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감독 재신임 심사를 코치가? 황당 펜싱협회 http://me2.do/xUDI2BN8 정당하지 않게 국가대표 코치자리를 역임하고 있으면서 권력으로 주위지도자들의 겁박하고 생존의 직장을 건드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스승ㆍ제자ㆍ선배ㆍ후배 ㆍ자신의 걸림돌이되면 이간질 시켜서 힘들게 만들고 20년 넘게 권력으로 타인을 이용하고 너무나도 나쁜일을 일삼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옳은소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를 이끌어간다는게 펜싱의 뿌리를 썩게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에뻬 펜싱 코치 선임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무단 열람해 유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외교관 K씨와 강효상 의원은 고등학교 선후배다. K씨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지난 9일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통해 해당 정보를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은 그가 건넨 정보를 토대로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달라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방한 구걸'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정쟁화했다. 국가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된다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한미 정상 전화통화 기록을 불법 입수한 한국딩 강효상의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세뇨


[청원내용]- 만35세까지 군대입영 연기-조건부 신설요청. 박항서, 손흥민,BTS 통해, 국민들의 자부심 및 K브랜드 등 산업영향, 각종 장점 등을 체감한 바, = 제안= 만, 35세까지 심사조건 부 연기제도를 신설해 주세요.(핸디캡 2가지 적용)-논란이 조금도 생기지 않도록 면제요청도 아님. 대체복무 요청도 아님. 현재도, 고졸입영과 달리 대학진학, 대학원진학 등 자동연기가 되는것은 학업의 연장을 보장하듯 각종 분야별 특급우수자 역시, 대학,대학원 못지않게 그들에게도 중요한 연기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부작용과 국민정서법을 고려하여, 핸디캡을 만들어서 합리적 제안을 합니다. 1. 국방 의무는 누구도 예외없다- 단, 만35세까지 입대연기 특별심사제도 신설요청 (면제요청 X, 대체복무 요청X) 2. 운동선수,예술 뿐 아니라, 다른분야든 어디서든 국가적 중요인물, 인재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분야의 제한을 없애서, 공평하게 3. 입영대상 수급고려 및 무분별한 신청을 막고자 2가지 핸디캡과 연간 인원제한 및 심사제도로 운영. 4. 첫째, 핸디캡은 국방기여금(예시: 연간예상소득의 10%든 20%든, 누적 최저1억~최대20억 같은 상하한선 필요, 편번적 소득축소 방지를 위해 기여금은 누적 최소1억~최대20억 같은 범위 설정 필요)-수치는 단순 샘플일 뿐. 둘째, 핸디캡은 기간2달 추가(예시:18개월 근무대상이라면, 20개월로 근무-추후 기간이 줄어도,연기싯점으로 적용) 5. 핸디캡이 있음에도 신청을 할 땐, 그만한 중대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에 많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연간 100명, 200명등 인원제한을 해서, 분야별 채점표- 해외에서 외화 획득 가중치, 대중여론 가중치 등.. 그 기준을 누구라도 열람! 투명하게 운영. 6. 합당한 연기 이후, 국방의무 이행안할시- 사법처리 대상으로 규정 또는 국내입국 불가 만들면 됨. = 제2의 손흥민, 방탄소년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막론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개발이나, 사회적 인재, 개인 창업 역시, 한국에서도 세계적 벤처회사가 나올 수 있음. 군대로 인해 꿈이 중단되지 않고, 성과가 중단되지 않도록- 즉, 방탄소년단 만을 위한 제도로 건의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인재들이 여론논란이 없이, 합리적 제도로- 중요한 시기에 조금 더 유연하게 연기할 수 있기를 바랄 뿐 입니다. 기존, 스포츠 특례, 콩쿨특례 (운동선수 후보가 4분 고작 뛰고 메달하나면 면제 등 논란 많았음) 즉, 누구라도 면제로 훗날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민정서를 고려하면서 단지, 연기만 만35세 등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요청 이 청원에 공감하시는 동참자들은, 이번 청원을 널리 링크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 BTS (방탄소년단)비롯-군복무 특수 연기제도 신설요청(면제요청 아님)


저희는 (가칭)*********협회입니다. 지난 2019. 5. 13.에 환경부공고 제2019-342호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예고함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대책방안 등을 건의하고자 이 문서를 작성합니다.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방역당국의 노력에 양돈농가의 일원으로서 감사하고 있으며, 완벽한 방제를 위한 노력에도 공감하고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다만, 우리 나라는 곡물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료 원료를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반면, 음식물 폐기물은 넘쳐나 그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며, 환경적으로도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에대해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을 제한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에도 깊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폐기물은 최종적으로 폐기물로써 버려지기 전에 양호한 상태로 수거되어 퇴비 및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순간 더이상 음식물 폐기물이라 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순환자원으로써의 역활을 다하게 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폐기물이 되기전 남은음식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잔반 외 음식물 쓰레기나 음식물 폐기물로 호칭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은음식물(이하 잔반)에도 여러 단계의 품질이 있습니다. 가정집이나 소규모식당에서 배출되는 잔반은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썩은 수준의 폐기물이나, 학교급식이나 군부대 및 대형 회사의 급식 잔반은 양질의 사료로써 손색이 없어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따라서 저질의 잔반과 양질의 잔반을 구분하여 쓰레기와 사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오히려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2013년 9월 10일자로 환경부와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가 기획한 환경부 시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사료는 치솟는 곡물가의 대체자원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며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음식물 사료를 활용해 생산한 축산물의 품질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는 다르게 잔반이 더이상 쓰레기나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며, 이번 농식품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방안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부 방안에 대한 문제점> . 1.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여 60℃ 이상에서 30분 이상이면 사멸된다는 학술적 자료가 있고 현행법에도 80℃ 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농식품부 요청에 의한 사안이라고는 하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일시적이나마 잔반급여를 제한하고, 향후 잔반급여 자체를 막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책임을 잔반급여 농가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방법이 있고, 현재 시행중임에도 쉽게 얘기하자면 '관리감독이 힘들고 귀찮으니 그냥 먹이지마'라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 또한 자가처리업체는 규제 대상이고, 종합처리업체는 예외로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논리가 맞지않습니다. 적법한 자가처리(남은음식물 가열처리 사료화)를 통한 급여를 이행함에도 규제대상으로 구분한 이유가 [남은음식물을 자가급여 가축농가에서 전체 남은음식물 13,458톤/일중 2,884톤/일(21.4%)의 음식물을 재활용하고 있어, 전면금지시 기존 처리시설에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여 음식물 처리 반입 거부 등 “음식물 대란” 발생 우려]때문이라면 자가처리업체는 희생만 하라는 것인가요? 그에따른 수용가능한 보상 및 대응 방안의 마련을 요청합니다. 3. 정부는 단순한 법령의 개정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합니다. 소규모 업체 및 양돈농가에서의 80℃이상 30분이상 가열 준수가 의심되면 더욱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위법하게 해서는 돼지를 사육할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하는데, 계도 및 양성화 대신 규제를 통한 금제만 가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관리감독업무의 태만이자 농가에의 책임전가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정부발표에 따르면 양돈농가는 266호에 불과한데 이것조차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현재 잔반급여를 일시 중단한다면, 농가의 기 시설투자와 차량 및 인력 등 제반 운영의 원인으로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어, 부채 및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느냐 죽느냐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요? 지원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건의 및 대책방안> 을 제안합니다. 1. 종합처리업체와 자가처리업체업체의 동일한 기준적용 자가처리업체업체도 기준 심사를 거쳐 허가해 주고, 사후 관리를 종합처리업체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 소중한 자원도 활용하여 국익에 도음이 되고 잔반 양돈농가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남은음식물의 건식사료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자금지원 -건식사료는 고온 건조가 필수로 AFS 문제도 해결되며, 일자리 창출로 정부정책에도 부합합니다. 3. 담당 부서의 관리 강화 상기와 같이 시행하고 불법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무허가 잔반 사료급여를 근절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결 론> 존경하는 정부 당국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안목이 뒷받침되어야, 폐기되어 버려질 수 있는 양질의 식품자원을 사료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적법한 잔반급여 양돈농가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사료입니다. 쓰레기와 사료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저희는 돼지에게 쓰레기를 먹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후로 강제 폐업 쪽으로 간다면 잔반 양돈농가의 엄청난 저항과 막대한 보상요구 및 잔반 수거 거부를 통한 국가적인 재난이 불 보듯 뻔하므로 슬기로운 정책을 재고하여 내어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협회 참고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첫째. 지난 2019. 5. 13.에 환경부공고 제2019-342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규제영향분석서]를 살펴보면 정부에서도 고심을 한 흔적을 옅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에 재활용신고 후 사료공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을 거쳐 급여 가능하나, 일부 농가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사료공정을 하지 않은 비위생적 급여가 문제 ]라는 것에도 역시 동의합니다. 다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시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생산 급여 금지 필요 ]라고 명기하고는 [다.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에서는 [(목표) 남은음식물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병 사전에 예방. (효과) 사료공정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에 따른 남은음식물의 가축에게 급여로 가축전염병 발생 억제 ]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목표)와 (효과)가 상충하고, [나.]와 [다.]또한 상충합니다. 요약하면, [정부개입]으로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생산 급여 금지]를 제안하면서 (목표)에서는 일부 성과를 기대하나, (효과)에서는 [사료공정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에 따른 남은음식물의 가축에게 급여로 가축전염병 발생 억제]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논하고 있는 격입니다. 애초 (문제점)으로 제시한 항목에서 [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에 재활용신고 후 사료공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을 거쳐 급여 가능] 은 문제가 아니라 현황이고, 그 하단의 [ - 일부 농가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사료공정을 하지 않은 비위생적 급여가 문제 ]라는 단서 조항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에서 문제점으로 논한 상황의 현황이 되려 효과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황>에서 제시한 [양돈농가 약 6,300호중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는 약 266호(4.2%)이며, 개사육 농가는 약 2,097호 농가 대부분이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개사육 농가는 약 2,097호이니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음에 다소 수긍할 수는 있으나, 양돈농가는 [ * (돼지) 266호 지도점검(‘19.3.∼4) 결과, 재활용 미신고 11개소, 준수사항 위반 3개소 적발]을 하였다고 하니, 양돈농가는 정부에서 100%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규제의 대상은 양돈농가가 아닌 [- 일부 (개사육) 농가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사료공정을 하지 않은 비위생적 급여가 문제]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양돈 농가 266호 중 재활용 미신고 11개소, 준수사항 위반 3개소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이행한다면, 이미 양돈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100% 적법한 대응(남은음식물 직접 생산(가열처리한 사료화) 급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둘째. 상기의 사항을 차치하고, [3. 대안의 발굴․검토]를 살펴보면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자가급여 가축농가 관리강화 > < 비규제대안 :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가축농가의 시설자금 지원 > < 규제대안 1 : 남은음식물 급여 가축농가에 대한 전면 금지 > < 규제대안 2 : 남은음식물 직접 생산 급여 가축농가에 대한 전면 금지 >] 로 4가지가 고려되었으며, 결론의 [가축전염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의 기간을 정해 요청해 오면, 남은음식물을 농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자에게만 금지토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 규제대안 2 : 남은음식물 직접 생산 급여 가축농가에 대한 전면 금지 >]의 시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시행하려면 먼저 규제에 따른 보상 및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그 대응방안 역시 사실상 [< 비규제대안 :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가축농가의 시설자금 지원 > ❍ (대안)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가축농가에게 재정지원을 통한 사료화시설 교체 ]로 논하고 있으나, [ ❍ (검토) 남은음식물 직접급여 돼지농가 267호뿐만 아니라, 개사육 농장 2,100여호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 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려움]으로 개사육 농장을 포함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역으로 돼지와 개의 지원에 대해 분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다면 최일선에서 피해를 직격받게 되는 농가가 돼지농가이니 만큼, 돼지와 개 사육 농가의 보상체계 및 대응방안도 분리하여 검토함으로써, 오히려 보호대상인 돼지농가 266호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한 사료화 시설 교체가 지원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전에 같은 이유(양돈농가가 주 피해 대상)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신고, 등록된 양돈농가는 돼지의 질병 및 폐사 방지를 위해 잔반의 수거, 처리 및 관리에 있어서 위생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하고 있음에, 일부 불법, 불량한 가축농가와 비교되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함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는 정부당국의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시하고, 농가의 피해를 무시한 채 과도한 규제를 통해 손쉬운 방안만을 찾고자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적법한(남은음식물 가열처리 사료화 급여) 돼지농가의 정확한 호수파악 및 불법, 불량한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의 적발과 계도를 통한 양성화로 신고,등록된 266호 돼지농장 외 누락되는 돼지농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신다면, 결과적으로 남은음식물 직접급여 돼지농가 266호+∝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보호대상인 돼지농장의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지원하고나면, 남은음식물 직접급여 농가로 남는 것은 개사육 농가뿐이니, 이후로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적합한 시설을 갖춘 농가만 관리,감독하면 될 것이며, 기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남은음식물의 급이제한 조치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에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며, 더욱이 항구적으로 남은음식물의 사료화를 폐지하려 한다면, 수용가능한 보상체계 및 대응방안의 마련을 우선시 한 후 시행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가열처리하지않는 남은음식물에 남아있는 ASF바이러스에 노출된 파리, 모기와 같은 해충을 통해서도 감염의 우려가 있는 바, 개사육 농장 인근 돼지농장의 파악 및 관리감독 또한 더욱 철처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2. (벌써 대략 20년 전에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으나, 아직도 잔반의 사료화는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 남은음식물 사료화의 당위성과 촉진방안 (1998년 유기성 자원학회 투고 일부 발췌) ******** 會長 *** 모든 유기성자원의 이용방안은 첫째 음식료, 둘째 사료, 셋째 에너지화며, 최종 재활용방안은 퇴비화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은 다른나라에 비하여 염분함량이 많아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관계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생략) 1. 현 황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0억불에 달하는 음식물찌꺼기(옮긴이 주. 이하 잔반)가 발생한다. '96년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불을 바라볼 무렵 당시 경제부총리는 잔반 하나만 해결해도 경상수지 적자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고했다. 그러나 당시 해결 방안을 못찾고 237억불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았다. 잔반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침출수 문제로 난지도 매립이 어려워지자 돼지 먹이용 사료화가 논의되던 과정에 이쑤시개가 잔반에 혼입되면 돼지목에 걸리거나 창자를 뚫기 때문에 사료로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음식점마다 이쑤시개를 없앴든 일이있다. 그후 이쑤시개 업계의 반발로 돈계산대에 놓아두게하는등 어수선한 일이있었다. 이러한 넌센스사건으로 사료화는 유야무야된채로 퇴비화가 제기되었다. 퇴비화는 염분으로인해 토양을 오염시키는등 제2의 공해유발문제가 있게되자 소멸화가 선택되었다. 이에따른 소각장 시설을 하는중에 다이옥신이란 더큰 공해발생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이 드세지자 거의 중단상태에서 수도권지역의 경우 잔반을 말린것에 한하여 매립토록하고 있다. 침출수의 발생은 젖은것과 마른것의 차이가 별로 없음을 판단치 못한데서 생긴일이다. 약 7년전부터 잔반의 사료화를 제기해왔으나 그간에는 외국으로부터 단미사료를 수입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기가 편리하고 가격또한 저렴한 관계로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식이 없었을뿐더러 폐자원의 재활용을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잔반의 사료화는 답보상태일 수 밖에 없었다. 마른것도 땅속에 묻어두면 수분이 계속 스며들어 젖은상태가 된다는 아주 간단한 상식을 미처 생각치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약 7년전부터 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를 제기해왔으나 그간에는 외국으로부터 단미사료를 수입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기가 편리하고 가격또한 저렴한 관계로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식이 없었을뿐더러 폐자원의 재활용을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는 답보상태일 수 밖에 없었다. IMF사태가 발생되면서 (일부생략) 환경부는 발빠르게 연말에『음식물쓰레기의 사료이용 촉진을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잔반의 재활용방안을 사료화로 물꼬를 틀었다. 때늦은 감은있지만 제길을 찾아들었으니 다행한 일이다. 농림부는 금년 1월 2일 연휴기간에 장관이 직접 경기도 화성군에 소재하는 잔반사료화 급여 농장을 방문하고 양축농가에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회도 지난 1월 20일 제187차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잔반의 사료화에 대한 촉구성 질의가 여러번 있었음은 잔반의 사료화 추진을위한 매우 큰 촉진제가 됐다. 잔반의 사료화는 현재 여러 상황으로봐서 최상의 재활용방법이 아닐 수 없다. 매립으로인한 침출수발생, 퇴비화로인한 염분축적으로 토양오염, 소각으로인한 다이옥신발생외 막대한 소각비까지 소요되는데 반해 사료화는 상당한 수입대체 및 환경보전의 효과가 탁월하며 양축농가 사료문제해결에 큰 보탬이 되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사료화 방안이 촉진되지 않는다면 매립의 불가능으로 어쩔수 없이 소멸화를위한 소각처리를 할 수 밖에없다. 일반폐기물의 경우 ㎏당 약 70원～100원이 소요되는데 잔반은 수분함량이 많아 ㎏당 약 150원이상의 소요경비가 발생하여 연간 550만톤～600만톤 발생되는 잔반을 소각하는데 소각시설비는 계산하지 않고도 소각비용만 연간 약 1조원에 달하게 된다. (일부생략) 나. 축산농가의 실태와 대응 ○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가격의 급등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소비위축으로 판매가격은 계속 하락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이 악화 (일부생략) ▶ 돼지 사육농가 : 전체 8호 농가중 3호(사육두수 150～200두)가 사육 포기 (당시 수많은 농가가 도산했었지요. 이번 사태가 또다시 이러한 현상을 불러오지 않으리라 장담할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양돈농가 지원요청


