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구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날뛰는 조폭을 경찰에 호소를 해봐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렇게 제보를 드리며 진심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가 10년 넘게 살고 있는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조폭들의 횡포로 인해 쫓겨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워낙 조폭들의 횡포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두서없는 내용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널리 퍼트려 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첫 번째 , 저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 늦은 밤에 잠도 못 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고성방가를 일삼고 협박하며 괴롭힙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데 무서움에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괜히 문 열고 나갔다가 험한 일이라도 벌어질까 두려웠고 괜히 경찰에 신고 했다가 어떤 뒷일을 당할까 무서웠습니다..(이때까지만 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생각 하지도 못 했습니다.) 두 번째, 심지어 지난 한겨울 금요일 저녁에 전기를 끊어버려서 주말동안 전기도 안들어 오는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예 생활 자체를 하지 못 하게 메인 전기 차단기를 끊어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606호에 사시고 제가 604호에 사는데 다른 세대의 전기 차단기는 온전하게 두고 저희 세대 차단기만 끊어 버렸습니다. 112에 신고하니 **지구대 경찰에게 **를 지목하여 조사를 부탁 했으나, 조사는 커녕 오히려 “심증은 가나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저희보고 해결 하라“ 하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로 찾아가 신고하니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강력범 이기는 하나 누가 했는지 모르시면 방법 없는데요” 라고 합니다.. 누가 수사를 하고 누가 증거를 찾아야 하는 건가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건가요??? 멀쩡한 가정집의 전기를 끊어버리니 추운겨울에.. 보일러도 안되고.. 암흑과도 같은 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추위에 견딜 수 없던 저희 가족은 몇 가지 옷만 챙겨 나와 모텔방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멀쩡한 집을 생활 할 수 없게 조폭들이 만들었습니다... 월요일에 전기 차단기를 다시 설치를 하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어느 날 또 전기 차단기를 뜯어버렸더군요.. 진짜 생활 자체를 못 하게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계속해서 경찰한테 신고하고 얘기를 해도 증거가 없으니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확실한 증거를 찿아서 신고 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수로 그 증거를 찿겠습니까. 365일 24시간 매일 그 차단기 앞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수로 증거를 잡냐고 물었더니 CCTV를 설치 하라고만 하고 방법이 없다고 말하니 너무 답답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힘이 너무 없구나’란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세 번째, 계속되는 조폭들의 횡포에도 **지구대와 ***경찰서의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저희 집을 지켜야 했기에 복도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조폭들의 횡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이며 보호였습니다.. 전기 차단기도 도대체 누가 끊는 것인지 증거를 잡아야 했기에 다 여러 각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폭들이 설치된 CCTV를 다 떼어 버렸고 다시 설치하려는데 무력으로 와서 막아섰습니다. 경찰들에게 우리가 CCTV 설치를 하는데 조폭들이 막아선다고 하소연 하면 ‘개인보호다 뭐다 하면서 동의를 얻어서 설치해야 한다.’ 이런 소릴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족은 누가 지켜주고 누가 보호를 해주는 건가요..?? CCTV를 설치할 때 각 세대에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층에 살고 있는 조폭세력들은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고 불법적으로 ** 가 본인 지인들에게 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처벌이 안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번째, 앞서 세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폭들은 무단으로 침입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폭들 중에 한명인 **라는 사람이 집주인이 따로 있는 세대의 문고리를 부수고 자기세력을 무단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본 저의 아버지께서 남의 집을 왜 건드리냐며 막아서는데 **가 들고 있던 연장들로 저의 아버지를 치려하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전기도 모두 끊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지구대에서 출동 하였지만 **의 횡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문을 계속해서 따려고 하는데 **지구대 경찰들은 보고만 있고 어떠한 제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께서 경찰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집도 아닌 곳을 저런식 으로 연장가지고 와서 강제로 문을 따고 있고 저 연장으로 나를 치려하고 죽인다고 협박하는데 왜 경찰들은 보고 가만히만 있냐”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중 한명이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연행 해드려요? 연행하면 아버님도 같이 가셔서 조사 받으셔야하는데?” 라고 답하더군요...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남의집 문을 따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고 한다는 소리가 그럼 어떻게 해드리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진짜 답이 없더군요.. 정말 저 조폭들하고 경찰들하고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방관만 한다 싶었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를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출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는 건물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구 외에도 건물 비상계단 사이사이 비상구까지 방화문을 설치하여 아예 통행 불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들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저희는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이는 소방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서에서도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들하고 조폭들이 유착관계가 있는지 의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조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피의자, 피해자 조사 없이 내사종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어떻게 고소, 고발한 피해자가 있는데..왜!! 조사도 없이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을까요.??? 그리고 **라는 사람이 본인 입으로 “오늘도 경찰꼰대들 부르게? 불러봐 꼰대들 보는데서 집 문 열어 줄께 전혀 상관없어 백번 천 번을 불러봐라” 라고 말하면서 비웃으며 문을 열었고 출동한 경찰은 “몸싸움만 하지 말라“며 그냥 돌아 갔습니다. 주인이 살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 침입하여 문을 따고 세를 놓아도 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며 이것이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한, **의 내연녀가 아버지께 “어차피 당신들은 안된다. 우리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경찰서에 과장, 계장 팀장까지 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절대 당신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라고 본인 입으로 자랑스럽게 얘기 했습니다. 물론 그 내연녀가 그런 말 한적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아버지께서 똑똑히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 우리가 신고를 아무리하고 우리집에 정당하게 들어가려고 해도!! 저 조폭들이 정말 어이없게 막아서는데도!!! 경찰들이 아무런 제지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셨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지구대 경찰들과 ***경찰서 경찰들이 조폭들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2019년 3월 15일 19시 10분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고 있는 길에 부모님께 한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못 들어간다.. 지금 엄마 아빠는 **지구대 와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놀란 나머지 **지구대에 갔습니다.. 아버지 옷은 찢어져 있고.. 어머니는 손목에 멍과 손과 얼굴에 핏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다녀와 집으로 들어 가려는데 건물 입구에서 조폭들이 출입 방화문을 봉쇄하고 집에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서있는 겁니다.. 여자 혼자서 그 덩치 조폭들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어머니는 112신고를 하시고 아버지께 연락을 하였고, 출장 중 이시던 아버지는 오는 길에 시간이 걸리니 저희 형에게 연락을 하여 형이 먼저 어머니께 달려 왔고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과 ***경찰서에서 출동한 정보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 일당들과 무언가 한참을 이야기 하고 나오더니 별다른 행동과 조치도 없이 조폭들과 대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 정보관은 차를 타고 가버리고 부모님과 형은 집에 들어 가려고 하는데 **지구대 경찰들과 조폭들은 저희를 못 들어가게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더욱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것은 경찰들의 태도였습니다. 분명 경찰들은 본인들 입으로 개입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인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들이 아버지를 못 들어가게 옷을 잡아 당기는 바람에 아버지 옷이 뜯기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 하였습니다.. 경찰들 마저 무력으로 우리를 막아서는 것도 모자라 쌍방 폭행으로 몰아 졸지에 부모님과 형은 집에서 쫒겨난 것도 모자라 폭력범으로 몰려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집주인인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폭들이 집주인인 우리를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심지어 경찰들도 같이 막아서서 못 들어가게 해버리니... 이것이 경찰과 조폭이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10년 넘게 살고 있던 집을 하루아침에 조폭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 하는 경찰들은 조폭의 지팡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행동들이 더욱 견디기 힘듭니다.. 위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처한 실제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신고를 해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손 쓸 방법도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사고로 저희를 위협, 협박하거나 희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폭들이 괴롭히는데...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수사 요청을 해도 도와주지도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억울합니다. 제발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꼭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래 첨부자료들은 조폭들이 강제로 문을 따거나, 저희 집 전기차단기만 아예 끊어버리는 등... 너무 많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제발 나라에서도 한번 더 조사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천 **지구대와 ***경찰서와 조폭과의 유착의혹이 듭니다.


매일 1시간 이상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임산부 입니다. 1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면 임산부 배려석이 전칸에 아에 없는 차종을 여러번 타게 됩니다. 1호선 열차는 아직도 10량 열차 중 특정 4개 칸에만 등쪽에만 하얀색 스티커가 있거나, 전칸에 임산부 배려석이 없는 차종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등쪽에만 붙어있는 작은 하얀색 스티커의 경우, 성인이 앉으면 등에가려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다른 호선 처럼 바닥과 등에 핑크색 스티커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1호선은 제한된 차종만 핑크색 임산부배려석이 있습니다) 2013년에 시행된 임산부배려석인데, 1호선은 2019년이 된 지금도 스티커 작업중이라는 말만 합니다. 2년 전 첫째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임산부 배려석이 1호선에만 없어서 여러번 문의를 드렸으나 스티커 작업중이라는 답변만 받았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임산부 배려석이 없는 열차를 타게 됩니다. 1호선은 타호선에 비해 노령인구의 비율이 많아, 임산부들이 노약자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선 지하철만 임산부배려석 스티커를 여전히 붙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달리, 모든 호선에 칸마다 배정되어 있는 임산부배려석이 1호선에만 왜 제외되어야 하는지. 유독 노령인구가 많은 1호선에서 6년동안 스티커작업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1호선 지하철 문제를 해결 부탁드립니다. 임산부배려석에 일반인이 앉아서 자리를 양보하느냐 마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시민의식까지 정부에게 통제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도적인 스티커 시행 먼저 부탁드립니다.

임산부배려석이 없는 차종을 운행하는 1호선


저는 충남공주시 반죽동 단독주택을 30년간 소유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는 역사문화환경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생각도 안하고 공주시에 임차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 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의해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한옥(백제양식)으로 신축시 지원금과 건축을 허가하여 준다고하여 몸이아프신 부모님을 대신해 부동산을 증여받아 건설회사에 철거, 설계,건축에이르는 일괄계약을 맺고 한옥지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여 건설회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주택을 철거하였으며,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옆집 어르신을 설득하여 한옥건축후 담장을 다시해주기로하고 담장을 헐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화하여 완공후 지원금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정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제시되어 6개월이 지난후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삼국시대 최초로 알려진 대통사관련 유물이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발굴기관으로 부터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되어 추후 박물관에 전시될수있다고하여 영광으로 생각하였으나, 관련 기사가 나가자 댓글에 '집주인 망했다'는 댓글이 달리고, 고고학회에서는 한옥불허하라는 성명서를 낸후 심위위원회에서 한옥불허및 보존조치를 하였습니다. 발굴조사 기간이 길어져 걱정을 하자 한 공무원이 말로한것은 없어지니 문서로 남겨놓으라고하여 공주시청및 문화재청에 여러차례 질의를 하였고, 관련법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화재청은 손실은 인정하지만 보상법률이 없다고하면서 손실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간에도 손실을 입힌자가 보상을 해야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권력을 믿고 시작한일이 공권력에의해 중지가 되었는데도 보상절차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사랑할수있을까요?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100여건의 한옥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너희집만 나온줄 아느냐? 너는왜 바보같이 정상적으로 문화재 발굴신고를 해서 다른사람까지 지원을 못받게 만들었냐고 저를 타박합니다. 저희집이 보존조치되고 한 공무원이 우리나라 3대악법중 최고의 악법은 문화재보호법이라고 넊두리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이유는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은 개발의 시대를 거쳐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처벌만 강화하는쪽으로 개정되다보니 문화재가 발견되면 불편한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감춰지고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문화재를 보호하려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있고 2018년 국민참여예산에 보존조치된 유적에대한 토지매입제안이 사회분과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도및 벌률을 개선해주셔서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우리앞에 나타날수있기를 기원합니다.

문화재를 파괴하는 문화재 보호법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2018년 6월 18일 아침 7시경 출근하시는 아버지를 준비한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오래전부터 운동을 취미로 삼아 왔던 저는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 어린 트레이너가 새로 왔었습니다. 어린 친구라 그런지 열정도 남달랐고 열심히 자신의 일에 꾸준히 하는 모습에 대견하기도 하면서 안쓰러웠고 나이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좋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도 하며 엄마이름이 제 이름과 같다는 점 어릴 때부터 힘들었던 일 등등 저에게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저에게 이상한 집착과 협박을 하게 되었고 심하면 욕과 잦은 폭력을 행사였습니다. 무섭고 걱정스러운 맘에 저는 그를 멀리하였고 그럴수록 그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집을 알아와 더 심한 집착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2018년 6월 18일 술을 먹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준비한 칼을 들고 제가 출근 하기 까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먼저 출근하신 아버지를 발견하고 칼로 몇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려는 가해자를 붙잡고 저희 가족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칼은 저희 집 현관문 안에서 발견이 되었고 가해자는 저희 집 거실까지 들어와 저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집 안 여기저기 피가 튀었고 그 거대한 체구로는 저희 가족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들은 그에게 여러 차례 맞았고 피와 멍으로 온 몸에 상처가 남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때 그는 피로 물들은 옷을 벗고 도망을 가였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을 때 저희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에게 몇 번 이나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았고 경찰의 추적에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자수를 하였고 1시간이 지난 후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벌어진 일들이나 어처구니가 없었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걸.. 사람들은 욕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저를요 '쟤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단다','남자 없이 못사는 걸레년 인가봐' 고모들은 저를 죽이려고 항상 찾아오시고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욕하기 바쁩니다. 1심 재판 그는 심신미약과 알콜 의존증후군이였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1심 결과 25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10일 2심 재판에서 가해자의 이혼가정과 초범, 나이가 어리고 과거 행실이 좋았다는 내용으로 2심 결과는 20년이 나왔습니다. 5년이나 감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는 평소에 전혀 문제 없이 생활이 가능하였던 대한민국의 건전한 성인 남성이였고, 이제 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가의 규칙이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는 그를 용서를 해주는 건가요? 저희 가족은 가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한마디 직접적으로 들은 적도 없는데 저희 가족은 단 한번도 용서를 해준 적이 없는데 왜 국가가 용서를 해주는 건가요?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이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가해자는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그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를 불안감에 떨고 있는 저희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억울하게 돌아가는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이 억울함을 제발 도와주세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마을 코 앞에 풍력발전 수십기가 들어온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힘없는 산촌마을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요. 순천시 승주읍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계산 선암사가 있는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조계산 선암사로 부터 직선 거리로 5~6km 떨어진 곳에 수십기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한다고 야단입니다. 외국사례를 보면 , 세계문화유산으로 부터 10km의 이격거리를 두어 온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촌에 문재인 정부의 문제의 신재생2030풍력은 건강을 파괴하고 산촌을 파괴하려한다. 일제의 쇠말뚝의 망령이 명산 아름다은 산줄기에 되살아 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정책은 100년을 내다봐야 할 것인데 한심하기 그지 없다 풍력발전의 피해인 소음, 저주파, 전자파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가 이격거리는 지자체들 마음대로다. 구례군 2km, 여수시는는 1.5km이다. 순천시는 민가이격거리가 1km인데 9가구까지는 500m, .10가구부터서 비로소 1km이다. 1가구 차이로 500m이다, 소위 9가구까지는 가축 취급이다. 참고로 판례에서 한국환경평가연구원의 민가 이격거리 1.5k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권고을 인용하였다. 환경부는 환경부답게 환경평가하여 민가 이격거리를 정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겁하게 전기위원회 사무국 뒤에 숨어 나몰라라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지 말고 똑바로 눈을 뜨고 산촌사람들의 탄식을 좀 들어라. 전기라는 허울 좋은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풍력발전으로 자연환경과 산촌의 평화는 파괴되어도 그대들의 월급은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풍력발전 강행은 또다른 4대강이며 적폐 또는 파괴자다


현재 2009 년 고장자연 님 의 10 주년 을 기념하여 책을 출판하고 나온 윤** 의 대국민 사기극을 막아주세요 고 장자연님을 이용하고 유족들과 그간 인터뷰한 사람들을 뒤에서 욕하며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윤** (본명) 윤** 의 후원 중단 요청과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갖가지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 한다는 협박 및 등 이 여자의 대국민 사기극을 막아주십시요 아울러 고 장자연 님의 유가족 분들은 13 번째 증언 책을 출판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땅히 유가족과 고인의 능욕에 해당 하는바 엄벌히 처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작가나 기자들의 말을 다 거짓이다 사기다 자기는 지금 모함이다 라며 또한 지난 10 년간 캐나다 도피 생활 또한 검정 옷만 입고 조용히 지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 여자는 지금 자기의 인기 와 응원에 힘을 입어 오히려 자신이 더 피해자인냥 망상에 갖혀 죽은 고인을 한번더 죽이고 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고장자연 님이 눈을 편히 감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국민들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진실에 다가가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윤**를 출국금지 시키고 그간 받은 후원 금의 내역을 다 상세히 밝혀내기 전엔 이나라 못떠나게 해주세요 아울러 해외에도 이사실이 알려져 잘못하면 국제적 나라망신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으니 문재인 대통령 께서 이를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유가족 분들을 다시 한번 위로가 되게 고 장자연님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윤** 없이 철저히 밝혀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윤**이 증언자로 나섰다면 왜 연예인 놀이를 하는것 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국민중 한명입니다. 정상인이라면 조용히 증언 하고 책내기전 유족들과 상의후 몇몇 인터뷰후 그렇게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지네나라 캐나다로 돌아가는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닐런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 @justicewithus 입니다. 간곡히 청원 합니다. 국민들 속지 말아주세요

고 장자연님 증언(사기) 윤**의 대국민 사기극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가정파괴범이**는 ****등 여러사교등을돌아다니다가 1984년에 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는 기성교회에 간첩같은 추수꾼을 파견시켜 일반 성도들을 신**로 데려오라고합니다 신**는 가정파괴를 일삼습니다. 가출,자퇴,이혼 그리고 부모님의 차에까지 테러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도안한자들에게 100만원을 지파에내고 10만원을 총회에 내랍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신** 신도 수는 18만 6,175명이라고합니다 100만원을 10만명만내도 1000억입니다 상금은 1등,2등,3등 다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1등은 이 신**의 총회장이자교주인 이**교주가 1등이라고합니다 반사회적,반국가적인 신**(신**예********)의 교주 이**를 구속,수사해주세요!

