교적 노력을 발휘하여, 자국 대사관에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체류자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법자이며, 국가 치안과 자국민 민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단의 대상입니다. 민간 단체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인도적 관점에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및 지자체가 나서서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어가기 위해 자녀의 출생등록을 거부하는 이들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불법체류자 자신들입니다. 한국에서 불법 노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저들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저들 자녀의 출생을 등록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외국인들에게 무분별하게 무상 보육을 지원하지 마십시오. 무상 보육을 실시하려면,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 나라 국민에게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 사람에게만 하십시오. 우리 나라는 현재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세금을 내고 있으니 무상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세금을 내면서도 무상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 없이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책과 법안을 만들 때는 국민을 최우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과중한 고통을 주고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위 조례를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45, "petition_idx": "57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에게 출생신고, 의료, 교육 혜택 주는 경기도 이주 아동 지원 조례. 추진하지 마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2015년 11월 3일에 인터넷, TV ,핸드폰, 일반전화의 ****와의 약정 기일이 끝나 **로 브랜드를 이동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와 ****에 사용료를 1개월 쯤 이중으로 부담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9일에 모두 묶어서 다시 **에서 ****로 이동했습니다. 통신사를 옮겨야 지원금을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예금통장을 점검 해보니 2018년 12월 26일에 123,670원을 **에서 인출 해간거에요. 아무런 고지도 통보도 없이 말입니다. 전화 해서 따졌더니 일반전화 약정만료일이 2018년 11월 10일인데 9일에 해지 했기 때문에 위약금 123,670원이 발생 한거랍니다. 약정만료일이 지났을 뿐더러 함께 묶어서 이동했고, 해지 통보를 했는데 일반전화 하나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돌려달라고 해도 못돌려준다는 상담과장의 답변만 되풀이 됬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가 저와의 통화 내역 녹취록을 들어보니 (11월 10일에 해지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상담원의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녹취록 녹음을 요구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 때는 불법으로 인출 해간 위약금만 되돌려 받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저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냥 넘어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어느 사용자는 해지 후에 일년 동안 통신요금을 인출 해 갔더랍니다. 제 이웃 한사람도 해지 후에 2개월 분 사용료를 인출 해 간걸 알고 항의 했더니 돌려주더랍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와의 거래 내역을 다시 점검 해보고 ****에서도 2016년2월22일에 134,490을 불법인출 해 간 것을 알게 됬습니다. 전화 해서 위약금 발생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라고 강력 항의 했더니 오래 된 것이라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터넷 사용료를 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돌려주겠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횡포를 꼭 바로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20, "petition_idx": "57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사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위약금 및  요금체계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요양원(구 ****)운영자인 유**. 한**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들입니다. ***요양원(구 ****)운영자인 유**은 남편 故장**과 같이 2016. 06월부터 ***요양원(구 ****)을 운영해 왔습니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30억이 넘는 대출을 받고, 자기 돈은 5억정도 가지고 요양원을 인수하여 제2금융권의 막대한 대출이자에 큰 부담을 안고 운영하다보니, 어른신들의 후생복지는 전혀 신경 쓸 수 없는 구조에서, 보호자분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입소어르신의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 부부간 잦은 마찰이 있었고, 어르신을 모시는 기관 내에서 큰소리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유**이 전 직원 모씨와 불미스러운의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갔고, 이들의 싸움이 극에 달한 2016. 09월 유**의 남편 장**씨가 요양원 원내 벚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은 그 이후에도 주변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남편의 사망 직후부터 또 다른 남자를 불러들여 전 남편이 잤던 침대에서 동거를 시작하는 등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던 직원의 전언에 의하면 유**은 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운영해오던 최근까지 단 한 번도 입소어르신이 생활하는 병실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며 탄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분들의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챙겨 드려야 할 요양원 원장의 역할인데 어르신들의 늙고 병든 몸이 냄새나고 추레한 모습이 싫어 외면하였다고 합니다. 소외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가까이서 살펴보고 그들의 고통과 힘든 삶을 보듬어 안아야 하는 요양원의 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르신들을 돈벌이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어르신들을 방치하고, 신체를 억제하고, 돈이 들어갈까 무서워 어르신이 아프시면 병원에 모셔가 치료를 해드려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여러 번 발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입소어르신들의 감소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엔 어른신들에게 드리는 식사가 부실해져 드시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되어 안타까움만 더해 가고 있습니다. 유**. 한**은 자신들의 편리를 위하여 어르신들의 신체를 묶어 억제하다 보호자분께 적발되어 노인학대로 고발을 당하고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르신의 신체를 억제하고 제한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유**. 한**은 입소어르신이 낙상으로 골절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해드려야 함에도 입원환자 감소로 인한 요양원 수익감소, 대출금 상환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며 병원에 모셔서 치료를 하지 않고 진통제만 드시게끔 하면서 고통 속에 방치하였습니다.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여도 이를 묵살하고 쉬쉬하며 방치하고, 보호자분께 알리지도 않고 어르신을 고통 속에 방치하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시지 않는 무연고 수급자분들은 아예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고통속에 몸부림치게 하는등 금수만도 못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적발되어도 그 순간에만 시정하는 척 하다가 어르신들을 방치하는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반복 되어 왔습니다.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다 보니 90분의 입소어르신중 50여분의 어르신이 보호자의 퇴소요구와 사망 하셔서 40분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지자 입소어르신들은 점점 더 방치되고 질병의 고통에그대로 노출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유**. 한**은 청구액을 과다 청구할 목적으로 직원 인원의 수를 부풀리고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숫자를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청구를 하였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숫자를 허위로 작성 보고하고, 출근하지도 않은 직원들(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간호조무사등)을 이름만 올려두고 허위. 부당 청구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의 민원제기로 2018년 4월 장기요양보험공단과 군청의 감사를 받고 2018.09.04 ~ 2018.12.04일 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양평군청과 건강보험복지공단의 종합감사결과 불법 이익금의 환수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고된 상황에도, 이미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서 다시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2018년 0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근무한다고 신고하는등 허위. 부당청구를 지속하여 엄청난 국고를 절취하였으나, 본인은 모르는 일이며 직원이 불법을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조금의 반성도 없이 같은 범죄행위를 반복하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계기관에서 이들의 불법을 철저히 파해치지 않고 적당히 봐주기식의 행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4월 건강보험공단과 군청의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근무한 직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청원인은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을 재택근무를 하였다, 야간에 나와서 다른 직원들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였고, 현지 조사를 나온 자들도 얼마나 엉성하게 실사를 하였는지, 요양원 직원들도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영업정지 후에 인근의 홍천소재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보내고 3개월 후에 되돌려 받기로 하고 병원 입원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간병비를 내지 않기로 하고 그 금액을 유**이 챙기고 병원은 청구금액만 받는 것으로 했다고 직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입원시켜 치료할 여력도 없는 병원에서 어르신 30여명을 화장실, 목욕시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요양원 요양보호사 2명을 보내 간병하게 하는등, 그야말로 수용소 수준으로 방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온몸에 극심한 피부질환이 어르신들 전체에 발병되어 고통속에 어르신들이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천소재 요양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30여분의 어르신이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그중 10분은 상태가 위중하셔 20여분만 12월 4일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을 옮기면서도 금품의 도구로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병들고 힘없는 어르신들을 돈벌이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유**. 한**은 2018년 12월, 29인시설로 변경하고 요양원을 다시 재개원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어르신들을 방치하고, 어르신들을 묶어 신체를 억제하고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어르신들의 사망도 불사하며 운영하는 피청원인들이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은 또 하나의 노인 학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라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늙고 병든 어르신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요양원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밤잠 자지 못하며 어르신들을 돌보는 선량한 많은 복지시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하며 지탄을 받아야할 금수같은자들과 어르신들을 격리시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천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하는등 온갖 형태의 불법을 자행해도 과태료만 내면 되다며 오히려 큰소리치며 공권력을 비웃는 이들을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병들고 불쌍한 어르신들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사회복지라는 울타리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무서운 질책과 ***요양원 (구 ****)을 폐쇄하여 다시는 이러한 악행을 일삼는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경기도 양평군 **면 *** ***-** 조**. **리 윤**. 보호자 대표 신**외 425명 올림 ", "num_agree": 251, "petition_idx": "57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과 인권유린을 반복자행하는 요양원을 폐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수의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한 수의사이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반려견 보호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동물병원 진료비 정착과 수의사법에 대해 올바로 개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1. 동물병원 진료비의 부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의 부담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의료보험 여부입니다. 매달 소득에 따라 내고있는 의료보험을 통해 공단의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20~30%인 사람과 비교하면, 100%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동물병원 진료비는 발생한 총 의료비가 같음에도 보호자의 부담이 약 3배에서 많게는 5배가량 차이납니다. 여기에 의료는 모두 면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활동으로 보지 않고 보호자들에게 내도록 하여 전체 진료비가 10%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담했던 한 예로 보면, 진료비가 374,393원인 경우 사람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74,800원 [본인부담금 74,800원 + 공단부담금 299,593원]이지만, 동물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무려 411,832원 [본인부담금 374,393원(74,800+299,593원) + 부가가치세 37,439원(10%)]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같은 의료비(374,393원)가 발생하였지만, 보호자 부담금 차이는 무려 “5.5배”입니다. 대한민국의 동물진료비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최하위”입니다(베트남의 동물진료비보다도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동물 진료수가를 강압적으로 조정하여 보호자 분들의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가 맞는지도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사람과 같은 의료기기와 장비를 사용하고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함에도 동물 진료비는 사람의 진료비보다도 낮습니다. 심지어 동물의약품 구매도 도매상에서 되지 않아 수의사도 약품 구매에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개선 없이 사람의 본인부담금과 단순히 비교하고 수가를 강제적으로 국가가 낮추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자 분들에게 부담되는 진료비는 수의사 입장에서도 진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수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검사와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호자 분들은 부담으로 진료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 결과 진단하고 치료하고 싶어도 수의사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의학적 임상증례는 쌓일 수 없으며, 수의학의 발전도 발목 잡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기견 문제 또한, 한 통계에 따르면 3,666마리의 유기동물의 92%는 외관상 건강하고, 45%는 2살 미만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유기견 문제가 동물진료비의 부담이 아닌 일부 보호자분들에 대한 교육의 부재라고 해석되는 통계이며, 동물진료비 부담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유기 자체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아프다고 버리는 부모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유기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 분들에 대한 교육 및 자료 제공이 필요할 수 밖에 없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동물을 분양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 및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동물등록비용, 그 이외의 다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 최하위인 수의사의 경제적 활동을 탄압하는 강제적인 제도이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수의사가 되기를 희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수의학은 퇴보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모두 보호자와 동물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진료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2. 자가진료를 완전히 철폐해야 하며, 자가진료를 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람은 의사의 지시/감독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받은 간호사조차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사도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그 누구든 자신의 소유인 동물에게는 어디서든 자가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의료사고는 오롯이 동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으나, 전 세계 중에서 단 한 곳,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교 실습시절에도 하지 않던 이런 상황은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이 소유한 동물에 대해 동물실험을 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수의대를 갓 졸업한 수의사조차 접종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며, 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한 이후부터 접종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의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잘못된 방법임에도, 국가적 제도가 허용하기 때문에 보호자 분들은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으로 발생하는 모든 의료사고는 모두 동물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동물 또한 사람과 같이,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동물 또한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입니다. 동물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윤리적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임에도 자가진료까지 허용하는 현실은 동물생명을 경시하도록 조장하는 제도입니다. 동물보호에 관하여 더욱 신경쓰고,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동물 진료의 특징을 이해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동물의 진료는 사람의 진료와 기본부터 다릅니다. 동물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이나 먹고, 위험한 행동을 위험하다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자신의 아픈 곳과 그 정도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보다도 ‘많은 검사’는 빠질 수 없는 진료순서 중 하나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동물을 눈으로만 보고 진단할 수 있는 수의사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검사를 통해 문제를 찾고, 이것을 바탕으로 원인을 찾아가는 순서는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따라서 수의사는 진료 및 검사 이전에 필요한 검사 및 처치를 정할 수 없으며, 당연히 총비용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검사와 처치마다 모든 비용을 고지해야 한다면 진단/치료/검사 내내 계속해서 고지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수의사의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으며 진료 자체가 마비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모든 치료 및 수술방법은 수의사가 가진 지식과 장비, 기술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의 수의사는 지식과 기술 연마하고,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보다 나은 질의 의료행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활동의 질을 선택하는 것은 보호자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의료비를 기술, 장비, 방법에 따른 세분화 없이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보호자의 권리를 빼앗는 제도이고, 의료활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의사의 지식과 기술 연마를 가로막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이 오직 수의사의 열정과 희생만 요구한다면 수의학의 발전을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조사와 세분화도 되어있지 않은 현실에서 단순히 수술마다의 비용만 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동물 진료의 특징을 이해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아닌 수의사의 열정과 희생만 강요하는 제도로는 절대 수의학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발전을 막고 경제 활동을 탄압하는 상황에서, 어떤 수의사도 노력하고 희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수의사의 상황과 동물 진료의 특징, 우리나라의 현실 및 제도에 대해 이해해주시고, 올바른 동물진료비의 부담의 원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진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진료비 조정을 통한 해결은 부담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우리나라 수의학은 절대 발전할 수 없으며 올바른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의사는 전 세계 최하위 진료비 속에서도 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진료환경 개선은 어렵습니다. 만약 제도적 제한까지 생긴다면, 대한민국 수의학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보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도적 변화와 지원을 통해 동물들의 보다 나은 진료환경과 보호자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동물 생명에 대한 윤리적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18994, "petition_idx": "57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올바른 동물병원 진료비 개선과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보좌관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보게되실 많은 국민 여러분. 정치인처럼 서두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정치인과는 다릅니다. 유식하지 못하고 정치를 알지 못합니다. 국가의 운영을 모르고 그에 대한 이익도 모릅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입니다. 상도유치원을 아십니까? 지하안전평가를 완료하고 진행한 공사로 인하여 무너진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시공사에게 경고했음에도 무시하다 일어난 인재입니다.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아이들이 없던 밤시간에 일어난 사고라 다행이라 생각하시죠? 항동지구라고 아십니까? 지하안전평가를 진행하지 않고도 고속도로를 시공한다고 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고있는 아파트! 아이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 누군가가 살아 숨쉬는 집! 밑으로 땅굴을 파서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시공사는 *** **** 주식회사 입니다. 민간업체이며 사기업입니다. 왜! 사기업이 추진하는 공사 일정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거 모릅니다. 정당성을 당위성을 설명해주십시오. 그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번 제 1조, 제 1항, 대항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다시 저는 그저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라는 말이 대한민국 헌번에 의하면 얼마나 대단한 말인줄 아시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이기에.. 권력의 오용을 바로잡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 혼자 반대하는 것이 항동지구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야 쳐다보실겁니까? 사람들이 죽어야 돌아보실겁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그만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num_agree": 2079, "petition_idx": "57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상도유치원 항동지구를 무너트리는 서서울고속도로 사람이 죽어야 돌아보시겠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저는 공립유치원 원감입니다. 우리 현장은 국토부의 탁상행정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의거하여 만6세 미만유아 탑승차량은 카시트를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 (통학차량 모두 장착함) 국토부에서 관광버스에만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바람에 현장(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 사안이 발생했을때의 어려움때문에 교육과정(현장체험학습)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임대하는 관광버스에서는 나 몰라라하니 현장에서는 어찌해야할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2년뒤 관광버스가 준비 해야할일을 세금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세금낭비입니다. 특히 이것을 상황이 될 것을 뻔히알고 노려 관광버스가 유예기간 요구하였으며, 학부모가 유치원에서 구입하도록 종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토부는 관광버스 연합회와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안이 발생하면 국토부에 책임이라 말할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414, "petition_idx": "57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버스에 만6세미만 카시트장착 유예기간을 3년 준  국토부는 해결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2018년 9월 어느 날! 내 피요, 내 살인 아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보낸 슬픔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네 살 짜리 손녀를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은걸 제가 알게된 다음날, 제 손녀를 데리고 전화번호도 바꾼 채 잠적해버렸습니다. 곧 연락오겠지하며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수소문 끝에 며느리가 사는 곳과 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의 핏줄인 어린 손녀가 눈에 밟혀,신안군섬에서 한달음에 인천으로 달려갔으나 엄마 동의 없이는 얼굴도 보여 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당하고 피눈물 흘리며 손녀도 보지 못한채 어린이집에서 뒤돌아서야했고 해결되지 않은 상속 재산때문에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서 손녀도 보고 얘기좀 하자고 애원하다 며느리가 저때문에 정신적으로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를 했고 그 신고로 우린 또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저는 자식을 먼저 보낸 것 만으로도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멀청이 살아있는 손녀까지 못만나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국민 청원에 올려봅니다. 배운것 없고 부족한 힘없는 할머니지만 어린 손녀마저 만나지 못 할 정도로 형편없고 자격없는 사람은 아니나고 생각합니다. 평생 자식 위해 몸을 아끼지않고 살아온 부모의 삶은 법 앞에서 송두리째 무시 당하고, 손녀까지 못 만나는 이런 상황을 어찌 말로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조부모 면접 교섭권에 대해 양육자 입장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억울한 우리 보부부의 미음을 헤아려서 손녀를 마음껏 볼수있게 도와주세요. 더불어 형제 면접 교섭권도 인정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혼 가정이 많은 현시대에 한쪽 부모에 부재로 만나지도 못하는 어린 자식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빠를 잃고 동생 마저 못보는 이런 아픈 현실이 더이상 없는 세상을 부탁드립니다. 5살인 손녀는 그저 이유도 모르는체 매일 영상통화하고 한 달이면 몇번씩 보던 우리 할머니가 오빠가 고모가 왜 안보이지 하며 기다리고 있을거에요. 손녀를 만날 수 있게 간절히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37, "petition_idx": "57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3번째 국민청원으로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연평도포격전 국군장병들은 , 9년전 표창장은 커녕, 병원치료비까지 사비로 내며 후휴증에 시달리며, 병원에서 집에서 전역식도 없이 등기로 전역증을 받고, 심장에 포탄파편을 몸에 지닌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대한 전역식과 연평도포격전을 재조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훈장과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을수 있게 서명드리며, 연평도포격전에 잘 지휘한 장교, 부사관들도 지금 현역에 있는데 이들에게도 1계급 특진과 상훈으로, 잘싸우고도 칭찬못받은 해병대 기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들에게 명예와 성대한 전역식을 치룰수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9년전 연평도포격전 북괴의 연평도 포격에 맞서 싸운 해병대 부상자 최**, 김**, 한**, 김**, 김**, 박**, 오**, 박**, 김**, 김**, 서**, 조**, 이**, 김**, 구**, 이**..... 이들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사수하고자 목숨걸고 싸운결과 포탄파편이 심장에 박혀 수술도 못하고, 몸에 지닌채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도 남북 두 의지의 충돌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틴 의지는 해병대였고, 포를 먼저 내린 쪽은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였습니다. 해병대는 먼저맞고 시작했지만 전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훈장 ,포장 받은 해병대는 한명도 없습니다. 훈장 못 받았다고 나라 탓하는 연평부대원도 없습니다. 그 흔해빠진 대통령표창 아니 국방부장관 표창하나 받은이 없어도 또다시 그날과 같은 상황이 닥치면 해병대는 똑같이 싸울 겁니다. 당시 해군 함정들은 포격전이 벌어지는 연평도와 북한쪽 해변 사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피한 것입니다. F-15K가 출격했지만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합참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확전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밑천이 뻔한 해병대에게만 맡기고 말 그대로 싸움 구경을 하며 해병대와 연평도 국민을 버렸습니다.. 군 지휘부가 연평도포격전에서 해병대가 이겼지만 이겼다고 말 못하는 이유입니다. ☆밑글은 연평도 포격으로인해 부상당한 가족들의 글입니다.☆ 1. 연평도 전투 사건이 있은지 벌서 100일...시간은 점점 흘러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여전히 집과 병원을 오고 간다... 엄마 혼자 병간호하는 것이 힘들기에 쉬는날 주말에 교대로 동생이 있는 병원으로 간다 왜 다들.. 교대까지 해가면서 병원을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동생 혼자서 움직이지 못한다 화장실조차 혼자 못가고 씻는것도 도와줘야 한다... 왜냐하면 사고로 인해 발등이 많이 다쳐 피부이식과 뼈이식을 했기 때문이다...뼈이식도 골반뼈를 잘라 뼈를 만들고 그래서 오른다리전체가 깁스를 해놓았다... 걷지를 못해 가늘어진 다리...근육이었던 다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다 그치만 알수 없다 ..... 아직까지 걷는건 불가능하지만 좋아하는 운동....할수 있을지 ..이제 22살 청년이다...활기왕성한 20대! 병원에 3개월 이상 있어 본 사람은 알것이다.. 얼마나 답답한지...동생은 찬 공기라도 마셔보고 싶다고 한다 고작 공기마신것이 1층 로비에서 문열리 때 마시는 공기가 전부다.. 사고 이후로...... 그리고 현실.. 병원에서 군병원으로 옮겨 달란다 매주 수요일 다시 수술 받았던 **대 병원으로 와야하는데...아직 더 있어봐야하는데... 참... 며칠전에는 퇴원 수속을 받으라고 했다.. 근데 병원비를 우리보고 내란다... 내 동생이 훈련받다가 다쳤나;;; 연평도 포격으로 포격 받은 연평부대 일병 김진권이다..그런데 우리보고 일단 내란다.. 돈은 곧 준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 ........부모님 화나 났다 !1 어디 이거는 대우를 해달라는것도 아니다 ! 치료는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해줘야 할것 아닌가 !! 서로 미룬다.. 해병대를 간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동생이지만 가족으로써는 해병대 원망스럽다...뭘 해주고 있나? 내가 이런 글을 올리는 것도 부모님은 두려워 하신다... 이 글이 이슈가 되거나 알려져 동생 치료에 영향이 있을 까봐 !!!우리 가족 현재 상황이다... 석선장님은 귀빈 대접까지 해주신다.. 그러나 연평도 부상병들 찬밥신세다..... 국가는 무엇을 하나요? 보상도 얼마가 나오는지 알면 모두가 웃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어디가서 이 분통함을 누구에게 말하고 ...내 동생... 젊은 꽃다운 나이에 병원 신세만 지고 있고 미래에 내동생 모습... 밝지가 않다....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내 동생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일한 군인의 대가를 .......난 동생 걱정때문에 요새 힘들다.... 엄마가 안계신 집안은 엉망진창...우리 가족의 행복을 빼앗아 간 연평도 포격 사건 .... 이 글이 이슈가 되는 안되든 상관하지 않으려 한다.... 그치만 이제는 모두가 알았으면 한다... 꼭 내동생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라도 청하고 싶다 ㅜ 2. 연평도 포격이 있었는지 이제 5개월 어느덧 반년의 시간을 달려가고 있다 이제 아두도 신경쓰지 않는 사건에 불과하다... 기억이나 할까? 그러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직까지 병원에 있는 병사가 있는 건 알고들 있을 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모아서 주는 그런 돈 가지고 보상이라고 내밀었다....그렇지만 군관련자 분들에게는 정말정말 감사하다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애썼다... 군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그런데 얼마되지 않은 보상가지고 받고 조용히 있어야 하나 대통령은 뭐하나... 국가적인 책임과 보상은 안할 것인가 이대로 부상병들의 청춘과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사건이 터질때만 하는 가식적인 병문안과 뉴스홍보용 그런 방문 만 해놓고 일에 대한 뒷처리는 하지도 않고 시시한다 국가 적인 보상을 원한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것 아닌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마며 국민으로서 권리는 있다고 본다..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가족들이 병원과 생계의 기로에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적인 시달림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한줄 알까 싶다 정말 억울하다...분통이 터져 잠이 오질 않는다 .... 3.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던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에서 근무하던 최** 예비역 해병병장은 세가지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몸속에 있던 신장, 소장등 장기들의 일부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적의 도발에 임해 의연하게 싸웠음에도 표창장이 후에 '등기우편'으로 날아왔을 정도로 외면받은 '해병대의 명예'였다. 20일, 연평도 포격사건 6개월을 앞두고 헤럴드경제의 취재진과 전화를 통해 인터뷰한 최**씨(연평도 근무ㆍ현재 **대 ***과)는 연평도서 부상당한 장병중 한사람이다. 당시 휴가를 나가려다 포탄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부대에 복귀하려던 그는 포탄을 맞아 배에 관통상을 입었던 그는 신장 1개와 소장의 일부, 그리고 십이지장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지금도 그의 몸에는 잃어버린 장기 대신 파편조각들이 남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 그는 신체장애판정 5급을 받아 꿈꾸던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길을 걷는 것 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그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이후 당국이 보여준 무성의함이었다. 그를 가장먼저 서운하게 한 것은 지난 1월 22일, 병원서 제대할때의 장면이었다. 퇴원과 동시에 바로 '집앞으로 갓!'명령이 떨어진 것. 적어도 부대에서 찾아와 조촐한 전역식이라도 치뤄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었다. 해병대면 당연히 받아야 할 전역증 조차 아직 최씨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보다 그를 더 분통터지게 한 건 지난 4월, '등기우편'으로 날아온 합참의장 명의의 표창장 이었다. 최씨는 기자와의 통화서 \"천안함 장병들은 영웅처럼 떠받들더니, 연평도 해병에게는 표창장을 등기로 보내고는 끝이다. 수여식까진 아니라도 현역 장교가 집으로 직접 전달해주는 배려정도는 할줄 알았다. 형식적인 수여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지정부분도 문제다. 연평도 포격으로 다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최씨는 아직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했다. 신장을 한개 떼어내고 소장, 십이지장등을 다쳐 건강을 얼마나 되찾을 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눈에 띄는 외상'이 없어 확신할 수 없다. 오는 25일 있을 신체검사서 떨어지면 자칫 국가유공자 지정마저 놓칠 수 있다. 최씨의 어머니 이**(48)씨는 \"듣기로는 팔이나 다리가 절단 되거나 하는 식으로 눈에 보이는 부상이 아니고 주호처럼 장기파손 같은 경우는 국가 유공자 인정 불리하다고 해서 걱정이다\"며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최고의 예우를 해 주시겠다기에 그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건강했던 아들이 군에서 전투중 부상당했는데 국가유공자 지정이 안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씨는 만일의 사태가 있을 경우 연평도에 돌아가 함께 싸우고싶다는 '해병정신'의 소유자다. 그는 \"내가 이렇게 됐지만, 아들을 낳으면 또 해병대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아직도 해병 사랑이 남아 있는것. 그러나 어머니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씨는 \"손자 나면 해병대 보낸다지만 난 말리고 싶다. 군대 법, 제도 모두 상해 관련해 규정마련도 안돼있는데 어떻게 손자를 보내겠냐\"며 손사레를 쳤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연평도 포격사건 때 부상을 당한 일병 박**의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그 날 '굴삭기를 그대로 두면 불 붙을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라'는 부소대장님의 명령을 받고 굴삭기를 옮기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 배터리를 확인하러 옆으로 내려가던 중 북의 2차 도발 포격으로 포탄이 떨어지는 충격에 굴삭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때 오른쪽 십자인대와 연골의 파열로 국군 수도 병원에서 12월 22일 수술을 하고 2월 28일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3월초에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6월 8일에 보훈처에서 심사를 받았는데 제 아들이 2번이나 기준 미달로 유공자가 될 수 없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안옵니다. 제 아들은 아직도 다친 다리를 절고, 계속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무릎에 물이 찼다네요.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했는데 저는 수술을 했으니 그럴꺼라고 좀 참고 재활 운동 열심히 하라고만 했는데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뛰지도 못하고 산에도 못가요, 한창인 젊은 제 아들이 날씨가 흐리면 무릎에 힘이 빠지고 쑤신답니다. 군의관님이 나이가 들면 관절염에 온다고는 했지만 벌써 그러는 아들을 보는 저는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 아파 눈물이 자꾸 나네요. 그런데 왜 국가는 나라를 위해 부상당한 제 아들을 외면하는건가요. 제가 아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힘없고 가진것 없는 부모라 너무 미안하고 아프네요. 건강하고 너무나 소중한 제 아들을 나라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귀신도 잡는다는 해병대에 보내고 자랑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연평도 포격 사건때 부상을 당하고 군 복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공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네요. 국가와 국방부가 너무 야속하네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하루하루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5. 부상가족여려분! 반갑습니다. 노심초사 아들부상으로 얼마나 고생이많으십니까? 애타는심정으로 사연전합니다. 몇일전 해병대측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아들들의 심적고통과 애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3월중에 가족전체모임을 할 예정입니다..그리고 해병대부모사랑모임카페 에서 작은액수지만 선금을모아 16명 부상가족모두에게 직접봉투에담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해병부모사랑카페 발전과함게 부상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함니다. 예민한 보상문제는 전적으로 해병대측에서 결정하고 전체모임때 설명하기로했습니다. **대병원서 **이와 **이를 면회했는데 ..눈물겹고 .안탑까움을 이루 말할수가없었습니다. 또한 엇그제 **이와 **이가 같은날 의병전역을 했답니다. 건강했던아들이 북한의 도발에의해 병신되어 의병전역한것이 가슴시리고 왠지 패전 병이된느낌입니다. 지용이는현재 많은 휴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답니다. 목 장애로 음식물 삼키기와 밤이면 숨쉬기힘들어하고. 손가락 관절과 손바닥 뼈파손으로 차거웁고 시려서 물건을 들다가 자주놓치곤 하며 또한 밤마다 가위에눌러 괴로워하며 잠을 자다가 영원히 죽을것같아 누군가가 곁에있어야 잠들곤 한답니다. 상태가 심하여 일반병원을 찿았더니 비싼진료비와 냉소적인반응에 또한번 슬퍼집니다. 수도병원에서 좀더 있으면서 안정되게 치료하지 못한것이 후회된답니다 일찍 제대한 **이와 **이도 휴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함니다. 국가을 지키다가 이런고통에 시달리는아들들.. 어쩌면좋을까요?? 부상가족여려분! 휴유증이 이렇게무섭고 심할줄 몰랐습니다. 이 울분과고통을 얘기한들 누가 알라주랴만 이웃 여려사람들에게호소하여 개인적인 많은도움도받으시고 이곳 카페들려서 많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병원에서 치료중인 부상가족여려분과 또한 휴유증으로인해 고통받는가족 모두를 위로하고격려하며 빠른쾌유를 기원합니다. ☆3번째 국민청원으로 주위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034, "petition_idx": "57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탄파편을 평생 몸에 지닌채 살아가는 연평도포격전 부상자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성대한 전역식을 치뤄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이 사안은 학교장인 ***이 사기 및 횡령을 계획하고 기존에 학교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통장으로 교회에서 선교비로 보내오는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교직원 명의의 A,B,C,D,E,F 통장 6개를 차명으로 개설하여 학교장 이름으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공문에 A,B,C,D,E,F통장 계좌를 명시하여 각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A,B,C,D,E,F통장으로 입금토록 한 후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형사처벌 사건임에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을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의거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기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요청을 한 제보이며 또한 이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관계자 모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를 택하지 않고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법범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대한민국을 떠나 있는 재단입니까 ? 사립학교 법인은 치외 법권지역입니까 ? 대한민국을 떠나 있을 지라도 속인주의 법을 따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곳에 있든지 대한민국 법에 비추어 봤을 때 범법한 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요 ? 처벌의지가 있었다면 정직에 해당하는 기간 매월 교부하는 인건비 교부금액을 1/3만 교부해주었었다면 아하 처벌 의지가 있구나 수긍하겠지만 정직기간 동안 인건비 감액해서 교부한 근거가 있습니까 ? 또한 개인의 일탈을 동일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에 대한 것도 아닌 고등학교에서 요구하여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건립 시설사업 추진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익제보하면 이렇게 처분 할테니 공익 제보하지 마라 겁박하는 겁니까 뭡니까 ? 재단에서 사기 및 횡령을 부추긴 겁니까 ? 개인에 대한 처벌은 못하고 동일 재단 학교에서 추진한 사업을 빼앗아 가는 추잡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 조삼모사입니까 ?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발뺌하는 모양새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은 법범자를 비호하는 비호 세력입니까 ? 어찌 개인이 저지른 잘못을 개인은 처벌할 의지도 없으면서 동일 재단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을 빼앗아 가고 그것이 징계라고 말하는지 안타깝네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횡령 관련자 피의자 형사고발 처벌 및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 요청과 사안 관련 교육부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 1AA-1810-126896관련 글을 통하여 공익성 민원을 제보하였었고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0-195232(2018.10.19.)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민원번호:1AA-1810-126896)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중학교 불법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관련자의 형사고발과 우리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부는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감사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자 유선 면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먼저, 불법기부금 모금 관련자 형사고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장(정직), 행정실장(감봉) 등 관련자에 대하여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법인은 현재 이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인의 승인 결과는 10 월 중 교육청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기부금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모금 관련자에 대해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완산경찰서 지능범죄팀에서 본 사안을 인지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교육부 특별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부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본 사안의 처분 과정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교육부 특별감사에 대해서도 검토 할 예정입니다. ①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장(정직), 행정실장(감봉) 등 관련자에 대하여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법인은 현재 이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 답변내용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 요청을 전북도교육청에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공문 발송 및 수신된 부분만 정보공개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직이나 감봉처리하지 않았고 재단에서는 감싸기 행태로 사안을 불문경고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사안 관련자 특정 감사 처분 요구를 도교육청에서 재단에 하였고 재단에서는 불문경고 처리한 후 도교육청에 특정감사 처분결과 보고 공문 발송하였고 도교육청에서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를 하였으나 재단에서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 결과 다시 불문경고 징계안을 확정하여 보내었는데 도교육청 관련자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여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사학에서는 범죄행위를 하여도 재단이사장이 징계를 감경하여 처리해도 법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사학에도 사학법이 있고 사학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 했는데 그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4조의2(해임요구) 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은 범죄자의 편에 서서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위 법에 적시된 내용을 이행 하지도 않았으며 직위 해제도 하지 않았고 사기 및 공금횡령을 한 자를 보호하고 감싸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 징계관련자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할 공무원 징계의 종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외 불문경고를 징계라고 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사학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1986. 5. 9.>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1986. 5. 9.>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1986. 5. 9.>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3. 14., 2012. 1. 26.> 상위법 보다 법위에 존재하는 법인 이사회 이사장이하 징계관련자 모두를 특별감사 시 감사 요청하는 바며 관련자 모두를 법에 처하여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시 드러난 횡령액이 수천만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인 범죄의 원죄인은 아무런 반성없이 지인이나 권력층을 동원하여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물타기 및 흔적을 지우고 있으며 흔적을 없애기 위해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여 도둑질 한 돈을 다 쓰고 발각된 후 그 돈을 보전하였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 진다면 어찌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야 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차명 계좌을 통해 횡령한 돈은 감사 기간 동안 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모두 보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 무혐으 처분을 내린 듯 합니다만 사기나 절도 혹은 횡령한 사실이 금전적으로 보전을 한다고 해서 없어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소명자료를 많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소명 자료가 거짓으로 오염된 소명자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있는 목민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선교비 내력이 나오는데 전주 신흥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민교회 김** 목사가 형이라 개인적으로 형님이 도와주었다고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선교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감사 수감 시 차명계좌가 4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 까닭에 기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하는 선교비 통장이 있음에도 차명계좌를 만들게 하고 학교장 이름으로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차명계좌로 선교비를 받은 그 자체가 사기에 의한 횡령을 염두에 두고 행한 일이 아닌지요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회계관리 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등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온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도교육청 징계 수위는 정직과 감봉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였고 이 또한 재단 법임 이사장을 포함한 징계관련자들이 불문경고에 붙여 수 천만원을 횡령한 범죄자를 혐의 없음이나 무죄처분해도 되는지요? 학교법인 이사회가 법원입니까 ? 명백한 법죄에 대해 법 처벌도 받지 않고 종결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 또한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지능범죄팀에서는 현재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결찰청 지능범죄팀에 확인해본 내용입니다 지능범죄팀장 전화번호로 확인해 보시면 상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김** 교장 서울 목민교회 김** 목사는 통합측 재단의 목사로 교단에서 그 지위가 막강하여 이를 김** 교장은 악용하고 있으며 경찰및 언론인, 지인등을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감사 수감 시 느꼈던 불신감은 검찰 및 교육부에서 특별감사를 하여 주시길 원하였으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신 민원처리 결과에 심히 불편한 마음을 누르다 이제야 다시 특별감사 및 관련자 모두를 형사고발 및 징계 요청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 사안은 엄연한 사기에 의한 횡령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처벌하지 않고 묵고와 동조한 횡령 관련자 피의자 형사고발 처벌 및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 요청과 사안 관련 교육부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57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로 수천만원  공금횡령한 자에게  불문경고가 왠 말   ~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기대하고 공약하셨던 [청와대 농특위]가 4월 출범 소식을 접하였기에 제 산업을 넘나드는 4차 혁명시대라 일컫는 융합시기에 기초과학에 충실하면 국한지은 특정 분야를 넘어 두루 아우를 수 있기에 카테고리를 [성장동력]으로 잡아 청원합니다. 가. 근거 1) 2004년 WEF 선정, '21세기를 이끌 30대 선구기술 중 하나' 접목한 선도 기술 2) 2006년 [대통령 직속 농특위] 정책제안에 농업 국한 접근: 지금은 관계자들이 응원군으로 변신 * 당시 청와대에 납품된 적이 있는 '김치'의 원료인 '배추'가 동 기술에 의해 재배되어 가공되었음 나. 내용 1) 첨단 생명과학(Life sciences) 기반의 농산업, 즉 '生命科學+農業 融合'으로 [농업~환경~보건복지] 문제 해결 2) 지구촌의 안고 있는 '인류의 질병과 환경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강구해낸 BT, 특유 미생물 기술제품 상용 보급 * 신약,건강식품,환경오염해결 등 Resolution은 지구행성의 주인인 미생물을 1차 농산업에 접목=[첩경] 다. 비고 1) 정부 출범 전 내세웠던 농특위에 '농정 틀의 근본 전환'에 걸맞고 금년 2월 (사)농정연구센터의 '지속가능농정 개혁의 길 -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제안에 가장 부합 (2004년 이래 사업화 및 약 5년 전 2014년 기사화; http://m.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826 ) 2) 자본집약적 기초산업인 '생명과학(생명공학이 아닌) 분야는 우리나라 관이나 산업의 불모지로 미진출 산업분야 (후발주자로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경주)", "num_agree": 122, "petition_idx": "57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성장동력: 농업-환경-보건복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19", "end": "2019-05-19", "content": "저는 현재 정신병원에서 병동보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정신요양시설에서 실습과정 중에 있는 20대입니다. 최근 진주 방화 살인사건 용의자부터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용의자, 강남역 살인사건 용의자 등등.. 많은 강력범죄 용의자들이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받고자 조현병 환자라고 진술하는 것을 보고 조현병이라는 방패 뒤에 서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내려는 흉악한 범죄자들로 인해 조현병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부정적인 낙인 찍히는 것이 화가 나 참다 참다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환자이기 이전에 우리와 같은 국민이며 우리의 이웃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윤리와 사회적 도덕에 반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받아 감형 등의 이득을 보고자 조현병이라고 진술을 남발하여 우리의 이웃이자 같은 국민인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에 갇히고 상처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자라 진술하는 범죄자 중에 일부는 진짜 정신질환자일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허다하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현병이라 허위 진술하는 강력범죄자들을 감형이 아닌 중형으로 엄벌하여 주십사 청원합니다. 더 나아가... 조현병과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범죄자들이 혹. 소시오나 사이코일 수 있습니다.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강력범죄자를 포함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사회와 격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환자들의 범죄는 강력범죄도 일반 범죄도 일반인의 반도 못 미칩니다. 오히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 보다 정상인 사람을 더 경계해야 할 사회인 것입니다. 그 예시로 대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범죄자 202만 731명 중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는 3만 5139명(1.7%)이었는데, 전체 정신질환 범죄자 7008명 중 강력범죄자는 781명이었다(11.1%). 즉,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는 68.2명인 반면, 전체 정신질환자(231만 8820명 추산) 대비 강력범죄자는 33.7명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정신질환자들이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등에 장애가 오기에 운둔형 외톨이가 되는 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더불어 못 고치는 희귀병이나 전염병도 아닙니다. 조현병은 초기 발견 시에 치료하면 완치율이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약물치료나 재활치료 등의 치료를 받으면 호전율이 상당하며, 평생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다보면, 저 사람이 환자인지 싶을 정도로 평범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대화나 활동을 하다보면 오히려 저나 직원들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감성적인 환자들도 많구요. 가끔씩 망상 등을 보이기 전까지는 환자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정도로 환자들의 병세가 강하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으로 불리다가 최근에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거부감 등을 이유로 바뀐 병명입니다. 조현병은 망상, 환각,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행동,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대인관계 회피, 무표정, 의욕상실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조현병은 우울증이나 조증과 같은 신경증이 아닌 정신증, 정신질환이지만 못 고치는 병도 아니고 모든 조현병 환자가 다 범죄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와 같은 국민입니다.", "num_agree": 1026, "petition_idx": "57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얻기 위해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강력범죄자들을 엄벌하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20", "end": "2019-05-20", "content":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증인보호법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 요즘 저를 향하는 가짜뉴스와 비방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원해주시는 수많은 국민분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싸워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장자연 언니 사건은 가련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닙니다. 재계, 정계, 언론계, 연예계의 권력자들이 점 조직처럼 얽혀 여성들을 성폭력, 성착취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언론, 사법,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이를 부당하게 덮은 사건입니다. 누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제2의 장자연 사건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법 위에서 놀고 힘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이면 강력한 힘과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증인보호법 특별법을 제안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특별법을 제정해주신다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재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특별법은 지난 10일 녹색당에서 주최한 토론회 <고 장자연 이후 10년,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에서 발제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특검 설치 십년 전 존재했던 수사과정에서의 외압, 경찰, 검찰의 수사 부실 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을 세워야 합니다. 2. 공소시효 배제 사건 혐의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고 있는 권력자들이 기소를 막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검찰 등을 압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때문에 이 기막힌 일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같이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둔 특별법이 있습니다. 장자연 특별법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3. 피해자 신변보호 저 말고 피해를 증언해줄 증인이 더 있습니다. 말하기 두려워 말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특별법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하지 못하는 이들의 신변을 보장하고 비밀을 보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장자연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언니의 고통이 해결되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혁명의 날 - 증인 윤지오 올림 -", "num_agree": 18069, "petition_idx": "57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 증인보호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0", "end": "2019-05-20", "content": "문재인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651, "petition_idx": "57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0", "end": "2019-05-20", "content": "터무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인데 그 실책의 책임을 죄없는 1주택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뭔지도 모르고 내 집에서 조용히 살았을 뿐인데 왜 갑자기 말도 안되는 세금폭탄을 떠안아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9.13 대책처럼 대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펼쳤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까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왜 그 부담을 선량한 소유주들에게 전가합니까? 9.13 대책처럼 강력하게 부동산을 잡을 수 있으면서 처음부터 잡지않았던 진정한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한 의도된 실책 아니었나요? 이래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려고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가장 많이 오른 강남 3구보다 덜 오른 기타지역의 공시가격을 더 높게 인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명확한 데이터나 근거없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지역에 대해 길들이려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강남3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산정한 지역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죄없는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터무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불공평한 지역차별적 인상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재심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41, "petition_idx": "57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터무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0", "end": "2019-05-20", "content": "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의 정보 공개 신청했는데 국토부와LH 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촉진지구선정해서 주민들 토지 강제 수용해서 땅장사 하고 토지주들은 보상받아서 세금내고 나면 전세집은 구할수있을까요? 주위 시세는 벌써 몇배 올라거 거래를 하는제 우리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졀정을 하고 지급 한다고 하는데 주위거래금액에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준다니 남에제산으로 땅놓고 땅먹기 하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영향평가 위원들이 정말 전문가들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LH에서 온답변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자기들은 적법하게 했다고 이메일 하나 보내주네요 남원주 뉴스테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회신입니다. ㆍ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LH공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공사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위원 정보 공개 2. 답변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각 기관 소속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평가전 평가준비서를 심의하여 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에 맞추어 평가대행자가 조사 및 영향예상 등의 평가를 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 작성하고 환경부로 협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협의요청을 받은 환경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협의 내용을 통보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 귀하께서 요청하신 위원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사업영향평가단 담 당 자 :*** 전화번호 :***-***-**** 위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님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처리 만족도 조사를 체크하시고 하단의 만족도 조사 참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LH가 되겠습니다. 국토부 에서 온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거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원주무실 뉴스테이 환경영향평가 위원에 일반인 포함 및 위법 시 처벌 요구 나. (답변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승인·협의기관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및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대표 등 일반인이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구성에 위법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민간임대정책과 주무관 ***, ***-***-****)에게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내용을 보면 전부 적법하다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적법한지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한건지 의문이 가네요 ", "num_agree": 121, "petition_idx": "57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 무실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20", "end": "2019-05-20", "content": "교과교실제는 2009년 시작되었으며 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실시 학교에대한 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교과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준별수업을 용이하게 하려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전과목 이동수업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준별수업도 제대로 되지않고 학급교실제와 별반다르지않은 수업으로 학생들은 전교생이 동시에 10분이라는 쉬는시간에 사물함이 있는 홈베이스에 들러서 다음수업교실로 이동하고 있으며 화장실을 가거나 물마실 여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육시간에 탈의라도 하게되면 난리가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교과교실제에서 학급교실은 조회,종례할때만 이용되므로 학생들은 안정된 쉴공간이 없이 떠돌이처럼 종일 돌아다니다가 지치게 됩니다. 우리현실 즉 시설,학급인원,공간,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전혀 다른 조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을 따라시작된 제도로 학생들의 고충은 크고 셀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점 1 쉬는시간은 이동시간으로 쉬는시간 없음 2 전교생의 동시이동으로 엄청난 양의 실내먼지 흡입 3 체력소모 심하고 시간에 대한 강박이 생기고 산만해짐(안정감 부족) 4 담임의 학급학생 관리의 어려움 5 빈번한 분실 사고 교과교실제를 경험하셨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글까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같은수업을 듣는 중,고등학생들이 왜 자기 전공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대학생처럼 시간마다 교실을 옮겨다녀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교과교실제의 단점들을 많이검색해보셨으면 합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거의 관련기관 홍보글이고 현실과의 괴리가 큽니다..", "num_agree": 761, "petition_idx": "57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교실제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0", "end": "2019-05-20",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호 경매사건, 공공기관의 제식구 감싸기 적폐의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공공기관인 **수협은 김**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6년 9월경 당시 제가 보유한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수협 마트와 지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85억원에 임대하겠다 약속하고 **수협으로부터 42억원의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협은 그 지역의 마트 영업을 경쟁업체보다 선점하기 위해 스스로 외부감정 규정을 어겨가면서 대출을 해주었고 저는 **수협 측의 말만을 믿고 대환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이 되자 **수협은 처음 약속한 전세보증금 85억원이 아닌 58억원만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 중 8억원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공공기관인 수협의 약속을 믿고 이미 일을 상당히 진행해버린 상태라 어쩔 수도 없었고 당시 조합장인 김**가 추가대출 등의 방식으로라도 약속한 85억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그 금액에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떠한 추가지원도 없었고, 저의 개인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건물을 지어 임대하려고 했던 계획도 거제시의 극심한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매각이 되지 않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저는 허위감정으로 부정대출을 받고 건물을 지어 임대할 의사도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억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등의 죄로 구속기소되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조합장은 42억원의 대출은 사기가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수협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금싸라기 같은 저의 땅을 **수협에 1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바람에, 제가 공들여 추진해왔고 이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진행하려 했던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결과 저는 투자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여러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그 투자자들 또한 사업중단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들에 대한 **수협의 근저당권이 기망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어서 말소해야 된다는 소송을 부산고등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협 조합장이던 김**와 지도상무 박**, 총무과장 윤**, 채권관리과장 김** 등은 위 42억원의 대출을 임무에 위배하여 해주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뒤늦게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한 대출과 근저당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관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 원인제공자인 **수협으로서는 적어도 판결로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는 소송 경과를 지켜보면서 자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 조합장 재직시 승진 발탁된 김** 현 상임이사는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진행시키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 조합장은 가족을 동원하여 200억원의 부정대출을 저질러 감사에서 지적받았고 상당 기간 연체 상태임에도 **수협은 이를 방치한 채 채권관리팀에 이관조차 하지 않고 경매진행도 하지 않는 특혜를 주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억울한 피해자로 만든 저에게는 왜 이리 가혹하고 부당하게 하는지, 김** 상임이사의 말에 의하면 저는 대출이 크고 문제점이 많아서 수협중앙회 감사 지적을 받고 직원들이 징계까지 당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어 경매를 억지로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수협을 수차례 찾아가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협은 유찰될 것이 뻔한 토지를 억지로 경매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미 1차 경매신청에서 거듭 유찰되자 경매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협 관계자 또는 제3 인물을 낙찰받게 하여 다시 매각하는 편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내부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는 김선기 전 조합장을 비롯한 **수협 임직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싸운 저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폐청산과 공공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대통령님의 고향, 대민 일선에 있는 공공기관 **수협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려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죄를 전가하고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유지인 김** 한 개인에게 종속되어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조합원 및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수협,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으로 존중받는 수협으로 평가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공공기관이 구성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을 말살하기 위해 손해를 자초하면서까지 진행하는 치졸한 보복성 경매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고치는 태도를 가져야 오래된 나쁜 관행들이 없어지고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num_agree": 463, "petition_idx": "57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협의 적폐를 청산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20", "end": "2019-05-2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하여 만들어진 국민청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의 답변을 간곡히 바랍니다. 1. 대학원 박사과정 2년(4학기) 동안 단 2번의 출석만으로도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까?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수업에 단 2회 참석하고도 2017년 8월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2번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교육부에 허위보고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아도 정당한가요? 이렇게 취득한 박사학위는 대한민국에서 유효한가요? 2. 아버지가 아들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학점을 주는 것은 정당합니까?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아버지가 친 아들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전공과목 수업을 진행하고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아버지가 직접 아들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총 5명)으로 참여하여 아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습니다. 아들은 2018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대통령님! 일반 초중고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는데, 상아탑 대학원에서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들이 받은 전공수업 학점과 학위논문, 박사학위까지 이거 모두 정당한가요? 부모가 대학 교수이면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수업을 받고 논문심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3. **대학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국민신문고의 민원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교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 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두 차례의 진상조사는 조사 대상자들 전체가 아닌 특정 교수와 학생만을 조사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여 교육부에 허위로 보고하였습니다. 최근 3월 또 다시 이 문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접수되었고 현재 3차 진상조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진상조사는 흐지부지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정의사회 구현,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제식구 감싸기 진상조사 과연 정당한가요? 4. 대학원생이 논문지도를 받을 지도교수가 없다면 이 학생은 대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대학교에는 지도교수 부재로 인해 전공수업도 받지 못하고 논문지도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반(3학기) 동안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학부생 200여명, 석사과정 30여명, 박사과정 20여명 등 무려 25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러차례 피해사실 조사 및 피해보상 요청을 학교 측에 해왔으나 학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학기당 400만원이 넘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전공수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지도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등록금만 내라고 종용하고, 지도교수를 변경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피해사실을 여러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학교 측의 대응은 정당한가요? 학생의 권리인 학습권을 정당하게 요구함에도 무시하는 태도는 정당한가요? 대한민국은 정의가 구현되는 아름다운 국가입니까?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에서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가 벌어지고, 사건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상황을 보고있자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상아탑 대학교에서 더 이상은 이러한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 "num_agree": 549, "petition_idx": "57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 2년 동안 단 2회 출석으로 박사학위 취득, 이거 정당한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20", "end": "2019-05-20", "content": "학교폭력 탄원합니다. 1. 사건개요 일시: 2019년 4월 2일(화) 13:30경 장소: **시 ***구 **로 ** **중학교 내용: 서로 다른 반에 재학중인 2학년 재학중인 남학생이 같은 학년 여학생의 복부를 날라차기로 가격하고 욕설을 함(여학생이 남학생과 같은반 친구에게 남학생 본인의 이름을 언급한 대화 때문에 열이 받고 머리가 돌아서 벌인 일이라고 함) 상해 내용: 왼쪽 늑골 아래 연골 손상, 복부내 가스가 차서 횡격막 들어올림, 간 3cm 찢어지는 열상 / 이후 4월 18일 현재까지 등교 제대로 못하고 있음. 피해자 부모는 병원 재입원 고려하고 있음. 2. 사건 이후 진행 상황 2019년 4월 4일(목) 가해자 어머니 병실 방문(학교측에 병실 알려주지 말라고 했음) 2019년 4월 8일(월) 피해자 부모 학교 방문: 교장 이하 6명의 교사와 면담. 자발적 전학 요구함 2019년 4월 11일(목)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 대면: 동일하게 학폭위 개최 않고 형사고소 안할테니 자발적 전학 요구함 -> 가해자 부모 반발(본인의 자녀가 2차 가해를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야기 하는거냐고 피해자 부모에게 따짐) 2019년 4월 16일(화) 학폭위 개최 3. 피해자 상황 가. 피해자는 지금도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 자체를 고통스러워함.(학교에 가기 싫다. 그아이가 또 그럴까봐 무섭다 등) 또한 가정 내에서 가해자의 이름이나 해당 사건에 대한 언급조차도 못할 정도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며, 본인이 임하고자 했던 2학년 생활이 깨진 것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나. 피해자의 가족 역시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모든 일상에 영향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음.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업무를 제대로 지속하지 못하여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 간병과 시모, 피해자 남동생 케어, 집안 일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다. 피해자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와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들의 전언에 의하면 합기도, 태권도 등 유단자라고 함. 평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타 학생들의 머리 등을 상습적으로 때리기도 하였다고 함. 4. 가해자 측의 태도 가해자의 부모는 **시 내의 초등학교(어머니), 중학교(아버지)의 교사로 재직중이며 특히 어머니의 경우 인권안전부장(학교 폭력 담당) 직책을 담당하고 있음. 가해자는 사건 이후 정상 등교와 생활을 하며 근신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타 학생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처를 더욱 깊어지게 하였고 모욕감을 느끼게 함. 가해자 학부모는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와 걱정된다는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하였으나 그 외 보이는 행동과 태도는 다른 양상을 보임. (전학 요구를 받자 현재도 친구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는데 전학을 할 경우 낙인이 되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거라는 피해자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더 걱정하고 감싸는 태도와 피해자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와 걱정을 하는 태도를 보임) 5. 학교측의 문제 가. 사건 발생 이후 심각할 수도 있는 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것 방조 나. 피해자 측에서 원치 않은 피해자의 병실 위치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의심됨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시 목격자 진술서 상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언행에 대해 하지 말라고 경고를 준 바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추궁한 바 있는데, 이는 목격자의 진술서 작성시 해당 담임 교사가 과거에 있던 일을 더 쓰라고 하여 피해자의 행동과 인과관계가 없는 내용을 결부하여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 아닌가 의심됨 ", "num_agree": 32561, "petition_idx": "57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학생의 학교 폭력으로 제 딸이 간이 찢어졌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학폭 담당 교사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1", "end": "2019-05-21", "content":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반 경, 진주 아파트의 계단실은 벽 전면이 피자국으로 물들은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살인마의 계획적인 방화에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난도질을 하여 5명의 사상자와 반 불구의 중상을 포함한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제 동생은 계단실에서 목에 칼을 맞고 방치되어 과다출혈로 눈도 감지 못한 체 사망하였고 저희 어머님은 동생을 지키려다 목과 등, 머리를 포함한 여러 부위를 무차별 난도질 당하여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유족중 한분은 가족을 먼저 내려보낸 후 주민들을 대피시킨 영웅이신 동시에 밑층 계단실에서 참혹히 살해 당한 가족을 직접 모시고 나온 비운의 남자입니다. 또 다른 노년층 부부는 계단실로 내려가다 아버님은 목부위의 상처가 깊어 수술도 못한채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님 또한 중상을 입고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유족들은 가족을 처참하게 떠나보낸 동시에 심각한 후유장애를 가진 중상자 가족과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루종일 앞으로도 눈물로 살아갈것입다. 안인득의 광란의 살인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유족들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들의 수차례의 신고를 무시하고 방치하여 이번 사건을 만들어낸 개양파출소와 경찰에게 이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문 발표를 요구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유족이 겪은 일입니다. 단지내 오물 투척과 범죄조짐으로 수차례 파출소에 신고 하였으나 항상 귀찮다는 짜증섞인 말투로 접수도 하지 않고 어설픈 현장 마무리로 피해자를 방치하였습니다. 접수했다 말하여 접수한지 알고 걱정에 기다림만 계속했던 때에 진주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란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 직전 상황에 출동 후 경찰은 가해자와 대화를 통해 이상을 감지 하였음에도 피의자의 정신기록과 범죄기록을 단 한번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초범은 벌금형이라 힘도 없고 보복 할수 있으니 고소를 하지말라’고 하고 관리 사무소 직원에게는 ‘이 아파트 얼마냐, 들어가는 자격이 어찌되냐’ 는등 피해자를 가해자와 묶어 부적절한 무시 발언을 하고 사건을 대충 마무리 한 후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위협을 받은 신고자에게 그 살인자와 화해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당시 안일득은 단지내 사방향의 여러층에서 자기에게 벌레를 던진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한 겨울에 말입니다. 계속되는 위협에 대한 신고와 부실한 대응에 분명 한동안 안인득의 위협의 빈도도 늘어갔고 주변의 주민 또한 피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오늘의 이 참혹한 희대의 살인사건을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 수많은 신고 중 단 한번이라도 신원 조회를 하였으면 과연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 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사건 이후 합동 분향소에서 진행된 진주 경찰서장의 브리핑 일부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조차 여러 기사와 기자보다 안인득의 범죄기록과 정신이상 기록을 미숙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사건 전과 그후 까지도 제대로된 신원 파악조차 하지 않았음을 알려 줍니다.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와 범죄기록/정신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국민을 기만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유족들은 이사건을 시간적, 빈도적인 모든 기회의 부분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구제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경찰의 순기능을 태만한 개양 파출소와 경찰의 전적인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정부와 각 기관은 최고의 지원을 하는듯이 말하지만 유족들에게 단 한 부분도 확실한 대안책 주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책임기관을 아직도 밝히지 않고 사과문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참혹하게 살해 당하고 아직 생명이 위태로운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양 파출소와 경찰은 당장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 한 후 직접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475, "petition_idx": "57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지옥의 계단실,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개양파출소와 경찰의 명백한 책임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문 발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1", "end": "2019-05-21", "content": "너무 억울해서 어제 한잠도 못잤습니다.. 오전에 출근해 보니 입구유리문과 중간전면유리창을 깨고 뽑기기계10대 동전교환기2대 에어컨 철제사물함13개 인형과 잡화 800개가 사라졌더군요.. 일단 경찰과 방법업체 출동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유력한 범인이 생각났습니다. 건물주회사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부산의 한동네에 인형뽑기가게주인입니다.. 저는 오래한 피시방을 폐업하고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중간에 생활비를 벌목적으로 이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는 역세권이지만 중심가가 아니고 동네장사라 단골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멋모르고 2017년 1월경 시작했지만 좀지나고 열풍이 많이 꺽기자 다른방법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덤핑이나 폐업물건 뽑기고수가 저렴하게 팔거나 개인이 처분할때 전국어디라도 달려가 싸게 구입하여 전반적으로 기계를 쉽게 셋팅해서 박리다매식으로 나름 혜자가게로 지금 현재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건 양심없는 일부가게와는 다르게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를 받았고 돈먹었을때 천원이라도 항상 돈을 부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영업하다보니 큰돈은 못벌어도 단골도 계시고 학생들도 자주 오는 최소한 욕을 먹지않는 가게라고 자부합니다.. 시작은 2017년 1월15일 가게를 계약하고 역세권1층상가라 권리금에 바닥권리금도 주고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후 여름쯤인것같습니다..새로 건물주가 바뀐것입니다.건물주는 **환경이라는 법인이었습니다..저의건물과 뒷건물을 같이 샀다고 했습니다. 느낌이 않좋았지만 계약을 승계하여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후1년간은 문제가 없었씁니다. 그런데 1년후 제가 들어왔을때 3층과 옆의고깃집이 잇었는데 영업부진으로 3층이 나가고 2018년 3월쯤 옆의 고깃집이 적자를 이유로 가게를 폐업하였고 갑자기 저만 남게되었습니다. 그이후 부터는 마각을 들어냈습니다. 2018년 4월경 물이 두번이나 가게로 샜습니다 급히 연락하니 전화를 받지 않다가 전화를 받고선 바로 화를 내면서 자기가 바쁘니 일주일뒤에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계속전화를 하였고 결국\" 이새끼저새끼 내가 누군데 자꾸 전화해\"같은 막말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회사 a부장이 전화가 왔고 앞으로는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누수는 고쳐치지않고 물이세서 수돗세가 많이 나오니 단수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단수를 시켰습니다. 이때 강하게 항의하였어야 했는데 바보처럼 저는 건물주와 사이가 나빠지길원하지 않아서 체념하고 말았습니다. 2018년 11월 아무런 통보없이 갑자기 뒷건물을 철거를 하였습니다.. 뒷건물은 앞건물과 거의 붙어 있어 화장실쪽에 콩크리트가 넘어져 화장실가던 학생이 다칠뻔했지만 아무런 통보도 아무런 사과나 답변도 없었습니다 카톡으로 항의했지만 아무런답변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처음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2019년 1월15일 2년만기 이후에 건물신축을 이유로 나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이라 급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연장을 요구했고 다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내용을 이해못하고 계약연장을 요구하니 들어줄수없고 명도소송도 제기하고 만약 계약종료시 안나가면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받고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10년동안 임차인을 보호하고 제 연장요구를 이유없이거절할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연장요구를 하면 무조건 연장되며 연장되면 정상적으로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임대료를 연체한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성실히 임하겠고 계약연장을 요구한다고 보냈습니다. 그후 두달간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포기했구나 생각하고 마음편히 영업하고 있는와중에 3월 중순경 영업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만나서 하는말이 우리는 무조건지어야하니 나가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아 당장나갈수는 없는 입장이라 별소득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4월들어서 드디어 일이 발생했습니다. 4월13일 저번주토요일에 출근해 보니 돌출간판이 잘려서 길가에 내려와 있었고 다른 돌출간판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비계(아시바)가 저희 전면간판을 가리고 건물전체를 싸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협의없이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것입니다.. 멀쩡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데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이길 방법이 없자 그냥 밀어붙히기 시작한것입니다..정말 무식하고 몰상식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는것 외에 별다른 대응방법을 저는 몰랐습니다. 일단 경찰을 불러서 간판을 다시 달게했고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터넷이 고의로 짤렸습니다.. 방범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넷회사에 연락해 다음날 복구했습니다.저는 철거 작업중에 그런줄알고 안이하게 생각하였으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17일날 다시 인터넷이 짤렸습니다 저는 설마했고 인터넷 복구신청하고 방범업체에 인터넷이 짤려도 cctv가 멈추지않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18일 방범업체에서 cctv케이블이 절단되었고 전면유리도어의 카드리더기가 잘리고 파손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급히 가게로 넘어가는 와중에 범인이 cctv에녹화되어있었고 사진을 받아보니 경악하게도 영업부장이었습니다.. 