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을 말살하는 외국인근로자정책 축소·철폐를 해주세요 1.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 저는 시골에 살면서 지역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53살인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느끼고 고민하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돼 감히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들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포천 일가족 4명 사망 발견, 4월9일 제천 젊은이 3명 자살 발견, 지난 26일에도 화성시 일가족 4명이 차안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밀려난 대한민국의 서민들과 청년들이 신세비관과 생활고에 연이은 자살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인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사람들이, 취업신청자들이 구름처럼 몰리고 관광비자니 난민신청이니 해가며 한국에 올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정작 한국서민들의 자살소식과 아우성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3포를 지나 5포, 7포세대라는 말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듣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대한민국이 공무원준비생 폭증, 취업절벽과 소비절벽 소리가 들리고 서민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해외여행자수가 매년 갱신되고 명품소비와 외제차가 늘어났다는 뉴스와 정부발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내수경기가 죽고 많은 서민근로자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산업공단과 도시지역은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시골 농어촌지역에까지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근로자들과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숫자가 많지 않은 외국인 난민신청자들은 놔두고라도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뭘까요? 언뜻 보면 알기 어렵습니다. 인원이 극소수면 그들로 인한 효과도 미미할텐데... 언론에 보도된 자료로만 작년말 기준 외국인체류자는 236만명이나 됩니다. 법무부 통계상 불법체류자만 35만 5000여명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자기나라로 매달 송금하는 돈이 6조원가량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내수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외국으로의 송금액도 문제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로 인해 자국민인 대한민국 서민근로자들이 오히려 심각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돈 벌어 갈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그들로 인해 대한민국 근로자들, 특히 서민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해 생활고에 내몰리고 죽어나가는 상황이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외국인근로자들을 써서 돈을 번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테지만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나서게 된 것은 지금처럼 가면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기업주들의 갑질이 만연한 천민자본주의가 판쳐 나라가 망하거나 이도저도 아닌 잡탕국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서민근로자들이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언뜻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찬찬히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라면 아니겠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오면 갑부가 되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한국 서민근로자들은 저소득국가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과 비교당하고 실제 급여나 연봉을 따져봤을 때 상대적으로 심각한 역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한국 서민근로자가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근거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나라마다 국민소득이 약간씩 다르지만 월급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3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못버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훨씬 많고 과거 네팔이나 미얀마 등은 평범한 직장인들 월급이 한국돈 5만원 정도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자국에서 받는 월급을 20만원으로 치면(그보다 못한 나라도 많지만.) 외국인근로자는 200만원÷20만원=10(배) 즉 자국에서 벌 수 있는 돈의 10배를 한국에서 벌게 됩니다. 숙식제공해주는 회사인 경우 급여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자기 나라로 송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근로자가 연봉 2,000만원일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10배를 버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연봉2억을 버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똑같이 200만원을 받지만 한국근로자는 그대로 연봉 2,000만원이지만 외국인근로자는 연봉2억원 즉 초고소득 근로자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똑같은 급여를 받지만 한국인근로자는 오히려 그들에 비해 1/10밖에 벌지 못하는 심각한 역차별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 근로자들은 생활고와 취업시장에서 밀려 자살로 내몰리는데도 한국에 오려는 저소득국가의 외국인근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는 많은 언론보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3.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마약과 같은 이유? 마약에 한번 빠지면 죽을 때까지 찾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는 마약과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갑부의 기회를 잡은 외국인근로자(합법, 불법체류 망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 벌려는 수요는 자기나라의 월급이 한국과 비슷해지거나 같아질 때까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서민근로자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싶은 욕심에 빠지면 대한민국 서민근로자들이 대부분 죽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경제에 마약과도 같은 것인 이유입니다. 국민인 서민근로자가 없는 대한민국은 망했다고 보는 것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증가와 산업고도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필요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은 키우고 부가가치가 적은 한계산업은 구조조정해 가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조정과 같은 작업들을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안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동화나 로봇 도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우선 개별 기업주 입장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하게 하는 대신 외노자라도 써서 하던 일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주들의 요구에 휘말려들어가기 싶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못잡으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영원히 발목 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외국인근로자가 갑부됐다는 사례들 한국에 와서 일해 갑부가 됐다는 외국인근로자들 사례는 너무나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5일 EBS '고부열전'에 출연한 베트남사람은 한국에서 돈벌어 동네에서 유일하게 제일 좋은 2층집 짓고 살고 있었으며(동네에서 갑부된 베트남 출신 외국인근로자 엄청 많으며 TV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것 보셨을 것입니다.) 2018년 7월8일에는 인터넷댓글에서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서 일해서 갑부된 얘기 들었다고 댓글단 사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미얀마인 외국인근로자가 지역의 한 버섯재배농장에서 2~3년 일해 아파트 3채 마련하고 큰 고무농장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외국인근로자는 농장에서 휴가받아서 미얀마에 가서 고무농장 등을 점검하고 다시 돈벌어갈려고 한국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버섯재배농장주에게 직접 들은 사실임.) 5. 한국사람들이 일을 안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 최고수준인 것은 몇 십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장시간 근로가 행해지고 있다는 근거는 세계노동기구의 자료나 우리나라 언론 등에 노출된 수많은 뉴스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정책 도입 이후 50년 이상 동안 기업주들과 함께 한국근로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인근로자들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공로자들이자 한국경제발전에 있어서 조강지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한국사람들에게 일을 안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경제발전 공로자에 대한 심각한 폄하벌언일 것입니다. 얼마 전 석탄 먼지 투성이 공장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5살 청년 김용균씨가 위험한 작업장임에도 후레쉬가 없어 자신의 핸드폰 불빛으로 들여다 보며 장비를 점검하다 작업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수리작업 중 사망한 19살 김모군 의 사연이 많은 국민들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군은 식사시간이 없어 라면으로 떼우기 일쑤였는데 비정규직이었으며 월급 144만원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하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살려고 애쓰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마지막 집세와 메모를 남겨놓고 가족들이 자살한 서울 송파구의 세모녀 자살사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일을 안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원하청간 지나치게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해 하청근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우리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6. 왜 외국인근로자들이 도입되었나?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건강한 노사문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그런 건강한 노사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잡을 수 없게 한다는 점입니다. 나라간 국민소득격차가 있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의 취약한 노사상생문화의 허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문제는 결국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의 건강성을 해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서 언뜻 이해되지 않아 마치 감언이설로 눈앞에서는 속일 수 있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느끼고 바라봐온 국민들의 마음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업주와 근로자는 서로 상생의 관계이자 윈윈하는 파트너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노사문화는 조직과 힘이 있어 노사협상력을 갖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제 몫을 챙길 수 있었을 뿐 다수의 서민근로자들은 보호장치나 생활안정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근로자들은 정부의 정책에서 보호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용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중심을 잡고 이끌어가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업주들의 편만 들어 허용해 준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7. 외국인근로자 사용의 후유증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인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개선을 못하게 하고 기업주들의 갑질버릇만 키웁니다. 또한 기업내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푸대접하고 과로로 내몰아 우리나라 심각한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갑부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동시에 한국노동시장에서 경쟁관계인, 임금협상력이 약한 한국 서민근로자의 급여를 묶어두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농장주들은 임금인상없이 쉽게 이윤을 더 늘릴 수 있는 대신 한국 서민근로자들는 급여가 10년, 20년이 지나도 거의 오르지 않아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해 많은 이익을 챙긴 기업주나 농장주 등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급증, 명품과 외제차 소비가 급증한 반면에 대다수 국민인 한국의 서민근로자들은 자살이나 극빈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8. 그렇다면 외국인근로자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국민들과 정부와 국회, 기업주들까지 외국인근로자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실태 파악) 하루속히 축소·철폐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정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노사상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정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에 따라 명확한 관리하에 극소수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운영자이자 노사문제중재자인 정부와 국회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잡아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제도가 법률도 아닌 정부정책으로 도입됐고 국가경제와 대한민국에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속히 축소·철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 중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은 점조직으로 움직이거나 사업주들이 사용하고자만 할 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업주들 눈치보느라 단속을 꺼리기 십상이라는 점에서 정부(법무부, 경찰청 등)에서 관리할 수 없다면 불법체류자 국민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9. 대통령님과 국민들게 드리는 말씀 저는 외국인근로자문제에 있어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별 기업주분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본능이며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정부는 실로 책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20년 넘도록 원칙도 철학도 없이 허용해오고 제대로 관리해오지 못한 결과 수많은 대한민국 서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려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찾아내고 지적해야 할 방송언론과 연구소(KDI 등)와 대학교수 등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도 기득권에 편승해 입을 다물어 온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한민국 노사상생의 문화를 만드는데 팔을 걷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사상생문화와 사회적 대타협은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 남북문제나 통일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이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옳은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알아주시고 바로잡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하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곧 복지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저소득층의 복지를 밑천이 오래 가지 못할 정부지원금으로 해결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원·하청문화, 좋은 노사문화,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정들을 만들어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사람 본위의 행복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앞으로도 잘 해주시고 애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약해보이지만 배를 띄우는 바다와 같은 존재인 국민 여러분. 특히 많은 서민근로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저의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정책이 하루속히 바로잡혀야 한다는 국민적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4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조** 올림.

자국민을 말살하는 외국인근로자정책 축소철폐를 해주세요


5.1.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는 인간이 아닌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본인은 실업급여 수급받고 있던 중 2019.2.12. 지방의 본사를 두고 있는 모 건설업체(토착기업)에 서울 사무소 임원운전기사로 입사하였습니다. 1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기업입니다. 2.11. 합격통보 당시 장기 근무가 가능한 것 것처럼 통보 해놓고 해당 임원이 3.26일자 주주총에서 해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채용당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숨기면서 근로자를 채용해 운전기사로 이용하다가 해당임원이 해임될 예정이니까 근로자 본인을 퇴사를 종용하며, 3.11. 출근길 차량에서 해당임원 차량 핸즈프리를 이용하여 본사 업무부 부장과 통화 하면서 본사 부장이 채용하자마자 해고 시킨다는 것은 회사 잘 못 인데 수습기간 적용해서 퇴사 시키자고 임원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핸즈프리 통화라 본인까지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본사 부장은 핸즈프리 통화 라는 사실을 모르고 해당임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통화내용 들었지 하면서 회유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무기간 1개월이 지나도록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3.11. 본사 총무부장이 입사 후 처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였으며,근로기간 2019.3.31.까지 근로 하자고 하는 것으로 하여 합격통보당시 조건과 다르니 서명을 할 수 없어 거부를 하였으며, 또한 3.12. 서울사무소 임원이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자 근로조건이 합격통보당시 조건과 다르니 서명 할 수 없다고 하니 욕설 폭언 폭행시도 까지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본사 총무인사 부장에게 즉각 보고를 하였으나 총무부장 왈 나이 먹은 임원이 어떻게 폭행을 하겠냐고 이해하고 넘어가라 대수롭지 않게 답변 하였습니다. 회사의 집요한 실업급여 부당수급 회유 회사는 본인을 퇴사시키기 위하여 2019.2.28. 본사 총무부장은 입사 후 두번째 통화부터 집요하게 수회에 걸쳐 회사의 입사 한 것을 업었던 것으로 하고 본인의 임금을 회사 자체 경비 처리로 하자고 회유 하였으나 본인이 거절 하였으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제안하기 위하여 입사 한 달이 지난 3.13일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입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리기한을 15일 넘기지 않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는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제안하기 위하여 신고기한 까지 확인을 하였다고 스스로 시인 하였습니다. 본인이 3.12 실업급여 구직활동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고 보고를 하니 3.13일 취득 신고를 한 것입니다. 회사의 해고 이후 근로자가 2019.4.19.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구제 신청의 약점(단점)을 이용하여 000 지방의 사무소로 복직명령을2019.4.30일까지 복직 하라는 내용으로 2019.4.26.금요일 본사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2019.4.30.14시경 본인 거주지인 성남에서 가족이 수령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국민여러분의 힘이 필요하여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견건설업체 최고의 갑질 해고


* 서론 **파출소, **면, **군, 국민권익위원회 황교안 전 국무총리, 법원, 언론에 모두 접촉하여 보았지만 도로포장의 정당한 권리는 처참히 묵살되어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권이 형성된 도로를 2013년 5월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개인이 막았습니다. 이 도로를 막은 김ㅇ영은 2003년도에 본인이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엥서 도로포장을 한 곳입니다. 도로가 막혀 우회하는 농로를 8인이 매입하고 마을에서 1순위로 도로포장공사를 신청하였으나 김ㅇ영의 방해로 도로포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8인이 매입한 농로는 김ㅇ영이 정문을 나오는 순간 저희들의 땅을 밝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땅콩회항사건은 자기네 비행기로 "갑질"한 것인데 반하여 저희들은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에 도로를 놓겠다고 하는데 반대 할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분노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공직자와 언론의 횡포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과 김ㅇ영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도로포장을 하였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도로를 막고 "갑질"과 "공갈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생활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무시하고 "갑질"과 권력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는 **군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갑을관계가 사라지고,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 본론 2013년 3월, 김ㅇ영의 집으로 오라는 호출이 왔습니다. 5월에 아들의 결혼을 치르면 도로를 막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집에 사시는 어르신하고 상대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고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집 어르신은 김ㅇ영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껌댕이"라 부르고 " **인간" "저 ***는 약 처먹은 **야" "회관에서도 허구헌날 싸운다고" 하면서 위집과 멀리하라고 편가르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저는 식당앞을 지나는 도로를 막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도로는 **군에서 2003년 도로포장공사를 할때 제가 "50만원을 드렸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니 김ㅇ영측은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공사를 했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말라"면서 섭섭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5월, 식당의 정문을 막아서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김ㅇ영은 20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다녀 본 적이 없는 우회하는 비포장농로를 이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식당을 막은 도로는 **농협과 연결하여 장재사업을 하던 도로로 전국에 판매망을 가지고 사영하였던 도로입니다. 또한 우회하는 농로는 김ㅇ영의 세입자가 살면서 우회농로가 외부로 나가는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였으나 길이 험하여 차량이 드나들 수 없어 **군과 김ㅇ영이 도로포장을 한 먼 거리의 식당앞 마당을 통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입니다. 윗집 어르신은 도로가 막히자 10년 넘게 키우전 한우 20여마리를 당장 처분할 수 밖에 없었고 정화조, 가스, 연탄, 택배, 등유 등의 배달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32년 5월, 식당 정문앞이 막혀 트럭을 돌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김ㅇ영은 영업방해를 하였다고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김ㅇ영의 편을 들어 어떻게 경찰이 시동생같이 행동을 하는지 녹음을 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녹음을 하라면서 사람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녹음을 하고 있었기에 다음 날 파출소를 찾아가 녹음을 틀어주니 자기들은 녹음한 것에 가장 취약하니 지워달라고 사정하였지만 미래를 위하여 지우지 않았습니다. 2013년 10월, ***리 이장님은 우회하는 농로를 매입하면 도로포장을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3월에 8인(주거 2인, 농업 6인)은 36.000.000원을 주고 식당 정문앞에서 우회하는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리에서 우회도로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올려서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김ㅇ영의 반대민원으로 숙원사업이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부지를 매입한 8인에게 문자를 넣어 김ㅇ영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넣고 김ㅇ영을 찾아가 도로포장을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식당 정문앞을 막 나오면 저희들의 땅을 이용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본인이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에서 도로포장을 한 곳을 막았다면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저희들의 땅에 도로포장을 하면 자신도 유익한 사실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갑질"과 이를 두둔하는 관공서의 횡포는 사라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곳에 오셔서 객관적으로 보신다면 도로포장을 막는 사람이나 이를 두둔하는 공직자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회도로의 포장사업을 생계수단과 농업의 젖줄로도 당연히 필요한 곳 입니다. 도로포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끝까지 당하여 보라고 계속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8월, 토지를 매입한 8인은 회의를 통하여 7인이 도로포장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이장님이 중재를 하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결국 중재가 되지 않아 2014년 10월, 다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우회하는 농로를 누군가 트럭으로 막아 놓아 차량을 빼어 달라고 하니 텅빈 식당의 주차장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따라가서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사진을 왜 촬영을 하냐고 김ㅇ영측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2015년 3월, 이**변호사(우리측) 사무장을 찾아가 김ㅇ영의 답변내용을 보면 2014년 12월에 식당에 들어가 사진까지 촬영하였는데 우회농로를 막은 차량이 저의 트럭이라고 위증한 내용을 재판에;서 밝혀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식당 앞마당을 도로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와 김ㅇ영에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줄테니 그만 노여움을 풀고 우회하는 농로의 포장사업에 반대를 하지 않으면 김ㅇ영의 식당 앞마당을 통한 도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정없이 진심으로 부탁하였는데 김ㅇ영은 이를 거절하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배경이 없이는 화해하는 것이 정상인데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김ㅇ영의 이의제기를 보면 한 번도 다녀 본 적이 없는 진입할 수 없는 우회농로를 저희들이 다녔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누구의 압력을 받았는지 위증한 김ㅇ영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2015년 11월, 식당을 통과하는 도로는 커다란 힘이 작용하여 승소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들은 우회하는 농로의 도로포장에 치중하여 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때에도 김ㅇ영의 답변내용을 보면 너무나 황당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내용이 완전히 무시되고 힘의 논리만 존재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차량들이 통행하여 주거의 안녕을 방해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렵다"며 "2015년 9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차인이 없는 상태이고 우회농로가 도로포장이 되면 주거권은 심각하게 침해된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차를 해지한 젊은 부부는 우회농로를 이용하지 않고 식당 앞마당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도로를 막은 이 후 4개월을 더 살다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사를 한 것입니다. 김ㅇ영은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까지 맺어 놓고 사용하던 도로를 막아 놓아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를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세입자의 주거권이 침해를 당하였다고 뻔뻔스럽게 답변서를 제출하였는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부지를 도로포장을 하여 놓은 상태라면 임차인이 더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자기 집앞을 들어가는데 도로가 없다면 좋아 할 임차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우회농로의 건물에 김ㅇ영의 토지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도로가 놓여 있으면 이 곳을 지날때 소음과 먼지가 적어 살기가 좋아 지는데 무엇이 주거의 안녕을 방해한단 말입니까? 우회농로는 지금도 대형차량은 들어가기 힘이 들고 비포장농로이므로 장마철에는 농로가 유실되어 복구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2016년 2월, 저희들의 항소심이 재판도 열리지 않고 패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재판도 없이 거짓증언을 토대로 최종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의 일정을 살펴보면 3월에 현장검증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참당한 내용으로 패소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김ㅇ영의 변호사 비용청구에 이르는 민사소송까지 염두해 둔 패소통보를 받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리는 법원의 횡포가 자행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측 변호사에게 그동안 재판에서 밀리고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고 패소하였다고 항의하니 우리측 변호사는 위기를 모면하려교 현장검증을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현장검증을 항상 선호하고 있었다고 답변하였지만 우리측 변호사도 뒤에서 커다란 힘이 작용하였다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우리측 변호사는 우리가 매입한 땅을 지나 김ㅇ영의 땅에 포장을 약간 하여 놓으면 김ㅇ영이 반발할때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7월 저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장마가 지면 농로가 유실되는 비탈길에 시멘트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김ㅇ영이 **군에 신고하여 허가담당공무원이 나왔습니다. 허가담당공무원은 10m도 안 되는 포장을 줄자로 측정하여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20m를 포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불법이라는 등의 압력을 넣고 돌아갔습니다. 2016년 7월 19일, **군에서 "이 15m정도 시멘트 포장확인" "기한내 복구완료 않을시 고발조치 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2016년 7월 22일, 저는 답변서에서 위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과 **군에서는 도로포장을 반대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생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10m도 안 되는 거리를 15m로 표기하여 공문을 보낸 것과 2003년 시행한 수해복구사업(**건설)에 김ㅇ영이 70m가 넘는 포장을 허가도 내지않고 불법적으로 도로포장을 한 것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2016년 8월 2일 **군에서 회신이 왔는데 불법적인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회신은 없고, 저에 대한 고발조치를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2016년 8월 8일, 다시 진정민원을 보내어 장 공장 사업완료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군에서 김ㅇ영이 이장재직시 특혜를 준 사업이고 불법적인 사업을 시행한 곳이 **군인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갑질"하고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8일, **군에서 공문이 왔는데 10m가 안 되는 포장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10m도 안되는 포장이 유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8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넣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우회농로의 포장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비밀투표를 하여 마을 주민이 도로포장을 반대하면 저희들은 다른 살길을 찾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비밀투표를 제안하는 이유는 소송을 진행할때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츨하였는데 김ㅇ영은 탄원서를 빼내어 서명을 한 주민들이 혼비백한을 하였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공시지가를 **군이 주소를 바꾸어 4베의 재산세를 내었다는 내용도 첨부서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청렴업무에 대한 6항도 첨부하였습니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 및 멸실하지 않는다. 4. 업무수행 중에 접촉하는 시민고객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한다. 5.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한다. 6. 군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이러한 청렴의 내용에 대하여 **군은 자신들의 조직만을 위하여 군민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그리고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황교안국무총리의 회신내용은 주요업무와 아무 관련도 없는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직접 도와드리기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하라"면서 "**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는 답변서가 돌아 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것이 **군의 "갑질"과 불법적인 내용이 해경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한 것인데 "**군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홀로 해결하지 않으면 생계를 포기하여야 하므로 끝까지 싸우기로 작정하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군의 황당한 행정에 군민들이 죽어간다" "이곳은 갑질과 적폐의 근원지 입니다"는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비치하였습니다. 2017년 8월, 위집 어르신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를 불렀는데 들어오는 입구를 찾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생명에 큰 타격을 입고 입원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2019년 2월, 79세의 연세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영정사진을 들고 집에 들렸다가 가는 날에도 우회농로는 여건상 사용할 수가 없어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식당앞 도로를 이용하여 들어 갔다가 나오는데 김ㅇ영은 차량을 막아놓아 마지막 가시는 위집 어르신의 길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2018년 5월, **군청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6월, **군에서 건설담당공무원이 ***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도로포장에 분란이 생기면 할아버지가 하라고 해도 못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김ㅇ영이 감정을 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사업을 안 해주고 있는데 공직자가 사업을 안 하면 청렴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건설담당공무원은 "도로포장은 본인의 재량이고 분란이 생기면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건설담당공무원의 잘 못된 점은 **군에서 저지른 불법공사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법적으로 하자도 없는 부지에 도로포장을 반대하고 있고,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인데 **군은 자기조직편에 서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항의 하여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도 선거에서 조직을 이용하여 단선만 된다면 마을에서 원하는 공동사업에 관하여 눈을 감아도 **군민의 전체에 알려지는 파급효과는 적다는 판단에서 잘 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면서 많은 신문사 관계자들과 인터뷰도 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았지만 제가 신문사를 먹여 살리지 않는 입장에서 저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는 없었습니다. 2016년 7월에도 우회농로에 대한 포장사업을 하여 달라고 kbs 시청자칼럼 방송을 신청하였습니다. TV에서도 저희들의 정당한 요구를 싫어주기보다 **군과 김ㅇ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이 나와 kbs 방송국에 항의도 하여 보았으나 개인이 **군과 숨겨진 배경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너무나 힘이 부족합니다. 2019년 4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저희 주택에 내용증명이 도착하였습니다. 원주에 사는 "임야"의 주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현재 살고 있는 저희집 주거지가 아무런 법적 권리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5월31일까지 주택을 철거하고 식재된 나무 및 농작물을 수거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주거지는 아주 오래된 건물로 25년전에 매입하여 주소를 한 번도 옮기지 않고 농사도 한해도 놀리지 않고, 현재 7필지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13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이 후에도 지번과 주택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이 후, 양도소득세가 8천만원이 넘게 나와서 국세청에 문의하니 동네에 사는 주민의 제보고 세금을 매겼다고 하였습니다. 이웃에서 좀 심한 악행이 일어 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악행을 예상할 수 있겠지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증빙서류로 20년 이상의 전기료, 농자재구입, 카드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국세청에 제츨하고 양도소득세를 해결하였습니다. 30년의 주거지에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오면서 이제는 저를 쫒아 내려고 하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원주에서 판결을 한다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배경이 우선시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윗집 어르신네와 저희는 30년 이상을 **면에 연고를 두고 정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사고를 가진 못된 사람들에 의하여 타향살이라는 설움을 게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결론 저는 **면에 들어와서 각종 행사와 단체에 기부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면에서 7필지의 농사를 지으며 매년 1.000만원 정도의 수입금 전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가나 정치가들이 기부를 하면서 이름을 밝히는데 저는 상황이 좋지 않아 쑥스럽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장히는 도로포장사업이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면 벌써 포기 했을 것입니다. 8인이 매입한 비포장농로는 생계유지와 더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로포장사업을 ***리 모든 주민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하여 주민이 원하는 대로 도로포장의 불가분의 관계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군과 김ㅇ영의 불법적인 도로포장사업에 대하여 조사하고 공직자들의 업무에 청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끝)

