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전두환 정권에 대항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명의 시민이 죽고 다쳤고 이를 보통 사람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공자가 존재합니다. 허나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명단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유공자는 민주화 운동에 관련되어있던 직접적 '당사자'가 유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 중에 가짜가 들어있다면 이것은 광주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며 광주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셨던 유공자 분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지만 보훈처가 일부 제공했던 모자이크 처리된 유공자 명단을 보면 출생년도에 1980년생 1990년대생 심지어는 2천년대 생도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광주의 유공자 당사자 명단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공자 '당사자'명단에 어떻게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유공자라는 특권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혜택과 대우를 받고 정말 대우받아야 할 유공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광주 518의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오.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5001, "petition_idx": "57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도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자기의 취약한 지지기반을 국회의 원구성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도입된 것이다. 1963.11.26. 제6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민적 지지기반이 약한 군사정부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낸 것이지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었다는 그 이이후의 정부, 즉,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모두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국민의 대표는 국민이 뽑아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주판알 튀기지 말라... 비례대표제는 독재자의 썩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혜택을 보자는 것에 진배없다. 정당 수뇌부가 작성한 명단에 자동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국민에 의하여 선택받지 않는 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 의한 정치’가 아니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또,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을 배정받는데 40억이니 50억이니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시중에 회자되고 부정한 정치자금의 유통경로로 활용되었다. 국민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발제도를 卑下(비하)하여 말하기를 전국구(錢國區)라고 부른다. 정치권 부패의 원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국구는 지역구 경선을 회피하고 의원 상호간의 교통정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선거자금충당용이며 정경유착(政經癒着)의 원인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설사 채택한 나라라도 실패한 나라가 더 많다. 21세기 선진한국은 정치의 선진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num_agree": 2862, "petition_idx": "57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고소장을 접수하러 간 피해자에게 사이비종교를 강요하며 고소장을 반려한 형사! 대한민국 경찰 맞습니까? 1. 폭행사건발생 (증거자료 있음) 저는 2018년 10월 8일 밤 처가식구들 여러 명에게 제 어머니와 그리고 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목까지 졸려가면서 집단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폭행을 당하기 전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아빠인 저에게 키우라고 하면서 양육비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혼협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를 당하여 눈물을 머금고 이혼협의서에 서명을 한 후 아이들을 제 고향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가식구들은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갑자기 야간에 들이닥쳐 사위이자 매형이자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인 저에게 돈을 뜯어내겠다는 말과 무차별적인 욕설을 하면서 집단폭행을 한 후 아이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데려갔습니다. 2. 경찰들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리게 된 사연 요약 (녹취록 증거자료 있음) 가. 폭행사건발생 당일 저는 가까스로 112에 ‘살려 달라’고 신고해서 경찰차가 도착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고 애원하였지만 경찰들 그 누구 하나 듣지도 않은 채, 가해자들의 말만 듣고 심지어 저를 제 아이들을 납치한 범인이라고까지 몰아세우면서 아이들을 무작정 데려가는 가해자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경찰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조차 사실과 다르게 작성합니다. 나. 이후 힘겹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추스른 후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경기도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서로 자기관할이 아니라면서 저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형사과로 배당하게 됩니다. 형사는 그런 저에게 ‘****’이란 자가 유투브에서 강의하는 ‘****’를 하루 3개 이상씩 100일 이상 듣고 난 후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서 고소장을 반려합니다. (참고로 ‘****’이란 자의 강의를 들어보니 스스로를 하느님의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다.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위와 같은 경찰들의 이상한 행위로 말미암아 사건들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면서 현재 범죄 피해자인 저와 제 모친은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경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더 아내 및 처가식구들과 아이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위와 같은 범행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찰들의 믿을 수 없는 행동들까지 발생합니다.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실제로 수십 개의 ****를 듣다가 ‘진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경기도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2차례나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문감사실의 답변서(공문)는 ‘경찰들에겐 아무런 혐의가 없어 불문 조치함’ 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검찰청에 직접 고소하였으나, 수개월을 기다린 끝에 검찰청의 최종 처분내용 또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에 상처가 났다고 애원을 하였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파출소)은 그런 저를 아무도 살피지 않은 채 오직 가해자들의 말만 듣고 아빠를 폭행하고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가해자들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으며, 이후 힘겹게 고소장을 들고 찾아간 피해자에게 사이비종교 같은 ‘****’를 100일 이상 들으라고 하면서 고소장마저 반려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들의 정당한 공무범위인가요? 공무중인 경찰들이 범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도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찰들을 두둔하는 공권력(경찰 및 검찰)은 과연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 맞는 것인가요? 저의 인격은 범죄 피해자가 되어서 한번 죽었으며, 이후 경찰들 및 검찰에 의하여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중삼중의 피해를 주는 경찰들의 행위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온 국민 앞에 묻고 싶습니다. ", "num_agree": 337, "petition_idx": "57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장을 접수하러 간 피해자에게 사이비종교를 강요하며 고소장을 반려한 형사! 대한민국 경찰 맞습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제목 그대로 강화해주세요 페이스북에서 접했는데요 고양이 토막된채 발견이되고 잔혹하게 죽었습니다 3마리 고양이 죽인 범인을 씨씨티비 확인해 범인 검거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를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1763, "petition_idx": "57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 학대한 사람 엄벌 처벌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현재 어린이집의 연령별 보육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0세: 3명 / 만1세: 5명 / 만2세: 7명 / 만3세: 15명 / 만4세이상: 20명 만 2세에서 만 3세로 올라갈 때, 선생님 한 명당 돌봐야 하는 보육인원이 갑자기 배 이상 늘어 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로써, 최대한 아이가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기를 바랍니다. 매번 뉴스에서 보여지는 어린이집 관련 사건 사고는 항상 가슴을 졸이게 하죠. 선생님 한 명당 돌봐야 하는 아이 수가 줄어들면, 그 만큼 선생님의 업무스트레스도 절감되어, 보다 양질의 보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 확대와 출산율 재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부모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봐 주세요.", "num_agree": 590, "petition_idx": "57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선생님 1인당 돌볼 수 있는 아이 수 - 연령별 보육인원을 줄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수원시의 보조금 지급관련 횡포를 참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구에 위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가 ***이라고 합니다. 저희센터에서는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관련 사업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험홈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을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보조금이 책정되고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관련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초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과 인건비 관련해서 2분기에 추경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수원시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하였습니다. 매월 21일 지급되는 인건비로 인해 4월초 보조금 신청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물론 1분기 보조금 지급과정에서도 수원시의 요구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면서 급기야 2월 초에 지급되어 센터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었기에 서둘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예산은 수원시와의 논의 과정에서 계속 변경되었고, 급기야 2분기 체험홈 관련 보조금은 지급을 보류한다는 담당팀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지속되고 있고, 체험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동이체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운영비, 무엇보다 사업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체험홈 코디네이터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팀 *** 팀장의 답변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담당팀장의 주장은 체험홈 예산에서 인건비 상승은 안되고, 다른 센터 직원과는 별개로 급여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과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늘이지 말고 사업을 많이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체험홈 코디네이터가 인건비를 많이 받을까요? 근무연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가이드라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들이면 모두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다른 활동가들은 2019년도 지급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는데 체험홈 코디만 2018년도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그것도 기준에 70~80%선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이 과연 같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맞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체험홈 사업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중 한가지입니다. 즉,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활동이고, 이 안에서의 많은 의미들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자립생활이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코디네이터는 퇴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변수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서 정당한 댓가 없이 사업만 늘리겠다는 건 체험홈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체험홈을 25개소 늘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도 없이 사업에 대해 운운한다면 사업을 열심히 운영하는 운영단체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복지과의 담당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담당팀장의 이같은 발언과 생각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분명 예산을 내려주는 공무원의 횡포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라고 무시하고 그들의 활동들을 하찮게 보는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의 횡포를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센터에 성의있는 답변을 문서로 받고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 "num_agree": 244, "petition_idx": "57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복지과 갑질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취지에 맞게 저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봄날 귀한 휴가 하루를 얻게 되었지요. 유치원에 다니는 저희 둘째,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막내는 저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사인 아내와 초등학생인 첫째는 내일 근무를 하고, 학교에 가야 합니다. 찾아보니 근로자의 날 휴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유급휴일'이라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휴일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교사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엄연히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닐까요? 근로자의 날에 긴급한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들이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 지정 혹은 국가 공무원법 상 휴일 지정을 건의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근로자의 날 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아이들마저 학교에 가지 않으면 그 돌봄을 누가 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십니다. 근로자의 날 휴가를 100%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노동절, May Day)의 취지를 생각하여 될 수 있으면 모든 근로자가 휴일을 보장받고, 학교 등도 모두 쉬도록 하여 온 가족이 함께 봄날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거꾸로 학교나 관공서의 근로자가 모두 쉬기 때문에 사업장의 부모들도 꼭 쉬어야 한다는 상황논리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십시오.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대통령께서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열심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지 않으신지요? 국가의 긴급 상황에는 항상 대비를 하셔야 하겠지만, 근로자의 날에 대통령님부터 함께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도 휴가를 받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대부분 국민이 '근로자'입니다. 공무원들도 '근로자'입니다. 함께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생각을 보태어 주십시오.", "num_agree": 420, "petition_idx": "57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법정공휴일 지정)하여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이번 6월에 **신도시 ****** 2차 입주예정자입니다. 겨우 48년만에 3년전 아파트 분양받았지요. 자금사정이 안좋다보니 현재 LTV70%로 해서 두달 후 6월21일 입주 준비 중이였습니다. 어제 갑자기 금강원에서 각 은행에 앞으로 LTV60%로 하향조정해서 대출을 해주라는 청천벽력 같은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대출을 70%까지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자금사정이 정말 안좋은 서민중 서민인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기간도 주지도 않고 누구는 70%대출해주고 누군60%대출 해준다구 하니 정말 열뻗치는 상황입니다. 형평성도 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금강원의 갑질을 청와대의 서민 정책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9.13정책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은 LTV70%라 인식하게 만들어 놓구 갑자기 정책이 잘못 되었다 하면서 금강원 맘대로 LTV60% 하향조정하는 미친짓을 이 어려운 서민들 상황에 꼭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구 문제인 대통령님도 같은 생각이지도 묻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서민들에게 10%대출 하향조절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제발 탁상행정 그만하시구 서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금강위의 생각없는 이런 서민 죽이는 정책 철회하십시요. ", "num_agree": 14648, "petition_idx": "57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분양자 LTV70%대출==>LTV60%하향조정으로 인한 진짜 서민 죽이는 금강원정책 철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49세의 대한민국 아저씨 입니다. 제목 그대로 미성년자 음주로 인해 업주의 영업정지 & 엄청난 벌금 왜 모든책임을 업주한테만 지게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앞전에 누군가가 청원 했던 글 다시 올려보자면 (일부분 정리) --------------------------------------------------------------------------------------- 1. 집안의 행사 (돌잔치,결혼식,칠순,팔순,구순등등)를 할때 보통 가족단위 로 움직이게 되는데 당연히 미성년자 애들도 많을테고 당연히 술이 오고 가는건 거의 일반적일텐데 이경우 주류 제공을 하면 않되는건지? 2. 삼겹살,국밥,감자탕 등등 가족단위 식사를 해야 할경우 미성년자들은 당 연 술을 안먹을 테고(?), 그럼 이경우에는 업주들은 미성년자가 있으니 술을 제공하면 않되는 건지? ㅂㅇㄱ 판사님의 판결에 따르면 상기 2건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링크 걸어두니.. 확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jkam23/221484569941 그리고 하나더 덧붙이자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작업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나쁜 사업자들이 알바비 주고 시켜서 경쟁업체 문닫게 하는 행위를 할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성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미성년자들이 뒤늦게 합류하고 수분뒤 경찰이 출동해서 적발되는 단순한 시나리오 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건 그 행위를 한 당사자들(성인손님과 미성년손님)에게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청소년 보호법도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는 관대해야 겠지만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추가로 덧붙이자만 전 예전 대학가 장사할 당시 단체손님을 받은적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빠른 00년생(미성년자) 새내기 대학생들이 있었기에 신분증을 검사해서 가려내긴 했지만 흡연한답시고 밖을 왔다갔다 하면서 어느순간에 빠른00년생 미성년자가 합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곤 \" 미성년자 한테 술 팔았으니 신고 할테다 하지만 술값 안받으면 그냥 넘어가겠다 \" 이런 일도 몇번은 있었습니다. 업주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업주만 이런 과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만일에 음주를 한 미성년자에게도 업주와 동일한 처벌&벌금이 부과된다면 과연 어떤 용기 있는 미성년자가 술집을 출입 할까요? 호소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 평등한 권리 누리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64, "petition_idx": "57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음주로인한 업주의 무거운 처벌 이래도 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성복역 ******타운 입주예정자입니다. 2019년 6월 말부터 예정된 입주를 2달여 앞두고 생각지도 않던 입주 지정 기간이 이리도 큰 문제가 될줄은 몰랐습니다. 시행 사업자 제*******(**건설)이 분양하고 **건설이 시공한 성복역 ******타운은 2356세대로 용인시 **구의 **역에 붙어 있는 단지입니다. 얼마 전 **역 **몰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로 전국에 이슈가 된 곳입니다. 이런 대형화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제*******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화재에 대한 경과와 안내는커녕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입주할 단지의 입주지정 기간은 현실성이 너무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356세대의 입주지정 기간이 고작 60일에 불과합니다. **역 ******타운과 동일 시행사 제*******, 동일 시공사 **건설이 분양하고 얼마 전 입주한 용인시 **역 ****시티는 고작 260세대 임에도 공동주택의 입주지정 기간이 당초 45일에서 60일로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시티 또한 1597세대로 우리 **역 ******타운보다 세대수가 현저히 적을 뿐 아니라, 이 단지 역시 동일한 시행사와 시공사로 분양 후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지정 기간은 60일입니다. 인근의 광교 중*****는 우리보다 적은 2231세대임에도 입주지정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구조 상 이삿짐 사다리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로만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조차 두 라인에 한대밖에 없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시행사에서는 가구 당 3.5시간이면 충분하게 이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현장상황상 통로가 좁아 이삿짐차량끼리 교차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입주지정 기간을 60일만 준다는 것은 이사를 해야 하는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기입주한 세대에까지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라는 일일 것입니다. 동일한 **건설에서 시공한 **역 ******시티나 원주 **** **** 1차도 입주지정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한달 이상 연장해 주었는데 2356세대의 이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이 60일은 너무한 처사로 **의 고객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60일간의 빡빡한 입주지정 기간 안에 이사를 하기 위해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다가 기입주한 세대의 응급환자가 나오거나 지난 **몰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대기업 **의 입장에서 망신도 망신이지만, 입주민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누구의 잘못으로 비롯되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글로벌 **의 위상에 걸맞은 고객정신으로 입주지정 기간을 최소 3개월이상으로 연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런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입주지정 기간으로 인하여 생길 모든 고통을 수분양자 2356세대의 용인시민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2356세대 고객의 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입주예정자 2356세대와 그 가족 일만 명 이상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하여 모든 언론매체에 알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 "num_agree": 606, "petition_idx": "57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운의입주지정일을연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안녕하세요? 오산**지구 ***마을 현재 초등2학년 학부모인 주민입니다. 현재 저희 지구에 초등학교 반경 200m내 요즘 이슈인 조현병환자 및 범죄자 보호 감찰 정신병원이 몰~~~래 운영중이다 어제 주변 주민에 의해 발각~~그리고는 차월 2일 정식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측에 관계 부처는 정신과외 소아과 내과등 다른 진료가능 병원으로 등록되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문대통령님 당신의 자녀가 손주손녀가 소아과 방문을 위해 폐쇄 병동을 지나 진료 받을까요~? 정말 너무한것은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왜 몰래 운영ㅠ 현수막하나 간판도 병원이름도 달지 않고 기습적으로...이것은 편법입니다. 우리는 환자를 배척하는것이 아닙니다.단, 맘편하게 아이들을 학교보내고(직장맘입니다ㅠㅠㅠㅠ) 살기좋은 마을에서 살고 싶은것 뿐입니다. 선거철 표몰이이후 나 몰라라하는 오산 정치인분들.....시민의 힘이 엄청나다는것은 아마도 일전에 일로 잘 아시죠??? 청문회 스타 되기보다 내 지역구 주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제발~~~~~~~~~~~~~~~~ ", "num_agree": 12106, "petition_idx": "57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역에 보호감찰 정신병원이..말도 아니됩니다.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엄마입니다. 저는 25살이고 인천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서 처음 학대 정황을 발견했던건 4월10일. 그날은 아이 감기기운때문에 며칠 씻기지 않았고 그날저녁에 아이 옷을 갈아입히면서 왼쪽팔 겨드랑이 앞쪽에 핑크색빛 멍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 아이한테 물어보았더니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는데 아이가 \"친구가 그랬나?..\" 하길래 \"친구가 그랬어? 누가? \"물어보니 \"아니야. 친구가 안그랬어\" 이러길래 그냥 모르나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혹시 몰라 사진은 찍어뒀습니다. 그날 저녁 자려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런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까 나 여기 아야한거 왜그런지 물어봤잖아.. 근데 사실은 이거 선생님이 그랬어 \" 하길래 제가\" 왜? 선생님이 왜그랬어?\" 했더니 공부못한다고 꼬집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은 아이말을 안믿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세계가있고 요즘들어 어린이집 가기싫다는 말을 너무 자주했어서 어린이집에 가기싫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러고 4월22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데리러가는 길에 담임선생님이 이런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머님, **이가 오늘 물이랑 밥이랑 다 쏟아서 제가 치우라고그랬어요~\" 이말을듣고 뒤에 아이가 나오더라구요.. 아이한테 낼부터는 밥안쏟고 잘먹겠습니다 인사하라시키고 인사하고 집으로 오는길에 아이가 저한테 \"엄마, 근데 선생님이 나 밥쏟았는데 더러운밥 먹으라고 그랬어..더러운거 묻었는데 주어먹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 깨끗한물 안줬어. 목마르고 더웠는데 그냥 매트에가서 앉으라그러고 여기 또 꼬집었어. 바닥에 떨어진거 이모가 세균덩어리라고 했는데 먹었어 나 주사맞아야돼?\"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에가자마자 아이옷을 벗겨서 확인했습니다.. 4월10일은 왼쪽 겨드랑이 앞쪽 핑크빛멍. 4원22일엔 오른쪽 겨드랑이 앞쪽 쌔빨간반점이있는 큰멍. 이걸 보고는 그 다음날부터 아이 등원시키지않고 경찰서에 협조요청하고 혼자 어린이집에가서 어린이집 씨씨티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절차가있으니 바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니 경찰서에 이미다녀왔고 경찰을 부르겠다고하니 보여주시더군요.. 4월22일점심시간 씨씨티비요청했고.. 저희 아이가 밥을 제일 늦게 먹었어요.. 바닥에 밥을 쏟았고 선생님이 아이를 가리키면서 무언가 지시를 합니다. 아이가 바닥에 가더니 손으로 밥을 주어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식판을 들고오는 저희아이의 식판을 받자마자 오른쪽팔을 꼬집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아이가 순간놀라서 어깨를 들썩입니다. 아프다고 왼쪽손으로 오른쪽팔을 막 비빕니다.. 보는순간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어요.. 그리고 원장선생님 원감선생님 모두 학대사실을 인정하셨고 담임선생님은 단한번의 실수였다고 믿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아니였어요 4월10일에도 멍자국이 있었고 4월6.7일은 휴일이라 공부를 못해서 그랬다는 아이의 말을 토대로 4월8.9.10일 공부시간 씨씨티비 요청했습니다. 4월8일 갑자기 공부하는 저희아이를 밀더니 오른쪽팬잡은 손으로 저희 아이 왼쪽팔을 꼬집습니다.저희 아이는 아프다고 만집니다.. 10시30분에 등원을 했는데 등원한지 8분만에 10시38분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짓도 안했는데 왜 꼬집는건지... 아무것도 안했는데.. 눈물이나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나이에 낳아 아빠없이 자랐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누구보다 이쁘고 예의바르게 키웠습니다.. 그 어떤것도 아빠사랑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첫손주라 저희 가족들사랑 엄청 받고 자랐습니다.. 원장.부원장,원감 이 사실 알고도 원에 피해갈까봐, 어린이집이 임대건물이라고 문을 닫으면 막대한 손해가 온다고 계속 덮자고 선처를 바란다 했습니다.. 학대사실 인정한 증거들도 다 있습니다.. 녹음했고 문자 카톡내용도 있습니다.. 교사의 학대를 보면 신고하는게 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선처라니요..제가 학부모 다불러 모았습니다. 학대 사실인정해놓고 부모들 앞에선 그런적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미쳐버리는줄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다음날 본인이 말실수했다고 그날은 엄마들앞이라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하다고 또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답니다.. 저는 더이상 참을 수 없고 저를 무시하지 않는 이상은 원에서 담임을 해고시키고 고발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쩔수없이 경찰에 신고하겠다하니 그제서야 원장님이 그럼 원에서 고발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뭘믿고 원장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저희아이 지금 너무 이상합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거부하고, 6살반 선생님 나쁜사람이라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해요.. 효자손, 파리채가 눈에보이면 이거로 때려줘야 한답니다.. 저희언니가 간호사인데 저희언니오자마자 큰 주사기 가지고왔냐고..6살반선생님 나쁜사람이라고 큰 주사 줘야된다고.. 갑자기 티비를보다가도 뒤를돌아보면서 엄마 선생님 혼내줬어?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엄마 선생님 경찰서 잡혀갔어?.. 억장이 무너질것 같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가도 선생님이 아프게한다고 거부합니다.. 그냥 어린이집 자체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스트레스받는다고까지 말하네요..6살아이가.. 왜 어린이집에 가기가 싫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다 되면서 가기싫다고 저에게 말했는데 억지로보낸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워요.. 어린이집 5번가면 칭찬스티커 1개준다는말에 싫어도 꾸역꾸역갔나봅니다.. 부원장이랑 담임 집에 찾아와서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문도 안열어줬습니다.. 첨에 학부모들앞에서 그런적없다고 사람 병신만들더니 찾아오면 반가워할줄알았나봐요.. 그러고 다음날 학부모들이 많고 그래서 말실수를 했다..? 그 다음날은 다른 학부모가 연락이와서 같은 경험이 있었는데 자신은 보상받았다 어차피 싸워봤자 벌금형으로 떨어질거 힘들게 가지말라고 벌금형이면 어디가서 선생님 계속할수있으니 힘들겠지만 지는 싸움이니 그냥 선처하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자기자식도 그런 경험을 해놓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다니..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당하지 않았다고 탄원서 쓰겠다고 했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그런 원에 그런선생님께 자신의 아이를 맡긴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게 부모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저희 아이가 받은상처 그 어떠한 걸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아이만 쳐다보면 미안해서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제가 누굴믿고 누굴보고..누구한테 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가 멀리 퍼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원장 부원장 원감 담임이 학대사실을 인정한 증거자료 동영상 모두 있는 상태입니다.. 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안됩니다.. 저희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게 도와주세요.. 동아일보단독기사 http://naver.me/5YJKGye6 어린이집 인터뷰기사 http://naver.me/5s5aWblf ", "num_agree": 10937, "petition_idx": "57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엄마입니다.. 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안됩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오산시 **동입니다. 세마역 바로 앞 상가에, 그것도 학교에서 고작 200m 떨어진 곳에 폐쇄 정신병동이 설립됩니다. 조현병 환자, 성범죄자, 관리대상자 등등 다른 기관에서 수용 불가한 고위험군 환자들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맞은 편 아파트에서 정신 병동 쇠창살 등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인데, 주민들의 불안이 너무 큽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립을 철회 요청합니다. 1. 절차 상의 문제 혐오시설 중의 하나인 고위험 환자 대상 폐쇄 정신병동을 설립하면서, 주민 동의나 고지 기간 등을 전혀 가지지 않았고, 승인 후 일주일 뒤에 바로 개원입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거나 대처할 기간을 전혀 주지 않고, 독재적으로 진행한, 주민들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민주적인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2. 법의 악용 정신병동이 법적으로 혐오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근 진주시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 살인사건만 보더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상 충분히 혐오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 병동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승인 허가서 상에 일반 진료 과목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병동으로 허가 상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90% 정신병동, 10% 일반 진료로 상신하여 허가를 받아내었고 이는 법을 우회하여 이득을 챙기는, 다른 곳에서도 악용될 여지가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위험시설의 위치 가이드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그 위치가 굳이 주택가/학교 근처 여야만 하나요? 초등학교와 직선 200m 거리에 떨어진 곳이며, 맞은편 아파트에서 쇠창살과 환자들이 보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200m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고 여겨집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시\"라고 시청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이 무색한 해당 설립 안을 철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9517, "petition_idx": "57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옆 정신질환자 수용소 설립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뭐 형·(총인 아들) 그거 솔직히 남자로 보면은 좀 못생긴 편에 속할 꺼라.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럼 이래 나같이 잘생긴 정사(승려)가 그러면 괜찮고? 원래 그런거잖아. 흐흐흐흐.“ (미투 피해자를 앞에 두고) “놀다보면 손이 어디갔는지도 모르고, 남자가 뭐.. 동물인데 안 그렇겠어?”(미투 관련 얘기중)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돼” (경찰 유착을 과시하면서) **서에 '여자들 계속 추가 조사 필요하다' 해갖고 '세 번 더 불러라 피곤하게' 내 해뿓다. 장난치나 (미투피해자를 경찰서에 계속 불려가게 만들겠다고 하는 발언) **종 00정사(복지재단 대표이사/**종 최고지도자 비서실장) 4월 29~30일 MBC뉴스 [바로간다]에서 폭로된 **종과 서울시의 만행에 짓밟힌 피해여성의 동료 사회복지사입니다. 2018년 12월, 함께 피해를 입은 제 동료들은 성폭력 사건을 검찰에 고소하였지만 가해자 측은 경찰과 유착하여 사건조사를 지지부진하게 끌며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길어진 시간만큼 피해자들의 두려움은 커져만 갔죠 제 동료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별명은 ‘**프린스’입니다. ‘**프린스’는 지금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불교계 3대 종단 최고지도자인 그의 아버지는 경찰과 유착하여 아들의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을 수개월동안 막으며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무마하려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조사를 끌고 있는 동안 최고지도자의 비서실장은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면담을 강요하고 합의를 위한 회유와 협박을 일삼다가 합의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 여성들을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대기발령까지 지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안되는 게 어디 있냐는 그들은 마치 야쿠자처럼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범죄자들과 결탁한 경찰, 서울시 공무원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세요. ", "num_agree": 2439, "petition_idx": "57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렴치한 **종 총인 일가를 국민의 힘으로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과일포장에 쓰이는 팬캡, 비닐랩, 화학수지난좌, 칼라박스 사용금지 청원합니다. 과일을 종이난좌에 종이화지로 싸서 비닐랩 안씌우고 포장 출하하면 환경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과일 재배는 농부입니다. 화학수지로 만든 꽃깔 모양의 팬캡이 세상에 나오면서 전에는 과일을 종이화지로 포장하던 것을 시장에서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과수농가에서는 이 팬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팬캡으로 포장하면 모양이 이뻐보이고 유통상 완충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생활쓰레기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포장재 중에 가장 비싼 품목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의 큰 목을 차지합니다. 과수농가의 경영비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우선 팬캡사용금지를 부탁드립니다.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한것 처럼요.", "num_agree": 1163, "petition_idx": "57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일포장재 팬캡, 비닐랩, 화학수지난좌 사용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7명을 구해주세요. 탈북자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들 중엔 11살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디 정부에서 이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인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래 내용은 토론방에서 끌어왔습니다!! 7살 때 부모님과 떨어져 4년을 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흔한 장난감 한 번 만져보지 못했고, 자라며 부모님 품에 안겨보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살아남기 위해 국경선을 넘어 탈북을 했기 때문입니다. 탈북을 한 최양의 부모님은 생존을 위해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 왔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딸아이를 키우기 위해 모진 일들을 하며, 4년의 시간을 인고하여 드디어 딸아이를 이 나라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딸 아이는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되었고, 북송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양의 부모님은 외교부에 청원을 했으나, 공문을 보낸 이후 조처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통일부 장관에서 청원을 하였으나, 이 건은 외교부 소관이라며 그쪽에 문의하라는 말로 사안을 무시했습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부모님들 곁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에 한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최양에게 부모님들이 5월에 한국 땅을 밟으면 생일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렇지만 최양은 선물은 필요없고, 그저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다고 했답니다. 이 부모에게 자식을, 이 자식에게 부모를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최양의 부모님들이 품에 최양을 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최양이 부모님들을 품에 있는 힘껏 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345, "petition_idx": "57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7명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신도시 **역앞에 살고 있는 5살,7살 두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작은 도시 오산이지만 교육도시라 자부하며, 특히 **신도시는 유흥업소가 들어올 수 없고 녹지율이 좋아 아이키우기에 좋은 동네입니다. 또한 도보 10분도 안걸리는 거리에 시립어린이집 3곳과 초,중,고가 다 모여있는 아이들이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내에는 더 많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가 있습니다) 이런곳에 140베드 중 126베드가 정신병동인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바로 코앞 길건에 말입니다. 저희집 길건너에는 아파트 입주전부터 완공 되었지만 부도로 인해 빈건물로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면적 600평 정도의 10층 건물이 있습니다. 초역세권이긴 하지만 아직 상권이 발달되지 않은 곳입니다. 입주한지 6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곳에는 현재 1층 몇몇 상가들과 7~9층 요양병원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일전 그 건물에 소아과,내과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동안에도 무산된 경우가 많았기에 작은 기대감 뿐이였습니다. 이틀전 그곳에 정신의학과가 들어온다길래 그런가보다 하였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였습니다. 정신과,신경과,내과,청소년과 이렇게 외래진료와 함께 140베드중 10%를 제외한 126베드가 정신질환자가 사용하는 병동이며 폐쇄병동인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인테리어공사 시작하여 인허가 까지 완료 되었고 5월 2일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45명정도 환자가 입원하고 있다합니다. 이 사실을 4월29일에서야 확인할 수 있있으며 아직 이곳은 어떠한 홍보활동도 없으며 병원간판 조차 없습니다. 입주민들 몰래 쉬쉬하며 비밀리에 개원한게 아닌가 의심마져 듭니다. 저희 아파트단지, 저희 동네 사람들은 이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월30일 아파트 주민 및 인근 주민들과 함께 시청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으며 이곳에 어떻게 정신병원이 들어 올수 있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서요.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어 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외에 다른 진료과목이 있고, 10%의 일반병동만 있으면 일반병원으로 개원이 된다는 법을 악용한거 아닐까요? 이곳 정신과원장은 이미 다른곳에서 정신과의원 운영을 했었던 사람이며 그곳을 폐원하고 소아과전문의와 함께 외관상만 일반병원인 정신병원을 개원한것입니다. 이미 입원하고 있는 45명의 환자들은 기존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라 들었습니다. 개원인건지 확장이전인건지, 그리고 바로 눈앞에 폐쇄병동이 있는 외래병원에 누가 얼마나 갈지 의문입니다. 과거 정신의학과 원장은 정신·성폭력사범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 수원보호관찰소와 협약 맺은적이 있으며 이 협약이 현재 유지 중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건너에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무섭습니다. 개원한 목적을 질문드리니 치매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라 하시던데 현재는 40% 정도가 치매환자고 나머지 60%는 어떤 환자들일까요? 또한 바로 위층에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입원 비용에서 차이가 나다지만 저 40% 비율마저 줄어들지 않을까요? 요즘 사회에서 이슈 되고 있는 조현병환자 라던지 성폭행범들을 어떻게 진료를 보실수 있는지 물어보니 폐쇄병동에 입원만 시키겠다 외래진료는 기존병원에서 보겠다 하시던데, 폐원한 병원에서요? 말한마디 한마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건물과 저희 아파트 광장은 서로가 한눈에 보이는 가까운 거리이며 시야를 가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왕복2차선의 4차선 도로만이 있을뿐입니다. 가까운 동은 병원안이 다 보일 정도이며, 입원환자들이 저희단지를 매일 바라본다는 사실만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망상증 환자가 퇴원후 매일보던 저희단지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져 생깁니다. 물론 입원하는 환자들이 모두 위험한건 아니겠지만 외래진료가 아닌 폐쇄병동의 환자들이 어떤 위험요소가 있을진 아무도 예상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개원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혹시 모르는 불안감으로 매일매일을 살고싶지 않습니다. 세마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그 건물을 지나쳐야 하며, 아파트입구에서 등하원하는 모든 아이들이 그 건물 길건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산시 자체가 평균연령이 낮은 젊은도시이며 그중에서도 **신도시는 2자녀 3자녀들이 많은 출산율 또한 높은 동네입니다. **신도시가 시작하는 입구에 저희집이 있으며, 이곳에 지금 126명의 정신질환자가 입원가능한 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일반병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병원을 가장한 정신병원 아닌가요? 이곳에 허가난게 정말 잘못된게 없는건지, 그 어떤한 비리 비슷한것도 없었던건지...왜 쉬쉬하며 개원을 하는건지... 의문점 투성이 입니다 ㅜㅜ 부디 허가를 취소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정말 괜찮은건지.. 이쪽으로 아는게 없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을순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num_agree": 1185, "petition_idx": "57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많은곳에 126베드의 일반병원을 가장한 정신병원이 들어왔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의 岐路(기로) 저는 2010년부터 대구의 아동그룹홈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8년 6개월 된 사회복지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8년 내내 저에게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기능직 1호봉에 해당하는 인건비만을 지급하는 차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적용하는 호봉도 인정해주지 않아 10년이상 근무한 시설장이나 한 달 근무한 보육사에게 동일한 인건비(2018년 기준 17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대구시도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주말도 휴일도 명절도 없이 교대근무를 하며 행정업무, 가사업무, 상담업무, 자립지원업무 등을 모두 감당하며 7명의 아동을 교육하고 양육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교육하는 우리 스스로가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현실에 자괴감에 듭니다.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해야 한다고 아이들을 훈육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이 부당한 차별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괴롭습니다. 이에 2017년 9월 전국의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변호사님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년 8개월이 지난 2019년 4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이라고 이를 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임금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는 또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비이며 한 가정의 가장인 제가 아동그룹홈에서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을 돌보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디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마땅한 처우를 받으며, 제가 돌보는 아이들에게 부당함에 맞서 개선해내는 삶의 모습으로 가르침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 국가인권위원회에 사회복지사 차별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 저는 인권위 진정 대상자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구광역시장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에 설치, 신고 된 그룹홈의 인건비 항목의 보조금 지급 금액 및 방법을 결정하고, 대구광역시장은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두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을 한 주요 이유는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호 평등권 침해로 보며,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그룹홈 보육사의 평등권을 침해이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동 양육시설과 아동그룹홈은 아동복지법상 시설의 종류만 다를 뿐 시설의 설치 및 휴업, 폐업, 보호 아동의 입소 및 퇴소, 아동의 인권 및 보호 기간,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 기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의거 시설평가 등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호하는 아동의 수와 설치 기준상 시설 면적만 상이할 뿐입니다. 종사자가 같은 노동을 함에도 차이를 두는 것은 국가가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같은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시설이 소규모라 차등을 준다할지라도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의 경우 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생활가정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양육시설은 지방 이양사업(분권)이라서 그룹홈은 중앙정부 사업(비분권)이라서 차이를 둔다 해도 이건 명백한 차별에 해당됩니다. 넷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보육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나아가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낙인화 예방,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관계 형성 과정의 경험 속에서 아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기에 위와 같은 권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2.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현재 제가 근무하는 그룹홈은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이 근무하는데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생활시설이기에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전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밤샘 근무하고 매주 화요일 주 1회 휴무를 하는 패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홈에는 총 6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업무 이외에도 행정, 후원개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근무시간만 해도 2018년 기준으로 당직의 경우, 12시까지 근무하고 6시간 후 다시 근로한다고 쳐도 한몸 그룹홈 종사자 1은 54시간, 종사자2는 50.5시간, 종사자 3은 51.5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12시-6시를 빼더라도 종사자 1은 16시간, 종사자2는 25.5시간, 종사자3은 26.5시간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그룹홈 종사자들의 월 급여는 175만 원 선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상여금은 꿈을 꿀 수도 없는 일이지요. 사회복지사로 8년 일한 이제 갓 태어난 딸을 둔 가장으로 제가 받는 급여로 과연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고, 이 딸에게 적정한 교육과 안정적인 주거,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고 매년 소액의 급여인상이 되풀이 되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룹홈 사회복지사로 아동들이 성장하는 것이 옳다고 믿음에도 가장으로써 이직을 해야 하는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3. 1년 8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결정문을 받으며....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그룹홈 급여차별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났고, 너무나도 기다린 답변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결정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문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마무리될 것에 대해 두려움이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작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도 반영되어 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받았으면 합니다.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이 이직이나 생활에 힘듦이 없이 우리가 보호하는 상처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229, "petition_idx": "57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그룹홈 처우개선을 위한 국민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01", "end": "2019-05-31", "content": "한국수자원공사와 **산업은 충주댐 치수증대공사중 발생한 석면암석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고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충주호 공유수면에 수몰시켜 매립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공기중으로 흡입하면 위험하나 음용하면 안전하다는 논리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것입니다. 4대강 비리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것도 모자라 이번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체 공사비 아낀다는 명목으로 이처럼 천인공로할 짓을 저지르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와 **산업이 자행하고 있는 석면암석의 공유수면 매립을 막아주십시오!!! ", "num_agree": 286, "petition_idx": "57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자원공사와 **산업의 만행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저희는 **구 평생 학습센터에서 8시에 에어로빅 수업을 10년 넘게 수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회원들중에는 이른시간에 나와 열심히 운동을하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일하는 회원들이 30명중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사무실에서 다음 3분기 7월부터는 9시로 시간을 옮긴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1시간 일찍 출근하는게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요즘같이 탄력 근무제가 있는 세상에 이유같지않은 이유로 근무태만 하는 **구 학습센터 직원들을의 갑질행태를 고발합니다. ", "num_agree": 209, "petition_idx": "57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갑질행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방문학습지 **에서 절 소송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 ***에서 기기 미납금으로 절 고소했어요. 이번일 말고도 다른 방문학습지에서도 당한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무식했었고, 너무 바빴다는 이유로 포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겪은 일은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넘길꺼 같아 글 남겨봅니다. 아이둘을 가진 엄마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다 남편의 직장때문에 경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의 직업상 관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큰아이5살때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 어린이집에서 한글과 숫자의 교육을 받던 아이가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저희 욕심인지는 몰라도 교육이 조금 부족해 보였던 터라 한글과 숫자의 교육이 조금 필요해 보여 아파트 정문에서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 ** ***이라는 곳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숫자의 과정으로 방문교사 수업을 계약하게 됩니다. 스마트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태블릿pc로 같이 수업을 병행하는데요. 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5살 6살 아이들 핸드폰 좋아하잖아요. 태블릿pc에서 책도 읽어주고, 음악도 나오고 큰아이가 집중도 잘하고 좋아하기에 교재와는 별도 태블릿약정2년도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로도 태블릿pc로 수업이 같이 진행되는것이라 하셨기에요. 2016년 11월부터 6개월가량 선생님과 방문수업을 하던중. 갑자기 선생님이 다음주부터 나오지 못한다고 하시네요. 당연히 대체 선생님은 보내주시겠다 하고요. 개인사정이라고 하시기에 물어볼 이유도 알아야 할 이유도 없었기에. 전 아이의 수업이 진행만 되면 되었기에 알겠다 하고 빠른시간내에 선생님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선생님이 오시지 않는 기간에 교재비와 선생님 요금이 결재가 되었고, 선생님께 전화해 물어보니 다음달 결재는 미리 청구가 되는데 이미 청구가 됐고 결재가 되었으니 본인이 저희 계좌로 다시 보내주겠다 하여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알아봐주신다 했고, 또 청구가 될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요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선생님이 오지 않는데 또 금액이 빠져나갈까봐 저는 시키는대로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태블릿pc의 요금이 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재비와 같이 결제가 되고 있었을 터인데 무관심했던 일이였고 수업을 받지 않음에도 결재가 되어 재차 연락해 물어보니 자동이체를 해지하라고 합니다. 수업을 다시 받을 것이지만, 언제 받을지 모르니 일단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다시 수업을 재기되면 그때 연결하라고요. 이후 몇달 지나도 ** *** 측에서는 저에게 단한번의 전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했을까요? 몇개월이 지나도록 왜 적극적으로 본인들 측에 연락을 안했냐고 저한테 되려 묻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아이들도 아팠고, 집안일도 있었고, 저도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럼 왜 그쪽에선 적극적으로 대해주지 않으셨냐고 되묻고 싶네요.) 저희아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그만둔 상태이기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저희 관할 지국이라는곳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곳에 지국장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으나, 이분은 저희 사정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 하십니다. 인수인계가 안된걸까요? 저희 아이 가르치던 선생님이 있을때 있었던 지국장이 아니랍니다. 하……저희 이야기를 그분께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나는 우리아이의 수업을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으니, 빠른시간내에 선생님을 알아봐달라 했죠. 그와중에 저희 집 아파트 정문에서는 똑같은 ** *** 학습지에서 원아 모집한다고 계속 와있었고, 왜 저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생님이 안올까. 연락준다고 했으니 기다려야지. 하면서 몇일 몇주가 지나갑니다. 제가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저희집에 올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 통보하네요. 그럼 저희 아파트 앞에 모집하고 있는 ***은 뭐냐 묻니. 자기네 관활이 아니다. 어디서 왔는지 저한테 물어보래요…. 참…. 어이가 없었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수업을 받고 싶대도 선생님을 보내주지도 않고, 갑자기 일주일전에 오셨던 선생님이 못오시겠다 대체 선생님 구해주시겠다 했는데 이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다. 솔직히 교재와 선생님의 계약이 끝났다고 위약금이 나오거나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아이가 수업을 좋아했고 저도 계속 하고 싶어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말이. 그지역은 가시는 선생님이 없기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가시게 되면 교통비를 줘야 한다. 그리고 제가 계약했을당시 교재비와 선생님방문 하는 비용이 이벤트 가격이였는데 그가격엔 갈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전 다시 그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이런내용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 죄송하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때 전. 그래 이수업안받으면 되지 하고…포기하고 말죠. 근데 그렇게 두달정도 지났을때 미납통지서가 나오는데 문제의 태블릿pc의 미납금이라는 명목으로 미납고지서가 문자로 날아오더라고요. 미납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런일이있었다 자초지정을 얘기 하니 본인이 그쪽으로 연락을 하겠다 하며 또 몇달간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제가 센터에 전화를 하니 지국장이라는 사람이 또 바껴 있더라고요. 또 제얘길 새로 다시 합니다. 정말 인수인계라는 말을 모르시는건지. 그회사는 그냥 사람이 나가면 다 없애는 그런 회사 인가 봅니다. 새로 바뀐 지국장 이란 분과 해결 방안에 대해 얘기하는 도중에 이분이 계속 전화를 피하고 아프다는 문자를 보내며 자기도 알아보고있다. 센터에 요청해보겠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법무부라는 곳에서 연락이 오네요. 이건 협박인가요? 미납건이 있는데 자기네 사무실이 서울인데 이천까지 왔다며 집에 가기전에 전화부터 드렸다고요. 이일로 다시 지국장에게 전화를 거니 제얘길 못들은 사람처럼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있고 일을 구만둔상태라 하시네요. 여기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구요. 이천지국이라는 곳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센터장이라는 사람하고 까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에서는 저를 소송했고요. 센터장이라는 그분도 저희 일이 있을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내용도 모르고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되려 저한테 왜 지국장하고만 통화를 했느냐. 적극적으로 대처하신거 같지 않다. 왜 그 태블릿pc라는걸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었느냐.. 저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몇번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는말이 고객센터에서는 관할 지국만 연락을 취해준다. 라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리고 관할지국에 있는 지국장이든 부지국장이든 기다리라는말만했었고, 이제까지 저한테 먼저 연락하신분들 한분도 없었네요. 현재 근무하시는 관계자 분은 그러더라고요 . 선생님들은 각자 개인사업자라고 그리고 그만두신 분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그래서 본인들이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저희 아이 교재계약했을때 책도 구매했는데요. 그수익금들은 본인들끼리 다 나눠서 챙겨가고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학부모와 문제가 생겼을때는 본인들과의 일이 아니였기에 해결 못한다는 건데요… 이제 저희는 그동안 이일을 겪으면서 담당했던 사람들이 두번세번씩 다 바뀐 상태이고요. 저는 만나게 되는 분들께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나마 최근까지 연락했던 지국장이라는 사람은 연락두절이고요. 고객센터에 민원넣어도 어짜피 지국으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저한테 더 이상 연락을 안합니다. 본인들은 얘기하죠. 자기주도학습 목적으로 나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재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태블릿 pc로 교육이 되므로 그 태블릿 pc 와는 별개 계약이 들어간다. 그태블릿pc에 들어가 있는 교재는 저혼자 스스로 못합니다. 교재를 받고 계약상태가 유지되야 기기에 업로드가 되거든요.. 제가 2년동안 그 태블릿pc를 왜가지고 있었냐고요? 저희는 수업이 중단되면 그걸 이용할수 없으니 반납하겠다고 몇번의 의사를 밝혔으나 자기네들은 중고로 절대 받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재를 자세히 보면 센터 전화번호랑 주소가 나와있는데 왜 지국장이랑만 통화를 했느냐, 왜 물건을 보내지 않았냐 묻더라고요 지금 사람들까지 다 바뀐상황에서 아무도 인수인계 아니 내용전달조차 안한회사에 보냈다가 물건 못받았으면. 그책임은 저한테 또 떠 넘기려고요?? 몇분의 방문교사 학습지 상담했을때 모두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 몇 달 버렸다고. 그얘기를 듣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본인들은 실적올리고 수당받고 개인사정생겨 그만두면 끝이라고들 생각하시나요? **이라는 회사가 그리 작은 회사는 아닌걸로 압니다. ** 그룹의 회장은 아이와 가족의 곁을 꾸준히 지키며 지속적으로 행복의 가치를 드리려는 **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방문교육, 생활가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 *** 선생님, **매니저등 **그룹의 파트너들을 최고의 인재로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17년부터 거의 2년이 다되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몇번의 담당자들이 바뀜에도 누구하나 해결해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이해는 한다고. 그러나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고. 제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원인재공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고. 저를 소송으로 건 금액은 28만원입니다. 아는 지인분은 그러시네요. 그 큰회사에서 널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건 본인들이 받을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것이고. 만약 너가 재판까지 간다면 그쪽회사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내야 할지도 모르니 합의를 해서 그냥 주는것이 나을꺼라고요. 개인적인 말을 하자면, 공무원 남편과 같이 맞벌이 하면서 아이둘 키우는데요. 넉넉하진 않아도 알뜰살뜰 모아서 요번에 집도 장만했고요. 어디가서 기죽을까봐 아이들이 사달라는 비싼 장난감도 한번씩 사주면서, 비싼건 자주 못먹어도, 먹고 싶은건 가끔 먹고 살며 지내고 있습니다. 28만원이라는 금액없어도 잘살수있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회사에선 저에게 그 금액의 체납이 있으니 받으면 그만이겠거니 이 일을 만드시는거 같은데요 저말고도 이런일을 겪으신 꽤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저역시 이번이 처음은 아니듯이요. 그런돈들이 모여서 회사를 운영하시는건 아닐테지요? 정의를 실행하고자 무엇을 바꾸고자 이러는거 아닙니다. 저도 육아와 회사일에 엄청 바쁜사람이고요, 정신없이 할일이 많아요. 저에게 오기와 객기만을 더해주셔서 끝까지 가보게 만드는 회사이네요. 비단 **의 일만은 아닐꺼 같아요. 모든 방문학습지의 관행인듯 보여집니다. 도와주시고 동참해주세요.. ", "num_agree": 504, "petition_idx": "57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문학습지 **에서 절 고소했어요.(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이번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안 불법 강행에 따른 여야 간 국회 충돌의 책임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합니다. 지난 여야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극 검토하는 건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여야4당은 자유한국당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돌린다며 규탄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자유한국당과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추인안으로 올리고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불법 강행을 할 목적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등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ㆍ권은희 사개특위 위원을 불법 사보임했습니다. 국회법상 48조 6항에는 임시회기 중에 사보임이 불가하고 혹여 할지라도 의원의 의지가 있어야하고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가 동의해야하며 타 정당의 원내대표의 암묵적ㆍ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신환ㆍ권은희 위원 건은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일뿐 의원도 타 정당 원내대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관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라고 했더니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없이 과반수로 하자고 했고 12대11로 찬성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당헌ㆍ당규에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개인이 생각하는데로 표를 던질 수 있다는 말인데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의사국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바른미래당 오신환ㆍ권은희 의원 사보임 건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여야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극 찬성하는데에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권혜련 의원 등이 의안과에 전자입법발의 하자 국회 의안과 직원들은 타 사무실 컴퓨터로 의안등록했습니다. 법에는 701호(의안과)에서 의안등록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으므로 이 의안등록 또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인지 국회 소속 경호관인지 모를 괴한이 빠루와 망치등을 들고와 의안과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괴한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병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항의방문 당시 경호원들이나 비서관들에게 제재를 가해달라고 밀치고 나가면 될 것을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의 복부와 얼굴을 만지는 등 성희롱을 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정당의 일이며 국회와는 상관없는 정당활동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문제 삼을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인 것은 알지만 그보다 국민 소속인 것을 생각할때 소속 정당임은 배제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등의 이유로 불법을 일삼는 정당.자유한국당보다 했으면 더 했지 덜 한 것은 없는 정당.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며 더불어 여야4당 소속의 이번 사건 관련 의원 전원 징계,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사퇴,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사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징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징계,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등을 촉구합니다. 더하여 여야4당과 국회의장의 대국민 사과도 요청합니다", "num_agree": 2382, "petition_idx": "57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정당 해산과 관련 국회의원 징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발주처 - **** 시공사 - **** 협력사 - 주)***** 필자는 상기 회사의 하청 비계팀에서 2월 20일 ~ 4월 4일(44일간) 근무한 노동자입니다. 4월 4일 출근 후 불과 3시간 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통보로 인해 현재까지도 저는 실업자로 생계를 간신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입사 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땅히 임금을 지불하여야 할 회사는 적자라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도 억울한 데 급여 또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앞으로의 삶이 막막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힘없는 한낱 을(乙)일뿐인 노동자로서 저는 마땅히 하소연 할 곳조차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료들은 **** 담당자들과 대화를 하고자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급업체인 주)***** 공무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차주(次週)에 저희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저희가 약속한 계약금과 차이가 있어 수급(受給)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뒷배도 없는 한낱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신** 외 7명의 노동자. ", "num_agree": 717, "petition_idx": "57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을 구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한국자유당은「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다녀오시고, 아버지 대통령(박정희)은 시해당하시고, 딸(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계시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명박)도 감옥에 계시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생적 구조하에서의 왜곡된 표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 지역의 땅이 넓다고 전체 의석수를 줄이되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자고 합니다. 왜곡된 여론으로 인한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그 지역구 수를 전국 평균치의 지역구 수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원죄의식 (계속되는 선임 대통령들에 의한 불행한 과거사의 폐해와 원인, 그들과 함께한 자신들의 잘못과 반성은 아랑곳없이 언제까지나 다수인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옳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따위) 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경상도) 자유한국당 출신의 대통령과 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다수결의 원리(‘다수가 소수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할 것이다’라는 개연성)를 주창하면서도 다수가 어떤 목적으로 담합하여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몹시 경계〈이른 바 중우(衆愚-어리석은 사람들의 무리)〉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공정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대다수 국민들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고, 다른 지역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우의 힘에 의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정치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대다수 국민들의 힘으로 제도를 통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83, "petition_idx": "57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자유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국회의원을 반면교사 삼아 경상도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전국 평균치의 지역구 수로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책임 없는 자유를 제공하여 교실 및 교권 붕괴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등 교내의 성문란을 일으키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중단을 간곡히 요망합니다. 안그래도 전국에서 성적이 최하위인 경남 학생들을 더욱 격하시키려는 것 입니까? 먼저, 가장 큰 문제인 휴대폰 허용부터 말하겠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이겠지만 교실은 정말 난장판입니다. 수업 중 자거나 떠들고, 장난치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며, 이들의 행동은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사 분들과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일부 학생들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휴대폰을 쥐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혼내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지 못하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요즘 과거처럼 심하게 체벌하는 교사들이 있습니까? 교사들의 혼낼 권리를 없앤다는 것은, 교권의 붕괴를 불러 일으킬 것 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을 혼내지 않는다면, 누가 이 학생들을 바르게 고쳐 줄 것 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동성애와 성관계, 임신 등을 경험한 학생을 차별 및 처벌을 금하겠다고요? 성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 같은데, 결국은 성문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속히 처리해주시길 요망합니다.", "num_agree": 422, "petition_idx": "57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과 JTBC 뉴스 보도를 통해서(링크참조) 알려진 프랑스 파리**교회 관련된 문제에 피해를 입었었던 20대 파리 유학생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를 접하게 된것은 5만명에 달하는 회원수를 가진 울****라는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였습니다. 공항픽업부터 프랑스에 정착할때 필요한 모든 행정처리를 무료로 도와준다는 서비스가 있는것을 알고 먼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다르게 한인사회가 작은 파리였고 프랑스어가 어려웠던 초기 정착에 많은것을 도움 받은 이 교회에 점점 의지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카페를 운영하는 교회였고 교회 주보에는 부산의 대형교회와도 협력교회로 표시되어있어 의심없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보통의 다른 한국 교회와는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담임목사의 설교 가운데에는 담임목사가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옮겨다니며 사례비를 일절 받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긴다는 내용이 빠지지 않았고 때문에 교회안에서는 담임목사와 그 주변의 책임자들이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으며 항상 그 리더자들에게 절대 충성과 절대순종을 요구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 마자 파리에와 사회경험을 해본적이 없고 교회에서 받은 도움에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만 의지하게된 한인 유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만 고립되어 갔습니다. 대부분 20대 학생들로 이루어져있었던 이 교회에서는 일년에 2번의 수련회와 1번의 선교 그리고 거의 매달 행사가 있었습니다. 충성과 순종을 강조했던 이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모든 행사준비를 하게 하였고 때문에 밤을 새거나 학교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련회와 선교비는 1년에 최소 1700유로(약 220만원) 에 달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 용돈만 받았던 유학생들은 빚에 점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리더들 중에서는 이를 위한 대출상품도 소개해주었습니다. 결국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아 이 학생들은 다니던 학교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건이 터지기 이전까지는 파리에서 가장 많은 교인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번 1월 겨울, 이 교회 교인들은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화를 내지 않고 가장 낮은곳에서 섬겼다는 목사가 가정에서 눈으로 보기 힘든 폭력을 휘두르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교인들은 목사의 사과와 목사직에서 내려오는것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목사와 주변 책임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된 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몰아갔고 교회에서는 결국 사실을 알리는 8명의 교인을 예배시간에 출교시키는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이 일로 교인의 2/3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지만 아직도 60명정도의 교인이 그 교회에 있고 대부분 90% 20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회에 충성과 순종을 이유로 한국에 있는 가족과도 연락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이 한인 교회의 문제는 가정폭력만이 아닙니다. JTBC뉴스 보도에 나온 것처럼(링크참조) 목사의 여신도 성폭행은 이미 프랑스와 한국의 경찰 수사로 진행되었고 이 외에 목사의 신학학위 취득 불분명성, 교회 헌금 횡령 의혹, 모든교인들을 감시하고 보고하게 하는 교회 시스템의 이단성 등 20년동안 이루어졌던 이러한 범법적인 행위들로 인해 수백명의 한인 유학생들이 정신적,물질적,신체적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 유학생들은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제대로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아직 회원수 5만명의 카페를 보유하고 있어 또 다른 20대의 청년 유학생이 목사의 피해자가 되는 안타까운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교회가 존속하지 않도록 많은 부분 활동중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인교회에서 역량을 최대로 펼칠수 있었던 20대 나이에 한국으로 돌아가 인재가 될수 있었던 수백명의 유학생들이 피해자였습니다. 한국의 있는 그들의 가족들 또한 또 다른 간접적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매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 둘 씩 보도를 하고 있어 이 문제가 더이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킬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이 교회의 목사와 책임자들의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져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학생이지만 피의자 신분인 이 목사는 이미 변호사를 고용하여 본인의 죄를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많은분들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렇지 않는다면 타국에서 수백명의 죄 없는 20대의 대한민국 청년들과 파리 한인사회가 또 다시 같은 피해를 입게 될 것 입니다. * 현재 피해자들을 위주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 대책위원회 인스타 주소 링크 참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6, "petition_idx": "57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파리E교회 성폭행/가정폭력 S목사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지금 자유한국당 해산에 대한 청원이 140만을 넘었습니다. 어것은 스스로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도하게 짓밟는 제1 야당에 대한 민주시민의 분노인 것입니다. 엄정한 법의 집행이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미 접수된,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763, "petition_idx": "57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사건, 신속하게 철저한 수사진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40대 한가정을 책임지고있는 대한민국 아빠입니다. 결혼한지 10여년 동안 몇번의 사업 실패로 너무도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할수없기에 공사현장에 나가 일도 배우고 작게나마 돈도 벌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 마져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그사람들은 작은 임금에도 일을 할수가 있기에 건설 업체에서는 당연히 싼임금을 써야 이윤이 더 남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는 노가다판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 입니다,. 제가 무지해서인지 몰라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사람들 우리나라 에서 돈벌어서 중국으로 다보내고 시장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않되는데 왜 불법체류를 하면 불법으로 일을 하는데 아무조치를 하지 않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경제 살리기에 기본이 되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리나요..제발 땀을려 일좀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목수들이 80%이상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399, "petition_idx": "57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이해찬 탄핵 국민청원 진짜 도둑놈 이해찬 탄핵 국민청원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들키니 도둑 당한 주인을 향해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진짜도둑놈 이해찬을 고발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연동형비례제도라는 해괴한 선거제도로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아 가고 게슈타포 KGB보다 더 무시무시한 공수처를 만들어 장기독재를 하려는 국민 도둑놈 이해찬 에게 정치를 맡겨 서야 되겠습니까? 이해찬을 정치권에서 제거해 주세요", "num_agree": 8461, "petition_idx": "57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탄핵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를 기리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5월 1일을 '노동절'이라 부르고 기념행사를 치렀습니다. 1961년에 박정희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1963년 4월 17일, 박정희 군사정권은 ‘노동’과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노동자 의식을 희석하고자 ‘노동’과 '노동자'를 '근로’와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일제가 강제동원을 정당화하는 의도로 써았던' 근로'라는 용어를(예: 근로정신대) 군부독재가 계승하여 오랫동안 부당한 노동착취 도구로 아용해왔습니다. 1994년에 3월 10일로 지정해온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지만 명칭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제와 독재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의미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꿔주십시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num_agree": 997, "petition_idx": "57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병역의무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입니다. 노동자의 날은 1886년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고, 오늘날에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 노동자들의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노동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의 필라델피아 선언 역시 노동권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의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동권은 여러 이유로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명시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대표적인 노동권 사각지대 국가입니다. 노동권의 또 다른 사각지대는 공동체를 위해 지금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병사를 비롯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입니다. 이들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결사와 표현의 자유마저 극도로 제한당합니다. 향후 이들에 대한 복지혜택과 자율성이 부여될 계획이라고 하지만 병사의 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2020년까지 최저임금 50% 지급 계획). 이에 반해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최저생활임금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피용자에게 그 임금을 보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피용자도 여기서 예외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의식주를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병사는 노예가 아닌 군복을 입은 시민이자 공동체의 어엿한 구성원입니다. 이른 기간 내에 이들 병사에게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로써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 또한 노동자‧시민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자 사회경제적 권리로서 우리 사회에 더욱 확고하게 뿌리 내릴 것입니다.", "num_agree": 674, "petition_idx": "57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항운노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희망이 안보여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1. 2005년 부산항운노조 사태 이후 현재까지 경과과정 2005년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부산항운노동조합의 비리를 수사하라고 지시하여 검찰에서 대대적인 부산항운노조의 취업 및 승진비리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산지역에서는 금기시 되던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전, 현직 위원장이 모두 구속되고 30명이 넘는 비리 노조간부들이 구속되었습니다. 부산항운노조는 부산항운노조가 생긴 이래로 계속 유지하여 왔던 선거방식인 위원장은 간선제, 지부장은 임명제였던 선거방식을 조합원들의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편하여 위원장, 지부장 선거를 직선제로 선거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부산항운노조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직선제로 위원장, 지부장을 선출하니, 조합원들의 권리 및 권익은 크게 신장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위원장 직선제는 시행한지 5년만에(2010년폐지) 지부장 직선제는 시행한지 10년만에(2015년폐지)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노노갈등을 부추긴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모두 폐지해 버렸습니다. 2015년 4월 이후 조합원들의 권리와 권익 이런 단어들은 부산항운노조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위원장 간선제와 지부장 임명제로 회귀 후 조합의 모든 간부는 친인척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부당함을 토로 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일자리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겁박을 하여 꼼짝도 못하게 조합원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의 현재 사정입니다. 2.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조직도 및 지배구조 현황 이** (전)위원장 (3개지부 실질소유) : 1항업, 2항업, 어류 지** 현 연맹위원장 (2개지부 실질소유) : INK, 창고 김** 현 위원장 (7개지부 실질소유) : 구평, 다목적, 5부두, 7부두, 감만, 현대신항, 신선대 이** 현 부위원장 (6개지부 실질소유) : 남서, 모지포, 적기, 부산신항, 남포, PNC 강** 현 부위운장 (3개지부 실질소유) : 2냉동, 3냉동, 국제여객 이** 현 부위원장 (3개지부 실질소유) : 감천, CY, PNIT 이** 현 부위원장 (1개지부 실질소유) : 1냉동 위에 보듯이 현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최고 정점에는 이** 전 위원장(명예회장님) 지** 현 연맹위원장님(명예부회장님) 김** 현 위원장(회장님) 이** 현 부위원장님(부회장님)외 4명의 부위원장님(부회장님) 박** 2항업 지부장(사장님)외 24명의 지부장님(사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노동조합 같지만 이것을 바꾸어 회사로 보면 하나의 큰 인력회사로 봄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지**, 김** 과 5명의 부위원장이 여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구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채용비리 및 인사(승진)비리 -.채용비리 2010년 이후 부산신항에 신규 취업한 부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 어림잡아 1000~1500명 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부산신항에 취업하려면 조직비라는 명목으로 3500~4500만원정도를 지부장이나 조합 집행부에 갖다 바쳤습니다. 경제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몇 년 전부터는 조직비가 5000만원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줄이나 빽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주고 취업이 가능하지만 줄도 빽도 없는 사람은 많게는 7000만원까지 주고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어서 5000만원의 돈을 내고도 아무 말 못하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산신항 뿐만 아니라 상용화된 북항도 마찬가지로 취업하려면 기본 4000~5000만원이상의 조직비를 집행부에 갖다 바쳐야 취업이 됩니다. 상용화된 부두 이외에도 돈벌이가 잘되는 1,2항업에 취업하려면 기본 5000만원이상의 조직비를 집행부에 갖다 바쳐야 취업이 됩니다. 부산항운노조에서 돈 벌이가 좀 되는데 취업을 하려면 도급제 1000~2000만원(1,2항업은 제외), 상용부두는 5000~7000만원의 조직비를 집행부에 갖다 바쳐야지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인사(승진)비리 부산항운노동조합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게 반장 조직입니다. 반장들은 일반조합원들보다 적게는 1.3배 많게는 2배이상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일도 안합니다. 반장이 될려면 출신성분이 좋거나(현 집행부자녀등), 아님 집행부에 돈을 갖다 바치고 반장이 됩니다. 1,2항업의 예를 들면 반장 되는데 1억~2억, 조장 되는데 7000만원의 돈을 갖다 바치고 조장, 반장이 됩니다. 돈벌이가 안 되는 지부의 반장도 최소 3000만원 이상의 조직비를 갖다 바치고 반장이 됩니다. 물론 돈벌이가 잘되는 지부의 반장은 더 많은 돈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2010년 이후 이**, 김** 지**, 이**외4명부위원장, 25명의 지부장 등 부산항운노동조합 집행부에 조직비라는 명목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최소6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전국최대의 인력회사라 할 것입니다. 4. 전, 현직 집행부 간부 자녀 및 친인척 취업 현황 ◆김** 위원장 ⇨ 조카 김** 항운노조 ***부장 겸 노조반장, 2014년 10월부터 **부두지부 지부장 직무대행까지 겸직했음. ⇨ 조카 김** ****지부 지부장 겸 노조반장 ⇨ 조카 김** ****지부 사무장으로 있다 가족끼리 다 해쳐먹는 다 소리 듣고 물러남 현재 ****반장 ⇨ 친형 김** ***지부 사무장 겸 노조반장으로 있다. 북항재개발 시 거액의 보상금(271.000.000만원)을 받고 퇴직 후 **부두 일용 노조반장 으로 복직을 시켜 근무함. 현재 **지부 반장근무. ⇨ 아들 김** 부산항운노조 **근무(과장 초고속승진) ⇨부인 *** 보험대리점 운영, **부두 조합원 퇴직금예치 및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으로 거액의 수당을 챙겨감 ****, 연금보험가입으로 거액의 수당을 챙겨감 ⇨김** 사돈 항운노조반장으로 근무 ◆오** 전 위원장(비리혐의로 구속) ⇨조카 강** 현 부위원장(2013년 5월 치러진 위원장선거 후보) ⇨조카 강** 전 부위원장, (비리혐위로 구속수감 후 복직, 현재는 퇴직했음) ⇨조카 강** ***지부장 (비리혐의로 집행유예),노조반장 ⇨고** (강*****지부장 처남), 노조반장(***반장) ⇨사위 전 **지부 지부장 손** 노조반장 ⇨아들 항운노조 조합직원 ◆오** 전 위원장 (비리혐의로 구속) 오**(전 위원장과 삼촌지간) ⇨사촌동생 현 ****부장 오** (북항재개발 협상대표자, 보상금 불법 수령 후 원직복직) ⇨많은 이의 친인척들이 항운노조 요소요소에 간부로 포진 ◆박** 전 위원장 (비리혐의로 구속) ⇨사위 김**(***부두 지부장), 노조반장 ⇨아들 박** ***지부장, 노조반장 ⇨또 다른 아들 및 친인척들 요소요소에 간부로 포진 ◆이** 전 위원장 (비리혐의로 구속) ⇨사촌 이** 현 ***부위원장, 노조반장 이** 부위원장 아들 조합 ** 과장으로 근무. ⇨사촌 이** 현 ***부위원장, 노조반장 ⇨사촌 이** 현 **지부장. 2013년 지부장 직선제 선거당시 떨어지고 2015년 직선제 폐지 후 지부장으로 다시 임명됨. ⇨자형 심** 전 부위원장 ⇨조카 **직원으로 근무 ⇨조카 송** 현 *** 지부장. ⇨그 외 직계 친인척 다수가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이** 전 위원장, 지도위원(비리혐의 구속 ) ⇨처남 문** 전 **부장, ***지부 노조반장 ⇨처조카 지** ***지부 노조반장 ⇨처제아들 ***조장, 동서조카(처제신랑)***반장으로 근무. ⇨아는 지인의아들 조합 **과 차장으로 근무. 아는 지인의 조카1명 ***반장 근무, 조카 3명은 *** 조장으로 근무. ◆지** 현 연맹위원장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아들 ******* 사무장으로 근무. ◆이** 현 상임부위원장 (북항재개발 협상대표자, 보상금 불법 수령 후 1개월 만에 원직복직) 아들 **** 조합원 동생 북항재개발 보상금 수령 후 복직, 항운노조 간부로 근무. ◆김** 현 부위원장 ⇨아들 **** 근무. ⇨친동생 *** 반장으로 근무. 북항재개발보상금 수령 후 복직. ◆박** 2항업지부장 ⇨이**의 최 측근.(전직 경찰출신. 재직시 전 위원장 이**의 뒤를 봐줌.) ⇨아들 *** 조장(*** 가입 8개월만에 조장 초고속으로 승진) ◆하** 전 부위원장 ⇨사위 조합 **부 부장 윤**, 노조반장 김** 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집행부 임원진 및 부장 들은 모두 전직 위원장과 임원출신의 자녀 및 친인척으로 채워 졌습니다. 항운노조가 생긴 이래 수 십 년 동안 이어져온 세습으로 북한공산당과 같은 세습제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비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선에서 탈락 할 경우 고발이 두려워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 차장 및 항운노조 신협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모두가 전 위원장 및 고위 임원의 자녀, 친인척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한번 고위 임원이면 2세들까지 편히 먹고 살게 해주는 조직,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조직, 조합원들 알기를 개, 돼지로 여기는 노동조합이 부산항운노조입니다. 현장에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조합원이 발탁되어 조합 집행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와 고려시대의 음서제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여기 부산항운노동조합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조합원들을 줄새우기 하게하여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는 그런 조직이 부산항운노동 조합입니다. 5.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조합원들에게 재갈 물리기 김**위원장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신규 조합원을 취업시키거나, 승진인사를 할 때 꼭 쓰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서라는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확인서 상기본인은 부산항운노동조합 ㅇㅇ지부에 가입(반장승진)함에 있어 가입(반장승진)을 조건으로 누구에게도 금품제공 및 향응 제공 등으로 청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만약, 차후 금품수수 및 청탁한 사실이 확인 될 시에는 조합 제반규정에 의거 , 조합원 자격 상실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의에 의해 서명합니다.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수사가 벌써 2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신항지부에 조합원을 소환하여 조사하려고 하면, 검찰청 로비까지 해당 반장, 사무장이 입단속을 시켜서 검사실로 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당 반장이나 사무장, 지부장이 만약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나오면 다음에 검찰 수사가 끝나면 위 확인서를 상기 시키면서 조합원 자격 상실 시킨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누가 검찰에 가서 진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6. 검찰수사 비웃는 부산항운노동조합 2019년 2월 14일 부산항운노동조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2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 부산항운노동조합수사를 진두지휘 했던 특수부출신 홍모 변호사를 고문변호사 채용하여 몇 년 전부터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집행부 간부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고간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구속 되면 1~2년만 고생해라 우리가 뒤를 봐 줄 테니까? 아님 몇 개월 고생하고 집행유예 받고 나오면 자리는 우리가 비워놓고 있다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집행부에 있는 취업비리, 승진비리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나온 거의 대부분의 노조간부들이 재취업하여 현재도 각 지부에서 노조 반장으로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 부산지검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2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반장승진인사와 취업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얼마나 검찰이 우습게 보였으면 상항이 이렇다 보니 어떤 조합원이 검찰에 가서 제대로 진술을 하겠습니까? 짤릴까봐,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 못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합 조직조사부에 가서는 진술해도 검찰에 가서는 진술을 하지 않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부산항운노동조합은 이제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잃어 버렸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범죄조직(마피아)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합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사전횡과 인사비리는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취업, 승진(인사) 시 금전거래는 노골화되어 버린 현재의 부산항운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몇몇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현재 부산항운노동조합의 구조를 본다면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친인척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부산항운노조 집행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 임명제라는 제도를 통해 그들만의 성을 만들어 절대 일반 조합원이 그 성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항에서 직선제로의 조합원들의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것이 조합원들의 판단입니다. 모든 이익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와 권익은 배제되고, 오직 집행부 몇몇의 이익만 있을뿐입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조합원을 동원하는 것이 현재의 부산항운노조의 실상입니다.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 조합원을 위한 조합을 바라는 우리 조합원들은 기댈 곳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부산지검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착복한 600억~1000억에 이르는 막대한 돈 을 반드시 찾아 추징해 주십시오. 취업 및 승진 비리로 구속되거나 입건된 자들이 두 번 다시는 부산항운노동조합에 취업을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우리 부산항운노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근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두서없이 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2830, "petition_idx": "57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둑 맞은 1000억원을 찾아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제약과 ****병원 연구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하던 치료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았던 췌장암환자는 거의 완치수준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연구를 진행하고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려면 시험결과발표를 하고 다음진행단계로 넘어가야한다는데 췌장암에 딱히 치료방법이 없어서 6개월 시한부 생활을 하는분들도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왜 이런 중요한걸 묵인하고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는데도 연구종료라 치료할수 없는 시점에 더 많은 생명들이 아까운 시간을 좀 더 지킬수 있도록 무엇때문에 묵언하는지 파해쳐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194, "petition_idx": "57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광역학치료 PDT연구종류안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8년 전 어느 날, 17살이던 고등학생 아들이 갑자기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라톤을 완주 할 정도로 건강하던 아이였기에 갑작스런게 진행된 뇌사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길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허망하게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 아들이 이 세상 어느 좋은 분의 소중한 일부가 되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저희 가족은 장기기증으로 여섯 분에게 새 삶을 선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장기기증이라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마음의 위안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과 동생을 잃은 가족의 슬픔은 쉽게 가셔지지 않았습니다. 기증을 하고 난 후, 어느 기관에서도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곳은 없었고, 그것은 온전히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증이 매우 좋은 일이라는 생각으로 결정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마치 돈을 받고 아들의 장기를 매매한 것으로 오해하는 얘기를 들을 때면 화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도 서운함이지만, 기증자와 그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사회인식, 그리고 그걸 방치하는 국가에 대해 서운함과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런 참담한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이 약인지 어느 정도는 슬픔을 극복하게 되었고, 장기기증의 소중함과 생명 나눔의 참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는 옛 속담처럼 우연한 기회에 기증을 한 유가족들을 만났고, 자연스레 아픔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고, 슬픔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라는 단체였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쁘거나 즐거울 때 하는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합창단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 유가족을 만나는 것은 좋지만 노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다른 유가족들도 많았기에 마지못해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었고, 제 생각과는 달리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 이미 4년 전인 2015년에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기증자 유가족, 장기이식 수혜자, 장기기증 희망서약자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합창단으로 그간 대내외 공연을 통해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된 합창단이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치유와 보람이 동시에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합창단을 운영하던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 공공기관이 되면서 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더 이상 합창단을 운영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기증자 가족들이 앞장서서 십시일반 노력하여 자발적으로 자본금을 냈고, 보건복지부에서 자본금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활동 가능성을 1년 뒤에 다시 평가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재단법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합창단은 연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공연하였고, 이식인체육대회, 생명나눔 주간행사, 꽃피는 서울 행사 등등 많은 공연에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매년 정기공연은 물론 지난해 12월에는 생명존중 콘서트에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과 함께 한 무대에서 공연 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고용할 예산은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과 기업후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은 모두가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이 단체에 위기가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재단법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허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이일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후원금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이 일에 국가는 예산지원은커녕 설립요건만 따져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니, 이렇게 하소연을 안 할수 없습니다. 법인설립허가 조건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고, 기증자와 그 유가족 예우는 이 예외조항에 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부처인 생명윤리정책과에서도 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에 애초 허가를 내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증자 예우가 기증당시 장례식장 안내하고, 기증 후 1년간 전화를 통해 안부 묻는 것이 예우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증자 가족들은 같은 경험을 가진 가족들을 통해 진정한 위로를 받고 아픔을 치유받길 원합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죽은 사람 얘기 그만하라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기증을 했다고 해서 대단한 예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증자 가족들이 기증 활성화를 위해 홍보하고 덤으로 노래를 통한 치유를 하는 이런 일들에 예산지원은 못해줄망정, 법인 허가를 보류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요? 수도 없이 많은 단체들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을 봅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한사람으로 이런 일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요건이 기본재산 7억이라고 하더군요. 기증자 유가족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7억을 만들겠습니까? 나라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이마저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재단 소속 유가족들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중,고등학교에 진행하는 생명존중과 자실예방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등의 사회 공익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재)***********는 지난 1년간 모범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된 단체입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증자 유가족을 위해 만들어진 (재)***********는 어쩌면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유가족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재단을 없애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일 것입니다. 저희 유가족들의 활동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할 잘못을 저질렀는지 국민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유가족을 위한 재단을 없애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오히려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유가족을 대신하여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 "num_agree": 316, "petition_idx": "57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장기기증 유가족의 바램.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유가족을 위해 설립된 (재)**********를 없애지 말고 적극 지원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의 소통 공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 청원에 외국인들이 의견 등록을 하고 동의를 하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도 외국인들이 의견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의 의견에 따라 행정, 입법이 좌지우지되며, 국민의 의견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영주권자 처우 및 복지혜택 개선 관련 청원 取得永住权的在韩外国人待遇 及福利改善的相关请愿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5377 참여인원 : [ 1,508명 ] 외국인에게도 각종 수당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달라고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청원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되고 싶지 않으면서,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국민에 준하는 혜택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글에 보면 자기가 귀화할 수 있었지만 모국 국적을 받고 싶어서 영주권을 선택했답니다. 혜택은 국가 간 상호주의에 의해서 주고 받는 것이지, 한국만 각종 복지 혜택을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건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국가 간 불평등을 한국에게 요구할 권리는 외국인에게 없습니다. 2.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397?navigation=best 참여인원 : [ 8,435명 ] 이건 몽골인이 쓴 청원입니다. 몽골이 IMF 상황이며, 몽골 국민들 상당수가 ‘관광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매월 500-6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주에 수천 건의 위변조 증명서류가 사증 신청 시 함께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몽골 한국대사관에서 사증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인데, 갑질 운운에 몽골을 무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몽골국민(20만명 추산, 전체 국민의 약 6.5%)을 대상으로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했으며, 이에 반해 몽골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발급한 복수 사증은 천 건이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몽골 국민에게 혜택을 베풀고 있음에도 돌아오는 건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비난 뿐입니다. 관련 기사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4031 3. 외국인아동 보육료 혜택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29?page=2 참여인원 : [ 2,775명 ] 현재 안산에서 외국인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으니, 자기 동네에서도 보육료를 지급해 달라는 외국인의 청원입니다. 국민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미래 인재로 활용이 불투명한 외국인 아동에게까지 보육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자신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보육료를 달라고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 막대한 나라 빚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과 외국인의 혜택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차별이 아니라 멤버십에 따른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만약 보육료 혜택을 준다면,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 국민에게만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4. 청와대 청원은 SNS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장자연 사건 재수사·승리 게이트 등 관련 청원에 중국인들이 동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도 100만명이 넘습니다.(이 중 조선족이 70만명) 이들이 좌표 찍고 청원에 동참하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뜻대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 국적 동포, 화교도 이제 한글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기에. 국회 입법 예고 의견 등록의 경우 한국인인 것처럼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인 양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도 참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이대로 괜찮나 http://naver.me/5PQvdO8u 외국국적동포·화교도 한글이름 생긴다…외국인등록증에 기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328000408 5. 현재 국내 대학 나온 외국인은 간이귀화가 가능하다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에게 출생신고, 의료, 교육 혜택을 주는 경기도 이주 아동 지원 조례가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외국인들에게 유리하고, 국민들에게 불리한 법안입니다. 이것을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동의하게 되면, 국민 주권이 침해되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N9W0I4G2G2Y1S0K2V5X0K1K7L2T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43 <요청 사항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국회 입법 예고, 국민참여 입법센터 등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의 경우에 국민들만 의견을 등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또는 아이핀으로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현재 주민참여 조례의 경우, 해당 선거권자만 의견 등록 및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참고하세요. 국민의 목소리가 외국인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고, 선명하게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손님인 외국인들로 인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킨 역사이며, 국민이 이끌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739, "petition_idx": "57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청원에 외국인들이 의견 등록 못하게 해 주세요.(국가 주권 침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 합니다. 사실 법적 규제 조치도 없는 그저 여론몰이 기구에 불과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 그동안 청원수 20만이 넘으면 답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20만이 넘은 청원 사안에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정부와 자신들에게 불리한 청원은 답변을회피하고 유리한 청원에만 선별하여 답을 하는 부당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예:20만을 훌쩍 넘긴 카풀반대 서명,패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북 사이버 부대나 제 3국의 한국 여론전 개입.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간에 80만 청원을 넘긴 \"한국당 해체, 청원이 중국의 최대 sns 마이크로 블로그회사 \"웨이보,에서 지원 조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한국 정치의 여론몰이나 담론 형성.나아가서 정책 결정등을 북 사이버 부대 또는 중국등 제 3국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수 있다는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폐단에 가장 취약하고 이용당하기 쉬운곳이 바로 대통령을 끼고 활동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입니다. 특정인의 인권이나 국가의 정책이 특정나라 특정 세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지우지 될수가 있고 청원 게시판의 담당 운영자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 청원 20만을 넘겨도 청원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이 부당하고 불필요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를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num_agree": 2806, "petition_idx": "57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국민 혈세로 겨우 살아나고 있는 **조선 해양이 직영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12월 임금인상협상을 하더니 잘 타결됐다고 타결 축하금이 나오고 이번달에는또 그들만의 성과급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선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임금이 삭감되고 처우는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들만의 성과급잔치라니요? 고통은 모든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감당하고 수십조의 비용은 국민혈세로 지급하고 그 댓가는 직영. 정규직의 몫입니까?", "num_agree": 3204, "petition_idx": "57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로 살아난 **조선의 성과급 잔치"}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여러개의 SNS id로 동의할경우 1명당 수백 수천의 동의안 제출이 가능한 현재의 제도는 민의를 현저하게 왜곡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을 하던가 현재대로 운영하려면 차라리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16, "petition_idx": "57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저는 2015년 **회사에 들어가습니다 첫번째. 선생님이자주바껴서 제가 배워야겠다생각했고 두번째 아이책 조금이라도 할인받고싶은 마음에 교육듣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일을시작했고 다니면서 참 힘들게하더라구요 아침부터 200 300팔아오라고ㅡ 소리지르며시작입니다 ..수업나가는데 수업교육은없고 몇번따라가서보고 메뉴얼보구 수업하라고하더라구요 . 기본급없어 제가 책을못팔면 출근만하고 월급은없어요 선생님들은 시간날때마다 길거리에서 무진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후회스럽기만합니다 저는 2017년 6월 일그만뒀고 회사서는 2018년까지 제이름이일한걸로되어 있었답니다 알고보니 센터서 자리매꿔야되서 그랬다고 현재 일하시는 선생님께들었는데 거기에대해서 잘못한게 없다고합니다 제이름을 자기멋대로 올려놓고 제가 돈적으로 손해본게없어서 잘못이 없다네요 저는 사과받고싶었지만 누구하나 자기잘못이아니래요 그리고 전 2년이지난 지금 종이한장을받았습니다 몇십만원되는 돈을 몇일까지 내라구요 소송한대요 정확한사항도모른채...돈만청구되었어요 그래서 본사로갔습니다 어의가없는게 2년전해약했던 회원들....제가판매수당받을걸 다시돌려달래요 제가 그런회사를 위해서 제시간 제차비들여서 영업하러다니고 출근 20일해서 9시부터 11시정도까지 앉아교육들어 겨우몇만원 받은걸 2년지나서 내라네요 홈쇼핑나오면 기다렸다가 판매수올리려고 다들영업사원들이 친척 남편이름다넣어서 홈쇼핑등록하게시켜요 그리고 판매순위1위래요 저흰 그홈쇼핑서온 피시들고 또 길거리로나갑니다 판매하러... 이렇게 그회사를위해일한 시간들 내아이 집에두고 가서 일했던게 너무 억울하고 후회되네요 학습지회사들 조사좀해주세요 여기저기서 수수료다 받아먹고 엄마들이바본지아는회사입니다 ", "num_agree": 299, "petition_idx": "57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이래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 67.5%는 검찰을 신뢰 하지않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합의하에 (패스트 트랙)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중의 한가지인 검.경.수사권조정및 공수처신설 안건에 관하여 현 검찰총장인 문무일.이 5월 1일 입장문 을 통해서 밝힌바에 의하면 현재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안건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 에 반한다며 공식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설치법 반대를넘어 (패스트 트랙)안건으로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힌것으로 판단되며 국회와 정부의 필요에의해 발의되거나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 되면 묵묵히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집행기관의 수장 으로서 자기밥그릇의 콩.한쪽 빼앗기는것이 두려운 나머지 (국가정책 이행)을 충실하게 따라야 할 공복 으로서 (반反기旗)를 든것이라고 판단되며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反하는것일뿐 아니라 최근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에 동의 한 1백5십만명이 넘는 국민 의 민의.를 철저하게 외면한 반.민주적 발상에서 비롯된 일부 검찰수뇌부의 입장과 아집.을 대변한것이라고 판단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 할 의지가 없다는 의지표명과함께 抗命.또는 쿠데타. 로 간주되는바 이는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단 하에 그 직위를 (파면)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사료 되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파면을 청원하는바이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찬성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함께 청원에(동의)해 주실것을 희망하며 청원에 갈음합니다. 2019.05.01. 청원자 ******. ***. ", "num_agree": 7397, "petition_idx": "57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총장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교체를 바랍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 평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움직임은 이미 국민의 뜻에 반하는, 70년을 그래왔 듯 기득매국적폐를 옹호하는 발언과 판결들을 해오고 있기에 더는 두고 볼 수 없기에 이들의 해임,교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744, "petition_idx": "57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교체"}
{"category": "미래",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남편 시신 실종, 그리고 의문의 죽음> 남편의 죽음,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시신 이번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수년째 제가 반복하는 질문입니다. 과거 남편이 사망했던 병원 현장과 기록마저 없어져간 지금, 무엇보다도 사건관계자의 양심고백과 증언이 절실하기만 합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남편의 의문사 진상규명을 해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 사건의 정황들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저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납니다. 이제는 의문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남편은 사망을 했는데 시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세월 속에 숨어버린 진실을 찾아 저는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남편의 아내이자 남겨진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 사건의 발단 지난 1995년 1월 30일. 그날은 ‘ㄱ’건설사 디자인실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해외 건축박람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중에 갑작스런 복통으로 사건의 발단은 시작됩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월 2일. “일정이 연장되는 것뿐이니까 (나 아픈 거)걱정 말고” 수회기 넘어 들리는 남편의 힘없는 목소리. 결국 당장 얼굴이라도 봐야 안심하겠다는 마음에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 남편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병원 응급실 2월 9일 미국 도착 후 샌프란시스코 소재 병원 응급실 침상위에 누워있는 30대 남자, 얼굴은 지옥 같은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고른 숨을 쉬며 살아있던 내 남편. 병원 측에서는 급성췌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간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정이 되어 가는가 싶던 남편은 갑작스런 고열과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고 결국 열흘 만에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저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남겨진 7살 아들과 14개월 된 어린 딸이 있었기에 병원 측에 남편의 안전을 당부한 채 당장이라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 무례하고 무책임한 회사의 태도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입원해 있는 남편 대신 ‘ㄱ’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나 철저한 진상조사와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 처리 절차는 복잡했고 제 요구는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회사 업무 차 출장을 가긴 했지만 단순 지병으로 인해 입원을 했고 쎄미코마(Semi Coma)상태로 진행된 것은 회사와는 무관하며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점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 결국 안타까운 사망소식 12월 12일 남편의 사망. 무엇하나 해결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결국 12월 12일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남편이자 아빠의 어이없는 죽음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늘 따뜻했던 아빠였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죽음을 결단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 ‘ㄱ’건설사, 뒷거래와 사라진 의료사고 보상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사망한 직후였습니다.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무책임하게 일 처리를 하던 ‘ㄱ’건설사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ㄱ’건설사의 관계자는 남편의 의료사고로 인한 죽음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소재 병원과의 보상처리 과정에서 유족 뜻대로 보상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회사의 태도, 아내인 나를 빼놓고 병원과의 보상 과정을 처리하겠단 속내는 과연 뭘까 궁금했습니다. 회사와 시동생 안씨, 그들만의 은밀한 뒷거래.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란 상상은 전혀 안한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한치 앞도 모른 채 결국 ‘ㄱ’건설사의 제안을 거절했고 저는 스스로 남편의 시신 인도나 보상절차를 점검해보기로 했던 겁니다. #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 감춰진 비밀 그렇게 남편을 잃었고 시신은 아무도 모르게 국내에서 사망 처리되어 2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이미 서류까지 조작돼 사실여부를 확인 해볼 수 없는 상탭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진정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그 두려운 진실을 쉽게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왜 그렇게 죽었고 어떻게 법적 보호자인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서 유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걸까요? 또 병원으로부터의 보상은 누가 받은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 채무독촉에 표적이 된 유가족들 제게 통보된 남편의 죽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우리 가족은 ‘ㄱ’건설사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 후 보증금과 임대료가 체납됐다는 이유로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ㅅ’은행으로부터는 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는 독촉장도 날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 동료로부터도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에게 큰돈을 빌려줬으니 빠른 시일 내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서류상 확인할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의문을 안은 채 벌써 24년을 보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심정, 가슴에 가장 큰 상처로 남은 것은 제겐 아픔이라는 멍에입니다. # 잃어버린 시간…유가족들이 제기하는 의문 제기하는 의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망확인서 조작입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통해 받은 답변에 의하면 남편의 시신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소재에 있는 병원에서 1995년 12월 12일 사망했고 시신처리는 12월 21일 Green Street Mortuary(영안실)에서 운구하여 12월 22일 서울 경찰병원에서 최종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과연 누가 남편의 시신을 한국으로 데려온 걸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겁니다. 남편의 시신이 어떻게 한국으로 옮겨진 건지 지난 2009년 경찰병원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 상황에서 의문을 풀어갈 열쇠는 오직 하나. 14년 전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경찰병원의 답변서가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법적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바로 시동생 안씨가 남편의 시신을 운구했다는 점, 경찰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경기도에 위치한 공원묘지에 매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매장 과정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을 매장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는 공원묘지 관리인의 증언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의 해답은 죽은 망자만이 아는 걸까요. 24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남편의 시신을 잃어버린 아픔의 기억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침묵의 세월…남편의 시신은 과연 어디로? 그렇다면 남편의 시신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남편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을 안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아픔보다 시신마저 찾을 수 없다는 고통과 슬픔. 이 모든 것을 속 시원히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저와 남겨진 아이들의 마음은 오히려 시신 실종 세월보다 더 견디기 힘든 무게로 느껴집니다. # 서류조작과 의혹투성이 무엇보다,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 시댁과 시동생 안씨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의 사망 후 시댁에서는 제게 돈을 요구했고 시동생 안씨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취업을 준비하던 중 관공서로부터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남편은 1997년 11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관공서담당자는 시아버지가 직접 아들의 사망신고를 하러 왔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당시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 시동생 안씨의 두 얼굴 극심한 생활고에 저는 아이들을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1992년 1월까지 방배동의 지하 월세 방에 살고 있었던 시동생 안씨가 1998년 11월경 용산에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등기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늘 남편에게 손을 벌리던 시동생. 남편의 의료사고 보상에 합의를 해준 당사자 안씨. 시동생 안 씨만이 그날의 그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분노, 억울함 사진속의 남편은 아직도 30대 청년의 모습입니다. 살아있었다면 쉰이 훌쩍 넘었을 나이. 지나간 세월 속에 뿌리 내린 것은 더 깊은 의혹과 상처뿐입니다. 또, 사후 일 처리 과정에서 그 의혹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커졌습니다. 병원 측의 의료 과실과 의혹들은 깊어졌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법적인 소송이나 공소시효를 초월해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으로써 아내로써 남편 시신에 대한 의혹은 밝히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제와 오늘, 당장 해결해야할 일들이 태산 같은 현실에서 왜 과거에 매달리느냐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가족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잃어버린 24년, 눈물로 호소하며 남편의 죽음 앞에 직무를 이용해 사실을 은폐 조작한 혐의자들, 국가 기관의 공식 기록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왜곡된 진실 앞에 한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남편의 일은 또 다시 풀 수 없는 의혹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세월만큼 사회의 부조리는 근절하고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에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던 남편의 유골을 아직 땅속에 묻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속에 지금까지도 묻어둔 채 모든 의혹이 풀리는 날,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려 합니다. 비바람 같은 삶 앞에 버팀목이 되어 준 두 아이들과 함께 말입니다.", "num_agree": 4005, "petition_idx": "57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편 시신 실종, 그리고 의문의 죽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증권의 직원이 고령의 고객에게 행한, 대범하고 악랄한 금융사기를 고발합니다===. **증권에 전 자산을 맡기셨던 저희 어머니는 2017년 12월 6일 기존 관리자에게 소개받은 *** 대리에게 계획적인 금융사기로 보이는 일을 당하신 것도 모자라, 고령의 연세로 1년여 동안 온갖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새 담당자인 *** 대리는 갑자기 좋은 종목을 준비해 놓았다면서 “**”를 강력히 추천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수 의향이 없다, 기존의 보유 종목은 팔지 않을 것이라는의사표현을 하셨으나 ***은 매우 집요하고 끈질기게 매수할 것을 강권하였고 반드시 오른다며, 더 더 살 것을 권하여 결국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황상, 고령의 피해자가 어머니뿐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모두 노인 분들이라 자신이 농락을 당하신 것인지도 인지하지 못할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희가 알기 전에는 계속 억울해 하기만 하셨지, 처음부터 속아 온 상황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서 금융대기업의 노인고객전담 직원이라는 사람이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인 고객에게 행한 그 방법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악랄하여 이곳에 청원을 합니다. 또한 담당 직원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닌, 회사 외부의 사람들과 모의하여 행한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부디 이 청원으로 노인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의 행태가 드러나고, 이러한 만행들을 선량한 노인 투자자들도 알게 되어 더는, 생각과 판단 능력이 미약해진 고령의 노인을 이용한, 금융사기 행각이 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증권 **역 지점 노인고객전담 자산관리자인 *** 대리를 처벌 해 주십시요. ---------------------------- 세 부 내 용 ------------------------------- 2018년 1월 어머니의 새로운 담당 관리자인 *** 대리는 어머니께서 오래 동안 보유하신 모든 주식을 처분하라 하면서, 대신 처음 듣는 “**”라는 주식이 당장 오른다며 빨리 사야한다고 강요하고 서두르고 압박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동안, 소속 지점장과 본사에서는 그 어떤 제재나 관리, 감독이 없었습니다.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한 가지 종목에 대한 강매가 이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의 주식이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등의 일을 겪으실 때마다, 여러 차례 어머니께서는 지점장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증권 **역 지점장은 나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할 뿐, 그 어떤 설명도 없었고, 상황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지점장과 대리가 한 패거리라는게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증권 **역 지점에서는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됩니다. 정황상 그 지점에 공범이 없다 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는 지경에 이르고 보니, 철저한 조사 요청이 불가피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반인에게 자산관리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거대 **금융그룹의 증권사에 맡기셨습니다. 몇해 전 어머니께 수수료가 저렴한 다른 회사로 자산을 옮기실 것을 권하는 저희 자녀의 권유에, 단번에 거절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어머니는 “**증권이 큰 회사고 대기업이니까 믿을 수 있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신 어머니의 담당관리자인 *** 대리는, 자신이 소속 된 **증권의 추천 종목도 아닌 5-6인 이상으로 보이는 외부사람과 모의하여 “**”라는 주식의 매수를 **증권의 고객인 어머니께 끈질기게 강요하였고, 살 때까지 하루에도 수 차례 연락하며 주식에 대한 설명도 없이, 다 말하면 너무 복잡하다. 그런데 확실하다 8천원에서 1만 3천원, 1만 5천원까지 오른다. 나만 믿어라. 돈 벌게 해주겠다. 7억 벌게 해주겠다. 투자금 400억 준비해 둔 것을 보고 왔다. 기존 보유 주식은 길게 보는 거지만 이건 당장 월요일에 오른다.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딸 계좌도 그렇고, 다른 거 다 팔고 이거 사라, 신용으로 사라, 대출 받아라, 자녀분들이 돈 안주냐, 돈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라, 모을 수 있는 돈 다 모아서 사야 한다. 그러고는 오른다고 장담 한 날이 되어도 오르지 않는 주식 때문에 불안하여,팔고 다시 사면 안되겠느냐는 어머니 요청에, 담당관리자인 *** 대리는 절대 팔면 안 된다, 내일 오른다, 다음 주에 오른다, 15일에 오른다, 곧 오르니 팔지 마시라 라고 하며, 매수는 돈을 모두 모아서라도 하시도록 끈질기게 강요하면서도, 결코 팔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 차례 연락하여 사야 한다 종용하다가, 어머니의 가진 전 자산을 빚까지 내어 모두 매수하게 만든 다음에는 일체 연락이 없었고 거래정지, 상장폐지의 수순을 밟는 동안에도 이러한 소식을 전혀 한번도 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나중에야 정신이 드신 어머니는, “**가 뭐하는 회삽니까?” 라고 물으셨지만 돌아온 건 설명이 아닌, 담당 *** 대리의 짜증이었습니다. 확실히 오르니 저를 믿고 무조건 사세요, 절대 팔지 마세요. 상장폐지는 되지 않으니 걱정 안해도 돼요. 자녀분들 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라던 담당 관리자 *** 대리는 이후, 나도 돈 7억 잃었다. 3억 잃었다. 1억 5천 잃었다. 라며 횡설수설하였습니다. 지점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 라고 하면 절대 오면 안 된다 하고, 지점장을 만나겠다 하면 지점장을 왜 만나냐 하고, 거래소든 ** 회사든 직접 가서 알아보겠다. 어디로 가면 되는가 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신이 하고 연락 주겠다며 절대 못 가게하고, 결국 연락도 없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인데다, 상장 폐지가 되기 전, 일주일동안만 거래 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놓인 시기에, 노인이신 어머니께 안내하고 적극 도와야 할 담당관리자는 어떠한 말도 없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 되었고, 어쩌다 연락이 된 ***은 오른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는 어머니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난 거짓말 친 적 없다니깐요. 미치겠네 라며 은행가야 하고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기가 수차례였고 어머니께서 *** 대리에게 왜 그랬는지를 물으시니, 나는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없다. 부당거래 한적 없다며 화를 내었습니다. 매번 연락이 없고 설명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어머니는 본사에 전화를 하셔서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번호가 ** 회사 전화번호인줄 아셨는데 이후, 본사 민원실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셨는데, 다음 날 ***에게 전화문의를 하니, \"회사에 민원 거셨잖아요. 민원 거셨는데 제가 왜 그런 거 알려드려야 돼요. 다른 제 고객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할지, 다 연락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모님한테는 말 안 해드릴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라며 전화를 끊어 버리는 행태를 수차례 보였습니다. 이후 *** 대리는 또 갑자기, 소송을 하면 투자한 자산을 다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말들을 이어갔는데, 어머니는 그것까지도 믿으시고는, 저에에게 물어 보셨고 정말 그런 거 아닐까는 마음에, 매우 안절부절, 불안해 하셨습니다. 급기야 ***은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 대리는 한가지 주식을 집요하게 권하는 동안, 뭘 물어보면 스스로 말하는 적이 없고 매번 물어보고 다시 연락 하겠다 하여, 나중에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인지 물었더니, 아는 형님한테 물어봤다는 황당한 말을 하였고,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이 없고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 듯 당황해하지도, 미안해 하지도, 잠적을 하고도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매수만 하라 하고, 결코 매도는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직원의 정체는 무었인가요. 어머니는 ***이 담당자가 되기 전, 저에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이 주식들은 다 내가 좋아하는 주식만 남았어. 부실하고 이상한 주식들은 이제 하나도 없어. 라고 하셨고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했더니 “기분 좋지. 근데 많이 내렸어. **가 왜 안오르지. 괜찮아. 이런 회사들은 좋은 회사들이라 언제든지 그냥 놔두면 오르니까.“ 라고 하시며 특히 ***의 주식에 애착을 가지셨습니다. 그러시던 어머니께서 *** 대리가 담당관리자가 되고, 매일 같이 “**”를 사라는 전화를 받으시다가, 어느 날 어머니 보유 주식이 “**” 밖에 없는 것을 본 저는 놀라서 왜 이러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당황하시고 멍한 표정으로 한참을 뭐라 하실지 모르시는 분처럼 계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나도,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주식이 ** 밖에 없어서.... ***도 그렇고 다 좋은 주식인데... 너무 아깝지.. 안산다고 했는데, 하도- 사라사라 하니까, ** 오르면 ***도, **디스플레이도 다시사면 된다고 해서... **는 단타라고 오르면 금방 팔 거라고 해서 샀는데.. 내려서 팔수도 없지만 조금 올랐을 때 팔자고 하니까 아이고, 팔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데.. 좀 있으면 오른다고..” 라는 말씀들을 하시며 매우 불안해 하셨고, 헛 말씀을 하시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못 드시고 못 주무시니 몸이 점점 쇠약해지셔서 작은 움직임에도 심각한 골절이 일어나, 몇 주 입원하셨다가 현재는 퇴원 후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신 어머니는 **증권 **역 지점이라는 말만 들어도 불안증세를 보이십니다.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뛴다“ 라고도 하시며,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심하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 ***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분 처럼 대화가 되지 않는 지경까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을 해달라고 물으시는 어머니께 *** 대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대하듯 막대하며 하대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을 겪으시면서도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더욱 놀라고 생각하니 숨이 가쁘고 공황장애 증상이 생겨났습니다. 녹취 된 모든 내용을 듣고는 이런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셨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 충격에 앓아눕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경, 며칠 있다가 연락을 주겠다는 *** 대리의 메시지를 보고,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증권에서는 노인고객 뿐 아니라, 고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없는겁니까? 굳이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아도 노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고,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령의 노인고객을 전담하는 직원의 행태가 이런 지경이라면, 누가 **증권을 믿고 자산을 맡기겠는지요. *** 대리와 그 모의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발본색원 하여 주시고, 다시는 고령의 고객이 이러한 있어서는 안될 일을 당하시지 않도록 처벌하여 주십시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391, "petition_idx": "57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의 노인상대 영업사기를 처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오늘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는 시동을 끌 경우 맨 뒷자리에 있는 버튼을 눌러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없다고 확인해주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미확인시 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와 함께 미확인시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데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일부 설치업체에서 2만원정도만 더 부담하면 맨 뒷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운전석 근처에서 확인버튼을 누른것으로 인식되는 버튼을 추가로 달아주거나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끌 수 있는 on/off 버튼을 달아준다고 합니다. 안전검사를 받을 때는 들키지 않도록 선을 연결했다 분리했다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있고 더운 계절에 우린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들을 잃는 사고를 벌써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설치 의무화도 법으로 개정이 됐구요... 그런데 단돈 2만원에 또 아이들을 사고에 노출 시켜야겠습니까? 아이들의 목숨이 돈과 바꿀 수 있는건가요? 설치를 제안해서도 안되고 설치를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이기심이 우선인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건 똑같은 돈이겠지요? 목숨과 견줄수 있는 만큼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미확인시 작동되는 3분의 시간은 너무 짧은것 같습니다. 보통 시동을 끈 상태에서 아이들이 내리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큰 차량도 많습니다. 시간을 적당히 늘려주시고 미확인시 부과되는 벌금을 횟수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하고 부담될만한 금액으로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80, "petition_idx": "57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화학과 4학년 김00에게 강간과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이며, 이제 8살이 된 제 아이는 김00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본론에 앞서 저는 21살에 나이에 아이를 낳아 아이를 홀로 키운 한부모이고, 그렇게 살아가던 중 2016년 김00를 만나 교제하였고 동거하다 임신을 하였고, 2018년 8월 김00와의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기 이전에 저는 공황장애가 무척 심해져 첫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 가기 전에 치료를 끝내기 위해 첫째 아이를 잠시 맡겨놓았다가 임신하여, 2018년 5월 다시 아이를 데려와 임신 중인 저와 김00와 셋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안되게 셋이 함께 살다가 2018년 7월 출산을 위해 첫째아이를 다시 친정에 맡겨두었고, 아이는 친정집에서 이모와 외할머니에게까지 김00 아빠에게 학대당한 것을 수시로 이야기하며 힘들어 했습니다. 2018년 6월, 열이 나는 아이 옷을 모두 벗겨서 화장실로 데려가 아주 차가운 물을 틀어 샤워기로 아이에게 계속 그 차가운 물을 맞고 있게 하고, 아이를 세워둔채 문을 강하게 열었다 닫았다 하며 바람을 일으켜 차가운 물로 젖어있는 아이에게 바람으로 차갑게 하고, 다시 아이를 최대한 차가운 물로 샤워기로 물을 맞도록 한참을 세워놓고, 에어콘을 틀어 몸이 젖은 아이를 에어콘 앞에 서있게 했습니다. 그 과정을 1시간 이상 반복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뒤 열이 더 올라 제가 큰 병원에 데려가 수액을 맞추었습니다. 또 아이에게 한글을 한글자 알려주고 금방 외우지 못하면 플라스틱 자로 자가 부러질 때 까지 때렸고, 집에 있던 대나무로 된 둘레 10cm 가량의 빗자루로 이유는 아이가 소심하다거나, 한글을 모른다거나, 책을보다 잠들거나, 목소리가 작다거나, 운다거나 하면 때렸습니다. 또 제가 있거나 없거나 아이가 대답하는 목소리가 작다고 어른인 저도 무서울 만큼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고, 버릇이 나쁘다며 대나무 매로 때리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도록 강요했습니다,-6~7월(수회동안 그래왔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손들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 뒤 아이가 공부하던 책으로 아이의 다리부분을 사정없이 수십회 내려치며 때렸습니다. 또한 7월17일경 아이와, 저와, 김00 셋이 함께 한강공원으로 캠핑에 갔는데 텐트 안에서 아이의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눈물이 찔끔 나오며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왜 우냐며 갑자기 무력으로 아이를 일으켜세워 쇠로 된 배드민턴의 손잡이 부분으로 아이의 종아리를 수십대 때렸습니다. 눈깜짝할새 수십대를 내리쳤고, 제가 말리는데도 내리쳤습니다. 아이의 다리는 심하게 붓고, 멍이 들었고, 맞은 부위의 멍은 3주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종아리 전체 부분이 멍이 들었습니다. 김00은 멍이 보이지 않게 하라며 여름인데도 긴바지만 입혀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제 출산 핑계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7월 말 급하게 친정으로 보낸 것입니다. 헤어지자고 하고 함께 가고 싶었지만 뱃속에 있던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이였고, 당장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였음에 아무런 자신도, 판단도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00은 평소 저에게도 난폭하며, 제가 임신한 상태임에도 온갖 소리를 지르고, 수회 폭행하려고 하였으며, 제 얼굴로 유리컵을 던지려다 빗나가 유리 파편이 제 옆으로 온통 흩날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난폭함을 보이던 와중 2018년 여름 만삭이었던 저에게 사람들이 많은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저에게 집어던지고 한 것을 경찰에 이야기하였고, 그것만 폭행죄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간과 유사 강간으로 고소한 것도,, 김00은 저를 성적 대상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해왔고, 임신 중에도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요구에 응해야 했으며, 심지어 임신 초기에 심한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실에서도 관계를 요구하여 반강제로 응해야 했으며, 또 제 아들과 함께 살 때 제 아들에게 컴퓨터로 유튜브를 틀어주고는 한 뼘 남짓 뒤에서 매번 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아들이 뒤를 돌아보려 하면 “혼난다 뒤돌아 보지 마라“ 하였습니다. 김**가 그렇게 시도하려 할 때 제가 거부하며 일어나서 어떻게 애기 뒤에서 그럴 수 있냐 이야기할 때면 하루 종일 짜증을 내며 몇 시간 동안 집을 나가 연락 없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특히 아이에게 짜증을 내며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응해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주 요구해왔고, 저는 제 아이가 미운털 박힐까 두렵고 무서워 대부분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3일 제가 출산하는 날 진통실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도 김**는 누가 보지 못하게 진통실 커튼을 친 뒤 “네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흥분된다”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질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8월3일 출산 후 2018년 9월 15일. 제가 아이를 낳은지 이제 막 한달 째 오로가 이제 막 멈췄고, 아직 몸이 회복되지도 않아 아랫배가 아프고 팔다리가 시려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에서 또 관계를 원했고, 힘이든 채로 응했으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갑자기 항문에 성기를 넣었고, 정말 죽을듯한 처음 느껴보는 고통을 느껴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파 눈물 흘리며 그만해달라고 애원하고, 고통에 신음하는데도 김00은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었고, 그 이후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원치 않는 관계를 김00은 강제로 계속 하였습니다. 제가 몸부림치면 몸과 손으로 누른채 강간하였으며, 가만 있으라며 욕설까지도 하였고 김00이 사정을 한 뒤에야 벗어날 수 있었고, 아이를 낳은 피가 멈춘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몇 주간 피를 흘리며 지내야 했습니다. 김00은 저를 만난 당시 학교에 다니며 형편을 위해서가 아닌 단순히 재미로 성매매가 난무하는 가라오케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저에겐 그만둘 것이라며 사귀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다니며 재미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을하고, 아동학대와 성폭행을 일삼은 사람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졸업을하여 멀쩡한 사람으로 둔갑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또한 제 아들은 자신이 겪은 학대들을 경찰에서 녹화진술로써 한치의 거짓도, 한치의 번복도 없이 똑똑히 진술하였고, 폭행을 인지하지 못하는 나이가 아니며,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도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아이도 저와 함께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당한 일들을 모두 진술하였습니다. 정말 한치의 틀림도 없이 진술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와 다시 물어봐도 한치의 다름없이 이야기할만큼 기억에 남았고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져 제 속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것보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제 아이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그 깨끗한 목소리로 하는 진술을 받아놓고, 이 아이가 하는 진술보다 가해자인 김00의 부인함에 손들어주다니요, 심판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제가 당한 것과 제 아이가 당한 것 모두 다 제 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무지했고 멍청했고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제 죄로 인해서 아이가 억울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죄로 아이가 아프기만 한 채로, 매 맞음과 멍든 채로, 세상을 믿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올바르게 똑똑히 진술하였는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할수 있는건지 너무 의심이 갑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검찰조사에서 기소 될 수 있도록, 그리곤 김00이 아이에게 상처를 준 사실들을 모두 지운채 무사히 졸업하여 거짓말처럼 멀쩡한 채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소 되어 제데로 심판받아 처벌 받을 수 있게, 아니 심판받을 기회라도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4054, "petition_idx": "57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은 **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이나 사전 동의도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국회의원분들께서 국민들의 대변자를 뽑는 선거제도를 본인들 마음대로 패스스트랙으로 급하게 통과시키려 하시나요?? 비례대표제로 당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임명하면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국민이 어떻게 아나요?? 국회의원은 그 지역 국민이 직접 뽑아야지~ 왜 비례대표제 의원수를 늘려서 당에서 국회의원을 임명합니까? 국민이 직접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직접선거가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자리수 하나라도 더 늘리시는게 그렇게 중요하시나요?? 선거제를 개편하신다면 전 국민 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묻고 하십시오.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급하게 날치기로 통과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강력 반대합니다.!!!", "num_agree": 3105, "petition_idx": "57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직접 투표 주권을 무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을  강력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문무일은 작년 12월꺼지도 이명박을 기소하지 않으려 했지만 부정적 여론이 빗발치자 등떠밀려 기소를 했고, 그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문무일은 현정부에서 임명했지만, 검찰내부 추천에 의해서 올라온 인물이기에 결국 문무일도 '검찰'이라는 자기조직보호가 사법개혁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이번 발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카르텔\" 검찰이 \"떡검\", \"정치검찰\" 등으로 불리는 이유를 문무일 총장이 안다면 이렇게 반응 못합니다. 결국 문무일이도 검찰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놓치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무일을 검찰총장에 앉힌 이유는 '검찰조직'을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인데 결국 문무일도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문무일을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해임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697, "petition_idx": "57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스트트랙에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을 해임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저희 아이 미래를 짓밟아 버린 ** ** 학교 고발합니다!! *********팀 작성글보기신고 댓글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들 저는 중학교2학년 재학중인 엄마입니다. 저희아이는 ** 모 중학교 1학년 재학중일 당시에 저희아이가 신체조건등을 고려해서 ****팀에서 몇개월동안 설득하여 학교전학조치하여 운동선수활동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신입 입학을 일방적으로 입학을 허용하지 않으며,학교측에서 비인기종목등 이란 이유로 임의대로 ****팀을 해체위기가 맞았습니다. 현재 꿈나무들의 선수생활을 멈추게되며,일반학교로 전학까지 가야 할 상황입니다. 선수뿐만아니라 학부모도 모르게 임의적으로 학교에서 일방해체뿐만아니라 ****에 유일하게 하나있는 ****팀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얼마남지 않는 체전에 신경써야 할 상황인데 학교는 지금 해체이야기 논의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694, "petition_idx": "57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이 미래를 짓밟아 버린 ** ** 학교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12살 어린딸을 계부손에 죽도록 유인하고 살해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모와 계부를 반드시 사형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어미가 되어 자신의 딸을 살해하도록 유인하고 뻔뻔하게 수고했어 라는 말까지 한 금수만도 못한 저런여자는 반드시 사형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 어느한곳 의지할데가 없어 경찰서를 지 발로 찾아가 도움을 청했는데도 경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저 두 **들을 반드시 사형시켜 어린아이의 한이라도 풀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 "num_agree": 1509, "petition_idx": "57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이길 포기한 12살 딸을죽인 친모랑 계부 사형집행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대통령님 영아들은 3세까지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시냅스가 다 형성되며 부모님과 애착관계가 잘 만들어지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모님과 애착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자녀의 심리가 안정이 되고 커서도 누군가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인 영아를 가정 어린이집및 민간 어린이집에 맞겨 놓고 일하지 않은 부모가 집에 있다하더라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있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중에는 영아를 빨리 데리고 가는 부모도 있겠지만 많은 부모들은 애착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망각한채 자신의 시간을 위해 자신의 자녀를 늦게 까지 맞기게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 보내며 부모님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가정과 부모님과의 애착이 형성되는 36개월까지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부모님과의 신뢰와 애착도 깨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은 부모님이며 부모님만큼 자기 아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선생님들의 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한반에 3명, 5명, 7명을 본다면 과연 부모님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양육및 교육을 할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양육과 교육을 받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집에 가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에게 12시간은 너무나 깁니다. 대통령님 가정이 중요하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부모님과 보낼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지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의 가정과 자녀에게 엄마의 부재가 큽니다. 어린이집의 가정도 배려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90, "petition_idx": "57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부터 맞춤형 폐지및 7시30분까지 보육 의무화에 따른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국회는 더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기관인 동시에 민심을 대변하는 기관이며 나아가 입법기구 입니다 국회를 통해 만들어진 법률을 위반한 국민이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가진자 못가진자, 배운자 못배운자등 할것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자들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이번 국회 모습을 보면서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 정치권이 아직도 구 시대적인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끄러운 민낯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국격을 심하게 훼손하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고소고발 취하없이 엄격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화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행위는 여야의 흥정대상이 될수는 있어도 범법행위는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될순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원들이 아닌 사법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삼권분립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5355, "petition_idx": "57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스즈키 준이치 올림픽장관은 “올림픽에서 후쿠시마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일본 원전사고 이후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식자재들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력 저하는 물론이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거 같습니다.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리 대표선수들의 식사와 관련된 식자재를 국내에서 공수하여 한국선수단이 직접 식당을 운영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491, "petition_idx": "57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쿄 올림픽 한국선수단 식자재  공수 요청및 식당운영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최근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건축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자들은 대부분 거주를 목적으로 입주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따라야 한다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적 근거의 이유로 의무적으로 관리단과 관리인을 선임 하게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신축으로짓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다수 원룸및 소형으로 지어져 젊은청년들이 많이 입주하는데 얼굴도모르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라고 각세대로 찾아와 동의서를 받아가면 그이후 관리비가 수 없이 오른다는것이고 최악의경우 수년에 걸쳐 횡령문제로 번진다는것입니다 또한 건설사에 가족이나 지인, 친인척이 있는점을 이용하기도하며, 관리단 관리인자리를 차지하기위해 그룹을 지어 여기저기 상습적으로 다니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렇게 검증되지않고 무차별적인 사람들이 관리단과 관리인자리를 맡게되어 관리비가 오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됩니다. 이 부분에대해 제발 심각하게 생각해주시어 법개정 뿐만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밑 세입자들이 걱정없는 오피스텔에 살 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00, "petition_idx": "57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오피스텔등 집합건물 관리단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기념일은 47개입니다. 많기는 하지만 취지를 살펴보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념일을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정해져 있고 관련 분야의 의미를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은 특정 직종의 사람을 지칭하는 듯 해서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의 날’이지 의사의 날이 아닙니다. ‘과학의 날’이지 과학자의 날이 아닙니다. ‘법의 날’이지 판사의 날이 아닙니다. ‘철도의 날’이지 기관사의 날이 아닙니다. ‘체육의 날’이지 운동선수의 날이 아닙니다. . . . 그런데 ‘교육의 날’ 대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해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유공교원 표창을 하고 있지만 교사로 살아가며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습니다. 종이카네이션은 되고 생화는 안 되고, 이마저도 학생대표가 주는 카네이션만 된다는 식의 지침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오죽하면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까지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정 못 없애겠으면 차라리 '교육의 날'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3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어서 학교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날을 언제로 정하는지는 충분히 또 논의를 해가면 됩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1887년 2월 21일, 고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배재학당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어찌 됐든 정부가 학교를 최초로 인정한 날이니 2월 21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종업식과 졸업식을 마치고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새 학년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구성원이 새로운 다짐을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날을 언제로 정할지는 앞으로 더 활발한 논의를 해가기로 하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246, "petition_idx": "57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지난번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제도 도입에 이어서 전기공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제도 도입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서 청원글 올립니다 전기라는 학문은 간단한 교육으로 자격을주어서는 안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배워야하는 수학과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과정 도중에도 높은 이해도를 필요로 하는 계산과정을 풀어낼수 있어야만 비로써 전기에 대해 이해가 있는사람이고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질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겁니다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셨던분들은 2000시간씩 공부하며 노력해서 취득했습니다 근데 그런자격증을 400시간만 교육수료하면 준다고하면 시험도 쉽게나오는데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그런식으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는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과정으로 자격증을 따온 안전관리자의 지시가 신뢰성이 느껴질까요?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시공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제정된 자격제도 입니다 과정평가형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관련 안전사고는 무조껀 증가합니다 특고압 에 감전되어 인생의 나머지를 잃어버리신 노동자들의 다큐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정평가형제도의 도입이 정말 이 자격증에도 적용되어도 되는건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2013, "petition_idx": "57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공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우리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는 충남 천안에 살고 있으며 2018년 10월 31일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심부름을 하기위해서 아파트 정문 앞에 행단보도를 건너는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목적지를 바로 행단보도 앞이었습니다. 아이는 행단보도 앞에 차가 서 있었고 차 때문에 행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때 차주분이 저를 못 본거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심부름을 갔다 온 아이는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왜 입술이 파랗지 하고 물으니? 힘들어서 그런가봐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집이 4층이라 올라오는데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방에서 자꾸 넘어져서 아이에게 조심성 없이 왜 자꾸 방에서 넘어지냐고 혼을 냈더니 사실은 차에 치였다고 저녁이 되어서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이 차주분이 전화번호를 지어 주어서 전화 통화를 하였고 병원은 내일 가보겠다고 하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별 이상이 보이지 않았으나 점점 하루 하루 갈수록 더 아이 다리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이가 서울 병원 진료가 있어 진료차 병원을 가는데 서지도 못하고 걷지 못해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도 원인을 밝히지 못해 서울 큰 병원에 갔으나 큰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다행이 지지대 없이는 서지도 못하고 몇 발자국 걷지도 못한다는 소견이 나와 재활전문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더디지만 아이는 조금씩 조금씩 호전을 보이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진단 병명이 없어 이곳을 뇌졸중 환자만 받는 곳이라 한달 이상은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다른 병원도 알아 보았지만 교통사고는 받지 않습니다. 뇌졸중 환자만 받습니다. 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모두 거부해 치료가 멈추지면서 아이 다리는 심각하게 굳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아이가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 아빠도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이들과 한부모로 수급자로 살고 있어 도수치료라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아이가 치료받고 호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 아이가 병원치료 중 아이를 두고 경찰서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호전을 보이고 있어 사고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병원 퇴원할 때쯤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갑자기 행단보도가 아니었다. 살짝 닿기만 했다. 라고 말을 바꾸어 경찰서에 말씀드렸다고 신고한지 두달만에 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신고를 하고 나서 2달이 되었으나 연락이 없어 연락해 보았더니 바빳다는 이유로 제가 연락하기 전에는 전화도 주지 않고 우리아이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며 집에서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없다는 이유로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사고에 대해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가 치료받고 낳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아이에게 밖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단서를 써주지 않아 장애등급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아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1, "petition_idx": "57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우리아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성명: 장** 한자: 張** 성별: 남 생년월일: 1891-05-20 사망년월일: 미상 운동계열: 국내항일본적: 平南 大同 龍淵 陽地 1046 이분의 딸이 살아계신데 보훈처에서는 심증은 가는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합니다. 지금 딸이 93세십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십니다. 독립운동가는 평남출신인데 어떠한 서류를 더 띨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독립운동가와 유가족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일을 담당하는 보훈처는 유가족까지도 다 죽기를 기다리는것 같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받쳐 나라를 위해 싸우면 뭐합니까? 이나라가 알아주지도 않는데요. 저의 어머니가 딸이 아니면 어떻게 알고 이북에서 살던 장**씨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신청하여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이글을 한번만 읽어 주십시요. 저의 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꼭! 딸이라는것을 밝혀주십시요. 저의 어머님은 남쪽으로 시집온후 6.25사변으로 70여년을 친정식구 누구도 생사를 모를채 홀로 외로히 사신분입니다. 저의 어머님의 한을 풀어주십시요. ", "num_agree": 305, "petition_idx": "57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청원을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불법확장으로 인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국민의 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개정전 건축법 모법은 건축법 제80조 5항을 보면 기준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이 기준이라고 명백히 법전에 있는데 개정된 법안안은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부과된날이라고 관할 구청 즉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3월 중순에 최초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법이 달라졌다고 평생토록 이 집이 무너질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최초 시정명령 기준이라면 저는 1년에 1번씩 5회만 납부하면 잘살수 있는데 하늘이 무너질것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렇게 청원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 서울시에 아무리 전화를해도 전화연결이 안되고 이 법안을 만든 국토부에 아무리 수십번 전화를 해도 출장증이다, 전체 건축기획팀이 행사로 아무도 없다, 점심시간도 아닌데 점심먹으러 갔다,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과 통화 한번하는게 이렇게 힘든줄 몰랏습니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분들이 이렇게 국민의 전화 한통 연결이 어려우면 제가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기업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구청에 가도 공무원들은 앉아서 이야기하고 저는 죄인처럼 서 있어야 됩니다 의자가 있어도 앉으라고 안합니다. 대통령님 공무원들의 근무태도, 국민을 대하는 자세, 완전 예전이나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제가 어긋나서 죄송합니다.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바쁘시지만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 견해로는 부절함과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20년전에 건축된 확장된 빌라인데 지금까지 걸리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평생 집이 무너질때까지 내라고 하면 서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런집에는 서민들이 살지 부유한 사람을 구경도 안옵니다. 대통령님은 저라면 적당한 유예기간을 주고 앞으로 건축되는 확장형 집에 이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법이 계속 나오면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과 피눈물을 어찌 해결하실수 있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 주세요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법안 중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후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되는 진정한 이유는 정확한 팩트는 진정 무엇인가요? 일단 제 집의 경우는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준이 최초의 시정명령이지 이행강제금 고지서 부과가 기준이 아니라고 해당 관할 관청 즉 서울시청, 양천구청에 하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84, "petition_idx": "57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빠루 망치들고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 자유민주주의에 근본인 경쟁으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만이 국민을대변할수 있습니다 국민이 검정받지 못한 비례대표가 어떻게 국민의 대변인 역활을 할수있습니까 싸움꾼이된 국회의원 국민이원하지않는 비례대표 철회하라", "num_agree": 2332, "petition_idx": "57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없는 국회로 갈아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현재 자유한국당 해산의 국민 청원이 160만명을 넘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의 해산 청원 역시 20만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념을 넘어 국회로 돌아와 일을 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와 채찍질임에도 자유 한국당의 원내 대표라는 사람과 당대표라는 사람은 160만명의 국민을 좌파 세력, 북한 지령 등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청원에 동의한 160만명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청원을 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북한의 작전 세력으로 규정을 짓고 있으며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빨갱이의 탈을 씌워, 잠재적인 국가 전복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반드시 이번 청원의 IP 유입을 철저히 규명해주시고 이번 청원 서명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160만 청원인을 빨갱이, 북한 지령을 이행한 세력이라고 규정 지은 자유 한국당 관계자분들을 국민의 명예를 훼손 시킨 죄로 고발하여 주십시오. 또한 민주당 해산 청원 역시 철저히 IP 유입을 확인해주시고 이 부분에 작전 세력이 개입되었는지 규명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44, "petition_idx": "57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명예훼손죄로 고발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키코판결은 박근혜·양승태 합작품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 전 대법원장 정치적 뒷거래 문건 공개가 예전에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하고 ‘키코(KIKO) 사건’ 판결에 정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은행들이 파생금융상품을 환헤지상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9월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키코에서 기업은 ‘일정한 환율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규모의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은행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얻었다. 대신 은행은 ‘환율이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일정한 규모의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얻었다. 그러나 은행은 키코가 환율이 기준선을 넘어가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환율 위험을 헤지(hedge·방어)할 수 있다는 은행 말을 었지만, 은행은 중소기업이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했다. 이를 법원은 정당한 시장 거래로 간주해 은행에 면죄부를 줬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1심 승소가 많았지만, 뒤집어졌다. 그런데 최근 키코 사태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대상으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자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로 키코가 언급됐다. 문건에는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라는 항목 아래 키코 사건이 적시돼 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연락 닿은 471개사 중 235개 도산되었다고 합니다....인도, 키코 계약 원천무효 판결\" '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2013년)이 내려진 우리나라와 대조적\" 금융적폐 키코 재수사 촉구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65, "petition_idx": "57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코 재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범죄 수사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검찰총장 문무일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드러낸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때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이유로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이며, 검·경 수사권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수사대상이 된 국회의원이 수사책임자인 검찰총장의 견해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시작된 후에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그 또한 검찰의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 하루빨리 문무일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44, "petition_idx": "57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총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4월27일,9월7일 사드가 배치되었습니다 김천,성주,소성리마을은 아직도 따듯한날씨를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직사드를 미국으로 안보내고 성주롯데골프장에있습니다 소성리는 헬기소리와 사드가동소리만들어도 두려움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저희는 사드전쟁무기와 평화통일을 위해 열심히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미대사관앞에서 소리칩니다 사드를미국으로보내던지 아니면 미대사관으로 옮긴다고 그래도 미대사는 아무런답변이없고사과도없습니다 국방부도 문제입니다 공사차량을마음대로 들나들고 있는데도 사과조차도없습니다 저는 제발 소성리마을과성주 김천마을을 하루빨리 평화로운마을을 찾고자 청원을 하고자합니다 문정부님 제발 도와주세요 소성리 김천 성주 주민들을 위해 사드를 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미국으로 보내던지 아니면 미대사관쪽으로 보내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07, "petition_idx": "57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를 제발 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갑질정당 정의당해산 청원합니다", "num_agree": 7571, "petition_idx": "57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해산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이 글을 올리는 저는 **중공업 군산조선소 일방적 폐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외 협력업체 대표와 군산지역 조선협의회 회장으로써, 어쩔수 없이 근로자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고통의 나날을 청원의 글로 전하고 밝히고자 합니다. 그 날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회사로 향하는 대문 앞 까지 나와서 “오늘도 다치지 말고 회사에 맡은일 열심히 하고 잘 다녀와 저녁에 맛있는 것 해놓고 기다릴 께” 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아내의 배웅과 퇴근해서 돌아 올 시간이 되면 문 앞까지 나와 아빠의 손을 제일 먼저 바라보며 무언가 있지 않을까 바라보며 안기는 어린 자식의 잠자는 모습을 뒤로 한 채 오늘도 열심히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돌아 와야지” 다짐하며 출근한 한 근로자에게 차마 미루고 미루던 말을 할 수밖에 없던 대표와 그 말을 들은 근로자는 뒤돌아서 먼지와 기름때 묻은 장갑으로 눈물을 훔치는 그 모습에 함께 흘려야만 했고, 그 이후 2년 반이라는 세월 속 에 정부와 대기업에 무수한 건의와 면담에도 불구하고도 점점 잊혀가는 군산지역의 현실. 거슬러 올라 2007년 초 전라북도민과 군산시민들에게 새만금 사업으로 지연과 재 추진 반복으로 멍들고 지친 가운데 반가운 희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조선업 1위 업체 **중공업이 정부의 해양수산부의 문을 두드려, 전라북도 군산 군장산업단지의 동쪽180만9000㎡ (약54만평)넓이의 땅을 산업용지로 변경 해주면 군산조선소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항만 시설 부지를 산업용지로 변경 을 해 준 전례가 없어 불허와 **중공업의 자금조달 문제까지 더 해져 결국 사업계획을 접으려는 쯤.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여,야의원, 유관기관, 도. 시민들은 도둑질 빼고는 모든 역량을 동원대기업 유치를 위해, 유래 없는 특혜라는 비판 속에서도 정부에 건의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산업용지로(조선소 중단 시 재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변경조건부)변경 과 투자유치 촉진 조례까지 만들어 도, 시 각각 100억 총200억 지원과 지방세 감면, 지역적 수심이 낮은 선박 출항로 확보, 선박 접안 시설 지원 및 도로확장, 다리보강, 주차장확보 등 조선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지원에 1조9천억에 가까운 지원과 일반적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15일 만에 신속한 업무 처리로 대기업의 군장산업단지에 조선소를 짓고자한 경제적 논리에 의한 공장설립 의지와 지자체, 도, 시민들의 지역 경제 발전으로 동반성장 상생코자 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민의 노력으로, 국내 조선소 가운데 최신 설비와 배를 4척을 동시에 짓을 수 있는 세계 최대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6월 세계 초일류 대기업은 조선업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전라북도, 군산시와 국가산업단지에 사외 협력업체들의 공장설립 부지까지 적극 요청. 이에 사외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반 성장과 조선업 생태계 조성 상생을 함께 하자는 신의에 전 재산과 은행 및 정부 지원금 등 막대한 자금을 빌려, 대기업이 원하는 납품 일정과 품질, 조선업 생태계 환경 최신 시설을 갖추어 대기업의 조선기자재 사외협력업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외 협력업체 대표와 근로자들은 휴일과 야간, 철야 작업시행까지 대기업의 발주 물량에 대해 납품 일정과 품질을 맞추어서 동반 상생만을 기대하며 채산성에도 맞지 않는 손실을 감수하며, 열심히 일만 했을 뿐. 그로 인해 원청사는 사업 개시 후 짧은 기간 내 정상화로 영업중단을 한 2017년까지 흑자 속 에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명분으로, 동반 성장과 상생 하자는 대기업의 신의을 믿고 막대한 자금 투자 빚과 근로자들의 안위를 감안치 않는 정부의 구조 조정과 대기업의 안위만을 위한 정책으로 2016년11월 말부터 시작된 군산 지역 경제 파탄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자살하는 극단적 선택, 줄도산으로 이어져 지금 까지 이르고 있으며, 공장 설립후 대기업의 발주 물량 저조와 인력 인프라 부족으로 2년동안은 적자속에 허덕이다 3년만에 손익 분기점(매출과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 도달 하였으나, 은행 원금 상환 도래 유예와 이자 할증을 감수하며 간신히 위기 극복 중. 사외 협력업체에게 업친데 덮친격으로, 청천벽력 같은 정부소식. 정부의 조선업, 해운업 부실 기업 구조조정안 발표에 따른 대기업의 “하나 밖에 없는 군산조선소 독크 폐쇄”계획을 주 채권 은행과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 실행을 위해 발주한 모든 물량에 대해 독크가 9개를 보유한 본사로 이관 작업 추진으로 대기업만 믿고 있던사외 협력업체들은 정책에 공분과 대기업의 신의를 저버림에 울분과 망연자실 할 뿐. 이로 인해 차마 하루 아침에 공장 가동을 더 이상 지속 할 수 없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보라는 말을 직원들에게 전하지 못 하고 미루고 미루던 말을 전해 들은 한 근로자가 고개를 떨구며 뒤돌아 서서 먼지와 기름때 묻은 장갑으로 눈물을 흠쳤던 그 날. 이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그날 눈물을 흠쳤던 장갑은 이젠 공장 한 구석에서 정부 구조조정과 대기업의 무책임속에 협력업체들의 아픔과 함께 삭고 삭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정부의 구조조정과 경제적 논리로 일방정 사업장 폐쇄로한 협력업체대표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 모든 눈물의 시작은 국민의 혈세와 같은 세금을“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회생과 지자체와 민의로 둥지를 틀게된 또 다른 민간 대기업의 신의를 저 버린 도덕성에서 비롯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본금 잠식과 7000%부채 비율 자본시장 원리에 의해 마땅히 퇴출 되어야 할 주인 없는(실직적 국가가 주인인 다시 말하면 국민의 세금과 혈세를 눈먼 돈으로 아는)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민간기업에 국민의 세금인 국책은행과 열심히 일한 댓가에서 조금씩 모아 노후를 의지코자하는 국민연금 자금으로 저가수주, 적자를 흑자로 둔갑 분식 회계로 성과금 잔치, 하물며 한 직원의 100억에 가까운 착복, 최고 경영자들의 친지, 지인들에게 광고와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 받은 불법과 부정 비리가 사실로 밝혀져, 끝내 당시 국책은행장과 최고 경영자들의 처벌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도산할 경우 국가 경제적 손실배상액만 최대60조원. 이를 막기 위한 2015년 10월 정부는 민간기업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을 추가지원 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밝혔지만, 그 후로도 지원 총14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국민세금과 혈세가 투입되어 살아난 실질적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되어, 현재 2019년 정부와 국책은행 주도하에 국민 혈세 추가 지원으로 기업 합병이 진행 중임을...... 이러한 총체적인 사태 수습 지원을 위한 2015년부터당시 ‘청와대 西별관’밀실 회의로 결정 확대 비난을 공개적 陽地로 나오게 되면서, 2016년 정부는 조선, 해운 업종의 환부를 도려내 새 살을 돋게 하는 범정부 차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라는 명칭의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정책을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유래 없는 산업, 고용위기특별대응지역이 동시에 발생하는 국가적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2019년에도 회복하지 못해 기간을 연장 중 에 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국내 조선소 가운데 최신 설비와 배를 4척을 동시에 짓을 수 있는 세계 최대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 갖춘 흑자중인 조선소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경제적 논리에 의한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인 영업중단공시. 지자체와 지역민은 이 모든 지원과 성원을 받고도 경제적 논리만 내세우며 떠나는 대기업에 반대와 존치를 위한 100만인 궐기대회 및 28만 반대 서명부 국회를 방문 국회의장님 비롯한, 여,야당대표에 전달과 대기업의 최대 주주 방문과 면담거절등. 문재인 대통령님도 선거공약때 언급하신 군산조선소 존치와 재 가동에 적극 노력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홀되 받는 이 지역을 잊지 않겠다”표명과 대선후보들의 같은 목소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군산 지역경제 파탄과 협력업체들은 도산위기에 처해, 이후 어느 누구 하나 먼저 따뜻한 손 먼저 내밀며 도와주지 않고, 흐르는 눈물 손수건 되어 주느니 없어, 대통령님께 호소문과 군산방문시 면담을 비롯해서 국무총리면담.국회의장.각부처장관,여.야 대표.국회의원.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유관기관을 청원과 면담을 수 십회에 걸처, 다시금 이 지역 경제가 조속히 회생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협력업체들의 피해 현황에 대책 마련을 건의 하였으나. 답변은 안타까움 심정은 이해하나 법과규정을 개정 해야하고,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사안이라 정부가 나설수 없으며, 정부를 대표해서 최고 책임자로써 살펴 보겠다는 말씀 뿐. 산업위기대응특별대응 지정후 실질적 지원 특별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정당간 당파 싸움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계류중에 있어, 이 법안이 언제 통과 될지 기약없이 기다림 속에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이 감수 해야 하는데 대해, 공분을 토합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2016년11월말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협렵업체는 금융신용조건 미달로 받지도 못하며, 받는다고 해도 정부자금 이자를 내고 나면 다시 빚만 가증 되는 악순환 정책 제시에, 지차제와 기업들은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공장 가동과 근로자들이 다시금 일할 수 있는 여건 되도록 정부 차원 지원 과 대기업에게 물량 배정및 재 가동을 지금도 촉구중입니다. 버티고 버티던 몇 개 협력업체는 이자라도 낼 수 있던 정부의 지원금 마저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폐업 하였고, 끝까지 기다려 보자는 대표는 한 두명 남은 직원들과 함께 일감을 확보해 빚을 내어 설치한 설비.장비 이자라도 갚으며 위기를 넘고자 하는 절박한 처지에서 버티며, 눈물만 흘리며 주저 앉아 있을 수만 없기에 다시 한번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의 각 부처 장관님, 위원회에 이 지역의 아픔과 처절함을 잊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또 한 이 글을 적는 저 와 접하는 여러분 또 한 마땅히 국가로 부터 보호 받아야 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의무를 성실히 다 하며 살고 있는 노부모의 자식이며, 한 가정의 가장과 아내로, 그리고 형제, 자매, 자식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다 하며 근로자로써 더불어 다 살자는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적기전 청원의 창에 먼저 올라온 자식의 위한 부모님,동료.가족.근로자.기업인.어느 촌부의. 글들. 이 모든 사연엔 도와 달라.살려달라.막아달라.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물며 망자의 한 까지.등등 애틋 하고도 간절함한 사연이 가득한 수 많은 글을 접하였습니다. 이 글 속에는 저희 보다 더 아프고 간절함이 너무나도 넘쳐서 수 많은 국민여러분의 한 마음 동의가 있는가 하면, 몇몇 안되는 동의의 글도 보았습니다. 어찌 동의가 많다,적다 해서 그 사연에 비중을 두겠습니까. 나 와 같은 국민들의 간절함이 담긴 아픈 마음과 절규가, 먼 가족과 옛 친구,사회에서 짧은 인연의 동료,지인의 사연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청원의 글 을 올리는 데는 동의를 많이 받기 위함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많은 곳을 찾아 공분과 울분의 호소로 문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청 하였으나, 답변은 법.규정,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도 어찌 할 수없다. 다만 살펴 보겠다는 말뿐. 이 같이 되풀이 되는 언론적, 정치적, 경제적논리 일관된 답변으로 기다림 속에 지나온 2년반이라는 세월. 이러한 눈물을 흘리는 저희와 같은 국민들이 다시는 없어야 하며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램과, 가장 가까운 나 와 같은 국민 여러분의 공감을 받아,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고자 하는 심정으로 위 와같은 모든 아픔의 눈물 닦을 수 있는 마음속 손수건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 글을 적었으며, 어느날 한 가정의 가장들과 이제 막 사회 학교를 졸업후 유망 직종이라고 스승의 추천을 받아 막 입사한 새내기 사원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협력업체 대표의......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동료가 회사를 나서는 뒷 모습에동료의 ..... 어느날 갑자기 직장을 잃고 돌아온 남편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자식의 손을 잡고 차마 밖으로 흘리지 못 하는 아내의..... 한 없이 축 처진 어깨에 노부모와 형제.자매로써 안타까워 가슴속으로 흘려야만 한 ...... 강단에서 열정을 담아 지식과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 보낸 제자가어느날 일자리를 잃어 마주한 스승의 ...... 매일 아침,저녁으로 회사 정문에서 오늘도 수고 하세요. 밝은 인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 정문을 나서는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길 바란다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경비아저씨의.... 아침 저녁으로 안전하게 회사와 집에 태워다 주신 출.퇴근버스 기사님 ...... 어찌 수 많은 아픔, 억울함, 눈물들을 이 글로 다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눈물이 많는 것은 지역민과 지자체의 아낌 없는 노력과 성원으로 함께한 대기업의 정부의 구조조정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지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하고, 대기업만 믿고 전 재산과 빚을내어막대한 투자를 한 협력업체들만 극단적 선택과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지 정부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 "num_agree": 1697, "petition_idx": "57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의 눈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2", "end": "2019-06-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아들 둘을 둔 거제도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작년에 큰아들이 경기도 연천에서 군생활을 하다 전역을 하였고 올해 작은 아들이 군 입대을 했는데 강원도 철원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자식이라고는 겨우 아들둘인데, 한명은 경기도 최전방 또 한명은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불평은 안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국방의 의무를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의 휴가 규정이나 일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큰아들 경우에 3박4일 휴가를 나오는 날이면 거제까지 오는데 하루,복귀하는데 하루가 걸리다 보니 정작 휴식도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는데… 작은 아들마져 강원도 철원에 배치되다보니 복귀시간이 8시간 넘게 도로에서 보내야 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 몇자 적어 봅니다 장병 휴가제도 관련 제주도 거주자는 하루 더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륙 대중교통 이용시 5시간이상 소요되는 지역의 장병들에겐 휴가 일수를 하루 더 연장하여 심신이 지쳐있을 장병들이 도로에서 소요되는 시간만큼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보상해주도록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길찾기를 누르면 6시간30분 소요되고 7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서 입대시킨 부모들의 마음을 한번 더 해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34, "petition_idx": "57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병 휴가제도 개선(이동 거리 시간 보상)"}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화공기사과 더불어 수질환경산업기사도 과정평가형 전환에 반대를 합니다. 400시간 이수하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격증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을 할려면 차라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실무교육을 실시하는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가 아닌 비 전공자 모두가 간단한 교육을 이수하고 기사를 딸 수 있게 바꾸어 버리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난이도는 더욱 하향 시키고 아무나 전공지식이 없는 수준이하의 사람들도 대충 교육 시간 채우고 어느정도 대충 공부하면 딸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수질환경기사의 질도 낮출 뿐더러 환경 공학도들의 매리트가 사라짐은 물론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직업 교육 학원이 제대로 할까요? 한번 다녀와보신 분들은 아실껍니다. 그냥 대충 시간 떼우고 나옵니다. 기초 전공은 대학교에서 왜 배우는 겁니까? 기초 전공을 대학교에서 습득한 자와 그냥 대충 교육 시간 때우고 대충 공부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이 현재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분들을 제발 바보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전문대 나 4년재 나와 이 자격증을 위해 달려온 분들도 바보로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뿐만 아니라 대기,폐기물,산업안전기사,토양,소음진동 도 과정평가형 으로 전환되는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열심히 공부한 분들을 허탈하게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9, "petition_idx": "57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전환 반대합니다. (환경관련 과정평가 전환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02년에 수원으로 이사와서 17년째 광역버스로 서울(강남역)로 출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한동안 출근시간대 크게 불편없이 이용하던 광역버스 이용이 작년부터 이용이 너무 어려워져 대안을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올립니다. 제가 이용하는 버스는 3003번이며, 성균관대역 앞 율전성당에서 탑승합니다. 만차시에는 가끔 사당역 방면 방향 버스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저임금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버스회사에서 기사를 줄인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차간격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때마침 저희 직장을 비롯해 강남역 부근에 있는 기업들도 출퇴근시간을 엄격히 제한하여 출근은 8시 30분 이전엔 못하게 하고 퇴근도 오후 6시 30분에는 컴퓨터 전원을 셧다운 하다보니 강남역 도착시간 기준으로 8시 30분 내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7시 전후해서 버스 탑승 수요가 가장 많은데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탑승하는 정류장인 율전성당 앞에서는 문짝에 끼어가거나 탑승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퇴근시간대야 종점이니 줄서서 한없이 기다리면 앉아 갈 수 있겠지만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시 10분 이전에 그것도 한 정류장 전인 천일초교에서 타지 않으면 저처럼 다리가 불편한 교통약자는 출근 자체가 불편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제가 버스앱으로 출근시간대 버스 배차 및 이용 현황입니다. 3003번 출근시간대 운영현황 ​ 타는곳 :천일초교 금요일(4/26) 도착시간 (잔여좌석,버스no,탑승객) 06시 10분 (16석, 5372, 7명탑승) 06시 20분 (11석, 5338, 2명탑승) 06시 30분 (18석, 3760, 5명탑승) 06시 50분 (01석, 6552, 우방아파트) 월요일 (4/29) 천일초교 출발 06시 00분 (09석, 5372, 3명탑승) 06시 12분 (20석, 5338, 4명탑승) 06시 21분 (00석, 3760, 장안등기소) 06시 36분 (00석, 6552, 우방아파트) 06시 54분 (00석, 5436, 삼환나우빌) 07시 08분 (00석, 5435, 삼환나우빌) 07시 18분 (00석, 5360, 삼환나우빌) 07시 26분 (00석, 5358, 대평중학교) 07시 33분 (06석, 5415, 1명탑승) 07시 45분 (00석, 3639, 장안등기소) 07시 50분 (22석, 5367, 3명탑승) 강남역도착 5372 06시 42분 (42분 소요) 5338 06시 57분 (45분 소요) 3760 07시 11분 (50분 소요) 6552 07시 36분 (1시간소요) 5436 08시 06분 (1시간12분 소요) 5435 08시 30분 (1시간22분 소요) 5360 08시 43분 (1시간25분 소요) 5358 08시 43분 (1시간15분 소요) 5415 08시 47분 (1시간14분 소요) 화요일 (4/30) 천일초교 출발 06시 00분 (20석, 5338, 4명탑승) 06시 10분 (15석, 3760, 6명탑승) 06시 25분 (00석, 6552, 우방아파트) 06시 40분 (00석, 5434, 삼환나우빌) 06시 48분 (00석, 5435, 삼환나우빌) 07시 03분 (00석, 5360, 삼환나우빌) 07시 19분 (00석, 5358, 정자3동) 07시 29분 (00석, 5415, 삼환나우빌) 07시 41분 (00석, 3639, 삼환나우빌) 07시 48분 (00석, 5367, 천천초교) 잘 보시면 직장인들이 연차를 많이 내는 금요일 출근시간대를 제외하고 첫차와 두번째 차(6시 10분탑승)까지만 좌석애 앉을 수 있고 세번째 차부터 꽉차서 갑니다. 기사님께 여쭤보면 회사에서 기사를 안뽑아 주면서 주 52시간을 지켜야 해서 배차간격이 2배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문화 개선에 적극 지지를 보내지만 이게 1년이 넘어가는 현재 고스란히 시민 불편으로 다가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수원시만 이런게 아니라 분당, 파주, 일산 등 특히 근교 시민들도 동일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와 도에서 나오는 수도권 광역대책을 보면 GTX같은 소수나 이용 가능한 대책만 나오고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제는 뭔가 광역버스 증차를 위한 대책이 나와줘야합니다. 시민 교통불편은 물론 30km가 넘는 거리를 70명이 탄 버스가 시속 90km 달리는 아찔한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비 현실적으로 전시행정에 가까운 대책보다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광역버스에 대한현실화된 대책이 나와주었으면 합니다. 사족입니다만 최근 논란이 된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택시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광역버스에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9시 출근을 위해 시민들이 6시 이전에 집에서 출발하거나 70명 가까이 되는 위험한 광역버스에 탑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57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의 실질적 편의와 안전을 위한 수도권 광역버스 대책 시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매출채권보험이 연매출200억이상 중소기업에 국한되어있습니다. 우리 개인사업자는 원청이 공사대금을 주지않으면 받을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도 많이 걸리며 원사업자가 빠져나갈 방법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며 사회의 일원으로써 다하기위해 열심히살지만 수금관계에서 미수금이 발생하고 돈을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힘듭니다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하지만 어쩔수없이 부가세를 헐어 인건비와 자재비를줘야하며 세금은 계속 밀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업자들은 계속사업을 병행하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써는 경비가 어마어마할건데 경기부양 측면에서도 무시못할정도일겁니다 건설현장노동자들이 마음놓고 일하며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며 사는보람을 느낄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중소인테리어 업체들의 행포가 도를 넘었습니다", "num_agree": 337, "petition_idx": "57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전기공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증 준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기술자를 하찮게 여긴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제 아무나 교육만 들으면 다 전기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구요? 이럴꺼면 9급공무원도 교육만 들으면 할 수 있게 해야죠. 세무사,회계사,의사도 일정 교육시간만 이수하고 O/X 문제 풀면 다 할 수 있게 해야죠? 취업률 때문입니까? 기업에서는 당연히 과정평가형 좋아 할 것입니다. 낮은임금으로 사람들 부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전기 기술자들 임금은 더욱 더 낮아지고, 선임제도 자체도 없어지고, 안전사고 사망사고 여기저기서 터지면 이미 15살된 취득자부터 외국인들까지 죄다 공사협회에서 등급받고 난 상태일 텐데 그때가서 자격증죄다 회수하실 껀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협회에 여러방향으로 접촉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취업률 올리려는건 알겠는데 전기 기술을 건드리다니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대한민국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금수저, 대기업 직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민들은 죄다 희망없이 하향 평준화된 삶을 살아가는게 맞는건지요? 2,3년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 따서 기술자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보들인지요? 그렇게 자격 취득한 사람들이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지요? 현재 2년제 대학교 졸업해야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과정평가형 400시간 교육을 들으면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주는게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24, "petition_idx": "57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정도 공부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이제 나라에서 그냥 나눠 준다는데 이게 옳은걸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땅이자 세계 7대 자연경관인 제주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으로 생애 처음 제주도를 방문했을 당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나 크고 아름다웠던 성산일출봉을 잊지못합니다. 저에게는 웅장하고 벅찬 느낌까지 주었던 장소입니다. 성산일출봉 정상에 올라 제주를 내려다 보았을때 그 감격스러움을 아신다면, 제주의 아름다움을 보셨다면 그곳에 공항을 만들어 자연을 훼손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못할텐데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곳에 공항이 들어서는 걸까요? 자연을 무시하고 무너뜨려가며 그곳에 공항을 세우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제주국제공항의 관광객이 많아진다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수요가 늘어난다며 지었던 공항들은 잘 운영되어 지고 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제주도 제2공항 건설계획을 무산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의 발전을 지양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 그 곳에는 많든 적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주도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저희에게 남은 자연유산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아주세요.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528, "petition_idx": "57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지난달 24(일요일)일에 자유로 문산방향 **리 부근에서 3중 추돌사고의 피해차량(***)의 운전자 입니다. 우리를 추돌한 가해한 차량은 ******, 우리는 제한속도 90km로 달리고 있었고 상대차량은 엄청난 속도로 우리차와 추돌후 1차로의 승용차와 추돌한 사고입니다. 제차는 전.손처리로 폐차되었고 우리가족 4명중 3명은 병원에 입원하고 큰딸(고3)은 3년개근을 포기할수없다고 하여 아픈몸으로 병원에서 등하교를 했습니다. 열흘동안 입원하고 두딸(고3,고1)의 학교와 직장문제로 퇴원해서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한의원에 다니며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사고이후로 볼수 없었고 보험사는 입원하고 다음날,퇴원하기 전날 찾아왔었고 합의금을 500만원을 제시해 거절한 상태입니다. 더욱 화가 나는것은 두딸(고3,고1)이 미성년이고 경제적 수입이 없으므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고 ..., 저는 합의할수 없다했고 700만원을 또 제시 해왔고 저는 그또한 거절했습니다. 가해차량과 저는 같은(*.*)손해보험사,평화롭던 우리가족에게 물질적 손해와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 두딸(고3,고1 )의 정신적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합의를 하지않을것같습니다. 또한 그 보험사의 **** 센터장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딸들이 미성년 이라고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 한것에 대한..., 또 가해차량 운전자의 진정한사과,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참고로 가해차량 ***와 3차선에서 달리는 **차량과 흔히 말하는 칼치기레이스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 "num_agree": 254, "petition_idx": "57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로 교통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주)**투어 8만명의 피해자를 대표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TV방송 채널을 돌리면 두세군데에서는 여행에 관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행자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중 요즘은 상조회사에서 장례만이 아닌 크루즈도 갈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수 있다며 매달 조금씩 내다가 여행 갈 때 쓰면 된다 라는 말을 믿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초쯤 인터넷을 보니 **상조가 폐업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어 연락을 해보니 받지를 않고 영등포구 본사로 찾아갔더니 문은 닫혀 있고 전산작업으로 한달간 휴업한다고 써있더군요 답답한 마음을 안고 돌아서는데 아주머니들 몇분이 오시더니 자리에 주저 앉아 버리시더니 울먹울먹 하시면서 어쩌면 좋냐고 동네사람들 모아놓고 공연보여 주고 상품주고 현란한 말솜씨에 거기에 모인 사람 거의다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시흥,대전,김포,거제도,충청도등등 홍보방으로 영업을 하였음) 또한 3월5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3월4일 **투어 담당자라 하면서 4월, 5월 크루즈여행 가실분들한테 오늘까지 결제안하면 크루즈여행이 취소 된다 하여 잔금을 다 입금하셨다고 합니다. 또 60대 초반쯤 되신분이 오셔서 경고문을 붙였는데 2020년 동창모임에서 48명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2018년 5월 대표로 가입하였고 무려 5천5백만원을 납입하였는데 2018년 11월부터 불안한 소문들이 떠돌아 본사로 여러번 찾아가 의문을 제기 하였더니 2019년 2월25일2020년 차질없이 여행을 보내줄거라 회사직인을 찍어주며 확약서를 받았고 10일후에 문을 닫았다고 억울함을 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황당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민생사법단, 소비자 보호원에 *******상조회사와 **투어의 불안함을 제기하며 수없이 조사를 부탁하였고 2018년 12월부터 영등포구청에 **투어에 대해 조사를 부탁하였지만 수사권이 없다, 억울한거 알지만 해결해줄수 있는게 없다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또한 상조(장례)로 가입한 것은 선불식할부거래법에 따라 현금으로 50%보상 받을수 있지만 크루즈여행이나 해외여행, 어학연수로 가입한 것은 보상 받을수 없다 라고 합니다 **투어는 여행사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영업보증4천만원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상 받을수 있는 금액이 4천만이라고 하니 1인당 10원도 안되는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또한 회장이 이미 해외로 도망을 가버려서 폐업처리도 안됐다고 합니다.. 무려 14만명이나 가입한 상조회사로서 이중 5만명이 상조로 가입한 회원이고 8만명이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해외여행에 가입한 회원이라고 합니다. 8만명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억울하여 소송을 하고 싶어도 몇백만원이나 되는 변호사 비용과 재산 다 빼돌리고 이미 부도처리하고 도망가버린 최00회장과 나몰라 하는 정00사장을 힘없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2년 뒤 환갑때 부부가 크루즈여행간다고 희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꼬박꼬박 불입했는데 하며 눈물을 훔치던 중년의 남자분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회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꿈을 빼앗고 희망을 빼앗은 겁니다 이 회사에 대해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다 보니 대표이사 최00는 이미 2019년 1월중순경 상조회사 사장으로 있는 정00에게 대표이사를 넘겨주었으며 정00는 2019년2월 다시 전 대표이사였던 최00로 대표이사를 바꾼 후 상조회사를 고의로 부도내고 정00는 다른 상조회사를 차려 **상조 임원진이던 백00를 바지사장으로 해놓고 실질적인 경영권은 정00사장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억원의 돈을 지불 받지 못한 장례업자들이 정00 사장에게 찾아가 항의를 하였지만 본인은 **상조에 아무런 결제권이 없고 이름만 사장으로 있었다고만 하고 여기저기서 소송을 제기하자 몇 차례 회사를 바꿔 다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 응답소에 질의를 하였지만 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대형 상조회사들도 경영이 힘들어지면 고의로 부도를 내고 공제조합이나 은행에서 50%로 보상해주라 하고 다른 상조회사 설립해서 운영하면 결국 피해보는건 소비자들입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고객들이 낸 부금의 50%를 예치하는것도 아니라서 이번 **상조폐업으로 200억이 넘는 돈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돈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저래 손해보고 힘든건 서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스컴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민상조 부도때는 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법인을 4개나 가지고 있는 회사((주)****자동차,(주)*****소스,(주)******** **상조,(주)**투어)가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메스컴에 나오지 않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인륜지대사를 업으로 하는 상조회사들이 서민을 울리지 않게 법을 강화해 주시고 진상조사를 통하여 최00회장과 정00사장을 처벌해 주시고 빼돌린 자금을 몰수 하여 8만명의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상조가입자는 공제조합 가입으로 회사 부도시 50%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여행으로 가입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하나도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상조가입자와 같이 여행가입자도 공제조합에 가입시켜 회사 부도시 보상 받을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561, "petition_idx": "57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투어 피해자 8만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요즈음 건설현장에서의 ** 노총(**노총, **노총) 시위로 주변 주민들은 살수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확성기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욕설섞인 목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뿐더러 아기는 놀라 울고 있고.... 이게 과연 법치국가 맞는지요? 이게 나라인지요? 귀족노조가 법위에 군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것인지요? ", "num_agree": 1210, "petition_idx": "57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총 **노총 건설현장 시위 근절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자국민을 말살하는 외국인근로자정책 축소·철폐를 해주세요 1.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 저는 시골에 살면서 지역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53살인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느끼고 고민하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돼 감히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들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포천 일가족 4명 사망 발견, 4월9일 제천 젊은이 3명 자살 발견, 지난 26일에도 화성시 일가족 4명이 차안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밀려난 대한민국의 서민들과 청년들이 신세비관과 생활고에 연이은 자살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인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사람들이, 취업신청자들이 구름처럼 몰리고 관광비자니 난민신청이니 해가며 한국에 올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정작 한국서민들의 자살소식과 아우성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3포를 지나 5포, 7포세대라는 말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듣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대한민국이 공무원준비생 폭증, 취업절벽과 소비절벽 소리가 들리고 서민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해외여행자수가 매년 갱신되고 명품소비와 외제차가 늘어났다는 뉴스와 정부발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내수경기가 죽고 많은 서민근로자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산업공단과 도시지역은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시골 농어촌지역에까지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근로자들과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숫자가 많지 않은 외국인 난민신청자들은 놔두고라도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뭘까요? 언뜻 보면 알기 어렵습니다. 인원이 극소수면 그들로 인한 효과도 미미할텐데... 언론에 보도된 자료로만 작년말 기준 외국인체류자는 236만명이나 됩니다. 법무부 통계상 불법체류자만 35만 5000여명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자기나라로 매달 송금하는 돈이 6조원가량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내수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외국으로의 송금액도 문제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로 인해 자국민인 대한민국 서민근로자들이 오히려 심각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돈 벌어 갈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그들로 인해 대한민국 근로자들, 특히 서민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해 생활고에 내몰리고 죽어나가는 상황이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외국인근로자들을 써서 돈을 번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테지만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나서게 된 것은 지금처럼 가면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기업주들의 갑질이 만연한 천민자본주의가 판쳐 나라가 망하거나 이도저도 아닌 잡탕국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서민근로자들이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언뜻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찬찬히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라면 아니겠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오면 갑부가 되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한국 서민근로자들은 저소득국가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과 비교당하고 실제 급여나 연봉을 따져봤을 때 상대적으로 심각한 역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한국 서민근로자가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근거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나라마다 국민소득이 약간씩 다르지만 월급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3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못버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훨씬 많고 과거 네팔이나 미얀마 등은 평범한 직장인들 월급이 한국돈 5만원 정도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자국에서 받는 월급을 20만원으로 치면(그보다 못한 나라도 많지만.) 외국인근로자는 200만원÷20만원=10(배) 즉 자국에서 벌 수 있는 돈의 10배를 한국에서 벌게 됩니다. 숙식제공해주는 회사인 경우 급여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자기 나라로 송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근로자가 연봉 2,000만원일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10배를 버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연봉2억을 버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똑같이 200만원을 받지만 한국근로자는 그대로 연봉 2,000만원이지만 외국인근로자는 연봉2억원 즉 초고소득 근로자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똑같은 급여를 받지만 한국인근로자는 오히려 그들에 비해 1/10밖에 벌지 못하는 심각한 역차별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 근로자들은 생활고와 취업시장에서 밀려 자살로 내몰리는데도 한국에 오려는 저소득국가의 외국인근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는 많은 언론보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3.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마약과 같은 이유? 마약에 한번 빠지면 죽을 때까지 찾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는 마약과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갑부의 기회를 잡은 외국인근로자(합법, 불법체류 망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 벌려는 수요는 자기나라의 월급이 한국과 비슷해지거나 같아질 때까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서민근로자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싶은 욕심에 빠지면 대한민국 서민근로자들이 대부분 죽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경제에 마약과도 같은 것인 이유입니다. 국민인 서민근로자가 없는 대한민국은 망했다고 보는 것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증가와 산업고도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필요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은 키우고 부가가치가 적은 한계산업은 구조조정해 가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조정과 같은 작업들을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안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동화나 로봇 도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우선 개별 기업주 입장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하게 하는 대신 외노자라도 써서 하던 일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주들의 요구에 휘말려들어가기 싶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못잡으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영원히 발목 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외국인근로자가 갑부됐다는 사례들 한국에 와서 일해 갑부가 됐다는 외국인근로자들 사례는 너무나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5일 EBS '고부열전'에 출연한 베트남사람은 한국에서 돈벌어 동네에서 유일하게 제일 좋은 2층집 짓고 살고 있었으며(동네에서 갑부된 베트남 출신 외국인근로자 엄청 많으며 TV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것 보셨을 것입니다.) 2018년 7월8일에는 인터넷댓글에서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서 일해서 갑부된 얘기 들었다고 댓글단 사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미얀마인 외국인근로자가 지역의 한 버섯재배농장에서 2~3년 일해 아파트 3채 마련하고 큰 고무농장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외국인근로자는 농장에서 휴가받아서 미얀마에 가서 고무농장 등을 점검하고 다시 돈벌어갈려고 한국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버섯재배농장주에게 직접 들은 사실임.) 5. 한국사람들이 일을 안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 최고수준인 것은 몇 십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장시간 근로가 행해지고 있다는 근거는 세계노동기구의 자료나 우리나라 언론 등에 노출된 수많은 뉴스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정책 도입 이후 50년 이상 동안 기업주들과 함께 한국근로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인근로자들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공로자들이자 한국경제발전에 있어서 조강지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한국사람들에게 일을 안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경제발전 공로자에 대한 심각한 폄하벌언일 것입니다. 얼마 전 석탄 먼지 투성이 공장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5살 청년 김용균씨가 위험한 작업장임에도 후레쉬가 없어 자신의 핸드폰 불빛으로 들여다 보며 장비를 점검하다 작업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수리작업 중 사망한 19살 김모군 의 사연이 많은 국민들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군은 식사시간이 없어 라면으로 떼우기 일쑤였는데 비정규직이었으며 월급 144만원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하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살려고 애쓰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마지막 집세와 메모를 남겨놓고 가족들이 자살한 서울 송파구의 세모녀 자살사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일을 안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원하청간 지나치게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해 하청근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우리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6. 왜 외국인근로자들이 도입되었나?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건강한 노사문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그런 건강한 노사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잡을 수 없게 한다는 점입니다. 나라간 국민소득격차가 있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의 취약한 노사상생문화의 허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문제는 결국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의 건강성을 해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서 언뜻 이해되지 않아 마치 감언이설로 눈앞에서는 속일 수 있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느끼고 바라봐온 국민들의 마음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업주와 근로자는 서로 상생의 관계이자 윈윈하는 파트너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노사문화는 조직과 힘이 있어 노사협상력을 갖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제 몫을 챙길 수 있었을 뿐 다수의 서민근로자들은 보호장치나 생활안정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근로자들은 정부의 정책에서 보호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용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중심을 잡고 이끌어가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업주들의 편만 들어 허용해 준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7. 외국인근로자 사용의 후유증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인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개선을 못하게 하고 기업주들의 갑질버릇만 키웁니다. 또한 기업내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푸대접하고 과로로 내몰아 우리나라 심각한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갑부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동시에 한국노동시장에서 경쟁관계인, 임금협상력이 약한 한국 서민근로자의 급여를 묶어두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농장주들은 임금인상없이 쉽게 이윤을 더 늘릴 수 있는 대신 한국 서민근로자들는 급여가 10년, 20년이 지나도 거의 오르지 않아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해 많은 이익을 챙긴 기업주나 농장주 등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급증, 명품과 외제차 소비가 급증한 반면에 대다수 국민인 한국의 서민근로자들은 자살이나 극빈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8. 그렇다면 외국인근로자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국민들과 정부와 국회, 기업주들까지 외국인근로자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실태 파악) 하루속히 축소·철폐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정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노사상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정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에 따라 명확한 관리하에 극소수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운영자이자 노사문제중재자인 정부와 국회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잡아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제도가 법률도 아닌 정부정책으로 도입됐고 국가경제와 대한민국에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속히 축소·철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 중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은 점조직으로 움직이거나 사업주들이 사용하고자만 할 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업주들 눈치보느라 단속을 꺼리기 십상이라는 점에서 정부(법무부, 경찰청 등)에서 관리할 수 없다면 불법체류자 국민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9. 대통령님과 국민들게 드리는 말씀 저는 외국인근로자문제에 있어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별 기업주분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본능이며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정부는 실로 책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20년 넘도록 원칙도 철학도 없이 허용해오고 제대로 관리해오지 못한 결과 수많은 대한민국 서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려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찾아내고 지적해야 할 방송언론과 연구소(KDI 등)와 대학교수 등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도 기득권에 편승해 입을 다물어 온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한민국 노사상생의 문화를 만드는데 팔을 걷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사상생문화와 사회적 대타협은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 남북문제나 통일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이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옳은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알아주시고 바로잡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하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곧 복지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저소득층의 복지를 밑천이 오래 가지 못할 정부지원금으로 해결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원·하청문화, 좋은 노사문화,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정들을 만들어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사람 본위의 행복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앞으로도 잘 해주시고 애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약해보이지만 배를 띄우는 바다와 같은 존재인 국민 여러분. 특히 많은 서민근로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저의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정책이 하루속히 바로잡혀야 한다는 국민적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4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조** 올림. ", "num_agree": 713, "petition_idx": "57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 말살하는 외국인근로자정책 축소철폐를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5.1.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는 인간이 아닌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본인은 실업급여 수급받고 있던 중 2019.2.12. 지방의 본사를 두고 있는 모 건설업체(토착기업)에 서울 사무소 임원운전기사로 입사하였습니다. 1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기업입니다. 2.11. 합격통보 당시 장기 근무가 가능한 것 것처럼 통보 해놓고 해당 임원이 3.26일자 주주총에서 해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채용당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숨기면서 근로자를 채용해 운전기사로 이용하다가 해당임원이 해임될 예정이니까 근로자 본인을 퇴사를 종용하며, 3.11. 출근길 차량에서 해당임원 차량 핸즈프리를 이용하여 본사 업무부 부장과 통화 하면서 본사 부장이 채용하자마자 해고 시킨다는 것은 회사 잘 못 인데 수습기간 적용해서 퇴사 시키자고 임원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핸즈프리 통화라 본인까지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본사 부장은 핸즈프리 통화 라는 사실을 모르고 해당임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통화내용 들었지 하면서 회유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무기간 1개월이 지나도록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3.11. 본사 총무부장이 입사 후 처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였으며,근로기간 2019.3.31.까지 근로 하자고 하는 것으로 하여 합격통보당시 조건과 다르니 서명을 할 수 없어 거부를 하였으며, 또한 3.12. 서울사무소 임원이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자 근로조건이 합격통보당시 조건과 다르니 서명 할 수 없다고 하니 욕설 폭언 폭행시도 까지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본사 총무인사 부장에게 즉각 보고를 하였으나 총무부장 왈 나이 먹은 임원이 어떻게 폭행을 하겠냐고 이해하고 넘어가라 대수롭지 않게 답변 하였습니다. 회사의 집요한 실업급여 부당수급 회유 회사는 본인을 퇴사시키기 위하여 2019.2.28. 본사 총무부장은 입사 후 두번째 통화부터 집요하게 수회에 걸쳐 회사의 입사 한 것을 업었던 것으로 하고 본인의 임금을 회사 자체 경비 처리로 하자고 회유 하였으나 본인이 거절 하였으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제안하기 위하여 입사 한 달이 지난 3.13일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입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리기한을 15일 넘기지 않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는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제안하기 위하여 신고기한 까지 확인을 하였다고 스스로 시인 하였습니다. 본인이 3.12 실업급여 구직활동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고 보고를 하니 3.13일 취득 신고를 한 것입니다. 회사의 해고 이후 근로자가 2019.4.19.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구제 신청의 약점(단점)을 이용하여 000 지방의 사무소로 복직명령을2019.4.30일까지 복직 하라는 내용으로 2019.4.26.금요일 본사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2019.4.30.14시경 본인 거주지인 성남에서 가족이 수령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국민여러분의 힘이 필요하여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num_agree": 266, "petition_idx": "57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견건설업체 최고의 갑질 해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 서론 **파출소, **면, **군, 국민권익위원회 황교안 전 국무총리, 법원, 언론에 모두 접촉하여 보았지만 도로포장의 정당한 권리는 처참히 묵살되어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권이 형성된 도로를 2013년 5월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개인이 막았습니다. 이 도로를 막은 김ㅇ영은 2003년도에 본인이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엥서 도로포장을 한 곳입니다. 도로가 막혀 우회하는 농로를 8인이 매입하고 마을에서 1순위로 도로포장공사를 신청하였으나 김ㅇ영의 방해로 도로포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8인이 매입한 농로는 김ㅇ영이 정문을 나오는 순간 저희들의 땅을 밝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땅콩회항사건은 자기네 비행기로 \"갑질\"한 것인데 반하여 저희들은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에 도로를 놓겠다고 하는데 반대 할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분노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공직자와 언론의 횡포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과 김ㅇ영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도로포장을 하였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도로를 막고 \"갑질\"과 \"공갈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생활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무시하고 \"갑질\"과 권력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는 **군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갑을관계가 사라지고,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 본론 2013년 3월, 김ㅇ영의 집으로 오라는 호출이 왔습니다. 5월에 아들의 결혼을 치르면 도로를 막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집에 사시는 어르신하고 상대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고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집 어르신은 김ㅇ영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껌댕이\"라 부르고 \" **인간\" \"저 ***는 약 처먹은 **야\" \"회관에서도 허구헌날 싸운다고\" 하면서 위집과 멀리하라고 편가르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저는 식당앞을 지나는 도로를 막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도로는 **군에서 2003년 도로포장공사를 할때 제가 \"50만원을 드렸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니 김ㅇ영측은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공사를 했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말라\"면서 섭섭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5월, 식당의 정문을 막아서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김ㅇ영은 20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다녀 본 적이 없는 우회하는 비포장농로를 이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식당을 막은 도로는 **농협과 연결하여 장재사업을 하던 도로로 전국에 판매망을 가지고 사영하였던 도로입니다. 또한 우회하는 농로는 김ㅇ영의 세입자가 살면서 우회농로가 외부로 나가는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였으나 길이 험하여 차량이 드나들 수 없어 **군과 김ㅇ영이 도로포장을 한 먼 거리의 식당앞 마당을 통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입니다. 윗집 어르신은 도로가 막히자 10년 넘게 키우전 한우 20여마리를 당장 처분할 수 밖에 없었고 정화조, 가스, 연탄, 택배, 등유 등의 배달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32년 5월, 식당 정문앞이 막혀 트럭을 돌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김ㅇ영은 영업방해를 하였다고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김ㅇ영의 편을 들어 어떻게 경찰이 시동생같이 행동을 하는지 녹음을 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녹음을 하라면서 사람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녹음을 하고 있었기에 다음 날 파출소를 찾아가 녹음을 틀어주니 자기들은 녹음한 것에 가장 취약하니 지워달라고 사정하였지만 미래를 위하여 지우지 않았습니다. 2013년 10월, ***리 이장님은 우회하는 농로를 매입하면 도로포장을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3월에 8인(주거 2인, 농업 6인)은 36.000.000원을 주고 식당 정문앞에서 우회하는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리에서 우회도로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올려서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김ㅇ영의 반대민원으로 숙원사업이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부지를 매입한 8인에게 문자를 넣어 김ㅇ영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넣고 김ㅇ영을 찾아가 도로포장을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식당 정문앞을 막 나오면 저희들의 땅을 이용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본인이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에서 도로포장을 한 곳을 막았다면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저희들의 땅에 도로포장을 하면 자신도 유익한 사실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갑질\"과 이를 두둔하는 관공서의 횡포는 사라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곳에 오셔서 객관적으로 보신다면 도로포장을 막는 사람이나 이를 두둔하는 공직자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회도로의 포장사업을 생계수단과 농업의 젖줄로도 당연히 필요한 곳 입니다. 도로포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끝까지 당하여 보라고 계속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8월, 토지를 매입한 8인은 회의를 통하여 7인이 도로포장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이장님이 중재를 하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결국 중재가 되지 않아 2014년 10월, 다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우회하는 농로를 누군가 트럭으로 막아 놓아 차량을 빼어 달라고 하니 텅빈 식당의 주차장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따라가서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사진을 왜 촬영을 하냐고 김ㅇ영측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2015년 3월, 이**변호사(우리측) 사무장을 찾아가 김ㅇ영의 답변내용을 보면 2014년 12월에 식당에 들어가 사진까지 촬영하였는데 우회농로를 막은 차량이 저의 트럭이라고 위증한 내용을 재판에;서 밝혀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식당 앞마당을 도로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와 김ㅇ영에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줄테니 그만 노여움을 풀고 우회하는 농로의 포장사업에 반대를 하지 않으면 김ㅇ영의 식당 앞마당을 통한 도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정없이 진심으로 부탁하였는데 김ㅇ영은 이를 거절하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배경이 없이는 화해하는 것이 정상인데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김ㅇ영의 이의제기를 보면 한 번도 다녀 본 적이 없는 진입할 수 없는 우회농로를 저희들이 다녔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누구의 압력을 받았는지 위증한 김ㅇ영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2015년 11월, 식당을 통과하는 도로는 커다란 힘이 작용하여 승소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들은 우회하는 농로의 도로포장에 치중하여 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때에도 김ㅇ영의 답변내용을 보면 너무나 황당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내용이 완전히 무시되고 힘의 논리만 존재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차량들이 통행하여 주거의 안녕을 방해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렵다\"며 \"2015년 9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차인이 없는 상태이고 우회농로가 도로포장이 되면 주거권은 심각하게 침해된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차를 해지한 젊은 부부는 우회농로를 이용하지 않고 식당 앞마당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도로를 막은 이 후 4개월을 더 살다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사를 한 것입니다. 김ㅇ영은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까지 맺어 놓고 사용하던 도로를 막아 놓아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를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세입자의 주거권이 침해를 당하였다고 뻔뻔스럽게 답변서를 제출하였는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부지를 도로포장을 하여 놓은 상태라면 임차인이 더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자기 집앞을 들어가는데 도로가 없다면 좋아 할 임차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우회농로의 건물에 김ㅇ영의 토지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도로가 놓여 있으면 이 곳을 지날때 소음과 먼지가 적어 살기가 좋아 지는데 무엇이 주거의 안녕을 방해한단 말입니까? 우회농로는 지금도 대형차량은 들어가기 힘이 들고 비포장농로이므로 장마철에는 농로가 유실되어 복구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2016년 2월, 저희들의 항소심이 재판도 열리지 않고 패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재판도 없이 거짓증언을 토대로 최종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의 일정을 살펴보면 3월에 현장검증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참당한 내용으로 패소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김ㅇ영의 변호사 비용청구에 이르는 민사소송까지 염두해 둔 패소통보를 받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리는 법원의 횡포가 자행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측 변호사에게 그동안 재판에서 밀리고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고 패소하였다고 항의하니 우리측 변호사는 위기를 모면하려교 현장검증을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현장검증을 항상 선호하고 있었다고 답변하였지만 우리측 변호사도 뒤에서 커다란 힘이 작용하였다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우리측 변호사는 우리가 매입한 땅을 지나 김ㅇ영의 땅에 포장을 약간 하여 놓으면 김ㅇ영이 반발할때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7월 저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장마가 지면 농로가 유실되는 비탈길에 시멘트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김ㅇ영이 **군에 신고하여 허가담당공무원이 나왔습니다. 허가담당공무원은 10m도 안 되는 포장을 줄자로 측정하여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20m를 포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불법이라는 등의 압력을 넣고 돌아갔습니다. 2016년 7월 19일, **군에서 \"이 15m정도 시멘트 포장확인\" \"기한내 복구완료 않을시 고발조치 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2016년 7월 22일, 저는 답변서에서 위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과 **군에서는 도로포장을 반대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생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10m도 안 되는 거리를 15m로 표기하여 공문을 보낸 것과 2003년 시행한 수해복구사업(**건설)에 김ㅇ영이 70m가 넘는 포장을 허가도 내지않고 불법적으로 도로포장을 한 것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2016년 8월 2일 **군에서 회신이 왔는데 불법적인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회신은 없고, 저에 대한 고발조치를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2016년 8월 8일, 다시 진정민원을 보내어 장 공장 사업완료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군에서 김ㅇ영이 이장재직시 특혜를 준 사업이고 불법적인 사업을 시행한 곳이 **군인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갑질\"하고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8일, **군에서 공문이 왔는데 10m가 안 되는 포장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10m도 안되는 포장이 유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8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넣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우회농로의 포장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비밀투표를 하여 마을 주민이 도로포장을 반대하면 저희들은 다른 살길을 찾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비밀투표를 제안하는 이유는 소송을 진행할때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츨하였는데 김ㅇ영은 탄원서를 빼내어 서명을 한 주민들이 혼비백한을 하였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공시지가를 **군이 주소를 바꾸어 4베의 재산세를 내었다는 내용도 첨부서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청렴업무에 대한 6항도 첨부하였습니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 및 멸실하지 않는다. 4. 업무수행 중에 접촉하는 시민고객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한다. 5.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한다. 6. 군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이러한 청렴의 내용에 대하여 **군은 자신들의 조직만을 위하여 군민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그리고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황교안국무총리의 회신내용은 주요업무와 아무 관련도 없는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직접 도와드리기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하라\"면서 \"**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는 답변서가 돌아 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것이 **군의 \"갑질\"과 불법적인 내용이 해경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한 것인데 \"**군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홀로 해결하지 않으면 생계를 포기하여야 하므로 끝까지 싸우기로 작정하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군의 황당한 행정에 군민들이 죽어간다\" \"이곳은 갑질과 적폐의 근원지 입니다\"는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비치하였습니다. 2017년 8월, 위집 어르신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를 불렀는데 들어오는 입구를 찾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생명에 큰 타격을 입고 입원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2019년 2월, 79세의 연세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영정사진을 들고 집에 들렸다가 가는 날에도 우회농로는 여건상 사용할 수가 없어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식당앞 도로를 이용하여 들어 갔다가 나오는데 김ㅇ영은 차량을 막아놓아 마지막 가시는 위집 어르신의 길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2018년 5월, **군청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6월, **군에서 건설담당공무원이 ***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도로포장에 분란이 생기면 할아버지가 하라고 해도 못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김ㅇ영이 감정을 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사업을 안 해주고 있는데 공직자가 사업을 안 하면 청렴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건설담당공무원은 \"도로포장은 본인의 재량이고 분란이 생기면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건설담당공무원의 잘 못된 점은 **군에서 저지른 불법공사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법적으로 하자도 없는 부지에 도로포장을 반대하고 있고,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인데 **군은 자기조직편에 서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항의 하여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도 선거에서 조직을 이용하여 단선만 된다면 마을에서 원하는 공동사업에 관하여 눈을 감아도 **군민의 전체에 알려지는 파급효과는 적다는 판단에서 잘 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면서 많은 신문사 관계자들과 인터뷰도 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았지만 제가 신문사를 먹여 살리지 않는 입장에서 저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는 없었습니다. 2016년 7월에도 우회농로에 대한 포장사업을 하여 달라고 kbs 시청자칼럼 방송을 신청하였습니다. TV에서도 저희들의 정당한 요구를 싫어주기보다 **군과 김ㅇ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이 나와 kbs 방송국에 항의도 하여 보았으나 개인이 **군과 숨겨진 배경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너무나 힘이 부족합니다. 2019년 4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저희 주택에 내용증명이 도착하였습니다. 원주에 사는 \"임야\"의 주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현재 살고 있는 저희집 주거지가 아무런 법적 권리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5월31일까지 주택을 철거하고 식재된 나무 및 농작물을 수거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주거지는 아주 오래된 건물로 25년전에 매입하여 주소를 한 번도 옮기지 않고 농사도 한해도 놀리지 않고, 현재 7필지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13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이 후에도 지번과 주택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이 후, 양도소득세가 8천만원이 넘게 나와서 국세청에 문의하니 동네에 사는 주민의 제보고 세금을 매겼다고 하였습니다. 이웃에서 좀 심한 악행이 일어 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악행을 예상할 수 있겠지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증빙서류로 20년 이상의 전기료, 농자재구입, 카드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국세청에 제츨하고 양도소득세를 해결하였습니다. 