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화물운수업을 하고 있는 40대 개인사업자 입니다. 화물 적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정부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3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화물운수업으로 전업한 가장입니다. 홑벌이로 근근이 살아갔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기존의 수입으로는 가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위험하고 고될지라도 나 하나만 고생하면 아쉽지않게 살 수 있겠지하고 지옥의 문을 열고 입성하게 된,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해놓고 이제와서 하소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시장의 적폐가 이리도 심각한지 모르고 발을 들인 저의 무지만을 탓하기엔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화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기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의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심각하게 반 하는 행위들이 화물 시장에서는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행해지고 묵과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간에서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는 화물알선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도로시설을 파손시키는 과적 조장과 화물운송료의 지속적인 하락의 주범이자 악의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며 중간에서 취득하는 수수료의 법정 최고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기본 20%에서 많게는 5~60%까지도 수수료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성 고리대금업자는 명함도 못내미는 형국인거죠. 공인중개사, 신용카드, 대출은행등 대부분의 중간 브로커의 수수료율이 법으로 정해져 어느정도 보호장치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것이며 상식에 매우 반하는 해괴한 형태인데도 그 누구의 개선의지가 안보입니다. 차주가 일을 안받으면 될 것 아니냐? 거부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운송료도 오를 것이고 과적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과적짐도 없어질 것 아니냐? 네.. 그게 가능하다면 참으로 소설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겠지요. 결과적으로 화주는 화주대로 정상요금을 지불하지만 물건을 실으러 온 차주의 퉁명스러움에 불만이고 차주는 차주대로 저단가 운송료를 받고 갔는데 화주가 바라는게 많으니 불만인 상황이 빈번하게 됩니다. 화물 시장에서 차주는 철저한 을의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차주가 이용하고있는 화물어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어플과 같은 역경매 방식에서 판매자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굳이 어려운 경제사전을 살펴보지 않아도 온라인게임에서 직거래만 가능할 때와 경매장이 생겼을 때 기존 물품의 가격이 10배 이상 깍이는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알선수수료 상한제와 운송료 공개제, 그리고 최저임금제와 같이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의 도입입니다. 추레라와 레미콘뿐만이 아닌 전차종의 표준운임제 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엄연히 사업이기에 경쟁력이 뒤쳐지면 도태되고 폐업하는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는 특수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이 무너지면 다른 업종과 국민에게 필연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다른 운수종사자인 택시,버스는 정부가 개입하여 물가상승률에 맞춰 어느정도 적정 운송료로 생존권을 보장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화물운송료는 20년전과 별 차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적정 운송료로 찾아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형적으로 을의 살과 뼈를 취해 부당하게, 아무런 제재없이 이득을 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에서 개입하여 하루빨리 건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읍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묻습니다. 톨게이트 과적단속 기준인 축중 10톤이하 통과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5톤이상 화물차들에게 가변축을 설치 할 수있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안전을 위해 허용했다는 것은 허울 좋은 거짓이고 현실은 과적을 종용하는 구조변경이라는 것을 모르는게 아닐텐데 말입니다. 정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하다면 축중으로 과적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차량 총중량으로 단속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이제는 기업과 화주를 위한 정책만이 아닌 차주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점으로 정책을 펴주시면 안될까요? 차주가 좋아서 싣는줄 아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화물차만 비난합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관심도 없을뿐더러 언론에서는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 사고시 그 원인을 찾기보다 비난할 대상으로 가장 만만하고 힘없는 운수노동자를 먹잇감으로 던져주곤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화물노동자는 과적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과적짐을 싣게되면 오르막을 오르기 힘들고 내리막은 브레이크가 밀려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하며 연료소모량은 정상짐의 두배이상이고 차량은 차츰 병들고 노후가 빨라져 수리비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과적짐을 싣게되는건 지금의 현실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기술한 대로 과적 단속 기준을 변경하면 5톤차 1대에 10톤을 실어 보내던 짐이 5톤차 2대에 실어 보낼수있게되고 결과적으로 일감이 늘어나 화물차의 무리한 운행이 줄어 들고 도로의 안전이 보장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국가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는겁니다. 물론 기업과 화주의 운송료 증가로 인해 물가 상승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지만 어느것이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길인지,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운송료 절감중에 무엇에 중점을 둬야할지는 길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노후 화물차를 타겟으로 차량변경을 종용하고 있고 일부 도로는 진입시 불법으로 규정하여 벌금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물노동자들은 영세한 생계형 노동자들입니다. 차를 변경하고싶어도 여유자금이 없고 무리해서 빚을 내 변경하면 비현실적인 운송료의 환경에서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는게 현실입니다. 억울하고 서글픕니다. 저희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화물시장의 적폐를 개선해주세요[재청원합니다]


5/21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 새롭게 리뉴얼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뉴얼된 일베는, 과거 일베의 전임 대표였던 *** 대표가 만들다가 일베 유저들에게 반응이 좋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OTTL' 이라는 사이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뉴얼된 현재 일베는 평균 동시접속자수가 기존 1만 6천명~8천명에서 현재 1만명대 미만으로 추락하였으며, 리뉴얼되어 새롭게 바뀐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일베다웠던 인터페이스 보다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리뉴얼로 바뀌어버린 일베에 대해 적응이 어려워 불만을 느끼는 유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베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뉴얼된 일베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다양한 오류가 발생되고 있어 사이트가 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리뉴얼된 시점부터 망해버린 것 같습니다. 일베가 망한다면 일베를 이용한 유저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수 많은 유저들을 세상 밖으로 풀어버리고 싶습니까? 일베 유저들은 일베 안에서 거두어주십시오.. 일베가 이대로 망하지 않고 다시 리뉴얼 전의 일베로 원상복구가 되길 청원합니다. 일베를 다시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베 대표 **는 일베가 리뉴얼되기 전으로 원상 복구해주십시오.


저는 10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2010년 전배우자와 결혼 후 2년여의 가정폭력과 집착, 협박에 시달리다 2012년 도망쳐 나와 가정폭력 쉼터에 숨어 지내며 이혼소송 진행 후 2015년 이혼하였고 지금껏 전 배우자로부터 단 한푼의 양육비 지원없이 저의 비정기적인 소득으로 홀로 딸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저의 전배우자는 ***지역 상회 운영자로 재혼 후 자녀를 두고 유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양육비 미지급은 물론 아이 면접교섭 조차 모두 거부하고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힘겨운 양육비 법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수년간의 양육비 법적소송을 진행하며 현행 양육비 해결 관련 법제도의 미비와 사회 인식과의 괴리에 절망하던 터에 2018년 9월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의 신상공개 사이트 봉사자인 구**님이 몇몇 여성단체 분들과 양육비 피해자 단체를 설립함을 듣고 “*** ***과(약칭 ***)”라는 닉네임으로 가입,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2018년 12월경 당시 운영진이었던 강씨와의 갈등으로 단체 탈퇴하였고 뜻이 맞는 몇몇 분들과 SNS 활동 중심의 양육비 피해자 단체를 설립후 활동하였으며 2019년 3월 당시 운영진인 강씨는 단체 대표 구**님과의 카페 양도 요구 등 갈등으로 일부 회원들과 카페를 탈회하고 타 양육비 피해자 단체 설립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양육비피해자 단체 대표 구**님이 현재 국회에 법안 심사중에 있는 양육비 해결 강화 4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양육비 피해자 단체들의 통합을 요청해 온바, 논의 끝에 관련 3개 단체 통합이 이루어졌고 저는 통합 양육비 피해자 단체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 “*** ***과(약칭 ***)”라는 닉네임으로 다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닉네임은 과거 저와 가족이 살았던 곳이고 현재 전배우자가 운영하는 상회가 있는 지역이라 2018년 10월 MBC 실화탐사대 양육비 고발 방송에 제 피해껀이 방영되고 수차례 언론에 인터뷰 되는 등 저는 “*** ***과 ” 혹은 “***”로 대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5월 7일 맹성규 국회의원실에서 양육비 미지급 해결 국회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1층 제 2세미나실에서 주최하여 저는 현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발표자로 참가하였고 발표 내용은 제가 겪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하면서 겪어야 하는 불합리한 과정에 대한 사례를 발표였습니다. 국회 토론회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앉은 일행과 이야기와 눈짓을 하다가 맞은편 착석한 타단체측 참석자 김씨와 눈이 마주 쳤고 계속 쳐다보며 먼가 말하려 하는 모양이라 “누구지? 날 아나?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나?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야 너 이따 나좀 보자“ 하며 손을 들어 위협하는 시늉을 하자 주변에서 ”싸우지마 싸우지마 오늘은 싸우지마“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례 발표 및 토론회가 끝난 12시 40분경 토론회장(세미나실) 밖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앉아 있던 타단체 회원 김씨가 저에게 와서 손으로 몸을 쿡쿡 찌르며 “야 너 뒤로 나 따라와” 라고 하였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네?” 라고 다시 물었고 “야 이 *** **아 저기 뒤로 따라오라니까 !!”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저를 아세요?”라고 하자 “아 ** 너가 나보고 히죽댔자나 왜 히죽대는데?”라고 하여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 왜 그러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김씨는 “*** * ** **” 하길래 당황하여 피해 가려니 저의 앞을 막고 갑자기 본인 손을 올려 제 얼굴을 치려 하자 주위에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전 두려움에 뒤로 물러섰고 김씨는 “* *** * ** ** *이니 더 맞고 살아야해” “그렇게 ** *** 사니까 * * ** **” 라고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 하세요” 하며 말하며 피하려 하자 주변에서 말리면서 저를 토론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 ****, ***, ** **, *** **, ****, *** *, **, ****, * **, *********, **********, ***********, ****** ” 이후 김씨는 타단체 카페 게시판에 위와 같이 저를 성적을 비하, 모욕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렸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모욕적인 댓글 역시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타단체 상당수 회원들이 과거 함께 활동했던 분들인 관계로 게시된 저를 향한 성비하 포함 모욕적인 글을 일부 회원들은 저를 걱정해서 일부 회원들은 고통을 맛보라며 일부러 저에게 보내 왔습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단체 회원들은 게시글의 모욕적인 성비하 와 모욕적인 글에 같은 여자로써도 보기 너무 더럽다며 치를 떨었습니다. 저를 향한 글들의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고 모욕적인 글은 연속으로 게시되며 저에게 전달되어 전 숨쉴틈 조차 없었습니다. “*** ****, ***, ** **, *** **, ****, *** *, **, ****, * **, *********, **********, ***********, ** ”등등의 저를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타 단체 카페 게시글들을 저는 물론이고 저를 아는 많은 이들에게 읽혔음을 알고 이루 말할수 없는 모욕과 충격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을 잘수도 밥을 먹을수도 아이를 돌보기에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꿈에서도 김씨의 언행과 글을 읽은 지인들의 손가락질, 비웃음이 떠올라 그 수치심과 두려움에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워 내가 죽으면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타단체인 회원 김씨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 양육비 피해자로 단체 및 개인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을 뿐이고 현재 활동중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한달여전 통합되어 저의 활동기간은 한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왜 한때 살았었던 서울시 동대문구 ***동 지역이 사창가 성접대부로 통틀어 비하되어야 하는지, 왜 제가 “*** ****, ***, ** **, *** **, ****, *** *, **, ****, * **, *********, **********, ***********, ****** ”등으로 불리는 몹쓸 사람으로 저를 아는 많은 이들에게 게시되어 이 지옥같은 삶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양육비 피해자들은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전 배우자와 사회로부터 버려져 한번은 이미 죽음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시 수치와 두려움의 두 번째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전 사건이후 수면장애와 두통, 이명, 구토 ,헛구역질, 위경련, 어리러움, 불안감 시달리고 있으며 병원에서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성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타 단체의 알지도 못하는 회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인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 혹은 개인 감정이 원인이라 생각하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무자비한 인권 말살입니다. 왜 타단체 사람들은 김씨의 글에 동조하고 타단체 대표 강씨는 그 글과 회원을 옹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 지독한 공격을 제발 멈추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한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회원수 3,000 여명의 양육비 피해자들의 모임이며 99%의 회원이 저와 같은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며 절대다수가 수급자, 한부모 가정입니다. 국회가 주관하는 국회토론회장에서 일어난 협박, 여성 비하 및 성 모욕 사건 및 이후 지속적인 성비하 및 모욕글에 대하여 국가 기관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어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양육비 피해자이지 *** *** **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입니다. 공장 가 건물의 2층에 갔다가 바닦이 무너져 추락했습니다. 다리의 비골 골절 및 머리, 어깨, 골반, 발, 손목 등의 여러곳이 다쳐서 119를 타고 응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입원 3일째 부터 걷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퇴원강요 이유는 산재이기때문에 승인받기가 복잡하고 어렵다. 2. 작은 의원으로 이동하여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자문 의사의 의견이 통원치료해도 된다고 하여 입원기간 단축으로 강제적인 퇴원. 저는 아직까지 온몸이 아프고 목발없이 걷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입원치료시 1일2회 물리치료를 받아 회복 기간 단축 또는 통증에 의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데 통원치료를 하면 1일1회만 물리치료가 가능하고 대기 시간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자문의사이든 담당자이든 환자의 상태를 직접 문진 또는 검사를 한 후에 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 아닌지요?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수십명을 판단한다는 것이 실제로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이 가능 한 것인지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만 조치 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치료시 번거로운 절차 및 환자의 통증 등 고통 적용 미비


천안 ****위탁업체 이대표의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임대인과 **** 일정보증금과 월세계약 ****와 임차인 전세,반전세 임대인과의 계약조건 다른 계약 해당 업체 이oo대표는 융자많은 집을 위탁 받아 임대인에게 수익금을 월마다 입금하였고, 임차인과의 계약한 전세 자금으로 임대인에게 수익금 지급 및 본인 사업에 수백억을 투자하였습니다. 19년 4月 자금융통에 실패하여 이대표는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로 잠수를 탔습니다. 인천 모 숙박업체에서 잡혔으나, 경찰에서는 변제능력이 없다하여 임대인한테 소송걸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대표를 잡았으면, 통장 유통을 확인하여 어디로 투자되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자금이 나갔는지 확인하고 그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며 , 이대표는 350억원의 피해를 줬으므로 강력한 처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세사기 ****이 대표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공무원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된다는 거 아시죠? 제가 있는 지방직 공무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쉬운 업무, 힘든 업무? - 민원 보는 직원, 청소 하는 직원, 유관단체 관리하는 직원, 복지업무 하는 직원... 누가 제일 힘이 드는 업무를 할까요? 다 나름의 고충이 있고 이걸 어떻게 계량화 할 것인가요? 2. 성과 측정은 어떻게? - 사기업은 영업실적 이익 등 가시적인 측정이 비교적 쉽습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측정하실까요? 서류발급건수? 청소횟수? 친절도 평가?.... 이게 진정 공무원 성과입니까? 이미 정부지표, 도지표 등 해서 말도 안되는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에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3. 소위 말하는 라인을 타는 사람들과 그 외 사람들 - 줄있고 백있는 직원이 직무급제 도입시 해당 업무부서로 가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 억울하고 뭐 같아도 버티면 급수오르고 호봉 오르는 낙으로 사는 공무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시려구요? 공무원에게 있어 성과 측정은 매년 나오는 성과급과 승진으로 보상이 됩니다. 직무급제 도입 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무원이 줄 안서고 정치활동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4. 잘못된 공무원 평균소득 책정 - 기사를 보면 공무원 평균연봉이 6,360만원이라고 합니다. 1급~9급 평균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7~9급 평균 내보세요. 4천 정도 나오려나요? 제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말단 직원들 잡지 마시고, 피땀 흘려서 들어온 공채 직원들 잡지 마시고, 놀고 먹는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 잡으세요.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결사 반대합니다.


이곳은 김포 **동 초등학교 주변의 상가 건물입니다. 이제 가오픈을 하여 준비중인 무인성인샵 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한쪽에서는 성인용품을 자판기로 판매하고 있구요 연결된 방으로 들어가면 힐링돌이라는 여자사람과 흡사한 인형이 있습니다 야한 교복이나 간호사 메이드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이 인형은 성관계를 맺는것과 같은 여성의 성기와 신음소리를 낸자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상가가 투명 유리창으로 오픈이 되어있으며 외부 간판 및 문구또한 매우 선정적입니다. 앞 쪽 200미터 가량에는 초등학교와 상가 뒷편으로는 어린이집이있고 또한 근방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 이기도 합니다. 김포시청에 민원을 넣으니 문화관광청에 문의를하라는둥 식품신고에 하라는둥 경찰서에 하라는둥 말도 안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업으로 허가가 되어있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답변을 듣고 너무 화가나 제보를 합니다 유흥가도 아닌 주택과와 학교가 있는 곳 입니다 말이 인형이지 사람이 드나들며 성기구를 구입해 인형과 성교를 하는 퇴폐업소나 다름 없으며 무인시설로 누가 드나들어도 관리되지 않고 방안에서 문을 잠그고 누군가 강간을 당해도 알수없습니다 저 힐링돌이라는 인형 또한 수입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포 **동에는 성범죄자 알림 또한 잦은곳 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두고 서로 떠넘기며 적극적이지 않는 시청에 화가나네요. 제발 우리 아이들의 지켜주세요... 안전한 곳에서 우리아이들을 키울수있게 해주세요.

주택가&학원가에 성인힐링돌샵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탈북하여 한국에 살고있는 탈북민입니다. 2019년5월21일 저희가족이 한국에 오다가 중국광시성 난닝근처에서 중국공안에 잡혀 북송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중에는 몸이편찮으신 저희 어머니와 18살아들. 12살딸이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되면 저도 살아갈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중국에 잡힌 저희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이재명 지사를 수사해온 검사가 오랜 수사끝에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았던 담당 판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를 선고 했습니다. 동시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이재명 지사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죄가 성립 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사적으로, 문제의 소지! 가 있을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사 스스로 밝힌 이중적인 판결문을 보자면 이미 판사 스스로가 “개인이 아니고 공인의 신분인 이재명 지사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재명 지사가 사건 당시 성남시장 이라는 공직에 있는 공인! 이 아니고.. 일반인! 이었다면?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 은 국민들로 부터 이지사의 범죄란 단순히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 에 불과 하다고.. 이 무죄 판결의 정당성을 그나마 인정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수많은 언론 보도와 기사를 통해서! 많은 증인! 들과 그들의 증언! 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범죄를 자세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인 경찰과 검찰이 함께 오랜 동안의 철저한 수사! 를 통해서 마침내 이재명 지사를 기소 한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으로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인정 하자면.. 검사의 수사가 잘못 되었고! 그동안 수많은 언론 보도와 기사가 잘못 되었고! 수많은 증인! 들과 그들의 증언! 모두가 100% 잘못 되었다는것을! 무죄! 를 판결한 판사님께서 증명!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에게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판결한 판사의 판결 대로라면.. 그동안의 경찰! 검사! 의 수사! 와 수많은 증인들! 과 증언! 과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국민들! 모두가 죄없는 이지사에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무고죄! 명예 회손죄! 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판사님 께서는 이 사실을 두고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검경과 국민과 언론을 설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판사님의 판결을 이해 할 수 없고 불신과 더불어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상식밖의 판결! 을 넘어서서 법! 의 정의! 와 진실! 을 외면한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한 판사님을 탄핵!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한 담당 판사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바우처사업)사업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바우처금액중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생활지원을 하였을 경우 지급액의 75%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나머지 25%를 가지고 중계센터가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으로 운영되는 사업 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특례업종지정에서 대책없이 해제함으로 활동지원사분들의 근로자의 기본권주장으로 인하여 현재 중계센터와 활동지원사간 많은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한 지침을 요구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모두 두리뭉실 또는 떠 넘기기에 모든 피해는 이용자인 장애인 당사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 이 사업을 수행하는 수많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합니다 아울러 명확한 지침을 요구합니다 1.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근로자성 여부 와 센터를 사업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현재 센터에서 활동지원사들의 근무를 제어하거나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을 관리할 방법이 전무 한데 과연 센터의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2. 활동지원사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 주체(보건 복지부령에 명확히 기재하고 수당이 포함될경우 바우처금액을 합당하게 인상하여야 합니다) 3. 특히 연차 수당의 지급주체(저는 보건 복지부 나 이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도 당연히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지원사업의 바우처 금액으로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에게 연차를 포함한 모든 수당을 지급하고는 중계기관을 운영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국가에서 지급하거나 이용자분들의 바우처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론 최종 고용체인 보건복지부 지급이 타당하고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되지도 않는 말 뭉뚱거리기로 책임을 회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고통은 이용자인 장애이들이 받고 있으며 중계기관과 활동지원사들도 이해관계에 맞물려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실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재부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는데도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을 고발 합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과 고용노동부장관 고발 청원