17일날 가게로 와서 1시간동안 여기저기 살피더니 인터넷선을 자르고 18일날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cctv케이블을 자르고 입구의 카드리더기를 힘으로 잡아뽑고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저는 영상을 확보하고 늦어서 다음날 고소를 진행할예정으로 장비를 복구하고 퇴근하면서 그들에게 고소할예정이고 증거를 확보하였으니 고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들의 목적이 저를 괴롭히고 건물을 안전막으로 둘러싸서 사람들이 위험하게 생각해서 못들어오게 장사를 방해해서 나가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유치하게 선이나 자른다고 오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을 자른 이유는 19일에 가게설비를 철거하는것을 안찍히게 할려는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9일 어제 오전 8시경 결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업부장은 어제의 범죄행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아랑곳하지않고 철거업체를 불러 진두지휘하여 입구유리문과 전면 유리창을 깨고 저의 모든시설과 물건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캅은 아무쓸모도 없더군요 선이 짤리고 감지기가 짤리고 모든 시설물을 털어갈때까지 모르다가 출동했을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갔을때는 망연자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날당일도 영업중이던 가게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더군요. 오늘 당장 할일이 없어졌습니다.. 경찰도 출동하였고 이런일은 처음본다고 2년살고 1달전에 통보했는데 2달지나서 집에가니 모든 살림을 집주인이 들어내버린 경우랑 같다고 보통분쟁은 예전에 보장기간 5년이 지난경우에 명도소송을 해서 집주인이 이기고 세입자가 않나가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저는 명도소송도 하지않고 그냥 법도 없이 2년밖에 않했는데 마구잡이로 갑질하는 경우였습니다. 일단 경찰은 주거칩입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고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개정되면 머하나요 2년 지나니 그냥 무법으로 때려부쉈습니다.. 조금있으니 영업부장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의 시설들을 창고에 넣었고 한달에 16만 5천원보관비를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화가났습니다..너무 억울합니다..법보다 주먹인가요? 이렇게 갑질을 해도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문장력이 부족하고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트판에 사진이 있습니다. https://pann.nate.com/talk/346204775", "num_agree": 803, "petition_idx": "57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하고 무법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환경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1", "end": "2019-05-21", "content": "5년 전 저희 엄마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정말 끔찍한 재판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으며, 수면제 없이는 잠에 못 드실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온전치 못한 상태로 저희 엄마께서는 힘든 재판을 홀로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께서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평생을 정직함과 소신으로 사신 저희 엄마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고소인에게 무고 책임을 묻기로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엄마를 고소한 고소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본인이 엄마를 고소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는 저희 엄마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재판 비용을 배상하라는 재판을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에 이 5년간의 재판 고소인이 누구였는지, 저희 엄마를 고소한 장본인이 누구였는가를 밝혀달라는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돌아온 대답은 법을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기각이라는 결정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떠나 절박한 마음에 항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혀 엄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무고 재판의 결과는 후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엄마와 우리 가족이 보내온 5년간의 세월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억울함은 말로 다 이룰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발, 저희 엄마를 고소한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밝혀 엄마의 억울함을 풀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이 겪어야만 했던 5년간의 고통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213, "petition_idx": "57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인 없는 형사고소 사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21", "end": "2019-05-21", "content": "**에 사는 네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막내 아이가 **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오면서 틱증상을 보이고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가 전에 그리지 않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그림에서는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악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아이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정서적 학대,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웠지만 아이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던 것입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의 수치스러운 모습 - 시를 암송하게 하고 잘 못 외우는 아이들의 동영상을 찍고 아이는 난처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등 등 -을 그 아이의 면전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학부형들이 다 볼 수 있는 텔레그램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때 아이가 받았을 모멸감과 수치심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하니 부모로서 너무나 치가 떨리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과 상의하기를 원했지만 담임선생님은 화를 내면서 자신의 교육철학이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조치를 위할 것을 이야기하자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교사와 아동 사이에 폭력 문제로 학폭위가 열렸고 정식 폭력적 사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느낄 공포심과 수치심 등을 생각할 때 도저히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소리치고 인권이 유린되고 정서적 폭력이 지속되는 데도 또한 학폭위에서 이러한 결정이 났는데도 교육청, 학교 어느 집단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면 심리치료를 시켜주겠다는 것이 사안의 해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단 하루라도 아이가 행복한 학교 생활,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생활, 정서적 학대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부부는 아이의 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 밖에 아이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해자인 교사는 여전히 교실에서 그러한 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있지만-지금까지 교직생활을 하면서 학대에 대한 아이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 어떤 조취나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피해자인 우리 아이가 학교를 떠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 교육청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약자에 불과합니다. 정서적 학대가 자행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 봤지만 우리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5월이면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70년대 80년대에 신체 정서적 폭력은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선생님이 있다는 것과 이러한 학대가 지속되어도 어느 조직 -학교, 교육청, 심지어 인권위원회-도 미온적인 태도와 수동적인 일 진행으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우리 아이와 저희 부부, 또한 남은 세 자녀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게 해 주세요. 가해자는 남아서 여전히 다른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지만 이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교사라서 어느 누구 하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장, 교감 선생님도 말 한 마디도 못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도와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714, "petition_idx": "57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1", "end": "2019-05-21", "content": "**중학교에 과학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모씨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친일파 발언을 하셨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고, 일본이 전기를 우리나라에 넣어주었는데 배은망덕하게 해방했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신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하셨습니다 \"요즘 내가 독도를 일본땅이라 했다고 말이 많은데, 독도는 솔직히 엄청 작아요. 그리고 사람도 안살고 바람만 겁나게 불어요. 근데 그걸 일본이 가져갔는지 우리가 가져갔는지 난 알지도 못 해요 근데 독도는 한국땅이에요\" 라고 변명을 하셨습니다. 해명보다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공무원의 필사적인 연금을 위한 발악처럼 보입니다. 부디 친일파의 후손같은 이 선생님을 연금 못타게 해주세요!!!!!! ", "num_agree": 508, "petition_idx": "57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교사를 공무원 박탈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21", "end": "2019-05-21", "content":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 당사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조치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 입니다. 소음 발생의 원인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한 법령만이 있어 고의성이 입증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행정 처분도 하지 못하는 현행법에 의해 공동주택 층간 소음 피해자들은 지금 이순간도 피해를 호소 하고 있습니다. 윗집이 생활 소음을 발생 시키면 아랫집은 그냥 듣고있어야 할뿐, 아랫집이 층간소음 피해에 대응하는 순간 고의성이 인정되어 불법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행법 입니다. 고의성에 중점을 두다보니 참으로 편파적이고 불합리, 불공정한 현행법속에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행복 추구권은 윗집 이웃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에 적어도 피해자의 직접적 대응에 대하여 합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윗집 소음에 대한 아랫집의 대응은 복수가 아니라 본인의 정상적 삶에 대한 간절함 입니다. 단지 정상적인 삶 그거 하나 입니다. 정상적 삶이 이리도 누리기가 힘든 것입니까? 피해자가 윗집 소음에 대응하는 순간 고의성이 성립되는것은 인정 하나. 고의성 유,무 만으로 불법을 가리지 말고 정당성 유,무 에 의한 법의 판가름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가 정당하고, 떳떳 하게 층간소음 피의자에게 대응하고, 항의 하여 이웃간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갈수 있는 선진적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58, "petition_idx": "57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피해자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21", "end": "2019-05-21", "content": "저는 2015년 울산에서 ***케익을 오픈했고 5년차 프랜차이즈 점주입니다. 가족들 집 담보로 대출받아 오픈한 매장은.. 현재 본사의 계약갱신 거절로 폐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1일 철거예정ㅠ) 오픈때부터 체계라곤 없어서 말 많고 탈 많은 본사였지만, 이 문제의 시작은 2018년 12월. 우리 계약구역에 본사가 신규매장을 낸다는것 부터였고, 이미 우리가 알게 됐을땐 본사 승인하에 임대 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실수로? 계약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 계약영역임을 확실히 설명했음에도 본사에서는 그 쪽에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우리쪽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할 납부하기로 협의 했던 미수금(다른 매장도 미수금 정리중이었음)을 이유로 하루 아침에 물건을 끊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도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1년 중 가장 큰 대목인데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두고 물건 출하 금지를 당하여 그 압박감은 더욱 심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온갖 대출을 받아 미수금을 완납하였고 본사와 얘기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미수금을 완납했지만 미수금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단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며, 상권 조정을 해준다면 계약갱신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수금 완납이후에도 상권조정을 목적으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 때 미수금이 완납 안 된 곳도 많은 상황이었지만 완납한 저희한테만 압박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분할 납부 협의할 때 제가 1000만원 선입금 가능하다고도 하였지만 본사에서 전액 분할 납부로 결정을하여 입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미수금이 쌓일 정도로 영업이 힘들었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권조정으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었으나 본사는 끊임없이 압박을 해왔습니다. 한번도 양해, 사과, 사정등으로 저를 이해 시키려 한 적은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압박, 강압, 협박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후,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갱신거절 통보를 2회(법적 절차인 듯)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모두 녹취록으로 존재하는 내용이며 거짓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의 2주동안 일어난 일들이며, 2번째 내용증명을 포함하면 약 5주간 일어난 일들입니다. 현재는 공정위에서 사건조사 진행중입니다. 신규매장은 4월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우리 계약이 끝나는 5월 8일 이후 바로 오픈 하려고 했던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울산 방송국에서 취재등을 하자 중지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사는 미수금을 내세우지만 미수금 또한 본사, 지사의 어느정도 이해관계 속에서 가능했던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사가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권조정' 이었습니다. ***케익은 처음부터 체계라고는 없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창업비용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인테리어 비용도 실측을 한다며 임대계약, 가맹계약을 쓸때까지 알려주지 않았고, 모든 계약이 완료된 후에 받은 인테리어 견적은 16평 카페 견적이라고 하기엔 터무니 없이 많은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황당했지만 이미 계약이 진행된후로 돌리기엔 늦었다 생각하여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금예치신청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등 아무것도 제공받지 않았으며 계약서도 작성 당일 처음보았는데.. 그것 또한 법을 어긴 사항이었고 사실 프랜차이즈 법률에 맞춰진 것은 전무한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얘기할 곳은 공정위밖에 없어서 접수했고 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본사의 과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시정조치나 가벼운 과태료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공정위 결과가 나올때쯤에는 목슴같이 소중하게 여기던 가게가 없어져 있을텐데.. 본사는 겨우 시정조치라는 결과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사도 그 사실을 알기에 제가 공정위에 접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규매장을 진행할려고 했던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정조치라도 나오면 소송을 가서 손해배상 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자금력에서 불리하고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은 공정위인 만큼 공정위에서 본사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의 무게만큼 공정위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케익은 폐점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억단위가 넘어가는 창업비용이 드는데도 2019년 들어서만 저희 말고도 3곳이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사 역량이 부족하며 점주들의 아픔은 못 헤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9년엔 본사가 공장을 확장하여 좀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저희 일이 터지자 ***대표는 저에게 공장 짓는다고 투자한 금액이 많아 신규매장 낼려던 곳에 손해 배상 해줄 수 없다고 다그치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장 확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없도록 ***케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57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익 본사의 횡포.. 처벌규정강화및 철저한 조사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1", "end": "2019-05-21", "content": "저는 40대 직장인으로 매일같이 영등포 *가 **-**번지 건물앞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3월 29일 08:45분경 **-**번지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건물외벽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다칠뻔했습니다. 외관은 낡아서 40년도 더되보이 곳곳에서 벽돌이 떨어져나간 흔적들이 있으며 3층은 영업을 안한지 오래되었는지 창문이 깨져있는 상태 그대로 되어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도저희 불안해서 못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금을 내면서 그앞으로 안가고 돌아다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부분들을 다산콜센터에 4월1일경 민원을 넣고 접수했다고 하였습니다. 콜센터에서는 영등포 관할지역으로 바로 연락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일이 지나도록 건물은 그 상태 그대로 보존이 되어있었습니다. 화가나서 영등포 관할 담당자와 통화하였고 담당자는 건물주인에게 수리요청 전화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직접 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전화로만 수리요청하는게 맞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그 건물앞을 지나가다 벽돌에 맞고 다치고 죽어야만 그때 실사나와서 수리를 당장 요청하는건지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시민으로서 당당히 이런 부분들은 요구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저 말고도 다른 시민들이 다쳐야만 그때 조치를 취해주실건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num_agree": 125, "petition_idx": "57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건물 외벽붕괴 위험으로 도로를 지나기가 불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1", "end": "2019-05-21", "content": "중,하위계층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고 일방적이고 무조건 막무가내식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수정을 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책 특성상 한번 내뱉은 규제 정책은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완화시켜준 적이 없는듯 합니다. 이유는 현재 내놓은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해도 잘못을 인정 하기 싫은 이유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하는 걱정에서 인지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요.. 현 정권에서 부동산 각종 규제 강화 정책이 나오면서 상위계층보다는 중,하위계층의 타격이 더 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나온 각종 규제들... 치솟은 아파트 값을 잡기는 커녕 전 정권에서 권장해온 주택임대사업자 (소형오피스텔포함)들에게 피해만 속출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에 있는 소형 주택들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들을 조정지역내 신규 취득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는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거니 일반과세는 중과든 당연히 내야지요. 2000만원이상 합산과세 좋습니다. 임대소득세 당연히 내야지요.. 전매금지!! 전매금지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돈좀있는 상위계층은 걱정할리 없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돈없는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고 명의변경도 안되게 해놓으면 계약금만 날리란 소리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잔금치룰 충분한 여윳돈이 없다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소형오피스텔 신규 분양시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립니까?? 전용 6평짜리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함께 묶어서 규제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조정지역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2주택시 추가과세.. 합산과세??? 몇백 몇천을 푼돈이라 생각하는 강남 상위 계층에서 신경이나 쓸꺼 같습니까?? 강북에 아파트 한채있고 작은 원룸 한두개로 노후대책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겠죠! 돈 많은 집에서 대출규제??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대출규제하면 갖고있는 현금으로 내고 취득하면 되는데... 중위계층에 집한채있는 사람이 소액으로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원룸 소형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한두채정도 분양받아 작은 임대 사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짓밟고 애물단지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정말 국민들 답답하게 만듭니다. 한순간에 집값을 잡고 싶습니까??? 그래서 자꾸 과도한 규제만 내놓습니까??? 그리고 과도한 규제만이 해결책이 될까요?? 그럼 1가구 2주택을 법으로 전면 금지! 3주택시 국고로 환수!! 모든 부동산 구입시 대출 절대 불가! 이런식으로 하는게 낫겠네요.. 아파트 집값 안정을 위한 대한 규제를 하려면 지역과 면적에 제한을 둬 주택, 아파트에만 적용하면 될것을 전체적인 부동산에 통합해서 과도한 대출 규제를 하려는 현 정부와 국토해양부!!! 국민을 정말로 답답하게 만드네요.. 북한에만 신경쓸때가 아닙니다. 현 부동산 과도한 규제 정책에 대한 보완 수정!!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6, "petition_idx": "57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통행 무조건적인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  지역, 면적, 용도별  완화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21", "end": "2019-05-21", "content": "속초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목매단채 발견된 이등병의 진실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군내 가혹행위는 엄연히 인권을 무참히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에 대한 가해자를 필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하여야 될 것이며, 피해자 병사의 유가족에게도 그에 맞는 피해보상과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의 경위와 진실을 허황되지 않게 알려야합니다. 아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단순 자살사건으로 포장하여 묻어버릴려는 행위는 국방부의 얼굴에 오히려 먹칠하는 행위이며 이에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군대인 만큼 그 혈세로 피와 땀을 바쳐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군인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국민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꼭 철저히 조사하여 대국민에게 정확하고 진실한 사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089, "petition_idx": "57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초 이등병 자살사전 묻히지 않게 제대로된 조사를 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진수 **시장에서 '**상회'라는 작은점포를 하고 있는 세입자 대표 대학생 김**입니다. **시장 재개발건으로 **시장상사는 반강압적인 행태로 세입자를 몰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활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돈으로 작은가게를 얻고 주변의 좋은 사람들 덕으로 이제야 자리를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쯤 갑자기 재개발을 한다는 플랜카드와 4월 28일까지 점포를 비워달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에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영업을 하며,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가게 일에 매진했습니다. 3월 16일 **시장상사에서 세입자들에게 설명회를 한다고 하여 진주시 **동 새마을금고 2층에서 설명회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이 설명회였지 강압적으로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통보하는 자리였으며, 저희 세입자들에게는 억울함만 가득한 내용뿐이었습니다 ' 이사비용 70만원을 줄테니 가게 점포를 비우고 점포 포기각서를 쓰라' '70만원을 받고 나가는 것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4월 28일까지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70만원도 주지 않을 것이며 어떤 불이익이 와도 책임지지 않겠다' ' 동의를 안한다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면 된다' 라는 조건을 걸며 무조건 비우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았고, 세입자와 **시장상사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희는 세입자들 입니다.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기간에 한에서는 저희가 주인입니다. 30개가 넘는 점포들이 아무것도 모른채 플랜카드와 짧은 기간을 주며 나가라는 통보로 인해 혼비백산인 상태입니다. 세입자들이 70만원을 받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자기 배만 채우려는 **시장상사에게 저희는 세입자로서의 마땅한 권리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채 끝나지도 못한 채로 가게에 든 비용마저 받지도 못하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무차별적인 '묻지마 점포 소매치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여기에서 모두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계시는 30개가 넘는 점포 세입자들은 거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길게는 40년, 짧게는 5년정도로 **시장을 일궈내신 분들입니다. 건축 설명회에 건축사들이 오지 않았으며, 건축사들이 전화받기 귀찮아 한다고 전화번호를 줄 수 도 없다고 하며 저희가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을 일절 해소시켜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힘없는 세입자들이 억울함을 알릴 방법은 TV와 SNS라는 매개채뿐이라 4월 2일 mbc뉴스데스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날 **시장상사에서 세입자와 회의를 하자고 제안하여 저희 세입자 대표 4명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4월 30일까지 점포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10억을 받기로 했다고 세입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게 노력해 보시겠다 하시며 세입자들의 개개인의 점포에 들어간 비용과 원하는 보상금액을 측정 조율 해 모두 모아 보내달라고 하셔서 세입자들끼리 서류를 모아 **시장상사에 보내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답변 없이 4월 28일까지 나가달라는 서류만, 방송만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게마다 4월 28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70만원도 받을 수 없다는 서면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붙잡고 하소연 할 곳이 저같은 젊은 대학생에게 믿을 것이 저밖에 없다며 부탁하시며, 하루에도 몇번씩 오셔서 걱 정이 가득한 얼굴로 도움을 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아직 어려서 그런지 크게 생각지 않고 믿고 기다리면 당연히 모두 좋은분들이시니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아버지, 할아버지뻘인 **시장상사 주주분들이 양해를 해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가게를 끝까지 지켜볼 생각으로 다함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흘러 4월 28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아무런 보상없이 계속적으로 강압적인 통보와 점포포기를 요구하는 **상사의 만행을 이렇게 나마 알려서 다함께 보상을 받고 권리를 찾아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입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느정도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11, "petition_idx": "57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진주 **시장 세입자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지난 17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수감돼있던 경기 **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김 지사는 승합차를 타고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승합차를 타고 나가는 와중, 테러를 가하려고 쇠막대기를 들고 김 지사가 탄 차량을 찌르려는 소위 ‘태극기 ***’이 있었다. 해당 사실을 <**신문> 만이 사진으로 짧게 보도했다. 이같이 ***** 당원으로 추정되는 태극기 ***은 박근혜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석방’을 외치며 수십채의 천막을 치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있는 중이다. 그런데 <**신문> 사진 속 경찰들을 보면, 테러를 가하려는 태극기 ***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기는커녕 구경하고 있다. 엉성한 그물과 우산으로만 쇠막대기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태러를 보고도 수수방관 한 경찰들을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658, "petition_idx": "57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 경찰들이 김경수 지사 차량에 테러를 시도하는 태극기***을 비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조합원분을 매수한사람입니다. 이제입주시기가가까워졋는데 황당한등기를받앗읍니다 추가부담금이 많이 발생한거엿어요 그래서 조합에가서 알아보니 그당시법 은 취득세면제지만 올해부터 취득세를내고 또 전부터 영구임대분과 일반분양분취득세를 대신 조합원이 부담해야된다는애기입니다 근데 조합원들한테 영구임대와 일반분양취득세를받고 또 영구임대자와일반분양자한테 취득세를또받으면 이중으로 받게되는건데 너무 이해가가지않는 대한민국 법인것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01, "petition_idx": "57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조합원임대일반분양취득세부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1. 자동차정비공장의 가난한 사장입니다. 고객의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직업이라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고객의 차량의 고장을 성심성의껏 수리하고 정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한 경제적 피해 너무 커서 지금 공장을 운영하기 힘들고 죽어야 할지 살아야할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분신자살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한번 의견을 올리고 희망을 가져보려 합니다. 2. 현재 보험사가 10년 전 등급제로 정비업계의 시간당 공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고객의 평가나 서비스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비업계 등급은 공업사의 자산과 급여에 따라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많은 정비업체는 적정한 등급을 받고 있으나 자산이 적은 공장은 절반도 안되게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와 보험사의 횡포를 묵인하는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의 세 단체의 작태입니다. 3. 저 처럼 가난하여 직원이 적고, 자산이 적은 업체는 아무리 고객의 평가가 좋아도 등급이 낮게 측정되고 이에 시간당 공임 수가가 직원의 급여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부여됩니다. 4. 결국 고개의 자산과 안전은 무시된 채 그저 빨리 대충이라도 해서 내보내야 수가에 대한 손해가 적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수명 또한 점점 짧아지는 것이 됩니다. 5. 저처럼 고객의 생명을 가족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적자로 허덕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로 많은 공장들이 문든 닫고 직원들은 직장을 잃는 악순한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장 주는 자살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6. 보험사의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것은 이뿐많이 아니라 대형공장이거나 자동차협회 임원진 공장은 등급을 매우 높게 받아서 수가를 높게 측정받고 있고, 소송을 견딜 수 있는 업체사장들은 소송을 하여 승소하고 그로 인해 적정한 수가를 받게 됩니다. 7. 소송을 할 수 없이 가난하고 성실한 대부분의 공장들은 낮은 수가에 허덕이고 매일매일 죽지못해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일을 많이 할 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절하게 등급을 측정하거나 현실적인 임금수준에 맞는 수가를 적용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업계는 신규사업자와 소규모 업체는 모두 도산하고 말것입니다. 8. 현재 대한민국 임금수준에 맞게 시간당 정비 공임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끝으로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살하지 않고 힘을 내어 살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536, "petition_idx": "57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싶습니다. 바른정비하는 자동차정비공업사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9-03-15 18시경부터 19시경의 비공개 1:1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익명의 4개의 계정으로 욕설, 성희롱, 조롱 등의 폭언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해당 채팅방의 개설 취지는 지난 1년간 모 중학교 3학년의 교과 교사로서 활동했었는데, 해당 학생들의 졸업식에 피해자와 지난 1년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도 받고 싶었지만 항상 제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많아 그러지 못 했음을 아쉬워하였습니다. 이에 졸업 이후에도 언제든 고민 상담을 하라는 취지에서, 또 지극히 개인적 문제라 상담을 하기에 앞서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을 반영하여 1:1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인물이 들어올 수 있는 채팅방이 아니라, 개설된 주소를 알아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비공개로 피해자가 개설하였기에 본명과 해당 학교 학생들과 함께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19-03-15 18시 2분 ~ 18시 14분 ㉮ 계정 : 아니 제발 어린애들한테 낄끼빠빠하세요 / 관종이세요? 2019-03-15 18시 28분 ~ 18시 33분 ㉯ 계정 : OO (피해자의 본명) / 가많아요 / 개솔 (개소리) / 읽씹 ㅁㅊ..ㅠㅠ / **네 ** (**) 2019-03-15 18시 28분 ~ 18시 33분 ㉰ 계정 : 뭐하는 사람이야? 페이스북에 뜨길래 들어왔는데 선생님 하나봐~ / ** 욕하시네? / 어쩌라고 **(**)아 2019-03-15 18시 29분 ~ 19시 02분 ㉱ 계정 [성범죄로 연루된 연예인 이름] : ‘ㅎㅇ OO (피해자의 본명) / 내가 욕을 했냐 뭐를 했냐 신고해도 안 먹힌다 신고무새야~~ / 응 엿 / 야 작년에 XX중(피해자가 작년에 근무하던 학교) 학생이었는데 너 가오 좀 그만 잡고 인맥 자랑도 적당히 해 쥰나 귀찮아 / 귀엽다 너 / 너 애들이 다 싫어해 겉으로만 받아주는거지 / 가오충이냐 /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싶누ㅜ / 학생 상대로 / 그니까 적당히 좀 하자 / 너 내가 군대에 있는 형 부른다? ㅇ**(이**) / 아는 오빠님들한테 꼰질러 보세요 OO(피해자의 본명)아 / 말문 막힌 OO(피해자의 본명) / 아는 새끼가 없으니까 이란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1:1 대화이라 공연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 기관들의 주장이지만,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08상,413] 의 판례로도 알 수 있듯,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과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직접 찾으려는 피해자에게 2019-03-16 00:40 ~ 12:13 가해자 A가 ㉮ 계정은 가해자 B의 핸드폰으로 하굣길 버스 안에서 함께 접속해서 행한 행동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은 본인 (가해자 A)에게만 물어달라고 하며, 본인들이 ㉮ 계정임을 증명한다고 가해자 B의 핸드폰으로 찍은 캡처본을 피해자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일대일 대화이더라도 캡처해서 누군가에게 보낸다면 속수무책으로 제3자에게도 내용이 퍼져나갈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A는 자수하기 전, 용의 선상의 인물로 사건과는 무관한 인물을 언급하였고, 가해자 B 또한 피해자가 게시한 피해 상황에 대한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2019-03-20 11:20분 경부터 피해자가 해당 행동 이유에 대해 묻자 가해자 A는 ‘뭘요’ / ‘아무 생각 없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해?’ / ‘그냥 너도 나 싫었던 게 있었던 거지?’ 라고 묻자 ‘아뇨’ 라고 하다 반성 안 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피해자의 말에 발끈하며 ‘누가요ㅋㅋ’ / ‘누가 그래요’ / ‘아니 반성했는데 누가 그러냐고요’ 라는 태도를 보이며, ‘그럼 저 말고 ㉱ 계정 그거 누가 했는지 말 안 할게요’ / ‘어제 누군지 들었어요’ / ‘그 땐 (자수할 당시) 몰랐는데 어제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 ‘누군지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 ‘뻥친걸수도 있구요’ / ‘친한 친구 맞을 수도 있죠’ / ‘알아서 생각 잘 하시라구요~’ / ‘ㅋㅋㅋㅋㅋ네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차단해놓을게요’ 라고 보내왔습니다. 이후에도 2019-03-27 20:49 피해자와 가해자 C, 가해자 D 그리고 가해자 A가 용의 선상 인물로 언급하였던 인물, 총 4명의 단체 채팅방에 가해자 C가 가해자 A를 초대하였고 ‘웃기네요 쌤ㅋㅋㅋㅋㅋ 꼴에 가오 한번 잡으려고 직접 까시지’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A의 2019-03-16, 2019-03-20, 2019-03-27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2019-03-16 ㉯, ㉰, ㉱ 계정의 접속 시간으로 미루어볼 때 피해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기보다 2인 이상, 즉 다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성의 성립을 너무나도 중시하는 수사 기관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공연성을 입증해야 했고, 이에 피해자는 무작위로 SNS의 추천 친구로 뜨는 인물들에게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친구 신청이 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반응들을 보였지만, 가해자 C와 가해자 D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2019-04-06 23:28 가해자 E : 몇 살이세요?? / 몇 살인데요 / 누나라고 불러도 되요? / 쌤 저 OOO (가해자 C의 본명)인데 친추 좀 그만 걸으래요 2019-04-06 23:32 가해자 F : 쌤 저 OOO (가해자 C의 본명) 인데 그냥 꺼져요 2019-04-08 04:11 가해자 G : 누구세요 ** 왜 알지도 못하면서 친추 걸어용???~^^ 그 쪽 몇 살이에요 제 친구가 맘에 든다는데 소개 ㄱㄱ??~~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가해자 E와 가해자 F, 가해자 G는 가해자 C와 D의 친구로 피해자와는 접점이 없는 제3의 인물들이었습니다. 2019-04-13 00:14부터 가해자 D는 밝혀지지 않은 ㉯, ㉰, ㉱의 계정의 주인이 가해자 C와 본인(가해자 D)로 나왔다고 이야기가 돌았다며 피해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 ㉰, ㉱의 계정의 주인이 가해자 C와 가해자 D라고 말한 적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2019-03-27 20:49 가해자 C가 갑자기 가해자 A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2019-03-15 가해자 A가 용의 선상 인물로 언급하였던 인물에게 ‘범인 가해자 C야 가해자 D도 공범이고’라고 말했던 캡처본을 보내주며 이건 어디서 나와서 한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19-03-15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자들이 가하는 피해들을 방조하는 가해자 C의 행동과 가해자 C와 가해자 D의 친구들인 제3자의 인물들이 피해자에게 보내는 언사들로 미루어볼 때 가해자들의 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져가고 있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D는 ‘전요 쌤이 저한테 고소장을 드리밀든 애들한테 내든 상관없는데 (혐의 없으면=)아니면 어쩔거에요’ / ‘뭘 가만히 있어야 되요ㅋㅋㅋㅋㅋ저희가 뭐 했어요?’ / ‘그냥 조사받고 저(가해자 D)랑 가해자 C랑 아무 일 없으면 쌤이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하네요’ 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한두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귀찮게 시간 날리면서 가는데 사과를 안 해요?’ / ‘쌤 고소 때린 건 맞아요? 소년 보호법이고 나발이고 조사 받으러 쌤 때문에 귀찮게 갔다가 혐의 없으면 아까운 시간 어떡해요 조사 받는 건 상관없는데 사관 하셔야죠ㅋㅋㅋㅋ’ / ‘네네 그냥 사과 안하실거면 제발 가해자 C랑 조사 끝나고 쌤 혼자서 뻘줌하게 어떻게 하지라는 말 나왔음 좋겠네요 저희 엄마가 불쌍해요 엄마가 아들 낳아서 별 말도 안 되는 걸로 아무 상관 없는 애 잡아서 조사받게하고 사과는 개뿔을 안 한다는데 얼마나 걱정하고 화나겠어요 부모님도’ 조사 뭐로 받아봤냐는 피해자의 질문에는 ‘폭행 두건인데요 그냥 쌤 진짜 나이 17먹고 조사가기 개쪽팔린데요 제발 아무 혐의없으면 제대로 사과나해요 왜 하냐는 식으로 나오지말고’ / ‘전 제발 쌤이 이번 일 무혐의 나오면 제대로 사과하고 그 올라간 우빵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부탁입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아직 ㉮ 계정으로 활동한 인물 2명만 추려진 상태에서 추가로 가담하여 가해자가 된 인물들이 벌써 5명 아니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 ㉰, ㉱의 계정이 단 3명일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직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관할 경찰서로 수사 지휘를 내려 관할 경찰서 사이버팀의 진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이런 일 하나 하나 신경쓰면 선생님(피해자) 오래 못 살아요.’, ‘이런 말 들으면 누가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보는 저도 기분이 나쁜데. 근데요. 경찰한테 짭새라고 해도 모욕죄로 성립 안 되는 현실이에요’, ‘어린 애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라고 해도 **년, **놈 등의 지칭 단어가 없다고 혼잣말로 판결난 판례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07-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2592]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2012-04-01일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 인치돼 조사를 받던 중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 L씨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해 검찰은 K씨가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업주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기소하여 인천지법 판사는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혼잣말은 말을 하는 상대가 없이 혼자서 하는 말인데, 피해자의 피해 상황은 온라인입니다. 진짜 혼잣말이라면 피해자에게 해당 말들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를 피해자에게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 입은 사건에 대해 ‘선생님 얘들(가해자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건 경범죄라 얘들 처벌도 약해서 더 법을 만만하게 본다고요’, ‘제가 봤을 땐 이건 고소가 어려워요’,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전원 고소하셔도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수사관의 권한으로 제가 각하 처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고소될 것 같은 애들 추리자면 ㉱ 계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처분’이라는 단어에 의아해 고소한 검찰청에 물어보니, 피해자의 사건은 검찰직고소 사건으로 ‘처분’은 수사관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몰랐던 당시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피해 상황이 모두 없던 사실로 된다는 수사관의 발언에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시나요? 그래도 전원 고소하겠다고 피해자가 의지를 굽히지 않자 선심 쓰듯 ‘㉰ 계정도 생각해볼 만하다.’ 라고 하여 피해자는 검찰에 5명을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와 ㉱의 계정에 대한 진술만 할 수 있었고 3월까지의 피해 상황[㉮, ㉯, ㉰, ㉱ 계정 / 가해자 A와 B / 추가 가해로 의심되는 가해자 C] 에 관한 캡쳐본도 볼 필요 없다며 모두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연령으로 인해 성인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질 것도 알지만,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익명으로든 뭐든 누군가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교훈 정도는 느꼈으면 한다고 말하며,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자 해당 수사관은 ‘저는 민법, 그 쪽은 잘 몰라요.’라고 답변해주었습니다. 따돌림의 일종으로 집단이 개인에게 행하는 일방적인 폭언들도 일종의 폭력 행위인데 이에 성립되는 형벌도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 A와 B에게 전화하여 그러지 말라 훈계라도 해주겠다고 하여, 그저 수긍하고 가해자 A와 B, 그리고 수사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가해자 C에 대한 연락처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사관은 가해자들에게 일절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와 합의하는 듯한 진술을 마치고 온 피해자가 고소 및 수사 과정에서의 불합리, 불공정, 피해자로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2019-04-04 09:41 피해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전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수사 자료가 수사관에게 현재 없으며 전에도 말했다시피 구속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 보내보고 검사 얘기 들어볼라고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하겠다는 증거 모두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분명 혹시나 하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2019-03-15 4개의 계정들과의 대화 캡쳐본을 수사관님께 드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없다고 언급하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억울함과 분통함에 민원을 제기해도 해당 경찰서의 민원 담당자는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의 사건 상담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법률적으로 범죄성립이 힘들 것 같다는 ‘나름의 객관성’ 수사관의 의견을 표시한 것이며, 고소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직접 선택하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민원인에게 이와 같이 보이지 않았다니 ‘안타깝다’ 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2019-04-04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말한 내용과는 다르게 전원 각하 의견으로 2019-04-09 (피해자의 첫 민원이 해당 수사관으로 전달된 시점으로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세 차례 전화 온 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서는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은 검찰청으로 접수되어 경찰서로 수사지휘 내려진 사건이라, 담당 수사관이 종국적으로 각하 등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건 종결 및 송치하는 사안입니다라고 답변 주었으나 담당 수사관은 ‘처분’이라는 단어를 피해자에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민원실에 문의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이 진술하는 피해 사실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하여 2019. 04. 04. 각하 의견으로 검사에게 지휘 건의하였으며, 2019. 04. 05. 검사 승인, 2019. 04. 09.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한 것이고, 이후 남부지방검찰청에서도 2019. 04. 11.경 귀하의 사건에 대해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불기소(각하) 종결처리 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바꿔 2019-04-04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말한 내용과는 다르게 진행한 수사관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사 민원 제기, 수사관 변경 요청은 끝끝내 경찰청에서 받아들여지지 못 했고, 담당 검사실로도 해당 사항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 상황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마다 진정서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9-04-11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과 후, 1달간 피해자로서의 저는 삶이 피폐해졌고 어두워졌습니다. 가해자들 중 몇몇은 피해자가 아들이라 불렀을 만큼 가깝다고 여기는 제자들에 해당되는 인물들도 있고 스승의 날에 꼭 쌤을 찾아뵙겠다, 1년 동안 감사했다는 인물들도 있었기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망감이 큽니다. 또한 가해자들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경고라도 해줬더라면, 추가 피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검찰과 경찰 모두 원망스럽습니다. 사건 발생 후부터 뒷골이 당기는 정도가 심해져, 2019-04-18 대형 병원의 신경외과에서 ‘경추통, 경추부, 근막통증증후군, 기타 부분, 불안 상태’로 ‘본원에서 검사상 상기 진단으로 약물 치료 및 도수 치료 등 필요한 상태입니다.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 재판정 요합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막통증증후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사건과 함께 시작된 발병 시기를 고려할 때 간접적인 자극 인자 중의 하나로 정서적 고통이라고 판단됩니다. 진찰 의사 선생님께서는 피해자의 증상 등을 고려해볼 때 ‘공황장애’ 등의 정신성 질환도 의심되므로, 전문의는 아니지만 정신과 진찰도 한번 고려해보라고 권유해주셨습니다. 신문고를 살펴보실 각 부처 민원 담당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피해자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 하고, 직접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 직접 수사해서 수사 기관에 떠먹여야 하는 피폐한 현실적 상황에 대해 개탄합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범법 행위가 아니라면, 가해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피해자가 죽어야 가해자가 벌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인걸까요? ", "num_agree": 227, "petition_idx": "57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에게 행하는 지속적인 언어 폭력이 범죄인지 모르는 소년범들.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수사하고 입증해서 떠먹여줘야 되는 경찰과 검찰.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2019년 4월 4일 19시경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 이재민에게 조속히 손해배상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고성산불은 천재지변에 속하지 않는 인재(人災)라는 점, 전 국민은 가해자가 한국전력공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최초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 각 종 언론보도자료,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고압전선의 단절이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1200여명의 이재민은 임시대피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군 원암리를 포함한 피해지역은 평생 농사 지어 겨우 마련한 집 한채가 전부인 노인들이 80%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혼신을 다해 일궈온 사업장(음식점, 카센터, 물류창고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살아온 곳입니다. 노인들을 포함한 이재민은 국고보조금 1,300만원(주택복구비) 지원이 전부이며, 융자받아 다시 터전을 마련해야하는 어처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사업장은 복구비 마저 지원대상에 빠져있으며,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융자받아서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한전의 과실(관리소홀, 체계적인 안전점검 아닌 육안점검 등)로 발생하였는데, 왜 피해주민이 빚더미에 앉아 터전 마련 및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까?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고, 내 집 태워놓고 1,300만원이 전부라니!! 어디 월세보증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이재민을 우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법 제18조 제4호에 따라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며, 한전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이번 산불로 인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둘째, 피해 이재민에 대하여 합당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셋째,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공사의 출연기관이자 여러사업 등의 승인권을 가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시고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에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채, 13년이 넘도록 노후시설의 교체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추구하는 대통령님의 국정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을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마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매일 눈물과 원통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재민들이 정당하게 배상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대통령님의 의미있는 결단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7293, "petition_idx": "57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성한전발화 피해보상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국민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아파트 하자를 소비자가 아닌 건설사 **건설이 제대로 처리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아래와 같은 좋은 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련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하자 처리 완료하겠다.’ 서면으로 준공허가 사용허가를 광양 경제자유구역청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건설사 **건설은 하자를 하자가 아니라고 하고 입주전 하자도 5년차가 되도록 하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자를 하자아니라고 무조건 하자 아니라고, 하자를 처리 또한 처리하기 힘든 것을 땜질식 하자처리 하자 처리 완료 하였다. 왜 열심히 노력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하자로 얼룩진 집을 구입하여야 합니까 ? 하자 처리를 하는데 건설사 **건설이 원하는 시기에 하자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입주자는 원하는 시간대에 하자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입주자는 하자처리로 고통 받고, 휴가를 내고 금전적(휴가)피해를 보아야 되는 것인지 ? 입주자가 며칠을 하자 처리하는데, 할해하는 것인 합리적일까요 ? 하루 이틀 삼일 ..., 100일 이상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법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 하자처리 방법 또한 법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하자를 인정 받아도 법원에 가면 하자 처리비용보다 턱없이 부족한 판결 금액 왜 일까요 ? 대한민국은 국민을 법으로 보호 받게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으로 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건설사 **건설 마음되로 처리하고 하자 처리 했다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 하자 판정시 소비자에게 실공사비, 소비자 피해보상범위 또한 법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건설사 **건설 간단한 하자는 처리합니다. 복잡한 것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어 소비가 지처서 더 이상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하자처리하지 않고 넘어 갑니다. 건설사 **건설 하자 처리하였다는데, 하자는 그대로인데 하자 처리 했으니까 모른다. 법대로 하세요. 작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를 받아 어렵게 하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자심사 판정을 받는 과정 또한 험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련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판정을 받았지만, 피해보상은 못 해준다. 저는 휴가 30일 이상, 주말을 합하면 100일 이상 하자보수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하자처리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가 건설사 **건설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내고 하자 처리를 하고 입주자가 휴가를 연속으로 7일씩 휴가를 내고 100일 이상 하자처리를 하는 것이 금전(휴가)적 피해가 아닌 것인가요 ? 건설사 **건설 또다시 하자 처리 하는데 7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피해보상 없습니다. 또한 제하자 발생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자처리하고는 하자 처리했으니 모른다. 라고 할려고 그러는것인지 ? **건설에게 하자 처리 후 재하자 발생시 어떻게 피해보상과 하자처리를 할 것인지에 수차례 질문 .답변 없다가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귀 세대에서 발생하는 습기로 인한 결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수가 아니라 관리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완을 해드리는 의미의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며, 관리의 편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수 후 재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 및 보상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글을 보면 저희가 집안에 가습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겨울 철에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집안이 건조해서 가습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사 온 날로부터는 가습기 사용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집 관리, 사용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소비자의 잘못이라고만 합니다. 현재 **건설에서 말하는 집 관리를 잘하기 위하여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낮(4~6시간동안)에는 창호를 열어놓고 사는 중입니다. 창호, 벽면결로 곰팡이 냄새 때문에.., 소비자는 언제까지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비자가 금전적(휴가비) 피해를 보면서 하자보수를 **건설이 원하는데로 하자 처리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소비자는 새 집을 분양 받았습니다. 헌집을 분양 받지 않았습니다. 입주전 하자는 입주하기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하자처리는 새 제품으로 제되로 하자 처리를 하는 것인 당연하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하자를 인정받기위해 사용한 시간과 비용은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건설마감(골격, 창호설치만하고) 공사하기 전에 사전 점검하고, 하자보수 확인 후, 마감공사를 하고 최종 입주전 사전점검을 한다면 입주 후에 하자 발생이 줄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 언제까지 건설사 **건설의 횡포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아야 되나요. 좋은 법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법에 의해 보호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관련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법을 풀어서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자를 빠르게 이행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 1,하자보수 시에는 소비자시간에 맞추어 작업을 하고, 소비자에게 보수한 날짜에 일당을 지급한다. ( 하자 처리하는데 필요하다면 최소한 며칠은 소비자가 제공한다. 상식이 통하는 날짜 ) 2,하자는 건설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입정하여야 한다. 3,구체적인 설계도면 제공 ( 창호 걸림치수, 틈치수 국가에서 정하는 명확한 측정방법지정. 법강화 창호결로 방지 ) 4,창호 기밀시험을 창호를 집에 설치 후에 기밀시험을 할 수 있게하여 하자 및 분쟁을 없게 함.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블로우 도어 테스트를 할 수 있게함) 4,하자 보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덧칠이 아닌 제되로된 처리방법 ) 5,설계도면 대로 건설하였지만, 사용상 하자발생시 건설사가 설계하자로 하고 편리하게 고처준다. (잘못 설계한것이 소비자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화장실,배란다, 특이 낮아 신을 두고 문을 닫을수 없다. 모델하우스는 특이 높습니다. 기타) 6,하자 판결시 피해보상(소비자의 휴가보상, 재물,정신적위자로 보상)을 바로 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판결 권리를 주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정한다면 건설사가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겠습니까 ? 언제까지 소비자는 건설사의 횡포를 받으면서 봉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까? 아파트를 패시브하우스로 짓는 것을 법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패시브주택은 1m당 난방등유를 1년에 1.5L사용하는 집으로 정의 독일. 한국에서는 1m당 5L까지쓰는집. 창호는 설치하고 블로우 도어 테스트, 기밀성테스트하면 설계도면 대로 창호를 설치하여는지 알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블로우 도어 테스트 기밀성 테스트를 할 수있게 하여 하자를 판정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사가 하자가 있는 집을 지어 분양 할수 없을 것입니다. 건설 하자로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건설사의 횡포를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합니까? 소비자는 건설사가 원하는 금액에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 받았습니다. 소비자는 하자 없는 좋은 집에 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 피해 보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건설법을 강화하여 하자 없는 살기 좋은 집을 짓도록 법 또한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 "num_agree": 455, "petition_idx": "57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 **건설의 횡포 언제까지 공동주택하자 아파트하자 있는 집에 살아야합니까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노동조합이 ‘국방부’가 정규직 전환은커녕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노동자들에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이하 대전일반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자운대 군 주거시설의 시설 및 미화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은 못할망정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는 즉각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해고 위협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자운대 군 주거시설) 시설 및 미화 노동자 40여명이 4월 30일부로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정확안 고용승계 지침을 내리지 않아 이들이 집단해고의 위협 앞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중 일부 조합원의 경우 국방부 직접고용 노동자에서 2015년 용역노동자로 전화되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함에도 용역노동자라는 핑계를 대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더니 이제 해고위협마저 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또, “현재 계룡대 숙소지역을 포함, 원주신통일 아파트, 3함대, 2군단등 타 지역의 용역노동자들이 용역계약 만료 후 새로운 업체 변경 과정에서 대부분이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가 되지 않고, 모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뿐 아니라, 2012년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대전일반지부)은 “조합원 중 20명은 2015년까지 국방부 직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을 용역노동자로 전환시키더니 이제 고용승계마저 명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국방부가 직접고용 노동자를 용역노동자로 전환한 후, 고용승계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노동자들은 당연하게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자운대 측은 뚜렷한 이유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추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까봐 사전에 해고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자운대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이** 분회장(대전일반지부 자운대분회)도 “십수년간 용역노동자로 일해온 분들이고, 십수년간 직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다가 3년전부터 용역노동자로 일해온 사람들인데, 하루 아침에 ‘근로 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았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해고 통보를 받아야 하는가? 국방부는 이 정부의 조직이 아닌 것인가?”라며 현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운대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들은 자운대나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고용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용역회사와 상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고용승계 의무와 관련 잘못된 조치는 없다고 답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 문제와 공고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2012년 발표된 ‘용역근로자보호지침’과 2018년 9월 발표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설명자료’에 따르면, 원청은 용역 공고시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지, 해제 가능’등을 명시해야 하고, 계약서에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자운대 측은 공고에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로 명시했을 뿐,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속 조항을 통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지부장(대전일반지부)은 “결국 국방부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용역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내쫓으려고 하는 국방부에 맞서 하나된 모습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향후 고용이 승계되지 않고 노동자들이 해고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 "num_agree": 146, "petition_idx": "57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운대 군 주거시설  시설 및 미화노동자에 대한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 "num_agree": 1831900, "petition_idx": "579682", "status": "브리핑", "title":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낙태법 폐지에 대하여> 국가법은 사랑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4월 11일. 이 뜻 깊은 날에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분위기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위에 법질서를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폐지시킨것은 국민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하는 권리를 무너뜨린 행위이며 직무유기입니다. 태아는 잉태된 순간부터 귀중한 생명이며 큰 선물입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분아래 젊은이들을 죽음과 불행의 길로 몰고 있으며 살인교사하는 행위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성모마리아도 17살 미혼모였고 스티브잡스도 미혼모의 아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살, 낙태, 이혼, 졸혼, 결혼안하기 등으로 인구절벽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동네도, 학교도, 농부도, 기술자도, 노동자도 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젊은이들이여 자식을 많이 낳아서 세계로 퍼져나가 평화의 일꾼으로 세계를 정복하십시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살인해서는 안됩니다. 천성산 도롱뇽을 살리겠다고 단식 투쟁도 했습니다. 하물며 태아를 죽이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물보호법은 있으나 태아를 보호할 법은 없습니다.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생명이냐 죽음이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려있는데 낙태죄 폐지 찬성이 웬말입니까. 독일의 히틀러는 처음 학살대상은 장애인이었으나 점점 가속화되어 대량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늙고 병들면 자녀들을 통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낙태를 허용한 재판관7명,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이들 모두 퇴출시켜야 합니다.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장본인들입니다. 지난 15일 이정미 정의당대표는 14주이내는 임산부 판단에 의해, 임신22주 내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신들도 아무 힘없는 태아였음을 기억하시고 죽음의 문화를 조장한 죄, 이제라도 깨끗이 물러나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낙태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끝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는 등의 무서운 후유증이 생기며 평생 죄책감으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낙태죄가 폐지됨으로써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되면 자식이 부모를 죽여도 되는 법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num_agree": 866, "petition_idx": "57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 김도현과 관련한 청 원 서 최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김도현 대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우리 베트남중부 교민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외교관이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과 자국의 경제적이익 증대 그리고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하여 파견된 자를 말하며 이것이 외교관 본연의 임무입니다. 김도현 대사는 2018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로 부임한 이래 이러한 외교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베트남당국의 비자과잉단속으로 우리 교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교민들의 탄원서를 접하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다낭을 방문하여 교민들을 위로하고 다낭시장 및 중앙정부의 고위관계자와 만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고, 또한 우리 중부지역 교민들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총영사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하반기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만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사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세금문제 해결 등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외국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외교관을 만나기는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기 보다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김도현 대사만큼 발로 뛰며 교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는 외교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도현 대사야 말로 모든 외교관의 표상이요 외교관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인 것입니다. 김도현 대사의 업무추진 방식은 매우 적극적이고 업무지시 방식은 직선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부작용이 발생하여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대사관 직원 개개인의 인권도 소중하고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교관 본연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에 비하여 김도현 대사가 교민들을 위하여 노력해 온 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부적인 일로 크게 문제가 된다면 장차 그 어느 누가 김도현 대사와 같이 자국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번 일로 김도현 대사께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위를 돌아보아 혹시 발생할지 모를 섭섭한 이가 없도록 살피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베트남중부지역 교민들은 김도현 대사가 계속해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로서 우리 교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모두의 뜻을 모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564, "petition_idx": "57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 김도현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를 맡은 박항서 감독의 거듭된 활약으로 베트남 국민영웅으로 떠오르면서 한국과 베트남은 그 어느때 보다도 지금이 더욱 친밀하고 양국의 국민들도 서로를 더 존중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교민 수는 약 18만명에 이르고, 베트남 현지인들과 결혼이 꾸준히 늘어나며 한베부부는 8천∼1만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베가정 아버지들 대다수는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현저히 작았고, 자연스럽게 베트남인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주변의 베트남 현지인들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한베가정의 아이들 중 한국어를 전혀 못하거나 기본적인 말만 사용하는 아이들 수가 적지 않았고 고국과는 전혀 다른 베트남에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에 살면 자연스럽게 고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겠지만 고국과는 전혀 다른 베트남 현지에 살아가는 한베가정 아버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이들 자녀들이 초등학교 취학 전에 한국어 교육에 특화된 곳이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교육 받을 곳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라고 절실함을 대사관과 유관기관에 절실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대사관의 대답은 무관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한국어 수업과 정체성 교육을 위한 유치원 설립을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가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도현 주베트남 한국대사가 작년에 부임해 오면서 본격적으로 한베가족협회의 최대 현안인 한베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높은 이해도와 추진력으로 하노이시와의 협의 그리고 예산확보 지원에 나섰으며 작년 9월 제1회 한베가족협회 자선바자회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여 모금활동과 발족식을 직접 찾아 오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노이 교민들 사이에서는 김도현 대사의 복지부동하는 여타 공무원들과는 달리 친기업적인 행보,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나서 해소하는등 외교관 답지 않은 파격적인 행보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화입니다. 최근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귀임설이 나돌면서 베트남 교민들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김대사는 공무원답지 않는 공격적 업무 추진과 파격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저희 한베가족협회는 그 동안 김 대사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베유치원 설립이 성과를 이루기도 전에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아쉬운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김도현 대사 보다 더 진취적인 분을 우리가 만날수 있는 기회가 다시 돌아 오겠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베가족유치원 관련하여 저희가 아쉬운 것은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서 진취적으로 자기일처럼 나서주실분을 다시 만날 기회가 과연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가족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을 논의할 시점으로 한베다문화가족, 베트남 귀환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 설립은 향후 한-베 양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우호관계의 새로운 상징적인 산물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305, "petition_idx": "57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베가족 아쉬운 것은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서 진취적으로 자기일처럼 나서주실분을 다시 만날 기회가 과연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이틀 전 한 언론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기자 단체 카톡방'의 적나라한 현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6&aid=0000096441 기자 단체 카톡방에 “성관계 영상 좀” - 첨부링크 1 60여명이 있는 익명 카카오톡방 ‘기형도 시인 30주기 추모 문학방’(이하 문학방)의 대화 일부다. 이 방은 기자들이 익명으로 모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한 ‘정보 카톡방’에서 파생됐다. 각 100여명씩 모인 정보방 두 군데에서 채팅방 링크를 알려 인원을 모았다. 방장은 정보방에선 “거시기/일간/사회부” 예명을, 문학방에선 ‘거시기’를 쓴다. 일간/사회부는 일간지 사회부 기자란 뜻이다. 이곳은 불특정 다수가 모인 정보방에선 자유롭게 얘기하기 어려운 소재로 잡담한다. 쉽게 말해 성적인 표현이나 농담이 허용된다. 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법의 선을 넘나들었다. 불법촬영물 공유나 성매매 업소 추천을 요구하는 대화가 여러 번 이뤄졌다. DSO는 이들을 ‘남언론인’이라 특정한다. 이유는 ‘블라인드앱’과 ‘정보카톡방’의 기자 인증 절차다. 정보방은 방장 허가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폐쇄방이다. 방장은 이를 블라인드 ‘언론인 라운지’에 홍보했다. 블라인드는 직장 메일계정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언론인 라운지는 메일계정이 언론직종으로 등록된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다. 방장은 참가 희망 댓글을 단 기자들에게 다시 카카오톡으로 매체와 부서명 등을 보내게 해 확인한 뒤 그를 정보방에 가입시켰다. ‘문학방’은 이 기자들 정보방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인증번호(비밀번호)도 방 내에서 공유됐다. 가입 과정이 ‘블라인드→정보방→문학방’ 순이다. 비언론인이 언론사 메일 계정을 구해 블라인드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고 인증번호의 외부유출 가능성도 있지만 소수일 가능성이 크다.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대화 내용은) 성폭력에 대한 윤리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다. 2차 가해성 보도, 선정적 보도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자들의 사생활이 이렇다면 사회는 언론과 기자를 믿을 수 없다”며 “당사자 동의가 없는 불법촬영물 유포는 명백한 불법으로 카톡 기록을 근거로 수사를 의뢰해도 무방한 상황”이라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동일한 언론은 또 다른 '기자 단체 카톡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6&aid=0000096447 여성 피해자 장난감 취급한 기자들 - 첨부링크 2 방 이름은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하 문학방)’. 기자들 200여명이 익명으로 모여 각종 정보를 나누는 한 ‘정보 카톡방(정보방)’에서 파생된 소규모 비공개 카톡방이다. 정보방에선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 한 기자가 따로 만들었다. 이 방은 성희롱·2차 가해가 난무하는 방이 됐다. 성폭력 피해자 신상 유출과 외모 품평이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이밖에도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는 연예인 소식이 들리면 그때마다 관련 링크를 공유했다. 가수 **의 연인이라 지목됐던 여성의 영상, 모 걸그룹 연습생의 영상, 포르노사이트에 올라온 유명 BJ나 여성 연예인 관련 영상 등이다. 이들에겐 성폭력특별법 14조와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14조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정통법 44조의7도 “음란한 음향·화상이나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정보” 유통 행위를 금지한다. 이와 관련 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미투 운동 때 사법기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나왔듯 언론도 마찬가지다. 여성폭력 등 사안을 공정하게 취재·보도하기 위한 필수 전문성”이라며 “이 기자들은 그런 전문성을 심각히 결여했다. 입수한 사건 증거를 제대로 관리할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또 “성폭력을 포르노로 소비하는 등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고 희롱하는 수준이 심각하다. 다른 분야의 강간문화를 비판해온 집단이 스스로에 인지나 반성이 전혀 안된 점이 놀랍고 제대로 된 처벌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기자분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밤낮으로 열띤 취재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등 저마다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타락한 가자들 때문에 언론에 대한 불신감만 조성되고 있고, 2차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이미 기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영원히 언론계에서 퇴출당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해당 단톡방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주시고, 단톡방에 참여한 기자들을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37473, "petition_idx": "57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기자 단체 카톡방'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이명박근혜 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보수집회 지원금을 지원하고 시위대를 알바비를 지원하여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기총을 통해 대형교회들이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선교헌금으로 탈세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관계자들이 몇몇 담당자들을 정하여 그 담당자들이 시위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집회 참여하고 행진전에 알바비를 전달하고 남는 금액은 각각 담당자 명의로 대한애국당 후원금을 납입하는 시스템으로 얼마나 고단수 시스템인지 얼마전 각 당 후원금 순위로 대한애국당이 1위, 정의당2위로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순수 당원의 후원금과 특별후원금이지만, 대한애국당은 대형교회로 통해 몇단계 걸쳐 선교헌금 탈세하여 대한애국당 후원금을 납부하는 일이고, 대형교회들이 그것으로 인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애국당 후원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일이고 집회도 세금으로 운영하는셈이죠. 철저하게 세무조사 하여 대형교회들이 선교헌금 탈세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대한애국당 태극기집회 면목으로 색깔론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3830, "petition_idx": "57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집회 지원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헌법 재판소를 해산하라", "num_agree": 714, "petition_idx": "57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 해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금번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방지책을 수년간 관계기관 및 요로에 수 차례 진정하였으나 그 확답을 듣지 못하여 그 상황을 설명 드리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사 이 청원을 드립니다. 금번에 건설되는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고속도로이나 이곳에서 대를 이어 수십 년간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곳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일대는 1960년대 중반 국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개발계획으로 수몰지구로 지정되어 주민 모두가 이전을 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금번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또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모든 주민들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나 워낙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공사간 다발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공사 후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하기사항들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도로건설 현재 이 구간의 주요공사현장이 될 고삼교 및 고삼휴게소 구간에 경기도 지방도(고삼-삼죽간 306번 지방도)의 건설이 계획되어 2009년 일차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고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그 중요도에서 순위가 앞서지 않았고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그 착공이 십년째 미루어 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허나 금번 세종고속도로 건설과 맞물려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경기도 도로정책과에 전구간의 개통은 차치하고라도 우선착공구간을 선정하여 세종고속도로 안성3공구의 주공사구간이 될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에서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구간 3.5키로 구간의 선착공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의 안성3공구 주공사 구간으로 향후 그 공사가 착공이 되었을 시 하루에도 수십대의 대형공사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이곳의 현재 도로상황은 4미터 일차선 도로로 주민들 스스로 수십년전에 농로로 닦아 놓은 도로에 불과하고 이곳 주민들이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세종고속도로 고삼교 교각의 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벌써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종고속도로계획 확정 후 이런 점을 십수차례 경기도 및 안성시, 한국도로공사에 진정하였으나 그 진전의 기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노인들이 대부분인 마을에서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인사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입니다. 2) 상수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이곳 주민들은 수십년간 마을 관정을 통한 상수도를 무리 없이 공급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허나 향후 고삼휴게소의 건설로 인해 휴게소에서 사용할 대형 관정과 그곳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에 의한 상수원의 오염 및 마을 관정의 고갈은 명약관화한 바, 그 문제점을 제기하여 안성시에서 급수취약지구로 지정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예산부족으로 그 착공시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바, 이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로 국책사업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민들을 위무해 주심이 마땅하다 사려되어 집니다. 3) 방진림조성 이곳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일대는 세종고속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고삼교, 고속도로본선, 휴게소진입을 위한 인터체인지 및 고삼휴게소에 완벽하게 둘러 싸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여 극심한 소음, 차량불빛 및 분진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그 예상되는 피해를 설명하고 그 방지책으로 방진림의 조성을 요구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허나 완공되는 시점에 도로공사의 조경팀이 들어온다는 구두설명 이외에 문서화된 답변을 듣지 못한 바, 주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어 집니다. 기 언급되었다시피 상기 사항들에 대해 관계기관과 요로에 십수차례 진정하였으나, 결과는 항시 해당기관으로 이첩되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들어왔으며, 그 해당기관은 논의하기가 시기상 이르다거나 늦었다는 이유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등 동일한 답변들만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수년간 되풀이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들은 국민의 안녕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사항들로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려되오니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앙망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57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고속도로 안성3공구 고삼교 및 고삼휴게소 건설간 재난 및 피해방지책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 청원 내용 및 청원 취지 *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등 관련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청원 기간 4월 7일 - 5월 7일) * 청원 원인 * 1.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1)더불어 민주당 국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청원서 - 3월 14일 - 더불어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 특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수처 설치등 3월 14일 오후 7시 사법 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국회 법안 발의자 송기헌 국회 의원님이 수석 회장 최대연이 질의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검토 하신다고 말씀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2)3월 22일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등 집행부 17명과 간담회 할때에도 공수처 신설 법안및 사법 농단 구제 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더불어 민주당 탄핵 명단 에 추가하여 상기의 4개 신설 법안이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긴급으로 국회 에서 통과 시켜 달라고 청원 하였으므로 5개 정당 등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3)5개 정당 (바른 미래당,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국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청원서 - 공수처란!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 하는 기관으로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종이 호랑이 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 하지 않으면 5개 정당 국회 의원님들이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허수 아비 공수처를 만들자는 바른 미래당 국회 의원님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하자는 5개 정당 반대 하시는 국회 의원님들 및 299명 국회 의원님들 600만 사피자 처럼 사법 농단 피해자가 되어 한번 이라도 피,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심히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4)자유 한국당 국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청원서 자유 한국당은 헌법에도 전혀 명기가 안된 당론 제도를 만들어 불법으로 당론으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합법화, 논리화, 정당화 시켜 반대 합니다. (찬성 하시는 국회 의원님들 헌법 제21조, 제22조에 보장이 된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함) 당론 제도는 헌법에 명기가 안되어 있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불법 입니다. 공수처 신설 법안은 국민 65% 이상이 찬성하고 민생 순위 1순위 입니다. [여론동향] '공수처 설치' 찬성 65%,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59%... 2019.03.27. - 자유 한국당은 시대의 흐름도 파악을 못하고 무조건 자유 반대만 하시니 훗날 선거와 역사가 평가 합니다. 찬성 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 할 것은 반대 하시기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의원님이 발의 하신 공수처 신설 법안에 현재 공수처장 추천권 2명중에 1명을 야당에 추천권을 주자고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입법 의견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자유 한국당 국회 의원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5)송기헌 의원님 대표 발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칙이 누락 되어 있으므로 부칙 제1조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 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 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를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사유 - 부칙 제1조 – 대다수 법안을 기안 할 때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한다.라고 법안을 기안하면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에 계시는 관청 피해자 6,8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6)송기헌의원님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은 문제입니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입니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불평등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안에서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공직자범죄’로 규정,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증거인멸 범죄,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 사기죄등 모든 범죄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7)송기헌 의원님 공수처 국회 발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가 2인 을 추천하면 국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유 한국당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를 하므로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야당에 2명중에 1명만 주시면 당론으로 반대 명분이 일부 해소가 됩니다. 