30년의 주거지에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오면서 이제는 저를 쫒아 내려고 하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원주에서 판결을 한다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배경이 우선시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윗집 어르신네와 저희는 30년 이상을 **면에 연고를 두고 정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사고를 가진 못된 사람들에 의하여 타향살이라는 설움을 게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결론 저는 **면에 들어와서 각종 행사와 단체에 기부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면에서 7필지의 농사를 지으며 매년 1.000만원 정도의 수입금 전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가나 정치가들이 기부를 하면서 이름을 밝히는데 저는 상황이 좋지 않아 쑥스럽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장히는 도로포장사업이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면 벌써 포기 했을 것입니다. 8인이 매입한 비포장농로는 생계유지와 더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로포장사업을 ***리 모든 주민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하여 주민이 원하는 대로 도로포장의 불가분의 관계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군과 김ㅇ영의 불법적인 도로포장사업에 대하여 조사하고 공직자들의 업무에 청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끝) ", "num_agree": 146, "petition_idx": "57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체적인 갑질에 정당한 도로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1. 현황 및 문제점 : 치과치료를 할 때에는 치아에 보철물이나 충전물을 부착 또는 제거하여야 하기도 하고 신경치료나 약물도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어 구강 내에 기구, 보철물이나 충전물, 재료, 약물 등을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 환자들은 대부분 누워서 치료를 받으므로, 상기 구강 내에 떨어진 이물질이 환자들의 식도나 기도로 넘어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치과치료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는 매우 날카로운 치과용 기구나 보철물, 충전물 및 재료, 치아 등의 흡인으로 ‘상부위장관 내 삼킴’ 또는 ‘기도 내 흡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나 식도로 넘어간 경우 기도 폐색증이나 장 폐색증과 같은 심각한 응급상황에 처해 생명에 위협적인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원의 어떤 치과에서 환자가 이물질을 삼켜 사망하였고, 치료를 하였던 여자 치과의사가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필자도 치과치료 도중 Crown을 시적하다가 환자가 삼켜 의료분쟁이 생긴 경험도 있고, Implant 식립 중 환자가 이물질을 삼켜 응급실에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이물질을 삼킨 순간 눈앞이 캄캄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전까지 피가 마를 정도로 걱정이 되어 부담감이 심했습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정신적 위로와 치료 비용 등 물질적 손해도 컸습니다. 이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은 기구 및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보존이나 보철, 임플란트 등의 치료 시 신경이 예민할 정도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환자를 치료합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노인이나 어린이, 특정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반사신경이 약하여 치과에서 치료 중 ‘이물질 삼킴’이 증가할 수 있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들에게도 이물질 삼킴사고는 빈번합니다. 위와 같은 치과치료 시 발생하는 ‘이물질의 삼킴’은 대부분 예방책의 결여로 일어납니다. 현재, 예방책으로는 보존치료나 근관치료 시 러버댐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거즈를 목구멍 부위에 방어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버댐 사용은 환자의 고통이 매우 심하고 사용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치과의사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 사용을 안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존치료나 근관치료 이외에 보철, 임플란트 및 기타 치료시에는 임시방편으로 거즈를 대고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치료받는 환자들이 이물질(보철물, 임플란트 나사, 작은 기구 등)을 삼킨 사례(의료사고)가 많아, 치과의사들이 매우 큰 심적 물질적 고통에 직면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2. 개선방안 이제까지 시중에서 유통되는 치과용 의료기기중 이물질이나 기기 등의 삼킴을 방지하는 기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강 내에 보철물이나 충전물을 떨어뜨려 이물질 등이 식도나 기도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여, 치과의사는 환자의 불평불만부터 의료사고로 손해배상까지 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치과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면서도 기구 자체가 없어서 응급상황이나 의료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방지해 주고 치과의사들의 진료와 환자의 건강에도 꼭 필요한 제품인 ‘********************’라는 ‘치과치료용 삼킴방지기구’가 출시되었습니다. ‘********************’는 바가지 형태의 탄성있는 포집낭과 연결대, 지지대 및 받침대로 구성된 것으로써, 치과치료 중에 포집낭을 구강 내에 설치하여 기도나 식도 등을 구강으로부터 차단하여 보철물, 충전물 및 기타 이물질과 기구 등이 기도나 식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작용하여, 구강 내의 치아, 잇몸, 구강점막, 볼살 및 혀 등의 기관과 조직치료를 할 때 안전하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는 환자의 턱과 구강 구조에 따라 지지대의 높이와 연결대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받침대를 턱 밑에 적절히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치과의사가 진료를 할 때 용이하게 양손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구강 내 기관과 조직의 치료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위와 같이 ‘********************’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의료기기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는 치과치료 시 이물질삼킴을 근본적으로 막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 의사 및 개인 치과의사들은 소중한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이물질 삼킴을 예방하는 ‘********************’가 건강보험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많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치과의사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치과 치료용 삼킴 방지 기구”가 치과치료 시 환자한테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치과 치료용 삼킴 방지 기구”는 치과의사의 작업 환경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제품으로 치과의사에게 경제적, 시간적 도움을 주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사용 시에는 치과의사의 진료 수행이 안전하고, 기초적인 치과기구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진료의 편리성을 높이고,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치과 치료용 삼킴 방지 기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치과의사가 근관치료(발수 및 근관충전 포함), 우식증 치료, 보철물 제거, 발치 및 임플란트 환자의 치료 시에 ********************를 장착하게 되면, 행위료 및 재료대를 받게 되어 치과의사의 수입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 치과 치료용 삼킴 방지 기구는 현재 해외 치과의료기기 시장에도 없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약패키지 혁신성장지원사업」의 성과물로, 국가균형발전 의료기기사업으로서 산업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어 국내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으므로 경제발전의 기여도도 매우 큽니다. 라. 본 제품의 건강보험적용은 치과용 의료기기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치과치료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강건강과 안전에도 커다란 혜택과 도움이 됩니다. 4. ********************의 식약처 신고사항 품목신고번호 : 제신**-***호 ", "num_agree": 361, "petition_idx": "57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의료사고 예방하는 ‘이물질 삼킴 방지기구’의 건강보험 적용과 법제화의  의 필요성"}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부제 : 기업형 코인사기에 관대한 현행법에 대한 재조명] 저는 비**** 코인사기 피해자 입니다. 보통의 주부들처럼 아이들 키우며 넉넉지는 않아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평범하게 살던 중, 지인을 통해 우연히 비**** 란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당시 비**** 회사의 투자상품을 구입하면 투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원금 만기일에 달러로 환급이 정확히 들어올 것과, 만기일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총판의 설명에 반신반의하자, 총판은 요즘 같은 4차 산업시대에 은행에 돈을 맡기는 바보가 어딨나며 열심히 번돈을 자산관리 전문회사에 위탁해야 한다며 저를 비****라는 회사에 가입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총판의 보장내용과는 달리 제가 가입한 후 1주가 채 안되었을 즈음, 미국 증권관리국에서 비**** 사를 상대로 무허가 다단계영업을 이유로 긴급영업중지령을 내렸고, 전 회원의 투자상품은 강제로 만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웹서버마저 닫혀서 투자자들의 원금이 모두 날아간 상태입니다. 소위 먹튀 사태가 발생한 직 후, 저는 곧바로 총판을 찾아가 본인이 100%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던 계약내용을 보여주며 제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총판은 자신도 피해자이니 회사에 직접 청구하라면서 되려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소통이 끊긴 저는 비****라는 회사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 위해 각종 피해자 밴드에 가입하여 상부 모집책들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었고, 사기를 친 증거도 열심히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고소당한 모집책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11개월만에 비****의 핵심 개발자를 파악했다는 쾌거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부 모집책들의 어마어마한 수당 체계 도 사실임이 밝혀졌기에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드디어 보상받을 희망을 가 가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금감원으로부터 코인은 실체가 없어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공문이 내려오면서, 이로써 국내에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록, 상부 모집책들의 범죄행위나 피해자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코인관련 규정이 입법화가 안되어 있는 이상 “피의자들은 무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라는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해외 법원에서 비**** 코인사기 범죄 관련 판결문들과 미국 모집책 자산 가압류 판결문을 찾아 원본 및 번안본, 관련 기사들 까지 제출하였고, 국내 첫 비*** 범죄 자금 몰수 판결받은 수원지법의 사례와 최근 비**** 유사수신 피의자들의 구속 재판 건 및 코인업 거래소 코인 몰수 등 국내 코인 사건의 선례들을 가지고 무혐의 기소 의견을 번복해 보고자 검경, 금감원까지 민원 상담을 해봤지만, 국내법상 비**** 사건은 금융자본 시장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도저히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대답들만 돌아 왔습니다. 결국 담당 수사관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박탈감과 절망감이 극에 달했고, 최근에는 소위 상부모집책이라는 사람들은 저희에게 작정하고 사기친 놈들은 법으로 절대 못 이긴다며 그만 포기하고 다른 코인으로 만회하라..는 얘기들과 함께 피의자들로부터 수사기관과 고소인들을 향한 심한 조롱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했지만 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저는 그동안 소송을 위해 범죄자료 수집하면서 학습하게 된 코인사기의 수법과 국내 코인관련 법의 부재가 맹점인 것을 이용 해, 차라리 저도 코인사기를 쳐서 피해를 보상 받는게 낫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저와 같이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역삼역, 강남역 일대 코인 사무실에서 너무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 피해자들에게 코인 사기로 피해 본 돈을 복구하려면, 다시 코인으로 사기치는 것 밖에 답이 없다며, 소송으로 돈과 시간만 버리는 것 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법망을 피할 방법을 터득했다며 함께하자고 설득하며 2차 3차 피해를 양산해 가고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코인 강의를 본 순간 저는, 제가 무슨짓을 하려 한 것인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날 코인 사업에 투자시키려고 테헤란로의 사무실 사람들이 모집해 온 투자자들은 대부분 휴대폰도 잘 다루지 못하는 60~70대 연세가 지긋하신 고령자 들이었습니다.ㅠㅠ 강의자는 한시간 가량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용어와 외래어로 코인 회사의 비전을 설명 한 후, 월세 받고 있다면 그 집을 팔아 코인에 투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부각 하자, 몇몇 파트너들이 집과 땅을 팔아서 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바람잡이\"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뻘의 투자자들에게 실체도 없는 코인을 마치 황금알의 거위처럼 둔갑시켜 그자리에서 제2금융권 대출직원 들까지 불러다 놓고 집이나 땅, 연금등의 재산상태를 적어 두느라 분주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아이들도 나를 경멸에 찬 눈으로 바라볼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두려움이 엄습하였고, 저는 다시 한번 법의 호소하기로 마음을 돌려 코인 투자 사무실을 떠나 왔습니다. 한때는 저처럼 다단계도, 코인도 모른채 억울한 피해자였을 그들은, 주의에서 법이 무섭지 않느냐 아무리 말려도 이미 법은 우리편이 아니라고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사기가 한건 터지면 단체소송을 강하게 진행하는데도 새로운 사기코인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이유는, 저와 같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동종사기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용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임이 확인 된 것입니다. 피해 당시, 이런 신종사기에 대해 저같은 일반 국민들은 법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하였고, 투자회사의 총판이 자랑하는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당국의 인허가가 나있는 회사라고 믿었을 뿐 사기란 것을 의심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투자 상품을 산 것이 뭐가 그리 큰 죄라고, 이렇게 큰 고통으로 돌아올 줄은 미처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코인 회사의 운영자와 모집책들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그럴 듯한 회사와 사업자등록증을 걸어 두고, 간판과 명함을 제작하며, 심지어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잘 뜰어낼 수 있는지, 투자자의 판단을 흐려놓는 교육들을 “연수”라는 미명하에 교육도 받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뼛속까지 사기꾼들로 이루어진 코인다단계조직에 피해자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외려 다같은 투기꾼들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고충은 외면한 채, 코인은 돈의 가치도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협조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깊이 수사 해보면 비**** 사건은 \"코인이 아닌 현금이 갈취된 것을 알 수 있음\"에도, 국민의 재산을 보호 할 의무마저 소흘히 하고 있음을 보고, 이런 나라에 세금 꼬박꼬박 내가며 열심히 살아가야 하나 자괴감 마저 들었습니다. 현재 비**** 사건은 고소인들의 제보를 통해 몇조(兆)의 수익을 챙긴 사기코인 개발자들을 확인 해 놓고도 관련법이 없어 처벌이 불분명한 상황에 있으며, 전체 매출의 몇%를 코인으로 하사 받는 상부 모집책들의 수익 구조상 고소인들의 현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소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비**** 사기로 한탕 번 뒤 200억 300억을 해외 개발도상국에 기부하여 투자이민 도피를 준비하던 모집책들의 행태까지 모두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익의 형태가 “코인“이므로 국내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범죄자들의 주장이 반영되어 \"무혐의 기소의견\"이라는 절망적인 통보가 대다수 고소인들에게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돈을 조(兆)단위로 유사수신 하여 국부 유출까지 자행하고 있으니 정부가 아무리 경제 살리기를 외쳐도 서민들의 가계 부채와 파산율은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관련 개정안들을 속히 입법화하고, 국내, 해외의 수많은 코인사기 처벌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비**** 사건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도출하여 현 정부의 유사수신 엄단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두손모아 촉구드립니다. [결어] 신종사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법 부재로 엄벌하지 못한다면, 범죄는 진화할 것이고, 피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이희진 부모 보복 살해사건”처럼, 차라리 가해자가 되어 내 재산권을 지키고자 하겠지요. 또한, 힘들게 일 해봐야 어차피 사기치는 놈이 돈은 다 번다며 남의 것을 뺏어야 잘사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증명이나 하듯, 현재 강남에서 코인 모집책으로 활동 하는 사람들의 90%이상은 저처럼 지극히 평범했던 서민들입니다. 뺏고 뺏기는 현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코인 투자 모집책이 되고 있고,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조차 무감각해진 상태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표면상 코인투자 라고 속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거액의 \"현금을 갈취\"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우리 부모형제,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이 흉악한 범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코인 사깃꾼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법을 마련해 주세요! 더 이상 수많은 코인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흉악한 경제살인범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반드시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세요! 코인사기도 금융사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금감원 2016년 코인 및 fx 사기 처벌 관련 개정안”을 속히 입법화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많이 배우신 국회의원님들과 우리보다 현명하신 대통령님께 피해자들의 온 진심을 담아 본 국민청원 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비**** 소송이 보다 깊이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검경, 금감원에 호소드리는 바이며, 다시는 기업형 대형화된 코인 사깃꾼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치지 못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코인관련 개정안들을 속히 입법화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num_agree": 850, "petition_idx": "57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제가 흉악한 경제사범이 되지 않도록.. 저좀 구해주세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문무일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개혁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에 집중된 권력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수 많은 폐해를 잘 알고 있을 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 구성원의 권력독점 의지에 부화뇌동하여, (1)임명권자에 도전하고 있고 (2)국민의 여망을 짓밟고 있으며 (3)불법행위를 일삼는 야당을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4)권력의 검찰독점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검찰총장으로 두는 건, 국민 여망, 현 정권,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은 커녕 발목을 잡는 걸 용인하는 거라고 샹각합니다. 정치적•법적으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695, "petition_idx": "57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총장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 "num_agree": 224852, "petition_idx": "579927", "status": "브리핑", "title":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회의 신뢰도는 5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형편없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각종 갑질행위와 국민의사를 무시한 안하무인식 의정활동, 부정부패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 이러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 국민들을 살맛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삶을 고단하게 합니다.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 구성원들의 자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질 없는 저질 국회의원을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실현가능성을 우선으로 범법자를 국회에서 퇴출하기 위한 릴레이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릴레이청원의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청원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은 지난 4월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과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접수된 법안을 강제로 빼앗고 파손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의안 접수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형법 제136조 및 제144조에 대한 위반행위'라 합니다. 뿐만아니라 '회의를 방해한 행위 등 국회법 제165조 및 제166조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번 범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청원합니다.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이은재의원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고 신성한 국회에서 퇴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이은재의원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린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국회의 공식석상에서 \"겐세이\", \"야지\", 등 비속어는 물론, 뜬금없고 황당한 \"사퇴하세요\"란 말로 많은 지탄을 받은 의원입니다. 이런 자질없는 국회의원을 하나하나 퇴출시키는 것이 한국 정치발전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num_agree": 11709, "petition_idx": "57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불인견 국회의원 퇴출 청원 첫 번째 (자유한국당 이은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제1야당의 동의없이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강행한 여야4당의 처벌과 불법 사보임을 동의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을 철회하도록 요청합니다.", "num_agree": 2428, "petition_idx": "57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스트트랙 추인안 철회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자한당 김무성의원이 4대강보 해체하면 다이너마이트 로 문재인 청와대 폭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도를 너무지나친것같습니다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의원주제에 폭파하겠다 이런말합니까? 김무성씨 말함부로하지마세요 지금당장 김무성의원을 내란선동죄로 강력하게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92015, "petition_idx": "57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김무성의원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부와 권력을 가진 자는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 ' 그것이 촛불집회 이전까지 한국을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천 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했던 지난 촛불집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편법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촛불 혁명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외쳤던 구호였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정권에서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했던 많은 권력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법을 자행했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사법 거래를 통해 사법 농단을 저지른 법관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검찰의 김학의 봐주기 수사 의혹 또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국회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어기고, 폭력을 저지르고, 얼마든지 처벌 받겠다며 국민을 조롱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목을 매고 있는 선거에 나갈 수 없게, 피선거권이 최대 10년간 제한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은 국회 권력이 있기에 처벌 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겐 서슬퍼런 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물대포를 쏘아 사람을 죽게 만들고도, 불법 집회라고 비난하고 수사를 종용했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작 자신들의 위법에 대해서는 세치 혀와 말바꾸기로 넘어가며, 게임의 룰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자행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가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게임의 룰입니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법률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국회의원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체 자신들이 법을 만든다는 우월감에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화난 160만명이 넘는 국민 청원까지도 귀 기울이지 않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빨갱이 타령을 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법을 만들 자격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피선거권 제한하고 공직 진출을 막는 것입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 시위 및 회의 방해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그냥 유야무야 넘긴다면, 공정한 세상과 적폐 타도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며, 국회에 대한 신뢰를 넘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준법 의지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또한 계속해서 민생을 뒤로 한 채 후진국의 폭력 동물 정치를 되풀이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삼권 분립은 지켜져야 하지만 동시에 서로 견제를 하게 되어있으며, 자유한국당 국회 의원들의 명백한 불법을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산하 검찰들이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게, 정치적 판단없이 법대로 엄정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은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라 기소해서 반드시 공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970, "petition_idx": "57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및 불법을 자행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법대로 엄정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정권부터 시작된 51년간 한국을 총칼든 군사 독재정권으로 국민을 수십만 민주주의 열망을 가진 순수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억압하여 독재자의 만행의 잔인한 권력의 독재정당입니다.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친일파 박그네와 최순실의 적폐세력과 권력에 아부하는 친일파 매국노 추종세력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간판만 바꾸면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무늬만 보수인 거짓말 사기정당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친일파 부패 박그네 정권이 국정농당과 세월호 사고를 은폐 축소 방해하는 범죄를 박그네 추종자 비서실장 김기춘 법무부장관 황교안과 우병우 채동욱 국정원과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주하여 사법농단과 검찰총장등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수사방해하고 은폐한 국정농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문재인 정부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유 한국당 새누리당 시절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만들었음에도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이중성의 범죄를 보였고 국민분노에 진지한 반성조차 하지않는 양심조차없는 파렴치한 작태로 입법의 국개의원자격을 망각하는 추태로 국회에서 스스로 국회의사진행을 방해하고 120명이상 정당조직을 동원하여 강제로 국회의장실에 허락없이 사무실 공간 단체로 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피우고 협박하는등 제정신이 아닌 정신이상자 같은 과격한 특수폭력행동으로 문희상의장에게 무단침입한 특수조직 자유한국당 가해자 수십명 국개의원들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단체가 폭언과 협박을 하고 문희상 국회의원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일본 왜적 아베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듯이 가해자가 허위 피해사실로 고소하는 등 법치주의 만드는 입법부 국개의원 스스로 법위반을 개무시 하면서 신성한 국회에서 중대한 특수집단 행동으로 국회모독하는 조폭같은 막가파식의 떼거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도리어 국회 무단침입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등 악의적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억지논리와 상습적인 보여주기식 정치쇼로 국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지혜롭게 다시 온라인 촛불혁명으로 국민청원으로 사기정당 자유한국당의 이중성에 분노하여 영구적인 자유한국당 정당해체 해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친일파 나경원 과 공안검사 황교안 은 파렴치한 모습으로 국민분노를 완전 개무시하고 악의적인 막말과 뻔뻔한 변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공산당 빨갱이들로 표현하여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등 또다시 상습적인 반공 안보 이용하는 정치장사로 국민모독하고 머리깍는 삭발식 사기 정치쇼로 국민을 능멸하기에 강력히 정식 형사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및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 자유한국당 모든 국개의원 월급을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회집단 난동 폭력협박사건이 무죄 판결날때까지 집단 범죄자 자유한국당 모든 국개의원들의 월급을 지급 거부 행정조치 바랍니다. 세금 납부한 주권자의 권리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들은 거짓말 밥먹듯이 하는 사기 정당 영구해체 원합니다. 지난 이승만정귄이후 독재정권 51년간 가짜보수 자유한국당에 속아서 용서할수 없습니다. 2019년 5월3일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의심판' 국민 대표.", "num_agree": 22442, "petition_idx": "57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구해체 자유한국당 형사처벌과 월급지급 금지행정조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동에 거주하는 38세 두아이에 엄마 입니다 이혼후 홀로 힘들게 살고있는 황**씨는 얼마전 맹장수술을 받았습니다 매장수술을 받던중 충수암이 발견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평생 소원인 자동차를 구매해서 혼자 여행도 가보고 병원에 통원을 하기위해 중고차 구입을 결심 합니다 네이x에서 블로그를 보던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허위매물) 발견하고 딜러와 통화를 합니다 그 딜러는 부천에 유명한 허위딜러 였습니다 그들이 허위딜러 라는것을 몰랐던 **씨는 부천에서 허위딜러와 만남을 갖고 차량을 보게 됩니다 시세대비 낮은 금액으로 광고를 하고 고객을 유인한 후 사기 행각을 벌이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씨에게 사기를 치기 시작 합니다 남성 두명이 **씨에게 강요,협박,강매를 하기 시작 한거죠.. 건강이 안좋았던 **씨는 그들에게서 탈출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협박과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고금리 캐피틸로 구매 하게 됩니다(**씨가 저신용자이기에 친한 지인의명의로) 나중에 차량이 비싸다고 하자 그들(허위딜러들)또다시 회유와 협박을 시작 합니다 그리고 **씨가 ****병원에서 내시경 촬영이 있는 날 병원으로 찾아와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 마취에 취한 **씨에게 또 다시 협박으로 돈을 갈취 하였습니다(차대금이 부족 하다며) **씨가 구매한 차량은 14년식 ***** 6만7천키로 현재 시세는 1100만원 가량 입니다 하지만 **씨는 총액 1750만원에 구매 아니 사기를 당했습니다 캐피탈 1150만원 현금 600만원 입니다 차량 계약은 상사에서 쓰는 딜러용 계약서를 쓰고 불럽으로 명의이전은 개인간 거래로(**씨는 몰랐음)이전을 했고 불법적으로 수수료,매도비등 갈취 하였으며 이전후 명의이전비 잔액도 돌려주지 않고 그 금액도 횡령 하였습니다 시세대비 600만원이상 사기를 당한 **씨는 딜러를 만나 지금 충수암 말기다 지금 당장 치료비가 없다며 그들(허위딜러들)에게 사정하고 부탁 했지만 그들은 다시금 협박으로 **씨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씨는 충수암 말기로 자궁,대장등 복강경에 암이 전이가 되어 생사에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담당교수님조차 수술과 항암치료를 놓고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당장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 할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혼은 했지만 두아이에 엄마 입니다(초2학년딸과 4살아들) 부천시청 민원을 제기 했지만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은 개인간 거래로 명의이전이 되어 도움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씨에게는 절망과 상처만 받은거죠.. 이곳저곳 다 알아봤지만 대한민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암말기 환자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치료비를 갈취한 부천에 있는 허위딜러들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씨가 삶의끈을 놓지 않도록 제발 도와 주십시요... **씨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십시요... ", "num_agree": 920, "petition_idx": "57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수암 말기 환자 황**씨를 살려주세요(중고차 허위매물 사기피해)"}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존경하는 민정수석실장님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중앙보훈병원과 지방 5개 병원을 관할, 지휘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불법적인 병원 운영이 기형적인 진료 형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훈공단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연차휴가까지 인정하지 않는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한 진료 성과 달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질적 진료는 무시하고 양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행태를 보인 문제가 이미 여러번 기사를 통하여 고발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중앙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의 질적 치료 수준을 높이고 정상적인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자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 노동조합을 결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지난 4월 27일에 기가 막힌 뉴스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 뉴스에 의하면 2018년도 보훈공단 본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보훈공단이 ‘17년도 내부평가 「지표 목표값」을 부산보훈병원에 유리하도록 조작하였으며, 내부평가 항목 중 「종합경영효율성평가」를 “담합”(평가위원 3명이 중앙보훈병원에는 최하점인 1점을 부산보훈병원에는 최고점인 5점 부여)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보훈병원이 “S”, 실적이 가장 좋았던 중앙보훈병원이 “A”로 순위가 바꾸게 되어 인센티브 8억 2천만이 중앙보훈병원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그것만이 아닙니다. 공단은 지난 국회정무위에서 경영평가 조작사실에 대해 서면 질의한 의원의 질문에도 “그런 일 없다”고 국회위증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첫 주에 감사실에서 이 조작 건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 담당실장에게 감봉, 담당부장에게 정직, 담당과장에게 견책이라는 중징계를 감사처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5일 징계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이 명백한 불법 사유를 사직한 전 감사(3.31 사직한 유주봉 감사)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처분요구로 몰아부쳐 3명 모두 “불문경고”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위법적인 압력에 의한 석연치 않은 징계처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자기가 원하는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기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도록 하고, 위법한 직원에게 법률상 징계처분을 주지 않도록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자가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9. 4. 30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 일동", "num_agree": 317, "petition_idx": "57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공단의 경영평가 조작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밝혀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인천 동구 ***차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바로 옆 ******교회에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의 너무도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 주세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북항터널(5.5킬로미터) 애초 설계와는 달리 인천 동구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회와 공청회 한번 진행하지 않았고요. 북항터널 구간에는 학교가 3곳, 아파트단지가 2곳 해서 약 1,7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주거밀집지역 지하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지상건물에 피해가 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북항터널 공사는 가장 가격이 싼 다이나마이트 폭파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2~3회 많게는 6~7회까지 공사 시간 동안 약 2,700회의 발파공사가 있었습니다. 매번 발파때마다 창문이 흔들리고 배수관이 터지고, 동네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피해를 입고 살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안전진단에서 A등급을 받았던 우리 아파트는 건물 북항터널 공사 이후 지반이 침하되고,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갈라진 벽틈으로 바람이 통할 정도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의 경우 1,700명의 사람들은 건물은 기울어지고 붕괴되어가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렇게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여러 곳을 찾아가서 하소연 해봐도 돌아오는 답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지하로 터널이 생기면 지상부의 건물과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하여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해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80% 진행된 2016년 5월 31일에서야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고시가 났습니다.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또한 도로법 ‘제28조에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는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장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고시 내용에 1984년 아파트 준공 당시 소유주의 명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 소유자와 대조해 보니 90% 이상이 달랐습니다. 실소유주도 아닌 사람들과 어떻게 협의를 한단 말입니까? 지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직상부 건물 보상가는 한 평당 9,8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향후 재건축을 할 경우 지하 터널 안전성 문제로 터널 직상부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 조차 불허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공사를 했던 국토교통부와 ****건설은 그저 법대로 하지고만 합니다. 인천시에서 수차례 빠르게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자고 하는데도 업체 선정의 문제, 지하터널 공사 연관성의 문제 등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하터널의 공사 이후 멀쩡하던 아파트와 교회가 심각한 균열과 붕괴 위험이 생겼다면 시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인 ****건설에게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지하터널 공사는 온갖 편법,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진행되었고, 그 공사로 인해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당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현실에서는 저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늘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 속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헌법과 법률로 정한 국민의 재산권, 생존권, 안전권을 국가가 지켜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터널 공사는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계획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광명고속도로가 그렇고, GTX 고속철도도 그렇습니다. 건설사의 수익성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해야 합니다. 동구 ***차아파트의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첨부한 자료입니다. 1. '붕괴 공포'에 떠는 인천 **아파트...지하 터널 위 균열 '심각' (2019년 3월 5일 THE FACT 기사) 2. 주변 건물 내려앉고 깨졌는데…***건설은 \"문제 없다?\" (2019년 3월 19일 SBS 뉴스) ", "num_agree": 2033, "petition_idx": "57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동구 ****아파트의 안전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인터넷뉴스전체메뉴검색 ㅇ복지법인 과징금 11억 15년 동안 갚겠다 배짱에 **군 질질 끌려 가는 형국... 2019-04-21 오후 7:43:37 지난 2016년 6월 16일 **인터넷뉴스가 보도한 'ㅇ복지시설 **군수 상대 과징금부과 처분소송'에 패하여 과징금 11억 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한 제보자가 \"ㅇ복지시설측이 개인 돈이 아닌 시설운영자금으로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ㅇ복지시설의 행위가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제보자는 \"법원으로 부터 선고받은 과징금은 과연 어떤 돈으로 내야 합니까? 시설장 개인 돈 아니면 시설 운영자금으로 내느냐? 후자의 경우는 시설 입소자 및 직원이 손해를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과징금을 시설 수익금에서 돌려막기식의 국민혈세로 과징금(11억 7천여만 원)을 **군에 납부하고 있는데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복지시설은 지난 2015년 5월 31일 요양보호사를 조리사로 둔갑시켜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2억 8천970만 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372,670원), 등급개선장려금 기준위반(250만 원)등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총 2억 9천2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ㅇ복지시설측은 이를 곧바로 납부하고 현재까지 시설운영 중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태료 납부와 별개로 장기요양법 제37조에 의거, ㅇ복지시설측이 업무정지 47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과징금 11억 7천여만 원 중 택일할 것을 요구, ㅇ복지시설측은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선택, **군은 2015년 7월 13일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재산을 압류하고 1년 내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ㅇ복지시설측은 \"부과된 과징금은 1년 내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며 매월 600만 원씩 분할 납부하고 과징금 납부가 끝나는 마지막달에 잔액 전부를 납부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군은 시설측의 요청대로 매월 600만 원씩 현재 총 1억 3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하여 남은 과징금은 향후 14년 동안 계속 징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2015년 당시 의성군의 복지법인은 47일간의 영업정지를 선택한 반면, ㅇ복지시설이 과징금을 선택한 것은 시설수용자들로부터 받는 법인 수익금으로 과징금을 내면 된다는 계산으로 선택,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보자가 '과징금을 개인 돈이 아닌 시설운영자금으로 납부해도 적법한지'를 묻는 것에 군은 \"과징금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ㅇ복지시설은 **사 **스님(작고)이 무의탁 노인, 부모없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을 '의지할 곳이라도 있는 것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라며 설립, 신도들의 시주로 운영해 오다 무허가 시설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탄생하여 **스님이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곳으로 신도들은 \"이번에 본래 주인인 **사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 신도 ㄱ모씨는 \"3개 법인(ㅇ복지시설, ㄱ마을, 상주 ㅇㅇ원)을 현재 이사장인 S모씨가 마치 개인 사재로 설립한 개인 가게처럼 운영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으로 종사자들의 근무의욕 상실과 흉흉한 소문만 나돌고 있다\"며 \"**군은 1년 이내로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징금은 1년 안에 징수해야 한다는 지방세법을 왜 지키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군 관계자는 \"지방세법상으로는 강제 집행에 들어가야 하지만 ㅇ복지법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14년여 동안 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현재도 조기에 징수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나 시설측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민 박모(72.풍양면 낙상리)씨는 \"일반 군민이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지방세법과 불이익 등을 들먹이며 철저히 징수하지만 ㅇ복지법인은 법인 입맛에 맞도록 징수하고 있는 것은 법적은 물론, 사회 통념상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며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과징금을 조기에 징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ㅇ복지법인이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만 실상은 현재 법인(ㅇㅇ마을, ㅇㅇ마을, 상주 ㅇㅇ원 등 3개소)외에 수년 전 법인으로 등록한 대구ㅇㅇ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아들에게 운영을 맡기는 등 문어발식(S모씨=법인대표, 부인=ㅇㅇ마을 원장, 아들=ㅇㅇ보호센터 원장)으로 사회복지법인을 가족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견보기 어벤져스 (2019-04-30 오후 9:26:08) X 그동안죄를 인정하고 자리에서물러나라 그것만이 그나마 살길이다 비리비리 놀랄일이로다 이기자 (2019-04-30 오후 7:48:14) X 이번일은 뿌리까지 뽑아야할것이다 묻히면안되지요 반듯이 밝혀내자 **직원 (2019-04-30 오후 7:45:54) X 여기는 종교를 이용하여 기초수급자분들 부고하시면 기도 해준다고 남은 재산 다 이사장 주머니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생활자들을 이용하여 특히 식비를 속여서 이사장은 장애인시설 회계에서 지금까지 유흥비.. zmstmsla (2019-04-30 오후 7:24:03) X ****마을의 비리가 이대로 뭍힐까 걱정된다 뒷배봐주는 담당공무원들 ****마을 극락마을 보림원 대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비리들 어마어마한데 누가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이기자 (2019-04-30 오후 7:18:49) X 피디수첩이나 지상파방송국에 올릴가요 청와대국민청원에올릴가요 다올리자 ㅎㅎ 정의는이긴다 바꿔야지 사리사욕 (2019-04-30 오후 7:17:31) X 3마눌**원장 자기개인 요양원에 ** 후원 물품 빼돌렸네.퍼즐이 딱 맞았쓰 하야 (2019-04-30 오후 7:16:26) X 환지본처 어찌 계속 비리가 끊이지않고나오남 미춰버리겠네 바꿔바꿔바꿔바꿔~~~~~ 개차반 (2019-04-30 오후 7:13:27) X 이사장아 자판기 수익금까지 챙겨 가다니 이 치사빤스야 빨리가라 빨리가 사리사욕 (2019-04-30 오후 7:10:32) X 법인돈 빼내어 서대구 설립하여 3마눌 직장 만들어 3마눌아들까지 취업 시켜 법인 후원금 지원하고 다음은 3마눌 **원장 3마눌 아들 서대구원장 서대구에 법인분소 차려 매월 사무실 유지비조로 또 빼돌리고 .. 기러기 (2019-04-30 오후 7:08:14) X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되데 한심하군요. 샤방샤방 (2019-04-30 오후 7:02:39) X 설, 추석 명절 때 가족과 함께 집에 쉬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사장 너는 마눌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데리고와 왜 시설에서 특별상 차려 밥먹냐. 시설이 느그 별장이고 직원이 느그 종이냐 상록수 (2019-04-30 오후 2:30:00) X 원래설립자의 뜻에따라 **사에 운영권을 인계하였으면합니다 도문 (2019-04-30 오후 2:11:36) X **스님의 뜻을 받들어 지금의 주지스님을 이사장으로 추대해서 부처님 법대로 나아가면 되지안을까요.자비를베풉시다 법대로 (2019-04-30 오후 1:14:52) X 까면깔수록 넘하네 우리나라 온국민이 알게.. 행동하는양심 장애우한테갈수익금이 개한데 가다니 퇴사자 (2019-04-30 오후 12:53:05) X 제가말입니다. 제 양심상ㅅ원장같은 사람 도우며 근무할 수 없어 저 스스로 퇴사했습니다. 이들은 복지계를 떠나는게 정답입니다. 호구 (2019-04-30 오후 12:38:00) X 자판기 수익금으로 *** 치료했다고 대박 그럼 거기 일하는분들은 개보다 못하네 ㅋㅋㅋ 그런곳에 왜 다니는지 참 한심하네 청소차 (2019-04-30 오후 12:26:58) X 장애인 보호 작업장 만든다고 직원들 인감 가져가더니 다른 곳에 사기쳤나요 인생 그렇게 사는거 아닙니다 쓰레기 삼인방ㅡㅡㅡㅡ 드라쿠라 (2019-04-30 오후 12:24:37) X 세사람 때문에 ** 극락 말만나와도 창피하네요 이렇게 해 드셨으면 이절 그만 드시고 나가시요 직원들 어르신들 피그만 빨아 먹고ㅡㅡㅡㅡ어휴 **스님 저인간들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시추 (2019-04-30 오후 12:21:13) X 자판기 수익금 송원장 **** 치료비 예방접종비 간식비사는데 사용했답니다 직원분들 볼펜 주걱등 돈 없어 못싸주고 자판기 수익금으로 *** 키우는데 사용 미친ㄱ 아닌가요 루테인 (2019-04-30 오전 11:34:19) X 말없이내려온다면 그나마 덜챙피할것을 .. 지상파뉴스에나오기전에.. 복지사랑 (2019-04-30 오전 11:05:03) X 너무나 많은 복지시설이 잘하고 있는복지시설 욕되게 하지말고 투명성있게 운영을해야하고 비리 복지시설 한두군데가때문에 다른복지시설이 같이 매도되는일이네요? 이기자 (2019-04-30 오전 9:41:11) X 아래 청백리님의견 100퍼 공감합니다 퇴진하라 퇴진하라 비리가 ㄱ긑도없이나오네 후원금은 (2019-04-30 오전 8:45:21) X 조용히퇴진하면되는것을 일을 더크게만드네 창피한줄알아야하지.. 후원금은?어디로가는가?뒷주머니? 청백리 (2019-04-30 오전 7:35:12) X 아직도 이런 복지시설이 있다니 참 할 말이 없군요 최초 설립자이신 **스님의유지를 받들어 **사에서 관리감독하게 해야되지않겠나요 그리고 비리에관련된 공무원과 마치개인소유인것 처럼운영한 사람모두 철저한조사및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qjqgmdtktlseh (2019-04-30 오전 6:10:46) X 당신 같은 사람 삥쳐 먹으라고 부처님께 시주해서 **마을 만든게 아닙니다. 조용히 가세요. zmstmsla (2019-04-30 오전 6:03:04) X 출근저지합시다. 또 그 XX판대기 보면서 갑질 당하고 살고 싶어요. 개차반 (2019-04-30 오전 5:49:11) X 이사장아 자판기 수익금까지 챙겨 가다니 이 치사빤스야 .아웃해라 zmstmsla (2019-04-30 오전 5:46:25) X ** 얼굴에 똥칠 두번 했으면 됐다 아이가. 빨리가라. 빨리 가아 정의의 사도 (2019-04-30 오전 5:41:10) X 직원여러분 각성 좀합시다.비리 척결합시다. 월급 다 우리 세금으로 받아요. 원장이 주는 거 아닙니다.지가먼데 5백만원 8백만원 받아가고 갑질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게 둡니까. 그건 착한게아니라 **** 짓.. 사랑과 평화 (2019-04-30 오전 5:36:45) X 아니 이럴수가있습니까 매년 후원금을 내고 있는 사람인데 시설이 개인사유화 되고 있다니 도대체 이해가안됩니다, 관계기관에서 어떻게된 영문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승사자 (2019-04-30 오전 5:33:02) X 원장 월급은업계 최고 출장비에 수당에 4층 건물 구입해서 1층에 서대구 주간보호센타 의료기용품점 2층에 노인요양원 3층에 재가복지센타 차리고 4층엔 아방궁까지!!! 매달 법인에서 서대구에 월세까지 내어주.. 좀비 잡는사람 (2019-04-29 오후 11:43:57) X 좀비 아직도 정신 못차렸니 니가 이렇게까지 해서 패가망신 시켜더니 이젠 입으로 쪽박차냐 아직도 니자신도 모르고 까부냐. 이사장 원장 델고 좀 가라 루테인 (2019-04-29 오후 10:27:08) X 댓글달다 정들겠어요 미운정 이제 제대로됬음좋겠어요 원래제자리로 찾아가길 돼지족발 (2019-04-29 오후 9:06:54) X 좀비님 그런소리하지마 당신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다 보이니까. 단무지 (2019-04-29 오후 8:51:07) X 좀비님 기다려 보셩 검찰에서 곧 부를꺼야 2탄 3탄 많아 꼭 그렇게 해서 ** 명예에 똥칠해야 겠소. 하기야 좀비가 양심이 있겠어 돈 귀신이 붙었는데 후원금은 (2019-04-29 오후 8:45:00) X 대단하시네요 후속기사없다고 안심하시나보네옷 지은죄는 지는대로 가는법 후원금은 어디에? 돼지족발 (2019-04-29 오후 8:38:32) X 양심적인척 잘 난 척 온갖 갑질 다 하더니알고 보니 쓰레기네. 왜 우리가 이런 인간을 이사장으로 원장으로 지시 받고 근무해야합니까.내일 아침 부터 출근 저지합시다 좀비 (2019-04-29 오후 8:35:35) X 후속 취재기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분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것을 간접시인 하는거죠. 여러분 댓글만 달다가 지붕 쳐다 보게 되었군요. 텀프 (2019-04-29 오후 7:59:12) X 설마설마가 했는데 많이도 해쳐드셨네 너그들 세명은 사람도 아니다 인간의 탈을쓰고 왜 그렇게사냐 **스님 뒤를 다시 이어갈수있게 물러나거라 텀프 (2019-04-29 오후 7:59:10) X 설마설마가 했는데 많이도 해쳐드셨네 너그들 세명은 사람도 아니다 인간의 탈을쓰고 왜 그렇게사냐 **스님 뒤를 다시 이어갈수있게 물러나거라 정의구현 (2019-04-29 오후 7:48:35) X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런 큰 사건이 좁은 **에서만 알려져서 되겠습니까?. 다음이나 네이버에는 검색 조차 안되는게 안타깝네요~ 이 뉴스를 sns(카톡, 페이스북)에 알려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게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금은 (2019-04-29 오후 7:40:54) X 어찌 일반상식으론 해석안되는 그래서 후원금은 .. 다 드셨고 특별상도 다드시고 그럼 보답해야지 물러나는거로 !! 사필귀정 (2019-04-29 오후 7:19:28) X 설, 추석 명절 때 가족과 함께 집에 쉬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사장 너는 마눌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데리고와 왜 시설에서 특별상 차려 밥먹냐. 시설이 느그 별장이고 직원이 느그 종이냐 하야 (2019-04-29 오후 6:29:11) X 아래댓클중 치매어르신도 때렸닧 ㅠㅜㅜ 진짜너무함 자격박탈하자 하야 (2019-04-29 오후 6:25:53) X 자판기까지 진짜 너무한거아닌가 이대로 가만둘수없다 퇴진하라퇴진하라 진짜 치사함 어느날 갑자기 (2019-04-29 오후 5:55:29) X 이모씨 어느날 갑자기 왜 사라졌는데?? 직원위해 뭘 했는지? 도찐개찐 요령있게 했다고나?? 할말이없다 (2019-04-29 오후 4:57:02) X 그래도 이모씨는 직원 복지 위해 쓰고 입주자 위해 사용했는데 이사장이라는 작자는 혼자 독식 삥을 쳐 멍때리기님 댓글이 정답이네. 복지계를 떠나라. 할말이 없다 (2019-04-29 오후 4:53:02) X 자판기 단가를 낮추면 장애우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줄길 수 있을텐데, 인권 인권 하면서 자판기 수익금을 삥을쳐 정말 노답이다. 멍때리기 (2019-04-29 오후 1:58:27) X 이사장/**원장/법인국장 복지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야 마땅하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마인드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등대 (2019-04-29 오후 1:08:32) X 인과응보에 의해서 선업과악업의 과보를 반듯이 받지않을까요? zmstmsla (2019-04-29 오전 11:30:52) X 대단들 하셔요. 커피포트에 물 끓여 어르신 목욕 시키고 야 이거 해외토픽에 나올 뉴스예요 치사빤스 (2019-04-29 오전 10:29:48) X 이사장아 자판기 수익금까지 챙겨 가다니 이 치사빤스야 빨리가라 빨리가 추방 (2019-04-29 오전 10:03:50) X 복지시설서 이런일이 있다는건 망신입니다. 세분 안 ㅉㅍ립니까요 직원분들 우리 자리 지키고 찾읍시다 연심히 일한 우리 대접받을 권리 있습니다 갑질 관리들 추방합시다 양파 (2019-04-29 오전 9:58:20) X 빨리들 내러오시요 세사람다 무슨 부귀엥화 누리려고 버팀니까. 공무원님들 제대로 조사좀 해 주세요 타짜 (2019-04-29 오전 9:02:01) X 법인서류에 있는 직원 월급과 **에 서류와 금액이 다르다던 데 뭔소리예요.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요. 아시는 분??? zmstmsla (2019-04-29 오전 8:28:32) X 장애인 보호작업장 만든다고 업자한테 돈 받아 먹다 걸려, 하지도않은 이사회 했다고 가짜 이사록 만들어 경찰에 제출하고 사문서위조해 놓고 내가 잘못한게 없어 무협의 받았다고 가소롭게 잘도 지끼더라.기다.. zmstmsla (2019-04-29 오전 8:15:38) X 주걱님 국자님!!! 증거 들이밀면 죽을꺼 갖지. 가즈자 대검으로~ 법대로 (2019-04-29 오전 7:27:00) X 학대에다 횡령까지 구속감이네 자리에서물러나라물러나라 커피포터 냉방 (2019-04-29 오전 6:50:44) X 런것이 진짜라면 노인학대 전화번호 있는데 잔디밭에 모여봤자 눈하나 깜짝안함니다 뛰는놈위에 나는 직원들로 대처하십시오 오직 법입니다 직원님들!! (2019-04-29 오전 6:46:57) X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그간의 위반사항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법인 극락은 도청법인감사계로 가면되요 출근부 (2019-04-29 오전 6:00:53) X 월요일마다 조회하는것도 근로의 연장시간입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된다면 근 로시간으로 계산해라 완전 악덕 오너디 나쁜ㅇㅇ 출근부 (2019-04-29 오전 5:27:50) X 직원분들 어르신들 캐어하며 탈출어르신 뛰어다니며 보초쓰고 그렇게 고생해서 일한 근로시간들 입니다 정당하게 권리입니다 우리 후대를 보고 우리자리 찾아줍시다 출근부 (2019-04-29 오전 5:18:14) X 어르신들이 침해로 때리면 눈이 밤송이 되면서도 근로 했는데 병원치료 해준적있습니까 병원도 사비로 가야됩니다 직원분들 우리가 고생한 우리 권리 찾읍시다 뭉칩시다 출근부 (2019-04-29 오전 5:12:19) X 한시간이라도 부족하면 시간채워야되고 어르신 목욕캐어 조리부 조식시간등 발생하는 시간은 달아주지도 않으며 자기들 실속이 우선입니다 출근부 (2019-04-29 오전 5:09:25) X 출근부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적는게 아니라 **에서 정해진 시간을 적고 있습니다 전기밥솥 (2019-04-28 오후 10:42:11) X 커피포트 물끊여 머리감기고 정수기 물 세수시키고 전기밥솥 물데워 목욕시키고 기름 아낀다고 어르신 냉방신세 이게 바로 노인인권침해 아닌가요 인권위 (2019-04-28 오후 10:39:25) X 밤새일한직원 조회참석도 인권위 해당 바자회 강매 티켓판매 휴무직원 강제 봉사 무슨날되면 원장가족 때거지로 몰러와 밥먹고가고 후원품 서대구로 빼돌리고 ,. . 마골단 (2019-04-28 오후 10:33:59) X 뭉쳐서 프랭카드들고 잔디밭에 모여 외칩시다.섞어빠진 관리자들 몰아냅시다 우리 권리 찾읍시다 직원분들 하나됩시다 새로은 세상 만듭시다 마골단 (2019-04-28 오후 10:30:33) X ** 극락 직원분들 들어시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하나되어 물갈이 해야됩니다 당신들이 고생해서 만든 ** 극락이 세사람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걱 (2019-04-28 오후 10:27:59) X 국자보다 주걱이 낫다 요즘 세상에 증거도 없이 댓글 올리는거 받냐. 참 너그들은 불안해서 잠못자고 올리겠다. 정신차리시요 더 ㅉㅍ 리기전에 국자 (2019-04-28 오후 10:04:39) X zmstmsla 익명 만날거 머있남 여기다 하던대로 하지... 하는짖이 누군지 다 보이는데 이기자 (2019-04-28 오후 9:24:17) X **스님 뜻이어받아서 초심으로돌아가 다시 부처님전 복지시설 운영합시다 송귀신 (2019-04-28 오후 8:15:18) X 송씨 줌마 그집 귀신 **으로 데리오지마시고 원 갑질아닙니까요 한것도 없이 삥만치고 공짜밥은 엄청 좋아하시네요 거시기허네 (2019-04-28 오후 8:10:37) X 너 법꾸라지냐? 법적으로 잘못 없어요.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 공인으로 말이다. 기본 양심이 없어요. 박수 칠 때 가라. 루테인 (2019-04-28 오후 8:07:08) X 뭉치면살고 흩어지면 즉는다 모이자모이자 모여라모여라 루테인 (2019-04-28 오후 8:05:31) X 잔디밭운동장에 모이자 모이자~ 우리뜻 관철시키자 시키자~ 이사장은 내려와라 내려와라 zmstmsla (2019-04-28 오후 7:53:14) X 비영리법인 대표이사나 이사는 아무 책임이 없단다. 원장이나 이사장은 챙길거 챙기고 튀면 그만이단다. 이미 법적으로 다 대비해 놨단다. 직원들은 정신차리자. 피해자는 우리뿐이다 하야 (2019-04-28 오후 7:36:26) X 아래댓글보니 법적으로문제없다고하시는데 그생각자체가 문제있다고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물러나면 보기좋은듯 소쿠리 (2019-04-28 오후 7:33:28) X 박 니꼬라지를 알라 했듯이 남 흉 함부로 보는거 아닙니다 당신얼굴 침 뱉고 있네요 바로 당신 이래도되나요 (2019-04-28 오후 7:27:14) X 양심 있으면 물러나고 더 좋은 시설 만들자 갑질 (2019-04-28 오후 7:27:10) X 박! 이젠 법박이 아니라 주차박이네요 제발 야간자 휴무자 조회 참석 시키지 마세요 밤새 일하고 완전 갑질아닙니까 zmstmsla (2019-04-28 오후 6:18:40) X 똥칠 두번 했으면 양심 있으면 조용히 물러나면 곧 수습 된다. zmstmsla (2019-04-28 오후 6:15:57) X **님 !!! 소설 절대 아닙니다. 증거 다 있습니다. 시설 앞날 위해 인내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약속 시간 장소 잡으세요. 증거 드릴께요. 가즈아 (2019-04-28 오후 5:25:38) X 검찰로 가는게 정답이다. 괴변 (2019-04-28 오후 3:50:41) X 다들모여 궐기해야하나 모이자모이자 내려와라내려와라 국민청원에 밝힙시다 실명 (2019-04-28 오후 3:46:45) X **님 그래요 당신 먼저 당당하게 실명으로 하세요. 당신도 떳떳하지 못하면서 왜 그래요. 남 탓 말고 당신이나 잘 하세요. 괴변 (2019-04-28 오후 3:45:58) X 다들모여 궐기해야하나 모이자모이자 내려와라내려와라 헉ㅡㅡ (2019-04-28 오후 3:25:53) X 힘을 합쳐 국민청원 청와대로 가즈아~~ **군청 후원물품 군민세금 아닌가? 후원하면 사유재산 되서 맘대로 써도되는건가? ** (2019-04-28 오후 3:16:25) X 앞에서는 말도못하면서 익명이라고 소설쓰는거아닙니다 당당하면 실명밝히고 적어보세요 도청법인감사팀 (2019-04-28 오후 2:54:33) X 도청에 이런법인 감사조사하는 전담팀이 있다 **군청 사이즈가 아님 도청 그분들은 아주 전문가! 어이구 (2019-04-28 오후 1:17:04) X 이건 어물쩡 넘어 갈 일이 아니예요. 쌍팔년도도 아니고 2019년도에 이런 후진성 비리가 있다니 다 우리 책임입니다. 각성합시다. 우와 (2019-04-28 오후 1:10:47) X 해도해도 너무한다. 까도까도 또 나오네 비리교수 비리박사. 비리원장 비리이사장 전공이 비리라네.비리교수 비리박사 학생은 뭘 배우나 직원여러분 (2019-04-28 오후 1:03:05) X 직원여러분 각성 좀합시다.비리 척결합시다. 월급 다 우리 세금으로 받아요. 원장이 주는 거 아닙니다.지가먼데 5백만원 8백만원 받아가고 갑질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게 둡니까. 그건 착한게아니라 **** 짓.. 은팔찌차야겠네 (2019-04-28 오후 12:55:50) X 장애인 보호작업장 만든다고 업자한테 돈 받아 먹다 걸려, 하지도않은 이사회 했다고 가짜 이사록 만들어 경찰에 제출하고 사문서위조해 놓고 내가 잘못한게 없어 무협의 받았다고 가소롭게 잘도 지끼더라.기다.. 세상에 이런법이 (2019-04-28 오전 10:39:49) X 장애인시설에 자판기 수익금을 이런식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공양간 (2019-04-28 오전 9:55:53) X 후원물품 좋은거만 들어오면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이냉장고 저냉장고 문열어 보고 왔다갔다 **군청 후원품을 왜? 서대구로 가져가냐? 언제부터 대구가 **군에 편입됐어 이 빨대들아 백발마녀 (2019-04-28 오전 9:52:42) X 장애인시설에는 자판기가 있다 이자판기 이용자는 생활하고있는 장애인분들 자판기 수익금을 담당하는 직원은 그 수익금중 일부는 그담당자명의로 법인후원, 나머지는 누가 가져간다 직원혼자 할수 있는일인가? 야갼자 (2019-04-28 오전 9:48:28) X 바자회 좋아하네. 후원물품 들어오면 좋은 건 서대구 다 빼돌리고 좋은 마음으로 온 사람 빈 손으로 가게 만든 게 누구냐/ 이빨대들아.네가 품목 사진까지 다 찍어 놨다. ** (2019-04-28 오전 8:49:23) X **마을 얼굴에 두번씩이나 먹칠 해놓고 니가 이사장이라고 얼굴을 들고다니냐.뭐가 어째 .법적으로 잘못이 없어요.3마누라 그자식까지 동원해 빨대 꼿아서 쪽쪽 빠냐 법대로 (2019-04-28 오전 8:37:17) X 공무원들 은 뭐 하는기여. 철저히 조사해서 빨리좀 해결 해주세요. 법사 (2019-04-28 오전 8:27:18) X 좀비야 너 댓글 보고 밤새 잠 한숨 못 잤다. 과징금 낼 돈은 없고 10억짜리 건물 지을 돈은 어디서 나온거냐???그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행자 (2019-04-28 오전 8:11:55) X 배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치지 말고 외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 하였거늘 이상황에서 10억짜리 건물을 짓는게 맞냐? 빨리 가라. 루테인 (2019-04-28 오전 7:52:57) X 나머지추징금은? 추가수사하기전에 스스로정리할기회주니 알아서해라 루테인 (2019-04-28 오전 7:49:21) X 양심1도 남아있음 내려와라내려와라 큰스님 (2019-04-28 오전 6:00:01) X 사필귀정이라고 말 잘 하드라. 이게 바로 사필귀정이다. 박수 칠 때 조용히 사라지는 거... 큰스님 (2019-04-28 오전 5:25:32) X 초대이사장 **스님한테도 중놈의 새끼 바랑 하나 주고 쫓아버린다고 하더니 뭐가 어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바자회2 (2019-04-27 오후 11:13:04) X 티켓 강매하고 야간자 사용못하고 그리고 휴무자 출근의무시키면서 시간외 수당안줄려고 의무적으로 봉사하는걸로 잡고 완전 독재아닌가요 바자회 (2019-04-27 오후 10:17:37) X 이것은 법인 수익사업인가요? 매해마다, 직원들에게 많게는 수십만원씩 바자회 티켓값 강매하는 것요 그리고 야간근무 후 바지회날 퇴근하는 직원들 티켓 사용도 못하게 하잖아요 사회복지1 (2019-04-27 오후 7:39:36) X **스님 뜻이어받아 다시 부처님전 복지시설 운영합시다 꿈깨 (2019-04-27 오후 6:38:27) X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 될거라 버티기 하시나본데 지나가겠지만 벌은 받아야지요 세분다 너무 해먹은거 아닙니까요 직원분도 군민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다 꿈깨서 보호자 (2019-04-27 오전 11:44:32) X 정기자님 싸이코(s이사장)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사화해서 내가 **인터넷뉴스 가만두지 않을꺼야. 그러데요. 지가 죽을줄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이래도되나요 (2019-04-27 오전 10:59:35) X 군수님 철저히 재조사요구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피해보고있고 어르신들께 돌아갈 혜택이 없어집니다 군수님 군수님 괴변 (2019-04-27 오전 10:52:22) X 용서받을수있을때 내려와라 하늘무서운줄알아야지 괴변 (2019-04-27 오전 10:48:23) X 이렇다저렇다말하지말고 지금내려와야 그나마 명예유지하는데 지옷구덩이들어가기전에.. 저승에서 어르신들이 피눈물흘린다 화나네 (2019-04-27 오전 8:53:43) X 좀비니말투보니 딱 먹튀네 시설망해도 아무책임없고 파산해버리면 그만이다 골치아픈건 군청이고3년전에 변호사에게 자문 받았다고 입다물고 얌전히가면 창피 덜 당할텐데 화나네 (2019-04-27 오전 8:48:28) X 피해는 시설입주어르신와과 근로자가 피해보는데 똥은 니가싸질러놓고 피해는 아무잘못없는 어르신과 근로자가 보라고 이 양심불감증아 생각할수록열받네 화나네 (2019-04-27 오전 8:23:28) X 까불지마라 하느님은 훤히 다 알고 계시니라. 사람 그만 괴롭히고 참회하고 조용히 가라. 화나네 (2019-04-27 오전 8:06:18) X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그따위로 시설 운영해서 과징금 쳐 먹냐 꺼지는게 답이야 화나네 (2019-04-27 오전 8:03:01) X 교수님 박사님 그러시면 처음부터 법인돈으로 납부 했으면 문제 없잖소.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양심에 털 난 인간이 명예를 알까??? 치가 떨리네 화나네 (2019-04-27 오전 7:58:56) X 서대구에 매월120만원 월세 주고 법인돈 니 맘대로 쓰다 1억2천 환수 왜 당했냐??? 좀비2 (2019-04-27 오전 7:49:35) X 좀비님 법저으로 문제없다고요 시설돈으로 이렇게 사용하고도요 종비님도 같은 분류이네요 좀비 (2019-04-27 오전 7:47:09) X 사회복지법인이 일반 사업체도 아니고 무슨 돈으로 과징금을 납부하나요. 수익사업을 해야 이익금으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좀 알고 말을하세요 댓글부대처럼 하지말고 개버릇 남주나 (2019-04-27 오전 7:10:51) X 소시오패스 싸이코의 전형입니다.불리하면 살살 거리고 유리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돌변하죠. 양심이나 도덕 불감증이예요. 오직 자기의 유불리만 계산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2019-04-27 오전 6:28:48) X 기사 좀 단디 봐라. 군에서 뭐라 답했노. 과징금은 법인에서 납부 해야 한 캤는데 와 **에서 내갖고 이 지경 맹그노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좀비야 니가 책임져라 좀비 (2019-04-27 오전 6:08:33) X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어요. 괜히 헛수고 하지마세요. 자기 일에 충실하시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겁니다 이래도저래도 (2019-04-26 오후 10:00:31) X 내려와라 내려와라 군청 국회로 알려야지 양시가책도없는사람이네 불독 (2019-04-26 오후 8:48:36) X 그동안 해먹은게 얼마나 될까 그래도 미련이 남아 못가나 아니면 숨겨둔ㅇ비자금 있냐 그만 챙기서 ㅡㅡㅡ꼬리길다 고마워요 (2019-04-26 오후 8:21:52) X 언제 바꿨데유 군은 '과징금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런대도 아무 잘못한게 없다네. 한심한 사람들 마골단 (2019-04-26 오후 7:54:07) X 기본도 없는 삼인방 철가면 벗어라 속보인다 공무원나리들 ㅡㅡ뭐하시요 불나방 (2019-04-26 오후 7:00:38) X 극락아 싸이코 가면 줌마가 기다리고 있단다.내일 아니다고 생각하다 큰코 다친다.싸이코 몰아내기에적극 동참하라. 혈압올라 (2019-04-26 오후 6:16:48) X 혈압오르게하지말고 참회하고 내려와러 그 죄값을 어찌 치르려고 감옥가고싶으냐 이기자 (2019-04-26 오후 5:30:31) X 자리를 내려오는것만이 살길 그나마 명예 지키는 길이다 빨리좀 내려오소 콩밥 (2019-04-26 오후 4:06:22) X 지버릇 개줍니까요 또 할걸요 얼릉 보냅니다 콩밭으로ㅡㅡㅡㅡ 과징금 (2019-04-26 오후 3:09:50) X 소시오패스가 리더가 되면 정말 피곤합니다. 또 당하지 말고 이번에 몰아 내아합니다. 머니가좋아 (2019-04-26 오후 3:07:13) X 주위에 전형적인 소시오패스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유불리만 계산합니다. 양심이나 도덕 같은 소리하지 말라합니다. 불리하면 비비고 또 상황 바뀌면 바로 갑질합니다. 이런사람이 리더가 되면 정말 .. 헤라 (2019-04-26 오후 2:43:59) X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먹튀가 분명합니다.빨리 안 끝내면 또 당할걸요 하야 (2019-04-26 오후 1:03:59) X 이쯤해서 내려오는게 좋은일하는기라 제발 스스로내려오그라 출항인 (2019-04-26 오전 11:58:45) X 우리 고향이 와 이리 시끄럽노 마 원래대로 돌려 놓그라 군수님 (2019-04-26 오전 9:56:55) X 군수님 극락 ** 억울한 군민들이 뭉쳐 외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돈으로 호위호식 근로자들 이용해서 왕과비 그들이 지금 울부짖어요 너무 억울해서요 곶감 (2019-04-26 오전 9:54:05) X 직원간식 명목 시설돈쓰고 직원한데는 송 후원잡고 해도 너무하네 ㅉ 팔리지 않냐 겉은 몇백 휘어감고 머리속은 텅빈강정이네 중생 (2019-04-26 오전 9:41:25) X 법박 당신도 한통속이다 법을 아는자가 법을 속이냐 나오는되로 막말하면 그나이에 인생 똑바로 살아라 남은인생 고기라도 먹을려면 불상한 중생 쯧쯧 죽비일타 (2019-04-26 오전 8:40:51) X 자신의 비리를 알거나 과거사 아는 사람은 김일성이 숙청작업 하듯 어떻게 하여 다 쫓아내었지. 그리고 거짓말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네가 다했다고 세뇌 시켜 오늘에 이르렀으나 인자 다 알아 네가 사기꾼이고.. 목탁 (2019-04-26 오전 7:53:22) X 내일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사회 뿌리 뽑읍니다 세상살이 세옹지마하지만 ** 극락 그리고 군민이 뭉쳐서 **스님 뜻이어받아 다시 부처님전 복지시설 운영합시다 동글이 (2019-04-26 오전 7:52:44) X 입만 열면 사기쳐요. '내가 다 했다'고 뭘 했냐고요??? 월급 타서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며 마누라도 3번째 까지 얻었으면 부처님 은덕에 고마운줄 알아라. 배은망덕 아.법인에 1원짜리 하나 사재털어 기부 했으면 내손에 장을 지진다 찌질이 (2019-04-26 오전 7:46:47) X 뭐시라꼬 8억 짜리 자기 아파트 팔아서 극락마을을 지었다고 돌아가신 **스님이 벌떡 일어난다. 공사비 부풀려 이리저리 빼먹는는거 알고 화병나서 돌아 가셨다. _비리 ㅇㅅㅈ 올림_ 마골단 (2019-04-26 오전 4:49:03) X 효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하며 효를 빙자삼아 횡령하나,당신들도 부모있고 자식 손주 있지 않느냐. 우째 그얼굴 볼래 각성해라 공무원님들 조사하시요 공무원 (2019-04-25 오후 10:31:31) X 원장 월급 5백에 과징금 6백 한 달에 시설운영비에서 천백만원 배면 ㅇㄲ은 뭘 묵고 사노? 이게 위법이 아니면 과징금을 받지 말아야지. 피해는 입주어르신과 근무자만 피 본다. 탁상행정아 불독 (2019-04-25 오후 8:40:40) X 시간이 지나면 잠잠 할거라고 생각하고 버티시남유 서송박 얼굴 철판 두껍네 머리 좀 숙이시지요 양심이라도 남기를 바랬는데 어이상실 나비 (2019-04-25 오후 8:37:03) X 스마트로는 안뜨지만 pc버전으로 누르면 검색 순위 1번입니다 거짓의 딸을 쓰고 아직도 버티고 있나 보군요 얄굿네 (2019-04-25 오후 8:26:01) X 어짠 일이랴! 무고죄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일세! 왜 내렸을꼬???? 켕기는게 있는가???? 마골단 (2019-04-25 오후 8:15:06) X 상항 파악 좀하시요 요즘 허위사실 유포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아는 세상인데 ㅡㅡㅡㅡ 기본상식 아닌가요 홍길동 (2019-04-25 오후 7:25:18) X 댓글 다시는분 !!! 닉네임 바꿔가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 남 흉 한가지면 본인 흉은 열가지라고 아는가 모르겠네 마골단 (2019-04-25 오후 6:23:38) X 저승길가는 어르신들 노자돈 ㅡㅡㅡ 함부로 먹으면 탈나는법 천당은 자리없고 저승은 맞아죽고 큰일일세 우아노 뒷북 (2019-04-25 오후 5:29:56) X **군 ~~전문 복지과장도 하나 없는데...제대로 관리가 됐을 까? 몽달귀신 (2019-04-25 오후 5:04:42) X 까도까도 끝이없냐 양파도 아니고 비오는날 먼지나게 타작해도 분이 안풀리네 이중인격자들ㅡㅡㅡ 그래도 얼굴 들고 다니냐 이사ㅡ 송ㅡ 법박ㅡ 귀신들 뭐하냐 자라목 (2019-04-25 오후 5:00:44) X 법국, 고기반찬 맛있나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당신도 한 통속이네 그렇게 뒤에서 이 송 욕하더니 그밥에 그나물이네 도라이 ** (2019-04-25 오후 4:56:38) X 어르신들 부식으로 송 고기 싸가냐 500월급도 모자라서 참 어처구니 없네 공무원님들 좀 해결하이소 **이 싫어 질라하우 비리이사장 (2019-04-25 오후 3:48:11) X 법인 이사들은 뭐 하셔요. 하루속히 비리이사장 해임시키고 그 나부랭이들 다 들어 내고 **세상 만들어 주세오. 하루가 역겨워요. 제벌 철저한 수사 (2019-04-25 오후 2:01:20) X ****마을의 비리가 이대로 뭍힐까 걱정된다 뒷배봐주는 담당공무원들 ****마을 극락마을 보림원 대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비리들 어마어마한데 누가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김일성 (2019-04-25 오후 1:36:27) X 법인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다 니가 더 나쁘다 니가 다 만들어 좋냐 밥값도 못하는게 ㅡㅡㅡ 공무원보세요 (2019-04-25 오전 11:54:06) X 담당공무원님 보세요 댓글 보니 그동안 회계비리가 엄청난것 같은데 담당공무원은 그동안 뭐했나요? 담당공무원부터 조사해야합니다 군수님 이글보시면 꼭 조사해주세요 나참 (2019-04-25 오전 11:45:18) X 이사장은 자칭 대학교수라고 하면서 밖에서는 그렇게 복지를 한다고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실상은 정반대네 담당공무원 (2019-04-25 오전 11:36:55) X 노인학대가 일어나도 비리가 일어나도 쉬쉬하는 **군청 공무원 의겨자 (2019-04-25 오전 11:32:13) X 직원회식명목으로 유흥주점 즐기드만 꼬시다 **군 (2019-04-25 오전 11:27:02) X 이런 미친 ㅡㅡ 왜 국민들이 피땀흘린 돈으로 과징금을 미친 **군청ㅡㅡ **군청 공무원들 비리좀 밝혀라 대장 (2019-04-25 오전 11:20:23) X 최근에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 관련된게 있었는것 같은데 그것도 군담당자가 봐주고 분명히 군담당자와 연관이 있다 담당공무원 참 뭐같네 군민 (2019-04-25 오전 11:08:11) X 군담당공문원은 그걸알면서도 매년 회계감사때 그냥 지나가고 담당공무원과 무슨 비리가 있는것 같음 이번기회에 철저히 수사를 다시 해야한다 군민 (2019-04-25 오전 11:05:40) X 여기는 종교를 이용하여 기초수급자분들 부고하시면 기도 해준다고 남은 재산 다 이사장 주머니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생활자들을 이용하여 특히 식비를 속여서 이사장은 장애인시설 회계에서 지금까지 유흥비.. 공무원귀하 (2019-04-25 오전 10:54:36) X 공무원귀히-직원들 시간수당 돈 없다고 안 채겨주고 송 아줌마는 시간외 수당 챙겨가니 월500도 모자라서 ㅡㅡㅡ욕심 과하면 콘크리트 벽을 너를 부른다 얼릉 오시요 송 공무원귀하 (2019-04-25 오전 10:52:40) X 공무원귀하-피붙이 하나 없는 무연고자 돌아가시면 통장에 남은 돈 쪽쪽 빨아 먹고 그것도 모자라 주인 없는 후원통장에서 거액을 챙겼다며 죽은 귀신이 억울해 운다. 공무원 귀하 (2019-04-25 오전 10:50:59) X 공무원보세요-장애시설 65세 정년 다가오니 ㅇ 여기로 옮기려고 ㅡ송 줌마가 거기로 보내려고ㅡ그동안 해 먹은것도 모자라서 이젠 서로 바꿔서 또 해 먹을려고 직원들만 불상하네ㅡ 맨날 그얼굴에 그면상ㅡㅡ 퇴사자 (2019-04-24 오후 9:58:47) X 의료매장 차려놓고 불량 기저귀 쓰더니 지금도 송 출근시간 체크해 주는분 히지마요 그때부터 하더니 아직도하니 터지지 각성좀 하고 물러나시요 퇴사자 (2019-04-24 오후 9:54:17) X 나 당신이 자른 ㅇㅇ입니다 내가 터질줄 알았어 내가 못한게 한이 되었는데 누군지 감사합니다 직원출장도 대신가서 출장경비까지 챙기더니 쯧쯧 천국 (2019-04-24 오후 9:42:58) X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마시고 좋은 복지 만들어 우리 엄마 아빠 편히 쉬시다가 천국행 타시게 동참합시다 아들 딸 (2019-04-24 오후 9:40:42) X 짤릴까 걱정말구 이런사회 맹글지말자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들의 좋은세상 맹글어주자 그것만이 우리 어른들이 할일이다 누구맘대로 (2019-04-24 오후 8:34:49) X 누구맘대로 송줌마 꼴보기 싫으면 극락도 동참해라. 남의 일이 아니다. 싸이코가 좋아 !!! 무연고자 (2019-04-24 오후 7:53:15) X 피붙이 하나 없는 무연고자 돌아가시면 통장에 남은 돈 쪽쪽 빨아 먹고 그것도 모자라 주인 없는 후원통장에서 거액을 챙겼다며 죽은 귀신이 억울해 운다. 극락 (2019-04-24 오후 7:41:00) X 장애시설 65세 정년 다가오니 ㅇ 여기로 옮기려고 ㅡㅡ송 줌마가 거기로 보내려고ㅡㅡㅡ 그동안 해 먹은것도 모자라서 이젠 서로 바꿔서 또 해 먹을려고 직원들만 불상하네ㅡㅡㅡㅡ 맨날 그얼굴에 그면상ㅡㅡ 깜빵 (2019-04-24 오후 7:30:38) X 직원들 시간수당 돈 없다고 안 채겨주고 송 아줌마는 시간외 수당 챙겨가니 월500도 모자라서 ㅡㅡㅡ욕심 과하면 콘크리트 벽을 너를 부른다 얼릉 오시요 송 배즙 (2019-04-24 오후 7:27:26) X 팔십 노인 주머니돈 챙겨 지새까 배즙 사 먹이냐 팔십노인이 말씀하시길 이놈아 내돈 내놔라 나도 배즙 먹을줄 안다 저승서도 너들 기다린다 저승사자 (2019-04-24 오후 7:24:10) X 어린이집 불안해서 내아이 못 마끼고 사회복지시설 횡령무서버서 내부모 고려장 치를것 같고 우찌 이런 세상이 되었뇨 조만간 내가 다 잡아 잘거다 얼른 줄서서 기다려라 무연고자 (2019-04-24 오후 6:57:51) X 피붙이 하나 없는 무연고자 돌아가시면 통장에 남은 돈 쪽쪽 빨아 먹고 그것도 모자라 주인 없는 후원통장에서 거액을 챙겼다며 죽은 귀신이 억울해 운다. 뺀질이 (2019-04-24 오후 3:00:28) X 아직도 반성이라는게 못하고 두겁다 두얼굴들 ㅡㅡㅡ 양심이라는게 없군 뻔뻔하다 염라대왕 (2019-04-24 오후 2:57:13) X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일이 생긴다는건 나라에서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사장 원장 숨겨둔 재산 은닉한것 환원하고 진심으로 봉사하면 살기를ㅡㅡㅡ 정당하게 (2019-04-24 오후 2:09:10) X 회계로 장난질하는것들 이참에 싹 잡아내서 국민세금 보호해라 보건복지부는 뭐하는지.... 으악 (2019-04-24 오전 11:50:21) X 10억짜리 건물 지을 돈은 있고 과징금 납부는 불법 시설 운영자금으로... 모든 재산 남의 명의로 돌려 놨겠지만 법이 그렇게 만만하고 허접해 보이냐!!! 에라이~팝므파탈 으악 (2019-04-24 오전 11:48:33) X 10억짜리 건물 지을 돈은 있고 과징금 납부는 불법 시설 운영자금으로... 모든 재산 남의 명의로 돌려 놨겠지만 법이 그렇게 만만하고 허접해 보이냐!!! 에라이~팝므파탈 정당하게 (2019-04-24 오전 11:41:58) X 전수조사하고 하나하나 대조해봐라 국민세금 낭비한 이같은 시설 구룡포에 하나 더있다 석병요양원 이라고 거기도 똑같어 정당하게 (2019-04-24 오전 11:37:22) X 연꽂마을에게 한마디 합니다. 전문가를 쓰세요 안다고 아무나 데리고 일하지말고 전문가를 구하기도 힘들겠으나 힘든만큼 시설은 발전할것이요 정당하게 (2019-04-24 오전 11:33:41) X 벌금과 추징금이 어떻게 시설 돈으로 지출이 가능하지 항목이 없는데 햐 기가막히게 운영했구만 이건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정당하게 (2019-04-24 오전 11:26:27) X 사람을 쓰더라도 진짜 전문가를 써야지 조금연관있다고 아무나 사람을쓰니 이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것 행정담당공무원은 ****마을 봐주기식 행정으 지금까지 문제를 키운것에 대해 책임지고 이사장 일가는 조사를 철저히해서 착복한 돈이있으면 환수하고 벌 받아야지 정당하게 (2019-04-24 오전 11:24:39) X 원장이 약을써라 마라 하는데 진짜 짜증나어 일 못하것더라 약창에 남는약들 수두룩하고 에고고 정당하게 (2019-04-24 오전 11:19:04) X 이건 배려라는 봐주기식 행정이 만든 사건이라고 본다. 예견된 것이다. 이사장. 원장. 원장아들. 이건 그 일가족이 복지라는 가면을쓰고 착폭한것이다. 나또한 1년전 한 8일 근무를 해보았다 근데.. 여적 인금도 받지 못한것이다.. 억대연봉 (2019-04-24 오전 11:08:25) X 우아 그많은 연봉들 진작에 볼펜과 주걱 좀싸주시지ㅡㅡ 이 월800이라니 원500이라니 합치면 얼마나 산수시간에 자다보니 계산도 안되네요 해도너무 해 먹었다 감동 (2019-04-24 오전 11:03:40) X 먹튀님 말씀처럼 직윈들은 정신차리고 튀기전에 잡으시요 먼저간 선배들 억울해서 잠못잔다 후세를 위해 뭉치시요 직원님들ㅡㅡ 사회 복지 (2019-04-24 오전 11:01:29) X 이층 의료용품점에서 매월 ㅇ 여기로 기저귀가몇백만원식 납품되는걸로 알고 있다 예전 모 간호시가 지저귀 질이 떨어져어르신 캐어가 안된다고 문제된적도있다 사실 확인해ㅇ보시요 공무원 나리님들 ㅡㅡ 사회복지가 재대로 가기를ㅡㅡ 도망자 (2019-04-24 오전 10:58:25) X 이사장 원장 법인 튀만거만이라고 공무원은 뭐하나요 그리고 직원분들 억울하지 않나요 잡으세요 찾으세요 멀리못가서 잡힌다 너그들은 복지 (2019-04-24 오전 8:48:36) X 이런복지재단 지원금 지급은 안된다 / 지원 심사해서 주는 공무원 문제가 있다 먹튀 (2019-04-24 오전 6:29:26) X 비영리법인 대표이사나 이사는 아무 책임이 없단다. 원장이나 이사장은 챙길거 챙기고 튀면 그만이단다. 이미 법적으로 다 대비해 놨단다. 직원들은 정신차리자. 피해자는 우리뿐이다. 억울 남자 (2019-04-23 오후 11:01:23) X 전 몇해전 퇴직자입니다 십년묵은 체증이 다 내러가네요 공무원 나리님 저 같은 사람 생기지 않게 철저히조사해 주세요 군수사랑 (2019-04-23 오후 10:52:29) X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주세요 후세를 위해서 부탁 드립니다 군수님 시민 (2019-04-23 오후 7:56:42) X 작은 부분도 놓치지말고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군민 (2019-04-23 오후 7:48:27) X 법인들은 저래도 되나요?? 여우 (2019-04-23 오후 6:38:38) X 우째 이런일이 내고향에서ㅡㅡㅡ 이젠 **이라고 말하기가 창피하오 폭력 공무원 이젠 노인분들 돈 횡령 당신들 후세에 어찌 얼굴 볼거요 적당히 하시지 꼬리가 길었구면 ㅡㅡㅡ쯧쯧 열혈사제 (2019-04-23 오후 5:53:31) X 모두가 다 알게되어서 원래대로 됐으면 좋겟네요!! 동작 (2019-04-23 오후 5:50:35) X 제대로 돌아가는게 하나도 없군요 으휴 (2019-04-23 오후 5:46:30) X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국민 (2019-04-23 오후 5:40:28) X 공무원의 월급이 과연 누가 주는것일까요.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게 아닌가요, 근데 국민들을 조롱하는 단체에 합당한 조사를 왜 안하는것인가요? ㅎㄷㅂ (2019-04-23 오후 5:31:45) X 누굴위한시설인가요 어르신들이 맘편히 의지할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지네요. 국민이 내는세금으로 이런 비리에 넘어가주는게 공무원인가요 *군민* (2019-04-23 오후 4:01:14) X 댓글로 마녀사냥이라니.. ㅉㅉ 누군가에게 화살을 겨누면 곧 자신에게는 더크게 갈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골단 (2019-04-23 오후 3:03:54) X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불쌍하다 요즘 근로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참고들 있는가요 뭉쳐서 몰아내고 근로자들 행복한 복지 보금자리 만드시요 비나이다 마골단 (2019-04-23 오후 3:01:43) X 시간이 갈수록 더 나오냐 도대체 얼마만큼 해 먹었나 양심이라도 남아있으면 토해라 등 두들겨 줄게 나비 (2019-04-23 오후 3:00:13) X 나비야 인생 그렇게 살지마셔 얼굴 한번 보고잡네 얼굴 공개는 안 하나, 나비도 늙는다 명심하고 살아라 불새한 중생아 미친개 (2019-04-23 오후 2:57:06) X 울 친구 엄마도 거기 계시는데 온수가 안나와서 커피포트 라니 이건 완젼 미친 x 아니야 천벌 (2019-04-23 오후 2:55:27) X 직원은 시간외 주지도 않는다면서 근대 원장이 시간외 챙긴다며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천벌은 이를때 주는건데ㅡㅡㅡ 미운새 (2019-04-23 오후 2:51:21) X 온수도 안나와서 커피포트로 물 끊여서 어르신들 머리 감긴다며 니들 부모면 그를수있냐 조사해라 조사 복자 (2019-04-23 오후 1:13:44) X 바보들아 후원금은 업어지고 만오천원 국자 내돈으로 사쓰는데 그것도 모르나 돋보기 (2019-04-23 오후 1:09:47) X 분명 뭔가 구린대 있을것 같다#$%^&*( 복지공무원들 눈크게뜨고 잘못된것 찾아주어야 조용해질 듯#$%$#@#$# 그리고 공무원 복지부동에서 벗어나는 것일끼야!@#$%$#@#$ 제보 (2019-04-23 오전 11:22:36) X 원장 대구에 4층 건물구입하고 1층에 주간보호센터 의료용품점 2층에는 노인요양원 3층에는 복지재가센터 4층은 법인에서 월세 내주는 아방궁차려 이거 있을수 있나 퇴출해 (2019-04-23 오전 11:14:08) X 이사장/**원장/법인국장 복지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야 마땅하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마인드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미친ㄴ (2019-04-23 오전 10:41:45) X 당직```원장은 월급 5백만 챙기면서 사무용품 볼펜도 사주지 않습니다. '사무용품 사주세요하니 여러분이 볼펜 사서 쓰면 한 달에 십만 원 아낍니다. 그래야 과징금 내고 시설 운영합니당 미친ㄴ- 퍼 옴김 (2019-04-23 오전 10:39:00) X 복지재가센타 4층은 아방궁 차려 월세는 법인에서 내어 주고 의료용품비 꼬박 꼬박 챙기고 후원물품 다 빼 돌린다. 악녀 (2019-04-23 오전 9:31:11) X 양심 있으면 긱상해라 물러나고 더 좋은 시설 되기를 비켜죠라 똘아이 (2019-04-23 오전 9:19:46) X 창건주 유지를 받들어 외롭고 힘든이를 잘 보살피는 것이 본분이거늘 잿밥에 눈이 멀다니 관련자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환지본처하길 바란다. 후원금은 (2019-04-23 오전 8:42:09) X 초심으로돌아가서.. 싹바꿔야지 바꿔바꿔 자격박탈 내려와라내려와라 극락화 (2019-04-23 오전 6:39:25) X 뻔뻔하기도 하지 날 위해서 뭘 했는데 소식지 표지모델로 지금도 나를 내세워 양심에 털났냐 웨라이 하늘도 무심하지 태평가 (2019-04-23 오전 6:28:19) X 법인에서 월세까지 내어주고 의료용품 팔아 챙기고 후원물품 빼돌리고 출장간다 출장비 챙겨 개인 업무 다 보고 이게 뭐냐고!!! 양심 있으면 자진 사직해라 !!! 태평가 (2019-04-23 오전 6:23:28) X 원장 월급은업계 최고 출장비에 수당에 4층 건물 구입해서 1층에 서대구 주간보호센타 의료기용품점 2층에 노인요양원 3층에 재가복지센타 차리고 4층엔 아방궁까지!!! 매달 법인에서 서대구에 월세까지 내어주.. 짱 ㅡㅡㅡ (2019-04-23 오전 4:55:31) X 세상이 어지럽다고 하니 믿을곳 없네요 부조리 다 청산되기를ㅡㅡㅡ ss (2019-04-23 오전 12:10:41) X 과연 이 비리를 모를까요.사람들이. 눈가리고 아웅하지 맙시다 미소 (2019-04-22 오후 11:40:29) X **스님의 발자취가 그립네요 그때 그시절의 **으로 군수님 돌려주세요 루테인 (2019-04-22 오후 9:27:44) X **군 나아가 경상도 전라도 대한국민이면 이사실을 알아야한다 꼭~ 법대로 (2019-04-22 오후 9:26:28) X 환지본처. 본지풍광. 사필귀정 이래도되나요 (2019-04-22 오후 8:43:37) X 적법한절차를 밟아서 꼭 원래자리로 돌려지길 기원 합니다 불독 (2019-04-22 오후 8:13:02) X 사회복지 가면을쓰고 어르신 상대로 사기를 치냐 나쁜 ×× 공무원들은 진실을 밝히시요 고승목탁 (2019-04-22 오후 4:17:53) X 야ㅡ이양반아ㅡ**마을 내가만들었는데ㅡ니들것처럼 마구잡이로ㅡ운영하면 어쩌노 안타깝도다 안타까워 마골단 (2019-04-22 오후 3:05:42) X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네 돈을 삥칩니까 공우원님들 그렇게 까지 해먹게 두셨나요 법이 있으니 철저히 밝히시요 날도둑들ㅡㅡㅡㅡ 대장 (2019-04-22 오후 1:34:00) X 공무원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어이 없네요 후원자 (2019-04-22 오전 9:55:02) X 아니 이럴수가있습니까 매년 후원금을 내고 있는 사람인데 시설이 개인사유화 되고 있다니 도대체 이해가안됩니다, 관계기관에서 어떻게된 영문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관심녀 (2019-04-21 오후 9:09:38) X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글쎄요? 간판에 써있는대로효를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민 (2019-04-21 오후 9:07:07) X 멍청한 공무원 뭔들제대로 할까 세금으로 월급도 못주는 **군 미래가 캄캄한지고 이 기사에 댓글이 사실입니다 노인인권 직원 인권 그리고 갑질 현재 횡령까지 사혀복지시설에서 이런일이 생긴다는건 있슬수도 없습니다 조사좀해주세요 ", "num_agree": 546, "petition_idx": "57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요양시설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곰탕집 성추행 사건 공식입장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합본 모자이크(0분47초) : https://youtu.be/1fZ4rExpcVo - 대법원 특수감정인 영상분석 결과보고서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641260 - 대법원 특수감정인 CCTV 3D Restoration : https://youtu.be/VYdfGmfVjvw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법정의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공식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 피고인은 2017년 11월에 발생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검사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음에도,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 게시글 그리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 되었고, 항소심법원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는 피고인의 무죄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물론 피고인의 결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 과 ‘증거주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정의를 굳게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남녀의 대립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으로 호도하려는 시도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되, 헌법상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고인과 그 가족이 받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역시 함께 배려받아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언론의 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었음에도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오로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무죄 변소에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판결을 비난하기보다는, 항소심 공판절차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통해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여러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항소심법원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쉬움과 후회가 많은 시점입니다. 1심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만큼 본인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하여 공소사실을 반박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더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1심에서 이처럼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않았더라면? 특히, 항소심법원이 부담스러워 했을 수 있는 여건(1심 판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 재판 관련 청와대국민청원 및 보배드림을 비롯한 인터넷여론)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항소심 선고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한 번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하는 네 가지 이유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의 유일한 유죄의 증거는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이 사건의 유일한 유죄의 증거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 과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의 비일관성은 단순한 표현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피해부위에 대해서만 놓고 보더라도, 엉덩이, 사타구니,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등 진술과 증언이 거듭될수록 그 표현에 변화가 있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은 항소심에서 채택된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명백히 상충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둘째. 이 사건의 유일한 물적증거인 현장 CCTV영상에 대한 영상분석 결과보고서가 항소심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었으나, 수많은 내용들 중 신체접촉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영상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H씨는 법원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상분석을 의뢰받는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서 법정에 나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CCTV영상 분석결과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1.333초인데 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접근하여 엉덩이를 움켜잡은 뒤 교행하여 사라지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의미한다.” “교통사고에서 판단할 겨를 없이 무엇인가 튀어나왔을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적인 반응시간이 약 1초이다. 정상적 인지상태에서 반응시간이 1초라 할 때, 이 사건의 경우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과 피고인의 음주사실은 범행의 간접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반응속도가 더 느려지게 하는 요인이다.”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고 교행이 끝날 때까지가 1.333초이므로 프레임을 계산해보면 실제 접촉이 있었다면 약 0.7~0.8초 정도에 해당한다. 1.333초만에 발생한 피고인의 성추행은 고의성을 가지고 성적만족을 위하여 행해지는 일반 보통의 강체추행의 행위와 상이하다고 판단되기에 고의성을 가진 신체접촉으로 보기는 어렵고 팔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여성의 엉덩이까지 도달하여 움켜 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남자의 팔이 벌어져 여자 쪽으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장면을 분석한 결과, 남자의 손은 여자 엉덩이에 닿고 있지 않는 상태로 판단된다.”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 연결되는 제스쳐들이 CCTV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성추행에서 보이는 패턴들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CCTV에서 보여주는 성추햄범들의 패턴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고의성을 갖는 신체접촉이 아닌 주변인물과 여성 사이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접촉일 가능성이 높다” 이 영상결과보고서는 증거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수많은 내용들 중 신체접촉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CCTV와 이를 감정한 대법원 특수감정인의 영상분석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셋째.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한 눈에 담아 바라보았던 유일한 직접 목격자인 K씨는 법정에 나와 증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K씨가 피고인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유일한 직접 목격자인 K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본 적이 없었고 만약 추행이 있었다면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법정에 나와 증언하였다. 증인 K씨의 증언은 직접 경험자만이 증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분명하고 일관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항소심 법원은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하고 증언한 증인의 말을, 단순히 지인이라고 배척해버린다면, 증인선서와 절차 역시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그런 논리라면 피고인의 지인은 모두 증인채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증인의 증언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을 발견되었다면 모르겠으나 증인이 단순히 지인이라고 해서 그 말을 모두 못 믿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증인 K씨가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 증언내용을 배척하였으나, 증인 K씨는 CCTV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 이 사건 발생 전후를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것이 명백하다. 유일한 증인 K씨의 증언내용을 통해 볼 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넷째. 사회통념 상 지근거리에 수십 명의 선후배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조명이 밝고 8대의 CCTV가 있는 식당 통로에서, 행사 담당자가 우연히 마주쳐 지나가게 된 여성(피고인은 그 전까지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강제추행의 범죄를 그것도 이 모든 행위를 1.3초만에 저질렀다고 보기란 너무도 의심스러운 면이 많다.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입장. 과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원심과 항소심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가. 유일한 목격자인 증인K씨의 법정증언, CCTV영상에 대하여 대법원 특수감정인이 작성한 영상분석결과보고서 및 감정인의 법정증언을 볼 때, 항소심재판부는 과연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여지는 없었는가. 피고인의 주장을 전부 믿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 우리는,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고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언이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를 희망한다. 나아가 헌법에서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여전히 굳건한 사회를 희망한다. 이와 더불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아래와 같은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 “형사 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19년 5월 1일 사법정의를 촉구하는 사람들 대변인 유 ** ", "num_agree": 1774, "petition_idx": "57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곰탕집 성추행 사건 공식입장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5, 6, 7, 8, 9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제11, 1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잘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최소 제19, 20대. 혹은 제19, 20, 21, 22, 23, 24대 대통령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하고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법도 잘 모릅니다. 다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15814, "petition_idx": "57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수협 조합장 손00씨는 뇌물 등의 죄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되어 조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5개월의 구속생활 중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2019년 4월 26일 1심 재판에서, “구형 10년⦁추진금 4억3천만 원⦁벌금 2억4천만 원”등을 모두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의 주된 요지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장이나 수산조정위원이라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받았기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국민청원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위를 내세워 받으면 뇌물이고, 국회 밖에서 국민의 자격으로 받으면 뇌물이 아니다”는 말과 같습니다. 억이 넘는 돈을 수차에 걸쳐 받아가고, 수산조정위원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타 어촌계 개발 사업에 관여하여 4억 원 가치의 홍합어장을 날로 먹은 사람인데 “무죄”랍니다. 아무리 지역사회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깊은 친분과 인맥을 자랑하고 돈이 많아도 법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선고를 한 재판장은 정말 법과 양심에 위배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자부 할 수 있을까요?? 관내 엄청난 이슈가 되어, 언론에 또한 수차례 방영되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 사람들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손00 조합장의 힘이 무서워 제대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진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어촌계의 공동생산 되는 홍합까지, 채취 상단들과 공모하여 어촌계 결산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억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동종업계 종사자들 “모두가 아는 사실”을 조사 부서인 **중부서에는 “없는 사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손00 조합장이 만들고자 하는 차기 후보가, “돈 선거로 당선”된 것이 발각되어 **중부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도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자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식으로 “없는 사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을 따르는 어민⦁어촌계장들이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홍합채취 상단들의 비리나 불편한 진실은 창원해경 등 관계 조사기관에서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00 조합장이 힘 있고 잘 나간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인에게 공정해야 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죄선고를 내린 재판장님께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일말에 양심의 꺼릿낌이 없는 제대로 된 판결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를?? 진정 궁금합니다. ", "num_agree": 821, "petition_idx": "57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구형 10년이 무죄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병역필하고 민방위까지 마친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BTS 군면제 청원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나라 말과 노래로 세계 권위있는 음악상 수상함과 더불어 한국문화를 전체적으로 격상 (일부 타이틀 곡 및 노래는 국악을 접목 시켜 국악도 알림) - 대중예술가수 BTS는 전세계에서 권위있는 음악시상식인 2019빌보드 뮤지어워즈에서 톱 듀오/그룹 신설 이후 아시아 첫 수상, 톱 쇼설 아티스타상까지 2관왕을 하였습니다. (톱쇼셜 아티스트 수상은 3연속 빌보드 수상 하였습니다. ) 이는 아시아인 최초이며, 한국어로 노래하고, 국악을 접목시킨 타이틀곡으로 미국 3대 음악시삭식의 주요 부분에서 트로피를 거머쥐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매우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2. BTS 경제 파급 효과 (2018기준) - 작년 기준 경제파급 효과 5조 6,000억 (중견기업 매출액의 26배) _ 향후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날것으로 분석 - 전체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의 약 7.6% 수준이 BTS 때문에 방문 - 전체 소비재 수출의 약 1.7% 연평균 11억 1,700억 달러 [현대경제연구원, BTS 인기 상승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추산 자료 중] 위 수치는 작년 기준이며, 향후 5년간은 대기업 이상의 경제유발효과와 대한민국 이미지 격상 역사적 기여 3. 스포츠, 미술계, 음악계, 국악, 무용계등 체육예술분야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면제 받고 있다! (대중예술 특히 BTS와 같은 K-POP 대중예술가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 아래는 현재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로 면제 조건이다.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한 사람으로 2위 이상 입상자 (입상 성적순으로 2명이내)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사람 (국내경연 대회가 매우 많다.)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이상 전수교육 받고 자격을 취득한사람 - 올림픽대회 3위 입상자 - 아시아 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 기타등등. 여러방법과 분야에서 면제를 받고 있다. (EX) 2015년 10월 쇼팽콩쿠르에서 우승해 병역특례 대상이 된 피아니스트 조성진 사례등) 순수예술계에 치중하고 있으며 국위를 실질적으로 많이 선양하고있는 K-POP등은 특례법 적용이 없다. 특히나, BTS와 같이 한글을 전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노래를 알리고, 나라이미지를 격상시키고 관광, 관광상품등 경제 파급효과를 비롯한 다방면에 국위를 선양 했음에도 아직도 병역대상자에 속한다. BTS와 같은 전세계 인기 가수가 군대에 갔을 경우, 국위선양의 지속성이 떨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남북관계가 매우 불안한 이미지를 전세계에 알리게 되는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BTS는 제 2의 비틀즈라고 해외언론은 말한다! 역사적으로도 찾아 보기 힘들정도의 파급효과 이며 이제 빌보드가 BTS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지금껏 대중가수가 10만석의영국의 웸블리 구장을 2회 공연 연속 티켓 마감한 전세계 유일 무일한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다. 유럽여러국가, 남미, 아시아 전세계 스타디움을 티켓팅으로 꽉 채우고 있으며, 거기서 국악을 접목한 한국음악, 젊은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또한 세계 음악의 흐름을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사유와 당위성 그리고 국부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역특례법개정이 적극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BTS는 군면제받아 지속적인 대한민국 예술전파와 국위 선양에 기여하도록 나라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청원 합니다. BTS각 군면제 받는 날을 기약하며...", "num_agree": 6129, "petition_idx": "57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BTS_방탄소년단 군 면제 청원! _(대중문화예술계 K-POP등 병역특례법 개정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작성자의 아버지의 소망을 풀어드리고자 국민청원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청원 합니다. 저의 아버님의 소망을 풀어드리고자 국민청원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의 아버님께서는 작고하신 할아버님께서 평생 남의 집 살이 하시며 일궈놓으신 텃밭을 아들 형제에게 물려 주시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당시의 이야기를 풀어놓자면 이렇습니다. 저의 할아버님의 슬하에 9남매를 두셨습니다. 장남인 큰 아버지(어린시절 병사), 차남인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작고) 그리고 고모 6분(4분은 현재 유명을 달리 하심) 평생 남의 집 살이 하시며 9남매를 키워 오시다 저희 아버님께서 군대시절(6.25 직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할아버지께서는 가정의 안 살림을 맡아주실 새할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시고 동거인으로 평생 살아오심) 새 할머니께서 집안에 들어오시자 할아버지께서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자신은 새할머니와 독립을 할 터이니 저의 아버님께 집안의 대소사의 책임을 넘겨줏시었답니다. 그러시면서 할아버지께서 황무지를 옥토를 일구시어 자신 명의로 되어있던 땅(밭)을 자식들에게 분배해주시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을 바로 이전 신고할 겨를 도 없이 하루하루 정신없이 집안 대소사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으셨겠죠. 또한 지금에서 소회해 보신 말씀을 들어보면 할아버님이 물려주신 당을 물려주었다하여 바로 이전 신고하면 할아버지께 불효라 생각도 하셨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부동산 이전 시고가 지금처럼 까다롭지도 않은 시절이어서 언제든 쉽게 이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었답니다. 그러고 까마득히 잊으시고 80이 넘는 세상을 살아오신거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당신이 평생지어온 농토를 당신 앞으로 해 두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절차가 까다롭고 할아버지의 소생 자손들 전부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곤(사실 할아버지 자손들 중 연락이 안되는 분들이 계시어 어렵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시며 방법을 찾아보라며 저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저의 아버님께서 평생 지어오신 소중한 땅을 자신의 앞으로 된 것을 꼭 보고 싶어하십니다. 오늘도 두 분이 60년 넘게 그 밭으로 힘든 발걸음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소망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으면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저의 이 마음을 알고 국민청원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76, "petition_idx": "57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속 처리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환경부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 수치를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측정 의뢰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서로 짜고 측정값을 축소 조작하거나, 심지어 측정하지도 않고 배출 기준을 맞춘 듯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이며,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다. 문제의 기업 중 **(**)화학 여수**공장, ***** 여수 1·2·3공장 등 6곳과 지구환경공사를 비롯한 측정 대행업체 4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재벌기업이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기본 법규조차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불법 조작의 규모와 내용도 놀랍다. 이들 측정업체가 2015년부터 4년간 측정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게 총 1만3096건에 이른다. 이 중 4253건은 측정값을 축소해 실제 배출농도의 평균 33.6%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배출 부과금을 면제받는 따위의 경제적 이득을 노린 짓이다. 측정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속이고,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드러난 건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광주, 전남 지역의 측정 대행업체 13곳만을 조사한 결과다. 불법 조작 사례가 얼마든지 더 있을 개연성이 높은 셈이다. 환경부가 공식 자료에서 이번 사례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한 배경이다. 미세먼지 오염원의 관리 실태가 이런 지경에서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이 나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하는 터에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다. 불법 조작에 가담한 업체들을 엄히 벌해서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기 오염원 관리·감독 체계 개선도 이울러 필요하다. 측정 대행업체와 배출 사업장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2002년 이후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매주 1회~반기 1회씩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의뢰해 조사하게 돼 있는 현행 방식이 유효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와 전국 일제 점검을 토대로 5월에 내놓기로 한 종합 방안에서 내실 있는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새행하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584, "petition_idx": "57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조작 기업을 전수조사하여, 배출기준 위반기업에 대하여 법대로 엄격히 처벌하고,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새행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원입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약 9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설립 이후 2년계약직 근무 후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하였으며, 저희 11명모두 다른 정규직선생님과 동일하게 채용공고에 '정규직전환가능'문구를 보고 입사를 하여 동일한 업무를 2년간 수행해왔습니다. 입사 당시 인사관련담당자로부터 평생직장을 구했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1.1일에 보직을 맡게된 산학협력단장의 정책방향으로 인하여 계약직원들 모두 계약연장하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해지염두해두고 형식상의 절차만 진행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진행하였습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단장, 몇분의 과장, 몇분의 팀장님들은 모두 '총장'이 임명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별도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명백한 **대학교의 하부 조직입니다.(실제 **대 조직도에도 '산학협력처'로 하위조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며, 2017년 교육부 지침에 따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초, 계약직원 4명은 결국 정규직전환을 하지 못한 채 기간만료되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7명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 처럼 하루하루 겨우 업무를 수행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힘없는 계약직원 계약해지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368, "petition_idx": "57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점국립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직11명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3", "end": "2019-06-02", "content": "지금 현정부의 기조는 아이들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라고 해서 인구가 모여드는 지역의 학교설립을 거부하는 행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실제 중투위에서는 아이들 학교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며 학교신설 및 증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투위 일부 의원들 몇명이 지역의 실태를 어떻게 압니까?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고, 국가의 투자를 믿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나요?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실제 행정에서는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총량제는 없다더니 학교에도 총량제를 적용시키고 이전, 통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지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골치아픈 건 외면하고 권한만 휘두르는 중투위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육에 대해 투자를 안하겠다는 것은 점점 더 인구를 줄어들게 할 뿐입니다. 이정도는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교육부 중투위에 의해 지역과 국가의 미래가 짓밟히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대로 두면 수도권 일부 인구증가 지역으로의 교육집중 현상이 집중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실제 이번 중투위에서 그런 사례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나요?", "num_agree": 1615, "petition_idx": "57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감소를 이유로 백년지대계 교육투자를 거부하는 중투위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뇌졸증, 치매(알콜성,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고 거동(움직임)이 불가능한 대상 어르신들은 재가(집으로 요양보호사를 맞이함)나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동이 가능하시고 재활 등을 요구하시는 대상 어르신들은 저희와 같은 어르신 돌봄센터를 오전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용하십니다. 때문에 오전 일찍 차량운송요원이 모시러가고 그 이후 저녁에는 댁으로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립니다. 여기서, 청원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일찍 대상어르신의 자녀(아들,딸,며느리,사위)들도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 데이케어센터의 직원이 올 때까지 출근도 못하고 대기하게 되는데 저희 데이케어센터의 차량이 출근 러시아워에 걸려 도착이 늦어지면 출근을 못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어 발만동동 구르고 몹시 불안해하며 화를 내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오전 출근시간에는 1,2분도 아까운 시간입니다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 차량도 저희 데이케어센터와 똑같은 입장이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등원시켜놓고 출근을 하려고 위와 같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합니다만, 특혜를 받아서 현재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스티커를 부여받고 마음 편하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여 약속시간에 늦지않도록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부모와 저희 데이케어센터의 입장도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 데이케어센터는 자녀(어르신보호자)들이 어르신 영접 약속시간에 늦으면 화를 내며 출근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치원 등원용 차량이나 데이케어 이용어르신 송영(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리고)차량은 똑같이 즐근시간에 늦어지게 되면 보호자의 항의 및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황금같은 출근시간에 유치원이나 데이케어 에 등록된 차량은 1분 1초가 아까운 일이 비번한 상황이므로 데이케어센터의 차량도 사전 등록을 시켜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가서 어르신분들의 보호자들로부터 항의나 비판을 받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57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케어센터의 차량도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허락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울진 백암온천 은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후 Imf와 지역온천 개발로 20년 세월동안 불황의 시간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한때 호텔과 온천 종사자. 주변 상인, 종업원등. 이 온천내에만, 만명이 넘는 일자리와 주민들이 상주했던 곳이지요. 현재 한호텔에 100명씩 되던 직원들은 10명도 되지않고 지역 상권은 소멸했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힘든상황입니다. 현재 평해-온정간 88번 국도 직선화 공사가 진행되어 차후 접근성이 좋아질수는 있으나, 각 온천들과 지역상인들 조차 워낙에 외진 산골에 위치한 터라 관광객 유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동해안벨트의 활성화와 강원과 영덕,포항의 중간격인 울진 백암온천 관광특구를 오락,문화 관광특구로 지정해줄것을 제안합니다. 강원도 정선과 울진백암온천은 여러 유치환경에서 볼때 유사점이 많고, 경북지역 특성상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관광자원말고는 특별한 꺼리가 없습니다. 강원도 정선이 탄광지역을 내국인 카지노로 변모했듯이 포항,영덕 관광객들이 더불어 오락과 문화를 즐길수 있는 일본식 빠징코 도시로의 변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호텔들과, 대기업 연수원들이 있고, 그들또한, 노후된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투자를 하기엔 그만큼의 시장성이 필요할것입니다. 현재 국내인의 일본 빠징코관광 인구가 많고, 해외 도박관광을 떠나는 이들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걸 감안하면, 무조건 막기보다는 일본 빠징코문화를 활용하여 관광상품으로 만들고,내수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합니다. 일본의 빠징코는 카지노에비해 도박성이 작으며, 적은 금액으로 장시간 즐길수 있는 장점과 카지노 대비 상대적 승률이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속에 건전한 오락으로 자리잡을것으로 사료되며, 전국적으로 온천이 포화상태로 오지의 백암온천으로서는 간절히 새로운 관광자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백암산,백암온천,신선계곡,월송정,등이 있지만, 세대적 문화차이에서 오는 괴리를 좁혀주고 두세대가 함께 여행할수 있는 명소로 됨과 동시에 10000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것으로 믿습니다. 오락,문화 관광특구 지정만으로 울진 백암온천은 앞다투어 개발붐이 일고 경북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믿습니다", "num_agree": 225, "petition_idx": "57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진 백암온천 을 오락.문화 관광특구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 대주주는 주주들의 성원과 지지로 커온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미세먼지가 국가적 위기로 부각되어 주가가 급상승한 틈을 타서 지분을 몰래 팔아치움으로 해서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주주의 지분 매도는 있을 수 있다지만, 이번의 기습적인 매도는 주주들의 안위는 일도 생각지 않고 오로지 대주주의 차익실현욕구와 지분승계작업용으로 주가 하방작업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내기 싫어서 인위적인 지분매도 및 주가하방작업은 또다른 적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 대주주는 깊이 사과하고 지분 재매입으로 주주들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는 깊이 반성하십시요. ", "num_agree": 352, "petition_idx": "57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 대주주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폐기물처리비가 높아서 폐기물 방치하는 것이 많습니다,가령 가령 폐농1짝 폐기하는데 20000원정도 합니다, 폐기물이 폐농 뿐이겠습니까? 의자1개2000원 등등 ...좀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가격 때문에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폐기물 버리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공개적으로 폐기물을 버릴수 있도록 폐기물수거비를 낮추어 주세요, 지금의 반으로요...추신 : 개인 양심적 불손한 사람이 이글 썼다고 보지 마시고 현실직시해서 봐 주세요, 쓰레기가 고래 밧속으로 들어가는걸 볼 수가 없지요~~~~~!", "num_agree": 178, "petition_idx": "57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물 수거 처리비를 낮춰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본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고 또 존중 받아야겠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에게 존중해줘야 할것이 무엇인가요? 사형제도의 부활을 반대하시는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중 이죄만은 제한적 사형제도를 적용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 영유아 살인 및 성폭력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죄질이 최악질 범죄라 생각됩니다. 둘째 반인륜적 살인행위 반인륜적이라는 뜻이 범위가 광범위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컨데 묻지마살인(연쇄살인), 부모 및 노인 살인 등.. 살인행위에 경중이 없지만 특히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의 살인에 대해서 제한적인 사형 판결을 내릴수 있게 해주세요. 저런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 선처가 있을수 있나요?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은 범죄자에게 우리가 말 하는 인권이 있나요? 제발 제한적이나마라도 사형제를 부활 해 주세요.", "num_agree": 664, "petition_idx": "57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한적 사형제도 부활(영유아/아동/반인륜적 살인해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정육점을 하고 미래를꿈꾸지만 망해보면서 경쟁이 어렵구나 느끼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새들어 자본력인 대기업 롯데가 '한우'를 계속해서 원가정도에 판매합니다 그들은 비싼고기를 터무니없는 저렴한가격에 판매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품목에서 이윤을 남기는것같습니다. 그런이유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 일반정육점이 판매하는 소비자가격이 매입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팔아도 비싸다고 느껴지고 ,그로인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내나라,정부'가 있다면 이런 부조리를 억제시켜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보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도와주십쇼 정말 열심히살아도 큰벽이 있는것이 암울합니다", "num_agree": 600, "petition_idx": "57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35년삶에 처음 느낍니다 한국에서 태어난걸 후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저는 우리나라 의료복지는 세계최고 수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이런 의료복지에도 불구하고 간병비에 대한 의료혜택은 없습니다. 온전히 부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의료비든 간병비든 부양자가 부담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하여 간병비까지 의료보험에서 부담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식적이 되어버린 간병비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도 해주면 간병비를 부담하는 부양자들이 조금이나마 그 부담을 줄일수 있기에 간병비의 세제혜택을 청원합니다. 저는 노모께서 1급 뇌출혈로 5년째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 초기 1인 간병시엔 매달 350만원을 지금처럼 공동간병에 경우 매달 7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병비라는 것이 공적 영역이 아니다보니 간병인협회(회사) 마음대롭니다. 3년전 처음 공동간병을 했응땐 50만원이던 걱이 하루 아침에 40%인상된 70만원이 되었지만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해서 이부분을 간병비 세제혜택과 더불어 공적 영역으로 넣고 수익자부담을 적용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돼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병비는 병원비보다 더 부담입니다. 하여 간병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지정과 투명화를 위한 공적영역 선지급후 수익자 부담으로 제도 변경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71, "petition_idx": "57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비 의료비공제대상으로 포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전문대학에서 시행중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은 이제라도 즉시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어야합니다. NCS는 명목상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세분화해 국가가 표준화한 것으로 지난 이명박 정권인 2013년 개발되어 박근혜 정권에서 주요 정책으로 존속되고 있으나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에서 실제 실정과 맞지않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끌고가기로인해 실로 막대한 소모적 작업량만을 부담지운 채 억지 운용 중입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만 따져봐도 개발과 활용에 2조 3660억원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교육 및 산업현장에 무용지물인 이른바 <교육부 버전 4대강 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 정부에서도 자율개선대학 선정 등 많은 재정지원 선정에 NCS 도입비중을 계량화하여 점수에 반영하다보니 전문대학 교수들은 강의준비와 연구, 취업 등 학생지도 대신 무의미한 문서작업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뺏기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공계를 제외한 사회실무계 인문예술계 전공에는 NCS방식의 능력단위와 요소 및 행동준거 설정방식이 매우 어색하고 실제로 거의 필요가 없는 영역이므로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합니다.", "num_agree": 382, "petition_idx": "57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대학에 시행중인 NCS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현재 음주운전 처벌에 더해서 영안실 봉사 처벌을 추가로 내리면 좋겠습니다.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태국 음주운전자의 강력처벌 법으로 영안실 봉사'가 있다라는 내용을 봤는데요. '음주운전이 죽음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주기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괜찮겠지,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저런 처벌이 있으면 좀더 경각심을 가지지않을까 싶은 마음에 청원 올려봅니다. [태국기준] 2016년 4월부터 시행 영안실 봉사형을 받은 음주운전자들은 1. 영안실에 들어와 시신 앞에서 묵념 2. 영안실 청소 3. 시신을 닦은 후 운반", "num_agree": 554, "petition_idx": "57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에게 영안실 봉사 처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 암표\" 판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암표 판매를 제재하는 법률이 있기는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고하여 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장소가 온라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는 암표 판매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에 온라인 암표판매를 제재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표를 구매하여 문화예술 혹은 여타 다른 공연을 즐기려는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꽤 계획적으로 티켓팅을 합니다. 매크로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누구보다 빠르게 좋은 자리를 선점해가고, 그 자리를 많게는 원가의 수십배가량 가격을 높여 파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를 사려는 사람은 자리를 못 구하거나 정말 절실히 그 공연을 보러 가고 싶을시 웃돈을 얹고 표를 사게 됩니다. 이런 악순화의 고리를 끊어야하지 않을까요?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받아야할 이익을 왜 저런 암표상들이 받아야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기존의 법률사항을 교묘하게 피해 인터넷 상에서 당당히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해주십시오. 주변에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나 자리가 없어 해당 공연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발 관련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9, "petition_idx": "57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상의 암표 거래를 제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3&aid=0003444004 승리 측서 접대 받은 윤총경, 청탁금지법 무혐의로 결론 - 첨부링크 1 연예인, 유흥업소 관계자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49)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경찰은 윤 총경이 '빅뱅' 출신 이승현(29·예명 승리)씨와 동업자 유모(34)씨가 운영하던 강남 클럽에 대해 경찰 수사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직권 남용 등)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유씨로부터 받은 골프와 식사 접대, 콘서트 표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가성을 입증 못해 뇌물로 볼 수 없고, 액수가 적어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입건된 경찰 가운데 가장 고위직이다. 2015년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경찰은 윤 총경의 계좌 거래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윤 총경이 유씨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이 유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부정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총경의 아내인 김모 경정이 유씨 측으로부터 받은 콘서트 표를 더해도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어제 한 언론은 경찰이 윤 총경의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경찰대학교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79&aid=0003205471 표창원 \"승리, X같은 한국법 사랑해..국가 행정 모욕\" - 첨부링크 2 ◇ 김현정> 최대 규모의 팀을 짜고 지금 이 수사에 경찰 명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창원 의원께서, 누구보다 경찰을 사랑하는 표창원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버닝썬 게이트는 아프고 쓰리지만 과감하게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그러셨네요. 왜 그러셨습니까? ◆ 표창원> 기본적으로 일단 버닝썬 관련된 사건의 범위가 방대합니다. 125명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에 광역수사대라는 최고의 수사 기구에 전 인력을 거의 투입하고 있거든요. 마약이라든지 또는 탈세라든지 또는 성폭력까지 다양한 부분의 수사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계속해야 돼요. 경찰밖에 못 하는 수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찰 간의 연루. 지금 윤 모 총경도 마찬가지고 지구대 문제도 마찬가지고 강남경찰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혹은 더 있을 수 있는 더 고위급 경찰관에 대한 의혹들. 경찰 자체 수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국민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믿지 않을 거다. 사실 지금 윤 모 총경이 정말 그 끝일 수도 있는데. 있는데도 지금 국민들이 다 제대로 수사했겠냐? 계속 의심하시는 이 부분이 남는다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남는다는 거죠? ◆ 표창원> 거기다가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검찰은 지켜봅니다. 경찰이 하는 거 지켜보다가 여론의 추이도 지켜보고. 경찰 수사가 끝났을 때 혹은 그전에도 언제든지 현재 형사 소송법 상으로는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때 들어와서 경찰의 미진한 부분을 한두 사람만 더 밝혀내도 모든 경찰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자존심을 늘 내세워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가슴 아파 하고. 예를 들어 경찰청사에 검찰이 압수수색해 들어오는 그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경찰 전체 자존심이 무너지거든요. 그런 걸 막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건데요. 실제 그 부분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더욱 나중에 검찰이 가만히 있다가 경찰이 한 것에 조금 한두 사람만 더 얹어서 나와도 또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압수 수색을 해도 경찰의 모든 그동안의 노력은 수포가 되는 것인데. ◇ 김현정> 오히려 타격이 더 클 것이다? ◆ 표창원> 타격이 더 크죠. 차라리 지금 경찰의 연루 부분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수사 요청을 하는 그런 형태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고. 결국 표창원 의원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윤 총경의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검찰은 명운을 결고 수사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914, "petition_idx": "57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이 윤 총경의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명운을 걸고 수사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입양 처리절차가 즐거운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입양이 행복하려면 입양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섯부른 입양법 제정으로 서양의 입양정책을 무리하게 옮겨다 놓은 우리나라의 현 입양정책은 부모가 입양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는 심사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보니 입양이 지체되어 신생아가 연장아 입양나이가 될때 쯤 겨우 겨우 입양이 되곤 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고사리손과 방긋 방긋한 미소가 부모에게는 평생의 힘이 되고 평생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입양아와 입양부모간의 만남을 길게 떨어뜨려 놓는 현재의 길고 긴 입양대기정책은 부모와 아이가 누려야 할 가장 행복한 최고 순간을 파괴 해버렸습니다 비록 연장아 입양이라 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아이와 부모가 만나 하나로 동화되기 위해서 입양처리 절차 대기시간단축이 절박 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를 입양해서 키우는것과 연장아를 입양해서 키우는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동양인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은 동적인 서양과 다른 깊은 정을 주고 받는 정을 중시 하는 문화 입니다 우리나라 신생아들은 대개 돐을 전후로 가족과 외부인을 확실히 인지하며 낮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엄마의 인식은 신생아의 백일전후로도 가능 합니다 신생아가 생후 12개월이 넘어가면 연장아 입양에 해당되어 입양 예비 부모가 연장아 입양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다섯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생후 13개월때 입양된 아이로 인해서 아이가 아빠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표현등으로 매우 다양한 충격을 받았고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 했습니다 이렇듯 연장아 입양과 신생아 입양의 기로에 선 입양대기 아이들과 연장아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도 입양부모와의 만남과 입양절차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산제한 심판 업무에다가 얹혀서 입양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입양 전담법원과 입양 전담부서와 입양 전담 판사를 배취하여 입양 예비 부모가 입양 절차를 요청하면 법원은 최우선 순위로 그사건을 전담 처리 해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도 다수 국민이나 여러 기업이나 여러 민간기관등을 상대로 입양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입양예비 부모들을 발굴하여 입양예비 부모 심사를 미리 미리 받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출생을 꺼리는 시대흐름에 출생전부터 입양이 결정된 신생아가 늦게 늦게 연장아 입양나이까지 대기되었다가 겨우 입양이 되는 턱없이 긴 입양대기 시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빠른 입양 절차진행으로 입양신청 부모보다 입양 신생아가 턱없이 부족한 행복한 입양 신생아 시대가 열리길을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57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 절차가  즐거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대통령님.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한국지역난방공사조차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하터널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대형액화천연가스(LNG)저장소.펄펄끓는물탱크파손.지반침하. 건물붕괴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곳에 인접한 전체 교하주민의 목숨을 담보로해서국토부와시행사가 공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저희도 목숨을 걸고 투쟁할것 입니다.", "num_agree": 572, "petition_idx": "57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들이 생존수영을 배우는스포츠셴타와 열병합발전소를 지하17.3m지나는GTX-A변경노선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방자치의 관리부실과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행해진 여수국가산단의 유해물질 배출 조작사건은 시민의 생명을 빼앗고 국민을 속인 중요한 범죄입니다. 기업과 환경측정대행업체간의 사기행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수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고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까지 조작날조한 ****은 과태료 200만원, 기업과 결탁하여 기록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내린 현 환경법에 여수시민과 산단근로자는 배신감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 시민은 간절히 청원합니다. 첫째, 여수국가산단 **** 근처 해산 전망대를 비롯한 산단과 주거지역의 경계 지역에 유해화학물질 측정소를 설치해주십시오 둘째, 두 번 다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권 1종 2종을 전라남도에서 여수시로 이관해 주십시오 여수시민들과 우리지역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어린이, 청소년은 지난 3년 동안 재능기부 환경모니터링봉사단체 ECO-PLUS21과 함께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슬로건으로 여수국가산단 경계지역 근처에서 100여 차례 환경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심한 악취와 공해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전라남도와 대행측정업체 그리고 기업들은 대기오염 배출 조작과 함께 “이상 없음” 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부정확한 대기 측정에 대한 의구심을 수차례 제기하며 여수국가산단 **** 근처 해산 전망대를 비롯한 산단과 주거지역의 마지막 경계 지역에 생명을 지킬 유해화학물질 측정소를 설치해주길 건의했지만 무시 당해왔습니다. 기업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었던 수치 조작 사건이 터질 동안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리감독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국민의 생명권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950, "petition_idx": "57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수시민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5월 2일에 감사원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감사원이 전국 아파트 28개 단지, 191세대를 표본 점검해봤더니, 96%가 서류상 차단 성능에 못 미쳤습니다. 60%는 아예 최소 성능에도 못 미쳤습니다.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달했다는 것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입주할 수도 없는 아파트라는 뜻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 현장의 인식이 대체 어떻길래 그동안 이 지경이었던 걸까요. 감사원 실무팀이 전한 말입니다 - '콘크리트로 덮으면 아무도 모른다' 인식 팽배\" 감사원에 공개되어 있는 감사결과 공개문을 보면, 국토부, LH, SH 등 공공기관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대체 최소 성능에도 못 미친다는 그 아파트는 어디인지, 해당 민간 건설사는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공개 조치가 합법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만약 아파트 실명이 공개되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더더욱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감사원이 아파트 가격을 걱정하는 기관인가요? 감사원은 원훈은 “바른감사, 바른 나라”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토부와 LH, SH 등에는 모든 정보가 실명으로 통보된다고 하는데, 아파트란게 건물앞에 세워진 조각상도 아니고, 국민들이 입주해서 사는 곳입니다. 인간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은 정작 자기재산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사결과 조차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네요. 밖으로 나가보세요, 눈에 보이는게 LH, SH 아파트만 있는지, 건설사 도급순위에 따른 아파트 널려있습니다. 그리고 각 건설회사마다 최고의 건설기술을 써서 신규아파트 건축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높은 아파트 분양가격인데,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결국 건설사들이 지금까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기네 이익만 더 챙긴 꼴이네요. 그렇다면, 이거 법률에 의한 “나쁜 사람”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따른, 국민이 자기의 소중한 재산인 아파트에서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게 아닌 층간소음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아집니다. 즉, 거기에 입주할 국민들이 많은데 감사원에서는 이번에 감사했으니 우리는 일 다했다 이게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긴 건설사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건설사 이름과 아파트 공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78, "petition_idx": "57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업체 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전고객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전환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한전고객센터 상담사는 1000명이 넘고 각각 다른 5개의 아웃소싱업체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 공단은 11개의 고객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1,500여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사회에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일을 대행하며, 하루 종일 전화만 받고 퇴근하면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잠기고, 악성 민원고객에게 붙잡혀 30분 넘게 상담하게 되는 날이면 눈물이 하늘을 가립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하루에 전화를 받은 시간과 콜수, 쉬는 시간에 따라 그날 그날의 실적이 잡히고 눈물 흘릴 시간도 없이 쉬지도 못하고 전화만 받습니다. 정말 정규직 직원이 되어서 ‘제대로 쉴 권리’를 박탈당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감정노동자도 사람이고 공공기관에 일을 대행하는 직원입니다. 저희의 미래를 어두운 곳으로 밀어내지 말아주세요. 빛을 보고 사람답게 일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희도 정규직전환을 해주시고 소속감을 갖을 수 있게 직접고용을 시켜주세요.", "num_agree": 393, "petition_idx": "57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침사항 거부한 공공기관 고객센터,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매달 몇십만 원씩 꾸준히 건강보험을 납부해 왔습니다. 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많은 외국 국적자들은 아플 때만 한국에 와 친척이나 가족 명의로 치료받거나 3개월만 내고 몇천만 원, 억대 치료를 받았고요. 이번에 6개월로 늘렸지만 그것으로 건강보험 먹튀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작년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만 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3개월만 낸 채 몇천, 많게는 몇억 원대 진료를 받고 돌아갔고요. 그리고 내국인 건강보험은 또 인상했네요. 또한 현재 한국은 외국인이던 대한민국 시민권자던 국적 상관없이 결핵환자를 전액 무료 진료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결핵 걸리자마자 관광비자로 한국 와서 무료로 결핵 진료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요. 대한민국에는 하루하루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사고 싶은 것을 아껴가면서, 먹고 싶은 것을 아끼며 살아가는 서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몇몇 질병에 걸려 한평생을 의료보험을 냈지만 정작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아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서민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아껴가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건강보험을 인상해 외국인 2000천억 적자를 메꾸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외국인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하고 자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위 내용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6621 이 청원의 내용을 사용하였습니다.", "num_agree": 5080, "petition_idx": "57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05", "end": "2019-06-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용한 서산의 **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아 행복하고 고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사온뒤 바로 아파트 단지앞이 산폐장의 문제로 붉어졌고, 이를 위해 작게면 작게 크게면 크게 이 문제로 인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산폐장 앞에 **** 아파트는 산폐장 예정지와 1.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앞 아파트 신단지는 5km도 안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두 단지를 합치면 거의 1만세대 가까운 세대가 되며, 이 거리안에는 여러군데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산폐장을 승인한 이유가 기아자동차 단지가 들어오기로 되어, 산단내 폐기물 처리는 산단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규정에 산폐장 승인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는 단지에 들어서지 않게 되었고, 오직 산폐장 공사 부지만 산폐장 공사를 강행하며 주민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단내로 처리 되기로 하였던 폐기물 관련 사항을 어기고 산폐장 사업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국의 폐기물을 받아야 사업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면적을 늘려 신고 하였고, 서산시는 이를 반려하기위해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5월 금강청은 서산 폐기물 사업장 적합통보를 취소하였습니다. 현재 법정 소송중이며, 마지막 재판을 5월 29일 남겨둔 시점에서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서산시, 충남도, 금강청을 상대로 압박을 하고 있으며, 그간의 산폐장 적합통보 취소를 불허하고, 5월중에 산폐장 산업자에게 외지 폐기물 반입까지 허용해 주겠다! 감사원은 지시를 하였으며, 이 통보에 불허할시 감사원이 도청직원을 징계 먹이고, 불이익을 줄꺼라며! 충청도와 금강청은 이를 따를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종결 재판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충남도는 주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징계와 불이익이 두려워 산폐장 전국 쓰레기 매립을 허용한다구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였나요? 고위 공무원의 갑질로 인하여 1만세대에 달하는 주민의 코앞에 산폐장이라니 말이 되나요? 이 말도 안되는 산폐장 반대를 위해 서산시 주민들의 반대 동의서와 식음을 전폐하고 일상도 집어던지며, 주민들 앞에서서 목소리를 듣고 반대운동을 하던 주민들을 기억하시나요? 도대체 나라의 고위 공무원 한마디가 주민의 목숨보다 중요하나요? 이곳 서산시 주민들은 산폐장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는것보다 무서운건 내 가족이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살던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며 행복하게 여전히 기존과 같이 살고 싶다는게 욕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보고 계신 국회분들! 집앞에 전국 산폐장이 생기면 그 환경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또는 아이들을 양육하실수 있으시겠어요? 현재 출산률 저하로 인해 많은 정부 혜택과 장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혜택을 주고 계신걸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계신만큼 큰틀의 문제 이외에 이곳의 문제도 한번 둘러봐 주세요! 기아자동차가 들어옴으로 인해 산단내 처리 기준의 산폐장 승인은 조건이 파기했음으로 들어서지 말아야 할 산폐장 입니다! 저희 서산시 주민은 대통령님의 목소리를 간곡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울겁니다. 내 가족의 목숨은 나 자신보다 소중하니까요! ", "num_agree": 2103, "petition_idx": "57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산 아파트 단지앞 산폐장이 말이 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 남구 **동에 사는 서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집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부모님께서 십수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편하게 살고계십니다. 십여년 전부터 도시정비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남구청에 가서 행정지도 등의 도움도 요청해보고 또 법적인 대응이라는 것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대기업(건설사)이라는 큰 장벽에 막혀 어처구니없는 결과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잘 아는 곳도 없고 해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부모님 집 땅 중 일부는 조합에 포함이 되었고 일부는 나대지여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나대지 땅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사에 의해 매도청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적 대응을 했던 모든 사람이 어이없게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모두 매도청구가 되었고 그러던 중 도시정비사업이 허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란 기간 동안 매도청구된 상태로 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던 중 매도청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갈 즈음에 이번에는 조합에서(그 동안 지분제였던 부분이 도급제로 바뀐 것으로 앎) 이 매도청구를 유지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다시 했고 저희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소송기일 하루 전에 갑자기 조합에서 소송취하를 하여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았더니 2달 전 즈음에 법원에 10년 전의 가격(현 시가의 1/3 정도의 가겨) 그대로 공탁을 걸고 그 공탁서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과 땅도 종전자산가액이 저평가되어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도시정비사업도 좋지만 이 사업을 앞세워 법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공공연하게 남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다시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서민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일반 서민들의 유일한 재산은 오직 집 하나 뿐인데 말입니다. 이 가격으로 지금 나가서 저희가 살던 집 정도의 집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살고 있던 정도의 집은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호재라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난리들인데 저희는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기대도 안합니다. 최소한 개인이 부동산에 내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받아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찌된 일인지 현 시가의 1/3의 가격이라니요? 눈뜨고 코 베이는 기분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법적으로 인정받은 강도의 행각이 아닌가요? 이런 억울함은 정부가 아니면 아무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정부에서 저희 조합에 전문가를 파견하셔서 그동안의 돈의 흐름과 이런 행태가 나오는 이유를 밝혀주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청원에 제발 동참하여 주십시오, 요즘 같은 불경기게 어렵게 먹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집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도 저도 안된다면 차라리 이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재건축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56, "petition_idx": "57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것이 도시정비사업(재건축)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동남아 원정 성매매를 위하여 만들어진 사이트에 회원수가 17만명입니다 . 그 카페는 필리핀 원정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관련 정보로 가득차 있습니다 . 회원제로 운영되며 , 성매매중 상대 여자의 누드 및 포르노물과 같은 영상은 비공개 회원만 열람 가능하며, 필리핀 일반인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 가격을 정하고 성매매의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여성인권 침해및 성매매를 근절하기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이런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원정 성매매는 국격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17만명의 불건전 카페를 유해사이트로도 신고하녔으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용중이며, 네이버 검색어에 검색만으로도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 합니다. 여성은 돈으로 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디 많은 국민여러분이 동참하여 이런 말도 않되는 성매매 권장 사이트 , 원정 성매매 유도 사이트를 뿌리뽑을수있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카페 라고 검색하면 누구나 ( 청소년조차 ) 가입이 가능합니다.", "num_agree": 716, "petition_idx": "57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원정성매매를 권장하는 17만명 회원의 불건전사이트를 단속해야합니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세무서와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개인은 기업으로 어떤한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 근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이 회사에서 나오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보를 하더라도 다 피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왔을거라 말해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제가 그동안 받았던 급여 명세서를 들고 오늘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지만 세무소를 찾아 다녀 왔습니다. **의 그동안 만행들이 명백히 알려져야 하며, **에 근무 하는모든 영업부에게 깊은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영업부를 이용하며, 많은 사람들을 빛쟁이로 만들었고 세금을 조작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개인으로 만나 타협을 보고 빛을 탕감해주며, 혁박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원회 신고가 들어 가면 단 모든 자료를 깨끗이 삭제를 하며 영업부에 모든 자료와 장부를 감추라고 명령합니다. **은! 첫째. 그동안 **은 다단계 법을 피하기 위해 국장과 처장등 사람들에게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무진과, 영업, 채용을 압력하며 마감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급여에서 보증예치금이라는 돈을 몇 십년 동안 보관을 하며, 돈이 필요한 영업부 사람에게 이자를 받으며 대출을 해 주고, 그게 문제가 되니 보증예치금을 정산 해주겠다며 그동안 퇴직금으로 알고 있던 돈을 수당 대물림 이라는 가지급금을 공제하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과, 부담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받고 싶어도 오히려 남아 있는 가지급금을 더 갚아야 하는 갑과 을의 채무 관계가 만들어 졌습니다.그리고 차용증을 받았고, 공증까지 받아갔습니다. 그것도 모잘라 퇴사한 식구들에게 대물림 반환이라는 돈을 갚으라며 혁박을 하고, 법적소송까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수당 대물림이라는 제도라는 것은 판매 수익을 받고 취소가 날 경우 회사 반환하는 시스템 입니다.그러나 수당 요약표를 보면 비례수당과 출근 수당 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장려수당이라는 급관 이라는 제도입니다. 백만원 매출을 하면 십만원을 더 주고, 3백을 하면 32만원을 더 주는 그런 제도 인데, 5백을 하면 11프로를 더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객 마음 변심으로 취소가 나면 장려 수당 즉 급관이 무너져 엄청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수당 대물림으로 되고,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온전히 영업부 빛이 되는것입니다. 그 금액은 몇천, 몇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수당에서 공제를 해도 대물림은 커져가고, 그 빛은 작게는 1천5백 많게는 5천, 7천 이러 합니다. 회사는 보증 예치금을 돌려주는 명목 하에 싸인을 요구했고 싸인을 했던 영업부 직원들은 보증예치금에서 대물림이라는 수당 공제를 당했습니다. 영업부 모든 식구들을 계산해 보면 그 또한 몇 백억이 넘는 금액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심이 되는 건 세금 부분에서입니다. 과연 회사에서는 보증금 예치금을 어떻게 세무 신고를 했으며, 어떤 면목으로 이걸 보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공제한 어마 무시한 금액을 어떻게 영업비로 계산을 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 이 글이 올라가면 또 바른 영업이다 떠들며 조작을 하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서든 피해갈 것입니다. 급관 제도 즉 급여 제도를 수없이 외치고 외쳐도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건 수당 제도를 바꾸면 세금 신고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테니 쉽게 조정이 안되었을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영업부 직원들은 회사에 빛이 늘어 가는 사황 만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100명중 97명은 **에 채권채무 관계로 남아 있을겁니다. 세 번째. 실지급액과 총 지급액이 다른 급여 명세서 제가 2018년 1년 동안 수입금액이 80.000.000 이랍니다. 그런데 실 소득은 보증금 예치금과,가지급금, 부담공제를 빼고 나면 실지급액은 4천정도입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 정도가 실 지급액 였습니다. 회사에서 1년 동안 제가 받은 금액은 약 4천 만원이 조금 넘는데 왜 세무 신고는 제가 8천 만원으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아 본적도 없는 8천만원을!!! 세무서에서도 이 회사 무서운 회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건 수상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하고 신고를 하고, 공정위원에 글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도, 공정위원에도 저 한명으로는 안 될 거라고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비리가 많은 회사를 어떻게 밝혀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 수수료에서 백프로 지급도 아닙니다. 유지 수당이라는 수수료 제도를 만들어 놓고, 퇴사시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중 오래 동안 근무 하신 분들은 유지 수당만 해도 몇백만원 입니다. 이분들이 퇴사하면 이 유지 수수료는 또 어떻게 경비 처리가 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도 변하는 건 없을 테고, 공정위원회에서 단속이 나간다고 해도 회사는 어떻게서든 피해갈 것이고, 영업부 식구들은 그 많은 빛 을 갚아야 하기에 소리 높여 말 못하고 시키는데로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영업부 소리를 제발 듣어 주세요 ~~~ 간절히 바랍니다. **에 근무 하는 모든 여성은 가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영업을 외치면서 바른 경영은 하지 않고 있는 **을 명백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끝이 나면 **에 절때 변하지 않고 많은 여성들이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1700, "petition_idx": "57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백히 밝혀주세요.  **에 일 하는 모든 여성들은 빛쟁이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륜차 라이더 장** 입니다 저희 이륜차 라이더들은 차량과 똑같이 번호판 등록도 하고 자동차세및 환경검사도 합니다! 이륜차 보험료 비싸지만! 자동차는 긴급출동 서비스가 있지만 저희는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제경우 1년에 85만원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긴급출동 서비스 받지 못합니다. 우리 이륜차 라이더들은 정부에서 시키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환경검사까지 시키는건 다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없습니다. 저희 이륜차 라이더들도 자동차 에 해당되는 보험서비스 받고 싶습니다. ", "num_agree": 166, "petition_idx": "57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보험료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저는 퇴직을 몇년 앞두고 있는 33년간 일선에서 근무한 소방공무원 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장(일반직 7~8급)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사(일반직7~8급)이상 직급에서는 모두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고 매년 재산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4급이상만 재산등록 및 매년 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10~12년 미만자의 근무후 조기에 퇴직하는 자 외는 모두가 재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명퇴와 정년 퇴직하는 모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퇴직후 취업을 할려고 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4급(소방서장,경찰서장급)이상만 취업심사를 받는데 왜 모든 소방공무원과 모든 경찰공무원은 퇴직후 취업에 제한이 따르며 또한 취업과 창업을 할려고 하면 심사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인사혁신처에 행정직 공무원과 불공평합니다. 퇴직후 제 2의 인생을 꿈꾸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퇴직후 취업제한을 완화해 주세요", "num_agree": 183, "petition_idx": "57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취업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 입학 한지 얼마안되어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느 아이와 같은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4월 24일 학교에서 선생님이란 사람에게 이유도 없이 처벌을 당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이라는 농구 수업시간에 옆자리 친구와 자리를 바꾸면서 조금 소란했나봅니다. 그 수업 담당인 농구 선생이 아이 이름을 부르니 2학년 체육 담당인 사람이 수업을 받고 앉아 있던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때리고 머리를 심하게 맞은 아이가 머리를 부여 잡고 멍하니 있었더니 \"웃겨?\" 라고 하더니 머리를 또 두어대 내리치고 앉은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니 아이가 끌려간 상태로 일어섰답니다. 일어선 아이의 머리를 또 두어대 때리고 강당 안쪽 스포츠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같은데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쌍욕을 하고 \" **** 같은 **야\" 라는 언어 폭력을 하면서 그 안에서 머리를 더 심하게 때렸답니다. 머리를 심하게 맞은 아이가 아파서 머리를 손으로 방어하니 차렷하라고 하고 다시 때리고 몇차례 맞다가 아파서 아이가 주저 앉으니 \" 일어서일어서\" 하더니 또 때렸답니다. 그 선생이란 사람인 이유인 즉슨, 학교가 너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평상시 농구 선생님 말이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단 말을 들어서랍니다. 자기 수업 시간도 아니고 정황도 묻지 않고 아이를 때린겁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온 아이는 하늘이 핑~ 돌더랍니다. 수업 시간 내내 왼쪽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귀, 턱관절이 입을 벌릴 수 없을 만큼 아팠답니다. 아이가 맞은 걸 본 친구들이 자리에 온 아이에게 맞은 소리랑, 선생님이 일어나일어나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괜찮냐고 물어보구요. 그 스포츠클럽 농구 선생은 아이가 맞은 걸 보고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맞았을 당시 말리지도 않았구요. 교실로 돌아와 그 시간 이후 아이는 책상에 엎드려 있으면서 손까지 떠니 그걸 본 반 짝꿍이 보건 선생님께 말해서 보건 선생님이 아이에게 눈도 붓고 귀도 아프다고 하니 혹시 누구에게 맞았냐고 물어볼 정도였답니다. 아이는 때린 선생님이 무서워서 맞았단 말을 못했답니다. 4교시가 끝나고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아이가 기절을 했는데 아이는 자기가 기절한 건 생각이 안나고 주위 친구들이 자기를 일으켜 세워준것만 기억이 났답니다. 그리고 바로 화장실에 가서 토했구요. 그런데 그 때 복도에서 이를 때린 그 선생이 아이를 보자 아이 멱살을 잡고 1학년 교무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 내가 너를 10대를 때려? 머리가 어지러워? 진짜 어지럽게 해줘? 라고 말했답니다 아이가 4교시가 끝나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 다른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를 때린 선생님한테 말한걸 가지고 아이에게 와서 저렇게 말을 했다는게 과연 선생입니까? 학교 내에서 그것도 선생이라는 사람이 학생을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그것도 부족해 다시 와서 보복을 합니까? 그리고는 \"넌 나랑 둘이 얘기하자\" 라며 다시 체육실로 오라고 했답니다. 그 때린 선생도 선생이지만 아이가 맞은 걸 본 선생님, 맞은 걸 들은 선생님 그 누구 한명 사실을 확인하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오롯히 그 모든 상황을 견디며 공포에 떨고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체육실로 내려가면서 아이가 너무도 무섭고 떨려서 다른 선생님이 보여서 아이가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그 다른 선생님을 붙잡고 ' 선생님 너무 무섭고 죽고 싶어요. 학교 다니기 싫어요\"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아이를 달래주며 안정을 위해 아이를 보건실에 데려다 줬답니다. 아이가 보건실에 있는데 아이를 때린 선생이 아이를 보건실까지 찾으러 와서 아이를 찾아 헤드락을 걸고 체육실까지 데리고 갔답니다....ㅠㅠ 체육실로 데리고 가더니 도어락 문을 잠그고 커텐을 치면서 \" 넌 남자답게 둘이서 얘기하자\" 하고 바깥으로 통하는 다른 출입문을 열고 바깥을 좌우로 살피고 그 문도 잠그고 그 곳에 머리가 큰 망치가 있었는데 그 망치를 들고 아이에게 다가오더니 아이 바로 앞에서 망치를 휙~ 던지고는 \" 내가 때릴때 그렇게 아팠어?\" 그러더랍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선생입니까? 아무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잘못을 했더라도 이유도 묻지 않고 때리고, 또 때리고, 그걸 말했다고 와서 또 보복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학교를 어떻게 보냅니까? 아이는 그 날 하루 두통, 귀어지러움, 턱관절 통증이 심했고 지금까지도 머리가 아프고 귀에서 윙윙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귀가 아파서 심할 땐 진통제도 먹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 해서 그렇게 심하게 맞아야 하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요즘은 교도소, 군대에서도 처벌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인데 요즘같은 시대에 선생이 학교에서 이렇게 심하게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겁니까?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학교측과 좋게 마무리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에게 미안해서, 저런 사람은 더 이상 교단에 두면 안될 것 같은 생각에 하고 싶은건 다해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제 아이의 상처와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 "num_agree": 536, "petition_idx": "57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내 선생의 학생 폭력 말이 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기부금을 기부 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게 해 주십시요 우리나라의 형법상에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후원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해당 금원을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금원 사용을 의결한 자에게는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와 **** 캠프에 참가한 환아들의 부모입니다. ****는 1996년에 김**(***병원 ***과 교수), 김**(**대학교 어린이병원 *****과 교수), 박**(**교회 목사), 김**(***치과 원장) 4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부터 김**와 김**이 선천성안면기형 환아들을 **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협진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선천성안면기형의 수술 대부분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었기에, 돈이 없어서 수술이나 치료를 못 받는 환아들이 많았습니다. 국가가 아직까지는 능력이 안 된다면, 국가가 책임을 질 때까지 민간이 노력해서 환아들의 치료비를 도와주어서, 수술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아들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환아 보호자의 모임인 '****'을 만들었으며, 국가에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 운영은 ‘****’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캠프’는 2001년 환자보호자의 모임인 ‘****’의 야유회로 부터 시작 되어, 2010년부터는 ‘**대학교 어린이병원’과 ‘****’가 공동으로 ‘**** 캠프’라는 이름으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 캠프’는 소외와 놀림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그래서 폐쇄적일 수 밖에 없는 선천성 안면기형 환아들이 어울려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환아들의 쉼터이며, 선천성 안면기형 환아와 보호자가 사회적인 소외와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으며, 환아가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취업의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거나, 이성과의 문제가 원만하지 않다거나, 친구가 없다거나 하는 자주 일어 날 수 있는 폐쇄성을 극복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였으며, 하루 종일 방에만 있는다거나, 자살을 하려는 등의 극단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었습니다. ****를 시작하신 김** 김** 두분의 퇴임에 따른 준비로, 2014년부터는『운영을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는 경비조달을 책임진다』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5년에는『****는 캠프의 재원을 조달하고, 학부모가 등록, 진행과 운영을 한다』라는 결정을 하여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대학교 어린이병원후원회 직원분들이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 캠프’의 용도로 기부한 분들께 연락을 해서, ‘소아성형외과 ****캠프’ 혹은 ‘소아성형외과(****캠프)’, 소아성형외과로 기부 용도를 바꿔 달라고 종용하여, 후원금을 전용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였으며, 이제는 남아 있는 금원에 대해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와 어린이병원 후원회 그리고 **후원회가 통합을 한다고 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2019년 ****캠프가 예산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여겨지면서도, 어린이병원 후원회가 입출금과 잔액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열리지 못 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 캠프’ 용도로 기부 받은 부분을 용도외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법인 설립을 허가하시기 전에 이문제를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탄원 내용과 학부모 100명의 탄원서를 첨부합니다. **** 사무장 김 ** 서울시 강남구 *** *** **** ***호 ***치과의원 전화 02-***-**** **** 캠프 참가 학부모들 (100명) 대표 연락처 김** 충남 천안시 **구 *** ** ***동 ***호 전화 010-****-****", "num_agree": 402, "petition_idx": "57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부금을 기부 받은 용도로만 사용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1. 사건의 경위 1) 2011. 2. 9경 익산시가 발주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건설이 턴키방식으로 원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던 중, 청원인<(유)**조경>은 전문건설조경업체로서 조경분야에 대하여 공사금액 5,227,000,000원, 공사기간 2011. 2. 14. ~ 2011. 9. 22.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는 공사금액 5,462,900,000원, 공사기간 2011. 2. 14. ~ 2013. 4. 22.로 변경되었고 <2013. 6. 28.> 이 사건 조경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2) 청원인은 <2011. 2. 9.>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에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외 시공 및 오류, 누락분을 추가완공 하였으며, 청원인은 이 사건 조경공사를 완료한 뒤에 대기업인 ㈜**건설에게 설계 외 시공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대기업인 ㈜**건설은 1회~17회까지 기성금을 주면서 발주처와의 계약이 턴키방식이라는 궁색한 이유로 감액은 하면서 증액은 거절하는가 하면,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하여 주겠다는 공문을 청원인에게 발송하여 주었고 대기업인 **건설은 청원인에게 믿음을 주는 척 하면서 공사를 시공 완료케 하였던 것입니다. 2.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 1) 공사가 끝나자 노골적으로 ㈜**건설은 적반하장격으로 공정위에 오히려 신고하라며 청원인을 부추기며 조롱을 함에 따라 결국 <2013.09.26.>공정거래위원회에 청원인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조사하여 달라는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공정위에서는 사건을 건설하도급거래 분쟁조정협의회로 이관한바, 분쟁조정협의회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사단법인 건설원가연구원에 적정 공사비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고, 청원인과 대기업인 ㈜**건설은 각각 감정비 1천만원씩을 지불하고 감정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민.형.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감정기간중 감정인 건설원가연구원은 <2014..2.28자> 감정금액이라며 453,934,050원의 금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검토하여 보라며 엑셀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약 한달 뒤인 <2014.3.26.자> 2차 산출금액으로 금156,479,052원으로 변경 감액시켜 감정금액이라며 청원인과 대기업인 ㈜**건설에게 통보를 함으로 대기업인 ㈜**건설은 이를 근거로 <2014.5.23.> 금91,274,736원을 공탁을 하였습니다. 4) 청원인은 감정금액이 갑자기 1/3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은 대기업인 ㈜**건설이 건설원가연구원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거나 서로 공모한 결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청원인은 감정인을 형사 처벌을 3차례에 걸쳐 요구 하였으나 법원에서 선서를 하지 아니한 감정인은 아무런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심법원에서 증인선서를 한 이후 증언한 건설원가연구원은 현재 위증죄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3.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 1) 이어 청원인은 <2015.5.12.>전주 지방법원 군산지원에 2015가합10884호에 의거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6.5.18.> 청원인은 건설원가연구원이 산출한 156,479,052원이 적정한 감정가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감정을 하여본바, 감정가가 1,125,681,634원으로 산출되어 약 1/7배의 현저한 차액이 산출되어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인 청원인과 대기업 ㈜**건설의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다 하여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0.>광주고등법원(전주)에 항소하였습니다. 2) 다행히도 광주고등법원(전주) 재판부에서 감정이 받아들여져 재판부에서 직접 감정인을 선임하여 <2018.9.14.> 감정인을 하여본바 1,097,370,000원이 산출되어 건설원가연구원이 감정한 감정가와 156,479,052원과 비교하여 보면 또다시 약 1/7배의 현저한 차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재판장님이 재판부에서 감정을 하여보고 현저한 차이가 나면 돈을 준다는 의미로 분명하게 청원인은 이해를 하였는데, 판결은 <2019.03.21.>항소 기각이었습니다. 4) 광주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문 내용 중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감정의견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든가 감정의견이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다른 합리성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분쟁사안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1.11.24.선고 2011다9426판결등참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 그리고 기존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및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6) 현재 청원인은 항소기각에 불복하여 현재 <2019.4.9.>에 상고하여 대법원 사건번호 **** * ******호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피고가 대기업 ㈜**건설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너무도 억울하여 청원을 하오니 모든 국민과 전문건설인,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당하는 수 많은 업체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정의를 위하여 끝까지 다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청원인 유) **조경 추** 올림 HP 010.-****-**** ", "num_agree": 134, "petition_idx": "57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 ㈜**건설 “갑”질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하 조정협의회> 의 관대한 처리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지금 현행법은 1인1개소법으로 의사가 본인의 병의원만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네트워크 병원들은 지점에 바지원장을 앉히고 본점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중 일부병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환자유인을 하여 의료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지원장이 직접 임대차계약까지 하여 내부자가 아니면 1인1개소법 위반의 증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불법 네트워크를 엄격히 조사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68, "petition_idx": "57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1인1개소법 위반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백화점 다니는 판마사원입니다 이명박대통령시절부터 연장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7시30분 주말 8시 세일때만늘었던 연장시간이 이제는 평일8시 주말은 무조건8시30분입니다 근무시간을 줄여서 하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큰회사아니면 그것또 허락이안됩니다 예전처럼만이라도 7시반에 끝나는것만 만들어주면 하는 바램입니다 퇴근해집에가면 아이들 얼굴볼시간이 없습니다 8시30분끝나는날엔 마감하고 나오면 9시 ㅠㅠ 도와주세요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num_agree": 20883, "petition_idx": "57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근무시간단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일시 2019년 4월30일 시간 오후 5시경 장소 국회의사당에서 자전거 도로 진입로 여의도 미리나 선착장근처 산책로 50대의 검은 옷에 검은 두건에 선글라스까지 써서 얼굴이 하나도 안보이는 아저씨가 산책로를 걷고있는 70대의 저희 아버지를 자전거로 치어놓고 쓰러져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일어나요!' 이렇게 소리를 짜증스럽게 지르고서는 확 가버렸답니다. 학생들 무리가 그걸 보고 119에 신고해주었고, (신고 정말 고맙습니다.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제가 알 길이 없어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쇄골뼈 사등분, 갈비뼈 세 군대 완전히 부러진 상태입니다. 입원 후 전신마취 수술을 하셨고, 경찰에서는 근처에 CCTV가 없다고 찾아보고는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사고는 번호판도 없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찾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게 큰 산책로에 cctv가 없는것도 이해가 안가지만,,,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아무 처벌없이 유유히 살아갈거라 생각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순전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남고 있네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전거로 사고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도망가세요 자전거 사고도 자동차 사고만큼 동일한 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자전거 인구가 몇이며, 그로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법이 이런식입니까 저도 겪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자동차 사고만큼 크게 다치는데도 전혀 잡을길도 보상책도 없더군요. 여러분 지금까지 법으로는 자전거 사고내면 절대 사고처리하지 마세요 도망가세요. 뻉소니로 치지도 않는답니다. 자전차로 분리된다고 하면서 실제 사고나면 차가 아니라네요. 잡혀도 뺑소니 아닙니다. 혹시 목격자가 있으시면 꼭 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저희 아버지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해있습니다. 연로하셔서 전신마취 수술 자체도 무리고 계속 쇠로 철판 박아서 생활해야한다네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해놓고 도망갈 수 있는지 분통터집니다.. dotoro03h@gmail.com", "num_agree": 227, "petition_idx": "57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법으로면, 자전거 사고 내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투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현행 투표제도는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거소투표 모두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인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현장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로는 국민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전투표 제도 도입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만 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20~40대의 투표율은 50% 남짓입니다. 반면 50대 이상은 60~70% 수준으로 높습니다. 정치ㆍ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될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전자투표 실시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세계적으로 40여 나라가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정당별 후보선출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총선 등 국민투표에 도입하는데도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권자만 9억명이라는 인도의 총선 실시 방법에 관한 보도는 정보통신기술의 유용성을 새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해킹과 조작 가능성이 염려된다면 인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함께 실시하면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기회가 넓어져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정당해산청원까지 등장한 마당에 유권자의 투표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고 그로 인해 정치개혁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는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하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57, "petition_idx": "57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총선에 전자투표 실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적폐청산이 힘든이유는 검찰 내부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의 의지가 강하고 행동할 수있는 분이 검찰의 수장이 되어야 검찰개혁과 사회 개혁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에 가장 적임자는 임은정 검사가 적임자라고 여겨집니다. 서열을 떠나 가장 적임자가 검찰을 지휘해야 합니다.", "num_agree": 509, "petition_idx": "57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검찰총장은 임은정검사를 기용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런 제가 이 청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충격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먼저 눈물이 나오더군요. 제가 요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책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를 보면 먼저 답답함이 느껴지고 국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얼마나 문란해질지와 낙태로 인해 사라질 소중한 생명 들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불법인 현재에도 낙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합법이 된다면 생명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생각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낙태하는 사람과 의사 모두 인간으로서 갖는 정신적 충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권은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게 가장 밑바탕의 근거인데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고 있는 낙태죄가 폐지되게 된다면 가장 작은 생명을 빼앗는 게 합헌이 된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으로 특정한 경우(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경우, 혈족이나 인척간의 임신한 경우, 모체의 몸을 해할 경우)에 한해서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자신의 선택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요. 저는 자신이 책임지지 못 할 행동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폐지되기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성들만 아이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면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사회이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 존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무조건 따라 가는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정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좀 더 밝을 수 있도록, 나만이 아닌 함께 살아갈 수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게끔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624, "petition_idx": "57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양승태를 따르는 대법원, 전국 지방법원의 사법 적폐 세력 무리들은 지금 현정부와 여당이 지향하는 추진정책과 법의적용, 사회안정화에 반하여, 민생경제를 방해하고 악의적으로 가정경제 파탄을 조장하여 현정부의 무능탓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하고 있습니다. 사법적폐대상 판사들은 지금, 돈있고 힘있는 악덕 대부업체의 이익창출 대변인이 되어 사회약자인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조기 사회복귀를 돕고자 개정된 법안(변제기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의 가장 주요한 취지인 '채무자와 가족들의 보호'를 왜곡하고 무시한 채, 살아볼려고 발버둥치는 전국의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들과 그들 가족들을 죽음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시행된 개정법안의 변재기간 단축소급사례(8년에서 5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2018년 6월 이전 인가자들에게는 소급적용없이 원래대로 2년을 더 갚아야하는 불평등한 법적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사법적폐 세력 판사는 개정법안의 취지를 살려 기존 개인회생 인가자들에게 3년이란 변재기간 단축결정을 한 서울회생법원의 판결조차도 항고한 채권자인 대부업체의 재산권 보호를 빌미로 무효화시키는 이해못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 판결요지는 변제기간단축 개정법은 시행일(2018.6.13.)이후 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부칙조항]의 취지는 사회의 공익보다는 기존 법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보호 이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법에 따라 결정된 채권자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논리는 개인채무자들의 사회복귀라는 개인회생법의 가장 우선적인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며, 소급적용에 대한 국민평등의 기회를 빼앗는 개정법안을 개악으로 평가절하 하려는 의도입니다. 윗글 중 개정법 [부칙조항]의 취지는 개정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하였지만, 먼저 대법원에서 신뢰보호하려는 채권자는 원채권자가 아닌 채권을 헐값에 양수하여 큰 이익를 내려는 악덕 채권추심업자(사업의 일환) 일 뿐이며, 따라서 채무자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는게 팩트입니다. 말못할 수많은 사정으로(한 순간의 실수와 의도치않은 실패, 사기피해 등)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자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국민으로써 국민연금 세금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이며, 차별받지않고 평등한 기회와 법의 보호아래 살고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다. 아니 내 삶을 포기하더라도 내 가족은 살수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606, "petition_idx": "57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대부업자의 대변인 대법원판사의 해임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우리나라가 현재 기름값을 이중과세하고있는데 정말 쓸때없이 세금을 많이 걷고있는거 아닌가요? 이중과세 폐지해주세요. 폐지안할거면 유류세 인하 정책 비율 낮추지말고 계속 이어나가주세요", "num_agree": 243, "petition_idx": "57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군무원 공채 시험 비공개 대상 제외를 청원합니다 다른 공무원 시험과 달리 군무원 시험은 국방, 안보와 관련돼 비공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든지 접수만 하면 칠 수 있는 시험에 무슨 안보가 걸렸으며, 시장에 파다한 인강과 책으로 공부해 치는 시험에 무슨 국가기밀 사항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수험생들에게 군무원 시험은 유독 지엽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난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지엽적이여 공부를 얼마나 어떻게 더 하든 운으로 맞춰야 하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비공개이다보니 문제를 모조리 다 외우지 않는 이상 잘못된 문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수험생들은 본인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1, 2점 차이로 1년 또는 몇 년 간의 수험생활이 물거품이 되는 시험에서 채점조차 할 수 없는 비공개 시험은 수험생들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시험을 위해 군무원 공채 시험을 반드시 공개해 주세요.", "num_agree": 256, "petition_idx": "57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시험 공개를 청원합니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왜 웃돈을 주고 비싼 택시를 타야 됩니까? 근래에 ‘*****’ ‘****’ ‘*****’ ‘******’ ‘******’등 수많은 프리미엄 택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적게는 3.000원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비쌉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돼도 정부는 구경만하고 하고 있습니다. *****는 일반 택시와 같은 차종이지만 목적지 표기를 하지 않고 강제 배차를 하는 조건으로 3,000원의 콜비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 승객이 호출을 취소하면 수수료2,000원이 부과됩니다. 물론 고급택시는 요금이 비싼 대신에 차도 크고 서비스도 좋지만 프리미엄 택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택시를 탈 수 없어서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고 프리미엄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택시를 타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피크타임에 택시가 부족하고, 콜을 부를 때 목적지가 택시 기사들에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어디로 가는 콜인지 알기 때문에 ‘가까운 곳’ ‘복잡한 곳’ 외진 곳‘으로 가는 콜은 잘 받지를 않습니다. 택시기사들도 봉사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돈을 벌려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이 벌 수 있는 콜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로 이동하는 콜은 목적지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관련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만약 전체 콜택시가 관내로 이동하는 콜을 목적지표기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한다면 택시기사들이 콜을 골라서 받을 수 없도록 원천 봉쇄될 것이고 택시타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며 프리미엄 택시를 이용할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과 야간피크타임에 택시 타기가 힘들어서 카풀을 허용하면서 택시 부제는 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택시들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는 운수사업법 제9조를 근거로 택시에 부제를 두어 강제로 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택시로 사용하는 차량들은 3일에 한 번씩 차량을 수리해야 할 만큼 고장이 나지도 않고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한다면 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차이를 둡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차량정비나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부제가 필요하다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그리고 전국이 같아야 하지만 전국이 다 제각각입니다. 명절이나 택시 수요가 많을 때 택시 부제를 해제해주는 것을 보면 부제를 해제하면 택시타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을 관공서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택시 부제를 두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택시에 부제를 두어야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것 역시 성남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일을 국민청원으로 올립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편리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동의해주시고 여러 경로로 홍보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num_agree": 596, "petition_idx": "57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웃돈을 주고 비싼 택시를 타야 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비핵화 문제와 대북경제제재가 서로 맞물려 있어 오히려 북한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으나,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는 참사는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미우나 고우나 우리의 동족입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 볏가리 짐을 지게에 짊어지고 서로의 논에 옮겨놓았다는 두 형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북한구호기금으로 올해 스위스 154만 달러, 스웨던 50만, 독일 36만, 아일랜드 11만 달러 등을 도왔고, 얼마 전 법륜 스님께서도 북한 초정으로 국제구호단체 JTS에서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방북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의 단독 결정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어려워 미국의 동의도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인도적 식량 지원마저 대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통일부에서 내놓은 멘트 ‘대북 식량 지원 구체적 검토 아직 없어’에 머무르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적인 북한 식량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족의 배고픔과 굶어 죽음에 눈 감는 소경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도울 건 도웁시다. 다음은 관련 신문 기사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조사단을 파견해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 예상량은 417만t으로 식량 수요 576만t에 비해 부족 분량으로 올해 북한이 수입해야 하는 식량이 159만 톤인데, 현재 계획된 수입량은 20만 톤이고, 국제기구가 지원을 약속한 식량은 2만1천200 톤에 불과해 136만 톤이 부족한 것. 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천1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식량 배급량은 지난해 1인당 하루 380 그램이었지만, 올해에는 300 그램으로 줄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지난달 16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함경북도 및 양강도 등 농촌 지역에서 지난해 분배받은 식량이 바닥난 '절량세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초봄부터 상당한 식량난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는 봄부터 가을 수확기 전까지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보릿고개'에 들어간다. 보통 6월부터 춘궁기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4월로 평소보다 두 달가량 앞당겨졌다. 양강도에서는 농민의 7할이 쌀이 떨어져 감자로 연명하는 상태라고 아시아프레스는 덧붙였다. WFP와 FAO는 북한의 식량난의 원인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폭염과 국지적으로 발생한 홍수를 꼽았다. 올해 초 가뭄도 초기 작황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식량난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의 부품과 농기계를 운영할 유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num_agree": 312, "petition_idx": "57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식량난에 처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군 요양원에서 5월3일노인분들을 볼모로 무리한파업을 진행하여 돌볼사람이 없는 어르신들이 다른 요양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하는 일이발생되어 너무나 슬픔니다 여기요양원에는저의 어머니도 계셔서 마음이 더아픔니다 아래내용은 지역신문에 게재된내용입니다 ''**군노인요양원 입소 노인 환자 한 명이 타 시설로 이송된 후 숨진 채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군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 노조원 30여명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원장 및 국장 교체 △요양원 운영을 (현 위탁 법인에서) 군 직영으로 전환 △정년을 (현 60세에서) 62세로 연장 △징계위원회 구성원을 (현 사측 5명에서) 사측 3명, 노조측 3명으로 조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이 시작되자 요양원 측은 79명의 입소 노인 환자들을 전주 소재 몇몇 요양병원 등 타 시설로 이송조치했다'' 현 요양원은 지역내 요양보호사의 대우가 높은위치에 있는데도 어르신들을 볼모로 무리한 파업으로 인해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노조및 노조원 ,시설관련자등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생명을볼모로 실시하는 파업에대해 정부차원에서 개입이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노조의 요구사항이 필요한지 타당성등을 고려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1215, "petition_idx": "57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약자의 생명을 볼모로 진행하는 파업으로 사망사고발생  정부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북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도적 지원을 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발표한 '북한 식량 안보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한 일간 신문보도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북녘 동포의 식량이 부족하여 136만톤의 식량이 부족하여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부족사태가 온다고 하던데요.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 배고팠던 보리고개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부문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첫 결실이라 할 수 있는 20만명분의 인플루엔자 약이 끝내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엔사가 약을 실어 나를 트럭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아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더니, 결국 북쪽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판문점선언 이후 최초의 보건의료 부문 교류협력은 그렇게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칼럼을 썼습니다만 이 부분도 국민들에게 그 내막이 소상히 알려지고 이 인플루엔자 약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의 쌀 사정도 넉넉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수축산 신문에 의하면 올해 4월 20일 기준 쌀 재고는 73만8000톤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9년 벼 재배의향면적 조사 결과는 약 15만~20만톤의 초과공급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물론 북녘에서 부족하다는 양을 다보낼수 없는 우리의 재고량이지만 적정한 선에서 보내서 따뜻한 동포애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가장 초보적 단계인 화해와 협력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 청원이 반드시 실행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859, "petition_idx": "57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도적 지원을 해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국내 메이저주류회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보를위해 광고선전비명목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도매회사들은 리베이트라는 달콤한 유혹에빠져 소화할수없는 상품을 과다하게 공급받아 덤핑처리하는등 불법유통을 자행하고 거래처에 가공거래하는식으로 탈세를 조장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맥주, 소주,양주등 일부품목이 인건비상승등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인상되었는데 제품가격의 10% ~30%까지 지급하는 불법리베이트만 제공하지않는다면 10년간은 인상안해도 됩니다.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탈세를조장하는 주류제조회사들을 철저히조사하여 공정한사회와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주시기바라며 민생적폐를 청산하여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57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제조사들의 불법리베이트 제공으로인한 탈세조장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저는 9년전 (당시21세) 조현병이 발병되어, 지금까지 계속 치료 받고 있는 딸을 키우며, 속초에서 살고 있는 엄마 홍**입니다. 얼마 전 진주에서 조현병력의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또 터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일반인들은 경악과 두려움이 크겠지만,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심장이 덜컥 내려않으며, 마치 숨어 지내는 잠재적 범죄자인 듯한 먹먹함에 너무도 힘이 듭니다. 그런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요즘 진주사건등 일련의 사건 이후로, 나라에서 조현병에 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 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가는 많은 논의가 정신질환 발병이후의 대책에 관한 게 많아서, 제가 9년의 시간을 겪으며 가장 안타까웠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부분 등에 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9년 전 딸아이의 발병 때를 돌이켜 볼 때, 조현병에 대한 인식, 가족들의 대처방법에 대해 너무도 무지해서, 조기치료가 중요한 정신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한창 예쁠 나이인 21세부터 지금 30살이 될 때까지, 딸과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은 이 작은 지면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합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이 제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절망하고, 이 모든 상황을 가족만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의 자살률보다 8배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가족이 동반자살을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이후 조현병이 발병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 내어 청원합니다. 요즘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환경으로 인해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자들은 계속 증가추세이고, 정신과 치료 받는 것에 대해 인식이 많이 개선 되었지만, 조현병에 대해서만은 유독 사건, 사고와 기사들에 의해 안 좋은 인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기사들을 언론에서 접하신 일반인들은, 그들이 무섭고 두려운 괴물 같은 존재로 느껴지실 껍니다. 그러나 사실은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일 년에 1,200건상당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기사화되지 않고, 조현병환자의 살인사건은 특히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더욱 더 안 좋게 되고, 조현병 환자와 가족들이 병을 숨기게 되고, 치료받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현병은 인구 100명당 1명꼴로 발병하고, 세계적으로 지역, 성별, 문화, 학력, 직업군 등등 가리지 않고 발병하고 있는 생각보다 흔한 정신 질환입니다. (참조:http://naver.me/FCNf7ZPz) 우리나라에 드러나지 않은 환자를 포함해 대략 50만명의 환자와 4인 가족 기준, 200만명 정도의 가족이 이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도민 인구수 65만 내외, 대구광역시민수 245만 내외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발견, 치료에따라 발병 7명중 1명 완치 (조기발견, 치료시) 2명은 투약하며 일상생활 가능 ( 조기발견,치료시) 2명은 1~2회 재발시 ,(약물복용 중단시 재발가능성 높아짐) 약물복용해도 일반적 사회,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음. 2명은 약물치료 효과 미비하여 격리, 입원치료 요함. 이런 통계자료를 볼때 조기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발병 후 치료시작까지 평균 3개월인데 우리나라는 15개월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체면중시 풍조와 과거에 이병에 대해 아무런 연구와 치료방법이 없을 때, 돌았다, 미쳤다, 귀신 씌웠다 등등으로 불렸던 사회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드러내고 치료하기 힘든 환경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이 너무 없어서 조기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병의 발병시기가 남자 18~25세, 여자 20세 전후~30세가 많은데 이 시기가 사춘기와 맞물려, 정신질환증세와 사춘기의 증상과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1)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성교육을 필수로 하는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청소년시기의 정신건강의 중요성,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 증상 및 대처법들을 상식적으로 알도록 교육 및 안내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2) 정신 질환자및 정신장애인 가족들에게 가족의 역할과 대처 방법 등의 교육 방안을 만들 줄 것을 청원합니다. https://youtu.be/118lmVqVAlM https://youtu.be/ultZLHzvfO4 위 링크의 내용을 제 딸이 발병하고 병원에서라도 바로 교육받고 알았더라면‥ 지난 9년 세월과 아이와 가족의 인생이 바뀌었을꺼라 생각합니다. ※ 이글을 보시는 정신질환우와 가족 분들 계시면 위의 영상 꼭 보시고, 제가 많은 도움 받았듯이 도움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3) 치매를 국가가 관리하듯, 정신질환도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를 청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만이 아닌 일반 국민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현병은 젊은 치매라고도 불립니다. 조현병은 치매환자에게도 있는 환청, 환각, 망상등등의 증상을 가지고. 젊은 나이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20대부터 평생을 안고 가야하는 치매보다더 힘들고 잔인한 병입니다. 치매와 마찬가지로 일개 가족들만의 문제로 가족들만이 감당하기 너무도 힘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4)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자에 관련해 필요이상의 자극적인 기사나 과장된 표현으로, 일반인들에게 오해와 두려움을 갖게 하는 방송이나 기사대신, 정신질환의 예방과 대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제작 보급을 활성화 해 주길 청원합니다. 5) 정책결정에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길 청원합니다. 환자들이 잘 치료받고, 재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누구보다도 환자와 가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병원은 약 먹고 잠만 자는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기적으로 약을 투약하는 것 외에 상담치료나 재활프로그램들이 너무도 열악합니다. 또한 퇴원 후의 치료, 상담, 재활프로그램의 지원과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외국의 경우 환자들의 환청을 선별해서 들으며, 그 점을 또 다른 능력으로 연구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기운으로 증상을 약화시키는 수준의 치료에 머물러 있는게 현실입니다. https://youtu.be/vsUPFKHQ8ms 환자와 가족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영상이라고 생각되어 링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긴 글을 읽어주시는 일반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신질환문제는 환자와 가족, 나라의 힘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인식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https://youtu.be/BkwE8GlhuQo 위에 링크는 조현병 환자의 환청 체험하는 영상입니다. 엄마인 저 조차도 환청이 어떤 건지 막연하게 알고, 딸의 어려움을 몰랐던 걸 알게 해 주고, 조현병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게 해 준 영상입니다. 길지 않은 영상입니다. 꼭 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격리를 말씀하시지만, 히틀러가 독일인에게 조현병이 있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독일인중 조현병 환자들을 가스실로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독일도 다른 나라처럼 100명 중 1명의 발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격리로만 해결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되어야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가 지금보다 원활하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안전한 사회가 가능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조현병 환우 및 가족분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저도 딸의 발병 8년째인 작년.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싶어서 딸을 어렵게 설득해서 장애인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애분야보다 너무도 열악한 환경인 정신장애 쪽 상황을 보고, 오히려 더욱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위에 링크 해드린, 저의 삶을 바꿔주신 배 정규 교수님의 영상을 보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 쪽이 다른 장애 쪽보다 시스템, 환경, 처우 등등이 좋지 않은게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요청해야하는 과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서 인걸 알게 되었고, 저부터라도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청원할 용기도 내고, 요즘은 주변 지인들에게 아이의 병을 오픈하고, 모임에도 딸과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현병은 주변에서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모를뿐, 100명 중에 1명 꼴로 발병하고 있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생각보다 흔한 병이란 걸 알리고, 조현병 환자가 모두 무섭지 않다는 걸, 격리만이 답이 아니란 걸, 잘 치료받으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이란 걸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가족 분들도 유튜브에서 배 정규 교수님의 영상보시고 도움 받으시고, 우리사회가 조현병을 이겨내는데 정부, 환우와 가족, 국민들이 함께 힘 모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신질환에 관한 의식과 대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너무도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청원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2592, "petition_idx": "57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을 앓고 있는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조현병의 국가관리 시스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저희 강원도 홍천의 풍천리 지역 일대는 홍천군의 갑작스러운 양수발전소 댐 사업 유치 문제로 대단히 심각한 혼란과 갈등 속에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허필홍 홍천 군수는 피해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을 듣고 이를 받아들여 ‘양수발전소 사업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약속했고, 이를 지역민들에게 공문 형식의 서면까지 보내 입증했습니다. (※ 이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허필홍 홍천 군수는 이 약속을 가차없이 무시한 채 관련 사업설명회를 다시 진행하였고, 예정에도 없던 지역까지 포함시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피해 중심 지역(약 222명)과 간접권 지역(약 345명)의 인구수 비례상 찬성 측의 입장이 많을 것이 자명하기에 이 경우는 가히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댐과 멀리 떨어져 사는 간접권 지역민들은 ‘양수발전 사업과 이로 인한 피해 자체’에 아예 관심이 적고, 군청이 주장하는 ‘지역발전’이라는 그럴싸한 명분만을 듣고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투표권이라 하더라도 생존권을 두고 싸워야 하는 이들의 투표권과는 질적으로 동등한 투표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간접권 지역민들의 찬성표로 피해민들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수발전소 사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만년 적자 사업이며, 적자분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면서 운영되는 비효율적인 ‘비상 전원 공급 발전소’로써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2017 기준 누적 적자=–7,195억 2,500만원 / 에너지데일리 2018.5.30) 심각한 수질악화와 기후변화, 자연 환경 파괴, 생태계 교란 등 수많은 폐해와 이주민들을 발생시키고,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에 제정한 ‘전원개발촉진법’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을, 산간지에 수많은 고압 송전탑들을 세워 전자파는 물론, 수 천년동안 아름답게 이어져 온 자연 환경을 흉물스럽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댐을 막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수 천년동안 살아 숨 쉬어 온 긴 역사를 자랑하는 풍천리의 산맥과 계곡, 잣나무, 동식물들을 폭파하고 파괴하여, 절단하고 깍아내, 수몰시킨 후 댐을 막고 물을 가두면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란 상상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 후세를 위한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규모가 큰 국책사업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피해 지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이들의 동의가 없다면 당연히 유치될 수 없습니다. 홍천군은 더 이상 피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짓밟아 고립화하지 말아야 하며, 마을간 불협화음과 분쟁을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수이자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이러한 졸속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대의명분을 위한 小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小의 생존권을 향한 목소리에 大의 포용력 있는 귀기울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를 공유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홍천군 지역민으로서 보다 깊이 헤아리고 심사숙고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지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292, "petition_idx": "57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 지역민을 두 번 울리는 홍천 양수발전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송파. 서초 등 특정지역의 집값이 너무나도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 집값 잡겠다고 시작한 게 3기 신도시를 시작하게 된 이유잖아요~ 그럼 그 신도시는 서울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애초부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3기 신도시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법인 걸 왜 모르십니까 서울 사는 사람이 3기 신도시가 생긴다고 서울 중심부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검암으로 / 남양주로 이동도 안 할뿐더러\" 서울 집값을 잡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어차피 지정될 일도 없고 개발할곳도 없는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면 오히려 더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와중에 용산에는 공원을 짓고~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집을 짓는다??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거죠. 이부분은 반드시 해명이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를 진행하면서 서울은 점점 더 쾌적하고 좋아지고~ 더 살기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가겠네요 이거 코미디인가요?? 그 공원 만들곳에 아파트 지으세요~ 서울에 집을 많이 만들어서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세요~ 그건 못하시겠나요?? 불가능한건가요?? 이것도 같이 반드시. 답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많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반대급부로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이건 \"잘못된 정책\"이 \"맞는 거\"잖아요 경기도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일이 아닌데 왜 엄한 경기도 집값을 잡는 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귀를 막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인정은 커녕 더 만들겠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하나 없이 3기 신도시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인구의 자연감소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서울빼고 나머지 동네는 다 슬럼화 만들겠다는건가요?? 이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야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그로 인한 반대를 막기위해 많은 보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2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약속했던 많은것들이 지켜지는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믿고 수긍하라는 겁니까?? \"2기신도시부터 살리고\" \"3기 신도시를 진행\"하는게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2기신도시는 아직도 약속받은 교통대책이 완성조차 안돼서 아직까지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에라모르겠다. 2기신도시?? 그건 뭐 몰라~~~ 해주려고 했는데 사정상 안됐어~~ 하면서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계시는거 같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2기 신도시 조차 지금 완성이 안되서 엉망인데 3기 신도시를 몇개를 지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건축 시뮬레이션입니까?? 우리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은 학습효과가 생겼고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고 근거를 들어서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도 듣지를 않으시는 거 같네요 약속한 걸 지키지 못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말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을 지는 게 사퇴로 이어지는 게 아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잘못된 정책을 고수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세금을 낭비했고 행정력을 낭비한 거잖아요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지도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수 없는데 그로인한 피해를 하지 말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이 분담해야 합니까. 2기 신도시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미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설마.. 모르시나요?? 지금이 90년대도 아니고 이제 곳 2020년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됬고 지금도 계속 산으로 가고 있는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2019년에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약속한 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은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국민은 발전하는데 정치인은 발전이 없네요. 이 청원이 20만 명이 돌파해서 국토부 장관의 해명. 답변을 정말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0644, "petition_idx": "57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정책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다들 말하고 있는데 왜 끝까지 밀어붙이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촛불집회를 촛불쿠데타라 칭하고 민생법안 들여다 볼 분위기가 아니어서 못한다는 홍문종의원을 어떤 분위기에서도 더이상 민생을 돌볼 필요없으시게 해드리고싶습니다.", "num_agree": 970, "petition_idx": "57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문종 자유한국당의원을 탄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국회의원 출퇴근 기기를 만들어 연간 국회출석여부를 국민들이 상세히 알수있도록 하여줄것을 청원합니다. 몇개월씩 국회에 출근도 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선거할때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할수 있을것 입니다. 출근일수가 적으면 국회의원 월급도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직장생활 22년차 이지만 지각이나 조퇴.결근 등 하루라도 하게되면 경질 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국회 출석여부 정도는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월급도 시급으로 정해서 주는것이 마땅하다 샹각합니다.", "num_agree": 951, "petition_idx": "57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지문인식 출퇴근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헌법 수호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의사 진행 방해와 기물 파손 공무 집행 방해로 국회를 농락. 이에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체 채증 자료에 근거해 이들을 고발했다. 내년 2020년 4월은 총선이다. 만 일년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무부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농락한 관련자들을 발본 색원해서 신속하게 처벌해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의 당선자 발생시 재보궐 선거라는 막대한 국가적 낭비가 초래된다. 이는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을 야기하기에 법무부 장관은 배임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여야 정치권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동참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널부러졌던 법치주의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처방은 더하고 뺄 것도 없이 법조문에 의거한 응분의 처벌 밖에 없다. 국민들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걸 알기에 여태까지 꾹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모쪼록 법무부 장관은 이런 호기를 날리지 말고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촛불 개혁의 명징한 마침표를 올해 안으로 꼬옥 찍어주길 바라마지않는다. 법무부 화이팅!!", "num_agree": 446, "petition_idx": "57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장관님, 국회 농단 관련자 처벌을 반드시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국회의원' 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 '권력..비리..싸움..선거..뻔뻔함..갑질..이해불가..' 등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미일겁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국민의 혈세가 어느정도일지, 서민들은 상상이 안가지요. 각종 특혜에, 여러명의 보좌관, 해외연수, 평생연금 등 저도 일반서민이라 자세히 알수는 없습니다. 한번 \"당선\"됐다는 이유로, 혈세의 규모로 본다면 중소기업이 하나 탄생한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불황이 없는 중소기업이죠. 그러한 국회의원들의 실적을, 관심있게 보신 국민이 계십니까? \"정치인이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에게 적대감을 표시하는 다른 정치인만 있을뿐 국민은 안중에 없다\" 라고 얘기한 지인의 말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이 과연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왜죠? 민주주의 원칙때문에?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누군가 세월호 뉴스에 대해 피로감을 표했죠? \"이제 그만할때가 되지 않았냐? 언제까지 이걸로 계속 우려먹을거냐? 사골도 이런 사골이 없다\"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가요? 역사시간에 가르치는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발전을 했나요? 허구헌날 싸우고, 상대진영에 대해 헐뜯고, 모함하고, 죽이다가 술자리에선 또 언제 그랬냐는듯 히히덕 거리고, 약자에게 온갖 몹쓸짓은 함께 하는게 오백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지 않나요? '국회해산'.. 쉽게말해 \"국회의원을 전부 해고시키자\"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아무 효과가 없는데, 불필요한 인원을 해고시키는게 당연하듯, 그들에게 엄청난 월급과 엄청난 혜택을 주는 우리 국민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운영하는건 '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들 위에서 군림하며 '감놔라 배놔라'하는 진상일뿐이죠. 공무원들만으로 우리나라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또한 발전하구요. 이쯤에서 국민여러분들께 묻고싶습니다. \"과연 삼백명의 국회의원들이 필요합니까?\" 유럽 선진국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방송을 보신분이 계실겁니다. 그들은 어떻던가요? 자전거를 타고다니고, 사무실 한 곳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일하고, 보좌관 한 명을 함께 채용해서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그들에겐 어떠한 권위의식도 없습니다. 왜냐구요? 바로 '봉사직' 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에게 \"봉사직으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내려진다면, \"네\"하고 대답할 사람이..과연.. 있을까요? 모 드라마에서 \"우린 익숙한것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 판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민주주의원칙, 관습, 역사, 원래 그런것..\" 어떠한 수식어도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왜냐구요? \"우메한 백성의 '촉'은 그어떤 학자의 논리보다 정확하니까요..\" 마무리할게요.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실 이딴거 우린 모르고 살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는게 삶이고, 그러한 삶들이 모인게 국민이잖아요? 때문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놔두고, 도움이 안되고, 해만 된다면 둘 필요 없잖아요? \"국회해산\", 해야합니다! 그런후에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봉사직'으로 임명합시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듯이,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이라면 봉사직이라도 환영하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냥 세월을 탓하면서 가만히 계시지는 마세요\"", "num_agree": 798, "petition_idx": "57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혹은 봉사직전환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자한당은 5·18 폄혜발언을 한 자당 당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5·18왜곡특별법 제정도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자한당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5,18을 좌우 이념으로 편가르기 도구로 삼았습니나. 이들에게 자한당은 출당이 아닌 당원권 3개월 정지와 주의 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격조건도 되지 않는 인물들을 추천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5·18 진상규명이 목적인 조사위에 5·18을 왜곡한 전 기자를 자당 위원으로 추천해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했습니다. 자한당은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 5·18단체들에게 사과 요구를 받았던 전 이동욱 전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기자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로 추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한당의 전신은 518학살의 주범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배출한 민주정의당입니다. 자한당은 자당의 전신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을 공식 사죄하기는 커녕 태연하게 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생이 친일파 후손들인데다 학살자 정당인 자한당이 5·18국가기념식장에 발을 들여놓아야 되겠습니까? 5·18 왜곡과 망언을 방조하고 동조해온 자한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국가기념식에 발을 들여놓게 할 수 없습니다. 자한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5·18국가기념식 불참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73, "petition_idx": "57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5ㆍ18민주화운동  39주년 국가기념식 불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 황교안이 5.18에 온다! > 계승하고 기억해야 할 역사 5.18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더럽히고 숭고한 광주정신을 훼손하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오는 18일에 있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 망월동 묘역은 5.18영령들과 민족민주열사들이 계시는 민주주의의 성지로 감히 역사를 부정하는 독재정권의 후예가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서슬퍼런 5공화국 시절 민주정의당에 그 뿌리를 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는 광주 시민들과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죄인일 뿐입니다. 이처럼 자랑스럽고 위대한 항쟁의 역사를 폄훼하고 더럽히는 데 압장서는 세력이 바로 지금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로 5.18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이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5.18을 왜곡,폄훼한 의원 세 명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오는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 붙일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습니다. 5.18 광주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광주 시민들과 우리 모두는 절대 황교안 대표의 방문을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5.18기념식 방문불허를 청와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96, "petition_idx": "57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이 5.18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이번 문무일 검찰총장이 항명에 가까운 행동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것을 보고 과거 노무현대통령 시절때 검사들의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떠올랐습니다. 역시나 검사집단들은 우수한 두뇌를 그들의 밥그릇을 챙기는데만 혈안이 되어있음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수사권조정. 공수처설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문무일은 검사들을 대변한다며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등 세치혀로 말장난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검사집단들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대통령과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음이 명백하기에 이번 기회에 단호히 벌해 주시고 수사권도 박탈해서 기소권만 행사토록 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보여주세요", "num_agree": 321, "petition_idx": "57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삐풀린 검찰총장과 추종검사들을 항명죄로  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경 광화문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 집회중 박사모 집회자로 보이는 사람이 유튜버와 충돌이 생기는 과정에서 말리는 중에 화면에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여성시민을 폭행하여 뇌진탕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뇌진당 진단이 나왔고 주말이라 진단서는 발급이 안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되려 여성분이 먼저 밀었다고 되려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 현장에 있던 경찰은 충돌이 있을것을 알수도 있던 상황에서 경찰병력을 철수시켜 결국 폭행당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경악스러운건 경찰이 즉각 제압 안하고 보고만 있습니다 (아래 추가로 자세히설명해놓았습니다.영상참고하세요) 직무유기 경찰 모두 처벌을 청원합니다 .(경찰이 수사권 갖게된다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지도 의문이 듬니다.버닝썬) 대통령만 바뀌었을뿐 박근혜 정권때 경찰과 다를바 없다 느끼며 과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관련 책임자 경찰 모두를 직무유기 처벌 청원합니다. 영상 주변 보시면 경찰들은 몇몇을 제외하고 경찰병력은 주변에 서서 촛불집회 자와 박사모 지지자들과 충돌을 지켜만볼뿐 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갖게될지 모르는 경찰이 괴물이 될것 같아 더 두렵습니다 ~ 경찰도 경찰 고위직이 특정 정치성향에 따라서 고위경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이점 유념하셔서 문제가 될수 있는 점은 보완하여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주시기 바라며 공수처 반드시 설치해주세요. 정치성향은 각기 달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하는 경찰. 수수방관하는 경찰은 어느나라 경찰인가요?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요? 경찰도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긴 영상일 지라도 모두 꼼꼼히 봐주시기 봐주셔야 경찰의 행태를 알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아래 링크는 당시 상황을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1.링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7aNw89l5pU&t=2602s 1시 12분 영상보시면 촛불집회 시민과 박사모 집회 회원들과 충돌이 있을듯하여 경찰이 충돌을 막기위해 서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영상시간1시간16분 보시면 충돌이 있을것을 알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철수 합니다. 이후영상시간 1시50분25초 영상에서 박사모 지지자로 보여지는 사람이 폭행을 합니다 2번잉크 참조 2.https://www.youtube.com/watch?v=akn8caEssLM 박사모 지지자로 보여지는 베레모를 쓴 사람이 다가와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 이후 3번링크 다른 유튜버가 올린 영상으로 이어짐니다. 3.https://www.youtube.com/watch?v=B32iD-O9Sno 50초 영상에서 박사모 지지자가 촛불집회 유튜버에게 다가와 집회자간에 충돌을 말리는 여성분을 흰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말리는 여성을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가격합니다. 폭행한 남자는 되려 촛불집회 남자분이 여성분이 먼저 밀었다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충돌을 막을수 있음에도 경찰병력을 철수하여 폭행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직무유기 경찰 모두와 폭행 가해자 엄중처벌 해주세요. 수수방관하는 경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num_agree": 6761, "petition_idx": "57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참가자 폭행. 직무유기 경찰 모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대통령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정된 법이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1.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조항 신규로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하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그룹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계열사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한화 와 같은 대기업은 기존의 경영형태를 유지하고 금융계열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전환하는 기업이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왜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금융지주가 아닌 곳에서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면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1) 금융지주가 인수할 경우 회사 하나가 사라지게 되므로 기업간 경쟁이 약화 됩니다. 2) 일반 대기업에서는 곧 지주사로 전환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인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곳은 사모펀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다른 금융지주로 매각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하나의 회사가 사리지게 되고, 경쟁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력이 주인을 알 수 없는 사모펀드에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사모펀드의 투자 제한 요청 사모펀드의 기업인수에 대해서는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씁니다. (SK디앤디 등의 사례) 이런 것이 응용 될 경우, 멀쩡한 회사를 인력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에 잠시 되팔았다가, 구조조정 후에 다시 되파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사례는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의 공약에도 맞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례를 살피시어 실업 위기에 몰린 선량한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num_agree": 1359, "petition_idx": "57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법과 사모펀드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개성 남북연락 사무소 소장회의 10주째 불발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본색을 드러내며 오늘 10여발의 단거리발사체(단거리 미사일 가능성있슴) 를 쏘아올리며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동반자가 아닌 3대세습 사회주의체제 UN 미국과 동조하여 자유평화통일을 위하여 개성남북연락사무소 를 폐쇄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869, "petition_idx": "57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폐쇄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오늘 오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남북평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들여왔지만 이걸로써 그 평화는 정부만 믿고 있던 허상이었으며 북한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장평화, 가짜평화, 사기평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돈으로 상대편을 만족시켜주면서 얻는게 아닙니다. 이완용은 아무리 비겁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면서 조선을 일본에 팔아넘겼습니다. 지금 정부가 돈으로 평화를 사려는것도 이완용의 관점과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북한의 최종목표는 남한의 적화통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긴 이래로 이 목표를 절대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모든 평화의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김씨 독재 체제와 조선노동당이 존재하는 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북지원과 대북사업을 전면중단시켜주십시오. 대북지원을 하여도 그것들이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그것이 북한 고위층 간부들에게만 돌아간다면 그들은 북한에서 호위호식하며 북한주민을 압제하는 압제자들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돈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북한의 독재체제를 유지시키고 북한주민들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진정 북한 주민을 생각한다면 더욱 철저한 대북제재로 그들을 옥죄어 그들이 어떻게든 항복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모든 대북지원과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43, "petition_idx": "57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대북지원과 대북사업을 전면중단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자한당 해산 국민 청원 관철과 김무성 의원 형법286조 공갈,협박죄로 형사고발을 청원합니다」 70년 구태 입법제왕적 국회의원 정경유착.권한남용 인사청탁등 비일비재한 부도덕한 언행과 품격 위법행위를 촛불혁명을 통하여 광화문 정권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가지면서 새로운 입법부를 국민이 직접 만들겠다는 마음을 자한당 해산이라는 국민 청원으로 170만명이 넘는 공감도를 이루어 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막말등으로 도덕 문화에 벗어나는 언행을 청원하였지만 강인한 정부의 의지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청원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주권 대리인으로 입법부에 입성하여 국민 일꾼 정치인의 기본은 정의와 도덕입니다 정신 자체가 정의와 도덕으로 가득 차 있어야 정치 문화는 청결 해지는 것입니다. 선거때 지역구 국민에게 마치 정직과 봉사로 국민 대리인으로 입성 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으로 국민의결기관에 임명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이행 못하고 정의와 도덕이 상실한 부도덕,부정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5월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자유한국당(준엄한 공간이라서 **당은 자제합니다) 김무성 의원은 집회자들에게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립시다.\"라는 폭언을 하였습니다. 수없이 막말을 서슴치 않았던 정치인들 폭언과는 도가 넘어선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입니다. 내란죄는 선동과 폭동을 유발한 행동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적합하지 않지만 형법 286조 공갈.협박죄는 법리 적용이 해당 된다고 사료됩니다. 청와대에서 여론을 의식해 형사고발 을 하면 사정기관 권력 압박으로 비하가 될 수 있어 지금까지는 자제하였지만 썩은 적폐를 수수방관 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한당 해산등 산제한 적폐와 정의 선택해야 '나라다운 나라'에 올바른 역사를 남겨야 한다면 과감하고 단오하고 강인하게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 것은 적폐로 흘러간 귀중한 세월을 이제는 우리 미래에는 정의와 도덕을 바라는 국민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곡하고 절실하게 소망합니다. 자한당 해산 국민 열망에 실망을 주지마시고 김무성 국회의원 형법286조 공갈,협박죄로 고발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9년 05월 04일 02시 20분 청원인 김 ** ", "num_agree": 2428, "petition_idx": "57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해산 국민청원 관철과 김무성 의원 형사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국민의 절반을 적폐로 몰고, 사회적 통합보다는 갈등을 조장하며 극단적 대립을 만들어가는 현 청와대의 해산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4대강 보해체와 같은 것에 심혈을 기울이며, 논란이 많은 소득주도성장, 북한의 평화 진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휴전선 무장해제 등 논란의 중심을 만들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토의와 설득없이 밀어붙이기 정책시행은 국민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며 중도를 없애고 한쪽편에 설수밖에 없는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중요한데 남북평화를 위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정책 일변도로 치닫는 청와대의 해산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025, "petition_idx": "58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광주테러를 자행한 민중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2019. 5. 3일 광주송정역 자유한국당 집회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당한 옛 통진당의 후신인 민중당에 의해 조직적인 방해공작과 테러를 당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 의하면, 옛 통진당 관련 단체가 다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광주집회가 시작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앰프로 크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틀었습니다. 이러한 훼방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께서는 \"광주·전남 주민들의 마음도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자유가 훼손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이제 우리 한국당이 자유를 사랑하는 분들과 이 땅의 자유를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연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민중당을 비롯한 옛 통진당 후신 단체들은 앰프공세로 집회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는데 실패하자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송정역 역사 내로 이동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 당원들을 앞뒤에서 물리력으로 막아 감금하고, 제1야당 당대표와 당원들, 광주시민들을 향하여 물병을 던지고, 욕을 하고 물을 뿌리며 테러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민중당의 테러행위로 인해 자칫 대형안전 사고가 날 수 있었고, 그 시각 철도를 이용하려던 많은 광주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께서는 광주 송정역을 떠나기전 \"하나의 나라인데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는 정말 하나가 돼야 한다. 단일민족인 하나의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광주시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동서화합과 통합의 비전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가지 이유로 민중당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첫째, 민중당은 집회를 방해하고 황교안 대표를 에스컬레이터에 감금하고, 물병을 던지는 테러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같은 민중당의 불법테러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인 해악과 구체적인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민중당 활동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해산을 청원합니다. 둘째, 민중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해산 결정을 내린 뒤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재집결해 만든 정당입니다. 따라서 이미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한 정당의 구성원들이 다시 결성한 단체이므로 불법단체이므로 해산을 청원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통진당의 후신이자 광주테러 행위를 자행한 민중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원하며, 아울러 광주테러행위에 대하여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54, "petition_idx": "58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테러를 자행한 민중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 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대한애국당 태극기모독집단이 매주말마다 거리를 어지럽게 하며 한기총과 대형교회들이 선교헌금 지원하여 시위자를 알바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세무조사 하여 밝혀 주시고 정당 해산 명령을 내려 주세요. 촛불집회 시민들을 폭행으로 가해 뇌진탕으로 병원에 실러간 일이 발생 했습니다. 옛 새누리당(현,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204, "petition_idx": "58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정당해산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사람이 먼저다!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고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위에 검사가 있고 , 가진거 없는 고소인보다 가진거 많은 피의자가 위에 있는게 맞습니까? 저는 분양형호텔인 *** 평택 호텔의 관리인(270명의 소유주가 가입되어 있는 합법적인 관리단의 대표) 으로서 현재 관리단에 가입되어 있는 270명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270명의 소유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위원8명과 함께 피터지게 뛰고 있습니다. 이유는 호텔을 건설, 분양하고 운영하는 업체인 (주) ****** ***** , (주)** ****, (주)**종합건설 (3개의 회사가 같은 대표이사임)이 처음에 분양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1년간 8%, 2년차부터 9년동안 최저수익금 3%(총 160억)를 주지 않고 270명의 소유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째 수익금이 안나오자 은행 이자를 감당하기 우리 소유주들은 알바를 하고 힘든일을 하면서, 노후에 연금처럼 받을려고 투자했다가 이렇게 당한 자신들을 끝없이 원망하며 정신적 고통을 입으면서, 없는돈에 소송비까지 모아서 현재 4건의 민, 형사상 소소을 진행중입니다. 그중 하나인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호 명예훼손 ) 진행중 겪게 된 너무나 어이없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 여기 글을 올립니다. 고소인(평택*** 호텔 관리인)과 피의자(*** *** 이** 차장) 진술중 서울중앙지검 ***호 *** 검사가 했던 말입니다. 1) “피의자를 처벌할 기준인 판례를 찾아서 제출해라.” , “처벌할 기준이 없다.\" -----> 법을 잘 아는 검사님이 해야할일을 억울한일을 당한 피해 자들에게 판례를 찾아오라 하는 행위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횡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또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범죄방식도 진화하고 바뀌는 것인데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판례가 없으면 처벌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검사가 정상 입니까? 2) “이세상에 거짓말 했다고 처벌 받아야 된다는 법조항 있습니까?” “허위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됬는지가 중요합니다.” -----> 6개월동안 270명에게 줘야할 수익금 15억원을 떼먹고, 또한 앞으로 160억원을 더 떼먹기 위해 구분소유자들에게 거짓내용의 문서를 발송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하여 관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기집단인 피의자 앞에 서 거짓말했다고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다고 강압적으로 소리치는 검사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3) “저 여자는 행실이 나쁘다---이런게 명예훼손이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소유주에게 불신을 받아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건 명예훼손이 되는지 좀 그렇다.” -----> 행실이 나쁘다는 소리 들어서 받는 스트레스와 명예훼손, 그리고 270여명의 돈 160억이 달린 큰 사건에서 270여명 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명예훼손(소유주가 볼때는 운영사와 관리위원의 야합으로 소유주에게 불리한 계약에 동의했다고, 소유주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책과 의심을 받아서 고소인 4명은 불면증, 탈모, 스트레스성 위장장애등이 생김) 중 어떤게 더 큰 명예훼손 인가요? 4) “밴드에 피의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게시했으니 소유주들에게 고소인 들의 오해가 풀리지 않았나? 명예훼손이 회복되지 않았 나? 소유주 270명 중 일부에겐 명예훼손이고 일부에겐 명예훼손이 아니니 고소인들의 명예훼손 대상이 분명치 않다” -----> 검사께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언동을 하였고 모든 수사과정에서 이런식으로 계속 피의자에게 편파수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검사님인지, 피의자의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5) 진술내내 피고소인이 아닌 고소인들 4명을 죄인 다루듯이 했으며 발언권을 얻지 않고 얘기를 하면 쫒겨난다, 혹시 녹취 하면 쫒겨난다등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무 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굉장히 마치 고소인들 4명이 죄를 지어 진술하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 고소인 4명은 270명의 못받은 수익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금 1년째 270여명을 대표해서 피고소인의 회사 그랜드 팰리스와 투쟁중입니다. 거대한 자금력과 연줄을 이용해 온갖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큰회사와 싸우는것도 힘이 든데 정의를 심판해야 하는 검사님까지 이렇게 편파적이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270명(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로서 타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분양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 생명같은 돈 160억원을 떼먹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비웃으면서 거짓말을 해대는 사기꾼 집단과 피의자를 옹호하는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더 이상 고소인들은 수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270명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할수 있는 검사로 주임검사를 교체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검찰청에서 진술을 하고 나오는데 봄 햇살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예전같으면 아름다운 봄날씨를 느끼며 세상은 참 아름답다고 미소지었을텐데 그날 감정은 이랬습니다 \" 세상 참 더럽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 사기쳐먹은 놈들은 변호사 대동해서 우아하게 웃으면서 나갔고 우리 고소인 4명은 돈을 아끼기 위해 변호사도 없이 힘들게 모은 수많은 분량의 증거자료들을 끙끙대며 가지고 나오면서 검사의 편파수사까지 견디며 마지막 남은 한자락의 희망까지 짓밟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얼굴입니까? 사기당한 힘든 피해자들을 도와야 할 검사의 얼굴입니까? 무조건 우리편을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편파 수사하지 말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말뿐이 아닌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평택호텔 관리인 올림 . ", "num_agree": 844, "petition_idx": "58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중앙지검 ***호 검사의 편파수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지금 중국 공안들에게 탈북민 7명과 9살 여아가 체포되어 다시 북한으로 압송될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아빠 엄마는 다급한 마음으로 외교부에 부탁하지만 중국으로 공문만 보낼수 있고 그이하 이상도 아니다라는 답변만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에 잘 이야기 하겠단 말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탈북민과 9살 여아를 부디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데려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68, "petition_idx": "58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9살 여야의 북송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아니 스포츠 시간때 스포츠 강사선생님께 먼저 짜증내서 학교 선생님이 살짝 턱을쳣습니다 이걸 그렇게 기절까지 했다고 과장하면 학교 선생님이 어떡해 돼겠습니까 그리고 외부 강사님께서 와서 직접 스포츠를 알려주시는데 그 선생님이 어디 가서 저번에 갔던 학교는 너무 이상했다고 라고 말 하기라도 하면 학교 이미지도 상하고 학생 이미지도 다 구겨지는겁니다 그걸 생각해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신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됀겁니까 ??", "num_agree": 200, "petition_idx": "58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까지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금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3기신도시 지정은 일산신도시에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지어진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일산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이렇다할만한 일자리 없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버렸습니다. 금번 3기신도시 지정은 일자리가 없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일산신도시에 과잉주택공급으로 인해서 더욱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일산동서구 과밀억제권역 해제하여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해서 기업유치가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게해주십시오. -현재 국유지로 돼있는 일산신도시 내 마지막 자족용지인 일산예비군훈련장·일산농협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주십시오. -신도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해 주시어 노후화되어가는 아파트가 새롭게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리모델링은 도시재생의 가치를 담고있습니다. -대곡소사선일산연장(배차간격30분임 줄여주십시오) / 인천2호선일산연장(B.C1.0넘음) 서둘러 확정지어주십시오. -현재 일산신도시의 학군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집과 가까이에 학교가 있어도 못가고있습니다. 근거리에 배정되게 해주세요 유은혜장관님 교육부에계시는데 왜 이거하나 해결 못해주시나요.. 많은 학부모들이 일산신도시의 교육에 절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산서구 주민들은 김현미 장관님을 크게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일산신도시에게 사망선고를 내려주실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교통망의 저극적인 확충과, 일자리의 적극적인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num_agree": 20436, "petition_idx": "58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 고양지정, 일산신도시에 사망선고 - 대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중앙보훈병원 원장에 지원한 ***병원 *** 원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중앙보훈병원은 보훈 가족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병원의 원장직 수행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원장은 본원에서 약 2년여 전 부터 원장으로 재직해왔으며 오는 7월 임기 만료예정입니다. 