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네 죄는 네가 아렸다 “라며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판사 그들을 증오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도 모자라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저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손상이 된 자동차를 수리 하지 않고 타고 다닐 공무원이 있을까요? 더우기 순찰차인데…….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야 *****”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안에서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내부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오히려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구속시키기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마신양(소주1잔 ,맥주2잔)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 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당시 몇분의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밤에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 또하나 ,, ,법률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ㅡ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ㅡ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ㅡ”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 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이나라는 돈 없는 서민이 죄가되는 나라입니까? 지광현이 자기 목숨과 바꾼 그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사건을 조작하는 경찰보다 더 못한 판사들....


"조선족"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 학사만 따고도 우리나라로 귀화할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철회해주세요! 백인, 흑인, 아시아인이 여러 인종이 사는 미국이나 선진국 국가에서도조차 외국인들이 유학을 하고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하고도 그 나라의 영주권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로 수십년동안 그 나라에서 일해도 그 나라의 영주권은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사만 따고도 우리나라로 귀화할 수 있게 하는것은 너무 쉽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제도로써 철회해주십시오! 안그래도 요즘에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제도까지 생긴다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또한 외국인들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깊게 생각하시고 검토해주세요!

'조선족'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 학사만 따고 우리나라로 귀화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는데 철회해주세요


*** 본사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청원의 힘을 빌려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매장에서 직원들과 갈등으로 매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본사 윤리경영팀이라는 곳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장에 왔고 저희는 전부 바쁜와중에도 진실을 밝히기위해 성의껏 조사에 응했습니다. 저희는 회사에 탄원서도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한달간 조사끝에 결국 저희 매장은 잘못한게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이 해결된줄로만 알았는데 본사에서는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게 두려워 회사를 위해 혹은 점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른매장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 뒤에요 저희매장은 잘못한게 없는데 왜 벌을 받아야만 하나요? 저희가 보낸 탄원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가 저희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무시하는 행동이며 싫으면 나가라는식의 무책임한 행동아닌가요? 저희도 보는 눈이있고, 듣는 귀가있습니다. 잘못한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다른데로 가라고하다니요 지켜보는 저희는 바보인가요? 이일이 이대로 마무리되면 그다음 타겟은 제가 될수도 아니면 제 옆의 직원이 될수도 있겠죠 이상황에서 저희가 열심히 일에 집중할수있겠습니까 매장이 우선이고 직원이 우선이라고 하지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회사는 저희를 지켜주지 않나요? 본사는 저희 얘기 들어주는척 하더니 결국 점장 탓하고, 직원들 탓합니다. 저희는 무슨죄인가요 해야할일은 늘어나고 인원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매장을 위해 열심히 으쌰으쌰 일했습니다. 회사도 저희를 위해 일해주세요.

*** 본사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성남시 ****구역 에서 10년이상 장사를하는 영세사업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곳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성남시청 간담회를참석하고 의문이생겨 글을 올림니다 첫째 상업지역 재개발을 주택 재개발로 개발이 가능한가?? 둘째 개발로인하여 영세사업자들 아무런 대책없이 몰아내는것이 법령에 있는가?? 셋째 도시개발단장 말로는 사업자는 주민이 아니라고하면서 주민세는 왜 매번 50.000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상업지역 재개발을 할때 영세사업자에게도 사업설명을해야 당연한거 아닌지 다섯째 재개발사업 추진 총회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대책없이 성남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해도 돼는건가?? 이런식으로 재개발을 하면 제2의 용산 같은 참사가 날수도 있게구나 하는 마음에 글을올림니다 또한가지 법이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이란건 영세사업자 들은 포함이안돼는건가요 영세사업자는 주민도 국민도 시민도아닌 별종으로 표현하는 성남시를 폭파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이해할수있는 답변 부탁드림니다

성남시 ****구역 재개발


오는 6월 6일은 반민특위 청사가 습격을 당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습격의 주체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 하에, 내무차관 장경근, 치안국장 이호, 시경국장 김태선의 주도로, 윤기병 당시 서울중부경찰서장은 시내 각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관 80여명과 함께 청사에 난입해 관련 서류들을 찢는 것은 물론 반민특위 요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날의 폭력사태로 수많은 반민특위 요원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반민특위 조사관이었던 정철용 선생님은 출근 당시 이상한 낌새를 채고 경찰에게 호통을 쳤다가 개머리판으로 가슴을 맞아 쓰러졌다는 증언을 생전에 남기셨습니다. 질질 끌려 청사 뒤뜰에 가 보니 이미 많은 요원들이 두들겨 맞고 무릎이 꿇리어 앉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급하게 달려온 권승렬 당시 검찰총장은 경찰에게 수색을 받고 지니고 있던 권총마저 경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경찰이 가장 미워했던 특경대 요원들의 경우엔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특경대원들의 경우 각 경찰서로 나뉘어져 끌려가 일제 시대에 친일 경찰로부터 당하던 고문을 다시 당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돌아가신 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분들도 있을 정도로 경찰이 행한 고문의 정도는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습격의 주체가 된 이유는 당시 경찰들, 특히 경찰 고위 간부들 상당수가 일제 시대 고등경찰 출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덕술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이 매우 아끼던 인물로서, 반민특위가 노덕술을 체포한 것이 반민특위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적의와 매우 관련이 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역시 친일출신 경찰인 시경 사찰과장 최운하가 구속되자 경찰들은 반민특위 습격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 날의 습격으로 반민특위는 급격하게 와해 되기 시작합니다. 반민특위를 와해시킨 가장 직접적인 주체가 다름 아닌 경찰인 셈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이후 단 한번도 이 날의 습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올랐다고 합니다. 최종적 결과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큰 방향에서 보면 경찰이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정은 수사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반민특위 습격에 대해 최소한의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경찰이 권한을 더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결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경찰이 당시 친일 경찰들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민특위 습격을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못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앞장 서서 더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 6일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초를 당한 수많은 반민특위 요원들, 그리고 이후 부모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오히려 더욱 힘든 삶을 살아온 저희후손들, 무엇보다 굴곡된 역사 속에서 수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평범한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해 주시길 간곡하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런 경찰이기를 요청합니다. 반민특위 후손모임 회장 김**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위원장 자) 반민특위 발의 제헌의원 김옥주 의원 자 김 ** 반민족 처벌법 기초 위원장 제헌의원 김웅진 의원 녀 김 ** 반민특위 발의 제헌의원 김병회 의원 녀 김 ** 반민특위 정철용 서기관 자 정 ** 반민특위 김철호 조사관 자 김 ** 반민특위 이봉식 조사관 자 이 ** 반민특위 김 만철 특경대원 손 김 **