가정파괴범 신**의 총회장이자 교주인 이**를 구속수사해주세요


유무죄를 떠나 허리디스크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박근혜대통령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석방되시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도적, 국가적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씨가 탄핵으로 파면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단시 황교안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의혹의 7시간 당시의 자료가 담긴 대통령 기록물을 국기기록물로 지정후 봉인하였습니다. 현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의 중요한 추가 될수 있는 자료로 이것이 봉인해제가 된다면 의혹을 해결하고 세월호의 진실에 다가갈수 있을것입니다. 황교안씨는 비록 당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였으나 도의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해선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증거가 담긴 기록물을 봉인해제 하여 공개할수 있길 바랍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청!!


**** 젖병세정제에서 가습기세척제품에서 문제가 되었던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비싸더라도 아이를 위해 이용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물티슈, 경피용 BCG주사 등 어떻게 믿고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독성 물질이 말이 됩니까 식품의약안전처는 특히 영유아 관련 제품에 대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철저한 검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제도적인 개선을 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젖병세정제에 유해물질 검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 국민 여러분 인허가 관계자 여러분 엄궁1구역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1구역 저희 재개발조합은 2007년 7월 21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조합설립만 되어있으며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조합 문제 1. 정비사업자와 계약하고 인가도 나기전 60%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이나 어떠한 회수 조치도 없이 다른 정비사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2차 기성금을 지급하고 부동산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도 근거도 없이 46일 후 3차 기성 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설계사업자와 계약하고 1차 기성 금을 지급하고 정산도 없이 계약을 해지 후 다른 설계사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 사항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조합장이 임의로 사 업비를 지급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과 과도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감정평가사업자의 감정평가 없이 *****이사장과 조합장은 근거도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에서는 신축 5층 엘리베이터설치 신설 합의서이행을 조합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5. 현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또다시 정비사업자의 진정으로 인하여 경찰서로부터 조합이 압수 수색 영장 집행으로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현재도 검찰에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며 법적으로 서로가 다투고 있습니다. 7. 국제신문 2019-03-17 기사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피의자 전원을 검찰송치 불구속 입건됐다. 시공사 문제 1. 시공사 ******은 2005녀 12월 10일부로 엄궁1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2. 시공사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5년여 동안 엄궁1구역 조합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0미터 위 **아파트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1800여 세대 아파트를 준공 입주하였을까요? 3. 시공사는 정비사업비가 총회의결 사항인줄 알면서도 확인도 근거도 없이 사업비를 임의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4. ******은 부채 비율이 과다하여 시공능력이 가능한지도 이주비를 감당할지 의문입니다. 5. 재개발사업비를 5년여 중단하고 사업비를 총회의결 확인도 없이 조합에 차용해 주무로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매몰 비용을 발생케 하는데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6. 부동산경기 침체와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대책도 없고 분양은 조 합원의 책임이라고 무책임한 답변만 합니다. 과연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 사항으로 볼 때 정상적인 시공사인지, 조합운영인지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2019년 4월 5일

불투명한 엄궁1구역 재개발 조합


지난 정부의 적폐척결은 정부가 국민에게 이 나라 밝은 미래와 희망을 안겨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하는 충주선 철도(전철) 가칭 가남역은 대로와 연접하고 있는데도 이 공단은 2012년 ‘공사비를 조작한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이를 빌미로 ‘이 역 광장과 연접한 대로에서 역 광장을 직접 통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면서 역광장을‘수백m 우회 통행하는 도로 1개’와 ‘꾸불꾸불 돌고 또한 오르락내리락 통행하는 도로 2개’건설을 결정하였고, 또한 ‘이렇게 하면서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으며 이는 의도가 있는 범죄이고 또한 나라를 말아먹는 범죄입니다. 2012년 결정한 이 범죄는 ‘2014년 이 공단 현직 이사장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투신(사망)’하였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2명이 비리혐의로 각각 4년 및 7년의 징역형(실형)이 선고’되는 등 이 공단이 비리의 복마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관계기관 모두가 이 범죄를 의도적으로 외면’(사실상 비호)할 때 가능한 범죄이므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비리혐의 사건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보듯이 ‘2019. 4. 10. 국토교통부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범죄를 또다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 지금도 정부관계기관 모두가 이 공단 적폐를 외면하고 있어 이는 또 다른 적폐이므로, ‘검찰의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로 이를 척결’하여 이 나라 밝은 미래와 희망을 국민에게 안겨준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 래 1. 이 공단을 지도·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이 범죄를 고발하는 민원조차 이 공단에 이첩하고 ‘이 공단이 말도 안되는 변명만으로 종결하는 수법으로 외면’하였기에 민원인이 이 공단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이 사건을 두 번이나 수사를 하고도 ‘공사비를 조작한 허위 공문서를 아무 근거도 없이 적법한 문서’라는 판단과 이 공단 직원들이 ‘이들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도로이다’라는 거짓진술만을 신뢰하여 이들이 법망을 빠져 나왔기에 검찰의 수사조차 의심케 합니다. 2. 민원인이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기에 앞서 ‘이 공단직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문’하자, 국토교통부는 ‘이 공단직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거짓이다’그리고 ‘역 광장을 대로에서 직접 통행하는 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철도건설과 1397, 2018. 4. 27) ‘사업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므로 민원을 다시 제기하지 말라’(철도건설과 1655, 2018. 5. 23)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이 공단 또한 ‘또다시 이들 도로건설공사를 중단’하였기에 민원인은 이 공단의 이러한 범죄는 좌절되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사를 중단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이 공단은 ‘역 광장 직접 통행을 위한 설계변경’은 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역 광장 직접통행을 의도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건설을 결정한 도로건설과 연관되는 공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왔다는 것이 최근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목적으로 건설을 결정한 ‘역 광장 우회 통행도로 270m(역 광장 좌측 방향 승객은 약 700m 우회) 또한 오는 7월 공사를 재개한다(이들 세 도로건설을 변경하는 설계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단은 ‘혈세 50억원 이상을 쏟아 붓는 이 세 도로건설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민원인으로부터 추궁받자 이 공단직원 1명이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공사인부를 철수시켰는데도 불과 며칠 후인 2019. 4. 10. 국토교통부는 ‘엉뚱한 트집과 요구만 하다가 착수조차 않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2016년 경찰조사’를 빌미로 이 범죄를 중단시키겠으니 민원을 다시 제기하지 말라 고한 ‘2018. 4월 및 5월의 약속을 파기’하였고, 이 또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이 공단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고 또한 이를 위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4. 이 공단이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검찰눈치를 보느라고 ‘각각 약 1년씩 두 차례나 공사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중단’한 사실과 국토교통부가 ‘이들 도로건설사업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다’라고 약속한 후 ‘또다시 약 10개월간 공사를 중단’한 사실(공사가 약 3년 지연) 및 ‘동일한 목적과 수법으로 건설을 결정한 이 곳 고가도로건설계획’(혈세 약 100억원 낭비하는 것이 확인됨)을 민원에 굴복한 ‘경기도지사의 요구로 2년이 지나서 이 공단이 취소’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 공단은 나라를 말아먹는 범죄에 익숙해 있고 ‘이 범죄사실 또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폐청산


저는 지금 37주의 만삭의 몸으로 구속집행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출산으로 인해 사회에 나와있는 약자입니다...총 1심에 1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군산 원룸사건의 피의자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저의 현재 죄명은 횡령입니다...이제 곧 저는 출산후 신생아를 데리고 차갑고 냉랭한 그 지옥같은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저는 힘들어도 상관없지만... 제 억울함과 곧태어날 저희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한번이라도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16년 7월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제가 근무 할 당시 A 이사님 B 사원 두 분이 회계팀으로 계셨습니다. 제가 입사를 한 후 회계팀 이사님 직책으로 계시는 A 이사님이 일주일도 안 지나서 사표를 쓰시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두달 정도 되어서 B 사원까지 퇴직의사를 밝혀왔고 회계팀에는 저만 남게 될 상황에 처하자 제가 친언니인 전**에게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도와달라고 부탁 하였고 언니는 그 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울보증보험에 신원 보증으로 둘 다 가입하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여러 개의 바지 사장 명의로 된 회사를 하나의 회계팀에서 관리하던 상태였고 대략 개인 사업자 까지 포함하여 약 10개가 넘는 회사의 지출 입금 세금 신고 인건비 신고 등을 제가 신고 하였고 지출은 저희 언니가 담당 하였습니다. 회사는 저희가 입사하기 전부터 각종 입찰 관련 업무 법무팀 업무 등으로 범용공인인증서는 회사별로 각각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 뱅킹은 따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즉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도장이 찍힌 입금 전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야 현금을 지출 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 지출할 건수가 핸드폰 요금 5만원과 전력비 5만원 이런식으로 두건인 경우 출금 전표를 총 지출해야하는 10만원으로 작성하여 10만원을 출금 후 각각 전력비와 핸드폰 요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영수증을 받거나 직접 은행에 핸드폰과 전력비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지출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은행마다 각 출금 전표가 달라서 회장의 와이프인 정**가 출금전표를 각각 종류별로 가지고 있고 지출을 나갈일이 생길 경우 각 회사별로 근무하는 담당자가 회장 (김**)의 품의서를 써서 승인 받은 후 저희 회계팀에게 전달하고 또 다시 한번 같은 동일 날짜에 결제를 나갈 금액을 총 정리하여 지출결의서를 올립니다. 총 3번의 작업을 거쳐 지출결의서를 최종으로 정** 이사님에게 결제를 올리면 그때 출금전표에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법인 도장은 정** 이사님만 보관하고 있으며 세콤과 cctv가 달려있는 3층 사무실에 문을 잠군상태로 보관하였습니다 ) 저희는 업종이 건설업 태양광 살수차 분양 골프장 등 업종이 다양하고 일용직을 포함하여 근무자도 많았기 때문에 현금거래가 아주 많이 있어 월급날이면 일찍 은행을 방문하여 오후까지 입금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닌지 1년 정도가 다되어 갔고 저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회사가 여러개이기 때문에 골프장 프론트가 비면 골프장으로 출근을 하여 골프장 프론트와 각종 식당에서 서빙을 하여야 했고 법무팀 직원이 그만두면 법무팀 일과 회계일을 병행하며 퇴근하지 못하고 새벽까지 근무하였고 주말이면 늘 출근을 하고 쉬는 날 또한 없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업무량이 많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정** 이사님은 제가 그만두는 것을 막기위해 보너스와 위로금 형식으로 한 달에 한번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 현금으로 주셨고 저는 집의 생계를 도맡는 가장으로서 묵묵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 후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형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근무하게 되었고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사님에게 “업무량과 쉬는 날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다" 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 이사님께서 이번에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만 두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저희가 나가면 큰일 날것이라고만 말씀하시기에 저는 처음에 그게 제가 일을 잘하고 좋아서 서운해서 하는 말이라고 만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를 위한 음흉한 생각으로 그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이사님이 제가 그만두는 것을 두려워 했던 진짜 이유는 제가 각종 회사 비리와 당기순이익 조작으로 300억 가량 있는 은행 대출 금리를 7.8%에서 4% 대로 낮추고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가 국세청에 신고 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사님은 현금출금 거래내역과 보너스와 위로금으로 준 현금부분에 대해 제가 횡령 한 것이라고 고소 / 고발 하신다고 협박을 하셨고 중학교 2학년 때 이혼하여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있는 제게 아버지까지 다 같이 고소하겠다며, 협박 하였습니다 ( 저희 아버지는 부산에 계시고 제가 근무했던 곳은 전북 전주였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는 저희 가족을 모두 횡령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저희 회장님과 이사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 이면 무슨 일이든 하는 분들이시고 제가 입사 전 건설하던 아파트들도 고의 부도를 내서 사업에 성공 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법무팀이 공석일 때 법무팀 업무지원을 해줄 때 골프장의 나무가 필요하여 나무를 시켜 심었다가 나무가 죽게 되면 나무 죽은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하여 조경 대금이나 인테리어 비를 주지 않거나 하는 일이 파다했기 때문에 이사님이 하는 말씀 하나하나 모두가 다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팀으로 지원을 나가도 민사건에 대해 지원을 한 상태라 형사 고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욱 커졌고 몇날 몇일 출근하면 그것으로 협박을 하여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결국 제가 울고 불며 하라는 대로 하겠으니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하자, 이사님은 제게 자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셨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저희 언니까지 1억 6천만원 가량을 횡령했으니 회사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열심히 다니겠다는 자인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출금 내역으로 저희가 고소당하면 죄가 될 줄 알았던 것이 제 큰 잘못 이였습니다. 저희가 자인서를 써주자 회사에서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보고 퇴사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저희 언니와 저는 회사에서 월급과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쫒겨 났습니다. 그 후 회사는 자인서로 협박을 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저희는 자문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 갔습니다. 제가 계약했던 강** 변호사님께서는 자인서가 있으니 차라리 하지 않았어도 자백하는 취지로 나가야 유리하다고 하셨고 구속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1억 미만으로 금액을 만들어야하니 어쩔 수 없이 6천만원을 변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못난 딸을 위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6천만원을 입금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변호사님은 저에게 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했다고 순순히 말해야 엄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는 제가 하지 않은 횡령을 했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10월 29일날 구속영장 발부가 되어 구속이 되었고 1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제가 아무리 거짓 자백을 했다고 하여도 참고인 조사를 받던 정**는 저에게 은행 업무를 시킨 일이 한번도 없다고 하였고 본인들은 현금으로 통장을 인출 할 일이 있으면 하나로 지정해서 회사별로 하나의 통장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전**이 입출금 담당 이였다고 하지만 저 말고도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직원들 모두가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한 적이 수두룩하고 체크카드와 연계되어있는 법인통장들이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정** 이사님 핸드폰으로 알람이 가게 신청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사업도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고 10년 넘게 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이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큰 1억 6천만원을 제가 횡령했다고 보는 것 인지 거짓자백인지 아닌지 경찰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게 의문입니다. 또한 그런 큰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된 적또한 없으며 회사 통장으로 현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정** 이사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항상 현금이 입금되는 통장이 따로 있으며 빈도는 다를뿐 거의 모든 통장에서 현금 출금을 했었습니다. 이번사건을 이곳저곳 상담하러 다니거나 국선변호인에게 여쭤보면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제발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적 약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사회적 약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임산부입니다...


박근혜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17일 오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답니다🤬 유영하 변호사에 말로 인하자면... “불에 데고 살을 베는 통증” ,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징역 2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왠일입니까? “불에 데고 살을 베는 통증”?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절대로 믿지마세요🤬 새빨간 거짓말🔥 박근혜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니... 언론에서 열받쳐 오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몇몇 의원들 마저도 박근혜 석방해야 한다고 열받게 말을 합니다😠😡👿🤬 http://naver.me/xGH3lzFJ , http://naver.me/Gj4N8voe 게다가 조원진의 대한애국당 마저 박근혜 석방 촉구합니다🤬 http://naver.me/FH8EeIQ6 헌법재판소로 부터 탄핵 당하였고, 구속당한 박근혜가 형 집행정지 실행되지 않도록, 석방 사면 되지 않도록 청원바랍니다🔥🔥🔥 오늘 김경수 구속된다 77일만에 석방 아십니까? 이러고도 내로남불... 사법부가 더이상 정권,정치사법부 되지 않도록 많은 청원바랍니다🙏

박근혜에게 형 집행금지 허가 금지 & 사면 석방 절대 금지🤬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된 잦병세제를 유통한 **** 대표 *** 구속 수사해주세요. 제 2의 옥시사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젖병세정제 **** *** 대표 구속 수사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 일어났던 경남 진주 아파트 사건을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국민으로써 임대주택에 청약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범죄자나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임대아파트 3곳을 거쳐왔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해보면 매번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진주 사건 피의자와 같은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어 피해를 본다고 해도 LH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못합니다. 집을 옮기고 싶다고 하면 청약을 다시 하라는 말 뿐입니다. 거주 형편상 이사 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텐데 그냥 참고 살아야합니다. 주변에 수급자이신 동네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지만,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많은 아파트로 악명이 높은 곳이어서 입주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사느니 반지하 방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범죄자를 피해 지금은 신축 임대아파트로 옮겨왔지만 언제 범죄자가 전입을 해 올지 모릅니다. 진주 사건 피의자같은 사람이 옆집에 산다면 저 또한 언젠가 살해당하지 않을까요? 국민에게 거주의 자유는 있지만 임대주택은 공익을 위해 부적격자에게는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에서 지은 주택에서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LH, SH 그리고 각 지역공사의 임대아파트에서 제2의 진주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범죄자, 혹은 전과가 없어도 다수의 주민에게 민원을 받아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의자의 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하고 강제 퇴거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범죄자와 민원신고누적자의 임대아파트 강제퇴거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기사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의 엄마이자 입주민입니다. 오늘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묻는 물음은 수급자가 몇세대나 됩니까? 였습니다. 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무시받아야 하며 인터넷 기사에서 조차 모든 정보들이 보호받지 못하며 그대로 노출되어 기사화 되고 이의 제기도 무시 당하였습니다. 조현병이 무엇입니까? 인권은 무엇인가요? 사람이면 다 가질수 있는것이 인권이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또 한 사람입니다. 피해를 입어 죽은 사람이라고 인권이 없었나요? 남겨진 가족은 인권이 없습니까? 도대체가 인권이라는 말의 모호한 기준은 가해자가 몇명의 피해자를 죽여야 없어질까 의문입니다. 한 뉴스의 보도에서 말했습니다.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말하길 “불을 지른 뒤 주민들이 어느 통로로 나올지 예상하고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점으로 미뤄보아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정신병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는 데다 범죄행위를 봤을 때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경향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 교수는 “정신병이 맞거나 정신병적인 증상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신미약이 인정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현재 사람들도 많지요? 하지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한 무슨 정신병자가 사람을 골라서 죽입니까? 이 사건은 이대로 묻혀서 안됩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계속 되어진 민원에 관리사무소측의 대처와 LH의측의 공동주택관리법에의한 퇴거조치가 왜 안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경찰에서는 저 정도의 사안을 항상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보호도 충분히 경찰측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셋째, 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잠재적으로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는 그저 피해자 일 뿐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함께 조사해 야 할것입니다. 넷째, 참담하기 그지없는 몇년 전 의 사건과 다르지않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이러한 문제로 사망사건이 있었고, 가해자는 퇴거조치가 되지않고 피해자가 이사를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건의 중요함으로 더이상 알아볼수 없었던 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 책임이 따라야하며 그 책임은 방관한 분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고통이 힘들어도 형편상 이사갈 수 없는 우리의 아이들이 겪었을 그 고통에 이제서야 우리 어른들은 미안함에 이렇게라도 글을 올릴뿐입니다. 다섯. 더이상 법의 기초 기반이 흔들린다.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란 말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잠재적인 범죄자를 우리사회에 무방비하게 풀어놓지 마십시오 이미 사건은 일어났고 이 사람의 손에 죽은 피해자와 남은 가족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서 판결해야합니다. 더 이상 법의 심판앞에서 말장난으로 우리국민들을 우롱하고 잃어 버린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버리지말아주세요

