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전두환 정권에 대항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명의 시민이 죽고 다쳤고 이를 보통 사람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공자가 존재합니다. 허나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명단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유공자는 민주화 운동에 관련되어있던 직접적 '당사자'가 유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 중에 가짜가 들어있다면 이것은 광주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며 광주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셨던 유공자 분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지만 보훈처가 일부 제공했던 모자이크 처리된 유공자 명단을 보면 출생년도에 1980년생 1990년대생 심지어는 2천년대 생도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광주의 유공자 당사자 명단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공자 '당사자'명단에 어떻게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유공자라는 특권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혜택과 대우를 받고 정말 대우받아야 할 유공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광주 518의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오.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도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자기의 취약한 지지기반을 국회의 원구성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도입된 것이다. 1963.11.26. 제6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민적 지지기반이 약한 군사정부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낸 것이지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었다는 그 이이후의 정부, 즉,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모두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국민의 대표는 국민이 뽑아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주판알 튀기지 말라... 비례대표제는 독재자의 썩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혜택을 보자는 것에 진배없다. 정당 수뇌부가 작성한 명단에 자동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국민에 의하여 선택받지 않는 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 의한 정치’가 아니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또,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을 배정받는데 40억이니 50억이니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시중에 회자되고 부정한 정치자금의 유통경로로 활용되었다. 국민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발제도를 卑下(비하)하여 말하기를 전국구(錢國區)라고 부른다. 정치권 부패의 원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국구는 지역구 경선을 회피하고 의원 상호간의 교통정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선거자금충당용이며 정경유착(政經癒着)의 원인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설사 채택한 나라라도 실패한 나라가 더 많다. 21세기 선진한국은 정치의 선진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주세요.


고소장을 접수하러 간 피해자에게 사이비종교를 강요하며 고소장을 반려한 형사! 대한민국 경찰 맞습니까? 1. 폭행사건발생 (증거자료 있음) 저는 2018년 10월 8일 밤 처가식구들 여러 명에게 제 어머니와 그리고 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목까지 졸려가면서 집단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폭행을 당하기 전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아빠인 저에게 키우라고 하면서 양육비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혼협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를 당하여 눈물을 머금고 이혼협의서에 서명을 한 후 아이들을 제 고향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가식구들은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갑자기 야간에 들이닥쳐 사위이자 매형이자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인 저에게 돈을 뜯어내겠다는 말과 무차별적인 욕설을 하면서 집단폭행을 한 후 아이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데려갔습니다. 2. 경찰들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리게 된 사연 요약 (녹취록 증거자료 있음) 가. 폭행사건발생 당일 저는 가까스로 112에 ‘살려 달라’고 신고해서 경찰차가 도착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고 애원하였지만 경찰들 그 누구 하나 듣지도 않은 채, 가해자들의 말만 듣고 심지어 저를 제 아이들을 납치한 범인이라고까지 몰아세우면서 아이들을 무작정 데려가는 가해자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경찰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조차 사실과 다르게 작성합니다. 나. 이후 힘겹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추스른 후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경기도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서로 자기관할이 아니라면서 저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형사과로 배당하게 됩니다. 형사는 그런 저에게 ‘****’이란 자가 유투브에서 강의하는 ‘****’를 하루 3개 이상씩 100일 이상 듣고 난 후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서 고소장을 반려합니다. (참고로 ‘****’이란 자의 강의를 들어보니 스스로를 하느님의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다.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위와 같은 경찰들의 이상한 행위로 말미암아 사건들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면서 현재 범죄 피해자인 저와 제 모친은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경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더 아내 및 처가식구들과 아이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위와 같은 범행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찰들의 믿을 수 없는 행동들까지 발생합니다.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실제로 수십 개의 ****를 듣다가 ‘진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경기도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2차례나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문감사실의 답변서(공문)는 ‘경찰들에겐 아무런 혐의가 없어 불문 조치함’ 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검찰청에 직접 고소하였으나, 수개월을 기다린 끝에 검찰청의 최종 처분내용 또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에 상처가 났다고 애원을 하였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파출소)은 그런 저를 아무도 살피지 않은 채 오직 가해자들의 말만 듣고 아빠를 폭행하고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가해자들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으며, 이후 힘겹게 고소장을 들고 찾아간 피해자에게 사이비종교 같은 ‘****’를 100일 이상 들으라고 하면서 고소장마저 반려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들의 정당한 공무범위인가요? 공무중인 경찰들이 범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도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찰들을 두둔하는 공권력(경찰 및 검찰)은 과연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 맞는 것인가요? 저의 인격은 범죄 피해자가 되어서 한번 죽었으며, 이후 경찰들 및 검찰에 의하여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중삼중의 피해를 주는 경찰들의 행위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온 국민 앞에 묻고 싶습니다.


제목 그대로 강화해주세요 페이스북에서 접했는데요 고양이 토막된채 발견이되고 잔혹하게 죽었습니다 3마리 고양이 죽인 범인을 씨씨티비 확인해 범인 검거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를 막아주십시요

동물보호법 강화 & 학대한 사람 엄벌 처벌 강화 해주세요


현재 어린이집의 연령별 보육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0세: 3명 / 만1세: 5명 / 만2세: 7명 / 만3세: 15명 / 만4세이상: 20명 만 2세에서 만 3세로 올라갈 때, 선생님 한 명당 돌봐야 하는 보육인원이 갑자기 배 이상 늘어 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로써, 최대한 아이가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기를 바랍니다. 매번 뉴스에서 보여지는 어린이집 관련 사건 사고는 항상 가슴을 졸이게 하죠. 선생님 한 명당 돌봐야 하는 아이 수가 줄어들면, 그 만큼 선생님의 업무스트레스도 절감되어, 보다 양질의 보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 확대와 출산율 재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부모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봐 주세요.

어린이집 선생님 1인당 돌볼 수 있는 아이 수 - 연령별 보육인원을 줄여 주세요


수원시의 보조금 지급관련 횡포를 참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구에 위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가 ***이라고 합니다. 저희센터에서는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관련 사업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험홈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을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보조금이 책정되고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관련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초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과 인건비 관련해서 2분기에 추경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수원시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하였습니다. 매월 21일 지급되는 인건비로 인해 4월초 보조금 신청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물론 1분기 보조금 지급과정에서도 수원시의 요구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면서 급기야 2월 초에 지급되어 센터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었기에 서둘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예산은 수원시와의 논의 과정에서 계속 변경되었고, 급기야 2분기 체험홈 관련 보조금은 지급을 보류한다는 담당팀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지속되고 있고, 체험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동이체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운영비, 무엇보다 사업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체험홈 코디네이터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팀 *** 팀장의 답변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담당팀장의 주장은 체험홈 예산에서 인건비 상승은 안되고, 다른 센터 직원과는 별개로 급여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과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늘이지 말고 사업을 많이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체험홈 코디네이터가 인건비를 많이 받을까요? 근무연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가이드라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들이면 모두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다른 활동가들은 2019년도 지급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는데 체험홈 코디만 2018년도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그것도 기준에 70~80%선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이 과연 같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맞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체험홈 사업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중 한가지입니다. 즉,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활동이고, 이 안에서의 많은 의미들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자립생활이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코디네이터는 퇴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변수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서 정당한 댓가 없이 사업만 늘리겠다는 건 체험홈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체험홈을 25개소 늘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도 없이 사업에 대해 운운한다면 사업을 열심히 운영하는 운영단체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복지과의 담당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담당팀장의 이같은 발언과 생각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분명 예산을 내려주는 공무원의 횡포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라고 무시하고 그들의 활동들을 하찮게 보는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의 횡포를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센터에 성의있는 답변을 문서로 받고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수원시복지과 갑질 횡포


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취지에 맞게 저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봄날 귀한 휴가 하루를 얻게 되었지요. 유치원에 다니는 저희 둘째,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막내는 저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사인 아내와 초등학생인 첫째는 내일 근무를 하고, 학교에 가야 합니다. 찾아보니 근로자의 날 휴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유급휴일'이라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휴일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교사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엄연히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닐까요? 근로자의 날에 긴급한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들이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 지정 혹은 국가 공무원법 상 휴일 지정을 건의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근로자의 날 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아이들마저 학교에 가지 않으면 그 돌봄을 누가 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십니다. 근로자의 날 휴가를 100%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노동절, May Day)의 취지를 생각하여 될 수 있으면 모든 근로자가 휴일을 보장받고, 학교 등도 모두 쉬도록 하여 온 가족이 함께 봄날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거꾸로 학교나 관공서의 근로자가 모두 쉬기 때문에 사업장의 부모들도 꼭 쉬어야 한다는 상황논리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십시오.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대통령께서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열심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지 않으신지요? 국가의 긴급 상황에는 항상 대비를 하셔야 하겠지만, 근로자의 날에 대통령님부터 함께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도 휴가를 받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대부분 국민이 '근로자'입니다. 공무원들도 '근로자'입니다. 함께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생각을 보태어 주십시오.

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법정공휴일 지정)하여 주십시오


이번 6월에 **신도시 ****** 2차 입주예정자입니다. 겨우 48년만에 3년전 아파트 분양받았지요. 자금사정이 안좋다보니 현재 LTV70%로 해서 두달 후 6월21일 입주 준비 중이였습니다. 어제 갑자기 금강원에서 각 은행에 앞으로 LTV60%로 하향조정해서 대출을 해주라는 청천벽력 같은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대출을 70%까지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자금사정이 정말 안좋은 서민중 서민인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기간도 주지도 않고 누구는 70%대출해주고 누군60%대출 해준다구 하니 정말 열뻗치는 상황입니다. 형평성도 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금강원의 갑질을 청와대의 서민 정책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9.13정책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은 LTV70%라 인식하게 만들어 놓구 갑자기 정책이 잘못 되었다 하면서 금강원 맘대로 LTV60% 하향조정하는 미친짓을 이 어려운 서민들 상황에 꼭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구 문제인 대통령님도 같은 생각이지도 묻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서민들에게 10%대출 하향조절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제발 탁상행정 그만하시구 서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금강위의 생각없는 이런 서민 죽이는 정책 철회하십시요.

원분양자 LTV70%대출==>LTV60%하향조정으로 인한 진짜 서민 죽이는 금강원정책 철회하라.


49세의 대한민국 아저씨 입니다. 제목 그대로 미성년자 음주로 인해 업주의 영업정지 & 엄청난 벌금 왜 모든책임을 업주한테만 지게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앞전에 누군가가 청원 했던 글 다시 올려보자면 (일부분 정리) --------------------------------------------------------------------------------------- 1. 집안의 행사 (돌잔치,결혼식,칠순,팔순,구순등등)를 할때 보통 가족단위 로 움직이게 되는데 당연히 미성년자 애들도 많을테고 당연히 술이 오고 가는건 거의 일반적일텐데 이경우 주류 제공을 하면 않되는건지? 2. 삼겹살,국밥,감자탕 등등 가족단위 식사를 해야 할경우 미성년자들은 당 연 술을 안먹을 테고(?), 그럼 이경우에는 업주들은 미성년자가 있으니 술을 제공하면 않되는 건지? ㅂㅇㄱ 판사님의 판결에 따르면 상기 2건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링크 걸어두니.. 확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jkam23/221484569941 그리고 하나더 덧붙이자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작업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나쁜 사업자들이 알바비 주고 시켜서 경쟁업체 문닫게 하는 행위를 할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성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미성년자들이 뒤늦게 합류하고 수분뒤 경찰이 출동해서 적발되는 단순한 시나리오 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건 그 행위를 한 당사자들(성인손님과 미성년손님)에게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청소년 보호법도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는 관대해야 겠지만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추가로 덧붙이자만 전 예전 대학가 장사할 당시 단체손님을 받은적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빠른 00년생(미성년자) 새내기 대학생들이 있었기에 신분증을 검사해서 가려내긴 했지만 흡연한답시고 밖을 왔다갔다 하면서 어느순간에 빠른00년생 미성년자가 합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곤 " 미성년자 한테 술 팔았으니 신고 할테다 하지만 술값 안받으면 그냥 넘어가겠다 " 이런 일도 몇번은 있었습니다. 업주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업주만 이런 과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만일에 음주를 한 미성년자에게도 업주와 동일한 처벌&벌금이 부과된다면 과연 어떤 용기 있는 미성년자가 술집을 출입 할까요? 호소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 평등한 권리 누리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음주로인한 업주의 무거운 처벌 이래도 됩니까?


성복역 ******타운 입주예정자입니다. 2019년 6월 말부터 예정된 입주를 2달여 앞두고 생각지도 않던 입주 지정 기간이 이리도 큰 문제가 될줄은 몰랐습니다. 시행 사업자 제*******(**건설)이 분양하고 **건설이 시공한 성복역 ******타운은 2356세대로 용인시 **구의 **역에 붙어 있는 단지입니다. 얼마 전 **역 **몰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로 전국에 이슈가 된 곳입니다. 이런 대형화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제*******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화재에 대한 경과와 안내는커녕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입주할 단지의 입주지정 기간은 현실성이 너무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356세대의 입주지정 기간이 고작 60일에 불과합니다. **역 ******타운과 동일 시행사 제*******, 동일 시공사 **건설이 분양하고 얼마 전 입주한 용인시 **역 ****시티는 고작 260세대 임에도 공동주택의 입주지정 기간이 당초 45일에서 60일로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시티 또한 1597세대로 우리 **역 ******타운보다 세대수가 현저히 적을 뿐 아니라, 이 단지 역시 동일한 시행사와 시공사로 분양 후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지정 기간은 60일입니다. 인근의 광교 중*****는 우리보다 적은 2231세대임에도 입주지정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구조 상 이삿짐 사다리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로만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조차 두 라인에 한대밖에 없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시행사에서는 가구 당 3.5시간이면 충분하게 이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현장상황상 통로가 좁아 이삿짐차량끼리 교차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입주지정 기간을 60일만 준다는 것은 이사를 해야 하는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기입주한 세대에까지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라는 일일 것입니다. 동일한 **건설에서 시공한 **역 ******시티나 원주 **** **** 1차도 입주지정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한달 이상 연장해 주었는데 2356세대의 이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이 60일은 너무한 처사로 **의 고객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60일간의 빡빡한 입주지정 기간 안에 이사를 하기 위해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다가 기입주한 세대의 응급환자가 나오거나 지난 **몰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대기업 **의 입장에서 망신도 망신이지만, 입주민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누구의 잘못으로 비롯되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글로벌 **의 위상에 걸맞은 고객정신으로 입주지정 기간을 최소 3개월이상으로 연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런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입주지정 기간으로 인하여 생길 모든 고통을 수분양자 2356세대의 용인시민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2356세대 고객의 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입주예정자 2356세대와 그 가족 일만 명 이상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하여 모든 언론매체에 알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타운의입주지정일을연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산**지구 ***마을 현재 초등2학년 학부모인 주민입니다. 현재 저희 지구에 초등학교 반경 200m내 요즘 이슈인 조현병환자 및 범죄자 보호 감찰 정신병원이 몰~~~래 운영중이다 어제 주변 주민에 의해 발각~~그리고는 차월 2일 정식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측에 관계 부처는 정신과외 소아과 내과등 다른 진료가능 병원으로 등록되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문대통령님 당신의 자녀가 손주손녀가 소아과 방문을 위해 폐쇄 병동을 지나 진료 받을까요~? 정말 너무한것은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왜 몰래 운영ㅠ 현수막하나 간판도 병원이름도 달지 않고 기습적으로...이것은 편법입니다. 우리는 환자를 배척하는것이 아닙니다.단, 맘편하게 아이들을 학교보내고(직장맘입니다ㅠㅠㅠㅠ) 살기좋은 마을에서 살고 싶은것 뿐입니다. 선거철 표몰이이후 나 몰라라하는 오산 정치인분들.....시민의 힘이 엄청나다는것은 아마도 일전에 일로 잘 아시죠??? 청문회 스타 되기보다 내 지역구 주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제발~~~~~~~~~~~~~~~~