총체적인 갑질에 정당한 도로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치과치료를 할 때에는 치아에 보철물이나 충전물을 부착 또는 제거하여야 하기도 하고 신경치료나 약물도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어 구강 내에 기구, 보철물이나 충전물, 재료, 약물 등을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 환자들은 대부분 누워서 치료를 받으므로, 상기 구강 내에 떨어진 이물질이 환자들의 식도나 기도로 넘어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치과치료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는 매우 날카로운 치과용 기구나 보철물, 충전물 및 재료, 치아 등의 흡인으로 ‘상부위장관 내 삼킴’ 또는 ‘기도 내 흡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나 식도로 넘어간 경우 기도 폐색증이나 장 폐색증과 같은 심각한 응급상황에 처해 생명에 위협적인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원의 어떤 치과에서 환자가 이물질을 삼켜 사망하였고, 치료를 하였던 여자 치과의사가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필자도 치과치료 도중 Crown을 시적하다가 환자가 삼켜 의료분쟁이 생긴 경험도 있고, Implant 식립 중 환자가 이물질을 삼켜 응급실에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이물질을 삼킨 순간 눈앞이 캄캄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전까지 피가 마를 정도로 걱정이 되어 부담감이 심했습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정신적 위로와 치료 비용 등 물질적 손해도 컸습니다. 이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은 기구 및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보존이나 보철, 임플란트 등의 치료 시 신경이 예민할 정도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환자를 치료합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노인이나 어린이, 특정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반사신경이 약하여 치과에서 치료 중 ‘이물질 삼킴’이 증가할 수 있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들에게도 이물질 삼킴사고는 빈번합니다. 위와 같은 치과치료 시 발생하는 ‘이물질의 삼킴’은 대부분 예방책의 결여로 일어납니다. 현재, 예방책으로는 보존치료나 근관치료 시 러버댐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거즈를 목구멍 부위에 방어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버댐 사용은 환자의 고통이 매우 심하고 사용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치과의사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 사용을 안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존치료나 근관치료 이외에 보철, 임플란트 및 기타 치료시에는 임시방편으로 거즈를 대고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치료받는 환자들이 이물질(보철물, 임플란트 나사, 작은 기구 등)을 삼킨 사례(의료사고)가 많아, 치과의사들이 매우 큰 심적 물질적 고통에 직면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2. 개선방안 이제까지 시중에서 유통되는 치과용 의료기기중 이물질이나 기기 등의 삼킴을 방지하는 기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강 내에 보철물이나 충전물을 떨어뜨려 이물질 등이 식도나 기도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여, 치과의사는 환자의 불평불만부터 의료사고로 손해배상까지 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치과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면서도 기구 자체가 없어서 응급상황이나 의료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방지해 주고 치과의사들의 진료와 환자의 건강에도 꼭 필요한 제품인 ‘********************’라는 ‘치과치료용 삼킴방지기구’가 출시되었습니다. ‘********************’는 바가지 형태의 탄성있는 포집낭과 연결대, 지지대 및 받침대로 구성된 것으로써, 치과치료 중에 포집낭을 구강 내에 설치하여 기도나 식도 등을 구강으로부터 차단하여 보철물, 충전물 및 기타 이물질과 기구 등이 기도나 식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작용하여, 구강 내의 치아, 잇몸, 구강점막, 볼살 및 혀 등의 기관과 조직치료를 할 때 안전하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는 환자의 턱과 구강 구조에 따라 지지대의 높이와 연결대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받침대를 턱 밑에 적절히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치과의사가 진료를 할 때 용이하게 양손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구강 내 기관과 조직의 치료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위와 같이 ‘********************’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의료기기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는 치과치료 시 이물질삼킴을 근본적으로 막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 의사 및 개인 치과의사들은 소중한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이물질 삼킴을 예방하는 ‘********************’가 건강보험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많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치과의사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치과 치료용 삼킴 방지 기구”가 치과치료 시 환자한테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치과 치료용 삼킴 방지 기구”는 치과의사의 작업 환경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제품으로 치과의사에게 경제적, 시간적 도움을 주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사용 시에는 치과의사의 진료 수행이 안전하고, 기초적인 치과기구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진료의 편리성을 높이고,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치과 치료용 삼킴 방지 기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치과의사가 근관치료(발수 및 근관충전 포함), 우식증 치료, 보철물 제거, 발치 및 임플란트 환자의 치료 시에 ********************를 장착하게 되면, 행위료 및 재료대를 받게 되어 치과의사의 수입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 치과 치료용 삼킴 방지 기구는 현재 해외 치과의료기기 시장에도 없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약패키지 혁신성장지원사업」의 성과물로, 국가균형발전 의료기기사업으로서 산업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어 국내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으므로 경제발전의 기여도도 매우 큽니다. 라. 본 제품의 건강보험적용은 치과용 의료기기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치과치료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강건강과 안전에도 커다란 혜택과 도움이 됩니다. 4. ********************의 식약처 신고사항 품목신고번호 : 제신**-***호

치과의료사고 예방하는 ‘이물질 삼킴 방지기구’의 건강보험 적용과 법제화의  의 필요성


[부제 : 기업형 코인사기에 관대한 현행법에 대한 재조명] 저는 비**** 코인사기 피해자 입니다. 보통의 주부들처럼 아이들 키우며 넉넉지는 않아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평범하게 살던 중, 지인을 통해 우연히 비**** 란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당시 비**** 회사의 투자상품을 구입하면 투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원금 만기일에 달러로 환급이 정확히 들어올 것과, 만기일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총판의 설명에 반신반의하자, 총판은 요즘 같은 4차 산업시대에 은행에 돈을 맡기는 바보가 어딨나며 열심히 번돈을 자산관리 전문회사에 위탁해야 한다며 저를 비****라는 회사에 가입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총판의 보장내용과는 달리 제가 가입한 후 1주가 채 안되었을 즈음, 미국 증권관리국에서 비**** 사를 상대로 무허가 다단계영업을 이유로 긴급영업중지령을 내렸고, 전 회원의 투자상품은 강제로 만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웹서버마저 닫혀서 투자자들의 원금이 모두 날아간 상태입니다. 소위 먹튀 사태가 발생한 직 후, 저는 곧바로 총판을 찾아가 본인이 100%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던 계약내용을 보여주며 제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총판은 자신도 피해자이니 회사에 직접 청구하라면서 되려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소통이 끊긴 저는 비****라는 회사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 위해 각종 피해자 밴드에 가입하여 상부 모집책들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었고, 사기를 친 증거도 열심히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고소당한 모집책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11개월만에 비****의 핵심 개발자를 파악했다는 쾌거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부 모집책들의 어마어마한 수당 체계 도 사실임이 밝혀졌기에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드디어 보상받을 희망을 가 가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금감원으로부터 코인은 실체가 없어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공문이 내려오면서, 이로써 국내에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록, 상부 모집책들의 범죄행위나 피해자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코인관련 규정이 입법화가 안되어 있는 이상 “피의자들은 무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라는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해외 법원에서 비**** 코인사기 범죄 관련 판결문들과 미국 모집책 자산 가압류 판결문을 찾아 원본 및 번안본, 관련 기사들 까지 제출하였고, 국내 첫 비*** 범죄 자금 몰수 판결받은 수원지법의 사례와 최근 비**** 유사수신 피의자들의 구속 재판 건 및 코인업 거래소 코인 몰수 등 국내 코인 사건의 선례들을 가지고 무혐의 기소 의견을 번복해 보고자 검경, 금감원까지 민원 상담을 해봤지만, 국내법상 비**** 사건은 금융자본 시장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도저히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대답들만 돌아 왔습니다. 결국 담당 수사관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박탈감과 절망감이 극에 달했고, 최근에는 소위 상부모집책이라는 사람들은 저희에게 작정하고 사기친 놈들은 법으로 절대 못 이긴다며 그만 포기하고 다른 코인으로 만회하라..는 얘기들과 함께 피의자들로부터 수사기관과 고소인들을 향한 심한 조롱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했지만 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저는 그동안 소송을 위해 범죄자료 수집하면서 학습하게 된 코인사기의 수법과 국내 코인관련 법의 부재가 맹점인 것을 이용 해, 차라리 저도 코인사기를 쳐서 피해를 보상 받는게 낫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저와 같이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역삼역, 강남역 일대 코인 사무실에서 너무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 피해자들에게 코인 사기로 피해 본 돈을 복구하려면, 다시 코인으로 사기치는 것 밖에 답이 없다며, 소송으로 돈과 시간만 버리는 것 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법망을 피할 방법을 터득했다며 함께하자고 설득하며 2차 3차 피해를 양산해 가고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코인 강의를 본 순간 저는, 제가 무슨짓을 하려 한 것인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날 코인 사업에 투자시키려고 테헤란로의 사무실 사람들이 모집해 온 투자자들은 대부분 휴대폰도 잘 다루지 못하는 60~70대 연세가 지긋하신 고령자 들이었습니다.ㅠㅠ 강의자는 한시간 가량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용어와 외래어로 코인 회사의 비전을 설명 한 후, 월세 받고 있다면 그 집을 팔아 코인에 투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부각 하자, 몇몇 파트너들이 집과 땅을 팔아서 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바람잡이"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뻘의 투자자들에게 실체도 없는 코인을 마치 황금알의 거위처럼 둔갑시켜 그자리에서 제2금융권 대출직원 들까지 불러다 놓고 집이나 땅, 연금등의 재산상태를 적어 두느라 분주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아이들도 나를 경멸에 찬 눈으로 바라볼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두려움이 엄습하였고, 저는 다시 한번 법의 호소하기로 마음을 돌려 코인 투자 사무실을 떠나 왔습니다. 한때는 저처럼 다단계도, 코인도 모른채 억울한 피해자였을 그들은, 주의에서 법이 무섭지 않느냐 아무리 말려도 이미 법은 우리편이 아니라고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사기가 한건 터지면 단체소송을 강하게 진행하는데도 새로운 사기코인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이유는, 저와 같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동종사기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용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임이 확인 된 것입니다. 피해 당시, 이런 신종사기에 대해 저같은 일반 국민들은 법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하였고, 투자회사의 총판이 자랑하는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당국의 인허가가 나있는 회사라고 믿었을 뿐 사기란 것을 의심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투자 상품을 산 것이 뭐가 그리 큰 죄라고, 이렇게 큰 고통으로 돌아올 줄은 미처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코인 회사의 운영자와 모집책들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그럴 듯한 회사와 사업자등록증을 걸어 두고, 간판과 명함을 제작하며, 심지어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잘 뜰어낼 수 있는지, 투자자의 판단을 흐려놓는 교육들을 “연수”라는 미명하에 교육도 받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뼛속까지 사기꾼들로 이루어진 코인다단계조직에 피해자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외려 다같은 투기꾼들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고충은 외면한 채, 코인은 돈의 가치도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협조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깊이 수사 해보면 비**** 사건은 "코인이 아닌 현금이 갈취된 것을 알 수 있음"에도, 국민의 재산을 보호 할 의무마저 소흘히 하고 있음을 보고, 이런 나라에 세금 꼬박꼬박 내가며 열심히 살아가야 하나 자괴감 마저 들었습니다. 현재 비**** 사건은 고소인들의 제보를 통해 몇조(兆)의 수익을 챙긴 사기코인 개발자들을 확인 해 놓고도 관련법이 없어 처벌이 불분명한 상황에 있으며, 전체 매출의 몇%를 코인으로 하사 받는 상부 모집책들의 수익 구조상 고소인들의 현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소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비**** 사기로 한탕 번 뒤 200억 300억을 해외 개발도상국에 기부하여 투자이민 도피를 준비하던 모집책들의 행태까지 모두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익의 형태가 “코인“이므로 국내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범죄자들의 주장이 반영되어 "무혐의 기소의견"이라는 절망적인 통보가 대다수 고소인들에게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돈을 조(兆)단위로 유사수신 하여 국부 유출까지 자행하고 있으니 정부가 아무리 경제 살리기를 외쳐도 서민들의 가계 부채와 파산율은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관련 개정안들을 속히 입법화하고, 국내, 해외의 수많은 코인사기 처벌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비**** 사건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도출하여 현 정부의 유사수신 엄단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두손모아 촉구드립니다. [결어] 신종사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법 부재로 엄벌하지 못한다면, 범죄는 진화할 것이고, 피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이희진 부모 보복 살해사건”처럼, 차라리 가해자가 되어 내 재산권을 지키고자 하겠지요. 또한, 힘들게 일 해봐야 어차피 사기치는 놈이 돈은 다 번다며 남의 것을 뺏어야 잘사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증명이나 하듯, 현재 강남에서 코인 모집책으로 활동 하는 사람들의 90%이상은 저처럼 지극히 평범했던 서민들입니다. 뺏고 뺏기는 현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코인 투자 모집책이 되고 있고,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조차 무감각해진 상태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표면상 코인투자 라고 속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거액의 "현금을 갈취"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우리 부모형제,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이 흉악한 범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코인 사깃꾼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법을 마련해 주세요! 더 이상 수많은 코인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흉악한 경제살인범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반드시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세요! 코인사기도 금융사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금감원 2016년 코인 및 fx 사기 처벌 관련 개정안”을 속히 입법화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많이 배우신 국회의원님들과 우리보다 현명하신 대통령님께 피해자들의 온 진심을 담아 본 국민청원 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비**** 소송이 보다 깊이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검경, 금감원에 호소드리는 바이며, 다시는 기업형 대형화된 코인 사깃꾼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치지 못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코인관련 개정안들을 속히 입법화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발..제가 흉악한 경제사범이 되지 않도록.. 저좀 구해주세요..ㅠㅠ


문무일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개혁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에 집중된 권력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수 많은 폐해를 잘 알고 있을 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 구성원의 권력독점 의지에 부화뇌동하여, (1)임명권자에 도전하고 있고 (2)국민의 여망을 짓밟고 있으며 (3)불법행위를 일삼는 야당을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4)권력의 검찰독점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검찰총장으로 두는 건, 국민 여망, 현 정권,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은 커녕 발목을 잡는 걸 용인하는 거라고 샹각합니다. 정치적•법적으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회의 신뢰도는 5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형편없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각종 갑질행위와 국민의사를 무시한 안하무인식 의정활동, 부정부패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 이러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 국민들을 살맛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삶을 고단하게 합니다.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 구성원들의 자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질 없는 저질 국회의원을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실현가능성을 우선으로 범법자를 국회에서 퇴출하기 위한 릴레이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릴레이청원의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청원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은 지난 4월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과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접수된 법안을 강제로 빼앗고 파손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의안 접수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형법 제136조 및 제144조에 대한 위반행위'라 합니다. 뿐만아니라 '회의를 방해한 행위 등 국회법 제165조 및 제166조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번 범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청원합니다.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이은재의원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고 신성한 국회에서 퇴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이은재의원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린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국회의 공식석상에서 "겐세이", "야지", 등 비속어는 물론, 뜬금없고 황당한 "사퇴하세요"란 말로 많은 지탄을 받은 의원입니다. 이런 자질없는 국회의원을 하나하나 퇴출시키는 것이 한국 정치발전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목불인견 국회의원 퇴출 청원 첫 번째 (자유한국당 이은재)


제1야당의 동의없이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강행한 여야4당의 처벌과 불법 사보임을 동의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을 철회하도록 요청합니다.

