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비양육자에게 강력하게 이행할수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요. 홀로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벌이로 먹고살기위해 일하며, 자식들 양육을 위해 일하며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비양육자인 부,모 들은 본인 처지만 생각하고 법원에 판결에도 법을 이행하지 않으며 판결문.집행 등에 대해서 불이행 하는데 국가에서는 동물보다 못한 비양육자들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사람취급을 해주는건가요? 친권자 양육권자 모두 포기를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에 직접적인 책일을 져야 하는게 아닐까요? 가사소송법 제 64조 (판결.심판.조정) 제 67조1항 ( 이해명령 불이행시 감치명령) 제 68조1항 ( 국가의 명령 이행확보 제도) 위, 가사소송법은 누구를 위해 행하여진 법인가요? 양육을 하는 부모들인가요? 비양육자들 법인가요? 가정법원을 통해 판결.심판.조정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행 하지 않는 부,모 들에 대해 강력하게 국가에서 이행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녀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듯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커가는 자녀들이 미래의 권력입니다) 제 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자녀 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헌법에 정하여진 것처럼, 우리 자식들은 미래의 주역들이고, 미래를 책임져야할 국가의 의무 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부모들의 의무이자 책임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는 우리 자녀들에 인권을 확인 및 보장할 의무 (헌법 제10조 의 법안 내용 아닌까요?) 1, 이행명령 신청 2, 과태료 부과신청 3, 감치명령신청 등등... 이게 무슨 소용인가요? 하루 하루 날짜가 갈수록 힘이들어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한후 긴시간 기다려서 결과라도 좋다면 기다기겠는데... 나몰라라 하는 비양육자 부,모 들에 사정부터 생각한듯한 국가의 법률이 참으로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들에 인권보다 못하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혼 및 가정폭력등 으로 인한 한부모 자녀들을 위해 비양육자들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력한 법안과 이행을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이행 법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실종자들이 발생하다 보니 골든타임에 찾질 못하고 장기로 넘어가게 되는 실종자들도 많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실종자 접수 건수는 10만4619건으로 부문별로는 △아동(18세 미만) 1만9956건 △지적장애인 8525건 △치매 환자 1만308건 △가출인(성인) 6만5830건이다.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까지는 실종아동법의 규정 대상이지만 성인은 포괄하는 법이 없는 탓에 실종자가 아닌 가출자 취급을 받는 것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실종 아동에 비해 실종 성인은 미발견율이 훨씬 높다. 발견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2% 정도는 사망 상태로 발견된다." -세계일보 인용 "그러나 자발적으로 가출한 성인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 인권 침해를 이유로 위치추적이나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 더불어 실종아동은 분기에 한 번씩 가족에게 통보하나 일반 성인 가출인은 반기마다 한 번씩 추적 사항을 가족에게 알려 상대적으로 수사가 뒤처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계열 박윤기 교수는 “성인 가출자도 실종아동과 동일선상에 둬야 하는지를 논의할 시점”이라면서 “경찰 인력 등 한계 부분까지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일보인용 경찰서에서 실종담당 전문부서를 더 늘려주고 키워주시길 바라며 장기로 넘어가는 실종 전담팀도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수십건의 실종자들이 생겨서 시간이 지난 실종자들은 순위가 밀립니다. 그렇기에 장기수사를 담당할 부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들은 장기팀이 생겨서 활약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때 장기수사팀은 필요한 부서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마냥 기다리며 사는것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저도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매일매일 긴장과 슬픔속에서 식사도 못 하겟고 숨쉬는것 조차 고통스럽습니다. 조울증 같은 병이 있었는데 병원진료를 못 받아 진단서가 없어서 그냥 일반가출로 처리되더니 장기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3일 이후부턴 매일 새로운 실종자들이 생겨서 부족한 경찰인력에 제 가족은 밀려서 시간만 흘렀습니다. 개인정보법 때문에 공권력만이 그나마 씨씨티비 같은 정보에 접근가능하며 때문에 민간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종수사대의 업무에 한해선 개인정보법 보다 수사권이 우위에 있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 목숨이 걸린 수사에 장벽이 생겨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씨씨티비에 안면인식 기술이라도 있었으면 인력이 적어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씨씨티비조차 보기 어려워서 한 번만 봐주시고 인력이 부족하여 다시는 못 봐주셨습니다 . 장기 실종자 수사팀이 생겨서 미제로 남은 사건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 실종 재수사도 부탁드립니다. 그때 3일째에 인력이 더 많았다면 싶습니다. 이제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을지 너무 걱정되는데 시간만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잠을 이루기도 어렵고 밥을먹기도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같이 갔던 장소에 혹시 싶어 다시 가보는데 그럴수록 절망만이 더욱 가슴이 새겨집니다. 부모님들도 연로하셔서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다. 돈을 써서 찾을 민간업체도 미비하여 오직 공권력밖에 기댈곳이 없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원통하고 애통합니다. 실종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장기실종 수사팀을 전국에 만들어주시고  실종된 제 동생도 재수사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종팀 인력도 늘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패혈증으로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저희 아빠와 가족의 분통함을 알리고자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0일 집앞에서 아빠 엄마 저 이렇게 세식구는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던 중 뒤에서 있던 차가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착각하여 저희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는 가슴부위 통증과 엄마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길거 같아 다음날인 21일 K병원(정형외과)에 세식구 모두 입원하였습니다.입원 후 병원에서는 피검사/X-RAY /심전도 등 여러 가지 검사 후 아무 이상없으며 경미하다는 소견과 입원하고 물리 치료 3~4일 정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후 3일째되는 1월 23일 아빠의 링거 꽂은 손등이 빨갛게 붓고 딱딱해지며 피가 나 간호사에게 빼달라고 말하며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 저녁부터 아빠는 고열과 오한이 왔습니다. 너무 춥다 하셔서 우선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더 덮어 드리고 밤12시에 간호사를 찾으니 상주하는 간호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1월 24일 새벽에 혈압과 열을 재러 들어오는 간호사도 열이 있네라고만 했지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K원장이 오전 회진을 돌 때 아빠의 상태를 얘기했는데 K원장은 감기몸살이라며 주사 한 대 맞으면 된다 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간호사는 12만5천원짜리인데 교통사고 처리 안되시고 건강보험 처리된다면서 영양제와 해열제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 맞으실지 안맞으실지는 환자와 보호자가 판단하라는 씩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열이 너무 심하고 밤새 아파해 맞게 다고 했으며 맞고 나서 환자 상태가 어떤지 재확인도 안했으며, 교통사고가 경미하다는 병원 의견 때문에 저희 가족은 보험회사와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 1월 25일 저녁부터 아빠는 다시 고열과 오한 그리고 온몸이 아프다고 하셔서 제가 급한대로 해열제 및 감기약을 사서 아빠가 드셨지만 차도는 없었으며 고열로 인하여 어지러움을 느껴 화장실 가던중 허리까지 삐끗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계속 아파 하셨습니다. 1월26일 오전 증세가 악화되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런게 아닐까하여 119를 타고 다시 K병원에 재입원 하였습니다. 재입원하여 아빠의 증세에 대해 교통사고 입원시 동일하게 고열과 오한이 있고 온몸이 아프다 이야기하고 열때문에 화장실을 가시다어지러워 허리를 삐끗 했다고 하니 허리와 발목의 MRI검사를 진행 했습니다. 열이 낫기에 피검사에 대해 물어 보니 피검사는 MRI검사가 끝나고 하자 했지만 토요일 퇴근시간이고 주말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해야한다는 의사와 간호사의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MRI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으니 진통제를 맞았으니 지켜 보자고만 했습니다. 주말 내내 차도는 없었으며 고열 및 온몸 통증은 계속 되고 기침도 심해졌으며 쇄골까지 부어 올라 너무 아프다고 말했지만 진통제 및 해열제 빼고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1월28일 월요일에 다시 피검사를 요청하여 피검사를 하더니 염증 수치가 높으니 항생제를 맞고 지켜보자고 말만 하였고 손발이 노랗고 복부가 빵빵해지니 보호자인 저와 엄마는 내과를 가야 하는거 아니냐 했지만 의사는 왜 내과냐 정형외과가 맞으니 기다려라는 말 뿐이었습니다.1월 29일도 오전 회진시 지켜보자는 말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어제 피검사한 수치를 보자고 했더니 오후가 돼서야 수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니 CRP가 33.22이면(정상범위0~0.5) 무려 66배나 높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게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 옮기겠다 했지만 항생제 맞은지 얼마 안됐다/목요일에 피검사할거니 다시 지켜보자 말뿐이었습니다. 1월 30일 계속 K병원에 있으면 아빠가 돌아가실거 같아 재차 내과가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시켜 달라고 하니 의사는 정형외과가 맞다면서 보내주지 않고 몇가지 더 검사해 보자며 쇄골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 했지만 복부 촬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것도 고통스러워 하는데 왜 아프다는 쇄골은 찍지 않고 복부 촬영을 하는 것이냐 따지니 그럼 다시 내려가서 찍자고 해 거부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가겠다고 하니 의사말이 그럼 가렬면 가라 하지만 확진을 위해 몇 가지 더 검사해야 한다면서 엄마와 제가 큰병원가면 어차피 다시 찍어야 하니 더 이상 안찍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이제와서 처음 MRI 찍은걸 보았는데 척추에 염증이 약간있는거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보호자의 강한 요청으로 대학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이야기가 교통사고때부터 난 고열환자를 왜 퇴원시켰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K병원에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길시 써준 소견서는 두 번이나 바꿔치기 해서 저희는 어떤 내용의 소견서가 써있는지 몰랐습니다. 응급실 도착 후 아빠는 조영제를 투여하고 MRI를 찍을려고 했으나 온몸의 진통이 심하고 고열과 기침,선망증세와 폐쇄 공포증까지 합쳐져서 제대로된 검사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루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일반 병실로 새벽에 옮기고 난 2월1일 아침 의사 회진시" 폐혈증"이라는 청천병력 같은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바로 들어 가게되었습니다. 그 후에 K병원에서 쓴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받아 봤더니 계단에서 구르지도 않았는데 굴렀다고 쓰고 골절한적도 없는데 골절이라고 썼으며 쇄골이 아프다고 호소 했는데 그냥 목이 아프다는 말과 염증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대학 병원에 옮긴 후에도 정작 아팠던 쇄골 부위는 맨마지막에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봐도 척추보다 쇄골이 먼저인데 오진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가 늦어졌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1.왜 감기와 다르게 열이 났는데 다시 입원했을 때도 감기 몸살로 보는지….. 2.교통사고시 후유증 일 수있는데 주사를 건강 보험처리를 했으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초진기록지는 왜 없는지… 3.입원 환자 30병상 이상인 병원급 병원서 야간에 상주 간호사가 왜 없는지… 4.고열/ 오한/ 손발이 노랗고 /복부가 팽창해 짐/염증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정형외과가 맞다고 하는지. 5. 환자와 보호자가 전원을 요구함에도 보내주지도 않고 자꾸 이것 저것 검사만 하자고 하는지… 6.모든 진료 차트를 왜 허위로 작성을 하는지… 7.아픈곳은 찍지도 않고 딴 부위만 찍어대는지… 두달이 지난 지금도 아빠는 패혈증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아빠는 이제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큰병원으로 보내달라고 강하게 하지 않았다면 분명 아빠는 K병원에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은 커녕 병을 키운 의사와 병원은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기록부는 의사를 위한 진료 기록부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치료 방법등 환자를 위한 진료기록부여야한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의료 사고를 알고 자기 방어와 그저 숨길 목적으로 작성한다면 환자는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K병원 원장은 저희 아빠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선배님 선배님 하셨던 분이 아빠가 어떠신진 간호사를통해 응급실 온 다음날 전화하더니 패혈증이라는 이야기를 건네 듣고도 나몰라라 하며 여짓껏 연락 한번이 없었으며 본인이 수술도 안했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합니다. 의사로써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써의 지켜야할 도리는 있지 않나요? 도와주세요!!저희 아빠와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도와주세요. K병원과 원장의 안일한 태도와 늦장 대처 및 오진, 불성실한 차트 작성에 대해 반드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K병원 의료과실(업무과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합법적으로 신고 후 시행되는 집회. 좋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간에 정리되어야 할 일을 가지고 무관한 국민, 특히 무고한 아기,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통제규정을 강화해주세요. 제 아들들 만2세, 만3세 아이들이 구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구립어린이집은 규모가 큰 편이라 100일 갓 지난 아기들서부터 7세아이들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옆에 대로가 있어 차량통행소음이 있긴 하지만 창문만 닫으면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을 겪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옆 건물쪽으로 집회가 가끔 들어오는데, 민주노총, 한총 등의 악성집회 전문인들이 와서 확성기로 하루종일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고성을 지르거나 심지어는 신나를 뿌리고 분신시도를 하여 구급차, 소방차까지 뜨기도하는 등,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낮잠시간에 울고불고 잠못이루는 등 심신의 피해가 큽니다. 등하원시 학부모들이 보고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큰 통제가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인근이라고 강화된 통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집회신고를 합법적으로 한거니 통제할 수 없다" "10분평균 75db이상 나오면 중지명령서를 줄수있다"라고는 하길래 측정치를 보고싶다 했더니 정보공개 청구를 해라 하더니 좀 지나니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민원제기라도 안하면 제대로 관리를 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또 집회신고를 막고싶으면 직접 법원에 집회가처분신청? 을 하라는데, 이게 국민 하나가, 변호사도 아니고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아이들의 안위에 무관심한 나라니 아이들을 안낳으려고 할 수 밖에요. 민원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편인지 악질노총의 편인지 의아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들은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어린이집 인근 반경 500m 이내 집회 금지 - 소음기준 하향조정, 초과시 집회 즉시 해산조치 - 위협적인 행동(분신시도 등)시 즉시 해산조치 및 연행 등 세밀한 부분 조금씩만 더 신경쓰셔도 출산율이 높아질 겁니다. 육아보조금 10만원 20만원 주는, 결국 근로소득자 세금걷어 재분배하는, 돈으로 때우는 쉬운 방법 말고요, 돈 안들어도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현명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악성 전문집회인 통제 강화 요청 (어린이집 인근 통제 강화)


[제약이 불법을 양산하므로 농막에도 주거권 보장과 규제 완화 요청] 요즘 시골로 귀농 귀촌하여 가설건축물(이동식주택 또는 농막)을 허가 받아 조용히 텃밭 가꾸며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그런 이동식주택의 경우 낮에 취사 또는 쉼터 또는 농기구 보관이 주된 목적으로 우리나라 법 규정은 주거 또는 밤에 잘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보통 천만에서 삼사천만원에 해당하는 6평대 이동식 농막을 지어놓고 전기, 수도, 정화조 공사비까지 들여 설치했으면서도 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내 실정이다. 농어촌의 활성화라든지 인구 증대에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불법 주거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규제를 완화해서 주거할 수 있도록 해야 맞을 것이다. 주말에만 이용한다는 것은 돈많은 사람들의 전원주택 같은 여유있는 삶의 이야기이지 일반 사람들은 시골에서 낭만을 즐기려고 이동식 농막이나 주택 등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고 밭이라도 일구고 살려고 하는 경우이므로 주거도 인정해야 자유롭게 건물에 투자한 활용과 관리적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다. 유럽은 농어촌 삶에 이동식 농막이 주거화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권장하고 또 쓰지 못해 손실되는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 귀거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폭넓게 인정된다. 어떤 나쁜 것과 불합리한 사례만을 내세워 삶의 편의를 규정하고 제약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 점점 발목을 잡혀 더욱 좋은 것이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우를 범할 것이다. 하물며 못사는 사람들은 천막이나 텐트나 비닐하우스 또는 캠핑카 에서도 잠을 자고 60~80년대 우리는 그런 생활 형태로 성장하였는데 오늘날 와서 조금 잘 산다고 이동식주택(농막, 콘테이너)를 허가 받고 생활에 부수적인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정화조까지 허가를 받아 설치했음에도 단순한 규정하나로 묶어 놓는다면 이건 재산상의 낭비이자 손실이다. 농어촌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현실에 맞게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읽는 행정 정책 하나가 시골을 보다 발전시킬 것이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본다. 현명한 판단 하나로써 개정하나가 불법 귀거가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형태로 귀촌 귀거하면서 농어촌에서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아름답고 훌륭한 취지가 될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제약만 하면 장을 담글 수 없다. 좋은 것에 활성화는 제약과 규제를 없에는 일이다. / 시인 유화

이동식주택(농막) 생활권(주거권) 확대와 규제완화 요청


공직자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공소시효를 두 배로 늘려주세요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르니까 그 공소시효가 적당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들은 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잘 빠져 나갑니다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정과 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늘려서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두 배로 늘려주세요


현재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피해가 생겼고 속초에 있는 대 주택단지 앞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거센 강풍으로 불 진압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 가족들, 친인척 친구들이 위험에 빠져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현 상황에 하루빨리 진압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이 오가고 있지만 나라가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체된다면 수만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팽겨질 수 있습니다. 현 청원으로 당장의 진압은 이끌수는 없겠지만 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더 강력한 협조 부탁합니다.

