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면서 1호 정책으로 내세운 일자리 정책이라는 기사와 고객센터 상담사가 정규직(직접고용)이 된다는 기사를 보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타 공공기관 상담사 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켜보며 기대감 뿐 아니라 관심도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공단의 고객센터 상담사는 계속 정규직 전환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그 덕에 정규직은 어려울것이라는 가슴 아픈 소문만 무성해지면서 더 많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아웃소싱 구조는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이전에 건보료 내는 국민으로서 국가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11개의 고객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1,572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나 각각 다른 업체의 아웃소싱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혼란스러움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2년에 한 번 수주가 변경되면서 업체가 변경되지만 상담사는 그대로 고용승계 되어 운영됩니다. 인력은 그대로이나 운영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스템 적응에 있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주 받은 업체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편법, 꼼수를 써서 상담사 급여를 불공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또한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2. 업체는 생산성(콜수)을 높여야 수주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의 고충은 뒷전으로 둔 채 생산성 높이기에만 열중할 뿐입니다. 오로지 생산성에만 집중해서 상담사가 겪는 언어폭력 및 인권침해에는 신경도 쓰지 않기에 상담사의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상담내용의 질은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속될 시 상담사 피로도는 오르고 성취도, 능률이 떨어져 결국 업체의 ’제 살 깎아먹기’가 될 뿐입니다. 3.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업체별로 다른 매뉴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담받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늘어나고 그것을 고스란히 상담사가 받으면서 혼란스러움은 가중됩니다. 게다가 강성 민원이 발생되면 센터의 페널티로 이어집니다. 이때 페널티를 받은 업체는 재빨리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매뉴얼에서 벗어난 응대를 요구하면서 상담사에게 감정노동을 강요합니다. 악성, 강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과 업체의 ‘급한 불만 끄자’는 감정노동 강요로 상담사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의 질이 계속 저하되면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보험공간 고객센터는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국민들과 가까이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 성장에 발맞춰 상담의 질도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건강보험공단에도 막대한 지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고용에 있어서 빠르게 움직여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타기관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나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상담사 복지는 뒤로 한 채 업체에게만 이득이 가는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고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담사를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에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시정하여 타기관의 모범이 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요청


저는 방송인 오영실입니다. 2년전 조합의 반대파 이사로 뽑인후 수많은 건수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국토부인 정부의 조사도 있었고 조합의 압수수색도 있었으나 여전히 수사는 진행중이고 조합의 작태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시사기획 창에서도 '땅은 정의로운가?' 편에서도 다루어 졌듯이 조합장은 공사비에 포함된 이사비 1800억을 조합원 편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낼 생각은 커녕 구두계약만 운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추진위시절 이래 처음으로 대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하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집하는데 주민들에게 문자나 현수막등 공고를 하지않은채 사용하기 복잡한 서울시 클린업씨스템에만 몰래 올리고 선관위를 뽑았습니다.이곳은 70세 어르신이 전체 조합원의 반을 차지합니다. 이전 윤 00선관위원장은 조합사무실을 가족이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선관위는 중립적이어야함을 초등학생도 잘 알것입니다. 그렇게 도둑처럼 선관위를 뽑고 한사람이 동별로 대의원을 뽑는 방식이 아닌 동네 전체의 160여명을 기표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루로 정해져있던 현장사전투표가 일주일로 갑자기 연장되었습니다. 총회엔 참석 조합원 모두에게 총회참석비 10만원을 지급하면서도 홍보요원 하루 50명씩 17만원 일당으로 열흘씩을 쓰고 있습니다. 이 홍보업체는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허모씨의 업체로 이번엔 그 업체 요원들을 그대로 임시직원 형태로 고용하였습니다. 구청엔 수없이 공공관리자로서 근절시켜달라해도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승인나면 관리감독의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리곤 아무 강제성없는 홍보요원에 대한 민원을 야기치 말라는 공문만 조합에 보낼 뿐입니다. 도정법에는 총회에서 직접 선거를 하는것은 3가지만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설계사, 시공업체. 그 외엔 대의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몇백억원, 많게는 몇천억이 걸려있어도 그 3개업체외엔 대의원회에서 뽑아도 되니 조합은 의결기관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장악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그 많은 비리들이 겉으로 숫자만 잘 맞추면 아무 증거없이 무탈하게 철밥통 조합장 직을 영위하게 됩니다. 저희 조합은 이제 2200억의 기반시설 공사와 220억의 CM용역등의 업체선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조합은 어떻해서든 의결기관을 장악하려하고 대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킴이라는 모령의 우편물 속에 OMR 카드에 검은 점이 찍힌 복사물이 선별적으로 배달되었고, 이 검은점이 98% 당선되었고 조합의 문제점을 제시한 사람들 중에는 한사람도 당선 인물이 없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재건축이라는 여기 ** 1.2.4주구 조합은 추진위이후 한번도 조합장 교체가 없이 반통령(**의 대통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업승인이후 석달이 지나도록 바뀌는 설계조차 보여주지 않고 올해10월 이주설을 흘려 전,월세가를 폭락 시키고 정비계획변경안 조차 접수시키지 않고 3월 정기총회를 임시총회로 바꾸고 아무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엔 LH 로 부터 등기이전 하지못한 8000여평의 땅이 있음에도 먼저 주민들을 내쫒으려 하는.....파렴치한 우리 조합을 고발합니다. 관처승인서류에는 이 땅에 대한 사업비, 개인의 이주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추후 분담금이 야기됨에도 비례율이 떨어질까봐 최종서류에는 다 뺐음을,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들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OS(홍보)요원을 투입하면 남북통일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다 되니 빨리 재건축햐려면 동그라미 치라고 합니다. 이런 많은 사안가운데 어느 재건축 조합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직접 복사하라는 조합은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국내최대 상근이사 5명, 조합직원 3명 등 돈을 물쓰듯 쓰는 곳입니다. 구청에서 복사를 해주어라 해도, 우리 조합은 조합원이 복사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 하는 곳. 돈내고 직접 복사를 사나흘 걸려 해야합니다. 2017년 9월에 **의 멋진 설계로 인해 **가 뽑힌 후........... 현재 조합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상한 동네 아닌지요? 어쩜 그것은 사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비는 공사비에 들어가있고 그 이사비를 나라는 막았고 조합은 입을 다물고 옛날 설계로 평당 공사비 540만원..(지하, 상가 포함 평균)으로 그 멋진 특화없이 짓는다면 한마디로 **는 돈방석에 앉는 일입니다. 재건축은 여전히 비리의 온상입니다. 추후 분담금으로 많은 분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인 오영실입니다. 살려주세요.버닝구**, 영화 이끼같은 우리동네 조합장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4살난 딸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2017년 사업 실패 후 아내와 아이를 먹여살여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나이스의 엔지니어로 입사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였고 나름의 사업할 때의 노하우와 사람을 대하는 노하우로 많은 영업 활동을 통하여 사업 실패로 인한 빚도 정리해나가며 아내와 아이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4월경 **나이스는 엔지니어들의 정규직 채용을 진행한다고 하였고 저는 비록 급여는 줄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안정적인 급여와 중견 기업의 여러 복지 혜택 등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5월이 되자 회사는 **나이스가 아닌 ***엔지니어링이란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자회사라는 명목하에 우리 엔지니어 모두를 ***엔지니어링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여러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회사로 이동하면서 저는 190만원의 기본급과 5만원의 통신비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허나 업무상에 들어가는 돈은 회사가 정규직이 되었음에도 하나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은 월 40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고 매년 보험료는 110만원 가량이 지출되며 월별 기름값만 5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차량 운행을 하다보니 각종 오일 및 차량 관리 비용은 연간 100만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매달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업무에 쓰는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여 영업을 통한 수익을 벌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영업을 통해 받는 추가 인센티브 조차도 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니 사실상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되지 않는 수준이여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은 점심을 굶고 아끼고 아껴 90만원 정도가 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나이스의 정규직이란 이름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2018년 5월 **나이스가 자회사 정규직 채용이란 말을 믿고 시용계약 조차도 받아들이며 들어왔습니다..보통은 자회사도 원청의 일반적인 복지는 받을 수 있을꺼란 믿음이 있었고 어느정도 회사가 나아지면 좋은 대우를 해줄꺼라는 생각이였습니다. 2018년 5월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이스 김** ***부장은 정규직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나이스의 부장이 직접 뉴스 인터뷰에서 직접 정규직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나이스가 인정하는 정규직이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1,700여명을 채용한다는 홍보가 일어났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믿었고 정규직에 대한 대우를 받을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취업규칙에도 써있는 출장비 일체를 지급한다는 조항도 어기며 매일 고객님의 댁으로 출장을 가는 저에게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1원 한푼 주지 않았습니다. 제 돈을 주고 산 차량은 불과 2년 사이 어느새 8만km가 넘는 주행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사고도 2번이나 나면서 차량은 망가졌고, 몸 역시 망가졌고, 보험료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모두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저는 고객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고객님이 콜센터로 불만 전화를 하면 그것이 평가 점수에 반영되어 피해를 받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도로위의 레이싱에 가까운 운전을 해야하며, 60kg이 넘는 정수기를 혼자 등에 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몇층이고 올라야 합니다..안정 장비 하나 없이 사다리 하나에 의지하여 건물 천장에서 작업을 해야하고 이빨이 다 나간 천공기를 가지고 벽을 뚫어야 합니다..이런 위험한 일을 하여도 회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제품을 이동하기 위하여 제 개인차에 회사의 물건을 적재하고 이동하고 제품에 찍히고 부셔진 트렁크는 제 사비로 고쳐야 합니다..이럼에도 회사는 제 차에 회사의 물건을 적재하고 나르는 일이 회사의 평상적인 운영방식이라고 합니다..저는 정규직인데..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회사의 사무직 직원들도 회사가 출장을 보내도 기름값 밥값도 안주고 있는걸까요? 하다 못해 제 후배는 **나이스 엔지니어로의 경력이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11개월 경력을 가지고 저와 같이 ***엔지니어링에 계약을 할 때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였고 취업규칙에도 1년뒤 정규직 채용이란 단어가 써 있었고 구두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 하였고 **나이스의 김** *** 부장이 2018년 5월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객과의 큰 문제가 있지 않는한 전부 정규직이 된다고 한 그것들을 믿고 계약을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계약 연장이니..계약 해지니..이런 말을 하며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였습니다..회사는 적자구조에 자회사라고 하던 **나이스는 어느새 위수탁 계약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엔지니어링이란 회사와 상관이 없는 회사라고 하였고, 만성 적자구조인 서비스 회사를 만들어 언제든지 회사를 문닫아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서민이 잘나는 나라, 함께 살아가는 나라는 아닐꺼라고 생각이 됩니다..부디 잘못된 회사가 있다면 조사를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벌을 받을것이 있다면 벌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어도 돈이 많으면 해결되고, 인맥이 많으면 해결되고, 힘이 강하면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길 바래봅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나이스의 엔지니어들에게 부디 위로의 한마디해주시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나이스를 꾸짓어주십시오. 대통령님께 함께 요청해주십시오..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우리가 직접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업무상 사용하는 차량은 회사가 지급하고, 업무상 외근으로 사용한 기름값은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조치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공감해주시면 대통령님이..이번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호소하여 주시길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나이스와 ***엔지니어링이 직원들에게 업무상 기름값을 지원하게 해주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전국 환경미화원 30만공무직 그의 가족들에게 진정성 사죄와 사퇴하라! 내용입니다 2019년3월26일 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호의원(북구3)이 발언입니다 http://council.busan.go.kr/broadcast/videocount/view?num=8234&nums=35982 (18분부터보세요) http://council.busan.go.kr/broadcast/videocount/view?num=8234&nums=36011 (6분부터보세요) 환경미화원 무시 비하망언 부산시자치단체노동조합 본조 집행부에서 항의방문하였으나 이동호 의원 본인은 사과나 의사철회 할생각없다고하였습니다 본인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급여 백만원 조금 넘게주는대 환경미화원은 왜 월급이많냐는식으로 오히려 역정내셨습니다 지난19일날에도 환경미화원 한분이 야간작업중 뺑소니에 순직하셨습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당신은 3월28일 이후로 전국30만 공무직들과 부산1만여 공무직과 가족들로부터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임금체계를 꼭 사실인냥 말하고다니는 당신의 모습에 분노하고 개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백몇십만원을 받아야한다는 당신의 생각에 그리고 기술도 없고 대학도 나오지 않아도 취직 할 수 있고. 변변한 시험조차 없이 입사 했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우리 전국 환경미화원 뿐 아니라 전국 공무직들이 분개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당신의 생각에 앞으로의 부산시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아 버렸습니다. 전국 환경미화원 그리고 공무직들은 돈보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른 새벽 춥고 어두운 거리로 나와 무심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묵묵히 청소하고 토사물. 대변. 동물사체등을. 신고가 몇시에 들어오건 개의치않고 치우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얼마가 됫건 자기가 맡은 구역은 새벽에 정해진 시간은 2시간이지만 그 시간 개의치 않고 늦어도 길어져도 맡은 구역 깨끗히 청소를 하고 새벽조기청소를 마감하지만 시간외수당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을 알고계시나요? 원래 정해진시간은 새벽6시-8시 9시-12시 1시-4시 그런데 새벽은 정해진시간에나와 일을하면 출퇴근시간에 겹쳐지고 일의양도 많아서 6시에나와 일하기는 상황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분들이 새벽4-5시사이에 많이 나오십니다 왜 그렇게 일찍나올까요? 수당받으려고? 아닙니다.. 6시에 나와 8시까지 자기가 맡은 책임구간을 다 못하기때문에 일찍나와서 일을 다하려고 나오는겁니다. 이런건 사명감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전국 환경미화원 년간 사고율 산재비율 그리고 사망자수가 전국 소방관분들보다 높다는걸 아시나요? 일하다 사망하면 우리들은 나라일을하지만 더럽고 하찮은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청소일하는 환경미화원이라 순직처리도 제대로 못받습니다. 당신 자녀나 손주가 도로가로 나가면 온 호들갑을 떨며 못나가게 하겠죠? 왜 .. 위험하니깐... 우리든은 1년 365일중 일요일도 돌아가며 쉬기때문에 325일은 도로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일을하고 발한짝 차이로 버스바퀴가 지나가고 옷깃으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가 스쳐가는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환경미화원 그리고 구청 옥외근무자들은 미세먼지가 어떻든 황사가 어떻든 태풍이불던 비가오던 묵묵히 자기가 맡은 책임 구간은 철저히 깨끗히 청소를 합니다. 여름에 그렇게 더워도.. 변변히 쉴수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을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겨울에 추워도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쉴수있는 공간 없습니다. 아무리 춥고 덥고 비오고 태풍오고 미세먼지 황사가 있어도 새벽에 도민 구민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나와서 더러운것 징그러운건 힘든것 따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족들과 따뜻하게 자고있을 새벽시간이 우리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월급이 많다 생각하시나요?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말하는겁니까? 당신은 의원 한달하면 얼마나 받나요? 경력이 얼마나 되나요? 당선되면 경력 하루라도 그월급 받죠.. 우리들 보고 기술도 없고.. 무식하다 말하시는데.. 그럼 당신은 기술이 있나요? 당신은 대학을 나와야 의원하나요? 이 모든사람들이 사명감으로 일하는거 아닌가요? 3.28망언 공개사과하고 철회하세요. 나름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맡은자리서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전국 환경미화원 과 공무직 그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박고 비수를 꽂으신망언 공개사과와 사퇴를 요구합니다 ‐‐---‐---‐------------------------------------------------- 전국 30만 공무직 그리고 부산 1만여 환경미화원과 가족에게 공개 사과하라!! 328망언 공개사과하라!! 328망언 삭제.철회하라!! 환경미화원비하발언 공개사죄하라!! 의원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leedongho/hope 밴드 https://band.us/band/47791351 블로그 https://blog.naver.com/ldh2206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ldh2206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eople/이동호/100003618194275

★환경미화원 무시 비하발언 부산시 이동호 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32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03.30 저희친형이 근무하고있던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상체+얼굴 3도화상을 입고 부산 신평동에 위치하고있는 하나병원 응급실로 119구급대를 통해 옮겨진뒤 현재 중환자실에 내원중입니다.사고원인을 알기위해 본인이 2019.03.31친형이 근무하고있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하고있는 ** 이라는 화학공장에 방문하여 사고현장을 둘러보니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등도 없엇으며 근무환경이 너무 좋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장에서는 평소에도 폭발같은것이 가끔 발생하였다는것을 저희친형과 현재교재중에있는 형수휴대폰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하여 친형과 형수가 주고받았던 메세지를 통해 알수있었고 그런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사진역시 여러장을 볼수있었습니다.그공장은 그럴때마다 인명피해가 없었기때문에 안전장치설치나 폭발사고 재발방지등 제2차위험이 발생하지않도록 조치같은것도 하지않은체 공장이 운영되었습니다.그렇게 어제2019.03.30.저녁8시경 친형이 가스탱크위에서 퇴근을위해 마무리 청소를하고있던도중 가스통 구멍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치솟앗답니다.그로인해 현재 저희친형은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위치하고있는 하나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있습니다...도와주십시요..살려주십시요..이런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족들은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고 가슴도 찢어지고 괴롭고 힘들고 미칠거같습니다..이곳 청와대 청원글 작성하는것이 마지막 희망입니다..도와주십시요.. 본인 전화번호입니다. *** **** ****

화학공장 폭발사고


저는 (주)****푸드에 2012년1월 입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자동차 울산 구내식당의 조리원입니다. ****푸드는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을 대법원 판결의 이유로 기본급을 174시간으로 나눠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은 최저임금 산입법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2년 연속 임금인상의 효과를 향유하지 못하였습니다.전국적으로 약750명의 식당노동자들입니다.600% 짝수달 지급하던 상여금도 전부 월할지급하였습니다.신의와성실의원칙이 있는 ****푸드라면 300% 월할, 300%고정으로하여 조금이나마 임금인상의 효과를 향유케해야하는게 가족경영의 표본아닐까요?그렇다면 2018년 174시간으로 계산하여 누락된 약정유급휴일수당 1년치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줄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2018년 기본급을 174시간으로 계산하여 누락된 약정유급휴일 수당 1년치(312.84시간)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십시요


두번의 임신 두번의 자궁외임신으로 불임판정받고 시험관하구있습니다 직장다니며 하기쉽지않은 인공수정과 시험관이기에 남편혼자 평범한직장다니며 감당하고있습니다 저출산 저출산 대책이라구 하는데..가지고싶지않다고하는사람들보다 몇년이나 그큰비용.시댁에대한부담감과 죄송함 여러번의 심적고통이겨내며 고생하는 엄마가꿈인 사람들에게 첫째만이라도 돈걱정안하고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난임 불임가정에게 첫아이만이라도 돈걱정안하고 준비할수있게도와주세요


