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반 경, 진주 아파트의 계단실은 벽 전면이 피자국으로 물들은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살인마의 계획적인 방화에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난도질을 하여 5명의 사상자와 반 불구의 중상을 포함한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제 동생은 계단실에서 목에 칼을 맞고 방치되어 과다출혈로 눈도 감지 못한 체 사망하였고 저희 어머님은 동생을 지키려다 목과 등, 머리를 포함한 여러 부위를 무차별 난도질 당하여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유족중 한분은 가족을 먼저 내려보낸 후 주민들을 대피시킨 영웅이신 동시에 밑층 계단실에서 참혹히 살해 당한 가족을 직접 모시고 나온 비운의 남자입니다. 또 다른 노년층 부부는 계단실로 내려가다 아버님은 목부위의 상처가 깊어 수술도 못한채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님 또한 중상을 입고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유족들은 가족을 처참하게 떠나보낸 동시에 심각한 후유장애를 가진 중상자 가족과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루종일 앞으로도 눈물로 살아갈것입다. 안인득의 광란의 살인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유족들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들의 수차례의 신고를 무시하고 방치하여 이번 사건을 만들어낸 개양파출소와 경찰에게 이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문 발표를 요구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유족이 겪은 일입니다. 단지내 오물 투척과 범죄조짐으로 수차례 파출소에 신고 하였으나 항상 귀찮다는 짜증섞인 말투로 접수도 하지 않고 어설픈 현장 마무리로 피해자를 방치하였습니다. 접수했다 말하여 접수한지 알고 걱정에 기다림만 계속했던 때에 진주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란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 직전 상황에 출동 후 경찰은 가해자와 대화를 통해 이상을 감지 하였음에도 피의자의 정신기록과 범죄기록을 단 한번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초범은 벌금형이라 힘도 없고 보복 할수 있으니 고소를 하지말라’고 하고 관리 사무소 직원에게는 ‘이 아파트 얼마냐, 들어가는 자격이 어찌되냐’ 는등 피해자를 가해자와 묶어 부적절한 무시 발언을 하고 사건을 대충 마무리 한 후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위협을 받은 신고자에게 그 살인자와 화해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당시 안일득은 단지내 사방향의 여러층에서 자기에게 벌레를 던진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한 겨울에 말입니다. 계속되는 위협에 대한 신고와 부실한 대응에 분명 한동안 안인득의 위협의 빈도도 늘어갔고 주변의 주민 또한 피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오늘의 이 참혹한 희대의 살인사건을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 수많은 신고 중 단 한번이라도 신원 조회를 하였으면 과연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 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사건 이후 합동 분향소에서 진행된 진주 경찰서장의 브리핑 일부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조차 여러 기사와 기자보다 안인득의 범죄기록과 정신이상 기록을 미숙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사건 전과 그후 까지도 제대로된 신원 파악조차 하지 않았음을 알려 줍니다.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와 범죄기록/정신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국민을 기만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유족들은 이사건을 시간적, 빈도적인 모든 기회의 부분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구제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경찰의 순기능을 태만한 개양 파출소와 경찰의 전적인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정부와 각 기관은 최고의 지원을 하는듯이 말하지만 유족들에게 단 한 부분도 확실한 대안책 주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책임기관을 아직도 밝히지 않고 사과문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참혹하게 살해 당하고 아직 생명이 위태로운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양 파출소와 경찰은 당장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 한 후 직접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것을 청원합니다.

생지옥의 계단실,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개양파출소와 경찰의 명백한 책임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문 발표를 청원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제 한잠도 못잤습니다.. 오전에 출근해 보니 입구유리문과 중간전면유리창을 깨고 뽑기기계10대 동전교환기2대 에어컨 철제사물함13개 인형과 잡화 800개가 사라졌더군요.. 일단 경찰과 방법업체 출동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유력한 범인이 생각났습니다. 건물주회사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부산의 한동네에 인형뽑기가게주인입니다.. 저는 오래한 피시방을 폐업하고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중간에 생활비를 벌목적으로 이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는 역세권이지만 중심가가 아니고 동네장사라 단골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멋모르고 2017년 1월경 시작했지만 좀지나고 열풍이 많이 꺽기자 다른방법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덤핑이나 폐업물건 뽑기고수가 저렴하게 팔거나 개인이 처분할때 전국어디라도 달려가 싸게 구입하여 전반적으로 기계를 쉽게 셋팅해서 박리다매식으로 나름 혜자가게로 지금 현재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건 양심없는 일부가게와는 다르게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를 받았고 돈먹었을때 천원이라도 항상 돈을 부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영업하다보니 큰돈은 못벌어도 단골도 계시고 학생들도 자주 오는 최소한 욕을 먹지않는 가게라고 자부합니다.. 시작은 2017년 1월15일 가게를 계약하고 역세권1층상가라 권리금에 바닥권리금도 주고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후 여름쯤인것같습니다..새로 건물주가 바뀐것입니다.건물주는 **환경이라는 법인이었습니다..저의건물과 뒷건물을 같이 샀다고 했습니다. 느낌이 않좋았지만 계약을 승계하여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후1년간은 문제가 없었씁니다. 그런데 1년후 제가 들어왔을때 3층과 옆의고깃집이 잇었는데 영업부진으로 3층이 나가고 2018년 3월쯤 옆의 고깃집이 적자를 이유로 가게를 폐업하였고 갑자기 저만 남게되었습니다. 그이후 부터는 마각을 들어냈습니다. 2018년 4월경 물이 두번이나 가게로 샜습니다 급히 연락하니 전화를 받지 않다가 전화를 받고선 바로 화를 내면서 자기가 바쁘니 일주일뒤에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계속전화를 하였고 결국" 이새끼저새끼 내가 누군데 자꾸 전화해"같은 막말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회사 a부장이 전화가 왔고 앞으로는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누수는 고쳐치지않고 물이세서 수돗세가 많이 나오니 단수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단수를 시켰습니다. 이때 강하게 항의하였어야 했는데 바보처럼 저는 건물주와 사이가 나빠지길원하지 않아서 체념하고 말았습니다. 2018년 11월 아무런 통보없이 갑자기 뒷건물을 철거를 하였습니다.. 뒷건물은 앞건물과 거의 붙어 있어 화장실쪽에 콩크리트가 넘어져 화장실가던 학생이 다칠뻔했지만 아무런 통보도 아무런 사과나 답변도 없었습니다 카톡으로 항의했지만 아무런답변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처음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2019년 1월15일 2년만기 이후에 건물신축을 이유로 나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이라 급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연장을 요구했고 다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내용을 이해못하고 계약연장을 요구하니 들어줄수없고 명도소송도 제기하고 만약 계약종료시 안나가면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받고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10년동안 임차인을 보호하고 제 연장요구를 이유없이거절할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연장요구를 하면 무조건 연장되며 연장되면 정상적으로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임대료를 연체한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성실히 임하겠고 계약연장을 요구한다고 보냈습니다. 그후 두달간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포기했구나 생각하고 마음편히 영업하고 있는와중에 3월 중순경 영업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만나서 하는말이 우리는 무조건지어야하니 나가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아 당장나갈수는 없는 입장이라 별소득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4월들어서 드디어 일이 발생했습니다. 4월13일 저번주토요일에 출근해 보니 돌출간판이 잘려서 길가에 내려와 있었고 다른 돌출간판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비계(아시바)가 저희 전면간판을 가리고 건물전체를 싸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협의없이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것입니다.. 멀쩡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데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이길 방법이 없자 그냥 밀어붙히기 시작한것입니다..정말 무식하고 몰상식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는것 외에 별다른 대응방법을 저는 몰랐습니다. 일단 경찰을 불러서 간판을 다시 달게했고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터넷이 고의로 짤렸습니다.. 방범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넷회사에 연락해 다음날 복구했습니다.저는 철거 작업중에 그런줄알고 안이하게 생각하였으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17일날 다시 인터넷이 짤렸습니다 저는 설마했고 인터넷 복구신청하고 방범업체에 인터넷이 짤려도 cctv가 멈추지않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18일 방범업체에서 cctv케이블이 절단되었고 전면유리도어의 카드리더기가 잘리고 파손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급히 가게로 넘어가는 와중에 범인이 cctv에녹화되어있었고 사진을 받아보니 경악하게도 영업부장이었습니다.. 17일날 가게로 와서 1시간동안 여기저기 살피더니 인터넷선을 자르고 18일날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cctv케이블을 자르고 입구의 카드리더기를 힘으로 잡아뽑고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저는 영상을 확보하고 늦어서 다음날 고소를 진행할예정으로 장비를 복구하고 퇴근하면서 그들에게 고소할예정이고 증거를 확보하였으니 고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들의 목적이 저를 괴롭히고 건물을 안전막으로 둘러싸서 사람들이 위험하게 생각해서 못들어오게 장사를 방해해서 나가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유치하게 선이나 자른다고 오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을 자른 이유는 19일에 가게설비를 철거하는것을 안찍히게 할려는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9일 어제 오전 8시경 결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업부장은 어제의 범죄행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아랑곳하지않고 철거업체를 불러 진두지휘하여 입구유리문과 전면 유리창을 깨고 저의 모든시설과 물건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캅은 아무쓸모도 없더군요 선이 짤리고 감지기가 짤리고 모든 시설물을 털어갈때까지 모르다가 출동했을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갔을때는 망연자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날당일도 영업중이던 가게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더군요. 오늘 당장 할일이 없어졌습니다.. 경찰도 출동하였고 이런일은 처음본다고 2년살고 1달전에 통보했는데 2달지나서 집에가니 모든 살림을 집주인이 들어내버린 경우랑 같다고 보통분쟁은 예전에 보장기간 5년이 지난경우에 명도소송을 해서 집주인이 이기고 세입자가 않나가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저는 명도소송도 하지않고 그냥 법도 없이 2년밖에 않했는데 마구잡이로 갑질하는 경우였습니다. 일단 경찰은 주거칩입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고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개정되면 머하나요 2년 지나니 그냥 무법으로 때려부쉈습니다.. 조금있으니 영업부장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의 시설들을 창고에 넣었고 한달에 16만 5천원보관비를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화가났습니다..너무 억울합니다..법보다 주먹인가요? 이렇게 갑질을 해도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문장력이 부족하고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트판에 사진이 있습니다. https://pann.nate.com/talk/346204775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하고 무법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환경을 고발합니다.


5년 전 저희 엄마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정말 끔찍한 재판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으며, 수면제 없이는 잠에 못 드실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온전치 못한 상태로 저희 엄마께서는 힘든 재판을 홀로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께서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평생을 정직함과 소신으로 사신 저희 엄마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고소인에게 무고 책임을 묻기로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엄마를 고소한 고소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본인이 엄마를 고소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는 저희 엄마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재판 비용을 배상하라는 재판을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에 이 5년간의 재판 고소인이 누구였는지, 저희 엄마를 고소한 장본인이 누구였는가를 밝혀달라는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돌아온 대답은 법을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기각이라는 결정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떠나 절박한 마음에 항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혀 엄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무고 재판의 결과는 후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엄마와 우리 가족이 보내온 5년간의 세월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억울함은 말로 다 이룰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발, 저희 엄마를 고소한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밝혀 엄마의 억울함을 풀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이 겪어야만 했던 5년간의 고통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소인 없는 형사고소 사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에 사는 네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막내 아이가 **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오면서 틱증상을 보이고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가 전에 그리지 않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그림에서는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악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아이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정서적 학대,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웠지만 아이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던 것입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의 수치스러운 모습 - 시를 암송하게 하고 잘 못 외우는 아이들의 동영상을 찍고 아이는 난처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등 등 -을 그 아이의 면전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학부형들이 다 볼 수 있는 텔레그램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때 아이가 받았을 모멸감과 수치심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하니 부모로서 너무나 치가 떨리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과 상의하기를 원했지만 담임선생님은 화를 내면서 자신의 교육철학이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조치를 위할 것을 이야기하자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교사와 아동 사이에 폭력 문제로 학폭위가 열렸고 정식 폭력적 사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느낄 공포심과 수치심 등을 생각할 때 도저히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소리치고 인권이 유린되고 정서적 폭력이 지속되는 데도 또한 학폭위에서 이러한 결정이 났는데도 교육청, 학교 어느 집단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면 심리치료를 시켜주겠다는 것이 사안의 해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단 하루라도 아이가 행복한 학교 생활,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생활, 정서적 학대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부부는 아이의 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 밖에 아이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해자인 교사는 여전히 교실에서 그러한 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있지만-지금까지 교직생활을 하면서 학대에 대한 아이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 어떤 조취나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피해자인 우리 아이가 학교를 떠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 교육청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약자에 불과합니다. 정서적 학대가 자행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 봤지만 우리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5월이면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70년대 80년대에 신체 정서적 폭력은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선생님이 있다는 것과 이러한 학대가 지속되어도 어느 조직 -학교, 교육청, 심지어 인권위원회-도 미온적인 태도와 수동적인 일 진행으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우리 아이와 저희 부부, 또한 남은 세 자녀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게 해 주세요. 가해자는 남아서 여전히 다른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지만 이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교사라서 어느 누구 하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장, 교감 선생님도 말 한 마디도 못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도와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사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중학교에 과학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모씨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친일파 발언을 하셨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고, 일본이 전기를 우리나라에 넣어주었는데 배은망덕하게 해방했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신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하셨습니다 "요즘 내가 독도를 일본땅이라 했다고 말이 많은데, 독도는 솔직히 엄청 작아요. 그리고 사람도 안살고 바람만 겁나게 불어요. 근데 그걸 일본이 가져갔는지 우리가 가져갔는지 난 알지도 못 해요 근데 독도는 한국땅이에요" 라고 변명을 하셨습니다. 해명보다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공무원의 필사적인 연금을 위한 발악처럼 보입니다. 부디 친일파의 후손같은 이 선생님을 연금 못타게 해주세요!!!!!!

친일 교사를 공무원 박탈 시켜주세요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 당사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조치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 입니다. 소음 발생의 원인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한 법령만이 있어 고의성이 입증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행정 처분도 하지 못하는 현행법에 의해 공동주택 층간 소음 피해자들은 지금 이순간도 피해를 호소 하고 있습니다. 윗집이 생활 소음을 발생 시키면 아랫집은 그냥 듣고있어야 할뿐, 아랫집이 층간소음 피해에 대응하는 순간 고의성이 인정되어 불법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행법 입니다. 고의성에 중점을 두다보니 참으로 편파적이고 불합리, 불공정한 현행법속에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행복 추구권은 윗집 이웃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에 적어도 피해자의 직접적 대응에 대하여 합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윗집 소음에 대한 아랫집의 대응은 복수가 아니라 본인의 정상적 삶에 대한 간절함 입니다. 단지 정상적인 삶 그거 하나 입니다. 정상적 삶이 이리도 누리기가 힘든 것입니까? 피해자가 윗집 소음에 대응하는 순간 고의성이 성립되는것은 인정 하나. 고의성 유,무 만으로 불법을 가리지 말고 정당성 유,무 에 의한 법의 판가름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가 정당하고, 떳떳 하게 층간소음 피의자에게 대응하고, 항의 하여 이웃간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갈수 있는 선진적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2015년 울산에서 ***케익을 오픈했고 5년차 프랜차이즈 점주입니다. 가족들 집 담보로 대출받아 오픈한 매장은.. 현재 본사의 계약갱신 거절로 폐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1일 철거예정ㅠ) 오픈때부터 체계라곤 없어서 말 많고 탈 많은 본사였지만, 이 문제의 시작은 2018년 12월. 우리 계약구역에 본사가 신규매장을 낸다는것 부터였고, 이미 우리가 알게 됐을땐 본사 승인하에 임대 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실수로? 계약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 계약영역임을 확실히 설명했음에도 본사에서는 그 쪽에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우리쪽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할 납부하기로 협의 했던 미수금(다른 매장도 미수금 정리중이었음)을 이유로 하루 아침에 물건을 끊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도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1년 중 가장 큰 대목인데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두고 물건 출하 금지를 당하여 그 압박감은 더욱 심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온갖 대출을 받아 미수금을 완납하였고 본사와 얘기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미수금을 완납했지만 미수금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단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며, 상권 조정을 해준다면 계약갱신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수금 완납이후에도 상권조정을 목적으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 때 미수금이 완납 안 된 곳도 많은 상황이었지만 완납한 저희한테만 압박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분할 납부 협의할 때 제가 1000만원 선입금 가능하다고도 하였지만 본사에서 전액 분할 납부로 결정을하여 입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미수금이 쌓일 정도로 영업이 힘들었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권조정으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었으나 본사는 끊임없이 압박을 해왔습니다. 한번도 양해, 사과, 사정등으로 저를 이해 시키려 한 적은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압박, 강압, 협박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후,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갱신거절 통보를 2회(법적 절차인 듯)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모두 녹취록으로 존재하는 내용이며 거짓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의 2주동안 일어난 일들이며, 2번째 내용증명을 포함하면 약 5주간 일어난 일들입니다. 현재는 공정위에서 사건조사 진행중입니다. 신규매장은 4월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우리 계약이 끝나는 5월 8일 이후 바로 오픈 하려고 했던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울산 방송국에서 취재등을 하자 중지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사는 미수금을 내세우지만 미수금 또한 본사, 지사의 어느정도 이해관계 속에서 가능했던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사가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권조정' 이었습니다. ***케익은 처음부터 체계라고는 없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창업비용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인테리어 비용도 실측을 한다며 임대계약, 가맹계약을 쓸때까지 알려주지 않았고, 모든 계약이 완료된 후에 받은 인테리어 견적은 16평 카페 견적이라고 하기엔 터무니 없이 많은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황당했지만 이미 계약이 진행된후로 돌리기엔 늦었다 생각하여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금예치신청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등 아무것도 제공받지 않았으며 계약서도 작성 당일 처음보았는데.. 그것 또한 법을 어긴 사항이었고 사실 프랜차이즈 법률에 맞춰진 것은 전무한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얘기할 곳은 공정위밖에 없어서 접수했고 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본사의 과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시정조치나 가벼운 과태료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공정위 결과가 나올때쯤에는 목슴같이 소중하게 여기던 가게가 없어져 있을텐데.. 본사는 겨우 시정조치라는 결과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사도 그 사실을 알기에 제가 공정위에 접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규매장을 진행할려고 했던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정조치라도 나오면 소송을 가서 손해배상 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자금력에서 불리하고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은 공정위인 만큼 공정위에서 본사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의 무게만큼 공정위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케익은 폐점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억단위가 넘어가는 창업비용이 드는데도 2019년 들어서만 저희 말고도 3곳이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사 역량이 부족하며 점주들의 아픔은 못 헤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9년엔 본사가 공장을 확장하여 좀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저희 일이 터지자 ***대표는 저에게 공장 짓는다고 투자한 금액이 많아 신규매장 낼려던 곳에 손해 배상 해줄 수 없다고 다그치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장 확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없도록 ***케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케익 본사의 횡포.. 처벌규정강화및 철저한 조사청원합니다.