반민특위 습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의정부시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해당 사업 진행중 발생한 시공사의 극악무도한 횡포에 신고하오니 대통령께서 해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시공사 : **건설,**건설,**건설 컨소시움 / 주관사 : **건설) 우리 사업구역은 6월말 일반분양을 앞두고 4월부터 시공사와 일반분양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처음부터 일반분양에 관심을 두지 않고 창호변경과 마감재 상향(이후 '상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것은 아니였습니다. 시공사는 처음에 조합원에서 지급약속했던 무상가전들은 반납하고 그비용을 대체하여 상향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 건은 보통 조합의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면 시행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여 이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 된다는 것을 알고 시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시공사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상향비용만큼 일반분양가에 반영한다면 조합원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의원회를 통과하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동일한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고 대의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된 데로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개설한 분양 안내관을 잠정 폐지 시키고 분양계획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키고 5월 29일 수요일 16시에 계획된(매주 수요일 16시진행) 일반분양가 협상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는 아파트 브랜드명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마감재가 구비되어야 한다."우리회사의 얼굴에 먹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공사는 상향비용에 대한 구체적 비용도 알려주지 않았고 조합장을 통해 55이라고만 주장하면서 구매를 강요했고 강매가 불발되자 분양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조합원을 길들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문재인대통령의 민주정권하에서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가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통상 재개발 사업에서 기업이 조합원의 의견이 박탈된채 불필요한 상향(마감재,조경,공용시설 등의 특화)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고 많이 들었지만 막상 제가 당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재개발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서민들의 피를 관행적으로 훔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데 대한 정부부처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사건도 정부가 관심 깊이 들여다 봐야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부디 이사건을 소흘히 보지 마시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 조사를 지시하여 주시고 적법한 조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의 횡포에서 우리동네를 구해주세요.


정신과는 마지막에 환자들이 찾아가는만큼 한국에서 기피되는 경향이 있고, 그로인해 일찍 치료받았으면 나았을 사람들이 병을 안고 본인이 왜 힘든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김**은 환자를 상대로 의사-환자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정신과 약제를 함부로 과다투여하며 오용했고, 건보료 허위수령을 하기 위해 조작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신과 기피를 더 심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신병원에 믿고 가지 못하면 정신질환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같은 사실에도 대구지법은 무혐의처리했으며, 피해자들은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또한 김**의 진료행위가 계속되는 한 사후 또다른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면허박탈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국의 정신과 기피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누구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범죄자 김**의 의사면허박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이와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보료 청구에 여러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약물오남용 과다투여를 법적으로 제한하도록 법안의 수정도 요구합니다.

건보허위수령과 약물과다오용투여, 성범죄를 저지른 김**의 의사면허 박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의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만 18세 이상이며, 캐나다로 비자(학업,취업,이주 등)를 신청 할 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영문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꼭 *실효형포함*이 된 회보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법상 현재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1)외국입국 체류 허가용(실효형 미포함) 과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 , 2가지로의 발급 용도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실효형이 포함 된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 은 개인 확인용 자료로, 그 어떤 기관에도 제출 할 수 없도록 제정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출력을 해주지 않고 서에서 모니터로 확인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서도 있습니다. *참고: 실효된 형은 본인이나 수사기관 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볼 수 있으며,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인 상태, 하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 실정. 경찰서 공무원 분들은 현행법대로 따라서 발급을 해줄 수 없다 하시고, 캐나다로 비자를 신청하는 국민들은 서에 가서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애걸 복걸 하기도 서로에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며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무원분들 께서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며 고객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혹,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미국에서는 실효형이 포함된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 용으로 요구를 한다며, 발급해주는 서도 있었습니다. 현재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수사자료포 용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와 가능하지 않은 서 등의 리스트와 많은 후기 들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건의 드릴 내용은, 1)외국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실효형이 포함이 되지 않는 다면 , 적어도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을 발급받고,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 하는 것을 제재 하는 것을 수정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정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해결해야할 행정 문제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해주시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한국, 양국간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조항을 개선해 주세요.


요즘 대형유통업체들 휴무일에관해서 현근무자들사이에선 말들이 많습니다 백화점과 일부유통체에선 한달 의무휴무일이 있어서 맘편히 쉴수있지만 같은 유통업체임에는 틀림없지만 한달내내 영업에 금토일은 연장근무.DM날이며 주년행사날에는 조기오픈까지 잔인하리만큼 주구장창 영업하는점포에서 죽어나는건 중간관리 매니져들뿐입니다. 19년부터 한달에 한번 휴무일이라 공지했던 1월휴무일을 가져본달은 고작2달뿐입니다 알바들이며 직원들은 최저임금이니 주휴수당이니 고생한만큼 댓가나 있지만 중간관리 매니져들은 한달내내 휴무없는점포에서 무슨개고생입니까?? 같이으싸으싸 협력해야할 흔히 관리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주4일근무에 3일휴무입니다 그러니 근무하는 4일동안 매니져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루말할수없습니다 도대체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 공식적으로 쉬는게 그리어려운일인지 누구하나 속시원히 얘기해주셨음좋겠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엄마이며 아빠이며 딸이며 아들인 우리중간관리들이 자식도리 부모도리할수 있게끔 공식휴무일지정해주는게 이렇게 대국민청원을 올릴만큼 어려운일인지 우리모두 관심가져주세요 .. 중간관리자들이 원하는건 단하나 한달중에서 딱하루라두 맘편히 쉴수있는날을 태클없이 정해달라는겁니다....부닥드립니다......오늘은 내가 중간관이지만 낼은다른 누군가가 소중한 내아들 내딸들이 그자리에 있을수있다느것을