주거지역에 보호감찰 정신병원이..말도 아니됩니다.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엄마입니다. 저는 25살이고 인천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서 처음 학대 정황을 발견했던건 4월10일. 그날은 아이 감기기운때문에 며칠 씻기지 않았고 그날저녁에 아이 옷을 갈아입히면서 왼쪽팔 겨드랑이 앞쪽에 핑크색빛 멍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 아이한테 물어보았더니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는데 아이가 "친구가 그랬나?.." 하길래 "친구가 그랬어? 누가? "물어보니 "아니야. 친구가 안그랬어" 이러길래 그냥 모르나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혹시 몰라 사진은 찍어뒀습니다. 그날 저녁 자려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런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까 나 여기 아야한거 왜그런지 물어봤잖아.. 근데 사실은 이거 선생님이 그랬어 " 하길래 제가" 왜? 선생님이 왜그랬어?" 했더니 공부못한다고 꼬집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은 아이말을 안믿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세계가있고 요즘들어 어린이집 가기싫다는 말을 너무 자주했어서 어린이집에 가기싫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러고 4월22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데리러가는 길에 담임선생님이 이런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머님, **이가 오늘 물이랑 밥이랑 다 쏟아서 제가 치우라고그랬어요~" 이말을듣고 뒤에 아이가 나오더라구요.. 아이한테 낼부터는 밥안쏟고 잘먹겠습니다 인사하라시키고 인사하고 집으로 오는길에 아이가 저한테 "엄마, 근데 선생님이 나 밥쏟았는데 더러운밥 먹으라고 그랬어..더러운거 묻었는데 주어먹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 깨끗한물 안줬어. 목마르고 더웠는데 그냥 매트에가서 앉으라그러고 여기 또 꼬집었어. 바닥에 떨어진거 이모가 세균덩어리라고 했는데 먹었어 나 주사맞아야돼?"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에가자마자 아이옷을 벗겨서 확인했습니다.. 4월10일은 왼쪽 겨드랑이 앞쪽 핑크빛멍. 4원22일엔 오른쪽 겨드랑이 앞쪽 쌔빨간반점이있는 큰멍. 이걸 보고는 그 다음날부터 아이 등원시키지않고 경찰서에 협조요청하고 혼자 어린이집에가서 어린이집 씨씨티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절차가있으니 바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니 경찰서에 이미다녀왔고 경찰을 부르겠다고하니 보여주시더군요.. 4월22일점심시간 씨씨티비요청했고.. 저희 아이가 밥을 제일 늦게 먹었어요.. 바닥에 밥을 쏟았고 선생님이 아이를 가리키면서 무언가 지시를 합니다. 아이가 바닥에 가더니 손으로 밥을 주어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식판을 들고오는 저희아이의 식판을 받자마자 오른쪽팔을 꼬집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아이가 순간놀라서 어깨를 들썩입니다. 아프다고 왼쪽손으로 오른쪽팔을 막 비빕니다.. 보는순간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어요.. 그리고 원장선생님 원감선생님 모두 학대사실을 인정하셨고 담임선생님은 단한번의 실수였다고 믿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아니였어요 4월10일에도 멍자국이 있었고 4월6.7일은 휴일이라 공부를 못해서 그랬다는 아이의 말을 토대로 4월8.9.10일 공부시간 씨씨티비 요청했습니다. 4월8일 갑자기 공부하는 저희아이를 밀더니 오른쪽팬잡은 손으로 저희 아이 왼쪽팔을 꼬집습니다.저희 아이는 아프다고 만집니다.. 10시30분에 등원을 했는데 등원한지 8분만에 10시38분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짓도 안했는데 왜 꼬집는건지... 아무것도 안했는데.. 눈물이나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나이에 낳아 아빠없이 자랐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누구보다 이쁘고 예의바르게 키웠습니다.. 그 어떤것도 아빠사랑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첫손주라 저희 가족들사랑 엄청 받고 자랐습니다.. 원장.부원장,원감 이 사실 알고도 원에 피해갈까봐, 어린이집이 임대건물이라고 문을 닫으면 막대한 손해가 온다고 계속 덮자고 선처를 바란다 했습니다.. 학대사실 인정한 증거들도 다 있습니다.. 녹음했고 문자 카톡내용도 있습니다.. 교사의 학대를 보면 신고하는게 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선처라니요..제가 학부모 다불러 모았습니다. 학대 사실인정해놓고 부모들 앞에선 그런적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미쳐버리는줄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다음날 본인이 말실수했다고 그날은 엄마들앞이라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하다고 또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답니다.. 저는 더이상 참을 수 없고 저를 무시하지 않는 이상은 원에서 담임을 해고시키고 고발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쩔수없이 경찰에 신고하겠다하니 그제서야 원장님이 그럼 원에서 고발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뭘믿고 원장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저희아이 지금 너무 이상합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거부하고, 6살반 선생님 나쁜사람이라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해요.. 효자손, 파리채가 눈에보이면 이거로 때려줘야 한답니다.. 저희언니가 간호사인데 저희언니오자마자 큰 주사기 가지고왔냐고..6살반선생님 나쁜사람이라고 큰 주사 줘야된다고.. 갑자기 티비를보다가도 뒤를돌아보면서 엄마 선생님 혼내줬어?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엄마 선생님 경찰서 잡혀갔어?.. 억장이 무너질것 같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가도 선생님이 아프게한다고 거부합니다.. 그냥 어린이집 자체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스트레스받는다고까지 말하네요..6살아이가.. 왜 어린이집에 가기가 싫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다 되면서 가기싫다고 저에게 말했는데 억지로보낸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워요.. 어린이집 5번가면 칭찬스티커 1개준다는말에 싫어도 꾸역꾸역갔나봅니다.. 부원장이랑 담임 집에 찾아와서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문도 안열어줬습니다.. 첨에 학부모들앞에서 그런적없다고 사람 병신만들더니 찾아오면 반가워할줄알았나봐요.. 그러고 다음날 학부모들이 많고 그래서 말실수를 했다..? 그 다음날은 다른 학부모가 연락이와서 같은 경험이 있었는데 자신은 보상받았다 어차피 싸워봤자 벌금형으로 떨어질거 힘들게 가지말라고 벌금형이면 어디가서 선생님 계속할수있으니 힘들겠지만 지는 싸움이니 그냥 선처하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자기자식도 그런 경험을 해놓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다니..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당하지 않았다고 탄원서 쓰겠다고 했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그런 원에 그런선생님께 자신의 아이를 맡긴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게 부모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저희 아이가 받은상처 그 어떠한 걸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아이만 쳐다보면 미안해서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제가 누굴믿고 누굴보고..누구한테 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가 멀리 퍼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원장 부원장 원감 담임이 학대사실을 인정한 증거자료 동영상 모두 있는 상태입니다.. 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안됩니다.. 저희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게 도와주세요.. 동아일보단독기사 http://naver.me/5YJKGye6 어린이집 인터뷰기사 http://naver.me/5s5aWblf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엄마입니다.. 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안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오산시 **동입니다. 세마역 바로 앞 상가에, 그것도 학교에서 고작 200m 떨어진 곳에 폐쇄 정신병동이 설립됩니다. 조현병 환자, 성범죄자, 관리대상자 등등 다른 기관에서 수용 불가한 고위험군 환자들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맞은 편 아파트에서 정신 병동 쇠창살 등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인데, 주민들의 불안이 너무 큽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립을 철회 요청합니다. 1. 절차 상의 문제 혐오시설 중의 하나인 고위험 환자 대상 폐쇄 정신병동을 설립하면서, 주민 동의나 고지 기간 등을 전혀 가지지 않았고, 승인 후 일주일 뒤에 바로 개원입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거나 대처할 기간을 전혀 주지 않고, 독재적으로 진행한, 주민들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민주적인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2. 법의 악용 정신병동이 법적으로 혐오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근 진주시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 살인사건만 보더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상 충분히 혐오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 병동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승인 허가서 상에 일반 진료 과목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병동으로 허가 상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90% 정신병동, 10% 일반 진료로 상신하여 허가를 받아내었고 이는 법을 우회하여 이득을 챙기는, 다른 곳에서도 악용될 여지가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위험시설의 위치 가이드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그 위치가 굳이 주택가/학교 근처 여야만 하나요? 초등학교와 직선 200m 거리에 떨어진 곳이며, 맞은편 아파트에서 쇠창살과 환자들이 보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200m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고 여겨집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시"라고 시청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이 무색한 해당 설립 안을 철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교 옆 정신질환자 수용소 설립을 철회해주세요.


"뭐 형·(총인 아들) 그거 솔직히 남자로 보면은 좀 못생긴 편에 속할 꺼라.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럼 이래 나같이 잘생긴 정사(승려)가 그러면 괜찮고? 원래 그런거잖아. 흐흐흐흐.“ (미투 피해자를 앞에 두고) “놀다보면 손이 어디갔는지도 모르고, 남자가 뭐.. 동물인데 안 그렇겠어?”(미투 관련 얘기중)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돼” (경찰 유착을 과시하면서) **서에 '여자들 계속 추가 조사 필요하다' 해갖고 '세 번 더 불러라 피곤하게' 내 해뿓다. 장난치나 (미투피해자를 경찰서에 계속 불려가게 만들겠다고 하는 발언) **종 00정사(복지재단 대표이사/**종 최고지도자 비서실장) 4월 29~30일 MBC뉴스 [바로간다]에서 폭로된 **종과 서울시의 만행에 짓밟힌 피해여성의 동료 사회복지사입니다. 2018년 12월, 함께 피해를 입은 제 동료들은 성폭력 사건을 검찰에 고소하였지만 가해자 측은 경찰과 유착하여 사건조사를 지지부진하게 끌며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길어진 시간만큼 피해자들의 두려움은 커져만 갔죠 제 동료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별명은 ‘**프린스’입니다. ‘**프린스’는 지금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불교계 3대 종단 최고지도자인 그의 아버지는 경찰과 유착하여 아들의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을 수개월동안 막으며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무마하려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조사를 끌고 있는 동안 최고지도자의 비서실장은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면담을 강요하고 합의를 위한 회유와 협박을 일삼다가 합의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 여성들을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대기발령까지 지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안되는 게 어디 있냐는 그들은 마치 야쿠자처럼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범죄자들과 결탁한 경찰, 서울시 공무원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세요.

파렴치한 **종 총인 일가를 국민의 힘으로 엄벌에 처해주세요


과일포장에 쓰이는 팬캡, 비닐랩, 화학수지난좌, 칼라박스 사용금지 청원합니다. 과일을 종이난좌에 종이화지로 싸서 비닐랩 안씌우고 포장 출하하면 환경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과일 재배는 농부입니다. 화학수지로 만든 꽃깔 모양의 팬캡이 세상에 나오면서 전에는 과일을 종이화지로 포장하던 것을 시장에서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과수농가에서는 이 팬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팬캡으로 포장하면 모양이 이뻐보이고 유통상 완충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생활쓰레기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포장재 중에 가장 비싼 품목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의 큰 목을 차지합니다. 과수농가의 경영비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우선 팬캡사용금지를 부탁드립니다.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한것 처럼요.

과일포장재 팬캡, 비닐랩, 화학수지난좌 사용금지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7명을 구해주세요. 탈북자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들 중엔 11살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디 정부에서 이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인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래 내용은 토론방에서 끌어왔습니다!! 7살 때 부모님과 떨어져 4년을 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흔한 장난감 한 번 만져보지 못했고, 자라며 부모님 품에 안겨보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살아남기 위해 국경선을 넘어 탈북을 했기 때문입니다. 탈북을 한 최양의 부모님은 생존을 위해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 왔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딸아이를 키우기 위해 모진 일들을 하며, 4년의 시간을 인고하여 드디어 딸아이를 이 나라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딸 아이는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되었고, 북송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양의 부모님은 외교부에 청원을 했으나, 공문을 보낸 이후 조처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통일부 장관에서 청원을 하였으나, 이 건은 외교부 소관이라며 그쪽에 문의하라는 말로 사안을 무시했습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부모님들 곁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에 한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최양에게 부모님들이 5월에 한국 땅을 밟으면 생일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렇지만 최양은 선물은 필요없고, 그저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다고 했답니다. 이 부모에게 자식을, 이 자식에게 부모를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최양의 부모님들이 품에 최양을 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최양이 부모님들을 품에 있는 힘껏 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7명을 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신도시 **역앞에 살고 있는 5살,7살 두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작은 도시 오산이지만 교육도시라 자부하며, 특히 **신도시는 유흥업소가 들어올 수 없고 녹지율이 좋아 아이키우기에 좋은 동네입니다. 또한 도보 10분도 안걸리는 거리에 시립어린이집 3곳과 초,중,고가 다 모여있는 아이들이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내에는 더 많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가 있습니다) 이런곳에 140베드 중 126베드가 정신병동인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바로 코앞 길건에 말입니다. 저희집 길건너에는 아파트 입주전부터 완공 되었지만 부도로 인해 빈건물로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면적 600평 정도의 10층 건물이 있습니다. 초역세권이긴 하지만 아직 상권이 발달되지 않은 곳입니다. 입주한지 6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곳에는 현재 1층 몇몇 상가들과 7~9층 요양병원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일전 그 건물에 소아과,내과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동안에도 무산된 경우가 많았기에 작은 기대감 뿐이였습니다. 이틀전 그곳에 정신의학과가 들어온다길래 그런가보다 하였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였습니다. 정신과,신경과,내과,청소년과 이렇게 외래진료와 함께 140베드중 10%를 제외한 126베드가 정신질환자가 사용하는 병동이며 폐쇄병동인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인테리어공사 시작하여 인허가 까지 완료 되었고 5월 2일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45명정도 환자가 입원하고 있다합니다. 이 사실을 4월29일에서야 확인할 수 있있으며 아직 이곳은 어떠한 홍보활동도 없으며 병원간판 조차 없습니다. 입주민들 몰래 쉬쉬하며 비밀리에 개원한게 아닌가 의심마져 듭니다. 저희 아파트단지, 저희 동네 사람들은 이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월30일 아파트 주민 및 인근 주민들과 함께 시청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으며 이곳에 어떻게 정신병원이 들어 올수 있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서요.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어 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외에 다른 진료과목이 있고, 10%의 일반병동만 있으면 일반병원으로 개원이 된다는 법을 악용한거 아닐까요? 이곳 정신과원장은 이미 다른곳에서 정신과의원 운영을 했었던 사람이며 그곳을 폐원하고 소아과전문의와 함께 외관상만 일반병원인 정신병원을 개원한것입니다. 이미 입원하고 있는 45명의 환자들은 기존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라 들었습니다. 개원인건지 확장이전인건지, 그리고 바로 눈앞에 폐쇄병동이 있는 외래병원에 누가 얼마나 갈지 의문입니다. 과거 정신의학과 원장은 정신·성폭력사범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 수원보호관찰소와 협약 맺은적이 있으며 이 협약이 현재 유지 중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건너에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무섭습니다. 개원한 목적을 질문드리니 치매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라 하시던데 현재는 40% 정도가 치매환자고 나머지 60%는 어떤 환자들일까요? 또한 바로 위층에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입원 비용에서 차이가 나다지만 저 40% 비율마저 줄어들지 않을까요? 요즘 사회에서 이슈 되고 있는 조현병환자 라던지 성폭행범들을 어떻게 진료를 보실수 있는지 물어보니 폐쇄병동에 입원만 시키겠다 외래진료는 기존병원에서 보겠다 하시던데, 폐원한 병원에서요? 말한마디 한마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건물과 저희 아파트 광장은 서로가 한눈에 보이는 가까운 거리이며 시야를 가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왕복2차선의 4차선 도로만이 있을뿐입니다. 가까운 동은 병원안이 다 보일 정도이며, 입원환자들이 저희단지를 매일 바라본다는 사실만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망상증 환자가 퇴원후 매일보던 저희단지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져 생깁니다. 물론 입원하는 환자들이 모두 위험한건 아니겠지만 외래진료가 아닌 폐쇄병동의 환자들이 어떤 위험요소가 있을진 아무도 예상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개원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혹시 모르는 불안감으로 매일매일을 살고싶지 않습니다. 세마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그 건물을 지나쳐야 하며, 아파트입구에서 등하원하는 모든 아이들이 그 건물 길건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산시 자체가 평균연령이 낮은 젊은도시이며 그중에서도 **신도시는 2자녀 3자녀들이 많은 출산율 또한 높은 동네입니다. **신도시가 시작하는 입구에 저희집이 있으며, 이곳에 지금 126명의 정신질환자가 입원가능한 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일반병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병원을 가장한 정신병원 아닌가요? 이곳에 허가난게 정말 잘못된게 없는건지, 그 어떤한 비리 비슷한것도 없었던건지...왜 쉬쉬하며 개원을 하는건지... 의문점 투성이 입니다 ㅜㅜ 부디 허가를 취소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정말 괜찮은건지.. 이쪽으로 아는게 없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을순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곳에 126베드의 일반병원을 가장한 정신병원이 들어왔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의 岐路(기로) 저는 2010년부터 대구의 아동그룹홈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8년 6개월 된 사회복지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8년 내내 저에게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기능직 1호봉에 해당하는 인건비만을 지급하는 차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적용하는 호봉도 인정해주지 않아 10년이상 근무한 시설장이나 한 달 근무한 보육사에게 동일한 인건비(2018년 기준 17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대구시도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주말도 휴일도 명절도 없이 교대근무를 하며 행정업무, 가사업무, 상담업무, 자립지원업무 등을 모두 감당하며 7명의 아동을 교육하고 양육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교육하는 우리 스스로가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현실에 자괴감에 듭니다.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해야 한다고 아이들을 훈육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이 부당한 차별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괴롭습니다. 이에 2017년 9월 전국의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변호사님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년 8개월이 지난 2019년 4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이라고 이를 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임금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는 또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비이며 한 가정의 가장인 제가 아동그룹홈에서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을 돌보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디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마땅한 처우를 받으며, 제가 돌보는 아이들에게 부당함에 맞서 개선해내는 삶의 모습으로 가르침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 국가인권위원회에 사회복지사 차별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 저는 인권위 진정 대상자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구광역시장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에 설치, 신고 된 그룹홈의 인건비 항목의 보조금 지급 금액 및 방법을 결정하고, 대구광역시장은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두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을 한 주요 이유는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호 평등권 침해로 보며,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그룹홈 보육사의 평등권을 침해이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동 양육시설과 아동그룹홈은 아동복지법상 시설의 종류만 다를 뿐 시설의 설치 및 휴업, 폐업, 보호 아동의 입소 및 퇴소, 아동의 인권 및 보호 기간,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 기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의거 시설평가 등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호하는 아동의 수와 설치 기준상 시설 면적만 상이할 뿐입니다. 종사자가 같은 노동을 함에도 차이를 두는 것은 국가가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같은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시설이 소규모라 차등을 준다할지라도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의 경우 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생활가정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양육시설은 지방 이양사업(분권)이라서 그룹홈은 중앙정부 사업(비분권)이라서 차이를 둔다 해도 이건 명백한 차별에 해당됩니다. 넷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보육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나아가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낙인화 예방,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관계 형성 과정의 경험 속에서 아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기에 위와 같은 권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2.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현재 제가 근무하는 그룹홈은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이 근무하는데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생활시설이기에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전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밤샘 근무하고 매주 화요일 주 1회 휴무를 하는 패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홈에는 총 6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업무 이외에도 행정, 후원개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근무시간만 해도 2018년 기준으로 당직의 경우, 12시까지 근무하고 6시간 후 다시 근로한다고 쳐도 한몸 그룹홈 종사자 1은 54시간, 종사자2는 50.5시간, 종사자 3은 51.5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12시-6시를 빼더라도 종사자 1은 16시간, 종사자2는 25.5시간, 종사자3은 26.5시간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그룹홈 종사자들의 월 급여는 175만 원 선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상여금은 꿈을 꿀 수도 없는 일이지요. 사회복지사로 8년 일한 이제 갓 태어난 딸을 둔 가장으로 제가 받는 급여로 과연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고, 이 딸에게 적정한 교육과 안정적인 주거,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고 매년 소액의 급여인상이 되풀이 되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룹홈 사회복지사로 아동들이 성장하는 것이 옳다고 믿음에도 가장으로써 이직을 해야 하는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3. 1년 8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결정문을 받으며....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그룹홈 급여차별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났고, 너무나도 기다린 답변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결정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문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마무리될 것에 대해 두려움이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작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도 반영되어 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받았으면 합니다.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이 이직이나 생활에 힘듦이 없이 우리가 보호하는 상처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그룹홈 처우개선을 위한 국민청원


한국수자원공사와 **산업은 충주댐 치수증대공사중 발생한 석면암석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고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충주호 공유수면에 수몰시켜 매립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공기중으로 흡입하면 위험하나 음용하면 안전하다는 논리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것입니다. 4대강 비리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것도 모자라 이번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체 공사비 아낀다는 명목으로 이처럼 천인공로할 짓을 저지르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와 **산업이 자행하고 있는 석면암석의 공유수면 매립을 막아주십시오!!!

수도권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자원공사와 **산업의 만행을 막아주세요


저희는 **구 평생 학습센터에서 8시에 에어로빅 수업을 10년 넘게 수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회원들중에는 이른시간에 나와 열심히 운동을하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일하는 회원들이 30명중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사무실에서 다음 3분기 7월부터는 9시로 시간을 옮긴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1시간 일찍 출근하는게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요즘같이 탄력 근무제가 있는 세상에 이유같지않은 이유로 근무태만 하는 **구 학습센터 직원들을의 갑질행태를 고발합니다.

