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현대의 “자유항공” 탈취를 단죄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재벌기업의 일탈행위를 단죄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 심**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측,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농간에 의해 너무나 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대가의 “자유항공” 탈취 40년의 역사 저는 6.25 참전군인의 부인입니다. 제 남편은 전쟁터에서 5군데 총상과 36군데 수류탄 파편 상을 입고 전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처절한 아픔을 견디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1971년 정부는 전쟁유공자 유족인 저에게 항공여행사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저는 (주)자유항공이라는 항공여행사를 설립해 운영했습니다. 당시엔 모든 항공여행사가 정부허가제였고 누구도 새롭게 항공여행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1977년 현대건설은 중동 특수로 중동에 매월 수천 명의 인력을 파견하게 되면서 항공여행사에 적잖은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자체 항공여행사를 설립하고자 세 번이나 여행사 허가신청을 했지만 주무부서인 교통부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기존 여행사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현대건설의 인력수송 일부를 담당하고 있던 저에게 매각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1977년 10월 5일 저는 현대건설에 (주)자유항공을 매각했습니다. 자유항공은 현재 현대백화점의 자회사인 현대드림투어가 됐습니다. 계약조건은 매매대금 외에 재벌그룹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주)자유항공의 주식 30%를 저의 명의로 계속 보유하는 것과 서울 압구정동에 건축 중인 현대아파트 한 채 증여였습니다. 현대건설의 담당자인 박규직 이사와 이명박 당시 사장, 정몽구 사장이 이 조건에 동의하면서 고 정주영 회장도 승낙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행각서를 요구했지만 현대건설 측은 “국내 정상의 기업 현대가 아녀자와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지 않겠는가. 심** 여사도 현대그룹의 가족이 되셨으니 믿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대를 믿고 구두약속으로 매듭지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약금 지불 후 남은 매매대금조차 완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현대는 ‘곧 해결해 준다’, ‘사정이 안 좋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4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 )이었던 제 나이 이제 ( )이 되었습니다. 정주영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해결? 1992년 정주영 현대회장이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선거 무렵 저는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의 대표와 임원들에게 약속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대선이 끝나고 정주영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심 여사와의 회사 매매조건을 이행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현대 측은 이 약속도 물론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대 측은 늘 이렇게 감언이설로 저를 회유하면서 법적소송을 막았습니다. 2008년 5월 저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비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정몽구 회장이 여행사 지분 30% 보장 등 매매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대드림투어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이 아니지만 정몽구 회장이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주 상속자이고 현대건설의 사주이므로 자유항공 문제에 포괄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유항공은 현대건설에서 인수했고 영업운영은 현대백화점에서 했습니다. 현대 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전 현대건설 사장이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명박 씨 역시 현대가의 자유항공 탈취사건의 관계자인 만큼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처형인 김 ㅇㅇ씨와 처남인 김ㅇㅇ회장(이명박 대통령 재산관리인)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하자 즉각 반응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김** 부회장이 제게 “만나자”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2008년 5월 모 호텔 커피숍에서 저와 이명박 대통령의 처형인 김ㅇㅇ씨와 조카인 김ㅇㅇ씨, 김** 부회장이 만났습니다. 김** 부회장은 “정몽구 회장의 지시로 나왔다” “정몽구 회장이 현재 사회봉사 중이기 때문에 소송하면 안 된다 소송하지 말아 달라”. 상식선에서 해결해주겠다. 제주도의 현대자동차 소유 호텔에서 휴양하고 계시면 그동안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포함해 2개월 동안 김** 부회장을 8번 만났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대백화점 측과 협의 중이기 때문이 문제해결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항공 인수 후 실제로 영업이익을 본 회사는 현대백화점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해서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말 이명박 대통령 측과 김** 부회장은 무슨 이유인지 이후 자유항공 문제에서 손을 뗐습니다. 현대자동차 측도 태도를 돌변해 저를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직후인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몽구 회장을 특별 사면복권 시켰습니다. 대통령 측과 재벌그룹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저로선 양측 간의 뒷거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12일 KBS와 뉴스타파는 공동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송하면서 양측 간의 거래의혹을 낱낱이 파헤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개입,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4월 6일 저는 김** 대통령 홍보특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틀 뒤인 4월 8일 낮 12시 서울 플라자 호텔 일식당에서 김** 특보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현대로부터 당한 억울한 사정을 김** 특보에게 말했습니다. 즉석에서 김** 특보는 “심 여사의 사정을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의논하고 VIP 에게도 보고하겠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특보는 “이런 일을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면 대기업과 결탁해 2-3억 정도를 받아먹고 끝낸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음날인 4월 9일 오후 4시 16분 김경제 특보는 제 아들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날 오후 7시 50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 로비라운지에서 제 아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특보는 “내일 오전 현대자동차의 정진행 사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해결에 대한 사례금으로 얼마를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음에 제 아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김** 특보는 자신이 정치를 하면서 돈이 없다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는 합의금의 몇 퍼센트를 자신의 사례금으로 할 것이냐며 수차례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ㅇㅇ %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내일 아침 8시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양복 주머니에서 별도의 휴대폰을 꺼내면서 이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김** 특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제 아들은 다음날인 4월 10일 오전 7시 18분 김** 특보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about 0%”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당일 김** 특보의 여의도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특보는 제 아들에게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의 명함을 보여주며, 정 사장이 오전 11시에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몽구 회장 측과 접촉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특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김** 특보는 4월 9일 현대자동차그룹에 연락해 “정몽구 회장을 만나 대화를 할 일이 있다”고 하자, 현대자동차의 정진행 사장이 김** 특보에게 전화해 “제가 정몽구 회장의 전권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이든 제가 모두 처리 할 수 있다. 김** 특보님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진행 사장이 김** 특보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특보는 저희 측이 제공한 서류를 정진행 사장에게 보여주면서 “VIP(대통령) 뜻이니까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진행 사장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다. 해결 해주겠다”면서 서류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김** 특보는 제 아들에게 “현대 측에서 합의사항을 결정하면 우선 내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심 여사 측과 현대 측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5월 1일 제 아들이 김** 특보를 다시 찾아가자 김** 특보는 “현대자동차의 정진행 사장에게 전화해서 재촉하겠다”면서 제 아들의 면전에서 정진행 사장에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김** 특보는 5월 26일 제 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진행 사장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직접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김** 특보를 거명하면서 정진행 사장에게 전화를 하자 정진행 사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특보가 저희에게 알려준 비밀 휴대폰도 그날부로 등록해지 돼있었습니다. 이후 김** 특보의 본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사정을 문의 해 보았으나 김** 특보는 저희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만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홍보특보 김** 씨와 현대 자동차 정진행 사장이 왜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실력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해놓고는 결국 그것을 이용해 대기업과 결탁해 사익을 취했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현대가의 자유항공 탈취 40년사’ 방송 이후 지난 2월 12일 KBS는 시사 다큐멘터리 ‘창’은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현대가의 자유항공 탈취 40년사’를 제작 방송했습니다. 무려 1년 동안의 취재로 현대건설의 비행을 명확한 증거와 많은 증언들로 철저하게 파헤쳤습니다. 담당 기자는 클로징 멘트에서 오래된 일이라고 잊고 파묻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든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멘트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은 자유항공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해결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한국동란의 피해자입니다. 6.25 전쟁후 혼자서 많은 식구들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정부로부터 항공여행사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현대는 이렇게 피맺힌 사연이 있는 제 회사를 빼앗아갔습니다. 전 정권들의 대통령 측과 정몽구 회장 측간의 은밀한 모종의 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처음에는 일이 잘 해결될듯하다가 정몽구 회장 측과 청와대 측 사이에 모종의 거래에 의해서 제가 희생양이 됐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게는 죽어서도 한이 될 일입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인 (주)자유항공과 현대건설 간 매매사실과 매매조건에 대하여 확인하시어 현대로부터 당한 저의 억울한 점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자유항공 문제는 현대건설 사주 정몽구 회장과 정몽근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현대백화점(현 정지선 회장은 정몽근 회장의 아들)이 양심과 순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부디 억울한 저의 사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소불위한 재벌기업의 일탈행위를 단죄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 4월 11 일 청원인 : 심** 올림 전화 : ***-****-****, ***-****-**** 서울 용산구 **** *** **우체국 사서함 *** 참조 : 심** 사건번호, 2018 형제**** 서울 중앙지검특수 1부 관련링크 : 1. 유튜브 2019년 2월 12일자 자유항공(뉴스타파. KBS 공동기획취재. 첨부링크 1: https://youtu.be/krZjMw2ENSs 2. 유튜브 2019년 2월 12일자 KBS 시사기획 창. 현대가의 자유항공 탈취 40년사. 첨부링크 2 : https://youtu.be/ZjKLxptLlFk

재벌기업 현대의 자유항공 탈취를 단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존재합니까? 2018년 9월 7일자로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고등학교 2,3학년 학부모회는 우리나라 정부가 뒤늦게나마 고교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역차별과 특정 학생의 피해가 없는 “완전하고 평등한 정책”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보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발표된 고교무상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우려하면서 학부모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부와 관계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현재 발표된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의도적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무상교육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정책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은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교를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째, 우리나라 무상교육의 역사를 길지 않습니다. 2005년에 전면 확대된 중등 무상교육의 경우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상교육과 일부 사립학교의 유상교육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무상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다니는 학부모들이 선택한 것은 “학교유형”입니까? 아니면 “유상교육”입니까? 셋째, 자사고를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는 무상교육을 거부한 바 없습니다. 처음부터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이 똑같은 유상교육 제도 아래에서 조금 더 많은 학비의 부담을 감내하면서 자사고라는 “학교유형”을 선택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이 보장한 사립학교 설립과 학교 선택의 권리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존재합니까? 넷째,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일반고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선택한 학부모들은 평균 150만원의 학비를 부담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일반고에 준하는 5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교육으로 인하여 기업체의 자녀 학자금 지원이 끊어질 경우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은 약 30~40%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고 학부모의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단지 자사고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부담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상교육에서 배제된 자사고와 특목고 학부모들의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학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다섯째,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교육법은 경제적인 차별이 없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교육이 교육의 기회균등에 역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차별없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섯째, **고는 지난해 교육청과 학교법인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반강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입니다. **고 안에는 자사고 교육과정과 일반고 교육과정을 받는 학생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도 일반고 유형에 속한 1, 2학년은 무상교육을, 자사고 유형에 속한 3학년은 유상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학내 갈등과 역차별로 인한 학생들의 상처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회불안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현재 **고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새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직도 등록금을 거부하며, 교육당국을 비롯하여 학교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고 전환 당시 **고는 교육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10억원이나 이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강행하였고, 교육청은 단 한 번의 현장 실사도 없이 학교법인의 요청을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내 갈등은 물론이고, 향후 차별적 고교무상교육이 학내 갈등을 넘어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곱째, **고 학부모들은 일반고의 강제 전환에 대한 항의로 등록금 삭감을 요청하며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무상교육에서 끝까지 자사고 혹은 **고가 배제되어 학내 갈등의 요인이 될 경우, **고 학부모들은 졸업까지 ‘일반고에 준하는 등록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평등한 무상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법적 처벌을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모든 국민이 헌법아래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정부는 고교생과 학부모들에게 ‘무상교육’과 ‘유상교육’의 선택권을 제공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죄의 식이 없다면 정말 ‘나쁜 정부’일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왜 이처럼 불평등한 교육복지를 시행하는 것일까요? 자사고 폐지가 정말 타당한 정책이라면 굳이 이런 식의 왜곡되고 편향된 압력이 아니어도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는 진보의 소유도 특정 계층의 소유도 아닙니다. 모든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고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자사고와 특목고에 속한 학생 역시 일반고에 준하는 등록금을 면제받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생인권보장’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고가 속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무상교육 정책에 대하여 공개질의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를 해야하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선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알려주고 매월 자동적으로 결제처리 되도록 요청합니다 신용카드사는 판매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결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계약 해지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때 현행제도는 구매자의 요청으로 자동납부를 것입니다해지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카드사측은 판매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동납부를 해제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사측은 판매자와 카드사간의 2자계약으로만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구매자와 판매자와 카드사의 삼자계약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며 구매자의 권익이 침해당할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 등 지능형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시대에 이러한 안일한 제도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다른 사회적 피해의 원인이 될수도 있기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의 내용을 청원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이던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계약에 있어 신용카드 소지자의 해제요청이 있을시 신용카드사는 즉시 이 요청을 받아들여 자동납부를 중단해야하며 이를 중단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신용카드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자신이 맘대로 사용할수 없다는 비논리가 현행 카드사에서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관련된 현행제도의 보완


2014년11월18일 저는 **생명주식회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018년 1월에 c형간염으로 병원을 통원치료를 하였고 2018년 11월에는 뇌농양으로 진단을 받아 1개월반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18일에 병원비를 청구하였으나 뇌농양으로 진단받은 병원비는 한푼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소득대비 한도를 초과해서 병원비를 줄수없구 건강보혐공단에서 준다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건강보험공단으로 찾아가서 병원비를 청구하였더니 사보혐에서 들은 실손보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급을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실손보험은 돈이 없을때 병원비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였는데 들고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엇습니다,,전화도 수십통하고 금융갑독원으로 민원도 넣엇습니다(2월18일},,,민원넣은결과는 3개월을 기다려야된다는 등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내 병원비는 주지않으면서 자동이체된 통장에서 보험료는 꼬박꼬박 빼가고 잇습니다,,아직 몸이 회복이 안되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먹고사는 입장이라 일도 재대로 못하고 있구 그냥 알바를 해가며서 먹고살고 있는데 병원비를 주지않아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너무 힘이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많은 일을 하고 있는 청화대 에 소소하게 저의 일을 올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허지만 너무나 억울해서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선처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손보험병원비 미지급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초부터 성신(誠信)과 교린(交隣)이 각각 150회정도 나옵니다. 임진왜란,정유재란의 큰 고통 후에도 일본의 에도막부와 조선은 교류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정부가 통신사12회, 동래부를 중심으로 문위행역관사 54회 보내며 일본과의 성신의 마음으로 문화, 무역의 교류를 했습니다. 무역으로는 조선은 생사, 비단, 인삼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일본은 은, 동을 조선으로 수출하며 서로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선왕조나 에도막부는 서로 자존심을 지키면서 조선은 동래부 왜관을 매개로 일본은 대마도를 앞세워 양쪽의 이익과 정권의 안정을 기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물론 조선은 참 연약한 시기였습니다. 조선은 정부를 세우고 일본과의 교섭을 위해서 부산동래부입구문에 교린연향선위사라는 간판을 달고 일본과의 외교를 위한 임무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조선역관 현덕윤은 "양국성신지간(兩國誠信之間)라하고 일본 대마번 유학자 아메노모리호슈는 "성신지교(誠信之交)"란 용어로 서로 속이지 말고 다투지 말자고 하며 양국정부를 대변하며 성신의 정신으로 서로 평화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200여년의 평화도 일본의 메이지정부의 개혁으로 크게 발전하며 한국을 강제 병합함으로써 두 번의 고통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멸망했지만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나 세계 경제 세계 150위이하였던 한국은 세계경제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어 일본의 1/3의 경제 지위를 갖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선조말의 실권자들이 일본, 러시아, 중국등 각국을 오가며 외교의 다양화노력을 했지만 실패하여 큰 아픔을 갖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나 지금이나 한일양국의 정상들은 자존심을 건 대결을 똑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큰 나라가 되었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일본과 성신의 마음으로 교류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정부가 대범하게 유태인학살의 사죄한 것처럼 일본정부가 스스로 그런 날이 있기를 기다려 주면 안될까요? 한일관계가 아주 나쁘지만 한국인은 대범하여 일본관광을 년간 750만명이 다녀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는 일본인 관광객은 아주 줄어 들었습니다. 물론 양국간의 관광무역수지도 우리가 손해일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다양하게 세계관광으로 떠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친절한 이웃의 나라이미지를 갖도록 대한민국이 노력하고 일본의 전통적인 천황제, 종교, 철학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듯합니다. 한일민간인은 양국정부가 성신의 정신을 키워가며 서로 믿고 믿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크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성신(誠信)의 마음으로 화목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런던에 살 때 얘기다. 싱싱한 생선이 먹고 싶을 때는 아내와 함께 도크랜드에 있는 빌링스게이트(Billings Gate)로 갔다. 도심지통과세인 교통혼잡세(Congestion Charge)를 안 내려면 서둘러 새벽에 가서 해산물을 사고 아침 7시 전에 시내중심을 통과해야 했다. 이리저리 머뭇거리다가 몇 10초 차이로 늦는 바람에 교통혼잡세를 아쉽게 냈던 기억이 있다. '빨갱이 켄'(Red Ken)이라는 애칭을 가졌던 노동당의 켄 리빙스톤 런던시장이 2003년 교통혼잡세를 도입했다. 리빙스톤시장은 생활임금(life wages)을 시행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런던시내 중심부에 차가 진입하면 세금을 부과하게 한 것이다. 물론 싱가포르가 1975년 교통혼잡세를 최초로 도입했다. 하지만 인구나 차량대수는 비교가 안된다. 교통혼잡세 도입 이후 런던은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이 활성화되고 공기가 깨끗해졌다.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가 눈에 띄게 줄었다. 교통사고 사상자수도 대폭 감소했다. 차량통행은 30% 이상 줄고 자전거는 60%이상 늘었다. 자전거산업이 번성하고 전기차구입은 급증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vehicles)은 런던시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기 때문이다. 교통혼잡세(나는 '교통마비세' 또는 '살인먼지세'라고 부르고 싶다) 액수도 적지 않다. 주말은 빼고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까지는 혼잡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11.40 파운드다. 당일 밤12시 까지 안 내면 과징금을 낸다. 15배 까지 물린다. 교통혼잡세로 재원이 상당히 확보된다.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등 교통인프라와 친환경시설에 투자하면 된다. 스톡홀름이 2006년 시행했고 밀라노도 베이징도 시행했다. 뉴욕이 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만체스트도 벨파스트도 상해도 고민하고 있다. 가령 부산의 경우 남포동과 서면 등 도심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설정하면 부산은 살인먼지가 줄고 더 깨끗한 도시를 가질 수 있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들만이라도 교통혼잡세를 도입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더 만들고 더 맑은 하늘을 이고 살지 않을까. 전)민주당 **구지역위원장 현)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위원 이**