자영업자는 죽으라는건가


자동차 레몬법은 업체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왜 자동차 업체(국산, 수입 모두)의 눈치를 봅니까 ? 그리고 법 조항들이 업체가 빠져나갈 여지가 너무 많아요. 제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레몬법의 강제적, 포괄적 시행을 청원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에 휴게시간, 점심시간 없이 풀 근무 오버타임 수당없이 인센티브없이 주6일 주말,공휴일까지 반납해가며 미친듯이 일해도 월급은 최대 90만원입니다. 초보라서. 샵에서 교육시켜주니까. 우리가 알려주면서 월급까지 주는건데. 라는 이유로 식대포함 90만원 60만원 받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잘 알려주며 직원들이 이렇게 배우고 90만원이나 받아가다니! 라고 생각하게끔 원장님들이 운영을 잘 할까요? 미용업계에서는 "점심시간보장" "퇴근시간보장" 이 문구가 샵의 자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이 풀 10시간에 주6일 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하루에 8만원 이상은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3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아가며 재료값 수리값 차비 식비 다 해결해야하는 저희를 도와주세요 세금을 내지않기위해 현금으로 월급을주며 직원들에게 누군가 찾아오면 직원이 아니라 도와주러나왔다고 둘러대라고 시키는 원장. 이렇게까지 잘해주는곳 없다며 세뇌시키고 자격증없는 직원을 고용하여 들키지않으면 된다며 다른곳은 안써주니 여기서 잘해야된다고 반협박, 잡혀있는 심정으로 일을 시키는 원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다 이렇게 일하니 노동부에 신고해도 신고한직원 월급 안주고 벌금내면 끝이라며 얄미우니 돈안주고 벌금낼거다 라고 자랑스럽게 떠드는 원장. 아는 네일샵 총 동원하여 그만둔 직원 앞길을 막는 원장. 직원들 점심도 못먹고 일하는데 혼자 나가서 밥 먹고 쉴거 쉬고 매출보고 비싼아트 잡으라고 한숨쉬고 무리하게 예약잡고 빵하나 사다주며 이거먹고 돈 많이벌라고 심지어 그 빵 먹을 시간조차 주지않는 원장. 인센티브 고작 5% 주면서 비싼아트는 본인이 다 하고 만원내외 케어만 주면서 어쩌다 아트 하게되면 일부러 가격 깎아주며 인센티브 줄이는 원장. 5%의 인센티브도 카드/현금 나눠가며 3% 로 줄여 나눠주는 원장.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견뎌내며 이악물고 버티는 네일리스트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더 좋은조건을 위해 그만두고 옮기고 찾아가는건데 그걸 의리없고 의지없고 못된 직원으로만 각인됩니다. 더 좋은조건이라고 해봤자 같은월급에 주5일 주6일에 100만원 주6일 90만원에 점심시간 1시간보장 이렇게밖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보들이 신고하고 불만을 말을해도 미용업계에서는 앞으로 계속 할 일이라면 조심스러워지는게 사실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미용업계를 제외한 국민을 위해서 인가요? 꿈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알바만 해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꿈을위해 참고 견뎌내고 또 같은 원장이 된 후엔 내가 받은만큼, 현 시장 시세만큼 또 다시 70,80 만원만 주는 월급 반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않습니다 힘든일 궂은일은 다 90만원받는 막내만 시키면서 몇백 몇천이 되는 수입은 혼자 다 가져가고 몸이힘들고 지쳐 병원을 다니면서 일을해도 고마운줄 모르고 나때는 더 안좋았는데 참 좋아졌다 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들은 이게 맞는거고 이게 당연한거라고 세뇌되어 힘들어도 , 생활이 안돼도 다니게되는 현실입니다 이런상황들이 당연시 되어가는 미용업계를 도와주세요. 개선해주세요.

끝없는 갑질과 불법의 연속 네일업계를 개선해주세요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번 *** 선수 음주 운전 은퇴건도 그렇고, 팀의 수장인 감독은 고작 인터뷰에서 "휴~, 안타깝네요." (스포츠조선=정현석 기자 기사 발췌) 라는 책임 회피를 하고 있으며, 감독으로써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현재 굉장한 사회적 문제이며,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조직에서 수하의 잘못은 수장에게도 있습니다. 팀팬들에게 사과, 대국민 사과, 자진사퇴는 하지 못할 망정 이런 기사 인터뷰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프로야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체육 스포츠 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최소 ***감독 중계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 ***감독 중계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국회로 복귀하셔서 국민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조건없이 국회로 복귀하기를 희망합니다


년 700만톤의 폐플라스틱 발생분 50%인 약350만톤을 수입하던 중국이 작년초 전면 수입금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 대란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폐플라스틱 처리량이 2배로 늘어나 긴급히 고형원료(SRF) 제조시설, 소각로를 증설하려니 SRF는 미세먼지 발생 등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찌하든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들 설비 증설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편의성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겠지요. 그 일환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장바구니나 종이박스를 사용하는 대신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시행된 이후 환경부 추산 년간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약20억장 감소가 기대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찬성하고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년간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 210억장에서 단지 10%에 그친 수준이고 90%에 달하는 190억장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사용처는 바로 편의점(전국 2만7천여개), 소규모 수퍼마켓(전국 5만여개), 전통시장 등이지요. 이런 곳은 통상 소량 구매를 하므로 장바구니나 종이박스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조치를 근본적으로 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예외적으로 종이봉투 및 생분해봉투 무상제공을 허용하여 이의 사용을 유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종이봉투 및 생분해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대비 매우 비싸고, 강도가 매우 약해 고객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생계형 가맹점이 대부분인 편의점 경우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매우 비싼 종이봉투나 생분해봉투를 사서 무상제공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를 유상으로 하면 구매하는 물건값 대비 봉투값이 너무 비싸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은 소규모 수퍼마켓이나 재래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이죠.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삼림이 많고 평야가 적은 나라들(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의 폐플라스틱 처리 정책은 1) 감량, 2) 재활용, 3) 소각(매립 배제) 순위를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감량이 어렵다면 차선으로 재활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환경부 환경표지(EL606) 인증 재생수지 60% 사용 재활용 비닐봉투가 국내에서 개발되었다는 기사를 동아일보, 매경, 한경 등 여러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강도도 1회용 비닐봉투와 동일하고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재생수지를 그것도 60%나 사용한 친환경 재활용제품이라는 것입니다. 편의점, 소규모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190억장이 모두 이 봉투로 대체된다면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재생수지 사용량 만큼인 110억장(190억장의 60%)의 양만큼 감량된 결과와 동등한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는 대형마트에서 줄인 효과(20억장 감소) 대비 5배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이런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를 가령 회수하기 좋은 검정색으로 제작한다면 일정 용기에 폐기하면 용이하게 회수되어 다시 재활용봉투로 탄생하면 더더욱 감량효과는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활용봉투 사용 전환 조치는 제2의 폐플라스틱 대란 방지, 미세먼지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1회용 비닐봉투 경우 소각되면 이산화탄소 발생양이 증가되는데 재활용 수지 사용양 만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감소하는 등 여러면에서 참으로 친환경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하루바삐 편의점, 소규모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환경표지(EL606) 인증 재활용 비닐봉투로의 전환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 재래시장 등 사용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로 바꿔주세요(페비닐대란 미세먼지 방지에도 도움되는)