저희 병원 교직원들은 최근 보훈 병원 원장 공채에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직에 충실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리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에 보고 실망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원장 공채 지원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원하는 것은 자신의 직위 수행에 있어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태도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 원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의 병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첫째, *원장은 원장이전 학장으로 재임시 의대 교수들을 겁박하여 학교 기부금 납부를 강제하였습니다. 자신의 학장실에서 교수들을 불러 기부금 약속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말에 위협을 느낀 몇몇 교수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부금 약속을 하였습니다. 둘째, *교수의 업무 방식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한 강압적 지시가 많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약자를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권력이 센 자에게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여 생존하는 방식이 몸에 베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국가 세금이 투여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장의 자리에 임명되어서는 안됩니다. 진료수익을 압박하고 과잉진료를 노골적으로 강요하였습니다. 셋째, 자신의 임기 기간 이룬 업적은 자신의 노력으로 한것도 아닌데, 자신의 업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를 좋아합니다. 본원 심혈관 센터나 응급의료센터는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것인데도 자신만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홍보하는 철면피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국가 기관에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보훈병원 원장 공채 지원하면서 병원 직원을 동원해서 자신의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건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발 조치 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 "num_agree": 348, "petition_idx": "58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보훈병원 원장에 *** ***병원 원장 임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존경하는 국정운영 관계자 여러분, 공정한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북 상주시에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며 여가생활로 배드민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럽은 회원이 100여명이며 근 15년동안 상주시 관내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무탈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에 학교측으로부터 더이상 체육관 사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측은 여자농구부를 신설하기위해 체육관 공사를 해야하므로 체육관사용이 어렵다고 하여 체육관 공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사용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묵살당했습니다. 그후로 관내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체육관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매정할 정도로 반려당하기만 했습니다. 더구나 상주시에 매일같이 텅텅비어있는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관리가 어렵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100여명의 동호인들이 6개월동안 운동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체육관,시민체육관 등의 국가공공시설물 은 해당 단체장의 개인소유입니까? 이러려고 나가 꼬박꼬박 세금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국정운영 관계자 여러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 드립니다. 100여명의 국민이 정당하게 국가 공공시설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 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8, "petition_idx": "58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공시설물 시민개방 청원(학교체육관은 학교장의 개인소유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우리나라 경마는 사행성이란 프레임으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수백만의 경마인 및 종사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보면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국가에 이바지함이 지대함에도 설곳이 없는 것이 반증되기도 하는 것 입니다 한국마사회의 경영미션에도 “말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베팅으로 자산을 탕진하고 시민들은 장외발매소를 혐오시설로 낙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사회의 본점,장외발매소에서 경주당 구매 한도액을 정하였지만 그이상의 구매를 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이는 서두에 거론된 과도한 베팅으로 자산탕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엿한 말선진국가임은 이미 2019두바이 월드컵 본선에 우리나라 경주마(돌콩)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경마산업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혐오시설로 치부하다보니 장외발매소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경마를 시행하는 금,토,일 경마를 하기위해 차량이동으로 환경공해가중등 폐해는 한두건이 아니라 봅니다. 부가 손실금을 국민에게 돌려 줄수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해법으로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구매시행을 할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시대적착오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불법사이트들이 성행을 하며 경마인들의 고충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일례로 건전하게 즐겨야 하는 경마를 미끼로 개인핸드폰 정보를 어떻게 확보 했는지 광고문자가 끊임없이 오면 경마를 아시는분들은 궁금해서 사이트 접속하고 향후 경마를 집안에서 편안히 할수 있다는 이점으로 불법사이트에 의존하는 사례가 속출 됩니다 그 결과는 경마인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은 세금도 없는 사업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법자들이 얻어지는 수익금이 사실대로 본다면 마사회의 매출과 상충되기도 하며 우리의 쌈지돈이 고스란히 해외로 불법적으로 이동이 된다는 중대한 심각성도 발생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 구매를 시행하다 미시행으로 변경된 이시점 건전한경마문화 정착 및 축산업진흥발전을 위해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줄이는 대안으로 인터넷 구매시행을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386, "petition_idx": "58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인터넷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헤르페스와 인두유종으로 제왕절개를 할수 있으며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고 성관계시 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치료제가 없다 러시아와 인근국가에서는 알로페론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나 한국 사람들은 치료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알로페론 특허권은12월에 풀려 누구든 복제 사용이 가능해 지나 한국에 도입되려면 임상실험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복지부와 정부는 여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알로페론 임상실험과 국내 도입을 서둘러 시행해 주시고 ,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인두유종 바이러스 완치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86, "petition_idx": "58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헤르페스와 인두유종바이러스 치료제인 알로페론 임상실험과 국내도입 정부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여전히 비표준 웹브라우저만 사용하고 온갖 액티브엑스를 설치하게 만드는 한국의 IT환경 ▲문재인정부는 2020년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를 폐지한다고 공약했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정부에서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사용을 고집하면서 모든 정부기관과 관공서 및 공공기관, 은행, 학교 등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만 최적화된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비표준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보안에 취약해 IT강국이라는 한국만 공인인증서에 각종 액티브 엑스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해 설치해야만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표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다양한 표준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사용자들은 이름, 성별,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만 입력하는 간단한 회원가입으로 그 어떤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만 반대로 가는 인터넷 환경 외국의 경우 보안은 사용자가 아닌,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한국은 보안을 업체가 책임지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자신들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온갖 액티브 엑스와 공인인증서부터 본인을 확인하는 휴대폰인증, 주민등록번호 인증, I-PIN인증 등 컴퓨터와 노트북의 환경을 저하시키는 잡다한 액티브 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IT환경은 해커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도록 만들었다. 보안이 취약한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통일된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한 번 해커들의 공격으로 뚫리기 시작하면 연쇄적인 보안 허점으로 드러나 줄줄이 해커들에게 털리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관공서, 은행 등에만 접속하면 느려지는 인터넷 환경 한국의 비표준 웹브라우저 짝사랑은 유별나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호들갑을 정부와 관공서가 앞장서서 떨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짝사랑과 함께 각종 안티-바이러스라고 이름한 스팸성 프로그램들이 인터넷 홈을 한국만의 특성이 포털의 홈페이지인 ‘다음’ 또는 ‘네이버’로 고정하는 악순환이 연속되어 한국인들의 인터넷환경을 Daum과 Naver로 고정시키는 왜곡현상을 지속시키고 있다. 즉 다양화를 추구하는 세계에서 한국만 Daum과 Naver라는 우물안의 개구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 대부분은 컴퓨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기관과 관공서, 공공기관, 은행, 학교시스템 등등을 접속하면 할수록 컴퓨터 전체 시스템이 느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터넷 솔루션 대부분이 윈도우즈 기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적화 한국정부가 오로지 일편단심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빠져 있는 동안 대부분의 인터넷 솔루션이 윈도우즈 기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적화로 구성되어 21세기 인터넷 세상에서 한국만 우물안의 개구리로 전락했다.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표준 웹브라우저인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윈도우즈 안에 불법적으로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포함시켰던 마이크로 소프트 조차도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버리고 표준 웹브라우저인 엣지로 변경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비표준 웹브라우저 짝사랑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2020년 공인인증서가 한국 인터넷 환경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제2의 액티브 엑스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한국에서 시급한 문제는 정부와 관공서,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보안은 사용자가 자신들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해 설치해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업체가 보안이 강화된 사이트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num_agree": 481, "petition_idx": "58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폐지 - 인터넷 보안강화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사용자는 회원가입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여경의날 지정 검토 관련하여 현재 이슈화되고있습니다. 이미 경찰의날이 있는 상황에서 여경의날을 별도로 지정하는것은 여경 스스로가 그들은 경찰이 아닌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여경의날을 제안한 황주홍 의원은 \"1946년 여성 경찰이 탄생해 현재까지 73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경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매우 빈약한 주장입니다. 경찰 직업군의 특성상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필요한 직업군이고, 아울러 황주홍 의원의 논리대로 라면 모든 직업군을 50프로씩 성별로 나눠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훨씬 비율이 높은 교사, 약사와 같은 직업군은 왜 언급 안할까요? 그리고 설령 여경의날을 지정하더라도 과연 여자경찰을 늘리는데 직접적으로 큰효과가 있을까요? 아울러 황의원은 \"경찰청에서는 2017년부터 기념행사를 시행하지 않고 양성평등정책 포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미 그 포상도 여성우선주의식 포상이 만연한게 현실입니다. 실제 경찰 팀별로 성별분포를 보면 강력계, 교통계와 같이 거칠고 위험하며 힘든 일이 많은 부서에는 대부분이 남자가, 경무계 외사계 여청계와같이 사무실에 앉아 편하게 사무업무보는 부서에는 대부분 여자가 포진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 포상의 의미는 변질될대로 변질되있구요.. 실제로 남자형사가 도둑잡다가 칼에 찔려 순직한것과 여자 경찰이 sns에서 글잘써서 경찰홍보하고 추운날 겉옷벗어줘서 화재가 되는 행위가 등치되고있는게 씁쓸한 현실이죠... 끝으로 황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의미를 담겠다고했는데, 남여 이분법적인 논리가아닌 정말 경찰 내에서 누가 고생을하고있는지 현실을 깨닫고 힘든분들이 인정받을수있는 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34, "petition_idx": "58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의날 지정 반대 및 역차별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견제하는 것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최근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 태반인 상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순수한 후원금으로 운영되어야 시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목소리를 공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들의 보조금을 중단해 순수한 후원금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22, "petition_idx": "58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단체들의 보조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방영되었던 \"동물구조 영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방영된 ***(가명), 본명은 윤모씨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간에 대하여 엄벌과 법의 중요성에 경각심을 깨닫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사가 보도되어 정확한 펙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학대받는 개와 고양이등 동물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동물 활동가를로 부터 받은 후원금을 이용하여 사리사욕(불법도박, 유흥주점 이용, 고급술 애용)을 채움 - 방송에서와 같이 후원해준 누님이라면서 PD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확인 할수 있다. 2. 구조해 온 개들을 시보호에 맡겨 안락사를 시키는 둥 개들의 행방의 묘연하고 SBS 제작진이 찾아나선 결과, 쓰레기더미의 한 야산에 데려다 놓는 둥 본인이 외치던 학대와 많은 모순점의 행동을 보인다. 3. 그가 이용하는 SNS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aka: ***)을 보면 사회가 시대를 반영한다하지만 언행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심지어 전 애인인 박모씨를 폭행하여 상해 진단과 차마 말로는 하지 못할 정도의 동영상 및 녹음파일을 확인 할수 있다(본인은 피해자 박모씨로 부터 이와관련 자료를 일부 전달받았고 청원에 대하여 동의를 사전에 구한 점등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도 갖은 욕과 인격모독을 해오는 상태이고 경찰수사 과정에 있음 4. 후원금에 대하여 투명성이 중요한데 갖은 꼼수를 이용하여 윤모씨 본인이 유리한 측면에서만 주장을 해오고 공개를 피하고 있고 그의 행동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직하지 못하고 폭력적이며 모순점이 굉장히 많다. 방송으로 인하여 마녀사냥을 당할 수도 있으나 그의 진술이나 답변은 보는이로 하여금 굉장한 의구심과 분노를 자극한다. 가령, 본인보다 나이가 15살이나 많은 연상녀를 혼인상태로 두어(이는 가족법 테두리안에서 처벌할수 없는점을 이용) 법적인 아내에게도 피해를 주고(방송참고) 유부남인 상태에서 피해자 박모씨를 만나 갖은 안량함뒤에 이중성을 보여주고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 그의 악행은 너무 많고 모순점, 헛점, 오류가 굉장히 많아 일일이 서술하기 힘들정도이다. 이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께서는 누구보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인데 이에 대하여 화재화시켜 저런 극악무도하고 가식적이며 양면성을 가진 윤모씨에 대하여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하기의 피해자 현황에 대하여 일부노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num_agree": 2268, "petition_idx": "58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구조 영웅의 추악한 두 얼굴에 대해 폭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에 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저는 아들둘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든 점은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교통사고 위협으로 동네 한바퀴도 마음 편하게 돌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주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입구 바로 옆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대형 화물차가 내뿜는 먼지와 배기가스를 마시게 되고, 쌩쌩 달리는 화물차 때문에 공포심을 느껴야 합니다. 어제는 제 97회 어린이날 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기 전에, 현재 있는 아이들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이 더 필요합니다. 행정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상호 모순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전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발은 인근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설계 검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파트가 지어졌고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채 입주하였습니다. 이곳은 매일 스쿨버스가 다니고, 학원 버스가 다닙니다. 아이들은 아파트 정문 앞도 위험해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대형 화물차가 내뿜는 매연으로 놀이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미세먼지와 배기가스를 마시게 됩니다. 전주시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발을 중단해 주세요.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하는 환경조성을 먼저해 주세요.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저출산 대책의 기본입니다.", "num_agree": 522, "petition_idx": "58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발을 멈춰주세요! 주택가 화물차 공영 차고지 개발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국내 유통업계 대표기업 **백화점의 패션사업부문 계열사 ** ***에서 브랜드 *****를 ** *********에서 인수하자 마자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하여 ‘갑’질과 횡포로 그동안 전재산을 드려 힘들게 만들어온 아울렛 대리점매장들을 한순간에 강탈하고 길 바닥에 나 앉을 처지가 된 저희 대리점점주들의 절박하고 억울한 입장을 호소 드립니다. ** ***에서는 브랜드를 인수하자 마자 기존 아울렛 대리점 점주들의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기존 대리점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계약을 종료하고 회사의 이익 목적을 위해 직영점으로 전환하겠다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며 협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대리점 매장들은 대부분이 *** **, ** ****아울렛에 130평정도의 대형 매장 으로 입점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매장이다 보니 인테리어비용도 2억5천~ 3억5천정도가 들어갔고 점주들은 신매뉴얼 공사로 2번 정도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점주들이 5억이상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용을 충당하기위해 자신의 아파트 를 팔고 전세로 사는 점주도 있고, 아직까지 인테리어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수익이 좋지 않아 생계를 위한 생활비만 유지하는 점주들도 많습니다. 허나, ** ***에서는 점주들의 어렵고 절실한 사항들은 무시하고 **에서 인수하기전 얘기 들이니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1년 대리점을 유지시켜줄 테니 대리점 1년 운영 후 저희들의 전 재산인 매장 인테리어시설물들을 ** ***로 넘기는 포기 합의서를 강요하여 무상으로 빼앗고 바로 직영점으로 전환 후 판매 수수료율 -2%를 깎은 후 중간관리자자로 2년 동안만 운영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 ***에서는 1년 대리점과 2년 중간관리, 총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으니 충분히 배려해 준 거라고 얘기하지만 말이 3년이지 그동안 투자한 저희들의 자산인 인테리어시설은 빼았기고 중간관리 2년동안은 월수익금이 3백만원~4백만원이 채 안 안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것이 어찌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울렛 대리점 조율이전 도심형 아울렛 대리점인 **율하점과 **광주점이 계약 만료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여 모든 것을 강탈당한 채 중간관리자로 전환 되어 전전긍긍하며 남아있는 2년이라는 기간을 시안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업이라 근무시간도 길어 직원들 신입급여도 최저시급의 인상과 야근, 휴일근무 수당, 퇴직금등을 계산하면 2백3십 만원정도 되고, 매니저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 급여는 월평균 3백만원~4백만원 이상 됩니다. 저희 점주들은 그동안 회사측과 협의를 해 오면서 일체 욕심없이 합리적으로 풀어 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테리어비 투자한 것 들에 대해 회수도 안된 상태이거나, 이제 간신히 회수한 매장들도 있지만 인테리어 시설의 권리를 포기하고 **에 넘겨줄 테니 회사측에서 제안한 중간관리로 2년동안 판매수수료율 -2%에서 -1%로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냉정하게 거절 당하였습니다. ** *** 에서는 더 이상 협의할 의지가 없고 그동안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니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면 *** ** ****과 ** ****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 **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여 더 이상 영업을 안하고 매장을 철수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니 회사측의 제안을 받아 들일지 말지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라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 ***의 속내는 저희들을 겁박 하여 의중대로 관철을 시키거나 만일 안된다면 임대차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저희들을 실제로 내 쫒고 3개월~ 4개월 후 저희들이 자포 자기하는 것을 기다리다 여론이 잠잠해진다고 판단되면 ***, **와 재 협의 후 직접 재 오픈 하여 운영하려는 직권남용을 앞세운 교묘한 회책 입니다. 저희 아울렛 대리점 점주들은 그동안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 투자를 하며 매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여 지금의 매장을 만들었는데, 고생이란 고생은 점주들이 다 하고 이제는 안정이 되었다고 손도 안되고 가지려고 하는 저들의 만행에 모든것을 다 빼앗긴 채 길바닥에 나 앉을 처지가 되어 앞으로 가족들의 생계 걱정을하며 시 안부 생명처럼 살아 간지 오래입니다. 저희 점주들은 큰 욕심 없습니다. 영원히 대리점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사에서 제안한 대로 대리점운영포기와 인테리어 시설을 회사에 넘기고 2년이라는 중간관리 기간동안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저희 직원들의 실직을 막고 회사에서 원하는 기간동안 운영하다 조용히 나가겠다는 것인데, 이 어찌 욕심일 수가 있겠습니까! 배 고파 힘들어할땐 나 몰라라 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것 같으면 빼앗아가려고하는 대기업의 갑질! 소상공인을 이용하여 대기업의 배만 살찌우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힘없는 저희들은 좌절감만 들 뿐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의 두 얼굴을 심판하여 주십시요! ", "num_agree": 535, "petition_idx": "58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계열사 ** ***의 대기업 갑질로 길바닥에 나 앉게 된 대리점점주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저희가 포장생산한 위생용품을 구매하여 주세요 호소합니다] (주)********장애인기업에서 포장생산하는 위생용품(숨쉬는기저귀(속.겉.펜티형.매트.물티슈.외)을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서를 보내고 영업사원이없어 판매실적이 빈약하고 이에따라 사원급여를 줄 수없는 입장이되어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청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시설자금및 운영자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산사하구 ******에 있는 저희 임대사무실및 공장건물주인 사단법인 ********복지회가 건물운영중 부실경영으로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어떤경우라도 기업운전.시설자금을 받지못하는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저희는 이에 굴하지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임에도 사원들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5월2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한 사회적기업 승인 만 기다리고 있습니다.전국에있는 공공기관및 공기업기업기관장님들께 공개적으로 저희가 포장생산한 위생용품을 구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주)********장애인기업 장애인대표및 장애인사원.일동 ", "num_agree": 245, "petition_idx": "58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이 포장생산한 기저귀와 위생용품을 구매하여 주세요.사활이 걸려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하와이는 제주의 6배 크다. 1년 관광객 8-900만명 제주는 1년 관광객 1400-1500만명 쓰레기섬 제주로 만들것인가? 제주에 공항 2개가 필요한가? 주민들과 논의없이 제주에 공항예정부지로 ‘성산’ 을 발표하더니 해당지역 주민 김**님은 생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정당성 없는 일방적 결정에 피케팅, 시위, 2017년 43일, 2019년 38일 두차례 걸친 단식으로 몸과 마음 모든게 망가졌다. 또한 2019년 단식에는 세 명의 여성이 함께 동조단식으로 참여 42일, 23일, 24일 밥줄을 끊고 절차적 투명성 정당성 없이 밀어붙이는 국토부와 동조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중단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성산에 제2공항을 강행하고 있다. 그 와중에 얼마전, 제주 제2공항 건설 대안을 확정한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당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을 수행했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결과 보고서가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ADPi의 용역 결과는 제주공항 단기확충 용역사((주)유신)와 ADPi측과의 계약으로, 보안문제로 존재하지 않고 ADPi만 보관하고 있는 만큼 공개를 위해 서면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는 1일 서울 김포공항 인근 국토부 사무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ADPi 보고서 의혹과 공개토론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주)유신측은 ADPi 보고서가 폐기됐다고 밝혔다. 1억3000만원을 들여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인 프랑스 ADPi 보고서는 사전 타당성 용역 당시 현 제주공항의 시설여건분석과 개선과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됐다. 즉,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항을 추가하지 않고 현 공항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이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 방안 발표 이후 원본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용역 결과물이 제주공항 확장만으로도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토부측이 의도적으로 이 용역 결과물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ADPi 용역 보고서가 폐기됐다는 국토부와 유신측의 보고에 대해 국토부측 검증위원조차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문제를 빨리 매듭짓자\"며 감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2019.05.01 헤드라인제주 기사중-] 제주도에 국회의원이 있는가? 지금 제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했단 말인가? 거짓과 사기 은폐 조작 왜곡으로 얼룩진 제2공항 용역보고서 폐기가 나왔음에도 아무런 언급과 입장이 없는 자격없는 위성곤 오영훈 강창일 3명을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청합니다. 제주가 망가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제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엄중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505, "petition_idx": "58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상초유의 사태! 제주 제2공항 용역보고서 폐기에도 아무런 언급도 없는 제주 국회의원 위성곤 오영훈 강창일 3인방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07", "end": "2019-06-06", "content": "1차 산업이라 함은 땅, 산, 바다 자연환경을 직접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얻거나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같은 1차 산업이지만 농어업분야 소득세법의 비과세 적용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 어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억울해서 글을 써 봅니다. 농업(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의거 10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어업(어선,양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의거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농업(작물재배업)은 본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반해 어업(어선, 양식)은 농어가부업소득, 즉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어로, 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는 농업과 매우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다 같은 국민으로서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작물재배업)은(본업) 10억, 어업(어로작업)은(부업) 3천만원 비과세”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강조하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소득세법 농어업분야의 비과세 금액이 농어업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는 어업인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어업인들은 수입 수산물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국민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거센 파도 위에서 묵묵히 조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소가 청와대에 닿아 평등한 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서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9, "petition_idx": "58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1차 산업? 형평성에 어긋난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은행**역점 이**직원과 지점장으로 인해 저는 투자원금 3600만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금액의 손실을 입었고 이에 저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한 결과 \"**은행은 고객에게 원금 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측은 배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은행팀 팀장님께서 분개하시어 **은행본점 감사부에 이**직원의 과실로 고객이 손실입은 것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금웅감독원을 무시하고 징계조치 접수조차도 하지않는 \"갑\"질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고객도 무시하고 함부로 취급을 하는 **은행측의 태도로 말미암아 이루 말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애당초 가입시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금융초보자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다 \" 는 **은행 **역점 이**직원의 고지를 받았다면 가입 그 자체를 하지도 않았을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오곤 합니다 은행직원들이 영업점의 실적을 위해 금융삼품의 위험성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않은 책임은 묻지않고 모든 책임을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갑\"질이라 생각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은행의 돈벌이 수단에 고객을 사기극과 \"갑\"질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배상처리 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은행측이 무시하여 합의가 되지를 않았고. 사건은 고소접수되어 강북경찰서에서 조사하였는데 수사관도 **은행의 \"갑\"질로 사건에 필요한 증거자료 요청도 전혀 하지를 않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단 말만 반복하기만 했을 뿐 실제로 피의자조차도 직접 호출해 조사하지않고 전화로 조사하는 상상도 할 수없는 짓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조사에 항의하는 저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조사하는 것까지 간섭을 하느냐\"는 막말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은행이란 거대한 공룡조직을 의식할 필요없이 동부지검에서는 **은행측에 보관되어 있는 증거자료 (CCTV)를 고객이 요청하면 이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함에도 서울동부지검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채 증거불충분 이라면서 무혐의처리 결론을 냈습니다 **은행 전담 변호사까지 지점장과 이**직원이 하는 악질적인 행동에 동참하여 고객인 피해자를 괴롭혔고 계속 무시하면서 \"어디 해볼테면 해 보라지\" 라는 막말도 서슴치않았고 검찰조사가 무혐의 처리되자 더욱 더 신이나서 한푼도 배상을 해줄수가 없다면서 전형적인 \"갑\"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힘이 없고 돈 없는 서민은 살기힘든 사회라지만 제 1금융권인 **은행에서조차 실적을 위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며 본인들 이득만 챙기는 짓을 하는 악덕행위에 힘이 없는 서민은 억울하게 돈 잃고 고통까지 당해야합니까? 은행원이란 직분으로 포장되어 많이 아는척. 깨끗한 척하며 사기치는 짓입니다 은행에서 녹취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은행은 고객에게 전혀 피해를 준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고, 동부지검 무혐의 처리 결론으로 더욱 더 신이나서 \"민사소송도 고객이 해보았자 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에 찬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 금감원민원 접슈당시에는 손실액이 대략 300만원내외여서 이**와 지점장이 최소한의 양심만 있었다면 손실액이 적은 상태에서 좋게 결말을 지었을것입니다 \"금감원따위가 무어라고 내가 배상을 해야하느냐?\"며 이**와 지점장은 버티었고 현행 금융법상 민사소송을 해도 고객은 손실액을 찾을수없음을 악용하여 현재 원금깡통이 된 시점까지 2년의 시간이 되고도 뻔뻔하게 버티고만 있습니다 펀드상품은 현재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원금회복은 물론 이익도 볼 수있지만 피해자가 가입했었던 ******* 신탁상품은 단기상품으로 주가상승이 되어도 원금회복은커녕 주가하락시 원금이 깡통이 될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야말로 고객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셈이죠 현재는 고등검찰청에 2심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입니다 고객은 **은행 이라는 거대한 공룡조직에 처음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속수무책이다가 금융감독원과 7개월간의 힘든 조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아내고도 **은행의 \"갑\"질과 무시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손실액은 한푼도 받지못하고 있고 , 거기에다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조사도 고객이 요구한 **은행측에 보관된 자료요청을 중심으로 조사가 되어야 함에도 얼렁뚱땅 무혐의 처리 결론을 내어 고객인 저는 돈도 잃고, 정신은 피폐해져 그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설마 고객에게 피해를 주겠어\" 하며 **은행이란 간판을 믿고 고객은 거래를 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서 보듯이 5000만원이상 예치된 고객 돈을 고의적으로 폐업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악용해 고객에게 금전피해를 주는 사기꾼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은행조차도 믿고 찾아갈 수가 없는 이 사회가 두렵습니다 **은행 이**직원은 경찰서조사에서 고객에게 \"원금 손실이 나는 상품이니 원금깡통이 날수도 있으니 고객께선 상품 등록을 할지말지 선택을 해서 결정하세요\" 라는 터무니없는 진술을 했었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은행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신탁상품을 판매할때는 \"원금이 손실되어 원금깡통이 될수있다 \"고 판매를 한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고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고객이 아니고는 약간의 수익을 보기위해서 원금깡통이 되는 손실이 날 수있다고 직원이 설명을 하면 투자를 할 고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스스로 돈 잃고 죽을려고 무덤파러 가는 상황일 뿐입니다 이를테면 36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고객이 얻는 수익은 72만원 입니다 과연 72만원의 수익을 얻기위해 피땀어린 3600만원 원금이 손실되어 원금깡통 될수도 있는데도 투자를 할 미친 고객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치적 권력을 지닌 분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이 안되고 빠져 나오는 사회인지라, **은행이라는 거대한 공룡조직과 싸우는 힘없는 서민 고객은 돈 잃고 온갖 무시와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하는 현실을 볼때 , 자살이라는 최악수를 두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인가요? 법치국가이지만 금융법도 허점이 믾많습니다 은행원들은 이를 알고 고의적으로 고객에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봤자 고객은 원금손실액을 회복할 구제책이 없음을 이**와 지점장은 악용하여 2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버티고 있고 현재 피해당한 고객은 **은행**역점 앞에서 힘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시위를 하는 고객에게 사죄를 해도 모자랄 입장인데 강북경찰서에 게속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강북경찰서 짐회담당자까지 출동하였지만. **은행의 악행을 보고 오히려 용기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은행 여의도본점 감사부 직원들은 **은행 **역점 시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게다가 고소까지 하겠다고 했고 계속 시위를 유지할시 가만두지않겠다는 등 막말을 하여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깔만큼 불안했었습니다 나만 피해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주위가 만연한 사회이지만 아직은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신 분이 많기때문에 대한민국사회가 더 썩어들어가지 않울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행에서도 녹취가 되도록 제도 개선도 해주시고 억울한 피해자의 소리도 들어 구제해 주십시요 더 이상 **은행에서 서민을 죽이는 상품을 기획 실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금융법의 뮨제점도 개선하시어 힘들게 벌어온 서민들의 돈을 **은행에서 갈취하고 손실 당하는 악행은 없도록 제도개선 해주십시요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민의 3600만원은 큰 돈입니다 ", "num_agree": 175, "petition_idx": "58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죽이는 금융상품(**은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저희아버지가 폐암3기입니다 나이도있으시고 체력도 안되서 항암치료는 엄두도 못내고 방사선치료만마치고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계십니다 신약이 나와서 그약으로 치료를 시작할수있다는데 아직 의료급여 혜택이 안되서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많은폐암환자들이 신약이 의료혜택을 받을수있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돈보다는 아픈 환자들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될지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저희 아버지 치료라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14, "petition_idx": "58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암신약 의료급여혜택  받게해주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 제목 성수대교 사고와 같은 교량붕괴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부제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차량운행제한”2항 개정 □ 관련 현행 법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차량운행제한”2항 법제54조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 : ①총중량40톤②축하중10톤 을 초과하는 차량 ✱ 최대 제한 상한 값만 있고 이를 허용하는 전제조건이 없음 정부연구보고서(2007.10)에 이미 문제 지적, 2014년 10월 세월호 사고 직후 안전이 화두인 때 정부 개정입법예고 하고 5년 방치(도로운행 제한 국제기준과 비교 치명적 결함 ) □ 문제점 1. 총중량 즉 차량의 총무게를 제한하는 목적은 교량구조 안전을 위해 교량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 따라서 차량이 총무게 40톤으로 운행하려면 차량길이(크기)가 10미터 이상이라는 국제기준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차량길이 5미터인 차량이 40톤으로 운행되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는 20미터 20인승 여객선에 40명이 승선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즉 세월호 사고 원인인 ‘과부하’가 교량위에서 아직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으며, 이것은 교량의 일정구간을 엘리베이터에 비유하면 10인승 엘리베이터에 20명이 타도록 방치하는 것(교량 피로도 즉 Stress 수 십 배 증가) 2. 축하중, 다시 말해 차량 바퀴무게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은 도로포장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 도로포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나, 바퀴의 형태 즉 구조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최대 바퀴무게 10톤 허용은 도로포장의 바퀴설계 하중인 8.2톤을 초과시키는 것임. ✱이는 잔디밭이나 축구경기장 내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힐을 신고 들어가도록 방치하는 것.(도로포장파손도 즉 Stress 2.5배증가) ✱ 포장설계 바퀴하중보다 높은 운행허용 자동차 바퀴하중(국제 기준 30%초과), 이를 정부 발표 도로파손도 공식에 대입하면 2.5배 빠르게 도로가 파손됨. 이것이 도로위의 지뢰라고도 표현하는 포트 홀 발생, 운전자의 안전 위협. □ 실제 안전 경고 사례 ① 우리 국민들은 산업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에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움푹 패인 도로가 흔히 있어 운전 중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 함. ② 창원과 마산을 잇는 마창대교는 2016년12월 개통 8년만에 주탑 균열로 감사원은 통행중단을 명령. ③ 2014년 10월 이순신대교는 개통 1년 만에 도로 포장 파 손으로 인한 도로 포장 전면 재보수 ⓸ 2015년12월 서해대교는 개통15년 만에 케이블 절단. ✱ 해당 실제사례가 우리 교량에서 안전 이상 징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결론 시급히 우리 규정을 개정하여 포트홀 발생 감소 및 교량붕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청원을 하오니 안전을 위해 조속히 잘못된 도로운행제한 규정을 국제기준처럼 바로 잡는 조치를 바랍니다. 참조 : 1. 2013.10.9 kbs 시청자칼럼 2. 이태리 제노바 다리 붕괴 동영상 2019년 5월 4일 충남 당진시 **읍 **로 ***-** 김** 010-****-*** ", "num_agree": 207, "petition_idx": "58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수대교사고와 같은 교량붕괴사고를 막아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밀양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의 44명의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성범죄 관련법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보호받고 사회에 나올수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재수사 를 하여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339, "petition_idx": "58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처벌 및 재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195953?ntype=RANKING 앞으로 얼마나 죽어나가야 무엇때문에 서민이 힘든지 알아보시려는지요...? 처자식 먹여살려보려다 정신차려보니 직장잃고 빚만 늘어나있습니다. 위사연 하나의사연같습니까? 돈없고빽없고 당장 애기 분유값 기저귀값도 부족한 처지에 나라에서 내라는세금은 꼬박꼬박 있는돈 없는돈 쥐어짜서 내는 서민은 무슨죄입니까 다시한번 살아보라고 만들어준 개인회생은 왜있는겁니까? 위사연만 보아도 매달80만원씩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하면 채무탕감해준단말만 정부의말만 믿고 버텨왔는데 직장잃어 변제하지못하여 개인회생 폐지가되어 더이상 살고자하는 희망마저 잃었거나, 없는돈 끌어다 법무사 수임료및 법원 송달료 마련하여 5년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소급적용 허가한단 말만믿고 진행하였지만 이번 대법원 2019.03.19 회생법률 개인회생 변제계획변경안건으로 위헌으로 판결나 모든게 물거품으로 돌아가여 잠시나마 앞으로 다시한번 기회가 오겠거니하는 기대한 마지막 끄나풀같던 희망마저 물거품이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봅니다. 현재모든 법률상 채무자 보호보장관한법률 10% 채권자 90% 해당됩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정말 잘못되었고 서민의삶 민생경제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것같습니다. 더불어 위 사연사건에대해 정밀히 어떠한이유로 어떠한과정이 있었으며 극단전인 선택을 할수밖에없었는지 밝혀주세요 .", "num_agree": 278, "petition_idx": "58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얼마나 죽어야하는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아시다 시피 대한민국 전국 주요도로를 운행하다보면 매일 지.정체로 도로는 도로대로 운전자는 운전자대로의 스트레스와 지.정체로 인한 미동상태의 유류소모 그에따른 대기환경오염 또는 지.정체에 따른 개인들의 불필요 시간소모는 자칫 그리중요치 않은듯 보이나 이 모든 불필요소모에서 오는 사회적소요는 과히 적지않으리라 판단됩니다. 하여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꼽을수 있는것이 대중교통의 활성화이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일부구간 확장 및 구시대에 경공업지원책? 친기업활성화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승합차량 전용차선이용의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전용차선에 합류할수 있는차량은 9인승이상 차량에 6인이상이 탑승하여야 운행이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전용차선을 마치 추월차언 정도로 생각하고 얌체운전을 일삼는 차량들은 정작 9인승이하 차량(대부분 카니발)이며 실질적으로 9인승 이상의 차량이라도 운전자 한명탑승 또는 동승자 이삼명 탑승의 차량이 대부분이나 위반차량에 대한 카메라(고정식)단속이나 담당구역의 광범위를 핑계삼아 단속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전용차선을 달리는 버스들은 약100~105km 시속으로 달리는데 비교적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일반운전자들이 조금빨리가겠다는 무지하고 단순한 생각으로 전용차선에 아무런 제약도 없이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그야말로 인명사고는 기본이며 이중.삼중. 사중으로 이어지는 연쇄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또한 국민평등권에도 분명위배되는 사안으로 일반 승용차량아나 여타의 레져밴차량들을 구매한 경우는 불가하고 카니발. 스타렉스등 일부차량을 구매한 경우 썬팅만 진하게 하고 운행하면 아무 제약없이 차별적 특혜를 누린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권에 저해된다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이 더 편리하구빠르구 안전하다는 인식이 베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버스전용차선의 승합차 진입전면 차다과 현 경부고속도로 평일잔용차선 찬안까지의 획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구 판단하여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519, "petition_idx": "58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바스전용차선 승합차진입금지 및 전용차선 연장확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최근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 결과에도 샌드위치패널의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준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단열재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제품을 생산한는 공장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단열재 신경 안쓴다. 그냥 싼것으로 해달라고 하고 건축주를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예전 언론에서 인터뷰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정직하게 좋은제품을 생산하면 망하고 속이고 함량미달로 싸게팔아야 소비자들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불연 성적서를 속이는 행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다가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58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샌드위치패널의 준불연성능을 속이는 행위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학원 스포츠 축구부에서 사기,횡령,갑질,특혜로 얼룩져 있는 **고 축구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선수 기용과 진학에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총감독과 해당 학교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jtbc뉴스 보도로 이슈화 되었는데 비리 적발의 어려움, 사법 처리의 어려움, 관행등의 이유로 근절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 시키는 축구부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 "num_agree": 323, "petition_idx": "58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고교 축구부 폐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5. 6. 저녁 jtbc 뉴스에 보도된 서울 강남에 소재 축구부 감독 비리 뉴스를 보면서 드디어 터질게 터졌다라는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축구를 시키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하셨을겁니다. 그동안, 해당 학교 감독의 갑질과 비리 문제는 예전에도 공론화 되어 문제가 되어진 적도 있었지만 감독의 영향력 때문인지, 아니면 감독기관(축구협회)의 직무유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매번 소리소문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오히려 해당 학교 감독은 무소불위의 힘들 얻게 되었고 견고하고 악랄한 갑질이나 비리의 주범이 되어간다는 소문은 학부모뿐맘이 아니라 모든 학원 감독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수들의 진학문제에 대해 거의 독점적인 권한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선수의 생명을 끊어 놓을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자식의 장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라도 쉽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던 사실과 그동안 온갖 비리의 대상이 되어가거나, 사람으로써 감내하기 힘든 갑질의 대상이 되었을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그리 감내하거나, 동조 하면서까지 자식을 키워야 했나 하는 원망과 안쓰러움이 앞섭니다. 해당학교 비리는 감독 개인의 비리 문제는 아닙니다. 이 나라에 만연된 대학진학에 대한 불법으로 연결된 비리, 그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쉬쉬하고만 있는 축구협회, 그 수많은 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감독들,,, 예를 들어 특정 고등학교 대학 진학현황을 조사해 보면 특정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이 집중되어 있다거나, 진학한 선수 개인별 성적이나, 능력을 따져 보면 어느정도 비리의 정도가 밝혀질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비록 소문이지만, 누구애는 몇억을 줬네, 수년전까지만 해도 1억이라던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비가 3억으로 올랐네,, 지방 명문대도 최소1억이라네,, 이런 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은 아니란 것입니다. 감독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한 비리가 아니라, 불법적인 진학 커넥션과, 배후에서 방어막이 되어주는 세력까지 이미 우리나라 축구계는 어느 한군데만 손을 본다고 고쳐지기엔 이미 늦어버린 체육계 비리의 기득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책상앞에 앉아서 볼펜만 굴리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말고,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번 사건을 파헤칠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파헤친 이후 다시는 이와 같은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비리에 연관된 기관이나 사람들 모두 축구계에서 한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20, "petition_idx": "58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축구부 감독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검단신도시분양받은 시민입니다 지금 정부대책에 큰오류가있다 판단합니다 첫번째 공급과잉문제 지금 서부권 라인에 + 검단신도시7만5천 + 한들지구7천세대 + 검암택지지구7500세대 DK지구2만세대 + 계양3기신도시1만7천세대 + 부천 3기신도시2만세대 도합 반경 10키로거리에 12만가구달하는 분양공급이계획중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이후 검단신도시 7만5천세대 분양중에있구요 그시기에 주위에 무분별한 공급과잉으로 지금 인천서구라인은 줄도산 나게생겼습니다 서울집값잡으려다가 주변위성도시들 미분양 되는게 불보듯뻔한데 현정부는 무분별한 공급과잉만 대책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3기신도시 서울반경 10키로이내 특히 계양신도시 + 부천신도시 5키로이내 서울직근접 공급 3만7천여세대 발표하면 앞으로 검단신도시 7만5천세대 계획되있는 공급은 어찌해결하실려고 이럽니까 공급수위조절없이 3기신도시는 21년22년부터 분양한다하고 그러면 앞서분양중인 검단신도시 수분양자및 대기분양자들이 누가 들어올려고하는지요 가칭 한강선이라는 5호선 교통대책또한 흐지부지인상황에 김포로가느냐 검단신도시로가느냐 갈팡질팡 하고있습니다 현정부에서 2기신도시 교통대책을 확실하게 대책으로 마련해줘야 내집마련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리라보는데 지금상황에는 2기신도시는 버리는카드인지 본인들 실적이아니라고 3기신도시만 집중하는 꼴로보여집니다 분명 9.13대책이전에는 공급과잉이라는 발표로 공급은없다는식에발언하다가 본인들의 무책임한 대책으로 부동산못잡으니 이제는 애꿏은 지역에 공급투여하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최종적으로 2기 검단신도시에 교통대책및 향후 개발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길바랍니다!! 내집마련 꿈을꾸다가 이런식으로 불안감에 쌓이게 두는게 과연 이번정부에서 바라는건지모르겠습니다 2기 검단신도시 역시 국가에서 지정한 신도시입니다 전정권이 했다해서 내실적아니라고 신경안쓰는곳이아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06, "petition_idx": "58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잉주택공급+3기신도시 무분별한 공급투입  2기 검단신도시 해결방책 제시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장난하십니까? 강남 조금 거래됐다고 경기도가 몇만을 떠안아야 합니까? 이 정책이 서울에 철벽 세우는거 모르십니까? LH 도면유출된 곳을 3기신도시로 지정하다니요? 고양에 탄현3000세대 넣어놓고 아무런 교통대책 없잖아요. 행복주택은요? 경의선따라 들어서는 주복은요? 파주 4만세대 입주예정은요? 3호선. 대소선 일산연장 공약은요? 그동안 고양시 그만큼 말아먹어 집값 떨어트렸으면 됐지. 여기서 물량을 다시 퍼붇겠다? 김현미. 이재준은 고양시대표 떼고 사퇴하시오!!! 3기 신도시는 2기신도시 마무리후에 모자라면해도 늦지않습니다. 현재 고양시. 특히 서구는 물량공세에 역전세난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num_agree": 969, "petition_idx": "58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반대!!! 2기신도시 완성. 교통망 구축후에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1. 3기 신도시의 위치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 집값을 잡아야 서울의 집값이 안정된다고 했던 정부 아니였나요? 지금 선정한 3기 신도시들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인가요? 특히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대규모 공급을 하는 남양주 왕숙(6만6천), 고양창릉(3.8만호)이 공급이 모자라서 집값 폭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나요? 오히려 1기, 2기 신도시 모두 집값이 거의 안올라 많이 오른 강남권의 신도시 대비 박탈감을 느꼈던 곳 아닌가요? 대책은 먼저 서북권의 1기와 2기 신도시의 교통망 경쟁력을 확보해줘서 서울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서 아웅다웅 비싼 집값에 허덕이지 않고 서북권도 좋은 곳이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강남권신도시에 분당선과, 신분당선, SRT를 개통해주면서 서북권에는 경의선 증차도 안해주는 지역 불균형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1,2기보다 더 좋은 경쟁력 있는 3기를 만들면 3기에 분양 받는 사람은 좋겠죠. 하지만 1,2기 고양 구축 아파트는 점점 더 슬럼화가 진행됩니다. 입지 경쟁력이 떨어져 재개발, 리모델링 등은 거의 어렵게 됩니다. 기존도심보다 서울에 더 가깝고 신규아파트이니 기존도심에서 인구 유출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경기 서북권 전체의 부동산 침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역시 부동산 투자는 서울이라는 인식만 더 심어주게 됩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간단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경기도 권역의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면 됩니다. 경기도는 지금 빠른 교통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발 광역철도에 집중해 주세요. 과다 공급을 통해 그나마 있는 경쟁력 더 떨어트리지 말구요. 2.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이 활황인가요? 거래 절벽에 부동산 관련 산업(리모델링, 가구업, 중계업 등)도 크게 경기가 좋지 않으며 서울에 주요 지역에 급매물 몇 개가 거래되는 거래 불황장세입니다. 1주택자 이상은 투자도 현실적으로 막혀 투자수요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실거주만 간간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떤면이 부동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지요? 우리 정부는 약속은 꼭 지킨다를 보여주고 싶으신건가요? 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소중히 모은 돈으로 자산을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안그래도 박탈감을 가진 지역사람들의 소중한 자산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대규모 공급을 통해 가치 하락을 만들어야 하나요? 3. 왜30만호입니까?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진짜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왜 30만호인가요? 공급이 과다한 지역에 1만호면 충분하지 않나요? 2기 신도시인 운정은 분양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대규모 개발을 통해 땅값 폭등만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1만호 공급 후 추이를 보고 조금씩 더 공급하는 건 안되는 건가요? 상반기에 30만호 발표가 그렇게 필수적인겁니까? 4. 왜자꾸 서울을 더 도와주시나요? 지역 균형 발전은 언제하나요?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더군요. ‘서울은 역시 공급이 없어, 안정적인 서울 부동산이 좋지‘ ‘서북권 하지 말라니까…거기는 안올라..부동산은 남동권이야’ 왜 서울 특히 남동권 집값을 잡는데 경기도 서북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고통 받아야하나요? 이번에도 역시 분양 계획은 빠르더군요. 21년부터 시작되고 서부선, 고양선은 미정입니다.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GTX도 착공식 후 실제 착공은 올해 연말이 예상되는데 그냥 철도부터 진행하면 안되나요? 또 아파트 분양만 늘어나서 24~25년에 입주대란 오면 좋으십니까? 5. 대곡은철도 거점인데 대곡까지 개발해야 할텐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 고양선까지 지나가면 6개입니다. 개발은 당연히 하실텐데 이미 비싼 땅값이 앞으로 더 비싸질텐데 LH 부채는 누가 감당하나요? 그리고 그때 또 대규모 공급 하시겠죠?", "num_agree": 2409, "petition_idx": "58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위치 선정 기준과 30만호 기준이 무엇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에 사는 중1, 초등5학년 아이를둔 엄마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동네에는 약 3만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국어디에도 볼수없는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가 2개가 붙어있습니다. 그 학교가 내동초등학교와 내손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에는 2곳다 유휴 학급이 많이 있구요. 그에 반면 여기 내손2동에는 중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는 내동초등학교가 중학교(백운중학교)였는데,, 1998년동에 아이들이 통학하기 힘든곳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10여년전부터 교육청과 시청에 수도없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어짜피 초등학교 2곳이나 빈교실이 많으니 하나를 중학교로 용도변경해달라구요. 초등2개가 5미터도 안되게 마주보고있다는게 말이되나요?? 이제까지 정치인들은 내손 2동 주민들의 표나 받고자 공약은 매번 넣치만 당선된 이후에는 입을 닦더군요ㅡㅡ 교육청도 매번 앵무새같은 답변들만 하고 있구요. 교육부나 조금 높은곳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이관만 할뿐 제대로 내용조차 보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전한 백운중학교는 도보로 20-30분이고 버스조차 거의 40분에 한대만 있을정도로 학교가 있어선 안될 장소가 버려지다시피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에 백운중학교가 1998년도 청계동이라는곳에 이전한후 학생수가 엄청나게 줄었는데도 2006년도에 길하나 건너면되는곳에 또 덕장중학교라는 학교를 신설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백운중학교는 더 텅텅빈 학교를 운영해 군포의왕교육청에서는 유휴학급이 많아 저희 내손2동에 중학교를 신설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2만명도 안되는 청계동에는 중학교가 2개, 3만명이 넘는 내손2동에는 중학교가 0개!!!!!!! 너무나 말도안되는 졸속행정입니다. 현 실태를 이렇게 만든 교육청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손 2동 주민들은 어딘지 모를 배후세력이 존재해 이런 실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손2동에 중학교를 신설하지 못한다면 2006년도 덕장중학교 신설인가 내주었던 근거자료를 낱낱히 파헤쳐주십시오. 이것도 적폐청산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동네에서도 학교신설문제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지만,,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십시요. 이곳에 문제는 주민들이 내동네에 학교하나 만들어달라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거짓공약!! 무책임하고 탁상공론적인 교육청실태!!! 꼭 파악해주세요.", "num_agree": 2887, "petition_idx": "58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의 중학교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저는 현재 ** **** 대전hub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만든 사건은 5월 첫째주에 발생했습니다. 여기 일하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일마다 작성해야하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단위로 작성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로 유급 휴일수당 100% 휴일 근무임금 100% 휴일가산 수당 50% 총250% 의 임금 받아야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노동부랑 협의했다면서 근로자의 날 전후로 3일을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기본급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나며 대법원 판례와도 다른 임금지급 양상입니다.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일주일 만근을 하는 계속근로자들이며, 대법원의 당사자간 계속근무가 예정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계속근무를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250% 받는게 마땅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최소한 지켜야된다고 만든 법을 지키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고, 후손들에게 부조리에 눈감아주는 행동을 가르치고 싶지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받을 돈을 받지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밝힐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조리를 그려러니 하라고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 출근해 밤을 새면서 일을 한 근로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이 청원 게시글에 따뜻한 동의 한 표로 이슈화 시켜주세요. 회사는 노동부와 협의 해서 적게 줄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도 근로자들과 협의 하는게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행정권 노동부가 그렇게 밑바닥적인 행동을 했는지 정부가 나서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힘없는 근로자라서 회사에 직접 얘기하면 일용직이기에 바로 짤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하지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신고하고 일을 못하느리 안받고 계속 일하는게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ㅜ ", "num_agree": 262, "petition_idx": "58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여러사람에 밭을 통하는 비포장길이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들어가는 땅내놓으며 양주시에 길 포장을 의뢰 한결과 흥쾌히 해준다는 연락을 받고 기쁨도 잠시.. 포장길 초입 구거 중간에 1평반정도 삼각형 모양 종중 땅이 들어가있습니다 서로에 땅밟고 다니니 도장찍어주마 동의서 쓰고 ... 시에서는 측량 설계 다하고 공사 시작하려면 지주들 인감 넣야하는 과정에 포장승낙 못하겠다 도로포장 하면 안쪽에 땅값이 올라가니 거기에대한 수수료 2억을 달라며 억지부려 도로포장은 반려된 상태 , 그런 와중에 폭3미터만 남기고 종중땅에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포장하니 다니는길하고턱이 15센치 나고 직선길이 아닌 구부러지는 상태에 옆은 1미터높이 도랑이 있습니다.. 그길은 어린이집을 가야 하는 길이고 초행길 오는 분들은 가끔 차바퀴가 빠지는 사고도 있습니다. 안되겠다 .어린이집 포함 .모두들 돈을모아 종중땅만 남기고 시멘트 포장을 해 높이를 맞추었습니다.. 허가 맞지않고 포장한건 잘못 했지만 이미 시에서도 해주려다 못한것이고. 백년도 넘게 다니던 길입니다 . 그걸 종중에서 신고한 상태이고 다시측량해서 펜스를 친다 합니다, 그럼 더 위험에 빠질것이고.. 다시 양주시에 도랑복개 해주십사 민원넣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합니다, 이미 연결되는 구거들은 이미 복개한 상태이며 20미터정도 만 남은 상태 쓰레기.풀만 무성해 더막힐수있는 도랑인데 복개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고 일어나기 전에 구거복개를 허락해 주십시요,예산이 안된다 하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추신 종중 에서 땅값 운운 하며 어거지 부리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양주시 마전동 이라는그린벨트 지역으로 대대로 살아오고있는 동네입니다 . 종중 묘 와 밭을 가려면 남의땅을 밟고가야 함에도 앞쪽으로 땅이 있으니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식입니다.... 저희들은 법에 무지하며 힘도 없는그저 열심히 사는사람들입니다,... 복개를 허락해 주십시요.... ", "num_agree": 155, "petition_idx": "58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거복개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저는 2000년대 후반 운정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중에 한사람입니다. 5월 7일 발표된 정부의 고양시 창릉등 3기 신도시 지정의 최대 피해자는 하우스푸어들이 많은 2기 신도시인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될것이 자명하고 서울과 일산사이 3기 신도시의 지정으로 서울 변두리 지역의 집값만 오히려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이번 기습적인 고양 창릉등 5만 8천여 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에 대한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은 운정신도시는 이제 사망선고를 받은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많은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미래를 위해 앞으로 운정신도시를 떠나야 하는지까지 심각히 고민하며 탄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북부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두번 죽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배려하여 고양창릉등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즉각 철회하여 줄것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북부 1,2기 신도시 주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특히 5월 7일 3기 신도시로 지정 발표한 고양시 창릉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등 조선완조 다섯릉)이 위치해 있는데 정부에서 소중하게 보존해야할 세계문화유산 주변을 전부 밀고 아파트들만 짓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정말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를 역행하는 토건사업 개발계획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과거 참여정부는 2000년대 중반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고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경기북부 2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자족도시의 기능과 광역교통을 갖춘 경기북부 2기 신도시로 만든다고 정책적 홍보하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자족기능 및 광역교통대책도 없이 경기북부 2기 신도시를 엉망으로 만들어 수도권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경기북부의 2기 신도시는 소외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된지 오래입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서울 집값을 잡고 서울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2기 신도시들의 주택공급 폭탄으로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과 함께 수많은 하우스푸어들이 양산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특히 하우스푸어들이 많았던 운정신도시 아파트 분양자들은 현재까지도 경제적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족기능이 없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북부 수도권 2기 신도시들의 남아있는 주택공급 수만 해도 수십만 가구 이상 남아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2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3기 신도시를 지정하여 십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게 되면 2기 신도시에 분양예정 아파트들은 과거와 같이 미분양의 무덤이 될것이 자명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울 접근성등이 좋은 3기 신도시를 선호하여 분양받지 서울 접근성도 멀고 현재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북부 운정신도시등 2기 신도시를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북부 파주 운정신도시에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업유치등 자족기능을 살리고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지하철 3호선(일산선)도 운정신도시까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확정하고 개통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761, "petition_idx": "58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주변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베드타운 운정신도시의  근본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현재 검찰에 의해 구 ****과 **** 합병 당시의 여러가지 부정한 의혹들과 관련된 ********, ******** 등의 그 당시 부패에 관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번 2심에서는 포괄적 국정농단 사태 때 ***부회장의 의도적 경영권 승계작업과 뇌물수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언하고 집행유예로 풀려 난 적이 있습니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늦었지만 검찰에 의해 그 증거와 새로운 혐의들이 다시금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대법원에서는 ***부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서둘러져서는 안될 것이기에 이에 대법원 최종 판결은 검찰의 ***** 관련 검찰 수사가 다 이루어진 후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num_agree": 999, "petition_idx": "58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부회장 대법원 판결은 진행중인 검찰 수사 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에 입점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판매자점수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평가기준을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습니다. 변경목적은 \"주문 취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 구매 경험 악화 방지\"라는데 고객이 취소하면 무조건 그에 대한 페널티를 판매자가 감당해야한답니다. 상품의 사이즈변경, 수량변경, 주소변경 등에 관련된 취소도 전부 감당해야해서 판매자 점수가 확확 떨어집니다. 이 점수가 떨어지게 되면 판매자 상품은 노출에 영향을 미치고, 계속되면 판매가 중지됩니다. **측에 문의하면 무조건 판매자 책임이니 판매자가 책임지고 페널티를 받아야 한답니다. (고객님께서 옷사이즈를 변경하신다고 여러 번 취소하시게 되어 저는 이미 판매중지당했습니다. ) 취소하지 않도록 고객관리를 하라는데, 온라인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구매하신 뒤에 단순변심으로 바로 취소하는 경험을 다 갖고 계실겁니다. 그에 대한 부담을 판매자가 지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일반 판매자 상품들은 로켓배송상품보다 판매량이 많은데도 상품의 순위가 내려가고 모든 카테고리에서 **로켓상품이 1-10순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대기업에서 자영업자를 밟고 서는 일이 없도록 **의 갑질을 멈춰주세요. 고객변심이나 고객에 의한 취소건 등으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불이익 제공행위)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리점법 제9조] ", "num_agree": 432, "petition_idx": "58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갑질에 자영업자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8월, 기존 사립유치원 감사를 훌륭하게 잘 진행하던 김거성 전 감사관의 후임으로 새로운 감사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 감사관은 취임초인 작년 8월 말, “사립유치원과의 투명사회협약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마라. 그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하고 있나”라고 말했고, 10월 2일에는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큰 논란이 된 당사자입니다. 최근에는 한 경기지역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적발·고소 대신 교육과 계도로”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가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감사에 대한 고삐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 감사가 *** 감사관 취임 이후 후퇴하고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의 감사대상 기간이 최근 5년에서 최근 3년으로 줄었습니다. 비리가 가장 심각했던 2014년, 2015년 적폐 기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겁니다. ● 정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기간이 작년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5일만 하고 있습니다. 1주일짜리 감사는 방대한 수년치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보여주기 식, 수박 겉핥기식 감사입니다. ● 정원 2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 감사에 투입하는 감사인력을 8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여 진행한다는 건 사실상 제대로 된 감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사립유치원 감사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한다는데, 그동안 사립유치원들과의 유착이 심해 학부모 신뢰도가 이미 훼손된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하고 처분한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입니다. ● 교육감이 임명한 시민감사관을 감사관실 통제를 받게 하여 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안별 처리에 대해 사사건건 감사관실 직원들과 갈등을 초래하여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2년내 945개의 사립유치원을 모두 전수 감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현하기 어려운 보여주기식 감사 목표입니다.최근들어 경기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를 접하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2년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만 매몰되어 사립유치원 비리를 제대로 근절할 수 있는 철저한 감사보다는 보여주기식 형식 감사를 지속하고 있는게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심지어, “어차피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안심시키는 언동을 하는 지역교육지원청 ****과장도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는 이미 붕괴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구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업무에 대해 축소와 완화를 지시한 여러 의혹이 있어 업무수행신뢰도를 상실한 *** 감사관을 즉각 교체하라! 둘째, 경기도교육청은 2년내 도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라는 무리한 보여주기식 목표에 매몰된 형식적이고 부실한 1주일짜리 감사를 당장 중단하고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정원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최소 2주이상의 충분한 감사 기간을 부여하여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라! 셋째, 사립유치원 감사를 전담하는 공공감사단 직원들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감사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전문 감사 업무 메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고 업무메뉴얼에 따른 일관적인 감사프로세스를 확립하라! 넷째, 4.29. 경기일보 기사에 “6개 권역 교육지원청에서 18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지역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사립유치원 감사를 맡기지 말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든 사립유치원 감사를 직접 진행하라! 다섯째,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는 시민감사관들의 역량과 권한을 확대하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계 최대의 적폐청산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비리 적발과 처분 중심에서 “교육”과 ”계도“라는 미명하에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니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립유치원들의 대형 비리에 안심 못하는 우리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기조 변화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혹시,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기조 변화가 비리 사립유치원들의 로비를 받은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외압과 그에 화답하여 면죄부를 주려는 *** 감사관 사이에서 탄생한 “큰그림”인지 이재정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비리 사립유치원과 이를 비호하는 일부 정치세력간의 부당한 유착의 고리를 끊고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가 끝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유아교육의 발전을 심대히저해하고 교육 수요자를 기만하고 배신하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 감사관 즉각 교체와 사립유치원 감사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쇄신을 이재정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5.6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 "num_agree": 242, "petition_idx": "58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감사축소 의혹이 짙은,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을 교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대에서 성희롱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고발 증거를 보니 여학우들한테 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들, 그러니까 현직 교사로 있는 사람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성희롱한 내용까지 있네요. 뿌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여학우들 성희롱 하던 학생들이 졸업하고 선생 일하면서 애들한테까지 성희롱을 하고 있답니다. 아시아경제 [단독] “저 새내기 얼굴…” ***대 남학생들, 여학생 성희롱 의혹 연합뉴스 예비 남교사들이 여학생 동기 성희롱…**교대도 단톡방 추문 한국경제신문 교대 남학생들 성희롱 잇달아… 학부모들 “아이 담임으로 만날까 두려워” 울분 매일경제 교대 남학생들 잇단 성희롱 논란…졸업한 현직교사 처벌 어려워 한겨레신문 승리 단톡방만 문제? 여후배 성희롱 자료 돌려본 **교대 남학생들 KBS뉴스(News) 외모 품평에 ‘삼일한’ 발언…교대 남학생 성희롱 어디까지 뉴스야 더 많지만 정말 이런 사건이 잠깐 올라오고 조용해졌다는 것이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저는 관심이 없었어서 인지 이런 일이 올라오고 있단 것도 몰랐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학교에서 선생들이, 예비선생들이 이런 짓거리를 일삼는다니요... 안그래도 요즘 성범죄 많아서 남녀학생 상관없이 학부모들 얼마나 맘졸이며 사는데 학교에서요? 뉴스를 보니 현직 교사들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법이 이래서야 누가 마음놓고 애를 낳고 학교를 보낼까요? 최근에 ***대 **과 남학생들에 대한 추가 내부 고발자 내용을 보니 더 가관이덥니다. 아래 내용은 ***대에 붙은 추가 내부고발에 대한 카톡내용만 올리는 겁니다. (하단 링크 마지막) 2018년 11월 29일(**학번부터 **학번까지의 당시 남자 재학생 24명) -피해 여학생의 신상 유출과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일부 수정을 거쳤으나 대화내용에 사실만을 기재하였음을 명시합니다. -실제 함께 과방에 있던 여학생은 남학생의 여자친구가 아니며, 과방에서 함께 팀플(조별과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졸업생A: 00야 방금 여자친구랑 과방에서 뭐했음? 재학생A: 앗 제가 카메라 설치해놨었는데 재학생B: 이상한 냄새 나던데 과방에서 재학생A: 이따 찾으러 갈게요 에스디카드^^ 재학생C: ㅋㅋㅋㅋㅋㅋㅋ형 몰카충이셨군요 재학생A: 그럼 내 본분에 충실하다구 재학생D: 한다면 하는구나 / 졸업생 A: 00이 코트 빼입고 여자랑 나오던데 재학생B: 코트만 뺐나 이거 재학생E: ㅋㅋㅋㅋ제대로 하네 / 재학생D: 뭘 뺐지 재학생B: 다른 것도 빼들던데 재학생F: ?? ㄹㅇ인가요? 다 떠나노.... / 재학생D: 노...? 신고합니다 남자 당사자: (악기) 불었는데요 재학생D: (악기) 말고 다른 곳을 불었겠지 재학생F: 혹시 (악기)로....? 재학생D: 후후 불면은 구멍이 열리는 달콤한 000(남자 당사자) 재학생F: 뿌슉뿌슉 00아(남자 당사자) 부럽다 이거야! 재학생D: 베충이네 재학생F: 왜그러시죠 ㅋㅋㅋㅋㅋ형들 00이(남자당사자)가 본인피셜로 잘 불었대요 2017년 3월 15일 (당시 현직 교사였던 **, **학번 + 재학생 **~**학번) -현직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항으로 이루어진 성희롱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졸업생B: 겉모습 중3인 초5 여자애가..... 나지막하게 (욕설)이라고 한다. 이 때의 해결책은? 졸업생F: 시장님 사진을 보여준다 띵답 졸업생C: 욕쓰면 조져야함 다시 말해보라고 졸업생B: 근데 이뻐서 좀.... 저 이쁜애한테 말못하는거 아시면서.. 졸업생C: 외모지상주의 오짐 졸업생F: 그런 애들은 앞에서 혼내면 시러함 졸업생C: (졸업생B)는 그래서 이쁜애는 안사귀자나 졸업생F: 따로 불러서 조용히 보듬어주는 척하면서 졸업생B: ** *****. ** ****** ****. -위증 의심 증거 1: 2016년도 대면식에서 외모 등급 평가 및 교통정리를 위한 스케치북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소개 책자의 내용은 신입생으로서 전혀 알 수 없었다. 2017년 3월 11일 (2017년도 대면식 직전) 졸업생C: 집에 스케치북 있더라**ㅋㅋㅋ 어머니한테 걸릴 뻔 짐정리하다 *될 뻔 졸업생E: **과 흑역사가 담긴.. 재학생G: 스케치북 다음에 형네로 보러가도 돼요?ㅋㅋㅋㅋㅋㅋㅋ 졸업생L: 파쇄해라 빨리 / 졸업생D: 태워요 형. 불로 정화 졸업생K: ㅇㅇㅇ 졸업생L: 이번에 스케치북 안하지? 졸업생I: 없애자 / 졸업생L: 없애 하지마 -위증 의심 증거 2: **학번 신입생 소개 책자의 여학생 사진은 단체사진을 잘라 사용했을 뿐, SNS 사진 등 개인정보는 도용한적 없다 -내부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후배 남학생 중 한 명이 선배 남학생에게 책자에 실을 여학생들의 사진을 구한 경로를 묻자 \"**과 지도교수님께서 너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며 각자 사진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했다.\"고 말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나 해명을 요구합니다. : 당시 **학번 남학생의 공지 (201n년 3월 15일 15:14) 얘들아 오늘 자정까지 잘 나온 셀카 하나씩만 사진파일 제목을 학번 이름으로 해서(**학번누구누구) 내 갠톡으로 보내줘~ 미안해 좀 귀찮겠지만 부탁해.. 지도교수님이 명단 만드신데~~! (3월 16일 10:18) 여러분 11시까지라도 제발 사진 부탁드려요ㅜㅜ 여러분 개인정보로 팔아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3월 16일 12:03) 사진 안보낸 3명 공지 읽는대로 사진 보내 : 당시 남학생에게 사진을 보낸 피해 여학생 피해 여학생: (사진 전송 후) **야 자정까지 못 보내줘서 미안해ㅠㅠ 남학생: 괜찮아~^^ -위증 의심 증거3: **학번은 **학번을 통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였다. 상처받았을 여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단체 채팅방 내 대화 시간과 내용을 통해 과 학생회 차원의 대응이 있기 전부터 재학생들은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언행을 지속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일 오전 이후 재학생B: 형님들 남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 전합니다ㅠ 지금 *****이라는 사회부적응자들 커뮤니티에 남대 비난글이 넘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중략) 졸업생D: ㅋㅋㅋㅋ 졸업생E: 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뭐 알아서 유드리있게 ㄱㄱ 재학생D: ㅋㅋㅋㅋㅋ **하는 사람 정신병자야 진짜 졸업생J: 다행이다 일찍 졸업해서 / 졸업생D: 굴복 ㄴㄴ 재학생D: ** 언제 신경썼다고 걍 ㄱㄱ하죠 재학생B: 네 남대를 없애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굴복하고 싶지 않아서요 ㅎ_ㅎ 재학생E: 아니 ** 신경 다 쓰면 아무것도 못함 ****들 재학생A: ** 언제 신경썼나요. 뭐 남대하면 퇴학시킬 거야? 졸업생E: 그 이름부터 바꾸자. KFC 개강총회로 / 졸업생J :책잡힐짓만 하지 말고 이름 바꿔 졸업생E: **과가 그렇게 세탁함 **들 남대는 **과가 더 개(욕설)이었는데 재학생B: **과는 세탁이 덜된 것 같습니다.. 지금 ** 지분율 **와 **가 1위를 달리네요 졸업생E: 그게 세탁된거임 ㅋㅋ 재학생D: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재학생B)야 페미니스트라고 글 올려 / 재학생 B,E: ㅋㅋ 재학생I: 선즙필승이다(불리할 때 눈물을 무기로 한다는 말로, 여성을 비하하는 말) 재학생D: 저는 페미니스트입ㄴ디ㅏ.. 재학생B: 걍 강남에 파티룸 하나 빌리든 해야겄다. 애들 관상봐서 이상하면 데려오지망구 졸업생E: ㅋㅋㅋㅋㅋ 재학생C: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번) ****** 졸업생E: 야 내가 요수던짐. 남대 때 성인지교육 하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자 재학생A: ㅋㅋㅋㅋㅋ / 재학생E: ㅋㅋㅋㅋㅋ세상 *같아졌네요 진짜 졸업생J: 와 (욕설) 킹(묘)수 ㅇㅈ(인정) / 졸업생E: 가드불능기 재학생A: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형 재학생B: 그럼 강사는 (재학생D)이 하면 되겠는데요. (중략)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회를, 법을 뭘로 보는걸까요...)) 졸업생B: 이제 세탁할 때가 됐긴 했구만 졸업생G: ㅋㅋㅋㅋㅋㅋㅋ근데 학교 나오면 꼬리표 달리고 그런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만 대학생이니까 스트레스 받는거지 어차피 *도 안볼*들임 걱정ㄴㄴ (중략) 졸업생F: 야 남대 얘기 많이나오면 이번에 아예 기집애들 끼고 놀자. 남대때 **녀 초대 안하면 안감 (중략) 졸업생I: 증거가 없는데 뭘 해명하라는거지. 무슨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이럴건가... 졸업생D: **삭제 하고 대응 ㄴㄴ 반응 안 보여주면 조용해짐 (중략) 졸업생G: 진심 2년 3년 저**하는거 버티고 학교가서 잘지내면돼 졸업생J: ㅋㅋㅋ(욕설)련들 걍 무시혀 졸업생B: 사과문을 왜올림 걔들은 해명받고싶은게 아니라 (욕설)하고 싶은건데. 졸업생F: 분위기 깨면 죽탱이 바로 후릴거니까 각오하라고 오라하고 졸업생I: 무시하셈. 졸업하면 1도 안볼 애들임 재학생E: 근데 그 글쓰는 애들이 **여자애들이라 재학생B: **여자애들이 문제죠ㅋㅋ 졸업생G: ㄹㅇ한번도 안봄 / 재학생E: ㅋㅋㅋㅋㅋ / 졸업생I: 인생에 도움이 안됨 재학생B: 낼모레 개강인데 수업중에 샤프심으로 * *** 어떡하지 재학생A: ㄹㅇ 똥 그 자체 졸업생G: 난 (자신의 학번)**동기 같은 교육청인데 연수가서 인사도 안함 졸업생E: 졸업하면 만나서 즐거웠고 다신 보지말자하고 톡방나가셈 졸업생H: ㅇㅇㅇ(여자 졸업생 이름)은 못생겨서 인사 안한 거 아님? 졸업생G: (졸업생H)형 핵심 바로 찌르네 2019년 3월 14일 (언론보도 직후) 재학생E: 국민청원은 신경쓰지 말고 / 졸업생D: ㅇㅇ신경쓰지 마라 제명에 못산다 니네 재학생B: 저희 수틀리면 **** 하려구요 졸업생D: 야 오바야 / 재학생B: ㅋㅋㅋㅋㅋㅋㅋㅋ답없어요 (중략) 졸업생D: 동기들 손절해 재학생B: 손절은 3년전부터 한거라 졸업생D: 니네 함부로 교사자격정지 시킬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말고 침착히 대응해 졸업생F: 학교에서 일 나면 관리자가 책임지고 옷 벗는게 순서지. (**과 학과장 교수님)부터 사직하고 조사해야지. 갓 20대가 되어 사회에 대해 알아가는 청년들이 입에 담은 말들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회피하려 하고 권력자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거라 생각하면 정말 몸서리가 쳐집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교대마저 이런 상황인데 뉴스에서 언급된 다른 교대들, 혹은 언급되지 않은 학교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성희롱은 단순히 교대 내의 문제가 아니라지만 교대에서부터 이런 범죄자들을 가려내어 임용이 불가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교직 신분에 있는 선생들 중에서도 철저히 성범죄자들이 설 곳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42841, "petition_idx": "58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이 성희롱을 일삼는 교대 출신의 남선생들에게 수업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5G출시되고나서 기존LTE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5G출시하면서 기존 LTE기계들 싸게 팔아놓구 LTE속도가 느려져버리면 다시구매해야하나요? 통신사들은 쉬원한 답변도없이 변화없다고만하는데 분명히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6, "petition_idx": "58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5G출시되고나서 LTE속도가 너무느려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먼저 저는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래도 문재인대통령님 하시는 일에 어느정도 이해는 하고는 있지만 대북관련해서는 좀 불만이 있네요 정상회담 및 각종 문화행사 그런것까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것이 없는 시점에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건 이해가 되질않네요 이전에도 여러번 경험을 해왔구요 또 악순환만 될것같네요 경제적 지원을 하지말라는건 아닙니다 과연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잘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270, "petition_idx": "58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식량지원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현재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우리나라에서는 발사체)을 쏘았는데, 이 사건이 전제가 된 상황에서 대북 쌀지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다면 미사일 발사 또는 화력훈련하는 비용 대신에 주민들을 살려야 함이 맞습니다. 북한에서 발사한 발사체 (미사일) 와 화력훈련이 일반적인 훈련이라고 발표하셨는데요, 이 발표내용에 근거한다면 우리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강한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공식발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강함 힘, 강한 연합훈련으로 평화를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대북 쌀지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반대하며, 대통령의 대북지원 정책을 반대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아닌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주십시요.", "num_agree": 2728, "petition_idx": "58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쌀지원을 하지말아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4월 30일에 모 중학교의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해당 선생님의 중학교때 제자들로서 저희가 보았던 선생님의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희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절대 그러실분이 아닙니다. 표현이 서투르시고 거칠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모두 다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말로 감동받고, 방황하는 친구들에겐 선생님의 역할로써 바로 잡아주시고, 그렇게 쓴맛을 주신만큼 몇십배로 사랑을 주시는, 진짜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바닥을 쳐버린 교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권위가 너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학생에게 훈계하는것마저도 폭력이 되어버리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의 청원글에 달린 한 익명 댓글에서 이 청원글을 올린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잘못은 안적고 선생님 잘못만 온통 적어논 느낌은 받는다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도 저 청원글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부모님께서 올린 청원글이 과연 모두 옳은지, 한 쪽의 입장만 과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06, "petition_idx": "58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2017년11월 (1년6개월) 전에 본인은 대전의 ****이라는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당시 시행사,시공사는 청약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최초분양자에게 발급해주었고 저또한 회사직원이 대표직인까지 찍어주며 제이름으로 명의변경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다 2019년 2월20일경 명의변경까지 마친 제소유의 분양권을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증명서를 시행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청약당시에는 시행사,시공사도 걸러내지못했던 불법청약건이 1년6개월만에 발견이 되어 원칙적으로 무효화 시키겠다라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시행사는 분양권을 원상복귀 시키겠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럼,제가 건너준 프리미엄은 어떻게 되냐고요? 시행사에서는 매도,매수의 쌍방간의 거래였기때문에 회사에 납입한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합니다. 그럼 제 프리미엄을 매도자한테 받을수 있을까요? 일찍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을 텐데..이미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통의 무주택자로 당첨된경우이기때문에 재산도 없을 뿐더러 재판을 통해서 민사로 받아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정책에 가장큰 수혜자는 누가될까요? 시공사는 건축비만 주면 집을 지어주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후 모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시행사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앞장서서 계약을 취소하라고합니다. 불법청약을 걸러내지못한 책임도 피해자를 양성한 어떠한 책임도 사업체측에서는 정부의 제제하나없이 제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입주가까워진 시점에 제돈으로 시세차익이 생긴부분까지 회사로 원상복귀되면서 모조리 빼앗아버리는 그림이 만들어줬습니다. 불법청약자들 벌을 받아되는게 맞습니다.그래야 뿌리를 뽑을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 불법청약인지를 구별못하고 원분양자에게 분양권을 발급한 시행사도 처벌을 받아야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누구도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분양자는 청약재한을 지키면 되는거고 시행사는 어떤 처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처벌은 현제 분양권을 매수하여 입주할날만 기다리며 내집마련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빼앗가가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자만 입주자만 피해를 보는 정책입니다. 국토부의 2018년 처음 입장은 이랬습니다. 불법청약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로한다.그러다...선의의 제3자는 구제한다. 문제는.. 구제하라는 기관을 이윤이 가장 많은 시행사에게 권한을 줬다라는 겁니다. 구제를 하고 안하고의 재량권을 시행사에게 줬으니 저희같은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한 선의의 매수자들에게 소명할기회도 주지않고 전국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횡포가 시작하였습니다. * 2019년3월10일 국토부의 통화내용입니다. 국토부: 불법청약건으로 계약한 건에대해서는 사업주체는(시행사) 취소를 해야하니 사실 확인을 파악을 해서 조취를 해라..라고 말했던거고요. 매수자:그럼 국토부에서 시행사에서 보낸공문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취를 취해라는거죠 국토부:그렇죠 경찰에서는 불법으로 댓가를 받고 불법으로 계약하는 대상이었으니 너희들이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맞으면 그때 계약을 취소하라고 통보를 한거죠. 강행법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경찰에서 이런게 밝혀졌으니 사업주체랑 당사자들끼리 확인후 명확하면 취소를 해라고한거죠. 매수자: 시행사가 조사도안하고 취소처리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서가 왔어요. 국토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취소를 해야죠. 매수자;조사할 권한이 없다고한다.왜 국토부에서는 시행사를 조사하지않나요 국토부:하라고 했어요.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어요. 안들어오면 그때 관리를 할꺼예요. 시행사의 통화내용입니다. 시간:5분00 매수자:불법청약의 의해서 취소되었다는걸 확인하셨나요? 시행사:경찰결과가 왔는데..저희가 뭘조사해요. 매수자:그럼 불법청약 공문을 보고..제3자의 피해상황도 조사도 안하고 그냥 내용증명서를 저한테 보내셨다라는거죠. 시행사:네..그렇죠. 시간:11분20초 매수자:시행사에게 취소할수 있다라는 공문을받았습니다. 시행사:취소를할수 있습니다.주택법에 따라서 취소할수 있는권한이 법에 정해줘있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한게아니예요. 국토부에서 취소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매수자:계약 취소는 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저한테 보냈을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보냈을꺼라 생각합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원분양자를 조사는 했나요. 시행사:저희가 왜 그걸 조사하나요. 경찰에서 조사해서 공문이 왔는데..저희가 왜조사해요. 저희가 알아야할필요가 없어요. 국가기간에서 보낸 것을 믿고하는거지 조사할 권한은없습니다,. 시간:15분26초~ 16분17초 시행사:사모님처럼 그런재판이 있었어요. 판례가 보호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그사람도 모르고 샀습니다.재판을 진행했다가 패소하였습니다. 주택법에 취소할수 있다라는 권한을 졌을 저희 시행사에게 줬습니다., 시간:20;33 매수자:시행자 입장이 궁금해요.취소가 되면어떻게 되나요. 시행사:이거는 재분양 안들어갑니다. 국토부에서는 구청에서도 뿌리뽑기위해서 하는겁니다. 아직정해진것없습니다. 20세대이상되면 해야되지만 저희는 그게안됩니다. 어떻게 할지모르겠습니다. 회사이익으로 갈지도 어쩔지 모릅니다., 재분양을 하거나 공고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듯..국토부는 사업주체인 시행사에게 조사를 하라고 하지만, 시행사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조사할것도 없이 계약취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인 유성구청은 이런일들이 처음겪는 일이라며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미루고 있는사이 시행사는 국토부를 핑계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현제 대전****은2018년 9.13부동산 대책과도 전혀 상관없는 분양단지입니다. 어떤 법이 시행하기전에 공고를 하고 국민들이 인지를 한다음 그 제도를 받아들여야하는게 맞는건데 2017년7월에 분양한 단지까지 소급하여 처리하여 지금의 주택법에(계약취소건은 다시 재분양,재공고한다)에 해당이 되지않아 20세대미만의 취소건은 재공고,재분양을 하지않고 시행사 재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책은 있지만 대책도 없는 법을 만들어 낼꺼라면 부동산 거래자체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곳에서도 불법청약인지를 알지 못하고 매수하는 매수자의 전 재산은 국가의 도움으로 온전히 뺏기는 꼴이 되는겁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정부에서도 사업주체인 시행사에서도 불법청약건을 걸려내지 못하고 있다가 1년~2년이 흐른 지금에와서 원분양자가 불법청약을 했으니 계약을 취소하겠다고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내집을 살수있겠습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시던지 아니면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시켜 주셔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 받을수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꿈을꾸고.. 적금을 부어 열씸히 모아놓은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하루하루 입주할날만 기다리고 있는저에게 왜 국가는 저의 재산을 빼앗아 시행사에게 주는겁니까 막말로 미분양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면 시행사들이 계약취소를 강행할까요? 그들은 지금 국가를 등에없고 국민의 재산을 정당하게 빼앗아갈수 국가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꼴입니다. 3개월동안 생계를 팽게치고 국토부와 지차체및 시행사,시공사를 매일 쫒아다닙니다. 각 방송국과 신문기사에도 여러번 보도되었구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알면서 모르는척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못되었으면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바로 잡아야하는게 정치아닙니까.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있도록 제발좀 정책을 내놓때 초가삼각을 태우는 일이 없는 정책좀 펼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9.13대책이후 전국적으로 257건이 발생되었다.현제는 500건이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현제5건이 발생되었다. 5건의 시세차익만따져도 10억 가까이가 된다. 우리입주자들은 회사가 보증한 분양계약서를 보고 원분양자가 맞다며 명의까지해줬다.그리고 2년이 흐른 지금에와서 조사를해보니 잘못된 청약이라며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한 분양권도 취소처리하고 시행사로 원상복귀시킨단다. 국토부의 방침이라고..국토부는 모른다..기다려라..시청은..모른다 ..국토부가 시켰다..시행사는 모른다. 국토부가 시키니까 하는거다..반복된 대답들..이런 나라에서 국민이 온전히 살아가는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원분양자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봤을뿐..얼굴도 기억안납니다. 저희가 계약자로서 만나기 전에는 전화한통화도 한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선의의 제3자로써 저는 매우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현제 입주날짜가 안맞아서 지금은 다른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월세로 살면서 이사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저보다 한살위인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오빠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앞만보며살았습니다.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만큼 참 열씸히 살고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수입이 적은편도 아닌데 일만원이상의 옷을 사입어본적도 없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한적도 없습니다. 평생을 오빠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편안한 집에서 여유롭게 모시고 살게하는게 저의 평생 꿈이고, 제대로 거동도 하기 힘든 오빠를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하겠끔 하는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홀몸이지만 어머니와 오빠랑 살기위해 공기좋고 조용한 ****을 선택했던것입니다. 지금 이사해서 살고있는 아파트는 15년이상된 낡은 평수의 좁은 아파트라 올해처럼 추운 겨울에는 목욕할수도 없을정도의 온도의 물이 나오지않아 집에서 샤워하기는 힘든상황이고, 워낙 윗풍이 쎄서 자고일어나면 늘 코가 차가운 상황입니다. 한번 화장실에 들어가면 썩은 나무문짝 때문에 열리지가 않아 갇히는건 다반사고 단열이 되지않아 과하게 나오는 난방비 때문에 부담스럽긴하지만, 1년만 참으면 멋지고 근사한 반석 더샵 새 아파트로 이사갈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부끄럽지도 않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입주일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통보를 받게 되어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는지 출근하는 차안에서 봉투를 열어보는순간 너무 아찔해서 2번이나 운전사고를 낼뻔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잊어버리기위해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만큼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이글을 작성합니다. 평생을 앞만보고 달려온 제꿈을 뺏는겁니다.이건 저의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야할 보금자리이고 제가 여지껏 열씸히 살아온 댓가로 제게 주는 선물입니다. 제발 저의 가족들이 모르게 잘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가슴 아파하는 일들을 겪지않겠끔 도와주세요.평생 모은 제집을 시행사에게 뺏긴다면 전 살아가지 않을겁니다. 지금 9.13정책으로 누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누가 국가의 도움으로 이윤을 챙기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바랍니다. ", "num_agree": 293, "petition_idx": "58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9.13부동산정책을 등에업고 전국적으로 계약취소를 강행하는 시행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저는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종사자도 아니고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을 취하는 투자자도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서울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은 초토화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은 거주지 이동의 자유를 박탈 당했습니다 직장 이직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갈려고해도 발이 묶여 움직일수 없습니다 전세금을 내주려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사려고해도 내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제한에 맞물려 매년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부산전체가 문어발식으로 얽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문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가고있다고 자화자찬 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백씩 올라있고 분기에 몇천또는 억단위로 오르는 광주 **동 광주 집값 왜 안잡습니까? 일관된 정책을 펼치신다면 광주또한 조정지구로 묶어야지요 90퍼센트 이상의 지지층을 보유한 호남이라 특혜를 주시는 겁니까 대형 포털에 보면 미친 광주부동산에 대한 언급은 단 한줄의 기사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투기가 판을 치는데 국토부장관 직무유기 하시는거 아닙니까? 촛불정권으로 일어선 문정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기대로 보수우파의 요충지였던 부산에서 그렇게 많은 표를 가져가셨으면서 결국 돌아오는건 뒷통수치기에 불합리한 규제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글이 20만또는 30만을 넘어 청와대 공식답변을 받아볼수 없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일반 근로자가 이런글을 다 쓰겠습니까?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조정지역 해제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num_agree": 2315, "petition_idx": "58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8", "end": "2019-06-07", "content": "고향교회를 지켜주세요! 저희 교회는 1949년 3월 10일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 설립되었고, 6·25 전쟁 직후 1954년에는 미국 병사들이 지은 국내 2개만 남아있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묵묵히 70년 동안 한들 마을을 지켜온 교회가 현재 도시개발 강제 수용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이 교회는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도시개발 강제 수용에 의해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 인천검단 *******교회 성도 일동 - ", "num_agree": 868, "petition_idx": "58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향교회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도로위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만나는 사설 렉카차들을 엄중하게 단속해주세요.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위협운전을 하며 달려가는 그들은 도로위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차량 불법개조를 하고 진로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크락션과 상향등으로 운행을 방해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폭언도 서슴치 않으며 역주행과 과속, 예고없는 차선변경등으로 위험한 운전을 하며 사고현장에 도착해서도 사고로 인해 당황한 운전자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차량을 견인해서 말도 안되는 요금을 청구합니다. 차량 불법 개조로 차량 후방에 LED램프를 장착해 운행중인 뒷차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성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링크 동영상 참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은 제대로 단속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렉카차의 위험한 위협운전으로 인해 일반 운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1714, "petition_idx": "58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 렉카차를 엄중히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평택시 청북면에서 일어난 친모의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의 고모입니다. JTBC 뉴스룸 보도자료입니다. 저의 조카들은 8살, 5살입니다. 한참 사랑받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할 아이들은 그동안 정말 끔찍한 친엄마의 폭력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은 안 먹고 반찬만 골라먹는다며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려 머리가 찢어지고 5살 아이가 바지에 쉬했다고 발로 차고 밟고 엄마에게 “야”라고 했다며 5살 아이에게 들고 있던 가위로 입을 찢어버린다고 협박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자신이 다 먹어버린 후 칼을 가지고와 아이에게 주며 엄마 배에 있는거 꺼내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에 내용은 첫째 아이와 아빠의 직접적인 목격에 대한 진술내용입니다. 처음 아이들의 엄마를 경찰에 신고한 건 5살 조카를 양치를 시키며 입을 제대로 벌리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jtbc 보도내용)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위험한 행동을 할 때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져있는 아이를 발로차고 밟지는 않습니다. 이건 훈육이 아니라 반항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약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저번주 엄마가 누구와 제일 많이 술을 많이 마셨는지 묻던 중 큰 조카가 사실은 엄마랑 매일같이 술먹는 삼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말들은 너무나도 충격 이였습니다. 아빠회사에서 자고 오는 날 그 삼촌 집에서 자고오기도 하고 그 삼촌이랑 놀러도 갔었다고 그런데 그 삼촌이 동생도 때렸다고... 삼촌집 쇼파에 낙서했다고 주먹으로 둘째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현재 평택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위 내용은 첫째 아이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현재 아이가 삼촌이라 말하는 사람도 아동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큰 아이는 그 집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집 주소와 집안의 구조와 가구배치까지 상세하게 그림으로 그려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직도 파악 중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를 엄마의 폭력과 아빠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는 엄마의 잘못된 행동들을 다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모르는 또 어떤 비밀과 상처들이 있을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5살 8살 아직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엄마의 잘못을 자신의 맞았던 안 좋은 기억을 더듬어가며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엄마라는 사람은 현재에도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엄마라는 가면을 쓰고 힘없는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59, "petition_idx": "58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평택시 청북면 친모 폭행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전자의 노동자 기만을 고발합니다. 저는 5월 1일부로 **전자로 인소싱 되어진 **전자 서비스 기사 입니다. 굳이 되어진 이린 표현을 쓴 건, 우리는 인소싱을 원하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우리는 각 서비스 센터 대표들의 억압과 부패를 고발하기 위해 청와대에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밴드를 개설하고 민주노총 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대표들의 부당함에 맞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밴드가 개설되고 민주노총 지회를 만들 기미가 보이자 **전자 측에서는 '**전자 서비스 직원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니 그들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민주노총 창립관련 기사가 뜨자 불과 며칠전에 ** 직원이 아니라던 **전자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정직원 채용 계획 발표를 하고, **전자 한국노총의 배상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마치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진 양 거짓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으로 가입이 활발해 질 것 같자 한국노총의 인원들을 전국으로 보내 강제 가입 압박을 하였습니다. 센터에 와서 상주해 있고, 가입서를 돌리고 사원들을 1:1로 불러내어 가입 압박을 하고, 민주노총 가입 시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회사의 압력에 못 이겨 많은 이들이 한국노총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민주노총 인원은 배제 된 한국노총 단독의 본사와의 협상을 가장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 협상 대표를 뽑는 과정조차 기사들의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은 체 독단적으로 진행 하였으며, 5 ~ 6 차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의 의견은 묵살된 체 그저 통보를 듣는 것 뿐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기사들의 의견은 하나도 받아 들여지지 않은 체 협상은 마무리가 됐고, 우리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어쩔 수 없이 인소싱이 되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급하게 하면 탈이 나는 법 이지요. 입사 원서를 내고 경력을 증명하는 시간조차 단 3-4일 만에 끝내버렸으며, 그로 인해 많은 선배들이 **를 위해 오랜 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100% 인정 받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전자 측에서 기사를 낼 때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해놓고선 정작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인소싱 되어지기 보다 더욱 더 못한 삶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소싱 전에는 비록 일은 힘들고 퇴근 시간은 늦어져도 건당 수당제로 월급을 받았기에 여름철 성수기에는 힘든 만큼, 밤 늦게까지 일하는 만큼 보수를 가져 갈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일은 똑같이 하고 보수는 반 이상 줄어드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급여는 상여금이라는 꼼수를 부려 기본급에 상여급 50%라는 항목으로 겨우 최저임금 넘겨놓고, 거기에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내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동료를 짓밟아야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사와는 전혀 상관 없는 협상을 가장한 통보는 마무리 되었기에, 급여적인 부분은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받아들이자. 급여는 줄었어도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은 얻었지 않냐. 라고 위안을 삼으려 했지만 막상 성수기가 다가오고 일은 많아지니 결국 그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동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탄력근무제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들고 와서 여름에는 그전과 똑같이 일하게 되었고, 주5일을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1부는 본인에게 줘야 함에도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도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고 다 일을 하게 될 판입니다. 거기다 더 황당한 것은 어떻게든 근로시간을 꽉 채워서 일을 시키려고 토요일에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를 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오후만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토요일 하루를 버리라는 얘기일 뿐, 약속을 잡을 수도 가족들과 주말여행을 가는 것도 꿈을 꿀 수 조차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서비스센터의 근무 스케줄이 제 각각이라 어떤 센터는 스케줄이 1시간 단위, 또 어떤 센터는 50분 단위로 스케줄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으로 인해 출근은 8시50분까지 하라 해놓고, 조회를 10분 넘게 하면서 처음 고객 약속 건은 9시10분으로 설정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의 안전은 뒤로 한 체 무리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시간에 쫓기게 만들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단 한번도 9시10분 고객님을 9시 10분 전에 방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늦었습니다. 고객 집을 방문하기 위해 운행하는 운전 시간이 적게는 10분에서 장거리인 경우나 도로 상황에 따라 30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시간을 50분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정작 피해를 보는 건 고객이 되고, 되돌아 오는 건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약속 시간 미준수 불만으로 기사에게 되돌아 오게 됩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쓰는 공구나 소모품들 조차 제대로 지급도 하지 않고, 기사에게 구입을 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야 우리는 협력업체 직원인 걸 알기에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 했지만 이제는 본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전자 측에서 통보했던 협상 장표에는 분명하게 서비스센터 계장(관리직급)은 15년차 이상 되는 사람을 임명한다 해 놓고, 정작 계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15년차도 되지 않는 한국노총 소속의 직원에게 계장 면접을 보러 가게 하고, 임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 인가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인소싱을 본인들이 마음껏 진행해 놓고, 우리가 진행하지도 않은 협상을 통보해 놓고, 그저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만 보고 있습니다. 인소싱 전에는 일이 힘들어도 정말 재미있게 일했고, 고객들과 대화를 하면서 불편과 불만을 해소해 주는 것이 즐거움 이었는데, 이젠 정말 회사의 행보에 점점 지쳐가고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품의 판매는 **전자가 하고 구매는 고객들이 하겠지만, 고객들의 재구매를 이끌어 내고 제품의 이미지를 만드는 건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라는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최전선에서 고객들을 상대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해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이 재미없어지면 당연히 그 영향은 고객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회사는 항상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해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청원을 많이 퍼트려 주신다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시는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즐겁게 고객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제발 많은 동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1202, "petition_idx": "58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의 노동자 기만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사고로 하반신마비가 되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보장구중 전동 휠체어의 내구연한에 따른 지원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국민 청원을 통해 법안 개정이 바뀔지 ... 나 한사람의 의견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용기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장애인보장구를 통해서 듣기도 쓰기도 보기도 만지기도 하며 다리가 되어주는 네 바퀴가 달린 휠체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참 감사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겐 이 보장구들이 몸에 일부 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빈도 수가 많습니다. 고장도 나고 고쳐야할 부분도 많겠지요~ 물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 26조 제1항 관련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시행령과 보장구 수리지원을 해주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보장구 지원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보장구에 그또한 부품의 문제로 지원비를 보조를 받을 지언정 수리비 지원금은 고장난 곳을 고치기에 터무니없이 작고 보장구수리에 대한 부품값은 그 이상입니다. 저 또한 6년동안 전동휠체어를 타면 수리비용은 휠체어 1대 가격 정도의 수리비용이 지출됩니다. 이렇게 실제 부담도 크고 또 사용하다 바꾸자니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구연한-6년-이 되기 전에 전액 자비 부담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5년 11월에 바뀐 법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원최저금액에따라 수급자는 100%, 건강보험 가입자는 80% 지원 이었지만 지금은 90%로까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건 지원에 대한 기준이 되는 내구연한기한이 단축되거나 혹은 기한 내 수리비지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65일 내내 제 몸처럼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다보니 기계도 몸처럼 닳아져 길을 가다가 멈춰 서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일이 생기면 사고에 위험에 노출 되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작년에 휠체어 주행 중 갑자기 멈춰 승용차와 부딫치는 사고가 났던 기사를 보았는데 저 또한 주행 중 건널목 앞에서 멈춘 상황도 있었던 터라 내가 겪게 될지도 모를 사고 같아서 무척 두려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법도 필요할 뿐더러 보장구에 최저금액의 90% 지원을 받는 것도 무척 큰 혜택이지만, 내구연한을 조정 해주시는 방안과 내구연한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의 고액의 수리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예를들면, 3년이 지나서 보장구를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50%지원이랄지 기간을 정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원금을 늘려주시는 것보다 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바꿔 삶의 질을 높이고 걱정없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일을 하고 싶은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몇년전에도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라는 뉴스를 여러번 접한적이 있었으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기회를 통해 시행령과 규정들이 완화되어 장애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삶을 살아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50, "petition_idx": "58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보장구 지원 관련 내구연한 기한및 수리비 지원을 개정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금년 봄 보릿고개인 요즈음 북한 어린이들 아사자가 발생하여 현지 관리인들이 크게 울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전 세계에 어디서나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죄 아닌 죄라면 나라를 부모를 잘못 만난 것 말고는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한은 남아도는 쌀이 200만 톤이 넘고 이런 쌀 재고 관리에 연간 6000억 넘는 국민의 세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남측의 남아도는 쌀을 북측 어린이들에게 적정량 보내는 문재인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외 의약품, 건강유지품 등도 민간차원에서 북측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바랍니다. 더하여 북의 황해도 강원도에 한하여 광광 갈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십시오. 대북 제재를 범하지 않으면서 1일 또는 1박2일 정도 단기일정으로 하여 1일 300명 정도 상한선을 두어 정부차원에서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을 유지 시키면서 유엔제재도 준수해야하는 정부의 입장 국민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나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과 선의의 상호 교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490, "petition_idx": "58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사자 생긴 북한 어린이에게 남측 남아도는 쌀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와 북 단기관광 허용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굉주 의붓딸 살인 사건 친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가 영장 내용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친모는 이미 살인에 대한 동의와 방조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습니다. 판결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이 땅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친모는 구속되어야 합니다. 죽어간 딸의 억울함을 살아 있는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해소해 줘야합니다.", "num_agree": 568, "petition_idx": "58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는 구속되어야 합니다.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정부의 현행대로였다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12월, 유류세는 폐지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연장이 확정되지않았던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유류세를 15% 인하한다며 11월 6일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무지했던 국민들은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처럼 15%의 인하로 인해 기름값 부담을 덜게 되었다며 좋아라 환호성을 질렀죠. 국민들이 환호를 지르던 11월 30일, 유류세의 근본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폐지 1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유류세 15% 인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대적으로 매스컴에서는 수많은 보도를 했죠. 하지만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의 일몰 연장의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정도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제공되던 유류세의 인하율을 15%에서 7%로 줄여버리겠다고 합니다. 해서 우리는 당장 5월 6일부터 65원의 유류세를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은 18년 12월 예정되어있었습니다. 15%의 유류세 인하에 원숭이와 같이 행동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통탄합니다. 일몰이 되었다면 내지않아도 될 세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월급에서 게눈 감추듯 빠져나가는 10만원도 안되는 세금들은 아까워하면서 리터당 천원 가까운 세금을 내는데 왜 아까워하지않으십니까?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17회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18년 12월, 유류세 일몰을 앞두고 정부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을 연장 했습니다. 15%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일몰이 연장되자 다시 세수효과를 누리기 위해 7%의 인하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가 15%로 적용되어있는 지금(19.05.04)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휘발유 가격입니다. 당장 5월 6일, 7%로 조정되는 유류세 인하. 조만간 L당 1500원대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4개월 뒤에 유류세는 어떻게 될까요? 유류세가 정상적으로 환원되고, 대책없이 오르는 휘발유가에 엄두도 안날 2천원대의 기름값이 다시 도래해야합니까? 개인적이지만 현재 월급의 10% 이상을 기름값으로 내야만 하는 제가 감히 국민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을 희롱한 교통세 일몰 연장의 날치기, 이 방식이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인가요?", "num_agree": 315, "petition_idx": "58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일몰을 연장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유류세 핵심) 폐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안녕하세요 학교폭력피해자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학교폭력을 10년을당했습니다. 10년당하는동안 그누구도 도와주지않앗습니다 국가도 어른들도 외면해왔습니다. 학교에 학교폭력피해사실을 알렷으나 학교측에서는 은폐하고 묻으려고만했지 학교폭력 피해자의대한 보호,가해자에대한 처벌 조차없었습니다. 10년동안 신고를햇는대 학교폭력자치 위원회가 단1번열렸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가 죽는이유는 학교에도움을요청했으나 도와주기는커녕, 은폐,방치,묻으려고만하고 피해자는 보복에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됩니다. 대통령님 학교폭력 은폐,방치,묻으려고하는 교사들은 뻔뻔하게도 교사생활을하고있습니다. 피해자가 죽었는대도 학교폭력,피해자,가해자없음으로 처리를하게됩니다. 이게 말이되는상황인지요 학교폭력피해자들은 심리상담,정신과치료를받게됩니다. 하지만 그어디서도 지원받지못하고 사비로 치료를받아야합니다. 몸도마음도 치유가되지않고 국가도 어른들도 신경쓰지않는다면 저희 학교폭력피해자들은 누굴믿고 누굴위해 살아가야하나요? 대통령님께요구합니다. 1. 학교폭력 은폐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2.학교폭력 은폐,방치,묻으려하는 교직원들을 처벌해주세요 3.학교폭력 피해자에대한 지원좀해주세요 4.학교폭력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좀만나주세요.", "num_agree": 477, "petition_idx": "58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학교폭력피해자들과 가족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사람 사는 세상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도 아직은 우리 \" 편 \" 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꼭 크게 다치거나 죽어야만 매스컴을 타는 시대..!! 한 사람의 안전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나요..? 사전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고 반드시 개선되어 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경제발전에도 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가 나는 아닐꺼야 !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사람들 많으시죠~ 특히 해당차량 차주님들. 이미지 손상될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이였을 수도 있구요. 그런데 이번에 차량 급발진 사고를 겪으면서 누구나가 “ 내가, 내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무신경한 사이 무수히 많은 차주분들이 급발진 사고로 인해 가족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생각듭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란 말이 절대 빈말이 아니란 것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 순천시민이며, 직장인이고, 급발진 당사자의 남편입니다. 다름 아니라 매일같이 운전하는 경력 25년차인 아내가 2019. 4. 18일 오전 11시 8분 25초 전.후 시간에 경남 산청군에 있는 ***(납골당) 주차장에 도착후 후진(기어변속 전) 주차하기 위해 서행하는 순간 *** 차량(2019년 신형 es300h)의 갑작스런 급발진 사고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아 삶의 균형을 잃고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고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주차장내에서 10km미만으로 서행 중에 1초도 안되는 time에 회전수 2,700rpm으로 급상승,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고,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굉음을 내며 3M 앞 나무와 담벼락에 충돌한 급발진 사고인데.. *** 서비스센터에서는 사고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EDR장비의 검출 data에만 근거하여 2015.12월부터 시행되었고, 널리 보급된것도 아니고, 전문가 분들도 신뢰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 결과랍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EDR장비의 기록분석으로만 판단 할 뿐. 블랙박스 영상도, CCTV 영상도 필요치 않다. 다만 주신다면 참고는 하겠다. 그러니 소비자께서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던, 언론의 힘을 빌리던, 아님 법으로 하던 맘대로 해보시라. 모멸감을 억누르고 돌아와 혹여 도움이 될만한 그 무엇인가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알아보지만 한국소비자원도, 국토안전공단도, 국토교통부도 절대 우리 편은 아니란 것에 또 한번 마음속 울분을 느낍니다. 그러니 제조. 판매업체는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우쭐대며, 또 얼마나 비웃을까요…? 사람 사는 세상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도 우리 \" 편 \" 은 없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갈망이 그리고 애절함이 더해지면 언제가는 우리의 소리가 메아리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않을까….망상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전자제어장치 차량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급발진 사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드는데요. 급발진!! 법제화하여 고통받는 모든 소비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이란 \" 끈 \"이라도 가질 수 있게 정부에서 \" 편 \" 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판결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참고로 붙여봅니다. 급발진!! 자동차가 정지 상태나 저속.정속 주행 상태에서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통제 불능 상태가 돼 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 이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차량은 정지하지 않는다. ★ 자동차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제조ㆍ판매업체가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직후 에어백도 작동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급발진으로 파손된 차 대신에 신차를 지급하라 …2009년 1심 (서울중앙지법 *** 판사 (현재 형사34부)… ★ 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판매업체 책임 없어\" → 항소심과 대법원은 \"운전조작 미숙\"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수입•판매업체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11년 2심 (*** 판사(현재 의정부 고양지원)… 다만 통상 국내.외적으로 보고되는 급발진 사고가 정상운행 중에는 발생하지 않고 주차 또는 출발시 기어 변속 과정에서 발생한다 고 판시했다. EDR관련한 인터넷 글(인용) -.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경우에는 EDR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다. -. 스로틀 밸브가 최대로 열리면 브레이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 현행 EDR은 제조사의 면제부..? => 자동차 에어백이 터질만한 사고가 발생시 약 5초간 정황을 기록하는 장치다. 따라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경우.... 급발진에 대한 기록은 남지 않는다. -.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서도 굉음을 냈다면 흡입 장치가 열린 것이라고 본다. 급발진 영상은 youtube *** 급발진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2분16초 연상이며, 4.18일 오전 11시 8분 25전.후 볼륨을 높여야 굉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num_agree": 273, "petition_idx": "58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발진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 편 \" 이 되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에 2019년 7월에 등기를 치는 예비 입주자입니다. 등기를 치려면 잔금 대출로 전환한후 취득세, 이자 후불제, 확장비를 지불해야 합니다.2017년 7월전에 집을 매매한 입주민은 70프로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가 정부의 정책 발표로 하루아침에 60프로 대출로 바뀌었습니다.기존 정책을 소급 적용을 안했던 기존 법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바람에 입주하는데 등기 치는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을 4년전부터 분양을 받으면 입주날을 기다리며 행복한 보금자리를 꿈꿉니다. 그러나 주택 정책으로 기존집이 전, 월세도 안나가고 집도 나가지 않게 되어 대출을 70프로 받아 등기를 쳐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집을 팔고자 하나 양도세 문제로 기존집을 팔지도 못하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대출이 안되어 발만 동동 거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기존집을 급매로 내놓아도 집이 나가지 않고 전월세값도 떨어져 자본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월세도 나가지 않아서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를 등기를 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서 발표하더라도 기존 입주민에게까지 소급 적용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법이 새롭게 적용됨으로써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에 2017년 7월전에 매매를 통해 입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종전처럼 **시세의 70프로 대출을 적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08, "petition_idx": "58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한도를 하루아침에 정책을 펼치고 소급 전용을 함으로써 당황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3기 신도시라는 말도 안되는 발표와 동시에 원래 은평구와 붙어있는 곳을 지정하면서 교통인프라를 형성한다합니다. 네!! 집값이야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세차익을 보려고 집을 매매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겠습니까?!!! 그와중에 3기 신도시 만드시어 일산서구쪽은 완전 고립된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벌써 대화역 3호선 부터 운정까지 연장된다고 발표한지가 언제이고 이 일이 언제 추진되는지..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3기신도시를 발표하는것이 과연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화-덕이- 운정까지 3호선 연장이 물론 덕이역 전에 가좌지구에 역을 신설하느냐의 타당성에 있음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만 조속히 연장선을 신설하여 교통을 증설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노선확대와 3호선연장을 조속히 시행할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에 있는 곳의 교통난의 해결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3호선연장부터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충분히 아시고도 남을 사람인데!!!!! 이런 엉뚱한 일을 추진하신건 일산시민들을 죽이겠다는 뜻과 뭐가 틀린지요! 조속히 3호선 연장 추진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684, "petition_idx": "58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서구 주민들이 교통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3호선 연장 조속히 추진하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한 쪽 다리를 고관절 인공관절을 한 환우입니다. 저는 인공관절을 하기전 대퇴부 무혈성괴사 라는 병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병은 ***박사 사건이전에 줄기세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두괴사까지 기달려 대부분이 인공관절을 하게 하더군요 초기 발견되면 줄기세포해두 무방할병이고 이미 일본에서는 줄기세포치료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첨단재생의료법이라는 이유로 치료가 막혀있습니다. 고관절인공관절 수술은 또다른 장애를 낳을뿐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대부분의 환자가 다리길이가 틀리다거나 신경을 못살려 발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탈구가 되거나 아주 허다하지만 어느 의사하나 책임지려는 의사는 없습니다 고관절의 조그만 괴사에 뼈를 자르는 그런일 없이 줄기세포 치료 할수 있도록나라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215, "petition_idx": "58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단의료재생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장기 기증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위 입니다. 비록 본인은 죽지만 기증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환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고귀한 행위이지요. 하지만 병원에서 장기 적출 후 시신은 다시 유가족에게 다시 인계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거라 봅니다. 장기없는 시신을 찾아(?)가는 유가족의 심정은 어떨까요? 대부분 오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을 동의한 걸 후회한다고 하더군요. 이래서는 장기운동의 본질을 퇴색시키는 결과만 낳습니다. 장기기증운동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장기 적출하는 해당병원에서 장례까지 치뤄주고 시신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도록 법제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11, "petition_idx": "58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 후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계하지말고 병원에서 장례까지 치를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안녕하세요 본인은 모대학 외국인유학생 담당자로서 일하고있는 교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19년 5월 7일 오후 2시에 한국연구재단에서 개최한 유학생실무자 설명회에 참여를 하였는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에 대하여 사전에 공청회나 실무자들과의 의견을 나누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번년도 7월 16일부터 외국인유학생들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을하고 매 달 56,350원을 납부를 하여야하는데, 사전에 실무자들과의 사전조사 및 의견을 듣지않고 진행한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게되면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여야하는데 은행에서는 계좌개설을 할 때 몇몇 국가들을 상대로 계좌생성제한을 걸어두는경우가 있습니다. 예) 에티오피아, 이란 이러한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둘 째, 사보험에 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내야하는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설명회 때 담당자분께서 질문자의 '왜 이러한 정책을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시행하는건가요?' 하는 질문에 '저번 년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천억원대 입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인 즉 적자가 많으니 외국인유학생들에게서 돈을 더 걷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 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대상을 학생으로 정했더라면, 학생들과 직접 마주치고 소통하는 실무자들과 의견을 먼저 나누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외국인유학생들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솔직하게 한국으로 유학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때에는 현실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시행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외국인학생들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11만원에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에 56,350원이면 거의 본래 내던 금액의 6배정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시 비자연장을 할 수 없고 재산압류 등 너무 가혹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불법체류자수를 더욱 늘리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셋 째, 어제 설명회에서도 다른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입국한 날짜를 가입일로 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데까지 기다리는 기간동안은 어떻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처리를 하실지 충분히 의논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입국한 당일에 외국인등록증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바로 준비한다고 치더라도 2~3주안에 외국인등록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정말로 빠듯합니다. 학생들 입국이 늦어지는 상황 또한 생기고 학생들이 거주지를 따로 구하면서 외국인등록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는데에만 걸리는 기간이 3주내지 1달정도 걸립니다. 사람들마다 일하는 분야가 많이 다르고 서로 알지 못하기때문에 공감얻기 힘든 글인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마 제 의견에 공감은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청원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6280, "petition_idx": "58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철회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경주마의 잔혹한 현실에 대해 개선안 촉구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은퇴한 경주마들이 잔인하게 학대 당하며 도살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과 더불어서 없어져야 할 악습입니다. 우리나라 동물 관련 법은 정말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개선안 촉구합니다! 지금도 어딘가 에서 은퇴한 경주마들이 잔인하게 도살 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당장 도살을 멈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주 축협,마사회 관계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383, "petition_idx": "58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마 도살 금지법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공관병 갑질하고도 무혐의 받은 *** 대장을 기소해주십시오! 군인권센터에게 공관병 갑질로 고발 당했던 *** 대장에게 검찰이 4월 29일 자로 갑질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는 2017년에 고발 당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15명이나 소환하여 ***와 부인에게 당한 갑질에 대해 진술을 받아 놓고도 죄가 없다고 합니다. ( 전자팔찌 착용, 폭행, 폭언, 욕설, 아들 수발 들기, 골프공 줍기,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일 시키기 등 ) 갑질은 했지만 죄는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는 **, **일보와 함께 언론플레이를 하며 자기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문재인 정부가 국방과 군대를 무력화 시키려고 벌인 조작극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두들겨 맞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 한 공관병도 있는 마당에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대로라면 ***와 그 부인은 국민 혈세로 월 500만원에 달하는 군인연금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죽으면 국립묘지에도 묻히게 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재판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아야 이 혜택들이 없어집니다. ***를 고발했던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항고를 할 예정입니다. ***가 연금과 국립묘지 안장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다시는 장군들이 갑질을 벌이지 못하도록 ***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끔 청원합니다! ***를 기소해주십시오.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군인권센터 기자회견문) http://*********************** ", "num_agree": 1397, "petition_idx": "58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500만원, 국립묘지 안장 막기 위해 공관병 갑질 박찬주를 기소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 ** 회장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해주세요. - *** 회장 황제보석 취소로 사법 적페를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주세요. 1. 황제보석으로 석방돼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 **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합니다. 2. *** 회장은 작년 2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는 5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이 회장에게 병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11월 13일 1심에서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심지어 재판부는 병보석을 일반보석으로까지 완화했습니다. 3. 이 회장은 작년 2월 구속된 후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병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거주지를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병원과 법원 출석 외에는 외출을 못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렇게 ‘황제보석’이나 다름없는 병보석으로 16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후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불가한 보석 조건을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보석으로 변경해 줬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실형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보석을 변경해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4. 그동안 이 회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내부에서 계속됐습니다.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것인데 주거를 제안하지 않는 보석 결정으로 회사 등에서 임직원들을 만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회사 공식적인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근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회장은 올해 초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참석해 총회 연설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가 열린 곳은 **그룹 본사 앞에 위치한 ** 소유의 태평빌딩입니다. 또 이 회장은 작년 11월 ** 소유의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아 ‘2018년 대한노인회 합동워크숍’에서 개회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제보석 때문에 결국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특혜까지 보장 받고 있는 것입니다. 5. 국민들은 *** 회장의 황제보석을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 적폐입니다. ***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서명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91, "petition_idx": "58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그룹 회장, 황제보석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국민중에 한명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 통일을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더 큰 나라가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통일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평화를 위한 통일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핵과 미사일 총으로 위협하지 않고 전쟁없이 통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쟁이야 피할수 있으면 피해야겠지요 북한은 민생경제보다 핵과 무력에 온 예산을 집중하다보니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민초들은 굶주림에 있습니다. 이런한 현상이 발생한것은 오로지 김정은의 핵무기 우선정책 때문입니다. 왜 그의 잘못을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예산을 들여 해결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굶주림과 인권탄압에 짓눌린 북한주민의 자발적 봉기만이 북한을 무력화하고 김정은을 축출하여 북한정권의 붕괴만이 통일을 앞당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은 민초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김정은 정권을 연장시키는 약처방에 불가합니다. 굶주리고 핍박받는 그들이 진정 일어나 투쟁할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붕괴될것입니다. 그 잔인한 정권을 연장시켜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682, "petition_idx": "58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연장시켜 줄수 있는 북한 인도적차원의 쌀 지원을 중단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며 계약직이기도 합니다. 이나라에 수많은 국민이 계약직이며 많은 젊은이들 또한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필요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무노동 무임금으로 급여를 책정해주세요.", "num_agree": 6810, "petition_idx": "58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들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적어도 한번쯤은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보고 들은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바보스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 문제를 조사하기 전까지 종교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 하면 왠지 보다 투명한 운영에 높은 수준의 인권을 상상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바보 같은 선입관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지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수준 이하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노숙인 보호시설의 운영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뉴스에 많이 다루어진 그래서 너무나 흔한 이야기 그리고 강원도 춘천이라는 작은 소도시, 게다가 평소에는 잘 신경 쓰지 않은 노숙인 인권이 포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형제복지원과 대구의 희망원 문제도 누군가의 관심이 있었기에 세상에 알려졌고 큰 몸살을 겪으며 그렇게 우리 사회는 성장해간다 생각하기에 부족한 글 솜씨지만 여러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복지원은 춘천시의 운영 위탁을 통해 (재)********** ***가 운영 중인 노숙인 요양시설입니다. 이하 글에서 ****복지원은 복지원으로, (재)*************는 ***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와 ***는 30년 이상 운영 위탁 계약 중이고, 현재 복지원에는 병원 입원자 포함 80여명의 노숙인이 거주 중이며 그들 중 90%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2014년,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우수시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복지원의 일부 재활프로그램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직원 표창은 물론 외부에 사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수상 경력만 미루어 보면 훌륭한 시설일거 같은 복지원의 민낯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수익사업 운영 복지원은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슴 농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슴 농장을 통하여 사슴중탕과 녹용 중탕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수익사업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슴 농장은 신고도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농장입니다. 그들이 후원자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슴중탕과 녹용중탕 역시 어떠한 허가도 위생검증도 없이 제조되어 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슴중탕 제조를 위해 복지원 내에서 불법으로 도축을 시행해 왔으며 그 도축에 노숙인을 동원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복지원 상담부장은 이러한 제품을 건강이 좋지 않은 노숙인 거주자에게도 구입할 것을 권유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복지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춘천시는 사슴농장이 운영된 10년 동안 어떠한 문제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춘천시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춘천시 공무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복지원에서 판매한 사슴녹용중탕을 판매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시 복지정책과 민원조사 담당자는 민원신고와 관련하여 복지원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복지원에 편의 제공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과 과장은 복지원 운영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재발방지를 논하는 것이 아닌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뉴스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youtu.be/bvQL5fAINdQ) 셋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복지원은 사슴농장 외에 재활프로그램 일환으로 **일터라는 작업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일하는 노숙인들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행한 \"노숙인등의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임금보조 및 노임소득보조 사업 수행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하라 되어 있지만 사슴농장에 동원된 노숙인들과 현재도 운영 중인 **일터에 동원된 노숙인들은 위에 언급한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원이 임의로 정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고 글을 읽지도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복지원은 그들이 임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케 함은 물론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7시간씩 일하여 받게 되는 적은 액수의 월급도 결국에는 복지원이 운영하는 매점 수입으로 다시 유입됩니다. 넷째, 정신병원 장기 입원 문제 복지원 거주자 중 무려 5년 이상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분들도 계십니다.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거주자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여도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복지원 직원은 정신병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실제로 거주자 겁박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춘천시 복지정책과에 신고하였으나 민원조사 담당자는 최초 답변에서 복지원 거주자와 정신병원 입원자와의 면담도 진행하지 않고 단지 상담일지와 영수증만으로 복지원 측이 입원환자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답합니다. 하지만 2019.2.12.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거주자가 복지원으로 무단 복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 곳도, 돌아왔다 반겨줄 친인척도 없었기에 자신이 의탁했던 복지원에 무단 복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정신과 약을 복용하였으면 말도 행동도 어눌해진 그 분은 복지원 해당 부서에 의해 부랴부랴 다시 입원조치 되었고 정신 병원 측에서도 외출허가 상황이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지만, 그 당시 그 분은 추운 겨울날 외출을 위한 평상복 차림이 아닌 환복 차림이었고 평상시에도 어눌해진 말투로 복지원 복귀 요청 전화를 자주 하시던 분입니다. 다섯째, 이상한 전원 조치 장기입원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복지원은 급격히 많은 수의 입원자들과 거주인을 전원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원과 거리적 접근성이 좋지도 않고 간호사와 영양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없는 한 요양원으로만 조치되는지 의문입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그 요양원에 정원 여유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는데 입소 대기를 감수하면서 까지 그곳을 선택하는 이유가 의문입니다. 이 역시 복지원과 해당 시설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살 문제입니다. 참고로 현 복지원 종사자 중에는 전원 조치가 이루어진 요양원 출신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치료 방임 복지원 거주자 중에는 양말에 고름이 배어나올 정도로 발등 짓무름(혈관종)으로 고생하였으나 복지원 간호사의 치료 행위는 4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지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직원 회의시간에 간호사가 혈관종에 대한 치료 지연의 원인은 병원 측에서 수술이 어렵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종합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단 하루 입원 후 퇴원하셨습니다. 간호일지는 사회복지정보화 시스템에 몇 달째 등록되지 못한 체 밀려 있어 노숙인들의 건강 상태가 제대로 보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치료에 소홀한 복지원과 간호사는 분명 처벌되고 복지원의 의료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행한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를 살펴보면 노숙인시설의 종사가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적절한 근태관리, 예산지원 낭비, 민원신고를 덮기 위한 규정 조작 등 이 면을 빌려 적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남았지만 춘천시와 복지원과의 유착관계가 확인된 만큼 더 이상 춘천시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간 증거자료와 증언을 춘천시에 여러차례 조사를 희망하였지만 눈뜬 장님처럼 춘천시에 기만당해 왔습니다. 부디 춘천시와 복지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정부차원에서의 면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제된 사항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다면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와 증언들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사링크 https://www.********************* https://www.nocutnews.co.kr/news/5112928 https://www.********************** https://youtu.be/8bIXkTSU4Aw http://www.****************************** http://www********************************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52363 https://www.nocutnews.co.kr/news/5122158 https://youtu.be/bvQL5fAINdQ ", "num_agree": 225, "petition_idx": "58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시와 ****복지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희망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2018년 3월29일 낮 12시 제 남편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한 1톤 트럭에 치어 버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남편은 몸의 대부분 뼈가 부러졌으며,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호흡이 불규칙하여 목을 천공을 하여 간신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여 결국 뇌병변1급 장애 및 하지절단 장애가 된 상태입니다. 남편은 오랜기간동안 의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눈만 뜬 상태입니다. 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 https://youtu.be/7UeLmJv23QI )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비와 간병비는 3억원을 초과 하였고, 앞으로 1년이 지날지 2년이 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얼마나 더 지불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자동차 책임보험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치료비 보상은 3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일반보험은 교통사고시 금액제한없이 병원비 간병비가 지원가능하나 책임보험은 3천만원만 지원이 가능해 사고시 피해자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사고크가와 상관없이 한정되어 있음) 가해자는 추가로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해 결국 1년 징역형을 받아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매달 월400만원 이상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현재 법률상 일반 범죄자에 의한 피해자는 국가에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원받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는 예외라고 합니다. 책임보험 금액의 한도가 넘게 되었을 때 피해자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저희 가족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통령님 앞으로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교통사고 피해자 역시 똑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책임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한도가 넘을 경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강력하게 꼭 만들어주십시오. 국민청원 많은 동의 꼭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230, "petition_idx": "58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 받는 엄청난 고통을 덜어줄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점심 까지 식사를 하시고 잠깐 가래가 막혀 **대학교 부속병원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니가 **대학교 부속병원 중환자실에서 있습니다. 펑소 칠삭동이로 태어나셔 알약하나도 드시지 못한분께서 간단한 치료를 받는줄 알고 응급실에 갔으나 각종 검사를 마친후 신장투석과 인공삽관을 실시하여 그 처참함에 모든치료를 중단하고 집에 뫼시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번 전화 동의라도 동의한것이라고 하여 실시된 이상 가족 의사 어느 누구도 현행 삽관을 제거할 수 없다는 담당주치의 및 지도교수의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 과정에서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의사로서 급하면 시행을 할 수 있다하고 주장을 하시고 시행전 충분히 환자에게 그런 사실을 알렸는데 환자가 이를 듣지 않고 움직이고, 숨을 참지 않아 폐로 물이들어갔고 공기가 주입되어 환자의 부주의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 합니다 , 본인이 반론하기를 어머니께서 오랜동안 귀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해 혼수 상태인 어머니에게 설명을 하였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 졌느냐고 되묻자 더 이상은 설명은 없고 주치의를 다른분으로 교체를 하여 본인들 잘못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하늘아래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것을 이해하고 집으로 퇴원만 요청하며 단 며칠이라도 남은 생에를 부모님과 보내게 하여 달라 하여도 불가하다는 답변만 있습니다. 제발 이와 같은 억울한 사연을 도와주시고 집으로 90세의 모친을 돌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 "num_agree": 448, "petition_idx": "58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90세 어머니가 퇴원좀하게   제발 도와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북한이 지난 토요일 동해상 미사일을 발사 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식량을 지원할경우 진짜 배고픔 에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은 외면하고 군수품으로 바꿔 핵무기 개발할것이 불보듯 뻔하다. 식량 지원 절대 반대한다.우리나라 쌀값도 비싸다. 대한민국 국민부터 생각하라.", "num_agree": 2644, "petition_idx": "58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식랑지원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이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는 강남 집값 안정보다는 1,2기 신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서울 인근으로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로 인한 도심 미세먼지 증가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게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명목상이긴 해도 그린벨트를 대거 훼손함으로써, 4대강 사업에 못지 않은 환경파괴의 사례로 남게 될 겁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한 운정, 검단 등 2기 신도시는 아직 완료되지도 못했고, 교통 인프라와 자족시설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약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번에 고양과 부천 등 3기 신도시 지정을 통해 커밍아웃 하는 것이라면, 지금 추진 중인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 추가 분양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자립형 명품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부를 믿고 2기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교통난과 자족시설 부족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2기 신도시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했다면, 정책도 계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47, "petition_idx": "58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지정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벡스코는 부산시가 지분 42.5%로 최대주주인 부산시 출자기관입니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코트라가 26%, 현대 컨소시엄이 3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산의 컨벤션센터입니다. 문제는 벡스코가 2001년 개관 이후 19년 동안 코트라부사장 출신 5명이 대물림 하며 사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7명의 마케팅본부장 또한 모두 코트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기관 출신이 사장 뿐 아니라 임원자리까지 독점한 곳은 전국 컨벤션센터 가운데 부산이 유일합니다. 최근 실시한 대표이사 선출 면접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5월15일 면접예정인 마케팅본부장(임원) 공모에도 또다시 코트라 출신이 5~6명이 응모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19년 동안 84개국 129개의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도움으로 벡스코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실상은 2018년 기준 16억원의 영업손실과 300억원의 결손금 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임원자리인 경영본부장 및 상임감사의 경우도 부산시 공무원 및 시장 선거캠프 출신이 또한 19년째 공모도 하지 않고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보은 인사를 위한 자리마련을 위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벡스코가 보다 더 발전하고 우리사회가 보다 더 밝아 졌으면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코피아의 벡스코 경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벡스코 코트라 출신 임직원 현황 } 사장[19년 동안 5명의 코트라 부사장 출신이 역임] J** : 2001.4~2007.3(6년 재직, 3+3년), KOTRA 부사장 출신 K** : 2007.4~2013.3(6년 재직, 3+3년), KOTRA 부사장 출신 O** : 2013.4~2016.3(3년 재직), KOTRA 부사장 출신 H** : 2016.4~2018.12(2년8월 재직), KOTRA 부사장 출신 L** : 2018.12~, KOTRA 부사장 출신 마케팅본부장[19년 동안 7명의 코트라 1,2급이 역임] A** : 2001.4~2002.12 KOTRA 1급 P** : 2003.1~2003.12 KOTRA 1급 S** : 2004.1~2006.12 KOTRA 1급 B** : 2007.1~2010.2 KOTRA 2급 N** : 2010.3~2013.3 KOTRA 1급 K** : 2013.5~2016.4 KOTRA 1급 Y** : 2016.5~현재 KOTRA 1급 {관련 언론보도} 순번 일자 언론사 내용 1 2019.4.25 노컷뉴스 경찰, 벡스코 관련 각종 논란 \"내사 중\" 2 2019.4.24 노컷뉴스 벡스코 특별감사 해놓고 조치안한 부산시, 왜? 3 2019.4.8 KBS부산 벡스코 사장 공모 잇단 잡음..\"투명성 높여야\" 4 2019.4.4 KBS부산 벡스코 사장 공모 면접 부실' 주장 잇따라 5 2019.3.28 노컷뉴스 벡스코, 대표이사 선임과정 '짬짜미'논란 6 2019.3.26 노컷뉴스 \"벡스코 사장 면접에 문제 있었다\" 권익위에 신고 들어와 7 2018.12.18 연합뉴스 벡스코는 코트라 산하기관인가…5번째 사장 또 코트라 8 2018.11.16 한국경제 벡스코 함정오 대표 임기 4개월 앞두고 사퇴… 9 2018.3.16 국제신문 벡스코 경영본부장 이번에도 '관피아' 10 2017.7.22 노컷뉴스 벡스코 사장 마이스 비전문가…\"코트라 업무 절반이 11 2017.7.3 노컷뉴스 벡스코 문제의 뿌리…코트라 출신 낙하산 사장들 12 2016.4.4 연합뉴스 벡스코 사장 공모 5명 지원..코트라 출신 강행하나 13 2016.3.24 국제신문 \"벡스코 사장 임용, 코트라 독점 끝내야\" 14 2016.3.24 뉴스1 \"벡스코 사장, 코트라 인사독점 끝내야\" 15 2016.3.22 부산일보 [흔들리는 부산 마이스산업]\"실질적 사장 공모제 갖춰라\" 16 2016.3.16 부산일보 벡스코 사장, 코트라 인사 적체 해소용 자리 아니다", "num_agree": 284, "petition_idx": "58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피아(KOTRA 출신 낙하산)의 벡스코 경영을 그만두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제목: 교원 성과급에서 소수 교사가 차별받도록 방치하는 교육부를 규탄합니다. 내용: 현재 교육부가 교원성과급을 기간제 교사와 병설유치원, 수석교사를 따로 평정한 것. 그리고 이제 비교과교사를 따로 분리하여 평정하는 건 1) 역할이나 고유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평정기준의 불합리함과 2) 이 평정기준을 단위 학교에서 바꾸기엔 '소수 교사'로서 불가능한 현실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도 1) 역할이나 고유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평정기준으로 인해 차별 받고 있으나 2) 다수(일반 유치원, 초등교사)와 소수(학교에 1-2명 근무하는 특수교사)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은 기피 업무나 어려운 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이익을 주어 기피 업무와 학년을 없애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특수교사는 가르치는 대상이 '장애학생'으로 정해져 있으며 가르치는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 학급 당 최대 6명의 인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성과급 평정 기준 항목 중 ' 학생 수 '부분에서는 최하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업무 또한 '개별화교육, 체험학습, 진로인권성교육, 장애이해교육, 관련서비스, 방과후, 치료 지원, 통합교육 지원, 보조인력 관리' 등의 고유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일반유치원 교사가 모든 유치원 업무와 유아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므로 학급 규모에 따라 따로 평정받듯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도 모든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업무 그리고 장애아동의 교수학습을 고유업무로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특수학급 규모에 따라 따로 평정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는 수석교사, 기간제교사를 따로 분리하여 평정하는 것. 그리고 2020부터 '비교과교사'가 따로 평정받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도 엄연히 '정해진 대상'(학년반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님)과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과교사, 유치원 교사만 별도 평정하는 건 교육부에서 '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차별하겠다'는 것입니다. 비교과교사(영양 상담 보건 사서) 만 고유 역할이나 차별을 받기 때문에 따로 빼는 현 교육부의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반드시 정책 대상을 특수교사까지 포함하여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1)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단위 학교 성과급 평정안에 특수교사를 차별하는 요소가 있는지 또한 유초등 특수교사의 성과급 등급이 어떠한 실정인지 공문을 시행하여 살펴주시고 2) 고유 역할과 업무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하위 등급을 주는 등(수업시수 불인정, 학년 및 업무곤란도 최하 등) 차별하는 요소가 분명할 경우 비교과교사와 같이 '유초등 특수교사 별도 평정' 등의 대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00, "petition_idx": "58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행정안전부가 4월 19일자로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위 개정안은 비영리단체인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0년 동안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등록금 동결 및 인하하여 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교육기관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다가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증가와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학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추가 부담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는 전국의 많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교육기관에 일반 영리법인이랑 동일하게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은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수년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하면서도 물가는 계속 상승하여 왔고, 각종 정부 평가 등에 시달리는 와중에 대학과 강사 모두가 반대한 강사법도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되어, 교육재원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인 많은 대학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줄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간 학교법인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대학에 교육목적으로 전출하며, 등록금을 동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에 전출해야 할 그 수익금을 모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인재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교육기관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어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학교법인에서는 교육기관에 투자해야할 수익금을 세금 증가분에 충당하게 되면서 장단기적으로 교육기관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고,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인 재산세 증가는 물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극단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노리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기에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논리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사유가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지속확대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지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 소유한 토지는 늘어날 수 없고, 오히려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개정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수확보가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급 두뇌인력의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는 와중에 행정안전부의 금번 입법예고는 교육을 후퇴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교육은 미래가 없습니다. 대학의 목을 죄는 행정안전부공고 2019-24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02조 제8항 제1호 삭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211, "petition_idx": "58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폭탄으로 대학의 목을 죄는 지방세법 개정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SH공사 콜센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절규를 들어 주십시오. 아직도 저런 곳이 있나 싶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봐도 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1. 점심시간을 1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2. 연차를 맘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3. 센터장과 SH공사측에 갑질 횡보가 심합니다. 일단 점심시간은.. 센터장 맘입니다. 콜센타라는 곳이 하루종일 앵무새처럼 떠들어 대긴하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곳입니다. 그런 근무환경 속에서 점심시간 마져 보장 되지 않는다면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차는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휴일 붙여도 안되고요.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절대 안됩니다. OECD, OECD 외치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낙후된 근무 환경이 서울시 산하의 SH공사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끝으로.. 센터장의 갑질은 SH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SH공사 내 직원들이 콜센타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하대하는 듯한 갑질을 합니다. 빈말로 ㅆ아지가 없습니다. 콜센타는 그들(SH공사)의 업무나 실수를 최전방에서 대변해주고, 방어해주시는 분들인데 기계의 부품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갑질과 불친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SH공사는 도대체 친철 교육을 하는지 뭐하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처럼 매출이나 성과가 좋지 않아도 밥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곳도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못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223, "petition_idx": "58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SH공사(서울도시주택)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작년 10월 경 아래와 같은 3기 신도시 도면 유출로 인한 불법투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독] 3기 신도시 후보지 도면 유출...투기꾼들이 '싹쓸이'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310846584630 '도면 유출' 삼송·원흥지구 주변 3기 신도시 제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8103166481 LH \"'도면 유출' 고양지역, 3기 신도시 검토 안해\"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lh-%EB%8F%84%EB%A9%B4-%EC%9C%A0%EC%B6%9C-%EA%B3%A0%EC%96%91%EC%A7%80%EC%97%AD-3%EA%B8%B0-%EC%8B%A0%EB%8F%84%EC%8B%9C-%EA%B2%80%ED%86%A0-%EC%95%88%ED%95%B4/ar-BBPowoL 위 기사들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양시 원흥지구 지역에 3기신도시 도면이 유출되어, 이미 동네 부동산까지 퍼져 있으며, 2018년 초부터 일대 토지거래가 급증했고 개발제한구역마저 싹쓸이 수준으로 매매되었다. 2.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유출 도면은 대외비 마크가 찍혀있고, 일반지도에는 표시하지 않는 군부대의 명칭과 위치까지 포함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대외비 자료로 추정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박상우 사장은 국회 교통위원회 예산심사 자리에서, \"도면이 유출된 해당 지역은 신도시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검토한 적 없으며, 정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하였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로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도면의 진위 여부 파악과 유포자 색출 등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일어난지 6개월이 채 되지않아,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5월 7일 '창릉 3기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명칭만 원흥에서 창릉으로 바뀌었을 뿐 이전 유출도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역입니다. 이로써, 이전에 유출된 도면은 LH의 내부자료가 맞고, 이후 LH의 대응은 모두 거짓말이며 '면피성 보여주기 쇼'였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5월 9일 금일부로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철통보안'…발표 전 땅 투기 막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0910115290596 ‘철통보안’ 유지된 3기 신도시…218명에 경고문자·각서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40820?division=NAVER \"3기 신도시 지정 유출하면 징역\"…성공한 국토부의 입단속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50955557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고위직 공무원의 발언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걸까요? 위의 발언들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창릉지역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 이번 창릉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온통 불평등, 불공정, 불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촛불혁명으로 이룬 19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부기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num_agree": 2672, "petition_idx": "58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투기가 만연해있는 창릉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상실은 경기도민에게도 큰 손실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보도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 ****,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입니다. \"최대 광역지자체에 걸맞는 변화를 선도적으로 구현하며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는데, (지사직을 잃을 경우) 혼란이 올 것이 자명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도의회 민주당은 탄원서에서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공공건설 원가공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 지사가 도정을 성실히 이끌어가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색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라면 독재에 항거했거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거나 해야 탄원이라도 할 명분이 있는 것이지. 일반인도 아니고 광역단체장으로 공직을 성실히 수행할 임무를 가진 기관의 장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탄원은 있을지라도, 자신의 죄에 있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재판부 역사상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탄원서 제출이라는 행태는 국민의 법 감정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 "num_agree": 3526, "petition_idx": "58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요구 탄원서 제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3기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어 지정이 취소된곳과 겹치는 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이 소문과 관련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관련자들의 직접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그로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취소되었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 해 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기 일산신도시, 아직 다 개발도 못한 2기 운정신도시 앞을 딱 막아서는 창릉신도시는 너무 무책임한 정책임을 알고 보다 국민에게 실질로 한 발 다가서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727, "petition_idx": "58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자한당의 황교안과 나경원은 선거철에나 들을 수 있는 “대통령을 심판하자”, “민주당을 타도하자” 등과 같은 엄청난 강도로 욕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듣던 소리인데 그들은 2020년 4월의 총선을 의식하고 기왕에 동력이 떨어진 자한당의 모습을 감추기 위하고,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을 돌며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심한 욕설과 정국의 해결자가 자한당에 있음을 떠들고 다닌다. 유권자의 공정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분명 사전선거 운동이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선거의 회오리에 자한당과 같이 휘말리고 싶지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한당 황교안과 나경원 이들의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이 아닌지 조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하라.", "num_agree": 8801, "petition_idx": "58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과 나경원의 사전선거운동을 선관위는 조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340만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할수 있는 탄저균실험을 부산 8부두에서 진행되는 주피터프로젝트를 당장 중지해 주십시요. 생화학실험을 부산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불안하고 그 실험의 위험성과 몇십년 계속될지 모를 지속성에 노출될 위기로부터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험에서 지켜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되어온 미 국방부의 생물학무기 탄저균 실험이 지난해 배달사고를 계기로 2013년부터 미군 오산공군기지 등에서 야외실험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1일자 미 군사전문지 `시그널'에 미군 생화학방어 합동참모국의 캠캄머러 소장은 올해 3분기 안에 우리구 감만동 소재 8부두에 생물학 무기 탄저균 실험시설이 처음 도입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도입 장소를 감만8부두로 사실상 확정 지었습니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은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로 건조 상태로는 10년 이상 생존하는데 탄저균을 섭취하면 초기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어 폐에 울혈이 발생,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엄청난 수의 병원균이 자라면서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탄저균 포자는 땅속에 묻더라도 몇 년간 생존한다고 합니다. 탄저균이 생물학 무기로 각광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 후 발병시 하루 안에 항생제를 다량 복용하지 않으면 80%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살상 능력이 뛰어납니다. 탄저균 100㎏로 3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으며 분말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주한미군은 사막에서도 이중삼중 보안을 철저히 하던 실험을 부산의 많은 시민이 살고있는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빼았을려고하는지 정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중단하여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11, "petition_idx": "58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8부두에서 진행되는 주피터프로젝트 탄저균 실험을 즉각 중지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국영 방송 KBS가.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 소식은 보도를 아예 하지도않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통령 비난 정부비난 있지도않은사실을 선동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는 방송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방송이 더이상 국민에게 필요하지않으니 시청료 페지와동시에 국가의 재정만 낭비하는 방송국을 없애주십시요 민주주의란 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24138, "petition_idx": "58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방송국 해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환자편에서 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러워 할 만큼 좋은제도라고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의료민영화에 대한 조그마한 소식에도 놀란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특히 암환자에게 주어지는 산정특례제도(중증장애 등록)로 인해 암환자가 암진단과 동시에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향후 암치료 5년완치때까지 모든 비용의 5%만 본인부담만하게 되어 돈걱정하지않고 오로지 암치료에 전념을 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으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원칙적으로 5년이후에는 재발이 없으면 더 이상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 완치가 안되었을경우나 암이 재발되면 또 다시 5년간 추가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중 갑상선암을 예로 들면 갑상선암은 평생동안 재발검사와 투약을 해야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암입니다. 평생동안 돈이 들어가야 하는 암이고 평생 재발검사와 투약을 하지 않으면 전이와 재발로 생명까지 위태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암이 아닌 아주 고약한 암입니다.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현재 어떤 암이라도 고약하지 않은 암은 없고 전이라는 무시무시한 현실로부터 도망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아래 놓여있는 대한민국 암환자들은 중증장애 추가연장등록의 바뀐 제한기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지난 기준에서는 암 재발검사를 통해서 암 재발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산정특례(중증장애 등록)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CT나 PET-CT로 폐나 뼈에 재발병소가 보이더라도 이는 인정하지 않고 세포검사나 조직검사로 증명되어야 혜택을 주기때문에 뼈나 뇌에 전이가 있더라도 암세포를 증명해야 재발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일부터 암세포를 증명하지 못한 암환자는 중중장애 등록이 추가연장등록되지 않아 암치료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암환자들은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가정에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주기때문에 치료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는 어려운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CT나 PET-CT로 폐나 뼈에 재발병소가 보이면 중증장애 추가연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예전기준으로 되돌려 주시어 암환자들에게 평안한 가정과 삶의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 **** *** 가족까페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출처] 진료일지(524) : 중중장애등록 유감 (거북이 가족 - 갑상선암 카페) |작성자 *****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검사는 당연 여러가지 재발검사를 하여 재발의심환자를 가려 내려 한다. 흔히 사용되는 검사로는 혈청Tg, TgAb, 혈청칼시토닌, 혈청CEA 측정, 초음파영상, CT스캔, MRI, PET-CT, 기타 여러가지 영상진단법이 동원된다. 유두암과 여포암은 혈청Tg, TgAb 상승으로 재발을 의심하고, 재발위치를 찾기위해 초음파, CT스캔, PET-CT등 여러 영상진단법을 쓰고 있다. 재발위치가 결정되면 세침검사를 하든 또는 조직을 떼어서 하든 암세포를 확인하기도 있다. 수질암은 혈청 칼시토닌이나 혈청CEA 상승으로 재발을 확진한다. 유두암이나 여포암도 혈청Tg 상승으로 재발이 일어 났음을 알게 된다. Tg상승수치가 높을수록 재발은 심하다. 그런데 지난 3월1일 부터 이런 재발검사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세포진단이나 조직검사에서 암세포를 증명해야 중증등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 변경을 했다. 말하자면 CT나 PET-CT로 폐나 뼈에 재발병소가 보이더라도 이는 인정하지 않고 세포검사나 조직검사로 증명되어야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뼈나 뇌에 전이가 있더라도 암세포를 증명해야 재발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오늘 외래 환자중 2013년에 유두암으로 전절제 수술받고 추적검사중인 50대 후반 남자 환자 이야기다. 신지로이드 복용중 혈청 Tg 수치가 3.85ng/ml(정상,0.1ng 이하)로 나와 어딘지 모르게 재발암세포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정밀검사하고 필요하면 추가 방사성요드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환자인 것이다. 첫치료하고 5년 지났으니까 당연 중증환자등록을 해서 비용헤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1일부터 세포진단이 없는 재발은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서류 신청도 못할 처지가 된 것이다.~~~] ", "num_agree": 880, "petition_idx": "58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 등록을 예전기준으로 돌려주세요.(CT나 PET-CT로 암 재발병소가 보이면 중증장애 추가연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09", "end": "2019-06-0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뉴스 기사가 난 ** 분유 녹 사건 엄마입니다 . 여러분이.생각하시는.그. **이구요 2.28일인가 **** 대형 마트에서 저녁시간 분유를 구매했습니다 . 저는 분유를.쌓아놓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구매합니다 .. 기사에 나오지않은 것중 하나가- ---- 분유 캡 단순히 뚜껑을 여는 것이 아닌 주황 뚜껑(캡)을 아예.다 뜯어내면 그안에 녹가루랑 주황가루.녹이.다.펴있었습니다 코팅도 벗겨져 있구요. 우리 엄마아빠들 보면 분유를 사면 뚜껑 열어 쓰지 아예 캡을 다 뜯어내서 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중 하나가 왜 육안으로 보이는데 먹였냐 엄마잘못도있다 하시는데( 기사에 언급되지 않음) 분유 제조과정중 불량이.났고 통과.쇠를 연결? 찍어내는 부분에서 과도한 힘으로 인해 쇠코팅이벗겨지고 터짐 그로인해 녹이 씀 초반에 온 연구원이 불량이다 인정했으나 나중에 말을 바꾼상태 기업측에선 사람들 바꿔가며 옴 업체 말로는 우리공정상 문제없다 녹화도 되고있다 유통과정이나 니네.보관잘못이다 하는데 당연히 제조과정 제조직후 영상 즉 녹화에 안나오겠죠. 바로바로 제조해서 레일.넘어가는거를 카메라로 찍는건데 녹이 바로 쓰겠나요.? 시간이 필요하지 제조과정에 통이 터지면서 불량으로 유통이 됬고 제가 분유를 사기까지 공장에서 유통 되어 한달 반 이란기간(마트) 자기들은 녹화상 녹찍힌게 없으니 정상이니 너나 마트 과실이다 라더군요. 소비자 과실이라하는데 억울해 진짜 눈물이나네요 만져보면 터진부분 느낌도 코팅다벗겨져 있어서 딱봐도 보입니다. 통 터진부분도 사람이 일부로 할수없는 제조과정중 생긴 불량 이라는거 알 수 있습니다. 녹쓴게 카메라에.안잡히니 공정문제 아니랍니다 당연히 녹이라는게 바로 쓸수가없는건데 말이죠 업체측에서는 가습기를 틀러놓으면 녹이 생긴다 했습니다 . 그걸해명이라고 한건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가습기를 쓰지 않지만 쓰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가습기를 분유통옆에 바로 틀어놓고 분유통에 물을 직접적으로 뿌린뒤 물이 뭍어있는 손으로 스푼에 물을 뭍혀 습도 를 맞춰 실험을 했더니 3-4일만에 녹히 피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통에 제대로 기재가 되어있지 않나요 경구문구도 없고요 . 그럼 가습기 있는 아기 집들은 그냥 녹이 날수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먹어라 입니까? 우리 아기들이 주식으로 먹는 분유의 통이 그리 쉽게 녹이 쓸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가습기를 분유통옆에 바로 두고 분유통에 물 뿌려가며 쓰나요 ? 다들 뚜껑열어 젖병에 가루 넣고 닫은뒤 물붓고 쓰시지 않으시나요? 하물며 저희 집은 가습기 사건으로 인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습기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반지하 아니냐 그럼 녹쓴다 그러시는 뉴스 댓글을 봤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고층이라 습기도 없습니다. 타업체들까지 끌어들이며 우리만 그런거 아니야 타업체.들도 다 녹쓸어 .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 없을 수가.있나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왜 녹이 저렇게 보이는데 먹였냐 하시는디 오픈했을때 당시 캡밖으로 퍼져나온 녹 안보였습니다 . 이미 캡안에는 녹이 펴있었고 그게 캡이 있으니 보이지 않았구요 점점 녹이 퍼져 나면서 오픈후 공기랑 만나서 그런지 몇일만에 캡밖으로 퍼진.상황에.제가 세벽에 육안으로 확인을 한거구요 캡을 아예 다 뜯어내니 통이 아작이 나있었습니다. 녹이 저렇게 쓸었는데 분유를 거의 다먹였냐 일부로 먹였냐들 하시는데 섭취 3-4일 만에 녹 이 쓸어나온거 발견했고 발견즉시 섭취 중단 했으며 그다음날 아침 고객센터 바로 전화했습니다. 분유 양이 조금 남아있는거는 저희가 그동안 분유 회사 측에도 퍼주고 검사 연구소에 퍼주고 기자분께 퍼드리고 해서 남은 분유의 양인 겁니다. 그리고 업체측은 저희가 식약청에 검사를 맡기지 않겠다 했다 하는데 저희는 먼저 분유 가루 퍼서 지퍼 밀봉 팩에 담은.다음 분유회사 사람한테 줬습니다 . 당신들도 당신들 연구소 가서 검사해보라구요. 저희가 뭐가 캥기면 줬을까요? 초반에 가져가서 검사하더니 몇일.뒤에.연락와서는 어떤 연구원 분이 사과하셨죠 인정하시면서 애기가 섭취하서는 안되는게 나왔다 죄송하다 하셨죠 왜 말을 바꾸고 우리는 업체에 맡기자했는데 소비자가 거부 했다 하십니까? 마지막에 카페에서 만났을때 당신들이 그럼 여기에(식약청)에다가도 맡기던가요 할때 우린 말할.가치도 없다 느꼈습니다 . 이미 다 퍼줬고 자기들도 다 검사했으면서 헛소리 하니 우리는 본사랑 말할테니 당신들 필요없으니까 가라 했죠? 우리는 당신들에게.가루 다 퍼줬죠? 당신들이 그럼 자회사 연구소가 아닌 다른곳에도 맡겼으면 됬던거 아닌가요 가지고 있으면서 안한건 그쪽들 아닙니까 저희는 먼저 다 줬습니다. 이런부분 다 빼고 말하니 소비자 들한테.의혹이 생기는거 아닌가요? 2.28일 구매 섭취 3월 첫째주 끝 저희집은 분유 쌓아 놓고 안씁니다. 구매 ****대형마트.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삼월 초에 사건 터지고 왜 이제서야 이 문제가 터졌냐 하시는데 센터 통화후 하기가 물설사를해 소아과가니 응급실 가라 하셨고 대학병원 응급실 가서 30일 갓넘은 아기가 오래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비로 저희가 검사소에 성분 의뢰해서 결과 나오기 까지도 기한이 걸렸고 저희 아이가 입원하고 퇴원하고 하는 것도 기한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유업체 측에서 기사 내지마라 부탁해오며 히루가 멀다하고 전화왔습니다 찾아오고. 그리하다 보니 한달 정도가 언론에.나오기.까지 소요가 됬습니다. 분유업체는 그동안 쭉 소비자 탓을 해왔구요. 거액의 돈을 요구 했다. 기업은 보호자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했다 외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데 당신들 분유로인해 내 30일된 아기가 죽을 만큼 아팠고 살면서 먹지말아야 할것 주석 도 신생아가 섭취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영향을 끼치는 수치는 아니다 소량이든 대량이든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수치 아니다.주장하죠? 그럼 분유가루에서 주석이란게 0.0001이라도 나오는게.맞나요? 우리.분유통 뒤 영양정보칸에 주석 적혀있나요???? 녹이 쓸어진 상태인 분유통에 담긴 분유와 주황 녹가루 주석을 먹었고 응급실 실려가 이다리 저다리 이팔 저팔 신생아라 잘 잡히지도 않는 혈관 찾는다고 8군데 이상을 다 주사기로 뚫으며 혈관터지고 이미.설사를 많이해 탈수기 진행되 혈관이 힘이 없어 주사 더이상 뚫지도 못해 지옥을 왔다갔다 반복 했고 입원 기간동안 진전없는 아이 보며 온가족들이.피말라갔고 아기 엄마인 저는 아이가 토를 하규 변을 볼때마다 그 기저귀 깔때마다 심장이 떨리고 오늘은 변이 어떨까 제발 나아졌기를 오늘은 토를 안하기를 매일.매순간 매시간 마다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저는 출산후 조리 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병원에서 아이랑 살았습니다. 온가족들 아기 엄마인 저 그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 내 귀한 아기가 겪지않아도 될 고통을 겪은것 앞으로 언제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거 다 따졌을때 솔직히 몇백억을 가지고 온다해도 용서가 되나요?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참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시네요 과연 거액일까요..? 내아이의 목숨값이 과연 얼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기업은 당신들은 갖태어난지 생후 30일 좀넘은 아이를 지옥 까지 끌고 갔습니다. 저희 아기는 필수 예방접종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BCG와 태어나자마자 맞는 주사 하나.그거 맞은게 다였습니다. 예방주사 맞는 것도 다 안끝난 면연력 없는 아기에게 이게 먹어도된다 하는게 맞는 건가요? 모유 안먹이는 엄마탓이라는 글도 봤습니다. 네 저는 초유 먹이고 모유수유 길게 못했습니다. 허리진통을.하고 낳았고 수유하면서 눈물흘리며 유축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디스크 까지 있었고 그래서 엄마의 모유랑 유사하다는 분유 타업체보다 비싼 분유 찾아서 먹이며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네이버를.통해 그간.이물질이며 그런 불미스러윤 일들을 알았더라면 먹이지.않았을텐데 제가 미련하고 바보였죠 내 아이 당시 30일.갓 넘은 내 아기 가 겪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작은 몸으로 여기저기 주사바늘 찔러가며 혈관찾던 그 지옥같은 시간들 재수없게도 그런 분유를 사온 나자신에 대한 죄책감 당신들이 그걸 알까요? 나를 사기꾼 블랙 컨슈머 내가 관리를 소홀히해 녹 쓸게.했다. 녹이난걸 몰랐냐 소비자가 관리 잘못해놓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다. 니 과실이다 주장하는데 분유 통 들고 생방송 인터뷰 기자분 불러서 삼자대면 할까요? 저는 언제든지 할 수있습니다 아니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아버님이.얼굴들도 다 기억한다 하시니.그때 인정하셨던분 도 같이.오시면 되겠네요? 이사람 저사람.바꿔가며 와서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마시구요 자기들은.그런 말을.한적이.없다 하는데 과연 진짜 없을까요? 본인은 알텐데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면 벌 받습니다. 우리나라.부모들이 바보인가요 철 먹어도되는거다 (녹) -- 이게 말이되냐 기업이 설마 저렇게 말했겠어 하시는데 제가 누차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어이가없어서 녹가루 철이랑 우리가 섭취하는 철이랑 같다구요? 네 라 했습니다 상식 밖의 대답 한거 기억합니다 .제가 몇번이나 다시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들 주석나온건 뭐냐.하니 주석으로 캔을.도금을.한다 . 분유가루에서도 나올수 있다 했죠? 당신들.네명이나 와서 말했잖아요??? 내가 그럼 나는 이제.이거 들고 ****가면 되냐 하니 여자분이 네 라 했죠???? 당신들.공정상 문제없다 라고 ? **잘못이.없다고? 이물질 나올때마다 늘 공정상에 문제없다? 그렇게.하면서 도대체 분유에 이물질들은 왜나와요? 그럼 나온다는 부모들은 죄다 사기꾼이에요?? 만났던 분들 명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전화와서는 저희시아버님 다리 수술은 어떠냐 참걱정이 많으시겠다 하며 결국엔 좋게 마무리.짓자 식이였고 전화로 자기도 속상해서 지점장이랑 소주 한잔 할려고 지금 만났다 그런소리를 저희한테 왜합니까? 거액의.돈을 요구 했다 그말만 계속 반복하는데 **잘못은.아닌데 뭐 병원비 든건 특별히.줄게.식으로 말하는데 그 상황에 열이 안받아요? 난 분명 세상모든.엄마아빠들도 알아야하지 않겠냐? 당신들 이러는거 다 알아야한다 벌받아야한다 했습니다 참아달라했죠? 시간달라고? 뉴스에.제보하고 낸다고 하니까 -- 공갈 협박(거액돈요구)에 사기죄에 명예훼손에 고발한다고 저희아버님께 난리를 쳐놨더군요 (만나서) 자기들.회사 명예회손 한다구여 타격을 준다고 자기들은 문제 없다 하는데 저희 아기는 참.. 큰 병원들.가니 신생아라 검사더이상할수 있는게 없고 모른답니다. .. 회사측은. 공정 문제 없다 니네 과실이다 주장 하고있고 공식 인터뷰 거부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가요? *양 측은 맘카페도 모니터링.하며 이물질 관련 글올리는 사람들한테 연락하여 기사 내려달라하고 연락이 온다더군요 직접 들었습니다 엄마들한테. 직원들을.고용하여 한건지는 확실히.대답할수는.없으나 아이디를 당일 만들어 당일.가입후 .돌려가며 분유글마다 댓글 매*유업 분유도 이물질.나왔어요 복사.붙여넣기 글부터 시작해서 가관도 아니네요 엄마들이.바보인가요 그럴시간에 공식입장이던 소비자에게 연락이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럴 시간은 있고 정작.책임지고 해결해야할.부분은.나몰라라 합니까 ? 당신들에게는 한아이는.단순히 그낭 돈 인 겁니까?. -- **측에서 불량이나 이물질 이런거로 회수하러 와서는 엄마들한테 그녹 사건 그 엄마가 보관 똑바로 안해서 녹난거라고 회사 잘못없다 엄마들한테 말한다네요 타업체.비방하면서 말씀하시는거 여러분이.다 녹음 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추가로 지금 카페에서 동일제품 먹이는 엄마들이 난리난.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 문제가 캡을 뜯었을때 휴지로 닦아보면 연마제처럼 까만 가루가 뭍어나는현상 알고 계시나요. 이 가루가 분유를 툭툭쳤을때 밑으로 떨어지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데 캔에 어떠한 경고 문구도없습니다 어떤 분은 스푼 계량 ? 일자로 맞추는 그.틔어나온 쇠부분 거기서도 연마제가.닦여나온다더군요 반짝거리는 것도요. 또 조금만 물닿으먼 녹이 확슬어버리는 그런 소재로 만들었으면서 어떠한 경고 문구도없음. 연마제처럼 까맣고 밑을수없는 이물질이 그대로 뭍어나서 제도되고 유통되는 실정인데, 나라에서국내 분유통 성분에 대해 조사는 제대로 하고있는지 식양청이 조사 제대로 했는지? 이런통아 어떻게 허가가 나는지. 조금만 수분이 닿아도 그렇게 녹이슬게 만든다는거 자체가 이해가안가고 그게 식약청에서 허가가 어떻게나서 국내 모든 분유업체가 지금 그런 분유통을 쓰게되는지 철저한 재조사 요구가 필요하다는게 엄마들 입장입니다. 분유회사 측도 소비자 과실로만 치부하고 윤리의식은 전혀 보이지않는 실정에서 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어쩔수없이 분유먹이는 엄마들은 어디다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지요? 주석이나 철 성분이 계속 몸에 쌓이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로 퍼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너무 안일하게 책임을 회피하고있는건 아닌지 생각이.듭니다. 저출산이라며 나라에서 출산 권유하고있는 상황해서 이런문제들은 나몰라라 기업에게 맡기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표리부동한 일은 없을것이며. 국내 분유 업체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분유통 전반적 수거와 조사를 통해 아이에게 유일한 주식인 안전한 분유를 먹일수있도록 통교체와 기업 강제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693, "petition_idx": "58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분유 사건 엄마입니다 .읽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2019년 5월 9일 KBS에서 진행된 대담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대담은 국민들이 정부가 어떤 국정운영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소통의 창구이기도 하거니와 쉽게 들을 수 없는 국정운영 현안등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엄중한 방송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대담에 기획의도가 충분하지 않은 연출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이 알아야 할 제대로 된 현안이 반영되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질문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작가들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더더구나 사회자의 질문 태도는 불량스럽기 짝이 없고 표정은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함을 느끼게 할만큼 티꺼운 표정과 태도도 문제였지만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회자의 진행이었습니다. 대담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답변을 하는 중간 중간 답변을 다 끊어먹고 말을 막은데다가 답변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도 사회자가 말을 하여 대통령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본도 안된 사회자와 무슨 대담을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기본 자질도 되지 않는 자를 사회자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니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대담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대담은 국민들이 정부가 어떤 국정운영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소통의 창구이기도 하거니와 쉽게 들을 수 없는 국정운영 현안등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엄중한 방송입니다. 향 후 대통령의 대담은 자질을 갖춘 사회자와 연출자와 진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담과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592, "petition_idx": "58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대담은 검증된 실력을 가진 대담자와 진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다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10년 보수정권에서는 물론이고 정권이 바뀐 최근 2년동안에도 kbs는 전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보다 더 개선될 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신료의 폐지, 혹은 수신료를 전기세에서 분할하여 개별 납부를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kbs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 수신료를 받기위해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은 신뢰가는 공영방송을 보고 자발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여 지금까지와 같은 수신료 논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에 kbs의 수신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419, "petition_idx": "58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현재 학원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소상공인의 운영고민도 함께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요. 높아지는 월세와 인건비, 그리고 유지비(차량도움선생님 탑승) 등으로 인한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비하면 교습소나 학원 설립 규정은 너무 예전 그대로이지요. 그러다보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조건들입니다. 사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올리지 못하고 나가는 지출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현실에 맞는 학원설립 규정을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은 무조건 몇평이싱이어야 한다! 는 조건이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교습소는 강사를 쓰지 못한다는 조건도 왜 그런지 의문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한명의 강사라도 더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학원 평수에 맞춰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교습소에서 수업 보조 선생님을 두는 것도 각 교육청마다 과목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93, "petition_idx": "58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습소, 학원 설립 조건을 정비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눈은 국민의 눈이고, 대통령의 귀는 국민의 귀이며, 대통령의 입은 국민의 입입니다. 대담에 참여한 KBS가 대통령의 눈을 바라보던 시선은 언론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대통령의 귀에 던진 무례한 질문은 국민의 귀에 던진 무례함이며, 대통령의 입을 막아선 발언은 국민의 입을 막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바라는 사람이, 국민이 하고 싶은 질문으로, 국민의 품격에 맞는' [국민과 대통령의 대담]을 보고, 듣고,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KBS에 질문합니다. KBS는 왜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KBS의 무례함은 대통령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향한 것입니까? KBS는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KBS는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의 무례한 질문으로 눈물 나고, 상처받았으며, 붕괴 감을 느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 "num_agree": 16417, "petition_idx": "58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는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을 본 국민에게 사과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전국에 많은 관광버스가 짧은 차령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운행거리가 여객자동차의 3/1도 안되는 멀정한 차량을 9년기한에 연장2년 합11년을 사용하도록 하고있는데 그법은 진정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객을위한게아닌 대기업의 수익에 동조하는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11년을 사용한 대형버스가 모두페차가 됩니까 차량이 만료된차량이 타국으로 수출되어 10년이상 잘운행하고 있는것을 외국여행에서 많이보셨을겁니다 한국글씨도 때지않고 잘사용하는차량을 자동차생산국이라 하여 차령을 정하는것은 잘못된정책이므로 악법을 없애고 선진국과같이 차령을 페지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06, "petition_idx": "58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버스 차령을 연장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평범한 20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일원으로써 아직 글 솜씨가 부족하고 터무늬없어도 이해바랍니다. 요즘 미성년자들 술 담배 문제 항상 내노라하는 화두에올라와있는 주제이지만 본인에게 피해가없다보니 나만 안걸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리 쉽사리 말이 나오지않았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들 특히 중고딩들 요즘 편의점가서 술 담배 아주 자유롭게 구매합니다 싸이패스나 그런 기기가 있음에도 불구 어떻게든 삽니다 민증을 확인한들 위조민증이나 앞자리를 바꾸는등 자세히 안보면 순간적으로는 보기힘든 상황이 많구요 편의점 손님몰리는 시간대에 와서 뒤에 손님 기다리는데 일일이 꼼꼼히 확인할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냥 대충 확인하고 줘버리면 밖에나가서 '아싸 뚫었다' 하며 그 매장은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처가 되버리는거죠 식당도 마찬가집니다 애매하게 생긴애들 몇명 손님몰리는 시간에 와서 술시키고 하면 당연히 검사는 한들 자세히는 어찌볼까요.. 그래놓고 지금 담배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강력히 붙여놓고 술도 19세 미만 판매금지 라고 적힌 문구가 있긴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술담배를 절대하지말라하고 담배피는 청소년들은 따로 훈계도 시키고 혼내고 뭐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몇년이 지나도 그 청소년들의 흡연률이 날이가면 갈수록 증가를 하지 하락은 안하더군요 저는 이게 물론 미성년자들이 그냥 단순 호기심에 단순한 마음에 그 멋에 취해서 몇번 피고 그렇게 어른이되서까지 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법상 청소년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술/담배를 사고 경찰에 신고를했다? - 그럼 당연히 그 청소년이 잘못이고 벌금을 물고 훈계를 받아야될 일 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않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그 벌금을 물고 막상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그냥 간단한 훈계후 넘어가버립니다 식당도 그렇습니다 술을 시키고 경찰에 신고를하면 추후 당연하단듯이 식당이 주류를 판매못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왜 도대체 죄없는 편의점 가맹점주님들 그리고 식당하시는 사장님들이 그 술한병 담배한갑 팔아봤자 얼마남는다고 그 이득을 취하기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맨날 민증검사를 하고도 돌아오는건 벌금과 영업정지 담배판매금지 이런 안좋은 일들만 돌아올까요? 미성년자들이 자기는 술담배를 사도 \" 나는 처벌도 안받고 벌금도 안내 그냥 조금 혼날뿐이지\" 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위조한 민증을 가지고 형제 자매 민증을 가지고 단순히 자신의 어리석은 욕구를 채우기위해 자신의 단순한 호기심을 위해 술담배를 구입하고 있을겁니다. 이제는 이 법이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술한병 담배한갑 못팔아서 죽어나는 점주님들 사장님들 영업정지와 벌금으로 한번 더 죽이는건 정말 잔인한 행위입니다 일본은 편의점에서 19세 상품을 구입시 따로 민증검사를 하지않고 문구가 뜬다합니다 \"19세 이상이 맞습니까?\" (네/아니요) 여기서 네 를 누르면 그 구매자가 차후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청소년들 흡연률이 심각하다 음주문제가 심각하다 술담배가 문제다 이런말만 하지마시고 근본적으로 애들이 구매했으면 그 책임도 자기들이 지는게 맞다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담배한갑사서 피는데 신고했더니 벌금 100만원 나오면 누가 무서워서 피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단지 4500원에 술값 몇천원에 책임 이라는 틀에서 탈출하는 학생들 . 그 책임은 배가되어 가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줬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벌금을 직접 물리게하고 처벌을 시키면 당연히 흡연률 음주률도 줄어들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가게하시는분들도 한숨 내려놓을수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숨통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글쓰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처음올려보는거라 많이 두서가없지만 이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우리나라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684, "petition_idx": "58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술 담배 구매 이젠 책임이 뒤따라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3기 신도시 진행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 하셨나요? 양극화 해소. 불균형 해소. 이를 정부의 역할 확대에 의한 실현. 현 정부의 기본 개념중의 기본 아닌지요. 결국은 이 중요한 핵심을 깨 버린게 아닌가 싶네요. 현 정부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핵심 이념에 모순점을 남긴 치명적인 상황이 아닌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현 3기 신도시의 역할은 부동산의 안정화에 의한 부의 양극화 해소, 불균형 해소 입니다. 해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일조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도 집 한채 갖을 수 있게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3기 신도시를 생각할 때 이것만 기본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신게 아닌가요? 그 주위에 있는 지금까지 양극화 또는 불균형에 상관이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성급한 결론 아니었나요? 수요가 많아 가격이 급등하고 불안정 해지는 강남 ,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하여 3기 신도시를 발표 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살고 월세 살다가 신도시로 가는 사람도, 그 외 지역 먼곳에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3기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하시면 됩니다. '일부'의 목적을 달성 하는 것이죠.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진행해야 한다고는 생각 안한 것 같습니다. 순서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창릉을 예로들면 서울을 기준으로 더 먼곳에 있는 일산 - 파주를 예로 들어 봅니다. 일산의 많은 곳 중에 비싼 곳은 GTX 노선 근처 파주의 많은 곳 중에 비싼 곳은 GTX 노선 근처 입니다. 이곳은 일산, 파주의 일부이고 그 외 많은 곳들은 1기 신도시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시장 대비 가격이 올랐다고 보기 힘든 곳 입니다. 가격은 지금 시대에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산 , 파주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3기 신도시로 인해 교통 , 집값에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집값에 대한 언급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첨언을 하자면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는데 못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닌 3기 신도시로 그래도 유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 입니다. 즉 유입은 적어질 것이고 유출은 많아 질 것이 뻔한 지역 입니다. 공급 또한 많았구요. 이곳은 오른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아닌,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고립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도 많이 갖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많이 갖지도 못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 진다는 말 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은 마련된 반면, 3기 신도시 이후 일산 , 파주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은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기본 개념인 양극화 , 불평등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 심화 되는 현상이 연출 된다는 점 입니다.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서 역할을 확대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긴 서민 인구도 상당히 많은 지역 입니다. 순서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곳이 공무원 이나 대기업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도 높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어떻게 순서는 등한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하여 양극화 , 불평등이 확대되는 지역의 대책을 먼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시에 발표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니었는지요?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빼앗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인가요? 전 현 정부가 본디 갖고 있는 철학과 개념에 찬성인 사람 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뒤쳐진 사람들도 같이 걸어 갈 수 있는 다수의 행복도 추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전 조금 더 이 기본 개념에 대해 깊게 고민하여, 위에 언급한 지역 뿐만이 아닌 소외된 , 뒤쳐지는 지역 ,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3기 신도시는 저와 관련도 있고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 : 3기 신도시로 인하여 생기는 또다른 양극화 , 불평등을 해소할 만한 대응책을 하루 빨리 세워 주시고 발표해 주세요. 이를 좋은 예시로 삼아서, 모든 정책에 대하여 양극화 ,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 주세요.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3기 신도시 발표를 하기 전에 주변을 배려하는 정책이 선행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기 신도시로 많은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고통 받을 수 있는 서민들도 생각해 주세요. 이 청원을 받는 입장의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num_agree": 505, "petition_idx": "58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현 정부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요즘 각종 언론과 매체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마약'입니다. 옛날에는 참으로 접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만, 어느 사이에 국민들 속에 비집고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청소년들의 미래입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빈부의 격차와 기회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한국 땅에서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쾌락과 마약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우상인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뉴스가 예전부터 자주 보도되었고 재판 결과는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참조:관련링크 1,2,3) 이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은 마약을 쉽게 허용하게 되고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내가 동경하는 연예인들이 저렇게 좋아할까 하는 호기심으로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기웃거리거나 판매처를 수소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손을 대다가 중독이 되면 본인 뿐만 아니라 친구와 가족들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번 버닝썬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삼합회의 손길(마약)이 유명 연예인을 통해 한국에 잠식해 들어온, 무서운 과정과 결과를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주위 국가들(중국, 대만, 일본 등)의 조직 폭력배들은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마약 판매를 위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력이 높은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버닝썬, 아레나와 같은 클럽들이 다시 재오픈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참조:관련링크4) 마약을 이용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이던 행태들이 무한 반복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심지어 vip룸이 아닌 일반 테이블에서도 ‘누구든 걸려라’는 식으로 마약을 넣은 술잔을 무차별적으로 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한 인터뷰)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한 번쯤은 마약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공공연하게 퍼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버닝썬 사건을 통해 이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된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위와 같은 클럽이 다시 오픈했을 때 입장을 주저하고 꺼려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만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목격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은밀한 시도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기회에 마약 사범과 판매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시켜 주십시오. 어릴 적부터 마약의 무서움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버닝썬, 아레나와 같은 비정상적인 클럽은 근절시켜 주십시오. 또한 마약으로 가장 말썽이 많고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를 철저히 수사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정신이 황량하게 되는 비극이 찾아오기 전에,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참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 1: ** 뉴스 모음1 관련링크 2: ** 뉴스 모음2 관련링크 3: 박**과 그의 팬덤 관련링크 4: 버닝썬과 vvip의 실체(imbc 스트레이트) ", "num_agree": 469, "petition_idx": "58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 단속, 처벌을 강화해 주셔서 진정한 '마약청정국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서울 용산4구역 ******* ******* 일반분양자 입주예정자협의회입니다. 지난 4월 2일 [탐사K] ‘**’ 뜻대로 APT자재변경…수분양자는 ‘호구’? KBS보도를 통해 저희는 **과 조합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사업시행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 4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은 해당 아파트 분양 직후인 같은 해 11월 조합에 문서를 보내 애초 설계에 있던 주요 자재의 삭제와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외장과 바닥 등 공사비 규모가 큰 것들이어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절차상으로도 현행법은 분양한 건축물의 내·외장재를 변경할 때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거나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오늘 이시간까지 이런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은 지난 2월 말 자재 입찰 설명회 자료에선 **의 요구대로 자재 일부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 외벽이 미세먼지로 오염되는 것을 막는 비오염 코팅제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외벽에 시공하기로 한 두께 28㎜짜리 테라코타(벽돌의 종류)도 20~30% 저렴한 19㎜짜리 포슬린 제품으로 바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합과 건설관리업체 그리고 **의 해명이 있었으나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용을 줄이고 횡령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장재의 경우 시공하기로 한 자재들의 실물들을 현장 비교하고 여러 업체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조합과 **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과 조합에 해명과 진행상황들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무시와 묵묵무답, 비웃음까지 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사실 **건설에서 분양하고 시공한 전국의 아파트들이 부실시공과 하자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들이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음을 익히 알고 계실것입니다. **은 지난 2월엔 경기도 의왕시에 새로 지은 '의왕 **** ** *******'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실시한 사전 점검에서 균열, 누수, 마감재 불량의 하자가 다수 발견돼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연기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지난 2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왕 백운 ********* 준공 허가를 반대합니다’는 국민청원에 더하여 의왕시 홈페이지 시민게시판, 입주자 공식 커뮤니티 등에 **중공업의 부실한 시공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의왕시에 준공 승인을 미뤄달라는 민원까지 속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단지도 유사한 내용으로 시공이 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씩 드러나는 바 ***********에 못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는 집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습니까? 나아가 전국적으로 용인 '수지성복 *******' , ‘대전문지 ***** ****’, '울산 북구 신천*****', '창원 ** ****', '죽전*********', ‘별내 ** *****’ 등 **이 지은 전국의 대부분 단지들이 저가수주, 싸구려 자재 바꿔치기로 인한 하자, 부실시공 그리고 입주자에 대한 성의없는 조치와 보상 그리고 민원으로 이어지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물론 행정관청에서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일반분양자 즉 일반 국민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사익을 취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런 내용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실 때 말씀하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 였습니다. 대기업이 부정과 횡포를 저지르면 저희는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대권력에 맞설 힘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곳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 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을 전국의 여러 단지들(청량리, 태릉, 홍제 등)도 똑같은 고통으로 시름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정말 **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행했고 행할 반칙과 부정은 지속될 것이고 이로부터 고통받는 국민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 단지를 통해 **을 일벌백계해주시고 앞으로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과 아파트에서 더이상 거대 건설사들이 국민들을 농락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948, "petition_idx": "58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효성과 조합의 횡포(용산4구역), 언제까지 고통속에 신음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자동차 구입을 알아보다가 요새 자동차 리스를 많이 한다는 말에 우연히 광고하는 리스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보증금과 월 이용료만 주면 리스를 하는건줄 알았지만 보통 본인들과 **은행 3자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리스회사에 보증금 5천만원을 주고 또 **은행으로 부터 5천을 빌리는 계약을 유선상으로 하지만 보증금을 냈으니 리스회사가 **은행에 이자 및 원금을 갚는식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년 계약이였지만 1년만에 대표는 도망가고 보증금 + 캐피탈금액(리스회사가 갚기로한) 약 9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지못하게되었습니다 당하고 알아보니 오토리스 사기가 최근들어 급증하고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허나 국민들을 위한 보조장치 하나없이 전부 계약한 계약자 탓 이라고만 합니다. **** 회사 하나만 지금 100명이넘는 피해자가 있고 현재 약 70억이 넘는 피해액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같은 경우인 ***** 등 여러 회사가 이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었던것이 이해되지않습니다 또한 내가 내돈빌릴때는 그렇게 어려운대출이 직원이 별다른 설명없이 다 리스회사가 내는 금액이니 신경쓰지말고 네네 만 하라고해서 계약된 것이 5천짜리 대출이였고 회사대표 ***가 도망친이상 그모든 부채는 저희 몫이였습니다 구입보다 리스가 좀더 세금적인측면이나 저렴할꺼같아 계약하게되었지만 지금 돈 몇십을 아까려다 몇천이 날라간 이상황이 너무 이해가 되지않고 화가납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은 **** *** 대표를 조속히 구속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토리스사기가 더이상 일어나지않게 리스계약 절차를 좀더 소비자입장에 맞춰 바꿔주셨으면합니다 ", "num_agree": 201, "petition_idx": "58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리스 사기 벌해주시고 막아주세요 **** 대표 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 결혼을 하더라도 임신을 꺼려하는 이유, 맞벌이를 하면서도 허덕이는 이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은 이유 그 이유의 대부분은 바로 ‘집’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국민의 주거 복지’를 미션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믿고 기대해 왔습니다. LH의 분양 공고가 미뤄지고 결정이 달라져도 참고 또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LH가 주관하는 공공분양의 분양가는 공공분양 해당 소득자들이 감당 가능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 60m2 이하의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있음) 이제껏 수도권의 공공분양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2018년 12월)에 분양한 하남 감일 B3, B4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650만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1월 분양한 송파구 옆의 ‘위례포자이’의 경우 ‘민간분양’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820만원에 분양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6월에 분양하는 과천의 공공분양(S9)의 경우 언론에서 한결같이 약 2,400~2,500만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무마시키려는 듯 로또 찬양 일색입니다.<참조:관련링크1> 이 금액은 불과 5개월 전 분양한 감일 공공분양의 분양가와 무려 평당 750~8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일반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크고 무서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과천 이후의 공공분양 분양가의 폭주이며 폭리를 위한, 잘못된 분양가의 산정입니다. [1] 향후 공공분양 분양가의 고공행진 우려 과천 공공분양의 분양가를 기점으로 이후 공공분양 분양가는 하늘로 치솟을 것이 자명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년(2020년) 마곡9단지, 위례 1-5, 1-12 등의 공공분양이 연이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이 어느새 LH와 건설사들의 하강할 줄 모르는 롤러코스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2] LH의 숨은 의도 LH는 자사의 적자를 과천 지식정보타운, 하남, 위례 지구에서 폭리를 취해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3] 놀라운 거품 분양가 아파트의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건축비=분양가상한(이하)에서 책정됩니다. (공공분양 택지비의 경우 60m2 이하는 조성원가의 90%로 결정되어 왔으나, 2015년 9월 30일부터 감정가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LH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그린벨트를 매입한 가격은 평당 310만원입니다. LH가 공개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조성원가는 3.3ｍ2당 885만원입니다. 현재 감정가로 변경되었으므로 LH가 GS건설사에게 판매한 감정가의 경우 약 1,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택지가산금 포함) 건축비의 경우 국토부 상한 3월고시액이 6,445,000원입니다. 유명 건설사들이 고급자재로 건설하여도 평당 800만원(+건축가산금)이면 현 최고의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여 내부 복지시설까지 아주 수려하게 짓고도 남습니다. 이를 합하면 평당 1,80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은 많은 이윤이 남습니다. 결국 그린벨트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짓는 공공주택 아파트의 경우 평당 1,800만원을 넘길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에 나온 S9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축 구조 계획은 최고급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 중에서도 지진에 취약한 일자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철골철근 콘크리트-철곤콘크리트 우량판 이러한 건축 구조는 분양가가 훨씬 낮아져야 할 이유가 됩니다.) [4] 분양가 상한제의 기능 장애 이번 북위례 아파트들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2개 조항을 피해 건축비를 잔뜩 부풀렸습니다. <참조:관련링크2> 평당 2,000만원만 되어도 25평의 경우 5억입니다. 평당 2,400만원이면 6억입니다. 주변의 타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면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일반 서민들은 가슴 속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은 금수저도, 자산가도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며 선량하게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1억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원씩 8년을 저축해야 합니다.(이자 포함) 1억원은 결코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뼈가 빠지게 일하고 일해도 비싼 물가 속에서 생활비, 교육비,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며 5~6억의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의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수도권의 일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막으시면서, 공공주택 분양가의 상승은 왜 못 보고 계신 건가요. 다들 수도권의 공공주택 예상 분양가를 보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거 복지국가’가 실현되면 수많은 가정들이 화목하게 되고 출산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의 공공주택을 생각해 주십시오. 1. 이를 위해 시급히 공공분양 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팔을 걷어주십시오. 2. 현재 LH 내부에서 비공개로 공공분양 분양가를 현재 심사 중입니다.(자체 심사위원회) 이를 투명하게 바꾸어 주십시오. 3. 감정가로 변경된 공공분양 택지비 책정의 국토부 훈령을 ‘조성원가’로 다시 환원토록 지시해주십시오.(현 국토부장관의 결정으로 국토부 훈령의 개정은 바로 가능합니다.) 국민청원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관련링크> 1 중앙일보(과천 S9공공분양의 고분양가 조성) 2 매일경제(북위례 3개 아파트 엉터리분양가 심사, 승인) 3 YTN(로또 아파트, 진짜 로또일까?)", "num_agree": 2744, "petition_idx": "58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양 분양가’의 고공행진 이대로 놔두시렵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를 엄중히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서울집값이 한참 무섭게 올랐죠 정부는 서울 집값 오르는게 투기세력이 원인이라고 보고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요가 주택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논리를 인정하고 수도권에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 말 그대로 폭망 그 자체 입니다 수도권 그나마 교통편도 양호하고, 강남진입도 20분대인 남부 용인,죽전도 34평 서울 강북 집값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이미 수도권은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 공급된 주택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헛다리를 짚어도 제대로 짚은거죠 서울 집값 잡으려면 정면돌파 하여 서울에다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서울에 주택공급 할 자리가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요. 서울 달동네 많습니다. 서계동, 창신동, 미아동, 회곡동,상계동등 재개발을 하면 수십만호는 공급됩니다 서울은 이미 다양한 지하철 버스노선등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서 문제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원순의 서울 주택 공급 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도미노격으로 주변 수도권 주택 시장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박원순은 옛것 보존한다고 달동네에 벽화 그리고 달동네 폐가에 도배 장판 해준다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서울 도심 중심지는 지금 이순간도 폐가가 늘어가고 있고 경기도는 안그래도 주택이 많은 상황에 주택을 더 짓겠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6, "petition_idx": "58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예견된 대참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먼저 저의 청원사항을 올리겠습니다 ⓵ ‘국민 생명 관련 직무 공무원의 직무유기(소홀, 태만, 착각 등)로 국민 사망 등 중대한 피해 발생시,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정 ⓶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반대 ⓷ 민원 사건 재수사로 소방관 처벌 이와 같은,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의 어머니가 지난해(‘18) 5월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119에 신고했으나, 출동 시간 지연(24분)으로 어머니는 사망하셨으며, ※ 신고시간은 12:34경(점심 시간대) / 소방서와 신고장소 거리는 1.7km로, 본인이 자가용으로 직접 운전한바 1분 50초 소요(신호등 1개, 다른 경로도 있음) / 신고 내용은 “호흡 곤란 의식 없음”으로 골든타임 4분 경과시 사망에 이를수 있음을 소방관이라면 충분히 인식 - 이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소방이 늦었어도 일단 출동 하였으므로 판례*상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 송치, 이후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19.5 현재 재정신청 상태)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7.4.11. 선고 96도2753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이와 관련, 소방서 감사관은 지연출동에 대해 ‘본인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해당 소방관 및 책임자는 1년이 지난현재까지도 어떠한 사과 및 유감표시도 하지 않고 있는 등 도덕적으로도 해이가 심각한 상태(※ 어차피 처벌 받지 않는다 !)입니다 - 사고 이후, 저는 심각한 우울 증세 등에 따라 병원에 간바 “담당 의사 또한, 같은 시기에 소방관의 출동 지연으로 어머님을 잃었다”며, 오히려 저에게 하소연 하는 등, 소방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 사망 등의 피해 발상 다반사(※ 2017.12.21. 제천 사우나 화재로 29명 사망 사건 등) 이나, 위 판례에 따른 ‘의례적 불기소 처분’으로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만연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이에 따라, 저는 ‘국민 생명 관련 직무 공무원의 직무유기(소홀, 태만, 착각 등)로 국민 사망 등 중대한 피해 발생시 同 판례 적용 제외 및 처벌 강화 법안 제정’을 청원합니다 - 또한, 최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반대를 청원합니다 - 저의 어머니가 소방관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사망하신게 아니고, 그 들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부족으로 돌아가셨다 생각되며, 책임의식 없이 여건만 좋아진다면 나태해진 그들로 부터 국민들의 피해는 오히려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현재 재정신청 상태인 저의 고소사건도 반드시 재수사하여 해당 소방관들을 처벌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저의 청원으로 인해, 이 땅에서 제2, 3의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8, "petition_idx": "58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생명 관련 직무 공무원 직무유기로 국민 사망 등 중대 피해 발생시 처벌 법안 마련 및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대구시 북구에 거주하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구시설 기관중 ****의 안의한 사고 처리때문에 한마디 던져 보려합니다~저희 부친이 사망하신후 2018년10월24일 **** 1회차 화장을 6시30분 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골실 바로옆 대기실에서 유가족들이 기다리고있었는데 새벽이여서 안개도 자욱하고 이슬이 내려 추위를 느낀 날씨였습니다. 8시10분경 화장완료 안내방송 후 수골실로 가족들이 이동하게 되었고 제 아내가 대기실 입구에서 나오다가 입구 물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축해보니 팔이 빠진듯해서 급히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에~ 가족들은 상조회사 버스를 타고와서 개인차를 타고온 상조회사 장례지도사 분의 차를타고 대구시 반야월에 위치한 **병원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고 구급차를 불러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는데 환자가 밀려 일주일 기다려야 한다고**병원 에서 추천한 청구네거리 부근 **병원 으로 이송 되었습니다~여러검사를 받고 우측상완골의 분쇄골절이란 진단을 받고 4시간 거쳐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의사 말로는 신경손상이있어 마비증상이 안돌아 올수도 있다고 설명 하였습니다~~사는게 힘들어 보험도 넣지못한 처지라 너무 막막한 심정에 ****에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에 대해서 알아봐주겠다고 하길래 그럼 CCTV 보존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에서 연락이 왔고 **** 시설에는 아무 문제 없어니 보상 받으려면 대구지부 배상심의 위원회를 거져서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아본결과 치료를 다받고난후에 신청가능하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답변을 듣고 ****에 CCTV 보존을만 요청하고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금전적으로 풍족하지 못한지라 병원비 마련은 가족.지인들한테 빌려서 통원치료중 2019년3월12일에 다시 ****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병원비만 5백만원 가량 지출했는데 혹시 ****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여부를 물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다 바뀌어서 첨엔 모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CCTV 보존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잠시후 CCTV 는 보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국가배상심의위원회 보상받는거 보다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그걸로 보상받겠다고 했습니다~ 알아본다고 답변후 이틀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은 따로 가입된게 없으니 국가배상심의위원회 를 거쳐서 보상받는 방법받게 없다고 하데요~시설물 배상은 어디서 보상받냐고 하니 한국 재정공제회 대구지부서 보상받는다고 하데요~그럼 거기에 신청을 요구한다라고 하니 담당자 말이 CCTV 를 돌려봤는데 카메라 각도가 애매해서 사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날이 비가온거도 아니고 시설물 관리도 문제없으니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되면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손해가 많이 발생하니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거치던지 한국지방공제회에 알아보시던지 둘중에 선택하라는 겁니다~제가 가입한 보험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보까요? 그러니 지금컴퓨터 앞이라 조회해보고 전화번호 불러준다해서 전화번호 적었습니다~지금 통화하시는분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니 도영훈입니다~그럼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지~일반사원입니다~참 어의가 없더라고요~대구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이름과 부서 직책을 알리지않고 이작정 상담했다는거 자체가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데 집에 손님이 놀러와서 방바닥에 넘어져 다치면 보상안해주냐고 물었죠 그런데도 ****은 시설관리에 대한책임이없다고 두가지 보상중에 택해서 절차 진행하라고만 했습니다~그래서 바로 한국재정공제회에 전화를걸어 상담하고 ****의 안의한 사고 처리에 황당해서 대구시청에 민원을 올렸습니다~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내용 신청번호Y-R-20190319-****** ** ** 에서의 부상사고 발생장소:**** 유가족대기실 입구 발생시간:2018년10월24일 오전08시10분경 날씨:안개가 자욱하고 쌀쌀한 날씨 사고당사자:***(여) 발생원인:안내방송후 수골실로 가는 도중 대기실 입구 물기에의해 미끄러져 넘어짐 시설상태:안전요원 또는 안내원 무. 긴급 소송차량무 병원 입원후 *** 배우자 ***이 **** 연락 10월24일통화~대구지부 배상심의위원회 안내 규정상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불가하다 ****쯕 답변 CCTV보존요청함 CCTV확인후 나뭇잎에가려 잘 안보인다고함 . 보존요청함 2019년03월12일 통화 피해구제중에 국가.지차체 소송시 시간.비용이 많이 발생된다고 국가 배상 제도 방법만 있다함 **** 자체 배상책임 보험 있냐고 물음 .없다 답함 CCTV보존여부 물음. 보존이되어있어나 담당자가 다바뀌어 배상이 곤란한 상태라 답함 .혹시라도 다른 보험 있는지 요청. CCTV확인결과 촬영된 각도가 애매하고 시설물도 이상없다고 **** 과실이 없다 주장 담당자 이름.직책 물음 ***.일반사원 이라답함 다른시설보험여부 물음. 한국재정공제회에 영조물 보험이가입되있다고 말함. 사고신청 요구함. **** 내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어렵다고 한국 재정 공제조합 연락처 불러주고 통화종료 . 한국 재정 공제조합 상담함. **** 통화시도 담당자 부재중 연락 주겠다함 3월19일 현재까지 연락없슴 그래서 저는 2019년3월21일 대구시청회계과 내방 한국재정공제회에 **** 사고접수, 당일 보험사 보상과에서 연락왔고. 보험사 손해사정인 연락도 왔어요. 2019년3월21일 **** 방문 사고현장 답사 3월27일 손해사정인으로부터 CCTV 영상받아 확인해보았고. 먼거리에서 촬영 된거라 넘어지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다친팔을 부축하고 주차장에 가는 장면만있어서. ****에 연락해 제 아내가 넘어진 유가족 대기실 입구 CCTV 보존여부 물었어요~**** 답변 그쪽 CCTV는 대기실 입구가 찍히지 않아 사고와 무관하여 30일 지나서 삭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었는데 보험사 손해 사정인 동행 조사에선 왜 깔려있냐고 물었죠 담당자말이 2018년1월에 입사했는데 그때도 깔려있었다 답하데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현대상조회사 근무를 3년째 하고 한달에 5번정도 ****에 갔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를까요? 유가족 목격자들도 미끄럼 방지패드가 없었다는데요? 그리고 CCTV보존을 요청했는데 요청한 그날의 모든시간 대의 CCTV는 보존해야 되지 않나요? 중요한 증거라도 찍혀 있지 않았을까요? 화장터에서는 수많은 유가족이 있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 또는 오열하다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 곳입니다~그런 시설에서 안전요원 하나 없고 사고 발생시 이송해줄 이송차 한대도 없다는게 정말 이해할수 없네요~ 이게 시설관리 부주위가 아닌가요? 담당자 통화 내용이 더웃깁니다 시설관리상 안전요원이나 응급환자 이송차량은 조치 할 수가 없다 하데요 저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손해사정인을 위임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 각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제출을 했고 병원비라도 받아야 생활이 가능 하다 했습니다. 2019년4월15일 저희 손해사정사 연락이 왔어요. ****측에서 시설관리 잘못이 없다고 보상을못 해준다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조정신청 했다고했습니다. 당사자 끼리 승복이안될시 정식 재판까지 가야된다고 우리가 질경우 병원비는 물론 보상도 못받는다고 하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사람 다친거까지 억울한데 ****측 에서는 첨부터 시설관리에 문제가없고 보상받는거 협조 못해준다 하니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하며 어떻게 보상받으까요? 병원비 한달에 100만원정도 지출되고있습니다~여지컷 5백만원가량 병원비 지출 되었구요 집사람 어깨 경직으로인한 영구마비 증상까지도 갈수 있어서 집안일도 못하고 있어 제가 다해야 하는데 가장이 돈을 벌지못하면 저희 가족은 어찌 생활할까요? 지금 우울증까지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본가, 처가식구들 지인들한테 생활비 병원비 빌려쓰는거도 이제 한계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월세.도시가스.전기세.카드빛. 때문에 제통장 압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감당이 어려워 차상위계층 신청하고 저는 개인회생신청, 집사람은 신용회복 신청했습니다 신청비용도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가족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최근 주민센터에서 지급해주는 라면을 먹는 애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듯 아픔니다. 돈이없어 반찬도 제대로 못사주고 용돈 및 학원비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정식재판까지 가게되면 법무사,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힘없고 가진거 없는 시민은 그냥 인생을 포기 해야 하나요? 정말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지금은 저희 가족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네요. ", "num_agree": 157, "petition_idx": "58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소재 ****내의 부상사고 어이없는 사고 처리에 대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은평뉴타운 - 독바위 - 상명대 등을 거쳐가기로 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합니다.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인프라는 예비타당성 면제로 조속히 진행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강북 서북부는 도로가 좁고 지하철 인프라도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근교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여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도 좋지만, 서울 기존 구도심 및 주거지에 인프라 개선 및 구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신분당선 예정지 인근의 주민들도 희망고문에 지쳐갑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는 열정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도 이어지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3926, "petition_idx": "58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조속한 실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한글 삼재 12자 체계 정립 청원 한글 르네상스를 기다리며… 한글은 아비아 어미모 아들자 세개의 음으로 구성된. (부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된) 우리를 풍요롭게 할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이자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신이자 문명입니다. 