교통혼잡세 ☞ 미세먼지저감


청원종료된 내용인데 이 글은 타당한 글입니다.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미혼모가 된 여성입니다.참여인원 : [ 24,731명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시작 2017-11-02 청원마감 2017-12-02 청원인 naver - *** 청원내용 저는 세 살 된 딸을 홀로 키우는 미혼 엄마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에 임신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지만, 남자친구는 낙태할 것을 요구했고 결혼은 재고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지키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주변 가족의 낙태 요구가 심했습니다. 만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면 그 당시 저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남자친구의 낙태 요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이며 대신에 제가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만용이라고 비난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신적으로, 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지지를 받으며 소중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매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오랜 기간의 양육비 소송을 거쳐 소정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분은 자신의 글에서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주장은 저로서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출산의 결과가 비극이 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저와 제 딸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낙태죄 폐지 청원자는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여성과 남성이 임신, 출산에 공동책임을 지도록 낙태죄 조항에 낙태를 요구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나마 자신과 아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낙태로 내몰리는 여성과 희생당할 위기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낙태죄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위의 글처럼 단순히 여성에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저도 여성입니다만,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긋난다고 봅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하나의 생명체가 됩니다. 추상적인 가설이나 이론도 아니구요. 생명과학이 증명하고 있죠.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단순히 뱃속의 생명체가 아니라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만약 낙태를 하는 것을 찬성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한다면 태아의 생명은 뭘까요? 태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신한 여성도 아기의 타인인 것이구요. 이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낙태죄의 폐지는 여성을 위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남녀를 가릴 필요없이 낙태는 죄인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 주장에 결사 반대합니다.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4세의 여성으로서 평생을 가슴통증으로 고통받으며 대학병원과 국내 큰 병원에서 별별검사를 다했지만 병명을 찾지못하고 날이갈수록 가슴통증은 심해져가는데 얼마전 tv건강상식방송을 보고 한방병원을 찾아가서 위가 굳어져 심장까지 굳어졌다고 심근경색이라는 말을 듣는순간 정신을 놓을 뻔 했습니다. 언지 어느때 원인 병명도 모른채 돌연사할수 있는 심근경색!..그리고 즉시 2주 입원하여 치료하고 길게는 6개월정도 치료를 요한다지만 보험회사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비와 진단금은 보상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일반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고 마지막선택지라고 한방병원을 찾아 입원치료하고 있지만 겨우 대부분이 보험헤택을 받지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실정입니다. 일반병원에서 병명도 원인도 찾지도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면서 왜 한방에서 치료할수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모두가 잘사는 나라! 복지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왜? 어느때까지? 양방과 한방에서의 치료가 불합리화된 차별화된 상태에서 피해를 보고 치료해보지도 못하고 귀한 생명을 포기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속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던지 모두가 치료받고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어느 병원에서나 마음놓고 치료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보험청구의 문제점


#부패 #공무원 #퇴출이 필요합니다 원 스트라이크제 도입 제안 관련 링크의 무수한 언론 보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습관성 부패의 전형인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의 의도적인 부패 행위는 상습적이고 조직적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바 법령과 감사규칙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서 부패행위 공무원을 퇴출시켜 줄 수 있는 (Way Out)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며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미 자체 도입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감사규칙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것을 요청

#부패 #공무원 #퇴출이 필요합니다 원 스트라이크제 도입 제안


동물들은 일상생활 속에 쓰이는 많은 제품들의 실험 대상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으로부터 지켜줄수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동물들의 생명도 존중해줘야합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떤 이유로든 동물실험은 한 생명의 그러한 권리를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옳다고 할 순 없다. 단지 사람에게 직접 하거나 사람들이 죽도록 그냥 놓아두는 것보다 덜 악하기에 벌어질 뿐이다.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한다고 쳐도 보장은 아무도 할수 없다. 실제로 입덧(임신하였을 때 나타나는 구토 증상)치료제인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개발되었었다. 그 약을 동물에게 실험을 하여 성공하여서 시중에 판매하였는데, 그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은 팔과 다리가 짧은 기형아를 낳았다. 또한, 클리오퀴놀이라는 약의 경우에는 1976년 일본에서 동물 실험에 통과하여 시중에 판매하였는데, 이 약을 복용한 약 만 명의 사람들이 시력을 잃거나 미비 증상을 겪었고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관절염 치료제인 오프렌도 동물 실험에 성공하여 시중에 판매되었으나 6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였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실험법이 개발되고 있다. 사진은 인공 피부 조직, 에피스킨(Episkin). 환자 관찰이나 사체 연구, 인간 세포와 조직을 이용한 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동물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살아있는 동물 대신 인간 세포나 인공 피부를 사용하거나 동물의 반응을 본뜬 컴퓨터 모델링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체실험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 청원을 냄으로서 동물들의 목숨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 실험을 제한해주세요


저의 아들이 2014년에 이혼을하고 저와둘이 잘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전처사이에 아들이한명이 있는데 작년까지 한번도 보지 못하고 지내다가 작년에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아들에게 연락이와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만에보는 손주라 반갑기도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였으나 아들이 하나밖에없는 핏줄이라 너무 좋아하기에 이혼한 며느리의 앙칼진 성격을 잘 알고있음에도 말리지 못하였던것이 지금에야 너무도 후회가 됩니다. 제아들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제자식에 대한 부정으로 이혼한 며느리와 합가를 하더군요 며느리는 이혼한사이 재혼을하였었고 그결혼역시 몇달되지 않아 갈라선 직후였는데 그사실을 저는 얼마전에야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이 워낙에 앙칼져서 손주가 잘크는지 아들이 잘사는지 궁금했지만 며느리의 성격을 잘아는지라 합가후에도 한번도 볼수 없었습니다. 합가한지 두달이 채되지 않아 저희아들이 매일같이 술을마시고 괴로워하며 저에게 돈을 좀 마련해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제가 돈을 여러번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돈에 집착하는 편인걸알고 바르지못한 성격을 잘알고 있는지라 모든것에 조심스러웠고 손주가 보고싶었지만 아들내외사는것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합가후에 김치나 반찬을 갖다줘도 인사한번 오지않더군요 그러던중 저희아들이 함께살던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며느리는 다른남자와 해외 여행을갔고 그사실을 안 저의아들이 이틀동안 수백번의 전화를했고 며느리는 받지 않았더군요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오는날 저희아들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며느리에게 보냈고 그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나 며느리는 가까이사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연락만 해줬어도 우리아들이 살았을거란 생각을 뿌리칠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안 사실이지만 우리아들이 며느리에게 이천만원을 보내주었더군요.손주를 놓고 나가는 조건으로.. 알고보니 며느리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고(며느리의 다이어리에 세세한 내용이 빼곡히 기록되어있었고 이 다이어리를 아들이 보았습니다) 손주를 떼놓기위해 아들과 합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모든 사실을 알게된 아들이 억울함과 분노로 유서를 써놓고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저가 살인을 하게될것 같으니 저가 죽는다고.. 손주는 할머니가 잘 키워달라고 남겨놨더라구요. 장례후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집에 사람들을 불러 술파티를 하고(이웃사람들이 이야기해주었어요) 주말마다 손주를 친구네 집에 보내거나 손주친구를 불러 재우며 외출을 하더군요 내아들이 마련한 집에서 전세금을 주지않으려고 이사도 가지않고 버젓히 다른남자를 만나며 손주를 방임한채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며느리는 음주로 면허취소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아들이 남겨놓은 차를 버젓히 타고다니며 온갖추악한 행동들을 하고다닙니다. 이것은 자살을 방조한것 이상의 자살유도입니다. 장례후 아들차가 있던자리에 차가 없어 며느리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더라구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며느리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아들이 죽었으니 아들명의의 모든 재산이 며느리에게 돌아갑니다.그걸 미끼로 손주를 데리고 있으면서 방임하고 죄없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죄있는 사람은 활개를치고 다니니 이 억울함을 여기에다 호소해봅니다. 아들명의의 재산을 돌려주고 이제라도 죄를 용서받고 손주를 잘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도와주세요

아들의 억울한 죽음안에 가려진 음모를 밝혀주세요


헌법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과 윤리와 가치에 대한 종국적 판결을 내리는 엄중하고 막중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절대적인 신분의 보장을 받는 헌법 상의 독립기관입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막중한 자리에 이미선 후보자를 추천하며 "여성이고 지방대학 출신이며 진보성향 판사 모임의 발기인으로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추천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주식거래 의혹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당면 현안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기회주의적인 답변은 이미선 후보자가 도덕적인 면에서도 자질적인 면에서도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이미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정황과 의혹은 본인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인사를 어찌 헌법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임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둘째,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후보자는 군 동성애 금지, 난민문제 등에 대한 청문위원의 질문에"진지하게 생각을 못해봤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 종교인 과세, 대체복무제도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치충돌 현안에 대해 아무런 소신과 철학도 밝히지 못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에 조차도 답변을 유보하는 무소신과 기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미선 후보자는 도덕적인 면에서도, 자질적인 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한 인사이므로 국민의 여론을 좇아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청원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노동자들이 제일 고통받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긴 노동시간과 더불어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거나 휴가를 내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고치려 계속 노력하고 있는것을 알기에 다른 선진국들에서 시행한 노동 복지 관련 법률들 중에 효과가 좋았던 것들을 우리나라에도 시행할것을 건의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노동자들이 행복하고 효율적이라면 한국의 노동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실행을 통해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밑에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으나,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한국노총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빈번한 야근과 함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일찍 퇴근하거나 출장을 못가는것을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힘듭니다.(1) 주52시간 법률이 통과되기 전, 한국의 노동시간은 멕시코를 빼면 그 어떤 OECD 국가들보다 높았고,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유명한 독일보다 거의 50% 더 높았습니다. 이런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쳤을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떨어뜨렸고, 한국은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OECD 3개국 중 하나였습니다.(5) 2017년에 한국인의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이었습니다.(2)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번져서 출생률과 생산성은 점점 하락하고 인구는 급격히 고령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자들과 급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400시간을, 즉 표준 근무 10주를 더 일한 것입니다.(3) CNN 권혁 기자에 의하면 한국은 복지를 제공함에 있어 항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의지해 왔지만 기업들이 한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 설비를 타 개발 도상국으로 이동하거나 생산 설비를 자동화할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할 차례입니다.(4) 한국노총에 현재 한국의 복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정부가 현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쓰고 있는 복지비 지출과 GDP를 비교할때 한국의 복지총량은 전체 GDP의 10% 정도인데,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은 이것의 두배인 20%라고 합니다.(1) 저희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된 정책 중 한국에서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큰, 그리고 작지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들은 직원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을수 없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고 효율성도 높였습니다.(6) 일본 일본사람들도 한국사람들처럼 세계에서 제일 길게 일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업들에게는 좋겠지만 일본도 국민들이 일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로사와 과로로 인한 자살이 빈번합니다. 낮은 출생률 때문에 일본은 더욱더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라는 운동을 시작해서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일찍 퇴근해서 쇼핑을 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것을 종용했습니다. 이 운동은 법률 지원이 부족하고 광고가 확실하지 않아 일본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확실히 시행될수있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일본 회사들도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규모 일본 고용주들의 삼분의 일은 재택근무를 더 쉽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후! 재팬 같은 회사들은 2020년부터 주 4일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직원들이 책상에서나 아니면 직원 라운지에서 “파워 냅", 즉 짧은 낮잠을 자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정국는 본부의 불을 저녁 7:30에 끄기 시작해서 직원들이 빨리 집에 가도록 했습니다.(8) 가루비 (Calbee) 는 2017년부터 “모바일 워크”를 실행하여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재택근무가 자유로워져서 주 5일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생겼습니다. 또한, “프리 어드레스” 제도는 직원들에게 매일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이 제도는 서류를 쌓아놓을 수 없으니 서류의 양을 줄였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반발이 거셌지만 가루비의 1인 영업이익은 5년만에 약 346만엔이 올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7년에 출근을 오전 5시부터 가능하게 해서 아침을 무료로 주고 야근때와 같은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후 8시 이상 일하는 근무자가 3년 만에 30%에서 5%로 줄었고 원래 근무시간 외에 일하는 사람들도 15%나 줄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오카무라 제작소라는 오피스 가구 제조업체는 매주 수요일을 “노 야근 데이"로 정해서 오후 6:30이 되면 강제 컴퓨터가 종료되고 꼭 야근을 해야 되면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의식을 바꿔서 6:30까지 일을 끝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산하게 만들어서 직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9) 일본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이 동료들이 일할 때 같이 일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휴가를 내는 것이 이기적으로 생각되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월급을 줄여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월급을 근무시간이 아니라 일의 효율성에 따라 지급하면 사라질 문제로 보입니다. 기타 직장 상사들과 같이 하는 점심식사가 업무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7), 직원의 선택에 따라 점심시간 한시간 또는 점심시간 40분+하루에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20분을 쪼개서 쉴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게 하는 것이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과 복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프랑스 직원들이 일에 관련된 이메일을 주고받을수 없는 시간을 정함 일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일찍 퇴근함 파워 냅 - 효율성을 위해 책상에서나 아니면 직원 라운지에서의 짧은 낮잠 퇴근시간에 전등을 모두 끔 모바일 워크 -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자유 프리 어드레스 - 매일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음 아침 5시부터 출근을 가능하게 하여 일을 일찍 끝냄 노 야근 데이 - 퇴근시간에 모든 컴퓨터를 강제 종료 (한국에서도 일부 시행) 기타 업무의 연장선인 하루 한시간 점심시간보다는 더 짧고 빈번한 휴식 시간 [참고문헌] 1.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Problems of Korean welfare system for workers." Online interview. 2. Haas, Benjamin. "Life without evenings: The people left behind by South Korea's war on overwork." The Guardian. 13 Aug. 2018. Guardian News and Media. 01 Feb. 201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14/life-without-evenings-the-people-left-behind-by-south-koreas-war-on-overwork>. 3. Haas, Benjamin. "South Korea cuts 'inhumanely long' 68-hour working week." The Guardian. 01 Mar. 2018. Guardian News and Media. 03 Feb. 201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mar/01/south-korea-cuts-inhumanely-long-68-hour-working-week>. 4. Kwon, Hyuk Jake. "Opinion on the problem of the South Korean working class and its solutions." Online interview. 30 Jan. 2019. 5. Kwon, Jake, and Alexandra Field. "Can South Korea fix its deadly working culture and give people their lives back?" CNN. 05 Nov. 2018. Cable News Network. 01 Feb. 2019 <https://edition.cnn.com/2018/11/04/asia/korea-working-hours-intl/index.html>. 6. "New French Law Bars Work Email After Hours." Fortune. Fortune. 17 Feb. 2019 <http://fortune.com/2017/01/01/french-right-to-disconnect-law/>. 7. Oh, Sooyoung. “The Right to Take My Lunch Break.” South Korean Human Rights Monitor,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27 Mar. 2014, www.humanrightskorea.org/2013/the-right-to-take-my-lunch-break/. 8. Washington Post. "Japan tries to solve the problem of employees literally working themselves to death." National Post. 15 Jan. 2017. 16 Feb. 2019 <https://nationalpost.com/news/japans-employees-are-literally-working-themselves-to-death>. 9. 윤설영 “‘회사 따위 나오지마’ 야근도 출근시간도 없애는 일본.” 중앙일보, 중앙일보, 3 Dec. 2017, news.joins.com/article/22170447.

한국 노동 시장 개선 방안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릉도가 고향이며 현재 울릉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윤** 이라고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몇 일이 지나면 5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국민들 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하고 부족한 글 이지만 올립니다. 세월호 참사 5년 동안 국가나 언론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책임자와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에는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 했을시 우리국민이 재난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 방법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생각됩니다. 국가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선박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안전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너무 엄격하여 섬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느낄정도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방 만으로 사고를 100% 막을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1%의 사고 발생시 한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전 울릉도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라스협의회가 울릉군협의회와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미국에서 대륙을 건너 다시 동해바다로 배를 타고 달려온 재미 교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김** 이라는 교포 분을 만나게 되었으며, 뱃길이 유일한 육지와의 교통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김** 교포님은 울릉도에 꼭 필요한 것 같다고 하시며, 고정형 유리파괴기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네이버등 검색창에서 고정형 유리파괴기라고 검색을 하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김** 교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미국에서 뉴스를 보다가 침몰하는 세월호안 유리창속에 살려달라고 유리창을 두드리며 죽음의 물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절규를 보고 이 아이들을 살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해외 라는 여려운 여건 속에 긴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재난에서 유리창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고정형 유리 파괴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리파괴기는 2015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등, 국내는 물론,일본,미국,유럽에서 특허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안전법 으로는 사고시 버스나 선박,건물에 유리창을 통해 탈출하는 대책으로 망치하나만 비치 하는것으로 무방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고 발생시 망치를 찾으려면 망치가 비치 하는곳 까지 이동을 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자칫 평상시 사람을 해하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노약자의 힘으로는 유리창을 파괴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며, 상황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제천 목욕탕의 화재 참사 시에도 이 발명품이 설치 되고, 생활화 되었다면 아까운 생명을 한명이라도 탈출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정형 유리 파괴기는 소화기 처럼 우리 생활에 꼭 설치 되어야 할 안전필수 특허라 사료 됩니다. 날 마다 늘어가는 건축물 등은 미관을 고려하여 강화유리로 시공된 건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기차,버스,승용차 등은 화제 및 침수 사고로 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기차나 지하철 등에 설치된 안전망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함의 커버를 깨고 망치를 사용할수 있으나, 어린이나 노약자는 커버를 부수고 망치를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대구 지하철 참사도 생각 납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사고에서는 유리창이 탈출구가 되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재난으로 부터 탈출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장비설치가 법안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후손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픈 역사를 겪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자동차나 선박등에도 이와 같은 고정형 유리파괴기 기술을 적용 한다면 다른 국가들과의 안전성이 차별화 된 차량이나 선박이 수출에서도 유리한 선점을 한다면 어려운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개인의 의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통령님, 국민안전처장님, 청와대 참모님들의 관심으로 국가에서 대통령 안전대상이라는 표창까지 수여 받은 교민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재난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재난과 사고의 현장(현실)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실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월호참사,재난에서 생명을 지켜줄 안전장치 법안 제정