속초산불


**군 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올해 1월 조합장 선거전에 조합원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탈퇴를 당한 조합원들이 있어 이에 청원을 제기합니다. 1. 정관에는 준조합원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군 수협 정관 제13조 1항 3호는 ‘이 조합의 구역 외에 거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 중에서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인정되는 자’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가 사업상의 사정으로 인해 타 시군으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는 이전부터 현재까지 ** 물김을 **군 수협 위판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고, **군 수협의 냉동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부에 거소를 둔 것 빼고는 다른 조합원들에 비해 수협의 사업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으며, 상호 이익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소명도 없이, 그것도 조합장 선거 전에 조합원에서 제명하였다고 합니다. 정관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들은 **군 수협의 수익사업을 이용하고 있어, 준조합원의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제명당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제가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개인이 **군 수협을 상대로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청원합니다. 2. 임의탈퇴(제명) 당시 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 수협 정관에는 임의탈퇴라는 용어는 없고 제명의 절차는 있습니다. **군 수협 정관 제26조 제1항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제26조 제2항은 ‘이 조합은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들은 진술할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제명되기 전에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또한, 일부 조합원은 외지에 살아도 제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수협은 정관을 바탕으로 운영해야하나 이렇게 정관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주소지가 타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제기를 묵살 당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그 이외에 다른 조합원 경우에 본인이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지만, 당연탈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김을 위판하는 곳이나 조합원들이 모이는 다른 곳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신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당연탈퇴 당하지 않아 투표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준조합원의 자격이 충분하지만 강제로, 그것도 조합장 선거 2개월 전에 조합원에서 제명된 사람이 있고,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군 수협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방송 2019년 2월 18일자 기사 입니다. 여기서 **군 수협이 해명을 하였으나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려져야 하겠습니다. 진작에 조합원 명부가 정리 되었어야 함에 불구하고 선거 약 2개월 전에 갑작스런 제명과 탈퇴 처분으로 인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소중한 투표를 행사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조합원 명부 정리가 과연 정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개인이 거대한 조합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 알아보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군 수협이 정관이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군 수협의 수상한 조합원 정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징계를 내려달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소방관 인력확충 예산처리 반대 2017년 고 윤재희 소방교 영결식에 참석한 전국 소방공무원 천여 명은 영결식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주 40시간 근무에 준하는 교대 근무를 보장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173193 하지만 국회에서는 일자리 예산을 오히려 더 삭감하였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4762 두번째, 뉴스속보 자막제작비 삭감 - 자유한국당이 2017년 11월 17일 한국방송공사(KBS) 지역 총국의 재난재해 자막 속보 시스템 개선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8&aid=0003972971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고 보조 없으면 시스템 구축 어려워"라고 주장하자 자유한국당은 “국비를 투입해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죠. 현재 강원도에 일어난 화재처럼 실시간으로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방송국에서 바로 자막을 띄어주어야하는데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가짜뉴스들로 혼돈을 겪는다면 사망자, 부상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번째, 국가 재난 책임자인 안보실장을 청와대 업무보고로 인하여 발을 묶어놓았으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린 그곳에는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이 지역구인 이양수의원도 있었습니다. (소속 시민들의 안전은 전혀 중요치 않은가봅니다.) 그리고 현 자한당 대변인인 민경욱의원은 본인 SNS로 산불이 난걸 조롱하듯이 불이 난 원인이 대통령탓이다라는 피드를 올리고, 대통령은 빨갱이다라는 피드에 좋아요를 누르며 지속적인 웃음거리와 색깔론을 담을 정치공세를 펼치기만 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이 터진 해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의원은 브리핑 녹화 중 실소를 터뜨리며 사고대처의 무능과 본인 직책에 대한 가벼움을 보였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직위이기때문에 행동 하나, 어투 하나 조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 치고는 굉장히 가볍고 무례하며 국민들의 신뢰감을 잃게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자유한국당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깊게 반성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징계를 내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벽 3시부터 찬바람 맞으며 수산물과 씨름하고 있는 수산시장 종사자 입니다. 저는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마음을 감출수없어서 대구시의 업체선정에 대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 유통제도가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 경매제도, 수산물시장 : 시장도매인 제도 시장도매인 제도는 기존 경매제도에서 유통단계를 줄여 지역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을 제공하고 산지의 제품이 (경매등 시간소요) 시간소요 없이 당일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갈수 있도록 만든 아주 좋은 유통 제도중 하나입니다. - 경매제도 : 산지(농어촌) -> 경매 --> 중도매인 -> 소매, 판매 - 시장도매인제도 : 산지(농어촌) -> 시장도매인 -> 소매, 판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자체와 시장도매인(운영회사) 의 투명하고 건전한 제도의 정착이 필요합니다만, 최근, 2019년 3월 신규 시장도매인 지정 관련하여 대구시와 선정된 업체간에 유착이 의심된다는 말이 많이있고, 관련된 뉴스기사들도 존재하여, 인맥부족하고 힘없는 우리 수산시장 동료들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2019년 2월 18일 ~ 3월 10일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지정계획 공고기간 3월 11일 ~ 13일 : 신청기간 [법인만 신청가능] 신청기간동안 6개의 업체가 접수를 하였고, 서류심사 후 3/19일 신청 업체들의 사업계획서 발표, 3월 20일 선정 공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수산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회사가 시장도매인으로 선정될지 거의 한달동안 눈치를 살펴보는 시기였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궁금하기도 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발표된 3월 20일 수산시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혹스럽다 못해 황당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구 북구 수산시장에서 대부분 20 ~ 30년 이상 종사한 분들인데....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신청한 6곳의 업체가 어떤회사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3~4업체는 어디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측하건데, 2곳 중 한곳이 될것이라 판단 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법인으로 대구 북구에서 10년간 사업을 하며, 산지거래처 및 판매거래처가 튼튼하고 수산시장의 내부구조도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회사명도, 대표자명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이었고, 회사의 본점 주소가 있기에 어떤곳인지 궁금하여 찾아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본점에 도착한 상황에서 또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착한 곳의 회사 본점은 창고형 조립식 판넬 건물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 법인(주식회사) 이기에 법인등기부등본도 떼보았습니다. 2019년 2월 26일 설립이더군요. 신규법인이 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설립된 법인이 납입자본금이 20억이라는 것을 보고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수산물 시장도매인 신청자격은 자본금 7억 이상인데.. 갑자기 20억의 자본금으로 공고기간중 신규로 설립된 업체?? 물론, 자본력의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하여 납입자본금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만약 납입자본금이 선정기준의 평가점수에 가장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사전에 알고있었다면? 이란 의심을 하게되더군요. 모 업체는 10년간 이익누적액(자본) + 자본금 합쳐서 15억정도에, 수산물 유통경험 20년, 산지거래처, 판매처, 수산시장 내부상황등 여러요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가점수를 받더라도 수산물 유통경험이 없고, 산지거래처 및 판매처가 없는 신설법인(자본금만 20억)과 견주어 누가보아도 납득이 되지않는 결과라고이야기합니다. 동네 식당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경험없고 돈만 많은 곳은 사업을 번창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문을 닫죠.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큰 시장에 경험부족과, 산지거래처 및 판매처가 없는 신설법인에 자본금만 많은 곳이 가장 적합한 시장도매인이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봐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도매인 선정을 하게된 판정기준과 평가점수를 공개해서 누가보아도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임을 인정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메이져 언론사는 아니지만, 지방의 지면 메인뉴스(팔공신문)과, 인터넷 대구북구뉴스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처럼 공정한 평가임을 밝혀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 도움을 요청코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이슈가 된 저희쪽에서는 유착이란 말이...........설마? 같지가 않습니다. 매일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뉴스의 큰 이슈에도 유착이 있는데... 지방의 지자체는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더할나위 없이 쉬운곳이니.. 의심에 의심이 쌓여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동료들과 함께 할수있는 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올리는 것이 전부이기에.. 많은 시간 고민하여 올려봅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정말 청렴하고 건강한 사회질서가 잡히기를 희망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요... 검토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대구 북구 농수산물시장 시장도매인 지정관련 대구시와의 유착관계 또는 공정성이 의문스럽습니다.


0. 현재 은평구청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추진 중이며, 주민들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 시설이 경제적, 환경적, 정책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4/4일 4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저희는 쓰레기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설명회가 있었고, 설명회 중간에 주민이 쓰러졌습니다. 급격히 빨라진 맥박과 과호흡으로 생사를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정적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은평구청은 마이크소리를 여전히 크게 내며 쓰레기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주민들이 119에 신고하고, 119구급대원들은 소방차로 출동하였으며, 구급차가 이미 현장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다들 어디있었던건가요? 주민들이 119상황실과 통화하며 애가 타게 기다렸습니다. 3. 여전히 해당 주민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은평구청에 맡길 수 있으십니까? 4. 지자체장의 책무는 쓰레기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의 너무 비상식적이고 미개한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5. 정말로 은평구청이 지금 추진하는 시설이 문제없는 시설이라면 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생방송 토론회를 안할까요? 작년 9월부터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생방송 토론회. 지금까지 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하는 설명회만 평일 낮시간에 직장인들 출근하고 아이들 하원하는 시간에 기습적으로 개최될 뿐... 그리고 재질문의 기회도 없는 설명회. 이걸로 소통했다고 언론플레이 하는 은평구청. 촛불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6.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들이 헌법에 명시한 권력을 잠시 빌려주어 주민들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을 주민들이 쓰러져 생사의 기로에 있는 상황속에서도 주민들이 오히려 목청높여 설명회를 5분만이라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주민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갈때까지 설명회는 계속 되었습니다. 기절한 사람 근처에 마이크소리가 영향을 안 미치는지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행사를 잠시 중단하고, 구급차가 와서 들것이 들어오는 입구를 확보하고, 응급실에 갈때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7. 국민여러분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현수막이 있는곳은 없으며, 전국 민원 1위 한곳도 바로 은평구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여전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생방송 토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8. 누군가 해주겠지.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치와 우리가 부여한 권력의 감시에 소홀해 질 때. 우리는 지역내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설치 이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말 민주화가 된 나라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구청을 감시하라고 권력을 나눠준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전부 민주당입니다. 구청장도 민주당입니다. 9. 국민이 권력자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은평구청이 되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이 변화시킬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는 우리와 같은 시련과 고통이 발생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은평구부터 변화 시켜보겠습니다. 그 노력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은평구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10. 청원의 요구사항은 “생방송 토론회”입니다. 끝.

은평구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이대로는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도 죽습니다. 최근 버닝썬게이트와 관련하여 유흥업소의 일반음식점 등록과 탈세가 큰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대형클럽을 운영하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이죠. 잘못되었죠. 세금내야죠. 그런데 이러면서 정부가 집중단속을 나섰습니다. 전국의 수만개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가게들이 단속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당당히 등록하고 세금내야지 왜 탈세를 해? 다 잡아야지!” 그러나 현실은 법이 이상하게 되어있어 수 많은 가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이는 각 단계마다 술 유무, 노래부를수 있는지 유무, 여자접대부 유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만든 법이라 노는 건 술, 노래, 여자라는 구시대적 발상과 기준인 것이죠. 지금의 호프, 감성주점, 라운지, 작은 클럽들은 이 기준으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맞습니다. 노래방기계도 없고 여성접대부도 없으니까요. 단지 손님들 즐거우라고 음악을 조금 신나게 트는거 뿐 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휴게음직점과 일반음식점은 춤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결국 이 기준으로 적발을 하러 다니는데, 그들이 단속 시 말하는 춤이란 나오는 음악에 리듬 맞춰서 몸을 움직이면 다 춤 입니다. 고개 까닥거리고 있어도 춤 입니다. 황당하지만 그렇답니다. 구청 직원분들도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하시는 거 겠지만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점주들이 세금 더 내고 당당하게 최소 단란주점이라도 등록하려고 하면 현행법상 ‘상업지역’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지도에서 지적도 레이어가 나오게 해서 보시면 핑크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상업지역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어? 이 동네는 누가 봐도 상업지역인데?’ 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가로수길, 이태원, 압구정로데오, 강남역, 신천, 건대, 홍대, 대학로, 연신내 등등등 전부 아닙니다. 그러한 동네의 정말 큰 대로 앞의 큰 건물들만 상업지역 입니다. 사람들이 인지하는 상업지역과 법적인 불일치의 이유는 상업지역의 건폐율에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건물을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즐기는 유명한 거리들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버리면 그 지역 전체가 고층빌딩 숲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 정부에서는 누가 봐도 상업지역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지역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한 법대로라면 유명한 거리 대로변의 고층빌딩 건물에서 많은 돈을 들여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음악과 술과 관련된 가게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더 벌고 작은 가게들은 다 죽으란 소리 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대로만 하자면 큰 건물에서 하는 수십만원 내고 가라오케를 가던지, 버닝썬 같은 대형 클럽에서 수백만원을 쓰던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룸싸롬을 가야만 술과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춤이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 이었습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흥 많은 민족한테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2019년에 춤을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거나 이러한 문화를 잘 안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공감이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게 말씀 드리자면 호프집이나 동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춤추시면 다 불법입니다. 옛날에는 춤이 캬바레 등으로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법이 이렇게 된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잠시 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탈출구이며 소소한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동네 호프집에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 신나는 음악이 나와 잠시 춤을 추는 것은 불법이며, 고급 클럽에서 샴페인마시며 춤을 추는 것은 합법입니까? 왜 동네 노래방에서 가족들과 노래 부르며 춤추는 것은 불법이며, 룸싸롱에서 여자끼고 노는 것은 합법입니까? 건축 위주의 상업지역 설정과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불일치하면서 생기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 것 입니다. 정말 제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BTS등 한류가 열풍입니다. 음악과 춤, 패션 등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땔래야 때어 낼 수 없는 생활이며 문화입니다. 청년실업 등 희망이 없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잠시 싼 값에 즐기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국 곳곳의 작은 거리들 입니다. 우리나라는 골목 문화입니다. 홍대, 가로수길, 강남, 대학로, 신촌, 건대 등등 가보시면 재미있는 곳은 골목안의 작은 가게들입니다. 작은 레스토랑의 새로운 시도와 작은 소품가게, 특이한 음악을 트는 라운지 등은 골목에서 만들어 집니다. 대로변의 고층빌딩에 자리잡은 소위 ‘상업지구’에서는 문화가 나오지도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단지 소모적인 문화의 소비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것도 특권과 부를 갖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골목문화가 살아야 우리나라의 문화가 발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원래는 법이 세상을 맞춰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현재 가장현실적인 대안은 서울 마포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대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어서 인지 ‘각자의 자리에서 춤을 추는거’ 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댄스플로어, 싸이키 조명등은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자연스러운 흥 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것 입니다. 노래방가서 흥이 나면 춤 추시는거 생각해 보시면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지 아니했으면 홍대 상권과 문화는 다 죽어버렸을 것 입니다. 다른 구청들도 비슷한 조항을 만들었어야 하나 그냥 귀찮아서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전국이 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번 사건 터질 때 마다 비합리적인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반짝 단속으로 모양만 내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면 소상공민들은 불안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이 안되었기에 비합리적인 제도와 법을 앞세워 언제 또 트집잡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먹듯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며 탈세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현실을 반영 못하는 구시대의 법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나가고 일반시민들은 소소하게 즐길 곳이 없어집니다. 불법 탈세 잡겠다고 제대로 세금내며 일하는 소상공민들은 망해서 아예 세금을 못 내게 된다면 나라 입장에서도 거두어 들이는 총 세금도 줄어드는 이상한 상황인 것 입니다. 현재 여론과 정치권이 이들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그 동안 소상공민들과 일반인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방안을 내 주셔야 이 나라의 작은 국민들이 그러한 제도에 맞추어 열심히 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도 죽습니다.


국민여러분! 지난 수년동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54년 전 참전 老兵(노병)들의 한(恨) 맺힌 사연을 수없이 우리 전우들과 유족들이 청원 하였지만, 단 1건도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우리의뜻이 청와대에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 분들 중에도 베트남에 파병 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들 중에는 50여 년 전 일을 왜 현 정부에 와서 거론 하느냐며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정하시는 것은 베트남파병에 대한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들은 54 년전 GNP가 100불도 안 되어 보리죽을 먹던 시절. 국가의 명령으로 베트남 전쟁에 목숨걸고 참전한 대가로 최하 外貨貧國(외화빈국) 이였던 우리나라는 수억 불의 有, 無,상의 차관을 받고 8년8개월 동안 참전 장병들의 수당(봉급)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게 된 자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산업경제 부흥의 동력에 쓰였고 월남전 特需(특수)로 국가 경제를 반석위에 오르게 한 원천 이 되어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파병 8년여 간 국군전사자 5,099명 부상자 11,232명 청산가리 보다 더 독한 고엽제 피폭환자 159,132명 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와 같은 功課(공과)는 백과사전 “베트남파병”역사에도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득 세계11위 3만2천불 의 경제부국이 되었으나 국가보훈처는 65세 이상부터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조금씩 올려서 현재 30만원 을 주고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와 노령연금 수급자, 고엽제 및 상이등급 자, 무공수훈자는 중복 지급 금지라는 이상한 보훈규정 때문에 30만 원 조차도 감액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며, 1인 최저생계비 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참담한 보훈정책의 失政(실정)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慨歎(개탄)스러운 사실은 당시 참전했던 이웃나라 “비 전투부대” 였던 태국, 필립핀, 호주. 뉴질랜드 등의 파병국가 장병들은 “전투부대” 인 우리 장병들보다 5배~8배의 많은 파병연금을 받습니다. 그들도 미국에서 그 만한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보훈처 에서는 전투에 참전하지 않은 장병들은 등록도 되지 못하여 명예수당 마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들나라 보다 가난한 나라입니까? 이러한 처우가 민주복지 국가 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러합니까? 또한, 파월 제2대 사령관 故이세호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파월급여는 10분의1,이였다. 라는 2012년 증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1970년 미국 사이밍턴 (한국에 관한) 청문회에서, 1966년 2차 파병당시 미국정부 브라운대사 와 우리 국방부 이동원 장관께서 협약문서를 작성 하였다는 일명 “브라운각서” 가 감추어져 있다가 수년전부터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내용에는 한국군 파병장병 급여 및 모든 유지비를 미군과 같은 수준으로 한국정부에 지불하였다. 라는 내용이 밝혀졌는데 실제로 한국군 장병들이 받은 급여는 미군장병의 10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참전 장병들은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합니다. 파병 당시에는 死地(사지)인 남의나라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탈영을 한 장병들도 있었지만, 파병된 장병들은 국가의 명령에 충직하게 따랐고 熱砂(열사)의 나라 밀림의 전투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혁혁한 전과를 올려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과 용맹성을 미국과 주변 국가는 물론 세계만방에 과시 하여 국가위상을 드 높혔습니다. 또한 파병으로 인한 3,8선 병력 공백의 댓가로 미군의현대식 무기와 장비를 무상 제공받았고, 베트남 철수 후에도 현지에서 사용하던 무기를 그대로 가져와 우리국군은 크고 무거운 M1소총을 버리고 성능좋고 가벼운 M16 소총으로 무장하게 되었으며, 그 계기로 각종 국산무기를 개발 생산함으로 우리 국방력은 배가가 되었고, 그러한 바탕에 힘입어 경제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베트남 파병효과는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GDP는 세계11위, 3만2천불 에 도달하였고 富國(부국)을 이뤘건만 어찌하여 내나라 대한민국은 참전 미망인들과 老병들이 고엽제라는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언제까지 외면만을 하는 것입니까!? 살아만 돌아오면 잊지 않을 것 이라던 그 당시 의 대통령이 비명횡사 한 후, 군부의 서슬 퍼런 공권력 정부가 들어서자 우리는 가족을 돌보며 먹고 사는데 만 열중하느라 잊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월남파병의 공훈은 잊혀 가면서도, 우리는 국가경제부흥에 이바지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이다. 라는 자부심을 위안으로 삼고 살았는데, 終戰(종전) 십수년 후부터 고엽제 증상이 파병장병들 에게 발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엽제 라는 것은 밀림지역에서 작전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중 살포하는 화학약품 입니다. ★고엽제(枯葉劑, 영어: defoliant)는 나무와 숲을 고사시키기 위해 살포한 제초제를 말하며 미군이 베트남전 당시 사용한 에이전트 오렌지로 유명하다. 베트남 전쟁에서 살포된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라는 화학적 불순물이 있는데, 이것은 치사량이 0.015g이며,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 독소는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어 10년~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과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며, 기형을 유발하고, 독성이 유전되어 2세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이렇게 독성이 강하다보니 작전에 참가했던 파월장병들은 거의 대다수가 강하거나 약하게 被曝(피폭)되어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정을 10여년 전부터 보훈처, 국방부, 국회입법기관의 문을 수없이 두드리고 목청을 높혀 큰소리로 외쳐보았지만 공허한 메아리뿐 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17년 취임초기 국립현충원 연설에서 월남참전용사들 은 애국자, 이고 그들에게 갚아야할 부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채가 2018년에 인상된 고작 월8만원 입니까?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예산 타령만 하고, 왜 이러합니까? 대통령님! 혹시, 우리 참전용사들 병마와 노령으로 삶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글을 쓰고있는 본인은 지금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님 더 늦으면 안됩니다. 德治(덕치)를 베풀어 稱誦(칭송)을 쌓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의지만 새롭게 하신다면 “입법”이든“특별법”이든, 저희들 참전노병들 150만 가족의 恨(한)이 해소 될것이라 사료 되옵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32만5천, 참전노병들의 怨聲(원성)을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며, 다음과 같이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1). 54년 전부터 미국에서 전액 지급한 파월장병 몫인 참전급여의 진상을 규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밝혀주시고 합당한 보상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2). 개발 도상국가들 보다 못한 참전명예수당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주십시오. 3). 기초생활 수급자나 전상자들도 참전 명예수당 을 받을수 있도록 병급제를 폐지 하거나, 수입의 근거가 되는 “수당”이 아닌 “보상”으로 보훈규정을 正定(정정)하여 주십시오. 4). 고엽제를 살포하여 인류에 해를 끼친 미국과 UN에 제소하여 보상을 청구하여 주십시오. 5). 베트남 참전용사 미망인들에게 명예수당이 상속 되도록 하여주십시오. 6). 보훈병원 참전유공자90% 혜택을 각 지역 협력병원도 75세 이상의 제한을 해제하여 진료를 원활하게 하여주십시오. 서울 중앙보훈병원은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어 엄청나게 혼잡합니다. (진료를 받으려면 1~2개월 동안이나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통령님의 건강과 平安(평안)을 빌며 희망의 답을 기대합니다! (국민여러분, 참전전우 여러분! 이글이 공감이 되신다면, 페이스북, 트위터, SNS에 퍼 날라 주십시오. 많은 동의서명을 받아야 청원이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링크된 동영상 1), 2017년 현충원에서 파월장병 공훈인정한 문재인 대통령님. 2), 국정감사, 성일종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 3), 병 급 금지 로 인하여 명예수당 못 받는 전우들. 4), 법조인들의 파병효과 와 현실 대담.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채가 있다던 거짓말쟁이 문 대통령님!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나라를 책임질 다음세대들을 길러내고,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독청년들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특히 법조계를 마음에 두고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비단 자신만이 아닌, 다음세대를 향한 마음이 절실합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입니다. LEET(법학적성시험) 시험일을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개정해주십시요! 국가직이나 지방직 기타 여러 공무원 시험들이 대게 토요일에 치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치루는 LEET(법학적성시험)은 일요일에 치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그렇게 시행중이고요. 시행령에 특별히 일요일에 치뤄야 특이사항이나 사유가 없다면 토요일로 개정해주십시요! 특히 기독청년들중에 법조계를 준비하여 이 사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대게 교회 청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준비하고 순서를 맡습니다. 온 종일 다른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돕습니다. 여러 직분을 맡은 청년들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므로, 하루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빠지면 뭐 어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등을 향해 나아가고자 법조계를 준비하는 기독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저희도 법조계를 준비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맘껏 주일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며, 헌신하는데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독청년들을 도와주십시요! 공무원시험 등 기타 여러시험처럼 토요일에 치뤄질 수 있도록 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로스쿨 LEET 시험 일정 요일을 바꾸어 주세요