5.18 민주화운동 망언자 자유한국당 이종명의원의 영웅조작 의혹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5.18민주화 운동을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었다는 망언을 한 이종명의원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의하면2000년 6월 27일, 전방부대 대대장 이종명 중령은 정찰 도중 지뢰를 밟은 후임 대대장을 구하려다가 자신도 지뢰를 밟고도 혼신의 힘으로 후임대대장을 구했다며 훈장뿐아니라 기념비, 군가제작 등으로 살신성인 군인상으로 널리 홍보되었고 나중에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입성하였다. 하지만 사고 초기부터 군 내부에서는 이종명은 징계대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전시도 아닌 업무인수인계에서 전후임 대대장이 동시에 부상을 입는 초유의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없었다는 것. 당시 사고 조사보고서는 이종명 은 후임 대대장 등을 데리고 규정을 어기고 수색로를 이탈해 지뢰밭으로 들어가 위험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더덕캐기나 기념 촬영을 하러 들어갔다는 등 사고에 대한무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또한 사고 후 전후임 대대장을 안전하게 끌고나온 당사자는 당시 소대장이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명예를 목숨같이 여겨야할 군 장교였던 당시 이종명 대대장의 공적뻥튀기 혹은 조작의혹과 더불어 부하 소대장의 공적 빼앗기에대한진상규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13212416397

5.18망언자 이종명의원의 과거 영웅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일본을 상징하는 무궁화, 원산지기 인도인 무궁화를 국화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요. 무궁화는 법적으로 국화는 아니다. 우리나라 법령에 국화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궁화는 관습·관행적으로 나라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정부 역시 무궁화를 국화에 준해서 대우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무궁화는 외래종이며, 일본을 상징하는 꽂이기 때문에 국화에 준하는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는 인도가 원산지이다. 일각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2천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는 현재의 무궁화 지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말장난일 뿐이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화를 2000년 역사의 무궁화로 대체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원산지이고 우리의 역사를 말해줄 수 있는 꽃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2. 무궁화는 일본을 상징한다. 무궁화는 일장기를 닮았다. 일본 극우보수단체인 [일본회의]의 상징이 무궁화이다. 검색을 해 보면 일본의 무궁화 관련 문화재는 45건 이상, 무궁화 관련 신앙이 12만 8000여건, 무궁화를 새긴 기모노 검색 결과는 10만2000여건, 무궁화 훈도시는 8860건이다. 일본의 무궁화 노래는 1911년 초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부터 2018년 단카 월간지까지 포함해 8000여곡이 넘는다. 일본의 시문학 장르인 하이쿠에서 무궁화와 관련된 것만 지금까지 총 693개이다(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해럴드경제 2019년 4월 27일 참조). 3. 무궁화가 국화가 된데는 친일파의 역할이 컸다. 1935년 10월 21일자 동아일보 ‘조선의 국화 무궁화의 내력’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무궁화가 국화가 된 역사가 나온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조선에도 개화풍이 불어오게 되고, 서양인의 출입이 빈번해지자 당시의 선각자 윤치호 등의 발의로 양악대를 비롯해 애국가를 창작할 때 애국가의 뒤풀이(후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이 들어가면서 무궁화는 조선의 국화가 되었다" 애국가를 작사한 윤치호, 그는 일본에서 하려하게 자생하는 무궁화를 우리국토와 연관시켜 "무궁화 삼천리"라는 가사를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무궁화는 문학작품에 없다. 민간에도 무궁화에 대한 설화나 전설은 없다. 굳이 말하자면 다산 정약용의 작품에 몇줄 나오기는 하는데 "활기가 없어 빈 골짜기에 버려지리"라고 혹평한 대목 뿐이다. 구한말에서 일본지배 36년을 거치면서, 일본의 영향과 친일파의 주도로 만들어진 무궁화의 지위는 박탈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와 상황에 맞는 국화를 찾아 법적으로 확고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찾는 길이다.


장자연 리스트 수사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수사권고 불가’입니다. 사실 이 결과는 예고됐습니다. 명목상 ‘공소시효’ 때문이지만, 진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 공소시효는 지난해 8월 4일 만료됐습니다. 1년만 빨랐더라도, 우리는 보다 진실에 가깝게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조사위 조사는 끝났지만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를 요구한 70만 청원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힘으로 조선일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명분도 충분합니다. 조사위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의 조직적인 외압과 방해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언론이 스스로 검은 권력을 자처하며 진실을 가렸던 겁니다. 이들을 그냥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상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청원은 ‘거짓’ 내지 ‘선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조선일보는 보이콧 할 방법은 많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정부 기관(지자체, 산하기관 포함)이 구독하는 조선일보 해지를 요구 합니다. 정부 기관이 구독하는 신문 대금은 국민 세금입니다. 그 구독 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조선일보의 유료부수는 120만부 가량 됩니다. 10~20%가량 될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정부 구독 부수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수 공개와 함께 조선일보 구독 해지를 청원합니다. 둘 째, 정부 기관(지자체, 산하기관 포함)이 조선일보와 체결한 모든 광고, 행사, 용역에 대한 정보 공개와 해지를 청원합니다. 이 역시도 그 건수와 액수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조선일보가 주최한 정부 지원 행사(광고, 용역)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권언유착화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3667 단적인 예로, 정부가 매주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은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에 용역을 주고 발행합니다. 일년에 이들에 지급하는 돈만 무려 13억원에 이릅니다. 내년에 재계약 공고를 한다고 하지만, 단 한 푼도 이들에게 세금을 줄 수 없습니다. 셋 째, 청룡봉사상 특혜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한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조선일보 측에서 뽑은 경찰 공무원을 1계급 특진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을 들이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폐지하고, 다른 언론사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 모든 특진상을 폐지하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6826 위의 내용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틀림이 없고, 외려 언급한 내용이 일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으로, 부패한 권력을 심판합시다.

'법' 위에 군림한 조선일보 이젠, 시민의 힘으로 '보이콧'


현재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하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 맞벌이 부부,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고 일하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으로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분도 많지요 하지만 20년도 넘은 개정되지 않은 세법은 사업을 2년이상 유지하기 힘들게 합니다. 노력으로 일구어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면서 적자에 허덕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것이지요 인터넷 사업은 빠른 배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재고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구요 첫 사업 시작후 3년까지는 재고비율증가와 재투자로 순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바뀐세법(3천만원이하 부가세납부면제) 혜택으로 부가세 소득세 부담없이 사업을 할수 있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2년동안 어렵게 일구어 놓고 3년차에 순이익도 미비한 상황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세 소득세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투잡이나 청년창업, 맞벌이 부부인경우에는 천천히 꾸려갈수 있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년차에 문을 닫게 되는것이지요 4800만원이면 월매출 400만원입니다. 보통의 사업체인경우 1인기업인 경우 30%도 남기 힘든 실정이지요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인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해부터 부가세의 압박과 세금의 압박을 받게되면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유지할수 없는 매출액입니다. 창업을, 청년취업을 지원한다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안을 빠른시일안에 통과시켜주세요 또한 간이과세자 적용시 업종별 단순경비율 신고 기준도 함께 상향되어야 저소득층이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연간 매출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안에 꼭 통과되길 대통령 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액 4800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


현 공무원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직무급제로의 개편은 편향된 정책 추진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1. 공무원 호봉제 개편은 국민의 국익과 상관없이 고위급의 지시에만 의존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됩니다. 국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보이는 성과적인 문제점들은 공무원들의 호봉제 때문이 아닙니다. 정권에 편승한 국회의원과 정치적 색으로 임명된 장관들의 지시가 반영되는 과정이고 그 안에는 옳고 그름이 판단이 있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직무급제로 개편되면 상관의 지시에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상충할 때에도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2. 공무원직무급제는 검증과정이 부족한 무분별한 성과 위주의 업무를 발생시키고 이는 곧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입니다. 결국 어려운 일을 하는 공무원들과 남들보다 특출 난 업무 보고를 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무분별한 성과 위주의 업무 혹은 보여주기식 보고서들이 직무의 난이도와 실제 업무성과로 평가될 것이고 이는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해당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가져갑니다. 피해복구 또한 당연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죠. 3. 인기부서(업무) 쏠림현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격차 발생 진급 또는 직무급제 상승을 위한 진급 루트가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공정하고 평등한 업무추진에 책임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인기부서나 업무의 쏠림현상은 경쟁을 야기할 것이고 능력 있고 스마트한 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또한 당연히 편중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머리 좋고 능청스러운 정치인들과 장관들의 정책을 이미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게 무엇입니까? 세금낭비는 기본이고 괴리감과 상대적 박탈감만 남았습니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처럼 무분별한 성과위주의 능력이 아닙니다. 또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편중된 공무원 배치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정치적 성향과 실세 고위급 공무원 라인에 의한 서열화(업무보다는 라인 중심) 직장에서의 능력평가는 업무가 10%고 나머지는 학연ㆍ지연ㆍ혈연 그리고 또 정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급과 연봉 상향의 결정은 분기별, 연차별 성과 평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해당 공무원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결국 윗사람에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이것이 국익에 손해가 가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성과에 반영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정치 노선, 라인 등에 따라서 자기가 추천하고 좋아하는 공무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업무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업무보다는 라인 중심, 국익보다는 윗선 중심의 공무원 문화를 조장하는 해당 정책 시행을 조속히 폐지하기 바랍니다. 정책의 평가 미진과 성과 실패를 ‘철밥통’이란 프레임을 씌워 공무원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를 이행하도록 추진하고 또 입막음을 강요하는 정치인과 인선된 장관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떠넘기는 식의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의 업무에 수많은 단점을 불러일으키는 공무원직무급제 급여정책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공무원직무급제 정책시행을 폐지하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만 6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만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장애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제한이 있기때문에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이 초과하면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장애아동돌봄, 아이돌봄 이 세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시터를 구해야 하는데.. . 장애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줄 사람을 찾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개인, 장애아동의 보호자인 엄마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오롯이 혼자서 감당하기엔 엄마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인생의 전부를 바쳐야만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이란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됩니다. 저는 중증발달장애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혼자서 감당하다보면 삶의 끝을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이 고통속에서.. 숨을 좀 쉬고 싶은데 현실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장애인 가정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케어할 수 있도록 교육 해 주시고, 연령제한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서 구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처럼 직계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가정이 고통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제도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여성 흡연자 입니다. 일단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얼마전부터 계속 올라오는 기사들 때문이였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여성과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맨솔류와 가향류의 담배를 없엔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였습니다. 그 기사에 써져있는 내용을 대충 요약하자면 여성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맨솔류,가향류의 담배를 2021년부너 판매 금지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완전히 실행될지는 미지수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본 기사였고 그 외에 기사들을 찾아보니 기사가 하나가 아니더라구요, 저는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맨솔류의 담배와 단맛 나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맨솔이나 가향이 나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취향이 그런 맛이 나는 담배일 뿐이며 , 여성과 청소년에게 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피우는 담배를 갑자기 2021년에 모든 국민에게 앗아간다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할것입니다. 성인이 담배를 피우는것은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무조건 뺏는것은 맨솔,단 맛의 담배 흡연자들에게 무지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는 점점 "싸이페스" 라는 기계가 설치 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을 막고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은 잘못 된 것은 법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 살 넘은 성인이 담배를 피는것은 자신의 자유이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흡연을 줄이면 나라가 건강해질수 있을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여 저러한 조치를 제안하신것같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부보다 더 비중이 큰 국민의 의견도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하여 저는 맨솔류,가향류 담배를 판매금지 시키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맨솔류,가향류 담배 판매금지 반대


안녕하세요.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게이머입니다.오늘 인터넷 뉴스에 게임의 질병에 사람들이 찬성하고 개임을 하면 뇌의 해마가 붓고 질병에 걸려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루만에 500명이 대답을 했다는데, 이런식으로 게이머를 폄하하고 게임 산업을 죽이는 여론조사와 기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둑도 질병인가요? 체스와 바둑 모두 전략게임이고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게이머를 환자로 몰고 프로게이머들도 질병에 걸린 사람 처럼 취급하고 수출 산업인 게임 산업을 죽이고, 좋은 게임 감동을 주는 게임을 만드려고 수 많은 시간을 공들이는 게임 제작자들과 , 좋은 게임을 대중에게 소개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인플루언서 스트리머들을 죽이는 가짜 여론전을 중단시키고,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세요. 국민 5천만중 게임을 안해본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환자입니까. 정작 게이머들의 의견은 듣지 않는 설문조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게이머들의 99프로가 게임 질병 지정에 대해 반대 했습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게임기획 스터디 매니저 써니라이더 드림.https://bit.ly/2YoqSw8

게임의 질병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 재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 7급은 우리나라 전체 유공자의 70프로 이상을 차지 한다는 점 아시나요? 한 지방 군소 도시 전체 인구와 맞 먹는 인원입니다... 제발 아셨으면 합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은 상이정도에 따라 1급 ~ 7급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조심스레 말씀드리지만 1급에서 4급까지는 거의 고령에 목숨이 오가는 중증 환자분들입니다... 좀더 쎄게 말씀드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의 상이자 분들' 인 겁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 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7급에 비해 몇분이나 있을까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그분들이 오래 사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상대적으로 대폭 보훈 급여를 올린거죠 그에 비해 국가유공자의 70%를 차지 하는 7급 유공자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찬밥입니다... 문제는 현재 일반인과 똑같이 근무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7급이라는 겁니다!!! 현재 언론에서 떠드는 모든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나오는 말은 바로 '처우개선' 이지요? 그런데 이건 전체 국가유공자의 70프로에 해당되는 '7급 분들'에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닌 저런 중증의 거동을 못하시거나... 혹은 언제 생을 마감하실지 모르는 소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즉, 국가유공자 대다수는 절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보훈'이라고 하셨을때 대다수의 국가유공자들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가유공자 7급 분들은 전혀.... 전혀.... 전혀!!!!!!!! 못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받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show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2019년도 국가유공자 예산을 3.5% 증액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1급~7급 모두 한꺼번에 3.5% 증액한 겁니다! 2018년에는 5%였다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400여 만원에 3.5% = 14만원 증액 2급 300여 만원에 3.5% = 10만원 증액 3급 250여 만원에 3.5% = 8만원 증액 4급 200여 만원에 3.5% = 7만원 증액 5급 180여 만원에 3.5% = 6만원 증액 6급 1항 14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2항 12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7급 43만원에 3.5% = 1만 5천원 증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7급은 2019년도 보훈금이 '15000원'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6급과 격차를 줄여달라고 하소연을 이렇게 무시 되었습니다!!!!!!!!!!! 처음에 2000년 초반.. 6급과 7급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점차 그 격차는 무시무시하게 벌어졌습니다 격차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무식한 이들은 "그럼 재검 받아" 라고 합니다.. 문제는... 재검에서 기준에서 떨어지면 그나마 가진 급수조차 박탈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손가락을 잘렸어도.. 그 당장은 심각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살이 굳고 둔감해지며 그만한 고통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불편하지만... 과연 내가 그만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재검 받아야 할까? 싶지 않을까요?... 어느 누가 그럼 재검하겠습니까?.. 이건 한번 받은 급수에 더이상 불만 갖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7급 분들이 그렇게 보훈처에 그렇게 소리치고 처우개선을 부르짖어도 한다는 소리가 "기재부가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 라고 합니다 네... 기획재정부 말씀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보훈처가 "제대로 된 증빙 자료를 안보내주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서로 말장난 하나요?...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는 작태입니다..............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지금 모든 정책이 전체 국가유공자의 70%인 7급을 제외한 나 몰라라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저 38살이고 아이가 5살 3살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33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현재 부모 중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저는 '구법' 국가유공자 7급이기 때문입니다! '신법'만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네... 아이들을 가진 아빠가 아동수당을 못받는다구요... 7급이 어떻게 이런 차별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줄기차게 7급과 6급의 격차를 줄여달라고 부르짖고 하소연을 했음에도.... 고작 보훈처에서 벌인 짓은.... 2012년에 6급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법) 7급의 상대적 낮은 보훈급여에.....거기에 구법, 신법을 희한하게 나누어서 국가유공자 7급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문대통령님... 광복절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걸로 압니다 그런데요...지금의 정책을 유추해 보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의 70%는 제외하고 말씀하신겁니다... 무려 70%가 제외되었다구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 전체 국가유공자 중에서 70% 라는 수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너무 너무 너무 궁금하고 황당합니다..................... 즉, 하나 마나한 정책 이야기를 하신거란 말입니다!!!!! 그냥 생색내기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보훈처서 그럽니다... 청와대에 민원이 올라가도... "보훈처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보훈처서는 기재부에 자료를 넘겨주고 "7급 수당 현실화"를 말해도 "예산 심의에서 끊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알아들으실껀가요?... 예멘난민에겐 7급 수당과 똑같은 43만원 생활수당 그렇게 빨리 지급하라고 하시고 인천시에서는 사창가 여성들에겐 2,000만원 생활 조정수당(은퇴) 준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7급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우리를 무슨 뜨내기 환자 취급하나요?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요?!!!!!!!!!!!!!!!! 군인 월급 병장 월급이 이젠 60여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도 43만원 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우리 7급은 왜 어떤기준으로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낮은 보상금을 받으면서 따스한 보훈이라는 말에 가슴앓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70%에 해당되는 7급인 우리의 자식들이 과연 군대를 가려고 할까요? 저 조차도 제 자식에게 군대 가서 나라에 충성하라는 소리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구요? 나라를 위해 다친 내가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함에도 나라에서 오는 실질적인 도움은 결국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 생계를 지키기 위해 건강이 나쁜 나의 부족분을 연금으로 채우기 위함이고 그 연금으로 내 가족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셈치고 던져주는건가?...싶을정도로 정말 황당하고 모욕스럽습니다!!!!!!! 7급분들은 급수를 받은 병명에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것은 바로 "합병증!"입니다 그로인해 더 큰 삶의 고통을 받으며 사회전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은 업무를 감당해야하며 불편한 몸임에도 아프다고 티 내서도 안되는 그 심적 이중고를 알고 계신가요?.... 제발... 현실적인 보훈과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제발요... 저도 애 아빠고 애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쓸데없이 지출되지 말아야 할 곳에 예산이 나가지 말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70%에 해당되는 곳에 투입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죄다 어떤 사고만 터지면 국가유공자 7급으로 책정해버리시니..저희 7급을 그저 가벼운, 나라에서 옛다 먹어라 하는 정도의 나이롱 환자로 보는게 아닌지요?!!!! 수십조를 아이를 키우고 낳는데 쓰셨다고 하셨죠?... 그럼에도 효과를 못보았다고 하셨지요? 국가유공자의 현실도 모르시는데 대체 어디에 무얼 어떻게 쓰셨다는건지.... 정말 통탄하고 개탄스럽습니다.. !!!!!! 제발 제발 이글을 널리 널리 퍼뜨리고 읽어주십시요 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국가유공자를 그저 '나가는 돈'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요!!!!!!!!!!!!!!!!!!!!! 나라에 대한 애국과 충성은.. 그만한 나라의 보살핌과 배려, 책임져 주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피눈물이 흐르는 심정으로 글을 써서 올립니다... 2019년 보훈 보상금 7급 유공자 '15000원 인상'.... 스스로 돌아보십시요!!!!!!!!! 이게 따스한 보훈입니까?!!!!!!!!!!!!!!!!!

예맨 난민 43만원, 인천 성매매 업소 생활조정보조금 2,000만원... 국가유공자 7급 45만원... 너무한거 아닌가요?