안녕하세요. ***24를 1년째 운영중인 30대 점주입니다. 하루13~14시간 근무하며 아버지와 교대로 매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작년3월 오픈전 점포개발과장에게 예상일매출 170만원 예상수익 350만원을 구두로 들은후 오픈을 하였습니다. 현실은 평균 일매출 78만원 이었습니다. 결혼을 한달 앞둔 상황에서 매달 4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점을 문의 하였으나 위약금 5000만원정도라 폐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월말 쌓인 불만을 영업담당 본사 직원에게 항의 하였고, 영업담당 본사직원은 노트북을 켜 예상매출과 예상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예상매출 170만원과 예상수익 350만원이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명시되어 있는금액과 구두로 전달받은 금액이 일치하였습니다. 본사 영업팀장과 영업담당직원과 미팅을 2차례 하였으나, 본사는 해줄수있는 일이 없다고만 회피하고 미루기식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진행중이나, 조정원도 기간이 길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저뿐만이 아닌 저와같은 피해를 입고있는 ***24 점주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생이란 말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예상매출을 과대하게 잡고 점주를 속여 오픈을 시킨뒤 피해는 전부 점주가 보는 ***24의 갑질 횡포를 막고싶습니다. 하루하루 적자를 보며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24 본사는 늦어지는 대답에 분통이 터집니다.. 3無정책이라 하여 홍보를 하고 무책임한 ***24에 대해 청원을통해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24편의점 허위 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 **구에 위치한 ******** 입주 예정자입니다. 내 집 마련은 대부분의 한국인이 평생을 바라는 목표입니다. 저는 그 소원을 조금 일찍 이뤘고 입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전 사전점검을 다녀온 뒤 현실을 직면하고 하자보수 처리와 기타 시공을 하며 매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시공사를 압박해달라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렇게 비싼 아파트의 품질이 왜 이 정도 밖에 될 수 없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아파트를 검색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몇 십년 전에 입주한 사람도, 현재 입주를 할 예정인 사람도 모두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국가는 수십 년 간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같은 불편에 대하여 시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1. 왜 사전점검과 하자보수 확인은 분양자의 몫입니까? 저는 사전점검 업체를 고용했고, 총 60개의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도배 찢김이나 서랍 개폐 불량과 같은 작은 하자부터, 냉장고장 크랙, 라돈수치와 같은 큰 하자까지 합한 수치입니다. 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이 있었는데, 만족스러운 업체가 아니었음에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보니 건축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저는 사전점검지를 작성하는 것 조차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 마루 수평, 배수관 설계, 김치냉장고 자리 배선과 같은 항목을 건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점검해야 합니까? 또한 공용부분 하자는 어떻게 처리 받아야 합니까? 하자 발견 이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선 새로운 하자를 접수하려면 직원보다 더 많은 건축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견을 해도 하자 처리하는 인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 보수 순서는 오지 않습니다. 매일 접수센터에 출근해서 해달라고 해야 겨우 변화가 있고, 중대하자는 결국 언성을 높여야 겨우 해결이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작은 하자는 보수 받는 것을 포기 합니다. 사전점검 업체는 저에게 중대하자 없는 집으로 일명 ‘뽑기’를 너무 잘했다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 아파트는 심각한 수준의 중대하자가 없는 상대적으로 잘 지어진 아파트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뽑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자가 *고작* 60개 이기 때문에, 옆 동네 입주 예정자들보다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2. 왜 건강과 관련 된 중요한 위험요소들의 기준과 대응방안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라돈 문제) 현재 건축물 라돈에 관한 법이 없어 여기저기 분쟁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폐암사망자의 12.6%는 실내 라돈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강** 경기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라돈실태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낸 보고서를 인용) 저희 집은 라돈수치가 388 베크렐로 우리나라 기준치인 148 베크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에서는 모든 세대의 라돈수치가 높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측정했을 때는 기준치에 허용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 라돈제로라는 코팅제를 도포해 준다고 하는데, 먼지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슥슥 바르는 게 전부이고, 이것도 눈에 보이는 면만 겨우 발라줍니다. 항의를 하고 있는 세대의 라돈 수치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저는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트와 관련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토부는 라돈의 기준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토부에 전화해보라고 하더군요 이미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안내를 줬다고 하니 계속 다른 기관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라돈 침대 파장으로 시끄러웠던 국가의 대응이 이정도입니다. 라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도 힘든데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라돈은 측정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측정한 수치가 거짓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내에 개인이 측정했을 때 라돈수치가 높지 않은 세대도 분명 많기 때문에 전체의 문제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응하는데 일반인이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국가는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3. 컨소시엄 아파트의 문제점 요즘은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컨소시엄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웃긴 것은 한 아파트인데 시공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는 마루에 구멍이 없지만 아이파크는 마루에 숨구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법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모델하우스에는 두 시공사의 공사가 이렇게 다를 거라는 공지가 없습니다. 이는 시공사에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당당하게 우리는 아이파크다, 우리는 포스코다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은 어느 건설사 기준으로 하자접수를 해야 합니까? 컨소시엄 아파트의 장점은 두 건설사의 장점을 결합한다는데 있는데 이렇게 시공법을 다르게 한다면 결국 건설사의 프로젝트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물건을 살 때 국가가 그 물건 상태에 대해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전과 기본적인 품질에 관한 것은 인증 마크나 판매 허가와 같은 장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으로 3만원짜리 티 한장도 일정 기간 안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대의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파트는 더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 분양제에 대한 피해를 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아파트 하자에 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 1차 검수를 국가가 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에서 모든 아파트를 점검해 줄 수 없다면 적어도 중대하자 처리에 관한 부분은 전문지식인이 개입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는 수 십 년간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반려견이라는 인식으로 가족처럼 강아지를 대하고 아끼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아지를 아끼는 마음만 클뿐 아직 애완견을 어떻게 관리하고 키워야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견주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만 앞섰지 국민성이 뒤쳐진다는 말입니다. 캠페인으로 당장 인식 전환을 하기에는 개념이 부족한 견주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는데 알아서 자정작용하기를 기다리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인명사고를 보면 더 이상 묵과할 문제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아래 네가지를 법제화(제도화) 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공공장소(가정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는 견종에 상관없이 목줄 및 입마개 착용 - 작은 개는 안 위험할까요?? 아이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작은 개라고 물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 공공장소에서 늘어나는 목줄 착용 금지 - 늘어나는 목줄은 오로지 견주의 편의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목줄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개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줄이 아닌, 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 장치일 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개를 잃어버리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위험과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3. 인명사고 등 애완견 관련 사고시 견주 강력 처벌 - 우리나라는 어정쩡한 법이 가장 큰 문제죠.. 인명사고가 나도 크게 처벌받지 않으니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애완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완견이 저지른 사고에 대해 견주가 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목줄 등 관리부실 신고 절차 간소화 - 목줄 안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을 알아오라고 한답니다. 견주 뒤밟아 신원 파악까지 해야 신고 가능한 현재의 법.. 참 무용지물이지요..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사는 곳 모르는데 어떻게 처벌하냐구요?? 그건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전담부서를 만들든 행정적인건 알아서 하시구요) 우리나라만큼 곳곳에 cctv 많이 설치된 곳이 어디있나요, 왜 이걸 활용 안 합니까?? 물론 공권력 낭비로 느껴질 수 있겠죠.. 처음에는 혼란, 혼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벌 제대로 하다보면 견주들도 조심하고 목줄 제대로 착용할 겁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라고 국민들 혈세내는 겁니다. 위 네가지가 너무하다고 반대하는 동물단체나 견주들 있겠죠?? 동물만큼이나 사람 인권도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사랑하는 동물과 함께 오래토록 살길 원한다면 타인에게 피해 끼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동물권리 운운하며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제발 선진적인 사고 부탁드립니다. 뭐가 우선이고 어떻게 하는게 공존하는 방향인지 알고 반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40cm이상 개에 목줄 착용 법안 발의했으나 동물단체 반대로 무산됐다죠?? ) 참고로 이 글을 작성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강아지를 길렀고 지금도 강아지, 고양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인명사고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낳고 보니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 애완견들이 무방비로(목줄 없이 또는 늘어나는 목줄로- 늘어나는 목줄은 목줄이라 볼 수 없기에..) 돌아다니다 아이에게 갑자기 다가오거나 짖어대는 것을 보면 순간 뒷골이 서늘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과 더 오래 함께 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단순히 의식개선에만 맡기기에는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에 법제화 통한 의식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애완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강력 법제화 요청


sbs 궁금한 이야기y(비밀의 집) 에도 방영 중인데요. 아이들이 받은 피해가 너무나 크기에 글을 올립니다! 1. 100 차례 이상 나체 상태에서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상태에서 수차례 이상은 짐승처럼 기어다니게 만들었습니다. 2. 나체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보라고 하며 이상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3. 나체 상태로 잠을 재우고 그 상태로 화장실을 가게 했습니다. 4. 수시로 때리고 심지어 각목을 사용하여 때리기도 했습니다. 5. 집단으로 구타를 했습니다(뺨,머리 등 온몸) 6. 시시때때로 밥을 못 먹게 했고, 감금 시키며 책상에 앉아 있게 했습니다. 7. 학교를 못하게 했고, 자퇴를 종용했으며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했습니다. 등등 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1년 6개월을 거의 매일 당했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다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쓰는 지금도 마음이 많이 먹먹해 집니다.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가 많이 있지만, 처벌이 가벼워서는 안 되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과연 이런 폭행과 폭언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이며 섬뜩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아동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보상 강화(성폭행은 무기징역 바람)


전라남도 신안군 천사섬을 하나로 잇는 도로교통의 관문인 압해읍! 국도2호선과 국도77호선상의 핵심 구간인 신장-복룡 구간의 도로 시설 개량 사업이 며칠전 착공을 했습니다. 2008년 압해대교 개통 후 신안군 청사의 압해읍 이전 도서지역 여객선터미널이 목포에서 압해읍 송공항으로 전진 배치되고 2013년 압해~무안 운남을 잇는 김대중 대교가 개통되면서 우리 압해읍은 어마무시한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1004대교 임시개통때 9만대의 차량 때문에 교통대란!! 정식개통 후 목포에서 천사대교까지 4시간이 걸리는 대란이 계속 된다면 압해읍민의 생활환경은 어떻겠습니까? 교통혼잡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편도1차로 왕복 2차로로 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4차선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편도 1차로는 그 많은 교통량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4차선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압해읍 도로를 4차선으로 공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사섬의 관문인 압해읍 4차선도로를 다함께 만듭시다!

신안 압해읍 도로 4차선으로 빨리 시공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재학중인 고등학교3학년 김** 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때부터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를 접하게 되었고 경기도 남양주시 **읍에 위치한 **배드민턴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운동을 하고있고 스트레스를 풀고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계속 **배드민턴클럽 임원진들 회장님등 자주 부딫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2018년 12월쯤이었습니다 **배드민턴 클럽으로 운동을 하러갔습니다 그당시에는 전 **클럽 회원이 아니고 비회원으로 탈퇴가 되어있는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배드민턴 클럽 규정상 비회원일 경우 2000원씩 내고 입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인 관내 읍사무소에서 예약하는 시간당 얼마를 지불하고 예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한번 남양주시 읍사무소 등 시청에게 물어봤습니다 김** 본인: 배드민턴클럽에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내고들어가야하나요? 시청직원: 아니요 남양주시 시민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운동하시고 인원이 많으시면 코트를 예약하시고 들어가야 할거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배드민턴 클럽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가자마자 **배드민턴 클럽의 회장님이신 강**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강****배드민턴클럽회장님):너 입장료 내고 운동하고 안낼거면 나가라 (김** 본인)네?? 여기 제가 연락해봤는데 시청이랑 읍사무소에서 상관없다하시는데요? (강**** 배드민턴클럽회장님): 그건 상관없는 일이고 돈안낼거면 나가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소리를 지르시냐고 했더니(**배드민턴클럽홍보위원장이신) 김**회원님께서 넌 부모한태 배운것도 없냐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등 모욕을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저씨는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전지금 강** 회장님이랑 얘기중이에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옷 덜미를 끌고 나갈려고 멱살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나와 **새끼야 또**새끼네 이새끼 완전 이러면서 욕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얘기하시자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도중 분을 못이겨 손을드시고 때리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전 잘못한거없으니 때릴실거면 때리세요 라고했습니다 저도 귀한집 자식이고 한 학교의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분들한태 저런 대접을 받고 입에도 담지 못할 험한 욕이나 듣고 있으니 화도 나고 정말 미칠거 같습니다 저에게 부족한거라곤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 큰소리도 못치고 조금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싸**가 없다는둥 억울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저번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클럽 (강** 회장님)께서 원하시던대로 관내 읍사무소에서 코트예약을 하고 배드민턴을 치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강**회장님께 당당히 말했습니다 여기 코트 빌리고 왔습니다 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온 아저씨께서 강**회장님께 여기 김**학생이 빌렸으니 아무도 못들어오게하세요 (강** 회장님): *까지말고 (저랑같이오신 아저씨): 뭐? 까지마? (강**회장님): 너 한마디만 더해봐 제명 시켜줄게 (저랑 같이오신 아저씨): 제명시키면 어쩔건데! 그러시면서 강**회장님이 몸을 드리미시면서 쳐봐; 쳐봐; 때릴수 있으면 때려보시던가!! 라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던 (강**회장님) , (최**) 임원님 께서 저한태 말했습니다 너 입장료 안내고 들어왔으니 물이랑 커피등 마실거 일절먹지말고 운동해! (김** 본인): 물까지 못먹게 하시는건 아저씨 아줌마의 권한이 아닌거 같아요 물은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라고했습니다. (강**회장님) :물 먹을거면 2000원 내고먹으라고 난 분명히 말했다 물 절대 먹지말라고! 그래서 전 그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회장님) 께서는 현 남양주시 배드민턴 협회 행정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행동 들이 과연 그 위치에 계시는 분이 하기에 합당하시다고 생각할까요? 또 이런글을 제가 남양주시 배드민턴 협회 밴드 500여명의 정도 되는 밴드에 위에 똑같이 글을 썼습니다 누구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글을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 글을 올리는순간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올린지 하루정도가 지나지않아 24시간이 채 되지않는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남양주시 홍** 클럽에 다니시는 김** 현 남양주시 배드민턴 협회 부회장님으로 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 협회부회장님): 안녕하세요 **학생이죠? (김** 본인): 네 안녕하세요 (김** 협회부회장님): 혹시 밴드에 글 쓰셨죠? 이제 그만 글을 내리는게 좋을거 같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보시고 좋은 글도아니고 괜히 남양주시 이미지만 안좋아지신다면서 글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김** 본인): 전 안좋은 뜻으로 올린건 아니고 강**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하는 행동 행위등 문제가 있는거 같다고 생각해 남양주시 배드민턴 협회 행정부회장이시라는 분이 저런 행동을 하실수 있나 생각을하고 고심 끝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글이 모두 볼때 까지는 못내릴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 협회부회장님):학생이 글을 못내리겠다고 하면 밴드 관계자로 부터 해서 강제로 글을 내리게 할것입니다 모든지 좋게 좋게 하고풀어나갑시다! (김** 본인): 전 그래도 모든사람이 보고 판단해주셨으면 좋을거같아요 못내릴거 같습니다! 라고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밴드에 글은 삭제가 되어있고 밴드 관계자 분이 연락이와 좋지않은 글이다 보니 내리는게 맡고 이미 김** 협회부회장님이랑 얘기가 다 되셨다하면서 글이 내려졌습니다 전 억울하고 분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위에도 말했다시피 저도 한 학교의 대표이자 높은 자리의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에 있습니다 저는 높은자리로 올라갈수록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강**회장님 , 김** 홍보 위원장님께 진심어린 사과를 듣고 싶고 두번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의게는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이 저런행동을하시고 아저씨들에게는 아들뻘 되는 학생한태 저런행위 행동등을 하시고 .. 저는 꼭 그분들한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읍 배드민턴 실체


저는 강원도 양양군 **면에 위치하고 있는 ****리 이장입니다. 푸른산과 시원한 계곡이 있어 살기 좋은 저희 마을 만월산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된다 하여 군수 면담을 신청하여 주민들 몇 분과 함게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군수가 15분이 넘게 민원인들을 기다리게 하고선 바쁘다는 핑계로 민원인들 얼굴도 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부군수와 비서실장과의 시간을 가진후 다음 날 면담신청을 요청하고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기로 하고선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오후가 되도록 연락이 없어 전화를 드렸더니 군수가 만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비서실장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장인 저도 동네 주민이 부르면 달려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군민이 선택한 군수가 마을의 중차대한 일로 면담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군수 만나는 것이 대통령 만나는 것 보다 더 힘들다고들 합니다.올해 1월 군정 설명회때 **면 이장단들과 부녀회장님들 앞에서 풍력발전 설치는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선 뒤에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송이의 고장인 양양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면 여러가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마을 주민들 100여명중 87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반대 서명을 하였습니다. 동부지방 산림청에서도 천연기념물인 하늘 다람쥐 집단 서식지가 위치하고,멸종위기 생물인 삵,담비가 있고 과도한 산림훼손과 재해가 우려되고 있으며,토지 형질 변경이 제한되는 사방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되어 협의 불가능 처리를 2018년2월12일 내렸습니다.또한 진입로 부분도 임도이기에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진입로 부분에 대해 편법을 쓰면서 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이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 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참으로 비열하며,조용하고 평화로운 우리 동네를 풍비박살 내고 있습니다.때로는 협박도 하고,때로는 회유도 하고,때로는 유언비어도 퍼뜨리고,이것도 부족하여 동네 주민들끼리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군민의 진정한 행복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한다면 군수는 피하지 말고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로 풍력발전기가 필요하겠지만 청정지역인 우리 고장 양양의 현 실정에 맞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풍력발전 설치 시행사는 *** 글로벌(주)입니다. 제발!!! 힘없는 산골 이장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대통령보다 군수가 더 높습니까?