수많은 논란속에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법 추진 50년 만인 2018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현재 위헌소송까지 걸려있는 마당에 국회 기재위원회는 공청회 한번 없이 이번에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대폭 줄이는 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월1일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되고 불과 8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예정.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종교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입니다.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이 시행되면 종교인은 퇴직금을 2018년 이후 근무한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30년 근무하고 작년말에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종교인 세금 500만원이고 근로소득자는 1억5000만원입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체 퇴직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줘야 합니다. 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이는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표 관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들은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를 저하시키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키는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당장 철회돼야 합니다.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봉사연금제 도입으로 국민모두가 노후걱정없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 우리는 불확실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입하여 40후반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은퇴의 압력이 밀려 오고 살아갈 일이 막막해 진다. 병들거나 사고로 병원신세를 져야만 하지만 보험금만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고 치료를 받기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인 현실에서 간병인 고용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도 내국인 자체에서 조달이 힘들어 거의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기분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경에 거슬리면 선동을 하여 무책임하게 단체로 관둬버리는 사례가 비일 비재하여 고통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많다고 한다. 요양보호사제도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엄청난 예산과 불합리한 접근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옛날 대가족 시대에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 왔지만 지금의 핵가족 시대 고령화 사회는 한 자녀가 양가부모, 양가 조부모까지 봉양을 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극심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나이가 들면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보호룰 받아야 하나 경제적인 이유로 요양시설 혜택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다수 이다. 설사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여도 마지막 생을 보내는 곳이 요양원이라는 인식때문에 좀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에 제안자 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국민연금이 있듯이 국민봉사연금을 제도화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배경》 -불확실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자식이 부모부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제적인 문제로 요양시설이용이 힘든 상황 -고독사 유발 - 맞벌이 부부가정의 현실에서 부모부양 애로 《목적》 -전 국민의 봉사시대를 열자 젊어서 움직일 수 있을때 봉사를 하여 노후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 (초고령화 시대 노인문제 해결 ) -든든한 사회복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 교육 및 부모공경 사상 함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안전장치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부모 치매나 거동이 힘들경우 자녀가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됨. - 돈 없어도 노후걱정 끝.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처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입문하지만 점점 봉사의 매력에 빠져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됨) 《대상》 -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전 국민 《정부정책》 -연령: 만9세-활동 가능한 연령까지 -대상: 전 국민 -국내 노인요양 시설 및 각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돌봄 운영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봉사시간 마일리지 적립 VMS 기재하여 누적하여 본인 필요시 이용가능 단,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등에서 활동한 봉사활동만 인정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봉사연금제도 실시로 보험에 든것 처럼 든든한 노후보장 -재미있고 유익한 봉사활동의 유형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은 물론 사고력,창의력,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한다. (하브루타식 토론문화 대입) 《기대효과》 -전 국민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된 생활영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형성 -협업,협동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의 힘을 기른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꿈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한 진로 발견 및 개발


제일먼저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태국이나 인도같은 후진국들도 식용종식했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러고 있는 겁니까!!!! 사람과 제일 가까운 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정말 숨을 쉴수 없을만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눈물로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여러분! 공약을 지켜주세요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자동차에 강아지를 매달고 운전한 인간악마를 중형내려주세요!!


저는 몇년간 극심한 두통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입원해서 MRI검사를 하고 , 다음날 결과를 들으니 뇌하수체에 거대선종(2.7cm)있다고 당장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병에 대해 알고싶고, 수술선생님도 제가 선택해서 하겠다 라고 얘기했으나, 병원측은 다음날 수술일정이 잡혔으며 선생님또한 바꿀수 없다 라며,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환자인 저와 가족은 무서워서 일단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고, 저의 남편이 수술설명듣고 동의서에 싸인하고,저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후 생각지도 못한 후각소실(냄새를 전혀 맡을수 없음)이 왔고, 계속 냄새가 안난다고 하였으나, 수술집도의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하고,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개인적인 비염이다라며, 수술과 상관없다라는 답변으로 검사후 냄새못맡는건 맞네 라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답답하고 억울한가운데 집에서 아이들 저녁밥을 하다가 가스불에 불이 난지도 모르고 뒤돌아서 반찬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스후드까지 타고 올라가던불을 끄긴했지만, 그순간만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악취가 나도 .불이나도 .가스냄새가 나도 . 저는 모릅니다. 불이 났을때 제가 다른방에 있었다면, 전 냄새를 못맡아서 그자리에서 죽고, 우리가족도 죽일수 있고, 다른집들도 피해를 줄수 있다라는 생각에 지금도 잠을 못자고 힘이듭니다. 대형병원을 2년간 돌아다니며, 제가 후각소실이 맞는지, 희망은 있는지 지금도 병원한곳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들마다 후각소실이 맞다라며, 후각신경이나 점막이 건드려지면 희망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재활치료중이며, 수술한 병원에다가는 10년간 재활치료할수 있게 치료비만 달라고, 그 치료비에 대한 근거영수증을 첨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소송하라고 합니다. 수술한 병원은 후각점막이 건드려진것같고, 수술방법도 저로인해 지금은 다른방법으로 한다고하며,구체적으로 잘못된점을 인정하였으나,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소송하라고 합니다. 후각소실은 겉보기에는 장애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장애 입니다. 저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많이 괴롭습니다. 저는 냄새를 못맡아서 유통기한이 남은 음식도 먹어서 장염으로 고생하고, 악취가 나는데도 모르고 대로변에 서있다가 그날 두통에 구토에 병원에 다니고, 수술후 몇달뒤 어지러움에 구토에 응급실도 가고, 후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겪어보신분은 다 아실겁니다. 제발 후각소실을 장애로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마다 후각소실 검사도 정확한편이고, 주관적으로 무조건 냄새못맡는다고 할수없게 검사가 꼼꼼하게 긴시간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엔 소화기를 곳곳에 배치해두고, 가스렌지도 전기렌지로 교체하였으며, 소방점검 오시면 모범적인 집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소방차소리가나도 구급차 소리가 나도 그날은 꼬빡 밤을 샙니다. 무서워서 잠을 못잡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후각소실을 장애로 인정해주십시요. 청원 부탁드립니다. 의료사고로 후각소실이 된것도 억울한데, 장애등급이 없어서 병원측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것에 더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료사고로 후각장애가 왔고,후각소실로 화재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고있습니다.꼭 읽어주세요


저는 인천의 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노이징 마케팅을 노리고 한지 그들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경남의 홈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자유한국당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였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남 FC의 홈 팬 구역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남 FC는 4월 1일에 프로경기 위원회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와 관련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남FC는 최대 승점 10점이 삭감되고, 최소 벌금 200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자유한국당은 사과를 하였지만,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스태프들의 제재가 없었다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들어갔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에 관련된 스태프 들이 가방 검사를 하고 가방 안에 있는 병 뚜껑 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과연 자유한국당의 옷을 입고서 떡하니 강기윤 국회의원의 이름표와 자유한국당의 마크가 적혀있는 옷을 보고서 스태프들이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그들을 보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경기장 내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 과연 어떤 관리자가 팀이 징계를 받야하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일 경남FC의 징계가 확정이 된다면, 정계에 스포츠계가 피해를 받은 것 같아서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남FC가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남 FC의 징계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가를위해 수고가많으신 문재인대통령님 다름이아니라 이번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정책이 정도를넘어 지나치게 말도안되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기에 대통령님께 여쭙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인터넷방송(이하 유튜브와같이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에서 성차별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성차별적 컨텐츠나 실시간 방송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개인의 생각과 추구하는 방향 등을 인터넷에서 컨텐츠로 사용하는 등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데에있어서 그어떠한 특정 기관의 감시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 주장이나 컨텐츠가 특정 기관과 이념이 맞지않는다하여 그 국민을 처벌하여서는 더욱안됩니다. 더군다나 여성가족부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사항을 살펴보면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 혹은 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5. 남성의 역차별 주장 혹은 미투 운동 비난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와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규제사항은 2번밖에없습니다 2번은 어떤 그 누가봐도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으며 3번은 정도에 따라 범죄가 될수도 개인의 주장이 될수도 있으며 이외에 1, 4, 5번은 명백히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노든 규제사항은 오로지 여성이아닌 남성만을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보이며 이것은 명백한 남성역차별의 문제이기도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규제하여 그사람에게 처벌을 가하겠다고 하는것은 국민을 여성가족부가 감시하는것이며 나아가 국민을 검열하겠다고 밝히는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신의 주장과 생각으로 인터넷방송에서 컨텐츠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단지 페미니즘, 성평등에 대해 적대감과 비난, 남성역차별 주장 혹은 미투운동을 비난한다고해서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에 반하는것이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시행할법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성에게있어서 차별은 있어선 안되지만 그것을 보완해주기위해 남성의역차별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여성의 성평등 명목하게 실시한 수많은 여성가족부의 남성역차별 정책들(여성전용 주차장, 지하철 여성배려칸, 여성전용 좌석, 성매매 여성지원, 남성 군가산점폐지, 여성의 차별대우에 관한 거짓통계 등)은 이미 남성역차별이 일부 시행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의 남성 역차별정책과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를 규제하고 검열하여 처벌하겠다는 이 사안 대한 대통령님의 "적 극 적 인" 설명과 조치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정도를 넘어 지나친 여성가족부의 만행


저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도급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갑질로 실직 위기에 처한 저와 제 동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한국 장학재단 콜센터는 2017년 3월 1일 이전에는 서울에서 1개의 센터로 통합 운영되다가 17년 3월 안양옥 전 이사장님 재임시 전국 권역 8개 지역으로 분산 오픈되어 운영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현장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지원센터가 개소되면서 그 산하에 콜센터도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1개로 통합 운영되던 콜센터를 8개로 나누다 보니 17년 3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의 혼란은 극심했습니다. 신입생 입학으로 업무량이 제일 많은 3월에 재단과 학생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야했던 콜센터는 아무리 전화해도 연결되지 않았고 달랑 업무교육 5일로 상담석에 앉은 신입 상담원들은 수많은 오상담과 미숙한 업무처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상담센터의 오안내로 장학금 혜택을 못받는 학생들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재단의 업무는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자료도, 업무를 보조해줄 선임 상담원도 없이 한콜 한콜 맨몸으로 부딪히며 구르고 깨진 경험들로 업무지식을 채워갔습니다. 타 콜센터에서 6개월이면 업무를 숙지했던 경력직 상담원들도 재단의 학기사업 특성상 2개 학기(1년)는 업무를 해야 웬만한 업무가 숙지되었고 4개 학기(2년) 정도를 일해야 숙련된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해서 이제야 재단의 업무를 다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아도 자신있게 안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재단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콜센터를 다시 3개센터로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힘들게 고생하며 업무를 파악한 경력직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또 신입 직원을 뽑아 17년 3월과 같은 혼란을 야기하고 수많은 실직자를 양산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재단이 주장하는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입니까? 지난 2년간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의 처우는 열악했습니다. 같은 직종의 타 회사 대비 월급은 적었고 합법적인 최저 임금만 준수했을 뿐 복지는 전무했습니다. 콜 인입량이 많은 성수기에는 휴가도, 점심시간도 마음대로 쓰지 못했고 쏟아지는 콜 인입에 성대결절이 올 정도로 일해야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제 동료들이 지금까지 일해올 수 있었던건 공공기관 콜센터라 기대할 수 있었던 고용 안정의 믿음이 있었고, 애띤 음성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학생들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교육하려고 애쓰는 학부모님들의 애틋한 마음이 진심으로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등록금을 걱정하며 어렵게 학교 다녀야했던 젊은 시절의 우리가 이제는 자녀의 학자금을 걱정하는 부모가 되었기에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4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나 신입생 입학으로 1년중 제일 바쁜 3월 중순이 지나서야 이런 상황을 문자 그대로 통보받았습니다. 아무리 도급회사 직원이라지만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배를 탔다고 생각했던 우리 상담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재단의 어떤 부서, 어떤 직원도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새로운 상담센터 운영 사전공고로 상황을 알게되었고 그제서야 우리가 속한 도급회사에서 상황을 설명해주었으나 안타깝다는 변명뿐, 재단과 서로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보다 못한 직원 하나가 국민청원을 올리자 그제서야 재단은 각 센터별로 간담회를 하겠다며 폐소되는 센터를 차례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일거라 기대했지만 재단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센터 폐소는 확정이고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여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1. 센터를 3개 센터로 축소하면서 실적 상위센터가 아닌 서울, 광주, 대구 3개 센터로 통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2. 개소한지 2년만에 없앨거면 최초 8개 센터로 만든 목적은 뭔지? 3. 지역센터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 외부 컨설팅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4. 19년 4월에 폐소할 거면서 18년 11월, 12월에 왜 신입직원들을 충원했는지? 5. 2년만에 없앨 거면서 최초 입사 면접시 왜 오래 다닐 직원을 뽑는다며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했는지? 6. 재단과의 계약만료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왜 미리 고지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어딘지 모를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지역센터 분산 운영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3개로 통합하려 하나 그 3개 센터의 선정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제 살 깎아먹기이니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2년만에 센터를 통합하게 된 것은 재단의 잘못이나 미안하고 송구할 뿐 이미 결정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입찰하는 도급업체에 폐소하는 센터 직원들을 떠맡겨서 취업 알선을 해줄테니 일자리 안정화가 될거라고 합니다. 재단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쳤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소속 직원이 아니나 한국장학재단으로 인입되는 모든 불만, 민원, 욕설, 비아냥거림 등을 그저 감내해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최저 임금을 받는 도급업체 직원임에도 마치 공무원처럼 고객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그따위로 일한다는 불만에 그저 죄송하다고 고개숙여 빌어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2년의 시간을 허비하였고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및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서 나이만 먹었습니다. 수없이 두꺼운 책을 뒤지고 수많은 자료를 탐독하면서 노력했던 시간들만이 손때 묻은 책과 책상 가득 붙어있는 포스트잇으로 보잘 것 없는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한국 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재단의 수익성 악화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수익성 악화의 부분을 우리와 함께 의논해서 해결 할수는 없었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는 2년마다 없애고 다시 만들면 그만인가요? 재단의 법적인 책임만 없으면 되는겁니까? 19년 2월 19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 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은 잘못된 정책으로 2년만에 또 다시 수많은 실직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애기하는 실직할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청사진 입니까? 18년 8월 27일 이정우 이사장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이 "불평등의 경제학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 분야를 평생 공부해 온 사람이라서 한국 장학재단의 이사장직에 딱 맞는다라고 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실직자를 양산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세금으로 우리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 우리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타산지석이 아닐까요? 19년 1월 14일 영남일보에 기고하신 글도 잘 읽었습니다. 국민은행의 파업을 언급하며 파업의 항의전화를 받은것은 연봉 9천만원의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연봉 2천만원이 안되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 콜센터 직원들이라며 그 부조리함에 대해 지적하셨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연봉 2천만원이 안되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 콜센터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그 2천만원이 안되는 연봉도 받지 못하고 실직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재단의 정규직 직원이 회피하는 욕받이로, 민원창구로, 수많은 학생들과의 소통의 창구로 일해온 결과입니다. 폐소되는 센터의 직원들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한마음으로 재단에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센터 폐소 결정 번복과 이정우 이사장과의 면담입니다. 재단은 3/29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하고는 3/26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3개 센터로 운영되는 새로운 도급업체 입찰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8개 센터 모두 간담회를 진행 한 후 답변을 주겠다며 차일 피일 시간만 끌고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소리쳐봅니다. 우리는 센터 폐소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합니다!! 이는 우리의 절실한 생존권입니다. 우리는 이정우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재단으로 쏟아지는 쓴소리들을 듣는 귀가 되었듯이 우리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실직해야만하는 명확한 기준과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정당한 우리의 알 권리입니다. 5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단지 50명의 인생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형제 자매이고, 남편과 아내, 또한 부모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단순히 수익성 악화라는 명목으로 나락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쉽게 채용하고 쉽게 실직자로 만들면서 수익성만 따지는 한국장학재단의 안일한 행정에 눈물로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취지에 대해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인터뷰 대신, 정부의 말뿐인 고용안정화 대신, 진정으로 장학재단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한 재단이라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2년간 해온 노력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연봉 2천만원이 안되는 비정규직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생존이 달린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배상

한국장학재단의 무책임함으로 많은 직원들이 실직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강릉에서 자영업을 하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청정강릉!관광도시!솔향강릉!이라는 강릉이라는 소도시에 이미 안인 화력발전소가 있고 ****에서 또 발전소를 현재 건설중입니다.그 상황에서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뛰어놀며 자라고 있는 강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100여년 전통을 일제강점기및 6.25남침도 버티고 분교위기에서도 현 100여명이라는 소중한 미래가 꿈을 키우는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하소연 합니다. 불과 학교와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우드펠릿 화력발전소(1일 100톤이상 9959kw)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및 선진국에서는 이미 환경오염심각으로 발전 중단을 하고 폐쇄하는 마당에 미세먼지로 하루 시작은 일기예보를 먼저보게되는 상황에 이런 정책이 승인됏다는게 이해가 않됩니다 또한 동네**은 주민동의 서류조작.시행사인 **** 부사장이 주민공청회도 없었으면서 강릉시청에 주민공청회와 주민동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다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마스크없이 뛰어 놀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20만명 소도시에서 30일 동안 참여가 않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안녕하세요? 강릉에서도 작은 시골마을 이야기입니다


피같은 돈을 돌려주세요? 조그마한 회사를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악법도 법 이다지만 너무나 억울하여 사연을 올립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니 저 같이 억울한 사연이 너무나도 많었더라구요? 어느 분은 전세보증금을 잘못 보내 다 날려 버렸던 경우도 있구요. 2019년 1월 17일 거래처에 송금하는 금액이 4400만원 이었는데 실 거래업체는 ㅌㅎ강재건설 이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ㅌㅎ강재산업으로 오류 송금을 하였습니다. 상호가 비슷하다보니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입급 즉시 오류 사실을 알고 해당 하나은행에 전화를 걸어 오류송금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2~3일에 걸쳐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어떻게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ㅌㅎ강재산업은 오래전 거래처이기 때문에 수소문하여 옛날 직원과 통화하니 ㅌㅎ강재산업은 오래전에 부도가 나고 대표이사는 해외로 가서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나은행에 계속 송금오류인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문의 했지만 답은 개인정보상 방법이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주변 법조인과 상의 해보고 2019년 2월 25일 해당통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니 대표이사가 해외로 도피중이라 송달이 안되어 기일이 걸려 현재까지도 3번째 송달 중입니다. 가압류 신청시 진술최고 신청까지 하여 하나은행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법원에 2019년 2월 7일 접수되어 진술서를 보니 해당금액 4400만원을 하나은행에서 다 인출해 간 것입니다. 저희보다 먼저 해당 통장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었고 다른 채권자도 금액도 더크고 몇 명이 있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저희에게 줄 돈이 없다는 답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여도 오류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니 인출 해 갔겠지요. 이게 법입니까? 오류송금도 해당통장 주인의 돈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압류가 안된 통장에 오류 송금한 돈을 통장 주인이 인출하여 쓰면 횡령죄가 되고 압류가 된 통장에 대하여는 오류 송금이더라도 채권자(압류권자) 돈이 되는게 법입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 맞습니까? 도대체 정의가 뭡니까? 이런 행위가 합법적이면 갑과 을이 허위 차용증을 써서 갑 통장에 압류 및 추심을 하여 놓고 법법행위로 돈을 훔치거나 횡령을 하여 갑 통장에 송금하면 을의 돈이 되고 범죄로 생긴 부당한 돈을 찿을수 없는 거죠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4400만원 벌려면 10억의 매출을 올려도 힙듭니다. 도와주세요. 회사 경여하기도 힘듭니다. 돈을 벌려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 봉급주기 위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2019년 4 월 1일. 피눈물 흘리는 소기업 사업주가

악법도 법 ?  이게 정의 인가?  피눈물 나는 돈 돈 돈 을 돌려 주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 이상 도시에서 살다 귀촌한 귀촌인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1길 입니다. 2018년 2월에 귀촌했습니다. 청원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이 되게 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간 수차례 해당 기관인 KT에 요청하였으나, 한결같이 개인적인 비용 부담(4~5백만원) 을 하기 전에는 절대불가 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환불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얼마전엔 너무도 답담하여 KT 황창규 회장님 앞으로 직접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민원담당자에게 더욱 쌀쌀맞은 태도로 절대불가하며, 같은 말만 반복해서 듣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5가구가 사는데 통신불통 지역으로 되어있으며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 너무 답답하여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요..이곳은 통신이 단절된 섬만도 못한 곳입니다.