이천에서 생후3개월된 강아지를 길가던행인의 수간과함께 신. 채에해를가하는일이 벌어젔습니다 그런대경찰에서는 동물 학개가아닌 다른 범죄로 처리하러고하고있습니다

이천강아지 강간사건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창업관련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 대표입니다. 다년간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업 전략, 취업,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을 종사하면서 주위에 창업관련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창업패키지에 의문이 들어 건의드립니다. 작년에 좋은 실적이 나왔는지 몰라도 올해는 예산규모가 1000억이 넘는 대형 지원사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당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공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홍보하며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 1억이라는 단서를 달아놓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제 주위에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몇몇 예비창업자의 선정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홍보 자체를 최대 1억이라고 했으니 예비창업 패키지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는 당연히 1억원의 자금 지원을 목표로 신청하겠죠.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구성도 1억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을 것이구요. 그러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예비창업자는 평균 4천만원이 안되는 지원금을 배정받았습니다. 신청금액 감액사유를 선정기관에 물어보니 심사위원의 의견을 받아 선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더군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 3곳의 선정기관에 알아봤더니 창업진흥원에서 내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내부지침의 내용은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 배당되는 지원금을 평균 4천2백만원으로 맞추라고 했다더군요. 사업의 성격, 규모, 성장성 상관없이 평균금액에 맞추라고 했다고.... 이건 제 관점에서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1억이라고 단서는 달아놨지만. 과연 올해 선정된 예비창업자중에 1억원의 지원금을 배정받은 분이 몇분이나 될까요.. 저런 내부 지침까지 있는데... 더 문제인 것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감액은 심사의견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규모 축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합리적인가요? 일례로 최근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된 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위에 설명드린것 처럼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목표로 사업의 규모와 비용을 산정하였는데.. 선정발표심사때 심사위원이 사업의 규모가 크니 목표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발표결과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원금액은 신청금액인 1억원의 37% 수준인 3천7백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라는 요구가 있어 심사때의 권고를 바탕으로 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지원예산도 3천7백에 맞추어 수정제출하였습니다. 3천 7백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 직원고용(최저임금수준) : 2천만원 2) 사무실 임대료(월 60수준) : 600만원 3) 사무집기 등 : 500만원 4) 회계정산비(필수) 100만원 5) 실사업에 투여가능 비용 : 500만원 위 내용 보시면 저 금액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예산에 대한 축소는 인정하지만 사업규모에 대한 축소는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나랏돈만 가지고 사업하면 안된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예산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규모에 맞게 사업의 규모도 축소시킬 수 있어야 당연할 거 같은데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목표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업의 결과는 초기 1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들은 대부분의 사업의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대 1억을 지원해준다는 공지에 각 예비창업자들은 1억의 사업비 편성을 하고 추가로 지출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할 것을 각오하고 사업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홍보한 1억원의 사업비마저 축소시키고 예비창업자에게 전가시킨다면 사업실패시 예비창업자는 더큰 손실을 볼 수 있게될 것입니다. 이에 두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예비창업패키지의 선정기업당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주십시오 2. 사업비 지원 규모의 감액시 감액 사유를 좀더 정확하게 공지해 주십시오 3. 조정된 사업비에 맞게 예비창업자가 신청한 사업내용의 규모(인력 조정 포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금의 상황으로 지원사업이 계속 된다면 당장의 창업이나 고용지표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1~2년 후에는 대량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성될것 같아 염려됩니다. PS) 지원금액에 상관없이 의무교육, 워크샵 등 의무참석 행사 동원도 과도한것 같구요, 지원금액 받기 싫으면 말라는 식의 기관대응도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청년 신용불량자 양성사업인 예비창업패키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12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측에 여러번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1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중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폴 수장인 김종양(한국인)사무총장도 조 전 사령관 송환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폴은 한국 검찰의 공조 수사 제안을 그들 규정에 의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사령관은 여전히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접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 경찰이 나설 수 없다느니 설사 체포되더라도 강제 송환 불복 소송을 내면 한없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체포 후 경위야 향후 어떠하든 정부선 현상금 10만 달러라도 걸어서 미국에 여권무효화 된 조현천을 수배하여 현지서 체포되면 미 정부측에 적극 의뢰하여 국내 송환에 최우선 두기를 청원합니다. 조현천이 체포되고 국내 송환되어야 나라의 법이 서고 국가기관의 기강이 바르게 서게 될 겁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와 국내 송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일산, 파주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 서북부 지역은 3기 신도시 추진으로 인한 소외와 베드타운화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이는 단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지역 이기주의만으로 치부 할수는 없습니다. 타지역에 비해 경기 서북부의 베드타운화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할 업무지구가 없어 지역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 서울권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심한 교통체증 등 지역민의 고통이 큽니다. 현재 일산의 업무지구 개발계획으로는 K컬처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K컬처밸리는 주상복합 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는 킨텍스 남쪽에 위치하여 신설되는 GTX 킨텍스역과도 2km 이상 떨어져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서울 접근성이 떨어져 업무지구로서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입지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IT/BT 등 고부가가치 산업체의 유치는 기대하기 어렵고, 창고 등의 업종에만 적합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입지로는 지역민이 요구하는 업무지구의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대량의 미분양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해질 대곡역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심업무지구로 개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보면 대부분 주상복합 및 아파트 등 주거지역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서북부 교통 중심지가 될 지역의 개발계획으로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지구의 교통여건은 주거지역보다 우수하여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이 원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것은 공급과잉인 주거지역이 아니라 업무지구입니다. 대곡역세권을 마곡, DMC, 판교 수준의 중심업무지구로 개발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 지역발전, 교통문제 해결,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일거다득의 도시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래 일산이 경쟁력있는 중심업무지구를 갖출 수 있도록 업무지구로서 입지가 우수한 대곡역세권을 일산테크노밸리로 개발해주십시오. 최근 3기 신도시로 인한 지역민들의 반발도 경쟁력 있는 업무지구 공급으로 충분히 완화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기 신도시로 인한 경기 서북부 베드타운화 해결은 경쟁력 있는 중심업무지구 개발이 답이다.


고 장자연사건을 이대로 묻히면안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없다? 말도안됩니다 국민들의재수사요청에 수사는했는데 불가능하답니다 장난하십니까? 13개월동안수사했는데 고작이겁니까? 지금당장 국회는 장자연사건 특검을도입해주세요 가해자를잡아서 엄벌에처해야죠 2009년3월에 꿈을꿔보지도못하고 세상을떠났습니다 화가나네 도대체 검경은 뭐했습니까? 제대로수사는했습니까? 힘있는자들은 무죄이고 힘없는자들은 유죄입니까?.

국회는  장자연사건 특검을도입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법무부 장관님 저는 먼저 이 나라를 위해 힘쓰셨던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방울을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이 나라는 절대 국민의 나라이며 모든 권력과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바랬던 촛불의 힘은 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존재하는 적폐들과 싸우며 더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단연코 믿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려는 세분들로 인해 분명히 이 나라의 기틀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저는 이상한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과 위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고 장자연의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언론과 많은 악플러들이 보이는 양상들 때문입니다. 증인에 대한 언론과 악플러에 대해 저와 다른 네티즌들이 바라본 대로 써보겠습니다. (번호대로가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1. 3월 말에서 4월 초에 페이스북을 통해 박* 변호사가 이** 기자를 언급하며 고 장자연 사건에서 증언을 했던 윤**(이하 윤**)를 비난하는 글을 올림 --> 인스타그램에 *************라는 사람이 나타나 싸이월드와 카페 등지에서 윤**의 과거 행적들을 올린다 -->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 윤**의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허위사실이 유포된다(대표적인 것이 윤**가 증언 시에 인물에 대해 번복한 내용임, 이것은 다른 방송들을 통해 어떤 상황이었는지 공개된 내용) --> 김** 작가가 본격적으로 자신과 윤**가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글을 올렸다(윤**가 가진 카카오톡 글과 상이하였다) --> 윤**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기사가 나온다 2. 윤**는 4월 초순에 SNS인 인스타에서 자신이 곧 캐나다로 갈 것을 밝혔다 --> 박* 변호사와 김** 작가 등은 증언 관련하여 윤**를 사기죄로 고소한다 -->인스타그램에 있는 악플러들이 윤**가 도망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서 윤**가 머무는 호텔을 알아본 사람이 생겼다 --> 윤**는 계속 자신의 소임을 끝났고 캐나다로 갈 것을 밝혔다 --> 윤**가 떠나는 날 절묘하게 언론들이 공항에 집합했다 --> 다음날 윤**가 도망간다는 언론의 기사가 나온다 3.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말들(직업, 직장/ ** 수술 논란/ 가족, 지인, 친구 사진 공개와 욕 등) 하며 증인으로서 윤**를 옹호하는 다른 인스타그램 네티즌들의 댓글과 그들의 SNS에 욕설과 인신공격, 개인 정보(이름, 직업, 가족 등)들을 섞어 댓글을 올리며 비난한다 (시녀 시급이라는 명칭과 쌍욕 등을 담음) 4. 윤**에 대해 긍정적으로 썼던 언론인들과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정치인들을 비판한다(대통령님을 포함한 국회의원 모임까지 욕설을 섞어 비판함) 5. 청원 관련된 인스타그램 ************* 글에는 '김**, 이**, 안**을 싸그리 잡자'(존칭생략)는 *************의 메세지가 포함된다. 6. 김**작가는 윤**의 합법적인 후원 내역(**은행, *** * 비영리 단체)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과 반환 운동에 참여하자는 댓글을 남긴다 7. 인스타그램 *************는 윤**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하는 네이버 뉴스를 게시하며 여기에 댓글을 달자고 종용한다.(여론을 형성한 정황이 보인다) 8. 김** 기자와 강**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증인 윤**가 본 고 장자연님 리스트 관련 내용과 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송을 하기 시작한다(비방, 욕설, 인격모독, 명혜훼손이 포함됨) 9. 악플러를 자처한 몇 인스타그램 계정은 부계정(자신을 공개한 계정 또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계정 외에 만든 계정)을 이용하는 중이며, 이 계정을 통해 범죄에 해당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몇 계정은 스스로 삭제한 상태이며 앞으로 이런 계정 삭제는 앞으로 더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 바로 이 계정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 제가 듣고 목격한 바로는 이것들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았으며 그들의 주장대로 증인 윤**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스피커를 공격하는 것은 스피커를 꺾어버리려는 것이다.' 증인 윤**는 10년이 지난 이제야 자신을 공개하고 고 장자연의 사건에서 미궁에 빠졌던 점에 대해 밝히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특수강간죄에 대한 증언을 하였으나 갑자기 터진 뉴스들과 악플러들의 소행으로 증인 윤**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지게 만들어 진실규명에 대한 싹을 잘라 내버렸습니다. 정녕 그들이 원하는 것은 증인 윤**의 삶과 합법적인 후원도 의도성을 가지고 변질시켜 대 증인 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증언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저는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법무부 장관님께 청원 드립니다. 국민들의 청원에 힘입은 고 장자연님의 사건이 10년 만에 재수사되었습니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증인 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세력들은 특검을 설치하여 수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10년 전에도 고 장자연님과 다른 증인들에게 가해를 가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재수사 할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해 주십시오. -박* 변호사, 김** 기자, 김** 작가, 대표 악플러 인스타그램 *************와 그곳에 동의하는 악플러 등 2. 수사 시 증인 윤**에게 2차로 가해하고 있는 이들의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및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텔레그램, 통장내역, 전화 통화 내역을 다 수사해 주십시오. 가해자들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정황들을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3. 특검만으로 부족하다면 위 내용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모든 상황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 검찰도 못하는 일을 해서 국민들의 어처구니없이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시간들과 현실을 돌이키고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증거 조작과 삭제뿐 아니라 관련 조사했던 검찰, 경찰을 조사하여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십시오. ----------------------------------------------------------------------------- 이 사건에서 수사에 난항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증인이 제대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에 대한 2차 가해 수사가 이뤄지고 그들이 처벌받는다면 더 많은 증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 헌법의 정신이 바로 서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길 소망합니다. ※타국어로 번역한 것은 해외 동포와 현재 한국의 상황을 왜곡된 언론 보도가 아닌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 <In English> The Honourable President,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Justice First of all, I write this letter on behalf of many people who have shed sweat and tears working hard for this country. I have no doubt this country’s power and spirit come from the people. However, I still can not see hope for this country to be peaceful, and our society is still in chaos fighting against deep-rooted evils. But I do believe that the three of you who are trying protect the Constitution will make the foundation of this country become more solid. In fact, in the last few days I have experienced strange situations. They are against our Constitutional spirit. I would like to say that there many press and malicious comments by internet trollers are seen around our Jang Ja-yeon’s case. I will write down about the treatments of media and the troller’s malicious comments to a witness that I and other netizens have seen (the numbers are not in order). 1. From late March to early April, Lawyer Park **** posted a message in Facebook referring to Reporter Lee ****-** while criticizing Yoon **-** who testified for Jang Ja-yeon’s case à there is an account in Instagram named “*************” began to post about Yoon **-**’s past activities à the trollers then started to gather à the fake news degrading Yoon **-**’s credibility as a witness were circulated (reversing Yoon **-** ’s testimony over the characters in other broadcasts). Writer Kim ***-*** wrote in full confidence that she and Yoon **-** have had exchange conversations in the past through Kakaotalk (the Kakaotalk conversations are not the same as Yoon **-**’s) à there was an article about Yoon **-**’s words are not credible 2. On early April, Yoon **-** announced on Instagram about the plan to leave for Canada soon à Lawyer Park **** and Writer Kim ***-*** filed lawsuit for fraud charges in relation to the testimonies à in Instagram the internet trollers spread fake news about Yoon **-** was running away à during live broadcasts in Instagram someone took notice of hotel Yoon **-** was staying à Yoon **-** continued to finish her duties and announced to go back to Canada soon after à at the departure day there were shockingly many press gathered at the airport à the next day articles about Yoon **-** was running away all over media 3. The things that shouldn’t be brought up (such us job, workplace / ****** surgery controversy / family, acquaintances, friend’s photos, etc) were posted in their accounts and netizen’s comments offensively and insultingly attacking Yoon **-** and disclosing her personal information (name, job, family, etc). 4. The journalists who wrote positively about Yoon **-** and politicians who want to get the truth were criticized (President and other members of parliamentswere also insulted) 5. The petition by ************* included a message: “Let’s get Kim **-*** , Lee ****-**, Ahn ***-****” 6. Writer Kim ***-*** wrote comments criticizing Yoon **-**’s activities related to the sponsorship and its legitimacy (******* Bank, Non-profit Organization “***** ** *** ******”) 7. ************* posted comments on Naver’s news to raise suspicions and doubts over Yoon **-**’s testimonies 8. Reporter Kim ***-** and Lawyer Kang ****-**** started broadcasting in their Youtube channels about the list Yoon **-** saw and its contents, also Yoon **-**’s personal life matters which violated her privacy (slander , profanity, blasphemy, defamation) # The things that I heard and witnessed are much worse than I have mentioned above. These people are not in the place to ask for explanations from a witness. Moreover, their behaviour are a clear crime. There is a saying, “To attack a speaker is to break a speaker”. Witness Yoon **-** is putting efforts trying to clarify the mystery of Jang Ja-yeon’s case. After testifying about special rape, suddenly news and malicious posts from internet trollers discrediting Yoon **-** went viral. I believe what they want are not explanations about Yoon **-**’s life and the sponsorship, but a change in the social perceptions of Witness Yoon **-** so this testimony will not take affect. I petition to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Justice. After 10 years, with support of people Jang Ja-yeon’s case was able to be re-investigated. To speed up the investigation, I sincerely ask you to: 1. Support the investigations to the forces that are currently attacking and causing second degree damages to Witness Yoon **-**. This will also be the starting point for thoroughly identifying and investigating those who have harmed the late Jang Ja-yeon and witnesses 10 years ago. • Lawyer Park ****, Reporter Kim ***-**, Writer Kim ***-***, ************* in Instagram , and internet trollers 2. Support to investigate the Facebook posts, Kakaotalk messages, Instagram posts and direst messages, Telegram, bank accounts, phone calls of those who are causing second degree harms to Witness Yoon **-**. I think it is a good opportunity to reveal the circumstances of their involvements with the perpetrators. 3. We need to equip ourselves to clean up and change this whole situations that police and prosecutors can not do and this nation has to face this sad and pitiful reality. --------------------------------------------------------------------------------------------------- I think one of the reasons why this case was difficult to be investigated in the past: the witness could not do it properly. I think more witnesses will be able to come out with courage if those who caused the second degree damages are investigated and punished. I hope to see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s stands upright that shapes Republic of Korea to protect its people. We need to equip ourselves to clean up and change this whole situations that police and prosecutors can not do and this nation has to face this sad and pitiful reality. ※ Translated into a foreign language is to inform the fact of the situations in Korea to overseas Korean so not distorted by media reports. +++++++++++++++++++++++++++++++++++++++++++++++++++++++++++++++++++++++++++++++++ <Bahasa Indonesia> Yang terhormat Presiden, Perdana Menteri, dan Menteri Kehakiman Pertama-tama, Saya menulis ini dengan memikirkan rakyat yang telah bekerja-keras dan menitikkan banyak air mata untuk negara ini. Saya tidak ragu bahwa kekuatan dan semangat negara ini berasal dari seluruh rakyat. Namun kekuatan lilin yang diperjuangkan tidak dapat membuat negara ini terang, rakyat kita masi bingung memerangi lawan yang kuat. Tetapi saya percaya bahwa Anda bertiga berusaha mempertahankan semangat Konstitusi dan membuat akar untuk negara ini lebih kuat. Sebenarnya, selama berhari-hari saya melihat dan mengalami situasi yang tidak normal, yang juga bertentangan dengan semangat Konstitusi kita. Yang ingin saya utarakan adalah andil media dan komentar-komentar jahat seputar kasus Jang Ja-yeon. Ijinkan saya sampaikan tingkah-laku media dan netizen jahat yang saya dan netizen lain lihat dan alami (nomornya tidak sebagai urutan tingkat kejahatan). 1. Dari akhir Bulan Maret sampai awal Bulan April, Pengacara Park **** mem-posting pesan di Facebook merujuk kepada Reporter Lee ****-** dengan mengkritik Yoon **-** yang memberikan kesaksian untuk kasus Jang Ja-yeon à ada akun “*************” di Instagram yang mulai mem-posting tindakan-tindakan yang Yoon **-** lakukan di masa lalu di Cyworld mini homepage à para netizen jahat kemudian mulai berkumpul à berita palsu yang menjatuhkan kredibilitasnya Yoon **-** tersebar luas (memutarbalikkan testimoni dengan menilai karakter dari sumber yang disebarkan di tempat lain) à Penulis Kim ***-*** dengan sungguh-sungguh mengklaim bahwa dia dan Yoon **-** bertukar cakap melalui Kakaotalk (riwayat percakapan tersebut tidak sama dengan yang ada di tangan Yoon **-**) à ada artikel-artikel mengenai kredibilitas Yoon **-** tidak bisa dipercaya 2. Pada awal Bulan April, Yoon **-** mengumumkan melalui Instagram mengenai rencana kepulangannya ke Canada à Pengacara Park **** dan Penulis Kim ***-*** memasukkan tuntutan atas penipuan mengenai testimoninya Yoon **-** à para netizen jahat menyebarkan berita bahwa Yoon **-** melarikan diri à pada siaran live di Instagram ada yang mengenali hotel tempat Yoon **-** tinggal à Yoon **-** terus menyelesaikan tugasnya sampai selesai dan berkata akan pulang ke Kanada setelah itu àsesampai di lapangan terbang terlihat banyak sekali reporter à hari berikutnya berita mengenai Yoon **-** melarikan diri tersebar di berbagai media 3. Kata-kata yang tidak mudah ditanyakan oleh mulut (pekerjaan, kontroversi tempat kerja / kontroversi operasi ******** / keluarga, kenalan, dan foto teman-teman) di-posting di akun mereka dan netizen lain kemudian di komentar oleh pengikut-pengikutnya untuk menyerang ke pribadi Yoon **-** dengan menggunakan kata-kata kotor, mereka juga menyebarkan data pribadi (nama dan pekerjaan keluarga dll) 4. Mereka mengkritik jurnalis yang menulis positif mengenai Yoon **-** dan politisi yang benar-benar ingin mengklarifikasi fakta tentang kasus ini (bahkan mengkritik presiden dan anggota-anggota parlemen) 5. Petisi yang dibuat oleh ************* mengandung pesan: “Mari kita singkirkan Kim **-***, Lee ****-**, Ahn ***-****” 6. Penulis Kim ***-*** mengkritik masalah dan partisipasi sponsor (rekening bank, Non-Profit Organisasi Light On The Ground) 7. ************* menerbitkan berita di Naver untuk mendesak dan menimbulkan keraguan atas kesaksiannya Yoon **-** 8. Reporter Kim ***-** dan Pengacara Kang ****-**** mulai mengisi konten Youtube di channel mereka membahas topik mengenai list dan isinya yang dilihat oleh Yoon **-**, juga membahas mengenai kehidupan pribadi Yoon **-** yang melanggar privasinya (fitnah, tidak senonoh, penistaan, dan pencemaran nama baik) # Yang saya dengar dan alami sendiri jauh lebih buruk daripada yang saya sebutkan di atas. Mereka ini tidak patut mempertanyakan dan meminta penjelasan dari seorang saksi. Apalagi, kegiatan yang mereka lakukan jelas sekali adalah tindakan kriminal. Ada pepatah berbunyi, “Untuk menyerang sumber suara harus coba menghancurkan sumber suara tersebut”. Saksi Yoon **-** saat ini sedang memberikan seluruh usaha untuk mengklarifikasi misteri kasus Jang Ja-yeon. Setelah memberikan kesaksian mengenai tindak kejahatan Perkosaan Khusus, tiba-tiba berita dan postingan dari netizen jahat untuk menjatuhkan kredibilitas saya viral. Yang mereka inginkan bukanlah penjelasan mengenai kehidupan pribadi Yoon **-** atau mengenai sponsor tetapi persepsi di mata rakyat mengenai Yoon **-** supaya kesaksian mengenai Perkosaan Khusus tidak terdengar. Saya membuat petisi ke Presiden, Perdana Menteri, dan Menteri Kehakiman. Dengan dukungan rakyat atas petisi kasus Jang Ja-yeon, akhirnya setelah 10 tahun kasus ini dapat diselidiki kembali. Untuk mempercepat investigasi, saya mengharapkan Anda sekalian untuk: 1. Mendukung penyelidikan atas pihak-pihak yang saat ini sedang menyerang dan memberikan kerugian dan penderitaan kepada Saksi Yoon **-**. Ini juga akan menjadi titik awal peng-identifikasian dan penyelidikan terhadap orang-orang yang memberikan bahaya kepada Jang Ja-yeon dan saksi-saksi lainnya sebelumnya. • Pengacara Park ****, Reporter Kim ***-**, Penulis Kim ***-***, ************* di Instagram dan netizen jahat lainnya 2. Mendukung untuk menyelidiki postingan di Facebook, pesan-pesan di Kakaotalk, postingan dan pesan di Instagram, Telegram, rekening bank, panggilan telepon dari mereka yang memberikan kerugian dan penderitaan kepada Saksi Yoon **-**. Saya pikir ini adalah kesempatan untuk mengungkapkan situasi di mana keterlibatan mereka terhadap kejahatan ini ada hubungannya dengan pelaku kejahatan atas kasus Jang Ja-yeon. 3. Kita harus mempersiapkan diri untuk membersihkan dan merubah seluruh situasi ini dimana polisi dan jaksa penuntut tidak dapat diharapkan sehingga bangsa ini harus menghadapi kenyataan sedih dan memilukan ini. ----------------------------------------------------------------------------------------------------------- Saya pikir salah satu alasan kesulitan dalam penyelidikan atas kasus ini adalah karena saksi tidak memberikan kesaksian sepenuhnya. Saya pikir jika orang-orang yang memberikan bahaya kepada saksi diselidiki dan dihukum, akan banyak saksi yang akan mempunyai keberanian untuk memberikan kesaksian sepenuhnya. Saya berharap untuk melihat semangat Konstitusi yang membentuk Republik Korea berdiri tegak menjadikan bangsa yang melindungi rakyat. ※Terjemahan ke dalam bahasa asing dilakukan untuk memberikan informasi situasi yang sebenarnya kepada saudara kita Orang Korea yang tinggal di luar negeri agar tidak menyimpang dari fakta. ++++++++++++++++++++++++++++++++++++++++++++++++++++++++++++++++++++++++++++++++++ <In Simple Chinese> 尊敬的总统,总理和司法部长 : 首先,我代表许多为这个国家努力工作的人流着眼泪写这封信。 我毫不怀疑这个国家的力量和精神来自人民。 但是,我仍然看不到这个国家和平的希望,我们的社会仍然处于混乱中与根深蒂固的邪恶作斗争。 但我确实相信,那些正在努力保护宪法的三个人将使这个国家的基础变得更加坚实。 事实上,在过去的几天里,我遇到了奇怪的情况。 他们反对我们的宪法精神。 我想说的是张**件情況是由传媒和恶意评论所造成的。 我将会记載关于我和其他网民见过媒体和恶论对待证人的待遇(排名不分先后)。 1. 从3月下旬到4月上旬,朴*师在Facebook上张贴了李**,同时批评为张紫妍案作证的尹**, 在Instagram上有一个名为“*************”的帐户,开始发布尹** , 然后,一个邪恶的人开始聚集 这个假新闻,贬低尹**作为证人的可信度被广传(例如在尹**作为证人的广播与其他广播中的 出现对比)。 作家金**充满信心地写道,她和尹**过去通过Kakaotalk进行了交流对话 (Kakaotalk的谈话与尹**的不相同)还有一篇关于尹**的说话不可信的文章) 2. 四月初,尹**在Instagram上宣布了即将离开加拿大的计划,朴*律师和作家金**就Instagram 上的证词提起欺诈诉讼,传播关于尹**在instagram现场直播中逃跑的假新闻,有人注意到尹**住在哪个酒店,尹**在在结束工作之前,一直在履行职责,直到结束后,立即返回加拿大。 很多新 闻媒体聚集在机场,第二天就有关于尹**正在各大传媒逃跑的文章 3. 不应该提起的事情(如我们的工作,工作场所/****争议/家庭,熟人,朋友的照片等)被张贴 在他们的账户和网友的评论中,进行冒犯和侮辱性地攻击尹**,并披露她的个人信息 (姓名,工 作,家庭等)。 4. 这些记者写了关于想要了解真相的政治家和尹**作出批评(总统和其他议员也遭受到侮辱) 5. *************的请愿书中包含一条信息:“让我们摆脱金**,李**,安**” 6. 作家金**撰写评论批评尹**的合法赞助(**银行,非营利组织“***** ** *** ******”以及参 与MeToo运动 7. *************对Naver的新闻发表评论,以引起对尹**的证词疑惑和质疑。 8.记者金**和律师姜**开始在他们的Youtube频道播放关于尹**看到的名单及其内容,也是涉 及侵犯隐私尹**的个人生活中的事情(使用诽谤和侮辱性词语诽谤尹**) #我听说还有许多其他事情比我上面提到的更糟糕。 这些不在现场的人要求向目击者解释情况, 此外,他 们的行为经已是明确犯罪。 有句谚语说:"攻击演讲者就是要打断发言人的说话。 证人尹**正在努力闡明张紫妍案件的神秘面纱。 在作证特别强奸后,突然有消息和恶意帖子诋毁尹** 让她成为病毒。 我相信他们想要的并不是关于尹**的生活和赞助的解释,而是改変对证人尹**的社会 认知改变使证词変得无效。 我向总统,总理和司法部长请愿。 感谢支持请愿的人,张**的案件终于在10年后再次被调查。为加快调查,我挚诚地邀请你们: 1. 支持对目前正在攻击并对证人尹**造成二度伤害的部队进行调查。 这将会是彻底確認和调查那 些在10年前伤害已故的张紫妍和证人的开端。( 律师朴*,记者金**,作家金* ,*************以及那些网络上在Instagram上挑衅者) 2. 支持调查Facebook帖子,Kakaotalk消息,Instagram帖子和私信,电报,银行账户,电话那些对 证人尹**造成伤害的人。 我认为这是一个很好的机会来揭示他们与肇事者的关系。 ------------------------------------------------------------------------------------------------------------------ 我认为这个案件过去很难被调查的原因之一是:证人不能正确地做到这一点。 我认为,如果那些造成二级 损害赔偿的人受到调查和惩罚,更多的证人将能够勇往直前。 我希望能看到宪法的精神支柱,以保护韩国人民。 在这种情况下,设立攻守处,整理所有情况,做连警察和检察都做不到的事情,改变国民只能无可奈何地等待的 令人遗憾的时间和现实。 翻译成普通话是为了告知海外韩国人的事实和当前的韩国情况不要受媒体报道所扭曲 ++++++++++++++++++++++++++++++++++++++++++++++++++++++++++++++++++++++++++++++++ <In Traditional Chinese > 尊敬的總統,總理和司法部長 :: 首先,我代表許多為這個國家努力工作的人流著眼淚寫這封信。 我毫不懷疑這個國家的力量和精神來自人民。 但是,我仍然看不到這個國家和平的希望,我们的社會仍然處於混亂中與根深蒂固的邪惡作鬥爭。 但我確實相信,那些正在努力保護憲法的三個人將使這個國家的基礎變得更加堅實。 事實上,在過去的幾天裡,我遇到了奇怪的情況。他們反對我們的憲法精神。 我想說的是張**件情況是由傳媒和惡意評論所造成的。 我將會記載關於我和其他網民見過媒體和惡論對待證人的待遇(排名不分先後)。 1. 從3月下旬到4月上旬,**師在Facebook上張貼了李**,同時批評為張紫妍案作證的尹**, 在Instagram上有一個名為“*************”的帳戶,開始發布尹**, 然後,一個邪惡的人開始聚集 這個假新聞,貶低尹**作為證人的可信度被廣傳(例如在尹**作為證人的廣播與其他廣播中的 出現對比)。作家金**充滿信心地寫道,她和尹**過去通過Kakaotalk進行了交流對話 (Kakaotalk的談話與尹**的不相同)還有一篇關於尹**的說話不可信的文章) 2.四月初,尹**在Instagram上宣布了即將離開加拿大的計劃,樸*律師和作家金**就Instagram 上的證詞提起欺詐訴訟,傳播關於尹**在instagram現場直播中逃跑的假新聞,有人注意到尹* *住在哪個酒店,尹**在在結束工作之前,一直在履行職責,直到結束後,立即返回加拿大。很多新 聞媒體聚集在機場,第二天就有關於尹**正在各大傳媒逃跑的文章 3.不應該提起的事情(如我們的工作,工作場所/****爭議/家庭,熟人,朋友的照片等)被張 貼在他們的賬戶和網友的評論中,進行冒犯和侮辱性地攻擊尹**,並披露她的個人信息(姓名, 工作,家庭等)。 4.這些記者寫了關於想要了解真相的政治家和尹**作出批評(總統和其他議員也遭受到侮辱) 5. *************的請願書中包含一條信息:“讓我們擺脫金**,李**,安**” 6.作家金**撰寫評論批評尹**的合法贊助(**銀行,非營利組織“****** ** *** ******”以及 參與MeToo運動 7.*************對Naver的新聞發表評論,以引起對尹**的證詞疑惑和質疑。 8.記者金**和律師姜**開始在他們的Youtube頻道播放關於尹**看到的名單及其內容,也是涉及侵犯 隱私尹**的個人生活中的事情(使用誹謗和侮辱性詞語誹謗尹**) #我聽說還有許多其他事情比我上面提到的更糟糕。這些不在現場的人要求向目擊者解釋情況, 此外,他 們的行為經已是明確犯罪。 有句諺語說:"攻擊演講者就是要打斷發言人的說話。 證人尹**正在努力闡明張紫妍案件的神秘面紗。在作證特別強姦後,突然有消息和惡意帖子詆毀尹** 讓她成為病毒。我相信他們想要的並不是關於尹**的生活和讚助的解釋,而是改変對證人尹**的社會 認知改變使證詞変得無效。 我向總統,總理和司法部長請願。 感謝支持請願的人,張紫妍的案件終於在10年後再次被調查。為加快調查,我摯誠地邀請你們: 1.支持對目前正在攻擊並對證人尹**造成二度傷害的部隊進行調查。這將會是徹底確認和調查那 些在10年前傷害已故的張紫妍和證人的開端。 ( 律師**,記者金**,作家金**,*************以及那些網絡上在Instagram上挑釁者) 2.支持調查Facebook帖子,Kakaotalk消息,Instagram帖子和私信,電報,銀行賬戶,電話那些 對證人尹**造成傷害的人。我認為這是一個很好的機會來揭示他們與肇事者的關係。 ------------------------------------------------------------------------------------------------------------------ 我認為這個案件過去很難被調查的原因之一是:證人不能正確地做到這一點。我認為,如果那些造成二級 損害賠償的人受到調查和懲罰,更多的證人將能夠勇往直前。 我希望能看到憲法的精神支柱,以保護韓國人民。 在這種情況下,設立攻守處,整理所有情況,做連警察和檢察都做不到的事情,改變國民只能無可奈何地等待的 令人遺憾的時間和現實。 翻译成普通话是为了告知海外韩国人的事实和当前的韩国情况不要受媒体报道所扭曲

