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신호제어장치 납품비리 코레일 감사실에서 약 4년간 감사담당 업무를 수행한 직접 당사자입니다. 2018년 12월 강릉선 KTX사고와 같이 대형 인재 사고가 재발할 위험이 있어 하루 속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코레일은 납품비리 적폐에 대해 바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 제보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대책 없는 정부 부서의 태도에 청와대(대통령님 이하 실무책임자)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4년 특정감사를 기획하고 실지감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간의 담합 행위를 포착하고 현장 감사활동을 진행하던 중 해당 감사에서 배제되고 은폐 축소된 감사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그동안 이런 방법으로 납품처리 된 현장이 더 많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민청원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7년 8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련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업체와 유착된 코레일 핵심 관련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은 바 없습니다. 위 불공정거래 사항에 대해 **실장에게 보고 후 감사를 추진하던 중 당시 상임감사위원님이 감사장을 방문하여 한 점 의혹 없이 금품수수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비위사항에 대해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감사 진행 중 피감부서 간부들(당시 ****단장 김** 등)이 감사장을 방문하여 그런 행위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신중히 대처하라는 압박과 함께 심지어는 감사실까지 찾아와 처장과 **실장을 면담하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 안되어 ○**(****단장)이 해당 감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모욕적인 욕설도 모자라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단 처장 안**, 지역본부 처장 고**이 조직적으로 감사업무를 방해 하는 것도 모자라 **실장 전**, 처장 김**, 부장 김**을 통해 감사에서 배제되고 지방본부로 인사조치 되어 자괴감이 들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참아야 만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달리는 열차의 신호장치 납품비리를 코레일의 핵심 간부들이 안전을 무시하고 무엇을 위해 업무를 잘하고 있는 감사실 감사자에게 그렇게 조치해야 했는지 또한 코레일 감사실 또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화내용) 현 코레일 단장 ○**과 통화내용 : “내가 어떤 놈인지를 보여 줄 거야” 알았어. 자네가 봐 개 이놈아~ 내가 어떤 놈인지를 봐, **실장과 상임감사한테 말을 해 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 “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새끼야 니가 나를 죽일라면 죽일 수 있는 거고 내가 너를 죽일라면 죽일 수 있는 거야“, 니가 뭐 대단한 놈이야 이 새끼야 니가 뭐 대단한 놈이야 이 새끼야 **하고 **이야 이 새끼야 내가 감사실가면 너 죽여버릴거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끝까지 갈거야 이 새끼야 등 감사 방해를 목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넘어 감사자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런 사람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감사실 처장으로 발령 받습니다. - 저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그 당시 ****처장(박**)에게 면담을 통해 ○**의 행태에 대해 사실대로 전달하여 **실장(정**)에게 ○**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렸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처장(김**, 현 본부장)을 통해 타 부서로 전출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부당한 전출을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보복성 인사 - ○**은 감사에 납품비리를 협조한 현장 사업소장(박** 소장)을 출퇴근이 어려운 보복성 인사 발령을 시행하여 박** 소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에 협조하였는데 내가 왜 이런 불합리한 인사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느냐는 하소연을 듣고 당시 저에 직속상관인 김** 부장과 김** 처장에게 부당함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납품 비리 - 투찰금액 98~99%로 낙찰 받고 (**전공사, **제어) 돌아가면서 공사를 이행하여도 직원들은 납품과정에서 묵인하고 관행이었다는 말만 늘어놓음 - 특히 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정** 차장은 납품비리의 핵심으로 감사가 시작되니 정신병원 진료 등의 이유로 감사문답 등을 전략적으로 회피함_ 납품비리를 제일 잘 알고 있음 -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납품서(공문서)를 작성하여 납품대금을 지급 - 전자연동장치의 신호부속품이 중고품(철거부품)이 신품으로 둔갑하여 납품처리 - A업체가 계약을 하고 B업체가 물품(공사)을 납품해도 준공(납품) 서류는 