인터넷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네자녀를 두고있는 아버지입니다. 공공장소 어딜 가더라도 주차문제로 인하여 고충이 있는바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자녀를 두고있는 모든 분들은 똑같은 고충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둘도 아니고 여러 아이를 챙기다 보면 안전사고에 취약한 면도있고 가려고 하는 곳에는 장애인들 및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을뿐 다자녀를 위한 주차장은 한곳도 보질 못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로 여러 아이디어 및 재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한다는 것이 미흡해 보입니다. 다자녀 자동차도 장애인 및 여성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다자녀주차장 문제점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이하 실무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막중한 국정운영에 수고 않으십니다 저희들은 유해화학물질(염산.가성소다)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지입차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물질관련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저희 탱크로리도 새로운 규정에 맞게 고체대상에 해당됩니다 운반물질(염삱.가성소다)의 특성상 개보수가 불가하며 부득이 새 탱크로 교체해야 한다고합나다 잘 아시겠지만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것도 녹녹치 않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 새 탱크를 꾸미기란 서민들의 저희로선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주들의 압박 때문에 전국 특장공장에 문의 해보니 7000-8000만원 정도 자금이 소요된다고하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많은 차주들이 막대한 차량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보니 추가적으로 빛을 내여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행하는 차량들 모두가 적법한 절차를 거처 허가받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 규정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철 취급을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 가족에 생계를 이어왔고 이어갈 엄연한 사유재산입니다 그동안 국민청원과 전화문의를 통해 수차례 답답한 마음을 전달 할 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과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화주의 압박만 심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모월모일까지 새 탱크로 교체하지 않을 시엔 퇴출이라는 공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차를 집 삶고 고속도로를 일터로 살아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 서로 손잡고 이렇게 간절이 간청드립니다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내 주시던지 보편타당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화관법의 실질적 피해자틀 외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사합니다

화학물질관련법 시행에 따른 지입차주 피해호소


18대대선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장치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입법하기를 원합니다. 선거날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투표함을 이동할 필요없이 방송상황을 녹화하고 수개표하면 철저하게 개표를 할 수 있어 조작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지방선거 때부터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할 수 있도록 처리 해 주세요. 소중한 한표 소중하게 취급해 주세요.

투표소에서 수개표 청원입니다.


최근에 여동생 남편(매제)이 간암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 있어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러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매제가 2015년1월부터 2019년2월까지 매달 연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5년넘게 납부를 했는데 공단에서는 그동안 미납액이 많아서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공단에서는 총기간 224개월중 납부67개월 미납86개월 예외기간 71개월 이라고 말 했습니다. 미납액이 있는 것은 소득원이 없어서,납입을 하지 못 했다고 하니 공단에서는 소득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을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 수급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수급권자,혹은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10년 미만인 경우 아래조건 충족시 -납부해야 할 기간중1/3 납부 -최근 5년간 3년이상 납부(단,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없음) 여동생남편은 최근5년 동안 납부를 했지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 되서 해당이 안된다고 공단에서는 말 합니다. 납부를 못한 부분이 수입원이 없어서 못 했지만 납부를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고지를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고지서를 세세히 살펴 보아도 그런 내용은 찾아 보기가 어려워서 공단직원에게 말하니까 공단직원이 하는말 상세히 다 고지를 할 수가 없고 법령에 나와 있으니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어떻게 모든 국민이 법령을 일일이 알아서 생활합니까? 참으로 어이없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매제가 2018년 12월에 간암판정을 받고 2019년 3월에 사망을 했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매제가 사망하여 여동생이 대학교다니는조카1명과 고등학교 다니는 조카1명을 혼자 키워야 하는데, 남편만 믿고 있다가 이제는 홀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직업도 현재 없고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난감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면 조금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유족연금을 신청 했는데 이마저도 안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픔니다. 유족연금은 남겨진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아닙니까 ? 최근5년간 성실히 납부를 했는데도 그전에 미납액이 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된다고만 하니 남은 유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국민연금(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산이라고 하며 둘째, 셋째를 낳으라는 캠페인 영상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둘째는 커녕 첫째아이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몇십만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만24세 어린 난임환자입니다. 보통 난임이라고 하면 대부분 노산이신 분들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저처럼 어린 난임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 22세에 결혼한 저는 그 해 바로 임신시도를 시작 했으나 2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 난임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제 주위에도 10년 넘게 난임이신 분도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런때 제가 가장 불안한것은 영영 아이를 못 가질까 하는 걱정도, 난임으로 인한 마음 고생도, 과배란 부작용과 시술의 고통도 아닙니다. 올 아이는 언젠간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몸의 고통 또한 아이를 위해 참을 수 있으나 가장 큰 걱정은 그때까지 들어갈 비용입니다. 정부에서는 난임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점점 확대하고 있고 저도 분명히 그 혜택에 대한 수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원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만 더 확인해주시고 재고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의 지원금은 각 회수마다 최대 5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수정과 시험관은 분명히 들어가는 약값, 주사값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험관 시술은 인공수정과 다르게 난자채취, 체외수정, 수정란 이식, 수정란 동결 등등의 추가적인 시술로 인해 비용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도 자비가 200만원 내외로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시술비가 100만원정도라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겠으나, 200만원은 일반 직장인의 월급과 맞먹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시험관이 한번에 성공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실패가 거듭된다면 5회만에 벌써 “천만원”이라는 금액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로 비춰보았을때 인공수정과 시험관의 지원금이 같다는것은 저희 난임부부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힘든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과배란이든,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모든 난임극복 과정은 동일하게 몸이 정말 힘듭니다. 배란유도제가 맞지 않아 약을 먹고 토한적도 있고, 매번 내 배에 직접 주삿바늘을 찔러넣어 온통 피멍이 든 적도 있습니다. 과배란 통증과 시술 후 통증때문에 펑펑 울며 며칠 내내 침대에만 누워있었던 적도 있고 매 시간마다 질에 질정을 집어넣고 한시간씩 누워있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건 분명 “엄마”도 강하지만 “예비엄마”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수많은 예비 엄마들이 있습니다. (더 간절한 분들도 많이 계실거고요.) 저희가 난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갈때,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이라는 등불을 쥐어준다면 조금은 밝고 따뜻하게 터널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전액지원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시험관에 들어가는 자비의 절반만이라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저희 난임부부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분명 저출산 문제도 극복해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시고 추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험관 지원금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12월에 발생했던 강서구 내발산동 환청 부인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제 글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용기내어 한번더 청원 올립니다. 3월 29일 오후에 1차 재판을 진행하였고 정신감정에서 ‘일시적 알코올성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심실상실이면 범행에 대한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말이 되는데...... 저희 엄마를 여러번 찔러 죽여놓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 한 것지 한참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제 동생에게 면회 오라고 문자 보내도록 시킨 것이 현재 심신상실이라는 사람이 태도와는 많이 달라보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작성한 반성문엔 엄마와 저희가 지옥같이 보낸 수십년에 시간들을 본인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역시나 엄마나 저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줄도 적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악마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심신상실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감형될 수 없도록 도와주세요..

12월 강서구 환청 살인 사건 가해자 심신상실(무죄) 주장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에 사는 04년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사는 제 친구가 친아빠에게 4/2 새벽 1~2시경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와서 바지를 벗기고 팬티안에 손을 넣어서 만져서 놀라서 바로 일어나서 밖으로 도망치니까 아빠가 모른척하고 누워서 자는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새벽에 친아빠와 그 일이 있고 난 후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집을 나온 뒤 지금은(4/2 오후 10:15) 친구 집에 머무르는 중 이지만 언제까지 친구 집에 있을 수만은 없을 거 같습니다. 엄마와는 사정이 있어 같이 지낼 수 없는 상태이며 할머니 집에 가게 되더라도 삼촌이 다시 아빠에게 보낼 거라 면서 할머니 집에 가는 걸 꺼려합니다. 그 친구는 작년 9월부터 우울증이 있어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미성년자라 이런 일이 처음이고 거리차이도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글을 쓰는 거와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 도와주는 거 말고는 없을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요즘 더 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일에 신경 쓰시기 어렵겠지만 이 친구는 위에 적었다시피 가족에게는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 같은 친구들과 선생님 말고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 친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 청원을 보시고 한번만 도와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 친구가 친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답을 구합니다. 인천시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남동구청 직영센터로 내근직(정규직) 17명과 방문지도사(비정규직)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근직 노동자들과 방문지도사들은 센터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① 센터의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②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방문지도사들은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③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몰라서 버스 타기도 힘든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들도 찾아가기 힘든 구석지고 협소한 장소로 옮겨 가서 한국어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만큼 위탁 전환의 결정 과정은 신중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국민적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동구 이강호 구청장(민주당)은 정책 결정의 내용과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구청장 개인의 의지라는 이유를 들어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구의원들과 담합하여 위탁 전환을 결정하였고 심지어 위탁업체를 사전에 내정해 놓았습니다. 2016년 촛불을 들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님께 길을 묻습니다. 앞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면선 여당 지자체장들을 동원하여 직영을 위탁으로, 공공기관 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힘없는 근로자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직영을 위탁으로 전환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실패를 취약계층의 희생으로 면피하려는 현 정부의 행태에 힘없는 근로자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정부의, 대통령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강호 구청장의 의지가 대통령님의 의자라고 한다면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그 책임감으로 그 답변을 따르겠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근로자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님께 답을 구합니다.


4-2일 pd수첩에 방송된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를보고 제가 너무너무 분하고 분해서 그냥 말수가 없습니다. 아주 초보적이고 무성의한 검.경의 수사와 누가봐도 우습기만한 수사자료로 아버지는 생업을 잃고 억울한 옥살이를 일년여 했고, 딸은 갓난이를 시댁에 맡기고 유산까지 당하면서, 경.검찰이 해야할 무죄를 입증하려 죽을힘을 다해 분투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몰상식이, 경찰과 법조인의 만행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일입니다. 절대절대 그냥 넘길수없지않습니까? 방송말미에 담당 수사관,검사,판사 이름 자막 공개됐는데요, 이건 국가차원의 응징이 꼭 필요한일이라 봅니다.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청원에 참여하여 우리와 우리가족의 인권.생명을 저 살인마들로부터 지켜야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PD수첩 방송된 '성폭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하게한 부실 경.검찰, 판사 처벌해주세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3월 29일 KBS1 추적 60분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특수학교,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폭력하고 인권침해 한 사건들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미 KBS와 지역신문에서는 생활교사가 장애인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학대사건이 보도되었고, 추적 60분에서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2018년 7월에 남자 생활교사가 중증의 거주인을 구석에 감금하고 장시간 무릎을 꿇린 사건도 방송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을 인권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생활교사가 장애인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사건과, 추적 60분에서는 남자 생활교사가 중증의 거주인을 구석에 감금하고 장시간 무릎을 꿇린 사건) 00재활원에 중증의 자녀를 입소시킨 엄마이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00재활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몸소 겪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추적 60분에서는 장애인에게 인권학대를 저지른 교사며 관련자들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인권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아쉬움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00재활원이며 다른 기관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학대사건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들을 더더욱 경악하게 하는 건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국가의 법입니다. 00재활원에서 2018년 7월에 한 남자 거주인은 무더운 여름날 남자생활교사로부터 책상 구석에 감금된 채 연 이틀 2시간이 넘게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다음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주인을 가해한 생활교사는 방송에서 나왔다시피 그 이전에도 요양원에서 장애인에게 인권학대를 일으킨 전례가 있었고, 증거가 없어(요양원에는 CCTV가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정지가 된 사건이 있고, 피해 거주인을 인권 학대한 사건과 중첩되어 재활원측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해고를 당한 가해자는 노동부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제소하였고, 노동부에서는 부당해고가 과하다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해자의 복직에 거주인 보호자들은 장애인을 무차별 학대한 생활교사가 복직하면 안 된다는 원성이 만장일치로 빗발쳤고, 재활원의 책임자와 근무하는 생활교사들도 가해자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많음을 제기하였습니다. 재단과 보호자 생활교사는 한 마음이 되어 가해자 행위는 해고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노위에서조차 복직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가해자는 방송 인터뷰에서처럼, 피해자가 무릎 꿇기를 좋아한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누명을 쓰게 되어 억울하다. 노동위에서 복직판결이 내려졌으니 나는 떳떳하다. 만연한 웃음을 지으며 근무하고 있으며, 재활원 국장은 가해자 중징계(해고)를 내린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하고, 다른 생활교사들은 복직한 가해자와 같이 일할 수 없다며 사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솔직히 노동위원에서는 아무리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이라 해도 사건의 중대성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가해자가 남자 거주인에게 인권침해며 학대를 가하는 cctv 동영상(엄연한 증거)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cctv영상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생활교사를 복직해주는 노동법 앞에 보호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엄마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장애인 아들과 같이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성토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며 지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을 지켜보는 보호자들과 저 역시도 비통한 심정을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세상에 그 어느 좋은 법도 사람위에 군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무리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한다지만 가해자가 근무하는 곳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장애인을 케어 하는 교사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연 2틀 2시간이 넘게 무릎을 꿇게 했고 다음 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피해자가 무릎 꿇는다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중증의 장애인입니다. 가해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해자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했다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천지라고 놀려대도 그 놀림도 인지하지 못하는, 지능이 낮아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을 무시하고 짓밟은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노동법은 사람위에 군림하는 천하무적의 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동법대로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장애인들은 생활교사 및 비장애인으로부터 폭력당하고 인권침해를 받아가며 살아가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노동법은 근로자만 보이고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노동법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학대해도 괜찮고, 가해자는 장애인을 학대하면서 받은 급여로 처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하라는 법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람위에 군림하는 국가의 법을, 장애인들 보호하지 않 는 국가를 원망하며 국가의 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장애인들을 보호해 주는 눈과 귀, 입이 되어 주십시오. 추적 60분에서의 메시지처럼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은 장애인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아 다시 근무지로 복귀를 합니다. 이렇듯 현행법은 가해자에게 너무도 관대합니다. 국가의 법이 그렇듯 가볍다보니 그런 선례로 말미암아 장애인 관련에 종사하는 생활교사, 관련자들, 비장애인들은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장애인을 인권 학대하는 제 2,3의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권학대를 저지르고도 아예 대놓고 고소해봐라.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우리는 벌 받지 않는다. 며칠 시끄럽다가 다시 복직한다는 배짱으로 장애인들을 학대하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인권학대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내 자녀 혹은 동생, 조카 손자 손녀가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인권침해를 받으며 부당한 대 우를 받는다고 생하여 주시고 저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폭력하고 인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대한 벌이 내려지도록 국민여러분께서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하여 국가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의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다는 안전장치(법)가 입법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18년에 「그것만이 내 세상.」 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영화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 듯, 형과 장애를 앓고 있는 이복동생이 한 집에 살게 됩니다. 형은 장애우 이복동생의 이상행동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동생이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그뿐인가요 장애우 동생의 특성행동이며 돌발행동을 이해 못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형은 동생의 장애를 이해하게 되고 챙겨주면서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고, 마침내는 피아노를 잘 치는 동생만의 연주회를 열게 됩니다. 무대에 오른 동생은 피아노 연주를 무사히 끝냈고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게 되지요. 코믹하면서 억지로 눈물 짜내지 않은, 잔잔한 감동과 함께 눈물 한 방 울 저절로 흘려지게 만드는 잔잔한 감동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형제애를 넘어 장애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특성행동을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더불어함께 살아가자는 내용을 담은,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영화에서 장애인 동생이 피아노 무대에 서기까지 동생의 장애를 이해한 형의 노력만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관객 즉 비장애인들의 관심과 따듯한 배려와 소통이 있었기에 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릴 수 있었고, 국민이 함께 이루어 낸 기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장애인들과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꼭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걸까요? 정녕 현실 속에서는 이루기 힘든 불변이기만 한 것일까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에서처럼 국민은 세상을 바꾸는 역할도 할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며 외딴섬에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장애 인들을 광화문광장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건 오직 국민여러분들의 힘만 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의 힘으로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 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중증의 장애인들의 대해서 아시는지요? 장애인들은 성인이 되었어도 2,3세 수준의 인지를 가진 분들입니다. 비장애인들과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이 다르지요. 비장애인 들과 비교해볼 때 성숙도가 많이 뒤떨어진다고 사회가 장애인들을 격리시킨다면 우 리 사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면서 폭력하고 인권침해 하는 가해자들이 다 금 장애인을 케어하는 교사로 일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국민여러분께서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신다면 장애인들은 폭력과 인권 학대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삶은 더더욱 고립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장애인들은 폭력과 인권학대에 노출되어 있어도 누구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한 평생을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일까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만물이 역동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장애인으로 태어나 세상무대에 한 번 서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처럼 슬프고 불쌍한 인생이 세상 또 어 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조명으로부터 외면 받은 어둡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그 집에서 남의 손에 좌지우지 당하며 사시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세상 또 어디에 있을까요? 불쌍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그 얼마나 서글프고 더더욱 가련한 인생일까요? 일생을 남의 손에 의지한 채 살아가야하는 중증의 불쌍한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구로부터 보호받아야할까요? 비장애인들과는 괴리가 있어 정 녕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프레임으로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외딴섬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장애인 자식을 둔 모든 부모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장애인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지요. 자식보다 더 살고 싶어 하는 부모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을까요. 비정한 부모가 될지라도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는 건, 인권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불쌍한 자식은 누가 보호해줄까. 인권학대를 받아가며 천덕꾸러기로 살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자식을 보호해 주고 싶은 부모의 열망이 빗어낸 소망이지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서 장애인들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여러분께서 영화에서처럼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장애인들 을 국민여러분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장애인을 폭행하고 인권 학대한 저지른 가해자들을 국민여러분께서 중형을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 온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장애인들에게 따듯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노동법은 근로자만을 생각하겠지만, 만인에게 평등한 법은 장애인을 인권 침해한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 개정을(입법)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시어 국민이 기적을 이루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 장애인관련 시설에는 법적으로 (의무적) CCTV설치하여야한다. 2,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인권침해를 가했을 경우 1차적으로 엄중한 사법의 판결을 받고, 인권학대를 저지른 해당 기관에 복직하지 못한다. 국민여러분이 기적을 이루어낸 개정법은, 장애인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국민과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엄마 마음과 같은 따듯한 법, 장애인 자녀를 두고 먼저 죽어도 국민과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도록 부모에게는 믿음의 법,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을 상대로 인권학대를 저지른 근로자며 비장애인에게는 엄중한 사법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하여 우리 사는 세상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듯하다는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장애인이 보호받는 따듯한 국가의 사법은 국민여러분들만이 만들 수 있고, 국민여 러분들이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인권교육에 열의를 다하였지만 인권사태가 일어난 책임을 지고 사직(사실상 파면) 김00 국장님, 사회복지사를 전공하여 소신을 가지고 따듯한 마음과 정성으로 장애인을 케어 하시던 선생님들. 가해자가 복직하면서 장애인관련업에 회의를 느끼며 사표를 쓰신 10여명의 선생님들, 장애인 관련에서 근무하시는 전국의 수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장애인 인권학대 사건이 일어나 방송될 때마다 성심으로 장애인들을 케어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가해자들과 함께 인격 매도되고 있음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장애인들의 손을 잡아 주시는 선생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수호천사시며 주역이십니다. 선생님들께서 장애인들에게 내미는 따듯한 손길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 올림.