진주 방화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피해자와 남겨진 가족들을 먼저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건 내용] 2019년 4월 17일 새벽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의자 안 씨는 당일 새벽 4시 29분쯤 휘발유를 이용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는 '불이야!'하고 온 주민을 깨웠습니다. 그 후 자신의 집이 있는 4층이 아닌 2층에 내려와 숨어서, 복도를 통해 대피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살해하여 5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어린이와 노약자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덩치 큰 남성 주민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행 후 '다 죽였다!'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 또는 '묻지마 범죄'가 아닌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시사합니다.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안 씨는 평소 이웃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올 해에만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7건의 신고 중 4건은 안 씨 집 위층 주민 강모(54)씨와 최모(18)씨가 하였으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심지어 안 씨와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첨부링크1]이 후 경찰의 권고로 CCTV를 설치하여 안 씨가 행한 위협적인 행위들이 입증 되었고 [첨부링크2, CCTV 영상] 불과 사건 일주일 전인 4월 11일에 경찰이 수사하였으나, 이번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첨부링크3] 경찰은 뒤늦게 안 씨의 치료 전력과 과거의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이번 참사로 이미 최모(18)씨는 사망하였고 강모(54)씨 또한 위독한 상태입니다. 앞서 있었던 신고에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았더라면, 17일의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장 출동 시 '대화가 통화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갔던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해진 '경찰로서의' 대응방식이었습니까? 수 차례 동일인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정신 이상자임을 인식한 상태이었음에도 왜 경찰들은 안 씨에 대한 과거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즉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 씨는 2015년에 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때 조현병 판정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첨부링크4] '보호관찰 대상'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것은 메뉴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찰들의 근무태만입니까? 해당 관련자들은 국민들에게 확실하고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결론] 1. 참사 이전에 있었던 신고에서 관련 경찰들이 '정확한 메뉴얼대로 대처하고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1-1. 가해자와 '대화가 통화지 않는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경찰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관련 부처는 해당 경찰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지시하라. 1-2. '보호관찰 대상'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해당 정보를 경찰들이 알지 못 하였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라. 1-3.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경우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일명 '스토킹 방지법'에 대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하라. 2. 무고한 시민이 숨지고 다친 강력범죄 사건이므로 신상공개위원회의 신속한 의결을 거쳐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 이번 사건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피해자들은 사회로부터, 범죄자 개인으로부터 두 번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아픔이 두 번 다시 반복 되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55세 친구가 쓰러져 가면서도 산불예방을 했으나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억울한 사연이오니 꼭 읽어 주십시오. 2017년 12월 53세에 울산남구청 비정규직인 산불진화대원으로 근무중 제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야산에서 불을 피우는 자들과 실랑이 끝에 불을 끄고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강한 책임감으로 제몫을 해낸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산재가 아니랍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사력을 다해 일하면서 당한 재해에 산재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죽으라는 처사입니다. 신체 왼쪽 마비에 인지력도 떨어지고 말도 어눌해져서 먹고 살기위한 노동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없으니 재활을 위한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족의 생계비가 달린 귀한 직업이기에 최선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큰 불날 요인을 제거해내고 미친 듯이 책임을 다한 자에게 이렇게 대우를 한다면 나라에서 산불진화대원은 산불예방 하지 말고 적당히 눈치보고 적당히 일하고 불이나려는 기미가 보여도 뒷짐지고 조치하지 말라고 시키는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국민입니다. 재해를 당해도 힘없다고 약하다고 국가 기관에서 살피지 않고 횡포를 부린다면 국민의 기를 꺽는 것이며 국가경쟁력을 깍아내는 짓입니다. 밑의 글은 친구가 구술한 것을 받아 적은 글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읽어 주시고 친구의 사연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에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울산에 수년 만에 내려진 한파주위보의 한랭한 영하 6도의 날씨 속에서 산불예방순찰 근무중 울산석유화학 국가관리공단 내 야산 갈대밭에서 며칠째 수차례 “불을 끄라고 저지하고 통제를 해도 불을 못 끄겠다고 달려들면서 계속하여 불을 피우고 있는 자들이 있어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현장 산불감시원의 신고를 받고 산불진화대원의 조장인 저는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경 울산석유화학 공단 내 야산으로 출동하여 불을 피운자들을 발견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불이 크게 번질 위험이 있으니 빨리 불을 끄라”고 요구하고 제지를 해도 ''니가 뭔데 불을 끄라고 그러느냐''며 달려 들면서 계속하여 불을 피웠습니다. 산불예방 집중강조 기간중인 그날도 한파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심하게많이 불어 불씨가 바람에 날려 갈대밭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터라 산불로 번질 급박한 상황이라 불을 끄지 못하겠다는 요주의자들과 끄니 못끄니 옥신각신 하는 사이 타고 있었던 나무가 전부 탔습니다. 또 불에 나무를 집어넣으려는 것을 몸으로 완강하게 제지하여 더이상 넣지 못하게 막았고, 불이 완전히 꺼진것을 확인했습니다. 5분뒤 산에서 내려온 신고한 현장 동료를 만나 “불을 완전히 껏으며 다시 불을 피우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는 상황설명 도중 어지러움과 현기증으로 쓰러졌고 현장 동료의 신고로 119 후송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내출혈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좌측 편마비로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당시 당연할 것 같았던 산업재해 승인은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의위원회에서는 “평소 지병인 기저질환(고혈압)에 의해서 뇌내출혈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됐으며 상병이 근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산재 불승인 하였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에 해당이 안되어 공무원 공상심의에 올리지도 못하므로 공상처리는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 재심의위원회 또한 산재 불승인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눈물로써 하소연합니다. 위험시설물들이 밀집되어있는 국가관리공단인 석유화학공단 내의 산불을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야산 갈대밭에 불을 피우는 자들을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있었고 온몸으로 막은 끝에야 불을 끄고 불이 완전히 꺼진것을 확인한후 갑자기 어지러워 현장에서 동료의 품에 쓰러졌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뇌출혈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말한 자연경과적인 뇌내출혈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데 뇌출혈이 발생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주의자들과 언쟁이 없었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장 상황이 긴박하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요주의자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짐으로써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급작스럽게 유발되었고 영하 6도의 한랭한 날씨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혈압에 갑자기 영향을 미쳐 뇌출혈을 촉발시켰습니다.(제출가능한 자료ㅡ당시 “날씨와 현장상황이 기존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신경외과진단서) 2015년부터 재해 전까지 3년간 산불진화대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8시간씩 산으로 들로 도보순찰하는 자체가 혈압을 낮춰주는 유산소 운동이었으며 퇴근후나 근무가 없는 평소에도 걷기, 구보등을 하면서 혈압관리를 꾸준히 잘해왔습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 혈압이 정상적이었고 충분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3년간 연속하여 산불진화대원으로써 근무를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대원 선발시 윗몸일으키기 40개이상, 50m달리기, 20kg모래주머니 들고일어서기 40개 이상 등을 통과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재해 당시 울산건강검진협회 검진에서 정상-B라는 건강검진 판정도 받고(제출가능한 자료ㅡ정상-B판정 건강검진서) 산불진화대원에 선발되어 3년간 근무해왔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과 혈압에 좋다는 비타민제(제출가능한 자료ㅡ약국 판매확인서)와 양파껍질과 헛개나무, 대추, 감초등을 넣고 물을 끓여서(제출가능한 자료ㅡ재료넣고 끓이는 사진) 지금까지 수시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가 해주는 식이요법(제출가능한 자료ㅡ매년 1월에 한해의 식이요법을 계획하여 기록한 테이블달력)도 꾸준히 잘 따랐으며,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제시간에 꾸준히 복용하였고(제출가능한 자료ㅡ약국 조제확인서) 혈압도 정상으로 잘 유지 되었습니다.(제출가능한 자료ㅡ정상으로 유지되었다는 주치의 진료소견서) 이러한 이력과 혈압조절을 위한 노력들은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할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내려간 영하 6도의 한파 주위보가 내려진 한랭하고 건조한 날씨에는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산불예찰은 더욱더 긴장하고 주의 깊고 신중해야 했으며 이런 날씨에는 산불이 언제 일어날지 모를 일이니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대형 가스탱크와 석유탱크들, 위험시설물들이 인근에 들어서 있는 국가석유화학 관리공단 내 야산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산불발생 예방에 신중을 기해야했습니다. 지급받은 방한품인 산불 창모자는 한파주위보가 내려진 영하 6도의 한랭한 날씨속에서는 머리를 방한하고 보호하기엔 무용지물이었읍니다.(제출가능한 자료ㅡ의무 착용 산불모자 사진) 한파주위보가 내려진 영하6도의 한랭한 날씨 속에서 방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산불 진화대 복장에 의존해 들판과 산속을 아침 7시부터 밤11시까지 2교대로 손가락 호호 불면서 열악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울산은 수년만에 처음으로 한파주위가 내려진 상태고 바람도 많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추웠지만 신고받은 현장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무조건 참고 불을 끄는 업무에만 최선을 다해 집중하였고, 불을 끄고 난후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당시 상황이 재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보상에 해당된다”고 산업재해보상법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영하 6도의 한랭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당시 상황이 평소 잘 관리 유지 해오고 있던 기저질환과 복합적인 작용을 일으켜 뇌내출혈이 발생할수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가족의 밥줄이 걸려있는 귀한 일이니 만큼 실수나 실언으로 밉게 보여 쫓겨나진 않을까 해서 감히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장비의 보완이나 교체를 요구 할수가 없는게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영하 6도의 급격한 기온변화에 열악한 방한 장비를 착용하고 쫓아가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했던 산불진화대원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불을 지른 요주의자들과 불을 끄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고 급격한 스트레스로 기인한 산업재해발생이 “인과관계가 없다”로만 치부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급격한 기온변화가 일어나고 열악한 방한장비로 견더내는 근무현장에서 일어난 재해를 “근무 도중 발생한 상병이 근무와 인과 관계가 없어 산재 불승인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의결과는 너무도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입니다. 당시 국가석유화학공단 내 야산 갈대밭 한가운데서 불 피운 자들을 외면해 인근의 정유회사와 대형 가스회사가 있는 석유화학 국가산업관리공단으로 불이 번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산불은 한번 붙으면 걷잡을수 없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파괴해 버리기에 사전에 원천봉쇄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배운대로 매뉴얼대로 사전봉쇄를 위해 야산에 불 피운 자들을 저지하고 실랑이 끝에 피운 불을 끄고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을 위해 한파주위보가 내려진 한랭한 영하 6도의 날씨 속에서 산불예방 직무에 최선을 다하다가 근무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재해당시 평소 지병인 기저질환(혈압)도 꾸준히 잘 치료 관리하여 정상수치의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급격한 추위 외에도 산불로 번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한 공포와 급작스런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복합적인 요인의 사고인 것은 살피지 않고 “기존질병이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하여 뇌 내출혈이 발생하여 산재 신청을 불승인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가슴이 터져버릴 듯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될지 앞으로의 치료비와 살길이 너무도 막막하여 이렇게 국민여러분들께 억울함을 부르짖습니다. 지금은 치료비 걱정에 퇴원하여 먹고 살아야겠기에 반신불구의 몸을 이끌고 아내와 함께 조그만한 식당을 하며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아래는 고용노동부 산재 재심의때 제출된 증거자료이며 국민청원심사시 제출 하겠습니다. (1) 산재 재심의 청구서 (2) 최초요양 신청경위서 (3) 재해경위서 (4) 최초요양불승인 이의제기서 (5) 관련법령 ㅡ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의학적 인과관계 근거자료 첨부 (6) **대학병원 신경외과 주치의소견서 (7) **병원 심장내과 의사소견서 (8) ***의원 혈압진료소견서 (19) 한국건강협회 정상B판정 건강검진결과서 (10) 약국 처방약 조제영수증 ● 사실적근거자료 첨부 (11) 의무착용 산불모자 (12) 남구청 진화차 직접운전하여 출동하는사진 (13) 산불진화후 잔불정리사진 (14) 밭두렁화재 진화전. 진화후 사진 (15) 파쇄작업 파견사진 (16) 요주위자 계도후 주위정리사진 (17) 기상청 당일날씨 사진 (18) 녹취록 ⓵ 현장 산불감시원이 수차례 요주의자들에게 불을 끄라고 제지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너무 위험하니 조치 바란다는 신고 통화 ⓶ 근무중인 산에서 내려가고 있으며 합류한다는 통화녹취록 ⓷ 출동 전 동료 진화대원의 건강에 아무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근무중이었다는 통화 (19) 녹음유에스비 (20) 유사 심사결정 취소사례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요. 당시의 복합적인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2019년 04월 16일 위 청원인 : *** 배상

산불진화대원의 억울한사연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드루킹 과의 공모 혐의로 허익범 특검에게 기소되어 1심에서 실질적 명백한 증거없이 정황과 재판장의 개인적 판단으로 구속 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주의 재판을. 하지않고 억울하게 투옥되었다가 석방되고 재판도 남았지만 처음부터 드루킹 일당들의 거짓 진술을 허익범 특검이 정치적으로 김경수 지사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드루킹일당은 자기들의 형량을 낮추기위하여 김경수 지사를 물고 늘어져야 한다는 메모도 발견되었다고 하며 김경수지사의 휴대폰 지피에스는 김경수지사가 드루킹의 시연을 함께 했다는 시간도 맞지않는 허위 증거입니다 또다시 이런 정치적. 특검이 발생하지않도록 허익범 특검을 철저히 조사해서 온국민들이 사건의 전말을 알수있게 해주시고 김경수 도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김경수경남 도지사의 특검. 허익범을 특검밎조사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남양주 시민입니다. 요즘 남양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건지 뉴스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9년간 방치되온 폐건물을 백억이 넘게 매입 해주라고한 건물주,그 요청을 받아들여 시세보다 두세배 비싸게 고가 매입을해 혈세낭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들이 더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역사공원 관련 의혹들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내용 중- 2017년 39억 낙찰 토지, 2년만에 149억 보상 추진 다남양주시는 홍유릉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논란이 진행 중인 폐업 예식장을 101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시는 9년간 방치된 폐업예식장을 소유자의 '매입 요청'(지난해 12월11일)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101억원을 선보상비로 지급하고 지난 1월25일 등기이전까지 마쳤다. 2년전 39억원에 낙찰받은 토지를 남양주시가 150여억 원에 매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남양주시의정감시단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예식장의 인접 부지(금곡동 434-3번지 일대 2740㎡(830평)를 평당 1800만원씩 총 149억원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폐업 예식장 소유주가 지난해 12월11일 제시한 101억원이라는 매도가격은 남양주시가 매입한 (보상비)금액과 정확히 일치했다"며 "남양주시는 폐업 예식장을 고가에 매입한 것도 모자라, 39억원에 낙찰받았던 토지를 무려 100억원이나 더 붙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7년 7월 경매(의정부법원 사건번호 2016타경11816)에서 39억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 73억7924만원에서 2회 유찰된 후 현 소유주에게 낙찰됐다. '고가 매입 추진' 의혹대로 실제보상이 이뤄지면 소유주는 2년도 안돼 무려 ★ " 110억원"의 차익을 남기게 된다. 경기 남양주시가 이번에는 39억원에 낙찰받은 토지를 149억원에 매입하려는 정황이 나와 또다른 특혜 시비가 불거질 전망이 장흥군청에 확인한 결과, 조광한 시장은 ***골프리조트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인 2010년 12월22일부터 2011년 11월23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된 시점인 2011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16일까지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의정감시단은 "조광한 시장이 골프장 대표 출신인데다, (남양주시 등기이전)**예식장 전건물주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토지 보상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시행자(남양주시)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 일간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홈페이지 공개 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토지 보상 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토지보상내용과 관련하여 남양주시는 남양주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길 바랍니다.