A업체가 한 것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문제없이 대금지급 - 공사가 지연된 사실을 담당 팀장이 진술을 하고 감사자가 지적을 하였지만 지체상금을 귀속시키지 않은 계약부서 - 3년간 총 8차례 계약(125억 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봐주기 식 업무처리를 함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제6조에 따라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계약금액의 10%)징수 안함) 12.5억 원 ◦ (대전충남본부) 《 ◎** 처장, 현 코레일** 사장 》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전기처장(설치감독관)은 해당본부 전기처장으로 있는데도 계약에 대해 시운전 유보처리한 개소에 대해 KOVIS 전산처리를 허위(공문서 작성)로 완료 처리하여 납품대가를 지급토록 계약부서에 통보 - 계약업체는 **제어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전공사가 이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식으로 부당하게 업무처리 함 - 증평, 음성역은 원격집중 제어역으로서 산업용컴퓨터(4대)가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컴퓨터가 납품되어 증평사업소장이 혁신전공사와 대전충남본부(표** 팀장)에게 컴퓨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표** 팀장은 차기 소이․주덕역 설치시 반영하겠다고 창고에 보관토록 지시 - 내수, 증평, 음성역은 실제 물품이 납품기한이 `14.1.19.까지 납품․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인수증 및 설치감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문을 재무관리실 계약처로 발송하여 납품 대금을 지급 - 구매요청부서(****단), 재무관리실 계약처의 승인 없이 옥천, 이원역 등 7개소에 대해 물품타소보관 및 시운전유보를 지역본부에서 단독으로 시행하였고 현장실사 시 옥천(`14.3.20. 납품 및 설치), 이원역의 물품 미납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납품대금은 기 지급 - 전의역 연동논리부의 CPU모듈(3개, 7,065천 원)는 중고품이 신품으로 둔갑하여 납품되었으며 그 중 1개는 의성역에 납품ㆍ철거된 부품을 재사용하는 등 광분배함외 9품목 37개(29,584천 원)가 설치 가 안됨 ◦ (대구본부) 《 안** 처장 》 - 대구본부 전기처는 대구본부 관내 10개소(직지사, 김천, 대신, 아포, 구미, 약목, 고모, 가천, 삼성, 남성현) 개량ㆍ개수사업을 하면서 구미역은 계약업체가 **제어㈜ 임에도 실제 물품의 합동검사ㆍ납품ㆍ설치ㆍ시운전완료는 **전공사가 이행하였음 - 대구본부 전기처 민** 차장은 전자연동장치 설치도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아닌 기존 설비의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설치하는 것에 대해 관행이었다라는 표현을 문답과정에서 진술하였고, - 전기처 구** 과장은 신암역외 3개소의 선로지장 작업계획서를 수립하면서 계전기실 및 전자연동장치 S/W개수 시공업체를 계약상대자가 아닌 납품업체를 허위로 기재하여 상신하였고, 안** 전기처장은 전자결재 진행함 - 대구본부 전기처는 관내 계약건에 대해 경산역은 계약업체가 **전공사 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제어㈜가 이행 - 특히, 전기처장은 민** 차장으로부터 합동검사를 하러 **제어㈜ 공장에 다녀오겠다고 보고받았음에도 적의 조치하지 않음(계약자가 다름) - `13.12월 중순경 전기처 구** 과장은 **전공사 최** 과장으로부터 “경산역 전자연동장치가 납품 기한내에 납품이 어려우니 시운전유보기성금지급보증서, 타소보관 보험증권을 보내줄테니 타소보관 및 시운전 유보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납품기한이 `14.1.19.일로 지체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14.1. 물품타소보관 및 시운전유보를 결정하고 결재상신을 하였으나, 최종결재권자인 전기처장은 명백히 공사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적의 조치하지 않고 결재를 하여 재무관리실 계약처에 통보함에 따라 36일간의 지체상금(18,807천 원)을 면제처리 하였음(면제처리 할 근거 없음) ◦ (부산경남본부) 《 김** 처장( 감사당시 ****단장), 현 ****장 》 - 부산경남본부 전기처는 `13.8.계약 건에 대해 상동역은 계약업체가 **전공사 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13.12. **제어㈜가 이행하였고, - `13.12. 전기처 손** 과장은 품질인증센터 정** 차장으로부터 합동검사 장소를 **제어㈜에서 시행한다고 통보 받아, 상동역 합동검사를 계약업체(㈜**전공사)가 아닌 **제어㈜ 공장에서 이행 - 전기처 손** 과장은 12월 상ㆍ하반기 선로지장 작업계획서에 상동역 계전기실 시공사를 계약업체(㈜**전공사)가 아닌 **제어㈜로 기재하여 결재상신하였음에도 전기처장은 적의조치 하지 않고 결재 ◦ (수도권서부본부) 《 손** 처장(퇴직), 류** 처장, 송** 처장 》 - (손** 처장)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는 `13.8.23.(1set) 계약건에 대해 구로차량기지는 계약업체가 ㈜**전공사 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13.12.17) 및 설치(`14.3.9.)는 **제어㈜가 이행하였고, `13.12.10. 전기처 이** 차장은 품질인증센터 정** 차장으로부터 합동검사를 **제어㈜에서 `13.12. 시행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일 합동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송** 처장은 이** 차장으로부터 계약업체와 시공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의 조치하지 않음 - (류** 처장) `14.1.23. 