지금의 정치 지형은 지난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사법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어쩌면 요원할 지도 모르는 사법개혁입니다. 이러 한 때, 사법개혁의 큰 축인 검찰의 개혁 또한 국민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가히 우려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임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때, 대통령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차기 검찰총장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으로 임명 해 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은 대통령께서도 느끼시리라 사료됩니다. 이 국민 청원이 행여 부담을 드릴까 염려 되어 망설이기도 하였으나 노파심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하여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검찰의 기존 직위나 사법연수원 기수 등은 타파하시고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국민들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압도적인 지지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슬 퍼렇던 박근혜 정부시절 지조 있게 올곧은 주장으로 좌천되기도 하여던 자로 이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 되어도 절대 정부의 눈치나 보는 그런 행위를 할 자가 아니라고 국민들은 철썩같이 믿고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하건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반드시 임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 바입니다. 그 만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반드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문화의 완성 테라스 때문에 충주에서 제일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했는데 이제와서 개인이 분양받은 테라스가 공용조경면적에 들어가서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답니다. 잔디를 관리 못해 테크를 깔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니 이런경우도 있습니까?... 계약당시 분명 본인이 원하는대로 바꿀수 있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변경불가하다네요. 테라스 면적에 따라 타입별로 분양가 차이가 있었는데 이건 뭡니까?... **토지신탁이라고 믿고 한게 나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로 돌아온거 같습니다. **토지신탁은 어떻한 답변도없이 준공일자에 준공나기만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목숨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토지신탁은 공개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과장광고와 과장홍보로 170세대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충주시청에서도 사검시 명백한 부실시공과 허위광고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하였을텐데 준공허가를 내주어선 않될일인데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말이나옵니다. 철저히 확인하셔서 피해를 입지않게 확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토지신탁의 허위광고 및 부실시공의 준공허가를 막아주세요


저는 80세 노인입니다. 80년동안살아가면서 성추행이라는 말조차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보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나니 무죄를 밝히고 싶어 이렇게 교회집사님께 부탁을해서 도움을 받아 민원신청을 합니다. 저는 1990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고 천국가십시오 라고 복음을 항상 전했고 그날도 역시 복음을 전하던 차에 연산지하철역에 내려 다음차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다리가 아파 벤치 끝부분에 앉자마자 옆에 있던 아가씨가 긴 머리를 빗으로 빗으며 긴 머리카락을 흔들면서 머리카락으로 저의 얼굴전체를 쳤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아가씨가 예의가 없네 하고 생각하면서 다음지하철을 타기 위해 일어섰는데 그때 부터 그 아가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 ***야 비비고 만지고 해놓고 어디를 가느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가까이 가서 머 이런여자가 있나하고 생각을 하면서 주먹을 지었다가 아차 계획적이구나 깨닫고 아무말도 없이 다음차를 타기위해 지하철 선로앞에 섰는데 이 아가씨가 또 다시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 한다고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시간도 아깝고 전혀 그런사실이 없기에 당당하게 그자리를 떠나 다음지하철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후 저는 그일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결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사실이 있냐고 하기에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저는 옷자락하나 건들지 않았기에 당당했습니다. 그때 바로 조사받으로 오라고 했는데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가고 약 2주후에 또 연락이 와서 아픈몸을 이끌고 1시간정도 걸리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도착하여 조사를 받는데 제가 말하는것은 귀를 귀울여 주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성추범으로 취급하고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기에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갈려고하는데 수사경찰이 앉아보라고 해서 제가 cctv에 나왔을건데 라고 말하자 그때서야 cctv를 보여주었습니다.cctv를 확인하니 cctv애는 컴컴하고 사람모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수사팀 사무실로 가지고해서 따라갔더니 수사경찰관이 아무소리도 안하고 자기 업무를 보기에 저는 이제 다 해결된줄 알고 여자 경찰관에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후 이 일은 기억조차 안하고 있었는데 법원출두명령서와 받고 갔더니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판장에게 할말이 있다고 하니 한번 판결한것은 이의하면 죄가 배가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억울하여 아닌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니 관리하는사람이 나가자 하여 나와 민원실에 접수를 했더니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아 다시 재판을해서 300만원 벌금을 받고 또 억울하여 또 접수하여 고등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300만원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해서 벌금을 내지않고 감옥살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가장 억울한것이 300만원 판결받고 **경찰서에 다시 가서 높은사람의 결제가 있지 않느냐 억울해서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한번 결정난것은 할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기초조사부터 잘못된것이니 다시 재조사를 요청하니 육하원칙을 적으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그후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벌금내라고하는 독촉만 날라오고 사회봉사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억울하고 당당하기에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재조사에대한 대답만 기다리고 있는차에 갑자기 경찰관 두명이 와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기에 너무 억울하여 수갑을 거부하고 잡혀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생활도중 목사님이 교회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후원금을 모아 저를 석방시킬려고 했지만 저는 너무 억울하고 당당하기에 권리를 찾을려고 감옥살이를 30일간 감당하였습니다. 출소후 청와대와 대검찰청 감찰과 법무부장관 부산지방변호사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담은 편지를 보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본 민원은 강압수사에 대한 이의등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직접처리하는것이 적당하다고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였다고 편지가 온 이후로 아무 반응도 연락도 없습니다. 지금도 억울해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아침 8시부터 홀로 80세먹은 노인이 체력은 감당이 안되지만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다는 각오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상대방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지만 그리스도인으로써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저 저는 성추행범이 아니라는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발 저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서라도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절대 성추행범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0세 노인입니다. 성추행범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한을 풀어주세요