장애인을 폭행한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저는 ***유통점에서 특정매니져로 근무하는자영업자입니다. 청원을하게된것은 다름이아니라 영업시간 건으로 올립니다. 최근최저시급인상으로 어려운환경에서 영업을하고있는데 우리를 더욱힘들게하는 조기오픈밎 연장영업으로인하여 업무가 가중합니다.영업점인 갑이 일정한근거 밎 사전협의도없이 수시로 조기오픈밎연장 영업함으로인하여 을인 우리는 힘들어도 말도못하고 영업할수밖에 여건입니다. 갑의일방적인 조기오픈밎 연장영업을 법으로제한해주시던지 아니면 제재를해주세요

조기오픈밎 연장영업금지


지난 3/20 미군부대 내에서 작업하다 불의의 안전사고로 돌아가신 고 김** 씨의 유가족입니다 삼촌께서는 폐수처리장의 지붕 몰딩 교체 중에 수거물이 하부의 스크루에 떨어져 주우려 하다 스크루에 압사한 것으로 경찰의 설명을 듣고서 주위 여러분의 조문과 위로를 받으며 고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금일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사유는 장례를 치른 며칠 후 부대 내 영결식에 초대되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부대 내 위험시설물 작업을 하게 되는 부대 현장 작업자들에 대한 부대의 안전조치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이는 치외법권구역인 미군 부대 내 이런저런 위험 작업에 임하는 한국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당국이 손을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 동일 유사한 인명사고가 재발 될 것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가 난 폐수처리장은 3개의 대형 스크루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회전하는데 덮개 등 접근의 근본적 차단이 요구되는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펜스와 가이드레일 설치만 되어있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은 3개 스크루가 모두 함께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회전하는 스크루와 정지하는 스크루가 무작위 순서로 수초 또는 수분 간격으로 회전과 정지 상태를 바꾸기 때문에 잠시 정지 상태인 스크루는 작동을 꺼놓은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 해당 시설에 충분히 익숙지 않은 인원이 정지 상태로 보이는 스크루에 접근 시 대형사고가 날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난지 7일이 지난 영결식날은 물론 금일까지도 군부대 내 사고에 대하여 숨기기만 급급, 어떠한 안전 개선 조치 없이 해당 시설물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외 담장을 통해 언제든 사고 현장 주변을 확인 가능함) 관련 관리자들의 안전의식 부재와 종업원들의 생명이 경시되고 있다는 느낌에 분노와 참담함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유가족은 우리 당국이 이번 사고의 철저한 규명으로 귀책의 소재에 따른 적법한 조치와 부대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감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작업자의 생명이 어디서나 존중받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주한미군부대 내 안전조치 미흡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저의 삼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종업원 100여명과 함께 16년을 일궈온 강원도에 있는 작은 회사로,큰기업들로 부터 화장품을 하청받아 납품하는 회사 입니다.저희는 자체 브랜드도,유통망도 없습니다.발주 받은 만큼의 화장품을 생산하여 전량 납품 합니다.그동안 납품하고 부도를 맞아 전기도 끈기고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저희들의 그때마다 똘똘 뭉쳐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2019년 3월11일 인터넷에 저희회사 기사가 떳다고.황급히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니 "**뉴스"란 언론사에서 저희회사 간판이 크게나오고,자사에서 생산된 불량제품이 유통돼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고객의 항의 전화가 잇다르고 있다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과정에서 불량이 나온것은 사실이며,판매자에게 이를 알리고 제품회수를 여러차레 권고하였습니다. 화장품 법에 판매자가 제품회수 및 폐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실은 판매업자가 폐기처분 하지않고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마치 저희들이 불량 화장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런기사를 본 저희 거래처에서 확인전화도 오고,제품 오더를 중단한곳도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언론사에 대항할수 없습니다.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나중에 사실 보도가 아니면,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겠지만 작은 중소기업은 한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펜이 총보다 무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늘 기사를 토대로 불량화장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판매업소를 식울식약청과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잘못된 기사를 인터넷에서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 갑질하는 언론사가 있다는것이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청원에 참여해주시면 저희 로서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강원도 산골의 작은 중소기업 대표 올림.

언론사의 갑질로 강원도 산골의 작은 중소기업이 크나큰 곤경에 빠졌습니다.국민여러분이 힘 입니다.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5개월이된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 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것을 인지한 2018년 08월 21일은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겨우 18개월이 된 때였습니다. 반년이 지났지만 저와 저희 아이의 삶은 아직도 그 때의 악몽과 같은 시간들에 갇혀있습니다. 비교적 체온 조절이 쉬운 어른들 조차도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던 지독하게 무더웠던 지난 해 여름, 맨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억지로 재운 뒤 누구의 보호도 없이 에어컨도 없는 방에 갇혀 2시간 동안 공포와 싸우며 흘렸을 땀 냄새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너무 울어 돌볼 수 없으니 퇴소를 하라는 원장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은 후 무언가 일이 있었음을 직감하고 CCTV 열람을 요청하였을 때 선생님은 제게 각서를 요구하였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를 열람하여서 생기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제가 지며 상식선에서의 체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열람하라는 요구하였고 부당한 요구 임에도 동의 후 CCTV를 열람하려 하였으나 이어지는 이해 할 수 없는 언행에 고소 후 CCTV를 열람하였을 때 저는 오열하였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등원과 동시에 CCTV 사각지대에 갇혔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발버둥치며 나오려하는 아이의 모습과 그 모습을 차가운 표정으로 지켜보는 원장 선생님. 사각지대를 벗어나면 다시 데려다가 가둬두고 도망치고를 반복하며 자지러지는 아이의 모습은 엄마인 제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심지어 식재료를 정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아이를 주방 안전문에 가두어 울며 소리치며 꺼내 달라는 아이를 외면하고 다른 아이들이 등원한 후 거실에서 뛰놀때도 저희 아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갇혀 울며 그 모습을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CCTV로 확인한 8월 일부터 21일까지 단 이틀을 제외하고 저희 아이는 등원 후 길게는 1시간이 넘도록 CCTV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울며 발버둥치느라 간간히 보이는 머리말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키즈 노트라는걸 선생님들도 아실겁니다. 매일 웃는 사진과 함께 오늘도 조금 울었지만 잘 놀았다는 말들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CCTV에서 본 키즈노트용 사진 촬영은 경악을 금치 못할만큼 잔인했습니다. 등원후 종일 아이를 힘들게하고 애착이불을 빼앗고 울기를 반복하는 아이에게 처음으로 장난감을 줍니다. 손가락 인형을 받아든 아이의 손에 인형을 꽂아주고 웃는 아이 사진을 찍어 키즈노트에 손가락 인형을 가지고 잘 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적어둡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 사진 뒤의 지옥같던 시간을. 엄마인 저는 그런 아이의 지옥 같은 매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달래가며 원장선생님께 아이가 울어 죄송하다 사죄하며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집에서조차 갇힌 공간에 대한 두려움은 현관문만 닫혀도 뛰어나가 문을 열어달라고 문고리를 잡고 울며 매달리는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아이의 눈에는 40대의 여성이 모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같아서일까요? 40대 여성을 보면 엄마, 아빠에게 안기려하거나 뒤로 숨어버리는 모습 등. 이상 행동들의 원인이 어린이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아이의 마음을 몰라줬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무언가를 배워 오기 보다는 안전하게 보호 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가 받은 공포와 불신. 그래서 웃음도 잃어버린 아이의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엄마로서 당연한 일 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의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CCTV를 제공하여 아동학대의 정황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cctv가 제공되지 못해 다퉈볼 여지가 줄어들었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서적 아동학대임을 수차례 강조하였지만 경찰은 폭행에만 포커스를 맞춘 탓에 제가 정말 벌하고 싶었던 정서적아동학대 내용은 처벌 사항에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도 저희 아이가 겪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팔을 심하게 잡아당겨 앉히거나 눌러 앉히는등 폭행에 관한것만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순간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지 모르는 정서적 아동학대, 정말 당장 보이는 상처가 없어서 처벌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비 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원인을 처벌 할 수가 없음을 엄마인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 항고 하였습니다. 처벌 해야합니다. 처벌 받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벌받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는 사람에게 바른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이 겪고 아파했던 그 시간들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있는 사람에게 처벌조차 없다면 바른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고 건강한 정서로 자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까지 보듬고 나쁜 행위에 대하여 처벌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여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어린이집 정서적 아동학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한**********는 1969년 설립되어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위해 정진해왔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평생교육의 모태가 되었고 그 정신은 지금의 평생교육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30개 지역협의회에서 펼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매년 연평균 30만 명의 국민들이 평생학습을 만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영지원 없이 민간에서 이런 활동을 50년간 지속해올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4천여 명의 후원자들과 그동안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통해 배출한 8천여 명의 수준 높은 지도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8년에 (재)한**********인 공익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재단법인의 목적과 한**********의 목적을 살펴보면 결국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이 굳이 협의회와 결별을 선언하며 협의회를 버리고 가겠다면 협의회가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는 마련해 주는 것이 공익재단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매년 3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교육하고 있는 협의회의 생태계를 재단법인이 책임지지 못한다면 국가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생태계를 보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한**********은 공익재단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재단법인의 두세 명의 이사가 담합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며, 그 두세 명의 이사는 2014년 전까지 한**********에서 실무자로 일하던 자 들입니다. 자신들이 일했던 기관에 어떻게 이런 폭탄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회원들조차 재단의 존재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건물이 재단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2014년부터 재단으로 이직하면서 협의회를 탄압하기에 시작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50년의 역사 속에는 한 사람이 무소불위의 독재가 성행했고 착한 회원들은 그에 속아 열심히 교육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더라도, 지금의 사태는 아무 힘없고 나약한 회원들이 헤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의 회원들은 생계를 뿌리치고 모일 수 없어 그저 힘겹게 하루하루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50년의 역사 속에 한**********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학부모교육 최우수 프로그램 실천기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고, 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50년의 역사를 지닌 가장 탄탄하고 자발적이고 순수한 NGO로서 교육부 제1호 평생교육기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부모교육을 꾸준히 해온 공로로 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이 폐쇄의 기로에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표창을 받은 한**********가 지금까지 묵묵히 50년을 교육운동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 50년을 또다시 달려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힘이 되어주십시오. 절망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키고 있는 한**********와 그 회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재)한**********의 이사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평생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한********** 이사들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거주민입니다. 올해들어 유난히 심해진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여력이 된다면 나라를 버리고 떠나겠다는 국민이 많아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료들을 훑어 보지 않아도 인천에서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는 시간차 간격을 두고 서울, 강원도 쪽으로 흐르는 것을 통해 그 영향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린 아이들도 짐작이 가능하건데 정작 원인제공 국가는 저리 발뺌을 합니다. 하지만 외교적인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하여 고민고민을 하다 한 가지 청원을 하려 합니다. 인천 송도에 컨벤시아를 주축으로 세계적인 환경 관련 세미나 및 박람회를 성대히 열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청합니다. 또한 세미나 및 박람회에서 끝내지 않고 각 세계 유수 환경 관련 연구진들이 들어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서포트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미세 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 하는 것은 자칫하면 여러 이권에 휘말린 다툼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과연 우리 말에 얼마나 수긍을 할 지 결과가 쉬이 점쳐집니다. 세계적인 유수의 환경 관련 연구나 사업들이 들어온다면 세계적인 시선을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중국과 가까운 인천으로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우습게도 얼마전 다녀온 미국에서는 푸른 하늘과 맑은 대기 속에 탁한 매연을 뿜는 자동차 시동을 계속 켜놓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외국 친구는 우리 나라에 놀러 올 예정이었지만 미세먼지 관련 뉴스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편적인 예이긴하나 이 두 가지 사실은 세계는 생각보다 환경에 대해 닥치기 전까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과 한국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디. 세계적인 환경 단지가 다름아닌 인천에 조성된다면 그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송도 거주민으로 송도라 굳이 지칭한 것은 지금 송도 내에 원래 예정된 개발 사업들이 미뤄지거나 전면 백지화 되는 일들로 인해 송도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지 얼마 안된 곳이지만 지역 이기주의로 볼 수 없는 현명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시선이 모아진다면 원래 자유구역청으로 다하지 못했던 기능의 일부라도 가능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서로에게 다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 송도에 세계적인 환경센터 건립을 희망합니다.(미세먼지 관련)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의 샤시 업체 선정 -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저해 &담합 의심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의 샤시업체 선정에 있어 경쟁입찰이 진행되어야 하나,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집행부의 교묘한 수법으로 경쟁입찰이 되지 않았고, 업체간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의 사건이 있어, 이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샤시업체 선정에 참여한 업체는 아래 2개 업체입니다. - LG하우시스 - 코스모앤컴퍼니 담합으로 의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한 두 업체의 견적서의 형식, 표현 등이 거의 동일하며, 코스모앤컴퍼니의 가격이 LG하우시스보다 정확히 8%씩 비쌉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조합집행부에서 만든 입찰참가자격, 일정 등이 경쟁입찰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에 GS건설실적 과 LG하우시스 공사등록 업체로 제한하는 등 이유가 없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LG하우시스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데, LG하우시스 공사등록 업체가 LG하우시스와 경쟁입찰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입찰일정이 매우 짧아 일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입찰 공고를 주말에 하였고, 영업일 기준 3일의 입찰공고와 3일의 입찰준비기간 만에 입찰을 하라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미리 사업을 알고 사전에 준비를 한 업체가 아니고서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입찰 일정을 진행한 것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의 견적서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1) 두 견적서는 다른것 같으나 그 본질은 같은 것으로 양사간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양식이 달라 보이나 Column의 위치를 이동하고 몇가지 Wording만 수정한 정도로 거의 동일 합니다. '- LG하우시스의 "비고"란과 코스모앤컴퍼니의 "실명"란에 기입된 거실, 거실2, 침실1, 침실2, 안방, 주방 등 표현이 동일 할 뿐 아니라 배열 순서가 100% 동일 합니다. '- 세부 내역서는 원본이 아닌 카피본이어서 명확하지는 않으나 글씨 폰트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는 바 견적서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코스모앤컴퍼니의 견적서는 LG하우시스 가격보다 8% 높으며 각 평형별 소계 또한 8% 높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 코스모앤컴퍼니는 각 평형별 소계 인상분을 세부항목에 동일 금액을 나누어 분산시켜 더한 후 단가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이 명확합니다. (첨부 참조) '- 코스모앤컴퍼니가 작성한 견적가가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결국 동일업체로 봐야 하며 입찰의 구조적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LG하우시스 제품의 창호일 경우 가격은 LG하우시스에서 코스모앤컴퍼니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LG하우시스에서 코스모앤컴퍼니에 견적서가 제공되었을 경우 코스모앤컴퍼니의 가격은 당연히 LG하우시스보다 높게 형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4) 조합에서 이러한 견적구조를 인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견적서를 보면 양사의 제품모델과 사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합 또한 인지하였을것으로 판단하며 당연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5) LG하우시스가 코스모앤컴퍼니에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지 않는한 LG하우시스가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6) 결과적으로 LG하우시스에 독점적 위치를 제공한 것으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7) 조합에 제반 사항을 잘 알고 있을 터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임시총에서 의결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8)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합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냅니다. '-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크지않은 창호 입찰을 두개 업체로 제한경쟁 입찰한 이유와 근거제시 요망 '- 타 업체의 제품이 아닌 LG하우시스 제품으로 입찰한 코스모앤컴퍼니의 가격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데 LG하우시스의 견적가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였나? '- GS건설과 협상 시 동일 사양으로 GS건설로 부터 견적가를 받아보기로 회의록이 정리 되어있는데 현재 견적가가 그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계약을 추진하는 사유는? 그리고 그 당시 GS건설 견적가는 일부러 낮춰 제시하고 공사비에서 실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삭감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GS건설 공급분으로 되돌리고 공사비 55억원을 인정하여야 하지 않나? '- GS건설과 협상 시 원가절감을 위하여 조합사업으로 전환할 때 공사비에서 55억원을 삭감하였고 LG하우시스의 경우 125억원으로 두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음을 인지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어떤 후속 Action을 하였는가? '- 금번 입찰을 통해 접수한 창호가 고가사양이라 하지만 GS건설이 제시한것은 반포자이의 사양 이상으로 반포 자이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합리성을 평가하였는가? 그 결과는? '- 두 업체가 담합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LG하우시스가 무조건 수주하게 되는 구조에 대하여 조합이 묵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합원 재산의 심각한 훼손을시도(임시통회 안건상정)한 것으로 조합장 해임 사유임 청와대에서는 흑석3구역 힘없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주십시요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의 샤시 업체 선정 - -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저해 &담합 의심 신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436887 기사입력2019.04.03 - 서울시 '김포공항 르네상스' 계획 도심·강남과 가까운 이점 살려 정부에 장거리 취항 건의하기로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양천구 강서구 등등 비행기소음때문에 고통받는사람들이 계속 애기해서 앞으론 막못늘리게 하겠다 소음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등 기사를 봐오다가 이런기사를 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가뜩이나 김포<->제주가 1년에 8만여편으로 2등보다 몇만편더 많다는 세계최고의 비행기빌집지역이라는 판에 줄이진 못할망정 대체 무슨생각입니까???? 굳이 막가파식으로 하신다면 1. 기존 비행기 선로변경 요청합니다. 그동안고생한 지역민들위해서 비행기 한번도 못들어본 강서구 양천구외 지역으로 이왕이면 청와대 여의도 강남으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매년마다 서울시내 다른 구들쪽으로 순환해서 비행기가 지나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2.강남서 가까운 성남서울공항 대폭늘리고 대형기나 국제선취항허가 기사에도 ..도심·강남과 가까운 이점 살려 정부에 장거리 취항 건의하기로..이러니 혹시 진짜 강남을 위해서라면 강남서 가까운 성남서울공항 대폭늘리고 대형기나 국제선취항하면좋겠습니다 ps 저런게 같은 민주당 소속인 강서구 양천구 구청장 국회의원들 시의원들중 아무도몰랐는데 갑자기 발표된건가요? 민주당분들은 이번임기 한번만하고 나가실건가? 서울시 거의 민주당이던데 이거몰랐나요? 해당 분들 책임져주시길 바랍니다.