저는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서비스직에 늘 종사하다 제작년 **에 유명한 통신 판매 대리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에 처음엔 믿음을 가지고 일에 종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장이랑 사무실관리자 매장관리자가 형제이며 울산에 대략적으로 2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그만큼 회사의 인지도도 규모도 큰 법인이죠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밴드라는 곳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곳에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 *** *** *****이냐는 둥 장애인 비하발언도 서슴치않는 말들이 가득차있었습니다 한가정의 가장들도있고 사회초년생 아니면 저처럼 하는 일이니 받아들여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때문에 그런 점에있어서 단 한명도 대꾸를 할수가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그회사에서 분명 잘벌고 잘사는 사람들도 잇을겁니다 근데 전 돈의 크기를 떠나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못하고 위탁판매사라 칭하면서 모든 고객 클레임을 해결해보려 수쓰지도 않고 무조건 관둔 판매사의 책임으로 돌려 월급차감으로 메기는 이런식의 회사운영에 있어 과연 이게 올바른 운영체제인가가 의문이 들고 사람 인격따위 신경쓰지않는 사장의 태도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판매 못하면 ***입니까? 사장말에 무슨 대답을하든 맘에 들지않으면 *-*****입니까? 본인이 돈을 버는 수단이 판매 사원들인데 그 판매사원들을 *** *** 덜떨어진새끼라는 소리들을 들어가며 인격적인 모독을 주어야하는겁니까? 제가 그만 두는당일에도 저는 전화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들을 들었습니다 지인이 매장 방문해서 손님이 모두 나간후 잠시 웃은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라 친구중에 공무원있냐 묵비권 행사하면 족쳐버린다는둥 너는 시간파는주제에 라는둥 제가 돈버는 직장에서 돈을 횡령했습니까 손님을 패서죽였습니까 아니면 폰을 훔쳐서 딴데 갖다가 팔았습니까? 왜 하루 한순간에 욕을 먹고 직장을 그만두고 월급까지 6개월간 받지못하고 일년간 일한 퇴직금도 받지못하고 법대로한다는 말에 머저리같이 아무말 못하고 있어야하는겁니까 기본급이 정해진 회사에서 1년일하면서 7개월간 기본급도 제대로 못받고 일했습니다 프리랜서라 퇴직금 못준다면서 기본급에 지각 명목으로 20프로씩 잘 차감해갔습니다 위탁판매사라하면 장소와 시간의 구제없이 수입의 과소를 정할수있는부분이 아닌가요? 이런식이면 프리랜서가아니라 근로자아닌가요? 110만원 150만원이 일12시간 월 5회 휴무한 사람이 받을 급여입니까 이글이 20만명이 되리라 생각은 안합니다 근데 이글을 쓰는이유는 제발 제발제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걸 알아주길바래서입니다 실적 못채웠던 ***였고 배까집고 쳐웃어서 장애인 소리들은 한 근로자의 글입니다 돈이 전부라 여기는 갑질 사장들을 위한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 꼭 만들어지길기원합니다 .

통신판매점 갑질 횡포 본인 아래는 서민이라 칭하는 사람,  돈이면 다되는 갑질 횡포 !


(앞선글에서 증거자료를 파일로 올릴 수 없기에 다시 상세히 올립니다. 이 글을 올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로서 너무 가슴떨리고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아이는 현재 **대 **학과 휴학중으로 복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페이스북 내에서 **동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학생들 사이트에 *대와 *대를 비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자유공간이기에 본인의 개인의견을 올려을 뿐인데 이에 대한 댓글들이 너무 악의적이고 신랄해서 아이가 자살시도를 하였고 약물 대량 복용으로 위급한 상황이였습니다. 다행히 **대학교 바로 옆에 병원이 있던터라 새벽까지 응급 조치를했으나 아직도 언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매우 불안합니다. 물론 글의 내용이 *대와 *대를 비교하고 ***대를 우위로 평가한 내용이라 *대생의 입장에선 기분이 안좋을 수 있어 반박하는 댓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에브리타임 이라는 어플에서 매우 심합니다. 더군다나 개인신상정보를 캐내 공유하고 이를 빌미로 욕을 하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비방글들이 올라옵니다. 아이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급히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걸 빌미로 더욱더 심한 비방글이 올라오고 심지어 실명을 밝혀 **동대신전해드립니다 와 에브리타임에 모두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반발의 정도가 대학생이 썼다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익명이라는 비밀아래 추악하고 잔혹하더군요. 정상적인 생각과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고 심지어 제 얘기와 제 욕까지 나올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해졌다고 합니다. 급기야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민 제 아이는 **대학교 에브리타임에 분노의 글을 다시 작성하고 칼부림을 하겠다는 등 평소의 소심하고 순한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장애인을 이해해줘야하냐? 그냥 죽어라 민폐다 **떼라 자살할 용기면성전환하고 ***대로가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망신시켰다 신상 털리니까 애꿎은사람(신상을 페이스북에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해놓고 사과하는건 진실성이 떨어진다 친일파 김활란을 추종한다 페미니스트이다 애미(저)로부터 관심을 못받고 자랐다 약을 치사량까지 먹었는데 페북에 쓴 사과문을 보고 글은 잘 싸지른다고 조롱 끝까지 민폐다 *대 나오신 잘난 애미께서 얼마나 애새끼한테 관심을 안줬으면 ㄹㅇ ㅋㅋㅋ 불쌍하다 얘는 정보 다 까발리고(이미 다 까발려졌지만) 퇴학처리해야한다 병무청에서 포기한 5급답다 ***이다 **대도 아니고 **학과 주제에ㅋㅋㅋㅋㅋㅋㅋㅋ **떼고 성전환해라 나가 뒤져라 이 모든 욕설들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스크린샷을 최대한 찍어서 저장해둔 상황이기에 증거자료로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아이가 캡쳐한거만 저정도이고 실제로는 파도처럼 밀려드는 비난글을 다 실시간으로 전부 캡쳐할수 없었다고합니다 정상인도 견디지 못할 만큼의 욕설을 아인 고스란히 감당을 했고 결국 제 아이는 마지막에 기진맥진하여 제발 그만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이라도 작성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끝없는 과정들에 아이는 거의 맨붕상태입니다. 익명의 안점함 안에 서 그들이 퍼부어대는 말들이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태를 수습하려고 진심의 사과문을 올려도 결국 그들에게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더군요. 게다가 저를 욕하는것도 부족했는지 아이가 재학중인 **대학과 **학과 학생분들을 싸잡아 무조건적인 비난을 날리는 글들도 정말 많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심한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사실상 살아있는 시체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대 에브리타임의 익명제보를 금지시켜 주십시오 . 최소한 악의적인 댓글의 폐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기록이나 신상을 추적가능하도록(일정기간이라도) 바꿔주십시오 아이는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로부터 최소한의 자기방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무차별적인 욕설들이 난무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책임있고 배려심있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는 누구보다도 *대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이가 우울증으로 한동안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병을 이기고자 부단히 노력해서 이제 그 긴 시간들을 지나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정도가 되었는데 이런 엄청난 일에 부딪치게 되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대 관계자분들과 국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익명의 보호아래 쏟아지는 악의적인 오락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에브리타임 익명제보를 금지시키거나 최소한 추적이라도 가능하게끔 기록을 남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 에브리타임의 익명제보 시스템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작년부터 지금까지, 약 1년 반이 흐르는 시간동안 회사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글을 써서 답답함을 알리고자 적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벚꽃이 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것도 곧 또 다른 시작인 여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여름방학이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겠지만, 저희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는 7~9월이 제일 두려운 계절입니다... 길 글을 쓰기 앞전에, 제가 입사해서 지금까지 당연하다 싶히 겪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10여년 동안 무일금으로 주말에 한전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전 콜센터 123에 나오는 멘트처럼 24시간*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단 한번도 주말수당(평일대비 1.5배) 수당을 받고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한전에는 최근 불법파견과 고용문제 관련해서 이게 이슈화 될 것을 염려해서 올 3월부터 주말근무 수당을 0.5배 적용했습니다. 그동안 10여년 가까지 공공기관 한전을 대신해서 무일금 8시간 근무했으며, 올 3월부터 주말 8시간 근무시, 약 34000원 금액을 받고 한전의 대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사정산, 고장신고, 계시접수 등등) - 화장실 10분 이상 가면, 누군가가 찾아오는 스토커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저희같은 감성 노동자의 직군에는 고작 화장실 가는 데에도 찾아오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저희도 회사 밖에서는 누군가의 가족이고, 고객입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놓으면, 제가 점심 먹는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점심을 먹고, 제가 업무를 보는 시간에 그분들도 업무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화장실 뿐만 아니라, 행여나 개인 사정으로(카드사, 자녀, 택배 등등) 10여분 가까이 전화를 받으면 관리자가 카톡으로 연락을 해옵니다. 그 10분을 어떻게 아냐고요? "한전에서 화면 보호기를 10분으로 맞춰놓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 8시간 근무하면서, 쉬는 시간은 20분입니다. 이 마저도 중간에 교육이 있는 날에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8시간 계속 의자에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해보십쇼? 저희가 근무하는 8시간은 단순히 키보드만 치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고객의 민원(항의,욕, 짜증)을 80% 가까이 들어가면서 보낸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입되는 업무의 모습이 '고객의 불편함(감점)+민원요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감내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것을 풀 시간, 해결할 시간도 회사에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인간답지 않은 근로시간으로 무의미하게 기계처럼 전화만 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슷게 소리로 수능 공부하는 학생도 8시간동안 화장실 20분가고 공부만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스카이 캐슬'같군요. - 한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동일한 노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한전과 동일 업무, 한전의 1:1 업무 지시, 한전의 직무교육 수행, 한전 인재개발원에 교육차 방문, 3개월마다 한전 업무능력 시험 등등 이 안에서 협력업체가 시킨 업무는 단 1개도 없습니다. 모든 업무가 다 한전에서 공문으로 자료를 전달받고, 한전의 관리자가 전화나 메신지로 업무를 지시해서 지금까지 해 온 일입니다.(한전과 동일한 업무처리 판매si를 사용하며, 동일한 메신저를 사용했지만, 올 초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점를 인지하고 메신저를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전반적인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정산, 계기시험, 과요금 청구시 민원 처리, 전기기기 예상 전기가격 계산, 증설 또는 해지시 상담, 고장접수, 심지어 태양광 상계고객 계산방법, 전기차 기본요금 등등,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저희의 업무 할당량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월 170~190 되는 급여에서 매월 한전 전력노조에 노조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이건 한전 고객센터가 한전 지사에 있을 때부터(처음부터) 내던 회비였습니다. (저희 고객센터 상담사의 시작은 한전 상용직원에서부터 동일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일부는 협력업체, 일부는 그 자리에 남아 6직급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왜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똑같은 노조회비와 동일한 업무,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비슷한 급여나 업무 조건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것인가요? 매 투표때마다 전력노조에서는 고객센터의 표를 얻어 기득권을 확기위해 웃으면서 선거하러 오면서, 선거 끝나면 본인들만 익명으로 올릴수 있는 전력아고라 사이트에 저희 보란듯이 글을 써서 올립니다. '고객센터 툭하면 직고용 해달라고 그러는데, 전력노조 탙퇴시켜라. 돈 받아서 그렇다'. '창고 전화 다 막아버리고, 고객센터에서 모두 다 처리하도록 하라' '우리도 힘든데, 고객센터는 피자 1조각씩 돌려먹고 있다' 등등 10여년 가까이 일해서 월 190여만원, 일 하고도 눈 앞에서 한전 직원들이 다 보는 사이트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밝은 미소로 한전 고객센터에서 일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꺼면 한전은 그동안 낸 전력노조 회비를 모두 돌려주던가, 저희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나서 서로가 자신의 맡은 바에 자긍심을 갖으면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 공사현장에 콜센터 직원들만 두고, 본인들은 옆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현 서울고객센터는 서울본부지사 6~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본부는 문화재 건물으로서 이미 몇 년전부터 리모델링 공사한다는 말이 종종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더니 올 초부터 대대적인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1~5층, 옥상 공사를 하는데 6~7층에서 공사하는 저희만 공사건물에 놓아두고, 본인들은 바로 옆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 공사 소음은 '저희가 공사현장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사이트 참고했습니다)'. 실제로 모니터가 흔들릴 정도의 공사사 수준이었고, 수화기 너머로 고객 목소리가 잘 들릴지 않을 정도였고, 공사 소음을 들으신 고객님들도 그 상황을 모르시니, 역으로 저희에게 화를 내시고, 하루 종일, 주말 포함해서 몇 주동안 지속된 공사에 근무하시는 상담사들은 공사분진으로 1주일 가까지 목이 쉬어 출근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두통에, 심지어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근무하시던 상담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관리자나 노조에 건의를 했지만, 한전으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서울시청 건설과에 신고하였고(산재부에서 알려준 연락처), 그후 우후죽순 참지 못하고 신고하신 덕분에 리모델링 관리자가 공사 브리핑을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공사현장 속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당시 저희가 직접고용 1인 시위를 하자, 서울지사 본부장님께서 먼지 자욱한 공사건물 엘리베이터 외에 옆 신관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옆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전 직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 아내나, 딸, 누나, 여동생이 모니터 흔들리는 환경에서 8시간 내내 머리 깨지는 소음에 복도 나가면 페인트 냄새나는 곳에서 월 170~190 급여 받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쇼? 만약에 본인들은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서로 자리 바꿔서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름만 되면, 무서운 누진제 완화 발표... 저희도 뒤늦게 발표하는 한전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무더위는 거의 국가 재앙 수준으로 매년 폭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에어컨이 잘 팔리고, 그 뜻은 전기세를 많이 먹는 가전기기를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전도 그때마다 누진제 단계 조정을 헀고, 복지할인 혜택도 증가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발 그 후폭풍을 저희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이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여름이 무섭긴 하지만, 작년 여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여름 철에 과요금으로 항시 민원 전화를 받고 있을때쯤 갑자기 어느 분이 '지금 TV에서 한전이 만 3세까지 전기세 할인해 준다고 발표하는거 보고, 전화했어요.' 그 순간 모니터를 보니, 대기고객이 약 천 명 가까이 올라가면서 전화가 폭주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공지도, 공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저희도 아직 전해 들은 것이 없다'-> '그냥 접수 다 받아라'->'기준이 이랬다/저랬다'(접수 기준(가이드리안)이 제일 중요한데,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 결국 지사 사람들도, 본사 직원들도 수시로 바뀌는 할인제도 발표로 약 2개월 가까이 미친듯이 전화만 받았습니다. 저희의 업무는 '국민들의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밤새도록 한전에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SNS에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몇 개월동안 아침 7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도 받아도 부족한 상황에 그 당시 저희는 당연히 점심도 제때 못 먹었구요... 그런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성과급 한번 구경하지도 못한 저희에게 같은 건물 서울 본부장이 각 팀에 피자 4판씩 사주셨는데, 그것조차도 다들 바빠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일했습니다. 다음날 전력아고라(한국전력 직원들 익명사이트)에 '누구(고객센터 상담사)는 피자 1조각씩 먹으면서 일하고, 누구(1층, 6직급 )는 밤새도록 일하네' 라고 퇴사를 앞두신 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대통령님, 솔직한 제 심정은 '왜 우리는 월 200도 안되는 돈을 받으면서, 고객한테도 욕 먹으면서 일하고, 같은 일을 하는 한전 직원들한테도 욕 먹으면서 일해야 되나?' 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한전이라는 회사에서 - 동일한 업무, 직무 시험, 동일한 노조회비를 내고 있는데, 저희만 월 200이 안되는 돈을 받아야 하나요? - 2년마다 협력업체가 바뀔때마다 그냥 도장을 찍으면서, 어쨋든 한전 직원이 아니닌깐 공사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건가요? -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전국에 외국인 상담사는 단 2명, 스마트 상담사(문자상담)는 단 4명은 고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급여 외에 매년 받는 것은 '생일에 3만원, 창립기념일에 5만원'입니다. 성과급, 심지어 명절 선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5만원이구요. - 한전 직원들은 '말 안 듣는 고객센터에서 낸 돈 돌려줘라', '창고 전화를 다 고객센터로 돌려서 정신 차리게 하라'라는 식으로 익명방에 글을 올리거나 모, 동일한 업무 사이트에서 '콜센터 갈수록 중계 가관임/중계 접수할 시간에 녹취 접수'라는 식으로 대놓고 상담사들의 인격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 하물며, 지금 6직급들은 모두 저희 고객센터와 같은 출발선에 있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한전 지사내 상담사 상용직원 -> 일부 협력업체 -> 일부 사무직에 있다가 6직급으로 전환) 그런데 왜 저희는 아직도 10여년이 지난, 10년차가 200도 못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 일해야 하나요? 이 뜻은 10년차 미만은 "최저시급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이미 몇 번이나 저희는 한전에 건의와 회의를 해왔고, 시위도 해보았으며, 주위 지인들에게 '너희 가족이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보라'고 널리 널리 말했지만, 1년이 지나 다시 여름이 오는 계절이 다가오니 정말로 두렵습니다. 얼마전 저희가 한전 나주 본사를 찾아가면서 논의한 고용문제 회의 자리에서 한전 직원분이 '정부 가이드라인은 콜센터 업무가 직접고용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본인들의 근무 시간 외, 주말에도 한전의 모든 일을, 한전의 대체 불가능한 일을 하면서, 10년차가 19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고용 대상이며, 정말 한전과 온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지치는 여름이 오기 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 응대할 수 있도록 합당한 근로환경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수십번 수백번 고민하다 적은 글 입니다... 솔직히 제 급여, 저희 부모님도, 제 친구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창피해서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왜 그런 급여를 받고 그럼 지금까지 일하신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전에 전화하시는 50%는 대부분 소외계층 분들입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갑자기 전기가 끊겼다고 전화가 오고, 복지할인 대상자분들께서 할인에 대해 문의하시고, 주말에 전화가 엄청 밀려도 이사 가기전에 항상 저희 콜센터로 전화를 하실때, 저희도 정확한 요금 계산, 고장 신고, 감면 혜택을 적용해 드리고나서 그분들께 '고맙습니다.' '친절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한전이 저희에게도 최선을 다해 그만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보답해줄 것이라고 믿고 버텼습니다. 제 글에 많은 동감을 받지 못하더라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저희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근로 환경이 지속된다면 결코 이 일은 청년 선호 일자리가 될 수 없으며, 언젠가는 고여있는 썩은 물이 터져 한전직원 아닌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한전 뿐만 아니라, 발전 없는 전반적인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용 환경에 이 자리를 떠나고 이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비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늦지 않게 벚꽃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벚꽃을 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나 한전의 정당한 근로환경 개선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저희는 늘 하던대로 저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끝인사처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10년차, 월 190만원대의 급여를 받으며, 한전 직원 아닌, 24시간 365일 일하고 있는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0일 경기도 안성의 *** 요양원에서 도사견에 의해 돌아가신 이모님의 조카이자 유족대표 정**입니다. 단순히 도사견에 의해 돌아가신 점 외에도 다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요양원 원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1. 원장의 계속되는 거짓말 요양원 원장은 처음부터 여러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나는 견주가 아니다 - 나는 개들의 입마개와 목줄을 안해본적이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 - 나는 그날 개집 청소를 하다가 도사견들이 뛰처나가 사망사고가 났다 - 나는 이모로 부터 1억원을 기부 받은것이지 위탁받은것이 아니다 - 나는 당신들에게 사과를 했으며 "사람이 개를 키우는게 잘못이냐","이모가 개를 보고 손을 흔들어 공격당했다" 등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안성경찰서 및 경기남부지방경찰서의 이상한 행동들 - 아래 설명 참고 바랍니다. 3. 요양원 입원시 현금으로 전달한 수상한 1억원 다음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도사견에 의한 직접적인 살해 사건 - 4월12일 안성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당시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은 식당앞에서 도사견 두마리에 의한 1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10~20초 정도 말리는 사람과 도사견 두마리, 그리고 이모님이 뒤엉켜 돌아가고 이모님은 빠져나와 이모님의 숙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잠시후 도사견이 다시 따라가고 숙소로 올라가는 언덕에서 크게 당하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CCTV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사진을 보면 아직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추가되는 강력한 의심은 과연 지금 모든 뉴스에서 알려진것처럼 정말 요양원 원장이 도사견 개장을 청소하다 발생한것이 맞냐는 겁니다 돌아가신 이모님께서 살아계실때 하신 말씀이 저 개장은 요양원 것이며 직원들이 청소하는걸 여러번 보셨다고 했습니다 과연 아침 7시에 요양원의 원장이 개장의 똥을 치우고 있는 상황이 자연스러운가 하는겁니다 요양원 원장은 자신은 이번 사고 외에 단 한번도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과 유족들에게 말했으나 인터넷 카페나 SNS에 그동안 도사견들과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닌 사진과 동영상이 확보 되었습니다. 오늘(4월13일) 이모님 화장터네 요양원 원장은 찾아왔고 저랑 대화를 나누던중 그 부분을 지적하자 "작년이었다","개들이 어렸다" 등 어이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고 그 부분 녹음 했습니다. 현재 그 요양원 근처에 근무하시는 보배인이 평소 개들이 목줄,입마개 없이 돌아다니는걸 여러번 본거 같다고 해서 현재 내용 파악중입니다. 2. ***** 팀장의 이해할수없는 행동 - 사건 당일 이모님은 오후 1시 13분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바로 요양원 원장은 이모의 시신을 바로 안성 **병원 장례식장으로 급하게 옮기려 합니다.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에게 이송할것을 요구하지만 직원은 여러가지 이유로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사망진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검사지휘가 없으며 기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낼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원장은 " 그 절차 이송후에 내가 와서 할테니깐 우선 시신부터 이송하자"라고 계속해 주장합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왜 그 원장이 이렇게 시신을 이송하고자 애를 쓰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후 계속해 요청하자 **대학병원에서는 안성경찰서의 허락을 받아오면 보내주겟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장은 어딘가 몇번 전화 통화를 하고 마지막 드디어 연락이 된것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모 팀장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원장은 ***** *팀장에게 "유족이 빠르게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원한다"고 말하고 여기서 팀장은 장례식장 직원을 바꿔 달라고 한 다음에 "내가 안성경찰서 ****팀장이다. 검사지휘를 이관 받았으니 시신을 이송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저희 이모 시신은 안성의 장례식장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이해 할수 없는게 너무 많습니다. ㄱ. 요양원 원장은 왜 그렇게 이송을 서둘렀는가 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모 팀장은 왜 자기를 안성경찰서 ****팀장이라고 말하며 이송을 도왔을까 ㄷ. 왜 원장은 유족의 동의도 없이 장례식장을 자기 마음대로 지정해서 잡았을까 ㄱ.1 원장이 이송을 서두른 이유는 자기의 지역에서 유리하게 수사받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ㄱ.2 빠르게 장례식장을 자기 임의대로 지정하고 잡은거 얼른 사건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건 아닐까 ㄴ.1 ***** 팀장의 전화로 어떻게 요양원 원장은 직접 전화를 할수 있었을까? 보통 안성경찰서의 허락을 받으라고 하면 안성경찰서로 전화하는게 당연한데 어떻게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을까? ㄴ.2 과연 *** 팀장이 안성경찰서에 확인 전화와 유족에게 물어보지 않고 시신을 이송 명령을 할 이유와 권한이 있는가 ㄴ.3 왜 자기를 안성경찰서 ****팀장이라고 말했을까? ㄷ.1 장례식장과의 커넥션이 존재하진 않을까? 3. 요양원 원장이 돌아가신 이모로부터 받은 수상한 1억원 - 요양원 원장은 2008년 3월 이모가 처음으로 요양원을 찾았을 당시 현금 1억원을 요구합니다. 이 1억원은 이모가 돌아가실때까지 책임지겠다는 명목으로 위탁비를 받는것입니다. 이 돈을 받을 당시 현금 수표로 1억원을 건냈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오로지 요양원에게만 유리한 조항들이 있으며 앞으로는 이돈을 돌려받을수 없다는것이 계약서의 주요내용입니다. 계약을 진행할 당시 요양원에서 강원도 원주로 저녁에 차를 보냈으며 그날 밤에 안성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당시 70대 중후반의 이모님들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모님들은 돌아가신 다섯째 이모가 이돈을 요양원에주면 편하게 잘 있을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돈을 건냅니다. 이 현금 수표 1억원은 돌아가신 이모의 이모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생긴 돈 전부입니다. 이모는 그 이후 그 요양원에서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하고 안나가면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등 여러 갖은 수모를 겪었으나 그 계약서 내용 때문에 한푼없이 요양원을 나갈수 없어다고 몇번을 후회하고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강제적으로 준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양원의 1억원 위탁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입니다 요양원 원장은 2008년 03월에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 바로 이모를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모님의 경우 가족이 아무도 없는점, 현재 요양원에 전액을 위탁했기때문에 재산이 1도 없는점 등을 이용한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을 하여 다양한 지원(금전 등)을 추가로 받아내기 위함이라는 생각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굉장히 체계가 잡혀있고 한두번 만든 계약서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영수증 전부 보관중이며 이것을 스캔해서 올리겠습니다. 과연 이런 행위가 저희 이모한테만 일어난 일인지? 전국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불합리한 조건에 속아 고통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저희 이모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한 다른분들을 찾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이모님은 정말 그 요양원에서 나오고싶어 늘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재산 위탁금 1억원을 포기해야 나올수 있다는 것에 그냥 힘들더라도 살자고 하셨고 결국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아직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쌓고 있으며 불쌍한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현재 요양원 소유주가 아니고 빚에 다 넘어 갔으며 현재 직함만 원장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돈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모님 화장터에도 화물트럭을 끌고와 불쌍한척 연기를 하였고 저랑 10분 정도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사람은 반성을 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유족들 앞에서 가장 처음 해야 할말은 "죄송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모가 개가 있는쪽으로 왜갔냐고 따지듯이 말하고 개를 키우는것이 무슨 죄냐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도 용서 할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실치사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일에 끝을 볼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 갖어 주세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심 부탁 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의 *** 요양원 원장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요