저는 40대 직장인으로 매일같이 영등포 *가 **-**번지 건물앞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3월 29일 08:45분경 **-**번지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건물외벽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다칠뻔했습니다. 외관은 낡아서 40년도 더되보이 곳곳에서 벽돌이 떨어져나간 흔적들이 있으며 3층은 영업을 안한지 오래되었는지 창문이 깨져있는 상태 그대로 되어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도저희 불안해서 못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금을 내면서 그앞으로 안가고 돌아다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부분들을 다산콜센터에 4월1일경 민원을 넣고 접수했다고 하였습니다. 콜센터에서는 영등포 관할지역으로 바로 연락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일이 지나도록 건물은 그 상태 그대로 보존이 되어있었습니다. 화가나서 영등포 관할 담당자와 통화하였고 담당자는 건물주인에게 수리요청 전화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직접 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전화로만 수리요청하는게 맞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그 건물앞을 지나가다 벽돌에 맞고 다치고 죽어야만 그때 실사나와서 수리를 당장 요청하는건지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시민으로서 당당히 이런 부분들은 요구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저 말고도 다른 시민들이 다쳐야만 그때 조치를 취해주실건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노후건물 외벽붕괴 위험으로 도로를 지나기가 불안합니다.


중,하위계층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고 일방적이고 무조건 막무가내식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수정을 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책 특성상 한번 내뱉은 규제 정책은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완화시켜준 적이 없는듯 합니다. 이유는 현재 내놓은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해도 잘못을 인정 하기 싫은 이유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하는 걱정에서 인지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요.. 현 정권에서 부동산 각종 규제 강화 정책이 나오면서 상위계층보다는 중,하위계층의 타격이 더 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나온 각종 규제들... 치솟은 아파트 값을 잡기는 커녕 전 정권에서 권장해온 주택임대사업자 (소형오피스텔포함)들에게 피해만 속출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에 있는 소형 주택들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들을 조정지역내 신규 취득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는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거니 일반과세는 중과든 당연히 내야지요. 2000만원이상 합산과세 좋습니다. 임대소득세 당연히 내야지요.. 전매금지!! 전매금지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돈좀있는 상위계층은 걱정할리 없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돈없는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고 명의변경도 안되게 해놓으면 계약금만 날리란 소리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잔금치룰 충분한 여윳돈이 없다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소형오피스텔 신규 분양시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립니까?? 전용 6평짜리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함께 묶어서 규제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조정지역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2주택시 추가과세.. 합산과세??? 몇백 몇천을 푼돈이라 생각하는 강남 상위 계층에서 신경이나 쓸꺼 같습니까?? 강북에 아파트 한채있고 작은 원룸 한두개로 노후대책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겠죠! 돈 많은 집에서 대출규제??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대출규제하면 갖고있는 현금으로 내고 취득하면 되는데... 중위계층에 집한채있는 사람이 소액으로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원룸 소형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한두채정도 분양받아 작은 임대 사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짓밟고 애물단지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정말 국민들 답답하게 만듭니다. 한순간에 집값을 잡고 싶습니까??? 그래서 자꾸 과도한 규제만 내놓습니까??? 그리고 과도한 규제만이 해결책이 될까요?? 그럼 1가구 2주택을 법으로 전면 금지! 3주택시 국고로 환수!! 모든 부동산 구입시 대출 절대 불가! 이런식으로 하는게 낫겠네요.. 아파트 집값 안정을 위한 대한 규제를 하려면 지역과 면적에 제한을 둬 주택, 아파트에만 적용하면 될것을 전체적인 부동산에 통합해서 과도한 대출 규제를 하려는 현 정부와 국토해양부!!! 국민을 정말로 답답하게 만드네요.. 북한에만 신경쓸때가 아닙니다. 현 부동산 과도한 규제 정책에 대한 보완 수정!!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방통행 무조건적인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  지역, 면적, 용도별  완화를 원합니다.


속초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목매단채 발견된 이등병의 진실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군내 가혹행위는 엄연히 인권을 무참히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에 대한 가해자를 필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하여야 될 것이며, 피해자 병사의 유가족에게도 그에 맞는 피해보상과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의 경위와 진실을 허황되지 않게 알려야합니다. 아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단순 자살사건으로 포장하여 묻어버릴려는 행위는 국방부의 얼굴에 오히려 먹칠하는 행위이며 이에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군대인 만큼 그 혈세로 피와 땀을 바쳐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군인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국민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꼭 철저히 조사하여 대국민에게 정확하고 진실한 사과 부탁드립니다.

속초 이등병 자살사전 묻히지 않게 제대로된 조사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진수 **시장에서 '**상회'라는 작은점포를 하고 있는 세입자 대표 대학생 김**입니다. **시장 재개발건으로 **시장상사는 반강압적인 행태로 세입자를 몰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활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돈으로 작은가게를 얻고 주변의 좋은 사람들 덕으로 이제야 자리를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쯤 갑자기 재개발을 한다는 플랜카드와 4월 28일까지 점포를 비워달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에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영업을 하며,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가게 일에 매진했습니다. 3월 16일 **시장상사에서 세입자들에게 설명회를 한다고 하여 진주시 **동 새마을금고 2층에서 설명회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이 설명회였지 강압적으로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통보하는 자리였으며, 저희 세입자들에게는 억울함만 가득한 내용뿐이었습니다 ' 이사비용 70만원을 줄테니 가게 점포를 비우고 점포 포기각서를 쓰라' '70만원을 받고 나가는 것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4월 28일까지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70만원도 주지 않을 것이며 어떤 불이익이 와도 책임지지 않겠다' ' 동의를 안한다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면 된다' 라는 조건을 걸며 무조건 비우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았고, 세입자와 **시장상사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희는 세입자들 입니다.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기간에 한에서는 저희가 주인입니다. 30개가 넘는 점포들이 아무것도 모른채 플랜카드와 짧은 기간을 주며 나가라는 통보로 인해 혼비백산인 상태입니다. 세입자들이 70만원을 받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자기 배만 채우려는 **시장상사에게 저희는 세입자로서의 마땅한 권리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채 끝나지도 못한 채로 가게에 든 비용마저 받지도 못하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무차별적인 '묻지마 점포 소매치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여기에서 모두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계시는 30개가 넘는 점포 세입자들은 거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길게는 40년, 짧게는 5년정도로 **시장을 일궈내신 분들입니다. 건축 설명회에 건축사들이 오지 않았으며, 건축사들이 전화받기 귀찮아 한다고 전화번호를 줄 수 도 없다고 하며 저희가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을 일절 해소시켜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힘없는 세입자들이 억울함을 알릴 방법은 TV와 SNS라는 매개채뿐이라 4월 2일 mbc뉴스데스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날 **시장상사에서 세입자와 회의를 하자고 제안하여 저희 세입자 대표 4명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4월 30일까지 점포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10억을 받기로 했다고 세입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게 노력해 보시겠다 하시며 세입자들의 개개인의 점포에 들어간 비용과 원하는 보상금액을 측정 조율 해 모두 모아 보내달라고 하셔서 세입자들끼리 서류를 모아 **시장상사에 보내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답변 없이 4월 28일까지 나가달라는 서류만, 방송만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게마다 4월 28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70만원도 받을 수 없다는 서면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붙잡고 하소연 할 곳이 저같은 젊은 대학생에게 믿을 것이 저밖에 없다며 부탁하시며, 하루에도 몇번씩 오셔서 걱 정이 가득한 얼굴로 도움을 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아직 어려서 그런지 크게 생각지 않고 믿고 기다리면 당연히 모두 좋은분들이시니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아버지, 할아버지뻘인 **시장상사 주주분들이 양해를 해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가게를 끝까지 지켜볼 생각으로 다함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흘러 4월 28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아무런 보상없이 계속적으로 강압적인 통보와 점포포기를 요구하는 **상사의 만행을 이렇게 나마 알려서 다함께 보상을 받고 권리를 찾아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입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느정도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남 진주 **시장 세입자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지난 17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수감돼있던 경기 **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김 지사는 승합차를 타고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승합차를 타고 나가는 와중, 테러를 가하려고 쇠막대기를 들고 김 지사가 탄 차량을 찌르려는 소위 ‘태극기 ***’이 있었다. 해당 사실을 <**신문> 만이 사진으로 짧게 보도했다. 이같이 ***** 당원으로 추정되는 태극기 ***은 박근혜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석방’을 외치며 수십채의 천막을 치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있는 중이다. 그런데 <**신문> 사진 속 경찰들을 보면, 테러를 가하려는 태극기 ***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기는커녕 구경하고 있다. 엉성한 그물과 우산으로만 쇠막대기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태러를 보고도 수수방관 한 경찰들을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경찰들이 김경수 지사 차량에 테러를 시도하는 태극기***을 비호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조합원분을 매수한사람입니다. 이제입주시기가가까워졋는데 황당한등기를받앗읍니다 추가부담금이 많이 발생한거엿어요 그래서 조합에가서 알아보니 그당시법 은 취득세면제지만 올해부터 취득세를내고 또 전부터 영구임대분과 일반분양분취득세를 대신 조합원이 부담해야된다는애기입니다 근데 조합원들한테 영구임대와 일반분양취득세를받고 또 영구임대자와일반분양자한테 취득세를또받으면 이중으로 받게되는건데 너무 이해가가지않는 대한민국 법인것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아파트조합원임대일반분양취득세부담


1. 자동차정비공장의 가난한 사장입니다. 고객의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직업이라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고객의 차량의 고장을 성심성의껏 수리하고 정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한 경제적 피해 너무 커서 지금 공장을 운영하기 힘들고 죽어야 할지 살아야할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분신자살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한번 의견을 올리고 희망을 가져보려 합니다. 2. 현재 보험사가 10년 전 등급제로 정비업계의 시간당 공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고객의 평가나 서비스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비업계 등급은 공업사의 자산과 급여에 따라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많은 정비업체는 적정한 등급을 받고 있으나 자산이 적은 공장은 절반도 안되게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와 보험사의 횡포를 묵인하는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의 세 단체의 작태입니다. 3. 저 처럼 가난하여 직원이 적고, 자산이 적은 업체는 아무리 고객의 평가가 좋아도 등급이 낮게 측정되고 이에 시간당 공임 수가가 직원의 급여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부여됩니다. 4. 결국 고개의 자산과 안전은 무시된 채 그저 빨리 대충이라도 해서 내보내야 수가에 대한 손해가 적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수명 또한 점점 짧아지는 것이 됩니다. 5. 저처럼 고객의 생명을 가족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적자로 허덕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로 많은 공장들이 문든 닫고 직원들은 직장을 잃는 악순한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장 주는 자살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6. 보험사의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것은 이뿐많이 아니라 대형공장이거나 자동차협회 임원진 공장은 등급을 매우 높게 받아서 수가를 높게 측정받고 있고, 소송을 견딜 수 있는 업체사장들은 소송을 하여 승소하고 그로 인해 적정한 수가를 받게 됩니다. 7. 소송을 할 수 없이 가난하고 성실한 대부분의 공장들은 낮은 수가에 허덕이고 매일매일 죽지못해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일을 많이 할 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절하게 등급을 측정하거나 현실적인 임금수준에 맞는 수가를 적용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업계는 신규사업자와 소규모 업체는 모두 도산하고 말것입니다. 8. 현재 대한민국 임금수준에 맞게 시간당 정비 공임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끝으로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살하지 않고 힘을 내어 살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십시오.