양천구강서구 죽이는 김포공항국제선 추진 반대합니다. 꼭 하겠다면 이것부터 결단해주십시요


지금 우리나라대학중 32개의 대학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운동부가 공부하는 운동선수라는 명분아래 두가지 병행으로 힘들게 열심히 꿈을향해 달리고 있는 야구선수들에게 청천병력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야구연맹의 횡포인지 갑질인지 알수없는 운영에 지금 야구선수들과 그의 가족 모두 막막합니다. 겨울내내 시즌을 위해 돈들여 전지훈련으로 열심히 준비했건만 지금 아무 경기가 없습니다. 다른종목들은 시즌시작했는데 야구는 무기한 연기입니다. 그어느 곳에서도 대학야구 계획을 들어볼수가 없습니다. 대학야구연맹에 전화도 해보고 홈페이지로 문의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대학야구연맹의 무능력함이 현저히 들어나고 문제가 많은데 선수. 가족들은 노심초사 언제나 대회가 열릴려는지 기약없이 기다립니다. 대학야구를 책임관리하는 대학야구연맹의 책임없는 운영을 고발합니다. 하루빨리 학생들의 시합이 될수있게 무능력한 대학야구연맹 책임을 물어주세요

대학야구를 살려주세요


제목: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업구조 발전에 관심이 많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수주주의 피해를 막고,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0. 서론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매우 후진적입니다. 2018년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이 12개의 아시아 국가 중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보다도 낮은 순위이고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선진국은 커녕 아시아와 비교해도 뒤떨어져 있으며, 이는 주식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 가격이 저평가 되는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ACGA는 우리나라의 구조 개선을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도입 시 예상 효과, 해외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1.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소개 기업의 인수자가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에 프리미엄을 주고 지배권을 확보할 때, 잔여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배권이 이전될 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떠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수주주도 지배권 프리미엄을 분배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피해를 막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2.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효과 2-(1) 소수주주의 피해 방지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업이 지배권이 이전될 때 지배주주는 지배권 프리미엄을 받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파는 반면, 소수주주는 주식 거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 가격이 저평가 됩니다. 경제개혁연구소 이은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배주주의 경우 지배권 이전 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보다 평균 140%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현대증권, 대우증권, 금호산업, 삼성테크윈 등 4건의 인수 사례에서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실이 약 5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잔여주주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매도압력을 가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2차적으로 강취할 수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소액주주 역시 공정한 가격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지배권 프리미엄을 대주주가 독식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배권 이전 전후로 소액주주가 주식을 팔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영문도 모른 채 주주권리를 강취 당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2) 기업지배구조 개선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재벌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여러 기업의 지배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어발식 확장에 따라 부의 집중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오너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시행한다면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분의 부분인수 대신 전량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출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 지분을 가지고 큰 지배권을 행사하던 소유와 지배의 괴리 현상이 줄어들어 주주와의 이익상충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2-(3)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 제거 소수주주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로 규정된다면 현재보다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회사의 이익을 지배주주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가치는 더욱 더 증대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제거하여 국민들의 금융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외사례 3-(1) 영국 의결권의 30%이상 취득하는 경우 혹은 이미 30% 이상 50%이하 보유자가 1% 이상 추가 취득 시 응모하는 전 주식의 의무공개매수를 요하고, 50% 이상의 자가 승낙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2개월 내에 본인이 지급한 주가의 최고가 이상을 매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회사의 지배권이 이전될 때 소주주를 보호하고, 매수회사의 자금부담이 커져 무분별한 인수가 억제된다. 3-(2) 프랑스 의결권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혹은 이미 의결권 지분 3분의1 이상 2분의1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1년 내에 2%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여야 함. 3-(3) 일본 매수자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지분매수를 하는 경우 공개매수가 의무화된다. 영국과 다른 점은 영국은 일정한 지분을 매입한 이후 의무공개매수가 이루어지지만 일본은 일정한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개매수가 의무화 된다. 매수 후의 주권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 공개매수자는 전부매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된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보다 더 나은 한국의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연구 (2019) http://www.riss.kr/link?id=T15079794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소수주주의 권리보호(2017) http://www.riss.kr/link?id=A104500397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 도입에 따른 소수주주들의 부의 증대효과 (2017) http://www.erri.or.kr/bbs/board.php?bo_table=B12&wr_id=287&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D%98%EB%AC%B4%EA%B3%B5%EA%B0%9C%EB%A7%A4%EC%88%98%EC%A0%9C%EC%95%88%EC%A0%9C%EB%8F%84&sop=and 영국의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이사회 중립(2010) http://www.erri.or.kr/bbs/board.php?bo_table=B11&wr_id=73 일본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연구(2012) http://www.erri.or.kr/bbs/board.php?bo_table=B12&wr_id=152 EU의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 도입 양태와 도입 시 고려사항(2016) http://www.erri.or.kr/bbs/board.php?bo_table=B12&wr_id=263&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D%98%EB%AC%B4%EA%B3%B5%EA%B0%9C%EB%A7%A4%EC%88%98%EC%A0%9C%EC%95%88%EC%A0%9C%EB%8F%84&sop=and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혈액관리를 하고 관리 검사업체도 직접 지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듯 합니다 국가, 정부에서 적극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스페인이나 다른 유럽국가들 처럼 직접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그 기관을 감시,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는 등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 대한적십자가 사용 중인 2가지 혈액검사 시스템은 C형 간염 바이러스 일부를 걸러내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거기서 관리 기준을 더 낮춰서 관리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니 정말 놀랍고 이런 상황을 국가, 정부에서 제재하거나 관리하지도 않는다는데 정말 놀랍고 한심했습니다 전국 수많은 병원들에 하루에도 수혈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혈액 쪽 병을 가지고 있거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하루에 여러 개의 피를 수혈 받고 있습니다 혈우병을 앓으며 2004년 당시 수혈로 C형 감염이 되었던 환자와 환우 가족 600여명의 소송도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니 말이 안나오네요 아픈 환자와 환자 가족도 국민입니다 국가가 정부가 적극 나서 주셔야 합니다 병원에는 수혈 받을 피가 부족하다는 소문들이 가뜩이나 힘든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그토록 받기 원하는 혈액관리가 부실하여 어쩌면 환자에게 수혈이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불안한 환자와 환자가족들을 위해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혈액관리를 국가,정부에서 직접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주세요

혈액관리를 국가,정부에서 직접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주세요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산막리 양수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사업설명회가 열리기 전 사업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일도 없으며 주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려는 당국의 졸속행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산막리에 양수발전소 및 댐이 건설되어서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입니다. 첫째,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환경문제입니다. 영동군에서도 괴목산막리는 수려한 자연관경과 깨끗한 물로 인해 그대로 천연의 보고입니다. 양수발전소 자체로 관광자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수달과 담비 등이 살고 있는 천연 생태계 또한 이곳을 보호해야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권역에 있는 무주 양수발전소는 가동률이 현저히 낮을 뿐더러, 아름다운 계곡을 망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수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양수발전은 이미 5%이하의 가동률로 정부가 지양해야할 사업입니다. 사업 투자대비 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예천 양수발전소의 경우 Kw당 생산액이 93만 3천원에 달합니다. 100만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9300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엄청난 적자이고, 아름다운 천만산 계곡과 바꾸어야 할 이유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셋째,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없어집니다. 이곳 주민들은 주로 과수 재배,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댐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며, 노동자로 직업을 바꾸더라도 도시로 떠날 가능성이 높아 영동군의 인구 공동화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반은 귀농 귀촌 인구입니다. 자연환경이 좋아 앞으로도 더욱 귀촌인들이 늘어날 곳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한데 어우러져 잘 살고 있는 이런 마을을 군에서는 수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민주주의 절차의 문제입니다. 한수원과 영동군은 사업설명회 전까지 본 사업에 대하여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미 사업의 개요와 제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통보만 받고, 사업 진행의 일부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동군에서는 사업추진을 진행하며 수몰지구의 주민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이 영동군의 유치 서명 활동을 통해 군민의 수용성이란 이름으로 유치신청을 진행하려 계획 중입니다. 살고 있는 주민 대다수의 반대의사는 무시하고 진행하는 위법 행정은 즉시 멈추어야합니다. 위 네 가지 이유로 산막리 양수발전소 사업을 전면 중단, 철회하고, 졸속행정 관련자를 엄벌하는 조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졸속행정, 더불어 양수발전소 건립계획과 같은 환경파괴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동군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산막리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년(2020년 1월)에 기업도시 원주 반도유보라로 초등학생이 된 딸 아이와 함께 기업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도시내 있는 초등학교는 '섬강초등학교' 한 곳뿐입니다. 19년 3월 개교를 하면서 그 주변에 먼저 입주한 아파트의 아이들이 입학하고 잘못된 학생수요조사로 인해 학교의 정원은 이미 포화 상태 입니다. 아이들의 인원수도 많아 지금 있는 교실등도 부족해 기타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벌써, 20년도에 입학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전학을 받아 줄 수 없다는 공문이 돌고 있습니다. 반도 유보라 뿐만 아니라 20년 롯데캐슬 골드파크, 이지더원 2차 에서 유입되는 초등학생의 경우 섬강초 배치가 어렵답니다. 개교를 앞둔 기업도시 2초등학교는 21년에 개교를 한다는데,, 전학을 받아 주지 않는다면 입학해야 하는 1년동안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한다는건지요? 차를 타고 한참 가야 하는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기업초2 개교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봅니다.!! 21년에 완공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설계를 시작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20년에 개교를 해서 앞으로 입학해야 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주셔야 합니다!!!

원주 기업도시 초등학교2 개교를 앞당겨 주십시오!


윤** 회장은 (주)**그룹의 총수로서 책임경영을 다하지 않아 자회사 **에너지를 낭떨어지에 떨어트리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돈이 없어서 **에너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2013년 **홀딩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에너지 채권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2015년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만기를 2019년 12월 19일로 연장하고 현금 10% 상환, 출자전환, 전환사채로 차환 발행했습니다. 기존 채권은 2011년 발행된 채권으로 고작 현금 10%받고 약 8년간 기다려 줬더니 만기가 다가오자 빚을 안 갚겠다고 합니다. **그룹은 얼마 전 *** 인수를 위해 연 이자만 500억 이상 들어가는 규모의 1조 8천억원 부채를 끌어다가 자금을 투입했으면서 **에너지는 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1000억 가량의 채권을 갚지 않으려고 하니 고의적이라 판단됩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6년만에 *** 되찾은 윤**...그 동력은 '평판'이었다---------------한국경제(2019.03.21)' 좋은 평판으로 *** 인수를 할 수 있었다는데 8년간 믿고 기다려준 기존 채권자들의 상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검은 속내를 감춘 윤** 회장이 어떻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일가)은 타워펠리스(***) 살면서 돈 빌려준 친구(개인투자자)는 노숙자 된 꼴'... 부도 낸 전환사채 개인투자자(600억),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의 부도덕한 경영전략에 피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도둑 맞았습니다. **에너지는 세계1위 웨이퍼 가공 기술력과 세계3위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입니다. 외국은 30% 중국은 75% 전기 혜택을 받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국가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내 유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의 몰락을 보고만 있지 마세요!! 윤** 회장은 책임경영으로 **에너지를 정상화 시키길 바라고, 정부는 투자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2012년 **홀딩스에 이어, 2019년 **에너지의 전략적 고의부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경영을 다하지 않는 윤**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라!


교도소 를 간 사람들중 가장 억울한 경우가 무엇일까요? 물론 억울하게 누명 쓰거나,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억울하 겠지만, 더 억울한 경우는 무슨 죄를 지어는지 도 모른체 교도소 에 잡혀 있는것 일것입니다. 모르는것이 약이라고 하는 속담은 있지만, 모르는것처럼 답답 하고 억울한 경우는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논리로 아는것을 막는 법이 있습 니다. 바로 병원의약품 광고 금지법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와 약사가 선택·처방하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정보를 알리는 걸 금지한다는 취지다.' 전문의약품 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리면 약물 오·남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에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환자는 의사와 약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야만 자신이 처방받 은 약과 주사제 제품명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환자는 의사와 약사에게 어떤병에 어떤 약을 처방 받는것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것이고, 어떤 약이든 비교 할수 있고 선택할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환자는 의사와 약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야만 자신이 처방받 은 약과 주사제 제품명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다녀본 환자분들은 제한된 진료시간 때문에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일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인보사 사태때 국내 병원 443곳에서 3403명의 환자가 600만~700만원가량 을 주고 이미 주사를 맞았지만 병원들이 체감하는 환자 반응 은 생각보다 잠잠하다고 합니다. 환자가 주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 입니다. 자신이 어떤 약을 처방 받은지, 처방받은 약품명도 모른다는것 입니다. 말그대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상이지만 , 환자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여서 생긴 현상입니다. 출시 초기 병원들이 인보사 치료를 한다고 홍보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지역 보건소에 신고 전화가 빗발 쳐서 ,이 때문에 병원들은 제품 이름은 빼고 유전자 주사치료 를 도입 했다고만 홍보했다고 합니다. 메디***의 무릎연골재생치료제 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이름이 아니라 줄기세포 치료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카*** 소문을 듣고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 카***이 아닌,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치율이 높고 거부감이 없는 치료제를 선택할 권리는 당연히 환자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상한 현행 약사법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백신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광고는 의사 약사 등 을 대상으로 한 전문지, 학술정보를 게시하는 전문 매체에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약 이름 및 정보 등을 올릴 수 없다 고 합니다. 병원 안과 외부에 홍보 전단을 두거나 입간판을 세우는 것도 불법이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 환자들은 어디에서 처방할 약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듣고, 선택할수가 있다는것입니까?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법으로, 환자가 전문의약품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면서,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만 부추기고 있는것이 현실이고, 부정부폐의 온상이 되는 악법은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도 전문의약품 정보를 폭넓게 공개 해야 할것이고 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최소한 고가의 의약품이거나, 특수한 바이오 의약품 이라도 환자들이 알권리로 선택할수 있어서 ,이번처럼 인보사 사태 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법 같은 악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전문의약품 광고금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병원에서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해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77세가 되시는 저희 엄마는 과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고관절수술을 받고 10년동안 병상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대소변을 받아내고 누워서 움직이시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019년 2월 중순 콧줄로 피가 넘어와 인천 남동구 ***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에 출혈이 있어서 집중치료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환자실에서 또 한번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기계로 위를 떼웠고, 자가호흡을 못하셔서 인공산소호흡기를 삽입하였고, 차츰차츰 경과가 좋아지셔서 인공호흡기도 제거하고 입원실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의 다리가 심하게 부어있고 멍도 들어있어서 다리의 이상이 있는거 아니냐 하니까 정형외과에서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드디어 입원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온몸이 부어있고 다리의 심한 멍이 들어있어서 정형외과에서 다시 사진을 찍어보았더니 무릎 밑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았더니, 내과담당의사는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던것 같다고 하고 정형외과담당의사는 그 부위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 부러질 수 없다고 하였는데, 기록지에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부러졌다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엄마의 엑스레이사진을 들고 다른 정형외과의원을 찾아갔더니 그쪽에서도 환자를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부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측에게 의의제기를 하였지만, 저희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고소를 하던지, 방송국에 제보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다리에 깁스를 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이 깁스를 푼다고 하여도, 예전처럼 굽혔다 폈다 하지 못하고, 평생 핀 다리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욕창까지 생길 수 있고 벌써부터 욕창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억울한 심정에 조금이나마 공감해주시고 동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병원에게 너무 화가날 뿐입니다. 가진것 없고 빽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병원의 만행 (의료사고)