구매요청부서(****단), 재무관리실 계약처의 승인 없이 구로차량기지에 대해 물품타소보관 및 시운전유보를 지역본부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도록 결재 - (송** 처장) ‘14.2.28.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주간업무 회의 시 전기처 이** 차장은 송** 전기처장, 오** 영등포전기사업소장에게 구로차량기지 전자연동장치 개량 작업일은 `14.3.9.이고 시공사는 계약업체(㈜**전공사)가 아닌 **제어㈜에서 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송** 처장과 오** 사업소장은 적의조치 않았다고 진술 - `14.2.23. 송** 전기처장은 3월 상반기 선로지장 작업계획서에 계전기실 시공사로 계약업체(㈜**전공사)가 아닌 **제어㈜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도 적의 조치하지 않고 결재 ◦ (충북본부) 《 최** 처장(퇴직) 》 - 충북본부 전기처는 `13.8.23.(1set) 계약건에 대해 민둥산역은 계약업체가 ㈜**전공사 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13.12.2. **제어㈜가 이행, 당시 **제어 직원이 **전공사에서 납품기한 내 20SET를 설치할 수 없어 대신 설치한다고 진술 - `13.11.26. 전기처 원** 과장은 ㈜**전공사 최** 과장으로부터 민둥산역 합동검사를 **제어㈜ `13.11.27. 시행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일 합동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전기처장에게는 검사장소를 보고하지 않고 박** 차장에게만 **제어㈜에서 합동검사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박** 차장은 검사장소 변경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전기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 - 최** 전기처장은 `13.11월말에 박** 차장으로부터 민둥산역 전자연동장치 제작설치ㆍ납품을 계약업체(㈜**전공사)가 아닌 **제어㈜에서 시행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적의 조치 않음 - `13.11. 충주신호제어사업소장은 충주역에 원격집중제어 기능을 할 수 없는 산업용 컴퓨터2대가 납품되어 표시제어부 산업용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 - `14.3.14. 전기처 박** 차장은 대전충남본부 증평역의 산업용 컴퓨터가 미설치되었다는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받고, 정** 충주신호제어사업소장에게 충주역에 설치하라고 지시하여 `13.3.14. 23:00 충주역에 산업용 컴퓨터 2대를 설치하였으나, 감사 실사 시 원격집중제어 기능뿐만 아니라 로컬제어 기능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 - 전기처 박** 차장은 달천역(`13.11.25.)과 충주역(`13.11.26.)의 전자연동장치 궤도회로랙에 신품 177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기존 철거품 177개를 설치하고, 신품 177개를 신림신호제어주재에 보수품으로 보관하도록 승인을 해주었고, - 달천역과 충주역에 전원공급부 24V용 정류기를 설치하지 않고 계전기실에 비치 - 광분배함(달천, 충주, 자미원, 민둥산, 연당역) 5개(1,700천 원)를 신품이 아닌 기존 사용한 것을 재사용 하였고, 충주역 산업용 컴퓨터 2대 등 2개품목 7개(5,688천 원)가 납품기한(`14.1.19.)내에 납품․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설치 및 시운전 완료보고(`13.12.15.)를 허위로 작성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하였음 ◦ (강원본부) 《 문** 처장, 김** 처장 》 - 강원본부 전기처는 ‘11.6.27.(1set) 계약건에 대해 영동선 신기역은 계약업체가 ㈜**전공사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제어㈜에서 이행, - 전기처 조** 차장은 `11.7월 경 **제어㈜ 직원으로부터 신기역 전자연동장치 시설물 현황을 보내달라고 요청받음으로써 전자연동장치 납품ㆍ설치 업체가 **제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 이로인해 `11.8.16. 김** 전기처장은 신기역 선로지장 작업계획서에 시공사로 계약업체가 아닌 **제어㈜로 기재되었음에도 적의 조치하지 않은 채 결재, - ‘11.9.20.~9.21.(2일간) 전기처 조** 차장은 신기역 전자연동장치 합동검사를 계약업체가 아닌 **제어㈜에서 이행하였음을 진술 - 강원본부 전기처는 `12.6.30.(2set) 계약건에 대해 동점, 태백역은 계약업체가 ㈜***공사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동점역(`12.11.12.), 태백역(`13.9.3.)을 **제어㈜에서 이행하였고, - ‘12.10.3. 전기처 최** 과장은 ㈜**전공사 문** 과장으로부터 **제어㈜에서 합동검사를 시행한다고 통보받아 `12.10.4.~10.5.(2일간) **제어㈜에서 동점, 백산역 전자연동장치 합동검사를 이행하였으며, - ‘12.12.18. 전기처 최** 과장은 전자연동장치 개량개소가 백산역에서 태백역으로 변경되어 ㈜**전공사 **준 과장에게 태백역 전자연동장치 합동검사를 재요청하여 `13.8.23. 전기처 김** 차장이 **제어㈜에서 태백역 전자연동장치 합동검사를 이행하였고, - 문** 전기처장은 9월 하반기 선로지장 작업계획서의 태백역 계전기실 시공사로 계약상대자(㈜**전공사)가 아닌 **제어㈜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도 결재, - 동점과 태백역 2개소에 대하여 전자연동장치를 개량하면서 **제어㈜ 직원(6명)이 ㈜**전공사 작업복을 갈아입고 설치하였고, - `12.11.15. 문** 전기처장은 구매요청부서(****단), 재무관리실 계약처의 승인 없이 태백역에 대해 1차 물품타소보관 및 시운전유보를 지역본부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도록 결재를 하였고, `12.12.27. 2차 태백역에 대해 물품타소보관 및 시운전유보 연장을 지역본부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도록 결재한 사실.