공무원의 갑질행정


방문학습지 **에서 절 소송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 ***에서 기기 미납금으로 절 고소했어요. 이번일 말고도 다른 방문학습지에서도 당한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무식했었고, 너무 바빴다는 이유로 포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겪은 일은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넘길꺼 같아 글 남겨봅니다. 아이둘을 가진 엄마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다 남편의 직장때문에 경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의 직업상 관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큰아이5살때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 어린이집에서 한글과 숫자의 교육을 받던 아이가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저희 욕심인지는 몰라도 교육이 조금 부족해 보였던 터라 한글과 숫자의 교육이 조금 필요해 보여 아파트 정문에서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 ** ***이라는 곳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숫자의 과정으로 방문교사 수업을 계약하게 됩니다. 스마트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태블릿pc로 같이 수업을 병행하는데요. 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5살 6살 아이들 핸드폰 좋아하잖아요. 태블릿pc에서 책도 읽어주고, 음악도 나오고 큰아이가 집중도 잘하고 좋아하기에 교재와는 별도 태블릿약정2년도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로도 태블릿pc로 수업이 같이 진행되는것이라 하셨기에요. 2016년 11월부터 6개월가량 선생님과 방문수업을 하던중. 갑자기 선생님이 다음주부터 나오지 못한다고 하시네요. 당연히 대체 선생님은 보내주시겠다 하고요. 개인사정이라고 하시기에 물어볼 이유도 알아야 할 이유도 없었기에. 전 아이의 수업이 진행만 되면 되었기에 알겠다 하고 빠른시간내에 선생님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선생님이 오시지 않는 기간에 교재비와 선생님 요금이 결재가 되었고, 선생님께 전화해 물어보니 다음달 결재는 미리 청구가 되는데 이미 청구가 됐고 결재가 되었으니 본인이 저희 계좌로 다시 보내주겠다 하여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알아봐주신다 했고, 또 청구가 될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요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선생님이 오지 않는데 또 금액이 빠져나갈까봐 저는 시키는대로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태블릿pc의 요금이 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재비와 같이 결제가 되고 있었을 터인데 무관심했던 일이였고 수업을 받지 않음에도 결재가 되어 재차 연락해 물어보니 자동이체를 해지하라고 합니다. 수업을 다시 받을 것이지만, 언제 받을지 모르니 일단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다시 수업을 재기되면 그때 연결하라고요. 이후 몇달 지나도 ** *** 측에서는 저에게 단한번의 전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했을까요? 몇개월이 지나도록 왜 적극적으로 본인들 측에 연락을 안했냐고 저한테 되려 묻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아이들도 아팠고, 집안일도 있었고, 저도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럼 왜 그쪽에선 적극적으로 대해주지 않으셨냐고 되묻고 싶네요.) 저희아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그만둔 상태이기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저희 관할 지국이라는곳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곳에 지국장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으나, 이분은 저희 사정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 하십니다. 인수인계가 안된걸까요? 저희 아이 가르치던 선생님이 있을때 있었던 지국장이 아니랍니다. 하……저희 이야기를 그분께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나는 우리아이의 수업을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으니, 빠른시간내에 선생님을 알아봐달라 했죠. 그와중에 저희 집 아파트 정문에서는 똑같은 ** *** 학습지에서 원아 모집한다고 계속 와있었고, 왜 저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생님이 안올까. 연락준다고 했으니 기다려야지. 하면서 몇일 몇주가 지나갑니다. 제가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저희집에 올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 통보하네요. 그럼 저희 아파트 앞에 모집하고 있는 ***은 뭐냐 묻니. 자기네 관활이 아니다. 어디서 왔는지 저한테 물어보래요…. 참…. 어이가 없었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수업을 받고 싶대도 선생님을 보내주지도 않고, 갑자기 일주일전에 오셨던 선생님이 못오시겠다 대체 선생님 구해주시겠다 했는데 이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다. 솔직히 교재와 선생님의 계약이 끝났다고 위약금이 나오거나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아이가 수업을 좋아했고 저도 계속 하고 싶어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말이. 그지역은 가시는 선생님이 없기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가시게 되면 교통비를 줘야 한다. 그리고 제가 계약했을당시 교재비와 선생님방문 하는 비용이 이벤트 가격이였는데 그가격엔 갈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전 다시 그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이런내용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 죄송하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때 전. 그래 이수업안받으면 되지 하고…포기하고 말죠. 근데 그렇게 두달정도 지났을때 미납통지서가 나오는데 문제의 태블릿pc의 미납금이라는 명목으로 미납고지서가 문자로 날아오더라고요. 미납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런일이있었다 자초지정을 얘기 하니 본인이 그쪽으로 연락을 하겠다 하며 또 몇달간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제가 센터에 전화를 하니 지국장이라는 사람이 또 바껴 있더라고요. 또 제얘길 새로 다시 합니다. 정말 인수인계라는 말을 모르시는건지. 그회사는 그냥 사람이 나가면 다 없애는 그런 회사 인가 봅니다. 새로 바뀐 지국장 이란 분과 해결 방안에 대해 얘기하는 도중에 이분이 계속 전화를 피하고 아프다는 문자를 보내며 자기도 알아보고있다. 센터에 요청해보겠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법무부라는 곳에서 연락이 오네요. 이건 협박인가요? 미납건이 있는데 자기네 사무실이 서울인데 이천까지 왔다며 집에 가기전에 전화부터 드렸다고요. 이일로 다시 지국장에게 전화를 거니 제얘길 못들은 사람처럼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있고 일을 구만둔상태라 하시네요. 여기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구요. 이천지국이라는 곳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센터장이라는 사람하고 까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에서는 저를 소송했고요. 센터장이라는 그분도 저희 일이 있을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내용도 모르고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되려 저한테 왜 지국장하고만 통화를 했느냐. 적극적으로 대처하신거 같지 않다. 왜 그 태블릿pc라는걸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었느냐.. 저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몇번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는말이 고객센터에서는 관할 지국만 연락을 취해준다. 라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리고 관할지국에 있는 지국장이든 부지국장이든 기다리라는말만했었고, 이제까지 저한테 먼저 연락하신분들 한분도 없었네요. 현재 근무하시는 관계자 분은 그러더라고요 . 선생님들은 각자 개인사업자라고 그리고 그만두신 분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그래서 본인들이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저희 아이 교재계약했을때 책도 구매했는데요. 그수익금들은 본인들끼리 다 나눠서 챙겨가고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학부모와 문제가 생겼을때는 본인들과의 일이 아니였기에 해결 못한다는 건데요… 이제 저희는 그동안 이일을 겪으면서 담당했던 사람들이 두번세번씩 다 바뀐 상태이고요. 저는 만나게 되는 분들께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나마 최근까지 연락했던 지국장이라는 사람은 연락두절이고요. 고객센터에 민원넣어도 어짜피 지국으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저한테 더 이상 연락을 안합니다. 본인들은 얘기하죠. 자기주도학습 목적으로 나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재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태블릿 pc로 교육이 되므로 그 태블릿 pc 와는 별개 계약이 들어간다. 그태블릿pc에 들어가 있는 교재는 저혼자 스스로 못합니다. 교재를 받고 계약상태가 유지되야 기기에 업로드가 되거든요.. 제가 2년동안 그 태블릿pc를 왜가지고 있었냐고요? 저희는 수업이 중단되면 그걸 이용할수 없으니 반납하겠다고 몇번의 의사를 밝혔으나 자기네들은 중고로 절대 받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재를 자세히 보면 센터 전화번호랑 주소가 나와있는데 왜 지국장이랑만 통화를 했느냐, 왜 물건을 보내지 않았냐 묻더라고요 지금 사람들까지 다 바뀐상황에서 아무도 인수인계 아니 내용전달조차 안한회사에 보냈다가 물건 못받았으면. 그책임은 저한테 또 떠 넘기려고요?? 몇분의 방문교사 학습지 상담했을때 모두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 몇 달 버렸다고. 그얘기를 듣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본인들은 실적올리고 수당받고 개인사정생겨 그만두면 끝이라고들 생각하시나요? **이라는 회사가 그리 작은 회사는 아닌걸로 압니다. ** 그룹의 회장은 아이와 가족의 곁을 꾸준히 지키며 지속적으로 행복의 가치를 드리려는 **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방문교육, 생활가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 *** 선생님, **매니저등 **그룹의 파트너들을 최고의 인재로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17년부터 거의 2년이 다되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몇번의 담당자들이 바뀜에도 누구하나 해결해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이해는 한다고. 그러나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고. 제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원인재공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고. 저를 소송으로 건 금액은 28만원입니다. 아는 지인분은 그러시네요. 그 큰회사에서 널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건 본인들이 받을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것이고. 만약 너가 재판까지 간다면 그쪽회사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내야 할지도 모르니 합의를 해서 그냥 주는것이 나을꺼라고요. 개인적인 말을 하자면, 공무원 남편과 같이 맞벌이 하면서 아이둘 키우는데요. 넉넉하진 않아도 알뜰살뜰 모아서 요번에 집도 장만했고요. 어디가서 기죽을까봐 아이들이 사달라는 비싼 장난감도 한번씩 사주면서, 비싼건 자주 못먹어도, 먹고 싶은건 가끔 먹고 살며 지내고 있습니다. 28만원이라는 금액없어도 잘살수있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회사에선 저에게 그 금액의 체납이 있으니 받으면 그만이겠거니 이 일을 만드시는거 같은데요 저말고도 이런일을 겪으신 꽤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저역시 이번이 처음은 아니듯이요. 그런돈들이 모여서 회사를 운영하시는건 아닐테지요? 정의를 실행하고자 무엇을 바꾸고자 이러는거 아닙니다. 저도 육아와 회사일에 엄청 바쁜사람이고요, 정신없이 할일이 많아요. 저에게 오기와 객기만을 더해주셔서 끝까지 가보게 만드는 회사이네요. 비단 **의 일만은 아닐꺼 같아요. 모든 방문학습지의 관행인듯 보여집니다. 도와주시고 동참해주세요..

방문학습지 **에서 절 고소했어요.(억울합니다)


이번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안 불법 강행에 따른 여야 간 국회 충돌의 책임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합니다. 지난 여야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극 검토하는 건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여야4당은 자유한국당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돌린다며 규탄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자유한국당과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추인안으로 올리고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불법 강행을 할 목적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등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ㆍ권은희 사개특위 위원을 불법 사보임했습니다. 국회법상 48조 6항에는 임시회기 중에 사보임이 불가하고 혹여 할지라도 의원의 의지가 있어야하고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가 동의해야하며 타 정당의 원내대표의 암묵적ㆍ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신환ㆍ권은희 위원 건은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일뿐 의원도 타 정당 원내대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관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라고 했더니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없이 과반수로 하자고 했고 12대11로 찬성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당헌ㆍ당규에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개인이 생각하는데로 표를 던질 수 있다는 말인데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의사국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바른미래당 오신환ㆍ권은희 의원 사보임 건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여야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극 찬성하는데에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권혜련 의원 등이 의안과에 전자입법발의 하자 국회 의안과 직원들은 타 사무실 컴퓨터로 의안등록했습니다. 법에는 701호(의안과)에서 의안등록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으므로 이 의안등록 또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인지 국회 소속 경호관인지 모를 괴한이 빠루와 망치등을 들고와 의안과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괴한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병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항의방문 당시 경호원들이나 비서관들에게 제재를 가해달라고 밀치고 나가면 될 것을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의 복부와 얼굴을 만지는 등 성희롱을 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정당의 일이며 국회와는 상관없는 정당활동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문제 삼을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인 것은 알지만 그보다 국민 소속인 것을 생각할때 소속 정당임은 배제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등의 이유로 불법을 일삼는 정당.자유한국당보다 했으면 더 했지 덜 한 것은 없는 정당.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며 더불어 여야4당 소속의 이번 사건 관련 의원 전원 징계,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사퇴,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사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징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징계,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등을 촉구합니다. 더하여 여야4당과 국회의장의 대국민 사과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정당 해산과 관련 국회의원 징계


발주처 - **** 시공사 - **** 협력사 - 주)***** 필자는 상기 회사의 하청 비계팀에서 2월 20일 ~ 4월 4일(44일간) 근무한 노동자입니다. 4월 4일 출근 후 불과 3시간 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통보로 인해 현재까지도 저는 실업자로 생계를 간신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입사 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땅히 임금을 지불하여야 할 회사는 적자라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도 억울한 데 급여 또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앞으로의 삶이 막막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힘없는 한낱 을(乙)일뿐인 노동자로서 저는 마땅히 하소연 할 곳조차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료들은 **** 담당자들과 대화를 하고자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급업체인 주)***** 공무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차주(次週)에 저희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저희가 약속한 계약금과 차이가 있어 수급(受給)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뒷배도 없는 한낱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신** 외 7명의 노동자.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을 구해주십시오.


한국자유당은「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다녀오시고, 아버지 대통령(박정희)은 시해당하시고, 딸(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계시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명박)도 감옥에 계시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생적 구조하에서의 왜곡된 표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 지역의 땅이 넓다고 전체 의석수를 줄이되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자고 합니다. 왜곡된 여론으로 인한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그 지역구 수를 전국 평균치의 지역구 수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원죄의식 (계속되는 선임 대통령들에 의한 불행한 과거사의 폐해와 원인, 그들과 함께한 자신들의 잘못과 반성은 아랑곳없이 언제까지나 다수인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옳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따위) 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경상도) 자유한국당 출신의 대통령과 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다수결의 원리(‘다수가 소수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할 것이다’라는 개연성)를 주창하면서도 다수가 어떤 목적으로 담합하여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몹시 경계〈이른 바 중우(衆愚-어리석은 사람들의 무리)〉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공정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대다수 국민들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고, 다른 지역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우의 힘에 의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정치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대다수 국민들의 힘으로 제도를 통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한국자유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국회의원을 반면교사 삼아 경상도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전국 평균치의 지역구 수로 조정해 주세요.


책임 없는 자유를 제공하여 교실 및 교권 붕괴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등 교내의 성문란을 일으키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중단을 간곡히 요망합니다. 안그래도 전국에서 성적이 최하위인 경남 학생들을 더욱 격하시키려는 것 입니까? 먼저, 가장 큰 문제인 휴대폰 허용부터 말하겠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이겠지만 교실은 정말 난장판입니다. 수업 중 자거나 떠들고, 장난치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며, 이들의 행동은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사 분들과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일부 학생들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휴대폰을 쥐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혼내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지 못하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요즘 과거처럼 심하게 체벌하는 교사들이 있습니까? 교사들의 혼낼 권리를 없앤다는 것은, 교권의 붕괴를 불러 일으킬 것 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을 혼내지 않는다면, 누가 이 학생들을 바르게 고쳐 줄 것 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동성애와 성관계, 임신 등을 경험한 학생을 차별 및 처벌을 금하겠다고요? 성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 같은데, 결국은 성문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속히 처리해주시길 요망합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과 JTBC 뉴스 보도를 통해서(링크참조) 알려진 프랑스 파리**교회 관련된 문제에 피해를 입었었던 20대 파리 유학생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를 접하게 된것은 5만명에 달하는 회원수를 가진 울****라는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였습니다. 공항픽업부터 프랑스에 정착할때 필요한 모든 행정처리를 무료로 도와준다는 서비스가 있는것을 알고 먼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다르게 한인사회가 작은 파리였고 프랑스어가 어려웠던 초기 정착에 많은것을 도움 받은 이 교회에 점점 의지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카페를 운영하는 교회였고 교회 주보에는 부산의 대형교회와도 협력교회로 표시되어있어 의심없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보통의 다른 한국 교회와는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담임목사의 설교 가운데에는 담임목사가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옮겨다니며 사례비를 일절 받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긴다는 내용이 빠지지 않았고 때문에 교회안에서는 담임목사와 그 주변의 책임자들이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으며 항상 그 리더자들에게 절대 충성과 절대순종을 요구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 마자 파리에와 사회경험을 해본적이 없고 교회에서 받은 도움에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만 의지하게된 한인 유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만 고립되어 갔습니다. 대부분 20대 학생들로 이루어져있었던 이 교회에서는 일년에 2번의 수련회와 1번의 선교 그리고 거의 매달 행사가 있었습니다. 충성과 순종을 강조했던 이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모든 행사준비를 하게 하였고 때문에 밤을 새거나 학교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련회와 선교비는 1년에 최소 1700유로(약 220만원) 에 달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 용돈만 받았던 유학생들은 빚에 점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리더들 중에서는 이를 위한 대출상품도 소개해주었습니다. 결국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아 이 학생들은 다니던 학교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건이 터지기 이전까지는 파리에서 가장 많은 교인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번 1월 겨울, 이 교회 교인들은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화를 내지 않고 가장 낮은곳에서 섬겼다는 목사가 가정에서 눈으로 보기 힘든 폭력을 휘두르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교인들은 목사의 사과와 목사직에서 내려오는것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목사와 주변 책임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된 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몰아갔고 교회에서는 결국 사실을 알리는 8명의 교인을 예배시간에 출교시키는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이 일로 교인의 2/3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지만 아직도 60명정도의 교인이 그 교회에 있고 대부분 90% 20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회에 충성과 순종을 이유로 한국에 있는 가족과도 연락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이 한인 교회의 문제는 가정폭력만이 아닙니다. JTBC뉴스 보도에 나온 것처럼(링크참조) 목사의 여신도 성폭행은 이미 프랑스와 한국의 경찰 수사로 진행되었고 이 외에 목사의 신학학위 취득 불분명성, 교회 헌금 횡령 의혹, 모든교인들을 감시하고 보고하게 하는 교회 시스템의 이단성 등 20년동안 이루어졌던 이러한 범법적인 행위들로 인해 수백명의 한인 유학생들이 정신적,물질적,신체적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 유학생들은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제대로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아직 회원수 5만명의 카페를 보유하고 있어 또 다른 20대의 청년 유학생이 목사의 피해자가 되는 안타까운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교회가 존속하지 않도록 많은 부분 활동중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인교회에서 역량을 최대로 펼칠수 있었던 20대 나이에 한국으로 돌아가 인재가 될수 있었던 수백명의 유학생들이 피해자였습니다. 한국의 있는 그들의 가족들 또한 또 다른 간접적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매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 둘 씩 보도를 하고 있어 이 문제가 더이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킬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이 교회의 목사와 책임자들의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져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학생이지만 피의자 신분인 이 목사는 이미 변호사를 고용하여 본인의 죄를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많은분들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렇지 않는다면 타국에서 수백명의 죄 없는 20대의 대한민국 청년들과 파리 한인사회가 또 다시 같은 피해를 입게 될 것 입니다. * 현재 피해자들을 위주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 대책위원회 인스타 주소 링크 참조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파리E교회 성폭행/가정폭력 S목사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해산에 대한 청원이 140만을 넘었습니다. 어것은 스스로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도하게 짓밟는 제1 야당에 대한 민주시민의 분노인 것입니다. 엄정한 법의 집행이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미 접수된,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사건, 신속하게 철저한 수사진행을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40대 한가정을 책임지고있는 대한민국 아빠입니다. 결혼한지 10여년 동안 몇번의 사업 실패로 너무도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할수없기에 공사현장에 나가 일도 배우고 작게나마 돈도 벌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 마져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그사람들은 작은 임금에도 일을 할수가 있기에 건설 업체에서는 당연히 싼임금을 써야 이윤이 더 남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는 노가다판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 입니다,. 제가 무지해서인지 몰라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사람들 우리나라 에서 돈벌어서 중국으로 다보내고 시장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않되는데 왜 불법체류를 하면 불법으로 일을 하는데 아무조치를 하지 않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경제 살리기에 기본이 되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리나요..제발 땀을려 일좀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목수들이 80%이상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추방


이해찬 탄핵 국민청원 진짜 도둑놈 이해찬 탄핵 국민청원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들키니 도둑 당한 주인을 향해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진짜도둑놈 이해찬을 고발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연동형비례제도라는 해괴한 선거제도로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아 가고 게슈타포 KGB보다 더 무시무시한 공수처를 만들어 장기독재를 하려는 국민 도둑놈 이해찬 에게 정치를 맡겨 서야 되겠습니까? 이해찬을 정치권에서 제거해 주세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탄핵 요청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를 기리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5월 1일을 '노동절'이라 부르고 기념행사를 치렀습니다. 1961년에 박정희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1963년 4월 17일, 박정희 군사정권은 ‘노동’과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노동자 의식을 희석하고자 ‘노동’과 '노동자'를 '근로’와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일제가 강제동원을 정당화하는 의도로 써았던' 근로'라는 용어를(예: 근로정신대) 군부독재가 계승하여 오랫동안 부당한 노동착취 도구로 아용해왔습니다. 1994년에 3월 10일로 지정해온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지만 명칭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제와 독재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의미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꿔주십시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주십시오


<병역의무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입니다. 노동자의 날은 1886년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고, 오늘날에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 노동자들의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노동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의 필라델피아 선언 역시 노동권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의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동권은 여러 이유로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명시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대표적인 노동권 사각지대 국가입니다. 노동권의 또 다른 사각지대는 공동체를 위해 지금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병사를 비롯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입니다. 이들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결사와 표현의 자유마저 극도로 제한당합니다. 향후 이들에 대한 복지혜택과 자율성이 부여될 계획이라고 하지만 병사의 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2020년까지 최저임금 50% 지급 계획). 이에 반해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최저생활임금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피용자에게 그 임금을 보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피용자도 여기서 예외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의식주를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병사는 노예가 아닌 군복을 입은 시민이자 공동체의 어엿한 구성원입니다. 이른 기간 내에 이들 병사에게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로써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 또한 노동자‧시민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자 사회경제적 권리로서 우리 사회에 더욱 확고하게 뿌리 내릴 것입니다.