언제 정권의 시녀로 돌변할지 모르는 검찰청을 없애고 국민법률위원회를 국민주도로 만들어 기소권, 보완수사 요청권을 갖도록 합시다. 물론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도록 국회를 압박합시다. 여배우 장자연씨가 자살한지 오래 되었고, 이와 관련된 자들을 처벌할 공소시효도 다 지났습니다. 하지만... 언론권역의 횡포와 과거 정권이 잘못된 비호에 의하여 제대로 수사되어 보지도 못하고 방치되던 사건이.. 가장 민주적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일벌백계하라는 의미로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는 봇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대통령님께서 공개적으로 조사요청을 하시지 않았겠지요.. 그냥 검찰총장불러다가 야.. 이거 조사해봐.. 이랬겠지요.. 과거 ** 정권의 대통령이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권의 시녀 노릇이나 하던 검찰들이.. 대통령님의 공개적인 진상조사 요청을 정면으로 하지 못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의 과거사 위원회도 믿을 것이 못되는 것들 아닙ㄴ까 ?.. 문재인 대통령님이 장자연사건을 수사하여 벌을 주라고 그러셨습니까 ?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그래서 사건에 대한 벌을 주지 못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셨죠.... 누가.. 수사하라고 하셨니 ? 진상조사를 하라고 했다. 이 개 ** 검찰들아.. 옛날에는 대통령 한마디에 벌벌 떨던 그래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앞에서 설설기며 *** **** * **. 조금 풀어주니까. 대통령님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행태를 보이다니.. 국민여러분... 이런 것들 그냥 두고 보아야 합니까 ? 국민여러분 ? 대통령님께서 과거 정권과 차별화 하기위해.. 검찰총장 불러다 협박하거나 지시하거나 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신 것 까지 묵살을 하는 검찰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여러분.. 검찰청을 없애버립시다... 기소권을 국민 법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법률 위원회에세 갖도록 합시다.. 검찰 무용론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정권의 시녀노릇이나 하던 것들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총장이라는 놈은 노골적으로 공개 반발하는 이런사태.. 이것은 스스로 검찰이 되기를 포기한 놈들 아니겠습니까 ?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상조사를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들을 처단해 버립시다.. 국민법률위원회 이것은 국민의 자치기구라고 합시다..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국민법률위원회에 서류를 보내면 국민법률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을 두듯 기소여부 판단위원회를 가동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기소의견인 경우 법원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선임됨 변호사는 기소여부 판단위원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법률지식에 대한 자문만 할 뿐 기소의견 판단여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국민 법률위원회를 발족합시다.. 국민 법률 위원회의 역할은 경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국민 기소여부 판단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한 국민 위원 8명 ~ 10명을 선발하는 역할을 하고,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토록하며, 이를 위한 예산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자문역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역할은 너무도 터무니 없게 기소여부를 판단하였을 경우.. 당해사건의 기소여부판단위원회에 재고를 해 달라는 청원을 단 한차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재고해달라는 것인지 의견서를 첨부해서 말이지요... 국민 법률위원회의 기소여부판단위원회는 매 사건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소여부를 판단한 이후에는 해산됩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을 몇 개를 하나로 묶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 사건마나 위원회가 구성된다면..너무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기소여부판단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의 성인으로 구성하며, 사전에 3~4만명의 국민의 참여신청을 받아 기소여부 판단위원회 국민 pool을 만들어 운영하고, Random 으로 8 ~1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국민 법률 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기소여부 판단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은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이외에 그 사건의 전문성을 합당하는 전문가의 선임을 국민법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법률위원회는 참여국민이 요청하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못믿을 검찰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이들이 정권의 시녀로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 이들을 도두 내쳐야 합니다. 재판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국민법률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소권과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권을 부여합시다.


국토부장관 행정 빵점입니다 말만 많고 일만 벌리고 결실이 없는 속빈강정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린벨트 훼손하여 신도시 건립 2. 신도시 유출된 것 제대로 조사안함 3. 1기2기 신도시 교통대책없이 3기 신도시 발표로 국민 불만고조 4. Gtx착공식만 하고 진행안함 2023년 완공 믿는 사람 없음 5. 여기저기 철도만 예타없이 하려는 행정 국토부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극토부장관 사퇴요청


저는 2년 6개월째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예전에는 전화주문.전단지 형태의 광고을 하면서 판매을 했는대 배달앱시장이 커가면서 이러한 형태보다는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배달앱으로 편안하게 주문할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편한거 좋으나 높은수수료와 높은 광고비로 인하여 지출이 더 많아진것이 점주들에 고민 입니다! 기존에 매장운영 광고형태를 본사에서 해주는 **1개 ***1개 기본적으로 하고 책자.***.전단지로 홍보하면서 근처매장 사장님들 하고도 서로 열띤광고나 홍보 하지말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익도나고 잘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작년 10월쯤 근처매장이 인수 되면서 시작되었는대요! **광고를 10개이상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시작했습니다! 홍보하는건 좋으나 남의 영업지역까지 무차별로 광고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칩니다! 한지점만 광고를 하면 이해가가나 또 옆매장 또옆매장에서도 "어,이것봐라 우리매장에 광고하네?" 감정이 상하면서 도미노현상 처럼 우리매장 방어한다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꼽습니다! 물론 홍보하는것은 좋으나 상도덕이라는게 있는법이고 본사에서도 이러한 과열경쟁을 손놓고만 볼것이 아니라 최소한에 영업지역을 보호해줘야 할것입니다! 저희 치킨 브랜드를 보면 같은 브랜드끼리 경쟁.과다경쟁.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불경기에 앱의 높은 수수료.광고비.1000원할인 기본적으로 하고 옆매장 죽인다며 2000원에서 3000원 할인 리뷰서비스등 마치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폭주기관차의 모습입니다! 맨처음 입문 교육받을때 프렌차이즈는 통일성을 강조한다고 교육받았는대 지금에 상황에 의미는 무의미 해졌습니다! 이런모습이 계속이어진다면 각 매장마다 수익악화로 이어질것이고 눈에볼듯 폐점으로 이어질것 입니다! 사장님들 가맹점들이 있기에 본사도 존재할수 있는것이고 귀만막지말고 쓴소리도 잘수렴 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저희 광진구지역 문제가 아니라 다른구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러한 최소한의 영업지역 권리보호에 대한것에 대해 법적으로 알아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 역시 유튜브영상과 기획글로 준비하면서 SNS나 치킨관련 카폐에 올릴예정 입니다! 최소한에 영업지역 보존을 해야만 각매장의 출혈경쟁을 막을수 있고 본사에서 나서서 해야지만 어느정도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여겨지는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작으나마 이러한 세세한 부분하나까지 현장에 있는 소리까지 못듣는다면 본사 역시 앞으로 발전은 없을것으로 보이는바 입니다! 본사에서 이런한일들을 방관한다면 법적으로나마 최소한의 영업지역 보호법을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 힘을 주세요!

최소한의 영업지역을 보호해주세요!


한 사람의 국민이자 학부모로서 이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놀라고 가슴아파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교사가 스테이플러를 안경 쓴 학생에게 던져 안경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박히고 눈과 코 등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건입니다. 기사에 담긴 사진은 너무 끔찍해서 차마 보기도 힘듭니다. 몸뿐 아니라 겨우 11살된 학생의 마음에도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심각한 학교폭력을 휘두른 사건입니다. 떠들면 벌을 세우든 다른 조치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유가 어떻든 잘못된 방법으로 교사라는 인간이 어린 학생에게 평생 남을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겁니다. 경찰은 아동폭력으로 입건했다는데 안경쓴 사람 얼굴에 쇠붙이로 된 물건을 던지는 건 살인미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변명의 여지가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인데 유아무야 묻힐까 걱정됩니다. 해당 교사는 맞힐의도가없었다?며 어이없는 변명을 한다지요. 쇠로 된 물건을 학생들에게 던졌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이런 감정 조절 못하고 선생 자격 없는 교사가 경미한 조치만 받고 시간지나서 다시 아무렇지않게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강력하게 처벌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심각한 상해를 입힌 교사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정부에서 실시하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바꾸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습니다. 조기폐차조건중에 대기관리 권역내 2년이상 연속 등록된차량-시골 읍면동에도 미세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대기관리 권역이란걸 꼭 설정해야 하며 2년이란 기한을 둬야하는지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발생합니다. 2005/12/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형편상 디젤차를 계속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새차를 살수 있나요?? 그리고 5등급에 해당하는 s사 자동차회사의 생산차량경유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않아 최종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이하 및 관리권역2년 등록기간이 아니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이 항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운행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예산이나 부정목적으로 돈을 타내려는 사람을 가려낼려는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조항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노후디젤차량 모든 소유자가 해당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은 환경보전을 위해 모든 디젤노후차가 해당되며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이동하는데 보유기한 설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노후차가 거리를 활보할겁니다.

노후경유차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에 사는 세 아이의 아빠 입니다. 저는 곧 사는곳 근처의 기흥구 **동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어 이사를 할 예정 입니다. 새집으로 이사한다는 기쁨을 온가족이 누려야 하는 상황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축하는 아파트 주변 학교인 **초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신축 아파트와 마찮가지로 학교를 배정 받는 과정이였고, 근처 두곳중 거리상 가깝고 접근이 용이한 **초등학교를 용인시에서는 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초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험들이 있어 어른들 조차 힘겹게 다니는 상황입니다. 민속촌 삼거리에서 용인 처인구(시청방향) 편도 2차선의 도로가 있으며, 제대로 정비조차 안된 인도가 아이들의 통학로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큰 걱정 거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입주할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예정자모임에서 통학로 신규 개설을 위해 협의를 하였고, 기부체납공원 옆 보행로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초까지 가는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기부체납공원 옆에 위치한 상가, 용인시, 단지옆 산책로를 소유한 S아파트에 입주예정모임에서 입주예정모임 이름의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협조 요청을 하고 얼마후 상가와 용인시에서는 응답이 왔지만, 산책로를 소유한 S아파트는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입주예정모임에서 답변이 없는 S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문의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해 S아파트 입주자대표 면담 요청도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무응답 내지는 정식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면 그때 와라 라는 식의 답변 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후 19년 05월 23일 어제 통학로 개설을 위해 시행사에서 설치한 계단 앞 부분과 상가 앞쪽 공터 부분을 담으로 에워 싸는 담 쌓기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발주처를 알아보니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여서 더욱 놀랐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후 삽시간에 입주예정모임에 그 내용들이 퍼졌고,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인 "용인 *****"에도 담 쌓는 공사를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와 주변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위해 어느분은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담이 쌓인 곳은 시행사의 땅이였고, 그 이후 공터는 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지 였습니다. 고로 S아파트의 소유땅은 산책로 뿐이며, 담 쌓는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시행사와 국유지 이므로 불법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명확합니다. 아울러 S아파트 문주의 일부분이 국유지에 설치 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되었고, 자고로 아파트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하는게 상식인데 그 또한 이루어 지지않고, 입주민들 조차 모르는 상황에 S아파트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협의 후 발주되어 지는 사태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 중단요청을 하기위해 신축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예정자모임 인원들 그리고 해당 관할 공무원분들 지역 경찰 분들 까지 현장을 방문해 본 공사는 불법공사 이므로 당장 중단 하라는 발언에도 S아파트 측은 이를 무시 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 놓은 상황 입니다. 부디 불법 공사를 자행하는 주체의 처벌과 국유지에 불법 설치된 부분을 철거 할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켜 주세요~!!!


외국에서는 독도를 리앙쿠르 섬이라고 부르고 이를 표기한다. 또한 유럽, 미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구글맵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섬이라고 표기한다. 영어로 ‘Liancourt Rocks’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프랑스의 고기잡이배인 ‘리앙쿠르호’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도는 대부분 처음 발견한 사람이나 타고 도착한 배의 이름을 붙인다. 하지만 그 당시 독도는 무인도가 아니었다. 즉 ‘Liancourt Rocks’라고 불리게 된다면 불리기 전 독도는 소유되지 않는 무인도라고 생각될 수 있고 ‘Liancourt Rocks’라고 불리기 이전의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Liancourt Rocks’는 이를 이용하여 일본 정부가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국제 사회에 퍼뜨린 용어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외국에서 ‘Liancourt Rocks’ 대신 ‘Dokdo’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리앙쿠르는 동도에 있는 큰 암굴의 이조시대 때 이름인 이안굴의 일본식 발음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http://www.tokdo.kr/detail.php?number=1066&thread=11r01 이 주소를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주장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리앙쿠르 자체가 이안굴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발음 역시 일본식이기 때문에 독도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언어 사용은 우리의 사고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Dokdo’라는 명칭을 외국인들이 사용하여 그들에게 독도를 ‘Liancourt Rocks’가 아닌 독도라고 부르게 하여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인식이 들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 정부는 세계인들이 독도를 독도라고 부를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한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대중화된 명칭 ‘Liancourt Rocks’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잊고 지냈던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삶을 뒤로한 그녀의 죽음 뒤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과 억울함이 있다는 안타까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지만 자연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이목이 이끌린 곳에 유일한 증언자라는 윤** 씨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간 고 장자연 씨를 위해 16번이나 증언을 했고, 그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지내왔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 연일 토로했습니다. 그녀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접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 장자연씨의 죽음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용기가 훌륭해보였고, 정의로워보였습니다. 정신감정서까지 공개하고, 철저한 개인 경호 소식까지 홍보하는 다소 떠들썩한 그녀의 행보는 그녀를 위협하고 있다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세력을 상상시키기에 충분히 자극적이었습니다. 더불어 10년 전에는 진실이 드러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진실이 묻혔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때마침 마련된 과거사 진상 규명의 기회를 통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간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숨어 지내야만 했다는 증인이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와 커다란 용기를 내준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저 또한 이제라도 그에 힘을 보태는 여론 중 하나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년 후 세상은 보다 정의롭고 투명해졌는지, 국회의원이 그녀의 행보를 돕고, 그녀의 경호를 경찰이 맡아주었습니다. 지금껏 세상이 검어서 그녀의 스피커가 꺼져있었구나 생각됐고, 그 스피커의 볼륨을 높여주는 정치인과 변호인 그리고 경찰이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상정하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세력에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정의의 권력이 그녀 뒤에 포진되어 있으니, 이제 그녀는 마지막 증언을 끝내고 우리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한 국민들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어서간 많은 국민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내고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10년 간 검은 색의 옷만 입고 숨어 지냈다던 그녀는 환한 옷과 화사한 메이크업으로 단장하고 매스컴의 환호를 받는 핫 이슈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녀가 출간한 책을 소개하고, 이제는 엄청난 볼륨을 가진 언론인 JTBC 뉴스룸의 손** 씨, 김** 씨, 이** 씨와 방송을 하고, 아프리카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단시간 바쁜 홍보 활동과 소통 속에서도 그녀는 지속적으로 계속 신변의 위협을 이야기했고, 그사이 그녀를 지켜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학습된 여론은 그러한 위협을 함께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적 차원의 염려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까지 확대되어 그녀는 후원금을 모으고, SNS 채팅을 통한 현금 기부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모든 손길은 한 개인인 윤** 씨에 대한 후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기필코 증인을 보호해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해명하고자 하는 여론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그렇기에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단기간 그녀는 꽤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의 뜻이 그처럼 명백하니, 그녀를 보호하는 경찰, 그녀와 관련된 단체들 또한 철저히 그녀를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그녀는 국민의 기부금 외에도 공익제보의 공을 인정받아 물푸레기금이라는 (상이 아닌) 상금을 수령하고, 지상의 빛이라는 비영리 단체 설립을 추진했으며, 더 나아가 고펀드미라는 해외 후원까지 추진합니다. (물론 이 해외 펀드 계좌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중단되었습니다.) 10년간 음지에서 고통 받고 숨어 지낸 압력이 커서였는지, 갑자기 나타난 그녀의 행보는 너무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하는 여론들을 향해 '생존방송'이라는 명목 하에 SNS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녀는 거침없고 매섭게 자기주장을 펼쳤습니다. 기자와의 직접적인 설전은 물론 언론을 향한 냉소와 비웃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가 거듭될수록 그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녀의 방송은 주로 그녀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치중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뜻밖의 저지들이 이어졌고, 지금 SNS의 한 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그녀의 삶에 대한, 그녀에 의해 현재 알려진 것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난 10년은 우리가 생각하듯 고통스러운 증인의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신변의 위협을 느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없는 모습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최근 주장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김** 작가의 폭로에 이어 박 * 변호사의 고소까지 이어지자 그녀는 별안간 캐나다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후원금을 모은 신한 은행 계좌의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오늘날까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 놀랄만한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그녀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녀의 숙식 및 경호가 대한민국의 경찰에 의해 지원되었고, 그 액수가 9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돌아가자, 그녀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과잉보호가 지원되었다며 자인합니다. 그녀에게 지급된 물푸레기금은 그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추천으로 수여됐다고 전해집니다. 손** 아나운서가 뉴스룸에서 보도했던, 그녀에게 위해를 가하려던 세력이 의도적으로 냈다던 교통사고 이야기는 실은 빙판길에서 생긴 평범한 가장의 퇴근길 접촉사고였음이 밝혀집니다. 방송 화면에 공개됐던 사진은 심지어 사고를 낸 차량의 사진임이 드러납니다. 속된 말로 이러한 ‘웃픈’ 이면을 남긴 채 그녀는 모친의 암 진단과 간호를 핑계로 국민들의 진심이 담긴 후원금을 가지고 캐나다로 돌아가(물론 모친은 암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출국 전까지 경찰이 지원해준 숙소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답변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캐나다로 돌아간 후 대한민국 언론을 비난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 장자연 씨에 관한 과거사 진상 규명의 결론은 허탈하게 끝이 났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떠들썩했던 증인 윤** 씨의 증언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녀의 16번이라는 꽤 많은 횟수의 증언 또한 그녀의 ‘계속해서 번복되는 증언’과, ‘잦은 불출석 등의 불성실한 증언 행위’로 인해 그 횟수가 늘어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국민들에게 허탈함과 불쾌감을 잔뜩 안겨주고서 그녀는 각종 금전적 이득만 잔뜩 챙긴 채 캐나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태에 경악하며, 이 사태와 관련 있는 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물으려는 책임은 윤** 씨가 취한 부당한 금전적 책임에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선 분명히 밝힙니다. 누구든 고인을 정치적, 금전적 혹은 여론의 호도를 위해 이용했다면 그 죄는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 죗값을 물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의의 실현을 꿈꾸며 호응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기본 예의일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석연치 않은 상황에 연루되었던 분들의 답변을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1. 거짓으로 신변위협을 과장한 윤** 씨에게 어떻게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었는지, 그것을 지시한 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근거로 그런 특혜가 주어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경찰을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이 대체 누구이며, 여성가족부 소속의 공무원을 윤** 씨의 개인 비서처럼 지원해주기를 지시한 배후는 누구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분명한 근거 조항의 뒷받침 없이 집행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밝혀주시고, 부당한 공무집행에 관한 위법 사항에 대해 반드시 처벌해주시 바랍니다. 2. 안** 의원을 비롯해 윤** 씨를 병풍처럼 호위해주던 국회의원들은 윤** 씨에 대해 얼마만큼 조사하고 확신을 가져 윤** 씨를 유일한 증언자로서 언론에 부각시켰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처럼 허술한 증인이 여론몰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만약 반적폐라는 프레임을 활용해 국민을 호도하려 하였다면, 사자에 대한 기본 예의를 저버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 또한 망각한 것이 분명하기에 반드시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윤** 씨와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지금이라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와는 달리 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지요? 침묵하는 정치인에 대해 해명을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하며, 만약 고 장자연 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손** 씨, 김** 씨, 이** 씨는 왜 제대로 된 팩트 체크 없이 증인의 날조된 이야기를 그대로 언론에 노출하셨는지요? (SNS 상의 팩트 체크들을 조금만 확인해보면, 교통사고 이야기부터 그녀 모친의 암 이야기까지 언론에 노출된 것과 정반대의 진실들이 수두룩합니다.) 국민들이 지지와 신뢰를 발판으로 삼고 역시 여론몰이에 윤** 씨를 활용하신 거라면, 당신들을 믿고 윤** 씨를 지원한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하고 정정 보도를 하셔야 합니다. 당신들이 가진 언론으로서의 힘은 국민들의 지지로 쌓게 된 것이지 당신들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날조된 감성팔이로 국민들을 혼란하게 한 점을 부끄럽게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정 보도를 하시고, 윤** 씨 국내 소환에 앞장서주시길 요구합니다. 반적폐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하려 했다면 당신들 또한 윤** 씨 못지않게 고인을 이용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언론이 한 때 정의에 앞장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해서 그 신뢰가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니며’, 국민이 준 그 신뢰는 임의의 목적으로 남발해도 되는 부가적인 권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과거 한 시점의 한 부분이 옳다고 해서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전체에 대해 무한 확신을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언론에 대해 해명을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4. 공익제보자를 위한 지원에 쓰인다는 물푸레기금 역시 국민 세금으로 집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윤** 씨에게 그 기금이 어떤 근거로 집행되게 되었는지, 그 집행의 바탕은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선정과정에서부터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일부에서 의심하듯 개인적 친분에 의해 수여가 정해졌고, 기금이 집행되었다면 그를 담당하고 승인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금이 친분에 의한 챙겨주기에 집행된다는 것은 정말 미개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투명한 과정 공개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소액의 기부금이 아닌 거액의 기부금이 윤** 씨에게 흘러들어갔고, 현재 일부 국민들이 윤** 씨에게 기부금 법에 따른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윤 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반환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윤 씨는 캐나다 거주를 이유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자인 윤** 씨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건은 특별히 다수의 국민들에 관련된 사건인만큼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윤** 씨의 국내 송환을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6. 윤** 씨가 금전적 이익의 취득을 위해 자신의 도서의 홍보 고인을 이용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윤 씨는 그 책에 대한 3쇄 인세를 벌써 수령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거짓 여론몰이로 호도하고 홍보해 판매한 책입니다. 이 책의 판매를 금지해주시고, 이로 인한 금전적 이익의 반환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엄중한 법의 집행 하에 있는 법치 국가입니다. 법의 논리 밖에서 단순한 감성팔이로 국민을 호도하여 사적인 이익-그것이 금전적 이익이건, 정치적 이익이건-을 취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는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한 죽음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고인을 사적인 이익에 활용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물론 인륜의 범위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시끌벅적한 일의 시작에는 하나같이 앞 다투어 얼굴을 내밀던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들이, 엉망진창이 된 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자들에게 사회지도층의 지위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윤 씨 사건을 통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공무 집행에 압력을 가한 자들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윤**는 언제든지 출현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돼 목소리를 높였던 모든 분들께 반드시 책임이 물어지기를 청원합니다.