"전화벨이 울리고 한쪽 귀에 이어폰, 입에는 마이크 질문이 이어진다. 밝은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해본다. 그리고 동시에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검색한다. 3분~5분안에 한콜을 끝낸다. 다시 전화를 받는다. 그냥 숨도 안쉬고 받는다. 아침에 출근해서 따뜻한 물한잔을 그리고 헤드셋을 쓰고 한쪽귀에는 이어폰 입에는 마이크를 대고 일한다. 한전고객센터 000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사정산 때문이세요? 청구서상의 고객번호나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명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청구서상의 명의자분이 전출하시는분이십니까? 계기검침숫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요금은 즉시납부하시겠습니까? 인수인계 하시겠습니까? 11월요금 2800원, 11월20일에서 25일까지 200원, 총합산해서 3000원입니다. 금액과 계좌번호 문자로 발송해드릴까요? 다른문의사항 없으십니까? 000입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사는 쉴틈이 없다. 요금문자를 발송하고 바로 다음전화를 받는다. 집안에 전기가 안들어온다고 한다. 차단기이상여부 확인요청을 한다. 하지만 차단기가 어디있는지 찾으려면 한참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다음 전화는 청구서상의 전기요금과 자동이체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이 안맞는다고 민원을 제기한다. 차분히 부탁하거나 불만을 표현하거나 짜증스럽게 욕을 내던져버린다. 결국에는 상담사 이름을 물어보고 끊는다. 혹여 사이버 불친절에도 오르게 되거나 불만이 접수되면 상담사가 실제 잘못한일이 아님에도 회사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월평가점수가 감점되어 급여가 삭감된다. 그리고 2년마다 회식 바뀔때마다 그 회사 시스템에 적응해야한다. 비정규직은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전고객센터 상담사 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 한국수력자원 등 산업통상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되기는 커녕 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이제는 1개월후 다시 아웃소싱으로 재입찰을 받아야 합니다. 한전고객센터 상담사는 1000명이 넘고 각각 다른 아웃소싱업체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업체로 유***, 유***, 그***, 메**, 한****** 등입니다. 각각 다른 업체운영방식으로 업무표준화도 이루어져있지 않고 지방고객센터마다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수원)고객센터의 상담사의 경우 화장실에 비데도 없고, 정수기가 많이 없어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사들은 2018년 여름철에 폭염으로 전화가 폭주 할때에도 하루 평균 150~200콜을 받아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떤날은 하루종일 출산가구할인접수를 하고 점심시간, 쉬는시간까지 추가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수당도 지급 되지 않는데도 콜이 밀리기 때문에 추가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들에게 돌아온건 상여금도 포상금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별로 빠르게 추진해왔습니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정말 빠른 속도로 이뤄졌습니다. 2019년 1월말 17.7만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되었고, 13.4만명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목표 20.5만명의 86.3% 수준입니다. 86.3%라는 성공적인 전환결과를 가져왔지만 산안부 직속산하기관인 한전고객센터는 한전 정규직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본부노조의 입장 표명 지연으로 직접고용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고용이 되어서도 회사가 바뀔때마다 변해야하는 시스템이 아닌 한전고객센터만의 기준이 정해져서 인권문제, 한전직원과의 차별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분명 개선 되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 문재인정부 임기만료전에 꼭부탁드립니다. 1000명의 상담사를 대신해서 정부가 한전에게 요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웃소싱업체 재계약 한달전인 시점에서 한전은 직접고용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한전이 정부지침사항까지 어기고 고객센터 지칠때까지 기다려본다는 시간끌기식의 행보를 막아주십시오. 한전은 조속히 직접고용을 시행하여 공공기관으로써 타기관에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지침 어기는 한전을 말한다, 그리고 한전고객센터의 비정규직의 현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최근 sns를 통해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병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을 알고 난 뒤 이 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은 가벼운 골절이나 부상으로 인해 알 수 없는 심각한 고통, 부종, 피부의 변화를 수반하는 만성 통증 질환입니다. 주로 팔이나 다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몸의 다른 부위로도 퍼져나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병은 바람만 불어도 작열통 즉 불에 타는듯한 고통을 느끼며 두꺼운 작도 칼로 살을 썰어내는 고통을 많게는 24시간 동안이나 느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어떠한 방법을 써도 고통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CRPS 환자 824명 중에서 92%는 불면증을, 78%는 흥분, 불안, 분노 등의 감정조절 장애를, 73%는 우울증을, 그리고 48%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아파야 하는 걸까요 아픈 것도 모자라 너무 가슴 아프게도 이 병을 겪고 있는 환우분들을 나라에선 장애인 판정도 해주지 않으며 조금의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병을 겪고 계시는 환우분들의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병원비와 약 값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또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파하는 환우분들은 보며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크실 겁니다. 이 병은 드물지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며 아주 무섭고 사악한 병입니다. 억울하게 병에 걸린 환우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나라에서 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 글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밤마다 이 병을 앓고 계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꼭 제발 청원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돈이 드는 것도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 1분의 시간도 걸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청원 동의가 이 병에 걸린 환우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되었던 일이 곧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평생 치료되지 않는 희귀병에 걸려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환우분들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 병에 걸린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억울할지 한 번만 딱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아래 링크에 동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꼭 청원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분들을 도와주세요.


청원합니다. 첫째 차별과 노예계약의 근거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조(수당의 지급) 개정을 청원합니다.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둘째, 재외한국학교를 교육부 관료의 자리 위한 학교가 아닌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학교장은 최근 5년이내 교장으로 2년이상 또는 교감으로 3년 이상의 학교 현장 경험을 기본으로 하는 파견 요건 강화와 교육부의 선발이 아니라 공모제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30여명의 재외한국학교장은 12가지 지원에 수십억원, 100여명의 재외한국학교 파견 교감, 교사에는 0원! 현재 교육부의 재외교육기관 파견 교원에 대한 대우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3년 간 인도네시아 소재 한국학교로 파견발령은 받았으나 발령받고 나서 알게된 이러한 차별의 부당함에 2년만에 조기 귀국한 교감입니다. 교육부에 이런 차별의 부당성에 대하여 민원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해 보았지만 제도개선은 하겠다면서도 시행령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온적인 교육부! 10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조사 중인 인권위원회! 저 혼자만의 일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나 중동, 남미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이 법령이 정한 대로 차별 없는 대우를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재외교육기관 파견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심층면접을 통과한 후 교육부 장관의 파견 발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교장이나 교감, 교사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재외교육기관 파견 교육공무원 보수지침]에 따라 직급별로 재외근무수당 100%, 재외근무수당의 1/4에 해당하는 배우자 수당과 자녀의 교육비, 동반 가족의 여비, 이전비, 미 동반 가족에 대한 항공료, 상을 당한 경우의 항공료, 심지어 여행 등 학교와 무관한 일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도 교육부에서 의료비를 100%지원하는 등 12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은 4년에 중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재외한국학교장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으며, 매년 교직원 채용, 학교장회의 등으로 2회의 한국방문과 입시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출장, 학기당 1회의 지역협의회 참석 등의 혜택을 부가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중동이나 남미 등 누구나 꺼리는 지역에 파견되는 교사나 교감의 경우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0원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부의 담당자와 학교장의 합의에 의해 파견 받은 학교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약80%의 재외근무수당, 본인 여비, 최소한의 주거비만 지급하고 있어 가족동반은 물론 교육활동 중의 부상이나 풍토병 등의 질병에 대하여 본인이 자비로 치료해야하는 부담감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본에 파견된 학교장에게도 주택비가 너무 비싸 지침에서 정한 면적의 임대료를 다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불만이면 조기 귀국해도 된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소환할 수 있다. 등의 발언과 함께 공고보고 선택하지 않았는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리려 이런 행위는 한마디로 노예계약과 같습니다. 지침과 공고문을 함께 보냈다면 교육부의 답변에 수긍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지 부임해서 너무나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꼈을지라도 주택, 동반자녀 때문에 아무런 민원도 제기하지 못하고 3년을 보내야하는 실정이 노예계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교육부에서 공문을 통해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이런 차별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교육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제가 어리석은 것일까요? 또한 지난해 4월 교육부 민원제기 6월 인권위 진정한 후 9월에 소속교육청에서 이제까지 지급하던 직급보조비를 삭감 및 환수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삭감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2018년 4월에 작성한 [재외교육기관 파견 교육공무원 보수지침]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침이 민원을 제기한 후 직급보조비 삭감을 위한 자료로 제시한 것은 교육부의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교육부에서는 매년 재외한국학교에 학교운영비의 30%, 방과후학교 지원금, 저소득층 장학금. 교사 동아리 운영비, 물품구입비. 특이소요지원금 등 해마다 수 백억원씩 지원합니다. 그저 일회성인 교사연구회를 위한 지원,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공되는 저소득층 장학금,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방과후 지원금 등을 위한 예산은 꼭 필요하며, 재외국민 교육을 위한 교사의 파견에 따른 정당한 대우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기본인 의료비를 위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답변일까요? 제가 발령받은 학교에서는 초빙 및 현지 채용 교사의 비자 발급 비용은 전적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면서도 저는 파견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비용을 거부했으며, 학교장의 제안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고정 환율로 보수를 제공하면서 교직원들에게는 매달 50달러 인상했으나 저는 파견이기 때문에 인상도 없는 상황에서 고정환율로 수당을 제공받다보니 매달 1~20만원씩 적게 받았으며, 1000달러 상당의 주택을 제공한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부임해 보니 전구도 제대로 없고 화장실은 물이 새고 전자제품은 그 흔한 전자렌지, TV도 없이 에어컨, 냉장고와 세탁기뿐인 너무나 열악한 주택으로 일반 교사들에게는 500달러에 임대하고 있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최초 공고문에 제시된 수당보다 적은 수당 지급, 귀임여비의 미지급 등 한국학교의 횡포에 대하여 교육부에 구제 신청과 차별적 대우 등을 이유로 조기 복귀를 신청했으나 매년 수백억씩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사립학교라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무성의한 답변을 2월6일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4월9일 받았습니다. (참고로 학교의 민원을 7일 이내로 답변해야한다고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학교의 불합리한 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조기 복귀를 신청하였으나, 조기복귀하려면 개인적인 사유로 고쳐서 제출하라는 압력도 받았습니다. 학교는 회계, 인사, 교육과정 등 종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국내의 경우 각종 지침, 규정들이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마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현장 경험이 중요하기에 저희 교육청은 반드시 교감으로 현장경험을 쌓게 한 후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재외한국학교는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보니 거의 대부분을 학교장이 결정해야하기에 권한이 매우 폭넓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학교장의 대부분은 교육부 출신이 많다보니 교육부의 관료적인 성향과 오랜 기간 동안 학교현장을 떠나 있어 학교현장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아 종종 현장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부족으로 회계부분에서는 행정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 미숙함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적응에 1년 좀 하려고 하다보면 1년 귀국준비에 1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용하고 혁신하다.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그러나 전 두렵습니다. 부당함에 부당하다고 외칠 수 있는 사회, 직위, 나이,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면, 선생님들께 민주시민교육을 해야한다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본인의 몸과 마음이 아픈지를 알기에... 하지만 전 사회의 출발점인 교육의 현장은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보다도 평등해야할 교육에서 어느 조직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차별이 존재하기에 감히 청원해 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슬로건이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꿈꾸는 나라이기에....

교육부의 노예계약과  차별정책 철폐를 청원합니다.