병역의무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항운노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희망이 안보여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1. 2005년 부산항운노조 사태 이후 현재까지 경과과정 2005년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부산항운노동조합의 비리를 수사하라고 지시하여 검찰에서 대대적인 부산항운노조의 취업 및 승진비리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산지역에서는 금기시 되던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전, 현직 위원장이 모두 구속되고 30명이 넘는 비리 노조간부들이 구속되었습니다. 부산항운노조는 부산항운노조가 생긴 이래로 계속 유지하여 왔던 선거방식인 위원장은 간선제, 지부장은 임명제였던 선거방식을 조합원들의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편하여 위원장, 지부장 선거를 직선제로 선거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부산항운노조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직선제로 위원장, 지부장을 선출하니, 조합원들의 권리 및 권익은 크게 신장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위원장 직선제는 시행한지 5년만에(2010년폐지) 지부장 직선제는 시행한지 10년만에(2015년폐지)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노노갈등을 부추긴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모두 폐지해 버렸습니다. 2015년 4월 이후 조합원들의 권리와 권익 이런 단어들은 부산항운노조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위원장 간선제와 지부장 임명제로 회귀 후 조합의 모든 간부는 친인척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부당함을 토로 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일자리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겁박을 하여 꼼짝도 못하게 조합원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의 현재 사정입니다. 2.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조직도 및 지배구조 현황 이** (전)위원장 (3개지부 실질소유) : 1항업, 2항업, 어류 지** 현 연맹위원장 (2개지부 실질소유) : INK, 창고 김** 현 위원장 (7개지부 실질소유) : 구평, 다목적, 5부두, 7부두, 감만, 현대신항, 신선대 이** 현 부위원장 (6개지부 실질소유) : 남서, 모지포, 적기, 부산신항, 남포, PNC 강** 현 부위운장 (3개지부 실질소유) : 2냉동, 3냉동, 국제여객 이** 현 부위원장 (3개지부 실질소유) : 감천, CY, PNIT 이** 현 부위원장 (1개지부 실질소유) : 1냉동 위에 보듯이 현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최고 정점에는 이** 전 위원장(명예회장님) 지** 현 연맹위원장님(명예부회장님) 김** 현 위원장(회장님) 이** 현 부위원장님(부회장님)외 4명의 부위원장님(부회장님) 박** 2항업 지부장(사장님)외 24명의 지부장님(사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노동조합 같지만 이것을 바꾸어 회사로 보면 하나의 큰 인력회사로 봄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지**, 김** 과 5명의 부위원장이 여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구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채용비리 및 인사(승진)비리 -.채용비리 2010년 이후 부산신항에 신규 취업한 부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 어림잡아 1000~1500명 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부산신항에 취업하려면 조직비라는 명목으로 3500~4500만원정도를 지부장이나 조합 집행부에 갖다 바쳤습니다. 경제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몇 년 전부터는 조직비가 5000만원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줄이나 빽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주고 취업이 가능하지만 줄도 빽도 없는 사람은 많게는 7000만원까지 주고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어서 5000만원의 돈을 내고도 아무 말 못하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산신항 뿐만 아니라 상용화된 북항도 마찬가지로 취업하려면 기본 4000~5000만원이상의 조직비를 집행부에 갖다 바쳐야 취업이 됩니다. 상용화된 부두 이외에도 돈벌이가 잘되는 1,2항업에 취업하려면 기본 5000만원이상의 조직비를 집행부에 갖다 바쳐야 취업이 됩니다. 부산항운노조에서 돈 벌이가 좀 되는데 취업을 하려면 도급제 1000~2000만원(1,2항업은 제외), 상용부두는 5000~7000만원의 조직비를 집행부에 갖다 바쳐야지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인사(승진)비리 부산항운노동조합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게 반장 조직입니다. 반장들은 일반조합원들보다 적게는 1.3배 많게는 2배이상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일도 안합니다. 반장이 될려면 출신성분이 좋거나(현 집행부자녀등), 아님 집행부에 돈을 갖다 바치고 반장이 됩니다. 1,2항업의 예를 들면 반장 되는데 1억~2억, 조장 되는데 7000만원의 돈을 갖다 바치고 조장, 반장이 됩니다. 돈벌이가 안 되는 지부의 반장도 최소 3000만원 이상의 조직비를 갖다 바치고 반장이 됩니다. 물론 돈벌이가 잘되는 지부의 반장은 더 많은 돈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2010년 이후 이**, 김** 지**, 이**외4명부위원장, 25명의 지부장 등 부산항운노동조합 집행부에 조직비라는 명목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최소6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전국최대의 인력회사라 할 것입니다. 4. 전, 현직 집행부 간부 자녀 및 친인척 취업 현황 ◆김** 위원장 ⇨ 조카 김** 항운노조 ***부장 겸 노조반장, 2014년 10월부터 **부두지부 지부장 직무대행까지 겸직했음. ⇨ 조카 김** ****지부 지부장 겸 노조반장 ⇨ 조카 김** ****지부 사무장으로 있다 가족끼리 다 해쳐먹는 다 소리 듣고 물러남 현재 ****반장 ⇨ 친형 김** ***지부 사무장 겸 노조반장으로 있다. 북항재개발 시 거액의 보상금(271.000.000만원)을 받고 퇴직 후 **부두 일용 노조반장 으로 복직을 시켜 근무함. 현재 **지부 반장근무. ⇨ 아들 김** 부산항운노조 **근무(과장 초고속승진) ⇨부인 *** 보험대리점 운영, **부두 조합원 퇴직금예치 및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으로 거액의 수당을 챙겨감 ****, 연금보험가입으로 거액의 수당을 챙겨감 ⇨김** 사돈 항운노조반장으로 근무 ◆오** 전 위원장(비리혐의로 구속) ⇨조카 강** 현 부위원장(2013년 5월 치러진 위원장선거 후보) ⇨조카 강** 전 부위원장, (비리혐위로 구속수감 후 복직, 현재는 퇴직했음) ⇨조카 강** ***지부장 (비리혐의로 집행유예),노조반장 ⇨고** (강*****지부장 처남), 노조반장(***반장) ⇨사위 전 **지부 지부장 손** 노조반장 ⇨아들 항운노조 조합직원 ◆오** 전 위원장 (비리혐의로 구속) 오**(전 위원장과 삼촌지간) ⇨사촌동생 현 ****부장 오** (북항재개발 협상대표자, 보상금 불법 수령 후 원직복직) ⇨많은 이의 친인척들이 항운노조 요소요소에 간부로 포진 ◆박** 전 위원장 (비리혐의로 구속) ⇨사위 김**(***부두 지부장), 노조반장 ⇨아들 박** ***지부장, 노조반장 ⇨또 다른 아들 및 친인척들 요소요소에 간부로 포진 ◆이** 전 위원장 (비리혐의로 구속) ⇨사촌 이** 현 ***부위원장, 노조반장 이** 부위원장 아들 조합 ** 과장으로 근무. ⇨사촌 이** 현 ***부위원장, 노조반장 ⇨사촌 이** 현 **지부장. 2013년 지부장 직선제 선거당시 떨어지고 2015년 직선제 폐지 후 지부장으로 다시 임명됨. ⇨자형 심** 전 부위원장 ⇨조카 **직원으로 근무 ⇨조카 송** 현 *** 지부장. ⇨그 외 직계 친인척 다수가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이** 전 위원장, 지도위원(비리혐의 구속 ) ⇨처남 문** 전 **부장, ***지부 노조반장 ⇨처조카 지** ***지부 노조반장 ⇨처제아들 ***조장, 동서조카(처제신랑)***반장으로 근무. ⇨아는 지인의아들 조합 **과 차장으로 근무. 아는 지인의 조카1명 ***반장 근무, 조카 3명은 *** 조장으로 근무. ◆지** 현 연맹위원장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아들 ******* 사무장으로 근무. ◆이** 현 상임부위원장 (북항재개발 협상대표자, 보상금 불법 수령 후 1개월 만에 원직복직) 아들 **** 조합원 동생 북항재개발 보상금 수령 후 복직, 항운노조 간부로 근무. ◆김** 현 부위원장 ⇨아들 **** 근무. ⇨친동생 *** 반장으로 근무. 북항재개발보상금 수령 후 복직. ◆박** 2항업지부장 ⇨이**의 최 측근.(전직 경찰출신. 재직시 전 위원장 이**의 뒤를 봐줌.) ⇨아들 *** 조장(*** 가입 8개월만에 조장 초고속으로 승진) ◆하** 전 부위원장 ⇨사위 조합 **부 부장 윤**, 노조반장 김** 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집행부 임원진 및 부장 들은 모두 전직 위원장과 임원출신의 자녀 및 친인척으로 채워 졌습니다. 항운노조가 생긴 이래 수 십 년 동안 이어져온 세습으로 북한공산당과 같은 세습제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비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선에서 탈락 할 경우 고발이 두려워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 차장 및 항운노조 신협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모두가 전 위원장 및 고위 임원의 자녀, 친인척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한번 고위 임원이면 2세들까지 편히 먹고 살게 해주는 조직,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조직, 조합원들 알기를 개, 돼지로 여기는 노동조합이 부산항운노조입니다. 현장에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조합원이 발탁되어 조합 집행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와 고려시대의 음서제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여기 부산항운노동조합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조합원들을 줄새우기 하게하여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는 그런 조직이 부산항운노동 조합입니다. 5.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조합원들에게 재갈 물리기 김**위원장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신규 조합원을 취업시키거나, 승진인사를 할 때 꼭 쓰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서라는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확인서 상기본인은 부산항운노동조합 ㅇㅇ지부에 가입(반장승진)함에 있어 가입(반장승진)을 조건으로 누구에게도 금품제공 및 향응 제공 등으로 청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만약, 차후 금품수수 및 청탁한 사실이 확인 될 시에는 조합 제반규정에 의거 , 조합원 자격 상실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의에 의해 서명합니다.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수사가 벌써 2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신항지부에 조합원을 소환하여 조사하려고 하면, 검찰청 로비까지 해당 반장, 사무장이 입단속을 시켜서 검사실로 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당 반장이나 사무장, 지부장이 만약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나오면 다음에 검찰 수사가 끝나면 위 확인서를 상기 시키면서 조합원 자격 상실 시킨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누가 검찰에 가서 진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6. 검찰수사 비웃는 부산항운노동조합 2019년 2월 14일 부산항운노동조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2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 부산항운노동조합수사를 진두지휘 했던 특수부출신 홍모 변호사를 고문변호사 채용하여 몇 년 전부터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집행부 간부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고간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구속 되면 1~2년만 고생해라 우리가 뒤를 봐 줄 테니까? 아님 몇 개월 고생하고 집행유예 받고 나오면 자리는 우리가 비워놓고 있다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집행부에 있는 취업비리, 승진비리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나온 거의 대부분의 노조간부들이 재취업하여 현재도 각 지부에서 노조 반장으로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 부산지검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2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반장승진인사와 취업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얼마나 검찰이 우습게 보였으면 상항이 이렇다 보니 어떤 조합원이 검찰에 가서 제대로 진술을 하겠습니까? 짤릴까봐,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 못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합 조직조사부에 가서는 진술해도 검찰에 가서는 진술을 하지 않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부산항운노동조합은 이제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잃어 버렸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범죄조직(마피아)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합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사전횡과 인사비리는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취업, 승진(인사) 시 금전거래는 노골화되어 버린 현재의 부산항운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몇몇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현재 부산항운노동조합의 구조를 본다면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친인척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부산항운노조 집행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 임명제라는 제도를 통해 그들만의 성을 만들어 절대 일반 조합원이 그 성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항에서 직선제로의 조합원들의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것이 조합원들의 판단입니다. 모든 이익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와 권익은 배제되고, 오직 집행부 몇몇의 이익만 있을뿐입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조합원을 동원하는 것이 현재의 부산항운노조의 실상입니다.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 조합원을 위한 조합을 바라는 우리 조합원들은 기댈 곳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부산지검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착복한 600억~1000억에 이르는 막대한 돈 을 반드시 찾아 추징해 주십시오. 취업 및 승진 비리로 구속되거나 입건된 자들이 두 번 다시는 부산항운노동조합에 취업을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우리 부산항운노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근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두서없이 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둑 맞은 1000억원을 찾아 주십시오.


**제약과 ****병원 연구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하던 치료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았던 췌장암환자는 거의 완치수준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연구를 진행하고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려면 시험결과발표를 하고 다음진행단계로 넘어가야한다는데 췌장암에 딱히 치료방법이 없어서 6개월 시한부 생활을 하는분들도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왜 이런 중요한걸 묵인하고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는데도 연구종료라 치료할수 없는 시점에 더 많은 생명들이 아까운 시간을 좀 더 지킬수 있도록 무엇때문에 묵언하는지 파해쳐주셨으면 합니다.

****병원 광역학치료 PDT연구종류안건


8년 전 어느 날, 17살이던 고등학생 아들이 갑자기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라톤을 완주 할 정도로 건강하던 아이였기에 갑작스런게 진행된 뇌사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길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허망하게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 아들이 이 세상 어느 좋은 분의 소중한 일부가 되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저희 가족은 장기기증으로 여섯 분에게 새 삶을 선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장기기증이라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마음의 위안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과 동생을 잃은 가족의 슬픔은 쉽게 가셔지지 않았습니다. 기증을 하고 난 후, 어느 기관에서도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곳은 없었고, 그것은 온전히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증이 매우 좋은 일이라는 생각으로 결정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마치 돈을 받고 아들의 장기를 매매한 것으로 오해하는 얘기를 들을 때면 화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도 서운함이지만, 기증자와 그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사회인식, 그리고 그걸 방치하는 국가에 대해 서운함과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런 참담한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이 약인지 어느 정도는 슬픔을 극복하게 되었고, 장기기증의 소중함과 생명 나눔의 참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는 옛 속담처럼 우연한 기회에 기증을 한 유가족들을 만났고, 자연스레 아픔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고, 슬픔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라는 단체였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쁘거나 즐거울 때 하는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합창단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 유가족을 만나는 것은 좋지만 노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다른 유가족들도 많았기에 마지못해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었고, 제 생각과는 달리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 이미 4년 전인 2015년에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기증자 유가족, 장기이식 수혜자, 장기기증 희망서약자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합창단으로 그간 대내외 공연을 통해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된 합창단이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치유와 보람이 동시에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합창단을 운영하던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 공공기관이 되면서 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더 이상 합창단을 운영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기증자 가족들이 앞장서서 십시일반 노력하여 자발적으로 자본금을 냈고, 보건복지부에서 자본금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활동 가능성을 1년 뒤에 다시 평가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재단법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합창단은 연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공연하였고, 이식인체육대회, 생명나눔 주간행사, 꽃피는 서울 행사 등등 많은 공연에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매년 정기공연은 물론 지난해 12월에는 생명존중 콘서트에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과 함께 한 무대에서 공연 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고용할 예산은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과 기업후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은 모두가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이 단체에 위기가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재단법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허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이일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후원금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이 일에 국가는 예산지원은커녕 설립요건만 따져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니, 이렇게 하소연을 안 할수 없습니다. 법인설립허가 조건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고, 기증자와 그 유가족 예우는 이 예외조항에 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부처인 생명윤리정책과에서도 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에 애초 허가를 내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증자 예우가 기증당시 장례식장 안내하고, 기증 후 1년간 전화를 통해 안부 묻는 것이 예우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증자 가족들은 같은 경험을 가진 가족들을 통해 진정한 위로를 받고 아픔을 치유받길 원합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죽은 사람 얘기 그만하라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기증을 했다고 해서 대단한 예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증자 가족들이 기증 활성화를 위해 홍보하고 덤으로 노래를 통한 치유를 하는 이런 일들에 예산지원은 못해줄망정, 법인 허가를 보류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요? 수도 없이 많은 단체들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을 봅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한사람으로 이런 일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요건이 기본재산 7억이라고 하더군요. 기증자 유가족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7억을 만들겠습니까? 나라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이마저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재단 소속 유가족들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중,고등학교에 진행하는 생명존중과 자실예방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등의 사회 공익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재)***********는 지난 1년간 모범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된 단체입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증자 유가족을 위해 만들어진 (재)***********는 어쩌면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유가족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재단을 없애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일 것입니다. 저희 유가족들의 활동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할 잘못을 저질렀는지 국민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유가족을 위한 재단을 없애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오히려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유가족을 대신하여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어느 장기기증 유가족의 바램.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유가족을 위해 설립된 (재)**********를 없애지 말고 적극 지원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의 소통 공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 청원에 외국인들이 의견 등록을 하고 동의를 하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도 외국인들이 의견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의 의견에 따라 행정, 입법이 좌지우지되며, 국민의 의견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영주권자 처우 및 복지혜택 개선 관련 청원 取得永住权的在韩外国人待遇 及福利改善的相关请愿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5377 참여인원 : [ 1,508명 ] 외국인에게도 각종 수당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달라고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청원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되고 싶지 않으면서,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국민에 준하는 혜택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글에 보면 자기가 귀화할 수 있었지만 모국 국적을 받고 싶어서 영주권을 선택했답니다. 혜택은 국가 간 상호주의에 의해서 주고 받는 것이지, 한국만 각종 복지 혜택을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건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국가 간 불평등을 한국에게 요구할 권리는 외국인에게 없습니다. 2.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397?navigation=best 참여인원 : [ 8,435명 ] 이건 몽골인이 쓴 청원입니다. 몽골이 IMF 상황이며, 몽골 국민들 상당수가 ‘관광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매월 500-6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주에 수천 건의 위변조 증명서류가 사증 신청 시 함께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몽골 한국대사관에서 사증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인데, 갑질 운운에 몽골을 무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몽골국민(20만명 추산, 전체 국민의 약 6.5%)을 대상으로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했으며, 이에 반해 몽골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발급한 복수 사증은 천 건이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몽골 국민에게 혜택을 베풀고 있음에도 돌아오는 건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비난 뿐입니다. 관련 기사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4031 3. 외국인아동 보육료 혜택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29?page=2 참여인원 : [ 2,775명 ] 현재 안산에서 외국인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으니, 자기 동네에서도 보육료를 지급해 달라는 외국인의 청원입니다. 국민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미래 인재로 활용이 불투명한 외국인 아동에게까지 보육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자신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보육료를 달라고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 막대한 나라 빚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과 외국인의 혜택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차별이 아니라 멤버십에 따른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만약 보육료 혜택을 준다면,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 국민에게만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4. 청와대 청원은 SNS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장자연 사건 재수사·승리 게이트 등 관련 청원에 중국인들이 동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도 100만명이 넘습니다.(이 중 조선족이 70만명) 이들이 좌표 찍고 청원에 동참하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뜻대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 국적 동포, 화교도 이제 한글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기에. 국회 입법 예고 의견 등록의 경우 한국인인 것처럼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인 양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도 참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이대로 괜찮나 http://naver.me/5PQvdO8u 외국국적동포·화교도 한글이름 생긴다…외국인등록증에 기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328000408 5. 현재 국내 대학 나온 외국인은 간이귀화가 가능하다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에게 출생신고, 의료, 교육 혜택을 주는 경기도 이주 아동 지원 조례가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외국인들에게 유리하고, 국민들에게 불리한 법안입니다. 이것을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동의하게 되면, 국민 주권이 침해되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N9W0I4G2G2Y1S0K2V5X0K1K7L2T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43 <요청 사항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국회 입법 예고, 국민참여 입법센터 등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의 경우에 국민들만 의견을 등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또는 아이핀으로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현재 주민참여 조례의 경우, 해당 선거권자만 의견 등록 및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참고하세요. 국민의 목소리가 외국인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고, 선명하게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손님인 외국인들로 인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킨 역사이며, 국민이 이끌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 외국인들이 의견 등록 못하게 해 주세요.(국가 주권 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 합니다. 사실 법적 규제 조치도 없는 그저 여론몰이 기구에 불과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 그동안 청원수 20만이 넘으면 답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20만이 넘은 청원 사안에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정부와 자신들에게 불리한 청원은 답변을회피하고 유리한 청원에만 선별하여 답을 하는 부당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예:20만을 훌쩍 넘긴 카풀반대 서명,패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북 사이버 부대나 제 3국의 한국 여론전 개입.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간에 80만 청원을 넘긴 "한국당 해체, 청원이 중국의 최대 sns 마이크로 블로그회사 "웨이보,에서 지원 조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한국 정치의 여론몰이나 담론 형성.나아가서 정책 결정등을 북 사이버 부대 또는 중국등 제 3국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수 있다는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폐단에 가장 취약하고 이용당하기 쉬운곳이 바로 대통령을 끼고 활동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입니다. 특정인의 인권이나 국가의 정책이 특정나라 특정 세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지우지 될수가 있고 청원 게시판의 담당 운영자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 청원 20만을 넘겨도 청원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이 부당하고 불필요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를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 합니다.