살고싶습니다. 바른정비하는 자동차정비공업사들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03-15 18시경부터 19시경의 비공개 1:1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익명의 4개의 계정으로 욕설, 성희롱, 조롱 등의 폭언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해당 채팅방의 개설 취지는 지난 1년간 모 중학교 3학년의 교과 교사로서 활동했었는데, 해당 학생들의 졸업식에 피해자와 지난 1년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도 받고 싶었지만 항상 제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많아 그러지 못 했음을 아쉬워하였습니다. 이에 졸업 이후에도 언제든 고민 상담을 하라는 취지에서, 또 지극히 개인적 문제라 상담을 하기에 앞서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을 반영하여 1:1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인물이 들어올 수 있는 채팅방이 아니라, 개설된 주소를 알아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비공개로 피해자가 개설하였기에 본명과 해당 학교 학생들과 함께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19-03-15 18시 2분 ~ 18시 14분 ㉮ 계정 : 아니 제발 어린애들한테 낄끼빠빠하세요 / 관종이세요? 2019-03-15 18시 28분 ~ 18시 33분 ㉯ 계정 : OO (피해자의 본명) / 가많아요 / 개솔 (개소리) / 읽씹 ㅁㅊ..ㅠㅠ / **네 ** (**) 2019-03-15 18시 28분 ~ 18시 33분 ㉰ 계정 : 뭐하는 사람이야? 페이스북에 뜨길래 들어왔는데 선생님 하나봐~ / ** 욕하시네? / 어쩌라고 **(**)아 2019-03-15 18시 29분 ~ 19시 02분 ㉱ 계정 [성범죄로 연루된 연예인 이름] : ‘ㅎㅇ OO (피해자의 본명) / 내가 욕을 했냐 뭐를 했냐 신고해도 안 먹힌다 신고무새야~~ / 응 엿 / 야 작년에 XX중(피해자가 작년에 근무하던 학교) 학생이었는데 너 가오 좀 그만 잡고 인맥 자랑도 적당히 해 쥰나 귀찮아 / 귀엽다 너 / 너 애들이 다 싫어해 겉으로만 받아주는거지 / 가오충이냐 /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싶누ㅜ / 학생 상대로 / 그니까 적당히 좀 하자 / 너 내가 군대에 있는 형 부른다? ㅇ**(이**) / 아는 오빠님들한테 꼰질러 보세요 OO(피해자의 본명)아 / 말문 막힌 OO(피해자의 본명) / 아는 새끼가 없으니까 이란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1:1 대화이라 공연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 기관들의 주장이지만,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08상,413] 의 판례로도 알 수 있듯,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과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직접 찾으려는 피해자에게 2019-03-16 00:40 ~ 12:13 가해자 A가 ㉮ 계정은 가해자 B의 핸드폰으로 하굣길 버스 안에서 함께 접속해서 행한 행동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은 본인 (가해자 A)에게만 물어달라고 하며, 본인들이 ㉮ 계정임을 증명한다고 가해자 B의 핸드폰으로 찍은 캡처본을 피해자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일대일 대화이더라도 캡처해서 누군가에게 보낸다면 속수무책으로 제3자에게도 내용이 퍼져나갈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A는 자수하기 전, 용의 선상의 인물로 사건과는 무관한 인물을 언급하였고, 가해자 B 또한 피해자가 게시한 피해 상황에 대한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2019-03-20 11:20분 경부터 피해자가 해당 행동 이유에 대해 묻자 가해자 A는 ‘뭘요’ / ‘아무 생각 없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해?’ / ‘그냥 너도 나 싫었던 게 있었던 거지?’ 라고 묻자 ‘아뇨’ 라고 하다 반성 안 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피해자의 말에 발끈하며 ‘누가요ㅋㅋ’ / ‘누가 그래요’ / ‘아니 반성했는데 누가 그러냐고요’ 라는 태도를 보이며, ‘그럼 저 말고 ㉱ 계정 그거 누가 했는지 말 안 할게요’ / ‘어제 누군지 들었어요’ / ‘그 땐 (자수할 당시) 몰랐는데 어제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 ‘누군지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 ‘뻥친걸수도 있구요’ / ‘친한 친구 맞을 수도 있죠’ / ‘알아서 생각 잘 하시라구요~’ / ‘ㅋㅋㅋㅋㅋ네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차단해놓을게요’ 라고 보내왔습니다. 이후에도 2019-03-27 20:49 피해자와 가해자 C, 가해자 D 그리고 가해자 A가 용의 선상 인물로 언급하였던 인물, 총 4명의 단체 채팅방에 가해자 C가 가해자 A를 초대하였고 ‘웃기네요 쌤ㅋㅋㅋㅋㅋ 꼴에 가오 한번 잡으려고 직접 까시지’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A의 2019-03-16, 2019-03-20, 2019-03-27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2019-03-16 ㉯, ㉰, ㉱ 계정의 접속 시간으로 미루어볼 때 피해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기보다 2인 이상, 즉 다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성의 성립을 너무나도 중시하는 수사 기관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공연성을 입증해야 했고, 이에 피해자는 무작위로 SNS의 추천 친구로 뜨는 인물들에게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친구 신청이 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반응들을 보였지만, 가해자 C와 가해자 D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2019-04-06 23:28 가해자 E : 몇 살이세요?? / 몇 살인데요 / 누나라고 불러도 되요? / 쌤 저 OOO (가해자 C의 본명)인데 친추 좀 그만 걸으래요 2019-04-06 23:32 가해자 F : 쌤 저 OOO (가해자 C의 본명) 인데 그냥 꺼져요 2019-04-08 04:11 가해자 G : 누구세요 ** 왜 알지도 못하면서 친추 걸어용???~^^ 그 쪽 몇 살이에요 제 친구가 맘에 든다는데 소개 ㄱㄱ??~~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가해자 E와 가해자 F, 가해자 G는 가해자 C와 D의 친구로 피해자와는 접점이 없는 제3의 인물들이었습니다. 2019-04-13 00:14부터 가해자 D는 밝혀지지 않은 ㉯, ㉰, ㉱의 계정의 주인이 가해자 C와 본인(가해자 D)로 나왔다고 이야기가 돌았다며 피해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 ㉰, ㉱의 계정의 주인이 가해자 C와 가해자 D라고 말한 적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2019-03-27 20:49 가해자 C가 갑자기 가해자 A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2019-03-15 가해자 A가 용의 선상 인물로 언급하였던 인물에게 ‘범인 가해자 C야 가해자 D도 공범이고’라고 말했던 캡처본을 보내주며 이건 어디서 나와서 한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19-03-15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자들이 가하는 피해들을 방조하는 가해자 C의 행동과 가해자 C와 가해자 D의 친구들인 제3자의 인물들이 피해자에게 보내는 언사들로 미루어볼 때 가해자들의 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져가고 있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D는 ‘전요 쌤이 저한테 고소장을 드리밀든 애들한테 내든 상관없는데 (혐의 없으면=)아니면 어쩔거에요’ / ‘뭘 가만히 있어야 되요ㅋㅋㅋㅋㅋ저희가 뭐 했어요?’ / ‘그냥 조사받고 저(가해자 D)랑 가해자 C랑 아무 일 없으면 쌤이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하네요’ 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한두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귀찮게 시간 날리면서 가는데 사과를 안 해요?’ / ‘쌤 고소 때린 건 맞아요? 소년 보호법이고 나발이고 조사 받으러 쌤 때문에 귀찮게 갔다가 혐의 없으면 아까운 시간 어떡해요 조사 받는 건 상관없는데 사관 하셔야죠ㅋㅋㅋㅋ’ / ‘네네 그냥 사과 안하실거면 제발 가해자 C랑 조사 끝나고 쌤 혼자서 뻘줌하게 어떻게 하지라는 말 나왔음 좋겠네요 저희 엄마가 불쌍해요 엄마가 아들 낳아서 별 말도 안 되는 걸로 아무 상관 없는 애 잡아서 조사받게하고 사과는 개뿔을 안 한다는데 얼마나 걱정하고 화나겠어요 부모님도’ 조사 뭐로 받아봤냐는 피해자의 질문에는 ‘폭행 두건인데요 그냥 쌤 진짜 나이 17먹고 조사가기 개쪽팔린데요 제발 아무 혐의없으면 제대로 사과나해요 왜 하냐는 식으로 나오지말고’ / ‘전 제발 쌤이 이번 일 무혐의 나오면 제대로 사과하고 그 올라간 우빵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부탁입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아직 ㉮ 계정으로 활동한 인물 2명만 추려진 상태에서 추가로 가담하여 가해자가 된 인물들이 벌써 5명 아니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 ㉰, ㉱의 계정이 단 3명일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직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관할 경찰서로 수사 지휘를 내려 관할 경찰서 사이버팀의 진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이런 일 하나 하나 신경쓰면 선생님(피해자) 오래 못 살아요.’, ‘이런 말 들으면 누가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보는 저도 기분이 나쁜데. 근데요. 경찰한테 짭새라고 해도 모욕죄로 성립 안 되는 현실이에요’, ‘어린 애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라고 해도 **년, **놈 등의 지칭 단어가 없다고 혼잣말로 판결난 판례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07-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2592]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2012-04-01일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 인치돼 조사를 받던 중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 L씨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해 검찰은 K씨가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업주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기소하여 인천지법 판사는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혼잣말은 말을 하는 상대가 없이 혼자서 하는 말인데, 피해자의 피해 상황은 온라인입니다. 진짜 혼잣말이라면 피해자에게 해당 말들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를 피해자에게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 입은 사건에 대해 ‘선생님 얘들(가해자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건 경범죄라 얘들 처벌도 약해서 더 법을 만만하게 본다고요’, ‘제가 봤을 땐 이건 고소가 어려워요’,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전원 고소하셔도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수사관의 권한으로 제가 각하 처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고소될 것 같은 애들 추리자면 ㉱ 계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처분’이라는 단어에 의아해 고소한 검찰청에 물어보니, 피해자의 사건은 검찰직고소 사건으로 ‘처분’은 수사관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몰랐던 당시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피해 상황이 모두 없던 사실로 된다는 수사관의 발언에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시나요? 그래도 전원 고소하겠다고 피해자가 의지를 굽히지 않자 선심 쓰듯 ‘㉰ 계정도 생각해볼 만하다.’ 라고 하여 피해자는 검찰에 5명을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와 ㉱의 계정에 대한 진술만 할 수 있었고 3월까지의 피해 상황[㉮, ㉯, ㉰, ㉱ 계정 / 가해자 A와 B / 추가 가해로 의심되는 가해자 C] 에 관한 캡쳐본도 볼 필요 없다며 모두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연령으로 인해 성인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질 것도 알지만,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익명으로든 뭐든 누군가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교훈 정도는 느꼈으면 한다고 말하며,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자 해당 수사관은 ‘저는 민법, 그 쪽은 잘 몰라요.’라고 답변해주었습니다. 따돌림의 일종으로 집단이 개인에게 행하는 일방적인 폭언들도 일종의 폭력 행위인데 이에 성립되는 형벌도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 A와 B에게 전화하여 그러지 말라 훈계라도 해주겠다고 하여, 그저 수긍하고 가해자 A와 B, 그리고 수사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가해자 C에 대한 연락처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사관은 가해자들에게 일절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와 합의하는 듯한 진술을 마치고 온 피해자가 고소 및 수사 과정에서의 불합리, 불공정, 피해자로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2019-04-04 09:41 피해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전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수사 자료가 수사관에게 현재 없으며 전에도 말했다시피 구속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 보내보고 검사 얘기 들어볼라고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하겠다는 증거 모두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분명 혹시나 하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2019-03-15 4개의 계정들과의 대화 캡쳐본을 수사관님께 드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없다고 언급하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억울함과 분통함에 민원을 제기해도 해당 경찰서의 민원 담당자는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의 사건 상담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법률적으로 범죄성립이 힘들 것 같다는 ‘나름의 객관성’ 수사관의 의견을 표시한 것이며, 고소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직접 선택하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민원인에게 이와 같이 보이지 않았다니 ‘안타깝다’ 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2019-04-04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말한 내용과는 다르게 전원 각하 의견으로 2019-04-09 (피해자의 첫 민원이 해당 수사관으로 전달된 시점으로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세 차례 전화 온 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서는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은 검찰청으로 접수되어 경찰서로 수사지휘 내려진 사건이라, 담당 수사관이 종국적으로 각하 등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건 종결 및 송치하는 사안입니다라고 답변 주었으나 담당 수사관은 ‘처분’이라는 단어를 피해자에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민원실에 문의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이 진술하는 피해 사실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하여 2019. 04. 04. 각하 의견으로 검사에게 지휘 건의하였으며, 2019. 04. 05. 검사 승인, 2019. 04. 09.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한 것이고, 이후 남부지방검찰청에서도 2019. 04. 11.경 귀하의 사건에 대해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불기소(각하) 종결처리 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바꿔 2019-04-04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말한 내용과는 다르게 진행한 수사관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사 민원 제기, 수사관 변경 요청은 끝끝내 경찰청에서 받아들여지지 못 했고, 담당 검사실로도 해당 사항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 상황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마다 진정서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9-04-11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과 후, 1달간 피해자로서의 저는 삶이 피폐해졌고 어두워졌습니다. 가해자들 중 몇몇은 피해자가 아들이라 불렀을 만큼 가깝다고 여기는 제자들에 해당되는 인물들도 있고 스승의 날에 꼭 쌤을 찾아뵙겠다, 1년 동안 감사했다는 인물들도 있었기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망감이 큽니다. 또한 가해자들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경고라도 해줬더라면, 추가 피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검찰과 경찰 모두 원망스럽습니다. 사건 발생 후부터 뒷골이 당기는 정도가 심해져, 2019-04-18 대형 병원의 신경외과에서 ‘경추통, 경추부, 근막통증증후군, 기타 부분, 불안 상태’로 ‘본원에서 검사상 상기 진단으로 약물 치료 및 도수 치료 등 필요한 상태입니다.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 재판정 요합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막통증증후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사건과 함께 시작된 발병 시기를 고려할 때 간접적인 자극 인자 중의 하나로 정서적 고통이라고 판단됩니다. 진찰 의사 선생님께서는 피해자의 증상 등을 고려해볼 때 ‘공황장애’ 등의 정신성 질환도 의심되므로, 전문의는 아니지만 정신과 진찰도 한번 고려해보라고 권유해주셨습니다. 신문고를 살펴보실 각 부처 민원 담당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피해자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 하고, 직접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 직접 수사해서 수사 기관에 떠먹여야 하는 피폐한 현실적 상황에 대해 개탄합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범법 행위가 아니라면, 가해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피해자가 죽어야 가해자가 벌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인걸까요?

개인에게 행하는 지속적인 언어 폭력이 범죄인지 모르는 소년범들.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수사하고 입증해서 떠먹여줘야 되는 경찰과 검찰.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2019년 4월 4일 19시경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 이재민에게 조속히 손해배상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고성산불은 천재지변에 속하지 않는 인재(人災)라는 점, 전 국민은 가해자가 한국전력공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최초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 각 종 언론보도자료,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고압전선의 단절이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1200여명의 이재민은 임시대피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군 원암리를 포함한 피해지역은 평생 농사 지어 겨우 마련한 집 한채가 전부인 노인들이 80%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혼신을 다해 일궈온 사업장(음식점, 카센터, 물류창고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살아온 곳입니다. 노인들을 포함한 이재민은 국고보조금 1,300만원(주택복구비) 지원이 전부이며, 융자받아 다시 터전을 마련해야하는 어처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사업장은 복구비 마저 지원대상에 빠져있으며,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융자받아서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한전의 과실(관리소홀, 체계적인 안전점검 아닌 육안점검 등)로 발생하였는데, 왜 피해주민이 빚더미에 앉아 터전 마련 및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까?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고, 내 집 태워놓고 1,300만원이 전부라니!! 어디 월세보증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이재민을 우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법 제18조 제4호에 따라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며, 한전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이번 산불로 인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둘째, 피해 이재민에 대하여 합당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셋째,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공사의 출연기관이자 여러사업 등의 승인권을 가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시고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에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채, 13년이 넘도록 노후시설의 교체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추구하는 대통령님의 국정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을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마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매일 눈물과 원통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재민들이 정당하게 배상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대통령님의 의미있는 결단을 듣고 싶습니다.

고성한전발화 피해보상 요청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아파트 하자를 소비자가 아닌 건설사 **건설이 제대로 처리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아래와 같은 좋은 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련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하자 처리 완료하겠다.’ 서면으로 준공허가 사용허가를 광양 경제자유구역청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건설사 **건설은 하자를 하자가 아니라고 하고 입주전 하자도 5년차가 되도록 하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자를 하자아니라고 무조건 하자 아니라고, 하자를 처리 또한 처리하기 힘든 것을 땜질식 하자처리 하자 처리 완료 하였다. 왜 열심히 노력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하자로 얼룩진 집을 구입하여야 합니까 ? 하자 처리를 하는데 건설사 **건설이 원하는 시기에 하자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입주자는 원하는 시간대에 하자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입주자는 하자처리로 고통 받고, 휴가를 내고 금전적(휴가)피해를 보아야 되는 것인지 ? 입주자가 며칠을 하자 처리하는데, 할해하는 것인 합리적일까요 ? 하루 이틀 삼일 ..., 100일 이상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법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 하자처리 방법 또한 법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하자를 인정 받아도 법원에 가면 하자 처리비용보다 턱없이 부족한 판결 금액 왜 일까요 ? 대한민국은 국민을 법으로 보호 받게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으로 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건설사 **건설 마음되로 처리하고 하자 처리 했다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 하자 판정시 소비자에게 실공사비, 소비자 피해보상범위 또한 법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건설사 **건설 간단한 하자는 처리합니다. 복잡한 것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어 소비가 지처서 더 이상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하자처리하지 않고 넘어 갑니다. 건설사 **건설 하자 처리하였다는데, 하자는 그대로인데 하자 처리 했으니까 모른다. 법대로 하세요. 작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를 받아 어렵게 하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자심사 판정을 받는 과정 또한 험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련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판정을 받았지만, 피해보상은 못 해준다. 저는 휴가 30일 이상, 주말을 합하면 100일 이상 하자보수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하자처리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가 건설사 **건설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내고 하자 처리를 하고 입주자가 휴가를 연속으로 7일씩 휴가를 내고 100일 이상 하자처리를 하는 것이 금전(휴가)적 피해가 아닌 것인가요 ? 건설사 **건설 또다시 하자 처리 하는데 7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피해보상 없습니다. 또한 제하자 발생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자처리하고는 하자 처리했으니 모른다. 라고 할려고 그러는것인지 ? **건설에게 하자 처리 후 재하자 발생시 어떻게 피해보상과 하자처리를 할 것인지에 수차례 질문 .답변 없다가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귀 세대에서 발생하는 습기로 인한 결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수가 아니라 관리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완을 해드리는 의미의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며, 관리의 편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수 후 재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 및 보상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글을 보면 저희가 집안에 가습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겨울 철에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집안이 건조해서 가습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사 온 날로부터는 가습기 사용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집 관리, 사용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소비자의 잘못이라고만 합니다. 현재 **건설에서 말하는 집 관리를 잘하기 위하여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낮(4~6시간동안)에는 창호를 열어놓고 사는 중입니다. 창호, 벽면결로 곰팡이 냄새 때문에.., 소비자는 언제까지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비자가 금전적(휴가비) 피해를 보면서 하자보수를 **건설이 원하는데로 하자 처리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소비자는 새 집을 분양 받았습니다. 헌집을 분양 받지 않았습니다. 입주전 하자는 입주하기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하자처리는 새 제품으로 제되로 하자 처리를 하는 것인 당연하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하자를 인정받기위해 사용한 시간과 비용은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건설마감(골격, 창호설치만하고) 공사하기 전에 사전 점검하고, 하자보수 확인 후, 마감공사를 하고 최종 입주전 사전점검을 한다면 입주 후에 하자 발생이 줄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 언제까지 건설사 **건설의 횡포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아야 되나요. 좋은 법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법에 의해 보호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관련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법을 풀어서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자를 빠르게 이행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 1,하자보수 시에는 소비자시간에 맞추어 작업을 하고, 소비자에게 보수한 날짜에 일당을 지급한다. ( 하자 처리하는데 필요하다면 최소한 며칠은 소비자가 제공한다. 상식이 통하는 날짜 ) 2,하자는 건설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입정하여야 한다. 3,구체적인 설계도면 제공 ( 창호 걸림치수, 틈치수 국가에서 정하는 명확한 측정방법지정. 법강화 창호결로 방지 ) 4,창호 기밀시험을 창호를 집에 설치 후에 기밀시험을 할 수 있게하여 하자 및 분쟁을 없게 함.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블로우 도어 테스트를 할 수 있게함) 4,하자 보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덧칠이 아닌 제되로된 처리방법 ) 5,설계도면 대로 건설하였지만, 사용상 하자발생시 건설사가 설계하자로 하고 편리하게 고처준다. (잘못 설계한것이 소비자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화장실,배란다, 특이 낮아 신을 두고 문을 닫을수 없다. 모델하우스는 특이 높습니다. 기타) 6,하자 판결시 피해보상(소비자의 휴가보상, 재물,정신적위자로 보상)을 바로 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판결 권리를 주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정한다면 건설사가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겠습니까 ? 언제까지 소비자는 건설사의 횡포를 받으면서 봉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까? 아파트를 패시브하우스로 짓는 것을 법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패시브주택은 1m당 난방등유를 1년에 1.5L사용하는 집으로 정의 독일. 한국에서는 1m당 5L까지쓰는집. 창호는 설치하고 블로우 도어 테스트, 기밀성테스트하면 설계도면 대로 창호를 설치하여는지 알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블로우 도어 테스트 기밀성 테스트를 할 수있게 하여 하자를 판정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사가 하자가 있는 집을 지어 분양 할수 없을 것입니다. 건설 하자로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건설사의 횡포를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합니까? 소비자는 건설사가 원하는 금액에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 받았습니다. 소비자는 하자 없는 좋은 집에 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 피해 보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건설법을 강화하여 하자 없는 살기 좋은 집을 짓도록 법 또한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건설사 **건설의 횡포 언제까지 공동주택하자 아파트하자 있는 집에 살아야합니까 ?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노동조합이 ‘국방부’가 정규직 전환은커녕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노동자들에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이하 대전일반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자운대 군 주거시설의 시설 및 미화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은 못할망정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는 즉각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해고 위협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자운대 군 주거시설) 시설 및 미화 노동자 40여명이 4월 30일부로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정확안 고용승계 지침을 내리지 않아 이들이 집단해고의 위협 앞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중 일부 조합원의 경우 국방부 직접고용 노동자에서 2015년 용역노동자로 전화되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함에도 용역노동자라는 핑계를 대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더니 이제 해고위협마저 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또, “현재 계룡대 숙소지역을 포함, 원주신통일 아파트, 3함대, 2군단등 타 지역의 용역노동자들이 용역계약 만료 후 새로운 업체 변경 과정에서 대부분이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가 되지 않고, 모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뿐 아니라, 2012년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대전일반지부)은 “조합원 중 20명은 2015년까지 국방부 직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을 용역노동자로 전환시키더니 이제 고용승계마저 명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국방부가 직접고용 노동자를 용역노동자로 전환한 후, 고용승계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노동자들은 당연하게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자운대 측은 뚜렷한 이유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추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까봐 사전에 해고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자운대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이** 분회장(대전일반지부 자운대분회)도 “십수년간 용역노동자로 일해온 분들이고, 십수년간 직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다가 3년전부터 용역노동자로 일해온 사람들인데, 하루 아침에 ‘근로 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았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해고 통보를 받아야 하는가? 국방부는 이 정부의 조직이 아닌 것인가?”라며 현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운대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들은 자운대나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고용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용역회사와 상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고용승계 의무와 관련 잘못된 조치는 없다고 답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 문제와 공고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2012년 발표된 ‘용역근로자보호지침’과 2018년 9월 발표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설명자료’에 따르면, 원청은 용역 공고시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지, 해제 가능’등을 명시해야 하고, 계약서에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자운대 측은 공고에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로 명시했을 뿐,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속 조항을 통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지부장(대전일반지부)은 “결국 국방부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용역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내쫓으려고 하는 국방부에 맞서 하나된 모습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향후 고용이 승계되지 않고 노동자들이 해고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자운대 군 주거시설  시설 및 미화노동자에 대한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의 건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낙태법 폐지에 대하여> 국가법은 사랑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4월 11일. 이 뜻 깊은 날에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분위기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위에 법질서를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폐지시킨것은 국민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하는 권리를 무너뜨린 행위이며 직무유기입니다. 태아는 잉태된 순간부터 귀중한 생명이며 큰 선물입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분아래 젊은이들을 죽음과 불행의 길로 몰고 있으며 살인교사하는 행위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성모마리아도 17살 미혼모였고 스티브잡스도 미혼모의 아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살, 낙태, 이혼, 졸혼, 결혼안하기 등으로 인구절벽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동네도, 학교도, 농부도, 기술자도, 노동자도 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젊은이들이여 자식을 많이 낳아서 세계로 퍼져나가 평화의 일꾼으로 세계를 정복하십시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살인해서는 안됩니다. 천성산 도롱뇽을 살리겠다고 단식 투쟁도 했습니다. 하물며 태아를 죽이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물보호법은 있으나 태아를 보호할 법은 없습니다.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생명이냐 죽음이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려있는데 낙태죄 폐지 찬성이 웬말입니까. 독일의 히틀러는 처음 학살대상은 장애인이었으나 점점 가속화되어 대량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늙고 병들면 자녀들을 통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낙태를 허용한 재판관7명,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이들 모두 퇴출시켜야 합니다.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장본인들입니다. 지난 15일 이정미 정의당대표는 14주이내는 임산부 판단에 의해, 임신22주 내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신들도 아무 힘없는 태아였음을 기억하시고 죽음의 문화를 조장한 죄, 이제라도 깨끗이 물러나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낙태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끝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는 등의 무서운 후유증이 생기며 평생 죄책감으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낙태죄가 폐지됨으로써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되면 자식이 부모를 죽여도 되는 법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낙태법 폐지에 대하여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 김도현과 관련한 청 원 서 최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김도현 대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우리 베트남중부 교민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외교관이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과 자국의 경제적이익 증대 그리고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하여 파견된 자를 말하며 이것이 외교관 본연의 임무입니다. 김도현 대사는 2018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로 부임한 이래 이러한 외교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베트남당국의 비자과잉단속으로 우리 교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교민들의 탄원서를 접하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다낭을 방문하여 교민들을 위로하고 다낭시장 및 중앙정부의 고위관계자와 만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고, 또한 우리 중부지역 교민들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총영사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하반기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만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사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세금문제 해결 등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외국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외교관을 만나기는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기 보다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김도현 대사만큼 발로 뛰며 교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는 외교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도현 대사야 말로 모든 외교관의 표상이요 외교관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인 것입니다. 김도현 대사의 업무추진 방식은 매우 적극적이고 업무지시 방식은 직선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부작용이 발생하여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대사관 직원 개개인의 인권도 소중하고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교관 본연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에 비하여 김도현 대사가 교민들을 위하여 노력해 온 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부적인 일로 크게 문제가 된다면 장차 그 어느 누가 김도현 대사와 같이 자국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번 일로 김도현 대사께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위를 돌아보아 혹시 발생할지 모를 섭섭한 이가 없도록 살피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베트남중부지역 교민들은 김도현 대사가 계속해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로서 우리 교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모두의 뜻을 모아 청원합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 김도현 관련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를 맡은 박항서 감독의 거듭된 활약으로 베트남 국민영웅으로 떠오르면서 한국과 베트남은 그 어느때 보다도 지금이 더욱 친밀하고 양국의 국민들도 서로를 더 존중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교민 수는 약 18만명에 이르고, 베트남 현지인들과 결혼이 꾸준히 늘어나며 한베부부는 8천∼1만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베가정 아버지들 대다수는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현저히 작았고, 자연스럽게 베트남인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주변의 베트남 현지인들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한베가정의 아이들 중 한국어를 전혀 못하거나 기본적인 말만 사용하는 아이들 수가 적지 않았고 고국과는 전혀 다른 베트남에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에 살면 자연스럽게 고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겠지만 고국과는 전혀 다른 베트남 현지에 살아가는 한베가정 아버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이들 자녀들이 초등학교 취학 전에 한국어 교육에 특화된 곳이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교육 받을 곳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라고 절실함을 대사관과 유관기관에 절실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대사관의 대답은 무관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한국어 수업과 정체성 교육을 위한 유치원 설립을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가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도현 주베트남 한국대사가 작년에 부임해 오면서 본격적으로 한베가족협회의 최대 현안인 한베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높은 이해도와 추진력으로 하노이시와의 협의 그리고 예산확보 지원에 나섰으며 작년 9월 제1회 한베가족협회 자선바자회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여 모금활동과 발족식을 직접 찾아 오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노이 교민들 사이에서는 김도현 대사의 복지부동하는 여타 공무원들과는 달리 친기업적인 행보,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나서 해소하는등 외교관 답지 않은 파격적인 행보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화입니다. 최근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귀임설이 나돌면서 베트남 교민들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김대사는 공무원답지 않는 공격적 업무 추진과 파격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저희 한베가족협회는 그 동안 김 대사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베유치원 설립이 성과를 이루기도 전에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아쉬운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김도현 대사 보다 더 진취적인 분을 우리가 만날수 있는 기회가 다시 돌아 오겠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베가족유치원 관련하여 저희가 아쉬운 것은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서 진취적으로 자기일처럼 나서주실분을 다시 만날 기회가 과연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가족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을 논의할 시점으로 한베다문화가족, 베트남 귀환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 설립은 향후 한-베 양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우호관계의 새로운 상징적인 산물이 될 것입니다.