코레일 신호제어장치 납품비리


'국회 선진화법'은 정권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험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였는데 이번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 자유 한국 당이 전 세계에 보여준 상식 이하의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다. 결국, 자유 한국 당은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관 당직자까지 무더기로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자유 한국 당 해체 청원' 백만을 넘는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해체와 대한민국 국회 선진화에 힘을 실어 보고자 그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합의, 취하하는 잘못을 범한다면 우린 다시 그 창피한 꼴을 보게 될 것이기에 '일벌백계'로 절대 취하하지 말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자의 고소.고발을 철회하지 마세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며칠 전이 충무공의 탄신일이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선조가 이순신을 파직한 후 원균이 이끈 조선 수군이 대패했습니다. 다시 복귀한 이순신은 명량에서 일본을 대파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의 오만이 도를 넘어 불법과 폭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민생을 팽개치고, 정부가 일을 하지 못 하도록 모든 걸 반대합니다. 국회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시기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선조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내대표 선거로 조금이라도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현명한 여당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자리지만 1년 더 수고해 주세요. 홍영표 원내대표의 연임을 청원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연임 청원


나경원.권성동.김성태 등 권력을 가진자의 자식이나 측근들은 우월감에 우쭐대지만, 입학비리와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릴만큼 큰 좌절을 줍니다. 지구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채용비리와 입학비리는 공정사회를 해치고 사회시스템을 파괴하는 용서 받지 못할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권성동 김성태 등 자유당 의원들은 국가근간을 흔드는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도 정치 경찰, 적폐 검사, 사법농단 판사와 상부상조하는 추악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법치 국가인가요? 이게 민주 국가인가요? 패스트트랙 난동도 알고보면 자유당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를 감추려고 공수처 도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유당 의원들이 자행한 채용비리와 입학비리... 당장 공수처 적용이 힘들다면 특검 또는 청문회 개최라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국민의 자식들도 노력하면 성공하는 국가의 역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경원 딸 입학비리와 자유당 채용비리  재수사 바랍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 및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9살 밖에 안된 어린 여아 최모양을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인권변호사이시며 노무현대통령님의 절친이신 지금의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9살 어린 여자아이 최모양과 삼촌 강모(32살)씨... 총7명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아주세요 ...