윤**씨 관련 공무집행 감사 및 정치인·언론·법조인들의 해명 지시에 관한 청원


갑자기 도로확장 공사로 3년밖에 안된 건물과땅이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읍니다...너무놀라 구청에쫒아갔는데 행복주택 건설로 확장공사가 된데네요...건물지은지3년밖에 안되었는데허물어야한다니 하늘이 노래집니다...분명히건물지을때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도로부지를 빼고 허가를 받아서안쪽으로 당겨서 건축을 했는데 행복주택 부도로건설로 확장을한다니 이건아니지요..기존6m에서12m미터로 그것도전에양쪽으로그려논것을 지우고 한쪽으로 몰아서 신설한다는데 이게말이됩니까..행정하시는 분들은 그냥한순간에 그렇게합니까...제대로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를 말아야지요..직장생활을하다 조그만 카센터를전세얻어서십몇년 하면서365일24시간 일하면서 어렵게어렵게 은행대출 받고처제들아파트담보잡고서 준비했는데 하늘이무너지는것같읍니다,,,묻고싶읍니다,,,구청공무원들은 LH비서들입니까...LH에서문서보내면 검토도제대로하지않고싸인해주고 민원인들에게 공문등기만 보내는사람들입니까.. 현장에와서제대로 파악하고 타당성를검토하고해야하는것아닌가요..모든책임을 LH에떠넘기고 그곳에담당자하고 연락하라고하고..이게 국민의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의 일처리방식인가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검토해주시고 원래시행방향대로 처리해주세요 정부도로를내야한다면 반대방향으로 내주세요..그쪽은건물도없고 전 이잖아요.....36평도로부지 내줬잖아요 그러면되었지 다시64평더 내놓으라니요..안되지요..상급기관에서는 오늘날의 이사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명명 백백하게 밝혀주세요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도로를36평사용하게해주었으면 되엇잖아요...힘있고권력있는 사람에게만 편해하지마시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의아픔도 어루만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럴수는 없읍니다....인정할수없읍니다...


산업단지입주기업중에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자체구내식당운영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매일 배달음식을 먹는것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차를 끌고 먼곳까지 밥먹으로 갔다오는것도 애로점들이 많고 일하는것에도 영향을 많이줍니다 먹는것이라도 편하게 먹고 휴식하고 생산성에 도움을 준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봅니다 단지내 구내식당을 근로자들이라도이용할수있게 행정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능력이 안되어 자체구내식당운영이 안되어 옆공장 구내식당을 같이 이용하는데 행정처분 내려집니다 단지내 구내식당을 단지내 근로자들만이라도 이용하는데 행정법규를 바꿔주셨으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도 도움이된다 봅니다 나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산업단지내 구내식당운영을 융통성있게 행정처리해주세요


인천** 고등학교에서 며칠 전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신의 무리를 욕했다는 이유로 사과하려는 아이를 만나 얘기하자며 어느 집으로 데려가 집단폭행했습니다. 피해자 엄마가 자녀에 귀가 가 늦어 자녀에 전화로 전화했으나 가해자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친절히 전화를 받았고 폭행 현장에서 쌍방을 목적으로 맞는 아이에게 너도 때리지 않으면 더 때리겠다고 협박했다 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 1학년들에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들에 행동에 비해 잠시 불편함만 참으면 되는 정도에 가벼운 법. 보복이 두려워 쉬쉬하는 주변 친구들과 부모들. 언제 우리 아이들도 어떤 이유로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두려움을 안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걸까요? 현재 그 가해자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SNS에서 보란 듯이 골절도 없으면서 입원했다며 피해자 학생을 비하하는 말들을 서슴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경찰들도 비웃으며 욕하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 학생들에게 사회의 법과 질서가 얼마나 엄중한지 알게 될때 그 아이들에 행동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쉽게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폭행을 일삼는  청소년들.


안녕하십니까. 19.05.25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계란 테러로 고통받아오신 폐지 줍는 할머니를 아실 것입니다. 내용을 간추리면, 경기도 한 동네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께서 건물 바닥에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를 한다는 제보에서 시작됩니다. 할머니께서 온종일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다닌다는 동네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그 동네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할머니를 향해 매일같이 계란, 소주병, 대변, 오물을 던져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 ** *** ****” 라는 패륜적이고 저속한 욕설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으며, 더 놀라운 점은 직접적인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70대 남성 가해자가 던진 물건에 맞아 지저분해진 옷가지들은 물론이고, 폭행으로 온 팔에 물든 멍을 경찰서에 가서 증거로 보여주며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할머니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경찰마저 납득할 수 없는 수사태도를 보였음을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저 할머니 한분에게만 일어난 특수한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은 얼마전 일어났던 끔찍한 “일가족 방화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해 가족들은 가해자의 이상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여러차례 경찰에 알렸지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여럿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사건입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정말 요즘 시대의 경찰이 그 직무를 다하고 있음에 동의할 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과 정부, 그리고 경찰 조직에 묻고 싶습니다. 경찰이 앞장서서 신고자를 폭행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일삼으며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약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왜 모두들 침묵하시는지요? 우리나라 경찰 남녀 성비는 압도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남성이라고 일반화 할 수 있겠습니다. 여경이 정확한 직무를 수행하고도 국민으로부터 원인없는 질타를 받고 있는 이때, 남경에 의해 수사가 진행 된 버닝썬 사태, 김학의 동영상, 장자연 성접대 문건, 그리고 계란 테러 피해자 할머니까지. 누가봐도 직무유기인 이 사건들에 대해 어째서 질타를 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오늘의 이 방송과 관련된 가해자와 경찰 관계자들부터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검찰 개혁과 더불어 경찰 개혁 또한 현 시대의 정부가 이루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저의 물음에 청원 동의로써 답변해주십시오. 정부는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주기 바랍니다.

sbs 궁금한이야기Y, “계란테러 피해자 할머니”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락시장에서 몇 년째 하역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최근 2019년 3월 3일날 국민청원으로 올라왔던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노동착취와 실태를 고발합니다."를 보고 같은 가락시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서글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락시장에는 **** 항운노련 가락항운 노동조합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곳의 청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에서 하역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청과들의 문제점은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제점 몇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한번 시행되는 정기총회는 6명의 팀장과 4명의 주임을 중심으로 사무실(집행부)의 주도하에 진행이 됩니다. 사무실에는 총책임자인 분회장과 자금관리와 기타 업무를 관리하는 상무 그리고 수금을 담당하는 수금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의는 분회장과 상무가 진행 관리하는데 기본안건과 실무안건을 분회장이 건의 하면 팀장들과 주임 위주로만 결정해 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정기총회 전 미리 사무실에 모여서 총회의 진행 과정을 미리 준비하며 누가 재창하고 삼창 할것인지 정하고 진행하는데 총회의 모든것이 일사천리로 무사통과되는 방식입니다. 일반 조합원들은 구경만 하다보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끝이 납니다. 왜 일반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실에서 행하는 일에 반대하는 일이나 불만섞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징계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발언하는 사람없이 구경만하다 끝입니다. 정기총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1년동안의 공금관리, 사용 감사보고 부분에서도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사무실에서 지정한 2명의 조합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별문제 없다는 말 한마디면 그냥 끝입니다. 1년이면 수십원억의 돈이 관리되는데 그 많은 돈의 감사가 작업시간에 잠깐의 시간을 내어 이루어 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이라고 해도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닐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무실에서 제공되는 업무별 총들어간 공금을 잔금이랑 맞는지만 확인하는 식의 절차만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아니면 아예 하지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사라는 것은 공금의 사용처가 적절한지 적절한 금액이 사용되었는지 업무처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지까지 확인을 해야하는 것인데 그냥 숫자만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니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감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모든것을 현금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금의 사용이라면 현금보다는 공식된 카드로 사용하여 그 사용처를 분명히 하는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역 작업장에서의 인권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팀장들은 조합원을 부를때 나이가 많던 적던 반말로 부르며 일반조합원은 팀장이나 주임이 지시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조합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분회장이 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분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며 징계의 의사를 피력 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분회장은 조합원이 누가 누구랑 같이 어울리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하는지 까지도 관리하며 암암리에 견제를 합니다. 팀장들도 직접적으로 조합원의 행동을 관리하는데 밥먹는데 걸리는 시간, 어디에서 뭘하며 쉬고 있는지, 누가 누구와 잘 어울리는지 등... 분회장과 팀장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나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잘 안하고 딴짓을 해도 밥을 1시간 넘게 먹어도 신경도 안씁니다. 하지만 그 외의 조합원들은 15~20분만에 빨리 먹고와서 일을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빨리 먹고와서 일을하면 일을 하는동안 급하게 먹었던 음식들이 기도를 타고 위로 올라오기까지 합니다. 황당한건 팀장과 주임은 식사시간 40분을 여유롭게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팀장은 일을 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조합원을 개,돼지로 비유하며 사람이면 빨리 빨리 알아서 다른 할일 없나 찾아가면서 일해야지 개,돼지도 아니고 꼭 안좋은 말을 해야 일을 할거냐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주 6일 살인적인 근무 시간을 식사시간 빼고 계속 일을 합니다. 팀장과 주임은 매일 5시에 출근하니 일반조합원들과 비교하였을때 주 5일 근무하는건데 이러니 조합원들의 몸 상태를 이해 할수가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욕을 잘하는 팀장, 조합원을 개 무시하는 팀장,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시간제는 팀장, 옆에서 뒷짐지고 일하는거 지켜보고 있는 팀장, 나무막대 들고 단니면서 소리치는 팀장 나무막대로 폭행이라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몇일 전에는 조합원이 근무중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잠든 조합원은 결근 처리하고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마셧다는 이유로 결근처리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인데 연좌제 처벌이 아직까지도 있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내가 지금 근무하는 곳이 군대인가? 공산국가인가? 사용하는 말들도 대기실 혹은 휴게실을 내무반, 사물함을 관물대, 그리고 동지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공산국가에 와서 일하는 기분이 드는건 왜 일까? 또 황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사무실에 보관하던 몇천만원을 분실했는데 돈을 관리하고 보관 책임이 있는 사무실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사과없이 책임지는 사람없이 고스란히 그돈은 조합원들 모두가 피해보며 노동으로 다시 채워졌으며, 일반 조합원이 하역작업이나 배송작업중 조금의 문제만 발생 하여도 모욕적인 말이나, 금전적인 책임을 묻는데 사무실, 팀장, 주임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그 어떤 잘 못도 자신들의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문제의 바탕에는 하나의 큰 모순적 운영 방식에서 온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간혹 투표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는 투표가 아닌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명제 입니다. 여기 근무하는 분회장,팀장,주임,조합원들은 모두 자리세를 주고 하역조합원이 됩니다. 여기서 자리세는 조합원이 되려면 몇천만원을 주고 일을 시작하는데 전세계약 형태라고 보시면 쉬울꺼 같습니다. 이런 자리세의 시세도 왜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는겁니까? 조합원의 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는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사용자(갑)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 모두가 현실상 (을)인데 전 분회장에게 자리를 인계받은 분회장은 독자적으로 조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분회장을 포함, 집행부 전부 팀장,주임 모두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는데 모든 인사권을 분회장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그 누가 불만을 표출하고 집행부의 행동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분회장은 모든 것에 자신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투표로 선출해도 본인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조합원들을 자기관리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조합원 몇명은 일이 편하고 몸이 편하니까요. 작업 조합원의 당직 근무시간은 11시인데 똑같은 작업조인 지게차를 운전하는 조합원은 당직이 12시며, 아침조 조합원 4명이 있는데 오전에 출근해서 하루시작인 작업현장을 준비하는데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 일찍 퇴근해서 저녁시간을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보낼수가 있어서 많은 조합원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이것도 지금 수년동안 고정자리 입니다. 여기 근무지는 평등이 없는 곳입니다. 조합원이 근무를 하다보면 힘들어서 결근하거나 집에 볼일이 있으서 결근하면 다음날 3시간 6시간 먼저 출근하며 추가 수당이란건 절대 없습니다. 팀장,주임,지게차는 결근해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으며, 포상휴가라고 해서 매년 소수의 조합원이 몇일 휴가를 가는데 이 또한 기준점이 무엇인지 의문이며,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조합 규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집행부뿐입니다. 분회장은 법적인 문제에도 자신 있어 할까요? 조합원들이 피 땀 흘려 번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대항하면 되기 때문이겠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는 서울시장으로 부터 상을 받았다고 기분이 많이 좋았는지 자기 관리에 있는 조합원에게 자랑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인의 힘을 조합원에 과시하려 했던 행동이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조합의 우두머리인지 어떻게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문제 해결의 최선책은 새로운 조합을 이루는 길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락시장이라는 국한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많은 동의를 얻기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직장을 꿈꾸며 용기내어 처음으로 글이라는것을 써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적폐청산과 청렴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이런 폐쇄적,강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존재 한다는것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인권위, 노동청, 국세청 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속이 이렇게 썩어버린 근무지가 대한민국에는 없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두서없는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살려주세요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25일자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록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 사안은 연구결과나 통계 데이터 등 결과 부족 등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권위있는 정신의학 연구단체 등이 이번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연구기반과 공공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기위해 (게임 중독 질병 코드부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 까지 했습니다.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033714 미국에서 조차도 게임중독의 질병화에 대해 연구결과 부족으로 유보 입장을 취하는 마당에 국내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아직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받아야 할만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이 시점에 단지 WHO의 권고만으로 게임중독을 질병화 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천만 게이머들을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이제 21세기 문화를 선도할 하나의 큰 기둥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이 탄압하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이는 의료복지가 아닙니다. 특정 세력의 이권과 편견(그리고 근거없는 증오)에 편승한 반달리즘일 뿐입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논란의 여지가 가득한 현 상황에서 게임이라는 문화의 큰 축이자 여가활동을 탄압하는게 어떻게 문화파괴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런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며, 부디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 질병화를 철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화 추진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주세요