저는 광주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학교는 기독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그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모든 학생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번호대로 돌아가며 기도문을 작성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외웁니다. 매년 말씀암기 대회도 열립니다. 또한 한달에 두번 목요일 아침 1교시를 빼먹고 강당예배를 하는데 학생들이 강댱에 모여 찬송가를 부르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 설교시간에 몇몇 부적절한 발언을 합니다. 부처가 뚱뚱한 것은 사람을 동정하기 때문이고 예수만이 당신들을 사랑한다. 너희의 부모는 보통사람이고 너희는 흙수저지만 절망하지 말로 예수를 믿으라. 기독교 외의 종교는 모두 오답이다. 저는 이러한 발언들을 그저 정자세로, 떠들지 않고 바르게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게 학교입니까? 이것이 그들이 외치는 아름다운 ***의 교육입니까? 또한 저희 학교는 매주 정규수업과정으로 창체시간이라 하며 설교의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학년때는 목사가 맡아 성경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가정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충고를 해줄뿐 결정적인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더군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니 자존심을 세워줘야 가정이 평화롭다 합니다. 네, 이걸 교육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저희에게 ***에 들어와 좋은 말씀을 들려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들어온지 한달만에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제대로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종교 수업외에도 모든 부분이, 모든 면이 기준미달입니다. 기가시간에는 생리를 안하면 병신이고 성폭행에는 짧은치마를 입은 여자의 잘못도 있다고 배우고 과학시간에는 표정이 나쁘다며 특정학생들을 지적합니다. 수업을 정말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 교사분들만 모셔오기때문에 이런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에게는 인권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는 배웠습니다. 저는 학교에 청소하고 찬양하고 선생님들의 가치관을 주입당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학교를 떠날수 없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건 쉽지 않더군요. 저는 이체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은 선생이고 저는 학생. 생기부와 수행평가가 그들 손에 달린 이 대한민국의 무능한 교육 아래에서 저는 이 분들의 모든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학생은 1분늦어서 10분을 뒤에 세워놓고 자신은 8분 늦게 들어와 미안~이라는 분들. 청소하라며 대걸래를 박박씻고 하수구의 배수관을 손으로 꺼내 쓰레기를 걸러 씻으라고 뒤에서 우아하게 말하시던 이 아름다운 선생님들. 손까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기억력의 한계로 더 많은 치욕적이고 정말 견딜수 없던 사례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유학년제? 능력없고 열정없는 지방학교에서는 꿈이 검사인 학생에게 바느질을 시킵니다. 당구를 치라고 합니다. 자유학년제가 그런데에 쓰이는 프로그램인가요. 살려주세요. 제발 누구라도 이 광란의 도가니가 잘못된것이라 알려주십시오. 저희 학교는 오래된 역사가 있어 3.1절 행사도 했습니다. 1시간 30분을 운동장에 서있게 하고 2시간을 양림동 거리로 행진시켰습니다. 저는 이 모든것은 이해할수도, 용납할수도 없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어른분들께서. 정말 성인이시라면 저희에게 어른다움을 보여주시길 간청합니다. '선생' 다우신 선생님. '학교' 다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참, 왜 사립학교는 임용고시를 안보고 마음대로 뽑죠? 제가 더 잘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왜 7시간을 이 무능한 곳에서 무능한 분들 아래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왜 무교인 전 오답입니까. 왜 이 ***가 그리도 명문학교라 거짓명성을 얻었습니까. 왜 저는 표정하나도 제 마음대로 짓지 못합니까. 왜 저는 선생님들의 자리를 깨끗하게, 공부시킬때보다 열심히 청소해야 합니까. 왜 한 소녀의 팔에서 피가 흘러내리게 되었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제 팔을 그만 긋고싶습니다. 분노할 필요가 없는 대상에게 분노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강제적인 종교를 강요하는 중학종교학교를 폐교시켜주세요


지금 제 동생이 미얀마 감옥에 갇힌 지 2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제 동생은 부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룹이라는 회사가 *** 건설과 시행하고 있는 미얀마 양곤시티 개발 현장에 책임자로 2018년 11월에 부임하였습니다. ***건설 측 책임자와 함께 현장에 있는 폐고철등 폐기물을 현지의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공사현장에 존재하는 폐기물을 비록한 모든 장비는 **그룹 소유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행위이며 적법한 행위입니다.그러나 **그룹 측과 문제가 있던 미얀마업체는 제동생을 형사고발하여 ***건설 측 책임자와 함께 미얀마 감옥에 구금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회사와의 분쟁이 있다면 그 회사 대표자를 구금해야지 입사한 지 2달 밖에 안 된 제 동생이 왜 구금되어야 하는 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회사 측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믿고 기다려달라 하려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회사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날벼락입니다.더 이상 회사 말만 믿고 있을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은 선량한 의무를 다한 해외근로자 일 뿐인데,해외에서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고,억울하게도 회사의 대표 대신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얀마와 어떻게 교류를 하며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선량한 국민을 구해 주세요.

미얀마 감옥에 갇힌 한국인을 구해주세요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오후 6시경, 파주 운정신도시 한빛마을5단지 아파트 정문 쪽에서 *** 차량의 급발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차량은 2019년 3월 8일 출고된 *** 신차로서, 출고 후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정면에 지나가는 보행자를 치지 않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서 그나마 정문 옆 상가 벽에 1차 충돌했는데, 에어백이 터진 후에도 굉음과 함께 급발진이 계속되어 정문 벽 사이를 통과하여 앞쪽에 있던 차와 2차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는 딸아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첨부한 아파트 단지 내의 CCTV 영상을 보시면, 차가 코너를 돌기 전부터 브레이크등이 수차례 들어오는데도 오히려 가속도가 계속 붙으면서 정문 상가 벽과의 충돌사고가 납니다. 사고 다음날(3월 29일) 아침에 **자동차 콜센터를 통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신고했고, 어제(4월 2일) 오후 2시경 **자동차 측에서 사고 차량의 EDR 체크를 했는데, 에어백 터지기 5초 이내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차 벽 충돌사고 직전 5~6초 전부터 2~3초 전 사이에 여러차례 브레이크등이 켜지는데도 제동은커녕 오히려 가속이 되면서 충돌사고가 납니다. 이점은 경찰관 및 보험사직원 모두 CCTV 확인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정황이 명백한데도 에어백이 터지기 5초 내에 행해진 차량 EDR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결국 제 잘못으로 충돌했다고 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다면 CCTV 화면상으로는 1차 벽 충돌 5초전 이내에도 브레이크등은 여러차례 계속 켜졌는데 멈추거나 속도가 줄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또한 EDR 데이터상으로는 왜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자동차측은 EDR 검사 기록 결과만이 가장 유력한 증거라는 식의 답변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자동차 사고는 결국은 자동차 회사 측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고 당사자가 증명해야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거의 이길 수 없고, 거의 이긴 적이 없다는 말만 경찰 측에서도 보험회사 측으로부터도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만연하다보니 자동차회사 측에선 당연히 매번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비자인 사고 당사자들만 번번이 울며겨자먹기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기존의 방식대로 EDR 결과에 의해서만 사건이 종결된다면 저는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정확한 추가조사를 지시하시어 확인 후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사고 전 5초는 거의 사고가 결정된 상황이나 다름없어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사고 전 5초 내로 한정시킨 데다가 불분명하기까지한 EDR 분석 자료는 급발진사고를 규명함에 있어서 자동차 생산업체에게만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증거자료이므로, 본 청원을 계기로 반드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에는 큰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차이로 저도 딸아이도 다른 사람도 죽을 수 있었던 큰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이길 수 없으니 포기하는 또 한 사람으로 제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주변인이 또는 가족이, 아니면 훗날 제가 다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또한 계속 그래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본 사고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지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진상규명 바랍니다


본인은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 중학교에 3월1일자로 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 30여년 동안 학생과 학교를 위하여 매우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본교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의 주도하에 직권면직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으며 2019년 2월까지 근무하였던 ***중학교의 동료교사와 그의 경찰 남편에 의해 10년 이상을 이간질이라는 명목으로 본인과 가족, 사망한 남편까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침해를 받아 오고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이간질시키고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본인의 집에는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본인의 핸드폰이 해킹되고 차량번호와 전화번호, 집의 위치까지 공개된 상황임. 본인에 대한 공권력의 횡포도 문제이지만 본교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음. 또한 강원도교육청에 민원을 신청하기도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진정서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올릴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자료는 관련 부처의 요청이 있을시 제시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학교장과 교감에 의한 직권면직 처리 진행건과 교사와 교사의 남편인 경찰에 의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업무 방해 건


호소문 저희는 화물연대 경기지부 **물류 안성분회 조합원들입니다. **물류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3월말 계약종료를 통보받고 81명이 현재 길바닥에 나앉아 **물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았습니다. 부당한 근로조건개선,10년동안 단 한번도 인상해 주지 않은 월급여,회사측 직원들의 기사들에대한 부당한 갑질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저희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류측은 노동조합 가입자체를 불법단체에 가입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기사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노조와해를 시도하다 급기야는 지난 3월 31일자로 노조 가입원 81명 전원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벽에 일하러 나온 기사들에게 공고문 하나 달랑 붙여놓고 정문을 가로막고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을 탈퇴해야만 정문을 열어 주겠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요구는 정말로 소박합니다. 대한민국 최상위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막지 말아 달라는 것일 뿐입니다. 기본권인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물류가 무슨근거로 제한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천만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선전하는 **의 탈을 쓰고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것을 막아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저희는 새벽 1시에 출근하여 짧게는 아침 10시 까지, 길게는 오후 5시까지 강원도 고성,거진,원덕,도계등에까지 배송일을 하면서 받는 월대는 겨우 30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일요일에도 근무 해야하고 공식적인 휴일은 추석 명절당일 하루,설날 명절당일 하루 단 이틀입니다. 차량구입자금 7천만원 투자하여 한밤중에 목숨을 걸고 10시간에서 15시간을 일하여받는 실질월급여는 160만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되는 열악한 구조입니다.(차량보험,지입료,수리비,차량소모품비공제후금액) 그래서 하루가 멀다하고 차량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강원도를 다니던 최OO 기사분이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여 강원도 인제의 도로상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있었고, 불과 2주일 전에도 강원도 횡성근방의 영동고속도로상에서 차량이 전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어도 거대자본 **을 등에 업고 있는 **물류에서는 눈하나 꿈쩍하지 않고 대표이사 명의 조화 하나 달랑 보내는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도의적 책임조차 지입기사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입기사라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거리의 개죽음으로 몰아내는 **물류의 부당함 더이상 견딜수 없어 노동조합을 결성 했는데 **물류측은 불법적인 일방적 계약해지로 대응하여 싸늘한 아스팔트 바닥에서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저희를 도와 주십시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야간 장거리 운행 물류측 관리직원의 일방적인 갑질,배송마트에서의 모멸감과 굴욕 등을 더이상은 참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다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 합니다.

흡혈기업 **물류를 단죄하여주세요.


우리나라는 1991년 쓰레기 분리 수거 의무화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쓰레기 배출량도 대폭 감소 하였고 2016년 기준 쓰레기 재활용률도 OECD국가 중에 독일에 이어 세계 2위였습니다. 이렇게 순기능이 많은 현재의 분리 수거 정책에 보완을 하는 의견을 청원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유기물 재활용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전환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유기물 재활용으로 변경하면 음식물가 함께 음식이 묻은 종이 포장재를 함께 배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 문제로 대두되는 비닐류나 스티로폼류의 포장재 사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러한 유기물 재활용을 시행하고 있는데, 설거지 하면서 발생하는 음식물이 묻은 키친 타월이나 식당에서 음식물을 담아온 종이 포장재 그릇들을 음식물과 함께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분리 수거를 시행해 보니 매우 편리하고 사람들도 더 쉽게 분리수거가 가능하여 더 철저히 분리 수거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여행을 다니면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 비닐 봉투보다는 종이 포장재 (우리나라 패스트 푸드점에서 포장해 주는 종이 봉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이러한 유기물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2.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들은 심하게 부패 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절감하기 위해 오랜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후 배출하기도 하고 여름철의 고온의 환경의 경우 부패 속도가 더 빨라 여름철의 경우 부패된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얼굴이 찌푸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쓰레기에 가까운 음식물을 먹인 가축을 식탁에 올리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이름뿐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유기물 재활용으로 바꾸어 시행하고 이를 유기 비료나 퇴비로 사용하게 하면 현재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 것들( 계란 껍질, 갑각류 껍질, 야채 과일의 껍질)도 함께 배출 가능하여 분리 수거를 더 쉽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3.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이용하는 곳의 다수가 불법 개 농장입니다. 대부분의 개 농장에서 식당이나 관공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이런 음식물이기 보단 쓰레기를 모아서 개들에게 공급합니다. 불법 개농장이 운영되는 큰 이유 중에 이 이름뿐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가 있습니다. 불법 개농장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이러한 의미 없는 음식물 재활용 보다는 본질에 가까운 유기물 재활용 혹은 유기물 분리 수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 종량 봉투 (모두 비닐 제품입니다. 즉 이것들은 다 태우거나 땅에 묻어야 됩니다.)나 음식물 쓰레기 유료 배출 정책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무료로 배출하는 것 처럼 유기물 재활용이라는 취지에서 현재까지의 유료 배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현재 종량 봉투를 만드는 시설을 유기물 퇴비 만드는 시설로 변경하고 이런 유기물 퇴비 사용을 활성화 하여 유기농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유기물 재활용으로 변경 되기를 청원 합니다. (불법 개농장의 짠밥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폰트를 허가없이 사용했다고 고소 당해서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ㅠㅠ 우선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구요~ 청원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작권을 이용해서 악질로 돈을 뜯는 법무법인, 폰트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법을 앞에 내세운 보이스피싱 업체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무료로 배포해줬다가 나중에 유료로 전환하고 저작권 고소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폰트 판매매출보다 저작권으로 더 큰 수익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피고소인들이 폰트가 유료인지 모르고 사용했는데 보통 몇글자 안쓴거에 대해서 300만원 이상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ㅠㅠ 저작권을 인정해야되는거는 맞지만 정말 일반인이 모르고 쓸 수 없도록 무료배포했던 폰트는 유료로 전환을 못 한다든지 유료폰트는 자동으로 일정기일이 지난 후 잠긴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피고소인이 일반 개인 또는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들 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런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면 장사도 못하고 시간, 노력 다 소비하고 벌금때문에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살리려면 이런 악질 업체들부터 저작권피싱질 못하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료폰트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재 방식이 문제입니다! 유료폰트는 사용하기전에 경고문이 뜬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폰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노래도 예전에는 불법 다운로드가 많았지만 지금은 유료로 사용하듯이 폰트도 그러한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장 닥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저작권 분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싱질 입니다. 많이 동의해주셔서 꼭 현재 시스템이 개선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폰트 몇글자 사용했다고 300~700이 말이 됩니까?? 폰트 잘써서 엄청 경제적으로 효과를 보나요?? 저작권피싱질입니다. 너무 막무가네 합의금을 요구하는 깡패집단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저작권을 이용해서 소상공인 돈 뜯어내는 업체들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살고 있는 7살, 11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평범한 주부인 제가 오늘 국민청원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용기내어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진주시는 뿌리산단이라는 시의 발전을 위하여 세계적인 문화재가 발견된 이곳을 덮어버리려 한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동참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주 정촌 뿌리산단 조성부지에서 발견된 5,000점 이상의 공룡발자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이 곳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현지보존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뿌리산단 조성사업이 그대로 완성돼 이곳의 공룡발자국이 결국 파묻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까지 이곳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수는 5,000점을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2,200점의 발자국이 역대 최대였던 점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수는 이미 세계최대 규모 입니다. 이곳은 공룡뿐만 아니라 백악기의 다양한 생물화석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 세계최대 공룡발자국 밀집지라 칭하는 ‘라거슈타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문화재위원들은 이곳을 거취를 두고, '현지보존'결정을 내리는데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화석이 풍화작용 등으로 이미 갈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보존'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추진중인 뿌리산업단지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결국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이곳의 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뿌리산단 사업의 공정률은 60%에 달했지만, 분양률은 6%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인근의 고성군 덕명리에는 이곳보다 적은 2,000점의 공룡발자국을 가지고 공룡박물관 건립과 공룡엑스포 개최 등으로 한해 28~3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이곳을 잘 살린다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곳의 현지보존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러한 중요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조한 뿌리산단 사업의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 이곳을 '천연문화재'로 지정하고, '현지보존'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진주시와 뿌리산단 관계자는 공룡화석지 원형을 살려 진주 정촌을 세계적인 공룡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곳의 공룡화석은 누구의 소유가 아닌 전 세계인이 향유해야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청원에 동참하시어 대대로 전승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룡발자국 5,000점이 소멸위기에 처해있어요. 문화재청은 '현지보존' 조치를 내려 이곳을 보존해 주세요!!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관련하여 신고 합니다. 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몽골 사람이 주 몽골 대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관광 비자 접수/신청하면 거의 3개월(70일) 동안 진행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 상태 입니다. 비자 접수하면 3개월 동안 기다린다는 제도가 어디에도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주 몽골 한국 대사관만이 몽골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사관만의 원칙으로 이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개월 동안 결과를 가만히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상 국가면 보통 일주일이면 비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비자 접수로 인해 여권 없어서 다른 나라도 못 가는 상황 생길 수 있는 것을 왜 모르는지 이해 안 갑니다. 3월 15일에 접수한 비자 결과를 5월 27일에 여권 교부일자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 것이 갑질이며, 한 나라를 무시하는 행위며, 외교적 문제입니다. 심사 기간을 3개월/70일로 하고 있는 이유를 대사관측 설명은 비자 신청자 많고, 심사 시간 많이 소유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많이면 직원을 더 고용해서라도 일처리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3개월 동안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태를 대사관의 갑질을 참고 기다리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을 신고 합니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안녕하세요 아버지꼐서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 되셨는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글 올립니다. 지난주 아버지를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동네 근처의 평범한 고기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자는 최근 흔하게 볼 수 있는 드럼통 의자였습니다. 옷을 의자에 넣을 수 있어서 편했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리를 옮기시던 중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드럼통 의자에 끼어 절단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가서 2시간 안에 봉합 수술도 마쳐서 안심했지만 손가락은 이미 괴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결국에는 마디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다행이 2차 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의자에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쉽게 절단되는 줄 몰랐습니다. 전에는 외투를 벗어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의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저 사람 손가락 자르는 날카롭고 서늘한 칼날로밖에 여겨지지 않네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 동안 의사 선생님과 병실을 같이 쓰시는 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드럼통 의자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기집 사장님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도 국산 제품의 경우 라운딩이 되어 있어 안전하지만 중국산 제품이 날카롭게 처리되어 사고가 난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보이는 의자에서 나는 이런 사고가 언제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아들 입장에서 ‘걸어가서 약속 장소에 늦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혹은 ‘다른 장소에서 약속 장소를 잡았으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았을까’하는 안타까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의자가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면 사고는 더 늘어나겠죠. 생각하지도 못한 의자에 칼날이 있으면 누가 편하게 앉을 수 있겠습니까? 즐겁게 식사하는 자리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안전을 우선하여 제품을 만들고 관련된 안전 규정이 꼭 필요합니다.