코스닥 상장업체중 *** 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동 기업은 동물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발성 암과 전이암을 치료할 수 있고, 암성 통증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있고 그동안 호주에서 수년간 임상을 실시하여 지난 4월 17일 호주윤리위원회의 임상승인을 득한후 곧 교모세포종 1차치료제로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또한 미국에서는 전이암 14개에 대한 바스켓임상을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세계적인 임상전문 대행사인 ***사와 6월 25일 임상 킥오프미팅 일정까지 약속되어 조만간에 지금까지 세계 의학계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든 바스켓임상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국내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세계 일류의 제약회사들도 하기어려운 교모세포종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미국에서도 14개의 전이암에 대한 바스켓임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국가적 먹거리가 될수있는 사업의 성공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이 회사의 공시로 분명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매도들의 무차별적이고 일부 불법으로 판단되는 공매로 인하여 3월 28일의 주총날과 4월 17일 호주윤리위원회의 임상승인을 득한후 공시를 한 날 및 미국의 임상대행전문 기관인 ***로 부터 임상 킥오프미팅을 제의받은 내용이 기사화 된 날 에도 대규모 공매로 인하여 회사와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약 42%의 공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공매제도의 모순과 불공평함으로 인하여 익일에도 계속 공매를 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의 공매도는 많은 모순과 불공평이 존재하며 외국인과 기관들의 우월적 여건으로 개인투자자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못하는 정부로 추락할수도 있다 생각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매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주기를 청원하며 아울러 동 기업에 대한 최근의 대량 공매도에 대하여 철저한 불법적 거래위반에 대하여 엄정 조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더불어 동사에 수년간 장기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에 게시한 글을 첨부하여 올리니 참고하시어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국가에서 무었을 해야 할것인지 한번쯤 제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게시글 참고 대부분의 원발성 암과 전이암을 치료할 수 있고, 암성 통증도 치료할 수 있는 약!” 수년 전 제가 처음 ***을 접하고 듣게 된 이 얘기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 가지 암 치료도 대단한데, 여러 종류의 원발성암과 전이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또, ‘WHO의 진통제 사다리 요법 중 1단계인 비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하는 것만 해도 어마 어마한 약이 될텐데, 회사에서는 2단계와 3단계의 마약성 진통제까지 대체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역사를 통째로 새로 써야 하는 실로 놀라운 약이고 신약 개발과 판매가 회사의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주가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공부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 게시판 글들, 회사 홈페이지의 ‘주주님께 드리는 글’ ***과 관련된 뉴스, ****/****에 관한 동영상 자료들, 회사의 공시 정보, 특허출원 현황, 학술발표 자료, 수년간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에 수록된 “사업의 내용”, 암 관련 카페에서 검색해서 찾아본 **** 복용 후기, ****님의 블로그(http://blog.**************************), 아프리카TV에 올라온 주주총회 및 IR 동영상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서 검토해보고 확신을 갖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중간에 주가가 흘러내릴 때마다 의심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사실일까?”, “신약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제 투자판단에 착오는 없었는지, 자료의 행간을 잘못 읽지는 않았는지, 찾아본 자료들에 오류는 없었는지 다시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로 임상 등 신약 개발을 진행해 온 점, 암에서 암성통증으로, 암성통증에서 다시 전이암으로 회사의 주요 신약 개발 타켓이 변화해 간 점, 예상되는 시간이 지나도 호주의 암성통증 임상 완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여러 임상이 진행되었지만 3상이나 판매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갖고 있던 이 모든 의혹들은 해소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회사는 지금껏 비공개로 진행하던 많은 일들을 공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회사의 신약개발 진행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투명해진 신약개발 사항 공개에 의해서 또, 최근 IR과 주주총회를 통한 양회장님의 설명을 통해서 제가 지금껏 갖고 있던 의혹들은 모두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IR과 주주총회 동영상을 4번씩 돌려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가졌던 의혹들은 그동안 안티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일 예로 ***의 독보적인 안티 ‘작전주물귀신’은 “그렇게 좋은 신약을 20년간 임상만 하고 있느냐?” 라는 말로 안티를 합니다. 작물이에게 참 안타까운 사실은 수년을 하루 같이 꾸준히 긴 장문의 안티글을 올려 왔지만, 그 글을 보고 제가 단 한번도 흔들려 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작물에게는 현재 교모세포종의 표준치료제인 테모달 개발 이야기(https://blog.naver.com/kmalsh/220460158961)를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테모달은 1980년 처음 개발된 이후 1999년에 처음으로 신약 허가를 받았고, 2008년 이 품목으로 블록버스터(1조원) 판매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약이 신약으로 허가를 받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도 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으니 대략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치료기전(암줄기세포 사멸의 텔로미어 기전, 암성통증 치료 기전)을 밝혀냈습니다. 세포 독성 실험의 안정성을 밝혀 냈습니다. 시스플라틴, 탁솔과 병용처방시 상승효과를 밝혀 냈습니다. 9회의 임상을 통해 ****의 안정성과 탁월한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 보관 방법을 냉장보관에서 실온보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의 효능에 관한 많은 학술자료를 발표했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노 테크놀리지 테스팅으로 200개 암중 180개 암에 ****가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밝혀 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신약개발의 경험을 제대로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행착오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4월 회사는 호주에서 교모세포종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호주의 국민의사인 찰리테오 박사가 주관하는 임상을, 재발성 환자뿐만 아니라 신규 발병 환자도 임상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교모세포종 치료에 있어서 테모달을 대신하는 표준치료제로 인정받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전임상에서 테모달에 사멸하지 않는 교모세포종 암종 2개를 포함해 6개 모든 암종에서 ****로는 사멸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뇌혈관장벽 통과율이 20% 수준인 테모달에 비해 ****의 뇌혈관장벽 통과율은 98%라는 것도 밝혀 냈습니다. 제가 호주의 교모세포종 임상이 성공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또 다른 이유는 9번에 걸친 임상결과 때문입니다. 만일 ****의 전임상 결과만 있었다면 임상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일 수도 있었겠지만, 9번에 걸치 ****의 임상 결과는 교모세포종 임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래에 임상 결과에 대해 적어 놓았는데, 2임상에서 유효성 평가가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질병조절율이 최소 27%이고 최대 78%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 말고 한 가지 약으로 여러 암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임상 결과를 보여준 사례가 있었던가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결과가 잔여 수명이 수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에서의 교모세포종 임상은 신규 발병 환자도 대상으로 합니다. 