청원합니다!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윤**를 2차 가해하는 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7월 11일, 카카오스토리에서 5명 이상의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때문에 세상을 떠난 김**의 아버지 김**입니다. 제 외동딸이 세상을 떠나버린 뒤에 저희 가족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옥 속을 걷는것과 같고, 이 고통은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영원히 계속되겠지요. 불지옥 속을 걷고 있는 제가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제 저는 삶의 목표가 없고, 원하는 것은 단지 제 아이를 저렇게 만든 학생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뿐입니다. 너무나 곱게, 사랑으로 키웠던 외동딸이 도대체 왜 세상을 떠났는지 확인했을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과연 인간의 대화 인지 봐주십시오 “ **이 언제 패러감? 10시까지 대답없으면 인천**고등학교 가서 * ** * **, * ** **, ***아 니 학교 찾아가서 ****해버리기 전에 대답해, 태연한척 **** 니 **부터 **까지 떨리는 소리 다 들린다니까? **이 얼굴 사진 더 털릴까봐 무서워서 **이노, **** **이네, 처음부터 빌빌 기었으면 끝났을 일을 꼭 지 **(****) ** *** 것처럼 자존심 세우노, ***아, ***** 듣보잡 *****이 내일 찾아가서 죽을때까지 팬다.” 라고 5~10명이서 돌아가면서 제 외동딸에게 수시간동안 욕설을 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김**이 제 딸아이의 학교와 학년, 반을 공개했고 이후부터 딸아이 얼굴 사진을 올리면서 욕설이 점점더 심해졌습니다. “와꾸 **, 내 눈보호좀, **** 표정, **이 자아도취에 헤어나지 못하고 앞뒤 구분도 못하다가 결국에 처맞죠~ , 적당히 못생겨야지, 진짜 개못생겼다.. 저게 어떻게 사람 와꾸임? 내가 저 와꾸였으면 ** 얼굴에 * ** 자살함 레알, 니네 고양이 발로 차고 싶다고 했지 ***아, 얼굴도 공개되고 **이 ***, ” 얼굴사진 7장과 학년, 반 정보가 공개된후 딸아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이가 저세상으로 갔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도 가해자 4명은 “ **이 **했노, 진짜 멘탈 그렇게 약한 애 처음봄 레알, 카스 얘기 꺼내게 되면 나도 자살해야지, 오늘 카스 탈퇴함 **, 죽은 사람한테는 죄를 안 묻는다고 하니까 나도 자살해야지, 경찰서 가게 되면 **이가 먼저 욕했다고 하자, **이 주제모르고 ***놓고 자살하고 난리노, 살아있으면 칼로 ****, 장례식장에 하얀옷으로 깔맞춤하고 가면 예의가 아닌가? ㅋㅋㅋ, 나같으면 빨간색 입고감 **, 극혐인 년이 자살했다는데 축제지 뭐노, 야 살인자 라고 말하는 댓글들 저장해놔, 우리 기소유예되면 고소할수 있어, 나는 쟤네들 싫어서라도 의대간다 의사하고 개명도 해야지~ 얘들아 돈길만 걷자!! 아니 이게왜 살인죄야? 우리도 만나서 돈쓰다가 자살하자 ㅋㅋㅋ오줌마려죽겠다.” 이게 과연 보호받아야할 소년범들의 대화입니까? 2018년 7월에 고소한 이후 아직도 해결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들에게 어찌 그리도 관대합니까 가해자들이 대구, 대전에 산다고 피해자인 제가 대구, 대전까지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면 비공개여서 참가도 못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싶어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싶어도 미리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제도 입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죄를 지은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죄를 묻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가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중 한명인 이**과 그의 아버지가 재판정 앞에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왜 저희 가족은 이런 고통에서 살고 있는데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웃으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소년보호사건을 보니 처벌도 너무 미약하고 재판도 비공개인 점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가해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소를 할 것을 하는 생각에 후회가 막심합니다. 피해자인 제가 고소를 언제해야할지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런 원통한 상황을 헤아려 주십시오. 검사님이 일반형사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해 주셨으나, 판사님은 갑자기 판결선고 하루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해버리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도 내놓은 상황인데 아무 설명도 없이 하루전에 다른 법원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울분을 누가 풀어줍니까 정말 너무도 분해서 온몸이 화로 가득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제 딸아이와 관련된 사건은 2018. 9. 12. SBS 저녁 8시 뉴스에 방송이 되어 사이버 폭력과 그 피해의 심각성에 관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2018. 10. 5 오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딸의 죽음 진실을 찾는 아버지, 10대들의 멤버놀이 그 안에선 무슨일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이후 MBC에서도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2018. 10. 12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한 여고생, 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어 요즘 사회에 심각한 문제인 10대 사이버불링 문제로도 다루어진 중대한 사건입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는 엄격하고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법을 준수하는 일반 시민에게도 지켜야할 이유가 생길것입니다. 아직도 4명의 학생은 모두 "자기들 때문에 죽은것이 아니다, 나도 우울증이다,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과 한번도 없는 상태입니다. 소년법 전반에 대한 부분을 개정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피해를 받는 청소년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50여년간 법을 어긴적 없이 열심히 살아온 가장으로써 사랑하는 국가에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범죄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법을 개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해주십시요.