국민 혈세로 겨우 살아나고 있는 **조선 해양이 직영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12월 임금인상협상을 하더니 잘 타결됐다고 타결 축하금이 나오고 이번달에는또 그들만의 성과급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선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임금이 삭감되고 처우는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들만의 성과급잔치라니요? 고통은 모든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감당하고 수십조의 비용은 국민혈세로 지급하고 그 댓가는 직영. 정규직의 몫입니까?

국민혈세로 살아난 **조선의 성과급 잔치


여러개의 SNS id로 동의할경우 1명당 수백 수천의 동의안 제출이 가능한 현재의 제도는 민의를 현저하게 왜곡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을 하던가 현재대로 운영하려면 차라리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청원제도 폐지


저는 2015년 **회사에 들어가습니다 첫번째. 선생님이자주바껴서 제가 배워야겠다생각했고 두번째 아이책 조금이라도 할인받고싶은 마음에 교육듣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일을시작했고 다니면서 참 힘들게하더라구요 아침부터 200 300팔아오라고ㅡ 소리지르며시작입니다 ..수업나가는데 수업교육은없고 몇번따라가서보고 메뉴얼보구 수업하라고하더라구요 . 기본급없어 제가 책을못팔면 출근만하고 월급은없어요 선생님들은 시간날때마다 길거리에서 무진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후회스럽기만합니다 저는 2017년 6월 일그만뒀고 회사서는 2018년까지 제이름이일한걸로되어 있었답니다 알고보니 센터서 자리매꿔야되서 그랬다고 현재 일하시는 선생님께들었는데 거기에대해서 잘못한게 없다고합니다 제이름을 자기멋대로 올려놓고 제가 돈적으로 손해본게없어서 잘못이 없다네요 저는 사과받고싶었지만 누구하나 자기잘못이아니래요 그리고 전 2년이지난 지금 종이한장을받았습니다 몇십만원되는 돈을 몇일까지 내라구요 소송한대요 정확한사항도모른채...돈만청구되었어요 그래서 본사로갔습니다 어의가없는게 2년전해약했던 회원들....제가판매수당받을걸 다시돌려달래요 제가 그런회사를 위해서 제시간 제차비들여서 영업하러다니고 출근 20일해서 9시부터 11시정도까지 앉아교육들어 겨우몇만원 받은걸 2년지나서 내라네요 홈쇼핑나오면 기다렸다가 판매수올리려고 다들영업사원들이 친척 남편이름다넣어서 홈쇼핑등록하게시켜요 그리고 판매순위1위래요 저흰 그홈쇼핑서온 피시들고 또 길거리로나갑니다 판매하러... 이렇게 그회사를위해일한 시간들 내아이 집에두고 가서 일했던게 너무 억울하고 후회되네요 학습지회사들 조사좀해주세요 여기저기서 수수료다 받아먹고 엄마들이바본지아는회사입니다

**회사 이래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67.5%는 검찰을 신뢰 하지않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합의하에 (패스트 트랙)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중의 한가지인 검.경.수사권조정및 공수처신설 안건에 관하여 현 검찰총장인 문무일.이 5월 1일 입장문 을 통해서 밝힌바에 의하면 현재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안건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 에 반한다며 공식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설치법 반대를넘어 (패스트 트랙)안건으로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힌것으로 판단되며 국회와 정부의 필요에의해 발의되거나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 되면 묵묵히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집행기관의 수장 으로서 자기밥그릇의 콩.한쪽 빼앗기는것이 두려운 나머지 (국가정책 이행)을 충실하게 따라야 할 공복 으로서 (반反기旗)를 든것이라고 판단되며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反하는것일뿐 아니라 최근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에 동의 한 1백5십만명이 넘는 국민 의 민의.를 철저하게 외면한 반.민주적 발상에서 비롯된 일부 검찰수뇌부의 입장과 아집.을 대변한것이라고 판단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 할 의지가 없다는 의지표명과함께 抗命.또는 쿠데타. 로 간주되는바 이는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단 하에 그 직위를 (파면)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사료 되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파면을 청원하는바이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찬성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함께 청원에(동의)해 주실것을 희망하며 청원에 갈음합니다. 2019.05.01. 청원자 ******. ***.

문무일 검찰총장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교체를 바랍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 평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움직임은 이미 국민의 뜻에 반하는, 70년을 그래왔 듯 기득매국적폐를 옹호하는 발언과 판결들을 해오고 있기에 더는 두고 볼 수 없기에 이들의 해임,교체를 청원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교체


<남편 시신 실종, 그리고 의문의 죽음> 남편의 죽음,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시신 이번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수년째 제가 반복하는 질문입니다. 과거 남편이 사망했던 병원 현장과 기록마저 없어져간 지금, 무엇보다도 사건관계자의 양심고백과 증언이 절실하기만 합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남편의 의문사 진상규명을 해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 사건의 정황들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저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납니다. 이제는 의문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남편은 사망을 했는데 시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세월 속에 숨어버린 진실을 찾아 저는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남편의 아내이자 남겨진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 사건의 발단 지난 1995년 1월 30일. 그날은 ‘ㄱ’건설사 디자인실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해외 건축박람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중에 갑작스런 복통으로 사건의 발단은 시작됩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월 2일. “일정이 연장되는 것뿐이니까 (나 아픈 거)걱정 말고” 수회기 넘어 들리는 남편의 힘없는 목소리. 결국 당장 얼굴이라도 봐야 안심하겠다는 마음에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 남편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병원 응급실 2월 9일 미국 도착 후 샌프란시스코 소재 병원 응급실 침상위에 누워있는 30대 남자, 얼굴은 지옥 같은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고른 숨을 쉬며 살아있던 내 남편. 병원 측에서는 급성췌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간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정이 되어 가는가 싶던 남편은 갑작스런 고열과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고 결국 열흘 만에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저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남겨진 7살 아들과 14개월 된 어린 딸이 있었기에 병원 측에 남편의 안전을 당부한 채 당장이라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 무례하고 무책임한 회사의 태도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입원해 있는 남편 대신 ‘ㄱ’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나 철저한 진상조사와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 처리 절차는 복잡했고 제 요구는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회사 업무 차 출장을 가긴 했지만 단순 지병으로 인해 입원을 했고 쎄미코마(Semi Coma)상태로 진행된 것은 회사와는 무관하며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점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 결국 안타까운 사망소식 12월 12일 남편의 사망. 무엇하나 해결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결국 12월 12일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남편이자 아빠의 어이없는 죽음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늘 따뜻했던 아빠였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죽음을 결단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 ‘ㄱ’건설사, 뒷거래와 사라진 의료사고 보상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사망한 직후였습니다.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무책임하게 일 처리를 하던 ‘ㄱ’건설사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ㄱ’건설사의 관계자는 남편의 의료사고로 인한 죽음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소재 병원과의 보상처리 과정에서 유족 뜻대로 보상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회사의 태도, 아내인 나를 빼놓고 병원과의 보상 과정을 처리하겠단 속내는 과연 뭘까 궁금했습니다. 회사와 시동생 안씨, 그들만의 은밀한 뒷거래.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란 상상은 전혀 안한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한치 앞도 모른 채 결국 ‘ㄱ’건설사의 제안을 거절했고 저는 스스로 남편의 시신 인도나 보상절차를 점검해보기로 했던 겁니다. #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 감춰진 비밀 그렇게 남편을 잃었고 시신은 아무도 모르게 국내에서 사망 처리되어 2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이미 서류까지 조작돼 사실여부를 확인 해볼 수 없는 상탭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진정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그 두려운 진실을 쉽게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왜 그렇게 죽었고 어떻게 법적 보호자인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서 유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걸까요? 또 병원으로부터의 보상은 누가 받은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 채무독촉에 표적이 된 유가족들 제게 통보된 남편의 죽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우리 가족은 ‘ㄱ’건설사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 후 보증금과 임대료가 체납됐다는 이유로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ㅅ’은행으로부터는 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는 독촉장도 날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 동료로부터도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에게 큰돈을 빌려줬으니 빠른 시일 내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서류상 확인할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의문을 안은 채 벌써 24년을 보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심정, 가슴에 가장 큰 상처로 남은 것은 제겐 아픔이라는 멍에입니다. # 잃어버린 시간…유가족들이 제기하는 의문 제기하는 의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망확인서 조작입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통해 받은 답변에 의하면 남편의 시신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소재에 있는 병원에서 1995년 12월 12일 사망했고 시신처리는 12월 21일 Green Street Mortuary(영안실)에서 운구하여 12월 22일 서울 경찰병원에서 최종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과연 누가 남편의 시신을 한국으로 데려온 걸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겁니다. 남편의 시신이 어떻게 한국으로 옮겨진 건지 지난 2009년 경찰병원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 상황에서 의문을 풀어갈 열쇠는 오직 하나. 14년 전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경찰병원의 답변서가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법적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바로 시동생 안씨가 남편의 시신을 운구했다는 점, 경찰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경기도에 위치한 공원묘지에 매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매장 과정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을 매장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는 공원묘지 관리인의 증언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의 해답은 죽은 망자만이 아는 걸까요. 24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남편의 시신을 잃어버린 아픔의 기억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침묵의 세월…남편의 시신은 과연 어디로? 그렇다면 남편의 시신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남편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을 안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아픔보다 시신마저 찾을 수 없다는 고통과 슬픔. 이 모든 것을 속 시원히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저와 남겨진 아이들의 마음은 오히려 시신 실종 세월보다 더 견디기 힘든 무게로 느껴집니다. # 서류조작과 의혹투성이 무엇보다,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 시댁과 시동생 안씨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의 사망 후 시댁에서는 제게 돈을 요구했고 시동생 안씨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취업을 준비하던 중 관공서로부터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남편은 1997년 11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관공서담당자는 시아버지가 직접 아들의 사망신고를 하러 왔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당시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 시동생 안씨의 두 얼굴 극심한 생활고에 저는 아이들을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1992년 1월까지 방배동의 지하 월세 방에 살고 있었던 시동생 안씨가 1998년 11월경 용산에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등기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늘 남편에게 손을 벌리던 시동생. 남편의 의료사고 보상에 합의를 해준 당사자 안씨. 시동생 안 씨만이 그날의 그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분노, 억울함 사진속의 남편은 아직도 30대 청년의 모습입니다. 살아있었다면 쉰이 훌쩍 넘었을 나이. 지나간 세월 속에 뿌리 내린 것은 더 깊은 의혹과 상처뿐입니다. 또, 사후 일 처리 과정에서 그 의혹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커졌습니다. 병원 측의 의료 과실과 의혹들은 깊어졌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법적인 소송이나 공소시효를 초월해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으로써 아내로써 남편 시신에 대한 의혹은 밝히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제와 오늘, 당장 해결해야할 일들이 태산 같은 현실에서 왜 과거에 매달리느냐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가족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잃어버린 24년, 눈물로 호소하며 남편의 죽음 앞에 직무를 이용해 사실을 은폐 조작한 혐의자들, 국가 기관의 공식 기록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왜곡된 진실 앞에 한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남편의 일은 또 다시 풀 수 없는 의혹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세월만큼 사회의 부조리는 근절하고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에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던 남편의 유골을 아직 땅속에 묻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속에 지금까지도 묻어둔 채 모든 의혹이 풀리는 날,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려 합니다. 비바람 같은 삶 앞에 버팀목이 되어 준 두 아이들과 함께 말입니다.