4월1일부터 일회용비닐을 규제한다는 내용을회사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홍보기간이 길지않은 탓인지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더군요.급기야 오늘은 옛날로치면 어르신 요즘으로치면 오빠로 불리시는 분이 캐셔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욕을 하시면서 정부같은소리하고있네. 융통성이없다는등 내가 주머니에 숨겨나가면 어쩔거냐.하면서 손을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위협을 하시더군요. 이게 캐셔의 잘못인가요?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도 중요하고 캐셔에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산대에 부착되어 있는 내용물을 가리키면서 아무리 설명을해도 먹히지도 않고 계산원을 인간이하의 취급을 한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지하는 문제도 같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법을 이행하는 계사원에게 잘못된 책임을 떠 넘기기보다는 보호를 해줄수있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찿아 주시길 바랍니다

마트캐셔들은 고객님들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힘없는 시민입니다. 최근 저희가족이 20년 넘게 살아온 집 주변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푸르던 나무들은 다 잘려나가고 저희 집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 옆으로 묻어두었던 흉관을 다 파헤쳐 없애버려, 집 대문에 하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썩고 고이며, 꽁꽁얼어 붙어 출입이 어렵습니다. 생활수는 끊기고, 지하수는 양이 줄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알콜성 치매를 겪고있는 아버님을 이용하여, 아버님을 사칭해서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녹취를 녹음해가는 등 비정상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용인시장께서 취임 후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이란 이름 아래 용인시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당한 취지의 움직임과 별개로 저희 집 주변으로 기반시설도 갖추어 지지 않은 채 무분별한 개발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1) 저희집과 연접하여 있는 필지 (**구 **동 ***번지: 1필지 보전산지 2만5천평)를 3개의 필지(**동 ***-*, -*, -*)로 각1500평 단위로 분필하여 3명의 건축주 이름으로 하여, 총 4,300평(1차허가)이 이미 허가가 난 상태로 2018년 11월경부터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차부지 4500평 또한 허가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2) **구청은 2만 5천평 전체가 개발됨을 알고있으며, 개발업자들은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고 1천5백 평씩 단위를 쪼개어 편법으로 허가를 받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오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허가를 요청 드립니다. 3)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방 옆으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로를 만든다는 주택정책이 과연 용인시에서 강조하던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이란 이름과 걸맞은 상황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집보다 높은 도로와 급한 경사도에 포크레인이 지나 다니며, 포크레인이 미끄러지면 저희집 지붕을 덮쳐 압사당하게 생겼습니다. 20년동안 뒷산을 배경삼아 조용히 살던 집 한채를 사방이 도로로 빙빙 둘러 싸이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이라 입장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이러한 상식 밖의 여건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개발허가가 난건지 알고 싶습니다. 4) 하수가 저희 집과 마당으로 들어오는 피해 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오늘도 한마디 상의가 없습니다. 하수관을 다 파해쳐서 하수가 집으로 스며들며, 비가오면 더욱 심해져 곰팡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발이 좋다고 하지만, 저희 가족의 삶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요? 힘있는 시행사의 시행이 개별법상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저희는 그냥 저희 삶을 포기하고 도로로 빙빙 둘려쌓인 곳에서 하루하루 지쳐가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허가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진정 사람의 삶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난개발의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힘없는 시민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런 상황에서도 개발업자는 1차허가의 잔여지(**동 ***-*번지)에 1500평 단위로 3명의 건축주로 나누어 총 4,500 정도로 하여 2차허가 또 신청하여 허가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없이 여러 사람으로 건축주를 나누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인허가를 득하려 하고, **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2차허가도 내주려고 하는지 도저히 억울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6) 한편, 저희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저희집 바로 앞 타운하우스의 경우 대단하게도 20미터 가량의 옹벽이 세워졌으며, 공장 안쪽 옹벽 밑부분은 금이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며 동네에선 불안해 합니다. 또한 앞쪽 임야도 무분별한 개발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고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이 아닌 문제가 발생하기전 미리 꼼꼼히 검토하고 허가해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쪼개기식 난개발 및 공무원의 봐주기식 편법개발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 입니다. 3달 전, 익산 대학가에서 전세로 계약한 원룸이 12월 26일에 만료되어 원룸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약 한 달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당시 전화로 하려 했으나 피의자 강 모 씨는 통화가 불가능하다며 카톡으로 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카톡으로 계약만료됨과 함께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 방을 정리해 나오게 되었고 약속한 날 전셋돈을 되돌려달라 했지만 만료된 날부터 돈이 아직 없다며 기다려달라는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끝없는 기다림에 불안하셨던 부모님은 재촉 전화를 하셨고 그때마다 전화며 문자며 다 거부하거나 받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다 연락이 되면 (그 사람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했을 때) 말조심하라, 아는 깡패들 많다는 등의 협박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상적으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최근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및 고소장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만 피해자가 아니라 약 120여 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고 그 피해액만 48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피의자는 강 모 씨였고 현재 가족들과 잠적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에 갓 발을 들인 대학생들이었으며 심한 경우 1억 원에 해당하는 전셋집이 알고 보니 벌써 임의 경매에 넘어가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다 확인하였으나 알고 보니 부동산 업자들이 조작한 서류들이었고 결국 이 사건은 임대업자와 대학가 부동산 업자들이 서로 짜고 친 사기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며 지자체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에 의하면 전세금을 변제받는다 해도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평면적인 법에 의해 50억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도 가벼워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허다하고 심각하다고 합니다. (안산이나 전주) 이에 이 사건을 좀 더 공론화하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주셔서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깡통전세가 판을 치는 현시대라는 기사는 수두룩하지만 좀처럼 해결책에 대한 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점으로 가득한 뉴스보다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들을 더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사건을 다뤄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 피해액만 48억원, 피해세입자  120여명 - 익산 전세사기사건


못 먹었던 시절 고아 수출국으로 악명을 떨치던 한국인들이 사는 한국이 잘 먹고 사는 지금도 여전히 고아 수출국으로 악명을 떨치며 여기에 더해 구조동물 수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외국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이 한국 개농장에 들어와 병들고 방치된 엉망인 개들을 일년에도 수백명(목숨 명)씩 구조를 해가지를 않나.. 한국인 답지 않은 일부 정의로운 한국 개인들이 자신이 구조한 개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습니다. 수수방관 20년째인 동물학대 농식품부는 더러운 국가 이미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동남아 노동자들과 일부 기성층 노인들의 개식용을 묵인하고 있습니다.글로벌 시대에 유튜브에 떠도는 한국 개도살 영상들은 '한국은 망해야한다' '신이여 저 한국 땅에 어서 멸망을' '저 악마들을 죽여주세요' '한국 상품 불매운동하자' '더러운 아시안!' '저 망할 한국인들' 등으로 수백 개의 욕설 댓글들이 달려있습니다. 물론 사람생명도 하찮게 보는 한국사회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더러운 국민성을 이겨내려는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우리수준을 대변하는 저 농식품부 수장 이개호장관이 약속을 지키고 노력하겠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준 희망메세지를 절망으로 바꾸면 안되는겁니다. 우리는 망할 한국인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더러운 동물학대를 물려주면 안됩니다. 젊은 층 남녀가 손쉽게 돈을 벌려고 개장수에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기견을 늘리는 산업을 지지하면 안되는거잖습니까? 정부가 뭡니까? 이개호 장관이고 그 밑에 팀장들 아닙니까? 선진국 처럼..애견매매금지...이제 이뤄주십시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과 같은 동물학대국 개식용국가에 한국이란 이름이 같이 올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글리 코리안


박근혜 정부때 촛불시위 하려고 1주일에 1번씩 광화문에 올라갔던 34살 일반인 남성입니다. 많이 배우거나..딱히 정의감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처음 촛불 집회부터 시작하여 관심도 별로 없을때.. 분명 이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훗날 아들 딸에게 아빠는 저때 뭐했어? 라는 말을 들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끄럽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죠..그래서 탄핵 되던날에는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저 때문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생각이 하나하나 모여 성과를 이룬 모습을 지켜보고 그것이 이루어 졌으니 까요.... 하지만 지금은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 한미관련..남북관련.. 등 정책이나..원자력 관련이나...이런건머.. 그냥 넘어가도... 정말 여가부 관련해서는... 너무 방대하여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존재해야하나요? 에초에 그부서가 하던일은 다른 나누어서 하던일을 하는것일 뿐인데.... 그걸 넘어서 지금은 법위에 있는듯합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시행하는 https 감시... 유튜브등 개인방송 감시 여가부에서 내놓은 외모규제.. 남여 갈등조장.. 국세낭비.. 등 너무나 많은 인권과 법을 무시하는 일을 당당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수있습니다. 정말로 저지르냐 안저지르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감청을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하냐 못하냐의 문제 입니다.. 언제든 할수있는데 안할뿐이라는건 언재든 해도 이상할게 없으니까요.. 또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정당화 하려고 하지만 국민 그 어느누구도 자신이 인터넷창 하나 열때마다 감청 당하고 있다는걸 알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거니까요.. 여가부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논리나 사실은 없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짜집기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나 정책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낭비는 당연하고.. 그 사용처 또한 불명확합니다.. 지금도ㅠ엄청나게 세금 적자가 이어지고.. 국고가 텅텅 비어있다는데.. 창녀들에게 돈을 준다는둥 성매매 화식을 안하면 돈을 준다는둥... 이상한 교육 가이드 만드는데 돈을 쓰고.. 세상사람들이 비웃는 여성 우대인듯 하지만 여성비웃는 정책이나 만들고... 또 거기에 세금쓰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고.. 지근세상에 저런일이 벌어지는데 정치쪽에서 ..세금 먹는 사람들이 아무일도 없다는듯 지켜본다는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무릇 법이란 권하고 금 하는것에서 확실해야하며 집행함에 있어 일관대며 공정하여 근엄하게 집행하되 이에..억울해 하는사람이 없어야 한다는데... 지금의 정책과 법은 남녀를 가르고 일반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특정인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과 정책에 기준과 근거는 없고 감성만 있으며.. 과정의 공정함 보다는...노력과 인내를 무시해서라도 결과의 공정함을 추구 합니다.... 이건 무슨사상이죠? 공산?사회주의? 못배워서 죄송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너무 할말이 많아 정리가 안됩니다. 제가 정말로 물어보고.. 하고픈 말은.. 과연 여가부가 필요한가 입니다... 저는 촛불집회 나간 사실이 지금 너무 부끄럽습니다.. 최소한 최순실도 뒤에서 행동했는데... 이건 머 법위에 서서 그냥 국내고 국외고 당당하니.... 그저 부끄럽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조금만 인터넷 뒤져보면 여가부의 부끄러운 정책과 무능한 일처리는 수백가지 나오니까요... 아 ... 그래서 검열하나요? 인터넷? ..블랙리스트 만들어두려고? 그리고 후에 또 짜집기 자료를 바탕으로 법안 만들려고? ㅎㅎ 제가 촛불을 들었던 행위는 후에.. 아빠는 저때 뭐했어? 라고 물으면 그냥 일했지.. 해야겠습니다... 현정부의 감성정치에 썩어가는 대한민국이 제탓인듯하여...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가부가 정말로 필요한가요?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정말 필요한가요? 폐지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 티비를 시청하면 온통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잘못된 독도표기가 이슈더군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표기가 잘못된 사실이라고 강력히 대응해주세요+독도가 우리 땅임을 정확히 의사를 밝혀주세요 먼저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짧게 말하겠습니다. 1.<실효적 지배> ➡저가 직접 독도에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독도는 군인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경비하고 있다 배웠습니다 경찰은 각 지방에 대해 치안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독도도 우리의 행정 구역이므로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2.<역사적 근거> ➡신라 지증왕 시대 우산국이라는 곳을 점령하며 자연스럽게 독도도 그 부속도서까지 점령해 우리의 영토에 포함이 됐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시절 고종황제가 칙령을 올리는데 그 속에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 시키고 독도를 부속도서로 천명시키면서 세계적으로 독도가 우리땅임것을 증명하고 널리 알리셨습니다 여기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 말고도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널리 퍼뜨려 훗날 젊은 청년들이 잘못된 역사를 왜곡하는 상황이 만들어 지지 않도록 앞장서서 도와주세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실뱀장어의 어족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2018년 6월 해수부에서는 금강하구둑에 실뱀장어 어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천,장항,군산 바다에는 불법정치망이란 어구로 조업중인 어선이 있습니다. 서천, 장항, 군산에서 조업하는 배들이 대다수가 불법입니다. 불법정치망으로 2~3개월 조업하면(무허가에 세금 한푼 안내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실뱀장어 불법 조업을 하더라도 처벌은 벌금 50~100만원 정도라 그까짓거 벌금내고 조업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이나 관계 부처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늦장 대응 , 형식적인 단속으로 변화대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 혈세로 바다에 실뱀장어 어도를 만들고 치어를 방류하면 뭐합니까? 불법조업으로 씨를 말리는데 깨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정치망의 강제철거만이 답인데 행정 절차를 지켜 진행을 해야 한다 하고 법 지키면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생계가 어렵습니다. 조업 기간만 지나 가고 답답한 심정 입니다... 국회에서는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법령을 만들어 하루 빨리 불법 어업을 근절 시켜 주시고 지자체에서는 불법정치망 강제 집행 하루 빨리 시행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선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왜 바보가 돼야 합니까? 실뱀장어의 불법유통 근절과 투명한 가격 공시를 하여 더 이상 어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시-군-도청과 해수부 모든 분들 책임 통감 하시어 불법조업 확실히 뿌리째 없애 주십시오.

군산 서천 실뱀장어 불법조업 강력단속 해주십시오!


뇌전증 환우들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환우들이 의사처방을 받아, 새로운 치료제로 계발 된 약품을, 의료기관에 의한, 일반약국 처방만 지속적으로 받아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정부와 관계기관과 관련 부처는. 이익 단체 편에서 일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있도록, 관심과 제도 개선 나서야 합니다. 의사의 진료처방 체계가 1차의료 기관에서도 진료를 통해 난치성으로 판명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3차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서 다시 체출해야 하고 허가를 득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시간적 낭비와 환우에게 많은 심리적 고통을 2중으로 안기고 있는 현 체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것이 환우들의 사회생활을 방해 하는 것이며 , 현실에서 숨기고 일을 하는 환우들에게 직장을 잃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직장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 환자는 보이지 않게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 됨을 느낌니다. 우리 환우 가족들은 의사진료를 신뢰 함에도 거점약국이니 하면서 고가의 약제비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방치 하면서 환우들에게는 있서나 마나한 현재의 카나비디올 처방체계는 사실상 환우들에게는 2중,3중의 심리적,절차적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달에 2번,3번 그 이상의 병원에 처방을 받는 환자는 참으로 현 의료의 진료체계에 한숨이 나옵니다. 뇌파검사를 해도 결과는 비슷 하지만 ,그나마 진정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신약에 대한 기대가 큰 환자로서 보다 인간적인 의료체계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국가는 제도권 안에서 저렴하고, 보다 안전하게 ,보다 편리하게 뇌전증 환자의 의료체계를 수립,정비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식약처 및 보건복지부 및 의사협회 및 관련기관에서는 뇌전증 환자의 편에서 일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 자체에 늘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환우와 환우가족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의료 체계를 확립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합니다--------- -지방에서 딸을 사랑하는 아빠 드림-

뇌전증 환우들의 간절한 희망을 국가가 나서 주세요


승강기 유지보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입니다. 승강기 정기점검과 고장수리가 주 업무입니다. 작년 이맘 때 쯤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청원을 올렸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하도급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습니다. 그 동안 여기 저기 올린 글에서 제도와 법규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계속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3월 27일 부산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망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있는 법규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3월 28일자로 거꾸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소위 환장할 다름입니다. 승강기 안전 관리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관리 부서인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승강기 안전공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승강기 점검과 고장수리는 2인 1조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때문에 항상 1인 점검을 합니다. 승강기 점검과 고장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법규입니다. 승강기 기술자 1인당 승강기 점검 가능 대수는 월 100대 이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술자 1인당 월 점검 대수가 100대를 넘기면 점검일지를 작성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점검자의 과중한 업무와 그로인한 부실점검을 막기 위한 규제였습니다. 이 규제가 3월 28일자로 없어졌습니다. 4월부터는 혼자서 점검을 월 200대를 해도 300대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규제를 없애면서 점검 시간은 10분 이상, 20분 정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합니다 업체에서는 승강기 1대 점검을 20분 안에 마치라고 합니다. 그래야 고장 및 민원 처리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가 소유의 차량을 직접 점검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 상태, 워셔액이나 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류, 차체의 손상은 없는지 등등.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 될까요? 승강기를 타고 옥상 기계실에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오는 시간만 약 3분여가 소요 됩니다. 그 시간을 제외한 17분 동안 승강기의 모든 점검을 마치고 심지어 문제점에 대한 조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오일 보충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고, 다음 달로 미루게 됩니다. 자연스레 부실점검을 하게 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승강기 고장도 많아지게 되고, 승강기 점검자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에 살며 매일 같이 승강기를 타고 다니는 이용자에게도 위험한 환경이 제공되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은 제일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이제는 사라진 1인당 점검 대수 월 100대의 규제입니다. 이 규제가 없어져서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도급을 주는 대기업과 유지보수 업체의 사장님들입니다. 그 분들은 필요한 인원을 아껴 당연하게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점검자뿐만 아니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만큼의 돈을 더 벌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에 관한 법규가 거꾸로 위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다시 잘 잡아야 합니다. 1인당 점검대수 월 100대의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 하도급 노동자의 죽음을 제발 막아주세요.