위와 관련 의견서(공수처장 추천 위원회가 1인을 추천, 야당이 1인을 추천 하면 국회 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 후 인사 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대상 확대 발의를 좀 하여 주시기 제안 합니다. 위와 관련 송기헌 국회 의원님외 11명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입법 의견서및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전부 보시고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하여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양승태 사법 농단 공범 임종헌 피고인 추가 범죄 행위 수사 요청 청원서 - 양승태 사법 농단 공범 임종헌 피고인 사건 관련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단** 부부장 검사님에게 배당이 된 서울 중앙 지검 ****형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고발인 :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외 1명 피고발인 : 임종헌, 김** - 위 사건을 긴급으로 수사를 하시면 임종헌 피고인의 추가 범죄 행위에 관하여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을 기제출 하였으므로 명백한 사법 농단 관련 추가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오니 긴급으로 고발인 수사를 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3.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청원 사유 (1)현재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피고발인 8명을 형사 고발한 서울 중앙 지검 ****형제 *****호 사건, (****진정***호, ***호 – 2개 진정서를 고발장으로 변경 신청서 기제출함) - 상기 3개 형사 고발 사건을 가지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신** 부장 검사님, 박** 부부장 검사님, 이** 검사님 3명 검사님에게 각각 사건이 배당이 되어 있으므로 상기 3개 고발 사건 관련 긴급으로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를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수사를 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최초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 고발한 날자가 2018년 5월 31일이고 10개월 6일이 지나도 고발인 수사를 안하고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려고 하므로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 이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 입니다.) (2)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 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언론 보도에 의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된 불기소 처리에 대한 변론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다 *****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 것은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은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해 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여 피고 보험 회사 부만 축적하여 주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 이** 회장 재판 관련 메모.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 의원실 언론 보도 - 이 사건의 주심 권순일 대법관 관련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증거 자료등 기제출 하였으므로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긴급으로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을 고발인 수사를 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피고발인1과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처벌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이래 가지고 상기의 신규 청원을 하는 동기이며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 국장, 권**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참전명예회복위원회 박** 회장, 장**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안**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피고발인1과 공범 행동 대장 피고발인2는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상습 범죄 행위(다른 피해자)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대상자다.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은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이 사망하고 고발인2는 71% 영구 장해자이며 사망시 까지 노동 능력 65.8%을 상실한 영구 장해자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4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으며 일행 망인 김**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자녀 최**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제적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번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에 의하여 강제로 침해 당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피고발인1과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의 사법 농단 사건으로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이 기소 대상이 명백 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오니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고발인 수사 요청 추가 의견서 및 탄원서를 수차례 기제출 하였으므로 인용 하시어 피고발인2 권순일에 관하여 전부 철저히 수사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발인 및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들이 전부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상기의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위 청원서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상임 대표 송운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6,800명 동지 일동 올림 ", "num_agree": 327, "petition_idx": "57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은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1). 저는 대한민국에서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겪고 느꼈던 부분과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것이며, 누구라도 이야기를 듣고 공감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전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2월, 이혼이 성립되었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제가 지정되어 현재 자녀를 양육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태어나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와 저희 친정어머니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1심 판결 후 전남편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간 양육비 조차 전남편에게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양육비 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부분도 강제로 할수 있는 가압류나 가집행 말고는 없었고 법원( *** 지방법원 **지원 ) 판결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충실히 이행하였는데 최근 2019. 4. 13. 면접교섭 직후 전남편은 무단으로 어린 6살 자녀를 약취하고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며 연락조차 받지 않아 현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및 감금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이를 약취당한 후 저와 친정가족들은 자녀의 안위와 신변이 걱정되어 며칠 째 잠도 못자고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 역시 이어나가지 못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과정 중 여러 당혹스러운 상황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느꼈던 다소 의아했던 점과 실망스러운 부분에 대해 알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4월 14일 오후 8시경, **파출소 신고. 저는 아이를 약취당한 날 4월 14일 오후 6시 경, 바로 ** **역 앞에서 112 신고를 하였고 상황을 듣고 달려온 순찰차에 타서 **에 있는 전남편 집에 방문하였으나 아이와 이미 잠적해버린 전남편을 찾아볼수 없었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8시 경, 아이 신변이 너무 걱정되어 다시금 112에 신고하게 되었고 급하게 나온 탓에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관할 **읍 파출소로 경찰차를 타고 향하게 되었고 당시 급박한 상황을 알렸더니 위치추적이라도 해서 아이를 찾아줄 것처럼 하던 **읍 파출소에서 드디어 전남편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전남편에게 아이 위치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저에게 알릴까봐 말하지 못한다며 거부하였고 경찰들은 제게 파출소 밖으로 나가있으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찰의 요구에 따라 전남편과 2번 통화하는 사이 2번을 파출소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안에서 전남편과 이야기가 길어지니 한 경찰이 밖으로 살짝 얼굴만 내민 채 그냥 집으로 가있으라 말하였고, 전남편 위치에 출동하여 아이 확인 후 연락한다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 아파트를 가리키며 저 뒤로 조금만 걸어가면 되니 걸어가라 말하였고, 그렇게 말하는 경찰관에게 데려다 달라는 말을 하기도 무안한 상황에서 저는 인적없는 늦은 밤 10시가 다되어가는 위험한 시간에 그 어두컴컴한 동네를 15분간 무서움을 견디며 집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연락을 받아보니 ** **파출소에서는 ‘애아빠의 개인정보라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며 ‘제가 전남편의 개인정보는 알고 싶지 않으며 제가 아이 친권자이며 양육자인데 아이위치를 알 수가 없는 것이냐’ 물었더니 ‘예 위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계속 같은 답변만 들었고 ’안되는데 저희한테 자꾸 이러시면‘이라는 말을 경찰이 하고 아이위치를 제게 알리는 것에 대해 기피하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였지 전남편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이의 친권자이며 양육자 및 법적보호자이기 때문에 단연 알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을 왜 그것이 전남편의 개인정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아이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약취당했던 그날, 밤새도록 잠 한숨 못자고 전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갈만한 곳을 뒤지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돌아다녔으나 결국 전남편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시각이 새벽 6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날 밤새 가슴 졸였던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3). 2019년 4월 15일. 오후 6시 **경찰서 신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월요일 오전이 되자 법원에다 우선 유아인도명령신청을 변호사 통해 제출하였고 담당변호사와 검사 및 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들께 역시 자문을 구하니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죄 성립이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듣고 처벌할 수 있다 확신하여 법원에다 1심 판결문 원본 및 1심때 처분받은 양육권 사전처분 신청서를 출력하였고 위 서류를 가지고 오후 6시경, **경찰서 강력1팀에 방문하여 위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장 고소장을 작성하기보다 내용의 확인과 함께 아이를 찾는 것이 중하다 여겨 진술부터 하였고 진술 내용을 토대로 **경찰서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빠르게 아이의 위치와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날 **파출소의 미온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경찰서 수사관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니 그 내용에 대해 긴급히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오시며 미성년자 약취,유인 죄 성립이 가능하단 것을 확인해주셨고, 사건의 급박함을 파악하시곤 **파출소에 전화로 14일에 있었던 신고내용을 토대로 아이의 현재 위치 파악을 위해 노력해주셨습니다. 그로인해 아이가 **시 **구 **동 소재의 전남편 부모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여 위 사항에 대해 알린 후 저는 밤 8시 경, 아이를 데리러 **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4) 4월 15일. 오후 11시 25분 경. ** **경찰서. **로 가는 길에 경찰관과 통화한 것이 15통이였습니다. 공조수사 때문에 여성청소년팀(이하 여청팀)과 강력팀 또 **파출소 이 세곳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경찰서에서 역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며 내려갔습니다. 그 통화 중에 **경찰서에서 들었던 내용과는 다르게 ** **경찰서에서 여청팀에서는 제가 **로 내려와도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분명 **경찰서에서는 강제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는 말을 하였기에 저는 **로 내려가게 되었으며 앞뒤상황에 대해 전부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경찰서 담당하셨던 분 연락처 알려드릴테니 그리로 말하시라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늦은밤 아이를 찾을 수 있단 희망 하나로 **에서 먼 **까지 내려가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대체 경찰들은 왜 양쪽 말이 다르며 어찌된 영문인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가는 길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나마 내려가는 길 전화를 통해 **경찰서 강력*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할 것이니 여청팀 통화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정신을 부여잡고 먼 길을 향했습니다. **로 내려가는 동안 **경찰서 강력*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전남편의 母만 집에 있었고, 전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아까 나갔다‘는 진술을 들었으나 전남편은 계속해서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母의 전화통화로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하였다고 하였으며, 강력*팀에서 아이의 안전 확인을위해 아이를 데리고 집앞으로 오라고하며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잠적해버리면 그의 휴대전화번호로 위치조회까지 할 예정이고, 실제 아파트에서 이동한 흔적이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 차량 출입조회까지 해본다 하였습니다. ( 경찰과의 통화 녹취 ) 제게 위 상황을 알린 후 3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였고 전남편도 겨우 만나게 되었으나, 아이와 전남편을 임의동행으로 **서에 데려갈지 아니면 지금 전남편의 집에서는 제 아이를 밥을 먹여 재우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는 우선 집에서 재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연락한다 하였고, 저는 전남편의 가족들 역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약취하고 있는 것이라 또 어디로 아이를 이동시킬지 모른다고 판단하여 아이를 그 집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강력*팀장이 제게 이를 의논하기 연락도 취했었고 저의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아이를 적어도 ‘그 집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거라 믿었습니다. 이후 **경찰서 담당하였던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고, 아이와 전남편 모두 **경찰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 하였고 ‘**경찰서로 바로 가면 된다‘ 답변 들었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여 한시라도 빨리 아이를 만나기 위해 **서로 향하였고 충전을 위해 잠시 정안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쯤,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한통이 왔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아이는 집에서 재우고 있고 전남편만 데리고 **경찰서에서 진술조사를 받고 있다 하였습니다. 아까 들었던 내용과 상이하여 안심했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으며 다시금 그 먼 길을 걱정스런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에 도착하고 보니 예상했던 대로 아이는 집에다가 놔둔채 전남편만이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닳았습니다. 또한 경찰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신고자가 아닌 피의자를 대하는 듯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데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저를 위아래 훑어보는 것부터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앉자마자 앞에 왔던 강력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아니 왜 전화를 그렇게 안받아요?’ 라는 공격적인 말투의 질문을 받게 되었고 운전중이라 영상통화는 받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며, 평소 전남편의 행실로 보아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에 전화를 건 것이라 생각하여 불쾌한 마음에 그의 영상통화를 받지 않은 것도 있었기에, ‘내가 왜 지금 반대로 심문을 당하는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구절절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엔 말이 길어지겠지만, 전남편의 악의적인 허위소문 때문에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둘 정도였으니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에서 **로 오면서 경찰에게 받은 전화가 정확히 15통입니다. 그 중 갑자기 걸려온 영상통화 한번을 안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그렇게 짜증스런 말투와 의심스런 표정으로 제게 쏘아부치듯 질문했어야하는지 의아합니다. 제가 앉자마자 신고자인 저의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도 없이, 전남편이 경찰에다가 말하는 주장인 아이학대부분에 대해 캐물었고 저 역시 이 말도 안되는 거짓 주장에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였고 그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굳이 설명이 필요하다면 못할 것도 없었기에 이를 신고한 그에게 놀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앉자마자 아이가 이번 면접교섭 전에 저와 대화 나눈 녹취록을 들려드렸고, 그 부분(아이가 스스로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며 ‘아빠 싫다’고 얘기하는 내용) 들어보시고는 누가 들어도 합리적으로 아이와 엄마와의 애착관계를 느낄 수 있는 오히려 아이가 아버지를 강하게 거부하는 표현의 대화 내용을 듣고, 제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여주니 경찰관도 저에 대한 의심과 전남편이 주장하는 부분이 거짓이라는 걸 판단한 것인지 더 이상 제게 아동학대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못보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냐. 모두 이해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이런 것 다 필요없고 아이를 데려다가 앉혀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나와 애아빠가 없는 곳에서 경찰관들만 아이를 데려다가 물어보라’ 고 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만나러 급하게 여기까지 내려온 것인데 아이부터 만나지 못하고 경찰서에 와서 아까 **서에서 했던 내용들만 다시 얘기하고 있어야하며 순간 제가 ‘신고자’에서 전남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범’으로 오해받아 그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억울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 바로 앞에 앉아있던 여자경찰관 한명이 바로 제 앞에 올려져 있던 제 폰을 가리켜 ‘혹시 녹음하고 있는 건 아니죠?’ 라고 물으며 만지려 하였고 순간 너무 황당하여 ‘무슨 녹음을 해요 제가’ 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열어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매우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 순간 제가 직감으로 느꼈던 저를 ‘신고자’가 아닌 ‘피의자’신분이 된 것 마냥 느껴졌던 경찰들의 행동들이 사실로 확신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방금 하셨던 행동 상당히 불쾌하다’고 얘기하며 ‘내가 신고자로 이 자리에 와있는 것이지 왜 피의자를 대하듯이 말씀하시냐’고 이야기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서에서 출발할때와는 다른 앞뒤바뀐 상황과 게다가 그 여자경찰이 한 무례한 행동에 매우 불쾌하였고, 오히려 제게 ‘아이 엄마 상태가 안좋아보이니 빨리 여관이라도 들어가서 쉬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성적이었고 침착했으며 14일 아이를 약취당하고서 잠 한숨 식사한번 제대로 못했으니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이를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해 늦은 새벽에도 **에서 **까지 한숨에 달려온 것이기에 얼른 진술조사를 끝내고 아이부터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전화를 왜 안받냐,부터 시작하여 아동학대범이라도 도착한 것마냥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의심스런 눈초리로 질문하며 상황을 설명한 후에는 제 폰을 만지려하며 녹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강력*팀장 앞에서 법원1심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서에서 받아온 대법원 판례문을 토대로 전남편의 죄명을 입증하려 했으나 그 자리에서 판결문은 읽어보지도 않았으며 대법원 판례역시 구체적 확인은 하지 않은 채 글자 한자한자를 짚어가며 뜻을 해석하기에 다르다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답변만을 내놓으며 계속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하여, 판검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직접 입증해주신 법리해석을 통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성립한다고 판단 고소한 것이 **경찰서에서는 가능한 것이 되는데 ** **경찰서에서는 갑자기 절대 불가능한 것이 되는지요. 그렇다면 이는**경찰서 수사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 **경찰서에서 직무유기로 수사를 공연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품게 됩니다. 대체 저는 누구의 답변에 희망을 안고 **에서 먼 **까지 아이를 볼수 있따는 희망하나로 한걸음에 내려간 것이며 그들이 저를 기망했다는 생각까지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새벽 2시까지 한참을 이야기 나눠본 결과 **경찰서 강력*팀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도무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 그 새벽 늦은 시간 급하게 서울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감정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 경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지역감정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런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제가 도착하기 전 이미 그사람과 경찰관이 3시간이란 시간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서 이미 저에 대한 선입견이 가득한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추후에는 경찰관들에게 부담스럽다는 말을 들어야했고 결국 저는 사건발생지인 **에서 정식으로 고소장접수를 해야했습니다. 본인들이 다치는 것만을 염려하며 공익을 위한다기 보다는 본인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며 실망감과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경찰관 본인들이 개입하면 본인들이 다친다는 말을 수어번 하면서 계속 집으로 가라는 말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경찰관 본인들이 다칠까봐 라는 말을 하면서 민원인에게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는 말을 내뱉을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경찰의 실무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건가요? 가정문제에 개입이 아닌 실제 법리해석과 변호사 선임과 대법원 판례까지 들이밀며 설명해주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건가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는 것이라면 그로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정도도 보호해주지 못할만큼 능력이 없는 건가요? 민원인과 신고내용을 위한 안위보다 본인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모습에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으며 아이를 무모하게 약취해간 전남편에 대한 분노보다 믿었던 경찰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도 저를 주저앉게 했습니다. ‘같은 글을 읽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을 해석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하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그것은 판례일 뿐이지 납치 학대 살인 이런 것처럼 정확인 죄명이 아니면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제가, 그럼 아이가 학대를 당하길 기다려야 데려 올수 있는 거냐고도 제가 물었습니다. 앞뒤 상황과 모든 것을 놓고도 전남편이 아이를 약취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저는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떼어갔습니다. 수많은 변호사에게 이를 확인하였고 **경찰서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출력해 오시며 죄성립이 가능하단 것을 입증해주셨는데, 어찌하여 ** **경찰서에서는 이를 전부 묵살하고 눈에 보여지는 증거와 사실확인 마저도 거부하며 오로지 자신들의 다치지 않는 안정적인 수사만 할 것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지, 과연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것을 경찰에서는 왜 그렇게도 불편한 태도를 보이며 계속해서 자신들이 추후에 겪을 민원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는 것인지, 저 역시도 그런 부당대우를 받으면 민원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분들게 저는 그저 먼 경기도에서 올라온 낯선 사람인건지, 정말 지역감정 때문인건지, **구 지역주민들의 안위만 중요시 하면 되는 것인지, 그 당시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저를 오히려 피의자 대하듯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들며, 5살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여자경찰분은 제 마음을 안다면서 말은 하지만, 남의 이야기 하듯 오히려 저랑 말이 안통한다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휴대폰을 가리키며 갑자기 만지려 하더니 녹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조하듯 제게 심문하였고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쾌하다고 말하였는데 오해해서 미안하다거나, 그런 말 하나 없었고 그런 저를 향해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대체 왜 수사를 하는 경찰은 갑이며 신고를 한 저는 을이여야 하는 것인지, 저의 태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수사는 한쪽으로 편파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으며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 혼자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에 가족 중에 이 내용에 대해 잘 아는 분께서 잠도 못자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대신 답변을 해주신다 하여 전화를 건네드렸지만 ‘변호사냐’고 물으면서 ‘변호사 아닌데 우리가 왜 통화를 해야하냐‘는 말을 하며 거부당하였습니다. 실제 조서를 작성하는 중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납득을 하겠지만 그저 경찰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리 해석과 설명을 위해 건넨 통화였는데 과연 정말 받으면 안됐기에 안받은 것인지, 그저 늦은 시간 귀찮고, 그 이야기를 묵살하고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국 그 새벽에 서울에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까지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와만 통화를 하겠다하니 저는 어쩔수 없이 급하게 형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저와는 말이 안통한다하여 안들으려하고, 같은 말은 반복한다하며 여관가서 그만 쉬라그러고, 제게는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먼길까지 아이를 보러 왔는데 아이 얼굴도 못보고 목소리도 못듣고 올라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17일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로 올라왔고, 아이를 찾지 못한 14일부터 이때까지 한숨도 잠들지 못한 상태로 올라오게됩니다. 올라오면서 또한번 좌절했던 것이, **경찰서에서도, ** **경찰서에서도, 차후에는 서로에게 ‘잘못을 묻지 말아달라‘는 그럴 경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만 들어야 했습니다. ****서와 ****서에서 서로 통화 후 어떤 긴밀한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는 전부 알수 없으나 분명한건 이후 **서에서 걸려온 전화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정식 고소장을 작성할 경우, 안되는 건 아닌데 **서에서도 다른 업무가 바쁘니 **서에서 진행해달라 말씀하셨고, 이때부터는 저에게 태도를 바뀌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으며 더 이상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믿었던 경찰이 서로 유착관계의 태도를 보이며, 과연 경찰이라는 사람들은 그저 공무원의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인 것인지 대체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은 왜 있으며,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단순히 경찰서라는 직장을 다니고 월급여만 받으면 되는 직장인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전남편의 가정폭력이 일어났던 6년간에 대한 모든 것을 신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의 무책임함을 매번 보았으니까요. 실제로 당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제 얼굴과 몸에 멍자국을 보고도 ‘내가 5번 물었는데 안맞았다하고 괜찮다했으니 지금 갈 것이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믿고 뭔가를 하려는 기대같은 건 애초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경찰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제가 만난 경찰들이 유독 그런 태도를 보였기에 실망했던 것이겠지요. 내가 운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제가 여자라서 무시하는건지 그 경찰들은 그냥 직장을 다니는 마음으로 국민의 안위나 그런 것 보다는 본인들의 입장을 지키기에만 급급할수도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 직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지니고 일을 해야 국민들이 그들을 믿고 의지하며 신고할수 있고 법적 보호 아래서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생각해보면 대체 왜 나에게 그런 식의 수사를 진행하였고 신고자인 나를 취조하듯 심문하듯 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술조사라 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중이였다면 불가능하였겠지만, 법리적 설명에 대해서 저 혼자 말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부탁드린 부분이었는데 그것 역시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5) 4월 16일. ** ***파출소 오후8시 10분. 112신고. 경찰서에서 밤을 새고 다음날 하루종일 전남편과 아이의 안위를 위해 연락을 취하였지만 도저히 응해줄 마음이 없어보였고 다시금 아이 위치파악과 상태를 직접확인하기 위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 : ‘일단 차분히 기다려보세요~ 애 아빠가 데리고 있는데 별일 있겠어요? 본인 : ‘자식일인데 그게 되세요?’ 경찰 : ‘아이구 우리한테 이러지 말라니까~ 둘이 해결하라니까~’ 본인 : ‘자꾸 우리한테 이러지 말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경찰 : ‘그냥 집으로 가셔요~기다려요 그냥’ ‘아주머니가 이러시면 우리가 불편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쳐요~’ ‘해드릴수 있는게 없다니까 출동한 나이 지긋한 경찰 두분은, 제게 반말을 섞어가며 조롱하듯 수어번 같은 말을 들어가며 답하였고 엄마와 저 둘이 힘없는 작은 여자라서 우스워 보였던 것인지 과연 차별이 없었는지 그렇게 했던 행동에 대한 불편했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애한테 무슨일이 생기면 그 때서야 일이 터지고 나서 경찰들이 움직이는 건지 그러면 또 경찰들은 일이 터지고 난 후에나 움직였다는 국민들의 조롱을 받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찰들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야되고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경우 제일먼저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아이를 약취해간 전남편 쪽에서는 제가 아이를 아동학대해서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 접수할거라고만 이쪽 저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부모로써 다급한 마음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겠지, 일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아이를 볼모로 데리고 있으면서 저를 조롱하지는 않을겁니다. 저는 국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 아이를 위해 성실히 면접교섭을 이행하였을 뿐인데,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으며, 경찰들은 하나같이 본인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수사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무시하고 검찰무시하고 법원판결 무시하고 본인의 허위주장만 내세워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면 저는 왜 1년넘게 법리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이행했을까요?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님이 주문한 판결문이 경찰에서는 우스운 종이쪼가리일 뿐인가요? 양육권 사전처분신청서에도 ‘사건 종결까지 현재 아이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사님의 직권에 의한 주문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면 저는 그저 ‘알아서 되겠지‘하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되나요? 절차대로 기다리게 되면 기다리는동안 제 아이가 그 사이에 받을 상처와 스트레스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진심으로 대한민국 **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끔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릴 생각이며 아이에게 무슨일이라도 생기면 해당 경찰관 뿐만이 아니라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예정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30여년을 살아온 한 국민이자 아직 만으로 4세뿐이 안된 한 어린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사전처분과 1심판결문이 나왔는데도 항소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서는 그 판결문은 실효다 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법은 왜있나요? 아이를 빼앗겨도 바로 다시 데리고 올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만 바보되는 이 말도안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대법원판례 2007도8011 2010도14328 ", "num_agree": 1684, "petition_idx": "57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으로 부터 양육권과 친권을 받으면 뭐하나요? 아이뺏기면 판결문 토대로 바로 데리고 올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Kn2t7 먼저 잘못 기재 된 허위 청원 게시글임을 대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중으로 한 아이의 아빠임을 밝힙니다. 해당 링크 본문 작성자(여자)의 부정행위인 외도로 현재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남, 배우자의 모친 외할머니에게서 아동학대 및 구타가 확인이 되었으며 증거와 자료 첨부하여 고소장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각 종 인터넷 맘 카페와 커뮤니티 사이트에 링크를 추가하여 대국민의 청원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유리한 글만 작성하여 대국민의 동정심을 바라고있습니다. 추후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를것이며, 아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며 아이와 안전하게 잘 지내고있습니다. 현재 관할 아동기관에 사건도 접수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모들로 인해 어린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맞이해야하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울뿐입니다. 부모라도 아이에게 있어 아동학대와 구타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법의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다시금 하여 이 글을 읽어주시는 대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57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법의 진실은 꼭 밝혀질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본인은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물류 사태의 한 가운데에 있는 ****농식품물류선터 지입기사 입니다. 사회 일부분에서는 **물류 지입기사들이 화물연대 가입을 목적으로 이 사태를 야기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과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고 저희 지입기사들의 처지를 널리 알리고, 청원하고자 합니다. 1. **물류 현 사태의 배경 우리 **물류 지입 차주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열심히 일 해왔고 회사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이번 81명의 **물류 기사들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 사건이 벌어진 전말은 비교적 소소한 일로, 일개 개인의 욕심과 일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류 지입차주의 일은 하나로 마트를 중심으로 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마트 개장 전에 배송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른 새벽 2시 20분까지 출근해 오전 9시경 배송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상차 상품의 무게와 부피가 요일별, 마트별 다르고 각 계절의 주요 제철 과일과 채소의 생산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를 한정된 배송차량과 배송처 위치에 따라 적절히 분배할 전담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담인을 일명 배차반장이라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시작 되었습니다. 배차반장 !!! 늘 변동하는 상품의 양을 특정인의 차량에는 적개 분배하고, 배송처 이동거리도 가까운 마트로 배차하고 ... ,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빌려줄 것을 강요하며 이를 거절할시 많은 상품의 분배는 물론 권역 내에서 최장거리로 배차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아 왔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을 **물류 협력 운수회사를 통해 지입차량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는 내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은 물론 다른 본인 소유의 차량에 운송기사를 직접 고용했고 그 차량에 유리하고 편한 배차를 하고도 아무런 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하고도 악의에 가득 찬 힘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편파배차, 보복배차, 악의에 가득 찬 모멸적 언행, 동료 기사들 간의 이간질 **물류 직원의 멸시, 비인격적 이고 억압적인 대응 ... 이에 항의하는 기사들에게 편파 보복 배차는 일상적이고, 강압적이고 목욕적인 질타의 말로 그 부당함을 이행하도록 강제 해왔습니다. 이러한 만행은 현장의 과장급이하 직원들의 암묵적인 지원과 비호, 묵인 하에 지난 10여 년 동안 자행 되었습니다. 우리 **물류 지입차주들은 평소는 물론 지난 수개월 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잔인한 보복이고, 우리들의 나약함에 가슴이 찌어지도록 아파했습니다. 퇴사의 위협에 몸서리치며 그 두려움에 오히려 분노하게 됐습니다. 노력은 허사였고 우리는 너무 작다는 것을,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멸시와 위협, 보복에 대항하고자 화물연대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삶의 일터를 지키고자 한 결론이며 한 개인의 온갖 비리로부터 **물류을 지키기 위한 뼈저린 각오고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물류 사장은 하급 관료들의 비리를 보고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의 아첨꾼에 눈 가려지고 귀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회 회장 또한 같은 경우 일 수도 있습니다. 81명의 지입차주를 죽음과 분도의 도가니에 쳐 넣기 전에 살펴보았어야 할 일입니다. 직접 우리들을 만나 그 간의 정황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해지를 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81명을 구하고, **물류를 구하고, **중앙회를 구하고, 농업인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먼저 고려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온갖 비리 덩어리인 아래 사람들에 눈 멀고 귀 먹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살기위해, 인간적인 대접을 위해 화물연대라는 배에 올라 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 또한 큰 배는 아닌 듯합니다. 큰 배라면 우리가 이 거친 바다의 폭풍에 이 고생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삶을 향한 의지만큼은 그 어느 것에도 꺾이지 않을 것 입니다, 작으니까 깡으로, 죽음으로 버틸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화물연대에 가입한 것이 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함이 계약 해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물류가 **중앙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15만원 인상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는 지금 까지 살아 왔습니다! 우리의 대표를 직접 만나 그간의 일들을 들어 주십시오 ! 3.5톤 차량기준 전체의 8할 이상이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화물연대에 가입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라 합니다. 그것도 계약해지의 시퍼런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는데도 ……. 그만급 절박 했습니다. 2. **물류 지입기사 81명 무고지 강제 계약해지 앞선 “**물류 사태의 배경”에서 **물류 지입기사가 화물연대에 가입하게 된 동기를 말했습니다. 지금 81명의 사전 무고지 강제 계약해지는 **물류지입기사가 화물연대에 가입했고, 이 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 측과 마찰이 일고, 이 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물류 지입기사 81명은 회사의 부당하고 부도덕적이며 편파적인행태를 지적하며, 화물연대 가입 이전에 수년간 싸인 분노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물류에 항명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사전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업무연락이란 서식 한 장 보내고선 사전 무고지 강제 살인계약해지를 강행한 것입니다. 81명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 명령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명분을 화물연대 가입에서 찾은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농민과 국민을 위한 기업이라 자청합니다. 그러나 전근대적 독재정부가 악랄한 탄압과 살인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고한 작태와 비교해도 무색하지 않을 짓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질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규는 3行 솔선수범, 공명정대, 친절봉사 3不 금품향은, 무사안일, 사리사욕 인데 빛 좋은 개살구에 허울 좋은 거짓이 난무한 외침으로 모든 국민과 농민을 깔보고 인간같이 여기지 않는데서 오는 지독한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 분노는 피 터져 목구명을 솟구쳐 올라 하늘을 쳐 올리고도 남습니다. **물류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남은 물론 81명의 목숨을 뺏았아 자신들 체제유지의 희생양으로 삼으려한 죄로, 아주 심각한 처지로 내 몰아야 쳐야 할 것입니다. 81명중 **물류의 온갖 협박과 야비한 법률적 위협에도 굴하지 않은 동료 기사들이 아직도 수십 명이며, **물류 사장이 자신의 죄를 알고 물러서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로 저항 할 것임을 만천하에 약속합니다. 3. **물류 지입기사 운송료 차별 지급 **물류는 81명을 무고지 강제 계약해지도 부족하여 지입기사들의 운송료가 차별 지급했습니다. 화물연대 가입을 이유로 2019년 3월 운송료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화물연대에 가입 후 탈퇴한 지입기사에겐 지불되었다 합니다. 법적인 적법성을 떠나 매달 운송료로 생활하는 지입기사들에게는 잔인한 보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22일째 농성중인 우리 지입기사들은 생명을 건 농성중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차별을 감행하는 것인지 청원 드립니다. 아니 어떤 근거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가져 갈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유류비와 도로비,요소수...등은 지입기사가 선불로 낸 비용이라 이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개인의 돈을 갈취하는 아주 나쁜, 상식적인 사람 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간의 진행을 보면 **물류측의 변호인, 자문인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수준이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운송료을 지불해야합니다. **물류가 원하는 것이 상당수의 지입기사가 차량 할부금을 연체해 차량을 빼앗기는 사태가 오는 것 이라면 백프로 성공 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차량조차 없는 상당수의 지입기사는 소소한 희망사항과 그간의 비인간적 처사를,부당하게 오가는 금품갈취를...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다, 생계의 수단을 잃고 빚더미에 주저앉고 죽음의 사지로 내 몰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회를 위한 외침이 이런 일를 당하는 계기가 되어선 안됨니다. 법률적 대응은 우리가 파산하고 더러는 진짜 죽음을 맞이한 뒤에나 결론이 나겠지요. 늦는 거죠! 다 망가진 다음 이 되겠지요... 잘잘못은 시간을 두고 다루더라도 위의 다급한 사정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중재의 의지 또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는 인권을 유린하고 차별하는 비인간적 발상과 처사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의 사태는 **물류안에서 일어난 십수년 동안 자행된 비인간적 멸시, 불공정함, 사리사욕을 위한 지입기사들의 희생, **물류 번호판에 관한 부정거래, 수시로 자행된 금품수수, 하급관료들의 비리...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평등, 부조리함에 견디다 못한 지입기사들중 한명이 **물류 대표이사 강** 앞으로 낸 탄원서에서 작은 불씨가 시작되었습니다. 탄원서엔 임금인상도 단체활동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적 대우와 공평한 대우,안하무인격 배차반장의 합리적처리 를 원했습니다. 하급관리들의 겸손한 인정과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저희들 우리모두가 경험이 없고 좋은 시위 문화에 접할 기회가 없었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 입니다. 유행어 같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갑과을의 관계에서 오는 강요와 강제, 협박이 상생의 관계, 우호와 협력의 관계로 인식 전화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을에게는 희망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내에선 임금의 격차를 줄여야하며 이를 뺏았긴 다고 생각하면 안될 것입니다. 수십년 동안 많이 가져간 것이 지금에 와서야 적절한 길로, 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길로, 상생의 길로 접어든다 해야 할 것 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 중앙회, **물류의 대표를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십시요.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성에 임하고 있는 **물류기사 운송료 미지급은 엄연한 차별이며, 불법입니다. 조속히 지급되도록 청원 드립니다. 81명의 사전 무고지 강제 계약해지는법률적으로도 반드시 **물류기사의 악울함을 인정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 특별한 관심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624, "petition_idx": "57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1. **물류 현 사태의 배경  2.  **물류 지입기사 81명 무고지 강제 계약해지  3.  운송료 차별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현재 국회의원의 장관겸직은 오래전의 정부에서 국회법의 겸직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삼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한것이으로 마땅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또 국회의원 신분으로 탈바꿈하니 장관직에 있을때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가면 행정부에 충실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입법부의 역활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요? 소신이 계신 분이 있다면 국회의원에서 장관직으로 갈때 국회의원 직을 내려 놓으신 분이 있었을 텐데 누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직으로 가면 후원금부터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회의원에서 장관직으로 가게된 분들의 후원금 내역을 전후 비교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한가지일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제발 한가지일만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시도 기초의원(구의원, 시의원)등 업무와 관련없는 해외연수, 국내연수 제발 가지마세요. 국민 세금 낭비하는 일이니깐요 그리고 연수가서 제발 사고치지마시고, 연수 다녀오면 꼭 연수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남겨서 모든 국민들이 볼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80, "petition_idx": "57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자체가 특권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22", "end": "2019-05-22", "content": "안녕하세요 세무사사무실에서 25년간 일해온 45세 남자입니다. 근무중 거래처 외근중에 뇌출혈로 스러져병원에 입원한지 6개월째 재활중입니다. 왼손과왼다리가 불편해 휄체어의지하고 생활중인데 스려진 날짜가 신고기간이 아니고 바쁜시기가 아니라고 산재가 불승인나는것은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약한번 병원한번가본적없는 40대 남자가 25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뇌출혈이 발병했는뎅 업무랑 연관성이 없다고 산재가 불승인나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업무와 연관성을 개인이 어떻게 증명하라는건지 연관이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77, "petition_idx": "57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 처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3", "end": "2019-05-23", "content": "강원도 고성 산불 재난지역에 왔습니다. 마루에 앉아계신 할머님이 그 밤의 상황을 이야기 해주십니다. 집 바로 뒷산의 나무들이 타서 불꽃이 날리고 검은 연기가 자욱해 어떻게 할수가 없고 무서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나무 등 농사 지으시는 할아버지는 불탄 나무들과 창고, 비닐하우스를 바라보시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도 나무 밑둥이 덜타거나 불의 피해를 가까스로 벚어난 나무 둘레에 땅을 파고 비료와 거름을 주었습니다. 주민들 마을 턱까지 산불이 왔지만 바람이 불어 어떻게 할수가 없으셨다고 마을 주민분은 말씀하십니다. 전봇대 개폐기, 변압기 노후된것... 또한 사용연한 늘려서 사용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57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불 화재 한전 노후 개폐기 , 변압기 ?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3", "end": "2019-05-23", "content": "일반국민들이 아는 수돗물 안전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 미국, 일본의 수돗물 안전은 오염 수돗물 마셔 많은 국민들이 사망하고 부터 안전 경각 심 고취로 지금의 수돗물 직접음용률(일본 53% 미국56% 한국2%)을 확보했답니다 국내 상수원, 정수장, 하수처리장을 재난 예방지구로 지정해 현장 내부자 고발 및 정수처리시설 적정성 여부(세계화 역행), 정밀감사 해서 수돗물 안전 챙겨요 ○ 침묵의 살인자 간암, 매년 사망자수 1만1,566명 전체 암 종 중 2위 5년 생존율 33.6% 미국 EPA 1.4-다이옥산을 간암 발암물질 지정, 한국 기준치 1/14 강화 온갖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 궤변, 완전처리기술 도입 막아 * 1,4-다이옥산 인류 멸망까지 야기, 국내수돗물 기준치가 미국보다 14배 높아 ○ 1.4-다이옥산은 인류의 3대 재앙인‘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인류의 멸망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 염소 소독 부산물: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등). 그 피해가 단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몇 세대에까지 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함. 미국 환경부(EPA)가 간 암 발암물질 지정. 국내수돗물 기준치 50ppb 의 1/14 인 3.5ppb 강화 (2010년) ☞ 침묵의 살인자 간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간암사망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 연간 사망자수 1만1,566명으로 전체 암 종 중 사망률 2위 차지. 5년 생존율이 33.6% 밖에 되지 않고 재발률도 70%, 물 오염과의 관련성 의학분석 논문 제기 국민 일생동안 10년을 앓아눕던 통계가 17년으로 늘었음 국내정수장 재난지구 지정 필요 ○ 한국은 선진국의 지하수 정수공정인 오존활성탄 조합공정만 국내도입, 다수 유기물과의 반응이 느리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아 국내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시설로는 주오염원인 유기물 정수 안 되고 끓이거나 정수기에서 처리 안되어 이중삼중 국고 낭비, 국민 안전 비상. ○ 한국은 선진기술 도입을 막고 ‘총량규제 확대’라는 후진국형 정책 전개로 발생지 현장이나, 하수처리장, 정수장에는 초고도 처리장치가 없어 수돗물 안전 위기 ☞ 온갖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 생떼, 완전처리기술 도입 막아", "num_agree": 124, "petition_idx": "57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수원, 정수장, 하수처리장을 재난 예방지구 지정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3", "end": "2019-05-23", "content": "저는 199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축기사 1급 시험을 합격하고, 2008년에 건축시공기술사를 합격하여 현재 건설사 구조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건축구조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시험을 매번 보고 있는 직장인이면서 수험생입니다. 건축시공기술사의 경우, 시험보는 수험생이 많아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수험서적이 많고 서로 비교도 할 수 있어 준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경우, 관련 서적은 많지만 각기 풀이 방법이 상이하고, 표기의 오류가 많은 서적도 많아 주간에 직장 다니고 야간에 공부하며, 주말에 틈틈이 시간내 공부하기도 힘든 실정에서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사는 일정부분 경력을 우선시 하는 부분이 있어 대부분 생계를 위해 직장 다니며,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다른 분야 기술사도 사정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풀이해설집도 있지만, 무엇보다 채점기준이 되며, 출제하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범 답안이 있으면 많은 수험생들에게 답안 작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바가 되므로 공익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시험의 모범 답안을 시험종료와 동시에 게시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45, "petition_idx": "57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시험 종료후 모범답안을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3", "end": "2019-05-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청원 올립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 민갑룡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정부,경찰 관계자 분들은 제발 자신의 가족이 이웃의 칼에 찔려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통령님. 먼저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진주아파트 살인사건에 대해 보고받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는 진주아파트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첫째: 안인득과 같이 칼 등으로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협하는 현행범을 경찰이 현장에서 사살했을때 현행범을 사살한 경찰이 처벌받거나 법적책임을 지지않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둘째: 진주아파트 주민들의 총 7차례의 신고를 묵살한 경찰들을 처벌해주세요. 셋째: 경찰도 사람입니다. 경찰분들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라도 진주아파트 사건과 같은 시민에게나 경찰에게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현행범을 사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넷째: 이웃을 상대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안인득을 강력 처벌해주세요(종신형)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님 신경 써주세요. 우리 모두는 안전한 환경에서 안인득과 같은 흉악범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또한 현행범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빠르게 사태를 진압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학생,주부 그 어떤 국민분께서 이 청원을 보셨던, 이 허접한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당신들 가족에게나 자신에게나 친구에게나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모두는 안인득 같은 범죄자로 부터 국가에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절대 남일이라 생각하지말고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 "num_agree": 554, "petition_idx": "57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칼부림 등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사태를 진압하고 현행범을 사살하더라도 법적책임을 지지않게 해주세요>ㅂ"}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23", "end": "2019-05-23", "content": "저는 17년간 한곳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다가 이번 4월말에 그만두게 되는 57세 남자입니다. (네이버 초기화면 검색창에서 ‘****’로 검색하면 제 블로그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동 ○○○-○ ○○빌딩 4층 ○○고시원(사업자등록증은 ○○고시원으로 되어 있음) 뜻하지 않게 생업을 접으면서 겪은 건물주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얘기하고 제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얼마전 건물주에게 보냈던 내용증명 편지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발신 : 오**(서울시 은평구 ○○동 ○○○-○. ○○빌딩 4층 ○○고시원) 수신 : ○○○ 사장님(서울시 은평구 ○○동 ○○-○○) ○○○ 사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 4층에서 ○○고시원을 하고 있는 오**이라고 합니다. 직접 만나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 소장이 사장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하는수 없이 이렇게 편지(내용증명)를 씁니다. 사장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빌딩은 다년간 ‘누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4층 고시원 뒷베란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 배관에서 물이 새어 3층 천정을 적신 적도 있고요(이것은 분명 저희 고시원 시설에서 생긴 누수이기 때문에 제가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사장님이 직접 제게 전화해서 “고쳐라” 해서 제가 서둘러 고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시원 부엌 천정에서 물이 새서 5층 요양원 원장이 자기 돈을 들여 우리 천정을 고쳐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분명 건물주가 고쳐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천정에 원래부터 있던 구멍에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5층이나 저희 4층의 시설과는 전혀 무관한 누수였습니다. 이때 누수 원인을 찾아 고친 것이 아니고 새는 물을 호스로 받아 배수구로 빼내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누수문제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철 2층 당구장 바깥화장실 벽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건물 벽면을 타고 물이 많이 흘렀던 적도 있고, 지하층에 물이 차서 며칠동안 바가지로 물을 퍼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전임 ○○○ 관리소장은 그때 그때 임시땜빵식으로 대응해왔을 뿐, 누수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낡아 어디 한두 군데 손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그랬겠지요. 그러던 중, 몇년 전부터 상수도요금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입주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겨울철에는 수도 사용량이 여름철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모를리가 없지요. 그런데 오히려 겨울철에 수도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 관리소장은 불어난 수도요금을 고스란히 우리 세입자들에게 전가시켜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비상식적으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어딘가에서 상수도가 새고 있다는 것이고, 관리인은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 소장은 작년 5월말 부임한 이래 한번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부임인사 왔을 때부터 저는 ○소장에게 건물에 누수가 있어 수도요금이 과다청구 되고 있으니 빨리 원인 파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마주칠 때마다 같은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소장은 업자를 불러 점검해 보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고시원이 물을 많이 써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거 아니냐며 똑같은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소변을 보기 위해 4층 바깥화장실에 가보면 벽면 어디에선가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그 소리는 지금도 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면 5층 요양원도 그렇고, 우리 고시원도 그렇고 아무도 물을 안쓰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어디에서도 물소리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옥상에서 빗물이나 눈녹은 물이 배관을 타고 흐르는 것 아닌가도 추측해보았지만, 두달 동안 비나 눈이 한번도 내리지 않았을 때도 그러니 이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상수도에서 물이 새는 것이지요. 이 사항도 관리소장에게 누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묵살했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난 수도요금은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나누어 내왔고요... 사실 원래 계량된 바에 따르면 수도요금은 훨씬 더 많이 나와야 하지만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현재 고시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실자들 25명 명의로 ‘세대 분할’을 신청했기 때문에 훨씬 적게 나오고 있었습니다.(거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월 500톤이라는 상한선을 넘어서서 지난달 세대분할이 풀려버렸습니다. 요금이 왕창 나왔습니다. ○소장은 역시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따지자 ○소장은 오히려 저를 겁박했습니다. 만약 누수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이 고시원 시설에서 생긴 것이라면 지금껏 과다청구된 요금을 모조리 고시원에게 물리겠다고 말이죠.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점검부터 하자고 했지요. 하지만 ○소장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애먼 계량기만 교체해놓고 할일 다했다는 식입니다. 우리 고시원 폐업하고 나면 진짜 제대로 된 점검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제가 고시원을 4월말로 폐업하려고 결정한 이유는 임대료 68% 인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거부 건도 있었지만 ‘누수 문제’도 큰 원인이 됐습니다. 2월말경 고시원 40호(실내화장실 바로 앞방)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옆방들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였습니다. 당연히 관리소장 및 5층 요양원 원장에게 알리고 물새는 현장을 보였습니다. 조치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임대료 인상과 스프링클러 설치 동의서를 못해주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나가라는 소리였죠. 사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본인 건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이번달 청구된 관리비 및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저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고시원을 폐업하는 마당에 까짓 몇십만원 더 내고 조용히 끝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 소장은 부임한 이래 10개월 동안 관리인으로서 일을 잘해왔다는게 입주업체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임무를 방기했고, 입주업체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습니다. 명색이 빌딩관리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 모양입니다. 어제 ○소장과 주차장에서 마주쳐 다시 ○○○ 사장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자기가 ‘대리인’이라며 자기와 해결하라고만 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대리인’ 뒤에 숨어 방치해온 것이라면 저는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경로를 통해 이 문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장님께 더 자세한 말씀드리고 싶으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편지를 받고도 3일 이내로 연락이 없다면 저는 법적 조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9년 4월 4일 ○○빌딩 4층 ○○고시원장 오**(○○○-○○○-○○○○) 드림 ====================================================================== 대략 위와 같은 사정입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법적조처를 하기 위해 아는 사람 소개로 법무사와 상담을 했고,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다툴만 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후 ○○○ 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과다납부한 수도요금을 돌려받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더니, 대뜸 화를 내며 할테면 해보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개인변호사가 있으니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걱정스런 마음에 주변의 부동산중개인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혹시라도 소송 때문에 보증금(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묶일 가능성이 있으니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좋겠다고 조언해주었습니다.(뉘앙스로 보아 소송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간 가게 하면서 벌어먹고 살았으니 권리금은 깨끗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증금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팔십 넘은 병약한(심뽀는 고약하고 냉정한) 노인인 건물주가 이런 상황을 알아도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저는 건물주와 관리인의 처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통감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망치들고 건물주를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 백주대낮에 그런짓을 했을지 조금 이해가 가는 심정입니다. ○○○ 사장은 건물의 주인이긴 하지만 전임 ○○○ 소장 시절부터 건물에 나타나는 적이 거의 없없습니다. 모든 일을 ○○○ 소장을 통해 처리해왔고, 새로운 입주업체와의 계약 때에나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17년 동안 서너번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3년 전쯤 우리 고시원 전기온수기 누수로 3층 포교원장과 제가 심하게 갈등을 겪고 있을 때도 ○○○ 전임소장만 중간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국 ○○○ 전임소장이 3층 바깥화장실 천정에 천막을 덧대고 물을 한쪽으로 흘러내리게 해서 누수문제를 간신히 봉합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 사장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건물에 대한 재투자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이든 ○○○ 전임소장만 죽어라 고생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17년 동안 월세 한번 밀린적 없고, 몇년에 한번씩 관리비 인상할 때도 아무 불평 없이 내왔습니다. 우리가 낸 관리비의 상당부분이 ○○○ 전임소장 월급으로 지급된다는 걸 뒤늦게 안적이 있는데, 참 ○○○ 사장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이런 부자가 어떻게 월급 달랑 70만원 주면서 그렇게나 부려먹을 수 있을까, ○○○ 전임소장이 먼 친척 된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저는 법에 밝은 후배의 조언(소송을 해보았자 실익이 없고, 상대방이 돈으로 시일을 끌면 내가 새로운 직업이나 사업을 펼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점)대로 소송을 포기하고 ○○○ 소장이 원하는 대로 5월 7일까지 철거를 마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요구하는 '철거확약서'도 써주었구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견적을 내기 위해 철거업체들이 와서 고시원을 살펴보던 중, 부엌 천정에서 석면 조각을 찾아낸 것입니다. (4월 12일) 석면을 찾아낸 업체는 세번째로 온 업체였는데(편의상 의정부팀이라 부르겠습니다), 석면이 나온 이상 자기네가 이 일을 맡을 수 없으며, 비용은 보통 철거의 4~5배, 작업기간은 한달 정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첫번째, 두번째 업체는 작업기간 12~15일. 비용은 1,600만원 정도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좀더 얘기를 들어보니 제 책임이 아니었고, 건물주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석면의 위험성이 사회문제화 되기 전인 1997년에 완공된 건물이었고, 4층의 우리 고시원 이전에 어떤 업체가 입주했는지 모르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 업체의 인테리어를 시공한 업자의 불성실, 부주의 책임을 따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즉시 ○○○ 소장에게 연락해서 석면이 나와 철거일정(5월7일)을 지키기 힘드므로 기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소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자기도 석면 및 석면업체에 대해 좀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때 저는 ○소장에게 한가지를 더 이야기 했습니다. 석면까지 내가 다 싹 제거하고 나갈테니 내가 과다납부한 수도요금과 누수 때문에 내가 입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누수문제로 다년간 고통을 겪어왔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 등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저는 여러 사람들(우리 빌딩에 입주해있는 다른 일곱 업체 사장들, 철거업자들, 법에 밝은 후배, 부동산중개인..... 등)과의 대화를 통해 ○○○ 사장 및 ○○○ 관리소장이 얼마나 잔인하고(제 입장에서 입니다), 냉정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자본가)인지 실체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17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것도 내가 이뻐서, 건물주가 인정이 많아서가 아니고, 세입자는 단지 말썽만 안부리고 월세만 또박또박 내면 된다는 건물주들의 지극히 평범한 상식에 의한 처사였음도 알게 되었구요... 사람은 만날 때의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의 뒷모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후의 삶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던 은평구 ○○동을 생각하면 씁쓸하고, 비감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 어리석음과 순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생들.... 제게 혹시 또 다른 고시원을 하지 않느냐며 무언가를 기대하며 저를 쳐다보던 입실자들의 눈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원래 제가 차가운 사람이라 다정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도 후회가 되고, 술 때문에 고통받는 늙은 인생들의 처지를 좀더 따뜻하게 보듬어주지 못한 제 좁은 아량을 한탄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과다납부한 수도요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금전적인것) 그리고 ○○○ 사장이 제게 와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자기 건물임에도, 그리 크지 않은 5층짜리 빌딩임에도 관리인들에게 다 떠맡기고 나몰라라 해온 자기의 그릇된 행실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정신적인것) 아마 저는 고시원 같은 업종을 다시는 생업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시원을 하고 있는 수많은 원장들, 고시원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입실자들 여러분... 제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동의해 주십시오.. ", "num_agree": 156, "petition_idx": "57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의 무관심, 관리인의 횡포에 세입자는 울고간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3", "end": "2019-05-23", "content": "기사 내용(아래)을 보고 기가 찹니다. 대통령님과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관계자님께 호소합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같이 비일비재한 사건들로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가가 법령을 제정하든지 바꾸든지 하여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기사 내용 요약) \"안인득 위험하니 강제입원을\"..형의 호소, 국가가 거절했다 2019.04.22. 00:07수정 2019.04.22. 07:11댓글 1245개 - 친형, 사건 12일 전 입원 시도에도 병원·동사무소·검찰·법률공단은 \"위임장 가져와라\" \"방법 없다\" 하고, 본인 치료중단 뒤엔 사실상 방치, 가족도 강제입원 끝내 실패, 시장이 명령하는 행정입원도 지자체가 병 원비를 내야 함으로 사문화된 상태라고합니다. (기사 내용)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박모(30)씨도 가족의 강제입원에 심한 적대감을 보였다. 이런 이유로 정신병원 입원 환자(지난해 9월 기준) 6만7429명 중 행정입원은 2796명(4.1%)에 불과하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행정입원은 지자체가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예산 편성 규정도 없다”며 “민원·소송 등 우려로 보호의무자가 있으면 지자체가 나서지 않아 행정입원은 사문화된 제도”라 하며, 3일짜리 응급입원이라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다. 사건 본인은 2010년 대학생에게 칼을 휘둘러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2013년까지 보호관찰 3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 지 않았고, 이후 통원치료는 본인과 가족의 선택인데, 본인은 “약 때문에 정신이 멍해 일을 할 수 없다”며 약 복용을 중단했 고 ,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으나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고, 결국 비극이 초래되었다. 기사 자료: lee.eunji2@joongang.co.kr", "num_agree": 249, "petition_idx": "57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 방화.살인사건 같이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4-23", "end": "2019-05-23", "content": "최근 문재인대통령 미국 방문에 연합뉴스는 인공기를 표기해 담당자가 사퇴했고 김정숙여사를 김정은여사라 표기, 문재인 북 대통령 등의 잦은 언론사 실수로 담당자들을 줄줄이 문책 또는 사퇴 시키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 자격으로 동맹국에 방문해서 그 방명록에 자기나라 국호를 잘못 표기하고도 청와대는 단순 실수로 해명 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해외순방 군 전용기에 국기가 거꾸로 매달리는 등 절대 해서는 안될 고의인지?실수인지 모를 반복된 실수를 보여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길 없는데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 한글자 실수만 해도 사퇴시킨다니 당연히 대한미국 이라 국호 오류 표기와 거꾸로 달린 태극기의 책임을 물어 그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 사직을 시켜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229, "petition_idx": "57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만미국이라 국호 잘못 쓴 문재인대통령 사퇴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3", "end": "2019-05-23", "content": "안녕하세요.작년 9월세상을 떠난 한남자의 3번째 부인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한 일들을 당하고있어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7년전 제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년 연애끝에 혼전 임신을 하여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신랑에겐 전 부인 사이에 아들이 하나있었습니다. 두번에 결혼생활에 힘들었고 그래서 혼자 오래 지냈다고 했습니다.처음에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다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해서 아들이있고 시골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다, 그리고 누나와 동생이 있다고...그러나 결혼을 하면 내가 마니 힘들수도있다고 부모님도 누나도 일반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러나 그땐 이런저런말이 귀에들어오지않았어요. 그 아들도 너무 가여웠어요. 엄마 없이 할머니 밑에서 힘들게 컸다는 말을 듣고 잘해주고 싶었습니다.저 혼자만의 생각이였지만요. 이제 돌아보니 모든 것이 거짓인 것만 같아요. 저희 친정에선 안된다고 오죽하면 두번을 이혼했겠냐고 그 사람이 이상하지 않으면 시댁이 많이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러나 그때 그 어떤말도 들리지 않아서 그냥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있고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긴해도 좋은 사람이였으니까요.그땐 이렇게 될거라 상상조차 하지못했으니까요.제 잘못된 판단이 만든일이긴하지만 너무억울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합니다. 작년 9월 5일 신랑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였는데...술을 먹고 실수로 사고가 났습니다.그렇게 나와 딸곁을 떠나갔습니다. 저희는 신안 자은도에 살고있었습니다. 신랑을 떠나보낸 저에게 저희 시댁은 친정과 멀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왜일까요?? 신랑이 있을땐 저희 신랑 힘들까봐 시댁에 말한마디 제대로하지 못하고 살아야했습니다.그러나 전 친정집에 머물기로했습니다. 신랑을 떠나보내고 목포로 나와 애들 고모와 만나고있던 남자친구 아파트가있었습니다. 임대아파트였습니다.우선 갈대가 없어 거기서 살았으면 하시더라구요.그래서 그러기로했습니다. 그러나 의지하던 남편도 없이 어린 딸아이와 둘이서 거기에 있자니 너무 무섭고 막막했습니다.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저희 친정집에 거주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저희 시댁에서 저희에게 아파트를 사주었다고 그런데 내가 안 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너무 황당했지만 아무 말하지않았습니다. 시골이라 이래저래 말하면 말한마디가 일파만파 될게 뻔해서 그냥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아이가 처음으로 재롱잔치를 한다고했습니다.작년 11월 22일 이였습니다. 아빠없는 빈자리를 가족으로 채워주자 생각했습니다.저희 딸아이는 저희 친정식구들은 직접초대하지않았지만. 저희 시댁 식구들은 다 초대했지요.시부모님. 애들 고모. 애들작은아빠에게 직접 자기 재롱잔치에 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재롱잔치날 저희 시댁식구들중엔 애들 작은엄마 뿐이 오지않았습니다. 이유인즉. 시어머니와 애들고모는 신랑이 떠나 마음 아프다며 해외여행중이였습니다. 날짜를 잘못알고 예매하신거라고..... 그리고 작은아빠는 일이있다고 오지못했지요...결국 저희 친정식구들만이 참석한자리였지요...저희 친정 아버지 어머니...작은언니와 작은형부 막내언니와 나...그리고 애들 작은엄마였습니다.그렇게 시간이지나고 신랑앞으로 넣어둔 보험이있었는데 연락이와서 보니 사망보험금이 나온답니다. 천만다행이였지요. 신랑아들이 올해로 20살 대학을 가야하는데 머물곳이 마땅치않아 걱정이였습니다.신랑아들이지만 제가 데리고 살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도 잃었는데 저마저 떠나버리면 정말 많은 상처를 받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아팠습니다.시댁식구들이 묻더군요 아들은 어떻게 할건지 같이 지내겠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집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그 아들이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나와서 대학을 가려면 살집이 필요했습니다.저와 제 딸도 언제까지 친정에 머물수도없었구요.그래서 사망보험금으로 집을 샀습니다. 우리 세식구 몸 기댈때는 생겼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그러나 아들 보험금은 제가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바로 친모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 지분은 아들이 성인이 되면 아들이 직접가서 찾을수있게 해놓았습니다. 혹시나 아들 친모가 나타나서 아들재산을 탐할까 싶어서...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남겨준 마지막 재산이니 니가 잘관리하라고..... 돈은 있으면 쓰게되있으니 잘생각해서 잘지키라고...저와 민하앞으로 나온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그래서 우리 세식구 잘지내 보자고...서로 위해주며 잘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보험금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해외여행중에 나왔습니다.그래서 나왔단 말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아파트 산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동생과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전화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왜그러냐고 물으니 니가 먼데 니 마음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집을 샀냐고 욕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 신랑과 결혼생활중에도 일만 있으면 저희 친정집에 들이닥치고했습니다. 도대체 머가 그렇게 화가났을까요? 보험금은 오로지 우리세명의 고유재산으로 그 사람들에겐 이래라 저래라할 권리가 하나도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돈에 손을 댄 것도아니구요. 오로지 제 지분과 딸 지분으로 그것도 당신들 조카 손자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샀을 뿐인데 그게 날 죽일만큼 마음에 안드는 일이였을까요? 너무무서워서 그날 당장입을 옷가지 몇개 챙겨 딸아이와 인천언니네 집으로 피신을 온게 이일에 시작입니다.그후 애들 고모가 아들을 시켜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샀습니다 신랑에겐 작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작은땅과 저희 친정집아파트 명의가 신랑앞으로 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 여러대의 차와 덤프트럭 포크래인...소송전 시골에 작은땅은 아들명의로 해줄려고 했고 덤프트럭이며 포크래인이면 이런건 작은아버지 명의로 해주겠다했습니다. 전 그런거 하나 욕심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친정집아파트는 명의만 신랑일뿐 돈은 다 친정아빠가 내고있었습니다. 그 영수증도 다 모아두셨습니다. 다행이지요.제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제 대학 들어가는 아들의 미래와 이제 5살이된 제딸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송으로 모든게 변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괴롭힘당하고 제 지분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그래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재산분활 소송과 딸아이를 만날때는 그쪽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하고 만나라고요. 소장이 그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문자며 카톡이며 힘들게 해서 핸드폰번호를 다 바꾸었습니다그런데 이상하지요...어떻게 핸드폰 번호를 바꿀때마다 알고 연락을 하는것일까요?그리고 재산도 주기로 한데로 주고 좋게좋게 말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그사람들은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이야기로 풀자하고 전혀 다른사람의 말은 들을려고도안하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자기들 이로운 데로만 할려고 했습니다.재산도 저희 딸도 다들 자신들이 하고싶은데로 하겠다는 겁니다.그러던중 애들 작은아빠에게 문자가왔습니다.나중에는 저희 딸아이를 안보겠으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합니다. 이건먼가요??재산 때문에 그 재산이 탐이나 이제 저희 딸을 안보겠다니...그말을 들으니 더 화가났습니다.이제껏 딸아이로 날 협박하고 하더니 이제는 재산때문에 저희 딸을 안봐도 좋다니요? 도대체 여태까지 우리 조카가 보고 싶다, 손녀가 보고 싶다는 등 했던 말은 무엇인지...그저 황당하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대응하지말자고 하셔서 이제껏 아무말없이 대응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 지난 목욕일 4월 18일 아침 딸아이를 유치원 보내고 나서 얼마 후에 선생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고모와 할머니라는 분이 찾아와서 민하 내놓으라고 악을 쓰고 행패를 부린다고...전 또다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전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부모동의 없이 애들은 보낼수 없게되어 있어서 천만다행이였습니다. 경찰관들이 가서도 한참을 행패를 부리다 쫒겨나게 되었지요.그리고 난 근처 작은언니집으로 피신해왔습니다.조금후에 큰언니도 작은언니네집으로 왔습니다.얼마지나지 않아 일을 하고있는 큰형부에게 전화가왔습니다.그사람들이 큰형부한테 전화해서 큰언니가 집문을 안열어 준다고 이야기좀하자고했다는것입니다.어떻게 저희 형부 전화번호를 알았을 까요?저희 언니집에 찾아가고 아무도 없으니 우리집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전 또다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 5명이 와서 30분에서 1시간가량 실랑이를 하다 그 사람들이 떠났습니다.알고보니 저희 집에 이틀전쯤와서 저희를 염탐하고 목요일에 딸아이 어린이집 차를 뒤쫒아가서 나한테는 말한마디 없이 애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진짜 애를 생각한다면 이런상황에 혼란스러울 아이를 위해서 안정될때까지 기다려줘야하는거아닌가요?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아이는 힘이들던말던 당하는 우린 힘이들던 아프던 말던 여기저기에 아무글이나 올리고 그게 아이를 위한걸까요?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내딸아이에 마음은 ...그상처는 왜들 몰라 주는지...그 분들이 올린 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손녀를 보고 싶어하셨는지...언제부터 그렇게 조카를 사랑했던 고모였는지...저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아니 적어도 정말 그렇게 손녀를 사랑하고 보고싶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어떻게 소송만 포기하면 손녀를 다시는 안보겠다고 말 할 수 있는지...어떻게 어린이집 차까지 뒤쫒아가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를 수 있는 것인지...저 분들이 정말 자기 손녀와 조카를 진심으로 보고싶어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일까요?? 너무 힘이들었습니다.항상 아무말 없이 그 사람들말에 맞춰준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거압니다.그래서 더 이러는거같아 이젠 참지않으려고합니다.그리고 더 이상의 반박글은 올리지 않으려합니다.지금이순간에도 이글을 쓰는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이 모든일이 나에겐 다 상처이기때문입니다.사실 더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허나 여기에 다쓰지 못함에 아쉬움뿐입니다. 저는 남편을 사고로 잃고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은 불쌍한 딸의 엄마입니다...저는 아무 힘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이 여기저기 의지하며 어떻게 자식을 키울지 고민하는 불쌍한 엄마일 뿐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한데 시댁에서 도와주기는 커녕 돈 문제로 이렇게 저희 모녀를 괴롭고 힘들게 하니 정말 너무도 막막하고 힘들기만 합니다...부디 저희 모녀에게 힘을 주시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5, "petition_idx": "57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녀를보여주세요.의 속이야기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23", "end": "2019-05-23", "content": "아웃소싱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인건비 따먹기를 갈망하는 고임금 지대의 영세 자본가들에게는 임금 착취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법적인 신분마저 박탈당한 이른바 불법 체류자라면 권리 주장도 못하는 저임금 노동력을 노리고 있는 기업인들에게는 철호의 찬스이다. 특히 한전직원들에게 한전고객센터 직원들은 하나의 값싼 노동자에 불과하다. 한전고객센터 직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추진중에 있다. 한전직원들에게 이들의 일인시위 및 집회는 한없이 우스운 서커스로 보였을 것이다. 한전이라는 공공기관 안에서 고객센터 직원과 한전직원들의 차별은 항상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들또한 이들을 우스꽝스럽게 볼 수 밖에 없다. 집회가 있거나 신문기사라도 나는 날에는 한전직원만 들어가는 사이트인 전력노조 아고라라는 곳에서는 고객센터직원들의 욕이 난무하고 있다. 이미 이곳에서는 개개인의 인성이 무너진지 오래됐다. 한전업무가 바뀔때마다 공부하고 따라가고 문의내용도 광범위해서 저희는 업무메뉴얼, 네이버지식인도 가끔 찾아볼때가 있다. 고객센터 상담사 불친절에 대해서는 고객이 지사에 접수하면 지사에서 상담사 녹취콜을 찾아서 코칭요청 및 업무평가점수 감점을 한다. 그렇게 감점하면서 고객이 고객센터에 지사직원 불친절 민원 제기하는건에 대해서는 지사직원들에 업무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을 크게만들지 않기 위해 사과부터 하는 고객센터 직원들이다. 고객센터 직원들의 복지수당은 연 23만원 밖에 안되고 주말에까지 나와서 일하고 24시간 로테이션 근무로 근무시간도 고정되지 않았고 꼭 직접고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전고객센터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2년째 협의중이다. 한전 고객센터 정규직화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와 영업처,한국노총, 전력노조, 고객센터 노조의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다. 고객센터 정규직화 논란중 자기밥그릇을 놓치지않기 위해 서로 협의및 자료교환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고객센터는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단계에 분류되어 협의중에 있고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는 17년 12월에 구성되어 현재 11회차 회의(19년 1.11)를 진행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이후 노사간 의견대립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의재개 여부는 19년 4월경으로 예상되나 노사간 조율중에 있어 직접고용은 사실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한전은 정부지침사항인 직접고용을 당장 시행하여 공공기관으로써 타기관에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서 근로자가 당당히 살 수 있는세상이 되어야 한다.", "num_agree": 312, "petition_idx": "57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15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한전고객센터상담사들의 비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3", "end": "2019-05-23", "content": "700명 조합원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서울시 노원구 ****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 입니다. 현 조합장은 10년의 장기집권을 하면서, 선거관리 규정을 한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선거관련 문자나 현수막 등의 공고도 하지 않고, 비밀투표로 선임해야되는 선거위원들도 조합장이 지명하여 뽑고, 조합 임원이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서면결의서를 받아 대의원회의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연임하며 조합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장은 소통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로 찾아가서 공사 관련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만 일삼으며,정확하게 알고 좀 더 강력하게 항의하면 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고, 고함치며 조합을 엎어버리겠다고 조합원들을 협박합니다. 누구를 위한 조합장입니까? 조합원의 돈으로 월급 받으며, 조합원들을 대변해서 일을 해야 할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완전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총회때는 OS(일용직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찬성안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분담금 많이 나온다는 말로 60세 이상의 조합원(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음)들을 현혹하면서 위법하게 서면결의서를 받아 모든 안건을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합원들이 아무리 조합에 건의하고, 항의해도 들은 척을 안하며 귀를 닫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를 내고 참석하면 5만원, 참석만 하면 3만원 이렇게 차등 적용하여 서면을 내도록 유도하고, 또한 총회 날짜를 공휴일이 아닌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잡아(분명 조합장이 공휴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불이행), 조합원들의 직접 참석을 방해하고, 그로인해 항상 과반수가 넘는 서면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합니다.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권을 박탈 (총회 현장 참석자는 80%가 안건에 반대)하며,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으로 시공사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사업비 750억원을 조합원의 편에서 받아 내려하기는 커녕 구두 계약만 운운하고 있으며, 조합원 분담금도 처음엔 입주시 100%로 내는걸로 했었는데 (주)**에서 **중공업으로 시공사가 분할되면서 그것 또한 계약금 10% 본임부담, 중도금 40%는 집단대출로, 6차중도금 10% 본인부담 나머지 40% 잔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한 계약서 변경인데 왜?? 피해는 우리 조합원이 입어야 합니까?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조합원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금 10%를 내지 못하면 현금청산자가 되어 집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린이집 시공입찰, 친환경인증관련 예산집행, 흙막이 공사등등. 그 외에 다수의 용역업체에 관해서도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되었는지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은 많은 비리의 온상입니다. 이 모든 부풀려진 사업비들이 다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와 과도한 분담금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4월 5일에 치러진 조합원 동,호수 전자추첨(금융결재원)에서도 임원우선지정(로얄 동,호수 선택)하여 8채를 빼고 나머지만 전산 추첨을 진행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명백한 배임이라고 생각됩니다. 5층의 저층 아파트에 25층의 고층을 지으면서, 24평에서 25평 즉 1평을 늘려 가는데 1억2천3백만원(추정)을 더 내야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재건축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합원들만 죽이는 재건축이고 또한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분담금이 늘어날지 몰라 조합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방송인 ***의 ****단지의 청와대 탄원서를 보면서 어쩜 우리 조합은 저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장이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많은 분담금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제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저희 700여명 조합원들 좀 살려 주세요. ", "num_agree": 1008, "petition_idx": "57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700명 조합원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23", "end": "2019-05-23", "content": "**화재가 보험료 사기한 사실들을 묵살, 은폐, 방조, 비호하고 있는 썩을데로 썩어버린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을 고발합니다. **화재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69,35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537,718,619원으로 조작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덮어씌워 보험료를 편취 사기하였어도 ~ ✓**화재를 비호만하고 있는 ● 썩을데로 썩은 금융감독원입니다 ✓**화재가 계리사가 75%에서 250%로 숫자노름 보험료를 3회나 편취하는 보험사기를 하였어도 이를 묵살 은폐 방조 방치하고 있는 파렴치한 금융감독원입니다 ✓본 사건 감독자 ***이가 \"잘못된 것이라고\" 양심선언을 하였어도 묵살 은폐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화재 계리사가 숫자노름 보험사기하였었던 확실한 새로운증거(****보건소 *****공문서도 묵살 은폐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화재 계리사가 사기꾼69,35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537,718,619원이라고 조작 숫자노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율을 75%에서 250%로 한 것이 곧 보험업법 위반이며 보험사기한 수법입니다.