제동생이 회사측의 안일한 대처에 죽었습니다. 제동생 송**은 한전 협력업체에서 배전공으로 일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일 전봇대 배선작업중 추락하여 사경을 헤메다가 17일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주상안전대가 허리에 차는 부분과 벨트부분이 서로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짜집기한 제품이라 클립부분이 서로 크기가 달라 정상적인 결속이 힘든 제품입니다. 직장동료의 "그것을 쓰다간 큰사고가 난다" 만류와 본인스스로의 불안함을 느낀 동생은 교체요청을 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스스로 자비를 털어서라도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동생은 친구와 서울에서 사기로 약속까지 한상태라고 합니다. 동생의 죽은뒤 회사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만 얘기하고 장비는 정상적인 장비이고 이는 한전의 실사를 통해 검증된 장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기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와의 연락은 일체 하지않은채 묵묵 부답인 상태입니다.. 저희가족은 장례절차를 미루고 빈소에서 8일째 지키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꿈많고 하고싶은일 해야할일이 많았던 제 불쌍한 동생의 한을 풀어주세요

억울하게 죽은 제동생의 한을 풀어주세요


신개념 “ 리필산업 (Refill Industry) “ 도입 (관련부처: 환경부, 산업통상부, 일자리, 성장동력, 미래) 1. 제안배경 국내외의 많은 생활용품업체들은 플라스틱 용기 및 비닐 포장재를 사용하여 액상비누, 샴푸, 린스, 고상 및 액상의 각종 세탁용 세제를 제조, 공급하고 있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플라스틱 용기 및 비닐 포장재는 정부 및 지자체의 분리수거 정책을 통해 회수 및 재활용, 폐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수되지 않는 다량의 플라스틱 및 비닐 폐기물, 재처리 및 소각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 환경오염, 자원고갈, 막대한 추가비용은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 폐기물처리는 세계적인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일까? 현재의 정책과 더불어 실행 가능한 새로운 접근 및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현상황 플라스틱 류, 비닐류 포장재 또는 용기에 충진, 포장되어 유통,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들 - 샴푸, 세안, 목욕용 액상비누, - 고상 및 액상의 세탁세제 - 각종 음료 등 3. 발생되는 문제점 다양한 소포장 제품 생산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 추가 포장 비용, 낮은 생산성, 과대 포장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 - 창고비, 복잡한 유통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 최종 소비자가 모든 비용 부담 포장재 분리수거의 어려움 및 낮은 회수율 오염으로 인한 낮은 재활용률 심각한 환경문제 - 대기, 토양, 수질 오염원 - 제조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CO2로 인한 지구 온난화 - 도시미관 저해 -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자원낭비 및 경제 주체별 추가비용 발생 - 기업의 추가 제조비용 - 가계의 구매비용 증가 - 사회적인 갈등 유발 -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국가재정 투입 전세계적인 문제 4. 개선방안 플라스틱(비닐포함) 포장재의 절대적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 도입 및 사업 시행 --- 신개념 “ 리필산업 “ 도입 리필산업 도입 및 활성화: - 새로운 기회 - 친환경적인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 일자리 창출 - 리필사업자 육성: 편의점/주유소처럼 주거지역 근처에서 리필 가능한 모든 제품을 필요한 만큼 리필 구매 - 리필제품 개발 및 공급망 확대 - 리필관련 기술개발 지원 - 리필사업의 인센티브 (사회적 비용 및 탄소 배출권과 연계) - 기업의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및 지원 - 국가적인 캠페인 활동 제조사에서 사용자 중심의 정부 정책: - 제조사 대상 플라스틱 쿼터제: 정확한 국가 통계, 제조사별 년간 사용량/감축량 설정, 사용량 및 회수율 조사, 기업/개인간 매매 가능토록 제도화 - 발생되는 사회비용의 제품 제조 또는 공급자 부담 원칙: 실적별 인센티브 및 부담금 부과 - 비닐팩의 사용 제한 또는 규제 -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하 유도 - 소비자의 편의성 고려 세부실행방안 (예) -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리필 사용이 가능한 제품군, 품목 지정 (점진적으로 확대) - L사, C사, O사 주방 세제, 샴푸, 액상비누, 세탁 세제, 각종 음료수, 맥주 등 - 제조사의 리필사업자용 제품공급 유도 - 리필 판매용 자판기 또는 유사기기 개발 - 리필사업자 등록, 리필 판매점 운영 – 일주일에 한번 집 앞의 리필판매점에 가면 내가 원하는 주방세제를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만큼 리필 할 수 있다면 - 제조사 또는 위탁 사업자에 의한 리필판매점 운영은 효과적인 방안으로 예상됨 - 소비자를 위한 제조사의 리필용 표준 용기 공급 및 회수 - 절감되는 비용만큼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 " 오늘은 리필판매점에서 주방세제와 샴푸를 리필 할까? " 5. 기대효과 플라스틱(비닐류) 포장재 사용량 및 폐기물의 획기적인 절감 제조 및 유통혁신에 의한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및 에너지 절감 - 생산 효율 증가: 소용량 -> 대용량 - 포장재 절감: 플라스틱, 종이 박스 - 에너지 절감 - 유통 및 물류비 절감 리필산업으로 인해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산업의 개발 및 발전 - 리필제품 확대 - 리필용기, 리필기기류 시장 - 리필서비스 산업: 리필판매점, 리필배달 / 리필렌탈 서비스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000 ~ 2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 리필판매점: 전국에 최소 5,000개 이상 - 리필기기류 제조, 리필서비스 등 환경오염 방지/보호 (대기, 수질, 토양), 도시 미관 및 생활 환경 개선 산업 전반에 걸친 CO2 배출 감소, 국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부합 절감된 비용의 재투자에 의한 기업 활동 활성화 및 성장 촉진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이미지 개선 낭비/비용 절감 효과: 년간 수천억원 ~ 수조원 이상 - 개인: 기존 제품대비 저렴한 구입 비용 (10~20% 소매가 인하가능) - 기업: 제조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물류비용 절감 - 국가: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비 절감, 환경보존 및 개선비용 절감, CO2 배출권 확보 등 6. 준비과제 산.학.관(환경부, 산업통상부, 일자리, 성장동력, 미래)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하여, -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 -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과 계획 도출 정부의 리필산업 정의: 대상 산업, 제품, 제도 및 정책 정부의 리필산업 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예산 확보 사업별 시행 프로젝트 팀 조직 제조기업의 리필 제품군 분류 및 공급 방안 수립 비고: 별도의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신개념 “ 리필산업 (Refill Industry) “ 도입 및 활성화


저는 **전자 **반도체사업장 S협력사에 재직중입니다. 2018년 5월7일(어린이날 대체 공휴일),2018년 6월13일(지방선거 임시공휴일), 2019년5월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018년10월9일 한글날 법정 공휴일 추가지정등으로 연차휴가를 강제하여 근로기회 박탈되어 근로소득 감소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지만 협력사는 협력사 재량으로 법정 공휴일 지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설날,추석,근로의자날 만 유급공휴일 지정되어있는 나머지 법정 공휴일(임시,대체,추가지정)은 연차휴가를 강제합니다. 그리고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830원 상승 했지만 점심시간(1시간)제외하고 근무시간에 무급 휴게시간(1시간) 강제하여 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2018년 월급여대비 2019년 월급여비가 4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근로시간 중간에 편법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정부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여 근로소득만 감소시키고 악덕 기업주만 배불리게되는 현행 편법운영을 근로감독 및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라도 편법 휴게시간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지정 최소화(중소기업,악덕기업주 배불리는 정책)


2년전 개인병원에서 (경추)고주파시술이라는 엄청간단한시술이있다 내상태에 고주파시술은 재발없고 나을수있다했고 시술후 다음날부터 일상생활가능하다는 얘기를듣고 시술중 몸전체가 튕기고 전기가왔습니다. 그날부터 원래없었던 두통,날개죽지, 손가락,팔등등 알수없는 통증들로 시달려서 매일 마약진통제등 30알씩 2년넘게 하루를 견뎌가고있습니다. 약으로 통증조절도안돼 응급실로 살아가고있습니다. 부작용설명없던원장님 시술이간단해서 시술소장이한다던병원 보지못했던 시술부작용설명서 (시술부작용설명서 미리확인했으면 대학병원갔을거에요) 무조건 소송으로가라는병원 의무기록지달라했는데 대놓고 검토하고 수정해서 보름뒤에 준다던병원... 시술후 아프다고 했는데 원래그런거라며 기다리라고 방치하는병원... 내 다리길이가 짝짝이라서 아픈거라하는 병원 시술전엔 평범한 직장생활하던 27세였는데 지금은 29세가 되버렸습니다. 병원비로 파산생활중입니다... 힘없고 돈없는걸 알아서 소송하라네요... 도와주세요 사고인정을받고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고주파시술후 27세 평범한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즐겨하는 게이머입니다 제목에서 처럼 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개정안을 반대해주시면 안될까요?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E-spor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에 악영향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게임을 즐겨하는 10대,20대,30대들은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정신병자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정치권에서도 학부모 표를 얻기 위해 게임을 이용하겠지요. 저는 게임을 즐겨하는 게이머로써 더 이상 게임이 정치적 으로 이용당하지말고 또 언론들로부터 비판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게이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Who에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정당과 정당정치는 오랜세월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일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당의 중요 역할은 첫째,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쟁취해야 하고, 둘째,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좋은 후보를 공천하여 당선시켜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사를 살펴보면, 그 역할과 기능이 민주주의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갖고 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당정치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정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4일 법률 제 32호로 공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 4,30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한 후, 지난 2018년 6.4 지방선거에서 2,927명의 기초의원과 824명의 광역의원, 17명의 광역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 행정이 정치불신 제공과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며, 중앙행정에 예속된다는 이유로 86%가 전국기초의원 조사에 따르면, 68.8%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명예직으로 출발했던 기초(광역)의원이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1인당 약 4,000-5,500만원까지의 연봉을 받는 직업공무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년에 약 1,050억원이 되고, 4년이면 약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처음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한 명분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지만, 현재는 그 명분이 퇴색해 버렸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당공천제 때문에 오히려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으며, 둘째, 국회의원의 조직원 및 정당의 심부름꾼 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셋째, 점점 시간이 갈 수록 지방자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있고, 넷째, 각종 단체에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다섯째,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고, 여섯째,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각종 피해가 다가오고 있으며, 일곱째, 최근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행태에 버금가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도란? 처음의 취지와 기능이 변질되면, 제도의 수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인하여 관계, 학계, 언론계, 재계, 교육계 등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정년 후 은퇴해서 한가롭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대안은 이렇습니다. 이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중등학교 교장 출신이 공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회의 수당만 지급해도 지방의회에 보람과 긍지로 참여할 인재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의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들입니다. 이들을 활용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회를 구성한다면, 현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보다 훨씬 더 유능한 전문가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럽국가들의 지방의원들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초창기 지방의원들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돈 안받고 의정활동했는데..... 지금 기초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봅시다! 기껏해봐야 학교 운영위원장, 체육회 이사, 주민자치위원, 라이온스 회장 등 경력이라 할 것도 없는 직함을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써 붙이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입니다. 전직 국, 과장 출산 공무원, 교수, 교장 등 각 분야에서 내 노라하는 쟁쟁한 인적 전문가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확용하게 된다면, 지금 선출된 의원들 보다 훨씬 더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법만 만들어진다면, 행정의 효율과 집행부의 견제와 국가 예산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1석 3조입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부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광역)의원의 수가 (2,097+824명)= 3,751명*4,000(평균)만원을 계산해 보면, 1년 예산이 1,050억 4,000만원이고, 4년이면 6,00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 기초(광역)의회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법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법의 취지를 살려 국민을 위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식있는 국민들의 시대적 울부짖음입니다. 대통령님! '기초(광역)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을 입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것이 국민과 국민주권실천시민운동연합이 주장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주권실천시민운동연합 대변인 ***(***.****.****)상임대표 ***(***.****.****),드림

기초(광역)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글이 조금 길기때문에 맨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노후생활을 자연과 함께 하시고자 2014년에 이곳 전북 남원시로 귀농하시어 별다른 문제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집을 지나 약 1.5Km를 더 가면 (주)**** 이라는 산림골재 채석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 종중의 산림으로 업체에 임대) 그러던 어느날 집 옆으로 (약 5m 옆) 난 진입로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운행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일으키면서 빠르게 달리는 덤프트럭들에게 몇차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전북 남원시 산림과, 감사과, 민원실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 하였었습니다. 진정서에는 시 신림과, 감사과에 각각 10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답을 요구하였지만, 답변다운 답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중에 "석산의 존재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이사왔으니 이사온 사람들 잘못이다"라는 전임 담당자 송 주무관의 말에 아버지께서는 업체의 대변인이라고까지 느끼실 정도였습니다 (주)****이 행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고발의 답변중에 "산지 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받은 업체명과 골재를 어디에 납품하였는지 까지 알고 그 정보를 제보하여 주었지만 감사과에서는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근거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하도급을 하고있던 (주)**이 직접 와서 "자기들이 하도급이다"라고 소개도 하였고 실재 하도급 행위를 하였으며, 현재 하도급 당시 사용한 각종 장비에 주유란 기름값도 결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원시 경찰서에서 하도급업체가 화약을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사용량(4.2톤)까지 확인하여 제보하였지만 민원인에게 소관 경찰서에 문의해보라는 완전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문의해서 확인한 사항을 다시 확인하랍니다. 불법적이 화약사용을 제보해도 제보내용을 무시한 겁니다. 또한 (주)**** 채석장에는 법원에 압류된 골재가 있는데, 하도급 업체인 (주)**이 "압류되에 있는 경락물건에 한해서 반출한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정작 압류를 시킨 당사자는 압류시킨 골재들이 반출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후 알게되었다는 제보 또한 해 주었습니다. 압류를 시켰던 사람에게는 하도급 업체에서 무단으로 새롭게 발파하여 골재를 반출하였다고 우겼답니다. 위의 골재채석장의 진입로와 부ㅠ모님을 포함한 주민들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진입로가 같아, 함께 사용해야만 하는 관계로 아주 많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않고, 1km이상 떨어져 있고 채석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을의 주민들(산지를 임대하여 이익을 얻는 종중의 집성촌)의 의견만 들어 산림골재 채석의 기간연장 허가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주)****은 2019년 5월 30일까지의 허가를 2022년 5월 30일까지 3년간의 채석허가 기간 연장을 전북 남원시 산림과에 신청하여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원시청에서 또다시 기간 연장허가를 해주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감으로 저희 부모님은 이제 더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주)* ***은 표면상으로는 자금 사정으로 정해진 토석을 채취하기 어려워 기간연장을 하여 채취한다는 명목을 세우고 있지만 단 한차례도 정상적인 토석채취를 하고있지 않았으며, 그저 이 석산운영권의 양도양수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수하려는 회사들이 석산을 보고가기도 했습니다. 이미 석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마음이 없는데도 토석채취를 빌미로 기간연장을 하려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여러 가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막아 주십시오. 시골집에 내려 갈때마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때마다 민원과 진정서를 넣어봤지만 남원시 산림과나 감사과는 업체의 대변인으로써, 업체대신 해명만 해주는 남원시의 행정 시스템과 바닥치는 청렴도로 부모님꼐서는 의욕을 상실하신것 같습니다. 이미 (주)****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도 없는 유령회사와도 같은 상황이고, 자격요건(기본적인 필수장비와 인원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기간 연장 허가를 하여 부모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반드시 불법행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부모님께서 귀농하셔서 살고 계십니다. 2. 어느날부터 소음, 진동, 분진으로 부모님께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지셨습니다. 3. 남원시 산림과와 감사과에서는 업체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4. 환경 영향을 받는 주민 동의를 석산피해와는 전혀 무관한 석산대여로 이득을 취하는 종중의 집성촌에서만 받아서, 허가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5. 허가 취소사유가 되는 불법 하도급과 불법 화약사용을 제보하여도 남원시 산림과와 감사과에서는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주)****이 허가연장을 하려는 이유는 석산운영권을 매도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7.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아주십시오.