패스트트랙 추인안 철회 요청


자한당 김무성의원이 4대강보 해체하면 다이너마이트 로 문재인 청와대 폭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도를 너무지나친것같습니다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의원주제에 폭파하겠다 이런말합니까? 김무성씨 말함부로하지마세요 지금당장 김무성의원을 내란선동죄로 강력하게처벌 해주세요

자한당 김무성의원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주세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는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 ' 그것이 촛불집회 이전까지 한국을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천 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했던 지난 촛불집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편법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촛불 혁명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외쳤던 구호였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정권에서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했던 많은 권력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법을 자행했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사법 거래를 통해 사법 농단을 저지른 법관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검찰의 김학의 봐주기 수사 의혹 또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국회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어기고, 폭력을 저지르고, 얼마든지 처벌 받겠다며 국민을 조롱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목을 매고 있는 선거에 나갈 수 없게, 피선거권이 최대 10년간 제한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은 국회 권력이 있기에 처벌 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겐 서슬퍼런 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물대포를 쏘아 사람을 죽게 만들고도, 불법 집회라고 비난하고 수사를 종용했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작 자신들의 위법에 대해서는 세치 혀와 말바꾸기로 넘어가며, 게임의 룰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자행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가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게임의 룰입니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법률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국회의원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체 자신들이 법을 만든다는 우월감에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화난 160만명이 넘는 국민 청원까지도 귀 기울이지 않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빨갱이 타령을 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법을 만들 자격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피선거권 제한하고 공직 진출을 막는 것입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 시위 및 회의 방해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그냥 유야무야 넘긴다면, 공정한 세상과 적폐 타도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며, 국회에 대한 신뢰를 넘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준법 의지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또한 계속해서 민생을 뒤로 한 채 후진국의 폭력 동물 정치를 되풀이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삼권 분립은 지켜져야 하지만 동시에 서로 견제를 하게 되어있으며, 자유한국당 국회 의원들의 명백한 불법을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산하 검찰들이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게, 정치적 판단없이 법대로 엄정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은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라 기소해서 반드시 공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및 불법을 자행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법대로 엄정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정권부터 시작된 51년간 한국을 총칼든 군사 독재정권으로 국민을 수십만 민주주의 열망을 가진 순수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억압하여 독재자의 만행의 잔인한 권력의 독재정당입니다.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친일파 박그네와 최순실의 적폐세력과 권력에 아부하는 친일파 매국노 추종세력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간판만 바꾸면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무늬만 보수인 거짓말 사기정당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친일파 부패 박그네 정권이 국정농당과 세월호 사고를 은폐 축소 방해하는 범죄를 박그네 추종자 비서실장 김기춘 법무부장관 황교안과 우병우 채동욱 국정원과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주하여 사법농단과 검찰총장등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수사방해하고 은폐한 국정농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문재인 정부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유 한국당 새누리당 시절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만들었음에도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이중성의 범죄를 보였고 국민분노에 진지한 반성조차 하지않는 양심조차없는 파렴치한 작태로 입법의 국개의원자격을 망각하는 추태로 국회에서 스스로 국회의사진행을 방해하고 120명이상 정당조직을 동원하여 강제로 국회의장실에 허락없이 사무실 공간 단체로 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피우고 협박하는등 제정신이 아닌 정신이상자 같은 과격한 특수폭력행동으로 문희상의장에게 무단침입한 특수조직 자유한국당 가해자 수십명 국개의원들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단체가 폭언과 협박을 하고 문희상 국회의원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일본 왜적 아베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듯이 가해자가 허위 피해사실로 고소하는 등 법치주의 만드는 입법부 국개의원 스스로 법위반을 개무시 하면서 신성한 국회에서 중대한 특수집단 행동으로 국회모독하는 조폭같은 막가파식의 떼거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도리어 국회 무단침입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등 악의적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억지논리와 상습적인 보여주기식 정치쇼로 국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지혜롭게 다시 온라인 촛불혁명으로 국민청원으로 사기정당 자유한국당의 이중성에 분노하여 영구적인 자유한국당 정당해체 해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친일파 나경원 과 공안검사 황교안 은 파렴치한 모습으로 국민분노를 완전 개무시하고 악의적인 막말과 뻔뻔한 변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공산당 빨갱이들로 표현하여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등 또다시 상습적인 반공 안보 이용하는 정치장사로 국민모독하고 머리깍는 삭발식 사기 정치쇼로 국민을 능멸하기에 강력히 정식 형사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및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 자유한국당 모든 국개의원 월급을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회집단 난동 폭력협박사건이 무죄 판결날때까지 집단 범죄자 자유한국당 모든 국개의원들의 월급을 지급 거부 행정조치 바랍니다. 세금 납부한 주권자의 권리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들은 거짓말 밥먹듯이 하는 사기 정당 영구해체 원합니다. 지난 이승만정귄이후 독재정권 51년간 가짜보수 자유한국당에 속아서 용서할수 없습니다. 2019년 5월3일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의심판' 국민 대표.

영구해체 자유한국당 형사처벌과 월급지급 금지행정조치


**동에 거주하는 38세 두아이에 엄마 입니다 이혼후 홀로 힘들게 살고있는 황**씨는 얼마전 맹장수술을 받았습니다 매장수술을 받던중 충수암이 발견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평생 소원인 자동차를 구매해서 혼자 여행도 가보고 병원에 통원을 하기위해 중고차 구입을 결심 합니다 네이x에서 블로그를 보던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허위매물) 발견하고 딜러와 통화를 합니다 그 딜러는 부천에 유명한 허위딜러 였습니다 그들이 허위딜러 라는것을 몰랐던 **씨는 부천에서 허위딜러와 만남을 갖고 차량을 보게 됩니다 시세대비 낮은 금액으로 광고를 하고 고객을 유인한 후 사기 행각을 벌이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씨에게 사기를 치기 시작 합니다 남성 두명이 **씨에게 강요,협박,강매를 하기 시작 한거죠.. 건강이 안좋았던 **씨는 그들에게서 탈출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협박과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고금리 캐피틸로 구매 하게 됩니다(**씨가 저신용자이기에 친한 지인의명의로) 나중에 차량이 비싸다고 하자 그들(허위딜러들)또다시 회유와 협박을 시작 합니다 그리고 **씨가 ****병원에서 내시경 촬영이 있는 날 병원으로 찾아와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 마취에 취한 **씨에게 또 다시 협박으로 돈을 갈취 하였습니다(차대금이 부족 하다며) **씨가 구매한 차량은 14년식 ***** 6만7천키로 현재 시세는 1100만원 가량 입니다 하지만 **씨는 총액 1750만원에 구매 아니 사기를 당했습니다 캐피탈 1150만원 현금 600만원 입니다 차량 계약은 상사에서 쓰는 딜러용 계약서를 쓰고 불럽으로 명의이전은 개인간 거래로(**씨는 몰랐음)이전을 했고 불법적으로 수수료,매도비등 갈취 하였으며 이전후 명의이전비 잔액도 돌려주지 않고 그 금액도 횡령 하였습니다 시세대비 600만원이상 사기를 당한 **씨는 딜러를 만나 지금 충수암 말기다 지금 당장 치료비가 없다며 그들(허위딜러들)에게 사정하고 부탁 했지만 그들은 다시금 협박으로 **씨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씨는 충수암 말기로 자궁,대장등 복강경에 암이 전이가 되어 생사에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담당교수님조차 수술과 항암치료를 놓고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당장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 할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혼은 했지만 두아이에 엄마 입니다(초2학년딸과 4살아들) 부천시청 민원을 제기 했지만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은 개인간 거래로 명의이전이 되어 도움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씨에게는 절망과 상처만 받은거죠.. 이곳저곳 다 알아봤지만 대한민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암말기 환자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치료비를 갈취한 부천에 있는 허위딜러들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씨가 삶의끈을 놓지 않도록 제발 도와 주십시요... **씨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십시요...

충수암 말기 환자 황**씨를 살려주세요(중고차 허위매물 사기피해)


존경하는 민정수석실장님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중앙보훈병원과 지방 5개 병원을 관할, 지휘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불법적인 병원 운영이 기형적인 진료 형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훈공단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연차휴가까지 인정하지 않는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한 진료 성과 달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질적 진료는 무시하고 양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행태를 보인 문제가 이미 여러번 기사를 통하여 고발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중앙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의 질적 치료 수준을 높이고 정상적인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자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 노동조합을 결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지난 4월 27일에 기가 막힌 뉴스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 뉴스에 의하면 2018년도 보훈공단 본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보훈공단이 ‘17년도 내부평가 「지표 목표값」을 부산보훈병원에 유리하도록 조작하였으며, 내부평가 항목 중 「종합경영효율성평가」를 “담합”(평가위원 3명이 중앙보훈병원에는 최하점인 1점을 부산보훈병원에는 최고점인 5점 부여)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보훈병원이 “S”, 실적이 가장 좋았던 중앙보훈병원이 “A”로 순위가 바꾸게 되어 인센티브 8억 2천만이 중앙보훈병원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그것만이 아닙니다. 공단은 지난 국회정무위에서 경영평가 조작사실에 대해 서면 질의한 의원의 질문에도 “그런 일 없다”고 국회위증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첫 주에 감사실에서 이 조작 건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 담당실장에게 감봉, 담당부장에게 정직, 담당과장에게 견책이라는 중징계를 감사처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5일 징계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이 명백한 불법 사유를 사직한 전 감사(3.31 사직한 유주봉 감사)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처분요구로 몰아부쳐 3명 모두 “불문경고”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위법적인 압력에 의한 석연치 않은 징계처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자기가 원하는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기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도록 하고, 위법한 직원에게 법률상 징계처분을 주지 않도록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자가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9. 4. 30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 일동

보훈공단의 경영평가 조작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밝혀 처벌해 주십시오


인천 동구 ***차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바로 옆 ******교회에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의 너무도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 주세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북항터널(5.5킬로미터) 애초 설계와는 달리 인천 동구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회와 공청회 한번 진행하지 않았고요. 북항터널 구간에는 학교가 3곳, 아파트단지가 2곳 해서 약 1,7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주거밀집지역 지하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지상건물에 피해가 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북항터널 공사는 가장 가격이 싼 다이나마이트 폭파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2~3회 많게는 6~7회까지 공사 시간 동안 약 2,700회의 발파공사가 있었습니다. 매번 발파때마다 창문이 흔들리고 배수관이 터지고, 동네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피해를 입고 살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안전진단에서 A등급을 받았던 우리 아파트는 건물 북항터널 공사 이후 지반이 침하되고,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갈라진 벽틈으로 바람이 통할 정도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의 경우 1,700명의 사람들은 건물은 기울어지고 붕괴되어가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렇게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여러 곳을 찾아가서 하소연 해봐도 돌아오는 답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지하로 터널이 생기면 지상부의 건물과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하여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해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80% 진행된 2016년 5월 31일에서야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고시가 났습니다.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또한 도로법 ‘제28조에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는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장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고시 내용에 1984년 아파트 준공 당시 소유주의 명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 소유자와 대조해 보니 90% 이상이 달랐습니다. 실소유주도 아닌 사람들과 어떻게 협의를 한단 말입니까? 지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직상부 건물 보상가는 한 평당 9,8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향후 재건축을 할 경우 지하 터널 안전성 문제로 터널 직상부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 조차 불허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공사를 했던 국토교통부와 ****건설은 그저 법대로 하지고만 합니다. 인천시에서 수차례 빠르게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자고 하는데도 업체 선정의 문제, 지하터널 공사 연관성의 문제 등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하터널의 공사 이후 멀쩡하던 아파트와 교회가 심각한 균열과 붕괴 위험이 생겼다면 시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인 ****건설에게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지하터널 공사는 온갖 편법,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진행되었고, 그 공사로 인해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당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현실에서는 저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늘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 속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헌법과 법률로 정한 국민의 재산권, 생존권, 안전권을 국가가 지켜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터널 공사는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계획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광명고속도로가 그렇고, GTX 고속철도도 그렇습니다. 건설사의 수익성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해야 합니다. 동구 ***차아파트의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첨부한 자료입니다. 1. '붕괴 공포'에 떠는 인천 **아파트...지하 터널 위 균열 '심각' (2019년 3월 5일 THE FACT 기사) 2. 주변 건물 내려앉고 깨졌는데…***건설은 "문제 없다?" (2019년 3월 19일 SBS 뉴스)