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를 위반 보험계약자를 농락,**화재와 사기꾼을 비호하고 있는 썩을데로 썩어버린 금융감독원입니다. ✓보험업법 제102조3 및 제204조(벌칙)을 묵살 은폐 **화재보험의 보험사기를 고의로 방조 비호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썩을데로 썩은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을고발합니다. --- ******@naver.com ", "num_agree": 270, "petition_idx": "57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가 보험료 사기한 사실들을 묵살, 은폐, 방조, 비호하고 있는 썩을데로 썩어버린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 종로구 **동에서 카페와 의류샵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019년 02월 21일에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영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겪는 화재사고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다행이라는 위로를 받고 빨리 재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에 대한 좌절감과 두려움도 잠시, 현재 저는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재와, **손해보험에 화재보험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 사고 직 후부터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화재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충족하여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계속하여 화재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화재 측에서 협력 인테리어 업체를 보내주었으며, 빨리 복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였지만 방문 후 10분도 보지 않고 저희는 물론 **측 손해사정사에게 말도 안하고 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측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기계류 조차 청소하여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식품을 다루는 모든 기계는 물론 전소된 기계와 집기류, 그리고 전문업체에서 재사용불가 판정받아 견적서를 받은 모든 전자제품(쇼케이스, 냉장고, 커피머신, 냉난방기 등)을 세척하여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차례 보험회사와 미팅을 진행하였으나 재건할 수 없는 터무니 없이 낮은 보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자영업자로서 빨리 재건하여 영업을 해야하기에 화재발생 다음 날부터, 여러차례 보험사를 통해 협력업체에 견적서와 공사요청을 하였지만 그 조차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사비로 다른 업체를 알아보며 철거부터 공사,그리고 화재청소 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매하고 있는 의류 조차 “빨아서 되팔 수 있지 않냐, 보통 그렇게도 많이들 한다” 라고 하시며 잿더미 쌓인 옷을 빨아서 되팔라고 하셨습니다. 손님의 입에 들어가며, 손님이 직접 이용해야 하는 모든 물건들을 “재사용이 가능한데 왜 재사용을 안하시냐”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서 요청한 재사용불가견적서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직까지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모든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지만, 보험회사는 근거자료 없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물품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약5년간 운영하며 구매했던 물건들에 대해 현금구매와 거래명세서를 끊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품명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미팅 시 보냈던 자료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으셨습니다. 품명, 금액의 누락이나 서식오류, 오타 등 으로 잘못된 부분을 다음번 미팅 시 수정하여 반영한다고 하시고는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로 인하여 또 다음 미팅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약속시간보다 늦게 오시고 회사사정으로 인해 서류작업을 못하시고 회사내부사정 때문에 급히 나가보셔야 하시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이 곳은 작은 평수의 3층 건물이며 한달 임대료만 80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사고 이후 저의 모든 것은 멈췄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여 관리비 포함 밀린 월세가 2000만원이며 그로 인하여 지금 영업장에서 쫓겨날 상황입니다. 이미 사비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대금의 절반을 지급한 상황이며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복구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직원들의 생활도 어려워졌으며. 공과금과 관리비도 미납되어 모든 전기와 수도도 끊길 상황입니다. 영업하며 거래했던 업체들에게 잔금도 주지 못하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독촉하는 빚쟁이들의 전화와 방문도 두렵습니다. 이러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지인은 물론 대부업체와 사채, 일수까지 빌려가며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화재보다 지금의 현실이 더 두렵고 무섭고 좌절스럽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제적 어려움과 화재로 인한 건물에 문제(누수,붕괴징조 등)를 여러차례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려운 상황을 방관하시어 경제적 문제와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지급받을 보험금보다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생긴 금전적 피해가 훨씬 커졌습니다. 간절히 호소 합니다. 터무니 없는 보험금 지급은 피해자를 한번 더 죽이는 행위입니다. **화재와 **손해보험 담당자는 하루 빨리 정확한 일처리를 해주시길 바라며 터무니 없는 보험금 지급횡포에서 벗어나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불어 이러한 보험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 "num_agree": 822, "petition_idx": "57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손해보험)보험회사의 횡포와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 "num_agree": 210344, "petition_idx": "579708", "status": "브리핑", "title":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이번에 2500번 버스도 폐선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인 M버스(M6635,6636) 두 개의 노선도 폐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약 700명의 인천 시민들이 해당 버스로 출퇴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안없는 버스 폐지로 출퇴근을 전철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몸소 겪고 있으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전철은 정말 지옥철 이라는 단어가 생겼을만큼의 괴로움 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전철에, 몇번의 환승, 버스를 이용할 때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 점 등 매일 이루어지는 출퇴근 시간은 스트레스와 큰 불편함으로 서울에 집을 알아보는 다수도 있다고 합니다. 2500번 버스는 운행 차량이 몇 대 없어서 배차시간도 길고 이용 하는 시민들이 평소에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지만 그나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출퇴근 수단이기에 그 불편함도 감수하며 이용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역시 10년 가까이 인천에서 영등포구 문래동까지 2500번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도 사람 많은 출퇴근 시간에 전철은 지치고 힘든데 연세 드신 분이 몇번의 환승을 하며 하루에 왕복 약 3~4시간 가량을 할애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생활과 같은 광역 버스들을 운영 적자의 이유로 폐지 하는게 과연 타당한 건지,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은 폐지 후에 찾는게 맞는 건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57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여의도 2500번 버스 폐선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파주시에는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군과 무장공비의 유해 및 중공군 위패가 있는 '적군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3월25일 북한군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전쟁은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고 우리의 국토는 황폐해져 민족의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북한군 추모제를 지내고,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고개까지 숙이며 그들의 넋을 달랬다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3월22일에 앞서 개최된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는 이분들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파주 시민들은 마치 일본군을 향해 신사참배를 하는 친일세력을 지켜보는 심정입니다. '연평도 해전'과 '천안함 폭침'등으로 순국한 우리 국군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는 외면한 체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군 추모제에 참석한 여당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니면 조선인민주의공화국 인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북한군의 유해는 즉각 북송되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유해 인수를 거부한다면 유해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고 적군묘지는 즉각 폐쇄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적군묘지'를 폐쇄하여 더 이상의 남남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막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달라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민족의 통합과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적군묘지'의 폐쇄를 열망합니다.", "num_agree": 824, "petition_idx": "57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군 추모제를 지내는 '적군묘지'를 폐쇄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 *****의 인터넷과 전화 등 장비운용을 전담하는 운용협력사 직원들로 구성된 ‘***정보통신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4개 협력사를 조직하고 있으며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 *****의 업무만을 수행해 왔습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줄 알고 감히 근면히 일해 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9년의 정부에서 말해온 ‘낙수효과’, 언젠가는 우리들 역시 수혜를 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첫째, 불안정한 원청과의 계약구조로 저희는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때는 인력파견업체 소속이었다가, 또 한 때는 2차 협력사 직원이 되었다가, 최근에서야 일감몰아주기 및 불법파견 등의 이슈가 논란이 되자 그제서야 직계약을 통해 1차 협력사로 전환시키는 등 계약구조가 원청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둘째, 누가 우리의 진짜 사업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분명 하청업체인 운용협력사에 고용되었지만 원청인 ** *****에서 실질적인 작업 지침을 내리고 암묵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며, 사무실의 기물이나 비품 다수를 ** *****에서 제공합니다. 심지어 저희 사무실 자체가 ** *****의 국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셋째, 위험한 작업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폭우 현장과 화재 현장에서도 저희는 ** *****의 장비 복구를 위해 현장 속으로 헤쳐 들어갔습니다. 수해 현장의 감전, 화재 현장의 질식 위험 속에서도 저희는 그것이 저희의 역할이라 믿고 묵묵히 일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수준은 저희들을 심히 비참하게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지만, 지금의 ** *****가 있기까지 저희 역시 그 누구보다도 ** *****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회사(소속사)와의 교섭자리에서 지겹도록 듣는 말은 “돈이 없다”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노력이 보상받는 정당한 사회가 맞다면, 민주주의는 ** *****의 국사 문 앞에서 멈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저희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원할 뿐입니다. 그저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협력사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방식으로는 **는 선도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장직군의 풍부한 노하우를 내재화 하고 그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시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 지난 수십 년간의 비합리적 산업구조로 피해를 본 운용협력사 직원들을 위로하는 방법, **가 그토록 실천 해왔다 자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진심으로 다 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들을 직고용 하는 것입니다. ** *****는 장비운용 하청협력사 직원들을 직고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라 여기시어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46, "petition_idx": "57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 *****를 있게 한 숨은 주역, 운용협력사(하청업체) 직원들은 ** *****에 직고용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중소기업에서 홀로 중국어 번역기를 돌려서 계약서를 작성해 300억짜리 계약을 따냈다는 글이 **카페에 업로드 되었지만 타 커뮤니티에 무지막지하게 업로드 되며 300억계약녀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제발 그만하라'며 '방구석에서 나오라'며 비난을 하고있습니다. 제발 비난을 멈추어주세요. ", "num_agree": 328, "petition_idx": "57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억 300억 수주한 분에대한 혐오를 멈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국민청원신청서 제목 : 악의적 민원의 검증 및 원인제공자 처벌과 시정유예기간 연장관련 행정 요청 서울의 어느 지역에 법인이 운영하는 G라는 사업장(목욕장업)에 갑자기 민원이 폭주하였습니다. 2018년 7월 중순경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바뀌고, 다시 영업을 정상화하려는 과정에서 전 사주가 융단 폭격 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전 사주가 관련관청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불법영업면적, 불법구조변경, 불법구조물, 불법간판 등등입니다. 현재 관련관청에서는 지속적인 현장 검증이 실시되고 있으며, 당 사업장은 존폐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민원은 과거 15년여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 사주가 관련 관청의 눈을 속여 저지른 불법행위”이며, 경영자가 바뀐 시점에서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전 사주가 융단 폭격 식 민원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실정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행한 원인자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 않냐”는 질문에 관련관청은 “현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G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인수한 사업장에 이러한 억울한 사항을 당하고 보니 하소연 할 곳이 없고, 또한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꼭 답을 해주시는 대통령님께 마음을 전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악의적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자가 함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란, 고충과 피해를 해결하고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분풀이나 타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 그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적 지원, 수정 보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유예를 주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비록 법인이지만 불법을 지시하고 행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회사를 인수한 사람만 책임을 져야한다면 회사인수와 동시에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되는 청천병력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작은 소망이지만 너무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청원하오니 쉬이 보지 마시고, 둘러봐 주시어 꼭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청원을 하게 된 경위 당초 주식회사 G라는 회사는 목욕장업을 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다른 명의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S라는 사람이 실 사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 사주 S라는 사람는 10범이 넘는 전과도 있고(흉악범은 아니지만 사회와 이반되는 인물인 듯 합니다.) 과거에 일으킨 금융사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S라는 사람은 강원도 소재 관광지에 호텔을 신축하면서 경비가 충당되지 않자 대부업체로부터 호텔과 주식회사 G라는 회사를 담보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갚지 않자 대부업체 M이라는 회사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S라는 사람은 경영권을 박탈하였습니다. S라는 사람은 수 많은 업체들에게 엄청난 채권을 남기고 교모하게 빠져버렸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업체들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집도 경매 진행 중이며, 회사는 수많은 압류로 더 이상 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개인 또한 피폐한 생활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M이라는 회사는 이러한 업체들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주식회사 G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해 주면서 생활비라도 벌어보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S라는 사람은 우리가 인수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회사 G라는 회사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대출이자, 국세, 지방세 등과 심지어 인건비까지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경영을 맡았을 때는 이미 법인의 계좌의 자금 전부를 S라는 사람이 개인 계좌로 이체를 완료한 상태(현재 횡령으로 고소 진행 중)였으며, 단전통보, 단수통보, 금융권에서 경매진행 등을 검토하는 등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우리들에게 많은 지인들이 도와줘서 겨우 이러한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모면하였으나, 지금도 이러한 부채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아직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여 다시 무리 없이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조그마한 전셋집이라도 마련하려는 꿈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융단폭격식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는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S라는 사람은 자기가 실 사주로 하여 신축한 호텔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괴롭히고, 15년여 동안 운영했던 주식회사 G도 자멸하게 만들기 위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망하게 만들어 경매를 진행시키고, 자기가 착복한 자금으로 다시 낙찰을 받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G라는 목욕장을 S라는 사람이 당초부터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개업을 하였고, 수시로 구조변경등을 자행하면서 관련관청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번듯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S라는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간 상태이며, 원거리에서 이러한 악행을 저질고 있습니다. 호텔에서는 100여개가 넘는 업체에 결제를 미루고,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의 월급을 미뤄가며 담보권을 실행하는 대부업체 M에게 이러한 상황을 속여서 인수하게 하는 지능적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모든 법력을 통해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법적 . 행정적 처리기간 뿐만아니고 지속적으로 늘어지는 재판기간 등에 하루하루가 피폐한 생활의 연속인 상태입니다. 우리들과 관계되는 민원뿐만 아니고 유사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불법건물은 철거하여야하고, 불법 구조변경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사항이 고려되어 일정 기간 또는 방법 등을 제시해주는 행정이 따라 줬으면 합니다. 20~30명 정도의 조금만 사업장이지만 모두의 희망이 있는 곳이기에 이러한 간청을 올립니다. 이러한 사항 도한 행정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축척한 자금으로 다시 호텔 및 주식회사G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짜고, 막강한 행정관청의 힘을 총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의 행정을 철저히 본인을 위해 악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국가기관을 속여서 개인의 영득을 취하고, 어떤 때는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악행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 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동봉하오니 저의 간청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19, "petition_idx": "57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적 민원의 검증 및 원인제공자 처벌과 시정유예기간 연장관련 행정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은***장애인협회회장에 새로 부임한 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장애인 직원에게는 고용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오르자 급여를 올려주지 않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편법까지 쓰는 등의 악행을 계속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급여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고령의 취약계층 근로자인 고령자들에게 촉탁계약직을 개설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언제든지 짜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전 회장과 장애인 근로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쌓아왔던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바른기업 이미지도 실추되어 40여명 이상의 취약계측,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불안을 느낀 장애인근로자 40여명은 이번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협회 앞에서 ‘장애인근로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은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라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현회장인 ***의 폭력성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작업장은 한 가족의 생명줄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세요‘ 라며 장애인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장애인근로자 인권침해와 고용불안에 대한 기사가 났음에도 ***는 인터뷰를 통해 인권침해는 없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 인해 장애인근로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더 귀기울여주시고,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부디 40여명의 장애인근로자들이 온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오. ", "num_agree": 392, "petition_idx": "57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196, "petition_idx": "57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시점 문제와 함께, LH의 부당한 계약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내려감에도 오히려 임대료를 인상하는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월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자 보증금 전환이율을 낮춰 실제 월 임대료를 많이 거두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예 : 화성시 동탄신도시) 국민들에겐 월 임대료 또한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더욱이 LH가 분양 전환시 분양가를 높게 잡는 바람에 현재 대출을 받아 월임대료를 낸다 한들 10년 후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져 버린 국민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전세의 형태로 보증금 100% 월세 0% 로 변경해줘도 모자랄 판에... 실제 공무원이 입주하는 임대아파트는 전세형태나 월세형태 선택가능한 계약이 있습니다. 오히려 동탄 지역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주위 시세 반영하여 전세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 전세 형태의 보증금 계약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고, 꼬박 꼬박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차별이고 LH배불려주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가지를 제안합니다. 1. LH 공공임대주택에 전세 형태(보증금 100% 월임대료 0% ) 계약 가능하게 변경 2. 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 인상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나 해당 지자체 심의 위원회 동의 후 인상", "num_agree": 1032, "petition_idx": "57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공공임대주택 전세형태 계약 가능하게 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저는 ******* 하청운용협력사 노동자입니다. 하청운용협력사는 *******의 인터넷과 전화등 안정된 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해 1년 365일 24시간 쉼없이 통신망장비 운용업무를 하는 4개사 약520명 규모입니다. 하청운용협력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인력파견대행업체->구)*** 자회사->1차 협력사->2차 협력사->지금의 1차 협력사로 계약구조가 변경되고 잦은 협력사 법인이 변경되면서도 20년동안 ******* 통신망장비 운용업무만을 상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청운용협력사 노동자들은 매번 계약구조와 협력사 법인이 변경될때마다 고용승계와 노동환경승계에 불안해 왔습니다. 고용의 불안과 노동환경의 저하로 퇴사율은 높아지고 그로인해 노동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현정부 들어서면서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까지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고용형태 개선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 경우 우리와 같은 통신망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던 **수탁사 노동자분들도 갖은 고생과 노력끝에 원청에 직접고용되었고 고객댁내 서비스 개통,장애를 담당하는 노동자분들 또한 **** 자회사로의 고용형태가 개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에서도 고객댁내 서비스 개통,장애를 담당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던 노동자분들도 투쟁끝에 ******* 자회사로 고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내에서는 일부 노동자들만이 고용형태가 개선되는 차별된 구조가 존재합니다.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안정시키고 이로인해 대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그로인해 매출의 증가를 기대할수 있고 원청사도 성장할수 있는 동력이 될것이며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는 절대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음을 *******는 알아야 하며 더이상 지체하지말고 *******의 대승적차원에서 하청운용협력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만 할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49, "petition_idx": "57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 하청운용협력사 노동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 MBC 방송, 『조계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바랍니다 ■ >>> 청 원 내 용 <<<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사업이나 정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국가가 종교, 복지, 문화 등 공익이 있다 판단되는 사업에 무상교부하는 예산, 작게는 수만 원에서 수백억 원 그 이상을 지자체가 아닌 종교단체에까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므로 집행 상 재량이 제한적이어 정산 후 집행 잔액은 반드시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갖습니다. 어제 MBC가 방송한 “조계사 외국인전용 템플스테이 홍보체험관 신축공사”의 제보자 ○○건설 대표 ○○○ 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이유는 조계사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우리 회사가 헤어 나오기 힘든 피해를 본 것도 있지만 예산을 지원받은 조계종단 행태 과정과정이 적절치 않다는 의구심이 있었고 막바지에는 부조리한 방법으로 예산 사용을 목격, 이는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기도 하여 “국민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4월 23일 조계사의 “MBC 뉴스데스크 보도” 입장문과 3시 예정 “MBC 불교폄훼 허위보도 규탄집회”에서 조계사가 거짓이나 오도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아는 사실에 근거해 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이 템플스테이 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이 일괄 지원받아 발주처인 조계사에 지원합니다. 또 이전에는 지원받은 사찰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던 것을 감사원의 문제제기로 2015년 자구책으로 종단 내 사업수행자선정위원회(불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약속하며 계속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불사심의위원회는 겉으로는 절차대로 이행하여 시공자를 선정,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속은 이미 조계종단 내부자들이 공모하여 내정, 단지 대외 홍보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이용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내부자들은 시공사선정 전에 조계종단 사업지주회사 ○○HC의 자회사인 ○○CA 대표이사 황○○으로 하여금 우리 회사 입사를 의도하였고 작년 5월, 조계종총무원 문화부 주관 불사심의위원회는 이 템플스테이 공사에 참여한 3개 회사의 제안서를 받아 심의위원들 앞에 서게 했는데, 그 설명자들은 황○○, 그의 아들 황△△, 그의 사촌동생 황□입니다. 이들은 건설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건설업 경험도 전무합니다. 게다가 최종 낙찰자인 황○○을 제외한 2인은 각각의 참여회사 소속도 아니어서 이들을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공사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은 없었다할 것입니다. 심의 절차는 발주자인 ‘조계사’가 3개 회사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제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조계종총무원 문화부’에 접수하여 2차 검토·확인을 거칩니다. 또한 예산을 지원하는 ‘불교문화사업단’까지 참관, 확인하였다 합니다. 심지어 이 같은 부적격 업체를 걸러낼 목적으로 구성된 불사심의위원회(구성원은 스님 3인, 전문가 2인, 공무원 2인)조차도 조계종단 직원이기까지 한 이들을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자들이 국고보조금 횡령목적으로 모의했다는 것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시공사로 선정된 우리 회사는 결국, 시공사로서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건축허가 조건 상 종합건설면허 회사가 계약자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역할이 없으니 참여하지 않겠다했으나 내부자들은 소기의 목적 달성과 불사심의위원회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반복하기 어려움에 우리 회사를 조계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행사 역할로 변경하고 별도로 시공사는 ○○종합건설 외 2개 회사로 합니다. 공사비지급은 조계사와 시공계약을 맺어 우리 회사의 통장을 통하여 시공사들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이 시공사 또한 조계사와 계약을 맺어 관할구청에 신고도 마쳤습니다. 이 템플스테이 공사가 이전의 국고보조금 사태와 다른 점은 더 지능적이고 파렴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임의 선정한 시공사에 단순히 자부담금을 달라하여 그 자금을 사찰통장에 입금 후 공사비로 되돌려주는 단순한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믿을만한 행동꾼을 조계종단 직원 중에서 선임하고 정작 내부자들은 겉으로는 제3자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은밀히 입찰, 공사비 지급 등 편의를 봐주고, 속으로는 지휘·통제하는 지능적인 부조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외부자에게는 ‘자신들은 세상물정에 어눌한 출가자이기에 가려진 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 물리에 밝은 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위장하여 온갖 부조리를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4월 22일 MBC뉴스에 조계사가 제시하였다는 황○○의 경위서에는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건축허가 신청 때 제가 조계사 직인을 위조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조계사와 황○○은 저에게 진심의 사과로 거짓 작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과·정황들을 저는 내부자들이 모의한 행동꾼 역할의 단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은 조계사 직인을 왜 위조했고 얻은 이익은 무엇일까요! 이는 내부자들이 이 같은 이중계약서 발각 상황을 염두에 둔 계략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준비해둔 듯 내민 경위서로 황○○이 죄를 인정한 것은 내부자들의 꼬리 자르기 일환일 것입니다. 그 직인은 누구든 위조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허락받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할구청 건축허가서 및 착공, 준공서류에도 위조 직인이 사용, 조계사는 도장 한 번 찍지 않고 이 템플스테이 공사 준공을 했다 하기에는 너무 궁색하기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시공사가 제출한 ‘계약이행보증증권’, ‘선금보증증권’, ‘하자보증증권’ 등 내부자들이 직접 접수받고도 시공사의 존재와 이중계약서를 알지 못했다는 것도 궁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11개월 간 이 사태를 겪으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래도 사회인보다 청정하다 생각했던 스님들, 조계종단과 조계사 그리고 우리 회사 모두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던 이 템플스테이 공사, 내부자들은 외부자를 함께 강을 건너야 하는 협력자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디딤돌로 밟고 건너면서 처참히 무너뜨려 버리는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자들이 선임한 황○○은 본인과 그의 아들, 그의 부인, 종계종단 지주회사 ‘○○HC', 조계종단 자회사 ‘○○CA', 본인회사 ‘○○’, ○○CA 공동대표 양○○, 조계사 신도로 추정되는 2인까지 우리 회사 통장에 알 수 없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입·출금 반복해 혼란을 주었습니다. 별도의 시공사가 있어 거래 의무가 없는 하도급 업체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은 자금을 반복 입금하여 출금보다 입금을 많게끔 하는 속임수를 썼으며, 거래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아 정산·결산은 방치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추후 이 사태를 지능적으로 피해 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24일에는 조계사로부터 공사비 5억 원을 본인이 관리하는 우리 회사 통장으로 입금 받은 지 3분 만에 1억 원은 현금으로, 4억 원은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찾아가 버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자기앞수표로 5천만 원을 출금하였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자금들의 지향점은 어디일까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자금들의 지향점을 돌리는 바람에 우리 회사 회계는 망가진 것과 더불어 이 템플스테이 공사 작년 3분기·4분기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 체납 독촉까지 왔고 이에도 움직이지 않는 이들이 우리 회사의 존재가치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초부터 조계사와 불교문화사업단에 황○○의 전횡과 건축물사용승인 완료,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지속적으로 알리며 잔금 3억 원을 지급해 달라 해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조계사가 추가계약 없이 시공사에 작업 지시한 금고설치, 덤웨이터설치를 위한 보강공사 등 약 2억2천만 원 지급을 미룸으로서 발단된 우리 회사의 피소에 대해서도 일언 없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내부자들은 의도적으로 저와 황○○의 알력 정도로 치부하여 자신들이 끼어들 명분이 없다는 변명으로 근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회사 자체 문제로 전가하여 덮으려 한다는 것이 전언입니다. 이에 저는 내부자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들을 찾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들이 분명해 질수록 이들의 파렴치함도 절정의 극에 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템플스테이 공사는 조계종단의 쟁쟁한 내부자간의 알력다툼, 이제까지 사회적문제가 되었던 무수한 조계종단 사태가 있었음에도 종교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졌던, 그로 인해 한쪽 지도자가 돈줄을 쥐고 그 추구 방식으로 종단을 지속 운영해왔던 것과는 다른 차원, 내부자들의 모의로 어쭙잖은 외부자를 끌어들여 사람과 사업을 망가지게 하는 위법을 해서라도 목적달성을 하는 행위로 마피아나 폭력조직 조차도 이권에서 외부자를 배제한 내부자간의 다툼·경쟁으로 하고 있는 원칙을 언제부턴가 조계종단은 내부의 결속과 커다란 조직력으로 외부자의 재산, 먹이를 뺏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기에 내부자들이 주도한 이번 이 사태는 조계종단의 자정능력에 맡길 수 없으며 선량한 외부자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망가뜨려 인격과 재산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국민보호권 발동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세금과 국가예산의 편취·횡령으로 바로잡기 위해 먼저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검찰·경찰은 철저한 수사, 예산을 지원한 문체부는 조사·감사로 책임자를 가려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이는 국민청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 검찰·경찰은 이 템플스테이 공사에서 ▷ 직인 위조와 이중계약서를 사주한 자로 저를 지목한 황○○과 내부자들을 수사해야 합니다. ▷ 이는 이중계약서로 인해 잃을 것 없이 오직 얻는 자는 내부자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 조계사가 종합건설사들과 계약·시공한 것과 더불어 우리 회사와 계약한 것은 이중계약이며, ▷ 시공사와 감리자가 선정되어 아무런 역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횡을 일삼은 황○○과 ▷ 그 배후인 조계종단 내부자들을 수사의 중점으로 해야 합니다. ▷ 그리고 빼돌린 횡령자금들에 대해 최종 수령자까지 추적하여 국민들께 밝혀야 합니다. ■ 또한, 문체부는 이 템플스테이 공사에서 ▷ 내부자들이 시공자선정 과정에서 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 이 준공 건축물이 지원 용도인 외국인전용템플스테이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 또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설계서 및 계약내역서에 따른 시공이행 여부와 ▷ 설계변경 없이 빼먹거나 바뀐 공사 등에 대한 횡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는 신뢰 있는 건축 감정인을 통해서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사항들의 이행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조사·감사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며, 이로 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일 전 국가적 차원의 종교인 “과세특혜”와 이번 “국고보조금 특혜”가 국민을 우위에 두지 않고 조계종단에 두는 “검찰의 수사특혜”, “문체부의 면책특혜”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함도 덧붙입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증거들이 있으나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 장황하여 어제 4월 22일 MBC방송으로 대신하여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계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청원을 정리하면, “국민이 내어준 세금, 국가가 내어준 예산으로 조계종단이 전횡하였다, 그것도 그 돈 주인인 국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멈추게끔 해주어야 한다”", "num_agree": 863, "petition_idx": "57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방송,  『조계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고성 산불 진압에 노력한 소방관 모습 그리고 현장에서 살을 맞대고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 활동에 국민께서 소방을 지지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는 현장중심 소방으로 변모하여 산불, 대형재난, 구급활동이 더욱 빠르게 대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소방에서 현장의 대처능력이나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근에서 근평이 좋아 승진직원의 행정도 중요하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지휘 기타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천소방 승진심사는 현장중심 소방에서 멀어지는 내근중심의 심사가 벌어지고있습니다. 모든 심사승진 대상 중 진급자 90%이상이 내근직원으로 이루워지고있습니다. 현장중심 현장중심 말은 좋지만 그에 따르는 보상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소방 인사 관련 관계자 및 소방청 직원분들에게 알립니다. 이런 불공평한 심사를 언제까지 지속 하시겠습니까?! 내,외근이 언제까지 승진,근평,성과상여금으로하여 인천소방의 한몸으로 나아가는걸 방해 하실 건가요?! 소방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할수있는 승진,근평,성과상여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57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소방 현장중심 승진은 내근중심 /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요지> 잘못된 건축정책，건축행정의 난맥상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는 식당（일반음식점）에서 일반사무실（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축사 사무실， 허가관청（충남 공주시 허가과），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등을 방문하여 호소를 해 보았으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이유는 관계 법규상 위험도가 １／２ 내지 １／３에 불과한 일반사무실로 변경할 경우에도 무려 ２０００만원이나 들여 구조내력과 내진기준 등 현행 규정에 적합한지 구조안전 검사를 하여야 하고 합격할 경우 그 확인서를 발급받아 용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데， ２００５년 이전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의하여 건축된 건물은 완전히 헐어내고 다시 신축하지 않는 이상， 검사 및 확인（합격）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험도가 식당（하중강도 ５．０～７．０）보다 훨씬 낮은 사무실（하중강도 ２．５）로 변경하는 것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은 행정권의 일탈․남용으로써 과도한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제약이고 침해입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첨부파일 ： 건축법규 입안과 관련정책를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바꿔 주십시요！ ======================================================================================= <세부내용> 건축법규 입안과 관련정책를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바꿔 주십시요！ １． 나는 ４층 건물 중 ２층에 있는 일반음식점（식당） １５０㎡를 사무공간（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제（２０１９． ４． １１．）에 몇 군데의 공주시 소재 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한 결과， “작년까지만 해도 손쉽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었는데， ２０１９년도에 들어와서는 허가관청에서 ‘건축물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함으로써 용도변경이 올 스톱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건축물에 대한 구조․강도 검사 및 그 확인은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２０００만원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지만 합격 판정을 받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이니（불가능하니）， 용도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니， 허가관청에 찾아가 항의나 해 달라는 것이었고， 시 지역 건축사협회에서도 그 건축물구조확인서 문제 때문에 특별회의가 소집되어 있다”는 요지로 하소연하는 것을 듣게 되어， ２．곧바로 허가관청（공주시 허과가）에 찾아가 문의한 결과， 용도변경신청서에는 건축물구조안전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서 ‘２００㎡이상 용도변경신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지（국민신문고 민원 1AA – 1901- 112852)’라는 국토교통부의 민원처리（질의 회신문）를 출력하여 넘겨 줬으므로， 관련규정을 요구하여 건축법 제１９조 및 제４８조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표３．２－１ 기본 등분포 활하중’도 받아 보기도 했습니다． ３． 공주시 허가과 전화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의 당해 민원사무처 담당자 TEL ０４４－２０１－４７５2)에게 “식당（활하중５．０～７．０）에서 １／２～１／３에 불과한 일반사무실（활하중 ２．５）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야 되느냐” 법규오해 및 남용문제 등등에 대하여 ３０여 분간 통화하다가， 결국 건축정책에 좋은 정보를 주고자하니 내일 오전 국토교통부 담당과장과 국장을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그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４． 오늘（２０１９．４， １２． １０：４０ ～１４ ：３０ 사이） 국토교통부 민원실에 찾아가 담당 과장 또는 국장면담을 서면으로 신청했던 바， 공주시에서 통화했던 민원처리담당자가 오더니 나에게 “억어지 쓰지 말아요！ 혼자만 할라고 그러지！ 안돼요”라는 첫 마디의 말을 듣고 “내가 당신을 만나자고 했나요？ 어제 국장 면담하기로 약속 했잖아요！”라는 말하니， “왜 욕하느냐고 시비를 걸어 왔으므로， 민원인에게 억어지라는 말이 욕이라하면서 말을 끈어 버리고 진정서형식（서면）으로 국장과 과장 면담을 신청하고 구내식당에서 중식과 커피를 마신 후， 건축정책과 이곳 저곳의 전화， 국장실 여직원을 통한 연결， 정부 １１０전화 등을 수십 차례의 전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무원복무상황이 문제가 상당하다 싶어 감사담당관실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과 통화하게 되었고 그 직원의 주선으로 건축정책과 사무관， 민원처리담당자， 주선（감사담당관） 직원이 같이 앉아 있는 가운데， 민원담당자에게 전화로 말했던 내용을 반복 호소하게 됐습니다． ４． 쟁점사항（민원인의 호소와 국토부직원의 답변내용） 가． “작년까지만 해도 손쉽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었는데 ２０１９년도에 들어와서는 허가관청에서 ‘건축물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하여 용도변경이 올 스톱된 상황으로써， 기존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강도 확인은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구조기술사에게 그 확인검사를 신청해야 되고 그 수수료가 ２０００만원 정도이지만 합격 판정을 받아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이니， 허가관청에 찾아가 항의를 해 달라는 것이었고 공주시 지역 건축사협회에서도 그 건축물구조확인서 요구문제 때문에 특별회의가 소집되어 있다”고 건축사무소에서 말 한다． ⇒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구조내력과 내진설계 등의 준용규정은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부터 있어 왔던 내용이다． 과거에 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지금도 아니할 수가 없다． 나． 위험도가 높은 식당（하중 ５．０～７．０）에서 그 １／２～１／３（하중 ２．５）에 불과한 일반사무실로 변경하는 것인데， 구조검사 및 확인은 필요치 않다． 위험도가 저감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오히례 위험도가 낮아져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재난방지에 도움이 된다． ⇒ 건축물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강도가 떨어지므로， 필요하중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 직원들의 답변） 다． 준용규정（건축법 제１９조 제５항）은，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용도변경에 건축구조기준（고시）을 적용하려면 대수선， 증축， 재축， 하중증가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준용규정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고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 국토교통부는 국회가 정해 준 법률을 그대로 집행만 할 뿐이다． 법제처에 근무했다고 하니 법제처에 질의라도 해 봐라！ 라． 모든 시설물 유지와 관리사항은 적용례 ․ 경과규정 ․ 유보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유독 ２００５． ４． ６． 전면개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건축구조기준（국토부 고시 ２０１９．날짜 미고시）’만은 그런 경과규정 등이 없으므로， 행정규정 입안의 과오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기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침해하게 된다． ⇒ 식당붕괴 사고 등의 뉴스를 보지 못했나？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마． 국토교통부 규칙（２００５． ４．６．） 또는 국토교통부 고시（２０１９． 날짜 미상）가 개정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은 모두 헐어내고 다시 신축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건축물을 유지․용도변경․준법관리가 아예 불가능하다． 위험도가 훨씬 낮은 용도변경하는 것조차 재난요소로 본다면， 차라리 개정 전에 건축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 주관으로 하게 되면 비용도 얼마 아니 들게 되니 전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존치하거나 아예 없애버리게 하는 것이 낫다． ⇒ 정부에는 그런 돈이 없다． 바． 그렇게 막무가내라면 청와대 국민신민고에 게시하는 등 여론에 호소하겠다． 할 만큼 했으니 말을 그만하겠다． ⇒ 그렇게 호소하라． 하고 싶은 대로하라！", "num_agree": 151, "petition_idx": "57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건축정책，건축행정의　난맥상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수사 특검’을 청원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은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 ****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기현 전 시장 ****과 당시 울산시 ****국장이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업체의 레미콘을 쓰라고 강요했다는 혐의와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를 바꿔주고 30억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 경찰관을 구속하면서 사건이 뒤집혔고,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일선 경찰들은 이에 적극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4월 22일 새벽 울산지방경찰청 오** **과장이 SNS에 쓴 글을 보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 **과장의 글을 보고 제가 낸 결론은 이 사건은 꼭 특검으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과장은 그의 글에서 시장의 ****과 시청의 국장에 의한 직권남용범죄는 “아파트건설현장의 소장과 본부장을 불러서 준공허가를 빌미로 특정 레미콘업체로부터 시멘트 물량을 공급받기를 강요하고 압박한 것이며,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울산시청의 국장이 건설현장의 소장과 본부장을 불러서 특정업체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기를 압박하고 골프접대를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게다가 그 특정업체는 시장에게 한도초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업체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에 의한 친인척비리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파트사업 시행사가 되려고 시장의 동생에게 30억원을 주기로 이익제공 약속을 한 것이다. 30억 용역계약서라는 이익제공의 약속인 증표가 버젓이 있음에도 검찰은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검수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두 기관 중 어느 기관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였는지 밝혀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울산에서 유명했던 2016년 4월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유통업자로부터 고래고기를 압수했는데, 검찰이 이를 유통업자에게 그냥 되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담당 검사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고, 당시 황운하 청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는 중에 담당 검사가 해외연수를 떠나게 되고 사건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이로써 황운하 청장의 토착비리 근절의 기세가 꺾였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스스로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왜 담당 검사를 해외연수 보냈는지 지금도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황운하 청장은 오랫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경찰 내 대표적인 검찰 저격수로 꼽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으로 더욱 검찰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언론과 일각에서의 주장처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사건 불기소 처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두 권력기관의 힘겨루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이나 권력기관과 얽힌 토착비리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한쪽 정당에서 장기 집권한 울산은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은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제대로 밝혀 토착비리 척결 등 사법정의의 본을 세우는 것이지, 이 사건이 검·경수사권 힘겨루기의 희생양이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소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함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을 검·경수사권 힘겨루기로 부터 자유로운 특검으로 재수사해서 제대로 된 사건의 진상을 밝혀 주실 것을 국민 앞에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64, "petition_idx": "57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수사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저희 할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대전****요양병원에서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셔서 몸을 잘 못가누시는 터라 간병인을 쓰기엔 돈이 부담되어 요양병원가 가려고했으나 너무 걱정되고 해서 엄청알아보고 해보니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곳이 좋다길래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일주일에 한번씩 매일갔습니다. 저희 아빠쪽 친척이 많으시고 다들 엄청 신경쓰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모께서 병문안을 가셨는데 할아버지병실에서 퍽퍽 소리가 들려서 보니 침대 모서리에 할아버지 머리를 잡고 부딪히게 하면서 때렸다고합니다. 그래서 고모께서 화를 내시니 할아버지께서 말을 안들으셔서 그랬다고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가서 CCTV를 봤는데 그 한번을 때렸던게 아니라 매일 습관처럼 때렸다고 합니다. 주 무기는 가위. 압박붕대로 손을 침대 난간양쪽에 결박시켜서 손을 못가누게 만든뒤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매일 때리고 하다못해 날카로운 부분으로도 때려서 살이 다 까지고 파였습니다. 저희가 분명 CCTV를 보았습니다. 경찰도 오고 기자도 오고했습니다. 저희가족은 YTN, KBS, JTBC, TJB, 연합뉴스에 제보를하고 오늘 KBS기자님이 오셨습니다. 기자님이 취재를 하시려고하자 어제는 분명히 CCTV도 보여주고 이 CCTV영상은 가족 모두가 봤습니다. 똑똑히. 때리는 장면도 고모께서 똑똑히 목격하셨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부인을했습니다. 그러면서 CCTV를 보여달라고하니 보여줄수없다면서 갑자기 법이 있다고 CCTV를 안보여주고 싶으면 안보여줘도된다는 법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때린 간병인은 도망갔습니다. 때린 간병인은 조선족입니다. 때린 간병인은 조선족입니다. 때린 간병인은 조선족입니다. 도망가서 경찰분들이 수색하시고 찾고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 요양병원에 다시 출근을했습니다. 출근하고서 하는말이 자기는 때린적이 없다면서 침대보를 바꾸다가 일어난 사고랍니다. 분명 할아버지 머리채를 잡고 때렸는데 침대보를 바꿔주다가 일어난 사고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걸 보시고 화를냈는데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걸보고 고모께서 뺨을 때리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뺨을 맞았다며 고소를하겠다고했습니다. 병원측에서도 뺨을 맞는걸 자기도 보았다며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별 지랄을 다 떨고있습니다. 정작 피해자는 저희인데 제대로 된 사과하나 받지못하고 일단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 요양병원에서는 할아버지께 물도안줬다고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몸을 못움직이시니 물도 못먹으러가셨는데 당연히 챙겨줄줄알았던 물을 안챙겨줬습니다. 분명 저희가 병문안갔을때는 물도 챙겨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없을때는 물도안주고 수액도 맞아야하는데 수액도 안놔주고해서 저희가 갔을때는 거의 할아버지께서 탈진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집안이 다 뒤집혔고 하루종일 울기만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힘들어하고있는데 병원측은 지들끼리 입이나 맞추고있고 저희가 울면서 화내면 웃으면서 지나가는등 비인간적인 태도만 보이며 사과한마디 안하고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양병원이름이 안나오더라고요.. 대전**동****요양병원입니다. 대전**동****요양병원입니다. 대전**동****요양병원입니다. 거기 절대 가지마세요. 사과 한마디 듣고싶은데 병원측은 부인만합니다. 이런일이 우리나라에 자주 발생하는데 이 일과 관련된 정확한 법이 필요합니다. 청원한번씩만 해주시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간호를못하게해주세요. 그 조선족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 좀 도와주세요 ", "num_agree": 6815, "petition_idx": "57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할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서 조선족 간병인한테 무척 심한폭행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4", "end": "2019-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청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항동지구 일대)의 계획과 진행, 그리고 안전을 도외시한 대처에 대하여 답답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또한, 연고도 이해관계도 전혀 없는 사람이 글을 작성을 하는 것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미 현안(대규모 단지의 지하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거듭, 거듭하여 국민청원을 비롯한 민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조사한 사실들로 논리를 더하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들의 터전을 위해 싸우고 계신 구로구 항동 주민들에게 혹시나 폐가 될 것 같았기에, 거두절미 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서비스 가치(국민, 안전, 소통)에 집중하여 청원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서비스는 국민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욕구에 합당한 ‘이익’을 제공하며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삼풍백화점, 세월호 등의 국가 재난사건을 떠올려보면, 결국 곁을 떠난 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친구들이었습니다. 늘 최종 책임자는 탈출했고, 제조/건설 업체는 문제가 있었으며, 공무원들은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소홀했었고 심지어는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에 대하여 불감증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안전한가를 두드려 보는 것이 국민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국민의 입에서 나온,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라면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하여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한 일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를 잇겠다는 정부 목표도 좋고, 과거에는 계획이 승인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상 가능한 위험이 존재한다면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 인천 삼두아파트가 지하 터널 개통을 위한 발파 작업으로 인해 균열 및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과 승인 앞에는 과거의 재난 사례도, 현재 진행형 재난도,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도 전부 묵살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항동 지구를 관통하는 지하 고속도로에 대한 미래의 국민들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안전 문제를 단지 미래의 가능성으로만 두고 저울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 개설된 도로를 통해 차량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편리함’이 있을 겁니다. 정부의 미래를 내다보는 도로 계획까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 고속도로는 5000여 세대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의 머리맡을 지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구 당 3인으로 가정 시 15,000명 이상의 인구가 살아갈 아파트 아래에 발파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사 진행의 순서가 맞는지, 계획 재검토는 있었는지, 입주할 주민들과의 합의는 있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합의도 소통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정부에게는 편리함과 안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자 서비스인가요? 최근 서울 상도유치원가 붕괴되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긴 바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어린이집 인근 공사현장 방문을 택하며 \"상도유치원과 같은 유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장관의 선언적 발언조차 민원을 제기하면 공염불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로구에 항동 지구 지하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진행하면 결국 책상 앞에 앉아있는 정부 담당자들은 자신들 부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것 같은 우려가 강하게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과거사의 정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앞으로 살아갈 자손들에 대한 미래의 가치라고 말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말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대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라 국민의 이야기도 아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미래를 살아갈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 문제가 아니기에 청원 참여인원 수가 적을 수 있겠지만, 참여 수에 상관없이 충분히 귀 기울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안영향전평가 실시, 항동지구 주민들과의 소통, 도로 우회 등 대책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인가요? 교통 편의를 위한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무대응으로 일관해야 하면서까지 이루어야만 할 국가의 원대한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국민의 안전과 저울질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부디 안전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22, "petition_idx": "57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구로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지하터널 건설을 재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25", "end": "2019-05-25", "content": "유아아동도서 **출판사가 전국의 어린이서점 대리점에 원칙없는 갑질을 하고 있어 고발합니다. 전국에는 영유아전집을 판매하는 350여개의 어린이 서점들이 있습니다. **출판사는 처음 전집책을 한가지 가지고 시작할때, 저희 작은 서점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잘 부탁드린다고 머리 숙였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서점들이 **출판사의 책을 직접적으로 홍보해서 출판사의 책들이 판매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출판사를 일으켜왔는데, 그 고마움은 금새 잊고 이제는 거꾸로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 여년간 출판사의 일방적인 불공정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했고, 그 계약서를 빌미로 대리점들이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정지의 이유가 말도 안되는 것이었고, 기준도 달랐습니다. 대리점이 출판사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쉽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갑질의 도구로 불공정계약서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판사는 모니터링 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서점에 장애인을 보내기도 하고, 할머니와 아이, 심지어 임산부등을 보냈습니나. 이는 출판사에 호의적인 서점에서의 확인되지 않은 제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본사 직영점을 진출시키기 위해 기존 서점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훈련된 모니터 요원을 보냅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비열한 수단과 방법으로 모니터 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책 한권을 더 달라고 하거나 적립금 대신 할인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도서정가제를 아슬아슬하게 위반하도록 함정을 파고 걸려 들게 해서 결국 거래정지를 시키는 비도덕적이고 인간적이지 못한 방법을 자행해 왔습니다. 영세한 저희 서점들은 사전 경고 조치도 없는 갑작스런 거래정지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경제적, 정신적 충격으로 몇 날 몇 달을 힘들어 했습니다. 작은 어린이 서점들은 1인 영세 사업장으로 여러 출판사별로 들어온 책을 한 권이라도 더 팔기 위해 밤낮없이 일을 합니다. 출판사별 도서들을 읽고 어머니교실, SNS등에 홍보글을 올리고, 고객들을 상담하고, 자비로 견본 책들을 사서 홍보해주고, 전체 책도 진열하고 광고를 합니다. 이렇게 수개월 동안 실컷 홍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거래 정지를 당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은 물론, 그때마다 허탈감과 인간적인 모멸감과 수치감이 들어 음식도 못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정도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거래정지 사유에 대해 들을 기회도, 말할 기회도 주지않고 단속이후 바로 다음 날 유통 담당자가 전화로 한통화로 “이시간 이후로 ERP창(주문)을 닫겠습니다.” 라는 통보 한마디면 끝입니다. 또 동네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와 반대로 그 출판사는 동네서점 죽이기에 앞장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노력해서 만든 개인서점 앞에, 그들은 직영 매장을 오픈합니다. 백화점 마트에 직영매장이 들어서게 하려고, 근처의 작은 매장에 집요하게 모니터를 보내어, 결국엔 거래정지를 시킵니다. 혹여라고 도서정가위반에 안걸리면 무슨 수를 써서라고 일방적으로 거래정지를 시켜서 그동안 꾸준히 상담해 온 단골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깁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워서 침 뱉는것 같아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미 수 년간 전국의 서점들이 억울하게 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세 서점들은 가족들의 생계 걱정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숨죽여 있었습니다. 2,30년 동안 해온 일이었는데 **출판사 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출판사에서 대리점코드를 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법적 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도 혼자 공정위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서점도 있습니다. 어린이서점은 종합시장으로 10개이상의 여러 출판사의 책을 판매합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서점에는 여러 출판사들의 책이 판매되어야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출판사의 책을 많이 판다는 이유로, 또는 타 출판사와 직거래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또 매월 몇세트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래정지나 불이익을 줍니다. 개별 서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구속합니다. 또한 모든 서점마다 거래 정지의 기준이 달라서 **출판사 담당자 또는 임직원과 호의적인 서점은 제보가 있어도 단속을 안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해도 거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과 마트 본사직영 **** 매장은 개인대리점과의 차별적으로 취급합니다. 같은책을 판매하는데 직영점에는 도서정가에 위반하는 선물지급과 추가 백화점할인 상품권 지급 합니다. 일반 서점과는 차별이 심합니다. (현재 2년사이 마트와 백화점 160개 ****매장 오픈 ) ** 출판사는 본사 자체 부터 전국적인 도서정가제위반을 앞장 서 왔습니다. 《도서정가제란 정가에서 현금10프로 할인과 5프로 간접할인 (상품권, 할인권,물품) 도서증정제외 》 전집 한세트당 (보통 3,40 만원) 구입시 소전집 7만원 상당 지급 + 비매품이라고 쓴 견본책 ( isbn표기) 권당 8,000 원씩 찍힌책 × 5권 = 4만원 , 총 11만원 상당을 선물로 지급중 입니다. 도서출판** 에서 작년 2018년 9월 자연관찰 리뉴얼시 1+2 선물도 제공하고 6만원의 워크북도 주는등 매월 이벤트로 여러가지 도서로 선물을 본사에서 지급하고 대리점에도 구입해서 주도록 하면서 계도차원의 모니터링이라며 영세 어린이서점에서는 단 한권만 더 줘도 고무줄 잣대로 거래정지를 시킵니다. 문화체육부 산하 도서 출판문화 진흥원에 전화하니 하나씩 사서 영수증 첨부해서 신고 하라고 합니다. 이건 3년여 동안 뻔히 **출판사에서 대대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3,40 만원의 책을 구지 사서 올려야만 조사를 한다니 이런경우는 불법이 불 보듯 뻔한데 신고를 따로따로 해야되는가요? 신고하려면 니돈으로 잡아라 이건가요? 태교동화부터 유아 유치 초등학생들이 보는 전집책을 만들고 유치원에 누리과정 교육동화시리즈도 납품하고 아동출판문화회장 이** / 도서출판** / **출판사의 대표가 공정하지 못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거래정지와 불공정한 일방적인 지정점계약서로 반복적인 공탁금과 판매촉진 수당을 귀속시키며 갖은 횡포를합니다. 본사직영 매장의 수 확장 진출을 위해 인근 소매점에 불공정한 \"함정 모니터링\" 을 해서 거래 정지가 되도록 합니다. 그로인해 출판사는 공탁금100만원과 판매 촉진 수당을 귀속시켜 이익금을 챙깁니다. 몇 달 후에 또 필요에 따라 대리점 코드를주고 공탁금을 받고 새로 몇 백만원을 들여 서점은 책 전체 진열도 다시 합니다. 전국의 서울,천안,파주,청주,부산,대구,전주,익산,광주,등 각 지역의 피해당한 서점주들과 지역 총판장들이 있으며 현재도 출판사갑질 의혹 mbn뉴스를 보고 피해당한 서점주들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어떤 서점은 지난 3월 공정위에서 분쟁 조정 과정중에 **출판사 에서는 차라리 과징금을 내면 냈지 절대 합의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기 싫다고 배째라식으로 했답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대리점을 향한 태도와 체계적이지 못한 일처리로 대리점들의 가슴에 멍을 줍니다!!!!! 분노를 줍니다!!!! 이런 모든것들이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유치하지만 최근 4월중 포상여행을 빌미로 매출강요를 하고 날짜가 되니 인원이 많다는 등 여러 이유로 못가게 했습니다. 목표에 도달한 사람중에 모니터를 보내서 거래정지 하기도 하고 좌석이없으니 돈50만원 으로 받으라고 하고 어느서점은 얼굴보고 웃을만큼 멘탈이 강하지 않으니 오지말라는 막말과 거짓말로 일방적으로 티켓팅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영세 서점주들의 상황을 이용해 그들의 입맛에 맛게 길들이기를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공정위 신고와 언론 제보도 하여서 보도가 되어 있지만 **출판사는 아직도 어떤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선량한서점을 위한단속이라고 거짓말 합니다. 그러나 저희 영세 서점은 그들의 불공정 거래를 스스로 입증하고 출판사의 갑질에 맞서기에 너무도 열악합니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당한 서점들의 고충을 국민청원에 기대어 봅니다. 부디 도서출판 ** , **출판사의 ● 불공정 계약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확한 조사와 ●도서정가제위반을 출판사에서 대대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자체를 문체부에서 조사해주시고. ●거래정지시 귀속되는 공탁금의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도서를 만드는 출판사입니다. 비도덕한 방법으로 사세를 확장시키는 출판사의 책을 우리 어린이들이 읽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도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많은 도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1536, "petition_idx": "57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전집  **출판사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5", "end": "2019-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묻지마 폭행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날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없이 더 자비로워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심신 미약이었고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심신미약이었습니다. 저를 무차별하게 묻지마 폭행을 한 신림동 가해자도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 목숨은 건졌지만, 만약 가해자 손에 흉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찔한 심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묻지마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볍기만 합니다. 저는 부디 법이 강화되어 묻지마 폭행에 대한 처벌과 심신미약자에 대한 조치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인해 묻지마 폭행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이 날에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동차에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길에 차를 세워놓았었고 지나가던 심신미약자라고 주장하시는 한 남성이 저와 제 지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수리를 해주신 보험회사 직원분도 말리시지 못할 정도로의 폭행을 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치 3주와 정신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여자가 죽이기 편할 것 같다는 이유가 끝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 분은 저희에게 둘이 맞은 거 합의금 각자 20씩 해서 40만원이면 되지? 라는 이야기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벌금도 이 분이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벌금형에서 감면받는 다는 사실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까지 공포에 떨어야 할까요? 이 가해자가 풀려난다고 해서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보복폭행에 대한 두려움과 저희가 아닌 제 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저희에게 보복폭행을 하여 싸늘한 주검이 된다면 그 때 저의 억울한 심정은 어디가서 풀어야 될까요? 더 큰 일이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1257, "petition_idx": "57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대한민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5", "end": "2019-05-25", "content": "2019년 3월 29일 오전 11시 45분 당진시 **면 ***로 ****-**. **기초소재 당진 ** 공장 하역 작업장. 갑작스러운 폭파 음과 비산먼지가 날리며 25톤 트레일러 탱크 위 그곳에 화물차 차주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119구급차로 이송, 헬기로 다시 이송. 6시간의 수술. 그리고--- 8일 16시간의 중환자실. \"신랑 아침에 일 잘 나왔어?\"\"그럼 정신력으로 잘 나왔지\"아내와의 마지막 음성 통화. \"아들 학교 잘 갔다 와!\" \"오키요^^\" 중3 아들과의 마지막 문자 대화. 4월 7일 새벽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아빠, 다정한 가장 은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한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 제 남편은 30여 년간 개인 사업자로 덤프와 트레일러를 운전해온 50대 가장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에 계속 유지해왔지만 항상 우려는 깊었습니다. 먹이사슬처럼 얽힌 원청, 하청, 지입사와의 갑질 위 수탁계약서와 이해할 수 없는 지입료, 알선료. 남편의 차는, ** **-** ***-** 운수 이 세 곳의 지시와 관리를 받으며 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편이 차의 실소유주이나 차는 서울 **가 소유주로 되어있으며, ** 운수에 지입을 해서 ** ** 일을 하며 ** ***의 배차, 상. 하차 지시로 일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지는 악질적인 지입 현상입니다. 운반비 지급 시 **에서는 차주에게 지입료 명목으로 220.000원을 공제하며, ** 운수는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부가세 포함 275.000원과 알선료라 해서 톤당 100원을 가져갑니다. 한 번에 30톤, 최소 180회차로 계산하면 한 달 80만 원 이상이 ** 운수에, 22만 원이 **에 지급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혀를 찰일은 **에서 22만 원을 제하면서 ** 운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 운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의했고 발행 안 한 부가세는 어떤 분은 돌려주고 남편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올해 해준다 했지만 아직확인이 안된 사항이며, 차후부터는 220.000원이 아닌 200.000원만 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 ** 작업장에서는 탱크에 기압을 올리고 하화(하차)하던 중 탱크 뚜껑이 기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파 음과 함께 터지며 순간 멀리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많은 지입차주 분들이 이전부터 건의 해오던 압력을 낮출 설비개선을 촉구하였지만 **는 높은 비용을 핑계로 모든 것을 차주들의 책임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후 **는 공장 내 비산먼지 발생, 작업 시 사고 모두 차주들에게 전가하며 경위서와 근무 정지 3일 등의 제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주들에게 강한 부담이었고 차주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3일 근무 정지라는 압박에, 비산먼지가 세워 나올까 조금이라도 비산먼지가 새면 탱크에 올라가 밸브를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위험할 거라는 것은 알았다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안전 교육은 없었고 그저 안전모 착용만 권하는 정도의 지시는 작업자들이 안전 불감증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10월-11월 사이 사고의 그 현장은 개선 되지 않은채 제제로만 이어졌고 4개월 후 바로 그 자리에서 비산먼지가 세어 나올까 뚜껑을 확인하던 제 남편은 뿌연 먼지 안에서 뚜껑에 얼굴을 맞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계속했느냐 하시겠죠?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가장이었으니까요.청년이 되어선 어려운 형편의 부모를 도우며 살아야 했고 가정을 꾸린 지금은 자기 아들에게 아파트 한 칸 물려주고 싶었기에, 아내의 덜덜거리는 차도 바꿔 주고 싶어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 남편이 수술 후 희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차가운 비수의 말을 던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 소장님\" **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운수와 의논하세요\"** 운수 역시 자기 사무실과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와 ** 운수의 지시에 따른 일 외에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주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위 수탁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계약서 모두에 차주를 위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 복지, 인권은 없습니다. 정부가 알면서 방치하는 동안 보호받지 못한 화물 차주들은 평생을 일해 원청기업과 지입사만 배불리 만들고 차주들은 허덕이고 또한 제 남편처럼 죽음을 맞이하고도 위로 하나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화물차주들이 지긋지긋한 지입사 굴레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 남편은 ** 작업 마당에서 **가 지시한 일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에서는 탱크에 올라가는 것이 위험한지 알면서 묵인해 왔다고도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전교육도 없고 위험 시설을 개선해주지 않은 **에 경고가 아닌 처벌을 해주십시오. --사고 책임을 **가 전적으로 책임져 제 남편에게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와 ** 운수 세무조사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화물차주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부가 나서주시지 않으면 엉터리 위 수탁 계약서 아래 많은 차주들이 멍들어 갑니다. 또한 저와 아이도 멍들어 가겠지요! 하지만 그리 두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와 저는 옳은 정의 와 도리가 이기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 "num_agree": 2206, "petition_idx": "57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편의 죽음에 정부는 뒷짐지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25", "end": "2019-05-25", "content": "저는 대한민국 육군 소령입니다. 제인생은 3월16일 그날이후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육군본부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정을 파탄시켜놨습니다. 그사람을 소개하면 모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부대의 여군중대장(글쓴이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해왔으며, 대한민국사람이면 누구나 알수 있는 미투사건이 있었을때도 그리고..대대장과 중대장이 아니고 각각 다른부대로 가서 근무하면서까지도 부적절한 관계가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혼인빙자 간음, 간통죄가 없어졌다하지만. 그들의 역사적인 장소앞에서 12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당시 112경찰서에 물어보니 그방을 열고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수있으니 나올때 현장을 잡아라 조언을 받고 인내끝에 현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정작 가해자는.. 한번만 용서해주면 자신이 힘이 있으니 저에게 중령진급시켜주겠다.. 용서하기 싫다 의사표현을 하니 자신이 대령진급을 앞두고있는 시점에 이번일로 대령진급이 어려울것 같으니 피해자인 저와 합의를 봐도 의미가 없다 법적 처분에 따르겠다. 이와관련 군 조사기관에서 조사가되기 시작하였지만. 너무나 신빙성 없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물론 첫인상부터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기관에서 피해자인 저한테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진술서를 쓰라니..진술은 하되 진술서 작성은 거부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복귀하기 직전까진 진술서 받았어야하는것 아니였냐는 소리까지들었습니다. 신빙성이 없는 의견 1. 가해자 두명을 조사해본결과 방에들어가서 12시간 있었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통보 2. 어떻게 조사가 된것이냐물으니 여자는 진술을 거의 하지 안았고. 중령은 안했다고주장함. -그럼 정확히 그 둘의 조사한 배경을 기초로하여답변을 해도 납득이 안될것인데 단순히 1번항과같이 통보 3. 군에서 숨기려한다는 생각이 든다주장하니 조사하시는분께서 피해자인 제게 역적내심 4. 피해자인 육군소령은 현재 가해자인 중령도 무섭고. 조사하는 조사기관의 중령도 무섭고 고통속에서 간신히 살고 있음 * 계급이 한참 낮은 소령이니 이런 중대한 피해를 받고도 의사표현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5. 모텔투숙등 많은 정황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음 1차적으로 가해자인 아내와 육군본부에 근무하고있는 그 두사람은 현장을 잡은지 한달이상이 지났음에도 아무렇지않게 그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음에 분노가 밀려오고.. 그에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요청했으나.피해자의 입장은 생각해주지 않은 군조직(후배니깐..이정도선으로 하면되겠지 생각)에대해서 너무나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현실속에서 저는 어떻거 근무를 해야하겠습니까? 약이란것에 의존하여 하루하루 간신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제가 불만을 품고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짓을하면 뭐가 좀 바뀌겠습니까? 현장에서 사진찍은 영상자료와 사진자료가있고 모텔 내에서 가지고온 수건및각종오물류들을 지퍼팩에 하나하나나누어서 포장하여 보관중에 있습니다. 모텔에 12시간 있으면서 성관계하지 않했다고 주장 하면 죄가 덮어집니까? 이런상황에대해서 조사결과를 그렇게 답변하고. 그것에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니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모습으로 답변하는 이 육군에. 제가 어떻게 기대야할지 몰라서. 아니 너무나 고통 스럽고 죽고싶은 마음에 하루하루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통하여 그래도 엄중하게 조치를 해줄것이라 믿고 청원을 하여봅니다. 기다리고있는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있고 지치기시작하고있습니다.국민청원을통하여 피해자인 제입장에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군내 조사기관과 같은일이 없도록 바로 잡히길 희망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당시 찰영했던 자료등으로 어떻게한번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있는데 변한건 하나도 없고 울면서 용서해달하할때는 언제이고..그 둘은 여전히 높은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을 1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8살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의 고통을 받으니 너무나 힘듭니다.", "num_agree": 3670, "petition_idx": "57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도덕한일을하고도 바로잡혀지질않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25", "end": "2019-05-25", "content": "저는 2015년 1월27일 고흥군에 무작정 이사짐 싫고 내려와서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고흥군 **면에 임대집구하여 정작한 사람입니다 **면에 약 2년간 살다가 2017 1월 중순경 **면 **마을에 10여년 비여있던 작은 시골집구하여 그해 4월6일에 이사을 하여 사람이 살수없는 허름한 집이지만 그래도 내집 내마당이라고 그앞에 탠트을 치고 13살 아들하고 지내고 있어습니다 그러던중 2017년 7월 중순경에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전이야기도 없이 마을 쉼터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저에게 마을 규정을 보여주면서 거액의 돈 2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민 재판을 받는 무섭고 험악한 무게가 감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는 무순 돈이냐고 햇더니 마을에 귀농귀촌하면 무조건 내야하는 입주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돈두 없고 아직 집갑도 다 갑지못하고 지금 험악 한 환경에서 화장실도 없는데서 탠트치고 13살 아들하고 둘이 살아가고 있는데 차츰 돈벌어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을 이장을 비롯한 개발위원장등 위원들 마을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겠다는 각서을 써라고 합니다 저는 각서까지는 못쓰겟다 내가 돈을 빌려간것도 아니고 잘못한것도 없는데 각서까지 써야하나? 나는 각서을 써본적도 없고 쓸생각도 없으며 차추 돈능 벌어서 내겟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장 이외 마을사람들은 끝까지 각서을 받을꺼람니다 그때부터 옥신각신하다가 저는 할말 다햇으니 그만 가보겟다고 하니 저보고 ㅆ ㅏ가지 없는 ㄴ ㅗ ㅁ이라고 ㅇ ㅛ ㄱ하고 그랫습니다 그런소리 뒤로하고 집으로 와서 집수리일하고있는데 이장을 비롯한 마을에 건장한 사람들이 15명정도 집에 몰려와서 입주금 200만원을 안내면 여기 **마을땅은 다 우리땅이고 큰길도 다 우리땅이라고 하면서 너의 자동차도 너이집않에세우고 이길로 다니지말고 헬리콥터을 사가지고하늘로 다니라고 하면서 협박과 폭언 인격모욕 등 악날한 짓을 다음날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남녀 노소 전체을 마을 회관 모여 저하고 말하는 사람은 벌금한다고 법령을 발표햇습니다 그후 2017년 8월 중순경 고흥군 전 박군수님이 이소식을 알고 마을에 찾아오시여 마을 주민들에게 당신들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 당신들 좋겟냐 하면서 이야기 하였고 그후 조용하게 세월이 흘러 가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그해말 12월 28일 마을 이장선출이 있어 그모임에 저두 참석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저에게 왜 돈을 안내는냐고 문이하여 저는 그돈 입주금 200만원에대한 댓가는 다 치른걸로생각한다 왜냐면 나는 돈을 차츰 내겠다고 하였는데 당신들이 빗쟁이치급을하면서 각서을 받으려고 하였고 또 집에 두세차레나 몰려와서 헬기 타고 다녀라 등 이와같은 행이을 하였으니 난 그에 정신적 고통등 을 생각햇을때 그돈에대한 댓가는 다치렸으니 그돈은 못내겟다 그러나 앞으로 살면서 여유가생기면 좋은일에 돈두 내면서 사이 좋게 살아가겟습니다 그러게 종목종목 이야기을 했습니다 그날 마을 주민들과 이장 을 비롯한 개발위원회 회장등은 내말을 다 들고 이문제는 새로 구성되는 개발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하여 알려주겟다고 했습니다 그후 2018년 1년은 아무런 말도 없이 잘지나가던중 2018년 12월28일 마을 결산총회가 있엇는데 이장이 찾아와서 돈을 내고 살아야지 돈두안내고 그리 살고있냐 하면서 입주금 200만원을 언제까지 내겠다고 마을 주민들 앞에서 또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을 있고있다가 그일은 다끝난걸로 아는데 또그러냐고 나는 그때 다야야기 했으니 더 할말이 없다 했습니다 그후 2019년 1월 3일 마을 회관에 남녀노소 전체가 다모여 우리집식구들하고 말하면 10만원 우리집에 찾아오면 50만원 이러게 법령을 발표해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잘지내는 주민에게서 짜투리땅을 빌려가지고 대파 상추 등 채소을 심었더니 이장이 그집에 찾아가서 당장 땅을 빼았으라 해서 저는 다 심어놓크 빼았겟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악행들이 있었습니다 3년세월 집단 폭언과 집단따돌림 집단 모욕당하고 집단인건유린 당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 해라해도 하겟습니다 저는 2019년 4월 23일 고흥군 군청앞에서 살기위해 생명이 위험을 가시기위해 이악행을 세상에 알리려고 1인 시위에 나서게 됬습니다 아래에다가 제가 1인시위에대한 기자님들이 기사을 링크 하겟습니다 ", "num_agree": 624, "petition_idx": "57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흥군 **면 **마울은 귀농귀촌안들에게 강도행위을 중단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5", "end": "2019-05-25", "content": "19년 1회 전기공사실기 수험자입니다 전기공사기사 30점짜리 견적 오류 문의입니다 견적 문제에 있어서 오류논란이 있어서 공단 측에 문의하였지만 일주일째 문제에 관련하여 회의만 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지않고있습니다.저희는 두시간동안 문제를 풀고 답안을 제출해야되는데 일주일동안 회의할 정도 이면 문제가 있다고판단합니다.. 한 문제로 인하여 한시간 가량 넘게 시간을 낭비하며 그 시간동안 다른 문제검토할 이라고생각합니다 공단측에서는 법률관련하여 문제 공개가 안된다고하지만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생각합니다 만약 오류가있다면 채점 부분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을 내놓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87, "petition_idx": "57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인력공단 전기공사실기"}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5", "end": "2019-05-25", "content": "제 제일친한친구 인천남동구에거주햇던 99년생 이**이라는친구가잇었습니다 여자친구랑많이사랑을햇엇고 그여자친구에게 모든걸바칠수잇던 얘엿고 정말많이사랑햇엇습니다 근대 제친구 이**이라는친구가 4월22일 오전4시41분쯤 인천 주안뒷역 ***옥상에서 투신자살을해서 죽음을맞이햇습니다. 전여자친구에게 문자내용으로 마지막이다 약속한대로 자기가죽는건 너때문이다 마지막연락이다 제발불행하고 죄책감느끼면서살라구 문자내용이왓습니다 그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한통걸고 받지않아서 그자리에서투신을바로햇습니다. 이부분에서 저도의아햇지만 경찰조사후 아무죄가없다고판단을하셔서 장례를다 끝냇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례중간에 여자친구엿던 박**이라는 친구의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직접얘기를햇습니다 핸드폰을보고 **이가마지막으로뭐라고얘기햇엇냐고물어봣고 제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너 집아닌거다안다 지금남자랑잇는것도다알고 너때문에죽는것이다라고말햇다고하더라구요 하지만 여자친구엿던 박**이라는친구는 그말을무시를한체 전남자친구엿던 **동거주하고잇는99년생 임**이라는친구와 새벽5시까지 인천**동에서 술을먹고잇엇습니다. 그후 여자친구라는 박**과 임**이라는 친구와같이 임**집으로가서 잣다고하더라구요. 제가 링크로보낸곳에는 제친구들과 저의욕이많이섞여잇습니다 제친구억울하게죽은**이의 억울한죽음을풀어주고싶습니다 경찰분들의 재수사를요청드리겟습니다 많은분들의 관심을받아서 우리**이의 억울한죽음을해결해주고싶습니다. 그후 임**이라는친구에게 전화와 문자를보냇는데 걔가그렇게죽은게자기탓이냐 걔가먼저내여자친구뺏지않앗냐 이런말로 죽음을 예상하듯이얘기를햇엇습니다. 링크에서보시면아시다시피 임**과박**의 카톡내용이잇는데 우리이제행복해야지라는말과 **이의죽음이 자신들의 재시작인것인거마냥 얘기를하더라구요. 저는 분노를참지못하겟습니다. 이사건을 경찰분들이다시한번수사를해주셧으면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은것을바라는게아닙니다 이 사건의 재수사를요청하는바입니다. 제가알아본결과 이것은 자살방조죄,살인죄에 속하는것으로 해당이됩니다. 많은여러분들의 관심부탁드리겟습니다. ", "num_agree": 566, "petition_idx": "57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친구가 억울하게죽음을맞이햇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5", "end": "2019-05-25", "content": "헌법에서 보장한 공무담임권은 모든 선거에서 출마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 관한 부분만 보장하고 있고,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비리는 대통령님의 9대 적폐청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재개발 비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소수 특정인이 조합임원의 임기를 장기간 독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016. 1.19일 법률 제13792호로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사유 현행법은 조합임원의 임기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수 특정인이 조합임원의 임기를 장기간 독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임원 임기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그리고 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와 과정을 거쳐 법률이 개정되었고, 재개발조합에서는 법 개정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선거사무의 기준을 정하 선거관리규정을 고시한 결과 현행법과, 정관, 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비 되었습니다. 도정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③ 생략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45조 (총회의 의결) 1~6호 생략 7.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하생략) 서울특별시고시 2017-243(2017.07.06.)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기본원칙) 1. 