남원시 산림과의 불법업체 봐주기와 (주)****의 불법적인 석산운영 폐쇄 요구


중학생시절 방송부를 하며 2년동안 지도교사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어린나이에 밝혀지는것이 무섭고 교사라는 권위에 신고를 못하고있다가 점점 강도가 심해지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학교에 찾아가셨지만 학교에서는 정년이 얼마 남지않은 교사라 정년퇴임을 잘 시키고 싶다며 내년 방송부장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전학을 할수있는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절망적인 학교의 대답에 충격을 받으신 부모님은 전학을 시키셨고 그렇게 저는 반강제로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건을 끝낼수가없어 혼자 파출소.경찰서.법률구조센터.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센터 등을 방문을 하였지만 번번히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 경찰서에서는 사건접수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조현정동장애.우울증.공황장애라는 병명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지못한채 지옥의시간을 벼텼습니다. 마지막 끈이라 생각해 작년6월 국선이 아닌 사선변호사에게 가서 겨우 사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텼다는 이유로 저에게 들어간 치료비와 소송비용은 지금까지만 1천600만원입니다. 심지어, 바로 저번주 다니던 병원선생님이 입원을 권유를 하셔서 앞으로 들어갈돈은 미지수입니다.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너무 오랜시간이 흘러 경제적인 지원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국가기관을 찾아가 도와달라 외쳤고 포기한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이 없다가 이제와서 사건이 오래되었으니 지원을 못해준다는 말은 저희로서는 인정할수없는 말입니다. 비록 규정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저는 꾸준히 도움을 요청을 하였고 방관하였던건 국가기관입니다 제발 저의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가기관의 방관. 왜 피해자가책임을 져야하죠


임신5개월차 임산부인데요, 핑크뱃지를 달고 임산부배려석에 서있어도 지금껏 한번도 자리양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자리에는 나이많은 아주머니나 비임산부, 남자분들이 대부분이며 핑크뱃지를 달고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연히 기사를 보다 부산시지하철 임산부배려석에 핑크라이트가 설치되어있는데, 전국에서 임산부민원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도 아니 핑크라이트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전국의 임산부 배려석에 대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설치비용이 문제라 시행되기가 어렵다면 제발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배려석은 꼭 비워두도록 도와주세요. 흔들리는 지하철속에서 서서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ㅜㅜ

서울시지하철도 임산부좌석에 핑크라이트 설치해주세요


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수에 있는 운동신경 세포가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점점 퇴화되고 망가지는 종류의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희귀병입니다. 이 병은 대한민국에 약150명의 환자만이 있을 정도로 정말 드문 병입니다. 이 병은 근육이 마비되고 병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병이 계속 진행되면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파킨슨병과 비슷하지만, 척수성 근위축증은 대체로 아기때 발병합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와중에도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치료제의 이름은 ‘스핀라자’ 입니다. 이 치료제는 어린나이에 맞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눈동자도 못움직였던 아이가 주사를 맞고 바로 눈동자를 움직이고, 혼자 숨을 쉴 수도 없었던 아이가, 주사 몆번을 맞고 자가호흡을 할 정도로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사를 한 번 맞을 때의 가격은 1억원 이상입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엄두도 못 낼 가격입니다. 더군다나 한번이 아닌 꾸준히 맞아야 하니, 재벌이 아니고서야 치료제를 눈 앞에 두고도 맞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일찍이 적용되어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들은 전부 한번 맞을 때 약3만원에서 많아 봤자 30만원만 내고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나라인 일본도 약이 나온지 2개월만에 보험이 적용되어 30만원에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라면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말까지 건강보험이 계속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덕분에, 올해 4월 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너무 좁으며,사전승인제로 인해 당장 치료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3세 이하이며 영구적 산소호흡기(1일 16시간 이상, 연속 21일 이상)을 사용한 적이 없는 환자내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일부 환자와 가족들의 상실감은 이전보다 더 큽니다. 저희 동네에는 척수성 근위축증을 가진 15살 소녀가 있습니다. 정말 밝고 노래도, 그림도, 게임도, 화장도 잘하는 매사에 의욕적인 착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점점 근육이 굳어가며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언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만일 병이 더 진행된다면, 이 소녀는 지금만큼 의욕적이게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병의 진행을 막는 약을 두고도 그 약을 맞지 못한다는 건 약이 없는 것 보다도 더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돈이 없고 무능하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에 슬퍼합니다. 치료제가 도입되자 마자 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시켰습니다. 이건 못 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가 아닌 학생인데도 이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런데, 부모님들 마음은 어떨까요?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가슴이 아플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그들 가족의 삶, 그들의 꿈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주세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 5.18당시 윤상원열사와 노동현장에서 들불야학을 운영하다 사망한 박기순님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로 당시 전남대 김종룔씨가 작곡한 80년 광주를 마음에 담은 노래입니다. 지금은 5.18 기념식 제창곡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목숨받친이들을 위한 노래이기에 노래방에서도 함께하는것이 목숨받쳐 민주를 위해 외친 그님들에게 위로가 되지않을까요! 노래방에서도 '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노래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노래방기기에서도 노래하게 해주세요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겟습니다. 27살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잇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정말 법없이 살정도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에겐 가슴 아픈 손가락 자녀 2명이 잇습니다. 11살 (090807) 4살(161225) 둘다 딸이지만 큰딸은 지금 보육을 하고잇고 작은딸은 아이엄마가 보고잇습니다. 별거한지 1년이 넘엇습니다. 벌써.. 별거한 이유는 제가 솔직하게 폭행을 자주햇습니다. 이유없는 폭행은 없지만 그래도 폭행은 나쁜것이라는것 잘알고 잇습니다 4살짜리 자녀가 어렷을때부터 바람을피우고 제가 직장에 출근햇을때 다른남자를 집에 불러드려서 데이트하고 제가 피곤하여 자고잇을때도 아이를 업고나가 바람을 피우고 그때 끝냇어야 햇엇는데.. 지금까지 끌고온 제가 너무 힘이듭니다. 아이핑계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가고 잇고 어린이집에 애기를 보낼때 최소한 아이가 신체에 맞는옷 맞는 신발이 잇습니다. 그런것조차 못하고 신생아 옷이나 입혀서 벗기는거 조차 힘들고 신발도 작아져서 애기 걷는것도 불편하게 하고 또한 최근에는 제가 자기옷과 안경등 을 사다줫고 애기옷또한 사줫는데도 불구하고 애기옷이 항상작아져서 보냅니다. 불법유흥업소 도우미를 하고잇는 아이엄마는 다른남자와 살면서 다른남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한다고합니다. 요즘세상 친부모도 자식들 **하는 세상인데 다른남자라니.. 세상 참 어이가없네요.. 우리 아이 밥도 잘먹습니다.. 허겁지겁.. 눈치밥먹나.. 이생각도 듭니다.. 식당에 가서도 아이가 먹고 싶은거 다 사주고 다먹을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뭐가 그렇게 먹어야하는지.. 글쓰는동안 너무가슴이 아픕니다. 내딸이 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먹는지.. 급하게 먹으면서도 저를보고 씨익 웃어주는 제딸.. 일이 벌어지기전에 미리 막아야되는데 그렇지못해 용기내서 글을 끄적여봅니다. 동거하는 남자도 계속하여 바뀌고잇고 .. 바뀔때마다 아빠라고 가르칠 텐데 과연 내 아이의 아빠는 몇명일까요? 과연 이아이의 진짜 아빠는 누구일까요? 참.. 아이엄마가 저를 신고해도 그동안 계속 저만 처벌받고 . 이제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제딸을 구해야겟다는 생각과 제딸을 보호해야겟다. 더이상 내딸에게 상처를줘서는 안되겟다는 생각밖에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불쌍한 제딸을 도와주세요


김학의 검사 윤중천 2명이 1멍의 여성과 변태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게 명백한데도 이중인격자 법꾸라지 검찰이 제식구 김학의 성범죄자에게 특수강간죄 적용을 고심한다며 합동이라고 표현한다. 검찰 검사들의 무소불의 권력이 지멋대로 해석한다 이게 법관련자 검사 경찰 판사 변호사 법무사 법관련자 법꾸라지들의 이중인격을 증명하는 본모습이다 공소시효도 자의적으로 이헌령 비헌령 지멋대로 해석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8년3월초 사건도 있는데 제식구 김학의 범죄자 봐주기에 혈안이 되여 검찰이 제정신아닌 이중인격자들이 많은 무소불의 특수조직으로 국민들은 매우 분노한다. 법꾸라지들 검사 경찰 판사 변호사 법무사 법조계 법관련자들은 일반인보다 2배 가중처벌법 조속히 신설 발의 되지않으면 한국의 정의는 부정부패 불의로 온통 썩어서 정의심판 없는 국민 불신국가 된다. 반드시 경찰 검찰 공권력과 사법부 판사 국정원 국군기무사 등 법꾸라지들의 범죄혐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범죄 성립요건을 현재보다 넓게 포괄적 적용 확대 강화 필요하다. 고의성 입증도 정황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넓게 포괄적 적용 방임이나 고의 방치 태만까지 강력처벌하는 형법 개정 신설 추가 입법 발의 강력히 필요하다 법관련 경찰 검사 공권력과 사법농단의 주체 사법부 판사 변호사들 돈때문에 돈없으면 무전유죄가 되는 대한민국은 정의 공정이 무시되여 이나라 법치주의는 불신감 최악으로 위기이고 국민들은 분노한다 2019년 5월 22일 대한민국 정의심판 국민대표

법관련 법꾸라지 범죄자 2배 가중처벌법 신설 강력히 요구


국회원들은 면책특권이란 벽에 숨어서 온갖 가짜뉴스와 거짓정보...그리고 국가정보유출등을 아무러치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책특권이란 것때문이지요!!.....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조항을, 아니 이 법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랄것이라 생각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 여당이 득세를 하면 면책특권 없애겠다고 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주세요


확실한 기준도 정확한 팩트도 근거도 없는 게임 중독의 질병화를 반대합니다 게임중독은 아직 그 어떤 연구도 실제로 존재하는 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심리학계의 의견또한 게임 중독은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에 아직 그 실체 여부조차 불 분명 하다는 의견입니다 확실한 증상도 규정되지 않았으며 그저 연구 필요성만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게임 탐닉의 원인도 다른 마약이나 도박 중독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게임중독은 영구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퐁이란 게임이 가져온 열기 아직 이어지나요? 아님 너구리잡기나 아타리 같은 게임은요? 음악도 취향의 맞는 음악을 많이 들으면 계속듣고 음식도 반복적으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음악에 중독되고 음식에 중독 되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나요? 듣기 좋은 노래를 계속 듣다가 질려서 듣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물려서 더 이상 먹지 않죠 그럼 사람들은 또 더 좋은 음악과 음식을 찾아 나서죠 게임또한 마찬가치 입니다 게임도 지겨워 지기 시작하면 게이머들은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갑니다 이것을 우린 불감증 이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정작 중독요소인 마약 도박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아뇨 존재하지 않죠 또한 게임뇌 이론또한 유사과학으로 점철된 사이비 과학으로 평가받는 신용불가 학문일 뿐입니다 또한 게임 모방성입니다 이건 간단한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장 초등학생 게임 의존증 스타크레프트 하다 친부살해 라는 제목의 기사는 있지만 40대 남성 알콜 의존증 아사히 맥주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사망 이런 기사가 있니요? 통계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을 사실로 받아 드릴건가요? 전 이번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님 깨서 이런 말씀을 하신걸 기억합니다 최초로 게임업계가 지지선언을 보낸 대통령님이라구요 그러면서 그러셨죠 투대문 투표로 대통령을 반들어 달라구요 투표로 그래서 저희들은 문재인 후보를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게임산업계는 기로의 서 있습니다 근거와 통계와 팩트도 부족한것을 질병화 하여 4차산업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게임산업을 흔들것인가 아님 대선때 약속하셨던것처럼 차분히 명확히 생각해 저희와의 약속을 지켜줄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게임중독 질병화를 반대합니다


2004년에 mbc 100분토론에 출연을 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을 해서 여론의 반발에 의해서 사과를 한 *** 교수가 또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을 하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tv에 출연을 해서 '**** ***' 강의에서 위안부 모집 업자가 여성의 부모에게 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사기성 인신매매에 불과하다'라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정부와 군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적인 거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기와 인신매매란 방식을 통해서 종군위안부가 되기는 했으나 성노예라고 규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이 없어 인신의 자유가 보장된 합법적 공창"이라고 경악스러운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tv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을 하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을 2017년 ****대학교 *** 총장이 직원들에게 강의를 시청하도록 강연을 했습니다. 빨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이 세명을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뉴라이트 학자 ***과 극우 언론인 *** 그리고 ****대학교 총장 ***을 처벌해주세요


1년 전 5월 24일 이었습니다. 동생은 이날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동영상을 찍힌 사실을 모른 채 한 달 뒤 경찰서에 불려 간 뒤 결국 11월 28일 재판에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5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 하는 동안에도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아닌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의 혜안과 공정한 판단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무죄추정 원칙 따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도 눈앞에 보이는 증거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움 외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대법원도 못 가고 끝납니다. 무릎 꿇고 빕니다.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숙하고 순진해서 손해만 보고 살아온 착하고 불쌍한 동생입니다. 제발 제 동생을 절망 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성추행범으로 구속되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자의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https://news.v.daum.net/v/20190525104156448?f=m

엘리베이터 유령 노동자를 살려주세요.


활화산 최고봉 등반이 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농촌 마을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대통령님! 아이들의 “저의 꿈을 찾아주세요”라는 소원에 ‘응원’이라는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은 **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흔히들 말하는 농촌, 시골인 충남 예산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의 중심에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7월 23일 그 특별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읍의 아동 4명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활화산 최고봉인 ‘스메르’ 등반에 도전합니다. 이 곳은 성인 10명 중 4명만 등반이 가능하다고 하며 10~20분 간격으로 소분화를 하는 활화산입니다. 등반 중 체력과 정신력이 모두 바닥나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화산이며 스메르의 신이 자신에게 도착한 자에 한해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전설의 산입니다. 여기 작은 시골 마을에서 무기력하게 자라던 아이들이 ‘저의 꿈을 찾아주세요’라는 소원을 가지고 스메르 화산 등반에 도전합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체력테스트를 통과한 4명의 어린이! 탐험대 어린이들 스스로 훈련계획을 세우고 매주 주말마다 모여 등반과 걷기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 저녁에는 텐트치기와 불 피우기 및 요리하기 등 장비사용 훈련까지!! 누구나 도전 할 수 있는 곳.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이기에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기에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화산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4학년 여자아이는 힘들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상에 오르고 다른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남들보다 왜소하고 말이 없던 6학년 남자아이는 이제 선생님들께 먼저 인사를 합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아이들 스스로 훈련하는 날을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체력테스트를 통과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화산탐험대에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이들의 자존감이 향상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고 소중한 추억이 되고있습니다. 바랍니다. 아이들의 도전을 그리고 변화를 응원해주세요.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친서를 받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무서운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며 끝까지 도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결과보다는 도전과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담대히 헤쳐 나가는 아이들의 열정을 응원받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특별한 도전을 꼭 격려해주세요.