고성과 속초 및 전국 각지에 산불로 힘든 이 시기에 이 청원을 올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산불과는 관련 없는 지역에 거주중이지만 언론을 통해 여러 대처 방법을 지켜 보면서 너무나도 소방관 분들 및 소방장비들이 좋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은 불이 났는데 다른 지역에서 지원 온게 소방 차량 6대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110 ha의 면적이 불이 타고 있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 소방 인력과 장비는 위에 언급한 내용보다 더 형편 없단 말이 아닌가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불을 끄는 소방관 분들도 안전하게 불을끌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아들 딸로서 먼 훗날 국가에 이바지 하지 않을까요? 자연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안전하게 할지 자연과 협상 하는 건 국가와 국회 국민 모두가 생각하고 바꿔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치인 여러분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다시한번 이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맙시다 소방관 및 소방 장비의 처우 개선법 추진 해주세요 부산 어느 시민드림

소방관 분들 및 소방 장비 개선을 위해 다시한번 나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7세와 5세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둘 모두 누리과정에 있으며, 7세는 병설유치원에, 5세는 사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해 9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만 6세 미만(우리나라 나이로 7세까지) 유아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에는 유아용보호장구(카시트)를 설치해야하며, 모든 유아가 탑승하는 버스에도 이 법이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는 관광버스가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카시트가 설치된 관광버스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2천여대 중 65대만이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4월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큰 아이는 카시트 설치가 된 관광버스 대절이 어려워 현장학습을 취소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관련부처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렵지만 사고발생시 카시트가 없으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관광버스 카시트 설치 의무화가 되는 그날까지 '찾아오는 현장학습'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작은 아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광버스를 대절해 카시트 없이 현장학습을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원에 물어보니, 안 갈 수는 없고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기존대로 한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저는 답답합니다. 두 아이 모두 제게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두 아이 모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두 아이 모두 안전해야 합니다. 작은 아이가 카시트 없이 불안하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동안, 다양한 자극이 보다 더 필요한 7세 큰 아이는 현장학습을 못간다는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큰 아이는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작은 아이는 안전할 권리를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교육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이 이름만 그렇지 어찌 '현장'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동물원 현장체험학습을 대체해 '찾아오는 동물원'을 실시한다 해도 사자와 코끼리가 유치원까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학습'이 교육과정에서 의미가 없나요? 원에서 배움의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큰 세상에 나가 배우자는 취지가 현장학습 아닌가요. 부모의 동행과 교사의 동행이 교육의 질 측면에서 같을까요. '현장학습'은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폭을 넓히고 유아기때 교우와 추억을 만드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작금의 사태가 일시적인 것이라해도 피해는 현 시점에 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받습니다. 먼 훗날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되어 '현장체험학습'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돌이켜보면, 부실한 법 시행과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제 때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시기에 살기 때문에 희생하라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어느 누구든 피해 받지 않는 게 최우선이지요. 카시트 설치 조항 때문에 줄줄이 현장학습이 취소된다는 기사에 대해 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문제의 핵심은 법이 시행됐음에도 유예기간 하에 카시트 설치를 미적거리는 운수업체임에도, 불똥이 현장학습을 왜 보내냐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왜 가냐는 식의 비난도 있습니다. 주말에 부모와도 좋은 곳 놀러갈 수 있는데 굳이 불안하게 갈 필요 있냐는 말도 있지요. 이 말도 어느 측면에서 맞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건 아시나요. 부모가 주말에도 일하는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유치원에서의 '현장체험학습'만이 이 나이 때 세상을 접하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이 하나같이 현장의 혼란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하나 뾰족한 대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막연히 정부당국이 잘해라는 식이지요. 이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피해자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박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위험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체형에 맞지 않은 안전벨트만 믿었던 행태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법이 그러하다고 운수업체에 책임이 100%로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법을 준수하고 과태료를 내야 하고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별개로, 부모와 교육당국은 아이의 교육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실시된 지가 언제인데 7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계획된 현장체험학습 일정 취소를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전국의 교육청들이 유아 통학버스 대상으로 카시트 설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의 연장선 상에서 교육청에서 특정 수의 카시트를 구비하고 현장학습을 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여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일반 자가용에 설치하는 부피가 큰 카시트말고도, 부피가 작고 버스의 2점식 안전벨트에 탈부착이 쉽게 되는 카시트도 시중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 한 대에 8~10만원 선인데, 개인 부모가 구입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대량 구입한다면 가격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기에 포털사이트에서 '2점식 카시트'를 검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장학습을 가는 원에서 교육청에 대여를 신청하고, 일정을 조율해 실시한다면 조금 불편은 하더라도 카시트가 없어서 현장체험학습을 못가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 학생 수가 많은 원은 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명수에 맞춰 구입하고 각 원 별 현장체험학습 진행 일자를 분산 시키면, 대여 방법으로도 버스 카시트 부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A원이 3일에 현장체험학습을 간다면 2일에 대여하고 전날이나 당일 아침 일찍 학부모가 도와주어 설치하고, 당일 수거해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루 정도 텀을 둔다면 5일에 이용하는 B원이 4일에 받아 5일에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반납할 수 있겠지요. 방학기간에는 오염된 카시트를 소독/세탁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동일한 기종으로 일괄 구매한다면 부모가 각기 다른 형태의 카시트를 들고 오는 것보다 탈부착하는 데 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법제화가 완비되어 더이상 카시트가 불필요해진다해도 카시트 설치가 어려운 노후 버스에 기증하는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포항 지진 때 현 정부는 지진 피해 수험생들의 억울한 상황을 이해해 수능 일정을 연기하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천재지변이 있어도 누구하나 허투로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느 아이 하나 허투로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분, 교육당국에서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버스용 카시트를 구입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여해,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한지 8년째 되어 갑니다.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메르스가 심해졌을때 저는 임신중인 보육교사였습니다 여파 심했을 때라 학교도 휴교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당직교사라도 배치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메르스에 걸려도 괜찮은가요? 그 후 몇년뒤 심한 태풍예상으로 인해 학교 유치원은 모두 휴교 휴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당직교사를 배치하라 하였습니다 작은 아이를 키우는 교사는 그 바람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날아가진않을까 무언가 떨어져 위험하지 않을까 하며 출근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오늘 큰 산불화재로인해 시민들 모두 밤새 벌벌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보육교사도 시민입니다 보육교사도 대피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당직교사를 배치하라니요 학교 유치원은 다 쉬면서 왜 어린이집은 휴원하면 안되나요 어린이집교사도 아이의 엄마일수있고 한생명을 지키는 임산부일수있고 한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일수있습니다 비상 재난,유행질병으로 인할땐 어린이집도 당당하게 휴원할수있게 해주세요

비상재난시 어린이집도 휴원하게 해주세요


어제 고성서 평생 첨 보는 화마를 겪고 대피한 토성면 주민입니다.. 제 평생 처음 청와대 청원 글 씁니다. 어제밤 원암리 주유소랑 Lpg 개스 충전소 적극 방어하느라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방예산삭감과 소방인력충원 저지와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발목잡는데 총력전을 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삼아 정쟁을 벌이는 거 까지 모자라 한시도 급한 위급상황에 안보실장까지 붙잡은 나경원 씨를 국회에서 퇴출되기를 탄원드립니다. 어제 산불 초동진압용 헬기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화마가 할퀴진 않았을것입니다. 오늘 주불진화후 다시 소속 119로 복귀하는 소방관원들이 내린천 휴게소에서 널부러져 자고 쉬고 있는 모습 보며 가슴 한켠이 너무 먹먹합니다. 저희집 앞에 고성 국회연수원이 있습니다. 나경원씨와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고성 국회연수원서 어제 그 광경을 보았다면 군대투입되고 근처 군대서 장병들이 화약 나르던 그 광경을 보았어야하는데요, 정말 국민여러분. 어젯밤 골든 타이밍을 놓칠뻔하게 한 이 나경원 씨 국회에서 퇴출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소방인력 충원 발목잡고 안보실장 붙든 나경원  퇴출합시다


현재52시간으로 줄인 근로시간으로는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잘배운사람들도아니고마지막길이라고생각하고흙먼지먹어가며일하는건그래도이렇게일해야미래가보이기때문인데,우린퇴직금도없습니다대개의경우공사가일년미만이기때문에하루벌이로미래를계획해야합니다인간다운삶이쉴시간이많아야이루어지는건아닙니다당장먹고살수가없는근로자들이돈을벌어자식을키우고집도장만하고노후대책도세워야하는데 이렇게 일만하지말라고 하시면 가난만 되물림하라는것인지요화이트칼라에 좋은직장가지신분들은 문화생활의기회가 되겠지만 없는 이들은 아이들에게 해줄게없는 보릿고개가 찾아온것만같아 눈물만 앞섭니다 제발 건설근로자들의 돈못벌어 서러운 생활고를 이해해주세요 저희 미래를 어두운 낭떠러지로 밀어내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건설 근로자의 눈물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어린이 청소년으로 자라나면서 다리가 강직으로 인하여 변형을 막기 위해 보톡스 시술을 많게는 1년에2번 적게는 1년에 한번을 맞습니다 그런데 종아리 부위의 시술일경우 공단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종아리 윗부분 허벅지 안쪽경우는 비급여라고 합니다 뇌성마비는 말 그대로 근육에 마비성 강직이 동반되는 병입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탁상정책으로 인하여 어느 부위는 되고 않되는 것은 장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병에 특성에 맞게 나라에서 급여화 할 부분은 급여화하여 장애아동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어렸을때 많은 치료를 받아 건강한 성인이 되길 빌어봅니다

뇌성마비 아이들이 맞는 보톡스를 급여화 해주세요


강릉 산불을 비롯하여 많은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것에 비해 너무 작은 월급과 더불어 노후된 장비로 자신의 생명도 보장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방공무원에 복지가 좋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들의 월급을 인상 부탁 드립니다


아이들 수학여행 폐지해주세요 추억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이 부모를떠나 안전하지못하게 다른곳에서 숙박하는건 반대합니다 부모 두명이 아이들 한두명도 못보는 마당에 어찌 선생님 한분이서 한반아이들 2~30명을 보겠습니까? 안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아이만 안보내면 왕따됩니다 그러니 제발 폐지해주세요

수학여행 폐지해주세요


저는 서울 소재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고있는 28세 여성입니다. 4월 4일 정오쯤에 병원장은 수술을 집도하고있었고 저는 그 수술실 안에서 수술을 돕고있었습니다. 그 수술실 안에는 병원장을 제외한 의사가 2명, 저를 제외한 간호사가 1명 있었고 병원장은 저에게 환자의 절개된 수술부위(무릎)을 사진으로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던 중 병원장은 저에게 "너 윗도리를 바지속으로 넣어라"고 말했고 무균상태인 환자에게 무균상태가 아닌 제 옷이 닿지 않게 하기위해 저는 상의 밑단을 바지속에 넣으려고 하던 찰나 병원장은 저에게 "팬티 속으로 옷을 집어 넣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너 팬티 안입었냐" 라고 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수술실 안에 다른 의사들도 있었기에 저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더욱 느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진을 찍은 후 병원장은 저에게 시선을 돌리며 시선을 회피하고있던 저에게 말하길 "27-28년 전에 수술실에 아주 순진한 간호사가 한명 있었다. 내가 그 간호사에게 팬티를 입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다. 내가 그 간호사에게 '수술실에 들어오면서 더러운 팬티를 그냥 입고 들어오면 어떡하냐'며 농담을 했는데 그 간호사가 얼굴이 빨개지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팬티를 갈아입었다더라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너무도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웠던 저는 "원장님 그거 성희롱이에요"라고 용기내어 말했지만 원장은 "아 요즘엔 그러면 안되지"라며 여전히 웃고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해도 증거가 없었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가 다니는 병원의 최고 상사인 병원장과 대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해고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사표를 쓸 생각이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게 맞는것같다는 이야기를 들어 저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대학병원에서 저는 동료 간호사들에게 1년 가까운 시간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해오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공황발작으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년동안 정신과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현재까지 치료중인 상태로, 어렵게 새로운 병원에 취직을 한지 6개월째입니다. 정말 잘 하고싶었고,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있던 저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친것같아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대비해 모든 간호사들이 녹음기를 켜고 일을 할수도 없습니다. 제가 1년동안 전 직장에서 겪었던 폭언과 폭행 또한 입증할만한 증거는 전무합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수술실, 그리고 이전 직장이었던 대학병원 중환자실도 외부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제한구역이며 내부에는 CCTV도 설치되지 않아 폐쇄된 그 공간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실태이고 실제로 많은 간호사들이 범죄의 사각지대에서 위태롭게 근무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의료기관, 특히 외부에 노출되어있지 않은 폐쇄된 부서에 CCTV설치를 의무화해주십시오. 이것은 간호사 뿐 아니라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주체인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자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무하고있는 병원의 병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정말 어제 하루는 하늘이 노랗고 하루 종일 멍하기만 한 하루였읍니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에게 줄기세포치료를 해드릴수있는 기회가 왔다는 기대로 지난 한달을 매일매일 첨단재생의료법 관련기사만을 검색하고 국회통과 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읍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통과 마지막 단계에서 좌절됐다는 기사를 보고는 하늘이 노랗고 가슴이 답답해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환자들의 건강과 약품 안정성등 온갖 이유로 각종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단체를 앞세워 법개정을 좌절시켜 불치병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짖밟는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고, 어느나라 시민단체 인가요? 그럼 다른나라에서 시행되는 줄기세포치료 등은 그나라 사람들이 모두 무지해서 그런가요? 아무런 치료제도 없고 희망도 없는 환자와 가족들이 언제 당신들에게 법개정 반대를 부탁하고 권한을 주었나요? 그리고 앞에서는 환자들 건강을 운운하면서 자기들은 불치병도 아닌 미용 혹은 건강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으로 해외 원정치료를 가는 위정자들은 과연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제발 국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치료제도 없고 해외로 원정갈 돈도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을 지켜주세요. 조속히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서 저희와 같은 난치병환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만약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야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누구를 위한것인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게 도와주세요.

제발 난치병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꺽지 말아 주세요. 조속한 첨단재생의료법 통과를 지지해 주세요.


이번에 강원 속초에서 국가 재난3 단계 급 산불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시간에 국가 안보 실장이 국회에서 대정문 질의 받고 있었습니다. 산불 이 점점 심각해져서 언론들 미디어 에서도 보도가 될 정보 입니다. 그상황에서 여당 홍영표 의원께서 사태가 산불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국가재난 3단계 까지 발령 했다 국가 안보 실장 이석 요구 요청 여러번 했지만 대한민국 국회 의원 이면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서 정쟁 할수가 있는지 야당 대표 나경원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어떻게 공감능력 위기 대척 능력 이 없는지 세월호 사건때 사건이 머리를 스치면서 어떻게 세월호 사건으로 느낌점이 한개도 없는지 정말 너무 합니다. 그리고 4월5일 나경원 대표가 의원 총회에서 말하는 거짓말 어떻게 국민들이 당신이 4월4일에 말하는 내용을 전부 듣고 분노 하고 있는데 요청이 없었다 어떻게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서 이 새벽에 글을 적습니다. 여야가 정쟁 할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맞아도 국가 재난으로 국민이 위험에 직명 했으면 타협을 해야 할꺼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 재난 시기에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까? 그게 국민에 대표 하는 국회의원이 할짓입니까? 저런 국회의원은 당장 퇴출해야합니다.