소셜카지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을 세계적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나라는 모바일 강국이며 게임시장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모바일게임 강국입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지적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소셜카지노 시장의 미비한 규제완화 정책이 각종 게임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고 모바일게임 강국인 한국의 위상도 점차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성인중심의 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있는 소셜카지노 사업은 미래의 신사업중 하나입니다 국가는 적절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국내 우리기업들이 자국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기반을 다져,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수있는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

소셜카지노 규제완화를 통한 모바일 게임 강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4월 현재 낮 더위가 41도까지 올라간 미얀마 양곤.. 두 달이 넘도록 제 아버지를 포함한 한국인 2명의 직원들이 악명높은 인세인 교도소(Insein Prison)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미얀마로 면회 갈 때마다 두 분의 피부는 점점 어두워지고, 몸은 말라갑니다. 손바닥만한 창문에 선풍기는 커녕 침대조차 없는 바닥에서 주무신지 2개월, 수 없이 모기가 물어뜯고 피부가 갈라져도 로션을 넣어드릴 수 없고 음식을 넣어드려도 2-3일 걸려 다 상해서 도착합니다. 면회마저 하고 싶은 만큼 자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열악한 교도소 환경이 아니라, 두 분이 억울한 혐의로 갇혀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2월 7일, 미얀마 현지 업체 Z사가 악의적으로 공사 현장의 100만원 가량의 철근을 판매한 절도죄 혐의로 A사, B사의 두 한국인 직원을 고소하였으며, 경찰은 부당하게 두 분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시켰습니다. 현지 업체 Z사의 대표는 지난 4월 9일 두 분을 체포한 경찰과 법원에서 담소를 나누고 선물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A사 : 시행사. 양곤에서 건설사업 시행. ·B사 : 시공사. A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 진행. Z사의 공사 감독. ·Z사 : 하청업체. A사와 골조공사 계약. Z사는 A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회사와 공사를 재개하자 악의적으로 그들의 자재를 통보한 기한까지 가져가지 않았고, 그 것을 빌미로 한국인 직원들을 절도죄 혐의로 고소하여 인질로 잡아들인 것입니다. 더욱더 절망적인 부분은, 1. 두 분을 구속한 미얀마 현지 경찰은 고소인 현지 대기업 Z사와 유착하여 현재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 시행사인 한국 회사 A사는 구속된 두 분의 가족들에게 재판 진행상황을 숨기고 공유하지 않으며, 3. 재판은 앞으로도 1년 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럼에도 두 분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60세입니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ROTC 장교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셨으며, 1990년부터 회사원으로 해외(이란, 대만, 싱가폴, 카자흐스탄, 스리랑카)에 나가서 주택,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해온 엔지니어입니다. 같이 구속된 54세의 상무님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해외에 머물며 땀 흘여 일한 성실한 직원입니다. 두 분은 평생 범죄 한 번 저지른 적 없고, 성실하게 사회 구성원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오신 분들입니다. 은퇴해도 될 나이에 일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요. 굳이 고생을 마다하시고 인프라도, 법치질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일하도록 둔 제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Z사는 A사에 160억에서 2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손해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회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A사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두 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가족들은 이제 회사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A사는 변호사를 선임,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A사가 선임한 변호인은 두 달 동안 단 두 번만 면회를 갔습니다. A사는 가족들이 현지 법원의 소송기록을 복사하여 한국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형사소송기록이 없다고 하였고, 가족들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현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소송기록을 복사하려 하자 그제서야 가족들에게 기록을 복사하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가족들이 이 사건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마다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들에게 은근한 협박을 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가족 대표로 이 글을 올리면서 많이 주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21일, 미얀마 한국대사, 양곤 주지사, A사 대표, Z사 대표의 4자 가 만나 협의를 시작하여 가족들은 다시 한 번 변화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주가 넘는 현재까지 A사와 Z사는 협의미팅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체류하는 한국인과 재외동포 모두에게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어느 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들이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도 모르는 현지어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도 모르는 범죄행위를 했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두 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회사 사이의 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고, 두 분은 불구속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상무님이,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건설종사자들이 더 이상 이런 인질극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링크에 더 자세한 기록과 사진을 담아두었습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고 많은 곳에 널리 알려 두 분을 구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avemyfamily_korea/221513386149

억울하게 미얀마 교도소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저는 2014년 6월에 이혼하고 부모님과 함께 현재 8아이를 키워온 아버지 입니다. 이혼 당시 친권은 공동, 양육권은 제가, 양육비 안받고 면접교섭권은 2주에 한번 총 48시간으로 하여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2016년 12월) 아이 엄마가 면접교섭권 이행 후 아이를 약 5개월 가량 보내지 않고 아이를 저에게 잘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아이를 데려 왔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약속을 하고 다시 아이를 보여 주었습니다.(법적으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6일에 아이를 데려가 또 다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는 학교도 보재지 않고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으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만하고 경찰에서 관여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아이는 저와 있으며 큰 문제 없이 지냈으며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셨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 '아빠한테 가기 싫어 한다' '아이가 아파 보낼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보내지도 않고 제가 보러 가면 피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명 양육권은 저한테 있고 제가 양육하면서 별다를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막무가내로 보내지 않는데 경찰이 개입할수도 없고 민사소송을 해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아이가 입는 상처도 무시 못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거죠? 이건 납치 아닌가요? 이럴 거면 뭐하러 합의 이혼하고 친권자 양육권자를 나누는 거죠? 아이 데리고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양육권자고 친권자 되는거 아닌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누군가에게 계속 세뇌를 당하겠죠...(아빠랑 같이가면 안되)대체 이런 법이 법인가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아이가 학교도 가야하는데 막무가내로 아이를 보내지 않는 무책임하고 뻔뻔한 아이엄마를 오늘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상처가 너무 무섭고 미안합니다. 수천 수억이 들어가도 아이를 찾아오고 싶습니다. 이렇다 제가 나쁜짓을 하지 않을지...걱정이 됩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나쁜 생각도 해보셨을 꺼라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나랏일 하는 여러분 이런 법은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럴거면 이혼하고 먼저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한테 권리를 주고 맘데로 하라고 하지 뭐하러 시간낭비 돈낭비 하면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합의 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친권 불이행, 양육권 불이행,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비지급 불이행 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어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 해서라도 분명 관련 법은 아주 강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법을 무시하게 되겠지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양육권 불이행)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어머니의 둘째 자녀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고자 한 계기는 어머니의 억울한 상황을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봐주세요. 간청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카페자활사업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쌓고 바리스타로서의 사회진입의 뜻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2년 넘게 카페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며 일에 보람도 느끼시고 이제야 꿈을 찾은 것 같다며 즐겁게 일을 하셨습니다. 바리스타의 꿈을 조금씩 키워가시며 자활에 참여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함을 느끼시며 자활의 참된 뜻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9.4.15.일 자로부터 일하던 카페사업장의 영업이 일시중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로하고 있던 어머니를 포함한 네 분이 타 사업단으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강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카페사업장 영업 일시중지 안내의 건’에 의하면 재배치를 받지 않을 경우는 센터에서 임의로 재배치를 하겠다고 했고 영업 중지 이후 카페사업장 내 모든 활동은 자활 근로 참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하는 직업 분야와 상관없이 억지로 배정받을 타 사업단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및 조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공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신 겁니다. 그것도 개인의 역량에 맞춘 사업단이 아닌 생뚱맞은 사업단(예를 들어 편의점, 식당 등)으로 가야 한답니다. 또 카페 영업 중지 전 재배치를 받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한다네요. 센터의 공고문에 따른 영업 중지 이유는 카페사업장 내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참여자들 간 다툼 및 고소사건 2인 1조로 일하게 되어있는 카페규칙에 따라 어머니와 작년 10월 중 들어온 새로운 자활참여자 △△△분과 같은 조를 맡아서 일하시게 되었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1월 말경입니다. △△△분이 손님 주문으로 우유를 데우는 중에 저희 어머니가 카페가 테이크아웃 전문점인 특성, 지하철 시간 맞추시는 손님이 많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우유 포트를 대신 받아 신속하게 커피를 내어드렸다는데 손님 앞에서 우유 포트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분이 인격 무시를 당했다고 판단하여 각종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져다가 주변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분에게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정중히 사과를 드렸답니다. △△△분은 사과를 받으신 이후에도 계속 일을 빼앗아 간다고 말을 번복하시며 결국엔 △△△분은 저희 어머니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된 자활센터 내에서는 처음에는 중재하려고 노력하였고, △△△분은 상황이 복잡해지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어머니 탓으로 돌리며 저희 어머니 한 사람만 내보내면 모든 것이 정상화 된다며 더욱더 어머니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를 카페사업단 참여자나 주변 상가분들에게 퍼트리는 사단이 일어나자 결국엔 자활센터는 카페사업단 내 근로자 4명을 2019.4.15.일 자로 영업 일시 중지 및 전원 재배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근로자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계양지역자활사업 로스팅 사업단의 참여자들 간의 다툼으로 다리뼈가 골절되어 2개월의 입원 진단 및 고소사건이 있었다고 했지만, 영업일시 중지라는 조치가 없었답니다. (현재 카페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어머니의 동료분에게 들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몸싸움도 없었고 카페사업단 사건이 더 약한 것인데 갑자기 영업 중지로, 사업단 재배치로 사건을 묻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소사건은 저희 어머니와 △△△분과의 문제이지 센터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영업 중지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참여자들 간의 소란이 있었다면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인데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분과 고소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상황이라며 카페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게 맺음을 짓겠다고 센터에 입장을 표명했는데 센터에서는 빠르게 일 처리를 하려고 영업 중지로 상황을 종료한 모양입니다. 2. 인근 상가(휴대폰 가게)대표의 지속적인 민원사태 등 카페 인근 상가에 있는 휴대폰 가게는 카페사업장에서 2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가게 대표분은 카페사업장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민원내용은 1. 자신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음대로 마시고, 커피를 훔쳐 가고 역사 내 청소 미화원에게 커피를 공짜로 준다. 2. 손님들이랑 대화하는 소리가 자신의 사업장까지 들려서 시끄럽다. 3. 카페사업단 참여자 중 반장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내느냐는 등 이런 어이없는 내용으로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핸드폰 가게 대표분이 카페사업단 책임자도 아니면서, 사회적 약자라고 무시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실린 것으로 카페를 문제 삼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 문제는 카페사업단 참여자들을 엄연히 무시한 태도이며 증거가 없는 왜곡된 사실로 괴롭히는 일이 지속되어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참여자들은 고소장을 내밀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센터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참여자들의 측에 서서 억울한 입장을 들어주고 인근 상가와의 관계를 명백히 선을 그어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 일을 영업 중지의 이유로 삼는 센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센터의 판단 근거는 카페사업단이 미운털이 박힌 것인지, 아니면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루지 못해서 복잡한 일 처리가 귀찮아서 카페는 중단시키고 참여자들은 다른 사업단에 배치하는 것으로 일을 급하게 마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카페에서는 고소사건이 있기 전이나 있는 후에도 매출에 대한 변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게 카페는 평온하게 유지되고, 잘 운영되었던 카페가 영업 중지가 된다니요. 여기서 저희 어머니는 전문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뛰어들 계획을 세우고 내일 키움 통장에 적금하면서 1년 안에는 카페 창업을 해서 탈수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 꿈마저 짓밟혀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26살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언니, 현재 대학교 2학년인 저와, 중학교 1학년이 된 막냇동생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부모 가족이며, 장애인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홀몸으로 자식 3명을 책임지는 것에 인생을 다 바치셨고 오로지 자식들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넘게 일용직만 하시다가 자활사업을 뒤늦게 알게 되어 참여하시고 커피 분야로 길을 선택하신 후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로서 일하실 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자식들만 보다가 어머니가 원하시는 직업을 갖고 목표가 생기셨다는 건 어머니의 삶을 평생 지켜본 자식으로서 너무나도 사회복지에 감사했고,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니 직업은 일용직이 아닌 바리스타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서 기뻤다는 막냇동생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나라에서 진정한 어머니상을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삶을 성실히, 거짓 없이, 명백히 살아오신 분이신데 그런데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한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던 어머니가 꿈을 가져서 쫓겠다는데 타인도 아닌, 자활센터에서 그 길을 막다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으며 차후에 사회복지사가 될 사람으로서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도 못 내고 위에서의 지시만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에서 자활을 하는 사람 중 몇몇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의 보복성이 두렵고 무서워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있는 힘껏 내세워야만 한다고 판단되어 졌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회복지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그 제도의 결과로 나아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힘을 낼 수 있게 지지자, 옹호자, 협력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하는데 계양지역자활센터의 입장은 사회복지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분명 계양지역자활센터 사이트 내의 기관장 인사말에서는 “****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 참여주민 개개인의 전문성 및 자립능력 향상, 몸과 마음의 회복을 통한 건강한 자활, 지역사회와 소통 및 연대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쓰여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개개인의 전문성은 무시한 채, 근로 참여자들의 마음은 상처 입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합당한 처리가 아닌 근로자들의 의견은 내포하지 않은 책임감 없는 쉬운 결정과 협동 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라 하며 선을 긋는 것이 아닌, 자활센터의 목적과 비전을 다시 되새겨 결정의 순간 참여자들과 센터에서 협치하여야 할 상황인데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의 억울함을 청원을 통해 알립니다. 일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던 어머니, 카페 일이 너무 즐겁다며 꼭두새벽같이 일하러 나가셔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의 얼굴엔 그늘이 가득합니다. 카페가 지하철 내에 있고 밖으로 트여있는 카페 특성과 양옆으로 찬 바람이 불어와서 서 있기만 해도 코가 시리고 춥던데, 전혀 힘든 기색 안내고 겨울에는 발에 작은 히터를 가까이 두어 다리에 화상을 입는 한이 있어도 늘 따스한 미소를 가지고 커피를 판매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오히려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였습니다. 여성 가장으로서 내 자식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손으로 책임을 지겠다던 어머니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만 갑니다. 잠도 못 이루시고 밥도 안 드시고 온몸에 골병 다 들어서 수척해져 가는 어머니의 얼굴을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당한 상황을 되돌이켜보면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이 잘못인가요? 계양지역자활센터의 비합리적인 사건처리를 청원합니다.

****지역자활센터의 부당한 일 처리


대통령님 공약사항으로 알고있는 "공수처" 설치는 국회 동의 등 어려운 절차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또, 이렇게 느린 행보로는 임기내에 절대 고위공무원 및 검찰개혁은 이루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이 문재인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촛불국민들의 염원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가닥 희망을 갖고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국민들이 실망감으로 살아가고 우리 대한민국은 암울한 위기에 빠질거라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가 역시나로 가기 십상이라 생각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검찰개혁이 가장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여겨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이시대의 양심자 "임은정" 검사님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합니다~~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차명진은 MBN 뉴스와이드에 출현하며 끈힘없이 문제있는 막말을 쏟아내며 여러 논란을 만들어 냈지만 방심위와 MBN은 차명진에게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않고 봐주기 징계정도로 항상 넘겨왔습니다. 오늘 차명진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https://www.facebook.com/sosacha/posts/2672619939477013 세월호 유가족들 중 일부 인사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먹는다.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 받아 이 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 못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기는 일부 인사에 대해선 동시대를 사는 어버이의 한 사람으로 나도 마음이 아프니 그냥 눈감아 줄 수는 있다. 문제는 이 자들의 욕망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횡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보통 상식인이라면 내탓이오, 내탓이오 할텐데 이 자들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한테 쇠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 이건 안된다. 에먼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마녀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해당자를 죽이는 인격살인이다. 그래서 못봐주겠다. 정 의심스런 거 있으면 당신들이 기레기들 꽉 잡고 있으니 만천하에 폭로해라. 대신에 그거 조사해서 사실무근이면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 ---------------------------------- 라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폐륜적인 막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며 청와대에서도 방심위를 통한 MBN 뉴스와이드 제제와 함께 차명진의 MBN 출연을 금지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막말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근 경비원들의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 긴급히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매우 유감스럽고 생각하며, 노동자의 공정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1명중 많은 경비원들 (8명 : 1년 계약만기 2019년 5월 27일, 1명 : 2019년 5월27일, 2명 : 2019년 3월말 계약종료) 은 작년 2018년 5월말 부로 “*** ** *** 아파트 (1009세대, 동대문구 **** ***, 생활 지원 센터 T. 02-****-****, 위탁관리업체 ** 대표 박**)” 입주 현장에서 투입되어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안전한 이사 지원 및 일상 생활의 최고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고, 보안 경비업무 외에도 부가 업무는 경비업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매일 아침 동 주변 정리 및 야간, 주일, 공휴일에도 깨끗한 분리 수거장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최근 입주자 동대표 회의 (2019. 03.21) 에서 2019년 4월 30일부로 경비업체 (**주택 종합관리, 은평구 *** ***, 3층 Tel : ***-**** - 생활지원센타 아파트 관리실 “**”의 자회사)에 계약해지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경비업체는 1년 계약기간 만기 1개월 남겨놓고 3월 29일부로 경비원 (11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하였고 현재 근무중인 9명 경비원들은 4월 30일 강제로 일터를 떠나게 됩니다. 입주 시 재개발 조합장과 경비업체는 1년 계약기간 (종료 : 2019. 05. 27)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18년 12월말 입주자 대표회의 결성 후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비업무에 대한 어떤 공정한 평가도 없이 갑작스럽게 2019년 4월말부로 보안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1개월 남겨놓고 1년 만기 근무하지 못하는 보안요원들 (8명)이 1년 근무 시 발생시 받아야 되는 1개월분 5월 급여 (약 232만원), 퇴직금 적립금 (1개월 급여분 약 232 만원) 과 연차수당 적립금 (26일 수당 약 200만원) 포함하여 총 미지급 예상액 약 5,600여만원 (1년 만기시 1인당 약 660만원 x 8명 과 1명)이어, 이는 신규 보안업체 선정을 구실로 적립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입주자 대표, ** 과 **”의 단합에 의한 고의적인 부당해고 입니다. 이와 관련 경비원 해고 비상대책위에서는 경비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계약기간 (종료 : 2019년 5월 27일)이 이행되어 적립된 1년 퇴직금 과 연차수당 (26일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어렵게 청원하오니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1일 *** ** *** 아파트 경비원 해고 비상대책위 드림

(긴급) 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 관련 청원합니다.