공정한 선거의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별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 (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재개발조합 정관 제15조 (임원) ①,② 생략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 조합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진행하기 전에 임원 연임 건을 총회안건으로 상정, 현 조합장에 대한 연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가결함으로서 선거 없이 임기를 이어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 여겨지며, 또한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발표된 법 개정사유인 ‘특정인이 조합임원의 임기를 장기간 독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폐단을 막으려던 의도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조합장은 찬반투표가 총회에서 진행되는 것이니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부결되면 정식 선거절차가 진행되므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원의 연임건을 상정하는 자체로 타인의 피선거권 박탈과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이며, 공산당이나 하는 짓꺼리가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더 한심한 것은 이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 국토부까지 질의를 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제제하기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아 할 수가 없다”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한탄이 생각납니다. 세월이 흐르고, 제도가 바뀌고,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지탄받아 개선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고쳐지는 것이 없습니다. 재개발비리를 척결하고, 적폐청산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대통령님의 마음은 환영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고 총회 한번 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동의하면 막을 수 없다고 하고 정관은 조합 내부의 규정이니 공무원이 이것 바꿔라 저것 바꿔라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당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공무원들뿐이니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할 줄 알았던 일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제제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꼭 해야합니다 그런데 적폐의 제 1순위가 공무원인 것 같아서 구호로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적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7, "petition_idx": "57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공산당과 같은 행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4-25", "end": "2019-05-25", "content":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라는 청원이 [청원시작2019-03-24 청원마감2019-04-23. 10915분의 동의로 마감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의 내용은 경찰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생각했기에 .. 다시 청원을 합니다 . 위 청원을 하신 분의 청원 내용을 다시 적어 봅니다. 특정언론사인 조선일보가 1967년부터 경찰청과 함께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시상에서 수상을 했다하여 경찰을 1계급 특진하는 제도는 정부의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무시할뿐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와 형식과도 전혀 맞지 않는 특혜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라는 언론을 통해 특진한 경찰과 무언의 특진을 꿈꾸는 경찰들에게 조선일보는 갑 중의 갑의 위치에서 정부의 조직인 경찰을 하부조직으로 악용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시바삐 이런 엉터리같은 특진 제도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무현정부때는 2번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니...폐지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아울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에서 2019년 4월 24일 [보도자료-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1계급 특진 인사 특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냈습니다 . 각 언론사에 보내는 공개질의 형식의 보도자료지만 .. 왜 인사 특전이 전면 폐지 되어야하는지 너무나 잘 표현되었기에 언론 소비자 주권행동의 보도 자료를 이곳에 다시 그 일부를 인용 할까 합니다. [공개질의서]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1계급 특진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외에 국가의 훈·포상이 아닌 언론사 등 특정 민간 기업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경찰관에게 그 부상으로 1계급 특진 등 인사 특전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주최 기업과 상명)이 있으며 각 상별 역대 수상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 공무원의 인사는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승진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법 제14조(특별승진)와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6장(특별승진, 제37조~제42조)에서 대상, 범위, 심사 위원회 등 그 내용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은 그 수상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의 인사 특전이 부여되는 바, 이는 곧 경찰 공무원의 특별 승진 인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 기업인 특정 언론사의 관계자(조선 일보의 편집국장과 사회부장)가 수상자를 최종 선발하는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경찰 공무원의 인사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룡봉사상의 역대 수상 내역을 보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1972년), 故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1979년), 19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1983년) 등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실형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상이 취소되거나 특별승진 계급이 강등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의 취지와 의미에 배치되는 수상을 취소하지 않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경찰 공무원 상훈의 확정과 취소에 대한 규정과 그 내용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특정 언론사가 주최하고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에 1계급 특진까지 주어지는 것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 국민 청원 등 그간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지난 국정 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적극 개선 검토를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경찰청 차원에서 지난 2월에 내부 논의는 했지만 다른 언론사와 정부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유지를 결정했다“며 올해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확인한 <다른 언론사와 정부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의 구체적인 내역(언론사명, 정부 부처명, 상명, 1계급 특진 등 인사 특전 부상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경찰 공무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직무로 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이처럼 다른 정부 부처의 공무원과는 그 직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경찰 공무원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법을 집행하는 수사 기관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누구든지 경찰관 직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故장자연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이른바 '황제조사'에서 보듯이 경찰관의 1계급 특진 인사에 연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당사자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으로 유착 관계를 의심 받게 되고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조선 일보는 故장자연 사망 사건 연루 의혹에 더하여 사주 일가의 갑질과 패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인사 특전과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 관계 형성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동주최를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 일보 청룡봉사상 공동 주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 가져온 내용임을 밝힙니다. 아래 해당 사이트 첨부합니다.", "num_agree": 55427, "petition_idx": "57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5", "end": "2019-05-25", "content": "가좌주공3차 아파트 사건이 일어나고 유가족과의 합의가 끝났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감은 하나 고통은 함께 나누질 못해 죄송하다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밖에서 그저 안심하고 놀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도대체가 주민자치회도 열리지도 않고 건의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 동사무소 측에 연락하여 통장님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 소통하여 통장님이 설득하여 4일째 되는 날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 열리는 과정까지 주민들의 고충을 받기위해 싸인과 내용을 받았지만 중간에 제지 당했습니다. 주민 한분의 도움으로 시의원님과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3일째 되는 날 해달라는 방송도 4일째 오전도..방송이 없고 4일째 5시쯤 방송 한번 나간게 다였습니다. 간담회는 소장실, 사람 네명이 겨우 앉을수 있는 곳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주민이라는게 참 창피했습니다. 이렇게 열린 회의는 제대로 될리도 없고,옆공간에 급하게 의자들을 마련해서 시작되고 결국 류재수시의원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리자 서명을 받으란 말로 정리되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명도 대책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았고, 저희는 아파트 아이엄마들 몇과 어른들 몇분과 해서 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좌3주공사랑공동체 라는 가칭을 가지고 4월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밤늦게 계속 모이고, 주민들의 싸인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 분양소 건을 결국 서류화해서 건의 드렸지만 주민들 100프로 합의 안되면 안된다는 말로 거부 당했습니다. 그 말이 모순이라는 것은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모드 100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회의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급한게 아니랍니다. 여자들 엄마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니 여자가!!! 여자가 돼서 어디서 나서냐!! 였습니다. 조용히 일 덮자는 식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까??? 누가 크게 만들어 달랬습니까? 거동하기 힘들고 살아남아 미안한 우리 주민들 거기서라도 애도를 표현하고 사죄하고 싶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왜 안건조차 올리지 못하게 합니까? 또한, 여기 사건동 주민들도 피해를 가장 많이 보셨지만 실제로 옆동도 근처동들도 현장을 보고 목격하신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태조사를 나와달라 가정방문을 해달라는 말에 토,일 나오신 LH직원분들?? 현장동 세대원한분한테 문자 보내고 방송해달라는 요구에 사람들 제일 없을시간에 방송한번 내보낸게 다입니다. 80세대 있는 곳에 32명 갔었구요..나머지는 알음알음으로 가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LH측에선 나오면 그저 관리사무소만 들렸다 갑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통되어야 할 저희들과는 절대 이야기도 나누지도 소통도 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피해주민이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저희 아이들 엄마는 아직 시작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가 알아서 한다는데 저희 나라는 사람이 희생되지 않으면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일을 계기로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럽습니다. 어른들은 정치를 하시든 돈을 버시든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사과하십시요!!!!! Lh측에서 아이들 관련 상담이나 실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부족과 고위험군의 아이들 경우 학교 수업시간이나 오픈된 환경에서 지속적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바 기관측 다른 상담기관과 연계 요구하나 자기들은 주거기관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는 녹취도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누가 돈을 많이 주라고 합니까? 누가 이사를 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피해자는 여기서 유가족이 아니면 아니라고 분류하신 듯 합니다. 노약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장을 보신 우리 할머님은 아직도 충격에 잠을 못이루십니다. 그분 현장동이 아니십니다. 근데 상담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나요? 아뇨!!!! 저희 그저 설문지에 점수 매겨서 높으면 경대 정신과 의사한테 이야기하면 수면제? 우울증약? 그거 처방받으라는거 밖에 더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요? 못갑니다. 무서워서 못나갑니다. 우리 여기 어른들... 창쪽에서도 못주무시고 몇일 새에 살이 몇키로씩 빠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LH측에서 학교측에 왜 수업시간에 상담하지말라고 우리가 이야기 한것처럼 이야기 합니까? 저희가 소통하자고 저희도 LH관련 전문인력 한분만 붙혀주셔서 소통하자하니 유가족처리 하시기도 바쁘다. 전화 하지 마시라는 그 전화에..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입주민들은요 현재 가족같던 이웃을 잃어 함께 슬픕니다. 저희들은요. 현재 밤이 어두워 지면 무서워서 혼자 다니지도 못합니다. 저희는요. 관리사무소에다가 이야기 하지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건이 있고 통화에 최근 5년간 기록에 유사사건이 그리고 현재 사건도 LH로 보고된 것이 없다고 LH대리가 이야기 전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는 7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일까요?? 이미 주민 자치회라고 이름 붙혀진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회유하여 회의도 하지않으시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도 주지 않으시고 회의 내용 등 소식도 없으십니다. 여기 아파트에 가좌3주공사랑공동체라는 위원회가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아이여러분. 임대아파트라고 분류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의 아이이며, 어떤이에게는 부모이며 어떤이에게는 자식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둘것이 아니라 그냥 소중한 모두의 아이들이며 부모님 들입니다. 저희는 이사를 보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회복하고 싶습니다. 비록 슬픈 일은 겪었지만,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놀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다시금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럴려면 소통해야 합니다. 제대로 사실을 알아주세요. 또한 실제로 현장동 이주가 필요한 분들은 말만 이주지 실제는 아주 작은 금산의 11평 아파트나, 너무 비용이 비싸서 살수 밖에 없는 실제로는 제대로 적용할수 없는 그런 대책이라 이건 사후대책도 되지못하며 소통도 하지않은 일방적인 2차적인 흉기를 휘두르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국민여러분 사실을 제대로 알아주세요!!!", "num_agree": 211, "petition_idx": "57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좌3주공 살인방화사건에 남겨진 입주민들의 2차 피해대책 제대로 알아봐주세요 현실은 다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5", "end": "2019-05-25", "content": "오늘 아침 기사를 봤ㅅ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부가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분 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지하철 운임료 200원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약 4~50만 명 정도 증가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퐁균 수명 역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서울 지하철 기준 작년에만 노인 인구 5억 3천 만명이 이용했고, 적자의 80% 이상이 노인 무임승차 적자라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 바 있어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 직장인들에게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또한 수천억 대의 적자를 고스란히 미래의 청년세대와 련 직장인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에게도 운임료를 받아 적자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전면 폐지 혹은 부분적 폐지(출퇴근 각 3시간 구간 6~9시, 17~20시에만 부과)를 통해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혹은 정부에서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0, "petition_idx": "57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25", "end": "2019-05-25", "content": "2019년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이 일반적인 운동의 용어처럼 불리는 명칭을 3.1혁명이라고 격상되어 있는 명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3.1운동의 정의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 2) 운동과 혁명의 차이점 ① 운동의 정의 -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 ② 혁명의 정의 -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③ 운동과 혁명의 차이점 - 기존의 정신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3) 3.1운동이 아닌 3.1혁명이 되야 된다는 이유? ① 일반적인 운동이라는 단어의 용어를 불란서의 문예부흥혁명처럼 3.1혁명이라고 격상시켜 부르는게 맞습니다. ② 33인의 대표이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받았던 손병희선생의 삼전론(도전(道戰), 재전(財戰), 언전(言戰))이 있습니다. 무기의 시대가 가고, 더 무서운 정보화 시대가 오리라고 예시했습니다. 앨빈 토플러보다 76년 앞서 손병희선생이 예시했습니다. ③ 삼전론 - 첫째 : 도전 道戰 : 정신전, 우주전 소우주 정신마음 심리전, 미시세계 우주론 - 둘째 : 재전 財戰 : 경제전, 새마을 국민운동 - 셋째 : 언전 言戰 : 정보전, 금모으기 국민운동 4) 혁명이라고 명명을 주장하는 이들 -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 3.1혁명이라고 명명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3.1혁명”으로 명명하는 부분은 당을 초월하여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종걸국회의원, 이종찬 전 국정원장, 정동영국회의원 등의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는 단어 대신, 혁명이라고 명명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3.1운동이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주년 기념으로 어쩔수 없이 사용했던 운동을 혁명으로 격상시켜주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3.1운동의 고유한 원래 이름인 3.1혁명으로 되찾아 줍시다.", "num_agree": 388, "petition_idx": "57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꾸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5", "end": "2019-05-25", "content": "<청원내용> <국회의원 국정활동 실시간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평가기관(국민평가단 주축)이 실시간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각 항목별로 매일 평점 -국민들이 점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1년에 1회 국회의원 품행.의정활동 평가, 경고.제명제도 실시 (평가항목 예: 언행, 법안 발의수, 회의출석수, 위원회활동, 지역의정활동 등) - 항목에 정해둔 심각한 망언은 국민이 온라인으로 직접 심판할 수 있음(객관성 확보를 위해 항목선정 기준을 사전에 정함) <부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면책·불체포 특권의 오용으로 인해 지금껏 국가는 정체성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경제정책은 이미 마비된 상태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의 본질을 버리고 권력에만 눈이 먼 '정치골롬'(골롬은 일종의 돌연변이 괴물)화 되어 언론에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의 의식을 병들게 만드는 일이 하루 일과입니다. 이러한 국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인의 몰지각한 행태에도 국민은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는 한국의 정치참여시스템 수준입니다. (4년에 1회 총선투표하는 것이 국민적 권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농락하고 국민을 정치적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처사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num_agree": 6206, "petition_idx": "57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정활동 실시간 평가 및 국민제명 시스템 구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26", "end": "2019-05-26", "content":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 개설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를 개설하여 주십시오. 전국 수십만의 한국어교원들은 한국어교육의 긴 역사만큼 오랫동안 부당한 근로계약서, 무임금의 부당한 근로, 부당해고, 재계약 거절의 협박성 부당 노동 착취 등을 당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기관들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등을 회피하고자 굳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강사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주당 강의 시수를 12시간 이하로 주는 등 쪼개기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10주씩 10년을 고용하면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수년을 고용하면서 왜 10주씩 재계약을 합니까?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근로게약서에 허위로 강제로 서명을 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와 퇴직금 관련 소송을 하면 관련 강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강사들 명단을 유포하고 소문을 내어 채용하지 않는 등의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명색이 대학이라는 기관과 정부산하 다문화센터, 일부 초중고 학교 등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퇴행적인 수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비윤리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문화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노동 문화 근절을 위하여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를 개설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어교원 고용 기관에 대한 노동 관리 · 감독, 한국어교원들의 신고 접수, 불량 기관들에게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 개설이 시급합니다. 한국어교원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호소할 곳이 없어서 도와주는 곳이 없어서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등이 한국어교원들을 대변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어교원들의 고삐를 잡고 있어서 우리는, 한국어교원들은 60, 70년대의 노동자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노동의 가치를 바로잡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시대에 말입니다.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 개설 시 아래의 업무 등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어교원이 아닌 해당근로감독이 정기/비정기(불시점검 포함)로 기관의 고용행위 및 노동행위 등에 관해 감독 · 조사하는 것임. 한국어교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전용 근로감독관이 한국어교육기관 근로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조사하여 기준에 위배되는 학교들에게 패널티를 주도록 해야 함. 패널티의 예) 국제역량지수 감점,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입학 등에 대한 제재. <근로점검 사항의 예> -10주 단기 고용이 아닌 계속 고용이 필요한 기관인데 10주 계약을 하고 있다면 기준 위반. -고용계약서상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언급이 없거나 요구하지 말 것을 강요하거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등 기준 위반. -강의 외의 출판용 교재집필 등의 프로젝트 진행 시 별도로 해당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 우 기준 위반. -구체적이며 공정한 해고 기준이 없을 경우 기준 위반. -시수 분배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기준 위반. -갱신 계약 거절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고 기준 없이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을 경우 기준 위반 (해당 기관 출신 혹은 인사권자 관련 교원과의 차별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이 단지 해당 기관 출신 교원이나 인사권자 등 관련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하는 비리채용을 막기 위한 기준 및 방안 마련. -근거 없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강사들을 고용하여 주당 강의 시수를 아주 적게 주는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 기준 위반. -강의 외에 무임금으로 또는 턱없이 낮은 임금에 비해 과한 여러 업무 등을 시킬 경우 기준 위반.", "num_agree": 3759, "petition_idx": "57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를 개설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26", "end": "2019-05-26", "content": "\"진주사건, 막을 수 있었다. 지역기반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바로 실시해 주세요!” 먼저 진주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 아픈 진주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남짓 대다수의 언론은 피의자의 정신과 진단명인 ‘조현병’에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주아파트 주민들을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조현병’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사회안전망이 사회적 약자에게 가동되지 않은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극히 낮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검찰청 2015년 통계를 보면 전체 범죄건수는 1,771,390건이며, 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6,890건(0.38%)으로 미미합니다. 강력범죄로 범주를 좁힌다고 하여도 2017년 통계를 보면 전체 강력범죄(흉악과 폭력) 274,819건 중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것은 3,065건(1.1%)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과 달리 정신장애인은 범죄의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확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팩트’만 보았을 때, 정신장애인은 결코 위험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진주사건 이후 정신장애인은 또 다시 모든 화살의 지탄을 맞고 있으며, 가슴 아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기반 응급대응체계 구축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응급정신건강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진주사건의 경우 정신적 고통이 드러나는 단계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정신건강복지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체계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응급정신건강서비스제공 책임(제12조), 행정입원(제44조), 응급입원(제50조)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위기대응매뉴얼, 위기대응 전문성 있는 지역사회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정신건강복지체계가 모든 정신건강문제에서의 위기관리를 '강제입원'으로만 귀착시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입원시킬 수 없으면 정신건강복지서비스는 할 일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노숙상태에 있는 정신질환자는 드롭인센터-재활쉼터 등 지역사회 위기지원체계의 도움을 받지만, 정작 정신건강복지체계에는 이렇다 할 체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을 노숙인체계로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 대다수 선진국에서 하듯이 지역사회에 권역별 응급대응센터를 구축하여 24시간 상담하는 콜센터를 두고, 위기라고 판단되면 바로 출동해서 위기를 진정시키는 위기대응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지역별 위기쉼터, 상담센터, 동료지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대응메뉴얼과 전문인력 역량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단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타해위험이 적은 상황을 해결하는 ‘위기대응’ 중심으로 기능을 전면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 중심이 되는 응급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서비스는 전문가 중심, 종사자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 중심이 되는 응급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지 않는지 진지하고 깊게 성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강제입원의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제입원을 인권이 유린되는 끔찍한 공포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강제입원 후 경험하는 다양한 억압들(강제적 약물복용, 격리․강박, 신체․통신의 자유 박탈 등)로 인한 상처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입원의 경험이 병원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입원을 거부한다면 국가는 당사자이 원하는 위기극복대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개입인‘강제입원과 약물치료’로만 정신건강복지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을 감금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건을 영원히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실제 많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정신적․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일상쉼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 하나의 선택지(강제입원)만 제공하고, 이 또한 자의가 아닌 강제로 선택하게끔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서도 선택의 다양성이 제공되어야 하며, 자기결정권의 존중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이며 당사자의 입장에 중점을 응급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병원기반 사례관리가 아닌,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삶’이 중심이 되는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부분은 이미 정신의료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병원형 사례관리’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퇴원후에도 지속적인 병원의 관리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공포감을 느낍니다. 지역사회생활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복할 힘을 만들기도 전에, 조그만 어려움에도 다시 병원에 입원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합니다. 위기관리는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공체계가 공적인 책무하에서 수행해야하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기관리의 중심으로 운영방향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실무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알바에 가까운 고용방식으로는 이런 업무를 감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살려내야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병원보다 선호하는 위기쉼터, 상담센터, 동료지원센터 등과 공공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해야합니다. 병원형 사례관리는 지역사회인프라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또한 병원기반 사례관리는 정신질환자를 뚜렷한 이유없이 관리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위반이며, 인권침해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사국으로서 UN CRPD를 준수해야 합니다. 진주사건의 경우 정신과약물을 끊은 것이 원인이라기보다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지역사회 연결고리를 마련해주는 서비스체계가 결여됐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관련 사건의 원인은 고립, 은둔, 배제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는 장애인복지체계와 통합함으로써 그동안 발전해오지 못했던 정신장애인 복지 수준을 발달장애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위기쉼터, 동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해야 합니다. 4. 우리의 청원 - 커뮤니티케어의 이념과 정책에 부합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위기쉼터, 동료지원센터, 심리상담 그리고 지원주택 등과 같은 지역사회안전인프라는 확장해주십시오. - 당사자는 병원에 묶어두는 병원형 사례관리는 현 체계의 유지에 불과하며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 대신 권역별 위기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확보, 기능 전환 그리고 실무자 고용조건 개선을 통하여 위기관리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2019. 4.25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num_agree": 2125, "petition_idx": "57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진주사건, 막을 수 있었다. 지역기반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바로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6", "end": "2019-05-26", "content": "이 일은 저희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일이 일어난건 비가 오는날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풍을 앓고 난 뒤에 매일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다니십니다. 햇수로만 15년 넘게 말이죠. 그당시에 공주시에서 **읍하천쪽에 공원조성등 여러가지 작업을 하던중이었고 해당 날짜에도 당시 일하셨던 분이 일을 하던중이었다고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같이 운동을 나가셔서 동네를 한바퀴 돌으셨고 작업중엔 차단막을 설치하던 곳이 그날은 설치가 안되어 있었기에 통행이 가능하다 판단하시고 지나가시다가 파여진 웅덩이에 자전거가 빠져 넘어지셨고 허리와 골반부근을 다치셔서 2차례 수술을 하시고 현재도 병상에 계십니다. 당시 바로 올 수 있었던 사람은 큰고모뿐이었기에 현장사진 아무것도 찍지 못한채 할아버지 간호에만 열중해 사고 당일의 증거는 하나도 없고 한달뒤에 공사가 거의 다 끝난 사진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시골이라서 그 흔한 cctv하나 없어 사고당일을 확인할 수 있었던건 그시각 일을 하고 있던 기사님과 인부님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분명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저희는 증거부족으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공사중임을 알고 있었지만 차단막이 없다고 들어간 할아버지의 잘못이고 사고난 곳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판결때문이었죠 업체측에서는 땅이 파여진부분에 대해 포클레인이 왔다 가면서 패인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애초에 사고가 일어난 자리는 땅이 평평하고 고른자리가 아닙니다. 업체측에서도 자갈이 섞여있어 평평하다고 하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가 생각하기에도 평평하지않고 포클레인이 지나감으로 땅이 팰 정도의 지반이면 당장 작업 중이든 잠시 중단한 상황이든 차단막을 항상 설치를 해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가 끝난 것도 아닌데 차단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대전법원에서는 차단막 설치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부분에 대해 일절 업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단막 미설치로 피해를 입은 저희에게 왜 차단막미설치에 대해서만 우기냐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건설법에는 현재 공사중이라면 무조건 차단막을 쳐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공주시의 건설업체는 공사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막을 치지않아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게끔 만들어놓고 그자리에 지나간사람이 잘못됐다 말하고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패소했지만 앞으로도 그건설업체는 계속 공사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을 계기로 차단막 설치를 허술하게 하여 큰사고를 낼수도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따져 건설업체가 앞으로 공사중일때는 차단막을 확실하게 설치하게 하고 이런것을 지키지않는 업체는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결에 대해 억울하지만 저희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길 바라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num_agree": 333, "petition_idx": "57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차단막 미설치는 피해자잘못?"}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6", "end": "2019-05-26", "content": "강력범죄자는 이렇게 처벌해주세요. 길지만 꼭 읽어주시고, 동참해주세요.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얻기 위해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강력범죄자들을 엄벌하여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53 를 청원한 작성자입니다. 위의 국민청원에는 바람은 있지만, 대책이나 해결방안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지 않았거니와 정신감정을 유도하거나 감형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자 조현병이라 무분별하게 진술하는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데에 국한되었기에 이번 청원은 위 청원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강력범죄 처벌에 대해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흔히, 사회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으로 보며, 간혹 강간이나 절도보다 방화를 포함 시키는 사람들도 보이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살인이나 강도는 명백한 강력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위의 청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최근 일어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모두 우울증이나 조현병 병력이 있음을 주장한 사건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모두 정신감정을 진행했거나 예정인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조두순을 비롯한 많은 강력범죄자들이 취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심신미약 판정으로 감형을 받아왔지요. 특히 문제는 국민 정서에 반하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살인이라는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감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조현병 등의 병력이 인정되거나 취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최대 형량의 반 가까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엄중 처벌이 아닌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두 가지만 제안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반인륜적 범죄(살인, 강간 등)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만은 정신감정과 심신미약 판정, 합의를 배제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범죄자들이 우울증이나 조증 같은 신경증적 병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적 질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범죄의 맞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자들에게는 정신감정 등의 감형 가능성에 여지를 줄 수 있는 과정들을 생략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취중 범죄라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하는 것은 웃픈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지금까지 많은 크고 작은 범죄의 판결에 감형의 사유로 인정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귀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사람을 반 죽여 놨는데. 술을 먹었으니/조현병이니까 ‘응, 너 감형.(땅!땅!땅!)’.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이러한 정신감정과 심신미약 판정 등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지, 국민들보다 국가가 더 잘 알리라 생각되기에 사례를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병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취 폭력 전과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방치한 사회적 구조와 지난 정부들의 잘못,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도 큰 몫을 했겠지만, 결코 그 병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에 감형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인 동시에 사회적 불안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들만 나오는 뻔한 상황이니까요. 더불어 합의를 배제시켜 주시길 원하는 이유는, 위력 등에 의한 피해자나 피해 가족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합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 무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폭행 · 협박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존속 범죄이든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이든 간에 합의도 배제 시켜 주십시오. 더 나아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를 비롯해 사회 안전에 허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국민 제안을 받아서라도 마련할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정을 하시고, 부디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경찰 등의 몇몇 관계자들을 문책성 징계를 내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진주 사건도 조현병이니 뭐니 말이 나올 때, 정신질환자와 전과자 관리 체계에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으나 그 어디에서도 그 허점을 고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을 문책성 징계한다고는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이번 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더는 언급하지 않으렵니다. 둘째, 5대 강력범죄자에 한해서는 모두 신상 및 얼굴을 공개해 주십시오. 다른 생활형 범죄를 비롯한 범죄는 죄의 중함 등을 고려하시되 5대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모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 주십시오. 최근 일어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은 얼굴이 공개되었으나 이전의 몇몇 강력범죄자들은 마스크 등의 기본적인 가림을 하였기에 아직도 그들의 얼굴을 모르는 피해자도 많고, 국민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력범이 있는데 얼굴을 모르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어떻게 알고 피해 다니겠습니까? 낱낱이는 아니더라도 공개는 하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는 범죄자는 마스크에 점퍼 모자까지 씌웠는데 옆 형사들은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인터넷에서 범인 얼굴이라며 형사의 얼굴이 퍼진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범죄자를 연행하여 기자나 방송 앞에 서면, 수사기관 관계자 얼굴을 모자이크하거나 가리고, 범죄자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곤 하죠. 덧붙여 얘기하자면, 조두순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 그의 출소를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디, 국가와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의 현명한 답변과 해결책을 바라며 이 글을 읽어주신 감사한 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8, "petition_idx": "57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자는 이렇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6", "end": "2019-05-26", "content":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9/13부동산정책등으로 정부의 집값안정화정책등으로 인해, 몇년전 만큼은 아니지만 강남 등 고매매가 지역의 매매가 상승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거주중인 40대 무주택자로, 커가는 두자녀를 위해 내 집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북위례신도시에 분양중인 ** *** ****** 아파트는 공공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시세의85%라는 분양가을 내놓으며 주변시세보다 싸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보다 몇주전 하남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북위례 ** ***이트는 주변시세의70%로 전매제한 8년이구요. 행정구역에 따라 길 하나 차이로 어떤행정구역은 70%, 어떤행정구역은85%수준으로 분양가 허가를 해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시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으로 인한 높은 실거래가 혹은 호가 기준으로 정한다면 신규분양아파트도 계속 고분양가를 유지하여 정말 현금 몇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집한채 마련이 어렵습니다. 집을 싸게 팔면 싸게 판다고 세무조사,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판다고 세무조사. 공시가격현실화 한다며 공시가격을 올리는게 집값을 더 올리고 있고, 이정책 저정책에 맞추다보니 집값은 내려갈 기미가 없습니다. 한 예로 내일 분양하는 방******아파트는 평당분양가가 4700만원에 육박하는 서초,강남 포함하여 거의 최고 분양가를 찍고 있습니다. HUG 및 이를 승인해주는 해당구청은 엄연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실종에 의한 수요부족으로 시장경제이론상 매매가,전세가는 떨어지고 있으나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겁니다.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울 아파트공급을 위해 재건축허가를 늘리되 그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분양가 상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는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 바랍니다. ", "num_agree": 415, "petition_idx": "57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집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6", "end": "2019-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주류도매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음달 5월부터 ***** 회사에서 *** 소주 가격을 6.5% 올린다는데 가격인상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제조사에서 가격인상을 시키면 주류도매상에서도 어쩔수없이 가격인상을 해야하고 그럼 일반음식점이나 술을 판매하는 가게 에서도 술값을 인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술을 판매하는 가게들은 술을 팔아 이익을 보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러면 소주 한병 가격도 인상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평균 소주 한병에 4,000원 합니다. 가격이 인상 되면 한병당 5,000원은 받아야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소주 한병 마시는데 5,000원을 지불하고 마셔야 하겠지요. 오래전부터 서민술이라고 불리는 소주가 물가 인상으로 계속 인상 되어 이제 한병당 5,000원까지 되면 이제는 소주도 마음편하게 못마실듯 합니다. 부디 소주값 인상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775, "petition_idx": "57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주 가격 인상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26", "end": "2019-05-26", "content":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학교, 가담자를 은폐하는 학교!!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사건개요 일 시: 2019년 3월 14일 12시경 장 소:*****시 *구 ****고등학교 4층 남자화장실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4교시 종료 령이 울리기 몇 분 전 피해자가 선생님의 허락 하에 화장실에 갔고, 4교시 종료 령이 울린 후 가해자가 뒤 따라감. (A가 가해자 뒤에 따라가다가 B를 불러 함께 화장실 쪽으로 향함. 가해자, 피해자, A: 1학년 1반 B:1학년5반 ) 가해자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자 B도 학생들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나와서 문을 닫았다. 아이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화장실 안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안면 코 부위를 타격 후 무릎과 주먹을 사용하여 안면과 머리를 무차별하게 일방적으로 수십여 대 가량 살인적인 폭행을 가한 사건임. (피해자는 코피를 많이 흘렸고 옷에 묻은 사진도 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A와 B가 들어와 사건 현장의 혈흔을 닦는 치밀하고도 계획적 사건.(벽에 남은 핏방울 사진 있음. A와 B 그리고 가해자는 친하게 어울림) 화장실 바로 앞에 교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신고한 것은 피해자 소식을 듣고 교실에서 달려온 피해자 친구였다. *피해자의 현재 상태 : 피해 학생은 코뼈가 골절돼 수술했으며 무릎은 반깁스를 했었고 눈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다. 현재도 목뼈와 얼굴 어깨 무릎 등 여러 부위에 통증을 느껴 고통스러워하고 현재 재활치료 중에 있음. 특히 피해자 본인이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은 가해자로부터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당하여 두통과 어지럼증(뇌진탕과 같은)으로 피해자 혼자 걸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하는 꿈을 꾸며 불면, 불안, 악몽, 초조,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병원에서 재활중임. *사건이후 진행상황 : 2019년 4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학급교체”와 접근 및 보복 금지 명령이 전부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학교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라고 느끼며 매우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힘들어함. 그렇다면 때리고 싶은 만큼 실컷 때리고 옆 반으로 이사 가면 되는가? 이것은 명백한 학교폭력의 조장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측의 문제점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는가? 2. 심각한 피해자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119를 부르지 않고 대신에 피해자의 어머니를 불러 사건이 발생한 시각으로부터 2시간정도 흐른 뒤 어머니 혼자 병원으로 이송하게 하였다. 3. 사건 직후 피해자의 한 눈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필로 진술서를 쓰게 하였다. 4.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담자에 대한 사안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5. 2019년 4월 5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9년 3월 14일(목)의 CCTV기록 보관 요청을 하였고(남학생 교실 복도에는 3대의 CCTV가 있다.) 학교 측은 60일 동안 보관을 약속하였다(학교에서 보낸 문자 있음). 4월 8일 CCTV 기록을 열람하러 방문하였지만 제대로 된 CCTV영상을 보여주지 않았고 다시 4월 16일 재요청 후 4월 17일 방문하였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문의하니 기록 보관은 30일이라면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록이 지워지는 체계로 바꾸고 CCTV장치와 일부 CCTV자체를 교체 하였다.(교체하여 버려진 사진 있음) 6. 가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입장을 내 놓았다. *현재고소중이다 피해자가 워낙 잔인하게 폭행을 당해, 피해자 어머니는 3월 15일 고소했고 18일 경찰관이 병실으로 와서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 갔다. 하지만 첫 진술은 폭행이 일어 난지 며칠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기억이 아니라 폭행을 가한 한 아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 코를 수술하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기억을 떠올렸고 함께 학생들을 나가라고 하며 내보내고 밖에서 문이 닫히던 소리를 떠올렸다. 경찰에 추가진술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거절했고 그 학생들은 폭행 현장에 있지 않았고 함께 폭행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단다, 경찰관이 그 부분에 대해 조서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고 검찰로부터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가해자는 얼마 전까지 별다른 제제 없이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화해와 용서도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 제발 제대로 된 강력한 처벌과 그날 화장실 문 앞의 진실을 알고 싶다.”", "num_agree": 3163, "petition_idx": "57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학교, 가담자를 은폐하는 학교!!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26", "end": "2019-05-26", "content": "신청인 : 경기도 양주시 **동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박** 외(총561세대중 291세대 동의) 민원내용 :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권리금 거래 합법성 저는 양주시 **동 ** 아파트 7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직 에 있는 박** 입니다.(현재 동 아파트 에 거주 중) 저희 아파트는 작년 12월 말일자 로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자 를 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前대표자가 박00 (대표자 김00와 함께 근무하던 시설장 박00)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현 임시운영자인 박00 은 김00 에게 2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찰을 받았으나 다른 입찰참가 예정자의 민원 제기로 재입찰에 입찰을 하는 중 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임 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당연 입찰될것으로 간주한듯 입찰 이전에 권리금을 주고받았으며 주고받은 돈은 집기류 에대한 대금이라고 하나 현재 집기류 들은 폐원 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재 입찰 시에도 現임시 운영자 박00 은 계속해서 본인은 입찰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며 입찰에 참가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연말, 차기 운영자 미선정으로 임시 운영 계약 시 입주자 대표회의에 동의도 얻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최00)이 임의로 계약서에 서명하여 현재 박00 이 차기 운영자 재 선정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으로 양주시청 주택과 를 찾아가 질의를 하였더니 담담자(양주시 주택과 주무관)는 “시설비를 받은 것 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합법이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개설시 시에서 시설비를 보조 해주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법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동 어린이집계약시 권리금 거래가 합법이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도 권리금을 주고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 또한 일부 아파트 내 자생단체장(長)이 현 임시운영자(박00)를 전폭 지지, 비호하고 있어 이 또한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풀 한 포기 나무 한 뿌리도 주민 모두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모르게 권리금이 오가는 것이 정말 합법인지, 우리 어린아이들을 마치 돈으로 생각 하는 양 계산하여 돈 거래를 하는 것이 과연 현행법 및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당한 일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제 손주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볼 때 마다 기성세대로써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 도덕관을 보고 자란다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자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 나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무수한 정책들만 만들지 말고 이러한 작은 일부터 올바르고 현명하게 해결 하여 우리아이들이 보다 밝고 깨끗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 하여 위법사항을 가려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박 * * 배상 ", "num_agree": 272, "petition_idx": "57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26", "end": "2019-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분장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만 국회의원분들께서 도무지 이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정부입법으로라도 제발 해결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첫째로 법이 바뀌어야 하고, 이러한 법을 토대로 병원현장이 바뀌어야 하며, 더 나아가 간호대학의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의료계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여전히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간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신다는게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하면 주사, 약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네 주사와 약은 환자를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에게 지금 필요한 처치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처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사와 약마다 다양한 투여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료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 하고 각종 검사시술수술에 대해 준비하고 전후간호를 시행해야 합니다. 감염관리, 환자안전, 병원환경관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사람들이 이 모든 직업이 어떤 세세한 일을 하는지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의료인인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위에 직결되는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간호사들이 처한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 이해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간호법에 대해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현직 간호사로서 간호법 원문을 읽어보았을 때 안타까운점이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간호법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간호계의 고질적인 문제의 근거가 되는 아주 악법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예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이 법을 예외시켜 주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병원들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법적 제재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 잠시 신규간호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최근에 간호사 자살 관련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인력부족과 더불어 신규간호사의 부실한 교육과 관련한 업무과중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4년의 교육기간과 1000시간에 가까운 실습시간을 거쳐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 입사했으면 간호사로서 일을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왜 신규간호사들은 힘들어하는 걸까요? 간호학생들은 스스로를 '병풍'이라고 지칭하는데요 벽에 병풍처럼 서있는다고 해서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간호학생들은 그 무수히 많은 실습시간동안 병원에서 배우는게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1000시간동안 간호사의 뒤통수만 쳐다보다가 졸업한다는 말입니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직원인 신규간호사조차 교육시키기 힘든데 실습생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줄 리 없습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학교는 실습지에 내보내면 그만입니다. 학교에서 해주는 것은 각 실습과목당 한 번씩 있는 컨퍼런스가 전부입니다. 학생시절 '바이탈 측정기계'가 되어 전 병동 환자들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거나 혈당을 재며 각종 잔심부름만 해 본 사람들이 간호사 면허를 땄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간호사'로서 독립적으로 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규간호사들이 트레이닝 기간에 배워야 하는 내용들은 엄밀히 따지면 학생으로서 이미 충분히 실습했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학생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의료행위 실습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생으로서 경험한 병원과 간호사로서 경험한 병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 간호학생들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순간 임상과 학업의 괴리를 느끼게 되고 단 한 두 달간의 짧은 트레이닝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과 자괴감에 퇴사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도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것이 한국의 의료계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계는.. 간호사의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에게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에게 엄연히 간호사가 해야할 일들을 맡깁니다. 제대로 된 간호사 한 명 키워내지 못하면서 간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간호사의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며 이 잘못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저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조항'의 예외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국에 팔십만명에 가까운 간호조무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미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간호사의 일과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국가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법으로 규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그 무엇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수히 많은 의료행위를 법으로 하나하나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그 다양한 간호인력의 업무를 법으로 하나하나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의료행위와 한국의 의료행위는 전혀 다른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에는 RN, LPN, CNA, UAP 등 다양한 간호인력이 존재하고 이들의 업무분장이 매우 명확합니다. 본인들에게 면허된 이외의 어떠한 의료행위도 하지 못하며 법으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간호법입니다. 이번에 김상희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간호법을 발의하셨지요. 이런 걸 하셨어야 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분장을 법으로 명시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안하셨더군요. 심지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붕괴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셨더군요.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의료법 제80조의2). 또한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라목). 그러나 김상희 의원께서 새로 발의하신 간호조산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도를 한다(간호조산법 제15조4호)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조가 어느새 업무가 되고 말았군요. 간호조산법 제1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에 의하면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매우 위험천만한 작금의 임상현장을 바로잡을 어떠한 명분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경운기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서 대형중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중장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지요. 면허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에서 시작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대체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직종입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잘못된 현상입니다. 4년을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것이 간호학이며 이 지식을 기반으로 임상지식을 더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은 간호대학을 졸업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 길 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정부부처의 높으신 고위 관직자분들 그리고 대통령님 아프면 국내 굴지의 병원에서 매우 유능한 의사들에게 치료받으실거죠? 응급실에서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곁을 지키는건 분명 간호사일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내려오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만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찾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관계 없다고 외면하시면 안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는 간호인력이 아닙니다. 지금도 요양보호사 데려다 간호조무사 일 시키는 병원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면 앞으로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일을 해야죠.. 직종 상관없이 일해도 된다면 면허는 왜 있고 자격은 왜 있습니까? 솔직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에서조차 간호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 느껴져서 너무 안타깝고.. 이 청원이 얼마나 동의를 받을지도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언젠가는 이 모든 부조리가 제 자리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6966, "petition_idx": "57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분장을 법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6", "end": "2019-05-26", "content": "#자유한국당_나경원_원내대표께서_세가지_의혹으로_인해_고초를_겪고_계십니다_ #첫째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건물의 투기 의혹이고, #둘째는 지난 20대 총선 국면에서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 불거진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특혜입학 및 성적특혜 의혹이며, #셋째는 나경원 의원 부군되시는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이 세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줄곧차게 주장하고 계셨으나 계속되는 좌파와 일부 진보 언론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의혹에 대한 특검 이른바 '#나경원_특검(또는 #국정조사)'을 청원하오니 하루 속히 특검법안이 통과되어 나경원 의원께서 의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보수의 품격 아닙니까?", "num_agree": 6888, "petition_idx": "57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원내대표, 세가지 의혹 풀어 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26", "end": "2019-05-26", "content": "악질 할머니 한테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은 손녀,손자 들의 억욱함을 풀어 주세요. 친할머니(성**)가 아버지(심**)의 학대(목을 줄로 묶어 실신시키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협박과 폭행) 때문에, 집을 나간 엄마(유**)를 만나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모진 고문과 학대(9세,8세,4세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변기통 위에 올려놓고 코를 박게 하고, 파리채로 4세 손자의 입과 콧등을 때리는 등)를 당한 아이들(심**,심**,심**)의 억울한 얘기 입니다. 현재, 아이들은 자라서 14세,13세,8세가 되어, 직업이 무당인 친할머니의 무서운 위협과 폭행,학대 때문에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허위 진술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죄인으로 몰려 치료감소호 갇혀 있는 지적장애 2급인 외삼촌(유**)에게 빨리 나오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친할머니는 약속과 다르게 아이들을 더욱 학대(부엌칼을 입에 물게 하거나, 옷을 벗긴 후 베란다에 있게 하고, 소변을 핥아먹게 하였으며, 심**를 이웃집 개집에 넣고 못나오게 하는 등)하고 엄마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친할머니는 아이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자, 양육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이러한 엽기적인 폭행과 모함을 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도 아이들 외가쪽에 피해가 가도록 재판도 불리하게 진행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민간 부문 사법농단으로 생각 됩니다. 더구나 친할머니 오빠가 오랜기간 경찰에 몸담은 현직 경찰이었기에 더욱 의심이 갑니다. 친할머니 성**가 매수한 증인들도 선의의 뜻으로 허위 증언을 부탁 받은 것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들이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증언이 사실이 아니었으니 진실을 말해 주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께서는 위 사건을 철저히 조사케 하여,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 그리고 외삼촌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아울러 박근혜 정권 때 정권의 공권력과 결탁되어 억울하게 처리된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도 폭넓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이들 외할아버지 유** 올림. ", "num_agree": 607, "petition_idx": "57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할머니 한테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은 손녀,손자 들의 억욱함을 풀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6", "end": "2019-05-26", "content": "금일 계획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석을 저지 및 방해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실을 강제 점검하고, 경찰 및 소방관 대치까지 불러일으킨 자유한국당과 채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한 해당 의원들을 국회법 제 165조 및 제 166조에 의거 법적으로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 2018. 4. 17.>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이배 의원 감금 가담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북 포항시 북구 여상규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민경욱 자유한국당 / 지역구 : 인천 연수구 을 송언석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북 김천시 이만희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북 영천시 청도군 이종배 자유한국당 / 지역구 : 충북 충주시 국회에서 보란듯이 법을 어기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 볼 수 없기에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107640, "petition_idx": "57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법 제 165조 및 제 166조에 의거,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6", "end": "2019-05-26", "content": "자영업자들은 초기 투자비에 가장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리적 설득이 없는 권리금을 주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부르는게 값이라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계약에따른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최근 한겨레 보도자료에 잘 나와 있듯 대한민국의 창업 컨설팅 조직들은 이러한 권리금을 이용해 시장을 유린해왔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당한 고액의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 일부 부동산에서또한 권리금의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어야 한다 주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곳의 공통점은 권리금이 높을수록 그들의 수수료가 높아진다는 점이며, 이들은 권리금이 유지되어야 본인의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어떻게든 권리금을 유지시키는데 집중을 합니다. 강남,홍대 등 유명상권이라는 이유로 바닥권리금이 붙어 있는 나라. 과연 전세계 어디에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에따른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1. 권리금 중간 차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창업컨설팅 조직,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 점검 및 세무조사 2. 권리금 중개시 임대차계약 중개 수수료 관련 법정내용과 같은 기준 설정 3. 기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권리금관련 임대차보호법 개선 권리금시장이 잡히면 신규창업에대함 초기투자비가 줄어들게되고 이는 결국 창업자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num_agree": 265, "petition_idx": "57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권리금 중개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더불어민주당 해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097, "petition_idx": "57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해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왜 어린이집 원장은 담임도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작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밥도 하고 아이들 차량도 운행하고 서류도 정리하고 그밖에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 개인 볼일을 보기 위해 자리를 자주 비웁니다 어린이집에 있어도 아이들을 보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 원장 반으로 올라가있는 아이들은 누가 볼까요? 담임을 도우라고 있는 보조교사에게 아이들을 다 맡기거나 다른 반 교사에게 아이들을 함께 보라고 합니다 담임으로 올라가있는 원장이 아이들을 봐야 할 시간에 구청에 서류를 내러 가도 구청 직원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담임으로 올려놓고 안 본다는 걸 아는 걸까요? 원장도 담임을 할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아이들을 봐야 할 교사를 구하지 않고 원장이 자기를 올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보조교사들이 본래의 업무보다 과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확인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코 원장과 담임을 겸하 건 현장의 상황에선 불가능합니다 한 번의 경고나 일시적인 감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장은 담임을 할 수 없도록 정책을 바꿔주세요 담임으로 올려놓고 일하지 않는 원장 대신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다른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에게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77, "petition_idx": "57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 담임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그렇게 국가안보 하고 국가안전 그리고 국민, 민생, 경제를 그렇게 외치던 자한당이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속초에서 개폐기가 외부에서 폭발하면서 일어난 산불은 고성까지 옮겨붙더니 강원도까지 번지면서 혼란에 빠진 와중에 자한당이 질의라는 이유로 안보실장을 3시간동안이나 발을 묶고 야당의원들의 질문이 다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외교참사는 더 중요하다는 발언까지 한 데다 또 누군가는 질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질의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태연하게 밥을 먹으러 가기까지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자들을 비호하면서 안보실장에게 반어법으로 말한데다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질문 안 끝났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불에 대한 대응에 무려 3시간이나 지연되었고 그 사이에 피해는 더욱 확산되어 화재경보가 최대단계까지 발령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당의원들에 의해서 발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안보 실장은 밤 11시가 되고나서야 겨우 이석해서 청와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번져가는 산불에 진화에 엄청난 난항을 겪었으며 소방대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군인, 경찰까지 가세해서 오전이 되서야 속초, 고성, 강원도에서의 산불은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민경욱 자한당 대변인이 산불로 인해서 비상상태가 발령됐을 당시에 SNS에다가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 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를 올린 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이 빨갱이다라는 원색적인 비방 글을 공유하기까지 해 네티즌들을 분노케 했고 비난이 쏟아지자 황급히 삭제했습니다. 거기다 김형남 자한당 의원은 '꼰대처럼 뒷짐지고 뭐하나요? 이 급박한 최악의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뒷짐지고 한가하게 훈계나 할 때입니까! 황교안 차기대통령께서는 지금 산불현장에서 동분서주 발로 뛰고 계십니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방하고 책임전가하는 글과 의용소방대와 소방대, 군인, 경찰이 힘을 합쳐서 산불을 끈 걸 황교안이 현장에 나서서 산불 진화를 지시해서 불을 껐다고 하는 트윗과 블로그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불렀습니다. 국민과 경제, 국가안보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자한당이 정작 비상사태에서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정반대의 행동을 했고 전에도 소방공무원 예산 삭감을 해 소방기능을 사실상 크게 상실시킨데다 소방 추경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언제 산불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이런 만행을 저지른 자한당은 이 일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한 국민이자 한 청원인으로서 자한당에 대한 전면 해체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026, "petition_idx": "57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불 때문에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난 와중에 상황 파악을 전혀 안하고 악행의 끝을 찍은 자한당에 대한 전면 해체를 강력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저는 지리교육을 전공하고 15년간 고등학교에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가르친 지리교사입니다.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가끔 1학년 사회를 가르쳤는데 사회 교과서(지금은 통합사회)에는 지리와 일반사회 내용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교과서에도 지리와 일반사회 내용이 있어서 지리전공 교사나 일반사회전공 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올해 중학교 근무를 희망해서 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곳은 역사 교사가 이동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가르쳐야 할 과목이 역사가 된 거죠. 잘못 배정받은 것을 알고 교육청에 문의했으나 “중학교에 지리 전공 교사 자리가 없어서 배정을 했다.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네 전공 교사가 중학교 과학이나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가르칩니다)교사와 사회교사에게 많이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반사회와 지리는 같은 교과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발령을 상호간에 내도 되지만 역사는 교과서가 다르다. 명백히 상치 과목으로 잘못 발령을 낸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교과서의 같고 다름까지는 장학사가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령이 난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지금, 저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학 전 2월에 교과서와 참고서, 역사 자료 등 많은 것들을 가지고 밤새워 학습지를 만들고 노력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서 학생들의 질문에 잘 답변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교사를 학생들이 믿고 잘 따를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역사를 비전공 교사가 맡아도 되는 겁니까? 학교 현장에는 저와 같은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국어 교사나 제2외국어 교사가 한문을 가르치기도, 한문 교사가 국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요즘 순회 교사제가 있기는 하지만 근무지를 벗어나 다른 학교에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A군에서 B시로 순회를 나가는 일도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 문제가 순회를 통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비전공교사가 상치 과목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꼭 마련해주세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84, "petition_idx": "57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에서 비전공 교사가 교과를 가르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2019. 4. 17.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소재 아파트에서 안모 씨(42)는 조현병 정신질환자로 평소 이웃주민에 앙심을 품고 있던중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어린이,여성등 5명이 무참히 숨졌다. 6명이 중경상,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언론은 경찰이 막을수도 있었던 범죄다. .여러번 신고에도 조치가 잘 안됐다..라는등의 표면적인 양상만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형사입건해봐야 안모씨의 범행 사안은 구속이 안되는 재물손괴 불구속입건 정도..아니면 초인종 누르고 난리쳐서 주거침입 불구속입건.. 아니면 쫒아와 소리질러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정도인데.. 출동경찰관이 형사적으로 대처했어도 구속되어 격리되는 조치가 안되는 범죄들을 안씨는 저질렀다. 경찰의 책임을 묻자면 잦은 신고와 주민원성으로 안씨가 정신질환자임이 드러났을텐데.. 안씨가 평소 주민들에게 행패가 심했으므로 정신병원에 긴급입원조치를 고려하고 조치하지 않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일것이다. 위의 문제는 사건의 표면적인 양상이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본질은 바로 2017. 5. 30 시행된 개정정신보건법의 시행의 부작용중 하나로 예견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30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오히려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강제입원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입원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존 시설수용 위주에서 지역사회 복귀, 즉 탈수용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작 환자에게선 치료기회를 빼앗고 사회에는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등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물론 조현병 환우들이나 정신질환자 모두가 공격성을 가진것은 아니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6. 5. 17. 정신분열증 환자가 저지른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비롯하여 법개정 이후 2018. 10. 14. 우울증 환자가 저지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주택에서 20대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80대 할머니와 50대 어머니가 목 등에 자상을 입었고 20대 여동생이 목부위에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고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도 40대 아들이 아버지와 누나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6월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30대 아들이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한 사건이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2018. 7. 1. 달리는 고속버스안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여자승객으로 인한 흉기 살인미수사건과 2018. 7. 8. 경북 영양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출동경찰관이 1명 사망, 1명 부상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빈번이 일어나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갈수록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가족이나 이웃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범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2015년 6300여건에서 2017년 8300여건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이 중 살인 사건은 같은 기간 64건에서 73건으로 15%가량 늘었습니다. 결론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우려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만 강화한 개정 정신보건법이 환자 본인도 치료도 안되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무고한 생명과 인권을 빼앗는다는 점입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개선하려면 우선, 정신보건법을 전면 재개정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뜯어 고치고, 기존 개정법이 인권침해방지를 강조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생명과 재산보호에 심각하게 위해가 되는 정신질환 환자는 장기간의 강제 행정입원조치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 하며 미국의 경우처럼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위험이 분명한 사람의 치료를 법원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법적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많이 늘면서 사회에 혼자 방치되는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치료가 제때 제대로 안되므로 환자 인권만 강조하며 이들을 방치하지 말고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57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4. 17. 경남진주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안씨가 저지른  방화살인사건의 원인이 된 개정 정신보건법 전면 재개정이 요구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대한민국 최고의 보일러업체 **** 조치에 분노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청주시 **구 **면 ***길 **-**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저는 얼마 전 화목보일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일 : 2018. 7. 20 -구매단가 : 250만원 화목보일러를 구매할 때 보일러 금액 보다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메이커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단가비교 : **** 250만원 ⟹ 일반 150만원 구매 보일러는 **** 하이브리드 화목보일러를 청주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였고 대리점에서 설치까지 하기로 계약을 했으며 계약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제품을 구매 할 때에도 대리점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고 제품을 설치할 때도 화재발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 보일러 자체를 구매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화목으로 보일러를 가동한 시점은 2018. 12. 1(토)부터 시작을 하였고 한달 후인 2019. 1. 5일 보일러 연도 부분과 지붕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발생시 옆집 동생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집이 전소된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족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 보일러를 판매한 대리점에 항의를 하였으나 대리점 측에서는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하였고 **** 본사에 사건 내용을 접수 하였습니다. **** 본사에서는 A/S기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보고서는 하는 말이 설치 업자의 과실과 사용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 측의 답변이 하도 억울하고 황당하여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2019. 1. 9(수)에 하였으며 답변서는 2019. 4. 3(수) 등기로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소비자원에 억울함을 호소도 하였지만 소비자원에서는 공산품으로 동일한 내용이 수차례 발생을 해야 제품하자이고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답변과 무엇을 동의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종결처리 답신만 받았습니다. 저는 추운겨울 3개월 동안 화목보일러 대신 기름보일러를 가동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기름 값 250만원) 감수하면서 추위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또한 수차례의 동일한 사고(화재)가 발생을 하여야 교환이나 반품을 해준다고 하니 그렇다면 저희 집이 완전히 불이 타서 없어지거나 우리 가족 모두가 불에 타서 죽어야만 되는 것인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보일러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과실/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을 과실 하였고 화목을 얼마나 집어넣어야 과일이 안되는지.... 또 연료가 많이 투입되면 사용 시 주의사항에서는 뜨거운 물 또는 증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만 주지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소비자의 과실/과열로 치부하는 것은 **** 보일러 측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보일러 제작업체의 전문가 의견은 보일러 자체의 불안전 연소에 따른 중대한 결함 이라고 합니다. 같은 마을 일반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집은 5년째 연통부분 청소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보일러 업체의 선두 주자라고 하는 전문 업체에서 만든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었던 너무나도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화목보일러는 사실 경제적 능력이 안 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농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 업체 / 소비자원의 대처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소비자원에 호소했지만 추운겨울(이슈)이 지나 3개월만의 종료 통보 또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또한 앞으로도 보일러 사용 시 소비자의 과실 / 과열로 화재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A/S 기사의 답변을 듣고 이 제품을 재사용 한다는 것은 재산을 날리고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여 화재발생 이후 현재까지 화목사용은 엄두도 못 내고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화가 납니다. 저의 소망은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업체 / 소비자원도 깨우치도록 해야 되겠으며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품 교환을 강력히 원합니다. 바쁜 국정운영 이지만 저처럼 평범한 시민의 고충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좋은 결과가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 "num_agree": 127, "petition_idx": "57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 화목보일러로 인한 주택전소 및 인명피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대통령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 5분만이라도 만나주시면 안될까요? 저는 서울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24년차 교사 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학교인 **고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제 꿈인데 *고에서 4년째 근무해보니 숨이 막히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조희연교육감은 수차례의 면담 요청에도 저를 만나주지 않고 있고(물론 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에게 저에게 연락을 취하라했고 그 분은 제가 **고에서 2년 모신 교장샘이십니다.) 학교 전교조분회의 일부교사는 저를 학교에서 왕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 위의 교감, 교장, 심지어 서울시교육청 높은 여러 분들이 이 일에 다 관여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JTBC의 보도국에 연락을 해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연락을 해도, 심지어 정의당에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글을 올려야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는지 몰라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바쁘시면 청와대에 계신 교육 관련분이라도 꼭 연락주세요. 하루하루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있지만 제가 쓰러지기 전에 연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노사모였는데, 노무현대통령님 시절에도 청와대에 도움을 구했으나 저는 당곡고등학교에서 남자 경찰관 세명에게 폭행을 당하며 학교에서 끌려 나왔습니다.(학교장이 저를 현행범으로 신고했고, 그 당시 kbs 뉴스, MBC 손석희 아침방송에도 나왔는데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페이스북에서 이**를 검색해주세요. 