한베가족 아쉬운 것은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서 진취적으로 자기일처럼 나서주실분을 다시 만날 기회가 과연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전 한 언론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기자 단체 카톡방'의 적나라한 현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6&aid=0000096441 기자 단체 카톡방에 “성관계 영상 좀” - 첨부링크 1 60여명이 있는 익명 카카오톡방 ‘기형도 시인 30주기 추모 문학방’(이하 문학방)의 대화 일부다. 이 방은 기자들이 익명으로 모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한 ‘정보 카톡방’에서 파생됐다. 각 100여명씩 모인 정보방 두 군데에서 채팅방 링크를 알려 인원을 모았다. 방장은 정보방에선 “거시기/일간/사회부” 예명을, 문학방에선 ‘거시기’를 쓴다. 일간/사회부는 일간지 사회부 기자란 뜻이다. 이곳은 불특정 다수가 모인 정보방에선 자유롭게 얘기하기 어려운 소재로 잡담한다. 쉽게 말해 성적인 표현이나 농담이 허용된다. 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법의 선을 넘나들었다. 불법촬영물 공유나 성매매 업소 추천을 요구하는 대화가 여러 번 이뤄졌다. DSO는 이들을 ‘남언론인’이라 특정한다. 이유는 ‘블라인드앱’과 ‘정보카톡방’의 기자 인증 절차다. 정보방은 방장 허가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폐쇄방이다. 방장은 이를 블라인드 ‘언론인 라운지’에 홍보했다. 블라인드는 직장 메일계정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언론인 라운지는 메일계정이 언론직종으로 등록된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다. 방장은 참가 희망 댓글을 단 기자들에게 다시 카카오톡으로 매체와 부서명 등을 보내게 해 확인한 뒤 그를 정보방에 가입시켰다. ‘문학방’은 이 기자들 정보방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인증번호(비밀번호)도 방 내에서 공유됐다. 가입 과정이 ‘블라인드→정보방→문학방’ 순이다. 비언론인이 언론사 메일 계정을 구해 블라인드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고 인증번호의 외부유출 가능성도 있지만 소수일 가능성이 크다.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대화 내용은) 성폭력에 대한 윤리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다. 2차 가해성 보도, 선정적 보도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자들의 사생활이 이렇다면 사회는 언론과 기자를 믿을 수 없다”며 “당사자 동의가 없는 불법촬영물 유포는 명백한 불법으로 카톡 기록을 근거로 수사를 의뢰해도 무방한 상황”이라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동일한 언론은 또 다른 '기자 단체 카톡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6&aid=0000096447 여성 피해자 장난감 취급한 기자들 - 첨부링크 2 방 이름은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하 문학방)’. 기자들 200여명이 익명으로 모여 각종 정보를 나누는 한 ‘정보 카톡방(정보방)’에서 파생된 소규모 비공개 카톡방이다. 정보방에선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 한 기자가 따로 만들었다. 이 방은 성희롱·2차 가해가 난무하는 방이 됐다. 성폭력 피해자 신상 유출과 외모 품평이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이밖에도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는 연예인 소식이 들리면 그때마다 관련 링크를 공유했다. 가수 **의 연인이라 지목됐던 여성의 영상, 모 걸그룹 연습생의 영상, 포르노사이트에 올라온 유명 BJ나 여성 연예인 관련 영상 등이다. 이들에겐 성폭력특별법 14조와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14조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정통법 44조의7도 “음란한 음향·화상이나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정보” 유통 행위를 금지한다. 이와 관련 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미투 운동 때 사법기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나왔듯 언론도 마찬가지다. 여성폭력 등 사안을 공정하게 취재·보도하기 위한 필수 전문성”이라며 “이 기자들은 그런 전문성을 심각히 결여했다. 입수한 사건 증거를 제대로 관리할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또 “성폭력을 포르노로 소비하는 등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고 희롱하는 수준이 심각하다. 다른 분야의 강간문화를 비판해온 집단이 스스로에 인지나 반성이 전혀 안된 점이 놀랍고 제대로 된 처벌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기자분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밤낮으로 열띤 취재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등 저마다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타락한 가자들 때문에 언론에 대한 불신감만 조성되고 있고, 2차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이미 기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영원히 언론계에서 퇴출당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해당 단톡방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주시고, 단톡방에 참여한 기자들을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기자 단체 카톡방'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명박근혜 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보수집회 지원금을 지원하고 시위대를 알바비를 지원하여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기총을 통해 대형교회들이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선교헌금으로 탈세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관계자들이 몇몇 담당자들을 정하여 그 담당자들이 시위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집회 참여하고 행진전에 알바비를 전달하고 남는 금액은 각각 담당자 명의로 대한애국당 후원금을 납입하는 시스템으로 얼마나 고단수 시스템인지 얼마전 각 당 후원금 순위로 대한애국당이 1위, 정의당2위로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순수 당원의 후원금과 특별후원금이지만, 대한애국당은 대형교회로 통해 몇단계 걸쳐 선교헌금 탈세하여 대한애국당 후원금을 납부하는 일이고, 대형교회들이 그것으로 인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애국당 후원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일이고 집회도 세금으로 운영하는셈이죠. 철저하게 세무조사 하여 대형교회들이 선교헌금 탈세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대한애국당 태극기집회 면목으로 색깔론을 막아주세요.

태극기집회 지원금을 막아주세요.


헌법 재판소를 해산하라

헌법재판소 해산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금번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방지책을 수년간 관계기관 및 요로에 수 차례 진정하였으나 그 확답을 듣지 못하여 그 상황을 설명 드리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사 이 청원을 드립니다. 금번에 건설되는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고속도로이나 이곳에서 대를 이어 수십 년간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곳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일대는 1960년대 중반 국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개발계획으로 수몰지구로 지정되어 주민 모두가 이전을 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금번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또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모든 주민들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나 워낙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공사간 다발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공사 후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하기사항들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도로건설 현재 이 구간의 주요공사현장이 될 고삼교 및 고삼휴게소 구간에 경기도 지방도(고삼-삼죽간 306번 지방도)의 건설이 계획되어 2009년 일차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고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그 중요도에서 순위가 앞서지 않았고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그 착공이 십년째 미루어 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허나 금번 세종고속도로 건설과 맞물려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경기도 도로정책과에 전구간의 개통은 차치하고라도 우선착공구간을 선정하여 세종고속도로 안성3공구의 주공사구간이 될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에서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구간 3.5키로 구간의 선착공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의 안성3공구 주공사 구간으로 향후 그 공사가 착공이 되었을 시 하루에도 수십대의 대형공사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이곳의 현재 도로상황은 4미터 일차선 도로로 주민들 스스로 수십년전에 농로로 닦아 놓은 도로에 불과하고 이곳 주민들이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세종고속도로 고삼교 교각의 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벌써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종고속도로계획 확정 후 이런 점을 십수차례 경기도 및 안성시, 한국도로공사에 진정하였으나 그 진전의 기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노인들이 대부분인 마을에서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인사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입니다. 2) 상수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이곳 주민들은 수십년간 마을 관정을 통한 상수도를 무리 없이 공급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허나 향후 고삼휴게소의 건설로 인해 휴게소에서 사용할 대형 관정과 그곳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에 의한 상수원의 오염 및 마을 관정의 고갈은 명약관화한 바, 그 문제점을 제기하여 안성시에서 급수취약지구로 지정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예산부족으로 그 착공시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바, 이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로 국책사업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민들을 위무해 주심이 마땅하다 사려되어 집니다. 3) 방진림조성 이곳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일대는 세종고속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고삼교, 고속도로본선, 휴게소진입을 위한 인터체인지 및 고삼휴게소에 완벽하게 둘러 싸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여 극심한 소음, 차량불빛 및 분진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그 예상되는 피해를 설명하고 그 방지책으로 방진림의 조성을 요구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허나 완공되는 시점에 도로공사의 조경팀이 들어온다는 구두설명 이외에 문서화된 답변을 듣지 못한 바, 주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어 집니다. 기 언급되었다시피 상기 사항들에 대해 관계기관과 요로에 십수차례 진정하였으나, 결과는 항시 해당기관으로 이첩되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들어왔으며, 그 해당기관은 논의하기가 시기상 이르다거나 늦었다는 이유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등 동일한 답변들만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수년간 되풀이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들은 국민의 안녕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사항들로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려되오니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앙망합니다.