국토부장관 김현미 해임요청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이젠 더이상 속지 맙시다.. 23일 간담회 내용은 누구나 공감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기존 공약에 수도 없이 이야기 했던 내용을 이제는 더이상 믿지 못합니다. 더이상 상처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3일 김현미 장관의 간담회 통한 3기 신도시 대책은 기존 1기,2기 신도시 문제의 대책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지난 총선의 지역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지역 민심 달래기용에 지나지 않기에 지역 여론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하다 ■간담회의 새로운 교통대책은 10여년전 부터의 숙원사업이고 진척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뿐이다. GTX, 인천2호선,대곡소사선연장,3호선 파주연장 등은 이미 지난 몇차례의 선거 공약일뿐이다 ■창릉지구의 대규모 개발은 일산, 파주 기존 신도시의 고사뿐 아니라 창릉지구까지 인구밀집화 및 비대화로(향후 3지역 인구 180만 예상) 도시의 생산적 순기능이 부재한 생명없는 죽음의 도시만 남길뿐이다 ■일산/파주 지역은 이미 공급과잉과 미분양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가격 하락 추세중에 창릉지구 개발 계획은 급격한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크게 위협하고있다 ■서울지역 강남3구, 마용성 지역과 일산/파주 지역은 서로 다른 부동산 시장으로 서울 외곽 및 근교에서의 공급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방식의 불도저식 개발시대가 아니기에 그린벨트는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기존 도시의 재생 정책을 촉구한다 ■기존 1기,2기 신도시에 근본적 교통대책과 도시 재생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혀 서울의 인구를 흡수하는 선순환적 도시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절박한 지역민심과 여론을 결집하여 지금은 지역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임을 정책 당국에 전한다. ■■ 국토부장관 행정은 주먹구구식 엉터리 행정입니다 . 1. 후손에게 물려줄 그린벨트 훼손하여 신도시 건립 하려함. 2. 신도시 도면유출 사태로가 얼마지났다고 제대로 조사안하고 그자리에 신도시 건립 하려함 3. 1기2기 신도시 자족시설 기업유치, 교통대책없이 3기 신도시 발표로 국민 불만고조및 지역간 갈등유발 4. GTX착공식만 하고 진행안함 항상 말로만 2023년 완공, 하지만 이젠 더이상 우롱하지마세요.. 5. 1기 2기 신도시 제쳐두고, 여기저기 철도만 예타없이 하려는 졸속행정 국토부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국토부장관 김현미 해임요청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의 법과 교회의 법을 모두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 그 헌법 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교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이 법적원리가 된 것은 미국의 연방수정헌법제 1조입니다(1791년). 이 때를 시작으로 많은 현대국가들이 이 원리를 수용하여 헌법상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물론 이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제1조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것입이다. 30년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면서 이를 마무리짓기 위한 협상의 원리가 종교와 정치세력이 공존하기위한 정교분리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까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제약해서는 안 되고, 특정 종교가 국가를 통제해서도 안 되며, 국가 및 종교로부터 시민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 혹은 비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교분리 원칙의 핵심입니다. 지금의 개신교는 가장 많은 성도를 바탕으로 사회의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한 영향력의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논란의 정점에 있는 분들의 발언은 상당히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 천만 기독교인을 세력화하여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특정 정당에 대한 혐오 및 근거없는 비난의 내용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회는 각 교회의 연합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교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교분리의 위반이며, 시민에 대한 자유 침해입니다. 둘째, 기독자유당이라는 정당자체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정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야합을 통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목사직을 사임하고 정치적 노선을 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자유당의 해산과 해당 목사들의 법적처벌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맡아주기를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기독자유당의 해산과 해당 인물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여야 할 대한민국의 검사가 황당한 논리의 불기소 이유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피의자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처분한 불기소 사유에 분통터지는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 경북의 한 덧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옆 공장과의 소송분쟁으로 인해 큰 정신적인 고통 받고 있는 한 아버지의 딸입니다. 화재 직후 저희 가족 4명의 생계가 달려있던 공장이 뼈대마저 다 타버린 처참한 광경을 보며 그래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서로를 애써 위로하였고 한 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되신 아버지께서도 마음을 추스르며 온 힘 다해 이 상황을 이겨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옆 공장’을 ‘A공장’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버린 A공장과의 길어진 법정분쟁으로 저희 집은 이미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말해 소송분쟁이 이렇게나 길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A공장의 ‘보험금 과다청구를 위한 사기행각’이 원인입니다. 화재진압에 참여하였던 소방장이 남긴 보고서에 의하면 창호를 제작하는 A공장의 추산 피해액은 덧신공장 등 전체 피해액 4,841만원에 일부이지만 2018년 A공장은 3억이 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과도하게 책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A공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당시 제출한 자료에는 화재 당시에 소방관이 남긴 현장사진(2016.7.14.)과 화재 직후 보험사가 남긴 사진(2016.7.15.)에서는 볼 수 없던 불로 그을린 듯한 인위적인 형태의 조작된 폐자재들이 담겨있는 것이 사진(2018.2.7.~9)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A공장에서 3일에 걸쳐 대형화물차(**보****) 4대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폐자재를 반출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를 사진으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6~10월경 경찰서에서도 보완수사를 진행하였고 A공장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에 따라 전임검사의 조사 하에 A공장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기소가 확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A공장에서도 합의를 원한다며 먼저 전화연락이 왔고 서로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레 전담 검사가 변경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사결과는 예상하던 날짜보다 훨씬 늦어졌고 저희는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후임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지방검찰청 문서번호 ****-****-****-****,2019.3.26)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서를 보면 피의자 두둔서를 쓴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분통터지는 사건을 겪으며, 저 청원인은 첫째, 대한민국의 검사 전임, 후임 두 분께서 무엇을 이유로 하나의 사건(**지방검찰청 ****형 제****호)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상반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 사유와 둘째,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사실을 파악하여 불기소 이유 주요 요지가 과연 합당하게 작성된 것인지 법 앞 그리고 온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하게 조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저는 한 아버지의 딸로서 한명의 국민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이 사건이 처리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과 아버지가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검사 불기소 이유 주요요지에 대한 반론 정리※ :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별첨하는 글로 사진 첨부는 어려워 본문부분만 작성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첫째, 검사께서는 피의자가 A공장 가동 서측에 적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샷시에 대한 감정 결과 ‘샷시들이 주 연소부위로부터 7.5m 정도 떨어진 부분에 보관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제시된 감정물과 같은 연소패턴이 어려울 것이나, 연소형상은 샷시의 보관상태 및 주변의 가연물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시된 샷시 주변의 연소형태 및 연소조건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샷시의 연소 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은 어려운 상태임’으로 회신한 사실 ⇒ 이는 오히려 청원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회신으로, 불길이 A공장 가동 서측까지 닿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샷시들이 형태가 7.5m 떨어진 부분에서 직접적인 불길이 미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감정물과 같은 패턴(불에 그을린 흔적)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전단이므로, 이에 따른다면 피의자의 재고자산을 불로 그을리는 방식으로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A공장의 G/B양면절단기 등 공작기계에 대해 박00은 G/B양면절단기, 터닝도어, 절단기 등의 제어반 부품교체 및 배선작업 등의 수리를 한 사실, 다만 위 수리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 여러대의 기계를 수리 하고 부품을 교체하고도 수리비를 지급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영업을 하는 업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품교체 등 수리하고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아울러‘수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경찰서 이**팀장께서 확인했다’합니다. 셋째, 소방관 이**은 덧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A공장 가동, 나동의 외벽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확인하였으나 그 외 공장 외부에 적재되어 있던 자재들의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사실 ⇒ 소방관 이**은 화재현장을 직접조사하여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상부에 피해 상황을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피해면적과 피해자재, 피해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피해가 있는 부분인 A공장 가동 나동 북측과 내부 만은 사진을 촬영하여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피해가 없는 부분(가동 서측,동측 등)은 조사하지 않음이 통상 관례라 하였습니다. (화재현장에 소방 50명, 경찰 7명, 기자등 2명 화재진압 참여) 피해가 없는 부분의 사진은 7. 15일자 보험사에서 찍은 사진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넷째,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피의자가 청구한 금액 1억 2천만원 중 1억원 상당에 대해 손해가 있다고 받아들여진 사실, 이와 같은 피의자 승소금액은 민사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진 ******손해사정(주)의 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손해사정(주)의 감정인 **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의자가 주장하는 손해부분을 전부인정 하되, 그 감정가만 달리 판단한 사실 등 ⇒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은 309,686,652원이고 일부금 청구로‘원고는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금으로 금1억 2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건을 청구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중 1억원 상당에 대해 손해가 받아들여졌으므로 피의자가 손해액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고, 위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정 당시 감정인이었던 김**가 ‘감정인은 감정의뢰자가 의뢰한 것을 확인을 할 뿐, 감정품의 진위여부를 가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거듭 말한 것과 같이‘감정가액의 다과’만을 감정하였기 때문이지 당해 재고자산이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원인 감정은 아니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팀장께서도 고의로 불로 거을린 흔적을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2016.7.14. 덧신공장 화재는 A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았으며 가동 북측 외벽과 나동 북측 외벽이 강한 열기에 의해 판넬이 녹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A공장 가동 서측과 가동과 나동 사이, 내부에는 화재당시 소방수가 불길이 번지기 전에 잘 대처하여 불이 붙지 않아 큰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2016. 7.14. 화재당시 사진과 2016. 7.15. 보험사에서 찍은 사진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첨부1 제1~13쪽 사진 참조) 피의자 김00는 2016. 7.14. 화재피해 입은 완제품과 자재들이 A공장 “가”동 서측, 동측, 가동과 나동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2016.7.15. 보험회사에서 촬영한 “가”동 서측방향 현장 사진에는 완제품과 폐자재, 대형포대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가동과 나동사이에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해 규모를 과장하려는 억측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첨부1 제1~13쪽사진 참조) 2016. 10. 18. 사진(기록목록 제183쪽1,2번 제184쪽3,4번 참조)을 보면 A공장 가동 서측에 화재당시 없었고 화재 피해품도 아닌 폐샷시들을 엄청나게 쌓아둔 것으로 나타나며, 2018. 2. 7~8. 법원에서 손해 감정 시 첨부사진 같이 고의로 회손이 의심되는 엄청난 물량의 폐샷시들을 감정하였으며 감정물량이 많아 법원에서 지정한 김00 손해사정인 등 4명이 이틀씩이나 실시하였습니다.(첨부2 제1~15쪽/ 기록목록 제188~200쪽 사진참조) 화재 직후 촬영한 사진과는 다르게 고의로 불로 그을린 것이 의심되는 자재와 폐자재 물량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 2018.2.20~22까지 대형화물차(**보****)로 4차 정도 물량 반출하였음. (첨부2 제16~17쪽/ 기록목록 제526쪽 사진 참조) 위와 같이 진정인 제출한 화재직후 사진들과 법원 감정평가 시 촬영한 사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실들로 불에 그을린 흔적의 이 많은 물량들이 화재피해 현장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말로 본 화재 피해물품으로 누가 보아도 인정하기 힘든 부분으로 화재이후 피해물품을 부풀리기 위해 1년 7개월 동안 폐자재를 모아 고의로 화재흔적을 만드는 등 증거를 조작했는지 엄정한 수사와 명확한 판단으로 소송사기를 엄벌하고 보험사기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A공장 가동나동 피해현장사진(2016.7.14.·7.15) 1부. 2. **지방법원 감정시 현장사진(2018.2.7.~9) 1부. *사진이 게시되지 않아 별첨하지 못하였음.끝.

**지방법원 대한민국 검사의 ‘국민을 위한’ 공정한 조사를 호소하며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노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일용직을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 저는 귀가중 경찰이 연행중 놓친 범인을 잡아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달정도의 허리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근 로를 하지 못해 계속 휴업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측에선 열흘 후 표창장과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했고 경찰측에서 요구한 신분증,3주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당시엔 저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지 않아 저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보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고 있었으나 며칠후 경찰청 담당자분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비로 1개월간 치료를 받고 경찰측에 비용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일용직 근로자라 모아둔 재산도 없고 기존에 생활비 대출을 받은적이 있어 포상금 20만원 받은것도 대출이자로 나가고 수중에 가진돈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경찰을 외면했으면 열흘이면 아무리 쉬면서 일을해도 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됩니다 최소한 제가 손해볼 이유도 없었겠지요. 어쩌다 보니 제가 가족들의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이라 저 개인의 소득으로 각종 공과금부터 여러가지 처리하다보면 저축이 있을 겨를도 없습니다. 사건 발생일이 2018년 12월 31일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날이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자비로 치료를 받으라고 안내받은 날짜가 최소 1월 14일 이후로 기억합니다. 표창을 받는 당시에 손실보상 절차에 대해 설명이라도 해줬다면 전 절대로 포상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겁니다.이자 변제일을 조정하던 경찰과 다른방식으로 협의를 구하던 어떻게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을겁니다. 의인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길가다 아무나 붙잡고 경직법이나 경찰 손실보상 제도에 아냐고 물어보면 과연 100명중 몇명이나 안다고 대답할까요? 그걸 먼저 알려줘야 하는건 경찰의 의무가 아닙니까? 존재여부조차도 모르는 제도를 대체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고 미리 대응을 하냐는겁니다 게다가 경찰서의 생활안전계 형사분은 보상해줄테니 얼마정도를 청구하는게 좋냐고 묻는데 며칠내로 알아서 해줄거라 믿었지 나중에 경찰청에서 전화 걸려와서 자비 치료를 하라고 할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는겁니다. 당시에도 몸이 정말 아팟지만 당장 죽을것도 아니고 신용관리도 목숨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한 저는 그런 이유로 채무변제를 먼저 이행했습니다. 포상금은 어찌되었던 제 자유의지로 사용가능한 돈이고 당시 진단받으며 받은 며칠분의 약과 파스등도 남아있었구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 경찰측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위에 언급드린대로 놀면서 일해도 열흘이면 50만원은 벌 수 잇는 사람이 소득없이 열흘 후 처리해야할것들이 감당이 되겠냐는겁니다. 그리고 설령 당장 처리할 금액이 없다 한들 20만원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다 가정해도 약 한달정도를 20만원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각종 공과금 등 삶이 살아질까요? 왜 포상금으로 치료를 안했냐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일정기간 소득없이 치료를 받으며 버틸수 있냐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경찰은 분명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 아닙니까? 즉 경찰을 도울려면 적어도 소득없이 치료받으면서 일정기간 버틸수 있는 재력은 되는 사람은 되라는 소리밖에 안된다는겁니다. 세상엔 이런저런 사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경찰입장에선 하필 저같은 돈도없는 일용직 노가다가 걸려들어서 참 귀찮게 한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에 관계없이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에게 자비 치료를 하고 추후 청구를 하라는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겁니다! 돈이 없으면 지정병원을 알선해줘서 후불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겁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며 자비 치료가 어려워 우선 치료지원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경찰측에선 규정의 이유로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약 1개월동안 저는 청주시의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며 도움을 요청햇으나 그 어느 기관도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저의 경우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즉 오지랖 넓게 나서서 다치는 경우 현재로서는 지원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약 2개월이 넘는 시간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경찰측에선 제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럼 휴업손해 보상이라도 먼저 청구를해서 보상받고 그걸로 치료받는걸 권유하며 저에게 소득증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근무했던 곳에서 받은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1개월 분 정도의 휴업손해보상요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경찰측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제가 청구한 금액의 10%수준인 21만원만을 의류손상비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휴업손해를 보았다는게 입증이 어렵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급한대로 그 돈으로 밀린 생활비와 치료를 몇 차례 받았으나 수개월 후에 받은 21만원으론 이미 망가진 제 생활을 복구하기엔 턱 없이 부족했고 이미 휴업손해 보상이 기각이 난 상황이라 추후 입증자료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먹고 참 창피한 일이지만 경찰의 손실보상절차에 협조를 하기위해 제가 1개월간 차비조차 없어 도보로 동사무서,구청,도청,경찰청까지 방문해서 눈물로 치료지원을 호소했던 증거들은 다 뭡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접수 했으나 당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여 경찰측에 요청하니 없다면서 저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서류제공도 하지 않아 결국 전 어느곳에서 보상도 받지 못한채로 사건이 발생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를위해 아무계산없이 몸을 던져 범인을 막은 대가가 이렇게 비참할줄 알았더라면 전 그때 범인의 도주를 외면했을겁니다.. 근로능력을 장기간 잃어 생활고로 휴대폰 수발신도 안되는 상황 생활비도 없고 대출이자도 연체되어 이젠 목에 칼까지 들어온 상황에 세상 어느곳에서도 의인에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사람은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암담하여 조만간 죽음으로 이 현실을 알리려 합니다.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상을 무릅쓰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비 현실적인 규정을 내세운다면 시민 또한 경찰이 위기에 처했을때 외면할겁니다. 시민이 경찰입니다 라는 홍보문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일을 겪어보니 다치면 남입니다. 당시 저를 취재했던 뉴스 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b7JFQhZ44A 돈 없으면 경찰 돕지 마세요 저 처럼 됩니다. 손실보상제도? 개나주라 하세요.

저는 경찰에게 버림받은 의인입니다.


5월 24일 오전, 6개월 간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최영함에서 입항 작업을 하던 중 수병 1명이 홋줄 사고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죽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샘브레이, 단가리, 안전모, 안전화가 아닌 하얀 정복을 입히고 입항을 했나요? 영관급 장교들은 함교에서 무전만 내리니까 초급 장교, 부사관, 수병들이 현장에서 어떤 위험에 노출되든 관심도 없나요? 저도 해상병 634기로 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해군의 보여주기식이 지긋지긋했었는데 이번에 그 보여주기식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대통령님, 이 사건은 인재입니다.

해군 함정 출입항시 안전을 우선시해주세요.


1. 육안으로 보이는 석면 누락한 기본이 안된 조사 2. 재조사를 이유로 시료채취수준이 아닌 석면장판이 붙은 몰탈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불법건축물철거로 처벌받은 현장 3. 석면장판이 붙은 몰탈을 쓸고 치우고 포대에 담아 던진 폐기물법 위반행위 4. 1차 조사의 부실로 재조사를 함에도 2차조사서에 다수의 시료채취누락 5. 환경부 실사에서 사용한 음압기 필터, 석면장판이 붙은 몰탈, 석면슬래이트가 아무렇게나 방치된 것을 발견한 현장 여러분은 이런 현장옆에서 이미 아무 조치없는 작업들로 석면이 날렸을거고, 앞으로 6~7개월간 더 석면을 마셔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에 나열된 문제들은 모두 강동구 **** 재건축 현장감시단이 밝혀냈습니다. 지정된 감리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런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했고(어쩌면 동조했을지), 고용부는 조사서의 적정성 검토도 못하고 필증을 내어주었고, 구청은 여러가지 제보와 민원에도 권한없다며 책임회피만 해왔습니다. 2차조사가 끝나고 석면해체가 시작되었기에 현장감시단이 다시 활동을 해야하는데 2018년 10월 강동구청이 준 감시단 위촉장 공문내용에 포함됐던 활동범위를 축소하겠다고 구청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1차 조사 후 처음 현장감시활동을 들어갔던 때보다 불법행위들로 더 위험해진 현장을 오로지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감시단이 들어가 안전여부 꼼꼼히 확인해야하는데, 활동범위에 정해져있던 석면처리의 적정성여부 확인(잔재물확인 등)을 갑자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법이 이미 드러난 현장에 대해 지방자치제의 현실이 어느 부처에서도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강동구청에 떠넘기는데 강동구청은 뒷짐지고 나몰라라 합니다. 그저 안전하게만 해달라고, 유효하고 확실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석면감시단을 억압하고 홍보용으로만 이용하며 전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같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한 석면해체제거공사가 날림으로 진행되어 신학기 개학을 못한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학교안에서 석면이 무척 많이 나뒹굴었지만 외부 비산측정은 정상수치였습니다. 잔재물이 그렇게 남아도 수치는 정상인 아무 쓸데없는 측정이라는 것이지요. 구청은 비산측정에 문제가 없다며 철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행위에 강력히 처벌도 대응도 못하고 쩔쩔매는 구청을 규탄하며, 철저한 현장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책임져줄것을 촉구합니다. 국내 유명업체가 다 모였다는 이곳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들.. 이곳을 본보기삼아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면 우리나라 재건축은 석면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나에게도 곧 닥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 철저한 감시와 안전한 석면해체의 선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석면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친일 애국가를 폐기 하고, 진짜 애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애국가의 작사자와 작곡가는 친일파이고, 내용도 친일 일색이다. 따라서 현재 애국가를 폐기하고 새로운 애국가를 제정해야 한다. 1. 작사자는 윤치호 현재 애국가의 작사자는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가의 작사자는 윤치호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 애국가작사자조사위원회는 애국가 작사가 윤치호설을 두고 투표를 했다. 11(윤치호설 확정)대 2(윤치호설 미확정)로 윤치호설에 좀 더 힘이 실렸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윤치호는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유학한 지식인으로 독립협회장, 기독교청년회(YMCA) 지도자로 활동했다. 개혁·자강파의 중심인물로 꼽혔다. 그러나 1915년 전향을 선언한 뒤 노골적으로 친일 행각을 벌였다. 1941년 1월 국민정신총력연맹 이사, 1944년 5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45년 2월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을 지냈다. 2. 작곡가는 안익태 안익태는 1942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만주국 건국 10주년 경축 음악회에서 '만주국환상곡'을 지휘했다. 1938년 '에텐라쿠(Etenlaku·월천악)'라는 일왕 찬양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두 사례를 주된 근거로 안익태를 친일 명단에 올렸다. 애국가 곡조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예찬한 '만주국환상곡'과 유사하다. 3. 애국가 내용도 친일 일색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애국가' 2절에 등장하는 '남산'은 서울 남산이 아니다. 서울 남산은 소나무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나무로 유명한 남산은 일본의 고야산(高野山)이다. 애국가 2절 중 '철갑을 두른 듯'은 일본 무사의 상징이다. 한국 전통 갑옷은 종이나 직물에 가죽을 덧대 만들고, 사무라이는 철로 만든 갑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애국가 2절 중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는 내용의 가사도 일본 사자성어 '풍상지기(風霜之氣·바람과 서리 같은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는 기상)'를 한국어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애국가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의 '공활(空豁·텅 비고 너르다)'은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일본식 상용한자이다. 애국가 후렴구에 '무궁화 삼천리'가 나오는데 애국가가 만들어질 당시 무궁화가 전국적으로 화려하게 자생하지 않았고, 구한말 이전의 문학작품에서 무궁화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존하는 애국가는 작사자와 작곡가가 친일파이다. 애국가 내용도 우리나라와 동떨어져 있으며, 친일로 해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애국가를 폐지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걸맞는 새로운 애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친일 애국가를 폐기 하고, 진짜 애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초10 초등학교 설립을 조기 착공하여 2020년부터 주변 단지의 어린이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학교 공부에 전념할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 양주시에 10년전부터 옥정 제2기 신도시로 신시가지가 현재, 미래도 지속적 조성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나요? 옥정지구 **구역 *****에 지난12월 입주한 세대가1473세대[초등학생 400여명]2KM이상 떨어진 ** 초등학교에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동두천 교육청에서 수수방관 **구역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의뢰했으나 방치하다 뒤늦게 초10개교를 2021년 개교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이미 단지 시공을 하고 있다면 학교설립을 주변 단지들의 시공 계획을 보고 사전에 해야되는 담당 교육청에서 사전 준비하는것이 옳지 않나요? 내년 3월에 초7이 ***구역 ****[1160세대]앞에 이미 몇년전에 입주한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개교한다 합니다. 문제는 내년에 초7이 개교하면 옥정지구내 현재 버스대여[LH제공:2019년3월~2020년2월까지,이또한 입주민의 LH의 항의로 어쩔수 없이 한시적으로..] 통학하고 있는데 다시 초7로 전학을 해야하고 통학거리 또한 어린학생이 다니기 상당히 먼거리를 도보로 다녀야 하며 다시 1년후 ***구역 앞에 초10이 2021년 개교예정인데 다시 전학하는데 있습니다.본인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이런 교육제도가 경기도 신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화가 치밉니다.초등학교에 다니는중에 이사하여 집은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전학을 3번을 해야되는지 도대체 교육청은 뭐하는 곳인가요? 항의를 빗발치게 해야 그때가서 설립계획을 세우는 행위가 정당한 것입니까? 민선 교육청에 교육감으로써 제대로 일을하고 계신가요? 내년3월부터 ***구역 ******1483세대[초등학교 400여명],***구역 *****1473세대[초등학생 400여명],***구역 **** 811세대[초등학생 220여명]입주 예정 입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또 신설 초7에서 고생하며 다닐지 눈에 선합니다. 이미 사전에 단지 시공계획때부터 초등하교 설립을 계획하는게 사리에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해달라고 사정사정 해야 그때가서 해애될까 고민하는 이행태에 경기도 교육시설 현실에 이재정 교육감님은 진정 모르셨나요? 내년에 선거가 있던데 저 같으면 창피해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 교육! 정말 저런 상황에서 몇번씩 전학하며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수 있을까요? 친구들을 제대로 사귈수 있을까요? 교육감님께선 교육 환경조성 3년 연속 최우수상 평가를 받으셨던데 한국 매니 페스트 실천운동본부 평가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방법이 궁금해집니다. 경기도 혁신 교육,혁신학교,꿈의 학교,잠재력을 깨우고 꿈을 이뤄준다는 공약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정한 교육,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양주시 옥정지구에서는 할수 없는건가요? 이성호 시장님!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시장님이 말하는 창의적 교육 방식 인가요? 내년 선거엔 교육의 중요성을 선거용 공약에 끝치고 난몰라! 내가 언제 그랬어! 선거용이야! 이런식에 변명하실건가요? 초10에 조기착공에 대하여 몇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해서 시의장님과 시청 교육 담당자에게 건의드렸는데 아무런 답하나 주지 않는 현실 더불어 민주당원의 특기 인가요? 정성호의원님! 현재 기획 재정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지방재정 교육 교부금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몇 차례 지구당에 초10 조기 착공에 건의차 상담일정을 문의드렸고 면담이 어럽다면 주민들의 요청을 전해드리라 했는데 너무 나몰라라 하고 계신건 아닙니까? 내년 4월 선거운동 하실때는 교육의 대하여 어떤 공약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지역구에 더구나 신도시에서 3번이상 전학을 하게하는 교육 제도를 방치하는 의원이 옥정신도시에서 표를 구하는것은 주민을 등한시 하면서 원하는것만 얻겠다는것 아닌가요? 더불어 민주당 출신들이 양주시를 국회의원,시장,의장,시의원들이 더구나 교육감 또한 민주당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민의 아픔을 소외시 합니까?..재발 주민들을 위한다면 이러시면 안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학교 신설을 방치하시다니 의원님들 자녀분들이 신도시로 이사를 갔는데 이학교,저하교,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지방 도시도 아니고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정말 신도시 맞는건가요? 양주시 만에 특별한 교육방식 인가요? 의원님의 지역구에 옥정신도시 교육기관 신설을 방치 한다면 교육 교부금의 대하여 말과 행동에 있어 배정에 대해 경우와 정도가 다른것을 느껴보지 못하시는지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와보세요! 의원님들이 판단에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알게되고 시민들이 신도시로 조성할때 뭘 우선순위로 하는지를 다 아실겁니다. 초10학교 개교를 2021년으로 미뤄야 옳은건지 지금 당장 설립해야 맞는건지 바로 압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시 해야되는건 통학의 거리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질수 있는 거리에 존재 해야됩니다.농어촌지역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초1~2학년은둔 학부모의 입장을 다시한번 고려하셔서 조기착공 해주세요! 다음 임기에 교육감으로써 뜻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교육의 방향중에 이사후 학교가 동반될수 있어 교육을 믿고 맏길수 있는 경기도로 변모하길 교육감님께도 다시부탁을 해봅니다.