인천 동구 ****아파트의 안전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인터넷뉴스전체메뉴검색 ㅇ복지법인 과징금 11억 15년 동안 갚겠다 배짱에 **군 질질 끌려 가는 형국... 2019-04-21 오후 7:43:37 지난 2016년 6월 16일 **인터넷뉴스가 보도한 'ㅇ복지시설 **군수 상대 과징금부과 처분소송'에 패하여 과징금 11억 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한 제보자가 "ㅇ복지시설측이 개인 돈이 아닌 시설운영자금으로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ㅇ복지시설의 행위가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제보자는 "법원으로 부터 선고받은 과징금은 과연 어떤 돈으로 내야 합니까? 시설장 개인 돈 아니면 시설 운영자금으로 내느냐? 후자의 경우는 시설 입소자 및 직원이 손해를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과징금을 시설 수익금에서 돌려막기식의 국민혈세로 과징금(11억 7천여만 원)을 **군에 납부하고 있는데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복지시설은 지난 2015년 5월 31일 요양보호사를 조리사로 둔갑시켜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2억 8천970만 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372,670원), 등급개선장려금 기준위반(250만 원)등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총 2억 9천2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ㅇ복지시설측은 이를 곧바로 납부하고 현재까지 시설운영 중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태료 납부와 별개로 장기요양법 제37조에 의거, ㅇ복지시설측이 업무정지 47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과징금 11억 7천여만 원 중 택일할 것을 요구, ㅇ복지시설측은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선택, **군은 2015년 7월 13일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재산을 압류하고 1년 내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ㅇ복지시설측은 "부과된 과징금은 1년 내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며 매월 600만 원씩 분할 납부하고 과징금 납부가 끝나는 마지막달에 잔액 전부를 납부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군은 시설측의 요청대로 매월 600만 원씩 현재 총 1억 3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하여 남은 과징금은 향후 14년 동안 계속 징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2015년 당시 의성군의 복지법인은 47일간의 영업정지를 선택한 반면, ㅇ복지시설이 과징금을 선택한 것은 시설수용자들로부터 받는 법인 수익금으로 과징금을 내면 된다는 계산으로 선택,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보자가 '과징금을 개인 돈이 아닌 시설운영자금으로 납부해도 적법한지'를 묻는 것에 군은 "과징금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ㅇ복지시설은 **사 **스님(작고)이 무의탁 노인, 부모없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을 '의지할 곳이라도 있는 것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라며 설립, 신도들의 시주로 운영해 오다 무허가 시설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탄생하여 **스님이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곳으로 신도들은 "이번에 본래 주인인 **사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 신도 ㄱ모씨는 "3개 법인(ㅇ복지시설, ㄱ마을, 상주 ㅇㅇ원)을 현재 이사장인 S모씨가 마치 개인 사재로 설립한 개인 가게처럼 운영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으로 종사자들의 근무의욕 상실과 흉흉한 소문만 나돌고 있다"며 "**군은 1년 이내로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징금은 1년 안에 징수해야 한다는 지방세법을 왜 지키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군 관계자는 "지방세법상으로는 강제 집행에 들어가야 하지만 ㅇ복지법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14년여 동안 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현재도 조기에 징수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나 시설측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민 박모(72.풍양면 낙상리)씨는 "일반 군민이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지방세법과 불이익 등을 들먹이며 철저히 징수하지만 ㅇ복지법인은 법인 입맛에 맞도록 징수하고 있는 것은 법적은 물론, 사회 통념상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며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과징금을 조기에 징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ㅇ복지법인이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만 실상은 현재 법인(ㅇㅇ마을, ㅇㅇ마을, 상주 ㅇㅇ원 등 3개소)외에 수년 전 법인으로 등록한 대구ㅇㅇ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아들에게 운영을 맡기는 등 문어발식(S모씨=법인대표, 부인=ㅇㅇ마을 원장, 아들=ㅇㅇ보호센터 원장)으로 사회복지법인을 가족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견보기 어벤져스 (2019-04-30 오후 9:26:08) X 그동안죄를 인정하고 자리에서물러나라 그것만이 그나마 살길이다 비리비리 놀랄일이로다 이기자 (2019-04-30 오후 7:48:14) X 이번일은 뿌리까지 뽑아야할것이다 묻히면안되지요 반듯이 밝혀내자 **직원 (2019-04-30 오후 7:45:54) X 여기는 종교를 이용하여 기초수급자분들 부고하시면 기도 해준다고 남은 재산 다 이사장 주머니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생활자들을 이용하여 특히 식비를 속여서 이사장은 장애인시설 회계에서 지금까지 유흥비.. zmstmsla (2019-04-30 오후 7:24:03) X ****마을의 비리가 이대로 뭍힐까 걱정된다 뒷배봐주는 담당공무원들 ****마을 극락마을 보림원 대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비리들 어마어마한데 누가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이기자 (2019-04-30 오후 7:18:49) X 피디수첩이나 지상파방송국에 올릴가요 청와대국민청원에올릴가요 다올리자 ㅎㅎ 정의는이긴다 바꿔야지 사리사욕 (2019-04-30 오후 7:17:31) X 3마눌**원장 자기개인 요양원에 ** 후원 물품 빼돌렸네.퍼즐이 딱 맞았쓰 하야 (2019-04-30 오후 7:16:26) X 환지본처 어찌 계속 비리가 끊이지않고나오남 미춰버리겠네 바꿔바꿔바꿔바꿔~~~~~ 개차반 (2019-04-30 오후 7:13:27) X 이사장아 자판기 수익금까지 챙겨 가다니 이 치사빤스야 빨리가라 빨리가 사리사욕 (2019-04-30 오후 7:10:32) X 법인돈 빼내어 서대구 설립하여 3마눌 직장 만들어 3마눌아들까지 취업 시켜 법인 후원금 지원하고 다음은 3마눌 **원장 3마눌 아들 서대구원장 서대구에 법인분소 차려 매월 사무실 유지비조로 또 빼돌리고 .. 기러기 (2019-04-30 오후 7:08:14) X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되데 한심하군요. 샤방샤방 (2019-04-30 오후 7:02:39) X 설, 추석 명절 때 가족과 함께 집에 쉬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사장 너는 마눌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데리고와 왜 시설에서 특별상 차려 밥먹냐. 시설이 느그 별장이고 직원이 느그 종이냐 상록수 (2019-04-30 오후 2:30:00) X 원래설립자의 뜻에따라 **사에 운영권을 인계하였으면합니다 도문 (2019-04-30 오후 2:11:36) X **스님의 뜻을 받들어 지금의 주지스님을 이사장으로 추대해서 부처님 법대로 나아가면 되지안을까요.자비를베풉시다 법대로 (2019-04-30 오후 1:14:52) X 까면깔수록 넘하네 우리나라 온국민이 알게.. 행동하는양심 장애우한테갈수익금이 개한데 가다니 퇴사자 (2019-04-30 오후 12:53:05) X 제가말입니다. 제 양심상ㅅ원장같은 사람 도우며 근무할 수 없어 저 스스로 퇴사했습니다. 이들은 복지계를 떠나는게 정답입니다. 호구 (2019-04-30 오후 12:38:00) X 자판기 수익금으로 *** 치료했다고 대박 그럼 거기 일하는분들은 개보다 못하네 ㅋㅋㅋ 그런곳에 왜 다니는지 참 한심하네 청소차 (2019-04-30 오후 12:26:58) X 장애인 보호 작업장 만든다고 직원들 인감 가져가더니 다른 곳에 사기쳤나요 인생 그렇게 사는거 아닙니다 쓰레기 삼인방ㅡㅡㅡㅡ 드라쿠라 (2019-04-30 오후 12:24:37) X 세사람 때문에 ** 극락 말만나와도 창피하네요 이렇게 해 드셨으면 이절 그만 드시고 나가시요 직원들 어르신들 피그만 빨아 먹고ㅡㅡㅡㅡ어휴 **스님 저인간들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시추 (2019-04-30 오후 12:21:13) X 자판기 수익금 송원장 **** 치료비 예방접종비 간식비사는데 사용했답니다 직원분들 볼펜 주걱등 돈 없어 못싸주고 자판기 수익금으로 *** 키우는데 사용 미친ㄱ 아닌가요 루테인 (2019-04-30 오전 11:34:19) X 말없이내려온다면 그나마 덜챙피할것을 .. 지상파뉴스에나오기전에.. 복지사랑 (2019-04-30 오전 11:05:03) X 너무나 많은 복지시설이 잘하고 있는복지시설 욕되게 하지말고 투명성있게 운영을해야하고 비리 복지시설 한두군데가때문에 다른복지시설이 같이 매도되는일이네요? 이기자 (2019-04-30 오전 9:41:11) X 아래 청백리님의견 100퍼 공감합니다 퇴진하라 퇴진하라 비리가 ㄱ긑도없이나오네 후원금은 (2019-04-30 오전 8:45:21) X 조용히퇴진하면되는것을 일을 더크게만드네 창피한줄알아야하지.. 후원금은?어디로가는가?뒷주머니? 청백리 (2019-04-30 오전 7:35:12) X 아직도 이런 복지시설이 있다니 참 할 말이 없군요 최초 설립자이신 **스님의유지를 받들어 **사에서 관리감독하게 해야되지않겠나요 그리고 비리에관련된 공무원과 마치개인소유인것 처럼운영한 사람모두 철저한조사및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qjqgmdtktlseh (2019-04-30 오전 6:10:46) X 당신 같은 사람 삥쳐 먹으라고 부처님께 시주해서 **마을 만든게 아닙니다. 조용히 가세요. zmstmsla (2019-04-30 오전 6:03:04) X 출근저지합시다. 또 그 XX판대기 보면서 갑질 당하고 살고 싶어요. 개차반 (2019-04-30 오전 5:49:11) X 이사장아 자판기 수익금까지 챙겨 가다니 이 치사빤스야 .아웃해라 zmstmsla (2019-04-30 오전 5:46:25) X ** 얼굴에 똥칠 두번 했으면 됐다 아이가. 빨리가라. 빨리 가아 정의의 사도 (2019-04-30 오전 5:41:10) X 직원여러분 각성 좀합시다.비리 척결합시다. 월급 다 우리 세금으로 받아요. 원장이 주는 거 아닙니다.지가먼데 5백만원 8백만원 받아가고 갑질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게 둡니까. 그건 착한게아니라 **** 짓.. 사랑과 평화 (2019-04-30 오전 5:36:45) X 아니 이럴수가있습니까 매년 후원금을 내고 있는 사람인데 시설이 개인사유화 되고 있다니 도대체 이해가안됩니다, 관계기관에서 어떻게된 영문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승사자 (2019-04-30 오전 5:33:02) X 원장 월급은업계 최고 출장비에 수당에 4층 건물 구입해서 1층에 서대구 주간보호센타 의료기용품점 2층에 노인요양원 3층에 재가복지센타 차리고 4층엔 아방궁까지!!! 매달 법인에서 서대구에 월세까지 내어주.. 좀비 잡는사람 (2019-04-29 오후 11:43:57) X 좀비 아직도 정신 못차렸니 니가 이렇게까지 해서 패가망신 시켜더니 이젠 입으로 쪽박차냐 아직도 니자신도 모르고 까부냐. 이사장 원장 델고 좀 가라 루테인 (2019-04-29 오후 10:27:08) X 댓글달다 정들겠어요 미운정 이제 제대로됬음좋겠어요 원래제자리로 찾아가길 돼지족발 (2019-04-29 오후 9:06:54) X 좀비님 그런소리하지마 당신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다 보이니까. 단무지 (2019-04-29 오후 8:51:07) X 좀비님 기다려 보셩 검찰에서 곧 부를꺼야 2탄 3탄 많아 꼭 그렇게 해서 ** 명예에 똥칠해야 겠소. 하기야 좀비가 양심이 있겠어 돈 귀신이 붙었는데 후원금은 (2019-04-29 오후 8:45:00) X 대단하시네요 후속기사없다고 안심하시나보네옷 지은죄는 지는대로 가는법 후원금은 어디에? 돼지족발 (2019-04-29 오후 8:38:32) X 양심적인척 잘 난 척 온갖 갑질 다 하더니알고 보니 쓰레기네. 왜 우리가 이런 인간을 이사장으로 원장으로 지시 받고 근무해야합니까.내일 아침 부터 출근 저지합시다 좀비 (2019-04-29 오후 8:35:35) X 후속 취재기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분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것을 간접시인 하는거죠. 여러분 댓글만 달다가 지붕 쳐다 보게 되었군요. 텀프 (2019-04-29 오후 7:59:12) X 설마설마가 했는데 많이도 해쳐드셨네 너그들 세명은 사람도 아니다 인간의 탈을쓰고 왜 그렇게사냐 **스님 뒤를 다시 이어갈수있게 물러나거라 텀프 (2019-04-29 오후 7:59:10) X 설마설마가 했는데 많이도 해쳐드셨네 너그들 세명은 사람도 아니다 인간의 탈을쓰고 왜 그렇게사냐 **스님 뒤를 다시 이어갈수있게 물러나거라 정의구현 (2019-04-29 오후 7:48:35) X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런 큰 사건이 좁은 **에서만 알려져서 되겠습니까?. 다음이나 네이버에는 검색 조차 안되는게 안타깝네요~ 이 뉴스를 sns(카톡, 페이스북)에 알려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게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금은 (2019-04-29 오후 7:40:54) X 어찌 일반상식으론 해석안되는 그래서 후원금은 .. 다 드셨고 특별상도 다드시고 그럼 보답해야지 물러나는거로 !! 사필귀정 (2019-04-29 오후 7:19:28) X 설, 추석 명절 때 가족과 함께 집에 쉬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사장 너는 마눌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데리고와 왜 시설에서 특별상 차려 밥먹냐. 시설이 느그 별장이고 직원이 느그 종이냐 하야 (2019-04-29 오후 6:29:11) X 아래댓클중 치매어르신도 때렸닧 ㅠㅜㅜ 진짜너무함 자격박탈하자 하야 (2019-04-29 오후 6:25:53) X 자판기까지 진짜 너무한거아닌가 이대로 가만둘수없다 퇴진하라퇴진하라 진짜 치사함 어느날 갑자기 (2019-04-29 오후 5:55:29) X 이모씨 어느날 갑자기 왜 사라졌는데?? 직원위해 뭘 했는지? 도찐개찐 요령있게 했다고나?? 할말이없다 (2019-04-29 오후 4:57:02) X 그래도 이모씨는 직원 복지 위해 쓰고 입주자 위해 사용했는데 이사장이라는 작자는 혼자 독식 삥을 쳐 멍때리기님 댓글이 정답이네. 복지계를 떠나라. 할말이 없다 (2019-04-29 오후 4:53:02) X 자판기 단가를 낮추면 장애우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줄길 수 있을텐데, 인권 인권 하면서 자판기 수익금을 삥을쳐 정말 노답이다. 멍때리기 (2019-04-29 오후 1:58:27) X 이사장/**원장/법인국장 복지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야 마땅하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마인드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등대 (2019-04-29 오후 1:08:32) X 인과응보에 의해서 선업과악업의 과보를 반듯이 받지않을까요? zmstmsla (2019-04-29 오전 11:30:52) X 대단들 하셔요. 커피포트에 물 끓여 어르신 목욕 시키고 야 이거 해외토픽에 나올 뉴스예요 치사빤스 (2019-04-29 오전 10:29:48) X 이사장아 자판기 수익금까지 챙겨 가다니 이 치사빤스야 빨리가라 빨리가 추방 (2019-04-29 오전 10:03:50) X 복지시설서 이런일이 있다는건 망신입니다. 세분 안 ㅉㅍ립니까요 직원분들 우리 자리 지키고 찾읍시다 연심히 일한 우리 대접받을 권리 있습니다 갑질 관리들 추방합시다 양파 (2019-04-29 오전 9:58:20) X 빨리들 내러오시요 세사람다 무슨 부귀엥화 누리려고 버팀니까. 공무원님들 제대로 조사좀 해 주세요 타짜 (2019-04-29 오전 9:02:01) X 법인서류에 있는 직원 월급과 **에 서류와 금액이 다르다던 데 뭔소리예요.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요. 아시는 분??? zmstmsla (2019-04-29 오전 8:28:32) X 장애인 보호작업장 만든다고 업자한테 돈 받아 먹다 걸려, 하지도않은 이사회 했다고 가짜 이사록 만들어 경찰에 제출하고 사문서위조해 놓고 내가 잘못한게 없어 무협의 받았다고 가소롭게 잘도 지끼더라.기다.. zmstmsla (2019-04-29 오전 8:15:38) X 주걱님 국자님!!! 증거 들이밀면 죽을꺼 갖지. 가즈자 대검으로~ 법대로 (2019-04-29 오전 7:27:00) X 학대에다 횡령까지 구속감이네 자리에서물러나라물러나라 커피포터 냉방 (2019-04-29 오전 6:50:44) X 런것이 진짜라면 노인학대 전화번호 있는데 잔디밭에 모여봤자 눈하나 깜짝안함니다 뛰는놈위에 나는 직원들로 대처하십시오 오직 법입니다 직원님들!! (2019-04-29 오전 6:46:57) X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그간의 위반사항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법인 극락은 도청법인감사계로 가면되요 출근부 (2019-04-29 오전 6:00:53) X 월요일마다 조회하는것도 근로의 연장시간입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된다면 근 로시간으로 계산해라 완전 악덕 오너디 나쁜ㅇㅇ 출근부 (2019-04-29 오전 5:27:50) X 직원분들 어르신들 캐어하며 탈출어르신 뛰어다니며 보초쓰고 그렇게 고생해서 일한 근로시간들 입니다 정당하게 권리입니다 우리 후대를 보고 우리자리 찾아줍시다 출근부 (2019-04-29 오전 5:18:14) X 어르신들이 침해로 때리면 눈이 밤송이 되면서도 근로 했는데 병원치료 해준적있습니까 병원도 사비로 가야됩니다 직원분들 우리가 고생한 우리 권리 찾읍시다 뭉칩시다 출근부 (2019-04-29 오전 5:12:19) X 한시간이라도 부족하면 시간채워야되고 어르신 목욕캐어 조리부 조식시간등 발생하는 시간은 달아주지도 않으며 자기들 실속이 우선입니다 출근부 (2019-04-29 오전 5:09:25) X 출근부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적는게 아니라 **에서 정해진 시간을 적고 있습니다 전기밥솥 (2019-04-28 오후 10:42:11) X 커피포트 물끊여 머리감기고 정수기 물 세수시키고 전기밥솥 물데워 목욕시키고 기름 아낀다고 어르신 냉방신세 이게 바로 노인인권침해 아닌가요 인권위 (2019-04-28 오후 10:39:25) X 밤새일한직원 조회참석도 인권위 해당 바자회 강매 티켓판매 휴무직원 강제 봉사 무슨날되면 원장가족 때거지로 몰러와 밥먹고가고 후원품 서대구로 빼돌리고 ,. . 마골단 (2019-04-28 오후 10:33:59) X 뭉쳐서 프랭카드들고 잔디밭에 모여 외칩시다.섞어빠진 관리자들 몰아냅시다 우리 권리 찾읍시다 직원분들 하나됩시다 새로은 세상 만듭시다 마골단 (2019-04-28 오후 10:30:33) X ** 극락 직원분들 들어시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하나되어 물갈이 해야됩니다 당신들이 고생해서 만든 ** 극락이 세사람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걱 (2019-04-28 오후 10:27:59) X 국자보다 주걱이 낫다 요즘 세상에 증거도 없이 댓글 올리는거 받냐. 참 너그들은 불안해서 잠못자고 올리겠다. 정신차리시요 더 ㅉㅍ 리기전에 국자 (2019-04-28 오후 10:04:39) X zmstmsla 익명 만날거 머있남 여기다 하던대로 하지... 하는짖이 누군지 다 보이는데 이기자 (2019-04-28 오후 9:24:17) X **스님 뜻이어받아서 초심으로돌아가 다시 부처님전 복지시설 운영합시다 송귀신 (2019-04-28 오후 8:15:18) X 송씨 줌마 그집 귀신 **으로 데리오지마시고 원 갑질아닙니까요 한것도 없이 삥만치고 공짜밥은 엄청 좋아하시네요 거시기허네 (2019-04-28 오후 8:10:37) X 너 법꾸라지냐? 법적으로 잘못 없어요.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 공인으로 말이다. 기본 양심이 없어요. 박수 칠 때 가라. 루테인 (2019-04-28 오후 8:07:08) X 뭉치면살고 흩어지면 즉는다 모이자모이자 모여라모여라 루테인 (2019-04-28 오후 8:05:31) X 잔디밭운동장에 모이자 모이자~ 우리뜻 관철시키자 시키자~ 이사장은 내려와라 내려와라 zmstmsla (2019-04-28 오후 7:53:14) X 비영리법인 대표이사나 이사는 아무 책임이 없단다. 원장이나 이사장은 챙길거 챙기고 튀면 그만이단다. 이미 법적으로 다 대비해 놨단다. 직원들은 정신차리자. 피해자는 우리뿐이다 하야 (2019-04-28 오후 7:36:26) X 아래댓글보니 법적으로문제없다고하시는데 그생각자체가 문제있다고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물러나면 보기좋은듯 소쿠리 (2019-04-28 오후 7:33:28) X 박 니꼬라지를 알라 했듯이 남 흉 함부로 보는거 아닙니다 당신얼굴 침 뱉고 있네요 바로 당신 이래도되나요 (2019-04-28 오후 7:27:14) X 양심 있으면 물러나고 더 좋은 시설 만들자 갑질 (2019-04-28 오후 7:27:10) X 박! 이젠 법박이 아니라 주차박이네요 제발 야간자 휴무자 조회 참석 시키지 마세요 밤새 일하고 완전 갑질아닙니까 zmstmsla (2019-04-28 오후 6:18:40) X 똥칠 두번 했으면 양심 있으면 조용히 물러나면 곧 수습 된다. zmstmsla (2019-04-28 오후 6:15:57) X **님 !!! 소설 절대 아닙니다. 증거 다 있습니다. 시설 앞날 위해 인내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약속 시간 장소 잡으세요. 증거 드릴께요. 가즈아 (2019-04-28 오후 5:25:38) X 검찰로 가는게 정답이다. 괴변 (2019-04-28 오후 3:50:41) X 다들모여 궐기해야하나 모이자모이자 내려와라내려와라 국민청원에 밝힙시다 실명 (2019-04-28 오후 3:46:45) X **님 그래요 당신 먼저 당당하게 실명으로 하세요. 당신도 떳떳하지 못하면서 왜 그래요. 남 탓 말고 당신이나 잘 하세요. 괴변 (2019-04-28 오후 3:45:58) X 다들모여 궐기해야하나 모이자모이자 내려와라내려와라 헉ㅡㅡ (2019-04-28 오후 3:25:53) X 힘을 합쳐 국민청원 청와대로 가즈아~~ **군청 후원물품 군민세금 아닌가? 후원하면 사유재산 되서 맘대로 써도되는건가? ** (2019-04-28 오후 3:16:25) X 앞에서는 말도못하면서 익명이라고 소설쓰는거아닙니다 당당하면 실명밝히고 적어보세요 도청법인감사팀 (2019-04-28 오후 2:54:33) X 도청에 이런법인 감사조사하는 전담팀이 있다 **군청 사이즈가 아님 도청 그분들은 아주 전문가! 어이구 (2019-04-28 오후 1:17:04) X 이건 어물쩡 넘어 갈 일이 아니예요. 쌍팔년도도 아니고 2019년도에 이런 후진성 비리가 있다니 다 우리 책임입니다. 각성합시다. 우와 (2019-04-28 오후 1:10:47) X 해도해도 너무한다. 까도까도 또 나오네 비리교수 비리박사. 비리원장 비리이사장 전공이 비리라네.비리교수 비리박사 학생은 뭘 배우나 직원여러분 (2019-04-28 오후 1:03:05) X 직원여러분 각성 좀합시다.비리 척결합시다. 월급 다 우리 세금으로 받아요. 원장이 주는 거 아닙니다.지가먼데 5백만원 8백만원 받아가고 갑질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게 둡니까. 그건 착한게아니라 **** 짓.. 은팔찌차야겠네 (2019-04-28 오후 12:55:50) X 장애인 보호작업장 만든다고 업자한테 돈 받아 먹다 걸려, 하지도않은 이사회 했다고 가짜 이사록 만들어 경찰에 제출하고 사문서위조해 놓고 내가 잘못한게 없어 무협의 받았다고 가소롭게 잘도 지끼더라.기다.. 세상에 이런법이 (2019-04-28 오전 10:39:49) X 장애인시설에 자판기 수익금을 이런식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공양간 (2019-04-28 오전 9:55:53) X 후원물품 좋은거만 들어오면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이냉장고 저냉장고 문열어 보고 왔다갔다 **군청 후원품을 왜? 서대구로 가져가냐? 언제부터 대구가 **군에 편입됐어 이 빨대들아 백발마녀 (2019-04-28 오전 9:52:42) X 장애인시설에는 자판기가 있다 이자판기 이용자는 생활하고있는 장애인분들 자판기 수익금을 담당하는 직원은 그 수익금중 일부는 그담당자명의로 법인후원, 나머지는 누가 가져간다 직원혼자 할수 있는일인가? 야갼자 (2019-04-28 오전 9:48:28) X 바자회 좋아하네. 후원물품 들어오면 좋은 건 서대구 다 빼돌리고 좋은 마음으로 온 사람 빈 손으로 가게 만든 게 누구냐/ 이빨대들아.네가 품목 사진까지 다 찍어 놨다. ** (2019-04-28 오전 8:49:23) X **마을 얼굴에 두번씩이나 먹칠 해놓고 니가 이사장이라고 얼굴을 들고다니냐.뭐가 어째 .법적으로 잘못이 없어요.3마누라 그자식까지 동원해 빨대 꼿아서 쪽쪽 빠냐 법대로 (2019-04-28 오전 8:37:17) X 공무원들 은 뭐 하는기여. 철저히 조사해서 빨리좀 해결 해주세요. 법사 (2019-04-28 오전 8:27:18) X 좀비야 너 댓글 보고 밤새 잠 한숨 못 잤다. 과징금 낼 돈은 없고 10억짜리 건물 지을 돈은 어디서 나온거냐???그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행자 (2019-04-28 오전 8:11:55) X 배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치지 말고 외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 하였거늘 이상황에서 10억짜리 건물을 짓는게 맞냐? 빨리 가라. 루테인 (2019-04-28 오전 7:52:57) X 나머지추징금은? 추가수사하기전에 스스로정리할기회주니 알아서해라 루테인 (2019-04-28 오전 7:49:21) X 양심1도 남아있음 내려와라내려와라 큰스님 (2019-04-28 오전 6:00:01) X 사필귀정이라고 말 잘 하드라. 이게 바로 사필귀정이다. 박수 칠 때 조용히 사라지는 거... 