경찰의 사건조작,증거묵살, 검찰청의 사건묵인.사건종결 국가산하기관*** ****의 범죄,개인재산권침해, 강탈, 도용의 정권실세들의 갑질에 의한 사건조작 1년 수사방해. 일산소재 국가산하기관의 갑질과 범죄행위 사건내용 조작, 개인컨덴츠,업무성과, 재산권 손괴와 강탈- 수사없이 수사종결처리등 검찰과 경찰의 정치권력보호를 위한 1년간 수사방해에 대한 조사청원 [국가산하기관의 범죄사실과 공모내용] 1. 사건의 배경 본인은 2017년12월 유럽의 2개국에 “ 2018년 구스타프 클림트 100주년 기념의해‘ 수출을 위한 ’4차산업혁명의 3D 디지털 증강현상구현을 위한 명화 영상쇼를 *****의 *** 관광청과 수출을 위한 영상물 기획을 기획중 , 일산 *******의 책임자로부터 청와대의 선대위 최측근이던 직원이 ***단장을 홈쇼핑 대표로 2017년9월~11월 꽂아주기로 했고, 당시 전임자가 11월경 까지 임기가 종료, 부임하기로 했다며, 성과업적 취지에 맞는 최첨단 영상쇼의 공동주최 또는 파트너 후원사로 기획주이던 영상쇼의 일산 전시를 먼저 2017년9월~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의 프로그램으로 최첨단의 세계적인 명화영상쇼로 진행한다는 답변과 유럽이전에 일산에서의 미리 전시를 하게되는 상황에 양해를 받느라, 영상쇼 재현 장소, 영상물 제작사 경력(2017년2월부터 기획 협의중이던 ** **), 공동주최 또는 후원사의 정보를 , 직접 제공 받아 유럽에 전달하고, 2017년9월부터 2018년1월 말까지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2, 범죄행위와 사건조작, 수사종경 고의 증거묵살의 경찰과 검사의 불법적 수사진행. 범죄행위의 피해자인 본인은 임대기관인 국가산하기관 *** ****에의해 후원사사칭과 계약금 700만원 , 작품 수억원대의 53점 무단 강탈, 3000만원대의 설치가벽 무단 파손 , 손괴등 개인 재산권 침해와 공모자 ***, 화가***,영상물 제작자***의 영상물 저작권,제작 사기, 감금, 특수폭행, 협박, 강요의 범죄행위를 통보 전시연기와 개막식중단을 전화, 문자, 대면으로 담당직원들과 법무담당자, 채임자등에 불허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후 임대기관에 불가한 국가산하기관인 *** **** 영상쇼 임대장소의 로고와 임대계약자 원청인 나주 *********의 로고 2개가 모든 홍보물에 파트너 후원사로 출력된 사실과 자체 초대장을 국가기관과 산하기관에 발송 무단으로 2017년9월22일 개막식을 하였고 각기관으로부터 스튜디오 전체 복도를 메운 화환을 진열, 홍보한 증거자료도 있으며, 당시 국회의장, 전감사원 원장, 국회으이원, 산하기관장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다는 홍보를하였습니다. 2017년9월20일 모든업무를 중단 시켰으며 당일 전시장 공간에서 하루종일 사태에 대한 협의와 결정을하였으나 2017넌9월22일부터 무단으로 홍보 를했으며, 2017년9월29일 개막식후 전시장을 무단으로 오픈한 임대기관에게 불법적인 임대기기의 설치와 협박등에 전시장 종료를 직접 찾아가 협의, 당시 입고된 작품 53점과 모든 물품을 담보로 강탈당한다는 통고를 직접 듣고 전시중지를 결정 했으나, 10월12일과 13일 고양신문에 책임자의 업무성과 홍보를 무단으로 본인 기획 컨덴츠를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공범자 3인에 의해 사기로 피의자가 된 증거자료에 고양신문 10월12일의 전시장 사진기사를 바탕으로 미술전시회로 둔갑되어있었고, 미술전공자, 무일푼 사기꾼으로 둔감되었고 당시 성남 ** 경찰서 의 담당 조사관이 사건을 조작, 증거묵살중 임대기관에서 메일로 개인 정보인 계약서등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제공자인 ******* 담당자는 경찰이 공문도 없이 개인적으로 전화로 모든 자료를 보내달라고해서 메일보내주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본인의 증거자료중 3건만 수령후 다시 등기로 받겠다며 증거 수령을 하지않았고 이증거자료는 성남지검에 2차례 제출, 수사지휘에 다시 경찰서로 왔으나 2017년1월29일 1회 진술후 본인을 부른적도 없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병합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서에 고소인 2명과 공범자로 화가 ***와 임대기관 책임자 2명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담당자는 내용 확인후 사건 발샐 경찰서에 제출하라며 반환 하였고, 이후 검찰에 제출후 수사지휘가 내려온 담당 조사관이 고소인에 빠져있던 화가 *** 고소건만 작성 했으며, 화가 ***의 주소지 천안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피의자로 사건내용조차 조작된 고소사건에 증거수령을 안해주는 이유로 경기남부경찰청과 성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 3월경 담당 조사관이 ***로 변경 되었고 당시 사건상황을 20분간 들어준 팀장이 2018년 수사도 없이 사건을 불기소처리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문자의 변경된 수사관인 사실도 5월30일 알게 되었고, 증거자료 설명도 수사도 한 적이 없는데 송치를 하냐고 물으니, 자기가 약 2달간 검찰에서 내려온 증거물을 토대로 수사를 했다며 불기소, 무협의처리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병합수사를 받기위해 그사이 공범자들의 고소장을 수차례 제출 반환 되었던 2달간, 주 2회 경찰서에 고소인 진술을 하러 갔으나 피의자 진술은 뜰은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사결과내용은 1차 조사관이 수사한 사건조작과 증인 증언 조작으로 1달간 본인이 영상쇼를 운영한 상황으로 허위사실로 작성되어있었고, 수차례 수사에 대한 진정후, 담당검사가 불러 질문지 2장에 답변서를 6시간 작성 제출했으나,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롷 수사결정지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담당검찰에게 범죄사실5인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니 각자 주소지관할이 틀리다며, 피의자 사건은 종결이라 병합 수사는 아니며 다른건이라고 직접 들었습니다. 본인은 피의자로 몰려 2017년1월6일경 1차 조사관 소환부터 범죄피해사실과 병합 수사를 요구 했으며, 1월29일 다수의 증거는 조사관으로부터 반환 받았고, 주용 증거자료는 받아둘뿐 진술서에 인요도 그 범죄내용으로 인한 결과상황은 기록조차 하지 않았고 6차례 진술서 작성시 매번 미술 전시회와 자기는 3D 디지털 용상쇼를 들어본적도 없으니 “동영사”이라 작성한다며 사건조작을 밤 11시까지 시도하고 출력후 찢어버리며 강압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밤 7시경 자기는 영상쇼가 아닌 전시회와 동영상으로 작성할테니 답변에 본인 주장으로 3D 디지털 영상쇼로 진술하라는 허가를 처음 받았고 5차례 진술 조서를 매번 그 자리에서 출력 확인과정에 사건조작 상황을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찢어발겼습니다. 그렇게 1차례 진술 조사로 , 불기소처분과 무혐의는 받았지만 작품 38점이 범죄자들이 주장한 판매후 남은 31점으로 고소장 내용과 유럽의 수출기획으로 영상물 제작 진행된 사실을 조작, 유럽***** 관광청과 일산의; 영상쇼 파트너 주한 *****대사관의 공문이 있으며, 모든 홍보물에 출력된 증거에도 본인을 유럽 *****아 연관도 없으며, 미술전공자로 외국관광청과의 수출기획 *****를 사치한 사기꾼으로 31점의 작품으로 조작된 고소내용대로 수사결정문이 작성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의 항고로 2018년3월까지 고등검찰청의 수사지휘로 성남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받아, 38점의 작품과 유럽 *****와 ***2곳의; 수출을 기획으로 진행중이던 사실과 음악대학과 유럽*****의 한국지부장이며 음악협회와 문화재단소유자임이 작성되었고, 2014년부터 전시회로 2달남짓의 수익 수억원과 , 후원사들과의 3년 전시회 조건과 수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무일푼도 미술전곶자도 유럽정부를 사칭한 적도 없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때 국가산하기관인 일산의 *******의 후원사 사칭과 작품 53점 무단 강탈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재수사로 사건정황이 수사결과지에 2017년3월 수사종결되었습니다. 3. 본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지연과 수사기피, 수사없이 검찰에 송치, 검사처분 까지 확인. 2018년 화가 ***의 고소사건이 천안 지검에 송치 ( 천안지검- 피의자 작품 소장)이후 경찰서로 수사지휘 문자를 받은후 5월15일경 2달이 거의 지날 무렵 검사실에 전화를 하여 수사종결을 문의 하던중 , 경찰서에 문의하라며 수사기간이 2달 다되었으니 , 곧 송치될거라 했으며, 사건 내용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담당 경찰서도 담당조사관도 모른다고 하니 천안 동부경찰서, 담당자이름을 알려주어 문의를 하니 담당조사관이 빈정대며 사건수사를 한 적도 파일을 들춰보지도 않았고, 다른 사건으로 언제 들여다 볼지도 모른다고 했으며, 이사실을 검사실에 통보하니, 기막혀하다가 진정서를 내면 화가 ***의 직장이잇는 서울 서초동의 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서초 경찰서에서 문자로 수사지휘를 받았단 문자가 왔고, 수사중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검사실에 문의하니 직접 경찰서에 내라며 사건지후가 내려가 사건 내용조차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통화를 처음하고 메일주소로 첨부증거를 보냈고,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내용중 주요내용은 인용을 안한채, 증거내용중 몇 달뒤 증거내용을 인용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ㅡ무협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검찰 의 수사결정문을 신청하러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검찰의 수사종결 결정문도 수령한 적이 없으며, 이에 꼭 발송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가***의 고소장은 수차례에 걸쳐 방문 진술서가 작성되었고 모든 증거는 진술서와 함께 묶음처리응 하였고 , 이래야 다른 관할 이송시 증거를 누락시킬수 없다고 직접 들었으나, 이제는 수사진행 통보도 고소인 진술도 대질도 증거자료 설명도 없이 경찰서에서 수사작성지 그대로 검찰이 사건종결을 해버린 것입니다. 본인 고소건에 작품 38점, 후원금 횡령 사기, 업무방해의 주범입니다. 위 영상제작사와 감금,협박 범죄자인 ***에 의해 2016년12월초 사시로 형사고소, 화가 ***,를 포함 4인 민사소송을 하였고, 2018년1월5일 주범인 화가***의 소취하가 접수 되었으나, 결정전 소장을 본인이 수령하였고 소취하에 대한 어떤 공문도 법원에서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2018년6월 1차 민사 법원기일에 화가 ***가 소취하로 빠진다는 사실에 소취하 협의르르해준일이 없으며, 소장 주장의; 작품 31점과 무단으로 본인 임대계약 장소에 설치후 판매한 사실과 무단 개막식시행, 도록 무단 출력과 판매금 편취, 후원금 편취 등 개인 턴덴츠 도용 등에 손해배상 청구와 주범으로 소취하를 동의 할수 없다고 하엿고 그대로 진행중이었습니다. 2019년4월 변호사 선임을 하고, 원소 방어와 반소준비를 하는 과정에 화가***의 변호인이 5월초 담당 판사실에 원고중 화가***를 원고 명단에서 삭제 시도를 하였고 당일 발견하여, 원고로 다시 작성한 일도있었습니다. 2018년8월 본인 고소의 피의자 4인의 진술과정에 성남 **경찰서의 조사관 4명이 연루, 범죄사건 작성도 없이 2번째 진술일에 밤 11시 , 변경전 작성한 진술지를 출력, 본인을 속이고 날인을 받으려 했으며, 동료 경찰관이 조사실에 난입, 갑자기 참관조사관이라며 자기 사인이 있으면, 본인 날인없이 검찰 송치가 가능하다며 협박을 했고, 이후 동의를 얻어 녹음하여 경기남부경찰서와 청문감사실에 제출, 9월 다른 경제팀의 팀장으로 조사관 변경후, 9월부터 12월초까지 9회의 고소인 진술을 작성, 성남지검에 송치한다고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니 검사변경중이라하여 서울 서초지검 송치의견으로 성남지검에 송치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청문감사살의 담당자가 정확한 수사관이라며 억울한 범죄피해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하라는 조언과 고소인 진술을 조사한 담당 경감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범죄사실과 그에 정확한 중거자료르ᅮᆯ 모두 페이지 메이킹을 하였고 각 진술서와증거자료 한페이지 한체이지 마다 날인을 하여 어느 부서를 가던 아무도 증거자료를 누락 시키지 못하게 모든방편으로 증거누락을 못하게 매일 매일 8시간~11시간에 걸친 조사를해서 고소인 진술서를 9회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성남**경찰서 직원들의 사건조작과 증거 인멸, 묵살의 진정에 대한 진행을 안하였습니다. 본인의 목적은 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수사였지, 모든 불법적인, 공정하지 못한 수사관들을 엄벌하는데는 억울하지만 엄청난 사태에 묵인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을 성남 **경찰서에서 수사지연, 기피, 증거묵살, 증거미수령으로 피의자 조사는 모두 조작되었으나 그나마 본인 고소건의 정당한 고소인 진술을 할 기회를 받아 참았습니다. 본인이 민사증거자료로 고소접수지를 제출하기 위해 성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출력후,감금 특수폭행의 사건장소가 서초동 으로 사건발생일이 2016년 6월로 허위로 작성된 사실에 당일 담당팀장과 민원실 모두가 알게 되었고, 진술당일 담담 팀장이 검찰에 고소건이 접수 경찰서로 수사지휘 내려온 사건으로 검찰에서 작성한 접수내용이며, 사건발생 장소 일산 *******와 발생일시 2017년9월20일 로 변경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습니다. 4. 서울중앙지검 , 국가 산하기관 갑질의 사건 조작, 고양지청, 일산동부경찰서 조사관 ***경감의 수사기피, 수사지연, 편파수사, 2018년12월초 담당검사였던 성남지검 ***이 경찰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의견을 받아들여 이송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2018년12월 수서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당시 피의자4인중 3인은 수서, 목동, 서초동이 주소지였으며 협박, 감금, 특수폭행,업무방해, 무고를 한 ***만 일산이 주소지였습니다( 민사, 형사 고소장의주소지는 회사주소지 ‘안산’으로 되어있었습니다) 2019년3월 수서경찰서에서 영상제작자 ***만 피의자 진술을 받던중, 피의자 ***가 주소지 일산지검으로 수사권 이송을 신청 , 고양지청으로 이송 되었습니다. 임대계약자, 작품 53점 강탈, 계약금 700만원 책임자 ***의 서초동 주소지, 수사조차 없이 1명 피의자 진술후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4월3일 일산동부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간다믄 문자후 2019년4월 10일 오전 담당 팀장의 전화를 보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의 오랜시간 지연 사태에 대한 엄청난 압박에 대해 진행상황을 전달해주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했으며, 1명 이외 3명의 피의자 진술은 안하고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그후 수차례 전화가 와서 특수폭행, 감금등 ***가 1회 피의자 진술을 했다며 전부 부인 한다며 대질을 할수 있냐는 질문과 서초동으로 고소인 진술날짜를 다음주 잡기로 했습니다. 이후 4월중순겸 전화통화로 일산 *******의 범죄사실을 픠의자 조사후, ***의 혐의부인 내용과 같이 고소인 진술을하기로 했으며, 2019년3월 ***의 본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과 수차례 본인을 고용노동부와 일산 *******에 사실확인을 하자며 끌어내려한 사실로 모든 증거자료가 있는 일산 동부경찰서에 팀장의 신변보호와 비밀유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기로 했으며, 이후 대질이 필요시 대질일정을 잡기로 2019년4월30일 통화를 하였고 ,국가산하기관의 범죄행위는 증거자료로 임대기관일 뿐인데 개막식거행과 모든 홍보물과 건물 현수막에 후원사로 로고출력, 2017년10월12일, 13일 고양신문에 성과업적으로 홍보. 2017년8월26일 기관 자체 후원사 심의확정 서류등 모든 범죄행위 소명이 된다고 했으며, 당시 감금과 무단 임대기기설치 공모, 당일 일산 *******에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두 7층 사무실에서 사건 공모를 한 사실과, 국가산하기관으로 CCTV는 메인 서버에 저장된다는 사실과 로비부터 자유 출입이 불가능한 방송시설인 사실에 공범들의 공모 사실을 조사하기위해 *******의 조사후 고소인 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5월9일 일산 경찰서 진술 날짜를 잡기위해 전화를 했더니 담당 팀장이 한달뒤 성납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고양지검등 3곳이 연류된 사건에 항고로 재수사로 검찰 수사가 있던 ***검사로 수서종결 결정지로 진정서를 고양지청에 내라고 하면서 아무도 피의자 진술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수차례 한달간 전화로 1년간 수사방해, 수사종결, 사건 조작등에 대한 설명한 사실과 주소지 관할로 이송된 고양지검 담당 검사실 계장과 통화하니 , 경찰서로 사건이 수사지휘 내려가 사건파악도 못하고 있으니, 담당 경찰관의 수사기록이 송치되면 진정내용을 파악 합당하다면 송치할수있으나 무슨 수사가 되지도 않은채 다시 성남지검으로 송치하느냐며, 담당경찰관의 수사를해야하지 않냐며, 진정을 내보라고 했습니다. 이사실을 담당 조사관에게 통화를 녹음 하며 설명하니, 일개의 경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주도하여 수사하냐며, 천안 동부경찰서 조사관이 2달 조사도 안하고 방치한 사실을 비유했습니다. 수사는 하고 수사종결 지검을 성납지검이던 서울검찰처이던 할꺼아니냐는 검사실 내용에, 본인이 누가 이 사건을 주도하여 수사할수 있냐고 물으니 검찰청 아니겠냐며 검찰청에 진정을 내라고 했으며, 고양지검 계장의 설명내용에 일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 수사종국결정 검찰청으로 이송 진정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 녹음음 국민신문고의 경찰청,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 2017년9월20일 전시연기로 영상쇼 중단 결정후 본인 업무계약관계는 모두 중지된 상태에서 국가산하 기관인 *******의 단장은 2017년9월22일 무단으로 국회의장, 전 감사원장, 국회의워느, 국가산하기관장들로부터 수십개의 복도를 가득채운 화환 수령과 초대후 무단으로 2017년9월22일 개막식을 거행했으며, 이후 2017년9월29일 담당직원, 법무직원과의 직접 대면, 영상쇼 중단에서 입고된 모든 본인 재산권을 담보로 반출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미래부 기금 10억을 가져온 지역국회의원과 이 기금으로 시 오케스트라 자금으로 유용한다는 내용까지 본인에게 전달한 단장은 4월말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고양시 지역 의원, 정치가, 간하기관장 , 해외교포 언론이 40면 *******견학을 기획 무단으로 본인 재산권을 참관시켰고, 본인 작품을 사고 싶다는 지영유지들의 구매요청 사실을 전달해 왔습니다. 2017년10월12일 고양신문에 전시장 조성 공간 만 찍은 홍보기사와 10월13일 단장 자싱늬 성과업적으로 기사를 게재, 본인의개인 재산권인 컨덴츠를 일산 *******의 성과업적으로 불법적으로 도용, 작품과 영상사진을 무단 방출 했습니다. 2017년10월22일 범죄행위로인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전시관 폐쇄를 하수 있다는 담당자의 조언에 내용증명을 보내 23일부터 영상쇼 스튜디오가 폐쇄 되었습니다. 일산 *******는 2017년10월26일 홍보 블로거를 통해 개막당시 국회의장 정세균이 개막식에 참석했다는 내용과 9월20일 입고 당시 화환사진, 건물 전체의 후원사 현수막, 방송시설 1층의 LED 대형 홍보 스크린에 본인 기획의 컨덴츠를 지속적으로 자체 홍보한 증거사진과 함께 2018년1월28일까지 영상쇼를 진행한다며 지속적인 업무성과 가로채기 홍보를 해왔고, 본인은 수많은 계약관계자로부터 컴플레인을 받고 손해배상을 하여야할 상화이 되었습니다. 일산 *******는 평창올림픽 진행프로그램내용도 자체 후훤심의 보고서에도 작성해둔 사실을 민사소송 미납금 임대료 소송에 제출, 후훤사로 심의된 사실을 2018년2월말 알게 되었으며, 평창 올림픽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것이 없다고 본인 영상쇼 컨덴츠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청와대 직원과 홈쇼핑 대표로 낙하산 인사가 9월경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의 공로가 많은 시의원을 낙하산으로 같이 들어왔다며 성과업적에 혈안이된 사실도 본인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알고 잇던 상황에 2017년9월12일 계약은 후원사가 아닌 4달 4500만원의 임대계약이없고 후원사를 사칭해 초대장을 자체 발송, 무단으로 개막식을 진행 1달간 업적 홍보에 무단으로 영상쇼를 진행 했습니다. 본인의 계약관계의 업무회사, 주관사, 후원사의 화환은 수령한 적도 9월20일 전시 연기통보로 개인 컨덴츠의 개막식에 본인과 연관된 VIP는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산하기관의 기관장,국회의장, 국회의원등의 화환과 참석이 연관도 초대도 한적이 없는 본인 영상쇼에 참석한 사실과 버젓히 홍보로 인터넷에 10월 스튜디오 폐관이후 해온 사실과 무단으로 작품 판매를 해오고, 작품 변경 설치를 묵인해온 기막힌 범죄행위에 더 이상 검찰과 경찰을 신뢰할수 없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5월9일 담당팀장이 수사종결도 아직 아니고 수사중이니, 아직 진술자를 부를생각이 없다고 녹음된 사실과 이에 경찰청과 검찰청에 지넝을 제출하고 2019년5월13일 검찰 수사진행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검찰송치, 담당검사처분 완료로 사건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관광청의 공문과 주한*****대사관의 수출진행 확정 내용과 대사님 개막식 참석 필수 조건에 파트너 후원 허가사실의 증거 조차 묵살하고 있으며, 대사님과 유럽 대사님들의 개막식 참석은 2017년9월20일 전시연기로 아무도 참석한 적도 화환도 수령한 적이 없으며, 화가 ***의 작품과 부채( 작품 판매가 30만원선, 부채 50000원 2016년 상황) 의 작품이 수천만원으로 판매된 작품가격자료도 경찰에 피의자들이 제출한 증거, 대기업 ***회장이 강남 옥타곤 클럽의 퍼포먼스로 제작한 말 작품 (동영상을 2017년 8월1일 다음날 영상제작자 사무실에서 주관사, 유럽***기획자, 을 보여주었고, 일산 *****에서 단장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1억원의 말작품을 무상으로 가져갔고 문체부 산하 전**의 *** 이사와 부이사인 피의자가 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주겠다며, 비상구역의 가벽설치비,해체비로 임대기관에 설치를 요구, 설치된 사실로 본인의 요구도 계약서상에도 없는 공간에 120평의 전시장을 조성 후 감금상태로 9월21일 현장에 없던 본인 회사를 발주처로 520만원의 조명 설치비용이 덮여씌워졌으며, 9월18일~9월21일 까지 비상구역 120평 14m 천정의 유리창 까지 막고 , 전시장 조성, 조명배선공사 총 비용 약 3200만원을 본인앞으로 공모후, 2018년2월21일 일산 *******의 1달 임대료 1000만원중 9월19일 전시연기에 입금 요구로 보내준 700만원을 횡령( 방송시설 사용허가서에는 익월말일 임대료 납부일- 2017년10월30일입니다) 300만원 미납료 소송에 10월23일 스튜디오 폐쇄후 11월, 12월 2달 2000만원과 견적서에 포함 내역인 철수비를 , 상관도 없느 업체 (방송시설 상주 업체*** ***의 세금계산서 400만원 해체비) 포함 2700만원의 소송을 접수 ( 계약기간 2017년 9월23일 ~2018년1월28일) 감사원과 본청 나주 한국방송전파진흥원에 수차례 민원을 소송접수라며 묵살 당하였고, 3차례로 더 이상 민원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범죄인 5명의 공모에 서울중앙지검은 서초경찰서의 편파적인 수사결과지그대로 무혐의 처리했으며, 진술내용과 증거자료는 묵살되었고 고소인 진술을 성남경찰서에서 한후ㅡ 사건은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소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결론 위 나영한 모든 황당한 불버적인 범죄행위에대한 경찰의 허위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은 증거내용도 사건도 확인안한채 수사종결을 하였습니다. 재수사 당시 담당 검사실릐 조사관은 기존의 경찰서 직원이던 이전 검사던 절대 무관하며, 증거와 번죄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것이니 피의자의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라고 했으며 3차례 6시간 씩 조사를 받아 수사처리가 되었고 단 1곳에 의해 수사가 되었을 뿐이고 피해사실은 수사조차 되지않고 이제와 또 수사종결 지검을 고양지청은 고소장에 범죄인들이 이송을 주장한 사실에 기피하라고 했습니다. 수천만원에서 1억대의 병풍 까지 전치권과 연결된 기업인에 의해 작품이 판매되었고, 더욱이 수천만원하는 화가***의 작품이 2018년 갤러리 전시회에 경력으로 본인 컨덴츠 영상쇼가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있으며, 충남 천안시청, 전만도청, 충북 제천시청, 충남도의회 의장실, 경남진주 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검에 소장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증거자료로 제출한 시가 수천만원의 작품들이 위; 정부산하기관에 소장하게된 조사와 대기업 회장의 무상 1억 작품 수령후 , 문체부 산하기관의 전** 부이사로 있는 화가 ***의 전** 기획에 이미 5000만원이 후원된사실과 이후 4달의 전시장소 조성과 임대료 500만원 , 가벽설치비용 약 3200만원, 작품 판매를 위한 공간조성을 대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가져간 1억비용의 후원금 (회사심의후 지급) 사기로 2017년9월12일 임대게약 까지도 입금 되지 않았고, 9월15일 출력된 후원사에 **** 화장품 회사가 후원사로 홍보 되고 있습니다. 2017년9월8일 4달의 영상쇼와 3년치 도록의 홍보지면, 초대권등의 조건에 공문을 요구하였고 ***에 의해 ****가 후원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9월12일 계약후 저녁6시에 앰블호텔에서 직접들었습니다. 후원금 또한 입금된적도 없으며, 9월22일 개막실 불법진행이후, 2017년9월20일부터 21일 감금상태에서 현지에서 출발한 유럽 담당자가 영상쇼 스튜디오에 와 잇어 전부 끝난 시간 오후 4시경 현장에서 다시 모든 관계자와 범죄사실과 개막식불허, 불참사실을 확인 시켰으며, 현장 사진을 찍어두었고, 임대기기 2달 기간 임대료 7500만원과 9대 설치에 스튜디오내 6대뿐, 서비스로 받는 복도와 터널 2곳에 6대막을 투과할수 있는 4000안시(서비스로 받기로한 모델)도 아닌 5대 막이 설치되었고,1 첫 1막이후 투과 못하는 사실과 저가의 프로젝트와 설치 현장을 사진 찍어두었습니다. 화가 ***가 ****가 대신 후원을 한다는 얘기와 동생 ***가 가져왔다고 설명을 한후 전**의 이사와 *** 은 2018년4월 베트남에 대기업 회장이 5000만원으 후원하기로 했다며 이에 이번 영상쇼에 후원금이 베트남으로 진행된다며 기막힌 사실을 설명하더니 또 돈을 지급할테니 2017년 추석후 추석10월 중순에 영상쇼안에서 화가***의 작품만으로 한국무용과 악기 퍼포먼스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영상물 제작자와 계약을 한적도 없이 ( 2017년9월28일 작성 29일 날인-영상물 20분 계약을 6000만원), 9월6일 몇커트의 시연 장면만 봤을뿐 완성된 적도 없는 영상물에 무단의 ***의 회사 ** 법인이 지급한 임대기기의 비용을 본인에게 지급하라며, 본인작품 28점의 판매권과 2018년10월30일 까지 미입금시 작품 소유권을 가져가겠다고 했으며, 이에 동의한 적없는 저가의 프로젝트 8대 설치후 9대 비용을 지불할 이유도 2달 임대비로 7500만원을 지불할이유는 더욱 없었습니다. 화가 ***가 자신의 작품 38점을 보증으로 할테니 , 구입조건으로 9월29일 임대비 7500만원 외 6000만원 잔금후 본인회사로 소유권을 준다는 계야ᅧᆨ을 햇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으자로 사기로 몰린후 임대기기 계약서에는 와치아웃 프로그램 저작권구매비용과 설치작업 약 2800만원이 임대먕옥에 포함, 9대의 같은비용에 프로젝트 모델 도 없엇고 1200만원임대비용 중 미지급한 상태였으며, 잔금이후 프로젝트 소유권도 감금, 혀박을 한 ***의 법인 회사로 되어있었습니다. 당시 임대회사의 사장이 4월29일 오전 미팅을 요구, 일산 스튜디오에 영상쇼 중지를 하기로하고 오후 방문미팅전 , 단 임대기기의 1200만원 미수령 사실과 임대회사가 언제든 떼어갈수 있다는 사링을 통고 받았고 본인과 무관한 임대긱기 2달은 동의한적도 없으며 임대기관 공모로 본인임대의 스튜디오에 무단 설치한 사실과 번죄행위에의한 전시중지를 당일 모두에게 최종 통보를 한 날입니다. 2017년9월29일 오전부터 영상제작사 대표의 차로 모든 미팅에 동반 하였고, 유럽 수출계약 진행을 위해 영상물 제작비용 6000만원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미스 트롯의 뒷화면배경 작업과 같은 화면제작) 거의대부분은 명화시진으로 나오며 바탕만 와치아웃 연동장치로 3화면 무빙 연결을 하는 화면 제작사로 -당시 1주일제작기간에 500만원 용역비 라는 사실을 들었으나 6000만원에 편집비 추가내용의 계약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작자는 영상물이 임대기기에 꽂혀있다며, 프로젝트 철수시 가져가라며 6600만원중 6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처음부터 본인이 받아야야항 원본리스트 프로그램 파일도 공지 하지 않았고 용욕 견적서도 준 적이 없으며, 유럽등 계약관계 기획자들이 원본 수령전 임금하지 말라는 조언과 수령할 원본, 편집이 가능한 모든 원본파일을 달라고 하니 , 임대기기 철수때 임대회사에서 받으라며 각 조각난 USB를 원본이라 속이고 11월 유럽에서 직접 현자을 보러와 폐쇄된 현장을 임대기관이 열어줘 본후, 3000안시급도 아닌 최저자의 프로젝트며, 영상물 제작자가 설치한다던 9000안시급은 아니라며 사기라고 했습니다. 2017년11월22일밤 11시경 메일로 본인이 받을 원본프로그램이라며 리스트가 왔고, ***관광청에 원본을 받기로 한 사실을 통보, 의 2018년 영상쇼 진행을 위한 담당자가 확정메일을 받았습니다, 2018년 유럽11월 기획은 임대기관의 작품 53점 강탈 담보로 재제작도 방해를 해오고 있었으며, 화가 ***의 작품 삭제로 전체 작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1월22일 영상물제작자는 연락이 없었고,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 사실과 ***가 소송비용을 대고 공모로 형사,민사소송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2017년11월30일 형사고소와 12월 민사소송 접수가 되었습니다. 2018년2월 ***관광청으로부터 전시일정 확정과 임대기관의 문제에 대해 ,주한 ***** 대사 미팅과 상공회의소 담당자 미팅을 조언 받았으나, 본인 회사는 모든 계약 파기로 폐쇄하였고, 그이후 주소지에 변호사 사칭 협박을 온 사실을 전해들었고 감금과 특수폭해으 협박을 당한 사실에 엄청나 트라우마에 사건이 조작되어 당하고 있었습니다 , 영상제작자, 화가***, 그동생 ***에의해 민사 소송과 김**가 삐진 상태에 형사고소 사기로 피의자가 되었고, 작품 반출을 안하고 시간 끌기와 승소후 본인을 작품을 팔겠다는 임대기관 변호사의 녹음도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다 막혔고 피의자로 범죄사실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한 처절한 진실공방에 2002년부터 추진해온 본인의 경력과, 연관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 계약파기로 인한 2018년 한국기획 사업과 국제 콩쿨 주최권까지 모든 권리를 다 잃어바리게되었고, 연관 업체의 손실을 배ㅔ상해 주기 위해 , 임대기관이 파손한 가벽비용과 업무방해,사건조작등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주장에 대한 모두증거는 문자와 녹취ㅡ 사진, 인터넷 홍보등 개인 컨덴츠 70장이 무단으로 이들에 의해 다 공개되엇고 모두 현재까지 복제당하고 왔습니다. 위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범죄자 처벌 권력실세, 정치가,국가산하기관의 업적강탈과 개인 재산권 손괴와 침해등의 불법적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목 추천 전시회 구스타프 클추천 전시회 구스타프 클림트&화정 김**의 동서양 색채전 - 명화전시와 함께 하는 ‘더 그레이트 테크놀로지 쇼(The Great Thechnology show)’를 다녀오다.http://naver.me/GlNBNGm6 구스타프클림트 화정김** : 네이버 이미지검색http://naver.me/FFxCn1OW 2017년9월29일 전시중지 통보 합의후, 2017년10월12일 고양신문 2차례 성과업적으로 홍보 -류영준 빛마루단장 (첨부사진 참고) 2. 2017년 10월26일 국회의장 개막식 방문 홍보 http://naver.me/F3rvONTm 3, 빛마루방송센타 개인 콘덴츠 강탈 홍보기사 http://m.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49 고양신문ㆍ2017.10.12 http://m.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26 고양신문 2017.10.13