세종고속도로 안성3공구 고삼교 및 고삼휴게소 건설간 재난 및 피해방지책 촉구


* 청원 내용 및 청원 취지 *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등 관련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청원 기간 4월 7일 - 5월 7일) * 청원 원인 * 1.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1)더불어 민주당 국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청원서 - 3월 14일 - 더불어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 특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수처 설치등 3월 14일 오후 7시 사법 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국회 법안 발의자 송기헌 국회 의원님이 수석 회장 최대연이 질의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검토 하신다고 말씀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2)3월 22일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등 집행부 17명과 간담회 할때에도 공수처 신설 법안및 사법 농단 구제 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더불어 민주당 탄핵 명단 에 추가하여 상기의 4개 신설 법안이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긴급으로 국회 에서 통과 시켜 달라고 청원 하였으므로 5개 정당 등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3)5개 정당 (바른 미래당,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국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청원서 - 공수처란!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 하는 기관으로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종이 호랑이 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 하지 않으면 5개 정당 국회 의원님들이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허수 아비 공수처를 만들자는 바른 미래당 국회 의원님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하자는 5개 정당 반대 하시는 국회 의원님들 및 299명 국회 의원님들 600만 사피자 처럼 사법 농단 피해자가 되어 한번 이라도 피,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심히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4)자유 한국당 국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청원서 자유 한국당은 헌법에도 전혀 명기가 안된 당론 제도를 만들어 불법으로 당론으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합법화, 논리화, 정당화 시켜 반대 합니다. (찬성 하시는 국회 의원님들 헌법 제21조, 제22조에 보장이 된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함) 당론 제도는 헌법에 명기가 안되어 있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불법 입니다. 공수처 신설 법안은 국민 65% 이상이 찬성하고 민생 순위 1순위 입니다. [여론동향] '공수처 설치' 찬성 65%,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59%... 2019.03.27. - 자유 한국당은 시대의 흐름도 파악을 못하고 무조건 자유 반대만 하시니 훗날 선거와 역사가 평가 합니다. 찬성 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 할 것은 반대 하시기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의원님이 발의 하신 공수처 신설 법안에 현재 공수처장 추천권 2명중에 1명을 야당에 추천권을 주자고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입법 의견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자유 한국당 국회 의원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5)송기헌 의원님 대표 발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칙이 누락 되어 있으므로 부칙 제1조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 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 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를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사유 - 부칙 제1조 – 대다수 법안을 기안 할 때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한다.라고 법안을 기안하면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에 계시는 관청 피해자 6,8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6)송기헌의원님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은 문제입니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입니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불평등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안에서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공직자범죄’로 규정,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증거인멸 범죄,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 사기죄등 모든 범죄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7)송기헌 의원님 공수처 국회 발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가 2인 을 추천하면 국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유 한국당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를 하므로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야당에 2명중에 1명만 주시면 당론으로 반대 명분이 일부 해소가 됩니다. 위와 관련 의견서(공수처장 추천 위원회가 1인을 추천, 야당이 1인을 추천 하면 국회 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 후 인사 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대상 확대 발의를 좀 하여 주시기 제안 합니다. 위와 관련 송기헌 국회 의원님외 11명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입법 의견서및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전부 보시고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하여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양승태 사법 농단 공범 임종헌 피고인 추가 범죄 행위 수사 요청 청원서 - 양승태 사법 농단 공범 임종헌 피고인 사건 관련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단** 부부장 검사님에게 배당이 된 서울 중앙 지검 ****형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고발인 :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외 1명 피고발인 : 임종헌, 김** - 위 사건을 긴급으로 수사를 하시면 임종헌 피고인의 추가 범죄 행위에 관하여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을 기제출 하였으므로 명백한 사법 농단 관련 추가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오니 긴급으로 고발인 수사를 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3.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청원 사유 (1)현재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피고발인 8명을 형사 고발한 서울 중앙 지검 ****형제 *****호 사건, (****진정***호, ***호 – 2개 진정서를 고발장으로 변경 신청서 기제출함) - 상기 3개 형사 고발 사건을 가지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신** 부장 검사님, 박** 부부장 검사님, 이** 검사님 3명 검사님에게 각각 사건이 배당이 되어 있으므로 상기 3개 고발 사건 관련 긴급으로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를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수사를 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최초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 고발한 날자가 2018년 5월 31일이고 10개월 6일이 지나도 고발인 수사를 안하고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려고 하므로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 이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 입니다.) (2)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 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언론 보도에 의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된 불기소 처리에 대한 변론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다 *****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 것은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은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해 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여 피고 보험 회사 부만 축적하여 주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 이** 회장 재판 관련 메모.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 의원실 언론 보도 - 이 사건의 주심 권순일 대법관 관련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증거 자료등 기제출 하였으므로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긴급으로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을 고발인 수사를 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피고발인1과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처벌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이래 가지고 상기의 신규 청원을 하는 동기이며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 국장, 권**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참전명예회복위원회 박** 회장, 장**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안**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피고발인1과 공범 행동 대장 피고발인2는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상습 범죄 행위(다른 피해자)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대상자다.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은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이 사망하고 고발인2는 71% 영구 장해자이며 사망시 까지 노동 능력 65.8%을 상실한 영구 장해자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4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으며 일행 망인 김**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자녀 최**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제적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번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에 의하여 강제로 침해 당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피고발인1과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의 사법 농단 사건으로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이 기소 대상이 명백 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오니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고발인 수사 요청 추가 의견서 및 탄원서를 수차례 기제출 하였으므로 인용 하시어 피고발인2 권순일에 관하여 전부 철저히 수사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발인 및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들이 전부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상기의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위 청원서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상임 대표 송운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6,800명 동지 일동 올림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은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1). 저는 대한민국에서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겪고 느꼈던 부분과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것이며, 누구라도 이야기를 듣고 공감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전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2월, 이혼이 성립되었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제가 지정되어 현재 자녀를 양육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태어나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와 저희 친정어머니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1심 판결 후 전남편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간 양육비 조차 전남편에게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양육비 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부분도 강제로 할수 있는 가압류나 가집행 말고는 없었고 법원( *** 지방법원 **지원 ) 판결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충실히 이행하였는데 최근 2019. 4. 13. 면접교섭 직후 전남편은 무단으로 어린 6살 자녀를 약취하고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며 연락조차 받지 않아 현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및 감금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이를 약취당한 후 저와 친정가족들은 자녀의 안위와 신변이 걱정되어 며칠 째 잠도 못자고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 역시 이어나가지 못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과정 중 여러 당혹스러운 상황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느꼈던 다소 의아했던 점과 실망스러운 부분에 대해 알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4월 14일 오후 8시경, **파출소 신고. 저는 아이를 약취당한 날 4월 14일 오후 6시 경, 바로 ** **역 앞에서 112 신고를 하였고 상황을 듣고 달려온 순찰차에 타서 **에 있는 전남편 집에 방문하였으나 아이와 이미 잠적해버린 전남편을 찾아볼수 없었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8시 경, 아이 신변이 너무 걱정되어 다시금 112에 신고하게 되었고 급하게 나온 탓에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관할 **읍 파출소로 경찰차를 타고 향하게 되었고 당시 급박한 상황을 알렸더니 위치추적이라도 해서 아이를 찾아줄 것처럼 하던 **읍 파출소에서 드디어 전남편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전남편에게 아이 위치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저에게 알릴까봐 말하지 못한다며 거부하였고 경찰들은 제게 파출소 밖으로 나가있으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찰의 요구에 따라 전남편과 2번 통화하는 사이 2번을 파출소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안에서 전남편과 이야기가 길어지니 한 경찰이 밖으로 살짝 얼굴만 내민 채 그냥 집으로 가있으라 말하였고, 전남편 위치에 출동하여 아이 확인 후 연락한다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 아파트를 가리키며 저 뒤로 조금만 걸어가면 되니 걸어가라 말하였고, 그렇게 말하는 경찰관에게 데려다 달라는 말을 하기도 무안한 상황에서 저는 인적없는 늦은 밤 10시가 다되어가는 위험한 시간에 그 어두컴컴한 동네를 15분간 무서움을 견디며 집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연락을 받아보니 ** **파출소에서는 ‘애아빠의 개인정보라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며 ‘제가 전남편의 개인정보는 알고 싶지 않으며 제가 아이 친권자이며 양육자인데 아이위치를 알 수가 없는 것이냐’ 물었더니 ‘예 위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계속 같은 답변만 들었고 ’안되는데 저희한테 자꾸 이러시면‘이라는 말을 경찰이 하고 아이위치를 제게 알리는 것에 대해 기피하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였지 전남편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이의 친권자이며 양육자 및 법적보호자이기 때문에 단연 알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을 왜 그것이 전남편의 개인정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아이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약취당했던 그날, 밤새도록 잠 한숨 못자고 전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갈만한 곳을 뒤지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돌아다녔으나 결국 전남편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시각이 새벽 6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날 밤새 가슴 졸였던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3). 2019년 4월 15일. 오후 6시 **경찰서 신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월요일 오전이 되자 법원에다 우선 유아인도명령신청을 변호사 통해 제출하였고 담당변호사와 검사 및 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들께 역시 자문을 구하니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죄 성립이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듣고 처벌할 수 있다 확신하여 법원에다 1심 판결문 원본 및 1심때 처분받은 양육권 사전처분 신청서를 출력하였고 위 서류를 가지고 오후 6시경, **경찰서 강력1팀에 방문하여 위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장 고소장을 작성하기보다 내용의 확인과 함께 아이를 찾는 것이 중하다 여겨 진술부터 하였고 진술 내용을 토대로 **경찰서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빠르게 아이의 위치와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날 **파출소의 미온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경찰서 수사관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니 그 내용에 대해 긴급히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오시며 미성년자 약취,유인 죄 성립이 가능하단 것을 확인해주셨고, 사건의 급박함을 파악하시곤 **파출소에 전화로 14일에 있었던 신고내용을 토대로 아이의 현재 위치 파악을 위해 노력해주셨습니다. 그로인해 아이가 **시 **구 **동 소재의 전남편 부모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여 위 사항에 대해 알린 후 저는 밤 8시 경, 아이를 데리러 **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4) 4월 15일. 오후 11시 25분 경. ** **경찰서. **로 가는 길에 경찰관과 통화한 것이 15통이였습니다. 공조수사 때문에 여성청소년팀(이하 여청팀)과 강력팀 또 **파출소 이 세곳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경찰서에서 역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며 내려갔습니다. 그 통화 중에 **경찰서에서 들었던 내용과는 다르게 ** **경찰서에서 여청팀에서는 제가 **로 내려와도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분명 **경찰서에서는 강제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는 말을 하였기에 저는 **로 내려가게 되었으며 앞뒤상황에 대해 전부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경찰서 담당하셨던 분 연락처 알려드릴테니 그리로 말하시라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늦은밤 아이를 찾을 수 있단 희망 하나로 **에서 먼 **까지 내려가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대체 경찰들은 왜 양쪽 말이 다르며 어찌된 영문인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가는 길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나마 내려가는 길 전화를 통해 **경찰서 강력*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할 것이니 여청팀 통화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정신을 부여잡고 먼 길을 향했습니다. **로 내려가는 동안 **경찰서 강력*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전남편의 母만 집에 있었고, 전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아까 나갔다‘는 진술을 들었으나 전남편은 계속해서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母의 전화통화로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하였다고 하였으며, 강력*팀에서 아이의 안전 확인을위해 아이를 데리고 집앞으로 오라고하며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잠적해버리면 그의 휴대전화번호로 위치조회까지 할 예정이고, 실제 아파트에서 이동한 흔적이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 차량 출입조회까지 해본다 하였습니다. ( 경찰과의 통화 녹취 ) 제게 위 상황을 알린 후 3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였고 전남편도 겨우 만나게 되었으나, 아이와 전남편을 임의동행으로 **서에 데려갈지 아니면 지금 전남편의 집에서는 제 아이를 밥을 먹여 재우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는 우선 집에서 재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연락한다 하였고, 저는 전남편의 가족들 역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약취하고 있는 것이라 또 어디로 아이를 이동시킬지 모른다고 판단하여 아이를 그 집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강력*팀장이 제게 이를 의논하기 연락도 취했었고 저의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아이를 적어도 ‘그 집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거라 믿었습니다. 이후 **경찰서 담당하였던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고, 아이와 전남편 모두 **경찰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 하였고 ‘**경찰서로 바로 가면 된다‘ 답변 들었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여 한시라도 빨리 아이를 만나기 위해 **서로 향하였고 충전을 위해 잠시 정안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쯤,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한통이 왔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아이는 집에서 재우고 있고 전남편만 데리고 **경찰서에서 진술조사를 받고 있다 하였습니다. 아까 들었던 내용과 상이하여 안심했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으며 다시금 그 먼 길을 걱정스런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에 도착하고 보니 예상했던 대로 아이는 집에다가 놔둔채 전남편만이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닳았습니다. 또한 경찰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신고자가 아닌 피의자를 대하는 듯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데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저를 위아래 훑어보는 것부터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앉자마자 앞에 왔던 강력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아니 왜 전화를 그렇게 안받아요?’ 라는 공격적인 말투의 질문을 받게 되었고 운전중이라 영상통화는 받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며, 평소 전남편의 행실로 보아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에 전화를 건 것이라 생각하여 불쾌한 마음에 그의 영상통화를 받지 않은 것도 있었기에, ‘내가 왜 지금 반대로 심문을 당하는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구절절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엔 말이 길어지겠지만, 전남편의 악의적인 허위소문 때문에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둘 정도였으니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에서 **로 오면서 경찰에게 받은 전화가 정확히 15통입니다. 그 중 갑자기 걸려온 영상통화 한번을 안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그렇게 짜증스런 말투와 의심스런 표정으로 제게 쏘아부치듯 질문했어야하는지 의아합니다. 제가 앉자마자 신고자인 저의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도 없이, 전남편이 경찰에다가 말하는 주장인 아이학대부분에 대해 캐물었고 저 역시 이 말도 안되는 거짓 주장에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였고 그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굳이 설명이 필요하다면 못할 것도 없었기에 이를 신고한 그에게 놀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앉자마자 아이가 이번 면접교섭 전에 저와 대화 나눈 녹취록을 들려드렸고, 그 부분(아이가 스스로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며 ‘아빠 싫다’고 얘기하는 내용) 들어보시고는 누가 들어도 합리적으로 아이와 엄마와의 애착관계를 느낄 수 있는 오히려 아이가 아버지를 강하게 거부하는 표현의 대화 내용을 듣고, 제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여주니 경찰관도 저에 대한 의심과 전남편이 주장하는 부분이 거짓이라는 걸 판단한 것인지 더 이상 제게 아동학대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못보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냐. 모두 이해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이런 것 다 필요없고 아이를 데려다가 앉혀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나와 애아빠가 없는 곳에서 경찰관들만 아이를 데려다가 물어보라’ 고 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만나러 급하게 여기까지 내려온 것인데 아이부터 만나지 못하고 경찰서에 와서 아까 **서에서 했던 내용들만 다시 얘기하고 있어야하며 순간 제가 ‘신고자’에서 전남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범’으로 오해받아 그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억울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 바로 앞에 앉아있던 여자경찰관 한명이 바로 제 앞에 올려져 있던 제 폰을 가리켜 ‘혹시 녹음하고 있는 건 아니죠?’ 라고 물으며 만지려 하였고 순간 너무 황당하여 ‘무슨 녹음을 해요 제가’ 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열어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매우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 순간 제가 직감으로 느꼈던 저를 ‘신고자’가 아닌 ‘피의자’신분이 된 것 마냥 느껴졌던 경찰들의 행동들이 사실로 확신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방금 하셨던 행동 상당히 불쾌하다’고 얘기하며 ‘내가 신고자로 이 자리에 와있는 것이지 왜 피의자를 대하듯이 말씀하시냐’고 이야기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서에서 출발할때와는 다른 앞뒤바뀐 상황과 게다가 그 여자경찰이 한 무례한 행동에 매우 불쾌하였고, 오히려 제게 ‘아이 엄마 상태가 안좋아보이니 빨리 여관이라도 들어가서 쉬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성적이었고 침착했으며 14일 아이를 약취당하고서 잠 한숨 식사한번 제대로 못했으니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이를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해 늦은 새벽에도 **에서 **까지 한숨에 달려온 것이기에 얼른 진술조사를 끝내고 아이부터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전화를 왜 안받냐,부터 시작하여 아동학대범이라도 도착한 것마냥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의심스런 눈초리로 질문하며 상황을 설명한 후에는 제 폰을 만지려하며 녹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강력*팀장 앞에서 법원1심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서에서 받아온 대법원 판례문을 토대로 전남편의 죄명을 입증하려 했으나 그 자리에서 판결문은 읽어보지도 않았으며 대법원 판례역시 구체적 확인은 하지 않은 채 글자 한자한자를 짚어가며 뜻을 해석하기에 다르다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답변만을 내놓으며 계속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하여, 판검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직접 입증해주신 법리해석을 통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성립한다고 판단 고소한 것이 **경찰서에서는 가능한 것이 되는데 ** **경찰서에서는 갑자기 절대 불가능한 것이 되는지요. 그렇다면 이는**경찰서 수사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 **경찰서에서 직무유기로 수사를 공연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품게 됩니다. 대체 저는 누구의 답변에 희망을 안고 **에서 먼 **까지 아이를 볼수 있따는 희망하나로 한걸음에 내려간 것이며 그들이 저를 기망했다는 생각까지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새벽 2시까지 한참을 이야기 나눠본 결과 **경찰서 강력*팀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도무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 그 새벽 늦은 시간 급하게 서울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감정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 경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지역감정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런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제가 도착하기 전 이미 그사람과 경찰관이 3시간이란 시간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서 이미 저에 대한 선입견이 가득한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추후에는 경찰관들에게 부담스럽다는 말을 들어야했고 결국 저는 사건발생지인 **에서 정식으로 고소장접수를 해야했습니다. 본인들이 다치는 것만을 염려하며 공익을 위한다기 보다는 본인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며 실망감과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경찰관 본인들이 개입하면 본인들이 다친다는 말을 수어번 하면서 계속 집으로 가라는 말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경찰관 본인들이 다칠까봐 라는 말을 하면서 민원인에게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는 말을 내뱉을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경찰의 실무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건가요? 가정문제에 개입이 아닌 실제 법리해석과 변호사 선임과 대법원 판례까지 들이밀며 설명해주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건가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는 것이라면 그로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정도도 보호해주지 못할만큼 능력이 없는 건가요? 민원인과 신고내용을 위한 안위보다 본인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모습에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으며 아이를 무모하게 약취해간 전남편에 대한 분노보다 믿었던 경찰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도 저를 주저앉게 했습니다. ‘같은 글을 읽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을 해석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하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그것은 판례일 뿐이지 납치 학대 살인 이런 것처럼 정확인 죄명이 아니면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제가, 그럼 아이가 학대를 당하길 기다려야 데려 올수 있는 거냐고도 제가 물었습니다. 앞뒤 상황과 모든 것을 놓고도 전남편이 아이를 약취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저는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떼어갔습니다. 수많은 변호사에게 이를 확인하였고 **경찰서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출력해 오시며 죄성립이 가능하단 것을 입증해주셨는데, 어찌하여 ** **경찰서에서는 이를 전부 묵살하고 눈에 보여지는 증거와 사실확인 마저도 거부하며 오로지 자신들의 다치지 않는 안정적인 수사만 할 것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지, 과연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것을 경찰에서는 왜 그렇게도 불편한 태도를 보이며 계속해서 자신들이 추후에 겪을 민원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는 것인지, 저 역시도 그런 부당대우를 받으면 민원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분들게 저는 그저 먼 경기도에서 올라온 낯선 사람인건지, 정말 지역감정 때문인건지, **구 지역주민들의 안위만 중요시 하면 되는 것인지, 그 당시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저를 오히려 피의자 대하듯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들며, 5살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여자경찰분은 제 마음을 안다면서 말은 하지만, 남의 이야기 하듯 오히려 저랑 말이 안통한다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휴대폰을 가리키며 갑자기 만지려 하더니 녹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조하듯 제게 심문하였고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쾌하다고 말하였는데 오해해서 미안하다거나, 그런 말 하나 없었고 그런 저를 향해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대체 왜 수사를 하는 경찰은 갑이며 신고를 한 저는 을이여야 하는 것인지, 저의 태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수사는 한쪽으로 편파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으며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 혼자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에 가족 중에 이 내용에 대해 잘 아는 분께서 잠도 못자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대신 답변을 해주신다 하여 전화를 건네드렸지만 ‘변호사냐’고 물으면서 ‘변호사 아닌데 우리가 왜 통화를 해야하냐‘는 말을 하며 거부당하였습니다. 실제 조서를 작성하는 중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납득을 하겠지만 그저 경찰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리 해석과 설명을 위해 건넨 통화였는데 과연 정말 받으면 안됐기에 안받은 것인지, 그저 늦은 시간 귀찮고, 그 이야기를 묵살하고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국 그 새벽에 서울에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까지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와만 통화를 하겠다하니 저는 어쩔수 없이 급하게 형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저와는 말이 안통한다하여 안들으려하고, 같은 말은 반복한다하며 여관가서 그만 쉬라그러고, 제게는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먼길까지 아이를 보러 왔는데 아이 얼굴도 못보고 목소리도 못듣고 올라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17일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로 올라왔고, 아이를 찾지 못한 14일부터 이때까지 한숨도 잠들지 못한 상태로 올라오게됩니다. 올라오면서 또한번 좌절했던 것이, **경찰서에서도, ** **경찰서에서도, 차후에는 서로에게 ‘잘못을 묻지 말아달라‘는 그럴 경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만 들어야 했습니다. ****서와 ****서에서 서로 통화 후 어떤 긴밀한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는 전부 알수 없으나 분명한건 이후 **서에서 걸려온 전화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정식 고소장을 작성할 경우, 안되는 건 아닌데 **서에서도 다른 업무가 바쁘니 **서에서 진행해달라 말씀하셨고, 이때부터는 저에게 태도를 바뀌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으며 더 이상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믿었던 경찰이 서로 유착관계의 태도를 보이며, 과연 경찰이라는 사람들은 그저 공무원의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인 것인지 대체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은 왜 있으며,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단순히 경찰서라는 직장을 다니고 월급여만 받으면 되는 직장인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전남편의 가정폭력이 일어났던 6년간에 대한 모든 것을 신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의 무책임함을 매번 보았으니까요. 실제로 당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제 얼굴과 몸에 멍자국을 보고도 ‘내가 5번 물었는데 안맞았다하고 괜찮다했으니 지금 갈 것이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믿고 뭔가를 하려는 기대같은 건 애초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경찰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제가 만난 경찰들이 유독 그런 태도를 보였기에 실망했던 것이겠지요. 내가 운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제가 여자라서 무시하는건지 그 경찰들은 그냥 직장을 다니는 마음으로 국민의 안위나 그런 것 보다는 본인들의 입장을 지키기에만 급급할수도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 직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지니고 일을 해야 국민들이 그들을 믿고 의지하며 신고할수 있고 법적 보호 아래서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생각해보면 대체 왜 나에게 그런 식의 수사를 진행하였고 신고자인 나를 취조하듯 심문하듯 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술조사라 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중이였다면 불가능하였겠지만, 법리적 설명에 대해서 저 혼자 말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부탁드린 부분이었는데 그것 역시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5) 4월 16일. ** ***파출소 오후8시 10분. 112신고. 경찰서에서 밤을 새고 다음날 하루종일 전남편과 아이의 안위를 위해 연락을 취하였지만 도저히 응해줄 마음이 없어보였고 다시금 아이 위치파악과 상태를 직접확인하기 위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 : ‘일단 차분히 기다려보세요~ 애 아빠가 데리고 있는데 별일 있겠어요? 본인 : ‘자식일인데 그게 되세요?’ 경찰 : ‘아이구 우리한테 이러지 말라니까~ 둘이 해결하라니까~’ 본인 : ‘자꾸 우리한테 이러지 말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경찰 : ‘그냥 집으로 가셔요~기다려요 그냥’ ‘아주머니가 이러시면 우리가 불편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쳐요~’ ‘해드릴수 있는게 없다니까 출동한 나이 지긋한 경찰 두분은, 제게 반말을 섞어가며 조롱하듯 수어번 같은 말을 들어가며 답하였고 엄마와 저 둘이 힘없는 작은 여자라서 우스워 보였던 것인지 과연 차별이 없었는지 그렇게 했던 행동에 대한 불편했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애한테 무슨일이 생기면 그 때서야 일이 터지고 나서 경찰들이 움직이는 건지 그러면 또 경찰들은 일이 터지고 난 후에나 움직였다는 국민들의 조롱을 받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찰들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야되고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경우 제일먼저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아이를 약취해간 전남편 쪽에서는 제가 아이를 아동학대해서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 접수할거라고만 이쪽 저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부모로써 다급한 마음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겠지, 일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아이를 볼모로 데리고 있으면서 저를 조롱하지는 않을겁니다. 저는 국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 아이를 위해 성실히 면접교섭을 이행하였을 뿐인데,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으며, 경찰들은 하나같이 본인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수사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무시하고 검찰무시하고 법원판결 무시하고 본인의 허위주장만 내세워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면 저는 왜 1년넘게 법리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이행했을까요?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님이 주문한 판결문이 경찰에서는 우스운 종이쪼가리일 뿐인가요? 양육권 사전처분신청서에도 ‘사건 종결까지 현재 아이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사님의 직권에 의한 주문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면 저는 그저 ‘알아서 되겠지‘하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되나요? 절차대로 기다리게 되면 기다리는동안 제 아이가 그 사이에 받을 상처와 스트레스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진심으로 대한민국 **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끔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릴 생각이며 아이에게 무슨일이라도 생기면 해당 경찰관 뿐만이 아니라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예정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30여년을 살아온 한 국민이자 아직 만으로 4세뿐이 안된 한 어린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사전처분과 1심판결문이 나왔는데도 항소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서는 그 판결문은 실효다 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법은 왜있나요? 아이를 빼앗겨도 바로 다시 데리고 올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만 바보되는 이 말도안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대법원판례 2007도8011 2010도14328