드럼통 의자 손가락 절단, 안전사고를 막아주세요


입양을 결심한 예비 입양 부모가 입양 신청을 해 놓고 담당판사의 일처리 순서로 인해 법원입양 심사를 위해 무작정 기다려야하는 시간 제한이 너무 깁니다 가족으로 부모와 아이가 생전 처음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처럼 제한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시스템이 풀가동 되는 것 처럼 한 입양아동의 새가정을 열어 주는 것도 아이와 부모가 만나 하나로 동화되기 위해서는 입양 대기 시간 단축이 절박 합니다 갓태어난 신생아를 입양해서 키우는것과 12개월이 넘은 신생아를 입양해서 키우는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입양 부모를 포함해서 입양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생후 12개월이 넘어가면 연장아 입양에 해당되어 입양 예비 부모가 연장아 입양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다섯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생후 13개월때 입양된 아이로 인해서 아이가 아빠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표현등으로 다양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지만 그 과정이 험난하답니다 이렇듯 연장아 입양과 신생아 입양의 기로에 선 입양대기 아이들과 물론 완전 연장아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도 입양부모와 만남과 입양절차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산제한 심판 업무에다가 언혀서 입양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입양 전담법원과 입양 전담부서와 입양 전담 판사를 배취하여 입양 예비 부모가 입양 절차를 요청하면 법원은 최우선 순위로 그사건을 전담 처리 해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부도 다수 국민이나 여러 기업이나 여러 민간기관등을 상대로 입양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입양예비 부모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예비부모 세미나등을 개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 입양부모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그들이 좋아할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등입니다

입양 처리 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2년전 우울증과 전환장애(해리성 장애) 판정을 받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지난 2년간의 치료기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며 진료를 받던 저는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작년, 병세는 더더욱 악화되어 합격한 대학교를 한 달도 채 다니지 못하고 강의실에서 실신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다음 날 저는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동안 청소기 코드로 올가미를 만들어 매고 손목을 그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뽑고 잇몸을 손톱으로 긁어 피를 내고 발톱을 뽑아내는 자해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 용인정신병원의 의사분들이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깊은 상담에 일주일을 살 힘을 얻었습니다. 자해가 점점 줄고 우는 날이 줄었습니다. 혹여 날이 좋지 않아 주치의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날에는 다른 의사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저는 학교에 복학하여 다시 사회에 되돌아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용인정신병원 폐원 결정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겨우 살아갈 용기를 얻었는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찾아보던 중 이런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http://m.snilbo.co.kr/a.html?uid=40083 "시장 부탁인데 그것도 못 들어주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전 성남시장)가 용인정신병원장에게 한 말입니다. 자신의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한 이재명의 말에 병원장은 허위 진료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병원 부지는 재단 것이지만 건물은 도립 건물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된 지금 도립 용인정신병원은 폐원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을 보복성 결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기사들은 매달 3000만원의 적자가 나서 어쩔 수 없이 폐원한다는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는 원래 수가가 낮은 곳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조차 수가가 낮아 수익이 나지않아 과 병동을 폐쇄하기까지 하는 곳입니다. 도립정신병원조차 폐쇄한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곳은 저를 살게 해준 곳입니다. 살아갈 용기를 준 곳입니다. 이 병원이 없어진다면 저는 저에게 맞는 병원과 선생님을 찾으려 몇년을 또 고통속에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청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복성 용인정신병원 폐원을 막아주세요..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2015년 한국의 금융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을 약탈하기 용이한 더럽고 추악한 개악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거래소의 공공기관지정 해제 입니다. 거래소는 그동안 공공기관이었으나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됩니다. 금융경찰인 금감원의 지배,관리를 완전히 벗어난 주식회사로 둔갑되어 각종비리와 적폐가 드러나도 금감원이나 외부기관의 감사등 조사나 감독이 불가능한점을 악용해 지난 9년동안 종합감사 를 단 한번도 받지않고 증권시장의 언터쳐블 무소불위의 괴물집단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3월 예정된 금감원의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금융위의 비호아래 아예 종합감사를 받지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어도 조사가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의 흐름이 포착되어도 금융위는 거래소로 민원이 전달되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금융위나 거래소의 협조가 아니면 절대 조사할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2015년 금융위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와 동시에 그동안 금감원에 의해 자주 적발되던 주가조작인 자전거래를 아예 합법화 시켜버립니다. 또한 외인,기관의 공매도 대차풀을 확대시키기위해 증권투자와 상관없는 자산등 투자일임형자산도 증권대차를 허용해주기위해 법을 고칩니다. 1. 펀드 자전거래 합법화 종전에 펀드간 자전거래는 주가조작의 위험성때문에 절대허용을 해선 안되는 범법행위를 가능하게 한짓 2. 투자일임형자산 수백조를 주식 대차풀에 사용가능토록 기관, 외인 공매도 세력들을 위한 도박장을 만든짓 3. 무차입 공매도는 결코 있을수 없다던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4.삼성증권 유령주식 113조원 발행사건 5.무차입공매도 방치 차입여부 실시간 확인이 불가한 미개한 시스템을 고의로 방치 공매도 주문후 갚기만 하면 문제를 삼지않는 시스템이다. 무차입이 불법인데 차입여부를 주문당시 확인도 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심각한것이 아닌가 차입금도 없이 빈손으로 무한주문을 내서 주가 떨어뜨리고 하락한 주가에 매수해서 갚기만 하면 아무문제가 없게되는데 이러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다른 투자자들도 다 떠나게되거나 손쉬운 무차입공매도를 선택하게되어 해당 주식회사는 투자기피현상이 발생되어 투자자들이 떠나게되는 심각한 금융범죄 행위다. 이렇듯 금융위는 기관.외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전용창구로 전락했고 개인투자자들은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약하고 선량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할 금융위가 거래소의 의혹을 덮고 무려 9년동안 감사 사각지대로 금감원이 포착한 의혹과 개인투자자들의 공정한 시장을 염원하는 피눈물염원이 담긴 종합감사까지 거부하는 수상한 금융위와 거래소는 즉각 종합감사를 순순히 받고 대한민국의 가장 추악한 적폐집단이 아니라는것을 이번기회에 입증하기 바란다.

수상한 한국거래소는 즉각 종합감사를 받으라


이제는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꿔 주십시오. 현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 언론등에서 "근로자" 단어를 쓰지 않고, "노동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노동자 표현(단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근로’는 차이를 찾아보았습니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돼 있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두 용어에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정권은 의도적으로 ‘노동’이란 용어를 배제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날’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3년 5월1일 시작된 노동절 행사는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7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기념일인 3월10일로 날짜가 바뀌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습니다. 문민정부(김영삼) 1994년, 노동절은 5월1일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근로자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지다고 명시하면서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근로자가 직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 이름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노동자 명칭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접수 합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5월1일 129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헌법에 노동의 가치가 분명하게 확인 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개정될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2019년 4월4일 하남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문길주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명칭을 바꿔 주십시오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3년차로 지난 20년동안 서울에서 작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할 것은 4가 독감 백신을 기존 3가 백신 대신 어린이 국가 백신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달란것입니다. 몇년전부터 독감접종이 국가 필수 백신에 포함되었고 작년엔 대상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중고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선 3가 (AAB) 백신만을 접종해주는데 4가 (AABB) 백신이 작년부터 6개월 이상에서 허가되어 3가 백신과 같은 연령대 모두에게 접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접종은 3가로만 해야하고, 4가를 할 경우는 무료접종이 안되는것은 물론이고, 차액을 지불하고 접종하는것도 불법이며, 온전히 자비로만 접종할수 있습니다. 3~4만원이 들죠. 올 3월에 저는 한 100명정도의 독감환자를 진료했는데 이중 3~4명을 제외하고 모두 B 형 독감이었고, 11~12월 A형독감 유행시에 비접종자가 많았던것 과는 달리 국가에서 무상으로 3가 접종을 한 어린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개 동네 개원의가 백명의 B형 독감 환자를 진료했다면 전국엔 얼마나 많은 접종한 어린이 독감환자들이 있을까요? 기재부에선 비용때문에 4가백신으로의 전환을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의원에서 조금씩 약을 구매할땐 비용차이가 많이 나지만 국가백신이 되어 대량으로 구매한다면 실제로 한 천원? 또는 그 미만의 추가비용이 들거라 생각합니다. 기재부 말대로 진짜 우리나라가 한번 걸리면 일주일씩 결석을 해야하고 그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 출근할수 없는 부모, 무엇보다 너무 아파서 불쌍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그정도 비용도 지출하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아까운 건가요? 왜 어린 학생들이 넌 무료접종을 했냐, 유료접종을 했냐를 따지며 속상해 해야하나요? 잔짜 나라가 잘못 운영되어 그 정도 돈 조차 어린이들을 위해 지출하기 어렵다면 차액만 지불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처음과는 달리 국민 청원이 국민 신문고화 되어가면서 직답이 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전 이 의견을 이미 질병관리본부에도 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불가하단 대답을 들었습니다. 올해도 3가로 접종한다고요. 우리 어린이들의 질환없이 좀더 건강할 권리가 그렇게 돈천원의 가치도 없는것인지 묻습니다. 1.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 3가독감백신의 4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는 질병 예방 차원에서뿐 아니라, 빈부에 따라 질환 예방에의 차별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정말 비용이 부족하다거나, 영 돈이 아까와 전환이 어렵다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4가 접종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4가 독감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켜주세요.


저는 부산 강서구 **동 복합4블럭 ******* 주상복합상가 *층 *호(이하“상가”라 한다)를 조감도 및 설계도면을 보고, 2016. 8. 23.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시행사에서 2019. 2. 25. 건물 준공을 앞두고, 처음으로 2019. 1. 28. 저를 비롯해서 분양계약자들을 초청해 현장을 방문케 하였습니다. 이때, 홍보 시에 제시하였던 조감도 및 설계도면에는 없던 상가건물 입구에 조경수로 큰 소나무 및 잔디가 폭 4m정도로 식재되어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심지어 상가입구 통로 폭이 110cm 밖에 되지 않아 상가문을 열었을 때, 통행도 못할 정도(40cm)인데도, 허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하 “경자청”이라 한다)에서는 계약자들의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지구단위 계획지침 및 조경기준 등 관련 법률상 적정하다고 2019. 2. 25. 건물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를 시정해 달라고 시행사와 경자청을 찾아가서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2019. 3. 14. 경자청에서는 240cm정도로 넓혀줄 계획이라는 통보만 하였습니다. 시행사는 계약서상에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갑질하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자에게 날인케 하였으며, 사전 허위분양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시행사에 2회에 걸쳐 통보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입구가 꽉 막힌 상가를 계약한 본인은 억울하고 답답하여 어떻게 해야 이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수차례 경자청, 강서구청을 찾아가도 파산, 사망 말고는 계약해제도 되지 않는다는 이런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분양할 때의 넓은 출입구는 110cm라 유모차도 다니기 힘든 지경이고, 사람이 죽어야 계약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을 걸었는데, 시행사를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였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신탁 및 시행사: ***신탁(주) 대표 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타워 **층 TEL. 02-2***-**** ◆ 위탁사: (주)***** 대표 정**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 *******층 ***호 TEL. 051-***-**** ◆ 진정인: 정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 **지구 복합 4블럭 ******* 상가 *층 *호 TEL. 010-****-**** ※ 첨부링크: 1. 조감도 및 사용승인후의 비교사진 2. 사용승인 후 상세사진 3. 계약 당시 설계도면

110cm가 뭐꼬!!!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구 ***구역이라는 명칭이 붙어진 곳에서 살고있는 주민 40대 주민 000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있는곳에 재개발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이 진행되고있습니다. 현재 시공사선정 완료되어서 재개발이 잘추진되고 있는듯하여 조그마한 희망과 그동안 열심히살아서 집한채마련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계획대로 잘되어서 저도 좋은 아파트에서 살수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설레고 기쁩니다. 그지 역에 살고있어서 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는 못할뿐더러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알지도못하는 필부일뿐이지만 조합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이 몇년전 전국민을 분노케한 최순실게이트와 닮아 있는듯 보여서 분통이터지고 이런일이 벌어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60,70대 주택소유자 주민이 80%에 달하는 지역이라 언론매체를 통한 비리사실 의혹이 나와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이슈화 되지 않는점과 이를 악용한 위원장 비롯 이사진들의 각종 금품향흥제공으로 조합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총회관련 발간물등 위원장이 직접작성한 판촉물과 밴드에 올라오는글들을 받아보는과정에서 말도안되는 재개발 관련 추진비용 지출내역과 각종 연애인초청 행사 및 용역비사용, 주민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고있습니다. 300억이라는 건설사에서나온 추진비가 사용되고있는 과정에 조합위원장의 독단적인 업무처리와 주민들에게 서면 결의서로만 일이 추진 되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비가 주민들의 매수 선동 및 사사로이 개인목적에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각종 추진비명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일들에 일부 깨어있는 주민들과 감사진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비로 매수한 이사진과 위원장의 독단으로 감사조차 제대로 이루워 지지않은채로 정기총회를 치루며 감사진이 전원 사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사진까지 매수, 회유하려는 시도 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이러한 문제에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의 발언권을 빼았고 조합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횡령 의혹을 제기하는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억압과 회유 법적처분하겠다는 각종 외압과 폭언으로 주민들의 공분을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러한 추진비 다쓰고 800억을 건설사에서 더 가져다 쓰겠다고합니다. 이모든돈이 주민들이 피땀흘려 일해서 모은돈으로 부모님모시고 내자식 키워낸 집값입니다. 10평 20평남짓 집을 가지신분들은 저돈 다 추진비로 쓰고나면 보상비용에서 공제되서 집없이 다쫒겨날판입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분들도 있지만 저는 재개발이 투명하게 잘진행되어 잘 이루워졌으면하는 바램이 더큰데 이러한 조합의 행태에 더이상은 가만히 있을수없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조합비리 300억이라는 추진비용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밝히고 800억 더가져다 쓰겠다는데 그비용 지출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합니다. 무려 1100억이라는 돈입니다. 개인이 상상할수도 없는 이큰돈을 가져다 쓰는 조합에서 감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주민들에 서면동의로 모든걸 집행해나간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며 제시되는 의혹에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및 추징을 청원합니다. 왜 이런 사사로운 지역 재개발조합의 일을 국민청원에 올리느냐 하시는분들도 있을꺼같아서 링크 올려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뉴스보도 내용에 꼭 부합하는 내용이며 9대 생활적폐 청산대상에 재개발 비리는 정부 기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한대목입니다. 클린수주, 정부개혁안 재개발,건설 적폐청산에 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재개발하는 지역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비리들이 비단 제가살고있는지역에 국한된것이 아니며 나아가 국민아니 내가 피땀흘려 일하고 모은돈으로 집한채마련한걸 일부 파렴치한 경제사범들에게 뺏길 처지에 있습니다. 내 자신 내가족을위해 열심히살아온 내삶에 터전이 재개발되어 좋은모습으로 내아이들 키워 나가고 제 노후도 행복하게 보내고싶습니다. 이런 바램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시 **구 ***구역 재개발비리 수사촉구 청원