한글은 부음, 모음, 자음이 삼재하는 12자의 글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12자로 표현한 글자입니다. 부/모/자, 천/지/인, 삼재. 삼재는 화합입니다. [글 12자(부 1자 : 중 점, 아래 아)(모 2자 : ㅡ, ㅣ)(자 9자 : ㄱ,ㄴ,ㄷ,ㄹ,ㅁ,ㅂ,ㅅ,ㅇ,ㅈ)] (다른 글자들은 이 글자들에서 조합, 파생됨) 아래아는 아래아가 아니고 아비아입니다. 아비아(아래아)는 현재 존재하고 사용되는 한글 글자 중 하나입니다.(한글 24자에는 없음) 부음 아비아는 자음, 모음 합해져 여러 글자를 만들고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 아들과 부인 사이에서 남편이 하는 역할 비슷하게) 삼재 12자 한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우리 문화를,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니, 그 12자의 글이 우리를 풍요로 이끌것입니다. 12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하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수의 글자. 한글. 타 언어처럼 자음과 모음의 음양 둘로 구분된 것이 아닌 부음, 모음과 자음의 셋으로 구분되는 글자. 그것이 우리 글, 한글입니다. 극과 극, 음양의 대립이 아닌 가운데(조정자)가 있는 화합의 삼재입니다. 한글은. 부모자 가족을, 천지인 세상을 품은 글이 우리를 번영과 풍요로 이끌것입니다. 삼재 12자의 한글이. 한글 르네상스, 한글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산업 혁명을 이룰것입니다. 우리를 유토피아로 이끌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글, 사랑하는 글, 그 한글의 체계를 실사용자인 우리 국민이 나서서 정립하고자 합니다.(실 사용에 맞게, 있는 그대로 정리) 이에 이러한 체계 정립을 (한글을 바르게 사용, 계승 및 발전 시켜야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대한국인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세종대왕님 탄생일에 즈음하여...", "num_agree": 168, "petition_idx": "58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 삼재 12자 체계 정립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 회장 사망 이후 ***의 상속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측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부당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공매도 여부에 대해 공매도 주체 및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 "num_agree": 416, "petition_idx": "58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공매도 적법성 조사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KBS는 문재인 대통령 2주년 대담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언론이라고 한다면 언론의 1차적인 역할은 객관자적 입장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실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도하여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KBS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적어도 저는 제가 대통령께로 부터 듣고 싶었던 혹은 진짜 대통령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KBS에 수신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KBS 역시 잘못된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와 같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3911, "petition_idx": "58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폐지 청원과 함께 공영방송으로서 적폐청산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문무일 검찰총장님과 검찰을 사랑하시는 검사님들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검찰에서 과거 잘못된 기소라고 판단되는 사건이 재심을 하게 되었을때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에 대해서 백지구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잘못된 기소였다면 당연하게도 당시의 오류를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해야 맞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백지구형한 모든 사건을 열거하고 무죄를 구형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명백히 간첩이 아닌데도 증거를 조작하여 한사람, 한가족들의 일생을 망가뜨린 사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조작한 모든 간첩사건을 열거하고 각 사건별로 당시 검사들이 조작사건임이 밝혀진 이후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현재 변호사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개업했을때 전관예우로 변호를 맡은 사건들에 대하여 검사들이 구형을 줄여주거나 무죄를 구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직 현직 검사들 모두가 범죄사실을 알고도 이를 축소하거나 무마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찰, 판사, 경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직업입니다. 국민들이 검사의 권한을 경찰과 나누자고 하는 이유는 존경보다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바라는 세가지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검사직을 마치고는 수억의 수임료를 받아가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누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을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추상적으로 잘못했다 개선하겠다 혹은, 의혹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는 구렁이 담넘어가는 답변은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08, "petition_idx": "58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총장님과 검찰을 사랑하시는 검사님들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1. 20대 동식물 국회 해산 사유 가. 시급한 민생경제와 국민의 안 전과 생명에 관한 법률심사 및 제 정마저도 외면, 무시하고 각 정당 의 유불리에 따라 밥그릇 싸움에 만 몰두,혈안되어 더 이상 의회로 서의 기능을 상실, 국민들에게 극 도의 불안과 고통만 안겨주는 국 회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 다 나. 의원 1 인당 세비 연 1억 5176 만원으로 세계 5위 이내 최고 수준 임에도 어느 조사에 의하면 비교대 상 27개국 중 26위로 의회의 경쟁 력과 효율성면에서 최하위임에도 정상적인 국회운영마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2.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가. 정상적인국회(정기, 임시)운영 을 방해하는 정당이나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외부전문평기 설치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객괸적이고 공정하게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만 들어 정당보조금 및 의원세비 삭감 추진하여 일 안하고 놀고먹는 정당 이나 의원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 의원세비(연봉)를 성과급제로 바꿔 기본세비에서 평가점수 미달자 는최대 70% 까지 삭감하고 그 삭감 액을 일 열심히 잘한 의원에게 인센 티브로 제공하자 다. 이처럼 동식물 국회로 인한 피해 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으로 정상 적인 국회운영을 원칙으로 비판과 견 제를 위해 투쟁을 하더라도 국회내에 서해야하며 여야 막론 대안정당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제 도적 장치를 취하지 않는 한 어느 정 당이 집권하든 나라의 미래도 21대 국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런 국회 언제까지 두고 볼 겁니까? 정치인들 이 기장 많이 하는 거짓말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허울뿐 인 이런말에 속지말고 실천으로 보 여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라. 국회해산 조기총선 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현명한 국 민들의 공감대와 민의가 모아져야 동식물 국회를 바꿀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당이나 의원들에게 맡겨 서는 제도개선이 절대 불가능하므 로 본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적극 동참하여 저들이 못하는 것을 국민 의 힘으로 해봅시다 해냅시다 끝까 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 다", "num_agree": 1289, "petition_idx": "58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최악의 동식물국회 해산하고 조기총선하라!! 못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꼴 볼려고 국회의원 뽑았나? 이럴려고 정치하나? 21대 종선 전 틀을 완전히 바꾸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공영방송 KBS 기자로 대통령 담화 방송도중 중립적으로 방송해야 함에도 본인의 직무와 신분을 망각하고 야당 정치인 대변인 역 활을 자처하는 질문과 발언 대통령을 무시하는 표정과 행동 말 뉘앙스 허위사실을 진실인냥 선동하며 명예훼손을 일삼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무시하고 공영방송 기자 로써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 시민 인터뷰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조작 방송 의혹까지 KBS는 *** 기자를 징계하고 스스로 사직하고 사과하라", "num_agree": 7214, "petition_idx": "58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방송 *** 기자 규탄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도경환 대사는 평소 직원들에 갑질과 폭언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 겸손하고 업무처리가 합리적인 공직자입니다. 오히려 말레이지아 대사관 직원들이 정통 외교관료가 아닌 특임공관장이 대사로 발령나서 내려오니 대사관 직원들이 대사 길들이기를 하다가 뜻대 안되자 음해한 것입니다. 외교부와 재외공관 공직자들이 평소 재외국민들 보호에 소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정통관료로 공직자로서 합리적인 대사가 내려오자 온갖 음해로 쫒아내려는 공작입니다. 외피아(외교부 + 마피아)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올바른 공직자를 특임공관장으로 보내자 조직적인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 정치권에 줄대기도 없이 오직 공직자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도대사가 안이한 업무처리를 하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엄격하게 업무처리를 하자 온갖 구실로 집단따돌림 끝에 외교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외교부 감사는 치밀한 조사나 증거도 없이 대사관 직원들의 말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앞으로 재외공관은 외교부 직원들만의 놀이터로 전락되고 재외국민의 보호가 소홀할 수 있으니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가려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21, "petition_idx": "58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경환 말레이지아 대사의 갑질 폭언은 거짓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이미 KBS와 관련되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청원이 하나, 또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하나 게시되어 있지만, 새로이 쓸 필요성을 느껴 청원을 올립니다. 지난 4월 4일 저녁 7시 즈음, 고성 속초의 주유소 근처 변압기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가 큰 산불로 번졌습니다. 불행히도 한 분이 이 재난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 차원의 빠른 대응 그리고 전국 소방관 분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그 이상의 인명 피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산불이 심각해진 순간부터 이에 대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KBS는, 법에 의거해 재난주관 방송사로 지정받은 KBS는, 단 8분 동안만 속보를 전달하고 아무 일도 없던 듯 정상적으로 11시 5분부터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KBS는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5월 9일, 즉 오늘밤 8시부터 시작한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 방송 역시 방송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에서는 얼굴조차 들지 않고 다소곳이 말을 받아 적던 *** 기자. 이 기자분께선 오늘 진행하신 대담회에서는 굉장히 대담하고 당당한 태도를 줄곧 유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중간에 말을 끊는, 어린 아이조차 하지 않을 무례한 행동과 표정에 더불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보다도 훨씬 길게 말을 하며, 일개 시청자조차도 느낄 수 있는 악의적인 질문까지. 그러한 모습은 당당한 언론인이라기보단 차라리 비열한 소인배와 비슷하여 방송을 보며 끝없이 불쾌했습니다. 대담을 진행한 *** 기자의 태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대담에 대해 KBS 기자들께서 페이스북(링크 참조)에 쓰신 댓글을 본다면 도저히 반성이라는 태도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불만을 표하는 국민들을 싸잡아 '그 쪽'이라 표현하며 안하무인의 태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성원으로부터 언론의 위상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위상은-이미 위상은 추락한지 오래지만,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그들의 태도에는 개혁이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단순히 방송의 담당자와 문제의 기자 분들만 처벌한다고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KBS가 정말로 국민이 믿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재난주관 방송 그리고 공정한 언론이었다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도 않았겠지요. 그렇기에 KBS라는 방송국과 언론 자체에 대해, 국민이 직접 그들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생겨야 한다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권한 중 하나로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를 이 청원을 통해 요청합니다. 현재의 수신료 납부는 오로지 특정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난주관 방송으로서의, 언론으로서의 KBS에 실망을 느낀 국민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KBS를 거부한다면, 그들에게 보내지는 국민의 혈세 납부를 거부할 권리 역시 당연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의무를 저버린 KBS를 심판할 이 작은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지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604, "petition_idx": "58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KBS의 수신료 납부를 거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오늘 KBS 대통령 취임2주년 대담을 보니 더이상은 KBS수신료를 전기세에 포함해 세금처럼 납부하는것은 부당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기자의 예의없는 자세와 전국민이 보는데 독재자 라는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답변하시는데 중간에 말을 끊는 등의 행동은 KBS를 대표해 대담을 진행하는 기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 수준의 기자기 KBS를 어떻게 대표하여 나왔는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질문한 것이 아닌 기자 개인이 궁금한걸 질문 하는듯 하게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전기세에 포함되어 세금처럼 납부하는 시청료를 받아 저런 수준의 대담밖에 진행하지 못하는걸 보니 시청료가 너무 아깝습니다 전기세에서 시청료를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412, "petition_idx": "58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납부를  전기세에서 분리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2기검단신도시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10년전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한 검단신도시는 10년이 지나서 분양 시작했는데 정부의 각종 부동산규제로인해 시작하자마자 미분양 중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작년12 월에 3기계양신도시발표 그리고 얼마뒤인 5월에 3기 대장신도시 발표 검단신도시 시작후 미분양 중인데 반경 8km 안에 4만세대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먼저 지정한 검단 신도시를 살릴수 있는 교통망과 법원 유치 같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num_agree": 583, "petition_idx": "58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철회요청드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3월 말 현재 일반 6.25 참전유공자 수는 77,832명입니다.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재일학도의용군인·지원공상군경·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참전유공자를 제외) 6.25참전유공자는 2015년 115,622명, 2016년 103,120명, 2017년 92,345명, 2018년 80,440명으로 3년간 35,182명, 매년 12,000여명씩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80세 이상 고령자가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90세 이상 고령자도 16,696명으로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12,000여명씩 감소하는 통계에 비추어 보아도, 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남자 79세, 여자 85.2세에 비추어 보아도 지금 생존해 계시는 6. 25 참전 유공자들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국가 유공자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2016년 월 20만원, 2017년 22만원, 2018년 25만원, 2019년 30만원씩의 참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당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유공자는 많지 않습니다. 고령으로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질환등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수당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의료지원입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이나 국가가 위탁 지정한 몇몇 병원에서의 진료받을 때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검사료등 비급여항목은 제외), 이동서비스등 기타 보훈 서비스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등 저소득 대상자를 선별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보훈병원이나 지정병원을 찾아다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여 사실상 의료혜택은 유명무실하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어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현정부의 보편적 복지, 보편적 의료보장 정책과도 배치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저소득층은 여러 영역에서 사회복지의 수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중복수혜가 될수 있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라는 자격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참전유공자 전부에게 혜택이 주어져야합니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가장 절실한 지원은 의료지원입니다. 이분들이 의료적 방임에 놓이지 않도록 의료급여자로 지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나 어느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해도 혜택을 받도록 하여주십시오. * 국가보훈처에서는 월남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시급한 연령 순으로 먼저 90세 이상 - 85세이상- 80세 이상- 70세이상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연령을 확대해 나가면 연령대가 낮은 월남참전 유공자도 결국 혜택을 받게됩니다.", "num_agree": 609, "petition_idx": "58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의 6.25참전유공자 의료급여대상자 지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10", "end": "2019-06-09", "content":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보수작업에 종사하는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고속도로작업은 차량이쌩쌩달리는 현장이기에 작업환경이 매우 위험합니다 사망사고가 연간3000천명 이상발생되는걸로 알고있읍니다..물론 안전설치를하고 작업에임하고 있읍니다..고속도로현장에서는 차량이60km미만으로 서행할수있게 안전간판을설치합니다.. 그러나..대부분 차량들이 100km이상주행하는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현장 잡업자들은 항상 목숨을걸고 작업에 임하고있는 상황입니다..물론 주행하시는분들이 바쁘셔서 그럴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있읍니다.. 저또한 절친한 친구를 사고로인해 잃고말았읍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부탁드리고싶은것은 현장에 이동식 과속카메라를 설치 했으면좋겠읍니다.. 어려운 부탁인줄알지만..과속카메라를설치하면 사고가줄어들겄같읍니다..각지사별로 카메라를 지급해주시면 현장팀이 현장에 설치하고 고속도로 고순대분들과 협조하여 진행할수 있으면합니다.. 매년 누군가에 가족들이 이런 사고로인해 사망사고가 발생되고있읍니다...어제도 중부선 서청주인근 사망사고가발생 하였읍니다.. 29살남성분이 음주로인해 현장을덮쳐 1명사망 2명중경상을 당하였읍니다. 어려운진알겠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겠읍니다.. 끝으로..삼가고인의명복을빌겠읍니다..", "num_agree": 311, "petition_idx": "58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사망사고줄이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결론 :아기나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서 등원등교 어려울시 병원관련서류 제출한다면 아기가 회복될때까지 엄마에게도 연차외에 공가법적허용 안녕하세요 청원을 처음 해보아서 여기에 이런내용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현재9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제가 7월에 복직을 하게 되는데 일을한다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며칠전부터 고민으로 잠도 설치게 되네요 지금은 아기가 아프면 제가 케어를 하는데 제가 직장을 가게되면 아기가 전염병으로 어린이집 등원을 못하게 되면 누구에게 아기를 맡겨야 하는지가 걱정입니다 친정 시댁 다 멀리계셔서 사설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해야하겠지만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어서 정작 제가 꼭 필요한 순간에 배정이 되지 않아 회사에 눈치를 보며 도우미가 배정될때까지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시 현재활동중인 도우미분은 전염병 걸린아기케어후 바로 다른아기케어가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 결국 활동하지 않는 도우미가 배정될텐테 그런분이 없다면 엄마 아빠가 일하기는 어려울거같습니다 출산율 낮아서 걱정다들 많이하실텐테 이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워킹맘들은 더 아기낳지 않으려하겠지요 저도 직장맘이라 아기를 생각하면 형제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때문에 저희 아이는 외동확정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봄 서비스 추가 공급이 어렵다면 전염병으로 등원이나 등교가 어려울시 병원진단서나 관련서류 제출시 부모도 같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공가를 연차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부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처벌하게 한다면 출산율도 높이고 맞벌이부부도 걱정하지 않을거같습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75, "petition_idx": "58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부의  고민"}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누구를 위한 HACCP의무화인가? 부제 : 농촌 소규모 전통한과 제조업 2020년까지 HACCP의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는 일본에서 10년 넘게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다가 3년전인 2016년 가을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0년만에 농사일을 하는 것이어서 귀농 후 면사무소나 군청, 농협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농한기인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정도 어머니와 함께 한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하다고 느낀 점은 저처럼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HACCP 의무화를 강제하는 점입니다. 정부의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즘 HACCP진단 및 시행 업체들로 부터 우편물,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HACCP 의무화 입니까?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먹거리 중요합니다. 제 가족에게 줄 것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과를 만듭니다. 거의 모든 제조업체들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만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HACCP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들에게는 너무 많은 투자비용을 요구합니다. 식품제조업체 중 대기업이나 비교적 매출이 높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HACCP에 준하는 시설을 투자, 신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시나요? 백만원도 투자하기 영세한 제조업자에게 몇 천만원을 HACCP에 쓰라고 의무화 하는 것은 차라리 폐업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유예기간을 주어도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HACCP의무화입니까? 제가 잘 해서 규모가 커진다면 저도 HACCP을 취득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자금으로 50%를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은 차라리 폐업을 선택하겠습니다. 빚 내서 집사라던 어떤 사람 말과 빚 내서 HACCP하라는 정부의 말 모두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 번 2020년 HACCP 의무화에 대해 전면 제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58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누구를 위한 HACCP의무화 인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저는 완도군 **면으로 귀농하여 살고 있는데 마을자치법이라고 정하여 입주금으로 삼백만원을 요구하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근거없는 돈을 내야 한다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가축도 기르지 않습니다. 순수한 주거목적으로 집을 마련하였기에 조금도 마을에 피해를 드린일이 없습니다. 마을자치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니 무조건 따르라고만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니 그 후, 철제울타리와 돌덩이로 집 앞길을 막고 차량통행도 방해하여 집 안에 주차를 못하여 마을공터에 주차를 하였더니 농기구(트렉터등)로 길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에 이 내용(4월10일)을 알렸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금까지 방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혹시나 다른 지역도 다 그런가 싶어 지인을 통해 알아보았지만 인근 해남군, 신안군, 무안군등 어디에도 마을입주금을 내는 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옆 마을 귀농한 사람은 저와 같은 고충으로 힘들어 하며 행패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가버린 일도 빈번하답니다. 저도 다시 도시로 떠나야 하나요? 그 누구든 귀농하여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저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근거없는 입주금의 문제를 신중히 고민하시어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농촌이나 어촌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40, "petition_idx": "58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하였더니 마을자치법으로 정한 입주금으로  삼백만원을 내라고 하니?"}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너무 힘들어서 청원에 글올립니다. 여러 사안을 사우들에게 확인하여 적어드린 글이오니 한번 쯤 읽어봐 주시기 바라며, 말주변이 없어 잘 못적은게 있으면 사우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몸이아프거나 육아휴직시 인사고과 C,D (물론 공정 기여도가 낮으나, 인사고과로 인한 휴직 부담) 2.전배(사업부 및 부서 이동 시) 인사고과 C,D (전 부서 기여도 및 행한 일(개선 활동)은 신경 안씁니다.) 3.반장, 조장 성희롱 및 사건 나올 시 조용히 묻힘. (이전 사례 . 반장- 타부서 이동, 직책유지 되며 , 조장 - 다른조 피신 후 복귀) 4.노조 회계 불투명 - 사용 내역 미 공유 (노조간부 간담회라 하며, 놀러다니고, 술마시고, 활동복 까지 삼) 노조비로 1년 손톱깍이 세트 하나 받았음. 그외 조.반장 회식 및 반,계장 회식 잦음. (심지어 계장은 노조 미 가입 상태이며,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압박) 5.현장직 최종 진급 시 24년 , 사무직 길어야 10년. (사무직 직원들 현장직 사우 대우 : 무조건 시키면 해야함.Ex)특근) (현장에서 전화하면 무시하다가 자기들 급해지면 팀장,계장,반장 연락하여 재촉) 6.이전 고과 C,D 등급의 경우 동결 C등급은 올해 기본인상율 50% 증가 (노조 없는 사무직 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음.) 7.진급 누락 시 기본급 증가율 삭감. (노조 없는 사무직 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음.) 8.2017년 시험 점수 공개 2018년 비공개 2019년 시험 점수 공개 (지속 적인 진급 누락으로 확인해보니, 2018년 특별승급(인사고과S)인원이 많아 비밀리에 진행) 9.사무직과 현장직 성과급 동일 (기본급 차이 사원 초봉 기준 2배 이상 차이나나, 사무직과 현장직 동일하게 받음) (허나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임) 10.사무직의 경우 6개월마다 인사고과 성과급 지급. (현장직의 경우 1년마다 S,A 만 성과급 지급) 11.쉬는시간 밥시간 시간 공제. (밥시간 총 2회 1시간10분, 쉬는시간 30분 제외 후 시급 지급) (총 회사 근무시간 12시간 중 10시간 20분만 시급 지급.) (현장 특성 상 쉬는시간에 라인 풀 가동. 2배 이상 작업 하나, 밥시간 쉬는시간 제외 함.) 12.노조위원장 3번 연임.-2019년 추가 연임.(지부장 또한 마찬가지) (독재 정치. 100%투표율로 무효표 제외 99%이상 나옴. 대놓고 찬성에 찍으라고 함. 공개투표. 올해는 약간의 비공개 투표로 인한 찬성율이 적게 나와 대놓고 화냄) 13.성과연봉제 도입 (지속적인 진급 누락으로 후배들(4~5년 이전 입사자) 과 임금 차이 없음.) (직접적인 작업자(operater)의 경우 일을 하나도 안한다고 생각함.(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함)) 14.(단부제 기준) 최저 임금 미달로 인한 월정액 급여로 변경하여 월급 지급. (이전 : 월급여 + 상여금 . 현재 : 월정액 급여.) (현장직 초봉 최저임금이 안되니 월정액 급여라고 해서 상여급 +기본급 합쳐버림.) (잔업 특근의 경우 기본급에 비례해서 나옴.) Ex) 월정액 급여 200만원 (기본급 120만원 + 상여금 80만원) 120만원에 대한 잔업 특근비 나옴 15.회사에서 특근 안시키려고 인원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며,(생산량 Over) 특근 시 휴가 지시하여, 불 합리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함. 16.노동조합 간부 인사 고과 불 합리 (기본적으로 A는 깔고 갑니다. 안주면 노동조합에서 말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특히 여성 사우들 및 위원장 눈에 띈사람은 무조건이랍니다.) 17.조장.반장들의 권위 의식. (사람 관리 하는게 힘든 것은 알고 있으나, 대놓고 모욕감을 주고 퇴근 후 나 쉬는 시간에 회사 확인 사항 왜 확인 안했냐고 역으로 화를 냅니다. 작업하는 회사 내에서 확인 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지는 않으면서 왜 안하냐고만 하니 힘듭니다. 쉬는 시간의 경우 금액도 못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회사 일을 확인 안했다고 욕먹는지 모르겠습니다.) 18.휴가 비 보장(내 휴가를 내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할때만 쉬어야 하며,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있거나 가족 휴가로 인하여, 1~2일 만 빠져도 일하기 싫으냐고 하며, 타 부서 이동 시키거나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봅니다.) 19. 조,반장 선임 - 성과가 없으나, 주변 친한 반장 추천. 계장보다 나이 어린 순으로 시킵니다 (타 반장 추천으로 조.반장 선임이 됩니다. 같이 밥 먹거나, 골프,낚시를 함께 다니면 바로 선임. 일 잘하는 사람 . 주변에서 인정하는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 , 회사 근속이 적다는 이유로 비 선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30대 중반 ~ 40대 후반이며, 이런 사람의 경우 권위 의식이 넘칩니다. 50대 이상 선배님들께서는 타 인원에게 욕설과 비방은 하지 않습니다.) 20.노조 위원장 정년으로 인한 임금 피크제 확대 (노조 위원장 올해 정년 대상자 인가봅니다. 임금 피크제 나이를 올해부터 올렸습니다.) 21.사업장 이동 불가. (잘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사업장 이동이 되었으면 하나,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별 성과급도 웃깁니다.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경우 동일합니다. 모두 힘들지요. 근데 굳이 나누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2.외관 한도위원 문제점. (모르는 점 문의 하거나 하면 그런것도 모르냐면서 맨날 짜증만 내고 쉬는 시간 및 밥 시간은 조장이나 반장들 보다 훨씬 오래쉽니다.) 23.안전 교육 및 기본 교육. (말로만 교육이고 아무 말도 안해주고 싸인만 하라고 합니다. 하는 이유 모르겠습니다. 교육시간은 2시간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24.하계휴가 관련. (***의 경우 하계 휴가를 3일 보장해 줍니다. 현장직의 경우 강제하며, 쉬는날 포함시에도 추가로 쉴 수 없는 환경입니다. 4일 일하고 2일 쉬나 3일 중 2일 쉬는날일 시 하계 휴가는 하루만 추가로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합의합니다) 25.공기반 관련. - 본인들 쉬는 시간이나 잘 지키세요. (사람을 많이 만나다보니 예의없는 것들이 많습니다.\"탈모\"걸린 사람입니다만, 나이도 어리면서 같은 주임이라고 반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교육한다는 사람이 교육자료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본인은 쉬는시간도 안지키면서 다른사람 단속을 합니다.) 26. 대의원 및 노조간부 관련. (반장 마다 다를 수 있으나, 노조 간부가 술마시고 출근안하면 그러려니 하고, 일반 사우가 그런일 하면 패널티 줍니다, 또한 문의 사항 문의할 시 반장님께 전달했어요~ 하면서 못들었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대의원이나, 간부일 시 직접 말씀 해주세요. 주변에서 들은 대략적인 불 합리 입니다. (주위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왜 존재하는지 자체가 궁금 할 정도입니다. 또한 작업자(operater)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습니다(고과 및 대우) 또한 노동 조합 모임이 많으나 정작 공유되는 것은 없으며, 해외여행, 국내여행 (단합회) 형식으로 노조비를 사용합니다. 월 100만원 받는 현장직 인원이 100명이면 1% 노조비로 빠질 시 1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사용한 내역에 대해 공유받은 바 없으며 , 간부 편애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글 올립니다. 회사에서 항상 이야기 합니다. 이런곳에 글올려봤자 변하는거 없이 작업자만 힘들어 진다고, 다 찾아 낼 수 있다고, 찾아내도 어쩔 수 없고 직접적으로 전달 할 시 불이익이 많아 이런 회사가 있구나 하고 국민 청원에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514, "petition_idx": "58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불 합리 관련 퍼질 수 있도록 확인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월 7일 가양역화재로 한순간 백수가 된 자영업자입니다. 경기는 어려워졌지만, 7년동안 한자리에서 꾸준히 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제 나름대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치못한 화재로 저는 그동안 몰랐던 *** **의 진실을 알게되었고 저 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내어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 7월부터 저의 매장과 저의 자산을 지키기위해 **에 월정료 77,000씩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입당시 **에서는 **에 가입하면, 매장과 매장내 재고를 보호하고 또 지켜줄 것 같이 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심하시라면서 출입구와 천장에 카메라와 감지기를 설치하면서 예민한 기계라서 공기청정기의 약한 바람에도 경보가 울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을만큼 감지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2019년 4월까지 월정료를 따박따박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는 2019년 4월 7일 저의 발등을 찍었습니다. 4월 7일 오후 4시부터 가양역 지하1층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저의 매장도 지하1층이였습니다. 저는 5시가 되어서 주변사장님께 연락을 받고 핸드폰으로 매장내 CCTV를 보았으나, 이미 화재연기와 그을음으로 가득찬 매장은 뿌연 연기뿐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장내 열선감지기와 동작감지기가 분명 작동중이였고, 또 공기청정기의 약한 바람에도 실제로 오작동이 나서 대원들이 출동한 적이 있는 감지기가 그날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서 무려 두시간 넘는동안 경보는커녕 그 어떤 작동도 하지 않았던 것이였습니다. 제일 충격적인건 저희 매장은 지하매장이라 특이하게도 매장안 유리창안에 3미터가 넘는 방화셔터가 매장내에 있었고, 그 셔터가 내려오면서 마네킹을 넘어트렸는데도 불구하고 동작감지기까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주변 사장님께 연락을 받고 5시에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빨리 좀 출동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로부터 30분이 지나서야 **대원이 왔습니다. 화재가 난 것 같으니 빨리 출동해달라고 요청한지 30분이 지나서 대원들이 오고, 그 대원들은 4월 8일 오전에 다시 영업팀과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4월 8일 저는 **영업팀을 기다리며 아침9시에 매장입구에 있었지만, 12시가 지나도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또 고객센터로 전화했고, 그후 1시가까이되서 강서구 영업팀이 와서 하는 말은 참 의외였습니다. “ 이런일이 생기면 대표님들이 **를 의존하시는데, 저희는 방범보안 **입니다. 화재는 화재보험이랑 의논하시는게…” 저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게 아니라, 왜 **의 감지기가 오작동이 났냐고 여쭤보니 분명 강서구 ***팀장은 저에게 가끔 오작동이 난다며 인정을 하셨고 제가 화재로 인해 매장내 집기와 재고를 창고로 이동시켜야 되어서 제가 매장정리가 되면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4월 17일, 18일 생각치도 못한 **대원으로부터 경보기가 울린다며 연락을 받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울리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분명 이 감지기는 문제가 있구나…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 23일 저는 **홈페이지 고객불편센터에 대표이사에게 바로 글을 쓸 수 있다하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고, 그날 **본사 영업지원팀 이**대리와 통화하여 화재가 일어난 4월 7일부터의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나기도 전에 **가 먼저 인지한 적도 있던데, 왜 우리매장 감지기는 감지자체를 못하고, 출동도 늦었냐고 하자, **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4월 24일 오후 4시 강서구 ***팀장과 ***팀장이 후속조치로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제가 **쪽에 요구한건 지금까지 **를 믿었던 고객의 입장에서 **의 감지기 오작동으로, 매장내 의류가 전소되었기에 제가 지금까지 납입했던 월정료를 돌려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저의 매장내 피해금액은 2억원이 넘어가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를 **쪽에 요청하는 것이아니라, 너무나 당연히 울려야할 경보기가 울리지 않아서, 매장내 수많은 재고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쓰레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은 **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지사에서 오신 ***팀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시고, **본사 법무팀에서 나오면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셨죠. 힘없는 개인이 대기업 **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정말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을 느낄 수 있었죠. 후속조치를 위한 미팅이 아니라 저를 겁주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였죠. 4월 30일 강서지사에서 본사에서 제 요구를 거절했다고 전화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왜 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지 본사에서 거절한 사유를 서면으로 다시 요청드렸으나, 본사내부 문건이라 줄 수 없다면서 강서지사의 입장을 메일로 회신을 주셨습니다. ** 감지기 오작동이 포커스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시면서, 제가 묻는 질문에는 책임을 회피하느라 아주 급급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하였습니다. 5월 2일 드디어 **본사 고객지원팀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분은 본사소속임에도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고, 다시 4월 7일부터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지원팀 ***팀장은 저에게 **는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시하고, 강서지사에 연락해서 사실확인을 한 후에 늦어도 8일까지 연락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5월 8일, 9일, 오늘 오전까지 고객센터에 전화하였고, 왜 피드백이 없냐고 여쭤보니 이미 본사에 몇번이나 전달하였다는 말뿐, 고객지원팀 마저도 지금까지도 피드백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가 대기업이라는게 참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에 묻고 싶습니다. **는 고객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월정료만 받으면 그 뿐입니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의 충성고객으로 월정료를 내고 있는 고객에게 한마디 사과없이, 감지기 오작동은 인정했으나, 보상과 관련된 피드백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홈페이지에는 거짓된 과대광고와 고객을 기만하는 정보를 사실인 채 공지하고 있습니다. 7분이내의 출동은 커녕 30분이 넘어도 오지않았고, 고객센터는 3일이내 답변해준다고 했으나 **측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라, ** 법무팀을 이길 수 없다는 협박과 갑질횡포까지… 고객을 기만하는 *** **는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한채, 지금도 가입에만 혈안이 되어 또다른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는 과대광고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아야 될 것 이며,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발빠른 대응으로 수습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잊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 "num_agree": 161, "petition_idx": "58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을 기만하는 *** **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저는 2017년 10월01일 ~12월07일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이 지급이 안되어서, 사업주에게 수차례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연말이 지나도록 지급이 되지 안하였습니다. 2018년1월 2일 관할고용노동청에 체불확인 진정 신고를 하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바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님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독촉을 할것이니 연락을 기다려 보자고 하셨고, 2주일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체불사업주와 체불근로자 출석요청이 문자로 와서 관할노동청으로 출석을 하였으나 체불사업주는 나오지 않았으며, 근로감독관님과 유선상으로 지급일자를 협의하였습니다. 또1월말일에 지급하겠다고 2주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연기되고 하다가, 3월달에 근로감독관님께서 서류를 검찰로 넘기고 형사고발 하겠다고 하시면서, 체불 근로자께서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접수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체불사업자를 더이상 기다려 줄수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체불임금을 받으려 했기떄문 이었습니다. 2018년3월19일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서류를 접수하였고 소송구조결정을 받아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너무나 긴세월이 걸려서 2019년 4월3일 소송종료 되어 승소판결되어 판결문 수령하여 법인통장의 가압류를 집행하였으나, 사업주가 진작에 예금을 빼내었는지 저에게는 아무것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이러한내용으로 추가 진행을 상의하여, 재산명시를 하려하였으나 2018년8월24일자로 사업장폐업을 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폐업시에는 사업주를 상대로는 더이상 할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직원들 일시키고 임금을 안주고 연락도 안받고, 사업장을 폐업한다고 체불근로자 및 전직원에게 통보도 없었고 폐업사실을 알지못하였습니다. 일반체당금 신청으로 알아보라고 해서 관할노동청에 문의 하였으나, 퇴직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일반체당금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체불임금진정신고 할때에 근로감독관님은 이러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을 왜 해주지 않고 체불사업자에게 체불임금 지급 일자를 2주정도씩 3~4차례 연기토록 해면서 3개월여 세월을 무의미하게 지나고야, 형사고발을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터이고 체불근로자는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 을 하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때 까지도 일반체당금 관련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안하였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있는 관할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을 원망해야 하는것인지,참으로 원망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일발체당금 신청 및 지급 대상 기준이 애매한부분이 또한 개탄할수 없습니다. 사업장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일반체당금신청 대상이 아고, 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면 사업주에게 임금안주었으니까 폐업하라고 할수도 없는것인데, 어떻게 퇴사 후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사업장이 폐업 및 도산사실리 확인 되어야 하는것입니까. 체불임금으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근로자가 일한댓가 임금을 못받아서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한것인데, 지급대상의 요건이 근로자의 상황과 체불사업자의 형태에 맞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1)일반체당금의 신청 및 지급대상기준을 쳬불사업장 폐업 후 1년 이내 신청 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체불사업주의 처벌을 강화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사업체의 사업주는 폐업하면 어떠한 제재를 안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처벌이 너무나도 미미 합니다 . 재산 다 빼돌리고 숨기고 하면 끝나는것은 체불근자에게는 피눈물 나게 하는것입니다. 체불사업자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신고 사업장 및 대표자에게 확실한 제재를 하여서 체불임금 처리가 조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58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체당금신청 기준적용 및 체불사업주 강력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단통법이 시행된지 5년이 다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판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카페,네이버밴드,페이스북등과 오프라인의 일부 대형집단상가에서는 일반 판매점 대리점들이 상상도 할수없는 가격으로 불법판매가 이루어 지고있는데 정작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부처들은 실효성있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카페와 SNS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은 아예 대놓고 불법보조금을 지원하며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가입해서 확인할수 있는 사항인데도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관련부처 는 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법의 집행이 이렇게 소흘하다면 그법을 신뢰하고 준수하려는 선량한 영세판매점,대리점들은 무슨 동기로 법을 준수 하겠습니까 차라리 단통법이 생기지 않았다면 판매점들은 나름대로의 판매방식으로 경쟁하며 생존해 나갔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가격경쟁을 하면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고 법을 준수하려면 소비자들의 원망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영세판매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신고센터는 소비자나 이동통신종사자들의 신고에만 의지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대형집단상가들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한다고 답변하지만 실제로 단속의 효과는 체감하기 힘듦니다 간헐적이고 국지적인 단속과 과징금 부과 정도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골목상권을 지키는 선량한 판매점 대리점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들을 관련기관에 요청 합니다 1. 단통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어떤 분야이든 시장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발전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가격경쟁 또한 포함 되는 것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자유시장경쟁체제에 부합되지 않은 법입니다 마트의 가격이 편의점의 가격과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제품의 할인 상한가를 공무원들이 제한할 이유도 없습니다 2. 단통법을 폐지 할수 없다면 법의 집행을 엄격히 적용해 주십시요 -현재 단통법을 어기는 불공정행위를 제제할수 있는 방법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한 일반신고와 포상금신고제도 뿐입니다 일반신고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포상금신고는 반드시 단말기를 직접 개통한 실제 소비자들만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방법과 증거제출이 까다롭기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듦니다 이런점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법을 어기면서도 당당하게 영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온라인카페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카페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업체들이 입점하여 영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신고를 통해 제제를 하고 싶어도 입점해 있는 업체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신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목적이 분명한 온라인 카페는 카페라는 플랫폼 자체를 제제할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회원수를 무기로 백화점식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카페가 개별업체들의 플랫폼이 될수없도록 신고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그리고 관련 업무들이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의 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3. 일반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소수의 인력으로 모두 막아 낼수는 없습니다 단속이 효과를 거두려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참여의 동기와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실제 핸드폰을 개통한 소비자들만 포상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핸드폰을 개통하지 않을 소비자라면 불공정행위를 알고도 묵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대해 일반신고를 하는 소비자나 이동통신종사자 에게도 일정의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신고는 폭발적으로 늘어날것이고 그러면 불공정행위도 동시에 위축되거나 더 깊이 숨어들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상에 필요한 제원은 포삼금신고제도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업체를 통해 조달받으면 될것입니다 불공정행위를 하면 기존의 패널티와 더불어 위반에 대한 벌금까지 물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지금처럼 불법행위가 만연하지 않을것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취지는 이용자차별 금지 에 있습니다 동일한 단말기를 이용자의 구입패턴에 따라 차별하여 판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통법의 근본 취지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경쟁시장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발상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입법 취지가 어떻든 국회를 통과한 살아있는 법이니 준수해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법을 지킬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했어야 합니다만 지난 5년간 정부는 입법 취지에 부합 되는 제대로된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이 불공정행위가 만연 하지는 않았겠죠 법을 만드는것 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것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반영되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용자차별을 막자는 취지의 단통법은 2019년 현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법을 준수하려는 선의의 판매점과 대리점들을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67, "petition_idx": "58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부디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2005년 11월 13일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13년간 남편과 시댁에(홀시어머니와 시누이가 4명) 폭행과 폭언으로 결혼한지 2년만에 정신과 병원을 다니게 시작하였습니다.(인천 **병원) 항불안제약과 우울증약을 지금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고 난 후 5년만에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성선암(임파선까지 전의)에 걸려서 갑상선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고위험환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은 저를 자살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5년 후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정신과 약, 평생 먹어야할 갑상선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중에 약을 7주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약은 D등과 C등급에 해당하여 산부인과에서는 장애아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아이에 대한 집착이 커서 결국 아이를 낳자고 말했으며 남편 본인이 책임진다며 의사를 설득시켰습니다 (부평시장 **병원) 저는 그 후 정신과 약을 먹지 못했습니다. 혹여 뱃속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하루가 죽음의 고통이였습니다. 시댁에서 절 쫒아와서 죽일것만 같다고 남편에서 계속 호소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늘 경계하였습니다. 정신과약의 금단현상은 마약과 같았습니다. 임신한 저는 늘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았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끊임없이 자살만 생각했습니다. 현재 큰 아들은 만8세입니다.(2018년 5월 중순에 골수성 백혈병 진단-*******병원) 7개월만에 골수이식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은 재발위험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병원을 계속 오가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만6세) 2013년도에 출생하고 바로 심장병수술을 받았으면 매년 정기적으로 ***병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과 시댁을 위해 헌신하고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결혼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늘 사죄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꿇었습니다. (제가 서울**병원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찾아와서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이유인 즉 아이를 갖지 못해서 동네에 챙피해서 다닐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방관하였습니다. 저의 친정 가족들은 싸움이 커질까봐 모두들 피했습니다.) 저는 둘째아들의 심장수술로 인하여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약에 의지하면서 겨우 버티며 살았습니다. 큰아이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서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렸고 정신과약은 더 이상 저에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갑상선이 부어올라서 거동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2019년 1월 5일 남편은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이가 골수이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6개월의 항암은 아이에게 몸도 마음도 큰 고통이였습니다. 저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제 한몸을 지탱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큰시누이가(52세) 현재 미혼이고 그 사이에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유치원에 들어가고 누나가 퇴사하면 시댁에 들어가 아이들은 돌보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혼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출생한 후부터 백혈병 진단 받기 전까지 시댁으로 가는 날은 집에 있는 날보다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시댁에 가기 싫다고 말하고 차안에서 구토을 하고 울어도 끊임없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10시가 돼서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집과 시댁과의 거리는 1시간 걸립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도 몸이 피곤하다면 가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면역력이(호중구수치 300) 없어서 집에서 쉬는 날에도 큰시누이의 생일이라면서 큰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다녀왔습니다.(병원에서 밖간 출입이 금지되어있는 상태) 아들은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아이가 이식 후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과 고성이였습니다. 그리고 “ 돈은 너가 뺏어갈 수 있으면 가지고 가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112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고 저는 정신을 잃고 경찰들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5일만에 왔습니다. 그 후 5개월동안 병원을 전전긍긍 살았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저는 2018년 4월에도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도움을 받아 숙소로 들어가고 아이들로 인하여 2일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결혼하고 몇년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다툼중에 남편은 주먹으로 저의 머리와 허리를 심하게 때려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다음날은 고통이 심해서 병원에서 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가정폭력이 112신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친정에 와서 이혼소송을(1월달) 하였습니다. 저의 친정 부모님은 어릴 때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수입은 없습니다. 친정집은 25년된 오래된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정신과약은 계속 먹어야 했으며 갑상선암 검사는 6개월에 한번씩 초음파와 피검사를 합니다. 또한 현재 유방에 혈흔이 흘러서 유방시술도 해야된다고 합니다. 저에 병원비며 약값은 부모님께서 정부에서 받는 노인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소송전에 남편에게 병원비 비용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허나 남편과 큰시누이는 친정에서 치료비는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지만 큰아이의 백혈병으로 인하여 늘 집안은 소독하고 청결한 곳이여야 합니다. 저는 현재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인천지하철 공사에 직원이며 시댁 또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중에 남편은 거짓질술을 하고 시댁에서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중에 변호사는 재판을 끝나도 재산에서 40%~50%만 제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제가 집에서 쫒겨난 후 큰시누이가 아이들의 엄마라고 주장하면서 집으로 들어와 저에게 이혼서류를 요구하였고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로써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큰아이는 5년동안 성인이 옆에서 계속 돌봐주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44세) ***-****-**** ", "num_agree": 246, "petition_idx": "58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암환자이며 큰아들은 백혈병치료중이며 둘째아들은 심장병 수술을 하였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단통법을 완전폐지하던가,아님,완전한법대로 엄격하게시행하던가,해주세요!", "num_agree": 237, "petition_idx": "58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폐지및엄격한시행부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대통령님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루빨리 시행해주십시오. 정부의 북한 식량지원 계획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 시기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지체하면 많은 생명이 위험합니다. 절대적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체없이 인도적 지원이 시행되기를 촉구합니다.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중 40% 이상인 천백만명이 식량부족으로 영양결핍 상태이며 5중 1명의 어린이가 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 산모,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인의 경우 절대적 식량부족으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도적지원은 정치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인도적지원은 나라, 인종, 국경, 정치이념을 초월하여 지원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 양심입니다. 36년간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에게도 지진피해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망설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였읍니다. 하물며 같은 민족인 북한동포에게는 더더욱 지원을 해야합니다. 정부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민적 쌀 모으기 운동이라도해야합니다. 북한 동포의 고통이 우리국민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3376, "petition_idx": "58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루빨리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둘째딸 전문대 졸업 후 현재 29살 인데, 검찰청 직원 수사기관 사칭 딸 명의 계좌가 대포 통장 형식으로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가 진행중 이라고 해서, 국가안전 계좌로 이체 하면,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면 돌려 드리겠다고 해서, 두려움에 의한, 이제까지 저축한 5천만원 모두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기숙사 생활 하면서, 교대 근무 해서, 저축한 돈 입니다. 어떻게든 범인검거 및 돈 을 찾을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235, "petition_idx": "58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보이스 피싱 너무 억울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평일 낮, 10:00-16:00 정도의 시간대엔 양평 쪽 중앙선 전철은 이용하는 사람으로 붐비지는 않아서 맨 앞, 뒤 두 칸엔 휴대 승차를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울에서 양평 쪽으로 운동 삼아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데, 되돌아 올 땐 너무 피곤해서 전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붐비지 않는 시간에까지 금지할 필요가 꼭 있을까요? 평범하게 살아 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작은 즐거움입니다.", "num_agree": 2810, "petition_idx": "58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비리의 온상인 시내버스를 고발하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는 광역시 기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파산위기에 놓인 회사들까지 지원이 되면서 기사회생하는 게기가 되었습니다. 국민혈세로 지원을 하는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할 일들을 아무런 조사도없이 사측에서 요구하는대로 믿고 지원을 해주게된대에 책임을 물으셔야하며 10년이상 지원을하면서 해마다 지원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어마어마하게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얼마전 대전의 여러회사에서는 어머니를 사무실 직원으로 올려 매월 시에서 월급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몇몇 회사만의 비리가 아닌 전반적인 시내버스 업주들의 비리입니다. 이재는 사업주들이 주 52시간 으로 인하여 인금 보전을 해줘야하는 실정에 중앙정부탓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금까지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금액만해도 어마한 금액인대 자기들은 시에서 부당하게 받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근로자들에게 인금 보전이 가능할진대 정부탓하며 파업을 독려하는 형국입니다. 이런 비리의 온상인 시내버스 회사를 전수조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16, "petition_idx": "58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 비리척결"}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여론조사를 관리 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설문에 응답한 참여 인원도 응답률 퍼센트(%)와 함께 몇 명인지 숫자로 표기하라! 현재 설문 조사대상 인원은 몇 명(대략 1,000~2,000명 내외)이라고 공개하면서 설문에 응답한 설문 참여자는 퍼센트(%)로만 표시하는 것을 퍼센트와 함께 전체 몇 명, 연령대 별로 몇 명, 지역별로 몇 명이 설문에 참여했는지도 정확히 공개하길 바랍니다. 설문 조사대상 인원은 공개하면서 설문에 응답한 설문 참여 인원을 공개 안 하는 것은 참여도가 낮아 설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2. 조사 대상인원 1,000명 이상이 아닌 설문 응답 참여인원 1,000명 이상의 결과만 발표할 수 있도록 하라! 아무리 표본조사라고 해도 1,000명에서 응답률 2~7% 인원으로 계산하면 20명~70명의 설문 참여 결과를 전 국민의 생각인 듯 발표하는 시스템 자체가 설문조사를 조작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설문조사 신뢰도 하락의 주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1,000명 이상 전국적으로 연령대를 고려한 조사의 결과만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길 바랍니다. 3. 여론을 조작하는 업체를 허가 취소하고 엄벌하라! 여론조사 '공정'은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방송했듯 종교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업체입니다. 조사대상과 참여자들도 불확실하고 조사 내용도 엉터리이지만 여론조사업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는 신뢰도가 생명이며 국민들의 생각을 조작 없이 순수하며 투영해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고 조작하는 여론 조사업체와 관련된 사람들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4.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 언론매체 기사에 조사문항도 함께 게시하라! 선관위까지 들어가서 꼭 봐야 하는 불편함이 아닌 어떤 내용의 문항으로 조사했는지도 기사에 함께 올리도록 하여 조사에 대해 쉽게 알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복사하기+붙여넣기로 '조사한 설문 문항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조사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조사기관을 감시하는 기능까지 일석이, 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 참여는 못했거나 안 했지만 나의 의견까지도 포함된 국민 대상 결과라고 발표되는 것에 대한 국민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라 생각됩니다. 관리 감독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모두 반영해 주실 청원 합니다.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서명과 공유, 동참을 바랍니다.", "num_agree": 226, "petition_idx": "58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사 시스템을 개선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저는 지체장애3급 장애인입니다. **군 장애인게이트볼연맹 소속 장애인 소속 선수입니다. 장애인이 모여 도민체전 연습을 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어 **게이트볼협회 구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자하니 **게이트볼 협회 회장과 임원들이 구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애인은 구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군청체육회에 가서 말을 해봤지만 해결을 못 해준다고만 합니다. 장애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준 구장을 이용하지도 못 하나요?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군 군민이며 세금도 잘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군 게이트볼구장 출입문에 장애인은 출입 하지 말라며 '장애인 출입금지'라 부쳐 놓았습니다. 이는 엄연히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갑질입니다.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행복하게 평등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디 장애인차별에 대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게이트볼연맹 **지부 회원일동 ", "num_agree": 322, "petition_idx": "58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출입금지 '라고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 반려동물 사육산업(번식업, 분양업, 사료업, 샵, 용품업, 미용업, 애견학원 등)이 금년 9월이면 완전히 무너지고 대혼란이 예상 됩니다. 이에 반려동물 사육사업의 현실적인 양성화 및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적용과 법개정을 애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1. 관련법(동물보호법 : 번식업 허가제)이 책상에서만 개정되고 유기견 사업하는 사람들의 주장만 반영한 관계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수많은 사람이 생업 및 직장을 잃게 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 실제로 팔순 노모(이하 “저”)의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3.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살고 있는 올해 81세이고 치매 중증(86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약 20년전 부터 애완견을 좋아해 기르기 시작하여 나이 때문에 마땅히 할 것이 없어 우연찮게 애견 번식업을 시작하였습니다. 4. 지금은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과 간간히 있는 약간의 애견 분양 수입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5. 그런데 9월 부터는 법 적용으로 애견 분양의 길이 막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관련 산업들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대혼란이 오게 생겼습니다. 6. 이에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고 노인들의 생계를 최소한 보장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옛날에 부동산 중개업(복덕방)을 일정 나이(65세) 이상은 신고제로 하고, 그 이후 신규 사업자는 고시제/허가제로 했던 것 처럼,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완충할 수 있도록 번식업 1세대 65세 이상은 확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연 도태 할 때 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즉 관련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반려동물들이 자연사 할 때 까지는 신고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7. 반려동물 산업은 생명을 다루는 것으로 저도 애지중지, 사랑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유기견 협회에서 동물학대라고 하지만, 그건 그들의 수입 때문에 주장하는 것 임), 생명이 있는 키우던 반려동물을 갑자기 처리 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반려동물이 길에 버려지거나 유기견 사업자들에게 넘어가 무분별한 안락사를 당하고, 반려동물들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관련 산업이 위축되어 많은 실직자들이 늘어 날 것이 분명합니다. 8. 저는 나이가 81세 이라서, 키우는 반려동물들 보다 더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갑자기 키우던 반려동물을 처리하는 것은 더욱 고민이고, 그 스트레스로 심신의 피로를 막중하게 느끼어 심장혈관병과 뇌경색으로 하루하루가 살기 힘이 듭니다. 9. 노인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 탁상의 법 적용 보다는 현실적이고 탄력적/ 융통성있는 법적용과 법개정을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일정나이 이상은 현재의 상태에서 신고제로(예전 복덕방처럼) 하는 것으로 선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 이렇게 하여 관련 산업들의 혼란도 막으면서 서서히 양성화하여 연착륙 할 수 있다고 보며, 노령화 시대의 대책을 고민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행정에도 대혼란 방지/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애절하게/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11. 만약 아니된다면 법적용 유예(2~3년) 라도 해주어 반려동물들을 정상적으로 처리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79, "petition_idx": "58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사육산업의 현실적인 양성화 및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적용과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정부에서 약속 계획한 신도시 지정 사업~! 1기 신도시에 이어 계획된 2기 신도시 사업이 이제 삽을 뜨며 진행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해 버리다니요,, 국토부 장관님께서 강남이 좋습니까? 말씀하신것을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 또는 서울 부근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해야지 이제 공사 시작하려는 2기 신도시 바로 앞인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창릉쪽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여 발표 하신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2기 신도시 사업은 아예 신경을 안쓰시는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심지어 검단신도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그 부근에 3기 신도시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지구를 지정하시고 검단신도시에 어떤 대책도 없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총3단계로 지정되어 이제막 1단계 시작하고 있으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서 발표하신 3기 신도시 사업 시작에 앞서 부디 2기 신도시 사업을 마무리 하고 3기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87, "petition_idx": "58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계획한 2기 신도시 사업 완료후 3기 신도시 사업 진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작년부터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의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가 금지되면서 많은 자전거동호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복잡한 휴일을 피하여 운동을 하려는 사랍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금지 이유로 알려진 허용된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출퇴근 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금처럼 강제로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승차를 허용하면 사소한 문제점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우선 각 지역이 이미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자전거인프라를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자전거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며, 나아가 동호인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식당이나 커피점 등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을 휴무로 지정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나의 이유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 허용은 그 못지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자전거동회인 환영’이라는 식당들의 입간판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이미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자전거인프라 구축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노선으로 확대를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요금을 더 부과하더라도 지금의 평일 전면금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운 좋게 자전거 전용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어봅니다.", "num_agree": 1050, "petition_idx": "58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경춘선의 자전거 휴대 승차를 하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본인을 비롯하여 뜻있는 많은 국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으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그 열망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는 달리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판사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는커녕 비리판사들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련 자 66명 중에서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조치라는 것에 분노하였다. 비리판사들 66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한다는 핀사의 기본적인 마인드와는 거리가 먼, 다시 말해 썩은 과거정권의 지향적이었고,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 뿐이다. 그러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 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사법농단에 연루된 66명의 비리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저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가세한다면 국민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장 탄핵운동은 물론 비리법관 66명 또힌 전원 탄핵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66명의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전원 배제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청왜대 청원을 통해 촉구하는 바이다.", "num_agree": 3347, "petition_idx": "58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사건의 개요 2018년 9월경 광주광역시 소재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동행하여 동구에 있는 카페를 임대하기 위해 둘러 보았습니다. 카페의 주인에게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하여 묻자, 성수기는 600~700만원, 비수기 300~400백만원이라 하였습니다. 매출액에 대하여 전산포스를 볼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냥은 보여 줄수가 없다면서 가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야 포스에 등록된 매출을 보여 줄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포스를 보여주는데 3개월치 자료밖에 남아 있지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이상 했습니다. 포스에 등록된 매출자료가 자동 백업되는 것도 아닌데 3개월치만 남아 있다는 것도 이상 했지만, 설마 매출을 속여 순이익을 과장해 매매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2018년 10월 인수 후 10일정도 지나고 보니 매출액이 생각보다 너무 나오지 않고 알바비 및 공과금, 월세등을 계산하여보니 적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산시스템(포스)를 확인 하던중 고액의 현금결재가 있어 확인해보니 마감시간대에 금액대가 높은 우유빙수(8,000원)를 10만원~20만원 가량의 허위매출을 올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달에 20일 정도의 허위 현금매출을 올렸으며, CCTV를 확인해 보니, 역시나 손님이 없을 때 허위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CCTV자료는 백업되어 2일치 자료만 확보 하였습니다. 이전 포스업체에 문의하니 포스자료는 지워질 수 없으며 사용자 요청에 의해 지워준다고 답변 하였으며, 부동산 매물로 내놓은 7월부터 9월까지 작정하고 허위매출을 올려 권리금을 편취하고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 하였고,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1.CCTV 허위매출 녹화영상 2.허위매출 리스트(7,8,9월) 3.부동산 중개인 순이익보장 사실 확인서 하지만 경찰 및 검찰조사는 저의 증거자료에 대한 내용은 무시하고 피의자의 거짓된 진술과 카페를 넘겨 받았으니 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쟁점사항으로도 “피의자가 카페를 매매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 즉 “카페를 넘기지 않고 돈을 받았는지” 라는 황당한 내용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저의 형사고발 내용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리금(시설·매출)계약에 있어 사기 및 기망행위로 형사 고발하였으며(매출조작 및 매출액 과대광고) 이 나라 경찰 및 검사는 내용 파악도 하지 못하며, 수사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포스에 찍힌 매출(2018년4월~9월)과 국세청 세금 신고 자료를 검토 요청하여 순이익이 성수기 600~700만원, 비수기 300~400만원 나오는지 검토 한바 현금 매출액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게 관행이라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조세포탈을 하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건의 판례는 없다고 말했지만 저와 같이 매출액 과대광고, 포스조작으로 인한 권리금 편취사건의 판례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판례도 출력하여 제출하였는데 검토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할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하고 피의자 취조조차 할 생각없이 피의자 진술만 100%믿고 제 증거자료는 묵살시키는 이런 경찰,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법을 어긴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거짓된 과대광고와 포스 조작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예비 및 신규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이와 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58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출 조작에 의한 권리금 편취가 사기인가? 아닌가?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어나는 사고와 근본적인 문제인 스몸비 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 117건에서 2017년 177건으로 5년 사이 2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으로 ‘스몸비족(Smartphone+Zombie)’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그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처에 따르면, 보행 중에는 전체의 3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전체의 26%가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려 노력해도 길을 찾거나 전화, 혹은 문자를 확인하려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에 눈이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하는 게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까지 스몸비 현상 해결을 위해 바닥 신호등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혜택을 주거나,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고 발생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에게 더욱 많은 책임을 묻거나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시 벌금을 매기는 등의 강제성을 띄는 정책의 도입도 스몸비 현상 해결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고 간편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도입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이 함께 변화하여 이 현상을 해결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행중 스마트폰 이용금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실천으로 옮겨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막을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58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몸비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이제 주택공급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듯 합니다 그간 신도시이전의 서울내 땍지개발방식으로 목동 상개동 잠실 개포 고덕 등이 공급되었고 이들지역의 상당수는 재건축을 통해 신규주거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전환에 비해 주택 세대수 증가는 30% 미만의 증가이기에 신축 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가 반감하였습니다 현재의 용적률등의 건축 제한에 따른주택건설의 규제가 있기때문입니다 1,2기,신도시를 지나 이제 3기 신도시 까지 주택 공급하려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3기신도시 공급 이전에 노후화 하고있는 1기 신도시의 주택 정책이 절실한시기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3기신도시 입주시기인 2025년 이후는1기 신도시가 모두30년이상 시간은를 보내고 노후화이후인 슬럼화 단계로의 진입시점이기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1기신도시의 재건축ㆍ리모델링 등과 기존교통망 개선계획을 병행하여 3기신도시 확충보다 기존 도시의 업그레이드를 하는것이 사회적 비용과기존 주민의 편의성과 주택 문제 해결 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려한 방법을 통 해 필요하다면 용적률등을 대폭 상향하여 주택 공급 효과를 늘리늗것이 3기 신도시건설보다 비용과 효과 그리고 주민의 지지에 유리하다고생각합니다 나아가 신도시 이전 건축된 서울내택지개발지구인 목동 중계 상계등지역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재건축 진행을 통해 새로운 서울내주택지로 업그래이드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73, "petition_idx": "58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 철회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9급 공무원시험 과정평가형으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각종 자격증에 대해서 과정평가형이 도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이 취업을 위해 각종 국가자격증에 대한 과정평가형 전환으로 현장에 맞는 인력 양성하겠다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미취업자들이 가장 선망하는 9급 공무원시험도 과정평가형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찌 힘없는 서민들이 먹고 살아보려고 힘겹게 딴 자격증들을 이런식으로 평가절하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막말로 회계사, 세무사등도 과정평가형 도입한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힘없는 서민들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직장다니면서 힘겹게 자격증 취득했더니 과정평가형 전환해서 양성한다고 하시는데 공무원 시험도 그렇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요즘 젊은이들 공무원을 제일 하고 싶어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니까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을 400시간 이던 600시간이던 직종별 교육해서 소정의 시험 거쳐서 뽑아주세요 도서관에서 젊은 청춘을 공무원 시험 공부에 쏟아붇고 있는 젊은이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내 직종 아니라고 합리적인척, 타 업종에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 생계에 위협주지 마세요 공무원들 앉아서 이런 궁리만 하고있으니 과정평가형 도입해서 뽑아도 별다를건 없을것 같네요. 400시간 받으면 현장에 특회된 인력 만들수 있다던데 9급 공무원시험 과정평가형 꼭 도입해 주십시오", "num_agree": 231, "petition_idx": "58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9급 공무원도 꼭 과정평가형 도입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가상화폐 거래소 **** 코인 투자한 1인입니다. 약 4달전 거래소의 다양한 이벤트와 거래소의 믿음으로 ****의 자사 코인인 비트소닉 코인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달전부터 거래소의 이상한 정책으로 인하여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현금화할 수가 없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투자가 잘못되어 손실을 볼수있다는건 인정하지만 자신의 돈을 다시 찾지 못하는건 사기죄가 아닌가요 수천명의 피해자가 아직도 자신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대해 피해자로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을 자신들의 돈마냥 생각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히 사기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58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의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카드에서 14년간 근속한 직원이 3개월 반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 이후 10년간 한 업무가 아닌 다른 새로운 업무로 이동하고 2년간 인사 고과에서 이유를 알수 없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점수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업무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한참 경력 어린 후배의 지도 지시를 받는 업무를 하고, 기피 업무를 주고 인신공격을 하는 등 조직적인 왕따에 시달리다 자살했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을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정도로 괴롭힘 당해도 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까? 아이를 낳고서도 커리어를 이어가겠다는것이 죽어도 되는 대단한 욕심을 부린겁니까? 이렇게 육아 휴직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카드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더불어 올 7월에 시행된다는 직장 내 왕따 방지법으로는 육아 휴직 후 있는 인사 차별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할수 있기에 육아 휴직자를 차별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입니다. http://m.*********************************** 수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씨(당시 43세·가명)가 지난달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왕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직무와 근무지 변경, 지속적인 낮은 평가 등 업무 스트레스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김씨는 2000년 **카드(당시 **카드)에 입사했다. 고졸특채 계약직이었다. 하지만 업무능력이 대졸 직원들에게 뒤지지 않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근속 10년이 되던 2010년에는 능력을 인정받아 본사로 발령받았다. 경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육아휴직 직후다.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입사 14년 만의 휴직이었고 기간은 3개월 반으로 길지 않았다. 남편에 따르면 김씨는 복직 후 자신이 10년간 해온 업무인 ‘카드심사’를 계속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는 김씨에게 ‘자동차 대출업무’를 지시했다. 3개월 육아휴직 후, 낮은 인사고과 받아 김씨는 열심히 했지만 새로운 지점장은 인사고과에서 김씨에게 2년 연속 C를 줬다. 2000년 입사 이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등급이었다. 평가의 근거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상대평가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설사 한 번은 가능했을지 몰라도 아내는 연속으로 C를 받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주변에서 이런 전례조차 못봤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센터 발령을 자청했다. 센터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이상한 일이 잇달아 일어났다. 먼저 사원인 후배가 대리직급인 김씨를 6개월간 교육하고 업무를 지시했다. **카드 측은 “업무 숙련도에 따라 하위 직급이 팀장을 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누구나 꺼리는 업무는 김씨 몫이었다. 파견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해고된 파견직 직원은 김씨에게 ‘한마디하는데 나이 처먹고 그렇게 살지 마라. 불쌍한 X’라며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보냈다. 카드를 직접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민원도 김씨에게 주어졌다. 당시 김씨가 가족과 나눈 대화를 보면 은밀한 괴롭힘, 왕따도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남편에게 ‘또 나만 왕따 시키려고 그러는데 (중략) 나 너무 화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동생에게는 ‘미안한데 나 외모 지적질을 너무 받아서… 옷 좀 빌려줘. 딱 대놓고 나만 지적받았어. 되게 모욕적으로… 돼지라는 소리까지 들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복직한 2014년 9월부터 사망한 2018년 4월까지, 김씨가 힘들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왔다. 김씨는 2015년 1월 정신과를 찾았다. 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회사를 쉬고 싶다. 나는 회사에서 쓸모 없는 존재다’ ‘거울이 무서워 집에 있는 거울을 부쉈다’ ‘약은 도움이 된다.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미칠 거 같은 느낌을 덜하게 해준다’ 등의 내용이 있다. 공책과 휴대전화에서도 ‘돈도 돈이지만 근본적인 자존감, 회사에서 지금 보릿자루 역할 담당하고 있고 대놓고 개무시당해서’ ‘할 말이 많으나 하지 않으면 비웃던 얼굴들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처음부터 C박이로 대놓고 시작한 ㄱ지점장 때부터 시작된 이 고통이. 어디서도 도망칠 수 없다’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있었다면… 남편은 “아무리 누군가 미워도 자기 목숨까지 던지면서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은 없다”며 김씨가 남긴 유서와 메모가 믿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카드는 내부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파견직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업무가 주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업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카드 입장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김씨를 산재로 인정했다. ▲복직 후 근무장소 및 직무가 변경된 점 ▲정신과 의무기록에서도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한 점 ▲업무 체계에 대한 불만과 갈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지속적으로 낮은 인사고과를 받고 승진에서 누락된 점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건을 대리한 노무법인 시선의 *** 노무사는 “최근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정신질환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건은 ‘업무상 필요’를 넘어 승진 누락, 낮은 인사고과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해 고인이 정신적 이상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설령 따돌림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업무상 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노무사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맞지만 온전하게 그렇게 평가되지는 못했다. 적용되는 법률이 없어서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유서에 언급된 사람들의 행위를 밝히지 못했고, 인사고과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해당 법을 두 차례 대표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9월에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는데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카드 사건과 같은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금까지 직장 내 왕따, 면벽 수행 등으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심각한 근로조건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 조항이 없었다”면서 “안타깝게 이번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못했지만 법이 시행되면 이런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될 것이고, 사업주는 이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사건이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 "num_agree": 2408, "petition_idx": "58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휴직자 왕따 및 인사차별로 자살하게 한 **카드 조사 및 관련자 처벌 / 육아 휴직자 차별 방지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언론은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만큼 언론의 중립성은 언론이 가져야할 필수덕목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언론을 말하자면 과연 언론이 기본적 소양을 지닌 언론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일보의 경우, **신문으로 시작하여 일제 탄압에 굴복, 총독부의 기관지가 되었으며 해방직후 이승만 정권을 옹호하다 북한의 서울 점령후 인민군의 기관지 노릇을 하며 연명하다 서울수복후 다시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다 박정희 군사 독재때는 독재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생존법 \"힘있는 권력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는는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비이성은 득세합니다 그 비이성중에 한가지가 세뇌와 추종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했던 시절인 군사 독재 시절 언론은 군부세력의 앞잡이로서 국민 선동을 무기로 세뇌 추종을 강요해왔습니다 이 시대의 언론은 대한민국 언론의 원조격인 **일보의 행동양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들만의 정치 논리로 시민들의 인식을 조종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바 이런언론의 개혁은 새로운 한반도 역사를 써내려 가기전 시대적 과제로서 마땅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1. 한쪽에 치우쳐 시민들의 인식을 극단적으로 내모는 언론 2.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시민들을 활용해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언론 3. 힘 있는 권력 옆에서 기생하여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으려 하는 언론 이 세가지 유형에 부합되는 언론은 언론의 기본소양 미달로서 개혁해야 합니다 감히 청원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언론선진화법을 제정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규칙과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 혼란의 주범인 타락한 언론을 향해 개혁을 해 주십시오 ", "num_agree": 245, "petition_idx": "58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언론을 개혁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2015년 **** 사업자가 바뀐 이후로 서비스가 축소되고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불법 스포츠 사이트로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조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는 현재 배당금액 제한이 더 악화 되었으며 베팅 종목의 제한이 더욱 더 심해 지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되면 합법적인 세금을 내는 베터들은 모두 나가라는 말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임원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적폐가 아니고 뭘까요? 스포츠 복권사업은 앞을 미래에 더 커질 전망이고 선진국형 사업임에도 우리 나라는 역행중입니다.. 배당 정상화를 하고 서비스를 정상화 시킬 경우 바로 수익은 떨어질지 몰라도 예치금은 매우 늘어날 것이며 장기적으 로 불법자금을 막고 결국 모두 세금으로 쓰일수 있는 것을 지금 오히려 불법 사이트에 총책 구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베터들은 어처구니없는 배당과 종목 설정에 베팅을 금하고 세금 지급도 그만두려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납세자였고 시민이였지만 더 이상 등 떠밀려 불법 사이트 범법자로 만드는 구조는 사라져야 합니다. 차라리 민영화를 시켜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벌어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숨은 적폐 세력이 있지 않는다면 꼭 정상화 시켜주시든가 폐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실은 ****로 입문해서 결국 사설 불법사이트로 배정받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훈련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불법사이트로 배출하는 이대로의 현실은 꼭 고쳐주세요 ", "num_agree": 1785, "petition_idx": "58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를 폐지하거나 정상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올해로 82세된 엄마가 몸이 아프셔서 입원을 하시고 시술을 하시는동안에 전화가 계속 와서 받으면 ****조합이라고 하고 또 받으면 ****조합이라고하고 계속 그런전화가 10여통이나 와서 엄마 핸드폰을 확인해봤더니 문자로 물품대금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들이 2018년도 부터 계속 들어와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그때부터 엄마한테 영농조합이라면서 건강식품 드셔보고 돈은 나중에 줘도 된다고 하면서 물건을 보냈다는 겁니다.물건을 받고 먹지도 않고 다시 보낼줄도 모르시니 방에 모아두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식들 걱정할까봐 꽁꽁 숨겨두셨고 그때부터 입금독촉문자로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셨나보더라구요 ****조합, ****조합 모두 핸드폰으로 걸려들어왔고 제가 전화를 하면 같이 모여 있는거 같았습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는 받고 전화해서 영업한거냐고 엄마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하니 엄마께서 영농조합행사장 방문해서 연락처 적었고 첨 물품을 받을때 주소 말해줘서 그주소를 계속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물품을 복용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안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상품을 팔았으면 녹취자료있을거 아니냐고 녹취자료랑 물건 반품주소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동의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하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하라면서 전화 끊고 전화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물건값은 얼마 되지 않으나 나이드신 어르신들께 물건 막보내놓고 입금하라는 통보 문자 보내고 입금안하면 사고처리한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낸거에 대해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피해자가 많은걸로 압니다 ****조합 ****조합으로 전화하여 나이드신 노인들용돈받는 날 기점으로 명절이나 어버이날 이런때 전화해서 현혹하고 안한다고 하면 지사장이라면서 전화 돌려줘서 그사람이 다시 강매하고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 물건받아보시고 결정하라고 하면서 물건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까이 모시고 살지도 못해서 맘도 아픈데 왜 이런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저희와 같은 피해를 보신분이 계시다면 함께 이사람들 처벌동참해주세요 노인들 농촌영농조합이라면 믿으니깐 그점이용하는거 같습니다 뿌리를 뽑아서 어르신들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전화번호는 모두 개인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고 업장주소지 확인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확인해보라고 하고 계약서나 녹취자료 달라고 하면 답답한 너희들이 찾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왜 ****조합에서는 이런식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지 정말 정당한 판매라면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엄마께 전화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건지 확인시켜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공정위에 민원올렸지만 업장 주소가 불명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확인이 안되는건이라 조사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정부에서 조사하시어 이런 피혜를 더이상 저희 부모님들이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몇푼되지도 않는돈가지고 난리친다고 하더군요 어르신들에겐 자식들이 준 피같은 용돈입니다. 물건도 정상적인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진짜 이런 판매업자들 아니 판매방법을 뿌리 뽑아주세요 보이스피싱과 다를께 뭔가요? ", "num_agree": 222, "petition_idx": "58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만 노리는  건강식품 강매하는 ****조합,****조합을 파헤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이번 부르키나파소 인질구출작전 도중 사망한 프랑스 군인 2분의 대한민국의 무공훈장 추서 건의를 청원합니다. 6.25때 UN군의 일원으로 온 프랑스는 우리의 우방이었습니다. 파병시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좋은 우방이었습니다. 그 우방의 장병 두분이 인질구출을 위한 교전도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질은 프랑스인 두명, 미국인 한명 그리고 우리시민 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 목숨바친 이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감사의 표시로 대한민국의 무공훈장을 추서하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15, "petition_idx": "58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르키나파소에서 한국인 포함 인질4명 구출하다가 전사한 프랑스 군인2분의 대한민국의 무공 훈장 추서를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2019년 4월 30일 새벽 4시 30분 무렵 인천***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나섰던 A권사가 교회 출입을 저지하는 남성 2명에 의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쇼크 증상을 겪었습니다. A권사가 직접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쓰러진 교인은 홀로 차가운 교회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일어난 인천***교회가 작년 11월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교회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인천***교회 그루밍 사건은 담임목사의 아들인 ***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미성숙한 교회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유린해왔음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의 범죄는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사건들로 옮겨간 틈을 타서 *** 목사와 그 측근들은 ***의 범죄행위를 은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인 ***의 아버지인 인천***교회 *** 담임목사는 2012년 9월 13일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서 ‘성폭력범죄 근절 캠페인’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가장 앞에서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외쳤던 것이 무색하게도 *** 목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아니라 아들 ***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인들을 속여왔던 ***의 범죄가 알려진 후 인천***교회 일부 교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수용하고 강단에서 내려올 것을 약속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 측은 오히려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교인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목사의 가족들을 불러들이고 지금 인천***교회 본당 안에는 ***의 그루밍 범죄를 옹호하는 측근세력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 목사는 자신의 교회 권력을 이용하여 공식적인 예배시간에 성범죄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마치 ***이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근들을 사주하여 *** 처벌을 촉구하는 교인들을 음해 세력으로 모함하여 교회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질적인 행동인 이유는 인천***교회사건이 ***의 그루밍 성범죄라는 본질을 숨기고, 대외적으로 교회 성도들 간의 분쟁으로 왜곡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 ***·*** 목사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새벽예배 설교에는 G목사(다른 교단 목사)를 대신 세워서 ‘목사에게 대드는 자들은 죽게 될 것’이라며 저주를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4월 26일에는 비밀리에 불법 공동회를 소집하여 분리파를 교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4월 28일 일요일 아침에 문자 1통으로 통보하는 등 일을 졸속으로 처리였습니다. 또한, 불법 공동회 결정사항을 법적 근거로 내세워 피해자 편에 선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동영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영상과 녹취록을 모아 영업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하겠다며 공포심을 조장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에는 홀로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새벽예배에 나간 A권사의 교회 출입을 남성(G목사와 L장로) 2명이 힘으로 제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권사가 쓰러졌으나 남성 2명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쓰러진 A권사가 직접 119에 신고한 뒤에야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같은 교회 소속이었지만 ***을 옹호하지 않고 *** 목사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응급상황을 방치하였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병문안은 고사하고, 쌍방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노력한 소수의 교인들은 이러한 *** 측근들의 고소 협박, 동네 주민들의 멸시와 교인들의 조롱 속에서 2중, 3중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아 그마저도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교회는 목사를 옹호하기 위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였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와 폭력사태를 일으키고도 인천***교회 무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교회 내 사건들에 대부분 미온적인 처벌이 내려진다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을 옹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상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명백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 측에서도 이를 일찍이 인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몰고, 사회법으로 처리해보라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게 사회적 권력을 휘두른 악질적인 성범죄입니다. 일부 피해자 중에는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아직도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 그루밍 성범죄로 커진 인천***교회문제는 단순히 작은 교회 하나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루밍 성범죄가 이슈가 된 이후 각계각층에서 유사한 범죄행위가 새롭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강력히 ***의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여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번 사례를 악용하여 얼마든지 제2, 제3의 ***, 인천***교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을 필두로 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고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 "num_agree": 744, "petition_idx": "58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루밍 성범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2의 인천***교회 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당사 **종합건설(주)는 한국수자원공사 발주하고 **건설(주)에서 시공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3공구 조성공사\"의 토사 납품 업체 입니다. 당해 공사 수주 전 **건설(주)의 요청으로 토사 납품 입찰에 참여 하였고, 당사의 입찰조건(물량:176만m3, 가격:4,000원/m3)를 확정받고 2018년 03월 70.4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주)은 당해 사업 수주 후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계약과는 달리 2,100원/m3 에 토사를 납품하라며, 지시에 불응하면 당사의 토사납품을 무기한 연기 시키겠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건설은 10여개에 달하는 납품업체를 추가로 계약하며 토사를 납품 받았습니다. (당사의 입찰은 무의미 하게 되버렸습니다.) 또한 **건설(주)은 기성처리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사에서 납품한 토사 7만m3에 대한 기성처리를 **건설(주)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2,300원/m3 으로 책정하여 1.6억원을 기성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단가 4,000원/m3으로 기성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당사의 납품 수량을 4만m3로 축소시켜 기성자료를 작성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2019년 03월 계약해지통보를 일방적으로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송으로 대가를 가져가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건설(주)의 상식밖의 행동과 갑질로 인한 당사의 억울함을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 **자동차그룹 감사실, **건설 감사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수차례 제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문제이니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고, **자동차그룹 감사실은 **건설 감사실에서 처리할 문제다. **건설 감사실은 묵묵 부답.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에서 다루는 범주에서 벗어난다. 라며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로 인한 당사와 같은 영세한 지역업체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차기의 일감을 위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비위를 잘 맞춰보고자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당사의 이런 행동으로 추후 어떠한 피해를 입을지 걱정되지만, 미약하게 나마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대기업의 갑질을 포함하여 ,힘있는 기업의 제대로 된 감시와 감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간곡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97, "petition_idx": "58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주)..영세한 지역업체를 상대로 한 두 얼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최근 주식시장은 대외적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조정장을 거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와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국민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책임감 있는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기금의 주식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은 크게 추락하였습니다. 그 운용수익률이 형평없는 것을 떠나 과연 자금 운용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리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날로 깊어지는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것이 최근 사모펀드인 ***이 인수예정인 ******의 유증 펀딩에 연기금이 참여한다는 소문입니다. 우회적인 유증참여를 위해 연기금이 주주로 있는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급락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게시판에 파다한것이 그 예입니다. 3500원-3700원에 매입한 4백만주의 지분을 2500-3000원에 최근 홀로 폭탄 던지기를 하는 게다가 이 기업은 전년대비 실적인 25프로 개선된 재무상태가 건전한 per 4배의 초 저평가 기업임에도 사모펀드 유증 펀딩에 참여한 연기금이 사모펀드의 유증직전 폭탄던지기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연기금 운용 담당자의 주가조작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최근 늘어나는 연기금 매매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대대적인 연기금 주식운용에 대한 감사를 청원하는바입니다 건전한 책임감있는 국민복지향상을 위해 아무쪼록 책임감있는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69, "petition_idx": "58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의 책임감 있는 주식운용 및 이를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대한민국 헌법 30조 34항, \"...국가는 위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구역에 재개발로 인해 강재집행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 2013년 5월 15일 정비구역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2017년 4월 4일 고시하고, 분양신청을 2017년 4월 시행하고 그 후에 실감정가를 저가 평가한 후 2017년 9월 4일에 통지하였으나, 조합과의 의견 충돌로 (본인의 직업은 카센타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며, 생계에 딸린 문제로 아파트분양신청이 필요 없어서) 2017년 12월 25일에 조합원 탈퇴원을 북부청장과 조합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탈퇴는 시키지 않고 이날 2019년 4월 25일 강제집행을 시행하여 쫒아냄과 동시에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조합장의 말과 정관에는 분양신청 후 본 계약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현금청산자로 될 수 있다고 하였고, 본인의 탈퇴 신청 시 총회에서 재명 처리하여 청산자로 될수있다하여 분양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장은 현재까지 현금 청산자로 만들어주지 않고 재개발의 도정법에 의해 시행한다며 명도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재산의 값어치나 인권을 무시한 체로 쫒아내고 집을(카센타 영업장과 3층 건물) 철거하였습니다. 이건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청산자로 전환을 바라며 조합과 여러 번 협상을 하였지만 터무니없는 협상금액과, 강제집행을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직접 찾아가 면담신청을 하였지만 면담 또한 할 수 없어, 북구청 홈페이지에 현재 상황과 강재집행의 압박을 북구 주민으로 공개상담민원을 올려봤지만 그 또한 역시 특별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사사로운 지역 재개발조합의 일을 국민청원글에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에 재개발을 하는 지역도 많이 있고, 주변을 돌아보면 광주광역시에도 저희 집과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일하고 모은 돈으로 집과 가게를 마련한걸 일부 파렴치한 조합들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보장 없고 공탁 절차 없이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벌어지고 있는 강제집행을 당하였습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전기단선, 수도단수, 가스폐쇄까지 시키고 개인의 재산권 보장 없이, 생활의 터전은 완전히 철거가 된 상태로 본인 의로써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또한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에 봉사활동도하며, 내 자신 내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범칙금 및 세금한번 밀린 적도 없는 올바른 인생을 산 저로써는 재개발이라는 명목아래에 짓밟히는 이러한 사정을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 "num_agree": 252, "petition_idx": "58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구역 재개발의 현실을 알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안녕하세요 국내에 약 1만명정도가 앓고있는것으로 추산되는 희귀 자가면역질환인 '면역성 혈소판감소증(ITP)'은 우리몸의 지혈에 관여하는 혈소판의 수치가 자신의 면역세포에 의해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수치가 감소되는 질환으로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사실상 평생지속되는 질환입니다. 항시 극심한 피로감과 멈추지 않는 잦은 출혈로 인한 삶의 질저하와 심할경우 뇌출혈ㆍ폐출혈등 내부출혈발생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정말 환자ㆍ보호자를 피폐케하는 만성질환으로 암환자보다도 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료현장의 평가입니다. 표준치료는 면역을 억제해 혈소판 파괴를 줄이기 위한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과 혈소판이 파괴되는 인체장기인 비장을 절제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스테로이드는 당뇨ㆍ고혈압ㆍ백내장ㆍ골다공증ㆍ얼굴이 붓는 쿠싱증후군ㆍ불면증ㆍ감염 등의 엄청난 부작용으로 장기복용이 불가하며, 비장제거는 완치율도 낮은데다 면역기관인 비장제거로 인한 면역저하로 패혈증 등의 중증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 환자가 기피도가 매우 높습니다ㆍ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존의 면역을 억제하는 기전이 아닌 혈소판 생성을 촉진하는 신약 (성분명: 엘롬보팍, 상품명 :레볼레이드 정)이 출시되어 국내에서도 보험급여 등재되어 환자에게 희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보험급여기준은 스테로이드 불응으로 비장을 제거했으나 혈소판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에만 그것도 6개월만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해주고 있어, 약을 급여 처방 받기위해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큰부작용을 줄수있는 비장절제술을 하고 절제효과가 없어야만 돼서 환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보험급여조건이 안돼 자비로 비급여로 레볼레이드를 복용할경우 25mg짜리는 한달 약값이 100만원, 50mg짜리는 200만원이 소요되어 장기복용을 해야하는 환자입장에선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이중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ㆍ 이에 면역성혈소판감소증으로 진단된 중증의 환자에 대해서는 비장절제여부와 기간에 상관없이 신약을 급여 처방 받아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급여조건을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비록 희귀질환으로 소수의 국민만이 앓고있는 질환이지만,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민 생명의 존엄이 달라지지 않고 국가 보호의 중요도 또한 다르지 않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30, "petition_idx": "58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역성혈소판감소증(ITP) 치료신약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완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일본군 '위안부' 의 피해 할머니들께서는 240명이였으나 현재는 21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최근 '*** **'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대 교수로 재직중이신 *** **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 한국 국적으로 국적을 바꾸신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 ** 교수는 피해 할머님들의 증언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찾았고 일본군 '위안부' 증거를 최초 발견하여 그 성과로 '일본의 위안부 문제 증거 자료집'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 **'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뤄진 일본 만화도 소개하며, \"일본 유명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가 전쟁터에서 있었던 내용을 만화로 그렸고 거기에 '위안소'가 나온다.\"라며 위안부 한 명 당 80명에서 100명이 줄을 서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00명은 과장된게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카모리 부대의 위안소 규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위안부 한 사람당 일본군 100명을 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의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때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이라고 했으며, 또한 배상금이라는 표현이 아닌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통해 본인들의 잘못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은 무시한채로 진행된 합의이고 돈이 아닌 진정한 사과를 원하셨던 피해 할머님들의 희망마저 무너뜨린 합의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있고, 민감한 외교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1분께서 생존해계시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일본정부가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역사 왜곡을 했던 것은 물론, 피해 할머님들께 진정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num_agree": 261, "petition_idx": "58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브들 일인방송들을 보면 자유로움과 말할권리를 넘어서 파렴치하게 국민선동 및 분열을 초래하는 방송들로 도가넘는 수위에 다달았습니다. 특히 ****,***티비, ***변호사 이 방송들은 팩트체크도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아니면 말고식의 방송형태를 취하고있습니다. 아무런 규제나 법적조치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순진한 국민들을 선동하여 분열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기의식을 초래하며 국가의 존립자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든 방송들은 올바른 방송을 할 권리가 있고 바른말을 국민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도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극악무도한 유튜브 일인방송들은 패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위에 거론된 유튜브방송들 패쇄시켜 주십시요 ", "num_agree": 355, "petition_idx": "58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 ***,*** 방송을 패쇄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저는 대한민국 청소녀 민주당 당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버에서 ****(***)이란 작자가 자한당을 믿고 가짜뉴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국민들 이간질하고 갈등 만들고 좌파 빨갱이 이런말도 서슴치 않고 가짜뉴스로 선동해서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엄현한 범죄입니다. 대통령님 꼭 엄벌에 처해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1103, "petition_idx": "58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유튜버 ****(***)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불공정과 비리가 의심되는 인간문화재 지정을 고발합니다. 1.현재상황 1991년부터 시작된 중요무형문화재 ****춤 보유자지정과 관련하여 불공정과 비리가 의심되어 보류되었던 사안이 정의로운 문재인대통령의 치세에 문화재청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대통령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 문제의 배경 ***선생님은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으신 후 1년 3개월 만인 1991.12.23.에 전수조교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재관리국은 K와 Y를 일방적으로 전수조교로 선정하였지만 이는 문화재관련 법령을 위반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2002년, 문화재청이 K, Y와 함께 공개심사를 벌였을 때 저 ***는 2등 후보자로 올랐지만 문화재청은 불법전수조교로 등록되어있는 두 사람만을 전수조교라는 명목으로 6점을 가산하여 보유자후보로 인정예고 했던 것이고, 그 뒤 6***논란과 불법전수조교여부 등의 이의제기가 있어 없던 일로 처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K88점, ***86점, Y82점) 그리고 2015년 11월 재탕하듯이 심사위원의 편파구성, 일회성 콩쿠르식 심사방식 등의 불공정 논란 지적을 감수하면서, 또다시 공개심사를 강행한 문화재청은 그 공개심사결과를 4년이 지난 2019년 3월 20일에야 개별통보를 하면서 현재 최종심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4년 동안 문화재청은 심사결과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무용계에서는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3. 요구사항 지금까지는 불공정하고 잘못되었더라도 정의를 앞세우신 문재인정부에서는 부디 공정한 심사로 올바르게 결론이 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춤의 발전을 위하여 제안합니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불법전수교육조교가 보유자로 지정된다면, 대학 부정입학하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또한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지정보유자에 대한 불신임으로 ****춤의 위상과 향후의 전승보급실적은 현재보다 분명히 퇴보할 것이기에 차라리 ****춤을 인간문화재 지정종목에서 해제하여, 국가의 공적자산인 중요무형문화재를 개인이 독점하는 사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정 ****춤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해제 이유로, 1. ****춤의 원형훼손 (고, 인간문화재 ***선생님은 “저게 무슨 춤이냐? 저건 내 춤도 아니고 그렇다고 ***춤(**춤)도 아니다”라고 혹평하셨음) 2. 4박 장단 전수교육으로 인한 전승오류 - 문화재청의 6박장단 제시 위반 3. 원형전승논란에 따른 전통무용계의 전승기피현상 초래 4. 해당자 모씨의 학력위조 등으로 인한 조교의 품위상실 부디 *** 선생님 특유의 고유한 멋이 나오는 강한 무기(巫氣)어린 ****춤을 누구나 손쉽게 배우고 관심을 갖게 하여 원형이 올곧게 전승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정종목에서 해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num_agree": 417, "petition_idx": "58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과 비리가 의심되는 인간문화재 지정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최근 한 게임회사에서 일본 AV(야동) 배우를 광고모델로 발탁하였습니다. \" 형 알지? \" 로 시작하는 이 광고는 포털사이트메인, TV, 영화관, 유튜브 등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등과 같이 포르노 제작이 합법화된 국가에서도 야동배우를 TV광고 모델로 발탁하는 것은 유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광고 심의가 이렇게 허술한 곳이였나요? 광고를 보고 불쾌한 어른들은 물론, 유아동들의 성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야동배우의 광고를 당장 금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066, "petition_idx": "58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AV(야동)배우의 한국 광고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나경원은 자유한국당의 대구집회에서, '문* ・달*' 이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에게 국단의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며 모욕하였습니다. 나경원 3시간 후에 의미를 모르고 사용한 것이라고 사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사용했다'는 나경원의 발언은 사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과라면, 모르고 사용했다고 표현해서는 안되며, '문* ・달*' 이란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모르고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막말들을 의미도 파악하지 않고 함부로 대중앞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재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시정잡배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악질 사기꾼이며, 유권자인 국민을 극단의 성차별적 표현까지 동원해야만 표현이 가능한 하등동물인 것입니다. 나경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자격에 극히 미달하는 동물입니다. 나경원에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공개적으로 극한의 모욕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경원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3396, "petition_idx": "58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문*・달*'이라는 극단의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대국민 모욕행위를 고발하며,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일컫어 '달*' 이라 비하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라고 비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매매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여성혐오의 의미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발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타산을 위해 여성혐오를 일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재명합시다. 나경원이 국회에서 재명될수 있도록 모두 힘씁시다. ", "num_agree": 3110, "petition_idx": "58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혐오를 일삼은 나경원을 국회에서 재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문*, 달*이라고 지칭 했습니다. 문*라는 용어는 예전부터 매우 광적인 애정을 특정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으 빗대어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적극 지지자들을 비하는 용어이고.. 달*이라는 용어는 달빛**라는 줄임말로 특정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정치 혐오와 극단적인 비하를 목적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즉.. 이 용어를 쓴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향해 \"광적이고 매창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리지른 것입니다. 해명자체도 기자들에게 무자로 달*이라는 용어를 몰랐다고 한번 보내고 말았습니다. 모르건 알건.. 이런 용어를 사용한 정치인은 정계에서 은퇴해야 합니다. 핵폭탄인줄 모르고 터트렸다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세조차도 바라기 힘들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다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계은퇴를 요구합니다. ", "num_agree": 1423, "petition_idx": "58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문*,달*]이라고 지칭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계은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의 효율적 방안을 국가 및 국민께 드리는 보고서", "num_agree": 141, "petition_idx": "58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보고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문*, 뭐 달*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는 거 아시죠?\" 달* 등은 일베가 문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할 때 쓰는 혐오의 용어로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 11일 대구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집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위와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정치인의 입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용어입니다. 불과 얼마 전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던 나경원 의원. 그리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자입니다. 국회 능멸을 넘어 국민을 비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경원씨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num_agree": 26472, "petition_idx": "58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라 칭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나경원 원내대표의 엄격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나대표는 2019 5월 11일 대구에서 행했던 한 연설에서 “달*”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을 모독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써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나 법안, 대통령의 행동 등을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대표는 국회의원으로써 심지어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일반인조차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이런 언어를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인인 국회의원이 했다는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40%였는데 나대표는 국민의 40%를 모욕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녕 제1야당의 모습입니까?? 나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881, "petition_idx": "58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엄격처벌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때 질문자로 나선) KBS 기자가 요새 문*, 달*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달*'의 뜻은 '달빛***'의 준말로, 일베 등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속되게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 원내대표는 입장자료를 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국민을 비하하며 대중을 선동하는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으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기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깨어 있는 국민들의 소중한 뜻을 모으고자 글 올립니다. ", "num_agree": 2264, "petition_idx": "58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9.5.11(토) 오후 무렵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상대로 '달*'이라는 혐오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명색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여성혐오•성노동자혐오가 집약되어있는 단어로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혐오 테러를 저지른 것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제가 불거지자, 그런 뜻인줄 몰랐다며 변명했습니다. 언론도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취급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혐오를 배제하는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국민에 대한 무차별 혐오 테러의 난사라는 행동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대가를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분립 원리에 의하면;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 개인의 망언을 문제삼아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청원자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씨를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현재의 청와대처럼 국민청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여론의 환기를 위해 부득이 청와대 청원란을 이용하는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처럼 단순한 무례를 넘어서 인면수심의 망언을 내뱉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5446, "petition_idx": "58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원내대표의 망언을 규탄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사회지도층 또는 여론 주도충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인과 정치인의 혐오발언이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구연설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여성 지지자를 향해 달*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한국방송의 송현정기자는 대통령과의 대담 중 독재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한당 김무성의원은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해버리자고 선동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발언이 여론 주도충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파급력은 발화자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똑똑한 분들이니 당연하게도 그런 파급력을 알고 하는 것이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의도한것은 아니겠지만 민주당 이해찬대표의 장애인 비하발언이나 이채익의원의 임이자의원 비하발언 등 치명적인 비하,혐오발언이 정치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별로 조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 굉장히 위험한 것은 나경원의원의 달* 발언입니다.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인 유력정치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발언은 대상이 된 사람의 정신적 피해도 크고 나아가 차별과 증오범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아무리 사과를 해도 엎질러진 물입니다. 청원자인 제가 바라는 것 각 정당은 정치인의 혐오발언에 대해 보다 엄중한 태도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소수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은 더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공적장소에서 혐오발언을 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고발을 하고 더는 정치를 하지 못하게끔 정치권 내의 자정작용이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이 한 발언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낀 국민의 요구입니다. ", "num_agree": 1047, "petition_idx": "58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권은 혐오, 비하발언을 멈춰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연설하는도중 문재인대통령지지자들에게 문*빠 달*이라고발언을했습니다 알고쓴거지 모르고쓴거지는모르지만 전여옥전새누리당의원도 달*이라고쓰고 이제는 나경원원내대표가아무렇지않게 애도있는엄마가 달*이라뇨? 경악을금치못합니다 자신은 여자아닙니까? 같은여자이면서 달*이란게 말이되나요? 논란이되자 몰랐다고사과했는데 사과한다고해서 상황은엎어지지않습니다 사과하지말고 사퇴하세요 나경원씨 입장바꿔서 제가 나경원씨에게 달*이다 라고하면 기분좋습니까? ", "num_agree": 23179, "petition_idx": "58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지지자들에게 달*이라고발언한 나경원원내대표 사퇴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다는건 국회의원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늘 총선이든 대선이든 공약마다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거나 \"국민앞에 낮은 자세로 서겠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겠지요. 하지만 매번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저런 일들이 실제로 지켜지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공약을 내 놓고 지키지 못하면 사과는 커녕 \"공약을 어떻게 지키냐?\"고 하거나 \"공약을 100%지키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모당 전 대표와 같은 당 전 원내대표도 있더군요. 진정성 보다는 거짓말로, 진심보다는 술수로 정치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선거때 뿐만이라도 \"섬긴다!\"고 하는 국민들 중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에 빗대 표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국민에 대해 매매춘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여 비하하는 것은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하는군요. 지능이 현저히 낮거나 사회적인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국회의원 자질 평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정치인이라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 또는 다른 비하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적어도 그런경우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시스템이나 법률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559, "petition_idx": "58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이 국민을 비하하거나 적어도 **에 빗대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 **** 등 전술기 및 고등훈련기를 제조하는 핵심 항공 방산업체입니다. 해마다 수십조원의 군사무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사무기의 자립도를 향상시키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육성시켜야 할 아주 중요한 기업입니다. 또한 단순한 항공 무기 생산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인 우주발사체의 제작과 실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 만큼 국가적으로도 무척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세계적인 항공 군사무기의 제작에서 아직 갈 길이 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략 무기 시장을 장기적으로 육성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 사장의 부임이후 이렇게 중요한 국가 전략 기업인 ***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 사장 부임이후 2년간 ***의 대외 군사무기 수주건수는 단 한건도 없으며, 기존 경영진이 다져놓은 기반을 송두리채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미국 등에서의 고등훈련기 수주사업에서 연이은 수주 실패로 회사의 사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무리한 신규 직원 채용으로 불필요한 손실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회사가 파괴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항공 군사 기술과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 능력이 있는 기업은 전세계적으로도 많지가 않습니다. 미래의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사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방산업체의 수장으로 항공사업에 대해서 일자무식인 정치인에 가까운 김**이란 사람을 단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장으로 낙하산 선임시켜 연봉을 5억씩이나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보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의 김** 사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 "num_agree": 381, "petition_idx": "58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 사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죽이려는, 상상을 뛰어넘는 갑질과 횡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정부 기관에서 말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최근 당하고 있는 일 때문에 참담함과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 드립니다. 저는 지금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일방적인 갑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땀과 눈물로 일궈온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 지난 1998년 봄 창업을 해서 현재 22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시 및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시 회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힘이 들지만 회사 전 직원의 열정과 노력을 위로 삼아 근근이 사업을 유지하다가 2012년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전시 사업에 눈을 돌리고 중소기업에서는 꽤 큰 투자를 해서 지금껏 회사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밀라노(이탈리아), 2017년 아스타나(카자흐스탄) 엑스포에 전 직원을 보내 참관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직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에 두바이에서 열리는 엑스포의 한국관 전시 입찰 사업에 올인(다걸기)을 했습니다. 무려 5년을 절치부심하며 기다리고 기다린 사업이었습니다. 비행시간 10시간이 넘는 두바이 현지에 수차례 오가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발주처인 코트라의 입찰 공고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입찰에는 '**자동차그룹' 계열 '***'과 **, **그룹의 **기획, 상장기업인 **테크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참여했고, 저희는 보란 듯이 이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선정됐습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찰 결과가 발표된 지난 3월 30일 전 직원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촛불정부인 현 정부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발주처인 코트라의 무지막지한 갑질이 시작됐습니다. 몇 개월, 심지어 1년 가까이 걸려야 완성할 작업을 5일 만에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는가 하면, 설계와 시공을 할 때 해야 할 작업을 설계와 시공의 사전 단계인 협상단계에서 모두 요구하고, 보통 몇 개월씩 걸리는 협상기간을 단 보름만 준다고 하더니 이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KOTRA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업 구현 능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저희의 사업 구현 능력이 의심된다면 왜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우리 회사를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겠습니까? 게다가 KOTRA는 협상 결렬에 대한 사전 협의나 공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협상 결렬을 통보한 바로 그날 2순위였던 대기업과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도 정부 공공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속사정이 뭔지 저희는 궁금합니다. 저희는 20여 년간 400여 건의 사업을 수주해 협상을 진행해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공공기관의 대기업의 유착이 아니라면 무슨 연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촛불정부에서조차 이런 적폐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의 존폐가 달린 일입니다. 정부 기관인 코트라의 일방적인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게 정부 기관과 대기업은 넘어설 수 없는 산입니다. 대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도와주십시오.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항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소기업이 정부기관이나 대기업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저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저희 회사가 다시 일어서고, 모든 중소기업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우리 ㈜** 50여 명의 전 직원은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청원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 5. 13. ㈜** 임직원 일동 ", "num_agree": 1682, "petition_idx": "58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KOTRA 갑질과 횡포에 중소기업이 죽어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폐 청산에 앞장서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29살에 아기를 못 보고 유산한 천안에 거주하는 헤어디자이너 겸 점주입니다. 며칠 전 뉴스와 인터넷에 미용실 갑질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된 후 저도 현재 괴로운 심정에 주변인들께 자문을 구한 후 용기 내 글을 써봅니다. 저는 16살 때부터 미용을 시작하였고 올해 1월까지 하루도 안 쉬고 업계에 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8년 9월 말 임신을 하였고 12월 2일 예정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와 원래 직장에서 받던 스트레스로 인해 12월 15일 아기를 만나는 축복을 뒤로한 체로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잃은 상실감, 슬픔으로 몸과 정신에 더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직장에 보고 후 일을 쉬려 했으나 쉬지도 못하고 잦은 호출로 인해 일을 그만두려 했고, 쉬는 동안 7년간 일한 직장은 위로는커녕 저보고 근무태도 불성실을 운운하며 위약금, 뜬금없는 세금에 대한 내용증명과 통장압류만이 직장의 대우로서 날라올 뿐이였습니다.. 이에 몹시 억울한 저는 신랑과 소송에 대한 준비로 제 신체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각자 일도 못 하고 악화한 건강에 대한 요양도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 초기에 뼈를 묻었던 직장으로부터 배신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진심으로 죽고 싶을 따름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저가 천안으로 입사한 지 2013년 9월 3일, 일주일 정도 일을 했을 때에 계약을 요구받았으며 23살의 저는 인센티브제, 8시간근무, 위약금 2000만원을 확인 후 계약을 했고,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근무를 요구했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신규고객배치를 방해하는식으로 법인은 퇴사를 유도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는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퇴사하려 했으나 법인은 저를 인센티브 인상과 생활비 지급으로 유혹하였고 그래도 퇴사 하려 하니 저를 키워준다고 자극을 주었고 저는 결국 그일에 자극받고 2년계약을 지켜냈으나 전에 말한 인센티브제-연장근무-방해의 굴래 뿐만이아닌 하나의 굴래가 추가되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의 패키지 계산이였습니다. 고객이 저한테 계산한 패키지금액(회원제)의 인센티브를 돌려달라는겁니다. 저는 매출을 강요받은거에대해 회원제를 지침대로 팔았으며 그게또 매출강요-패키지 유보금액의 굴래로인해 1년을 더 계약했으며 그 1년이 지나자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던 제 생각과 다르게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점주를 권유했고 흐름은 자연스럽게 점주로서 투자와 사업자를 받고 5년(2020년 5월 31일까지)을 더 계약하게 된겁니다. 계약내용은 디자이너 인센티브와 매장 수익률 50%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매장 수익률 50%는 받지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2019년 2월 27일 새로운 공동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라며 본사로 저희 부부를 불러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녹음내용 약 1시간 20분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님이 위약금 2000만원을 받지않는 다는 이야기를 듣고(계약서에는 명시돼있으나 녹음에 받지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매장으로 경영이사한분이 찾아와 법무법인으로 저와 동행하여 합의서에 대한 공증을 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월 15일 저는 4개월 만에 생리를 다시 시작하였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유산 후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하여 피가 돌지 않아 생리가 늦춰진 거다 지금부터라도 휴식을 취하라 그렇지않으면 불임이 될 수 있다.\"라며 말씀하시기에 저는 겁이나 남은 3월 2주일을 휴식하겠다고 대표에게 보고해 봤지만 저에겐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4월 3일 공증을 같이 서준 이사진이 매장으로 와 미팅을 신청하였고, 세금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열심히 일하라며 압박을 하였습니다. 4월 5일 새로운 점주가 저희 매장에 저와 협의 없이 와서 일을 그만 뒀고 5월 6일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월 9일 사업자를 합의 없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제 차도 판매하였습니다. 거기에, 일하면서 상부의 압박 안에는 매출 문제로 똑바로 하라는 식의 폭언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다수 목격했고 성추행과 같은 악행을 행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저뿐만이 아닙니다. 미용사들은 프렌차이즈의 갑질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폭행, 성추행, 협박 등으로 말 그대로 노예로서 사람들의 머리를 깎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가득해야 할 사회 초년생 그리고 그 초년생은 미용업계에서 너무 어린 나이로서 시작하며 그 희망은 기업들의 갑질로 짚 밟히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와 같이 일하던 동료, 동생들 또 그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손과 발은 닳도록 일을 해도 직장의 처우는 본인들이 키우는 강아지만큼도 해주질 않습니다. 제가 말하려는건 손님들의 갑질이아닌 프렌차이즈 기업의 횡포 갑질을 말하고싶습니다. 오히려 제 손님들은 지금 제 상황을알고 응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아주 감사하고 단골이였던 그분들의 머리를 담당해 주지 못하여 죄송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기업이 남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프렌차이즈 기업의 미용사들은 이런 갑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닌 타직업 종사자분들도 비슷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한 악질 노예계약을 국가에서 감독하고 어린나이에 시작하는 직업일수록 국가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해답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30, "petition_idx": "58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렌차이즈 미용사들의 노예 사슬을 끊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저는 2018년 2월 7일 제2018-7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한 2018년도 국제옵서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입니다. “2018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으로 페루 대왕오징어 과학조사를 위해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공무 수행 중 외국인 선원들에게 무차별 폭언과 집단 폭행 및 살해위협을 받았습니다. 8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20cm 길이에 2kg의 추로 가격을 당하는 등 아래의 사건 요약과 같이 생명의 안전과 위협을 받은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이번 폭동은 세금이 사용된 조사에 장기간의 영향을 미치며 집단 폭동 당시에는 한국인만을 목표로 한 특수범죄 행위로 보고 단순 폭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 외국인선원들의 재취업을 막고 영구추방 및 한국인의 인권을 위해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태를 “부존재” 통지 3글자로 끝내버리고, 주 페루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와 국립수산과학원은 “2018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의 과학조사”가 개인 업무로써 정부는 이해당사자가 아니기에 선박회사와 해결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처벌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고발한 상황은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님과 더불어 해양경찰은 신병확보가 불가능 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1957년 6월 29일 대한민국 최초 원양어선을 시작으로 60년이 넘는 세월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 선원들이 평생을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외국인 선원들로 인한 대한민국 및 선원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처벌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어보기 위해 3월 12일 인천해양경찰청에 3차례나 문의 했으며, 3월 12일, 19일 통화 및 25일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직접 방문했고 3월 12일, 4월 17일, 18일, 24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문의 했으나 방송매체에 나온 사례 외에는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나 사실이 없어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60년이란 세월동안 외국인들로 인한 대한민국 및 한국선원의 피해 사례가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특히 “2018 정부 주관 해외 어장 자원 조사 사업”의 제가 직접 겪은 피해 사례조차 카운팅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들이 2018년 11월 귀국을 한 뒤, 현재까지도 처벌받지 않은 상황에 과연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영웅담처럼 스스로의 불법행위를 자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참담한 심경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선원들이 인건비를 내세워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탓에 윤리와 질서는 사라지고 문제를 일으켜도 일부 가해 선원들은 처벌도 받지 않아 재취업 시 선원들에게 영웅 대접과 함께 귀감이 되어 학습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사관을 따른다며 계약 종료 후, 외국인선원들이 단체로 함께 귀국하는 과정에 집단 구타를 당한 외국인 선원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하물며 집까지 찾아와 가족들에게까지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선원들은 쌓아온 승선 경력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원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싶진 않지만 만일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고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가해 선원 지인들에게 전파 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묵과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가 자국민을 방치하고 외국인과 난민보다도 못한 소모품으로 여기지 말고 지켜주며 보호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끔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이란 대한민국헌법의 전문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긴 했지만 이렇듯 살아보고자 했던 저의 삶을 부정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처벌보다는 은폐와 사건 침묵에 대한 보상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눈총을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외국인’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해자에게는 관대한 대한민국이 우려됩니다. 옵서버가 정부 주관 사업으로 공무로써 과학조사를 나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정부에서는 확인조차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니 한국인은 건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근거를 얻은 모양새입니다. 많은 민원에 대한 결과는 생명 위협의 은폐와 부당한 계약, 관계의 부정과 책임 회피, 피해자의 절대적인 직업 소명의식과 사명감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더불어 많은 인권단체에서 외국인들의 인권 신장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의 자랑거리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대한민국 국적자가 겪은 피해 사실을 그 어느 관계기관 부처에서도 조처 받지 못한 채 개인 자격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자 동분서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 한편, 조롱과 눈치를 받아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하겠단 저의 말에 일부 담당자분들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는 바람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기대지 않으려 합니다. 공직자들조차 개의치 않는 상황에 더 진행하는 것은 개인적 욕심인 걸 깨달았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어도 공무원들은 자리를 보존하니 원양산업 60년을 막 알게 된 제 무지의 소치입니다. 지난 4월 27일 해당 선박에서 메일이 한통 도착했습니다. ‘인천해경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으니 제발 그만 두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무의미한 시간 허비와 더불어 한국선원들에게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 저는 한국에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해자들의 신상은 공개 합니다. 뜻 있는 다수의 국민이 보는 곳에 몇 글자 적어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분들께서는 대한민국헌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더라도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건 요약 - 2018년 9월 초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담당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님으로부터 해외어장 자원조사를 요청받았으며 9월 7일 참여하겠다는 확답을 드렸습니다. 9월 14일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박사님 3분과 국제옵서버 2명, 선박회사 4명으로 총 9명이 업무협의 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고 수억의 세금이 투입된 해외어장 자원조사로써 본인은 원양자원과-2080(2018.09.17.)호와 관련하여 2018년 9월 28일부터 남동태평양 페루 대왕오징어 과학조사를 위해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5조 및 제10조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18년 9월 28일 페루 리마로 출국했습니다. “***”선사의 채낚기 어선에 승선하고 조업 시작과 함께 어기 종료 2019년 1월 6일 귀국시까지 자원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기간 내에서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의 분위기는 고된 노동으로 지치는 상황에서 상호 보듬으며 생활했고 보통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2018년 11월 14일 외국인 선원들간의 다툼이 생기면서 분위기가 반전 되었습니다. 1). 2018년 11월 14일 LT 00:40 (UTC 05:40) ~ LT 02:30 (UTC 07:30) - 중국 선원(2등 기관사)과 인도네시아 선원(이하“A\")의 주먹 다툼. - 한국 1등 항해사에 의해 싸움 일단락. - 불만을 품은 “A”로부터 인도네시아 선원들 동조하여 7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선교로 올라가는 집단행동. 2). 11월 15일 LT 00:10 (UTC 05:10) ~ LT 01:30 (UTC 06:30) - “A”를 포함한 다수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중국 선원을 재차 집단 폭행. - 한국 1등 항해사 역시 중재 중 폭행당함. - 상황이 심각해짐에 긴급 회항 및 관련자들 하선 결정. 3). 11월 16일 LT 09:55 (UTC 14:55) Callao, Peru 묘박지 -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기다리는 중 문제의 선원 7명 선교로 몰려와 귀국여비 추가 요구. - 선박에 설비된 우현 후미 CCTV가 고의로 가려져 있어 인도네시아 실습항해사(이하“B\")가 해당 물체를 제거하자 ”A\"와 문제의 선원들이 “B\"를 집단 폭행. - 한국 1등 항해사가 확인 후 중재 하려 했으나 집단으로 폭행을 당함. - 한국 갑판장이 해당 상황을 목격 하고 제지 하려 했으나 폭행에 가담하는 인도네시아 선원은 총 8명으로 늘어나며 함께 폭행을 당함. - 상황이 점차 악화되며 중재 하려 했던 옵서버에게도 폭언과 집단 폭행을 가함. - 모든 한국 선원 선교로 모여 현문을 잠궈 보호하며 선장님께서 VHF로 mayday 송출함. - 선교로 진입하려는 인도네시아 선원 8명의 폭언과 더불어 20cm 철 재질의 2kg 추 및 기타 도구로 인해 선교 유리가 깨지고 기물이 파손됨. - 폭언 및 폭행, 위협 등 1시간 45분 지속. - 페루 해경 선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간단한 사건 조사 후 가해 선원들 신병을 확보. 4) 11월 16일 늦은 밤 선사와 각서 언급되며 즉시 폭동 사태 보고되지 못함. 5) 11월 17일 옵서버가 작성한 각서 2차례 송부했으나 선사 묵묵부답. 6) 11월 19일 선사의 전무에게서 위성전화로 정부 담당 부처에 직접 보고 함을 전달 받음. 7) 11월 19일 옵서버의 자원조사 관련한 주간보고와 사건 경위서 국립수산과학원 보고. 100일이 넘는 승선조사를 하고 귀국한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서로써 처벌을 진행하려 했던 안일함과 세금으로 진행된 자원조사에 이틀의 day lost와 한 달 이상이 남은 일정에 지장 초래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의조치 할 것으로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선사는 가해자들의 처벌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였으므로 선박회사 공식 문서 번호 “18-284호 외국(인니)선원 집단하선 경위서”를 수신한 총 3곳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국제협력총괄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사후 조치 확인 했습니다. 선원법 21조 7항 “선박 운항 중 중대한 사고 발생”에 따라 선사를 통해 상황 전달 받은 해양수산부에 사후 진행에 대해서 2월 8일 정보공개요청(5299565)을 했습니다. 2월 18일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답변은 이메일 회신을 통한 “부존재” 3글자였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 받고자 정보공개콜센터 (02-1588-2572) 18일 16시 44분 상담원님과의 통화 간 부존재 통지에 대한 의미를 전달 받았습니다. “부존재란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 없어 기록이 존재 하지 않는다.” - 민원 요약 -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는 2018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으로써 세금으로 운영된 조사로 2018년 11월 19일 선박회사로부터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존재”통지에 대해서 4월 10일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2월 18일 정보공개요청에 2월 25일 “해당 사건에 대해 선사에서 가해자들에게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니 선사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끝이었습니다.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는 조사결과 4월 25일 선원법 제165조(벌칙) 제1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해선원들을 선원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전화를 통하여 공식 확인 해 주었으나 5월 3일 검사 수사 지휘를 요청했다고 재 통지 했습니다.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는 4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조업중으로 볼 수 없어 처벌 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에 피해자인 본인은 납득할 수 없어 문제의 조업 일시 및 위치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2차례의 통화 이후 5월 1일 해당 선박의 정보 공개 했습니다. ㉤. 해양경찰에서는 2월 28일 형사고소 접수 했지만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11장 223조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가 없어 진행이 되는 것인지 또는 수사종결 및 수사미제사건 인지 회신 기다리는 중입니다. ㉥. 페루 해군(해경)에 3월 27일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번역된 처벌결과 확인 요청서를 송부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 받지 못했습니다. ㉦. 주 페루 대한민국 영사관은 4월 10일 한인이 운영하는 현지 Agency에 직접 문의 하라는 회신을 끝으로 4월 15일 실제 피해자인 옵서버가 요청하는 “페루 현지 해경이 가해자들의 신병 인계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는 어떤 입장 표명도 없으며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 법제처에 3월 18일 문의한 국외공무 건은 수회 이관되며 4월 1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의 답변과 4월 12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 원양자원과의 답변으로 “국외공무여행을 허가 받고 그 이유가 정부 사업일지라도 당시 업무는 옵서버가 개인사업자이므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본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 21일 옵서버 계약서의 각 조문 해석 요청에 대해서 3월 29일 “옵서버를 별도 명시한 현행법령은 없으며 법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과학원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제안”이라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 선박회사는 4월 1일 옵서버 계약서 1조 계약 주체인 “갑”의 계약 조문 [8조 책임 “갑”은 “을”의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모든 안전을 책임진다. 9조 계약의 해석 2항 관계법령과 관례] 해석요청 및 계약서 서식을 직접 작성 하였는지에 대하여 4월 2일 검토중이라는 말을 끝으로 아무런 회신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월 5일 방문상담에서 계약의 주체 “갑”선사, “을” 옵서버 외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승선경비 및 모든 체제비를 제공한다는 조항 등 옵서버 계약서가 애매하다는 것을 언급 했습니다. ㉫. 보험사는 2월 26일부터 진행한 문의에 대해 4월 30일 옵서버 계약서 7조에 따라서 ‘갑’이 ‘을’의 안전을 위해 출국부터 귀국까지 가입해야 하는 해외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이 법률 검토한 결과 “해당 옵서버는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 해 주었습니다. ", "num_agree": 359, "petition_idx": "58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은 건들어도 탈이 없다. (안녕하세요 옵서버 이**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지난 5월 9일 ******와 ****연합이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1.8%가 '정부의 보 해체 등 처리 방안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문지 문항을 살펴보니 해당 질문은 상당히 편향적이었습니다. \"지난 2월 환경부에서는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의 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근거로 △보의 효용성이 부족하고, △보가 없어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으며, △수질·생태계가 개선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내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처리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설문 문항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4대강 보 해체의 부작용, 단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보 해체의 장점만 열거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지에서 장점으로 언급한 것들(해체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다, 생태계가 개선 된다 등)도 여전히 환경학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문지는 장점을 확정적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 해체 이슈를 잘 모르는 국민이라면 해당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인 '****'도 편파적인 설문을 진행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2%, 반대한다는 의견은 21.8%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도 굉장히 편향성이 강하였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2위 이하를 찍은 투표는 모두 사표가 되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설문 문항은 현행 선거제도의 단점만 언급하고 장점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선거제도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답변을 물어보는 것은 공정한 설문이 아닙니다. 또한 가치중립적인 '개정', '개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개혁'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응답자들로 하여금 선거제 개편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여론조사 기관들의 설문지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설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도된 답변으로 인해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본 국민들은 왜곡된 여론을 진짜 여론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연합, **** 등에 대한 처벌과 관련 법안 입법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1933, "petition_idx": "58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을 왜곡하는 여론조사 기관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최근 강남 집값은 평당 5,000~6,000만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주로 고위 공직자, 의원 나으리들, 기업체 대표들이 많이 사는 부자동네이고 힘이 있는 동네죠. 현 정부는 서울 집값 오르는게 투기세력이 원인이라고 보고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요가 주택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논리를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서울 인근의 공터 수도권에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말도되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았을 듯합니다. 수도권 그나마 교통편도 양호하고, 강남진입도 20분대인 남부 용인,죽전도 34평 서울 강북 집값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일산의 경우 30평대가 3억 정도하죠. 강남의 30평대는 20~30억대인데, 이미 수도권은 공급된 주택이 완전 과밀 포화상태이고, 교통은 자유로, 제2자유로 출퇴근 시간대 얼마나 체증이 되는 지 건교부에서 한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그야말로 개돼지들의 출퇴근 생지옥입니다. 이런 상황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시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 집값 잡으려면 정면돌파 하여 서울 또는 서울내 공급을 마땅히 늘려야 합니다 서울에 주택공급 할 자리가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요. 그것은 무능입니다. 서울내에도 공급할 부지는 찾아보면 많습니다. 서계동, 창신동, 미아동, 회곡동,상계동등 재개발을 하면 수십만호는 공급됩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것이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 바 많습니다. 그렇다면 물량 공급에 따른 재산 피해(???)를 받지 않을려 일산, 김포, 검단등의 개 돼지 아파트에 물량 폭탄을 던지면, 그 개돼지들은 결국 서울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3억~4억하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적폐세력인가요? 강남의 30~40억 아파트가격 폭등의 희생량이 왜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물량 폭탄을 받아내야 하는 것인가요?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 상당한 소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서울은 이미 다양한 지하철 버스노선등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서 문제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주택 공급 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도미노격으로 주변 수도권 주택 시장 가격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서울 도심 중심지는 지금 이순간도 폐가가 늘어가고 있고 1~2기 신도시는 물량폭탄에 미분양에 현재 주택 초과 공급이 이렇게 심한데 교통을 전혀 개선없이 예로서, GTX A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아직 삽도 퍼지 않았고 처음에 건교부 쇼만하더니, 아무런 진척도 없어 주민들에게 심적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개돼지도 살 권리를 인정해주시고,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54, "petition_idx": "58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즉각 철회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3", "end": "2019-06-12", "content": "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되어 하소연합니다 국세청에는 * 납세자 보호 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법적 기구입니다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과반출석과 과반의견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2018.6.1 오후 2시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위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7 명의 위원이 참석, 4 ; 3 으로 제 의견이 채택되자 참석치 않은 2 명의 의견을 끼워 넣어 4 ; 5 로 부결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쉽게 믿겨지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 간 여러번 국세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윗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들은 척도 안합니다 부득이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언제 수사할 지 기약이 없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니 잘못도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직무를 유기한 일에까지 관용을 베풀면 피해자의 권익은 어찌하며 또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num_agree": 302, "petition_idx": "58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을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술을 안먹었는되도 테이블 동석만으로 미성년자 단속에 걸려 선고유예가 떨어지고 과태료 천만원이 나오다니요. 최저시급인상 주52시간근무제로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그러면서 1인으로운영하는 매장들도 많고요. 그런데 미성년자 동석후 술을 안먹는다고 하고 신분증확인을 안했다고 과태료 천만원이 나오다니요.혼자운영하면서 주방보고 설거지하고 서빙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다확인을 할수있을까요?또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과 함께온 테이블은 아버님이 혼자드신다고 하고 자녀들한테 술을 안주면 되는거지 부모님 있는데서 술도 안먹을건데 자식들 신분증단속을 하면 경찰도 아니고 어떤 부모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또 단골손님인데 불편하게 자녀들 신분증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그러다가 손님들이 기분나빠서 나가면요. 한테이블이 단돈 만원이 소중한 자영업자들은 어떻하라는 겁니까.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기본적으로 미성년자 같은 친구들은 자영업자분들이 알아서 검사를 합니다.하지만 술도안마시는 미성년자까지 일일이 신분증검사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면 인건비가 추가가 되야 될겁니다.그러면 가득이나 마이너스인 자영업자도 많은데 망하라는것밖에 안됩니다. 좀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2, "petition_idx": "58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이블 동석만으로 술도 안먹었는데 주류단속이 된다.말이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대민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전 11시에 주민센터 가서 30분 정도 기다린후 11시 30분에 제 차례가 되어서 데스크로 가니 담당자가 퉁명스럽게 짜증내며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한시간 뒤에 다시 오라고 역정을 내더군요. 언제부터 공무원 점심시간이 11시 30분 부터였습니까? 설령 점심시간이 바뀌었다고 해도 30분동안 기다린 민원인을 그렇게 경우없이 내치는게 상식적인 행동인가요? 이런 소수의 불량한 공무원들 때문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분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친절하고 성실히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분들에게는 칭찬과 포상을 주고 근무태만과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경고와 징계를 원활히 진행할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은 무리겠지만 최소한 대민업무와 그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고 근무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18, "petition_idx": "58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명찰착용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헌법 재판소에서 4월 11일 낙태법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고, 개정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은 개정 전이기때문에 국민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월말 인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탯줄이 달린채로 버려진 신생아가 발견돼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은 20대 미혼모였습니다. 버린 이유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버렸다\" 라고 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만 신생아를 골목, 기차, 교회 등에 버린 사건이 3건이나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중 2명의 신생아는 숨졌습니다. 낙태를 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아이를 유기하여 아이가 숨져서 아동학대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살수도 있습니다. 23세의 대학 졸업을 앞둔 여성이 어른들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하룻밤의 실수로 임신이 되었으나 임신 3개월때 그 사실을 알았고, 남자에게 임신을 알렸으나 결혼약속을 한 다른여성이 있다고 책임질수 없다 하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된 여자는 유산을 원했지만 시술을 받을수 있는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유산이 되게 일부러 배에 압박을 하는등 나쁜 행동까지 했고. 결국 유산되지 않아 할수없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출산을 했기에 직업을 구할수 없어 식당일, 가사도우미 등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를 돌봐주셨던 분의 사연입니다. 위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것을 막고 미혼모의 인권을 보호 하려면 개정시한까지 유죄판결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개정시한이 지나면 꼭 위헌이 되어야 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개정시한이 지났지만 개정되지 않은 헌법 불합치 판결건이 37개나 된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집시법은 개정시한이 지났지만 개정이 되지 않고 있고, 약사법과 같이 헌법 불합치 판결 중 개정시한 조차 정해져 있지 않는 판결은 15년 넘게 유죄로 판결하여 무거운 형량과 벌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아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안 입법을 위해 어글리한 모습으로 밤 12시가 넘어도 계속 싸우시는 거겠죠.. 공수처법에서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 “기소” 대상에서 쏘옥 제외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자신들은 기소되지 않기 위해 쏘옥 빼놓고는 국민들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개정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낙태법과 같은 헌법 불합치 판결은 개정 시한까지 국민들이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셔야 합니다. 밥그릇 싸움하시느라 까먹는 국회의원 분들을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의 개정 시한 지나면 제발 자동으로 위헌 판결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국민들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러겠지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아직은 위헌이 아니니 유죄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낙태법 헌법 불합치 개정시한이 지나면 어떠냐며..위헌 자동 판결나면 뱃속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요.. 전 아이 하나를 키우며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둘째를 노력했지만 습관성 유산과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난임으로 속상해하고 있을때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누군가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유산을 미치도록 원할 수 있다는 걸 듣고 한 여성으로 인권을 보호 받고 있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20대의 여성이 아이를 유기하여 아동유기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을 살지 않고 평범한 여성의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개정 시한이 10년, 15년이 지났음에도 개정 전이기 때문에 국민은 여전히 억울하게 처벌 받고 있으며, 인권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법앞에서도 평등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낙태법을 포함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개정 전이어도 유죄판결이 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헌법 불합치 판결 개정시한이 지나면 위헌 판결로 해주세요.. 개정 시한이 없는 헌법불합치 판결은 합헌처럼 보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의 개정 시한도 의무화하여 합헌처럼 국민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게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92, "petition_idx": "58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인데도 벌금과 징역1년형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개정시한까지 국민이 처벌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개정시한 지나면 제발 위헌판결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구 **동 ***번지 거주자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최근 저희가족이 20년 넘게 살아온 집 주변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8개월가량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으며, 피해방지를 부탁드렸습니다만 공사업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집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불안장애 및 심장질환을 얻으시고 큰딸 집을 오가며 생활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공사업자들의 농간에 불과한 계속되는 술자리로 가족과의 불화를 겪으십니다. 부모님의 힘겨운 모습에 두 딸 또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집에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로를 낸다고 하고, 집 하나를 두고 사방을 빙빙 도로로 둘러쌓았습니다. 집 바로 옆에서 포클레인이 돌을 깨고 지붕위로 포클레인 삽이 돌아다니는데 펜스하나 쳐 있지를 않습니다. 피해방지를 위해 옹벽 및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하고는, 도면이 안 나왔다며 사기 아닌 사기를 치고는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아무 피해방지도 하지 않은 채, 본인들 공사만 있으니,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날 일입니까? **구청 담당자께 공사업자들 피해방지 없이 본인들 공사만 슬금슬금하고 다른 사람한테 땅 팔고 없어지면 우리 집만 방치되는 거 아니냐고 문의했을 때, 그럴 일 없다 피해방지부터 시키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청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피해방지 선조치가 되지 않는데, 공사중지명령 한번 내려주지 않으시고, 공사업자들 편에서만 일을 처리해 주시는지 억울합니다. 더 이상의 공사업자들 봐주기 식은 그만하시고, 공사중지던 허가취소든 담당자께선 피해방지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기존 **팀장님께선 2만5천 평 땅 개발을 쪼개기로 허가해주면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집 한 채에 수많이 피해가 있을지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의한번 해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가요? 하물며 나라 땅에 농사짓는 거 신청할 때도 인접지 동의얻어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농사도 아니고 2만5천 평 난개발입니다!! 그리고 30초에서 1분사이에 차량한대가 지나갈 정도로 차량통행이 많고, 4미터도 안 되는 도로에 허가부터 내고 도로는 추후에 확보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저희 집 오수관을 다 파 해쳐서 하수 및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집으로 스며들었고, 집주변에 물이 차 물웅덩이가 되었었습니다. 8개월 동안 업자들이 1차부지에 추가로 2차부지 허가까지 내고 9천 평 평탄작업 다 할 동안 피해방지 하나를 안하다가 이제야 8개월 만에 하수관을 묻는 게 말이 됩니까? 8개월 동안 부모님께서 하루하루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족은 글로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반인이 평생 동안 한번 겪어볼 수도 없을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들을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존 허가를 다시 한 번 집어봐 주시길 바라며, 20년 가까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온 부모님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셔서 더 이상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47, "petition_idx": "58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쪼개기식 편법개발 건축 허가만 내주고 피해방지 대책없는 용인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일부 대기업들의 과열 불법 광고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슬하에 3남1녀의 자녀를 둔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가장 입니다. 오래전부터 과열적 경쟁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의 불법 광고형태에 대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본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오래전 부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기업들의 무작위한 불법차량광고는 현재 그 도를 넘어서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현재 불법광고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차량들은(대형버스,소형버스,트럭,불법개조차량등) 인허가조차 받지 않은 차량이 대부분 입니다. 또한 불법광고차량에 이용되는 차량가격이 상당한 고가차량이어서 일부 불법차량광고를 대행하는 업체들은 폐차직전의 차량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차량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및 미세먼지유발성 유해물질을 심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차량의 양쪽측면및 후면에 현수막또든 광고물로 부착하는 과정에서 노끈으로 묶어서 만든차량이 도로에서 풀리거나 바람에 의해 끊어지는 사고는 아마도 대형사고로 이어질것이 분명합니다.또한 불법광고 차량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차량이동이 많은 시간대와 장소를 주요 운행지역으로 설정하여 출퇴근및 유동인구 많은 시간대에 교차로및 교통체증지역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그 주위를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치명적인 교통체증유발및 유해가스 방출을 일삼고 있습니다. 차량에 측면및 후면을 온통 광고물로 뒤덮고 있어 운전자및 보행자의 시선을 순간 집중하게 하여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것은 이미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해당 불법차량광고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기업들은 사회적인 지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불법광고 진행 대행업체에만 책임떠넘기에만 급급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민원이 발생했냐는식으로 앞다투어 경쟁하듯 불법차량광고를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무릇 많은 국민이 알만한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미덕을 솔선수범 하기는 커녕 국민들과 시민들의 안위및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신들의 매출증대에만 혈안이 되어 불법적인 차량광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청원에 의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은 잘못된 부분을 인지한다면 다시는 꼭같은 잘못을 관행적으로 지속하여서는 않될 것 입니다. 기업들의 이기적인 불법적 행위에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겪지않아도될 수많은 위험과 고통에 노출되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견제 기능이 우리들의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사회의 건전한 공존이 이루어질것 입니다. 기업들이 주변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을 마다하고 자신들의 매출증대만을 위하여 국민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출퇴근시간을 뺏아가고,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한번 적발되면 벌금몇푼으로 해결하면되지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꼭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청원에 자료로 제출된 기업외에도 본청원을 계기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청원글을 매듭합니다. 긴 시간 정독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불법차량광고 관련사진 아래 블로그를 클릭하세요. 어떤 형태의 불법광고 인지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58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등) 반사회적 불법광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 **백화점에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작년에 청원접수로 월1회 휴무하기로 결정된 **백화점휴무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청원하는 바입니다.매달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유통에 종사하는 매니저들에게 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달 셋째 월요일이 휴무일로 지켜지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라 5월20일은 정상영업이라합니다. 저희도 한가정의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매출로 부터 자유로운 마음편한 한달한번의 휴무가 욕심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903, "petition_idx": "58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유통휴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일간베스트 및 비슷한 다른 사이트들 폐지좀 해주세요 워낙 많아서 찾아다니기 어렵지만 가장 대중적인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를 요청합니다. 일베 사이트가 생기면서부터 일베를 접하는 청소년 및 다수의 성인들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사상이 뒤틀어지고있습니다. 짧은사이에 많은사람들의 사상이 정상적이지 않게 변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구요. 범죄를 공유하고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771, "petition_idx": "58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의 \"惡\" 일베 및 관련 사이트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최근 **은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250개의 착불택배를 받고, **의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https://www.youtube.com/watch?v=***********) 여기 링크를 들어가시면 (https://www.youtube.com/watch?v=***********) 이 링크와 말하는 바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저는 320만 **의 구독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일은 도저히 참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 320만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칠 떄입니다. 부디 이 청원에 참여하셔서 **의 명예를 되살립니다. 그리고 이 청원이 답변 가능 인원을 넘기게 되면 JTBC는 **에 대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785, "petition_idx": "58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 대해 거짓보도한 JTBC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5&aid=0004140625&sid1=101&mode=LSD 저는 고양시 일산동구 거주중인 30대 주부입니다 대다수 집값 때문이라는 둥 집단이기주의라는 둥 죽은도시라고 쌀보내줘야한다는 조롱까지합니다 지난주 1차집회 이후 기사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이기사는 그냥 읽고 넘길수가 없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남투기세력 조사할때처럼 명의자와 자금출처까지 철저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되는 토지뿐만아니라 수용되지않는 주변토지 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토지까지 지금 기사화되고있는 도면 유출건 역시 가볍지않지만 호미로막을 일 호미로 막아주세요", "num_agree": 682, "petition_idx": "58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 명명백백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생활고를 비관해 집세만을 남기고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지난 2월 세상에 알려진데 이어 또다시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지난 3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0월 30일 오전 11시 50분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51)과 부인(45), 딸(12)이 연탄가스를 들이마시고 숨져 있는 것을 딸의 담임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일가족 3명은 안방에 반듯이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 그리고 부인과 딸의 유서가 발견됐다. 부인의 유서에는 “생활고로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 달라. 뒷일은 남편이 해줬으면 한다”고 적혀 있었다. 딸은 유서에 “그동안 아빠 말을 안 들어 죄송하다. 밥 잘 챙기고 건강 유의해라.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게 더 좋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고 적었으며, 담임교사의 연락처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인과 딸이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이들을 발견한 남편이 뒤따라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모두가 기억하실겁니다. 누구나 가슴이 먹먹해지는... 지금도 이와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때마다 우리모두는 이웃을 살피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의 주민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굶주림에 병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논리에 의한 대북제재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까지 아파하는 저 아이들을 정치적인 시선으로 봐야하나요. 우리는 정치적 국민이기 이전에 조상님들이 끝까지 지켜낸 이땅의 같은 엄마이고 같은 아빠이고 같은 형제입니다. 보십시요. 내자식처럼, 고사리같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또한 한결같은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의 소중한 형제입니다. 수천년의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함께 이겨낸 한민족,겨레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한민족, 한겨레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손내밀지 않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동정심어린 도움을 바라지 않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여지껏 우리 민족의 마음이 그러하였기에 지금 그리해야합니다. 그저 마음하나만 , 북한주민들을 위해 식량과 의료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 다함께 내어주시길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나 성당에서의 십일조가 단지 종교적행위만은 아닐겁니다. 십일조,십시일반, 내 밥그릇의 그 한수푼도 아닌 도와줘야한다는 당신의 단 한톨의 마음만 내어주십시요. 땅의 경계나 나라의 이념이 인간을 향한 사랑까지 나눠놓을순 없기에, 홍익인간의 민족정신과 동포애를 가로막아서는 안되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행복해지고 더불어 잘사는것이 우리만이 아닌 우리의 동포,우리의 겨레와 함께이길 바라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5천만 모두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하는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처럼 모두의 마음이 어머니 같길 바라며.. 2019년5월13일 병원에서..", "num_agree": 767, "petition_idx": "58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주민들을 위한 식량과 의료지원에 동참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춘선 주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춘선은 배차간격 10분~13분간격 2원화 마석 춘천 종착역 왕십리역 까지만 와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gtx b 노선 통과하면은 꼭 경춘선 왕십리역까지만 연장해주세요 만약에 gtx b 노선이 통과 안되면 왕십리-청량리-망우 복복선화를 꼭 해야 합니다", "num_agree": 316, "petition_idx": "58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남양주시 경춘선 빨리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이 산다, 전 은행에 예금하고 하루아침에 집도 사업장도 모두 날리고 알거지가 되어 전국을 떠도는 노숙자가 되었다, **은행 지점장의 사기에 제 사업장과 재산이 사라져 버리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날, **은행 본점에서 1인 시위를 한들, 금 감원 ,국민신문고,권익위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지만 정부기관에서 조차, 억울한 사정은 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단지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하시면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 , 정말 좋은 답이죠, 힘없는 백성들이 몰라서 극단적 결정을 할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백성의 아픈 곳을 알면서 외면하는 것인가 힘 있는 자들의 눈치 때문인가, 왜 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 지인들이 아니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기에 굳이 내가 왜, 그런 거죠 은행을 상대로 싸우고 싶어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부탁하였는데 은행이라는 큰 바위를 쪼개고 싶은데 나라에서는 망치도 아닌 울화병만 주는 걸까요. 시장 길을 걸어가다 뒤에서 봉고차에 치여 사고가 나고 그때부터 장애자가 되어 지금도 병원에 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은커녕 교통사고 나기 5년 전 몇 주 치료한 이력을 내세우며 기왕증이라 하여 7년을 싸워 보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죠, 제 가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반백 년 삶을 살면서 무엇이 옮은 것이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세월호 5주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원인도 찾지 못하고 촛불의 뜨거운 불길이 전국을 물들게 하였는지 이게 나라냐, 며 외치는 국민의 열망들이 왜, 지금은 식어 가는지, 보통의 국민들은 누구를 위해 그토록 손이 발이 되도록 뛰고 뛰는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의 하수인으로 아님, 그냥 혹시나 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지금도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철없는 아이들의 투정인가, 하루 강아지인가, 지금도 힘 있는 분들의 가족 취업 비리를 보면서 그분들이 보통의 취업생.소외 계층들에게 자리를 만들고 노력하였다면 지금의 그분들은 어떠할까, 보통의 국민들 자영업자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밤이고 낮이고 온 가족이 피땀 흘리며 하루하루 노력하고 내 땅에 내 사업장을 세워보려고 지금도 노력들 하시죠,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현실인가요, 제가 억울함을 안고 산지 9년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 왔을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때문에 철없는 행동들, 모두들 아시죠, 그것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행동을 한들 우리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지켜주질 못해요, 도로의 중앙선 노란 실선은 운전자 누구도 넘질 않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달리는 소형이든 대형차든 누구도 차선을 넘지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운전자를 믿고 달립니다, 그냥 믿어요, 제가 은행을 믿고 예금하였지 사기꾼에게 돈준 것도 아니고, **은행이라는 공기업에서 날강도처럼 저의 꿈과 열정까지 빼앗아 가버리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네. 힘 있는 그분들이 법으로 법을 이용하고 그 법으로 억울한 백성을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지금도 보통의 백성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정말 은행에 예금한 죄밖에 없는데 패가망신 이라니 가족에게 미안하고 억울해서, 제 자신에게 미안해서 다시금 대한민국에 호소합니다. 저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바위를 쪼개는 방법은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로 바로 잡기로는 앞으로 또다시 반백 년을 살아도 바위가 변하지 못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극한직업 일까 ", "num_agree": 144, "petition_idx": "58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반백년 극한직업"}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구의동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솔직히 이런 글 올리고 하는거 많이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잔인해서 한글자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원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코끼리의 정형행동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 ***에 코끼리가 보여지는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번 코끼리가 고통받다 사라지고 새로운 코끼리가 들어와 똑같이 정형행동을 보임) 덩치도 크고 야생에서 뛰어다녀야하는 동물이****의 반의반의반의반도 안되는 곳에 갇혀 정형행동하는 모습은 분명 코끼리 학대로 보여집니다. 코끼리 뿐만 아니라 다른동물들도 다수 정형행동을 보이고있는데 적응하지못하고 힘들어하는 생명들은 확실히 보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고가는 장소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지못하고 동물들의 전시가 당연하듯 생각될까봐 걱정 되네요.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사육사분들이 저보다 더 동물들을 사랑할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충격적이네요. ", "num_agree": 782, "petition_idx": "58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동물학대 및 보호조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 언론의 뜻 사실 전달과 사회적 쟁점 규정,쟁점에 관한 해설과 비판 제공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기업을 견제,감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 억제하는 집단 *언론의 책임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정확성, 책임성 지금 우리 나라의 언론들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잇는지... 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잇는지... 정말 자신이 언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슴에 손은 얹고 .. 스스로에게 묻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2년차를 지내오며.. 정부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언론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탄압 받앗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정책과 행정을 펼침에 있어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설명하고,보고할 필요와 의무가 잇습니다. 국민 또한, 우리가 선택한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견재하고,응원 할 권리와 의무가 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연결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할 언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곡 된 자료와,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기사를 쓰고..진실을 가려내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잇게 도움을 줘야 함에도, 말도 안돼는 중립적 양비론으로 국론을 분열 시키고 이제는 팩트 체크 없는 가짜뉴스 마저도 서슴치 않고 퍼나르고 있으니 언론이란 매체들의 종속 이유를 도대체 모르겟습니다.. 특히,최근 국민의50%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는 국가 원수의 해외 순방을 공영 방송사는 물론 공신력 잇는 매체들도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해외에서 극찬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조금이나 보고 싶엇지만.. 끝내 볼 수 없엇습니다.. 정작 우리 대통령님을 우리 국민은 볼 수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작 들려오는건 대통령 내외분을 폄하,비하하는 짓을 실수라는 이름으로 방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 이래도 정부와 우리 국민이 언론에게 탄압 받은것이 아닌가요? 그들이 뭔데 우리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를 빼앗는 거죠? 권력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조금은 믿엇습니다.. 그리고 기다렷습니다... 지금 변하고 잇을거라고.. 저 중에서도 애쓰고 잇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거라고.. ..이번 kbs *** 기자와의 대담..그리고 그후에 언론이란 집단의 대응을 보며.. 아니라는 걸 알앗습니다..모든게 착각이엇다는 걸요. 이들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건 참 바로 같은 짓이라는 걸요.. [1]청와대 내부에 있는 출입 기자실을 폐쇄 하고 청와대 출입 담당 기자를 없애주십시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기자들의 출입이 왜 필요하며,그들의 사무실이 왜 필요합니까? 브리핑이나,공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해외 순방시 기자단 동행을 절대불가 해 주십시요 보도도 하지 않는 기자들을 왜 세금,유류비 낭비해 가며 데려가야 합니까? 엊그제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아시아 1위 국가라는 소식을 들엇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1위이지만,실력은 무인 나라.. 자유가 주어지니 이제 그들의 진가가 드러난거죠.. 그들은 정작 언론이 뭔지 모르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겟죠.. 저는 조금 과장해서..'대한 민국의 언론은 죽엇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과장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국민인..우리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찾아내고,거짓을 파헤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내죠... 이게 언론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 "num_agree": 962, "petition_idx": "58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기자실 폐쇄와 청와대 출입기자단 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촛불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하지만 과거사 청산에는 너무 소극적인게 아닐까 싶을정도로 야당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독립운동가나 나라를 위해 애쓰신분들을 국가보훈처에서 올바르게 잘 대우해주고 있다는것 압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자들에 대한 처벌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5월 13일 스트레이트에서는 친일파에게 숙청당한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이승만 정권의 반대세력 숙청 수단으로 보도연맹으로 학살당한 사실이 방송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펼쳐 사후 건국훈장애족장을 받은 박원근 선생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다니던 박 선생은 어이없게도 꿈에 그리던 독립된 조국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된 것. 박원근 선생을 산으로 끌고가는 등 학살에 관여한 실무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충북보은경찰서의 친일경찰 김달용. 친일 경찰 행각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2계급 특진을 하는 등 오히려 승승장구했던 김달용은 심지어 해방 후 독립투사 박원근 선생의 학살에도 관여했다고 피해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달용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친일 경찰, 친일 군인 등은 처벌은 고사하고 이승만 정부에서 중용됐고,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친일파들이 광복 이후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학살하는 기막힌 역사의 굴절이 이뤄진 것입니다. 친일 경찰 김달용을 통해 친일 경찰이 보도연맹 사건을 통해 독립투사를 학살했다는 사실의 실체를 확인한 스트레이트 팀은 이후 김달용의 행적을 찾기 위해 충북, 경남 등으로 친일 순사 김달용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이외에도 김원봉은 해방당한 조국에서 친일경찰 노덕술에게 치욕을 당했고, 김 선생의 일가는 빨갱이로 몰려 전쟁당시 학살당했습니다. 김원봉의 어머니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독재를 위해 친일경찰을 등용해 독립운동가들을 죽인 독재자 이승만이 왜! 도대체 왜! 현충원에 있는겁니까?! 그리고 스스로 혈서를 써 일본군에 입대해 독립군을 토벌하고, 일제 패망뒤엔 은근슬쩍 귀국하여 다시 군에 입대해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독재한 박정희는 어떻습니까?! 그가 김재규 장군에 의해 암살당해 독재는 끝이 났지만 아직도 그를 신으로 추종하는 특정 지역이 있고 그의 딸 박근혜를, 그의 일가를 추앙하는 자들이, 그 일가를 추종하는 정당이 부끄러움을 한점 모르고 매일매일 입에 담기도 어려운 발언과 행동들로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2차,3차의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호해 져야 합니다. 국민만 보고 가야합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국민이 아닙니다. 일제를 추종하는 매국세력이요 나치와 다를게 없는 비정상적인 집단입니다. 나라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선 이승만, 박정희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내는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부끄러운 친일의 역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 시작을 문재인 정부가 시작해야 합니다. 처벌과 단죄가 이제라도 이뤄져야 합니다.", "num_agree": 2136, "petition_idx": "58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 박정희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내야합니다.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남성우월주의에 의하여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억눌려왔기에 현재의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딸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여자들의 인권향상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의 처분을 통해 다시금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화학적 거세또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 부처의 여러 관계자분들은 저보다 똑똑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여성의 인권이 탄압되었던게 5천년 역사에 고작 500년 조선시대뿐입니다. 삼국시대에 여왕도 배출된 나라이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천추태후를 비롯한 여걸들이 천하를 호령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500년 성리학 교리에 의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억압되었던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사는 남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까? 성리학을 국교로 정한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그리고 세종대왕에게 책임을 묻고 능을 파헤쳐 책임을 묻던 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면 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 대한제국을 계승한 국가아닙니까? 그 훌륭하신 이순신 장군도 여성편력이 심하셨는데 그분은 왜 성웅이라고 떠받들면서 조선의 역사는 추악하다 손가락질 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남성들에게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으십니까?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국민의 국방의 의무로 2년간 국가에 봉사하지만 그것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만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출산과 비교하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출산은 선택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선택합니까? 가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이 나라입니다. 유럽의 페미니즘은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국가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하게 해달라 주장하며 군대에 가는 대신 국방비라도 납부하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국방의 의무는 제외하고 국가의 혜택만을 바라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유일하게 성범죄입니다. 작년 청와대의 무고죄 처벌 강화 약속 이후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길 바랬지만 그 이후 무고죄 처벌에 대해 90프로가 집행유예, 벌금, 혐의없음입니다. 최근의 미투운동에 의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는 무고죄에 대해 기소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정부에 대해 2030 남성 청년들의 지지율이 하락하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불평등한 성평등 역차별속에서 지치는 겁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커다란 걸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법대로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성도 국민이지만 남성도 국민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성범죄 낙인이 찍히면 무고하다고 밝혀지더라도 그 기간동안 그 이후에도 트라우마와 사회적 손가락질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현실에서 해방시켜주시진 못하겠지만 가해자가 그에 응당한 처벌은 받게끔 정부가 답변을 통해 약속한 강력한 처벌 공정한 수사에 대한 약속은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3188, "petition_idx": "58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무고죄 강화 및 진정한 성평등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후원방문 판매와 비슷한 유통 방식으로 직접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소정의 이윤없이 회사 판매 원가에 제품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정한 사업자들이 직급이라는 명목 그리고 대량구매후 수당을 수령후 공정거래법을 피해 인터넷으로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회사의 판매금액보다 본인들이 받은 수당이 있기에 손해 없는 선에서 제품값을 더 싼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몇몇 회사들이 소송까지 재기 했으나 공정거래법이라슨 테두리에 부딪혀 회사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판매 한해 매출이 5조를 넘어 6조를 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재와 연관이 있을것이린 판단 됩니다. 그 수많은 판매원들이 많은 어려움에 격고 있고 회사에서 수습하려고 해도 공정거래법안에서 법적으로 해결 할 방법이 많이 없는듯 합니다. 대한민국에 다단계가 합법화 되고 해외의 많은 사업주들이 한국을 오고 있는가운데 방문판매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관련있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장님들과 국회와 공정위원장님들의 회의가 필요 한듯 합니다. 좋은 조율을 하셔서 조속히 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11160, "petition_idx": "58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제품 인터넷재판매 금지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교 ******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 ***’입니다. 저희는 ‘2차 피해’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2차가해’와 관련 법률의 시행이 미비한 부분에서 문제성을 느꼈고, 교육상 체계적인 인식 개선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청원을 요청합니다. <2017년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에 의하면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 869건 중 19.3%로 나타났고, 이는 2차 피해 내용이 주된 상담 내용에 포함된 사례만을 한정하여 조사한 건수로 실제 더 많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간,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에서 ‘2차 피해’로 올라온 청원 글만 1000건이 넘는 등 2차 가해로 인한 피해가 연잇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크게 온라인(미디어 및 언론)상, 수사 과정상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더 나아가 교육 분야에서 개선되길 바라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성폭력 범죄관련 특례법의 미비한 처벌과 연결하여 크게 문제가 되었던 ‘웹하드 카르텔’, ‘불법촬영’, ‘버닝썬 사건’을 언급할 것이며, 그 외에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와 성교육에서의 개선방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제시된 문제는 각종 통계자료와 사례를 근거로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불법촬영이란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사건을 통해 드러났던 불법 촬영이 큰 논란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승리와 정준영을 포함한 다수 연예인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그들의 단톡방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들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측하면서 또 다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심각한 2차 가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및 유포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가 사회에서 크게 불거졌고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참으로 미비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국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6년간 불법 촬영으로 법정에 선 7446명 중 8.7%, 음란물 유포로 재판받은 1680명 중 오직 1.8%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관한 행정제재만을 규정하고 있고,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과정으로 성희롱이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법률 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반면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누설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형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한 실태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인지하여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형량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도 포함)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고 성희롱 행위의 제재와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특례법 제2장 제14조의 내용에 의하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자신들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시킨 후 휴대폰으로 재촬영하여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하였습니다(2018.9.13. 선고, 2017도3443). 이에 ‘2차적 촬영물’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촬영물을 촬영·편집·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다스리기를 제안합니다. 더불어 내용에 명시된 ‘수치심’이라는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대변하는 표현보다 성중립적인 표현인 ‘불쾌감’으로 개정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의 구성요건에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인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표현을 가해자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성적 대상으로 하여’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구성요건의 표현을 바로 잡아야 하며 촬영물 ‘반포’라는 표현을 ‘유포’로 개정함으로써 일상용어와 법문 사이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불법 영상 유포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웹하드 카르텔’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길거리, 모텔 등에서 찍힌 불법촬영물들은 이곳저곳에서 공유되고, 팔리고, 퍼져나갔으며 수많은 남성들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했고, 구매했고, 범죄에 가담하였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와 파일 공유 사이트인 웹하드 업체, 디지털 장의사 등은 한통속에서 돈을 벌었으며 실제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실제 소유주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오로지 ‘여성’뿐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영상을 촬영해 남성들에게 영상을 팔고, 피해자 여성의 돈을 받고 영상을 지우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를 취하였습니다. 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버닝썬’ 사건과 마찬가지로 ‘웹하드 카르텔’에서도 큰 문제점 바로 불법촬영물 유포입니다. ‘버닝썬’사건에서도 계속해서 검색 창에 피해자의 영상이 언급되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2차 가해가 행해졌습니다. 2차 가해의 대표적인 공간인 온라인. 네트워크 상 이루어지는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생각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색 기능 제한입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관련 된 모든 자료 ( 신상, 사생활, 피해 관련 자료)등의 검색을 통제함으로써 불법 영상의 공급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가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이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조치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신고포상제도입니다. 불법 영상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2차, 3차 등의 모든 유포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유포자 신고인에게 보상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처벌만 이루어질 뿐 사실상 그 처벌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상제도까지 시행하게 되면 불법 영상 유포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도 깊어질뿐더러 수요를 막음으로써 공급까지 감축시키는 상황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유포자의 벌금을 수취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면 더욱 효과적일 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상 규제와 법률 상 규제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고 2차 피해를 절대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매체는 바로 ‘언론 및 미디어’입니다. 기사, 뉴스 등은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며 그만큼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매체에서 오보를 하게 되거나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발언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이 사회 및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실제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와 피고인, 피의자의 인격 침해 금지에 맞추어져 있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 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 언론을 포함하여 언론의 성범죄보도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권고의 효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언론사들이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사한 침해를 반복한다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시정권고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권고 대상인 언론사, 특히 계속해서 권고대상이 되는 언론사를 공표한다거나, 권고기준 및 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언론사에서는 사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허락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각 언론사의 편집 담당자 등 책임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국 BBC에서는 편집가이드라인으로 '편집 정책 및 기준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취재 및 보도가 가능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인터넷 언론의 수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진정성 있는 기사를 보도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 시,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 신상으로 명시하는 등,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을 철저히 규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2차 피해’가 아닌 ‘2차 가해’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많은 보도 자료에서는 공통적으로 피해 사실을 언급할 뿐,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경쟁적인 속보, 클릭 수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제목, 내용 없는 낚시성 기사. 성범죄 보도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기관, 언론사, 독자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부디 문제점으로 인지해주시고 해결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어 표명할 문제는 수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입니다. 한국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최소 19.3%가 2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하였습니다. 그 중 경찰, 검찰 및 법원의 2차 피해 건수는 17.5%(37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신고 접수단계에서 경찰이 “모텔 가는 것 자체가 동의 아니냐? 왜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느냐”, “신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무고죄로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축시키거나, “왜 바보처럼 이혼하지 않느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경우, 그 둘의 관계를 추궁하는 등의 질문으로 성범죄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체 수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강간피해자의 과거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증거로 제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인,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에 의해 성범죄 피해자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우리나라 수사·사법기관의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피해자를 지켜조’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피해 당시 피해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경찰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 ‘신고했으나 반복해서 진술을 요구하여 번거로웠고 힘들었다. 심지어 내 의상을 문제로 삼는 등, 술을 마셔서 그런 거 아니냐는 등의 소리를 했다.’ 등의 수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 상황을 볼 수 있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각 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후 심리 상태에 대해 통계를 낸 연구결과들이 많은데, 그 연구결과들의 공통점은 피해 후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겪으며 이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거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의 정신적 기준으로 이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상태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발언, 무리한 피해 상황 재현, 반복적인 진술 요구, 억압적인 분위기 조성에 있어 금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상에서의 요청사항입니다. 여러 기관의 성폭력 예방 교육 내용을 확인한 결과,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적을뿐더러 아예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범죄가 만연하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또한 무척 중요하지만, 정확한 지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2차 가해’ 또한 당연히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성폭력과 2차 가해에 관한 예방 교육의 대상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 학생들에게만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방교육은 대상을 불문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특히 ‘2차 가해’는 성인들 사이에서 더욱이 빈번하게 가해지므로, 대학생, 직장 회사, 경찰서, 병원, 언론사 등 다양한 기관을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더 빈번하게, 철저히 구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내용에 ‘2차 가해’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하도록 기반을 확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문제점으로 삼았던 수사과정에서의 2차가해 또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담당자만이 피해자를 심문,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면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이미 시행 예정 중에 있으나, 2차피해의 형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과 행위 대상자와 유형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앞서 여러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특례법, 현행법 등을 예로 들어 가해자에게 미비한 처벌을 지적하였고, 형량을 균형을 바로잡고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법촬영 및 유포,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색기능제한과 신고포상제도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서 일상용어와 법문 사이의 차이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언론 및 미디어 매체의 시정권고 효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도 시 피해자 입장이 아닌 가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맞춰진 초점을 완화하는 제재의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네 번째, ‘강간피해자보허법’을 예로 들며 객관적인 수사를 요청하였고, 억압적인 분위기, 무리한 진술요구, 피해자에게 책임전가 등 수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철저한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지니고 문제점을 인지해야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안겨주지 않도록 언행을 주의하여야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마지막으로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의 성범죄 교육과 더불어 ‘2차 피해 예방교육’ 포함을 의무화하기를 바라며 연령 및 성별, 직종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2차 가해 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여성착취구조. 나날이 심각해지는 성범죄. 이제야 수면위로 올라왔을 뿐인데, 그에 대한 대처와 국민에 대한 보호가 참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민으로서, 충분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국민으로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심각성을 인지해주시고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813, "petition_idx": "58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사건 관련 모든 2차가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서울 **구의 ***구역 조합원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역의 조합장은 000씨로 조직폭력배 **파 두목입니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관련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있어 전과자 특히 “조폭두목”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어떻게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살인교사죄로 처벌받은 자가 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러한 조폭출신 김00조합장은 말로는 조폭두목을 그만두었다 하면서도 **동 재개발구역의 이권을 노리고 계속 조폭두목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할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나 김00조합장의 잘못을 지적하여 저희 조합원들이 용기를 내어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여도 유야 무야 무혐의가 되고 심지어 준공무원의 지위이기 때문에 벌금100만원 이상이면 자격상실이 되게 되어 있는데 고소, 고발한 사건 중에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나 항소를 하여 벌금80만원으로 깍여서 현재까지 조합장의 직을 유지하고 있고 많은 고소, 고발을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러한 000조합장이 무서워서 000조합장이 막가파식 재개발 사업을 하여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아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조치도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하소연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폭두목출신 김00조합장과 **동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 저희 조합원들은 조폭두목 출신인 000조합장이 무서워도 우리 주민의 전재산을 걸고 하는 재개발 사업이기에 우리의 재산을 지키려고 그동안 많은 고소, 고발을 하였음에도 000조합장을 비호하는 **동 유지 000씨가 경찰 검찰을 꽉 잡고 있고 이러한 000씨가 000조합장의 뒤를 봐주고 있어 절대 사법처리가 안되며 불가능 하다는 소문이 나있을 정도인데 이러한 소문을 뒷받침하듯 많은고소, 고발을 하였음에도 소문처럼 처벌이 안되고 있어 000조합장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도 후환이 두려워 고소,고발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사법기관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의지를 가지고 압수 수색이나 회계 감사를 하였더라면 많은 비리를 찾을 수 있었으며(증거 및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되었다면 조합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믿고 용기를 내어 알고 있는 불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 하였을 것입니다. ◆ 조폭두목출신 000조합장의 공갈, 협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000조합장은 범죄단체 구성죄와 살인교사죄로 13년의 형을 받고 출소한 후에도 **도시개발 사업에 불법으로 많은 관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던 000를 불러 건장한 조폭들을 뒤에 세우고(일명:병풍) “내가 **파 두목이다.” 라며 협박을 하면서 ** 재개발 사업에서 손을때라” 고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다. ◆ **재개발 조합원인 000을 **동에 있는 커피숖으로 불러 상기와 같은 수법으로 병풍을 세운 후 부두목 000씨가 겁을 주면서 000씨의 얼굴에 컵의 물을 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 김00조합장이 조합장이 된 후 협력업체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한 분이 투표에 대한 개표를 할 때 개표 참관을 위해 000조합원이 참관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며 협박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비슷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개표때 비리가 많기 때문에 참관을 요구 하였고 조합원이라서 참관할 자격이 있습니다.) ◆ 이러한 소문이 나면서 저희 조합원들은 공포에 떨며 위축되어 조폭두목 출신 000조합장이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이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조폭두목출신 000조합장은 소문처럼 **동 유지 000씨의 비호를 받으며 상기의 내용처럼 법을 무시하며 막가파식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기의 내용처럼 조직 두목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동유지 000씨는 경찰, 검찰을 꽉잡고(유관단체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동 유지 000씨의 비호를 받는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과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난 세월 동안 **동에서 유지되어 온 “적폐”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조폭두폭출신 000조합장의 잘못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하면 사법당국이 편파적 수사를 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며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고 협박당하지 않고 저희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저희 조합원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철저히 수사를 하여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벌하여 주시길 바라는 소박한 바램일 뿐입니다. 지금 이글을 올리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크지만 국가를 믿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국민여러분을 믿고 대한민국의 법을 믿기에 용기를 내어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구역 조합원들은 대통령님께서 취임식에서 말씀하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딱아주시겠다” 는 취임식때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디 저희 조합원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어 대한민국 법에서 소외 되어 있는 저희 ***구역 주민들의 눈물을 딱아주시어 조직폭력배두목의 협박과 공포에서 벗어나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 "num_agree": 547, "petition_idx": "58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두목으로 부터 저희 주민들을 구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지역 커뮤니케어로 인해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 시점에 방문전담간호사를 공무원으로 뽑아 인력증원을 하시려는 취지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 방문간호가 여기까지 성장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몇십년 몸바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온 현직 방문간호사들의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방문간호사들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일할때 눈이오나 비가오나 미세먼지가 판을 치는 날씨에도 저희는 나가서 일합니다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하는 이유는 책임감하나 가지고 저희를 의지하고 믿어주는 지역 주민들 건강을 위해 일해왔고 출장비 위험수당 면허수당 가족수당 기본적으로 받아야할 수당은 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고 제일 중요한 임상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임상경험이 지역사회 간호에서 대상자들을 케어할때 가장 중요한 이력인데 말이죠... 어디서 어떻게 어떤 환자 어떤 질병을 가진 대상자들을 만날 줄 알고 대처할까요? 다 임상 경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들로 인해 나라가 시끄럽죠..? 그 대상자들에게 방문하는 저희는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맨몸으로 방문다니는 사실을 아시는지요..일하다 개에 물려도.. 결핵환자 집에 방문하면서도..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을 상대하면서도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며 일해왔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신규 간호사들에게 기회를 주고 봉사햇다고 생각하라는 서울시의 말을 수용해야합니까 ? 공무원으로 전환이 아니라 정부에서 방문 간호사들의 처우에 대해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에서 쌓은 경력. 그냥 편하게 일하면서 쌓은거 아닙니다 인정해주세요 지자체에 권한을 맡기니 어떤지역은 정말 열악하게도 자차로 방문다니며 사고나도 보험처리 조차해주지않습니다 . 적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경력 인정해주시고 위험수당 면허수당 등 처우 메뉴얼 내려주세요. 이렇게 신규간호직을 대거 채용하고나서 방문실무업무교육은 저희에게 해주라고 할 것이며 신규방문간호사의 업무숙달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고.. 저희는 이렇게 쓰이고 외면당할 것 인데 의욕없이 봉사정신만으로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문간호사는 대학에서 배운 간호지식과 임상경험을 토대로 탄탄하게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적어도 종합병원 간호사들 만큼의 처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더불어 방문간호에 있어서 중요한 다른 애길 하나 더 하자면 ****... 간호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임상일을 합니다 주도적 판단하에 간호를 못한다는 뜻이지요 질병하나에 어떤 케어와 식단 조절 다른질병의 예상 치료방법 등 연결하여 대상자에서 상담핮 못합니다 옆에서 지켜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사들이 뒤에서 커버하는 실정이니 국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입장으로 ****은 방문간호를 할 수 없을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몸바쳐 일해온 방문간호사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 "num_agree": 621, "petition_idx": "58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방문간호사들의 희생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조탄압 및 기획폐업 **자동차 대리점이 하루아침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원청의 지시없이나 협의없이 진행될수 있는일이 아닙니다. 자동차대리점 판매직원들은 4대보험,기본급,퇴직급,당직수당 전혀없이 아침출근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환경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자동차1대를 팔면 대리점 소장에게 수수료의30%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일부로 고객에게 서비스지출합니다 이런 힘든 환경에서 대리점판매연대노조를 결성하고 우리의 직장환경을 개선하고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청 **자동차 본사는 노조를 탄압하고 대리점폐업을 강행하면서 대리점판매직원들의 가정생활에 위기를 초래하고 인생을 망치는 행위를 계속하고있습니다. 검찰수사는 계속 더디기만 하고있고 대리점판매직원들은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노조탄업 행위를 멈추고 법적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며 근무자입니다. 원청의 교육및 판매의 모든관리관독을 받으며 감사까지 받고있고 출고정지라는 혹독한 규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청은 자동차판매을 위해 대리점직원의 살을깍아먹는 형태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 "num_agree": 1632, "petition_idx": "58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판매대리점 노조탄압 및기획폐업 수사촉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악취는 가축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주변 농경지, 하천, 최근 미세먼지 발생요인으로 부상되고 있는등 지역환경을 악화시켜 민원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중 하나입니다. 농가차원의 문제로 치부하여 자발적으로 악취 저감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의 해결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분뇨 악취민원 다발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합니다. 축산농가의 상황이나 농장주의 의지에 맡기는 악취저감 대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임실과 같은 농촌지역의 인구는 점차 줄어 인구공동화로 없어지는 마을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농촌에서는 농사만으로는 도시수입의 절반도 안되는 수입구조로 인구이탈도 가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귀농귀촌과 더불어 후계농들이 축산으로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농촌에서 가장 많은 민원의 하나인 축산악취와 분뇨로부터 발생된 미세먼지등으로 인해 귀농귀촌한 사람들도 다시 도시로 돌아갈 생각도 하며, 끝없는 민원으로 기존농민과 마찰이 발생되고 의도치 않은 범법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산을 세워 축산농가들을 점진적으로 폐업을 유도하고 축산단지를 조성하거나 지자체마다 현재 가축 사육두수 및 분뇨발생량을 기준으로 100%처리 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 또는 공공자원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게하는등 정부차원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58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정부차원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얼마 전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렇게 용기내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번년도 부터 시행된 환경보호법에 의해 일회용봉투 무상제공 금지로 인한 손님과의 갈등이 붉어져 폭행을 당할 뻔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 받고, 손님이 갑이다, 손님이 왕이다는 수식어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 때문에 서비스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여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어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앓아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욕을 하지 않아도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을 하거나, 모욕적 발언, 무시하는 행동들은 저희들에겐 너무나도 모욕적인 행동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니 막무가내로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못하게 법안을 강화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19, "petition_idx": "58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안을 강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2019.5.15 버스파업을 앞두고 2019.5.14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도내 시내버스와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각 200원, 400원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지역의 인상도 차차 넓혀갈 것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모든 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번 인상에 가장 피해가 많이 가는 대상은 학생들 특히 대학생입니다. 현재 한국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혹은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이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만이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은 똑같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할인을 받을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높은 액수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재 교통비 인상으로 인해 학생들의 속은 점점 더 타들어갈것 입니다. 이번 인상을 계기로 대학생들이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교통비 감면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61, "petition_idx": "58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까지 학생 교통비할인의 범위를 넓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저의 제안은 통일을 기대하는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은 식량준비입니다. 우리 민족이 모두 같이 먹고 살 수 있어야만 외국에 의존하여 눈치 보는 정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퍼주는 식량 정책보다는 남북이 서로 하나되어 노력을 하여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여야가 인정하고 국민모두가 하나되는 좋은 정책이 될 것 입니다. 제안자는 28년간 이러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책 제안은 2 가지입니다. 1. 한국 땅을 넓히는 정책.(호주 다윈에 미개발 지역을 경작지로 개토) 2. 북한에 육가공 도축장 건설을 하여 쇠고기는 러시아, 일본, 한국 등에 수출을 하고 부산물을 북한 주민 식량으로 하여 \"이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 통일 준비를 추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 정책으로 '남한은 재력과 기술력, 북한은 양질의 값싼 인력'이 하나로 합쳐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공동 사업이 됩니다. 이 정책은 북한의 입지적 조건과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로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최초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남한은 기술력과 자본으로 그리고 세계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애국심을 불러 일으켜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북한의 부족한 식량난과 쇠고기로 영양공급을 할 수 있으며, 육가공 부산물인 가죽을 활용하여 우수하고 양질의 가죽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정책 사업은 제안자가 같이 27년 동안 외국에서 농축산 산업을 연구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준비 안하고 연구도 하지 않은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즘 북한의 심각한 식량 부족을 언제까지 쌀로 채워 주겠습니까? 전 정권에도 여러 번 청원의 글을 올렸지만 답변으로는 “좋은 정책이지만 아직 주변 여건 때문에 어렵고 나중에 미국과 유엔제재가 풀리면 그 때 고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환경과 주변이 어렵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갑자기 통일이 닥쳐오면 그때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동안 조사,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3년 동안 건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최소한 5년 후에라야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속히 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남북이 같이 노력하고 힘을 합하는 통일 식량 준비를 위한 정책이 세워지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 "num_agree": 199, "petition_idx": "58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 통일 식량을 준비할 때이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5-14", "end": "2019-06-13", "content": "이땅에 썩은 음식쓰레기를 먹다 참혹하게 죽임당하는 개농장 개 고양이들을 살려주세요 개 고양이는 제자식같은 존재입니다 그런아이들이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먹다 잔인하게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이 저는 죽도록 싫습니다 숨도 쉬어지지않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태국 인도같은 후진국들도 식용종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하고 있는겁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않습니까?? 이런 잔인하고도 미개한 악습을 물려줄건가요? 우리들의 제일가까운 곳에서 같이 웃고 울고 마음의병을 치유해주는 개 고양이 식용종식을 촉구합니다!!! 환노위 의원님들!! 폐기물관리법통과해주십시요!!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num_agree": 263, "petition_idx": "58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노위 의원님들 폐기물관리법 통과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몇년 전 부터 중국발 발암먼지로 인해 고통을 겪 고있습니다 .