저는 전 EBS PD 김**입니다. 현재는 ******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굳이 전 직장인 EBS의 부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신임 부사장이 2013년 당시 반민특위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약 1년 여간 제작이 진행되던 ‘나는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담당 연출이던 제가 갑자기 수학 교육팀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인사 발령에 대한 항의로 잠시 원 제작 부서로 파견 명령이 나기도 하였으나 곧 다시 수학교육팀으로 발령이 나며 결국 제작은 완전히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때 제작을 총괄하던 제작 본부장이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부사장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일어난 방송사 제작 자율성 침해와 역사 관련 아이템들의 제작 중단은 굳이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합니다. 저는 당시 이야기를 반복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당시 이러한 문제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EBS라는 공영방송의 부사장으로 새롭게 임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임 EBS 부사장은 당시 반민특위 다큐멘터리 중단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한 적도, 제작 재개를 통해 정상화를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담당 연출이었던 제게 개인적인 사과를 한 것 뿐입니다. 개인적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면 굳이 제가 이 곳에 청원글을 올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제가 당한 부당한 인사는 부차적 문제입니다. 본질은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의미, 무엇보다 반민특위 후손이신 당사자분들입니다. 다큐멘터리 완성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이분들의 바람이 한 순간에 사라진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2012년, 반민특위 관련 다큐멘터리를 EBS에서 제작한다는 이야기에 흔쾌히 동의하여 고령의 후손분들이 EBS까지 직접 오셔서 적게는 4시간 길게는 이틀이 넘게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엔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의 아드님이신 김정륙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 분들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연좌죄에 고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본인들의 삶을, 그 억울함을, 역사의 뒤틀림을 번듯한 다큐멘터리로 보고 싶으신 마음으로 힘든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진정성이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이 된 것입니다. 반민특위 다큐 중단 책임자를 아무런 설명 없이 임명한 현 EBS 사장님, 그리고 그런 사장님을 임명한 방송통신 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반민특위 후손분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려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EBS 사장인 신용섭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권이 바뀐 이후임에도 EBS가 당시 제작 중단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부사장에 임명한다면...그건 더 이상 박근혜 정권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방통위와 현 EBS 사장님 모두 박근혜 정권의 역사 인식과 궤를 같이 하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말아 주세요. 나아가 부사장 임명 철회만이 아니라 EBS의 제작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민특위 관련한 최고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주세요. 그래서 반민특위 후손분들이 평생을 견디고 버틴 삶을 위로해 주세요. 그것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가장 빛나는 기념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청원에 몇 분이 동참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불만 어린 시선으로 보셨던 공영방송 EBS였기에 선뜻 동참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정권 바뀌니 목소리 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EBS 부사장 임명이 단지 EBS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시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후손분들의 이름을 송구스럽지만 밝힙니다. 이 분들이 생전에 꼭 반민특위 다큐를 EBS 채널을 통해 안방에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민특위 김** 위원장 아드님 김** 선생님 반민특위 김** 부위원장 아드님 김** 선생님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차장 노** 제헌의회 의원 조카 노** 선생님 반민특위 김** 조사관 아드님 김** 선생님 반민특위 정** 조사관 아드님 정** 선생님 제헌의회 김** 국회의원 부인 송** 여사. 아드님 김진원 선생님

EBS 반민특위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에 책임이 있는 인사의 EBS 부사장 임명 철회와 EBS의 반민특위 다큐멘터리 제작 재개를 요구합니다


**대 수의대에서 실험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요


1982년 5월 새벽3시30분경 제 동생 노 진수(당시 서울 법대 1학년 복학생)는 서울대 앞 독서실(자**?)에 있다가 건장한 남자 세 명의 방문에 런닝 차림으로 독서실을 떠납니다.그로부터 37년이 지나고 있지만 노 진수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1981년 법대 1학년 학년대표로 5월*5.18 광주민주화 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대동제* 행사에서 1학년 촌극을 공연하기도 했고, 5.18기념일에 아침 일찍 검은 리본을 만들어 학생들의 책상위에 올려놓고 5.18을 기념하고 군사정권에 항의했던 노 진수는 그로부터 1년 뒤, 37년 동안 그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가족 친구들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37년의 고통과 망각의 세월이 흐르면서 저의 아버지는 대구 동산 병원에서 피를 토하면서 한 많은 세상을 등졌으며,어머니는 자식의 생사라도 알고 싶다며 한평생을 몸부림치며 지내왔습니다.2000년도에는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민가협)과 오마이뉴스에서 추적 취재도 하였으며,참여정부의 의문사 조사 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되었지만 진수의 실종과 생사여부에 대한 진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kbs 추적 60분 *** 담당pd에게 제보된 *정보사 소속 설악개발단(HID)* 공작팀원의 제보는 비록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못하였지만 당시의 숨막히는 군사독재정권의 시대상황에서 개연성이 충분했으리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즉 정보사 소속 설악개발단에 대한 조사에서 공작팀원 제보자 박모가 1982년경 공작팀장 장모로부터 처단지시를 받았고, 장모의 지시에 의해 전직 동료 김모와 한달동안 미행을 하다가 노 진수를 살해 했고 이후 사례비 1,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설악개발단 관련 정보 및 확인을 시급히 해야 할 것입니다.제 동생이 실종된 지 37년이 되었스니다.나쁜 역사는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바른 역사는 진실의 규명에서 시작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의 실시에 즈음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다가 강제 실종된 노 진수에 대한 조사를 유엔 강제 실종자부회에 신청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는 진수의 실종과 관련된 분의 제보와 양심선언을 기다립니다.그리고 민주정부의 관계기관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모두에게 노 진수 실종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트히 북파공작원과 설악개발단 관련 제보에 연관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과 진실 규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성과를 보아가면 우리는 위 법률을 개정하여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다가 강제 실종된 노 진수(법대를 선택한 이유는 1970년도에 대구 경북 중학교3학년 재학중인 형님이 2층 유리창 닦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졌는것을 너무나 원통해서 형의 억울함을 풀고 진정하게 사회정의를 위해서 법대를 가게됨)와 같은 진상규명도 정부는 늦게나마 반듯이 이루어지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서울대 법대생 노 진수(학번)실종사건81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시**침대 안**(**) 대표는 슈퍼갑질을 멈추고 수십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오늘의 시**를 키워준 전국 대리점주들에게 즉각 사죄하라!“ 요즘 뉴스와 인터넷, SNS에 오르내리는 말들입니다. 전국 시** 침대 대리점주들이 본시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본사의 잘못된 슈퍼 갑질을 저지하려는 기자회견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 기존 대리점주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리점 해지를 통보한 뒤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행태로 대리점 죽이기에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지탄과 원성을 듣고 있으나 눈 가리고 귀를 막는 ‘나 몰라라 하는 슈퍼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행태에 지방 대리점주들이 새벽부터 상경하여 강남 삼성동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도 여러차례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함을 제소하였으나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이미 대리점 해지를 당했거나 해지에 직면한 대리점주들이 의견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하였으나 공정위 민원도 힘 있는 로펌 (우리나라 5대 로펌)을 통하여 민원을 반려시키려는 의도로 추가증거 자료를 요구하여 현재까지 공정위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침대시장을 어느정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에이스침대와 시**침대는 창업주 안유수 회장의 장남과 차남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특히 시**의 경우 대표이사 안**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하지 않은 회사라지만 매출1700억에 달하는 꼼수 개인회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안** 대표는 배당 이익만 100억을 받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는 미국 침대 브랜드로, 국내 시**침대 브랜드 판권을 갖고 영업하며 최근 약 17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침대업체 2위로 거듭 성장하였습니다. 시**가 수십억 매출에 불과했던 회사를 업계 2위가 될 수 있도록 힘든 시기를 함께하며 오늘날 1700억 이상 매출의 회사로 키운 전국의 수많은 대리점주들과 직원들의 노력과 애환을 안** 대표이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항상 가슴깊이 간직해야할 것입니다. 몇일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딸 보모비용을 회사돈으로 지급하여 배임혐의로 내사를 받고 결국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회사 전시장에 사용한다는 구실로 수억의 회사 자금으로 수입한 인테리어 비품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히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힘이고, 권력입니까? 정의는 반드시 밝혀지고 잘못된 것은 옳게 정정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일부 대리점이 시** 본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고 피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정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잘잘못과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피해를 주었으면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함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어렵고 힘든시기를 상생의 마음으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오늘의 시**를 있게 한 대리점을 헌신짝 버리듯 우습게 아는 시**를 고발합니다.


주제 ; 무조건적인 반대. 전 반대합니다. 저는 강원도 양양군 **면에 사는 **** 이장 *** 입니다. 얼마전에 건너편 마을의 이장님께서 청원을 하셨던데 오해가 있어 바로잡아야 했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마을 만월산에는 3년전부터 풍력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발전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 및 주요 시설들은 그분이 사시는 **면이 아닌 우리 **면을 통해 100%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와 현장답사를 통해 문제가 됐던 곳도 가보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가봤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것은 서로 대화하고 보완책을 세운다음 마을발전방안에 합의하여 주민동의를 해주었습니다. 뉴스에서 소음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접 거리별로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큰 소리이나, 1.5km 밖에서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장으로서 주민어르신들의 소득증대와 마을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서로 상생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풍력발전이 개설하여 관광객도 찾아오면 송이 등 마을 농산물 판매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안되고 있고, 작년과 올해 연이어 주민청원을 했는데도 그분이 계시는 마을 몇분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침묵하는 찬성주민은 안보이고, 격렬히 항의하는 소수 반대주민만 크게 생각하는 문제겠지요. 풍력기 주변으로 4개마을과 1개 사찰이 있고, 그 중 3개마을과 사찰이 보완책과 발전방안에 공감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1개 마을만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부딪히고 있어 주민결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워낙 반대를 하시니 주민들과 찬반을 결정하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마을 3/4 이상이 동의하는데 모든 마을이 100%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것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 현남면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또한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사회의 결정은 다수결 아닌가요? 군수 면담이 안되 불만이 계셨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 군수님께서는 먼저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마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는게 이장의 책무입니다. 얼마전에는 현북면 이장협의회에 가서 반대운동 도움을 요청했다가 마을의 주민투표를 통해 먼저 결정하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과 우리고장을 시끄럽게 하기보다 본인의 생각이 맞다면 이장으로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본인은 중립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지를 대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사항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은 보완해서 지금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사업체(**발전+***)에서 마을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주민들의 행복과 발전을 보시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저또한 마을의 발전을 위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드리오니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관계청에 지원해 주시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무조건적인 반대. 전 반대합니다.


저희들은 환경부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생태원내에서 청소(미화)와 경비, 시설관리업무, 안내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수년간 생태원내에서 생태원의 작업복을 입고 생태원의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생태원 직원이 아닌 용역회사의 직원신분으로 살아오다 정부의 정규직 직고용 전환방침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생태원에 직고용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생태원의 사원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생태원 공무직(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임금과 근로조건은 용역노동자시절보다 저하가 되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경우 기존 용역직원 시절에는 월 212시간의 노동을 하였는데, 직고용이 되면서 월 236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증가 되었고, 심지어 더 많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마저 용역시절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월 평균 8.1%(월 평균 약 22만원)이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태원 시설을 관리 및 보수를 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월 7.4%(많은 경우 월평균 32만원)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설노동자들의 경우 18시에 출근하여 익일 0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원이 15시간중 7시간을 휴게시간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야근근무중 휴게시간으로 설계된 7시간중에도 우리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용역노동자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되었지만, 노동시간은 늘어났고, 임금은 삭감되는 방식의 직고용 전환방식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 방침에도 위반 됩니다. 정부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에서 용역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직고용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않되고, 나아가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전환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 부처인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직고용 전환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럴거라면 뭐하러 직고용으로 전환하였나요? 생색내기용 정책이었나요? 수년간을 생태원에서 일하면서도 생태원소속이 아닌 용역노동자 신분으로 정규직 임금의 1/3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살아오던 우리들이 이제야 직고용 무기계약직(비록 정규직이 아니어도)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용역노동자 시절보다 못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강요하는 것이 정부부처인 환경부의 입장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까? 청와대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생태원(공공기관) 정규직 전환후 임금삭감 10%(월 30여만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691553 이 기사를 읽어보세요 [리포트] 움푹 패인 허리,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허겁지겁 사료를 먹어치우더니 코피를 쏟기도 합니다. [검역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구, 다리에 힘이 없어. 나 이런 개 처음 봐."] 낮은 돌턱도 오르지 못하고 생식기는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습니다. 목줄에 묶인 채 러닝머신을 쉼 없이 뛰는 복제견. 힘에 부치는지 뒤로 밀려났다가도, 이내 다시 끌려옵니다. [담당 수의사/음성변조 : "완전 응급이었어요. 애가 거의 막 눈이 완전 다 뒤집혀서 발작을 해서 왔기 때문에. 혹시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마약 성분의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이** 교수팀의 메이의 실험 계획서입니다. '번식학 및 생리학적 정상성' 분석 실험. 여러 차례 정자를 채취하고 교배를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복제견 '동'이는 오전엔 러닝머신을 뛰고, 오후에는 검역 일을 하는 일정을 소화해 왔습니다. 이 교수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묵묵부답. [이**/교수 : "(메이라는 개가 검역본부에 맡겨졌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걸로 아는데, 개가 지금 자연사를 한 건가요?) ……."] **대는 동물 실험을 위해 검역본부에서 데려간 복제견 3마리 가운데 1마리는 죽었고, 나머지 두 마리에 대해선 여전히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미친 교수를 당장 조사하고 동물실험을 중지시키고 교수같지도 않은 교수를 처벌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청원부탁드려요

동물학대범 **대 이**교수를 조사 및 처벌해주세요


제 아내는 지난 1월10일 나이54세에 S푸드 고객지원센터(H회사소속)에 취직이 되어 근무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근무환경은 열악해도 늦은 나이에 자신을 선택해준 회사에 감사한다며 너무 기뻐하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일 배우랴 업무에 적응하랴 바쁘게 지내는 줄만 알았던 아내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2월말에 퇴근하는 모습에서 눈물을 흘린 흔적이 있어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그동안의 과정에 일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못된 짓을 하는 선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1.언니는 먹고 살만한데 이 힘든 직장을 왜 다녀? 라고 비아냥거리기를 시작으로 2.음식을 가져와 아내는 빼고 주변사람들에게 주면서 먹는 것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왕따 시키고 3.업무를 가르칠 때도 다른 직원에게는 친절하게 가르치다 아내에게는 순간 돌변하여 이해가 안갈 정도로 구박하고 알아서 하라는 등 왕따 시키고 4.점심시간 이동 시 함께 이동하는 동료들의 보폭을 조종하고 팔로 가로막아 아내와 동떨어지게 주동하여 왕따 시키고 5.아내 보란 듯이 주변 동료들과 귓속말로 소통하며 왕따 시키고 6.조출과 토요일 근무도 신입사원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등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7.이런 일로 신경 쓰다 보니 2월말쯤엔 화장실을 평소보다 더 다니게 되니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큰소리로 화장실 너무 자주가고 늦게 온다고 면박과 창피를 주며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왕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잡은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참아왔는데 동료의 “힘들지 언니?” 하며 위로해주는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당장 그만두도록 설득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아내가 흘린 눈물과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을 것을 생각하니 남편으로서 마음이 아파 하소연을 하고 싶어 처음엔 국민신문고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더니 국민신문고는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어 어찌할 방법이 없다하여 S푸드에 직접 민원을 신청했더니 자신들과 무관하며 언론에 본인들 회사가 언급되지 않게 해달라며 H회사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S푸드의 연락을 받았는지 H회사에서는 소속이나 이름도 밝히지 않은 누군가 전화가 와서 개인간의 감정싸움이며 회사일과 무관하고 업무무능력자로 폄하하고 조사하면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등 문제 해결 보다는 책임회피와 책임전가로 일관 하였습니다. H회사홈페이지에는 고객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도 없고 S푸드 사업장에서 있었던 일인 만큼 Feedback을 요청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판단으로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했더니 이제야 다시 연락이 와서 제 아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라며 당사자들끼리 대면을 시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들과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은 또 다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다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H회사 본사 담당자 및 같이 일했던 매니저로부터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과 문자는 받았으나 가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일은 덮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와 담당자는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까 염려할 뿐 피해자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고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직장내 잘못된 관행들이 없어지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7월부터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을 일정기간 소급적용하고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함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이 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법안 소급적용 및 가해자 및 책임자 엄벌기준 강화 요청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전과9범 사기꾼의 사기 행각을 측근에서 계속적으로 자문하고, 사기치는 현장에 지접 함께 나타나서 처음보는 채권자들 앞에서 사기문서인 900억 자금집행각서를 직접 낭독하고, 상속자로 속이고 있는 가짜 상속녀에게 "여사님은 이제 **에서 제일 현금이 많은 부자입니다. 건강이나 챙기시면서 편히 사세요" 라는 덕담까지 주고 받으면서 처음 보는 채권자들에게 인사하고 명함까지 준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사기꾼이 고소되어 도주중에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지원한 적이 있어 이 변호사를 사기 방조로 2018년 2월 고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는 서초경찰서에 수사지휘한다고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까지 하고서는 서초경찰에 내리지 않고, 한달 이상을 끌다가 고소인과 신문사 기자가 항의하니 이제야 서초경찰서로 내리고, 서초경찰서 담당형사는 고소인 진술일에 진술하러 고소인들이 담당형사를 만나보니, 고소인을 마치 피의자 취급을 하면서, 무고죄 가능성을 4번이나 고지하는 불손한 행동을 하여 서초경찰서 청원감사실에 기피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는 자로서 품위유지 의도도 상실하고, 진위여부를 확인도 안하고, 적은 돈도 아니 900억 자금 집행 장소에서 집행각서를 낭독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사기 방조행위임이 확실하고, 이것을 목격한 채권자들는 변호사까지 나타나서 낭독한 것을 믿고, 그 이후 사기꾼에게 자금을 더 융통하여 주어 사기피해 금액이 증가하되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말고, 봐주지 말고, 공정한 잣대로 수사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많는다면 이것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참고로 사기꾼들은 피해자들 손에 잡혀서 지금 **지원에서 공판 중입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사기 방조행위를 공정하게 수사해 주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지나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거나 불쾌하다고 길거리에서 피지 말아 달라고 할 권리도 없습니다. 담배 연기는 인체로 들어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을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담배라는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만약 흡연자가 중독되어 절제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담배를 흡입하는 흡연자분들 께는 국가가 담배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흡연부스 설치, 흡연금지구역 제정 등을 통하여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흡연부스란 설치만 해놓고 흡연자분들 께서 밖에서 자유롭게 흡연을 하시는 상황을 원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흡연부스 안에서만 흡연 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두어야 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직접의료비용, 직업비의료비용, 흡연으로 인한 화재비용 등을 포함해 기타 간접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해 손실된 사회적비용, 간접흡연자에 의한 사회적비용은 어마합니다. 또한 담배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분이 포함된 유독성 물질이며 이로 인한 중독, 금단현상은 치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해성분을 피우지 않았다면 치료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명백히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흡연 근로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근로자에 비해 작업손실이 높습니다. 그럼으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담배는 암 과 사망의 주요 원인임을 보고 하였습니다. 흡연은 65세 이전의 사망원인 중 45%를 차지하고 담배에는 제 1군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니켈, 크롬, 카드뮴, 폴로늄 등의 수천 가지의 발암물질과 화학물질로 집약된 구성체입니다. 이런 발암물질들이 인간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간다면 인체에 매우 해로울 것이고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우 사회적 약자"분들 께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흡연자분들 께서는 자신에게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비흡연자에게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호흡기로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셨을 때 내가 피운 것도 아닌데 이 해로운 성분을 왜 내가 흡입해야 하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공공복리를 위하여 흡연자분들의 기본권을 소량 제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흡연자지만 담배에 중독되어 있기에 끊기에도 힘이 듭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 국회의원분들 께서 흡연금지법을 발의하신다는 전제하에 지지율이 떨어지실지도 모르는 큰 리스크를 지게되고, 이른바 님트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흡연을 꼭 금지해 달라고 이러한 청원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비록 학생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게 흡연을 엄연히 마약류로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법으로써 규제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거리흡연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 흡연구역 제정 )