대법원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상고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이윤행 함평군수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윤행 군수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 될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오늘날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매체는 보도내용이나 논조, 보도의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선거 등에 관해 편향된 보도를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였다. 또한 이윤행 군수의 이 같은 범행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된 경험이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임기 동안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윤행 군수는 반성하지 못하고 상고하여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는바, 재판 최종 결과 예상을 둘러싼 주민간의 논란뿐 아니라 당사자 및 이들의 지휘 계선상에 있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 또한 지방 행정과 의정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윤행 군수에 대한 1심과 2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로 인한 주민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속한 재판진행과 엄정한 양형 실현으로 선거법 위반 사범의 조속한 퇴출과 업무공백의 최소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므로 함평군민들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법원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상고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자유한국당_나경원_원내대표께서_세가지_의혹으로_인해_고초를_겪고_계십니다_ #첫째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건물의 투기 의혹이고, #둘째는 지난 20대 총선 국면에서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 불거진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특혜입학 및 성적특혜 의혹이며, #셋째는 나경원 의원 부군되시는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이 세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줄곧차게 주장하고 계셨으나 계속되는 좌파와 일부 진보 언론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의혹에 대한 특검 이른바 '#나경원_특검(또는 #국정조사)'을 청원하오니 하루 속히 특검법안이 통과되어 나경원 의원께서 의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보수의 품격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세가지 의혹 풀어주세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저는 52년간을 모자지간으로 지내며 생활해 왔던 새엄마를 납치나 다름없는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저는 현재 강원도 중소도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까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뒤 늦게 교직에 들어와 20년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막상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의 상태는 초등학생보다 못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40평생을 국가공무원(총무처 서기관으로 정년퇴임)으로 공헌하시다 2003년 5월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1971년에 재혼하신 현재 새엄마와 관련된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버지와 친엄마는 이혼하셨습니다. 본인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친모가 왜 이혼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철이 들기 전까지 친엄마와 같이 살지 못하고, 새엄마를 만나기 전까지 큰아버지 집과 고모 집에서 약 2년간을 사촌형제들과 생활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버지가 친척집에서 본인을 데려와 새엄마를 소개해 주었고, 엄마의 정을 받지 못하고 유년시절을 보낸 저는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가 생긴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 새엄마를 많이 따르게 되었으며, 1971년에 두 분이 정식으로 결혼해서 한 집에 살게 되었었을 때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학교에 엄마가 계모라는 사실을 남들이 알게 될까봐 더욱더 새엄마를 친엄마 이상으로 따랐으며, 중년의 나이가 된 현재까지도 친자식과 친엄마의 관계로 지내고 있으며. 1월 초에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와 3개월 가깝게 모시고 있다가 어머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엄마의 상태는 당뇨병과 고혈압 그리고 혈관성 치매초기 환자입니다. 현재 새엄마를 빨리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에 일주일째 연가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매우 다급한 상황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전후사정의 과정을 적어봅니다. - 처음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 20일 밤 9시 40분경 집에서 어머니와 쉬고 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무슨 일입니까?”하고 물어보니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 왔으니 나와 보라고 하였음. 놀란 마음에 아파트 앞으로 나가보니 생면부지의 여자와 남자가 본인을 노인학대로 신고하겠다며 경찰관을 대동하고 본인을 기다리고 있었음. 경찰관은 신고가 들어온 이상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겠다고 하여 아파트 안으로 안내하였으며 이때 두 남여가 따라 들어왔음. (그 여자는 새엄마가 결혼하기 전 유부남에게 속아 낳은 혼외자이며 그 당시 아이를 낳기만 했지 기르지도 않았고 남자 쪽으로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 들은 적이 있었음. 신원불명의 남자는 여자의 남자친구라고 하며 우리 가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 이며 신원이 불분명 자임.) 경찰관이 어머니를 관찰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나, 여자와 남자는 본인이 어머니의 딸이라고 하며 돌아가지 않고 술을 요구하였고, 새벽 1시까지 어머니와 어머니의 거주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본인이 어머님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넘었고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돌아갈 것을 요구하여 간신히 그들을 내보냈으나, 배웅하는 어머니와 현관 문 앞에서 다시 다툼이 일어나 새벽 2시 넘어서 까지 소란과 난동을 부리고 아파트 현관 앞의 소화기를 던져 기물을 부수고 어머니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는 폭력과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질러대며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위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이 두 사람을 연행해 간 사건이 있었음. 이 일에 대해 현재 경찰에 고발하고자 함. - 그 후 2019년 3월 28일 오후 12시 25분경 본인이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로부터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무서워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못하겠다고 도움을 요청하였음. 아내가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3월 21일 새벽에 난동을 부린 사람들이 이모들을 모시고 온 것 같다며 불안 해 하며 전화가 왔음. 놀란 마음에 학교에 외출신고를 하고 나가려는 참에 서울에 사는 첫째이모로 부터 전화가 왔고 “왜 이모들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며 따지 길래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후 바로 달려 가보니 여자와 남자, 첫째이모(어머니의 첫째동생), 둘째이모(어머니의 둘째동생)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인을 기다리고 있었음. - 오랜만에 보는 둘째이모는 반갑게 맞았지만, 본인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첫째이모의 강요로 인해 여자와 남자를 또 다시 집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집안으로 들어서는 여자와 남자를 보는 순간 아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손님들을 반갑게 대하지 못하자 첫째이모가 손님대접에 대한 태도 때문에 언쟁이 벌어졌고, 어머니의 거주문제로 인해 다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들 감정이 좋지 못한 분위기가 형성되자 둘째이모의 중재로 잠시 분위기가 진정이 되었고, 갑자기 첫째이모가 배가 고프고 혈당이 떨어지니 어머니에게 나가서 점심을 사달라고 애교를 부리며 졸라대자 어머니는 달갑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보는 동생들과 그런 상태로 헤어지기가 섭섭했는지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평상복차림과 지갑(현금10만원과 직불카드)만 들고 오후 13시 30분경 나갔음. 이때 본인은 직장의 바쁜 업무 때문에 함께 동행 하지 못하였고, 식사만 하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주겠다는 첫째이모와 여자의 말만을 믿고 직장으로 돌아왔음. -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아내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계속했지만 받지 않는다고 함. 저녁시간이 넘어서도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연락을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둘째이모에게 전화를 해 보니 본인은 백내장수술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그들만 남겨두고 원주로 돌아왔다고 함. - 초조하고 긴장 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오후 17시 40분 경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하니 이천 국립호국원에 들렸다가 서울집이 궁금하다 하여 서울로 데려간다.”며 그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음. (여자와 저의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이고 저는 3월 20일 처음 본 사람임.) 너무 화가 나고 걱정이 되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둘째이모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그 것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며 일단은 기다려 보라고 하여 한 숨도 못자고 3월 29일 출근하여 근무 중에 틈나는 대로 어머니와 여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음. - 걱정과 초조감으로 천안에 사시는 외삼촌과 둘째이모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다고 하여 3월 29일은 전화기만 붙들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다 22시 48분에 어머니께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라는 멘트로 보아 어머니 전화기를 말소를 시켜 놓은 상태였고, 여자의 전화기도 꺼 놓은 상태였음. -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실 때의 복장은 평상복이었고, 특히 어머니가 당뇨와 혈압이 높고 혈관성 치매 초기라 약을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첫째이모와 여자, 신원불명의 남자와 짜고 완전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빼 돌리려는 의도가 분명해졌음을 깨닫게 되었음. 또한 첫째이모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갈 때 어머니의 약 한 봉지를 집어 가기에 “왜 약을 가져가느냐고?” 따지니 아무 말도 안하고 본인을 무시하며 나가는 행동을 볼 때 그 세 사람이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음. - 3월 30일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의 소지품을 찾아보니 여자의 집 주소를 적어 놓은 종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집을 출발하여 여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는 중에 오전 8시 23분경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어머니와 통화하라며 어머니를 바꿔주더니 자신의 의도대로 엄마가 얘기를 못 하자 몇 마디 대화도 못하게 하고 전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렸음. 여자의 집에 도착해 남편이라는 사람을 만났지만 집에 안 들어 온지 일주일이 된다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하였음. 집안 분위기를 보니 고령의 노인이 생활하기에는 매우 어지러운 환경임을 알 수 있었음. - 3월 30일 새벽꿈에 서울 집에 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새벽 3시에 서울로 출발하여 서울 집 주변 모텔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탕을 쳤고, 어머니를 데리고 나갈 때 어머니가 갖고 계신 우리은행 직불카드 사용처를 알고자 아버지의 연금을 승계한 연금통장정리를 해 보니 수유리 주변 식당 몇 곳에서 식사를 한 기록이 있었고, 현찰 50만원을 ATM기기에서 인출하였으며, 현재는 연금통장마저 해지하여 다른 통장을 개설하였음. 고령의 노인을 편안하고 일정한 장소에 모셔 놓은 것이 아니라 매일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매끼를 매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한 노인 학대이며, 온갖 감언이설로 어머니를 속여 친아들과 같은 본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됨. - 4월 1일 둘째이모의 전화를 받아보니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정신이 들면 아들이(본인) 보고 싶다며 울며 사정을 하고 아들네 집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가로 막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상 됨. 막상 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지만 치매증상이 있는 고령의 노인을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결국에는 어머니가 원치 않는데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야겠다고 함.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시던 말이 “나는 요양병원에는 안가겠다. 죽도라도 너랑 살다가 네 옆에서 죽어서 이천국립호국원 아버지 옆에다 모셔 달라”고 입버릇처럼 하시던 분을 어머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고 강제로 요양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것은 감금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범죄 행위임. - 여자는 자신이 친딸이라고 우기지만 3월 21일의 행위로 보아 친딸로써는 친모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음. 비록 본인이 친자식은 아니지만 52년간을 친엄마, 친아들 같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 왔고 올 1월 5일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다 죽어가는 어머니를 서울에서 지금의 저의 집으로 모셔와 극진히 봉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마워 할 줄도 모르고 고령의 치매증상이 있는 노모를 정체불명의 남자친구의 지저분한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밤이면 알 수 없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잠을 재우고 매끼 식당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람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상은 엄마를 데려간 사람들의 사건정황을 거짓 없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엄마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8일째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몸 상태와 마음으로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죽고만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위암판정을 받아 병원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여자에게 수차례 문자도 보내고 직접 찾으러 서울이며, 춘천으로 돌아 다녔고, 엄마가 다녀갔던 병원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경찰서 2곳을 찾아가 전후 사정을 얘기해도 단지 가족사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가족 간에 해결하라며 관심도 가져 주지도 않았고 그 여자의 말만 믿고 저와 엄마와의 대면은 안 된다며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던지 민사소송을 하라는 경찰들을 볼 때 정말 화가 나 미칠 지경입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50평생을 같이 한 엄마를 못 만나게 하는 법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집에서 키우던 개도 집을 나가면 걱정이 돼서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데 하물며 52년간 함께 지내온 엄마가 정도 없는 단지 처녀 때 유부남에게 속아 낳은 딸이 갑자기 나타나 무슨 의도로 이런 위험한 짓을 벌이고 다니는지 예상은 할 수는 있지만,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일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일입니까? 다시한번 청원 드립니다. 남녀 간에도 결혼신고 없이 살아도 사실혼으로 인정해 주는 법이 있는데 단지 호적에 친자식이라고 올라와 있지 않다고 이런 상황을 간파하여 악용하려는 그들이 정말 친딸이 맞습니까? 어떻게 자기 엄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과 폭력을 행사하고, 친아들로 생각하는 저와 엄마를 속이고 납치나 다름없는 짓을 한 그들의 전화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나이 많은 노인의 무사함을 확인 할 수 있는지 경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찰의 무사안일 한 자세와 법대로만 하려는 태도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 재산싸움 때문에 이라고 치부하겠지만, 지금의 저는 매우 다급한 상태이며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서울 집에 대한 재산권마저 포기하겠다고 여자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지만, 4월 5일까지 서울 집에 엄마의 물건을 전부 갖다 놓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답장만 왔을 뿐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들은 엄마에게 서울의 짐은 제가 전부 갖다 버렸다고 계속 자극과 흥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마의 소지품과 엄마가 그리도 좋아하는 모든 짐들은 현재 이곳에 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런 욕심도 사심도 없습니다. 단지 엄마의 건강과 지금도 정신이 들면 저를 애타게 찾고 있을 엄마만이 걱정될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증명 해 줄 것입니다. 현재 엄마는 우리 옆에 집을 사서 살겠다며 저에게 서울 집을 전세 놓으라고 하셨고, 세입자가 결정되었을 때도 엄마가 서울에 가셔서 직접 전세계약서에 사인과 도장을 찍었고, 세입자와 부동산 중개인도 엄마의 계약 시 정상적인 상태임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노약한 엄마를 지저분한 차에 태우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엄마 주소지를 옮겨놓고 전화기와 연금통장을 해지시켜 서울 집 전세계약을 무효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6일(토)은 세입자가 서울 집에 입주하는 날입니다. 그 세입자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한 그들은 엄마의 서울 집에 대한 애착을 이용해 서울 집으로 엄마를 데려가 대문열쇠와 현관열쇠를 모두 바꿔 놓고 전세계약 파기를 위해 전세중개인에게 엄마가 중증치매환자라는 진단서와 효력도 없는 기억력테스트 결과를 보냈습니다. 또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간 엄마를 이용해 관공서 및 주민 센터 등을 돌아다니며 엄마와 제가 신청 해 놓은 양자신청마저 무위로 돌리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엄마와의 만남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시 엄마와 같이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시간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이 원하면 아버지가 40년간 공직생활로 마련 한 서울 집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고 깨끗하게 물러 날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도 사심도 없음을 정확히 밝힙니다. 제발 엄마가 무사히 돌아 올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법제정을 청원 드립니다. 남녀 간에도 혼인신고 없이 살아도 사실혼으로 인정해 주는 법이 있듯이 계모와 의붓자식간의 오랜 관계도 인정 해 주어 의붓자식도 새엄마를 언제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도록 법제정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계모와 의붓아들간의 사실적 관계를 인정하는 법률제정 청원


안산에서 벌어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사건을 기억하시죠? 수사방향이 이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황**과 윤**은 불구속상태로 조사만 받고 있고 황**의 아내 이**와 처제 이** 두 자매가 모든 죄를 안고가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120여명 피해금액 약 65억, 이 큰 돈을 본인들의 생활비와 임대인들에게 월세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제 1달이란 시간밖에 흐르지 않아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혼부부와 젊은 피해자들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받기도 하고, 명도소송이 들어오기도 하여 당장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금액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과연 우리 피해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 황** 이** 윤**, 이**의 약 65억의 피해금액 찾아내기,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보상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행정관계자들의 관심 또한 꼭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동산 피해사건이 항상 반복되지만 마치 죗값 치루고 교도소를 나와서 당당하게 감춰진 재산 찾아서 사기꾼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현실, 이게 또 반복이 되어야 합니까? 앞으로 서민들이 부동산 사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관계에서도 제도를 개선하여 꼭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사기사건 제대로 뿌리 뽑아 주세요.

부동산 사기로 날아가버린 젊은이들의 꿈과 삶


2019년 4월 4일, 건조/풍랑/강풍 주의보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초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가 넘는 지역에까지 번져가며, 2명의 사망자와 10여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 소방본부 소방차 출동 지시 및 500명의 소방대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심의 주거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숙박 시설 등까지 피해를 입힌 채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소방청은 대응 수준을 국가적 수준 사고인 3단계 (심각) 대응 발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터넷, 유선 전화 및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 또는 사회적 약자들은 각 세대마다 보급률이 높은 TV 방송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주관방송사인 KBS사를 비롯한 지상파 3사에서는 산불이 발생된 지 4시간이 지나도록 재난 속보를 방송하지 않습니다. 방송 중인 드라마가 끝나고 그 다음 방송 예정이였던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되도 속보를 하지 않다, 발생 5시간이 다 되어갈 쯔음에 속보 방송을 시작합니다. 속보를 바로 내지 않을만큼의 소규모 산불이라 그런 걸까요, 서울특별시 및 인근 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재난이라 그런 걸까요? 이 같은 방송사의 늦은 속보 혹은 속보 방송조차 없는 재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7년 11월, 경북 포항시에 인명피해 부상자 135명, 재산피해 3323억의 피해를 입힌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포항지진)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진을 느끼며 불안함을 호소하였던 재난입니다. 그러한 포항지진에도 지상파 3사는 속보를 진행하지 않거나, 뒤늦게 방송하는 등 국민들의 알 권리를 떠나서 안전에 해를 가할 수도 있는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지방에서 발생된 재난을 속보로 전하지 않는 방송사에 크게 분노하며, 불안함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에서는 진행 중인 방송을 모두 중단하고, 해당 재난에 대한 속보 방송을 편성하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글에 기입된 피해규모 및 상황은 작성 시점인 2019년 04월 05일 오전 12:29을 기점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재난 종료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의 속보 방송 편성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도 대형 소방비행기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재해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사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매해, 사시사철 대형 산불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이 70% 이상일 뿐더러, 매우 밀집된 삼림자원과 산악인근의 민가, 산업시설의 포화로 인해 대형 화재 발생시 그 속도와 범위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떄로는 전혀 예방할 수 없는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전국적 규모의 산불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서 안보라는 것은 더이상 국방에 한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 환경, 치안도 모두 안보의 범주에 들어가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국민과 국가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형 산불은 환경과 산림자원의 훼손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방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형 소방비행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과 5만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이고 영웅적인 노력에 의해 화마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형 화재시 가용할 수 있는 헬리콥터는 약 40여대에 불과할 뿐더러 정비 및 훈련 등 기타 업무에 소요되는 장비를 제외하면 전국단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는 더 적어집니다. 헌신적인 소방 및 구조헬기의 임무 투입으로 인해 산불이 최악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C-130 계열의 대형 소방비행기 도입을 청원합니다. C-130은 현재 한국 공군이 H형과 J형을 OO대 운용하고 있으므로 보급과 정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미국에서는 민간분야에도 사용되는 범용기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개조하여 수송 및 소방임무를 할 수 있게끔 사용하고 있으며, 무려 11톤의 소화액을 탑재하고 헬리콥터보다 약 3배나 빠르고 10배 이상의 긴 항속거리를 보유하여 소방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고성능 고효율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가꾸는데 50년이 걸린다는 삼림자원 및 대한민국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포괄적 안보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대규모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소방비행기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저는 휠체어를 사용하고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지진 재해가 일어났을 당시 2018년도에 동일안 청원을 올리고 난 이후, 지금 현 시각 큰 화재로 인해 대피 시도조차 못하고있는 장애인/노약자분들을 생각하니 눈 앞이 캄캄해집니다. 청각, 시각, 지체 또는 지금 당장 여러 사유로 몸이 불편해 빠르게 대피하지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치도 못하게 또 다시 자연재해가 생겨 마음이 급해 횡설수설하게 보일수도 있는데 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대피훈련을 하고 있을 때의 저희들은 언제나 ' 교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 또는 ' 거동이 불편하니까 너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내려가자 '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게 적합한 지진대피요령을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자신의 신체 장애에 적합한 대피요령을 찾아보면 요령 대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정도로 학교나 일반적으로 붙어있는 대피 요령에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대피훈련과 요령을 배우지 못하거나 적혀져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지진이 날 때마다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사용을 하지 못하기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자신을 어떻게 찾고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것이 불안할 뿐입니다. 장애인으로서 지진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피를 할 수 있는지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이상은 대부분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배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대처를 잘 할 수 있고, 지진에 대한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 장애인 재해 대피요령 ] 의 교육과 매뉴얼을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때에 장애인 재해 대피가 조금이라도 수월해질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1. 거동이 불편한 환자/장애인들은 ~곳의 ~에 대피를 하고있으면 빨리 구조대가 온다. 처럼 학교 비상시 대응계획에 써내려가서 단순히 '자신의 몸을 보호하며 기다리라' 는 문장을 늘어놓은것이 아닌 정확한 대피 방법을 플랫폼/설명서 등을 만들어내는것. 2.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뉴스의 정확한 보도와 라디오 방송을 할것. 3.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 확실하게는 자막 등을 사용한 대피방송을 할것. 4.재활병원,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장애인 대피 교육을 활성화. 5.크게 본다면 건축물의 구조와 상주인원 기준으로 장애인의 대피경로/공간 건축법 재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체 장애인으로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주변에 장애인이 없는것이 아니라 나오지 못한다" 는것을 늘 알려주는데 사소한것에서 부딪히는 벽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을 잘 먹지 못하면 용기있게 밖으로 나서지도 못합니다. 작게는 건물의 턱부터 시작해 크게는 장애인 리프트 사고, 재해 대피등이 있겠네요. 사실상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이 편한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중파에서 수어 통역을 해도 모자르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안전해질 권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살고싶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어디에선가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있는 사람 있습니다.. 제발요. 따로 이렇게 청원을 올려서 부탁하는것도 정말 비참하네요. 아래 관련링크는 관련 기사/영상들입니다.

장애인 재해 대피요령을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뇌출혈로 재활치료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간병하는 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것같아 작성하게 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6년 6월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이후에 산재결과를 기다리며 요양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계셨으나 병원에 계속 있다보니 치료비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환제로 인해서 수급해갈 돈이 있다고 전화가 왔고 신청해서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재가 승인이 된후 산재에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진료비, 약값등에 대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모두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화성지사)에서 우편이 한통 왔고 그 우편의 내용은 본인부담금상환제로 받았던 돈을 산재에서도 수급한것이라서 중복지급으로 인해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는 500만원이 넘는 상당히 큰 돈이었고 저희는 그만큼의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몇일 뒤,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분께서 전화를 하셨고 통화를 했는데 사정을 말씀 드리니 할부로 라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산재 승인후 다시 돌려줘야 할 돈이었다면 생활비가 아무리 부족해도 받지 않았을 돈이라고 확신합니다. 처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환제에 대해 저에게 설명을 해주실때 '혹시 산재중이십니까?' '진행중이시라면 혹시 나중에 승인되면 다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희는 그 돈을 절대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구요 저희는 산재가 승인이 되면 일단 거주할 집이 없어 나오는 돈으로 집부터 구해야했기도 하고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닐 차도 마련해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걸 알기에 절대로 받지 않을것입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 측에는 저희가 할부로 납부를 하겠다 했고 할부납부도 10만원씩 뿐이 못드리겠다 그이상으로 납부하면 저희 기본적인 생활비 쓰기가 너무 벅차다고 말씀드려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다보니 그것마저도 너무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되버렸으나 약속은 지켜야 하니 생활비 줄일 생각으로 차라도 팔아서 납부를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생각하여 차를 팔려고 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서든 납부를 이어갈려고 했으나 생활비에 너무 무리가와서 다시 납부를 못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는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산재 이후의 상황에 대해 사전고지가 있었더라면 절대로 받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받게 된 돈에 대해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해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업무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