암 관련 어떤 약도 복용한 적이 없고 그래서 몸의 주요 장기가 온전하며, 모세혈관이 파괴되지 않아서 약효가 암세포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임상결과들과 ****의 치료기전으로 볼 때, 교모세포종 암세포 6개를 모두 사멸시키는 나노 테스팅 전임상 결과로 추측해 볼 때, 암진행중지나 부분관해 뿐만 아니라 완전관해(완치)의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 했던 암, 발병하면 1년 정도 밖에 생존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암. 표준치료제를 써도 2~3개월의 수명 연장밖에 할 수 없었던 암. 그래서 WHO에서 악성중의 악성으로 평가해서 4등급으로 매겨진 암. 그런 암인 교모세포종에 대해 ****가 표준치료제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결과는 올해 안, 길어야 1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모세포종의 진행사항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회사는 미 FDA에 14개 전이암에 대해 바스켓 임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 주관해서 말입니다. 회사는 임상 킥오프 미팅을 6월 25일에 갖는다고 하면서, 그 의미는 그 이전에 임상 승인이 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상 승인이 나기까지 이제 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14개 전이암은 호주의 나노 테크놀러지 테스팅 결과 중 아주 저용량에서 사멸한 암 중에서 선별된 것일 겁니다. 많은 주주님들이 호주에서의 나노 테스팅 결과가 회사의 전환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 결과로 인해 회사는 목표로 하는 신약 개발의 우선 순위와 최종 타켓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모세포종 임상과 14개 전이암의 바스켓 임상, 그리고 IR에서 밝힌 향후 진행될 원발성 암에 대한 신약 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회사가 지금껏 진행해 왔던 신약 개발 과정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나노 테스팅 결과를 확보 했으므로 더 이상 타겟이 바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더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길어봐야 1~2년안에 최종 결과는 나올 것이니 투자자인 제 입장에서도 이제는 마지막 패를 확인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별 내용도 없이 기존 주주님들 모두 아는 내용을 중언부언 한 것 같아서 이만 줄여야 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에 확신을 갖게 해준 내용들을 요약해 본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2상의 탁월한 효과> 수술 불가한 담도암 : 질병조절율 50.0% 1차 치료 실패한 간암 : 질병조절율 32.0% 기존 치료 실패한 악성림프종 : 질병조절율 78.57% 임상참여가 불가한 응급 암환자 : 질병조절율 27.65% * 질병조절율은 ‘CR(완전관해) + PR(부분관해) + SD(암 진행 중지)’로 평가 * 좀더 자세한 임상 결과는 최근 분기보고서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식약처의 *** 1호 지정 : 2014.8>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신약개발 연구의 능동적 지원을 위한 의약품 제품화 촉진 및 글로벌 진출지원'이라는 취지로 2014년 8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된 ***사업의 1호로 지정됨. <호주 SAS A타입, SAS B타입 공급(판매)허가 획득 : 2014.11, 2016.9> 호주정부의 특별공급정책 (Access to unapproved therapeutic goods via the Special Access Scheme) A타입 규정에 따라 신약을 공급을 하고 있으며, 2016년 08월 25일 특별공급정책 B타입으로 공급(판매)허가 획득 <호주정부 HCH 참여 : 2017.12> 특별공급정책 B타입 승인을 기반으로 호주정부 홈헬스케어(Health care homes in Australia)시범사업 참여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회사와 대표이사> 2005.10 : 금융감독원 조사국으로부터 신약개발이 주가조작 목적이라는 의혹 조사 2006.4 : 위 건으로 18개월간 검찰수사 => 무혐의 처분 2011.11 :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신약개발에 사용된 비용의 정당성 유무)=>정당성 확인 2014.7 : 중부지방국세청의 계좌추적조사 => 단 일원의 추징금도 없음 통보 받음 2014.10 : 서울세관 조사국으로부터 신약개발 해외송금에 관한 특별조사 => 무혐의 처분 2015.6 : 서울 중암지검 외사부 외화도피 혐의 확인수사 => 무혐의 처분 2016.3 :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 불공정 거래 없음 확인 2016.6 : 중부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 => 이상 없음으로 종결 끝으로, 회사 담당자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도 신약의 개발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선언하셨으니 ***을 좀더 잘 알릴 수 있고 투자자 누구나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웹상의 공간(예를 들면 블로그나 카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사업보고서 상의 내용들이나, 특허자료, 학술발표자료, 뉴스, **** 관련 동영상, IR과 주주총회 동영상, 대주주 지분변동 등 주요 공시 자료 등의 자료들이 한곳에 취합되어 있으면 기존의 투자자분들이 좀더 쉽게 ***의 신약 개발 과정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공매도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지 않은 공산국가나 할법한 범법을 당연시 하는 수원시장 및 ****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소유의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개발하려면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고 소유주의 허락을 득한 후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소유주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 임야를 무단으로 개발하고도 이의가 있음 행정소송을 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수목은 한그루라도 허가 없이는 벌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행위도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유주의 허락 없이 등산로로 개발행위를 하고 개발행위를 위한 국가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당시 행정처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그린벨트의 토지에 소유주의 허락 없이 공원 조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집행이 되고 누구에게 허락을 득하였는지 누가 지시를 하였는지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산책로와 계단공사 등으로 공원화하고는 소유주의 토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하고는 민원을 제기한 소유주에게 그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 입니까? 특히 수원시 **** 팀장이란 부서의 담당자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안일한 행정을 하는 공무집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제라 하여도 수원의 주변시인 의왕시,용인시,광명시,성남시,화성시 등 경기도의 모든시가 허가해주는 산림경영을 위한 수목갱신을 검토 후 허가해 주는데 유독 수원시 **** 팀이란 부서만 수년간 단 한건도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단 한 것도 없다는 것은 허가를 해주어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려는 수원시만의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로써 어찌 수원시 공무원만 그럴 수 있나요? 경기도 내에 산림보호는 다른 시들은 안하고 수원시만 산림보호를 하고 다른 시들은 산림보호를 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개인소유의 임야를 소유주 허락 없이 임의로 개발하고는 정작 산림경영을 위해 수목갱신을 허가해주지 않는 비상식적인 수원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법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민원을 제기하니 상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법대로 하라는 답변이 하였습니다. 정작 수원시 공무원들은 법대로 하지 않고 시민에게는 법대로 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수원시는 불법을 저지르고는 억울하면 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수원시 ****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사람을 때리고 법대로 하라는 깡패나 할법한 답변을 듣고 나니 제가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 하려면 변호사비용도 들고 절차와 시간이 들어 직장생활을 하는 피해 민원인에게는 힘든 것 임에도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는 법대로 하라니 이런 깡패 같은 민원처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이에 관계 공무원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당시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정보를 검토하여 누구의 지시로 본인들의 토지를 임의로 개발하였는지 밝혀주시옵길 간청합니다. 본인의 소유지 지번은 경기도 수원시 **동 산 **-*번지입니다.