되지도 않는 정보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보의 인가취소를 청원합니다 언제나 국익이라말하고는 사주의 개인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언론은 국가의 발전에 적이라 본다 **일보의 기사는 항상 10%를 90%인양 호도하게하고 여론을 만들어가고 그 기사를 자한당이 재탕하고 유투버로하여금 퍼지게한다. 이게 이시대에 적합한가묻고싶다 SNS로 실시간 정보가 국민에게 노출되는 시대에서 과연 이런 사이비 언론사가 제재를 피하고 언론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와 공존해야하는지 의문이다. 하루 빨리 **일보의 인가취소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일보 인가취소 청원합니다


프랑스 파리 위치한 ****교회 에 다님목사 송목사가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SBS나 JTBC 보도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주위에 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단'이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결국 신천지로 몰려, 교회에서 피해자와 8명이 출교됐습니다. 현재 성폭행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위, 가정폭력, 이단성, 교회 돈, 불륜, 감시, 불법 단체 등 이런 많은 의혹들도 꼭 다뤄주세요. 또한, 같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면, 확실히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지금도 송목사에 거짓말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는 피해자들 그리고 가정폭력을 겪은 가족들을 위해, 송목사에 처벌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리 한인 E교회 송목사 - 성폭행/가정폭력 처벌해주세요


여기는 시카고 ***-** 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이곳 한인 사회와 주류사회에 방송매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와 국가 발전을 알리는 일에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 국적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시카고를 중심으로 중서부 13개 도시와 한국을 연결했던 **** 항공 노선이 10월말로 폐지된다는 뉴스에 25만 미 중서부 한인동포들은 현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서부 13개 도시면 미국 전체 상원의원 100명중 26명을 선출하는 곳이며, 미국의 산업, 교육, 관광, 문화, 그리고 건축을 망라한 미국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는 한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력한 한인 연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시카고 주류사회 내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특히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 이면에는 고국과 시카고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형편적 조건과 여건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직항 노선의 폐지는 대한항공 국적기의 요금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 이용 승객들이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탑승율이 82%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당장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숫자만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시카고의 한인들과 유학생들을 위해서 **** 항공의 시카고 직항 노선이 폐지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 시카고 직항노선 폐지에 반대합니다.


4월 29일, 30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회의장을 점거했기 때문에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별도의 문이 지정되있고 그 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은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한당 장제원 의원이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봉쇄된 문을 따고 나갈려고 하자 국회경위가 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국회의원을 밀치냐고 합법적인 공무를 수행하는 국회 경위에게 갑질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성공하니까 애꿎은 국회경위한테 갑질하고 화풀이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장제원의 제명을 요구합니다. 자한당 장제원 의원이 국회경위에게 갑질하는 영상 증거입니다. https://youtu.be/5E7n78FMlwg

패스트트랙 통과되자 국회경위에게 갑질하고 화풀이한 장제원 의원의 제명을 요구합니다


이런 갑질 교장을 그냥 두어야 하나요? ‘봐주기 감사’는 절대 안 됩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초등학교 교장 J씨의 ‘갑질’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이 학교장의 비리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대충 덮으려 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다음은 해당학교 교사들이 작성한 (감사관실에 전해지지 않은)‘사실 확인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1) 돌봄교실 특기적성 강사 ‘낙하산’: 2018년 3월 14일 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 ‘공예’ 강사 서류전형 심사 결과 지원자 4명 중 2명을 1차 합격자로 선정했는데, 학교장이 탈락자 A씨를 구제하라고 압력을 넣어 면접 심사표를 다시 작성하였고 결국 A씨가 최종 합격함. (2) 학교장이 PC 모델까지 지정해 구입 강요: PC, 모니터 등을 구매할 때 학교장이 매번 카탈로그를 하나씩 보여주고 구매를 종용함. 2017학년도 PC 구매 시에는 ‘J사’, 2018학년도 모니터 구입 시에는 ‘A사’, 2019학년도 2월에는 ‘R사’ 카탈로그를 주고 구입을 강요함. (3) 특정업체 지정하여 부교재 선정 강요: 2017년 12월말 학교장이 교장실에서 특정 출판사를 언급하며 한자 부교재, 바른 글씨 쓰기, 보건 교과서를 주면서 이걸로 선정하라고 지시함.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정해 준 그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 (4) 서예도구 추가 구입 지시해놓고 발뺌: 2019년 3월 학교장이 서예도구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말함. 담당교사는 이미 학습준비물로 구입 완료한 상태라 불필요하다고 얘기했으나 학교장이 계속 구매를 종용해 결국 380만원 추경 올림. 학교장 J씨는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23일 담당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내가 사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당신이 사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음.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장 갑질 행태 및 비위행위 의혹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면죄부’ 발행을 위한 ‘봐 주기 감사’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지난 선거 때 세운 공로를 인정해 J씨를 내치지 못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건설 **아파트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조합원아파트입니다. 조합원으로 계약을 하고 2018년 5월 완공예정이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 명목은 하자없는 아파트건설이였으나 완공된 아파트에 하자투성입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 2018년 10월경에 완공이 되었는데, 공사대금이 더 나왔다며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 추가분담금 사천오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협상끝에 삼천구백만원에 합의하여 아파트분양가에 포함하여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약서를 쓰지않으면 키를 줄 수 없다고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는데 지금에서야 확약서를 썼다고 조합원 미입주 집들에 대한 155억 대금을 입주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습니다. 이 미입주 집들은 정말로 저희같이 내집장만이 아닌 투기목적을 띤 계약들이였고 한사람이 열몇채씩 산게 대다수 입니다. 한마디로 투기였던것이죠. 이거를 부당하게 조합원들에게만 미루려는 **건설인데.. 제발 도와주세요. 처음 계약할때 1억5천만원이였던 아파트가 계속되는 추가분담금때문에 2억1천만원이 넘어가고있습니다. 시공사의 갑질로 아파트 값이 3억, 4억 얼마나 더 추가분담금 목적으로 추가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한달한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파트 내집 장만해서 행복하게 살려는 마음뿐이였습니다.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 분명 계약자가 한사람임에도 열몇채씩 투기형태를 보고도 묵인한 시공사 계약관련분들 왜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이 임기하시면서 부동산투기 제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시지만 지방에서는 이렇게 부동산투기, 시공사의 갑질로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내집장만하기가 참 힘듭니다.