나경원 의원  국회의원직 박탈 해야합니다


이번 산불 때에도 반려동물 출입 가능 대피소가 없어 방황해야 했던 분들을 봤습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가 많아졌음에도 아직 반려동물 출입 가능 대피소가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장소인데 반려동물이 있는 시민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동물을 무서워 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 반려동물 출입 불가 대피소와는 별개로, 적어도 한 군데라도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사례라 규율을 만드는 것이 복잡하다면, 다른 나라들의 선례들을 참고할 수 있으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대피소가 없다면, 많은 시민들이 재난 시에 자신의 반려동물들과 대피소 밖에서 불안에 떨며, 위험한 상황이 와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부디 반려동물 출입 가능 대피소도 만들어져서 반려동물이 있는 시민들도 위급 상황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출입 가능 대피소를 만들어 주세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림이 크고작은 화재로 불타고 그로인해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위해 산림청 소방본부에서 화재진압헬기로 불을 꺼주시는데 이번 강원도 화재를 보며 그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노후헬기로 인해 20년 경력자가 조종 중 목숨을 잃은 사고, 불안한 처우로 인해 이직율이 높은 사실 등을 알게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식목일에 발생한 큰화재로 충격을 금하지 못했지만 남은 산림을 지키고 가꿔야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합니다 또한 이번 화재 진압에 힘써주신 산림청 및 모든 정부부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청 헬기 및 조종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고성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성 산불로 많은 이재민들이 잠자리도, 식사도 엉망인 채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재민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쉬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회고성연수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성 산불 이재민들이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회의원님들 월급은 날로 오르는것같은데 소방공무원님들의 월급이 진짜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크게 올려달라는거 아닙니다 안좋은 연기 다 마시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월급을 올려주시죠

소방관님들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개헌을 다시 청원합니다. 1. 국민건강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2. 검찰권한 축소 3. 국민소환제 4. 선거연령 하향 5. 토지공개념에 의해 투기 제재 6. 노동자 권한 상승, 노사평등의 원칙 7. 국민의 생명, 안전의 권리 명시 8.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규정 9. 성별포함 각종 차별 개선 10. 어려운 법률용어 쉬운말로 개정 11. 소상공인 보호 단독명시 12. 배심원제 등 국민의 재판참여 13. 사법부 법관 임기제 폐지, 징계처분에 '해임'포함 기득권이 가졌던 과도한 권한을 돌려받은 삶. 국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인간다운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에게 주시려던 선물입니다. 지금 국민을 참칭하며 꽃노래만 부르고 입으로만 떠드는 항목들이 전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헌안이 통과되었으면 지금도 시끄러운 사법농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재조산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 국민의 권한이 막대하게 주어지는 개헌안이 불편한 세력은 1년에 가까운 공론화와 토론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끝내 무산시켰습니다. 국회가 최소 국민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개헌 국민투표의 기회조차 박탈시킨 것이지요. 심지어 이번 강원 산불에서 보았듯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국민의 생명과 정치적 이익을 저울질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엔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법적폐를 심판할 수 있고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 됩니다. 국민소환제로 제왕적 국회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없었던 일이 되거나 퇴보하는 일이 생겨선 안됩니다. 그래서 법안 백개를 통과시키는 것 보다 불가역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개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내 이웃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개헌 재추진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개헌을 다시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본인은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우들을 대신하여 금번 국회에서 통과 보류된 첨생법 관련 억울함과 의혹을 제기하고자 청원 글을 올립니다. 여기에는 첨생법을 반대하는 이익집단과 통과를 저지한 국회의원 사이에 검은 고리가 있지 않나 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합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중대질환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부디 살펴주시어 첨생법의 빠른 통과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죽음에 직면한 수십만의 환자들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해야 하는 수백만의 환우 가족들은 오랜 세월 염원해 온 첨생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oooo당 ooo의원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좌절과 분노를 느낍니다. 성난 민심은 ooo의원의 정치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며, 다음 총선에서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들에게도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문제해결을 위한 질의와 고언을 제기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회의원을 고발합니다. [질의] 1. 원래 본회의 상정을 앞뒀던 첨생법의 적용범위는 암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 희귀질환, 감염병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를 ooo의원이 희귀질환으로 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참고로, 희귀질환으로 한정한다면 환자수가 적어 연구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무 의미 없는 첨생법이 될 것임을 주지한다. 암과 간질환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으로 죽음과 싸우고 있는 절대다수의 환자들을 위해 첨생법이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주지한다.) 2. ooo의원은 자신에 대한 성난 민심이 쇄도하자, 2소위에서 통과되게 하겠다고 블로그에서 말하고 있다. ooo의원은 2소위에 속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2소위에서 통과되게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라. (아울러, 2소위 의원들은 ooo의원에 대한 성난 민심을 반면교사 삼아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바란다.) 3. 복지부와 식약처 및 의학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정성을 기울여 온 첨생법이 어떻게 일개 국회의원의 반대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지, 여기에는 첨생법에 반하는 이익집단과의 검은 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ooo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oooo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밝히라. 4. ooo의원은 식약처장의 간곡한 통과요청을 오만방자하게 거부하며, 2소위로 회부 결정함을 이번 법사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처에 수정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요구는 아닌지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라. *** 아울러 아래와 같이 해결책을 제시하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 상황으로 볼 때, ooo의원의 정치생명은 물론, oooo당의 존재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해결책] 1. ooo의원과 oooo당은 대국민 사과를 하라. 2. 암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을 포함하는 원래 법안이 최종 통과되도록 하라. 3. 통과 후 1년 유예가 아닌 최대한 신속한 시행이 되도록 하라. 이상입니다. 부디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수립과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님, 많은 국민들이 중대질환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부디 살펴주시어 첨생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거듭 간청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회의원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고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를 아끼는 마음에 이러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감추는 것은 오히려 학교를 망치는 길이며 이렇게 알리는 것을 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은 모두 수원 ***고에 재학했던, 재학중인 학생들이 겪었고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학생들에게 수치스럽고 수준 낮은 발언들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언행들을 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선생님 밑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으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의를 부탁드리며 관련링크에 올린 트위터에 올라온 수원 ****고등학교 공론화 글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원 ****고등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전국의 있는 소방관들 장갑을 미국소방장갑인 슈미츠장갑을 도입해주세요 안전을위해서

소방관장갑


전 아이 둘키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큰애가 4살 2째가 2달되었네요~ 아이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아이키우는데 드는 돈이 엄청 나네요~물론 내 아이에게 쓰는것인데 잘 챙겨주고 싶지만 분유값에 큰아이 둘째아이 기저기값에 먹어야죠~ 입혀야죠~ 어린이집 고정지출에~ 전 지금 육아에 때문에 일은 못하고 있는데 외벌이로 전세대출이자에 관리비에~ 아무리 아껴써도 답이 없네요~ 저만 그런건가요? 저의 청원은 지금 지원금 감사하지만~ 어린이집에 주는 지원금을 엄마들에게 주면 엄마들도 일하지 않아도 걱정 덜면서 집에서 첫째 둘째 키울텐데 어린이집 보내면 1세반에는 90여만원에 4세반은 33만원 주는데 집에서 키우는 20만원 10만원? 왜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걱정없이 엄마가 집에서 키우면서 어린이집 지원금을 가정에 주면 꼭 보내야만하는 아이만 보낼것이고~ 엄마들은 돈걱정 덜하고~ 학대받는건 아닐까?걱정도 할필요없고~ 공권력 덜 낭비하고~ 대기자해서 얼집 안기다려도 되고~ 저만 이런 생각하나요? 다른분들의 동의 부탁드리고~ 깊이 생각해주세요~ 매달 분유값에 기저기값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랐지만~ 월급 총액은 같고~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부탁드려요

어린이집지원금을 엄마에게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몰카 범인 찾으면 뭐합니까? 솜방망이 처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피해받은건 전데 왜 제가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하는거죠? 2월달, 회사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만 봤던 몰래카메라를 보니깐 너무 놀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회사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말했고 사장님과 애기 끝에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에서 나와 현장검사를 하고 직원들 휴대폰 검사하는 등 수사다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직원들 모르게 형사님과 계속 연락 주고받으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던 형사님 말로는 몰래카메라 선이 끊겨 있었지만 이건 와이파이?로 폰이랑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범인은 가까이 있을 것이다 (회사 내부에)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후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를 받게되었고 조사 받던중 혹시 의심가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일단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회사사람들을 하나둘씩 어쩔수 없이 의심을 하게되었고, 그러다 그 의심가는 가는 사람이 한사람으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딱히 이러한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라 두달이라는 시간동안 저는 한 사람을 의심하며 같은 공간에서 일을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지냈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라는걸 눈치 챌까 맘이 타들어가는데 한편으로는 괜한사람을 의심하는게 아닌가 자책하기도 하는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밝혀진 범인 또한 그 놈이 맞았습니다. 평소에도 수상하다고 여기긴 했었지만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일에 관련해서 물어볼때에는 귀 옆으로 얼굴 들이밀면서 말하기는 일수였고 뒤에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걸 느끼면서 내가 과민 반응인가 싶어 생각을 고쳐 먹기 일수였고 밤이며 주말엔 사적인 카톡을 보낸거나 밤에 전화를 안받으면 계속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이상하다고 여겼지만 차마 선뜻 하지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거일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몰카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경찰에 연행이 된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불과 4개월 전에 말입니다. 그때 처벌이 미흡한결과 이차 범행이 일어난 것입다. 그 사실도 충격적이었고, 사무실 몰카가 발견되고 조사기간 2달 동안 아무렇지 않게 우리를 대하고 심지어 우리동내 지나가는 길이라며 술먹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아프다는 핑계로 나가지않았고 담날 아침에는 다시 전화와서 출근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손발이 떨리고 무섭습니다. 무서워서 이젠 사람많은 지하철은 타지도 못합니다..숨이 턱턱 막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저를 욕하는 것만같고 만질것만같다는 생각에 미쳐버릴것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증거가 불충분해서...풀려났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날 바로 퇴사를 당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점입니다 밤낮으로 무섭고 미칠것같습니다 혹시나 우리집을 알고 찾아오지는 않을까 집밖을 나가는게 숨막히는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몰래카메라의 법적처벌은 5년 구속 및 천만원의 벌금형? 이것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실형을 받는 범죄자들은 미비하다고 합니다 병이라는 말로 법을 빠져 나오고, 범죄자는 떳떳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법들. 그걸 당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방안에 갇혀서는 사회. 범죄자들에게는 희열을 느끼게 해주고 피해자들에게는 수치심을 안겨주는 이런 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계속터지는 몰래카메라 사건에도 왜 나라는 방관만하고 있는건가요?? 범죄자의 인권을 왜 챙겨주시나요? 첫번째 범죄를 저질렀을때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면 이차피해를 막을수 있었을텐데요 . 지금도 제 삼차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일이 아닌 자기 일이 될수도 자기 자식일이 될수도있는 일입니다 제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바꿔주세요

성범죄자들에 인심이 후한 대한민국


이번 강원도 화재를 보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아직도 많이 미흡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한 국가직 전환 청원이 활기를 띠는 것은 다행이라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화재에서 소방공무원분들과 함께 애쓰신 산림청 특수진화 업무하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전 청원을 검색해 보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3535?page=7 이미 만료된 청원에 이러한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무심함 속에서 만료되어버린 내용에 10개월 계약, 일당 10만원이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산불이 매일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사고는 과하게 예방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65일 24시간 산림에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들을 10개월 계약으로 한다면 나머지 2개월의 사고는 누가 막겠습니까? 10개월 계약 갱신이라는 조건이라면 업무의 전문성, 신뢰성, 효율성은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목숨과 안녕이 달려 있는 문제를 현장에서 바로 마주해야 하는 분들을 10개월 계약직, 일당 10만원이라는 조건에 내버려두었다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선진국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산림청이나 소방업무와 무관하고 하시는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국민이지만 이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일반 국민들이 밤이건 낮이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감히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축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의 특수진화대원분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너무도 마땅하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직도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 뒤늦게나마 청원하고자 합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원분들의 정규직 전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14살 여자 입니다. 저는 퀴어에요 (LGBT) . 철없어 보일 수 있겠고 나이가 어려서 성지향성에 혼란이 있을거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아요 . 지금 현재 짝사랑 중인 친구도 있구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것이 차별 받아야 할 문제고 성 지향성이 다르다 해서 남들의 안좋은 시선을 받아야 하는걸까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성애자이신건 압니다. 동성애를 싫어하시는것도 압니다. 하지만 동성혼을 합법화 한다해서 동성끼리의 성폭력이 진행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에이즈 때문이더군요. 에이즈는 제 3자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해결 할거고 그 사람들이 책임질 문제이니 제 3자들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퀴어를 이성애자와 다르게 보는것 조차 그게 차별이 될 수 있는거에요.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는거에요. 이게 차별인데 차별이 아니라고 부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성혼이 허락 되지 않은 나라도 점점 변화해가고 있어요. 점점 한걸음씩 나아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해하려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선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발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세요. 이걸 보는 분들중 공감하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절 이해못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에요. 하지만 절 비난 한다 해서 포기 하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저와같은 생각을 하고 고통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거에요. 남이 뭐라 하던 넌 너야 아무도 뭐라 할 자격 없어 라고요. 동성혼이 합법화 되는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동성혼을 합법화 해주세요


병원 및 의료시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광고 활동이 제한되어 있지만 앞의 예시만큼 중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법적 기준과 솜방망이 처벌로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행정 및 법적 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광고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나 비용만 지불하면 가능한 현재의 블로그 또는 SNS를 통한 마케팅이 주요하며 현재 SNS 마케팅 또는 협찬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자의 요구대로 내용을 작성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 받은 당사자 간이 아니면 국민들이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의뢰한 사람을 신고 할 수 있는 신고 포상 제도 도입과 의약품과 같이 먹어서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 호박즙" 과 같은 음식에 대해서는 의약품과 동일한 법적 광고 기준을 요구하며 전체적인 법적 책임 기준도 높여야합니다. 두번째 조사 "*** 호박즙" 사건과 같이 제품내 곰팡이가 단 1건(소비자의 건강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라도 발생했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까지 생산된 모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는 이제까지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공론화 되기전까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별도의 피해신고를 하지않아도 구입이력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구입한 모든 소비자에게 환불은 물론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세 번째 처벌 국민적 피해와 분노에 비해 불량식품 제조사 또는 유통업자들의 법적 책임이 너무 낮습니다. 법적 책임을 높여 안 좋은 제품을 좋은 제품 인 것 마냥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요구하는 필수적인 법적 책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량 식품 관련 제조사, 유통사, 판매자 업체명 공개 및 소비자 필수고지 2. 불량 식품 관련 제조사, 유통사, 판매자 업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 3. 불량 식품 관련 제조사, 유통사, 판매자 업자의 임원은 관련 업종 창업 및 취직, 투자 불가 4.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더 이상 국민은 먹을 것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먹을 걸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없게 청원 내용 외 다양한 짜임새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 호박즙 외 먹거리 안전성 관련법 개정


저는 유**의 누나입니다. 제 동생은 자살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저는 명백한 살인이라 생각합니다. 참담하고 허망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국민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딸 셋에 아들 하나인 집안의 사랑받는 막내아들이었던 동생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8년 10월 20일 저녁. 동생은 간호사인 여자친구 박모씨와 밥만 먹고 오겠다며 평소처럼 슬리퍼에 추리닝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시, 그곳엔 간호사 여자친구인 박모씨가 함께 투숙해 있었습니다. 박모씨가 119에 말 없는 7통의 전화와 112에 어느 모텔 몇 호라는 문자 신고를 접수하여 구조대와 지구대가 출동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여러 가지 약물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약물만 보고 동반 자살로 추정하였고 잘못된 초동수사와 경찰의 허술한 대처로 인하여 같이 머물던 유력한 살해 용의자가 불구속되고, 제 동생의 마지막 유품도 경찰의 분실로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용의자의 옷은 돌려주고 어떻게 유가족의 유품은 분실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중요한 증거인 동생의 휴대폰을 증거로 가져가 정보를 수집하기는커녕 오히려 망가트린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동생의 부검 결과, 오른쪽 팔에서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나왔고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 성분이 나왔습니다. 동생은 심장발작과 뇌졸중 위험을 상승시킨다는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사인으로 나왔습니다. 박모씨의 몸에서는 디클로페낙, 리도카인, 프로포폴, 암브록솔, 페니라민이 검출되었지만 함유량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치료농도 이하의 결과가 나와 별도의 치료조차 필요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여자친구인 박모씨는 실제 지난 2016년 8월경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 디클로페낙, 마취제, 진통제, 항생제, 주사기 등을 절취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생을 만나기 전부터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해당 병원 관리자는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또한, 박모씨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고 현재는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큰 병원에 다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동생의 친구가 경찰 조사 중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박모씨가 전날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고 박모씨는 제동생이 외도를 하는 것 같다며 혼을 내줄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되어 부천의 모 의원에서 간호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모씨의 어머니를 만나 박모씨와 함께 있었다는 남자에 대해 아는지 물었습니다. 박모씨의 어머니 진술에 의하면 박모씨에게는 제 동생이 아닌 3년 된 동거남이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제 동생과 결혼을 생각한다며 박모씨는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고 그 후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또한, 저의 동생도 박모씨의 아버님께 양주와 한우를 선물하였고 남동생까지 만나 식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박모씨가 동생과 둘이 지낸다고 하여 저의 어머니께서 반찬까지 챙겨 주셨습니다. 이런 박모씨에게 동거남이 있다니 너무나 큰 충격과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족과 동생을 감쪽같이 속이고 남자까지 있으면서 제 동생을 죽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배신감에 젖어 있어야 할 동생은 이제 없습니다.  간호사인 박모씨는 동생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며 자신을 죽여 달라 말했고, 서로 너무 사랑하여 사건 일주일 전, 동반 자살을 약속하고 사전에 의약품들을 준비해 실행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박모씨는 본인 또한 자살하려고 독성농도가 높은 링거 투약을 하였지만, 링거 바늘이 빠져서 중간에 깨어났고 동생의 사망을 확인하고 링거를 뽑은 후, 본인은 다시 자살을 위해 약을 마시고 주사까지 하였으나 죽지 않고 살아나 신고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남동생이 하루는 자신이 실수로 빚을 지게 되었고, 혼자 해결하기 위해 부업까지 뛰게 됐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저는 개인회생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고, 그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남동생을 도와줬습니다. 다행히 개인회생이 잘 처리돼 남동생은 안정을 찾게 되었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 밑에서 1년 넘게 일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기술을 익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고 하늘나라로 가기 3일 전 관련 자격증을 막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친구도 함께 일할 거라며 일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월급으로 회생절차에서 정해진 채무도 꼬박꼬박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남동생이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자신을 죽여 달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모씨는 평소 피로회복에 좋다며 약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투약하고 동생의 친구들에게도 주사를 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 박모씨와 제 동생은 크게 싸우며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평소 일을 다녀와 매우 피곤할 때도, 그것과 상관없이 영상통화를 해 집인지 확인하고, 필요 이상으로 연락하는 등의 집착으로 동생이 지쳐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을 생각하던 동생이 박모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고 당분간 여자 만나고 싶지 않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동생은 주말이면 여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사건 당일 동생은 일을 마치고 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고 친구는 피곤하여 다음에 보자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동생의 소식을 들은 친구는 그날 자신을 만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자신을 자책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동생의 메일을 확인하다 사건 당일 페이스북에서 기념계정 설정 변경이라는 메일을 보았습니다. 사망확인 후 계정이 삭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동생은 커뮤니티를 잘하지 않으며 박모씨와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을 조사 중 동생의 위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동되어 있던 주소록에서 박모씨 남동생의 친구들과 그 가족들의 연락처가 나왔습니다. 남동생의 폰으로 동생의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보아 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며 자살로 위장하기 위한 박모씨의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반 자살을 주장하는 박모씨는 현재,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살인에 의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으로 풀려났고 스스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병원에 들어가 현재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박모씨의 여동생 SNS를 통해 현재 정신병원을 오가며 정신과 약 없이는 힘들다는 박모씨는 자주 술을 마시며 흥에 겨워 7080 라이브 카페까지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엄마와 동생과 함께 모녀 데이트를 즐기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연말에는 가족들이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영상과 사진까지 올라왔고 최근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는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대를 끊고 슬픔과 상실감에 몰아넣고, 어떻게 평소처럼 고기에 술을 마시며 SNS에 사진을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그 가족인 저희와도 살갑게 지냈음에도 인간이라면 느껴야 할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 찾아볼 수 없어 분통이 터집니다. 간호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람을 살려야 될 의술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한 것은 명백한 살인 의도이며 계획된 것입니다. 특히 의약품 관리가 허술하고 남용되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살해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똑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저희 가족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희망 섞인 미래에 대해 얘기하던 남동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남동생이 두 눈도 조차 감지 못하고 죽은 억울함을 꼭 풀어주고 싶습니다. 동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박모씨는 구속수사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명백한 살인이라 생각합니다. 자살로 위장된 억울한 제 동생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천링거 사망사건 누나입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014년에 시작하여 약 5년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집한채 마련이라는 부푼꿈을 안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이 지연되어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었고, 현재는 최초 가입때보다 조합원 부담금이 2억 9천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들은 이제라도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5월 분양을 앞두고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내 도로(대구 수성구 범어동 ***-**번지 / 27.4평 중 4.57평)에 박**이라는 개인명의로 무려 135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정금액 약 3천6백만원 가치의 토지에 무려 373배에 달하는 135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를 위해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제는 착공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안심했습니다. 그러자, 박**은 경매방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매기일을 지연시킬려고 하였으며, 85억원의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경매에 수십억원을 써서 낙찰받아 사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겁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은 어쩔 수 없이 27평 도로를 101억원이라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경매에는 우리조합 뿐만 아니라 총 7명이 입찰을 하였는데, 그 중에 박**측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들은 47억원을 투찰하였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47억원에 낙찰 받고자 한 행위는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은 근저당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내 도로(90.1㎡)와 아파트 1채(**아파트, 전용면적 약 23평)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박**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본인 명의로 무려 158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해놓은 상태입이다. 사유는 우리조합사업이 추진되기 전 2006년도에 아파트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후 아파트 개발사업이 실패하자 박**은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을 본인 소유로 소유권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본인명의로 된 근저당은 말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말소시키지 않고 있으며,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상태임에도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딸로 추정) 이전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의 법률대리인은 우리조합이 2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사업을 지연 시키겠다고 겁박 하고 있습니다. 매도청구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법원에 소송가액을 올려 반소장을 접수하고 의도적으로 재판부를 변경시켰으며, 향후에도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금년 하반기 까지는 분양을 할 수 없게 하겠다고 하면서 8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요구 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조합원들은 박**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매일경제 2019.03.19., “은둔의 경영자 박** ***하우스 회장”)에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박**회장은 서울 지역 등에 고급 주택을 지어서 판매하는 소위 건설·시행업자 이며, 현재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트센터(예식장,문화센터)를 운영하는 회장이라고 합니다. 기사에서 보여지는 박** 회장은 아티스트, 예술가로 칭하고, *** 등 슈퍼리치가 입주한 최고급주택을 짓는 창조적인 건축가, 신앙인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언론에서는 이렇게 칭송할까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몇천, 몇억 감히 엄두도 못내는 돈입니다. 그런 큰 돈을 아무런 노력없이 부동산 몇개 사놓고 소위말하는 알박기를 해서 수백 배를 요구하는 행태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 우리조합원들은 상경해서 박**회장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 예식장 앞에서 집회 시위도 했습니다.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처절하게 소리쳐도 박**회장은 저희들 앞에 나타나기는 켜녕 우리 조합장님을 고소하고,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왜 박**회장이 투자해서 날린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왜 박**회장 때문에 우리조합원 가족 5,000명은 고통 받아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하루하루 피땀흘려 모은돈으로 내집한채 마련 할려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이런 사람 때문에 또 수개월을 보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이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조합원 가족 5,000명의 보금자리 마련에 개인의 횡포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을 위해 차입한 막대한 대출금으로 인해 매월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회장은 천문학적인 근저당을 설정해두고 그 돈 전부를 회수 할려고 하는 행동으로 볼 때 예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 왔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도덕한 박**회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박**회장을 조사해서 부당한 이득금을 챙겼다면 이를 낯낯이 밝혀 세금으로 환수할 것을 문재인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알박기 지주, 적폐 박**회장 처벌하여 주십시요.