남편 시신 실종, 그리고 의문의 죽음


===**증권의 직원이 고령의 고객에게 행한, 대범하고 악랄한 금융사기를 고발합니다===. **증권에 전 자산을 맡기셨던 저희 어머니는 2017년 12월 6일 기존 관리자에게 소개받은 *** 대리에게 계획적인 금융사기로 보이는 일을 당하신 것도 모자라, 고령의 연세로 1년여 동안 온갖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새 담당자인 *** 대리는 갑자기 좋은 종목을 준비해 놓았다면서 “**”를 강력히 추천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수 의향이 없다, 기존의 보유 종목은 팔지 않을 것이라는의사표현을 하셨으나 ***은 매우 집요하고 끈질기게 매수할 것을 강권하였고 반드시 오른다며, 더 더 살 것을 권하여 결국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황상, 고령의 피해자가 어머니뿐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모두 노인 분들이라 자신이 농락을 당하신 것인지도 인지하지 못할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희가 알기 전에는 계속 억울해 하기만 하셨지, 처음부터 속아 온 상황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서 금융대기업의 노인고객전담 직원이라는 사람이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인 고객에게 행한 그 방법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악랄하여 이곳에 청원을 합니다. 또한 담당 직원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닌, 회사 외부의 사람들과 모의하여 행한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부디 이 청원으로 노인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의 행태가 드러나고, 이러한 만행들을 선량한 노인 투자자들도 알게 되어 더는, 생각과 판단 능력이 미약해진 고령의 노인을 이용한, 금융사기 행각이 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증권 **역 지점 노인고객전담 자산관리자인 *** 대리를 처벌 해 주십시요. ---------------------------- 세 부 내 용 ------------------------------- 2018년 1월 어머니의 새로운 담당 관리자인 *** 대리는 어머니께서 오래 동안 보유하신 모든 주식을 처분하라 하면서, 대신 처음 듣는 “**”라는 주식이 당장 오른다며 빨리 사야한다고 강요하고 서두르고 압박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동안, 소속 지점장과 본사에서는 그 어떤 제재나 관리, 감독이 없었습니다.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한 가지 종목에 대한 강매가 이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의 주식이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등의 일을 겪으실 때마다, 여러 차례 어머니께서는 지점장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증권 **역 지점장은 나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할 뿐, 그 어떤 설명도 없었고, 상황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지점장과 대리가 한 패거리라는게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증권 **역 지점에서는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됩니다. 정황상 그 지점에 공범이 없다 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는 지경에 이르고 보니, 철저한 조사 요청이 불가피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반인에게 자산관리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거대 **금융그룹의 증권사에 맡기셨습니다. 몇해 전 어머니께 수수료가 저렴한 다른 회사로 자산을 옮기실 것을 권하는 저희 자녀의 권유에, 단번에 거절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어머니는 “**증권이 큰 회사고 대기업이니까 믿을 수 있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신 어머니의 담당관리자인 *** 대리는, 자신이 소속 된 **증권의 추천 종목도 아닌 5-6인 이상으로 보이는 외부사람과 모의하여 “**”라는 주식의 매수를 **증권의 고객인 어머니께 끈질기게 강요하였고, 살 때까지 하루에도 수 차례 연락하며 주식에 대한 설명도 없이, 다 말하면 너무 복잡하다. 그런데 확실하다 8천원에서 1만 3천원, 1만 5천원까지 오른다. 나만 믿어라. 돈 벌게 해주겠다. 7억 벌게 해주겠다. 투자금 400억 준비해 둔 것을 보고 왔다. 기존 보유 주식은 길게 보는 거지만 이건 당장 월요일에 오른다.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딸 계좌도 그렇고, 다른 거 다 팔고 이거 사라, 신용으로 사라, 대출 받아라, 자녀분들이 돈 안주냐, 돈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라, 모을 수 있는 돈 다 모아서 사야 한다. 그러고는 오른다고 장담 한 날이 되어도 오르지 않는 주식 때문에 불안하여,팔고 다시 사면 안되겠느냐는 어머니 요청에, 담당관리자인 *** 대리는 절대 팔면 안 된다, 내일 오른다, 다음 주에 오른다, 15일에 오른다, 곧 오르니 팔지 마시라 라고 하며, 매수는 돈을 모두 모아서라도 하시도록 끈질기게 강요하면서도, 결코 팔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 차례 연락하여 사야 한다 종용하다가, 어머니의 가진 전 자산을 빚까지 내어 모두 매수하게 만든 다음에는 일체 연락이 없었고 거래정지, 상장폐지의 수순을 밟는 동안에도 이러한 소식을 전혀 한번도 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나중에야 정신이 드신 어머니는, “**가 뭐하는 회삽니까?” 라고 물으셨지만 돌아온 건 설명이 아닌, 담당 *** 대리의 짜증이었습니다. 확실히 오르니 저를 믿고 무조건 사세요, 절대 팔지 마세요. 상장폐지는 되지 않으니 걱정 안해도 돼요. 자녀분들 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라던 담당 관리자 *** 대리는 이후, 나도 돈 7억 잃었다. 3억 잃었다. 1억 5천 잃었다. 라며 횡설수설하였습니다. 지점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 라고 하면 절대 오면 안 된다 하고, 지점장을 만나겠다 하면 지점장을 왜 만나냐 하고, 거래소든 ** 회사든 직접 가서 알아보겠다. 어디로 가면 되는가 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신이 하고 연락 주겠다며 절대 못 가게하고, 결국 연락도 없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인데다, 상장 폐지가 되기 전, 일주일동안만 거래 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놓인 시기에, 노인이신 어머니께 안내하고 적극 도와야 할 담당관리자는 어떠한 말도 없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 되었고, 어쩌다 연락이 된 ***은 오른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는 어머니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난 거짓말 친 적 없다니깐요. 미치겠네 라며 은행가야 하고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기가 수차례였고 어머니께서 *** 대리에게 왜 그랬는지를 물으시니, 나는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없다. 부당거래 한적 없다며 화를 내었습니다. 매번 연락이 없고 설명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어머니는 본사에 전화를 하셔서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번호가 ** 회사 전화번호인줄 아셨는데 이후, 본사 민원실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셨는데, 다음 날 ***에게 전화문의를 하니, "회사에 민원 거셨잖아요. 민원 거셨는데 제가 왜 그런 거 알려드려야 돼요. 다른 제 고객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할지, 다 연락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모님한테는 말 안 해드릴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라며 전화를 끊어 버리는 행태를 수차례 보였습니다. 이후 *** 대리는 또 갑자기, 소송을 하면 투자한 자산을 다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말들을 이어갔는데, 어머니는 그것까지도 믿으시고는, 저에에게 물어 보셨고 정말 그런 거 아닐까는 마음에, 매우 안절부절, 불안해 하셨습니다. 급기야 ***은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 대리는 한가지 주식을 집요하게 권하는 동안, 뭘 물어보면 스스로 말하는 적이 없고 매번 물어보고 다시 연락 하겠다 하여, 나중에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인지 물었더니, 아는 형님한테 물어봤다는 황당한 말을 하였고,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이 없고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 듯 당황해하지도, 미안해 하지도, 잠적을 하고도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매수만 하라 하고, 결코 매도는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직원의 정체는 무었인가요. 어머니는 ***이 담당자가 되기 전, 저에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이 주식들은 다 내가 좋아하는 주식만 남았어. 부실하고 이상한 주식들은 이제 하나도 없어. 라고 하셨고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했더니 “기분 좋지. 근데 많이 내렸어. **가 왜 안오르지. 괜찮아. 이런 회사들은 좋은 회사들이라 언제든지 그냥 놔두면 오르니까.“ 라고 하시며 특히 ***의 주식에 애착을 가지셨습니다. 그러시던 어머니께서 *** 대리가 담당관리자가 되고, 매일 같이 “**”를 사라는 전화를 받으시다가, 어느 날 어머니 보유 주식이 “**” 밖에 없는 것을 본 저는 놀라서 왜 이러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당황하시고 멍한 표정으로 한참을 뭐라 하실지 모르시는 분처럼 계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나도,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주식이 ** 밖에 없어서.... ***도 그렇고 다 좋은 주식인데... 너무 아깝지.. 안산다고 했는데, 하도- 사라사라 하니까, ** 오르면 ***도, **디스플레이도 다시사면 된다고 해서... **는 단타라고 오르면 금방 팔 거라고 해서 샀는데.. 내려서 팔수도 없지만 조금 올랐을 때 팔자고 하니까 아이고, 팔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데.. 좀 있으면 오른다고..” 라는 말씀들을 하시며 매우 불안해 하셨고, 헛 말씀을 하시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못 드시고 못 주무시니 몸이 점점 쇠약해지셔서 작은 움직임에도 심각한 골절이 일어나, 몇 주 입원하셨다가 현재는 퇴원 후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신 어머니는 **증권 **역 지점이라는 말만 들어도 불안증세를 보이십니다.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뛴다“ 라고도 하시며,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심하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 ***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분 처럼 대화가 되지 않는 지경까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을 해달라고 물으시는 어머니께 *** 대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대하듯 막대하며 하대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을 겪으시면서도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더욱 놀라고 생각하니 숨이 가쁘고 공황장애 증상이 생겨났습니다. 녹취 된 모든 내용을 듣고는 이런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셨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 충격에 앓아눕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경, 며칠 있다가 연락을 주겠다는 *** 대리의 메시지를 보고,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증권에서는 노인고객 뿐 아니라, 고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없는겁니까? 굳이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아도 노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고,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령의 노인고객을 전담하는 직원의 행태가 이런 지경이라면, 누가 **증권을 믿고 자산을 맡기겠는지요. *** 대리와 그 모의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발본색원 하여 주시고, 다시는 고령의 고객이 이러한 있어서는 안될 일을 당하시지 않도록 처벌하여 주십시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권의 노인상대 영업사기를 처벌하여 주십시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오늘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는 시동을 끌 경우 맨 뒷자리에 있는 버튼을 눌러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없다고 확인해주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미확인시 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와 함께 미확인시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데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일부 설치업체에서 2만원정도만 더 부담하면 맨 뒷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운전석 근처에서 확인버튼을 누른것으로 인식되는 버튼을 추가로 달아주거나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끌 수 있는 on/off 버튼을 달아준다고 합니다. 안전검사를 받을 때는 들키지 않도록 선을 연결했다 분리했다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있고 더운 계절에 우린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들을 잃는 사고를 벌써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설치 의무화도 법으로 개정이 됐구요... 그런데 단돈 2만원에 또 아이들을 사고에 노출 시켜야겠습니까? 아이들의 목숨이 돈과 바꿀 수 있는건가요? 설치를 제안해서도 안되고 설치를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이기심이 우선인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건 똑같은 돈이겠지요? 목숨과 견줄수 있는 만큼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미확인시 작동되는 3분의 시간은 너무 짧은것 같습니다. 보통 시동을 끈 상태에서 아이들이 내리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큰 차량도 많습니다. 시간을 적당히 늘려주시고 미확인시 부과되는 벌금을 횟수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하고 부담될만한 금액으로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화학과 4학년 김00에게 강간과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이며, 이제 8살이 된 제 아이는 김00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본론에 앞서 저는 21살에 나이에 아이를 낳아 아이를 홀로 키운 한부모이고, 그렇게 살아가던 중 2016년 김00를 만나 교제하였고 동거하다 임신을 하였고, 2018년 8월 김00와의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기 이전에 저는 공황장애가 무척 심해져 첫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 가기 전에 치료를 끝내기 위해 첫째 아이를 잠시 맡겨놓았다가 임신하여, 2018년 5월 다시 아이를 데려와 임신 중인 저와 김00와 셋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안되게 셋이 함께 살다가 2018년 7월 출산을 위해 첫째아이를 다시 친정에 맡겨두었고, 아이는 친정집에서 이모와 외할머니에게까지 김00 아빠에게 학대당한 것을 수시로 이야기하며 힘들어 했습니다. 2018년 6월, 열이 나는 아이 옷을 모두 벗겨서 화장실로 데려가 아주 차가운 물을 틀어 샤워기로 아이에게 계속 그 차가운 물을 맞고 있게 하고, 아이를 세워둔채 문을 강하게 열었다 닫았다 하며 바람을 일으켜 차가운 물로 젖어있는 아이에게 바람으로 차갑게 하고, 다시 아이를 최대한 차가운 물로 샤워기로 물을 맞도록 한참을 세워놓고, 에어콘을 틀어 몸이 젖은 아이를 에어콘 앞에 서있게 했습니다. 그 과정을 1시간 이상 반복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뒤 열이 더 올라 제가 큰 병원에 데려가 수액을 맞추었습니다. 또 아이에게 한글을 한글자 알려주고 금방 외우지 못하면 플라스틱 자로 자가 부러질 때 까지 때렸고, 집에 있던 대나무로 된 둘레 10cm 가량의 빗자루로 이유는 아이가 소심하다거나, 한글을 모른다거나, 책을보다 잠들거나, 목소리가 작다거나, 운다거나 하면 때렸습니다. 또 제가 있거나 없거나 아이가 대답하는 목소리가 작다고 어른인 저도 무서울 만큼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고, 버릇이 나쁘다며 대나무 매로 때리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도록 강요했습니다,-6~7월(수회동안 그래왔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손들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 뒤 아이가 공부하던 책으로 아이의 다리부분을 사정없이 수십회 내려치며 때렸습니다. 또한 7월17일경 아이와, 저와, 김00 셋이 함께 한강공원으로 캠핑에 갔는데 텐트 안에서 아이의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눈물이 찔끔 나오며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왜 우냐며 갑자기 무력으로 아이를 일으켜세워 쇠로 된 배드민턴의 손잡이 부분으로 아이의 종아리를 수십대 때렸습니다. 눈깜짝할새 수십대를 내리쳤고, 제가 말리는데도 내리쳤습니다. 아이의 다리는 심하게 붓고, 멍이 들었고, 맞은 부위의 멍은 3주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종아리 전체 부분이 멍이 들었습니다. 김00은 멍이 보이지 않게 하라며 여름인데도 긴바지만 입혀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제 출산 핑계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7월 말 급하게 친정으로 보낸 것입니다. 헤어지자고 하고 함께 가고 싶었지만 뱃속에 있던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이였고, 당장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였음에 아무런 자신도, 판단도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00은 평소 저에게도 난폭하며, 제가 임신한 상태임에도 온갖 소리를 지르고, 수회 폭행하려고 하였으며, 제 얼굴로 유리컵을 던지려다 빗나가 유리 파편이 제 옆으로 온통 흩날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난폭함을 보이던 와중 2018년 여름 만삭이었던 저에게 사람들이 많은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저에게 집어던지고 한 것을 경찰에 이야기하였고, 그것만 폭행죄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간과 유사 강간으로 고소한 것도,, 김00은 저를 성적 대상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해왔고, 임신 중에도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요구에 응해야 했으며, 심지어 임신 초기에 심한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실에서도 관계를 요구하여 반강제로 응해야 했으며, 또 제 아들과 함께 살 때 제 아들에게 컴퓨터로 유튜브를 틀어주고는 한 뼘 남짓 뒤에서 매번 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아들이 뒤를 돌아보려 하면 “혼난다 뒤돌아 보지 마라“ 하였습니다. 김**가 그렇게 시도하려 할 때 제가 거부하며 일어나서 어떻게 애기 뒤에서 그럴 수 있냐 이야기할 때면 하루 종일 짜증을 내며 몇 시간 동안 집을 나가 연락 없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특히 아이에게 짜증을 내며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응해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주 요구해왔고, 저는 제 아이가 미운털 박힐까 두렵고 무서워 대부분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3일 제가 출산하는 날 진통실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도 김**는 누가 보지 못하게 진통실 커튼을 친 뒤 “네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흥분된다”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질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8월3일 출산 후 2018년 9월 15일. 제가 아이를 낳은지 이제 막 한달 째 오로가 이제 막 멈췄고, 아직 몸이 회복되지도 않아 아랫배가 아프고 팔다리가 시려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에서 또 관계를 원했고, 힘이든 채로 응했으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갑자기 항문에 성기를 넣었고, 정말 죽을듯한 처음 느껴보는 고통을 느껴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파 눈물 흘리며 그만해달라고 애원하고, 고통에 신음하는데도 김00은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었고, 그 이후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원치 않는 관계를 김00은 강제로 계속 하였습니다. 제가 몸부림치면 몸과 손으로 누른채 강간하였으며, 가만 있으라며 욕설까지도 하였고 김00이 사정을 한 뒤에야 벗어날 수 있었고, 아이를 낳은 피가 멈춘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몇 주간 피를 흘리며 지내야 했습니다. 김00은 저를 만난 당시 학교에 다니며 형편을 위해서가 아닌 단순히 재미로 성매매가 난무하는 가라오케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저에겐 그만둘 것이라며 사귀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다니며 재미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을하고, 아동학대와 성폭행을 일삼은 사람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졸업을하여 멀쩡한 사람으로 둔갑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또한 제 아들은 자신이 겪은 학대들을 경찰에서 녹화진술로써 한치의 거짓도, 한치의 번복도 없이 똑똑히 진술하였고, 폭행을 인지하지 못하는 나이가 아니며,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도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아이도 저와 함께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당한 일들을 모두 진술하였습니다. 정말 한치의 틀림도 없이 진술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와 다시 물어봐도 한치의 다름없이 이야기할만큼 기억에 남았고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져 제 속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것보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제 아이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그 깨끗한 목소리로 하는 진술을 받아놓고, 이 아이가 하는 진술보다 가해자인 김00의 부인함에 손들어주다니요, 심판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제가 당한 것과 제 아이가 당한 것 모두 다 제 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무지했고 멍청했고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제 죄로 인해서 아이가 억울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죄로 아이가 아프기만 한 채로, 매 맞음과 멍든 채로, 세상을 믿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올바르게 똑똑히 진술하였는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할수 있는건지 너무 의심이 갑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검찰조사에서 기소 될 수 있도록, 그리곤 김00이 아이에게 상처를 준 사실들을 모두 지운채 무사히 졸업하여 거짓말처럼 멀쩡한 채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소 되어 제데로 심판받아 처벌 받을 수 있게, 아니 심판받을 기회라도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은 **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이나 사전 동의도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국회의원분들께서 국민들의 대변자를 뽑는 선거제도를 본인들 마음대로 패스스트랙으로 급하게 통과시키려 하시나요?? 비례대표제로 당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임명하면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국민이 어떻게 아나요?? 국회의원은 그 지역 국민이 직접 뽑아야지~ 왜 비례대표제 의원수를 늘려서 당에서 국회의원을 임명합니까? 국민이 직접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직접선거가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자리수 하나라도 더 늘리시는게 그렇게 중요하시나요?? 선거제를 개편하신다면 전 국민 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묻고 하십시오.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급하게 날치기로 통과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강력 반대합니다.!!!

국민의 직접 투표 주권을 무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을  강력 반대합니다!!!


문무일은 작년 12월꺼지도 이명박을 기소하지 않으려 했지만 부정적 여론이 빗발치자 등떠밀려 기소를 했고, 그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문무일은 현정부에서 임명했지만, 검찰내부 추천에 의해서 올라온 인물이기에 결국 문무일도 '검찰'이라는 자기조직보호가 사법개혁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이번 발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카르텔" 검찰이 "떡검", "정치검찰" 등으로 불리는 이유를 문무일 총장이 안다면 이렇게 반응 못합니다. 결국 문무일이도 검찰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놓치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무일을 검찰총장에 앉힌 이유는 '검찰조직'을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인데 결국 문무일도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문무일을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해임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패스트트랙에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을 해임해주세요.


저희 아이 미래를 짓밟아 버린 ** ** 학교 고발합니다!! *********팀 작성글보기신고 댓글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들 저는 중학교2학년 재학중인 엄마입니다. 저희아이는 ** 모 중학교 1학년 재학중일 당시에 저희아이가 신체조건등을 고려해서 ****팀에서 몇개월동안 설득하여 학교전학조치하여 운동선수활동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신입 입학을 일방적으로 입학을 허용하지 않으며,학교측에서 비인기종목등 이란 이유로 임의대로 ****팀을 해체위기가 맞았습니다. 현재 꿈나무들의 선수생활을 멈추게되며,일반학교로 전학까지 가야 할 상황입니다. 선수뿐만아니라 학부모도 모르게 임의적으로 학교에서 일방해체뿐만아니라 ****에 유일하게 하나있는 ****팀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얼마남지 않는 체전에 신경써야 할 상황인데 학교는 지금 해체이야기 논의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이 미래를 짓밟아 버린 ** ** 학교 고발합니다!!


12살 어린딸을 계부손에 죽도록 유인하고 살해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모와 계부를 반드시 사형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어미가 되어 자신의 딸을 살해하도록 유인하고 뻔뻔하게 수고했어 라는 말까지 한 금수만도 못한 저런여자는 반드시 사형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 어느한곳 의지할데가 없어 경찰서를 지 발로 찾아가 도움을 청했는데도 경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저 두 **들을 반드시 사형시켜 어린아이의 한이라도 풀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12살 딸을죽인 친모랑 계부 사형집행해 주세요


대통령님 영아들은 3세까지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시냅스가 다 형성되며 부모님과 애착관계가 잘 만들어지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모님과 애착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자녀의 심리가 안정이 되고 커서도 누군가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인 영아를 가정 어린이집및 민간 어린이집에 맞겨 놓고 일하지 않은 부모가 집에 있다하더라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있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중에는 영아를 빨리 데리고 가는 부모도 있겠지만 많은 부모들은 애착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망각한채 자신의 시간을 위해 자신의 자녀를 늦게 까지 맞기게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 보내며 부모님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가정과 부모님과의 애착이 형성되는 36개월까지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부모님과의 신뢰와 애착도 깨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은 부모님이며 부모님만큼 자기 아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선생님들의 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한반에 3명, 5명, 7명을 본다면 과연 부모님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양육및 교육을 할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양육과 교육을 받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집에 가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에게 12시간은 너무나 깁니다. 대통령님 가정이 중요하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부모님과 보낼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지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의 가정과 자녀에게 엄마의 부재가 큽니다. 어린이집의 가정도 배려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내년부터 맞춤형 폐지및 7시30분까지 보육 의무화에 따른 건의


국회는 더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기관인 동시에 민심을 대변하는 기관이며 나아가 입법기구 입니다 국회를 통해 만들어진 법률을 위반한 국민이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가진자 못가진자, 배운자 못배운자등 할것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자들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이번 국회 모습을 보면서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 정치권이 아직도 구 시대적인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끄러운 민낯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국격을 심하게 훼손하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고소고발 취하없이 엄격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화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행위는 여야의 흥정대상이 될수는 있어도 범법행위는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될순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원들이 아닌 사법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삼권분립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즈키 준이치 올림픽장관은 “올림픽에서 후쿠시마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일본 원전사고 이후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식자재들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력 저하는 물론이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거 같습니다.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리 대표선수들의 식사와 관련된 식자재를 국내에서 공수하여 한국선수단이 직접 식당을 운영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도쿄 올림픽 한국선수단 식자재  공수 요청및 식당운영 요청


최근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건축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자들은 대부분 거주를 목적으로 입주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따라야 한다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적 근거의 이유로 의무적으로 관리단과 관리인을 선임 하게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신축으로짓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다수 원룸및 소형으로 지어져 젊은청년들이 많이 입주하는데 얼굴도모르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라고 각세대로 찾아와 동의서를 받아가면 그이후 관리비가 수 없이 오른다는것이고 최악의경우 수년에 걸쳐 횡령문제로 번진다는것입니다 또한 건설사에 가족이나 지인, 친인척이 있는점을 이용하기도하며, 관리단 관리인자리를 차지하기위해 그룹을 지어 여기저기 상습적으로 다니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렇게 검증되지않고 무차별적인 사람들이 관리단과 관리인자리를 맡게되어 관리비가 오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됩니다. 이 부분에대해 제발 심각하게 생각해주시어 법개정 뿐만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밑 세입자들이 걱정없는 오피스텔에 살 수있게 도와주세요