남양주시 토지매입의혹 ,**예식장 특혜매입 철저히 밝혀주세요


방금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유명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한다 것과 보수정권에서 사면 얘기가 나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목숨이 걸린것도 아니고 허리디스크로 형집행정지를 건의한다니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관련 일을 하지만 허리디스크로 형집행정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 바로 극우세력 및 보수세력에서는 유독 박근혜전대통령에게만 심하니 어쩌니 하면서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및 여러가지 부정부패를 저지른 주역입니다. 지난 묻혀버린 부패도 말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도 바르게 처벌했더라면 지금 이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대통령들(이명박, 박근혜)은 없었겠죠~~ 지난 10년간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온갖 비리의 온산지가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졌으니까요~~ 촛불혁명을 통해 바뀐 이 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모여 지금 집행한 법에 어긋난 이 얘기에 힘을 모아 주세요~ 법원에서 박근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및 사면은 절대  안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한**라는 사람으로 인해 사기피해를 입은 안**라고 합니다. 작년 7월에 전주 **** 사우나 세신사 소개로 알게 된 한**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본인이 벼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내서 이자를 주겠다는 방법으로 전주지역에서만 33명을 통해 사기를 쳤고, 임실지역에서도 농민들(50여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현재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구속되기는커녕 지금도 버젓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행각 후 한**는 수면제 몇 알을 먹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정신질환 기록을 통해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참작용으로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본인은 피해자들 돈을 가져갈 때는 사장님(김모씨)께서 알고 있고 자기는 사장님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말을 항상 했었는데 사건 직후 모든걸 본인이 혼자했다고 하더니 고소한지 3개월이 지난 이제와서 갑자기 사장이 돈을 가져와서 해결할거라고 하는데 한** 말대로 아무 관련도 없다고 주장하는 김모 사장이 십억대가 넘는 돈을 해결해 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분명 사장(김모씨)이 지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가 진행된 심증은 있지만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움직이는 그쪽과는 달리 저희 같이 힘없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고발한 한**는 자기네 사장이 힘써서 구속수사 안당하고 편하게 수사받고 있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 하고 사기치고 무슨 영웅이나 된듯이 툭하면 정신병원에 다시 들어가던지 구속되면 그뿐이라는 식의 적반하장입니다. 경찰에 고소장과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전주덕진경찰서)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아무 진척도 없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은행에서 직접 받은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통화내역 녹음, 문자 등등)는 무시한 채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임의대로 작성한 통장거래내역)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의 전금융권 계좌를 통털어 돈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갔는지를 조사해보면 관련된 사람은 누군지 분명히 나올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분명히 관련된 사람이 누군지 심증은 있는데 일반인이 밝힐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도 사기가해자는 평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나기 직전이고 카드대출 및 주변가족들의 돈까지 들어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잘수가 없고, 대출이자부담에 파산직전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뉴스에 고발도 했습니다.(전주mbc뉴스데스크 3.28일자 6분30초 부터 나옵니다. 링크참조)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의 바램대로 구속수사를 통하여 이런 사기사건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꼭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민 및 일반인80여명을 상대로한 사기피해를 호소합니다.(실명)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씁니다. 학생들 중에 교사의 지도를 전혀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책상 위를 밟고 다닌다거나 너무 떠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 욕설을 합니다. 학생들은 욕설을 하면서 교사가 욕설을 하면 신고한다고 하거나 학생 인권 운운하면서 전혀 지도를 듣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선량한 학생들입니다. 수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을 때도 많고 이 학생들에게 맞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벌점도 없어지는 추세고 얼차려 같은 신체적인 벌도 안되고 반성문을 쓰는 일이 다인데 반성문을 써도 개선되지 않고 반성문을 쓰라고 해도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처럼 말썽을 부리면 바로 반에서 학생들을 분리하는 폴리스도 없고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인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하루종일 이 학생들과 싸우면서 학교에 데리고 있으려니 교육은 다 무너졌습니다. 욕설을 하고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죽일 듯이 노려보며 고함을 치고 친구들이나 때리며 함부로 구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하루종일 불안해 하며 같은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조합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울산 **해수욕장 앞에는 오션뷰가 한눈에 보이는 ********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2015년 조합원 모집을 시작으로 80프로에 달하는 조합원 모집과 땅도 100프로 매입되었지만 지금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건설에서 추진을 했지만 올 1월 조합장은 **건설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라는 건설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왜 **건설이 아닌 ****가 맡게 되었는지, 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묻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계약파기를 해서 위약금을 물게 했는지, 왜 울산에서 이미 부실공사로 소송에 걸린 ****인지 대한 대답은 하지도 않은채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고있고 조합원들의 연락처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닐때 조합원 개인 정보를 아르바이트하는 아주머니들께 넘겨 가가호호 다니며 '사인을 해야 5월안에 착공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언제든 서면결의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로 안심시켜 찬성표를 130표이상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몇십명이 후에 조합장과 시행사간의 이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면결의서를 돌려달라 했지만 조합장은 법적으로 하자될 것 없으니 못돌려준다였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를 내지 않은 조합원의 서면결의서가 떡하니 찬성표에 투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울주군청 **과에 문의를 했더니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5월에 착공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조합장이 거짓말을 통해 서면결의서를 받으니 비양심적이긴 하다 하지만 딱히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 시행사인 ***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브릿지대출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울산에서 ***까지 가서요 어제 조합장으로부터 총회가 4일 후에 열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총회는 5일전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규약 위반을 했기에 울주군청 **과 ***주무관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님은 대답하기를 "행정관청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법에 호소하여 판단을 받아보라 이래라 저래라 해 줄 수 있는것이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는 녹취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은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는데 변호사를 통해 법에 호소하라는 답을 듣자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겁니까? 너무 무책임한것 아닌가요? 조합장이 시행사간의 비리와 떳떳하지 못한 정황들은 몇차례 군청에 알렸지만 그때마다 들어온 답변은 건축법에 위반된 것은 없다 그러니 민사로 해라 였습니다. 이런 공무원에게 월급주자고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이러한 비리가 있으니 조사해달라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책상에만 앉아 전화로 조합사무실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공무원 말을 귓등으로도 안듣는다 그러니 뭘 더이상 어떻게 해줘야 하냐 였습니다. 정말 국민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공무원에게 들을 수 있는 답이 변호사 산임해라 밖에 없는지 묻고자 글을 남깁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조합원에 가입한 당신의 책임이 아니냐 묻는다면 이런 무지한 국민들이 내집장만 해보겠다고 지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제대로된 건축법도 만들어놓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조합을 위한 건축법을 개정해주시고 공무원의 탁상공론적인 태도또한 교체되어야한다 생각하기에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을 더 피말리게 합니다


사법 기관에 신뢰를 잃은 수많은 피해 고소인분들과,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고개 숙여 청원 드립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님, 범죄 피해 고소인분들의 사건이 정의 구현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법조인 분들과 부패한 법조인에게 마치 복불복처럼 사건이 맡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분들을 위하고, 아끼고, 살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수 많은 청원을 들어주고 계시는데, 어째서 사법 기관에서는 이 같은 국민 분들을 위한 정책과 책임, 의무를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러니 사법 기관에서 내린 잘못된 판결을 범죄 피해 국민 분들께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사법 기관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 청원이 속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도 많은 국민 분들의 관심과 참여, 동참이 있어야만 사법 기관에서 내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재조사를 겨우 할 수 있는 지경이니 산 넘어 큰 산이 있는 것처럼 국민 분들께서 살기 힘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번씩이나 부패한 법조인의 ‘직무유기’와 ‘공권력’ 행사, 조사 불충분으로 인해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목으로, 무혐의 판결과 피해 고소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패한 법조인의 이 같은 부당 처사는 피해 고소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으며, 피해 고소인은 범법자에게 당한 피해에 이어 2차적으로 겪게 되는 좌절과 국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억울함과 상심에 대한 심적 고충을 겪어야만 하고, 부패한 법조인이 임의대로 내려버리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큰 부담감을 안고, 항소를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현 절차를 고쳐 나아가서 반드시 보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겪은 피해 경우를 예로 들어, 사법 기관에 피해 고소를 하신 분들의 다수가 이 같은 경우를 당하고, 억울해 하시는 일이 속출하는 나라가 돼 버린 실정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리고자 알리는 것입니다. 저의 사건은 부산 O부지청 '***’ 검사가 본인의 사기 피해 사건을 맡았으며, 피해 금액이 1억 5천을 넘었지만 피의자 신문 조사 한번 해보지 않고, 2019년 3월 13일 대질 조사를 하였으며 피해 본인이, 피의자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질 조사 중에 부장 검사의 호출을 받았다며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와 단 둘이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시간을 2시간 이상 보내도록 한 것도 모자라서 대질 조사 기일을 다음으로 미루어, 2019년 3월 25일 또다시 대질 조사를 재차 받으며 피의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연기나 반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 낮은 질문들로 대질 조사를 한 이후, 주말을 제외한 열흘 뒤인 2019년 4월 9일 날 바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피해자와 피의자를 앉혀 놓고, 고의성 여부를 묻는 대질 심문 이후에 곧바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린 것은, 마치 조선 시대의 사또에게 피해 사건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없고 우스운 처분이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는 법적 상식이 없는 사람이 보아도 증거 효력이 충분하였지만 부산 O부지청 ***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해보지도 않고, 피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에 본인은 이를 ‘조사 불충분’이지, 어째서 ‘증거 불충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기 위해*** 검사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 동부지청 ***검사실 계장이 전화를 받아 “무슨 일 때문에 검사님을 바꿔달라는 겁니까? 저한테 얘기 하세요”라고 해서 조사 불충분에 대한 항의를 하자 “검사님 지금 조사 중이시라서 전화를 못 받습니다, 조사가 한 7시나 돼서 끝납니다, 됐어요?”라고 하기에 뭐가 됐다는 거냐고 하니 “지금 저한테 시비 거는 겁니까?”라고 하며 불량하고 위협적으로 받아치는 등 고의적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항의를 무시하였으며, 듣고 있는 것이냐고 재차 언성을 높여 물어봐야지만, 일부로 한참 후에 대답을 하는 등 피해 고소인은 당시 통화를 하고 있는 곳이 검찰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당함 앞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시비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하여 재차 전화를 걸었고, 피해 본인은 *** 검사와 어렵게 통화가 되었지만*** 검사는 사건을 맡긴 피해 고소인에게 “지금 제가 전화를 받는 것이 지금 제 조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 뒤 전화를 그냥 끊어 버렸으며, 누군가의 피해는 중하고, 누군가의 피해는 중하지 않다는 것인지, 이 말은 즉 사건을 가려가며 조사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으며, 이후***검사의 계장이 “본인 말대로, 조사를 우리가 제대로 안 했다면 고검(고등 법원)의 검사님은 다~ 우수하시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조사를 또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의 신청을 하세요. 그게 여기선 최선입니다. 항고를 하세요~”라는 답변과 “저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아~예~~~예예, 저는 많이 모자랍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시고요, 항고 절차를 밟으시면 더 우수한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 국민에게 공정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사법기관이 무성의한 조사와 무책임한 답변에 피해 고소인인 본인는 큰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검사와 하부 직원들의 무시에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웠습니다. 위 대화 내용은 피해 본인이 녹취를 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범죄 피해 고소 경험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검찰청에서 사건을 이런 식으로 맡아 검사가 사건을 제대로 조사조차 해보지 않았음에도 ‘증거 불충분’이란 명목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면 대체적으로 고등 법원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사건을 보게 되고, ‘혐의 없음’ 판결을 내린 검사의 부조사나 불성실한 조사 때문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사건을 보는 것이 규정이 아니기에 상세히 살펴보고, 사건을 맡아 보아야할 의무가 없음으로 연이어 똑같은 처분을 내려버릴 확률이 높아짐으로, 피해 고소인은 또 다시 재차 항고를 하더라도 피해 사건이 또 다시 불리하게 작용이 될 확률 역시 높아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의제기나 항소를 한들, 피해 사건을 맡은 부패한 법조인에게 받은 2차적인 피해를 왜 해당 사법 기관에 알리지 못하고, 알린다 하더라도 부패한 법조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왜 받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안이 제정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을 뿐더러 범법자가 재범을 저지를 확률 역시도 같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청원도 대통령님 임기가 끝나시면 뒤를 이어 계속될 수 있어야 하나, 그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규정이 합당하고, 엄격하게 바로 갖춰져야 국민을 위한 정책이 지속되고, 대통령님의 바램처럼 국민 분들께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 기관에서도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분들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함께 들어줘야 하며, 국민분들을 위하고, 살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처럼 국민을 위한 정책과 책임, 의무를 함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분들에게 어렵기만한 법이 아니라, 국민분들에게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법이, 국법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부패한 법조인들과, 청와대와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지 않는 사법 기관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1번 : 현제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은 95%이상이 불법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 법적으로 원청사와 하청사의 하도급관계는 합법이지만 하도급 건설업체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팀장과의 하도급 관계는 불법입니다 .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가봐 하도급업체와 팀장 일명 (오야지)는 법적으로의 처벌을 피하기위해 구두상의 계약을 하고 공사를 불법하도급으로 진행하는게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현실입니다 . 2번 : 위 1번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일명(오야지)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값산 외국인 노동자 등등 불법체류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현실입니다 . 팀장은 월 2천이상 현장두개만 운영해도 약 3천에서 4천만이라는 이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 이런 이익을 창출할려고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등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합니다 . 이유는 불법체류자는 해고가 쉽고 말을 잘듣고 작업시간을 새벽 5~6시부터 작업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갈취할수 있기에 불법고용을 일삼는것입니다 .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 한국사람이 일이 힘들고 더러운 일을 안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고용하고 임금갈취만 당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왜 건설현장을 회피하겠습니까? 건설사의 불법고용 .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민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약 20년전만해도 건설현장에서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95%입니다 . 10년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50%입니다 . 지금 현제 어떻습니까? 건설현장에 외국인 고용비율이 90%이상 됩니다 . 정부의 시스템이 잘못된겁니다 .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해야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되는것이 아닙니까? 건설사가 외국인을 불법고용을 해도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최대 400만 이하를 납부하면 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면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력을 갈취하여 과태료보다 10배이상 많은 이익을 창출할수 있기땜에 불법고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것이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취직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국민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잃고 있는것입니다 . 3번 : 위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설현장의 하청업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아파트 기준 지하층은 불법하도급 팀장에게 형틀기준 기초 및 주차장 회배당 1만4천~1만7천원 아파트 기준층 알폼은 4100~4500원을 주고 작업을 시킵니다 . 철근기준은 철근 톤당 30만~35만선까지 지불하면서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는 일명 (오야지)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고용을 회피하고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을 마구잡이로 고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 노동자가 더이상 일을 할수 있는 자리가 없고 점점 건설현장에서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 4번 : 위 3항까지의 불법하도급과 불법고용은 언제까지나 건설사의 이익 때문에 생긴 불법구조입니다 . 정부에서는 건설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줄 알면서 묵인하는것 같습니다 . 불법하도급 문제로 인해 불법고용을 하는것이며 불법고용의 고강도 노동력을 갈취하다보니 건설 현장에서 매년마다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다치고 합니다 . 정부는 더 이상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관하지 마시고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및 불법고용을 근절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 *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고용을 근절해야합니다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면 최대 3년제한에 4백만원의 관태료가 아닌 사업주 처벌 및 벌금형으로 법조항이 바꿔야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안전한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 이나라 이땅에 태여난 대한민국의 발전 국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십시요 .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바랍니다


현재 기준 와이프가 출산을 한달 앞두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아침 9시까지 강남역으로 출근하기 위해 매일 2호선을 타고 다닙니다. 문제는 구마다 지급을 하는 임산부 빼찌와 지하철이며 버스며 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출근시간에는 편하게 앉아서 가는건 상상도 못하고 항상 만원버스처럼 낑겨서 출퇴근을 하는데... 적어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정말 1도 없는 것 같아 참다참다 출산 한달을 앞두고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사람이 많아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자기도 하고 심지어는 임산부를 보고 빼지를 보고도 못본척 하거나... 이게 제 와이프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배려를 안해주지는 않습니다. 보면 바로 양보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이리도 없는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의 양보나 질서등이 참 잘되있다고 생각하는데...임산부 배찌를 부착하면 벨이 울려서 양보를 해주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던지 배려도 참 잘되있다고 생각하는데 왜...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지 모르겠내요. 당장의 힘듬때문에 일반인보다 2배는 힘든 몸을 이끌고 출산전까지 일을 하는 워킹맘들이 이 글을 전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임산부나 노약자만 탈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서 해당 칸에는 일반은 타되 서서만 갈수 있도록 하던가... 아님 이것도 힘들다고 하면 일본처럼 빼지를 통해 임산부를 알리면 바로 주위에 소리가 나서 양보를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이런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나라에서 무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들이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참다참다 못해 이렇게 마지막 다되서 글을 작성하는데...임산부를 보고도 양보를 안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되면 어떤생각을 할까요?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맘편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개선을 진중히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버스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방화 살인 사건을 보고 큰 충격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방화를 저지르고 살기위해 다급하게 뛰쳐나온 소중한 생명들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의 행위는 소름끼치고 분노를 끓게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은 이 사건을 보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건 하루 지난 오늘 그 분노의 화살이 경찰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씁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수차례 출동하였으나 결국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로 이 사건을 정의하고 이전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던 경찰을 대역죄인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이 본질을 잃고 희생양을 찾아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오늘 총리님이 경찰이 왜 그 사람을 사전에 막지 못했냐고 문책하시는 기사를 보고 경찰관을 가족으로 둔 시민으로서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경찰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상하고 막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과연 이전에 출동한 경찰관의 태만이나 과실로 인한 인재가 맞을까요? 저는 출동한 경찰관이 이렇게 조현병 환자[또는 폭력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비행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하게 제지하다가 운이 나쁘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경찰을 대신하여 법적으로 대응해주지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2017년 대구에서 조현병 환자[또는 폭력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비행을 하는 사람-조현병]으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법원은 지난달에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제지하는 행동이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사명감과 책임감에 법집행을 하려했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결국 법원은 경찰관을 나무랐습니다. 신고를 출동한 경찰은 사건의 장래결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제도의 부재와 땅에 떨어진 경찰관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범법자도, 술 취한 사람도, 그 누구도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누가 안전을 지켜줍니까? 경찰관의 권위가 떨어질수록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우선 경찰청장님께 청원합니다. 이전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지해주십시오. 청장님은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외부의 차가운 시선에서도 냉정을 찾고 경찰관의 목소리도 대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외부에서 경찰을 향해 비난과 원망이 쏟아지자 오히려 본인이 앞장서서 해당 경찰관을 찾아 질책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자리 보존을 위한 면피성,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만약 출동 경찰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경찰청장님 본인이 조직 관리부실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론에게 요청합니다. 언론에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이 과연 경찰관 개인적인 실수나 잘못인지 범죄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인권 불균형 문제인지 사회 구조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의 허점 또는 관계 법안 부재의 문제인지 탐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여러 문제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과 낮은 호감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도 고위직이나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평범한 경찰관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로부터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굳건하게 바로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사명감을 갖고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진주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칠곡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칠곡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한 청년입니다. 요즘 칠곡군의회의 어처구니 없는 ‘꼼수 해외연수’가 저희집 어르신들은 물론 제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역 유력 신문사에서부터 방송사까지 칠곡군의회의 꼼수 해외연수를 지적하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군의회는 제대로된 사과 한번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을 허투루 써서는 안되지만 군의원 2명은 250만원을 써써 태국으로 3박5일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공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도 없는 ‘단순 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칠곡 사람들은 그런 사실도 몰랐습니다. 의원이 해외에 다녀왔는지도 몰랐구요, 이들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수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이재호 의장이 이번 꼼수 해외연수를 제안한 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재호 의장은 다른 곳에서 배워온 것이라는 둥, 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는 둥, 군청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둥 갖가지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칠곡 지역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천군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이 나오는 술집을 찾아달라고 했다는 둥 낯부끄러운 짓을 저질러 욕을 먹고 제명당한 것을 봤더라면 당연히 해외로 나가는 것을 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용히 다녀오면 아무렇지 않을 것처럼 진행하고, 언론에 사실을 들키니 뻔뻔하게 오히려 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당초 포상적 성격으로 해외를 다녀왔던 칠곡 지역의 자원봉사자분들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분들이 해외에 가서도 봉사활동을 했는데 의원들이 이를 감시하려고 몰래 갔다왔다니요...어의가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고령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칠곡군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고 저에게 물어볼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칠곡군의회의 어처구니없는 ‘꼼수 해외연수’를 진행한 의원의 예산을 사비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태를 처음 불러온 이재호 의장을 사퇴시켜주십시오.