버티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립교사 이** 드림. ", "num_agree": 382, "petition_idx": "57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고 이**선생님을 만나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더불어 민주당 해산하라", "num_agree": 3299, "petition_idx": "57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 해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여러분의 힘을 모아 도움을 요청 합니다. 돈, 권력, 힘과 빽 에 움직이는 수사기관들의 적폐가 드러나서 힘없고 무고한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건의 실체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돈, 권력, 힘과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와 특혜를 주고, 힘없고 빽 없는 국민에게는 권리, 진실, 인권도 없다.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고 검찰과 경찰의 권력형 사건 앞에서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 가로재기, 허위공문서, 검찰허위문자메시지, 컴퓨터 해킹 실체는 어디서 오고 있는 것인지 고발인의 사건 관련 개인정보가 계속 유출되고 있으며 경찰은 허위공문서가 왔는데 어떻게 알고 그 사건관련 허위 형 집행 발부하여 검찰 강제 이송을 시도 했는지 거제시 **로 *** **상가 불법행위자들 청탁에 의한 경찰, 검찰, 법원행정, 관련기관 그들의 봐주기 수사, 고의적인 부실수사, 조직적인 비호, 동조, 은폐, 특혜와 유착 의혹 과 적법한 절차 없는 허위수사에 의해 범죄한 사실이 없이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이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사건 핵심과 실체를 고발합니다. 고발인은 범죄 사실 및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과 직권 남용에 의한 45kg-50대 후반 여성을 비명이 나올 정도로 강압적으로 팔을 뒤로 꺾어 뒤 수갑 채워 강제 불법 체포를 당하였고 적법한 절차 없이 허위수사를 진행시켜 의도적으로 괴롭힘과 벌금형을 받게 하였다는 의혹과 실효된 전과로 허위 약식 명령등본 ,벌과금 납부 통지서, 형집행장 발부, 2번의 노역장유치집행과 2016년 - 2019년 **상가 불법행위자들 청탁의심 관련 사건으로 의도적인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신고 및 허위진술에 의존하여 cctv 증거 무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피해에 대해 몇 마디 말로 최소한의 권리행사를 범죄행위로 몰아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무조건 현행범 18번이다. 2년여 동안 사법기관, 관련기관, 상가 내 불법행위자들로부터 받은 생명의 위협과 스트레스로 죽음의 충동을 느낄 만큼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관리주체자인 정당한 법정 관리단 대표자를 계속적으로 업무방해로 몰아 관리단 대표자를 죽이고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20년 넘게 주먹구구식 운영과 재정에 대한 회계보고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등 수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횡령 등으로 사라지고 상가는 제대로 된 공사나 환경개선 없이 설립이후 페인트 칠 한 번 없이 비 폐해져 있었다. 피해보상금 3억 원을 전 회장 유00 2년 가까이 숨기고 있다 여러 재정 비리와 함께 발각, 전 회장은 숨어버리고 보상금 3억 원을 욕심낸 자들이 야합, 경영권 탈취와 재정 및 3억 원을 강탈 돈 잔치를 하고 있어 점포소유자들이 상가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대표자가 됨. 고발인은 **상가 15년 넘는 점포소유자이고 관리단 대표자로 상가 내 불법행위자들에게 온갖 음해, 모함,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불의와 맞서며 104명의 재산을 지켜내고 위해 개인의 사비와 물질을 사용하며 상가를 바로 세우고 투명한 재정 관리와 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경찰, 사법기관들이 이를 방해하고 고발인을 죽이기 위한 계획적인 사악한 무고 사건 등으로 지속적인 괴롭힘과 고통을 주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104명 재산권 침해 및 상가부실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1. 2016호 형제 ***** 한 00청탁 의심사건 양00 법무사에 **상가 등기 맡김. 사무장 거짓말 하며 의도적으로 등기 늦추고 의뢰인에게 모욕적이고 명예훼손 말 쏟아내고 전화 끊음. 등기 찾으러 가서 사무장 기다려 몇 마디 말로 불쾌함 전달하자 사과는커녕 실실 웃으며 빈정거리고 소송해라 사무장 무조건 나가라면 경찰 신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 퇴거불응 및 현행범으로 뒤 수갑을 채우고 불법체포, 휴대폰 빼앗고, 강제로 경찰차에 쳐 넣고 밤 12시까지 강압 조사요구, 거부하며 유치장에 가둔다. 협박, 상해발생, 조사받은 사실도 없고 청문감사실,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민원접수가 되었고 그에 대한 조사나 결과 통보 없이 검찰 송치, 벌금강요하고 지명수배 되어 시어머니 구순 잔치 날 강제노역장유치집행 주례구치소 구금. 있으나 마나 한 경찰 청문감사실,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민원접수 조사회피, 빼돌리기가 되어 구제조치가 되지 않아 보복 등 2차 인권침해를 계속 입었다. 2. 범죄한 사실 없고 기소된 사실 없는데 (2018 형제****) 허위 약식 명령등본, 벌과금 납부 통지서, 허위형집행장 발부, 노역장유치집행(10일)됨. 고발인이 **상가 (2017형제 *****)피의자들을 업무방해 등 같은 제목으로 고소하자 후에 허위사실 내용으로 고소하여 경찰, 검찰 조사 중이었고 기소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에 대한 처분이 있지도 않은데 부당하게 담당형사 김00은 고발인을 먼저 업무방해로 혐의 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함. 주임검사 0000 검사로 접수되어 2018년 2월 1일 처분완료 됨. 완료 처분된 날짜로 권00 검사이름으로 다시 사건접수 문자와 이후 100만원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가 옴. (접수된 사실 없음 확인) 허위약식명령등본, 벌금강요, 허위벌금 독촉장 오고 있었다. 정식적인 경찰, 통영검찰 공문서가 아님이 확인되어 2019년 2월27일 경찰민원실 조사 의뢰를 위해 방문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거제경찰 형사 5팀은 어떻게 알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였는지 2019년 2월 28일 **상가 한 00이 업무방해 체포당시 박아름 검사이름으로 허위형집행장 발부하여 검찰로 강제 이동하고자 한 적 있었지만 수사과장에 의해 석방되었다. 2019년 3월 11일, 21일 검찰 검거 팀 (055 –640-4583) 지명수배로 위치 추적 한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검찰청에 전화하면 콜 가로채기가 되어 조사 의뢰 및 다른 사건 확인을 위해 2019년 4월 5일 검찰청 방문, 재산 집행 계 직원에게 문자 확인 허위공문서, 문자메시지 보냈다고 말함.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는 검찰 청 민원실 번호이었다. 앞, 뒤 맞지 않은 거짓말을 하더니 고발인이 가지고 있는 허위 형집행장을 보더니 적법한 절차 없이 재산 집행 계 직원이 다시 다른 검사이름으로 형집행장을 발부, 수갑 채워 바로 통영구치소 데리고 가서 (10일)구금. 3. 2019년 2월 28일 **상가 권한 없는 거짓대표자 행세를 하고 한00이 재정지출서류에 사인을 하려고 하여 사인할 권한이 없다. 말하고 옆에 앉아 서류를 확인 하고 있는데 사무실 들어 온지 5분도 채 안되어 한 00 업무방해로 신고 한00, 박00 사무실에서 내보내지 않고 조금 있다 나간다. 우리상가일은 알아서 한데니 돌아가 달라 부탁하였지만 무시, 법정 관리단 대표자에게 회장지휘서류 요구하고 사무실에서 무조건 나가라 명령,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무조건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업무방해 및 현행범으로 뒤 수갑 채워 체포 되었다. 한00은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다. 사건사고나 소란스러운 일이 없는데도 상습적인 허위신고에 신속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은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cctv 확보도 못하게 하고 불법행위를 동조, 비오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권력을 낭비하고 있었다. 증거자료인 cctv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공개거부 및 cctv 확보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조작 및 은폐, 증거은닉 의심과 계속 2시간 이상 수갑채워놓고 무조건 조사강요, 조사 안 받으며 유치장에 잡아넣는다. 윽박지르고 위협, 겁박, 협박하였다. 어떤 내용으로 본인확인 지문을 찍는지 알려주지 않고 지문을 받고자 하였고 갑자기 기소된 사실이 없는 전과로 (2018 형제****) 허위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검찰에 넘긴다고 3-4명이 달려들어 3중 수갑 채우고 강제 끌어내어 검찰 이송하고자 하였다. 수갑을 찬 손목과 팔이 끊어질 듯 아파 비명과 저항, 형사 몇 명이 진정인의 온 몸과 목, 어깨, 손으로 얼굴을 강하게 눌려 양쪽입안 볼 살점이 찢어지고 온 몸에 가해진 정신적, 신체적 충격, 토하고, 고통유발, 타박상, 개방성 상처, 근육, 염좌 및 건 손상, 파열상 등 2주 진단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수사과장이 와서 형집행장 확인과 업무방해에 대한 cctv 확인 후 석방시켜 주었다. 비명소리를 듣고 놀란 가족이 조사실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다른 경찰관들이 모두 진정인의 가족까지 컨테이노 박스로 끌고 가 잡아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가족에게 체포된 사실 및 사유 설명 없이 접견금지, 동행거부 및 cctv 확인도 거부하고 현재까지도 정보공개 요청한 사건 발생지 관리사무실 cctv를 주지 않고 증거은닉과 불법행위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2019년 2월 28일 cctv 확인 후 청문감사실, 수사과장에 의해 석방된 사건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순경김** 이름으로 허위 출석요구서 및 검찰 송치 사건처리결과통지 보내고 허위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구치소 감금되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되어 조사 중인데 경찰 허위공문서에 국가인권위조사관이 경찰서에서 보냈다고 말함. 경찰이 허위수사진행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보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확인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 무시되고 있고 이후 305호실 인사 이동된 박00 검사로 접수된 사건 번호와 (2019형제 ****호) 문자메시지와 김** 수사관 지칭하며 출석요구 전화 응하지 않으면 강제체포 한다고 하였다. 콜 가로채기가 되고 있고 다른 전화기로 확인, 말을 맞추어 놓았고 김** 지칭한 수사관의 목소리가 달랐다. 검찰까지 합세하여 허위공문서에 대해 사실화를 시키면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 검찰은 박00 검사이름 허위형집행장 발부에 대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 경찰은 **상가 관련 고소사건 1차 고소(2016형제 *****호), 2차 고소 (2017형제 *****)피의자들 업무방해, 횡령, 사기, 사문서 조작 등 불법점유에 여러 진정사건에 대해 사무실 압수수색 하여 증거 찾아내지 않고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 증거인멸 기회를 주었다는 의심. 고소인에게만 강도 높은 조사요구, 괴롭혔고 **상가 관련 민원실 고소접수 및 관리실불법점유에 대한 진정접수 회피 직접담당경사에게 데리고 갔으며 조치 해 주지 않고 묵인, 동조, 협조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통영검찰청은 한**, 이** 사건(2016형제 *****)모든 혐의 없음으로 검사들의 직인이 없는 처분결과 고소인에게 보내고 범죄 처분 사실을 숨겨주고 그것을 악용 현재까지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상가와 고발인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다른 피의자 사건 처분결과통지서도 허위공문서 이었습니다. 계속된 불법행위에 대한 2차 고소(2017형제 *****)사건, 담당검사 4명이나 바꾸어가며 1년이 넘도록 질질 끌고 **상가 관련 여러 고소사건 및 진정 등 조사나 처리 없었다. 이첩된 대검찰청, 법무부 진정에 대해서도 2년이 되도록 사건처리에 대한 통보조차 해주지 않아 처분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고발인의 모든 사건 관련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등사열람만을 강요하고 원본 공개 거부, 정보공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법원행정 -(2016형제 *****) 2016년 법원에서 보내온 의심되는 약식명령등본 담당 여직원 담당판사확인요청거부, 탄원서제출 및 정식재판을 요구함. 탄원서 제출했지만 무시, **상가 가처분신청 가처분담당자에게 직접 맡겼더니 접수 해 놓지 않고 허위접수증과 정식접수 거부하여 고발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법원에 출동 한 적이 있다. 또한 제출된 증거 서류 일부중 주요부분이 사라져 있는 것으로 보아 유출도 의심이 됩니다. 가처분 취소됨. **상가관련 2016년사건 내 불법행위자들, 사법기관들의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여러 병이 왔고 원인 모를 증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어지러움과 구토, 혈압이 떨어지고 가끔씩 실신하고 있다. 상가 내 불법행위자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특혜를 받으며 온갖 음해와 모함, 명예훼손을 일삼고 큰소리치며 2019년 4월 현재까지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사무실을 찾는 관리단 대표자의 권리행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하고 끄덕하며 업무방해로 허위신고까지 하면서 온갖 명목으로 돈 빼가기, 횡령, 문서조작, 증거은닉 등을 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재정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65, "petition_idx": "57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적법한 절차없는 구치소 구금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고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안녕하세요?.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장안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등하교 시간에 1. 정문을 폐쇄하고 2. 후문으로만 학생 이용이 가능하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붙임 파일 참조) 정문으로 등원하는 학생이 40%에 달하는데, 후문에 학생이 더 많이 산다는 이유로 정문을 폐쇄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문에 사는 학생들의 경우 5분 거리인 학교의 정문이 잠겨서 빙 돌아서 15분 거리의 후문으로 등교를 해야 하는데 후문까지 도달하는 길에 곳곳의 골목길에서 차가 튀어나오므로, 단순히 등교길이 멀어진 것 뿐만 아니라, 등교길 안전에 오히려 위해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해당 지침이 나오기 전에, 정문 폐쇄 여부에 대하여 학부모 설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건은 설문조사로 폐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 어느 한쪽을 폐쇄시켜 더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았는데 1. 예산상의 이유로 보안관 등교 시간 배치가 어렵다. 2. 정문으로 선생님 출근 차량이 이동한다.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예산상의 이유로 보안관 등교 시간 배치가 어렵다. ---- 학생들의 안전상의 이유라면 반드시 보안관은 등교시간에 재배치 되어야 하며, 해당 예산 수급이 어렵다면 학부모 도우미 등의 다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아침 등교 시간은 단 30분에 불과합니다. 이 등교시간의 안전은 학교의 편의가 아닌 학생들이 보존 받아야 하는 권리가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후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차사고의 위험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정문으로 선생님 출근 차량이 이동한다. ---정문으로 차량이 운행된다는 가정하에, 이미 정문에는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보행통로와 차량 통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미 학생과 차량의 길이 분리되어 있는데, 학생의 안전 때문에 정문을 개방하지 못하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에, 학교의 정문이 학생의 통학이 아닌, 차량의 운행만으로 운영된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 입니다.\" 운영상의 이유로 정문을 폐쇄하는 것은 혹은 후문에 60%의 학생들이 살기 때문에 후문만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 10%의 학생이 정문을 이용하더라도 정문은 반드시 개방되어야 할 것 입니다. 붙임으로 정문 폐쇄에 대한 학교 운영 방안에 대한 첨부파일을 올리오니, 이 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청장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정문 폐쇄가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행정인지, 혹은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인지에 대한 공정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9, "petition_idx": "57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장안초등학교 정문 폐쇄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민생을 어지럽히고,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특정 정당 사람들을 제외한 체, 무작정 강행하려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정당은 도대체 어느 정당이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바라던 나라입니까? 자기네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거구제라는 룰을 바꾸는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 정당을 배척한다는 것은 상식입니까?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출신인 문재인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현재, 문재인이 대통령 하고 있는 시점에서 2019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0.3%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 먹었고, 그 더불어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물거품 그 자체이며,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밝혀진 것입니다.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하나도 없는데, 한미 군사훈련 축소하고, 전방 사단 해체하고 외교는 어떻습니까?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2분 회담하고, 중국 가서는 중국몽 꾸겠다는 헛소리 하고, 결국, 시진핑하고 못만나고 김정숙이랑 혼밥하고 오고, 또, 김정은한테는 최근에 손절당한 모습이죠. 국가 재난 사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박근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문재인 강원도 산불 5시간 동안 행적에 대해서 '분 단위'로 밝히라고 말한 더불어 민주당 당원 있습니까? 정말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은 노답입니다. 이렇게 막나가는 문재인을 바로 잡지 못하고 경제, 안보, 외교,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한 문재인에 대해서 쓴소리 못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과 더불어 하는 일 마다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더불어 민주당 정당 해체 청원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외칩니다. 더불어 민주당 당장 해체하라!", "num_agree": 4140, "petition_idx": "57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 정당 해체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국민청원 호소문] 사람이 못살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저희 집 바로 옆에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하루 이틀일이 아닙니다. 20년을 시골인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평창군청에서 그리고 공장업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억울한 심정에서 쓴 다소 긴 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기는 2018년 상반기부터 시작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지에 바로 옆에 붙어서 비닐하우스가 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는 농사짓는 어느 시골동네에서나 흔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고 2018년 9월 경 부터 즈음부터 비닐하우스에서 기계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날이 지날수록 바깥이 아닌 집안에서 느껴지는 강도는 바닥이 울리고 건물이 울리는 정도의 큰 진동과 강한 기계음이 저희 집을 덮칩니다. 대화면에 위치한 저희 집 옆의 그 비닐하우스는 금강지하수개발 이라는 지하수 시공 및 공사개발업체 작업장 입니다. 작업장에서는 중장비건설기계인 굴삭기와 덤프차, 트럭 등 여러대의 기계장비가 복합적인 소리를 더해가며 바닥에 진동을 일으키고 이따금 한번씩 큰 덤프트럭이 와서는 기계가 움직이면서 중장비는 쇠덩이나 커다란 돌덩이들을 싣고 덤프는 매연을 뿜어내며 실어 나르곤 합니다. 작업시간은 불규칙적인 날자와 시간대에 이따금씩 15~30분씩 전 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택에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은 조용하고 평온한 주거생활이라고는 온데 간데 없어지게 되고 그로인해서 피해자는 심신을 망가뜨리고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언제 어느 시간대에 다시 시작 될지 모를 불안함과 그 중장비와 기계 진동소리는 하루 이틀하고선 끝나지도 않는 것 인데 겪어본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은 집안에서 생활을 해 보면 이루 말 할 수 없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람에게 이따금 한번씩 가하는 고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글 맨 아래쪽에 공장의 작업장 동영상과 주택의 위치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비닐하우스와 별반 다르지 않는 비닐하우스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곳 안은 농사를 이용하라고 지어진 일반적인 비닐하우스 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 지하수개발 업체가 이곳을 공장으로 이용하면서 현재 하우스건물의 토지는 농지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까지 완료되었고 정식으로 공장 인,허가를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농경지 상의 이곳 비닐하우스가 공장의 작업장으로 이용되면서 바로 옆에 위치하는 주택에서는 매번 공장주위의 건설기계등의 장비로 인한 소음공해와 덤프차량의 매연 등으로 계속적인 피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 옆에서 나는 중장비의 소음은 집안에선 생각보다 훨씬 크게 들리고 특히 집안에 퍼지면서 진동까지 일으켜서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실제보다 훨씬 괴롭습니다. 이러한 공장으로의 지목변경은 관할하는 행정관청인 평창군청이 승인하도록 되어있는데 주택에 살면서 작년 10월부터 민원을 제기하였던 바 - ‘농경지상에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이용하지 않고 공장으로 이용한다.’ 그리하여 ‘공장기계소음이 들리고 매연과 중장비 기계소리에 생활하기 힘들다’ 라며 꾸준히 평창군청에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오면서 민원이 계속 들어가던 중 이었는데 그런데 평창군청은 어떠한 제재를 하는커녕 오히려 비닐하우스를 아예 공장으로 사용이 되도록 불과 얼마 전인 올해 초에 비닐하우스 농지를 공자의 잡종지로 변경 인,허가를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평창군청이 민원을 완전히 짓밟은 행위이며 민원인에게 배반행위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을 더욱 고통 속 수렁으로 빠져들게 밀어 넣은 꼴 인 것입니다. 평창군청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10월경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차례 환경부에서 기계 소음측정을 하러 나왔었는데 당시에 어머니가 측정시에 같이 동행하려 했으나 집에 계시면 알아서 한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니 바깥인 현장에서 측정을 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서 42db 54db 이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 집안 침실에서 작업시에 공장의 소음측정을 해보면 (아래 관련링크 연결) 측정기가 실내에서도 50db~60db 이 순식간에 훌쩍 넘어서며 이미 생활소음을 초과하고 있으며 바깥인 집 마당에서 현장근접 측정을 해보면 70db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환경부를 비롯하여 평창군청이 아예 업체측 봐주기 측정을 하면서 오히려 공장승인에 적극적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50db 로 방송국 뉴스에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비인 굴삭기와 15톤화물트럭과 매연을 뿜어내며 펌프질하는 공장기계 앞에서 시연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한차례는 냉장고 소음보다도 못한 42db 이 나오기까지 했는데 굴삭기 하나만 제대로만 가동시켜 봤어도 이러한 수치는 나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평창군청 환경부에서는 생활 소음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줄곧 민원에 답변한다는 내용은 ‘민원인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머니가 노인이라서 예민한 것 같다’ 라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현재, 이 지하수개발업체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른 동영상 재연의 요구에 향후 소음측정 시연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평창군청이 대리하여 답변하였으며 작업장 출입금지 푯말까지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은 이 작업공장과는 불과 몇 발자국 거리의 집 옆에 나란하게 붙어 있습니다. 만성적 우울감과 억울함 그리고 만성스트레스로 인한 가정불화까지 이루 말 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이 일이 있고나서 수개월째 계속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심신이 피로하고 몸이 망가지면서 생전 감기몸살이 와도 병원에도 안 갔던 모친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치매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치매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증상이니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데 말처럼 되기란 현재로선 불가능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겨울철에 한번은 공장소음에 너무 괴로워서 힘드시니 살겠다며 덤프트럭의 수송로를 차로 막아 세우고 안비켜 주신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인 업체측은 경찰서에 신고함으로 대응하였고 이 사건으로 어머니께선 오히려 도로를 막은 가해자가 되어서 약식기소되어 벌금50만원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서 인정 하였습니다. 다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창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들어주는 이도 없고 게다가 76년간을 형사전과 하나도 없이 남에게 베풀면서 착하게 사셨던 분인데 검찰에서 벌금을 통보 받은 것에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는 또한 지금 사는 삶이 이렇게 까지 된 지경에 억울해 하십니다. 정신적 피해가 너무 쌓여서인데 하소연할 곳도 하나 없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집옆에서 중장비와 덤프트럭이 와서 작업이 돌아가고 다시 한번씩 시작될 때면 제게 낮에 전화로 힘들다 하시며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다며 침대에 반나절을 누워계시기도 합니다. 현재 이 지하수 업체는 군청이나 경찰서에서 왔다가 가면 강제성 없이 주의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소용없었고 신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평창군청에서는 ‘상대방인 업체측에다 소음민원을 전달했다.’ ‘주의해 달라고 말을 했다.’ 라는 것에서 끝나고 가버리고 신고를 하면 경찰서는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고 그날만 조용하게 잠깐 시늉만 내는 정도에 불과할 뿐 다음날 되면 변한거 하나 없이 일상이 되풀이 됩니다. 공장허가권자는 평창군청임에도 평창군청은 민원을 짓밟고 현재에 와서는 공장허가가 되었으니 철거도 안되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조용했던 시골마을 저희 집에는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인가족들은 평온함은 이미 깨어졌고 주거생활이 전혀 안락하지도 않고 집에 있어도 편안히 쉬지를 못하며 현재에도 계속적인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장용지의 해제 와 공장철거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업체측은 부지가 1000여평이나 되는 아주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피고의 거주지 주택 바로 옆에다 공장을 세우고 (원래는 처음부터 공장허가도 받지 않고 지어진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한 것임) 땅바닥에 늘상 자재와 철근, 바위덩어리들을 쌓아놓고 있으며 또한 중장비 기계와 펌프 매연기계, 15톤 화물차를 항시 집옆에서 운전하면서 조용하게 지내는 저희 가족들의 일상을 망가뜨리며 주거 생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장측은 남의 고통에는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땅 밟지 말라면서 오히려 고소하겠다 하니 참으로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군청에 민원신청 중에 새로이 알게 된 한가지 사실은 분쟁이 되고 있는 이 지하수업체는 평창군청과 연관되어 일감을 상호 주고받는 도급계약 관계의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민원분쟁이 접수되어 있던 현 상황에서 평창군은 지하수개발업체에 어떠한 제재를 내리기는커녕 업체가 어째서 어떻게 주택지 바로 옆에다 공장설립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지, 이를 가능토록 허가를 해야만 한 것인지 평창군청은 물어봐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평창군청은 초동대처부터 현재까지 피해에 있는 민원에 언제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되게 왔습니다. 평창군청 환경과에선 소음측정 하여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하고선 봄철까지 기다리게 해 놓고선 그 사이 겨울철에 오히려 공장허가 승인을 해 주었고 봄철이 되고선 심지어 약속도 없었던 일로 하면서 영상재연이나 소음측정도 하지 않았는데 도청까지 올라갔던 민원이 수 개월만에 어렵사리 현장약속이 잡혔음에도 평창군청의 환경부서 정병엽은 강원도청 담당공무원과 현장까지 나와서는 전날 민원인과 도 다짐했던 약속인 소음측정 재연 시연조차는 해보지도 않고 약속도 어기고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나 지휘도 없이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가버렸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들의 억울한 사정을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창군청의 그동안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몇가지 들어보면 최초 민원발생 시점 당시에 환경부에서 소음기 측정에서부터 엉성한 측정으로 군청만을 믿고 의지했었던 민원을 묵살하고 지하수개발업체를 봐주기 하여 온 것 부터해서 민원인이 소음기 측정을 다시 해 보자라고 하여서 환경부 곽후식은 봄이 되면 소음측정 장비를 빌려줘서라도 하도록 해 주겠다 해서 기다렸던 약속은 겨울철에 민원인이 공장소음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나서야 막상 봄이 되자 환경부 곽후식은 정병엽을 시켜서 그러한 일은 없던 일로 하였고, 곽후식과 정병엽은 처음부터 같은 부서에 같이 현장을 다녔던 사람들인데 돌연 서로 업무가 다르다며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며 약속을 안지켰고, 이러한 배경에는 혹한기 겨울철인 잠깐 동안에 민원이 조용해졌던 틈이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평창군청은 환경소음 때문에 괴롭다는 수십통의 전화와 민원접수가 있었음에도 이를 역행하여 이해도 안되게 비닐하우스 농경지를 공장 잡종지로 허가 승인하여서 업체에게 제재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으며, 환경부 곽후식은 작년 까지만 해도 소음측정을 해서 업체를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였었는데 돌연 올 초에 자리이동을 해버렸다고 하고 (알고보니 같은 환경부에 계속 남아있었으며 책임회피를 위해서 였던 것으로 봄) 또한, 농경지를 공장부지인 잡종지로 승인을 돌연 해주면서 앞으로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제재를 못한다. 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공장부지 승인의 허가는 평창군청이 허가권자로 승인하여 주었고) 3월경엔 환경부가 업체측과 약속을 잡아서 다음주에 소음재연 측정을 해 보기로 하면서 업체에도 이미 전달까지 완료 했다고 하더니 이후 민원인도 소음측정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말하였더니 갑작스레 이틀 뒤에 약속 일을 몇일을 남기고선 돌연 일정을 다시 깨뜨리고 업체가 안한다고 통보했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군수실에 까지 찾아가서 고충을 말했음에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후부턴 답변하나 없고 책임자들마저도 매번 통화하면 전화를 주겠다.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나면 그 뒤로는 전화한통 연락도 없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재 군청의 책임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마치 시간을 보내면서 묵묵부답이고 마치 민원인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만을 기다리는 듯 무대응 으로만 일관합니다. 현재 지하수개발업체는 그 많은 민원에도 조금도 위축이 된다거나 일감이 줄거나 하지도 않고 일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전엔 자재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하던 것을 지금은 조금씩 주문을 받아가면서 비웃듯이 주택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요리저리 피해가면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민원중에 들어서 금강지하수개발업체가 평창군청에서 일감을 받고 있는 도급계약 업체라고 한 것은 한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평창군청은 왜 민원이 줄곧 있었음에도 업체측의 편에 서서 비닐하우스농경지를 공장용잡종지로 허가를 해 주었는지 진상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창군청은 작업장의 소음측정에도 소극적이었고 은폐,축소 하면서까지 공장승인을 허가하여 주었음 인데 일감을 받는 금강지하수개발업체 와의 관계를 아울러 밝혀 의혹을 해소해 주십시오. 이곳 공장은 당초에 공장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짓는다고 신고만 하고는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농지를 먼저 전용허가를 허가받고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고 순서가 바뀐다 치더라도 주택 바로 옆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흔치않은 일인데 마찬가지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욱이 비닐하우스에서 공장으로 허가되기 전인 수개월 전부터 건설 및 기계장비의 소음등의 민원이 평창군청에는 10월 초부터 수십차례나 있었고 또한 이로 인해서 12월에 형사사건까지 있어서 군청에서도 수차례나 통화하고 다녀가고 어머니께서 벌금형을 받기까지 할 정도로 시끄러웠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지나서 다음 달인 민원이 조용했던 년 초인 겨울철에 평창군청은 지하수개발업체측에 공장부지로 승인이 되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억울한 마음에 평창군수실에 방문했다가 평창군수를 만났고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이후 경위를 알아보고 아들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선 현재까지도 연락도 없습니다. 환경과, 강원도청, 위생과계장, 군수실, 비서실장 등 모두가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기를 바랄뿐 누구하나 나서서 답변하나 없습니다. 조직적 구성체로서의 관할기관인 평창군청에서 사람이 살고있는 집옆에다가 공장부지를 승인하고도 민원인의 피해에는 마지못해서 전화를 받으면서 다들 먼 산 불구경하듯이 하기만 하고는 그리고 민원인과의 통화 이후엔 감감 무소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책임자들은 일관되게 책임없는 자세로 회피만 하고 있는 평창군청을 반드시 감찰해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만약에라도 혹시 지하수개발업체와의 부당행위가 있었다면 이 또한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저희가족은 특히 어머니께선 지금에도 그간 피해에 하소연도 못하고 업체측 과 군청 민원에 무시당하며 이로 인한 답답함과 억울함과 환경공해와 더해서 매일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그 중 늙으신 어머니가 매일 정해진 시간도 없이 소음공해에 시달리면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 말씀하시면서 고통을 가장 많이 받고 계신데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디 집옆의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공장부지를 허가 취소 및 철거 해 주시기를 바랄뿐이며 민원을 짓밟고 지금까지도 모른척하고 있는 평창군청과 지하수개발업체를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이 사건 공장 인,허가 승인과 관계된 관할 평창군청 각 부서 책임자들은 인,허가와 관련해서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업체와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그리고 사후 대처에는 왜 쉬쉬하면서 무책임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는지 평창군청과 도급계약관계인 지하수개발업체는 어째서 아무런 제재나 규제가 없는지 공장의 이전,철거와 관련해서 답을 주겠다던 평창군청은 관할부서에서부터 평창군수까지도 면담 후에도 모른척 하나같이 답변 하나 없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거대한 조직기관에서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이로 인한 피해는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현재까지에 있어서도 피해와 고통은 저희 가족들만의 몫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행정상의 과오 내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하루속히 주거생활이 이전처럼 일상을 찾고 평범하게만 회복되기를 희망 하면서 공장의 소음과 환경공해로부터 제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청 드리며 호소를 드립니다. ", "num_agree": 164, "petition_idx": "57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평창군청이  지하수개발업체 측의 편에서  저희 집 바로옆에  공장허가  승인을 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저는 가구설치 관련하여 약 20년간 일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아파트에 주방과 가구를 설치했죠.. 그런데 올해들어 유난히 힘드네요... 왜냐하면 불법 외국인 근로자 때문이죠... 노동청 불시 감시? 수도권만 하면 머하나요..순식 간에 지방으로 다내려와서 일하는데요... 작년까지만해도 그래도 일년중 10개월 이상은 일했는데..지금은 3개월째 쉬고있네요 하루에 몇근데씩 전화해봐도 사람 가득찾다 일거리 없다라고만 답변듣고...그많은 현장에 내국인 일하는 사람은 한정 돼있었는데 운좋게 현장 들어가보면 90프로는 중국인이라고하네요...대한민국이 취업비자 받는게 그리 쉬웠나요? 얼마전 알고 지내던 같은일하는 동료는 차팔아서 생활비쓴다하고 또다른 누군가는 생활비땜에 대출알아본다하고...나이 42살먹고 다른직업을 찾아야하나 막막하기만하네요", "num_agree": 505, "petition_idx": "57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을 넘어  이제는서민가정이 위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저는 정말 채이배의원의 감금동영상을 보고 소름이 끼쳐 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후예들이 아니랄까봐 고문만 없었지 채이배의원을 감금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저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박근혜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한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것처럼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리라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제가 첨부한 동영상을 보시면 채이배의원을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심각한 범죄이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심각한 부분은 감금을 자행한 주최들이 다름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라는 작자들입니다. 동영상의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예전 학교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모습이 생각나 저는 온몸에 오싹함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한사람을 포위하고 여러명이 그 한사람을 겁박하고 끝내 무릎까지 꿇리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름 경악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될 사항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민경욱 여상규 등 채이배의원실을 점거하고 채이배의원을 감금 협박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을 조속히 수사 구속하여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42, "petition_idx": "57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이배 국회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하여 채이배를 감금한 자유한국당의원 민경욱 여상규 등 그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협박 및 감금죄로 형사처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한국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북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상으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북한의 의원인지 모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934, "petition_idx": "57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더블어 민주당 해산 청원 합니다... 정의당 ( 민주당 1중대 ) <----- 민주당 (본부중대) ----> 민주평화당 ( 민주당 2중대 ) // <-----> 첨병역할 ( 호남출신 바른미래당 ) 민주당 출신들이 당을 여러개 만들어~ 1개의 민주당 가지고~ 마치 다른 당인양 ---> \" 정치사기 \" 치는거 이젠 국민으로써 진절머리가 납니다.. >;0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멘스라는 시각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버려야하고~ 말로만 소통이고~ 국민들이 경제를 그렇게 살리라고 했거늘...! 경제는 꺼냥~ 보복에만 혈안이 되고~ 공수처도 국회법상~ 바른미래당 2의원이 반대했는데 사람을 바꿔가며~ 통과시키는게 무슨 합법인양 떠들어 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결의 원칙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0.0 또한 제 1야당은 원래 현정부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감시감찰하는게 원래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 1야당을 없애야 하고~ 조직적으로 청원 넣어서~ 해산해야 되는는 민주당 아무리 여당이라도 반드시 해산시켜~ 소통이 먼지 반드시 각인시켜야 합니다... 정작 해산을 해야 되는 건 더블어 민주당입니다...", "num_agree": 4760, "petition_idx": "57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블어  민주당  해산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저는 성인 사시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 저의경우에는 선천적 사시가 아닌 , 후천적으로 안과 질환으로 인한 성인 사시 입니다 . 그것도 어느누가 봐도 통년ㅁ족으로 사시이다 인정할정도로 각도 큽니다 . 거기다가 감각성 사시 입니다. 감각성 사시에 경우는 다른 어떠한 사시에 비해 재발율이 높습니다 . 즉, 사시는 완치의 개념이 아닌 관리 하며 살아가야하는 것입니다 . 예전에 지금보다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있지않았던 시절에도 사시 는 존재했습니다 . 그당시에는 사시는 그냥 말그대로 못고친다며 살아 왔으나, 지금은 사시도 충분히 치료가능한 질환입니다 . 즉, 질환이라는 것이지요 사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1회 수술 시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시 수술의 특성상 재발 위험이 높아 2차, 3차 수술로 이어지므로 최종적으로는 약 400만원~600만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큰 수술입니다. (위 가격은 개인병원에서의 가격이므로 대학병원이라면 위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웃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인사시 수술이 단순히, 코성형과 쌍커풀 수술과 같은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인한 같은 범주 로 간주되어 , 건강의료보험 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니, 사시를 어덯게 외모지상주의 인 현사회에서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욕망 의 눈 확대와 코수술 과 동일시 되어야 합니까? 몰론, 사고나 속눈썹찔림등과 같이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을 해야하는 불가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명 사시는 미용 목적이 아닌 관리를 하며 치료를 해랴 하는 질환입니다 . 그런데 미용 이라는 목적으로 분류한다? 사실 국민들은 이미 사시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단 , 만 10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말이죠. 하지만 사시는 유아 시기에 발견되는 비율보다 이후 청소년기, 성년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자란 성년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시를 발견하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방치하게 된 사시는 약시 혹은 복시(물체가 2개로 보이는 현상)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복시가 발생하면 학생들과 회사원들은 문서를 보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만성 두통과 같은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운전자들은 주행 중 사물이 2개로 보이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즉 사시 교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저하와 같은 단순한 1차원적 이유 때문에 필요한 아니라,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시는 증상이 보일 때 조기에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용이 부담되어 방치하다가 큰 질병으로 발현하고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지금 사시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미용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라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질병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시로 속눈썹 시술은 시력 감퇴를 야기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시 수술도 시력 감퇴 및 각종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대 많은 이들이 전자기기 사용으로 피로감을 얻습니다. 사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 피로감이 더 높습니다. 꼭 부디 미용목적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의는\"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입니다. 무엇보다 생활안정에 힘써야 하는 만큼 현 시행중인 만 9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num_agree": 1120, "petition_idx": "57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사시과 과연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목적의 수술과 동일시 될만한 수술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오늘 아침 보도 된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들의 내용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4.26. 08:00)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3세(4세)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진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보육교사의 입장, 또 마침 사고가 난 아이의 또래인 만1세(3세) 아이들을 맡은 보육교사의 마음으로 기사의 제목만 읽어도 너무 가슴아픈 일이었죠. 그런데 기사를 읽다보니 아이는 어린이집 선생님 한 분의 인솔 아래 6명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이더군요.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에서 사고의 책임을 묻는 화살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속력을 내어 운전한 운전자를 비난하는 방향과, 1미터 뒤에 따라오던 아이까지 안전하게 인솔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비난하는 방향...이렇게 두 가지로요. 물론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워내는 것이 보육교사의 책임은 맞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고에 관련 된 보육교사님의 책임이 아주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이유는 대중은 어린이집 교사가 4세(만3세)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야외에 나오면서 왜 '혼자' 인솔하는지, 왜 보조교사와 함께 나오지 않았는지를 많이 묻더군요. 혹시 여러분은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을 아십니까? 만0세는 1:3명 / 만1세는 1:5명/ 만2세는 1:7명/ 만3세는 1:15명 / 만4세 이상은 1:20명 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시에 승인 요청을하면 교사대 아동비율을 늘려 초과보육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고, 이 것을 이용해 아동비율을 늘려 원생을 받으시는 원장님들도 있죠. 위의 내용을 보면 이번 사고에서 대중들이 궁금해했던 '왜' 아이 7명을 교사 혼자 데리고 나갔을까에 대한 답은 정부의 지침이 답을 해주고 있죠. 또 보조교사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신데 보조교사는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쉽게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화두에 오르면서 정부에서는 보조교사 6000명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죠. 하지만 이 마저도 영아반이 2개 이상 있는 어린이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 차등지원을 해주어 보조교사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린이집이 수두룩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혼자서 많은 아이들을 맡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라는 것입니다. 보육교사들도 대중들과 같은 마음으로 각각의 아이들에게 충분히 집중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 싶습니다. 이쁜 아이들과 하나 하나 눈 맞추며 이야기하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이 그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영유아 한 명 돌보시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그런 영유아들을 각 연령 법정 비율에 따라 다수를 혼자서 보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육 현장에서 또다른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일들은 많습니다. 만 0세반으로 먼저 예를 들어보면 한 영아가 대변을 보면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다른 두 영아(약 3개월~ 1개월)는 방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월령이 빨라 걷거나 뛰는 영아가 월령이 늦어 누워만 있는 영아 위에 넘어지거나 놀잇감을 던져 맞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방치 된 다른 영아들의 안전사고가 수도없이 상상 되지 않으십니까? 만 0세로만 예를 들어 보았는데 연령이 높아지면 그만큼 당장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한 영아를 돌보는 동안 방치되는 다른 영아의 수는 4명,6명,14명,19명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교사가 살필 수 없는 순간의 안전사고의 위험률은 높아지게 되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만2세 이하의 영아는 매일 30분 이상의 바깥놀이, 만2세 이상의 영아는 1시간 이상의 비깥놀이 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바깥놀이로 또 예를 들어보자면 교사는 한명뿐이고 교사의 손은 2개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당연히 다수죠. 그렇다보니 친구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이동하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영유아 아이들은 자립심이 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생기는 시기에 어른들의 손을 잡는 것도 거부 할 때가 있는데 옆 친구의 손을 30분~1시간동안 놓지 않고 잘 잡고 이동할 수 있을까요? 호기심이 한창일 나이의 영유아들이 놀이터에서는 당연한듯 교사가 보이는 곳에서만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위 상황을 상상만 해봐도 이번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죠. 식사시간도 함께 이야기 해보면, 가정에선 한 아이 밥 먹이는 것도 전쟁이라고 하죠. 흘리고 손으로 집어먹고, 뱉고, 쏟고..... 어린이집에선 그런 발달 특성의 영유아 3명,5명,7명,15명,20명을 동시에 먹여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교사의 식사는 포기해야죠. 낮잠시간엔 3명,5명,7명,15명,20명의 수면 중 상태를 쉬지 않고 살피고 하원시 각 가정에 보낼 3명~20명의 원아수첩을 작성/ 사진 전송을 하며 낮잠 전 정리되지 못하고 두었던 아이들 가방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혹자는 \"그럼 보육교사를 늘려~ 법정 비율에서 아이의 수를 늘리는 것은 안되지만 교사 수를 늘리는건 되잖아? 너희가 교사 수를 안늘리면서 왜 불만이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도 결국 사업체 입니다. 그 어느 원장님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주는 보육교사 인원 이상으로 보육교사를 채용해 자신의 자부담을 조달해가며 교사 수를 늘릴까요. 현실적으로 생각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선 보육교사 수를 늘려주지 않는 원장이 지탄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선 다수의 아이들을 모두 똑같이 살피지 못하는 한 '인간'인 보육교사가 지탄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것은 현실적으로 보육 현장에서 보장되지도 않는, 말도 안되는 교사들의 휴게시간에 대한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을 대폭 줄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을 하나 하나 맞추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262, "petition_idx": "57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성남시 ***구역 재개발에 따른 “성남 ***교회의 피해대책”을 요구합니다. - ***교회 소개 - ■ 교 회 명 : ******* 성남***교회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구 ***동 ■ 설 립 일 : 1980. 01. 30 ■ 현 교회 건축일 : 1989. 08. 30 (**동 이전) ■ 성 도 수 : 500여명 ■ 면 적 : 토지 118평 (성전 90평, 관사 28평) 건평 320평 (성전 291평, 관사 28평) - 총건평 370평 - 성남***교회 이** 집사입니다. 현재 성남 ****에서는 여러구역에서 재개발 추진및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헌신에 힘써 온 40여년 전통의 교회 - 본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지난 40여 년 동안 **동 지역에 정착하여 국내외 선교와 구제사업에 힘써 왔습니다. 본 위치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안** 담임목사의 개인유산 정리와 개인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비롯하여 그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모든 성도가 재활용품 수집등으로 온 힘을 합쳐 현 ***교회의 성전을 건축 하였으나 현재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평생을 바친 노력의 결과가 한 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갖 시련 속에서 지역사회에 신앙을 전파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선행을 베풀며 지역사회에서 큰 협력 공헌을 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 환경미화원, 6.25참전 국가인 이디오피아, 필리핀등을 돕고 지금도 지역 사회속에서 여러 봉사와 섬김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재개발로 인해 현 교회가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LH에서 추진하는 ***구역 재개발사업의 종교시설에 대한 대책과 보상의 관한 내용은 교회의 가치를 폄하및 박대하고 배격하는 일이며 작금의 사회현상에 대해 ***교회 전 성도는 서글픔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 LH 는 철거가 임박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어 - 우리교회는 개발 공시 이전부터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오고 있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LH와 협상을 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원만한 협상을 이야기 하던 LH와 ***구역 주민대표는 철거가 임박한 시점 돌연 태도를 바꾸어 협상 불가를 전해 왔고 명도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판사님께서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고 권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제시도 없이 법원에 명도 소송, 감정가 공탁등으로 우리의 협상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혀 협상의 의지조차 없습니다. 또한 현 시세는 평당 2700만원 선인데 공시지가인 평당 140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정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강제퇴거를 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의 기존 교회 존치및 적정한 보상가를 요구하는 협상을 무시하며법대로만 하겠다는 LH의 주장은 서민들을 무시하고 개발이익에만 집착하다 일어났던 용산 참사를 떠 올리게 합니다. - 성남시에만 없는 종교시설 처리방안 - 공공개발 사업에 개인이 원치 않는 수용을 당하면서 보상 가격마저 현실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시세의 절반으로 줄여 원 상태로의 보존을 보장해 주지 않고 억울하게 빼앗고 쫓아내는 법제도가 정의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는 강제 수용을 할 때는 위로금으로 더 보상을 해야 도리 일 것입니다. 하물며 40여년을 자리를 지켜온 터전을 현 시세에 훨씬 못 미친 감정가격으로 강제 퇴거 시키는 법이 어찌 함께 사는 이웃의 공정한 법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국가질서를 세우는 것도 보람 있는 국가 건설의 힘이 될 것 입니다. 대책 없이 쫓아내는 법이 대한민국에 자리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에도 있는 종교시설 처리 방안의 지침이 연방국가, 합중국도 아닌 대한민국 성남시에만 없다는 것도 큰 모순입니다. - 재개발 이주로 인해 515명이던 교인수가 231명 절반으로 줄어 - 또한 당교회의 성도수 감소로 인한 피해도 심각합니다. 2016년 515명 이었던 교인수가 재개발 이주를 기점으로 계속 떠나 2019년 3월 현재 231명, 절반 이상 줄어 피해가 심각합니다 - 국토부 실제거래가는 2,700만원, 우리교회 감정평가가격은 1,400만원 - 우리교회 보상 가격은 평당 1,400만원 선으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절반 정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격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동 재개발지역실제 거래가격은 도로변의 경우 평당 2700만원 선입니다. - 2018년 공인중개사 **동 실제 거래 사례 2500만원/평 - 또한 당시 ** 부동산(공인중개사)의 2018년 실제 매매사례에 의하면 일반 주택도 매매 가격이 평당 평균 2400-260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근린상가 시설로 15미터 도로 버스 대로변입니다. ※ **부동산 TEL.010-****-**** - 당시 **동 소재 - 기존 건물과 같은 면적을 신축은 힘들어 - 현 감정평가액은 종교부지도 매입도 어려운 보상가이며 현재 토지 시세와는 동 떨어진 가격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우리가 예배 드릴 처소등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이며 교회를 이전하는 비용 또한 대책 마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역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 LH는 현 교회 존치 및 적정한 보상가로 지급하라 - 우리가 오직 원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교회 전교인이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개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우리 교회를 그대로 보존, 존치 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현재 교회 평수대로 지어서 유지하도록 하여 교회의 사유재산을 보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100년을 내다 보며 튼튼히 우리 성도님들의 손으로 직접 지은 교회 건물을 종교부지 구입비도 모자라는 절반 가격에 보상 금액을 공탁하고 철거 기한을 정해서 나가라는 강제명령은 법치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대책과 협상이 이루어져서 하루라도 ***교회 전교인이 기존과 같이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 우리 500여 성도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 아울러 우리교회의 500여 성도님들은 한발자국도 물러 섬 없이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 우리 교회의 요구사항 ■ 1. 현 교회 존치 2. 부득이 교회 신축시 현재 사용하는 교회 건축물에 준하는 신축보장 3. 신축기간 동안 500여 성도의 예배장소 제공 4. 공사기간동안 교회의 각종 손실금 보상요구 5. 종교시설의 특수성, 피해 상황까지 감안하여 감정평가요구 ", "num_agree": 232, "petition_idx": "57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교회의 피해대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저는 조현병을 앓고있는 환자의 동생입니다. 오빠는 현재 45세가 되었고 어려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20세 청년이 되면서부터 사람들과 대면을 꺼려하는게 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단지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런줄 알고지냈습니다. 딱히 직장을 갖지 못했고 음식점을 잠깐 했지만 주변 상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오래가지못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술에 찌들어 살아왔고 술값 등을 이유로 가족 누구에게든 돈을 보내라하며 온갖 협박과 욕설로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고 괴롭힘을 당하기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알수없습니다. 그당시는 그게 조현병인줄 모르고 단지 사회성이 부족하고 그로인해 알코올 중독으로 지내는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오빠에게 시달리고 당뇨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나시고, 저는 결혼해 출가 외인이 되었고, 어머니 혼자 어렵고 힘들게 남의 식당일을 해서 오빠에게 생활비를 전부 보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물건을 다 때려부수고 협박을 하니까요. 어머니의 현재 나이는 72세 입니다. 남을 의심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오빠의 폭력성이 더 심해져 어머니가 오빠와 같이 살 수 없어 거쳐를 옮기셨고 오빠는 집에 온갖 cctv를 설치하고 누군가 독극물을 뿌려서 살수가 없다고하고 독거미때문에 죽겠다고 매일 술에 찌들어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조현병이란걸 알게되었고 본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 스스로 입원이 안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병원에서도 자기를 퇴원을 시키라며 계속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매일 시달리다 6개월 쯤 돼서 반드시 퇴원을 해야하는 절차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퇴원을 하는 것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저희 형편이 좋지 못해 매일매일 돈을 요구하는 오빠에게 매일 돈을 보내주는 것이 어렵고, 수시로 살해 협박과 욕설등은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퇴원 후 최악의 상황보다 조금 나아진 상태로 퇴원이 되었지만 본인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오빠는 약을 절대 먹지 않았고 다시 병세가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해드린 음식에 독극물이 묻어서 먹을수 없다고해서 밥도 물도 사다먹고 방에도 이불에도 독극물이 묻었다며 마당에서 이불펴고 자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한다며 방에는 늘 흉기도 소지하고있습니다. 동네 뿐만 아니라 근처에서는 오빠의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욕설과 폭력성 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고 병세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오빠에게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려 몸도 마음도 이미 병이 들었고 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뉴스를 보면서 가족이 모두 걱정에 입원을 시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강제 입원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원 후 몇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퇴원 해야하고, 환자가 본인 병을 인정하지 않는 한 또 다시 강제 입원을 시켜야하는 상황입니다. 강제 입원 시키는게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환자 본인도 가족도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환자가 퇴원했을때 폭력성이 있거나 남을 해 할 정도의 환자도 무조건 퇴원하게끔 되어있어 본인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앙심을 품고 있는 환자가 퇴원할때의 그의 가족은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인권은 지켜주고 가족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현재 우리나라 법 안에서 인권을 이유로 한가정이 극심한 고통속에서 살아가고있다는 것을 알리고싶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강제 입원을 시키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 오빠는 차상위계층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두번째 강제 입원이 있었고 차상위계층에게 병원비 감면혜택이 있다는 것을 오빠가 알고 본인이 공단에 전화해 차상위계층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해 취소가 되었습니다. 병원비 감면 혜택을 못받으면 병원비 감당을 못해 본인을 병원에서 퇴원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한 행동이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병원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 퇴원을 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의료보험공단, 면사무소, 구청에 전화해 정신질환 환자가 취소해달라고 한다고 어찌 취소를 해줄수가 있냐고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법이 본인이 취소해달라고 하면 어쩔수 없다\" 입니다. 어머니도 저희도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있고 그래서 더욱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차상위계층 취소요구 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어쩔 수 없다니.. 이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병원비 감당 못하는 가족은 언제 해를 가할지 모를 위험한 환자를 고통속에서 감내해야하고, 위험한 환자는 평범한 이웃과 함께 지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 가족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정도 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저의 바람은 이렇습니다. 1. 입원 후 몇개월이 지나면 의무 퇴원하는 것도 예외를 두어야한다.(퇴원 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병세가 다시 심해짐) 2. 정신질환 환자가 직접 민원을 재기 할때 보호자에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3. 저소득 가정의 환자가 병원에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 감면혜택이 있어야한다. (병원비가 비싸 감당하지 못하면 퇴원을 시켜야하니까요)", "num_agree": 1042, "petition_idx": "57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동생입니다. 무고한 이웃이 희생되지 않게 조현병 환자를 관리할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민생을 돌보지않고 과반의석수만생각하며 정의당과 한몸이란생각으로 나라경제를 박살내는 여당입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등등 되지도않는 이런법에 야4당과 합의하여 자유한국당만고립시켜 일방적으로 밀러붙여 제1야당을고립시켰습니다 국민은 그런 독단적으로 여당인 민주당만 유리한대로 국정을 마음되로해라한적없으며 야당과 여당이 서로 머리를맞되어 우리나라 경제 국방 외교등등 이나라를 잘이끌어달라고 뽁아논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여당 민주당은 자기말잘듣고 이야기나누기 싶은 군소야당과 야합하여 제1야당은 패싱하였으며 자기이익만추구하고 의논하지안았으면 일방적인힘으로 밀고있습니다 우리국민 대다수는 더이상 국회의원이 더늘어나는것을 바라지도않으며 우리뽁지않은 비례국회의원은 더이상 나오지안았음합니다 우리국민은 더이상 국회가 싸우는걸바라지않으며 이나라가 더이상 두세력으로 싸우는걸바라질않습니다 지금 자한당 해산 청원이있었다니 민주당도 같이 해산청원이 필요한듯하며 싸움은 혼자하는것이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욕심을 버리고 민생을돌보면 권력욕심을 버리면 여당과 야당이화합하는 모습을보여주어야하며 지금올라온 선거법이나 공수처등등 그런법 !그런악법!민생에 필요없는 일방적인 민주당 이익법!그만 고집하고 민생법 등등 이나라를 부강하게 노력해야할것입니다 이런 전국민이 바라는모습 1도못보여주는 여당은 이나라국민은 필요없습니다 해산청원합니다 제발해산하시고 새로운 정의로운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길바랍니다 매일 거짓선동말고 권력욕없는 그런정당이 되었음합니다 이나라 국민으로써 다시한번해산을바라며 민주당의 해산청원합니다", "num_agree": 9346, "petition_idx": "57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해산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세상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재판에서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원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신뢰성은 논외로 하고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위배한 위헌재판입니다. 어떤 증거도 없이 오직 일방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해 재판결과를 내 평등권의 침해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져버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대단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재판 결과의 번복과 향후 이같은 위헌재판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67, "petition_idx": "57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위헌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위헌재판 재발방지와 사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우리는 이런일을 하는 줄 알고 국회위원을 선출 했습니다.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1.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겸직금지 의무: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직을 겸할 수 없다. 즉 대통령·헌법재판소 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지방의회 의원,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⑤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2)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현대 정당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한다. 3.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리 및 의무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독자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1) 국회의원의 특권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 ①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회기 중이라도 체포를 하지 않는 공소 제기나 불구속 수사는 가능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② 면책 특권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 면제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 안에서의 발언에는 토론·연설·질문·사실의 진술 등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 표시가 포함되며 표결 행위는 의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시이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면 당연히 지어야 하는 민법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2) 국회의원의 권리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독자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① 발의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각종 의안을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이나 탄핵소추 등 특정한 의안을 발의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질문권 국회의원은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질문에는 서면 질문, 대정부 질문, 그리고 긴급 현안 질문이 있다. 국회의원은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본 회의는 회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이를 ‘대정부 질문’이라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 수의 국회의원이 질문자로 참여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 질문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를 ‘긴급 현안 질문’이라 한다. ③ 질의권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하는 의원이나 국무위원 또는 심사보고를 하는 의원에게 그 내용상의 의문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 토론권 국회의원은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표결권 국회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현대의 정당 국가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대체로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여 투표하지만 헌법상으로는 표결의 자유와 책임 면제가 보장되며 국회법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자율권 국회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하는 등 국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⑦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으며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법에 명시된 의무는 온데간데 없고 국회의원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권력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위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만든것은 법집행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사법부의 직무유기 입니다. 국민에게는 강력한 법적 잣대를 들이밀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자신들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이름을 들먹이며 스스로의 국회의원을 위해 어처구니 없이 관행이라 이름붙인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그들과의 카르텔을 위해 침묵하는 사법부와 정부의 책임 입니다. 적어도 법위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을 불법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7140, "petition_idx": "57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복지원 원생입니다. 1. 1981년 가정상의 이유로 집을 나와 방황 하다가 (정확한 날자는 생각 안남 ) 부산진 파출소에서 **복지원으로 어린나이에 입소한 원생 입니다. 2. 1987년 사건당시 저는 봉제 공장과 야간 (검정고시반 ) 다니는 원생 이였습니다. 3. 사건이 발행후 저는 부산 소년의 집으로 1987년 4월에 이송되여 약1년을 생활 하였습니다. 4. 1년후 서울로 가서 사회 생활을 하다가 1990년 기적적으로 부모님을 찻아 부모 상공을 하였습니다. 5. 그러나 가정에 적응을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6. 2010년 현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과 살고있는 사람임니다. 7. 90년 박**제판과 과거 ** 복지원 옛터를 국가에서 환수를 했슬거라 생긱을 했습니다 은패수사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법은 항상 정의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8. 2018년 뉴스에서 다시 **복지원이 정부에서 관여한 사건이고 은패수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9. 저는 단순하게 박**이 장로회 (기독교 )에서 힘이있고 해서 장로회 후원과 부산시 후원 으로 운영된 **복지원 이라고 만 생각을 했습니다. 10. 그때당시 정부의 공무원 도 방문을 하였고 상을 받는 날이면 복지원에서 아동들은 시루떡과 과자를 주었습니다. 11. 제가 기역 하기로는 대통령 선거 인지 국회의원 선거 인지는 기역안나지만 내부에 부스를 만들어 성인들은 선거 했던거로 기역 합니다. 12. 일부는 집에서 알고 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재활목적으로 시설은 견학을 하고 미국의 장로회에서도 극찬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방문 하면 합창단은 2달 전부터 합창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부산시민회관에서 합창 공연도 하였읍니다. 13. 대외적으로는 다른대보다 외관상로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했고 대통령 상까지 밭았스니까요 14. 그러나 내부에서는 문제가 심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언급은 안합니다. 30년 지난 지금의 생각 얼마전 저는 부산 소년의 집을 다녀 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가정의 불화로 가출을 하여 부산 ** 복자원에 원생으로 5년을 살았다. 만약 소년의 집처럼 아이들이 자유롭게 외부와 접촉을 하여 정상 적으로 생활를 하였다면 지금의 생활은 이보단 나았을까 생각을 해본다 그때의 친구들 ( 변명 - 가분수. 짱구, 개금분교 학생들 . )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간식으로 먿던 초코파이등를 생각 하면서 ...................... 지금의 생활에 만족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청 감사 드립니다. 진상 규명에 피해 신고 접수등을 해주셔 감사 드립니다. 제가 **복지원에 원생 이다 라는 사실은 법원 판결과 사건 번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황증거 입니다. 개인이 자료를 찻는것 입증 하는 것 정말 힘듬니다. 저는 어디에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증 2개 법원 재판 개금분교 등 그러나 여기의 서류는 개인정보 법으로 찻을수없고 법원의 재판 서류는 오랜사건으로 사건 번호를 모르면 찻지못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국민 청원 내용 정식 안건 1. 현 부산시에서 **복지원 사건을 피해사건을 조사 하고 있습니다. 2. 1975년 부터 1987년 사건의 기록이 많이 분실 되여 있습니다. 3. 과거의 정부에서 누락하고 원생정보 를 현 정부에서 찻는것이 어려운줄 압니다. 현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시기 바람니다. 4. 개인정보 중요 합니다. 서류가 있는대 내서류 인데 단지 번호가 다른것은 정부에서 확인하고 입증 서류 에 보완서류 부딱 드립니다. 5. 주변에서 정부에서 말합니다 그때는 그시절에는 그방식이이 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권에 중요한 시절입니다. 지금은 지금의 법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분실한 원서 서류를 찻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람니다 6. **복지원 - 사건 피해자 김** 올림 ", "num_agree": 599, "petition_idx": "57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복지원  피해자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저는 결혼한 후 첫아이가 조부에게 당한 사실에 현 검찰에서의 말도 안되는 수사결과 처분에 용기내서 글을 올립니다. 딸아이가 첫 불편함을 얘기한것은 2018년 1월에 \"하부지가 이렇게 했어\"라며 손짓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아이의 이야기라 큰 비중은 안두었습니다. 2018년 7월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짬지(손짓으로)했어.\"라고 2번째 본인의 불편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그래서\"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라고 되물었고, 아이에 대답은\"할아버지가 짬지(손짓으로)햇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였습니다. 사실 아이의 할아버지는 며느리인 저에게도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행동을 하셨던지라. 이떄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남편에게 알렸지만, 이 같은 사건으로 남편과의 불화로 다툼이 있었고, 2018년 8월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와 저는 오갈 때 없는 신세가 되버린거죠. 이에 저는 저와 딸 아이의 문제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였습니다. 딸아이의 고소건은 항고까지 같지만 오늘 날짜로(2019.4.26) 기각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의 처분은 \"증거 불충분\" !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 비중을 둘수 있는 증거적 자료가 충분함인데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처분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기만 했고, 이에 담당검사실에 전화했지만 너무나도 말이 안되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르 몰랐던 저는 금일까지도 탄원서를 제출하려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했고 민원실 직원의 말이 \"항고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라며 기각 이유를 알고자 서류를 발급받았고 그 서류에 처분일자는 4월 22일 잇었으며 어제 4월 24일 담당검사실에 통화 할때도 아직 수사중이라 하였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길거라고는 생각도 않했습니다. 더욱 황당한건 처분일자는 4월22일 탄원서는 4월25일까지 내고있었는데 어제 탄원서까지 다 첨부되었다고 하더군요 . 처분다 내려놓고 탄원서를 받는 건 무슨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자체 검토나 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아이는 그간에 조부에게 당한 일들로 현재까지도 자다가 깨서 \"할아버지 괴물왔어. 무서워\"라며 밤마다 울고있습니다. 딸 아이는 사건 접수 후 보사받을 당시 대학병원에서 인지발달검사를 했으며 결과는 병원 진료기록에도 충분히 아이가 진술함에 무리가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와같이 아이는 진술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결과와 사건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의 의견서를 보아도 아이가 충분히 자기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견해 역시 딸 아이는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거에 큰 무리가 없는 아이임에도 처분결과에서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받은 상처는 자라면서 더 할것인데 엄마인 저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매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낼까요? 부디 도와주세요. 이 아이의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담당검사와 별개로 저의 추행과 폭행사실을 수사한 담당검사가 같은 것도 특이하게 의구심이 드는 점입니다. 저의 사건역시 폭행의 녹취, 신고 당시 폭행사실을 이야기한 부분역시 녹취, 희롱과 모욕을 목격한 증인의 녹취기록이 있음에도 이사건은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별개로 각각 부여 받았으나, 배당 검사가 같은 검사라는 점 역시 참 이상한 우연이였고 판결역시도 이러한 사건의 면밀한 조사도 없이 혐의없음 판결로 처분을 완료한것인지 되묻고만 싶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어 외치지 않는 다면, 제 딸아이의 꽃 같은 미래는 보장받지 못할 듯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밝혀주세요.", "num_agree": 756, "petition_idx": "57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부의 추악한 성적 아동학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구역 조합원 입니다. 금일 ***구역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입니다. [Web발신] 존경하는 ***구역 조합원님! 조합장 강**입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총회는 조합원 직접 50%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총회이므로 조합원 여러분 한분 한분의 소중한 참여권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합은 이번총회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에 이번총회 과정에서 “사업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집회참석을 통해 총회참석을 방해한”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의 이사회의 대의원회의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물론이고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법률 검토를 통해 “개인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 청구역에서 어제밤 4.27 총회불참을 외치는 그들은 총회를 무산시키고 집행부를 교체하고 시공사 입찰도 무효화 시키는게 목적입니다. 이미 ㅇㅇㅇ조합원외 1명은 조합장해임을 목적으로 조합원 전체 명부를 저희 조합에 요청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4.27 총회에 꼭 참석하시어 소중한 의결권 한표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저 조합장은 이번총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선정되는 시공사와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계약협상을 할 것입니다. 믿어 주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법률검토를 통해 강하게 대응하여 다수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조합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물론이고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법률 검토를 통해 “개인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입니다. - 협박으로 들리는 것은 저만 그런건가요 ? - 평시에는 국가도 개인에게 강요할 수없는 개인재산권에 불이익을 준답니다. 2. 중립을 지켜야할 조합장이 특정 시공사(**산업)을 지지하고 공공연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3. 반대하는 조합원의 조합홈페이지 접근권을 차단하고 근무지에 민원을 넣어 협박을 하였습니다. 4. 총회를 무산시키고 집행부를 교체하고 시공사 입찰도 무효화 시키는게 목적입니다. - 맞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게 불리한 제안을 거부 하는것입니다. 5. 반대를 못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고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민원을 서울시 중구청에 수많은 조합원들이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구역 조합원들의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중인 모든 재개발 사업의 문제 이며 현재진행중 입니다. 거대 건설사와 정비업체 힘없는 조합이 휘둘릴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에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70, "petition_idx": "57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에 북구 **동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의 일이 아니라 관심 밖의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택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및 주택가가 조성되어 있는 저희 마을에 정신질환자 여성 6명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를 보호·관리할 시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하필 장소가 주택가 지역 이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병원에서 상당 기간 치료했지만, 독립해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할 환자는 \"대부분 치료가 돼 강력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작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만 연 이틀 동안 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3건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것 처럼 \"대부분 치료가 돼 강력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가 아닌 \"가능성이 작다\"라는 말은 범죄가 일어날 단 몇프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2022년까지 각 구·군에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가정 8곳을 건립하는 계획 이라고 하지만 주택가 밀집 지역에 수용 시설을 건립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마을에 주민들 동의도 없이 갑자기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국민들의 동의 없이 무차별로 8곳을 지정해서 건립 한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곳은 불과 200 m 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 시설도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지금 사시는 그 곳에도 동의 없이 이런 시설이 어느날 갑자기 건립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청원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 하신다면 주택가 밀집 지역이 아닌 곳으로 신중하게 생각 하시고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 "num_agree": 1093, "petition_idx": "57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건립을 철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 "num_agree": 337964, "petition_idx": "579779", "status": "브리핑", "title":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최근 ktv에 보도를 보고 청원글 올립니다. 관련링크 첨부했구요. 전기산업기사와 제과기능장 과정평가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부분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수했다고 기술자가 되는건 절대 아니기때문입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는건 최소한의 지식입니다. 그지식이 있고나서 과정평가를 하던지 해야합니다. 기본지식이 없는상태에서 교육만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 목숨을 걸어둔다는건 정상적인 나라에서 할일은 아닙니다. 최근 화재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소방안전관리자가 현재 과정평가형과 같은 교육이수후에 건물 소방안전관리 한다고 이름만 걸어놓고 해야될 안전에대한 대비를 못하고있습니다. 사고가 날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이름만 걸어두고 전기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이 전기안전관리를 한다면 전기화재, 감전사고, 정전사고 인명사고 금전사고들이 1이라도 더 늘어날거구요. 이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선에서 불꽃이 튀는데 이게 왜튀는지도 모르고 전선에다가 소화기 쏘는사람도 있을거고요 전기공사중에 활선상태로 전선 길바닥에 깔아놓고 화장실가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부디 각종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을 위해 노력할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726, "petition_idx": "57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으로의 변경안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땅을 강탈한 친일파 후손들과 70여년간 공문서를 조작해 나라 땅을 강탈한 대법원에 친일 매국노 공직자들을 잡을 수 있는 원본 등기부 등본에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민원 신청서 2015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면 당산리 ***~*번지의 갑구에 공유자 전원에 지분 전부를 협의 상속 받아 확인해 보니 수백만 제곱미터의 갑구에 규모의 땅이 표제부 면적에 유루 사고(누락)를 발견했습니다. 공무원에 실수 유루 사고(누락)로 인해 제 3자들에게 수백만 제곱미터의 땅을 강탈당했습니다.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참고: 갑구에 공유자 전원에 지분 전부 이전은 1946년 1월 25일 접수한 이** 이** 합리합번지의 합병된 규모입니다. 참고: 합리합번지의 뜻: 합할합(홉)단위. 마을리(규모의 단위), 합할합(홉)단위. 번지(토지 땅의 번호)= 정.단.무.보.평.홉.작.재. 민원인: 이 ** (전화:010-****-****) 인천 서구 **동 ****~** **타워 ***호 이 **. 국민권익위원회 앞.2019년 4 월 12일 민원접수. **동 검찰청 민원실 앞.2019년 4월 26일 민원접수. ※나라에 환수 조치할 일본인 땅과 해방후 정리 안 된 개인 땅을 강탈한 친일파 후손들과 70여년간 공문서를 조작해 나라 땅을 강탈한 주범 친일 매국노 대법원에 공직자들을 잡을 수 있는 원본 등기부 등본에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1) 분필관인전사~(최초 임야대장에서 등기부 등본으로 옮겨 기재함) 수부 (접수) 소화 8 (31년) 12월2일 제 5793호 원인:소화8년9월5일 매매 당진군 **면 **리 ***번지 김** 수부 (접수) 소화 15(40년)년10월28일 제 6053호 소화 15년8월1일 씨(창씨 개명에 뜻)설정으로 인해 성명을 김***으로 변경한 우 제 11책 제 109호에서 전사함 제 6054호 (2) 수부 (이전) 소화 15(40년)년 10월28일 제 6056호 원인:소화15년9월20일 매매 서산군 대산면 **리 ***번지 **** (3) 수부 소화18(43년)년10월20일 제 3912호 원인 소화18년9월29일 당진군 **면 **리***번지 **** (4) 수부 소화19(44년)년2월15일 제 450호 원인 소화 19년2월10일 매매 당진군 **면 **리 ***번지 **** 부기 1호 수부 서기1946년1월25일 제 111호 소화 19년2월15일 신청 설에 의하여 주소를 합.리 **번지로 경정함 (5) 이전 수부 서기1946년1월25일 제 112호 소화 20(45년) 2월10일 매매 당진군 **면 **리***번지 합리합번지 이** 이** 참고: 합리합번지의 뜻: 합할합(홉)단위. 마을리(규모의 단위), 합할합(홉)단위. 번지(토지 땅의 번호)= 정.단.무.보.평.홉.작.재. 마을에 리와 마을에 번지(땅의 번호)를 합병함. ※현재 이 원본 등기부 등본에 연루된 친일파 후손들과 친일 매국노 공직자들이 필사적으로 모든 곳을 막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num_agree": 1070, "petition_idx": "57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매국노의 대법원 공직자들이 70여년간 나라 땅을 강탈한 내용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상습 가정파탄범 이**목사(****교회)를 고발합니다. ****교회 이**목사는 며느리들에 대한 수 많은 폭언과 폭행, 정신적인 학대 결과, 아들의 첫 번째 결혼을 결국 파탄으로 몰아넣었고, 결혼한 지 4년째가 되자 아들의 두 번째 결혼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자금을 그녀의 남편이 100% 출자했다는 이유와 성도님들이 그녀의 말을 잘 듣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라는 집단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며느리들은 결혼생활 내내 놀라고 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동안 끊임없는 시댁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참고 또 참아왔지만, 현재 둘째아기를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초기에 엄청난 학대를 저지르고 있으며, 전 며느리는 이**목사의 정신적학대로 인해 출산 3일 전 뱃속에 있던 아기를 사산하는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목사는 2005년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 온 전**목사로 부터 전수받은 교리를 지금까지 설교해왔고, 성도들에게 그녀에 대한 맹신과 복종을 강요합니다. 교회에는 목사도 1명, 장로도 1명 뿐이라, 오직 부부가 제왕처럼 교회의 모든 권한을 통치하고, 헌금 또한 가족들끼리 헌금계수를 하는 등.. 헌금재정위원을 두지 않은 채 교회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정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즉,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사업체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을 미행하고, 폭행하며, 이혼을 시키고, 해킹을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등..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온갖 나쁜행동을 하며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예수님'께 중독되어 있어야 할 목사는 오직 '돈과 외모'에만 관심이 있어서 성형과 마사지 중독자이며, 설교시간에는 매번 물질론과 헌금을 강요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대가 없는 근로자'로 여기면서, 교회성도들의 사업체나 재능을 목사 본인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도록 종용합니다.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을 향해 은밀한 비밀을 누설하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교회를 나간 성도들에게는 뒤에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하며, 심지어는 그 성도를 '***'라고 하면서 유언비어까지 퍼뜨립니다. 그녀는 조작과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들조차도 이간질과 세뇌를 시키며, 결혼하는 며느리들마다 혼인을 파탄으로 몰고갑니다. 그녀의 아들은 어린시절 부터 부모의 폭력과 폭행에 시달려왔고, 그녀의 며느리들 또한 폭력과 폭행, 정신적인 학대에 시달리며 현대판 며느리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한 영적타락으로 인해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소동을 벌리는 등의 피해를 겪어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아들을 세뇌시키며, 아들조차도 이용하고 버리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성경과 이**목사의 삶은 반대입니다. 그녀는 개인과 사회와 가정을 파괴시키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통해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교회 이**목사 진상규명위원회' 사이트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며, 이**목사이 목사직박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목사를 목사직에서 박탈시키고 처벌시켜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834, "petition_idx": "57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륜적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이비교회! ****교회 이**목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의 패스트트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폭력, 점거, 감금, 모욕 등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날치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이었지만 지난 7년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이 제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의자에 밀어서 주저앉히고, 성추행 고발로 협박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선진화법'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지병이 있었던 문희상 의장은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후송됐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4월 25일에는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여 문을 잠가서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소파로 문을 막고 앉아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채의원의 요청을 거부했고, 창문을 통해 인터뷰를 하는 진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방서 구조대가 오면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겠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감금에 가담했던 한 의원은 '감옥 가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녁에는 집단행동을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당직자들의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자유한국당 인원들에게 막혀 법률안은 국회 의안과에 접수되지 못했고, 대치와 몸싸움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26일에는 의안과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팩스를 파손하고 의안과 직원을 둘러싸 업무를 방해하고 제출된 서류를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아래의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태이며,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과 다수의 보좌관, 당직자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 2018. 4. 17.