주거용 오피스텔등 집합건물 관리단문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기념일은 47개입니다. 많기는 하지만 취지를 살펴보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념일을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정해져 있고 관련 분야의 의미를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은 특정 직종의 사람을 지칭하는 듯 해서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의 날’이지 의사의 날이 아닙니다. ‘과학의 날’이지 과학자의 날이 아닙니다. ‘법의 날’이지 판사의 날이 아닙니다. ‘철도의 날’이지 기관사의 날이 아닙니다. ‘체육의 날’이지 운동선수의 날이 아닙니다. . . . 그런데 ‘교육의 날’ 대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해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유공교원 표창을 하고 있지만 교사로 살아가며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습니다. 종이카네이션은 되고 생화는 안 되고, 이마저도 학생대표가 주는 카네이션만 된다는 식의 지침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오죽하면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까지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정 못 없애겠으면 차라리 '교육의 날'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3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어서 학교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날을 언제로 정하는지는 충분히 또 논의를 해가면 됩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1887년 2월 21일, 고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배재학당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어찌 됐든 정부가 학교를 최초로 인정한 날이니 2월 21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종업식과 졸업식을 마치고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새 학년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구성원이 새로운 다짐을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날을 언제로 정할지는 앞으로 더 활발한 논의를 해가기로 하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지난번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제도 도입에 이어서 전기공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제도 도입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서 청원글 올립니다 전기라는 학문은 간단한 교육으로 자격을주어서는 안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배워야하는 수학과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과정 도중에도 높은 이해도를 필요로 하는 계산과정을 풀어낼수 있어야만 비로써 전기에 대해 이해가 있는사람이고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질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겁니다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셨던분들은 2000시간씩 공부하며 노력해서 취득했습니다 근데 그런자격증을 400시간만 교육수료하면 준다고하면 시험도 쉽게나오는데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그런식으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는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과정으로 자격증을 따온 안전관리자의 지시가 신뢰성이 느껴질까요?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시공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제정된 자격제도 입니다 과정평가형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관련 안전사고는 무조껀 증가합니다 특고압 에 감전되어 인생의 나머지를 잃어버리신 노동자들의 다큐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정평가형제도의 도입이 정말 이 자격증에도 적용되어도 되는건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전기공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는 충남 천안에 살고 있으며 2018년 10월 31일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심부름을 하기위해서 아파트 정문 앞에 행단보도를 건너는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목적지를 바로 행단보도 앞이었습니다. 아이는 행단보도 앞에 차가 서 있었고 차 때문에 행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때 차주분이 저를 못 본거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심부름을 갔다 온 아이는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왜 입술이 파랗지 하고 물으니? 힘들어서 그런가봐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집이 4층이라 올라오는데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방에서 자꾸 넘어져서 아이에게 조심성 없이 왜 자꾸 방에서 넘어지냐고 혼을 냈더니 사실은 차에 치였다고 저녁이 되어서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이 차주분이 전화번호를 지어 주어서 전화 통화를 하였고 병원은 내일 가보겠다고 하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별 이상이 보이지 않았으나 점점 하루 하루 갈수록 더 아이 다리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이가 서울 병원 진료가 있어 진료차 병원을 가는데 서지도 못하고 걷지 못해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도 원인을 밝히지 못해 서울 큰 병원에 갔으나 큰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다행이 지지대 없이는 서지도 못하고 몇 발자국 걷지도 못한다는 소견이 나와 재활전문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더디지만 아이는 조금씩 조금씩 호전을 보이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진단 병명이 없어 이곳을 뇌졸중 환자만 받는 곳이라 한달 이상은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다른 병원도 알아 보았지만 교통사고는 받지 않습니다. 뇌졸중 환자만 받습니다. 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모두 거부해 치료가 멈추지면서 아이 다리는 심각하게 굳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아이가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 아빠도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이들과 한부모로 수급자로 살고 있어 도수치료라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아이가 치료받고 호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 아이가 병원치료 중 아이를 두고 경찰서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호전을 보이고 있어 사고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병원 퇴원할 때쯤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갑자기 행단보도가 아니었다. 살짝 닿기만 했다. 라고 말을 바꾸어 경찰서에 말씀드렸다고 신고한지 두달만에 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신고를 하고 나서 2달이 되었으나 연락이 없어 연락해 보았더니 바빳다는 이유로 제가 연락하기 전에는 전화도 주지 않고 우리아이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며 집에서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없다는 이유로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사고에 대해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가 치료받고 낳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아이에게 밖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단서를 써주지 않아 장애등급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아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우리아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성명: 장** 한자: 張** 성별: 남 생년월일: 1891-05-20 사망년월일: 미상 운동계열: 국내항일본적: 平南 大同 龍淵 陽地 1046 이분의 딸이 살아계신데 보훈처에서는 심증은 가는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합니다. 지금 딸이 93세십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십니다. 독립운동가는 평남출신인데 어떠한 서류를 더 띨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독립운동가와 유가족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일을 담당하는 보훈처는 유가족까지도 다 죽기를 기다리는것 같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받쳐 나라를 위해 싸우면 뭐합니까? 이나라가 알아주지도 않는데요. 저의 어머니가 딸이 아니면 어떻게 알고 이북에서 살던 장**씨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신청하여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이글을 한번만 읽어 주십시요. 저의 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꼭! 딸이라는것을 밝혀주십시요. 저의 어머님은 남쪽으로 시집온후 6.25사변으로 70여년을 친정식구 누구도 생사를 모를채 홀로 외로히 사신분입니다. 저의 어머님의 한을 풀어주십시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청원을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불법확장으로 인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국민의 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개정전 건축법 모법은 건축법 제80조 5항을 보면 기준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이 기준이라고 명백히 법전에 있는데 개정된 법안안은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부과된날이라고 관할 구청 즉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3월 중순에 최초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법이 달라졌다고 평생토록 이 집이 무너질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최초 시정명령 기준이라면 저는 1년에 1번씩 5회만 납부하면 잘살수 있는데 하늘이 무너질것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렇게 청원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 서울시에 아무리 전화를해도 전화연결이 안되고 이 법안을 만든 국토부에 아무리 수십번 전화를 해도 출장증이다, 전체 건축기획팀이 행사로 아무도 없다, 점심시간도 아닌데 점심먹으러 갔다,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과 통화 한번하는게 이렇게 힘든줄 몰랏습니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분들이 이렇게 국민의 전화 한통 연결이 어려우면 제가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기업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구청에 가도 공무원들은 앉아서 이야기하고 저는 죄인처럼 서 있어야 됩니다 의자가 있어도 앉으라고 안합니다. 대통령님 공무원들의 근무태도, 국민을 대하는 자세, 완전 예전이나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제가 어긋나서 죄송합니다.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바쁘시지만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 견해로는 부절함과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20년전에 건축된 확장된 빌라인데 지금까지 걸리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평생 집이 무너질때까지 내라고 하면 서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런집에는 서민들이 살지 부유한 사람을 구경도 안옵니다. 대통령님은 저라면 적당한 유예기간을 주고 앞으로 건축되는 확장형 집에 이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법이 계속 나오면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과 피눈물을 어찌 해결하실수 있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 주세요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법안 중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후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되는 진정한 이유는 정확한 팩트는 진정 무엇인가요? 일단 제 집의 경우는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준이 최초의 시정명령이지 이행강제금 고지서 부과가 기준이 아니라고 해당 관할 관청 즉 서울시청, 양천구청에 하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빠루 망치들고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 자유민주주의에 근본인 경쟁으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만이 국민을대변할수 있습니다 국민이 검정받지 못한 비례대표가 어떻게 국민의 대변인 역활을 할수있습니까 싸움꾼이된 국회의원 국민이원하지않는 비례대표 철회하라

비례대표  없는 국회로 갈아보자


현재 자유한국당 해산의 국민 청원이 160만명을 넘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의 해산 청원 역시 20만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념을 넘어 국회로 돌아와 일을 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와 채찍질임에도 자유 한국당의 원내 대표라는 사람과 당대표라는 사람은 160만명의 국민을 좌파 세력, 북한 지령 등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청원에 동의한 160만명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청원을 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북한의 작전 세력으로 규정을 짓고 있으며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빨갱이의 탈을 씌워, 잠재적인 국가 전복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반드시 이번 청원의 IP 유입을 철저히 규명해주시고 이번 청원 서명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160만 청원인을 빨갱이, 북한 지령을 이행한 세력이라고 규정 지은 자유 한국당 관계자분들을 국민의 명예를 훼손 시킨 죄로 고발하여 주십시오. 또한 민주당 해산 청원 역시 철저히 IP 유입을 확인해주시고 이 부분에 작전 세력이 개입되었는지 규명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을 명예훼손죄로 고발주십시오.


키코판결은 박근혜·양승태 합작품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 전 대법원장 정치적 뒷거래 문건 공개가 예전에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하고 ‘키코(KIKO) 사건’ 판결에 정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은행들이 파생금융상품을 환헤지상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9월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키코에서 기업은 ‘일정한 환율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규모의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은행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얻었다. 대신 은행은 ‘환율이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일정한 규모의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얻었다. 그러나 은행은 키코가 환율이 기준선을 넘어가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환율 위험을 헤지(hedge·방어)할 수 있다는 은행 말을 었지만, 은행은 중소기업이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했다. 이를 법원은 정당한 시장 거래로 간주해 은행에 면죄부를 줬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1심 승소가 많았지만, 뒤집어졌다. 그런데 최근 키코 사태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대상으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자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로 키코가 언급됐다. 문건에는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라는 항목 아래 키코 사건이 적시돼 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연락 닿은 471개사 중 235개 도산되었다고 합니다....인도, 키코 계약 원천무효 판결" '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2013년)이 내려진 우리나라와 대조적" 금융적폐 키코 재수사 촉구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코 재조사 요청합니다.


범죄 수사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검찰총장 문무일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드러낸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때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이유로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이며, 검·경 수사권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수사대상이 된 국회의원이 수사책임자인 검찰총장의 견해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시작된 후에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그 또한 검찰의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 하루빨리 문무일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을 청원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4월27일,9월7일 사드가 배치되었습니다 김천,성주,소성리마을은 아직도 따듯한날씨를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직사드를 미국으로 안보내고 성주롯데골프장에있습니다 소성리는 헬기소리와 사드가동소리만들어도 두려움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저희는 사드전쟁무기와 평화통일을 위해 열심히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미대사관앞에서 소리칩니다 사드를미국으로보내던지 아니면 미대사관으로 옮긴다고 그래도 미대사는 아무런답변이없고사과도없습니다 국방부도 문제입니다 공사차량을마음대로 들나들고 있는데도 사과조차도없습니다 저는 제발 소성리마을과성주 김천마을을 하루빨리 평화로운마을을 찾고자 청원을 하고자합니다 문정부님 제발 도와주세요 소성리 김천 성주 주민들을 위해 사드를 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미국으로 보내던지 아니면 미대사관쪽으로 보내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사드를 제발 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갑질정당 정의당해산 청원합니다

정의당해산청원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저는 **중공업 군산조선소 일방적 폐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외 협력업체 대표와 군산지역 조선협의회 회장으로써, 어쩔수 없이 근로자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고통의 나날을 청원의 글로 전하고 밝히고자 합니다. 그 날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회사로 향하는 대문 앞 까지 나와서 “오늘도 다치지 말고 회사에 맡은일 열심히 하고 잘 다녀와 저녁에 맛있는 것 해놓고 기다릴 께” 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아내의 배웅과 퇴근해서 돌아 올 시간이 되면 문 앞까지 나와 아빠의 손을 제일 먼저 바라보며 무언가 있지 않을까 바라보며 안기는 어린 자식의 잠자는 모습을 뒤로 한 채 오늘도 열심히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돌아 와야지” 다짐하며 출근한 한 근로자에게 차마 미루고 미루던 말을 할 수밖에 없던 대표와 그 말을 들은 근로자는 뒤돌아서 먼지와 기름때 묻은 장갑으로 눈물을 훔치는 그 모습에 함께 흘려야만 했고, 그 이후 2년 반이라는 세월 속 에 정부와 대기업에 무수한 건의와 면담에도 불구하고도 점점 잊혀가는 군산지역의 현실. 거슬러 올라 2007년 초 전라북도민과 군산시민들에게 새만금 사업으로 지연과 재 추진 반복으로 멍들고 지친 가운데 반가운 희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조선업 1위 업체 **중공업이 정부의 해양수산부의 문을 두드려, 전라북도 군산 군장산업단지의 동쪽180만9000㎡ (약54만평)넓이의 땅을 산업용지로 변경 해주면 군산조선소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항만 시설 부지를 산업용지로 변경 을 해 준 전례가 없어 불허와 **중공업의 자금조달 문제까지 더 해져 결국 사업계획을 접으려는 쯤.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여,야의원, 유관기관, 도. 시민들은 도둑질 빼고는 모든 역량을 동원대기업 유치를 위해, 유래 없는 특혜라는 비판 속에서도 정부에 건의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산업용지로(조선소 중단 시 재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변경조건부)변경 과 투자유치 촉진 조례까지 만들어 도, 시 각각 100억 총200억 지원과 지방세 감면, 지역적 수심이 낮은 선박 출항로 확보, 선박 접안 시설 지원 및 도로확장, 다리보강, 주차장확보 등 조선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지원에 1조9천억에 가까운 지원과 일반적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15일 만에 신속한 업무 처리로 대기업의 군장산업단지에 조선소를 짓고자한 경제적 논리에 의한 공장설립 의지와 지자체, 도, 시민들의 지역 경제 발전으로 동반성장 상생코자 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민의 노력으로, 국내 조선소 가운데 최신 설비와 배를 4척을 동시에 짓을 수 있는 세계 최대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6월 세계 초일류 대기업은 조선업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전라북도, 군산시와 국가산업단지에 사외 협력업체들의 공장설립 부지까지 적극 요청. 이에 사외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반 성장과 조선업 생태계 조성 상생을 함께 하자는 신의에 전 재산과 은행 및 정부 지원금 등 막대한 자금을 빌려, 대기업이 원하는 납품 일정과 품질, 조선업 생태계 환경 최신 시설을 갖추어 대기업의 조선기자재 사외협력업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외 협력업체 대표와 근로자들은 휴일과 야간, 철야 작업시행까지 대기업의 발주 물량에 대해 납품 일정과 품질을 맞추어서 동반 상생만을 기대하며 채산성에도 맞지 않는 손실을 감수하며, 열심히 일만 했을 뿐. 그로 인해 원청사는 사업 개시 후 짧은 기간 내 정상화로 영업중단을 한 2017년까지 흑자 속 에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명분으로, 동반 성장과 상생 하자는 대기업의 신의을 믿고 막대한 자금 투자 빚과 근로자들의 안위를 감안치 않는 정부의 구조 조정과 대기업의 안위만을 위한 정책으로 2016년11월 말부터 시작된 군산 지역 경제 파탄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자살하는 극단적 선택, 줄도산으로 이어져 지금 까지 이르고 있으며, 공장 설립후 대기업의 발주 물량 저조와 인력 인프라 부족으로 2년동안은 적자속에 허덕이다 3년만에 손익 분기점(매출과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 도달 하였으나, 은행 원금 상환 도래 유예와 이자 할증을 감수하며 간신히 위기 극복 중. 사외 협력업체에게 업친데 덮친격으로, 청천벽력 같은 정부소식. 정부의 조선업, 해운업 부실 기업 구조조정안 발표에 따른 대기업의 “하나 밖에 없는 군산조선소 독크 폐쇄”계획을 주 채권 은행과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 실행을 위해 발주한 모든 물량에 대해 독크가 9개를 보유한 본사로 이관 작업 추진으로 대기업만 믿고 있던사외 협력업체들은 정책에 공분과 대기업의 신의를 저버림에 울분과 망연자실 할 뿐. 이로 인해 차마 하루 아침에 공장 가동을 더 이상 지속 할 수 없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보라는 말을 직원들에게 전하지 못 하고 미루고 미루던 말을 전해 들은 한 근로자가 고개를 떨구며 뒤돌아 서서 먼지와 기름때 묻은 장갑으로 눈물을 흠쳤던 그 날. 이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그날 눈물을 흠쳤던 장갑은 이젠 공장 한 구석에서 정부 구조조정과 대기업의 무책임속에 협력업체들의 아픔과 함께 삭고 삭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정부의 구조조정과 경제적 논리로 일방정 사업장 폐쇄로한 협력업체대표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 모든 눈물의 시작은 국민의 혈세와 같은 세금을“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회생과 지자체와 민의로 둥지를 틀게된 또 다른 민간 대기업의 신의를 저 버린 도덕성에서 비롯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본금 잠식과 7000%부채 비율 자본시장 원리에 의해 마땅히 퇴출 되어야 할 주인 없는(실직적 국가가 주인인 다시 말하면 국민의 세금과 혈세를 눈먼 돈으로 아는)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민간기업에 국민의 세금인 국책은행과 열심히 일한 댓가에서 조금씩 모아 노후를 의지코자하는 국민연금 자금으로 저가수주, 적자를 흑자로 둔갑 분식 회계로 성과금 잔치, 하물며 한 직원의 100억에 가까운 착복, 최고 경영자들의 친지, 지인들에게 광고와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 받은 불법과 부정 비리가 사실로 밝혀져, 끝내 당시 국책은행장과 최고 경영자들의 처벌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도산할 경우 국가 경제적 손실배상액만 최대60조원. 이를 막기 위한 2015년 10월 정부는 민간기업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을 추가지원 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밝혔지만, 그 후로도 지원 총14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국민세금과 혈세가 투입되어 살아난 실질적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되어, 현재 2019년 정부와 국책은행 주도하에 국민 혈세 추가 지원으로 기업 합병이 진행 중임을...... 이러한 총체적인 사태 수습 지원을 위한 2015년부터당시 ‘청와대 西별관’밀실 회의로 결정 확대 비난을 공개적 陽地로 나오게 되면서, 2016년 정부는 조선, 해운 업종의 환부를 도려내 새 살을 돋게 하는 범정부 차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라는 명칭의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정책을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유래 없는 산업, 고용위기특별대응지역이 동시에 발생하는 국가적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2019년에도 회복하지 못해 기간을 연장 중 에 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국내 조선소 가운데 최신 설비와 배를 4척을 동시에 짓을 수 있는 세계 최대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 갖춘 흑자중인 조선소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경제적 논리에 의한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인 영업중단공시. 지자체와 지역민은 이 모든 지원과 성원을 받고도 경제적 논리만 내세우며 떠나는 대기업에 반대와 존치를 위한 100만인 궐기대회 및 28만 반대 서명부 국회를 방문 국회의장님 비롯한, 여,야당대표에 전달과 대기업의 최대 주주 방문과 면담거절등. 문재인 대통령님도 선거공약때 언급하신 군산조선소 존치와 재 가동에 적극 노력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홀되 받는 이 지역을 잊지 않겠다”표명과 대선후보들의 같은 목소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군산 지역경제 파탄과 협력업체들은 도산위기에 처해, 이후 어느 누구 하나 먼저 따뜻한 손 먼저 내밀며 도와주지 않고, 흐르는 눈물 손수건 되어 주느니 없어, 대통령님께 호소문과 군산방문시 면담을 비롯해서 국무총리면담.국회의장.각부처장관,여.야 대표.국회의원.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유관기관을 청원과 면담을 수 십회에 걸처, 다시금 이 지역 경제가 조속히 회생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협력업체들의 피해 현황에 대책 마련을 건의 하였으나. 답변은 안타까움 심정은 이해하나 법과규정을 개정 해야하고,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사안이라 정부가 나설수 없으며, 정부를 대표해서 최고 책임자로써 살펴 보겠다는 말씀 뿐. 산업위기대응특별대응 지정후 실질적 지원 특별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정당간 당파 싸움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계류중에 있어, 이 법안이 언제 통과 될지 기약없이 기다림 속에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이 감수 해야 하는데 대해, 공분을 토합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2016년11월말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협렵업체는 금융신용조건 미달로 받지도 못하며, 받는다고 해도 정부자금 이자를 내고 나면 다시 빚만 가증 되는 악순환 정책 제시에, 지차제와 기업들은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공장 가동과 근로자들이 다시금 일할 수 있는 여건 되도록 정부 차원 지원 과 대기업에게 물량 배정및 재 가동을 지금도 촉구중입니다. 버티고 버티던 몇 개 협력업체는 이자라도 낼 수 있던 정부의 지원금 마저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폐업 하였고, 끝까지 기다려 보자는 대표는 한 두명 남은 직원들과 함께 일감을 확보해 빚을 내어 설치한 설비.장비 이자라도 갚으며 위기를 넘고자 하는 절박한 처지에서 버티며, 눈물만 흘리며 주저 앉아 있을 수만 없기에 다시 한번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의 각 부처 장관님, 위원회에 이 지역의 아픔과 처절함을 잊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또 한 이 글을 적는 저 와 접하는 여러분 또 한 마땅히 국가로 부터 보호 받아야 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의무를 성실히 다 하며 살고 있는 노부모의 자식이며, 한 가정의 가장과 아내로, 그리고 형제, 자매, 자식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다 하며 근로자로써 더불어 다 살자는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적기전 청원의 창에 먼저 올라온 자식의 위한 부모님,동료.가족.근로자.기업인.어느 촌부의. 글들. 이 모든 사연엔 도와 달라.살려달라.막아달라.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물며 망자의 한 까지.등등 애틋 하고도 간절함한 사연이 가득한 수 많은 글을 접하였습니다. 이 글 속에는 저희 보다 더 아프고 간절함이 너무나도 넘쳐서 수 많은 국민여러분의 한 마음 동의가 있는가 하면, 몇몇 안되는 동의의 글도 보았습니다. 어찌 동의가 많다,적다 해서 그 사연에 비중을 두겠습니까. 나 와 같은 국민들의 간절함이 담긴 아픈 마음과 절규가, 먼 가족과 옛 친구,사회에서 짧은 인연의 동료,지인의 사연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청원의 글 을 올리는 데는 동의를 많이 받기 위함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많은 곳을 찾아 공분과 울분의 호소로 문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청 하였으나, 답변은 법.규정,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도 어찌 할 수없다. 다만 살펴 보겠다는 말뿐. 이 같이 되풀이 되는 언론적, 정치적, 경제적논리 일관된 답변으로 기다림 속에 지나온 2년반이라는 세월. 이러한 눈물을 흘리는 저희와 같은 국민들이 다시는 없어야 하며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램과, 가장 가까운 나 와 같은 국민 여러분의 공감을 받아,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고자 하는 심정으로 위 와같은 모든 아픔의 눈물 닦을 수 있는 마음속 손수건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 글을 적었으며, 어느날 한 가정의 가장들과 이제 막 사회 학교를 졸업후 유망 직종이라고 스승의 추천을 받아 막 입사한 새내기 사원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협력업체 대표의......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동료가 회사를 나서는 뒷 모습에동료의 ..... 어느날 갑자기 직장을 잃고 돌아온 남편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자식의 손을 잡고 차마 밖으로 흘리지 못 하는 아내의..... 한 없이 축 처진 어깨에 노부모와 형제.자매로써 안타까워 가슴속으로 흘려야만 한 ...... 강단에서 열정을 담아 지식과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 보낸 제자가어느날 일자리를 잃어 마주한 스승의 ...... 매일 아침,저녁으로 회사 정문에서 오늘도 수고 하세요. 밝은 인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 정문을 나서는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길 바란다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경비아저씨의.... 아침 저녁으로 안전하게 회사와 집에 태워다 주신 출.퇴근버스 기사님 ...... 어찌 수 많은 아픔, 억울함, 눈물들을 이 글로 다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눈물이 많는 것은 지역민과 지자체의 아낌 없는 노력과 성원으로 함께한 대기업의 정부의 구조조정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지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하고, 대기업만 믿고 전 재산과 빚을내어막대한 투자를 한 협력업체들만 극단적 선택과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지 정부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군산의 눈물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아들 둘을 둔 거제도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작년에 큰아들이 경기도 연천에서 군생활을 하다 전역을 하였고 올해 작은 아들이 군 입대을 했는데 강원도 철원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자식이라고는 겨우 아들둘인데, 한명은 경기도 최전방 또 한명은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불평은 안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국방의 의무를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의 휴가 규정이나 일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큰아들 경우에 3박4일 휴가를 나오는 날이면 거제까지 오는데 하루,복귀하는데 하루가 걸리다 보니 정작 휴식도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는데… 작은 아들마져 강원도 철원에 배치되다보니 복귀시간이 8시간 넘게 도로에서 보내야 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 몇자 적어 봅니다 장병 휴가제도 관련 제주도 거주자는 하루 더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륙 대중교통 이용시 5시간이상 소요되는 지역의 장병들에겐 휴가 일수를 하루 더 연장하여 심신이 지쳐있을 장병들이 도로에서 소요되는 시간만큼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보상해주도록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길찾기를 누르면 6시간30분 소요되고 7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서 입대시킨 부모들의 마음을 한번 더 해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 휴가제도 개선(이동 거리 시간 보상)