칠곡군의회 이재호의장의 '꼼수 해외연수'를 막아주세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진도군이 청정진도 세월호 참사의 중심지인 팽폭항 . 이름도 바꿔버려 지금은 진도항이고 진도항 공사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 공사 관련 당초 순성토 매립 계획으로 사업 발주를 해놓고도 흙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석탄재 폐기물 추진하다가 시민단체 반발로 순성토로 다시 사업 변경을 하자 이번엔 공사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굴복하여 또 다시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추진 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진도는 농업과 수산업이 주요 소득원인 농촌입니다. 미개발지역으로 청정하는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진도 팽목항에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진도는 진도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진도군수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막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의 중심이자 청정진도 대한민국 보배섬 진도를 위해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정진도 팽목항(현 진도항)배후지 석탄재폐기물 매립 막아주세요.


리뷰주소 : https://blog.naver.com/nong-up/221514481904 금성버스터미널은 20년동안 적자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입니다. 마을사람들을 위해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 할아버지를 위해, 대통령님도 한번 찾아와주시고, 국정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 가업을 이어받아 살아오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성(탑리) 버스터미널을 지원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 주주로서 *******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분개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나도 고의적인 상폐의도가 다분하고 그로인해 중국기업의 먹튀를 거래소가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당함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폐위험이 있는 종목을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종목으로 선정하여 거래세 부담까지 없애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2018년도 결산 보고서 상에 순이익이 320억 가까이 났다는 결산공시도 나왔는데 그 후 몇일 후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사유 발생하여 거래정지된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 회사 자체에서 고의상페를 하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의견거절의 주요 사유는 전환사채 미지급 250억원이고 그로인해 감사인의 의견이 법위제한으로 의견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2018년도 결산실적은 아주 양호하게 실적을 내놓고 주가를 띄우고 몇일만에 감사의견거절을 통보하여 거래정지하는 행위는 먹튀하려는 수작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 주식의 재무상태는 아주 양호하고 2018년 결산실적도 좋게 나온 상황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은 결산실적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낭폐를 본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 주식 소유자들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만약 이 주식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고의상폐가 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만 떠않게 됩니다. 중국주의 경우 한국시장에서 자진상폐를 시도해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고 가는 양심적인 회사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의견거절을 고의로 받아 고의상페를 한다면 중국주식의 먹튀행위를 정부가 방관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걸 정부 및 한국거래소가 방관한다면 우리 국민들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국부 유출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못하게 하려면 상장을 유지시키거나 양심적 자진상페로 회사가 주주에게 그 책임을 다하고 자진상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가정이 파탄나는 저같은 국민이 많타는 것을 알아 주시고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최소가 되로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으니 그들이 의도하려는 먹고튀는 고의상폐는 막아주시고 떠나고 싶다면 양심적인 자진상폐로 개인주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 상장페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소액사기 피해를 입은 한 명입니다. 요즘 SNS를 통해 의류, 식품, 각 종 생필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통신판매업 신고하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판매하는 업체 사장님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저와 같이 피해자를 만드는 소수의 업체들로 인해 많은 업체분들과 소비자분들이 피해와 손해를 입고 계십니다. 우선 전 카카오스토리에서 주로 판매업을 하는 의류업체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업체명은 ****(*****)이며 그 회사 아래 *****, ***, ***, *****, *****, **** 등 다수의 체널들이 해외제작, 1:1오더 제작, 해외배송 등의 명목으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제작 상품이라 10일-14일 정도의 배송 기간이 걸린다고 적혀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저 역시 그 글을 읽었으며, 해외배송은 원래 배송 기간이 길고 어쩌다보면 오히려 생각보다 빨리 받는 경우도 있기에 그 의류를 사고자했던 저희 어머니께 '해외 배송이여서 기간이 좀 걸린데, 길면 2주정도 걸릴 수 있어'라고 알려드리고 저 역시 납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공고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배송기간이 지난 후 배송 문의를 하면 해외에서 보내졌으며, 통관 심사중이란 대답을 듣습니다. 또한 배송기간이 오래되어 (최소 1개월, 길게는 몇개월입니다.) 결제취소/환불을 요청하는 문의에는 '단순 개인변심'으로 처리 된다고 답변을 받으며, 그것을 수긍한다 한들 결제취소/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소액(5만원 미만)으로 신고, 고소, 고발을 하기엔 피해자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소소한 것이고, 위에 언급한 업체들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연세인 분들이 많은지라 배송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늦어지는지 알기 힘들며(결제 후 배송 관련해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합니다.) 결체취소/환불 요청을 하려해도 어느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인터넷으로 찾고 찾아 어떤 분께서 블로그에 환불카페가 있다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액임으로 자식네들에게 말해도 '그러게 알아보고 했어야지' 혹은 '액땜으로 넘겨~'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심리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알음알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언급한 업체에 피해를 입은 분들 역시 몇개월 전부터 주문하고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결제취소/환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엔 결제취소/환불 요청이 1개월이 지난 분들도 다수를 이루고 계시며, 몇개월이 지나도 결제취소/환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들 신고할 수 있는 곳은 다 신고하고, 해당 업체 관할지에 민원도 넣고, 해당 업체가 오픈한 결제취소/환불 카페에도 글을 적었지만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가 점점 신고하는 분들이 늘어나자 조속히 처리하겠다. 지금 처리해 드리려고 노력 중이란 답변만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어떤 분께는 환불처리가 완료되면 위 내용들이 실효가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분 외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환불해주면 위 내용들이 실효가 된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겁박하는 것과 다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피해자분들에게 빨리 처리해 드리기위해 상품들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는 했지만 모든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또한 이와 유사한 사이트를 따로 더 만들어 더 많은 소액사기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액이라해도 누군가에겐 하루 열심히 일한 일당 일 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을 주려고,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 한 달을 지내온 본인에게 작은 선물을, 누군가에게는 큰 결심을 먹고 상품을 구매할텐데 이런 맘과 소액이라 신고, 고소, 고발이 어렵다는 이유를 악용하는 이런 업체들이 처벌 받고, 소비자들은 더 쉽고 간편하게 신고, 고소, 고발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액사기 업체들을 강력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많은 국민들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히 제가 대표로 나서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많은 범죄자들과 그 범죄자들의 의해 수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때문입니다. 항상 친구들과 범죄에 대한 이야기 하며 화를 내고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줄어들기 커녕 너무 많이 일어나 이젠 그 이야기들에 화내기도 지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끼리만의 얘기로 끝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청원올리기로 다짐 한 것 입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이런 범죄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적 조치나 대응이 너무 무책임 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2019년4월17일 오전 4시 30분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안모(42)씨가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총 피해자는 18명. 아파트 주민 5명이 사망했으며 2명 중상,4명 경상을 입고 나머지 7명은 연기 등을 흡입한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피하고 있던 가장 어린 나이의 피해자 금모(12)양과 금모양의 할머니 김모(65) 씨 등의 그 일가족 네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기사 출처:인사이트) 이 일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 18명 중 10대 여학생은 전부터 안모(42)에게 쫒기거나, 집앞에 오물을 던지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처음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만 없다해서 피해자 본인이 복도에 cctv까지 설치해 물증을 얻어냈지만 [숨진 여고생 유가족: “증거가 있어서 형사계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주고 벌금형도 안 떨어지고 저는 전달받은게 없어요.”] 라며 대처를 똑바로 해주지 않았고 안 씨는 2015년에 폭력혐의 재판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 1건만 입건했을뿐, 조현병 이력은 몰랐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대처가 끔찍한 참변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기사 출처:kbs) 이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저희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희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것은 정날 말도 안 되는 법적조치 입니다. 심신미약이라고 감형 줄이고,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하여 감형 줄이고, 초범이니 한번 봐주자며 넘어가고, 경찰분들에게 신고하고 항의해봤자 저희는 위에서 시킨 메뉴얼 때문에 해드릴게 없다고 이런 무책임한 대응에 잘못없는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분들은 몇몇 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법을 바뀌기 위해 항의도 했을거고 저처럼 청원을 쓰신분들이 있으실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질 않습니다. 법 바뀌면 죽나요 ? 법 바꾸면 나라가 망하나요? 저희가 괜히 세금냅니까? 더 좋은 사회만들자고 세금 내는데 이런 법 하나도 못 바꾸면서 무슨 좋은 나라 만들자고 하는겁니까. 발전을 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저희 국민들은 그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법이나 바꾸자는것이 아니라 단지 많은 국민들이 봤을때 문제인 법만 몇개 고쳐나가자는 것인데. 범죄자들의 인권은 챙기면서 왜 저희 국민들 인권은 챙겨주질 않으십니까. 두 부류의 인권은 챙길 수 없어요. 두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범죄자 인권을 챙기고 싶어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것입니다. 아무 잘못없는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으시겠습니까. 아님 사람 죽이고, 성폭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한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시겠습니까. 이런 두서없는 제글이 나라를 바꾸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을 감히 제가 대표해서 저희의 심정과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싶은 한 국민의 짧은 청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 관한 법 개안하고 바꾸길 원합니다.


대통령님께 저는 갑상선암 21년째 환자로 전이되서 작년 2월부터 표적치료제 렘비마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치료제가 잘 맞아서 20일만에 1/3로 3개월안에 1/10로 확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었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잠시 약을 중단하다가 암수치가 올라서 다시 치료제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뼈에 전이 되고 폐에 전이된 환자들은 나라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나라에서 까지 저처럼 말기환자는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져 서러워 돌아오는 내내 볼을 타고 눈물이 흐르 더라구요. 저는 기독교인으로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쁘게 생활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장애가 있는 둘째 딸이 4살때 저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어떡하든 좋아지게 고쳐주고 싶어서 놀이치료등 딸 스케줄에 맞추어 다니면서 밖에서 사 먹어서~ 식이요법을 잘 못해서 그런지 갑상선암에 잘 듣는 동위원소 방사선 치료가 듣지 않아서 지금껏 14번의 수술과 쐬는 방사선치료등을 하면서 더 오랫동안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딸은 너무 착하고 미래가 두려워 셋째를 가지고 임신중 암이 재발헀지만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그래도 형제 자매가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암을 갖고 셋째를 현재 중2 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더 힘내고 수술등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둘째는 저도 건강하지 못하고 가족이 다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이고 더욱이 제가 체력이 딸려서 잘 못해 주면서 데리고 있는게 다가 아닌거 같아서 둘째는 시설에 있으면서 한달에 2박3일 정도 집에 와 있습니다.큰딸은 아픈 저와 동생의 장애로 상처가 많았는데 회복하고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며 만화창작과에 편입하고 지금은 휴학 중입니다. 저는 둘째와 떨어져 있으며 시간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에 대학을 가지 못해 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세 자녀 키우면서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아직 못가고 현재는 **대 사회교육원 **과 다니며 웰빙라인댄스 지도자 2급 과정은 했고 1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지구가 멸망 할지라도 한 구루의 사과 나무를 심고 싶은 마음이고요 장애인 단쳬와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치의께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한 의료보험 적용은 어려울것 같다고 들었는데.... 대통령님! 부디 저와 같은 말기 암 환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직 살아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짧게 나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행복한 우리 나라를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 올림

뼈,폐 전이된 말기 암환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4년전 암진단 선고를 받은신 후, 대수술과 50번이 넘는 방사선치료와 현재는 항암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힘든치료를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병은 현재 진행중이며, 체력과 기력은 계속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후유증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극심한 복통은 응급실행도 잦을뿐더러, 3주마다 한번씩 받는 항암 치료의 후유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겪어보지않는이상 그 고통을 알수없고, 그 힘든 고통을 나눌수 없다는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어머니는 자신보다 가족들을 위해 그 힘든 치료들을 견뎌내며 힘든 모습을 감추기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암세포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더이상의 수술을 불가능하며, 방사선 투여량은 한계가 있어 남은 치료방법은 항암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항암치료를 계속 강행하기엔 체력적으로 무리이며, 다른 치료방법인 표적치료와 면역세포 치료를 권하였습니다. 일반 항암은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독한 약물이라 정상생활이 어려울만큼 부작용이 심한 치료법이나, 표적치료와 면역세포 치료는 암세포만 공격하여 부작용을 줄여주는 치료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치료법이 있다는 소식에 위안이 되었지만, 위안은 잠시뿐, 비급여 항목으로 입원비를 제외한 약값만 회당 600~1,000만원에 달하며 몇번의 치료가 처방될지 장담을 못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액진료비에 어머니께서는 치료를 거부 하려 하십니다. 아픈게 죄도 아니고..원치않는 병을 얻어 투병만으로도 힘드신데, 가족들한테 짐이되고 부담이 된다며, 미안해하시고 괴로워 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힘든 투병생활을 하시는 다른 모든 환우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비급여 치료제들이 급여화 되길 청원 합니다. 모든 환우분들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지고있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수있도록 한분 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립니다.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항암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 이라고 합니다. 첫째로,저는 작년(2018년)에 후계농업인에 선정되어 후계자금을 쓰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농지구입이나 시설(하우스/축사등)관련 사업을 하려면 최소 2억이상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출금액이 아니라 상환이 시작되면 3년거치 7년상환이 문제인거 같습니다.예를들어 2억 대출을 기준으로 4년차부터는 3천만원(원금+이자/1년1회일시불상환)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농지 1천평 구매해서 1년 소득이 1천만원도 안된다는 거죠..최소5천만원 이상을 소득을 올려야 대출금 상환하고 생활비까지 간간히 하게 됩니다. 이런상황은 어느누가 생각해도 모순인거 같습니다. 이런식이면 후계농업인 양성사업은 빚쟁이를 양산하는 사업이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요. 국가에서는 자금상환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주시던지 그에 상응하는 좋은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둘째로, 현재 범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청년이나 귀농귀촌인들 에게만 치우쳐 현재 농촌에서 열심히 농사짓는 분들은 힘이나지 않습니다. 주로 40~60대가 가장 활발하게 농업에 종사하는데 그분들은 보조사업(50%지원)에만 의존하는데 이 마저도 자기부담금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보조사업 메뉴얼이 정해져서 한정되어 있어 하우스 시설 개선이나 확충을 하던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큰자금이 필요한데 서류가 충족이 안되서, 또는 자산담보가 안되서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으니 어느누가 힘이나서 일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이또한 좋은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잘사는 농촌도 중요하지만 빚없고, 돈은 못벌지만 살맛나고 행복지수가 높은 농촌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후계농업인이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청원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불법 체류자 자녀를 포함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태어난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과 교육·의료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 관청에 등록, 의무교육지원대상자로 고지받을 권리,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성 의원은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6300명,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1000여 명인데 이들은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무상 보육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과 의료 등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계 어떤 아동이든지 경기도에 오면, 경기도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 의료, 교육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 이 조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수비자 대상 국가 국민들이 계획적으로 불법체류하며, 원정 출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는 국가 상위 10개국은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복수 비자 대상 국가는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이며, 이는 불법체류자 상위 국가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우리 나라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은 나라들입니다. 또한 평균소득이 높은 하노이, 호찌민, 다낭 주민에게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된다고 하는데. 호치민은 연간 소득 5,538달러(620만원), 하노이는 연간 소득 3,500달러(390만원)인데 연봉 620만원 받는 사람이 한국을 여유롭게 관광할 수 있습니까? 결국 최저임금이 높은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노리고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계획적으로 불법체류하며, 원정 출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앵커 베이비라는 이름으로 자녀 출산을 통한 불법 이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사람들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으므로 이슬람권 불법체류자들의 국내 정착에는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복지 부담은 우리 국민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신고도 가능하고, 의료, 교육 혜택까지 보장해 준다면, 저개발 국가 국민에게는 얼마나 희소식이겠습니까? 특히 자녀가 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자라게 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의료비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진 부족으로 수술 절벽에 직면한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https://shrl.kr/3Ci1U 법무부, 베트남 ‧ 필리핀 ‧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확대 https://shrl.kr/li6uw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및 몽골 복수비자를 확대 발급 https://shrl.kr/9qgwW 외과의사 모자라… 지방선 ‘수술 절벽’ 둘째. 전세계를 떠도는 불법체류자들, 난민들이 경기도로 몰려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UN 아동권리 협약을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고, 이러한 협약을 비준했다고 해서 이 나라들이 전부 외국인에게 교육과 의료 혜택, 출생 신고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경기도에서 실행된다면, 이는 곧, 전세계를 떠도는 불법체류자들, 망명자들에 대한 초청장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경기도에만 가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받으며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아동의 보호자이기에 추방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의무없는 불법체류자가 각종 권리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https://shrl.kr/0Le3i 유엔 아동권리협약 셋째, 경기도에 출생 등록된 불법체류 아동은 추방이 어렵게 되며, 나중에는 한국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침을 통해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단속되더라도 졸업 시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은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모든 신분 관계 발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로 인해 훗날 한국 국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총 352,749명에 달하나, 같은 해 11월 기준 법무부 소속 단속 인력 수는 257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이주 아동 조례가 실행된다면, 누구든지 한국에 와서 아이만 낳으면 아이를 핑계로 체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늘어가는 불법체류 아동들은 한국에 고등학교 때까지 체류하게 되며, 이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해 달라고 소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장기간 국내에서 체류하며 성장한 외국 국적 청소년에 대한 강제퇴거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http://naver.me/FQmQ8jCc 그림자 아이. 한국에서 살게 됐다. 넷째, 국민들은 안전문제, 세금 부담,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⓵ 안전 문제 : 불법체류자로 인해 살인, 강도, 강간에 시달리는 한국인들의 인권을 지켜 주십시오. 불법체류자 범죄 뉴스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https://shrl.kr/QP85P 외국인 범죄가 5대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증가 ⓶ 세금 부담 : 현재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 (1회당 500만원~1,000만원 이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간 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으며 간병인, 통역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https://shrl.kr/uQIVc 또한 불법체류자는 자녀가 있으면 추방도 잘 시키지 않고 학교도 국가에서 보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의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자녀 출산을 이용하여 국내에 체류하려는 불법체류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한 복지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에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면, 안 그래도 고등학교 무상 교육으로 부족해질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623900#home 불법체류자도 학교 보내세요 ⓷ 일자리 부족 : 이 땅의 수많은 건설현장, 중소 제조, 숙박, 요식 등 각종 서비스 업종에서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자국민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서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https://shrl.kr/Ywrjw [외국인이 메운 공사장]①"역갑질하는 노조 60%가 외국인" 다섯째.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는 국민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를 인지한 공무원의 신고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부모가 관청에 출생 신고를 하러 올 경우, 공무원은 당연히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실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도 출생 신고를 하도록 열어둔다면, 이는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외국인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관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해 출생 신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법체류가 묵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청 사항입니다.> 첫째. 외국인은 각 나라 대사관에서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외국인은 자신의 국적국 재외공관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본국에 돌아가서 자녀 출생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 일하러 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불법체류자가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자국 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에서 외교적 노력을 발휘하여, 자국 대사관에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체류자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법자이며, 국가 치안과 자국민 민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단의 대상입니다. 민간 단체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인도적 관점에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및 지자체가 나서서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어가기 위해 자녀의 출생등록을 거부하는 이들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불법체류자 자신들입니다. 한국에서 불법 노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저들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저들 자녀의 출생을 등록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외국인들에게 무분별하게 무상 보육을 지원하지 마십시오. 무상 보육을 실시하려면,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 나라 국민에게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 사람에게만 하십시오. 우리 나라는 현재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세금을 내고 있으니 무상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세금을 내면서도 무상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 없이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책과 법안을 만들 때는 국민을 최우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과중한 고통을 주고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위 조례를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에게 출생신고, 의료, 교육 혜택 주는 경기도 이주 아동 지원 조례. 추진하지 마십시오.