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데 꽃놀이는 커녕 집안 환기도 제대로 못시키고있습니다 이런와중에 한반도와 가까운 서해바다에 해상원전을 건설하다니요 혹시라도 터질까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이모든것이 국내 문제라면 차라리 덜 억울합니다 왜 다른나라때문에 발암먼지를 마셔야하고 원전걱정을 해야합니까 제발 내나라에서 마음놓고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929, "petition_idx": "58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먼지도 모자라서 해상원전까지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합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3학년 여학생입니다 요즘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는데요 그래서 유기동물의 법을 더 강화시키고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마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도 생명이고 이쁜 동물들이 버려져서 죽어가는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위해서 법을 더 강화시키고 우기동물 보호시설을 더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68, "petition_idx": "58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동물 법을 더 강화하고 유기동물시설을 더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개농장에 갇힌 수많은 아이들은 학대와 정부의 방치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삶과 죽음을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불법 개농장을 방치하고 개도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수백 수천의 개농장이 생길 동안 방치한 것도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또한 농민을 위한 농림 축산 식품부는 개농장주도 농민이라며 동물의 복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동물 보호법을 강화하고 개농장을 철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이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304, "petition_idx": "58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 개농장 철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난소 기능 저하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난임 병원을 다니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도했지만, 난자 공여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매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난자를 무상으로 기증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제3자를 통한 난자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난자 공여자를 구하고 싶어도 제 힘으로는 제3의 난자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외로까지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또는 대만에서 난자공여자를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격도 너무 비싸고, 직장 다니면서 시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예: ******)의 경우 난자 공여 및 각종 병원비까지 포함해서 1회당 4~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항공료, 숙박비 , 각종 체제비 불포함)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이를 갖고 싶어도 저처럼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시험관아기 시술 시도 조차도 못 해보는 난임 여성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난자 매매제도를 합법화 하여 양성화 한다면,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줄 수 있을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이슈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num_agree": 209, "petition_idx": "58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부부를 위해 난자기증(공여) 제도를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30개국에서 해마다 열리는 ** 뮤직 축제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축제에도 10만 명 넘는 팬들이 뜨거운 무대를 즐겼습니다. 1년 전 티켓을 구매하고 올해 축제를 손꼽아 기다렸던 A 씨는 관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7년째 서울에서 열렸던 축제가 이번엔 경기 용인으로 변경돼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싼값에 미리 살 수 있었던 이른바 '얼리버드' 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환불이 안된다는 약관 때문입니다. 업체 측은 이미 공지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소비자들은 법으로 보호되는 환불절차를 막은 약관자체가 무효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num_agree": 264, "petition_idx": "58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싼값에 콘서트 티켓 미리 구매…‘환불 불가’ 약관 논란_***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저는 가족들(4식구)의 보험료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4인 기준) 381.551원이 지출됩니다. (물론 암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들의 보험료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물론 제가 보험을 과하게 들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고, (70대 부모님, 40대 형제 둘) 가족들의 연령대가 낮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도 보험료는 클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부유층에게는 상관없는 얘기이겠지만, 저와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 의료비는 적지않은 부담이고, 이러한 부담과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국민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의료실비보험은 선택이 아니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2018년 기준 80%에 육박하는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료실비보험이 갱신형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갱신은 말 그대로 갱신주기(5년,3년,1년)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는 얘긴데~ (그리고 보험료를 평생 내야함) 현실적으로 변동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르고, 그것도 어떤 기준에의해서가 아닌 일방적으로 보험사에서 정한 손해율이라는 기준으로 보험사 재량 하에 리미트가 없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입니다. 실 예로 저희 어머님의 보험을 기준(M보험사)으로 말씀드리면, 2009.4월 약 100,000원(적립보험료 포함)의 보험료로 가입되어, 2019.4월 두번째 갱신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갱신전보험료 100,000원[ 비갱신 보험료 27,502원 + 적립보험료 72,498원(사업비+순수적립+갱신보험료)]에서 갱신후보험료 164,229원 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갱신보험료는 46,017원에서 118,268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습니다 (5년 갱신을 감안하면 이해 할 수 도 있겠지만)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질병통원의료비는 6,559원에서 42,344원으로 약 6.5배나 상승했다. 5년갱신을 감안해도 매년 100% 이상씩 올랐다는 결론이다~ 물론 동일한 손해률로 계속 해서 오르진 않는다 하지만, 이정도 수준의 손해율이 계속된다면 5년 후 질병통원의료비만의 보험료가 275,236원이라는 결론인데~~ 여기에 입원의료비, 상해 쪽까지 더해지면 단순 의료실비의 보험료만 40만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말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사들의 묻지마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의 불안과 피해를 상당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알 수 도 없는 손해율이란 허울 좋은 핑계로~ 어떤 제재도 없이 보험사의 마음대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해줬고, 리미트가 없는 보험료 인상은~ 저렴하게 가입시키고, 막상 보험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되어서 보험을 해지하거나, 옮길 수 도 없는 상황에 소비자를 인질로 삼아 보험사의 손해율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부담스러우면 해지하라는 식의 보험사의 배짱 전략이야 말로 계약자를 고객으로 보기다는 인질 내지는 노예정도로 바라보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30%가 넘는 금액을 사업비 명목으로 10년가까이 떼어 놓고서, 손해율을 운운하는 것도 이해할 수없는 얘기고, 손해율을 핑계로 본인들의 손해를 100% 매꾸면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18%를 평생 떼겠다는 태도도 손해율로 한번, 사업비로 두 번 고객을 봉으로 여기는 태도인 듯 합니다 리미트 없는 보험료 인상은~ 결국엔 보험 해지로 이어질 것 이고 정말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 오랜 시간동안 보험료 인상을 견디면서도 유지해오든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될 선한 계약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곧 보험이 보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계약자들의 등을 쳐먹는 공식적인 사기꾼이 되게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더 늦기 전에 충분한 고민과 제재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539, "petition_idx": "58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실비, 갱신 폭탄 문제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국민 중 한사람으로서 이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작년 말 ***님이 폭행당한 사건을 시작으로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 내의 수많은 범죄들의 직접적 간접적 가해자들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 *** 내에서의 일어난 마약 투약, 성매매, 강간, 인권유린, 아동청소년 성범죄, 뇌물, 탈세와 관련된 모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합니다 현재 ***, ***(**)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만 이루어졌을 뿐 이들의 카톡 대화에서 실제 범죄 행위에 대해 손써준 윤총경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시기상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기사화 이후 *** 및 기타 단톡방의 남자 연예인들의 성범죄 사실만 두달 넘게 수사하고 보도되어 왔습니다 이 건은 이 건대로 사안이 중하지만 ***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되어져야 하는 건입니다 *** 내에서 일어난 마약, 탈세, 성매매, 성접대,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에 대한 폭행, 고문, 강간 및 촬영, 그리고 **의 노래를 들으며 그들을 우상삼아 보고 자랐을 아동 청소년까지 성매매의 현장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된 사실까지... 정말로 초점이 맞춰져 수사해야 할 것들은 수사가 시작되었다거나, 사안이 중하다는 기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공중파인 MBC, SBS 등에서도 수차례 방영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포털이 잠잠하다는 것을 보면 본 사안에 대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세력이 많거나 혹은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향응과 범죄 놀이터를 제공한 자가 있다면 거기서 놀아난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고 요구했기에 제공되어온 불법 향응입니다 경찰 등의 공권력을 동원해 입에 올리기도 힘든 범죄 행각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식적인 국민들에게는 협박과 위협도 가했습니다 ***님과 같이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 만드는 일로써, 자극적인 기사들을 연이어 터뜨리는 방식으로써 여론을 왜곡하고 본인들의 범죄행각을 적극 은폐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어떠한지를 떠나 이 끔찍한 범죄를 벌인 것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 수사 및 엄벌을 청원합니다 2. *** 유착 공권력에 대한 특검 및 청문회를 청원합니다 *** *** 등지에서 실제로 활동했던 MD 들에 의해 경찰과 클럽이 어떻게 유착해왔고 어떤 뇌물과 형응을 제공받아왔는지 이미 수차례 보도되고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총경은 무혐의로 풀려났고 이에대한 기사는 났지만 어떤 혐의가 어떤 판단에 의해 무혐의가 되었는지는 누구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재로 수사하지 않고 내부 정화를 해나가지 못한다면 검찰이 나서야합니다 검찰이 범죄자들에 갖가지 핑계를 대며 무혐의를 내린다면 특검이 나서야 합니다 특검마저 이를 모른체 하고 범죄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를 공정히 하지 못한다면 본 사건의 혐의자들을 담당해온 경검찰에 대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는데도 언론과 경찰 그리고 그 뒤의 어떤 요구들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 연예인들의 성범죄 행위와 이미 수사가 한차례 이상씩 진핸되었던 연예인들의 마약사건 등이 갑작스레 도마 위에 오르고 어느 대보다 어떤 이들한테 했던 것보다 빠르게 수사와 처벌과 보도가 진행되는 모습, 정말로 간단한 *** 불법 향응 제공자들과 향응 소비자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입 밖에도 내지 않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VVIP들과 그들과 결탁하여 범죄 구조를 지탱해준 유착 세력에 대한 강력한 반증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그들이 법이 아닙니다 법은 공정하며 만인에 평등한 사회인들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 사태에 연루된 경찰 및 공무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부패한 법의 집행자가 되어 멋대로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 위해 법을 힘을 이용해 어린 아이들, 범죄구조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들, 그리고 정의롭고자 했던 수많은 국민들을 이용하고 호도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적폐 청산을 기조로 삼고있는 현 정부 내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며 은폐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 일어난 범죄 사실에 적극 가담한 VVIP 고객들과 *** 운영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또한 ***을 비롯한 수많은 클럽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익 구조와 범죄 구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온 공권력에 대한 특검 및 청문회를 청원합니다 ", "num_agree": 140838, "petition_idx": "58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불법 향응 소비, 범죄 가담 VVIP 고객 수사 착수 및 유착 공권력 특검, 청문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안녕하세요. **** 고속화도로에서 자행되는 갑질에대해 알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부조리를 덮으려고 죄없는 직원들을 업무 괴롭힘과 하대의 행동으로 퇴사 시키고 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계획적으로 면담과 조회를 통해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윗 상사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번일을 무마시시키려는 정황도 보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 "num_agree": 201, "petition_idx": "58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화도로 회사갑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1ㆍ사건개요 2019년3월초부터4월15일까지 ****고등학교 기숙사,교실등에서 피해자 저희아들2명포함10명정도가 가해자7명으로부터 목을졸라기절시키는 기절놀이라고표현, 기절시켜놓고 깨어나지않으면 팬티까지벗겨서 성기까지 잡어당겨서 성추행까지하면서 깨어나게하고 깨우기위해서 빰을때리고 가해자애들은 피해자애들을 기절시켜놓고웃으면서 희열을느끼고피해자애들을 감금시키고 가짜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으로구입해서 마트에서 소주를사서 피해자애들한테 강제로먹이고 토하면토햇다고 집단폭행하고 금품갈취하고 학교측이나 부모한테 말하면 죽여버리다고 협박까지하고 그리고저희 아들1명은 개인적인사정으로1년유급을하고 1살어린애들한테 당한수치심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힘들어합니다 2.사건이후진해상황 가.4월16일학교측에서 방관을해서 저희가 경찰서 사건을접수함 나.**경찰서4월17일부터피해자조사시작 다.학교측에서 사건인지하고 4월29일날 학교폭력위원회열림 학교폭력결과3명퇴학 4명특별교육이수로결정남 현재퇴학조취3명은 학폭의의제기 **도교육에접수함 라.**경찰서5월9일조사마무리해서 검찰로송치함 3.피해자상황 가.피해자10명중저희아들2명은 현재정신과 치료받고있는중입니다 4.가해자측의태도 가.7명가해자 부모.학생 아직까지 합의점이나 반성을하고있지않고 가해자.***아버지는 현직경찰직으로근무하고 있는사람이 자기는합의할생각없으니까 합의금다시돌려달라고 저희 직장까지찾어와서 영업방해하면서 만약안돌러주면 사기로고발한다고 협박하고갔음 나.현제 위탁교육받으면서 반성도하지하고 개인방송까지 하고있음 위탁기관도 문제임 다.가해자3명은반성은커녕 학폭 의의제기해서 **도교육청에 접수함 5.학교측의문제 가.4월초저희아들이 선생님에게 말을했는대도 학교측에서 방관만하고 4월16일 사건이알려지면서 매스컴에 알려지면 학교예산이 삭감댄다면서 피해애들은 조취를취하지도않고 보도만 내지말고 덮어주라고함 그리고 과학시간에 2.3차례선생이 자율학습시켜놓고 애들을방관시켜노니까 교실에서도 기절을 많이당했는대 과학선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취도 취하지않음 6.바라는점 가해자애들과부모들은 이번사건이 얼마나무서운범죄인지아직까지파악을못하고 우리하고싶은대로하라고 하고있고 가해자부모 현직경찰이 피해자부모 찾어와서 합의금돌려주라고협박까지받고 피해자 저희아들을포함해서 모든애들은 아직 어린나이인대 이트라우마가 언제까지갈지 성장과정에서 얼마나힘들지 모릅니다 가해자애들은 검찰.법원에서 철저히조사해서 다른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않게엄중하니 처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num_agree": 999, "petition_idx": "58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학교폭력피해자아빠입니다 저희아들 억울함을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1980년 산림조합법 제정, 1993년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 2000년에 다시 산림조합법으로 개정된 이후, 산림조합의 주요 임무는 임업 생산, 교육⦁지원사업, 산림의 대리경영 등을 비롯한 산림경영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 등이다. 그러나 대리경영제도가 마련된 2000년 이후, 산림조합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구조 개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대리경영제도에 대한 홍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대리경영과 위탁⦁대행 중에서 어떤 시행방식을 원하는지 조합원인 산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산주들에게 대리경영제도 자체를 숨기고 지자체와 유착관계를 형성, 산림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위탁⦁대행 사업만으로 일관하여, 결국 산주들을 속여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제6조(경영구조 개선)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년 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대리경영)제1항5의2호에 따라 대리경영 주체에 산림사업법인이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방치되었던 사유림 대리경영제도가 산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제6조(대리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 6. 4., 2017. 1. 10.> 5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②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4. 16.>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대리경영 계약) 제1항에 명시된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유림 발전을 위하여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은 우리나라 임야의 67%에 달하는 424만여 ha의 사유림 발전에 기초가 되는 국가의 전략적인 산림정책이다. 제6조(대리경영 계약) ①대리경영 계약은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다. 그동안 산주를 배제하고 시행되어온 위탁⦁대행 사업과 달리, 대리경영 산림사업은 산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산주가 직접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대리경영사업자의 책임시공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충청남도 **군에 소재한 산림사업법인체 ****산림산업(주)는 전국최초로 대리경영사업을 성공시켜 2018년 12월 현재 156필지 1,824ha를 소유한 산주 126명과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했다. 산림청도 2019년 1월 ⌜대리경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대리경영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착관계로 인해 대리경영사업은 여전히 시행조차 되지 않거나, 일부 대리경영사업 신청서 접수 이후에도 사업시행의 임의 중단⦁취소 등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산림청의 ⌜대리경영 운영지침⌟을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경영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산주들의 민원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산림정책에 대한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려, ①산림사업 시행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판단과 우리나라 산림자원 육성의 올바른 방향을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②또한 사유림 발전을 위한 대리경영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③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의 산림정책에 관심을 갖고, 사유림 발전에 필요한 행정조치 및 지원을 재검토하여, 합법적인 대리경영 사업시행이 파행 운영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산림정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사유림 대리경영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 대리경영제도와 위탁·대행사업 비교 대리경영 / 위탁⦁대행사업 - 관련법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구조 개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대행등) - 계약주체 : 산주-대리경영자 / 지자체-산림조합 - 시공사 : 대리경영자 / 산림조합 - 사업특성 : 책임시공 / 독점사업(1인 단독수의계약) - 사업기간 : 10년 / 1년 - 사업구조 : 연속성 장기사업(민원반영) / 1회성 단기사업(민원배제) - 사업대상 : 산림경영계획 전체사업 / 단일사업 - 사업시행절차 : 대리경영자는 산주와 협의된 계약내용 실행 / 지자체는 산주에게 단일사업내용 통보 - 사업책임소재 : 대리경영자(산림경영계획) / 산림조합(단일사업) - 사업감독 : 산주, 지자체, 감리회사 / 산주배제, 지자체, 감리회사 - 기술축적 : 가능 / 불가 - 기술축적 배경 : 다양한 민원의 책임시공 / 민원이 배제된 독점사업 * 사유림 대리경영의 장점 - 산림경영 : 산림경영에 산주가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 - 민원반영 : 산림정보제공(산림조사 현황)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민원반영) / 사업일정 및 시업상황보고/ 사유림발전계획수립(임도, 계류보전, 등산로 및 둘레길 / 중단기 임산물 소득사업) - 전문적인 자문 : 향후 산림자원 활용방안 - 책임시공 : 계약기간 10년책임소재 명확(시공사 동일)/ 연속성 장기사업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실적보고(산주 직접감독) - 산림기술 축적배경 : 다양한 민원해결 방안모색 / 사업대상지 토양 및 지형 특색반영 ", "num_agree": 416, "petition_idx": "58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주를 배제하고 시행하는 위탁⦁대행사업의 보완⦁개선을 요구하며,  산주가 직접 참여하는 “대리경영 사업시행”을 촉구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호 소 문 먼저 많은 민원으로 인해 고충이 많으실 거라 판단되나 우리의 억울한 사연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간략하게나마 저희가 처한 고양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지구 2-3블럭, 2-4블럭 민간도시개발사업’ 지 內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입니다. 2017년 6월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착공이 언제 될지를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는 고양시 지역주민입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이 공동주택 시행의 전문가도 아니며 주택건설의 전문가도 아님에도 공동주택(아파트)을 만들도록 국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나, 현재 제도상 일부 미비한 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인/허가의 많은 부분이 지자체의 의견에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입법행위를 통해 지역주택제도를 만들었으면 관련 인허가권자는 그 제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 사업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양시는 지원은 커녕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허가가 아닌 집을 지을수 있는 땅으로 전환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중 이지만, 그 사업의 근본 목적이 조합 아파트를 짓기 위함임을 고양시청 內 관할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조합원 모집을 한 내용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허가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고양시에서는 저희 블록 외에 또 다른 개발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사업자들을 상대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게 하여 인/허가를 볼모로 도시개발구역 외 기반시설(도로)설치비용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당한 요구로 1년여 기간 동안 인/ 허가를 지체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5조 2항에 의하면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자를 묶어 기반시설설치 비용을 조달하고자 하는 고양시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민간협의체로 묶어 놓은 사업자 중 한 사업자(2-3블럭)는 ‘개발구역 지정제안’에 대해 수용통보도 못 받은 상태에서(즉, 사업자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 ‘민간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기반시설 설치비용부터 합의하라고 하는 고양시의 행위가 타당한 행정행위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지정제안’을 받은 시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2-3블럭에 대한 지정제안을 2018년 4월에 제안했음에도 1년여 기간 동안 지체하고 있다가 자신들이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3월에야 ‘미수용’(수용 거부통보)를 하였습니다. 넷째, 막대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협의체’에서 고양시가 요구한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수용하기로 하였음에도, 고양시청 담당부서(****과)가 감사를 받게 되자, 또다시 인/허가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고양시 ***실에는 감사와는 관계없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고양시 내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과에서는 금년 6월 예정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진행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여 기간 동안 구역 외 도로를 핑계로 모든 인/허가를 묶어 놓고 진행하지 않은 고양시 ****과가 이제는 자신들의 감사를 핑계로 해 줄 수 있는 인/허가를 진행해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며 그들의 부당한 행태로 인해 조합원들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저희 사업은 존폐위기에까지 처해있습니다. 고양시의 인/허가 거부로 내 집 한 칸 마련하고자 했던 저를 포함한 1,600명 조합원들의 한숨과 근심을 생각할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득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행정업무에 바쁘시고 처리하실 민원업무 또한 많으실 거라 생각되나 조합원들이 낸 돈에 얽힌 수많은 사연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부디 좋은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566, "petition_idx": "58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 법의 병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경찰비리 및 유착, 탈세, 마약, 성접대, 성매매 각종 불법정황 온갖범죄사실이 드러나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기각이라는 말고 안되는 판결에 이나라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고 유전무죄,권력,명예 앞에선 약해지는게 모든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라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뒷배경애 누가 있길래 이렇게 허무하게 기각이라는 판결을 하는겁니까 그러면 ***은 왜 구속한 겁니까 참으로 알수없는 이 법앞에 한국이 싫어집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 "num_agree": 3632, "petition_idx": "58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영장기각 -구속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 부장판사는 *** 대표이사 *** 구속영장 기각 중국인 마약 공급책 ** 구속영장 기각 *** 보안책임자 *씨 구속영장 기각 별장 성폭행 주도자 *** 구속영장 기각 오늘 ** 구속영장 기각 으로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할수있는 판사를 원합니다. *** 판사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 "num_agree": 81127, "petition_idx": "58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구속영장을 기각한 *** 부장판사 해임 건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등을 휩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인해 예방적 차원에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특별요청으로 8월부터 음식물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2017년도에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음식물쓰레기의 동물급여 전면금지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이 발의되어 계류중인데, 그 법안과 별도로 돼지전염병이 한국에도 발병될 시 축산농가의 수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농식품부 장관의 긴급요청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의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내용을 시행하는 개정법이 왜 돼지에게만 국한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돈농가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여러 환경적인 면이나 위생상황 등이 잘 관리되고 있지만, 식품이 아닌 개농장의 경우는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그 비위생적이고 열악함의 정도는 비교할 바가 못되고, 항생제와 살충제 등으로 오염되어 보신탕으로 먹게되는 국민들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제외된다니 말입니다. 개농장은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에 그 어떤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다해도 쉽게 세상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양돈농가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심각한 미봉책일 뿐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느 언론기사에 보니 개농장에 음식물쓰레기 무상공급을 중단하면 축산농가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밝혔던데, 환경부는 한 국가의 중요한 환경에 대한 정책을 펴는 부처인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부처인지 분간이 안가는 상황인데 이 겻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음식쓰레기를 이용한 퇴비는 물론이고 2009년도엔 전기까지도 생산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었고, 일본과 싱가폴에서는 십 수년전부터 상용화 시킨 단계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처리에 있어 지금이라도 건조 방식을 채택하고 건조물을 연료화 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개선한다면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이 해결 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연구와 정책제안도 있던데 왜 불결한 습식처리를 버리지 않고 약한 동물들을 희생시키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2018년도인 작년말에야 청주에 첫 번째로 음식쓰레기를 이용한 전기생산 시설이 완공된다고 했는데, 이렇 듯 환경부는 미래세대의 중요한 자산이자 이 시대 최고의 중요과제인 환경문제는 도외시 한 채, 업무소관에 맞지도 않은 축산농가의 소득감소 운운하며 음식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 좀 더 발전적인 변화를 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듯 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음지에 숨어있는 개농장들에서 치명적인 병들이 발병되어도 우리 국민들은 한참 후에나 알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세상에 다시 없는 불결하고 열악한 환경의 원흉인 개농장에 썩은 음식쓰레기까지 더해져 항생제투성이인 보신탕을 먹은 국민들은 항생제 내성이 생기게 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소수의 불법 개농장주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방치해 놓을건지요?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인 차원의 음식쓰레기로 생산가능한 모든 자원의 시설투자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주고,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만으로 음식물잔반 동물급여 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번 법개정 기회에, 양돈농장과 함께 개농장은 물론이고 모든 축산농가의 동물들에게 인간이 먹다버린 썩은 음식물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제는 인간이 먹다버린 불결한 음식쓰레기를 소중한 생명인 동물들에게 먹이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일이자, 성숙한 국민으로써 결코 묵인할 수 없는 인간으로써의 할 짓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환경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하나 뿐인 지구를 지켜야 하는 각 국가간의 암묵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이기도 하며, 어느 분야보다 우선해야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의 온상지인 수 천, 수 만에 불과한 개축산농가를 비호하기에 앞서, 진정한 선진국가의 면모와 책임감을 우리 국민과 전세계에 보여주시기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23, "petition_idx": "58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식품부 장관이 환경부에 요청한 '음식물잔반 양돈농가 급여금지 개정안'에 개농장도 포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경기도는 1350만이 도민으로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며 도민들이 낸 세금이 대구광역시나 인천광역시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협의점을 도출한 반면 경기도는 버스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충분한 세금이 걷혔다고 생각되는데 왜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버스 요금인상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공약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시 버스 공영제는 사측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는 노동자인 버스 기사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경기도 전체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만 준공영제를 하고 있으며 노선 버스 전체가 아닌 광역 버스만 해당 되는데 경기도의 예산으로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나름의 이유를 생각해 보니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된 후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지면, 잡지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 광고판에까지 과도하게 보이던 경기도 광고에 대해 떠올랐습니다. 홍보비는 무슨 돈으로 충당하는지 그리고 그 내역은 어떻게 쓰였는지 경기도민으로써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밀어붙인 청년배당은 그 자체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청년배당은 경기도민 중 일부가 받는 혜택이고 버스비 인상은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므로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는 복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청년배당에 쓰인 지출 내역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좋은 정책이라고 자랑했던 지역화폐는 액면가의 6%를 지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도 궁금하며 온갖 곳에서 보이는 지역화폐 광고에 대해서도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경기도가 재정이 어느정도나 모자르기에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9602, "petition_idx": "58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는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홍보비에 지출한 세금 내역과 버스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공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우리는 하루 17시간동안 일을합니다. 일주일 6일 90시간~100시간의 일을합니다. 믿기지않는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며 지쳐갑니다. 불만을 입에 달고 살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로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보다는 일만하는 일하는기계이며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처한 현실을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하기가 꺼려지고 떳떳하게 밝히기가 창피합니다. 그 긴시간의 노동시간중 최장 8시간동안 밥먹는시간을 주지않습니다. 스스로 먹을꺼리를 챙기지않으면 굶고 일해야합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식사 거르기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노동자조합원들은 역류성식도염 등 각종 위장병을 지니고있습니다. 오래 일해온 사람일 수록 심해서 더 심각한것은 나이많은 일부 조합원은 내가 무슨병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일합니다. 알더라도 시간이없어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합니다. 2019년 5월 서울 가락시장 ****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고 언론사에서 취재도 다녀갔습니다. 아마 조만간 일부 개선을 위해서 노조집행부의 조치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외면하면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락시장 ****하역노조는 노조집행부를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하지않습니다. 상급단체인 가락항운동조합위원장도 역시 직선의 선출이 아닙니다. 그러니 대의원도 직접 뽑지않습니다. 어떤 절차로 위원장의 자리에 있게됐는지도 모릅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도 모릅니다. 조합원의 표를 받아 당선된 위원장이 아닌데 조합원의 권익에 우선한 일을 할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이 글을 쓰게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같은 조합원의 신분이면서도 12시간이내 근무시간의 특권을 누립니다. 이 자리는 몇천만원의 돈을내고 분회장이 임명합니다. 분회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합니다. 어떤과정으로 또한 얼마의 돈을 내놓고 자리를 삽니다. 위원장은 어떤과정으로 되었을까요? 이 사실은 조합원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현대판 매관매직입니다. 불법입니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이 주로 일하는 야간 심야시간에는 현장에 없습니다. 역시 같은 조합원이면서 마치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보냅니다. 오후 네시쯤이면 사무실 문은 닫혀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수년간 얼굴한번 볼일이 없습니다. 조합 간부라는사람들이 새로 가입한 조합원이나 탈퇴한 조합원으로부터 소개비를 갈취합니다. 조합간부 아무개씨는 조합원 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수차례 몇십만원씩을 팀장 아무개씨는 탈퇴한 조합원 아무개씨로부터 200만원을.. 등등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이나 탈퇴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그때마다 소개비조로 받아냅니다. 초창기부터 조합원들이 가입비로 낸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남아있을까요? 지금 남아있지않고 없다면 어디에 누가 사용했을까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든 안먹든 하루 9,000원의 식대를 공제합니다. 식단도 형편없지만 정작 조합원들이 배고픔에 시달리는시간에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매년 막대한 자금이 식당운영에서 이익금으로 남는다합니다. 심지어 1년 2차레 유급휴가기간에도 식대를 공제합니다. 밥을 먹지않는데 식대를 왜 공제할까요? 그 돈만 연간 수백만원입니다. 연간 의무금 장비관리비 등 으로 수억원을 조성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밤잠 못자고 졸음과 배고픔과 싸우며 조합원들이 벌어들인 소중한 돈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는 알지못합니다.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에 종이한장이라도 회계보고 없습니다. 매년 정기총회는 십여분만에 얼렁뚱땅 서둘러 지극히 형식적으로 끝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단 10분만에 끝났습니다. 사전 각본에의해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끝. 왜그럴까요? 왜 그래야만할까요? 문제는 조합집행부를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원장이 언제 어떤절차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위원장 자리에 있는지 알지못합니다. 노동조합법에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도 알지못합니다. 대의원이 누구이며 어떤절차로 뽑았는지 역시 알지못합니다. 대통령을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역노조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조합원의 직선에 의하지않은 위원장이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리 만무합니다. 조합원은 주인이아니라 사선을 넘나들며 일만하는 위원장과 집행부의 꼭두각시 일뿐입니다. 내부에서 해결할수없어서 언론에 알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알렸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의원님들께도 알렸습니다. 아직 .. 답이 없습니다. 답을 주셔야합니다. 지역구현안이 벅차고 산적한 나랏일때문에 이정도의 일은 들여다보기 힘들다든가 아니면 관심이 없다든가 무슨 대답이든 해주셔야합니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 묻습니다. 산하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있는지 수십년간 몰랐다면 이제라도 개입해서 개선을 유도할 생각이 있는지 답을 기대합니다. 박원순시장님께 묻습니다. 서울을 노동조합하기 제일 좋은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 말씀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결성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서울시가 관장하는 수십년 가락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노동착취를 구경만하실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언론사의 취재도 거부한다합니다. 시민단체출신 박원순시장님의 노선에 맞는가요? 해결해주세요. 시장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청와대에 묻습니다. 20만명 청원에 미달하면 그뿐인가요? 최소한 수천명의 동의가 달린 글들이라도 사실여부를 확인해보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락시장에서 대형사고라도 나면 그때 들여다보실건가요? 답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합원의 직선으로 집행부를 선출해야합니다. 가락시장 하역노조도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도록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가락시장 **** 하역노동자 ㅇㅇㅇ올림. ", "num_agree": 201, "petition_idx": "58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락시장 하역노조 직선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신문사의 적폐! 신문사에 계약 보증금을 떼여 습니다. 신문사에는 아직도 무법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열악한 환경의 지역에 영세하게 신문지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업과 달리 언론사의 역할로서 모범적인 “갑” “을” 거래관계를 선도하여야할 언론이 일반 기업의 “갑”질 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행위로 지국운영자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법치국가의 공기를 주장하는 언론사이며 가상이 아닌 낯 뜨거운 현실을 고발합니다. 지국운영자들은 신문사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을 막 대하는 무법천지 같은 언론사가 타인의 권리,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한 공익성을 주장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의심받게 합니다. 1. 신문사 불법사례 가) 일방계약서 본사와 지국 계약당시 계약서에 계약자와 연대보증인란만 작성하여 쌍방의 협의내용은 공란으로 비워놓고 법인도장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는 변명으로 가져갑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위해 2통을 작성하고, “갑”과“을”이 각1통씩 보관한다.’ 고 되어 있으나 가져가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수독과수’가 심어집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불법사채업자에게 달려갑니다. 이자가 비싸다며 다른 조건의 주장을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가세요’와 같이 저희 지국운영자들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당시 본사의 주장에 이의 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종관계의 구조입니다. 불법사례 나) 계약해지거부(지연) 1)**일보사 지국을 2012. 8. 1.일경 계약을 하여 운영하다 2017. 6. 26.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보사는 계약해지에 불응하다 12개월만인 2018. 6. 30.일 계약해지에 응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해지) “을”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에 그 사유를 갖추어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기간) 이 약정 체결일부터 5년간으로 하며 그 기한이 만료되면 효력을 잃는다. 로 되어 있습니다. 2)서울신문사 지국을 2012. 9. 1.일경 계약을 하여 운영하다 2017. 6. 26.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2. 26.일(2차), 2018. 3. 21.일(3차) 발송하여 서울신문사 역시 9개월만인 2018. 3. 31.일 계약해지에 응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을”이 해지코자 할 때에는 2개월 이전에 그 뜻을 “갑”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두 신문사 모두 계약해지 불응이후 본사지대(물품비) 납부를 거부하자 미수금으로 상계 처리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증금액과 미수 금액이 일치하는 시점에 계약해지가 이뤄졌습니다. 2. 신문협회 경제단체의 모임이 있듯이 신문사들의 모임단체인 신문협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회원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억울함을 신문협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옳고 그름을 방관하며 모르쇠로 무시하는 언론사 단체역시 정의와는 무관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이 다를 바 없습니다. 성역이 없는 조직인 듯 굳건한 동맹임을 과시하며 정론직필의 언론사 단체라기엔 초라할 정도로 초록은 동색이란 동업자 의식에 사로잡혀 판매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오히려 진정인을 약자 코스프레, 공공의 적의로 묘사하며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법치국가의 언론사이며 조직의 이기적인 현실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에 의해 두 신문사를 고발하였으나, **일보건 담당한 사무관은 고발인 대면조사도 없이 무혐의 결론으로 어처구니없는 종결처리 하였고, 서울신문 건은 대면조사와 함께 공정하게 판단하려 많은 시일을 두고 노력하였으나 앞선 동료와의 형평성에 조직의 자기부정이랄까? 역시나 처벌조항을 문제 삼아 결국 무혐의 종결하였습니다. 지국운영자들은 ‘신문판매고시’에서 금지하는 구독자 계약위반으로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독자가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국에서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5.4.1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면 강제투입 문제도 해소될 수 있고 포상금도 지급받게 됩니다. 지국운영자들은 처벌을 할 수 있는 공정위 조항이 있는 반면 신문사는 지국에 1년을 강제해도 일반상식에 반한 분명한 행위임에도 처벌조항이 없다합니다. 다른 기업, 다른 프랜차이즈에는 호랑이 같은 공정위가 유독 신문사에는 사슴같이 부드러운지 믿지 못할 공정위입니다. 4. 결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언론사임에 분명하지만 일반 지식에 무지한 지국운영자 개인이 무소불위와 같은 지성인의 집단 신문사를 상대하기란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정위의 전면 재조사와 함께 처벌조항이 없다면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53, "petition_idx": "58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사의 적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에 조선일보가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폐간처분을 해주실 것과, 계열방송국인 TV조선 또한 개국허가를 취소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고, 언론사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로서 보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간에 문제가 많다고 악평이 자자한 3사(조선, 중앙, 동아일보), 특히 조선일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보도의 자유를 빙자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권과 결탁한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문사를 기사의 신빙성 없음을 근거로 폐간조치시키고, 거대 언론사의 여론호도 횡포에 맞서 싸워주십시오. 계열사인 TV조선 또한 연일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정부여당을 깎아내리는 일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곳 또한 방송국 설립허가처분을 취소해주세요. 두 곳의 사주인 방씨 집안은 고 *** 배우님에 대한 성폭력 혐의와 집안의 엽기적인 추태 의혹으로 이미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이 쥔 한줌 권력으로 해방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랏일을 망쳐왔는지는 한국 현대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중앙, 동아일보도 문제가 있는 언론사이지만, 조선일보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힘을 틀어쥐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지금 한국의 정치상황에, 조선일보 한 군데만큼은 정부여당의 단합된 힘 정도는 되어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2409, "petition_idx": "58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앞으로 대한민국을 자유국가로 한 결의를 다진다.’ – 카이로 회담 中 장제스 – 대만의 전 총통 장제스는 과거 일제감정기 나라를 잃은 대한민국에게 독립을 지원, 대한민국의 독립운가들에게는 든든한 후원군이였다.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된 계기는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으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 시라카와 대장과 해군 총사령관 노무라 중장 등 일본군 장성들이 사상한 ‘상하이 의거’ 사건이다. 장제스가 이를 두고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할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니 감격스럽다.’고 말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2013년도에는 장제스가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헌시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윤봉길 의사의 서서 이후 중화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에게 막대한 독립운동자금을 지원,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8.15 독립 선언 이후에도 장제스의 대한민국을 향한 지지와 애정은 끓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수교한 첫번째 국가가 바로 중화민국이다. 이렇듯 대만과 대한민국은 과거 ‘형제의 국가’로 불리며 세계 어느 국가의 외교관계보다 각별한 사이를 보여주었다. 장제스는 외국인 최초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기도 하였다. 1992년 8월 24일, 서울 주한중화민국대사관에서 ‘청천백일기 하강식’이 열렸다.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대만과의 단교, 중국의 손을 잡게 된 날이다. 중화민국 대사관은 6시간 만에 국기 하강식을 마치고 쓸쓸히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 중화민국 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으로, 청천백일기는 오성홍기로 대채되었다. 나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대만에서 중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대만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중국와의 수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노태우 정권의 변명은 경제적인 성장이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되어있을뿐, 대한민국은 결국 의를 져버리고 말 그대로 금전을 선택한 것이다. 대만의 독립운동 지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유지가 되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어 과거 대만의 독립운동 지원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가. 대만에게 등을 돌리고 중국을 선택한 결정은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이 흘린 피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감히 던져본다. 민족반역 친일파, 욱일기, 아베 정권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라,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과거로부터 많은 것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만을 잊었는가. 그들을 소위 ‘섬짱깨’라 일컬으며 약소국으로 취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 우리는 과연 역사를 잊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의롭고 숭고한 정신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나는 아주 뻔한 말 한마디를 이곳에 남겨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나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기억하는 대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끼고, 반대로 대만과 역사를 잊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심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낀다. 나는 대한민국과 대만의 수교를 지지한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자신의 정책과 원칙일뿐 대한민국의 정책과 원칙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식민지도, 산하국도 아니다.", "num_agree": 251, "petition_idx": "58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만 수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지금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 *** 라는 분이 우리나라 위안부 동상을 CG로 작품명 sexy lady(섹시 레이디)라고 공개했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위안부에 끌려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 남성 할것없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모욕하는 일입니다.https://search.naver.com/*************************************** 제 블로그는 아니지만 이런 사진을 찾아보니 있네요.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3~40년동안 치욕을 겪게 한걸로도 모자라서 지금은 아얘 우리나라 전국민을 비하하고 있는데요, 이건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글 내용은 짧습니다(제가 직접 알게 된 내용이 아니라서요)근데 저는 ***씨가 우리나라 전국민 앞에서 무릎끓고 싹싹 비는 모습이 KBS,SBS,JTBC,MBC등의 방송사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이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데 이분들을 비하하는걸 막으려 하지 않는것은 나라를 팔아먹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num_agree": 1065, "petition_idx": "58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일본 그래픽 디자이너가 위안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이종명의원 재조사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5.18 망언을 서슴치 않았던 자유한국당 이종명의원의 군복시절 사고가 왜곡되고 조작되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6.25라는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격은 우리국민에게 국방과 전쟁의 위험은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러함에도 군 지도부와 집권세력의 필요에 의해 군 사고가 진실이 은폐되고 조작되어 처벌 받아야할 사고 유발자가 미화되고 우상시 되고 훈장과 포상을 받고 영웅이 되는 것은 우리 군의 치욕이고 우리 국방의 기강을 송두리체 뒤흔들고 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이종명 사고 의혹을 철저히 재조사및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의혹으로 실추되는 군의 명예를 바로잡아 줄것을 청원합니다 '스트레이트' '육군 영웅' 이종명, 조작인가 실화인가? https://news.v.daum.net/v/20190513212416397", "num_agree": 1127, "petition_idx": "58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종명의원 군 사고 재조사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1. 개요> **고등학교 ***동아리 *****는 3월 7일 만들어져, 3월 19일부터 **고등학교 앞에서 성갈등 설문조사를 하며, ***동아리 ***** 본격적 홍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고 ***동아리 회장 최XX 군은 동아리부원 모집을 위해서, 날짜를 정해 1학년, 2학년, 3학년 전 학급의 교실의 교탁에서 선생님께 양해를 구한 후 ***동아리 ***** 부원모집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아리 *****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자율동아리로서 활동하기 위해, 담당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분을 쌓아온 선생님께 ***동아리를 담당해줄것을 부탁드리고 승인받아, 정식으로 **고등학교 자율동아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부원모집 활동으로 남학생 3명/여학생 3명이 구성되어 총 6명이 된 **고등학교 ***동아리 *****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평화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에 대한 토론을 하고 책을 읽으며 모여서 떡볶이와 햄버거도 같이 먹어가면서, 토의한 내용을 글로 썼습니다. 하지만 4월 15일, **고등학교 내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올뺌\" 여초카페 회원이 **고등학교 ***동아리의 글을 캡쳐하여 \"***동아리 **떨고 앉아있노 ㅋㅋ\" 라는 제목으로 여초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날 **고등학교 ***동아리를 담당해주던 담당선생님께서 더 이상 ***동아리를 담당해주기 힘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동아리의 글 내용이 페미니즘스럽지 않아서였습니다. 담당선생님께서는 남성페미니스트 셨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날 남성페미니스트 선생님께서는 더 이상 담당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고등학교 ***동아리 ***** 회장은 곧바로 다른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 겨우 유지가 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 남성페미니스트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동아리 회장과 부원들을 호출하여 총 6명 중 4명이 불려갔습니다. 통보받은 내용은 \"***동아리를 폐쇄시킨다\"는 것이였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가 되어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로 ***동아리 *****에 대해 확인 작업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두번째로 남성페미니스트 선생님의 생각에 일치하지 않는 글이라는 이유입니다.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동아리를 \"성차별적\"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 집단으로 낙인을 찍고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민원이 들어왔다면 그에 대한 사실판단 후에 동아리의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의 글 중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였고, 성차별적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고 선생님들께 여쭈었지만, 선생님들은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학생들을 낙인찍으셨습니다. 또한 대답을 회피하시며 \"맡아줄 담당 선생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별개로 폐쇄처리 되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동아리의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은 페미니즘의 '페'자도 꺼내지 않고서,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도출해내기 위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남성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성에 대한 이해를 페미니즘을 통해서만 해야하는것은 \"사상 독재\" 라고 생각합니다. <2. 교장선생님과 면담> 다음 날 5월 13일 학교에 가자마자 교장선생님께 들려서 편지를 드리며, \"***동아리 강제해체\" 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아리 *****' 는 한국성평화연대와 연관되어있는거잖아.\" -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중앙부처인 여가부가 대놓고 특정 사상을 직접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페미니즘 동아리, 여성단체들이 지원하는 스쿨미투운동 등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할 생각 없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한국성평화연대를 엮으시는 것은 \"메세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닌, 메신저를 지적하는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 2.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틀렸다. 이 세상은 가부장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들은 늘 착취받아온 것이다.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배울 필요가 있고, 너 또한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 누구든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가부장제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성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가분담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파괴하는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의견과 비판적 사고를 통한 학생들의 진취적 활동을 장려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규범을 파괴하고 있는것은 남성을 강간범으로 보고, 여성을 피해자라고 획일화 하는 것이 진정으로 파괴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평화는 오히려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권장하며,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추구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3.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 - 페미니즘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페미니즘은 과학이고 답이 딱 딱 떨어지는 절대적인 성담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는 페미니즘을 반대한다고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운동 또한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평화가 추구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화합이며, 그 도구로서 페미니즘이 적합하다면 언제든지 인용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의 기계적인 공산적 평등으로 오히려 성파괴를 자행하고 있다면, 이 또한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은 마치 페미니즘만이 절대적인 유일 신앙처럼 말씀하시고, 저희의 의견을 묵살하려는 위협적 모습에서 당황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페미니즘을 지지하시는것은 존중하지만, 교장선생님의 생각으로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4. \"과거에 여성들은 어마어마하게 수탈받고 억압받으니까, 현재의 남성들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이것은 과거의 연좌제를 연상케 하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억압은 과거 남성이 하고, 감수는 현재 남성이 부담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억압을 과거 남성이 했다면, 과거 남성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합니다. 죄의식 또한 과거 남성들이 부담하고 남녀평등을 위해 교장직 같은 고위직에서 내려와 여성에게 할당하는것이 바로 진정한 공산페미니즘식 성평등입니다. <3. **고 ** 사태에 대한 회의> 5월 14일 오후 1시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 \"**고 ** 사태\" 에 대한 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회의에 ***** 를 이끌던 최XX 군도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XX 군과 ***** 부원들에게 상처를 준 **고 교장선생님과 남성 페미니스트 교사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너 떄문에 항의전화를 받게 됐다\" \"우리는 해체를 시킨적이 없다\" \"동아리를 우리가 해체시킨 것이 아니라, 너네 맡아줄 담당선생님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일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페미니즘이 아니면, 아무도 너네 담당해주지 않을거야\" 를 순화해서 착하게 말한 것일 뿐입니다. 애초에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었다면, 처음 남성 페미니스트 교사가 담당을 그만둔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른 교사들에게 \"쟤네 성차별적이고 이상한 집단\"이라고 지극히 자의적 판단에 의한 농간을 하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성에 대한 이해를 자율동아리 활동으로서 하려면, 무조건 페미니즘이여야만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동아리를 해체시킨 남성 페미니스트 교사와, 오히려 저희에게 \"페미니스트가 되라\"고 종용하던 교장선생님을 빼고서, 대충 얼렁뚱땅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은 학생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교사로서, 교장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요청사항> 아무런 합법적인 근거없이 활동을 탄압하고 일방적으로 폐쇄했다가 민원이 쇄도하자 말을 바꾸어 학생들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워졌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기본자질과 소양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교장과 남성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집을 청원으로 정식 요청드립니다. ", "num_agree": 3778, "petition_idx": "58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페미니즘 독재로, ***동아리가 해체되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오래된 고질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정신폭력입니다! 특히 층간소음은 강력범죄로 까지 이어질 만큼 중대한 문제 이기도합니다.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아랫층에게 피해가가는 충격소음,공기전달소음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기준점을 두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규정조차 없이 이웃간에 사이좋게 해결하라는 말을 하며 방치할 것입니까!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삭막해진 사회 정서상 이웃간에 층간소음으로 불화의 씨앗만 빈번하고 정부에서는 국민에게만 화근을 맡겨두고 언제 번질지 모를 불씨를 커지지 말라고 타이르기만 하는것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타이르는 정도의 대책으로 어림없는 시점입니다. 정부에 관련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호소합니다. 층간소음은 폭력입니다. 아래층은 정신폭력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내에서는 소음발생 요소를 최대한 주의하고 아이들이 뛰거나 쿵쿵거리는것들은 야외에서 하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05, "petition_idx": "58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을 더 이상 방치해 두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2009년 처음 실행된 사행산업매출총량제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경정 등을 6대 사행 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총량제의 각 기준이 제 각각입니다. 서민들이 운영하고 복권에 대해서는 너무 낮은 매출총량제의 기준이고 경륜및 경마 경정등은 복권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총량제의 기준이 높아 판매정지 및 별다른 행정 처분이 없었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2009년 실시후 몇번의 판매정지 및 게임수 감소등으로 복권방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매출감소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격게 하고 있습니다. 경마의 경우 2017년 매출 7조 8천억 2018년매출 7조 5천억정도 됩니다. 어떤 기사를 봤는데 신임 마사회 사장이 매출이 떨어졌다고 걱정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스포츠토토의 경우 5조 3천억정도의 올해 매출총량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작년은 이보다 적은 매출총량제 기준이었구요. 현재 스포츠 토토 운영하는곳은 65000여곳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복권방이 아닌 편의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마도 3분의1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09년 이후 스포츠토토 파는곳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정작 매출의 기준은 늘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매출총량제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는 합법 사행산업의 2016년 총매출액이 21조9천777억원이었던 데 비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에 이미 83조8천억원으로 4배가 넘어섰구. 합법 사행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스포츠토토 매출은 2016년 4조4천414억원에 그쳤으나, 같은 해 국내 사설 스포츠도박 시장은 21조8천억원 규모로 5배습니다. 2009년도 매출총량제 실시후 점점 불법도작시장 규모는 늘어나는 방면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경우는 매출총량제라는 사업때문에 서민들이 운영하는 복권방들의 매출이 줄어들어 점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박을 줄이자고 벌인 사업이 오히려 불법도박 시장을 더 키운꼴이 되었습니다. - 어느 스포츠 토토를 이용하는 고객의 청원글 - 2015년 ****사업자가 바뀐 이후로 서비스가 축소되고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불법 스포츠 사이트로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조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는 현재 배당금액 제한이 더 악화 되었으며 베팅 종목의 제한이 더욱 더 심해 지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되면 합법적인 세금을 내는 베터들은 모두 나가라는 말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임원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적폐가 아니고 뭘까요? 스포츠 복권사업은 앞을 미래에 더 커질 전망이고 선진국형 사업임에도 우리 나라는 역행중입니다.. 배당 정상화를 하고 서비스를 정상화 시킬 경우 바로 수익은 떨어질지 몰라도 예치금은 매우 늘어날 것이며 장기적으 로 불법자금을 막고 결국 모두 세금으로 쓰일수 있는 것을 지금 오히려 불법 사이트에 총책 구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베터들은 어처구니없는 배당과 종목 설정에 베팅을 금하고 세금 지급도 그만두려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납세자였고 시민이였지만 더 이상 등 떠밀려 불법 사이트 범법자로 만드는 구조는 사라져야 합니다. 차라리 민영화를 시켜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벌어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숨은 적폐 세력이 있지 않는다면 꼭 정상화 시켜주시든가 폐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실은 ****로 입문해서 결국 사설 불법사이트로 배정받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훈련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불법사이트로 배출하는 이대로의 현실은 꼭 고쳐주세요", "num_agree": 710, "petition_idx": "58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 매출총량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속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녹취록\" 이라는 단어를 한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녹취록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로, 음성이나 영상파일을 문서화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다툼에 쓰는 것이므로 밝고 재미있는 내용은 없겠죠. 다 안좋고, 슬프거나 답답한 내용들입니다. 예전에 작업했던 녹취록들 중에 성희롱,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추행같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용을 들으며 많이 분노하였고 또 언론에서 전해지는 솜방망이 처벌에 또 한번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전에 MBC에서 방영하는 \"실화탐사대\" 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내용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 성범죄자알림e 라는 앱도 설치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며 품었던 의문은, 첫째, 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어떤 기준이 있는 강제가 아닌 판사의 재량인가, 둘째, 왜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범죄자의 인권만 고려되는가, 셋째, 범죄자의 위수지역 이탈이나 실수의 처벌보다 정보를 열람하는 사람의 정보공유위반 처벌이 더 강력한가, 넷째, 전자발찌나 신상정보공개는 재범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재범과 시민의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법에 무지한 저이지만, 전자발찌를 찰 정도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범죄자는 성범죄자알림e 앱을 통해 그 범죄자의 현재 위치를 열람자가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 되어 있고,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만 비추어 봐도 성범죄가 지금처럼 도사리는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이 행복을 추구하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려면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의 정보도 혼자만 볼 수 있고, 공유하면 처벌받으며 미리 예방할 수 없다면, 범죄자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여 개개인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를 찰 정도의 범죄자라면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무고한 시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num_agree": 470, "petition_idx": "58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상이 공개된 중대한 성범죄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2019.05.12일 오전 10시경 원산도 앞 바다에서 스킨스쿠버중인 친구의 아버지가 실종되셨습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동안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하였고 15일 오늘도 수색중이지만 해경분들께선 다른 업무들로 인하여 많은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여 이후로 실종자 수색이 전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친구의 아버지를 차가운 물 속에서 혼자 외롭게 두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실종자 수색 기간과 범위. 수색기관 확대 청원드립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생에 최고의 생일선물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08, "petition_idx": "58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여자의 남편. 두 딸의 아버지가 바닷속에서 추위에 떨고 계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우리딸은 어린나이에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의 폭력이라는 고통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집을 나와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어리다보니 사고도 많이 치는 딸이 였지만 이제야 다시 재혼을 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딸에게 법은 언제나 딸을 외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딸을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수배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아간 경찰, 그리고 술을 먹이고 성관계 이게 말이 되는 일 입니까... 수배를 지워준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돈을 주기 위해서 일하던 가게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경찰관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 벌어졌고 그 수배를 담당한 형사에게는 수배를 없에 주겠다는 이유로 딸이 있는곳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곳을 찾은 수배를 담당한 형사도 수배를 없애준다는 거짓으로 성관계를 요구 하였습니다. 2012년 SBS뉴스에서도 나왔음에도 경찰은 거짓말을 하고 조사도 받지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사가 저희 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저희 딸을 무고죄로 고소까지 했으며, 정작 본인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수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속적인 금전과 성관계를 요구하엿습니다. 경찰관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 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형사로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돈을 구해서 수배자라는 이유로 *** 경찰관에게 돈을 전하고, 딸은 그 수배의 담당자에게도 금전요구과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큰 사건들이 딸에게는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고 크나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허나 법에서는 공소시효라는 문제가 걸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딸에게는 돌이 킬수 없는 상처로 다시 되 돌아 왔습니다. 사건내용을 보시면 바보 같은 딸이면서도 불쌍한 딸의 억울함이 없도록 재수사가 될수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전말----------------------------------------------------------------- 1. 딸이 수배자 신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 경찰관이 금전과 성관계를 요구. 2. 그 수배 담당자인 *** 경찰관도 딸에게 금전과 성관계를 요구. 3. 딸이 2012년 언론사에 신고를 하여 SBS뉴스에 나오자 *** 경찰관은 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딸을 무고죄로 고소, *** 경찰관 본인은 무혐의 처분. 4.법에서는 공소시효 의해 *** 경찰관의 조사가 불가능함. 5.참고로 *** 경찰관은 뇌물죄로 재판까지 받은 인물. 6.딸이 *** 경찰관의 복직 소식을 듣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 하였으나 다른 사람을 시켜 사과를 하는 등의 태도를 보임. ---------------------------------------------------------------------------------------------------------------------------------- 부모로써 딸의 이런 일들을 들었을 떄 딸 생각에 너무나도 안쓰럽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비록 딸이 수배자 신분이였긴 하지만 이러한 신분으로 인해 경찰관이 금전요구 및 성관계요구는 타당한 일인가요.... 범인을 잡는 경찰관들이 이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찰들을 믿을수 있을까요 제 딸이 이러한 힘들일들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것을 생각하면 부모로써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 딸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상처가 아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비리 경찰들이 없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딸의 이야기를 읽어봐주시고 재수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692, "petition_idx": "58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 우리 딸의 억울함이 풀릴수 있도록, 재수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더이상의 소비자의 돈으로 건설회사의 배만불리고 과대과당을 넘어 허위분양이 자행되는 선분양제도 폐지를 요청드림고 동시에 현재 우리의 피해상황을 알려드리니 제발 도와주세요. 충청북도 충주시 *** ******* *** * *** 입주 예정자 입니다. 전체 170여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원래는 2019년 2월이 입주예정이었으나 분양가는 충주에서 가장 비싸게하고 시공사는 최저낙찰로 시공을 시작하여 결국 재정난을 못이긴 **건설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과의 갈등과 임금체불로 인하여 기초골조의 부실공사 및 입주지연이 되었습니다. 결국 5월 말로 3개월 입주지연이 통보되었고, 5/4~5일 한국토지신탁 (이하 한토신)에서 *** *** 사전점검을 진행하여 방문 하였으나 이것은 사검이 라 할수 없었습니다. 그네들은 공정률 98%라고했지만, 세대내에 전기도 들어오지않았고, 도배도, 가구설치도 되어있는게 없었으니까요. 샤시는 모델하우스에서는 LG였으나 현장은 한화 바뀌어있었고 사용도 하지않은 손잡이는 벌허 부러져있고. 이것은 사검을 하기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시행사시공사의 3개월이상의 입주지연으로인한 그네들의 손해를 막고자 준공만 받고보자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위험한 건축물를 어떻게 분양을 할수 있으며 허가를 내줄수 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사검이라고 말할수 없는 그저 건물준공을 위한 절차로 공사장에 입주자들 불러서 준공도 안되있고 방송도 안되는 위함한 엘레베이터를 태워가며 입주민들을 농락하였습니다. 건물상태는 입주도 안된 아파트에 심한 균열과 내부는 전기도 안들어 오고 있는 상태 였으며 하자체크는 할수도 없는 상태에서 사검을 진행하는데 시청 직원은 물론이고 한토신 직원조차 한명도 안온 상태였습니다. 입주민들은 자녀 학교 및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 문제등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한토신과 시청을 믿었기에 손해를 감수하며 기다린 결과가 이러하니 너무나 참담합니다. 새롭게 알게된 또 다른 진실은 입주예정자들이 분양을받게 결정적 요인이되었던 ***는 개인 사유 재산이 아닌 공용녹지로 산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시향사의 명백한 사기분양입니다. 그럼 제가 본 *** ***의 위험요소를 적어 보겠습니다. 1.소방 1-1*** 아파트는 도시형 연립이라는 이유로 집에 스프링클러 하나 설치 되어있지 않으며 그나마 몇개 있는 감지기도 단독형이라 관리실과 경비실에서 알수도 없고 소방과 비상방송도 연동 되어 있지않아 하부층에서 불이나면 상부층에 있는 주민들은 초기대응은 커녕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생활을 해야합니다. 1-2필로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도 없을뿐 아니라 감지기조차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로티 구조상 주차되있는 차량에 화재가 나면 연기는 무조건 세대로 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대응도 못할 뿐만아니라 감지기마저 없고 1-1에서 적었듯이 소방,방송과 연동이 않되어 비상방송마저 나오지 않습니다.밤에 화재가 나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자다가 연기를 다마셔야 합니다. 1-3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미설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면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로 설치 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규는 2016년에 개정 되었고 *** 승인도 같은 해이지만 법개정 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그마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한토신과 시청 관련 소방서에서 조금만 신경썼어도 얼마든지 도면 변경이 가능 하였습니다. 1-4 소화전 미설치 도시형 연립이라는 명분하에 각동에 소화전 하나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재시 소방차 오기전까지 어떠한 대응도 할수 없으며 재산피해는 물론이며 인명피해까지 감수 하여야 합니다. 1-5 유도등 미설치 도시형 연립주택이라 유도등마저 설치를 안한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해 전기가 나갔을 경우 주민들은 도대체 뭘보고 대피를 해야 하나요? 1-6 완강기 미설치 도시형 연립주택이라 완강기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설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건물 화재시 계단에 유도등도 없어 나갈수도 없고 완강기도 없어 대피를 할수도 없습니다. 결론 건물에 불이나면 입주민 본인이 알아서 화재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없으니 초기대응은 생각 할수도 없고 계단에 유도등이 없어 계단으로 대피할수 없어 완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하려 해도 설치가 안되있으니 소방차 올떄까지 연기 마시며 기다리던가 그냥 타죽어야 됩니다. 2 건축 2-1 벽체균열 입주도 하지 않은 건물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도장변색 찍힘등등 하자가 적을수 없을정도로 너무나도 많지만 안전과는 무관하며 하자 보수하면 되니 적지도 않겠습니다.그러나 입주도 안된 아파트 계단 기둥에 균열이 나 있다는 점은 감리검측을 받은건지 마저 의심이 되며 시에서 검측자료를 검토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2-2 계단 사검을 진행하는데 계단에 손잡이 하나 안달려 있는동이 거의다였고 그래서 이용한 엘레베이터는 준공서류도 안나온 상태 였으며 심지어 저희가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 비상방송도 연결 안되있는 상태에서 입주민들 안전은 무시하고 사검을 진행 하였습니다. 3 전기 3-1 전기트립현상 입주민들 사검을 하는데 전기도 안들어 오는 상태였으며 안내를 받지 못한 입주민이 전기를 올리니 차단기에 트립현상이 나서 입주민이 다칠뻔 했습니다.전기도 안나오는 어두운 곳에서 도대체 뭘 보라고 사검을 진행했으며 입주일이 코앞인데 아직도 전기트립이 난다는게 이해할수가 없으며 계성건설 담당자분에게 항의를 했더니 전기를 왜올리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시에서는 이런 상황을 아시나요? 3-2 접지 미설치 사검하며 CABLE TRAY에 접지 마저 설치 안되어 있는 동을 많이 봤습니다. 접지 설치도 안되있는데 케이블을 설치를 하였다는건 검측을 보지도 않았던가 알고도 넘어 갔다고 밖에는 이해 할수 없습니다. 결론 접지공사도 진행 안했으면 콘센트 전구등 모든 전기에 감전사고가 우려되며 아직까지도 트립현상이 발생된다는거는 입주전까지 회로 정리도 안될것며 입주 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 사고 위험이 큽니다. 입주민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어있음을 확인했고 해당 아파트에 소방시설이 미설치 된다는 그어떤 안내와 문구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재에 취약하고 안전관리는 커녕 안전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에 자녀를 키우면서 누가 몇억씩 줘가며 입주를 하나요? 전기 접지공사도 안되어있는데 감전이나 누전으로 화재나면 소방도 안되있는 아파트에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연립주택이라고 안내 받지 못한 입주민들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청에서 한토신 현장 많이 방문한것으로 압니다. 도대체 방문하여 무엇을 보았으며 담당 소방서 반ㅇㅇ님은 상기내용을 모를리는 없는데 도시형 연립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그냥 가벼운 권고만 하셨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화재사고가 크게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하나요? 저를 비롯하여 입주민들은 도시형 연립이라는 내용도 모르고 안내한번 받지 못하고 계약 했습니다. 소방준공검사 역시 세대는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저러한데 소방검사 하나 안하고 건물 준공을 내주시면 입주민들은 어쩔수 없이 입주하여 살아야 하는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불안 합니다. 마지막 건물 준공검사가 남은 걸로 압니다. 정말 뉴스에서만 보았던 아파트 부실공사를 제눈으로 보니 밤에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저만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 *** *** * *** 건물 준공이 불허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필요다다면 재시공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더불어 이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서 선분양제도로인한 소비자의 금전적 정신적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년전에 만들어진 말도않되는 선분양제도는 시행사의 배만불리고 허위광고를 과장광고를 하여도 막대한 자금력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되고있으니 하루빨리 전국의 모는 분양시장에 선분양제도를 폐지하고 선시공 후분양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 "num_agree": 402, "petition_idx": "58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분양제도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사기분양으로 선량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은 악덕기업 주식회사 ** *** 일가를 처벌해 주십시오. 불철주야 국정에 여념 없는 대통령님! ‘***** 입점 확정’이라는 사기분양을 통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이중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신들은 막대한 부를 쌓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악덕기업 주식회사 **의 *** 일가를 고발하오니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초순경 시행사 **의 회장이었던 ***(** 지분15%)을 포함 대주주인 ***(지분35%), ***(지분35%), ***(지분15%/부인) 등 일가는 서울시 강서구 **동 ***-* 소재 **** *** 상가오피스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센터와 병원 등 *****의 입점 확정이라는 전형적인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사기분양을 저질렀습니다. **** 상가의 분양초기는 분양실적이 저조했고 이에 초조한 *** 일가는 범죄사기기업 ‘********(대표 **)’라는 실체도 불분명한 병원컨설팅 회사와 공모하여 ‘건강검진센터 및 병원 입점 확정’이라는 초강수의 사기분양을 저질렀습니다. *** 일가는 우선 가계약금으로 분양호실을 배정하고 가계약을 취소할 타이밍에 ‘*****입점확정’ 과대 사기광고를 통해 계약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과 ***의 완벽한 사기공모였습니다. 여기에다 주변보다 20~30%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5~10% 할인이라는 수법으로 완판을 실현하였습니다. 현재 *** 대표 **은 병원분양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의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입니다. *****의 입점 확정에 따른 유동인구 확보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수분양자들은 △평생상가를 갖는 게 꿈이었던 사람 △퇴직금 등 노후자금으로 투자한 사람 △자식 돈, 형제 돈까지 끌어 모으고 빚을 내서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 일가의 범죄 사기 행각으로 **** 상가는 지하1층부터 10층까지 280여개의 상가, 오피스 등이 대부분 조기에 완판 되는 기록을 낳았습니다. 그후 2018년 건물이 완공되어 가던 무렵 인근 부동산 등에서 *** 입점이 무산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 일가는 아예 정보와 대화 등을 차단했고 분양대행업체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막을 치는 등 사기분양의 사전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2019년 초 *** 일가는 서둘러 준공검사를 마쳤고 다른 상가보다도 잔금 납부기간을 3분의1 이상 짧게 잡는 등 분양대금 회수에만 전력투구하였는바 잔금납부와 등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야 치밀하게 잘 짜여진, 분양완판을 위한 사기극이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첫째, *** 일가는 사전검증이나 책임의식 없이 전형적인 범죄사기기업 ***을 끌어들여 사기행각을 공모하였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는 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검진센터 입점 확정」을 광고하였고,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임대차 계약을 쓰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을 썼습니다. 시행사 **이 끌어들인 ㈜********(대표 **)는 전형적인 분양사기를 위주로 하는 병원컨설팅 회사로 △천안 불당신도시 ****** ********△동탄 ******* ******** 프로젝트 △미사 ****** ******** 프로젝트 △김포 **동 ****** ******** △남양주시 ** ***** ***메디컬 등 전국에 걸쳐 사기분양을 저질러 전국에서 고소·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고 당연히 가족기업인 *** 일가가 그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근상가의 토지 낙찰가율과 분양가율을 비교해볼 때 20~30%정도 고분양 되었기 때문에 병원입점 무산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의 미입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 10%이상을 기본적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 일가는 일련의 사기행각과 관련, 유감은커녕 본인들이 고용한 껍데기뿐인 분양대행사에게 사기분양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 분양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분양을 독려하였습니다. 휴대폰 수·발신 내역만 확인해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과 ** *** 등 분양대행사들이 한 일이었고 자신들은 전혀 몰랐으며, 서류상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며 민사소송을 하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민사재판을 통해 장기간 싸울수록 불리해지는 수분양자들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 일가가 부를 쌓아온 수법입니다. 그러나 **** *** 수분양자들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음주에 대규모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가족기업 **의 주요 재무 현황을 보면 2016년도 말 영업이익이 29억6천여만원에 불가한 것이 2018년도에는 520억8천여만원으로 늘어났고, 영업이익률은 7.31%에서 39.97%, 순이익률은 7.08%에서 28.67%로 늘어났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정신적 금전적 이중고통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이에 *** 일가는 신고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돈들은 모두 수분양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 공권력을 통해 *** 일가의 음습한 비리가 양지로 나와 법의 심판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 일가를 포함 임직원, *** 대표 ** 등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세금탈루, ********와의 돈거래 관계, 분양대행사 ** *** 등과의 돈거래 등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 철퇴를 내려 주십시오. *** 일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건설 및 분양사업 시장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현재 공사 중인 **** 마곡2 상가의 분양시에도 인근에 **(*****)이 들어온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저희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5월 15일 **** 마곡 수분양자 일동 ", "num_agree": 474, "petition_idx": "58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기업 주식회사 ** *** 일가를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살고 있는 ***라는 국민입니다. 농부에 아들로 태어나 청소년기 때 저를 낳아준 생모가 따로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어머니의 손이 많이 그리웠지만 차마 아버지께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어머님이 더욱더 보고 싶어졌고,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에 대답은 내가 빨리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야만 어머님을 뵐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을 꾸리며 살다보니 여유 없는 생활로 어머님 생각을 했으나 어떻게 찾아야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숙이 흐려져 있던 어머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로 하게끔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지라 제가 찾아뵙고 싶은 어머님께선 그만큼 나이가 더 들으셨을 겁니다. 더 이상 미루다간 살아생전에 어머님 한 번 못 뵐 것 같다는 생각에 무작정 가까운 동사무소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론 친 어머니가 아버지의 동거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려 줄 수 없는 말만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세대엔 남아선호사상으로 남자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두 분이 계셨고, 친 어머님은 호적상으론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서 친 어머님의 개인정보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사회가 많이 변했다 해도 어머님을 담고 있는 마음은 온 국민이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친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면 남은 인생을 같이 하고 싶고, 돌아가셨으면 제사라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전 지금 친 어머님을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국민을 위해 열심히 힘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히 몇 글자 올려봅니다.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 올림 ", "num_agree": 221, "petition_idx": "58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 어머님을 찾기엔 어려운 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5", "end": "2019-06-14", "content": "‘도우미 항시대기’, ‘도우미 항시 모집(고임금)’.. 늘 걷던 길이나, 친구나 연인을 만난 번화가에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에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불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버젓이 노래방 도우미가 항시로 대기한다는 노래방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또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걷는 길에 당당히 유흥업소의 광고물이 노출되어 있을까요? 길에서 만난 업소 광고물에 쓰여 있는 ‘상큼이 항시대기’, ‘20~30대 여대생 대기 중’이라는 글은 성매매를 홍보하는 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성’ 노래방 도우미는 성매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흥접객원’의 직종이 여성에게만 합법으로써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흥접객원’이란 무엇일까요? [이하 글은 기사에서 발췌하여 일부 변형한 글입니다.] 1986년 신설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의 ‘유흥종사자의 범위’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2008년 조윤선 의원, 2014년 강은희 의원 발의로 개정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지만 역시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때 논의 방향은 모두 쟁점 중 첫 번째,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부녀자’로 한정된 내용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지만, 남성을 포함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조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성을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라는 직종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 사회적 파장효과가 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처럼 2008년, 2011년 두 차례 개정 반대 의견을 보면, 여성은 유흥종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성차별 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로부터 8년이 지난 최근에는 ‘유흥종사자’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유흥업소가 불법 성매매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직업을 국가가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법률은 특정성별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성매매(노래방 도우미, 스탠드 바텐더 등)업소가 마치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합니다. 청원을 시작으로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 나아가 모든 인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1214, "petition_idx": "58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종사자(노래방 도우미 등) 식품위생법 개정 또는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아래 3가지는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대차잔고 파악 불가함. ( 대차잔고가 2중 3중 집계된다며 한국거래소가 증권예탁원 등과 금감원에 정확한 집계를 위해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 거부함... 파악 불가하다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암) 정확한 대차거래 잔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재 공개되는 대차거래잔고는 전부 거짓말!!! 2. 무차입 공매도... 파악불가.. **이든 **이든 **든 ****증권이든 ****든 **이든지 간에 개별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증권사들 양심에 맡겨 놓고 거래소애 통보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이걸 모른다는 게 중론 특히나 외국계는 전혀 파악불가~~ 당일 무차입공매 파악은 거의 불가능~~ 공매도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바로바로 거래내역 등을 주식거래창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 공매도 증권사간 담합 증권사 공매들끼리 신기하게도 오늘도 보면 ****증권이 매도하를 하다가 바로 바톤을 터치 ****등권이 멈추고 대신이 매도하다 다시 대신이 멈추고 ****증권이 다시 둘이 번갈아가며 매도를 .. 이게 가능한가요? 거래내역을 파악해 공매도 담합(주가조작)이 의심되는 행위를 엄벌해 주세요. ", "num_agree": 269, "petition_idx": "58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개선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알바니아는 발칸반도 한 국가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대사관이 있는데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도 없습니다. 그리스의 한국 대사관에서 일년에 한번 와서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향후 한국과 알바니아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또한 알바니아 내의 한국인들의 발전을 위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58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니아에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30년 가까이 해오던 일을 정리하고 작은 상가주택을 구입하여 치킨집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에는 석유판매소와 유류저장소로 상가용도 및 시설이 되어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구입한 상가를 용도변경하고 철거 및 시설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 개업을 하였는데, 개업 이 후 국민신문고, 프랜차이즈 본사, 관할구청 위생과, 환경과, 가스시설관리부서 등에 민원이 접수 되어 심적으로 많은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맘카페 여러 곳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사실의 글울 올리고 댓글과 쪽지 등을 보내며 상호 및 위치를 알려주는 사이버 테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허위글은 2~3일간 게시가 되었는데 만여명이 글을 읽었고 댓글과 쪽지가 가슴을 쮜어짜고 온몸을 비틀며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글은 삭제가 되었지만 어느 한명의 사이버 조현병자가 만든 허위사실에 광분하며 폄훼하는 자태를 보고 있자니 너무 울화가 치밀고 하루를 목숨걸고 살아도 어려운 현실의 삶 앞에 익명을 무기삼아 살인과 테러를 부추기고 저질러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할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5월 3일 또다시 맘카페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인격 모독의 글을 올렸더군요. 이 걸 보면서 더 이상은 “안돼겠다.” 싶어 몇 날을 참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 처벌을 받더라도 얼마 안되는 벌금형으로 가해자는 끝나겠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제가 감당해야 할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말로 어찌 다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처벌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의 발단은 저의 오지랖이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상가는 측면으로 작은 사도를 끼고 있고 사도와의 경계에 담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았던 담부터 허물게 되었는데 사도의 폭이 넓어지자 주차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뒷집이고 공사 중에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주기에 큰 말 없이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담이 있던 안쪽의 저희 부지에 가스설비전문 업체에서 가스설비를 하고 규정에 맞게 가스통을 설치하였고 치킨을 튀기고 남은 튀김가루를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수거통을 놓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수정하거나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바꿔줘서 불편을 감소시켜줘야지” 하며 나름 민원발생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민원담당부서에서 조차 민원의 소지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며 담을 다시 쌓으라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안그러겠지” 하며 주차난도 심하고 하니 주차라도 편하게 하라고 담은 쌓지 않는 오지랖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민원으로 처리가 안돼고 본인이 원하는 생각대로 일처리가 안돼자 익명을 무기삼아 맘카페에 허위사실과 폄훼하는 글을 올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곳에 올리고 쪽지를 통해 정보를 알려주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였고 날짜를 띄워 다시 글을 올리는 야비하고 교묘한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글은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일상에서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맘카페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악의적인 수많은 댓글과 쪽지로 도배를 이루는 모습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하였습니다. 그 돌은 누구를 맞추기 위한 돌이겠습니까? 언론이 환상을 만든다고 노엄촘스키는 말합니다. 가짜뉴스, 찌라시 등 수 많은 허위글에 우리는 빠져들고 마치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 되어 환상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어 진실하지 않은 거짓 삶 속에 살아가는 경우 가 허다해졌습니다. 더욱이 이런 현상은 현대사회의 미디어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번지고 익명을 무기삼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맘카페의 허위글이 보육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두운 면을 보여준 사례를 비롯해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죽이고 살리는 병폐를 비롯한 수많은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위글을 올리는 사람도 나쁘다 하겠지만 이 글을 방조하고 호응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살인자이며 공범자라고 생각되어지고 사이버 조현병자라 생각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어떤이에게는 칼이 되고 창이 되어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어떤이에게는 세상을 향해 소리 한번 못내고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게 되는 극악무도한 살인이며 폭력입니다. 이라한 살인자와 폭력자에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법은 관대하기만 합니다. 부디, 사이버조현병자인 가해자와 공범자를 면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이러한 사이버범죄자에게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과 개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목숨 걸고 살아가도 오늘이 아깝지 않으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의 삶을 이야기 하고, 아들, 딸에게 떳떳한 인생을 이야기하며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58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하루 목숨걸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치킨집 업주입니다. 익명을 무기삼은 사이버테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의 2019년 5월9일 **그룹(******)의 상장 폐지 결정은 개선 이행 내역을 무시하고 미래에 발생할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대단히 잘못된 심의 입니다. 저는 일반주주로서 지난 2년간의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회사를 찾아가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지켜봤습니다. 회사도 최대한의 노력으로 여러가지 개선 이행을 잘 수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500억원 가량은 은행권 부채를 모두 상환하여 지금 부채가 거의 없은 우량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둘째, 전임 사주의 잘 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과 이로 인한 손해분을 이미 그 로부터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점주 들의 이익 개선을 위하여, 상생 협약을 맺어 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셋째,지적된 회계 부분은 ** 회계법인으로부터 2018년 회계 감사 적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임직원 들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감원 및 감봉을 통한 영업이익 극대화에 노력하여 2017년 대비 엄청난 손실을 줄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두번의 지정 감사를 받으면서 이에 지출돤 비용이 30억원에 가깝다는 어느 누구도 이해 하기 힘든 지출이며 이로 인해 적자폭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으로 스스로 인정한 폐지된 지정감사로 인한 비용만 없었다면, 회사의 건전성은 훨씬 더 두터워 졌을 겁니다. 특히 올해 2019년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매장의 리뉴얼및 다채로운 메뉴및 사회 봉사 활동으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올해 흑자 전환을 위한 회사의 최대한의 자구 노력이며 반드시 이뤄 낼 것으로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하는 바 입니다. 넷째, 그러나 이런 모든 긍정적인 과정과 결과물 들을 무시하고, 영업손실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결과를 가지고 상폐를 심의 한 것은 너무나 이분법적이고 경직된 사고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지지도가 앞으로 50%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없습니다. 다섯째, 이날 동시에 상폐심의를 받은 한 상장사는 5년 연속적자, 매출 160여억원에 당기순이익 100여억원인데도 상장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이런 상번된 결과를 내렸는지 반드시 알고 싶고 심의 위원을 찾아가 왜그랬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참으로 공정하지 못한 이 결과에 대해 주주들은 코스닥시장본부 측에 알려달라고 했으나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 주려하는데, 거래소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아직도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폐를 청산 한다면서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배하는것은 적폐보다 더 나쁜 것일 뿐 입니다. 이것이 진정 촛불위에 만들어진 우리 국민의 촛불정권입니까? 우리 주주들은 전임 사주의 잘 못된 행동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가정및 사회,경제 활동에 심대한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거래소의 안이하고 모호한 판단으로 인해 또 다시 2차, 3차의 타격을 받는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기관과 심도있게 논의 하시어 잘뭇된 심의 결과를 바로 잡아주셔서 저희 주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누구나 실수는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실책이 됩니다, 실책이 반복되면 가정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소리소문 없이 망합니다. 잘못을 알았을때 인정하고 사과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본질 입니다. 저는 그 추운 겨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정의와 민주주의와 적폐청산 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습니다. 하루 빨리 벗어날 수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225, "petition_idx": "58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의 2019년 5월9일 **그룹(******)의 상장 폐지 결정은 규정과원칙을  위배한 대단히 잘못된 심의 결과 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국내 다수의 내항선 선박회사에서 한국인 해기사의 높은 인건비를 핑계로 동남아지역 외국인 해기사 고용이 남발되어 해양대 및 해사고, 해군ㆍ해경 및 연수원 출신의 경력 높고 실력 좋은 한국인 해기사들의 일자리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선원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보는 회사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인건비로 한국인 해기사를 배척하고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는것은 이시대의 또다른 매국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인 해기사들에게 높은 인건비를 주는 선주의 입장이 부담스러운것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인 해기사를 고용하면 더욱 열심히 하는 우수한 자국 인력들을 배척하는 행위는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해구역 이내 항해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을 두고 있는 국내 선박회사들에 항해사 및 기관사 이상은 전부 한국인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하여 주시고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제한하도록 해주셔서 한국 해기사들의 일자리 보존 및 인력확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현 정부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했잖습니까? 그 슬로건처럼 한국인 해기사가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해주신다면 그만큼 더 큰 보답하는 한국인 해기사들을 선주들이 인건비 핑계로 내치면 안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260, "petition_idx": "58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항선 외국인 해기사 고용 제한 및 한국 해기사 고용으로 일자리 보존 및 인력 확보를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신용평가사와 감리를 담당한 회계사들을 회유하여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를 포장하여, 투자자들을 속여 상장시킨 회사가 주가로 다시 포장한다 한들 사기꾼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CEO가 사기꾼이고, 그 사기꾼 CEO를 임명한 *** 역시 40억원으로 세금한푼 내지 않고 500조 그룹을 집어삼킨 희대의 사기꾼이죠. 이런 현실을 보고 입 닫고, 이런 자들이 이익을 취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과연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이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정상국가라 할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하한가를 가야 마땅할 회사의 주가가 시장의 의구심을 뚫고 급등하고, 상폐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증권사들이 추천하면서, 지금 세계 바이오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의 세계1위 회사인 ****에 무려 8년여 동안에 공매도잔고가 줄지 않고, 살아남아 기승을 부린 결과, R&D에 투자할 자금을 주가안정을 위해 수천억원씩 사용해야 한다면, 이런 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바이오 1위 **** 과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토록 공매도에 시달리며 비정상적인 주가방어를 위해 고심해야 하는데, 회사 CEO가 공매도를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면서 바이오를 국가미래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하네요. 공매도의 정당성을 논하려면, 공매도잔고 1위를 수년째 이어오는 ****에 대한 공매도가 정당한 지 부터 논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미래자산이 매년 해외로 수천억원씩 빠져나가는데도, 증권사들의 수수료만을 위한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공매도제도가 필요한 것일테죠. 이런 정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공매도 앞잡이 최종구가 하는 입발린 소리들에 현혹되어 그를 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증권사들의 수수료를 채워주기 위한 곳이 증권시장인지,,, 증권사 근무자들의 연봉이 산업 전체 1위를 달릴 때부터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쇄락의 길을 예고한 것일 지도 모릅니다.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왜 제조업이 쇄락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정부정책자들이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 곳을 보고 있다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나, 국민들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곳으로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깡패들인 공매도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좋은 회사를 왕따시키는 이런 주식시장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건 썩은 정부이거나 무능한 정부임이 틀림없습니다!!! ", "num_agree": 3664, "petition_idx": "58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오늘 *** 수사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주역인 **는 물론 관계자는 무혐의, 윤총경은 뇌물죄는 무혐의, 직권 남용만 기소의견 검찰 송치.. 핵심 증거들은 수사 과정에서 파쇄되고 인멸할 시간도 주었고 핵심 증거가된 *** 단톡방 내용은 ***만 잡는데 쓰였고 심지어 기소된 사람은 이 사건의 제보자만 기소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연관된 경찰과 권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이며 검,경의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바 특검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num_agree": 2695, "petition_idx": "58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 특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번 장자연씨 관련하여 증언자라는 분이 나타나 국가와 국민에게 신변불안을 호소하여 국민은 증언자 분의 신변보호 청원, 38만명이 청원 동참하였고 고인 관련하여 재수사를 청원하여 73만명이 청원 동참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재가하여 주셔서 과거조사 기간을 두 달 늘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공개에 있어 조만간 발표예정에 있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고 만일 검찰수사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일이거나 그와 반대인 경우도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점점 본질과 벗어나는 진흙탕 싸움에 심지어 증언자의 후원금 관련 기타 여러가지 일로 또다른 일로 법적공방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무고한 민심의 질문들도 어느순간 알 수 없는 가해자 편으로 왜곡되어 민심이 분열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 증언자 윤모씨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입법부, 사법부, 경찰, 언론계, 연예계, 국민들.. 심지어 국민의 투표권을 통해 선출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공소시효마저 주관적인 해석을 하며 활용하듯이 욕되게 하는 듯한 자만한 행동은 더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증언자라고 하여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너무 많은 의혹들과 후원자들 소송까지 생겼으며 증언자 윤씨로 인한 피해를 결국 국민들의 소송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대통령님. 국민들입니다. 신변보호와 사건재조사를 소리 외쳤던 선량한 국민들이 현재 너무 많은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증언자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것은 더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눈물로 간청합니다. 증언자 윤씨, 후원금 의혹 관련하여 ''강제 검찰 소환''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툭하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윤씨의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언행을 멈출 수 있도록 대한민국국가와 국민 수준, 언론의 수준을 하찮게 여기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증언자 윤씨의 건방진 행동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1) 첨부파일: 윤모씨 5/14 가족 고소내용과 국민고소내용 공소시효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영상파일 2)윤** 이모부님 내용 유튜브 3)후원금소송관련 인스타그램", "num_agree": 1482, "petition_idx": "58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언자 윤** 에 대해 눈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지금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입니다. 타국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비례대표제가 처음 진출하는 국회의원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미였으나 각 정당의 기득권자들의 횡포에 의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의 친분에 의해 순번이 정해지고 당락이 결정됩니다. 저는 비례대표제가 없어지고 국회의원수를 줄여서 250석으로 줄이는 입법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415, "petition_idx": "58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을 250석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번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 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성폭행 당할려는 여성을 구했다고 범죄자들에게 폭행당하고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억울함을 만인에게 호소했는데 그게 죄가 되어 이리 본보기가 될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예 본보기 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말도 안되는 약물 강간클럽의 관련자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제보자를 처벌하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이고 국민이고 우리 카르텔에 감히 대들 생각하지 말아라는 본보기입니다. ***은 이름과 종업원 몇명만 갈아치우고 영업을 준비하고 경찰, 검찰, 사법부는 사건을 묻는데 집중하며 당장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보입니다. 개 돼지니까? 어차피 이번엔 1000만 촛불집회 안할거 같으니까? 범죄자들이 당당한 세상. 대한민국. 이게 나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031, "petition_idx": "58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는 불기소 *** 최초 제보자 ***씨는 기소?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간략한 개요] 2008년 당시 검찰은 故 장자연 씨의 기록한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 대표와 중소 기업 사장 등 10명을 조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문건에 적힌 ‘술접대 강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3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며 여성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018년 4월 2일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상조사단이 수사과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은 13개월 동안의 조사를 마무리하여 과거사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보고서를 통해서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언급된 기획사 대표 김아무개씨의 룸살롱 술접대 강요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한겨레, 19.05.13.)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술접대·성접대 강요’로 문건에 적힌 유력인사들을 추가적으로 재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소시효의 문제와 ‘확실한 증거’ 확보의 문제, 증인 신뢰의 문제, 그리고 “피해자가 현재 없고 가해자 특정에도 어렵다”는 문제로 “수사 권고를 하기 어렵다”는 등의 평가는 비단 ‘故 장자연 씨 사건’에서만 특정되는 말이 아닙니다.(매일경제, 19.05.13)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검경이 요구하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란 대체 무엇입니까.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故 장자연 씨 사건’은 연예계와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국한된 상류 스캔들이 아닙니다. 성범죄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주변인들의 증언과 함께 미디어를 통해서 가십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십이 아닙니다. 성범죄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수사과정 상에서 드러나는 검찰에 대한 의혹은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문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진실을 향해 묻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의지가 있습니까?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사건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故 장자연 씨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범죄에 분노하고 있으며, 정부가 성범죄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사건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는 정부의 수사의지에 달렸습니다. 정부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의지를 부디 보여주십시오. ‘故 장자연 씨 사건’ 성폭력 의혹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426, "petition_idx": "58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 장자연 씨 사건’ 성폭력 의혹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창릉신도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선정과정에서 부터 불법과 많은 의혹들로 점철되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종합선물세트 같이 눈덩이처럼 문제점들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그지역에 꼭만들어야만 이익이 되는 알수없는 어떤 추진력이 있다고 의심되어 보입니다. 1.신도시 도면사전 유출및 신도시 지정 번복에 따른 정부 투기조장 2.국토부차관및 고위공무원등 셀프 투자 의혹 3.강남집값 잡겠다는 정책목표의 착오및 정책결정자들의 즉흥적/감정적 궁박 4.지역 언론의 신도시 찬반 여론 조작 5.고양선 예타 면제등 타 신도시와 편파/불공정 시비로 인한 수도권 지역간 국론 분열및 정책적 신뢰 추락 6.서울주변 난개발로 인한 그린벨트 환경훼손및 문화유산 파괴문제 7.고양 시장의 창릉신도시 선정관련 업무 방해 의혹 8.고양시청의 518집회 방해 의혹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통해 범죄사실들을 가려내고 국민적 의혹을 씻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은 창릉신도시는 지정취소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없는,,,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과정에서 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국민이 신뢰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김상균 고양 30억-권병윤 평택·안성 13억 토지…총재산의 37% 우수한 수익률 낸 김현미 장관 …박선호 차관, 부인 포함 33억 http://news1.kr/articles/?358227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1301071803017001 하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창릉 신도시 중심부인 용두동과 화전동은 올 1월부터 이달 발표 직전까지 총 44건의 토지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57%) 25건이 특별한 호재 없이는 투자를 꺼리게 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있었다. 특히 화전동의 경우 지난 한해 전체 토지거래가 130건으로 2016년 88건, 2017년 74건 등 예년과 비교해 월등히 많았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5130673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 세 명이 3기 신도시 주변에 많게는 2500여㎡ 규모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92508 [단독]3기신도시 '드루킹식 여론조사 조작' 논란 일파만파 http://www.mg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75 3기 신도시 여론조작 의혹, 현실로 드러나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92652 일산 주민 3기신도시 반대 집회 고양시청에서 방해 의혹···“5.18정신 위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62387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봉운 부시장의 부정·관권선거 확인됐다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04 고철용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준 시장, 더이상 자격없다” 이봉운 “제3기 신도시 받아들인 이 시장과 동반퇴진 하겠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go&id=20190512500082&wlog_tag3=naver 이재준 고양시장,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공무원 반대 의견 무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354121&sid1=001 국토부 `면제 발표` 하루 만에 기재부 \"우리와 합의한적 없어 1000억 넘는 사업은 예타대상\" 3기 신도시 추진 벌써 `엇박자`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138777&date=20190509&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 LH가 사업비 전액 부담 추진 2기 신도시 주민들 불만 '폭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77731&sid1=001 3기 신도시 후폭풍…경실련 \"신도시 방향 수정해야\"(종합)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를 사수하는데... 고양시는 그린벨트를 파괴하고 있다. 참 못났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05 말뿐인 정부... 미세먼지를 잡는다고 공약을 하고는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안잡고,,,중국눈치나 보면서... 서울집값과 상관없는 경기도 서민만 잡는 악질 정부 과연 신도시와 미세먼지와 상관이 없을까??? 환경단체 니들은 머하니???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36513 https://blog.naver.com/julee2011/221537857531 3기 신도시, 서울 집값 잡겠다고 애꿎은 경기 잡나?", "num_agree": 2685, "petition_idx": "58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릉신도시 지정관련 국정감사및 특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물을 더 좋은 물을 먹 을려고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정수기 업체는 소비 자들에게 제품을 렌탈(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수기 ‘KC’ 국가통합품질 인증기준·규격을 지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위반한 제품인데도 ‘KC’마크를 부착 하여 소비자들에게 렌탈(판매)하였습니다. 즉, 정수기의 품질은 필터교환주기를 품질검사에서 판명된 기준·규격대로 제품에 적용해서 소비자들에 게 렌탈(판매)을 해야만 품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수기 업체들은 품질검사 결과의 필터교환 기간보다 소비자용 필터교환기간을 더 길게 하였고, 기간을 길게 하면 ‘KC’품질 기준·규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KC’품질검사 필증을 부착할 수도 없고, 렌탈 소비자들에게 판매(렌탈)해서는 안되는 불법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등의 업체는 거짓 ‘KC’(물)마크를 부착하고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백만대(400백만대∼1,000만대)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입니다.(품질검사시 판정 필터교환 기간 ≠ 업체의 소비자 적용 필터교환기간) 그래서, 본 청원자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국내 대표적 정수기회사인 ***(주)〈2019형 제4581〉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2019형 제 4575〉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환경부 전 장관들(윤 성규,조경규,김은경) 및 정수기담당 공무원 11명〈2019 형 제11233〉과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 2명〈201 9형 제11240〉은 대전지방검찰청에,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 19형 제14190)에 각각 고발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추후, 이런 환경부 불법을 간과한 국회의원들과 한국소비자 원, 다른 정수기업체도 소비자피해에 조사중인 데 불법이 있 다면 추가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상기 5건의 고발건은 국민의 먹는물 안전에 관련된 사안이고 공무원들이 불법의 중심에 있는 사 상 초유의 한 국판 Water-Gate사건이므로 대검찰청 이 직접 ‘특별수사팀 ’을 결성하여서 철저한 수사로, 범죄 일당들에게는 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정기관의 눈가림식 수사로 부정과 비리를 덮는 사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는 의미로 국민청원 을 합니다. 이런 비리들을 바로 잡아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모두 함께 바른사회 건설에 노력합시다. 한국바른사회실천시민운동연합 대표 *** ", "num_agree": 301, "petition_idx": "58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공무원들,정수기 ‘KC’ 품질기준을 위반한 불법제품을,업체 뒤봐주기로 수백만대 시중에 유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큰애는 12살(초5), 작은애는 6살이며 언어가 느려 유치원 특수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애엄마는 몽골사람으로 몇년전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애엄마가 유치원과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저에게 말없이 데리고 나가서 **에 있는 이주여성센터로 갔고, 그곳에서 운영하는 이주여성쉼터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이런저런 조건이 있는데 센터 상담하는 분과 이야기를 해보니 없는 사실들을 다 거짓으로 만들어서 진술서를 써서 들어가게 된거 같습니다. 혼자 들어가면 잘 안받아주고 아이들과 같이 가면 들어가기가 쉽다고 해서 아이들까지 데려간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싫은소리 한번 안하고 큰소리 안내고 살짝이라도 폭력비슷한거라도 한적이 없는 저는 아이들에게나 애엄마한테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들은 접수한 센터에서는 모두 받아들이고 그게 거짓인건 제가 법적으로 다 밝혀야 그게 거짓인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단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건 저희 아이들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14일인 지금까지도 저희 아이들은 아직 학교나 유치원도 못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바로 시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센터에서는 기관에서의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곧 전학도 되고 유치원도 된다는 말만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려면 애엄마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애엄마는 그곳에 보호아래 숨어서 안된다는 소리만 하면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12년여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폭력, 바람, 외박, 술, 도박등의 문제는 한번도 없었으며, 일하면서 아이들 직접 돌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왔고, 경제적으로도 남들한테 뒤쳐지지 않을 만큼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몽골국적이라 타국에 와서 외로웠던 탓에 한국에 와있는 몽골친구들도 만나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는데 그게 조금씩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면서 밖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12년여동안 외도가 2번있었고, 외박은 셀수도 없고, 술먹고 새벽에 들어와서 난리친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나이트, 클럽등에 가서 놀고, 집에 안들어오는건 일도 아닌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는 2주정도 가출을 해서 친구집에 있으면서 해외로 놀러도 다녀오기도 하고 하고 싶은것들 다 해가면서 아이들은 등한시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동안의 아이들은 제가 다 먹이고 재우고 학교 유치원 보내고 그러고 지냈고 애엄마도 그걸 알기에 이혼이야기가 2-3번정도 나왔을때마다, 자기는 아이들을 못키우니 아이들 둘다 두고 혼자 나갈테니 이혼하자고 했지만, 전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에 이혼은 생각을 좀 더 해보자고만 하고 무마시켰습니다. 그럴때마다 애엄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고 돌아오는듯 싶다가도 다시 밖으로만 돌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걸 보고 이제는 때가 된거 같다는 생각을 할때쯤 애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말도없이 쉼터로 사라져버린것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외도를 저에게 들키고, 모텔앞에서 들키고도 사람들한테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의심해서 그런거라고 하고, 저한테는 인정을하고 사과도 하며, 이제 헤어지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만남을 가져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생일에 친구들이 집에와도 엄마는 없고 아빠가 다 챙겨주고 아이 친구들하고 놀러갈때도 엄마는 없고 아빠가 다 데리고 놀러가고 아이 참여수업때도 엄마는 없고 아빠만 참석을 합니다. 아이 체육활동을 할때도 엄마는 없고 아빠만 참석을 합니다. 아이가 발달이 느려 자폐검사를 받으러 갈때도 엄마는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먹느라 못오고 아빠혼자 아이를 데리고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는 아이들을 못키우니 다 두고 가겠다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들어가서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모두 키운건 아빠인데 아빠의 동의없이 모든걸 다 하겠다고 하고 여기저기 다 알아봐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엄마가 동의를 해줘야 아이들이 어디있는지도 알 수 있고 애엄마가 동의를 해줘야 아이들과 연락을 하고 잠깐이나마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유책배우자이고 그동안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던 엄마인데 이주여성센터와 연관된 쉼터에서는 보호를 해주면서 숨겨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짓말들을 밝혀서 찾아가는거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양측의 말을 모두 들어본후에 타당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잘못된 주장만을 듣고, 믿어서 법적인 부분까지 모두 지원해주고 절대 보호가 필요없는 아이들까지 주양육자였던 아빠로부터 뺏어가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작은아니는 말을 하지 못해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큰아이는 자기 표현을 잘하지만 엄마의 동의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좋아하는 학교도 못가고 친구들도 못만나고, 핸드폰도 못하고 좁은 방안에만 있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가슴이 먹먹해서 계속 센터에 전화를 해서 수시로 확인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에게 상처가 너무 크게 남을거 같아 가장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던 환경이었던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애엄마가 무엇을 원하던지간에 다 해주고 이혼해줄테니 아이들에게 상처 그만주고 아이들만은 돌려보내달라고 계속 말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은 안된다는 센터 상담원의 대답뿐입니다. 쉼터에서 애엄마가 보호를 요청했다는 이유 하나로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붙잡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걸까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걸까요? 그 소송을 하는동안 아이들이 받게 될 더 큰 상처는 어떤걸로도 보상받을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야만 가능한걸까요? 애엄마의 모든 유책사유는 아무것도 따지거나 묻지 않고 그냥 원하는대로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없는 저희 유책사유를 만들어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벌써 돌이킬수 없는 상처를 아이들에게 줘버렸지만 더이상 상처를 주기가 싫습니다. 부디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 "num_agree": 285, "petition_idx": "58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쉼터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돌려보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이 글을 올리는 본인은 태국인 사업가가 한국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태국인 사업가가 외국인투자(D-8)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에서 행정부 관계부처간 원만한 업무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어려움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촉진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해외에서 외화를 국내 투자한 후 합법적인 체류자격(D-8)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로써 1. 법인사업자 등록 2. 요식업종인 경우 지자체에서 영업허가증 발급 3.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요식업은 영업허가증과 함께 제출해야 함) 4. 은행 본점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5. 위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춘 후 법무부 출입국에 기업투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 위와 같은 순차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위 태국인 사업가 A씨는 국내 인천시 연구수 소재 **역 앞에서 태국전통레스토랑을 경영하기 위하여 외투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미화 약 10만불을 국내 투자한 후 한-태 사증면제 협정국가이어서 입국시 무사증(B-1)으로 입국하였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등기를 완료하였고,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세무서에 문의한바 요식업종은 사전에 관할 구청에서 영업허가증을 선 발급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연수구청을 방문하여 기 수령한 ‘위생교육필증’과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영업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연수구청에서는 태국인 A씨가 국민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영업허가증 발급이 어렵다라고 설명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태국인 A씨는 외국인 투자자로서 사업을 위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설명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A씨는 또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소지하였으므로 규정상 발급이 곤란하다 A씨가 영업허가증을 받을 조건은 관계규정상 체류자격이 D-8, D-9, F-2, F-4, F-5, F-6 인 경우에만 영업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현재 영리활동을 위하여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식업종이므로 세무법상 영어허가증을 먼저 발급 받아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이라고 해명하였으나, 규정에 없는 내용이므로 관계부처에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천출입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절차상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최근까지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먼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 준 후 법무부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외국인투자자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연수구청 관계자에서 직접 전화 통화로 설명도 하였습니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허가증이 발급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출입국에서 기업투자(D-8)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업무 절차상의 과정에서 부처간 모순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연수구청 관계자도 행정업무의 절차상 태국인 사업가 A씨의 입장은 이해하나 관련규정이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영업허가증 발급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외화가 해외로 대거 이탈하고 있는 뉴스를 접하면서, 국가는 외화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위법성 그리고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만 운운하는 태도에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원스톱서비스를 하겠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행정을 개선하겠다’, ‘모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외화를 유치하고자 노력과 국가 일선기관에서의 현장의 모습은 아직도 엇박자가 나고 있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관계 규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 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령 C32, C33, D3, E9, E10, H1, H2, G1 등의 체류자격은 분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영업허가도 불가할 것이고, 법무부에서 체류자격변경도 불가합니다. 이러한 체류자격변경 불가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면, 영업허가증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재량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보다 쉽게 보다 안심하고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9. 5. 15. ", "num_agree": 159, "petition_idx": "58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투자자 합법화에 발목을 잡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2019년5월15일 새벽3시경.. 서울시청 서울광장에서 불법**를 외치며 본인 택시와 본인몸에 불을 당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하여 렌트카로 유사택시 영업을 한다는 것인지 국토교통부는 이에 맞는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카풀반대로 세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법유사택시 **를 금지하여 주십시요 ", "num_agree": 1734, "petition_idx": "58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렌트카 유사택시 금지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합시다 일하지 않고 딴짓거리 하는 의원들 패거리 구태정치 품위없고 상식이하 모범적이지 못하고 솔선수범 못하는 국민의 대변인 무상갈취 호의호식 더 이상 못본다 선거철에 반짝, 표만 바라보는 기레기 본질을 훼손하는 몇몇몇 불한당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합시다", "num_agree": 16852, "petition_idx": "58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 조**의 딸 조**입니다. 아버지(조**)는 폐 질환(천식)이라는 지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상시에는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식사와 대소변은 스스로 해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2019년 3월 24일 오후 4시경 **대학교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3월 25일 오전에 입원실로 옮겼다가 산소수치가 낮아져 오후 5시경 응급처치실로 이동하여 처치하다가 중환자실로 옮겨 약 1시간정도 처치를 받았습니다. 처치 후 가족면회 시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산소마스크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3월 26일 12시 면회 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간호사님한테 볼펜과 메모지를 얻어 아버지 손에 쥐어들렸더니 “나 옮길 때 떨어뜨려 전신에 통증이”이라고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있었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 뒷면에 다시 쓰시라고 하였더니 동일한 내용을 두 번이나 적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손바닥에 “진통제..”라고 통증을 호소하여서 의료진들에게 진통제라도 놔주시고 엑스레이라도 찍어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지만, 말을 무시하고 일주일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더 많은 고통과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4월 1일 12시 면회시 주치의가 말하기를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고관절부분이 부러졌다고 하면서 지금상태로는 수술도 어렵고 그냥두면 걷지 못합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말씀대로 떨어뜨려 부러진게 아니냐고 따졌지만 의료진들은 한결같이 저희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원무과로 가서 말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4월 2일 원무과에 갔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증명된게 아니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아 뼈가 약해져 처치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이벤트 중 하나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가만히 있는 뼈가 어떻게 부러집니까? 너무 황당하고 분해서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4월 4일 저희 가족이 면담요청을 하여 원무과 사고처리 담당자가 말하기를 처치하신 의료진 면담요청과 담당의사가 말하기를 병원 내에서 부러진걸로 추정되고요 어디서 부러졌는지는 모르지만 병원 내에서 부러진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협의할테니까 10~1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나오는데로 저희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을 믿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4월 17일 면담에서 협의결과 환자가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맞아 뼈가 약해져있고 여명이 얼마남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병원비에서 일부를 할인해주겠다해서 그 일부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200만원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병원비 일부 할 일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는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15일간의 협의 결과가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우리 아버지는 고관절골절로 돌아가실때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하는 상황인데 무슨말이냐 병원에서 골절시켰으면 골절부분에 대해서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이병원에서 치료를 해달라, 호흡기로 인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다, 저희 가족은 법으로 가는 것보다 아버지의 치료가 우선이다 치료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단호하게 그건 안된다고 병원에서 도와줄수 있는 것은 협력병원으로 옮기고 중재원이나 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는 동안 아버지 다리통증은 계속되고 진통제만 찾고 계십니다. 저렇게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분쟁에 이해타산만 따지는 병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참을수가 없어 4월 19일 원무과 담당자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윗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없어 또 4월 24일 원무과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계속 시간만 끄는 것 같아서 그날 처치했던 의료진과 면담을 하게 해달라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합니다. 그럼 의료진 명단이라도 알려달라 하였더니 형사건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다리가 골절이 되었는지 억울해서 아버지가 아시는 지인 전문의한테 엑스레이를 봐달라고 부탁했더니 병원에 오셔서 보시고는 고관절과 대퇴골 연결되는 둥근 부분이 3조각이 나서 부러진걸로 보이고 어디에 부딪히거나 콕 찍어 조각이 나서 골절된 걸로 보인다고 하니 병원측에서 복도에 옮기는 과정을 CCTV를 보여주었습니다. 1시간정도 처치과정은 볼수가 없었습니다. 또 억울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해드릴수 있는건 중재원가시고 (중재원가면 협조해주겠다), 협력병원으로 전원이 최대한의 호의입니다. 사고건이 9건이 있는데 중재원가실 때 협조해준 분은 없다며 유일하게 저희가족에게는 협조해드리는거니까 가족들과 상의해서 4월 26일 금요일까지 연락주세요 아니면 그대로 윗선에 보고한다면서 저희를 압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환자는 조금도 생각지도 않고 이해타산만 따지는 병원 측에 화가 났습니다. 기다리다 너무 억울해서 **대학병원장님께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5월 6일) 지금 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오늘도 생사의 기로에서 가족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중환자실 왔을 때 생각나세요?”라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면서 은폐하려고 한다, 은폐하려고 한다는 말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그날 말하는 소리 들렸어요?” 라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통증이 온건 어떻게 알았어요?”라고 물으니 탁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걔네들(의료진들)이 “뼈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뿐이라, 힘들어도 알렸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고 용기를 얻어 이 억울함을 제보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마다 병원 앞에 세워져있는 간판을 봅니다. “**** *** ** *** **대학교 **병원”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환자와 가족 말을 무시하고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즉각적인 처치를 하지않고 1주일 동안 골절된 다리를 방치하여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없었다면 영영 묻혀질뻔한 일인데.. 아버지계서 생사와 사투를 하면서까지 가족들에게 병원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천식(호흡)으로 충분히 고통받고 계시는데 고관절골절로 몇 배의 고통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진통제와 움직일 수 없어 욕창이 생겨 이제는 긁어내는 수술까지 한다고 합니다. 너무 통증에 시달리다보니 병과 싸워보겠다는 의지도 약해지셨고 마약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라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통증쇼크로 몇 번의 응급상황이 왔습니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찮게 대우받는 노인환자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병원의 실수로 대소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빼앗겼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수명이지만 본인 가족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대통령님과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억울함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5일 ", "num_agree": 909, "petition_idx": "58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의 실수로 고관절골절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30대 젊은 집대원의 과로사(우체국 집배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30대 한 젊은 비정규직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충남 공주시 한 우체국에서 3년째 집배원으로 일하던 만34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제 동생이 지난 5월 13일 새벽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성실하고 착한 제 동생은 근무지에서 조용히 맡은 일 책임감 있게 잘하는 무기 계약직 집배원 이였습니다. 하루 배달한 우편물량은 이동거리가 많은 농촌지역으로 하루에 1200여건 정도로 전국 집배원 평균보다 2백 건 이상 많게 배달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지만 실제 퇴근은 미리 기록해놓고 매일 2~3시간 연장근무를 해야 했고 우편물을 집에까지 가져와서 분류작업을 할 정도로 매일 힘들게 일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과중한 업무로 몸이 아프거나 배달을 하며 다치게 될 경우에도 퇴근이 늦어 병원을 가지 쉽게 못하고 파스나 상비약으로 아픔을 가라앉히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곧 있을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동료가 빠지면 그 몫까지 더해 많은 일을 해야 했고 매일 2~3시간씩 이뤄지는 과중한 업무를 보며 주말에도 밀린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상사의 개인적인 일(상사 이삿짐, 사택에 키우는 개똥 청소등,개사료주기)을 업무지시로 내려 평일과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평소 불평 없이 일을 묵묵히 하던 제 동생은 상사의 심부름과 사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많이 힘들어하였지만 곧 있을 정규직을 기다리며 “힘들다. 힘들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만 하소연만 할뿐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으로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일을 매일같이 강도 높은 일을 묵묵히 하다 지난 새벽에 차가운 몸으로 변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제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해주지 않아 저희 가족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차가워진 동생의 몸을 만지며 미리 출근 준비해둔 옷과 집배원 가방, 그리고 정규직 응시원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정규직 응시원서에 ‘정규직이 집배원이 된다면 행복과 기쁨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적은 것을 보고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나이에 죽은 제 동생이 안타깝고 억울하여 청원 올립니다. 상사의 개인적인 갑질관련도 처벌이 이루어졌으면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제 동생의 과로사를 인정해주길 바라며 더 이상 과로사로 인한 집배원들이 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배원의 인력 증원을 충원하고 집배원들의 장시간 근로로 일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무기계약 집배원의 정규직화도 점진적으로 추진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20175, "petition_idx": "58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의 억울한 죽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전두환을 수괴로 하여 1980년 5월 자행된 광주학살은 1980년에 발생한 반인도범죄이기 때문에 현행 국제형법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이 직접 인정되지 않으며, 국내 법원이 국제형사범죄법을 소급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6조)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국제법규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뉘른베르크 나치전범재판 이후 국제형사범죄의 가벌성은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980년 한국에서 자행된 광주학살도 국제형사범죄인 \"반인도범죄\"로서 당연히 국제관습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는 전두환 일당이 과거 재판 받을 당시의 죄목인 내란목적살인죄와는 보호법익과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 대한 재소추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도 않으며, 국제형사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배제됩니다. 따라서 전두환(일당)이 과거에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처단받고 사면까지 받은 바 있지만, 새로 혐의가 밝혀지고 있는 광주학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처단은 이제부터이며 국제형법의 토대 위에서 가능합니다. 전두환 일당의 반인도범죄와 소추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직접적 관할권이 없다는 점과 국내법원이 국제형법(국제형사범죄법)을 소급적용하는데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반인도범죄 처단과 청산을 위하여 유엔과 ICC의 협력 및 자문 하에 국제특별형사재판소를 설치하여 조사, 처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1150, "petition_idx": "58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일당을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추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대형 맘카페 내에서 현 정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글을 올리면 그 대부분의 글들을 카페 관리자들이 숨기고 삭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지난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글은 전혀 문제없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현정부 비판글을 올린 회원들과 댓글을 단 회원들을 강퇴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욕설 비방이 아닌 사실을 그대로 게시해도 카페내의 반대세력 회원들이 그 글에 수많은 비난댓글을 달아 그 글을 논쟁거리로 만들어 그 빌미로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색을 가진 카페가 아닌 우리나라 일반 엄마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나누는 초대형 맘카페에서 다수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편향된 정치색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특정인물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카페라고 공지를 하던지 그 어떤 언급도 없이 소수의 의견과 목소리를 짓밟고 개개인의 소중한 의견을 묵살하며 힘없는 회원을 강제 탈퇴시켜버리는 적폐같은 맘카페의 운영진 교체 또는 카페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865, "petition_idx": "58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맘카페의 횡포 (강퇴, 글삭 등) 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 뉴스> IEO거래소 먹튀...투자자 수백억 피해 http://www.etnews.com/20190513000376 <관련 뉴스> 검찰, '안동 암호화폐 사기'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반려 http://www.fnnews.com/news/201905151437232243?utm_source=naverblog&utm_medium=blog 안동경찰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대표를 긴급 체포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증거 부족으로 석방하였습니다. 본인이 10억을 횡령했다고 이미 자백하였고 피해금액이 최소 수십억을 넘고 피해자 또한 수백 여명에 이르는 이 사건의 피의자가 이미 제출된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반려되었습니다. 증거 부족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시세 조작을 위해 전문 업체에 거액을 주고 일을 맡긴 계약서도 있으며 더군다나 피의자는 서버의 사용자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차명으로 고객 예탁금을 모두 빼돌리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석방이라구요? 피의자의 담당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라 전관 예우인가요? 피해자의 돈으로 비싼 변호사를 사서 피해자에 대항하는 상식에 벗어난 이 사태에 대해 우리 피해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부디 엄정하게 수사해 주세요. 카톡 실명방에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반응이 어떤지 모니터링하는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하는 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게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73, "petition_idx": "58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엄**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금년 5월 15일이 세종대왕탄신 622돌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달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세종대왕탄신일\"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탄신일에 맞추워 정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국가기념일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역시 세종대왕탄신일은 없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기념하는 충무공탄신일(4월28일)은 그나마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이순신 장군은 단연 으뜸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가장 칭송받을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셨고 우리가 편하게 말하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신 세종대왕의 높은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라도 부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미 한글날이 지정되어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지나치게 큰 행사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달력에 표기하고 국민들 가슴속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국민청원의 글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15 ", "num_agree": 235, "petition_idx": "58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대왕 탄신일(5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너무 애통한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을까요. 피의자의 구속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법원의 처사에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저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받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작은 딸입니다. 어머니는 지난 2019년 4월 6일 저녁 7시20분쯤 전남 장성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부터 600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음주운전차량에 받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당일 어머니는 시장에서 쓰시던 작은 손수레에 식구들 먹일 푸성귀를 싣고 집으로 가시는 중이셨는데 어머니의 뒤에 오던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서 의식을 잃으시고 병원 이송 후 사고발생시점부터 30분이 채 되지않아 사망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어머니는 얼굴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이었으며 여러개의 갈비뼈와 두팔과 오른쪽 다리뼈가 심하게 파절 되었고 머리와 골반에서 과다 출혈이 있어서 회복 불능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어서 만나본 후 알게 된 사실은 피의자가 사고 차량에서 내린 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을만큼 정신이 없어 보여서 목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에게는 담배를 달라고 하여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첫번째로 억울한것은 이처럼 사고 수습도 불가능했을만큼 피의자의 알코올농도가 0.18이상이었다는데 구속영장을 기각 시킨것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 너무나 억울하여 청원을 합니다.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것이 이 세상인가요? 대통령께서는 적폐청산을 외치시며 음주운전자 만큼은 중대하게 처벌하라고 하셨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엄중한 잣대를 대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서울지검의 구속 기준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면 구속이 원칙이라는데 저희가 힘이 없어서 이러한 홀대를 받는건가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시장 바닥에서 일을 하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음주운전 0.18이상의 수치이고 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피해자를 냉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변호사가 선임 되었기에 이러한 일이 있을수 있다는 말입니까. 매스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아 오죽하면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떳떳하게 밖 공기를 마시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해자를 생각하자니 치가 떨리고 미칠 지경입니다. 90세가 넘으신 할머니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비가오나 눈이오나 시장통에서 힘들게 일만 하시던 우리 어머니가 무엇때문에 음주운전의 피해자이면서도 이렇게 억울해야 하는 것일까요. 백번 천번 만번을 양보해서 사고는 날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한 가해자가 진심어린 사죄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큰소리를 내며 몰아세우는 형태에 우리가족의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갑니다. 두번째로 억울한것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보험)를 통하여 알게된 내용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손수례를 끌고 가시다가 사고를당하셨는데 보험사에는 어머니가 중앙선을 넘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것으로 사고접수가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진상을 규명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사고의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행동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거짓말을 한것 아닙니까. 배우 ***씨의 남편 *모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14%의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가 사상자가 발생하였을때도 구속이 되었다는데 저의 어머니를 죽게 한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입니다. 그런데도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망선고를 받은 바로 다음날 아침 저와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진술을 받으러 경찰서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루려면 담당검사로부터 장례허가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하여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장례치르기를 기다리는데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인지는 몰라도 어떠한 제재도 없이 가해자의 매형과 함께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함께 오신분이 형사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해자의 매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야 할 가해자가 어떻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돌아 다닐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탄원서를 내고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것을 알고 힘이 없는 우리 가족들은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직장을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가해자를 보며 이미 비명횡사한 엄마때문에 더이상 속앓이를 하지 않으려고 국민 청원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들었습니다. 원통하고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저희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와 대한민국 법질서의 엄정함으로 가해자를 엄벌해서 다시는 저의 어머니와 같이 억울하고 예고없이 죽음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청원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1379, "petition_idx": "58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망사고 불구속 억울한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핸드폰 번호 8개 할부 단말기 10여대 한 가정집에 인터넷 3개 설치 전체 ** 통신비만 천만원 위에 기재된 것들은 연세가 70이신 아버지와 39세 나이의 형 명의로 **에 개통된 것들로서 이 중의 절반은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신 아버지가 개통하신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시각 장애를 가진 제가 그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형 그리고 37세의 저까지 총 3명입니다. 아버지는 망상 증상을 동반한 양극성 정동 장애(조울증) 등으로 형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두 분 다 정신 장애 판정을 받으셨으며 증상도 비슷하셔서 평소에는 별 문제없이 생활하시다가도 증세가 나빠지시면 순간순간의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쳐 말과 행동이 조절이 안되시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십니다. 또 저는 망막 박리와 녹내장, 백내장 등으로 좌측 눈을 실명하였으며 우측 눈도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여 사람도 사물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증세가 나빠지신 아버지가 핸드폰과 인터넷을 병적으로 개통하셨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개통을 하신 대리점 측에서 요금을 낮추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추가 개통을 제안하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이러한데 설마 하는 생각으로 제안에 응한 것인데 위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요금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2배 가량 늘어났지만 이 사실을 아는 데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개통한 핸드폰도 요금을 더 낮출 수 있다 하여 대리점에서 전부 가져갔기 때문에 받는 것도 없이 빚만 늘려버린 꼴이 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도 ** 본사도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리점에서는 이용자가 동의하고 서명한 서류가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하고 ** 민원 센터에서는 이용자가 대리점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보았다고 해도 자사 규정상 대리점과 이용자 간의 시비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니 이용자가 대리점과 직접 해결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이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제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당함을 호소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 앞에 저는 너무 무력하기만 합니다. 아래 이 일의 대략과 청원 내용을 정리하오니 부디 읽어봐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경부터 아버지의 증세가 나빠지셨고 1~2년에 걸쳐서 통신사 별로 핸드폰과 인터넷을 무분별하게 개통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버지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청구되는 통신비는 물론 미납되고 연체된 것들이 많아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18년 8월 가까스로 아버지를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고 아버지로 인해 발생한 돈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불과 며칠 전 아버지가 또 핸드폰과 인터넷을 개통하셨다는 ** 대리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마구잡이로 개통을 많이 하신 것이 정신적 질환 때문이라 하여도 아버지나 저희 형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어떻게든 요금을 납부해나갈 마음에 매월 청구될 금액을 알아보려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집 상황을 알게 된 그 대리점 측에서 요금을 낮추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추가로 핸드폰과 인터넷 개통을 제안하였습니다. 갚을 것은 갚고 생활은 생활 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출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어야 했기 때문에 그 제안에 응하여 9월 7일, 12월 17일, 12월 19일 총 3차에 걸쳐서 아버지와 형의 명의로 추가 개통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핸드폰 6대 태블릿 1대 인터넷 TV 1세트가 늘어나 아버지와 형 명의로 핸드폰 번호가 총 8개 할부 단말기 수는 10대가 넘었으며 집에는 인터넷 TV세트가 총 3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에만 한한 것입니다. 요금을 더 낮출 수 있다 하여 기존에 아버지가 개통하신 핸드폰과 그곳에서 추가로 개통한 핸드폰 그리고 형이 사용하던 타 통신사의 핸드폰까지 앞으로 아버지와 형이 사용할 2대를 제외하고 핸드폰은 전부 대리점에 제출하였으며 12월 19일 개통한 핸드폰 2대는 방문없이 전화상으로 개통한 것이어서 구경도 못해봤습니다만 핸드폰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핸드폰 2대와 태블릿 1대 뿐이며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일부 해지하여 번호 4개와 인터넷 2세트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의자인 아버지와 형의 심신이 불안정하여 개통 과정은 주로 저와 대리점 사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안에 응하기는 하였지만 일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였기 때문에 혼자서 또는 지인을 동행하여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도와주는 것이라 말하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따져 묻는 것도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매월 청구되는 요금도 핸드폰과 인터넷 갯수가 많은 데다가 요금이 큰 폭으로 왔다갔다 하여 비용 절감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제가 명의자 본인이 아니다 보니 ** 고객센터에 문의하여도 상담에 제약이 많았으며 개통 대리점이 아니면 고객센터에서도 대리점의 지원 내용을 알 수 없다 하여 대리점 측의 이야기만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속앓이만 하던 중 올해 2월 중순 쯤 아버지와 형이 조금 안정되셔서 함께 ** 직영점을 방문하여 내용 확인을 하였는데 요금을 낮추어준다던 대리점의 제안에 응하고 나서 부담해야 하는 전체 비용이 2배 가량 늘어나 1천만원을 웃돌았고 당연히 매월 부담해야 되는 요금도 늘어나 있었지만 당초 원래 청구될 요금을 대리점에서 실제보다 높게 알려줬기 때문에 요금이 늘어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추가 개통하던 첫날 단말기 한 대의 할부금을 그 자리에서 없애주 듯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 아버지가 입원하시는 바람에 못받으셨던 현금 사은품도 제가 대신 받기로 했었지만 도움을 준다 하는 분들 앞에 염치가 없는 듯하여 따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 민원 센터에 신고를 하고 또 다른 지인과 함께 대리점을 방문하여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개통하지도 않은 핸드폰을 무단으로 가져가셨다는 이야기부터 방문없이 전화상으로 개통한 핸드폰 2대도 저희에게 주었다는 등 처음 듣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달라 했으나 대리점 측에서 거절하여 합의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와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 끝에 감정을 억누르고 그냥 다 덮어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래저래 하는 사이에 큰 고비는 지나갔고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이 문제로 더 이상 힘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리점 측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민원 센터에도 받을 것 받았다고 그대로 종결시켰버렸습니다. 이것이 올해 2월 중순의 일입니다. 그렇게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다시 들춰내는 이유는 대리점 일을 알게 되어 화가 나신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시다가 4월 15일 교통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크게 다치지는 않으셔서 병원에 몇일 입원하다 퇴원하셨지만 아버지는 입원 중에도 날카롭게 흥분된 상태에서 **에 민원을 넣어 항의하시고 대리점을 고소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몰두하시며 줄곧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날 대리점에서 아버지가 다녀가셨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합의를 재개하게 되었고 합의금으로 300만원까지 제시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달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버지가 납득을 못하시고 계속해서 무리를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역시나 거절했고 서로 법으로 해결하자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 민원 센터에서는 여전히 규정상 대리점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5월 3일 ** 문제로 계속 진정이 안되시던 아버지가 정신 질환이 다시 악화되셨고 두서없이 횡설수설하시며 말과 행동이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까지 되셔서 형과 함께 사설 이송 업체 동원하여 인근 정신과 병원에 아버지를 강제 입원시키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부터 병원에 다시 입원하시기까지 아버지가 잘못되실 수도 있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제가 잘못 처신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아버지를 다시 아프시게 만든 저에게 화가 나고 사람을 기만하는 대리점에 화가 나고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면서도 대리점에 의해 이용자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하여는 나 몰라라하는 통신사에 화가 납니다. 아버지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형과 저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처럼 증세가 나빠지실 때마다 행여나 다시 회복되지 못하실 수도 있다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납니다. 아버지가 다시 회복되시길 바라고 또 믿으며 늦게나마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통신사가 대리점을 엄격하게 규제하였더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국민 청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면 설령 일이 잘 된다 하여도 어느 정도의 보상만을 받고 끝이 날 뿐 이 같은 피해 사레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자를 속이더라도 일단 개통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일부 대리점의 부조리한 판매 방식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통신 시장의 관리 체계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청원 내용입니다. 1.실 사용 목적 외 핸드폰 및 인터넷 개통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이용자에게 무분별한 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2.대리점 측의 부조리한 판매 방식에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다고 해당 통신사에 민원 신고를 하는 경우 통신사가 문제의 경위 파악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조치해주시고 이용자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개통 대리점이 아닌 통신사가 책임을 지게 해주십시오. (개통 전후로 말을 달리하면서도 개통 절차에 따른 서류가 있으니 문제가 안된다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대리점에 있어서 대리점과 이용자 간의 시비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 정책과 태도는 대리점의 부조리한 판매 방식에 힘을 더하는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사의 상호와 판매 권한을 내주고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면서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자사와 무관하다 하니 자기 배만 불리면 이용자가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심산이 아니겠습니까) 3.핸드폰 및 인터넷 개통의 여유있는 철회 기간을 확보하여 개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 "num_agree": 1102, "petition_idx": "58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 통신비 천만원 - 대리점 부조리 방조하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안녕하세요. 임신중인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국민청원 검색란에 육아휴직을 쳐보면, 육아휴직 연장 및 자녀 육아휴직 연령을 늘려달라는 청원이 대부분이 입니다. 여성 육아휴직의 의무화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대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요청했을 때 육아휴직 거부, 더 나아가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도 복직 후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동안 대체 인력을 쓰면 정부에서 회사로 지원해 준다고는 하지만, 뽑기도 어렵고 하던사람이 업무처리를 하는게 회사입장에선 더 좋고 여러가지 이유로 육아휴직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육아휴직 의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된다 하시겠지만, 복직의 의사가 있는 경우 누구하나 쉽게 신고 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복직의 의사가 없어 신고를 한다고 해면 회사는 벌금 500만원을 내겠지만 신고자는 확실하게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끝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고는 더욱더 쉽지 않겠지요.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낮다하여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시피 실제 회사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작은 회사든 큰회사든 여성이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고, 사용하고도 회사로 당당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47, "petition_idx": "58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여자 육아휴직 거부 많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16", "end": "2019-06-15", "content": "누구보다도 착했던 저의 언니가 몇일 전 2년간의 암투병 끝에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제발 들어주세요. 언니는 2015년 12월경 결혼 후 두번의 임신과 두번의 유산, 그리고 두번째 유산 직후에 유방암을 얻었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로 1년간 힘든 치료를 끝내고 유방암과의 싸움이 끝날 무렵 폐암전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암전이 판정을 받은 몇일 뒤 언니의 남편과 시댁은 이혼을 요구하였고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지만 갑작스런 남편의 변심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친정에서 부모,형제에게 간병과 부양을 받으며 치료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언니가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결혼생활 2년간의 일은 다소 충격적이였습니다. 남편이 결혼전 비타민이라고 속인 약은 간약과 당뇨약이었고 빚이 3천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었고, 결혼 후 약 4개월 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폭행이 시작되었고 헤어가전제품(일명 고데기)의 전기선으로 언니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도 있었고 두번의 임신 당시 발길질과 욕설, \"내새끼가 아니다. 칼로 배를 찔러죽이겠다. 칼로 니 배를 찔러라. 니배를 때려라\" 등의 말도 서슴치않고 했습니다. 차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결국 언니의 남편은 결혼 후 현재까지(약 3년 6개월) 차를 세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유방암 치료 중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친정부모님께 자신이 데리고 가겠다고 했으나, 토마토만 갈아주며 먹지 않는다고 욕을하고 국과 반찬을 해놓지 않으면 밟아버린다거나, 친정엄마가 만들어준 반찬을 버리고, 자신이 쪄준 냉동만두를 먹지 않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뚱뚱해서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려서 시집을 왔다. (항암으로 입맛이 없을때) 이참에 살이나 빼라. 너는 무덤위에 있는 사주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폐암전이 후 친정에서 보살핌을 받는 중에도 카톡과 전화를 통해 언니는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을 \"***\" \"***\" \"****\" \"****\" 등의 말로 욕보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욕들을 퍼부었으며 \"뚱뚱해서 ****. 사랑한적없고 집에서 시켜서했다. ** * ** *이 암에 걸렸다\" \"**** ** **** *****\" 는 등의 수치스러운 말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집에 두고온 언니의 옷과 결혼액자 등을 훼손 하겠다. 훼손했다며 가위나 칼을 올려 사진을 찍어 암투병중인 언니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2월 언니가 피를 토하며 병원에 입원을 했을 당시 차량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서울,경기, 부천 등 동호회 모임을 참석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참지못하고 언니와 가족들은 이혼소송과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언니는 뇌, 발, 허벅지, 등, 뼈 까지 암이 전이가 되었고 항암조차 맞는것을 찾지 못해 방사와 수많은 약과 진통제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언니의 남편은 \"사랑하는 마누라\" \"암을 이겨내고 돌아와라\" 라며 행동이 변했고 4월 초 이혼 첫공판이였으나 변호사를 사며 공판을 4월말로 연기하였고 4월말 공판이 열렸으나 자신은 억울하고 그런적이 없다며 6월로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언니는 피를 토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고 5월 중순 결국 가족들과 영영 이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혼소송은 무효화가 되어버렸고 언니는 죽어서도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합니다. 고소한것 만으로 처벌을 해야하는데 음성녹음, 카톡내용, 진단서, 동영상의 증거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 하고있고 처벌수위도 약하다고 합니다. 언니는 유방암에 걸린 이후 부터 그사람에게 병원비 한푼 받지못하고 암진단금과 부모님께 손벌려 병원비를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언니가 죽자마자 유족연금부터 알아보았고,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언니의 유족연금까지 챙겨 가려합니다. 카톡내용과 사진, 지금 제가 쓴 이 글의 내용은 그 사람들의 파렴치한 말과행동들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직접 칼을 들고 살인하지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언니를 죽인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먼저 떠난 우리언니와 남겨진 우리가족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니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지만 죽어서라도 언니가 한을 풀 수 있게 해주세요. 살인자와 다름없는 그 사람들은 제발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114181, "petition_idx": "58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과 암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난 우리언니 이혼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3.1혁명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동시에 결성된 조선의열단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독립의 성지인 밀양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출간한 친일인명사전에서 뽑힌 100명의 음악가 중에서도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대중가요 작곡가로는 유일하게 뽑힌 한사람인 1급 친일파 박시춘을 기리는 생가와 흉상과 노래비가 2001년에 국보급인 영남루 바로 뒤편에 들어서서 지금 이시간에도 친일파 박시춘을 선양하는 노래를 틀며 작년에만 관리비로 58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약산 김원봉장군님과 의열단의 고향이며 83분의 독립 투사분을 모시고 있는 밀양독립운동기념관과 의열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 독립의 도시 밀양에서 1급 친일파 박시춘을 선양하는 생가와 흉상, 노래비의 즉각적인 철거만이 친일청산과 민족정기를 바로세워 후대에 그 본보기로 기리 남기고자 이렇게 청원 합니다.", "num_agree": 1139, "petition_idx": "58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 친일파 박시춘 생가의 철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 사건으로 드러난 경검의 부패상이 세상을 떠들석 하게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새 경찰은 국민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사이 꼬리를 자르고 자신들의 죄를 억울한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 클럽과 유착 경찰이 조사팀에 속해 진행된 조사는 처음부터 클럽에서 마약이 조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더니 *** 클럽의 주인이자 사건의 핵심에 있는 **를 구속하지 않겠다고 한데 이어 이제는 경찰이 가세한 폭행 피해자인 ***씨를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경찰개혁, 검찰개혁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공수처를 위해 패스트트랙 하면 뭐합니까? 이런 불보듯 뻔한 사건도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억울한 희생자를 내버련 둔다면 말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의 80시간 인터뷰 잘 보았습니다. 여러 평가가 있지만 성실했고 진정성있는 인터뷰였다는 데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표적인 정치부패 사건이 유야무야 되고 죄없는 시민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도록 방관한다면 그 모든 인터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에는 시간도 걸리고 치뤄야 할 댓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패한 권력에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려고 검경 개혁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적당히 거래하고 넘어갈거라면 나중에도 그러지 않는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시민여러분들 모두 많이 청원 동참해 주시고 저 보다 더 글 잘쓰고 똑똑하신 분들도 청원해 주십시오. 이대로 넘어가게 놔둔다면 우리를 개돼지라 한들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 "num_agree": 509, "petition_idx": "58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아이들 학원차량 문제 심각합니다 어제 송도 축구클럽 사건은 심각성의 단면입니다 아이들 안전벨트 안채우고 정원보다 많이태우고 학원 실어나르기 일쑤고 운전자분들도 정기적인교육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린아이들 아까운 생명 또 잃게됩니다 어른들의 무질서로 아이들이 희생되고있습니다 제발 대대적인 단속 시행과 법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639, "petition_idx": "58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차량 안전벨트 의무화 단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중에는 기저귀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등교를 해서 오후 3~4시에 하교를 할 때까지 대개 3 ~4장의 기저귀를 교체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 기저귀를 제때에 갈지 않으면 피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저귀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엔 기저귀 값이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기저귀는 별도의 자기부담 교육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의무교육대상 학생들입니다. 이들 역시 의무교육을 잘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기저귀 구입이 교육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 국가에서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소변을 제때에 잘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499, "petition_idx": "58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기저귀를 지원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적의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내 대기업인 ****의 전 근무자였으며, 현재은 다른직장으로 이직한 사람입니다. 현재 사회적 이슈과 되어 진행중인 ****의 ** *****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 괴롭고 담담한 심경에 하소연할곳이 없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글에 일부 국민들은 공감하고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겠지만 차분히 읽어주시고 이사태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언론의 보도이외의 다양한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현재 소송의 개요 ** **은 2019.04.2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 *****을 제소 했습니다. 사유는 \"*******이 **** 직원들을 빼갔으며 이로인해 *******이 독일자동차 회사로부터 전략적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이 수주전에서 패하였다\" 입니다. *******의 인력 빼가기를 통한 기술 탈취가 수주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주장입니다. 2. 소송의 부당성 ** **의 기술탈취가 실제가 가능할까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그것도 국가차세대 핵심사업인 배터리 기술의 유출이 퇴직자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유출될수 있을까 하는것입니다. ** ** 전 근무자로서 퇴직process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퇴직의사를 밝힌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한달 에서 서너달에 이르는 개인의 행보를 정보보안팀에서 선 조사합니다. 출력물이 있는지, data를 메일로 송부했는지 , 물리적으로 자료를 빼들고 갔는지 등을 조사해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선 본인해명이나 심할경우 집안의 개인 PC 하드까지 검사할정도로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이상이 없다는 정보보안부서의 확인이 있어야 인사적인 퇴직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한 검사process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탈취했다면 내부process가 문제가 있거나, 정말 수주에 영향을 미칠수준의 기술이 아닌 ** *****도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기술일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소송의 내용은 마치 *******과 이직자가 사전공모를 하여 조직적으로 정보를 빼돌려 이용했다는 어감인데, 이직자들을 산업스파이로 묘사하는 부분은 정말 모욕감을 넘어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직으로 인해 이직자의 회사가 바뀌었지만, 수년간 같이 동고동락 하며 같이 울고 웃던 식구한테까지 이렇게 매도를 해도 되는것인가?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앞서는게 사실입니다. 금번 소송이전에도 2017.12에 이미 5명의 이직자에게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대전 법원에 신청하여 2018.07 ****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5명의 인원은 퇴직기준으로 2년간 동종업계를 떠나야 하는 법정명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소송건은 금번건과 다른 대기업 회사와 개인의 소송으로 당시 업계에서는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데로 5명이 얼마나 대단한 인재들이기에 회사가 이렇게 까지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인재라면 그들은 왜 끝까지 그들은 지키지 못한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 3월 그즈음에 당시 CEO *** 부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력유출문제를 물어보는 기자에게\"꼭 필요한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것은 아닌것 같다\"며 퇴사자들의 업무수준을 폄하했으나,지금은 핵심인재라며 기술을 들고 나갔다고 ****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막말하던 회사가 기술을 빼가는 핵심인재라고 말을 바꾸는것도 ****이 얼마나 직원들을 자위적으로 해석하는지, 한 회사의 식구로 생각하지 않다는것을 느낄수 있는 대목입니다. 3. 호소 언론에서 말하는 이번 소송의 ****측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이소송의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직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들어봐야지 문제의 시발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의 주장대로 작년까지 ** *****으로 이직한 인원이 76명이며 이인원들은 ** *****의 집중적인 인력 빼가기에 따른 인력유출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직자들의 입장을 한번쯤은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인원들이 너무나 현실이 힘들고 희망을 찾지못해서 스스로 새로운 터전을 찾은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인원이 퇴직자의 전부일까요? *******이 아닌 다른회사까지 포함한다면 수백명이 넘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대기업인 ****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기를쓰고 입사하고 싶은 ****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퇴사하는지 먼저 본질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퇴직자마다 다들 개인적인 사유와 인생의 목적이 있기에 그러한 결정을 했을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던 현실이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발단이 퇴직자들의 공통분모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급여나 대우가 좋아서 이직하는 분들도 있을것이지만, 현 직장에서 찾을수 없는 희망과 더좋은 기업문화를 찾아 이직하는 분들이 대다수 라는 견해는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봅니다. **** 좋은 회사이고 윤리경영하는 이미지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만족하진 못하는 부분, 불합리한 기업문화가 있다면 신호가 감지되자 마자 개선하고 또 개선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즐거워야 회사가 즐겁고 사업이 잘되는건 너무나 기본적인 논리 아닐까요? 어느 회사던 내부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좋은 회사는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냐 없느냐로 구분지어 지겠지요. 본소송건이 불합리하다는 **** 구성원들의 불만이 사내 소통망을 통해 표출되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지않습니다. 그 또한 그 회사의 문화이고 그것을 개선하는것은 그분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성원들의 고민을 여러 창구를 통해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이직이 나와 나의 가족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결정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직장에 대한 예우는 도의적으로 갗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인관계, 업무인수인계등 마무리를 하는것이 나와 동거동락했던 친정회사의 최소한의 직장예의이며 저 또한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주변분들도 좋은 매너로 퇴직하셨구요. 새로운 환경에서 건승하고 서로가 발전되는 모습으로 사석에서 소주한잔하는 낭만은 지나친 직장인의 사치인가요? 전직금지 가처분, 미국지방법원 소송등 말만들어도 가슴철렁이는 생소한 법조용어에 평범한 직장인들은 속이 타들어간다는것을 그분들은 아실까요? 4.결론 저의 이러한 호소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또는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 소송건의 본질을 다각도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한 퇴직자들이 정든직장을 왜 떠나려는 것인지, 그들이 이러한 취급를 받는것이 과연 공정한것이지에 대해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만일 운이 좋아 청와대 답변의 단계까지 간다면 이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산업스파이 같은 인격적 매도를 하는 현실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system을 만들어 주십사 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좋으나 싫으나 저와 대다수의 월급쟁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회사의 직원이고 식구입니다. 저는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일을 합니다. 당연한것이구요 . 당장은 회사와 국가의 미래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일에 맘편히 일할수 있도록 사회system이 지원 과 지지를 해주신다면, 이러한 단단한 기반으로 회사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핵심 보호산업인 배터리에 관한 소송이라면 잘잘못을 국내에서 가려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뜬금없이 옆집 아이들 싸움을 우리집으로 끌어들여 해결해달라는 모양새는 보기가 않좋습니다. 대한민국도 법치국가이며 대한민국 사법의 건강함을 저는 신뢰합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618, "petition_idx": "58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퇴직자들에 대한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호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직계가족이활동보조사활동을 할수있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청원을보신분은 공유와청원동의바랍니다 발달장애자녀에겐 직계가족의활동보조사활동히절실히필요합니다 직계가족(엄마 ㆍ아빠)이 발달장애자녀 지적ㆍ자폐 중증장애자녀를 돌볼수있게 해주시길바랍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제도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미 절실한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을 회피하는제도로 전략되어있다예기드립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제도 너무취지도좋고 필요하고유익하나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는 장애인활동보조사가 개인사나 여러가지사유로 그만두면 장애인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중증발달장애인가족 장애인직계가족은 모든하던일을 내던지고 다시 내자식인 장애인자녀를 돌보는 순환을반복하고 병행해야되는 현실에처해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보조사가 활동보조사분이있어도 직계가족인 보호자가없으면안되는일들이많으며 직계가족인 엄마 ㆍ아빠가동행해주어야하며 특히 장애교육을받고현장에근무배치되나 장애의특성을 활동보조사분들이 담당하게되는 장애인을알기까지는 직계가족과의 장기적인 시간이걸리게됩니다 직계가족 장애인보호자는 장시간을 활동보조사에게 인지해주는시간이 많이걸립니다 직계가족이 장애인활동보조사 활동을할수있게 법이막혀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하여 발의하거나 상정하여 반드시 입법기관서 표결처리되어 법안이시행되게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제도가 중증장애인당사자와가족에게 국가의복지제도로 다가왔듯이 직계가족이 내자식인 내장애자녀를 돌볼수있게 사회복지제도로 새로이자리잡을수있게 입법 ㆍ행정으로 국가에서 다시한번 살펴보와 장애인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한부모가정은 아무일도못합니다 한부모가정인 모자가정ㆍ부자가정의 우울한가정이안되게 복지제도에서 부족한면을 보완하여 절실한 장애인가정이 장애인활동보조사제도를 폭넓게 활용할수있게 직계가족인 엄마 ㆍ아빠가 돌보수있는 직계가족활동보조사제도의 차단되어있는 복지제도의 행정적문제를 열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을 자세히알수있는것은 모ㆍ부인 아빠ㆍ엄마입니다 특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돌봐준 엄마이거나 아빠일겁니다 또한 행정적서류 보호자의서류를 행정서류를가지고 움직일수있는 장애인활동보조사는 엄마이거나 아빠입니다 이십이만의 장애인가정 특히 중증장애인가정 설명하기힘든특성을가진 발달장애인에게는 절실한 부ㆍ모의 직계가족활동보조사활동행정 입법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을피력합니다 더한것은 한부모중증장애인가정은 아무일도못한다생각하며 이에맞는 직계가족활동보조사활동을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주시고 활동할수있게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직계가족활동보조사활동 (엄마 ㆍ아빠)가 내자식인 중증장애인자녀를 직접돌보수있는 직계가족활동보조사활동 국가복지로 문호를 열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752, "petition_idx": "58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계가족활동보조사활동"}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저는 평생을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직장인이며 서민입니다. 현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표방하고 공인이었던 김**씨와 박**씨가 주최가 되어서 설립하는 기업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장기적으로 서로 잘되기를 바라면서 그간 모아둔 돈과 여유돈을 꾸준히 적금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주식을 사모았읍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태까지 끌고왔는데요 여기에는 저의 노후대책으로 모아둔 전재산이 들어갔읍니다. 힘든 시간속에서도 잘참고 왔더니 30:1이라는 전무후무한 감자를 단행한다고 공지가 떴네요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 저 한사람이 끝이라면 저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모든것을 접겠지만 많은 주주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또한 알고보니 김**이라는 사람은 이번이 처음도 아닌듯 합니다, 그러니 부디 공직사회만이 아니라 주변지지층에 있는 사람들의 적폐청산도 행하여 주셔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선량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num_agree": 435, "petition_idx": "58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기업 *******의 감자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SOS] 은평구의 민주주의를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당 최고위원님들께) 문재인 대통령님, 박주민의원님.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박주민의원님께도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최고의원, 서울서북3구발전포럼의 간사, 서울 은평구 지역의 국회의원, 전국 민원발생 1위의 불명예 지역의 국회의원, 은평구 수색재활용처리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는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 소통없는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은평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은평구 주민들은 특히 엄마들은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운날씨에도, 심각한 미세먼지에도, 본인들 몸이 아파도, 이 시설이 지어졌을때의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 시설건립의 혈세 낭비 폐혜, (은평구청은 어린이집 난방비 예산까지 삭감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후 운영에 대한 혈세 낭비 폐혜를 지적하며, 시설 건립이 구청에서 주장하는 쓰레기대란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축/삼송/은평구 진관동 15만명의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자료조사를 가지고 생방송 공개 토론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구청은 여전히 구청측 직능단체 사람들이 참가하는, 낮시간대, 직장인들이 오지 못하는, 단지별 소규모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여 소통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한 현재에도 이렇게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이 정말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현 정권에서 그 정권의 최고의원으로서 공공갈등의 공공-주민의 소통을 강조하여 법안까지 발의한 의원으로서 수색 재활용처리장의 이전문제에서 비롯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쓰레기장을 짓기 위하여 만든 서울서북3구포럼의 간사의원으로서 해당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실수 없으신가요? 사법개혁, 정치개혁, 공수처 설치..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것을 정치인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원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설명회 때 사람이 쓰려져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은평구청이 되지 않도록, 주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이 4년 후에 알아서하시면 된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로 베란다에 걸은 작은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이라며 행정청에 의해 협박당하지 않도록, 적어도 기피시설을 설득하기 위해 공무원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주민들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구 구의원에게 스팸처리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갈등이 생기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쭈뼛쭈뼛 정당의 눈치보며 적당히 의정활동하지 않도록, 헌법적가치를 우리 아이들이 느낄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주민의원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현안은 남의 지역구 문제도 아니고, 바로 수색재활용처리장(은평 갑)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은평을)로 확장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이 현안은 행정청의 고유 권한이라고 치부할 문제도 아니고, 바로 지역의 최대현안이자 향후 은평구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큰 문제입니다. 이 현안은 나와 같은 정당의 지자체장과 부딪쳐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 현안은 나에게 지역구를 양보한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지자체장과 부딪쳐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바로 국민의 세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현안은 내년 총선을 위해 억지도 도움을 주는 척 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가가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왜곡을 막기 위해 저희는 생방송 토론회를 요청합니다. 주민이 10초 질문하는데 구청이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30분 딴 이야기하는 무의미한 설명회는 하지 말고, 그렇게 꼭 지어야하는 명분과 이유가 있다면 당당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론회를 응하도록,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동안 주민들이 받았던 고통도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약한자들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의원님이 해주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불신, 정치혐오의 현 시대에서 작은 희망이나마 기대할 수 있는 정치인.. 박주민의원님의 행보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34, "petition_idx": "58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SOS] 은평구의 민주주의를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당 최고위원님들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검찰개혁 방해하는 문무일과 법원개혁 방해하는 김명수 두 사람을 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위 두사람은 그동안 적폐청산 방해를 너무 해왔기 때문에 사표받는거로는 해결 안됩니다 파면해야 합니다...적폐청산 2년짼데 위 두사람이 은밀하게 방해하는 바람에 적폐청산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파면하시고 좀더 강력하게 검찰과 법원을 개혁할 인재를 새롭게 임명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611, "petition_idx": "58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 방해하는 문무일 김명수를 파면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살기 좋은 농촌이 정부의 정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의지않고 주민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는 농촌 마을에 가축 축사 신축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구미시 **면의 **리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 앞으로 올 연초부터 대형 우사 네 곳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생존권(축산단지로 인해 찾아오는 마을에서 악취나는 고립된 마을을 막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결과, 사업주는 이제 자신이 투자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사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을 주민에게 요구하고, 그러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허가를 받을 때부터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업자 스스로 시작해 놓고 이제 와서 수천만 원씩 요구하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또 주민을 위한다는 행정관서는 왜 이렇게 주민을 들볶는 일에 앞장을 서서 일방적 허가, 사건이 터지면 모르쇠, 도대체 국가는 무엇이고 자치단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로 21세기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현장이 인근에 수두룩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수도 없는국민들이 이같은 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동네를 지키려다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청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분쟁사례가 보고되었을 줄 압니다. 동시에 억울함에 땅을 치는 주민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으셨나요? 주민들이 바라는 소망은 정말 소박합니다. 국가에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서 축산업자를 도와주고, 주민들은 원래 살던 곳에서 봄에는 나물 뜯고, 아카시향 맡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것 뿐입니다. 이런 소망을 피폐화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음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당장에는 분쟁해결을 주민손에 맡기지 마시고 정부에서 나서주십시오.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큰 그림이 있는, 너도나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 "num_agree": 243, "petition_idx": "58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사건축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링크를 첨부한 기사와 같이 이러한 단체에서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저또한 이러한 비리는 빨리 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라도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알게된 사항에도 방과후수업을 듣지않아도 수강료 납부 강요, 강사의 월권으로 인한 학원영입(?) 등 여러 사항을 인지하고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사태에 대한 움직임이 제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라서 간절한 마음에 이런 얘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안정화 시키기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덜 지속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 "num_agree": 206, "petition_idx": "58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최근 5.18 양심선언이 쏟아지고 있다. 당시 핵심 당사자의 양심 선언에서,CIA 정보요원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살명령, 전투기 출격, 편의대 침투및 공작, 일부러 철수후 공격 등, 시체 한곳에 모아서 태움,(너무 그을림 많아서 빨래도 못 널었다는) 민간에 버스에 기관총 발포 대량 사살, 헬기에서 기총 사격등... 사실 대부분 오래 전 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최근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며, 당시 제대로 수사도 안되었고 조사도 안했으니 처벌도 없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핵심들 까지도... 피해자 유가족도 두는 뜨고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역사의 허물을 제대로 치료 하고 가지 않으면, 친일청산 하지 못한 암적인 존재로 우리 역사속에서 앞으로 수백년간 곪아 터질껍니다. 발포와 사살명령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발포는 여려가지로 해석할수 있고 방어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사살명령'은 학살을 명령한 것입니다. 군인에게 명령이 뭐인줄은 다 알것입니다. 이제 많은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는 이 시대에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하고, 역사도 바로 써야 합니다.", "num_agree": 1743, "petition_idx": "58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광주 학살 주동자와 가담자를 다시 수사 하여 처벌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현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탈원전을 실행하고 자연 에너지인 태양광등에 정부가 많은 제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ㅇ 값싼 원전 에너지에 의한 대량 전기 생산을 중단하다 보니 한전의 수익 구조가 망가짐 ㅇ 수십년 공들여 쌓아온 원전기술력 쇠퇴 ㅇ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엄청남 산림 훼손 등 나열하고자 하면 문제가 많겠지요 각설하고 현재 태양광 정책은 활성화만 잘 된다면 미래 에너지 정책으로 자리 잡아 원자재가 없는 우리 실정에 지금은 미약 할지라도 발전소가 늘어 난다면 에너지 자원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토가 산이 70% 가까운 나라이다보니 논,빝등 평지에 경작을 포기하고 설치할수 없으니 결국 임야에 국한된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수십년간 헐벗은 산을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놓은 것을 일순에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물론 산의 나무를 베고 설치한 태양광은 원상 복구 조건이 붙지만 태양광 발전의 수명이 끝난후 원상 복구는 작은 묘목 몇개를 심어놓고 이후 관리를 안할테니 금번 강원도 산불로 없어진 산림의 몇배가 지금도 훼손되며 태양광 발전소로 구축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시원스럽게 뚫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출퇴근시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다 문득 든 생각은 판교에서 서하남 I/C 방향으로 가다보면 판교를 지나 소음방지를 위한 프라스틱 터널과 위례지구 근처의 방음벽이 보이더군요 이 프라스틱 터널과 방음벽이 태양광 페널이라면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어 보입니다. 전국에 거미줄처럼 널려있는 평지 도로에 이런 터널식 태양광을 설치 한다면 일조량도 충분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태양광이 전력 생산과 주차시 그늘을 제공 하는 것처럼 임야의 산림을 훼손하며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새만금같은 엄청난 비용을 들인 간척지는 농토로 쓸수 있지 않을까요. 도로공사와 한전이 잘 협의하여 도로위에 태양광을 설치 하거나 전국 관공서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한다면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거나 산림을 훼손치 않고도 태양광 확산에 기여 하지 않을까하여 제안 드립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242, "petition_idx": "58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 훼손을 막고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어이가. 없어 매우 짧게 쓰겠습니다 이재명 사건 무죄 판결한 사법부를 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보니 이나라에는 사법부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3심 제도가 있으니 검찰은 즉각. 항고 하고 사법부는 正法 대로 이재명의 재판. 판결을 有罪 판결하여 주시기를 온 국민이 청원 합니다", "num_agree": 3968, "petition_idx": "58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유죄판결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세상은 변화 되고 있지만 현직 경찰관의 자세는 아직까지 낡은 관행으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냉정한 세상과 몰지각한 사람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홀로 묵묵히 감내 하며 있다가 너무 억울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청원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4일경 우리 아내가 산책 중에 (30kg)포악한 진돗개에 종다리를 물려 응급실에서 치료한 후에도 피와 고름이(의사 진단서 수 주일동안 치료 요함 등,) 나오자 본인이 치료한 병원비만 달라고 전화로 말을 견주자에게 요구했으나. 견주자 부부(남편은 키가 190m 정도 유도선수와 같은 거인입니다.)가 동년 12월 중순경오후10시경 피해(개 물린)자 집으로 찾아와서는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소독약과 연고를 바르면 되는데 어디다가 대고 창피하게 돈을 달라고 하느냐면서 큰 고성으로 떠들어 본인이 그러면 법대로 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남자분이 그래 법대로 해봐, 하라면서 현관문을 활짝 열고 더러워죽겠네 하면서 현관 바닥에 부부가 침을 뱉으면서 떠들어 대여 본인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알겠다고 빨리 가라고 어깨를 밀었으나 이들은 어디에다 손을 대느냐면서 부부에게 집단 폭력을 당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들은 못하게 방해를 하는 등 하여 결국에 저희 아내가 112신고를 하자 잠시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과정들을 접수를 받고 지구대로 동행하여 경찰관은 본인의 상처를 확인 후 촬영을 하였으며 상대방측은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본인은 머리 등 이상이 발생하여 경찰관들이 119구급대로 연락을 하여 병원에 입원까지(뇌진탕 등, 진단 3주 등)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서 형사(2반.팀장.2반.형사담당)는 입원하고 있는 본인에게 2일후(12월 19일경)에 전화가 와서는 퇴원해도 되지 않느냐며. 빨리 와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고 다음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가해자행세로 이르기까지 하면서 본인이 진술만 하면 팀장은 담당자에게 큰 고성으로 소리치며 야단을 하자 담당자는 상관의 눈치만보면서 조사를 받던 중에 팀장은 자리까지 이동해서 담당자의 자리까지 와서는 야 뭐해 빨리해, 하면서 본인의 피해자 주장의 진술을 방해하는 등 하며 담당자는 그때부터 본인에게 엄하게 협박 등, 까지 당하며 피해자 진술을 하였으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이에 본인 약 30분 만에 본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여 항변(2018년12월 20일경 형사과 cctv 확인 하시면 그때 상항을 알 수 있습니다.)을 하면서 그러면 그 당시 지구대 들어오는 과정 등을 cctv을 확인하자고 제안과. DNA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고 말을 하자 그 때서야 그러면 다시 증거 자료 가지고 다시 조사를 받기로 하자며. 담당자는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자 기다려라 과학 수사 거짓말 탐지기를 받자는 등, 본인은 경찰서에 (형사 3반 형사담당)고소장 1회와 진정서 2회 탄원서 3회 등 (공동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해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본인 진술도 증거 조사도 서명도 없이 경찰관은 검찰에 이 사건을 요약하여 (왜곡하여)송치를 하였으며 또는 피해자의 증거 신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축소 등 은폐 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혐의 없음, 이의 항고 중에 있음) 사전에 경찰에서 봐주기 수사로서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증거물 녹취서 당시 현장 사진 등, 연락하면 가지고 와서 다시 조사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3개월 동안 소식도 없이 전반적으로 부실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은폐 수사는 왜 누구와 무엇 때문에 일어 났는가? 부실 수사의 격차는 왜 일어나며, 피해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가? 이는 지난날에 암흑속의 시대에서나 있었던 일들이 현재 국민에게도 밝지 않은 이와 같은 일들이 쉽지 않게 일어나고 실존적으로 피해자의 억울하고 한 맺힌 이 사건을 국민께 저의 마지막 희망으로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경찰 공무원의 사회(社會)적 윤리(倫理)를 바라는 시민(市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9. 5. 14.", "num_agree": 376, "petition_idx": "58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그 모진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신성인으로 나라를 위해 몸받친 선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세계는 급격히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복지정책 등의 획기화를 부르짖고 있으나, 실상은 아주 미약하기 이를 대가 없다. 내 조상이 나라를 위해 고통 속에 살으셨고, 비통 속에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 업적을 찾을 길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맞딱드려 찾아 기리는 것 또한 엄두도 내지 못하는 후손으로써 조상에 대한 죄스러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음이다. 현 정부에서 100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찾아 업적을 기려 주고자 각계에서 노력하여 주니 내심 조부님의 업적이 나오길 기다려 보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독립유공자들의 실생활이 매우 힘겹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어 국가와 국민들께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1.최근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나, 정작 생존해 계신 그 분들께 부족함이 없는 예우를 하고 있는지 살펴 봐야할 것 같습니다. 2.살아계신 독립애국지사가 서른여 분밖에 안되며, 많은 분들이 병마와 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생존해 계신 많은 분들의 고령화 및 병환으로 병원 및 가정에서 가족의 24시간(일부 반나절 간병인의 보조를 받음) 보살핌으로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나마 진료부분은 보훈병원 등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있으나, 병환이 중하여 24시간 간호를 받아야 할 분들은 가족들의 간호를 받고는 있으나 아주 열악한 실정이고, 가족이 간병인을 두어 간호를 하나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활동하고 있는 후손들에게 덧없는 부담으로 남습니다. 4.고령이 되신 모든 부모님의 마음처럼 자식(특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후손들)들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시려는 애국지사님들에게 간병비 등도 적극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국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정쟁만 하실 것이 아니라, 유무상생으로 대화합, 21세기 인류를 이끌 며서 민생고에 살아가시는 분들을 챙기셔서 책임 있는 보훈. 복지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6.아무쪼록, 국가에서 잘 살피셔서 생존해 계신 독립애국 지사님들에게 최대의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389, "petition_idx": "58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 유공자에게 최대의 예우 및 실질적인 지원을 다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광양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형재 정말 심각하세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이 무산되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나라에서진행하고 추구하는 좋은 정책인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양시의 무상임대로 학국주택공사에서 주관하고 ** 기업에서 시공하는 200세대의 소형 영구 임대 아파트 행복주택이 2020년 말까지 준공예정이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광양 **초등학교와 **유치원 바로 옆이라는 것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로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발파20회씩 5번..반복된 소음으로 인한 학습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 성격이 날카로워 질것이며 기초 토목공사는 물론 완공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될 분진은 우리 아이들이 다 마시게 되겠지요. 지금도 더운데 공사가 시작되면 교실 창문도 열수없을 뿐더러 공사로 인해 차량이 많아질것이고 아이들 안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 정문이 초등학교 체육관 앞,** 유치원 바로 옆으로나서 아이들의 등하교 통학길이 많은 위험에 노출될것은 너무도 뻔한일입니다. 또한 200세대 완공후 주차면150면...설계부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리라 봅니다. 지금 행복주택 부지는 통암반이라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전 통암반은 튼튼할거라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위험하더군요. 통암반은 암반 어느 부분이 텅빈곳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어느 어린이집 무너지듯이 이곳 또한 그런 위험에 노출된 곳이랍니다. 현재 **초등학교,**유치원...그리고 주변의주택과 상가들.. 가까운 **** 아파트까지 통암반으로 되어 있는곳이랍니다. ****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답니다.이런곳에 공사가 시작되어 어느 한곳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정말 아찔합니다. 광양시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곳이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곳이 정말 아이들 키우기 좋은도시 입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공사를 시작하시려는 장소는 그 어떠한 건물도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너무도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광양 시민으로 내는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옆에 꼭 필요한 공원이나 놀이터 대신에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보장 받을수 없는 건설은 반대하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다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양 ** 초등학교와 ** 유치원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합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요. ", "num_agree": 610, "petition_idx": "58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양 **초등학교 옆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미국과 일본의 경기회복은 주식시장의 회복과 밀접한 상관성을 띄고 있습니다. 전세계 주식시장중 유독 우리 시장만 공매도의 덧에 걸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주요주식 시장 중 우리 주식시장의 valuation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이미 여러번 기사화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세계 헷지 펀드의 놀이터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10년째 종합주가지수 2,000선에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잘 돌아간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아무것도 못하고 정책당국도 뒷짐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돈을 불법적,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탈해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도 금융위의 관리들은 다 자기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을 뿐 누구 하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지배하는 주식시장은 안좋은 소식만 확대 재생산하고 악재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지켜야할 국민연금과 미래에셋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안방을 헤지펀드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해외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망가뜨린 정권은 절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으며 560만 개인투자자 들의 표를 절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금융관료를 믿으면 않됩니다. 그들은 자기 밥그릇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경실련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당한 최종구 등 금융위 관계자들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교체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증권시장을 되살려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953, "petition_idx": "58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망치는 공매도를 규제하고 주식시장을 살리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저는 \"0000\"입니다. 저 공란에 \"*.*.*.*\"라는 말을 쓰게 되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현재 청년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주며 육성정책을 펼치고있는 시점에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라는 단어에 하나의 협동조합에게만 특허 상표권을 내주어 전국의 모든 청년 농부들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방관한 특허청에 중재를 요구합니다. 상표를 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표를 내어 나머지 모든이들을 저지하려하는게 문제이죠. 상표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상표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협동조합' 상표권 등록을 그대로 인정해주었고 현재 단 하나의 협동조합이 상표를 내었다는이유로 전국의 모든 청년이며 동시에 농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라는 단어를 사용할시 상표권 침해로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예고하는 경고문을 오늘 받게되었습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판매 상세페이지와 문구에서 '****'라는 단어를 빼지 않으면 판매를 중지 당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들만이 청년이자 농부입니까? 자기들이 섞이는게 싫었다면 뚜렷한 정체성을 나타냈어야지요. 굳이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를 홀로 꿰차고 너희는 이 단어를 모두 빼라. 아니면 처벌받을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것을 그대로 납득해야하는 것인가요?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단어를 결합한 서비스표를 개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공공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단어, 정부정책에서도 등장하는 이 당연한 단어를 자.신.들.만.의.것. 으로 만들어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들을 제지하려는 이들에게, 또 그 권리를 그대로 쥐어준 특허청에 잘못을 묻고 싶습니다. 6차 산업으로 성장하는 청년 농부들에게 온라인은 필수입니다.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여 온라인 판매로 연계하며 터를 일궈나가고 있는 그 많은 청년농업인들로부터 자기 소개 자체에 걸림돌을 만들어 당연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협동조합의 만행을 중지시키는 동시에 이를 그대로 허가 내어준 특허청에 별도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들만의 정체성이 담긴, 예를 들어 '*******'라는 상표를 다른 누군가 사용한다면 이건 엄연히 그 협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이번 문제는 전국의 모든 청년이자 농부로 살아가는 이들이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남이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누군들 안달라들겠습니까? 특허청의 안일한 상표권 일처리에 정부에서 예산을 늘려 육성해나가고 있는, 모든 청년농부들이 앞으로의 행보에 큰 걸림돌이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은 공유가 아닌 독점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 누가 인터넷이며 티비며 쉽게 등장하는 '****'란 단어를 사용했다가 경고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판매를 중지당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쓰는 단어이고 너도나도 쓸수 있는 단어이기에 온라인 검색시 2천건이 넘게 뜨는 **** 관련 농식품들. 함께 사용이 아닌 자기들것으로 만들어 전국 청년농부들 모두에게 제제를 가하려는 협동조합의 행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준 특허청의 수수방관 태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상표권침해로 인정하여 모든 청년농부들에게 단어 사용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한다면, 여러 언론사에 연락하여 이 사태를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고싶습니다. ", "num_agree": 1141, "petition_idx": "58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인 권리 주장으로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과 정착을 저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저희는 충북 청주시 **구 **읍 ***길 ***에 소재하고 있는 ********의 167명 소액주주들입니다. ****(주)는 2016.10.경 회생신청을하여 2016.11.25.회생절차개시결정, 2017.9.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으나 2018.1.31. 출자전환 및 회사채 발행을 완료하고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완료한 결과 2018.8.10.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소액주주들은 회생졸업을 하면서 이미 50% 감자를 통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투명경영을 통해 **** 주식회사(*** ***)가 정상화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자기들의 지분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자->증자->감자->증자->증자를 4개월 동안 5회 반복하여 진행했습니다. 결국 진정인(소액주주일동)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과 축출을 당했습니다. 이에 진정인(소액주주일동)은 피진정인들의 위법.부당한 행위 그리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진정하오니, 피진정인들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가하여 주시고 진정인(소액 주주일동)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 "num_agree": 341, "petition_idx": "58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소액주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박원순 시장이 대법원에 최종승소 받은 판결을 따르지 않고 법을 만들어 무효화시킨다고 합니다. ● 저희 집은 종로구 사직2구역에 있습니다. 부서질 것 같은 주택, 주민의 반 이상이 떠나고 절반 가까이 폐허 같은 곳, 소방도로도 없어 불이 나면 큰 사고가 날 곳 , 좁은 언덕 골목길로 차도 들어 올 수 없고, 동네로서의 모습도 사라진 완전히 슬럼가가 된 동네입니다. ● 저희는 오래전에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2012년), 그후 박 시장은 종로구청이 인가 도장을 찍어주지 못하도록 몇년간 틀어막았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항하여 소송을 걸어 승소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4년 마음 고생, 몸고생. ● 그러자, 박 시장은 조례를 만들어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재개발을 취소시켰습니다 (2017년 3월). 주민들은 성금을 모아 또다시 싸운 결과, 이번에도 1심, 2심과 대법원 승소했습니다(2019년 4월). -그 후로, 또, 3년 마음 고생, 몸고생. ● 이제, 박시장은 “법을 바꾸어서라도\" 재개발을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정비구역 시장직권해제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추진하겠다고 함. )이 말에 우리 주민들은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재개발 시작 이후, 10년 지난 상황 ● 박시장이 역사문화적보전가치를 말했고 도시재생 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진하고 있는 사직2구역 도시재생은 2년간 계획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벽화를 그려도 건물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고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동네입니다 (건축법). ●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사직2구역 주민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9차례의 문화재심의를 받으면서(2011년 ~ 2013년 12월) 설계를 바꾸고 깎았고, 2014년 4월까지는 한양도성에 관한 심의도 끝냈고, 한양도성 멸실구간이지만 혹시라도 복원될 수 있도록 공간까지 확보해두었습니다. -(서울시는 유네스코 한양도성 등재로 2번이나 실패. ) ● 박 시장이 정녕 역사문화보호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 동네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직성이 풀리시려나요? ● 2018년, 서울 시장후보 TV 토론에서 상대방 후보들이 광화문 근처에 슬럼화로 방치되고 있는 사직2구역에 대해 물었을 때 박시장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거짓말 하더군요. 박 시장의 뻔뻔스런 모습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서울시장이 법까지 마음대로 만들어서 시민을 괴롭힐 수 있는 무소불의의 자리인 줄 박원순 시장을 보며 알았습니다. 부디, 제발 박원순 시장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057, "petition_idx": "58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까지 바꿔가며 무소불위의 행정폭력을 일삼는 박원순 시장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하는 국민 청원인데 어째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 외국인들도 청원을 할 수 있는거죠? 여기는 국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061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이 올라올 수 없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청원글을 올릴 수 없게 해주시던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69, "petition_idx": "58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청원을 외국인들이 쓸 수 없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에 응시한 취업준비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5월 11일 토요일 시험이 형평성에 어긋나 재시험 시행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먼저 시험 당일, 시험 종료 후 공단 측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월요일 오전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만 왔을 뿐 민원 처리나 답변이 없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 겨 도움을 구합니다. 응시를 위해 시험장으로 향하면서 보니 제가 응시한 경기기계공고 근처에서 지자체가 주관한 '경춘선 숲길' 행사로 이미 시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경찰관분들이 도로교통정리 를 하고 행사장에는 육사 군악대까지 있었습니다. 시험이 10시에 시작되었고 시험 시작 무렵 부터 1시간 내내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크게 분위기를 띄우는 말소리, 다양한 음악 소리 등 갖은 소음 때문에 경기기계공고 응시자들은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다른 학교에서 응시 중인 응시자들과의 경쟁력이 없다 고 판단하여 눈물을 머금고 중도 퇴실하였습니다. 이 소음의 근원인 행사가 지자체가 주관한 행사이니 만큼 사전에 이 행사 진행이 있음을 파악하고 시험장을 섭외해야 할 공단의 일 처리 방식과 공단의 채용 시험 진행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시험이 경기기계공고에서만 치러졌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경기기계공고를 제 외한 복수의 학교에서도 같은 시험이 치워졌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이번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의 재시험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공단 측에 민원 글을 올렸으나, 이에 대한 답변 없이 민원을 무시하고 남은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명도 요청합니 다. 긴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관련 소음에 대한 출처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19", "num_agree": 280, "petition_idx": "58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 시험 재시험 시행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17", "end": "2019-06-16", "content":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에서 4월6일에 발주한 동거차도근처 지질조사 지원하기위해 나간 예인선과 바지선이 풍랑에 좌초되었습니다 예인선은 풍랑에 해경들의 도움으로 피항되어 수리를 하고있고 바지선은 선원이 조금다치고 목포해경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지선은 높은파도와 바람에 밀려 현재까지도 동거차도 동쪽바위섬에 좌초되어있습니다 5월8일 현재까지도 좌초된상태로 있고하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 담당자 에게 의견을 드렸으나 발주받은 시공사(서정엔지니어링)-하정업체-해양개발 모두 자신들이책임이없다고 방치하고있어서 2차로해양피해가 발생할수있어서 동거차도주민들에게 또다른 세월호2차피해자가될것같아 아래와같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조속히 바지선을인양하여세월호사건으로 인한 동거차도 주민들에게 2차 3차 피해가가지않고 개인의재산을 파손한 업체와 발주처가 조속히 해결할수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58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초되어침몰하는 바지선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18", "end": "2019-06-17", "content": "독서는 모든 교육의 기본이고 어릴 때부터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좋은 책을 언제나 읽을 수 있는 도서실이 그런 곳이죠. 그런데 모든 초등학교에 도서실이 없는 학교는 없지만 학부모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수준의 계약직이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반납.대출업무만 겨우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요일마다 봉사하는 학부모가 다르고 방학중에는 담임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다보니 대출반납처리조차 잘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혼자서는 시립도서관을 평일에는 이용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방과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실이 시립도서관 어린이실의 축소판정도는 되어야 우리아이들에게 책 많이 읽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서교사가 매월 독서관련 행사도 진행하고 독서동아리 지도도 해 주시고 한다면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진정한 독서문화가 자리잡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시위주의 한국교육현실속에서 그래도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다양한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초등학생때이고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마다 보건교사는 있는데 왜 사서교사는 없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사서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데 초등학교 사서교사배치를 의무화한다면 실업율해소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명의 초등학생을 둔 엄마라 중.고등학교 도서실의 사정은 잘 몰라 초등학교사서배치 의무화만 제안해봅니다.", "num_agree": 222, "petition_idx": "58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사서교사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18", "end": "2019-06-17", "content": "저의 경우 손가락이 뿌러져 기부스 후 터널증후군으로 손에 통증이 심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갑자기 꼬리뼈가 아파서 재활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니 떨어져서 그 부분에 충격이 있었다고 듣고 5개월을 치료 받았으나 현재도 완전치 않습니다. 수술 후 이동 시에 떨어뜨린 것으로 사료되나 확인 할 방법이 없어 자비로 치료 중 입니다. 수술이나 무의식 상태에서 이동과정까지 찰영 후 문제가 있을 때 봄으로 의사나 환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611, "petition_idx": "58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등으로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시 CCTV를 찍어 의사나 환자를 보호 합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5-18", "end": "2019-06-17", "content":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지인들은 셋째가 생기니, 축하한다는 의미로. 애국자라느니, 대단하다는 제스처를 취하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엄청난 혜택들을 받는 줄 알고 이것저것 물어봅니다만.....체감상 와닿는 정책은 별로 없습니다. 공과금 할인도 대부분 한도가 정해져 있어 1만원 혹은 2만원이 전부지요. 조금 큰 혜택은 차량 구매시 취득세 혜택인데,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7인승 기준으로 취득세 200 만원 이상 나오는 차량은 자동차취득세의 15%를 내는 방향으로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 낼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책은 차량을 바꾸거나 새로 구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기존 차량을 계속 타면 혜택을 못받는것이지요. 또한 세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5인가족 이상은 7인승이상의 차가 꼭 필요한데, 이 용도의 차는 신차기준으로 취득세 200 만원 이하 차량은 없습니다. 대통령님도 아이 키워보셨지요? 그때랑 시대가 다르긴 합니다만, 아이 둘이상 있는 집은 차량이 필수입니다. 위와같이 차량 취득세를 감면해주는것보다 아이 있는 가족들에겐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것이 더욱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입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자녀 가족에겐 자동차세 10%감면. 두자녀 가족에겐 자동차세 20% 감면. 세자녀 가족에겐 자동차세 30% 감면. 비록 자동차세 지방세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야 정부에서 교부금 조정이라던가, 다른 쪽으로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봅니다. 또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자녀있는 가정에게 자동차세 조금 더 받는것보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직간접적으로 내게 되는 세금 및 지역경제활성화란 측면 등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득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자녀있는 가정, 그리고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부모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45, "petition_idx": "58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으로 자동차세 감면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18", "end": "2019-06-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 정부에서는 52시간 근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근로자가 느끼는 52시간 근로 시간 위협 요인 중 하나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국회 및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요청입니다. 갑작스럽게 혹은 어쩔 수 없이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는 팔할이 국회 및 감사원 등의 갑작스러운 요구자료 요청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사한 내용이지만 조금씩 다른 형태로 요구자료 요청이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에너지 소모로 인해 상당한 업무의 비효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요구자료 요청 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는 방법 혹은 관련 요구자료가 이미 수합된 적이 있는 경우 기관 동의 후 같은 형태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요구자료 요청 및 제출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 증대 및 52시간 근로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해당 내용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58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로 준수를 위한 국회 및 감사원 등 요구자료 요청 방식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상장회사에서 전환사채 발행시 최초 발행가에서 액면가까지 낮추는 회사들이 늘고 있어서 기존 주주들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기업에서는 돈빌리기 쉬울지 모르지만 개미들의 아우성이 들리네요. 예전엔 하락을 70% 까지만 허용해서 할 만했는데 액면가까지 허용하니 회사측에서 공매도와 힘을 합쳐 개미들만 더 힘들게 합니다. 70% 의무화해야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도 생기겠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9, "petition_idx": "58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율 70%  까지만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대통령님,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에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인정 조사에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필요를 반영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사회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차별적 시선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또 다른 하나는 장애를 ‘극복’하는 ‘인간 승리’를 떠올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일부 시각장애인들이 개인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미국 백악관 차관보를 비롯하여 학계, 법조계, 교육계, 문화계 등 사회 곳곳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문서 읽기, 이동 등의 활동에 있어서 극도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며, 낯선 환경에서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 역시도 사실입니다. 옷과 양말의 색상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약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각종 고지서를 읽지 못하는 등, 안 보여서 겪는 어려움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터치(touch)’ 방식의 여러 기기 및 장치 또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일상 속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겪는 현실적 난관들은 범사회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인권 사안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며, 읽고 싶은 문서도 제한 없이 읽을 수 있는 일상의 권리를 보장 받고 싶습니다.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결정된 것은 인권의 차원에서 분명한 성취이지만, 폐지와 관련된 후속 조치의 일환인 ‘서비스 지원 종합 인정 조사’는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인권을 위협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조사의 평가 문항에 있는 ‘옮겨 앉기’,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앉은 자세 유지’ 등의 문항은 시각장애인들의 욕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향후 시각장애인들은 조금이라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더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장애에 대해 과장을 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해야 하는, 굴욕적이고 반인권적인 인정 조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012년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지정하시면서 “장애인 등급에 따라 지원의 종류를 획일화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장애인의 존엄성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장애등급제 폐지란 단순히 의료적으로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줄 세워 낙인찍는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장애를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서비스 지원 종합 인정 조사’에 기반을 둔 장애등급제 폐지는 본래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획일화된 지표로 모든 장애 영역을 포괄하려는 시도가 자행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적 등급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편협하고 차별적으로 구성된 조사 내용으로 인해 당장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보며, 이것이 교통, 의료, 장애인 보조 기기, 이동 지원 서비스, 고용 및 소득 보장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때, 시각장애인 개개인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인정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한 대안 제시 없이 “기다리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렇게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대통령님께서 우리의 요청에 관심 가져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마음 담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 인정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반인권적인 인정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님과 정부 부처 여러 관계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드림", "num_agree": 8939, "petition_idx": "58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현재 지적장애3급의 아이를 키우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전 아이가 발달장애진료를 받다가 의사선생님께서 발달치료와 함께 정신요법치료를 병행받기를 권유받았습니다. 당연히 자식을 위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한지 두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이 가정사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여 아이앞으로 들어놓은 실비보험을 청구하였는데.. 정신과진료는 청구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즘 사회에 정신질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세상이 떠들썩한 이 시점에 이런 기본적인 진료비조차 청구금에서 제외가 된다는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저 또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조차도 어떠한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보험이라는게 여유가 있어 회사를 도와주려고 돈을 내는게 아니라 각가정사의 닥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넣는것인데 지금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정신질환은 어떠한 것도 되지않는다는건 현실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인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상황을 충분히 알아 보고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 아니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국가가..국민이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마음의 장애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71, "petition_idx": "58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진료비 보험청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8.03.22.)