수원시는 공산국가의 지방정부 인가요?


현재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 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해온지 13년동안 중고차매매업에대한 많은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어왔지만 이번 사안은 눈뜨고 가만히 지켜볼수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을 작성합니다. 한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인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을해준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일부 중고차매매센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중고차매매센터들은 충분한 보장을 해주고있으며 성능점검비용에 보장성 보험가입비용까지 포함되어 성능보장 증권까지 발행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도안되는 법을 만들어 현재 5만원 미만의 성능점검 비용을 내면 보장 받을수있던 것들을 똑같은 보장성인데도 불구 최대 50만원 가량까지 부과가되는 법안을 만들어 성능점검 업체와 보험회사만 더나은 수익사업을 할수있는 말도안되는 법이생겨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중고차 매매업종은 대한민국 사업자가 아닌가요? 잘못된 성능점검기록으로 소비자가 피해를입었다면 그 피해를준 중고차 사업장과 성능점검업체상대로 고소를해야지 서로회피한다는 말같지도않은 핑계로 중고자동차 매매업계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말도안되는 법을만들어 안그래도 어려운 시국에 더어렵게 만드는 건가요 일부 불법일삼는 국회의원 공무원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무원 전체 연봉삭감 벌금부과 하겠다는 법이 생겼을경우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 좋은법이 생겼다며 가만히 지켜만보고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 중고차매매업종 을 죽이려들지않아도 지금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웃으며 살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부의 횡포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들이면 대부분 국방의 의무을 어떤 형태로든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 군복무 형태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병사에게 국가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모언론사 기사에 국산 자주포는 에어컨이 없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수출품에는 있는 에어컨이 국산 자주포에는 채택이 되지않았다는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아들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젊는 날의 열정을 국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무기로 이 나라를 지킬수 있도록 자주포에 에어컨을 채택 하여주십시요 한국 명품무기 'K9 자주포···'50도 찜통내부, 에어컨 없다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http://naver.me/G8Q1gXVx

에어컨을 달아주세요


** 물적분할 주총통과 무효 청원합니다. 처음공지됐던 장소에서 몇천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밖에서 안에서 같이 밤을 꼴딱샌지 4일. 주총당일 기존 주총시간 10시가 훨씬 넘은 10시30분에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확성기와 작은피켓으로 노조원들과 뚝 떨어진 곳에서 주총장소 시간변경 공지 하는 치졸하고 얍삽한 사측의 모습을 파업현장에서 직접봤습니다..제가 현장에 있었지만 그 작은 확성기 소리 듣지도 못한채 비폭력 투쟁을 외치며 평화투쟁하고 있던 노조들은 십분을 넘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변경장소로 출발했죠.. 이미 바뀐 장소에서는 셋팅다해놓고 땅땅 두드릴준비를 하고서 있었나요.. 주총시작하자마자 통과속보들이 떴습니다. -기존 주총시간인 10시를넘어 변경공지한점. -노조원들 언론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점(멀찌감치에서 작은피켓하나와 확성기하나로 공지함). -변경장소에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점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점 등등..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통과인정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전정권 몰아내고 문재인정부 만드는데 그 수많은 국민들의 촛불들이 억울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피 땀으로 꺼저버린 불씨가 되지 않기를 대통령님께서 **의 불법적인 주총통과 무효시켜주셔야합니다.. 불법도 가진자들앞에선 합법이 되는게 적폐중의 적폐 아닌가요..불법도 부자들앞에서 합법이 되는 문재인정부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선거때 노동자인권을 외쳐대던 당시 문재인대통령후보님은 어디계십니까.. 사측, 언론, 국회까지 똘똘뭉쳐 구석으로 몰린 불쌍한 한 노동자의 가족이 이렇게 간곡히게 청원합니다.. **의 물적분할 주총통과 무효 청원합니다