법원으로 부터 양육권과 친권을 받으면 뭐하나요? 아이뺏기면 판결문 토대로 바로 데리고 올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Kn2t7 먼저 잘못 기재 된 허위 청원 게시글임을 대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중으로 한 아이의 아빠임을 밝힙니다. 해당 링크 본문 작성자(여자)의 부정행위인 외도로 현재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남, 배우자의 모친 외할머니에게서 아동학대 및 구타가 확인이 되었으며 증거와 자료 첨부하여 고소장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각 종 인터넷 맘 카페와 커뮤니티 사이트에 링크를 추가하여 대국민의 청원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유리한 글만 작성하여 대국민의 동정심을 바라고있습니다. 추후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를것이며, 아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며 아이와 안전하게 잘 지내고있습니다. 현재 관할 아동기관에 사건도 접수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모들로 인해 어린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맞이해야하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울뿐입니다. 부모라도 아이에게 있어 아동학대와 구타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법의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다시금 하여 이 글을 읽어주시는 대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동학대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법의 진실은 꼭 밝혀질것입니다.


본인은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물류 사태의 한 가운데에 있는 ****농식품물류선터 지입기사 입니다. 사회 일부분에서는 **물류 지입기사들이 화물연대 가입을 목적으로 이 사태를 야기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과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고 저희 지입기사들의 처지를 널리 알리고, 청원하고자 합니다. 1. **물류 현 사태의 배경 우리 **물류 지입 차주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열심히 일 해왔고 회사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이번 81명의 **물류 기사들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 사건이 벌어진 전말은 비교적 소소한 일로, 일개 개인의 욕심과 일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류 지입차주의 일은 하나로 마트를 중심으로 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마트 개장 전에 배송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른 새벽 2시 20분까지 출근해 오전 9시경 배송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상차 상품의 무게와 부피가 요일별, 마트별 다르고 각 계절의 주요 제철 과일과 채소의 생산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를 한정된 배송차량과 배송처 위치에 따라 적절히 분배할 전담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담인을 일명 배차반장이라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시작 되었습니다. 배차반장 !!! 늘 변동하는 상품의 양을 특정인의 차량에는 적개 분배하고, 배송처 이동거리도 가까운 마트로 배차하고 ... ,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빌려줄 것을 강요하며 이를 거절할시 많은 상품의 분배는 물론 권역 내에서 최장거리로 배차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아 왔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을 **물류 협력 운수회사를 통해 지입차량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는 내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은 물론 다른 본인 소유의 차량에 운송기사를 직접 고용했고 그 차량에 유리하고 편한 배차를 하고도 아무런 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하고도 악의에 가득 찬 힘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편파배차, 보복배차, 악의에 가득 찬 모멸적 언행, 동료 기사들 간의 이간질 **물류 직원의 멸시, 비인격적 이고 억압적인 대응 ... 이에 항의하는 기사들에게 편파 보복 배차는 일상적이고, 강압적이고 목욕적인 질타의 말로 그 부당함을 이행하도록 강제 해왔습니다. 이러한 만행은 현장의 과장급이하 직원들의 암묵적인 지원과 비호, 묵인 하에 지난 10여 년 동안 자행 되었습니다. 우리 **물류 지입차주들은 평소는 물론 지난 수개월 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잔인한 보복이고, 우리들의 나약함에 가슴이 찌어지도록 아파했습니다. 퇴사의 위협에 몸서리치며 그 두려움에 오히려 분노하게 됐습니다. 노력은 허사였고 우리는 너무 작다는 것을,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멸시와 위협, 보복에 대항하고자 화물연대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삶의 일터를 지키고자 한 결론이며 한 개인의 온갖 비리로부터 **물류을 지키기 위한 뼈저린 각오고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물류 사장은 하급 관료들의 비리를 보고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의 아첨꾼에 눈 가려지고 귀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회 회장 또한 같은 경우 일 수도 있습니다. 81명의 지입차주를 죽음과 분도의 도가니에 쳐 넣기 전에 살펴보았어야 할 일입니다. 직접 우리들을 만나 그 간의 정황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해지를 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81명을 구하고, **물류를 구하고, **중앙회를 구하고, 농업인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먼저 고려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온갖 비리 덩어리인 아래 사람들에 눈 멀고 귀 먹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살기위해, 인간적인 대접을 위해 화물연대라는 배에 올라 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 또한 큰 배는 아닌 듯합니다. 큰 배라면 우리가 이 거친 바다의 폭풍에 이 고생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삶을 향한 의지만큼은 그 어느 것에도 꺾이지 않을 것 입니다, 작으니까 깡으로, 죽음으로 버틸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화물연대에 가입한 것이 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함이 계약 해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물류가 **중앙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15만원 인상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는 지금 까지 살아 왔습니다! 우리의 대표를 직접 만나 그간의 일들을 들어 주십시오 ! 3.5톤 차량기준 전체의 8할 이상이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화물연대에 가입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라 합니다. 그것도 계약해지의 시퍼런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는데도 ……. 그만급 절박 했습니다. 2. **물류 지입기사 81명 무고지 강제 계약해지 앞선 “**물류 사태의 배경”에서 **물류 지입기사가 화물연대에 가입하게 된 동기를 말했습니다. 지금 81명의 사전 무고지 강제 계약해지는 **물류지입기사가 화물연대에 가입했고, 이 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 측과 마찰이 일고, 이 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물류 지입기사 81명은 회사의 부당하고 부도덕적이며 편파적인행태를 지적하며, 화물연대 가입 이전에 수년간 싸인 분노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물류에 항명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사전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업무연락이란 서식 한 장 보내고선 사전 무고지 강제 살인계약해지를 강행한 것입니다. 81명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 명령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명분을 화물연대 가입에서 찾은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농민과 국민을 위한 기업이라 자청합니다. 그러나 전근대적 독재정부가 악랄한 탄압과 살인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고한 작태와 비교해도 무색하지 않을 짓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질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규는 3行 솔선수범, 공명정대, 친절봉사 3不 금품향은, 무사안일, 사리사욕 인데 빛 좋은 개살구에 허울 좋은 거짓이 난무한 외침으로 모든 국민과 농민을 깔보고 인간같이 여기지 않는데서 오는 지독한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 분노는 피 터져 목구명을 솟구쳐 올라 하늘을 쳐 올리고도 남습니다. **물류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남은 물론 81명의 목숨을 뺏았아 자신들 체제유지의 희생양으로 삼으려한 죄로, 아주 심각한 처지로 내 몰아야 쳐야 할 것입니다. 81명중 **물류의 온갖 협박과 야비한 법률적 위협에도 굴하지 않은 동료 기사들이 아직도 수십 명이며, **물류 사장이 자신의 죄를 알고 물러서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로 저항 할 것임을 만천하에 약속합니다. 3. **물류 지입기사 운송료 차별 지급 **물류는 81명을 무고지 강제 계약해지도 부족하여 지입기사들의 운송료가 차별 지급했습니다. 화물연대 가입을 이유로 2019년 3월 운송료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화물연대에 가입 후 탈퇴한 지입기사에겐 지불되었다 합니다. 법적인 적법성을 떠나 매달 운송료로 생활하는 지입기사들에게는 잔인한 보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22일째 농성중인 우리 지입기사들은 생명을 건 농성중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차별을 감행하는 것인지 청원 드립니다. 아니 어떤 근거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가져 갈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유류비와 도로비,요소수...등은 지입기사가 선불로 낸 비용이라 이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개인의 돈을 갈취하는 아주 나쁜, 상식적인 사람 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간의 진행을 보면 **물류측의 변호인, 자문인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수준이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운송료을 지불해야합니다. **물류가 원하는 것이 상당수의 지입기사가 차량 할부금을 연체해 차량을 빼앗기는 사태가 오는 것 이라면 백프로 성공 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차량조차 없는 상당수의 지입기사는 소소한 희망사항과 그간의 비인간적 처사를,부당하게 오가는 금품갈취를...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다, 생계의 수단을 잃고 빚더미에 주저앉고 죽음의 사지로 내 몰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회를 위한 외침이 이런 일를 당하는 계기가 되어선 안됨니다. 법률적 대응은 우리가 파산하고 더러는 진짜 죽음을 맞이한 뒤에나 결론이 나겠지요. 늦는 거죠! 다 망가진 다음 이 되겠지요... 잘잘못은 시간을 두고 다루더라도 위의 다급한 사정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중재의 의지 또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는 인권을 유린하고 차별하는 비인간적 발상과 처사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의 사태는 **물류안에서 일어난 십수년 동안 자행된 비인간적 멸시, 불공정함, 사리사욕을 위한 지입기사들의 희생, **물류 번호판에 관한 부정거래, 수시로 자행된 금품수수, 하급관료들의 비리...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평등, 부조리함에 견디다 못한 지입기사들중 한명이 **물류 대표이사 강** 앞으로 낸 탄원서에서 작은 불씨가 시작되었습니다. 탄원서엔 임금인상도 단체활동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적 대우와 공평한 대우,안하무인격 배차반장의 합리적처리 를 원했습니다. 하급관리들의 겸손한 인정과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저희들 우리모두가 경험이 없고 좋은 시위 문화에 접할 기회가 없었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 입니다. 유행어 같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갑과을의 관계에서 오는 강요와 강제, 협박이 상생의 관계, 우호와 협력의 관계로 인식 전화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을에게는 희망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내에선 임금의 격차를 줄여야하며 이를 뺏았긴 다고 생각하면 안될 것입니다. 수십년 동안 많이 가져간 것이 지금에 와서야 적절한 길로, 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길로, 상생의 길로 접어든다 해야 할 것 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 중앙회, **물류의 대표를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십시요.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성에 임하고 있는 **물류기사 운송료 미지급은 엄연한 차별이며, 불법입니다. 조속히 지급되도록 청원 드립니다. 81명의 사전 무고지 강제 계약해지는법률적으로도 반드시 **물류기사의 악울함을 인정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 특별한 관심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물류 현 사태의 배경  2.  **물류 지입기사 81명 무고지 강제 계약해지  3.  운송료 차별지급


현재 국회의원의 장관겸직은 오래전의 정부에서 국회법의 겸직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삼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한것이으로 마땅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또 국회의원 신분으로 탈바꿈하니 장관직에 있을때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가면 행정부에 충실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입법부의 역활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요? 소신이 계신 분이 있다면 국회의원에서 장관직으로 갈때 국회의원 직을 내려 놓으신 분이 있었을 텐데 누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직으로 가면 후원금부터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회의원에서 장관직으로 가게된 분들의 후원금 내역을 전후 비교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한가지일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제발 한가지일만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시도 기초의원(구의원, 시의원)등 업무와 관련없는 해외연수, 국내연수 제발 가지마세요. 국민 세금 낭비하는 일이니깐요 그리고 연수가서 제발 사고치지마시고, 연수 다녀오면 꼭 연수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남겨서 모든 국민들이 볼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자체가 특권이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사무실에서 25년간 일해온 45세 남자입니다. 근무중 거래처 외근중에 뇌출혈로 스러져병원에 입원한지 6개월째 재활중입니다. 왼손과왼다리가 불편해 휄체어의지하고 생활중인데 스려진 날짜가 신고기간이 아니고 바쁜시기가 아니라고 산재가 불승인나는것은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약한번 병원한번가본적없는 40대 남자가 25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뇌출혈이 발병했는뎅 업무랑 연관성이 없다고 산재가 불승인나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업무와 연관성을 개인이 어떻게 증명하라는건지 연관이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산재 처리


강원도 고성 산불 재난지역에 왔습니다. 마루에 앉아계신 할머님이 그 밤의 상황을 이야기 해주십니다. 집 바로 뒷산의 나무들이 타서 불꽃이 날리고 검은 연기가 자욱해 어떻게 할수가 없고 무서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나무 등 농사 지으시는 할아버지는 불탄 나무들과 창고, 비닐하우스를 바라보시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도 나무 밑둥이 덜타거나 불의 피해를 가까스로 벚어난 나무 둘레에 땅을 파고 비료와 거름을 주었습니다. 주민들 마을 턱까지 산불이 왔지만 바람이 불어 어떻게 할수가 없으셨다고 마을 주민분은 말씀하십니다. 전봇대 개폐기, 변압기 노후된것... 또한 사용연한 늘려서 사용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체 부탁드립니다.

산불 화재 한전 노후 개폐기 , 변압기 ?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일반국민들이 아는 수돗물 안전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 미국, 일본의 수돗물 안전은 오염 수돗물 마셔 많은 국민들이 사망하고 부터 안전 경각 심 고취로 지금의 수돗물 직접음용률(일본 53% 미국56% 한국2%)을 확보했답니다 국내 상수원, 정수장, 하수처리장을 재난 예방지구로 지정해 현장 내부자 고발 및 정수처리시설 적정성 여부(세계화 역행), 정밀감사 해서 수돗물 안전 챙겨요 ○ 침묵의 살인자 간암, 매년 사망자수 1만1,566명 전체 암 종 중 2위 5년 생존율 33.6% 미국 EPA 1.4-다이옥산을 간암 발암물질 지정, 한국 기준치 1/14 강화 온갖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 궤변, 완전처리기술 도입 막아 * 1,4-다이옥산 인류 멸망까지 야기, 국내수돗물 기준치가 미국보다 14배 높아 ○ 1.4-다이옥산은 인류의 3대 재앙인‘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인류의 멸망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 염소 소독 부산물: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등). 그 피해가 단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몇 세대에까지 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함. 미국 환경부(EPA)가 간 암 발암물질 지정. 국내수돗물 기준치 50ppb 의 1/14 인 3.5ppb 강화 (2010년) ☞ 침묵의 살인자 간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간암사망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 연간 사망자수 1만1,566명으로 전체 암 종 중 사망률 2위 차지. 5년 생존율이 33.6% 밖에 되지 않고 재발률도 70%, 물 오염과의 관련성 의학분석 논문 제기 국민 일생동안 10년을 앓아눕던 통계가 17년으로 늘었음 국내정수장 재난지구 지정 필요 ○ 한국은 선진국의 지하수 정수공정인 오존활성탄 조합공정만 국내도입, 다수 유기물과의 반응이 느리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아 국내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시설로는 주오염원인 유기물 정수 안 되고 끓이거나 정수기에서 처리 안되어 이중삼중 국고 낭비, 국민 안전 비상. ○ 한국은 선진기술 도입을 막고 ‘총량규제 확대’라는 후진국형 정책 전개로 발생지 현장이나, 하수처리장, 정수장에는 초고도 처리장치가 없어 수돗물 안전 위기 ☞ 온갖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 생떼, 완전처리기술 도입 막아

상수원, 정수장, 하수처리장을 재난 예방지구 지정해요


저는 199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축기사 1급 시험을 합격하고, 2008년에 건축시공기술사를 합격하여 현재 건설사 구조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건축구조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시험을 매번 보고 있는 직장인이면서 수험생입니다. 건축시공기술사의 경우, 시험보는 수험생이 많아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수험서적이 많고 서로 비교도 할 수 있어 준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경우, 관련 서적은 많지만 각기 풀이 방법이 상이하고, 표기의 오류가 많은 서적도 많아 주간에 직장 다니고 야간에 공부하며, 주말에 틈틈이 시간내 공부하기도 힘든 실정에서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사는 일정부분 경력을 우선시 하는 부분이 있어 대부분 생계를 위해 직장 다니며,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다른 분야 기술사도 사정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풀이해설집도 있지만, 무엇보다 채점기준이 되며, 출제하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범 답안이 있으면 많은 수험생들에게 답안 작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바가 되므로 공익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시험의 모범 답안을 시험종료와 동시에 게시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시험 종료후 모범답안을 공개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청원 올립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 민갑룡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정부,경찰 관계자 분들은 제발 자신의 가족이 이웃의 칼에 찔려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통령님. 먼저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진주아파트 살인사건에 대해 보고받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는 진주아파트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첫째: 안인득과 같이 칼 등으로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협하는 현행범을 경찰이 현장에서 사살했을때 현행범을 사살한 경찰이 처벌받거나 법적책임을 지지않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둘째: 진주아파트 주민들의 총 7차례의 신고를 묵살한 경찰들을 처벌해주세요. 셋째: 경찰도 사람입니다. 경찰분들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라도 진주아파트 사건과 같은 시민에게나 경찰에게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현행범을 사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넷째: 이웃을 상대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안인득을 강력 처벌해주세요(종신형)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님 신경 써주세요. 우리 모두는 안전한 환경에서 안인득과 같은 흉악범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또한 현행범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빠르게 사태를 진압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학생,주부 그 어떤 국민분께서 이 청원을 보셨던, 이 허접한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당신들 가족에게나 자신에게나 친구에게나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모두는 안인득 같은 범죄자로 부터 국가에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절대 남일이라 생각하지말고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