종묘제례악의 정체성을 원상복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 ! - 민족의 얼과 혼을 되살리자 ! -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우리의 종묘제례악(국가무형문화재 제1호)의 구조와 악장가사가 일제강점기 1930년대에 일제(日帝)에 의해 계획적으로 왜곡 · 변질되었다는 주장이 이미 20여년 전에 제기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랜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자부하여왔던 종묘제례악의 복식(服飾), 무구(舞具)와 조종(祖宗)의 공덕을 기린 악장가사(樂章歌詞) 등에서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그 사례가 임금을 높여 부르는 존칭어인 황(皇) · 성(聖) · 종(宗) · 용(龍) 등이 일제(日帝)에 의해 모두 아조(我祖)로 격하되었으며, 가사의 22곡 중에 절반이 비하시킨 내용이었으며, 당시 문제가 제기되었던 1998년 경에는 이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문화재청을 비롯한 주관기관에서 이렇게 왜곡된 종묘제례악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원상대로 고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80여년 동안 잘못된 내용으로 종묘에서 졔례행사를 거행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 500년 전 조선왕조시대의 세종 · 세조에 의해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원리에 의해 제작된 가장 상징적인 종묘제례의 일무(佾舞)의 원리가 크게 무시된 채 전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회는 일제(日帝)에 의해 왜곡되었던 역사의 진실을 바르게 밝히며, 조상대대로 전승된 종묘제례악의 원상을 복구하여, 대한민국 문화의 정통과 정체성(identity)을 되살리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일제의 얕은 꼼수와 음모에 대항하며 민족의 혼과 얼을 당당하게 되찾고 싶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정성어린 희망과 힘을 저희들에게 보태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며 서명 작업과 국민청원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 4. 5. 종묘제례악원상복구보존회 회원 일동 연락처 : 이** *** – **** - **** 이메일 : **********@gmail.com

종묘제례악의 정체성을 원상복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 !


지금 대규모 산불로 동해지역에 국가재난이 내려질 정도인 이 때 기사에 **시에서 ***** *월 **일 대규모 풍등 축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풍등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몰랐던 외국인이 풍등을 날려서 큰 화재가 난 사건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환경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대형마트에 일회용비닐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점점 늘이고 있는 이 시기에 화재위험도 있고 불을 사용함으로 미세먼지도 발생하며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대량 일회용 풍등을 사용하는 이 축제를 이 시기에 해야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풍등이 어디로 떨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 100프로 수거도 어려울테고 풍등행사로 폐기되는 풍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말로 하지 않아도 누구나 추측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구나 이런 행사를 **시에서 한다니 축제에 올 관광객만 생각하고 환경은 생각하지 못한 행사가 아닌가 싶네요

**시 ***** *월 **일 풍등 축제 취소바랍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2014. 9 경 사채업자에게 투자를 받아 사기를 당하고 , 2015. 6 경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2015. 12 경 서울 중앙지검의 *** 검사는 고소인의 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증인만을 불러 조사하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2016. 1 경 서울 고검에 항고를 하였고, 서울 고검 *** 검사는 재기 수사 명령을 하였고, 다시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 *** 검사에게 배당 되었습니다. 당시 *** 검사의 고소인 조사는 ... 자신이 묻는 질문에만 답하고 , 고소인이 밝혀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전혀 언급할수 없게 조사를 만들어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2016. 3 경 사채업자를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 검사는 사기와 배임은 엄현히 다른 사건임에도 고소의 연장이라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 고검에 항고를 하였고, 사건의 배당은 서울 중앙지검 *** 검사가 맏게 되었습니다. 2017. 9. 4 처음 조사부터 사채업자와 대질조사가 이루어졌고, 9. 11 대질조사 후 ...*** 검사는 사채업자에게 원만히 합의를 종용하며 , 9. 18 대질조사까지 합의 기한을 주었으나, 9. 18 대질조사 전에 *** 검사께서 사채업자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검찰 총장에게 사건을 덮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채업자는 이에 삿대질을 하며, *** 검사에게 ...억울하면 대통령한데는 전화 못하냐고 이야기 하였고, *** 검사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이 사건을 덮으라고 해도 안덮는다고 화를 내시고, 결국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사채업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 검사는 전주지방법원 경제범죄 조사단으로 좌천 아닌 좌천발령을 받으셨고, 사채업자는 현재까지 재판중에 있습니다. 저는 몇년간의 형사 고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검찰이 이정도 일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검찰총장의 사건외압


임산부와 교통사고 합의 의사가 없는 택시공제회를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9개월차에 들어선 임산부입니다. 2018년 9월 27일 임신 3개월이던 저는 출근 중 부평구청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제 차를 택시가 뒤에서 박는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 100% 과실입니다. 택시가 저를 박았고, 제 차가 밀려서 앞차들을 박아 다중 추돌되었습니다. 제 차는 앞뒤로 다 찌그러진 상태로 오일도 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온 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어지럽고 배가 아파 제대로 서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가해자인 택시기사는 피해자인 제 상태체크는 커녕 사과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만 붙잡고 있더군요.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잠시후, 친정아빠가 오셔서 사고뒷처리를 도와주셨고, 남편은 아파하는 절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다행히 아기 심장은 뛰고 있었고, 복통과 구토, 어지럼증으로 몸을 못가눠 진정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뇌진탕이 심하다는 소견으로 구급차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런데...임산부라 할 수 있는게 없다며, 검사 및 치료는 물론 입원도 안시켜주더군요. 온 몸이 아프고, 어지러운 상황에 안정을 취하는게 급한 것 같아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동했으나,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산부라 유산위험성 때문에 병원측에서 피하는 걸로 보이더라구요. 결국 저는 응급실 의자에 잠시 누워있다가 근처의 교통사고한방병원으로 또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임산부라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온찜질밖에 없다고 했으나, 집으로 바로 가기엔 산부인과에서도 유산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라 지켜봐야된다고했고, 제 몸 상태도 불안했던 상황이라 안정을 취하기위해 입원을 했습니다. 머리부터 목, 어깨, 등, 허리, 무릎, 손목...온 몸이 점점 더 아파와 입원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병원에선 검사와 치료 아무것도 안하는 임산부 환자니, 병원 이익이 없어서인지 신경도 안쓰더라구요. 회진도 빼고 돌고. 당시 입덧도 있던 상태라, 병원밥도 제대로 못먹고 헛구역질 하는 것도 옆에 환자 눈치보이고...결국 이틀 뒤 퇴원하여 집에서 친정엄마가 케어해주셨습니다. 10월 한달동안 온 몸이 무너져내리는 후유증으로 침대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하던 일도 못하게 되어 퇴사처리되었습니다. 빵만드는 일이였고, 인원이 적어 한명이 출근을 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직원을 뽑을 수 밖에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계속 일을 했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너무 아파 못움직이니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어 물리치료를 다니던 중 배뭉침이 잦아져 1월 초부터 다시 집에서 안정만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영향이 있었는지 자궁경부와 자궁문이 열려있다고하여, 1월 말에 결국 산부인과 입원해서 치료 받고 절대안정해야한다고 2월에도 누워만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조산될까 마음졸이며 버티고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 한번없고, 택시공제회에서는 임산부라 아무 검사 및 치료를 받은게 없다며, 자기들 규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더라구요. 이 사고로 몸은 물론이요. 직장도 잃었음을 이야기했으나 어쩔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래 입원이라도 했음 모르겠는데...라고요. 병원침대 불편해서 온몸이 더 아프고, 병원에서 해주는건 밥뿐이었고, 찜질도 셀프로하고 회진도 빼놓고 돌고, 1인실도 아니여서 토할 것 같으면 옆 환자 눈치보이고...어떻게 오래 입원을 할 수 있을까요? 앞뒤범퍼 다 찌그러지고 온몸 타박상에 뇌진탕까지 와서 임신9개월이 되가는 지금까지도 목부터 허리까지 통증으로 움직이는 것 뿐만아니라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만 반복하고, 손목은 그때 후유증으로 시큰시큰...출산뒤 아기는 어떻게 안아줘야될지...걱정입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해 직장까지 잃었는데, 제 한달월급도 안되는 140만원을 제시하며 임산부라 생각해서 많이 주는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고만 아니였음 애낳을때까지 일을 할생각이였는데...갑작스런 실직과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라 제 보험사쪽에 물어본다고하니 다른 보험사랑 자기들은 합의금 산정하는게 틀리다며, 제보험사랑 상담하면 자기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할거라고 그러더라구요. 협박아닌가요? 제 발이 저리니 저렇게 미리 말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바로 제 보험사에 문의하니 원래 택시공제회 돈안주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 금액은 좀 아닌것같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금액은 아닌것 같다라니 이후 연락도 없고, 12월 경 먼저 전화를 해보니 합의의사도 없어보입니다. 임산부라 받을 치료도 없는데, 몸 괜찮아질때까지 치료 잘 받으라고... 저도 치료 받고 싶죠...검사라도 받고 싶어요...임산부라 아무것도 못하는 걸 아니까 저렇게 말하는건지 배째라식이네요. 농락당하는 기분입니다. 이래서 택시나 버스랑 사고나면 안된다고 하나봐요. 택시공제회가 이렇게 일처리를 하니 기사들도 그냥 사고나면 나는거지 이런 마인드이신듯하네요. 저같이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쉽게 소송같은걸 할수도 없고, 거대한 택시공제 상대로 할수있는게 없다는걸 알아서 무시하는건가요? 더구나 임신한 사람입니다. 두명의 목숨을 잃을수도 있었어요. 사고이후 저는 무서워서 운전도 못하고 있으며, 택시나 다른 차를 타기만해도 경직이 됩니다. 긴장되서 속이 울렁거리고 손잡이 꽉 잡고 다리에 힘주고요. 임산부라 참 서럽습니다. 아파도 아기가 뱃속에 있으니 엑스레이 한번 못 찍고, 치료도 못 받고. 그 고통을 참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임산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 사고로 약해진 임산부의 몸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출산하면 제 몸은 더 약해지겠죠. 그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로인한 트라우마는요? 사고로 직장잃어 힘들어진 생활은요? 제대로 보상받을있게 도와주세요. 임산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라며 모른 척하는 택시공제회 처벌해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13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의 내용을 민원넣었고, 3/18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택시공제에서 연락이 오더구요. 합의금을 처음 제시한 금액에 10만원 더한 150만원으로요. 그러면서 변경이 없을것 같다며, 그냥 출산하고 치료받으라고합니다. 장난하나요? 양가 부모님들 다 일하시는데 출산하고 신생아를 어디에 맡기고 병원을 다녀요? 아기돌보미 비용을 주실건가요? 아님 면역력이 약한 아기데리고 다니란 소린가요? 산부인과에서도 출산으로 몸이 약해져있으니, 산후 조리하고 치료받아야된다고 그러셨구요. 정말 답답합니다... 택시공제와 조율이 안되자 손해배상진흥원에서도 자신들은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출산하고 치료받는게 어떠냐고 똑같은 소리하시며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알아서 하라는거죠. 그래서 택시공제에 출산하고 분쟁조정신청하겠다니 알겠다고 출산잘하라고는 끊네요. 하... 3주간 시간낭비만 했네요. 시간만 버리고 다음주에 아기낳으러갑니다. 자연분만 하고 싶었는데...산부인과에서도 교통사고 후유증들로 자연분만은 힘들겠다고, 아기도 케어해야하니 무리하지말라고 제왕절개로 날잡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제 생활이 너무 억울합니다. 속상하고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임산부와 교통사고 합의 의사가 없는 택시공제회를 처벌해주세요


집권여당이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페미니스트들의 생때부림에 굴복하여 지방 정치인을 그렇게 함부로 내버릴수가 있단 말입니까.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지방정치인이 필요가 없는것입니까? 앞으로 지방선거때 민주당 후보 찍지마요? 솔직히 홍준연 의원이 틀린말했습니까? 그거 자갈마당 재개발하려고 자갈마당에서 사는 성매매종사자들 내보내기위해 돈쥐여주려는거 홍준연 의원이 반대했다가 페미니스트들 앞세워서 후려친것 아닙니까. 토건족의 더러운 공작질도 열이 뻗치는데 토건족과 손잡은 페미들에 여당이 굴복하다니 말이됩니까? 당장 홍준연 의원의 제명처리를 물리고 복당시켜주십시요. 청와대가 여당의 심장부이니 한마디 쯤 해줄수있는것 아닙니까? 아 이걸 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냐고요? 입법부 일인데요? 네, 언론플레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려봤자 우리 말 들었는지 내다버렸는지 알길도 없고 우리 시민들의 힘을 과시하기위함입니다. 어디 20만명 서명뒤에도 페미들이 무서운지 우리가 무서운지 봅시다.

홍준연 대구시 구의원의 여당 복당에 힘을 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16년 2월경에 아주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제시 *** *길 ** *** **** 아파트 분양 모델 하우스에 방문하여 분양 상담을 듣고 분양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분명 70% 이상이 분양이 되어 몇 개 남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빨리 계약을 유도하여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계약 하였습니다. 입주해보니 13%로 767세대 중 분양받은 세대 132세대만이 살고 있는 유령아파트에 에어컨 설치도 안되고, 반토막 도로에 하자가 많은 부실아파트에 매일 불안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제 시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안일한 태도와 팔짱을 끼고 민원인을 조롱하는 듯한 미소로 응답하는 거제시청 **과 과장과 사기 분양을 한 ****신탁을 이길 방법이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거제시청에서 *** **** 미분양 물건 발표를 2018년 11월(준공 전) 411(53%)세대였지만, 2019년 2월 말의 미분양은 582(76%)세대로 단 몇 개월 만에 2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월별 계약자 현황에는 2018년 11월(준공 전)에는 411(53%)세대에서 준공 후 477(62%)세대로 늘어나 있어 차이가 있었다. 약 66세대가 분양을 했다가 갑자기 미분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9년 2월에 미분양 세대가 105세대가 추가적으로 되어 미분양 세대가 582세대로(76%)로 ****신탁인 시행사에서 계약 취소를 해주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준공시점 이후 총 171세대의 미분양 물건이 나왔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청은 이런 내용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71세대가 갑자기 계약이 취소가 된 사항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거제 시청에서 모른다라고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신탁은 미분양된 410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알림 없이 4000만원에 월 5만원의 전세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세입자들을 모집해 입주민들은 원통해 우리들도 똑같은 조건과 2017년부터 분양사무실에서 2000만원 할인해 준 부분도 적용해달라고 하였지만 임○○ 차장은 “절대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입주 후 현재 상황이 저희는 완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당시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고 무능한 사후 조치로 인해 재산상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개인의 재산권마저 중대히 침해 당했습니다. 또한 불법과 편법적인 계약관계를 분양률 유지를 위해 준공 이전까지 유지하다. 준공이후 계약취소 사례 폭발 1) 허위 분양 발언 - 계약당시 분양률은 70% 가량 분양이 되었다고 담당직원이 발언. - 25평형은 분양이 100% 완료되었다고, 입주민 설명회 때 발언. - 고층 세대는 이미 분양되었고, 저층뿐이니 저층으로 매매하자고 유도. - 모델하우스 내 모형에 분양완료, 마감임박, 분양마감, 안심보장제 부착, 허위광고. 2) 계약파기 절대 안된다. - 사전입주자 점검때 방문세대는 170여 세대였으며, 이후 2018년 10월 분양세대가 356세대(46%) (거제시청 게시판 공고) 분양률이 저조하여, 입주 포기 한다는 내용증명도 발송. 답변도 없었고, 유선상 절대 계약파기는 해줄 수 없고 그럴 수 없다는 발언했다. - 2018년 10월 30일 입주예정자 전체 모임에서 입주민은 임○○차장에게 저조한 분양 및 비정상적인 설계로 인한 하자 등을 언급하였지만 계약 파기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3) 계약 해지(파기)자 발생 - 2019년 2월 13일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한 입주민들은 19년 1월 분양세대는 356세대로 알고 있었으며, 당시 간담회에서도 356세대로 알고 참석하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분양 세대수는 290세대라고 임○○차장이 발언했고, 당시 참여한 입주민들은 처음들어 혼선이 빚어졌다. 나머지 66세대는 어떻게 된것인가를 질의를 하니, 계약금 10%만 내고 계약을 해지해주었다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월별 계약자 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 356세대에서 11월 291세대 12월 290세대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제시청 2019년 2월 발표한 상황을 보면 분양세대는 185(24%)세대라고 발표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졌고, 10%계약금만 납부한 세대를 준공 이후까지 계약유지하다 준공이후 계약 해지가되어 의문이다. - 계약해지 의심, 중도금 상환(****신탁 대납의혹) 주거래은행인 경남은행에 입주민들이 방문 결과 120세대는 중도금 상환이 2018년 12월경에 이루어 졌다고 하며, 중도금도 상환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2019년 4월인 현재까지 미입주, 등기조차 되어있지 않다. 이런 것은 명백한 계약을 해지하여 준 것이 아닌지 구심이 듭니다. 4) 설계상 하자 - 잘못 설계된 실외기실의 도면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실외기실이 시공되어 에어컨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에어컨은 **물류지점에서 설치 불가판정이 되어 거제, 통영에서는 에어컨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에어컨은 몇 가지 조건이 붙었다.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 하였을 떄 A/S를 해줄 수 없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야만 설치를 해준다고 한다. - 2억 8천만원이 넘는 거제도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시스템에어컨 설치 불가도 이해되지 않는데 트윈원에어컨 조차도 설치하지 못하는 것에 이해되지 않는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어느 곳에도 이 아파트는 에어컨 설치가 불가하다는 설명, 안내조차 없었다.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 에어컨 설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전세분양을 홍보를 하고 있으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지 의문이다. 5) 입주민 기망하는 행위 - 시행사인 ****신탁, 시공사인 **건설이 공사를 한다고 하여 거제에서 분양 금액을 주고 계약하였으나 ****신탁은 4000만원에 5만원 전세분양을 홍보하고 있으면서 임○○차장은 입주민에게 사과도 없고, 시청에 민원을 넣든지, 경찰서에 고발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큰 소리를 치며 행동한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입주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저는 둘째가 아픈 장애아동을 키우면 살고 있는 아빠입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둘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포라는 아주 조금만 도시에 이사를 왔습니다. 현재의 *** *******은 지상에 자동차가 없는 곳입니다. 자동차가 없다는 말에 둘째에게 좋겠다 싶어 아파트 단지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상상을 하며 무리하게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포라는 낮섵 도시에 이사를 와서도 참 잘 내려왔구나 했는데... 둘째 아이를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저는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존의 집은 팔리지 않고 집값은 4000만원 떨어지고, 새로 이사 온 집은 만원도 할인 받지 못한 상황에 4000만원의 전세를 아파트 입구에서 홍보하고 있어 속상하고 애통하고 삶이 황폐해져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매달 많은 이자와 원금을 내며 가게에 크게 부담이 되어 아내와 매일 싸우며 정말 안좋은 생각까지 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나쁜 마음을 고쳐 먹은지 수차례입니다. 그런데 시청의 안일한 대처와 한토신에서 보여주는 역겨위 행동들은 저를 점차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하루에도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되새기며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믿었던 거제 시청, ****신탁이 아무런 조치와 대책을 주지 않아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꼭..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주십시오!