이 있으나, 법률이 효율적이지 못하며 법률을 따르지 못하는 실정으로, 특히 지방에는 자전거 법률에 못 미치는 도로 및 자전거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을 지켜 시설물을 설치 관리 해 주시고,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 출근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자전거를 가지고 열차에(카페칸) 탑승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부 무궁화호 열차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긴 하나 그 수가 적고, 경전선에는 휴일에 운행하는 관광열차에만 있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58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를 가지고 열차를 탑승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리그오브레전드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4강 경기에서 G2 Esports 에게 참패해 국가적인 모욕을 준 리그오브레전드 *** ** 프로게임단의 출전 선수들은 국가모욕을 행한 바 있으니 대한민국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 "num_agree": 192, "petition_idx": "58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그오브레전드 *** ** 선수들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모름지기 기(旗)는 어떤 뜻을 나타내거나 특정한 단체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旗)는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를 상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전국 어디를 가나 도로변 혹은 일부 지자체 관공서 등에 별 의미도 없는 새마을기가 게양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상징성도 사라지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재자를 떠올리게 하는 새마을기를 행정 명령으로 전국 모든 관공서에서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울러 새마을 관련 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도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71, "petition_idx": "58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에 게양된 새마을기를 내려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청원드립니다. 그 동안 매번 일본이 유네스코에서 분담금을 많이 낸다라는 이유로 위안부 관련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방해하는 로비를 펼침으로 인해 등재가 불허되곤 했다고 합니다. 이제 '위안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9월이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서 추진 중에 있고 한국에서도 범국민적인 서명운동을 동참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등재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8, "petition_idx": "58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 유산 \"위안부\" 등재 촉구 서명운동 동참에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목적은 -첫째 서울의 기능 및 인구 분산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강남등 서울집값 안정입니다. 첫째 서울의 기능 및 인구분산을 위한 목적으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건 자족기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산신도시 처럼 인구는 대폭 늘었는데 산업시설이나 자족기능이 없어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게 되면 인구 분산은 커녕 서울의 인구 집중을 가속화 할 뿐입니다. 신도시건 지방이건 지역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서 서울에 갈 일이 없게 해주는게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해결하는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둘째 서울 집값안정이 목적이라면 고양시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고양시는 신도시중 강남이나 여의도등으로 출퇴근 이 어려워 수요자가 기피하는 지역중 하나입니다. 전철로 서울 강남을 가려면 3호선은 구파발쪽으로 너무 돌아가고, 경의선은 서울역 종점까지 운행간격이 출퇴근외신간에는 최대 한시간이십분에 한대꼴로, 한적한 시골 마을버스 수준이며, 서울역에서 환승하는데도 역바깥으로 나가 많이 걸어 불편합니다. 승용차로 서울 중심지로 출퇴근하는 건 구파발쪽, 서오능쪽, 수색쪽, 자유로쪽이 있는데, 대부분 좁은 도로에 병목현상을 유발합니다. 버스는 승객이 많아 줄을 길게 서고, 못타고 다음꺼 기다리고, 너무 돌아가고, 서서가고, 요금도 비싸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외곽지역 아파트가격은 서울에 비해 너무 형편없고, 지방 소도시 아파트 가격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건 교통불편으로 서울 수요자가 기피하고, 그럴듯한 자족시설도 없기 때문인데, 이런 지역에 3기신도시를 유치하고 아파트 공급 물량을 쏟아 붇게 되면, 고양시에는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구분산 및 집값 안정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양시 인구급증으로 서울 접경지역내 교통문제만 심화시키고, 뒤이어 서울로의 탈출러시로 서울로의 인구 급증과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한 고양시에 거주목적의 3기신도시를 추진하는 건 서울 인구 분산이나 집값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현재도 집값 하락과 교통불편에 시달리는 고양시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87, "petition_idx": "58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3기신도시의 건설의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이번 **(**) *****병원 보호병동 개원 문제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도시의 주민은 아닙니다. 저는 *****병원의 직원입니다. 이 부분을 밝히는 이유는 다른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다른 어떤 뜻도 없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저희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조금은 누군가는 전달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우리 환자분들 내가 잘 감싸고 보듬고 있으면 된다 생각해 현재 상황들을 지켜만 봐 왔었습니다. 싫어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요. 소중한 내 아이에게 어떤 안 좋은 것도 보여주기 싫은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돌려 생각 해 보면, 저희가 지금 보살피고 있는 저희 환자들도 어느 집에 귀한 자식이고, 어느 집에 소중히 지켜야 할 가장이고, 어느 집에서 버림받은 아픔이 많은 정이 그리운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도 부모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어느 집에 귀한 자녀임을... 저는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정신건강의학과는 누구를 해코지해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누군가를 해코지 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한 정신건강의학과는 아픈 곳이 다른 몸이 아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도록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기 위해 머무르는 곳입니다. 소중한 아이들에게 아픔이 다른 그 사람들을 위험한 사람들 우리와는 틀린 사람들로 가르치지 않아 주시길 너무너무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너는 왜 힘들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길을 걷느라 고생을 하냐?’ ‘너는 왜 환자에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을 하냐?’ ‘너는 왜 다른 많은 병원들 중에 하필이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그 사람들 옆에 있냐?’ 저희 어머니에게 자주 들어온 말들입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마음의 상처는 사람의 정과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그런 직업이라 나는 이 직업이 너무 좋다고... 엄마에게 걱정스러운 자식이 되어 죄송하지만 걱정스러운 일 안 생기도록 내가 더 노력하겠다고... 물론 지금 제 말들이 귀에 안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 위험하게 이곳에 병원이 들어 오냐? 다른 곳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롯이 환자의 안전 그리고 환자의 인권입니다. 그들에게도 치료받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길수도 있을 일에 집중해 그들을 내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생길수도 있는 일은 안생길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너는 직원이고 이 동네 살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 바로 뒤에는 180병상정도 되는 건물 한 채가 정신과인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도보 3분 거리, 그 병원에서 도보 2분 거리에는 1호선 전철역이 그리고 그 병원에서 도보 1분 거리에는 버스(시내, 시외 등등)를 탈 수 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 도로 건너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름을 받아들이기에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1%의 걱정과 우려로 내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존경합니다. 1%의 다름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 "num_agree": 233, "petition_idx": "58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에게도 치료받을 자유와 권리를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아울렛에서 프렌차이즈 키즈카페(시설업)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아울렛 오픈시부터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정도 운영 중입니다. 아울렛 유입인구가 저조하여 오픈 초기부터 경영의 어려움을 겪던 중 오픈한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제 매장 옆 인테리어 업체가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단체 고객 확보 및 업종(키즈카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가 면적 할당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 자리에는 저희 매장과 약 5m 간격을 두고 신규 키즈카페가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렛 영업 팀장은 신규 키즈카페 입점 예정임을 저에게 통보시 메인 타겟 연령층이 저희는 저연령층이며, 신규 매장은 고연령층이라 다르기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 영업중인 신규 매장은 키 150센치(초등학교 5학년 평균키) 이하를 기준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이 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까지 입장시키고 있기에 전연령이 겹치며 매출에 극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업종 특성도 그렇지만 단골 고객 보다 유동 고객이 다수인 아울렛은 가격 보다는 매장 규모가 더욱 중요합니다. 신규 입점한 키즈카페는 363평의 대형 키즈카페이고, 저희 키즈카페는 103평인데 입장 요금과 입장 연령은 거의 일치 하다보니 경쟁은 커녕 기존 단골 고객마저도 옆매장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신규 키즈카페 오픈전까지는 저희 매장이 아울렛내 유일한 키즈카페였기에 규모가 작더라도 어렵게나마 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신규 키즈카페 오픈후에는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입점 계약서 상에 동종 업종을 보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하여 아울렛 같은층 바로 옆에 3.5배의 신규 키즈카페를 입점을 시키는것은 초기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어려운 기존 키즈카페를 퇴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매장 사이 5m의 간격을 두기는 했으나, 시야에 두 키즈카페를 비교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며, 고객님들께서 광고 전단지를 보시고 매장앞까지 오셨지만 두매장을 비교후 옆 신규 키즈카페로 입장하시는게 현실입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오픈일자를 맞추기 위하여 아울렛임에도 불구하고 야간공사가 아닌 주야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영업시간 중 먼지, 소음, 냄새등의 피해로 저희 매장은 영업 개시 지연, 집기 파손, 고객 입장거부, 클래임등 큰 피해를 입었지만, 양해해 달라는 답변과 피해를 청구하면 보상해주겠다는 답변뿐 공사는 강행 되었습니다. 공사 피해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근무환경 악화로 일부 직원들은 급작스럽게 퇴사하여 영업의 어려움을 겪었고 공사기간인 4월 매출은 전월 대비 약 47%, 전년 대비 40%의 매출 감소로 역대 최대 적자가 발생되어 지속적인 영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매장이 오픈한지 2주가 지난 현재 매출 감소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전년 대비 약 40% 내외 감소 예상) 현재 초기 투자 비용 미회수는 물론이며, 일일 매출이 당일 인건비도 못미치는 날이 많아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져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아울렛측에 폐점을 희망한다고 알렸고, 그에 따른 폐점 일정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울렛을 상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준비중입니다. 상대가 대기업이기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꺼 같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입점 계약서상에 동종 업종 보호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하나, 임대 계약기간 5년중 이제 겨우 1년반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키즈카페 옆에 3.5배 신규 키즈카페는 기존 키즈카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닐까요? 신규 키즈카페 입점이 결정된 후 키즈카페 프렌차이즈 본사는 아울렛측에 항의나 읍소를 하기는 커녕 \"본사 차원의 별도 대응이나 지원은 없으며, 점주가 별도로 소송 진행시 정보 제공 지원 정도만 가능하다\"는 선을 긋는 듯한 답변뿐 나몰라라식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프렌차이즈는 동일기업 아울렛, 마트에 가맹점 및 직영점이 영업중인 상태) 제가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50, "petition_idx": "58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울렛내 키즈카페 바로 옆 3.5배 대형 키즈카페를 입점 시킨 대기업 갑질을 신고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문화재청의 무용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막아주십시오. 문화재청은 2015년 12월 승무·살풀이춤·태평무 등 3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4명이 심사에 응시하였고 심사결과 태평무 1종목에서 단 1명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 했습니다. 당시 무용계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심사위원 편파구성, 콩쿠르식 심사방식, 특정 학맥의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불공정 심사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발표됐고, 약 150여건에 달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등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의 행정 미숙을 인정하고 무용계 여론수렴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는 ‘보류결정’ 되었습니다. 그 후 4년여의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는 자동폐기된 것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느닷없이 문화재청은 ‘보유자 후보’ 11인을 재검토 선정했습니다. 이는 무용계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며, 문화재청 스스로 인정한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매우 오만한 행정 폭주에 다름 아닙니다. 불공정 심사결과에 대한 무용계 비판에 대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대무용을 하다가 전통을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전통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족의 혼과 얼의 상징인 전통문화의 근본이 훼손될까 우려됩니다. 더욱이 문화재청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간문화재 선정을 비디오심사를 통해 하려고 합니다. 무용인을 능멸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제도가 생긴 지 약 60여년이 지났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장르별, 종목별로 ‘부익부/빈익빈’, 인기/비인기 등 양극화 현상이 초래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승환경이 열악한 취약분야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전승활성화가 넘치는 분야는 제도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용계는 줄곧 전승환경과 각 장르의 특성에 걸맞는 ‘맞춤형’ 무형문화재 제도 설계를 요구했으나, 문화재청은 무용분야 보유자를 지정하고 나서 새로운 제도설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무용계는 1세대 보유자 대부분이 작고하셨고, 세대교체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수립이 먼저입니다. 특정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보유자’ 지정제도를 ‘종목지정’으로 전환하여 모두 다 누리고 향유하는 건강한 춤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불공정하게 진행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당장 멈추고 대변화에 따른, 현실에 걸맞는 새로운 무형문화재제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정책당국은 무용인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14, "petition_idx": "58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청의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당장 멈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소상공인입니다. 목숨걸고 전재산 걸고 장사했습니나. 저희 건물에는 6개의 상가가 같은 건물에 있는데 계약 당시 동종업계조항을 계약서에 쓰지 못했단이유로 같은 1층 바로옆에 같은 동종업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장사가 어렵고 힘들어서 폐업했습니다. 5월1일에 장사마치고 5월7일로 상가임대가 종료되었고 신규건물이라 처음 처럼해놓으라고 해서 바닥천정 화장실도 다 철거했고 건물주인이 샷시까지 4년전 그거 그대로 구해서 똑같이 해놓으라고해서 장사할때 1000만원 넘게들여 샷시했었는데 그것도 다철거하고 돈들여 샷시까지 다 원상복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문자해도 답장도 하지않고 전화하면 소리만지릅니다. 밀린월세가있습니다. 그거 빼고 주는게맞는데 갑자기 협의도안된 관리비 2년치를 뺀다고합니다. 그동안 관리비내역도 모르고 월세가비싸서 그안에 포함했다고생각했어요. 근데 빼고라도 줘야되는데 보증금을 주지않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병이 걸릴것같습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건물이 있다고 무조건 갑이 된다면 임차인은 앞으로 어떻게살아야하나요. 이런 건물주에 대해 협의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거나 법적으로 변호사통하지않고도 국가기관에서 보증금 바로 지금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차인이 을이지만 이런갑질에 너무 힘듭니자.", "num_agree": 475, "petition_idx": "58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가 임대기간종료후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제왕절개 할수 있으며 치매,폐섬유화,뇌염등을 일으킬수 있으며 합병증과 성관계시 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치료완치약 수입이나 개발좀 해주세요", "num_agree": 269, "petition_idx": "58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헤르페스 완치약 개발보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저는 ****병원에 2018년 12월까지 근무했던 정신건강간호사입니다. 5년 이상 ****&**** 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제 자리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오빠는 조현병환자입니다. 14년 전쯤 ****병원(같은 이사장이 ****병원과 함께 운영)에서 설거지를 하며 담뱃값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오빠가 입원했던 병원이었고... 정신과질환이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들이 걸린다는 생각에 가족 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했으며 한 시간 걸리는 거리를 출퇴근하며 누구보다 애착을 갖고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법행위를 일삼는 직원들이 있는 병원에서 함께 믿고 일했다는 게 너무 창피합니다. 저는 법으로는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많은 녹취자료가 있지만 이런 자료가 저에게 2차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병원의 마땅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조사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경 알콜중독환자(박**)의 인권위진정으로 제가 근무하는 병동에 환자부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부림은 오래전 정신과병동에서 행해지던 인권침해입니다. 3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데 김**보호사는 팔에 문신이 가득하여 환자에게 위협감을 주기 때문에 병원의 제지로 팔에 팔토시를 하고 출근을 하여 환자들은 ‘토시보호사’라고 별칭도 지었습니다. 김**보호사는 조현병(조**) 환자에게 잡다한 일을 시키고 환자화장실 한칸을 자물쇠로 잠가 놓고 혼자 쓰기도 하였으며 조현병환자는 빨래 및 샤워 후 수건을 들고 서서 기다리는 등 잡일을 도왔으며 인권위진정 후 조현병환자와 사우나를 가기도 했습니다. 환자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다고는 썼지만, 강박적으로 처음 보호사의 잡일을 도운 것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저와 면담 시 말했습니다. 석00조무사는 조** 환자에게 3년 전부터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알아보는 아침라운딩을 시켰고 조현병환자는 강박적으로 석00조무사가 출근하는 날은 미리 라운딩을 돌고 환자들의 상태를 메모지에 적어서 갖다 줬습니다. 조무사는 그 메모지를 보고 간호차팅(간호사업무)을 하고 의사에게 보고해서 처방을 받고.... 의사들의 루틴오더는 간호사들이 모두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일부의사는 면담을 원하는 환자만 면담을 하며 의사기록지를 적기도 했으나 나머지 환자는 간호기록지를 보고 뱉겨 쓰며 밀린 의사회진기록지를 퇴원시 간호기록지를 보고 몰아 쓰기도 합니다. **대학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이 말이죠. 원무과장은 서울의 비젼트레이닝 같은 노숙인&알콜환자들을 유치해 와서 3개월~6개월 이상 입원을 하면 의료보호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장기간 입원을 하게 합니다. 의료보호가 될 때까지 한달에 2만원이라는 간식비를 주고 말이죠.. 환자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직급자들... 정신과 환자를 바보로 알고 부림을 일삼는 직원.... 진흙탕인 병원에서 5년간 근무한 게 창피하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신과 환자의 취약한 상태와 증상을 이용해 아직도 환자부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는 150명~180명(중증정신지체장애병동포함)의 환자를 간호사 혹은 조무사와 보호사 한명이 10~30만원만 더 받고 2~3병동 근무를 했습니다. 이건 환자치료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 수용소나 다름 없었습니다. 지금은 보험병동을 만들면서 보호환자가 많이 빠져서 간호사 혹은 조무사와 보호사 한명이 90~100명(두병동)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이지만 18시간 근무로 월급을 따졌구요. (수면시간4시간+휴식시간2시간) 수면시간은 대기상태이므로 입원이 있으면 새벽에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근무시간은 18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인력에 따라서 **병원과 **병원 이사장이 같기 때문에 퇴사. 입사를 통해 양쪽병원으로 직원을 로테이션 시켰습니다. 로테이션 시 퇴직금은 국세청에 소득으로 올라갔지만 직원이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마지막병원 퇴사 시 몰아서 주겠다며 질병치료비. 내집마련 시에도 사정을 얘기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생애최초 내집마련으로 많은 돈을 대출받아야 해서 단돈 천만원이라도 대출을 덜 받기 위해 2년 전에 국세청에 자료로 올린 **병원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총무과장과 재무이사에게 사정을 말하자, 안 된다고 하길래 노동부에 진정해서 받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받으면 윗사람들과 잘 지낼 면서 계속 일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협박 아닌 갑질(?)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제 월급만 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이 3억은 체불되어 있어서 이사장과 상의를 한다고 일주일을 미뤘습니다. 이사장과 상의 후 ,노동부에 진정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진정접수를 안하고 저만 퇴직금을 주면 다른 직원들이 모두 로테이션 시 올린 퇴직금을 달라고 할 테니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계속 다닐 사람들은 굳이 윗사람에게 미운털 박히면서 퇴직금 달라고 진정접수까지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최초로 퇴직금을 진정접수까지 하며 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미 미운털이 박힌 이 사건 이후, 환자 부림을 하던 동료직원들의 행태를 알콜환자의 인권위 진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고 간호부에서는 하는 말이 \"예전에는 더한 일도 있었어. 환자가 죽는 일도 있었어. 그래도 지금은 나아 진거야.\" 라며 인력이 중요하다면서 조현병 환자에게 환자 부림을 한 조무사를 계속 다니게 하더군요. 저는 그 쓰레기직원과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군의원 후보로 나갔다던 남편을 두고, 감곡중학교 학생회장의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더군요. 공직의 와이프이자 학생회장의 엄마라면 더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환자 부림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몇 몇 환자의 면담을 한 사실을 안 석0정조무사는 퇴근길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저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을 왜 들먹이냐며..... 다 해결이 된 걸 왜 또 들추기냐면서, 지금까지 알던 사실이 아니었냐고요. 저는 동료를 너무 믿었습니다. 제 병동에서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걸 정말 알지 못 했습니다 그 조무사는 그만 두었지만 현재 다시 장호원**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진정을 올렸던 알콜 중독환자(박**)는 직원욕설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퇴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문제 삼는 저에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해 줄 거라면서 지금까지 환자 부림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저를 그 병동에 근무하게 한 거라면서 기가 막혀하는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처음 간호직급자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했을 때, 간호직급자의 말과 태도를 자질부족이라며 타겟으로 삼는데 동조해 주시더군요. 원무과장은 본인이 환자의 인권위진정 시 일을 덮으려고 했던 걸 피해가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무과장은 아주 친절하게 원무과로 불러 고충처리를 해주겠다면서 1번~4번까지 적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문 1번은 거짓이었습니다. 인권위검열결과 문제가 없다면서.... 제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은 9월경 조현병 환자(조**)에게 A4용지에 \"제가 원해서 도 와줬습니다\"라고 자필과 사인을 받아 오라는 원무과장의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그때는 직원의 말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월1일자로 환자 부림을 한 보호사를 환자와 분리시키겠다던 원무과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월 중순 퇴사한 **병원을 방문했더니 그 보호사가 그 병동에 그대로 있더군요.... 거짓약속을 하고 저에게 사직서를 받아냈습니다. 병원장은 사직서를 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저에게 \"이 환경을 벗어나는 게 상처를 덜 받는 거라더군요.\" 고충처리 위원인 직급자들 대부분이 병원의 투자자들 입니다. 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인력과 환자유치를 통해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신고를 안 한다고 한 저에게 이사장은 \"왜곡된 생각을 가지셨군요. 더 큰 고통을 받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라는 갑질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사장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법이 해결해 줄 거라는 문자를 보내자, 법으로는 제가 더 문제가 되게 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전화는 차단을 해놨더군요. 아직도 환자들 배식을 환자들에게 담뱃값을 주고 시키며 화재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병동 안의 병실(***병동)이나 계단(***&***병동)에서 흡연을 하게 합니다. 답배냄새는 병동 간호사실과 병실, 휴게실에 들어와서 항상 간접흡연을 해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금연여부를 확인하러 병원을 점검할 때만 미리 원무과에서 연락을 받아 몇 시간 동안 흡연실을 잠가 놓거나, 못 피게 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의 인권도 무시되는 병원입니다. 두서없이 쓴 내용이라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환자권리를 무시하고 직원의 기본적인 업무분담 자체도 지키지 않는 정신과 병원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TT ", "num_agree": 149, "petition_idx": "58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박00환자의 인권위 진정으로 조사했으나 기각됐던...  환자부림과 불법의료행위, 갑질을 지속했던 음성현대병원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교회 *** 목사는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2심에서 징역 16형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 목사를 신처럼 믿도록 세뇌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뇌교육을 받게 하는 '**교회 유치원'이 여전히 어떤 제재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 2, 제 3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더이상 불건전한 내용으로 세뇌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회 유치원' 운영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 "num_agree": 490, "petition_idx": "58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목사를 신으로 믿도록 세뇌시키는 '**교회 유치원' 운영을 중단시켜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각자가 살아가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존재할 수도 있겠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시달리는 암흑 또한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다양한 환경 중 저는 매일같이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치는 생명들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려 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태어납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누군가의 후손들로, 미래의 씨앗으로요. 어떻게 펼쳐질 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우리들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생이 눈부시게 빛나는 자들이 있는 반면, 나날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일생 또한 존재합니다. 그런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터무니없을 정도로 고통받은 생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한 점 없이 그저 연소되어버린 연소체처럼 말이죠.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신중히, 더욱 통찰하듯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언제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자살률과,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기록되어 지고 있는 많은 자살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의도하지 않은 채, 선택하지 않은 세상에 내보내어 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일생일대의 과제를 받은 채, 이 과정에서 암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생명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언제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엄하고 자비롭게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시신이 아닌, 이 세상에 의해 부여되어진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죽게 될 육신이라면, 육신의 훼손 없이 죽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생명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를 존중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기에 단순 연명치료 중단의 존엄사가 아닌, 인간 안락사 제도(조력 자살 포함) 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 해 주십시오.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생각보다는 많은 나라에서는 현재 안락사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신적 고통 또한 안락사의 사유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사망률이 걱정되신다면, 오랜 기간동안 전문의와의 상담 혹은 진단을 거친 후, 절차에 따라 안락사 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따져보면 되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살해라고 칭한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은 범죄자인 것입니까? 그렇기에 '디그니타스' 와 같이 조력 자살을 진행하는 기관의 설립을 허가해 주시고, 그와 동시에 '펜토바르비탈' 이라는 약품을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아닌, 조력 자살을 진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유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락사 원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안락사를 위해 외국에까지 나가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죽더라도 해외에서가 아닌, 자국에서 장례를 치르며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6, "petition_idx": "58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적 고통에 대한 안락사 혹은 조력자살을 허용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먼저, **은 태국에서 먼저 연재된 뒤 한국으로 수입된 미혼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연재 초반부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더불어 여러 SNS에서 퇴출과 연재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었으며, 이는 태국에서 연재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번째로 **은 사회적 약자, 청소년의 임신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고 있으며, 남성의 시선으로 미혼모를 성적대상화 하고 있습니다. *** 웹툰은 웹툰 플랫폼중에서도 이용자가 가장 많은 사이트이며, 이러한 혐오 재생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번째로, 양육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합니다. **의 주인공 하늘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문제를 남녀가 함께 해결할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한국엔 아이의 아빠와 연락이 끊겨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절술이 합법화되기 전, 어쩔 수 없이 출산하여 미혼모가 된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임신, 출산,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짊어지게 하는 것을 창작하고 가장 큰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을 포함하여 *** 웹툰에서 연재되는 웹툰 속에있는 혐오 표현에 대하여 규제해주세요. 불과 며칠 전, **** 작가님의 ***에서 장애인과 생산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으로 인해 논란이 된 바가 있으나 *** 웹툰측에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웹툰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표현이 있었으나 *** 웹툰 측에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창작의 자유라고 해서 실존하는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험오표현이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희화화하는 것은 풍자가 아닌 폭력입니다. 모든 표현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엔 사회적 책임 또한 따를 것입니다. ", "num_agree": 1049, "petition_idx": "58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툰 \"**\"의 연재를 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도급계약\"과 \"갑질\" 대해 고발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018년 인천/김포국제공항 면세점 내 9개소 도급매장을 120년 전통의 건강식품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은 중견기업에서 해당 면세매장 및 직원들을 관리하였으며 해당 지역 원청사 담당자의 갑질, 도급 인사와 현장 운영 지시, 도급사에게 직원 해고 지시 등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원청에 의한 퇴사 강요 및 압박으로 인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갑질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수시로 소속본사에 이야기 했으나 \"고객사가 그러는데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이러한 보고를 묵살하였습니다. (원청과 제가 속했던 곳은 도급계약을 맺어 현장을 운영되고 있으며, 저는 현장대리인으로서 일하였습니다.) 퇴사 강요 사유는 원청 담당자에 의하여 날조된 여직원 성희롱, 현장관리인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제가 속해있는 도급사에 저를 해고하라고 강요를 하였으며 도급사는 사실과 증거, 조사에 기초하지 않은 체 저에게 사실확인서만 강요하고, 사실 확인서를 쓰더라도 해당 내용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강요한 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받으면 다른 곳에 취직하기 힘드니 퇴사를 유도하는 점에 대해 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갑질\" 사실과 \"도급법위반\"한 사실을 증거와 함께 원청 건강기능식품사 윤리경영실에 제출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가 당했던 사실 내용과 증거자료를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1. 원청 건강기능식품사의 위장 도급 사실 -제가 2018년 11월 도급사에서 1차면접 합격 후, 2차 면접 전 해당 원청 관계자와 상견례를 하기로 했으나 원청 관계자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면접 본 사실(도급사 인사권 개입) -인천공항 내 도급 현장관리인과 원창 관계자의 사무실은 별개로 공존하지만, 원청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원청의 출근시간은 08:30 ~ 18:00 이며 도급사의 출근시간은 09:00 ~ 18:00이나 원청의 출근시간을 강요하며 원청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한 사실(사무실 혼재 근무, 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직접 고용 필요, 증인 확보) -도급 현장관리인이 원청 사무실 09:00 출근 시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고용 소속은 도급사와 헀지 원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다만, 시말서를 작성하여 도급 본사 ***부장에게 제출하라고 강요합니다.(관리감독의 문제, 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직접 고용 필요, 증인확보) -2019년 2월 초 원청 관계자가 직접 도급매장의 직원들을 만나 설 상여금 금액 및 수령여부 확인, 2019년 도급 판매직원 급여 인상 금액 확인 및 현장관리자에게 \"이것 주라고 이번 도급 운영비 원청에서 주는 게 아니며 누구누구에게 더 올려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현장 인사 운영 개입, 증거 확보) -신입 판매직원 채용 시 정확한 나이 연령과 외모 수준을 언급하며 인쳑 채용을 언급 및 허락을 맞아야 합니다. 다른 도급매장 판매직원들의 경우 40~50살의 연령이었으나 \"그러한 실버타운 만들지 말고 20~30초반의 여자 직원을 뽑아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매니저를 채용할려고 해도 \"몸매와 외모가 별로다.\"라고 하며 채용을 하지 말라고 지시 한 적이 있습니다.(도급사 인사채용 개입, 해당 내용 판매직원 들음) - 판매 직원의 채용권은 도급사에 있으나 현장관리인에게 막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당신이 도급사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 채용을 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 및 매장평가 하지 말라. 매장직원이 해달라고 하는 것만 잘 해주면 된다. 현장관리인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월말 서류를 원청 관계자에개 메일로 보낼 시 판매직원의 스케쥴을 메일로 첨부하여 보내야 합니다. 또한 퇴사하는 판매직원의 이력서를 요구의 이유는 인천 공항에 취직 못 하도록 막아버리겠다.\" 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 시간 및 쉬는 시간에 대해 직접적으로 \"쉬는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냐?\"라며 근무시간과 스케쥴을 요구, 전송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매장 순회 시 이 시간대로 근무하고 쉬고 있는지 지켜봅니다.(현장 근로 스케쥴 및 쉬는 시간 감독, 증거 확보) -원청 본사와 도급 본사와 합의 된 매장 인원의 TO에 대해 간섭힙니다. 정해진 계약에 따라 채용을 할려고 하여도 해당 근무지 원청 관리자의 경우 \"매출도 낮은데 그 해당 매장 직원들은 왜 쉬느냐? 5명에서 4명으로 줄여라.\" 등 매장 인력 운영에도 간섭을 했습니다(현장 인력 운영에 대한 간섭, 증인 확보) -직영매장, 해당 근무지 이외 업무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도급매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인천 공항 내 9개소를 관리하나 직영매장의 물류센터 관리 및 관리 외 매장에 데리고 가서 업무를 지시합니다.(해당 근무지 이탈, 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직접 고용 필요) -도급매장의 현장직원 직접 지시 및 만남입니다. 도급계약이 되면 원청은 도급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만 매장 순회 시 현장 직원들에게 매장 청결, 매출 하락의 질책, 매장 인테리어 이동 요구, 도급 현장관리자의 행태 및 잘못된 점 추궁 등 상식적으로 넘는 직접적 관여 및 감시가 심합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도급 현장 직원들과 업무 시간 몰래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도급 매장의 분위기와 원청 관계자의 권위를 이용한 이익을 약속합니다. (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직접 고용 필요) 2. 원청 건강기능식품사의 부당지시 갑질 -2018년 12월 중순 해당 원청 관리자의 지시로 중국대학교 입학 지원서를 영어로 작성하고 해외 송금작성서를 지시하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입학지원서, 송금내역서, 여권사본, 고등학교 성적표 등 증거 확보) -너무 잦은 술자리 강요 및 접대 요구입니다. 사실 술을 잘하지 못하며 원청 감독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인천 영종도입니다만 술자리는 원청 관계자 자택 근처 서울 흑석동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여 도급사 현장 관리자인 저에게 접대 요구 및 계산을 앙요합니다. 집으로 귀가하면 새벽 12~1시는 기본입니다.(법인카드 내역 확보) -여태까지 현장관리자들에게 대리운전 강요입니다. 제가 입사 이전 전임자는 서울 흑석동으로 이동 시 원청 관계자의 법인 차량을 대리운전 하여 술자리로 이동합니다. 동일하게 저에게 대리운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3. 원청 건강기능식품사의 도급직원들의 해고 지시, 이걸 받은 도급사의 처리 방식 - 해당 원청 관계자를 통해 몇몇의 도급 판매직원들이 투서를 직접 전달 해 준 결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와 다른 판매직원의 해고를 도급 본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설령 내부 도급 판매직원들이 원청에 넣었어도 자체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걸 원청 관계자가 직접 들고와 도급사에게 해당 직원 해고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와 받은 경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으며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해당 내용은 도급사 본사 과장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급사 본사와 원청 관계자와 몰래 술자리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술자리가 두 세번, 전화를 통해 해당부서장과 인사부장과의 통화를 통항 퇴사 강요 문제. 다 본사 내부자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 도급처 본사에서도 정확한 내부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서라는 서면으로 조사를 끝내고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바탕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도급사 본사 부장이 직접 와서 여태까지 입사부터 해왔던 잘못했던 점에 대해 모두 쓰라고 강요만 할 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글을 쓸라고 해도 이유를 알아야 변명 또는 해명이라도 해야 할 건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사건이 생긴 후 1달 반 만에 내린 결론은 징계위원회를 통한 퇴사 수순이라는 것에 대해 허탈하였습니다. -성희롱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서 내용에도 없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요? 그리고 사측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입증, 또는 증거에 대해 확실하게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도 않았고 제가 직접 판매직원들과 부적절한 접촉, 언행 등이 입증 될 증거도 없습니다. 도급사 부장님이 직접 와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 성희롱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테니 사직서를 써라\" 이러한 일 처리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4. 도급사와 원청과의 관계, 계약직의 서러움, 도급사 비정규직 양산의 대형 공장 -제가 속했던 도급사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받지도 못헀습니다. 원청에서 도급사와 계약을 맺은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일 처리가 쉽습니다. 만약 도급사 내부에서 노조가 생기면 원청에서 계약을 해지 하겠지요. -도급 회사는 같으나 수도권과 인천공항 면세는 다른 도급 회사? 아닙니다. 원청과 계약한 회사는 가령 A회사라고 하면 수도권 면세는 A회사가 맡아서 하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원청 직영매장민주노총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인천/김포공항 9개 매장 중 7개는 도급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A회사에서 자회사 B를 만들어 인천공항 면세점 내부 도급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시 B회사 도급 계약을 해지하여 A회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A,B 회사 본사는 같은 사무실입니다. -120년 전통의 대기업 건강기능식품은 현 정부 채용 가이드라인의 역행의 아이콘?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자본주의서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급회사와 계약을 맺고 쓰고 1년마다 계약서를 쓰고 원청과 계약 해지가 안되기만을 도급매장 직원들은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급사 직원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 작년에도 원청 내부 판매 계약직이 모집 공고와 다른 계약서 지침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거의 안됐고 도급 판매직원들의 처우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5. 마지막으로 - 곰탕집 성희롱 CCTV 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억울하고 이렇게 나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풀려고 원청사 윤리경영실에 진정을 넣은 상태이나, 서로 책임 회피중입니다. 정말 TV에서 본 일이 제 인생에도 일어나는구나 개탄 할 뿐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원청사, 도급사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관계부서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저희들이 모왔던 자료와 탄원서를 직접 제출 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과 갑질,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당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올림.", "num_agree": 149, "petition_idx": "58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120년의 전통의 건강식품사 갑질, 도급사 인사와 운영 개입으로 인한 도급직원 해고, 위장도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하게 주부로 살아온 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그간 있었던 일을 적고 바로 잡아 비극을 막아달라고 요청드리는 일이 전부입니다. 이 글이 저의 마지막 선택지라는 것이 참담함과 비참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2014년 대주보(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업장(광주시 *** *** ***-*외) 대금을 납입하고도 사업장을 가져올 수 없었던 황당한 상황에서 저희는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을 잃고는 그 사업부지를 찾아오는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위해 그 토지를 찾기위해 저희 모든 것이 들어갔습니다. 저희집은 물론 친정 부모님의 집과 오빠의 집도 다 들어갔습니다. 사업에 재판과 조정에.. 관련된 많은 분들에게 모진 시간이었습니다. '소송해봐 소송하다 망하게 해줄테니'라는 드라마대사를 뼈져리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대법까지 가서 승소했고 2019년 1월 31일까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다시 세워서 투자자들과 채권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였던 장**는 본인이 알아서 잔금을 납부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장**대표는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개발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정○○은 납입대금을 1월초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월 31일 오전 9시15분경 *개발 주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관리센터 담당직원에게 전화해 납입의사를 밝히고 입금금액과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담담직원 박○○는 알려준다해놓고 **대표와 협의하라고 답해옵니다. 그외엔 받을수 없다고 단정적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대주보 담당자는 전혀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을 저희 주주로 핸드폰에 입력하고 그사람에게 저녁 5시 50분경 6시 10분경 납입하라는 연락을 카톡으로 하고 그것을 증거로 담당자는 자신이 할일을 다했다며 2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납입해서 사업장을 구할 권리가 있는 주주 및 채권자 요청을 거부함으로 저희는 살아갈 방법을 잃었습니다. 또한 저희쪽에 납입안내를 했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카톡의 주인은 알수없는 3의 인물이었으며 왜 자기를 **개발의 주주로 대주보담당자가 입력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대주보에선 주주이자 채권자인 정○○의 납입거부에대해 '법을 잘 몰랐다' '그냥 납입금을 받을걸 후회한다' 카톡에 대해선 '카톡의 주인이 **개발 주주가 아니면 처벌받겠다' '실수다' '오해다'말하면서 바로잡지않고 공매를 공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2014년6월 20(금요일)일에 역시 잔금납입을 막고 23일(월)에 납입을 했지만 날짜가 지났단 이유로 해지한 그 일을 우리에게 또다시 겪게하고있습니다. 2014년 대주보는 납입거부와 납입을 받고도 왜 해지했을까요? 2019년 왜 또 납입을 거부했을까요? 공기관이 휘두른 이 기막힌 갑질과 월권은 저희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납입이 안돼면 우리상황이 어떨지 분명 알았을 텐데요.. 지난 몇년간 저희는 집은 월세로 왔고 월세를 못내 독촉을받고 단수되며 간신히 살아갑니다. 생활이 비참해지고 아파도 병원을 못가는 지경입니다. 딸도 등록금이 없어 대학등록을 못했습니다. 친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는 부모님 오빠네 그리고 저희까지 세가족 11명의 삶이 걸려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0이 넘으셨습니다. 이 비참한 삶으로 마감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죽는게 낫습니다. 억울해서 화가나서 비참해서 죽고싶습니다. 지금 벼랑끝 마지막 자리는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납입거부사태는 아무것도 남지않은 저를 벼랑밑으로 미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일을 저희에게 두번씩이나 강요합니까.... 삶이 더이상 비극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장 해지와 공매를 취소하고 납입기한을 다시 주십시요. 그것만이 살아갈 희망입니다. 더이상 공권력의 갑질로 삶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이듭니다. 전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집에서도 가끔씩 숨이 막힙니다. 기가막힌 일상입니다. 이일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84, "petition_idx": "58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의 갑질과 월권을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인당 천만원이 넘는 교통분담금을 내고 입주하였지만, 수년간 출퇴근 지옥은 오히려 가중되고, 5호선 연장 사업까지 답보상태로 희망마저 잃어갑니다. 3기 신도시보다 더 무서운 건 정작 2기 신도시인 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는 무시한 채 김포 구도심 일부 토착 세력들이 주가 되는 5호선 연장 노선인 가칭 ‘한강선’. 최근 그마저도 불분명하다며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를 요구하는군요. 가칭 ‘한강선‘의 차량기지(17만m²)는 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옆 석모리로 예정하여 오히려 자족시설용지의 대형유통시설 유치에 악영향만 미칠뿐더러, 터무니없는 사업성(한강선 bc값=0.4, 김포단독 bc값=0.2)을 높이기 위해 검단과 김포 북부권으로 건폐장 이전 또한 검토되었고, 광역철도사업 70%국비지원금의 일부를 제외하고 그로 인해 혜택도 못 보는 신도시 주민들이 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충당하자는 요구도 서슴지 않으니, 이젠 신도시 주민들의 피같은 돈 마저 당연히 김포 구도심 일부 토착세력들을 위한 돈 인줄 착각을 하나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전을 반대하던 방화동 건폐장들이 자진해서 김포 대곶면으로 사업장 개설 허가를 신청하고, 반려되자 소송까지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의아한 부분입니다. 신도시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에서 유입 되고 있고, 자족기능이 열악하여 대다수가 여전히 서울에 직장을 두고있어 출퇴근지옥은 가중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 조차 없는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예정된 자족시설 개발마저 답보상태에 놓이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의존성이 강한 김포 구도심 일부 토착세력들은 이미 골드라인(김포 도시철도)의 영향을 받음에도 5호선이 검단 방면으로 연장되면 마곡수요가 분산되어 자신들의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니 무조건 자신의 집 앞 노선인 가칭 ‘한강선’이나 김포 단독노선만을 고집하며, 그 노선이 아니면 “일산 줘버려라”, “취소시켜라”며 욕심을 부리고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2기신도시를 위한 광역철도사업이 일부 토착세력들의 집값을 위해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자족시설용지는 대부분이 유찰되었고, 수의계약 개시에도 기대조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마송택지개발구역의 민간분양 등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김포 북부권도 전무하다 시피 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사실상 개발자체가 완전히 정체된 상태입니다. 누산리에 추진되었던 축구종합센터 마저 무산, 난개발과 거물대리 악취로 유명한 대곶면에 156만평의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되지만 광역교통철도도 없이 무엇을 기대조차 할 수 있을까요. 골드밸리와 검단산단, 중심상업지구(구래동), 대곶면 경제자유구역, 통진 등 개발 규모는 김포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크고 김포 중심입지에서 최대 집객력으로 연계 발전 가능성 또한 가장 압도적이지만 교통인프라는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중심상업지구의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과 산업단지의 대기업 유치 등 자족도시로서 완성을 추구해야할 결정적인 시기에 오히려 소외받고 예정된 개발 마저 이미 희망을 잃었습니다. 개발시작단계인 검단신도시 또한 미분양, 급매가 속출하고 기존 단지들마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의 재산권과 생활권침해가 극심합니다. 이와중에 김포 구도심 일부 토착세력들은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개발, 걸포4지구개발 등 이제 자신들이 신도시인냥 한강신도시 교통분담금으로 만든 김포 도시철도와 서울5호선 더블역세권 예정지라며 실거래가 갱신 등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들의 아파트 시세 호가를 높여가기 바쁘군요. 과거 검단신도시와 한강신도시로 연장이 추진되었던 서울9호선 또한 김포 구도심 사우동과 풍무동 중심으로 경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책사업을 포기하고, 구도심을 경유하는 경전철사업으로 전환하여 총사업비 1조 5500억(한강신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조 2200억+김포시3500억)의 김포 골드라인이 올해 7월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2기 신도시가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기엔 역부족입니다. 안그래도 장담할 수 없는 5호선 연장사업도 그 일부 토착세력들로 인해 9호선 때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노선과 나란한 김포단독노선(bc값 0.2)은 한강신도시와 분구하여 그 일대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십시오. 시네폴리스를 경유하는 구불구불 구도심 일부만을 위한 가칭 ‘한강선’의 bc값 0.4라는 터무니없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방화건폐장 까지 이전해야한다면 검단이나 김포북부권이 아닌 시네폴리스 근방으로 건폐장 이전을 하십시오. 광역철도사업 국비 지원금 일부를 비용에서 제외시켜, 혜택도 못 보는 신도시의 교통분담금으로 충당하자고 누구 맘대로 함부로 말하는 건지요. 인면수심이 따로 없습니다. 수년간 끝없는 물량타격과 출퇴근지옥에도 희망을 품고 견뎌왔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2기 신도시는 물러 설 곳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진정 2기신도시를 위한 5호선 연장 검토 노선 1안이 집객력, 유동인구, 사업성(bc값), 연계발전성 등에서 월등하고 기존 경전철 노선과 가장 겹치지 않을뿐더러 기존 전철사업에서도 소외되는 지역(고촌읍 신곡지구, 풍무동 유현사거리, 검단산단, 골드밸리, 김포북부권)까지 아우르는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라 확신합니다. 광역교통개선비를 내고도 광역철도 검토 노선에서 조차 소외되는 2기신도시의 정당한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5250, "petition_idx": "58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를 위한 5호선연장 노선 1안(고촌읍 신곡지구-풍무동 유현사거리-검단신도시-검단산단,골드밸리-한강신도시 구래동-김포북부권)의 조속한 확정및추진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저는 현 **고에 대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고를 다니면서 **고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글을 씁니다. 현 **고에는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그중 대표적인 것들과 사소한 몇몇 가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발규정입니다. 여태까지의 **고는 많은 두발규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원래 **고 두발규정이 이런거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도 올해는 완화된 거니까 좋지 않느냐고 말하십니다. 저희는 두발규정이 바뀌어서 앞머리가 눈썹에 닿지 않고 윗머리는 균형해야 하고 옆머리는 귀에 닿으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별로 나아 진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에 명시된 두발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잡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뀐게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의 두발규정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현 21세기에는 각자 학생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다 똑같이 만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고는 개성보다 학교의 명성을 중요시하는 학생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또 **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보면 반삭한 친구들, **고 빡빡이, 줄여서 ***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을 보면 바로 사진으로만 보던 일제 강점기 시대의 학생들이랑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학교가 거의 친일파랑 다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저번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두발 검사를 훨씬 엄격하게 다시 해서 두발 10명 이상 걸릴 시 다시 예전의 두발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발규정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의복장 입니다. 저희 학교는 두발규정 뿐만 아니라 용의 복장도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관리한다고 봅니다. 일단 현 **고가 용의 복장에 금지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입는 속옷을 통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이란 팬티가 아니라 교복 안에 입는 티 입니다. **고는 교복 안에는 무조건 흰색 면티만 강요합니다. 또 팔토시를 착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교복을 벗고 면티만 입는 학생들이 몇몇 있지만 선생님들은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에어컨을 틀어준다면 이해를 할수는 있겠지만 틀어주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때 외투를 교내에서 착용금지시킵니다. 물론 반에 있을때 난방을 틀어 준다하더라도 복도 밖은 여전히 춥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 실시 중인 교과교실제 덕분에 쉬는 시간마다 다른 반으로 이동해야하며 이동한 반이 난방을 틀어놓지 않아 추울 때도 있지만 외투를 입지 못하고 그저 덜덜 떨기만 해야합니다. 이 용의복장 과련된 규정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야자관련 규정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 야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야자를 빼는것도 엄격하게 검사합니다. 일단 **고의 야자를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허겠습니다. 야자는 총 3시간만 뺄 수 있습니다. 총 2교시로 하루에 2교시를 한번에 빼 하루를 통째로 빼거나 아니면 하루에 1교시만 빼고 다른 날에 1교시를 빼서 이틀에 한번씩 1시간 반만 뺄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자를 뺄려면 학원 수강증이 꼭 필요합니다. 학원 선생님의 사인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야자 중에는 복도 쪽 모든 창문과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겨울이라서 추운데도 열어 놓아야하고 여름이라 더운데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말이죠. 또 야자 중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집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조퇴를 할 수 있다는 옛날 생각 때문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거나 비상 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일이라도 보내 주지 않습니다. 이 같은 야자 관련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몇 바뀌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학생들이 **고에 들어와서 당황는 것 1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학 후 2달 동안 상점을 아예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에 적응시키기 위해라고 합니다. **고의 제 친구들 또한 정말 황당하고 왜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핸드폰 사용을 금지 할 수는 있지만 핸드폰을 학교에 들고 와서 선생님께 제출해도 소지라는 이유로 벌점 3범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통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급한 일이 생겼을때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을 없애는 것을 가당치도 않을 일입니다. 콜렉트콜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전화번호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급식에 관해서입니다. 전 영양사 선생님때는 **고 급식이 맛있다고 소문나 있지만 현 **고 급식은 형편 없습니다. 한달에 같은 메뉴가 6번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급식에 새우하고 닭고기만 사용됩니다. 또 맛있는 메뉴는 일찍 떨어져 마지막에 오는 1학년 학생들은 급식에서 2가지 메뉴를 못 받아 반찬 2개로만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 동창회라는 이름으로 **고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들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고에 원하는 것들을 거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모두를 허용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만이라고 허용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현 **고는 100년 역사의 전통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싶지만 전통이 100년이라고 규칙까지 바뀌지 않은 100년 전 것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제는 21세기에 바뀌어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16, "petition_idx": "58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이재명지사 사건 담당검사들의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권력행사를 규탄하며, 이 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이재명지사는 지난해 10월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해 12월 11일 3가지(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0차례 공판 후 5월 16일 이에 대한 선고 결과는 ‘위 세가지 기소 쟁점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죄판결의 주된 이유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 판단에 있어 검찰이 마지막까지 이 지사 친형의 육성녹음 공개를 거부하다가 법원이 지난 3월 28일 제14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방어권을 인정해 친형인 재선씨의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고, 22일 파일들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면서 이재명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무고하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유죄의 입증은 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증인 및 사건 관계인들의 사생활보호로 절대 이지사 변호인측에 줄 수 없다던 녹음파일들’은 <모두 이사건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증거들>로 검찰은 공소제기 당시 이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된 기소>를 하였고, <증거 은닉,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뉴스1 2019.5.17.이재명 직권남용 무죄판결 스모킹건은 ’친형육성녹음파일‘ https://news.v.daum.net/v/20190517133638230) 그럼에도 뻔뻔하게 25일 결심공판에서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여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 완벽한 이 고의범들’은 ‘억지기소', ‘억지구형’에 이어 ‘억지항소’에 이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공권력행사를 규탄하며 이 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자격이 없는 검사들이 다시는 검사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이재명지사님과 같은 억지재판을 받는 부당한일이 어느 누구도 생겨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드러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의 기폭제가 되도록 이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676, "petition_idx": "58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 사건 담당검사들의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권력행사를 규탄하며, 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일산에서 부터 3기 신도시 반대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김현미 OUT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김현미OUT 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감히 분석해봅니다. 첫째 저 시위에 동참하신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은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사람이 하는 정책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외치면, 민의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뜻을 굽혀 줄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어리석고 미천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님비현상이라며 애써 무시해버린다면, 이것이 전두환 식 독재정치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꼰대가 달리 꼰대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의 사고방식을 비웃는 학생들의 은어.' 지금은 위정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3기 신도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김현미 OUT 이라는 목소리는 문재인 OUT 으로 번져갈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들불처럼 번져갈 것이냐,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냐는, 현 정부의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있는 현 정부가, 부동산의 발목에 잡혀 허우적거리다 주저앉게 된다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먼 훗날... 무능했다. 라는 낙인만 둘러붙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1444, "petition_idx": "58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반대 집회 행진 - 사안의 중요성"}
{"category": "미래",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저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학교수업 사회시간을 통해 청원을 올려보는데 정말 진지하고 쉽게 시도 해보질 못할 청원을 이 기회에 저희의 생각과 앞으로의 바라는 점을 말해보자는 바 입니다. 먼저 세월호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급격한 변침(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침몰 중에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이 반복됐고, 구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식으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시간 뉴스를 방송하며 전원 구조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 이처럼 우리가 세월호참사를 잊으면 당장은 그 아이들을 잊고 정치적인내용을잊는것 뿐이지만 나중에 이런일이다시 발생 했을때 지금과 같은 상황 뿐이없을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말고 끝가지 기억 해야 합니다 .", "num_agree": 241, "petition_idx": "58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참사> 학생들과 미래후손들이 기억하고 잊지말아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급여와 특혜, 특권이 주어지다보니 시민의 삶과 사회발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혜와 특권을 없애고 중간계층 정도의 급여와 의원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만 한다면 보수, 진보 상관없이 자신이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기본급,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등 2018년 기준 약 1억 2천여만 원의 연봉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가 제공되고, 9명의 보좌관이 제공되며 보좌관 운영비만 연간 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유류비와 차량유지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항공기, KTX, 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원을 그만 두고 나서도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국회 내 사무실이 제공되고, 변호사, 의사 등은 겸직이 가능하며 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수많은 특혜가 있다고 합니다. 특혜와 특권이 많으면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혜와 특권이 없어야 시민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모일 수 있습니다. 청빈하고 청렴한 정치인이 많아져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인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삶속에서 시민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국회의원을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식당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합니다. 자기 차 운전하고 다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료를 찾고, 법안을 만드느라 밤을 새워 초췌해진 국회의원의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포착되어야 합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를 전체 가구의 중간소득(2018년 기준 1인 가구 167만원, 4인 가구 451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최소한의 보좌관(3명 내외)을 지원하며, 나머지 일체의 특혜와 특권을 없앱시다. 국회의원 스스로 발로 뛰어 다니며 자료를 찾고, 시민을 만나고, 자료를 정리하여 입법활동을 하는 모습이 진정한 일꾼으로서의 국회의원 모습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시민의 삶과 사회발전을 위해 자기 몸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혜와 특권이 없어져야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의 진정성이 참된 정치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특혜와 특권이 없어지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754, "petition_idx": "58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와 특권을 없앱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회사원입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만의 일 같았는데, 막상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니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감사하기만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집은 4대가 함께 생활하기위해 지은 집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올해 94살이 되셨고, 제 둘째딸은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1년 6개월된 언덕 위의 하얀 집입니다. 2017년 11월에 제가 초등학교(그땐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살던 기존 낡은 집에서 이 집을 새로 짓고 이사했습니다. 이사 첫 날 부모님과 서로 얼싸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할머니께선 어린 아이마냥 함박 웃음을 지으셨던게 생각납니다. 이 집을 지으며 저희 가족들이 함께 설계도를 그리고 벽돌 한 장에서 전등 하나까지 고르던 지난 시간은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가족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들여 지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인 이 집이 이제 반은 허물어지게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대전 유성 IC 인근에 행복주택 아파트(대전 **지구 공공주택)가 들어서면서 부출입구 차량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 저희 집과 맞붙은 4m짜리 기존 도로를 12m 도로로 확/포장될 계획이라는 공문을 5월 18일 등기로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새 집을 짓기 위해 해당 구청에 허가를 받을 때만해도 12m 도로 확/포장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4m 도로만 길을 반듯이 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 저희 땅에서 그 부분 뺀 나머지 땅에 현재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당 구청에선 행복주택 아파트 부출입구 통행을 위한 도로 확장을 위해 저희 집 일부를 부수겠다는 겁니다. 2년전엔 아무 이상없이 허가를 내주던 구청에서요. 저희 가족은 이제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집(저희 집을 포함하여 총 다섯 집)을 부셔가며 꼭 그 길을 넓혀야 하는건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책임 회피적이며, 과연 행정부서 공무원이 구민을 위한 부서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변인인지 헷갈릴 정도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입안(立案)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획한 도면을 공문으로 그대로 보내어 담당 행정부서에선 행복주택 아파트 부출입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확/포장 계획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 받고 검토한 승인 책임 부서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에게 보낸 공문에 서명한 담당자라면 왜 기존 주택을 부셔가며 이 곳에 도로를 확장하려는 건지 관련 근거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담당 팀장은 자세한 것은 도로 확/포장 계획을 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라며 명함을 한 동안 찾고 있는 걸 보며 정말 이게 주민을 위한 공무원 집단인가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걸 새삼 느꼈습니다.(담당자는 올 3월 관련 업무 시작) 그 전날 저녁 공문을 처음 받고 우리 집이 반파 될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으로 2시간 밖에 못 주무신 아버지 입장에선 정말 어이 없고 무책임한 대답이었습니다. 법과 행정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저희 가족같은 사람들에게 행정부서의 공문은 어떤 문서보다도 공권력 있고 신뢰성이 있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서에 서명한 담당자들이 자세한 이유와 근거, 관련 행정조치를 실시하면서 야기될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피해 구민들에게 보냈다는 생각에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구청을 나오기 전 너무 기막히고 억울한 심정을 참아가며 구청 담당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문을 보내어 저희 집을 부셔가며 도로 확/포장 계획을 세운 이유를 알아봐 달라 부탁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을 짓기 시작한 2년 전 해당 행정부서는 도시계획과 지적도 상에 아무 문제 없기에 집을 짓도록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2년 후 한치 앞도 살피지 않는 계획으로 멀쩡한 집을 아파트 부출입구 도로 때문에 부수어야 한다는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이에 전 저희 집이 반쪽짜리 집이 되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감히 청원 드립니다. 첫째, 행복주택 아파트 부출입구를 다른 쪽으로 계획해 주십시요.(현재 행복주택 아파트 예정단지는 밭인 상태입니다.) 반드시 기존 주택지를 부셔가면서 도로를 확장해야만 하나요? 최소한의 기존 주택을 침범하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위치로 행복주택 아파트 부출입구를 설계한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은 발생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대안의 길을 계획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주택을 건설해 주세요. 둘째, 행복주택 아파트 부출입구를 설계상 옮길 수 없다면 지금의 계획처럼 직선도로는 아니지만 행복주택 아파트 접근성이 용이한 차선의 대체지로 도로를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계획중인 아파트의 접근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부수는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말 행복주택 아파트의 거주자들을 위해 도로 확장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행복주택 아파트 단지는 동쪽으로 유성IC 근처의 유성대로 왕복 10차선, 서쪽으로 노은로 왕복 6차선, 북쪽으로 한밭대로 왕복 10차선, 남쪽으로 현충원로 왕복 7차선의 교통이 편리한 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대로들이 위치할 행복주택 아파트에 정말 교통 개선이 필요한 도로 확/포장 공사가 필요할까요? 앞으로의 행복주택 아파트 800여 세대를 위해 기존 주택지의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이 진정 필요한 미래 계획일까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주택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를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다 같이 조금씩 희생한다면 그건 대의를 위해서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을 희생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담당 공무원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처리할 수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신다면 저희 가족과 같은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서 없이 쓴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342, "petition_idx": "58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치 앞도 살피지 않고 안일한 행정으로 반쪽짜리 집으로 남겨지게 될 4대가 함께 살기 위한 저희 집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에게 입학 후 생긴 여러 일들을 제보드립니다. 1 . 3월 초등학교 입학 후 3월한달동안 친구가 괴롭혀요, 때려요.. 말함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학원가기 싫다고 학원차량 안탄다고 여러 차례 전화-가행 아이 언급 전혀 없었음- 입학 후 학원문제라고 생각되어 학원만 여러 차례 상담문의 드림 – 문제 없음 여러 차례 확인 2. 현재 가해 아이랑 잘 지내는 것 아닌 것 같다고 먼저 알리고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저희 아이가 놓여진 상황만을 말해 달라고 4월달에 3차례 요청-담임, 가해 엄마. 학교상담 선생님.교감 선생님 동석- 3. 그 날 이후로도 계속되는 멍으로 1차 학교폭력 신고 – 현재 3차 신고 , 5/10 날 발견한연필로 찍혀 생긴 멍으로 4차 신고 예정 4. 학폭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멍과 4/30일 색연필 찍힘 이후 아이의 이상 반은 보이기 시작 -2달간 adhd 가해 학생의 폭력 상황 노출 / 담임 선생님 연락 전혀 없었음. 가해 아이가 아무것도 안했다고 5/1일 말함- 5. 가해 아이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닌 약물 치료중이고(저희의 학폭 신고 후 진단 받음) 저희 아이와 앞뒤 번호로 지냈던 상황이고 저의 요청으로 활동 분리, 자리 교체 하였으나 선생님이 없는 복도, 화장실에서 맞아서 다리의 멍과 색연필과 연필로 찍힌 상처와 멍이 생겨옴. 5/1일부터 전담 보조 선생님이 들어갔으나 저희 아이에게는 달라진 상황이 없음. 6. 현재 아이는 교실을 뺀 방과 후 교실이나 학원은 다님.-결석 조퇴, 지각 횟수 생기기 시작 가해 아이는 5/7일부터 학교등교 하지 않음. 7. 절차대로 한다고 해도 한 아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받도록 내버려 둘수는 없음.-담임 , 학교- 8. 가해 아이의 아빠는 해당학교의 다른 학년 담임 선생님 이고 가해 아이의 상황을 알고 있음. 엄마는 타학교 담임 선생님. 9. 여러 차례 학교에 먼저 알렸고 3차례 도움 요청 했으나 2달 동안 절차라는 이유로 가해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지속적인 언어와 신체 폭력 노출상황. 10. 담임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아무말 하지 않으시고 가해 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심. 학교도 가해 아이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시고 담임 선생님을 보호 하는 상황임. 학교측에 그간 담임 선생님의 거짓말과 언행들 충분히 알렸고 녹취 들려드렸음. 11. 학폭 진상조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학폭 소집된 날 기록된 작성지와 최종 열람 신청한 작성지 또한 다르게 작성되어 보내옴. –확인 가능- 12. 반대표 엄마와 나누었던 대화가 학교로 흘러들어 간 것 확인. 13. 현재 전담 보조 선생님이 계셔도(학교측의 이야기는 계속 달라지고 있음- 녹음 확인 가능) 저희 아이는 계속된 멍과 상처가 생겨옴. 선생님이 없는 곳에서 저희 아이에게만 지속적인 폭력 행사. 일반적인 아이가 아닌 약물치료 하는 아이의 특성을 보임. 14. 담임 선생님은 저희 아이에게 2달동안 학교폭력이 아닌 아동학대를 하신겁니다. 보고도 아무말도 안하셨고 5/1일? 까지 ##이가 **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단순한 때리고 맞고의 것이 아닌 아동학대 입니다. 발차기 하는 정강이 멍이 양쪽 다리를 한바퀴 돌았고 손등 연필로 찍히고 색연필로 찍혀서 상처, 연필로 찍혀서 허리 멍, 3월 처음 발견한건 턱밑 연필 사이즈의 검은 멍, 학교 입학 후 저희 아이의 몸에서는 멍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9.5.13일 오늘 까지 아이의 몸에는 멍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 학폭 담당자 선생님, 가해 엄마는 똑같이 말했습니다.-‘##이가 그렇게 했다거를 증명 할수 있냐’고. 네. 할수 있습니다. ##이가 없는 학교 생활을 하면 멍은 더 이상 없을거고 그게 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5/7일부터 5/13일 까지 가해 아이는 등교하지 않고 있고 저희 아이는 짧더라고 등교 시키고 있습니다. 곧 증명이 되겠죠… 담임 선생님은 아동을 학대 한겁니다. 저희 부부 무심한 학부모 아닙니다. 끝까지 함구 하고 아이는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그 상황들을 모두 찾아낸건 엄마인 접니다. 학교에서 받은 폭력을 동생에게 그대로 하고 있고 동생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된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언어가바뀌었고 동생도 이미 억울한 분노가 생기고 있어서 형과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동생은 어린이집에서 수련회 갔고 엄마,아빠 둘중 한명이 같이 있어야 해서 아빠가 갔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아이와 엄마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안정을 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전학을 가고 가해 아이가 없는 학원과 장소를 피해 다녀야 하는게 맞나요? 이미 학교 외에는 피하고 있는건 사실 입니다. 피해 아이가 아닌 교직원의 자녀를 보호 하는게 아니라면 이렇게 내버려 둘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가해 엄마, 학교 학폭 담당자는 ##이가 한 것이 맞는지 증명할 수 있냐고 똑같이 말합니다. 엄마도 초등학교 선생님, 아빠도 해당 초등학교 선생님 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시고 학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절차대로 한다고 하고 가해 아이는 5/7일 이후 등교하지 않으며 그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학교 다니고 저희 아이는 계속 멍과 상처가 생겨왔고… 서류들은 바뀌어 있고 저희 아이는 학교, 학원(2년 넘게 다닌 곳, 인사하며 지냈던 학원) 집에서만 생활하는 아이입니다. 다른 곳에서 멍과 상처가 생겨 올수가 없고 담임 선생님은 아직까지 함구 하고 계십니다. 피해 학생을 돕지 않는 담임 선생님과 학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아이는 또다시 멍과 상처가 생겨서 집으로 와야 하는건 변함없는 사실인가요? 제가 학폭위를 신고한 것은 해당 아이의 처벌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차 신고때. 하지만 입학 후 4/30일까지도 색연필로 찍힌 이후 정신적, 외적 행동 변화와 그 뒤 연필로 오른쪽 허리 부분 찍혀 멍든 것을 본 뒤 더 이상 Adhd 가해 아이의 행동을 아예 보여주고 싶지 않음. 더 이상 멍은 안 생겨도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눈으로도 보는 것 원치 않음. 해당 아이는 저희 아이만을 집중적으로 가해 하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부모님들. 알아야 의식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잘못되고 옳지 않다는건 보고 들어야 의식이 아! 아니구나! 옳지 않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바뀌는건 그닥 없을 거라는 현실. 녹취 파일의 마지막 부분은 2달 동안 참았던것을 처음으로 소리낸 목소리를 입니다. 2달 넘게 해당 엄마에게 조용히 이야기 하다가 처음 5/11일 소리 냈습니다. 그간 녹음된 내용들을 들으시면 다들 놀라실거고 충분히 알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올리지 않는건 저희 아이가 아닌 가해 아이의 이름과 여러 상황이 노출되서 입니다. 가해 엄마가 심적 고통이 크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 것만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5/11일 자신의 아이는 저희 아이에게 안그랬다고 말했고 자신의 아이가 멍을 만들었는지 증명할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일관성있게 가해 아이의 이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차 학폭 신고하러 교육청 갑니다. 어제 117 학교폭력 신고했고 -담임, 학교 도와주지 않음-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갈거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형사처벌 하기로 했습니다. 교직이라는 근처에도 와서는 안되는 분입니다. 저희 아이에게만 이렇게 하셨을 까요? 이번이 처음 일일까요?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시고 아이에게 불이익 주시고 *** 말로 '이들이 있는 곳에서 저희 아이가 '두둘겨 쳐맞은 날'도 모른다고 말하는 담임 입니다. 그 날이후 부터는 색연필, 연필로 도구가 바뀌었고 저희 아이는 친구들이 자기를 때릴것 같다고 다니던 레고방을 들어가지 못해서 달해서 보냈고, 레고방에 다른 아이들이 없는지 확인부터 하며 들어가는 상태 입니다.ㄴ 이미 심리상담 받고 있고, 종합병원 외래 진료 3군데 진료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그간 녹취. 진단서 등등 싹다 올리면 다들 공분할겁니다. 가해 엄마가 심적 고통이 크다해서 여기까지만 올리는 겁니다. 그냥 입장이 다른 부모일 뿐이라 그것까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와 저희 아이에게 생긴일들을 적은 글 첨부 합니다. ", "num_agree": 584, "petition_idx": "58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 국립 **교대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 학교폭력,아동학대,학폭규정위반,사문서위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올해 들어 39회를 맞이하는 80. 5.18 민주화 운동... 선량한 시민들이 불의에 항거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날... 정의와 자유를 향해 어른부터 어린 학생조차 동참하여 항거해야만 했던, 그 날... 광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포위당했고, 무차별 폭력과 총성으로 선량한 시민들은 하나, 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자유를 외치며 항거했던 선량한 시민들은 폭도가 아닌 정의와 자유를 갈구했던 민주주의의 표상인 분들입니다. 이에 2018.3월에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진상조사규명위원회는 아직도 출범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치권이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일을 진척시키게 해 주십시오. 또한,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어, 대대손손 정의와 자유의 중요성을 더욱 명백히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948, "petition_idx": "58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출범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제목 : 오산시 정신병원 설립 호소문 저는 이번 오산 **에 설립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친구입니다. 또한 조현병 환자 가족이 있는 보호자 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1981년 군사독재때 그당시 대학생이었던 삼촌이 끌려가 조현병을 앓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현재까지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으로 비추어볼때 이병은 선천척으로 악하거나 아픈사람이 아닌 트라우마나 사건으로 생길수 있는 일반사람도 걸릴수 있는병 입니다. 이병은 가촉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많이 힘들어합니다.삼촌은 오죽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입원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지금까지도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고 근무처나 지역사회에서도 사람좋다라고 평을 하십니다. 최근에 이슈 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나 정신병 환자들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현병 환자와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 삼촌과 같이 약을타러 매월 정신병원에 같이 갑니다.정신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환자들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학교생활 적응을 잘 못하는 어린 학생들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모르게 직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환자 치매환자 알코올환자 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대기실에 가만히 앉아있다보면 세상에 이렇게 순박하거나 착한 사람들이 없습니다.눈 마주치면 웃어주시고 때로는 먹을껄 나눠주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이상하게 볼까봐 더 잘 웃어주시고 선의를 배푸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이 분들도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입니다.다리가 부러지거나 감기를 걸리듯이 외부 요인으로 타의로 걸리는 병입니다. 걸렸으면 고쳐야하고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이 계단을 못 올라가듯이 이분들도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도 누군가의 부모이며 자식이며 가족입니다. 오산시 얘기를 듣고 저는 슬프면서도 거기사는 부모님들 마음도 공감을합니다. 그 분들도 사회에서 이슈되고 있는 범죄로 부터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하신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병은 그런 병이 아닙니다. 미국영화를 보면 알콜환자 마약중독자 참전 트라우마로 힘들어 하는 군인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고민을 얘기하고 슬퍼하고 위로 해주는 장면을 봤을 겁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시설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두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에는 공감을 하실겁니다. 오히려 지금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생각을 다르게 해보시면 이런 시설이 주위에 있다하면 내아이가 또는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때 진찰을 받을수 있는 시설이 근처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에 병을 얻은 아이에게 면회가기도 편하고 상담도 쉽게 이용할수 있다면 더 건전한 지역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에 원장님과 상의하여 좀 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요구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오산 시민들도 얼마전 **시 **구 장애인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거기서 장애인학교 설립을 허락해 달라고 무릅 꿇는 어머님을 보고 오산시 부모님들도 남의 일이 아닌거 처럼 공감도 하고 슬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애인학교 설립 반대하고 택배 못 들어오게하고 지역 감정에다가 남녀갈등 등등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산시 시민들도 이런 사회가 싫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인정이 많고 인심이 후한 민족입니다. 이웃사촌 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눠먹기도 하고 슬픔과 기쁨은 나눴습니다.반대하는 오산** 시민들에 걱정도 제가 너무 모르고 얘기 하는것은 아닙니다.그분들의 글에 대해 반박글로 집값하락이니 너무 극성이다라는 댓글로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분들도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그랬을 것이고 저 또한 이글도 저와 같은 가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쓰는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기회삼아 장애인도 정신병환자도 여러사람이 더불어 살수 있는 모범도시를 만들어 인정 많고 따뜻한 도시로 소문 났으면 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많은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53, "petition_idx": "58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 ** 정신병원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길가던 행인이 3개월 된 강아지를 수간하였습니다. (수간이란 동물과의 성행위 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간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정도로 처벌하게 된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법 때문에 길가에 있던, 태어난지 겨우 3개월 된 강아지는 사라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가졌습니다. 동물에 관한 법률도 동물을 위해서가 아닌 악행을 한 인간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 진거 아닌가요? 처벌이 이렇게 미미한데 저런 악행을 저지른 인간이 또 세상에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길가에서 저런 눈에 담기도 역겨운 행위를 한 저 범죄자를 동물학대가 아니라 강간을 한 범죄자로 처벌해 주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셔야죠 . 글을 쓰는 지금도 화가 나고 손이 떨립니다. 그 강아지가 받았을 고통이 동물이라고 없을까요? 세상에 태어난지 겨우 3개월 입니다. 제발 저 강간범을 악형으로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26675, "petition_idx": "58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게 악형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재개발 / 재건축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 특정단체에 의해서 개인이 피해를 입는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청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아래 사항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OS요원제도 불법으로 제정 - 중요결정 사항이 조합장, 대의원들만 통과하면 무사통과 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2. 총회 투표일 주말 및 공휴일로 제정 - 중요 선택사항을 평일에 한다면 생업으로 인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3. 재건축/재개발 단지 감시기구 신설 -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주기적으로 전문가들이 점검하여 조합원/입주민이 피해보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4. 상담 할 수 있는 창구 개설 - 일반인들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무지하여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받고있는지도 끝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조합 청산 후에도 특정 단체가 큰이득을 보고, 큰 손실을 본 단체가 있다면 사후 처벌 가능하도록 법안 마련 - 책임자 처벌 및 환수, 피해자에게는 보상 - 이번에 걸리지만 말고 한탕하고 넘어가자는 단체 및 개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평생 모은 재산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갖은 사람들에게 더이상 피해를 주면 안될 것 입니다.", "num_agree": 395, "petition_idx": "58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재건축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한전 사장님께 드립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화석연료라 하셨지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에너지 사용이 똑똑하고 편리해진다 하셨나요? 글로벌 무대에 우뚝 설 것이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성장해 가겠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차세대 업무시스템 구축관련 PI 및 요건정의』사업을 3개월여 남겨놓고 전면중단(Black-out) 사태로 10여년 운영하던 IT용역사가 부도에 직면하였고, 40∼50대 힘없는 가장들은 임금도 못받고 쫒겨나 거리를 헤매이고 있습니다. 계열사 밀어주기 의혹 등 글로벌 기업 한전의 위상 추락으로 글로벌 TOP 전력사와 경쟁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게임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단지 선수만 바뀔 뿐입니다. 미래에도 한국전력이 지금처럼 군림하는 문화를 타파하지 않고 나만의 리그(독불장군)로는 답이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IT시장에서 회피하는 기업으로 낙인 되어 버렸습니다. 혁신만이 살길입니다. 이번 IT(PI용역) Black-out 사태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협력사와 다시 사업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찻번째로 불쌍한 협력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도 해결하고 두번째로 한전의 위상 손실,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파괴에 대한 갑질 책임자에 대한 과감한 처벌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을 살리고, 시장의 믿음 회복을 위해 중단했던 사업 재개를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93, "petition_idx": "58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의 갑질에 의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파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광역 응급의료센터 외상중환자실 [***]의 형입니다. 5월18일(토) 여수시 병원에서 응급처치후 광주광역 응급의료센터 새벽 2시쯤 도착전 심정지로 죽음의 경계에서 수술후 외상중환실에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님이 홀로 여수시 돌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바쁜 일때문에 어버이날이 찾아뵙지 못한 동생은 17일(금) 저녁 ktx로 여수에 도착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중 이었습니다. 빗길에 택시가 마주오는 차량과 대형사고가 나면서 매일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 저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차마 말로 표현할 수도 일어나서도 안될일이 저의 처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33살의 제 동생은 아프다는 말과 몸부림만 쳤고 알아볼수 없는 지경에서 심정지가 되었습니다. 외상중환자실의 동생은 피와 상처로프랑켄슈타인처럼 변했고 간호사가 안내하지 않으면 알아볼수도 없이 수십개의 바늘이 꽂혔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동생의 고통 뿐만아니라 저희 가족의 고통은 어디에도 하소연하거나 말할 곳이 없습니다. 빗길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는 말로 표현되기에는 이 나라 제도가 원망스럽습니다. 과속운전으로 인한 과태료도 차량이 지켜야 할 속도와 초과속도 및 사진이 첨부되어나오는데 하물며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있는 대형사고에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택시기사 1인의 잘못된 과속으로 설명하기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명의 승객이라도 더 태워야 살아갈수있다면 과속같은 사고는 수없이 되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제동생의 마음이 더이상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해가 지고 밤만 되면 무섭게 변신하는 총알처럼 달리는 택시에 버스나 승합차처럼 속도제한장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시내 운행이 대부분이 택시는 도로규정속도에 맞게 100km아니 80km로 제한할수있게 속도제한장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돈의 논리가 아니라 과속으로 인한 1명의 사상자라도 줄어 큰 고통을 받는 가족이 없다면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고통스러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게 이것 밖에 없어요.. 사랑한다 ***. ", "num_agree": 430, "petition_idx": "58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객을 태우는 영업용 택시에 속도제한장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김포시민으로써 교통 확충을 통한 시민교통 편의를 위하여 2018년 12월19일 국토부에서 직접 공개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중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확대 사업3 한강선 (24.2km 방화역~김포)에 대한 신속추진 다시한번 진행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국토부에서 지칭한 교통인프라 취약지역인 관계로 변경없이 우선순위로 반영되도록 신속추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22, "petition_idx": "58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5호선(한강선) 기노선 24.2km 연장안 실행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 도시의 아파트 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공용부 / 전용부 하자로 주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작게는 미관을 해치는 문제부터, 크게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설계, 시공, 마감 단계에서 다양한 하자들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건설사는 하자수리에 미온적인 상황, 보다보다 못해 하자 적출업체와 법무대리법인을 선정하여 대응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용부 하자 소송\"시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겁니다. 1. 소유자 위임장이 필요함 - 아파트 입주자, 즉 아파트 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인데, 아래의 경우 위임장과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ㄱ.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보유분 ㄴ. 건설사 우호 기업 / 개인 보유분 ㄷ. 위임장을 제출할 상황이 되지 않는 소유자 ㄹ. 무관심한 소유자 2. 위임장 받은 비율만큼 판결금액 지급 - 만약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임장을 받은 만큼만 지급됩니다. 판결금액이 100억원인데, 위임장을 90% 제출 했다면 90억원, 70% 제출했다면 70억원만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대로 인해 아파트 공동의 배상금을 일부 받지 못하는 매우 큰 불합리성이 발생합니다. 3. 배상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 - 소송에서 승소받아 배상금을 받더라도 이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 문제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대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위임장 미제출로 인해 판결금액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그나마 받은 판결금액에 대한 혜택이 왜 그들에게까지 돌아가야 할까요? 이런 소송절차는 \"주택 소유자가 소송여부의 선택권리\" 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 해주는 악법이 아닌지요?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응방안을 결정, 필요시 전주민 \"투표\"만 진행한 결과만으로 전체 입주민이 동의한것으로 간주해도 된다고 봅니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입주민 때문에 배상받는 금액이 적어지고, 위임장 제출세대외 미제출세대에 대한 분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면 이 법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공동주택의 소송시 공용부에 대하여 위임장 제출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또는 \"입주자 과반 이상\"의 동의로 100% 소송에 참여하는것으로 간주하고 판결금액을 100% 지급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하며 하자보수 2. 소송에 참여한 입주자 \"개인\" 이 보상을 받고, 하자보수는 입주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하자보수 이렇게 해야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신중히 결정하셔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하자에 고통받지 않도록, 건설사가 잘못한 하자문제에 입주자들이 분란을 겪지 않도록 대통령님과 국토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6, "petition_idx": "58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아파트) 소송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대림동 여경 취객 대처논란은 어제 오늘의 단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고귀한 세금으로 치안유지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권력의 비호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우대정책이란 이름아래 터무니없는 체력검정 기준으로 여경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치안유지의 선봉이 경찰입니다. 동료 경찰까지 죽음에 노출될수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매일 펼쳐집니다 체력검정기준을 남성,여성 차등을 둘것이 아니라 치안유지를 실제로 할수있는 사람을 선별하는것에 엄격한 기준을 두어 한사람의 몫을 해내는 국민들이 원하는 참된\"경찰\"을 선별하여 세금이 아깝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여성 남성문제가 아닌 경찰의 역할을 감당할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주세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경찰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num_agree": 852, "petition_idx": "58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비율 축소 및 경찰 임용시험 체력검정 기준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대림동 여경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치안의 사각지대를 느꼈습니다. 만약 주취자가 아닌 마약사범, 조폭, 정신이상자 등이 였다면 어떻게 됐을 지 무섭습니다. 저는 여경에 국한 되서 경찰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재산,안전을 지켜주는 경찰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을 채용할 때 남자와 여자를 따로 채용 규모를 정해 뽑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따로 뽑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기준을 정해 놓고 경찰을 뽑아 그 기준을 넘는 사람만 뽑혀야 됩니다. 체력 같은 경우 남자와 여자 기준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여경이라고 봐줍니까? 천천히 도망을 갑니까? 우리는 현장직을 기피하고 내근직만 원하는 여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경이 아닌 남녀 둘 다 동일한 기준으로 채용하여 강한 대한민국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98, "petition_idx": "58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이 아닌 경찰을 뽑아주세요.( 여경 할당제 폐지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대림동 여경 사건이 여경의 역량 부족을 드러낸 거라면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에서 조작된 영상과 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초 대림동 여경이 제대로 사건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 여경의 무용론을 끌어내자 원본 영상이라면서 KBS와 *** 기자가 제공한 영상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상대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는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제대로 공개된 원본 영상을 보면 여경은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경찰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일반인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제대로 된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는 아예 공개 안함으로서 왜곡된 영상, 왜곡된 기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KBS라는 방송국과 그런 방송국에서 일하는 이 정은 기자는 대놓고 조작된 뉴스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되는 일로 어떤 일로도 언론과 기자는 국민을 가짜뉴스로 현혹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KBS방송국과 *** 기자를 처벌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526, "petition_idx": "58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KBS 에서 보도 된 내용 한 남성이 경찰관의 뺨을 때립니다. 경찰관은 즉시, 해당 남성의 팔을 꺾은 뒤 땅에 누이며 제압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다른 남성이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방해하자, 함께 있던 여성 경찰관이 제지를 해보지만 맥 없이 밀려납니다. 지난 13일 밤 10시쯤 서울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경찰이 취객도 제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함께 있던 여성 경찰관을 향해선 '무능한 여경', '여경은 도움이 안된다'는 식의 여성 혐오의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2분 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짧은 영상에선 여경이 밀려나는 장면에서 끝나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밀려난 여경이 경찰관의 뺨을 때린 남성을 다시 제압합니다. 그리고 남성 경찰관은 체포를 방해한 남성을 쫓습니다. 여경은 침착하게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합니다. [출동 여성 경찰관 : \"경찰 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고 체포적부심을...\"] 남성을 제압한 여경은 지구대에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김희남/구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실제 전체 동영상을 보면 여경이 제압된 피해자를 무릎으로 눌러 체포를 하고 또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일부 영상만 퍼지면서 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이 고스란이 드러난 셈입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1살 장 모 씨와 53살 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실제 원본 영상속 언론조작을 통해 삭제 된 부분 여경 : 남자분 한 분만 나와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남자분 나오시라구요 빨리 저 잡아 잡아 (화면 까매짐) 여경 : 열둘 어디에요 지금? 여경 : 오고 있어요 빨리오세요 빨리오세요 남경 : 이싸람들이 지금 정신이 **** 어? 남자b : 난 안취햇써~ 남자a : 채워요? 여경 : 예 채우세요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여기요 여기 아저씨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인 날 변호인 선입할수 잇고 변명의 기회잇고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할수 잇어요 (화면 다시 돌아옴) KBS뉴스에선 여경이 취객을 단숨에 제압하고 미란다원칙을 말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그 화면 속에서 여경이 실제로 한 말은 \"남자분 빨리 나오시라고요 빨리 빨리!\" 이었습니다. 취객을 제압하고 메뉴얼 대로 잘 했다고요? 이미 제압당해서 바닥에 엎드려있는 취객도 마저 제압 후 수갑도 채우지 못해 \"남자분 빨리 나오시라고요\" 라는 명령조로 일반 시민을 찾고있는게 경찰 메뉴얼 입니까? 제압당한 취객에게 수갑도 채우지 못해 일반 남자시민을 찾고 있는 경찰관을 어떻게 믿고 치안을 맡깁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언론조작을 하고 메뉴얼대로 잘했다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3053, "petition_idx": "58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림동 경찰 폭행사건의 논란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시행한 언론조작.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여경 선발 비율을 대폭 축소 시켜주세요 이번 대림동에서 여경이 한 짓은 정말 공권력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자경찰이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없고 범인 하나 스스로 제압하지 못하며 주변 일반 시민에게 수갑을 채워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경찰입니까?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여경들이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고 있다하더라도 그 절대적 수치가 남경에 비해 매우 적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무능한 여경을 뽑음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력측정 기준도 남자들과 다를 뿐더러 가장 기본적인 팔굽혀펴기조차 무릎을 땅에 대고 한답니다. 국민의 안전을 급선무하는 직업에서 남자 여자가 어디있습니까? 이런 이상한 차별을 두는 탓에 현장에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여경들이 대량으로 뽑히고 이것은 또 무능한 경찰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경의 비율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도를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여성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특정 직업에 있어선 남녀 평등 사상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직업에 실질적으로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01, "petition_idx": "58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선발 비율을 대폭 축소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국내.외에서 발생 하는 크고 작은 일들과 국태민안의 실현, 미래의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세계속에서 위상을 발휘하도록 하루 24시간도 모자라 25시간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참모들 각 기관장, 부처 장관들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정권은 유한한데, 평가는 후대에 계속되는 법이지요. 정권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아닌지는 결과적으로 경제를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작금의 경제는 국민들 누구에게 물어도 그다지 좋지 않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경제 상식이지만 경제에는 순환 cycle이 존재 합니다. 도입기 --> 성장기 -- > 성숙기 --> 쇠퇴기 --> 소멸기의 싸이클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60년대 황무지에서 시작하여 70년대 이후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 오늘을 이룩하였으나 현시점 이후의 경제 현실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 시점의 우리 경제현실은 어떨까요 ? 대부분의 산업들이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 혹은 소멸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의한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정부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처 없이 땜질식 처방만 하다가 현재에 이르렀고 이제는 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 순환 싸이클에서 각 단계를 무시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가 노력해 나간다면 성장기를 늘려 나가고, 성숙기, 쇠퇴기 도래를 지연시키고 예방하는 활동과 노력을 통해서 경제 부국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국 각 지역을 업무차 방문해 보면 국내 유수 기업들이 앞 다투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공장을 늘려 가는 등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면, 국내 공단인지, 외국 공단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도 국내 기업이 활발히 공장 투자를 해 나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 하기 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내투자를 늘려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무시한다면, 과거 경제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렸던 아르헨티나,스페인,그리스 등이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 또한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요건1 ) 기업들이 국내에 생산 공장 및 시설을 확장하고 새로 신축하고 이를 통한 고용 확대를 지속해 나가는 것 입니다. - 국내 생산 시설 확충 및 신축을 하지 않는 이유 ㄱ.생산시설 확장 및 투자를 해도 이윤 발생이 안됨 ( 인건비, 경비 등의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됨) ㄴ.생산 시설 부지에 대한 규제,제약이 너무 많다.( 수도권,환경문제,고비용......) ㄷ.현실과 괴리가 있는 노조 문제 및 과도한 인건비 상승. -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 유도 방법 ㄱ.국내 생산 시설 확장 및 신규 투자시 각종 세제상 혜택 부여. ㄴ.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 하도록 홍보 및 부지 제공, 세제 혜택 부여 ㄷ.공단 부지 매입시 장기 저리 융자 및 10년 이상 유지시 세제 혜택 제공 - 고용과 해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최소화 정책 수립 및 운영( 일부 소수 보다는 다수의 이익 증대 방향으로의 전환) 요건2 )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수준은 미국의 50%,일본의 75% 수준 임) 이는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강한 의지로 돌파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며 홍보가 필요합니다( 例 : 달인의 경우 다른사람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생산성은 2배이상 높음) 일부 기업들은 여러가지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산성 향상이 되면 인건비나 경비의 상승이 되더라도 능히 이를 상쇄하고도 이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생산성 향상 활동 유도. 장려 방안 ㄱ.정부차원에서 기업들의 생산성 수준의 평가 및 등급 부여( 1등급,2등급..... 장려등급,부족..) (전문 평가 기관 및 전문가를 지정하고 기준을 만들어 년도별 평가 : Global 수준 대비 ) ㄴ.년도별 평가를 실시하고 분야별 생산성 우수 기업 선정 및 시상,장려 ㄷ.분야별 생산성 우수 기업 세제등 혜택 부여 ㄹ.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내의 우수 인재 적극 활용 및 지원 ( 각 분야 기술사, 전문가, 컨설팅 기관 등 ) (수준 미달 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전문가가 기업 상주하여 일정 수준 생산성 향상시 까지 근접 지원 체제 운영 등) 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설비교체, 공정 개선 비용의 저금리 . 장기 지원 요건3 )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및 규제의 과감한 혁파 -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場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각종 규제로 획일화,통제 하려 하면 창의성이 결여되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한 각종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 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상속세 부담 경감 등의 조치가 요구 됨 ( 일부 기업들의 경우 후대 승계 보다는 회사 자체를 매도 처분하려는 경향이 많아 지는 추세 임 ) - 기업들의 애로사항 주기적 청취 및 정책에 반영 요건4) 금융산업, 서비스산업 등의 신규발생,시장진입 용이화등,다양하고 안정적 성장 유도 정책이 요구 됨 - 금융업의 시장 진출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이 많아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진입은 용이하게, 생존여부는 시장에 맡김) - 콘텐츠 산업, 게임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우리 민족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적극 지원 및 활성화 정책 구체화 - 소상공인들의 자영업 기반을 위한 지원 사업( 例 : 사업 설립,운영자금 저리 장기융자,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 지금 이러한 경제 활성화를 논의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늦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발생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하고, 창조해 나가면서 시장을 창출하고 리드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어려움을 기업들보다 폭 넓게 이해하고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번영과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취업 걱정 없는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정책으로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정책화 되어 반영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전에서 *** > ", "num_agree": 137, "petition_idx": "58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속 가능한 번영 토대 구축"}
{"category": "미래",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한국 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19년 1회차 정기기사 시험(실기)이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5월 3일,22일 이틀에 걸쳐서 합격자가 발표된다고 공지 되있었습니다. 혹여나 1회차 실기시험을 망치거나 실수를 많이해서 불합격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2회차 실기시험에 재응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부터입니다. 2회차 정기기사(실기) 시험접수는 5월 20일~23일까지인데 1회차 시험을 응시했던 사람들은 5월 22일이 되서 발표가 된 후에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명이 응시하는 시험이고 시험장은 극히 제한되어 시험장 한 곳당 정말 많아도 20명 내외의 인원밖에 수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서 접수시작인 5월 20일 09시가 떙 하는 순간 몇없는 시험장은 인원이 마감 되고 없을 것이고 22일까지 접수를 하지 못하는 1회차 실기 시험자들은 시험은 커녕 원서 접수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서 접수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 문의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치만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1644-8000은 전화를 절때 받지 않습니다 시험 접수기간에는 전화받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본부지사인 울산지사 또한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합격자 발표를 더 빨리 해서 공정한 시험원서 접수를 하던지 혹은 원서 접수 날짜를 바꾸던지 해야한다고 청원드립니다. 관련링크는 큐넷공지사항 5월 20일에 올라온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응시자(2차합격자발표분) 기사 제2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관련 안내\" 글을 읽어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공지사항의 링크입니다", "num_agree": 295, "petition_idx": "58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의 불공정한 시험원서 접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 "num_agree": 217483, "petition_idx": "580325", "status": "브리핑", "title":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성추행 및 폭행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남편입니다. 제글이 국민청원 20만명을 받을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연인사이었던 피해자는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호프집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같이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때는 2017년 2월 20일 새벽 1시경가게문 닫을 시간이라 손님들을 보내고 마감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가게에 자주오지는 않지만 가끔 한번씩 오는 손님(피의자)이 친구와 찾아와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서 같이 자자는 등의 저속적인 말(“******************************************************”, “*****************” , “***********************************” , “ ******************* ” , “*******************”,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치욕스런 말들로 모욕당했고 피의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웃으면서 지나갈려고 “**************”라고 말하였고 그냥 술취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는 괜히 시비붙을가 걱정되어 그 자리를 잠깐 피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볼수 밖에 없는 저는 화가 났으나 직업의 특성상 이상황을 웃고 넘어 갈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친구가 술값을 계산을 하고 나가자고 말을 하자 피의자는 돈이 없다고 말을 하였고 피의자의 친구가 피의자의 지갑과 주머니등을 뒤져 카드를 꺼내어 저에게 건네어 주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였지만 잔액부족으로 계산이 되지를 않아 “잔액부족뜨네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친구는 피의자가 술을 사준다고해서 왔다고 자신도 돈이 없다고 말을 하였고 피의자에게 계산하고 언능 가자고 종용하였으나 피의자는 “내가 돈을 왜 내냐”는 등의 말을 시작으로 갖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친구는 저와 피해자에게 “친구가 이런 놈이었다면 같이 술마시러 오지 않았을거라고 죄송하다고 먼저 가보겠습니다“라며 피의자를 남겨놓고 집에 가버렸고 혼자 남은 피의자는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지만 피해자가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말에 내가 돈을 왜 내냐는 등의 소리만 지르다가 피해자가 잠시 주방에 간 사이 저에게 형님 나가서 돈찾아드릴게요 하고 가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나가 계단을 내려가던중 피해자가 없어진 저와 피의자를 찾기위해 가게 밖으로 나왔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는 저에게 “어디가는데?”라고 물었고 저는 “돈찾아준다고 해서 돈찾으러 갑니다”라고 말을한후 계단 아래로 내려갔으며 피의자는 피해자를 보곤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어디가는지 무슨 상관인데?” ,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대답할 이유가 없어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의자가 욕을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는 “***********”며 소리를 쳤습니다. 놀랜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떨쳐내자 피의자는 피해자의 우측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발로차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모습에 놀란 저는 계단 아래에서 뛰어올라갔고 올라가던중 피의자가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져 계단 벽면의 아크릴 광고판등이 파손되었고 저는 넘어지는 피의자를 받아 제압을 하였으나 피의자가 화를 내며 저를 때리기 시작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의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외쳤습니다. 피의자에게 맞은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여 바닥을 기어 가게안으로 이동한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가게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게로 밀려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가게안의 기자재들을 파손하였고 파손이후에도 가게안에서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가게안으로 들어온 저를 본 피해자는 맞아서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저에게 “때리면 안된다고 그냥 맞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상황은 종료 되어 관할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있는데도 피의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저희 조사실문을 열고 “************”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존나 어이없네 ***이 신고해 증거없응께\", \"********************\" , \"**************************************\" , \"*********************************************************” , “난 상관없고 증거없고” , 등의 피해자를 조롱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또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도 술많이 취해서 잘한건 아닐거고 막말한건 미안하다”, \"어제내가 술이 취해서 잘못한건 맞는데\" , \"술이취해 난동 부린건 정말 미안한데\" , \"술먹고 가물해서 몰랐는데 이거 내가 많이 잘못했었네\" , \"제정신이 아니었네 그난리를 정말 미안해\" , \"나좀 살려줘 나 여기서 엎어지면 더 이상 살 희망이없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등의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을 받았고 응급실에 최초 방문한 사진을 보면 오른쪽 안면부에 멍이 있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서 보면 흉곽 전벽의 타박상 , 얼굴NOS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등이 있다고 적어놓고서는 왜 재판과정에서 1년전의 사건을 2018년도 재판당시에 병원 사실조회시 응급실 의사의 회신에는 멍등이 발견 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소견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진에 멍은 어떻게 설명을 할건지... 그리고 의사로서 없는 말을 왜 하는지... 사건발생 당일과 다음날 피해자는 셀카등의 사진을 찍어 증거 사진을 USB에 담아 변호사에게 전달하였고 변호사가 사진파일을 보면서 \"오른쪽, 왼쪽 셀카라 방향이 어떻게 돼?\"등의 말을 하면서 사진을 좌,우 전환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파일을 저장하였고 이후 사진이 편집되었다는 등의 오해를 받아 변호사에게 원본 파일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변호사가 하는말이 \"가지고 있던 USB가 고장나서 안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초 사건 발생하였을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맞은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조사과정과 재판 이후 확인 결과 지구대에서 사진을 촬영한게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피해자가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음에도 계단에 cctv가 없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이라는 판정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 얘기를 하자 하면 저는 성격이 매우 삐뚫어진 사람이었씁니다. 화가나면 남들보다 심하게 난폭해지는 성격에 제 옆에서 저를 잡아준 집사람을 연애시절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가장 큰 일로는 피해자인 지금의 아내를 연애시절 다치게 하여 안와골절로 입원 수술받게 만들었고 이 일이후 피해자는 연인 사이었던 저와의 사소한 다툼에도 제가 또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 경찰을 불렀던 일들이 화근이 되어 피의자는 별도의 사건임에도 불과하고 피해자의 상처는 저와의 인과간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판결문에는 제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다친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인과간계를 인정하여 피의자가 무죄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재판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인해 피해자는 안검 부종과 멍, 전방 출혈과 망막부종등으로 안과 3주의 소견과 사건전 2017년 2월 3일 가슴성형 수술을 받았던 부위의 변형 및 종창 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하였고 이후 ** ***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정신과에서 4주이상의 약물치료를 받고 의사의 소견으로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권고 받는 등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이후 2년이 벌써 넘었지만 아직도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는 대인기피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렇게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립니다. 그 악마 같은 피의자가 한 여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된 조사도 이루어 지지도 않고 증거들은 왜 다 사라졌는지 왜 이렇게 무죄를 받았다고 기뻐하고 있을 피의자를 생각하면 당장에라도 찢어 죽이고 싶지만 그 당시 법의 심판아래에서 제대로된 절차를 거쳐서 처벌하려 했던 제자신이 너무 밉고 한스럽기만 합니다. 법의 심판만 믿고 너무 안일했던 제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이런 세상이 너무 싫고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거 같아 피해자인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죽으려고 연탄불을 피우고 몸에 기름을 붙고 불을 붙이는 자살을 몇 번이고 시도 했지만 그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절 지켜준 아내에게 이제는 제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바보같이 너무 착해서 아무것도 못한 아내입니다. 저하고 다투었을때도 괜찮다고 금방 낳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아프다고 되려 저를 위로 해주었던 아내 이런 아내가 성추행과 폭행의 충격으로 지금도 너무 힘들어 하고 지쳐있습니다. 비록 재판은 끝났지만 두 번다시 피해자와 같이 사회의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세상을 등지게 되지 않도록 피의자가 처벌받을수 있도록 한번만 도와주세요.... ", "num_agree": 371, "petition_idx": "58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내는 ** ** 입니까? 성추행범이 무죄가 되는 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다른분들도 충분히 석방되시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만 석방이 안되는건지요 이건 직무유기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얼마전에도 병원에 다녀갔다 오셨는데 유무죄를 떠나 허리디스크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박근혜대통령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석방되시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도적, 국가적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029, "petition_idx": "58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미용 업계에서 초보자라는이유로 최저시급조차 주지 않는게 당연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무는 9시간 10시간씩 시키고 주 6일근무시키면서 월급은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90만원 이게 식대 포함금액입니다. 지금 저희는 2019년에살고있으며 식사한끼가 8천원 9천원하는시대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돈으로 식사가 가능할까요? 미용업계는 아직도 80년도에 있나봅니다. 그러면서 초보라고 무시하고 열정이 있네없네 센스가있네없네... 초보니까 월급은 최저도안주면서 일하는건 경력직을 원하는건 모순아닌가요? 현제 최저시급은 8,350원이고 저희는 정당한임금을 받을 권리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이기때문에 기술을 알려주기위해서 최저시급도안준다는 말도안되는 샵들을 처벌해주세요 어디든 초보는있고 그러한초보들도 최저시급을 받을권리는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강제한급여이고 어디든 이것은 지켜야하는것이며 지키지않는다면 불법인것을압니다. 최저시급을 지키지않아 신고하겠다고하면 이업계 발도 못붙이게한다며 협박하는 샵 신고할자료도없게하려고 현금주는샵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않는샵 본인들이 불법인줄 알고있기때문에 신고를 두려워하는것이겠죠 법은 지키면서 일합시다. 지킬것은 지키는 미용업계를 만들어주세요. 최소한의 권리는 찾을수있는 미용업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57, "petition_idx": "58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업계의 부당한임금 대책마련과 처벌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안녕하세요. 며칠 전 본인이 피해자라며 호소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브랜드명을 넣지 않았지만 댓글을 통해 누가봐도 이 회사 구나 라는 인식을 주는 작업? 타인에게 알려 댓글 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자인 제가 알아본 결과 허위사실이 대부분이였으며 사이버수사대 수사의뢰가 진행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댓글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내용 작성자 포함) 그 작성자가 허위사실로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뭐하나요.. 회사의 신뢰와 내부 직원, 프리랜서들의 분란을 만들고 더 큰 피해를 줬는데요. 그 사람은 노예 사슬이라 표현을 했지만 본인이 투자한 금액 3천만원, 약 4년이라는 기간동안 세금포함 약 4억 6천만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쉬는 날 다 쉬고, 모든 걸 떠나서 이 정도면.. 회사가 악덕이라면 이 정도의 수익을 줬을지 의문입니다. 최근 혼인, 남편에게 혼수로 마세라티 외제차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일반적인 서민이라면 몇억씩 하는 고급 외제차를 혼수로 한다는 게 가능하나요??) 본인이 종류별로 명품백 등 호화롭게 살 수 있던 이유가 점주로서 큰 이익금을 가져갔기 때문인데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와서 언론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되었다고 했는데 본인은 미용실의 사장(점주)입니다. 어떻게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또한 보름정도의 여행을 즐기는 중 비행기 안에서 기압차에 의해 그런일이 발생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행 도중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의 남편은 미용실 직원에게 병원에서 비행기 기압차가 원인이였다고 말을 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말도 안되는 거 다 붙이면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투자했다는 3천만원도 본인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고 현혹하여 빌린돈이였고, 갚지 않아 통장압류, 그로 인해 점주였던 본인의 미용실 직원 월급과 프리랜서 미용사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본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갚을 돈은 갚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분리하다는 걸 알고서 허위사실로 회사 내부 분란 만들고, 이슈거리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아닌 타인의 돈으로 천안의 한 프랜차이즈 매장의 점주가 되어 큰 이득을 취하고 이제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면.. 하아..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돈을 빌릴때 차용증도 본인이 아닌 본인의 전 남자친구를 넣었고 본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3천만원 때문에 전 남자친구 였던 사람의 입장도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회사입장에서 억울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양 퍼져나가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많은 점주와 점주의 직원, 디자이너들의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또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 곳입니다. 그들의 생활권 안정을 위해 회사 대표와 경영진들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을 합니다. 물론 회사의 매출성장도 목적이 있겠죠. 무분별하게 청원게시판을 흐리는 사실무근 내용을 청원하는 건 제재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지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하기 버튼을 넣는다는지, 반대하기 버튼, 또는 반대내용을 댓글로 남길 수 있다든지 등 현재 허위사실로 피해를 받고 있는 회사에서 청원게시판 담당자분께 메일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답변은 커녕 메일을 확인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한탄하더라고요. (게시글에 신고하기 또는 문제 제기하기 버튼이 있고,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면 청원게시판 담당자도 무분별하게 수신되는 메일로 인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일이 없을 거 같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누구나 청원게시판을 등록하고 SNS에 공유하거나 마케팅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이슈화가 된다면, 과연 누가 피해를 받게될까요..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부디 청원게시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회사)이 없도록 게시판의 기능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왜 적었을까요? 허위사실을 청원글에 올렸으니 정식으로 경찰수사 진행 부탁드립니다. 1. 청원게시판의 개선과 2. 상기 내용에 포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작성자를 허위사실유표 혐의로 정식 경찰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6, "petition_idx": "58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리사욕을 위한 허위사실 청원글을 공정하게 경찰수사해주시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게시판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 청원 내용 및 청원 취지 # *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 발의안 (4개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5개 정당등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또한 수석 회장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이 사망하고 수석 회장 ***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5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 피해자들 가족들은 인생이 쫑나 동해 경찰서 신규 고발한 사건, 사법 농단 양승태 전대법장님 및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대법관등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수석 회장 ***, 카페 창설자이신 *** 교수, *** 회장등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신규 TV 방송사 촬영 및 다음주 방송 예정 - 첨부 링크1 참조 요망 http://cafe.daum.net/gusuhoi/****/*****을 인용하여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수석 회장 ***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 동해 경찰서 신규 고발 사건 (동해 경찰서 *******)이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등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서울 중앙 지검 ***형제*****호)등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 청원 원인 * ** 질의 및 답변 ** 1.본인 소개를 좀하여 보십시오? 안녕 하십니까!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7,0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입니다. 2.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건 관련 여,야 5개 정당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존경 하오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 처럼 피,눈물을 흘려 보신적이 있습니까?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썩어 빠져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 으므로 입법부(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 수차례 기제출한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5개 정당 탄핵 명단에 추가하여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4개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5개 정당등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에 전부 동참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들어 주시길 피,눈물을 흘리면서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2)3월 22일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 대표등 집행부 17명과 간담회 할때에도 위 4개 신설 법안에 관하여 청원 하였으므로 법안 발의자님 이신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긴급히 국회에서 추가 발의하여 주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3)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을 발의 하신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및 바른 미래당 권은희 의원님에게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이 기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관련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보시고 “동법안의 부칙에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국회에서 김급히 추가 발의하여 주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사유는 “2명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 발의하신 법안을 검토하여 보았는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라고 하면 공포 후 6개월후 시행후에 신규로 발생한 사건만 법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관청 피해자 7,0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 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 설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혀 혜택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2.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사법 농단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에 관하여 말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검 ****형제 *****호는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창설자님이신 *** 교수, 수석 회장 ***등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 하였으며 언론 보도에 보면 40개 시민 단체가 형사 고발 하였다고 나옵니다. (1)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최초 고발한지 1년이 다가와도 고발인 수석 회장 ***의 고발인 수사를 안하여 저는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 중앙 지검으로 이송 한다고 처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진정을 각하 하는 경우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 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의 국가 인권 위원회법을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는 준수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이강우 검사님실로 관청 피해자 모임에서 고발한 사건이 배정이 되어 기록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화 통화 한적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 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에 대한 변론을 하면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다 *****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다고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Full] '판사 양승태'의 37년 2018-10-08일 방송이 된 내용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2017년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은 고발인 수석 회장 *** 사건을 (대법원 ***다 **** 손해 배상(자))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0일에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님은 민사 2부에서 민사 3부로 재판부 배당 부서인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불법으로 배당이 되었으므로 – 배당 부서인 민사 접수계에 의하여 고발인 수석 회장 대법원 ***다 **** 손해 배상(자) 본안 소송은 최초 민사 2부 접수계 전산에 의하여 민사 2부로 배당이 되었으나 배당 부서인 민사 접수계도 모르게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으로 불법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관여 하였습니다. 민사 접수계 배당 부서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고발인이 민사 2부 보정 명령을 받아 민사 2부로 사채 차용하여 수입 인지 571만원을 내고 보정서를 제출 하였는데 불법으로 민사 3부 권순일 불법 주심 대법관이 배당을 조작 하여 관여하였으며 민사 2부 재판부및 대법관 3명 기피 신청 2건 판결을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기각 시켰으면 저 사건은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심리해야 법적으로 받으며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은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놓고 대법원은 사채 차용하여 수입 인지 571만원을 저가 납부 한 것을 50%을 등쳐 먹었습니다.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판결문 경정 신청서 (***카경**) - 8개월후에 기각 판결함(2017년 5월 30일 신청, 2018년 1월 5일 기각 시킴 민사 소송법 제451조 9호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누락한 경우 민사 재심 신청 기간 1개월 이내에 민사 재심 신청 해야 한다.는 대법원 1982. 12. 28. 선고82무2 판결문에 의하여 권순일 대법관님은 저가 민사 재심 못하게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또한 화가 나서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면담 신청하러 간병인과 같이 대법원에 간적이 있는데 기각 처리 당하여 동해시로 되돌아 왔으며 현재까지 약5회 정도 면담 신청을 전부 기각 처리 당했습니다. (2) (2017 국감) \"박근혜 청와대, 대법관 움직여 '** *** 재판'개입\" 박주민 국회 의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내용 근거로 의혹제기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 ***회장 재판 관련 메모.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 의원실 – 이 사건의 주심 권순일 대법관 관련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박주민 국회 의원이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수첩 2016년 2월말~3월초 작성 내용 중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글이 수기로 적혀 있다.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 이라고 주장 했다.의 언론 보도등이 맞는지 3월 22일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7명과 간담회때 확인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증거 자료등 기제출 하였으므로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이강우 검사님은 긴급으로 고발인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을 고발인 수사를 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처벌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이래 가지고 상기의 신규 청원을 하는 동기이며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 국장, ***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참전명예회복위원회 *** 회장, ***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 대표, 민생 사법 적폐 퇴출 행동 ***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 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5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이다 보니 돈이 없어 1일 한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 ***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님은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3)현재 권순일 대법관님과 강릉 지원에서 (사 건 번호 : 강릉 지원 **** 가합 ** 손해 배상(기) 입니다. 현재 권순일 대법관님 피고2, 법무부 장관님 피고1을 상대로 강릉 지원에서 (사 건 번호 : 강릉 지원 **** 가합 ** 손해 배상(기)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님 대법원 허위 판결문 무효 확인 소송중에 있습니다. * 주위적 청구 취지 * 1.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가 2017.5.26.자로 한 원고 - 대법원 민사 소송 (****다**** 손해 배상(자)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 현재 민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1)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2)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법적인 근거로 절대적 무효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존경 하오는 강릉 지원 재판관님!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전부 잃어 보시고 수석 회장 ***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3.국과수를 퇴사한 *** 감정사가 허위 감정 이라는 생각 하는 사유는 무엇 입니까? - 신규 TV 방송사 촬영 및 다음주 방송 예정 첨부 링크1 참조 요망 http://cafe.daum.net/gusuhoi/****/******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7,0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 및 7,000명 동지 올림 * ", "num_agree": 508, "petition_idx": "58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등 긴급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국가도 양심이 있으면 제1채권자인 저축은행 피해자의 채권 몫을 이제 그만 회수 해 가세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제1채권자이며 피해자인 국민의 권리로 법원 판결난 채권 100% 다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왜 금융위(예보)가 중간에서 가로채 갑니까? 이제는 이 시점에서 예보의 파산 저축은행 재산 에서 제1채권자인 피해자의 몫을 빨리 돌려 주십시오. 국민이 아닌 어느 누가 국민의 권리를 가로 채서 파산 저축은행의 회수 된 채권을 수십만 패해자에겐 그 중에 1/10로 나누어 주고 9/10를 왜 예보가 다 빼앗아 갑니까? 피해자 구제에 그다지 큰 비용이 들어 가지도 않고 다 구제 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언론으로 하여금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들을 비비해자의 좀비로 몰아 부친 M.B의 간악함에 언론도 함께 춤추었습니다. 문대통령이 캄보디아에 파산 저축은행 부동산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재산이 있고 아직도 회수 못한 제1피해자의 재산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피해자의 구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예보에서 그 채권을 다 집어 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를 잘 풀어 해결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보가 제1채권자의 몫인 채권을 강탈 해 가지 못 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163, "petition_idx": "58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강제로 파산시킨 저축은행 피해자를 두번"}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0", "end": "2019-06-19", "content": "페미니스트 정권을 내세우며 나라를 말아먹는 이정부에 최소한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무리한 여성인력 증원을 멈추기 바랍니다. 더우기 제대로 된 체력검정심사조차 거치지 않고 채용되는 여경들은 현장근무를 회피하고 내근직만 선호하며 국민들 치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고 최소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여경과 여군, 여소방관 채용을 피드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바랍니다. 경찰관 5:5 직업군인간부 5:5 소방관 5:5 이런건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화재가 남녀를 가리고 강도가 남녀를 가리고 전쟁에서 적군이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다면 경찰로 국민을 지킬 정신과 함께 더우기 체력이 있거나 체력을 키운사람만 가야하는 겁니다. 자기 체력은 키울 생각 안하고 경찰되고싶다고 여자라고 경찰시켜주는게 양성 평등입니까? 지금이라도 경찰관 채용시 무능한 여경채용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민치안부터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림동 조선족 경찰폭행사건에서 여경대처 어떻게~어떻게 https://www.youtube.com/watch?v=Pc6H01_HBk4 교통사고현장이나 폭력사건등에서 도움이 안되는 여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1224 내근직만 선호하는 여경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여경 내근 범인 제압하는 미국 여경 체력검정과 무능한 한국 여경 체력검정 https://blog.naver.com/rhdtjdwls3/220498426372", "num_agree": 11393, "petition_idx": "58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남녀 동일기준검정 제도개선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간의 벼룩을 빼 드시는 고속도로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2001년 3월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편도 소형차기준 6,600원을 받고 있어요. (왕복 13,200원) 금년 1월에 청원이 올라왔으나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지 받지 못했네요 일반고속도로 보다 3배정도 비싼 이용료를 매일 출퇴근 하는 상주직원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해요 많은분들이 동참해주시고 얼릉 인하를 검토해 주세요 벼룩의 간을 빼 드시는 고속도로", "num_agree": 235, "petition_idx": "58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봉사활동이라는 시간(점수)처럼, \"재능기부활동\" 이라는 시간(점수) 부여하는 국내 최초 도입되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안합니다. 배우고자 열의가 있는 학생/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학원/과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재능기부란 단어에 재능기부자는 물질적인 이득 대신 국가가 본인의 재능을 기부한 재능기부자에게 \"재능기부활동\" 시간(점수) 부여 및 인증서, 우수 재능기부자에게는 표창장 수여 ■제목■ 인증 강사의 재능기부 플랫폼 ■현황 및 문제점■ '재능기부'란 개인 및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이에게 나눔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를 일컫는다. 그러나 현재 재능 기부 플랫폼들은 이러한 재능 기부의 뜻을 가진 선한 사람에게 오히려 돈을 지불하고 재능기부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부'란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임을 떠올리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기부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재능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인의 유형자산을 기부하는 것과 같이 무형자산인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재능기부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들은 재능을 기부 받을 알맞은 수혜자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뒤따르게 됨에 따라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수혜자는 재능 기부자가 제공하는 재능의 경제적 가치와 재능 기부인의 숙련도와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없기 때문에 기부자가 제공하는 재능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능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선의의 마음으로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자들과 자신에게 필요한 재능을 기부 받고자 하는 수혜자를 신뢰있게 매칭하여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재능기부문화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 1. 재능 기부자가 본인의 가진 재능을 인증 할 수 있는 자격증, 수료증(기타 동급의 인증서)을 제출하도록 하여 신뢰성 있는 재능 기부자 리스트를 구축한다. 2. 재능 기부자를 재능의 종류 및 능력별로 분류하여 수혜자들이 쉽게 원하는 재능기부 강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3. 재능 기부를 받은 수혜자들은 어떠한 면이 도움이 되었는지 필히 리뷰를 작성하도록 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능 기부자를 찾고 있는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4. 재능 기부자는 유형이 아닌 재능기부 점수, 표창장 및 상장 등으로 결과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재능 기부를 원하는 이와 받기를 원하는 이가 쉽게 플랫폼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기대효과■ 1.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된 강의를 통해 재능 기부(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강사의 자질이 특정 기관으로부터 인증되야 함이 요구되므로 강의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증된 강의를 제공한다. 3. 강사는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재능기부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국가의 인재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58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능기부 점수 제도, 재능기부자의 강의/강연 플랫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괴한 동물 학대 사건들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접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가 최근 며칠동안 접한 대표적인 동물 학대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타 강아지 마늘 학대범 사건, 이천 강아지 수간 사건, 서울 어린이대공원 고양이 서커스 학대 사건, 충남 아산 편의점 고양이 학대 사건, 서울대 퇴역견 학대 실험 등.. #동물학대 에 대해 검색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매일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를 제대로 제어할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대범들의 동물 입양 및 분양에 대한 제약이 없어 재범을 일으킬 우려가 큽니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및 처벌 기준은 2018년 3월 국회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동물 학대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또한 학대받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시민 및 동물단체들에 의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접수 건수는 2012년 156건에서 2015년 29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기본적인 ‘생명존중’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학대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최근까지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으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개정 전 형량의 최고 수준으로 선고된 적은 없으며 2019년 1월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받은 최고 벌금형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실형은 대부분 수개월이며 이마저도 동물 학대법만 적용한 것이 아닌 음주운전, 손괴죄, 상해 등의 혐의가 추가된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대범의 동물 입양 및 분양에 대한 조치나 이와 관련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대범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동물보호법에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강력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및 살해는 강력 범죄와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 큰 시점에서, 이러한 가학적인 행위를 방치하도록 둘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방치할 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의 판례에서 벗어나 엄중한 법으로 학대범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과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748, "petition_idx": "58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끊이지 않는 잔혹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및 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7 2항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줘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복지향상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읍니다. 그동안 이문제로 택시노동자들이 좁디좁은 시청 전광판에 올라가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1년이 넘게 시위를 하는가 하면 서울시청 세종로 대로에서 분신자살하는 노동자도 있었고 정부의 무관심과 언론의 보도 제한 등으로 택시노동자들의 권리는 사실상 지금까지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권과 권익을 박탈 당하고 무시당해 왔읍니다. 청원인은 2009년 개인택시라도 구입하여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택시회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읍니다. 첫번째 월급을 받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부가세수당이라는 급여항목이 있었읍니다. 부가세란 국고 이면서 국세인데 급여항목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니 위와 같은 명확한 법조항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법취지 되로라면 택시회사는 부가세경감분을 급여외 별도로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맞는데 택시회사는 급여항목에 부가세수당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지급한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택시회사의 반론을 이야기 하자면 국토교통부 택시부가세 사용지침에는 단서 조항에 (급여,수당 포함가능) 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읍니다. 택시회사는 이 단서 조항을 따랐다고 변명하지만 대법원에서 위와같은 단서조항은 택시부가세를 지급하는 방법일 뿐이지 최저임금에 산입하라는 규정은 아니다 라고 판결하였읍니다. 청원인은 첫달 월급명세표를 가지고 강력하게 회사에 항의 하였고 서울시를 쫏아가 항의를 하였지만 서울시와 택시회사는 말을 맞췄는지 저에게 억울하면 소송해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좋은 취지로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줘 노동자들 처우개선과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부가세경감제도가 택시회사 사업주 재산증식에 사용되는 걸 확인하고 진정을 하였는데 억울하면 소송해서 받아가라니 이게 정부기관의 민원해결 방법이라면 공무원들의 책상이 왜 필요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있읍니까? 저는 오기가 발동하여 소송을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은 저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러놓고는 어느 택시회사도 저들 취업을 시키지 않았읍니다.택시회사를 찾아가면 서랍이나 책상위 고무판 밑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꺼내 확인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택시사업주와 관리자가 없는 일요일날 택시회사를 찾아갔읍니다. 택시기사 한명을 회사에 데리고 오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를 찾아갔는데 일요일 당직자가 자기가 소개해서 온걸로 해달라면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차를 바로 줘서 끌고 나왔읍니다. 담날 회사에 입금하려 들어가니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읍니다. 저들 어떡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과간 이었읍니다. 며칠 조용히 넘어 가나 했는데 저들 취업시킨 배차과장이 별도로 저만 불러서 약속장소에 가니까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던지 내가 나가던지 둘중에 한사람이 회사를 나가야 한다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해서 일단 제가 나왔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 하였고 회사가 준비해온 한달치 월급을 받고 합의를 하였읍니다. 이런식의 취업을 수차례 반복하였읍니다. 서울시에서 16개 택시회사를 가진 악명높은 택시사업주는 한달동안 회사에 들어오지말고 밖에서 벌어먹고 한달후에 차를 가지고 오라는 인간도 있었읍니다. 얼마나 회사가 약점이 많어면 이렇게 까지 할까 청원인은 악착같이 택시회사의 비리를 국민께 알리겠다 라는 확고한 신념이 생겨났읍니다. 어떡하던 1년은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자료를 수집해 소송을 할수 있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저에게 각서를 받고 1년동안 조용하게 일만 하는 조건으로 한 회사에서 1년을 근무하게 됩니다.저들 철저하게 택시기사들이 없는 시간에 들어오게 하고 택시기사들과 사길는걸 제한 하였지만 저역시 1년만 참고 소송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버텨 냈읍니다. 설마 기사들에게 안주는 부가세경감분을 저만 줄리는 만무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에상했던 되로 매달 나오는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여 1년이 끝나는날 남부지방법원에 택시부가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읍니다. 1심은 패소 2심승소 대법원에서 2015년 9월 21일 최종 승소를 하였읍니다. 저눈 일반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당황한 택시회사는 로펌을 선임하였지만 결과는 제가 승소를 하였읍니다. 이제 남은건 전국의 택시회사가 모두 똑같다. 라는걸 확인해야 했읍니다. 설마 모든택시회사가 부가세를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을리는 없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저의 희망일 뿐이지 전국의 택시회사는 지자체별로 짜고 동일하게 부가세집행내역을 구청,또는 시청에 보고 하고 있었읍니다.그야말로 충격이었읍니다. 청원인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부산시부터 내러가 사비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택시로 누비고 다니면서 확인결과 단 한회사도 제대로 지급하는 회사가 없었고 택시노동자들은 더럽고 치사하지만 택시라도 해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벌어야 집안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호소하면서 저에게 용가를 주면서 택시요금을 받지 않은 기사님들도 있었고 만원을 주면서 밥이라도 사먹어라고 격려하는 기사들도 있었읍니다. 이글을 써면서 청원인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읍니다. 저는 각오를 하고 또 각오를 했읍니다.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겠노라고 !! 2015년 10월부터 청원인은 전국 지자체와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됩니다. 택시회사가 지자체,자치구에 년 2회 보고하는 택시부가세 집행내역을 전부 저에게 문서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읍니다 엄청난 수수료가 부담이 되었지만 대출이라도 받을 각오로 청구 하였읍니다. 전국지자체와 자치구는 과세자료라 공개할수없다 라고 맞섰고 저는 과세자료 이기 이전에 정부에서 기사들에게 보조금을 주는것이다. 당연히 공개 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약 1년에 걸쳐 다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두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국토교통부가 견디지 못하고 전국지자체에 성명,서명을 가리고 공개하라는 지침을 보네게 됩니다. 일부지자체는 저의 노력에 포기를 했는지 아예 이름,서명까지 모두 공개를 하였읍니다. 현재도 정보공개는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15년 까지 모든자료 약 20만장을 모두 수수료를 주고 받아 보니 한마다로 기가막히고 세상에 이럴수가 있을까? 이게 나라가 맞나 제눈을 의심할수 밖에 없었읍니다. 전국 6대 광역시 즉 서울운 서울되로 지급내역이 똑같았고 부산은 부산되로 똑같았읍니다. 다시말해서 한회사가 단속에 걸리면 모든 택시회사가 똑같은데 어떡게 처벌을 할수 있겠는냐 휴 !! 이렇게 동일하게 택시노동자들의 부가세를 때먹은 것입니다. 더 기가막힌건 관련공무원들의 뻔뻔함입니다. 이많은 택시회사를 저 혼자 어떡게 단속을 합니까? 회사가 지급했다고 하니 우리는 지급한걸로 아는거지 어떡게 일일이 회사를 쫏아다니면서 점검을 하냐면서 오히러 저한테 역정을 냅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미지급 통보와 아예 서울시는 박원순시장의 미지급통보가 와야 조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의 탈세는 관행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택시회사의 부가세 탈세가 관행이라면 택시사업주가 부가세를 신고안해도 된다는 주장인데 법으로 그렇게 만들면되지 머하려 기사들에게 돌려준다는 법조항을 만들어 국가와 택시회사가 생색내는지 당췌 이해 할수 가 없읍니다. 청원인은 작년 7월달에 음식물 섭취가 안되 병원 진단을 받아보니 위암4기 복막전이 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현재 고식적 항암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주치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긴병이라고 하면서 수술조차 힘들다고 했지만 병원에 누워 죽느니 차라리 조금을 살아도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의사를 설득해 지금 수술은 비록 마쳤지만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속에 살고 있읍니다. 집안 가득히 있는 택시기사들의 부가세집행 서류를 6개월동안 스켄 작업을 해서 usb에 저장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jtbc 방송국에 보넸읍니다. jtbc 탐사플러스 팀에서 연락이 왔고 저를 취재 하겠다고 연락이왔읍니다. 병든몸을 억지로 이끌고 방송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였고 1월28일 탐사플러스1-2 로 나누어 약 8분간 8시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룸에 방송으로 내보네게 되었읍니다. 1편은 부가세착복에 대한 뉴스가 쟁점이었고 서울시청 관련 공무원까지 출연해 자신이 지급내역을 확인해보니 택시사업주가 다때먹었다. 세무서에 가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충격적인 제보를 하게 됩니다. 2편은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피해간 꼼수를 중점적으로 방송으로 내보넸읍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러지만 적게는3년 많게는 6년이상을 대법원에서 잠자고 있던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월급을 지급한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읍니다. 저는 시청앞에서 (택시업체 택시부가세 수조원 탈세제보 서울시와 국세청 책임회피및 추징거부 비리공무원 국가를 물말아 먹었다 정부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환수하라) 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 지금은 몸이 아파 더이상 못하고 있읍니다. 이글이 국민청원 으로 합당할지는 모러겠지만 정부는 각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정부기관에서 받은 회신내용을 올리고 싶지만 정부기관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올리지 않겟읍니다. 국민여러분?? 택시회사는 배차되지 않는 택시를 렌트카처럼 대여해주고 (일명 도급택시) 국민들의 핸드폰을 훔치게 하고 멀리가는 손님만 골라 태운것입니다..하지만 이모든걸 선량하게 일하는 일반 기사들이 전부 뒤짚어 써지 않았읍니까? 물론 배차시간에 시달려 승차거부를 한 일도 허다하지만 우리국민들이 그정도 이해를 못할 국민은 아니지 않읍니까? 택시노동자들이 국민들로 부터 홀대를 받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들의 권리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까지 외면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어 이청원을 결심하게 되었읍니다, 부디 우리 이웃인 택시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6, "petition_idx": "58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택시 부가가치세경감분을 전수조사하여 환수하여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는 보튤리늄 톡신 1만6000여개 불량제품 제품번호를 바꾸어 판매했다는 의혹 , 또 실험용 원액까지 제품으로 만들어 일부를 국내외로 유통 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주무부처 였던 식약청장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허가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고 합니다. jtbc는 **** 정** 대표와 일부 임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5월17일 자 jtbc 보도 내용 철저히 공정하게 수사하여 명백한 답변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주세요. ", "num_agree": 662, "petition_idx": "58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폐기처분할 불량제품 판매의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에 95억원 지원하신다는거 뉴스로 봤습니다. 남한사람들도 못사는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부터 살아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어짜피 북한은 남한인 저희나라가 지원해줘봤자 핵개발하는데 쓰일거구요 그럼 우리무덤 우리가 파는건데 그래도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까?? 솔직히 언제 통일될지도 모르는 문제구요 저희나라사람들도 요즘 힘들어요... 그런 지원금도 남한사람이 잘살아야 해주는건데 지금 남한도 살기힘들고 세금이란세금은 올리고 잇고 그럼 서민들은 다 죽으란소립니까?? 지원해주는건 좋은데 저희나라부터 살리고 북한도와줘도 안늦어요 제발 대한민국경제부터 살리고 도와주던지 해요 이러다 북한한테 망하던 경제가 망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던 둘중하나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라면 대한민국 국민부터 살리는게 1순위입니다.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잇는데 북한 살려줘봤자 머하겠습니까 국민을 살려야지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국민이 우선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국민이 뽑아줘서 대통령 된거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살아야 대한민국이살아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부터 챙기셨음좋겠습니다.", "num_agree": 2273, "petition_idx": "58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불법체류자 약용하는 난민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합니다 불쌍하다고 다 받아주면 안돼요 우리 옆나라인 일본 하고 중국 많이 안받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같은 아랍국가로 보내면 좋겠네요 중동 난민캠프로요 그리고 음식 하고 약 지원 해주면 돼요", "num_agree": 482, "petition_idx": "58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개정 반드시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우리나라의 배고픈 시절을 잘먹고 잘살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시해를한 김재규를 감히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고향에서 구미시장 장세용 이가 김재규를 장군으로 호칭 한거에 대하여 구미시민 한사람으로써 감히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시해한 김재규를 감히 장군으로 호칭으로 부른 장세용구미시장을 규탄밎 퇴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27, "petition_idx": "58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사해한 김재규를 장군으로 호칭을 부른 장세용 구미시장 퇴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5.18 광주민주화 운동시의 포상자 명단과 포상사유를 공개해주십시오. 명단은 이름없이 계급 또는 직위와 직책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18광주민주화 운동시에 진압군의 상당수는 진급과 훈장수여라는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포상사유가 공개된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진압군인 보안대, 특전사를 비롯한 공수부대원, 그 밖의 군관계자들과 중앙정보부, 경찰에 의해서 저질러진 참상들이 상당부분 재정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명없이 직책과 직위와 함께 포상사유를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82, "petition_idx": "58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광주민주화 운동시의 포상자 명단과 포상사유를 공개해주십시오. 명단은 이름없이 계급 또는 직위와 직책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2019년 3월 18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장자연,김학의,버닝썬\" 관련 지시가 있은지 벌써 두달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전)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세 분께선 대통령의 지시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지난 2달동안 밝혀진 것들에 비해 공개된 수사상황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 와 관련된 수사는 시작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별장성폭행사건등의 핵심용의자 윤중천 구속영장은 기각됬으며 버닝썬 경찰수사는 '경찰유착 없음' ,'김상교 성추행 기소의견' 으로 종결되었고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장자연사건관련 '증거없음' '재수사권고안함' 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실망... 아니 절망적인 수사결과입니다. <다음은 문재인대통령의 지시사항 전문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청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전)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께선 대통령의 지시이행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num_agree": 696, "petition_idx": "58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께선 대통령의 지시이행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보도를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한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가 겨우 이겁니까? ****와 **가 개입되었다는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는데 , 이 걸 수사 못한다면 도대체 경찰, 검찰, 대통령, 나라는 왜존재하는 겁니까? 경찰, 검찰, 대통령, 나라가 국민의 편이아닌 힘있는 자의 편, 불의한자의 편이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대통령님! 부디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해서 꼭 나라다운 나라, 힘이 있는 없는 잘못하면 벌받는다는 단순의 정의를, 국가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세워주세요. ", "num_agree": 3083, "petition_idx": "58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청원(경찰, 검찰,  대통령, 나라는 왜존재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1. 사건 개요 일시: 5월 18일 오전 9시 30분 경부터 10여분 장소: 5호선 군자역-둔촌동역 구간으로 추정 사건 요약: 남성이 임신 13주인 아내를 구타, 폭언 2. 사건의 구체적 내용 5월 18일 오전, 아내는 출근을 위해 신금호역에서 지하철 5호선을 탔습니다. 일반석이 앉은 아내는 오지랖이였는지 일반석을 비워주기 위해 임산부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남성이 임산부석 옆에 서더니 \"야이 **아\"라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런 ***이? 요즘 가시나들은 다 ******\", 아내는 기록하지도 못할 욕짓거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었음에도, 주변분들은 인상쓰고 쳐다만 보실 뿐 제지를 한다든지 신고를 해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어코 남성은 욕으로 부족한지, 축구공을 차듯이 아내의 발목, 정강이, 종아리를 후려 찼습니다. 아내는 공포심과 혹여 아이가 잘못 될까 반항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성이 \"야이 **아 여기 앉지말라고 써있잖아, ***이\"라고 하자 아내는 휴대폰의 녹음기를 켰습니다. 남성은 녹음기 켠 것을 보고 욕은 안하고 아내의 발을 계속 후려쳤습니다. \"저 임산부 맞아요\"라고 말했지만 폭언과 폭행은 계속 되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후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호흡 곤란을 겪었는데, 호흡 곤란이 와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남성이 하차하자 아내는 오열하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 청원 사항 아내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5호선 열차, 임산부석에 앉아서 10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뱃 속의 아이는 어땠을 까요. 서울 교통공사는 “왜 당시에 제보를 하지 않으셨나요?”라고 되받아칩니다. 겁에 질린 사람한테 제보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지하철 내에서 10여분간 폭력이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뿐입니다. 저는 아래의 내용을 청원합니다. (1) 임산부석에 대한 정책 수정하라. 이러한 일은 비단 아내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임산부께서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는 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 담당자도 해당 사항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산부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고 재발조치 마련하십시오. 임산부석을 만들어 임산부를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건이 터져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2) 서울교통공사 및 담당자 엄벌하라. 운동장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학교 교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산인 지하철에서 10여분간 폭력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서울교통공사는 먼 산 불구경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및 담당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내용에 대해 추가 수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num_agree": 36285, "petition_idx": "58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석 임산부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서울교통공사 엄벌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 국민청원과 sbs 그것이알고싶다(18년12월22일)를 통해 방영 된 ‘잔혹한놀이 기로에선 아이들’ 사건의 피해학생 엄마입니다. 본 사건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아 여러분들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여 다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사건개요 저희 아들은 2017년 가을부터 2018년8월까지 **00교회와 학교에서 A,B,C,D 학생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니 엄마 000, 니 엄마 000다” 등과 같이 엄마를 향한 성적인 욕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왜 사니? 내가 너라면 자살해서 죽었을 거다.“ 라는 식의 인격모독을 하였습니다. 00교회 옥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는 사이버폭력을 했습니다. 또한00교회 여름수련회 물놀이 시간 지속적인 물고문을 실시하여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폭행주동자 학생은 앞에서 서있는 제 아들의 두 다리를 잡아 갑자기 당겨 머리를 바닥 ’쾅‘ 찍는 행위, 스파링을 빙자한 일방적 폭행을 비롯한 물리적 폭행과 동조하는 학생들과 함께 집단 폭행을 범했습니다. 폭행의 잔혹성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져 최종적으로 가해학생 무리들은 돌림으로 강제로 기절을 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기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며 다음번 기절시킬 순서를 정하는 잔인함도 보였습니다. 2018년8월19일에는 폭행과 더불어 기절2회, 기절에 가까운 목졸림을 수차례 당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퍼져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게도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촬영하고 방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알고싶다 취재과정을 통해 폭행현장을 목격자의 진술과 기절시키는 모습이 찍힌 ccrv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2.피해자의 현 상황 이러한 폭행의 후유증으로 제 아들은 작년 9월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병원만 오가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눈을 제대로 감지도 못하고, 겁에 질려서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00병원 정신과를 가기 위해 외출을 하게 되면 자신이 폭행을 당했던 장소와 비슷한 곳만 지나가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빨리 지나가” 라고 소리를 칩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조속한 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하는 단계이며 이 외에도 적지 못하지만 정신적으로 심각한 증세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3.가해자들의 반응 (루머생산 및 증거조작) 1)2018년8월21일(화)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어 가해학생 A와 아빠엄마, B학생과 아빠만 저희 가게에 불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A,B학생은 자신들의 행위를 노트에 기록하였고, 저희 아들을 기절시킨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절시킨 내용을 확인하고 B학생에게 “기절을 왜 시켰니?” 라는 질문을 하자 “궁금해서요” “그럼 왜 또 했니?” 라고 물으니 “재미있어서요” 라고 대답했고 “들키지 않았으면 또 기절을 시켰을 것이니?” 라고 물으니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학생은 제 아들을 기절시키고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저희 아들과 함께 가게에 와서 놀이터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당당하게 음식을 먹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확인하고 너무 화도 나고, 어이가 없어서 가해학생 부모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가해학생 A,B의 뺨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2)이후 이 사건을 가지고 가해학생 부모들은 ‘때리는 조건으로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3시간 반동안 감금폭행, 머리, 배 수십차례를 폭행했다.’식의 거짓으로 고소하여 벌금 1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학생 C,D와 그의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얼굴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3)<그것이알고싶다> 방영 이후에도 ‘cctv가 조작되었다.’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 ‘돈을 요구했다.’ 라는 식의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4) 2019년1월1일 000림 자동차 사이트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자인 아들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가해학생과 아들이 주고받은 문자라며 쌍방이 심한 욕설을 하는 대화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는 저희 아들과의 가해학생이 주고 받은 대화가 아니라 본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학생끼리 주고받은 것을 마치 저희 아들과 가해학생이 주고받은 것처럼 올려놓았습니다. 자동차 사이트에 게시된 문자의 원본을 3월21일에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 문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의뢰하였습니다.) 5)저희 가정의 사정을 알고 걱정해주시는 지인분께 발신자 제한으로 전화하여 저희 가정을 도와주지 말라고 협박전화를 하기도 했으며, **** 네이버 카페에서는 저희 가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쪽지를 보내며 여론조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큰 교회 내부에서 저희 가정을 향한 음해성 유언비어들이 지금까지 조성, 유포되어 저희가정을 향한 비난의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같이 교회를 다니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한 분은 저를 향해 “참 독하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각종 유언비어와 여론작업을 통해 피해자인 저희 가정이 가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4,청원이유 가해자측은 지금까지 진실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을 동원하여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 피해로 인해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 없이 처벌을 막기 위한 거짓 탄원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더불어 탄원서로 인해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만큼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돌아다니며 자신들이 벌인 행위를 장난으로 미화하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사건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장난이란 이름으로 잔혹한 청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디 합리적인 법 개정과 더불어 판결이 이뤄져 폭력의 피해로 고통 받고있는 저희 가정과 전국의 피해가정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관심으로 인해 <그것이알고싶다> 방영 이후에도 허위사실과 갖가지 유언비어등 2,3차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725, "petition_idx": "58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학교/ 교회 폭력 사건의 정당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저는 작년 7월10일 37개원된 아들을잃은 부모입니다 지인아들도보다사망이라는 기사의아버지입니다 모든분들이 애기를 왜맡겼냐 질책도하시지만 애시당초 수사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맡긴것아닙니다 애기가이쁘고 잘웃다보니 그쪽집안의아이가 학교가고없으니봐준다고하여 오전에 볼일볼거있으면보라고 전화가왔었습니다 당연히 그럼에도불구하고맡긴거는 저희의잘못입니다 허나 그후미안하다는 사과도없이 카톡으로 미안하다는 메세지만남겼습니다 그것을 사과했다고 변론서를 법정제출하였고 저는억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애기장례비와병원비조로 1000만원을 형사합의서를작성하려고 했습니다 허나 민형사상합의금아니냐며 합의못한다고 돌아가더군요 그후 한참이지나 판결전에 생활이어려우니 달달이 100만원씩준다고하며 용서해달라고하더군요 저는 이친구내외를 그누구보다잘아는20년지기친구입니다 어려울때 남에게 손을내밀며도와주면 약속을 안지키는 그런친구입니다 현재 그래도 친구라고 도와줄려고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도와준 채무공증만1500이 넘습니다 이런것이중요한게 아닙니다 애기가7월10일사망하고 10월달에 해외여행을 갔더군요 정말 그상황에 이럴수있을까요? 결국 판결이 이리나고나니 그렇게 사정하며 합의봐달라는 말도 쏙들어가더군요 저는 돈이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양심으로서 위기에처했을때는 도와달라며하더니 판결이 이리나니 전화조차도안받습니다 너무억울하여 현재 항소진정서를 제출한상태이며 최초애기가 의식을잃고 40분동안 방치되었던 음성파일을 기자분들께 제출하려고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조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과실치사가있더군요 주부란 가사의일을하며 자식을돌보는일이업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이런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가아닌 과실치사라고하더군요 국민여러분 경황이없어 너무 어순도맞지않고 말이 이상하겠지만 부디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재수사는아니더라도 항소를통하여 법의심판을 다시 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항소마감이 5월22일입니다", "num_agree": 922, "petition_idx": "58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2살배기아들잃은 아빠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저는 경북 경주시에서 화물운수업과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 부터 조수 생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운수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2008년경 부터 (주)**로직스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고 있던바 운송물량이 증가하여 차량을 증차를 하여야 하는데 2004년 이후부터는 영업용 번호판이 신규로 발급이 되지를 않기에 다른 업체의 것을 사와야 하는것이라서 여기 저기 수소문하여 인천에 중고매매상사를 하는 ***의 소개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로지스 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처음 소개를 받아서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등포구청 일반화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소개해준 번호가 있는것인지 이상은 없는 것이지를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아무 이상이 없는 번호이며 번호를 소유한 회사는 굉장히 큰회사라는 답변을 듣고 대금을 송금하고 트랙터 번호를 양도양수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인 경주시에 양도양수수리통보를 하였고 며칠뒤에 양도양수인허가 나왔다고 하여 그 인허가서를 받아서 경주시 차량등록소에 가서 이전등록 절차를 마치고 운송사업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또 증차가 필요하면 ***씨에게 전화를 하여 또 같은 방법으로 구입을 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총계 61대를 수회에 나눠서 구입을 하여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경 전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소환을 하기에 영문도 모르고 가보니 지금까지 사온 번호판이 전부 불법으로 증차되어 저에게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금해준 내역과 사오게 된 경위를 모두 설명을 하고 나니 다시 전주지방검찰청특수부 *** 검사님이 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초에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처분을 받았고 제가 통화를 했던 영등포구청 담당자와 저에게 판매한 운수회사 사장님등 여러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름대로 알아본다고 영등포구청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사왔는데 그 담당자도 일당이었다는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일을 어찌 수습을 해야 할지 이때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부터 지입차주에게 지급을 해주던 유류보조금이 중단이 되고 여러 지입차주분이 회사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일일이 설명을 하고 일부는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달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경에는 지금까지 지입차주분들에게 지급한 유류보조금을 환수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금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는데 영세한 운수사업자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고 또 제가 수령하지도 않은 유류보조금을 납부한다는게 너무 억울하여 행정 소송과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해당 차량들에게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해당차량의 지입차주분을 설득하고 영업피해를 일부 보상해주면서 6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2016년 11월28일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니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압수수색을 당하고 저는 체포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어쩔수 없이 하나 하나 대응을 하고 소명을 하여 2015년 12월20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5월30일 선고일 지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주시청에서 제기한 해당차량 감차 소송은 2019년 5월8일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여 강제 감차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와있는데 패소의 원인이 화물운수사업법에 있는 지위승계라는 조항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법조인의 답이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지위를 살아있는 손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소헌을 하여 지금 지위승계조항이 위헌이 아닌지를 다투고 있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 헌법제판소는 관계부처랑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불법증차가 된 번호를 영등포구청 담당자도 저를 속였고 관할관청인 경주시청에 인가서를 받을 때에도 불법증차번호인지를 확인 하지도 못하고 인가서를 내주었고 경주시청에서도 한번만이라도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으면 충분히 미연에 막을수 있었을것 같은데 그 책임은 누구도 질수 없고 오직 책임은 저희 회사에만 묻고 있는데 과연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수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경주시청에서 감차를 하라고 하여서 제가 감차를 하면 저희 지입차주분들은 한대에 한가족 생계가 달려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수긍하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번호를 어디에서인가 구입을 해와서 다시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불법증차로 판명된 번호를 전부 말소를 하고 다른 번호를 구입해 오면 이번에는 불법증차번호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경주시청에서 책임을 지고 알아봐줄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경주시청에서는 지금도 다른곳에서 사오는 번호가 정확하게 맞는것인지 불법증차번호인지 알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제 시점에 영업용번호판을 세 종류로 분류 됩니다. 정상번호판(언제불법증차번호가 될지도 모르는), 불법증차번호판, 의심차량번호판,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나뉜다는 것도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될련지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이만큼 바뀌었는데 영업용번호판 의뢰를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되어 나옵니다. 언제나 되어야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정리가 될까요? 이런 현실에서 지금 있는 번호를 전부 말소를 하고 다른 번호를 또 구입해서 오더라도 이같은 일이 또 생길수 있다는 말인데 도대체 관청도 믿을 수가 없고 지금 현실에 번호를 구입 할려면 어디 유능한 점술가를 찾아가서 어디가서 사오는 번호판이 정상인지 가짜인지 물어보고 사오는게 확률이 더 좋다는 말인데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있을수 있는 행정입니까?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는것 아닌지요? 처벌규정이 있으면 대책또한 관청에서 있어야 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경주시청이던 경북도청이던 담당자는 항상 하는말이 \"피해를 본것은 맞는데 우리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 내려 오는대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죄송합니다.\" 이 답변이 찾아가는 관청마다 똑 같은 답변입니다. 그 위에서 지시를 하는 그 \"위\"가 어디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운수업계에서 만연하게 벌어져 있는 이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시어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요 이 경쟁사회속에서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잘못된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 주는게 국민들 삶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명하신 대처와 답변을 제 마지막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num_agree": 403, "petition_idx": "58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불법증차 피해 구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최근 정부에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국가 3대 육성 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합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역시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있어서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있기에 이를 바로 잡아주신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청원을 올립니다. 대통령께서는 5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2/3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전세계 바이오시밀러를 선도하는 기업이 ****입니다. 업계에서는 바이오시밀러 1개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은 201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 ****은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등 작년 한 해에만 **** 그룹이 2,000억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 소중한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활용했다면 바이시밀러 1개 품목을 개발하거나, 신약 1개 품목의 임상 3상을 할 수 있었던 예산이었고,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에도 이바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소중한 정책이지만,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선도기업의 미래를 가로막는 공매도 세력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현실입니다. 작년 금융위원회에서는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의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되어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함에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를 금지할 수 없다면,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처럼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3대 육성 산업 정책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요청드립니다. ", "num_agree": 560, "petition_idx": "58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3대 육성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 환경을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중소기업의 상생에 어긋나는 대기업 *****(주) ****의 우월적 갑질을 막아주세요!! 광진구 **동 ***** 상가에서 6년째 10평남짓의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2016년부터 지켜오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육성항목으로 지정한 개인제과 500m 내의 입점을 못한다는 권고 사항이 2019년 2월 28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과협회에서 추진중인 권고사항이 아닌 강력하게 제지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중인 틈을 이용하여 저의와같은 상가 (본 매장과40m부근)에 입점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20일 ***** 대표이사와 **동 가맹개설팀담당, 그리고 임대인 에게 내용증명도 보내놓은 상태지만 21일부터 인테리어 작업에 착공한다는 소식만 듣게 되었습니다. ****와 가맹을 맺은 분은 상가 임대인 본인입니다. 거대 대기업과 임대인은 법안이 계류중인 틈을 타서 기업으로서의 지켜야하는 사회적 약속 및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따라 오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동안 다른 영세한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도 많이 발생할 듯 합니다. 같은 상가에 *****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처럼 하루도 쉬지않고 열심히 일해 소소하게 아이들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와 임대인 모두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힘없는 영세자영업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저는 어이상 잃을게 없습니다. 저희에게 살아갈 힘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379, "petition_idx": "58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와의 상생에 어긋나는 대기업 *****(주) ****의 우월적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정**대표가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온 수법을 공개하면서, 지금 즉시 당국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급자인 *****정**대표는 **와***대리점주(대리점계약후5년째)는 반드시 인테리어를 전면교체하도록 해왔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은 대리점들은 예외없이 해지당했습니다.정**대표는 이 행위가 법위반행위임을 잘 알고서, 대리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럴 경우, 평균3주공사기간에 수억원 들어갑니다. 큰 평수대리점은 거의 문닫거나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반면, *****와 동종업회사들 ****,**,*****등은 이러한 인테리어강요행위를 중단하였고, 유일하게 *****정**대표만이 인테리어 강요행위를 지속해오고있습니다. 정**대표의 대리점에 대한 인테리어강요행위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경영활동간섭금지-합리적이유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탁대리점이기 때문에 불이익 당할까두려워, 찍소리조차 못합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인건비조차 버거운데 5년만에 몇억씩 들어가는 인테리어강요! 말안들으면 해지! 그리고 해지대리점 옆 신규대리점을 바로 섭외합니다. 정**대표의 **와***대리점주(500개이상)에 대한 위 갑질행위를 고발하면서, 5년이상된 **와***대리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대리점주 여러명이 익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제기를 시도해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있습니다.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와***대리점주들의 눈물과 분노(현재도 소송진행하며, 병들어 입원중인 점주)를 가슴속에 새겨봅니다. 정녕, *****정**대표는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 "num_agree": 879, "petition_idx": "58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도어) 정**대표의 화려한 성공뒤의 특급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조카를 둔 삼춘 입니다 . 사건은 가해자아이가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조카가 그걸 보고 웃었다는 거짓말 을 하면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 제 조카는 그아이가 사고난 사실도 모르고 다른친구랑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 그래서 제 조카는 잘못도 없는데 니가 오해하고 있다고 사과 문자까지 하였습니다 . 그런데도 그 아이는 본인과 다른 친구들을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 조카를 욕하고 위협하여 조카는 자살까지 하려고 하였습니다 . 이에 누나 부부가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애는 그럴아이가 아니다 피해가 적다 라며 어떠한 도움도 없이 그냥 사건을 묻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 가해아이는 씨씨티비를 가지고 있다며 끝까지 조카를 괴롭혔습니다 .. 이에 씨씨티비를 보여달라 보여주면 확실히 사과하고 전학을 가겠다 하여 상대 가해 어머니와도 만났으나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며 그건에 대해 사과를 하고 가해아이가 불우하게 자라 애정결핍이 있다고 하여 좋게 마무리 지으려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가해아이는 본인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 화가 났는지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 같은 반 애들 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아이들까지 채팅에 끌어 들였고 가해아이의 부하를 이용해 계속해서 거짓말들로 조카를 욕하고 험담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부하아이를 이용해 조카와 친구인척 연락하게해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다른 친구가 증인을 서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친구까지 협박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학교측에 또 다시 알렸으나 그런아이가 아니다 라며 또 다시 미온적 태도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인 조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와 그의 부하아이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단체 카톡에 학교 모든아이를 초대해 조카를 욕하고 위협하며 교실의 기물을 파손하면서 조카를 위협해 조카는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 오늘도 외부 봉사활동을 간 상황에서 가해아이와 그 부하아이는 모든 아이들을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 조카를 욕하며 위협하여 도저히 이젠 어디다가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 이 가해 아이들까지 학교에서 선생들이 시끄러워지는걸 싫어해 알아서 묻으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조카의 물건까지 훔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런데도 학교에선 미온적 일처리 책임회피등으로 일관 하고 있어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 제발 가해자들이 옳바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526, "petition_idx": "58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지않는 학교폭력으로 조카가 자살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국비 70억, 시비 70억 총 혈세 140억이 소요되는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로 인한 막개발을 반대하며, 팔공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길 청원합니다. 팔공산 “구름다리”조성사업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4가지로 요약합니다. 1. 환경적 이유 2. 문화적 이유 3. 안정성 이유 4. 특혜 의혹 1. 환경적 이유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는 8살 적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시달렸고 청소년이 된 지금, 기후 이상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여 매주 금요일 등교거부를 하고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기후 이상을 막기 위한 어른들의 행동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툰베리의 행동에 공감한 유럽의 청소년들도 각 나라에서 금요일 등교거부에 동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의 진산이자 대구의 허파인 팔공산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구름다리”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2014년 국립공원 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멸종위기종 12종, 천연기념물 11종, 동식물 4,739종(세계 최대 복수초 군락지)의 터전인 팔공산을 개발한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구름다리”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다나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미한 행동이라도 해야할 이 시점에 할수 있는 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려 텀블러,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려 애쓰는 것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줄수 있기에 행동하는 것인가요? 자연은 훼손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에, 자연은 후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기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반대합니다. 2. 문화적 이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예정지 반경 500m 이내에 문화재가 있을 경우 보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팔공산 “구름다리”를 설치할 반경 500m 안에 대구시 지정 문화재 2점, 동화사 소유인 “청석탑”(기와로 만들어 진동에 취약)과 마에불좌상 및 보살좌상(통일신라시대)이 있지만 현시점까지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안정성 이유 2018년 10월 감사원의 전국 출렁다리(구름다리) 안전점검 결과 1) 구름다리 건설기준이 미흡하고 2) 대규모 인파가 집중되는 다중이용시설은 국가적 재난 발생 가능(법정 안전 시설 관리 필요) 3) 높은 구름다리 관리 기준을 법으로 정해 관리할 것을 촉구하여 국토부가 안전규정을 법으로 마련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국토부의 안전규정(법) 조성 전에 착공이 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권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는 “국민 안전,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4. 특혜의혹 팔공산 “구름다리” 는 개발 투자 비용이 혈세 140억(국비 70억, 시비 7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름다리”를 민간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시점에서 낙타봉까지 연결하기로 해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구름다리”로 인해 팔공산 케이블카는 대구시 통계로 연 45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고 5년간 매년 5%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공산 케이블카와 대구시가 협상 중인 사회 공헌 내용을 들여다보면 1) 관광객 증가에 따른 케이블카 교체 2) 승하차장 및 정상부 휴게 쉼터 정비 3) 주차장 확장 입니다. 이것은 모두 기업 이익 창출을 위한 사항이지 시민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을 마치며 한 가지 의문을 더 제기하자면 팔공산 구름다리는 당초 230m로 계획 되었으나, 실측해보니 230m로는 불가능하여 320m로 길이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길이의 3분의 1(90m)이 더 늘어났지만 사업비는 140억으로 동일합니다. 2020년 완공 예정이고 철근이며 자재가 더 들어갈 텐데 어떻게 사업비가 동일한 지 의문입니다. 팔공산 관광활성화에 꼭 “구름다리”가 필요할까요? 전국에 이런 출렁다리, 구름다리는 이미 50여개가 있는 걸로 압니다. 반짝 특수도 제대로 못 누릴, 소모된 아이템 “구름다리”를 벗어나 환경과 안전, 관광 수요까지 창출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동화사 관람료 폐지, 팔공산 관광지역 주차장 정비, 비로봉 철탑 정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지금은 팔공산 도립공원)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제발 환경과 안전, 미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길, 팔공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91, "petition_idx": "58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팔공산 관광활성화 왜 꼭 “구름다리”여야 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제 아들 ***는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것을 알고 병원에 촬영된 영상을 요구하여 몇 일 후 받았습니다. 제 자식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이 담긴 수술실 CCTV 영상을 500번 이상 본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고, 제 삶의 가장 큰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사망원인을 찾기 위해 ｢초｣ 단위로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하나하나 ｢도표｣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원은 마치 공장처럼 수술실을 여러 개 열어 놓고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술하였고, 원장은 수술하다 나가 버리고, 대신 다른 의사가 들어와 대리수술을 하더니 다른 의사마저도 나가 버리고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수술실에서는 피 흘리는 제 아들을 앞에 두고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아 휴대폰을 만졌고, 눈 화장까지 했으며, 이미 도착해 수술실 안에 있는 혈액조차도 수혈하지 않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제 아들의 안전과 인권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억울하다고 했던 병원의 실체를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알고 나니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아들의 인권은 처참하게 유린당해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겨울 엄동설한 5개월 동안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법)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께서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훗날 제 아들 대희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도 엄마로써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하룻밤 새 철회하면서 그 법안이 폐기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환자이고 누구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90% 이상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일부 특정단체의 항의로 철회되어 폐기된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급실과 진료실 등 의사의 안전을 위해서는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법안을 발의한 국회는 의사의 안전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환자의 안전은 외면했습니다. 좋은 의사선생님도 많지만 일부 나쁜 의사들에 의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환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를 못 믿겠습니다. 국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법)은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인권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억울하고 허무하게 자식을 먼저 보낸 이 한 많은 어미가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제 아들 ***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고자 이렇게 호소하면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에서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건가요? 정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수술실이 성폭행·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발표해 주십시오. 긴 글 끝까지 읽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아래 링크 ", "num_agree": 12975, "petition_idx": "58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몇일 전, 공정위의 “****”에 대한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영유아, 그것도 태어난지 한달도 안된 신생아를 빌미로, 국가와 전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돈 놀이를 하다니요? 조사에도 나오지만, 2016년 9월 경피용 BCG의 언론 보도는 저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6살, 54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여름은 정말이지 생각도 하기 싫은, 지옥같은 여름이었습니다. 최초 증세 발견인 6월 부터, 병원 순례 회진, 2회에 걸친 전신마취 수술... 이후에도 1년간 하루도 빼먹으면 안되는 항결핵제 복용을 진행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인 결핵에 대한 치료는 되었으나, 함께 수반된 성장판의 손상은 아이가 성장을 멈추는 약 18-20세의 시점까지 추적 관리가 필요 합니다. 만에하나, 발병한 다리의 성장이 멈춘다면, 정상인 다리에 철심을 박아서 강제로 성장을 억제 시켜야 하죠. 지금은 1년에 한번 정기로 다니는 검사를 받고 있지만, 병원을 갈때 마다, 불안감과 안도감, 희망감으로 매년을 보내고 앞으로도 보내야 합니다. 본론으로 가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9월, 언론보도로 인해 경피용 BCG 매출의 급감으로 인해 매출 회복, 보존을 하고자 일방적으로 피내용 백신의 주문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때, 이미 저는 8월경부터 “****”측과 아이의 치료, 보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으나, 해당 회사에는 정확한 지원, 보상 절차가 없었습니다. 물론, 국가지원 백신인 피내용이 아닌 개인 선택으로 접종한 경피용에 대한 지원 보상은 그 어느 기관에서도 관심,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였습니다. 이후, 치료에 수반되는 직접 병원비에 대한 지원 및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만을 구두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아이의 치료에 몰두 하고 있었습니다. 치료 진행 중, 저의 아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해당 아이들은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지, 성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백방으로 정보를 알아보려고 했으나, 그 어느 곳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확인한 피내용, 경피용 백신별 부작용 발생 종류 및 횟수가 전부였으나, 이 마저도 질본과 식약처의 통계도 상이했습니다. 각 기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상기 정보를 확인 하는 도중, ****으로부터 별도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아버님, 질본이랑 식약처에 부작용 관련 정보 요청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왜 ****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정보공개요청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을 했는데요? 또한, 제가 2016년 9월 언론에 보도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 부작용과, 발생 후 조치 방안에 대해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부작용 확정판정을 받은 후, 아니, 이전부터 모든 조치는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총 33일간의 걸친 병원 생활 중, 중간 정산 및 각종 비용으로 수백만원의 지출이 일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과정 중, 확실한 절차와 체계가 있었다면 저희 가족은 아이의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언론 보도 이후, ****의 태도는 가히 비상식, 몰상식에 가까웠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아니 어느정도 지원도 해드리는데, 뭘 굳이 언론 보도까지 하셨어요? 덕분에 지금 경피용 매출이 뚝 떨어져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아직도 생생히, 뚜렸이 기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미친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짓거리”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백신으로 돈 놀이를 하다니요? 보아하니, 각 기관과 지역별 소아과, 전문의들과의 연줄도 상당한거 같은데, 그러니 수년을 독과점을 하고 있겠죠, 이번 공정위의 검찰조사 요청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체계, 이상반응, 부작용 발생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을 요청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방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가결하게 발생되는 부작용에대한 정확한 고지와 지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만을 위함이 아닌, 미래의 아이들을 위함이니, 꼭 철저한 조사와 대책 강구 요청 드립니다. ", "num_agree": 257, "petition_idx": "58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한 \"****\"의 철저한 조사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저는 두살아이를 하늘나라로보낸 아버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말쓰드리겠습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 입니다 작년7월10일 사망하였습니다 7월4일 이날 아침에 피고인이 전화가와서 아이가 학교가고 없으니 애기를돌봐주겠다고 볼일있으면 보라고 하여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볼일을봤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이가평상시와다르게 엄마곁을 안떠나려고 울었답니다 저희는 그냥 징징데나보다 생각한것이 큰후회입니다 그후 저는오전업무를 마치고 항상 그래왔듯이 아이와 화상전화를 하려고전화를 수차례하였지만 연결이 되지않았습니다 뒤늦게 아이엄마에게 병원이라고 빨리오라고 연락을받고 병원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아이가 뇌사상태로 눈을감고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코마상태라고 하더군요 피고인에게 어찌된일인지 물어봤습니다..흔히말하는 우쭈쭈(비행기놀이) 위로던지고받는놀이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허리에 통증이와서 받지못했다고 했습니다.. 허나 아무리 생각을해도 아이가 공중에서 내려오는걸 보고있다가 허리에 통증이 와도 본능적으로 한쪽팔만 뻗었어도 1차적인 충격흡수로 두개골 골절이라는 사망원인이 되지는 않았을까?생각이듭니다 바닥에 메트도 깔려있었다고 말하였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더화가나는건 아이가 떨어지고나서 쿵하는소리와 의식이없는걸보고 바로 구급차를 안부른게 더 억울한겁니다 의식이없다고 볼을 흔들며 뺨을 때리며 물을 얼굴에 뿌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35분에서40분가량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구급차가 온상태에도 의식이없어 이미 뇌사상태로 접어들어 병원으로 후송중 심정지가와서 CPR을 시행하였습니다 보통 아이를키우는 부모라면 응급상황에 처하면 바로 구급차나 112를 전화를 하게되는데 그렇지못한대처에 너무 안타깝고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표현하지못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소식을 들은건 이미 병원응급실에 도착해서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즉시 119나 부모인 저희에게 연락을 바로했더라면 방법이나 응급처치를 하였을텐데 이미방치후 응급실도착해서 전화가온터라 저희로서는 안타깝고 억울할뿐입니다 이후 6일을 입원후 결국10일 아이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런상황이 놀이로인한 사고인지 머리가 어디에 부딛힌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있는 아이와 피고인만이 아는진실입니다 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허나 저는 더화가나는건 그후 이런상황에 그쪽가족은 자녀와 여행을다니며 일마래에 사과와 진심어린 미안함이 없다는게 2차적으로 화가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세지로 미안해 정말미안해 이렇게 오더군요 피고인은 너무미안해서 얼굴을볼수가없어서 연락할수가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후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보상을해주더군요 여기서이제 합의문제가 오고갑니다 장례비와 병원비조로 1000만원의 형사합의서를작성하였습니다 허나 민사 형사상의 합의서아니면 합의를 못한다며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후 선고날짜에 합의를 할려고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고 거짓진술을 하더군요 판사님께서는 양형심리라는 재판연기를 선고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고액의 아이의 목숨값으로 피고인들에게 요구하였다가 합의가 안된 분위기로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나머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공판날짜가 잡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고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기가정말 미안하니 무슨수와 일을해서라도 달달이 갚겠다며 말을 번복을하더군요 제발 합의서를 써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애시당초 믿지않았습니다. 그후 선고일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의심정은 그당시와 지금도 똑같듯이 돈이중요한게 아니라 거짓말을해가며 저에게 다가오는 피고인들을 대한민국의 법에 판단을 맡기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선고결과가 집행유예로 끝나고나니 억울한심정입니다 이런 가해자들의 애시당초 최초진술도 믿고싶지않고 사고내용도 진실이 너무 궁금할뿐입니다. 주부란 가사의일을하며 자녀를돌보는 주된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런사항이 과실치사에적용되는건지 현재 항소 진정서를 제출충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부디 진실을 알려주십시요", "num_agree": 1307, "petition_idx": "58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지인아들사망사건의 2살애기아빠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21", "end": "2019-06-20",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요번에 정말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이가 4월 중순쯤 유치원 입학을하고 1주 지나고부터 울고 불며 등원거부를 하여 아이와 대화를 나누어보니 선생님이 자꾸 때린다 말하였습니다....그래서 유치원 원장님께 cctv 열람신청을 하고 열람 하였더니 원생활 14일 한것중 처음부터 끝까지 볼수있는 날은 퇴소하기 전 1-2일 밖에 안되었고 나머지 날들은 구간구간이 인의적으로 삭제된 것처럼 오전10시 영상이 잘나오다 갑자기 시간이 오전12시로 점프...이렇게 중간중간이 다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학대에 대한 아이의 구체적인 말들과 인위적으로 편집된것 같은 cctv영상을 보고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5월 11일 신고를 하였고 아동 보호전문기관 에서는 경찰과 함께 5월 17일날 유치원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선 cctv가 일주일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며 아이가 퇴소하고난 5월10일 이후부터 볼수있다 말씀하셨고 결정적인 증거가될 cctv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수사자체를 안한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유치원에 cctv열람신청 하고 보러갔을때 2주전 것도 저장되어 있는것을 보았는데 .. 원장님의 거짓말과 영상삭제로 인해 수사가 안된다 합니다. 정말 아이에게 학대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거짓을말 하고 cctv까지 손댈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경찰에 고소를 하려 법무사에 전화해보니 경찰에 고소장을 내도 경찰이 cctv관련해서 삭제된 영상을 복구하거나 원본을 찾는 다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잘못하면 역고소 당하는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일반인인 저로써는 cctv를 복구하거나 그럴 권한 자체가 없기에 사법기관인 경찰에게 밖에 말할수 없는데 경찰도 승진이걸린 큰사건도 아니고 아이의 증언밖에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엄마인 저는 우리아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제가 엄마로써 맞았다는 아이에게 해줄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어떤상황에 어디를 맞았다 5살 ..아직 상상의 나라를 펼칠 어린아이라지만 구체적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고 경찰아저씨가 혼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 너무 나빳다 말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 제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어른들로 부터 보호 받고 사랑받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커나갈수 있어야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똑같거나 비슷한 경험하신 엄마들 이 많을것 입니다.. 유치원도 법적으로 cctv의무화 시켜주십시오..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하여 사법기관 에서 조사하는것과 그의 따른 처벌또한 강화시켜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 마음을 이글에 다 적을순 없지만 아이들이 진정으로 어른들에게 보호받을수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있는 대한민국이 될수있게 법 계정해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70, "petition_idx": "58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어머니는 직장암으로 수년 동안 입원해있고 아직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십니다. 할머니는 폐암으로, 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시면서 빚까지 많이 생겼습니다. 언니는 조현병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 남동생도 코우츠병이라는 희소 눈병에 걸려 치료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어머니 간병과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력 때문에 이 친구마저도 얼마 전 대장암이 발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 친구는 자신의 치료는 포기한 채 희망 없는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건부 기초수급으로 나오는 지원금으로는 아주 많이 모자랍니다. 너무나 가혹한 삶이 안타까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도왔지만 더 악화된 현실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 개인의 도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이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012, "petition_idx": "58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에 걸린 몸으로 어머니 간병까지 하고 있는 20대의 한 친구가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저는 21살 조**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두분 모두 지적 장애인 이시고, 두명의 오빠들 역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지난 5월 15일 큰 오빠가 다량의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을 시도해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고인이 떠나기전 “살고싶다..퇴사시켜줘..살고싶다” 고 애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고인이 된 큰 오빠는 청송군**면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어르신들의 일과표(일지)를 체크하고 이동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음독시도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제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요양원쪽에서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직원상사로부터 매일매일 반복되는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았으며, 본인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사내 직원들과의 따돌림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 왔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묵묵히 참고 견딘 이유는 혹여 보복이나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걱정하실까봐 계속 말도 못하고 참아 왔던 것 같습니다. 고인이 사망한후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이 요양원에서 실제 근무했던 어느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업무 스트레스를 엄청많이 줘서 본인도 견디다 못해 정직원 기간을 앞두고 뛰쳐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정직원 계약기간 전에 일부러 그만두게끔 그런 행패를 부린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최** ****요양원 원장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 동안 찾아오기는 커녕 전화하면 본인은 월급 원장이라 권한이 없다며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재단이사장 역시 월급 이사장이라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먼저 찾아와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줘야 할 사람이 상식밖의 근본조차 없는 행동에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릅니다. 청송군내 어느 주민의 말에 의하면 그 요양원 원장은 청송군내에서는 영향력이 꽤나 큰 분이라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합의점이나 소송을 진행 한 들 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섞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같이 힘없고 형편이 어려운 가족에게는 이렇다할 어떠한 조치조차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 라는 말을 되풀이 하며 가버린 저희 오빠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고 너무나 어이없는 오빠의 죽음에 오빠대신 제가 그 한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인권존중이 요구되는 곳이 요양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내 직원들과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노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할 요양원에서 어떻게 이런사건이 벌어지고도 아무일 아니라는 듯한 몰상식한 행동을 보인다는건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습니다. 전국의 많은 요양시설들의 각종 비리와 불볍,변칙영업 등에 대해서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성과 기본윤리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의 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권말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고 있습니다. “다르다” 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다르기에 보호해야 될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요양원의 실체를 엄중히 수사하여 그들의 비리와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시고, 또한 청송군청과 관할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소홀과 요양원간의 유착관계 또한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일이 생긴다는건 있을수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유가족에게도 이에 맞는 피해보상과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의 경위와 진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3307, "petition_idx": "58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는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일명 **코인으로 약 218억원대 1300명 개인투자자들에게 사기치고 횡령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 코인(**코인) 대표들과 에이전트들을 무겁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나 강력하게 처벌받아야할 관련자들이 제데로 죄값및 환원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건은 아래와 같지만 많은 이들이 피해회복도 받지 못사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각되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진행 까지의 상황이지만 정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횡령 및 배임해간 에이전트 및 특수관계자 이들이 모두 대표와 회장을 제외하고 아무도 구속도 안되고 수사가 제데로 진행이 되질 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 경영진 및 특수관계자 , 에이전트 들을 처벌하기위해서 아래내용과 같이 모든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1. 채권단 피해회복단을 조직 생성하여야합니다 2. 채권단 이 힘을합쳐 회사 믿을만한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파산신청을 하고 ***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가져와야합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 및 사기, 횡령, 배임의 속하는 이들을 모두 회사 채권단(***) 이름으로 고소 고발하여 남은 돈을 토해내게 만들거나 , 최소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는 사기이며, 국내거래소에 상장 하는것 자체가 국내법 위반 입니다. 이는 믿을만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과 미팅을 하고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모든 피해자(채권자) 분들의 힘을 규합해야할 시기입니다. *여태까지 시간끌기와 불법적인 형태로 이**,강** 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온갖 거짓으로 시간 끌기를 한 에이전트들과 특수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 모두가 추가 고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이땅에서 최대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합니다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신**팀 업데이트상황** -마** 본부장, 허** 이사, 정** 팀장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기준☆☆ (피의자 혐의: 범죄자 은닉죄) 하지만 특히 마**등은 에이전트와 ***간에 모든 내역 특정관계인 횡령 배임을 모두 알고 있는 인사며 본인도 횡령 및 배임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들을 꼭 구속 촉구해야하니, 피해자 분들께서는 수서경찰서 신**팀 신** 경위에게 마**, 허**, 정** 등 구속수사를 강력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람니다. 이들이 구속되어 수사가 이루어 지면 많은 자금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마**은 *** ****팀(*** ****팀 본부장)을 역임 하였으며 모든 기밀을 알고 있는 강**의 심복중에 심복입니다. **정** 팀장 (*** ****팀) 에이전트 와 ***의 중간 역활을 하며 본인이 직접 발생킨 피해가 12.5억 입니다. 또한 악독 스럽게 끝까지 고객 및 투자자에게 사기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강** 재판부 입니다. ☆모두 엄벌 탄원서를 아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 고객대응팀 마** 본부장, 정**팀장, 김** 경리직원 선** 등을 구속촉구 해야합니다. - 경리직원 선** 같은 경우 ***의 최후까지 모든 돈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허** 전 *** 이사 (강**의 젊은 시절부터 친구이며, *** 전반적인 업무에 많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구속되어 조사가 이루어 지면 많은 정황이 밝혀지게 될겁니다 *최초 수사기관* 수서 경찰서 신***팀 신** 경위 (가장 많은 자료가 확보된 기관입니다) **** 전 **팀장* 박** (잘잘못을 떠나 공익을 위해 참고인 조사를 필히 받아야할 사람입니다) 상당한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약력: 경찰 총경출신 (전백골부대 대장) *에이전트 리스트 입니다(아래)* 일부 누락 김** 김** 박** 서** 서** 양** 양** 유** 유** 이** 정** 조** 주** 최** 홍** 이** *****는 시작도 사기고, 끝도 사기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 대표등 에이전트 특수관계자들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 "num_agree": 321, "petition_idx": "58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코인(비트코인) 다단계 업자들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예산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볼때 여경의 너무나도 낮은 체력시험기준으로 인해 불필요한 인력으로 국가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며 채용 후 남경과 여경의 역차별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있는가 이번 대림동여경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어 위헌의 소지도 있는만큼 여경채용 기준을 남경과 같이 변경할것을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657, "petition_idx": "58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체력 기준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화물운수업을 하고 있는 40대 개인사업자 입니다. 화물 적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정부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3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화물운수업으로 전업한 가장입니다. 홑벌이로 근근이 살아갔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기존의 수입으로는 가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위험하고 고될지라도 나 하나만 고생하면 아쉽지않게 살 수 있겠지하고 지옥의 문을 열고 입성하게 된,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해놓고 이제와서 하소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시장의 적폐가 이리도 심각한지 모르고 발을 들인 저의 무지만을 탓하기엔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화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기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의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심각하게 반 하는 행위들이 화물 시장에서는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행해지고 묵과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간에서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는 화물알선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도로시설을 파손시키는 과적 조장과 화물운송료의 지속적인 하락의 주범이자 악의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며 중간에서 취득하는 수수료의 법정 최고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기본 20%에서 많게는 5~60%까지도 수수료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성 고리대금업자는 명함도 못내미는 형국인거죠. 공인중개사, 신용카드, 대출은행등 대부분의 중간 브로커의 수수료율이 법으로 정해져 어느정도 보호장치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것이며 상식에 매우 반하는 해괴한 형태인데도 그 누구의 개선의지가 안보입니다. 차주가 일을 안받으면 될 것 아니냐? 거부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운송료도 오를 것이고 과적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과적짐도 없어질 것 아니냐? 네.. 그게 가능하다면 참으로 소설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겠지요. 결과적으로 화주는 화주대로 정상요금을 지불하지만 물건을 실으러 온 차주의 퉁명스러움에 불만이고 차주는 차주대로 저단가 운송료를 받고 갔는데 화주가 바라는게 많으니 불만인 상황이 빈번하게 됩니다. 화물 시장에서 차주는 철저한 을의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차주가 이용하고있는 화물어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어플과 같은 역경매 방식에서 판매자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굳이 어려운 경제사전을 살펴보지 않아도 온라인게임에서 직거래만 가능할 때와 경매장이 생겼을 때 기존 물품의 가격이 10배 이상 깍이는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알선수수료 상한제와 운송료 공개제, 그리고 최저임금제와 같이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의 도입입니다. 추레라와 레미콘뿐만이 아닌 전차종의 표준운임제 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엄연히 사업이기에 경쟁력이 뒤쳐지면 도태되고 폐업하는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는 특수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이 무너지면 다른 업종과 국민에게 필연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다른 운수종사자인 택시,버스는 정부가 개입하여 물가상승률에 맞춰 어느정도 적정 운송료로 생존권을 보장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화물운송료는 20년전과 별 차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적정 운송료로 찾아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형적으로 을의 살과 뼈를 취해 부당하게, 아무런 제재없이 이득을 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에서 개입하여 하루빨리 건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읍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묻습니다. 톨게이트 과적단속 기준인 축중 10톤이하 통과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5톤이상 화물차들에게 가변축을 설치 할 수있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안전을 위해 허용했다는 것은 허울 좋은 거짓이고 현실은 과적을 종용하는 구조변경이라는 것을 모르는게 아닐텐데 말입니다. 정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하다면 축중으로 과적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차량 총중량으로 단속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이제는 기업과 화주를 위한 정책만이 아닌 차주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점으로 정책을 펴주시면 안될까요? 차주가 좋아서 싣는줄 아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화물차만 비난합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관심도 없을뿐더러 언론에서는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 사고시 그 원인을 찾기보다 비난할 대상으로 가장 만만하고 힘없는 운수노동자를 먹잇감으로 던져주곤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화물노동자는 과적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과적짐을 싣게되면 오르막을 오르기 힘들고 내리막은 브레이크가 밀려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하며 연료소모량은 정상짐의 두배이상이고 차량은 차츰 병들고 노후가 빨라져 수리비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과적짐을 싣게되는건 지금의 현실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기술한 대로 과적 단속 기준을 변경하면 5톤차 1대에 10톤을 실어 보내던 짐이 5톤차 2대에 실어 보낼수있게되고 결과적으로 일감이 늘어나 화물차의 무리한 운행이 줄어 들고 도로의 안전이 보장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국가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는겁니다. 물론 기업과 화주의 운송료 증가로 인해 물가 상승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지만 어느것이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길인지,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운송료 절감중에 무엇에 중점을 둬야할지는 길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노후 화물차를 타겟으로 차량변경을 종용하고 있고 일부 도로는 진입시 불법으로 규정하여 벌금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물노동자들은 영세한 생계형 노동자들입니다. 차를 변경하고싶어도 여유자금이 없고 무리해서 빚을 내 변경하면 비현실적인 운송료의 환경에서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는게 현실입니다. 억울하고 서글픕니다. 저희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560, "petition_idx": "58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시장의 적폐를 개선해주세요[재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5/21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 새롭게 리뉴얼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뉴얼된 일베는, 과거 일베의 전임 대표였던 *** 대표가 만들다가 일베 유저들에게 반응이 좋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OTTL' 이라는 사이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뉴얼된 현재 일베는 평균 동시접속자수가 기존 1만 6천명~8천명에서 현재 1만명대 미만으로 추락하였으며, 리뉴얼되어 새롭게 바뀐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일베다웠던 인터페이스 보다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리뉴얼로 바뀌어버린 일베에 대해 적응이 어려워 불만을 느끼는 유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베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뉴얼된 일베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다양한 오류가 발생되고 있어 사이트가 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리뉴얼된 시점부터 망해버린 것 같습니다. 일베가 망한다면 일베를 이용한 유저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수 많은 유저들을 세상 밖으로 풀어버리고 싶습니까? 일베 유저들은 일베 안에서 거두어주십시오.. 일베가 이대로 망하지 않고 다시 리뉴얼 전의 일베로 원상복구가 되길 청원합니다. 일베를 다시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03, "petition_idx": "58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대표 **는 일베가 리뉴얼되기 전으로 원상 복구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저는 10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2010년 전배우자와 결혼 후 2년여의 가정폭력과 집착, 협박에 시달리다 2012년 도망쳐 나와 가정폭력 쉼터에 숨어 지내며 이혼소송 진행 후 2015년 이혼하였고 지금껏 전 배우자로부터 단 한푼의 양육비 지원없이 저의 비정기적인 소득으로 홀로 딸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저의 전배우자는 ***지역 상회 운영자로 재혼 후 자녀를 두고 유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양육비 미지급은 물론 아이 면접교섭 조차 모두 거부하고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힘겨운 양육비 법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수년간의 양육비 법적소송을 진행하며 현행 양육비 해결 관련 법제도의 미비와 사회 인식과의 괴리에 절망하던 터에 2018년 9월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의 신상공개 사이트 봉사자인 구**님이 몇몇 여성단체 분들과 양육비 피해자 단체를 설립함을 듣고 “*** ***과(약칭 ***)”라는 닉네임으로 가입,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2018년 12월경 당시 운영진이었던 강씨와의 갈등으로 단체 탈퇴하였고 뜻이 맞는 몇몇 분들과 SNS 활동 중심의 양육비 피해자 단체를 설립후 활동하였으며 2019년 3월 당시 운영진인 강씨는 단체 대표 구**님과의 카페 양도 요구 등 갈등으로 일부 회원들과 카페를 탈회하고 타 양육비 피해자 단체 설립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양육비피해자 단체 대표 구**님이 현재 국회에 법안 심사중에 있는 양육비 해결 강화 4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양육비 피해자 단체들의 통합을 요청해 온바, 논의 끝에 관련 3개 단체 통합이 이루어졌고 저는 통합 양육비 피해자 단체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 “*** ***과(약칭 ***)”라는 닉네임으로 다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닉네임은 과거 저와 가족이 살았던 곳이고 현재 전배우자가 운영하는 상회가 있는 지역이라 2018년 10월 MBC 실화탐사대 양육비 고발 방송에 제 피해껀이 방영되고 수차례 언론에 인터뷰 되는 등 저는 “*** ***과 ” 혹은 “***”로 대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5월 7일 맹성규 국회의원실에서 양육비 미지급 해결 국회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1층 제 2세미나실에서 주최하여 저는 현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발표자로 참가하였고 발표 내용은 제가 겪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하면서 겪어야 하는 불합리한 과정에 대한 사례를 발표였습니다. 국회 토론회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앉은 일행과 이야기와 눈짓을 하다가 맞은편 착석한 타단체측 참석자 김씨와 눈이 마주 쳤고 계속 쳐다보며 먼가 말하려 하는 모양이라 “누구지? 날 아나?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나?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야 너 이따 나좀 보자“ 하며 손을 들어 위협하는 시늉을 하자 주변에서 ”싸우지마 싸우지마 오늘은 싸우지마“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례 발표 및 토론회가 끝난 12시 40분경 토론회장(세미나실) 밖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앉아 있던 타단체 회원 김씨가 저에게 와서 손으로 몸을 쿡쿡 찌르며 “야 너 뒤로 나 따라와” 라고 하였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네?” 라고 다시 물었고 “야 이 *** **아 저기 뒤로 따라오라니까 !!”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저를 아세요?”라고 하자 “아 ** 너가 나보고 히죽댔자나 왜 히죽대는데?”라고 하여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 왜 그러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김씨는 “*** * ** **” 하길래 당황하여 피해 가려니 저의 앞을 막고 갑자기 본인 손을 올려 제 얼굴을 치려 하자 주위에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전 두려움에 뒤로 물러섰고 김씨는 “* *** * ** ** *이니 더 맞고 살아야해” “그렇게 ** *** 사니까 * * ** **” 라고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 하세요” 하며 말하며 피하려 하자 주변에서 말리면서 저를 토론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 ****, ***, ** **, *** **, ****, *** *, **, ****, * **, *********, **********, ***********, ****** ” 이후 김씨는 타단체 카페 게시판에 위와 같이 저를 성적을 비하, 모욕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렸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모욕적인 댓글 역시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타단체 상당수 회원들이 과거 함께 활동했던 분들인 관계로 게시된 저를 향한 성비하 포함 모욕적인 글을 일부 회원들은 저를 걱정해서 일부 회원들은 고통을 맛보라며 일부러 저에게 보내 왔습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단체 회원들은 게시글의 모욕적인 성비하 와 모욕적인 글에 같은 여자로써도 보기 너무 더럽다며 치를 떨었습니다. 저를 향한 글들의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고 모욕적인 글은 연속으로 게시되며 저에게 전달되어 전 숨쉴틈 조차 없었습니다. “*** ****, ***, ** **, *** **, ****, *** *, **, ****, * **, *********, **********, ***********, ** ”등등의 저를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타 단체 카페 게시글들을 저는 물론이고 저를 아는 많은 이들에게 읽혔음을 알고 이루 말할수 없는 모욕과 충격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을 잘수도 밥을 먹을수도 아이를 돌보기에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꿈에서도 김씨의 언행과 글을 읽은 지인들의 손가락질, 비웃음이 떠올라 그 수치심과 두려움에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워 내가 죽으면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타단체인 회원 김씨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 양육비 피해자로 단체 및 개인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을 뿐이고 현재 활동중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한달여전 통합되어 저의 활동기간은 한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왜 한때 살았었던 서울시 동대문구 ***동 지역이 사창가 성접대부로 통틀어 비하되어야 하는지, 왜 제가 “*** ****, ***, ** **, *** **, ****, *** *, **, ****, * **, *********, **********, ***********, ****** ”등으로 불리는 몹쓸 사람으로 저를 아는 많은 이들에게 게시되어 이 지옥같은 삶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양육비 피해자들은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전 배우자와 사회로부터 버려져 한번은 이미 죽음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시 수치와 두려움의 두 번째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전 사건이후 수면장애와 두통, 이명, 구토 ,헛구역질, 위경련, 어리러움, 불안감 시달리고 있으며 병원에서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성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타 단체의 알지도 못하는 회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인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 혹은 개인 감정이 원인이라 생각하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무자비한 인권 말살입니다. 왜 타단체 사람들은 김씨의 글에 동조하고 타단체 대표 강씨는 그 글과 회원을 옹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 지독한 공격을 제발 멈추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한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회원수 3,000 여명의 양육비 피해자들의 모임이며 99%의 회원이 저와 같은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며 절대다수가 수급자, 한부모 가정입니다. 국회가 주관하는 국회토론회장에서 일어난 협박, 여성 비하 및 성 모욕 사건 및 이후 지속적인 성비하 및 모욕글에 대하여 국가 기관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어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57, "petition_idx": "58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양육비 피해자이지 *** *** **이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입니다. 공장 가 건물의 2층에 갔다가 바닦이 무너져 추락했습니다. 다리의 비골 골절 및 머리, 어깨, 골반, 발, 손목 등의 여러곳이 다쳐서 119를 타고 응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입원 3일째 부터 걷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퇴원강요 이유는 산재이기때문에 승인받기가 복잡하고 어렵다. 2. 