조합원아파트, 시공사 갑질과 불량조합원의 투기형태로 인해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충북 음성군 **면에서는 하루 하루를 피마르게 보내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곳은 주위가 논, 밭, 공장이 대부분인 농산촌이고 지역주민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공장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약 5~6년전 이곳 음성군 **면에서는 강남스타일의 고급 아파트라며 홍보하는 조합원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대부분 좀 더 저렴하게 집 한칸 마련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노후에 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인분들, 이쪽 지역에 일자리 때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지금은 건물 지어지고 준공도 나고 입주하여 살 수 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주해 살고 있는 지금도 모두 밤잠을 못자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분명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 잔금 모두 치뤘고, 처음 공사할때 아랫지방에 지진이 나서 모두 불안해 할때 내진공사를 해야한다, 진흙이 나왔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여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입주시에는 추가분단금을 몇 천씩(추가공사비와 합하여 3천만원~거의 5천만원) 더 내야 한다고 하여 이러다가 부도라도 날까 무서워 모두들 내고 지난 겨울 이사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삿짐 차가 도착하여 키를 받으려하니 무슨 확약서를 써야만 집키를 준다고 하며 시공사가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딱 봐도 불합리한 내용에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었는데, 한겨울 추위에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떨며 기다리고 있고, 아기도 추위에 울고 불고, 이제 돌아갈 집도 없는 상황이고 더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어쩔수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입주한 집은 벽이 삐뚤고, 방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수압이 약해 샤워도 시원하게 못하는 아파트 였습니다. 보수해주지 않으려 하는 시공사와 몇 달을 하자문제로 몇 달을 싸우고 있는 와중에 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입주할 때 도장찍은 그 확약서가 또 발목을 잡고 추가분담금을 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예상금액이 7천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1억 5천 정도에 집을 계약을 했는데 총추가분담금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역주택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 모르지만 대충 보니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계약을 하고 입주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100여 세대들이 내야할 돈을 우리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돈을 주면 그 미입주한 세대가 계약한 집이 남아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미입주한 세대가 계약한 집과 조합원이 내는 추가분담금을 합하여 시공사에 공사비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파트를 계약한 조합원들은 이 면단위 시골에 작은 아파트를 1억 이상의 웃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무수히 많은 말과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누구 말로는 조합집행부와 시공사가 짜고 사기를 쳤다, 누구말로는 그 미입주한 세대가 돈을 받아먹고 가짜 계약을 했다, 또 누구말로는 그 미입주한 세대도 피해자다 이런 식의 많은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수없이 도움을 요청했었고, 이미 여러 기관과 언론에 도와달라 호소도 했지만, 음성군에서 조차 관심갖지 않는 일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와중에 입주한 조합원들은 내라는 돈 다내고도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5년을 넘께 불안에 떨고 있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이 말도안되는 것에서 벗어난다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내가 이렇게 라도 해야 우리 억울한 걸 알아주지 않겠냐 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00세대가 넘는 조합원들이 이혼과 파산 앞에서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 청년들이며 한 집안에 가장들입니다. 생업을 포기해가며 뛰어다니고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백의 가정이 벼랑끝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방송용컨테이너 납품 대금 먹튀로 업체 도산 위기 우리회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오버레이그랜드스탠드(야외 임시관람석) 부문 공식후원사로 참여하여 알파인스키 및 스노보드 등 설상경기장 5개소에 임시관람석 16,500여석을 공급ㆍ설치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막 3개월을 앞둔 2017.11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임시관람석 공급업체인 우리회사가 방송용특수컨테이너(일명 방송캐빈) 92동을 납품ㆍ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회사는 조직위가 방송캐빈 제작도면을 확정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충청북도 소재 컨테이너 제작업체의 도움을 받아 3차레에 걸쳐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조직위는 동계올림픽 개막 두달전인 2017.12월 초순까지 방송캐빈 제작도면을 확정해 주지 않아 동 업체는 제작기간 부족으로 중도포기 하였습니다. 2017.12.30.