2015년 11월 3일에 인터넷, TV ,핸드폰, 일반전화의 ****와의 약정 기일이 끝나 **로 브랜드를 이동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와 ****에 사용료를 1개월 쯤 이중으로 부담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9일에 모두 묶어서 다시 **에서 ****로 이동했습니다. 통신사를 옮겨야 지원금을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예금통장을 점검 해보니 2018년 12월 26일에 123,670원을 **에서 인출 해간거에요. 아무런 고지도 통보도 없이 말입니다. 전화 해서 따졌더니 일반전화 약정만료일이 2018년 11월 10일인데 9일에 해지 했기 때문에 위약금 123,670원이 발생 한거랍니다. 약정만료일이 지났을 뿐더러 함께 묶어서 이동했고, 해지 통보를 했는데 일반전화 하나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돌려달라고 해도 못돌려준다는 상담과장의 답변만 되풀이 됬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가 저와의 통화 내역 녹취록을 들어보니 (11월 10일에 해지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상담원의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녹취록 녹음을 요구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 때는 불법으로 인출 해간 위약금만 되돌려 받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저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냥 넘어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어느 사용자는 해지 후에 일년 동안 통신요금을 인출 해 갔더랍니다. 제 이웃 한사람도 해지 후에 2개월 분 사용료를 인출 해 간걸 알고 항의 했더니 돌려주더랍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와의 거래 내역을 다시 점검 해보고 ****에서도 2016년2월22일에 134,490을 불법인출 해 간 것을 알게 됬습니다. 전화 해서 위약금 발생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라고 강력 항의 했더니 오래 된 것이라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터넷 사용료를 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돌려주겠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횡포를 꼭 바로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동통신사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위약금 및  요금체계를 바로잡아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요양원(구 ****)운영자인 유**. 한**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들입니다. ***요양원(구 ****)운영자인 유**은 남편 故장**과 같이 2016. 06월부터 ***요양원(구 ****)을 운영해 왔습니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30억이 넘는 대출을 받고, 자기 돈은 5억정도 가지고 요양원을 인수하여 제2금융권의 막대한 대출이자에 큰 부담을 안고 운영하다보니, 어른신들의 후생복지는 전혀 신경 쓸 수 없는 구조에서, 보호자분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입소어르신의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 부부간 잦은 마찰이 있었고, 어르신을 모시는 기관 내에서 큰소리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유**이 전 직원 모씨와 불미스러운의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갔고, 이들의 싸움이 극에 달한 2016. 09월 유**의 남편 장**씨가 요양원 원내 벚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은 그 이후에도 주변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남편의 사망 직후부터 또 다른 남자를 불러들여 전 남편이 잤던 침대에서 동거를 시작하는 등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던 직원의 전언에 의하면 유**은 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운영해오던 최근까지 단 한 번도 입소어르신이 생활하는 병실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며 탄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분들의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챙겨 드려야 할 요양원 원장의 역할인데 어르신들의 늙고 병든 몸이 냄새나고 추레한 모습이 싫어 외면하였다고 합니다. 소외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가까이서 살펴보고 그들의 고통과 힘든 삶을 보듬어 안아야 하는 요양원의 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르신들을 돈벌이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어르신들을 방치하고, 신체를 억제하고, 돈이 들어갈까 무서워 어르신이 아프시면 병원에 모셔가 치료를 해드려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여러 번 발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입소어르신들의 감소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엔 어른신들에게 드리는 식사가 부실해져 드시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되어 안타까움만 더해 가고 있습니다. 유**. 한**은 자신들의 편리를 위하여 어르신들의 신체를 묶어 억제하다 보호자분께 적발되어 노인학대로 고발을 당하고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르신의 신체를 억제하고 제한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유**. 한**은 입소어르신이 낙상으로 골절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해드려야 함에도 입원환자 감소로 인한 요양원 수익감소, 대출금 상환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며 병원에 모셔서 치료를 하지 않고 진통제만 드시게끔 하면서 고통 속에 방치하였습니다.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여도 이를 묵살하고 쉬쉬하며 방치하고, 보호자분께 알리지도 않고 어르신을 고통 속에 방치하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시지 않는 무연고 수급자분들은 아예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고통속에 몸부림치게 하는등 금수만도 못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적발되어도 그 순간에만 시정하는 척 하다가 어르신들을 방치하는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반복 되어 왔습니다.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다 보니 90분의 입소어르신중 50여분의 어르신이 보호자의 퇴소요구와 사망 하셔서 40분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지자 입소어르신들은 점점 더 방치되고 질병의 고통에그대로 노출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유**. 한**은 청구액을 과다 청구할 목적으로 직원 인원의 수를 부풀리고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숫자를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청구를 하였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숫자를 허위로 작성 보고하고, 출근하지도 않은 직원들(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간호조무사등)을 이름만 올려두고 허위. 부당 청구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의 민원제기로 2018년 4월 장기요양보험공단과 군청의 감사를 받고 2018.09.04 ~ 2018.12.04일 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양평군청과 건강보험복지공단의 종합감사결과 불법 이익금의 환수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고된 상황에도, 이미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서 다시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2018년 0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근무한다고 신고하는등 허위. 부당청구를 지속하여 엄청난 국고를 절취하였으나, 본인은 모르는 일이며 직원이 불법을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조금의 반성도 없이 같은 범죄행위를 반복하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계기관에서 이들의 불법을 철저히 파해치지 않고 적당히 봐주기식의 행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4월 건강보험공단과 군청의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근무한 직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청원인은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을 재택근무를 하였다, 야간에 나와서 다른 직원들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였고, 현지 조사를 나온 자들도 얼마나 엉성하게 실사를 하였는지, 요양원 직원들도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영업정지 후에 인근의 홍천소재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보내고 3개월 후에 되돌려 받기로 하고 병원 입원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간병비를 내지 않기로 하고 그 금액을 유**이 챙기고 병원은 청구금액만 받는 것으로 했다고 직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입원시켜 치료할 여력도 없는 병원에서 어르신 30여명을 화장실, 목욕시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요양원 요양보호사 2명을 보내 간병하게 하는등, 그야말로 수용소 수준으로 방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온몸에 극심한 피부질환이 어르신들 전체에 발병되어 고통속에 어르신들이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천소재 요양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30여분의 어르신이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그중 10분은 상태가 위중하셔 20여분만 12월 4일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을 옮기면서도 금품의 도구로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병들고 힘없는 어르신들을 돈벌이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유**. 한**은 2018년 12월, 29인시설로 변경하고 요양원을 다시 재개원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어르신들을 방치하고, 어르신들을 묶어 신체를 억제하고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어르신들의 사망도 불사하며 운영하는 피청원인들이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은 또 하나의 노인 학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라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늙고 병든 어르신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요양원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밤잠 자지 못하며 어르신들을 돌보는 선량한 많은 복지시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하며 지탄을 받아야할 금수같은자들과 어르신들을 격리시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천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하는등 온갖 형태의 불법을 자행해도 과태료만 내면 되다며 오히려 큰소리치며 공권력을 비웃는 이들을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병들고 불쌍한 어르신들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사회복지라는 울타리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무서운 질책과 ***요양원 (구 ****)을 폐쇄하여 다시는 이러한 악행을 일삼는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경기도 양평군 **면 *** ***-** 조**. **리 윤**. 보호자 대표 신**외 425명 올림

불법과 인권유린을 반복자행하는 요양원을 폐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한 수의사이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반려견 보호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동물병원 진료비 정착과 수의사법에 대해 올바로 개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1. 동물병원 진료비의 부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의 부담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의료보험 여부입니다. 매달 소득에 따라 내고있는 의료보험을 통해 공단의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20~30%인 사람과 비교하면, 100%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동물병원 진료비는 발생한 총 의료비가 같음에도 보호자의 부담이 약 3배에서 많게는 5배가량 차이납니다. 여기에 의료는 모두 면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활동으로 보지 않고 보호자들에게 내도록 하여 전체 진료비가 10%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담했던 한 예로 보면, 진료비가 374,393원인 경우 사람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74,800원 [본인부담금 74,800원 + 공단부담금 299,593원]이지만, 동물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무려 411,832원 [본인부담금 374,393원(74,800+299,593원) + 부가가치세 37,439원(10%)]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같은 의료비(374,393원)가 발생하였지만, 보호자 부담금 차이는 무려 “5.5배”입니다. 대한민국의 동물진료비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최하위”입니다(베트남의 동물진료비보다도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동물 진료수가를 강압적으로 조정하여 보호자 분들의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가 맞는지도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사람과 같은 의료기기와 장비를 사용하고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함에도 동물 진료비는 사람의 진료비보다도 낮습니다. 심지어 동물의약품 구매도 도매상에서 되지 않아 수의사도 약품 구매에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개선 없이 사람의 본인부담금과 단순히 비교하고 수가를 강제적으로 국가가 낮추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자 분들에게 부담되는 진료비는 수의사 입장에서도 진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수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검사와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호자 분들은 부담으로 진료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 결과 진단하고 치료하고 싶어도 수의사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의학적 임상증례는 쌓일 수 없으며, 수의학의 발전도 발목 잡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기견 문제 또한, 한 통계에 따르면 3,666마리의 유기동물의 92%는 외관상 건강하고, 45%는 2살 미만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유기견 문제가 동물진료비의 부담이 아닌 일부 보호자분들에 대한 교육의 부재라고 해석되는 통계이며, 동물진료비 부담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유기 자체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아프다고 버리는 부모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유기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 분들에 대한 교육 및 자료 제공이 필요할 수 밖에 없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동물을 분양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 및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동물등록비용, 그 이외의 다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 최하위인 수의사의 경제적 활동을 탄압하는 강제적인 제도이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수의사가 되기를 희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수의학은 퇴보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모두 보호자와 동물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진료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2. 자가진료를 완전히 철폐해야 하며, 자가진료를 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람은 의사의 지시/감독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받은 간호사조차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사도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그 누구든 자신의 소유인 동물에게는 어디서든 자가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의료사고는 오롯이 동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으나, 전 세계 중에서 단 한 곳,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교 실습시절에도 하지 않던 이런 상황은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이 소유한 동물에 대해 동물실험을 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수의대를 갓 졸업한 수의사조차 접종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며, 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한 이후부터 접종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의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잘못된 방법임에도, 국가적 제도가 허용하기 때문에 보호자 분들은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으로 발생하는 모든 의료사고는 모두 동물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동물 또한 사람과 같이,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동물 또한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입니다. 동물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윤리적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임에도 자가진료까지 허용하는 현실은 동물생명을 경시하도록 조장하는 제도입니다. 동물보호에 관하여 더욱 신경쓰고,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동물 진료의 특징을 이해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동물의 진료는 사람의 진료와 기본부터 다릅니다. 동물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이나 먹고, 위험한 행동을 위험하다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자신의 아픈 곳과 그 정도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보다도 ‘많은 검사’는 빠질 수 없는 진료순서 중 하나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동물을 눈으로만 보고 진단할 수 있는 수의사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검사를 통해 문제를 찾고, 이것을 바탕으로 원인을 찾아가는 순서는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따라서 수의사는 진료 및 검사 이전에 필요한 검사 및 처치를 정할 수 없으며, 당연히 총비용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검사와 처치마다 모든 비용을 고지해야 한다면 진단/치료/검사 내내 계속해서 고지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수의사의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으며 진료 자체가 마비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모든 치료 및 수술방법은 수의사가 가진 지식과 장비, 기술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의 수의사는 지식과 기술 연마하고,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보다 나은 질의 의료행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활동의 질을 선택하는 것은 보호자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의료비를 기술, 장비, 방법에 따른 세분화 없이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보호자의 권리를 빼앗는 제도이고, 의료활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의사의 지식과 기술 연마를 가로막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이 오직 수의사의 열정과 희생만 요구한다면 수의학의 발전을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조사와 세분화도 되어있지 않은 현실에서 단순히 수술마다의 비용만 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동물 진료의 특징을 이해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아닌 수의사의 열정과 희생만 강요하는 제도로는 절대 수의학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발전을 막고 경제 활동을 탄압하는 상황에서, 어떤 수의사도 노력하고 희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수의사의 상황과 동물 진료의 특징, 우리나라의 현실 및 제도에 대해 이해해주시고, 올바른 동물진료비의 부담의 원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진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진료비 조정을 통한 해결은 부담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우리나라 수의학은 절대 발전할 수 없으며 올바른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의사는 전 세계 최하위 진료비 속에서도 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진료환경 개선은 어렵습니다. 만약 제도적 제한까지 생긴다면, 대한민국 수의학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보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도적 변화와 지원을 통해 동물들의 보다 나은 진료환경과 보호자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동물 생명에 대한 윤리적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올바른 동물병원 진료비 개선과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보좌관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보게되실 많은 국민 여러분. 정치인처럼 서두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정치인과는 다릅니다. 유식하지 못하고 정치를 알지 못합니다. 국가의 운영을 모르고 그에 대한 이익도 모릅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입니다. 상도유치원을 아십니까? 지하안전평가를 완료하고 진행한 공사로 인하여 무너진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시공사에게 경고했음에도 무시하다 일어난 인재입니다.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아이들이 없던 밤시간에 일어난 사고라 다행이라 생각하시죠? 항동지구라고 아십니까? 지하안전평가를 진행하지 않고도 고속도로를 시공한다고 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고있는 아파트! 아이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 누군가가 살아 숨쉬는 집! 밑으로 땅굴을 파서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시공사는 *** **** 주식회사 입니다. 민간업체이며 사기업입니다. 왜! 사기업이 추진하는 공사 일정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거 모릅니다. 정당성을 당위성을 설명해주십시오. 그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번 제 1조, 제 1항, 대항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다시 저는 그저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라는 말이 대한민국 헌번에 의하면 얼마나 대단한 말인줄 아시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이기에.. 권력의 오용을 바로잡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 혼자 반대하는 것이 항동지구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야 쳐다보실겁니까? 사람들이 죽어야 돌아보실겁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그만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2의 상도유치원 항동지구를 무너트리는 서서울고속도로 사람이 죽어야 돌아보시겠습니까?


저는 공립유치원 원감입니다. 우리 현장은 국토부의 탁상행정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의거하여 만6세 미만유아 탑승차량은 카시트를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 (통학차량 모두 장착함) 국토부에서 관광버스에만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바람에 현장(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 사안이 발생했을때의 어려움때문에 교육과정(현장체험학습)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임대하는 관광버스에서는 나 몰라라하니 현장에서는 어찌해야할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2년뒤 관광버스가 준비 해야할일을 세금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세금낭비입니다. 특히 이것을 상황이 될 것을 뻔히알고 노려 관광버스가 유예기간 요구하였으며, 학부모가 유치원에서 구입하도록 종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토부는 관광버스 연합회와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안이 발생하면 국토부에 책임이라 말할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버스에 만6세미만 카시트장착 유예기간을 3년 준  국토부는 해결하십시오!