경기도 교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양주시만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랑하는 처,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일이 전혀 없어서, 이번 분양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선임한 변호사와의 갈등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한 여러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대검찰청이 민생사건 1호로 지정하였던 ***** 사기사건에 연루된***** 상가(사건 당시 공사 중인 건물로 사용승인이 눈앞에 있었고, *****사기로 인하여 등기를 쳤을 경우 계약된 월세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여 유령건물 되었을 상황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대표단 중 1인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1차부터 4차까지의 집회활동 및 단식농성을 하면서 피눈물 나는 처지를 호소하며 언론을 통해 공론화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적절차 없이 발생한지 약 2달여만에 분양 피해자들과 자산신탁회사 두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로 분양계약 해지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피해자들을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 당시 선임되었던 30대 중반의 젊은 A변호사입니다. A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서에는 변호사의 “상당한 노력”으로 인하여 승소를 한다면 계약된 약정금을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약정된 금원 13%(부가가치세 별도)를 계약된 138명(106호실)에 적용하였을 때 “약17억원(약 한 달에 8억 5천)” 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원입니다. 물론 큰 금원일지라도 계약서상의 내용처럼 변호사의 “상당한 노력”으로 인한 결과면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정금”은 의뢰인들이 의뢰한 수임활동을 더 충실히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활력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 처음 변호사와 계약당시 대략 2년이 걸린다고 했던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재판(변론)도 없이, 피해자들의 관계기관 방문면담 및 호소, 피해자들의 4 차까지의 집회활동 및 단식농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약 2달여 만에 종결 되었습니다. - 해당군청에 진작 접수되어야 할 행정소송은 피해자들의 집회활동 및 단식 농성으로 관계기관인 군청 군수와의 면담자리를 직접 마련하여 군수로부터 철저한 준공검사 및 협조를 확답을 받은 후에야 소를 접수하였으며 (군청의 공문에는 공사중인 건물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아무 하자 없이 예정기일 안에 건물 사용승인이 났음) - 신탁사에 진작 접수되어야 할 반환소송 역시 해당군청의 중재로 인하여 당 사자간의 1차 면담을 하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분양대금반환 소를 접 수하였습니다. (더구나 소장에는 사용승인에 대한 예정기일 일자가 실제 일 자와 다르게 작성까지 되어 있음) - 또한 힘들게 마련된 군수와의 면담자리에서는 의뢰인을 대변하는 단 한마 디도 하지 않고, 출장비로 55만원을 요구하였고, 자산 신탁과의 1차 면담 자리 역시 35분이나 지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비로 55만원을 요구 하였 습니다. - 결론적으로 A변호사는 역할이 아주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기여 도 역시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성실과 제대로 된 역할 한 번 보여주지 못한 A변호사가 과연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단 한 번의 재판도 없이 약 17억원(약 한 달에 8억 5천)에 달하는 약정금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A변호사는 본인으로 인하여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정된 약정금을 요구하였으며, 자산신탁사로부터 일부 금원이 수분양자들에게 입금이 되자 “변호사 윤리장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 내용증명우편, 자산신탁으로부터 반환받을 대금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가 압류, 연15%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이 함께 청구되는 민사소송등의 절차 가 진행 된다. - 설명절이 지난 이후부터 개별수분양자분들을 상대로 1)내용증명우편 2)가압 류신청서 3)지급명령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A변호사는 본인의 약정금과 관련하여 밴드를 만들어 수분양자들을 초대하 였고, 설명회까지 개최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 수분양자들 중 한명에게 “채권가압류” 한 결정문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1-2 명씩 가압류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약 10명에게 부동산가압류를 하였고, 세금계산서까지 무단으로 끊어서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맡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몇 명에게는 카톡으로 공휴일, 설명절 가리지 않고 수없이 협박성 글을 보내며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 “카톡에 본인이 작성한 고발장을 보여주며 돈 바로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 장 접수 하겠다” (실제로 고발장을 넣어서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고 왔음) - “서면사과 및 전액 지급하면 이자 소송비용에서 벗어나고 형사 처벌 감형 은 가능” 하다. - “정말로 구속되고 싶냐” - 고발장 접수 및 진정서 접수를 완료했다고 하며 “서면사과 및 전액지급” 외에 어떤 협의도 없다고 언급하였고, - 더욱이, 육아휴직 중인 제 처가 공무원인 것을 빌미로 소속기관에 진정서 를 넣어 저와 제 처가 소속기관의 감사과에 불려가 6시간 동안 조사를 받 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법률을 다루는 A변호사가 자행하는 이처럼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울 뿐입니다. 특히 저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남까지 내려와서 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고 있는 처에게 미안한 마음뿐인데, A변호사로 인하여 제 처는 곤경에 처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이들도 잘 보살피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공인이고, 정치활동까지 하신 분께서 부모 연배 되는 수분양자 피해자들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또 변호사 단체 관계자 여러분. 분양사기 피해자들의 4차까지의 집회활동 및 단식농성을 통해 해당군청에서 부동산신탁사와 피해자 두 당사자 간의 중재를 해주어 불과 약 2개월여 만에 원만한 합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신탁사와의 면담자리에서 제대로 대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임 기간 동안 불성실하기까지 했던 A변호사가 단 한 번의 재판과 기여도도 없이 약 17억원(약 한 달에 8억 5천)의 약정금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관련 사례를 찾아봤습니다만, 변호사의 보수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성실하게 변론에 임했는가, 상식의 선에 맞는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너무도 분통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 A씨의 과도한 요구와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제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단 한번의 재판도 없이 2달만에 17억 요구하는 변호사(문재인 정부의 대검찰청 민생사건 1호)


안녕하세요. ****공사 고객센터 직원입니다. **고객센터는 2019년 5월 14일 자회사 고용방식을 통한 정규직화 결정을 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했었으나 2년여만에 자회사가 결정됩니다. 결국 상담사들이 직접고용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신있는 조합원들은 투쟁에도 참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및 기사제보도 하고 여러곳에 접수를 합니다. **고객센터 노조는 4월29일부터 5월 7일까지 "자회사 전환방식의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설명회"개최합니다. 정상적인 설명회라면 자회사, 직접고용에 대한 설명회를 주최해야 합니다. 이 설명회는 한마디로 자회사만 있는 설명회였습니다. 자회사 설명회 끝나고 바로 자회사, 직접고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는 10표도 안되는 근소한 차이가 나며 자회사로 결정됩니다. 각 지방에 불법투표가 발견되어 조합원들이 또 **고객센터 밴드에 목소리를 냅니다. 노조는 선거 과정과 절차에서만큼은 잡음이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자회사 발표와 동시에 목소리를 낸 조합원들의 탄압이 시작됩니다. 자회사가 결정됨과 동시에 800여명이 가입되어있는 **고객센터 밴드는 폐쇄됩니다. 남아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조합원들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남은 오픈채팅방에서 조차도 숨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노조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바로 수사에 들어간다고 협박하기 때문입니다. 직접고용을 주장하던 조합원들 3명에 대해 **고객센터 징계영장이 떨어졌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죄목이 붙여집니다. 조합원에게 타 조직 가입을 유도 및 선동하는 혐의라는 죄목이 붙여지는데 여기있는 타 조직은 민주노총 노조입니다. 민주노총 노조 가입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이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세명 뿐만 아니라 이제 조합원들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하다가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황당한 **고객센터 노조를 정부에서 수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칭된 해당자가 명예훼손으로 사이버경찰대에 닉네임명을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서는 그사유로 카톡에 닉명에 대한 정보를 의뢰하고 카톡회사는 적극 경찰에 협조를 합니다. 그리고 고발된자에게 우선 이런사항으로 고발이 되었으니 경찰에 나와서 진술을 해라.. 일단 진술을 해라지 죄가 있으니 나와라 아니고요. 경찰은 진술을 받고 내용 파악해서 경찰이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거죠. 그리고 검찰로 넘기거나 죄가 성립 안되면 경찰에서 종료됩니다. 정부에서 **고객센터 노조를 징계해주세요. 21세기 사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면 안됩니다. 조합원에게 징계시작할꺼니까 목소리 내지말고 있으라는 노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징계당한 조합원은 회사로 내용증명 난발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내일이면 **고객센터 노조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쓴사람을 찾기 시작할겁니다. 지금현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조의 횡포가 심합니다. 같은 조합원이라면 제대로 된분들이라면 이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동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21세기사회에서 조합원의 권리 무시하는 **고객센터 노조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200여마리 유기견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킨 ** ***에게 엄중처벌 바랍니다 후원금을 타용도로 유용하고 **보호소를 본인 명의로 하는등 죄질이 않좋습니다 여러번의 전과도 있고 엄중처벌 바랍니다


2019형제*****호 가해용의자의 상장 취소 및 장학금 환수와 구속수사 및 가해용의자 보호기관들의 사죄를 청원합니다.


방송권력을 이용해 등기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의혹을 받는 지역지상파 방송국의 재허가를 취소하라 보도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방송이 소유하고 있는 **시 **동 수천평의 부동산의 용도를 당초 매입 목적과 달리- ***사장과 임원,**그룹(**방송 대주주) 임원이 직접 **시측을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지만 **시측은 시가 결정할 사인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방송측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 어떤 도시계획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모를리 없다는 분위기이다. 언론의 자유를 넘어 언론 해방구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은 방송국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 비싼 광고비를 제공해야만 하는 기업들은 상품의 단가를 올려야만 되고 결국 소비자 국민만 오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의 재허가 규정을 강화해 특히 국민의 지탄을 받는 방송국은 국민으로부터 괴리시켜야 된다는 청원이다..


1. 부산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2년 넘게 하락하고 있고 조정지역해제 요건이 충족되는데도불구하고 해제를 안하는건 집권남용에 해당되지요. 그결과 실거래가 마비되어 이사를 못가는 서민들이 늘어나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요 2. 전라도 광주는 꾸준히 집 값이 상승하고 투기 세력들이 활개치고있는데도불구하고 방관만하고 있지요. 이는 지역간에 형평성에서 어긋나며, 그 결과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있지요 3.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등 주변에서 반발하자 국토부장관은 10년전 공약사항 중 교통 증설을 들고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지역구는 참 빨리도 챙기는것 같지요. 그 결과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만 더 키우는등 전문성이 없는 장관임을 증명한꼴이 되었지요 4. 집 값을 잡기위해 각종 규제로 억제했을뿐 실거래가 마비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부작용만 발생하는데도 자화자찬하는 국토부장관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알게되었지요 상기와 같은 사유로 김현미 장관 사퇴를 요구합니다.

김현미 장과 사퇴를 요구합니다


사법부 개혁은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93%, 열에 한 사람조차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특권층에는 관대하고 국민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한 결과입니다. 헌법이 법관에게 보장한 자유와 독립은 법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라고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법을 왜곡하여 판결한 판사나 검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미 독일과 스페인, 러시아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3심제를 법률로 정하였으나 현실은 2심제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사건 대부분을 ‘심리불속행기각’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이런 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고등법원 판사들이 재판연구관이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을 걸러내는 것인데,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같은 고등법원 판사가 걸러낸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법개혁 이렇게 제안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검찰 책임자와 판사를 선출하고 해임할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합니다. 판사와 검사가 상식을 벗어나 공정하지 못한 조사나 판결을 하면 주민들은 투표로 이들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해당 시도의 판사와 검사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해임해야 합니다. 사법 적폐는 이승만 정권부터 근래의 김학의 사건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7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70년 적폐’를 단죄 못하게 활용됐습니다. 죄를 짓고도 권력으로 시간을 끌고, 도망다니면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범죄자만 사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에 많은 희생자가 고통속에 살다 죽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직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어제까지 동료며 선후배로 있던 현직 판검사가 이자들에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재판이 거래가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하는 나라는 세계에 몇 안 됩니다. 미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도 전직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은 못합니다. 이승만이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한시적으로 만든 이 추악한 법이 적폐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1. 시군의 시민이 검사장과 법원장 및 판사를 선출-해임할 수 있다. 2. 모든 형사사건, 고액의 민사 사건은 배심원 재판으로 한다. 3. 판사-검사는 퇴직 해임 후 절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4. 학연/혈연/지연으로 불이익이 염려되면 판/검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5. ‘고위공직자비리(법죄)수사처‘에서 법조인들의 부당 행위를 상시 신고 받는다. 6.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범죄행위를 절대 못하게 한다. 7. 공직자 비리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 국민이 재판의 주체가 되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주인이,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결정하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법부 개혁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의 직접 채용이 불가능한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 합니다. 모든게 다 잘되었다 하더라도, 인건비에 쩔쩔매는 한계기업은 더이상 개성공단에 기웃거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1. 우선, 북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합니다. 2. 설령, 북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어, 공단이 재가동 됐다 하더라도,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지 못하는 이상한 채용 시스템은 안됩니다. 3. 모름지기, 기업은 직원 모집을 하고, 구직자는 이력서와 면접을 통해 채용되는 것이 통상적 시스템 입니다. 4. 그러나, 김정은 전체주의 세습통치체제 아래에서 그런것이 통할리 없습니다. 5. 백번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면접과정이라도 진행하는것이 마땅합니다. 6. 또한, 북한 근로자가 급여를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지 못하게 한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7. 이런걸 모두 잘 알면서도 개성공단 남북합의 당시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은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을 과연 생각이나 했는지 의심이 됩니다. 8. 대한민국이라면,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급여는 부모가 가져간다면, 더이상 일하지 않을겁니다. 9. 김정은 전체주의 세습독재통치의 속성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북한 근로자의 급여를 입주기업이 일괄적으로 모두 김정은 정권에게 지불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북한 근로자가 제아무리 열심히 땀흘려 일해도, 받는것은 김정은이 내주는 상품교환권이나 쥐꼬리만한 돈을 주는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10. 과연 이런것을 남북경제 협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11. 입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라고 말하지만, 실상 대한민국의 정권을 가진 위정자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유린이 판치는 개성공단 재개는 절대 반대합니다. 13. 모든게 다 잘되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도 최저시급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정상적인 기업이 입주를 하고, 과거와 같은 인건비 따먹는 그런 한계기업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지금 개성공단 재가동 하겠다며 분주한 인건비나 따먹는, 한계기업주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한계기업은 개성공단이 아니라 폐업이 답입니다. 13.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개성공단을 고집하지말고, 개성에서 가까운 파주 쯤에 파주공단을 세우고,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 하면 될텐데, 왜 굳이 위험한 개성을 고집 합니까?