국가 산하기관의 범죄행위 무마 경찰릐 사겆노작 , 검찰의 증거묵살 사건 종결 , 개인 컨덴츠 강탈 국회의장 ,전 감사원장, 국회의원 불법개막식 거행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청와대가 국민의 소리를 막아버리십니까?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사실 무근이면 해명을 하면되지 듣기 싫다 막아버리는것이 어느나라 법입니까!한나라 대통령이란분이 달콤한말만 들으시렵니까?400명가까이 되는 청원 동의한 국민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신다면 청원게시판이 무슨 소용입니까?당장 제글을 풀어놓으시길 청원합니다.사람이 먼저라더니 자식이 먼저십니까?그게 아니라면 해명을 하시든지 아님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려 주십시요. 다시 청합니다.제글을 열어주십시요!

문다혜씨에  들어가는 국민혈세 멈춰주세요2


경찰내 불법 사조직 '경찰젠더연구회'를 즉시 해산시키고, 가담자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SNS에 경찰 내 여경만으로 구성된 사조직 '경찰젠더연구회' 의 입장문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군, 경 내 사조직은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과거 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떠오르게 하는 사조직이 경찰 내부에 존재했다는 것이 경악스럽습니다. 해당 조직을 구성하는 여경들은 법 집행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경찰이 본분과 관련법을 망각하고 불법적인 사조직을 조직한 것도 모자라 이번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한 국민의 우려 목소리를 단순한 "여성 경찰에 대한 혐오"로 규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더연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한 경종이 돼야 한다" 말한 바 있는데, 경찰의 신분을 망각한 불법 사조직에 가담한 각 여경 본인들이야말로 공권력 경시풍조 조장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내 불법 사조직 '경찰젠더연구회' 해산 및 가담자 처벌


해외언론 NBC와의 인터뷰에서(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이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적은없다.)라고 망언을 내뱉은 문재인,그 문재인을 탄핵할것을 청원합니다.

북한의 만행으로인해 피해를 보신분들을 망언으로 모욕한 문재인,그 문재인을 탄핵할것을 청원합니다.


지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 강효상이 함부로 공개한 청와대와 백악관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강효상은 이 정보들을 평소 고교후배로 내통해온 외교부의 한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톡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간첩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향후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간첩행위가 외교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국가 기밀을 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이를 유출ㆍ전달한 외교부 직원 모두 국법에 따라 철저히 죄를 물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울러, 법원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정치적 쏠림없이 적확한 판결을 내려주길 당부합니다.