부터 IOC가 설상경기를 위한 인공눈을 살포할 예정에 있어 임시관람석이 설치된 장소까지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남은 시간은 한 달도 되지 않는데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제작도면을 확정하지 않아 모든 업체들이 방송캐빈 제작 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설상경기를 중계방송 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 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다급해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우리회사에 1차 견적조건 92동을 834,297,000원에 진행하되 추가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해 주겠으니 최대한 빨리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제작ㆍ공급ㆍ설치해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당시 국내업체 중 한 달만에 특수방송용캐빈 제작 가능 업체 없었음. 우리회사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의 안일한 업무수행만 탓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여 부대표 이**이 알고 지내던 경기도 이천시 소재 컨테이너 제작업체 ‘휴****’를 찾아가 방송용특수캐빈 제작ㆍ납품을 요청했으나 제작기간 부족으로 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애국심으로 간절하게 호소 및 설득하여 92동 834,2970,000원에 제작하되 전량 제작하지 못해도 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조건으로 수락 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위 및 OBS는 제작업체인 ‘휴****’를 직접 찾아가 제작사양 변경 및 추가사양을 지속적으로 요청 하였고 2017.12.10. 제작사양이 확정되자 ‘휴****’는 타사의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1ㆍ2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여 기적적으로 1개월 만에 추가된 3동 포함 95동 전량을 제작ㆍ납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회사는 IOC에 양해를 구해 대형포크레인 이용 임시관람석 주변에 쌓여 있는 눈을 치우고 진입로를 확보하여 5개소의 임시관람석 후면 20~25m 높이에 300톤 대형크레인 이용 방송캐빈 95동 전량을 2층으로 2018. 1.15. 완벽하게 설치 완료하여 동계올림픽 기간 세계 각국의 방송취재진이 한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회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종료 후 당초금액 834,297,000원과 추가 255,730,000원 도합 1,090,000,000원을 조직위에 청구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우리회사가 청구한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때 추가발주한 조직위 및 OBS 담당자, 제작업체인 ‘휴****’, 우리회사 등 3자가 협의하고 추가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현장에 위치하고 있는 방송캐빈을 확인 후 3자간 합의하여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조직위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2018. 7월까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우리회사와 어떠한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안한 채 단돈 1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방송캐빈 95동 전량을 중고로 매각처리하여 추가부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 놓았습니다. 우리회사는 뒤늦게 동계올림픽조직위가 방송캐빈을 중고매각한 사실을 인지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지속 요청했으나 조직위는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약자인 우리회사는 대응할 방법이 없어 2018.12월 공정거래조정원에 도움을 요청하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국내 최대 로펌중 하나인 ‘법무법인 ***’을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2019. 4.17. 공정거래조정원은 대형로펌의 의도대로 당초 계약금액을 확정한 문서가 없고 방송캐빈 매각으로 추가부분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자 834,297,000원만 지급하라고 결정 하였습니다 우리회사는 추가부분을 받지 못해 너무나 억울하지만 경영상 자금 압박을 견딜 수 없어 공정거래조정원이 결정한 834,297,000원을 수용하고 받으려고 했으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이 금액마저 주지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는 입장입니다. 방송용캐빈 납품 대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데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담당자들이 개인 사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이와 같은 파렴치한 짓을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지연이자 또한 조직위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영세업체 죽이기 작전을 구사하는 것은 자금압박에 처한 우리회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회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동계올림픽조직위은 안일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뒤늦은 착공 및 발주로 몇십년만에 찾아온 영하 25도 이하의 강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맞아가며 25~30m 고공에 매달려 야외 임시관람석과 방송용 특수캐빈을 안전하게 설치하여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조직위는 그동안 수차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거짓이었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한 업체를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악의적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한 우리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아래는 링크에 첨부한 자료입니다. 붙 임 : 1. 공정거래조정원 조정결정서 2. 견적서 – 834,297,000원 제출견적서 3. 조직위 내부문서 – 834,297,000원 당초취득금액 4. 휴**** 대표 사실확인서 5. 캐빈 설치사진 6. TV방송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방송용컨테이너 납품 대금 먹튀로 업체 도산 위기