2018년 9월 어느 날! 내 피요, 내 살인 아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보낸 슬픔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네 살 짜리 손녀를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은걸 제가 알게된 다음날, 제 손녀를 데리고 전화번호도 바꾼 채 잠적해버렸습니다. 곧 연락오겠지하며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수소문 끝에 며느리가 사는 곳과 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의 핏줄인 어린 손녀가 눈에 밟혀,신안군섬에서 한달음에 인천으로 달려갔으나 엄마 동의 없이는 얼굴도 보여 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당하고 피눈물 흘리며 손녀도 보지 못한채 어린이집에서 뒤돌아서야했고 해결되지 않은 상속 재산때문에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서 손녀도 보고 얘기좀 하자고 애원하다 며느리가 저때문에 정신적으로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를 했고 그 신고로 우린 또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저는 자식을 먼저 보낸 것 만으로도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멀청이 살아있는 손녀까지 못만나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국민 청원에 올려봅니다. 배운것 없고 부족한 힘없는 할머니지만 어린 손녀마저 만나지 못 할 정도로 형편없고 자격없는 사람은 아니나고 생각합니다. 평생 자식 위해 몸을 아끼지않고 살아온 부모의 삶은 법 앞에서 송두리째 무시 당하고, 손녀까지 못 만나는 이런 상황을 어찌 말로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조부모 면접 교섭권에 대해 양육자 입장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억울한 우리 보부부의 미음을 헤아려서 손녀를 마음껏 볼수있게 도와주세요. 더불어 형제 면접 교섭권도 인정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혼 가정이 많은 현시대에 한쪽 부모에 부재로 만나지도 못하는 어린 자식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빠를 잃고 동생 마저 못보는 이런 아픈 현실이 더이상 없는 세상을 부탁드립니다. 5살인 손녀는 그저 이유도 모르는체 매일 영상통화하고 한 달이면 몇번씩 보던 우리 할머니가 오빠가 고모가 왜 안보이지 하며 기다리고 있을거에요. 손녀를 만날 수 있게 간절히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손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3번째 국민청원으로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연평도포격전 국군장병들은 , 9년전 표창장은 커녕, 병원치료비까지 사비로 내며 후휴증에 시달리며, 병원에서 집에서 전역식도 없이 등기로 전역증을 받고, 심장에 포탄파편을 몸에 지닌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대한 전역식과 연평도포격전을 재조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훈장과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을수 있게 서명드리며, 연평도포격전에 잘 지휘한 장교, 부사관들도 지금 현역에 있는데 이들에게도 1계급 특진과 상훈으로, 잘싸우고도 칭찬못받은 해병대 기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들에게 명예와 성대한 전역식을 치룰수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9년전 연평도포격전 북괴의 연평도 포격에 맞서 싸운 해병대 부상자 최**, 김**, 한**, 김**, 김**, 박**, 오**, 박**, 김**, 김**, 서**, 조**, 이**, 김**, 구**, 이**..... 이들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사수하고자 목숨걸고 싸운결과 포탄파편이 심장에 박혀 수술도 못하고, 몸에 지닌채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도 남북 두 의지의 충돌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틴 의지는 해병대였고, 포를 먼저 내린 쪽은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였습니다. 해병대는 먼저맞고 시작했지만 전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훈장 ,포장 받은 해병대는 한명도 없습니다. 훈장 못 받았다고 나라 탓하는 연평부대원도 없습니다. 그 흔해빠진 대통령표창 아니 국방부장관 표창하나 받은이 없어도 또다시 그날과 같은 상황이 닥치면 해병대는 똑같이 싸울 겁니다. 당시 해군 함정들은 포격전이 벌어지는 연평도와 북한쪽 해변 사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피한 것입니다. F-15K가 출격했지만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합참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확전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밑천이 뻔한 해병대에게만 맡기고 말 그대로 싸움 구경을 하며 해병대와 연평도 국민을 버렸습니다.. 군 지휘부가 연평도포격전에서 해병대가 이겼지만 이겼다고 말 못하는 이유입니다. ☆밑글은 연평도 포격으로인해 부상당한 가족들의 글입니다.☆ 1. 연평도 전투 사건이 있은지 벌서 100일...시간은 점점 흘러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여전히 집과 병원을 오고 간다... 엄마 혼자 병간호하는 것이 힘들기에 쉬는날 주말에 교대로 동생이 있는 병원으로 간다 왜 다들.. 교대까지 해가면서 병원을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동생 혼자서 움직이지 못한다 화장실조차 혼자 못가고 씻는것도 도와줘야 한다... 왜냐하면 사고로 인해 발등이 많이 다쳐 피부이식과 뼈이식을 했기 때문이다...뼈이식도 골반뼈를 잘라 뼈를 만들고 그래서 오른다리전체가 깁스를 해놓았다... 걷지를 못해 가늘어진 다리...근육이었던 다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다 그치만 알수 없다 ..... 아직까지 걷는건 불가능하지만 좋아하는 운동....할수 있을지 ..이제 22살 청년이다...활기왕성한 20대! 병원에 3개월 이상 있어 본 사람은 알것이다.. 얼마나 답답한지...동생은 찬 공기라도 마셔보고 싶다고 한다 고작 공기마신것이 1층 로비에서 문열리 때 마시는 공기가 전부다.. 사고 이후로...... 그리고 현실.. 병원에서 군병원으로 옮겨 달란다 매주 수요일 다시 수술 받았던 **대 병원으로 와야하는데...아직 더 있어봐야하는데... 참... 며칠전에는 퇴원 수속을 받으라고 했다.. 근데 병원비를 우리보고 내란다... 내 동생이 훈련받다가 다쳤나;;; 연평도 포격으로 포격 받은 연평부대 일병 김진권이다..그런데 우리보고 일단 내란다.. 돈은 곧 준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 ........부모님 화나 났다 !1 어디 이거는 대우를 해달라는것도 아니다 ! 치료는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해줘야 할것 아닌가 !! 서로 미룬다.. 해병대를 간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동생이지만 가족으로써는 해병대 원망스럽다...뭘 해주고 있나? 내가 이런 글을 올리는 것도 부모님은 두려워 하신다... 이 글이 이슈가 되거나 알려져 동생 치료에 영향이 있을 까봐 !!!우리 가족 현재 상황이다... 석선장님은 귀빈 대접까지 해주신다.. 그러나 연평도 부상병들 찬밥신세다..... 국가는 무엇을 하나요? 보상도 얼마가 나오는지 알면 모두가 웃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어디가서 이 분통함을 누구에게 말하고 ...내 동생... 젊은 꽃다운 나이에 병원 신세만 지고 있고 미래에 내동생 모습... 밝지가 않다....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내 동생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일한 군인의 대가를 .......난 동생 걱정때문에 요새 힘들다.... 엄마가 안계신 집안은 엉망진창...우리 가족의 행복을 빼앗아 간 연평도 포격 사건 .... 이 글이 이슈가 되는 안되든 상관하지 않으려 한다.... 그치만 이제는 모두가 알았으면 한다... 꼭 내동생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라도 청하고 싶다 ㅜ 2. 연평도 포격이 있었는지 이제 5개월 어느덧 반년의 시간을 달려가고 있다 이제 아두도 신경쓰지 않는 사건에 불과하다... 기억이나 할까? 그러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직까지 병원에 있는 병사가 있는 건 알고들 있을 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모아서 주는 그런 돈 가지고 보상이라고 내밀었다....그렇지만 군관련자 분들에게는 정말정말 감사하다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애썼다... 군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그런데 얼마되지 않은 보상가지고 받고 조용히 있어야 하나 대통령은 뭐하나... 국가적인 책임과 보상은 안할 것인가 이대로 부상병들의 청춘과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사건이 터질때만 하는 가식적인 병문안과 뉴스홍보용 그런 방문 만 해놓고 일에 대한 뒷처리는 하지도 않고 시시한다 국가 적인 보상을 원한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것 아닌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마며 국민으로서 권리는 있다고 본다..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가족들이 병원과 생계의 기로에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적인 시달림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한줄 알까 싶다 정말 억울하다...분통이 터져 잠이 오질 않는다 .... 3.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던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에서 근무하던 최** 예비역 해병병장은 세가지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몸속에 있던 신장, 소장등 장기들의 일부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적의 도발에 임해 의연하게 싸웠음에도 표창장이 후에 '등기우편'으로 날아왔을 정도로 외면받은 '해병대의 명예'였다. 20일, 연평도 포격사건 6개월을 앞두고 헤럴드경제의 취재진과 전화를 통해 인터뷰한 최**씨(연평도 근무ㆍ현재 **대 ***과)는 연평도서 부상당한 장병중 한사람이다. 당시 휴가를 나가려다 포탄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부대에 복귀하려던 그는 포탄을 맞아 배에 관통상을 입었던 그는 신장 1개와 소장의 일부, 그리고 십이지장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지금도 그의 몸에는 잃어버린 장기 대신 파편조각들이 남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 그는 신체장애판정 5급을 받아 꿈꾸던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길을 걷는 것 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그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이후 당국이 보여준 무성의함이었다. 그를 가장먼저 서운하게 한 것은 지난 1월 22일, 병원서 제대할때의 장면이었다. 퇴원과 동시에 바로 '집앞으로 갓!'명령이 떨어진 것. 적어도 부대에서 찾아와 조촐한 전역식이라도 치뤄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었다. 해병대면 당연히 받아야 할 전역증 조차 아직 최씨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보다 그를 더 분통터지게 한 건 지난 4월, '등기우편'으로 날아온 합참의장 명의의 표창장 이었다. 최씨는 기자와의 통화서 "천안함 장병들은 영웅처럼 떠받들더니, 연평도 해병에게는 표창장을 등기로 보내고는 끝이다. 수여식까진 아니라도 현역 장교가 집으로 직접 전달해주는 배려정도는 할줄 알았다. 형식적인 수여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지정부분도 문제다. 연평도 포격으로 다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최씨는 아직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했다. 신장을 한개 떼어내고 소장, 십이지장등을 다쳐 건강을 얼마나 되찾을 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눈에 띄는 외상'이 없어 확신할 수 없다. 오는 25일 있을 신체검사서 떨어지면 자칫 국가유공자 지정마저 놓칠 수 있다. 최씨의 어머니 이**(48)씨는 "듣기로는 팔이나 다리가 절단 되거나 하는 식으로 눈에 보이는 부상이 아니고 주호처럼 장기파손 같은 경우는 국가 유공자 인정 불리하다고 해서 걱정이다"며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최고의 예우를 해 주시겠다기에 그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건강했던 아들이 군에서 전투중 부상당했는데 국가유공자 지정이 안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씨는 만일의 사태가 있을 경우 연평도에 돌아가 함께 싸우고싶다는 '해병정신'의 소유자다. 그는 "내가 이렇게 됐지만, 아들을 낳으면 또 해병대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아직도 해병 사랑이 남아 있는것. 그러나 어머니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씨는 "손자 나면 해병대 보낸다지만 난 말리고 싶다. 군대 법, 제도 모두 상해 관련해 규정마련도 안돼있는데 어떻게 손자를 보내겠냐"며 손사레를 쳤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연평도 포격사건 때 부상을 당한 일병 박**의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그 날 '굴삭기를 그대로 두면 불 붙을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라'는 부소대장님의 명령을 받고 굴삭기를 옮기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 배터리를 확인하러 옆으로 내려가던 중 북의 2차 도발 포격으로 포탄이 떨어지는 충격에 굴삭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때 오른쪽 십자인대와 연골의 파열로 국군 수도 병원에서 12월 22일 수술을 하고 2월 28일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3월초에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6월 8일에 보훈처에서 심사를 받았는데 제 아들이 2번이나 기준 미달로 유공자가 될 수 없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안옵니다. 제 아들은 아직도 다친 다리를 절고, 계속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무릎에 물이 찼다네요.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했는데 저는 수술을 했으니 그럴꺼라고 좀 참고 재활 운동 열심히 하라고만 했는데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뛰지도 못하고 산에도 못가요, 한창인 젊은 제 아들이 날씨가 흐리면 무릎에 힘이 빠지고 쑤신답니다. 군의관님이 나이가 들면 관절염에 온다고는 했지만 벌써 그러는 아들을 보는 저는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 아파 눈물이 자꾸 나네요. 그런데 왜 국가는 나라를 위해 부상당한 제 아들을 외면하는건가요. 제가 아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힘없고 가진것 없는 부모라 너무 미안하고 아프네요. 건강하고 너무나 소중한 제 아들을 나라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귀신도 잡는다는 해병대에 보내고 자랑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연평도 포격 사건때 부상을 당하고 군 복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공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네요. 국가와 국방부가 너무 야속하네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하루하루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5. 부상가족여려분! 반갑습니다. 노심초사 아들부상으로 얼마나 고생이많으십니까? 애타는심정으로 사연전합니다. 몇일전 해병대측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아들들의 심적고통과 애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3월중에 가족전체모임을 할 예정입니다..그리고 해병대부모사랑모임카페 에서 작은액수지만 선금을모아 16명 부상가족모두에게 직접봉투에담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해병부모사랑카페 발전과함게 부상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함니다. 예민한 보상문제는 전적으로 해병대측에서 결정하고 전체모임때 설명하기로했습니다. **대병원서 **이와 **이를 면회했는데 ..눈물겹고 .안탑까움을 이루 말할수가없었습니다. 또한 엇그제 **이와 **이가 같은날 의병전역을 했답니다. 건강했던아들이 북한의 도발에의해 병신되어 의병전역한것이 가슴시리고 왠지 패전 병이된느낌입니다. 지용이는현재 많은 휴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답니다. 목 장애로 음식물 삼키기와 밤이면 숨쉬기힘들어하고. 손가락 관절과 손바닥 뼈파손으로 차거웁고 시려서 물건을 들다가 자주놓치곤 하며 또한 밤마다 가위에눌러 괴로워하며 잠을 자다가 영원히 죽을것같아 누군가가 곁에있어야 잠들곤 한답니다. 상태가 심하여 일반병원을 찿았더니 비싼진료비와 냉소적인반응에 또한번 슬퍼집니다. 수도병원에서 좀더 있으면서 안정되게 치료하지 못한것이 후회된답니다 일찍 제대한 **이와 **이도 휴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함니다. 국가을 지키다가 이런고통에 시달리는아들들.. 어쩌면좋을까요?? 부상가족여려분! 휴유증이 이렇게무섭고 심할줄 몰랐습니다. 이 울분과고통을 얘기한들 누가 알라주랴만 이웃 여려사람들에게호소하여 개인적인 많은도움도받으시고 이곳 카페들려서 많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병원에서 치료중인 부상가족여려분과 또한 휴유증으로인해 고통받는가족 모두를 위로하고격려하며 빠른쾌유를 기원합니다. ☆3번째 국민청원으로 주위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포탄파편을 평생 몸에 지닌채 살아가는 연평도포격전 부상자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성대한 전역식을 치뤄주십시요.


이 사안은 학교장인 ***이 사기 및 횡령을 계획하고 기존에 학교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통장으로 교회에서 선교비로 보내오는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교직원 명의의 A,B,C,D,E,F 통장 6개를 차명으로 개설하여 학교장 이름으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공문에 A,B,C,D,E,F통장 계좌를 명시하여 각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A,B,C,D,E,F통장으로 입금토록 한 후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형사처벌 사건임에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을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의거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기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요청을 한 제보이며 또한 이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관계자 모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를 택하지 않고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법범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대한민국을 떠나 있는 재단입니까 ? 사립학교 법인은 치외 법권지역입니까 ? 대한민국을 떠나 있을 지라도 속인주의 법을 따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곳에 있든지 대한민국 법에 비추어 봤을 때 범법한 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요 ? 처벌의지가 있었다면 정직에 해당하는 기간 매월 교부하는 인건비 교부금액을 1/3만 교부해주었었다면 아하 처벌 의지가 있구나 수긍하겠지만 정직기간 동안 인건비 감액해서 교부한 근거가 있습니까 ? 또한 개인의 일탈을 동일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에 대한 것도 아닌 고등학교에서 요구하여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건립 시설사업 추진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익제보하면 이렇게 처분 할테니 공익 제보하지 마라 겁박하는 겁니까 뭡니까 ? 재단에서 사기 및 횡령을 부추긴 겁니까 ? 개인에 대한 처벌은 못하고 동일 재단 학교에서 추진한 사업을 빼앗아 가는 추잡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 조삼모사입니까 ?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발뺌하는 모양새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은 법범자를 비호하는 비호 세력입니까 ? 어찌 개인이 저지른 잘못을 개인은 처벌할 의지도 없으면서 동일 재단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을 빼앗아 가고 그것이 징계라고 말하는지 안타깝네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횡령 관련자 피의자 형사고발 처벌 및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 요청과 사안 관련 교육부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 1AA-1810-126896관련 글을 통하여 공익성 민원을 제보하였었고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0-195232(2018.10.19.)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민원번호:1AA-1810-126896)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중학교 불법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관련자의 형사고발과 우리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부는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감사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자 유선 면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먼저, 불법기부금 모금 관련자 형사고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장(정직), 행정실장(감봉) 등 관련자에 대하여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법인은 현재 이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인의 승인 결과는 10 월 중 교육청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기부금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모금 관련자에 대해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완산경찰서 지능범죄팀에서 본 사안을 인지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교육부 특별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부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본 사안의 처분 과정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교육부 특별감사에 대해서도 검토 할 예정입니다. ①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장(정직), 행정실장(감봉) 등 관련자에 대하여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법인은 현재 이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 답변내용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 요청을 전북도교육청에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공문 발송 및 수신된 부분만 정보공개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직이나 감봉처리하지 않았고 재단에서는 감싸기 행태로 사안을 불문경고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사안 관련자 특정 감사 처분 요구를 도교육청에서 재단에 하였고 재단에서는 불문경고 처리한 후 도교육청에 특정감사 처분결과 보고 공문 발송하였고 도교육청에서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를 하였으나 재단에서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 결과 다시 불문경고 징계안을 확정하여 보내었는데 도교육청 관련자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여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사학에서는 범죄행위를 하여도 재단이사장이 징계를 감경하여 처리해도 법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사학에도 사학법이 있고 사학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 했는데 그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4조의2(해임요구) 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은 범죄자의 편에 서서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略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위 법에 적시된 내용을 이행 하지도 않았으며 직위 해제도 하지 않았고 사기 및 공금횡령을 한 자를 보호하고 감싸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 징계관련자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할 공무원 징계의 종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외 불문경고를 징계라고 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사학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1986. 5. 9.>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1986. 5. 9.>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1986. 5. 9.>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3. 14., 2012. 1. 26.> 상위법 보다 법위에 존재하는 법인 이사회 이사장이하 징계관련자 모두를 특별감사 시 감사 요청하는 바며 관련자 모두를 법에 처하여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시 드러난 횡령액이 수천만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인 범죄의 원죄인은 아무런 반성없이 지인이나 권력층을 동원하여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물타기 및 흔적을 지우고 있으며 흔적을 없애기 위해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여 도둑질 한 돈을 다 쓰고 발각된 후 그 돈을 보전하였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 진다면 어찌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야 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차명 계좌을 통해 횡령한 돈은 감사 기간 동안 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모두 보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 무혐으 처분을 내린 듯 합니다만 사기나 절도 혹은 횡령한 사실이 금전적으로 보전을 한다고 해서 없어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소명자료를 많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소명 자료가 거짓으로 오염된 소명자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있는 목민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선교비 내력이 나오는데 전주 신흥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민교회 김** 목사가 형이라 개인적으로 형님이 도와주었다고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선교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감사 수감 시 차명계좌가 4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 까닭에 기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하는 선교비 통장이 있음에도 차명계좌를 만들게 하고 학교장 이름으로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차명계좌로 선교비를 받은 그 자체가 사기에 의한 횡령을 염두에 두고 행한 일이 아닌지요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회계관리 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등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온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도교육청 징계 수위는 정직과 감봉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였고 이 또한 재단 법임 이사장을 포함한 징계관련자들이 불문경고에 붙여 수 천만원을 횡령한 범죄자를 혐의 없음이나 무죄처분해도 되는지요? 학교법인 이사회가 법원입니까 ? 명백한 법죄에 대해 법 처벌도 받지 않고 종결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 또한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지능범죄팀에서는 현재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결찰청 지능범죄팀에 확인해본 내용입니다 지능범죄팀장 전화번호로 확인해 보시면 상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김** 교장 서울 목민교회 김** 목사는 통합측 재단의 목사로 교단에서 그 지위가 막강하여 이를 김** 교장은 악용하고 있으며 경찰및 언론인, 지인등을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감사 수감 시 느꼈던 불신감은 검찰 및 교육부에서 특별감사를 하여 주시길 원하였으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신 민원처리 결과에 심히 불편한 마음을 누르다 이제야 다시 특별감사 및 관련자 모두를 형사고발 및 징계 요청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 사안은 엄연한 사기에 의한 횡령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처벌하지 않고 묵고와 동조한 횡령 관련자 피의자 형사고발 처벌 및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 요청과 사안 관련 교육부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사기로 수천만원  공금횡령한 자에게  불문경고가 왠 말   ~ ?