국가 기밀을 유출ㆍ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병원과의 의료분쟁에 대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공공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다보면 병원에 갈 상황에 놓이 게 됩니다. 내 자신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겪을 수도 있을 사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의료지식에 전무한 너무나 바보같은 아들로 제 자신을 한탄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통령님에게 호소합니다. 다시는 병마와 싸우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억울한 일은 없게 해주십사하고. 2019년 4월 12일 새벽2시30분 당뇨를 앓고계시던 아버지에게 갑작스러운 경련과 식은땀,입가에 거품흔적을 보고 응급상황으로 199에 연락 후 평소 내원 하시던 강남****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증상으로 요독수치가 높아져 투석이 시급한 상황이였습니다. 응급조치 후 중환자실에서 24시간으로 천천히 하는 투석을 하셔야 한다고 하여 중환자실에 입원 후 치료를 계속 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몇일동안 치료 한 결과 처음 입원 할 당시보다는 많이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신장내과 교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상태는 콩팥의 기능이 만성신부전으로 되어 이제 평생 투석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기능도 안좋고 간도 간경화증상이 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빈혈도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염증수치도 높고, 약간의 미열도 있어서 계속 치료해보고 경과를 보자고 하셨구요. 빈혈수치가 낮아서 몸안에서 혈액이 새는 곳이 있는지 정밀검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반병실로 옮긴 후 매일 여러가지 검사 및 피검사 엑스레이 등등 많은 검사를 하였고, 월,수,금 일주일에 3번 일반투석실에서 4시간동안의 투석을 진행하여, 몸 상태가 매우 호전되었습니다. 신장외과 교수님께서도 이제 앞으로는 평생 투석 받으셔야하고, 팔쪽에 투석받을 때 혈관에 관을 삽입하는 것만 하시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어 몸안의 혈액이 새는곳이 있는지 검사한 결과 혈액이 새는곳은 없다. 단지 혈액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건 바이러스때문인지 원인을 잘 알수는 없으나, 협진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으니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검사결과 혈액이 새는 곳은 없으나, 대장과 위쪽에서도 새는지 검사를 해보는것이 좋겠다 라고 하여, 다음날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내시경 후 대장과 위쪽에서도 출혈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된다. 하지만 혈액이 깨지는 증상과 약간의 미열이 있으니, 입원해 있으면서 몸도 보양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운동도 하시면서, 더 좋아진 후에 팔쪽에 투석시 필요한 장치를 시술하자고 하셨습니다. 입원 후 조금씩 건강을 찾으시고, 죽에서 일반식(당뇨투석식으로 염분이 없는 일반식)으로 바꾸셨고, 식사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시고, 대소변도 잘 보셨고, 혼자서 화장실을 다니시고 양치 면도를 하실만큼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일을 중국에서 하는지라, 계속 아버지옆에 있을 수가 없어, 호전 되어가는 아버지를 보고 저는 다시 중국으로 일을 하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중국으로 간지 11일만에 병원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니 귀국했으면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귀국하여 병원을 찾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일만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분명 호전되어 가셨는데....... 담당의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들었습니다. 몸속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새서 급하게 수혈을 하였고, 수혈을 해도 수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레이저로 혈관을 때워서 막는 시술을 진행하여 혈관에서 새는 곳을 막았다고 하였습니다. 몇차례의 시술로 아버지는 더 뼈만 남아가셨고 섬망 증상으로 정신도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몸속 혈관이 터진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저는 담당교수 밑에 있는 팰러우 선생님께 여쭤보았고, 분명 혈액이 새는곳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셨냐고 묻자..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촬영후 내려오시다가 휠체어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셔서 여기저기 타박상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간 보호자는 어머니였고, 엑스레이 촬영실안에서 끝나고 병원관계자의 도움없이 어머니가 부측하다 벌어진 사고입니다. 사고직후 간호사 및 담당의에게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어머니께서 얘기하였지만, 병실에서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조치가 없었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그 사고 이후 2틀만에 고통을 호소, 중환자실로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그 이후 복부 양쪽에 혈종이 생겼고, 급격하게 상태가 안좋아 지셨습니다. 담당의사는 처음에는 타박상때문에 그럴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다가,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자, 기전에 가지고 있던 질환 즉, 기전증으로 인한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고 하고 아직 아무런 사과조차 없습니다. 저는 지금 중환자실앞에서 노트북으로 이글을 쓰고 있고, 이글을 작성하는 지금 이순간 아버지는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고 하며, 내일까지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런 일을 격게 되면서 알아본 결과 환자는 환자 보호의 의무란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하는 환자였는데, 엑스레이실에서 병원관계자의 아무런 도움없이 그것도 엑스레이실안에서 일어난 낙상사고 이것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 일반인으로 의료분쟁에서 병원을 상대로 이길수 있는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는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많은 분들께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중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예방 및 인식조사에 대한 서베이를 보호자와 환자에게 하고 있더군요. 정작 본인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료인들의 병원감싸기 병원과실에 대한 인정 및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책임지고, 억울한 환자와 보호자를 전문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강남****병원에 대한 환자보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의료사고 진실 된 규명을 요구합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아래 명시된 피해자 진술이 진정 일관적인지,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 진술인지 판단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1심 재판부는 아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술분석관의 표면적 진술분석 보고서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이력에 흠집을 더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울산시 00면 00리 소재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 內 태권도장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던 2016. 12. 15. 경, 아이들이 내린 이후 담배를 피우다 차량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5:27~15:38 까지 약 11분의 대화를 나눈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화 마지막에 “이제 학원이든 도장이든 가야지”라고 하자 “(기지개를 켜며)아!~ 가기싫은데” 라고 하여 “착한아이인줄 알았는데 안 착하구나”라고 하자 “맞아요 저 안착해요. 애니야동도 보는걸요”라고 하여 놀라서 “그게 뭔데?” 라고 묻자 “애니야동 모르세요? 보실래요?”라며 검색을 하였고, 이후 많은 활성창이 뜨는 것을 보고서 확신을 하여 “엄마하고 관장님한테 일러줘야겠다”라는 대화를 끝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12인승 승합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태권도 관장으로부터 “00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00를 만지려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라는 전화를 받고 태권도장으로 달려 올라간 저는 “잘못하다가는 큰일나겠다”라는 경각심에 전화를 하여, 커피숖에서 만나자는 피해자 母에게 태권도장으로 와줄 것을 요청한 후, 관장에게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에서 내린 후 상가 출입구 모퉁이에서 빼꼼히 2~3차례 쳐다보던 피해자의 모습에서 모든 것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신고경위] 태권도 관장실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소명을 들은 피해자 母는 자신의 아이가 거짓을 말한 것이라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아이를 잡았다”고 하였습니다.(피해자 母 법정진술 중) 신고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의 성추행 전력을 알아보려 경찰서에 수차례 전화하는 과정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고가 되어졌습니다.(피해자 母 법정진술 중)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아이가 거짓을 말하였다는 사실과 성인영상물을 본다는 사실을 다그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확대 재생산 되어졌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요지] 1.사건접수 접수초기 피해자 진술(경찰 최초보고서) “학원에 가기 싫어 차량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옆에 앉아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후략, 범행을 하였다.” 2.해바라기 센터에서의 피해자 진술(1차진술) (상가 정문출입구이자 태권도 출입계단 정문에 차량을 세웠음에도)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에 차량을 세웠고,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뒤를 돌아다보며 ”옆에 가도 되는지“를 물었다거나, 또는 차량 문 입구에 서서 다른 아이들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옆에 앉아도 되는지“를 물어서 차량에서 못 내렸을 뿐 ”학원에 가기 싫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11분여 동안 대화 하였음에도)차량에 오르자마자 범행이 이루어 졌고, 아무런 대화도 나눈 사실이 없으며, 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뽀뽀 한번, 배를 2번, 성기를 한번 만지고, 이후 두발만 피고인 무릎에 얹혀진 채 최대한 뒤로 눕혀져 뽀뽀를 2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이 "범죄자 같이 생겨 애니야동을 보는지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함에는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아프진 않은데 때리는 느낌, 조금 따가운 느낌으로 배를 만졌고, 성기는 바지위에서 주물럭거렸고, (양쪽 어깨를 가리키며)팍 잡아서 밀어 뒤로 눕혀, 양팔을 모두 잡아 못 움직이게 하였고” 이에 “최대한 소리를 크게 지르며 반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애니야동과 관련한 조사관의 몇 차례 질문에는 “범죄자 같이 생겨 애니야동을 보냐고 물었다”는 진술만 등장할 뿐 ”피고인이 보자고 하였다”거나 ”같이 보았다”라는 진술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건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는 해바라기 센터 진술분석관은 이에 대하여 “일관적, 구체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3.대검찰청에서의 피해자 진술(사건발생 8개월 후 대검 2차진술) 다른 아이들을 내려준 후 피해자만 태운 채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이를 진술함에 “갑자기 차량문을 닫고 이동하여 당황했다, (자동으로 문을 닫는 구조가 아니었음에도)문을 닫는 스위치가 있나 보다, 문을 갑자기 닫아 손을 다칠 뻔 하였다,”는 등의 누구라도 경험칙을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풍부한 감정표현이 있으나, 이는 경찰 cctv관련 조사 보고서를 보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증거기록 58~64쪽) 또한 차량에 오르자마자 보조의자를 세워 자리를 좁게 한 후 무릎에 앉혀 뽀뽀를 하고 배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뽀뽀 2번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즉 90여 센티미터 남짓 되는 공간에 피해자를 눕힌 것입니다.) 이를 설명함에 “누구 손은 약손 하는 것처럼 배를 만졌다고 하였다가, 만진 건 아니고 손만 댔어요”라는 번복된 진술을 하고, “(성기를)만진 건 아니고 (진술 동영상을 보면)손바닥을 쫙 편 채 이렇게 (아주 짧게)탁하고 손만 댔어요”라는 또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에 앉혔다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무릎에 앉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반항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애니야동과 관련하여서는 몇 차례의 질문에도 “같이 보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으나 진술분석관의 암시성질문에 의해 “같이 보았다”라는 진술이 등장하고, 보여준 영상에 대해서는 “(자신이 평소에 보던 애니 야동인)BL(Boy´s Love사이트)을 보여주려다가, 오스마츠와 트로마츠가 나오는 캐릭터 만화를 보여주었다”는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애니와 일반 캐릭터 만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 2차 진술분석관은(대검 진술분석관)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애니야동을 같이 보다가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모든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 표현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사건발생 15개월 후) 법정진술에서는 더 나아가 “어떤 여자애가 길가다가 지나가는 남자아이한테 ”많이 크냐? **할래?“”라는 동영상을 “18초 동안 같이 보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무릎에는 마주보는 자세로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나,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성인영화를 업로더 하고 일본인과 일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재판부의 불합리함]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애니야동을 단 1초도 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모바일 감정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만을 우려하고 본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가 정차중에는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말에 놀라 보인 반응에 대해서는 “범행을 하였기에 보인 석연찮은 반응”으로 보기 좋게 포장하였습니다. [사선 변호인의 행태] 1심 재판 당시 저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母의 불합리한 진술과 진술분석관들의 엉터리 보고서에 대한 탄핵은 물론 피고인인 저의 이익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1심 재판 이후 변호인으로부터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관련 자료를 돌려받았으나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술분석관의 분석보고서 그 어디에도 밑줄하나 그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설령 범행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변호인의 기본 책무임에도 오히려 이렇듯 중대한 사안이고 당사자인 저는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음에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주장은 물론, 의뢰인의 주장조차 제대로 대변 한 게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논외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분석관이라는 자들의 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못한 저는 결국 기회비용마저 상실한 채 1심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들을 홀로 2심에서 다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변호사는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한 것입니다. [판시에 대한 저의 생각]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은 물론 합리적이지 못한, 경험칙에 의한 진술이라 할 수 없음에도, 1심 판사는 사건의 실체는 들여다보지는 않은 채 표면적으로 들어난 분석관의 진술분석 보고서와,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차중에는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말에 놀라 보인 반응에 대해서는 “범행을 하였기에 보인 석연찮은 반응”으로 보기 좋게 포장하여 판시를 한 것이고, 항소심 판사는 사건의 실체보다는 유죄를 선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술분석관의 표면적 근거 자료를 들어 1심 판사의 이력에 흠결을 더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욱이 합리적인 변호인 의견서조차 없는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분석관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가 있었기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작금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를 내놓기에 아무런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청하는 말씀] 저는(피고인)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킬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주장 중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거짓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생을 두고 후회와 자책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본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7개의 치아를 발치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어느 한 곳 온전한 구석이 한군데 없습니다. 억울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여러분께서, 누구보다 객관적인 사고와 시각을 가진 당신들께서, 일말이라도 저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라 생각되어지신다면 꼭 도와주시기를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간절히 청합니다. 저와 대립관계에 있는 진술분석관이라는 자들의 온당치 않은 진술분석 보고서가 본 사건의 판결에 인용되어진 것입니다. 하여, 사회적 명망과 더불어 인지도 있는 아동심리분석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진술조서 및 진술영상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요원하겠으나 결코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청합니다. 2019. 5. 울산에서 50대 남성 배상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5월 17일, 한 안전점검원이 자택에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한 원룸에 가스 안전 점검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자 남성이 "진짜로 점검만 하러 왔느냐" 막아서며 1시간여 동안 감금하는 등 성추행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간신히 탈출하였으나 그 때의 트라우마와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7일에 동료들에게 "언니들 나 정말 힘들었어요"라는 문자를 남긴 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동료분들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목숨은 구하셔서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ㅠㅠ -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경찰은 ‘몸에 터치도 없었고 추행이 없었으니까 이게 조사하기가 애매하다’고 얘기 함. 그래서 피해자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겪어야만 조사를 해 줄 거냐’라고 얘기함. - 신원조회를 해보니 3일 전에도 지나가는 여자한테 손을 잡아달라 하는 등 경찰서에 여러 번 온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음. - 회사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7일 정도의 휴무를 주고 몇 년간 안 하던 성교육에 참여시킨 후 바로 다시 업무에 투입 시킴. 그 외의 다른 점검원들이 실제로 겪은 성추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레인지 쪽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남성이 와서 몸을 밀착하며 비비적대서 ‘떨어져 있어라. 점검을 하겠다’ 했는데 보일러실까지 따라와서 점검원 엉덩이 쪽에 자기 성기를 문댐. 나가려고 하니까 ‘한 번만 안아주고 가라’하며 현관 앞에서 막아섬. 그래서 점검원은 신발도 못 신고 밀치고 나오고 그 이후에 트라우마 때문에 일을 못 하고 그만둠. 그러나 경동도시가스는 해당 집에 이러한 사건 고지 없이 다른 점검원을 점검하러 또 보냄. - 아침 9시쯤에 안전 점검을 하러 갔는데 다리 한쪽이 없는 분이 방 안에 앉아계심. 그래서 점검을 하고 나오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하체를 벗고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점검원을 쳐다보고 웃고 있었음. 점검원은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옴. -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밀폐된 보일러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다가와서 귀에 대고 ‘하고 싶다’라고 속삭임. - 집 안에 큰 개가 있어서 고객님께 개를 잡아 달라고 말하고 점검을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옆으로 쳐다보니 고객이 속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고객의 하체가 개한테 가려져서 옷을 벗고 있는 지 몰랐습니다. 놀라서 머리가 하얘졌지만 돌발사항이 있으면 안 될것 같아 참고 점검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 한 아파트에 점검을 갔을 때인데 그 집이 어떤 회사 숙소였어요. 회사복 차림 남자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설명을 하는데 아저씨 한명이 실실 웃으면서 '이쁜 아줌마 몇 살? 몸매가 어떠니...', '다음에도 아줌마가 점검 와'라는 등 반말과 성희롱에(옆에 다른 남자도 웃고) 도망치듯 나와 계단에 앉아 울었어요. 일 때문에 화를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참으며 한참을 울다 다시 일을 하러 갔었어요. - '가스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했더니 '잠깐만요'라고 말해 옆집 먼저 점검을 했습니다. 다시 갔더니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고객이 돌아서는데 나체였습니다. 도시가스 점검원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싶어 아랫집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경동도시가스는 이런 사례들을 알면서도 2인 1조 점검요구를 예산을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맨 처음 성추행 사건 당시에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호루라기 지급이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마련한 가스검침원 성희롱 대책 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Δ고객이 식사대접을 하기 원하는 경우→고맙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Δ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경우→신속히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함을 알리고 자리를 피한다 Δ음담패설 할 경우→당황하지 말고 못들은 척 담담하게 업무적으로 말을 돌린다 Δ예방대책으로 '동료와 함께 동행 한다'고 내용을 정해놓고 있지만, 실제 근무시에는 1명만 배치 2015년 점검원 성추행 사건 이후부터 안전점검원들은 성희롱·성폭력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을 촉구해왔지만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 결정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회사가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가스점검 업무를 하는 경동도시가스의 안전점검원은 70명 모두 여성입니다. 고객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업무를 하는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지만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회사나 행정청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와 여성위원회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 점검원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스안점 점검 하려면 반드시 실내에 들어가야만 하고, 위험한 집임을 느끼는 경우에도 다음에 오거나 점검을 포기할 수도 없음. 매달 97% 성과 완료 못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시스템임. - 여성 점검원들에게 매달 배당되는 점검 검수는 1200여 건이며, 97%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임금이 삭감되어 위험 속에서도 초과시간 근무를 해야함. - 최근 사건 이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점검원들이 하루 8시간 정상근무를 진행했지만 행동에 회사는 태업을 했다며 오히려 임금을 삭감 - 성추행 문제가 있었거나, 성범죄자 집임을 고지해주는 시스템이 없어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집도 다른 점검원이 이를 모른 채로 다시 점검하게 됨. 이에 따라 노조가 사측과 울산시에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안전점검 업무 2인 1조 실제 운영 -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 폐기 - 성범죄자 및 특별관리 세대를 점검원에게 고지할 것 - 안전 점검원 상담치료 실시 성추행에 무방비 노출된 도시가스안전점검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수년간 경동도시가스와 울산시는 수많은 사례들을 알면서도 예산을 이유로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경동도시가스 당기 순이익은 17년도에 비해 18년도에 23%로 증가했으며, 울산 전체 안전점검원 71명의 전체 인건비는 연간 23억입니다. 18년도 순이익 340억원의 7% 정도면 2인 1조 운영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의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자살시도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됩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감금, 성추행에 무방비 노출되어 자살시도까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화하여 2016년부터 하남시에서 하남도시공사에 위탁하고 민간기업에 용역을 주어 운영하면서 3년 후 (2019년 말) 도시공사에서 직접운영하기로 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해고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 기업을 통하여 운영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면 근로 및 복지 등의 처우가 개선되어 보다 좋은 환경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서 직영화가 아닌 다른 방법(민간 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공공 부문 정규직화 하는 것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삶고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막아주실 분은 오직 대통령님 단 한분 뿐 이기에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님!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달래 주실 분은 오직 대통령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故 김**씨의 비정규직에 대한 서러움을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도 잘 알고 있기에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을 통하여 저희 희망이 이루러 질 수 있기를 고대하며 우리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용역근로자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프랑스 파리 빠씨에 위치한 호텔에서 5월 20일 오전 8시경 실종 확인된(혼자 방을 써서 언제 사라진지 알 수 없음)조**씨를 찾아 주십시오 현재 한국에서도 신고를 마치고 인터폴 공조 요청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첫 신고자인 회사 오너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하면서, 호텔주변 cctv확인이나, 탐문수사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등수사는 이미 실패했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찾아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20일 파리에서 실종된 조**씨는 제 남편 사촌누나입니다. 두 아들의 엄마죠. 출장 중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호흡곤란이 있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다가 치료 받고 호텔에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핸드폰, 카드 등 모든 소지품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없어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사관과 프랑스 경찰들과 연락을 취하던 중, 경찰쪽에서 비슷한 사람이 있다며, 담당경찰관이 출근할 때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으니,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수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경찰쪽에서 온 대답은 착각했다. 그런 사람이 없다였습니다. 언니가 응급실에 다녀간 후 실종되었는데, 응급실에 간 것을 실종 이후라고 착각을 한 모양이예요.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신원확인이 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여, 가족들은 피가 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힘이 드네요. 남편분이 어제 아침 파리로 떠났습니다. 대사관측이나, 프랑스 경찰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가족으로서 원망스러운 맘도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 파리에서 갑자기 사라진지 이미 80시간이 지났는데도, 세상은 너무 조용하고, 저희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파리 실종자 조**씨를 제발 찾아주세요


https://news.v.daum.net/v/20190522144007531?f=m 여러분 위의 기사를 꼭 참고해주셔서 22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청년의 억울함이 해소되게끔 국민청원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1일에 술자리를 같이하던 선배에게 폭행당하여 턱뼈 골절로인한 감염으로 22살 서모군이 사망하였으나 가해자는 3년동안 불구속상태로지내다 이번 17일날 상해치사가아닌 치상으로 징역8월을받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인판결인가요 사람이죽었는데 8개월이라니요 동네선후배관계의 가해자는 불구속상태로 동네를 돌아다니는꼴을 3년이나 지켜본 해당 청년의 가족들은 재판결과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가족구성원모두 오히려 재판이후에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충격적인 재판결과에 동생과 가족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아님과 동시에 절망감에 빠져있습니다 가해자가 징역 10년 20년받는다 한들 동생의 형이 살아돌아오는건 아니지만 동생과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방법은 항소심에서 정상적인 판결을 받는게 아닐까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폭행이후 집으로 귀가후 다음날 바로 병원갔다가 집에와서 사망 모든게 턱뼈골절이없었다면 사망할 이유도없다는 소견과 부검결과 정황 모두나온사건입니다 그런데상해치사가아닌 치상이라니요 이판결 그대로본다면 맞아죽어도 그자리에서 죽지않으면 개값이라는말밖에 나오지않습니다 국민분들께서 관심가져주신다면 억울함조금이나마 풀수있을것같습니다 한가족의 장남이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님과 하나뿐인 친형 친구보다 더욱 가깝게지냈던 형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뺨맞고 하루 뒤 사망한 22살 청년, 가해자 징역 고작 8개월? 도와주세요