** 물적분할 주총통과무효 청원


"자기 자신이 살고 싶지 않은 체제를 남들에게 권하는 건 죄악이다."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경기도: (주)문학동네, 2019), 99. 1. 저는 다음 법률이 노리개로 제정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주권의 주체는 국민)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3)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보장) 4) 근로기준법 제1조(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5) 근로기준법 105조(근로감독관 권한) 6) 108조(근로감독관의 법 위반 시 벌칙) 2. 어제(5/7, 화) PM18:39, *** **지방노동청 ****과 팀장이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내 주었습니다. 3. "말이나 글로 타인과 소통하려면 사실과 주장을 구별해야 한다. 사실은 그저 기술하면 된다. 그러나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옳은 주장이라는 것을 논증해야 한다. 논증하지 않고 주장만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된다. -중략- 나는 장동건을 대한민국 최고 미남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장이다. 따라서 논증해야 한다. 장동건을 최고 미남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나 이유를 밝혀야 한다." -유시민,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경기도: (주)도서출판 아름다운사람들, 2017), 27-28. 4. 답변 일부 "귀하의 사건처리 경위 등을 살펴본 바, 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양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상여금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처리하여 해당 근로감독관이 처리과정 상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박: 답변의 정당성&객관성(예: 법률) 근거X. 주관적&개인적 사유로 답변. 다만, 귀하와의 유선 통화(통화 녹취내용) 시 불친절하다는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답변 등에 대해선 -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귀하의 민원내용을 유념토록 하여 추후 보다 친절하고 적절한 민원응대가 이루어지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박: 근로감독관이 법률을 위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교육으로 해당 문의 종결 답변 수령. 이는, 사법부 및 정의 구현을 위해 제정된 법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발언으로 오해할 여지O. 예: A와 B가 무단횡단&음주운전, But! A처벌O, B처벌X→비형성성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정당성 입증 필요. 정당성 입증X→부당함 입증. *참조: "반대해석(규정된 사항에 반(反)하여 규정되지 않은 것을 긍정)" -법전부, 2018년 개정판 법률용어사전(서울: (주)현암사, 2018), 14. 5. *** 팀장의 답변에는 법적&객관적 근거X→정당성 입증X→행위의 부당함 입증. 소속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한 행위' ↓ 헌법 제7조 및 근로기준법법 제108조를 공범으로 위반한 행위. 6.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 팀장&*** 근로감독관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됨. -법전부, 2018년 개정판 법률용어사전(서울: (주)현암사, 2018), 407. 7. 고용노동부 **지방청&**지방청의 *** 팀장(**)&***근로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 1)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한 사과. 2) 현재, 재진정 접수(4/22, 접수) 사건 담당&진행 상황을 안내 요청. 3) 객관적 정당한 근거에 의거한 올바른 사건 진행&처리. 8.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국 헌법 제11조 제1항 9. 부디, 정의 구현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법의 존립 목적이 알기 쉽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실천함으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기원합니다. 연관 검색어 #*** **지방노동청 ****과 팀장, #***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센터 특별사법경찰관, #주**일본국총영사관, #부당 정직, #부당 면직, #부당 해고, #직장 상사에게 헌법32조(여성&연소자 보호) 및 헌법 74조(임산부 보호)위반 사실 건의 다음날 자리 이동, #너 직책 떼!, #너 재무관리부 소속인데, 공보부 자리에서 도서실 책만 관리하고 명함은 무소속으로 발주하지 않으면 비용 지불하지 않을테다!, #(부서 이동 한 달 뒤), 다음 날부터 한 달 정직, #(출근 의무X)정직 복귀일 경고장 수령, #경고장 이유로 면직, #코피 4차례 발생, #대상포진은 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법률 맞죠? #알고 보니 현지직원관리관이 성희롱 주체였네?, #(영사관 가해자&방관자)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서..., #도와줘요~헌법 11조~.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올바른 사건 처리&사과&현재 재진정 사건 담당(진행 상황) 안내 요청.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방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 (추가) 「의료법」 제 33조 8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의료법 제 33조 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성 운영할수 없다” 소위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건강보험체계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1인 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자본의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집중과 집적으로 거대 의료자본을 출현시켜 보건의료의 독점과 영리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보건의료가 자본에 의해 재편되면 소중한 의료공공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의료인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과잉진료, 환자유인, 영리 법인화,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체계 붕괴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도 보건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보험법 57조를 통해 부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환수정책을 통해 강력한 근절을 막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천531곳에 달했으며, 이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5천490억4천3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중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하여 형사 고발된 병의원들이 건강보험 공단의 환수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오랫동안 재판을 통해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모두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법부는 보건의료의 가치와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현명하고 명쾌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판결로 인해 건전한 의료 생태계가 무너지고 의료공공성이 훼손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과 달리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고, 3개월 자격정지 또는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만 가능하므로, 환수처분이 없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더라도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환수처벌이 없다면 이 법은 아무런 이름뿐인 법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거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에게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한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며, 판결하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여 나타난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의료법 33조 8항의 제정의미를 훼손하는 이러한 허술한 건강보험법을 하루 빨리 보완해야합니다. 이에 의료법 33조 8항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청구된 보험급여의 환수를 제도적으로 보완할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57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의료영리화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저지른 조두순을 나이가 고령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로 인정하여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는 형법 제 10조제 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다. 하지만 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저런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가 다시 나오는 날까지 600일도 채 남지않은 것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아이의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우며 부모는 일용직노동자, 가사도우미로 가정을 꾸려나가고있었습니다.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아이의 후유증까지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받고있는 공포와 두려움은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두순이 나오게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관리를 받는다고 하나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를 저질러온 싸이코패스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뺀 7년후에는 어떻게될까요? 전담보호관찰관 1명이 붙더라도 그 분의 목숨은 안전할까요? 그리고 제대로 보호관찰이 될까요? 제발 범죄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조두순. 이 악마에게 처벌규정을 강화해주시고 출소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서울특별 시민의 혈세와 국민의 세금을 탕진한 무능 공무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탄핵 청원합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은 사상최대 규모인 35조원의 2019년 예산을 회계연도의 절반도 되기 전인 5월에 탕진해 버리고 추경예산 3조원을 신청했습니다.시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그 많은 예산을 시민의 복지 편의와 서울시 가꾸기로 아껴썼어도 이처럼 공분을 사는 일은 없었을 뗀데 박원순 그는 겉치례 단장과 청년 공짜 용돈 퍼주기, 단기간 일자리 양산, 겉치례 복지사업 등에 탕진한 것입니다. 그는 멀쩡한 시청앞 시민광장의 잔디밭을 파헤쳐서 각종 행사용 가건물을 수억씩 들여서 세우고 부수기를 장난치듯 합니다. 특히나 4천억원을 들이는 박원순표 박물관 사업을 거창하게 들고 나왔지만, 전시품이 충분치 못해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수십 억을 들여 이미 개관한 **역사관과 ***기념관 또한 하루 관람객이 40명, 25명 수준이어서 장안의 웃음꺼리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0%로 낮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매년 수십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출발했다던 ‘제로 페이 서울’도 그 불편과 불필요성 때문에 이용자가 없어서‘도로 페이’가 됐습니다. 구청마다 소상공인 점포 50% 이상을 할당하고 한건당 1만5천원의 유치 수당까지 서울시민 세금으로 지불하는 작태를 벌이는 박원순 시장의 혈세 낭비 잔치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차기 국가 지도자를 탐내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외에도 그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는 너무 많아 지적조차 어렵습니다.이에 본인은 국민과 더불어 무능 공무원의 상징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파면시킬 것을 청와대에 탄핵소청합니다. 2019.5.29 발의자 김**

무능 사치 공무원 박원순 서울특멸시장을 탄핵청원합니다.


1500만 등산인을 위한 루가앱을 살려주세요 2015년 산림청장상을 수상하고 2016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나 얍삽빠른 수익에 눈을 뜨지 않고 오로지 등산인만을 위해 일해온 루가앱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만으로 1500만 등산인을 등지고 사장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5월1일자로 운영이 중단되자 등산인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구의 1/4이 넘는 등산임을 위한 루가앱을 살려주세요 국민의 세금은 이런데 투자되어야 합니다

1500만 등산인을 위한 등산앱 루가를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