<경찰이 칼부림 등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사태를 진압하고 현행범을 사살하더라도 법적책임을 지지않게 해주세요>ㅂ


저는 17년간 한곳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다가 이번 4월말에 그만두게 되는 57세 남자입니다. (네이버 초기화면 검색창에서 ‘****’로 검색하면 제 블로그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동 ○○○-○ ○○빌딩 4층 ○○고시원(사업자등록증은 ○○고시원으로 되어 있음) 뜻하지 않게 생업을 접으면서 겪은 건물주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얘기하고 제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얼마전 건물주에게 보냈던 내용증명 편지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발신 : 오**(서울시 은평구 ○○동 ○○○-○. ○○빌딩 4층 ○○고시원) 수신 : ○○○ 사장님(서울시 은평구 ○○동 ○○-○○) ○○○ 사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 4층에서 ○○고시원을 하고 있는 오**이라고 합니다. 직접 만나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 소장이 사장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하는수 없이 이렇게 편지(내용증명)를 씁니다. 사장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빌딩은 다년간 ‘누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4층 고시원 뒷베란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 배관에서 물이 새어 3층 천정을 적신 적도 있고요(이것은 분명 저희 고시원 시설에서 생긴 누수이기 때문에 제가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사장님이 직접 제게 전화해서 “고쳐라” 해서 제가 서둘러 고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시원 부엌 천정에서 물이 새서 5층 요양원 원장이 자기 돈을 들여 우리 천정을 고쳐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분명 건물주가 고쳐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천정에 원래부터 있던 구멍에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5층이나 저희 4층의 시설과는 전혀 무관한 누수였습니다. 이때 누수 원인을 찾아 고친 것이 아니고 새는 물을 호스로 받아 배수구로 빼내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누수문제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철 2층 당구장 바깥화장실 벽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건물 벽면을 타고 물이 많이 흘렀던 적도 있고, 지하층에 물이 차서 며칠동안 바가지로 물을 퍼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전임 ○○○ 관리소장은 그때 그때 임시땜빵식으로 대응해왔을 뿐, 누수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낡아 어디 한두 군데 손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그랬겠지요. 그러던 중, 몇년 전부터 상수도요금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입주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겨울철에는 수도 사용량이 여름철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모를리가 없지요. 그런데 오히려 겨울철에 수도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 관리소장은 불어난 수도요금을 고스란히 우리 세입자들에게 전가시켜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비상식적으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어딘가에서 상수도가 새고 있다는 것이고, 관리인은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 소장은 작년 5월말 부임한 이래 한번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부임인사 왔을 때부터 저는 ○소장에게 건물에 누수가 있어 수도요금이 과다청구 되고 있으니 빨리 원인 파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마주칠 때마다 같은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소장은 업자를 불러 점검해 보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고시원이 물을 많이 써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거 아니냐며 똑같은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소변을 보기 위해 4층 바깥화장실에 가보면 벽면 어디에선가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그 소리는 지금도 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면 5층 요양원도 그렇고, 우리 고시원도 그렇고 아무도 물을 안쓰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어디에서도 물소리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옥상에서 빗물이나 눈녹은 물이 배관을 타고 흐르는 것 아닌가도 추측해보았지만, 두달 동안 비나 눈이 한번도 내리지 않았을 때도 그러니 이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상수도에서 물이 새는 것이지요. 이 사항도 관리소장에게 누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묵살했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난 수도요금은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나누어 내왔고요... 사실 원래 계량된 바에 따르면 수도요금은 훨씬 더 많이 나와야 하지만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현재 고시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실자들 25명 명의로 ‘세대 분할’을 신청했기 때문에 훨씬 적게 나오고 있었습니다.(거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월 500톤이라는 상한선을 넘어서서 지난달 세대분할이 풀려버렸습니다. 요금이 왕창 나왔습니다. ○소장은 역시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따지자 ○소장은 오히려 저를 겁박했습니다. 만약 누수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이 고시원 시설에서 생긴 것이라면 지금껏 과다청구된 요금을 모조리 고시원에게 물리겠다고 말이죠.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점검부터 하자고 했지요. 하지만 ○소장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애먼 계량기만 교체해놓고 할일 다했다는 식입니다. 우리 고시원 폐업하고 나면 진짜 제대로 된 점검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제가 고시원을 4월말로 폐업하려고 결정한 이유는 임대료 68% 인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거부 건도 있었지만 ‘누수 문제’도 큰 원인이 됐습니다. 2월말경 고시원 40호(실내화장실 바로 앞방)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옆방들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였습니다. 당연히 관리소장 및 5층 요양원 원장에게 알리고 물새는 현장을 보였습니다. 조치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임대료 인상과 스프링클러 설치 동의서를 못해주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나가라는 소리였죠. 사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본인 건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이번달 청구된 관리비 및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저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고시원을 폐업하는 마당에 까짓 몇십만원 더 내고 조용히 끝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 소장은 부임한 이래 10개월 동안 관리인으로서 일을 잘해왔다는게 입주업체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임무를 방기했고, 입주업체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습니다. 명색이 빌딩관리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 모양입니다. 어제 ○소장과 주차장에서 마주쳐 다시 ○○○ 사장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자기가 ‘대리인’이라며 자기와 해결하라고만 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대리인’ 뒤에 숨어 방치해온 것이라면 저는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경로를 통해 이 문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장님께 더 자세한 말씀드리고 싶으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편지를 받고도 3일 이내로 연락이 없다면 저는 법적 조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9년 4월 4일 ○○빌딩 4층 ○○고시원장 오**(○○○-○○○-○○○○) 드림 ====================================================================== 대략 위와 같은 사정입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법적조처를 하기 위해 아는 사람 소개로 법무사와 상담을 했고,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다툴만 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후 ○○○ 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과다납부한 수도요금을 돌려받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더니, 대뜸 화를 내며 할테면 해보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개인변호사가 있으니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걱정스런 마음에 주변의 부동산중개인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혹시라도 소송 때문에 보증금(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묶일 가능성이 있으니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좋겠다고 조언해주었습니다.(뉘앙스로 보아 소송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간 가게 하면서 벌어먹고 살았으니 권리금은 깨끗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증금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팔십 넘은 병약한(심뽀는 고약하고 냉정한) 노인인 건물주가 이런 상황을 알아도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저는 건물주와 관리인의 처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통감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망치들고 건물주를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 백주대낮에 그런짓을 했을지 조금 이해가 가는 심정입니다. ○○○ 사장은 건물의 주인이긴 하지만 전임 ○○○ 소장 시절부터 건물에 나타나는 적이 거의 없없습니다. 모든 일을 ○○○ 소장을 통해 처리해왔고, 새로운 입주업체와의 계약 때에나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17년 동안 서너번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3년 전쯤 우리 고시원 전기온수기 누수로 3층 포교원장과 제가 심하게 갈등을 겪고 있을 때도 ○○○ 전임소장만 중간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국 ○○○ 전임소장이 3층 바깥화장실 천정에 천막을 덧대고 물을 한쪽으로 흘러내리게 해서 누수문제를 간신히 봉합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 사장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건물에 대한 재투자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이든 ○○○ 전임소장만 죽어라 고생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17년 동안 월세 한번 밀린적 없고, 몇년에 한번씩 관리비 인상할 때도 아무 불평 없이 내왔습니다. 우리가 낸 관리비의 상당부분이 ○○○ 전임소장 월급으로 지급된다는 걸 뒤늦게 안적이 있는데, 참 ○○○ 사장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이런 부자가 어떻게 월급 달랑 70만원 주면서 그렇게나 부려먹을 수 있을까, ○○○ 전임소장이 먼 친척 된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저는 법에 밝은 후배의 조언(소송을 해보았자 실익이 없고, 상대방이 돈으로 시일을 끌면 내가 새로운 직업이나 사업을 펼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점)대로 소송을 포기하고 ○○○ 소장이 원하는 대로 5월 7일까지 철거를 마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요구하는 '철거확약서'도 써주었구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견적을 내기 위해 철거업체들이 와서 고시원을 살펴보던 중, 부엌 천정에서 석면 조각을 찾아낸 것입니다. (4월 12일) 석면을 찾아낸 업체는 세번째로 온 업체였는데(편의상 의정부팀이라 부르겠습니다), 석면이 나온 이상 자기네가 이 일을 맡을 수 없으며, 비용은 보통 철거의 4~5배, 작업기간은 한달 정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첫번째, 두번째 업체는 작업기간 12~15일. 비용은 1,600만원 정도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좀더 얘기를 들어보니 제 책임이 아니었고, 건물주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석면의 위험성이 사회문제화 되기 전인 1997년에 완공된 건물이었고, 4층의 우리 고시원 이전에 어떤 업체가 입주했는지 모르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 업체의 인테리어를 시공한 업자의 불성실, 부주의 책임을 따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즉시 ○○○ 소장에게 연락해서 석면이 나와 철거일정(5월7일)을 지키기 힘드므로 기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소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자기도 석면 및 석면업체에 대해 좀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때 저는 ○소장에게 한가지를 더 이야기 했습니다. 석면까지 내가 다 싹 제거하고 나갈테니 내가 과다납부한 수도요금과 누수 때문에 내가 입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누수문제로 다년간 고통을 겪어왔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 등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저는 여러 사람들(우리 빌딩에 입주해있는 다른 일곱 업체 사장들, 철거업자들, 법에 밝은 후배, 부동산중개인..... 등)과의 대화를 통해 ○○○ 사장 및 ○○○ 관리소장이 얼마나 잔인하고(제 입장에서 입니다), 냉정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자본가)인지 실체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17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것도 내가 이뻐서, 건물주가 인정이 많아서가 아니고, 세입자는 단지 말썽만 안부리고 월세만 또박또박 내면 된다는 건물주들의 지극히 평범한 상식에 의한 처사였음도 알게 되었구요... 사람은 만날 때의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의 뒷모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후의 삶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던 은평구 ○○동을 생각하면 씁쓸하고, 비감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 어리석음과 순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생들.... 제게 혹시 또 다른 고시원을 하지 않느냐며 무언가를 기대하며 저를 쳐다보던 입실자들의 눈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원래 제가 차가운 사람이라 다정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도 후회가 되고, 술 때문에 고통받는 늙은 인생들의 처지를 좀더 따뜻하게 보듬어주지 못한 제 좁은 아량을 한탄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과다납부한 수도요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금전적인것) 그리고 ○○○ 사장이 제게 와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자기 건물임에도, 그리 크지 않은 5층짜리 빌딩임에도 관리인들에게 다 떠맡기고 나몰라라 해온 자기의 그릇된 행실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정신적인것) 아마 저는 고시원 같은 업종을 다시는 생업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시원을 하고 있는 수많은 원장들, 고시원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입실자들 여러분... 제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동의해 주십시오..

건물주의 무관심, 관리인의 횡포에 세입자는 울고간다


기사 내용(아래)을 보고 기가 찹니다. 대통령님과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관계자님께 호소합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같이 비일비재한 사건들로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가가 법령을 제정하든지 바꾸든지 하여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기사 내용 요약) "안인득 위험하니 강제입원을"..형의 호소, 국가가 거절했다 2019.04.22. 00:07수정 2019.04.22. 07:11댓글 1245개 - 친형, 사건 12일 전 입원 시도에도 병원·동사무소·검찰·법률공단은 "위임장 가져와라" "방법 없다" 하고, 본인 치료중단 뒤엔 사실상 방치, 가족도 강제입원 끝내 실패, 시장이 명령하는 행정입원도 지자체가 병 원비를 내야 함으로 사문화된 상태라고합니다. (기사 내용)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박모(30)씨도 가족의 강제입원에 심한 적대감을 보였다. 이런 이유로 정신병원 입원 환자(지난해 9월 기준) 6만7429명 중 행정입원은 2796명(4.1%)에 불과하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행정입원은 지자체가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예산 편성 규정도 없다”며 “민원·소송 등 우려로 보호의무자가 있으면 지자체가 나서지 않아 행정입원은 사문화된 제도”라 하며, 3일짜리 응급입원이라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다. 사건 본인은 2010년 대학생에게 칼을 휘둘러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2013년까지 보호관찰 3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 지 않았고, 이후 통원치료는 본인과 가족의 선택인데, 본인은 “약 때문에 정신이 멍해 일을 할 수 없다”며 약 복용을 중단했 고 ,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으나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고, 결국 비극이 초래되었다. 기사 자료: lee.eunji2@joongang.co.kr

진주 방화.살인사건 같이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


최근 문재인대통령 미국 방문에 연합뉴스는 인공기를 표기해 담당자가 사퇴했고 김정숙여사를 김정은여사라 표기, 문재인 북 대통령 등의 잦은 언론사 실수로 담당자들을 줄줄이 문책 또는 사퇴 시키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 자격으로 동맹국에 방문해서 그 방명록에 자기나라 국호를 잘못 표기하고도 청와대는 단순 실수로 해명 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해외순방 군 전용기에 국기가 거꾸로 매달리는 등 절대 해서는 안될 고의인지?실수인지 모를 반복된 실수를 보여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길 없는데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 한글자 실수만 해도 사퇴시킨다니 당연히 대한미국 이라 국호 오류 표기와 거꾸로 달린 태극기의 책임을 물어 그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 사직을 시켜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대만미국이라 국호 잘못 쓴 문재인대통령 사퇴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작년 9월세상을 떠난 한남자의 3번째 부인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한 일들을 당하고있어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7년전 제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년 연애끝에 혼전 임신을 하여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신랑에겐 전 부인 사이에 아들이 하나있었습니다. 두번에 결혼생활에 힘들었고 그래서 혼자 오래 지냈다고 했습니다.처음에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다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해서 아들이있고 시골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다, 그리고 누나와 동생이 있다고...그러나 결혼을 하면 내가 마니 힘들수도있다고 부모님도 누나도 일반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러나 그땐 이런저런말이 귀에들어오지않았어요. 그 아들도 너무 가여웠어요. 엄마 없이 할머니 밑에서 힘들게 컸다는 말을 듣고 잘해주고 싶었습니다.저 혼자만의 생각이였지만요. 이제 돌아보니 모든 것이 거짓인 것만 같아요. 저희 친정에선 안된다고 오죽하면 두번을 이혼했겠냐고 그 사람이 이상하지 않으면 시댁이 많이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러나 그때 그 어떤말도 들리지 않아서 그냥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있고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긴해도 좋은 사람이였으니까요.그땐 이렇게 될거라 상상조차 하지못했으니까요.제 잘못된 판단이 만든일이긴하지만 너무억울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합니다. 작년 9월 5일 신랑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였는데...술을 먹고 실수로 사고가 났습니다.그렇게 나와 딸곁을 떠나갔습니다. 저희는 신안 자은도에 살고있었습니다. 신랑을 떠나보낸 저에게 저희 시댁은 친정과 멀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왜일까요?? 신랑이 있을땐 저희 신랑 힘들까봐 시댁에 말한마디 제대로하지 못하고 살아야했습니다.그러나 전 친정집에 머물기로했습니다. 신랑을 떠나보내고 목포로 나와 애들 고모와 만나고있던 남자친구 아파트가있었습니다. 임대아파트였습니다.우선 갈대가 없어 거기서 살았으면 하시더라구요.그래서 그러기로했습니다. 그러나 의지하던 남편도 없이 어린 딸아이와 둘이서 거기에 있자니 너무 무섭고 막막했습니다.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저희 친정집에 거주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저희 시댁에서 저희에게 아파트를 사주었다고 그런데 내가 안 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너무 황당했지만 아무 말하지않았습니다. 시골이라 이래저래 말하면 말한마디가 일파만파 될게 뻔해서 그냥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아이가 처음으로 재롱잔치를 한다고했습니다.작년 11월 22일 이였습니다. 아빠없는 빈자리를 가족으로 채워주자 생각했습니다.저희 딸아이는 저희 친정식구들은 직접초대하지않았지만. 저희 시댁 식구들은 다 초대했지요.시부모님. 애들 고모. 애들작은아빠에게 직접 자기 재롱잔치에 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재롱잔치날 저희 시댁식구들중엔 애들 작은엄마 뿐이 오지않았습니다. 이유인즉. 시어머니와 애들고모는 신랑이 떠나 마음 아프다며 해외여행중이였습니다. 날짜를 잘못알고 예매하신거라고..... 그리고 작은아빠는 일이있다고 오지못했지요...결국 저희 친정식구들만이 참석한자리였지요...저희 친정 아버지 어머니...작은언니와 작은형부 막내언니와 나...그리고 애들 작은엄마였습니다.그렇게 시간이지나고 신랑앞으로 넣어둔 보험이있었는데 연락이와서 보니 사망보험금이 나온답니다. 천만다행이였지요. 신랑아들이 올해로 20살 대학을 가야하는데 머물곳이 마땅치않아 걱정이였습니다.신랑아들이지만 제가 데리고 살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도 잃었는데 저마저 떠나버리면 정말 많은 상처를 받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아팠습니다.시댁식구들이 묻더군요 아들은 어떻게 할건지 같이 지내겠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집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그 아들이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나와서 대학을 가려면 살집이 필요했습니다.저와 제 딸도 언제까지 친정에 머물수도없었구요.그래서 사망보험금으로 집을 샀습니다. 우리 세식구 몸 기댈때는 생겼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그러나 아들 보험금은 제가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바로 친모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 지분은 아들이 성인이 되면 아들이 직접가서 찾을수있게 해놓았습니다. 혹시나 아들 친모가 나타나서 아들재산을 탐할까 싶어서...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남겨준 마지막 재산이니 니가 잘관리하라고..... 돈은 있으면 쓰게되있으니 잘생각해서 잘지키라고...저와 민하앞으로 나온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그래서 우리 세식구 잘지내 보자고...서로 위해주며 잘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보험금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해외여행중에 나왔습니다.그래서 나왔단 말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아파트 산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동생과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전화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왜그러냐고 물으니 니가 먼데 니 마음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집을 샀냐고 욕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 신랑과 결혼생활중에도 일만 있으면 저희 친정집에 들이닥치고했습니다. 도대체 머가 그렇게 화가났을까요? 보험금은 오로지 우리세명의 고유재산으로 그 사람들에겐 이래라 저래라할 권리가 하나도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돈에 손을 댄 것도아니구요. 오로지 제 지분과 딸 지분으로 그것도 당신들 조카 손자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샀을 뿐인데 그게 날 죽일만큼 마음에 안드는 일이였을까요? 너무무서워서 그날 당장입을 옷가지 몇개 챙겨 딸아이와 인천언니네 집으로 피신을 온게 이일에 시작입니다.그후 애들 고모가 아들을 시켜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샀습니다 신랑에겐 작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작은땅과 저희 친정집아파트 명의가 신랑앞으로 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 여러대의 차와 덤프트럭 포크래인...소송전 시골에 작은땅은 아들명의로 해줄려고 했고 덤프트럭이며 포크래인이면 이런건 작은아버지 명의로 해주겠다했습니다. 전 그런거 하나 욕심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친정집아파트는 명의만 신랑일뿐 돈은 다 친정아빠가 내고있었습니다. 그 영수증도 다 모아두셨습니다. 다행이지요.제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제 대학 들어가는 아들의 미래와 이제 5살이된 제딸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송으로 모든게 변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괴롭힘당하고 제 지분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그래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재산분활 소송과 딸아이를 만날때는 그쪽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하고 만나라고요. 소장이 그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문자며 카톡이며 힘들게 해서 핸드폰번호를 다 바꾸었습니다그런데 이상하지요...어떻게 핸드폰 번호를 바꿀때마다 알고 연락을 하는것일까요?그리고 재산도 주기로 한데로 주고 좋게좋게 말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그사람들은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이야기로 풀자하고 전혀 다른사람의 말은 들을려고도안하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자기들 이로운 데로만 할려고 했습니다.재산도 저희 딸도 다들 자신들이 하고싶은데로 하겠다는 겁니다.그러던중 애들 작은아빠에게 문자가왔습니다.나중에는 저희 딸아이를 안보겠으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합니다. 이건먼가요??재산 때문에 그 재산이 탐이나 이제 저희 딸을 안보겠다니...그말을 들으니 더 화가났습니다.이제껏 딸아이로 날 협박하고 하더니 이제는 재산때문에 저희 딸을 안봐도 좋다니요? 도대체 여태까지 우리 조카가 보고 싶다, 손녀가 보고 싶다는 등 했던 말은 무엇인지...그저 황당하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대응하지말자고 하셔서 이제껏 아무말없이 대응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 지난 목욕일 4월 18일 아침 딸아이를 유치원 보내고 나서 얼마 후에 선생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고모와 할머니라는 분이 찾아와서 민하 내놓으라고 악을 쓰고 행패를 부린다고...전 또다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전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부모동의 없이 애들은 보낼수 없게되어 있어서 천만다행이였습니다. 경찰관들이 가서도 한참을 행패를 부리다 쫒겨나게 되었지요.그리고 난 근처 작은언니집으로 피신해왔습니다.조금후에 큰언니도 작은언니네집으로 왔습니다.얼마지나지 않아 일을 하고있는 큰형부에게 전화가왔습니다.그사람들이 큰형부한테 전화해서 큰언니가 집문을 안열어 준다고 이야기좀하자고했다는것입니다.어떻게 저희 형부 전화번호를 알았을 까요?저희 언니집에 찾아가고 아무도 없으니 우리집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전 또다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 5명이 와서 30분에서 1시간가량 실랑이를 하다 그 사람들이 떠났습니다.알고보니 저희 집에 이틀전쯤와서 저희를 염탐하고 목요일에 딸아이 어린이집 차를 뒤쫒아가서 나한테는 말한마디 없이 애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진짜 애를 생각한다면 이런상황에 혼란스러울 아이를 위해서 안정될때까지 기다려줘야하는거아닌가요?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아이는 힘이들던말던 당하는 우린 힘이들던 아프던 말던 여기저기에 아무글이나 올리고 그게 아이를 위한걸까요?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내딸아이에 마음은 ...그상처는 왜들 몰라 주는지...그 분들이 올린 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손녀를 보고 싶어하셨는지...언제부터 그렇게 조카를 사랑했던 고모였는지...저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아니 적어도 정말 그렇게 손녀를 사랑하고 보고싶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어떻게 소송만 포기하면 손녀를 다시는 안보겠다고 말 할 수 있는지...어떻게 어린이집 차까지 뒤쫒아가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를 수 있는 것인지...저 분들이 정말 자기 손녀와 조카를 진심으로 보고싶어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일까요?? 너무 힘이들었습니다.항상 아무말 없이 그 사람들말에 맞춰준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거압니다.그래서 더 이러는거같아 이젠 참지않으려고합니다.그리고 더 이상의 반박글은 올리지 않으려합니다.지금이순간에도 이글을 쓰는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이 모든일이 나에겐 다 상처이기때문입니다.사실 더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허나 여기에 다쓰지 못함에 아쉬움뿐입니다. 저는 남편을 사고로 잃고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은 불쌍한 딸의 엄마입니다...저는 아무 힘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이 여기저기 의지하며 어떻게 자식을 키울지 고민하는 불쌍한 엄마일 뿐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한데 시댁에서 도와주기는 커녕 돈 문제로 이렇게 저희 모녀를 괴롭고 힘들게 하니 정말 너무도 막막하고 힘들기만 합니다...부디 저희 모녀에게 힘을 주시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녀를보여주세요.의 속이야기입니다.