화공기사과 더불어 수질환경산업기사도 과정평가형 전환에 반대를 합니다. 400시간 이수하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격증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을 할려면 차라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실무교육을 실시하는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가 아닌 비 전공자 모두가 간단한 교육을 이수하고 기사를 딸 수 있게 바꾸어 버리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난이도는 더욱 하향 시키고 아무나 전공지식이 없는 수준이하의 사람들도 대충 교육 시간 채우고 어느정도 대충 공부하면 딸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수질환경기사의 질도 낮출 뿐더러 환경 공학도들의 매리트가 사라짐은 물론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직업 교육 학원이 제대로 할까요? 한번 다녀와보신 분들은 아실껍니다. 그냥 대충 시간 떼우고 나옵니다. 기초 전공은 대학교에서 왜 배우는 겁니까? 기초 전공을 대학교에서 습득한 자와 그냥 대충 교육 시간 때우고 대충 공부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이 현재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분들을 제발 바보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전문대 나 4년재 나와 이 자격증을 위해 달려온 분들도 바보로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뿐만 아니라 대기,폐기물,산업안전기사,토양,소음진동 도 과정평가형 으로 전환되는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열심히 공부한 분들을 허탈하게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전환 반대합니다. (환경관련 과정평가 전환 반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02년에 수원으로 이사와서 17년째 광역버스로 서울(강남역)로 출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한동안 출근시간대 크게 불편없이 이용하던 광역버스 이용이 작년부터 이용이 너무 어려워져 대안을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올립니다. 제가 이용하는 버스는 3003번이며, 성균관대역 앞 율전성당에서 탑승합니다. 만차시에는 가끔 사당역 방면 방향 버스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저임금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버스회사에서 기사를 줄인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차간격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때마침 저희 직장을 비롯해 강남역 부근에 있는 기업들도 출퇴근시간을 엄격히 제한하여 출근은 8시 30분 이전엔 못하게 하고 퇴근도 오후 6시 30분에는 컴퓨터 전원을 셧다운 하다보니 강남역 도착시간 기준으로 8시 30분 내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7시 전후해서 버스 탑승 수요가 가장 많은데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탑승하는 정류장인 율전성당 앞에서는 문짝에 끼어가거나 탑승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퇴근시간대야 종점이니 줄서서 한없이 기다리면 앉아 갈 수 있겠지만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시 10분 이전에 그것도 한 정류장 전인 천일초교에서 타지 않으면 저처럼 다리가 불편한 교통약자는 출근 자체가 불편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제가 버스앱으로 출근시간대 버스 배차 및 이용 현황입니다. 3003번 출근시간대 운영현황  타는곳 :천일초교 금요일(4/26) 도착시간 (잔여좌석,버스no,탑승객) 06시 10분 (16석, 5372, 7명탑승) 06시 20분 (11석, 5338, 2명탑승) 06시 30분 (18석, 3760, 5명탑승) 06시 50분 (01석, 6552, 우방아파트) 월요일 (4/29) 천일초교 출발 06시 00분 (09석, 5372, 3명탑승) 06시 12분 (20석, 5338, 4명탑승) 06시 21분 (00석, 3760, 장안등기소) 06시 36분 (00석, 6552, 우방아파트) 06시 54분 (00석, 5436, 삼환나우빌) 07시 08분 (00석, 5435, 삼환나우빌) 07시 18분 (00석, 5360, 삼환나우빌) 07시 26분 (00석, 5358, 대평중학교) 07시 33분 (06석, 5415, 1명탑승) 07시 45분 (00석, 3639, 장안등기소) 07시 50분 (22석, 5367, 3명탑승) 강남역도착 5372 06시 42분 (42분 소요) 5338 06시 57분 (45분 소요) 3760 07시 11분 (50분 소요) 6552 07시 36분 (1시간소요) 5436 08시 06분 (1시간12분 소요) 5435 08시 30분 (1시간22분 소요) 5360 08시 43분 (1시간25분 소요) 5358 08시 43분 (1시간15분 소요) 5415 08시 47분 (1시간14분 소요) 화요일 (4/30) 천일초교 출발 06시 00분 (20석, 5338, 4명탑승) 06시 10분 (15석, 3760, 6명탑승) 06시 25분 (00석, 6552, 우방아파트) 06시 40분 (00석, 5434, 삼환나우빌) 06시 48분 (00석, 5435, 삼환나우빌) 07시 03분 (00석, 5360, 삼환나우빌) 07시 19분 (00석, 5358, 정자3동) 07시 29분 (00석, 5415, 삼환나우빌) 07시 41분 (00석, 3639, 삼환나우빌) 07시 48분 (00석, 5367, 천천초교) 잘 보시면 직장인들이 연차를 많이 내는 금요일 출근시간대를 제외하고 첫차와 두번째 차(6시 10분탑승)까지만 좌석애 앉을 수 있고 세번째 차부터 꽉차서 갑니다. 기사님께 여쭤보면 회사에서 기사를 안뽑아 주면서 주 52시간을 지켜야 해서 배차간격이 2배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문화 개선에 적극 지지를 보내지만 이게 1년이 넘어가는 현재 고스란히 시민 불편으로 다가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수원시만 이런게 아니라 분당, 파주, 일산 등 특히 근교 시민들도 동일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와 도에서 나오는 수도권 광역대책을 보면 GTX같은 소수나 이용 가능한 대책만 나오고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제는 뭔가 광역버스 증차를 위한 대책이 나와줘야합니다. 시민 교통불편은 물론 30km가 넘는 거리를 70명이 탄 버스가 시속 90km 달리는 아찔한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비 현실적으로 전시행정에 가까운 대책보다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광역버스에 대한현실화된 대책이 나와주었으면 합니다. 사족입니다만 최근 논란이 된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택시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광역버스에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9시 출근을 위해 시민들이 6시 이전에 집에서 출발하거나 70명 가까이 되는 위험한 광역버스에 탑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시민의 실질적 편의와 안전을 위한 수도권 광역버스 대책 시급


매출채권보험이 연매출200억이상 중소기업에 국한되어있습니다. 우리 개인사업자는 원청이 공사대금을 주지않으면 받을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도 많이 걸리며 원사업자가 빠져나갈 방법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며 사회의 일원으로써 다하기위해 열심히살지만 수금관계에서 미수금이 발생하고 돈을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힘듭니다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하지만 어쩔수없이 부가세를 헐어 인건비와 자재비를줘야하며 세금은 계속 밀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업자들은 계속사업을 병행하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써는 경비가 어마어마할건데 경기부양 측면에서도 무시못할정도일겁니다 건설현장노동자들이 마음놓고 일하며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며 사는보람을 느낄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중소인테리어 업체들의 행포가 도를 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살려주세요


전기공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증 준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기술자를 하찮게 여긴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제 아무나 교육만 들으면 다 전기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구요? 이럴꺼면 9급공무원도 교육만 들으면 할 수 있게 해야죠. 세무사,회계사,의사도 일정 교육시간만 이수하고 O/X 문제 풀면 다 할 수 있게 해야죠? 취업률 때문입니까? 기업에서는 당연히 과정평가형 좋아 할 것입니다. 낮은임금으로 사람들 부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전기 기술자들 임금은 더욱 더 낮아지고, 선임제도 자체도 없어지고, 안전사고 사망사고 여기저기서 터지면 이미 15살된 취득자부터 외국인들까지 죄다 공사협회에서 등급받고 난 상태일 텐데 그때가서 자격증죄다 회수하실 껀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협회에 여러방향으로 접촉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취업률 올리려는건 알겠는데 전기 기술을 건드리다니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대한민국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금수저, 대기업 직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민들은 죄다 희망없이 하향 평준화된 삶을 살아가는게 맞는건지요? 2,3년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 따서 기술자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보들인지요? 그렇게 자격 취득한 사람들이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지요? 현재 2년제 대학교 졸업해야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과정평가형 400시간 교육을 들으면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주는게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년정도 공부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이제 나라에서 그냥 나눠 준다는데 이게 옳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땅이자 세계 7대 자연경관인 제주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으로 생애 처음 제주도를 방문했을 당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나 크고 아름다웠던 성산일출봉을 잊지못합니다. 저에게는 웅장하고 벅찬 느낌까지 주었던 장소입니다. 성산일출봉 정상에 올라 제주를 내려다 보았을때 그 감격스러움을 아신다면, 제주의 아름다움을 보셨다면 그곳에 공항을 만들어 자연을 훼손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못할텐데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곳에 공항이 들어서는 걸까요? 자연을 무시하고 무너뜨려가며 그곳에 공항을 세우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제주국제공항의 관광객이 많아진다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수요가 늘어난다며 지었던 공항들은 잘 운영되어 지고 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제주도 제2공항 건설계획을 무산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의 발전을 지양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 그 곳에는 많든 적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주도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저희에게 남은 자연유산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아주세요.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24(일요일)일에 자유로 문산방향 **리 부근에서 3중 추돌사고의 피해차량(***)의 운전자 입니다. 우리를 추돌한 가해한 차량은 ******, 우리는 제한속도 90km로 달리고 있었고 상대차량은 엄청난 속도로 우리차와 추돌후 1차로의 승용차와 추돌한 사고입니다. 제차는 전.손처리로 폐차되었고 우리가족 4명중 3명은 병원에 입원하고 큰딸(고3)은 3년개근을 포기할수없다고 하여 아픈몸으로 병원에서 등하교를 했습니다. 열흘동안 입원하고 두딸(고3,고1)의 학교와 직장문제로 퇴원해서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한의원에 다니며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사고이후로 볼수 없었고 보험사는 입원하고 다음날,퇴원하기 전날 찾아왔었고 합의금을 500만원을 제시해 거절한 상태입니다. 더욱 화가 나는것은 두딸(고3,고1)이 미성년이고 경제적 수입이 없으므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고 ..., 저는 합의할수 없다했고 700만원을 또 제시 해왔고 저는 그또한 거절했습니다. 가해차량과 저는 같은(*.*)손해보험사,평화롭던 우리가족에게 물질적 손해와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 두딸(고3,고1 )의 정신적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합의를 하지않을것같습니다. 또한 그 보험사의 **** 센터장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딸들이 미성년 이라고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 한것에 대한..., 또 가해차량 운전자의 진정한사과,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참고로 가해차량 ***와 3차선에서 달리는 **차량과 흔히 말하는 칼치기레이스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로 교통사고


(주)**투어 8만명의 피해자를 대표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TV방송 채널을 돌리면 두세군데에서는 여행에 관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행자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중 요즘은 상조회사에서 장례만이 아닌 크루즈도 갈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수 있다며 매달 조금씩 내다가 여행 갈 때 쓰면 된다 라는 말을 믿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초쯤 인터넷을 보니 **상조가 폐업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어 연락을 해보니 받지를 않고 영등포구 본사로 찾아갔더니 문은 닫혀 있고 전산작업으로 한달간 휴업한다고 써있더군요 답답한 마음을 안고 돌아서는데 아주머니들 몇분이 오시더니 자리에 주저 앉아 버리시더니 울먹울먹 하시면서 어쩌면 좋냐고 동네사람들 모아놓고 공연보여 주고 상품주고 현란한 말솜씨에 거기에 모인 사람 거의다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시흥,대전,김포,거제도,충청도등등 홍보방으로 영업을 하였음) 또한 3월5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3월4일 **투어 담당자라 하면서 4월, 5월 크루즈여행 가실분들한테 오늘까지 결제안하면 크루즈여행이 취소 된다 하여 잔금을 다 입금하셨다고 합니다. 또 60대 초반쯤 되신분이 오셔서 경고문을 붙였는데 2020년 동창모임에서 48명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2018년 5월 대표로 가입하였고 무려 5천5백만원을 납입하였는데 2018년 11월부터 불안한 소문들이 떠돌아 본사로 여러번 찾아가 의문을 제기 하였더니 2019년 2월25일2020년 차질없이 여행을 보내줄거라 회사직인을 찍어주며 확약서를 받았고 10일후에 문을 닫았다고 억울함을 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황당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민생사법단, 소비자 보호원에 *******상조회사와 **투어의 불안함을 제기하며 수없이 조사를 부탁하였고 2018년 12월부터 영등포구청에 **투어에 대해 조사를 부탁하였지만 수사권이 없다, 억울한거 알지만 해결해줄수 있는게 없다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또한 상조(장례)로 가입한 것은 선불식할부거래법에 따라 현금으로 50%보상 받을수 있지만 크루즈여행이나 해외여행, 어학연수로 가입한 것은 보상 받을수 없다 라고 합니다 **투어는 여행사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영업보증4천만원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상 받을수 있는 금액이 4천만이라고 하니 1인당 10원도 안되는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또한 회장이 이미 해외로 도망을 가버려서 폐업처리도 안됐다고 합니다.. 무려 14만명이나 가입한 상조회사로서 이중 5만명이 상조로 가입한 회원이고 8만명이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해외여행에 가입한 회원이라고 합니다. 8만명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억울하여 소송을 하고 싶어도 몇백만원이나 되는 변호사 비용과 재산 다 빼돌리고 이미 부도처리하고 도망가버린 최00회장과 나몰라 하는 정00사장을 힘없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2년 뒤 환갑때 부부가 크루즈여행간다고 희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꼬박꼬박 불입했는데 하며 눈물을 훔치던 중년의 남자분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회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꿈을 빼앗고 희망을 빼앗은 겁니다 이 회사에 대해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다 보니 대표이사 최00는 이미 2019년 1월중순경 상조회사 사장으로 있는 정00에게 대표이사를 넘겨주었으며 정00는 2019년2월 다시 전 대표이사였던 최00로 대표이사를 바꾼 후 상조회사를 고의로 부도내고 정00는 다른 상조회사를 차려 **상조 임원진이던 백00를 바지사장으로 해놓고 실질적인 경영권은 정00사장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억원의 돈을 지불 받지 못한 장례업자들이 정00 사장에게 찾아가 항의를 하였지만 본인은 **상조에 아무런 결제권이 없고 이름만 사장으로 있었다고만 하고 여기저기서 소송을 제기하자 몇 차례 회사를 바꿔 다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 응답소에 질의를 하였지만 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대형 상조회사들도 경영이 힘들어지면 고의로 부도를 내고 공제조합이나 은행에서 50%로 보상해주라 하고 다른 상조회사 설립해서 운영하면 결국 피해보는건 소비자들입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고객들이 낸 부금의 50%를 예치하는것도 아니라서 이번 **상조폐업으로 200억이 넘는 돈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돈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저래 손해보고 힘든건 서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스컴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민상조 부도때는 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법인을 4개나 가지고 있는 회사((주)****자동차,(주)*****소스,(주)******** **상조,(주)**투어)가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메스컴에 나오지 않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인륜지대사를 업으로 하는 상조회사들이 서민을 울리지 않게 법을 강화해 주시고 진상조사를 통하여 최00회장과 정00사장을 처벌해 주시고 빼돌린 자금을 몰수 하여 8만명의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상조가입자는 공제조합 가입으로 회사 부도시 50%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여행으로 가입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하나도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상조가입자와 같이 여행가입자도 공제조합에 가입시켜 회사 부도시 보상 받을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주)**투어 피해자 8만명


요즈음 건설현장에서의 ** 노총(**노총, **노총) 시위로 주변 주민들은 살수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확성기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욕설섞인 목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뿐더러 아기는 놀라 울고 있고.... 이게 과연 법치국가 맞는지요? 이게 나라인지요? 귀족노조가 법위에 군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것인지요?

**노총 **노총 건설현장 시위 근절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