큰스님 (2019-04-28 오전 5:25:32) X 초대이사장 **스님한테도 중놈의 새끼 바랑 하나 주고 쫓아버린다고 하더니 뭐가 어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바자회2 (2019-04-27 오후 11:13:04) X 티켓 강매하고 야간자 사용못하고 그리고 휴무자 출근의무시키면서 시간외 수당안줄려고 의무적으로 봉사하는걸로 잡고 완전 독재아닌가요 바자회 (2019-04-27 오후 10:17:37) X 이것은 법인 수익사업인가요? 매해마다, 직원들에게 많게는 수십만원씩 바자회 티켓값 강매하는 것요 그리고 야간근무 후 바지회날 퇴근하는 직원들 티켓 사용도 못하게 하잖아요 사회복지1 (2019-04-27 오후 7:39:36) X **스님 뜻이어받아 다시 부처님전 복지시설 운영합시다 꿈깨 (2019-04-27 오후 6:38:27) X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 될거라 버티기 하시나본데 지나가겠지만 벌은 받아야지요 세분다 너무 해먹은거 아닙니까요 직원분도 군민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다 꿈깨서 보호자 (2019-04-27 오전 11:44:32) X 정기자님 싸이코(s이사장)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사화해서 내가 **인터넷뉴스 가만두지 않을꺼야. 그러데요. 지가 죽을줄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이래도되나요 (2019-04-27 오전 10:59:35) X 군수님 철저히 재조사요구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피해보고있고 어르신들께 돌아갈 혜택이 없어집니다 군수님 군수님 괴변 (2019-04-27 오전 10:52:22) X 용서받을수있을때 내려와라 하늘무서운줄알아야지 괴변 (2019-04-27 오전 10:48:23) X 이렇다저렇다말하지말고 지금내려와야 그나마 명예유지하는데 지옷구덩이들어가기전에.. 저승에서 어르신들이 피눈물흘린다 화나네 (2019-04-27 오전 8:53:43) X 좀비니말투보니 딱 먹튀네 시설망해도 아무책임없고 파산해버리면 그만이다 골치아픈건 군청이고3년전에 변호사에게 자문 받았다고 입다물고 얌전히가면 창피 덜 당할텐데 화나네 (2019-04-27 오전 8:48:28) X 피해는 시설입주어르신와과 근로자가 피해보는데 똥은 니가싸질러놓고 피해는 아무잘못없는 어르신과 근로자가 보라고 이 양심불감증아 생각할수록열받네 화나네 (2019-04-27 오전 8:23:28) X 까불지마라 하느님은 훤히 다 알고 계시니라. 사람 그만 괴롭히고 참회하고 조용히 가라. 화나네 (2019-04-27 오전 8:06:18) X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그따위로 시설 운영해서 과징금 쳐 먹냐 꺼지는게 답이야 화나네 (2019-04-27 오전 8:03:01) X 교수님 박사님 그러시면 처음부터 법인돈으로 납부 했으면 문제 없잖소.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양심에 털 난 인간이 명예를 알까??? 치가 떨리네 화나네 (2019-04-27 오전 7:58:56) X 서대구에 매월120만원 월세 주고 법인돈 니 맘대로 쓰다 1억2천 환수 왜 당했냐??? 좀비2 (2019-04-27 오전 7:49:35) X 좀비님 법저으로 문제없다고요 시설돈으로 이렇게 사용하고도요 종비님도 같은 분류이네요 좀비 (2019-04-27 오전 7:47:09) X 사회복지법인이 일반 사업체도 아니고 무슨 돈으로 과징금을 납부하나요. 수익사업을 해야 이익금으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좀 알고 말을하세요 댓글부대처럼 하지말고 개버릇 남주나 (2019-04-27 오전 7:10:51) X 소시오패스 싸이코의 전형입니다.불리하면 살살 거리고 유리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돌변하죠. 양심이나 도덕 불감증이예요. 오직 자기의 유불리만 계산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2019-04-27 오전 6:28:48) X 기사 좀 단디 봐라. 군에서 뭐라 답했노. 과징금은 법인에서 납부 해야 한 캤는데 와 **에서 내갖고 이 지경 맹그노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좀비야 니가 책임져라 좀비 (2019-04-27 오전 6:08:33) X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어요. 괜히 헛수고 하지마세요. 자기 일에 충실하시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겁니다 이래도저래도 (2019-04-26 오후 10:00:31) X 내려와라 내려와라 군청 국회로 알려야지 양시가책도없는사람이네 불독 (2019-04-26 오후 8:48:36) X 그동안 해먹은게 얼마나 될까 그래도 미련이 남아 못가나 아니면 숨겨둔ㅇ비자금 있냐 그만 챙기서 ㅡㅡㅡ꼬리길다 고마워요 (2019-04-26 오후 8:21:52) X 언제 바꿨데유 군은 '과징금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런대도 아무 잘못한게 없다네. 한심한 사람들 마골단 (2019-04-26 오후 7:54:07) X 기본도 없는 삼인방 철가면 벗어라 속보인다 공무원나리들 ㅡㅡ뭐하시요 불나방 (2019-04-26 오후 7:00:38) X 극락아 싸이코 가면 줌마가 기다리고 있단다.내일 아니다고 생각하다 큰코 다친다.싸이코 몰아내기에적극 동참하라. 혈압올라 (2019-04-26 오후 6:16:48) X 혈압오르게하지말고 참회하고 내려와러 그 죄값을 어찌 치르려고 감옥가고싶으냐 이기자 (2019-04-26 오후 5:30:31) X 자리를 내려오는것만이 살길 그나마 명예 지키는 길이다 빨리좀 내려오소 콩밥 (2019-04-26 오후 4:06:22) X 지버릇 개줍니까요 또 할걸요 얼릉 보냅니다 콩밭으로ㅡㅡㅡㅡ 과징금 (2019-04-26 오후 3:09:50) X 소시오패스가 리더가 되면 정말 피곤합니다. 또 당하지 말고 이번에 몰아 내아합니다. 머니가좋아 (2019-04-26 오후 3:07:13) X 주위에 전형적인 소시오패스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유불리만 계산합니다. 양심이나 도덕 같은 소리하지 말라합니다. 불리하면 비비고 또 상황 바뀌면 바로 갑질합니다. 이런사람이 리더가 되면 정말 .. 헤라 (2019-04-26 오후 2:43:59) X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먹튀가 분명합니다.빨리 안 끝내면 또 당할걸요 하야 (2019-04-26 오후 1:03:59) X 이쯤해서 내려오는게 좋은일하는기라 제발 스스로내려오그라 출항인 (2019-04-26 오전 11:58:45) X 우리 고향이 와 이리 시끄럽노 마 원래대로 돌려 놓그라 군수님 (2019-04-26 오전 9:56:55) X 군수님 극락 ** 억울한 군민들이 뭉쳐 외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돈으로 호위호식 근로자들 이용해서 왕과비 그들이 지금 울부짖어요 너무 억울해서요 곶감 (2019-04-26 오전 9:54:05) X 직원간식 명목 시설돈쓰고 직원한데는 송 후원잡고 해도 너무하네 ㅉ 팔리지 않냐 겉은 몇백 휘어감고 머리속은 텅빈강정이네 중생 (2019-04-26 오전 9:41:25) X 법박 당신도 한통속이다 법을 아는자가 법을 속이냐 나오는되로 막말하면 그나이에 인생 똑바로 살아라 남은인생 고기라도 먹을려면 불상한 중생 쯧쯧 죽비일타 (2019-04-26 오전 8:40:51) X 자신의 비리를 알거나 과거사 아는 사람은 김일성이 숙청작업 하듯 어떻게 하여 다 쫓아내었지. 그리고 거짓말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네가 다했다고 세뇌 시켜 오늘에 이르렀으나 인자 다 알아 네가 사기꾼이고.. 목탁 (2019-04-26 오전 7:53:22) X 내일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사회 뿌리 뽑읍니다 세상살이 세옹지마하지만 ** 극락 그리고 군민이 뭉쳐서 **스님 뜻이어받아 다시 부처님전 복지시설 운영합시다 동글이 (2019-04-26 오전 7:52:44) X 입만 열면 사기쳐요. '내가 다 했다'고 뭘 했냐고요??? 월급 타서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며 마누라도 3번째 까지 얻었으면 부처님 은덕에 고마운줄 알아라. 배은망덕 아.법인에 1원짜리 하나 사재털어 기부 했으면 내손에 장을 지진다 찌질이 (2019-04-26 오전 7:46:47) X 뭐시라꼬 8억 짜리 자기 아파트 팔아서 극락마을을 지었다고 돌아가신 **스님이 벌떡 일어난다. 공사비 부풀려 이리저리 빼먹는는거 알고 화병나서 돌아 가셨다. _비리 ㅇㅅㅈ 올림_ 마골단 (2019-04-26 오전 4:49:03) X 효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하며 효를 빙자삼아 횡령하나,당신들도 부모있고 자식 손주 있지 않느냐. 우째 그얼굴 볼래 각성해라 공무원님들 조사하시요 공무원 (2019-04-25 오후 10:31:31) X 원장 월급 5백에 과징금 6백 한 달에 시설운영비에서 천백만원 배면 ㅇㄲ은 뭘 묵고 사노? 이게 위법이 아니면 과징금을 받지 말아야지. 피해는 입주어르신과 근무자만 피 본다. 탁상행정아 불독 (2019-04-25 오후 8:40:40) X 시간이 지나면 잠잠 할거라고 생각하고 버티시남유 서송박 얼굴 철판 두껍네 머리 좀 숙이시지요 양심이라도 남기를 바랬는데 어이상실 나비 (2019-04-25 오후 8:37:03) X 스마트로는 안뜨지만 pc버전으로 누르면 검색 순위 1번입니다 거짓의 딸을 쓰고 아직도 버티고 있나 보군요 얄굿네 (2019-04-25 오후 8:26:01) X 어짠 일이랴! 무고죄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일세! 왜 내렸을꼬???? 켕기는게 있는가???? 마골단 (2019-04-25 오후 8:15:06) X 상항 파악 좀하시요 요즘 허위사실 유포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아는 세상인데 ㅡㅡㅡㅡ 기본상식 아닌가요 홍길동 (2019-04-25 오후 7:25:18) X 댓글 다시는분 !!! 닉네임 바꿔가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 남 흉 한가지면 본인 흉은 열가지라고 아는가 모르겠네 마골단 (2019-04-25 오후 6:23:38) X 저승길가는 어르신들 노자돈 ㅡㅡㅡ 함부로 먹으면 탈나는법 천당은 자리없고 저승은 맞아죽고 큰일일세 우아노 뒷북 (2019-04-25 오후 5:29:56) X **군 ~~전문 복지과장도 하나 없는데...제대로 관리가 됐을 까? 몽달귀신 (2019-04-25 오후 5:04:42) X 까도까도 끝이없냐 양파도 아니고 비오는날 먼지나게 타작해도 분이 안풀리네 이중인격자들ㅡㅡㅡ 그래도 얼굴 들고 다니냐 이사ㅡ 송ㅡ 법박ㅡ 귀신들 뭐하냐 자라목 (2019-04-25 오후 5:00:44) X 법국, 고기반찬 맛있나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당신도 한 통속이네 그렇게 뒤에서 이 송 욕하더니 그밥에 그나물이네 도라이 ** (2019-04-25 오후 4:56:38) X 어르신들 부식으로 송 고기 싸가냐 500월급도 모자라서 참 어처구니 없네 공무원님들 좀 해결하이소 **이 싫어 질라하우 비리이사장 (2019-04-25 오후 3:48:11) X 법인 이사들은 뭐 하셔요. 하루속히 비리이사장 해임시키고 그 나부랭이들 다 들어 내고 **세상 만들어 주세오. 하루가 역겨워요. 제벌 철저한 수사 (2019-04-25 오후 2:01:20) X ****마을의 비리가 이대로 뭍힐까 걱정된다 뒷배봐주는 담당공무원들 ****마을 극락마을 보림원 대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비리들 어마어마한데 누가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김일성 (2019-04-25 오후 1:36:27) X 법인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다 니가 더 나쁘다 니가 다 만들어 좋냐 밥값도 못하는게 ㅡㅡㅡ 공무원보세요 (2019-04-25 오전 11:54:06) X 담당공무원님 보세요 댓글 보니 그동안 회계비리가 엄청난것 같은데 담당공무원은 그동안 뭐했나요? 담당공무원부터 조사해야합니다 군수님 이글보시면 꼭 조사해주세요 나참 (2019-04-25 오전 11:45:18) X 이사장은 자칭 대학교수라고 하면서 밖에서는 그렇게 복지를 한다고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실상은 정반대네 담당공무원 (2019-04-25 오전 11:36:55) X 노인학대가 일어나도 비리가 일어나도 쉬쉬하는 **군청 공무원 의겨자 (2019-04-25 오전 11:32:13) X 직원회식명목으로 유흥주점 즐기드만 꼬시다 **군 (2019-04-25 오전 11:27:02) X 이런 미친 ㅡㅡ 왜 국민들이 피땀흘린 돈으로 과징금을 미친 **군청ㅡㅡ **군청 공무원들 비리좀 밝혀라 대장 (2019-04-25 오전 11:20:23) X 최근에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 관련된게 있었는것 같은데 그것도 군담당자가 봐주고 분명히 군담당자와 연관이 있다 담당공무원 참 뭐같네 군민 (2019-04-25 오전 11:08:11) X 군담당공문원은 그걸알면서도 매년 회계감사때 그냥 지나가고 담당공무원과 무슨 비리가 있는것 같음 이번기회에 철저히 수사를 다시 해야한다 군민 (2019-04-25 오전 11:05:40) X 여기는 종교를 이용하여 기초수급자분들 부고하시면 기도 해준다고 남은 재산 다 이사장 주머니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생활자들을 이용하여 특히 식비를 속여서 이사장은 장애인시설 회계에서 지금까지 유흥비.. 공무원귀하 (2019-04-25 오전 10:54:36) X 공무원귀히-직원들 시간수당 돈 없다고 안 채겨주고 송 아줌마는 시간외 수당 챙겨가니 월500도 모자라서 ㅡㅡㅡ욕심 과하면 콘크리트 벽을 너를 부른다 얼릉 오시요 송 공무원귀하 (2019-04-25 오전 10:52:40) X 공무원귀하-피붙이 하나 없는 무연고자 돌아가시면 통장에 남은 돈 쪽쪽 빨아 먹고 그것도 모자라 주인 없는 후원통장에서 거액을 챙겼다며 죽은 귀신이 억울해 운다. 공무원 귀하 (2019-04-25 오전 10:50:59) X 공무원보세요-장애시설 65세 정년 다가오니 ㅇ 여기로 옮기려고 ㅡ송 줌마가 거기로 보내려고ㅡ그동안 해 먹은것도 모자라서 이젠 서로 바꿔서 또 해 먹을려고 직원들만 불상하네ㅡ 맨날 그얼굴에 그면상ㅡㅡ 퇴사자 (2019-04-24 오후 9:58:47) X 의료매장 차려놓고 불량 기저귀 쓰더니 지금도 송 출근시간 체크해 주는분 히지마요 그때부터 하더니 아직도하니 터지지 각성좀 하고 물러나시요 퇴사자 (2019-04-24 오후 9:54:17) X 나 당신이 자른 ㅇㅇ입니다 내가 터질줄 알았어 내가 못한게 한이 되었는데 누군지 감사합니다 직원출장도 대신가서 출장경비까지 챙기더니 쯧쯧 천국 (2019-04-24 오후 9:42:58) X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마시고 좋은 복지 만들어 우리 엄마 아빠 편히 쉬시다가 천국행 타시게 동참합시다 아들 딸 (2019-04-24 오후 9:40:42) X 짤릴까 걱정말구 이런사회 맹글지말자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들의 좋은세상 맹글어주자 그것만이 우리 어른들이 할일이다 누구맘대로 (2019-04-24 오후 8:34:49) X 누구맘대로 송줌마 꼴보기 싫으면 극락도 동참해라. 남의 일이 아니다. 싸이코가 좋아 !!! 무연고자 (2019-04-24 오후 7:53:15) X 피붙이 하나 없는 무연고자 돌아가시면 통장에 남은 돈 쪽쪽 빨아 먹고 그것도 모자라 주인 없는 후원통장에서 거액을 챙겼다며 죽은 귀신이 억울해 운다. 극락 (2019-04-24 오후 7:41:00) X 장애시설 65세 정년 다가오니 ㅇ 여기로 옮기려고 ㅡㅡ송 줌마가 거기로 보내려고ㅡㅡㅡ 그동안 해 먹은것도 모자라서 이젠 서로 바꿔서 또 해 먹을려고 직원들만 불상하네ㅡㅡㅡㅡ 맨날 그얼굴에 그면상ㅡㅡ 깜빵 (2019-04-24 오후 7:30:38) X 직원들 시간수당 돈 없다고 안 채겨주고 송 아줌마는 시간외 수당 챙겨가니 월500도 모자라서 ㅡㅡㅡ욕심 과하면 콘크리트 벽을 너를 부른다 얼릉 오시요 송 배즙 (2019-04-24 오후 7:27:26) X 팔십 노인 주머니돈 챙겨 지새까 배즙 사 먹이냐 팔십노인이 말씀하시길 이놈아 내돈 내놔라 나도 배즙 먹을줄 안다 저승서도 너들 기다린다 저승사자 (2019-04-24 오후 7:24:10) X 어린이집 불안해서 내아이 못 마끼고 사회복지시설 횡령무서버서 내부모 고려장 치를것 같고 우찌 이런 세상이 되었뇨 조만간 내가 다 잡아 잘거다 얼른 줄서서 기다려라 무연고자 (2019-04-24 오후 6:57:51) X 피붙이 하나 없는 무연고자 돌아가시면 통장에 남은 돈 쪽쪽 빨아 먹고 그것도 모자라 주인 없는 후원통장에서 거액을 챙겼다며 죽은 귀신이 억울해 운다. 뺀질이 (2019-04-24 오후 3:00:28) X 아직도 반성이라는게 못하고 두겁다 두얼굴들 ㅡㅡㅡ 양심이라는게 없군 뻔뻔하다 염라대왕 (2019-04-24 오후 2:57:13) X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일이 생긴다는건 나라에서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사장 원장 숨겨둔 재산 은닉한것 환원하고 진심으로 봉사하면 살기를ㅡㅡㅡ 정당하게 (2019-04-24 오후 2:09:10) X 회계로 장난질하는것들 이참에 싹 잡아내서 국민세금 보호해라 보건복지부는 뭐하는지.... 으악 (2019-04-24 오전 11:50:21) X 10억짜리 건물 지을 돈은 있고 과징금 납부는 불법 시설 운영자금으로... 모든 재산 남의 명의로 돌려 놨겠지만 법이 그렇게 만만하고 허접해 보이냐!!! 에라이~팝므파탈 으악 (2019-04-24 오전 11:48:33) X 10억짜리 건물 지을 돈은 있고 과징금 납부는 불법 시설 운영자금으로... 모든 재산 남의 명의로 돌려 놨겠지만 법이 그렇게 만만하고 허접해 보이냐!!! 에라이~팝므파탈 정당하게 (2019-04-24 오전 11:41:58) X 전수조사하고 하나하나 대조해봐라 국민세금 낭비한 이같은 시설 구룡포에 하나 더있다 석병요양원 이라고 거기도 똑같어 정당하게 (2019-04-24 오전 11:37:22) X 연꽂마을에게 한마디 합니다. 전문가를 쓰세요 안다고 아무나 데리고 일하지말고 전문가를 구하기도 힘들겠으나 힘든만큼 시설은 발전할것이요 정당하게 (2019-04-24 오전 11:33:41) X 벌금과 추징금이 어떻게 시설 돈으로 지출이 가능하지 항목이 없는데 햐 기가막히게 운영했구만 이건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정당하게 (2019-04-24 오전 11:26:27) X 사람을 쓰더라도 진짜 전문가를 써야지 조금연관있다고 아무나 사람을쓰니 이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것 행정담당공무원은 ****마을 봐주기식 행정으 지금까지 문제를 키운것에 대해 책임지고 이사장 일가는 조사를 철저히해서 착복한 돈이있으면 환수하고 벌 받아야지 정당하게 (2019-04-24 오전 11:24:39) X 원장이 약을써라 마라 하는데 진짜 짜증나어 일 못하것더라 약창에 남는약들 수두룩하고 에고고 정당하게 (2019-04-24 오전 11:19:04) X 이건 배려라는 봐주기식 행정이 만든 사건이라고 본다. 예견된 것이다. 이사장. 원장. 원장아들. 이건 그 일가족이 복지라는 가면을쓰고 착폭한것이다. 나또한 1년전 한 8일 근무를 해보았다 근데.. 여적 인금도 받지 못한것이다.. 억대연봉 (2019-04-24 오전 11:08:25) X 우아 그많은 연봉들 진작에 볼펜과 주걱 좀싸주시지ㅡㅡ 이 월800이라니 원500이라니 합치면 얼마나 산수시간에 자다보니 계산도 안되네요 해도너무 해 먹었다 감동 (2019-04-24 오전 11:03:40) X 먹튀님 말씀처럼 직윈들은 정신차리고 튀기전에 잡으시요 먼저간 선배들 억울해서 잠못잔다 후세를 위해 뭉치시요 직원님들ㅡㅡ 사회 복지 (2019-04-24 오전 11:01:29) X 이층 의료용품점에서 매월 ㅇ 여기로 기저귀가몇백만원식 납품되는걸로 알고 있다 예전 모 간호시가 지저귀 질이 떨어져어르신 캐어가 안된다고 문제된적도있다 사실 확인해ㅇ보시요 공무원 나리님들 ㅡㅡ 사회복지가 재대로 가기를ㅡㅡ 도망자 (2019-04-24 오전 10:58:25) X 이사장 원장 법인 튀만거만이라고 공무원은 뭐하나요 그리고 직원분들 억울하지 않나요 잡으세요 찾으세요 멀리못가서 잡힌다 너그들은 복지 (2019-04-24 오전 8:48:36) X 이런복지재단 지원금 지급은 안된다 / 지원 심사해서 주는 공무원 문제가 있다 먹튀 (2019-04-24 오전 6:29:26) X 비영리법인 대표이사나 이사는 아무 책임이 없단다. 원장이나 이사장은 챙길거 챙기고 튀면 그만이단다. 이미 법적으로 다 대비해 놨단다. 직원들은 정신차리자. 피해자는 우리뿐이다. 억울 남자 (2019-04-23 오후 11:01:23) X 전 몇해전 퇴직자입니다 십년묵은 체증이 다 내러가네요 공무원 나리님 저 같은 사람 생기지 않게 철저히조사해 주세요 군수사랑 (2019-04-23 오후 10:52:29) X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주세요 후세를 위해서 부탁 드립니다 군수님 시민 (2019-04-23 오후 7:56:42) X 작은 부분도 놓치지말고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군민 (2019-04-23 오후 7:48:27) X 법인들은 저래도 되나요?? 여우 (2019-04-23 오후 6:38:38) X 우째 이런일이 내고향에서ㅡㅡㅡ 이젠 **이라고 말하기가 창피하오 폭력 공무원 이젠 노인분들 돈 횡령 당신들 후세에 어찌 얼굴 볼거요 적당히 하시지 꼬리가 길었구면 ㅡㅡㅡ쯧쯧 열혈사제 (2019-04-23 오후 5:53:31) X 모두가 다 알게되어서 원래대로 됐으면 좋겟네요!! 동작 (2019-04-23 오후 5:50:35) X 제대로 돌아가는게 하나도 없군요 으휴 (2019-04-23 오후 5:46:30) X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국민 (2019-04-23 오후 5:40:28) X 공무원의 월급이 과연 누가 주는것일까요.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게 아닌가요, 근데 국민들을 조롱하는 단체에 합당한 조사를 왜 안하는것인가요? ㅎㄷㅂ (2019-04-23 오후 5:31:45) X 누굴위한시설인가요 어르신들이 맘편히 의지할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지네요. 국민이 내는세금으로 이런 비리에 넘어가주는게 공무원인가요 *군민* (2019-04-23 오후 4:01:14) X 댓글로 마녀사냥이라니.. ㅉㅉ 누군가에게 화살을 겨누면 곧 자신에게는 더크게 갈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골단 (2019-04-23 오후 3:03:54) X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불쌍하다 요즘 근로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참고들 있는가요 뭉쳐서 몰아내고 근로자들 행복한 복지 보금자리 만드시요 비나이다 마골단 (2019-04-23 오후 3:01:43) X 시간이 갈수록 더 나오냐 도대체 얼마만큼 해 먹었나 양심이라도 남아있으면 토해라 등 두들겨 줄게 나비 (2019-04-23 오후 3:00:13) X 나비야 인생 그렇게 살지마셔 얼굴 한번 보고잡네 얼굴 공개는 안 하나, 나비도 늙는다 명심하고 살아라 불새한 중생아 미친개 (2019-04-23 오후 2:57:06) X 울 친구 엄마도 거기 계시는데 온수가 안나와서 커피포트 라니 이건 완젼 미친 x 아니야 천벌 (2019-04-23 오후 2:55:27) X 직원은 시간외 주지도 않는다면서 근대 원장이 시간외 챙긴다며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천벌은 이를때 주는건데ㅡㅡㅡ 미운새 (2019-04-23 오후 2:51:21) X 온수도 안나와서 커피포트로 물 끊여서 어르신들 머리 감긴다며 니들 부모면 그를수있냐 조사해라 조사 복자 (2019-04-23 오후 1:13:44) X 바보들아 후원금은 업어지고 만오천원 국자 내돈으로 사쓰는데 그것도 모르나 돋보기 (2019-04-23 오후 1:09:47) X 분명 뭔가 구린대 있을것 같다#$%^&*( 복지공무원들 눈크게뜨고 잘못된것 찾아주어야 조용해질 듯#$%$#@#$# 그리고 공무원 복지부동에서 벗어나는 것일끼야!@#$%$#@#$ 제보 (2019-04-23 오전 11:22:36) X 원장 대구에 4층 건물구입하고 1층에 주간보호센터 의료용품점 2층에는 노인요양원 3층에는 복지재가센터 4층은 법인에서 월세 내주는 아방궁차려 이거 있을수 있나 퇴출해 (2019-04-23 오전 11:14:08) X 이사장/**원장/법인국장 복지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야 마땅하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마인드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미친ㄴ (2019-04-23 오전 10:41:45) X 당직```원장은 월급 5백만 챙기면서 사무용품 볼펜도 사주지 않습니다. '사무용품 사주세요하니 여러분이 볼펜 사서 쓰면 한 달에 십만 원 아낍니다. 그래야 과징금 내고 시설 운영합니당 미친ㄴ- 퍼 옴김 (2019-04-23 오전 10:39:00) X 복지재가센타 4층은 아방궁 차려 월세는 법인에서 내어 주고 의료용품비 꼬박 꼬박 챙기고 후원물품 다 빼 돌린다. 악녀 (2019-04-23 오전 9:31:11) X 양심 있으면 긱상해라 물러나고 더 좋은 시설 되기를 비켜죠라 똘아이 (2019-04-23 오전 9:19:46) X 창건주 유지를 받들어 외롭고 힘든이를 잘 보살피는 것이 본분이거늘 잿밥에 눈이 멀다니 관련자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환지본처하길 바란다. 후원금은 (2019-04-23 오전 8:42:09) X 초심으로돌아가서.. 싹바꿔야지 바꿔바꿔 자격박탈 내려와라내려와라 극락화 (2019-04-23 오전 6:39:25) X 뻔뻔하기도 하지 날 위해서 뭘 했는데 소식지 표지모델로 지금도 나를 내세워 양심에 털났냐 웨라이 하늘도 무심하지 태평가 (2019-04-23 오전 6:28:19) X 법인에서 월세까지 내어주고 의료용품 팔아 챙기고 후원물품 빼돌리고 출장간다 출장비 챙겨 개인 업무 다 보고 이게 뭐냐고!!! 양심 있으면 자진 사직해라 !!! 태평가 (2019-04-23 오전 6:23:28) X 원장 월급은업계 최고 출장비에 수당에 4층 건물 구입해서 1층에 서대구 주간보호센타 의료기용품점 2층에 노인요양원 3층에 재가복지센타 차리고 4층엔 아방궁까지!!! 매달 법인에서 서대구에 월세까지 내어주.. 짱 ㅡㅡㅡ (2019-04-23 오전 4:55:31) X 세상이 어지럽다고 하니 믿을곳 없네요 부조리 다 청산되기를ㅡㅡㅡ ss (2019-04-23 오전 12:10:41) X 과연 이 비리를 모를까요.사람들이. 눈가리고 아웅하지 맙시다 미소 (2019-04-22 오후 11:40:29) X **스님의 발자취가 그립네요 그때 그시절의 **으로 군수님 돌려주세요 루테인 (2019-04-22 오후 9:27:44) X **군 나아가 경상도 전라도 대한국민이면 이사실을 알아야한다 꼭~ 법대로 (2019-04-22 오후 9:26:28) X 환지본처. 본지풍광. 사필귀정 이래도되나요 (2019-04-22 오후 8:43:37) X 적법한절차를 밟아서 꼭 원래자리로 돌려지길 기원 합니다 불독 (2019-04-22 오후 8:13:02) X 사회복지 가면을쓰고 어르신 상대로 사기를 치냐 나쁜 ×× 공무원들은 진실을 밝히시요 고승목탁 (2019-04-22 오후 4:17:53) X 야ㅡ이양반아ㅡ**마을 내가만들었는데ㅡ니들것처럼 마구잡이로ㅡ운영하면 어쩌노 안타깝도다 안타까워 마골단 (2019-04-22 오후 3:05:42) X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네 돈을 삥칩니까 공우원님들 그렇게 까지 해먹게 두셨나요 법이 있으니 철저히 밝히시요 날도둑들ㅡㅡㅡㅡ 대장 (2019-04-22 오후 1:34:00) X 공무원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어이 없네요 후원자 (2019-04-22 오전 9:55:02) X 아니 이럴수가있습니까 매년 후원금을 내고 있는 사람인데 시설이 개인사유화 되고 있다니 도대체 이해가안됩니다, 관계기관에서 어떻게된 영문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관심녀 (2019-04-21 오후 9:09:38) X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글쎄요? 간판에 써있는대로효를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민 (2019-04-21 오후 9:07:07) X 멍청한 공무원 뭔들제대로 할까 세금으로 월급도 못주는 **군 미래가 캄캄한지고 이 기사에 댓글이 사실입니다 노인인권 직원 인권 그리고 갑질 현재 횡령까지 사혀복지시설에서 이런일이 생긴다는건 있슬수도 없습니다 조사좀해주세요