>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답게 더 엄격하게 법질서를 지켜야 함에도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도 전혀 부끄럼 없이 법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대해 법이 정한 원칙대로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법률은 사문화 되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빈발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는 무슨 범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층으로 인식하여 국회는 다시 '동물국회', '야수들의 국회'가 되어 어떤 법도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한법 11조 1항의 원칙대로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들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수가 한꺼번에 어겨서, 거대 정당의 의원들이 대거 걸린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야당탄압\", \"정치보복\", \"독재정권\"같은 궤변이 그들의 범법행위를 변호해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질서가 확립된 법치국가이고, 누구에게도 특권을 주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촬영된 많은 사진과 영상들로 누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만이 이 혼란을 조기에 진화하고, 국회를 선진화, 민주화 시켜서 국민들이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217, "petition_idx": "57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법 165조, 166조를 위반한 국회의원과 당직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5.18 특별법 개정안 현정권의 독재를 장기화시키고 더 악화시킬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 절대 반대합니다. 위 3가지 모두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헌법에 위배됩니다.", "num_agree": 3773, "petition_idx": "57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왜곡 처벌법),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려고 하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선거제 개혁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전기산업기사의 검정형 평가에서 과정형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저는 현재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산업기사는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검정형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또한 학력 또는 경력이 인정되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 분야의 충분한 이론적 학습과 현장 경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중요한 안전관련 자격증입니다. 전기안전관리 업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과정평가형으로 전환됨으로써 충분한 학습과 현장경력없이 무분별하게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남발되지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전기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증을 발급 받아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전환 예정인 과정평가형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안전관리 자격증이 지금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듯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소방시설의 작동 불량으로 인하여 초기 진화 실패 및 대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4일 이론 및 간단한 실습을 통하여 거의 100%에 가까운 합격율로 중요한 안전관리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습니다.(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 후 과연 현장에서 소방 안전관리 업무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산업기사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에서 과정평가형으로 학력 경력과 상관없이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취득하게 된다면 전기안전 관리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 수십만명이 현장에서 자가용 전기설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너무 쉽게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산업기사의 과정평가형 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num_agree": 960, "petition_idx": "57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산업기사의 과정형평가 전환을 결사 반대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는 뒷전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는 모두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현역들도 제대로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과연 보충역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얘기하기에 앞서, 필자는 산업기능요원(보충역)의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의 상황만 얘기해보려 합니다. 또한 편의를 위해 2018년 1월 1일에 보충역 입대한 사회복무요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흔히들 공익(사회복무요원의 옛 명칭)들은 월급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월급에 더해서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받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항목의 명칭만 봐도 알겠지만, 필수지출금액입니다. 아끼게 되면 사망을 하거나, 출근을 할 수 없게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 액수만 보고 현역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이병 월급은 현역과 동일하게 306,1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이병 3개월 복무시, 총 918,300원이 모입니다. 동시에 지급되는 중식비는 출근일의 중식비만 지급해주며, 하루에 6000원씩 계산하여 월마다 지급됩니다.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공휴일도 없으며 월 20일을 출근한다고 계산할 생각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사람인 이상,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주말에도 식사를 합니다. 이 비용도 중식비와 같이 6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출근일의 중식비를 제외한 한달 식비로 384,000원이 소요됩니다. 이병 월급 3개월 누적시 1,152,000원. 지급받는 중식비는 어차피 생존을 위해 필수로 지출될 금액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월급에서 3개월치 식비를 빼면 -233,700원이 됩니다. 나라가 불러서 강제노역현장에 끌려갔는데 3개월 동안 223,700원을 지불하고 강제노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적자가 상병까지 이어진다. 일병 7개월 동안 월급 2,319,100원. 중식비를 제외한 7개월 식비 2,688,000원. 일병 7개월동안 총 -368,900원. 지난 10개월동안 벌써 -602,600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상병으로 넘어가서, 상병 7개월동안 월급 2,563,400원. 마찬가지로 7개월동안 식비 2,688,000원. 상병 7개월동안 총 -124,600원. 지난 17개월동안 총 -727,200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장은 원래 6개월이지만 복무기간 단축에 의해 5개월로 줄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래 18년 1월 1일 입대라면 30일보다 더 많은 기간이 줄었겠지만, 편의를 위해 30일이 줄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병장 5개월 동안 월급 2,028,500원. 병장 5개월 동안 식비 1,920,000원. 병장 5개월 동안 총 +108,500원. 18개월째에 접어들자 드디어 21,700원이라는 수익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돈 뜯기며 생활하다가 병장이 되어서야 월 21,700원 씩 받으면서 근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보충역 입대한 모 사회복무요원은 총 23개월 동안 생존을 위해 618,700원을 지출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온 셈이 됩니다. 대체 왜 사회복무요원의 식비에는 출근일의 중식비만 포함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랏님들이 생각하기에 사회복무요원들은 평일 점심에만 밥을 먹고 다른 시간, 다른 날엔 밥을 안 먹는 줄로 아는 걸까요? 사회복무요원들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이 밥 먹는다는 걸 알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서 또 겸직은 기본적으로 금지입니다. 겸직을 원할 경우엔 가정 환경이 찢어지게 가난해야 가능합니다. 중식비만 주고 싶으면 겸직금지원칙을 철폐하고 허가유무에 관계 없이 겸직을 허용해주거나(이것마저도 식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실정임에는 변함이 없다.), 아예 보충역은 산업기능요원만 남기고 사회복무요원은 철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받을 인원 중 일부는 현역 배치하고, 남은 일부는 면제로 취급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2년간 내 돈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오는 억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합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를 폐지하고 싶지 않다면 출근일의 중식비 외의 식비 역시 지급해야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제도를 마련해주어야할 것입니다. 그럴 생각과 자금이 없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이상 나라의 폐단에 안 그래도 몸 불편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08, "petition_idx": "57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의 식비는 과연 정당한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지난 4월 22일 모 언론 보도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회 의원들의 비리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비호와 법령에 의해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감사 진행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등 여당 도의원들의 비리 사립유치원 비호의 민낯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안을 여당 스스로 부정하는 심각한 행위로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태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사립유치원 감사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정당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도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직원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감사 업무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경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간절히 염원해온 경기 유치원 학부모들에게는 묵과하기 어려운 배신행위이자 민의의 대표자로서 도민과 수많은 학부모들의 공익을 위해 진력해야 하는 도의원이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외압행사 및 직권 남용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기도 의회는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하고 도교육청 감사관 업무를 위축시키고 방해한 행위에 앞장선 도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 둘째, 경기도 의회는 이번 사태에 연루되어 스스로 교육위원으로서의 자격에 심대한 흠결을 초래한 도의원들에 대한 교육위원회 보직을 사임시키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보직을 변경하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이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저항과 이들의 로비를 받고 비리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경기 유아교육의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비리 사립유치원과 이를 비호하는 일부 정치세력간의 부당한 유착의 고리를 끊고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가 끝까지 보장되어야 하며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경기유아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 의회 및 경기도 교육청의 철저한 자정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9.4.26.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num_agree": 1297, "petition_idx": "57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로비스트'된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국회의원 30%이상 제1야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비상식적인 정치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주세요 민주당은 70~80년대 유신헌법 군부독재 시절에 군부독재 헌법수호를 외치던 운동권 출신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본인들이 결사 반대하던걸 ,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니 독재정권 때 하던걸 똑 같이 따라하는게 잘하는짓이가요? 푝력 부모밑에서 자라면 커서 폭력적인 성인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70~80년 독재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신좌파독재주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34098, "petition_idx": "57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독재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법원과 검찰은 '무혐의'라는데 … 결국 죄인이 된 소방관들 성실복종 의무 위반 등? 제천스포즈쎈터 화재시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 전 제천소방서장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참사 당시 소방본부에서 일했던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을 받았고,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참 답답합니다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은 이해하지만 최선을 다한 현장 소방관들을 징계 한다는건 앞으로 현장 활동시(군, 경찰, 소방관) 위축이되고 소극적으로되 최선을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 날겁니다", "num_agree": 2046, "petition_idx": "57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화재 소방관 징계 철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최근 KTV 링크로 촉발된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논란이 있습니다. NCS로 실무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써 전기실무현장이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한 업체 현장 실정에 맞게 재교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조직과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면 회사 실정에 맞게 신입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평가형으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민간기업의 조직시스템 미확보와 최소한의 법만 지킬려는 업체들이 신입을 뽑더라도 제도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전기기사2년 산업기사4년으로 신입을 양성하지 못하는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기술자 양성이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기사2년 산업기사4년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지금 상황에서 신입은 어디에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지 미지수입니다. 과정평가형의 경우에는 대학졸업장과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기관명, 교육기간을 명시해주는 것은 대학졸업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기분야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증명을 할려면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식적인 부분이고 그런 수학적인 검토과정에서 말로써 기술이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먼저 머리로 내용을 채우는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그 지식의 척도를 평가하여 현행 검정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측정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광범위합니다. 특히 실제 작업을 해내는 자격증도 전기분야에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이 그것 입니다. 특히 전기분야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다루는 학문으로써 학술적인 이론을 익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자격을 얻기 위해 전기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현직에 있는 입장에서 직무고시 같은 것을 구체화시키는게 실무능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기이론을 스트레스받으면서 공부해보면 전기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도 배양된다고 생각합니다. 졸속으로 자격증 발급하여 대학졸업장화 시키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전환을 반대합니다. 2번째 링크는 소방안전관리자처럼 전기산업기사도 전락해버릴 지 모르겠다는 입장에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num_agree": 771, "petition_idx": "57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전환 반대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피해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을정도로 대국민 사기급의 **넷 다단계. 그 피해자들은 일부 고소를 준비중이시지만 지금도 원금을 회수하려고 코인딜 승인받고자 프리미어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물론 원금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요.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나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거들먹거리며 가상의 \"팩\"을 현금 거래한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한 개인이 이 규모와 맞서 싸우기가 힘에 부칩니다.... 한순간 무지함에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 알지만 정부의 도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청원이 모아져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412, "petition_idx": "57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대사기 **넷 진상조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이번에 국회에서 있어던 여야간의 대립 이번 사건은 먼저 불법을 저지른 김관영 문희상 이 두사람의 불법에 의한 판단으로 동물 국회로 만든 장본인 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몸으로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외칩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말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658, "petition_idx": "57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원 단 한명이라도 법적 처벌은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비례대표 공천권이나 순위를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확립된 규정이 있거나 국민들이 정하는 것이 아닌 정당에서 때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정당 내에서도 특정 계파나 유력 인물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본인과 가깝다거나 인맥을 통해 공천을 줘서 국회에 입성시킨 사례들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의 정치 진출이 아닌 특정단체 인물이나 자산가, 금수저들의 정치 등용문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기보다 각 소속정당의 당리당략을 대변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직접 투표하여 선출된 인물이 국민들을 위해 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일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폐지나 축소가 아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고 국회의원들조차도 계산을 어려워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891, "petition_idx": "57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이렇게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저지른 조두순을 나이가 고령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로 인정하여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는 형법 제 10조제 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다. 하지만 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저런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가 다시 나오는 날까지 600일도 채 남지않은 것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아이의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우며 부모는 일용직노동자, 가사도우미로 가정을 꾸려나가고있었습니다.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아이의 후유증까지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받고있는 공포와 두려움은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두순이 나오게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관리를 받는다고 하나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를 저질러온 싸이코패스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뺀 7년후에는 어떻게될까요? 전담보호관찰관 1명이 붙더라도 그 분의 목숨은 안전할까요? 그리고 제대로 보호관찰이 될까요? 제발 범죄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조두순. 이 악마에게 처벌규정을 강화해주시고 출소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5439, "petition_idx": "57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8LYSvVSPVk (KBS News) 여지껏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이 되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4년 넘게 일한 수산시장 횟집. 사정상 다른 가게로 옮기게 돼 퇴직금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천 원짜리 수천 장을 주고는 직접 세어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같은 시장의 다른 횟집에서 새 일자리 구했더니, 시장 상인들은 \"퇴직금 요구하는 사람은 우리 시장에서 쓸 수 없다\"며 집단으로 '퇴출 결의'를 한 뒤, 가게 주인을 압박해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충남 보령 **항 수산시장에서 일했던 65살 손** 씨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못참겠다가 손 씨를 만났습니다. ■'4년 근무' 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부정적 반응 손 씨는 2014년 5월부터 시장의 한 횟집에서 횟감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6일 동안 일하고 월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4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1월 초, 업주는 손 씨가 그만 나왔으면 하는 뜻을 비쳤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손 씨는 마침 시장의 다른 가게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주에게 4년여간 일한 데 대한 퇴직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업주는 \"이 시장에서 그렇게 퇴직금 다 따져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다가, 얼마 뒤 300만 원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노동부 \"퇴직금 700만 원 추가 지급하라\" 손 씨는 \"4년 넘게 일한 부분을 제대로 계산해서 달라\"고 했지만, 업주는 \"300만 원 줬으면 됐지, 그거 다 따지려고 하지 마라\"며 거절했고, 손 씨는 2월 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노동부는 업주가 4년여간 일한 손 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천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에게 기존에 지급한 300만 원을 뺀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업주가 퇴직 뒤 2주의 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법을 어긴 부분이 있긴 했지만, 합의를 이행하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 원짜리 수천 장 쌓아놓고는 \"직접 세어서 가져가라\" 업주가 노동부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합의는 원만하게 이뤄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천 원권 퇴직금' 사건이 3월 중순 벌어졌습니다. 금요일이던 이날 오후, 일하고 있던 손 씨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갖다 놨으니 지금 가져가라\"는 업주의 연락이 왔습니다. 횟집에 갔더니 놓여 있는 건, 상자 안에 가득 담긴 천 원짜리 수천 장이었습니다. 업주는 10만 원 단위로 묶여있던 천 원 묶음의 은행 띠지까지 다 풀어놓고 \"직접 세어보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손 씨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계좌이체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업주는 \"내가 왜 수수료를 들여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손 씨는 그 자리에 앉아 7백만 원어치의 천 원권을 한 장씩 세었습니다. 그 사이 업주 부부는 \"퇴직금 달라고 뒤통수를 치느냐\"며 손 씨를 타박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2시간여 걸린 천 원짜리 세기…\"일 못 하게 하라\" 집단 압박까지 꾹 참고 2시간 넘게 돈을 센 손 씨는 천 원짜리 더미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후 노동부에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노동부는 업주에게 \"퇴직금을 주기로 했으면 그냥 계좌이체 해 주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고 질타했고, 업주는 \"감정이 상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손 씨는 어쨌든 퇴직금을 받은 이상,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 씨가 시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려는 집단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업주는 다른 상인들에게 \"우리 시장에선 퇴직금이란 걸 줘 본 적이 없는데, 손 씨에게 당했다. 앞으로 사람 조심해서 쓰라\"고 했고, 상인들은 회의를 소집해 어느 횟집도 손 씨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장 손 씨가 일하는 가게 주인에게 상인들의 거센 해고 요구가 밀려들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나도 사람이 필요해서 쓰는 건데, 누구를 쓰고 말고까지 왜 간섭하느냐. 이러지 ", "num_agree": 1578, "petition_idx": "57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요구하는 퇴사자를 모욕하고 시장상인들과 담합해 손**씨를 퇴출결의한 **항 상인과 **항 수산시장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우리사회는 1960년~1970년대까지 전 세계가 배곯는 고민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하루 삼시세끼가 고민인 사람들이 대다수 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걱정 90% 이상이 돈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 사람들은 굶는 걱정을 안해요. 오히려 창피, 수치심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염치있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멋이며, 그래야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했었죠.. 산안부 소속인 한전고객센터는 2년째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직접고용을 위해서 집회 및 1인 시위도 많이 하고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도 7건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약 1000여명의 상담사들은 그동안 아무말 없이 귀닫고 눈감고 살았는데 직접고용 전환이 실제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담사의 의식은 점점 깨어가고, 서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과 노조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전고객센터 20년차 상담사 급여는 175~195만원이며 복지수당은 1년에 23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아웃소싱기업에게 업무지시 및 시험을 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파견에 해당되며, 시험문제를 범위밖에서 10%씩 내는데 그거 100점맞고있는 분들은 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있습니다. 어떻게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지... 시험을 없앨 수 없다면 문제출제를 아웃소싱기업에서 100%할수있게 해주시고 시험범위 안에서 100% 출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전직원들의 평균월급은 고객센터 직원의 3.5배입니다. 성과급잔치도 많이하다가 인권비가 없어서 고객센터 직원들은 직접고용을 못해준다고 하는 한전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있고 한전의 일을 하는데 한전직원들에게 지시를 받는일도 많았으며 직접고용만 주장하는 직원들은 돈도 직급에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자회사가 되서 고용불안에 떨고 한전의 갑질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되야 합니다. 고객센터는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단계에 분류되어 협의중에 있고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는 17년 12월에 구성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기준을 준수하고 전환방식의 결정 및 채용절차 등 전반에 걸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고객센터는 또 4월29일부터 5월 7일까지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관련 영업처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설명회의 목적은 \"자회사 전환방식의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설명회\"입니다. 2018년 12월 말부터 상담사들이 요청했던 영업처 설명회인데요.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상담사들도 많은데 이설명회가 어쩌다가 자회사에 대한 설명회로 둔갑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설명회를 주관하는 영업처 담당자께서는 다음주에 있을 설명회에는 100% 자회사만을 전환을 전제로 하는 설명회이며 직접고용 내용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고용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영업처 설명회를 요청했던 것이 어떻게 자회사 설명회로 둔갑했을까요 ? 조합원들이 나서서 정부와 한전에 요청하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고용불안에 떠는 직원들을 어떻게든 자회사로 떠밀고 있는 한전을 말려주십시오. 조합원들의 의견을 빌미로 꼼수로 바꾸는 행패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많은분들께서 함께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32, "petition_idx": "57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이드라인을 악용하는 한전, 정규직화 막힌 한전고객센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전국의 개인회생 인가자들을 대표하여 호소드립니다. 힘없고 돈없는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채무 감당이 도저히 안되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구 개인회생법이 정한 변재기간 (5년) 동안 갚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아 법원이 정하는 최저생활비로 힘든 변재노력을 해오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개인회생법 개정법안을 민주당 정성호의원이 발의하여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선진국들 사례가 3년의 변재기간을 적용하고있다라는 점, (채권자들의 권익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채무자들의 조기 사회복귀 조치가 필요하다는점이 개정법안의 주된 취지였습니다. 과거 개정법안에 의해서도 7년에서 5년으로 일괄 소급적용되었던 사례도 있었듯이 이번 개정법안에 의해서 5년에서 3년으로의 소급적용이 당연함에도 소급지침 시행의 누락으로 개정법안의 취지가 왜곡무시되어지고있고 채권자들과 커넥션이 의심되는 사법 적폐 세력들이 대부업체들과 같은 힘있는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법(제 611조 5항,변제기간 단축)은 부칙으로 2018. 6월 13일 이후 최초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안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내부 시행지침(2018.1.18.)을 마련하여 이미 변제중인 자들에게도 3년 단축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회생진행자들은 변제기간이 2년 단축된다는 사실에 희망을 안고 법원에 단축변경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저같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들도 대법원의 공정한 시행지침을 손꼽아 기다리며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권사인 대부업체가 항고 및 재항고로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힘있고 돈있는 채권자 대부업체의 재항고를 받아 들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하는 아주 미심쩍은 판결(2019.3.19.)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도 판결대상 건 중에서도 채무자들에게 불리하고 채권자들에 유리할 수 있던 건을 사례로 말이죠.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게 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다수 선진 외국사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법원이 정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높은 변제 금으로 인해 개인회생 2,3년차에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채무자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복귀하여 가정과 국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국가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깨진 신용관계에 개입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막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며 왕성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므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의 단축시행을 반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한 대부업체들은 24프로의 대출이자와 제 1,2금융권의 부실채권을 2프로의 헐값에 매입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대하는 전국의 개인회생 진행자들은 모두가 잘못된 판결에 불편한 시선을 갖고있고, 현실로 밭아들이기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변제기간단축 개정법은 시행일(2018.6.13.)이후 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부칙조항의 취지는 사회의 공익보다는 기존 법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보호 이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법에 따라 결정된 채권자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논리는 개인채무자들의 사회복귀라는 개인회생법의 가장 우선적인 취지들 무시한 판결이며, 소급적용에 대한 국민평등의 기회를 빼앗는 개악수준으로 개정법안을 평가절하려는 기득권을 갖는 사법적폐세력들의 음모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표창원의원은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개정법 예외자들에게 소급적용을 단행한 서울회생법원장에게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춘석, 김종민의원도 서울회생법원처럼 지방법원도 소급적용하라고 질책을 했고 지방법원장들은 대법원 행정처에서 공통지침을 내려주면 시행하겠고 답변했었습니다. 당시 안철상 행정처장은 법관연수 등을 통해서 공통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제 사법적폐세력 그들이 내린 결론은 현정부와 여당이 지향하는 정책과 법적용에 맞서고 민생경제를 방해하고 가정경제파탄을 조장하여 현정부의 무능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한다는 확신이 듭니다. 법을 잘 모르는 우리는 그저 국가와 사법부가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자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국민으로써 국민연금 세금 성실히 납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같은 국민은 인간보다도 못한 개돼지로 보는 건가요?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고 전국의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살길을 열어주세요. 대부업체의 어두운 악마의 늪에서 벗어나게 살려주세요. 정말 살고싶습니다. 죽고싶지않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국가와 법의 문제점을 고쳐주세요", "num_agree": 692, "petition_idx": "57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와 사법적폐세력의 커넥션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했던 고 장자연 사건 관련 증인 윤지오에 관해 청원 올립니다. 증인 윤지오는 한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언니글씨체가 아니었다.\" 이야기 했습니다.(아래 1번 참고) 고 장자연씨 글씨체가 아닌데 그게 장자연리스트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이름, 특이한 성 등 운운하며 마치 본인이 진짜 장자연 리스트를 본 듯 행세해 왔으며, 본인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증인 보호를 외치고, 국민청원을 올리고, 세금으로 경호받고, 증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체류 관련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이렇듯 거짓된 사실로, 대한민국 정부, 경찰, 언론, 국민들을 기만한 윤지오 소환 요청 및 사기혐의 검토 부탁드리며, 사기혐의가 명백할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 또한 요청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지오를 통해 거대 부패세력 또는 특정 언론사를 벌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증인 윤지오가 본 리스트는 그녀 말대로 고 장자연 배우가 쓴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이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체불명의 리스트 이름들을 알고 있는 것 만으로는 대중의 바램을 이루어 줄수가 없습니다. 윤지오 사건은, 장자연 사건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장자연 사건과는 별도로,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고 장자연 글씨체가 아닌 장자연 리스트? 윤지오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이 본 리스트는 \"언니 글씨체가 아니었다,\" 말합니다. 윤지오가 봤다는 그 리스트가 고 장자연씨 글씨체가 아닌데, 그게 장자연 리스트가 되겠습니까? - 이상호 기자의 뉴스방, 3.14(목)방송 (1:40:08 에서 나옵니다.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iqDFcwuC1nk&feature=youtu.be#t=1h40m08s 그러면서 각종 언론에 나와서 본인이 진짜 장자연 문서를 본 것처럼 이야기 하고, 대단한 증인인 마냥 행세하며, 증인보호를 외치고, 후원계좌를 열었습니다. 2. (모금후원의 근거인) 그녀를 위협하는 거대 세력은 어디에? 본인이 그 리스트를 봐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장자연 리스트가 아닌데,,,그 리스트를 본게 뭐가 그렇게 위험하겠습니까? 그리고, 거대 세력으로 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서 본인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 윤지오가 제시한 건 3가지 입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거나, 그런 정황이 없음으로 판별이 났습니다. 머니투데이 홍회장이 나를 협박하려고 내 집을 알아내서 꽃을 보냈다. -> 말단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보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조사 서류를 기반으로 팩트체크 됨) https://news.joins.com/article/23444042 캐나다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 애 아빠가 애기 픽업하러 가는 길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난 사고 입니다. 보험으로 마사지를 받아볼까? 라는 일상적인 농담을 할만큼 위협적이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캐나다 교민 제보) 박** 변호사님 [나는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에 첨부된 이미지 참고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2127662611 (박**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는 김** 작가와 주고받은 메세지라고 하셨지만, 교민제보가 맞다고 합니다.) 처음 국민청원 올린 계기가 됐던 숙소의 이상한 정황들 => 외부인 침입흔적 없고, 이상 없음. 3. 불투명한 모금현황 본인이 장자연 리스트를 보았고, 그래서 그걸 증언해서 위협받고 있는 것 마냥 행세하면서 국내/해외 후원계좌를 열었습니다.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윤지오 SNS에서 모금액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의 계정을 차단하고, 삭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익을 위해 쓰겠다고 홍보했으나 개인사용 정황이 라이브 방송중에 포착된다고 합니다. 3월 오픈 - 신한은행 계좌 3월 중하순경에 한 방송에서 1차로 계좌를 열었다가 법적으로 자격없어서 닫은걸로 압니다. (사람들의 공개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 4월 오픈 – 국민은행 계좌 4월에 \"지상의 빛\"재단 설립 이라는 명분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공개요청에 한국에서 직업이 없어서 자세한 확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 $200,000 목표액, 해외 펀딩 4.26 박** 변호사님의 고소 통보에 스스로 계좌를 닫았으나, 한국인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함. https://www.gofundme.com/helpyoon 4. 생존방송 빌미로 개인방송, 그리고 광고수익 생존방송으로 이슈화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 후 개인방송을 하며 광고 수익 등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5. 한국비하발언 외국인들 상대로 라이브 방송 하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유엔, CNN 등에 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자기한테 해준게 없다는 등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자연이 쓰지 않은 리스트를 본 것을 장자연이 쓴 리스트를 본 것처럼 행세하며, 대한민국 정부, 언론, 경찰, 국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 비하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하고 있는 윤지오의 행위들이 사기인지 판별 후,,,,사기가 맞다면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61, "petition_idx": "57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니 글씨체가 아니었다.\" 증인 윤지오 사기혐의 검토 및 처벌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4-29", "end": "2019-05-29", "content": "제 아들는 초등학교 5학년 ***** 광팬입니다. 누나가 ***** 팬이라 같이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지난번 5기 **로 가입하여 행복해 하는 아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 콘서트에 가고 싶어하지만 일반인들은 예매당일 손도 못대로 먹통이 되는 ****홈페이지 때문에 단한번도 성공해서 콘서트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6월15일에 부산에서 하는 공연에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예매의 여러문제점때문에 소속사에서 이번에는 추첨을 통해 5기**에 한해서 응모하여 당첨이 되면 예매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기 때문입니다. 딸아이와 아들은 우리가 수원에 살지만 부산으로 응모를 하여 부산공연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뛸듯이 기뻐했지요 그것도 누나랑 같이 당첨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가족여행겸 그날 부산공연을 보여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은 단 하루만에 깨졌습니다. **가입시 ****에서 예매할때 아이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제아이디로 회원가입된 **** 계정으로 **5기 가입을 했습니다. 금액도 25000원 결제를 했고 이용자 정보에 저희 아들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실제로 가입증이나 카드, 기타 5기 **가 되면 주는 상품들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모두 아들 이름으로요. 제계정으로 결제했으나 이용자가 아들이름으로 신청했으니 모두 아들이름으로 **가입이 된거지요... 그런데 이번 응모도 당연히 제계정으로 **가입시 결제를 했기때문에 그 기록이 남으리라고 생각하고 응모를 해서 당첨했던건데 예매까지 했는데 오늘 그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이 공연장 입장불가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엄마이고 그계정으로 **가입하여 단 한명 우리아들것만 결제를 했으니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등본을 가져가서 예매자가 엄마라고 보여주겠다고 해도 예매한 사람과 콘서트 입장하는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답니다. 이게 무슨말입니까?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강화할꺼라면 왜 진작 **5기 가입시 예매자와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받았습니까? 어른들은 공연 한번 안가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아이들은 콘서트 한번 가보는게 소원인 아이들은 이게 얼마나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심어주는 건지 아시나요? 아들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아이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이지요... 평소에는 감히 티켓팅도 못하게 먹통이 되는 현실에 겨우 추첨제라는 걸 통해 갈수 있게 되었는데... 또한 휠체어석에 앉아서 공연을 볼것을 생각하고 너무 기뻐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공연장에 엄마가 데리고 가서 앉혀주고 자리만 확인하고 나오면 안되겠느냐만 문의했었습니다. 초등학생이니 성인 동반은 안되더라도 자리에만 데려다주고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또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판 모르는 스텝에게 아이를 맡겨 걱정이 되더라도 들여보낼 예정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콘서트장이나 공연장을 가기 힘들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보호자가 안전을 확인할수만 있게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미성년자이면서 장애아이가 예매자가 엄마라는 이유로 5기 **인데도 예매를 다 했는데도 이용할수 없다면 아이한테 이세상 몸이 불편한 사람도 살만하다고 어찌 얘기해줄수 있겠습니까?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와 ****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모인 엄마가 결제를 해 **가 가입되었는데 예매자가 엄마라는 이유로 등본을 소지하고 아들임을 입증하겠다고 하는데도 예매를 취소하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다니 이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닙니까? 세계인이 사랑하는 *****에 대한 우리아이들의 꿈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건지... 담에 다시 콘서트를 갈수있다는 기약도 없는데 지금의 티켓팅 제도로는 꿈도 꿀수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꼭 좀 우리아들이 이번 부산공연을 안전히 갈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곳은 일반인들에게는 무엇이든 문의나 소명할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를 않습니다. 저의 아이의 꿈을 꼭 이루게 해주세요....", "num_agree": 397, "petition_idx": "57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하고 있는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차 사업을 뉴스로 인해 접어야 합니다.​ 3년 전 제가 사랑하던 강아지 진돌이가 죽었을 때 경험했던 고정식 장례식장의 불편함(접근성, 비용, 공동 화장)을 개선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국내의 고정식 장례업체는 설치 당시 혐오시설로 낙인 찍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의 규모 측면에서 유지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비용은 전부 고객에게 전가되어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혼란 속에 비싼 장례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간편하게 이동식 장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무연 무취 화장로를 개발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지만 오랫 동안 함께 했던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소비자의 반응이 매우 좋고, 너무 고마워하시길래 뿌듯한 마음을 느꼈으며, 신사업으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어 사회에 기여 하게 됐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저는 동물 사체 처리차인 특장차로 형식 승인을 받아 안전 검사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하여 공급 하고 있었습니다. ​ 2019년 3월 26일 교통안전공단으로 차량의 안전 검사를 받으러 갔으나 검사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그냥 돌아 왔습니다. 이유는 농림축산 식품부의 공문에 의해 안전 검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날 지상파 방송사에서 다룬 이동식 장례 차량에 대한 기사가 문제가 되었더군요.​ 자동차 관리법 상 차량의 무게, 크기, 제동장치 등에 대해 형식 승인을 받고 안전 검사를 받아 합법적으로 판매하던 차량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못하는 편협한 뉴스에 의해 졸지에 불법 차량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림 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 보호법 상 동물 장묘업으로 등록 하기 위해서는 소음, 매연, 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 시설을 설치 하는 등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건축물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 이거나 분리된 영업장이 있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 되어 있다는 취지로 갖추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보도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한 설명자료 저희 화장로는 대기 배출 검사에 의해 고정식로의 소음, 매연, 분진 및 악취에 대한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며 고정식로의 화장 기준인 25kg/h이상의 화장 기준이 아닌 25kg/h 미만인 동물들만 화장을 진행하고 있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소각로 기준에도 적합한 화장로 입니다. 또한, 25kg 미만으로 진행하기에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염려하는, 범죄에 악용될 일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작하였으며 이중 단열을 하여 화장 시에도 화장로 외부 온도가 30도 내외 밖에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 제작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화재나,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검사 과정의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을 뿐이지 테스트 기준만 있다면 충분히 검증 가능한 요소입니다. 건물이 아닌 차량에 탑재 하였다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방송 보도가 되어 너무 야속합니다. 신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법령에 건물만을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낙인 찍혀 도태되는 사업을 보며 아쉬움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10년전부터 애견 장례 차량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현재는 반려인구의 큰 호응과 관심을 받으며 사업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엔 합법화 되어있는 이동식 장례차량 서비스 - http://www.pet594car.com/ 폐기물 관리법의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소각을 하는데 고정식로는 되고, 이동식로는 안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단지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까? 검사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고, 비용도 절감되는 상황에서 신사업의 창출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도 다 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상 안전 검사를 통과 할 수 있고, 환경부의 배출 가스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고정식이 아니라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럼 동물 사체처리업으로 하고 장례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동물 보호법에 저촉 되지 않지 않나요?​ 그럼 동물 사체 처리업으로 자동차 형식 승인을 받게 해주시고 신속한 법제화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 고정식 화장업체는 민원에 의해 허가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 국내에는 40개 내외의 고정식 화장업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업체 수가 적어 화장 비용이 많게는 200만원까지 합니다. 또한 1000만 반려인구가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시청, 구청에 처리방법을 물으면 쓰레기봉투에 버리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 고정식 화장업체로 찾아가는 동안 동물의 사체는 썩어 악취가 납니다. - 24시간 찾아가서 안전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사업이 법이 없다고 불법 인가요?​ -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공무원들의 무지와 안일함으로 사라집니다. - 신사업 창출을 가로 막는건 아이러니 하게도 신사업 창출을 외치는 정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규제와 감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일단, 법부터 제정되길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 왜 이러한 이동식 화장차가 필요한지도 안전한지도 모르고 떠들어 대는 기자가 시대를 역행 합니다. 기사에 대한 반박 환경오염? 반려동물을 화장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매연은 쓰레기 소각에 비하면 환경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사고에 우려? 저희 소각로는 외부 온도가 30도까지 밖에 올라가지 않아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고정식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노렸다고요? 기사의 논지를 보니 고정식 화장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동식 화장 차량의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합법화하여 반려인구에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논지가 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편리함을 누려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사 링크의 댓글에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 개발하느라 고생했으니 합법적으로 먹고 살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 한쪽의 의견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기자님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 반박하는 제 입장은 위와 같습니다.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무조건 불법이라고 기사로 때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num_agree": 321, "petition_idx": "57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을 이동식 장례차에서 간편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취업 선진화 법(생각,안) 글의 취지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과 취업준비생에게 ‘저 멀리 있는 작은 바늘구멍(희망)을 만들어 주기위해’ 그런데 옛날부터 이렇게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건 아니었습니다. 1980년, 그러니까 35년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월급이 대기업의 91%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거 그 시절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성세대들 입장에선 요즘 젊은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대기업만 쳐다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취재후] 중소기업은 왜 청년 일자리의 무덤이 됐나? 기사입력 2016-01-19 기사 일부 발취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 입사를 선호하고 있다. 시간이 걸린다 해도 대기업에만 갈수 있다면 그동안의 투자는 보상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비해 급여나 복리후생이 좋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면서 촉망받는 주위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대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를 계속했으나 나이를 먹다보니 중소기업에서 6개월가량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취업은 실패했으며 30대 후반에 정신을 놓은 사례를 본적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학생이 대기업 취업을 위해 학교 수업이 방해가 된다고 자퇴를 했다. 대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입학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단기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퇴했다. 또 일부 대기업에서 동종이 아닌 업체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취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대기업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대기업을 가기위해 대다수가 청춘을 바쳐 노력 아닌 노력을 한다.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다른데 도전하지!’ 그에 비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구인을 하지 못하고 구인을 한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좋은 곳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퇴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기업은 이어가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재 모습이다. 그런데 한 대기업이 채용 시 20%를 협력업체에서 채용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구인요청을 거의 하지 않는다. 퇴사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고 구인을 하는 때는 정년퇴임이나 해당 대기업으로 입사해 갈 때뿐이다. 직원들은 ‘저 멀리 있는 작은 바늘구멍이라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 한다’고 한다. 협력업체 임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열심히 일 잘하는 일꾼들을 대기업으로 추천하면 회사가 힘들지 않으세요?’ 협력회사의 임직원은 ‘내가 추천해서 대기업에 입사하면 직원들은 내게 고맙다고 할 것이고, 대기업도 좋은 사람 추천해 주어 고맙다고 하고, 나도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답을 하였다. 같은 업종의 다른 대기업은 협력업체에서 직원을 뽑지 않는다. 이 기업의 협력업체 중 일부는 항상 구인에 힘겨워 하고 있다. 제안 - 대기업의 채용에 하청업체(협력업체, 밴드, 사내, 사외)에서 80%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법규 또는 규정으로 만들어 주길 바램니다. 어느 조사에서 발취한 내용 다음은 2006년 2월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제조업 생산량의 50.6%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6.5%나 차지할 정도인데 대기업의 하청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양극화 등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제안이 적용된다면 특히나 3D업종에 종사하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양극화 해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57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채용에 하청업체(협력업체, 밴드, 사내, 사외)에서 80%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법규  또는 규정으로 만들어 주길 바램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누구에겐 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길 위하여 직장다니면서 2~4년 누구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ᆢ 누구나 시간만 때우면 자격증을 지급받는 자격증제도라면 그자격증의 중요도가 필요할까요 ᆢ그렇다면 공무원도 과정평가형으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공무원 될수있게 해주세요ᆢ누구나 받을수 있는 자격증이 된다면 현직 전기인들은 오히려 존재감없이 실직우려가 더크며 그만큼 취직의 경쟁이 심해질것이고 보잘것없는 자격증으로 취급받고 더많은 자격증 을 취득하여야만 겨우 취직하는 현상이 생깁니다ᆢ 위험물 대상 전기가 제과제빵 빵굽듯이 시간만지나면 튀어나오는 자격증으로 몰락시키다니 현정부에선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답답하네요 국회의원이 과정평가형으로 뽑힐수 없듣이 전기산업기사도 과정평가형으로 될수는 없습니다 더 어렵게 취득해도 모자랄판에 이해할수없고 어이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네요", "num_agree": 464, "petition_idx": "57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제도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자유한국당은 박근혜가 탄핵됨과 동시에 탄핵이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거듭나기는 커녕 국회를 마비시키고 폭력으로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충격을 주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서 생명이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강원도 산불재난으로 추경예산집행을 하기는 커녕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기한 채 광화문거리에서 독재타도를 외치니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사건건 합리적인 민생법안이나 건전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 트집잡기, 발목걸기, 훼방, 억지 등으로 박근혜의 국정농단 잔당으로서 악행은 그 도를 넘은 지 오래됩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퇴출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민주당의 당적도 어느 정당원도 아닌 시민입니다 자유망국당의 해체를 위한 시민고발단을 제안하고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소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588, "petition_idx": "57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정부 야당과 국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기업을 발목잡기를 하고 일자리정책에관한 예산을 증가하여 국민의 경제를 심각하게하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회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중국의 의원인지 모를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931, "petition_idx": "57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누구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계청자료를 알아본 결과 등록되어있는 한국 시각장애인들은 약 25만명입니다. (총 252,957) . 그러나 이사회를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게에서 돈계산을 할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적이 실제로 있으며 화폐에 점자스티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로 지폐를 구별하며 점원에게 얼마냐고 물어봄으로써 이 현재 화폐의 점자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은 지폐에 있는 점자사용에 또 다른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오만원권 자료에 의하면 “앞면 좌우측 중앙 가장자리에는 다섯 개의 줄무늬(‘액면식별지원촉각장치’)를 볼록인쇄로 적용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액면식별을 지원합니다 . 오만원권의 다섯 개의 줄무늬는 만원, 오천원 및 천원권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점자를 대체한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폐는 얇은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뒤에서 점을 찍어 올리는 방식이 아닌 지폐 겉면에 플라스틱을 코팅하는 방식으로 점자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표시의 높이가 굉장히 낮으며, 시각장애인들은 지폐의 앞, 뒤, 위, 아래를 알 수 없으니 점자의 위치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지폐의 점자를 앞면 왼쪽 위, 아래, 오른쪽 위, 아래에 동그란 모양으로 눌러 새겨 앞면으로는 들어간 점자를 통해서 지폐를 구별할 수 있고 뒷면으로는 돌출된 부분을 통해 지폐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등 다른 조취를 취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의 입장이 아닌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폐에 있는 점자를 좀 더 도드라지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지폐의 점자와 관련된 청원이 이전에도 올라온 적이 있으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폐의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의 원활한 돈 계산과 생활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폐의 점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사람이며 국민입니다. 따라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지폐가 누군가에게는 계산하기 어렵고, 사용하기 불편한 화폐라면 시각장애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남들도 불편하지 않은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을 위해 지폐의 점자를 활성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6, "petition_idx": "57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들의 위한 지폐의 점자 활성화"}
{"category": "기타",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성명 : 박*(620918-********) 주소 : 광주 광역시 *구 ****로 **, ***동 ***호 상기 본인은 전북 전주시에서 ** 아동병원을 운영 하던중 2017년 8월 1일(주) **건설 회사로부터 건축자금 미지급금 40억원에 대하여 경매를 당하였고(공사도급계약서 및 약정서에 준공후 공사 잔금은 **아동병원을 운영하며 추가대출지급조건이었으나, **건설에서 일방적으로 미지급에 대한 건물 가압류40억 및 **아동병원에 가압류10억으로 인해 건물분양중단 및 아동병원운영 중단) 주거래은행인 **은행으로부터 87억원에 대해 2018년 3월 21일 추가 경매를 당하였습니다. 부득이 병원을 폐업하였고 100여명의 직원 및 관련업체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약 10억원에 이른 상태로 경매로 인한 급여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중에 있습니다. 재판진행중 **은행 채무 8,700,000,000원 중 2,600,000,000원은 변제 하였고 잔금은 원금이 6,100,000,000원에 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여 7,300,000,000원입니다. **은행의 채권은 2018. 7. 25. **은행이 대주주인 **종합금융(관리주체 서리 제2차 유동화 전문회사)으로 채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는 (주) **건설사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상태로서 건설사는 경매를 취하 하였으며 대출 완료 후 채권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법원감정 평가 금액은 2019. 4. 8. 기준으로 16,352,000,000원으로 대출 요청 금액은 10,000,000,000원입니다. 본건물의 **아동 병원 운영이 번성하였을 때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물론 전 직원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용기와 노력으로 기쁨과 행복감으로 즐거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이 경매를 당한 순간부터 급료가 연체되고 급기야는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채무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원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본건물에 입주하여 음식점(중화요리)운영중인 음식점 사장은 병원 손님들이 많이 애용하였을 때는 좋았었는데 병원이 문을 닫고 부터는 손님이 줄어서 적자운영이 되었고 따라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건물 전세금을 빼 달라고 하였으나 본건물의 압류 및 아동병원 영업중지등으로 중국음식점 전세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였고 그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동업중이던 음식점 주인의 처남이 자살을 하게되는 아픔도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아동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위 건물을 건축하게 된 과정도 그동안 오직 아동환자 치료에 전념을 하기위함이 었습니다. 본건물은 전라북도청에 자리하여 있고 도정에 관계된 각 기관과 기업체들이 몰려온 신 개발지역이므로 현재 본인의 건물이 자리한 땅을 그간 부인과 함께 열심히 모아온 50억원으로 매입 하였고 위 땅 위에 **건설에 맡겨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건물 건축비는 120억원인데 은행 대출금은 87억원이었고, 병원 인테리어공사비,기타 비용등 등 많은 돈이 주위 친지 친구들로부터 차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병원에 종사하였던 사람들과 병원 건물의 건축에 도움 주었던 사람들 약 100여명의 성실 근면한 서민들이 본인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본의 아닌 피해자들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위 병원 건축에 몰입하였던 죄과로 위와 같은 많은 피해자들의 원성에 본업의 의사생활도 할수 없고 좌고우면 고민 속에서 헤메이다가 청와대에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종합금융(관리서리 제 2차 유동화회사)에서 연체 이자 부분에 대하여 경감의 혜택을 베풀어 주신다면 본인은 위 100억 대출금으로 **은행 채무금을 비롯 90여명의 채무금을 100%정리 할 수 있으며 8층 9층을 산후조리원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하여서 전라북도에서 제일가는 산후조리원을 개업하여 4,5,6,7,8층 소년,소녀 소아과 병원과 함께 신생아와 산모의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물의 채권은행인 **은행 채권을 **종합금융에서55억 매입하였는데, **종합금융 자회사인 서리 제 2차 유동화회사에서는 73억중 6억만 할인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였으나 단돈 1천만원도 깎아 줄수 없다고 냉정히 거절 하였습니다. 원금 이나 이자부분의 감면이 아닌 연체 이자 부분에서만 감면을 허락하여 주시어도 67억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67억으로 감액받으면 모든 관련인들 채무금 원금은 모두변제 할 수 있으며 이자금은 소아과와 산후조리원 영업이익금오로 마련하여 깨끗이 전 채무금을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IMF 사태 때 국민의 혈세로 회생한 **은행 의 자회사인 **종합금융이 서민의 서러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에서는 어느정도 경감시켜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종합금융 측에서는 전혀 배려할수 없다고 오히려 강경한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공이던 민간이던 갑질의 횡포는 적폐행위에 해당하니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궁박할 때에 긴급히 대처하여야 하는 사금융에서도 이자가 3%를 넘는 경우는 엄중 처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조그마한 경감 조처를 요청 하였던 것인데 **은행의 자회사인 **종합금융은 시대에 뒤 떨어지는 강경한 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상기와 같은 큰 어려움을 헤쳐 나갈수가 없습니다. 본인 등이 추가적인 슬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당국의 선처와 도움주시기를 앙원 드리옵니다. 2019년 4월 17일 청원자 : 박 * ", "num_agree": 1096, "petition_idx": "57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 (관리 서리제2차 유동화회사)의 NPL부채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예뻐서 힘든줄 모르고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낡은 자동차를 십수년만에 바꿔야 해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갔는데, 처음으로 큰 아이가 “우리도 큰 차로 사면 안되냐?” 하더군요. 꼬맹이들이라도 셋이서 승용차 뒷자석에 다 타는 건 불편하다고. 그래서 아이 아빠와 고민에 빠졌고, 어찌어찌해서 차량 구입 때 들어가는 비용이야 대출을 내서 감당한다해도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더군요. 더군다나 세자녀 혜택이 점점 줄어 드는 추세에.. 국가가 다자녀를 장려한다는 거짓말을 계속 신뢰할지... 그렇게 그 간 쌓여왔던 국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신뢰에 대한 답을 이제는 보여 주십사하려 합니다. 아이들의 삶에 질을 위해 큰 맘 먹고 큰 차를 사려하니, 큰 차가 비싼 것보다 큰 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단 정부가 더 밉습니다. 다자녀 장녀라 십수년을 외쳐놓고, 그 말을 신뢰하고, 거짓말인 것 같아 정부를 바꿔봐도 매번 똑같은..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서운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필수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등록세 혜택은 오히려 줄어 들었더군요. 차량 가액에 비례하는 거니까 비싼 차를 안사면 되지 않냐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 아니 다자녀를 두지 않으시는 공무원들의 짧은 생각에 기인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차 값을 우리가 결정하나요? 우리도 자동차값 저렴했으면 좋겠고, 배기량 낮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셋을 태울 큰 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두 비싸고 배기량이 큽니다. 아이들 셋이상을 키우는 가정에겐 혜택을 줘야죠. 필요에 의한건데.. 차량 살 때 전기, 수소차처럼 가격 지원은 못해주더라도(지방은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취등록세 혜택 줄이지 말고,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30%만 혜택주고 버스 전용차로 기준도 8인승 차량, 탑승인원 5인이상으로 낮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혜택은 세부담 때문에 경유차를 선택하는 분들게 가솔린의 선택을 늘려 나중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정부가 다자녀 가정에게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각인 시켜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제도는 몇 십년째 제자린 것 같습니다. 2000cc가 고급차의 기준이던 때가 지금은 아니잖습니까? 인구절벽이다. 자녀를 낳아야 한다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이 왜 꿈쩍도 안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처럼 되도록 국가를 위해서 국가 정책을 따르고 국산품을 쓰며 물과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구닥다리처럼 박힌 사람들도 이젠 지칩니다. 전기료 16,000원(30%라 하지만 한도 금액이 그거라 늘 같죠) 가스비 1,650원 깎아주는게 정말 자녀를 더 나아 행복을 키우라는 촉매제가 되겠는지요. 아동수당 10만원이요? 십수년을 믹고 기다려 왔는데 막둥이만 한 일년반 받겠네요. 이번에 필요하니까 큰 차 살 겁니다. 셋이상 다자녀 가정에겐 자동차세 30% 감면 혜택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19, "petition_idx": "57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에겐 자동차세 30% 감면 혜택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이런 국민들도 있습니다. 가게 문 닫으며 흘리는 눈물과 함께, 곤두박질치는 온갖 민생 지표를 바라보며, 주저 앉을 수 밖에 없는 국민도 있습니다. 이런 정당들도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잘 살게 좀 해달라고, 퍽퍽한 삶에 꼬박꼬박 세금 내 정당보조금 수백억으로 먹여 살려 놨더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망치와 빠루로 국회의 입을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과 그 나물의 그 밥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추진하려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보이지 않는 선거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몇 년 전 삶이 더 낫다는 생각 뿐입니다. 무식해보여도, 내 삶이 힘들어, 좋은 놈 좋다 싫은 놈 싫다, 속 시원히 표라도 던져놓고, 당신네들 아예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나쁜 놈들 나쁘다 해서 된 놈들이, 저렇게도 무능하고, 이렇게 더 나쁜 놈들일 줄 몰랐습니다. 살리라는 경제는 살리지 않고, 분열의 불씨만 살릴 줄 몰랐습니다. 권력에만 눈이 멀어, 유일한 국민의 대변인들이 모인 국회를, 말 잘 듣는 반려동물 국회로 만들려는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는 한국당보다 민주당과 그 아류가 더 밉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국민적 의사를 형성∙실현하기 위한 요소(2013헌다1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망치와 빠루로 ‘폭력적인 지배’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제1야당과의 협의를 배제한 채 ‘자의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정당해산조건에 일치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 두십시오. 국민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num_agree": 3631, "petition_idx": "57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를 강력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은 \"법과 원칙\"을 지켜라. 국회폭력사태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은 과거 자신들 만들어 국회선진화법 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있습니다. 선진화법을 상세하게 알면서도 국민 들이 지켜보고 있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고 국민을 무시하며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 위에 국회의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법을 어긴다면 작은 잘못에도 법대로 처리하고있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 국민과 차별 을 두어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법이란 없는 것 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이 없는 미개한 나라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ᆢ 법원과 검찰도 존재의 의마가 없는 것 이며 신뢰할 수 없는 사정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법원과 검찰은 법과 원칙 을 지켜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야 합 니다. 법원과 검찰이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국민들에게 사회적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법를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폭 력사태에 \"국회 선진화 법을 적용\"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인 것 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 법원과 검찰 은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 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국민의 한사람 으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원과 검찰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를ᆢ \"국민의 주권\"으로 \"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최 ** ", "num_agree": 1393, "petition_idx": "57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과 검찰은 \"법과 원칙\"을 지켜라.(국회폭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민주당과 야 4당에 대한 실정을 알리며 민주당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민주당과 야 4당이 선거제는 합의의 틀인 기존의 관행을 깨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처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좌파독재를 위해 야 4당은 선거제 개편을 통해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의 의석수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야합하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법 사보임을 하는 만행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국회는 좌파(진보)와 우파(보수)가 적절한 균형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좌파인 민주당이 우파인 자유한국당을 궤멸시키겠다며 국회의 기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막다른 코너로 몰아 20대 국회를 마비시키고 정부의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집권여당은 정부를 견제 할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 해산시켜야 합니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파와는 협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당의 정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직 휴전 중인 우리나라 안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도덕과 윤리를 파괴시키려는 정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가 집행부를 잘 견제함으로서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무시되지 않고 법치가 다시 살아나 나라가 바로 설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6552, "petition_idx": "57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김** 감독은 4월 28일에 시작된 **과 **의 경기에서 구**의 실투로 정**이 맞게 되자 흥분하여 그라운드로 올라왔습니다. 그후 구** 선수에게 다가가 막말을 했습니다. 김** 감독과 **측은 고** 선수와 *** 수석코치에게 ‘야구좀 잘하자’라고 말했지만 **측은 ‘투구같지도 않은 xx가 공던지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선수는 큰 충격을 받게 됬다고 ** 구단측은 알렸습니다. 아무리 KBO리그가 시작이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국민들에게 삶의 일부분으로 다가간 대국민 스포츠입니다. 이런 대국민 스포츠에서 이렇게 스포츠맨십을 어기고 과도한 막말을 선수하게 하여 충격을 주고, 넘지 않아야할 선을 넘었습니다. 이런 김** 감독을 KBO리그에서 제명시켜 KBO선수들과 감독, 코치들을 넘어, 야구뿐만이 아닌 축구 배구 농구등 모든 스포츠에서 스포츠맨십을 다져주세요... ", "num_agree": 211, "petition_idx": "57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 감독을 KBO에서 영구제명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이쁜눈을 가지고 있는 **이가 환하게 웃고있습니다.그런 **이 곁에는 같이 놀고픈 형과 일란성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지켜주고싶습니다...하지만 유일한 치료법이 다름아닌 국가에 의해 금지당하는 기막힌 상황.. 소두증은 특별한 아이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사고로 인해 뇌가 손상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 수술로 그 증상을 극복하고 있는데..있었는데..교과서에 없다고, 주류 의학계의 의견이 아니라고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뇌손상으로 생긴 장애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뭐든 시도하고픈것이 부모마음입니다.수술을 받아왔던 환아들의 변화가 부모들로 하여금 수술의 효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두증은 뇌가 손상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며,뼈가 부러지면깁스치료를 하듯,뇌 위축으로 머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뇌가 수월하게 자랄수 있도록 뼈를 늘리는 수술입니다.. 수술이 금지되고 현재까지 여러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생명을 위협받고있습니다..금지 기간으로 인해 영영 장애가 고착되고,생명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희아이들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왜..우리아이들을 방치하고 부정하십니까? 소두증환아는 대부분 의사에게서 외면당해 왔고,막다른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수술에서 희망을 봅니다.. 민원과 시위..반복이 거듭되고 .. 오랜기다림에 항상 똑같은 답만주는 보건복지부와심평원.... 조건에맞는 아이들만 수술하라는. 그조건의기준에 명확한 증거와 수치도 없으면서 아픈아이들에게 조건을붙여수술하라는 ..아픈아이와 그가족을 두번죽이는겁니다.. 하물며 미용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도..내돈주고 내가 원하는데로 수술하는데..재수술을 하고또하고또하고 하는데...심지어 성별도 바꾸는 아주 위험한 수술도 원하면 하는수술인데.. 그것을 제지하는 그어떠한 법도 없는데.. 왜우리아픈아이들은..삶에 있어서..필요한 수술이 그것도 도와줘야하는 나라에서 수술을 금지시켰으며..내돈주고 하는 수술도 왜불법이 되어야하는지에 이해할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972, "petition_idx": "57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의유일한 치료법이  국가에 의해 금지된....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2019. 4. 3일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자책하며, 병원가서 아이 상태 확인 해볼 생각도 못한채 울기만 했던 한심한 엄마입니다. 2019. 3.20일부터 같은 학급 같은 모둠의 남학생 2명으로부터 6교시면 5번을, 5교시면 4번을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로 불려갔고, 용변을 보러 가면 쫓아가 화장실 쇠집게로 성기를 꼬집고, 걸레에 오물을 묻혀 머리며 온몸에 바르고, 대걸레로 허벅지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핸드볼 선수임) 소변기에 얼굴을 쑤셔 박는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조롱과 경멸, 수치를 당하는 발달이 늦어 도움을 주어야 마땅한 아이에게 장난으로 했다는 초등학교 5학년 하지 말라고~제발 괴롭히지 좀 말아달라고~부탁하고 사정을 해도 비웃어가며 일르면 죽여버린다는 협박이 무서워...쉬는 시간이면 같은 아픔과 수모를 견뎌야 했고, 얼굴을 마주하며 수업을 들어야 했고,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었는지 얼마나 무서웠을지...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려 힘이 듭니다. 억울한 심정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전달했지만, 미비한 조사와 같은 지역이라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의 이유로 학급 교체 조치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성폭력이라 경찰 조사에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도를 지나 쳤다는 것 가해학생들, 부모들, 반성도 사과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심 신청을 23일 했는데 담당의 출장으로 29일에서야 학교로 공문이 갔고, 학폭위 결정 조치 유보라며 제2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9. 5. 20일 재심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한 교실에서 가해자 아이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입이 헐어서~이빨이 흔들려서~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두려워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온몸이 간지럽다고 긁어대며 새벽이고 한 밤중이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겨주라 하고, 불안에 떨며,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손톱의 반은 없는 아이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기라도 하면 제 뒤에 숨고, 친구들을 볼라치면 모자를 눌러쓰고,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아이입니다. 가해자부모들은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진실은 밝혀진다는 식의 여론몰이까지 하고, 가해자들 또한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하교 후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 4. 3일 성폭력으로 학교에서 경찰접수 후 2019. 4.19피해자 조사를 받고, 2019. 4.23 13세 미만이라 지방경찰청으로 넘겨졌다는 문자를 받고는 2019. 4.29일 피해를 입은 저희로써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비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들의 빠른 일처리와 제 2차 3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조치 필요 피해자를 위한 법 개선요망 ◉빠른 진행으로 저희 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심신치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하고 원합니다.", "num_agree": 9703, "petition_idx": "57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이 어쩌면 좋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자한당은 의원직 상실깜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최고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아 모두 의원직 상실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제85조, 106조 등의 개정안’을 말한다. 18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주먹다짐과 유혈사태가 빈번했던 데 따른 반성으로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핵심 내용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해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차단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 폭력 처벌 사례 2011년 11월 발생한 김선동 전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이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려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전 의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일명 ‘공중부양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폭력 행사도 있었다. 강 전 의원은 2009년 1월 당시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해 농성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국회 경위를 폭행했다. 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강 전 의원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 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혐의일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했다. 2008년 12월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기물을 파손한 문학진 당시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국회사무처로부터 고발당했다. 문 전 의원은 해머를 들고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문을 부쉈고, 이 전 의원은 의원들의 명패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1심과 2심에서 문 전 의원은 벌금 200만 원, 이 전 의원은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본인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을 부정하고 남탓하며 정부 5부 요인 국회의장 테러를 자행하고 그 충격으로 수술까지 받는 테러범들이 사과와 재발방지는 커녕 적반하장으 로 조롱하고 맞고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권자로 명령한다 자유 한국당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자진사퇴하라!!!", "num_agree": 6182, "petition_idx": "57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선진화법으로 자유 한국당 전원 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구 ***구역 주민입니다. 이곳은 강북의 낙후된 지역 중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한곳입니다. 지난번 선거때 저희 주민들은 민주당이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리라는 기대감에 인물도 검증해보지 않고 민주당을 찍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의 저희들은 민주당을 찍었던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을 만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13년 동안 재개발 예정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구역은 **,** 뉴타운내 9개 정비구역 가운데 가장 넓다 보니 정해진 기간 안에 충분한 동의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가 도래하기 전 토지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했지만 서울시가 서울시장 재량이라며 부동의 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32% 동의를 받으면 일몰제 연장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된 것 입니다. 현재 저희 ***구역은 77% 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은 오로지 재개발 만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4일 ***구역 주민들은 **구청장으로 부터 기가막힌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길어 5번 조항만 옮겨 보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반하여 창립총회 개최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을 추진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예정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 제11호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은 국가 행정 정책의 과실이나 잘못된 관행으로 국가 또는 행정관청으로 부터 권리를 침해 받았을때 대통령에게 탄원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의 촛불을 태우며 지금 이렇게 우뚝 선 정치인들이, 그것도 현 민주당 소속 은평 구청장이 헌법에 보장된 구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이런 협박성 공문을 발송한것에 대해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열악하고 조악한 30년에서 50년 이상 된 시멘트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을 틀면 녹물이 흘러나오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빌라가 전소 되고, 손이 닿는 지붕위로 굵은 전선들이 얼키고 설켜 있는 아찔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저녁 주차 전쟁을 치르며 이웃들과 다투고, 오래된 시멘트 건물은 천정과 벽에 누수가 되어 온통 곰팡이 투성이 입니다. 하수구가 수시로 막혀 여름에는 빌라 주차장이 한강이 되어 악취가 진동을 하며, 겨울에는 하수관이 얼어터져 동네길이 얼음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13년이란 긴 세월, 정권이 두번 바뀌는 동안 오로지 재개발이 되기 만을 학수고대 하며 기다렸습니다. ***구역 수천명의 염원이 서울시장 한 사람의 재량에 의해 무산된다는 것은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재개발 추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국민의 기본권인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공정하게 보호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구역 재개발 해제 절차에 있어 법률적인 조항대로 30%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은 일몰제 연장 신청은 정당하게 받아들여 져야 합니다.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 라는 불충분한 이유를 내세워 일몰제 연장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재 주민 동의률 77% 인 점을 감안한다면 ***구역 재개발은 당연히 진행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행정 절차에 대해 국회 행정위의 철저한 검토와 심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저희 ***구역 주민들이 창립총회 개최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을 하는것이 어떻게 불법적인 요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구청장이 주민들을 고발조치 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낸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할 수 없다면 당장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현재 **구의 많은 주민들은 구청장에 대한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구청장 한사람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 민주당 전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시켜야 합니다. **구청장 한 사람의 행태가 민주당 전체에 엄청난 '나쁜 나비효과'를 불러 온다는 사실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구역의 재개발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떼를 쓰는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요건도 모두 갖추었습니다. 