대한민국 헌법 30조 34항, "...국가는 위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분아래 업무대행사, 시공사라는 가면을 쓰고 가시밭길과 불구덩이로 조합원들을 밀어 넣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동조자이며, 국가는 방관자입니다. 더 얼마나 많은 국민이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울부짖어야 국가는, 정부는, 입법기관은 응답하시겠습니까? --------------------------------------------------------------- <업무대행사와 조합아파트전문 시공사의 사기판> 군단위 지역의 저렴한 임야를 아파트부지로 확보 후 해당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부추겨 조합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 조합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건설사의 상호가 홍보물에 등장하게 됩니다. 업무대행사는 사업초기 토지대금, 추진비, 분양수수료등을 챙긴후 사업자명을 변경하고, 조합업무에 등한시 합니다. 시공사는 조합인가에 충족하는 조합원 모집이 여의치 않자, 총 분양세대의 50%만 충족되면 시공이 가능하다고 부추긴후 착공, 기성청구후 대금미지급이 발생하면 연체이자를 물리고 공사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공사기간에도 설계변경, 추가공사내용 발생 등의 이유로 조합원들은 끊임없이 총회에 불려나가게 됩니다. 속사포처럼 총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호구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 요인들로 입주시기가 늦어진 피해는 조합원들 몫이며, 여러 요인들로 늘어난 사업비도 오롯이 조합원의 몫이 됩니다. (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본인은 1억8천에 계약했으며, 이 단계에서 3천8백여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지급해야했습니다.)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인.허가 승인과 허술한 관리감독> 조합원들로 부터 각종 세금 수십억과, 진입로 기부체납, 학교용지 기부체납. 부담금 수십억을 요구하면서, 인.허가 내준 사업의 관리.감독을 조합원의 몫으로 돌리며, 대형 법률팀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와 싸우는 조합원의 중재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업무대행사의 부재에서 온 각종 신고기한의 해석 (ex 사용승인일=준공)등에 의한 억단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 끝나지 않은 그들의 횡포, 조합원들은 다시한번 생사의 기로에 세우다> 준공 후, 분양가의 60%~70%의 대출(대출가능 상한선)을 안고 입주준비를 합니다. 시공사는 미지급 시공비에 대해 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등의 조치와 1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며, 확약서 미작성시 키반출을 거부합니다. 늦어진 입주시기로 오갈곳이 없는 조합원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입주 3개월이 지난 지금,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그들과 결탁한 조합 집행부에 의해 만들어진, 투자자를 가장한 1/3이나 되는 명의만 있는 조합원의 존재로 100억여원의 상환하진 않은 중도금과 155억의 미지급 시공비를 떠안게 됩니다. 5월말로 예정된 중도금상환만기일과 맞물려, 시공사의 협박에 가까운 횡포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2차 추가분담금의 절벽위에 조합원을 세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7년,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동안, 조합아파트 계약자들은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6년 이미 조합아파트 조합원이었던 분들은 새 보금자리에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다가, 어두운 동굴로 밀어 넣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동굴에 끝이 가시밭길이고, 불구덩이이고, 절벽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끝이 그곳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지역주택조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검사비용 중.소형타워크레인 차등적용제안합니다. 주로 고가의 대형타워크레인은 1군 건설업체를 거래하는 대형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이 대다수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중. 소 영세사업자들이 중.소형타워크레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대형타워크레인 가격은 10~20억이고 중형 타워크레인 신품 가격은 4~10억이고 소형타워크레인은 2억에서 4억이하입니다. 그리고 주로 무인타워크레인(3톤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은 8천만원에서 2억원미만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구입 가격이 차이가 나고 수익구조 또한 몇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각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검사비용을 달리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중.대형의 유인타워와 1억전후하는 3톤미만 소형타워크레인과 검사비용(정기검사,안전검사,정밀검사등)이 똑같다는것은 불햡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검사비용도 대.중.소.경차 모두 차등 적용합니다. 신규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하다못해 튜닝검사도 차등 부과합니다. 이점 참작하시어 재검토를 바랍니다. 소형타워크레인은 수많은 중소영세업체에서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2년 전부터 매출이 급감하고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건설업계 상황에 맞물려 중소업체는 더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타워크레인 검사료 차등적용 요청


안녕하세요경낭거제에서 **조선외주로일을하고있는 신랑을두 가정주부입니다 이번에직영들만성과금이나오고 외주는안나온다고하는데 솔직히 밑에서 온몸을바쳐서해죠하는일이데 왜 직영만성과급을잔치를하는지 지금거제도집값 폭락에 임대하는가게도 하루가먼다고 생기는데 서로잘살아야지 거제가살는데 한번네이버에 거사모들어가보세 장난이 아닙니다 다같이살아요

거제 **조선


현행 선거제도 전면폐지 와 투표소수작업개표제 및 부재자투표제를 채택하는 공직선거법으로 개정하라(-----공직선거법을 새로 입법하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