노인요양시설비리


곰탕집 성추행 사건 공식입장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합본 모자이크(0분47초) : https://youtu.be/1fZ4rExpcVo - 대법원 특수감정인 영상분석 결과보고서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641260 - 대법원 특수감정인 CCTV 3D Restoration : https://youtu.be/VYdfGmfVjvw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법정의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공식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 피고인은 2017년 11월에 발생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검사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음에도,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 게시글 그리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 되었고, 항소심법원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는 피고인의 무죄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물론 피고인의 결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 과 ‘증거주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정의를 굳게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남녀의 대립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으로 호도하려는 시도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되, 헌법상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고인과 그 가족이 받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역시 함께 배려받아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언론의 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었음에도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오로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무죄 변소에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판결을 비난하기보다는, 항소심 공판절차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통해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여러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항소심법원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쉬움과 후회가 많은 시점입니다. 1심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만큼 본인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하여 공소사실을 반박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더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1심에서 이처럼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않았더라면? 특히, 항소심법원이 부담스러워 했을 수 있는 여건(1심 판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 재판 관련 청와대국민청원 및 보배드림을 비롯한 인터넷여론)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항소심 선고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한 번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하는 네 가지 이유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의 유일한 유죄의 증거는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이 사건의 유일한 유죄의 증거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 과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의 비일관성은 단순한 표현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피해부위에 대해서만 놓고 보더라도, 엉덩이, 사타구니,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등 진술과 증언이 거듭될수록 그 표현에 변화가 있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은 항소심에서 채택된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명백히 상충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둘째. 이 사건의 유일한 물적증거인 현장 CCTV영상에 대한 영상분석 결과보고서가 항소심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었으나, 수많은 내용들 중 신체접촉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영상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H씨는 법원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상분석을 의뢰받는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서 법정에 나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CCTV영상 분석결과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1.333초인데 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접근하여 엉덩이를 움켜잡은 뒤 교행하여 사라지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의미한다.” “교통사고에서 판단할 겨를 없이 무엇인가 튀어나왔을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적인 반응시간이 약 1초이다. 정상적 인지상태에서 반응시간이 1초라 할 때, 이 사건의 경우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과 피고인의 음주사실은 범행의 간접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반응속도가 더 느려지게 하는 요인이다.”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고 교행이 끝날 때까지가 1.333초이므로 프레임을 계산해보면 실제 접촉이 있었다면 약 0.7~0.8초 정도에 해당한다. 1.333초만에 발생한 피고인의 성추행은 고의성을 가지고 성적만족을 위하여 행해지는 일반 보통의 강체추행의 행위와 상이하다고 판단되기에 고의성을 가진 신체접촉으로 보기는 어렵고 팔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여성의 엉덩이까지 도달하여 움켜 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남자의 팔이 벌어져 여자 쪽으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장면을 분석한 결과, 남자의 손은 여자 엉덩이에 닿고 있지 않는 상태로 판단된다.”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 연결되는 제스쳐들이 CCTV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성추행에서 보이는 패턴들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CCTV에서 보여주는 성추햄범들의 패턴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고의성을 갖는 신체접촉이 아닌 주변인물과 여성 사이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접촉일 가능성이 높다” 이 영상결과보고서는 증거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수많은 내용들 중 신체접촉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CCTV와 이를 감정한 대법원 특수감정인의 영상분석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셋째.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한 눈에 담아 바라보았던 유일한 직접 목격자인 K씨는 법정에 나와 증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K씨가 피고인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유일한 직접 목격자인 K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본 적이 없었고 만약 추행이 있었다면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법정에 나와 증언하였다. 증인 K씨의 증언은 직접 경험자만이 증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분명하고 일관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항소심 법원은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하고 증언한 증인의 말을, 단순히 지인이라고 배척해버린다면, 증인선서와 절차 역시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그런 논리라면 피고인의 지인은 모두 증인채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증인의 증언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을 발견되었다면 모르겠으나 증인이 단순히 지인이라고 해서 그 말을 모두 못 믿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증인 K씨가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 증언내용을 배척하였으나, 증인 K씨는 CCTV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 이 사건 발생 전후를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것이 명백하다. 유일한 증인 K씨의 증언내용을 통해 볼 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넷째. 사회통념 상 지근거리에 수십 명의 선후배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조명이 밝고 8대의 CCTV가 있는 식당 통로에서, 행사 담당자가 우연히 마주쳐 지나가게 된 여성(피고인은 그 전까지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강제추행의 범죄를 그것도 이 모든 행위를 1.3초만에 저질렀다고 보기란 너무도 의심스러운 면이 많다.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입장. 과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원심과 항소심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가. 유일한 목격자인 증인K씨의 법정증언, CCTV영상에 대하여 대법원 특수감정인이 작성한 영상분석결과보고서 및 감정인의 법정증언을 볼 때, 항소심재판부는 과연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여지는 없었는가. 피고인의 주장을 전부 믿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 우리는,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고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언이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를 희망한다. 나아가 헌법에서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여전히 굳건한 사회를 희망한다. 이와 더불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아래와 같은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 “형사 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19년 5월 1일 사법정의를 촉구하는 사람들 대변인 유 **

곰탕집 성추행 사건 공식입장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5, 6, 7, 8, 9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제11, 1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잘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최소 제19, 20대. 혹은 제19, 20, 21, 22, 23, 24대 대통령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하고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법도 잘 모릅니다. 다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늘려주세요.


**수협 조합장 손00씨는 뇌물 등의 죄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되어 조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5개월의 구속생활 중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2019년 4월 26일 1심 재판에서, “구형 10년⦁추진금 4억3천만 원⦁벌금 2억4천만 원”등을 모두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의 주된 요지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장이나 수산조정위원이라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받았기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국민청원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위를 내세워 받으면 뇌물이고, 국회 밖에서 국민의 자격으로 받으면 뇌물이 아니다”는 말과 같습니다. 억이 넘는 돈을 수차에 걸쳐 받아가고, 수산조정위원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타 어촌계 개발 사업에 관여하여 4억 원 가치의 홍합어장을 날로 먹은 사람인데 “무죄”랍니다. 아무리 지역사회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깊은 친분과 인맥을 자랑하고 돈이 많아도 법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선고를 한 재판장은 정말 법과 양심에 위배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자부 할 수 있을까요?? 관내 엄청난 이슈가 되어, 언론에 또한 수차례 방영되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 사람들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손00 조합장의 힘이 무서워 제대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진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어촌계의 공동생산 되는 홍합까지, 채취 상단들과 공모하여 어촌계 결산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억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동종업계 종사자들 “모두가 아는 사실”을 조사 부서인 **중부서에는 “없는 사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손00 조합장이 만들고자 하는 차기 후보가, “돈 선거로 당선”된 것이 발각되어 **중부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도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자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식으로 “없는 사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을 따르는 어민⦁어촌계장들이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홍합채취 상단들의 비리나 불편한 진실은 창원해경 등 관계 조사기관에서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00 조합장이 힘 있고 잘 나간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인에게 공정해야 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죄선고를 내린 재판장님께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일말에 양심의 꺼릿낌이 없는 제대로 된 판결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를?? 진정 궁금합니다.

검찰 구형 10년이 무죄가??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병역필하고 민방위까지 마친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BTS 군면제 청원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나라 말과 노래로 세계 권위있는 음악상 수상함과 더불어 한국문화를 전체적으로 격상 (일부 타이틀 곡 및 노래는 국악을 접목 시켜 국악도 알림) - 대중예술가수 BTS는 전세계에서 권위있는 음악시상식인 2019빌보드 뮤지어워즈에서 톱 듀오/그룹 신설 이후 아시아 첫 수상, 톱 쇼설 아티스타상까지 2관왕을 하였습니다. (톱쇼셜 아티스트 수상은 3연속 빌보드 수상 하였습니다. ) 이는 아시아인 최초이며, 한국어로 노래하고, 국악을 접목시킨 타이틀곡으로 미국 3대 음악시삭식의 주요 부분에서 트로피를 거머쥐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매우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2. BTS 경제 파급 효과 (2018기준) - 작년 기준 경제파급 효과 5조 6,000억 (중견기업 매출액의 26배) _ 향후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날것으로 분석 - 전체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의 약 7.6% 수준이 BTS 때문에 방문 - 전체 소비재 수출의 약 1.7% 연평균 11억 1,700억 달러 [현대경제연구원, BTS 인기 상승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추산 자료 중] 위 수치는 작년 기준이며, 향후 5년간은 대기업 이상의 경제유발효과와 대한민국 이미지 격상 역사적 기여 3. 스포츠, 미술계, 음악계, 국악, 무용계등 체육예술분야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면제 받고 있다! (대중예술 특히 BTS와 같은 K-POP 대중예술가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 아래는 현재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로 면제 조건이다.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한 사람으로 2위 이상 입상자 (입상 성적순으로 2명이내)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사람 (국내경연 대회가 매우 많다.)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이상 전수교육 받고 자격을 취득한사람 - 올림픽대회 3위 입상자 - 아시아 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 기타등등. 여러방법과 분야에서 면제를 받고 있다. (EX) 2015년 10월 쇼팽콩쿠르에서 우승해 병역특례 대상이 된 피아니스트 조성진 사례등) 순수예술계에 치중하고 있으며 국위를 실질적으로 많이 선양하고있는 K-POP등은 특례법 적용이 없다. 특히나, BTS와 같이 한글을 전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노래를 알리고, 나라이미지를 격상시키고 관광, 관광상품등 경제 파급효과를 비롯한 다방면에 국위를 선양 했음에도 아직도 병역대상자에 속한다. BTS와 같은 전세계 인기 가수가 군대에 갔을 경우, 국위선양의 지속성이 떨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남북관계가 매우 불안한 이미지를 전세계에 알리게 되는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BTS는 제 2의 비틀즈라고 해외언론은 말한다! 역사적으로도 찾아 보기 힘들정도의 파급효과 이며 이제 빌보드가 BTS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지금껏 대중가수가 10만석의영국의 웸블리 구장을 2회 공연 연속 티켓 마감한 전세계 유일 무일한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다. 유럽여러국가, 남미, 아시아 전세계 스타디움을 티켓팅으로 꽉 채우고 있으며, 거기서 국악을 접목한 한국음악, 젊은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또한 세계 음악의 흐름을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사유와 당위성 그리고 국부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역특례법개정이 적극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BTS는 군면제받아 지속적인 대한민국 예술전파와 국위 선양에 기여하도록 나라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청원 합니다. BTS각 군면제 받는 날을 기약하며...

BTS_방탄소년단 군 면제 청원! _(대중문화예술계 K-POP등 병역특례법 개정 건의)


(작성자의 아버지의 소망을 풀어드리고자 국민청원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청원 합니다. 저의 아버님의 소망을 풀어드리고자 국민청원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의 아버님께서는 작고하신 할아버님께서 평생 남의 집 살이 하시며 일궈놓으신 텃밭을 아들 형제에게 물려 주시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당시의 이야기를 풀어놓자면 이렇습니다. 저의 할아버님의 슬하에 9남매를 두셨습니다. 장남인 큰 아버지(어린시절 병사), 차남인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작고) 그리고 고모 6분(4분은 현재 유명을 달리 하심) 평생 남의 집 살이 하시며 9남매를 키워 오시다 저희 아버님께서 군대시절(6.25 직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할아버지께서는 가정의 안 살림을 맡아주실 새할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시고 동거인으로 평생 살아오심) 새 할머니께서 집안에 들어오시자 할아버지께서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자신은 새할머니와 독립을 할 터이니 저의 아버님께 집안의 대소사의 책임을 넘겨줏시었답니다. 그러시면서 할아버지께서 황무지를 옥토를 일구시어 자신 명의로 되어있던 땅(밭)을 자식들에게 분배해주시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을 바로 이전 신고할 겨를 도 없이 하루하루 정신없이 집안 대소사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으셨겠죠. 또한 지금에서 소회해 보신 말씀을 들어보면 할아버님이 물려주신 당을 물려주었다하여 바로 이전 신고하면 할아버지께 불효라 생각도 하셨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부동산 이전 시고가 지금처럼 까다롭지도 않은 시절이어서 언제든 쉽게 이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었답니다. 그러고 까마득히 잊으시고 80이 넘는 세상을 살아오신거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당신이 평생지어온 농토를 당신 앞으로 해 두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절차가 까다롭고 할아버지의 소생 자손들 전부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곤(사실 할아버지 자손들 중 연락이 안되는 분들이 계시어 어렵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시며 방법을 찾아보라며 저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저의 아버님께서 평생 지어오신 소중한 땅을 자신의 앞으로 된 것을 꼭 보고 싶어하십니다. 오늘도 두 분이 60년 넘게 그 밭으로 힘든 발걸음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소망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으면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저의 이 마음을 알고 국민청원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속 처리 요구


환경부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 수치를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측정 의뢰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서로 짜고 측정값을 축소 조작하거나, 심지어 측정하지도 않고 배출 기준을 맞춘 듯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이며,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다. 문제의 기업 중 **(**)화학 여수**공장, ***** 여수 1·2·3공장 등 6곳과 지구환경공사를 비롯한 측정 대행업체 4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재벌기업이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기본 법규조차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불법 조작의 규모와 내용도 놀랍다. 이들 측정업체가 2015년부터 4년간 측정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게 총 1만3096건에 이른다. 이 중 4253건은 측정값을 축소해 실제 배출농도의 평균 33.6%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배출 부과금을 면제받는 따위의 경제적 이득을 노린 짓이다. 측정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속이고,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드러난 건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광주, 전남 지역의 측정 대행업체 13곳만을 조사한 결과다. 불법 조작 사례가 얼마든지 더 있을 개연성이 높은 셈이다. 환경부가 공식 자료에서 이번 사례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한 배경이다. 미세먼지 오염원의 관리 실태가 이런 지경에서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이 나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하는 터에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다. 불법 조작에 가담한 업체들을 엄히 벌해서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기 오염원 관리·감독 체계 개선도 이울러 필요하다. 측정 대행업체와 배출 사업장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2002년 이후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매주 1회~반기 1회씩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의뢰해 조사하게 돼 있는 현행 방식이 유효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와 전국 일제 점검을 토대로 5월에 내놓기로 한 종합 방안에서 내실 있는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새행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조작 기업을 전수조사하여, 배출기준 위반기업에 대하여 법대로 엄격히 처벌하고,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새행하라


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원입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약 9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설립 이후 2년계약직 근무 후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하였으며, 저희 11명모두 다른 정규직선생님과 동일하게 채용공고에 '정규직전환가능'문구를 보고 입사를 하여 동일한 업무를 2년간 수행해왔습니다. 입사 당시 인사관련담당자로부터 평생직장을 구했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1.1일에 보직을 맡게된 산학협력단장의 정책방향으로 인하여 계약직원들 모두 계약연장하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해지염두해두고 형식상의 절차만 진행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진행하였습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단장, 몇분의 과장, 몇분의 팀장님들은 모두 '총장'이 임명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별도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명백한 **대학교의 하부 조직입니다.(실제 **대 조직도에도 '산학협력처'로 하위조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며, 2017년 교육부 지침에 따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초, 계약직원 4명은 결국 정규직전환을 하지 못한 채 기간만료되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7명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 처럼 하루하루 겨우 업무를 수행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힘없는 계약직원 계약해지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점국립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직11명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정부의 기조는 아이들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라고 해서 인구가 모여드는 지역의 학교설립을 거부하는 행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실제 중투위에서는 아이들 학교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며 학교신설 및 증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투위 일부 의원들 몇명이 지역의 실태를 어떻게 압니까?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고, 국가의 투자를 믿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나요?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실제 행정에서는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총량제는 없다더니 학교에도 총량제를 적용시키고 이전, 통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지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골치아픈 건 외면하고 권한만 휘두르는 중투위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육에 대해 투자를 안하겠다는 것은 점점 더 인구를 줄어들게 할 뿐입니다. 이정도는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교육부 중투위에 의해 지역과 국가의 미래가 짓밟히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대로 두면 수도권 일부 인구증가 지역으로의 교육집중 현상이 집중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실제 이번 중투위에서 그런 사례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나요?