거제시 ************의 억울함을 밝혀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7살5살 딸아이를둔 27살아빠입니다. 지금 이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집을 내팽겨치고 상간남과 나간지 한달이 다되어가네요... 둘이 사귄지는 1달보름정도 된걸로압니다. 상간남은 와이프가 유부녀이며 애가 둘인걸 알면서도 아직집에보내주지도 않고있으며 제와이프도 늘육아에 지쳐있다가 자기하고싶은데로 할수있어서 지금 상황에 행복을느끼는것같네요... 항상 술을 마실때면 집에가겠다고말을하지만...상간남이 강제로 끌고가며 경찰들도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서 강제적으로 떼어놓을수도없고 또 다큰성인이기에 선택은스스로하는거라고합니다. 지금 이상황에 저와 제가족 그리고 상간남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가길 시간이 지나가며 둘중한명에 맘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진짜...하루하루 사는게 사는것같지도않고 애들도항상 엄마 여행갔다가 언제오냐며...울고있네요... 물론 자녀둘이있는데도 집에들어오지않고 외도를 합리화하는 제와이프도 문제고 집에가라고하지도않고 계속 같이있어달라는 상간남도 문제라고생각됩니다. 무슨 대한민국에법은 시민들이 잘살기위해있는법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삶을 박살내고 항상 고통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법입니까...부탁드립니다.제발 간통죄를 부활시켜서 대한민국이 조금이나마 잘살수있는나라 조금이나마 행복한나라가 되길바랍니다.

간통죄 부활시켜주십시요.


저는 부산 수영구 **동 **-*번지 현장을 공사하고 있는 시공사의 대표입니다. 현재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준공)을 받고자 수영구청에 서류접수를 해 놓은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승인이 미뤄지고 있어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는 지난 2년 간 커다란 사고없이 무탈하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부득불 생기는 민원도 대부분 원만하게 합의하여 주변 민원인과도 별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얘기드릴 ***민원인 말고는 거의 모든 민원인과 공사 초기에 이미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접수하려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옆 건물(**동 **-**) 건물주인 ***민원인이 본인 건물에 현수막을 걸고, 구청과 공사 현장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의 정화조가 공사 현장 대지에 침범해 있으니, 구청은 준공을 내주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전부터 본인 소유 건물에 공사로 인해 건물훼손이 되었다면서 이런저런 민원을 제기하여 성실히 응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원래 있었던 오래된 건물의 결함까지도 공사로 인해 생긴 것으로 주장하면서 2억원에 가까운 수리비용내지 분양권을 양도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지주장을 하기에, 공사 전 사전조사에서 찍어둔 사진까지 보여줬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손해보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여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2월 초에 준공을 접수하려고 하니, 수영구청 건축과에서는 ***민원인 합의 노력을 다시 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전까지 합의노력을 수 차례 했으나 타결이 되지 않아 법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다시 합의를 시작하라고 하며 준공신청서류를 접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합의 노력을 했으나, 상호간 의견차이가 너무나 커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저희 노력을 인정한 수영구청 건축과에서는 2019년 2월22일에야 준공서류를 접수 받아주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준공 접수를 받은 이후에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준공 절차를 서서히 지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의 절차보다 더욱더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또 다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애초 저희 측에서 제시했던 합의금을 2배 이상 올려주면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과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건축과에서는 심지어 민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준공을 내줄 수 없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애초 수영구청에서 옆 건물 준공 시 발견하지 못한 결함 때문에, 그것도 땅속에서 정화조가 몇 십 센티미터 침범했다는 이유로 준공을 내 줄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옆 건물주(***민원인)가 자기 건물의 불법을 이유로 옆 건물의 준공을 내주지 말라고 수영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도 이상하고, 그것을 이유로 수영구청에서 과도한 민원보상비를 요구하는 민원인과 억지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의 실수를 시공사에게 전담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영구**과장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관의 힘이 어떤건지 보여줄 수 밖에 없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옆집 땅 속 정화조 때문에 준공을 내어 줄 수 없다는 말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준공이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있어, 공사지체로 인한 피해금액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분양을 이미 받은 분양자들은 이사 날짜를 잡지 못해서 불안에 떨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에게 물어보고 있지만, 모든 열쇠는 수영구청이 쥐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제가 ‘관’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법은 관청의 갑질을 위한 것인지 ‘관의 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일반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부산시 수영구청의 갑질행정을 고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SBS의 동상이몽에 출현한 ***님의 아버님께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다고 해서 네이버 실검1위에 '파킨슨병'이 올랐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가는 병 '파킨슨병'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IPS'라는 만능줄기세포를 개발하여 임상시험 중에 있으며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 아주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IPS는 파킨슨병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영국에서는 'GDNF'라는 단백질을 활용한 치료가 연구중인데 이 또한 아주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비에이치씨 산하의 STRI라는 회사에서 만든 'nESP'가 있으며 완치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뉴스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전세계에서는 '파킨슨병'에 대한 신약이 아주 활발하게 개발 중이며 뇌의 'bbb'라는 장벽을 통과하는 약들이 개발 또는 임상 중에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완치가 가능한 병임이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법은 첨단의료재생 치료법에 대한 법안이 아주 '꽉꽉'막혀있는 상태이기에 연구하는 회사도 어려움을 겪고있고 환자들은 필요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찾아 엄청난 돈을 들여 일본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에 의해 3년간 공들인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이 엄청난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의원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원망이 되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과되어야 할 때 입니다. 환자들에게는 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허가가 되는 첨단바이오재생의료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4차산업혁명에서도 아주 늦게 꽁무니를 쫓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구요 병은 언제 누구한테 찾아올지 모르니 국민들께서도 미리 준비하신다는 마음을 갖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께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도록 이 청원을 많이 알려주시고 부디 꼭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모두 희망이 있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누구나 동등하게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리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 청원이 20만을 넘지 못해도 눈여겨 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첨단바이오재생의료사업 법안통과!


도시가스는 국민의 연료로 전기, 수도와 마찬가지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도시가스회사에 세금을 지원하고 적자를 보전해주며, 사용자는 분담금을 내서 배관망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라는 뜻 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부당요금으로 번 불로소득의 일부를 동원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조금씩 법을 개정하여 이제는 독점 민간재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스사용자들, 특히 가정용 가스사용자들은 온도와 압력 때문에 팽창한 가스로 매달 평균 1500원~2천원 이상 부당요금을 징수당하고, 이사갈 땐 철거비용, 이사 와선 연결비용, 계량기 비용도 선납하며, 도시가스회사의 통합고지 거부로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 그 속에 부당요금을 더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부당요금을 없애기 위해 도시가스회사를 공영제로 바꾸고 5년에 한 번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사)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최** 세부 청원 내용 도시가스 부당요금에 대한 문제 제기 우리나라에서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한 한 것은 1987년 LNG(Liquefied Natural Gas)가 수도권 일부지역에 보급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국민연료로 무연탄을 사용했다. 그러나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매연과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더구나 국내 무연탄 매장량이 고갈되어 생산량이 줄어들자 정부가 전 국민의 난방 연료를 무연탄에서 천연가스로 정책을 바꾸면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된다. 이렇게 도입된 ‘도시가스’는 소위 도시에서만 사용하는 가스라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시가스는 1986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석탄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점차 석탄 수요를 줄여가며 폐광을 유도하고 폐광에 따른 보상책으로 일부 광산업자와 당시 석유류 수입업자들에게 도시가스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오늘날의 도시가스회사의 출발이다. 이렇게 지역을 독점으로 나눠 가진 도시가스 회사들에게는 상당한 특혜가 주어졌다. 도시가스회사에게 배관 설치비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배관설치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했으며, 도시가스회사를 운영하다 적자가 나면 정부가 적자를 지원해주는 말 그대로 ‘버스공영제’와 같은 혜택을 준 것이다. 정부가 도시가스회사에게 이 같은 혜택을 준 것은 국민의 난방연료인 ‘도시가스’를 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라는 뜻에서였다. 감사원 감사로 776억 원의 부당요금 실체가 밝혀져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십여 년이 지난 2000년에 감사원이 시･도지사의 도시가스요금 승인업무 지도감독 결과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회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는 0℃, 1기압 상태로 유량을 보정하는 ‘오리피스 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나, 각 도시가스회사가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계량기는 온도차이 등의 보정 없이 측정하는 막식 계량기를 사용하여 가스사용자에게 77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발표했다. 당시만 해도 도시가스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가정용 도시가스사용자들은 황당해졌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고 온도가 떨어지면 수축한다는 간단한 원리이다. 즉, 모든 기체는 온도가 1℃ 올라갈 때마다 그 부피가 0.37%씩 증가한다. 도시가스도 기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평균기온이 지역에 따라 6℃(대관령)에서 18.8℃(서귀포)로 0℃보다는 높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부풀려져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감사원도 감사 자료에서 도시가스회사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총 20,407,002,829㎥의 도시가스를 구입하여 수용가에게는 이보다 307,596,357㎥(1.51%)가 많은 20,714,599,186㎥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2006년 2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시가스 회사들이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약 2,9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감독관청인 산자부의 묵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도 실태 파악을 위해 가스계량연구회(회장 고재욱 광운대 교수)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 때 만들어진 보고서가 ‘전국 17개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차이 분석’인데 그 결과를 보면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총 5,500억 원이 온도상승에 따른 도시가스의 팽창으로 생긴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표 1>전국 17개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차이 금액(첨부파일 참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온도보정계수, 온압보정기 설치 가능 하지만 도시가스 부당요금에 대한 도시가스회사의 입장은 ‘부당요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구입량과 판매량의 차이는 월 4~6회 검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침 날짜에 따라 물량의 집계가 달라질 수 있어 발생하는 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도시가스를 10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1~2%의 편차가 발생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2003년 11월 한국도시가스협회가 발표한 ‘도시가스 판매량차이 현황과 이해’라는 자료에도 판매량 차이 원인 분석 결과 장기 영향으로는 온도압력 영향(55%)이 계량기 오차(37.6%)나 검침 오차(7.4%)보다 훨씬 크다고 나와 있다. <표 2> 2001년도 당해 1개년도의 판매량차이 원인별 분석(첨부파일참조) 또한 도시가스회사들은 판매량 오차가 당시의 계량법이 정한 허용오차(+3~-3%) 범위 안에 있어 합법이라며 “사업자가 임의로 초과물량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으며, 온도와 압력 등 자연적 영향이 크므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협회는 판매량차이 해소 방안으로 원격검침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가정용온압보정기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4월에 개최된 ‘도시가스 고객서비스헌장 선포식’에서 김영훈 당시 도시가스협회 회장은 “판매량 오차 개선을 위한 계량기기의 설치･보급을 위하여 2015년까지 약 2,352억 원(10년간 5,880만대 × 1대당 4만원 기준)을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그 세부 사항으로 판매량 오차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가스사의 부담으로 원격검침기 등을 설치･보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도시가스 부당요금 문제에서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가정용 가스사용자다. 그래서 (사)전국아파트연합회(이하 ‘전아연’이라함)는 당시에도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와 함께 도시가스 부당요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06년 1월에는 한국도시가스협회 및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부당요금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도시가스 부당요금의 실태를 고발하고 전국 15개 도시가스회사를 특소세 탈루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도시가스 부당요금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자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2006. 9. 18.)를 개최하였으나 도시가스회사들은 부당요금이아니라 검침날짜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오차라고 계속 발뺌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방송보도와 여론에 밀려 결국은 2007년 1월 3일 가스공급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정계수를 사용하거나 온압조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년 뒤인 2008년 1월 3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가정용 도시가스 부당요금은 아직도 진행 중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끝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도시가스 부당요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나 사우나, 식당 등은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여 온도와 압력으로 팽창하는 도시가스를 0℃ 1기압인 상태로 보정을 받아 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가정용의 경우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산업자원부가 매년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사용하여 보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온압보정계수가 실제와 너무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압보정계수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수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량기가 설치된 지역과 위치에 따라 그 편차가 너무 심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관계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문제를 제기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도시가스회사들이 가정용에서 1,630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표 3> 2008년~2017년 도시가스 구매-판매 오차 및 오차에 따른 부당이득(첨부파일 참조) 이훈 의원은 “산자부도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부당이득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그러는 사이 국민들만 부당요금의 부담만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의원은 “이번기회에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은 국민들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은 판매량의 오차를 줄이는 일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온도에 의한 가스 팽창만으로도 연간 3천억의 부당요금 발생 전아연도 가정용 도시가스 부당요금의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 세대 가스계량기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것을 알아냈다.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아파트 세 군데의 자료를 수집해 비교해 보니 산자부의 온압보정계수가 무색할 만큼 보정되는 금액이 컸다. <표 4>가정용 온압보정기 설치 아파트 도시가스 보정량 및 보정금액 조사세대수가 370세대인 A아파트의 경우 28개월 동안 세대 평균 57㎥가 보정되어 56,084원이 줄어들었고, 이것을 월평균으로 나누면 월 2,003원 절약 되는 셈이다. 하지만 A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온압보정계수는 0.9958 정도로 월평균 보정금액은 겨우 몇 백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두 아파트도 보정량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월평균 1,300원이 넘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아파트의 월평균 보정금액은 약 1,566원이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국의 가정용 도시가스 수용가는 모두 18,463,102가구다. 이들이 월 1,500원씩만 절감한다면 월 276억 원, 연간으로는 약 3,32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도시가스회사가 부당요금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이다. 즉 지난 10년 동안 도시가스회사들은 2조원 이상의 엄청난 부당요금을 가져간 셈이다. 공급비용 산정에서도 부당요금 172억 원 더 걷어 그런데 도시가스 회사가 가져가는 부당요금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부피가 팽창해서 생기는 부당요금만은 아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 7월 “감사원에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결과 2013년~2015년 3년 동안 172억 원의 부당요금이 소비자에게 더 부과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7월 6일 감사결과를 공개 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12개 시･도는 실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액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약 2,588억 정도 적게 투자되었는데도 산정기준에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정산을 하지 않아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가 요금기저에 과다 반영되어 약 172억원 상당액을 해당 지역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더 징수해갔다는 것이다.<별표 참조>(첨부파일참조) 이와 관련 지난 1월 15일 경상북도 북부지역 6개 시·군에서 독점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성청정에너지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을 제외하면 다른 12개 시･도에서는 아무런 고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성청정에너지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도 경상북도에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로 구속된 것이어서 수 십 억 원대의 부당 요금을 챙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경북도는 뒤 늦게 부당요금을 회수하겠다고 법석을 떨었지만 업계와 유착 의심만 샀다. 믿을 수 없는 계량기 허용오차 현재 가정용 도시가스 계량기(막식)의 허용공차는 법적으로 ±1.5%이다. 모 가스계량기 제조업체는 일부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계량기를 납품할 때 성적서에 나타난 - 허용공차의 제품보다 + 허용공차 제품만 납품하라고 강요한다고 밝힌바 있다.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의도적인 조작일 수밖에 없다. 물론 도시가스회사들은 허용공차 안에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의도적으로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했다면 조작에 해당하여 불법의 소지가 많다. 만일 공차가 +1에만 있어도 가스사용자는 매월 1%씩 부당요금을 더 내는 셈이다. 계량기 비용 선납금도 천문학적 금액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사용자들 모르게 가져가는 ‘눈 먼 비용’은 알게 모르게 요소요소에 숨어 있다. 전문가들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돈들이다. 과연 이 비용들이 공급비용 산정에 얼마만큼 반영 됐는지 일반인들로서는 잘 알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계량기 교체비용 선입금 이자다. 계량기의 교체주기는 5년. 5년이 지나면 도시가스회사가 알아서 계량기를 교체해 준다. 대신 5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하여 계량기 교체비용을 징수한다. 문제는 이것이 선불이라는 얘기다. 2081년도 서울시를 예로 들면 기본요금 속에 계량기 비용이 평균 246.42원이다. 서울시 전체 가스수용가는 4,892.6만가구인데 매월 계량기 비용으로 약 120억 원이 징수된다. 1년이면 1,446억 원, 계량기 교체시점인 5년이 되면 자그마치 7,233억 원이 현금으로 들어온다. 일부에서는 도시가스회사가 이자수입만으로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큼 엄청난 금액이다. 결국 이 돈도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매년 공급비용 산정 시 선납 계량기 대금 이자만큼 가스비용을 낮춰야 한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연결비 무료’는 도시가스 배만 불려 2015년에 서울시는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도시가스 연결비를 무료로 하겠다고 언론에 대거 홍보했다. 그 대신 기본료로 세대 당 매월 100씩 기본요금을 부과했다.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좋아했다. 7~8천 원에서 많게는 1만5천원 넘게 받던 연결비를 무료로 해준다니 좋아했다. 하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도시가스회사만 좋은 꼴이 됐다. 서울시 가구수는 4,892.6만가구인데 월간 이사하는 가구 수는 평균 43,500여 가구다. 이사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1.68% 밖에 안 된다. 이사를 다니지도 않는 나머지 98.3%가 그 비용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셈이다. 물론 도시가스회사는 일이 없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입은 챙기는 셈이니 반발할 이유가 없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를 가지 않는데도 연결비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나므로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사 가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그 내막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며, 일부세대의 선호를 이유로 많은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시가스회사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므로 즉시 시정해야 한다.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은 이사할 때 가스랜지 청거나 연결비용은 무료인데 기존 사용자가 가스랜지를 교체하려고 하면 출장비와 시공비로 14,000원~16,000을 받는다. 그럼 이사 안가는 세대의 기본요금에 연결비는 왜 부과했는지. 모든 세대에 연결비를 부과했으면 기존 세대가 가스랜지를 교체할 때도 무상으로 해줘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즉, 우리나라는 도시가스회사 천국이다. 이와 더불어 가스연결에 사용되는 연결부품은 생산원가가 동일한데 도시가스회사마다 가격이 다르다. 자재비는 대체로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비싸다. 지방은 거리가 먼데도 비용이 싸고 서울은 가깝고 수요가도 많은데 가격은 더 비싸다. 경제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충남지역의 서해에너지는 자재비가 10,000원인데 서울의 코원에너지는 12,000원, 서울도시가스는 11,000원이다. 또 서울과경기도를 관할하는 서울도시가스는 서울에서는 자재비를 11,000원 받지만 경기도에선 27,000원~3만원을 받는다. 경기도는 출장비가 없다. 그 대신 재료비를 뺀 시공비가 16,000~19,000원이나 되는 셈이다. 즉, 도시가스회사 맘대로 출장비 못 받게 하면 시공비를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재료비를 올려 최대한 뽑아낸다. 물론 이것은 홈페이지 공시가격일 뿐 현장에서 재료비, 출장비 텀터기 쓰기는 다반사다. 따라서 전국의 재료비, 출장비, 연결시공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스시공 유자격자는 누구나 연결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알기 쉽게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가스랜지 연결이나 철거는 도시가스 하청업체인 도시가스사업소의 독점업이 아님을 널리 알려야한다. 도시가스 개별수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60%를 넘어섰다. 수도권은 80% 이상을 넘어선 곳도 많다. 대부분의 공공재 성격을 갖는 것은 아파트에서는 통합고지를 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와 수도. 그런데 도시가스는 왜 통합고지를 하지 않고 지로용지를 보내 개별수납을 하는 걸까? 통합고지를 하면 검침원 인건비도 안 들고 지로용지 인쇄비, 발송비, 지로 수수료도 안 들어 가스요금이 내려 갈 텐데. 더구나 도시가스회사 입장에서는 미납자가 없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미납세대는 아파트에서 미리 관리비 선수금으로 결제를 하고 추후 미납요금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2018년도 공급비용산정 자료를 살펴보면 검침비는 세대 당 305.92원, 송달비는 135.31원, 고지서 발행비는 18.6원, 지로수수료는 92.23원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만 세대 당 월 552원이다. 아파트의 경우 통합고지를 하면 최소 세대 당 400원은 절감할 수 있다. 이 비용도 1년이면 195억 원이다. 도시가스회사가 통합고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공급비용에는 검침원들의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해 놓았지만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검침원들의 수당은 정해진 예산 100%가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미지급 예산은 그대로 도시가스회사 몫이 된다. 그러다 보니 인원이 많을수록 도시가스회사의 수익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통합고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하면 도시가스회사가 인력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가스회사가 2006년에 약속했던 원격검침기 588만대만 설치했어도 도시가스 요금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도시가스 부당요금 해결 방안 그동안 심증으로만 알고 있던 도시가스 부당요금의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 도시가스회사는 더 이상 부당요금의 실체에 대해 부인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도시가스 소비자의 대표 단체인 전아연은 도시가스 부당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가스회사는 부당요금을 시인하고 그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부당하게 얻은 수익금에 대한 처리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 대안 중 하나는 전국의 모든 가스사용세대에 온압보정과 원격검침이 되는 스마트계량기를 도시가스회사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일이다. 둘째, 이제 도시가스회사가 설치하는 계량기는 믿을 수 없다. 각 시･도지사는 계량기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도록 공급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에서는 도시가스를 통합고지하고 선입금 되는 계량기 구입비용에 대한 이자비용 만큼 가스요금을 낮춰야 한다. 넷째, 도시가스 공급규정과 공급비용 산정 시 사용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 도시가스회사를 5년마다 심사하여 도시가스 사업권을 재교부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자손손 영구적으로 대물림을 보장하는 사업이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줘야 한다. 여섯째, 도시가스회사가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수백억씩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멀쩡하다면 도시가스회사의 잘못인가, 감독관청의 잘못인가? 이런 상황을 돌이켜 보면 도시가스회사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공영제로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그동안 도시가스 회사가 가져간 부당요금을 공적 기금으로 환원하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동의 하시면 청원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정부도 도시가스 공영제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주세요. 더 늦을 수록 부당요금을 하루하루 계속 늘어만 갑니다.