또한 자격미달인 구청장은 퇴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구청장이 어른신들에게 호통을 치는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호통치고, 주민들을 고발조치 하겠다는 구청장을 어찌 이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스스로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만하고 자질 없는 은평 구청장은 반드시 문책하시고 퇴진 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구역은 77% 동의를 얻고 있는 만큼 재개발 추진을 검토해 주십시요. ", "num_agree": 699, "petition_idx": "57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권역에서 인형뽑기방 업주들의 모임인 인형뽑기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은 모두 선량한 시민들이고, 퇴직한 50, 60대 가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인형뽑기방에 대하여 매년 4,5 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데 이를 자제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인형뽑기방에 들어가는 경품가격은 소비자 가격 5천원 미만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년전에 만들어진 법으로써 현재의 물가 가치와는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납니다. 5천원 미만의 인형이나 상품들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조품이나 짝퉁들을 어쩔수 없이 경품으로 사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국의 인형뽑기방에서는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인형뽑기방업을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이 모두 위 경품고시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아직도 법개정을 검토만 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위 경품기준법 5천원을 잣대로 하여 전국의 모든 인형뽑기방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단속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선량한 서민들만 헤아릴수 없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도 납부해야되고, 1달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점을 1달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국가나 정부에서도 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법을 개정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을 지켜서 영업하라고만 합니다. 이러한 20년 전의 만들어진 법으로 2019년도에서 어떻해 영업을 할수가 있습니까? 20년간 경제성장도 몇십배가 이루어졌고, 물가상승도 몇십배가 상승했는데 20년 전의 법을 지키라는것이 현실에 맞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규제완화는 꿈도 못꾸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자영업자들,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인형뽑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업주들이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30, "petition_idx": "57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인형뽑기방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을 자제해주시고, 20년 전의 법을 개정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내각제 혹은 이원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를 도입하자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왕적 적폐는 누구일까요? 바로 국회입니다. 4년간 임기를 보장 받고 어떠한 깽판을 쳐도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 받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을 주민들의 서명으로 소환 절차 밟고 주민투표로 심판하는 주민소환제는 있었지만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것은 오로지 총선 뿐이었습니다. 4년간 어떤짓을 하던 그대로 모든것을 보장받는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번 정부의 개헌안에 넣어서 발의 되었으나 부결된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꼭 도입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0079, "petition_idx": "57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철도노동자 김**입니다. 내년이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항거하신 전태일열사 50주기가 다가옵니다. 서울시는 5.1 세계노동절을 하루 앞둔 2019년 4월30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을 개관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서울시가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을 앞세운 것처럼 전태일은 일기는 물론이고 틈틈이 희곡을 써서 돌려 읽을 만큼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오히려 심화되는 사회불평등을 목도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그를 그리워하고 뜻을 기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전태일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사정권 노동탄압에 저항했던 운동가로만 가둘 수 없는 전태일의 삶 전체를 관통했던 인간 사랑 정신과 자신보다 낮은 이들과 함께 한 연대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기억한다면 미완의 민주주의는 완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이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와 가까운 서울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을 병기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기존 역명을 그대로 둔 채 전태일역을 추가하는 역명 병기를 청원하는 이유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로3가역을 전태일역으로 개명하는 경우 절차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첨예한 역명 변경을 전태일역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 어린 여공들과 풀빵을 나눠 먹었던 전태일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눌 수 있다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307개 역 중 61개역(19.9%)이 역명을 병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이나 단체명으로 병기되어 있어 인명으로 역명이 병기된다면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운영 중인 경춘선에는 김유정역이 있습니다. 지명에 따른 옛 신남역을 2004년 김유정님 생가 복원에 맞춰 인명으로 개명한 첫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리 지하철에는 볼테르역이 있고,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만화 주인공 아톰 제작사가 위치한 도쿄 전철 타카다노바바역에는 아톰 주제가를 정차역 신호로 들려줍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우리나라 도시철도(지하철)의 효시인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명이 병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325, "petition_idx": "57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도시철도(지하철)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을 병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청와대 청원에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이 올라와 그같은 청원에 반박하며 자유한국당 보다 민주당을 해체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정권 잡고 여당 집권하니 언론이며 검찰 사법부를 전부 장악하여 같은 패거리 인사를 청문회 검증도 없이 청문회는 완전 개무시하고 부적합 부적격인 자들을 국민들 조차도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인사들을 강제로 강행하여 꽂아 넣고 그렇게 탓하던 이전 정부 보다 낙하산 부패가 6배나 높고 낙한산으로 꽂아 놓은 인사들을 통해 자기들에게만 매우 유리한 패스트트랙이나 공수처 같은 걸로 검찰이며 정치권이며 사법권이며 전부 독점하고 독차지 하며 권리를 독점해서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연장해서 아무렇게나 권리를 휘두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특히 더불어 민주당이 적폐 또는 부정부패하는 것에 있어서 이도 역시 처분 받아야 할 일에 검찰이며 사법권이며 청문회 검증도 없이 청문회를 무시하고 꽂아 놓은 인사들로만 체워넣어 민주당이 적폐행위나 부정부패, 비리를 했어도 그에 대해서 완전 감형이 된다든지 적폐를 했어도 민주당은 면죄부 받고 무죄를 받으며 오로지 민주당과 반대되거나 반대 의견하는 정당만을 제갈 물리고 민주당의 적폐 행위들은 보지 않고 그에 반대 또는 비판 지적하거나 또는 자기들에게 반대되는 반대 정당이라면 적폐로 몰아 패스트트랙, 공수처를 악용할 우려가 있고 민주당이 적폐를 했어도 그에 대해선 동일시 처분하지 않고는 반대 되는 집단에게만 칼끝이 향하게 하여 권력 칼을 맘대로 휘두르고 충분히 현 정부 정권 여당에서 충분히 악용 가능할 만한 해당 법 관련해서 제 1야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제 1야당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고 배제한체 제 1야당과 사전 합의, 동의도 없이 민주당과 따라주는 같은 일부 패거리와 니들 의석수 줄테니까 우리에게 동참하라는 식으로 그 같은 이익을 빌미로 독단적으로 강제로 강행하여 패스트트랙, 공수처를 강제로 밀어 붙이니 당연 자유한국당에 입장에서는 결렬히 반대할 만하고 저항권을 발동하여 저항할 만 하다고 충분히 여겨질 사항입니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다수 국민이 뽑지도 않은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 식으로 해서 국민 다수가 뽑지도 않은 국회의원을 여당인 민주당이 자기들 멋대로 인사 청문회나 국민 투표도 없이 북한의 노동당 식으로 임명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상당 늘리겠다는 것에 이건 완전 뭐 중국과 북한의 공산화 사회주의화적인 제 1당 식으로 해서 정권이며 정치며 독점하고 모든 권리며 이권이며 뭐며 독차지해서 특정 누군가에게만 이득이 되고 자기에게만 유리한 또는 사회주의식의 정책들만 전부 계속해서 쏳아 내고 권력을 완전 전체 장악해서 잡고 권리를 아무렇게나 휘두를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심보가 있어 반대하고 막는 정당에 맨 먼저 빠루며 뭐며 흉기 휘두르고 국민이 뽑지도 않은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을 지들 멋대로 임명해서 상당 늘려 의석수 늘려 줄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익을 빌미로 일부 정당과 야비하고 치졸하게 규합하여 강제 진행시키고 사전 동의라는 명목으로 걸러 낸다면 국민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한쪽 귀로만 듣겠다는 것은 또한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지들 입맛에 맞게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식으로 맘대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논란이 있고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근데도 애들 장난 식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같은 정치 패거리들 몰려 그 같은 편협된 이념을 가진 자들이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 올리는 거 보면 그리고 편협된 같은 패거리들이 몰빵으로 몰려서 동의하고 하는 거 보면 이건 완전 장난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꼼수가 보입니다. 무슨 국민 청원이 편향된 자들만 그 패거리만 몰려서 그런 패거리만 청원하고 그런 편향적인 패거리만 청원이 팍 올라가는 편협되고 편향된 공간입니까? 왜 청원이 극좌스럽고 한쪽에만 이익, 이권이 되게 치우쳐 있나요? 게다가 민주당이 지금 강행하려는 패스트트랙이며 공수처는 그 시도 자체가 국회법 제 48조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법을 그 자체 어긴 불법행위인데도 불법행위를 강행하려는 자체가 반국회, 반헌법적인 반민주주의적 시도입니다. 특히 부정부패, 비리, 투기가 심하고 인사 참사인데도 인사가 부적격함에도 부적격이라도 청문회 검증도 국민 정서도 완전 깡그리 무시한 체 독단적으로 민주당 좌파 소속만 강제로 강행해서 검찰이며 사법권이며 뭐며 다 체워 넣고 지멋대로 부적격한 인사를 임명해 자기들만의 인사로 청문회 검증도 없이 낙하산 시켜 꽂아 넣어 방송, 언론, 검찰, 경찰, 사법, 입법부 다 장악하고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거나 자기들만 원하는 정책들만 무수히 뽑아내고 정권 계속 지게 꼼수 쓰려고 권리 독차지하고 독점하려고 수작하고 하는데 게다가 이에 반대적인 입장이거나 반대, 지적 비판한다든지 반대 정당이라면 자기네들 청문회에 검증 통과되지도 아니하고 지멋대로 독단적으로 강제 임명한 부적격적인 낙하산 인사 참사 부대들이 검찰이며 헌재며 사법이며 다 들어 가 있으니 공수처를 악용해서 반대적인 인물이나 반대 정당을 제갈 물리려고 하고 강제 입막금 하려는 게 뻔히 보이는데 뭔 자한당 탓만 하는지요? 특히 언론 선동으로 국민 선전 선동을 위해 빠루를 먼저 자한당이 들었다는 식으로 언플 선동하던데 사실 밝혀진 거 따르면 영상 근거를 보아서도 오히려 빠루로 맨먼저 들고서 위협하고 빠루를 흉기로 썼던 것은 민주당 소속의 국회사무처 썼던 것이 밝혀졌는데 빠루를 이용해서 위협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 그렇게 적폐라고 규정하고 까던 이명박근혜 시절 보다 인사 참사며 비리며 부정부패며 낙하산이 6배나 높고 인사들 부패와 비리가 있는데 다 꽂아 넣어 비리가 있어도 자기 패거리끼리만 독점해서 해 처먹고 무수한 권력 휘두르고 이권, 이익 다 독차지 독점하고 지금 이전 정권 보다 고용 참사 쇼크가 매우 극심하고 그나마 경제가 돌아가던 것을 여당 지금의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달라진다 좋아진다는 것과 달리 국민이 살기 좋아 진다는 것과 다르게 그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까대던 이명박근혜 때 보다도 더 못하게 국민, 자영업,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더 살기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급박하게 만들고 임기가 거의 3년 집권하고 여당 민주당 집권이 3년 가까이라면 그게 현 민주당, 정권의 결과물이고 결실임에도 그건 인정하지 않고 소득성장이니 뭐니 하면서 1분기 집권 2년 반만에 추경예산이고 뭐고 다 탕진하고 해서 경제가 1분기 만에 이전에 약 4%가 되었던 경제가 뚝 떨어져 경제가 -0.3로 경제 참사이고 그나마 장사가 되던 자영업자 싹다 씨를 말리고 물가 상승 흐름에 맞추지 않고 대폭 20% 가까이씩 인건비 대폭 인상시켜 자영업자이나 중소기업 경제 거덜내게 만들고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일자리도 늘지도 않고 청년들도 취업 되지 않게 만들어 실업율 쇼크 만들고 추경예산 100조 풀었는데도 일자리는 늘기는 커녕 거꾸로 흘러 딸랑 몇만만 취업이 될까 말까해서 청년들은 더 경기가 불안해지고 물가폭등 맞아 경제 참사로 외식업자이나 기업, 중소기업들 망하게 만들고 수출이며 수익이 대폭 줄어들어 경제 타격을 심히 입고 하는데도 오히려 자기네들 경제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하지 않고 또한 경제 심각성을 경고하는 경제 전문가 의견 받아드리지 않고 자기들과 반대되거나 반대 의견 또는 지적 비판하면 그에 입막음 탄압하고 잘라 버리고 집권한지 3년이 다 되는데도 실효적인 결과는 없고 충분히 3년 가까이라면 긴 시간인데 효과도 낸 것도 없이 오히려 세금 다 털어 먹고 경제를 반대로 그렇게 탓하던 이전 정권 보다 더 말아 먹고 있으니 그러면서 그저 자기 잘못 모르고 자기네들 탓은 안 하고 자기네들 잘못 인정 않고 자기네들 결과물인데도 그저 그 책임을 다른데로 전가하며 책임을 남탓으로 돌려 이전 정권 탓 그게 씨알도 안 먹히면 해외 탓이나 해대고 심지어 국민연금을 주식투기로 32조나 날려 먹은 것도 모자라서 그걸 청년이나 노인 연금에 쓰지 않고 자기네들 이익, 이권으로 해먹고 그 돈으로 여가부한테 꽂아 넣어 꼴페미(남성혐오, 극단여성우월이기주의 집단)에게만 이권을 주고 권리, 특혜, 편의 축내게 만들고 역대 정부 중에 경제 참사, 실업률이 높음에도 이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남탓, 이전 정권 탓이나 둘러대고 페미 정당, 페미 나치즘 대통령 되겠다고 자처해서 꼴페미나치 집단들이 대놓고 설치게 만들고 남성혐오와 여성극단우월이기주의적이고 남녀 갈등이나 부추기는 워마드, 메갈리아 같은 꼴페미들이 교육이며 정치권이며 투입시켜서 오로지 젊은 남성이나 청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젊은 청년 남성들은 외면, 배제하고 개 무시하고 오로지 꼴페미들만 위한 꼴페미들만 설치게 만들어서 오프라인에서 대놓고 워마드, 메갈 꼴페미 짓하게 하고 남성혐오, 극단여성우월이기주의 여성피해망상적인 워마드, 메갈리아에 후원이나 돈 받은 진선미 장관을 여가부 장관에 임명하여 쓰레기 부서인 있을만한 꼴페미(남성혐오 여성극단우월이기주의, 여성피해망상주의 남녀갈등 주의=헤태로 포비아), 남녀 갈등이나 부추기고 조장하는 여가부에 국민 혈세 1조씩이나 투입시켜 그런 것으로 대놓고 남성혐오와 꼴페미적인 워마드 짓하게 해서 교육이며 뭐며 젊은 여성들 어린 여자애들 세뇌시키고 남성혐오하겠끔 만들어서 페미나치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들, 젊은 여성들에게 이기주의적인 못된 버릇잔머리 패륜주의 심어 남성 혐오로 남성들에게도 분노 자극시키고 남녀 싸움이나 부추기고 남녀갈등이나 조장하고 선동하고 그같은 정책들만 내세우면서 또한 여성극단이기주의적인 레디컬 페미나치 쓰레기 집단 따위에게만 이권, 편의, 특혜, 특권이 되게 법제화며 정책이며 뭐며 쏳아 내고 젊은 남성이나 빈곤층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그같은 꼴페미적인 남녀갈등이나 부추기는 정책들만 쏳아내서 꼴페미만 이득되게 하고 젊은 청년, 남성성, 빈곤층, 서민을 외면하고 개무시하고 여성극단이기주의만 특혜, 특권 축내게 만들어서 남녀 이간, 남녀 갈등이나 극심하게 만들고 젊은 청년 남성 역차별, 남혐, 여성극단이기주의 페미 나치적인 이딴 정책만 처하고 해서 반감가지게 하고 페미나치즘 따위만 기승부리고 꼴페미들만 설치게 만드는 오직 꼴페미나치 따위 위한 그런 정책, 법들만 하고 페미나치 정당 정권 짓하고 그렇게 실행하니까 역대 정부중에 비혼율이며 저출산, 비출산이 매우 극심하고 국내 인구가 씨말리게 생겼고 민주당이 꽂아 넣은 여가부 장관으로 꼴페미 정책들만 해서 남성혐오를 정당화하고 조장하고 여자들에게 그릇되고 잘못된 남성혐오와 이기주의 극단 우월망상주의를 심어 남녀갈등이나 부추기는데 앞장서는데도 여가부는 없애지도 않고 가족의미나 성평등에 오히려 거리가 매우 멀고 성평등이나 가족개념과 전혀 맞지 않는데도 여가부와 여가부 장관만 밀어줘 국민 혈세 계속 꽂아 두둔하고 편들고 여가부가 카카오톡 검열이나 유튜브 규제, 아이돌 규제 같은 별 개짓거리 수작하게 해도 떵떵거리고 별 개짓거리 하게 만들고 여가부가 꼴페미, 워마드와 똑같게 워마드, 꼴페미 짓해도 방관이나 하고 두둔하고 남혐, 여성이기주의 집단 꼴페미들이 여가부 권력을 통해서 국정이며 뭐며 기승부리게 해서 설치게 하고 극단 여성우월주의자들은 일부 여성들이 잘못된 행위하는 것에는 방관하거나 동정하거나 두둔하면서 여성도 똑같이 하는 것에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당화하면서 여자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건 언급조차 하지 않고 남자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어 밀어 일부가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전체 남성을 싸잡아 가해자 취급하고 남성들만 조쳐서 대놓고 무작정 무죄추정이나 증거재판도 없이 그저 그 피해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무고 꽃뱀, 거짓 미투 같은 허위 무고일지라도 단순 증거도 없이 물증도 없이 헌법 원칙은 개무시하고 무작정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피해자라고 코스프레하며 눈물 뚝뚝 흘리는 연기 또는 말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악용할 소지가 있고 거짓 무고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억울함 면이나 진술 또는 인권, 방어권은 어디 가고 없고 그저 여성이 특정 여성계 단체 집단과 합세해서 남성을 쉽게 싸잡아서 가해자로 몰아 범법자로 만들어 조치려고 하고 탄압하려고 앞장 서게 하는데 그딴 것에 동참하고 그딴 페미 정책만 무수히 뽑아 내고 하는 여가부와 여가부 장관을 꽂아 넣고 또한 애초 그같은 쓰레기 부서 여가부를 만들어 놓고 계속 유지시키고 페미 정당 정책만 하는 민주당, 정부 책임이 있고 나라 경제와 곡간이 털어지고 있는데 나라 경제가 망쳐지고 있음에도 지금 서민, 빈곤층이나 청년들이 경제가 안 좋고 해서 허덕이고 하는데 나라 안팍의 경제는 살리는 커녕 그저 현실적이나 실효성이 없는 안보리 위반될 소지가 있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재재 푸는 거 반대하는게 높은데도 한국이 반대로 국제적으로 제한, 제제 당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철도 설치 같은 이딴 소리만 하면서 그저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에 이익만 챙겨주고 그 돈도 금강산 관광 재개이니 개성공단이니 철도 새로 싹다 설치해주는 거 전부 국민 혈세 몇백조가 들어가야 할 일인데 지금 나라 경제가 -0.3대로 힘들고 어렵다는데 청년일자리며 자영업 기업 경제 싸그리 다 파탄나려고 하는데 그 놈의 북한 북한 밖에 모르고 그저 북한제재 어떻게 해서든 풀어서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 유지시켜주고 북한 정권에만 이익 도움되게 국민들 허리띠 졸라 매 국민들은 경제가 불경기라서 죽겠다는데 그 국민 돈을 가지고 국민 혈세로 돈 퍼주려고 하고 몰래 국제 북한 제재 결의안 어기면서 북한산 석탄 들여오고 석유 기름도 몇십톤이나 보내주고 그게 다 국민의 피같은 혈세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개까고 수첩 공주라고 했던 박그네때는 그래도 경기가 3%대로 좀 돌아가기라도 했지 집권 2년 이상 동안 한 게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제대로 한게 없고 경제만 망치고 고용, 실업율 역대 정부중 최악 쇼크이고 그렇게 적폐 청산이니 뭐니 운운하면서 전작 본인들이 더 적폐 저지르고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 부정부패, 비리 해먹는 건 눈 감고 두르킹 덧글 조작 언론 조작 선동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이도 역시 적폐인데도 그 적폐는 정당하고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얼굴 철판 깔고 그렇게 수첩공주니 뭐니 하면서 수첩가지고 무례라고 까대던 자들이 전작 본인들이 수첩보다 더하게 대본 써진 4A 용지나 들고 가서 외국가서 실례를 범하고 나라 경제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나라 경제는 마이너스 망조가 되려 하는데 나라 경제, 청년 일자리는 커녕 그에 대해선 해결하지도 않고 미국 가서 트럼프에게 북한 제제만 풀어달라고 그저 북한 정권 바라기 짓으로 미국가서 북한 정권 이득되게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해결되지도 않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문제 되는 핵이며 뭐며 완전한 포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미국 트럼프에게 북한 제제 풀라고 득달하고 무기나 사가지고 오고 외교 무능에 경제 참사에 오히려 그같은 거에 지금의 민주당이나 현 정부가 반성하고 국민에 사죄할 일 아닙니까? 언론, 방송, 검찰, 사법권, 헌재며 뭐며 다 움켜지어 잡고 언론 독점 한걸로 언론으로 국민 선동하려는데 패스트트랙으로 국민이 뽑지도 않고 투표하지도 않은 비례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데요? 오히려 비례 대표의석 수 줄여야 하는데 국민이 투표도 하지도 않았고 국민이 뽑지도 않은 국회의원 수를 상당 늘려 국민들이 뽑지도 않은 비례 대표 국회의원 대가리 수 늘려 세금이나 더 들어가게 하고 국민들이 뽑지도 않은 국회의원을 지들끼리 뽑아나서 임명해 국민 혈세로 월급 받아 돈 축내고 이건 완전 북한 정권, 중국몽식의 사회주의적 제 1 당으로 독점해서 언론이고 방송이고 검찰 사법권이며 뭐며 싹다 지들 낙하산 부대 인사들로만 전부 청문회 검증 통과도 없이 강제로 강행해서 꽂아 넣고 지들 낙하산 부대 인사들이 다 독점하고 차지하고 그런 인사들만 거의 체워져 있으니 아무렇게나 뭣대로 패스트트랙, 공수처를 강해해서 지들 입맛에 맞게 멋대로 적용시켜 자신들만 유리하게 되게 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씩으로 악용할 수 있게 하여 이에 반대적이라면 반대적인 집단이라면 반대적인 부분은 깡그리 밟고 차버리겠다는 식이니 자체 국회법, 헌법을 어겨서 패트스트랙, 공수처를 독단적으로 일부 정당과 야합하여 치졸히 강제 강행해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겠다는 자체가 반민주주의적이고 꼼수이고 그 같은 것으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아가서 이 같은 사태까지 벌어지게 원인 만든 민주당이나 그런 지지세력들이 오히려 자한당 탓을 하기 전에 그같은 강행으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원인 제공한 민주당이 먼저 반성과 사죄일이고 오히려 이런 사항에서 진짜 해체 되어야 할 건 자한당 보다 권력을 잡고 권력을 독점해서 차지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그렇게 적폐 운운하면서 전작 본인들이 더 적폐를 일삼고 두르킹 덧글 및 여론 조작한 적이 있고 경제 참사에 외교참사, 실업률 최악 쇼크 참사, 꼴페미 정책으로 비출산, 비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참사 여러 책임이 있는 그러면서 지들은 무슨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의롭고 정당한 정의사도인 냥 얼굴 철판 깔아 언론 선동하고 위선하는 위선자 페미 정당 민주당이 먼저 반성하고 해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현정부 역시 비리부패, 낙하산, 적폐라는 거 인정하고 반성하며 여태 경제며 페미정책이며 해서 국가 경제와 청년 일자리, 결혼/출산율, 고용율, 자영업/ 기업 경제 개 망친 거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독단적인 강제강압적인 패스트르랙 공수처 독단적으로 강행해서 대가리 수를 늘려 권력이며 뭐며 정권 독점, 독차지 장악하려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것에 그래서 국가적 분열이나 갈등을 부추기고 한 것에 책임통감을 해서 그에 책임을 지고 이 지경 사태를 책임을 지고 좋게 해결한다든지 또는 지금의 민주당을 먼저 해체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적폐나 비리, 각종 부정부패는 돌아 보지 않고 그 부분은 정당화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척 하고 정의로운척 정의 사도인냥 얼굴 철판 깔고서 뒤로는 더 적폐를 일삼고 그러면서 언론 선동으로 깨끗한 척하는 그 같은 이중 잣대 이중성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오히려 절반 가까이 이상이나 되는 우파 인사와 우파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뽑은 절반 가까이의 국민들을 적으로 돌려서 언론이든 사법권, 헌재든 법사위든 다 움켜지고 그것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고 독차지해서 무수한 권력을 휘두려고 하는 민주당이 하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남탓이나 둘러대서 마지 자기들이 하는 것만 정당하고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자기들의 적폐 부분은 정당화만 시킨체 자한당을 해체하려 든다면 우파 정당 뽑은 사람들이 다수 많은데 국민 다수 절반 가까이나 적으로 전부 돌리고 한 것이 되기에 결국 해당 정권에 맞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 될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서 국가국민적인 분열과 갈등만 벌어져서 이념적인 유혈사태, 국가적 혼란이 벌어질 뿐인데 그것을 바라는 것인지요? 또한 분명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꼴페미 정책으로 아니 엄연 범법자와 다를 바 없고 자신의 성을 파는 것이기에 마약 파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범법자인데도 피해자도 아닌데도 멋대로 피해자로 규정하고 2000만원씩이나 국민 혈세 살살 녹게 퍼주고 해서 그런 걸 계속해서 국민 혈세를 살살 받아내 특정 여성계 협회나 단체 집단만의 사리사욕 체워주고 특혜 이권이 되게 하고 남녀갈등과 여성극단우월이기주의, 남성혐오나 부추기고 남녀이간이나 시키고 가족이며 결혼이며 출산이며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쓰레기 여가부에게 1조나 퍼주고 대놓고 교육이며 정책을 통해 워마드, 꼴페미짓을 하게 하고 그것을 젊은 여성들에게 잘못된 그릇된 인식을 심어 세뇌를 하여 꼴페미들을 위한 페미 나치 정당을 자처해 남혐, 여성이기주의, 남녀갈등이나 극심하게 불거지게 하고 그같은 정책만 무수히 뽑아 개판이고 자유시장경제며 자유민주주의 보다 사회주의 중국몽 이룩하겠다고 이런 소리하고 나라를 완전 경제며 청년 일자리 거덜내고 있는데 그저 임기가 3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건 자신들의 결과물 나타나는 것인데도 집권 3년 가까이라면 짦은 시간도 아니고 본인의 결과물인데 그저 이전 탓이나 하고 있지만 전작 이전 때 보다 경제며 뭐며 못하고 출산, 국내 경제, 청년일자리, 서민 삶, 행복지수 역대 정부 중에 개 최악이고 한데 그저 북한 김정은 정권 이권, 북한 정권 경제만 살리려고 미국 가서 북한 제재 풀어 달라고 득달하고 청년과의 소통은 없고 소통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불통을 보여주고 앞에서는 비리,적폐 청산이라고 해놓고는 뒤로는 더한 낙하산이며 뭐며 비리 부정부패, 여론 조작 더 하며 그 같은 이중성을 하는 것에 지금의 민주당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자한당 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더한 적폐로서 해체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무슨 그에 대해선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착한 척 정의사도인 척 하고 있나요? 심지어 민주당 최고 위원대표라는 작자는 20대 젊은 청년이나 남성들이 지지율이 낮은 것은 교육 탓, 이전 정권 정부 탓이나 하고 앉아 있고 젊은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더 안겨 주고 분노하게 만들고 젊은 청년에게 대놓고 비하 막말이나 처해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반성과 개선은 없고 여대 정당중에 개최악이고 한데 그 부분은 보지 않으련지? 특히 페미 나치 정치 뿐만 아니라 중국가서 중국몽 이룩하겠다는 발언하고 중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따라서 사회주의적 독재식으로 민주주의 국가인데 야동 규제이며 카카오톡 검열이며 모바일, 게임 규제이며 아이돌 규제, 인터넷 검열, 유튜브 구글 규제를 통해서 국민 사찰하거나 검열하려고 시도한 것에도 민주당 집권에서 더 나오기 시작한 건 반성 기미가 없는지? 더구나 촛불 선동해서 국익에 전반적으로 큰 이익이 되었던 한미fta이며 약간 값싼 것으로 서민들이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수혜가 되었던 미국산 소고기마저 주권 침탈이니 광우병이나 언론 기사로 별 선동하며 소고기 먹었다고 광우병걸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민주당 세력들 동반해서 국민들 우롱해서 길거리로 뛰쳐나와 촛불 난동, 테러를 일삼고 근데도 정의로운 척 하고 국회에 나와서 최루탄 터트리고 별 짓을 했어도 정의인 척 하고 심지어 사고를 통한 어린 아이들의 목숨과 희생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정치적인 선동하고 정치적인 권력, 이득을 챙기고 빠루도 먼저 민주당 의원이 들고 와서 휘둘러놓고는 언론을 이용해 국민 선동 선전하고 그같은 민주당 모습은 보지 않고 정의로운척 깨끗한 척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반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면서 뭔 자한당만 타령하고 자한당만 해체하라는 식의 꼼수가 있는 청원 쇼인가요?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이나 먼저 반성하고 해체, 해산하세요. 왜 본인들의 적폐, 비리는 청렴하고 정당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지? 이와 관련된 링크 첨부: 1) https://www.youtube.com/watch?v=pDh6OQ6lMI8 https://www.youtube.com/watch?v=tuAmTr-6Y5s https://www.youtube.com/watch?v=jFMaxspO4As 2) https://blog.naver.com/koreauni17/221513586209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235 여가부 1조 예산 투입으로 하는 짓거리가 꼴페미만 양상하고 남성혐오, 여성피해망상, 여성이기주의(여성적 마초이즘)심고 여성우월이기집단에게만 사리사욕 체워주고 특혜며 특권 축내게 해서 여성이라는 핑계와 근거로 편의, 특권만 누리게 하고 여성우월이기주의 남성혐오를 조장해서 남녀 이간시켜 남성 분노를 자극해서 남녀 갈등이나 부추기면서 오히려 성 갈등을 조장하는 건데 성평등이라 조작질. 그리고 남성혐오와 패륜을 일삼고 별 정신나간 정신병 짓하는 메갈, 워마드와 같은 페미 동아리에게 국민 혈세 300만원이나 처 퍼주고 국민 혈세 날로 먹고. 창녀들에게 2000만원 국민 혈세 퍼줘 국민 혈세 낭비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군장병 군대 시설이나 청년, 장애인, 빈곤층, 노인 복지에나 투입하고 쓰지 않고 창녀짓하고 성매매하는 여자들에게만 2000만원씩이나 그걸 줘도 그만 둔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예산 받아 먹으며 비싼 빽이나 사들고 탕진할 뿐인데 차라리 성매매 종사자를 법범자로 처벌 안할 거면 그리고 2000만원 주지 말고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국가 관리를 하고 세금을 걷게 하던지 그렇지 않고 국민 세금만 처 날리게 만들고 여가부 같은 쓰레기 부서 만든 것에 앞장서고 만들고 유지시킨 민주당에게 전적 책임이 있는 거. 메갈 워마드=페미니즘의 실체 https://www.youtube.com/watch?v=PHXrDrWmtWM 근데 이지랄 짓거리를 하는게 성평등? 페미 동아리 실체: https://www.youtube.com/watch?v=haFd9znkfTU 근데도 이런 쓰레기 패륜들에게 여가부를 통해 300만원 씩이나 국민 혈세를 퍼준다고? 애초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두둔하는 여가부가 하는 짓 각종 권리 남용에 월권행위 사치. 1)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2981 2) https://www.youtube.com/watch?v=i32MuHj1TbU 3)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3028.html 4) http://www.icouncil.kr/news/articleView.html?idxno=39018 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235 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219000462 7) https://www.insight.co.kr/news/207308 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517263 9) http://news.tf.co.kr/read/ptoday/1750559.htm 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80331 11)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81220000454 12) https://m.blog.naver.com/rlathdwnsla/160242632 민주당이 애초 만들고 민주당이 유지하고 두둔하고 민주당이 장관자리로 앉아 있는 여가부의 지난 만행들 청년일자리, 나라 경제, 기업 자영업 참사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26731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ec&sid1=101&oid=005&aid=0001074679 3) https://www.yna.co.kr/view/AKR20180615022251002 4)https://www.youtube.com/watch?v=R574n-23Iiw 5)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1414220717057 6) https://www.youtube.com/watch?v=9eVdvP0sv_E 7)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2809173372228 8)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70&fbclid=IwAR0bQKSRsoyrS3K93CgQNl7ro7aJ6kmzKKbiBb_LmIi7fZfTZQwM1fyzuUs 9)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42151&fbclid=IwAR1IleZWeK_GK1KHffARwusCQ9WqKI6qSnEJkUZlrL_-vprQhpZkOU68T_Y 탈원전 반대가 높은데도 강행해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몇조나 적자를 봐서 변압기며 전선 개폐기 부품 교체할 비용이 없어 교체시기 지나서도 계속해서 쓰다 결국 개폐기가 결국 터져 강원도 고성에 큰 산불 난 것인데 탈원전 탓, 현 정부 여당 탓이 아니라고 책임 회피, 근데도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로 생긴 산불을 지들이 탈원전해서 한전 적자 보게 하고 탈원전으로 한전이 적자에 허덕여서 부품 값 아끼다가 불 난 걸 불 껐다고 자하자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2/26/2019022600105.html https://www.youtube.com/watch?v=5jSzTMPUYTo 비리 적폐, 부정부패 인사, 낙하산 임명 전 정권 보다 6배 많아.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609525§ion=sc1 메크로, 드루킹 덧글, 여론 조작 적폐 했는데도 깨끗한 척하기는 해당 자한당 해체 청원도 순시간에 동의가 올라가는 거 보면 메크로 의심 되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137068 세월호 관련 사고로 어린나이에 죽은 젊은 희생자들을 이용해서 정치적 선동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사고로 죽은 것에 그것이 고맙다고 하면서 그 당시 노래방이며 술마시고 값 비싼 만찬 즐기고도 본인들은 깨끗하고 정의롭고 얼굴 탈 쓰는 파렴치에 역겨움이 밀림.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9 https://www.youtube.com/watch?v=TjrYTSglkxQ http://www.mediapen.com/news/view/2194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310697 역대 정부중 경기가 최악일 뿐만 아니라 페미 대놓고 정책이며 뭐며 페미들만 기승부리기 좋게 만들고 페미 나치들만 설치게 해서 남녀갈등 부추기고 남녀갈등 조장으로 비출산, 비혼도 역대 정부 중에 최악인데도 이는 사실 인정하지 않고 딴 소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87757 외교 무능, a4 용지, 외교 무례로 국제적으로 비웃음 거리가 되고 전혀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도 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북핵이며 북한 정권 무기 추진력 높일 수 있게 대북 제재 풀어달라고 하고 심지어 몰래 대북제제 안보리 결의안 위반하며 석탄 들여 오질 않나 석유 기름 몇 톤 퍼주다 걸리고 해서 잘못하면 한국 경제도 제재당할 여건 만들고 https://www.youtube.com/watch?v=yuCiGMv5pNs https://blog.naver.com/rok-guardian/221480094751 https://www.youtube.com/watch?v=hZMiB4DtXZU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978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5_0000632379&cID=10101&pID=10100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2/94499/ 이것 말고도 비트 코인도 논란 의문이 있고. 이것보다 더 깔게 많은데 이런데도 민주당 본인들 반성은 하지 않고 남탓이나 하며 자한당 탓이나 하고 민주당들이 이전이건 지금 한 짓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할 생각이 없는 가? 진정 먼저 더 해체 되어야 할 건 어느 정당? 근데도 정의로운척 깨끗한 척 선한척 위선하기는..", "num_agree": 8130, "petition_idx": "57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에 반대하며 오히려 진정 해체 되어야 할 건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으로 민주당 해체, 해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6세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때부터 아토피를 달고 태어났습니다. 유아기때 가장 심했다가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잠시 호전되었지만 성인인 지금 유아기때보다 심한 아토피로 매일 매일 죽음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두피포함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하게 건조해서 껍질이 일어나고 미세한 주름들이 생겨 마치 나무껍질을 보는듯한 피부, 진물이 나지만 간지러워 결국 손을대면 피가흐릅니다. 잠은 잘수도 없습니다. 손을 묶고 자도 일어나면 항상 피범벅이 되어있습니다. 목욕하는 동안은 몸이 몹시 따갑지만 참을만합니다. 하지만 물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긁게되고 진물이 나며 피범벅이 됩니다. 아토피에 좋다는 약과 연고, 몸에 좋은 음식 모두 써봤습니다. 면역억제제나 스테로이드연고 항알러지약 등등 장기간으로 쓰기엔 부적절하며 사용양과 사용기간을 2주이상 지속하지 말아야한다고 의사선생님께서는 매번 말씀하십니다. 아토피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약을 쓰지않고 보습과 관리만으로 완치되기는 힘듭니다. 저는 현재 우울증과 불면증, 조울증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팁니다. 제 몸을 보면 너무나 징그럽고 더럽습니다. 남들의 시선도 무섭습니다. 자살충동이 매번 일어나요.. 그러다 2018년 8월 국내에 도입된 '듀피젠트'라는걸 알게 되었고 중증 아토피염 치료제로 미국에서 개발되고 임상실험이 진행되어 지금은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사용되고 급여항목으로 인정되었거나 추진되었으며 다른나또한 보급화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몇개의 병원에서만 투여가능하며 아직 비급여항목으로 보험적용도 불가능 하여 1회 투여시 100만원가량 지급해야합니다. 2주~4주간 투여가 지속되어야하며 투여후 완치가 되는것은 아니나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중증 아토피환자들의 사회생활이 가능해지고 극심한 가려움증에서 잠시나마 해방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로 인해 사회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일도 못하게 되었어요..사람들의 불쾌한 시선이 너무나 가시로 박혀 돌아옵니다.. 사람만나기도 무서워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살고싶어요", "num_agree": 1312, "petition_idx": "57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를 보험적용화, 보급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여년 전 사립 고등학교인 ** 고등학교에서 인권유린 및 부당한 퇴학을 당했을 뿐 아니라 ** 고등학교는 이러한 인권유린과 부당한 퇴학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퇴학처분 의결 이후엔 자퇴가 불가능하다는 교육행정지침 및 행정법상의 불가변력의 원칙조차 무시하며 마치 제가 정상적으로 자퇴한 것처럼 생활기록부를 위조하였고 심지어 교육청과 유착하여 생활기록부 위조 및 부당한 퇴학처분 사실을 밝혀서 저의 실추된 명예와 인격권을 회복하지 못하게 노골적으로 방해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퇴학당한 것은 뭐 뉴스에 나올법한 불량학생들이 했던 행동을 제가 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학교에서 '10새끼', '창x의 새끼'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쓰라고 하거나 혹은 학생들의 잘못을 노골적으로 SNS에 학생 실명까지 언급해가면서 망신을 주거나, 혹은 학생과 학생을 노골적으로 차별행위를 하던 선생같지 않은 선생님께 교육자로서 부끄러워해야한다고 한 마디 날린 것을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명예훼손으로 삼아서 퇴학처분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잔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주어야 할 지자체인 교육청이 조사를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재입학을 도와달라며 교육청 장학사님께 울며불며 도움요청했으나 끝내 장학사는 중재는커녕 오히려 2015년도 고등학생 전편입학 규정조차 무시하며 학교장의 말에 동조하며 재입학을 못하게끔 막아서기도 하였고 심지어 교육청 내 교육변호사는 퇴학처분 이후 자퇴가 가능하냐?라는 제 질의에 대해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거짓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후 청와대비서실에 민원을 넣어 발생된 답변서에 따르면 이러한 답이명확히 오류가 있었다며 엇갈린 답변으로 혼선을 야기한 부분에 유감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자기네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 고등학교로 정보공개청구를 이관시켰고 학교에서도 없는 정보라고 정보부존재처분을 내렸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한 문서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군요. 이렇듯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3년 6개월동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젠 교육도 개혁해야합니다. 교육은 학생들을 위해서 있고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합니다. 학생을 죽이기위해 사립 고등학교와 교육청 공무원이 유착하는 행동들 이젠 멈춰야합니다. 교육청공무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해주십시오. 학교 역시도 이러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해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없었는지 전수조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 "num_agree": 4377, "petition_idx": "57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계에서 비리가(이하 '인권침해', '생활기록부위조', '인권유린') 일어나도 되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오는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 만들고 있는 지금,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22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수사권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을 여야 4당과 합의한 후 '힘으로 칼을 휘두르는 혁명보다 설득과 타협을 통해 풀어가는 개혁이 더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힘든 협상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난항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그럼에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패스트트랙 안건을 끝까지 마무리할 임무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남아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라니요. 패스트트랙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미뤄야 합니다. 그때까지 홍영표 원내대표가 연임해야 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시작한 전쟁입니다. 헌법이 유린되고 있는 이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비롯 여야 5당이 다시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검찰과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연기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094, "petition_idx": "57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연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민들 앞에 분명히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정개특위 간사 장제원 의원님도 같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허투루 한 이야기가 결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며칠 간 '헌법 수호' '독재 타도'를 지겹도록 외쳤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충정을 믿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믿는 '헌법 수호'와 '독재 타도'의 가치를 위해 의원님들이 공언한 '의원직 총사퇴'를 강행할 단계입니다. 만약 말로만 그친다면 결국 의원님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헌법 수호'나 '독재 타도'가 아닌 의석 한 자리 밥그릇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겁니다. 의원님들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에게 촉구합니다. 국민 앞에 했던 약속대로 미련없이 의원직 총사퇴를 이행하십시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내 뱉은 말을 스스로 꼭 지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8178, "petition_idx": "57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화공기사가 과정 평가형으로 전환되는것을 반대합니다! 현재 화공기사는 불합리한 시험도 아니고 충분한 응시요건을 맞추면 칠 수 있는 공정한 시험입니다. 정말로 과정 평가형이 실무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나 실무 교육 받으면 칠 수 있는 시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공기사 취득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실무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사는 전공 지식을 갖춘 뒤 그에 따른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해결능력을 요구합니다. 솔직히 화공기사가 문제 은행식으로 난이도 상으로 좀 개편되어야 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자가 아닌 비 전공자 모두가 간단한 교육을 이수하고 기사를 딸 수 있게 바꾸어 버리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난이도는 더욱 하향 시키고 아무나 전공지식이 없는 수준이하의 사람들도 대충 교육 시간 채우고 어느정도 대충 공부하면 딸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화공기사의 질도 낮출 뿐더러 화학 공학도들의 매리트가 사라짐은 물론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직업 교육 학원이 제대로 할까요? 한번 다녀와보신 분들은 아실껍니다. 그냥 대충 시간 떼우고 나옵니다. 기초 전공은 대학교에서 왜 배우는 겁니까? 기초 전공을 대학교에서 습득한 자와 그냥 대충 교육 시간 때우고 대충 공부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발 노력한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짓거리를 하지말아주세요!! 왜 국민들을 상향 평준화 시키려 안하고 하향 평준화를 시키려 하나요??? 왜 4년제 학생들의 취업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버리나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화공기사의 문제들을 화공기능사를 만들어 화공기사와 화공기능사를 구분 지어 주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827, "petition_idx": "57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공기사 과정평가형으로의 전환을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낚시승객을 상대로 음주단속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낚시를 취미로하는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레져활동을 위해 일부행동을 규제하고 법을 만들어 실행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법을 실행하기위해서는 그 근거가 충분히 납득이되고 설득력이 있어야한다 무조건 선상에서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는 주먹구구식의 설득력이없는 단속은 악법에 불가하다 음주단속 대상인 낚시객은 배를 운항하는 선장도아니고 낚시를 즐기러온 순수취미 생활낚시인들 말그대로 승객입니다. 다른 이동수단의 승객과 동일합니다. 레져활동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이 왜 선상낚시객에 치중되어야만 하는가에 의구심도 지울수가없다. 술을먹고 길을걷는것은 더 위험할수있고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술을먹으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음주단속은 할수도 없는거와 마찬가지로 지나친 규제입니다.. 배에서 낚시하면서 소주한잔하는것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걸까요? 전혀 근거없고 설득력이없는 잣대로 선상낚시인을 상대로 음주단속은 당장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단속에는 형평성에 맞아야하는데 그렇지도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외 여객선에서는 허가받고 술을판매하고 항공기내에선 승객들에게 무료로 술을 제공하면서 취미생활로 접근되는 배낚시 손님들이 술을마시면 단속하겠다는 얘기는 무슨근거인가 묻고싶습니다. 배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유람선도있고 요트도 있습니다...모두 배로 불리웁니다. 이 배는 음주단속을 하지도않고 유독 낚시배만 음주단속하는 것은 낚시객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레저활동과 비교하여 형평성 면에서도 많이 어긋나고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는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주로인해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이라면 술먹은사람은 위험하니 길을걷지도 못하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봅니다 다수의 선상낚시인들은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활동을위해 승선규정을 잘 따르고있습니다. 낚시는 취미생활이고 마땅히 즐길권리를 인정전받아야하는 레저활동입니다. 직장생활에서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위해 취미생활로 낚시배를 찾게되고 이 취미를 오랜동안 가지며 단한번도 후회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갖잡은 생선회에 소주한잔하는거까지 법으로 제제를 가하는것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레저를 즐길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될 요지가 충분합니다 일부낚시객의 과음으로인해 위험요소가 발생된다고해서 전부를 규제하는건 지난친 행정편의주의 이고 아무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형평성없는 잣대로 국민의 자유로운 레저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지자체 고시에 끼워넣고 음주단속을 하겠다는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기에 불만이 많을수밖에없습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낚싯배에서 음주행위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강조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지못하고있지만 법은 이행되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의 과도한 음주가 문제여서 단속을 하겠다면 기준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논리도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엉터리 규제는 당장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선상에서 술을마시면 위험하다? -어떤 근거에서 규제를하는가~납득될만한 답변을 듣고싶다~! -그리고 왜 낚싯배 승객만 음주단속을 하는가? -선내 음주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고시란 대체 무엇인가? -낚시승객이 더 특별하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745, "petition_idx": "57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승객의  음주단속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중간중간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바이크가 갈곳이 없어요 똑같이 자동차세 내는데 왜 못들어가게 합니까 전용도로 규제좀 풀어주세요 아니면 당분간 시범운행 해보시고 그때 해봐도 되지않을까요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규제좀 풀어주세요", "num_agree": 486, "petition_idx": "57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크250cc이상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규제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코레일 신호제어장치 납품비리 코레일 감사실에서 약 4년간 감사담당 업무를 수행한 직접 당사자입니다. 2018년 12월 강릉선 KTX사고와 같이 대형 인재 사고가 재발할 위험이 있어 하루 속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코레일은 납품비리 적폐에 대해 바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 제보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대책 없는 정부 부서의 태도에 청와대(대통령님 이하 실무책임자)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4년 특정감사를 기획하고 실지감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간의 담합 행위를 포착하고 현장 감사활동을 진행하던 중 해당 감사에서 배제되고 은폐 축소된 감사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그동안 이런 방법으로 납품처리 된 현장이 더 많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민청원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7년 8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련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업체와 유착된 코레일 핵심 관련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은 바 없습니다. 위 불공정거래 사항에 대해 **실장에게 보고 후 감사를 추진하던 중 당시 상임감사위원님이 감사장을 방문하여 한 점 의혹 없이 금품수수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비위사항에 대해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감사 진행 중 피감부서 간부들(당시 ****단장 김** 등)이 감사장을 방문하여 그런 행위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신중히 대처하라는 압박과 함께 심지어는 감사실까지 찾아와 처장과 **실장을 면담하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 안되어 ○**(****단장)이 해당 감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모욕적인 욕설도 모자라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단 처장 안**, 지역본부 처장 고**이 조직적으로 감사업무를 방해 하는 것도 모자라 **실장 전**, 처장 김**, 부장 김**을 통해 감사에서 배제되고 지방본부로 인사조치 되어 자괴감이 들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참아야 만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달리는 열차의 신호장치 납품비리를 코레일의 핵심 간부들이 안전을 무시하고 무엇을 위해 업무를 잘하고 있는 감사실 감사자에게 그렇게 조치해야 했는지 또한 코레일 감사실 또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화내용) 현 코레일 단장 ○**과 통화내용 : “내가 어떤 놈인지를 보여 줄 거야” 알았어. 자네가 봐 개 이놈아~ 내가 어떤 놈인지를 봐, **실장과 상임감사한테 말을 해 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 “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새끼야 니가 나를 죽일라면 죽일 수 있는 거고 내가 너를 죽일라면 죽일 수 있는 거야“, 니가 뭐 대단한 놈이야 이 새끼야 니가 뭐 대단한 놈이야 이 새끼야 **하고 **이야 이 새끼야 내가 감사실가면 너 죽여버릴거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끝까지 갈거야 이 새끼야 등 감사 방해를 목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넘어 감사자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런 사람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감사실 처장으로 발령 받습니다. - 저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그 당시 ****처장(박**)에게 면담을 통해 ○**의 행태에 대해 사실대로 전달하여 **실장(정**)에게 ○**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렸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처장(김**, 현 본부장)을 통해 타 부서로 전출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부당한 전출을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보복성 인사 - ○**은 감사에 납품비리를 협조한 현장 사업소장(박** 소장)을 출퇴근이 어려운 보복성 인사 발령을 시행하여 박** 소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에 협조하였는데 내가 왜 이런 불합리한 인사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느냐는 하소연을 듣고 당시 저에 직속상관인 김** 부장과 김** 처장에게 부당함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납품 비리 - 투찰금액 98~99%로 낙찰 받고 (**전공사, **제어) 돌아가면서 공사를 이행하여도 직원들은 납품과정에서 묵인하고 관행이었다는 말만 늘어놓음 - 특히 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정** 차장은 납품비리의 핵심으로 감사가 시작되니 정신병원 진료 등의 이유로 감사문답 등을 전략적으로 회피함_ 납품비리를 제일 잘 알고 있음 -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납품서(공문서)를 작성하여 납품대금을 지급 - 전자연동장치의 신호부속품이 중고품(철거부품)이 신품으로 둔갑하여 납품처리 - A업체가 계약을 하고 B업체가 물품(공사)을 납품해도 준공(납품) 서류는 A업체가 한 것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문제없이 대금지급 - 공사가 지연된 사실을 담당 팀장이 진술을 하고 감사자가 지적을 하였지만 지체상금을 귀속시키지 않은 계약부서 - 3년간 총 8차례 계약(125억 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봐주기 식 업무처리를 함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제6조에 따라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계약금액의 10%)징수 안함) 12.5억 원 ◦ (대전충남본부) 《 ◎** 처장, 현 코레일** 사장 》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전기처장(설치감독관)은 해당본부 전기처장으로 있는데도 계약에 대해 시운전 유보처리한 개소에 대해 KOVIS 전산처리를 허위(공문서 작성)로 완료 처리하여 납품대가를 지급토록 계약부서에 통보 - 계약업체는 **제어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전공사가 이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식으로 부당하게 업무처리 함 - 증평, 음성역은 원격집중 제어역으로서 산업용컴퓨터(4대)가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컴퓨터가 납품되어 증평사업소장이 혁신전공사와 대전충남본부(표** 팀장)에게 컴퓨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표** 팀장은 차기 소이․주덕역 설치시 반영하겠다고 창고에 보관토록 지시 - 내수, 증평, 음성역은 실제 물품이 납품기한이 `14.1.19.까지 납품․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인수증 및 설치감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문을 재무관리실 계약처로 발송하여 납품 대금을 지급 - 구매요청부서(****단), 재무관리실 계약처의 승인 없이 옥천, 이원역 등 7개소에 대해 물품타소보관 및 시운전유보를 지역본부에서 단독으로 시행하였고 현장실사 시 옥천(`14.3.20. 납품 및 설치), 이원역의 물품 미납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납품대금은 기 지급 - 전의역 연동논리부의 CPU모듈(3개, 7,065천 원)는 중고품이 신품으로 둔갑하여 납품되었으며 그 중 1개는 의성역에 납품ㆍ철거된 부품을 재사용하는 등 광분배함외 9품목 37개(29,584천 원)가 설치 가 안됨 ◦ (대구본부) 《 안** 처장 》 - 대구본부 전기처는 대구본부 관내 10개소(직지사, 김천, 대신, 아포, 구미, 약목, 고모, 가천, 삼성, 남성현) 개량ㆍ개수사업을 하면서 구미역은 계약업체가 **제어㈜ 임에도 실제 물품의 합동검사ㆍ납품ㆍ설치ㆍ시운전완료는 **전공사가 이행하였음 - 대구본부 전기처 민** 차장은 전자연동장치 설치도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아닌 기존 설비의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설치하는 것에 대해 관행이었다라는 표현을 문답과정에서 진술하였고, - 전기처 구** 과장은 신암역외 3개소의 선로지장 작업계획서를 수립하면서 계전기실 및 전자연동장치 S/W개수 시공업체를 계약상대자가 아닌 납품업체를 허위로 기재하여 상신하였고, 안** 전기처장은 전자결재 진행함 - 대구본부 전기처는 관내 계약건에 대해 경산역은 계약업체가 **전공사 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제어㈜가 이행 - 특히, 전기처장은 민** 차장으로부터 합동검사를 하러 **제어㈜ 공장에 다녀오겠다고 보고받았음에도 적의 조치하지 않음(계약자가 다름) - `13.12월 중순경 전기처 구** 과장은 **전공사 최** 과장으로부터 “경산역 전자연동장치가 납품 기한내에 납품이 어려우니 시운전유보기성금지급보증서, 타소보관 보험증권을 보내줄테니 타소보관 및 시운전 유보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납품기한이 `14.1.19.일로 지체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14.1. 물품타소보관 및 시운전유보를 결정하고 결재상신을 하였으나, 최종결재권자인 전기처장은 명백히 공사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적의 조치하지 않고 결재를 하여 재무관리실 계약처에 통보함에 따라 36일간의 지체상금(18,807천 원)을 면제처리 하였음(면제처리 할 근거 없음) ◦ (부산경남본부) 《 김** 처장( 감사당시 ****단장), 현 ****장 》 - 부산경남본부 전기처는 `13.8.계약 건에 대해 상동역은 계약업체가 **전공사 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13.12. **제어㈜가 이행하였고, - `13.12. 전기처 손** 과장은 품질인증센터 정** 차장으로부터 합동검사 장소를 **제어㈜에서 시행한다고 통보 받아, 상동역 합동검사를 계약업체(㈜**전공사)가 아닌 **제어㈜ 공장에서 이행 - 전기처 손** 과장은 12월 상ㆍ하반기 선로지장 작업계획서에 상동역 계전기실 시공사를 계약업체(㈜**전공사)가 아닌 **제어㈜로 기재하여 결재상신하였음에도 전기처장은 적의조치 하지 않고 결재 ◦ (수도권서부본부) 《 손** 처장(퇴직), 류** 처장, 송** 처장 》 - (손** 처장)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는 `13.8.23.(1set) 계약건에 대해 구로차량기지는 계약업체가 ㈜**전공사 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13.12.17) 및 설치(`14.3.9.)는 **제어㈜가 이행하였고, `13.12.10. 전기처 이** 차장은 품질인증센터 정** 차장으로부터 합동검사를 **제어㈜에서 `13.12. 시행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일 합동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송** 처장은 이** 차장으로부터 계약업체와 시공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의 조치하지 않음 - (류** 처장) `14.1.23. 구매요청부서(****단), 재무관리실 계약처의 승인 없이 구로차량기지에 대해 물품타소보관 및 시운전유보를 지역본부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도록 결재 - (송** 처장) ‘14.2.28.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주간업무 회의 시 전기처 이** 차장은 송** 전기처장, 오** 영등포전기사업소장에게 구로차량기지 전자연동장치 개량 작업일은 `14.3.9.이고 시공사는 계약업체(㈜**전공사)가 아닌 **제어㈜에서 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송** 처장과 오** 사업소장은 적의조치 않았다고 진술 - `14.2.23. 송** 전기처장은 3월 상반기 선로지장 작업계획서에 계전기실 시공사로 계약업체(㈜**전공사)가 아닌 **제어㈜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도 적의 조치하지 않고 결재 ◦ (충북본부) 《 최** 처장(퇴직) 》 - 충북본부 전기처는 `13.8.23.(1set) 계약건에 대해 민둥산역은 계약업체가 ㈜**전공사 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13.12.2. **제어㈜가 이행, 당시 **제어 직원이 **전공사에서 납품기한 내 20SET를 설치할 수 없어 대신 설치한다고 진술 - `13.11.26. 전기처 원** 과장은 ㈜**전공사 최** 과장으로부터 민둥산역 합동검사를 **제어㈜ `13.11.27. 시행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일 합동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전기처장에게는 검사장소를 보고하지 않고 박** 차장에게만 **제어㈜에서 합동검사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박** 차장은 검사장소 변경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전기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 - 최** 전기처장은 `13.11월말에 박** 차장으로부터 민둥산역 전자연동장치 제작설치ㆍ납품을 계약업체(㈜**전공사)가 아닌 **제어㈜에서 시행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적의 조치 않음 - `13.11. 충주신호제어사업소장은 충주역에 원격집중제어 기능을 할 수 없는 산업용 컴퓨터2대가 납품되어 표시제어부 산업용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 - `14.3.14. 전기처 박** 차장은 대전충남본부 증평역의 산업용 컴퓨터가 미설치되었다는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받고, 정** 충주신호제어사업소장에게 충주역에 설치하라고 지시하여 `13.3.14. 23:00 충주역에 산업용 컴퓨터 2대를 설치하였으나, 감사 실사 시 원격집중제어 기능뿐만 아니라 로컬제어 기능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 - 전기처 박** 차장은 달천역(`13.11.25.)과 충주역(`13.11.26.)의 전자연동장치 궤도회로랙에 신품 177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기존 철거품 177개를 설치하고, 신품 177개를 신림신호제어주재에 보수품으로 보관하도록 승인을 해주었고, - 달천역과 충주역에 전원공급부 24V용 정류기를 설치하지 않고 계전기실에 비치 - 광분배함(달천, 충주, 자미원, 민둥산, 연당역) 5개(1,700천 원)를 신품이 아닌 기존 사용한 것을 재사용 하였고, 충주역 산업용 컴퓨터 2대 등 2개품목 7개(5,688천 원)가 납품기한(`14.1.19.)내에 납품․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설치 및 시운전 완료보고(`13.12.15.)를 허위로 작성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하였음 ◦ (강원본부) 《 문** 처장, 김** 처장 》 - 강원본부 전기처는 ‘11.6.27.(1set) 계약건에 대해 영동선 신기역은 계약업체가 ㈜**전공사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제어㈜에서 이행, - 전기처 조** 차장은 `11.7월 경 **제어㈜ 직원으로부터 신기역 전자연동장치 시설물 현황을 보내달라고 요청받음으로써 전자연동장치 납품ㆍ설치 업체가 **제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 이로인해 `11.8.16. 김** 전기처장은 신기역 선로지장 작업계획서에 시공사로 계약업체가 아닌 **제어㈜로 기재되었음에도 적의 조치하지 않은 채 결재, - ‘11.9.20.~9.21.(2일간) 전기처 조** 차장은 신기역 전자연동장치 합동검사를 계약업체가 아닌 **제어㈜에서 이행하였음을 진술 - 강원본부 전기처는 `12.6.30.(2set) 계약건에 대해 동점, 태백역은 계약업체가 ㈜***공사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동점역(`12.11.12.), 태백역(`13.9.3.)을 **제어㈜에서 이행하였고, - ‘12.10.3. 전기처 최** 과장은 ㈜**전공사 문** 과장으로부터 **제어㈜에서 합동검사를 시행한다고 통보받아 `12.10.4.~10.5.(2일간) **제어㈜에서 동점, 백산역 전자연동장치 합동검사를 이행하였으며, - ‘12.12.18. 전기처 최** 과장은 전자연동장치 개량개소가 백산역에서 태백역으로 변경되어 ㈜**전공사 **준 과장에게 태백역 전자연동장치 합동검사를 재요청하여 `13.8.23. 전기처 김** 차장이 **제어㈜에서 태백역 전자연동장치 합동검사를 이행하였고, - 문** 전기처장은 9월 하반기 선로지장 작업계획서의 태백역 계전기실 시공사로 계약상대자(㈜**전공사)가 아닌 **제어㈜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도 결재, - 동점과 태백역 2개소에 대하여 전자연동장치를 개량하면서 **제어㈜ 직원(6명)이 ㈜**전공사 작업복을 갈아입고 설치하였고, - `12.11.15. 문** 전기처장은 구매요청부서(****단), 재무관리실 계약처의 승인 없이 태백역에 대해 1차 물품타소보관 및 시운전유보를 지역본부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도록 결재를 하였고, `12.12.27. 2차 태백역에 대해 물품타소보관 및 시운전유보 연장을 지역본부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도록 결재한 사실. ", "num_agree": 1784, "petition_idx": "57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신호제어장치 납품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국회 선진화법'은 정권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험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였는데 이번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 자유 한국 당이 전 세계에 보여준 상식 이하의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다. 결국, 자유 한국 당은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관 당직자까지 무더기로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자유 한국 당 해체 청원' 백만을 넘는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해체와 대한민국 국회 선진화에 힘을 실어 보고자 그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합의, 취하하는 잘못을 범한다면 우린 다시 그 창피한 꼴을 보게 될 것이기에 '일벌백계'로 절대 취하하지 말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122, "petition_idx": "57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선진화법 위반자의 고소.고발을 철회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며칠 전이 충무공의 탄신일이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선조가 이순신을 파직한 후 원균이 이끈 조선 수군이 대패했습니다. 다시 복귀한 이순신은 명량에서 일본을 대파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의 오만이 도를 넘어 불법과 폭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민생을 팽개치고, 정부가 일을 하지 못 하도록 모든 걸 반대합니다. 국회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시기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선조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내대표 선거로 조금이라도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현명한 여당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자리지만 1년 더 수고해 주세요. 홍영표 원내대표의 연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24, "petition_idx": "57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표 원내대표 연임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나경원.권성동.김성태 등 권력을 가진자의 자식이나 측근들은 우월감에 우쭐대지만, 입학비리와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릴만큼 큰 좌절을 줍니다. 지구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채용비리와 입학비리는 공정사회를 해치고 사회시스템을 파괴하는 용서 받지 못할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권성동 김성태 등 자유당 의원들은 국가근간을 흔드는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도 정치 경찰, 적폐 검사, 사법농단 판사와 상부상조하는 추악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법치 국가인가요? 이게 민주 국가인가요? 패스트트랙 난동도 알고보면 자유당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를 감추려고 공수처 도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유당 의원들이 자행한 채용비리와 입학비리... 당장 공수처 적용이 힘들다면 특검 또는 청문회 개최라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국민의 자식들도 노력하면 성공하는 국가의 역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34106, "petition_idx": "57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딸 입학비리와 자유당 채용비리  재수사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 및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9살 밖에 안된 어린 여아 최모양을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인권변호사이시며 노무현대통령님의 절친이신 지금의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780, "petition_idx": "57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9살 어린 여자아이 최모양과 삼촌 강모(32살)씨... 총7명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아주세요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되지도 않는 정보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보의 인가취소를 청원합니다 언제나 국익이라말하고는 사주의 개인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언론은 국가의 발전에 적이라 본다 **일보의 기사는 항상 10%를 90%인양 호도하게하고 여론을 만들어가고 그 기사를 자한당이 재탕하고 유투버로하여금 퍼지게한다. 이게 이시대에 적합한가묻고싶다 SNS로 실시간 정보가 국민에게 노출되는 시대에서 과연 이런 사이비 언론사가 제재를 피하고 언론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와 공존해야하는지 의문이다. 하루 빨리 **일보의 인가취소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 "num_agree": 14137, "petition_idx": "57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보 인가취소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프랑스 파리 위치한 ****교회 에 다님목사 송목사가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SBS나 JTBC 보도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주위에 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단'이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결국 신천지로 몰려, 교회에서 피해자와 8명이 출교됐습니다. 현재 성폭행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위, 가정폭력, 이단성, 교회 돈, 불륜, 감시, 불법 단체 등 이런 많은 의혹들도 꼭 다뤄주세요. 또한, 같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면, 확실히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지금도 송목사에 거짓말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는 피해자들 그리고 가정폭력을 겪은 가족들을 위해, 송목사에 처벌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140, "petition_idx": "57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 한인 E교회 송목사 - 성폭행/가정폭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여기는 시카고 ***-** 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이곳 한인 사회와 주류사회에 방송매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와 국가 발전을 알리는 일에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 국적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시카고를 중심으로 중서부 13개 도시와 한국을 연결했던 **** 항공 노선이 10월말로 폐지된다는 뉴스에 25만 미 중서부 한인동포들은 현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서부 13개 도시면 미국 전체 상원의원 100명중 26명을 선출하는 곳이며, 미국의 산업, 교육, 관광, 문화, 그리고 건축을 망라한 미국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는 한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력한 한인 연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시카고 주류사회 내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특히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 이면에는 고국과 시카고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형편적 조건과 여건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직항 노선의 폐지는 대한항공 국적기의 요금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 이용 승객들이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탑승율이 82%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당장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숫자만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시카고의 한인들과 유학생들을 위해서 **** 항공의 시카고 직항 노선이 폐지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607, "petition_idx": "57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항공 시카고 직항노선 폐지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4월 29일, 30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회의장을 점거했기 때문에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별도의 문이 지정되있고 그 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은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한당 장제원 의원이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봉쇄된 문을 따고 나갈려고 하자 국회경위가 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국회의원을 밀치냐고 합법적인 공무를 수행하는 국회 경위에게 갑질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성공하니까 애꿎은 국회경위한테 갑질하고 화풀이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장제원의 제명을 요구합니다. 자한당 장제원 의원이 국회경위에게 갑질하는 영상 증거입니다. https://youtu.be/5E7n78FMlwg", "num_agree": 19347, "petition_idx": "57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스트트랙 통과되자 국회경위에게 갑질하고 화풀이한 장제원 의원의 제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이런 갑질 교장을 그냥 두어야 하나요? ‘봐주기 감사’는 절대 안 됩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초등학교 교장 J씨의 ‘갑질’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이 학교장의 비리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대충 덮으려 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다음은 해당학교 교사들이 작성한 (감사관실에 전해지지 않은)‘사실 확인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1) 돌봄교실 특기적성 강사 ‘낙하산’: 2018년 3월 14일 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 ‘공예’ 강사 서류전형 심사 결과 지원자 4명 중 2명을 1차 합격자로 선정했는데, 학교장이 탈락자 A씨를 구제하라고 압력을 넣어 면접 심사표를 다시 작성하였고 결국 A씨가 최종 합격함. (2) 학교장이 PC 모델까지 지정해 구입 강요: PC, 모니터 등을 구매할 때 학교장이 매번 카탈로그를 하나씩 보여주고 구매를 종용함. 2017학년도 PC 구매 시에는 ‘J사’, 2018학년도 모니터 구입 시에는 ‘A사’, 2019학년도 2월에는 ‘R사’ 카탈로그를 주고 구입을 강요함. (3) 특정업체 지정하여 부교재 선정 강요: 2017년 12월말 학교장이 교장실에서 특정 출판사를 언급하며 한자 부교재, 바른 글씨 쓰기, 보건 교과서를 주면서 이걸로 선정하라고 지시함.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정해 준 그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 (4) 서예도구 추가 구입 지시해놓고 발뺌: 2019년 3월 학교장이 서예도구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말함. 담당교사는 이미 학습준비물로 구입 완료한 상태라 불필요하다고 얘기했으나 학교장이 계속 구매를 종용해 결국 380만원 추경 올림. 학교장 J씨는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23일 담당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내가 사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당신이 사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음.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장 갑질 행태 및 비위행위 의혹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면죄부’ 발행을 위한 ‘봐 주기 감사’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지난 선거 때 세운 공로를 인정해 J씨를 내치지 못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851, "petition_idx": "57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갑질 교장을 그냥 두어야 하나요? ‘봐주기 감사’는 절대 안 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건설 **아파트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조합원아파트입니다. 조합원으로 계약을 하고 2018년 5월 완공예정이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 명목은 하자없는 아파트건설이였으나 완공된 아파트에 하자투성입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 2018년 10월경에 완공이 되었는데, 공사대금이 더 나왔다며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 추가분담금 사천오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협상끝에 삼천구백만원에 합의하여 아파트분양가에 포함하여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약서를 쓰지않으면 키를 줄 수 없다고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는데 지금에서야 확약서를 썼다고 조합원 미입주 집들에 대한 155억 대금을 입주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습니다. 이 미입주 집들은 정말로 저희같이 내집장만이 아닌 투기목적을 띤 계약들이였고 한사람이 열몇채씩 산게 대다수 입니다. 한마디로 투기였던것이죠. 이거를 부당하게 조합원들에게만 미루려는 **건설인데.. 제발 도와주세요. 처음 계약할때 1억5천만원이였던 아파트가 계속되는 추가분담금때문에 2억1천만원이 넘어가고있습니다. 시공사의 갑질로 아파트 값이 3억, 4억 얼마나 더 추가분담금 목적으로 추가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한달한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파트 내집 장만해서 행복하게 살려는 마음뿐이였습니다.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 분명 계약자가 한사람임에도 열몇채씩 투기형태를 보고도 묵인한 시공사 계약관련분들 왜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이 임기하시면서 부동산투기 제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시지만 지방에서는 이렇게 부동산투기, 시공사의 갑질로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내집장만하기가 참 힘듭니다.", "num_agree": 1299, "petition_idx": "57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원아파트, 시공사 갑질과 불량조합원의 투기형태로 인해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충북 음성군 **면에서는 하루 하루를 피마르게 보내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곳은 주위가 논, 밭, 공장이 대부분인 농산촌이고 지역주민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공장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약 5~6년전 이곳 음성군 **면에서는 강남스타일의 고급 아파트라며 홍보하는 조합원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대부분 좀 더 저렴하게 집 한칸 마련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노후에 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인분들, 이쪽 지역에 일자리 때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지금은 건물 지어지고 준공도 나고 입주하여 살 수 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주해 살고 있는 지금도 모두 밤잠을 못자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분명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 잔금 모두 치뤘고, 처음 공사할때 아랫지방에 지진이 나서 모두 불안해 할때 내진공사를 해야한다, 진흙이 나왔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여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입주시에는 추가분단금을 몇 천씩(추가공사비와 합하여 3천만원~거의 5천만원) 더 내야 한다고 하여 이러다가 부도라도 날까 무서워 모두들 내고 지난 겨울 이사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삿짐 차가 도착하여 키를 받으려하니 무슨 확약서를 써야만 집키를 준다고 하며 시공사가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딱 봐도 불합리한 내용에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었는데, 한겨울 추위에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떨며 기다리고 있고, 아기도 추위에 울고 불고, 이제 돌아갈 집도 없는 상황이고 더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어쩔수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입주한 집은 벽이 삐뚤고, 방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수압이 약해 샤워도 시원하게 못하는 아파트 였습니다. 보수해주지 않으려 하는 시공사와 몇 달을 하자문제로 몇 달을 싸우고 있는 와중에 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입주할 때 도장찍은 그 확약서가 또 발목을 잡고 추가분담금을 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예상금액이 7천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1억 5천 정도에 집을 계약을 했는데 총추가분담금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역주택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 모르지만 대충 보니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계약을 하고 입주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100여 세대들이 내야할 돈을 우리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돈을 주면 그 미입주한 세대가 계약한 집이 남아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미입주한 세대가 계약한 집과 조합원이 내는 추가분담금을 합하여 시공사에 공사비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파트를 계약한 조합원들은 이 면단위 시골에 작은 아파트를 1억 이상의 웃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무수히 많은 말과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누구 말로는 조합집행부와 시공사가 짜고 사기를 쳤다, 누구말로는 그 미입주한 세대가 돈을 받아먹고 가짜 계약을 했다, 또 누구말로는 그 미입주한 세대도 피해자다 이런 식의 많은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수없이 도움을 요청했었고, 이미 여러 기관과 언론에 도와달라 호소도 했지만, 음성군에서 조차 관심갖지 않는 일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와중에 입주한 조합원들은 내라는 돈 다내고도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5년을 넘께 불안에 떨고 있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이 말도안되는 것에서 벗어난다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내가 이렇게 라도 해야 우리 억울한 걸 알아주지 않겠냐 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00세대가 넘는 조합원들이 이혼과 파산 앞에서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 청년들이며 한 집안에 가장들입니다. 생업을 포기해가며 뛰어다니고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115, "petition_idx": "57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백의 가정이 벼랑끝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 "num_agree": 250219, "petition_idx": "579840", "status": "브리핑",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방송용컨테이너 납품 대금 먹튀로 업체 도산 위기 우리회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오버레이그랜드스탠드(야외 임시관람석) 부문 공식후원사로 참여하여 알파인스키 및 스노보드 등 설상경기장 5개소에 임시관람석 16,500여석을 공급ㆍ설치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막 3개월을 앞둔 2017.11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임시관람석 공급업체인 우리회사가 방송용특수컨테이너(일명 방송캐빈) 92동을 납품ㆍ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회사는 조직위가 방송캐빈 제작도면을 확정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충청북도 소재 컨테이너 제작업체의 도움을 받아 3차레에 걸쳐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조직위는 동계올림픽 개막 두달전인 2017.12월 초순까지 방송캐빈 제작도면을 확정해 주지 않아 동 업체는 제작기간 부족으로 중도포기 하였습니다. 2017.12.30.부터 IOC가 설상경기를 위한 인공눈을 살포할 예정에 있어 임시관람석이 설치된 장소까지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남은 시간은 한 달도 되지 않는데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제작도면을 확정하지 않아 모든 업체들이 방송캐빈 제작 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설상경기를 중계방송 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 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다급해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우리회사에 1차 견적조건 92동을 834,297,000원에 진행하되 추가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해 주겠으니 최대한 빨리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제작ㆍ공급ㆍ설치해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당시 국내업체 중 한 달만에 특수방송용캐빈 제작 가능 업체 없었음. 우리회사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의 안일한 업무수행만 탓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여 부대표 이**이 알고 지내던 경기도 이천시 소재 컨테이너 제작업체 ‘휴****’를 찾아가 방송용특수캐빈 제작ㆍ납품을 요청했으나 제작기간 부족으로 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애국심으로 간절하게 호소 및 설득하여 92동 834,2970,000원에 제작하되 전량 제작하지 못해도 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조건으로 수락 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위 및 OBS는 제작업체인 ‘휴****’를 직접 찾아가 제작사양 변경 및 추가사양을 지속적으로 요청 하였고 2017.12.10. 제작사양이 확정되자 ‘휴****’는 타사의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1ㆍ2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여 기적적으로 1개월 만에 추가된 3동 포함 95동 전량을 제작ㆍ납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회사는 IOC에 양해를 구해 대형포크레인 이용 임시관람석 주변에 쌓여 있는 눈을 치우고 진입로를 확보하여 5개소의 임시관람석 후면 20~25m 높이에 300톤 대형크레인 이용 방송캐빈 95동 전량을 2층으로 2018. 1.15. 완벽하게 설치 완료하여 동계올림픽 기간 세계 각국의 방송취재진이 한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회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종료 후 당초금액 834,297,000원과 추가 255,730,000원 도합 1,090,000,000원을 조직위에 청구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우리회사가 청구한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때 추가발주한 조직위 및 OBS 담당자, 제작업체인 ‘휴****’, 우리회사 등 3자가 협의하고 추가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현장에 위치하고 있는 방송캐빈을 확인 후 3자간 합의하여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조직위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2018. 7월까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우리회사와 어떠한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안한 채 단돈 1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방송캐빈 95동 전량을 중고로 매각처리하여 추가부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 놓았습니다. 우리회사는 뒤늦게 동계올림픽조직위가 방송캐빈을 중고매각한 사실을 인지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지속 요청했으나 조직위는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약자인 우리회사는 대응할 방법이 없어 2018.12월 공정거래조정원에 도움을 요청하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국내 최대 로펌중 하나인 ‘법무법인 ***’을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2019. 4.17. 공정거래조정원은 대형로펌의 의도대로 당초 계약금액을 확정한 문서가 없고 방송캐빈 매각으로 추가부분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자 834,297,000원만 지급하라고 결정 하였습니다 우리회사는 추가부분을 받지 못해 너무나 억울하지만 경영상 자금 압박을 견딜 수 없어 공정거래조정원이 결정한 834,297,000원을 수용하고 받으려고 했으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이 금액마저 주지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는 입장입니다. 방송용캐빈 납품 대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데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담당자들이 개인 사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이와 같은 파렴치한 짓을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지연이자 또한 조직위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영세업체 죽이기 작전을 구사하는 것은 자금압박에 처한 우리회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회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동계올림픽조직위은 안일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뒤늦은 착공 및 발주로 몇십년만에 찾아온 영하 25도 이하의 강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맞아가며 25~30m 고공에 매달려 야외 임시관람석과 방송용 특수캐빈을 안전하게 설치하여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조직위는 그동안 수차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거짓이었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한 업체를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악의적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한 우리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아래는 링크에 첨부한 자료입니다. 붙 임 : 1. 공정거래조정원 조정결정서 2. 견적서 – 834,297,000원 제출견적서 3. 조직위 내부문서 – 834,297,000원 당초취득금액 4. 휴**** 대표 사실확인서 5. 캐빈 설치사진 6. TV방송 ", "num_agree": 1438, "petition_idx": "57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방송용컨테이너 납품 대금 먹튀로 업체 도산 위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대한민국 헌법 30조 34항, \"...국가는 위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분아래 업무대행사, 시공사라는 가면을 쓰고 가시밭길과 불구덩이로 조합원들을 밀어 넣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동조자이며, 국가는 방관자입니다. 더 얼마나 많은 국민이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울부짖어야 국가는, 정부는, 입법기관은 응답하시겠습니까? --------------------------------------------------------------- <업무대행사와 조합아파트전문 시공사의 사기판> 군단위 지역의 저렴한 임야를 아파트부지로 확보 후 해당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부추겨 조합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 조합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건설사의 상호가 홍보물에 등장하게 됩니다. 업무대행사는 사업초기 토지대금, 추진비, 분양수수료등을 챙긴후 사업자명을 변경하고, 조합업무에 등한시 합니다. 시공사는 조합인가에 충족하는 조합원 모집이 여의치 않자, 총 분양세대의 50%만 충족되면 시공이 가능하다고 부추긴후 착공, 기성청구후 대금미지급이 발생하면 연체이자를 물리고 공사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공사기간에도 설계변경, 추가공사내용 발생 등의 이유로 조합원들은 끊임없이 총회에 불려나가게 됩니다. 속사포처럼 총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호구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 요인들로 입주시기가 늦어진 피해는 조합원들 몫이며, 여러 요인들로 늘어난 사업비도 오롯이 조합원의 몫이 됩니다. (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본인은 1억8천에 계약했으며, 이 단계에서 3천8백여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지급해야했습니다.)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인.허가 승인과 허술한 관리감독> 조합원들로 부터 각종 세금 수십억과, 진입로 기부체납, 학교용지 기부체납. 부담금 수십억을 요구하면서, 인.허가 내준 사업의 관리.감독을 조합원의 몫으로 돌리며, 대형 법률팀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와 싸우는 조합원의 중재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업무대행사의 부재에서 온 각종 신고기한의 해석 (ex 사용승인일=준공)등에 의한 억단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 끝나지 않은 그들의 횡포, 조합원들은 다시한번 생사의 기로에 세우다> 준공 후, 분양가의 60%~70%의 대출(대출가능 상한선)을 안고 입주준비를 합니다. 시공사는 미지급 시공비에 대해 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등의 조치와 1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며, 확약서 미작성시 키반출을 거부합니다. 늦어진 입주시기로 오갈곳이 없는 조합원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입주 3개월이 지난 지금,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그들과 결탁한 조합 집행부에 의해 만들어진, 투자자를 가장한 1/3이나 되는 명의만 있는 조합원의 존재로 100억여원의 상환하진 않은 중도금과 155억의 미지급 시공비를 떠안게 됩니다. 5월말로 예정된 중도금상환만기일과 맞물려, 시공사의 협박에 가까운 횡포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2차 추가분담금의 절벽위에 조합원을 세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7년,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동안, 조합아파트 계약자들은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6년 이미 조합아파트 조합원이었던 분들은 새 보금자리에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다가, 어두운 동굴로 밀어 넣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동굴에 끝이 가시밭길이고, 불구덩이이고, 절벽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끝이 그곳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523, "petition_idx": "57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검사비용 중.소형타워크레인 차등적용제안합니다. 주로 고가의 대형타워크레인은 1군 건설업체를 거래하는 대형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이 대다수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중. 소 영세사업자들이 중.소형타워크레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대형타워크레인 가격은 10~20억이고 중형 타워크레인 신품 가격은 4~10억이고 소형타워크레인은 2억에서 4억이하입니다. 그리고 주로 무인타워크레인(3톤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은 8천만원에서 2억원미만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구입 가격이 차이가 나고 수익구조 또한 몇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각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검사비용을 달리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중.대형의 유인타워와 1억전후하는 3톤미만 소형타워크레인과 검사비용(정기검사,안전검사,정밀검사등)이 똑같다는것은 불햡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검사비용도 대.중.소.경차 모두 차등 적용합니다. 신규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하다못해 튜닝검사도 차등 부과합니다. 이점 참작하시어 재검토를 바랍니다. 소형타워크레인은 수많은 중소영세업체에서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2년 전부터 매출이 급감하고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건설업계 상황에 맞물려 중소업체는 더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57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워크레인 검사료 차등적용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안녕하세요경낭거제에서 **조선외주로일을하고있는 신랑을두 가정주부입니다 이번에직영들만성과금이나오고 외주는안나온다고하는데 솔직히 밑에서 온몸을바쳐서해죠하는일이데 왜 직영만성과급을잔치를하는지 지금거제도집값 폭락에 임대하는가게도 하루가먼다고 생기는데 서로잘살아야지 거제가살는데 한번네이버에 거사모들어가보세 장난이 아닙니다 다같이살아요 ", "num_agree": 499, "petition_idx": "57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조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4-30", "end": "2019-05-30", "content": "현행 선거제도 전면폐지 와 투표소수작업개표제 및 부재자투표제를 채택하는 공직선거법으로 개정하라(-----공직선거법을 새로 입법하라)", "num_agree": 487, "petition_idx": "57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