인구감소를 이유로 백년지대계 교육투자를 거부하는 중투위제도


뇌졸증, 치매(알콜성,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고 거동(움직임)이 불가능한 대상 어르신들은 재가(집으로 요양보호사를 맞이함)나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동이 가능하시고 재활 등을 요구하시는 대상 어르신들은 저희와 같은 어르신 돌봄센터를 오전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용하십니다. 때문에 오전 일찍 차량운송요원이 모시러가고 그 이후 저녁에는 댁으로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립니다. 여기서, 청원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일찍 대상어르신의 자녀(아들,딸,며느리,사위)들도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 데이케어센터의 직원이 올 때까지 출근도 못하고 대기하게 되는데 저희 데이케어센터의 차량이 출근 러시아워에 걸려 도착이 늦어지면 출근을 못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어 발만동동 구르고 몹시 불안해하며 화를 내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오전 출근시간에는 1,2분도 아까운 시간입니다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 차량도 저희 데이케어센터와 똑같은 입장이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등원시켜놓고 출근을 하려고 위와 같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합니다만, 특혜를 받아서 현재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스티커를 부여받고 마음 편하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여 약속시간에 늦지않도록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부모와 저희 데이케어센터의 입장도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 데이케어센터는 자녀(어르신보호자)들이 어르신 영접 약속시간에 늦으면 화를 내며 출근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치원 등원용 차량이나 데이케어 이용어르신 송영(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리고)차량은 똑같이 즐근시간에 늦어지게 되면 보호자의 항의 및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황금같은 출근시간에 유치원이나 데이케어 에 등록된 차량은 1분 1초가 아까운 일이 비번한 상황이므로 데이케어센터의 차량도 사전 등록을 시켜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가서 어르신분들의 보호자들로부터 항의나 비판을 받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데이케어센터의 차량도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허락해 주세요!


울진 백암온천 은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후 Imf와 지역온천 개발로 20년 세월동안 불황의 시간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한때 호텔과 온천 종사자. 주변 상인, 종업원등. 이 온천내에만, 만명이 넘는 일자리와 주민들이 상주했던 곳이지요. 현재 한호텔에 100명씩 되던 직원들은 10명도 되지않고 지역 상권은 소멸했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힘든상황입니다. 현재 평해-온정간 88번 국도 직선화 공사가 진행되어 차후 접근성이 좋아질수는 있으나, 각 온천들과 지역상인들 조차 워낙에 외진 산골에 위치한 터라 관광객 유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동해안벨트의 활성화와 강원과 영덕,포항의 중간격인 울진 백암온천 관광특구를 오락,문화 관광특구로 지정해줄것을 제안합니다. 강원도 정선과 울진백암온천은 여러 유치환경에서 볼때 유사점이 많고, 경북지역 특성상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관광자원말고는 특별한 꺼리가 없습니다. 강원도 정선이 탄광지역을 내국인 카지노로 변모했듯이 포항,영덕 관광객들이 더불어 오락과 문화를 즐길수 있는 일본식 빠징코 도시로의 변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호텔들과, 대기업 연수원들이 있고, 그들또한, 노후된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투자를 하기엔 그만큼의 시장성이 필요할것입니다. 현재 국내인의 일본 빠징코관광 인구가 많고, 해외 도박관광을 떠나는 이들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걸 감안하면, 무조건 막기보다는 일본 빠징코문화를 활용하여 관광상품으로 만들고,내수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합니다. 일본의 빠징코는 카지노에비해 도박성이 작으며, 적은 금액으로 장시간 즐길수 있는 장점과 카지노 대비 상대적 승률이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속에 건전한 오락으로 자리잡을것으로 사료되며, 전국적으로 온천이 포화상태로 오지의 백암온천으로서는 간절히 새로운 관광자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백암산,백암온천,신선계곡,월송정,등이 있지만, 세대적 문화차이에서 오는 괴리를 좁혀주고 두세대가 함께 여행할수 있는 명소로 됨과 동시에 10000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것으로 믿습니다. 오락,문화 관광특구 지정만으로 울진 백암온천은 앞다투어 개발붐이 일고 경북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믿습니다

울진 백암온천 을 오락.문화 관광특구로 지정해주세요


*** 대주주는 주주들의 성원과 지지로 커온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미세먼지가 국가적 위기로 부각되어 주가가 급상승한 틈을 타서 지분을 몰래 팔아치움으로 해서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주주의 지분 매도는 있을 수 있다지만, 이번의 기습적인 매도는 주주들의 안위는 일도 생각지 않고 오로지 대주주의 차익실현욕구와 지분승계작업용으로 주가 하방작업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내기 싫어서 인위적인 지분매도 및 주가하방작업은 또다른 적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 대주주는 깊이 사과하고 지분 재매입으로 주주들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는 깊이 반성하십시요.

■악덕 *** 대주주를 고발합니다.■


폐기물처리비가 높아서 폐기물 방치하는 것이 많습니다,가령 가령 폐농1짝 폐기하는데 20000원정도 합니다, 폐기물이 폐농 뿐이겠습니까? 의자1개2000원 등등 ...좀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가격 때문에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폐기물 버리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공개적으로 폐기물을 버릴수 있도록 폐기물수거비를 낮추어 주세요, 지금의 반으로요...추신 : 개인 양심적 불손한 사람이 이글 썼다고 보지 마시고 현실직시해서 봐 주세요, 쓰레기가 고래 밧속으로 들어가는걸 볼 수가 없지요~~~~~!

폐기물 수거 처리비를 낮춰 주세요~!


본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고 또 존중 받아야겠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에게 존중해줘야 할것이 무엇인가요? 사형제도의 부활을 반대하시는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중 이죄만은 제한적 사형제도를 적용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 영유아 살인 및 성폭력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죄질이 최악질 범죄라 생각됩니다. 둘째 반인륜적 살인행위 반인륜적이라는 뜻이 범위가 광범위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컨데 묻지마살인(연쇄살인), 부모 및 노인 살인 등.. 살인행위에 경중이 없지만 특히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의 살인에 대해서 제한적인 사형 판결을 내릴수 있게 해주세요. 저런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 선처가 있을수 있나요?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은 범죄자에게 우리가 말 하는 인권이 있나요? 제발 제한적이나마라도 사형제를 부활 해 주세요.

제한적 사형제도 부활(영유아/아동/반인륜적 살인해위)


정육점을 하고 미래를꿈꾸지만 망해보면서 경쟁이 어렵구나 느끼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새들어 자본력인 대기업 롯데가 '한우'를 계속해서 원가정도에 판매합니다 그들은 비싼고기를 터무니없는 저렴한가격에 판매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품목에서 이윤을 남기는것같습니다. 그런이유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 일반정육점이 판매하는 소비자가격이 매입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팔아도 비싸다고 느껴지고 ,그로인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내나라,정부'가 있다면 이런 부조리를 억제시켜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보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도와주십쇼 정말 열심히살아도 큰벽이 있는것이 암울합니다

35년삶에 처음 느낍니다 한국에서 태어난걸 후회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료복지는 세계최고 수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이런 의료복지에도 불구하고 간병비에 대한 의료혜택은 없습니다. 온전히 부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의료비든 간병비든 부양자가 부담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하여 간병비까지 의료보험에서 부담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식적이 되어버린 간병비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도 해주면 간병비를 부담하는 부양자들이 조금이나마 그 부담을 줄일수 있기에 간병비의 세제혜택을 청원합니다. 저는 노모께서 1급 뇌출혈로 5년째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 초기 1인 간병시엔 매달 350만원을 지금처럼 공동간병에 경우 매달 7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병비라는 것이 공적 영역이 아니다보니 간병인협회(회사) 마음대롭니다. 3년전 처음 공동간병을 했응땐 50만원이던 걱이 하루 아침에 40%인상된 70만원이 되었지만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해서 이부분을 간병비 세제혜택과 더불어 공적 영역으로 넣고 수익자부담을 적용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돼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병비는 병원비보다 더 부담입니다. 하여 간병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지정과 투명화를 위한 공적영역 선지급후 수익자 부담으로 제도 변경을 청원합니다.

간병비 의료비공제대상으로 포함해주세요


전문대학에서 시행중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은 이제라도 즉시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어야합니다. NCS는 명목상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세분화해 국가가 표준화한 것으로 지난 이명박 정권인 2013년 개발되어 박근혜 정권에서 주요 정책으로 존속되고 있으나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에서 실제 실정과 맞지않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끌고가기로인해 실로 막대한 소모적 작업량만을 부담지운 채 억지 운용 중입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만 따져봐도 개발과 활용에 2조 3660억원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교육 및 산업현장에 무용지물인 이른바 <교육부 버전 4대강 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 정부에서도 자율개선대학 선정 등 많은 재정지원 선정에 NCS 도입비중을 계량화하여 점수에 반영하다보니 전문대학 교수들은 강의준비와 연구, 취업 등 학생지도 대신 무의미한 문서작업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뺏기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공계를 제외한 사회실무계 인문예술계 전공에는 NCS방식의 능력단위와 요소 및 행동준거 설정방식이 매우 어색하고 실제로 거의 필요가 없는 영역이므로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합니다.

전문대학에 시행중인 NCS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에 더해서 영안실 봉사 처벌을 추가로 내리면 좋겠습니다.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태국 음주운전자의 강력처벌 법으로 영안실 봉사'가 있다라는 내용을 봤는데요. '음주운전이 죽음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주기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괜찮겠지,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저런 처벌이 있으면 좀더 경각심을 가지지않을까 싶은 마음에 청원 올려봅니다. [태국기준] 2016년 4월부터 시행 영안실 봉사형을 받은 음주운전자들은 1. 영안실에 들어와 시신 앞에서 묵념 2. 영안실 청소 3. 시신을 닦은 후 운반

음주운전자에게 영안실 봉사 처벌을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 암표" 판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암표 판매를 제재하는 법률이 있기는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고하여 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장소가 온라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는 암표 판매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에 온라인 암표판매를 제재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표를 구매하여 문화예술 혹은 여타 다른 공연을 즐기려는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꽤 계획적으로 티켓팅을 합니다. 매크로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누구보다 빠르게 좋은 자리를 선점해가고, 그 자리를 많게는 원가의 수십배가량 가격을 높여 파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를 사려는 사람은 자리를 못 구하거나 정말 절실히 그 공연을 보러 가고 싶을시 웃돈을 얹고 표를 사게 됩니다. 이런 악순화의 고리를 끊어야하지 않을까요?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받아야할 이익을 왜 저런 암표상들이 받아야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기존의 법률사항을 교묘하게 피해 인터넷 상에서 당당히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해주십시오. 주변에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나 자리가 없어 해당 공연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발 관련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암표 거래를 제재해주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3&aid=0003444004 승리 측서 접대 받은 윤총경, 청탁금지법 무혐의로 결론 - 첨부링크 1 연예인, 유흥업소 관계자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49)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경찰은 윤 총경이 '빅뱅' 출신 이승현(29·예명 승리)씨와 동업자 유모(34)씨가 운영하던 강남 클럽에 대해 경찰 수사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직권 남용 등)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유씨로부터 받은 골프와 식사 접대, 콘서트 표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가성을 입증 못해 뇌물로 볼 수 없고, 액수가 적어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입건된 경찰 가운데 가장 고위직이다. 2015년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경찰은 윤 총경의 계좌 거래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윤 총경이 유씨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이 유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부정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총경의 아내인 김모 경정이 유씨 측으로부터 받은 콘서트 표를 더해도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어제 한 언론은 경찰이 윤 총경의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경찰대학교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79&aid=0003205471 표창원 "승리, X같은 한국법 사랑해..국가 행정 모욕" - 첨부링크 2 ◇ 김현정> 최대 규모의 팀을 짜고 지금 이 수사에 경찰 명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창원 의원께서, 누구보다 경찰을 사랑하는 표창원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버닝썬 게이트는 아프고 쓰리지만 과감하게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그러셨네요. 왜 그러셨습니까? ◆ 표창원> 기본적으로 일단 버닝썬 관련된 사건의 범위가 방대합니다. 125명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에 광역수사대라는 최고의 수사 기구에 전 인력을 거의 투입하고 있거든요. 마약이라든지 또는 탈세라든지 또는 성폭력까지 다양한 부분의 수사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계속해야 돼요. 경찰밖에 못 하는 수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찰 간의 연루. 지금 윤 모 총경도 마찬가지고 지구대 문제도 마찬가지고 강남경찰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혹은 더 있을 수 있는 더 고위급 경찰관에 대한 의혹들. 경찰 자체 수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국민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믿지 않을 거다. 사실 지금 윤 모 총경이 정말 그 끝일 수도 있는데. 있는데도 지금 국민들이 다 제대로 수사했겠냐? 계속 의심하시는 이 부분이 남는다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남는다는 거죠? ◆ 표창원> 거기다가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검찰은 지켜봅니다. 경찰이 하는 거 지켜보다가 여론의 추이도 지켜보고. 경찰 수사가 끝났을 때 혹은 그전에도 언제든지 현재 형사 소송법 상으로는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때 들어와서 경찰의 미진한 부분을 한두 사람만 더 밝혀내도 모든 경찰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자존심을 늘 내세워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가슴 아파 하고. 예를 들어 경찰청사에 검찰이 압수수색해 들어오는 그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경찰 전체 자존심이 무너지거든요. 그런 걸 막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건데요. 실제 그 부분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더욱 나중에 검찰이 가만히 있다가 경찰이 한 것에 조금 한두 사람만 더 얹어서 나와도 또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압수 수색을 해도 경찰의 모든 그동안의 노력은 수포가 되는 것인데. ◇ 김현정> 오히려 타격이 더 클 것이다? ◆ 표창원> 타격이 더 크죠. 차라리 지금 경찰의 연루 부분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수사 요청을 하는 그런 형태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고. 결국 표창원 의원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윤 총경의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검찰은 명운을 결고 수사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이 윤 총경의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명운을 걸고 수사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양 처리절차가 즐거운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입양이 행복하려면 입양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섯부른 입양법 제정으로 서양의 입양정책을 무리하게 옮겨다 놓은 우리나라의 현 입양정책은 부모가 입양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는 심사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보니 입양이 지체되어 신생아가 연장아 입양나이가 될때 쯤 겨우 겨우 입양이 되곤 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고사리손과 방긋 방긋한 미소가 부모에게는 평생의 힘이 되고 평생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입양아와 입양부모간의 만남을 길게 떨어뜨려 놓는 현재의 길고 긴 입양대기정책은 부모와 아이가 누려야 할 가장 행복한 최고 순간을 파괴 해버렸습니다 비록 연장아 입양이라 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아이와 부모가 만나 하나로 동화되기 위해서 입양처리 절차 대기시간단축이 절박 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를 입양해서 키우는것과 연장아를 입양해서 키우는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동양인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은 동적인 서양과 다른 깊은 정을 주고 받는 정을 중시 하는 문화 입니다 우리나라 신생아들은 대개 돐을 전후로 가족과 외부인을 확실히 인지하며 낮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엄마의 인식은 신생아의 백일전후로도 가능 합니다 신생아가 생후 12개월이 넘어가면 연장아 입양에 해당되어 입양 예비 부모가 연장아 입양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다섯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생후 13개월때 입양된 아이로 인해서 아이가 아빠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표현등으로 매우 다양한 충격을 받았고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 했습니다 이렇듯 연장아 입양과 신생아 입양의 기로에 선 입양대기 아이들과 연장아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도 입양부모와의 만남과 입양절차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산제한 심판 업무에다가 얹혀서 입양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입양 전담법원과 입양 전담부서와 입양 전담 판사를 배취하여 입양 예비 부모가 입양 절차를 요청하면 법원은 최우선 순위로 그사건을 전담 처리 해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도 다수 국민이나 여러 기업이나 여러 민간기관등을 상대로 입양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입양예비 부모들을 발굴하여 입양예비 부모 심사를 미리 미리 받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출생을 꺼리는 시대흐름에 출생전부터 입양이 결정된 신생아가 늦게 늦게 연장아 입양나이까지 대기되었다가 겨우 입양이 되는 턱없이 긴 입양대기 시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빠른 입양 절차진행으로 입양신청 부모보다 입양 신생아가 턱없이 부족한 행복한 입양 신생아 시대가 열리길을 간절히 바래봅니다

입양 절차가  즐거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한국지역난방공사조차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하터널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대형액화천연가스(LNG)저장소.펄펄끓는물탱크파손.지반침하. 건물붕괴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곳에 인접한 전체 교하주민의 목숨을 담보로해서국토부와시행사가 공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저희도 목숨을 걸고 투쟁할것 입니다.