돌 아기를 굶겨 죽인 살인자가 너무 뻔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본 것이 아닌 신○○의 전 동거인 A에게 들은 것입니다. 되도록 확인된 사실만을 적겠습니다. (신씨가 A 씨에게 아이들은 친정에 맡겼다 거짓말을 한 후 A 씨의 집에 얹혀살았습니다. A 씨는매번 말이 다르고 횡설수설하는 신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신씨가 살던 원룸에 가보자 했고, 모든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2월 당진 모 원룸에서 아이의 엄마인 신○○(26) 은 두 아이와 살던 원룸에 첫째는 다른 곳에 맡기고, 돌 아기만 혼자 두고 기저귀를 갈아주지도, 분유와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며칠간 방치해 결국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신 씨는 5살, 12개월(12~13개월) 된 두 딸을 출산 후남편이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가게 되자, 첫째는 친정에 둘째는 친구에게 맡기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습니다. 신씨의 친구는 아이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예쁘게 키우고 있었는데 신씨는 "그냥 내가 키우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와 툭하면 아이에게 "난 저년한테 정이 안 가." "아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통통했던 아기는 점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갔고, 엄마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도 감지 못하고 두 주먹 꽉 쥐고 싸늘하게 죽어있었습니다. 죽은 지 4시간 정도 지난 후 원룸에 들린 신 씨는 동거인의 권유로 아이를 데리고 당진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아이가 숨을 안 쉬어서요"라며 접수했고 의료진들은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했으나 이미 사망한지 4시간 정도 지난 아이를 살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의사가 애가 죽은 걸 몰랐어요? 기저귀도 한번 안 갈아 주고 뭐 한 거냐 적어도 4시간은 지났을 텐데 그 시간 동안 뭘 했냐"라며 분노했습니다. 곧 경찰이 왔고 경찰서에서 자신의 진술 차례를 기다리면서 "나 긴장되니까 방귀 나와"라며 큰소리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장례치를 비용도 없어 아이의 시신을 영안실에 5일이나 방치하고, 지원받은 돈으로 장례를 치르며 뻔뻔스럽게도 엄마가 미안하다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신씨의 동거인인 A의 남자친구와 바람 나서 현재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단 듯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보육원에 맡겨두었던 첫째를 데려와 여기저기여행 다니며 즐거운 모양입니다. 듣기로는 어떤 죄목으로 기소해야 할지 몰라 여태 잘 살고 있다 합니다.(법적인 내용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갓 돌 지난 아이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재 쓸쓸히 죽어 갔는데 살인자는 뻔뻔스럽게 잘 살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기사 한 줄 나지 않았고, 아무도 신씨가 살인자임을 모른다는 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슬펐고, 분노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신씨의 페이스북을 보면 A 씨의 전 남자친구와 다정히 찍은 사진을 올려두고 반성은커녕 너무나 행복하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살인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지 않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돌아기가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이가 방과후 시간에 다른 반 남학생한테 여러차례 흉기로 위협받고 뾰족한 철사로 맞고 왔습니다. 여러차레 맞고 왔고 저희 아이에게 팔을 짤라 버린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술시간에 떠는 다는 이유로 그렇게 지속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이 사안으로 학폭위를 열기로 했으나 가해자 부모가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저희 아이를 맞고소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에게 칼로 위협할때 나도 가위있어 하고 가위를 보여주고 자기 자식은 옳바른 아이인데 그런 없는 말로 모욕했다고 하며 맞고소 했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 부모는 아이가 흉기 소지 하는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치 방임으로 아동학대 신고하려고 하니 민사적으로 신고해야되고 아동학대가 아닌 관리 소홀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법이 이렇다는게 너무 말이 안됩니다. 이건 제 2의 김**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2의 김** 이젠 나오면 안되잖아요. 아이가 흉기 소지 하고 다는걸 몰랐으면 몰랐지 알면서도 방치했던 그 부모 처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2의 김**를 키우는 부모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런 불효자 또 없습니다. 1932년 생이신 90세가 다 되신 할머니가 3년이 넘도록 유리걸식하며 노인학대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돌아다니며 2015년 먼저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께 나도 데려가 달라며 한 숨과 눈물로 연명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선 8.15해방 전 1944년 당시 나이 14세에 이북에서 내려 오셔서 사시다가 할아버지와 혼인하여 슬하에 6남매를 두셨습니다. 그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부모님 자신들은 모진 삶의 무게와 가난에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며 견뎌내야만 하셨습니다. 첫째딸을 낳으신 후 할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6년 만에 제대를 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군대(전쟁터)에 가신 후 6년 동안 굶는 것을 밥 먹듯 하며 가난한 살림에도 시부모님을 남편 몫까지 정성껏 섬기며 효도를 다하셨다고 하십니다. 제대 후에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 해선 안 된다”고 하시며 강원도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손발이 다 닳고 등이 휘도록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할머니께서는 40여 년 전에 자식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누에를 치시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어도 병원 한 번 못 가시고 방치해 두었던 허리는 그 후로 더 심해져서 새우등처럼 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최근 3년 동안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꼬부라진 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 한 채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지인의 집으로 찜질방으로 돌아다니시며 하루 하루를 전전긍긍 하셨습니다. 현재 자식들로부터 방임,유기,재학대로 노인학대보호기관에 다시 재 입소 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유기 방임한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집도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는 바람에 할머니는 아들 딸들의 집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십니다 6남매 중 4남매가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 하고 남겨 두었던 부동산, 현금, 금부치까지 전 재산을 모조리 자식들에게 주고 남은 거라고는 노부부가 오손오손 의지하며 살아가던 집과 텃밭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마저 2009년3월경 둘째딸과 둘째아들이 부모님께 찾아와서 “시청앞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부모님의 마지막 노후자금인 집과 텃밭을 팔아서 보태주면 부모님 노후를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 며 온갖 감언이설로 마지막 보금자리마저도 팔아 갔습니다. 부모님의 노후자금이었던 집과 텃밭을 매매한 대금을 둘째딸이 은행에서 바로 가지고 간 후에 4~5년이 지나도록 그 효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6.25참전용사이시며 정신력이 무척이나 강하시고 꼿꼿하셨던 할아버지는 애꿎은 할머니에게만 역정을 내셨고 할머니께 둘째딸과 둘째아들이 앗아간 노후자금을 찾아오라며 추궁하시다가 그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2015년에 뇌출혈로 돌아 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아무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할멈 자네는 저 놈들이 가져간 돈들을 다 돌려받아서 병원에 가서 아픈 곳도 치료하고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그 돈을 다 쓰면 그때 나한테 와~`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호강 한 번 못 시켜주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네…….라고 말입니다. 대통령님!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 받고도 모자라서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남겨 두었던 것까지 몽땅 가져가고 더 이상 비틀어 짜봐야 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대궐 같은 큰집에 살도록 도와 준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넓은 57평 아파트에 딱 하룻밤 작고 꼬부라진 몸 누우실 방 한 칸 내드리지 않고 쌀쌀한 밤거리로 내쫓는 천하에 불효막심 한 자식들이 또 어디 있겠나요? 할머니의 큰아들은 부모님과 왕래를 끊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4년 전 할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해져서 마지막으로 사망 전 큰 아들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했는데도 큰 아들부부는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의 유기.방임 후 3년 동안 생활비 의료비가 없어서 자식들이 그 동안 가져간 돈을 되돌려 받아서 혼자서라도 살아보시려고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노후자금을 가져간 자식들이 살고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그 먼 거리를 수 차례 콜택시로 오고 갔으며 할머니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린 둘째딸(이사한 곳 모름)과 둘째아들 집을 2017년 12월 중순 경에 또다시 수소문 끝에 찾아 갔지만 엄동설한에 문도 열어 주지 않고 늙은 엄마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아들 딸을 만날 수 조차 없었고 어두운 밤 혹한의 날씨에 이대로 조금 더 문 밖에 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둘째아들집 위층 아주머니께 “우리 아들 놈이 문을 안 열어줘서 지금 얼어 죽게 생겼으니 하룻밤만 나를 댁에서 재워주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했더니 그 위층 아주머니께서는 “아들도 늙은 엄마를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할머니를 하룻밤 재워주면 할머니 아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우리 집엔 절대 안돼요!”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할머니께서는 살을 에는 듯한 한 겨울밤에 “ 내가 오늘밤 이대로 둘째아들놈 집 문밖에서 영하에 날씨에 꽁꽁 얼어서 죽는구나! 하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사지가 벌벌 떨리며 힘써 소리를 지르려 해도 말도 못하고 정신이 아찔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몸을 추스린 후 정신을 가다듬고 낮에 택시기사님이 알려준 112와 1577-1389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왔었지만 신고 할 때마다 경찰은 부모자식 간에 만나서 타협점을 찾으라며 더 이상 관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수 차례 경남 양산과 강원도 강릉을 콜 택시로 오가며 죽을 힘을 다해 애써보았지만 그 때마다 자식들은 늙은 엄마를 만나 주기는커녕 피해 다니며 외면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러다가는 길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 후 1년 후인 2018년 12월5일에 극심한 생활고와 너무나 괘씸함에 남매가 가져갔던 돈의 차용증을 받아 두었던 것이 있어서 경찰서에(존속학대,차용)으로 고소를 했었지만 두 달 만에 돌아온 답은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무마 되었습니다. 이 불효자들이 수 년 동안 자행한 정신적학대. 경제적학대(늙은 엄마를 얼어 죽으라고 캄캄한 엄동설한에 내 쫓고 학대 할 바엔 생돈 내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착취해간 생명 줄과 같은 돈 돌려달라는 것) 방임,유기가 혐의 없음이면 그래서 이렇게 편파적인 수사로 끝내 버린다면 지금 당장 긴 노숙 생활로 지치고 병든 몸으로 오갈 데 없는 88세의 할머니는 거리에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죽고 싶지만 몹쓸 자식놈들에게 비정하고 참담하게 버려진 몸으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이대로는 원통해서 죽을 수가 없답니다. 이번 2019년 5월1일에도 할머니께서는 몰래 이사하고 꼭꼭 숨어버려서 3년을 보지 못했던 막내아들집에 이산가족상봉 하듯이 힘들게 물어물어 찾아 갔지만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사는 4남매가 부창부수로 “행여라도 늙은 엄마가 우리들 집으로 찾아 오거든 인기척도 내지 말고 절대로 문을 열어 주지 말자!”고 한 듯이 문 밖에서 초인 종도 눌러보고 수십 번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럼 또 저번처럼 경찰을 부를까”?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바로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 이어서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 와서 xx이야! 이번엔 또 어떤 xxx가 우리 집을 알려줬어!” 하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2015년에도 부모님의 부동산을 팔아갔던 놈이 아들이 보고 싶어서 3년 만에 찾아오신 늙은 엄마를 대하는 막내아들놈의 행태입니까? 할머니께서는 5월1일 늦은 밤 3시간을 막내아들집 문 밖에서 추위에 떨었지만 거품을 물며 폭언으로 일관한 후 끝내 막내아들은 노모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강원도 강릉은 4월에도 가끔 눈이 오는 기후변화로 일교차가 매우 큰 곳입니다) “연로하신 할머니가 이 밤에 밖에서 이러시면 저체온으로 큰일 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얼른 들어오라며 안내해 주신 어느 한 의인의 도움으로 그 댁에서 대접해주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인 후 밤 12시에 또 다시 경찰서로 가서 막내 아들을 좀 만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호소 했지만 막내아들을 만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경찰은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3년째 연락이 두절되었던 막내 아들 집 주변을 2019년 5월1~3일 까지 시립복지관에서 하룻밤, 다시 찜질방에서 하룻밤, 그렇게 이틀 밤을 한 숨과 눈물로 지새우고 배회하다가 끝내 피해버린 막내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가정의달 5월3일에 노인학대보호기관에 재입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불효자들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 하시고 빈 껍데기만 남은 90세가 다 된 늙은 엄마를 자식들이 서로 연합하여 잘 모시고 보살펴 드리기는커녕 부모님 집안에 돈 이 되는 것은 부모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가락지 까지 모조리 모아서 앗아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파렴치한 불효를 저지른 저 자식들에게는 배은망덕이란 단어조차 사치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저 불효자들에겐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할머니께서는 이번 2019년 가정의달 어버이날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5월1일에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며 찾아갔던 막내아들에게 마저 버림받고 5월3일 노인학대 보호기관에 또 재 입소를 하셨습니다. 자식들의 재학대로 인한 재 입소가 불가능한데 3개월 후(8월3일)에는 꼭 퇴소하겠다는 몇 번의 다짐을 받고서야 재 입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2019년 8월 3일이면 노인보호기관과의 약속대로 퇴소를 해야만 하는데 할머니께서는 퇴소 후에 돌아가서 쉴만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진 탄탄한 지게 하나로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시리즈로 내다 버려서 지칠대로 지친 할머니는 수 년 동안 자식들에게 수 없이 쫓겨나고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지금 심정이 “독사의 허리를 밟고 서 있는 것 같다” 라며 몹시 불안해 하십니다. 할머니는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가며 금이야 옥이야 길러내고 아낌없이 다 털어 주었던 저 불효자놈들과 또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처절한 사투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엄마는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아들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를 때 뒤에서 나뭇가지를 꺾으며 간다지요? 아들이 엄마를 버리고 산을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할머니는 3년 동안 이 집 저 집 안면이 있었던 곳엔 모두 하룻밤씩 혹은 며칠씩 구걸 하며 신세를 져서 이제 더 이상 찾아가서 구걸 할 곳도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동안 “자식 잘못 낳은 내가 죄인”이란 심정으로 남들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고 말도 못하고 몸소 겪은 고생과 굶주림은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당한 일들이라 할머니는 절친했던 지인들에게 몇 번씩이나 구조요청을 했었지만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다가 원망이나 미움 산다며 단호하게 거절 하더랍니다. 할머니께서는 대면조차도 하지 않고 소식도 끊어버린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다가 새우등처럼 굽은 허리에 앙상하게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셨지만 끊어지지 않는 목숨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이제 와서 저 불효자들이 회심하고 돌이 켜서 할머니를 모셔다가 효도해 달라고 기대하며 애원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으시답니다. 부디 할머니의 자식들이 효도한답시고 전 재산을 몽땅 가져가고 오갈 때 없는 늙은 엄마를 그 넓은 집에서 하룻밤도 재워주지 않고 문전박대 하며 노인학대보호기관에 몇 번씩 드나들게 하고 늙고 병든 몸으로 여기 저기 구걸하며 굶주리게 한 저 불효자들에게 엄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 불효자들이 온갖 감언이설로 효도 약속을 하며 가져갔던 부동산,현금,금부치등 모두를 가감 없이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할머니께서는 그 돈을 꼭 되돌려 받아서 아픈 몸도 치료하고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하십니다. 부모님이 계셨음으로 오늘 내가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 가시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나 기다려 주시지 않고 이미 돌아가셔서 다시 못 오실 부모님을 꿈속에서나 만나 뵈올까 애통해하며 가슴으로 눈물로 그리워 할 수 밖에 없는 분들께 간구합니다. 부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이 새우등 할머니의 남은 여생에 밝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식들에게 버려진 88세인 새우등 할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을 아시나요?


2009년부터 끌어온 **차의 사회적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정부의 노력으로 2018. 9. 14. 회사, 기업노조, 민노총 **차 지부가 해직자 복직 합의로 사태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차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명(2018. 9. 17. **차 해고자 복직 관련 성명 인용) “ 이번 합의에도, 여전히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문제와 2009년 진압 당시 경찰에 의한 폭행․가혹행위 조사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2018년 9월 14일 논평 인용) “ 해고자는 복직하지만 정리해고의 부당함, 국가권력의 폭력과 공작은 아직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차 해고자 복직은 단지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 노동자들에게‘정당했다’는 최종결론이 날 때 비로소 온전한 복직이다.” 이는 **차 사태가 진실규명 없이 사태를 봉합하지만 억울하게 당한 응어리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서는 2018.9.14. 복직합의 시까지 해결되지 아니 했던 노동자들의 한 맺힌 응어리(부당 구조조정)를 풀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이 부당행위에 공조한 행위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반성과 할 일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 **차의 구조조정, 해고, 국가폭력이 있게 한 원천적인 문제로서, 상하이차(당시 **차 최대 주주)가 2008년 11월부터 **회계법인(약칭 **)과 공모하여 회사를 파탄상태로 가공해서 2009년 1월초에 법정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인 죄상과 이와 관련 회계를 농단한 카르텔에 관한 진실을 제한적이나마 밝혀 드립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자주 듣던 회계문제는 S-바이오와 같이 분식회계 또는 회계조작인데 무슨 회계농단이냐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식회계/회계조작은 얼굴의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게 패인 곳에 분가루로 매끈하게 덮어서 예쁘게 한 행위를 비유한 것으로서, 회사의 부실내용을 회계조작(주로 숫자 조작 행위)해서 멀쩡한 회사로 둔갑시킨 경우입니다. **차의 경우에는 백옥 같이 고운 피부와 아름다운 사람의 몸을 생명까지 위험하게 도구로 찌른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하이차가 사람을 못 움직이게 잡고 있고 **이 도구로 상해를 가해서 포도청(금융감독원, 약칭 금감원)에 신고 했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며 덮어준 사건입니다. 또, 카르텔은 무엇인가? 누군가는 나쁜 목적 달성을 위해 돈을 주면서 사주를 하고, 돈 받은 자는 악행을 할 수 있게 길을 닦아 주고, 이렇게 저지른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권력이 비호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칭하여 본 사건의 ‘회계농단 카르텔’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르텔이 저지른 회계농단으로 **차가 총7,135명 중에 2,646명(총원의 37%)의 해직시키자 노동자 가운데 30명이 죽었고, 10년간 길거리 투쟁 끝에 300여명만 복직을 시키고, 복직 열외자 약1,900명은 사회적 고립 속에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차의 진실이 가려진 상태에서 보면, 회사가 망하는데도 강성노조가 밥그릇만 챙긴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는 점과 망한 회사의 노동자 모두가 실직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파탄상태’가 중요하므로 그에 관한 진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실1. **차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사정(2009회합6 회생 사건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인용, P31~33) 가. ‘회사의 파탄상태’ “회사는 2009년 초 가용현금이 74억원에 불과하여 2009. 1월 지급어음 결제분 약 932억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2009년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1,500억원의 상환도 불가능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09년1월8일 이사회에서 비상경영대응방안으로 회생절차신청을 의결하였으며, 2009년1월9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 ~후략~ ) ▻ 문제점 :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서, 가정주부도 한 달 월급(수입)에서 월간 지출액을 ‘기간별로 수입/지출’로 계산하는데 2009.1.9.자 하루치 현금잔고(수입)로 월간 부품구입 어음결제와 4개월 후의 장기차입금까지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1일 수입 vs 4개월 지출’ 이라면 어느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차 판매대금의 일일 회수금액이 약 100억원*이라는 사실은 은폐하고 있습니다.(*2008년 연매출 2조4,952억원/금융권 근무일 248일=약100억원) 나. 파탄의 주요 원인 ‘(1) 2008년 유가급등 및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 (2)환율급등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손실 (3)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부진 등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1) 2008년 유가급등 및 미국발 금융위기” 관련 문제점 : 이는 모든 자동차회사에게 주어진 외부 환경변화로서, 경영상 다소의 부담은 될 수 있으나 저가의 수출차(Budget-car)들은 문제가 아니고 기회라고 봅니다.(당시 **‧**차는 수익성이 개선되었음-산자부, 국회에 답변) “(2)환율급등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손실” 관련 문제점: 이는 심각한 왜곡사실로서, 파생상품손실 약400억원 발생했지만 반대급부로 2008년 4/4분기에 전년 대비 수출차의 환차익이 복권당첨 수준으로 대폭 증대 된 사실을 은폐하고 수출을 기피하였습니다.(유럽 수출차 대당 약1천만원 환차익 발생, 환율; 전기 920원➛당기 1,362원, 평균단가 22,600$) “(3)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부진” 관련 문제점 : 장기간의 투자부진 및 연구개발 부진에 따른 취약한 사업구조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이 2008년 감사보고서 주석9 무형자산에서는 “연구비와 개발비의 내용 :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 중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처리한 금액은 각각 76,285,384천원 및 50,635,689천원이며"에서 보면 2007년 대비 2008년에 66% 증가시켰고, 2008년2월에는 최고급 승용차를 Full Model Change하여 ‘****’를 출시하여 승용차 판매가 증대되었습니다. ▣진실2. 회계 카르텔의 부정행위 가. 사건 경과 2008. 11. 14. **차 3/4분기 감사보고서일 2008. 11. 21. **, 중간감사실시(2011.10월 1심 법원에 감사조서 제출) 2008. 12. 31. **자동차 대차대조표(결산) 기준일 2009. 1. 9. **자동차 회생절차개시(별칭 법정관리)신청 2009. 2. 6.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법 2009회합6회생 결정) 2009. 3. 10. 한국감정원, 자산 감정평가(주요자산 1조 3천억원으로 평가) 2009. 3. 27. ** 감사보고서 제출 (자산 5천억원 감액) 2009. 3. 31. 사업보고서(서명) 제출(** 감사보고서 포함) 2009. 3. 31. ******, 회생법원에 경영정상화 방안 제출 2012. 5. 8. 금감원, **차 회계조작 신고 관련 감리결과 회신 나. 사건 개요 및 회계기준 위반 **회계법인의 2008. 11. 21. 중간회계감사 조서에서는 ‘전차종의 사업중단 예정과 자산청산’에 따라 유형자산 손상차손 5천억 원을 인식하였으나, 이는 기준서 제5호의 손상차손 처리가 아니고 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을 적용해서 자산가치를 산정하고 회계 처리했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회계의 개념체계 문단41의 목적적합성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유형자산이나 손상차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유형자산 : **차의 부동산과 공장시설, 금형, 운반차량, 비품 ▫손상차손(별칭 감액) : 유형자산의 시세(시장가치)가 떨어진 경우 내린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시세 따라가기’로 보면 됩니다. 다. 사건의 실체 1) 전차종 사업중단 예정에 관한 실체 2014. 3. 17.경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의원에게 **차 사업 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서, 차종별 사업중단(차종 단종) 계획은 "2009년에 ***, 2010년 ***, ***, ****, 2013년 *** ***, ****,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중에 ***과 ****만 **차가 사업중단을 제의한 사항이며, 나머지 차종에 대하여 **이 임의적으로 사업중단을 결정한 후에 손상차손을 산정함에 따라 파탄상태의 재무구조(부채비율 561%)가 된 것입니다. (2012.3.26. 금감원 감리 시 ** 문답서 참조함) 2) 자산 청산에 관한 실체 2009.3.27. 감사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기록인 2008.11.21.자 중간 감사조서에서는 'Objective(산출 목적)'항을 보면, “OOO차량의 OO년 단종에 따른 관련 유형자산 청산가치 검토”라고 전 차종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업무’는 외감법 제3조제1항에서 ‘감사인이 확인 및 의견표시’라고 규정하여, **이 ‘문 닫은 공장의 처분 값’으로 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실3.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차가 2009.1.9.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2009.2.6. 법원이 결정함에 따라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 회생법) 제56조 및 제61조 등에 따라 예산집행 업무(건당 1천만원 이상)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승인을 거쳐서 추진토록 한 2009.2.6.자 법원의 결정이 회계처리 시작부터 끝까지 영향을 끼쳐 ‘실질적인 주체’라고 봅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채무자회생법(연혁법) 제94조의2에서 상법제34호의 2의 감액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2009.3.27. ** 감사보고서에서 5,176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한 것은 동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 청와대에 드리는 글 청원인은 1983년에 공대를 졸업한 후에 **자동차 및 **자동차(‘91년말 이직)에서 본 사건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동차생산 공장에 관한 계획, 설계, 건설, 시운전, 운영 분야에서 25년간 종사하다가 2009. 6월 **차에서 해직된 ***(’56년 생, 당시의 직위 부장)입니다. 그리고 **차의 회계조작 관련 내부 제보자의 위치에서 해고무효 소송에 참여했고, 2014.11.13. 대법원의 패소 판결을 극복하고 진실규명을 해내서 세상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세금을 받는 훌륭한 공무원(금감원에는 박사도 많음)이 많은데 **차 사태를 비롯하여 세월호, 광주 5.18 민주화, 용산 사태와 같이 진실규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실규명을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의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원인이 지내온 일들을 말씀드리면, **차 사태 진실규명을 하기 전에는 전국 소득순위 상위권에 이었으나, 10년간 진실규명을 하면서 대전시의 땅도 팔고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해도 대전에 홀로 계신 어머님, 자녀까지 3대가 최저 생활을 하고 아파트는 가스관이 절단되었었고 주위에 구걸하다시피 돈을 꿔서 연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차 사태를 날조한 책임자로 보이는 박00 법정관리인(회사의 회계책임자)은 지금도 국가기관과 인연을 맺고 업계의 사장으로서 장관도 만나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차의 회계조작은 단순히 재무지표만의 내용이 아닙니다. 2008.11.21. **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법(DCF, Discount Cash Flow)으로 유형자산 청산가치의 2중 산정’ 행위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 회사가 해고무효소송 1심 법원에 2011년10월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은 자산을 법원 낙찰률로 계산한 청산가치(1매)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11.21. 또 다시 2중의 청산가치를 자산의 사용가치를 구하는 DCF법으로 복잡하게 계산한 것은 외관상 전문성과 합리성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 뭉치화(52매)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산정 목적이나 평가 주체, 내용들이 회계기준과는 너무 다르게 처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개념체계 문단64(계속기업)에서는 “기업실체(회사)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된다.”라고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공인 회계법인이 한 것입니다. 이 결과로 2008년 재무지표가 정상적인 부채비율 168%에서 561%, 적자규모는 법원이 확정한 1,861억원에서 7,096억원으로 둔갑시킨 후에 각종 부실 이유를 덧 붙여서 2009.1.9. 법정관리 신청, 2,646명의 해직, 채권자의 채무 탕감을 시킨 것으로 **차 사태의 뇌관(서구, Trigger 방아쇠)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2019.4.30. 금감원, ‘사업중단 예정인 경우에 기준서 제11호 적용’ 의견으로 답변) 결정적으로, **이 전차종의 사업중단과 자산의 청산 형식으로 5천억원의 손상차손을 하면서 회계기준을 왜곡 적용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의 명확한 의견서(2019.4.30.)을 입수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이 더 이상 **의 회계조작을 비호하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노동자에게 망신당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에서 금감원에 확인하신 후에 **의 회계부정과 명백한 조작행위를 비호해준 금감원이 자백(잘못 인정과 반성)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차 사태는 **의 회계감사, 금감원의 감리, 검찰의 회계조작 수사, 법원의 1, 2, 3심 재판 그리고 진실규명하기까지 10년이 걸려서 60대 중반이 되었는데 앞으로 10년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금감원의 자백이 이루어지면 검찰과거사위에서 ‘**차 회계조작 사건’을 다시 확인할 것이고, 혐의가 드러나면 책임자가 밝혀져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진실이 갖는 힘으로 재정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2014.2.7.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양심적으로 판결하신 판사님들의 억울함(2014.2.24.자 고등법원 판사➛지방법원 판사 발령)도 풀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차 해직자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국회, 사회단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사태 해결에 힘을 쏟아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청원인 ***

회계 카르텔의 부정행위와 **차 노동자 30명 죽음의 진실입니다.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