매년 수천억 부당요금 걷어가는 도시가스회사를 공영제로 운영하게 도시가스사업법을


국민고충의 해결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경기도 양주시 **지구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자들입니다. **지구의 사업이 종료되면 약 7백만m2, 41,481세대, 10만명이상의 주거를 하는 양주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대규모 택지입니다. 입주민들은 대단위 택지의 아파트에 입주함에 따른 기대감과 자긍심으로 가득차 있는데 막상 입주를 하고나니 택지지구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축사(돈사)가 위치하고 있어 축산분뇨의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주 **지구 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고읍지구에도 악취가 풍겨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구지정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축사부지가 제척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시점에서보면 당연히 지구에 포함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공사측에도 이전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지구밖에 위치한 해당 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에 따른 보상 또는 축사이전 대책수립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전달받았습니다. 대규모 축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택지개발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정부 관계부처간에 긴밀한 협의체계가 있었다면 이렇게 졸속적인 지구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환경영향평가시 악취등의 측정지점이 축사근 인근이 아닌 면적이 7백만m2인 **지구의 중심에서 하였다고하면 이 또한 졸속 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는 대단의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더욱이 돈사인근에는 학교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2020년 3월에는 **초7(가칭)의 개교가 예정, 현재 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에 맞추어 학교의 개교도 추가로 진행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도 국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지구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자인 저희들은 축사이전만의 우리의 살 길이라 생각하고, 행정기관, LH등에 무수한 민원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개의 블록 시공사에 이전조치를 하라는 사업승인조건을 달아놓고 있고, 축사 운영자는 시공사가 마땅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보상해줘야 할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시공사와 소유주측은 축사이전 또는 폐업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등 행정기관에서 축사이전등의 조치가 불가하다면 축사소유주 측과 물리적인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공사들도 공사에만 전념하여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여 **지구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랍니다. 지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진다면 경계확장 고시가 가능하고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강제수용을 할 수 들었습니다. 축사를 운영하는 부지는 약 1,000평 정도가 됩니다. 점점 입주가 다가오는 블록들이 있고, 초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램은 **지구의 경계확장등 가능한 법을 동원하여 국가에서 축사의 이전조치를 강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일선 담당부서로 이첩시키는 경우 당사자들이 처리한 일이기 때문에 행위가 정당했다는 해명위주로 일관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의 요구는 중앙부처에서 민원의 본질을 파악하시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벌써부터 축사 운영자와 마찰이 있으며, 집단행동을 통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주민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주민들간에 마찰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저희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축사를 이전(폐업)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주시 **동 축사(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해결해주세요


5살 (만3세) 저희 딸이 유치원 또래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립단설 유치원에서요. 저희 딸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OO이가 화장실에서 팬티를 내리고 얼굴을 OO 에 대고 쪽쪽 빨았어 라고 .. 엄마 OO이 싫어 무서워 라고 말합니다 비단 이 일뿐 아니라 3월부터 한달동안 그 아이가 때렸다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유치원에 얘기했고 처음에는 저쪽 부모말만듣고 넘어져서 호 해준거다라고 믿었나봅니다 그런데 저희딸은 그 아이는 호해준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 5살아이에게서 성과 관련된 말은 상상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딸은 그 당시 가해자 아이에게 당한것을 정확히 얘기하며 부끄러워하고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저희는 그 아이 퇴원(퇴학)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일 당할수도 있고 다른반에 간다고 해도 화장실도 같이 쓰며 산책활동(자주나갑니다)체험학습 거의 모든 활동을 5세반은 같이 하기에 계속 마주치면 그때 일이 떠오를거 같아서였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법적으로 원장님이 퇴원을 명할수 없으니 그쪽 부모를 설득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피해아동측이 원할 경우 가해아동을 회피조치의 하나로 다른교육기관으로 강제 이동 시킬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아이는 그 일이 있은후 일주일은 아퍼서 입원을 하였고 그다음주 월요일부터 나온다고 원장님과 담임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저희딸은 그 일이 있은후 유치원을 안가고 있습니다. 아니 못가고 있습니다. 5살 남아가 뭘 알아서 그런행동을 했겠냐면서 반은 바꿔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5살인 저희딸은요... 당한 저희 딸 생각은 안해주시나요. 이제 겨우 3년을 산 저희딸이 받은 고통과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아무 제재 없이 유치원을 다닐수있고 피해자는 다닐수 없는 이런 제도에서 딸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수 있을까요? 관리를 잘안하고 아이를 잘보살피지 않아 이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는 왜 가해자편만 드는것입니까? 저희가 바라는것이 너무 큰것입니까? 저희딸은 지금 제가 울까바 힘들어할까바 내색하지않고 엄마 울지마라고 하며 토닥여줍니다 자기가. 더 힘들건데.. 밤에는 자다가 안돼 하지마 라고하며 소리지르고 자주깨면서. 불안해하는데 말입니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더이상 자기들은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서로 만나서 얘기하라고합니다. 제일 크게 잘못한 유치원은 이젠 저희를 버린거 같아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맘 편히 딸을 유치원에 보낼수 있게 해주세요. 아동 성추행사건 관련행정 규칙을 만들어주시고 피해아동 심리지원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가해자는 유치원에 남고 피해자가 죄인처럼 유치원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가해아동을 다른 교육기관으로 강제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명시해서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세요

5살 (만3세) 저희딸이 유치원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재에서 사고조사에이전트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 **화재 고객이 사고가 나면 사고장소로 출동하여 사고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고 건당수수료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다가도 출동폰이 울리면 대충 옷을 걸치고 사고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쉬는날도 일정치 않습니다.10년간 저희 가족은 제대로 된 휴가 한번 없었고 휴일에 외식을 하다가도 출동폰이 울리면 저희보고 식사하고 기다리라 하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처음엔 창피하고 해서 외식하지 말자고도 많이 투덜거렸습니다.그때마다 사고현장 갔더니 그래도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하는 남편을 보며 그래 저렇게 착한남편인데 참자하며 버틴 세월이 10년입니다. 수입은 일정치도 않고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아니 몇년동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4대보험도 되지않는다 하여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직접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연체되고 통장압류까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남편보고 어떻게 대기업인 **에서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니 언젠간 들어주겠지 하며 멋쩍게 웃음으로 때우곤 합니다. 다른일을 찾아보라고 해도 이일이 맘에든다 합니다. 회사에 충성한지 10년이 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언젠간 자기들을 인정해 준다고 하며 버틴 세월이 10년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작년부터 남편과 같은 사고에이전트들을 일을 주지않고 업무를 외주화하여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일을주고 사고전담 에이전트들에겐 일을주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사했던 직원들이 퇴직금 소송을 진행했단 이유 그리고 남편같이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죄없는 동료들은 괴심죄가 적용된듯 싶습니다. 순하고 착하기만 하던 남편은 믿었던 회사의 배신감으로 생업도 포기한채 서울로 상경하여 강남역앞 **타운앞에 컨테이너를 같다놓고 동료들과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찬바닥에 스티로폼 하나깔고 이불하나 덮고 비바람만 피하면서 농성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막을 설치하였으나 회사의 직원들이 많은 인원으로 저희남편과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무참히 짖밟고 천막도 모두 부숴버려 근처에 컨테이너를 지인에게 빌려 길가 모퉁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해서인지 덥수룩한 남편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날것같아 커피 사러 간다 말하고 강남역 지하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철업는 아들은 서울에 높은빌딩 많다고 좋아라 하는데 저는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있을수가 없어 남편이 식사하고 가라는걸 속옷과 양말 꾸러미만 전달하고 택시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착하고 불쌍한 우리 남편위해 무엇을 해줄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국민청원이 생각나 이렇게 못쓰는 글이지만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남편과 동료들은 **화재 사고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자부심 가지며 근무해온 것이 벌써 10년 입니다. 10년을 일해온 이들이 왜 회사에서 버림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남편이 도데체 무엇을 잘못하여 차디찬 저 바닥에 누워 기약없이 속앓이 하고 있는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존경하고 너무 마음씨 좋으신 착한 대통령님 부디 남편과 남편동료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고 자부심을 되찾고 일터로 복귀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화재의 봄은 그들이 만든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남편과 남편 동료들 처럼 묵묵히 일한 그들이 있었기에 **화재에 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들이 일터로 복귀할수 있도록 대통령님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발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오늘 밤도 기온이 쌀쌀합니다. 전화 때마다 내 걱정 아들걱정 부터 하는데 당신이 다치거나 아프질 않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해치지 마시고 동료분들도 건강 챙기시고 좋은 소식과 함께 집에 올수 있도록 늘 기도할께요 사랑해요 우리 남편 저도 오늘은 보일러 끄고 잠에 들어야겠습니다. 잘자요 미안하고 항상 가정만 생각하는 당신께 고맙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노동자를 **만 부정하네요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두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오는 11일 선고기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태아도 생명", "여성 몸 통제말라"…헌재 결정 앞두고 갑론을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낙태율은 관과 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하루 평균 3천명이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 연합뉴스 기사 中 산부인과 개원의 단체에, 임신 6~10주 사이에 낙태가 가장 많이 이뤄진다고 하며 이 중 성폭력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임신으로 위협받는 상황 등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합법으로 인정한 경우는 4.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32만여건은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태아를 희생하는 불법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2005년과 2010년 국내 낙태수술 실태를 조사하며 각각 34만2433건, 16만8738건으로 집계하였고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를 약 3000건으로 추정한다며, 이통계는 낙태가 연간 100만건 넘게 이뤄진다고 보는 셈입니다. 전세계 세계인구는 약 76억명에 이르고 이중 연간 총 사망자는 5900만명으로 0.77% 정도다 LIFE NEWS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적으로 4200만건의 낙태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최대 5600만건의 낙태가 시행되었다고 알려진다낙태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1.15억명이 사망하였는데 그 중 절반이 낙태로 사망한다고 볼 수 있다 "사망원인 1순위에 해당한다" 암이나 에이즈나 교통사고나 자연사보다 높은 사망원인이 낙태입니다. 지금도 심각한 낙태의 문제를 합법화 시켜 버린다면 더 많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이에 낙태법에 대한 폐지를 강력하게 제한 할것을 청원 합니다.

낙태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세요.


이 기사가 사실인지 팩트체크 바라며, 사실이라면 위헌 아닌가요? 정부에 또 뒤통수 맞은 주택임대사업자.. 개정안 비난 쇄도 최초임대계약 기준 등록 이전 계약으로 소급적용 담은 여당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현미 장관 "세혜택 과하다"며 각종 혜택 없던일로 한 후 또 다시 임대사업자 뒤통수 쳐 파이낸셜뉴스 | 김관웅 | 입력 2019.04.08 06:30 | 수정 2019.04.08 06:30 폰트변경하기 폰트 크게하기 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고객센터 이동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서 임대사업신고 했더니 이제와서 최초임대료기준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박홍근 의원 블로그 댓글) "제 아무리 악법이라도 모든 법은 소급적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국가에 무얼 믿고 세금내면서 살수 있나요." (B카페 관련 댓글) "임대사업자 내라 해서 신도시 초기에 정말 시세보다 엄청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는데 이전 계약으로 소급적용하면 국민 대사기극 아닌가요."(박홍근 의원 블로그 댓글) "임대사업법 계속 뜯어 고쳐서 누더기 법입니다. 주택과 담당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단톡방 들어와 같이 공부하고 있다고요."(B 카페 관련 댓글) 지난 5일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1년에 5% 미만)을 적용받는 최초계약 기준을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과거계약을 지금와서 소급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법의 안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도 임대료상한규정을 계속 지켜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격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계약을 맺을때 등록 이전에 맺은 과거 조건에서 5%이상 올리면 과태료는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등 각종 혜택을 못받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부터 적용된다. ■정부 말 믿고 임대등록한 사람들만 뒤통수 맞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법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 블로그에는 댓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성토하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맺은 계약을 최초 임대료로 보는 소급적용에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박 의원 블로그에 달린 한 댓글에는 "정부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는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부 그리고 민주당"라고 적었다. 정부가 2017년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 또는 중과 배제하기로 약속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지만 정작 지난해 9월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소급적용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상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 박홍근 의원 블로그 댓글에는 "기존 법에 따라 등록했는데 등록 후 다 바꿔버리면 기존법은 왜 만들었나요"라며 되묻고 있다. 부동산 관련 A카페의 관련 댓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독려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반 강제적으로 등록시켜놓고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도 내야 하고 집도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게 돼 (정부에) 뒤통수를 맞았다. 정부 말 믿고 정책에 협조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과태료 5배 올려 임대사업자 취소도 못하게 만들어 이 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입주물량히 단기간에 몰렸던 신도시 지역이나 신규 아파트 단지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박홍근 의원 블로그의 댓글에는 "(신도시 입주주택이라) 다음 번 계약때 시세대로 받을 계획으로 낮은 전세가 끼어있는 집을 샀는데 이제와서 (이를 기존계약으로 봐 임대료 상향이) 안된다면 이거 물려주십시요"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지도 못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5배나 상향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B카페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정부가) 덪을 놓은 후 과태료을 왕창 올려 못나가도록 창살에 가둔것과 뭐가 다르냐며 국가가 사기친 꼴"이라고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의무임대기간 끝나도 상한선 계속 지켜야 돼 더 큰 논란도 이번 법 개정안의 더 큰 파장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료 상한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단기임대 또는 8년 장기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도 임대료 상한규정을 계속 지켜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임대료 상한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3배나 강화했다. B카페 한 사람은 "차라리 과태료를 물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위헌소송을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 선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팩트체크) 소급입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뒤통수를 친 정부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