기대하고 공약하셨던 [청와대 농특위]가 4월 출범 소식을 접하였기에 제 산업을 넘나드는 4차 혁명시대라 일컫는 융합시기에 기초과학에 충실하면 국한지은 특정 분야를 넘어 두루 아우를 수 있기에 카테고리를 [성장동력]으로 잡아 청원합니다. 가. 근거 1) 2004년 WEF 선정, '21세기를 이끌 30대 선구기술 중 하나' 접목한 선도 기술 2) 2006년 [대통령 직속 농특위] 정책제안에 농업 국한 접근: 지금은 관계자들이 응원군으로 변신 * 당시 청와대에 납품된 적이 있는 '김치'의 원료인 '배추'가 동 기술에 의해 재배되어 가공되었음 나. 내용 1) 첨단 생명과학(Life sciences) 기반의 농산업, 즉 '生命科學+農業 融合'으로 [농업~환경~보건복지] 문제 해결 2) 지구촌의 안고 있는 '인류의 질병과 환경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강구해낸 BT, 특유 미생물 기술제품 상용 보급 * 신약,건강식품,환경오염해결 등 Resolution은 지구행성의 주인인 미생물을 1차 농산업에 접목=[첩경] 다. 비고 1) 정부 출범 전 내세웠던 농특위에 '농정 틀의 근본 전환'에 걸맞고 금년 2월 (사)농정연구센터의 '지속가능농정 개혁의 길 -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제안에 가장 부합 (2004년 이래 사업화 및 약 5년 전 2014년 기사화; http://m.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826 ) 2) 자본집약적 기초산업인 '생명과학(생명공학이 아닌) 분야는 우리나라 관이나 산업의 불모지로 미진출 산업분야 (후발주자로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경주)

신성장동력: 농업-환경-보건복지


저는 현재 정신병원에서 병동보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정신요양시설에서 실습과정 중에 있는 20대입니다. 최근 진주 방화 살인사건 용의자부터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용의자, 강남역 살인사건 용의자 등등.. 많은 강력범죄 용의자들이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받고자 조현병 환자라고 진술하는 것을 보고 조현병이라는 방패 뒤에 서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내려는 흉악한 범죄자들로 인해 조현병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부정적인 낙인 찍히는 것이 화가 나 참다 참다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환자이기 이전에 우리와 같은 국민이며 우리의 이웃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윤리와 사회적 도덕에 반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받아 감형 등의 이득을 보고자 조현병이라고 진술을 남발하여 우리의 이웃이자 같은 국민인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에 갇히고 상처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자라 진술하는 범죄자 중에 일부는 진짜 정신질환자일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허다하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현병이라 허위 진술하는 강력범죄자들을 감형이 아닌 중형으로 엄벌하여 주십사 청원합니다. 더 나아가... 조현병과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범죄자들이 혹. 소시오나 사이코일 수 있습니다.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강력범죄자를 포함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사회와 격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환자들의 범죄는 강력범죄도 일반 범죄도 일반인의 반도 못 미칩니다. 오히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 보다 정상인 사람을 더 경계해야 할 사회인 것입니다. 그 예시로 대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범죄자 202만 731명 중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는 3만 5139명(1.7%)이었는데, 전체 정신질환 범죄자 7008명 중 강력범죄자는 781명이었다(11.1%). 즉,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는 68.2명인 반면, 전체 정신질환자(231만 8820명 추산) 대비 강력범죄자는 33.7명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정신질환자들이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등에 장애가 오기에 운둔형 외톨이가 되는 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더불어 못 고치는 희귀병이나 전염병도 아닙니다. 조현병은 초기 발견 시에 치료하면 완치율이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약물치료나 재활치료 등의 치료를 받으면 호전율이 상당하며, 평생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다보면, 저 사람이 환자인지 싶을 정도로 평범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대화나 활동을 하다보면 오히려 저나 직원들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감성적인 환자들도 많구요. 가끔씩 망상 등을 보이기 전까지는 환자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정도로 환자들의 병세가 강하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으로 불리다가 최근에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거부감 등을 이유로 바뀐 병명입니다. 조현병은 망상, 환각,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행동,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대인관계 회피, 무표정, 의욕상실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조현병은 우울증이나 조증과 같은 신경증이 아닌 정신증, 정신질환이지만 못 고치는 병도 아니고 모든 조현병 환자가 다 범죄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와 같은 국민입니다.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얻기 위해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강력범죄자들을 엄벌하여 주세요!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증인보호법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 요즘 저를 향하는 가짜뉴스와 비방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원해주시는 수많은 국민분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싸워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장자연 언니 사건은 가련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닙니다. 재계, 정계, 언론계, 연예계의 권력자들이 점 조직처럼 얽혀 여성들을 성폭력, 성착취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언론, 사법,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이를 부당하게 덮은 사건입니다. 누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제2의 장자연 사건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법 위에서 놀고 힘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이면 강력한 힘과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증인보호법 특별법을 제안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특별법을 제정해주신다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재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특별법은 지난 10일 녹색당에서 주최한 토론회 <고 장자연 이후 10년,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에서 발제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특검 설치 십년 전 존재했던 수사과정에서의 외압, 경찰, 검찰의 수사 부실 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을 세워야 합니다. 2. 공소시효 배제 사건 혐의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고 있는 권력자들이 기소를 막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검찰 등을 압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때문에 이 기막힌 일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같이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둔 특별법이 있습니다. 장자연 특별법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3. 피해자 신변보호 저 말고 피해를 증언해줄 증인이 더 있습니다. 말하기 두려워 말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특별법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하지 못하는 이들의 신변을 보장하고 비밀을 보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장자연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언니의 고통이 해결되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혁명의 날 - 증인 윤지오 올림 -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 증인보호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터무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인데 그 실책의 책임을 죄없는 1주택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뭔지도 모르고 내 집에서 조용히 살았을 뿐인데 왜 갑자기 말도 안되는 세금폭탄을 떠안아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9.13 대책처럼 대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펼쳤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까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왜 그 부담을 선량한 소유주들에게 전가합니까? 9.13 대책처럼 강력하게 부동산을 잡을 수 있으면서 처음부터 잡지않았던 진정한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한 의도된 실책 아니었나요? 이래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려고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가장 많이 오른 강남 3구보다 덜 오른 기타지역의 공시가격을 더 높게 인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명확한 데이터나 근거없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지역에 대해 길들이려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강남3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산정한 지역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죄없는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터무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불공평한 지역차별적 인상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재심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 터무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의 정보 공개 신청했는데 국토부와LH 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촉진지구선정해서 주민들 토지 강제 수용해서 땅장사 하고 토지주들은 보상받아서 세금내고 나면 전세집은 구할수있을까요? 주위 시세는 벌써 몇배 올라거 거래를 하는제 우리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졀정을 하고 지급 한다고 하는데 주위거래금액에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준다니 남에제산으로 땅놓고 땅먹기 하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영향평가 위원들이 정말 전문가들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LH에서 온답변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자기들은 적법하게 했다고 이메일 하나 보내주네요 남원주 뉴스테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회신입니다. ㆍ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LH공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공사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위원 정보 공개 2. 답변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각 기관 소속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평가전 평가준비서를 심의하여 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에 맞추어 평가대행자가 조사 및 영향예상 등의 평가를 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 작성하고 환경부로 협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협의요청을 받은 환경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협의 내용을 통보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 귀하께서 요청하신 위원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사업영향평가단 담 당 자 :*** 전화번호 :***-***-**** 위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님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처리 만족도 조사를 체크하시고 하단의 만족도 조사 참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LH가 되겠습니다. 국토부 에서 온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거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원주무실 뉴스테이 환경영향평가 위원에 일반인 포함 및 위법 시 처벌 요구 나. (답변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승인·협의기관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및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대표 등 일반인이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구성에 위법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민간임대정책과 주무관 ***, ***-***-****)에게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내용을 보면 전부 적법하다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적법한지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한건지 의문이 가네요

원주 무실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교과교실제는 2009년 시작되었으며 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실시 학교에대한 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교과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준별수업을 용이하게 하려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전과목 이동수업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준별수업도 제대로 되지않고 학급교실제와 별반다르지않은 수업으로 학생들은 전교생이 동시에 10분이라는 쉬는시간에 사물함이 있는 홈베이스에 들러서 다음수업교실로 이동하고 있으며 화장실을 가거나 물마실 여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육시간에 탈의라도 하게되면 난리가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교과교실제에서 학급교실은 조회,종례할때만 이용되므로 학생들은 안정된 쉴공간이 없이 떠돌이처럼 종일 돌아다니다가 지치게 됩니다. 우리현실 즉 시설,학급인원,공간,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전혀 다른 조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을 따라시작된 제도로 학생들의 고충은 크고 셀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점 1 쉬는시간은 이동시간으로 쉬는시간 없음 2 전교생의 동시이동으로 엄청난 양의 실내먼지 흡입 3 체력소모 심하고 시간에 대한 강박이 생기고 산만해짐(안정감 부족) 4 담임의 학급학생 관리의 어려움 5 빈번한 분실 사고 교과교실제를 경험하셨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글까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같은수업을 듣는 중,고등학생들이 왜 자기 전공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대학생처럼 시간마다 교실을 옮겨다녀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교과교실제의 단점들을 많이검색해보셨으면 합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거의 관련기관 홍보글이고 현실과의 괴리가 큽니다..

교과교실제폐지 청원


대통령님, 저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호 경매사건, 공공기관의 제식구 감싸기 적폐의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공공기관인 **수협은 김**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6년 9월경 당시 제가 보유한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수협 마트와 지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85억원에 임대하겠다 약속하고 **수협으로부터 42억원의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협은 그 지역의 마트 영업을 경쟁업체보다 선점하기 위해 스스로 외부감정 규정을 어겨가면서 대출을 해주었고 저는 **수협 측의 말만을 믿고 대환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이 되자 **수협은 처음 약속한 전세보증금 85억원이 아닌 58억원만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 중 8억원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공공기관인 수협의 약속을 믿고 이미 일을 상당히 진행해버린 상태라 어쩔 수도 없었고 당시 조합장인 김**가 추가대출 등의 방식으로라도 약속한 85억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그 금액에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떠한 추가지원도 없었고, 저의 개인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건물을 지어 임대하려고 했던 계획도 거제시의 극심한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매각이 되지 않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저는 허위감정으로 부정대출을 받고 건물을 지어 임대할 의사도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억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등의 죄로 구속기소되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조합장은 42억원의 대출은 사기가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수협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금싸라기 같은 저의 땅을 **수협에 1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바람에, 제가 공들여 추진해왔고 이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진행하려 했던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결과 저는 투자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여러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그 투자자들 또한 사업중단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들에 대한 **수협의 근저당권이 기망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어서 말소해야 된다는 소송을 부산고등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협 조합장이던 김**와 지도상무 박**, 총무과장 윤**, 채권관리과장 김** 등은 위 42억원의 대출을 임무에 위배하여 해주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뒤늦게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한 대출과 근저당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관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 원인제공자인 **수협으로서는 적어도 판결로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는 소송 경과를 지켜보면서 자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 조합장 재직시 승진 발탁된 김** 현 상임이사는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진행시키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 조합장은 가족을 동원하여 200억원의 부정대출을 저질러 감사에서 지적받았고 상당 기간 연체 상태임에도 **수협은 이를 방치한 채 채권관리팀에 이관조차 하지 않고 경매진행도 하지 않는 특혜를 주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억울한 피해자로 만든 저에게는 왜 이리 가혹하고 부당하게 하는지, 김** 상임이사의 말에 의하면 저는 대출이 크고 문제점이 많아서 수협중앙회 감사 지적을 받고 직원들이 징계까지 당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어 경매를 억지로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수협을 수차례 찾아가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협은 유찰될 것이 뻔한 토지를 억지로 경매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미 1차 경매신청에서 거듭 유찰되자 경매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협 관계자 또는 제3 인물을 낙찰받게 하여 다시 매각하는 편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내부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는 김선기 전 조합장을 비롯한 **수협 임직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싸운 저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폐청산과 공공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대통령님의 고향, 대민 일선에 있는 공공기관 **수협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려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죄를 전가하고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유지인 김** 한 개인에게 종속되어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조합원 및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수협,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으로 존중받는 수협으로 평가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공공기관이 구성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을 말살하기 위해 손해를 자초하면서까지 진행하는 치졸한 보복성 경매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고치는 태도를 가져야 오래된 나쁜 관행들이 없어지고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협의 적폐를 청산해주십시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하여 만들어진 국민청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의 답변을 간곡히 바랍니다. 1. 대학원 박사과정 2년(4학기) 동안 단 2번의 출석만으로도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까?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수업에 단 2회 참석하고도 2017년 8월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2번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교육부에 허위보고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아도 정당한가요? 이렇게 취득한 박사학위는 대한민국에서 유효한가요? 2. 아버지가 아들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학점을 주는 것은 정당합니까?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아버지가 친 아들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전공과목 수업을 진행하고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아버지가 직접 아들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총 5명)으로 참여하여 아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습니다. 아들은 2018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대통령님! 일반 초중고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는데, 상아탑 대학원에서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들이 받은 전공수업 학점과 학위논문, 박사학위까지 이거 모두 정당한가요? 부모가 대학 교수이면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수업을 받고 논문심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3. **대학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국민신문고의 민원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교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 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두 차례의 진상조사는 조사 대상자들 전체가 아닌 특정 교수와 학생만을 조사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여 교육부에 허위로 보고하였습니다. 최근 3월 또 다시 이 문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접수되었고 현재 3차 진상조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진상조사는 흐지부지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정의사회 구현,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제식구 감싸기 진상조사 과연 정당한가요? 4. 대학원생이 논문지도를 받을 지도교수가 없다면 이 학생은 대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대학교에는 지도교수 부재로 인해 전공수업도 받지 못하고 논문지도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반(3학기) 동안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학부생 200여명, 석사과정 30여명, 박사과정 20여명 등 무려 25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러차례 피해사실 조사 및 피해보상 요청을 학교 측에 해왔으나 학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학기당 400만원이 넘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전공수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지도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등록금만 내라고 종용하고, 지도교수를 변경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피해사실을 여러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학교 측의 대응은 정당한가요? 학생의 권리인 학습권을 정당하게 요구함에도 무시하는 태도는 정당한가요? 대한민국은 정의가 구현되는 아름다운 국가입니까?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에서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가 벌어지고, 사건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상황을 보고있자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상아탑 대학교에서 더 이상은 이러한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대학원 2년 동안 단 2회 출석으로 박사학위 취득, 이거 정당한가요?


학교폭력 탄원합니다. 1. 사건개요 일시: 2019년 4월 2일(화) 13:30경 장소: **시 ***구 **로 ** **중학교 내용: 서로 다른 반에 재학중인 2학년 재학중인 남학생이 같은 학년 여학생의 복부를 날라차기로 가격하고 욕설을 함(여학생이 남학생과 같은반 친구에게 남학생 본인의 이름을 언급한 대화 때문에 열이 받고 머리가 돌아서 벌인 일이라고 함) 상해 내용: 왼쪽 늑골 아래 연골 손상, 복부내 가스가 차서 횡격막 들어올림, 간 3cm 찢어지는 열상 / 이후 4월 18일 현재까지 등교 제대로 못하고 있음. 피해자 부모는 병원 재입원 고려하고 있음. 2. 사건 이후 진행 상황 2019년 4월 4일(목) 가해자 어머니 병실 방문(학교측에 병실 알려주지 말라고 했음) 2019년 4월 8일(월) 피해자 부모 학교 방문: 교장 이하 6명의 교사와 면담. 자발적 전학 요구함 2019년 4월 11일(목)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 대면: 동일하게 학폭위 개최 않고 형사고소 안할테니 자발적 전학 요구함 -> 가해자 부모 반발(본인의 자녀가 2차 가해를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야기 하는거냐고 피해자 부모에게 따짐) 2019년 4월 16일(화) 학폭위 개최 3. 피해자 상황 가. 피해자는 지금도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 자체를 고통스러워함.(학교에 가기 싫다. 그아이가 또 그럴까봐 무섭다 등) 또한 가정 내에서 가해자의 이름이나 해당 사건에 대한 언급조차도 못할 정도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며, 본인이 임하고자 했던 2학년 생활이 깨진 것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나. 피해자의 가족 역시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모든 일상에 영향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음.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업무를 제대로 지속하지 못하여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 간병과 시모, 피해자 남동생 케어, 집안 일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다. 피해자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와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들의 전언에 의하면 합기도, 태권도 등 유단자라고 함. 평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타 학생들의 머리 등을 상습적으로 때리기도 하였다고 함. 4. 가해자 측의 태도 가해자의 부모는 **시 내의 초등학교(어머니), 중학교(아버지)의 교사로 재직중이며 특히 어머니의 경우 인권안전부장(학교 폭력 담당) 직책을 담당하고 있음. 가해자는 사건 이후 정상 등교와 생활을 하며 근신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타 학생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처를 더욱 깊어지게 하였고 모욕감을 느끼게 함. 가해자 학부모는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와 걱정된다는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하였으나 그 외 보이는 행동과 태도는 다른 양상을 보임. (전학 요구를 받자 현재도 친구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는데 전학을 할 경우 낙인이 되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거라는 피해자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더 걱정하고 감싸는 태도와 피해자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와 걱정을 하는 태도를 보임) 5. 학교측의 문제 가. 사건 발생 이후 심각할 수도 있는 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것 방조 나. 피해자 측에서 원치 않은 피해자의 병실 위치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의심됨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시 목격자 진술서 상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언행에 대해 하지 말라고 경고를 준 바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추궁한 바 있는데, 이는 목격자의 진술서 작성시 해당 담임 교사가 과거에 있던 일을 더 쓰라고 하여 피해자의 행동과 인과관계가 없는 내용을 결부하여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 아닌가 의심됨

남학생의 학교 폭력으로 제 딸이 간이 찢어졌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학폭 담당 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