작은 의원으로 이동하여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자문 의사의 의견이 통원치료해도 된다고 하여 입원기간 단축으로 강제적인 퇴원. 저는 아직까지 온몸이 아프고 목발없이 걷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입원치료시 1일2회 물리치료를 받아 회복 기간 단축 또는 통증에 의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데 통원치료를 하면 1일1회만 물리치료가 가능하고 대기 시간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자문의사이든 담당자이든 환자의 상태를 직접 문진 또는 검사를 한 후에 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 아닌지요?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수십명을 판단한다는 것이 실제로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이 가능 한 것인지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만 조치 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58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 치료시 번거로운 절차 및 환자의 통증 등 고통 적용 미비"}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천안 ****위탁업체 이대표의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임대인과 **** 일정보증금과 월세계약 ****와 임차인 전세,반전세 임대인과의 계약조건 다른 계약 해당 업체 이oo대표는 융자많은 집을 위탁 받아 임대인에게 수익금을 월마다 입금하였고, 임차인과의 계약한 전세 자금으로 임대인에게 수익금 지급 및 본인 사업에 수백억을 투자하였습니다. 19년 4月 자금융통에 실패하여 이대표는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로 잠수를 탔습니다. 인천 모 숙박업체에서 잡혔으나, 경찰에서는 변제능력이 없다하여 임대인한테 소송걸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대표를 잡았으면, 통장 유통을 확인하여 어디로 투자되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자금이 나갔는지 확인하고 그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며 , 이대표는 350억원의 피해를 줬으므로 강력한 처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 "num_agree": 1527, "petition_idx": "58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사기 ****이 대표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공무원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된다는 거 아시죠? 제가 있는 지방직 공무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쉬운 업무, 힘든 업무? - 민원 보는 직원, 청소 하는 직원, 유관단체 관리하는 직원, 복지업무 하는 직원... 누가 제일 힘이 드는 업무를 할까요? 다 나름의 고충이 있고 이걸 어떻게 계량화 할 것인가요? 2. 성과 측정은 어떻게? - 사기업은 영업실적 이익 등 가시적인 측정이 비교적 쉽습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측정하실까요? 서류발급건수? 청소횟수? 친절도 평가?.... 이게 진정 공무원 성과입니까? 이미 정부지표, 도지표 등 해서 말도 안되는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에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3. 소위 말하는 라인을 타는 사람들과 그 외 사람들 - 줄있고 백있는 직원이 직무급제 도입시 해당 업무부서로 가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 억울하고 뭐 같아도 버티면 급수오르고 호봉 오르는 낙으로 사는 공무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시려구요? 공무원에게 있어 성과 측정은 매년 나오는 성과급과 승진으로 보상이 됩니다. 직무급제 도입 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무원이 줄 안서고 정치활동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4. 잘못된 공무원 평균소득 책정 - 기사를 보면 공무원 평균연봉이 6,360만원이라고 합니다. 1급~9급 평균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7~9급 평균 내보세요. 4천 정도 나오려나요? 제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말단 직원들 잡지 마시고, 피땀 흘려서 들어온 공채 직원들 잡지 마시고, 놀고 먹는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 잡으세요.", "num_agree": 20562, "petition_idx": "58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이곳은 김포 **동 초등학교 주변의 상가 건물입니다. 이제 가오픈을 하여 준비중인 무인성인샵 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한쪽에서는 성인용품을 자판기로 판매하고 있구요 연결된 방으로 들어가면 힐링돌이라는 여자사람과 흡사한 인형이 있습니다 야한 교복이나 간호사 메이드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이 인형은 성관계를 맺는것과 같은 여성의 성기와 신음소리를 낸자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상가가 투명 유리창으로 오픈이 되어있으며 외부 간판 및 문구또한 매우 선정적입니다. 앞 쪽 200미터 가량에는 초등학교와 상가 뒷편으로는 어린이집이있고 또한 근방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 이기도 합니다. 김포시청에 민원을 넣으니 문화관광청에 문의를하라는둥 식품신고에 하라는둥 경찰서에 하라는둥 말도 안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업으로 허가가 되어있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답변을 듣고 너무 화가나 제보를 합니다 유흥가도 아닌 주택과와 학교가 있는 곳 입니다 말이 인형이지 사람이 드나들며 성기구를 구입해 인형과 성교를 하는 퇴폐업소나 다름 없으며 무인시설로 누가 드나들어도 관리되지 않고 방안에서 문을 잠그고 누군가 강간을 당해도 알수없습니다 저 힐링돌이라는 인형 또한 수입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포 **동에는 성범죄자 알림 또한 잦은곳 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두고 서로 떠넘기며 적극적이지 않는 시청에 화가나네요. 제발 우리 아이들의 지켜주세요... 안전한 곳에서 우리아이들을 키울수있게 해주세요. ", "num_agree": 8432, "petition_idx": "58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학원가에 성인힐링돌샵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탈북하여 한국에 살고있는 탈북민입니다. 2019년5월21일 저희가족이 한국에 오다가 중국광시성 난닝근처에서 중국공안에 잡혀 북송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중에는 몸이편찮으신 저희 어머니와 18살아들. 12살딸이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되면 저도 살아갈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43, "petition_idx": "58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잡힌 저희가족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이재명 지사를 수사해온 검사가 오랜 수사끝에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았던 담당 판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를 선고 했습니다. 동시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이재명 지사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죄가 성립 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사적으로, 문제의 소지! 가 있을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사 스스로 밝힌 이중적인 판결문을 보자면 이미 판사 스스로가 “개인이 아니고 공인의 신분인 이재명 지사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재명 지사가 사건 당시 성남시장 이라는 공직에 있는 공인! 이 아니고.. 일반인! 이었다면?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 은 국민들로 부터 이지사의 범죄란 단순히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 에 불과 하다고.. 이 무죄 판결의 정당성을 그나마 인정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수많은 언론 보도와 기사를 통해서! 많은 증인! 들과 그들의 증언! 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범죄를 자세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인 경찰과 검찰이 함께 오랜 동안의 철저한 수사! 를 통해서 마침내 이재명 지사를 기소 한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으로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인정 하자면.. 검사의 수사가 잘못 되었고! 그동안 수많은 언론 보도와 기사가 잘못 되었고! 수많은 증인! 들과 그들의 증언! 모두가 100% 잘못 되었다는것을! 무죄! 를 판결한 판사님께서 증명!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에게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판결한 판사의 판결 대로라면.. 그동안의 경찰! 검사! 의 수사! 와 수많은 증인들! 과 증언! 과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국민들! 모두가 죄없는 이지사에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무고죄! 명예 회손죄! 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판사님 께서는 이 사실을 두고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검경과 국민과 언론을 설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판사님의 판결을 이해 할 수 없고 불신과 더불어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상식밖의 판결! 을 넘어서서 법! 의 정의! 와 진실! 을 외면한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한 판사님을 탄핵!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14, "petition_idx": "58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한 담당 판사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현재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바우처사업)사업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바우처금액중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생활지원을 하였을 경우 지급액의 75%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나머지 25%를 가지고 중계센터가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으로 운영되는 사업 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특례업종지정에서 대책없이 해제함으로 활동지원사분들의 근로자의 기본권주장으로 인하여 현재 중계센터와 활동지원사간 많은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한 지침을 요구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모두 두리뭉실 또는 떠 넘기기에 모든 피해는 이용자인 장애인 당사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 이 사업을 수행하는 수많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합니다 아울러 명확한 지침을 요구합니다 1.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근로자성 여부 와 센터를 사업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현재 센터에서 활동지원사들의 근무를 제어하거나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을 관리할 방법이 전무 한데 과연 센터의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2. 활동지원사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 주체(보건 복지부령에 명확히 기재하고 수당이 포함될경우 바우처금액을 합당하게 인상하여야 합니다) 3. 특히 연차 수당의 지급주체(저는 보건 복지부 나 이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도 당연히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지원사업의 바우처 금액으로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에게 연차를 포함한 모든 수당을 지급하고는 중계기관을 운영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국가에서 지급하거나 이용자분들의 바우처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론 최종 고용체인 보건복지부 지급이 타당하고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되지도 않는 말 뭉뚱거리기로 책임을 회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고통은 이용자인 장애이들이 받고 있으며 중계기관과 활동지원사들도 이해관계에 맞물려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실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재부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는데도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을 고발 합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입니다***-****-****** ", "num_agree": 229, "petition_idx": "58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장관 과 고용노동부장관 고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5.18 민주화운동 망언자 자유한국당 이종명의원의 영웅조작 의혹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5.18민주화 운동을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었다는 망언을 한 이종명의원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의하면2000년 6월 27일, 전방부대 대대장 이종명 중령은 정찰 도중 지뢰를 밟은 후임 대대장을 구하려다가 자신도 지뢰를 밟고도 혼신의 힘으로 후임대대장을 구했다며 훈장뿐아니라 기념비, 군가제작 등으로 살신성인 군인상으로 널리 홍보되었고 나중에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입성하였다. 하지만 사고 초기부터 군 내부에서는 이종명은 징계대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전시도 아닌 업무인수인계에서 전후임 대대장이 동시에 부상을 입는 초유의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없었다는 것. 당시 사고 조사보고서는 이종명 은 후임 대대장 등을 데리고 규정을 어기고 수색로를 이탈해 지뢰밭으로 들어가 위험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더덕캐기나 기념 촬영을 하러 들어갔다는 등 사고에 대한무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또한 사고 후 전후임 대대장을 안전하게 끌고나온 당사자는 당시 소대장이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명예를 목숨같이 여겨야할 군 장교였던 당시 이종명 대대장의 공적뻥튀기 혹은 조작의혹과 더불어 부하 소대장의 공적 빼앗기에대한진상규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13212416397", "num_agree": 2037, "petition_idx": "58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망언자 이종명의원의 과거 영웅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일본을 상징하는 무궁화, 원산지기 인도인 무궁화를 국화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요. 무궁화는 법적으로 국화는 아니다. 우리나라 법령에 국화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궁화는 관습·관행적으로 나라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정부 역시 무궁화를 국화에 준해서 대우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무궁화는 외래종이며, 일본을 상징하는 꽂이기 때문에 국화에 준하는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는 인도가 원산지이다. 일각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2천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는 현재의 무궁화 지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말장난일 뿐이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화를 2000년 역사의 무궁화로 대체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원산지이고 우리의 역사를 말해줄 수 있는 꽃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2. 무궁화는 일본을 상징한다. 무궁화는 일장기를 닮았다. 일본 극우보수단체인 [일본회의]의 상징이 무궁화이다. 검색을 해 보면 일본의 무궁화 관련 문화재는 45건 이상, 무궁화 관련 신앙이 12만 8000여건, 무궁화를 새긴 기모노 검색 결과는 10만2000여건, 무궁화 훈도시는 8860건이다. 일본의 무궁화 노래는 1911년 초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부터 2018년 단카 월간지까지 포함해 8000여곡이 넘는다. 일본의 시문학 장르인 하이쿠에서 무궁화와 관련된 것만 지금까지 총 693개이다(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해럴드경제 2019년 4월 27일 참조). 3. 무궁화가 국화가 된데는 친일파의 역할이 컸다. 1935년 10월 21일자 동아일보 ‘조선의 국화 무궁화의 내력’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무궁화가 국화가 된 역사가 나온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조선에도 개화풍이 불어오게 되고, 서양인의 출입이 빈번해지자 당시의 선각자 윤치호 등의 발의로 양악대를 비롯해 애국가를 창작할 때 애국가의 뒤풀이(후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이 들어가면서 무궁화는 조선의 국화가 되었다\" 애국가를 작사한 윤치호, 그는 일본에서 하려하게 자생하는 무궁화를 우리국토와 연관시켜 \"무궁화 삼천리\"라는 가사를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무궁화는 문학작품에 없다. 민간에도 무궁화에 대한 설화나 전설은 없다. 굳이 말하자면 다산 정약용의 작품에 몇줄 나오기는 하는데 \"활기가 없어 빈 골짜기에 버려지리\"라고 혹평한 대목 뿐이다. 구한말에서 일본지배 36년을 거치면서, 일본의 영향과 친일파의 주도로 만들어진 무궁화의 지위는 박탈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와 상황에 맞는 국화를 찾아 법적으로 확고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찾는 길이다.", "num_agree": 396, "petition_idx": "58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을 상징하는 무궁화, 원산지기 인도인 무궁화를 국화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2", "end": "2019-06-21", "content": "장자연 리스트 수사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수사권고 불가’입니다. 사실 이 결과는 예고됐습니다. 명목상 ‘공소시효’ 때문이지만, 진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 공소시효는 지난해 8월 4일 만료됐습니다. 1년만 빨랐더라도, 우리는 보다 진실에 가깝게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조사위 조사는 끝났지만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를 요구한 70만 청원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힘으로 조선일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명분도 충분합니다. 조사위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의 조직적인 외압과 방해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언론이 스스로 검은 권력을 자처하며 진실을 가렸던 겁니다. 이들을 그냥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상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청원은 ‘거짓’ 내지 ‘선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조선일보는 보이콧 할 방법은 많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정부 기관(지자체, 산하기관 포함)이 구독하는 조선일보 해지를 요구 합니다. 정부 기관이 구독하는 신문 대금은 국민 세금입니다. 그 구독 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조선일보의 유료부수는 120만부 가량 됩니다. 10~20%가량 될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정부 구독 부수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수 공개와 함께 조선일보 구독 해지를 청원합니다. 둘 째, 정부 기관(지자체, 산하기관 포함)이 조선일보와 체결한 모든 광고, 행사, 용역에 대한 정보 공개와 해지를 청원합니다. 이 역시도 그 건수와 액수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조선일보가 주최한 정부 지원 행사(광고, 용역)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권언유착화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3667 단적인 예로, 정부가 매주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은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에 용역을 주고 발행합니다. 일년에 이들에 지급하는 돈만 무려 13억원에 이릅니다. 내년에 재계약 공고를 한다고 하지만, 단 한 푼도 이들에게 세금을 줄 수 없습니다. 셋 째, 청룡봉사상 특혜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한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조선일보 측에서 뽑은 경찰 공무원을 1계급 특진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을 들이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폐지하고, 다른 언론사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 모든 특진상을 폐지하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6826 위의 내용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틀림이 없고, 외려 언급한 내용이 일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으로, 부패한 권력을 심판합시다. ", "num_agree": 3925, "petition_idx": "58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위에 군림한 조선일보 이젠, 시민의 힘으로 '보이콧'"}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현재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하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 맞벌이 부부,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고 일하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으로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분도 많지요 하지만 20년도 넘은 개정되지 않은 세법은 사업을 2년이상 유지하기 힘들게 합니다. 노력으로 일구어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면서 적자에 허덕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것이지요 인터넷 사업은 빠른 배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재고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구요 첫 사업 시작후 3년까지는 재고비율증가와 재투자로 순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바뀐세법(3천만원이하 부가세납부면제) 혜택으로 부가세 소득세 부담없이 사업을 할수 있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2년동안 어렵게 일구어 놓고 3년차에 순이익도 미비한 상황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세 소득세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투잡이나 청년창업, 맞벌이 부부인경우에는 천천히 꾸려갈수 있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년차에 문을 닫게 되는것이지요 4800만원이면 월매출 400만원입니다. 보통의 사업체인경우 1인기업인 경우 30%도 남기 힘든 실정이지요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인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해부터 부가세의 압박과 세금의 압박을 받게되면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유지할수 없는 매출액입니다. 창업을, 청년취업을 지원한다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안을 빠른시일안에 통과시켜주세요 또한 간이과세자 적용시 업종별 단순경비율 신고 기준도 함께 상향되어야 저소득층이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연간 매출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안에 꼭 통과되길 대통령 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2, "petition_idx": "58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자 매출액 4800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현 공무원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직무급제로의 개편은 편향된 정책 추진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1. 공무원 호봉제 개편은 국민의 국익과 상관없이 고위급의 지시에만 의존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됩니다. 국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보이는 성과적인 문제점들은 공무원들의 호봉제 때문이 아닙니다. 정권에 편승한 국회의원과 정치적 색으로 임명된 장관들의 지시가 반영되는 과정이고 그 안에는 옳고 그름이 판단이 있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직무급제로 개편되면 상관의 지시에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상충할 때에도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2. 공무원직무급제는 검증과정이 부족한 무분별한 성과 위주의 업무를 발생시키고 이는 곧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입니다. 결국 어려운 일을 하는 공무원들과 남들보다 특출 난 업무 보고를 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무분별한 성과 위주의 업무 혹은 보여주기식 보고서들이 직무의 난이도와 실제 업무성과로 평가될 것이고 이는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해당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가져갑니다. 피해복구 또한 당연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죠. 3. 인기부서(업무) 쏠림현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격차 발생 진급 또는 직무급제 상승을 위한 진급 루트가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공정하고 평등한 업무추진에 책임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인기부서나 업무의 쏠림현상은 경쟁을 야기할 것이고 능력 있고 스마트한 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또한 당연히 편중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머리 좋고 능청스러운 정치인들과 장관들의 정책을 이미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게 무엇입니까? 세금낭비는 기본이고 괴리감과 상대적 박탈감만 남았습니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처럼 무분별한 성과위주의 능력이 아닙니다. 또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편중된 공무원 배치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정치적 성향과 실세 고위급 공무원 라인에 의한 서열화(업무보다는 라인 중심) 직장에서의 능력평가는 업무가 10%고 나머지는 학연ㆍ지연ㆍ혈연 그리고 또 정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급과 연봉 상향의 결정은 분기별, 연차별 성과 평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해당 공무원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결국 윗사람에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이것이 국익에 손해가 가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성과에 반영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정치 노선, 라인 등에 따라서 자기가 추천하고 좋아하는 공무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업무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업무보다는 라인 중심, 국익보다는 윗선 중심의 공무원 문화를 조장하는 해당 정책 시행을 조속히 폐지하기 바랍니다. 정책의 평가 미진과 성과 실패를 ‘철밥통’이란 프레임을 씌워 공무원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를 이행하도록 추진하고 또 입막음을 강요하는 정치인과 인선된 장관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떠넘기는 식의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의 업무에 수많은 단점을 불러일으키는 공무원직무급제 급여정책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113, "petition_idx": "58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직무급제 정책시행을 폐지하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만 6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만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장애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제한이 있기때문에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이 초과하면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장애아동돌봄, 아이돌봄 이 세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시터를 구해야 하는데.. . 장애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줄 사람을 찾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개인, 장애아동의 보호자인 엄마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오롯이 혼자서 감당하기엔 엄마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인생의 전부를 바쳐야만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이란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됩니다. 저는 중증발달장애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혼자서 감당하다보면 삶의 끝을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이 고통속에서.. 숨을 좀 쉬고 싶은데 현실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장애인 가정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케어할 수 있도록 교육 해 주시고, 연령제한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서 구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처럼 직계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가정이 고통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제도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78, "petition_idx": "58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여성 흡연자 입니다. 일단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얼마전부터 계속 올라오는 기사들 때문이였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여성과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맨솔류와 가향류의 담배를 없엔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였습니다. 그 기사에 써져있는 내용을 대충 요약하자면 여성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맨솔류,가향류의 담배를 2021년부너 판매 금지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완전히 실행될지는 미지수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본 기사였고 그 외에 기사들을 찾아보니 기사가 하나가 아니더라구요, 저는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맨솔류의 담배와 단맛 나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맨솔이나 가향이 나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취향이 그런 맛이 나는 담배일 뿐이며 , 여성과 청소년에게 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피우는 담배를 갑자기 2021년에 모든 국민에게 앗아간다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할것입니다. 성인이 담배를 피우는것은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무조건 뺏는것은 맨솔,단 맛의 담배 흡연자들에게 무지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는 점점 \"싸이페스\" 라는 기계가 설치 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을 막고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은 잘못 된 것은 법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 살 넘은 성인이 담배를 피는것은 자신의 자유이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흡연을 줄이면 나라가 건강해질수 있을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여 저러한 조치를 제안하신것같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부보다 더 비중이 큰 국민의 의견도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하여 저는 맨솔류,가향류 담배를 판매금지 시키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54, "petition_idx": "58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맨솔류,가향류 담배 판매금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게이머입니다.오늘 인터넷 뉴스에 게임의 질병에 사람들이 찬성하고 개임을 하면 뇌의 해마가 붓고 질병에 걸려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루만에 500명이 대답을 했다는데, 이런식으로 게이머를 폄하하고 게임 산업을 죽이는 여론조사와 기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둑도 질병인가요? 체스와 바둑 모두 전략게임이고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게이머를 환자로 몰고 프로게이머들도 질병에 걸린 사람 처럼 취급하고 수출 산업인 게임 산업을 죽이고, 좋은 게임 감동을 주는 게임을 만드려고 수 많은 시간을 공들이는 게임 제작자들과 , 좋은 게임을 대중에게 소개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인플루언서 스트리머들을 죽이는 가짜 여론전을 중단시키고,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세요. 국민 5천만중 게임을 안해본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환자입니까. 정작 게이머들의 의견은 듣지 않는 설문조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게이머들의 99프로가 게임 질병 지정에 대해 반대 했습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게임기획 스터디 매니저 써니라이더 드림.https://bit.ly/2YoqSw8", "num_agree": 345, "petition_idx": "58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의 질병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 재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국가유공자 7급은 우리나라 전체 유공자의 70프로 이상을 차지 한다는 점 아시나요? 한 지방 군소 도시 전체 인구와 맞 먹는 인원입니다... 제발 아셨으면 합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은 상이정도에 따라 1급 ~ 7급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조심스레 말씀드리지만 1급에서 4급까지는 거의 고령에 목숨이 오가는 중증 환자분들입니다... 좀더 쎄게 말씀드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의 상이자 분들' 인 겁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 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7급에 비해 몇분이나 있을까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그분들이 오래 사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상대적으로 대폭 보훈 급여를 올린거죠 그에 비해 국가유공자의 70%를 차지 하는 7급 유공자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찬밥입니다... 문제는 현재 일반인과 똑같이 근무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7급이라는 겁니다!!! 현재 언론에서 떠드는 모든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나오는 말은 바로 '처우개선' 이지요? 그런데 이건 전체 국가유공자의 70프로에 해당되는 '7급 분들'에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닌 저런 중증의 거동을 못하시거나... 혹은 언제 생을 마감하실지 모르는 소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즉, 국가유공자 대다수는 절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보훈'이라고 하셨을때 대다수의 국가유공자들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가유공자 7급 분들은 전혀.... 전혀.... 전혀!!!!!!!! 못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받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show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2019년도 국가유공자 예산을 3.5% 증액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1급~7급 모두 한꺼번에 3.5% 증액한 겁니다! 2018년에는 5%였다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400여 만원에 3.5% = 14만원 증액 2급 300여 만원에 3.5% = 10만원 증액 3급 250여 만원에 3.5% = 8만원 증액 4급 200여 만원에 3.5% = 7만원 증액 5급 180여 만원에 3.5% = 6만원 증액 6급 1항 14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2항 12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7급 43만원에 3.5% = 1만 5천원 증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7급은 2019년도 보훈금이 '15000원'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6급과 격차를 줄여달라고 하소연을 이렇게 무시 되었습니다!!!!!!!!!!! 처음에 2000년 초반.. 6급과 7급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점차 그 격차는 무시무시하게 벌어졌습니다 격차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무식한 이들은 \"그럼 재검 받아\" 라고 합니다.. 문제는... 재검에서 기준에서 떨어지면 그나마 가진 급수조차 박탈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손가락을 잘렸어도.. 그 당장은 심각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살이 굳고 둔감해지며 그만한 고통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불편하지만... 과연 내가 그만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재검 받아야 할까? 싶지 않을까요?... 어느 누가 그럼 재검하겠습니까?.. 이건 한번 받은 급수에 더이상 불만 갖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7급 분들이 그렇게 보훈처에 그렇게 소리치고 처우개선을 부르짖어도 한다는 소리가 \"기재부가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 라고 합니다 네... 기획재정부 말씀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보훈처가 \"제대로 된 증빙 자료를 안보내주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서로 말장난 하나요?...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는 작태입니다..............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지금 모든 정책이 전체 국가유공자의 70%인 7급을 제외한 나 몰라라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저 38살이고 아이가 5살 3살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33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현재 부모 중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저는 '구법' 국가유공자 7급이기 때문입니다! '신법'만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네... 아이들을 가진 아빠가 아동수당을 못받는다구요... 7급이 어떻게 이런 차별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줄기차게 7급과 6급의 격차를 줄여달라고 부르짖고 하소연을 했음에도.... 고작 보훈처에서 벌인 짓은.... 2012년에 6급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법) 7급의 상대적 낮은 보훈급여에.....거기에 구법, 신법을 희한하게 나누어서 국가유공자 7급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문대통령님... 광복절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걸로 압니다 그런데요...지금의 정책을 유추해 보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의 70%는 제외하고 말씀하신겁니다... 무려 70%가 제외되었다구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 전체 국가유공자 중에서 70% 라는 수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너무 너무 너무 궁금하고 황당합니다..................... 즉, 하나 마나한 정책 이야기를 하신거란 말입니다!!!!! 그냥 생색내기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보훈처서 그럽니다... 청와대에 민원이 올라가도... \"보훈처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보훈처서는 기재부에 자료를 넘겨주고 \"7급 수당 현실화\"를 말해도 \"예산 심의에서 끊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알아들으실껀가요?... 예멘난민에겐 7급 수당과 똑같은 43만원 생활수당 그렇게 빨리 지급하라고 하시고 인천시에서는 사창가 여성들에겐 2,000만원 생활 조정수당(은퇴) 준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7급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우리를 무슨 뜨내기 환자 취급하나요?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요?!!!!!!!!!!!!!!!! 군인 월급 병장 월급이 이젠 60여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도 43만원 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우리 7급은 왜 어떤기준으로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낮은 보상금을 받으면서 따스한 보훈이라는 말에 가슴앓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70%에 해당되는 7급인 우리의 자식들이 과연 군대를 가려고 할까요? 저 조차도 제 자식에게 군대 가서 나라에 충성하라는 소리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구요? 나라를 위해 다친 내가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함에도 나라에서 오는 실질적인 도움은 결국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 생계를 지키기 위해 건강이 나쁜 나의 부족분을 연금으로 채우기 위함이고 그 연금으로 내 가족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셈치고 던져주는건가?...싶을정도로 정말 황당하고 모욕스럽습니다!!!!!!! 7급분들은 급수를 받은 병명에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것은 바로 \"합병증!\"입니다 그로인해 더 큰 삶의 고통을 받으며 사회전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은 업무를 감당해야하며 불편한 몸임에도 아프다고 티 내서도 안되는 그 심적 이중고를 알고 계신가요?.... 제발... 현실적인 보훈과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제발요... 저도 애 아빠고 애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쓸데없이 지출되지 말아야 할 곳에 예산이 나가지 말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70%에 해당되는 곳에 투입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죄다 어떤 사고만 터지면 국가유공자 7급으로 책정해버리시니..저희 7급을 그저 가벼운, 나라에서 옛다 먹어라 하는 정도의 나이롱 환자로 보는게 아닌지요?!!!! 수십조를 아이를 키우고 낳는데 쓰셨다고 하셨죠?... 그럼에도 효과를 못보았다고 하셨지요? 국가유공자의 현실도 모르시는데 대체 어디에 무얼 어떻게 쓰셨다는건지.... 정말 통탄하고 개탄스럽습니다.. !!!!!! 제발 제발 이글을 널리 널리 퍼뜨리고 읽어주십시요 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국가유공자를 그저 '나가는 돈'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요!!!!!!!!!!!!!!!!!!!!! 나라에 대한 애국과 충성은.. 그만한 나라의 보살핌과 배려, 책임져 주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피눈물이 흐르는 심정으로 글을 써서 올립니다... 2019년 보훈 보상금 7급 유공자 '15000원 인상'.... 스스로 돌아보십시요!!!!!!!!! 이게 따스한 보훈입니까?!!!!!!!!!!!!!!!!!", "num_agree": 1381, "petition_idx": "58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43만원, 인천 성매매 업소 생활조정보조금 2,000만원... 국가유공자 7급 45만원... 너무한거 아닌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이천에서 생후3개월된 강아지를 길가던행인의 수간과함께 신. 채에해를가하는일이 벌어젔습니다 그런대경찰에서는 동물 학개가아닌 다른 범죄로 처리하러고하고있습니다", "num_agree": 995, "petition_idx": "58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천강아지 강간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창업관련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 대표입니다. 다년간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업 전략, 취업,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을 종사하면서 주위에 창업관련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창업패키지에 의문이 들어 건의드립니다. 작년에 좋은 실적이 나왔는지 몰라도 올해는 예산규모가 1000억이 넘는 대형 지원사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당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공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홍보하며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 1억이라는 단서를 달아놓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제 주위에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몇몇 예비창업자의 선정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홍보 자체를 최대 1억이라고 했으니 예비창업 패키지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는 당연히 1억원의 자금 지원을 목표로 신청하겠죠.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구성도 1억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을 것이구요. 그러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예비창업자는 평균 4천만원이 안되는 지원금을 배정받았습니다. 신청금액 감액사유를 선정기관에 물어보니 심사위원의 의견을 받아 선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더군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 3곳의 선정기관에 알아봤더니 창업진흥원에서 내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내부지침의 내용은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 배당되는 지원금을 평균 4천2백만원으로 맞추라고 했다더군요. 사업의 성격, 규모, 성장성 상관없이 평균금액에 맞추라고 했다고.... 이건 제 관점에서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1억이라고 단서는 달아놨지만. 과연 올해 선정된 예비창업자중에 1억원의 지원금을 배정받은 분이 몇분이나 될까요.. 저런 내부 지침까지 있는데... 더 문제인 것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감액은 심사의견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규모 축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합리적인가요? 일례로 최근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된 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위에 설명드린것 처럼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목표로 사업의 규모와 비용을 산정하였는데.. 선정발표심사때 심사위원이 사업의 규모가 크니 목표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발표결과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원금액은 신청금액인 1억원의 37% 수준인 3천7백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라는 요구가 있어 심사때의 권고를 바탕으로 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지원예산도 3천7백에 맞추어 수정제출하였습니다. 3천 7백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 직원고용(최저임금수준) : 2천만원 2) 사무실 임대료(월 60수준) : 600만원 3) 사무집기 등 : 500만원 4) 회계정산비(필수) 100만원 5) 실사업에 투여가능 비용 : 500만원 위 내용 보시면 저 금액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예산에 대한 축소는 인정하지만 사업규모에 대한 축소는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나랏돈만 가지고 사업하면 안된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예산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규모에 맞게 사업의 규모도 축소시킬 수 있어야 당연할 거 같은데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목표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업의 결과는 초기 1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들은 대부분의 사업의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대 1억을 지원해준다는 공지에 각 예비창업자들은 1억의 사업비 편성을 하고 추가로 지출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할 것을 각오하고 사업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홍보한 1억원의 사업비마저 축소시키고 예비창업자에게 전가시킨다면 사업실패시 예비창업자는 더큰 손실을 볼 수 있게될 것입니다. 이에 두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예비창업패키지의 선정기업당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주십시오 2. 사업비 지원 규모의 감액시 감액 사유를 좀더 정확하게 공지해 주십시오 3. 조정된 사업비에 맞게 예비창업자가 신청한 사업내용의 규모(인력 조정 포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금의 상황으로 지원사업이 계속 된다면 당장의 창업이나 고용지표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1~2년 후에는 대량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성될것 같아 염려됩니다. PS) 지원금액에 상관없이 의무교육, 워크샵 등 의무참석 행사 동원도 과도한것 같구요, 지원금액 받기 싫으면 말라는 식의 기관대응도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58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신용불량자 양성사업인 예비창업패키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12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측에 여러번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1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중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폴 수장인 김종양(한국인)사무총장도 조 전 사령관 송환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폴은 한국 검찰의 공조 수사 제안을 그들 규정에 의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사령관은 여전히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접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 경찰이 나설 수 없다느니 설사 체포되더라도 강제 송환 불복 소송을 내면 한없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체포 후 경위야 향후 어떠하든 정부선 현상금 10만 달러라도 걸어서 미국에 여권무효화 된 조현천을 수배하여 현지서 체포되면 미 정부측에 적극 의뢰하여 국내 송환에 최우선 두기를 청원합니다. 조현천이 체포되고 국내 송환되어야 나라의 법이 서고 국가기관의 기강이 바르게 서게 될 겁니다.", "num_agree": 2265, "petition_idx": "58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와 국내 송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최근 일산, 파주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 서북부 지역은 3기 신도시 추진으로 인한 소외와 베드타운화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이는 단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지역 이기주의만으로 치부 할수는 없습니다. 타지역에 비해 경기 서북부의 베드타운화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할 업무지구가 없어 지역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 서울권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심한 교통체증 등 지역민의 고통이 큽니다. 현재 일산의 업무지구 개발계획으로는 K컬처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K컬처밸리는 주상복합 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는 킨텍스 남쪽에 위치하여 신설되는 GTX 킨텍스역과도 2km 이상 떨어져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서울 접근성이 떨어져 업무지구로서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입지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IT/BT 등 고부가가치 산업체의 유치는 기대하기 어렵고, 창고 등의 업종에만 적합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입지로는 지역민이 요구하는 업무지구의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대량의 미분양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해질 대곡역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심업무지구로 개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보면 대부분 주상복합 및 아파트 등 주거지역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서북부 교통 중심지가 될 지역의 개발계획으로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지구의 교통여건은 주거지역보다 우수하여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이 원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것은 공급과잉인 주거지역이 아니라 업무지구입니다. 대곡역세권을 마곡, DMC, 판교 수준의 중심업무지구로 개발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 지역발전, 교통문제 해결,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일거다득의 도시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래 일산이 경쟁력있는 중심업무지구를 갖출 수 있도록 업무지구로서 입지가 우수한 대곡역세권을 일산테크노밸리로 개발해주십시오. 최근 3기 신도시로 인한 지역민들의 반발도 경쟁력 있는 업무지구 공급으로 충분히 완화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7, "petition_idx": "58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로 인한 경기 서북부 베드타운화 해결은 경쟁력 있는 중심업무지구 개발이 답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고 장자연사건을 이대로 묻히면안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없다? 말도안됩니다 국민들의재수사요청에 수사는했는데 불가능하답니다 장난하십니까? 13개월동안수사했는데 고작이겁니까? 지금당장 국회는 장자연사건 특검을도입해주세요 가해자를잡아서 엄벌에처해야죠 2009년3월에 꿈을꿔보지도못하고 세상을떠났습니다 화가나네 도대체 검경은 뭐했습니까? 제대로수사는했습니까? 힘있는자들은 무죄이고 힘없는자들은 유죄입니까?.", "num_agree": 2465, "petition_idx": "58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장자연사건 특검을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법무부 장관님 저는 먼저 이 나라를 위해 힘쓰셨던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방울을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이 나라는 절대 국민의 나라이며 모든 권력과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바랬던 촛불의 힘은 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존재하는 적폐들과 싸우며 더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단연코 믿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려는 세분들로 인해 분명히 이 나라의 기틀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저는 이상한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과 위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고 장자연의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언론과 많은 악플러들이 보이는 양상들 때문입니다. 증인에 대한 언론과 악플러에 대해 저와 다른 네티즌들이 바라본 대로 써보겠습니다. (번호대로가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1. 3월 말에서 4월 초에 페이스북을 통해 박* 변호사가 이** 기자를 언급하며 고 장자연 사건에서 증언을 했던 윤**(이하 윤**)를 비난하는 글을 올림 --> 인스타그램에 *************라는 사람이 나타나 싸이월드와 카페 등지에서 윤**의 과거 행적들을 올린다 -->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 윤**의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허위사실이 유포된다(대표적인 것이 윤**가 증언 시에 인물에 대해 번복한 내용임, 이것은 다른 방송들을 통해 어떤 상황이었는지 공개된 내용) --> 김** 작가가 본격적으로 자신과 윤**가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글을 올렸다(윤**가 가진 카카오톡 글과 상이하였다) --> 윤**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기사가 나온다 2. 윤**는 4월 초순에 SNS인 인스타에서 자신이 곧 캐나다로 갈 것을 밝혔다 --> 박* 변호사와 김** 작가 등은 증언 관련하여 윤**를 사기죄로 고소한다 -->인스타그램에 있는 악플러들이 윤**가 도망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서 윤**가 머무는 호텔을 알아본 사람이 생겼다 --> 윤**는 계속 자신의 소임을 끝났고 캐나다로 갈 것을 밝혔다 --> 윤**가 떠나는 날 절묘하게 언론들이 공항에 집합했다 --> 다음날 윤**가 도망간다는 언론의 기사가 나온다 3.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말들(직업, 직장/ ** 수술 논란/ 가족, 지인, 친구 사진 공개와 욕 등) 하며 증인으로서 윤**를 옹호하는 다른 인스타그램 네티즌들의 댓글과 그들의 SNS에 욕설과 인신공격, 개인 정보(이름, 직업, 가족 등)들을 섞어 댓글을 올리며 비난한다 (시녀 시급이라는 명칭과 쌍욕 등을 담음) 4. 윤**에 대해 긍정적으로 썼던 언론인들과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정치인들을 비판한다(대통령님을 포함한 국회의원 모임까지 욕설을 섞어 비판함) 5. 청원 관련된 인스타그램 ************* 글에는 '김**, 이**, 안**을 싸그리 잡자'(존칭생략)는 *************의 메세지가 포함된다. 6. 김**작가는 윤**의 합법적인 후원 내역(**은행, *** * 비영리 단체)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과 반환 운동에 참여하자는 댓글을 남긴다 7. 인스타그램 *************는 윤**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하는 네이버 뉴스를 게시하며 여기에 댓글을 달자고 종용한다.(여론을 형성한 정황이 보인다) 8. 김** 기자와 강**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증인 윤**가 본 고 장자연님 리스트 관련 내용과 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송을 하기 시작한다(비방, 욕설, 인격모독, 명혜훼손이 포함됨) 9. 악플러를 자처한 몇 인스타그램 계정은 부계정(자신을 공개한 계정 또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계정 외에 만든 계정)을 이용하는 중이며, 이 계정을 통해 범죄에 해당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몇 계정은 스스로 삭제한 상태이며 앞으로 이런 계정 삭제는 앞으로 더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 바로 이 계정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 제가 듣고 목격한 바로는 이것들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았으며 그들의 주장대로 증인 윤**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스피커를 공격하는 것은 스피커를 꺾어버리려는 것이다.' 증인 윤**는 10년이 지난 이제야 자신을 공개하고 고 장자연의 사건에서 미궁에 빠졌던 점에 대해 밝히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특수강간죄에 대한 증언을 하였으나 갑자기 터진 뉴스들과 악플러들의 소행으로 증인 윤**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지게 만들어 진실규명에 대한 싹을 잘라 내버렸습니다. 정녕 그들이 원하는 것은 증인 윤**의 삶과 합법적인 후원도 의도성을 가지고 변질시켜 대 증인 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증언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저는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법무부 장관님께 청원 드립니다. 국민들의 청원에 힘입은 고 장자연님의 사건이 10년 만에 재수사되었습니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증인 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세력들은 특검을 설치하여 수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10년 전에도 고 장자연님과 다른 증인들에게 가해를 가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재수사 할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해 주십시오. -박* 변호사, 김** 기자, 김** 작가, 대표 악플러 인스타그램 *************와 그곳에 동의하는 악플러 등 2. 수사 시 증인 윤**에게 2차로 가해하고 있는 이들의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및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텔레그램, 통장내역, 전화 통화 내역을 다 수사해 주십시오. 가해자들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정황들을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3. 특검만으로 부족하다면 위 내용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모든 상황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 검찰도 못하는 일을 해서 국민들의 어처구니없이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시간들과 현실을 돌이키고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증거 조작과 삭제뿐 아니라 관련 조사했던 검찰, 경찰을 조사하여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십시오. ----------------------------------------------------------------------------- 이 사건에서 수사에 난항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증인이 제대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에 대한 2차 가해 수사가 이뤄지고 그들이 처벌받는다면 더 많은 증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 헌법의 정신이 바로 서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길 소망합니다. ※타국어로 번역한 것은 해외 동포와 현재 한국의 상황을 왜곡된 언론 보도가 아닌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 <In English> The Honourable President,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Justice First of all, I write this letter on behalf of many people who have shed sweat and tears working hard for this country. I have no doubt this country’s power and spirit come from the people. However, I still can not see hope for this country to be peaceful, and our society is still in chaos fighting against deep-rooted evils. But I do believe that the three of you who are trying protect the Constitution will make the foundation of this country become more solid. In fact, in the last few days I have experienced strange situations. They are against our Constitutional spirit. I would like to say that there many press and malicious comments by internet trollers are seen around our Jang Ja-yeon’s case. I will write down about the treatments of media and the troller’s malicious comments to a witness that I and other netizens have seen (the numbers are not in order). 1. From late March to early April, Lawyer Park **** posted a message in Facebook referring to Reporter Lee ****-** while criticizing Yoon **-** who testified for Jang Ja-yeon’s case à there is an account in Instagram named “*************” began to post about Yoon **-**’s past activities à the trollers then started to gather à the fake news degrading Yoon **-**’s credibility as a witness were circulated (reversing Yoon **-** ’s testimony over the characters in other broadcasts). Writer Kim ***-*** wrote in full confidence that she and Yoon **-** have had exchange conversations in the past through Kakaotalk (the Kakaotalk conversations are not the same as Yoon **-**’s) à there was an article about Yoon **-**’s words are not credible 2. On early April, Yoon **-** announced on Instagram about the plan to leave for Canada soon à Lawyer Park **** and Writer Kim ***-*** filed lawsuit for fraud charges in relation to the testimonies à in Instagram the internet trollers spread fake news about Yoon **-** was running away à during live broadcasts in Instagram someone took notice of hotel Yoon **-** was staying à Yoon **-** continued to finish her duties and announced to go back to Canada soon after à at the departure day there were shockingly many press gathered at the airport à the next day articles about Yoon **-** was running away all over media 3. The things that shouldn’t be brought up (such us job, workplace / ****** surgery controversy / family, acquaintances, friend’s photos, etc) were posted in their accounts and netizen’s comments offensively and insultingly attacking Yoon **-** and disclosing her personal information (name, job, family, etc). 4. The journalists who wrote positively about Yoon **-** and politicians who want to get the truth were criticized (President and other members of parliamentswere also insulted) 5. The petition by ************* included a message: “Let’s get Kim **-*** , Lee ****-**, Ahn ***-****” 6. Writer Kim ***-*** wrote comments criticizing Yoon **-**’s activities related to the sponsorship and its legitimacy (******* Bank, Non-profit Organization “***** ** *** ******”) 7. ************* posted comments on Naver’s news to raise suspicions and doubts over Yoon **-**’s testimonies 8. Reporter Kim ***-** and Lawyer Kang ****-**** started broadcasting in their Youtube channels about the list Yoon **-** saw and its contents, also Yoon **-**’s personal life matters which violated her privacy (slander , profanity, blasphemy, defamation) # The things that I heard and witnessed are much worse than I have mentioned above. These people are not in the place to ask for explanations from a witness. Moreover, their behaviour are a clear crime. There is a saying, “To attack a speaker is to break a speaker”. Witness Yoon **-** is putting efforts trying to clarify the mystery of Jang Ja-yeon’s case. After testifying about special rape, suddenly news and malicious posts from internet trollers discrediting Yoon **-** went viral. I believe what they want are not explanations about Yoon **-**’s life and the sponsorship, but a change in the social perceptions of Witness Yoon **-** so this testimony will not take affect. I petition to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Justice. After 10 years, with support of people Jang Ja-yeon’s case was able to be re-investigated. To speed up the investigation, I sincerely ask you to: 1. Support the investigations to the forces that are currently attacking and causing second degree damages to Witness Yoon **-**. This will also be the starting point for thoroughly identifying and investigating those who have harmed the late Jang Ja-yeon and witnesses 10 years ago. • Lawyer Park ****, Reporter Kim ***-**, Writer Kim ***-***, ************* in Instagram , and internet trollers 2. Support to investigate the Facebook posts, Kakaotalk messages, Instagram posts and direst messages, Telegram, bank accounts, phone calls of those who are causing second degree harms to Witness Yoon **-**. I think it is a good opportunity to reveal the circumstances of their involvements with the perpetrators. 3. We need to equip ourselves to clean up and change this whole situations that police and prosecutors can not do and this nation has to face this sad and pitiful reality. --------------------------------------------------------------------------------------------------- I think one of the reasons why this case was difficult to be investigated in the past: the witness could not do it properly. I think more witnesses will be able to come out with courage if those who caused the second degree damages are investigated and punished. I hope to see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s stands upright that shapes Republic of Korea to protect its people. We need to equip ourselves to clean up and change this whole situations that police and prosecutors can not do and this nation has to face this sad and pitiful reality. ※ Translated into a foreign language is to inform the fact of the situations in Korea to overseas Korean so not distorted by media reports. +++++++++++++++++++++++++++++++++++++++++++++++++++++++++++++++++++++++++++++++++ <Bahasa Indonesia> Yang terhormat Presiden, Perdana Menteri, dan Menteri Kehakiman Pertama-tama, Saya menulis ini dengan memikirkan rakyat yang telah bekerja-keras dan menitikkan banyak air mata untuk negara ini. Saya tidak ragu bahwa kekuatan dan semangat negara ini berasal dari seluruh rakyat. Namun kekuatan lilin yang diperjuangkan tidak dapat membuat negara ini terang, rakyat kita masi bingung memerangi lawan yang kuat. Tetapi saya percaya bahwa Anda bertiga berusaha mempertahankan semangat Konstitusi dan membuat akar untuk negara ini lebih kuat. Sebenarnya, selama berhari-hari saya melihat dan mengalami situasi yang tidak normal, yang juga bertentangan dengan semangat Konstitusi kita. Yang ingin saya utarakan adalah andil media dan komentar-komentar jahat seputar kasus Jang Ja-yeon. Ijinkan saya sampaikan tingkah-laku media dan netizen jahat yang saya dan netizen lain lihat dan alami (nomornya tidak sebagai urutan tingkat kejahatan). 1. Dari akhir Bulan Maret sampai awal Bulan April, Pengacara Park **** mem-posting pesan di Facebook merujuk kepada Reporter Lee ****-** dengan mengkritik Yoon **-** yang memberikan kesaksian untuk kasus Jang Ja-yeon à ada akun “*************” di Instagram yang mulai mem-posting tindakan-tindakan yang Yoon **-** lakukan di masa lalu di Cyworld mini homepage à para netizen jahat kemudian mulai berkumpul à berita palsu yang menjatuhkan kredibilitasnya Yoon **-** tersebar luas (memutarbalikkan testimoni dengan menilai karakter dari sumber yang disebarkan di tempat lain) à Penulis Kim ***-*** dengan sungguh-sungguh mengklaim bahwa dia dan Yoon **-** bertukar cakap melalui Kakaotalk (riwayat percakapan tersebut tidak sama dengan yang ada di tangan Yoon **-**) à ada artikel-artikel mengenai kredibilitas Yoon **-** tidak bisa dipercaya 2. Pada awal Bulan April, Yoon **-** mengumumkan melalui Instagram mengenai rencana kepulangannya ke Canada à Pengacara Park **** dan Penulis Kim ***-*** memasukkan tuntutan atas penipuan mengenai testimoninya Yoon **-** à para netizen jahat menyebarkan berita bahwa Yoon **-** melarikan diri à pada siaran live di Instagram ada yang mengenali hotel tempat Yoon **-** tinggal à Yoon **-** terus menyelesaikan tugasnya sampai selesai dan berkata akan pulang ke Kanada setelah itu àsesampai di lapangan terbang terlihat banyak sekali reporter à hari berikutnya berita mengenai Yoon **-** melarikan diri tersebar di berbagai media 3. Kata-kata yang tidak mudah ditanyakan oleh mulut (pekerjaan, kontroversi tempat kerja / kontroversi operasi ******** / keluarga, kenalan, dan foto teman-teman) di-posting di akun mereka dan netizen lain kemudian di komentar oleh pengikut-pengikutnya untuk menyerang ke pribadi Yoon **-** dengan menggunakan kata-kata kotor, mereka juga menyebarkan data pribadi (nama dan pekerjaan keluarga dll) 4. Mereka mengkritik jurnalis yang menulis positif mengenai Yoon **-** dan politisi yang benar-benar ingin mengklarifikasi fakta tentang kasus ini (bahkan mengkritik presiden dan anggota-anggota parlemen) 5. Petisi yang dibuat oleh ************* mengandung pesan: “Mari kita singkirkan Kim **-***, Lee ****-**, Ahn ***-****” 6. Penulis Kim ***-*** mengkritik masalah dan partisipasi sponsor (rekening bank, Non-Profit Organisasi Light On The Ground) 7. ************* menerbitkan berita di Naver untuk mendesak dan menimbulkan keraguan atas kesaksiannya Yoon **-** 8. Reporter Kim ***-** dan Pengacara Kang ****-**** mulai mengisi konten Youtube di channel mereka membahas topik mengenai list dan isinya yang dilihat oleh Yoon **-**, juga membahas mengenai kehidupan pribadi Yoon **-** yang melanggar privasinya (fitnah, tidak senonoh, penistaan, dan pencemaran nama baik) # Yang saya dengar dan alami sendiri jauh lebih buruk daripada yang saya sebutkan di atas. Mereka ini tidak patut mempertanyakan dan meminta penjelasan dari seorang saksi. Apalagi, kegiatan yang mereka lakukan jelas sekali adalah tindakan kriminal. Ada pepatah berbunyi, “Untuk menyerang sumber suara harus coba menghancurkan sumber suara tersebut”. Saksi Yoon **-** saat ini sedang memberikan seluruh usaha untuk mengklarifikasi misteri kasus Jang Ja-yeon. Setelah memberikan kesaksian mengenai tindak kejahatan Perkosaan Khusus, tiba-tiba berita dan postingan dari netizen jahat untuk menjatuhkan kredibilitas saya viral. Yang mereka inginkan bukanlah penjelasan mengenai kehidupan pribadi Yoon **-** atau mengenai sponsor tetapi persepsi di mata rakyat mengenai Yoon **-** supaya kesaksian mengenai Perkosaan Khusus tidak terdengar. Saya membuat petisi ke Presiden, Perdana Menteri, dan Menteri Kehakiman. Dengan dukungan rakyat atas petisi kasus Jang Ja-yeon, akhirnya setelah 10 tahun kasus ini dapat diselidiki kembali. Untuk mempercepat investigasi, saya mengharapkan Anda sekalian untuk: 1. Mendukung penyelidikan atas pihak-pihak yang saat ini sedang menyerang dan memberikan kerugian dan penderitaan kepada Saksi Yoon **-**. Ini juga akan menjadi titik awal peng-identifikasian dan penyelidikan terhadap orang-orang yang memberikan bahaya kepada Jang Ja-yeon dan saksi-saksi lainnya sebelumnya. • Pengacara Park ****, Reporter Kim ***-**, Penulis Kim ***-***, ************* di Instagram dan netizen jahat lainnya 2. Mendukung untuk menyelidiki postingan di Facebook, pesan-pesan di Kakaotalk, postingan dan pesan di Instagram, Telegram, rekening bank, panggilan telepon dari mereka yang memberikan kerugian dan penderitaan kepada Saksi Yoon **-**. Saya pikir ini adalah kesempatan untuk mengungkapkan situasi di mana keterlibatan mereka terhadap kejahatan ini ada hubungannya dengan pelaku kejahatan atas kasus Jang Ja-yeon. 3. Kita harus mempersiapkan diri untuk membersihkan dan merubah seluruh situasi ini dimana polisi dan jaksa penuntut tidak dapat diharapkan sehingga bangsa ini harus menghadapi kenyataan sedih dan memilukan ini. ----------------------------------------------------------------------------------------------------------- Saya pikir salah satu alasan kesulitan dalam penyelidikan atas kasus ini adalah karena saksi tidak memberikan kesaksian sepenuhnya. Saya pikir jika orang-orang yang memberikan bahaya kepada saksi diselidiki dan dihukum, akan banyak saksi yang akan mempunyai keberanian untuk memberikan kesaksian sepenuhnya. Saya berharap untuk melihat semangat Konstitusi yang membentuk Republik Korea berdiri tegak menjadikan bangsa yang melindungi rakyat. ※Terjemahan ke dalam bahasa asing dilakukan untuk memberikan informasi situasi yang sebenarnya kepada saudara kita Orang Korea yang tinggal di luar negeri agar tidak menyimpang dari fakta. ++++++++++++++++++++++++++++++++++++++++++++++++++++++++++++++++++++++++++++++++++ <In Simple Chinese> 尊敬的总统,总理和司法部长 : 首先,我代表许多为这个国家努力工作的人流着眼泪写这封信。 我毫不怀疑这个国家的力量和精神来自人民。 但是,我仍然看不到这个国家和平的希望,我们的社会仍然处于混乱中与根深蒂固的邪恶作斗争。 但我确实相信,那些正在努力保护宪法的三个人将使这个国家的基础变得更加坚实。 事实上,在过去的几天里,我遇到了奇怪的情况。 他们反对我们的宪法精神。 我想说的是张**件情況是由传媒和恶意评论所造成的。 我将会记載关于我和其他网民见过媒体和恶论对待证人的待遇(排名不分先后)。 1. 从3月下旬到4月上旬,朴*师在Facebook上张贴了李**,同时批评为张紫妍案作证的尹**, 在Instagram上有一个名为“*************”的帐户,开始发布尹** , 然后,一个邪恶的人开始聚集 这个假新闻,贬低尹**作为证人的可信度被广传(例如在尹**作为证人的广播与其他广播中的 出现对比)。 作家金**充满信心地写道,她和尹**过去通过Kakaotalk进行了交流对话 (Kakaotalk的谈话与尹**的不相同)还有一篇关于尹**的说话不可信的文章) 2. 四月初,尹**在Instagram上宣布了即将离开加拿大的计划,朴*律师和作家金**就Instagram 上的证词提起欺诈诉讼,传播关于尹**在instagram现场直播中逃跑的假新闻,有人注意到尹**住在哪个酒店,尹**在在结束工作之前,一直在履行职责,直到结束后,立即返回加拿大。 很多新 闻媒体聚集在机场,第二天就有关于尹**正在各大传媒逃跑的文章 3. 不应该提起的事情(如我们的工作,工作场所/****争议/家庭,熟人,朋友的照片等)被张贴 在他们的账户和网友的评论中,进行冒犯和侮辱性地攻击尹**,并披露她的个人信息 (姓名,工 作,家庭等)。 4. 这些记者写了关于想要了解真相的政治家和尹**作出批评(总统和其他议员也遭受到侮辱) 5. *************的请愿书中包含一条信息:“让我们摆脱金**,李**,安**” 6. 作家金**撰写评论批评尹**的合法赞助(**银行,非营利组织“***** ** *** ******”以及参 与MeToo运动 7. *************对Naver的新闻发表评论,以引起对尹**的证词疑惑和质疑。 8.记者金**和律师姜**开始在他们的Youtube频道播放关于尹**看到的名单及其内容,也是涉 及侵犯隐私尹**的个人生活中的事情(使用诽谤和侮辱性词语诽谤尹**) #我听说还有许多其他事情比我上面提到的更糟糕。 这些不在现场的人要求向目击者解释情况, 此外,他 们的行为经已是明确犯罪。 有句谚语说:\"攻击演讲者就是要打断发言人的说话。 证人尹**正在努力闡明张紫妍案件的神秘面纱。 在作证特别强奸后,突然有消息和恶意帖子诋毁尹** 让她成为病毒。 我相信他们想要的并不是关于尹**的生活和赞助的解释,而是改変对证人尹**的社会 认知改变使证词変得无效。 我向总统,总理和司法部长请愿。 感谢支持请愿的人,张**的案件终于在10年后再次被调查。为加快调查,我挚诚地邀请你们: 1. 支持对目前正在攻击并对证人尹**造成二度伤害的部队进行调查。 这将会是彻底確認和调查那 些在10年前伤害已故的张紫妍和证人的开端。( 律师朴*,记者金**,作家金* ,*************以及那些网络上在Instagram上挑衅者) 2. 支持调查Facebook帖子,Kakaotalk消息,Instagram帖子和私信,电报,银行账户,电话那些对 证人尹**造成伤害的人。 我认为这是一个很好的机会来揭示他们与肇事者的关系。 ------------------------------------------------------------------------------------------------------------------ 我认为这个案件过去很难被调查的原因之一是:证人不能正确地做到这一点。 我认为,如果那些造成二级 损害赔偿的人受到调查和惩罚,更多的证人将能够勇往直前。 我希望能看到宪法的精神支柱,以保护韩国人民。 在这种情况下,设立攻守处,整理所有情况,做连警察和检察都做不到的事情,改变国民只能无可奈何地等待的 令人遗憾的时间和现实。 翻译成普通话是为了告知海外韩国人的事实和当前的韩国情况不要受媒体报道所扭曲 ++++++++++++++++++++++++++++++++++++++++++++++++++++++++++++++++++++++++++++++++ <In Traditional Chinese > 尊敬的總統,總理和司法部長 :: 首先,我代表許多為這個國家努力工作的人流著眼淚寫這封信。 我毫不懷疑這個國家的力量和精神來自人民。 但是,我仍然看不到這個國家和平的希望,我们的社會仍然處於混亂中與根深蒂固的邪惡作鬥爭。 但我確實相信,那些正在努力保護憲法的三個人將使這個國家的基礎變得更加堅實。 事實上,在過去的幾天裡,我遇到了奇怪的情況。他們反對我們的憲法精神。 我想說的是張**件情況是由傳媒和惡意評論所造成的。 我將會記載關於我和其他網民見過媒體和惡論對待證人的待遇(排名不分先後)。 1. 從3月下旬到4月上旬,**師在Facebook上張貼了李**,同時批評為張紫妍案作證的尹**, 在Instagram上有一個名為“*************”的帳戶,開始發布尹**, 然後,一個邪惡的人開始聚集 這個假新聞,貶低尹**作為證人的可信度被廣傳(例如在尹**作為證人的廣播與其他廣播中的 出現對比)。作家金**充滿信心地寫道,她和尹**過去通過Kakaotalk進行了交流對話 (Kakaotalk的談話與尹**的不相同)還有一篇關於尹**的說話不可信的文章) 2.四月初,尹**在Instagram上宣布了即將離開加拿大的計劃,樸*律師和作家金**就Instagram 上的證詞提起欺詐訴訟,傳播關於尹**在instagram現場直播中逃跑的假新聞,有人注意到尹* *住在哪個酒店,尹**在在結束工作之前,一直在履行職責,直到結束後,立即返回加拿大。很多新 聞媒體聚集在機場,第二天就有關於尹**正在各大傳媒逃跑的文章 3.不應該提起的事情(如我們的工作,工作場所/****爭議/家庭,熟人,朋友的照片等)被張 貼在他們的賬戶和網友的評論中,進行冒犯和侮辱性地攻擊尹**,並披露她的個人信息(姓名, 工作,家庭等)。 4.這些記者寫了關於想要了解真相的政治家和尹**作出批評(總統和其他議員也遭受到侮辱) 5. *************的請願書中包含一條信息:“讓我們擺脫金**,李**,安**” 6.作家金**撰寫評論批評尹**的合法贊助(**銀行,非營利組織“****** ** *** ******”以及 參與MeToo運動 7.*************對Naver的新聞發表評論,以引起對尹**的證詞疑惑和質疑。 8.記者金**和律師姜**開始在他們的Youtube頻道播放關於尹**看到的名單及其內容,也是涉及侵犯 隱私尹**的個人生活中的事情(使用誹謗和侮辱性詞語誹謗尹**) #我聽說還有許多其他事情比我上面提到的更糟糕。這些不在現場的人要求向目擊者解釋情況, 此外,他 們的行為經已是明確犯罪。 有句諺語說:\"攻擊演講者就是要打斷發言人的說話。 證人尹**正在努力闡明張紫妍案件的神秘面紗。在作證特別強姦後,突然有消息和惡意帖子詆毀尹** 讓她成為病毒。我相信他們想要的並不是關於尹**的生活和讚助的解釋,而是改変對證人尹**的社會 認知改變使證詞変得無效。 我向總統,總理和司法部長請願。 感謝支持請願的人,張紫妍的案件終於在10年後再次被調查。為加快調查,我摯誠地邀請你們: 1.支持對目前正在攻擊並對證人尹**造成二度傷害的部隊進行調查。這將會是徹底確認和調查那 些在10年前傷害已故的張紫妍和證人的開端。 ( 律師**,記者金**,作家金**,*************以及那些網絡上在Instagram上挑釁者) 2.支持調查Facebook帖子,Kakaotalk消息,Instagram帖子和私信,電報,銀行賬戶,電話那些 對證人尹**造成傷害的人。我認為這是一個很好的機會來揭示他們與肇事者的關係。 ------------------------------------------------------------------------------------------------------------------ 我認為這個案件過去很難被調查的原因之一是:證人不能正確地做到這一點。我認為,如果那些造成二級 損害賠償的人受到調查和懲罰,更多的證人將能夠勇往直前。 我希望能看到憲法的精神支柱,以保護韓國人民。 在這種情況下,設立攻守處,整理所有情況,做連警察和檢察都做不到的事情,改變國民只能無可奈何地等待的 令人遺憾的時間和現實。 翻译成普通话是为了告知海外韩国人的事实和当前的韩国情况不要受媒体报道所扭曲 ", "num_agree": 2869, "petition_idx": "58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윤**를 2차 가해하는 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7월 11일, 카카오스토리에서 5명 이상의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때문에 세상을 떠난 김**의 아버지 김**입니다. 제 외동딸이 세상을 떠나버린 뒤에 저희 가족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옥 속을 걷는것과 같고, 이 고통은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영원히 계속되겠지요. 불지옥 속을 걷고 있는 제가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제 저는 삶의 목표가 없고, 원하는 것은 단지 제 아이를 저렇게 만든 학생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뿐입니다. 너무나 곱게, 사랑으로 키웠던 외동딸이 도대체 왜 세상을 떠났는지 확인했을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과연 인간의 대화 인지 봐주십시오 “ **이 언제 패러감? 10시까지 대답없으면 인천**고등학교 가서 * ** * **, * ** **, ***아 니 학교 찾아가서 ****해버리기 전에 대답해, 태연한척 **** 니 **부터 **까지 떨리는 소리 다 들린다니까? **이 얼굴 사진 더 털릴까봐 무서워서 **이노, **** **이네, 처음부터 빌빌 기었으면 끝났을 일을 꼭 지 **(****) ** *** 것처럼 자존심 세우노, ***아, ***** 듣보잡 *****이 내일 찾아가서 죽을때까지 팬다.” 라고 5~10명이서 돌아가면서 제 외동딸에게 수시간동안 욕설을 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김**이 제 딸아이의 학교와 학년, 반을 공개했고 이후부터 딸아이 얼굴 사진을 올리면서 욕설이 점점더 심해졌습니다. “와꾸 **, 내 눈보호좀, **** 표정, **이 자아도취에 헤어나지 못하고 앞뒤 구분도 못하다가 결국에 처맞죠~ , 적당히 못생겨야지, 진짜 개못생겼다.. 저게 어떻게 사람 와꾸임? 내가 저 와꾸였으면 ** 얼굴에 * ** 자살함 레알, 니네 고양이 발로 차고 싶다고 했지 ***아, 얼굴도 공개되고 **이 ***, ” 얼굴사진 7장과 학년, 반 정보가 공개된후 딸아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이가 저세상으로 갔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도 가해자 4명은 “ **이 **했노, 진짜 멘탈 그렇게 약한 애 처음봄 레알, 카스 얘기 꺼내게 되면 나도 자살해야지, 오늘 카스 탈퇴함 **, 죽은 사람한테는 죄를 안 묻는다고 하니까 나도 자살해야지, 경찰서 가게 되면 **이가 먼저 욕했다고 하자, **이 주제모르고 ***놓고 자살하고 난리노, 살아있으면 칼로 ****, 장례식장에 하얀옷으로 깔맞춤하고 가면 예의가 아닌가? ㅋㅋㅋ, 나같으면 빨간색 입고감 **, 극혐인 년이 자살했다는데 축제지 뭐노, 야 살인자 라고 말하는 댓글들 저장해놔, 우리 기소유예되면 고소할수 있어, 나는 쟤네들 싫어서라도 의대간다 의사하고 개명도 해야지~ 얘들아 돈길만 걷자!! 아니 이게왜 살인죄야? 우리도 만나서 돈쓰다가 자살하자 ㅋㅋㅋ오줌마려죽겠다.” 이게 과연 보호받아야할 소년범들의 대화입니까? 2018년 7월에 고소한 이후 아직도 해결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들에게 어찌 그리도 관대합니까 가해자들이 대구, 대전에 산다고 피해자인 제가 대구, 대전까지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면 비공개여서 참가도 못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싶어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싶어도 미리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제도 입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죄를 지은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죄를 묻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가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중 한명인 이**과 그의 아버지가 재판정 앞에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왜 저희 가족은 이런 고통에서 살고 있는데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웃으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소년보호사건을 보니 처벌도 너무 미약하고 재판도 비공개인 점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가해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소를 할 것을 하는 생각에 후회가 막심합니다. 피해자인 제가 고소를 언제해야할지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런 원통한 상황을 헤아려 주십시오. 검사님이 일반형사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해 주셨으나, 판사님은 갑자기 판결선고 하루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해버리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도 내놓은 상황인데 아무 설명도 없이 하루전에 다른 법원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울분을 누가 풀어줍니까 정말 너무도 분해서 온몸이 화로 가득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제 딸아이와 관련된 사건은 2018. 9. 12. SBS 저녁 8시 뉴스에 방송이 되어 사이버 폭력과 그 피해의 심각성에 관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2018. 10. 5 오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딸의 죽음 진실을 찾는 아버지, 10대들의 멤버놀이 그 안에선 무슨일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이후 MBC에서도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2018. 10. 12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한 여고생, 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어 요즘 사회에 심각한 문제인 10대 사이버불링 문제로도 다루어진 중대한 사건입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는 엄격하고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법을 준수하는 일반 시민에게도 지켜야할 이유가 생길것입니다. 아직도 4명의 학생은 모두 \"자기들 때문에 죽은것이 아니다, 나도 우울증이다,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과 한번도 없는 상태입니다. 소년법 전반에 대한 부분을 개정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피해를 받는 청소년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50여년간 법을 어긴적 없이 열심히 살아온 가장으로써 사랑하는 국가에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4422, "petition_idx": "58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법을 개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경찰의 사건조작,증거묵살, 검찰청의 사건묵인.사건종결 국가산하기관*** ****의 범죄,개인재산권침해, 강탈, 도용의 정권실세들의 갑질에 의한 사건조작 1년 수사방해. 일산소재 국가산하기관의 갑질과 범죄행위 사건내용 조작, 개인컨덴츠,업무성과, 재산권 손괴와 강탈- 수사없이 수사종결처리등 검찰과 경찰의 정치권력보호를 위한 1년간 수사방해에 대한 조사청원 [국가산하기관의 범죄사실과 공모내용] 1. 사건의 배경 본인은 2017년12월 유럽의 2개국에 “ 2018년 구스타프 클림트 100주년 기념의해‘ 수출을 위한 ’4차산업혁명의 3D 디지털 증강현상구현을 위한 명화 영상쇼를 *****의 *** 관광청과 수출을 위한 영상물 기획을 기획중 , 일산 *******의 책임자로부터 청와대의 선대위 최측근이던 직원이 ***단장을 홈쇼핑 대표로 2017년9월~11월 꽂아주기로 했고, 당시 전임자가 11월경 까지 임기가 종료, 부임하기로 했다며, 성과업적 취지에 맞는 최첨단 영상쇼의 공동주최 또는 파트너 후원사로 기획주이던 영상쇼의 일산 전시를 먼저 2017년9월~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의 프로그램으로 최첨단의 세계적인 명화영상쇼로 진행한다는 답변과 유럽이전에 일산에서의 미리 전시를 하게되는 상황에 양해를 받느라, 영상쇼 재현 장소, 영상물 제작사 경력(2017년2월부터 기획 협의중이던 ** **), 공동주최 또는 후원사의 정보를 , 직접 제공 받아 유럽에 전달하고, 2017년9월부터 2018년1월 말까지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2, 범죄행위와 사건조작, 수사종경 고의 증거묵살의 경찰과 검사의 불법적 수사진행. 범죄행위의 피해자인 본인은 임대기관인 국가산하기관 *** ****에의해 후원사사칭과 계약금 700만원 , 작품 수억원대의 53점 무단 강탈, 3000만원대의 설치가벽 무단 파손 , 손괴등 개인 재산권 침해와 공모자 ***, 화가***,영상물 제작자***의 영상물 저작권,제작 사기, 감금, 특수폭행, 협박, 강요의 범죄행위를 통보 전시연기와 개막식중단을 전화, 문자, 대면으로 담당직원들과 법무담당자, 채임자등에 불허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후 임대기관에 불가한 국가산하기관인 *** **** 영상쇼 임대장소의 로고와 임대계약자 원청인 나주 *********의 로고 2개가 모든 홍보물에 파트너 후원사로 출력된 사실과 자체 초대장을 국가기관과 산하기관에 발송 무단으로 2017년9월22일 개막식을 하였고 각기관으로부터 스튜디오 전체 복도를 메운 화환을 진열, 홍보한 증거자료도 있으며, 당시 국회의장, 전감사원 원장, 국회으이원, 산하기관장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다는 홍보를하였습니다. 2017년9월20일 모든업무를 중단 시켰으며 당일 전시장 공간에서 하루종일 사태에 대한 협의와 결정을하였으나 2017넌9월22일부터 무단으로 홍보 를했으며, 2017년9월29일 개막식후 전시장을 무단으로 오픈한 임대기관에게 불법적인 임대기기의 설치와 협박등에 전시장 종료를 직접 찾아가 협의, 당시 입고된 작품 53점과 모든 물품을 담보로 강탈당한다는 통고를 직접 듣고 전시중지를 결정 했으나, 10월12일과 13일 고양신문에 책임자의 업무성과 홍보를 무단으로 본인 기획 컨덴츠를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공범자 3인에 의해 사기로 피의자가 된 증거자료에 고양신문 10월12일의 전시장 사진기사를 바탕으로 미술전시회로 둔갑되어있었고, 미술전공자, 무일푼 사기꾼으로 둔감되었고 당시 성남 ** 경찰서 의 담당 조사관이 사건을 조작, 증거묵살중 임대기관에서 메일로 개인 정보인 계약서등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제공자인 ******* 담당자는 경찰이 공문도 없이 개인적으로 전화로 모든 자료를 보내달라고해서 메일보내주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본인의 증거자료중 3건만 수령후 다시 등기로 받겠다며 증거 수령을 하지않았고 이증거자료는 성남지검에 2차례 제출, 수사지휘에 다시 경찰서로 왔으나 2017년1월29일 1회 진술후 본인을 부른적도 없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병합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서에 고소인 2명과 공범자로 화가 ***와 임대기관 책임자 2명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담당자는 내용 확인후 사건 발샐 경찰서에 제출하라며 반환 하였고, 이후 검찰에 제출후 수사지휘가 내려온 담당 조사관이 고소인에 빠져있던 화가 *** 고소건만 작성 했으며, 화가 ***의 주소지 천안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피의자로 사건내용조차 조작된 고소사건에 증거수령을 안해주는 이유로 경기남부경찰청과 성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 3월경 담당 조사관이 ***로 변경 되었고 당시 사건상황을 20분간 들어준 팀장이 2018년 수사도 없이 사건을 불기소처리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문자의 변경된 수사관인 사실도 5월30일 알게 되었고, 증거자료 설명도 수사도 한 적이 없는데 송치를 하냐고 물으니, 자기가 약 2달간 검찰에서 내려온 증거물을 토대로 수사를 했다며 불기소, 무협의처리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병합수사를 받기위해 그사이 공범자들의 고소장을 수차례 제출 반환 되었던 2달간, 주 2회 경찰서에 고소인 진술을 하러 갔으나 피의자 진술은 뜰은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사결과내용은 1차 조사관이 수사한 사건조작과 증인 증언 조작으로 1달간 본인이 영상쇼를 운영한 상황으로 허위사실로 작성되어있었고, 수차례 수사에 대한 진정후, 담당검사가 불러 질문지 2장에 답변서를 6시간 작성 제출했으나,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롷 수사결정지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담당검찰에게 범죄사실5인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니 각자 주소지관할이 틀리다며, 피의자 사건은 종결이라 병합 수사는 아니며 다른건이라고 직접 들었습니다. 본인은 피의자로 몰려 2017년1월6일경 1차 조사관 소환부터 범죄피해사실과 병합 수사를 요구 했으며, 1월29일 다수의 증거는 조사관으로부터 반환 받았고, 주용 증거자료는 받아둘뿐 진술서에 인요도 그 범죄내용으로 인한 결과상황은 기록조차 하지 않았고 6차례 진술서 작성시 매번 미술 전시회와 자기는 3D 디지털 용상쇼를 들어본적도 없으니 “동영사”이라 작성한다며 사건조작을 밤 11시까지 시도하고 출력후 찢어버리며 강압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밤 7시경 자기는 영상쇼가 아닌 전시회와 동영상으로 작성할테니 답변에 본인 주장으로 3D 디지털 영상쇼로 진술하라는 허가를 처음 받았고 5차례 진술 조서를 매번 그 자리에서 출력 확인과정에 사건조작 상황을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찢어발겼습니다. 그렇게 1차례 진술 조사로 , 불기소처분과 무혐의는 받았지만 작품 38점이 범죄자들이 주장한 판매후 남은 31점으로 고소장 내용과 유럽의 수출기획으로 영상물 제작 진행된 사실을 조작, 유럽***** 관광청과 일산의; 영상쇼 파트너 주한 *****대사관의 공문이 있으며, 모든 홍보물에 출력된 증거에도 본인을 유럽 *****아 연관도 없으며, 미술전공자로 외국관광청과의 수출기획 *****를 사치한 사기꾼으로 31점의 작품으로 조작된 고소내용대로 수사결정문이 작성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의 항고로 2018년3월까지 고등검찰청의 수사지휘로 성남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받아, 38점의 작품과 유럽 *****와 ***2곳의; 수출을 기획으로 진행중이던 사실과 음악대학과 유럽*****의 한국지부장이며 음악협회와 문화재단소유자임이 작성되었고, 2014년부터 전시회로 2달남짓의 수익 수억원과 , 후원사들과의 3년 전시회 조건과 수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무일푼도 미술전곶자도 유럽정부를 사칭한 적도 없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때 국가산하기관인 일산의 *******의 후원사 사칭과 작품 53점 무단 강탈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재수사로 사건정황이 수사결과지에 2017년3월 수사종결되었습니다. 3. 본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지연과 수사기피, 수사없이 검찰에 송치, 검사처분 까지 확인. 2018년 화가 ***의 고소사건이 천안 지검에 송치 ( 천안지검- 피의자 작품 소장)이후 경찰서로 수사지휘 문자를 받은후 5월15일경 2달이 거의 지날 무렵 검사실에 전화를 하여 수사종결을 문의 하던중 , 경찰서에 문의하라며 수사기간이 2달 다되었으니 , 곧 송치될거라 했으며, 사건 내용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담당 경찰서도 담당조사관도 모른다고 하니 천안 동부경찰서, 담당자이름을 알려주어 문의를 하니 담당조사관이 빈정대며 사건수사를 한 적도 파일을 들춰보지도 않았고, 다른 사건으로 언제 들여다 볼지도 모른다고 했으며, 이사실을 검사실에 통보하니, 기막혀하다가 진정서를 내면 화가 ***의 직장이잇는 서울 서초동의 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서초 경찰서에서 문자로 수사지휘를 받았단 문자가 왔고, 수사중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검사실에 문의하니 직접 경찰서에 내라며 사건지후가 내려가 사건 내용조차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통화를 처음하고 메일주소로 첨부증거를 보냈고,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내용중 주요내용은 인용을 안한채, 증거내용중 몇 달뒤 증거내용을 인용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ㅡ무협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검찰 의 수사결정문을 신청하러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검찰의 수사종결 결정문도 수령한 적이 없으며, 이에 꼭 발송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가***의 고소장은 수차례에 걸쳐 방문 진술서가 작성되었고 모든 증거는 진술서와 함께 묶음처리응 하였고 , 이래야 다른 관할 이송시 증거를 누락시킬수 없다고 직접 들었으나, 이제는 수사진행 통보도 고소인 진술도 대질도 증거자료 설명도 없이 경찰서에서 수사작성지 그대로 검찰이 사건종결을 해버린 것입니다. 본인 고소건에 작품 38점, 후원금 횡령 사기, 업무방해의 주범입니다. 위 영상제작사와 감금,협박 범죄자인 ***에 의해 2016년12월초 사시로 형사고소, 화가 ***,를 포함 4인 민사소송을 하였고, 2018년1월5일 주범인 화가***의 소취하가 접수 되었으나, 결정전 소장을 본인이 수령하였고 소취하에 대한 어떤 공문도 법원에서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2018년6월 1차 민사 법원기일에 화가 ***가 소취하로 빠진다는 사실에 소취하 협의르르해준일이 없으며, 소장 주장의; 작품 31점과 무단으로 본인 임대계약 장소에 설치후 판매한 사실과 무단 개막식시행, 도록 무단 출력과 판매금 편취, 후원금 편취 등 개인 턴덴츠 도용 등에 손해배상 청구와 주범으로 소취하를 동의 할수 없다고 하엿고 그대로 진행중이었습니다. 2019년4월 변호사 선임을 하고, 원소 방어와 반소준비를 하는 과정에 화가***의 변호인이 5월초 담당 판사실에 원고중 화가***를 원고 명단에서 삭제 시도를 하였고 당일 발견하여, 원고로 다시 작성한 일도있었습니다. 2018년8월 본인 고소의 피의자 4인의 진술과정에 성남 **경찰서의 조사관 4명이 연루, 범죄사건 작성도 없이 2번째 진술일에 밤 11시 , 변경전 작성한 진술지를 출력, 본인을 속이고 날인을 받으려 했으며, 동료 경찰관이 조사실에 난입, 갑자기 참관조사관이라며 자기 사인이 있으면, 본인 날인없이 검찰 송치가 가능하다며 협박을 했고, 이후 동의를 얻어 녹음하여 경기남부경찰서와 청문감사실에 제출, 9월 다른 경제팀의 팀장으로 조사관 변경후, 9월부터 12월초까지 9회의 고소인 진술을 작성, 성남지검에 송치한다고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니 검사변경중이라하여 서울 서초지검 송치의견으로 성남지검에 송치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청문감사살의 담당자가 정확한 수사관이라며 억울한 범죄피해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하라는 조언과 고소인 진술을 조사한 담당 경감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범죄사실과 그에 정확한 중거자료르ᅟᅮᆯ 모두 페이지 메이킹을 하였고 각 진술서와증거자료 한페이지 한체이지 마다 날인을 하여 어느 부서를 가던 아무도 증거자료를 누락 시키지 못하게 모든방편으로 증거누락을 못하게 매일 매일 8시간~11시간에 걸친 조사를해서 고소인 진술서를 9회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성남**경찰서 직원들의 사건조작과 증거 인멸, 묵살의 진정에 대한 진행을 안하였습니다. 본인의 목적은 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수사였지, 모든 불법적인, 공정하지 못한 수사관들을 엄벌하는데는 억울하지만 엄청난 사태에 묵인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을 성남 **경찰서에서 수사지연, 기피, 증거묵살, 증거미수령으로 피의자 조사는 모두 조작되었으나 그나마 본인 고소건의 정당한 고소인 진술을 할 기회를 받아 참았습니다. 본인이 민사증거자료로 고소접수지를 제출하기 위해 성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출력후,감금 특수폭행의 사건장소가 서초동 으로 사건발생일이 2016년 6월로 허위로 작성된 사실에 당일 담당팀장과 민원실 모두가 알게 되었고, 진술당일 담담 팀장이 검찰에 고소건이 접수 경찰서로 수사지휘 내려온 사건으로 검찰에서 작성한 접수내용이며, 사건발생 장소 일산 *******와 발생일시 2017년9월20일 로 변경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습니다. 4. 서울중앙지검 , 국가 산하기관 갑질의 사건 조작, 고양지청, 일산동부경찰서 조사관 ***경감의 수사기피, 수사지연, 편파수사, 2018년12월초 담당검사였던 성남지검 ***이 경찰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의견을 받아들여 이송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2018년12월 수서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당시 피의자4인중 3인은 수서, 목동, 서초동이 주소지였으며 협박, 감금, 특수폭행,업무방해, 무고를 한 ***만 일산이 주소지였습니다( 민사, 형사 고소장의주소지는 회사주소지 ‘안산’으로 되어있었습니다) 2019년3월 수서경찰서에서 영상제작자 ***만 피의자 진술을 받던중, 피의자 ***가 주소지 일산지검으로 수사권 이송을 신청 , 고양지청으로 이송 되었습니다. 임대계약자, 작품 53점 강탈, 계약금 700만원 책임자 ***의 서초동 주소지, 수사조차 없이 1명 피의자 진술후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4월3일 일산동부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간다믄 문자후 2019년4월 10일 오전 담당 팀장의 전화를 보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의 오랜시간 지연 사태에 대한 엄청난 압박에 대해 진행상황을 전달해주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했으며, 1명 이외 3명의 피의자 진술은 안하고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그후 수차례 전화가 와서 특수폭행, 감금등 ***가 1회 피의자 진술을 했다며 전부 부인 한다며 대질을 할수 있냐는 질문과 서초동으로 고소인 진술날짜를 다음주 잡기로 했습니다. 이후 4월중순겸 전화통화로 일산 *******의 범죄사실을 픠의자 조사후, ***의 혐의부인 내용과 같이 고소인 진술을하기로 했으며, 2019년3월 ***의 본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과 수차례 본인을 고용노동부와 일산 *******에 사실확인을 하자며 끌어내려한 사실로 모든 증거자료가 있는 일산 동부경찰서에 팀장의 신변보호와 비밀유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기로 했으며, 이후 대질이 필요시 대질일정을 잡기로 2019년4월30일 통화를 하였고 ,국가산하기관의 범죄행위는 증거자료로 임대기관일 뿐인데 개막식거행과 모든 홍보물과 건물 현수막에 후원사로 로고출력, 2017년10월12일, 13일 고양신문에 성과업적으로 홍보. 2017년8월26일 기관 자체 후원사 심의확정 서류등 모든 범죄행위 소명이 된다고 했으며, 당시 감금과 무단 임대기기설치 공모, 당일 일산 *******에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두 7층 사무실에서 사건 공모를 한 사실과, 국가산하기관으로 CCTV는 메인 서버에 저장된다는 사실과 로비부터 자유 출입이 불가능한 방송시설인 사실에 공범들의 공모 사실을 조사하기위해 *******의 조사후 고소인 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5월9일 일산 경찰서 진술 날짜를 잡기위해 전화를 했더니 담당 팀장이 한달뒤 성납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고양지검등 3곳이 연류된 사건에 항고로 재수사로 검찰 수사가 있던 ***검사로 수서종결 결정지로 진정서를 고양지청에 내라고 하면서 아무도 피의자 진술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수차례 한달간 전화로 1년간 수사방해, 수사종결, 사건 조작등에 대한 설명한 사실과 주소지 관할로 이송된 고양지검 담당 검사실 계장과 통화하니 , 경찰서로 사건이 수사지휘 내려가 사건파악도 못하고 있으니, 담당 경찰관의 수사기록이 송치되면 진정내용을 파악 합당하다면 송치할수있으나 무슨 수사가 되지도 않은채 다시 성남지검으로 송치하느냐며, 담당경찰관의 수사를해야하지 않냐며, 진정을 내보라고 했습니다. 이사실을 담당 조사관에게 통화를 녹음 하며 설명하니, 일개의 경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주도하여 수사하냐며, 천안 동부경찰서 조사관이 2달 조사도 안하고 방치한 사실을 비유했습니다. 수사는 하고 수사종결 지검을 성납지검이던 서울검찰처이던 할꺼아니냐는 검사실 내용에, 본인이 누가 이 사건을 주도하여 수사할수 있냐고 물으니 검찰청 아니겠냐며 검찰청에 진정을 내라고 했으며, 고양지검 계장의 설명내용에 일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 수사종국결정 검찰청으로 이송 진정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 녹음음 국민신문고의 경찰청,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 2017년9월20일 전시연기로 영상쇼 중단 결정후 본인 업무계약관계는 모두 중지된 상태에서 국가산하 기관인 *******의 단장은 2017년9월22일 무단으로 국회의장, 전 감사원장, 국회의워느, 국가산하기관장들로부터 수십개의 복도를 가득채운 화환 수령과 초대후 무단으로 2017년9월22일 개막식을 거행했으며, 이후 2017년9월29일 담당직원, 법무직원과의 직접 대면, 영상쇼 중단에서 입고된 모든 본인 재산권을 담보로 반출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미래부 기금 10억을 가져온 지역국회의원과 이 기금으로 시 오케스트라 자금으로 유용한다는 내용까지 본인에게 전달한 단장은 4월말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고양시 지역 의원, 정치가, 간하기관장 , 해외교포 언론이 40면 *******견학을 기획 무단으로 본인 재산권을 참관시켰고, 본인 작품을 사고 싶다는 지영유지들의 구매요청 사실을 전달해 왔습니다. 2017년10월12일 고양신문에 전시장 조성 공간 만 찍은 홍보기사와 10월13일 단장 자싱늬 성과업적으로 기사를 게재, 본인의개인 재산권인 컨덴츠를 일산 *******의 성과업적으로 불법적으로 도용, 작품과 영상사진을 무단 방출 했습니다. 2017년10월22일 범죄행위로인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전시관 폐쇄를 하수 있다는 담당자의 조언에 내용증명을 보내 23일부터 영상쇼 스튜디오가 폐쇄 되었습니다. 일산 *******는 2017년10월26일 홍보 블로거를 통해 개막당시 국회의장 정세균이 개막식에 참석했다는 내용과 9월20일 입고 당시 화환사진, 건물 전체의 후원사 현수막, 방송시설 1층의 LED 대형 홍보 스크린에 본인 기획의 컨덴츠를 지속적으로 자체 홍보한 증거사진과 함께 2018년1월28일까지 영상쇼를 진행한다며 지속적인 업무성과 가로채기 홍보를 해왔고, 본인은 수많은 계약관계자로부터 컴플레인을 받고 손해배상을 하여야할 상화이 되었습니다. 일산 *******는 평창올림픽 진행프로그램내용도 자체 후훤심의 보고서에도 작성해둔 사실을 민사소송 미납금 임대료 소송에 제출, 후훤사로 심의된 사실을 2018년2월말 알게 되었으며, 평창 올림픽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것이 없다고 본인 영상쇼 컨덴츠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청와대 직원과 홈쇼핑 대표로 낙하산 인사가 9월경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의 공로가 많은 시의원을 낙하산으로 같이 들어왔다며 성과업적에 혈안이된 사실도 본인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알고 잇던 상황에 2017년9월12일 계약은 후원사가 아닌 4달 4500만원의 임대계약이없고 후원사를 사칭해 초대장을 자체 발송, 무단으로 개막식을 진행 1달간 업적 홍보에 무단으로 영상쇼를 진행 했습니다. 본인의 계약관계의 업무회사, 주관사, 후원사의 화환은 수령한 적도 9월20일 전시 연기통보로 개인 컨덴츠의 개막식에 본인과 연관된 VIP는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산하기관의 기관장,국회의장, 국회의원등의 화환과 참석이 연관도 초대도 한적이 없는 본인 영상쇼에 참석한 사실과 버젓히 홍보로 인터넷에 10월 스튜디오 폐관이후 해온 사실과 무단으로 작품 판매를 해오고, 작품 변경 설치를 묵인해온 기막힌 범죄행위에 더 이상 검찰과 경찰을 신뢰할수 없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5월9일 담당팀장이 수사종결도 아직 아니고 수사중이니, 아직 진술자를 부를생각이 없다고 녹음된 사실과 이에 경찰청과 검찰청에 지넝을 제출하고 2019년5월13일 검찰 수사진행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검찰송치, 담당검사처분 완료로 사건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관광청의 공문과 주한*****대사관의 수출진행 확정 내용과 대사님 개막식 참석 필수 조건에 파트너 후원 허가사실의 증거 조차 묵살하고 있으며, 대사님과 유럽 대사님들의 개막식 참석은 2017년9월20일 전시연기로 아무도 참석한 적도 화환도 수령한 적이 없으며, 화가 ***의 작품과 부채( 작품 판매가 30만원선, 부채 50000원 2016년 상황) 의 작품이 수천만원으로 판매된 작품가격자료도 경찰에 피의자들이 제출한 증거, 대기업 ***회장이 강남 옥타곤 클럽의 퍼포먼스로 제작한 말 작품 (동영상을 2017년 8월1일 다음날 영상제작자 사무실에서 주관사, 유럽***기획자, 을 보여주었고, 일산 *****에서 단장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1억원의 말작품을 무상으로 가져갔고 문체부 산하 전**의 *** 이사와 부이사인 피의자가 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주겠다며, 비상구역의 가벽설치비,해체비로 임대기관에 설치를 요구, 설치된 사실로 본인의 요구도 계약서상에도 없는 공간에 120평의 전시장을 조성 후 감금상태로 9월21일 현장에 없던 본인 회사를 발주처로 520만원의 조명 설치비용이 덮여씌워졌으며, 9월18일~9월21일 까지 비상구역 120평 14m 천정의 유리창 까지 막고 , 전시장 조성, 조명배선공사 총 비용 약 3200만원을 본인앞으로 공모후, 2018년2월21일 일산 *******의 1달 임대료 1000만원중 9월19일 전시연기에 입금 요구로 보내준 700만원을 횡령( 방송시설 사용허가서에는 익월말일 임대료 납부일- 2017년10월30일입니다) 300만원 미납료 소송에 10월23일 스튜디오 폐쇄후 11월, 12월 2달 2000만원과 견적서에 포함 내역인 철수비를 , 상관도 없느 업체 (방송시설 상주 업체*** ***의 세금계산서 400만원 해체비) 포함 2700만원의 소송을 접수 ( 계약기간 2017년 9월23일 ~2018년1월28일) 감사원과 본청 나주 한국방송전파진흥원에 수차례 민원을 소송접수라며 묵살 당하였고, 3차례로 더 이상 민원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범죄인 5명의 공모에 서울중앙지검은 서초경찰서의 편파적인 수사결과지그대로 무혐의 처리했으며, 진술내용과 증거자료는 묵살되었고 고소인 진술을 성남경찰서에서 한후ㅡ 사건은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소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결론 위 나영한 모든 황당한 불버적인 범죄행위에대한 경찰의 허위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은 증거내용도 사건도 확인안한채 수사종결을 하였습니다. 재수사 당시 담당 검사실릐 조사관은 기존의 경찰서 직원이던 이전 검사던 절대 무관하며, 증거와 번죄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것이니 피의자의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라고 했으며 3차례 6시간 씩 조사를 받아 수사처리가 되었고 단 1곳에 의해 수사가 되었을 뿐이고 피해사실은 수사조차 되지않고 이제와 또 수사종결 지검을 고양지청은 고소장에 범죄인들이 이송을 주장한 사실에 기피하라고 했습니다. 수천만원에서 1억대의 병풍 까지 전치권과 연결된 기업인에 의해 작품이 판매되었고, 더욱이 수천만원하는 화가***의 작품이 2018년 갤러리 전시회에 경력으로 본인 컨덴츠 영상쇼가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있으며, 충남 천안시청, 전만도청, 충북 제천시청, 충남도의회 의장실, 경남진주 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검에 소장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증거자료로 제출한 시가 수천만원의 작품들이 위; 정부산하기관에 소장하게된 조사와 대기업 회장의 무상 1억 작품 수령후 , 문체부 산하기관의 전** 부이사로 있는 화가 ***의 전** 기획에 이미 5000만원이 후원된사실과 이후 4달의 전시장소 조성과 임대료 500만원 , 가벽설치비용 약 3200만원, 작품 판매를 위한 공간조성을 대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가져간 1억비용의 후원금 (회사심의후 지급) 사기로 2017년9월12일 임대게약 까지도 입금 되지 않았고, 9월15일 출력된 후원사에 **** 화장품 회사가 후원사로 홍보 되고 있습니다. 2017년9월8일 4달의 영상쇼와 3년치 도록의 홍보지면, 초대권등의 조건에 공문을 요구하였고 ***에 의해 ****가 후원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9월12일 계약후 저녁6시에 앰블호텔에서 직접들었습니다. 후원금 또한 입금된적도 없으며, 9월22일 개막실 불법진행이후, 2017년9월20일부터 21일 감금상태에서 현지에서 출발한 유럽 담당자가 영상쇼 스튜디오에 와 잇어 전부 끝난 시간 오후 4시경 현장에서 다시 모든 관계자와 범죄사실과 개막식불허, 불참사실을 확인 시켰으며, 현장 사진을 찍어두었고, 임대기기 2달 기간 임대료 7500만원과 9대 설치에 스튜디오내 6대뿐, 서비스로 받는 복도와 터널 2곳에 6대막을 투과할수 있는 4000안시(서비스로 받기로한 모델)도 아닌 5대 막이 설치되었고,1 첫 1막이후 투과 못하는 사실과 저가의 프로젝트와 설치 현장을 사진 찍어두었습니다. 화가 ***가 ****가 대신 후원을 한다는 얘기와 동생 ***가 가져왔다고 설명을 한후 전**의 이사와 *** 은 2018년4월 베트남에 대기업 회장이 5000만원으 후원하기로 했다며 이에 이번 영상쇼에 후원금이 베트남으로 진행된다며 기막힌 사실을 설명하더니 또 돈을 지급할테니 2017년 추석후 추석10월 중순에 영상쇼안에서 화가***의 작품만으로 한국무용과 악기 퍼포먼스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영상물 제작자와 계약을 한적도 없이 ( 2017년9월28일 작성 29일 날인-영상물 20분 계약을 6000만원), 9월6일 몇커트의 시연 장면만 봤을뿐 완성된 적도 없는 영상물에 무단의 ***의 회사 ** 법인이 지급한 임대기기의 비용을 본인에게 지급하라며, 본인작품 28점의 판매권과 2018년10월30일 까지 미입금시 작품 소유권을 가져가겠다고 했으며, 이에 동의한 적없는 저가의 프로젝트 8대 설치후 9대 비용을 지불할 이유도 2달 임대비로 7500만원을 지불할이유는 더욱 없었습니다. 화가 ***가 자신의 작품 38점을 보증으로 할테니 , 구입조건으로 9월29일 임대비 7500만원 외 6000만원 잔금후 본인회사로 소유권을 준다는 계야ᅟᅧᆨ을 햇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으자로 사기로 몰린후 임대기기 계약서에는 와치아웃 프로그램 저작권구매비용과 설치작업 약 2800만원이 임대먕옥에 포함, 9대의 같은비용에 프로젝트 모델 도 없엇고 1200만원임대비용 중 미지급한 상태였으며, 잔금이후 프로젝트 소유권도 감금, 혀박을 한 ***의 법인 회사로 되어있었습니다. 당시 임대회사의 사장이 4월29일 오전 미팅을 요구, 일산 스튜디오에 영상쇼 중지를 하기로하고 오후 방문미팅전 , 단 임대기기의 1200만원 미수령 사실과 임대회사가 언제든 떼어갈수 있다는 사링을 통고 받았고 본인과 무관한 임대긱기 2달은 동의한적도 없으며 임대기관 공모로 본인임대의 스튜디오에 무단 설치한 사실과 번죄행위에의한 전시중지를 당일 모두에게 최종 통보를 한 날입니다. 2017년9월29일 오전부터 영상제작사 대표의 차로 모든 미팅에 동반 하였고, 유럽 수출계약 진행을 위해 영상물 제작비용 6000만원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미스 트롯의 뒷화면배경 작업과 같은 화면제작) 거의대부분은 명화시진으로 나오며 바탕만 와치아웃 연동장치로 3화면 무빙 연결을 하는 화면 제작사로 -당시 1주일제작기간에 500만원 용역비 라는 사실을 들었으나 6000만원에 편집비 추가내용의 계약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작자는 영상물이 임대기기에 꽂혀있다며, 프로젝트 철수시 가져가라며 6600만원중 6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처음부터 본인이 받아야야항 원본리스트 프로그램 파일도 공지 하지 않았고 용욕 견적서도 준 적이 없으며, 유럽등 계약관계 기획자들이 원본 수령전 임금하지 말라는 조언과 수령할 원본, 편집이 가능한 모든 원본파일을 달라고 하니 , 임대기기 철수때 임대회사에서 받으라며 각 조각난 USB를 원본이라 속이고 11월 유럽에서 직접 현자을 보러와 폐쇄된 현장을 임대기관이 열어줘 본후, 3000안시급도 아닌 최저자의 프로젝트며, 영상물 제작자가 설치한다던 9000안시급은 아니라며 사기라고 했습니다. 2017년11월22일밤 11시경 메일로 본인이 받을 원본프로그램이라며 리스트가 왔고, ***관광청에 원본을 받기로 한 사실을 통보, 의 2018년 영상쇼 진행을 위한 담당자가 확정메일을 받았습니다, 2018년 유럽11월 기획은 임대기관의 작품 53점 강탈 담보로 재제작도 방해를 해오고 있었으며, 화가 ***의 작품 삭제로 전체 작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1월22일 영상물제작자는 연락이 없었고,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 사실과 ***가 소송비용을 대고 공모로 형사,민사소송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2017년11월30일 형사고소와 12월 민사소송 접수가 되었습니다. 2018년2월 ***관광청으로부터 전시일정 확정과 임대기관의 문제에 대해 ,주한 ***** 대사 미팅과 상공회의소 담당자 미팅을 조언 받았으나, 본인 회사는 모든 계약 파기로 폐쇄하였고, 그이후 주소지에 변호사 사칭 협박을 온 사실을 전해들었고 감금과 특수폭해으 협박을 당한 사실에 엄청나 트라우마에 사건이 조작되어 당하고 있었습니다 , 영상제작자, 화가***, 그동생 ***에의해 민사 소송과 김**가 삐진 상태에 형사고소 사기로 피의자가 되었고, 작품 반출을 안하고 시간 끌기와 승소후 본인을 작품을 팔겠다는 임대기관 변호사의 녹음도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다 막혔고 피의자로 범죄사실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한 처절한 진실공방에 2002년부터 추진해온 본인의 경력과, 연관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 계약파기로 인한 2018년 한국기획 사업과 국제 콩쿨 주최권까지 모든 권리를 다 잃어바리게되었고, 연관 업체의 손실을 배ㅔ상해 주기 위해 , 임대기관이 파손한 가벽비용과 업무방해,사건조작등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주장에 대한 모두증거는 문자와 녹취ㅡ 사진, 인터넷 홍보등 개인 컨덴츠 70장이 무단으로 이들에 의해 다 공개되엇고 모두 현재까지 복제당하고 왔습니다. 위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범죄자 처벌 권력실세, 정치가,국가산하기관의 업적강탈과 개인 재산권 손괴와 침해등의 불법적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목 추천 전시회 구스타프 클추천 전시회 구스타프 클림트&화정 김**의 동서양 색채전 - 명화전시와 함께 하는 ‘더 그레이트 테크놀로지 쇼(The Great Thechnology show)’를 다녀오다.http://naver.me/GlNBNGm6 구스타프클림트 화정김** : 네이버 이미지검색http://naver.me/FFxCn1OW 2017년9월29일 전시중지 통보 합의후, 2017년10월12일 고양신문 2차례 성과업적으로 홍보 -류영준 빛마루단장 (첨부사진 참고) 2. 2017년 10월26일 국회의장 개막식 방문 홍보 http://naver.me/F3rvONTm 3, 빛마루방송센타 개인 콘덴츠 강탈 홍보기사 http://m.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49 고양신문ㆍ2017.10.12 http://m.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26 고양신문 2017.10.13 ", "num_agree": 209, "petition_idx": "58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산하기관의 범죄행위 무마 경찰릐 사겆노작 , 검찰의 증거묵살 사건 종결 , 개인 컨덴츠 강탈 국회의장 ,전 감사원장, 국회의원 불법개막식 거행"}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청와대가 국민의 소리를 막아버리십니까?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사실 무근이면 해명을 하면되지 듣기 싫다 막아버리는것이 어느나라 법입니까!한나라 대통령이란분이 달콤한말만 들으시렵니까?400명가까이 되는 청원 동의한 국민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신다면 청원게시판이 무슨 소용입니까?당장 제글을 풀어놓으시길 청원합니다.사람이 먼저라더니 자식이 먼저십니까?그게 아니라면 해명을 하시든지 아님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려 주십시요. 다시 청합니다.제글을 열어주십시요!", "num_agree": 2042, "petition_idx": "58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다혜씨에  들어가는 국민혈세 멈춰주세요2"}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경찰내 불법 사조직 '경찰젠더연구회'를 즉시 해산시키고, 가담자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SNS에 경찰 내 여경만으로 구성된 사조직 '경찰젠더연구회' 의 입장문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군, 경 내 사조직은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과거 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떠오르게 하는 사조직이 경찰 내부에 존재했다는 것이 경악스럽습니다. 해당 조직을 구성하는 여경들은 법 집행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경찰이 본분과 관련법을 망각하고 불법적인 사조직을 조직한 것도 모자라 이번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한 국민의 우려 목소리를 단순한 \"여성 경찰에 대한 혐오\"로 규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더연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한 경종이 돼야 한다\" 말한 바 있는데, 경찰의 신분을 망각한 불법 사조직에 가담한 각 여경 본인들이야말로 공권력 경시풍조 조장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38, "petition_idx": "58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내 불법 사조직 '경찰젠더연구회' 해산 및 가담자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해외언론 NBC와의 인터뷰에서(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이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적은없다.)라고 망언을 내뱉은 문재인,그 문재인을 탄핵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56, "petition_idx": "58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만행으로인해 피해를 보신분들을 망언으로 모욕한 문재인,그 문재인을 탄핵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23", "end": "2019-06-22", "content": "지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 강효상이 함부로 공개한 청와대와 백악관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강효상은 이 정보들을 평소 고교후배로 내통해온 외교부의 한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톡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간첩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향후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간첩행위가 외교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국가 기밀을 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이를 유출ㆍ전달한 외교부 직원 모두 국법에 따라 철저히 죄를 물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울러, 법원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정치적 쏠림없이 적확한 판결을 내려주길 당부합니다.", "num_agree": 113458, "petition_idx": "58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밀을 유출ㆍ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병원과의 의료분쟁에 대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공공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다보면 병원에 갈 상황에 놓이 게 됩니다. 내 자신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겪을 수도 있을 사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의료지식에 전무한 너무나 바보같은 아들로 제 자신을 한탄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통령님에게 호소합니다. 다시는 병마와 싸우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억울한 일은 없게 해주십사하고. 2019년 4월 12일 새벽2시30분 당뇨를 앓고계시던 아버지에게 갑작스러운 경련과 식은땀,입가에 거품흔적을 보고 응급상황으로 199에 연락 후 평소 내원 하시던 강남****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증상으로 요독수치가 높아져 투석이 시급한 상황이였습니다. 응급조치 후 중환자실에서 24시간으로 천천히 하는 투석을 하셔야 한다고 하여 중환자실에 입원 후 치료를 계속 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몇일동안 치료 한 결과 처음 입원 할 당시보다는 많이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신장내과 교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상태는 콩팥의 기능이 만성신부전으로 되어 이제 평생 투석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기능도 안좋고 간도 간경화증상이 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빈혈도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염증수치도 높고, 약간의 미열도 있어서 계속 치료해보고 경과를 보자고 하셨구요. 빈혈수치가 낮아서 몸안에서 혈액이 새는 곳이 있는지 정밀검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반병실로 옮긴 후 매일 여러가지 검사 및 피검사 엑스레이 등등 많은 검사를 하였고, 월,수,금 일주일에 3번 일반투석실에서 4시간동안의 투석을 진행하여, 몸 상태가 매우 호전되었습니다. 신장외과 교수님께서도 이제 앞으로는 평생 투석 받으셔야하고, 팔쪽에 투석받을 때 혈관에 관을 삽입하는 것만 하시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어 몸안의 혈액이 새는곳이 있는지 검사한 결과 혈액이 새는곳은 없다. 단지 혈액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건 바이러스때문인지 원인을 잘 알수는 없으나, 협진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으니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검사결과 혈액이 새는 곳은 없으나, 대장과 위쪽에서도 새는지 검사를 해보는것이 좋겠다 라고 하여, 다음날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내시경 후 대장과 위쪽에서도 출혈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된다. 하지만 혈액이 깨지는 증상과 약간의 미열이 있으니, 입원해 있으면서 몸도 보양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운동도 하시면서, 더 좋아진 후에 팔쪽에 투석시 필요한 장치를 시술하자고 하셨습니다. 입원 후 조금씩 건강을 찾으시고, 죽에서 일반식(당뇨투석식으로 염분이 없는 일반식)으로 바꾸셨고, 식사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시고, 대소변도 잘 보셨고, 혼자서 화장실을 다니시고 양치 면도를 하실만큼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일을 중국에서 하는지라, 계속 아버지옆에 있을 수가 없어, 호전 되어가는 아버지를 보고 저는 다시 중국으로 일을 하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중국으로 간지 11일만에 병원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니 귀국했으면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귀국하여 병원을 찾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일만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분명 호전되어 가셨는데....... 담당의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들었습니다. 몸속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새서 급하게 수혈을 하였고, 수혈을 해도 수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레이저로 혈관을 때워서 막는 시술을 진행하여 혈관에서 새는 곳을 막았다고 하였습니다. 몇차례의 시술로 아버지는 더 뼈만 남아가셨고 섬망 증상으로 정신도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몸속 혈관이 터진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저는 담당교수 밑에 있는 팰러우 선생님께 여쭤보았고, 분명 혈액이 새는곳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셨냐고 묻자..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촬영후 내려오시다가 휠체어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셔서 여기저기 타박상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간 보호자는 어머니였고, 엑스레이 촬영실안에서 끝나고 병원관계자의 도움없이 어머니가 부측하다 벌어진 사고입니다. 사고직후 간호사 및 담당의에게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어머니께서 얘기하였지만, 병실에서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조치가 없었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그 사고 이후 2틀만에 고통을 호소, 중환자실로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그 이후 복부 양쪽에 혈종이 생겼고, 급격하게 상태가 안좋아 지셨습니다. 담당의사는 처음에는 타박상때문에 그럴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다가,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자, 기전에 가지고 있던 질환 즉, 기전증으로 인한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고 하고 아직 아무런 사과조차 없습니다. 저는 지금 중환자실앞에서 노트북으로 이글을 쓰고 있고, 이글을 작성하는 지금 이순간 아버지는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고 하며, 내일까지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런 일을 격게 되면서 알아본 결과 환자는 환자 보호의 의무란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하는 환자였는데, 엑스레이실에서 병원관계자의 아무런 도움없이 그것도 엑스레이실안에서 일어난 낙상사고 이것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 일반인으로 의료분쟁에서 병원을 상대로 이길수 있는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는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많은 분들께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중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예방 및 인식조사에 대한 서베이를 보호자와 환자에게 하고 있더군요. 정작 본인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료인들의 병원감싸기 병원과실에 대한 인정 및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책임지고, 억울한 환자와 보호자를 전문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 "num_agree": 263, "petition_idx": "58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병원에 대한 환자보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의료사고 진실 된 규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아래 명시된 피해자 진술이 진정 일관적인지,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 진술인지 판단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1심 재판부는 아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술분석관의 표면적 진술분석 보고서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이력에 흠집을 더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울산시 00면 00리 소재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 內 태권도장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던 2016. 12. 15. 경, 아이들이 내린 이후 담배를 피우다 차량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5:27~15:38 까지 약 11분의 대화를 나눈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화 마지막에 “이제 학원이든 도장이든 가야지”라고 하자 “(기지개를 켜며)아!~ 가기싫은데” 라고 하여 “착한아이인줄 알았는데 안 착하구나”라고 하자 “맞아요 저 안착해요. 애니야동도 보는걸요”라고 하여 놀라서 “그게 뭔데?” 라고 묻자 “애니야동 모르세요? 보실래요?”라며 검색을 하였고, 이후 많은 활성창이 뜨는 것을 보고서 확신을 하여 “엄마하고 관장님한테 일러줘야겠다”라는 대화를 끝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12인승 승합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태권도 관장으로부터 “00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00를 만지려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라는 전화를 받고 태권도장으로 달려 올라간 저는 “잘못하다가는 큰일나겠다”라는 경각심에 전화를 하여, 커피숖에서 만나자는 피해자 母에게 태권도장으로 와줄 것을 요청한 후, 관장에게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에서 내린 후 상가 출입구 모퉁이에서 빼꼼히 2~3차례 쳐다보던 피해자의 모습에서 모든 것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신고경위] 태권도 관장실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소명을 들은 피해자 母는 자신의 아이가 거짓을 말한 것이라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아이를 잡았다”고 하였습니다.(피해자 母 법정진술 중) 신고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의 성추행 전력을 알아보려 경찰서에 수차례 전화하는 과정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고가 되어졌습니다.(피해자 母 법정진술 중)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아이가 거짓을 말하였다는 사실과 성인영상물을 본다는 사실을 다그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확대 재생산 되어졌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요지] 1.사건접수 접수초기 피해자 진술(경찰 최초보고서) “학원에 가기 싫어 차량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옆에 앉아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후략, 범행을 하였다.” 2.해바라기 센터에서의 피해자 진술(1차진술) (상가 정문출입구이자 태권도 출입계단 정문에 차량을 세웠음에도)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에 차량을 세웠고,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뒤를 돌아다보며 ”옆에 가도 되는지“를 물었다거나, 또는 차량 문 입구에 서서 다른 아이들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옆에 앉아도 되는지“를 물어서 차량에서 못 내렸을 뿐 ”학원에 가기 싫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11분여 동안 대화 하였음에도)차량에 오르자마자 범행이 이루어 졌고, 아무런 대화도 나눈 사실이 없으며, 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뽀뽀 한번, 배를 2번, 성기를 한번 만지고, 이후 두발만 피고인 무릎에 얹혀진 채 최대한 뒤로 눕혀져 뽀뽀를 2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이 \"범죄자 같이 생겨 애니야동을 보는지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함에는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아프진 않은데 때리는 느낌, 조금 따가운 느낌으로 배를 만졌고, 성기는 바지위에서 주물럭거렸고, (양쪽 어깨를 가리키며)팍 잡아서 밀어 뒤로 눕혀, 양팔을 모두 잡아 못 움직이게 하였고” 이에 “최대한 소리를 크게 지르며 반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애니야동과 관련한 조사관의 몇 차례 질문에는 “범죄자 같이 생겨 애니야동을 보냐고 물었다”는 진술만 등장할 뿐 ”피고인이 보자고 하였다”거나 ”같이 보았다”라는 진술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건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는 해바라기 센터 진술분석관은 이에 대하여 “일관적, 구체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3.대검찰청에서의 피해자 진술(사건발생 8개월 후 대검 2차진술) 다른 아이들을 내려준 후 피해자만 태운 채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이를 진술함에 “갑자기 차량문을 닫고 이동하여 당황했다, (자동으로 문을 닫는 구조가 아니었음에도)문을 닫는 스위치가 있나 보다, 문을 갑자기 닫아 손을 다칠 뻔 하였다,”는 등의 누구라도 경험칙을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풍부한 감정표현이 있으나, 이는 경찰 cctv관련 조사 보고서를 보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증거기록 58~64쪽) 또한 차량에 오르자마자 보조의자를 세워 자리를 좁게 한 후 무릎에 앉혀 뽀뽀를 하고 배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뽀뽀 2번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즉 90여 센티미터 남짓 되는 공간에 피해자를 눕힌 것입니다.) 이를 설명함에 “누구 손은 약손 하는 것처럼 배를 만졌다고 하였다가, 만진 건 아니고 손만 댔어요”라는 번복된 진술을 하고, “(성기를)만진 건 아니고 (진술 동영상을 보면)손바닥을 쫙 편 채 이렇게 (아주 짧게)탁하고 손만 댔어요”라는 또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에 앉혔다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무릎에 앉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반항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애니야동과 관련하여서는 몇 차례의 질문에도 “같이 보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으나 진술분석관의 암시성질문에 의해 “같이 보았다”라는 진술이 등장하고, 보여준 영상에 대해서는 “(자신이 평소에 보던 애니 야동인)BL(Boy´s Love사이트)을 보여주려다가, 오스마츠와 트로마츠가 나오는 캐릭터 만화를 보여주었다”는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애니와 일반 캐릭터 만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 2차 진술분석관은(대검 진술분석관)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애니야동을 같이 보다가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모든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 표현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사건발생 15개월 후) 법정진술에서는 더 나아가 “어떤 여자애가 길가다가 지나가는 남자아이한테 ”많이 크냐? **할래?“”라는 동영상을 “18초 동안 같이 보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무릎에는 마주보는 자세로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나,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성인영화를 업로더 하고 일본인과 일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재판부의 불합리함]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애니야동을 단 1초도 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모바일 감정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만을 우려하고 본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가 정차중에는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말에 놀라 보인 반응에 대해서는 “범행을 하였기에 보인 석연찮은 반응”으로 보기 좋게 포장하였습니다. [사선 변호인의 행태] 1심 재판 당시 저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母의 불합리한 진술과 진술분석관들의 엉터리 보고서에 대한 탄핵은 물론 피고인인 저의 이익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1심 재판 이후 변호인으로부터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관련 자료를 돌려받았으나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술분석관의 분석보고서 그 어디에도 밑줄하나 그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설령 범행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변호인의 기본 책무임에도 오히려 이렇듯 중대한 사안이고 당사자인 저는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음에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주장은 물론, 의뢰인의 주장조차 제대로 대변 한 게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논외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분석관이라는 자들의 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못한 저는 결국 기회비용마저 상실한 채 1심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들을 홀로 2심에서 다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변호사는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한 것입니다. [판시에 대한 저의 생각]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은 물론 합리적이지 못한, 경험칙에 의한 진술이라 할 수 없음에도, 1심 판사는 사건의 실체는 들여다보지는 않은 채 표면적으로 들어난 분석관의 진술분석 보고서와,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차중에는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말에 놀라 보인 반응에 대해서는 “범행을 하였기에 보인 석연찮은 반응”으로 보기 좋게 포장하여 판시를 한 것이고, 항소심 판사는 사건의 실체보다는 유죄를 선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술분석관의 표면적 근거 자료를 들어 1심 판사의 이력에 흠결을 더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욱이 합리적인 변호인 의견서조차 없는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분석관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가 있었기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작금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를 내놓기에 아무런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청하는 말씀] 저는(피고인)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킬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주장 중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거짓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생을 두고 후회와 자책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본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7개의 치아를 발치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어느 한 곳 온전한 구석이 한군데 없습니다. 억울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여러분께서, 누구보다 객관적인 사고와 시각을 가진 당신들께서, 일말이라도 저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라 생각되어지신다면 꼭 도와주시기를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간절히 청합니다. 저와 대립관계에 있는 진술분석관이라는 자들의 온당치 않은 진술분석 보고서가 본 사건의 판결에 인용되어진 것입니다. 하여, 사회적 명망과 더불어 인지도 있는 아동심리분석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진술조서 및 진술영상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요원하겠으나 결코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청합니다. 2019. 5. 울산에서 50대 남성 배상 ", "num_agree": 218, "petition_idx": "58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5월 17일, 한 안전점검원이 자택에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한 원룸에 가스 안전 점검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자 남성이 \"진짜로 점검만 하러 왔느냐\" 막아서며 1시간여 동안 감금하는 등 성추행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간신히 탈출하였으나 그 때의 트라우마와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7일에 동료들에게 \"언니들 나 정말 힘들었어요\"라는 문자를 남긴 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동료분들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목숨은 구하셔서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ㅠㅠ -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경찰은 ‘몸에 터치도 없었고 추행이 없었으니까 이게 조사하기가 애매하다’고 얘기 함. 그래서 피해자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겪어야만 조사를 해 줄 거냐’라고 얘기함. - 신원조회를 해보니 3일 전에도 지나가는 여자한테 손을 잡아달라 하는 등 경찰서에 여러 번 온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음. - 회사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7일 정도의 휴무를 주고 몇 년간 안 하던 성교육에 참여시킨 후 바로 다시 업무에 투입 시킴. 그 외의 다른 점검원들이 실제로 겪은 성추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레인지 쪽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남성이 와서 몸을 밀착하며 비비적대서 ‘떨어져 있어라. 점검을 하겠다’ 했는데 보일러실까지 따라와서 점검원 엉덩이 쪽에 자기 성기를 문댐. 나가려고 하니까 ‘한 번만 안아주고 가라’하며 현관 앞에서 막아섬. 그래서 점검원은 신발도 못 신고 밀치고 나오고 그 이후에 트라우마 때문에 일을 못 하고 그만둠. 그러나 경동도시가스는 해당 집에 이러한 사건 고지 없이 다른 점검원을 점검하러 또 보냄. - 아침 9시쯤에 안전 점검을 하러 갔는데 다리 한쪽이 없는 분이 방 안에 앉아계심. 그래서 점검을 하고 나오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하체를 벗고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점검원을 쳐다보고 웃고 있었음. 점검원은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옴. -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밀폐된 보일러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다가와서 귀에 대고 ‘하고 싶다’라고 속삭임. - 집 안에 큰 개가 있어서 고객님께 개를 잡아 달라고 말하고 점검을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옆으로 쳐다보니 고객이 속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고객의 하체가 개한테 가려져서 옷을 벗고 있는 지 몰랐습니다. 놀라서 머리가 하얘졌지만 돌발사항이 있으면 안 될것 같아 참고 점검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 한 아파트에 점검을 갔을 때인데 그 집이 어떤 회사 숙소였어요. 회사복 차림 남자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설명을 하는데 아저씨 한명이 실실 웃으면서 '이쁜 아줌마 몇 살? 몸매가 어떠니...', '다음에도 아줌마가 점검 와'라는 등 반말과 성희롱에(옆에 다른 남자도 웃고) 도망치듯 나와 계단에 앉아 울었어요. 일 때문에 화를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참으며 한참을 울다 다시 일을 하러 갔었어요. - '가스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했더니 '잠깐만요'라고 말해 옆집 먼저 점검을 했습니다. 다시 갔더니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고객이 돌아서는데 나체였습니다. 도시가스 점검원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싶어 아랫집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경동도시가스는 이런 사례들을 알면서도 2인 1조 점검요구를 예산을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맨 처음 성추행 사건 당시에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호루라기 지급이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마련한 가스검침원 성희롱 대책 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Δ고객이 식사대접을 하기 원하는 경우→고맙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Δ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경우→신속히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함을 알리고 자리를 피한다 Δ음담패설 할 경우→당황하지 말고 못들은 척 담담하게 업무적으로 말을 돌린다 Δ예방대책으로 '동료와 함께 동행 한다'고 내용을 정해놓고 있지만, 실제 근무시에는 1명만 배치 2015년 점검원 성추행 사건 이후부터 안전점검원들은 성희롱·성폭력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을 촉구해왔지만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 결정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회사가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가스점검 업무를 하는 경동도시가스의 안전점검원은 70명 모두 여성입니다. 고객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업무를 하는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지만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회사나 행정청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와 여성위원회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 점검원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스안점 점검 하려면 반드시 실내에 들어가야만 하고, 위험한 집임을 느끼는 경우에도 다음에 오거나 점검을 포기할 수도 없음. 매달 97% 성과 완료 못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시스템임. - 여성 점검원들에게 매달 배당되는 점검 검수는 1200여 건이며, 97%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임금이 삭감되어 위험 속에서도 초과시간 근무를 해야함. - 최근 사건 이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점검원들이 하루 8시간 정상근무를 진행했지만 행동에 회사는 태업을 했다며 오히려 임금을 삭감 - 성추행 문제가 있었거나, 성범죄자 집임을 고지해주는 시스템이 없어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집도 다른 점검원이 이를 모른 채로 다시 점검하게 됨. 이에 따라 노조가 사측과 울산시에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안전점검 업무 2인 1조 실제 운영 -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 폐기 - 성범죄자 및 특별관리 세대를 점검원에게 고지할 것 - 안전 점검원 상담치료 실시 성추행에 무방비 노출된 도시가스안전점검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수년간 경동도시가스와 울산시는 수많은 사례들을 알면서도 예산을 이유로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경동도시가스 당기 순이익은 17년도에 비해 18년도에 23%로 증가했으며, 울산 전체 안전점검원 71명의 전체 인건비는 연간 23억입니다. 18년도 순이익 340억원의 7% 정도면 2인 1조 운영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의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자살시도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됩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num_agree": 16514, "petition_idx": "58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금, 성추행에 무방비 노출되어 자살시도까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대한민국 최초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화하여 2016년부터 하남시에서 하남도시공사에 위탁하고 민간기업에 용역을 주어 운영하면서 3년 후 (2019년 말) 도시공사에서 직접운영하기로 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해고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 기업을 통하여 운영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면 근로 및 복지 등의 처우가 개선되어 보다 좋은 환경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서 직영화가 아닌 다른 방법(민간 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공공 부문 정규직화 하는 것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삶고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막아주실 분은 오직 대통령님 단 한분 뿐 이기에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님!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달래 주실 분은 오직 대통령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故 김**씨의 비정규직에 대한 서러움을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도 잘 알고 있기에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을 통하여 저희 희망이 이루러 질 수 있기를 고대하며 우리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 "num_agree": 498, "petition_idx": "58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용역근로자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프랑스 파리 빠씨에 위치한 호텔에서 5월 20일 오전 8시경 실종 확인된(혼자 방을 써서 언제 사라진지 알 수 없음)조**씨를 찾아 주십시오 현재 한국에서도 신고를 마치고 인터폴 공조 요청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첫 신고자인 회사 오너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하면서, 호텔주변 cctv확인이나, 탐문수사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등수사는 이미 실패했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찾아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20일 파리에서 실종된 조**씨는 제 남편 사촌누나입니다. 두 아들의 엄마죠. 출장 중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호흡곤란이 있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다가 치료 받고 호텔에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핸드폰, 카드 등 모든 소지품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없어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사관과 프랑스 경찰들과 연락을 취하던 중, 경찰쪽에서 비슷한 사람이 있다며, 담당경찰관이 출근할 때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으니,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수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경찰쪽에서 온 대답은 착각했다. 그런 사람이 없다였습니다. 언니가 응급실에 다녀간 후 실종되었는데, 응급실에 간 것을 실종 이후라고 착각을 한 모양이예요.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신원확인이 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여, 가족들은 피가 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힘이 드네요. 남편분이 어제 아침 파리로 떠났습니다. 대사관측이나, 프랑스 경찰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가족으로서 원망스러운 맘도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 파리에서 갑자기 사라진지 이미 80시간이 지났는데도, 세상은 너무 조용하고, 저희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723, "petition_idx": "58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 실종자 조**씨를 제발 찾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90522144007531?f=m 여러분 위의 기사를 꼭 참고해주셔서 22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청년의 억울함이 해소되게끔 국민청원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1일에 술자리를 같이하던 선배에게 폭행당하여 턱뼈 골절로인한 감염으로 22살 서모군이 사망하였으나 가해자는 3년동안 불구속상태로지내다 이번 17일날 상해치사가아닌 치상으로 징역8월을받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인판결인가요 사람이죽었는데 8개월이라니요 동네선후배관계의 가해자는 불구속상태로 동네를 돌아다니는꼴을 3년이나 지켜본 해당 청년의 가족들은 재판결과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가족구성원모두 오히려 재판이후에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충격적인 재판결과에 동생과 가족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아님과 동시에 절망감에 빠져있습니다 가해자가 징역 10년 20년받는다 한들 동생의 형이 살아돌아오는건 아니지만 동생과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방법은 항소심에서 정상적인 판결을 받는게 아닐까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폭행이후 집으로 귀가후 다음날 바로 병원갔다가 집에와서 사망 모든게 턱뼈골절이없었다면 사망할 이유도없다는 소견과 부검결과 정황 모두나온사건입니다 그런데상해치사가아닌 치상이라니요 이판결 그대로본다면 맞아죽어도 그자리에서 죽지않으면 개값이라는말밖에 나오지않습니다 국민분들께서 관심가져주신다면 억울함조금이나마 풀수있을것같습니다 한가족의 장남이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님과 하나뿐인 친형 친구보다 더욱 가깝게지냈던 형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601, "petition_idx": "58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뺨맞고 하루 뒤 사망한 22살 청년, 가해자 징역 고작 8개월?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돌 아기를 굶겨 죽인 살인자가 너무 뻔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본 것이 아닌 신○○의 전 동거인 A에게 들은 것입니다. 되도록 확인된 사실만을 적겠습니다. (신씨가 A 씨에게 아이들은 친정에 맡겼다 거짓말을 한 후 A 씨의 집에 얹혀살았습니다. A 씨는매번 말이 다르고 횡설수설하는 신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신씨가 살던 원룸에 가보자 했고, 모든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2월 당진 모 원룸에서 아이의 엄마인 신○○(26) 은 두 아이와 살던 원룸에 첫째는 다른 곳에 맡기고, 돌 아기만 혼자 두고 기저귀를 갈아주지도, 분유와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며칠간 방치해 결국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신 씨는 5살, 12개월(12~13개월) 된 두 딸을 출산 후남편이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가게 되자, 첫째는 친정에 둘째는 친구에게 맡기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습니다. 신씨의 친구는 아이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예쁘게 키우고 있었는데 신씨는 \"그냥 내가 키우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와 툭하면 아이에게 \"난 저년한테 정이 안 가.\" \"아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통통했던 아기는 점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갔고, 엄마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도 감지 못하고 두 주먹 꽉 쥐고 싸늘하게 죽어있었습니다. 죽은 지 4시간 정도 지난 후 원룸에 들린 신 씨는 동거인의 권유로 아이를 데리고 당진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아이가 숨을 안 쉬어서요\"라며 접수했고 의료진들은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했으나 이미 사망한지 4시간 정도 지난 아이를 살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의사가 애가 죽은 걸 몰랐어요? 기저귀도 한번 안 갈아 주고 뭐 한 거냐 적어도 4시간은 지났을 텐데 그 시간 동안 뭘 했냐\"라며 분노했습니다. 곧 경찰이 왔고 경찰서에서 자신의 진술 차례를 기다리면서 \"나 긴장되니까 방귀 나와\"라며 큰소리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장례치를 비용도 없어 아이의 시신을 영안실에 5일이나 방치하고, 지원받은 돈으로 장례를 치르며 뻔뻔스럽게도 엄마가 미안하다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신씨의 동거인인 A의 남자친구와 바람 나서 현재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단 듯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보육원에 맡겨두었던 첫째를 데려와 여기저기여행 다니며 즐거운 모양입니다. 듣기로는 어떤 죄목으로 기소해야 할지 몰라 여태 잘 살고 있다 합니다.(법적인 내용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갓 돌 지난 아이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재 쓸쓸히 죽어 갔는데 살인자는 뻔뻔스럽게 잘 살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기사 한 줄 나지 않았고, 아무도 신씨가 살인자임을 모른다는 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슬펐고, 분노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신씨의 페이스북을 보면 A 씨의 전 남자친구와 다정히 찍은 사진을 올려두고 반성은커녕 너무나 행복하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살인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지 않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701, "petition_idx": "58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아기가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관악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이가 방과후 시간에 다른 반 남학생한테 여러차례 흉기로 위협받고 뾰족한 철사로 맞고 왔습니다. 여러차레 맞고 왔고 저희 아이에게 팔을 짤라 버린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술시간에 떠는 다는 이유로 그렇게 지속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이 사안으로 학폭위를 열기로 했으나 가해자 부모가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저희 아이를 맞고소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에게 칼로 위협할때 나도 가위있어 하고 가위를 보여주고 자기 자식은 옳바른 아이인데 그런 없는 말로 모욕했다고 하며 맞고소 했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 부모는 아이가 흉기 소지 하는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치 방임으로 아동학대 신고하려고 하니 민사적으로 신고해야되고 아동학대가 아닌 관리 소홀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법이 이렇다는게 너무 말이 안됩니다. 이건 제 2의 김**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2의 김** 이젠 나오면 안되잖아요. 아이가 흉기 소지 하고 다는걸 몰랐으면 몰랐지 알면서도 방치했던 그 부모 처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324, "petition_idx": "58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의 김**를 키우는 부모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런 불효자 또 없습니다. 1932년 생이신 90세가 다 되신 할머니가 3년이 넘도록 유리걸식하며 노인학대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돌아다니며 2015년 먼저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께 나도 데려가 달라며 한 숨과 눈물로 연명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선 8.15해방 전 1944년 당시 나이 14세에 이북에서 내려 오셔서 사시다가 할아버지와 혼인하여 슬하에 6남매를 두셨습니다. 그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부모님 자신들은 모진 삶의 무게와 가난에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며 견뎌내야만 하셨습니다. 첫째딸을 낳으신 후 할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6년 만에 제대를 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군대(전쟁터)에 가신 후 6년 동안 굶는 것을 밥 먹듯 하며 가난한 살림에도 시부모님을 남편 몫까지 정성껏 섬기며 효도를 다하셨다고 하십니다. 제대 후에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 해선 안 된다”고 하시며 강원도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손발이 다 닳고 등이 휘도록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할머니께서는 40여 년 전에 자식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누에를 치시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어도 병원 한 번 못 가시고 방치해 두었던 허리는 그 후로 더 심해져서 새우등처럼 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최근 3년 동안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꼬부라진 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 한 채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지인의 집으로 찜질방으로 돌아다니시며 하루 하루를 전전긍긍 하셨습니다. 현재 자식들로부터 방임,유기,재학대로 노인학대보호기관에 다시 재 입소 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유기 방임한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집도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는 바람에 할머니는 아들 딸들의 집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십니다 6남매 중 4남매가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 하고 남겨 두었던 부동산, 현금, 금부치까지 전 재산을 모조리 자식들에게 주고 남은 거라고는 노부부가 오손오손 의지하며 살아가던 집과 텃밭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마저 2009년3월경 둘째딸과 둘째아들이 부모님께 찾아와서 “시청앞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부모님의 마지막 노후자금인 집과 텃밭을 팔아서 보태주면 부모님 노후를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 며 온갖 감언이설로 마지막 보금자리마저도 팔아 갔습니다. 부모님의 노후자금이었던 집과 텃밭을 매매한 대금을 둘째딸이 은행에서 바로 가지고 간 후에 4~5년이 지나도록 그 효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6.25참전용사이시며 정신력이 무척이나 강하시고 꼿꼿하셨던 할아버지는 애꿎은 할머니에게만 역정을 내셨고 할머니께 둘째딸과 둘째아들이 앗아간 노후자금을 찾아오라며 추궁하시다가 그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2015년에 뇌출혈로 돌아 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아무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할멈 자네는 저 놈들이 가져간 돈들을 다 돌려받아서 병원에 가서 아픈 곳도 치료하고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그 돈을 다 쓰면 그때 나한테 와~`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호강 한 번 못 시켜주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네…….라고 말입니다. 대통령님!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 받고도 모자라서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남겨 두었던 것까지 몽땅 가져가고 더 이상 비틀어 짜봐야 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대궐 같은 큰집에 살도록 도와 준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넓은 57평 아파트에 딱 하룻밤 작고 꼬부라진 몸 누우실 방 한 칸 내드리지 않고 쌀쌀한 밤거리로 내쫓는 천하에 불효막심 한 자식들이 또 어디 있겠나요? 할머니의 큰아들은 부모님과 왕래를 끊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4년 전 할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해져서 마지막으로 사망 전 큰 아들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했는데도 큰 아들부부는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의 유기.방임 후 3년 동안 생활비 의료비가 없어서 자식들이 그 동안 가져간 돈을 되돌려 받아서 혼자서라도 살아보시려고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노후자금을 가져간 자식들이 살고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그 먼 거리를 수 차례 콜택시로 오고 갔으며 할머니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린 둘째딸(이사한 곳 모름)과 둘째아들 집을 2017년 12월 중순 경에 또다시 수소문 끝에 찾아 갔지만 엄동설한에 문도 열어 주지 않고 늙은 엄마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아들 딸을 만날 수 조차 없었고 어두운 밤 혹한의 날씨에 이대로 조금 더 문 밖에 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둘째아들집 위층 아주머니께 “우리 아들 놈이 문을 안 열어줘서 지금 얼어 죽게 생겼으니 하룻밤만 나를 댁에서 재워주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했더니 그 위층 아주머니께서는 “아들도 늙은 엄마를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할머니를 하룻밤 재워주면 할머니 아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우리 집엔 절대 안돼요!”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할머니께서는 살을 에는 듯한 한 겨울밤에 “ 내가 오늘밤 이대로 둘째아들놈 집 문밖에서 영하에 날씨에 꽁꽁 얼어서 죽는구나! 하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사지가 벌벌 떨리며 힘써 소리를 지르려 해도 말도 못하고 정신이 아찔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몸을 추스린 후 정신을 가다듬고 낮에 택시기사님이 알려준 112와 1577-1389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왔었지만 신고 할 때마다 경찰은 부모자식 간에 만나서 타협점을 찾으라며 더 이상 관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수 차례 경남 양산과 강원도 강릉을 콜 택시로 오가며 죽을 힘을 다해 애써보았지만 그 때마다 자식들은 늙은 엄마를 만나 주기는커녕 피해 다니며 외면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러다가는 길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 후 1년 후인 2018년 12월5일에 극심한 생활고와 너무나 괘씸함에 남매가 가져갔던 돈의 차용증을 받아 두었던 것이 있어서 경찰서에(존속학대,차용)으로 고소를 했었지만 두 달 만에 돌아온 답은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무마 되었습니다. 이 불효자들이 수 년 동안 자행한 정신적학대. 경제적학대(늙은 엄마를 얼어 죽으라고 캄캄한 엄동설한에 내 쫓고 학대 할 바엔 생돈 내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착취해간 생명 줄과 같은 돈 돌려달라는 것) 방임,유기가 혐의 없음이면 그래서 이렇게 편파적인 수사로 끝내 버린다면 지금 당장 긴 노숙 생활로 지치고 병든 몸으로 오갈 데 없는 88세의 할머니는 거리에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죽고 싶지만 몹쓸 자식놈들에게 비정하고 참담하게 버려진 몸으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이대로는 원통해서 죽을 수가 없답니다. 이번 2019년 5월1일에도 할머니께서는 몰래 이사하고 꼭꼭 숨어버려서 3년을 보지 못했던 막내아들집에 이산가족상봉 하듯이 힘들게 물어물어 찾아 갔지만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사는 4남매가 부창부수로 “행여라도 늙은 엄마가 우리들 집으로 찾아 오거든 인기척도 내지 말고 절대로 문을 열어 주지 말자!”고 한 듯이 문 밖에서 초인 종도 눌러보고 수십 번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럼 또 저번처럼 경찰을 부를까”?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바로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 이어서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 와서 xx이야! 이번엔 또 어떤 xxx가 우리 집을 알려줬어!” 하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2015년에도 부모님의 부동산을 팔아갔던 놈이 아들이 보고 싶어서 3년 만에 찾아오신 늙은 엄마를 대하는 막내아들놈의 행태입니까? 할머니께서는 5월1일 늦은 밤 3시간을 막내아들집 문 밖에서 추위에 떨었지만 거품을 물며 폭언으로 일관한 후 끝내 막내아들은 노모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강원도 강릉은 4월에도 가끔 눈이 오는 기후변화로 일교차가 매우 큰 곳입니다) “연로하신 할머니가 이 밤에 밖에서 이러시면 저체온으로 큰일 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얼른 들어오라며 안내해 주신 어느 한 의인의 도움으로 그 댁에서 대접해주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인 후 밤 12시에 또 다시 경찰서로 가서 막내 아들을 좀 만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호소 했지만 막내아들을 만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경찰은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3년째 연락이 두절되었던 막내 아들 집 주변을 2019년 5월1~3일 까지 시립복지관에서 하룻밤, 다시 찜질방에서 하룻밤, 그렇게 이틀 밤을 한 숨과 눈물로 지새우고 배회하다가 끝내 피해버린 막내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가정의달 5월3일에 노인학대보호기관에 재입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불효자들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 하시고 빈 껍데기만 남은 90세가 다 된 늙은 엄마를 자식들이 서로 연합하여 잘 모시고 보살펴 드리기는커녕 부모님 집안에 돈 이 되는 것은 부모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가락지 까지 모조리 모아서 앗아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파렴치한 불효를 저지른 저 자식들에게는 배은망덕이란 단어조차 사치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저 불효자들에겐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할머니께서는 이번 2019년 가정의달 어버이날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5월1일에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며 찾아갔던 막내아들에게 마저 버림받고 5월3일 노인학대 보호기관에 또 재 입소를 하셨습니다. 자식들의 재학대로 인한 재 입소가 불가능한데 3개월 후(8월3일)에는 꼭 퇴소하겠다는 몇 번의 다짐을 받고서야 재 입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2019년 8월 3일이면 노인보호기관과의 약속대로 퇴소를 해야만 하는데 할머니께서는 퇴소 후에 돌아가서 쉴만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진 탄탄한 지게 하나로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시리즈로 내다 버려서 지칠대로 지친 할머니는 수 년 동안 자식들에게 수 없이 쫓겨나고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지금 심정이 “독사의 허리를 밟고 서 있는 것 같다” 라며 몹시 불안해 하십니다. 할머니는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가며 금이야 옥이야 길러내고 아낌없이 다 털어 주었던 저 불효자놈들과 또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처절한 사투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엄마는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아들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를 때 뒤에서 나뭇가지를 꺾으며 간다지요? 아들이 엄마를 버리고 산을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할머니는 3년 동안 이 집 저 집 안면이 있었던 곳엔 모두 하룻밤씩 혹은 며칠씩 구걸 하며 신세를 져서 이제 더 이상 찾아가서 구걸 할 곳도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동안 “자식 잘못 낳은 내가 죄인”이란 심정으로 남들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고 말도 못하고 몸소 겪은 고생과 굶주림은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당한 일들이라 할머니는 절친했던 지인들에게 몇 번씩이나 구조요청을 했었지만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다가 원망이나 미움 산다며 단호하게 거절 하더랍니다. 할머니께서는 대면조차도 하지 않고 소식도 끊어버린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다가 새우등처럼 굽은 허리에 앙상하게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셨지만 끊어지지 않는 목숨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이제 와서 저 불효자들이 회심하고 돌이 켜서 할머니를 모셔다가 효도해 달라고 기대하며 애원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으시답니다. 부디 할머니의 자식들이 효도한답시고 전 재산을 몽땅 가져가고 오갈 때 없는 늙은 엄마를 그 넓은 집에서 하룻밤도 재워주지 않고 문전박대 하며 노인학대보호기관에 몇 번씩 드나들게 하고 늙고 병든 몸으로 여기 저기 구걸하며 굶주리게 한 저 불효자들에게 엄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 불효자들이 온갖 감언이설로 효도 약속을 하며 가져갔던 부동산,현금,금부치등 모두를 가감 없이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할머니께서는 그 돈을 꼭 되돌려 받아서 아픈 몸도 치료하고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하십니다. 부모님이 계셨음으로 오늘 내가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 가시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나 기다려 주시지 않고 이미 돌아가셔서 다시 못 오실 부모님을 꿈속에서나 만나 뵈올까 애통해하며 가슴으로 눈물로 그리워 할 수 밖에 없는 분들께 간구합니다. 부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이 새우등 할머니의 남은 여생에 밝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225, "petition_idx": "58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들에게 버려진 88세인 새우등 할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을 아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2009년부터 끌어온 **차의 사회적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정부의 노력으로 2018. 9. 14. 회사, 기업노조, 민노총 **차 지부가 해직자 복직 합의로 사태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차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명(2018. 9. 17. **차 해고자 복직 관련 성명 인용) “ 이번 합의에도, 여전히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문제와 2009년 진압 당시 경찰에 의한 폭행․가혹행위 조사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2018년 9월 14일 논평 인용) “ 해고자는 복직하지만 정리해고의 부당함, 국가권력의 폭력과 공작은 아직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차 해고자 복직은 단지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 노동자들에게‘정당했다’는 최종결론이 날 때 비로소 온전한 복직이다.” 이는 **차 사태가 진실규명 없이 사태를 봉합하지만 억울하게 당한 응어리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서는 2018.9.14. 복직합의 시까지 해결되지 아니 했던 노동자들의 한 맺힌 응어리(부당 구조조정)를 풀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이 부당행위에 공조한 행위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반성과 할 일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 **차의 구조조정, 해고, 국가폭력이 있게 한 원천적인 문제로서, 상하이차(당시 **차 최대 주주)가 2008년 11월부터 **회계법인(약칭 **)과 공모하여 회사를 파탄상태로 가공해서 2009년 1월초에 법정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인 죄상과 이와 관련 회계를 농단한 카르텔에 관한 진실을 제한적이나마 밝혀 드립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자주 듣던 회계문제는 S-바이오와 같이 분식회계 또는 회계조작인데 무슨 회계농단이냐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식회계/회계조작은 얼굴의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게 패인 곳에 분가루로 매끈하게 덮어서 예쁘게 한 행위를 비유한 것으로서, 회사의 부실내용을 회계조작(주로 숫자 조작 행위)해서 멀쩡한 회사로 둔갑시킨 경우입니다. **차의 경우에는 백옥 같이 고운 피부와 아름다운 사람의 몸을 생명까지 위험하게 도구로 찌른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하이차가 사람을 못 움직이게 잡고 있고 **이 도구로 상해를 가해서 포도청(금융감독원, 약칭 금감원)에 신고 했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며 덮어준 사건입니다. 또, 카르텔은 무엇인가? 누군가는 나쁜 목적 달성을 위해 돈을 주면서 사주를 하고, 돈 받은 자는 악행을 할 수 있게 길을 닦아 주고, 이렇게 저지른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권력이 비호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칭하여 본 사건의 ‘회계농단 카르텔’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르텔이 저지른 회계농단으로 **차가 총7,135명 중에 2,646명(총원의 37%)의 해직시키자 노동자 가운데 30명이 죽었고, 10년간 길거리 투쟁 끝에 300여명만 복직을 시키고, 복직 열외자 약1,900명은 사회적 고립 속에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차의 진실이 가려진 상태에서 보면, 회사가 망하는데도 강성노조가 밥그릇만 챙긴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는 점과 망한 회사의 노동자 모두가 실직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파탄상태’가 중요하므로 그에 관한 진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실1. **차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사정(2009회합6 회생 사건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인용, P31~33) 가. ‘회사의 파탄상태’ “회사는 2009년 초 가용현금이 74억원에 불과하여 2009. 1월 지급어음 결제분 약 932억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2009년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1,500억원의 상환도 불가능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09년1월8일 이사회에서 비상경영대응방안으로 회생절차신청을 의결하였으며, 2009년1월9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 ~후략~ ) ▻ 문제점 :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서, 가정주부도 한 달 월급(수입)에서 월간 지출액을 ‘기간별로 수입/지출’로 계산하는데 2009.1.9.자 하루치 현금잔고(수입)로 월간 부품구입 어음결제와 4개월 후의 장기차입금까지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1일 수입 vs 4개월 지출’ 이라면 어느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차 판매대금의 일일 회수금액이 약 100억원*이라는 사실은 은폐하고 있습니다.(*2008년 연매출 2조4,952억원/금융권 근무일 248일=약100억원) 나. 파탄의 주요 원인 ‘(1) 2008년 유가급등 및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 (2)환율급등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손실 (3)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부진 등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1) 2008년 유가급등 및 미국발 금융위기” 관련 문제점 : 이는 모든 자동차회사에게 주어진 외부 환경변화로서, 경영상 다소의 부담은 될 수 있으나 저가의 수출차(Budget-car)들은 문제가 아니고 기회라고 봅니다.(당시 **‧**차는 수익성이 개선되었음-산자부, 국회에 답변) “(2)환율급등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손실” 관련 문제점: 이는 심각한 왜곡사실로서, 파생상품손실 약400억원 발생했지만 반대급부로 2008년 4/4분기에 전년 대비 수출차의 환차익이 복권당첨 수준으로 대폭 증대 된 사실을 은폐하고 수출을 기피하였습니다.(유럽 수출차 대당 약1천만원 환차익 발생, 환율; 전기 920원➛당기 1,362원, 평균단가 22,600$) “(3)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부진” 관련 문제점 : 장기간의 투자부진 및 연구개발 부진에 따른 취약한 사업구조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이 2008년 감사보고서 주석9 무형자산에서는 “연구비와 개발비의 내용 :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 중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처리한 금액은 각각 76,285,384천원 및 50,635,689천원이며\"에서 보면 2007년 대비 2008년에 66% 증가시켰고, 2008년2월에는 최고급 승용차를 Full Model Change하여 ‘****’를 출시하여 승용차 판매가 증대되었습니다. ▣진실2. 회계 카르텔의 부정행위 가. 사건 경과 2008. 11. 14. **차 3/4분기 감사보고서일 2008. 11. 21. **, 중간감사실시(2011.10월 1심 법원에 감사조서 제출) 2008. 12. 31. **자동차 대차대조표(결산) 기준일 2009. 1. 9. **자동차 회생절차개시(별칭 법정관리)신청 2009. 2. 6.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법 2009회합6회생 결정) 2009. 3. 10. 한국감정원, 자산 감정평가(주요자산 1조 3천억원으로 평가) 2009. 3. 27. ** 감사보고서 제출 (자산 5천억원 감액) 2009. 3. 31. 사업보고서(서명) 제출(** 감사보고서 포함) 2009. 3. 31. ******, 회생법원에 경영정상화 방안 제출 2012. 5. 8. 금감원, **차 회계조작 신고 관련 감리결과 회신 나. 사건 개요 및 회계기준 위반 **회계법인의 2008. 11. 21. 중간회계감사 조서에서는 ‘전차종의 사업중단 예정과 자산청산’에 따라 유형자산 손상차손 5천억 원을 인식하였으나, 이는 기준서 제5호의 손상차손 처리가 아니고 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을 적용해서 자산가치를 산정하고 회계 처리했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회계의 개념체계 문단41의 목적적합성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유형자산이나 손상차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유형자산 : **차의 부동산과 공장시설, 금형, 운반차량, 비품 ▫손상차손(별칭 감액) : 유형자산의 시세(시장가치)가 떨어진 경우 내린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시세 따라가기’로 보면 됩니다. 다. 사건의 실체 1) 전차종 사업중단 예정에 관한 실체 2014. 3. 17.경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의원에게 **차 사업 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서, 차종별 사업중단(차종 단종) 계획은 \"2009년에 ***, 2010년 ***, ***, ****, 2013년 *** ***, ****,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중에 ***과 ****만 **차가 사업중단을 제의한 사항이며, 나머지 차종에 대하여 **이 임의적으로 사업중단을 결정한 후에 손상차손을 산정함에 따라 파탄상태의 재무구조(부채비율 561%)가 된 것입니다. (2012.3.26. 금감원 감리 시 ** 문답서 참조함) 2) 자산 청산에 관한 실체 2009.3.27. 감사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기록인 2008.11.21.자 중간 감사조서에서는 'Objective(산출 목적)'항을 보면, “OOO차량의 OO년 단종에 따른 관련 유형자산 청산가치 검토”라고 전 차종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업무’는 외감법 제3조제1항에서 ‘감사인이 확인 및 의견표시’라고 규정하여, **이 ‘문 닫은 공장의 처분 값’으로 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실3.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차가 2009.1.9.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2009.2.6. 법원이 결정함에 따라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 회생법) 제56조 및 제61조 등에 따라 예산집행 업무(건당 1천만원 이상)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승인을 거쳐서 추진토록 한 2009.2.6.자 법원의 결정이 회계처리 시작부터 끝까지 영향을 끼쳐 ‘실질적인 주체’라고 봅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채무자회생법(연혁법) 제94조의2에서 상법제34호의 2의 감액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2009.3.27. ** 감사보고서에서 5,176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한 것은 동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 청와대에 드리는 글 청원인은 1983년에 공대를 졸업한 후에 **자동차 및 **자동차(‘91년말 이직)에서 본 사건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동차생산 공장에 관한 계획, 설계, 건설, 시운전, 운영 분야에서 25년간 종사하다가 2009. 6월 **차에서 해직된 ***(’56년 생, 당시의 직위 부장)입니다. 그리고 **차의 회계조작 관련 내부 제보자의 위치에서 해고무효 소송에 참여했고, 2014.11.13. 대법원의 패소 판결을 극복하고 진실규명을 해내서 세상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세금을 받는 훌륭한 공무원(금감원에는 박사도 많음)이 많은데 **차 사태를 비롯하여 세월호, 광주 5.18 민주화, 용산 사태와 같이 진실규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실규명을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의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원인이 지내온 일들을 말씀드리면, **차 사태 진실규명을 하기 전에는 전국 소득순위 상위권에 이었으나, 10년간 진실규명을 하면서 대전시의 땅도 팔고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해도 대전에 홀로 계신 어머님, 자녀까지 3대가 최저 생활을 하고 아파트는 가스관이 절단되었었고 주위에 구걸하다시피 돈을 꿔서 연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차 사태를 날조한 책임자로 보이는 박00 법정관리인(회사의 회계책임자)은 지금도 국가기관과 인연을 맺고 업계의 사장으로서 장관도 만나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차의 회계조작은 단순히 재무지표만의 내용이 아닙니다. 2008.11.21. **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법(DCF, Discount Cash Flow)으로 유형자산 청산가치의 2중 산정’ 행위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 회사가 해고무효소송 1심 법원에 2011년10월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은 자산을 법원 낙찰률로 계산한 청산가치(1매)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11.21. 또 다시 2중의 청산가치를 자산의 사용가치를 구하는 DCF법으로 복잡하게 계산한 것은 외관상 전문성과 합리성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 뭉치화(52매)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산정 목적이나 평가 주체, 내용들이 회계기준과는 너무 다르게 처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개념체계 문단64(계속기업)에서는 “기업실체(회사)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된다.”라고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공인 회계법인이 한 것입니다. 이 결과로 2008년 재무지표가 정상적인 부채비율 168%에서 561%, 적자규모는 법원이 확정한 1,861억원에서 7,096억원으로 둔갑시킨 후에 각종 부실 이유를 덧 붙여서 2009.1.9. 법정관리 신청, 2,646명의 해직, 채권자의 채무 탕감을 시킨 것으로 **차 사태의 뇌관(서구, Trigger 방아쇠)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2019.4.30. 금감원, ‘사업중단 예정인 경우에 기준서 제11호 적용’ 의견으로 답변) 결정적으로, **이 전차종의 사업중단과 자산의 청산 형식으로 5천억원의 손상차손을 하면서 회계기준을 왜곡 적용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의 명확한 의견서(2019.4.30.)을 입수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이 더 이상 **의 회계조작을 비호하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노동자에게 망신당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에서 금감원에 확인하신 후에 **의 회계부정과 명백한 조작행위를 비호해준 금감원이 자백(잘못 인정과 반성)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차 사태는 **의 회계감사, 금감원의 감리, 검찰의 회계조작 수사, 법원의 1, 2, 3심 재판 그리고 진실규명하기까지 10년이 걸려서 60대 중반이 되었는데 앞으로 10년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금감원의 자백이 이루어지면 검찰과거사위에서 ‘**차 회계조작 사건’을 다시 확인할 것이고, 혐의가 드러나면 책임자가 밝혀져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진실이 갖는 힘으로 재정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2014.2.7.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양심적으로 판결하신 판사님들의 억울함(2014.2.24.자 고등법원 판사➛지방법원 판사 발령)도 풀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차 해직자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국회, 사회단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사태 해결에 힘을 쏟아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청원인 *** ", "num_agree": 227, "petition_idx": "58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계 카르텔의 부정행위와 **차 노동자 30명 죽음의 진실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 "num_agree": 213025, "petition_idx": "580402", "status": "브리핑", "title":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국가대표 감독 재신임 심사를 코치가? 황당 펜싱협회 http://me2.do/xUDI2BN8 정당하지 않게 국가대표 코치자리를 역임하고 있으면서 권력으로 주위지도자들의 겁박하고 생존의 직장을 건드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스승ㆍ제자ㆍ선배ㆍ후배 ㆍ자신의 걸림돌이되면 이간질 시켜서 힘들게 만들고 20년 넘게 권력으로 타인을 이용하고 너무나도 나쁜일을 일삼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옳은소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를 이끌어간다는게 펜싱의 뿌리를 썩게만들고 있습니다~", "num_agree": 574, "petition_idx": "58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에뻬 펜싱 코치 선임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무단 열람해 유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외교관 K씨와 강효상 의원은 고등학교 선후배다. K씨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지난 9일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통해 해당 정보를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은 그가 건넨 정보를 토대로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달라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방한 구걸'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정쟁화했다. 국가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된다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2585, "petition_idx": "58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 정상 전화통화 기록을 불법 입수한 한국딩 강효상의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세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청원내용]- 만35세까지 군대입영 연기-조건부 신설요청. 박항서, 손흥민,BTS 통해, 국민들의 자부심 및 K브랜드 등 산업영향, 각종 장점 등을 체감한 바, = 제안= 만, 35세까지 심사조건 부 연기제도를 신설해 주세요.(핸디캡 2가지 적용)-논란이 조금도 생기지 않도록 면제요청도 아님. 대체복무 요청도 아님. 현재도, 고졸입영과 달리 대학진학, 대학원진학 등 자동연기가 되는것은 학업의 연장을 보장하듯 각종 분야별 특급우수자 역시, 대학,대학원 못지않게 그들에게도 중요한 연기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부작용과 국민정서법을 고려하여, 핸디캡을 만들어서 합리적 제안을 합니다. 1. 국방 의무는 누구도 예외없다- 단, 만35세까지 입대연기 특별심사제도 신설요청 (면제요청 X, 대체복무 요청X) 2. 운동선수,예술 뿐 아니라, 다른분야든 어디서든 국가적 중요인물, 인재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분야의 제한을 없애서, 공평하게 3. 입영대상 수급고려 및 무분별한 신청을 막고자 2가지 핸디캡과 연간 인원제한 및 심사제도로 운영. 4. 첫째, 핸디캡은 국방기여금(예시: 연간예상소득의 10%든 20%든, 누적 최저1억~최대20억 같은 상하한선 필요, 편번적 소득축소 방지를 위해 기여금은 누적 최소1억~최대20억 같은 범위 설정 필요)-수치는 단순 샘플일 뿐. 둘째, 핸디캡은 기간2달 추가(예시:18개월 근무대상이라면, 20개월로 근무-추후 기간이 줄어도,연기싯점으로 적용) 5. 핸디캡이 있음에도 신청을 할 땐, 그만한 중대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에 많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연간 100명, 200명등 인원제한을 해서, 분야별 채점표- 해외에서 외화 획득 가중치, 대중여론 가중치 등.. 그 기준을 누구라도 열람! 투명하게 운영. 6. 합당한 연기 이후, 국방의무 이행안할시- 사법처리 대상으로 규정 또는 국내입국 불가 만들면 됨. = 제2의 손흥민, 방탄소년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막론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개발이나, 사회적 인재, 개인 창업 역시, 한국에서도 세계적 벤처회사가 나올 수 있음. 군대로 인해 꿈이 중단되지 않고, 성과가 중단되지 않도록- 즉, 방탄소년단 만을 위한 제도로 건의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인재들이 여론논란이 없이, 합리적 제도로- 중요한 시기에 조금 더 유연하게 연기할 수 있기를 바랄 뿐 입니다. 기존, 스포츠 특례, 콩쿨특례 (운동선수 후보가 4분 고작 뛰고 메달하나면 면제 등 논란 많았음) 즉, 누구라도 면제로 훗날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민정서를 고려하면서 단지, 연기만 만35세 등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요청 이 청원에 공감하시는 동참자들은, 이번 청원을 널리 링크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num_agree": 4451, "petition_idx": "58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 BTS (방탄소년단)비롯-군복무 특수 연기제도 신설요청(면제요청 아님)"}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저희는 (가칭)*********협회입니다. 지난 2019. 5. 13.에 환경부공고 제2019-342호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예고함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대책방안 등을 건의하고자 이 문서를 작성합니다.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방역당국의 노력에 양돈농가의 일원으로서 감사하고 있으며, 완벽한 방제를 위한 노력에도 공감하고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다만, 우리 나라는 곡물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료 원료를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반면, 음식물 폐기물은 넘쳐나 그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며, 환경적으로도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에대해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을 제한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에도 깊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폐기물은 최종적으로 폐기물로써 버려지기 전에 양호한 상태로 수거되어 퇴비 및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순간 더이상 음식물 폐기물이라 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순환자원으로써의 역활을 다하게 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폐기물이 되기전 남은음식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잔반 외 음식물 쓰레기나 음식물 폐기물로 호칭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은음식물(이하 잔반)에도 여러 단계의 품질이 있습니다. 가정집이나 소규모식당에서 배출되는 잔반은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썩은 수준의 폐기물이나, 학교급식이나 군부대 및 대형 회사의 급식 잔반은 양질의 사료로써 손색이 없어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따라서 저질의 잔반과 양질의 잔반을 구분하여 쓰레기와 사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오히려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2013년 9월 10일자로 환경부와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가 기획한 환경부 시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사료는 치솟는 곡물가의 대체자원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며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음식물 사료를 활용해 생산한 축산물의 품질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는 다르게 잔반이 더이상 쓰레기나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며, 이번 농식품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방안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부 방안에 대한 문제점> . 1.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여 60℃ 이상에서 30분 이상이면 사멸된다는 학술적 자료가 있고 현행법에도 80℃ 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농식품부 요청에 의한 사안이라고는 하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일시적이나마 잔반급여를 제한하고, 향후 잔반급여 자체를 막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책임을 잔반급여 농가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방법이 있고, 현재 시행중임에도 쉽게 얘기하자면 '관리감독이 힘들고 귀찮으니 그냥 먹이지마'라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 또한 자가처리업체는 규제 대상이고, 종합처리업체는 예외로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논리가 맞지않습니다. 적법한 자가처리(남은음식물 가열처리 사료화)를 통한 급여를 이행함에도 규제대상으로 구분한 이유가 [남은음식물을 자가급여 가축농가에서 전체 남은음식물 13,458톤/일중 2,884톤/일(21.4%)의 음식물을 재활용하고 있어, 전면금지시 기존 처리시설에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여 음식물 처리 반입 거부 등 “음식물 대란” 발생 우려]때문이라면 자가처리업체는 희생만 하라는 것인가요? 그에따른 수용가능한 보상 및 대응 방안의 마련을 요청합니다. 3. 정부는 단순한 법령의 개정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합니다. 소규모 업체 및 양돈농가에서의 80℃이상 30분이상 가열 준수가 의심되면 더욱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위법하게 해서는 돼지를 사육할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하는데, 계도 및 양성화 대신 규제를 통한 금제만 가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관리감독업무의 태만이자 농가에의 책임전가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정부발표에 따르면 양돈농가는 266호에 불과한데 이것조차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현재 잔반급여를 일시 중단한다면, 농가의 기 시설투자와 차량 및 인력 등 제반 운영의 원인으로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어, 부채 및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느냐 죽느냐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요? 지원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건의 및 대책방안> 을 제안합니다. 1. 종합처리업체와 자가처리업체업체의 동일한 기준적용 자가처리업체업체도 기준 심사를 거쳐 허가해 주고, 사후 관리를 종합처리업체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 소중한 자원도 활용하여 국익에 도음이 되고 잔반 양돈농가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남은음식물의 건식사료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자금지원 -건식사료는 고온 건조가 필수로 AFS 문제도 해결되며, 일자리 창출로 정부정책에도 부합합니다. 3. 담당 부서의 관리 강화 상기와 같이 시행하고 불법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무허가 잔반 사료급여를 근절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결 론> 존경하는 정부 당국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안목이 뒷받침되어야, 폐기되어 버려질 수 있는 양질의 식품자원을 사료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적법한 잔반급여 양돈농가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사료입니다. 쓰레기와 사료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저희는 돼지에게 쓰레기를 먹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후로 강제 폐업 쪽으로 간다면 잔반 양돈농가의 엄청난 저항과 막대한 보상요구 및 잔반 수거 거부를 통한 국가적인 재난이 불 보듯 뻔하므로 슬기로운 정책을 재고하여 내어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협회 참고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첫째. 지난 2019. 5. 13.에 환경부공고 제2019-342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규제영향분석서]를 살펴보면 정부에서도 고심을 한 흔적을 옅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에 재활용신고 후 사료공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을 거쳐 급여 가능하나, 일부 농가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사료공정을 하지 않은 비위생적 급여가 문제 ]라는 것에도 역시 동의합니다. 다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시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생산 급여 금지 필요 ]라고 명기하고는 [다.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에서는 [(목표) 남은음식물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병 사전에 예방. (효과) 사료공정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에 따른 남은음식물의 가축에게 급여로 가축전염병 발생 억제 ]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목표)와 (효과)가 상충하고, [나.]와 [다.]또한 상충합니다. 요약하면, [정부개입]으로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생산 급여 금지]를 제안하면서 (목표)에서는 일부 성과를 기대하나, (효과)에서는 [사료공정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에 따른 남은음식물의 가축에게 급여로 가축전염병 발생 억제]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논하고 있는 격입니다. 애초 (문제점)으로 제시한 항목에서 [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에 재활용신고 후 사료공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을 거쳐 급여 가능] 은 문제가 아니라 현황이고, 그 하단의 [ - 일부 농가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사료공정을 하지 않은 비위생적 급여가 문제 ]라는 단서 조항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에서 문제점으로 논한 상황의 현황이 되려 효과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황>에서 제시한 [양돈농가 약 6,300호중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는 약 266호(4.2%)이며, 개사육 농가는 약 2,097호 농가 대부분이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개사육 농가는 약 2,097호이니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음에 다소 수긍할 수는 있으나, 양돈농가는 [ * (돼지) 266호 지도점검(‘19.3.∼4) 결과, 재활용 미신고 11개소, 준수사항 위반 3개소 적발]을 하였다고 하니, 양돈농가는 정부에서 100%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규제의 대상은 양돈농가가 아닌 [- 일부 (개사육) 농가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사료공정을 하지 않은 비위생적 급여가 문제]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양돈 농가 266호 중 재활용 미신고 11개소, 준수사항 위반 3개소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이행한다면, 이미 양돈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100% 적법한 대응(남은음식물 직접 생산(가열처리한 사료화) 급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둘째. 상기의 사항을 차치하고, [3. 대안의 발굴․검토]를 살펴보면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자가급여 가축농가 관리강화 > < 비규제대안 :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가축농가의 시설자금 지원 > < 규제대안 1 : 남은음식물 급여 가축농가에 대한 전면 금지 > < 규제대안 2 : 남은음식물 직접 생산 급여 가축농가에 대한 전면 금지 >] 로 4가지가 고려되었으며, 결론의 [가축전염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의 기간을 정해 요청해 오면, 남은음식물을 농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자에게만 금지토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 규제대안 2 : 남은음식물 직접 생산 급여 가축농가에 대한 전면 금지 >]의 시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시행하려면 먼저 규제에 따른 보상 및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그 대응방안 역시 사실상 [< 비규제대안 :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가축농가의 시설자금 지원 > ❍ (대안)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가축농가에게 재정지원을 통한 사료화시설 교체 ]로 논하고 있으나, [ ❍ (검토) 남은음식물 직접급여 돼지농가 267호뿐만 아니라, 개사육 농장 2,100여호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 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려움]으로 개사육 농장을 포함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역으로 돼지와 개의 지원에 대해 분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다면 최일선에서 피해를 직격받게 되는 농가가 돼지농가이니 만큼, 돼지와 개 사육 농가의 보상체계 및 대응방안도 분리하여 검토함으로써, 오히려 보호대상인 돼지농가 266호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한 사료화 시설 교체가 지원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전에 같은 이유(양돈농가가 주 피해 대상)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신고, 등록된 양돈농가는 돼지의 질병 및 폐사 방지를 위해 잔반의 수거, 처리 및 관리에 있어서 위생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하고 있음에, 일부 불법, 불량한 가축농가와 비교되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함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는 정부당국의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시하고, 농가의 피해를 무시한 채 과도한 규제를 통해 손쉬운 방안만을 찾고자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적법한(남은음식물 가열처리 사료화 급여) 돼지농가의 정확한 호수파악 및 불법, 불량한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의 적발과 계도를 통한 양성화로 신고,등록된 266호 돼지농장 외 누락되는 돼지농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신다면, 결과적으로 남은음식물 직접급여 돼지농가 266호+∝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보호대상인 돼지농장의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지원하고나면, 남은음식물 직접급여 농가로 남는 것은 개사육 농가뿐이니, 이후로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적합한 시설을 갖춘 농가만 관리,감독하면 될 것이며, 기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남은음식물의 급이제한 조치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에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며, 더욱이 항구적으로 남은음식물의 사료화를 폐지하려 한다면, 수용가능한 보상체계 및 대응방안의 마련을 우선시 한 후 시행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가열처리하지않는 남은음식물에 남아있는 ASF바이러스에 노출된 파리, 모기와 같은 해충을 통해서도 감염의 우려가 있는 바, 개사육 농장 인근 돼지농장의 파악 및 관리감독 또한 더욱 철처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2. (벌써 대략 20년 전에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으나, 아직도 잔반의 사료화는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 남은음식물 사료화의 당위성과 촉진방안 (1998년 유기성 자원학회 투고 일부 발췌) ******** 會長 *** 모든 유기성자원의 이용방안은 첫째 음식료, 둘째 사료, 셋째 에너지화며, 최종 재활용방안은 퇴비화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은 다른나라에 비하여 염분함량이 많아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관계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생략) 1. 현 황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0억불에 달하는 음식물찌꺼기(옮긴이 주. 이하 잔반)가 발생한다. '96년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불을 바라볼 무렵 당시 경제부총리는 잔반 하나만 해결해도 경상수지 적자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고했다. 그러나 당시 해결 방안을 못찾고 237억불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았다. 잔반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침출수 문제로 난지도 매립이 어려워지자 돼지 먹이용 사료화가 논의되던 과정에 이쑤시개가 잔반에 혼입되면 돼지목에 걸리거나 창자를 뚫기 때문에 사료로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음식점마다 이쑤시개를 없앴든 일이있다. 그후 이쑤시개 업계의 반발로 돈계산대에 놓아두게하는등 어수선한 일이있었다. 이러한 넌센스사건으로 사료화는 유야무야된채로 퇴비화가 제기되었다. 퇴비화는 염분으로인해 토양을 오염시키는등 제2의 공해유발문제가 있게되자 소멸화가 선택되었다. 이에따른 소각장 시설을 하는중에 다이옥신이란 더큰 공해발생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이 드세지자 거의 중단상태에서 수도권지역의 경우 잔반을 말린것에 한하여 매립토록하고 있다. 침출수의 발생은 젖은것과 마른것의 차이가 별로 없음을 판단치 못한데서 생긴일이다. 약 7년전부터 잔반의 사료화를 제기해왔으나 그간에는 외국으로부터 단미사료를 수입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기가 편리하고 가격또한 저렴한 관계로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식이 없었을뿐더러 폐자원의 재활용을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잔반의 사료화는 답보상태일 수 밖에 없었다. 마른것도 땅속에 묻어두면 수분이 계속 스며들어 젖은상태가 된다는 아주 간단한 상식을 미처 생각치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약 7년전부터 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를 제기해왔으나 그간에는 외국으로부터 단미사료를 수입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기가 편리하고 가격또한 저렴한 관계로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식이 없었을뿐더러 폐자원의 재활용을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는 답보상태일 수 밖에 없었다. IMF사태가 발생되면서 (일부생략) 환경부는 발빠르게 연말에『음식물쓰레기의 사료이용 촉진을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잔반의 재활용방안을 사료화로 물꼬를 틀었다. 때늦은 감은있지만 제길을 찾아들었으니 다행한 일이다. 농림부는 금년 1월 2일 연휴기간에 장관이 직접 경기도 화성군에 소재하는 잔반사료화 급여 농장을 방문하고 양축농가에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회도 지난 1월 20일 제187차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잔반의 사료화에 대한 촉구성 질의가 여러번 있었음은 잔반의 사료화 추진을위한 매우 큰 촉진제가 됐다. 잔반의 사료화는 현재 여러 상황으로봐서 최상의 재활용방법이 아닐 수 없다. 매립으로인한 침출수발생, 퇴비화로인한 염분축적으로 토양오염, 소각으로인한 다이옥신발생외 막대한 소각비까지 소요되는데 반해 사료화는 상당한 수입대체 및 환경보전의 효과가 탁월하며 양축농가 사료문제해결에 큰 보탬이 되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사료화 방안이 촉진되지 않는다면 매립의 불가능으로 어쩔수 없이 소멸화를위한 소각처리를 할 수 밖에없다. 일반폐기물의 경우 ㎏당 약 70원～100원이 소요되는데 잔반은 수분함량이 많아 ㎏당 약 150원이상의 소요경비가 발생하여 연간 550만톤～600만톤 발생되는 잔반을 소각하는데 소각시설비는 계산하지 않고도 소각비용만 연간 약 1조원에 달하게 된다. (일부생략) 나. 축산농가의 실태와 대응 ○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가격의 급등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소비위축으로 판매가격은 계속 하락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이 악화 (일부생략) ▶ 돼지 사육농가 : 전체 8호 농가중 3호(사육두수 150～200두)가 사육 포기 (당시 수많은 농가가 도산했었지요. 이번 사태가 또다시 이러한 현상을 불러오지 않으리라 장담할수 없습니다.) ", "num_agree": 1129, "petition_idx": "58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양돈농가 지원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언제 정권의 시녀로 돌변할지 모르는 검찰청을 없애고 국민법률위원회를 국민주도로 만들어 기소권, 보완수사 요청권을 갖도록 합시다. 물론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도록 국회를 압박합시다. 여배우 장자연씨가 자살한지 오래 되었고, 이와 관련된 자들을 처벌할 공소시효도 다 지났습니다. 하지만... 언론권역의 횡포와 과거 정권이 잘못된 비호에 의하여 제대로 수사되어 보지도 못하고 방치되던 사건이.. 가장 민주적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일벌백계하라는 의미로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는 봇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대통령님께서 공개적으로 조사요청을 하시지 않았겠지요.. 그냥 검찰총장불러다가 야.. 이거 조사해봐.. 이랬겠지요.. 과거 ** 정권의 대통령이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권의 시녀 노릇이나 하던 검찰들이.. 대통령님의 공개적인 진상조사 요청을 정면으로 하지 못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의 과거사 위원회도 믿을 것이 못되는 것들 아닙ㄴ까 ?.. 문재인 대통령님이 장자연사건을 수사하여 벌을 주라고 그러셨습니까 ?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그래서 사건에 대한 벌을 주지 못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셨죠.... 누가.. 수사하라고 하셨니 ? 진상조사를 하라고 했다. 이 개 ** 검찰들아.. 옛날에는 대통령 한마디에 벌벌 떨던 그래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앞에서 설설기며 *** **** * **. 조금 풀어주니까. 대통령님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행태를 보이다니.. 국민여러분... 이런 것들 그냥 두고 보아야 합니까 ? 국민여러분 ? 대통령님께서 과거 정권과 차별화 하기위해.. 검찰총장 불러다 협박하거나 지시하거나 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신 것 까지 묵살을 하는 검찰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여러분.. 검찰청을 없애버립시다... 기소권을 국민 법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법률 위원회에세 갖도록 합시다.. 검찰 무용론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정권의 시녀노릇이나 하던 것들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총장이라는 놈은 노골적으로 공개 반발하는 이런사태.. 이것은 스스로 검찰이 되기를 포기한 놈들 아니겠습니까 ?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상조사를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들을 처단해 버립시다.. 국민법률위원회 이것은 국민의 자치기구라고 합시다..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국민법률위원회에 서류를 보내면 국민법률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을 두듯 기소여부 판단위원회를 가동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기소의견인 경우 법원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선임됨 변호사는 기소여부 판단위원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법률지식에 대한 자문만 할 뿐 기소의견 판단여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국민 법률위원회를 발족합시다.. 국민 법률 위원회의 역할은 경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국민 기소여부 판단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한 국민 위원 8명 ~ 10명을 선발하는 역할을 하고,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토록하며, 이를 위한 예산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자문역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역할은 너무도 터무니 없게 기소여부를 판단하였을 경우.. 당해사건의 기소여부판단위원회에 재고를 해 달라는 청원을 단 한차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재고해달라는 것인지 의견서를 첨부해서 말이지요... 국민 법률위원회의 기소여부판단위원회는 매 사건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소여부를 판단한 이후에는 해산됩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을 몇 개를 하나로 묶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 사건마나 위원회가 구성된다면..너무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기소여부판단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의 성인으로 구성하며, 사전에 3~4만명의 국민의 참여신청을 받아 기소여부 판단위원회 국민 pool을 만들어 운영하고, Random 으로 8 ~1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국민 법률 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기소여부 판단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은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이외에 그 사건의 전문성을 합당하는 전문가의 선임을 국민법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법률위원회는 참여국민이 요청하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못믿을 검찰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이들이 정권의 시녀로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 이들을 도두 내쳐야 합니다. 재판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 "num_agree": 329, "petition_idx": "58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청을 없애고 국민법률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소권과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권을 부여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국토부장관 행정 빵점입니다 말만 많고 일만 벌리고 결실이 없는 속빈강정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린벨트 훼손하여 신도시 건립 2. 신도시 유출된 것 제대로 조사안함 3. 1기2기 신도시 교통대책없이 3기 신도시 발표로 국민 불만고조 4. Gtx착공식만 하고 진행안함 2023년 완공 믿는 사람 없음 5. 여기저기 철도만 예타없이 하려는 행정 국토부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898, "petition_idx": "58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토부장관 사퇴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저는 2년 6개월째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예전에는 전화주문.전단지 형태의 광고을 하면서 판매을 했는대 배달앱시장이 커가면서 이러한 형태보다는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배달앱으로 편안하게 주문할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편한거 좋으나 높은수수료와 높은 광고비로 인하여 지출이 더 많아진것이 점주들에 고민 입니다! 기존에 매장운영 광고형태를 본사에서 해주는 **1개 ***1개 기본적으로 하고 책자.***.전단지로 홍보하면서 근처매장 사장님들 하고도 서로 열띤광고나 홍보 하지말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익도나고 잘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작년 10월쯤 근처매장이 인수 되면서 시작되었는대요! **광고를 10개이상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시작했습니다! 홍보하는건 좋으나 남의 영업지역까지 무차별로 광고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칩니다! 한지점만 광고를 하면 이해가가나 또 옆매장 또옆매장에서도 \"어,이것봐라 우리매장에 광고하네?\" 감정이 상하면서 도미노현상 처럼 우리매장 방어한다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꼽습니다! 물론 홍보하는것은 좋으나 상도덕이라는게 있는법이고 본사에서도 이러한 과열경쟁을 손놓고만 볼것이 아니라 최소한에 영업지역을 보호해줘야 할것입니다! 저희 치킨 브랜드를 보면 같은 브랜드끼리 경쟁.과다경쟁.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불경기에 앱의 높은 수수료.광고비.1000원할인 기본적으로 하고 옆매장 죽인다며 2000원에서 3000원 할인 리뷰서비스등 마치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폭주기관차의 모습입니다! 맨처음 입문 교육받을때 프렌차이즈는 통일성을 강조한다고 교육받았는대 지금에 상황에 의미는 무의미 해졌습니다! 이런모습이 계속이어진다면 각 매장마다 수익악화로 이어질것이고 눈에볼듯 폐점으로 이어질것 입니다! 사장님들 가맹점들이 있기에 본사도 존재할수 있는것이고 귀만막지말고 쓴소리도 잘수렴 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저희 광진구지역 문제가 아니라 다른구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러한 최소한의 영업지역 권리보호에 대한것에 대해 법적으로 알아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 역시 유튜브영상과 기획글로 준비하면서 SNS나 치킨관련 카폐에 올릴예정 입니다! 최소한에 영업지역 보존을 해야만 각매장의 출혈경쟁을 막을수 있고 본사에서 나서서 해야지만 어느정도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여겨지는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작으나마 이러한 세세한 부분하나까지 현장에 있는 소리까지 못듣는다면 본사 역시 앞으로 발전은 없을것으로 보이는바 입니다! 본사에서 이런한일들을 방관한다면 법적으로나마 최소한의 영업지역 보호법을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 힘을 주세요! ", "num_agree": 167, "petition_idx": "58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소한의 영업지역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한 사람의 국민이자 학부모로서 이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놀라고 가슴아파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교사가 스테이플러를 안경 쓴 학생에게 던져 안경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박히고 눈과 코 등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건입니다. 기사에 담긴 사진은 너무 끔찍해서 차마 보기도 힘듭니다. 몸뿐 아니라 겨우 11살된 학생의 마음에도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심각한 학교폭력을 휘두른 사건입니다. 떠들면 벌을 세우든 다른 조치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유가 어떻든 잘못된 방법으로 교사라는 인간이 어린 학생에게 평생 남을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겁니다. 경찰은 아동폭력으로 입건했다는데 안경쓴 사람 얼굴에 쇠붙이로 된 물건을 던지는 건 살인미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변명의 여지가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인데 유아무야 묻힐까 걱정됩니다. 해당 교사는 맞힐의도가없었다?며 어이없는 변명을 한다지요. 쇠로 된 물건을 학생들에게 던졌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이런 감정 조절 못하고 선생 자격 없는 교사가 경미한 조치만 받고 시간지나서 다시 아무렇지않게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강력하게 처벌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90, "petition_idx": "58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심각한 상해를 입힌 교사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정부에서 실시하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바꾸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습니다. 조기폐차조건중에 대기관리 권역내 2년이상 연속 등록된차량-시골 읍면동에도 미세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대기관리 권역이란걸 꼭 설정해야 하며 2년이란 기한을 둬야하는지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발생합니다. 2005/12/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형편상 디젤차를 계속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새차를 살수 있나요?? 그리고 5등급에 해당하는 s사 자동차회사의 생산차량경유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않아 최종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이하 및 관리권역2년 등록기간이 아니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이 항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운행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예산이나 부정목적으로 돈을 타내려는 사람을 가려낼려는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조항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노후디젤차량 모든 소유자가 해당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은 환경보전을 위해 모든 디젤노후차가 해당되며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이동하는데 보유기한 설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노후차가 거리를 활보할겁니다.", "num_agree": 612, "petition_idx": "58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안녕하세요. 용인시에 사는 세 아이의 아빠 입니다. 저는 곧 사는곳 근처의 기흥구 **동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어 이사를 할 예정 입니다. 새집으로 이사한다는 기쁨을 온가족이 누려야 하는 상황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축하는 아파트 주변 학교인 **초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신축 아파트와 마찮가지로 학교를 배정 받는 과정이였고, 근처 두곳중 거리상 가깝고 접근이 용이한 **초등학교를 용인시에서는 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초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험들이 있어 어른들 조차 힘겹게 다니는 상황입니다. 민속촌 삼거리에서 용인 처인구(시청방향) 편도 2차선의 도로가 있으며, 제대로 정비조차 안된 인도가 아이들의 통학로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큰 걱정 거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입주할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예정자모임에서 통학로 신규 개설을 위해 협의를 하였고, 기부체납공원 옆 보행로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초까지 가는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기부체납공원 옆에 위치한 상가, 용인시, 단지옆 산책로를 소유한 S아파트에 입주예정모임에서 입주예정모임 이름의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협조 요청을 하고 얼마후 상가와 용인시에서는 응답이 왔지만, 산책로를 소유한 S아파트는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입주예정모임에서 답변이 없는 S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문의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해 S아파트 입주자대표 면담 요청도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무응답 내지는 정식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면 그때 와라 라는 식의 답변 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후 19년 05월 23일 어제 통학로 개설을 위해 시행사에서 설치한 계단 앞 부분과 상가 앞쪽 공터 부분을 담으로 에워 싸는 담 쌓기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발주처를 알아보니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여서 더욱 놀랐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후 삽시간에 입주예정모임에 그 내용들이 퍼졌고,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인 \"용인 *****\"에도 담 쌓는 공사를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와 주변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위해 어느분은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담이 쌓인 곳은 시행사의 땅이였고, 그 이후 공터는 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지 였습니다. 고로 S아파트의 소유땅은 산책로 뿐이며, 담 쌓는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시행사와 국유지 이므로 불법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명확합니다. 아울러 S아파트 문주의 일부분이 국유지에 설치 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되었고, 자고로 아파트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하는게 상식인데 그 또한 이루어 지지않고, 입주민들 조차 모르는 상황에 S아파트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협의 후 발주되어 지는 사태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 중단요청을 하기위해 신축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예정자모임 인원들 그리고 해당 관할 공무원분들 지역 경찰 분들 까지 현장을 방문해 본 공사는 불법공사 이므로 당장 중단 하라는 발언에도 S아파트 측은 이를 무시 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 놓은 상황 입니다. 부디 불법 공사를 자행하는 주체의 처벌과 국유지에 불법 설치된 부분을 철거 할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465, "petition_idx": "58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외국에서는 독도를 리앙쿠르 섬이라고 부르고 이를 표기한다. 또한 유럽, 미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구글맵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섬이라고 표기한다. 영어로 ‘Liancourt Rocks’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프랑스의 고기잡이배인 ‘리앙쿠르호’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도는 대부분 처음 발견한 사람이나 타고 도착한 배의 이름을 붙인다. 하지만 그 당시 독도는 무인도가 아니었다. 즉 ‘Liancourt Rocks’라고 불리게 된다면 불리기 전 독도는 소유되지 않는 무인도라고 생각될 수 있고 ‘Liancourt Rocks’라고 불리기 이전의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Liancourt Rocks’는 이를 이용하여 일본 정부가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국제 사회에 퍼뜨린 용어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외국에서 ‘Liancourt Rocks’ 대신 ‘Dokdo’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리앙쿠르는 동도에 있는 큰 암굴의 이조시대 때 이름인 이안굴의 일본식 발음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http://www.tokdo.kr/detail.php?number=1066&thread=11r01 이 주소를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주장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리앙쿠르 자체가 이안굴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발음 역시 일본식이기 때문에 독도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언어 사용은 우리의 사고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Dokdo’라는 명칭을 외국인들이 사용하여 그들에게 독도를 ‘Liancourt Rocks’가 아닌 독도라고 부르게 하여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인식이 들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 정부는 세계인들이 독도를 독도라고 부를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한다.", "num_agree": 1244, "petition_idx": "58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대중화된 명칭 ‘Liancourt Rocks’"}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잊고 지냈던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삶을 뒤로한 그녀의 죽음 뒤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과 억울함이 있다는 안타까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지만 자연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이목이 이끌린 곳에 유일한 증언자라는 윤** 씨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간 고 장자연 씨를 위해 16번이나 증언을 했고, 그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지내왔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 연일 토로했습니다. 그녀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접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 장자연씨의 죽음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용기가 훌륭해보였고, 정의로워보였습니다. 정신감정서까지 공개하고, 철저한 개인 경호 소식까지 홍보하는 다소 떠들썩한 그녀의 행보는 그녀를 위협하고 있다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세력을 상상시키기에 충분히 자극적이었습니다. 더불어 10년 전에는 진실이 드러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진실이 묻혔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때마침 마련된 과거사 진상 규명의 기회를 통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간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숨어 지내야만 했다는 증인이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와 커다란 용기를 내준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저 또한 이제라도 그에 힘을 보태는 여론 중 하나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년 후 세상은 보다 정의롭고 투명해졌는지, 국회의원이 그녀의 행보를 돕고, 그녀의 경호를 경찰이 맡아주었습니다. 지금껏 세상이 검어서 그녀의 스피커가 꺼져있었구나 생각됐고, 그 스피커의 볼륨을 높여주는 정치인과 변호인 그리고 경찰이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상정하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세력에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정의의 권력이 그녀 뒤에 포진되어 있으니, 이제 그녀는 마지막 증언을 끝내고 우리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한 국민들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어서간 많은 국민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내고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10년 간 검은 색의 옷만 입고 숨어 지냈다던 그녀는 환한 옷과 화사한 메이크업으로 단장하고 매스컴의 환호를 받는 핫 이슈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녀가 출간한 책을 소개하고, 이제는 엄청난 볼륨을 가진 언론인 JTBC 뉴스룸의 손** 씨, 김** 씨, 이** 씨와 방송을 하고, 아프리카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단시간 바쁜 홍보 활동과 소통 속에서도 그녀는 지속적으로 계속 신변의 위협을 이야기했고, 그사이 그녀를 지켜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학습된 여론은 그러한 위협을 함께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적 차원의 염려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까지 확대되어 그녀는 후원금을 모으고, SNS 채팅을 통한 현금 기부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모든 손길은 한 개인인 윤** 씨에 대한 후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기필코 증인을 보호해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해명하고자 하는 여론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그렇기에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단기간 그녀는 꽤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의 뜻이 그처럼 명백하니, 그녀를 보호하는 경찰, 그녀와 관련된 단체들 또한 철저히 그녀를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그녀는 국민의 기부금 외에도 공익제보의 공을 인정받아 물푸레기금이라는 (상이 아닌) 상금을 수령하고, 지상의 빛이라는 비영리 단체 설립을 추진했으며, 더 나아가 고펀드미라는 해외 후원까지 추진합니다. (물론 이 해외 펀드 계좌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중단되었습니다.) 10년간 음지에서 고통 받고 숨어 지낸 압력이 커서였는지, 갑자기 나타난 그녀의 행보는 너무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하는 여론들을 향해 '생존방송'이라는 명목 하에 SNS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녀는 거침없고 매섭게 자기주장을 펼쳤습니다. 기자와의 직접적인 설전은 물론 언론을 향한 냉소와 비웃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가 거듭될수록 그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녀의 방송은 주로 그녀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치중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뜻밖의 저지들이 이어졌고, 지금 SNS의 한 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그녀의 삶에 대한, 그녀에 의해 현재 알려진 것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난 10년은 우리가 생각하듯 고통스러운 증인의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신변의 위협을 느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없는 모습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최근 주장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김** 작가의 폭로에 이어 박 * 변호사의 고소까지 이어지자 그녀는 별안간 캐나다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후원금을 모은 신한 은행 계좌의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오늘날까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 놀랄만한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그녀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녀의 숙식 및 경호가 대한민국의 경찰에 의해 지원되었고, 그 액수가 9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돌아가자, 그녀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과잉보호가 지원되었다며 자인합니다. 그녀에게 지급된 물푸레기금은 그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추천으로 수여됐다고 전해집니다. 손** 아나운서가 뉴스룸에서 보도했던, 그녀에게 위해를 가하려던 세력이 의도적으로 냈다던 교통사고 이야기는 실은 빙판길에서 생긴 평범한 가장의 퇴근길 접촉사고였음이 밝혀집니다. 방송 화면에 공개됐던 사진은 심지어 사고를 낸 차량의 사진임이 드러납니다. 속된 말로 이러한 ‘웃픈’ 이면을 남긴 채 그녀는 모친의 암 진단과 간호를 핑계로 국민들의 진심이 담긴 후원금을 가지고 캐나다로 돌아가(물론 모친은 암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출국 전까지 경찰이 지원해준 숙소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답변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캐나다로 돌아간 후 대한민국 언론을 비난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 장자연 씨에 관한 과거사 진상 규명의 결론은 허탈하게 끝이 났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떠들썩했던 증인 윤** 씨의 증언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녀의 16번이라는 꽤 많은 횟수의 증언 또한 그녀의 ‘계속해서 번복되는 증언’과, ‘잦은 불출석 등의 불성실한 증언 행위’로 인해 그 횟수가 늘어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국민들에게 허탈함과 불쾌감을 잔뜩 안겨주고서 그녀는 각종 금전적 이득만 잔뜩 챙긴 채 캐나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태에 경악하며, 이 사태와 관련 있는 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물으려는 책임은 윤** 씨가 취한 부당한 금전적 책임에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선 분명히 밝힙니다. 누구든 고인을 정치적, 금전적 혹은 여론의 호도를 위해 이용했다면 그 죄는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 죗값을 물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의의 실현을 꿈꾸며 호응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기본 예의일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석연치 않은 상황에 연루되었던 분들의 답변을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1. 거짓으로 신변위협을 과장한 윤** 씨에게 어떻게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었는지, 그것을 지시한 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근거로 그런 특혜가 주어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경찰을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이 대체 누구이며, 여성가족부 소속의 공무원을 윤** 씨의 개인 비서처럼 지원해주기를 지시한 배후는 누구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분명한 근거 조항의 뒷받침 없이 집행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밝혀주시고, 부당한 공무집행에 관한 위법 사항에 대해 반드시 처벌해주시 바랍니다. 2. 안** 의원을 비롯해 윤** 씨를 병풍처럼 호위해주던 국회의원들은 윤** 씨에 대해 얼마만큼 조사하고 확신을 가져 윤** 씨를 유일한 증언자로서 언론에 부각시켰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처럼 허술한 증인이 여론몰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만약 반적폐라는 프레임을 활용해 국민을 호도하려 하였다면, 사자에 대한 기본 예의를 저버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 또한 망각한 것이 분명하기에 반드시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윤** 씨와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지금이라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와는 달리 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지요? 침묵하는 정치인에 대해 해명을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하며, 만약 고 장자연 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손** 씨, 김** 씨, 이** 씨는 왜 제대로 된 팩트 체크 없이 증인의 날조된 이야기를 그대로 언론에 노출하셨는지요? (SNS 상의 팩트 체크들을 조금만 확인해보면, 교통사고 이야기부터 그녀 모친의 암 이야기까지 언론에 노출된 것과 정반대의 진실들이 수두룩합니다.) 국민들이 지지와 신뢰를 발판으로 삼고 역시 여론몰이에 윤** 씨를 활용하신 거라면, 당신들을 믿고 윤** 씨를 지원한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하고 정정 보도를 하셔야 합니다. 당신들이 가진 언론으로서의 힘은 국민들의 지지로 쌓게 된 것이지 당신들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날조된 감성팔이로 국민들을 혼란하게 한 점을 부끄럽게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정 보도를 하시고, 윤** 씨 국내 소환에 앞장서주시길 요구합니다. 반적폐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하려 했다면 당신들 또한 윤** 씨 못지않게 고인을 이용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언론이 한 때 정의에 앞장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해서 그 신뢰가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니며’, 국민이 준 그 신뢰는 임의의 목적으로 남발해도 되는 부가적인 권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과거 한 시점의 한 부분이 옳다고 해서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전체에 대해 무한 확신을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언론에 대해 해명을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4. 공익제보자를 위한 지원에 쓰인다는 물푸레기금 역시 국민 세금으로 집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윤** 씨에게 그 기금이 어떤 근거로 집행되게 되었는지, 그 집행의 바탕은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선정과정에서부터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일부에서 의심하듯 개인적 친분에 의해 수여가 정해졌고, 기금이 집행되었다면 그를 담당하고 승인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금이 친분에 의한 챙겨주기에 집행된다는 것은 정말 미개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투명한 과정 공개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소액의 기부금이 아닌 거액의 기부금이 윤** 씨에게 흘러들어갔고, 현재 일부 국민들이 윤** 씨에게 기부금 법에 따른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윤 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반환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윤 씨는 캐나다 거주를 이유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자인 윤** 씨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건은 특별히 다수의 국민들에 관련된 사건인만큼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윤** 씨의 국내 송환을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6. 윤** 씨가 금전적 이익의 취득을 위해 자신의 도서의 홍보 고인을 이용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윤 씨는 그 책에 대한 3쇄 인세를 벌써 수령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거짓 여론몰이로 호도하고 홍보해 판매한 책입니다. 이 책의 판매를 금지해주시고, 이로 인한 금전적 이익의 반환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엄중한 법의 집행 하에 있는 법치 국가입니다. 법의 논리 밖에서 단순한 감성팔이로 국민을 호도하여 사적인 이익-그것이 금전적 이익이건, 정치적 이익이건-을 취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는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한 죽음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고인을 사적인 이익에 활용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물론 인륜의 범위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시끌벅적한 일의 시작에는 하나같이 앞 다투어 얼굴을 내밀던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들이, 엉망진창이 된 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자들에게 사회지도층의 지위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윤 씨 사건을 통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공무 집행에 압력을 가한 자들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윤**는 언제든지 출현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돼 목소리를 높였던 모든 분들께 반드시 책임이 물어지기를 청원합니다. ", "num_agree": 2193, "petition_idx": "58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씨 관련 공무집행 감사 및 정치인·언론·법조인들의 해명 지시에 관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4", "end": "2019-06-23", "content": "갑자기 도로확장 공사로 3년밖에 안된 건물과땅이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읍니다...너무놀라 구청에쫒아갔는데 행복주택 건설로 확장공사가 된데네요...건물지은지3년밖에 안되었는데허물어야한다니 하늘이 노래집니다...분명히건물지을때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도로부지를 빼고 허가를 받아서안쪽으로 당겨서 건축을 했는데 행복주택 부도로건설로 확장을한다니 이건아니지요..기존6m에서12m미터로 그것도전에양쪽으로그려논것을 지우고 한쪽으로 몰아서 신설한다는데 이게말이됩니까..행정하시는 분들은 그냥한순간에 그렇게합니까...제대로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를 말아야지요..직장생활을하다 조그만 카센터를전세얻어서십몇년 하면서365일24시간 일하면서 어렵게어렵게 은행대출 받고처제들아파트담보잡고서 준비했는데 하늘이무너지는것같읍니다,,,묻고싶읍니다,,,구청공무원들은 LH비서들입니까...LH에서문서보내면 검토도제대로하지않고싸인해주고 민원인들에게 공문등기만 보내는사람들입니까.. 현장에와서제대로 파악하고 타당성를검토하고해야하는것아닌가요..모든책임을 LH에떠넘기고 그곳에담당자하고 연락하라고하고..이게 국민의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의 일처리방식인가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검토해주시고 원래시행방향대로 처리해주세요 정부도로를내야한다면 반대방향으로 내주세요..그쪽은건물도없고 전 이잖아요.....36평도로부지 내줬잖아요 그러면되었지 다시64평더 내놓으라니요..안되지요..상급기관에서는 오늘날의 이사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명명 백백하게 밝혀주세요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도로를36평사용하게해주었으면 되엇잖아요...힘있고권력있는 사람에게만 편해하지마시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의아픔도 어루만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3, "petition_idx": "58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수는 없읍니다....인정할수없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산업단지입주기업중에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자체구내식당운영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매일 배달음식을 먹는것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차를 끌고 먼곳까지 밥먹으로 갔다오는것도 애로점들이 많고 일하는것에도 영향을 많이줍니다 먹는것이라도 편하게 먹고 휴식하고 생산성에 도움을 준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봅니다 단지내 구내식당을 근로자들이라도이용할수있게 행정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능력이 안되어 자체구내식당운영이 안되어 옆공장 구내식당을 같이 이용하는데 행정처분 내려집니다 단지내 구내식당을 단지내 근로자들만이라도 이용하는데 행정법규를 바꿔주셨으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도 도움이된다 봅니다 나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58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단지내 구내식당운영을 융통성있게 행정처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인천** 고등학교에서 며칠 전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신의 무리를 욕했다는 이유로 사과하려는 아이를 만나 얘기하자며 어느 집으로 데려가 집단폭행했습니다. 피해자 엄마가 자녀에 귀가 가 늦어 자녀에 전화로 전화했으나 가해자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친절히 전화를 받았고 폭행 현장에서 쌍방을 목적으로 맞는 아이에게 너도 때리지 않으면 더 때리겠다고 협박했다 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 1학년들에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들에 행동에 비해 잠시 불편함만 참으면 되는 정도에 가벼운 법. 보복이 두려워 쉬쉬하는 주변 친구들과 부모들. 언제 우리 아이들도 어떤 이유로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두려움을 안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걸까요? 현재 그 가해자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SNS에서 보란 듯이 골절도 없으면서 입원했다며 피해자 학생을 비하하는 말들을 서슴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경찰들도 비웃으며 욕하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 학생들에게 사회의 법과 질서가 얼마나 엄중한지 알게 될때 그 아이들에 행동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쉽게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58, "petition_idx": "58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을 일삼는  청소년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19.05.25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계란 테러로 고통받아오신 폐지 줍는 할머니를 아실 것입니다. 내용을 간추리면, 경기도 한 동네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께서 건물 바닥에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를 한다는 제보에서 시작됩니다. 할머니께서 온종일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다닌다는 동네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그 동네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할머니를 향해 매일같이 계란, 소주병, 대변, 오물을 던져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 ** *** ****” 라는 패륜적이고 저속한 욕설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으며, 더 놀라운 점은 직접적인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70대 남성 가해자가 던진 물건에 맞아 지저분해진 옷가지들은 물론이고, 폭행으로 온 팔에 물든 멍을 경찰서에 가서 증거로 보여주며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할머니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경찰마저 납득할 수 없는 수사태도를 보였음을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저 할머니 한분에게만 일어난 특수한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은 얼마전 일어났던 끔찍한 “일가족 방화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해 가족들은 가해자의 이상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여러차례 경찰에 알렸지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여럿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사건입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정말 요즘 시대의 경찰이 그 직무를 다하고 있음에 동의할 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과 정부, 그리고 경찰 조직에 묻고 싶습니다. 경찰이 앞장서서 신고자를 폭행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일삼으며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약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왜 모두들 침묵하시는지요? 우리나라 경찰 남녀 성비는 압도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남성이라고 일반화 할 수 있겠습니다. 여경이 정확한 직무를 수행하고도 국민으로부터 원인없는 질타를 받고 있는 이때, 남경에 의해 수사가 진행 된 버닝썬 사태, 김학의 동영상, 장자연 성접대 문건, 그리고 계란 테러 피해자 할머니까지. 누가봐도 직무유기인 이 사건들에 대해 어째서 질타를 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오늘의 이 방송과 관련된 가해자와 경찰 관계자들부터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검찰 개혁과 더불어 경찰 개혁 또한 현 시대의 정부가 이루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저의 물음에 청원 동의로써 답변해주십시오. 정부는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주기 바랍니다. ", "num_agree": 14746, "petition_idx": "58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궁금한이야기Y, “계란테러 피해자 할머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락시장에서 몇 년째 하역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최근 2019년 3월 3일날 국민청원으로 올라왔던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노동착취와 실태를 고발합니다.\"를 보고 같은 가락시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서글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락시장에는 **** 항운노련 가락항운 노동조합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곳의 청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에서 하역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청과들의 문제점은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제점 몇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한번 시행되는 정기총회는 6명의 팀장과 4명의 주임을 중심으로 사무실(집행부)의 주도하에 진행이 됩니다. 사무실에는 총책임자인 분회장과 자금관리와 기타 업무를 관리하는 상무 그리고 수금을 담당하는 수금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의는 분회장과 상무가 진행 관리하는데 기본안건과 실무안건을 분회장이 건의 하면 팀장들과 주임 위주로만 결정해 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정기총회 전 미리 사무실에 모여서 총회의 진행 과정을 미리 준비하며 누가 재창하고 삼창 할것인지 정하고 진행하는데 총회의 모든것이 일사천리로 무사통과되는 방식입니다. 일반 조합원들은 구경만 하다보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끝이 납니다. 왜 일반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실에서 행하는 일에 반대하는 일이나 불만섞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징계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발언하는 사람없이 구경만하다 끝입니다. 정기총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1년동안의 공금관리, 사용 감사보고 부분에서도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사무실에서 지정한 2명의 조합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별문제 없다는 말 한마디면 그냥 끝입니다. 1년이면 수십원억의 돈이 관리되는데 그 많은 돈의 감사가 작업시간에 잠깐의 시간을 내어 이루어 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이라고 해도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닐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무실에서 제공되는 업무별 총들어간 공금을 잔금이랑 맞는지만 확인하는 식의 절차만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아니면 아예 하지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사라는 것은 공금의 사용처가 적절한지 적절한 금액이 사용되었는지 업무처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지까지 확인을 해야하는 것인데 그냥 숫자만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니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감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모든것을 현금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금의 사용이라면 현금보다는 공식된 카드로 사용하여 그 사용처를 분명히 하는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역 작업장에서의 인권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팀장들은 조합원을 부를때 나이가 많던 적던 반말로 부르며 일반조합원은 팀장이나 주임이 지시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조합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분회장이 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분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며 징계의 의사를 피력 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분회장은 조합원이 누가 누구랑 같이 어울리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하는지 까지도 관리하며 암암리에 견제를 합니다. 팀장들도 직접적으로 조합원의 행동을 관리하는데 밥먹는데 걸리는 시간, 어디에서 뭘하며 쉬고 있는지, 누가 누구와 잘 어울리는지 등... 분회장과 팀장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나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잘 안하고 딴짓을 해도 밥을 1시간 넘게 먹어도 신경도 안씁니다. 하지만 그 외의 조합원들은 15~20분만에 빨리 먹고와서 일을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빨리 먹고와서 일을하면 일을 하는동안 급하게 먹었던 음식들이 기도를 타고 위로 올라오기까지 합니다. 황당한건 팀장과 주임은 식사시간 40분을 여유롭게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팀장은 일을 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조합원을 개,돼지로 비유하며 사람이면 빨리 빨리 알아서 다른 할일 없나 찾아가면서 일해야지 개,돼지도 아니고 꼭 안좋은 말을 해야 일을 할거냐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주 6일 살인적인 근무 시간을 식사시간 빼고 계속 일을 합니다. 팀장과 주임은 매일 5시에 출근하니 일반조합원들과 비교하였을때 주 5일 근무하는건데 이러니 조합원들의 몸 상태를 이해 할수가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욕을 잘하는 팀장, 조합원을 개 무시하는 팀장,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시간제는 팀장, 옆에서 뒷짐지고 일하는거 지켜보고 있는 팀장, 나무막대 들고 단니면서 소리치는 팀장 나무막대로 폭행이라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몇일 전에는 조합원이 근무중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잠든 조합원은 결근 처리하고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마셧다는 이유로 결근처리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인데 연좌제 처벌이 아직까지도 있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내가 지금 근무하는 곳이 군대인가? 공산국가인가? 사용하는 말들도 대기실 혹은 휴게실을 내무반, 사물함을 관물대, 그리고 동지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공산국가에 와서 일하는 기분이 드는건 왜 일까? 또 황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사무실에 보관하던 몇천만원을 분실했는데 돈을 관리하고 보관 책임이 있는 사무실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사과없이 책임지는 사람없이 고스란히 그돈은 조합원들 모두가 피해보며 노동으로 다시 채워졌으며, 일반 조합원이 하역작업이나 배송작업중 조금의 문제만 발생 하여도 모욕적인 말이나, 금전적인 책임을 묻는데 사무실, 팀장, 주임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그 어떤 잘 못도 자신들의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문제의 바탕에는 하나의 큰 모순적 운영 방식에서 온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간혹 투표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는 투표가 아닌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명제 입니다. 여기 근무하는 분회장,팀장,주임,조합원들은 모두 자리세를 주고 하역조합원이 됩니다. 여기서 자리세는 조합원이 되려면 몇천만원을 주고 일을 시작하는데 전세계약 형태라고 보시면 쉬울꺼 같습니다. 이런 자리세의 시세도 왜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는겁니까? 조합원의 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는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사용자(갑)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 모두가 현실상 (을)인데 전 분회장에게 자리를 인계받은 분회장은 독자적으로 조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분회장을 포함, 집행부 전부 팀장,주임 모두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는데 모든 인사권을 분회장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그 누가 불만을 표출하고 집행부의 행동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분회장은 모든 것에 자신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투표로 선출해도 본인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조합원들을 자기관리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조합원 몇명은 일이 편하고 몸이 편하니까요. 작업 조합원의 당직 근무시간은 11시인데 똑같은 작업조인 지게차를 운전하는 조합원은 당직이 12시며, 아침조 조합원 4명이 있는데 오전에 출근해서 하루시작인 작업현장을 준비하는데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 일찍 퇴근해서 저녁시간을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보낼수가 있어서 많은 조합원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이것도 지금 수년동안 고정자리 입니다. 여기 근무지는 평등이 없는 곳입니다. 조합원이 근무를 하다보면 힘들어서 결근하거나 집에 볼일이 있으서 결근하면 다음날 3시간 6시간 먼저 출근하며 추가 수당이란건 절대 없습니다. 팀장,주임,지게차는 결근해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으며, 포상휴가라고 해서 매년 소수의 조합원이 몇일 휴가를 가는데 이 또한 기준점이 무엇인지 의문이며,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조합 규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집행부뿐입니다. 분회장은 법적인 문제에도 자신 있어 할까요? 조합원들이 피 땀 흘려 번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대항하면 되기 때문이겠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는 서울시장으로 부터 상을 받았다고 기분이 많이 좋았는지 자기 관리에 있는 조합원에게 자랑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인의 힘을 조합원에 과시하려 했던 행동이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조합의 우두머리인지 어떻게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문제 해결의 최선책은 새로운 조합을 이루는 길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락시장이라는 국한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많은 동의를 얻기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직장을 꿈꾸며 용기내어 처음으로 글이라는것을 써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적폐청산과 청렴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이런 폐쇄적,강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존재 한다는것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인권위, 노동청, 국세청 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속이 이렇게 썩어버린 근무지가 대한민국에는 없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두서없는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num_agree": 192, "petition_idx": "58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25일자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록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 사안은 연구결과나 통계 데이터 등 결과 부족 등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권위있는 정신의학 연구단체 등이 이번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연구기반과 공공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기위해 (게임 중독 질병 코드부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 까지 했습니다.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033714 미국에서 조차도 게임중독의 질병화에 대해 연구결과 부족으로 유보 입장을 취하는 마당에 국내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아직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받아야 할만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이 시점에 단지 WHO의 권고만으로 게임중독을 질병화 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천만 게이머들을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이제 21세기 문화를 선도할 하나의 큰 기둥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이 탄압하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이는 의료복지가 아닙니다. 특정 세력의 이권과 편견(그리고 근거없는 증오)에 편승한 반달리즘일 뿐입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논란의 여지가 가득한 현 상황에서 게임이라는 문화의 큰 축이자 여가활동을 탄압하는게 어떻게 문화파괴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런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며, 부디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 질병화를 철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445, "petition_idx": "58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중독의 질병화 추진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제동생이 회사측의 안일한 대처에 죽었습니다. 