한계기업들의 개성공단 재가동을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524047 아무리 현정권과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지켜야 할 품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위라고는 찾아 볼 수 없어, 국가와 국민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서거일을 골라 눈뜨고 보기 힘든 조롱섞인 내용을 올린 대한애국당과 같은 정당은 해산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슴아파 하는 오늘! 국민을 비웃는 저런 짓을 한 대한애국당은 꼭 해산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애국당 정당해산 청원


국회의원 절반을 줄이면 4년간 5천억이 절약된다. 민주당이 북한으로 가면 한해 수십조 예산이 보전된다. 북한에 쌀만 보내지 말고 민주당의원들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쌀만 보내지 말고 민주당의원들도 같이 보내자.


최근 오랜 시간 은폐되었던 미국 정부의 5·18에 대한 방조와 개입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탐사 전문기자 팀 셔록 기자는 ‘체로키 파일’로 명명된 2천여 건의 미국 정부 기관의 비밀문서를 확보하여 기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같은 기간 동안 한국군의 어떤 부대도 미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았다. 미국은 특전사가 광주에 배치된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그들이 광주에서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없었다” 는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광주MBC는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정책검토 회의에서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인 니콜라스 플랫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발굴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놀랍게도 미국은 ‘광주의 위기상황에서 구체적인 미군의 한반도 증파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집단발포로 인해 전남도청 앞 광장을 피로 물들인 다음 날, 민간인 사상자 수를 보고받고 ‘신군부가 무력을 유능하게 사용했다’며 전두환을 지지하였습니다. 미군 501정보여단 요원이었던 김용장 씨는 전두환의 광주 방문 사실과 사살명령을 증언하면서, 자신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수십 건 작성해서 보고했으며, 미국의 군사첩보위성이 한반도를 2~3시간 간격으로 순회하여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 선별적이고 단편적인 자료공개로 1980년 당시 자신들은 한국 군부의 권력 장악 및 쿠데타 음모를 알지 못했으며, 5‧18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사전 인지와 관련성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5‧18 당시 미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5‧18 관련 미국 정부의 모든 자료를 공개 제공할 것을 공식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5·18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를 맞이한 지금 이것이 미국 정부가 해야 할 5·18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아래 5·18자료를 공개할 것을 공식 요구해주십시오. 1. 이미 공개된 국무성-한국대사관 간에 오고간 전문(telegraphs)과 FOIA에 의해서 CIA가 공개한 기밀문서 중에서 삭제되어 볼 수 없는 기밀사항 전부 2. 백악관 정책결정회의(Policy Review Committee),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백악관 상황실(Situation Room)에서 1979~80년 사이에 작성된 한국 군사안보, 외교, 광주관련 memorandum, analytic reports, 회의록 등 기밀문서 3. 국방부 DIA 문서 중 1979~1980년 사이에 작성된 한국 군사안보, 광주사태 관련 기밀문서 4. 용산 주둔 한미연합사 및 미8군과 미국 국방부에 간에 오고 간 전문 및 Daily log(1979.12.12.~1980.5.30) 5. 한미연합사 주요 회의록(1979.12.12.~1980.5.30) 중에서 미국의 요구로 기밀 처리된 문서 6. 한국 주둔 미국 공군과 미국 태평양 사령부 간 오고간 전문(1980. 5월 분) 7. 광주 주둔 미군기지와 용산 주둔 미군사령부 간에 오고간 전문과 상황일지(1980년 5월) 8.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내부 회의록(1980. 5월분) 9. 미국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송정리 미군기지 소재)에서 담당자 김용장 등이 작성해서 상부(DIA)로 올린 보고서 일체(1980년 5월 분) 10. 미국 국무부에서 작성한 내부 기안문, 메모랜덤, 분석 보고서 중 1980년 한국정세, 광주관련 부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5·18미공개 자료 공개를 공식 요구해주십시오.


혼잡한 시간에 지하철과 버스등 대중교통을 타면 원치 않음에도 승객끼리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경찰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검거하였고 사법부는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심지어 동영상을 본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상황임에도 말이죠. 그렇기에 저는 대한민국 남성의 인권, 복지권, 안전을 추구할 권리 등에 기반하여 지하철에는 남성 전용칸을, 버스에는 남성 전용 공간을 맍들어 줄 것을 페미니스트가 우두머리로 앉아 있는 청와대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스트가 우두머리임에도 청와대에 청원하는 이유는 국민의 청원을 할 곳이 여기 밖에 없기 때문이며 여기에 청원을 해야만 페미니스트 우두머리가 이 글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원 지하철에 탑승 시키고 성추행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그가 말한 공정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싫다면 남성 전용칸을 설치해 주세요.

지하철과 버스 등에 남성 전용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의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택배기사님들의 근무환경과 임금정책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택배 기사님들은 지금도 주6일 근무동안 새벽 6시 ~ 6시 30분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 배송할 물건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 수량은 적을 때는 250개에서 많을 때는 400개까지 됩니다. 정해진 쉬는 시간이나 조식 제공, 수당도 없이 그렇게 오전 내내 12시에서 13시까지 가만히 서서 레일에 돌아가는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무시간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수당도 없고, 심지어 아침식사도 개인의 사비로 먹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회사가 무급으로 휴식시간도 없는 6~7시간 동안의 노동에 대하여 정해진 보상도 없이 일을 시키고, 개인 사비로 밥까지 먹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지 납득이 안됩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물건 정리를 마무리한 기사님들은 오후에 배송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늦으면 10시 11시 퇴근이 대부분이고 추석, 설날, 어린이날과 같은 성수기에는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근무시간 내내 쉬는 시간은 없을뿐더러 점심, 저녁도 사비로 사 먹어야 하고 심지어 몇 시에 퇴근을 하던 야근수당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생계를 위해 묵묵히 당연하단 듯이 여기며 일을 하고 살아가는 택배기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시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무더운 날 쓰러져가며 일을 하고, 추운 겨울날 동상에 걸려가며 일을 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터진 입술과 넘어져서 찢어진 무릎을 감춰가며 가족들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짓는 그 사람들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며, 형제이고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수당, 식대지원, 휴식시간도 없이 묵묵히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수많은 택배기사님들을 위해서 근무환경과 택배회사들의 임금정책을 개선해주세요.

택배기사님들의 근무환경과 임금정책에 대해 개선해주세요.


인터넷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전통주, 지역 특산주에서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주류 통신 판매는 전통주 및 지역 특산주에 한하여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 확대를 통해 악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국내 주류산업의 활성화 현재 국내 주류산업은 여러 가지 규제, 국내외 여건들로 인해 침체되어있습니다. 주류 인터넷 구매가 가능해진다면 여러 국내 중소 주류 생산 업체들의 주류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고 이는 국내 주류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은 기호식품으로써 꾸준한 수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주류 생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또한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세수 확보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확대하면서 다른 통신판매되는 항목처럼 세금을 징수한다면 좀 더 많은 세수를 확보 가능할 것이고 국가 제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현재 주류 유통 시스템에서 인터넷 통신판매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 유통방법이 생긴다면 이를 위한 기업체의 추가적인 인력 확보와 주류 통신 판매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일자리 확보와 택배, 인터넷 쇼핑과 같은 관련된 산업의 추가적인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갖고 있는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확대해주십시오.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오


널리 알려주세요… 27살 저희 친 형이 술집에서 시비걸려 맞아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 선임 후 폭행치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2019년 5월 12일 오전 6시 30분 경 구로구 **동역 부근에 위치한 ** ******에서 저와 친척 형, 피해자(친형 ***), 친구 이렇게 4명이 술을 먹다가 친척 형은 술 기운에 잠들어 있었고, 저희 3명은 담배피러 나와있었습니다. 담배를 피고 들어가보니 가해자 측이 저희 테이블에 와 있어서 왜 와있냐 물어봤더니 자고있던 친척형을 깨워줄라고 왔다고 해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넘어 갔으나, 그 후 부터 가해자 측, 일행이 왜 반말을 하냐는 둥 그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희 4명은 자리를 피하려 계산 후 밖에 나왔으나 가해자 일행 역시 계산하고 저희를 따라 왔습니다. 나온 후, 저희 피해자(친형 ***)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친척 형이 말리는 와중에 가해자가 넘어졌고 넘어진 후 가해자가 저희 친척 형 얼굴을 3대 가격 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하는걸 보고 가해자 일행이 가해자를 말리려 구석진 곳으로 갔는데, 그 구석진 곳엔 저희 친 형이 있었고 가해자는 저희 피해자(친형) 얼굴을 발로 1대 가격하고 주먹으로 턱 2대를 가격했습니다. 넘어진 저희 형은 코, 입, 귀에서 피가 나왔고 말을 못하는 상황에 신체적 소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호루라기 같은 소리를 3번 정도 내고 그 다음부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구급차를 다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 전 6~7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으나 가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 가버렸고, 구급차를 타고 경기도 광명시 ****병원으로 이송 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2번 오고 CT를 찍어보니 뇌출혈이라 하셨고, 뇌사상태에 빠져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병원에 옮겼을때 뇌사상태, 심정지 수준이였고 그로부터 4일 뒤 온 몸이 파랗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2019년 5월 16일 오전 4시17분 형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변호사만 선임하여 형량만 줄이려 하고 폭행치사로 끝내려는 입장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이려 합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람을 패 죽여놓고 .. 뉴스와 페북 기사들로만 봤던 일들이 제 친형에게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살인죄로 적용 될 수 있게 글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행으로 억울하게 사망을 한 저희형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1월 중순쯤에 거래처에서 제품을 진열하는 일을 하는 도중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추간판탈출증)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한 26살 *** 입니다. 제가 식자재 유통업을 약 2년정도 하였는데 식자재 유통업을 하며 허리에 통증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유통업을 하기 전에는 허리통증을 전혀 모르고 살며 지금으로 부터 7년전인 2012년 19살때 잠을 잘못자서 허리가 뻐근한 것 때문에 병원간것말고는 허리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24살부터 **에서 택배일과 식자재 유통업을 하며 조금씩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고 파스로 통증을 버티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1월 중순쯤에 냉장, 냉동식품을 ***식자재마트**점에서 허리를 굽혀 제품진열을 하고 허리를 펴려는데 극심한 통증이 오며 다리에 마비가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어날 수 가 없어 거래처 직원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가 입원기간을 몇일 가지다가 2018년 11월 19일에 응급으로 디스크절제술 수술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며 허리디스크라는 질병이 생기고 직업의 특성상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시간이 없어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하다가 허리디스크가 터져 수술까지 하여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근무하였던 사장님께서도 흔퀘히 동의를 하여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을하고 노무사님도 선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필요 근거자료를 노무사님과 함께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지 못하고 2018년 11월 29일에 갑작스레 구속이 되어 근거자료들에 제 의견, 사실, 근무 환경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못하여 노무사님과 근로복지공단담당직원분이 제가 근무하였던 곳에 가서 근거자료를 조사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불승인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듣는 당시는 제가 수감생활중이서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출소하여 정보열람신청을 해서 조사한 근거자료를 봤는데 사실과 다른부분들이 많고 기입이 되지 않은 것들도 많아 제가 직접 근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싸인받으러 다니고 자료들이 다 모였을때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재신청 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이 불승인 사유에 약 2년이라는 근무시간이 짧다는 사항이 있어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님께 평균적으로 몇년정도 근무한사람들이 승인받냐 물어보니 5년에서 1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허리가 튼튼할 수 도 있고 약할 수 도 있어서 2년근무하고 허리디스크질병이 걸려 수술할 수 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무를 하기전까지는 허리디스크진단을 받은적도 없고 디스크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한적도 없다가 근무하고 나서 그것도 거래처에서 제품진열하다가 디스크가 터져 쓰러졌는데 불승인이 났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현재 26살이라는 나이에 허리디스크절제술을 하여 허리가 매우 약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못하게 되었고 아직도 재활에 매달리고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진통제를 먹습니다. 일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구요. 부디 심사숙고하여 좋은 결과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일을 하던중 허리디스크가 터졌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귀농한 60대의 귀농 10년차 농민입니다. 저희 아들은 0000주식회사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던중 지난해 10월 중국법인의 거래선 92명과 제주도에 <2019전략회의>차 왔다가 저녁을 먹은 뒤, 도보로 숙소로 가던중 62세 아주머니가 운전하던, 봉고 화물차량 운전석 문짝에 머리가 부딪혀서 도로상에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혼수상태이며 아직도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머리가 함몰되어 의식이 돌아와도 완전한 회복이 안될것 같아 저희부부가 죽은 뒤에도 매월 휴업급여를 받아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고, 요양원 등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매월 생계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00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였지만<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승인 결정의 이유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해자는 해외 파견자로 그 곳에서 소득신고와 세금납부하였고, 근무형태는 그 곳 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수행, 근태관리도 그곳 근태 결재권자가 결재하였고, 그곳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극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보험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파견한 근로자로서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수 없어 <불승인>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국내본사에서 매월 기준급, 고정시간외 수당, 전환금 등 급여와 주재원 수당과 추석귀성 여비를 포함한 모든 급여액을 소득신고하고, 소득세, 주민세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액 등을 공제한 급여액을 국내 본사 새마을 금고를 경유하여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본사의 <급여명세서>를 무시하고, 중국에서의 주거비, 식비, 생활비, 보건비 등을 받아 중국에서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한 <체류비>에 대한 중국법인이 제출한 < 개인소득 납입증명서>만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그곳 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근태관리도, 그 곳 근태결재권자가 결재하였고, 그 곳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한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재해자 관련 정보확인 내역> 에 있는 <재해가는 중국법인에 파견 중이었다. 재해자는 파견기간 중 중국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를 하며, 근태관리도 현지 근태결재권자가 결재를 진행했다.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했다>이라는 내용의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옮겨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 에 대한 조사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의 조사내용은 정보공개 문건에는 단 한 줄도 찾아 볼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죽은 뒤에도 매월 휴업급여를 받아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고, 요양원 등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매월 생계비 확보를 위하여 산재보상보험이 필요하다. 중국법인과 국내회사 유관부서와의 구체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2019 전략회의>는 해외 거래서너에 대한 국내 연수계획의 일환으로 보고 받고, 승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은 <산재가 승인된다> 고 도와 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있으니 <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회사 해외 파견인력 2만명 되는데 선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귀향길에 휴대폰으로 <선례가 되어 아니되냐?>고 하자 <산재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업무용 휴대폰의 <칩>은 회사 기밀이 저장된 것이라고 하면서 회수하여 갔고, 중국법인과 국내회사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한 업무용 <노트북>은 행방불명입니다. 이는 재해자 김00의 중국법인과 국내회사 유관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과 실체를 은폐하여, 근로의 장소가 단순히 중국법인에 소속되었을 뿐 실질직으로는 국내본사의 지휘에 따라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산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단지 최고 보상한도액 1억 5천만원(150,000,000)의 <주재원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액으로 신체가 불구가 되거나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가 생존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되겠습니까! 해외 근로자가 안심하고 해외에서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산재 보삼보험법 제 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의 <해외파견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 해외파견근로자도 국내 사업장과 동일한 산재보상을 받는다>라고 입법청원을 합시다.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상보험 가입의 <임의적 가입 규정>을 <의무적 가입 규정>으로 한다는 법률개정 작업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업재해를 입은 해외 파견근로자는 마음놓고 재활치료를 받고, 그 보호자는 <산재가 되니, 안되니>하는 등의 고통스러운 법정투쟁을 하지 않토록 입법개정에 동참하여 주세요. <국민청원>에 동의하여 주세요.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산재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케 하여 주세요


게임은 문화입니다. 게임은 예술입니다. 게임산업 박살내는 여가부 각성하라! 이번 WHO에서 질병화 등록하면 바로 받아들인다는 보건복지부도 각성하라! 제발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 주세요.

게임질병화 결사반대


억울합니다. 억울한 살인사건을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계시는 국민의 청원 계시판에 억울한 살인사건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2011년 그 당시 저는 부산시 **구 ** *동 ***번지 살았습니다. 어느날 저희아들이 학교 다녀와서 어머니 저 오늘 우리 반 짱이라는 학생과 싸웠습니다. 저에겐 무슨짓과 욕설의 폭력에는 다 참을수 있지만 부모님 어머님에게만은 참을수 가 없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3.4주 후 어느날 저희 아들이 폭력의 살인마들에게 비참하고 악독하게 살해 되었습니다. 크나큰 충격에 늓이나간 어미는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수사해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 경찰이 고문당한 상처들을 보고도 저에게 자살이라고 수 없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 경찰이 무엇 때문에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이유로 살인 사건을 자살을 처리해서 사건 마무리를 했는지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 제가 저희아들 주변에 친한 학생에 대해서 수사해 달라고 하

억울합니다 살인사건을 꼭밝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얼마전 유사수신 단체(****** ******** *****-이하 ***)로부터 피해를 받아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금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라 하여 3개월 안에 100% 원금회수를 보장한다고 연세 많으신 분들을 비롯한 사회 약자들을 현혹하고 있고 이미 그 피해액이 몇천억에 달할 정도록 규모가 크며, 피해자도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사수신 사기입니다. 회사 실체를 알 수 없으며, 큰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함은 물론 원금회수는 커녕 그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단계 방식을 통해 주변인들을 소개했을 때 받는 배당이 있으며 이 역시 알 수 없는 포인트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칭 코인이라고 주장하나 그 국내 및 해외 매이져 거래소에는 다단계 코인이라 상장을 시켜주지도 않을뿐더러, 상위에서 일찍 시작한 사업자들은 이미 뒤에 들어온 이들의 피같은 돈을 빨아들여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혹된 이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구요... 잘못된 곳에 투자한 개개인의 잘못도 물론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달콤한 말로 퇴직 후 기댈 곳 없는 어르신들이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의 기회를 줄 것처럼 하여 현혹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유사수신 업체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수많은 이들의 애환을 돌아보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사수신 관련 조사 및 처벌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