아웃소싱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인건비 따먹기를 갈망하는 고임금 지대의 영세 자본가들에게는 임금 착취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법적인 신분마저 박탈당한 이른바 불법 체류자라면 권리 주장도 못하는 저임금 노동력을 노리고 있는 기업인들에게는 철호의 찬스이다. 특히 한전직원들에게 한전고객센터 직원들은 하나의 값싼 노동자에 불과하다. 한전고객센터 직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추진중에 있다. 한전직원들에게 이들의 일인시위 및 집회는 한없이 우스운 서커스로 보였을 것이다. 한전이라는 공공기관 안에서 고객센터 직원과 한전직원들의 차별은 항상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들또한 이들을 우스꽝스럽게 볼 수 밖에 없다. 집회가 있거나 신문기사라도 나는 날에는 한전직원만 들어가는 사이트인 전력노조 아고라라는 곳에서는 고객센터직원들의 욕이 난무하고 있다. 이미 이곳에서는 개개인의 인성이 무너진지 오래됐다. 한전업무가 바뀔때마다 공부하고 따라가고 문의내용도 광범위해서 저희는 업무메뉴얼, 네이버지식인도 가끔 찾아볼때가 있다. 고객센터 상담사 불친절에 대해서는 고객이 지사에 접수하면 지사에서 상담사 녹취콜을 찾아서 코칭요청 및 업무평가점수 감점을 한다. 그렇게 감점하면서 고객이 고객센터에 지사직원 불친절 민원 제기하는건에 대해서는 지사직원들에 업무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을 크게만들지 않기 위해 사과부터 하는 고객센터 직원들이다. 고객센터 직원들의 복지수당은 연 23만원 밖에 안되고 주말에까지 나와서 일하고 24시간 로테이션 근무로 근무시간도 고정되지 않았고 꼭 직접고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전고객센터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2년째 협의중이다. 한전 고객센터 정규직화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와 영업처,한국노총, 전력노조, 고객센터 노조의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다. 고객센터 정규직화 논란중 자기밥그릇을 놓치지않기 위해 서로 협의및 자료교환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고객센터는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단계에 분류되어 협의중에 있고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는 17년 12월에 구성되어 현재 11회차 회의(19년 1.11)를 진행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이후 노사간 의견대립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의재개 여부는 19년 4월경으로 예상되나 노사간 조율중에 있어 직접고용은 사실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한전은 정부지침사항인 직접고용을 당장 시행하여 공공기관으로써 타기관에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서 근로자가 당당히 살 수 있는세상이 되어야 한다.

15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한전고객센터상담사들의 비애


700명 조합원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서울시 노원구 ****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 입니다. 현 조합장은 10년의 장기집권을 하면서, 선거관리 규정을 한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선거관련 문자나 현수막 등의 공고도 하지 않고, 비밀투표로 선임해야되는 선거위원들도 조합장이 지명하여 뽑고, 조합 임원이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서면결의서를 받아 대의원회의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연임하며 조합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장은 소통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로 찾아가서 공사 관련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만 일삼으며,정확하게 알고 좀 더 강력하게 항의하면 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고, 고함치며 조합을 엎어버리겠다고 조합원들을 협박합니다. 누구를 위한 조합장입니까? 조합원의 돈으로 월급 받으며, 조합원들을 대변해서 일을 해야 할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완전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총회때는 OS(일용직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찬성안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분담금 많이 나온다는 말로 60세 이상의 조합원(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음)들을 현혹하면서 위법하게 서면결의서를 받아 모든 안건을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합원들이 아무리 조합에 건의하고, 항의해도 들은 척을 안하며 귀를 닫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를 내고 참석하면 5만원, 참석만 하면 3만원 이렇게 차등 적용하여 서면을 내도록 유도하고, 또한 총회 날짜를 공휴일이 아닌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잡아(분명 조합장이 공휴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불이행), 조합원들의 직접 참석을 방해하고, 그로인해 항상 과반수가 넘는 서면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합니다.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권을 박탈 (총회 현장 참석자는 80%가 안건에 반대)하며,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으로 시공사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사업비 750억원을 조합원의 편에서 받아 내려하기는 커녕 구두 계약만 운운하고 있으며, 조합원 분담금도 처음엔 입주시 100%로 내는걸로 했었는데 (주)**에서 **중공업으로 시공사가 분할되면서 그것 또한 계약금 10% 본임부담, 중도금 40%는 집단대출로, 6차중도금 10% 본인부담 나머지 40% 잔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한 계약서 변경인데 왜?? 피해는 우리 조합원이 입어야 합니까?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조합원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금 10%를 내지 못하면 현금청산자가 되어 집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린이집 시공입찰, 친환경인증관련 예산집행, 흙막이 공사등등. 그 외에 다수의 용역업체에 관해서도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되었는지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은 많은 비리의 온상입니다. 이 모든 부풀려진 사업비들이 다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와 과도한 분담금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4월 5일에 치러진 조합원 동,호수 전자추첨(금융결재원)에서도 임원우선지정(로얄 동,호수 선택)하여 8채를 빼고 나머지만 전산 추첨을 진행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명백한 배임이라고 생각됩니다. 5층의 저층 아파트에 25층의 고층을 지으면서, 24평에서 25평 즉 1평을 늘려 가는데 1억2천3백만원(추정)을 더 내야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재건축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합원들만 죽이는 재건축이고 또한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분담금이 늘어날지 몰라 조합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방송인 ***의 ****단지의 청와대 탄원서를 보면서 어쩜 우리 조합은 저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장이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많은 분담금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제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저희 700여명 조합원들 좀 살려 주세요.

700명 조합원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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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 종로구 **동에서 카페와 의류샵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019년 02월 21일에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영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겪는 화재사고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다행이라는 위로를 받고 빨리 재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에 대한 좌절감과 두려움도 잠시, 현재 저는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재와, **손해보험에 화재보험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 사고 직 후부터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화재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충족하여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계속하여 화재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화재 측에서 협력 인테리어 업체를 보내주었으며, 빨리 복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였지만 방문 후 10분도 보지 않고 저희는 물론 **측 손해사정사에게 말도 안하고 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측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기계류 조차 청소하여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식품을 다루는 모든 기계는 물론 전소된 기계와 집기류, 그리고 전문업체에서 재사용불가 판정받아 견적서를 받은 모든 전자제품(쇼케이스, 냉장고, 커피머신, 냉난방기 등)을 세척하여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차례 보험회사와 미팅을 진행하였으나 재건할 수 없는 터무니 없이 낮은 보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자영업자로서 빨리 재건하여 영업을 해야하기에 화재발생 다음 날부터, 여러차례 보험사를 통해 협력업체에 견적서와 공사요청을 하였지만 그 조차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사비로 다른 업체를 알아보며 철거부터 공사,그리고 화재청소 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매하고 있는 의류 조차 “빨아서 되팔 수 있지 않냐, 보통 그렇게도 많이들 한다” 라고 하시며 잿더미 쌓인 옷을 빨아서 되팔라고 하셨습니다. 손님의 입에 들어가며, 손님이 직접 이용해야 하는 모든 물건들을 “재사용이 가능한데 왜 재사용을 안하시냐”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서 요청한 재사용불가견적서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직까지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모든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지만, 보험회사는 근거자료 없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물품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약5년간 운영하며 구매했던 물건들에 대해 현금구매와 거래명세서를 끊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품명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미팅 시 보냈던 자료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으셨습니다. 품명, 금액의 누락이나 서식오류, 오타 등 으로 잘못된 부분을 다음번 미팅 시 수정하여 반영한다고 하시고는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로 인하여 또 다음 미팅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약속시간보다 늦게 오시고 회사사정으로 인해 서류작업을 못하시고 회사내부사정 때문에 급히 나가보셔야 하시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이 곳은 작은 평수의 3층 건물이며 한달 임대료만 80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사고 이후 저의 모든 것은 멈췄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여 관리비 포함 밀린 월세가 2000만원이며 그로 인하여 지금 영업장에서 쫓겨날 상황입니다. 이미 사비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대금의 절반을 지급한 상황이며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복구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직원들의 생활도 어려워졌으며. 공과금과 관리비도 미납되어 모든 전기와 수도도 끊길 상황입니다. 영업하며 거래했던 업체들에게 잔금도 주지 못하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독촉하는 빚쟁이들의 전화와 방문도 두렵습니다. 이러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지인은 물론 대부업체와 사채, 일수까지 빌려가며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화재보다 지금의 현실이 더 두렵고 무섭고 좌절스럽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제적 어려움과 화재로 인한 건물에 문제(누수,붕괴징조 등)를 여러차례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려운 상황을 방관하시어 경제적 문제와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지급받을 보험금보다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생긴 금전적 피해가 훨씬 커졌습니다. 간절히 호소 합니다. 터무니 없는 보험금 지급은 피해자를 한번 더 죽이는 행위입니다. **화재와 **손해보험 담당자는 하루 빨리 정확한 일처리를 해주시길 바라며 터무니 없는 보험금 지급횡포에서 벗어나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불어 이러한 보험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화재/**손해보험)보험회사의 횡포와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2500번 버스도 폐선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인 M버스(M6635,6636) 두 개의 노선도 폐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약 700명의 인천 시민들이 해당 버스로 출퇴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안없는 버스 폐지로 출퇴근을 전철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몸소 겪고 있으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전철은 정말 지옥철 이라는 단어가 생겼을만큼의 괴로움 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전철에, 몇번의 환승, 버스를 이용할 때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 점 등 매일 이루어지는 출퇴근 시간은 스트레스와 큰 불편함으로 서울에 집을 알아보는 다수도 있다고 합니다. 2500번 버스는 운행 차량이 몇 대 없어서 배차시간도 길고 이용 하는 시민들이 평소에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지만 그나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출퇴근 수단이기에 그 불편함도 감수하며 이용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역시 10년 가까이 인천에서 영등포구 문래동까지 2500번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도 사람 많은 출퇴근 시간에 전철은 지치고 힘든데 연세 드신 분이 몇번의 환승을 하며 하루에 왕복 약 3~4시간 가량을 할애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생활과 같은 광역 버스들을 운영 적자의 이유로 폐지 하는게 과연 타당한 건지,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은 폐지 후에 찾는게 맞는 건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천-여의도 2500번 버스 폐선을 막아주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파주시에는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군과 무장공비의 유해 및 중공군 위패가 있는 '적군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3월25일 북한군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전쟁은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고 우리의 국토는 황폐해져 민족의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북한군 추모제를 지내고,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고개까지 숙이며 그들의 넋을 달랬다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3월22일에 앞서 개최된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는 이분들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파주 시민들은 마치 일본군을 향해 신사참배를 하는 친일세력을 지켜보는 심정입니다. '연평도 해전'과 '천안함 폭침'등으로 순국한 우리 국군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는 외면한 체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군 추모제에 참석한 여당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니면 조선인민주의공화국 인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북한군의 유해는 즉각 북송되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유해 인수를 거부한다면 유해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고 적군묘지는 즉각 폐쇄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적군묘지'를 폐쇄하여 더 이상의 남남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막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달라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민족의 통합과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적군묘지'의 폐쇄를 열망합니다.

북한군 추모제를 지내는 '적군묘지'를 폐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 *****의 인터넷과 전화 등 장비운용을 전담하는 운용협력사 직원들로 구성된 ‘***정보통신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4개 협력사를 조직하고 있으며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 *****의 업무만을 수행해 왔습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줄 알고 감히 근면히 일해 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9년의 정부에서 말해온 ‘낙수효과’, 언젠가는 우리들 역시 수혜를 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첫째, 불안정한 원청과의 계약구조로 저희는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때는 인력파견업체 소속이었다가, 또 한 때는 2차 협력사 직원이 되었다가, 최근에서야 일감몰아주기 및 불법파견 등의 이슈가 논란이 되자 그제서야 직계약을 통해 1차 협력사로 전환시키는 등 계약구조가 원청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둘째, 누가 우리의 진짜 사업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분명 하청업체인 운용협력사에 고용되었지만 원청인 ** *****에서 실질적인 작업 지침을 내리고 암묵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며, 사무실의 기물이나 비품 다수를 ** *****에서 제공합니다. 심지어 저희 사무실 자체가 ** *****의 국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셋째, 위험한 작업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폭우 현장과 화재 현장에서도 저희는 ** *****의 장비 복구를 위해 현장 속으로 헤쳐 들어갔습니다. 수해 현장의 감전, 화재 현장의 질식 위험 속에서도 저희는 그것이 저희의 역할이라 믿고 묵묵히 일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수준은 저희들을 심히 비참하게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지만, 지금의 ** *****가 있기까지 저희 역시 그 누구보다도 ** *****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회사(소속사)와의 교섭자리에서 지겹도록 듣는 말은 “돈이 없다”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노력이 보상받는 정당한 사회가 맞다면, 민주주의는 ** *****의 국사 문 앞에서 멈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저희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원할 뿐입니다. 그저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협력사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방식으로는 **는 선도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장직군의 풍부한 노하우를 내재화 하고 그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시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 지난 수십 년간의 비합리적 산업구조로 피해를 본 운용협력사 직원들을 위로하는 방법, **가 그토록 실천 해왔다 자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진심으로 다 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들을 직고용 하는 것입니다. ** *****는 장비운용 하청협력사 직원들을 직고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라 여기시어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 *****를 있게 한 숨은 주역, 운용협력사(하청업체) 직원들은 ** *****에 직고용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홀로 중국어 번역기를 돌려서 계약서를 작성해 300억짜리 계약을 따냈다는 글이 **카페에 업로드 되었지만 타 커뮤니티에 무지막지하게 업로드 되며 300억계약녀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제발 그만하라'며 '방구석에서 나오라'며 비난을 하고있습니다. 제발 비난을 멈추어주세요.

중소기억 300억 수주한 분에대한 혐오를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