어린이들이 생존수영을 배우는스포츠셴타와 열병합발전소를 지하17.3m지나는GTX-A변경노선반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방자치의 관리부실과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행해진 여수국가산단의 유해물질 배출 조작사건은 시민의 생명을 빼앗고 국민을 속인 중요한 범죄입니다. 기업과 환경측정대행업체간의 사기행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수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고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까지 조작날조한 ****은 과태료 200만원, 기업과 결탁하여 기록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내린 현 환경법에 여수시민과 산단근로자는 배신감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 시민은 간절히 청원합니다. 첫째, 여수국가산단 **** 근처 해산 전망대를 비롯한 산단과 주거지역의 경계 지역에 유해화학물질 측정소를 설치해주십시오 둘째, 두 번 다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권 1종 2종을 전라남도에서 여수시로 이관해 주십시오 여수시민들과 우리지역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어린이, 청소년은 지난 3년 동안 재능기부 환경모니터링봉사단체 ECO-PLUS21과 함께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슬로건으로 여수국가산단 경계지역 근처에서 100여 차례 환경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심한 악취와 공해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전라남도와 대행측정업체 그리고 기업들은 대기오염 배출 조작과 함께 “이상 없음” 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부정확한 대기 측정에 대한 의구심을 수차례 제기하며 여수국가산단 **** 근처 해산 전망대를 비롯한 산단과 주거지역의 마지막 경계 지역에 생명을 지킬 유해화학물질 측정소를 설치해주길 건의했지만 무시 당해왔습니다. 기업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었던 수치 조작 사건이 터질 동안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리감독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국민의 생명권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여수시민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5월 2일에 감사원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감사원이 전국 아파트 28개 단지, 191세대를 표본 점검해봤더니, 96%가 서류상 차단 성능에 못 미쳤습니다. 60%는 아예 최소 성능에도 못 미쳤습니다.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달했다는 것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입주할 수도 없는 아파트라는 뜻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 현장의 인식이 대체 어떻길래 그동안 이 지경이었던 걸까요. 감사원 실무팀이 전한 말입니다 - '콘크리트로 덮으면 아무도 모른다' 인식 팽배" 감사원에 공개되어 있는 감사결과 공개문을 보면, 국토부, LH, SH 등 공공기관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대체 최소 성능에도 못 미친다는 그 아파트는 어디인지, 해당 민간 건설사는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공개 조치가 합법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만약 아파트 실명이 공개되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더더욱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감사원이 아파트 가격을 걱정하는 기관인가요? 감사원은 원훈은 “바른감사, 바른 나라”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토부와 LH, SH 등에는 모든 정보가 실명으로 통보된다고 하는데, 아파트란게 건물앞에 세워진 조각상도 아니고, 국민들이 입주해서 사는 곳입니다. 인간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은 정작 자기재산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사결과 조차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네요. 밖으로 나가보세요, 눈에 보이는게 LH, SH 아파트만 있는지, 건설사 도급순위에 따른 아파트 널려있습니다. 그리고 각 건설회사마다 최고의 건설기술을 써서 신규아파트 건축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높은 아파트 분양가격인데,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결국 건설사들이 지금까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기네 이익만 더 챙긴 꼴이네요. 그렇다면, 이거 법률에 의한 “나쁜 사람”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따른, 국민이 자기의 소중한 재산인 아파트에서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게 아닌 층간소음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아집니다. 즉, 거기에 입주할 국민들이 많은데 감사원에서는 이번에 감사했으니 우리는 일 다했다 이게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긴 건설사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건설사 이름과 아파트 공개를 청원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업체 공개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전고객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전환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한전고객센터 상담사는 1000명이 넘고 각각 다른 5개의 아웃소싱업체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 공단은 11개의 고객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1,500여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사회에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일을 대행하며, 하루 종일 전화만 받고 퇴근하면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잠기고, 악성 민원고객에게 붙잡혀 30분 넘게 상담하게 되는 날이면 눈물이 하늘을 가립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하루에 전화를 받은 시간과 콜수, 쉬는 시간에 따라 그날 그날의 실적이 잡히고 눈물 흘릴 시간도 없이 쉬지도 못하고 전화만 받습니다. 정말 정규직 직원이 되어서 ‘제대로 쉴 권리’를 박탈당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감정노동자도 사람이고 공공기관에 일을 대행하는 직원입니다. 저희의 미래를 어두운 곳으로 밀어내지 말아주세요. 빛을 보고 사람답게 일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희도 정규직전환을 해주시고 소속감을 갖을 수 있게 직접고용을 시켜주세요.

정부지침사항 거부한 공공기관 고객센터,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요청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매달 몇십만 원씩 꾸준히 건강보험을 납부해 왔습니다. 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많은 외국 국적자들은 아플 때만 한국에 와 친척이나 가족 명의로 치료받거나 3개월만 내고 몇천만 원, 억대 치료를 받았고요. 이번에 6개월로 늘렸지만 그것으로 건강보험 먹튀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작년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만 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3개월만 낸 채 몇천, 많게는 몇억 원대 진료를 받고 돌아갔고요. 그리고 내국인 건강보험은 또 인상했네요. 또한 현재 한국은 외국인이던 대한민국 시민권자던 국적 상관없이 결핵환자를 전액 무료 진료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결핵 걸리자마자 관광비자로 한국 와서 무료로 결핵 진료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요. 대한민국에는 하루하루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사고 싶은 것을 아껴가면서, 먹고 싶은 것을 아끼며 살아가는 서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몇몇 질병에 걸려 한평생을 의료보험을 냈지만 정작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아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서민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아껴가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건강보험을 인상해 외국인 2000천억 적자를 메꾸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외국인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하고 자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위 내용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6621 이 청원의 내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용한 서산의 **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아 행복하고 고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사온뒤 바로 아파트 단지앞이 산폐장의 문제로 붉어졌고, 이를 위해 작게면 작게 크게면 크게 이 문제로 인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산폐장 앞에 **** 아파트는 산폐장 예정지와 1.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앞 아파트 신단지는 5km도 안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두 단지를 합치면 거의 1만세대 가까운 세대가 되며, 이 거리안에는 여러군데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산폐장을 승인한 이유가 기아자동차 단지가 들어오기로 되어, 산단내 폐기물 처리는 산단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규정에 산폐장 승인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는 단지에 들어서지 않게 되었고, 오직 산폐장 공사 부지만 산폐장 공사를 강행하며 주민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단내로 처리 되기로 하였던 폐기물 관련 사항을 어기고 산폐장 사업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국의 폐기물을 받아야 사업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면적을 늘려 신고 하였고, 서산시는 이를 반려하기위해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5월 금강청은 서산 폐기물 사업장 적합통보를 취소하였습니다. 현재 법정 소송중이며, 마지막 재판을 5월 29일 남겨둔 시점에서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서산시, 충남도, 금강청을 상대로 압박을 하고 있으며, 그간의 산폐장 적합통보 취소를 불허하고, 5월중에 산폐장 산업자에게 외지 폐기물 반입까지 허용해 주겠다! 감사원은 지시를 하였으며, 이 통보에 불허할시 감사원이 도청직원을 징계 먹이고, 불이익을 줄꺼라며! 충청도와 금강청은 이를 따를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종결 재판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충남도는 주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징계와 불이익이 두려워 산폐장 전국 쓰레기 매립을 허용한다구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였나요? 고위 공무원의 갑질로 인하여 1만세대에 달하는 주민의 코앞에 산폐장이라니 말이 되나요? 이 말도 안되는 산폐장 반대를 위해 서산시 주민들의 반대 동의서와 식음을 전폐하고 일상도 집어던지며, 주민들 앞에서서 목소리를 듣고 반대운동을 하던 주민들을 기억하시나요? 도대체 나라의 고위 공무원 한마디가 주민의 목숨보다 중요하나요? 이곳 서산시 주민들은 산폐장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는것보다 무서운건 내 가족이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살던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며 행복하게 여전히 기존과 같이 살고 싶다는게 욕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보고 계신 국회분들! 집앞에 전국 산폐장이 생기면 그 환경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또는 아이들을 양육하실수 있으시겠어요? 현재 출산률 저하로 인해 많은 정부 혜택과 장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혜택을 주고 계신걸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계신만큼 큰틀의 문제 이외에 이곳의 문제도 한번 둘러봐 주세요! 기아자동차가 들어옴으로 인해 산단내 처리 기준의 산폐장 승인은 조건이 파기했음으로 들어서지 말아야 할 산폐장 입니다! 저희 서산시 주민은 대통령님의 목소리를 간곡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울겁니다. 내 가족의 목숨은 나 자신보다 소중하니까요!

서산 아파트 단지앞 산폐장이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 남구 **동에 사는 서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집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부모님께서 십수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편하게 살고계십니다. 십여년 전부터 도시정비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남구청에 가서 행정지도 등의 도움도 요청해보고 또 법적인 대응이라는 것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대기업(건설사)이라는 큰 장벽에 막혀 어처구니없는 결과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잘 아는 곳도 없고 해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부모님 집 땅 중 일부는 조합에 포함이 되었고 일부는 나대지여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나대지 땅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사에 의해 매도청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적 대응을 했던 모든 사람이 어이없게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모두 매도청구가 되었고 그러던 중 도시정비사업이 허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란 기간 동안 매도청구된 상태로 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던 중 매도청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갈 즈음에 이번에는 조합에서(그 동안 지분제였던 부분이 도급제로 바뀐 것으로 앎) 이 매도청구를 유지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다시 했고 저희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소송기일 하루 전에 갑자기 조합에서 소송취하를 하여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았더니 2달 전 즈음에 법원에 10년 전의 가격(현 시가의 1/3 정도의 가겨) 그대로 공탁을 걸고 그 공탁서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과 땅도 종전자산가액이 저평가되어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도시정비사업도 좋지만 이 사업을 앞세워 법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공공연하게 남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다시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서민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일반 서민들의 유일한 재산은 오직 집 하나 뿐인데 말입니다. 이 가격으로 지금 나가서 저희가 살던 집 정도의 집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살고 있던 정도의 집은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호재라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난리들인데 저희는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기대도 안합니다. 최소한 개인이 부동산에 내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받아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찌된 일인지 현 시가의 1/3의 가격이라니요? 눈뜨고 코 베이는 기분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법적으로 인정받은 강도의 행각이 아닌가요? 이런 억울함은 정부가 아니면 아무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정부에서 저희 조합에 전문가를 파견하셔서 그동안의 돈의 흐름과 이런 행태가 나오는 이유를 밝혀주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청원에 제발 동참하여 주십시오, 요즘 같은 불경기게 어렵게 먹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집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도 저도 안된다면 차라리 이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재건축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것이 도시정비사업(재건축)인가요?


동남아 원정 성매매를 위하여 만들어진 사이트에 회원수가 17만명입니다 . 그 카페는 필리핀 원정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관련 정보로 가득차 있습니다 . 회원제로 운영되며 , 성매매중 상대 여자의 누드 및 포르노물과 같은 영상은 비공개 회원만 열람 가능하며, 필리핀 일반인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 가격을 정하고 성매매의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여성인권 침해및 성매매를 근절하기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이런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원정 성매매는 국격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17만명의 불건전 카페를 유해사이트로도 신고하녔으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용중이며, 네이버 검색어에 검색만으로도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 합니다. 여성은 돈으로 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디 많은 국민여러분이 동참하여 이런 말도 않되는 성매매 권장 사이트 , 원정 성매매 유도 사이트를 뿌리뽑을수있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카페 라고 검색하면 누구나 ( 청소년조차 )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원정성매매를 권장하는 17만명 회원의 불건전사이트를 단속해야합니디


세무서와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개인은 기업으로 어떤한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 근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이 회사에서 나오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보를 하더라도 다 피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왔을거라 말해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제가 그동안 받았던 급여 명세서를 들고 오늘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지만 세무소를 찾아 다녀 왔습니다. **의 그동안 만행들이 명백히 알려져야 하며, **에 근무 하는모든 영업부에게 깊은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영업부를 이용하며, 많은 사람들을 빛쟁이로 만들었고 세금을 조작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개인으로 만나 타협을 보고 빛을 탕감해주며, 혁박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원회 신고가 들어 가면 단 모든 자료를 깨끗이 삭제를 하며 영업부에 모든 자료와 장부를 감추라고 명령합니다. **은! 첫째. 그동안 **은 다단계 법을 피하기 위해 국장과 처장등 사람들에게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무진과, 영업, 채용을 압력하며 마감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급여에서 보증예치금이라는 돈을 몇 십년 동안 보관을 하며, 돈이 필요한 영업부 사람에게 이자를 받으며 대출을 해 주고, 그게 문제가 되니 보증예치금을 정산 해주겠다며 그동안 퇴직금으로 알고 있던 돈을 수당 대물림 이라는 가지급금을 공제하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과, 부담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받고 싶어도 오히려 남아 있는 가지급금을 더 갚아야 하는 갑과 을의 채무 관계가 만들어 졌습니다.그리고 차용증을 받았고, 공증까지 받아갔습니다. 그것도 모잘라 퇴사한 식구들에게 대물림 반환이라는 돈을 갚으라며 혁박을 하고, 법적소송까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수당 대물림이라는 제도라는 것은 판매 수익을 받고 취소가 날 경우 회사 반환하는 시스템 입니다.그러나 수당 요약표를 보면 비례수당과 출근 수당 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장려수당이라는 급관 이라는 제도입니다. 백만원 매출을 하면 십만원을 더 주고, 3백을 하면 32만원을 더 주는 그런 제도 인데, 5백을 하면 11프로를 더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객 마음 변심으로 취소가 나면 장려 수당 즉 급관이 무너져 엄청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수당 대물림으로 되고,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온전히 영업부 빛이 되는것입니다. 그 금액은 몇천, 몇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수당에서 공제를 해도 대물림은 커져가고, 그 빛은 작게는 1천5백 많게는 5천, 7천 이러 합니다. 회사는 보증 예치금을 돌려주는 명목 하에 싸인을 요구했고 싸인을 했던 영업부 직원들은 보증예치금에서 대물림이라는 수당 공제를 당했습니다. 영업부 모든 식구들을 계산해 보면 그 또한 몇 백억이 넘는 금액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심이 되는 건 세금 부분에서입니다. 과연 회사에서는 보증금 예치금을 어떻게 세무 신고를 했으며, 어떤 면목으로 이걸 보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공제한 어마 무시한 금액을 어떻게 영업비로 계산을 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 이 글이 올라가면 또 바른 영업이다 떠들며 조작을 하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서든 피해갈 것입니다. 급관 제도 즉 급여 제도를 수없이 외치고 외쳐도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건 수당 제도를 바꾸면 세금 신고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테니 쉽게 조정이 안되었을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영업부 직원들은 회사에 빛이 늘어 가는 사황 만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100명중 97명은 **에 채권채무 관계로 남아 있을겁니다. 세 번째. 실지급액과 총 지급액이 다른 급여 명세서 제가 2018년 1년 동안 수입금액이 80.000.000 이랍니다. 그런데 실 소득은 보증금 예치금과,가지급금, 부담공제를 빼고 나면 실지급액은 4천정도입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 정도가 실 지급액 였습니다. 회사에서 1년 동안 제가 받은 금액은 약 4천 만원이 조금 넘는데 왜 세무 신고는 제가 8천 만원으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아 본적도 없는 8천만원을!!! 세무서에서도 이 회사 무서운 회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건 수상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하고 신고를 하고, 공정위원에 글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도, 공정위원에도 저 한명으로는 안 될 거라고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비리가 많은 회사를 어떻게 밝혀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 수수료에서 백프로 지급도 아닙니다. 유지 수당이라는 수수료 제도를 만들어 놓고, 퇴사시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중 오래 동안 근무 하신 분들은 유지 수당만 해도 몇백만원 입니다. 이분들이 퇴사하면 이 유지 수수료는 또 어떻게 경비 처리가 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도 변하는 건 없을 테고, 공정위원회에서 단속이 나간다고 해도 회사는 어떻게서든 피해갈 것이고, 영업부 식구들은 그 많은 빛 을 갚아야 하기에 소리 높여 말 못하고 시키는데로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영업부 소리를 제발 듣어 주세요 ~~~ 간절히 바랍니다. **에 근무 하는 모든 여성은 가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영업을 외치면서 바른 경영은 하지 않고 있는 **을 명백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끝이 나면 **에 절때 변하지 않고 많은 여성들이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명백히 밝혀주세요.  **에 일 하는 모든 여성들은 빛쟁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륜차 라이더 장** 입니다 저희 이륜차 라이더들은 차량과 똑같이 번호판 등록도 하고 자동차세및 환경검사도 합니다! 이륜차 보험료 비싸지만! 자동차는 긴급출동 서비스가 있지만 저희는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제경우 1년에 85만원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긴급출동 서비스 받지 못합니다. 우리 이륜차 라이더들은 정부에서 시키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환경검사까지 시키는건 다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없습니다. 저희 이륜차 라이더들도 자동차 에 해당되는 보험서비스 받고 싶습니다.

이륜차 보험료 문제


저는 퇴직을 몇년 앞두고 있는 33년간 일선에서 근무한 소방공무원 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장(일반직 7~8급)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사(일반직7~8급)이상 직급에서는 모두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고 매년 재산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4급이상만 재산등록 및 매년 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10~12년 미만자의 근무후 조기에 퇴직하는 자 외는 모두가 재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명퇴와 정년 퇴직하는 모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퇴직후 취업을 할려고 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4급(소방서장,경찰서장급)이상만 취업심사를 받는데 왜 모든 소방공무원과 모든 경찰공무원은 퇴직후 취업에 제한이 따르며 또한 취업과 창업을 할려고 하면 심사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인사혁신처에 행정직 공무원과 불공평합니다. 퇴직후 제 2의 인생을 꿈꾸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퇴직후 취업제한을 완화해 주세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취업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요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 입학 한지 얼마안되어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느 아이와 같은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4월 24일 학교에서 선생님이란 사람에게 이유도 없이 처벌을 당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이라는 농구 수업시간에 옆자리 친구와 자리를 바꾸면서 조금 소란했나봅니다. 그 수업 담당인 농구 선생이 아이 이름을 부르니 2학년 체육 담당인 사람이 수업을 받고 앉아 있던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때리고 머리를 심하게 맞은 아이가 머리를 부여 잡고 멍하니 있었더니 "웃겨?" 라고 하더니 머리를 또 두어대 내리치고 앉은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니 아이가 끌려간 상태로 일어섰답니다. 일어선 아이의 머리를 또 두어대 때리고 강당 안쪽 스포츠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같은데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쌍욕을 하고 " **** 같은 **야" 라는 언어 폭력을 하면서 그 안에서 머리를 더 심하게 때렸답니다. 머리를 심하게 맞은 아이가 아파서 머리를 손으로 방어하니 차렷하라고 하고 다시 때리고 몇차례 맞다가 아파서 아이가 주저 앉으니 " 일어서일어서" 하더니 또 때렸답니다. 그 선생이란 사람인 이유인 즉슨, 학교가 너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평상시 농구 선생님 말이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단 말을 들어서랍니다. 자기 수업 시간도 아니고 정황도 묻지 않고 아이를 때린겁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온 아이는 하늘이 핑~ 돌더랍니다. 수업 시간 내내 왼쪽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귀, 턱관절이 입을 벌릴 수 없을 만큼 아팠답니다. 아이가 맞은 걸 본 친구들이 자리에 온 아이에게 맞은 소리랑, 선생님이 일어나일어나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괜찮냐고 물어보구요. 그 스포츠클럽 농구 선생은 아이가 맞은 걸 보고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맞았을 당시 말리지도 않았구요. 교실로 돌아와 그 시간 이후 아이는 책상에 엎드려 있으면서 손까지 떠니 그걸 본 반 짝꿍이 보건 선생님께 말해서 보건 선생님이 아이에게 눈도 붓고 귀도 아프다고 하니 혹시 누구에게 맞았냐고 물어볼 정도였답니다. 아이는 때린 선생님이 무서워서 맞았단 말을 못했답니다. 4교시가 끝나고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아이가 기절을 했는데 아이는 자기가 기절한 건 생각이 안나고 주위 친구들이 자기를 일으켜 세워준것만 기억이 났답니다. 그리고 바로 화장실에 가서 토했구요. 그런데 그 때 복도에서 이를 때린 그 선생이 아이를 보자 아이 멱살을 잡고 1학년 교무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 내가 너를 10대를 때려? 머리가 어지러워? 진짜 어지럽게 해줘? 라고 말했답니다 아이가 4교시가 끝나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 다른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를 때린 선생님한테 말한걸 가지고 아이에게 와서 저렇게 말을 했다는게 과연 선생입니까? 학교 내에서 그것도 선생이라는 사람이 학생을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그것도 부족해 다시 와서 보복을 합니까? 그리고는 "넌 나랑 둘이 얘기하자" 라며 다시 체육실로 오라고 했답니다. 그 때린 선생도 선생이지만 아이가 맞은 걸 본 선생님, 맞은 걸 들은 선생님 그 누구 한명 사실을 확인하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오롯히 그 모든 상황을 견디며 공포에 떨고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체육실로 내려가면서 아이가 너무도 무섭고 떨려서 다른 선생님이 보여서 아이가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그 다른 선생님을 붙잡고 ' 선생님 너무 무섭고 죽고 싶어요. 학교 다니기 싫어요"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아이를 달래주며 안정을 위해 아이를 보건실에 데려다 줬답니다. 아이가 보건실에 있는데 아이를 때린 선생이 아이를 보건실까지 찾으러 와서 아이를 찾아 헤드락을 걸고 체육실까지 데리고 갔답니다....ㅠㅠ 체육실로 데리고 가더니 도어락 문을 잠그고 커텐을 치면서 " 넌 남자답게 둘이서 얘기하자" 하고 바깥으로 통하는 다른 출입문을 열고 바깥을 좌우로 살피고 그 문도 잠그고 그 곳에 머리가 큰 망치가 있었는데 그 망치를 들고 아이에게 다가오더니 아이 바로 앞에서 망치를 휙~ 던지고는 " 내가 때릴때 그렇게 아팠어?" 그러더랍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선생입니까? 아무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잘못을 했더라도 이유도 묻지 않고 때리고, 또 때리고, 그걸 말했다고 와서 또 보복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학교를 어떻게 보냅니까? 아이는 그 날 하루 두통, 귀어지러움, 턱관절 통증이 심했고 지금까지도 머리가 아프고 귀에서 윙윙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귀가 아파서 심할 땐 진통제도 먹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 해서 그렇게 심하게 맞아야 하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요즘은 교도소, 군대에서도 처벌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인데 요즘같은 시대에 선생이 학교에서 이렇게 심하게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겁니까?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학교측과 좋게 마무리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에게 미안해서, 저런 사람은 더 이상 교단에 두면 안될 것 같은 생각에 하고 싶은건 다해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제 아이의 상처와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학교내 선생의 학생 폭력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