세월호 5주기가 되는 오늘 제가 이런 청원을 하게되다니 너무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차명진과 정진석의 패륜적인 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올라온 그와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고싶습니다. 과연 저 댓글과 좋아요가 진정한 국민의 여론인지 아니면 조작인지를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패륜적인 망언에 동의하고 유족들을 비하하고 상처주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댓글들이 과연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네이버 댓글을 보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온갖 빨갱이들이 판치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거의 쓰레기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또한 진실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작이라면 네이버는 왜 손놓고 구경만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에대한 진실을 꼭 조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사 차명진″세월호 유족 징하게 해 먹는다″...논란되자 글 삭제(중앙일보) 베스트 댓글 표현이 거친데. 틀린말 아니네 (좋아요 5680 싫어요 1750) 유가족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왜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매년 때만되면 난리치고 있나?진작 그만 해야 되는거 아닌가? 우리 가족은 젊은날 순직한 군인 가족이다. 너무한다는 생각이 많다. 그만해라. 경고한다. (좋아요 3530 싫어요 817) 차명진 말이 직접 내뱉기에 심한감은 있어도 다수 국민들 생각임. 전국 사건사고에 이런식으로 음모 배후 논리전개해서 보상시키면 우리나라 망함. 최소한 국가 보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세월호 사건은 정치인들의 이해타산 논리로 이런게 전혀 작동하지 않음.(좋아요 2936 싫어요 662) 특별법 만들어서 진상조사위원회도 만들었지, 재난사고후 역대급 보상 받았지, 추모공원 만들었지, 배도 꺼내 줬지, 촛불 같이 들어줬지, 대통령 탄핵 시켜줬지, 세월호 앞장서준 정치인 정권창출하게 해줬지, 5년동안 광화문 광장 이용하게 해줬지, 온국민이 같이 슬퍼해주고 모금운동도 했었지, 뭘 더해줘야지 진상조사가 진실을 찾을까?? 지로인지 자로인지 의혹도 배 꺼내서 아닌것으로 밝혔잖아! 대처를 잘못한 사회적 재난! 어떤진실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지??(좋아요 2535 싫어요 380) 기사 文대통령 "세월호 늘 기억…책임자 처벌 철저히 이뤄질 것"(연합뉴스) 베스트 댓글 영원히 우려먹어라. 좌빨들아.(좋아요 1277 싫어요 118) 문재앙을 비롯한 토착빨갱이들의 영원한 국경일이자 그들만의 넘 고마운 날...... “세월호 데이”(좋아요 799 싫어요 47) 사기업하고 사적으로 계약을 맺고 사적으로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대 뭔 책임자를 몇년째 찾고 **이야 불쌍하게 간 애들 니 더러운 인기몰이에 이용해처먹으려고 들지말아라(좋아요 736 싫어요 42)

세월호 유족을 조롱하는 네이버 댓글에 대한 조사를 해주세요.


중고마켓 거래로 "***"으로부터 소액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2012년부터 ***은 중고 거래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소액의 사기를 쳤으며, 2012년 2015년 2017년에 중고거래 사기로 검거 된 바 있으나, 현재에도 온라인 상에서 거래 사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이 있는데, 이곳에도 버젓이 들어와 어디 한번 해보라며 조롱하는 등 거래사기를 마치 전문직처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끼로 던지는 물품들은 티켓, 전자제품, 캠핌용품 등 가리지 않습니다. 올 초에 ***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를 하여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 콘서트" "** 콘서트" 등 판매 미끼글을 아직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 콘서트 티켓 사기 판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온라인에 사기 거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 중 한명이구요.. 소액이라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모아 대표로 고소하려니하니 위임장,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첨부를 해야하는 등의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몇 차례 검거되었다는 ***도 마치 법이 우습다는양 계도없이 피해자들을 비웃으며 버젓이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인가요? 소액의 좀도둑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범죄인가요? 온라인 거래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중고나라 사기꾼 *** 엄벌 청원합니다.


이맘때쯤(4월) 주위를 돌아보면 온통 벚꽃 나무들 뿐입니다. 심지어 여의도 및 각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벚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국화인 무궁화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에게 국화가 무엇인지 아니? 무궁화를 본적이 있니? 그려볼래? 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봤다고 대답하고, 그릴 수 있을까요? 성인들조차도 무궁화를 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와대에 가면 무궁화를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더 이상 두고볼수만은 없습니다. 1회성의 단발성 광화문 무궁화 축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시군구 차원에서 거리 및 국가시설에 무궁화를 심어, 시민들이 항상 국화를 보고 느끼며 애국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부디, 청와대 관계자 분께서 이글을 보시고, 한그루의 무궁화나무를 심는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벚꽃대신 무궁화를 살려시민의식을 높입시다.


학교에 선생님들은 등교시간 교문앞 지도를 하는데 그때 체육복을 입은학생에게 욕은 기본이고 멱살을 잡는 행위또는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들은 해왔으며 현재 3학년인 학생중 한명이 작년쯤 몰라카메라를 하였지만 생지부 쪽에서 그냥 덮고 넘어갔다고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일이 또 생겨났으며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는 상황이다. 이것이 만약 교육정책이라면 그 것에 바꿀필요가 있으며 학생들또한 이런 범죄들이 무서워서 교복(치마)를 어떻기 입고 다닐것인가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고 학교도 안전하지않다는 이야기이며 학교에서도 몰래카메라 관리가 되지않으면서 사회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것인가, 도대체 학교라는곳에서는 안전을 가르치면서도 안전을 실천하지않는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게 학교인가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운수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예산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서울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시도는 준공영제가 미실시 되는데, 이들지역의 버스운수 종사자를 위해 국가 준공영제를 실시해주세요 이들자치단체는 10수년전에 실시되었는데 같은 업무를해도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종사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것은 이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고 부당합니다 같은 노선을 서울버스와 다녀도 단지 경기도라는 이유로 처우가 60%수준인것은 말이 안됩니다.기타도시의 근로자들은 자괴감이 듭니다. 따라서 모두가 일에 자부심도 없고 단지 기회가 되면 준공영제 지역으로 이전할 생각뿐입니다 저희의 승객은 타국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 또한 데이타를 검토해보시면 차이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그만 검토중이라 하지 마시고(시행않는것으로 판단됨) 자치단체에서 여력이 안되는것을 방법을 변경하여 우선 우선종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공영제로 시행해주세요. 이용자를 위해서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데(500억이상) 기타시도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도 예산을 대폭 지원하여 서울및6대광역시 기타시도 처우 100% 55-60% 국가공영제 실시시 장점 1. 승객 안전 2.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인한 자부심 증가 3.일자리 창출

기타시도 버스 종사자 국가공영제 실시해주세요


이전 박근혜정부때부터 초등학교 신설은 부정적인 입장이였고, 현 문재인정부부터는 긍정적으로 변경될거라 기대했으나 아직도 변화는 없습니다. 학교총량제를 실시하여 소규모 학교를 통합&이전하는 조건으로 학교신설을 승인하는 이 어마어마한 제도때문에 현재 초등학교신설은 70%에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인원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단순히 학교신설을 줄이고 통폐합을 한다는것은 일차론적인 행정이 아닐수없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이런 통폐합으로 오히려 지방을 떠나게만들어 도심으로 이전을 가속화를 만들었고, 수도권은 어느학교는 포화상태인데 어느곳은 모자르단 이유로 코앞 학교를두고도 먼 학교로 돌아가야하고, 초등학교 위치도 잘못선정되어 거리가 먼 사각지대도 있으나 이 법령때문에 추가 신설불가하니 어쩔수없단식의 교육부 행태가 기가막힙니다. 저출산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을때 개선이 될 문제인데, 오히려 등하교를 챙겨야하는 초등학생의 학교설립 기준을 높게 변경한다는것은 더욱 등하교 거리는 멀어지고 위험성은 커지며,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거나 따로 비용을들여 도우미를 쓰거나, 등하교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을 억지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기본적지식과 사회성을 기르기위함이 아닌지요? 많은 아이들을 한 학교에 몰아넣고 교육자가 가르치기편한 시스템이 아닌, 교육자가 아이들을 케어할수 있는 만큼의 소수정예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어린아이들을 이끌어나가는데도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이미 옛날에 지어진 초등학교들과 그 이후 도시개발사업,역세권개발사업,재개발사업,택지지구신설등등 여러가지 이유로든 세대수는 점차 늘어나고있는 실정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은 걷으면서 초등학교 신설기준은 점점 높아져만가고, 계획된 초등학교부지는 법이 바뀌었으니 취소하겠다하고 세대수기준이 더 높아졌으니 불가하다 하고, 아이들은 먼길을 걸어 초등학교를 다니고 다른동으로 학교를 배정받아 큰도로를 건너 다니고 어느 특정지역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겪는곳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가까운곳에 부모가 걱정없이 보낼수있는 거리에 많을수록 좋은게 아닙니까? 큰 초등학교 몇개보다, 작은초등학교 여러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훨씬 안전하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일것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내지 제90조에서는 학교의 정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서는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를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000~3,000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천~6천세대이상 되어야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며 정해진 학교부지도 취소되는판국에 이것도 현재로써는 쉽지않습니다. 현재 각 지방에서는 이 총량제대신 작은학교 운영을 하려하고있으며 지방뿐아닌 수도권에서도 함께 할수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이런 변화에 맞게 움직여주셔야합니다. 학교총량제는 이에 불합리한 아이들을 위한것이 아닌, 행정을 위한 잘못된 기준이오니 부디 폐지해주시고, 학교신설기준을 완화해주시기바랍니다.

변경된 초등학교신설기준을(학교총량제) 완화해주세요.


건전하게 운영하시는 안마사분들까지 최근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는 현실이며 안마사 자격증으로 불법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및 지원금 까지 받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법 안마시술소 1회 적발만으로도 영구히 자격박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안마시술소 안마사자격증 1회 적발시에도 영구 퇴출 청원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08년에 설립된 **광역시 *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 이사장은 수년동안 많은 여교사들을 강제성추행 하였습니다. 현재 3명의 교사로 부터 각각 성추행 재판중에 있으며,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교사를 추행하는 파렴치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선생님들과 아동들이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또 한가지 2016년 한 교사와 은밀하게 거래하여 1년동안 바지원장으로 내세워 국가보조금을 함께 나누어 횡령하였습니다. 1년동안 평가인증기간 (7일)만 근무하고 단 한번도 출근한 적 없는데 출근한 척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자식 두명을 근무도 하지 않은데 교사로 허위 등록시켜 놓고 급여를 받아가게 하였습니다. 이건 엄연한 영유아보호법 제 46조에 의거 명백한 위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과 청원을 두번씩이나 넣어도 자기들은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저에게 알아서 하라는 어이없고 무책임한 답변만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한 교사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증거인멸은 물론 현직 교사와 퇴직 교사들을 모두 입막음 하고 있어 저를 도와주겠다는 교사들 또한 미안하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사장으로 부터 강제성추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1월에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아무도 저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 **어린이집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의 도가니 (****어린이집 이사장의 강제성추행과 국가보조금 횡령)


안녕하세요 이번 4월3일 포항시에 한 마사지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마사지사 한명이 에이즈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를 하며 여기저기 지역을 돌아다니며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면서 남성고객들을 상대로 팁을 요구하며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하고 잇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 유독 마사지업소에는 외국인여성들만 있는지 우리는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아래 기사내용은 현재 수사과정이 어렵고 단속도 어렵다는 기사내용 입니다. 당연하겟죠 성매매가 카드가 아닌 현금을 지불하고 이용한다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 이용고객을 조사 할수가 없다는것이지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북 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 불법 체류 여성이 에이즈에 걸려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포항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이 여성이 포항에 오기 직전 울산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부터 한국에 머물렀던 것도 새롭게 밝혀졌다. 보건당국과 수사당국은 마사지 업체가 불법성매매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부확보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현재 포항 남부경찰서와 포항 남부보건소 등은 40대 외국인 여성 A 씨가 숨지기 직전 일했던 마사지 업소를 특정하고 이 여성이 포항에 오기 직전 울산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여성이 포항에 오기 직전 부산 등에서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현재 당국이 확인한 것은 울산 뿐”이라며 “이 여성이 일했던 마사지 업소 주인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울산에 있는 A 씨가 찾아왔다는 진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여성이 울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여성은 2017년 관광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지만 이후 비자를 갱신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숨졌다. 동남아에서 온 A씨는 몸이 아파 지난달 26일 경기도의 한 성매매 여성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상담소는 이 여성을 포항지역 여성 보호기관에 부탁해 병원에 가도록 했다. 병세가 악화된 A 씨는 다시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3일 숨졌다. 문제는 숨진 A씨가 포항 병원에서 받은 검사에서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이 여성은 혈액검사에서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양성 반응이 나왔고, 지난 1일 병원 측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역 보건소, 포항남부경찰서 등은 이 여성과 접촉한 사람을 찾고 있지만 이 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여성이 일했던 마사지 업소는 불법성매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업소가 성매매 업소일 경우 ‘장부 확보’ 등 강제수사를 통한 역학 조사가 가능하다. 당국 관계자는 “이 지역 마사지업소에서 일어나는 불법 성매매의 경우,업주는 관여하지 않고 마사지사와 고객이 1대1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신고나 혐의점이 없어 강제수사는 힘들다”고 했다. 이 여성이 2017년 부터 2년가까이 한국에 머문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라 행적이 파악이 안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탐문’조사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포항 외의 지역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네이버 헤럴드경제 ps -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태국,중국,타이,왓포,스포츠,경락마사지 등등 대다수가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보건소에서 받아야 할 개설신고필증이 없고 자격증도 없는 불법 마사지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하고 있는 마사지라는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나라 이땅에서 불법마사지을 몰아 내야 합니다. 솔직히 내 남편도 못믿겟어요 마사지업소가 겉으로는 건전이라고 광고 하면서 속은 몰래 남성고객들을 상대로 팁을 받고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당국에서는 왜 길거리에 있는 불법마사지를 단속안하는 이유가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단속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제가 알아본 것은 의료법 제82조 에 안마,마사지,지압에 관한 법이 잇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각장애인에게 한해서 2년이상 안마수련 과정을 거친자에게 한애서 시,도,군수 의 도장이 찍힌 국가공인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있는 마사지 업소는 100% 불법마사지고 남성고객들이 오면 그 외국인 마사지사들이 유혹하여 팁을 요구하고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 99,99% 라는 것 입니다. 보건당국 및 경찰당국은 개설신고필증이 없는 그리고 국가공인자격이 없는 마사지업소는 강제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이것은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이 문제만이 아님니다. 마사지업소를 만들고 무자격자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속으로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잇는걸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아마 지금 포항만 공포가 아님니다. 이번 사망한 외국인 여성은 2년전 울산에서 그리고 수많은 남성고객들을 상대로 성매매 했다는 것이고 그 남성들이 또 다는 곳에서 성매매을 하고 지금은 내 가족 내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고 잇는 것이죠 이건 국가 비상사태 입니다. 당장 이 나라에서 개설신고 필증 없는 마사지업소 무자격 여성마사지사를 고용하고 잇는 마사지업소를 몰아 내야 합니다. 이제는 마사지가 아닌 맹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안마원을 이용 해야 합니다. 마사지 업소에 있는 까운 이불 수건 전부 불쾌 합니다. 우리는 이나라 이정부에 강력히 요구 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태국,중국,타이,왓포,경락,스포츠,발마사지 등등 관할보건소에서 개설신고필증이 없는 마사지 업소 또한 무자격 마사지사를 고용한 마사지업소 데스크에 사업자등록증 개설신고필증 국가공인자격증이 배치 않되어 있는 마사지업소 강제폐쇄 및 강력한 수사를 요구 하는바 입니다. 에이즈는 본인 한사람의 문제가 아님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타인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국민여러분~ 부디~ 소중한 동의 한표 호소합니다. 전국에 외국인여성마사지사들이 20만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포항에이즈사건] 전국에 개설신고필증 없는 마사지업소 강제폐쇄 요구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7년 국제공모를 하면 건축심의를 포함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잠실5단지 재건축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폭등 위험이라는 이유등 이핑계 저핑계로 1년이라는 기간동안 수권소위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폭등이 잠실 주공5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부동산 정책에 문제와 국민의 투기심리가 주범이지 왜? 잠실주공5단지만 콕찝어 폭등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써야만 됩니까?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주공5단지는 1978년도 입주한 42년이 되는 노후단지로 녹물과 상하수도 누수 곰팡이 바퀴벌레등 주거환경과 10,000여명의 거주 주민의 낡은 수도물을 식음하고 있고 그중에 5,000명 이상은 60세 어르신의 위장 건강에 치명적 위험과 최악의 주거환경으로 주민의 삶은 이루 말로 표현 못하고 신음하고 있음을 수차례 호소 하였으나 박원순 시장은 재건축 인허가는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으로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한명이 사고를 당하면 약 일주일이상 TV와 언론은 대서 특필하고 국회는 방지법을 만들고 전국이 난리를 치는데 잠실5단지가 재건축이 늦어짐으로 인한 피해중 하나인 주민의 건강악화에 대한 책임과 원인제공을 한 박원순시장은 어떤핑계로도 건강악화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잠실5단지 주민의 탄식과 원성을 10,000여명의 주민의 이름으로 청원하오니 국민행복과 주민복지 그리고 건강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속히 재건축 인허가를 승인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대통령님의 선처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잠실 주공5단지 주민 유** 드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주민의 지옥같은  삶을 구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