제동생 송**은 한전 협력업체에서 배전공으로 일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일 전봇대 배선작업중 추락하여 사경을 헤메다가 17일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주상안전대가 허리에 차는 부분과 벨트부분이 서로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짜집기한 제품이라 클립부분이 서로 크기가 달라 정상적인 결속이 힘든 제품입니다. 직장동료의 \"그것을 쓰다간 큰사고가 난다\" 만류와 본인스스로의 불안함을 느낀 동생은 교체요청을 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스스로 자비를 털어서라도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동생은 친구와 서울에서 사기로 약속까지 한상태라고 합니다. 동생의 죽은뒤 회사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만 얘기하고 장비는 정상적인 장비이고 이는 한전의 실사를 통해 검증된 장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기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와의 연락은 일체 하지않은채 묵묵 부답인 상태입니다.. 저희가족은 장례절차를 미루고 빈소에서 8일째 지키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꿈많고 하고싶은일 해야할일이 많았던 제 불쌍한 동생의 한을 풀어주세요 ", "num_agree": 1615, "petition_idx": "58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죽은 제동생의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신개념 “ 리필산업 (Refill Industry) “ 도입 (관련부처: 환경부, 산업통상부, 일자리, 성장동력, 미래) 1. 제안배경 국내외의 많은 생활용품업체들은 플라스틱 용기 및 비닐 포장재를 사용하여 액상비누, 샴푸, 린스, 고상 및 액상의 각종 세탁용 세제를 제조, 공급하고 있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플라스틱 용기 및 비닐 포장재는 정부 및 지자체의 분리수거 정책을 통해 회수 및 재활용, 폐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수되지 않는 다량의 플라스틱 및 비닐 폐기물, 재처리 및 소각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 환경오염, 자원고갈, 막대한 추가비용은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 폐기물처리는 세계적인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일까? 현재의 정책과 더불어 실행 가능한 새로운 접근 및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현상황 플라스틱 류, 비닐류 포장재 또는 용기에 충진, 포장되어 유통,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들 - 샴푸, 세안, 목욕용 액상비누, - 고상 및 액상의 세탁세제 - 각종 음료 등 3. 발생되는 문제점 다양한 소포장 제품 생산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 추가 포장 비용, 낮은 생산성, 과대 포장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 - 창고비, 복잡한 유통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 최종 소비자가 모든 비용 부담 포장재 분리수거의 어려움 및 낮은 회수율 오염으로 인한 낮은 재활용률 심각한 환경문제 - 대기, 토양, 수질 오염원 - 제조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CO2로 인한 지구 온난화 - 도시미관 저해 -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자원낭비 및 경제 주체별 추가비용 발생 - 기업의 추가 제조비용 - 가계의 구매비용 증가 - 사회적인 갈등 유발 -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국가재정 투입 전세계적인 문제 4. 개선방안 플라스틱(비닐포함) 포장재의 절대적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 도입 및 사업 시행 --- 신개념 “ 리필산업 “ 도입 리필산업 도입 및 활성화: - 새로운 기회 - 친환경적인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 일자리 창출 - 리필사업자 육성: 편의점/주유소처럼 주거지역 근처에서 리필 가능한 모든 제품을 필요한 만큼 리필 구매 - 리필제품 개발 및 공급망 확대 - 리필관련 기술개발 지원 - 리필사업의 인센티브 (사회적 비용 및 탄소 배출권과 연계) - 기업의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및 지원 - 국가적인 캠페인 활동 제조사에서 사용자 중심의 정부 정책: - 제조사 대상 플라스틱 쿼터제: 정확한 국가 통계, 제조사별 년간 사용량/감축량 설정, 사용량 및 회수율 조사, 기업/개인간 매매 가능토록 제도화 - 발생되는 사회비용의 제품 제조 또는 공급자 부담 원칙: 실적별 인센티브 및 부담금 부과 - 비닐팩의 사용 제한 또는 규제 -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하 유도 - 소비자의 편의성 고려 세부실행방안 (예) -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리필 사용이 가능한 제품군, 품목 지정 (점진적으로 확대) - L사, C사, O사 주방 세제, 샴푸, 액상비누, 세탁 세제, 각종 음료수, 맥주 등 - 제조사의 리필사업자용 제품공급 유도 - 리필 판매용 자판기 또는 유사기기 개발 - 리필사업자 등록, 리필 판매점 운영 – 일주일에 한번 집 앞의 리필판매점에 가면 내가 원하는 주방세제를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만큼 리필 할 수 있다면 - 제조사 또는 위탁 사업자에 의한 리필판매점 운영은 효과적인 방안으로 예상됨 - 소비자를 위한 제조사의 리필용 표준 용기 공급 및 회수 - 절감되는 비용만큼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 \" 오늘은 리필판매점에서 주방세제와 샴푸를 리필 할까? \" 5. 기대효과 플라스틱(비닐류) 포장재 사용량 및 폐기물의 획기적인 절감 제조 및 유통혁신에 의한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및 에너지 절감 - 생산 효율 증가: 소용량 -> 대용량 - 포장재 절감: 플라스틱, 종이 박스 - 에너지 절감 - 유통 및 물류비 절감 리필산업으로 인해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산업의 개발 및 발전 - 리필제품 확대 - 리필용기, 리필기기류 시장 - 리필서비스 산업: 리필판매점, 리필배달 / 리필렌탈 서비스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000 ~ 2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 리필판매점: 전국에 최소 5,000개 이상 - 리필기기류 제조, 리필서비스 등 환경오염 방지/보호 (대기, 수질, 토양), 도시 미관 및 생활 환경 개선 산업 전반에 걸친 CO2 배출 감소, 국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부합 절감된 비용의 재투자에 의한 기업 활동 활성화 및 성장 촉진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이미지 개선 낭비/비용 절감 효과: 년간 수천억원 ~ 수조원 이상 - 개인: 기존 제품대비 저렴한 구입 비용 (10~20% 소매가 인하가능) - 기업: 제조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물류비용 절감 - 국가: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비 절감, 환경보존 및 개선비용 절감, CO2 배출권 확보 등 6. 준비과제 산.학.관(환경부, 산업통상부, 일자리, 성장동력, 미래)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하여, -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 -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과 계획 도출 정부의 리필산업 정의: 대상 산업, 제품, 제도 및 정책 정부의 리필산업 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예산 확보 사업별 시행 프로젝트 팀 조직 제조기업의 리필 제품군 분류 및 공급 방안 수립 비고: 별도의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58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개념 “ 리필산업 (Refill Industry) “ 도입 및 활성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저는 **전자 **반도체사업장 S협력사에 재직중입니다. 2018년 5월7일(어린이날 대체 공휴일),2018년 6월13일(지방선거 임시공휴일), 2019년5월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018년10월9일 한글날 법정 공휴일 추가지정등으로 연차휴가를 강제하여 근로기회 박탈되어 근로소득 감소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지만 협력사는 협력사 재량으로 법정 공휴일 지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설날,추석,근로의자날 만 유급공휴일 지정되어있는 나머지 법정 공휴일(임시,대체,추가지정)은 연차휴가를 강제합니다. 그리고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830원 상승 했지만 점심시간(1시간)제외하고 근무시간에 무급 휴게시간(1시간) 강제하여 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2018년 월급여대비 2019년 월급여비가 4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근로시간 중간에 편법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정부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여 근로소득만 감소시키고 악덕 기업주만 배불리게되는 현행 편법운영을 근로감독 및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라도 편법 휴게시간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 "num_agree": 193, "petition_idx": "58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지정 최소화(중소기업,악덕기업주 배불리는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2년전 개인병원에서 (경추)고주파시술이라는 엄청간단한시술이있다 내상태에 고주파시술은 재발없고 나을수있다했고 시술후 다음날부터 일상생활가능하다는 얘기를듣고 시술중 몸전체가 튕기고 전기가왔습니다. 그날부터 원래없었던 두통,날개죽지, 손가락,팔등등 알수없는 통증들로 시달려서 매일 마약진통제등 30알씩 2년넘게 하루를 견뎌가고있습니다. 약으로 통증조절도안돼 응급실로 살아가고있습니다. 부작용설명없던원장님 시술이간단해서 시술소장이한다던병원 보지못했던 시술부작용설명서 (시술부작용설명서 미리확인했으면 대학병원갔을거에요) 무조건 소송으로가라는병원 의무기록지달라했는데 대놓고 검토하고 수정해서 보름뒤에 준다던병원... 시술후 아프다고 했는데 원래그런거라며 기다리라고 방치하는병원... 내 다리길이가 짝짝이라서 아픈거라하는 병원 시술전엔 평범한 직장생활하던 27세였는데 지금은 29세가 되버렸습니다. 병원비로 파산생활중입니다... 힘없고 돈없는걸 알아서 소송하라네요... 도와주세요 사고인정을받고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255, "petition_idx": "58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주파시술후 27세 평범한일상이 사라졌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즐겨하는 게이머입니다 제목에서 처럼 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개정안을 반대해주시면 안될까요?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E-spor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에 악영향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게임을 즐겨하는 10대,20대,30대들은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정신병자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정치권에서도 학부모 표를 얻기 위해 게임을 이용하겠지요. 저는 게임을 즐겨하는 게이머로써 더 이상 게임이 정치적 으로 이용당하지말고 또 언론들로부터 비판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게이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8, "petition_idx": "58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Who에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정당과 정당정치는 오랜세월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일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당의 중요 역할은 첫째,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쟁취해야 하고, 둘째,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좋은 후보를 공천하여 당선시켜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사를 살펴보면, 그 역할과 기능이 민주주의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갖고 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당정치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정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4일 법률 제 32호로 공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 4,30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한 후, 지난 2018년 6.4 지방선거에서 2,927명의 기초의원과 824명의 광역의원, 17명의 광역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 행정이 정치불신 제공과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며, 중앙행정에 예속된다는 이유로 86%가 전국기초의원 조사에 따르면, 68.8%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명예직으로 출발했던 기초(광역)의원이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1인당 약 4,000-5,500만원까지의 연봉을 받는 직업공무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년에 약 1,050억원이 되고, 4년이면 약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처음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한 명분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지만, 현재는 그 명분이 퇴색해 버렸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당공천제 때문에 오히려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으며, 둘째, 국회의원의 조직원 및 정당의 심부름꾼 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셋째, 점점 시간이 갈 수록 지방자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있고, 넷째, 각종 단체에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다섯째,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고, 여섯째,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각종 피해가 다가오고 있으며, 일곱째, 최근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행태에 버금가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도란? 처음의 취지와 기능이 변질되면, 제도의 수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인하여 관계, 학계, 언론계, 재계, 교육계 등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정년 후 은퇴해서 한가롭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대안은 이렇습니다. 이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중등학교 교장 출신이 공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회의 수당만 지급해도 지방의회에 보람과 긍지로 참여할 인재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의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들입니다. 이들을 활용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회를 구성한다면, 현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보다 훨씬 더 유능한 전문가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럽국가들의 지방의원들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초창기 지방의원들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돈 안받고 의정활동했는데..... 지금 기초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봅시다! 기껏해봐야 학교 운영위원장, 체육회 이사, 주민자치위원, 라이온스 회장 등 경력이라 할 것도 없는 직함을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써 붙이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입니다. 전직 국, 과장 출산 공무원, 교수, 교장 등 각 분야에서 내 노라하는 쟁쟁한 인적 전문가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확용하게 된다면, 지금 선출된 의원들 보다 훨씬 더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법만 만들어진다면, 행정의 효율과 집행부의 견제와 국가 예산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1석 3조입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부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광역)의원의 수가 (2,097+824명)= 3,751명*4,000(평균)만원을 계산해 보면, 1년 예산이 1,050억 4,000만원이고, 4년이면 6,00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 기초(광역)의회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법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법의 취지를 살려 국민을 위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식있는 국민들의 시대적 울부짖음입니다. 대통령님! '기초(광역)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을 입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것이 국민과 국민주권실천시민운동연합이 주장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주권실천시민운동연합 대변인 ***(***.****.****)상임대표 ***(***.****.****),드림 ", "num_agree": 1368, "petition_idx": "58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광역)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글이 조금 길기때문에 맨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노후생활을 자연과 함께 하시고자 2014년에 이곳 전북 남원시로 귀농하시어 별다른 문제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집을 지나 약 1.5Km를 더 가면 (주)**** 이라는 산림골재 채석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 종중의 산림으로 업체에 임대) 그러던 어느날 집 옆으로 (약 5m 옆) 난 진입로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운행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일으키면서 빠르게 달리는 덤프트럭들에게 몇차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전북 남원시 산림과, 감사과, 민원실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 하였었습니다. 진정서에는 시 신림과, 감사과에 각각 10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답을 요구하였지만, 답변다운 답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중에 \"석산의 존재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이사왔으니 이사온 사람들 잘못이다\"라는 전임 담당자 송 주무관의 말에 아버지께서는 업체의 대변인이라고까지 느끼실 정도였습니다 (주)****이 행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고발의 답변중에 \"산지 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받은 업체명과 골재를 어디에 납품하였는지 까지 알고 그 정보를 제보하여 주었지만 감사과에서는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근거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하도급을 하고있던 (주)**이 직접 와서 \"자기들이 하도급이다\"라고 소개도 하였고 실재 하도급 행위를 하였으며, 현재 하도급 당시 사용한 각종 장비에 주유란 기름값도 결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원시 경찰서에서 하도급업체가 화약을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사용량(4.2톤)까지 확인하여 제보하였지만 민원인에게 소관 경찰서에 문의해보라는 완전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문의해서 확인한 사항을 다시 확인하랍니다. 불법적이 화약사용을 제보해도 제보내용을 무시한 겁니다. 또한 (주)**** 채석장에는 법원에 압류된 골재가 있는데, 하도급 업체인 (주)**이 \"압류되에 있는 경락물건에 한해서 반출한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정작 압류를 시킨 당사자는 압류시킨 골재들이 반출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후 알게되었다는 제보 또한 해 주었습니다. 압류를 시켰던 사람에게는 하도급 업체에서 무단으로 새롭게 발파하여 골재를 반출하였다고 우겼답니다. 위의 골재채석장의 진입로와 부ㅠ모님을 포함한 주민들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진입로가 같아, 함께 사용해야만 하는 관계로 아주 많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않고, 1km이상 떨어져 있고 채석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을의 주민들(산지를 임대하여 이익을 얻는 종중의 집성촌)의 의견만 들어 산림골재 채석의 기간연장 허가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주)****은 2019년 5월 30일까지의 허가를 2022년 5월 30일까지 3년간의 채석허가 기간 연장을 전북 남원시 산림과에 신청하여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원시청에서 또다시 기간 연장허가를 해주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감으로 저희 부모님은 이제 더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주)* ***은 표면상으로는 자금 사정으로 정해진 토석을 채취하기 어려워 기간연장을 하여 채취한다는 명목을 세우고 있지만 단 한차례도 정상적인 토석채취를 하고있지 않았으며, 그저 이 석산운영권의 양도양수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수하려는 회사들이 석산을 보고가기도 했습니다. 이미 석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마음이 없는데도 토석채취를 빌미로 기간연장을 하려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여러 가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막아 주십시오. 시골집에 내려 갈때마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때마다 민원과 진정서를 넣어봤지만 남원시 산림과나 감사과는 업체의 대변인으로써, 업체대신 해명만 해주는 남원시의 행정 시스템과 바닥치는 청렴도로 부모님꼐서는 의욕을 상실하신것 같습니다. 이미 (주)****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도 없는 유령회사와도 같은 상황이고, 자격요건(기본적인 필수장비와 인원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기간 연장 허가를 하여 부모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반드시 불법행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부모님께서 귀농하셔서 살고 계십니다. 2. 어느날부터 소음, 진동, 분진으로 부모님께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지셨습니다. 3. 남원시 산림과와 감사과에서는 업체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4. 환경 영향을 받는 주민 동의를 석산피해와는 전혀 무관한 석산대여로 이득을 취하는 종중의 집성촌에서만 받아서, 허가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5. 허가 취소사유가 되는 불법 하도급과 불법 화약사용을 제보하여도 남원시 산림과와 감사과에서는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주)****이 허가연장을 하려는 이유는 석산운영권을 매도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7.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아주십시오. ", "num_agree": 159, "petition_idx": "58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원시 산림과의 불법업체 봐주기와 (주)****의 불법적인 석산운영 폐쇄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중학생시절 방송부를 하며 2년동안 지도교사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어린나이에 밝혀지는것이 무섭고 교사라는 권위에 신고를 못하고있다가 점점 강도가 심해지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학교에 찾아가셨지만 학교에서는 정년이 얼마 남지않은 교사라 정년퇴임을 잘 시키고 싶다며 내년 방송부장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전학을 할수있는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절망적인 학교의 대답에 충격을 받으신 부모님은 전학을 시키셨고 그렇게 저는 반강제로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건을 끝낼수가없어 혼자 파출소.경찰서.법률구조센터.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센터 등을 방문을 하였지만 번번히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 경찰서에서는 사건접수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조현정동장애.우울증.공황장애라는 병명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지못한채 지옥의시간을 벼텼습니다. 마지막 끈이라 생각해 작년6월 국선이 아닌 사선변호사에게 가서 겨우 사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텼다는 이유로 저에게 들어간 치료비와 소송비용은 지금까지만 1천600만원입니다. 심지어, 바로 저번주 다니던 병원선생님이 입원을 권유를 하셔서 앞으로 들어갈돈은 미지수입니다.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너무 오랜시간이 흘러 경제적인 지원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국가기관을 찾아가 도와달라 외쳤고 포기한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이 없다가 이제와서 사건이 오래되었으니 지원을 못해준다는 말은 저희로서는 인정할수없는 말입니다. 비록 규정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저는 꾸준히 도움을 요청을 하였고 방관하였던건 국가기관입니다 제발 저의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34, "petition_idx": "58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의 방관. 왜 피해자가책임을 져야하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임신5개월차 임산부인데요, 핑크뱃지를 달고 임산부배려석에 서있어도 지금껏 한번도 자리양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자리에는 나이많은 아주머니나 비임산부, 남자분들이 대부분이며 핑크뱃지를 달고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연히 기사를 보다 부산시지하철 임산부배려석에 핑크라이트가 설치되어있는데, 전국에서 임산부민원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도 아니 핑크라이트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전국의 임산부 배려석에 대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설치비용이 문제라 시행되기가 어렵다면 제발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배려석은 꼭 비워두도록 도와주세요. 흔들리는 지하철속에서 서서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ㅜㅜ", "num_agree": 259, "petition_idx": "58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지하철도 임산부좌석에 핑크라이트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수에 있는 운동신경 세포가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점점 퇴화되고 망가지는 종류의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희귀병입니다. 이 병은 대한민국에 약150명의 환자만이 있을 정도로 정말 드문 병입니다. 이 병은 근육이 마비되고 병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병이 계속 진행되면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파킨슨병과 비슷하지만, 척수성 근위축증은 대체로 아기때 발병합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와중에도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치료제의 이름은 ‘스핀라자’ 입니다. 이 치료제는 어린나이에 맞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눈동자도 못움직였던 아이가 주사를 맞고 바로 눈동자를 움직이고, 혼자 숨을 쉴 수도 없었던 아이가, 주사 몆번을 맞고 자가호흡을 할 정도로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사를 한 번 맞을 때의 가격은 1억원 이상입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엄두도 못 낼 가격입니다. 더군다나 한번이 아닌 꾸준히 맞아야 하니, 재벌이 아니고서야 치료제를 눈 앞에 두고도 맞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일찍이 적용되어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들은 전부 한번 맞을 때 약3만원에서 많아 봤자 30만원만 내고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나라인 일본도 약이 나온지 2개월만에 보험이 적용되어 30만원에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라면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말까지 건강보험이 계속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덕분에, 올해 4월 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너무 좁으며,사전승인제로 인해 당장 치료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3세 이하이며 영구적 산소호흡기(1일 16시간 이상, 연속 21일 이상)을 사용한 적이 없는 환자내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일부 환자와 가족들의 상실감은 이전보다 더 큽니다. 저희 동네에는 척수성 근위축증을 가진 15살 소녀가 있습니다. 정말 밝고 노래도, 그림도, 게임도, 화장도 잘하는 매사에 의욕적인 착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점점 근육이 굳어가며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언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만일 병이 더 진행된다면, 이 소녀는 지금만큼 의욕적이게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병의 진행을 막는 약을 두고도 그 약을 맞지 못한다는 건 약이 없는 것 보다도 더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돈이 없고 무능하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에 슬퍼합니다. 치료제가 도입되자 마자 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시켰습니다. 이건 못 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가 아닌 학생인데도 이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런데, 부모님들 마음은 어떨까요?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가슴이 아플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그들 가족의 삶, 그들의 꿈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26, "petition_idx": "58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 5.18당시 윤상원열사와 노동현장에서 들불야학을 운영하다 사망한 박기순님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로 당시 전남대 김종룔씨가 작곡한 80년 광주를 마음에 담은 노래입니다. 지금은 5.18 기념식 제창곡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목숨받친이들을 위한 노래이기에 노래방에서도 함께하는것이 목숨받쳐 민주를 위해 외친 그님들에게 위로가 되지않을까요! 노래방에서도 '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노래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07, "petition_idx": "58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노래방기기에서도 노래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겟습니다. 27살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잇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정말 법없이 살정도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에겐 가슴 아픈 손가락 자녀 2명이 잇습니다. 11살 (090807) 4살(161225) 둘다 딸이지만 큰딸은 지금 보육을 하고잇고 작은딸은 아이엄마가 보고잇습니다. 별거한지 1년이 넘엇습니다. 벌써.. 별거한 이유는 제가 솔직하게 폭행을 자주햇습니다. 이유없는 폭행은 없지만 그래도 폭행은 나쁜것이라는것 잘알고 잇습니다 4살짜리 자녀가 어렷을때부터 바람을피우고 제가 직장에 출근햇을때 다른남자를 집에 불러드려서 데이트하고 제가 피곤하여 자고잇을때도 아이를 업고나가 바람을 피우고 그때 끝냇어야 햇엇는데.. 지금까지 끌고온 제가 너무 힘이듭니다. 아이핑계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가고 잇고 어린이집에 애기를 보낼때 최소한 아이가 신체에 맞는옷 맞는 신발이 잇습니다. 그런것조차 못하고 신생아 옷이나 입혀서 벗기는거 조차 힘들고 신발도 작아져서 애기 걷는것도 불편하게 하고 또한 최근에는 제가 자기옷과 안경등 을 사다줫고 애기옷또한 사줫는데도 불구하고 애기옷이 항상작아져서 보냅니다. 불법유흥업소 도우미를 하고잇는 아이엄마는 다른남자와 살면서 다른남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한다고합니다. 요즘세상 친부모도 자식들 **하는 세상인데 다른남자라니.. 세상 참 어이가없네요.. 우리 아이 밥도 잘먹습니다.. 허겁지겁.. 눈치밥먹나.. 이생각도 듭니다.. 식당에 가서도 아이가 먹고 싶은거 다 사주고 다먹을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뭐가 그렇게 먹어야하는지.. 글쓰는동안 너무가슴이 아픕니다. 내딸이 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먹는지.. 급하게 먹으면서도 저를보고 씨익 웃어주는 제딸.. 일이 벌어지기전에 미리 막아야되는데 그렇지못해 용기내서 글을 끄적여봅니다. 동거하는 남자도 계속하여 바뀌고잇고 .. 바뀔때마다 아빠라고 가르칠 텐데 과연 내 아이의 아빠는 몇명일까요? 과연 이아이의 진짜 아빠는 누구일까요? 참.. 아이엄마가 저를 신고해도 그동안 계속 저만 처벌받고 . 이제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제딸을 구해야겟다는 생각과 제딸을 보호해야겟다. 더이상 내딸에게 상처를줘서는 안되겟다는 생각밖에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 "num_agree": 279, "petition_idx": "58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 제딸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김학의 검사 윤중천 2명이 1멍의 여성과 변태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게 명백한데도 이중인격자 법꾸라지 검찰이 제식구 김학의 성범죄자에게 특수강간죄 적용을 고심한다며 합동이라고 표현한다. 검찰 검사들의 무소불의 권력이 지멋대로 해석한다 이게 법관련자 검사 경찰 판사 변호사 법무사 법관련자 법꾸라지들의 이중인격을 증명하는 본모습이다 공소시효도 자의적으로 이헌령 비헌령 지멋대로 해석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8년3월초 사건도 있는데 제식구 김학의 범죄자 봐주기에 혈안이 되여 검찰이 제정신아닌 이중인격자들이 많은 무소불의 특수조직으로 국민들은 매우 분노한다. 법꾸라지들 검사 경찰 판사 변호사 법무사 법조계 법관련자들은 일반인보다 2배 가중처벌법 조속히 신설 발의 되지않으면 한국의 정의는 부정부패 불의로 온통 썩어서 정의심판 없는 국민 불신국가 된다. 반드시 경찰 검찰 공권력과 사법부 판사 국정원 국군기무사 등 법꾸라지들의 범죄혐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범죄 성립요건을 현재보다 넓게 포괄적 적용 확대 강화 필요하다. 고의성 입증도 정황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넓게 포괄적 적용 방임이나 고의 방치 태만까지 강력처벌하는 형법 개정 신설 추가 입법 발의 강력히 필요하다 법관련 경찰 검사 공권력과 사법농단의 주체 사법부 판사 변호사들 돈때문에 돈없으면 무전유죄가 되는 대한민국은 정의 공정이 무시되여 이나라 법치주의는 불신감 최악으로 위기이고 국민들은 분노한다 2019년 5월 22일 대한민국 정의심판 국민대표", "num_agree": 256, "petition_idx": "58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련 법꾸라지 범죄자 2배 가중처벌법 신설 강력히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국회원들은 면책특권이란 벽에 숨어서 온갖 가짜뉴스와 거짓정보...그리고 국가정보유출등을 아무러치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책특권이란 것때문이지요!!.....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조항을, 아니 이 법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랄것이라 생각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 여당이 득세를 하면 면책특권 없애겠다고 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num_agree": 2140, "petition_idx": "58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확실한 기준도 정확한 팩트도 근거도 없는 게임 중독의 질병화를 반대합니다 게임중독은 아직 그 어떤 연구도 실제로 존재하는 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심리학계의 의견또한 게임 중독은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에 아직 그 실체 여부조차 불 분명 하다는 의견입니다 확실한 증상도 규정되지 않았으며 그저 연구 필요성만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게임 탐닉의 원인도 다른 마약이나 도박 중독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게임중독은 영구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퐁이란 게임이 가져온 열기 아직 이어지나요? 아님 너구리잡기나 아타리 같은 게임은요? 음악도 취향의 맞는 음악을 많이 들으면 계속듣고 음식도 반복적으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음악에 중독되고 음식에 중독 되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나요? 듣기 좋은 노래를 계속 듣다가 질려서 듣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물려서 더 이상 먹지 않죠 그럼 사람들은 또 더 좋은 음악과 음식을 찾아 나서죠 게임또한 마찬가치 입니다 게임도 지겨워 지기 시작하면 게이머들은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갑니다 이것을 우린 불감증 이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정작 중독요소인 마약 도박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아뇨 존재하지 않죠 또한 게임뇌 이론또한 유사과학으로 점철된 사이비 과학으로 평가받는 신용불가 학문일 뿐입니다 또한 게임 모방성입니다 이건 간단한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장 초등학생 게임 의존증 스타크레프트 하다 친부살해 라는 제목의 기사는 있지만 40대 남성 알콜 의존증 아사히 맥주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사망 이런 기사가 있니요? 통계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을 사실로 받아 드릴건가요? 전 이번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님 깨서 이런 말씀을 하신걸 기억합니다 최초로 게임업계가 지지선언을 보낸 대통령님이라구요 그러면서 그러셨죠 투대문 투표로 대통령을 반들어 달라구요 투표로 그래서 저희들은 문재인 후보를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게임산업계는 기로의 서 있습니다 근거와 통계와 팩트도 부족한것을 질병화 하여 4차산업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게임산업을 흔들것인가 아님 대선때 약속하셨던것처럼 차분히 명확히 생각해 저희와의 약속을 지켜줄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500, "petition_idx": "58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중독 질병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2004년에 mbc 100분토론에 출연을 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을 해서 여론의 반발에 의해서 사과를 한 *** 교수가 또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을 하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tv에 출연을 해서 '**** ***' 강의에서 위안부 모집 업자가 여성의 부모에게 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사기성 인신매매에 불과하다'라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정부와 군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적인 거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기와 인신매매란 방식을 통해서 종군위안부가 되기는 했으나 성노예라고 규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이 없어 인신의 자유가 보장된 합법적 공창\"이라고 경악스러운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tv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을 하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을 2017년 ****대학교 *** 총장이 직원들에게 강의를 시청하도록 강연을 했습니다. 빨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이 세명을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535, "petition_idx": "58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뉴라이트 학자 ***과 극우 언론인 *** 그리고 ****대학교 총장 ***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1년 전 5월 24일 이었습니다. 동생은 이날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동영상을 찍힌 사실을 모른 채 한 달 뒤 경찰서에 불려 간 뒤 결국 11월 28일 재판에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5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 하는 동안에도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아닌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의 혜안과 공정한 판단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무죄추정 원칙 따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도 눈앞에 보이는 증거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움 외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대법원도 못 가고 끝납니다. 무릎 꿇고 빕니다.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숙하고 순진해서 손해만 보고 살아온 착하고 불쌍한 동생입니다. 제발 제 동생을 절망 으로부터 구해주세요.", "num_agree": 70453, "petition_idx": "58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범으로 구속되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자의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https://news.v.daum.net/v/20190525104156448?f=m", "num_agree": 3772, "petition_idx": "58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베이터 유령 노동자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활화산 최고봉 등반이 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농촌 마을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대통령님! 아이들의 “저의 꿈을 찾아주세요”라는 소원에 ‘응원’이라는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은 **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흔히들 말하는 농촌, 시골인 충남 예산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의 중심에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7월 23일 그 특별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읍의 아동 4명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활화산 최고봉인 ‘스메르’ 등반에 도전합니다. 이 곳은 성인 10명 중 4명만 등반이 가능하다고 하며 10~20분 간격으로 소분화를 하는 활화산입니다. 등반 중 체력과 정신력이 모두 바닥나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화산이며 스메르의 신이 자신에게 도착한 자에 한해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전설의 산입니다. 여기 작은 시골 마을에서 무기력하게 자라던 아이들이 ‘저의 꿈을 찾아주세요’라는 소원을 가지고 스메르 화산 등반에 도전합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체력테스트를 통과한 4명의 어린이! 탐험대 어린이들 스스로 훈련계획을 세우고 매주 주말마다 모여 등반과 걷기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 저녁에는 텐트치기와 불 피우기 및 요리하기 등 장비사용 훈련까지!! 누구나 도전 할 수 있는 곳.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이기에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기에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화산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4학년 여자아이는 힘들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상에 오르고 다른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남들보다 왜소하고 말이 없던 6학년 남자아이는 이제 선생님들께 먼저 인사를 합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아이들 스스로 훈련하는 날을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체력테스트를 통과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화산탐험대에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이들의 자존감이 향상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고 소중한 추억이 되고있습니다. 바랍니다. 아이들의 도전을 그리고 변화를 응원해주세요.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친서를 받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무서운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며 끝까지 도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결과보다는 도전과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담대히 헤쳐 나가는 아이들의 열정을 응원받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특별한 도전을 꼭 격려해주세요. ", "num_agree": 267, "petition_idx": "58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화산 최고봉 등반이 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농촌 마을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국토부장관 김현미 해임요청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이젠 더이상 속지 맙시다.. 23일 간담회 내용은 누구나 공감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기존 공약에 수도 없이 이야기 했던 내용을 이제는 더이상 믿지 못합니다. 더이상 상처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3일 김현미 장관의 간담회 통한 3기 신도시 대책은 기존 1기,2기 신도시 문제의 대책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지난 총선의 지역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지역 민심 달래기용에 지나지 않기에 지역 여론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하다 ■간담회의 새로운 교통대책은 10여년전 부터의 숙원사업이고 진척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뿐이다. GTX, 인천2호선,대곡소사선연장,3호선 파주연장 등은 이미 지난 몇차례의 선거 공약일뿐이다 ■창릉지구의 대규모 개발은 일산, 파주 기존 신도시의 고사뿐 아니라 창릉지구까지 인구밀집화 및 비대화로(향후 3지역 인구 180만 예상) 도시의 생산적 순기능이 부재한 생명없는 죽음의 도시만 남길뿐이다 ■일산/파주 지역은 이미 공급과잉과 미분양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가격 하락 추세중에 창릉지구 개발 계획은 급격한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크게 위협하고있다 ■서울지역 강남3구, 마용성 지역과 일산/파주 지역은 서로 다른 부동산 시장으로 서울 외곽 및 근교에서의 공급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방식의 불도저식 개발시대가 아니기에 그린벨트는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기존 도시의 재생 정책을 촉구한다 ■기존 1기,2기 신도시에 근본적 교통대책과 도시 재생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혀 서울의 인구를 흡수하는 선순환적 도시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절박한 지역민심과 여론을 결집하여 지금은 지역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임을 정책 당국에 전한다. ■■ 국토부장관 행정은 주먹구구식 엉터리 행정입니다 . 1. 후손에게 물려줄 그린벨트 훼손하여 신도시 건립 하려함. 2. 신도시 도면유출 사태로가 얼마지났다고 제대로 조사안하고 그자리에 신도시 건립 하려함 3. 1기2기 신도시 자족시설 기업유치, 교통대책없이 3기 신도시 발표로 국민 불만고조및 지역간 갈등유발 4. GTX착공식만 하고 진행안함 항상 말로만 2023년 완공, 하지만 이젠 더이상 우롱하지마세요.. 5. 1기 2기 신도시 제쳐두고, 여기저기 철도만 예타없이 하려는 졸속행정 국토부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243, "petition_idx": "58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김현미 해임요청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의 법과 교회의 법을 모두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 그 헌법 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교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이 법적원리가 된 것은 미국의 연방수정헌법제 1조입니다(1791년). 이 때를 시작으로 많은 현대국가들이 이 원리를 수용하여 헌법상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물론 이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제1조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것입이다. 30년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면서 이를 마무리짓기 위한 협상의 원리가 종교와 정치세력이 공존하기위한 정교분리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까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제약해서는 안 되고, 특정 종교가 국가를 통제해서도 안 되며, 국가 및 종교로부터 시민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 혹은 비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교분리 원칙의 핵심입니다. 지금의 개신교는 가장 많은 성도를 바탕으로 사회의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한 영향력의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논란의 정점에 있는 분들의 발언은 상당히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 천만 기독교인을 세력화하여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특정 정당에 대한 혐오 및 근거없는 비난의 내용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회는 각 교회의 연합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교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교분리의 위반이며, 시민에 대한 자유 침해입니다. 둘째, 기독자유당이라는 정당자체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정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야합을 통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목사직을 사임하고 정치적 노선을 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자유당의 해산과 해당 목사들의 법적처벌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맡아주기를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 "num_agree": 601, "petition_idx": "58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기독자유당의 해산과 해당 인물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여야 할 대한민국의 검사가 황당한 논리의 불기소 이유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피의자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처분한 불기소 사유에 분통터지는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 경북의 한 덧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옆 공장과의 소송분쟁으로 인해 큰 정신적인 고통 받고 있는 한 아버지의 딸입니다. 화재 직후 저희 가족 4명의 생계가 달려있던 공장이 뼈대마저 다 타버린 처참한 광경을 보며 그래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서로를 애써 위로하였고 한 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되신 아버지께서도 마음을 추스르며 온 힘 다해 이 상황을 이겨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옆 공장’을 ‘A공장’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버린 A공장과의 길어진 법정분쟁으로 저희 집은 이미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말해 소송분쟁이 이렇게나 길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A공장의 ‘보험금 과다청구를 위한 사기행각’이 원인입니다. 화재진압에 참여하였던 소방장이 남긴 보고서에 의하면 창호를 제작하는 A공장의 추산 피해액은 덧신공장 등 전체 피해액 4,841만원에 일부이지만 2018년 A공장은 3억이 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과도하게 책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A공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당시 제출한 자료에는 화재 당시에 소방관이 남긴 현장사진(2016.7.14.)과 화재 직후 보험사가 남긴 사진(2016.7.15.)에서는 볼 수 없던 불로 그을린 듯한 인위적인 형태의 조작된 폐자재들이 담겨있는 것이 사진(2018.2.7.~9)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A공장에서 3일에 걸쳐 대형화물차(**보****) 4대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폐자재를 반출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를 사진으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6~10월경 경찰서에서도 보완수사를 진행하였고 A공장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에 따라 전임검사의 조사 하에 A공장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기소가 확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A공장에서도 합의를 원한다며 먼저 전화연락이 왔고 서로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레 전담 검사가 변경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사결과는 예상하던 날짜보다 훨씬 늦어졌고 저희는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후임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지방검찰청 문서번호 ****-****-****-****,2019.3.26)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서를 보면 피의자 두둔서를 쓴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분통터지는 사건을 겪으며, 저 청원인은 첫째, 대한민국의 검사 전임, 후임 두 분께서 무엇을 이유로 하나의 사건(**지방검찰청 ****형 제****호)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상반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 사유와 둘째,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사실을 파악하여 불기소 이유 주요 요지가 과연 합당하게 작성된 것인지 법 앞 그리고 온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하게 조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저는 한 아버지의 딸로서 한명의 국민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이 사건이 처리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과 아버지가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검사 불기소 이유 주요요지에 대한 반론 정리※ :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별첨하는 글로 사진 첨부는 어려워 본문부분만 작성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첫째, 검사께서는 피의자가 A공장 가동 서측에 적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샷시에 대한 감정 결과 ‘샷시들이 주 연소부위로부터 7.5m 정도 떨어진 부분에 보관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제시된 감정물과 같은 연소패턴이 어려울 것이나, 연소형상은 샷시의 보관상태 및 주변의 가연물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시된 샷시 주변의 연소형태 및 연소조건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샷시의 연소 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은 어려운 상태임’으로 회신한 사실 ⇒ 이는 오히려 청원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회신으로, 불길이 A공장 가동 서측까지 닿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샷시들이 형태가 7.5m 떨어진 부분에서 직접적인 불길이 미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감정물과 같은 패턴(불에 그을린 흔적)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전단이므로, 이에 따른다면 피의자의 재고자산을 불로 그을리는 방식으로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A공장의 G/B양면절단기 등 공작기계에 대해 박00은 G/B양면절단기, 터닝도어, 절단기 등의 제어반 부품교체 및 배선작업 등의 수리를 한 사실, 다만 위 수리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 여러대의 기계를 수리 하고 부품을 교체하고도 수리비를 지급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영업을 하는 업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품교체 등 수리하고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아울러‘수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경찰서 이**팀장께서 확인했다’합니다. 셋째, 소방관 이**은 덧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A공장 가동, 나동의 외벽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확인하였으나 그 외 공장 외부에 적재되어 있던 자재들의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사실 ⇒ 소방관 이**은 화재현장을 직접조사하여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상부에 피해 상황을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피해면적과 피해자재, 피해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피해가 있는 부분인 A공장 가동 나동 북측과 내부 만은 사진을 촬영하여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피해가 없는 부분(가동 서측,동측 등)은 조사하지 않음이 통상 관례라 하였습니다. (화재현장에 소방 50명, 경찰 7명, 기자등 2명 화재진압 참여) 피해가 없는 부분의 사진은 7. 15일자 보험사에서 찍은 사진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넷째,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피의자가 청구한 금액 1억 2천만원 중 1억원 상당에 대해 손해가 있다고 받아들여진 사실, 이와 같은 피의자 승소금액은 민사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진 ******손해사정(주)의 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손해사정(주)의 감정인 **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의자가 주장하는 손해부분을 전부인정 하되, 그 감정가만 달리 판단한 사실 등 ⇒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은 309,686,652원이고 일부금 청구로‘원고는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금으로 금1억 2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건을 청구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중 1억원 상당에 대해 손해가 받아들여졌으므로 피의자가 손해액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고, 위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정 당시 감정인이었던 김**가 ‘감정인은 감정의뢰자가 의뢰한 것을 확인을 할 뿐, 감정품의 진위여부를 가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거듭 말한 것과 같이‘감정가액의 다과’만을 감정하였기 때문이지 당해 재고자산이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원인 감정은 아니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팀장께서도 고의로 불로 거을린 흔적을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2016.7.14. 덧신공장 화재는 A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았으며 가동 북측 외벽과 나동 북측 외벽이 강한 열기에 의해 판넬이 녹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A공장 가동 서측과 가동과 나동 사이, 내부에는 화재당시 소방수가 불길이 번지기 전에 잘 대처하여 불이 붙지 않아 큰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2016. 7.14. 화재당시 사진과 2016. 7.15. 보험사에서 찍은 사진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첨부1 제1~13쪽 사진 참조) 피의자 김00는 2016. 7.14. 화재피해 입은 완제품과 자재들이 A공장 “가”동 서측, 동측, 가동과 나동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2016.7.15. 보험회사에서 촬영한 “가”동 서측방향 현장 사진에는 완제품과 폐자재, 대형포대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가동과 나동사이에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해 규모를 과장하려는 억측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첨부1 제1~13쪽사진 참조) 2016. 10. 18. 사진(기록목록 제183쪽1,2번 제184쪽3,4번 참조)을 보면 A공장 가동 서측에 화재당시 없었고 화재 피해품도 아닌 폐샷시들을 엄청나게 쌓아둔 것으로 나타나며, 2018. 2. 7~8. 법원에서 손해 감정 시 첨부사진 같이 고의로 회손이 의심되는 엄청난 물량의 폐샷시들을 감정하였으며 감정물량이 많아 법원에서 지정한 김00 손해사정인 등 4명이 이틀씩이나 실시하였습니다.(첨부2 제1~15쪽/ 기록목록 제188~200쪽 사진참조) 화재 직후 촬영한 사진과는 다르게 고의로 불로 그을린 것이 의심되는 자재와 폐자재 물량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 2018.2.20~22까지 대형화물차(**보****)로 4차 정도 물량 반출하였음. (첨부2 제16~17쪽/ 기록목록 제526쪽 사진 참조) 위와 같이 진정인 제출한 화재직후 사진들과 법원 감정평가 시 촬영한 사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실들로 불에 그을린 흔적의 이 많은 물량들이 화재피해 현장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말로 본 화재 피해물품으로 누가 보아도 인정하기 힘든 부분으로 화재이후 피해물품을 부풀리기 위해 1년 7개월 동안 폐자재를 모아 고의로 화재흔적을 만드는 등 증거를 조작했는지 엄정한 수사와 명확한 판단으로 소송사기를 엄벌하고 보험사기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A공장 가동나동 피해현장사진(2016.7.14.·7.15) 1부. 2. **지방법원 감정시 현장사진(2018.2.7.~9) 1부. *사진이 게시되지 않아 별첨하지 못하였음.끝. ", "num_agree": 288, "petition_idx": "58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 대한민국 검사의 ‘국민을 위한’ 공정한 조사를 호소하며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노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일용직을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 저는 귀가중 경찰이 연행중 놓친 범인을 잡아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달정도의 허리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근 로를 하지 못해 계속 휴업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측에선 열흘 후 표창장과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했고 경찰측에서 요구한 신분증,3주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당시엔 저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지 않아 저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보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고 있었으나 며칠후 경찰청 담당자분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비로 1개월간 치료를 받고 경찰측에 비용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일용직 근로자라 모아둔 재산도 없고 기존에 생활비 대출을 받은적이 있어 포상금 20만원 받은것도 대출이자로 나가고 수중에 가진돈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경찰을 외면했으면 열흘이면 아무리 쉬면서 일을해도 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됩니다 최소한 제가 손해볼 이유도 없었겠지요. 어쩌다 보니 제가 가족들의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이라 저 개인의 소득으로 각종 공과금부터 여러가지 처리하다보면 저축이 있을 겨를도 없습니다. 사건 발생일이 2018년 12월 31일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날이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자비로 치료를 받으라고 안내받은 날짜가 최소 1월 14일 이후로 기억합니다. 표창을 받는 당시에 손실보상 절차에 대해 설명이라도 해줬다면 전 절대로 포상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겁니다.이자 변제일을 조정하던 경찰과 다른방식으로 협의를 구하던 어떻게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을겁니다. 의인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길가다 아무나 붙잡고 경직법이나 경찰 손실보상 제도에 아냐고 물어보면 과연 100명중 몇명이나 안다고 대답할까요? 그걸 먼저 알려줘야 하는건 경찰의 의무가 아닙니까? 존재여부조차도 모르는 제도를 대체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고 미리 대응을 하냐는겁니다 게다가 경찰서의 생활안전계 형사분은 보상해줄테니 얼마정도를 청구하는게 좋냐고 묻는데 며칠내로 알아서 해줄거라 믿었지 나중에 경찰청에서 전화 걸려와서 자비 치료를 하라고 할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는겁니다. 당시에도 몸이 정말 아팟지만 당장 죽을것도 아니고 신용관리도 목숨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한 저는 그런 이유로 채무변제를 먼저 이행했습니다. 포상금은 어찌되었던 제 자유의지로 사용가능한 돈이고 당시 진단받으며 받은 며칠분의 약과 파스등도 남아있었구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 경찰측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위에 언급드린대로 놀면서 일해도 열흘이면 50만원은 벌 수 잇는 사람이 소득없이 열흘 후 처리해야할것들이 감당이 되겠냐는겁니다. 그리고 설령 당장 처리할 금액이 없다 한들 20만원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다 가정해도 약 한달정도를 20만원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각종 공과금 등 삶이 살아질까요? 왜 포상금으로 치료를 안했냐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일정기간 소득없이 치료를 받으며 버틸수 있냐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경찰은 분명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 아닙니까? 즉 경찰을 도울려면 적어도 소득없이 치료받으면서 일정기간 버틸수 있는 재력은 되는 사람은 되라는 소리밖에 안된다는겁니다. 세상엔 이런저런 사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경찰입장에선 하필 저같은 돈도없는 일용직 노가다가 걸려들어서 참 귀찮게 한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에 관계없이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에게 자비 치료를 하고 추후 청구를 하라는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겁니다! 돈이 없으면 지정병원을 알선해줘서 후불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겁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며 자비 치료가 어려워 우선 치료지원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경찰측에선 규정의 이유로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약 1개월동안 저는 청주시의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며 도움을 요청햇으나 그 어느 기관도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저의 경우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즉 오지랖 넓게 나서서 다치는 경우 현재로서는 지원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약 2개월이 넘는 시간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경찰측에선 제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럼 휴업손해 보상이라도 먼저 청구를해서 보상받고 그걸로 치료받는걸 권유하며 저에게 소득증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근무했던 곳에서 받은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1개월 분 정도의 휴업손해보상요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경찰측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제가 청구한 금액의 10%수준인 21만원만을 의류손상비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휴업손해를 보았다는게 입증이 어렵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급한대로 그 돈으로 밀린 생활비와 치료를 몇 차례 받았으나 수개월 후에 받은 21만원으론 이미 망가진 제 생활을 복구하기엔 턱 없이 부족했고 이미 휴업손해 보상이 기각이 난 상황이라 추후 입증자료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먹고 참 창피한 일이지만 경찰의 손실보상절차에 협조를 하기위해 제가 1개월간 차비조차 없어 도보로 동사무서,구청,도청,경찰청까지 방문해서 눈물로 치료지원을 호소했던 증거들은 다 뭡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접수 했으나 당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여 경찰측에 요청하니 없다면서 저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서류제공도 하지 않아 결국 전 어느곳에서 보상도 받지 못한채로 사건이 발생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를위해 아무계산없이 몸을 던져 범인을 막은 대가가 이렇게 비참할줄 알았더라면 전 그때 범인의 도주를 외면했을겁니다.. 근로능력을 장기간 잃어 생활고로 휴대폰 수발신도 안되는 상황 생활비도 없고 대출이자도 연체되어 이젠 목에 칼까지 들어온 상황에 세상 어느곳에서도 의인에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사람은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암담하여 조만간 죽음으로 이 현실을 알리려 합니다.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상을 무릅쓰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비 현실적인 규정을 내세운다면 시민 또한 경찰이 위기에 처했을때 외면할겁니다. 시민이 경찰입니다 라는 홍보문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일을 겪어보니 다치면 남입니다. 당시 저를 취재했던 뉴스 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b7JFQhZ44A 돈 없으면 경찰 돕지 마세요 저 처럼 됩니다. 손실보상제도? 개나주라 하세요.", "num_agree": 430, "petition_idx": "58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경찰에게 버림받은 의인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5월 24일 오전, 6개월 간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최영함에서 입항 작업을 하던 중 수병 1명이 홋줄 사고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죽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샘브레이, 단가리, 안전모, 안전화가 아닌 하얀 정복을 입히고 입항을 했나요? 영관급 장교들은 함교에서 무전만 내리니까 초급 장교, 부사관, 수병들이 현장에서 어떤 위험에 노출되든 관심도 없나요? 저도 해상병 634기로 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해군의 보여주기식이 지긋지긋했었는데 이번에 그 보여주기식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대통령님, 이 사건은 인재입니다.", "num_agree": 1122, "petition_idx": "58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 함정 출입항시 안전을 우선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1. 육안으로 보이는 석면 누락한 기본이 안된 조사 2. 재조사를 이유로 시료채취수준이 아닌 석면장판이 붙은 몰탈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불법건축물철거로 처벌받은 현장 3. 석면장판이 붙은 몰탈을 쓸고 치우고 포대에 담아 던진 폐기물법 위반행위 4. 1차 조사의 부실로 재조사를 함에도 2차조사서에 다수의 시료채취누락 5. 환경부 실사에서 사용한 음압기 필터, 석면장판이 붙은 몰탈, 석면슬래이트가 아무렇게나 방치된 것을 발견한 현장 여러분은 이런 현장옆에서 이미 아무 조치없는 작업들로 석면이 날렸을거고, 앞으로 6~7개월간 더 석면을 마셔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에 나열된 문제들은 모두 강동구 **** 재건축 현장감시단이 밝혀냈습니다. 지정된 감리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런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했고(어쩌면 동조했을지), 고용부는 조사서의 적정성 검토도 못하고 필증을 내어주었고, 구청은 여러가지 제보와 민원에도 권한없다며 책임회피만 해왔습니다. 2차조사가 끝나고 석면해체가 시작되었기에 현장감시단이 다시 활동을 해야하는데 2018년 10월 강동구청이 준 감시단 위촉장 공문내용에 포함됐던 활동범위를 축소하겠다고 구청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1차 조사 후 처음 현장감시활동을 들어갔던 때보다 불법행위들로 더 위험해진 현장을 오로지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감시단이 들어가 안전여부 꼼꼼히 확인해야하는데, 활동범위에 정해져있던 석면처리의 적정성여부 확인(잔재물확인 등)을 갑자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법이 이미 드러난 현장에 대해 지방자치제의 현실이 어느 부처에서도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강동구청에 떠넘기는데 강동구청은 뒷짐지고 나몰라라 합니다. 그저 안전하게만 해달라고, 유효하고 확실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석면감시단을 억압하고 홍보용으로만 이용하며 전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같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한 석면해체제거공사가 날림으로 진행되어 신학기 개학을 못한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학교안에서 석면이 무척 많이 나뒹굴었지만 외부 비산측정은 정상수치였습니다. 잔재물이 그렇게 남아도 수치는 정상인 아무 쓸데없는 측정이라는 것이지요. 구청은 비산측정에 문제가 없다며 철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행위에 강력히 처벌도 대응도 못하고 쩔쩔매는 구청을 규탄하며, 철저한 현장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책임져줄것을 촉구합니다. 국내 유명업체가 다 모였다는 이곳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들.. 이곳을 본보기삼아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면 우리나라 재건축은 석면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나에게도 곧 닥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 철저한 감시와 안전한 석면해체의 선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num_agree": 863, "petition_idx": "58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면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친일 애국가를 폐기 하고, 진짜 애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애국가의 작사자와 작곡가는 친일파이고, 내용도 친일 일색이다. 따라서 현재 애국가를 폐기하고 새로운 애국가를 제정해야 한다. 1. 작사자는 윤치호 현재 애국가의 작사자는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가의 작사자는 윤치호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 애국가작사자조사위원회는 애국가 작사가 윤치호설을 두고 투표를 했다. 11(윤치호설 확정)대 2(윤치호설 미확정)로 윤치호설에 좀 더 힘이 실렸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윤치호는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유학한 지식인으로 독립협회장, 기독교청년회(YMCA) 지도자로 활동했다. 개혁·자강파의 중심인물로 꼽혔다. 그러나 1915년 전향을 선언한 뒤 노골적으로 친일 행각을 벌였다. 1941년 1월 국민정신총력연맹 이사, 1944년 5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45년 2월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을 지냈다. 2. 작곡가는 안익태 안익태는 1942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만주국 건국 10주년 경축 음악회에서 '만주국환상곡'을 지휘했다. 1938년 '에텐라쿠(Etenlaku·월천악)'라는 일왕 찬양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두 사례를 주된 근거로 안익태를 친일 명단에 올렸다. 애국가 곡조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예찬한 '만주국환상곡'과 유사하다. 3. 애국가 내용도 친일 일색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애국가' 2절에 등장하는 '남산'은 서울 남산이 아니다. 서울 남산은 소나무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나무로 유명한 남산은 일본의 고야산(高野山)이다. 애국가 2절 중 '철갑을 두른 듯'은 일본 무사의 상징이다. 한국 전통 갑옷은 종이나 직물에 가죽을 덧대 만들고, 사무라이는 철로 만든 갑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애국가 2절 중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는 내용의 가사도 일본 사자성어 '풍상지기(風霜之氣·바람과 서리 같은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는 기상)'를 한국어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애국가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의 '공활(空豁·텅 비고 너르다)'은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일본식 상용한자이다. 애국가 후렴구에 '무궁화 삼천리'가 나오는데 애국가가 만들어질 당시 무궁화가 전국적으로 화려하게 자생하지 않았고, 구한말 이전의 문학작품에서 무궁화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존하는 애국가는 작사자와 작곡가가 친일파이다. 애국가 내용도 우리나라와 동떨어져 있으며, 친일로 해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애국가를 폐지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걸맞는 새로운 애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462, "petition_idx": "58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애국가를 폐기 하고, 진짜 애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초10 초등학교 설립을 조기 착공하여 2020년부터 주변 단지의 어린이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학교 공부에 전념할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 양주시에 10년전부터 옥정 제2기 신도시로 신시가지가 현재, 미래도 지속적 조성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나요? 옥정지구 **구역 *****에 지난12월 입주한 세대가1473세대[초등학생 400여명]2KM이상 떨어진 ** 초등학교에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동두천 교육청에서 수수방관 **구역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의뢰했으나 방치하다 뒤늦게 초10개교를 2021년 개교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이미 단지 시공을 하고 있다면 학교설립을 주변 단지들의 시공 계획을 보고 사전에 해야되는 담당 교육청에서 사전 준비하는것이 옳지 않나요? 내년 3월에 초7이 ***구역 ****[1160세대]앞에 이미 몇년전에 입주한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개교한다 합니다. 문제는 내년에 초7이 개교하면 옥정지구내 현재 버스대여[LH제공:2019년3월~2020년2월까지,이또한 입주민의 LH의 항의로 어쩔수 없이 한시적으로..] 통학하고 있는데 다시 초7로 전학을 해야하고 통학거리 또한 어린학생이 다니기 상당히 먼거리를 도보로 다녀야 하며 다시 1년후 ***구역 앞에 초10이 2021년 개교예정인데 다시 전학하는데 있습니다.본인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이런 교육제도가 경기도 신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화가 치밉니다.초등학교에 다니는중에 이사하여 집은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전학을 3번을 해야되는지 도대체 교육청은 뭐하는 곳인가요? 항의를 빗발치게 해야 그때가서 설립계획을 세우는 행위가 정당한 것입니까? 민선 교육청에 교육감으로써 제대로 일을하고 계신가요? 내년3월부터 ***구역 ******1483세대[초등학교 400여명],***구역 *****1473세대[초등학생 400여명],***구역 **** 811세대[초등학생 220여명]입주 예정 입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또 신설 초7에서 고생하며 다닐지 눈에 선합니다. 이미 사전에 단지 시공계획때부터 초등하교 설립을 계획하는게 사리에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해달라고 사정사정 해야 그때가서 해애될까 고민하는 이행태에 경기도 교육시설 현실에 이재정 교육감님은 진정 모르셨나요? 내년에 선거가 있던데 저 같으면 창피해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 교육! 정말 저런 상황에서 몇번씩 전학하며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수 있을까요? 친구들을 제대로 사귈수 있을까요? 교육감님께선 교육 환경조성 3년 연속 최우수상 평가를 받으셨던데 한국 매니 페스트 실천운동본부 평가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방법이 궁금해집니다. 경기도 혁신 교육,혁신학교,꿈의 학교,잠재력을 깨우고 꿈을 이뤄준다는 공약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정한 교육,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양주시 옥정지구에서는 할수 없는건가요? 이성호 시장님!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시장님이 말하는 창의적 교육 방식 인가요? 내년 선거엔 교육의 중요성을 선거용 공약에 끝치고 난몰라! 내가 언제 그랬어! 선거용이야! 이런식에 변명하실건가요? 초10에 조기착공에 대하여 몇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해서 시의장님과 시청 교육 담당자에게 건의드렸는데 아무런 답하나 주지 않는 현실 더불어 민주당원의 특기 인가요? 정성호의원님! 현재 기획 재정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지방재정 교육 교부금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몇 차례 지구당에 초10 조기 착공에 건의차 상담일정을 문의드렸고 면담이 어럽다면 주민들의 요청을 전해드리라 했는데 너무 나몰라라 하고 계신건 아닙니까? 내년 4월 선거운동 하실때는 교육의 대하여 어떤 공약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지역구에 더구나 신도시에서 3번이상 전학을 하게하는 교육 제도를 방치하는 의원이 옥정신도시에서 표를 구하는것은 주민을 등한시 하면서 원하는것만 얻겠다는것 아닌가요? 더불어 민주당 출신들이 양주시를 국회의원,시장,의장,시의원들이 더구나 교육감 또한 민주당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민의 아픔을 소외시 합니까?..재발 주민들을 위한다면 이러시면 안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학교 신설을 방치하시다니 의원님들 자녀분들이 신도시로 이사를 갔는데 이학교,저하교,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지방 도시도 아니고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정말 신도시 맞는건가요? 양주시 만에 특별한 교육방식 인가요? 의원님의 지역구에 옥정신도시 교육기관 신설을 방치 한다면 교육 교부금의 대하여 말과 행동에 있어 배정에 대해 경우와 정도가 다른것을 느껴보지 못하시는지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와보세요! 의원님들이 판단에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알게되고 시민들이 신도시로 조성할때 뭘 우선순위로 하는지를 다 아실겁니다. 초10학교 개교를 2021년으로 미뤄야 옳은건지 지금 당장 설립해야 맞는건지 바로 압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시 해야되는건 통학의 거리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질수 있는 거리에 존재 해야됩니다.농어촌지역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초1~2학년은둔 학부모의 입장을 다시한번 고려하셔서 조기착공 해주세요! 다음 임기에 교육감으로써 뜻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교육의 방향중에 이사후 학교가 동반될수 있어 교육을 믿고 맏길수 있는 경기도로 변모하길 교육감님께도 다시부탁을 해봅니다. ", "num_agree": 165, "petition_idx": "58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교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양주시만 그런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랑하는 처,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일이 전혀 없어서, 이번 분양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선임한 변호사와의 갈등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한 여러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대검찰청이 민생사건 1호로 지정하였던 ***** 사기사건에 연루된***** 상가(사건 당시 공사 중인 건물로 사용승인이 눈앞에 있었고, *****사기로 인하여 등기를 쳤을 경우 계약된 월세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여 유령건물 되었을 상황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대표단 중 1인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1차부터 4차까지의 집회활동 및 단식농성을 하면서 피눈물 나는 처지를 호소하며 언론을 통해 공론화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적절차 없이 발생한지 약 2달여만에 분양 피해자들과 자산신탁회사 두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로 분양계약 해지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피해자들을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 당시 선임되었던 30대 중반의 젊은 A변호사입니다. A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서에는 변호사의 “상당한 노력”으로 인하여 승소를 한다면 계약된 약정금을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약정된 금원 13%(부가가치세 별도)를 계약된 138명(106호실)에 적용하였을 때 “약17억원(약 한 달에 8억 5천)” 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원입니다. 물론 큰 금원일지라도 계약서상의 내용처럼 변호사의 “상당한 노력”으로 인한 결과면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정금”은 의뢰인들이 의뢰한 수임활동을 더 충실히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활력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 처음 변호사와 계약당시 대략 2년이 걸린다고 했던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재판(변론)도 없이, 피해자들의 관계기관 방문면담 및 호소, 피해자들의 4 차까지의 집회활동 및 단식농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약 2달여 만에 종결 되었습니다. - 해당군청에 진작 접수되어야 할 행정소송은 피해자들의 집회활동 및 단식 농성으로 관계기관인 군청 군수와의 면담자리를 직접 마련하여 군수로부터 철저한 준공검사 및 협조를 확답을 받은 후에야 소를 접수하였으며 (군청의 공문에는 공사중인 건물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아무 하자 없이 예정기일 안에 건물 사용승인이 났음) - 신탁사에 진작 접수되어야 할 반환소송 역시 해당군청의 중재로 인하여 당 사자간의 1차 면담을 하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분양대금반환 소를 접 수하였습니다. (더구나 소장에는 사용승인에 대한 예정기일 일자가 실제 일 자와 다르게 작성까지 되어 있음) - 또한 힘들게 마련된 군수와의 면담자리에서는 의뢰인을 대변하는 단 한마 디도 하지 않고, 출장비로 55만원을 요구하였고, 자산 신탁과의 1차 면담 자리 역시 35분이나 지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비로 55만원을 요구 하였 습니다. - 결론적으로 A변호사는 역할이 아주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기여 도 역시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성실과 제대로 된 역할 한 번 보여주지 못한 A변호사가 과연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단 한 번의 재판도 없이 약 17억원(약 한 달에 8억 5천)에 달하는 약정금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A변호사는 본인으로 인하여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정된 약정금을 요구하였으며, 자산신탁사로부터 일부 금원이 수분양자들에게 입금이 되자 “변호사 윤리장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 내용증명우편, 자산신탁으로부터 반환받을 대금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가 압류, 연15%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이 함께 청구되는 민사소송등의 절차 가 진행 된다. - 설명절이 지난 이후부터 개별수분양자분들을 상대로 1)내용증명우편 2)가압 류신청서 3)지급명령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A변호사는 본인의 약정금과 관련하여 밴드를 만들어 수분양자들을 초대하 였고, 설명회까지 개최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 수분양자들 중 한명에게 “채권가압류” 한 결정문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1-2 명씩 가압류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약 10명에게 부동산가압류를 하였고, 세금계산서까지 무단으로 끊어서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맡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몇 명에게는 카톡으로 공휴일, 설명절 가리지 않고 수없이 협박성 글을 보내며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 “카톡에 본인이 작성한 고발장을 보여주며 돈 바로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 장 접수 하겠다” (실제로 고발장을 넣어서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고 왔음) - “서면사과 및 전액 지급하면 이자 소송비용에서 벗어나고 형사 처벌 감형 은 가능” 하다. - “정말로 구속되고 싶냐” - 고발장 접수 및 진정서 접수를 완료했다고 하며 “서면사과 및 전액지급” 외에 어떤 협의도 없다고 언급하였고, - 더욱이, 육아휴직 중인 제 처가 공무원인 것을 빌미로 소속기관에 진정서 를 넣어 저와 제 처가 소속기관의 감사과에 불려가 6시간 동안 조사를 받 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법률을 다루는 A변호사가 자행하는 이처럼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울 뿐입니다. 특히 저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남까지 내려와서 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고 있는 처에게 미안한 마음뿐인데, A변호사로 인하여 제 처는 곤경에 처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이들도 잘 보살피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공인이고, 정치활동까지 하신 분께서 부모 연배 되는 수분양자 피해자들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또 변호사 단체 관계자 여러분. 분양사기 피해자들의 4차까지의 집회활동 및 단식농성을 통해 해당군청에서 부동산신탁사와 피해자 두 당사자 간의 중재를 해주어 불과 약 2개월여 만에 원만한 합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신탁사와의 면담자리에서 제대로 대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임 기간 동안 불성실하기까지 했던 A변호사가 단 한 번의 재판과 기여도도 없이 약 17억원(약 한 달에 8억 5천)의 약정금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관련 사례를 찾아봤습니다만, 변호사의 보수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성실하게 변론에 임했는가, 상식의 선에 맞는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너무도 분통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 A씨의 과도한 요구와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제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 "num_agree": 526, "petition_idx": "58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 한번의 재판도 없이 2달만에 17억 요구하는 변호사(문재인 정부의 대검찰청 민생사건 1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안녕하세요. ****공사 고객센터 직원입니다. **고객센터는 2019년 5월 14일 자회사 고용방식을 통한 정규직화 결정을 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했었으나 2년여만에 자회사가 결정됩니다. 결국 상담사들이 직접고용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신있는 조합원들은 투쟁에도 참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및 기사제보도 하고 여러곳에 접수를 합니다. **고객센터 노조는 4월29일부터 5월 7일까지 \"자회사 전환방식의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설명회\"개최합니다. 정상적인 설명회라면 자회사, 직접고용에 대한 설명회를 주최해야 합니다. 이 설명회는 한마디로 자회사만 있는 설명회였습니다. 자회사 설명회 끝나고 바로 자회사, 직접고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는 10표도 안되는 근소한 차이가 나며 자회사로 결정됩니다. 각 지방에 불법투표가 발견되어 조합원들이 또 **고객센터 밴드에 목소리를 냅니다. 노조는 선거 과정과 절차에서만큼은 잡음이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자회사 발표와 동시에 목소리를 낸 조합원들의 탄압이 시작됩니다. 자회사가 결정됨과 동시에 800여명이 가입되어있는 **고객센터 밴드는 폐쇄됩니다. 남아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조합원들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남은 오픈채팅방에서 조차도 숨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노조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바로 수사에 들어간다고 협박하기 때문입니다. 직접고용을 주장하던 조합원들 3명에 대해 **고객센터 징계영장이 떨어졌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죄목이 붙여집니다. 조합원에게 타 조직 가입을 유도 및 선동하는 혐의라는 죄목이 붙여지는데 여기있는 타 조직은 민주노총 노조입니다. 민주노총 노조 가입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이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세명 뿐만 아니라 이제 조합원들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하다가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황당한 **고객센터 노조를 정부에서 수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칭된 해당자가 명예훼손으로 사이버경찰대에 닉네임명을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서는 그사유로 카톡에 닉명에 대한 정보를 의뢰하고 카톡회사는 적극 경찰에 협조를 합니다. 그리고 고발된자에게 우선 이런사항으로 고발이 되었으니 경찰에 나와서 진술을 해라.. 일단 진술을 해라지 죄가 있으니 나와라 아니고요. 경찰은 진술을 받고 내용 파악해서 경찰이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거죠. 그리고 검찰로 넘기거나 죄가 성립 안되면 경찰에서 종료됩니다. 정부에서 **고객센터 노조를 징계해주세요. 21세기 사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면 안됩니다. 조합원에게 징계시작할꺼니까 목소리 내지말고 있으라는 노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징계당한 조합원은 회사로 내용증명 난발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내일이면 **고객센터 노조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쓴사람을 찾기 시작할겁니다. 지금현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조의 횡포가 심합니다. 같은 조합원이라면 제대로 된분들이라면 이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동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347, "petition_idx": "58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세기사회에서 조합원의 권리 무시하는 **고객센터 노조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200여마리 유기견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킨 ** ***에게 엄중처벌 바랍니다 후원금을 타용도로 유용하고 **보호소를 본인 명의로 하는등 죄질이 않좋습니다 여러번의 전과도 있고 엄중처벌 바랍니다 ", "num_agree": 1400, "petition_idx": "58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여마리 유기견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킨 ** ***에게 엄중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 "num_agree": 216862, "petition_idx": "580452", "status": "브리핑", "title": "2019형제*****호 가해용의자의 상장 취소 및 장학금 환수와 구속수사 및 가해용의자 보호기관들의 사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방송권력을 이용해 등기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의혹을 받는 지역지상파 방송국의 재허가를 취소하라 보도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방송이 소유하고 있는 **시 **동 수천평의 부동산의 용도를 당초 매입 목적과 달리- ***사장과 임원,**그룹(**방송 대주주) 임원이 직접 **시측을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지만 **시측은 시가 결정할 사인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방송측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 어떤 도시계획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모를리 없다는 분위기이다. 언론의 자유를 넘어 언론 해방구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은 방송국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 비싼 광고비를 제공해야만 하는 기업들은 상품의 단가를 올려야만 되고 결국 소비자 국민만 오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의 재허가 규정을 강화해 특히 국민의 지탄을 받는 방송국은 국민으로부터 괴리시켜야 된다는 청원이다.. ", "num_agree": 201, "petition_idx": "58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권력을 이용해 등기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의혹을 받는 지역지상파 방송국의 재허가를 취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1. 부산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2년 넘게 하락하고 있고 조정지역해제 요건이 충족되는데도불구하고 해제를 안하는건 집권남용에 해당되지요. 그결과 실거래가 마비되어 이사를 못가는 서민들이 늘어나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요 2. 전라도 광주는 꾸준히 집 값이 상승하고 투기 세력들이 활개치고있는데도불구하고 방관만하고 있지요. 이는 지역간에 형평성에서 어긋나며, 그 결과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있지요 3.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등 주변에서 반발하자 국토부장관은 10년전 공약사항 중 교통 증설을 들고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지역구는 참 빨리도 챙기는것 같지요. 그 결과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만 더 키우는등 전문성이 없는 장관임을 증명한꼴이 되었지요 4. 집 값을 잡기위해 각종 규제로 억제했을뿐 실거래가 마비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부작용만 발생하는데도 자화자찬하는 국토부장관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알게되었지요 상기와 같은 사유로 김현미 장관 사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830, "petition_idx": "58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장과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사법부 개혁은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93%, 열에 한 사람조차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특권층에는 관대하고 국민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한 결과입니다. 헌법이 법관에게 보장한 자유와 독립은 법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라고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법을 왜곡하여 판결한 판사나 검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미 독일과 스페인, 러시아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3심제를 법률로 정하였으나 현실은 2심제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사건 대부분을 ‘심리불속행기각’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이런 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고등법원 판사들이 재판연구관이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을 걸러내는 것인데,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같은 고등법원 판사가 걸러낸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법개혁 이렇게 제안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검찰 책임자와 판사를 선출하고 해임할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합니다. 판사와 검사가 상식을 벗어나 공정하지 못한 조사나 판결을 하면 주민들은 투표로 이들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해당 시도의 판사와 검사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해임해야 합니다. 사법 적폐는 이승만 정권부터 근래의 김학의 사건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7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70년 적폐’를 단죄 못하게 활용됐습니다. 죄를 짓고도 권력으로 시간을 끌고, 도망다니면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범죄자만 사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에 많은 희생자가 고통속에 살다 죽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직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어제까지 동료며 선후배로 있던 현직 판검사가 이자들에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재판이 거래가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하는 나라는 세계에 몇 안 됩니다. 미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도 전직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은 못합니다. 이승만이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한시적으로 만든 이 추악한 법이 적폐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1. 시군의 시민이 검사장과 법원장 및 판사를 선출-해임할 수 있다. 2. 모든 형사사건, 고액의 민사 사건은 배심원 재판으로 한다. 3. 판사-검사는 퇴직 해임 후 절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4. 학연/혈연/지연으로 불이익이 염려되면 판/검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5. ‘고위공직자비리(법죄)수사처‘에서 법조인들의 부당 행위를 상시 신고 받는다. 6.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범죄행위를 절대 못하게 한다. 7. 공직자 비리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 국민이 재판의 주체가 되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주인이,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결정하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num_agree": 2290, "petition_idx": "58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의 직접 채용이 불가능한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 합니다. 모든게 다 잘되었다 하더라도, 인건비에 쩔쩔매는 한계기업은 더이상 개성공단에 기웃거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1. 우선, 북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합니다. 2. 설령, 북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어, 공단이 재가동 됐다 하더라도,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지 못하는 이상한 채용 시스템은 안됩니다. 3. 모름지기, 기업은 직원 모집을 하고, 구직자는 이력서와 면접을 통해 채용되는 것이 통상적 시스템 입니다. 4. 그러나, 김정은 전체주의 세습통치체제 아래에서 그런것이 통할리 없습니다. 5. 백번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면접과정이라도 진행하는것이 마땅합니다. 6. 또한, 북한 근로자가 급여를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지 못하게 한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7. 이런걸 모두 잘 알면서도 개성공단 남북합의 당시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은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을 과연 생각이나 했는지 의심이 됩니다. 8. 대한민국이라면,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급여는 부모가 가져간다면, 더이상 일하지 않을겁니다. 9. 김정은 전체주의 세습독재통치의 속성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북한 근로자의 급여를 입주기업이 일괄적으로 모두 김정은 정권에게 지불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북한 근로자가 제아무리 열심히 땀흘려 일해도, 받는것은 김정은이 내주는 상품교환권이나 쥐꼬리만한 돈을 주는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10. 과연 이런것을 남북경제 협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11. 입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라고 말하지만, 실상 대한민국의 정권을 가진 위정자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유린이 판치는 개성공단 재개는 절대 반대합니다. 13. 모든게 다 잘되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도 최저시급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정상적인 기업이 입주를 하고, 과거와 같은 인건비 따먹는 그런 한계기업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지금 개성공단 재가동 하겠다며 분주한 인건비나 따먹는, 한계기업주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한계기업은 개성공단이 아니라 폐업이 답입니다. 13.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개성공단을 고집하지말고, 개성에서 가까운 파주 쯤에 파주공단을 세우고,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 하면 될텐데, 왜 굳이 위험한 개성을 고집 합니까?", "num_agree": 734, "petition_idx": "58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계기업들의 개성공단 재가동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대한민국의 정당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524047 아무리 현정권과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지켜야 할 품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위라고는 찾아 볼 수 없어, 국가와 국민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서거일을 골라 눈뜨고 보기 힘든 조롱섞인 내용을 올린 대한애국당과 같은 정당은 해산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슴아파 하는 오늘! 국민을 비웃는 저런 짓을 한 대한애국당은 꼭 해산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04, "petition_idx": "58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 정당해산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국회의원 절반을 줄이면 4년간 5천억이 절약된다. 민주당이 북한으로 가면 한해 수십조 예산이 보전된다. 북한에 쌀만 보내지 말고 민주당의원들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9622, "petition_idx": "58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쌀만 보내지 말고 민주당의원들도 같이 보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최근 오랜 시간 은폐되었던 미국 정부의 5·18에 대한 방조와 개입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탐사 전문기자 팀 셔록 기자는 ‘체로키 파일’로 명명된 2천여 건의 미국 정부 기관의 비밀문서를 확보하여 기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같은 기간 동안 한국군의 어떤 부대도 미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았다. 미국은 특전사가 광주에 배치된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그들이 광주에서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없었다” 는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광주MBC는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정책검토 회의에서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인 니콜라스 플랫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발굴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놀랍게도 미국은 ‘광주의 위기상황에서 구체적인 미군의 한반도 증파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집단발포로 인해 전남도청 앞 광장을 피로 물들인 다음 날, 민간인 사상자 수를 보고받고 ‘신군부가 무력을 유능하게 사용했다’며 전두환을 지지하였습니다. 미군 501정보여단 요원이었던 김용장 씨는 전두환의 광주 방문 사실과 사살명령을 증언하면서, 자신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수십 건 작성해서 보고했으며, 미국의 군사첩보위성이 한반도를 2~3시간 간격으로 순회하여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 선별적이고 단편적인 자료공개로 1980년 당시 자신들은 한국 군부의 권력 장악 및 쿠데타 음모를 알지 못했으며, 5‧18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사전 인지와 관련성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5‧18 당시 미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5‧18 관련 미국 정부의 모든 자료를 공개 제공할 것을 공식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5·18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를 맞이한 지금 이것이 미국 정부가 해야 할 5·18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아래 5·18자료를 공개할 것을 공식 요구해주십시오. 1. 이미 공개된 국무성-한국대사관 간에 오고간 전문(telegraphs)과 FOIA에 의해서 CIA가 공개한 기밀문서 중에서 삭제되어 볼 수 없는 기밀사항 전부 2. 백악관 정책결정회의(Policy Review Committee),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백악관 상황실(Situation Room)에서 1979~80년 사이에 작성된 한국 군사안보, 외교, 광주관련 memorandum, analytic reports, 회의록 등 기밀문서 3. 국방부 DIA 문서 중 1979~1980년 사이에 작성된 한국 군사안보, 광주사태 관련 기밀문서 4. 용산 주둔 한미연합사 및 미8군과 미국 국방부에 간에 오고 간 전문 및 Daily log(1979.12.12.~1980.5.30) 5. 한미연합사 주요 회의록(1979.12.12.~1980.5.30) 중에서 미국의 요구로 기밀 처리된 문서 6. 한국 주둔 미국 공군과 미국 태평양 사령부 간 오고간 전문(1980. 5월 분) 7. 광주 주둔 미군기지와 용산 주둔 미군사령부 간에 오고간 전문과 상황일지(1980년 5월) 8.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내부 회의록(1980. 5월분) 9. 미국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송정리 미군기지 소재)에서 담당자 김용장 등이 작성해서 상부(DIA)로 올린 보고서 일체(1980년 5월 분) 10. 미국 국무부에서 작성한 내부 기안문, 메모랜덤, 분석 보고서 중 1980년 한국정세, 광주관련 부분", "num_agree": 2127, "petition_idx": "58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5·18미공개 자료 공개를 공식 요구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혼잡한 시간에 지하철과 버스등 대중교통을 타면 원치 않음에도 승객끼리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경찰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검거하였고 사법부는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심지어 동영상을 본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상황임에도 말이죠. 그렇기에 저는 대한민국 남성의 인권, 복지권, 안전을 추구할 권리 등에 기반하여 지하철에는 남성 전용칸을, 버스에는 남성 전용 공간을 맍들어 줄 것을 페미니스트가 우두머리로 앉아 있는 청와대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스트가 우두머리임에도 청와대에 청원하는 이유는 국민의 청원을 할 곳이 여기 밖에 없기 때문이며 여기에 청원을 해야만 페미니스트 우두머리가 이 글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원 지하철에 탑승 시키고 성추행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그가 말한 공정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싫다면 남성 전용칸을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6136, "petition_idx": "58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과 버스 등에 남성 전용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대한민국의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택배기사님들의 근무환경과 임금정책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택배 기사님들은 지금도 주6일 근무동안 새벽 6시 ~ 6시 30분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 배송할 물건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 수량은 적을 때는 250개에서 많을 때는 400개까지 됩니다. 정해진 쉬는 시간이나 조식 제공, 수당도 없이 그렇게 오전 내내 12시에서 13시까지 가만히 서서 레일에 돌아가는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무시간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수당도 없고, 심지어 아침식사도 개인의 사비로 먹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회사가 무급으로 휴식시간도 없는 6~7시간 동안의 노동에 대하여 정해진 보상도 없이 일을 시키고, 개인 사비로 밥까지 먹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지 납득이 안됩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물건 정리를 마무리한 기사님들은 오후에 배송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늦으면 10시 11시 퇴근이 대부분이고 추석, 설날, 어린이날과 같은 성수기에는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근무시간 내내 쉬는 시간은 없을뿐더러 점심, 저녁도 사비로 사 먹어야 하고 심지어 몇 시에 퇴근을 하던 야근수당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생계를 위해 묵묵히 당연하단 듯이 여기며 일을 하고 살아가는 택배기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시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무더운 날 쓰러져가며 일을 하고, 추운 겨울날 동상에 걸려가며 일을 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터진 입술과 넘어져서 찢어진 무릎을 감춰가며 가족들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짓는 그 사람들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며, 형제이고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수당, 식대지원, 휴식시간도 없이 묵묵히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수많은 택배기사님들을 위해서 근무환경과 택배회사들의 임금정책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42, "petition_idx": "58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님들의 근무환경과 임금정책에 대해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인터넷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전통주, 지역 특산주에서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주류 통신 판매는 전통주 및 지역 특산주에 한하여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 확대를 통해 악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국내 주류산업의 활성화 현재 국내 주류산업은 여러 가지 규제, 국내외 여건들로 인해 침체되어있습니다. 주류 인터넷 구매가 가능해진다면 여러 국내 중소 주류 생산 업체들의 주류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고 이는 국내 주류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은 기호식품으로써 꾸준한 수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주류 생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또한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세수 확보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확대하면서 다른 통신판매되는 항목처럼 세금을 징수한다면 좀 더 많은 세수를 확보 가능할 것이고 국가 제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현재 주류 유통 시스템에서 인터넷 통신판매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 유통방법이 생긴다면 이를 위한 기업체의 추가적인 인력 확보와 주류 통신 판매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일자리 확보와 택배, 인터넷 쇼핑과 같은 관련된 산업의 추가적인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갖고 있는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확대해주십시오.", "num_agree": 170, "petition_idx": "58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7", "end": "2019-06-26", "content": "널리 알려주세요… 27살 저희 친 형이 술집에서 시비걸려 맞아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 선임 후 폭행치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2019년 5월 12일 오전 6시 30분 경 구로구 **동역 부근에 위치한 ** ******에서 저와 친척 형, 피해자(친형 ***), 친구 이렇게 4명이 술을 먹다가 친척 형은 술 기운에 잠들어 있었고, 저희 3명은 담배피러 나와있었습니다. 담배를 피고 들어가보니 가해자 측이 저희 테이블에 와 있어서 왜 와있냐 물어봤더니 자고있던 친척형을 깨워줄라고 왔다고 해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넘어 갔으나, 그 후 부터 가해자 측, 일행이 왜 반말을 하냐는 둥 그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희 4명은 자리를 피하려 계산 후 밖에 나왔으나 가해자 일행 역시 계산하고 저희를 따라 왔습니다. 나온 후, 저희 피해자(친형 ***)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친척 형이 말리는 와중에 가해자가 넘어졌고 넘어진 후 가해자가 저희 친척 형 얼굴을 3대 가격 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하는걸 보고 가해자 일행이 가해자를 말리려 구석진 곳으로 갔는데, 그 구석진 곳엔 저희 친 형이 있었고 가해자는 저희 피해자(친형) 얼굴을 발로 1대 가격하고 주먹으로 턱 2대를 가격했습니다. 넘어진 저희 형은 코, 입, 귀에서 피가 나왔고 말을 못하는 상황에 신체적 소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호루라기 같은 소리를 3번 정도 내고 그 다음부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구급차를 다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 전 6~7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으나 가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 가버렸고, 구급차를 타고 경기도 광명시 ****병원으로 이송 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2번 오고 CT를 찍어보니 뇌출혈이라 하셨고, 뇌사상태에 빠져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병원에 옮겼을때 뇌사상태, 심정지 수준이였고 그로부터 4일 뒤 온 몸이 파랗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2019년 5월 16일 오전 4시17분 형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변호사만 선임하여 형량만 줄이려 하고 폭행치사로 끝내려는 입장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이려 합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람을 패 죽여놓고 .. 뉴스와 페북 기사들로만 봤던 일들이 제 친형에게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살인죄로 적용 될 수 있게 글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53893, "petition_idx": "58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으로 억울하게 사망을 한 저희형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1월 중순쯤에 거래처에서 제품을 진열하는 일을 하는 도중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추간판탈출증)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한 26살 *** 입니다. 제가 식자재 유통업을 약 2년정도 하였는데 식자재 유통업을 하며 허리에 통증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유통업을 하기 전에는 허리통증을 전혀 모르고 살며 지금으로 부터 7년전인 2012년 19살때 잠을 잘못자서 허리가 뻐근한 것 때문에 병원간것말고는 허리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24살부터 **에서 택배일과 식자재 유통업을 하며 조금씩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고 파스로 통증을 버티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1월 중순쯤에 냉장, 냉동식품을 ***식자재마트**점에서 허리를 굽혀 제품진열을 하고 허리를 펴려는데 극심한 통증이 오며 다리에 마비가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어날 수 가 없어 거래처 직원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가 입원기간을 몇일 가지다가 2018년 11월 19일에 응급으로 디스크절제술 수술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며 허리디스크라는 질병이 생기고 직업의 특성상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시간이 없어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하다가 허리디스크가 터져 수술까지 하여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근무하였던 사장님께서도 흔퀘히 동의를 하여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을하고 노무사님도 선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필요 근거자료를 노무사님과 함께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지 못하고 2018년 11월 29일에 갑작스레 구속이 되어 근거자료들에 제 의견, 사실, 근무 환경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못하여 노무사님과 근로복지공단담당직원분이 제가 근무하였던 곳에 가서 근거자료를 조사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불승인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듣는 당시는 제가 수감생활중이서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출소하여 정보열람신청을 해서 조사한 근거자료를 봤는데 사실과 다른부분들이 많고 기입이 되지 않은 것들도 많아 제가 직접 근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싸인받으러 다니고 자료들이 다 모였을때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재신청 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이 불승인 사유에 약 2년이라는 근무시간이 짧다는 사항이 있어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님께 평균적으로 몇년정도 근무한사람들이 승인받냐 물어보니 5년에서 1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허리가 튼튼할 수 도 있고 약할 수 도 있어서 2년근무하고 허리디스크질병이 걸려 수술할 수 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무를 하기전까지는 허리디스크진단을 받은적도 없고 디스크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한적도 없다가 근무하고 나서 그것도 거래처에서 제품진열하다가 디스크가 터져 쓰러졌는데 불승인이 났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현재 26살이라는 나이에 허리디스크절제술을 하여 허리가 매우 약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못하게 되었고 아직도 재활에 매달리고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진통제를 먹습니다. 일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구요. 부디 심사숙고하여 좋은 결과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185, "petition_idx": "58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을 하던중 허리디스크가 터졌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저는 대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귀농한 60대의 귀농 10년차 농민입니다. 저희 아들은 0000주식회사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던중 지난해 10월 중국법인의 거래선 92명과 제주도에 <2019전략회의>차 왔다가 저녁을 먹은 뒤, 도보로 숙소로 가던중 62세 아주머니가 운전하던, 봉고 화물차량 운전석 문짝에 머리가 부딪혀서 도로상에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혼수상태이며 아직도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머리가 함몰되어 의식이 돌아와도 완전한 회복이 안될것 같아 저희부부가 죽은 뒤에도 매월 휴업급여를 받아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고, 요양원 등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매월 생계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00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였지만<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승인 결정의 이유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해자는 해외 파견자로 그 곳에서 소득신고와 세금납부하였고, 근무형태는 그 곳 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수행, 근태관리도 그곳 근태 결재권자가 결재하였고, 그곳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극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보험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파견한 근로자로서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수 없어 <불승인>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국내본사에서 매월 기준급, 고정시간외 수당, 전환금 등 급여와 주재원 수당과 추석귀성 여비를 포함한 모든 급여액을 소득신고하고, 소득세, 주민세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액 등을 공제한 급여액을 국내 본사 새마을 금고를 경유하여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본사의 <급여명세서>를 무시하고, 중국에서의 주거비, 식비, 생활비, 보건비 등을 받아 중국에서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한 <체류비>에 대한 중국법인이 제출한 < 개인소득 납입증명서>만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그곳 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근태관리도, 그 곳 근태결재권자가 결재하였고, 그 곳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한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재해자 관련 정보확인 내역> 에 있는 <재해가는 중국법인에 파견 중이었다. 재해자는 파견기간 중 중국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를 하며, 근태관리도 현지 근태결재권자가 결재를 진행했다.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했다>이라는 내용의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옮겨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 에 대한 조사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의 조사내용은 정보공개 문건에는 단 한 줄도 찾아 볼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죽은 뒤에도 매월 휴업급여를 받아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고, 요양원 등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매월 생계비 확보를 위하여 산재보상보험이 필요하다. 중국법인과 국내회사 유관부서와의 구체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2019 전략회의>는 해외 거래서너에 대한 국내 연수계획의 일환으로 보고 받고, 승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은 <산재가 승인된다> 고 도와 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있으니 <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회사 해외 파견인력 2만명 되는데 선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귀향길에 휴대폰으로 <선례가 되어 아니되냐?>고 하자 <산재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업무용 휴대폰의 <칩>은 회사 기밀이 저장된 것이라고 하면서 회수하여 갔고, 중국법인과 국내회사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한 업무용 <노트북>은 행방불명입니다. 이는 재해자 김00의 중국법인과 국내회사 유관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과 실체를 은폐하여, 근로의 장소가 단순히 중국법인에 소속되었을 뿐 실질직으로는 국내본사의 지휘에 따라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산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단지 최고 보상한도액 1억 5천만원(150,000,000)의 <주재원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액으로 신체가 불구가 되거나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가 생존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되겠습니까! 해외 근로자가 안심하고 해외에서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산재 보삼보험법 제 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의 <해외파견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 해외파견근로자도 국내 사업장과 동일한 산재보상을 받는다>라고 입법청원을 합시다.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상보험 가입의 <임의적 가입 규정>을 <의무적 가입 규정>으로 한다는 법률개정 작업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업재해를 입은 해외 파견근로자는 마음놓고 재활치료를 받고, 그 보호자는 <산재가 되니, 안되니>하는 등의 고통스러운 법정투쟁을 하지 않토록 입법개정에 동참하여 주세요. <국민청원>에 동의하여 주세요.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09, "petition_idx": "58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산재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케 하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게임은 문화입니다. 게임은 예술입니다. 게임산업 박살내는 여가부 각성하라! 이번 WHO에서 질병화 등록하면 바로 받아들인다는 보건복지부도 각성하라! 제발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 주세요.", "num_agree": 977, "petition_idx": "58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질병화 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억울합니다. 억울한 살인사건을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계시는 국민의 청원 계시판에 억울한 살인사건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2011년 그 당시 저는 부산시 **구 ** *동 ***번지 살았습니다. 어느날 저희아들이 학교 다녀와서 어머니 저 오늘 우리 반 짱이라는 학생과 싸웠습니다. 저에겐 무슨짓과 욕설의 폭력에는 다 참을수 있지만 부모님 어머님에게만은 참을수 가 없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3.4주 후 어느날 저희 아들이 폭력의 살인마들에게 비참하고 악독하게 살해 되었습니다. 크나큰 충격에 늓이나간 어미는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수사해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 경찰이 고문당한 상처들을 보고도 저에게 자살이라고 수 없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 경찰이 무엇 때문에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이유로 살인 사건을 자살을 처리해서 사건 마무리를 했는지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 제가 저희아들 주변에 친한 학생에 대해서 수사해 달라고 하 ", "num_agree": 4092, "petition_idx": "58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살인사건을 꼭밝혀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유사수신 단체(****** ******** *****-이하 ***)로부터 피해를 받아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금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라 하여 3개월 안에 100% 원금회수를 보장한다고 연세 많으신 분들을 비롯한 사회 약자들을 현혹하고 있고 이미 그 피해액이 몇천억에 달할 정도록 규모가 크며, 피해자도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사수신 사기입니다. 회사 실체를 알 수 없으며, 큰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함은 물론 원금회수는 커녕 그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단계 방식을 통해 주변인들을 소개했을 때 받는 배당이 있으며 이 역시 알 수 없는 포인트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칭 코인이라고 주장하나 그 국내 및 해외 매이져 거래소에는 다단계 코인이라 상장을 시켜주지도 않을뿐더러, 상위에서 일찍 시작한 사업자들은 이미 뒤에 들어온 이들의 피같은 돈을 빨아들여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혹된 이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구요... 잘못된 곳에 투자한 개개인의 잘못도 물론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달콤한 말로 퇴직 후 기댈 곳 없는 어르신들이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의 기회를 줄 것처럼 하여 현혹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유사수신 업체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수많은 이들의 애환을 돌아보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36, "petition_idx": "58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수신 관련 조사 및 처벌 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대한민국 남성에게 헌법과 법률을 통해 지워진 병역 의무(군 복무)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여 이행하고 있는 한 사람의국민으로서,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 청원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한가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이 모순덩어리의 추악한 제도가 왜 즉시 사라져야 하는지, 그 근거를 조목조목 짚어볼 것입니다. 그에 앞서 이 청원 글을 읽고 계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를 일반 국민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에서 요구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는 사회복무요원들 당사자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병역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바, 전 국민에게 그 파급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고 판단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합법적 노예,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지운다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개 신체등위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들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 1분기 기준 약 58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상식을 토대로 조금만 따져 보아도 그 존재 자체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역(兵役)은 그 문자 그대로 국민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뜻합니다. 하지만 대개 현역복무에 다소 부적합한 건강 상태로 인해 신체검사를 받고 보충역으로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과 같은 근무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훈련소 수료 이후 시·군·구청, 동사무소, 세무서, 지하철, 법원, 아동센터, 요양원, 장애인복지센터 그리고 심지어는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기관에서 군사적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들에 강제동원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병역을 대체하여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을 대체하여 한 인간을 강제로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노동행위에 종사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기저에 깔린 발상이며, 단언컨대 이러한 발상을 토대로 한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오늘날의 노동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가가 개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의무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에서 병역이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존재하는 까닭은 그 국가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징병을 통해서만 유지 가능할 정도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의무는 그 속에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다소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위와 같은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국가와 개인의 상호관계를 의도적으로 국가편의적인 방향으로 확대해석·적용한 결과물로 병역 의무를 저가 노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그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국내 문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노동 인권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ILO는 1919년 탄생한 뒤로 노동권의 글로벌 스탠다드격인 '협약'을 꾸준히 만들어 국제 사회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약은 이를 비준하는 나라에서는 국내법과 같은 강제력을 갖습니다. ILO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8개를 골라 '핵심 협약'으로 정해뒀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4개의 핵심 협약 중 하나인 ILO 협약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은 국방의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지만, 군 복무 대신 공공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ILO는 꾸준히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약의 비준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는커녕 ILO로부터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강제노동 예외 적용 인정을 받겠다는 뻔뻔한 소리를 해대며 협약 비준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금지협약 비준은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군 위안부 피해를 당한 한국으로서는 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병무청의 행태는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일본은 1929년에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한 뒤 1932년 상하이에서 위안부 시설을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위안부도 ILO의 관점에선 강제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해당 조항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서 ILO의 요구에 ‘우리가 하는 강제 노동은 착한 강제 노동’이라는 태도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은 진정 정부가 국제사회 속에서 적극적·전략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국민 노예화를 통해 병역 의무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즉시 폐지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2. ‘노예가 만드는 복지 국가’라는 역설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꾸준히 늘어 2018년 1분기 기준 최소 사회복무요원 전체의 약 45%에 이르는 26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노인, 아동,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무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무청은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수를 더 늘릴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만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봉사 정신이 필요하고 그러한 마음들은 어느 정도 합당한 보수가 주어졌을 때 크게 발현됩니다. 누군가는 속물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옳든 그렇지 않든 어떤 일의 가치에 대해 가장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그에 대한 보수라는 점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보수가 형편없다면 그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느끼기 힘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대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없고, 강제로 끌려왔으며, 정당한 보수를 받지도 못하고, 정식 교육을 받은 제대로 된 전문가조차 아닌 20대 초·중반의 사회복무요원들을 개개인의 건강 또는 특기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그리고 손쉽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수요를 충당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덜 힘든 사회적 약자보고 더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격이며 정부가 소외된 이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의 관계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거의 모든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용자(고용주체)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금전적, 금전외적 대우를 제공하고, 노동자는 그에 맞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한 합의입니다. 사용자는 뽑고 싶은 직원을 뽑을 수 있고, 노동자는 일하고 싶은 곳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합당한 근거만 있다면 맡은 업무를 잘 해내지 못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있고, 노동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일하는 직장을 때려 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의 관계는 위와 같은 자유에 기초한 관계와 달리, 강제력을 가지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통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병무청은 일종의 인력사무소로서 기능하면서 강제 징용된 성인 남성을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배치시키고, 해당 기관은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운용합니다. 여기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자유로운 의지가 개입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공산주의 사회처럼 하루에 일을 10분하는 사회복무요원과 8시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그 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엄연히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임에도 감사 인사를 듣기는커녕 한국 사회에 만연한 병영 국가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불합리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일을 열심히 할지 말지는 필연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당사자의 봉사정신 또는 체면치레의 중시여부에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있는 판에 정말 현대판 노예제의 역사를 써보겠다는 게 아니고서야 그러한 규정이 엄격할 수는 없는 법이고 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이미지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주어지는 업무를 회피할 방법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정부가 선심 쓰듯 내던져준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의 추악한 본모습인 것입니다. 한편 그 심각성의 정도만 다를 뿐 같은 원리로 사회복무요원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등도 그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서류발급과 같은 대민업무에서 이는 크게 두드러집니다. 사회복무요원 당사자의 의욕 부족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대로 된 대민업무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에 더하여, 공무원들의 책임 방기로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의 욕받이로 전락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도처에서 횡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로 인한 극심한 민원 스트레스로 인해 한 사회복무요원이 자살에 이르게 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에 대한 관련 교육조차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근무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과 다를 바 없이 일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로부터 비롯된 민원 서비스 질의 저하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정부가 정말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원활하게 존속할 수 없는 제도를 억지로 유지하고 작동시키려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제도의 구멍을 메꿔 조금이라도 잘 돌아가게 해보려는 일말의 의지조차도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치된 구멍 중 가장 커다랗고 깊은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의식주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3. 두 얼굴의 국가-일 시킬 땐 국가의 아들, 책임질 땐 남의 아들 사회복무요원의 생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또 다른 추악한 이면입니다. 그리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복무요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전가되어 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끌고 온 이상, 복무 기간에 한해 정부는 현역병에게 그러하듯이 그들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원활한 복무를 위한 의식주 또는 그를 대체하는 합당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을 법적 ‘피부양자’로 만들어 부양책임을 사회복무요원 주변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양의무제도 하에서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누군가한테 부양을 받아야할 사람입니다. 이 때 이 피부양자를 부양해줘야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있어, 그 1순위 부양의무자는 그들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현역과 동일한 기본급에 근무일수에 따른 중식비와 차비를 더한 금액이 지급되며, 2018년에 이르러 현역병 월급이 대폭 상승하여 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월급 또한 상승하였지만, 한 달에 23일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그들이 받는 급여는 약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제도에 따르면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시 부양의무자들은 최저 생계비 금액만큼을, 또는 백번 양보해서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을 비과세소득으로 치지 않더라도 최저 생계비에서 50만원~60만원을 뺀 금액만큼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03,263원이므로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그들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한다면 100만원 또는 여기에서 50만원~60만원을 뺀 40만원~50만원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용해 매달 수십만원 이상의 비용을 사회복무요원의 부양의무자에게 교묘하게 떠넘기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2017년에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2017헌마976)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리고 과연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판결을 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사회복무요원들의 합숙소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해결책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만 관련 소식은 전무합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약 실현 가능하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여 왔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실현 불가능하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필연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부당한 피해를 수반하는 불완전한 제도임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둘 모두 정부가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적어도 아무런 문제 해결 의지 없이 수십년동안 문제를 방치시켜 왔던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관련 정책결정권자 또는 이러한 구조의 유지를 통해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자들에게 있어 사회복무요원은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일 뿐이고, 그래야만 그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역병에 비해 다소 편한 일을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불만이나 문제점도 토로해선 안 된다는 암묵적인 분위기는 위와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 모른 척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내용은 결코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을 인상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의 목적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폐지되어야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를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수십년동안 그 책임을 방기하여 왔고,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들과 그 가족이 그 피해를 떠맡아 왔으며, 앞으로도 문제가 개선될지 불투명하고, 개선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도 의문스럽다는 사실은 사회복무요원 제도라는 강제 노동 제도가 폐지되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4. 짓밟힌 인생계획-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최근 사회복무요원 적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국민청원도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은 대기자 적체로 인해 지난해까지 약 5만4000명이 소집을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 보충역 적체 인원은 5만8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은 사실상 국방부의 정책 혼선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2015년 현역병 입영 대기자 수가 늘어나며 문제가 되자, 당시 국방부는 4급 판정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보충역 판정률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보충역 소집 대기자가 대폭 늘어나는 풍선효과는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은 형편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인원은 늘리되 대기기간은 줄이는 2가지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대기자의 병역면제 요건을 완화해 소집대기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는 적체된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소집대기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년이 단축되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를 병역면제(전시근로역 처분)하도록 하는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으나, 대학생은 재학생이든 휴학생이든 병역법에 따라 자동으로 재학연기 되기 때문에 장기 대기자에서 제외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만 명의 대기자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현재 수만 명의 20대 청년들이 국방부의 오판과 태만으로 인해 학업이나 경제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역 체계 속에서 그 이행 주체인 20대 청년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있지만,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그 누구도 확실한 개선책을 내지 않습니다. 그저 제 자리 보전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빼앗긴 시간을 보상하고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즉시 폐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뒤틀린 병역체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5.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 그 다음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폐지되어야만 하는 4가지 이유를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이야기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한다면 앞으로 4급 보충역 판정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그 처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현역병과 비현역대상자 사이의 형평성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매뉴얼」 6쪽에서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 의무의 부과를 위함’이라고 그 의의를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병역 체계가 가진 악랄함과 교묘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징병제 하에서 병역 의무를 사회구성원들이 최대한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은 분명 사회 정의 측면에서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현역과 병역 면제 사이에 놓인 사람들에게 군사적 목적과는 하등 관련 없는 강제 노동을 시켜야겠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다고 한탄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파고들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존속을 통해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의도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현 대한민국의 병역체계를 바라볼 때 심각하게 느껴지는 점은 마치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현역병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를 억누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요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형태로 병역체계가 변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많은 4급 판정자들은 보충역으로서 1달간의 훈련만 받을 뿐 병역 면제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역병들의 심각한 처우 수준은 크게 부각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와 공론화를 불러 올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엄격한 판정 기준 속에서 병역 면제자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강요하지 않지만, 만약 4급 판정자들 모두가 병역 면제자와 크게 다를 바 없게 된다면 그들과 현역병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이며, 이는 4급 판정자와 병역 면제자, 더 나아가 여성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나 군가산점제를 적정 수준으로 부활시키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제도를 탄생시킬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역병들이 그들의 청춘을 강제로 바치면서 입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불만을 달래고 병역의무의 정당성을 높이는 대신, 예외 없는 병역 의무의 부과라는 명목하에 비현역대상자들을 끌고 와 국방과 무관한 강제 노동이라는 일종의 ‘징벌’을 주면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하향평준화된 평등을 이룩해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십수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열조장과 눈속임을 통해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병역 체계의 개편과 현역병 처우 정상화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그 뒤에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거의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군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은 일부 현역병과 전역자들의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심리를 자극시켜 그들에게 비교적 편한 군 생활, 편한 대체복무 생활을 한 사람을 멸시하고 비난하도록 은밀하게 부추겨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곧 병역 의무자들 사이의 감정적인 싸움과 분열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 있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현역 장병들에 대한 처참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치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아니, 멀찌감치 떨어져서 수십만 장병들의 불합리한 처우에 분노하여 주지 않고, 실권자들에게 현역병들에 대한 정상적인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 수천만의 ‘우리들’은 혹여나 자신의 지갑을 열라고 할까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병역과 관계가 없는, 또는 없어진 수천만이 수십만 장병에게 정당한 대우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에도 외면과 강압을 통해 제도적으로 20대 젊은 남성 수십만을 착취하고, 과거 착취당했던 전역자들이 일부 편입된 또 다른 수천만이 또 다른 수십만 청년을 착취하는 악마적 연쇄고리가 적어도 근10~20년 내 대한민국 징병제의 실체였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현역 장병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입니다. 번지르르하게 올림픽을 개최할 돈은 있어도, 병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줄 돈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병사 수만 명을 당연하듯이 올림픽에 동원하는 모습을 보고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누군가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통한 간접적인 이득이 막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헬조선’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져가는 데 대한 대가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가로부터 개돼지 취급 받은 병사들이 국가를 개돼지 같은 나라라고 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애국심이라는, 군인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엿 바꿔먹듯이 팔아 예산을 아끼겠다는 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전략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존재 자체로서 현역병에게 정상적인 보상,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는 현역병의 처우 개선과 병역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를 가로막는 시도를 한다면 그는 대한민국 사회를 퇴보시키든 말든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개돼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위의 모든 내용에 입각하여 본인은 현역병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 의무의 부과’를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제도 자체의 모순과 부조리함으로 인한 피해자를 더 이상 낳지 않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자료- 링크1. 2018년도 1분기 사회복무요원 복무 현황 http://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33&gsgeul_no=1498077&menu_id=mma0000052&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Date=&sdate=&edate=&pageUnit=10&searchCondition2=&searchKeyword2= 링크2. 국제노동기구 협약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174:NO 링크3. ILO 핵심협약 비준 수용 의사 표명 관련 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7/0200000000AKR20180317000400088.HTML?input=1195m 링크4.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못 하는(또는 안 하는) 이유 관련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18926 링크5. 기찬수 병무청장 “노인·장애인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 배정 확대” (뉴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329010016963 링크6. 병무청과 서초1동주민센터의 사회복무요원의 자살방임과 책임회피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1932 링크7. 사회복무요원 보수 헌법소원에 대한 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0/0200000000AKR20170410064200004.HTML?input=1195m 링크8. 사회복무요원의 생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로 인한 부작용 사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30205&docId=289829430&qb=7IKs7ZqM67O166y07JqU7JuQIOu2gOyWkeydmOustOyek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TwvmkspySEdsssPYfdlssssst9G-170848&sid=IP9T9orFqrb5ahL2gf5USQ%3D%3D 링크9. [군 입대 대란]①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5만 명 시대, 청년들 ‘인생낭비’ 방치돼(뉴스) http://www.news2day.co.kr/97515 링크10. 대학생은 '공익'도 못가나…'헝클어진' 인생(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33422 본 글은 2018-05-20 청원글을 재 업로드 한것이며 문제가 될 시 삭제하겠습니다.", "num_agree": 375, "petition_idx": "58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세기 노예제 사회복무요원 제도 즉시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국회는 현정부 출범이래 자유한국당의 표악한 당리당략으로 고유의 국회기능을 상실했다. 이 상황은 내년 총선까지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정부가 두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 되겠는가. 작금의 국정사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추경예산이다. 이 추경예산엔 강윈지역 산불관련 피해대책이 시급히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은 강원피해주민들의 생명권과 직결 돼 있다. 최소한 이 예산만큼이라도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긴급재정경제명권을 발동해야 한다.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선거법 협상도 못 풀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국회다. 더 이상 믿을 곳이 못 된다. 정부는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는가 ? 당정청협의를 거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4당과 협의하여 국회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강원 산불피해주민들의 지원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순 없다. 20일 남짓 있으면 장마다. 실기해서는 안 된다.", "num_agree": 920, "petition_idx": "58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재정경제명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재외국민(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인) 간의 분쟁(형사/민사)시 해외 주재 대사관(영사)에서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였으면 합니다. 1. 해외투자 기업간의 분쟁 등 문제점 ① 해외투자시 애로 사항 해외투자 기업(중소기업)은 고객사(대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현지 대응 등이 필요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게 되고, 해외투자 검토시 현지의 경제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법률적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간의 촉박함과 소통 부족으로 한국 기업 및 한국인을 선호하게 되며, 그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② 해외투자의 정부 정책 정부는 해외투자의 독려와 지원만 앞세우지만 정작 해외투자시 기업들 간의 분쟁(형사/민사)이 발생할 경우 해결책도 준비 안된 상태로 정치의 일환에 의한 국가의 정책만 믿고 따라가는 해외투자 기업들이 현지에서의 경영애로 사항들에 대하여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정부의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방안이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③ 분쟁시 불성실한 조사 예를 들어, 베트남 공안에서는 “재외국민(한국인, 한국기업) 간의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고, 중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여도 외투기업(한국) 간의 분쟁에 대한 조사는 더욱 꺼려하고 함부로 다룰 수 없어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조사 의지 또한 없으며, 이러한 베트남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악이용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내 한국인들 조차도 “베트남 사람보다 한국 사람(기업)에 의한 사기를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④ 정부기관의 지원 한계 해외투자 기업들은 절박하고 억울한 심경을 대한민국 정부 또는 기관에 여러 차례 호소하였지만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사권이 없다”거나 “공식적인 행동에 제약이 있다”는 등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음을 표현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 기업들은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폐업 및 철수를 하여야만 합니다. 2. 협조 및 요청 사항 ① 사전 예방 및 지원 베트남의 매수(뇌물수수) 관계의 만성된 관행을 역이용하여 처음 진출하는 외투기업의 약점을 노려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전문사기단은 민사를 가장한 계획적이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사기와 자금횡령 및 탈세를 일삼고 있는 행각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국가간의 권한이 있는 정부 및 기관장 교류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유관 기관에서는 해외투자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지원과 협조를 요청합니다. ② 국격 훼손에 대한 정부 관리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하려는 많은 선량한 기업들이 투자에 위축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악덕기업(한국인)은 반드시 청산 및 퇴출되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고 국가의 위신이 실추되지 않도록 정부 기관은 철저한 정책관리 및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면 합니다. ③ 대사관의 수사권 부여 재외국민(한국인, 한국기업) 간의 분쟁시 소명에 한계(언어 소통과 자료 확보 등)가 있으므로 국가간에 정책적으로 대사관(영사)에 수사권을 부여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시는 상기와 같은 사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취하여지기를 바라면서, 나아가 해외투자 기업들이 국가의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58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주재 대사관(영사)의 수사권 부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는 보안업체 입니다 전체직원이 약6천명 정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및 방범써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펀드에서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이번에 ***에서 인수합병된 회사입니다 대기업으로 인수되어 고용안정과 그래도 국내 대기업으로 인수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그동안 어용노조로 17년을 운영한 집행부가 8대에서 9대로 바귀는 과정에서 이제는 어용이 아닌 진정한 노동조합으로 다시 만들자란 현장의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동안 회사와 담합하여 노조를 운영하던 집행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출된 집행부는 인정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노조 집행부하고 야합하여 새로선출한 임원들을 전임으로 명령내지않고 노조를 와해시키고 말살하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노노갈등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노조가 서로 기득권 싸움으로 와해되는 모양새로 조성하고 기존에 회사와 담합하여 어용노조를 했던 전임자들은 승진시키고 조합원범위에 있지않은 부서로 명령을 내고 혜택을 주며 다른간부들로 하여금 회사쪽에 앞장서서 새로 출법한 집행부에 맞서는 간부들에게 노조를 와해하려고 부추기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9대 집행부로 선출된 ***위원장,***사무국장을 법적으로 다툼을 진행하지만 시간을 오래걸리고 근로감독을 해야하는 해당관청에 부당노동해위를 신고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더욱 악독하게 탄압하고 근로감독을 집행하여야 하는 관청은 시간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마음에 어디라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구할수 밖에 없기에 이렇게 요청하오니 부디 이답답한 사정을 보시고 우리의 현안문제에 개입하셔서 지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9대 ***사무국장 입니다(핸드폰 ***-****-****) 언론에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된 답변이나 취재를 하지않아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넣습니다 국내 대기업인 **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맞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말쌀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답답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296, "petition_idx": "58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조합을 진정한 노동자 대표기구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송전철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송전철탑과 저희집은 200m 밖에 거리차이가 나지않는데 그200m밖에 차이지않는곳에 저희가족들이 살고있습니다. 젊은저희들은 괜찮다하지만 이동네는 시골동네이기 때문에 저희집도 물론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곳입니다 송전철탑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받고있는데 한국전력공사 에 민원을 몇년간 수 없이 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저희집가족뿐만아니라 동네주민들까지 같이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여러번시도해봤지만 달라지는게 하나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650만원을 준다고 하였지만 사람 몸건강이 650만원가치밖에 되지않는겁니까?? 농촌지역 주민 피해가 많다는 점에서 갈등의 골이 깊고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있습니다 저희동네 송전철탑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216, "petition_idx": "580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전철탑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26억 재산을 가진 강효상 아들이 생계곤란으로 군대 안가면 이 나라에 군대갈 사람들 하나도 없다 군면제 비리 조사는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다 반드시 수사하라 관리자가 이 청원을 또 누락시킨다면 관리자도 군면제 비리에 연루된자로 의심받을것이다 떳덧하게 명명백백하게 군면제 비리 지금 즉시 수사하라...", "num_agree": 574, "petition_idx": "58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곤란 군 면제 비리 다시한번 확실하게 조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동물구조 개인활동가들이 양산개농장 64마리 견들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시.보호소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 하고있습니다 개인활동가 분들의 한뜻으로 뭉쳐서 .양산.개농장 64마리 견들을 구조는 하였습니다. 개인 사비로 충당 하는 한계가 있고요. 입양이 다될동안 기다려달라고 호소를 해도 지자체들은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64마리 견들은 갈곳이 없다는게 더큰문제입니다.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 과 개인활동가들이 봉사를하고 희생하시고 많은시간을 투자해도 부족합니다. 지자체는 현실적이고, 동물들에게 뭐를 해야하는지를 ?생각은 하는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단지 강제집행을해서 64마리견들을 강제로 잡아서 시보호소 가서 ?! 다음은 입양안되고 하면은 공고후에는? 뭐일지 다알죠...개농장에서 개인활동가들이 64마리 견들을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으로 64 마리견들이 잡혀가면은 시보호소에서 그많은 견들은 과연 어디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개인활가 분들 희생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부디 강제집행 보다는 64마리 견들이 입양이될동안이라도 기다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시,지자체 강제집행에서 누가 이기고 질까는...결과는안봐도 나올꺼라봅니다 자원봉사자, 개인활동가 들은 힘이 없어요.....그래서 이리 청원으로 호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 청원에 참여하시면은 좋은날이 보이겠죠 64마리 견들이 입양될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 ~ 이글을 보시면은 많이 공유 해주시고 3번씩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2957, "petition_idx": "58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산 개사육장의 도살위기64구조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대통령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은 시공사 선정 후 12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와 이주를 완료하였고, 작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장이 지난주(5월24일)부터 ******노조원들이 당 조합 공사장 게이트를 점거하여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강요하며 농성 중에 있습니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확성기를 틀어 놓아 인근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도와 1개 차도를 점거하여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버스정류장 3m이내에 까지 ****노조 차량을 정차해 놓아 버스를 타려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경찰서에 항의를 하였지만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대통령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현장소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러한 고유권한에 대하여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추상같은 법 집행으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평소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를 많이 보유한 노동조합이라면 왜 건설현장에서 기피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기네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는 것은 단체의 힘을 이용한 또 다른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저희 조합은 현재 외부로부터의 건설장비 반입이 안 되어 일부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상승과 이주비용 300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 상승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공사장에 와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 해산해야 하며 또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통령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 "num_agree": 2159, "petition_idx": "58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원 고용 강요하며 건설공사 방해 이대로 두시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5/24일 청해부대 입항식 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국군을 모욕하고 고인이 되신 고 최** 하사님을 모욕하는 워마드 글 작성자 및 그 동조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작성자는 국위선양과 아덴만 여명 임무수행을 마치고 복귀 후 홋줄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최** 하사님을 무작정 아무런 근거없이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대한 모욕이며 고인능욕입니다. 해당 글은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 "num_agree": 14564, "petition_idx": "58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군 및 청해부대 고 최** 하사님을 모욕한 범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여성은 남성의 추행과 희롱을 걱정하고 남성은 여성의 무고의 악용을 걱정하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붐비는 대중교통을 성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79, "petition_idx": "58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을 성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수없이 연구 개발을한후 제조업에 뛰어든지 9년여 남짓... 굴곡이 없잖아 있었지만 남의 돈 끌어다가 하기싫었지만 신보등 몇군데 자금을 끌어다 쓰며 매출도 어느정도 올랐고 직원들도 60며명이 한가족이 되었다. 2년전에 회사의 매출이 180여억을을 찍고 우리도 잘하면 튼실한 기업으로 성장을 해 갈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운영을 해오던차에 경쟁사의 할인판매등으로 작년의 매출이 20여% 줄어들었다. 어떻게든 회사를 끌고 가고 싶다는 생각에 신용보증에 손을 내밀었다 현재 10억을 사용 중이었다 그러나 회사의 연혁이 8년을 넘었다는 이유로...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로....재무제표상 규정상 회사 신용도상....등의 사유로 보증서 증권을 발급을 못해 준단다.. 회사 잘돌아가면 ...신용도가 좋다면....회사가 자금이 왜 필요하겠는가? 보증사 직원들은 말한다... NO!! 라고.. 우리 60여명의 가족들은 함께 생산하고 함께 판매하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어디로 빼돌렸다면 말도 안하겠다.. 다른 잘나가는 회사처럼 3년마다 신생회사 만들어 나랏돈 끌어다쓰고 문닫고 하면 국가적인 손해라는 신념하에 하나의 사업자로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60여명의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데... 맨날 나라에서 뉴스에서는 어려운 중소기업 사린다고 떠들어 대는데,,,, 우리에겐 그저 꿈같은 소리인가????? 두서없는 이야기이나... 주위의 사업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돈없고 힘드니까 그런 회사 도와달라고 세금들여 그런회사(신보) 만들여 운영하는것이지... 그러니까 손 내밀어 도와달라고하지.... 우리도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세금냈는데.... 라고 합니다...... 좋은 세상 함께하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회사와 신보 지점을 이야기하면 담당들이 고생한다기에...............", "num_agree": 237, "petition_idx": "58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 60여명을 둔 중소기업의 고충"}
{"category": "행정",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주에서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우선 아래 기사를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를 다룬 기사입니다. 공신력 없는 등기... https://m.news.naver.com/shareRankingRead.nhn?oid=437&aid=0000195091&sid1=001&rc=N 전세 계약사기를 당해서 전세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공신력 없는 등기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위험한 건지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요... 그래도 꼭 한 번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8년 9월 사기 건으로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 사건은 아직도 조사 중이며 고소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과 관계된 인물들이 복잡해서 관계도도 만들었어요. 이미지 참고해서 읽어주세요. https://cafe.naver.com/cjasm/386322 (관계도 이미지 참고) A. 첫 임대인 B. 전세 진행한 사람, C의 어머니 C. 두번째 임대인, B의 아들 D. B의 전남편, C의 아버지, E의 법정 대리인 E. 등기상 아파트 현 주인, D의 동생, C의 고모 F. B의 조카 (A는 B의 지인이며 나머지는 모두 B와 가족 또는 가족이었던 관계입니다.) 2017년 4월 18일 충주 **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2억2천에 전세 계약함. 2017년 5월 4일 입주.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최대한 받아 임대인A에게 입금. 집주인이라며 집을 보여주고 계약 당시 같이 입회했던 여성B가 이 집은 원래 자기 집인데 사정상 A가 갖고 있다가 B의 아들 C에게 다시 팔 것이니 최종적으로는 아들C와 계약하는 것이라고 함. 부동산에 중개비 내고 정식 절차로 진행한 거라 전혀 의심없었음, 계약금 낼 때 등기상 주인이 A인 것을 확인, 잔금 치를 때 등기 주인이 아들C인 것을 확인하였음. 2018년 4월 13일, 누군가 집 문 앞에 빠른 시일 내에 이사 나가라고 계약 잘못했다고 쪽지를 붙이고 감. 부동산과 B씨에게 연락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함. 이혼한 전 남편D가 남의 집 가지고 괜히 그러는 거라고 무시하라고 함. 그때 까지만 해도 등기상 주인은 아들C 였음. 2018년 5월 9일, 전남편D가 저희(세입자)에게 전화하여 소리치며 당장 짐 빼라고 함. 알고 보니 그 집은 2017년 3월, 저희가 전세 계약하기 두 달 전, 원인무효소송으로 인해 A가 패소한상황. B의 말에 의하면; 이 아파트를 B가 공사 대금으로 받았는데 2004년 전남편D의 동생E에게 명의신탁 함. B의 가족이 실 거주했었고 2010년 B가 시누이E를 데리고 A에게 매매를 함. 2015년 전남편D(시누이E)는 A에게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걸었고, 2017년 3월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음. (시누이E가 장애인이어서 법적대리인(전남편D) 없이 한 모든 행위는 무효라는 증거로 A에게 매매한 것이 무효처리 됨) 승소하고 나서 이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보존 처분을 하지 않아 등기상 표기가 따로 없었고 주인이 바뀌지 않았었으며, 1년 뒤 공탁금을 내어 등기상 주인은 뒤늦게 변경. (예고 등기라는 게 없어져서 이런 피해가 생긴 거라고 함.) 그러나 A와 B의 말에 의하면 전남편D가 아들C에게 각서를 써 줬다고 함. 각서 내용은; A가 아들C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시, 전남편D가 판결을 무효로 하며 그 판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이후 A에게도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저희는 그말을 믿고 전남편D(시누이E)가 소송을 걸기 전에 얼른 이사 나가라 하며 보낸 문자들을 다 무시. 2018년 5월 17일, 시누이E가 저희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 소송하였다고 문자를 보냄. 그 당시에 명도소송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검색해보니 무단거주 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소송이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무단 거주라니… 등기를 떼어보니 집 주인도 시누이E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인무효소송은 해당되지 않는 다네요. 그 후 A와 B 모두 해당 부동산에서 만났었습니다. A는 계약 당시 소송 등 판결에 대해 얘기 안했던 건 미안하지만 자기는 각서를 받아서 잘못 없다는 주장만, B는 이 집은 자기가 대물로 받고 시누이E에게 명의신탁한 집이라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B가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고 명도에서 절대 쫓겨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실장님(B의 지인)의 설득으로 B가 저희에게 근저당을 잡아줬습니다. 근저당 잡아준 것도 돈 줄 테니 팔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구요. 저희는 경매 진행할 비용도 없었고 명도가 진행 중이니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해줄건지 계획이라도 달라고 했으나 B는 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가 받은 각서는 위조된 각서였습니다. 처음엔 모르겠다고 하던 아들C는 엄마가 쓰라고 시켜서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들C는 충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성인입니다. 명도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수많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100% 저희가 질 거라고 하더군요. 돈은 못 받고 대안이 없어서, 2018년 9월 말 A, B, C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2018년 10월 중순, 저희가 조사 받던 날 A가 억울하다며 아들C가 준 각서를 들고 왔습니다. 자기는 그 각서만 믿고 아들C에게 매매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송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 점에 대해 전세 계약 당시에 당연히 얘기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그 날 너무 정신이 없었고 부동산 실장님과 B가 그 내용을 말하면 계약 안 할 거라고 해서 말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날 그 점만 말해줬어도 저희가 그 집을 계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경찰입니다. 처음 조사를 하러 갔을때 경찰이 너무 억울하게 몰고 가는데도 꾹 참으며 계속 조사 내용을 조정했었습니다. 조사도 장시간 받았어요. 저희는 사기를 당해서 현재 억대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희 조사 당시에도 경찰이 그러더군요, B가 근저당을 잡아줬고 사기를 칠‘의향’이 없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나 사기죄로 고소하면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당한다며... 아무리 B가 대물로 받고 명의신탁한 자신의 집이라고 하고 있지만 계약 당시 소송에서 패소한 집을 속이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억울해서 경찰청 사이트에 올리고 지역 카페에도 알려야겠다고 하니 오히려 경찰이 그렇게 하면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며 겁을 주었어요. 적어도 저희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뺑소니 치고 나중에 사과하면 뺑소니 칠 의향이 없었으니 죄가 없는 것일까요? 수사관이 말하길 아들 C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더군요. 예를 들어 자기가 사기를 치고 와이프 명의의 통장을 쓰면 와이프는 아무 죄가 없는거에요~ 이러면서요. \"엄마가 시켜서\" 각서를 위조하고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 받고 자기 통장으로 잔금 7천만원도 받았고 현재 헬스장 차려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30살인 성인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네요. 전세 계약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각서를 대신 썼다는 건 누군가를 속이려고 쓴거라는 것도 알았을거고 그건 누가 봐도 범죄로 보일 내용인대요. 어찌 이런 부분이 사기가 아닐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저당을 잡아주면 거짓으로 집을 계약하고 돈을 안 돌려줘도 사기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상담한 수십명의 변호사, 법무사들은 이건 다 사기라고 했어요. 근데 충주 경찰만 사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조사받을 당시 조사관은 근저당 잡아준 것을 경매에 넣으라고 하더군요. 경매 진행할 돈이 없다고 하니 \"아니 무슨 500만원도 없어요?\"라고 하는데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왔고 고소를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진행 여부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었고 담당 수사관이 자리에 없어서 수사 팀장님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팀장님께 보고 받으신 것 없냐고 여쭤보니 “사건이 너무 많다, 피의자 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가 돈을 준다고 했다던대요?”라더군요.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피의자들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한다고 제발 빨리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수사하고 있다 근데 수사랑 집에서 쫓겨나는 거랑 돈 받는 거랑은 별개라며 자기들을 이용해서 돈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당시 수사관은 신랑이 어떻게 진행됐냐고 전화할 때마다 \"아직 돈 못 받았어요? 돈 준다고했는데~ 확인해볼게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뒤 2019년 1월 말, 경찰이 일부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우편을 설 연휴 직전에 받았고 연휴가 끝나고 문의하니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일부 불기소로 넘겼는지 정보 공개 요청하니 재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더라고요. 이번 5월이 되서야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기 칠 의향이 없었고 변제할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사기가 안 된다고 조사 중에도 충분히 얘기 드렸었다고 전수사관이 그랬다며 전달해주더군요. 명도 소송 재판에서 만났던 B도 그러더군요, 사기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자기들 다 고소 취하해 달라고요. 지금 명도 소송도 자기가 보조참가인으로 나와 계속 항소해주고 있지 않냐며 엄청 선심 쓰듯이 말하더군요. 그런데 근저당마저도 하나 뺏겼습니다. 2019년 5월 3일, 저희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만기였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받은 돈은 A가 소송하며 받았던 돈의 일부였습니다, 그것도 A를 고소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요. 저희가 A에게 준 돈은 1억5천인데 6천 돌려받았습니다. 그 중 몇백만원도 자신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든 준다던 돈은 결국 주지 않았고, 근저당 잡아준 것 2개중 하나를 풀어주면 자기 조카F에게 명의 이전을 한 후 조카F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저희에게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출 상환 약 1주일 전이어서 얼른 동의하고 빨리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근저당 말소 시 B와 조카F가 약속한 만큼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이런저런 상황이 겹치며 대출을 받지 못했고 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저당만 날린거지요.. 결국 저희는 각종 대출, 가족,지인들의 돈을 빌려서 겨우 갚았습니다. 조카F에게 부탁했습니다. 대출은 받지 못하고 근저당만 말소하였으니 근저당을 다시 원복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명의로 근저당을 잡아주면 다니는 회사에서 짤린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돌려서 비용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B의 허락 없이는 그럴 수 없다더군요.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조카F와 부동산에서 만났습니다. 근저당 말소한 빌라를 급매해서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카F는 B에게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달라고 하였고 부동산 실장님이 B에게 전화하여 1억에 매매하자고 했습니다. B는 다 필요 없고 그렇게 고소 좋아하니 또 고소하라고 1억 3천 아니면 안 팔거라며 소리를 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속았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활비도 없어 돈을 빌리고 반찬을 얻어가며 아기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돈 떼어간 사람은 전혀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은 근저당권은 이미 선순위 대출이 크게 잡혀 있어서 경매 진행해도 받을 금액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2019년 5월 6일, B가 하는 사업장에 찾아갔습니다. 거기 계시던 손님들이 어떻게 왔냐고 했고 저는 사장님께 돈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B가 밖에 나와서 자기 X망신 줬다고 소리치며 어떻게 돈 마련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너가 X망신 줬으니 돈 한 푼도 못주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돈 주겠다는 말은 1년 전부터 했었죠... 지금은 그걸 믿은 저희가 바보라는 말까지 듣고 있어요. 그 후 조카F가 B를 대리하겠다면서 자신의 고모(B)가 화가 많이 났으니 제안하는대로 하지 않으면 돈 받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 없었지만 들어봤습니다. 근저당말소 해준 빌라를 1억1천에 인수받아가고 고소 다 취하하고 하나 남은 근저당권 채권을 감액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자신이 B를 설득하고 B도 허락할 거래요.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저희인데 제안은 터무니없었습니다. 돈을 준다는 말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이젠 정말 안 되겠다 싶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겨우 빌려서 진행했어요. 현재 속아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준 건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 참 무섭습니다. 큰 피해를 입혀도 누가 시켜서 한 거라서 몰랐다 하면 끝이니까요. 사기는 경제적 손실(전세금)만 회복되면된대요. 1년 넘는 시간동안 제 돈을 받기 위해 법무사, 변호사 쫓아다니며 들어간 상담 비용, 이동 비용, 회사 휴가 등등,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 대출받고 적금 깨고 지인들에게 피해 입히면서까지 돈 빌리고 이자 내고. 이런 건 안타깝지만 감수하라네요. 어쩔 수 없다고요. 상담하면서도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명도 항소심에서 또 졌습니다. 가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 낼 돈도 없어서 막막합니다. 지난번에 명도 소송 담당 판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저희 상황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 1차 피해, 2차 피해가 계속 나오는데다가 저희는 전남편D(시누이E)에게 오히려 명도 소송에 대한 비용을 물어줘야 한대요. 긴 글을 작성하며 몇 번이고 다시 읽어도 참 어처구니 없고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요. 못 적은 내용이 더 있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위 사람들이 사기 칠 의향이 없었다면 계약 당시 모든 문제를 얘기했어야합니다. 이 긴 글을 쓰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저같은 상황이 되면 등기도 다 무의미하다더군요. 전세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그나마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매매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내 돈을 받기 위해서 내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고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전세, 매매 고려중이신 분들은 꼭 과거 등기 기록들 상세히 살펴보시고, 등기가 복잡한 집은 거래를 피하시라고 의견드리고 싶어요… 부동산도 100% 신뢰할 수 없더라구요, 주인이 거짓말 하고 부동산도 몰랐다 하면 아무도 책임 지지 않거든요.. 현재 온 가족이 정신적 피해와 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등기에 대한 법이 개선되고(없어진 예고 등기 복원 등), 피해자가 있는 한 사기에 대한 법도 매우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제 돈을 받으려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공탁금을 내고 가압류를 해야하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636, "petition_idx": "58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신력 없는 등기로 인한 전세 사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우리나라에 현재 한부모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또한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가장인 아이엄마입니다. 아마도 다 같은 마음일꺼라 생각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모든 복지혜택을 받기위해선 재산이 거의 없어야하며 2인 기준시 소득또한 월151만원이하 정도의 급여를 받는 가정만이 혜택을 볼수가 있으며 2인기준 약17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가정만이 한부모가정증명서 한장 떼고 공과금 약간 감면 받을수있는게 다입니다. 151만원...... 2인가족일지라도... 지금의 대한민국 현시대에 사람답게 살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량기준 10이년이상된1600cc이하의 차량이 기준인데.. 아시겠지만 그정도의 연식의 차량은 잔고장이 많아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게 현실이고 사고가 난다면 노후된 차량이 대부분이기에 대형사고 및 폐차가 대부분입니다. 한부모가정에서의 보유 차량은 대부분이 생계형입니다. 대부분이 여성가장입니다 최저시급 인상되고 정책들이 바뀌면 같이 바껴야하는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한부모가정이 기존에 혜택에서 올해 박탈당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부모가정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나라에 희망인 꿈나무들을 더욱 바르게 행복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하나로 선택해 힘겹지만 견디고 버텨내며 살고있습니다. 복지는 말로만 복지입니까?! 적어도 숨은쉬고 살만해야 복지 아닙니까?! 한부모 기준소득구간 확대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 올리며 반듯이 현시점에 맞는 소득구간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81, "petition_idx": "58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소득구간 확대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서로 가진것 없이 시작하여서 먹고 싶은거 갖고 싶은거 하고 싶은거 참고 견뎌가며 지방에 작은 전세집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한다고했고 연락이 안되더라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친한 언니이기 때문에 상담할 일이 생기면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 하라고 했어요. 저희가 들어온 아파트는 등기도 깨끗했고 저희가 낸 전세금으로 융자를 다 갚는 것이 찝찝하긴 했지맘 원래 그렇게 한다고 문제 될것 없다고 이야기 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아무런 의심없이 입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일 뒤부터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찾아와서 집주인으로 부터 돈을 받아야된다며 협박을 하고 겁을 주었어요. 신랑을 출근하고 두살배기 애기랑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했습니다. 집주인은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이 되질않고 부동산에서도 법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만 남긴뒤 저희 연락을 받지 않네요. 매일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면 2019년 4월 드디어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저희는 집주인 하고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니 자기네가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네요. 법무사를 고용하고 재판하고 경매까지 넘기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들어가는 비용은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해요. (지금까지 200정도 들어갔으며 오백넘는 돈을 또 준비해야하네요) 저희에게는 너무 나도 큰돈입니다. 저희는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해야하고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저희 돈을 받을수 있을지도 확신할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에게는 전재산입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549, "petition_idx": "58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재산을 잃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군무원은 군에서 근무하는 특수직 공무원으로 행정 및 기술업무를 하는 민간인신분입니다 하지만 군에 있고 군인의 통제를 받다보니 군인과 똑같은 것들을 하고있는것이 현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체력검정입니다 군인들이 해야되는 체력검정을 시키면서 군인들이 감독하예 검정을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각 군에서 군무원들이 체력검정을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가족들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공문원이 군인도 아니고 체력검정하다가 죽다니. 가장이 없는 그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고 그냥 죽으면 안전유의하고 검정할때 빡쎄게 봐라라는 공문도 나오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것이 국방부에서 군무원 체력검정을 만들어놓고 국방부공무원들은 안하죠 이런 부조리한 체력검정을 없애주십시요 오직 나라를 위해 일할수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528, "petition_idx": "58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체력검정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남성을 잠정적 범죄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보는 이나라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전철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여성전용칸\" 만들었듯이 \"남성전용칸\" 만들어 주십시요. 출퇴근 시간 9호선 탑승해 보셨나요? 붙지 않을려고 해도 안붙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신체에 접촉이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여성이 기분이 나빴다고 성추행범으로 신고하면 남성은 자의가 아니었음을 거의 모두 스스로 밝혀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과, 정신적고통이 수반되는지 생각하여 주십시요. 신고당한 남성은 수사기간동안 직장에서 쫓겨날것이 뻔하고, 직장에서 쫓겨난 남성이 한가정의 가장 이라면 그 가족들은 재정적문제를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소문날것도 뻔하고 수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곱지 않을겁니다. 그 모든 시련을 하지도 않은 성범죄 피의자 및 그 가족이 감당하고 견뎌야하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곰탕집 성추행사건처럼 남자가 아무리 안했다고 진술해도, CCTV에 접촉영상이 찍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관된 주장이면 성범죄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여성의 신고 하나만으로 본인이 성추행범이 아님을 밝히고나서.. 그다음에 남는건 뭔가요? 저는 CPR을 여성 및 어린이 에게는 시행하지 않을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배웠고, 민방위에서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누군가 CPR을 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대상이 여성이거나 어린이인경우엔 하지 않을것입니다. 가슴 눌렀다고 성추행범으로 신고할테고, 어린이 갈비뼈가 골절될 수도 있을테니까요. 살려도 내가 신고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런경우를 더 많이 접했습니다.(언론을 통해서..) 남여 같이 일하지 않는 펜스룰? 이런거에 해당되지 않는거니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맘편하게 다닐수 있게, 전철/지하철 이용하면서 만세를 불러야만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지 않게, \"동생은 지하철 성추행범 아니다\" 반박 영상 발칵 <-- 이기사 처럼 가족전체가 풍비박살 나지 않게, 결론은 남성전용칸 입니다. 여성도 좋아할것이고, 남성도 좋아할것이고, 경찰도 좋아할것 입니다. 서로서로 건들지 말며 살자고요.. 모두에게 좋은 남성전용칸 제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760, "petition_idx": "58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남성전용칸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갑질 기업 ****개발의 파렴치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주택 및 레저 시설을 건설하여 분양, 운영하는 ** 계열사의 민낯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선량한 주민들이 부당하게 갈취 당하고 피해 입은 문제에 부디 귀 기울여 ****개발의 갑질을 꼭 막아 주십시오. 2011년도 제주시 **읍에 **건설(주)이 ******타운(총 934세대 이하 타운)을 건축하여 ****개발(이하 ****)이 독점 분양하였습니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들이 공동 운영하는 타운 소속의 부대시설 -9홀 골프장,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 농구장, 헬스장, 수영장과 사우나 등- 이 있고, **** 기업 명의의 시설물 -**호텔, 명품관, 병원,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장 등- 이 함께 지어져 있습니다. 총 934세대 타운의 입주민들은 퇴직 후 치유의 장소나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입주한 70대 이상의 연령층이 주를 이루며 이 외에 중국인 세대가 30~40% 정도를 차지합니다. 8년 전 분양 후 ****가 타운 운영권을 독차지하면서 이어진 많은 횡포에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도 제주 특별법을 교묘히 이용한 특혜분양으로 말이 많았으며, 입주 후 ****의 부당한 갑질 횡포가 날로 심해져 결국 한계를 느낀 입주민 70여명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며칠 전 제주도청, 제주시청, 제주도의회 등을 항의 방문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의 부당한 이권만 챙기는 양심 없는 ****의 일방적인 갑질 횡포를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1. 타운 운영은 입주민들이 내는 공동관리비와 그 외 수익금(골프장 사용료, 연습장 사용료, 수영장 및 헬스장 사용료 등)으로 운영되며 그 금액은 연간 40억원 가량에 이릅니다. 그러나 단지 내에 여러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는 마땅히 부담해야할 공동관리비를 일체 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운의 모든 부지(조경 포함)와 주차장, 도로, 호텔 내의 여러 시설(계단, 로비, 화장실)까지 모두 타운입주민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측은 주차장 등 기본 부대시설에조차 어떠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텔 내 임대료가 나오는 시설이나 상가(식당, 편의점, 부동산사무실, 골프용품 판매장)만은 교묘히 ****의 지분으로 등기하여 그 수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의 등기 지분은 ** 단지 전체 면적의 4%에 달하며 이에 따라 공동관리비를 연간 최소 1억원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물며 이미 2015년에 조경, 시설하자 보수비 명목의 4천7백만원과 경비원, 정문, 가로등 기타시설 공동사용 및 조경관리에 대한 부담금(2016년부터 매년 2천만원)지불에 대해 공문을 통해 약속을 하였음에도 아직 그 이행이 한 푼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악한 이권만 챙길 뿐 당연히 내어야 할 부담금을 모른 체하고 있는 ****의 뻔뻔한 행태를 꼭 바로잡아 주십시오. 2. ** 단지 내에 있는 9홀 골프장과 헬스장에 필요한 장비를 분양 당시 분양대금에서 지불, 구입하고서는 **호텔이 그 비용을 부담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쳐 2016년 3억7천여만원을 다시 공동관리비에서 가져갔습니다. 그 후 벌어진 소송에서 검찰의 성의 없는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이 났으나 우리 입주민들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분양 시에 골프장을 지어놓고 그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해 놓지 않았단 말입니까? 다시 제대로 조사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양 당시 ******타운은 아직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모든 장비나 물건의 구매가 **호텔의 명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금액을 **호텔이 부담했다면서 이중으로 장비대금을 가져갔고, 추가로 장비(카트)사용료까지 챙겨 갔습니다. 9홀 골프장은 타운의 자산임에도 사용료를 ****가 챙긴다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는 타운 분양 후 소유자의 명의 전환 시 ‘명의개서료’라는 명목으로 새로 전입하는 세대에게 각각 55만원씩을 받아 챙겼습니다. 2015년 11월경 타운 운영위원회에서 명의개서료를 받아온 것에 대한 부당함을 표명하고 받은 돈은 즉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 측에서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두 번의 공문을 보내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115세대분의 반환액 총 6,325만원은 **** 대표이사 ***의 명의로 보내 온 정식공문이 무색하게 아직도 일절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갈취 당한 명의개서료를 입주민에게 반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타운 내에는 다목적 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일명 ‘****’라고 합니다. 원래 분양 시 이 다목적 홀은 입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분양 자료에 홍보되었으나, 기존의 행태에 벗어남 없이 **** 명의로 등기 등록하여 웨딩업체에 임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입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가. 2014년 12월 01일부로 **** 운영권을 타운 운영위원회에 이양한다. 나. 2014년 12월 01일부로 ****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타운 운영위 측의 공동계좌로 송금한다. 다. 2016년 12월 01일부로 ****를 입주민 편의시설로써 제공한다. 고 ****개발 회장 *** 명의로 정식공문을 보내고서는 마찬가지로 전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후안무치를 바로 잡아 꼭 이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5. **건설(주)이 타운을 건축, 분양한 후 부실공사로 인해 입주민들의 많은 하자보수 요구가 있었습니다. 약 200여건의 하자보수 신청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하자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현재는 이미 분양 후 5년이 지난 것을 들어 하자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낙뢰피해마저 잦아 2016년 이후 해마다 낙뢰를 맞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피해액만 수억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건설사가 이토록 대비를 허술하게 하여 국민들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건축물이 매년 낙뢰를 맞고 그 피해는 오롯이 입주민들이 짊어지게 하나요? 부실건설기업 **건설(주)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하자보수(피뢰시설 정상가동 포함)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6.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당연한 협상기구인 운영위원회(24명 중, 여성위원 6명, 중국인이 부위원장 포함 6명)를 인정하지 않으며, ****는 극소수(4~5명)의 어용운영들을 앞세워 정상적인 운영위원회와 협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 40억 이상의 타운 운영비를 ****에서 마음대로 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8년 결산과 2019년 예산안도 공개 협의나 회계감사 등이 실시되지 않고 **** 독단으로 예산을 결정, 집행하는 실태입니다. 예산 수립과 집행은 사전에 대표기구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도 무시한 채 무소불위의 존재처럼 군림하는 ****의 작태를 꼭 막아주십시오. 7. 어용운영위원 2명에게는 공동관리비 체크카드를 주어서 개인 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는 수수방관하며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였습니다. 늦은 시간(밤 8시, 10시, 11시, 12시 이후)에 음식점, 주점, 유흥업소 등에서 식대, 술값, 담배값, 주유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공금횡령입니다. 어용운영위원과 ****를 같이 처벌해주십시오. 8. 관광사업자를 지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제주도청에서 제주시청으로 바뀌면서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담당자의 미온적, 방관자적 태도 또한 입주민들의 높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이 생겨서 타운의 입주민들이 수십 차례 제주시청 관광진흥과를 방문하여 시정조치와 항의를 하였지만, 관광사업자를 지도, 관리 감독해야할 공무원이 오히려 ****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에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지 오래고, 제기된 많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에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은 문제해결 보다는 시간끌기, 또는 ***를 *방조, 협조하는 듯하여 민원인들은 강한 불만을 느낍니다.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직무유기를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8. 타운이 처음 분양 당시는 외국인 자본 유치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 사악한 이권 챙기기와 분양시와는 다르게 타운이 별장으로 처리되어 중국인들의 이주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양 당시보다 많은 수가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자본 유치가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가는 현상이며 중국인 관광객까지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9. ‘명품타운’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는데, 단지내 많은 나무가 고사하고 조경 및 잔디가 죽어 타운의 환경상태가 너무나 엉망입니다. 골프장 관리도 전혀 하지 않아서 입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운동에 막대한 지장과 타운 가치 하락으로 재산권에 대한 손해도 막심합니다. 10. 3기 운영위원회에서 ****의 운영기간중 있었던 잘잘못을 바로잡고, 부담금을 물리고, 입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가 운영하는 동안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들쳐내게 되자 ****는 갑의 입장에서 3기위원을 매도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타운을 위하여 노심초사 봉사한 위원들을 입주민들과 이간질 시키고 단돈 1원도 취하지 않은 3기위원을 횡령죄로 고발한 ***를 *꼭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기운영위원회에서 ******타운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투표한 결과 O업체에 운영을 맡기기로 되었으나 ****개발은 강제적으로 O업체를 몰아내고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바로 잡아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사항은 안하무인 기업 ****개발의 강제적이고 독단적이며 투명하지 않는 타운 운영으로 기업의 사악한 이권 챙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입주민들이 원하는 업체가 타운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개발의 관광사업등록 취소 등으로 갑질 횡포를 꼭 막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 "num_agree": 604, "petition_idx": "58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의 갑질 횡포를 꼭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28", "end": "2019-06-27", "content": "세계 최대의 단일 축산물 시장인 서울시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한우 가공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조합인 마장축산물시장 한우협동조합은 정부에서 매주 토요일 한우 등급 판정 및 한우 경매 시장 운영, 토요일 도축을 제도화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 한우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한우 고기를 공급하여 국가 경제 활동에 참여한다는 일념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노력으로는 역부족인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실질적인 주 3일(화, 수, 목) 공판장 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우리 조합원뿐 아니라 한우 식육 포장 처리가공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 경매 시장의 주 3일 운영으로 인하여 한우 가공업체들의 가공 생산일을 불가피하게 주 3일로 축소 운영하게 하며 이로 인하여 한우 가공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 3일 경매장 운영에 따른 경영 폐해및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한우 중소 가공업체의 주 3일 생산 활동으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뿐 아니라(마장동축산물시장만 연 5천억원 매출 감소 추정), 주 3일 한우 경매가 시행됨에 따라 생산 원료를 확보하지 못 한 대다수 중소 가공업체는 생산 물량 감소에 따라 생산 원가가 상승하여 생산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으며, 지속적으로 경영 채산성 악화가 가중되어 폐업에 이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한우 등급 판정 및 경매 활성화가 현 정부의 가장 주요한 경제 정책인 일자리 정책이 마장동 축산물 시장뿐 아니라 동종 업계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 3일 경매로 인해 한우 경매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한우 소비자 가격의 상승이 고착화하는 현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주 3일 경매로 인해 대규모 생산 설비와 인력을 운영하는 농협 및 대기업(*마트, **마트등)등 대규모 업체들은 한우 생산 원료 확보를 위해 중매인이나 소속 매참인을 통해 과도하게 경매에 참여하여 의도하진 않았지만 경매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우 소비자 가격의 상승으로 일반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 소고기와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한우 생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대규모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 조직내 매참인을 통하여 한우 경매에 직접 참여하고 경매 가격 및 경매 물량(경매 물량의 50%이상 매입) 등 경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은 공정 경제의 시각에서 또다른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의 청원을 요약하면, 첫째, 매주 토요일 한우 등급 판정이 전국 도축장에서 즉시 시행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 관련 기관인 축산물 처리장 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빠른 시간내에 매주 토요일 경매 시장 운영 및 토요일 도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공공성이 강한 공판장 및 축산물 처리장의 공적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셋째, 한우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과 관련 회사등은 경매 시장 참여를 제한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공판장 운영자의 경매 참여는 시장 경제 공정성 에 문제가 있음을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2019년 5월 28일 마장축산물시장 한우협동조합 조합원 일동 ", "num_agree": 548, "petition_idx": "58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장동 축산물 시장 한우 식육 포장 처리가공업체들을 살려 주세요.\t\""}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https://twitter.com/you_know_twitte/status/********************** 상단 영상 참고 바랍니다. ----------------------------------------------------------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 거주 중인 여성의 집을 무단 칩입하려한 남성을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문이 닫힌 뒤에도 몇십초간 여성의 집 앞을 배회하며 혹시라도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상단의 영상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성평등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서,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에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습니다. 부디 속히 범인을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더불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칩입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무단 칩입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 바랍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주세요. 남의 일이 아닌, 내 딸, 내 동생, 내 누나, 내 여자친구, 혹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부디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02287, "petition_idx": "58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김oo입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 회식 문화의 실태에 대해 알리고, 그에 대한 제재를 청원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보통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전체 간담회 자리로 저녁 회식자리를 진행합니다. 평소 힘든 업무와 조직원 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1차에서 술자리를 진행하고, 2차로는 노래방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존 기성세대 조직원들의 강요입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술을 잘 마셔야 한다'라며 술을 강요합니다. 또 술자리에 술을 거절하면 추후 업무 진행시 결재를 올릴 때마다 담당자를 불러 각종 태클을 건다든지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차 노래방은 회식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어두운 공간에서는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터치하는 등의 원치 않은 스킨십, 성추행이 허다합니다. 직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편을 토로하거나 신고를 하면 나중에 자신에게 올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만 있거나,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고 잘 지내는 상사, 동료인데 뭐 어때~'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참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앞서 말했듯이 회식자리는 조직원 간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평소 업무를 하면서 서운했던 점이나 바라는 점을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과도한 술문화, 노래방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렴 캠페인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차 한잔 문화' 처럼 작은 캠페인이이나 권고사항으로 국가에서 제재를 해준다면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공무원 회식 문화뿐만 아니라 사기업 회식 문화에도 널리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술'은 '업무의 능력' 중 하나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잘마시는 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추진력, 업무성과에 따라 평가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8, "petition_idx": "58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회식문화(술, 노래방)을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저는 ****** 구성원이 아닙니다. 협력사 구성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 반도체를 위해 일했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워 청웝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속되려면 기술과 협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 반도체는 ** 에서 인수하기 전까지 협력사와 **** 구성원들의 피나는 고통을 이겨내며 유지해 왔으나 **에 인수된 이후로 각종 내부 비리 및 계열사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 최** 회장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사회 공헌도가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정작 협력사들은 피눈을 흘려가며 마지 못해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에 지주회사 ** 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손석희 사장님 다음과 같은 사례를 조사해주세요. 1. 기존 협력사 일감 빼내기(지주회사 **를 경쟁 입찰 대상으로 하여 협력사의 자료를 무단 공유하고 관리자가 지주회사에 일감을 양보하라는 압력을 행사합니다.) 2. 기존 협력사와 협력을 핑계로 기술 착취(일감을 뺏고 그 일을 다시 해당 협력사에 하도급하여 각종 기술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취득한 자료로 다음 입찰에서 부당경쟁을 합니다.) 3. 기존 협력사 입찰정보 빼내기(견적을 빌미로 예상 입찰가를 ******에서 취득하여 지주회사 **에 공유하고 지주회사 **는 입찰에 유리한 입지를 취합니다.) 4. 기존 협력사의 기술을 빼내서 지주회사 **의 하도급 업체에 제공합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협력사는 경쟁력을 잃고 도퇴하는 상황입니다. 5. ****** 여러 분야에 기존 협력사를 퇴출 시키고 경험도 없는 **계열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기술혁신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6. **** 라는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여 저질의 자재를 공급받고 유지보수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7. 대규모 공사를 **건설에 위탁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여도 **건설에서 안전관리자만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8.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을 협력사에 전가하기 위해 각종 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num_agree": 242, "petition_idx": "58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내부/**계열사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모든 국민들은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며 오로지 우리가족이 우리나라가 행복해 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나라의 민주주의와 번영과 安寧을 위하여 헌신하신 수많은 호국영령, 순국선열 분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럽고 가슴이 메어져 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정당과 그 안에 소속되어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나라의 국민들을 대신하여 신성한 주권을 부여받은 대리인 으로서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편안한 삶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삿된 이익과 黨利黨略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정치인들과 정당을 보면 국민을 위해 이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 정당이 맞는 것인지 의아할 정도의 정치활동을(국회파행, 그릇된 언행 등)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포들과 우리의 아이들을 볼때 참으로 면목이없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일면을 보게되면 국회에서 각종 심의, 질의, 청문회 등 다양한 국회활동들이 진행되며, 그 내용을 각종 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이 가감 없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의 면면을 들어보면 정확한 내용파악도 안되고, 내용의 본질도 모르고, 정책과 논리도 없는 반대만을 위한 억지주장, 인신공격은(질의, 청문회 등에 참석하여 답변하는 당사자들도 엄연한 국민인데 마치 범죄자 취조하듯이 몰아붙이고, 下待하고 말할기회 조차 주지않고, 논리에도 맞지않는 본인말만하고 끝내려하고, 외곡된 자료 제시 등) 다시는 국민들에게 그러한 하급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국민들은 과거 비방과 색갈론에(특히 북한과 연계시킨 잘못된 내용 등) 의하여 사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무매한 국민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제발 그러한 단순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최고의 지성인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잘잘못을 국민들에게 전달할때 그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된 심사숙고한 팩트만을 전달해야 하며, 아울러 그에 대하여 정말로 고민한 흔적이 느껴질 수 있는 당차원의 전략과 논리제시를 당부합니다.(지금 처럼 마무말이나 언론에 얘기하는 수준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 게시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하여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있는 그대로에 인식하고 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들은 보수, 진보, 노동자 등 각 정당의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성숙된 정치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수/진보의 색깔논리는 이제는 더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헌신하는 정치를 펼치는 정당과 국회의원만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한류문화가 세계속에 사랑받는 이 싯점에 올바른 정치가 뒷받침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국민모두가 행복하고 세계인이 행복해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설 것입니다.", "num_agree": 450, "petition_idx": "58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섬기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각성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범죄자에 인권을 지켜야한다는 법 때문에 폐지되었던 사형법이 다시 실행되어야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심적고통을 받고 ,그 외에 국민들도 언젠가 자신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이다. 범죄자 인권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받는 사람들의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실행시켜야 할 필요가있다 이 의견은 부천**중학교 2학년 2반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017, "petition_idx": "58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을 실행시키자 !"}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하급기관(지방자체단체)의 인.허가등 업무 전반에 대해 공무원의 위법행위,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 부패. 비리의혹등에 대해 1차 해당기관(지방자체단체) 고발, 조사, 감사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부서에서 민원에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공무원도 위법, 부적절한 업무처리등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개선. 시정이 안되고 있고, 심지어 위법사항에 대해 누가보더라도 명명백백한데도 적법하다며 특정업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게 다반사 입니다. 민원인으로서는 해당 지차제의 상식밖의 업무처리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해봐도 이해하기 힘든 괘변과 처분,(이 기관은 법 위에 있는 힘있는 분들을 위해 있는 기관???) 2차, 3차, 4차, 5차로 상급기관(감독기관)인 광역단체,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민원을 제기해 보았지만 ”가재는 게 편인가요“ 5-4-3-2-1순으로 다시 1차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또는 감사실 정도로 민원 재배정 되다보니 지방의 토착형 비리가 근절. 척결되기는 커녕 공무원들은 이를 비웃기까지 합니다. 현재 이런 구조의 국민신문고 제도 운영으로는 지방에 만연되어 있는 지역토착 비리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일부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7, "petition_idx": "58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제도 운영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대한애국당 해산 & 천막 즉각 철거 촉구 청원합니다 애국당이 서울시 허가없이 천막 설치해 막대한 피해입니다 시민들 불편호소 하고있습니다 또한 삼삼오오 인원이 세월호 서명대 와서 서명지기에게 폭행.막말.욕설 퍼부은 당이구요! 문재인 정부 부탁드립니다 막말 욕설 폭행 엄벌히 처벌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953, "petition_idx": "58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 해산 & 천막 즉각 철거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10여년 전에 누군가 우리 두꺼비마을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두껍아, 두껍아 새집 줄게 너희들 헌 집 줄래?” “정말?” “근데, 새집 지어주면, 너희 땅에 우리 집 몇 채도 지을게” “글세, 근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어?” “나, 큰소야, 알지?” “아 정말? 큰소는 믿을 만 하지” “그래 그럼 너희들 헌 집 부수고 새집 지을 땅도 파야 하니, 너희들 땅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게, 그리고 우리가 보증 설게.” “어, 그래” “그리고 새집 지으려면 비용이 드니 너희들 돈도 거두어줘” “응, 근데 집은 언제 지어주지?” “다음 달에” 몇 달이 지나도 집은 짓지 않았습니다. “큰소야 왜 아직 우리 집 지어 주지 않지?” “어, 우리가 너무 빚이 많아서 너희들 집은 짓지 않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집 지어줄 다른 동물 찾아봐. 그리고 알지? 다음 달까지 은행이자 갚아야 한다는 거? 집 지어줄 다른 동물 찾아서, 이자 갚아야 해. 만약 다음달까지 못 갚으면 우리가 은행이자 갚고 너희 땅 우리가 가져갈 거야. 명심해!” “뭐라고 말도 안돼!!” 위의 이야기는 ***** 주택조합이 지난 10년 넘는 세월 동안 겪은 복잡한 과정을 아주 단순화한 핵심팩트입니다. 어떻게 그리 쉽게 우리땅을 빼앗겼냐고요? 큰소 즉, 대형건설사인 **건설 뒤에는 그들을 도와준 해당구청인 **구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자격도 안 되는 자를 국토부 회신도 왜곡해 가면서 위법으로 조합장으로 만들어 주었고, **는 그런 꼭두각시 조합장을 내세워 결국 우리땅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 조합장은 지금 엄청난 비리와 횡령이 밝혀져 감옥에 있습니다. 교활한 **건설은 수년 전 우리조합이 사업승인 받아 놓은 아파트도면을 사용하여 우리땅 위에 일반분양으로 사업승인을 요청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검은 속 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구청장은 승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구청장은 구민들을 무시한 채 대기업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박근혜정부를 향해 우리는 “이게 나라냐!”고 외쳤습니다. 비리와 불법을 눈감아주고 사업승인을 해준 구청장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요? 구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이게 구청입니까?” 우리는 거리로 쫓겨나 구청바닥에서, 광화문거리에서, 여의도 길가에서, **건설 앞에서, 시청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외치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책임자도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어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조합과 같이 아파트구경도 못하고 간교한 대기업에게 결국 땅만 뺏긴 조합이 또 있나요? 우리가 빼앗긴 것은 땅이나 돈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넘게 기다리는 동안 아파트값은 청장부지로 치올랐습니다. 이 무지한 막지 한 기회비용은 어찌할 것입니까? 부디 우리 조합의 문제를 자세히 조사/검토하셔서 저희들에게 집을 돌려주세요. 우리조합과 관련된 구청의 비리와 위법에 관한 기사는 아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38, "petition_idx": "58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살던 헌 집을 빼앗긴 두꺼비들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반국가단체는 사전적의미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국가의 변한을 조장하고 참칭하는 등 활동하는 단체를 뜻합니다. 요즘 한국의 당인지 일본의 당인지 국적을 알 수 없는 정당 제 1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세금을 받아가며 정부를 전복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국민의 청원으로 180만 즉 국민청원 탄생 이래로 최초이자 최다청원으로 자유한국당 청원을 국민이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들은체하지않으며 국민의 청원을 북한의 조작이다라고 포장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정당이 맞습니까? 활동은 더 열거할 수 있지만 간결하게 대표적으로 두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 외교기밀 유출 및 그에따른 후속조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정상의 회담내용을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받아내어 의도적으로 정쟁으로 활용한 점. 그로인해 국격이 상당히 추락했으며, 또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신뢰를 추락시켜 앞으로 외교에 난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국가가 외교기밀을 알권리로 유출하는 국가와 허심탄회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분명한 반국가행위이며 이로인해 주변국 아니 열람권한이 없는 모든 국민이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옹호하고 오히려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일본의 정당인지 한국의 정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황교안 당 대표의 쿠데타 조장 이는 뉴스에도 나온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며, 주변국의 위협과 아직 전쟁 중인 우리 국가에서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장병들 사기 떨어뜨릴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합니다. 서인 황윤길은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온다고 하였고 동인 김성일은 알면서도 일본은 조선을 쳐들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익보다는 정쟁이 우선이였기 때문입니다. 선조가 이전에 사실을 알았다면 김성일과 그 당은 그 즉시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국가행동을 한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한번 전쟁을 겪고싶지 않다면 우리는 국익에 반대되는 반국가단체를 헌법재판소에 해산청원해야할 것 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num_agree": 1945, "petition_idx": "58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국가단체 자유한국당 해산청구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호 소 문 (1998년10월17일 **대 *** 살인사건관련) 안녕 하십니까 저는 1998년도 발생한 강간/살인 피의사건 피해자 대구 **대학교 ***과 ***(당시 1학년재학중당18세) 의 아버지 *** 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렸음에도 저는 아직도 저의 딸아이의 죽음에 대해 풀리지않은 수많은 의혹들도 인해 편히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1.먼저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건은 1998년10월17일 05;10분경 대구 남대구 ic하 행선 300미터 지점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입니다 2.사건당일 현장조치및 의문점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하려는 경찰 초등조치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유류품(팬티)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유족들의 진술을 묵살하고 결국 교 통 사고로 처리 사체 부검결과 질내에서 정액검출이 됐습에도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에 의뢰 하지 않음점 등 부검결과 교통사고전 이미 사망한것이라는 결과 질내 정액검출등 범죄와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 3.사건처리 진행상황과 최종결과 2013년9월경 이사건과는 관련이없는 스리랑카 외국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이건 피의자로 만들어 사건조작 사건 현장검증도 하니앟은채 재판까지 진행 스리랑카 피의자도 무죄로 판정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태임 사건당일은 **대학교 축제기간중 마지막날로 사망한 ***와 함께축제에 참여했던 친구들과 주변인등의 진술 사건당일 용의자의 의심가는 행적등 상당한 의심이가는 의문점이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않은점 계속해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는 점등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조작이 된사건입니다 이사건의 진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를 살해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사건은 강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와는 전혀 과련없이 없는 조작된 사건이며 2013년도 범인으로 드러난 스리랑카 외국인도 전혀 이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저의 딸 ***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범인에 대해 수사 해 주십시요 도와 주십시요 *** (010-****-****) ", "num_agree": 29506, "petition_idx": "58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대  *** 미제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월17일에 축복받아야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친구 였던 사람과 1년6개월정도 사귀다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땐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었던 관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고 임신사실을 숨긴건지 잘 모르겟지만 변화도 없어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7개월때 생긴사실을 여자친구였던 사람 어머니로부터 듣고 알게되었습니다. 아이 외할머니 되시는분이 반대가 심하셨고 제가 자영업 하는걸 원치 않으시고 한달안에 일자리를 잡고 살거처를 여자쪽 명의로 하고 임대랑 대출없이 집을 마련해 오라고 하셔서 포스코 하청 업체로 급하게 취업을하였지만 사회초년생이고 모아둔돈도 가게 차릴때 소진한 상황 이여서 집은마련하지 못한채로 만나봤지만 아이를 안데려가면 입양을 보낼꺼라고 하시는 말을듣고 그냥 미혼부가되기로 결심하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출생신고를 하려고 일하는와중에 틈틈해보려고 하였지만 제약이 많이 걸려있고 까다롭게 생모는 자유롭게 할수있지만 미혼부는 어렵습니다. 증빙서류로 출생증명서 원본과 생부 신분증 생모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져와야 하는데 생모쪽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주게되면 나중에 아이가 밑에 남는다고 하여 주지않고 연락을 끊어버린상황이라 출생신고가 많이 어려워져서 법원에 소송하여서 하는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생모를 알고있으면 기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아가 비록 생모에게 버림받았지만 저는 책임지고 잘키울껍니다. 지금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한부모 혜택이라든지 출생 지원금 또한 받지못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못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사랑이법때문에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렵고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미혼모는 출산한 자체로 친자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는부분에 제약이 없는것처럼 미혼부도 친자 확인만 하면 출생신고를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291, "petition_idx": "58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부도 출생신고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 26일 '청룡봉사상이 우리의 자존심을 구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경찰 내부 통신망(폴넷)에 올렸다. .... 경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갑룡 청장은 지난 20일 \"오래된 상\"이라는 이유로 조선일보가 심사해 1계급 특진하는 방식에 대해 유지 입장을 밝혔다. <\"자존심 구기는 청룡봉사상 없애야\" 경찰간부 공개반발> 2019년 5월 29일 자 노컷뉴스 보도의 일부입니다. 이 사회는 지금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정부 기관의 수사권 조정, 버닝썬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검경의 수사 등 검경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사건에 대한 이슈로 온 국민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버닝썬 수사는 \"명운을 걸겠다\"는 경찰청장의 비장한 각오가 무색하게 용두사미가 되는 느낌이고,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재수사 역시 다시 답답했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은 그 뒤에 무언가 정당하지 못한 수사기관과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 글을 쓰는 이유인 청룡봉사상의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최근 많은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도 있는 판에 경찰이 그동안 조선일보라는 특정한 매스미디어와 공동으로 특진의 기회까지 주는 상을 일선 경찰들에게 수여해왔다는 사실은 속담에서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게 또 기사 속에서 보도된 많은 일선 경찰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오래된\" 상이라는 이유로 폐지가 어렵다는 경찰총장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적폐를 없애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 시대적 요청입니다. 반공 제일주의도 오래된 적폐였고, 공직자의 접대 관행도 오래된 적폐였고, 관권선거도 오래된 적폐였습니다. 경찰과 특정 매스미디어와의 유착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경찰청장의 발언 역시 앞서 사례와 같이 오래된 또 하나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청룡봉사상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2030, "petition_idx": "58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룡봉사상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얼마전 3기신도시 국토부에서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아직 2기 신도시 분양 물량도 엄청나게 남아있고,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등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운정신도시 운정3지구는 아직 4만가구의 분양물량이 그대로 남아있고 올해부터 분양 예정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때 2기 운정신도시 개발을 발표해서 2006년부터 분양. 2009년부터 입주했습니다. 운정1,2지구 분양을 완료한 10년이 지난 지금 운정신도시는 규모가 일산신도시보다 큰 분당급 규모의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로 출퇴근 왕복 4시간 소요됩니다. 아직 경찰서, 백화점, 대학병원 하나 없는 신도시입니다. 2006년 분양당시 운정신도시를 판교와 더불어 유비쿼터스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노무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홍보하였습니다. 운정호수공원에 유비파크라는 전시관이 아직도 흉물스럽게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운정신도시에 분양을 받아 10년째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때 운정신도시에 입주해 아이가 대학졸업 하고 서울 강남으로 직장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 4~5시간 소요됩니다. 정말 아이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제는 어렵게 구한 직장 버리고 다른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것 문재인 청와대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식의 눈물겨운 출퇴근길을 안스럽게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강남이 아니라도 좋으니 전철 타고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로 이사가면 안되겠냐고.......... 그냥 못들은체 했습니다. 그 이후 아이는 제게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2기 운정신도시는 아직 개발이 진행중이고 5년은 더 있어야 입주가 끝납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퇴근할때 항상 30미터 이상 긴 줄을 서 있는곳이 바로 운정신도시로 가는 광역버스 대기줄 입니다. 청와대에서 가까우니까 퇴근시간대에 광화문 한번 가서 1시간만 지켜 보세요. 운정신도시에 살며 서울로 출퇴근하며 얼마나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강남은 고사하고 광화문,시청,종로로의 출퇴근도 왕복 최소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광역버스......어쩌다 오면 꽉차서 1~2대 보내기는 기본이지요.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차 있지만, 그래도 GTX-A노선 하나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버텨 왔습니다. 그 희망의 꿈은 채 몇개월도 가지 못하고 다시 분노와 배신감으로 도무지 답이없는 사면초가입니다. GTX-A노선은 2018년 12월에 형식적인 착공식만 가졌을뿐 아직 첫삽을 뜨지도 못했고, 국토부가 말하는 2023년 개통은 무슨 근거로 헛소리 하고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하나하나 모든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추가적인 공공택지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했지요. 도시재생이 답이라고 했지요. 지금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있나요? 서울인근 수도권에 3기신도시 공공택지개발 폭탄을 쏱아 붙고 있는것은 뭐죠? 배신인가요? 아니면 실수인가요? 그렇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서울 집값 잡겠다고 서울 인접한곳에 3기 신도시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표를 하고 나몰라라 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기 신도시가 아직 개발중인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행태는 2기 신도시를 버리겠다는 정책입니다. 맞습니까 ? 그렇다고 3기 신도시로 서울 특히 강남집값 잡히나요 ? 강남수요를 3기신도시로 대체 가능한가요 ?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아마추어 정부 맞습니까? 현재 경기 서북부 특히 고양, 파주는 수요는 없고 공급만 넘쳐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공급과잉 대표지역입니다. 작년 부동산 폭등때 일산, 운정은 집값이 하락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5억에 분양받아 2010년에 입주했습니다. 운정신도시 10년차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30% 하락하여 현재 3억5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5억으로 서울에 집을 샀으면 지금 어땠을까요 ?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1인 입니다. 2기 운정신도시에 입주한 국민은 대한국민 국민이 아닙니까 ? 허탈하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인계점에 도달했지요. 그런데 운정보다 25Km 앞 서울 바로 옆에 3기 창릉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2기 운정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버리는 카드가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 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것은 창릉신도시는 작년 고양 원흥 도면유출지역의 80%가 창릉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유출로 2018년도에 투기세력이 쓸고간곳입니다. 이 후 국토부와 LH에서는 원흥 도면유출지역은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지 않은다고 대국민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원흥 도면유출지역의 80%가 포함된 이름만 창릉으로 바꿔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정부 맞습니까 ?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배신 합니까 ? 정권을 잡고 권력을 가지면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는게 맞습니까 ?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을거라고 믿고 대선때도, 총선때도, 지방선거때도 당신들한테 우리가족 6표 모두 몰표를 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려도 되는겁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분노하고 또 분노합니다. 엎친데 덮진격으로 2기 운정신도시는 사면초가입니다. LH의 행태를 한번 봅시다. 운정신도시보다 입지가 좋은 고양 창릉에 3기신도시 발표되고, LH는 운정3지구 택지분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좋은 고양 창릉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데 어느 건설사가 파주 운정3지구 택지를 분양 받겠습니까? 잔머리의 대가 LH는 운정3지구의 공동주택 용지 용적율을 상향조정하여 분양가구수를 50%늘려 6만가구로 분양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하여 건설회사에 택지를 팔아먹는 땅장사를 하겠다는 싹수가 노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의 무덤이 될 운정3지구에 4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분양가구를 늘려 땅장사하려는 LH가 적폐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 문재인 국토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 문재인 정부가 약자를 보살피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러면 안되지요.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등 개발이 완성된 후 3기 신도시 카드를 검토하는게 순리입니다. 서울, 강남 집값은 그곳에서 잡아야지 왜 수요도 관심도 1도 없는 수도권에 분양폭탄을 투하 합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되는 무능한 정부입니까? 즉각 3기 신도시는 백지화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실현이 조금이나마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고양 원흥 도면유출지역을 포함하여 3기 창릉신도시를 1년도 안되어 발표하여 투기세력에게 왕관을 씌워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국민과의 약속을 1년도 안되어 손바닥 뒤집듯이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자를 장관으로 지명한 대통령도 청와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전면 철회만이 답입니다. 부디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num_agree": 972, "petition_idx": "58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연이은 경찰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노총 해산을 청원합니다. 민노총은 치외법권 입니까? 경찰폭행 해도 구속안합니까? 국회 기물파손 해도 되나요? 당장 해산시켜주십쇼 귀족노조 갑질 더이상 좌시할수없습니다.", "num_agree": 32081, "petition_idx": "58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해산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제딸이 현재 고1재학중입니다 얼마전 딸아이의 사진이 트위터에 무단도용되어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친구들의 연락을받은후부터 거의 공부는 물론 일상생활이 다 깨져서 차마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해서 삭제시키면 또다른 계정으로 올라오고 이를 반복하면서 저희 가족들 모두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사진과함께 올리는글이나 댓글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수준의 저급할뿐아니라 인격 파괴까지 시킬정도여서 부모로서 너무나 참담합니다. 물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지만 해외사이트라 쉽지않다고하시고... 그런데 이런피해를 입는 아이가 제딸뿐아니라 같은 중학교졸업한 여자아이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아이들도 지금저희 가족처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있고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이런 아이들 사진을 도용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가 괴로운 사람들은 아랑곳않고 독버섯처럼 자라고있는 나쁜 인간들 제발 잡아주세요 다시는 사이버공간에 이런일 없도록 제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45, "petition_idx": "58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 사진도용 제발 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이번 최영함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산화한 고 최**하사의 고귀한 죽음을 욕 보이는 워마드의 행태를 더 이상 보고 있기가 너무 불쾌하네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 있음을 국민들 앞에 보여 주세요. 워마드의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잡지 못한다는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국가 간 공조가 분명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꽃다운 청춘이 고인이 되어서도 욕 보이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을 처벌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 "num_agree": 855, "petition_idx": "58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를 그대로 두실 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유튜버 배**씨는 최근 한 국제회의에 한국 여성을 대표하여 참석한 후 한국은 몰카천국이라는 몰지각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격을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얼마전 끝난 공공장소 몰카 전수조사나 전국대학가의 몰카조사 결과를 보고도 우리나라가 몰카천국이라고 국제사회에 떠벌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자신과 특정 이념을 가진 이들의 피해의식에 맞춰서 자꾸 말도 되지않는 지표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것이야 말로 이제껏 대통령님이나 수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쌓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까내리는 범법행위와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허위사실공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별갈등을 조장하고 국격을 훼손한 배**씨가 유튜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적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890, "petition_idx": "58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배**씨의 국제회의 발언을 법적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사랑했던 한사람 으로써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작가가 검찰에서도 이미 밝혀진 실체없는 노무현 논두렁시게 문제를 죽은자는 말이없는걸 이용해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부터 직접 들었다 망치로 부셔버렸다 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돌아가신분과 가족 국민을 기만하고 고인을 두번죽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평소 그분의 성품으로 볼때 피아제 명품시계 1개당1억5천만원씩 하는걸 쌍으로 3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실분도 아니고 또 그분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아는 박연차씨가 그런시계를 준비할리도없는 천부당 만부당 한일을 벌릴분도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없다고 악랄하게 사자 명예 훼소한 유시민 작가를 엄벌하여 고인의 가족과 그분을 사랑한 모든 국민의 명예를 회복시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11, "petition_idx": "58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무현 대통령님 사자명예훼손한 유시민작가에대한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민노총 해산을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지난 22일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는가 하면 무차별 폭행하여 몇몇 경찰관 손목이 골절되고 이가 부러지는 등 대한 민국 경찰이 민노총에게 속수무책으로 구타당하고 유린당하는 현장을 보고 분노를 금 할 수 없어 민노총 해산을 청원하는 글을 올립니다. 민노총의 폭행을 일삼는 행태는 이번뿐만 아니라 국회 시위 때에도 국회 담장을 무너뜨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는가 하면 경찰서 앞에서 취재기자를 보란 듯이 폭행하고 회사 간부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등 민노총의 불법폭력은 법과 도덕과 질서를 조롱하며,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치안과 안녕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멱살까지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있으니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이냐”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입니다. 민노총의 강령을 보면,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점거하고 파괴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노동운동인가? 묻고 싶고 경찰관의 이를 부러뜨리고 손목에 골절상을 입히고 임원을 감금하고 피가 나도록 폭행하는 것이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민노총은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만 민노총 존재를 인정해야하며 그 행동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으로 쟁취한다는 민노총의 행동지침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정치개입 역시 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함은 물론 정부의 정책마저 혼선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민노총, 그들의 당당한 위상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공권력과 사법부를 야유라도 하듯 거듭되는 민노총의 불법폭력. 강도를 만났을 때 경찰 보다는 민노총을 부르라는 말이 나올까 우려됩니다. 기관총보다 더 무서운 민노총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민노총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563, "petition_idx": "58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일선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정말 제대로 장사하려고 하는건지요?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사업자관련 설명회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이런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에는 큰틀에서는 동의 합니다. 문제는 관련 비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어보니 인증제도 심사료 초회 100만원, 2년차마다 75만원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더군요!!! 큰규모의 법인사업자나, 대형자산관리회사, 주택관리회사등에는 그 비용이 별거 아니겠지만일선 영세 중개업자를 상대로 2년에 한번씩 75만원씩 걷어가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직방이니, 다방이니 그리고 네이버 포탈에 매달 쏟아붇는 광고비도 모자로 이제 국가가 나서서 공인중개사들에게 수수료를 뽑아먹겠다는 발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존중하되, 관련비용은 대폭 낮추십시요. 법인 사업자 아닌 소상공인을 상대로는 연간 내는 공제 비용수준(198,000원/공제1억원) 또는 그이하 수준이어야 합리적입니다. 우리나라 인증제도 헛점이 정말 많다는거 아시지요? ISO관련 인증도 대부분 요식행위가 많은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세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고혈을 짜내겠다는 심사인가요? 그리고 이런 인증업무 위탁을 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닌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는것도 탐탁치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하는 위탁기관은 감정원이 아닌 협회로 이관하고, 그 비용은 대폭낮춰 본래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num_agree": 2193, "petition_idx": "58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수부동산 사업자 인증,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장사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최근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디지털 조작이 가능한 최첨단 시대에 있습니다. 하물며 자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개표방식이 조작이 되거나, 디지털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기때문에 전자개표는 신뢰도 안갈뿐더러,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소중한 한표 한표가 디지털 조작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는 길은 완전한 수개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선거개표 방식을 수개표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3855, "petition_idx": "58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개표방식을 전자개표 방식을 폐지하고 수개표 방식으로 복귀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검찰 울산지검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건의문의 요지는,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조직에 문제가 없는데, 정부의 검찰개혁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지검장의 주장은 현실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검찰이 민생수사에서 부정을 저질러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남용한 실제사례를 들어 반박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창업자로서, 중국공장, 미국판매회사 등 해외계열사를 소유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해외계열사를 통째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도 회사에는 입금 없이 중간에서 가로채 500억원대 피해를 가해 회사가 졸지에 망해버린 중대범죄를, 업무상배임 및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는데, 검찰은 2건 사건(2018형제*****호, 2019형제****호)을 수사하면서, 업무상배임건에 대해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지 않았고, 핵심범죄사실과 중요증거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으로 범죄사실을 조작·은폐하여 사건을 덮어버린 이른바 ‘은폐수사’를 하였고, 사문서위조건에 대하여는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겨버리는 바람에 법원에 재정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저의 정당한 법적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민생수사를 하면서, 꼭 준수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는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소환조사), 제311조(법원조서는 증거)를 대놓고 위반하여 법과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봐주기수사’를 감행하였는바, 피해당한 국민에게 2차피해 마저 가했습니다. 피해국민들이 은폐수사에 대한 항의서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송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제식구감싸기’식으로 민원을 묵살해 부정수사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사 없이 은폐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다. 중요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돕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빈틈이 없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저의 억울한 경우처럼, 실상은 검찰이 말로만 변화하겠다고 하면서 검찰내부에서는 부정을 저지르고도 서로가 감싸주고 있어 결국 스스로의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민생관련 검찰비리가 현재도 비일비재한데, 검찰 울산지검장의 민생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고, 정부의 검찰개혁방향은 올바른 방향이며, 공수처를 설치하여 부정부패한 검사들을 감시·처벌해야 국가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정부와 국회가 검찰개혁을 적극추진하기를 청원합니다. 김 * *(010-****-****) ", "num_agree": 342, "petition_idx": "58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지검검사장의 검찰개혁관련 ‘국회에 보낸 건의문’을 반박하며 정부가 검찰개혁을 적극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동료직원이 **중공업 노동조합원으로 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으나, **중공업 노조는 불법행위자로 특정되지 않도록 오토바이 헬멧 또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소불위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일삼았음에도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너무 억울하여 이들을 조정하였던 노조에 대해서라도 엄벌해주실 것을 호소드리고자, 부득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으니 부디 청원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청원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공업 ****팀 소속 직원으로 회사의 시설 보호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 동료 또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는 회사의 물적분할 저지를 목적으로 2019. 5. 16(목)부터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계속해서 불법파업을 진행 해오고 있습니다. 노조는 2019. 5. 27(월)에도 09:00부터 파업을 실시하였고, 14:30경 노조 집행부의 주도로 약 500여명의 파업참가 조합원들이 기습적으로 회사 본관건물 점거를 시도 하였습니다. 본관은 다수의 사무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국내외 고객들과의 주 미팅장소이기 때문에 점거될 경우 회사 이미지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업무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 합니다. 이에 출입문 경비에 필수적인 소수인력을 제외하고 저를 포함한 ****팀 직원 50여명은 노조의 불법적인 본관점거시도를 저지하고자 긴급하게 본관 건물로 이동 하였습니다. 오토바이 헬멧과 복면을 쓴 조합원 500여명이 조합 간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만든 뒤 저를 비롯해 입구에 위치한 ****팀 직원들을 몸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부 조합원들은 잠겨 있던 현관유리문 손잡이를 추차례 잡아당겨 '펑'하는 소리와 함께 대형 현관유리문이 박살나며, 강화유리가 산산이 깨졌고 이 때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팀 동료 여러 명이 눈이나 얼굴에 파편이 박히는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명이 다쳐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노조 조합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건물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고 오히려 박살난 현관유리문 쪽에 틈이 생겼다며, 더 밀어붙여 본관 입구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노조는 유리문이 깨지길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계란과 돌을 무차별적으로 던지기 시작했고, 저와 동료들은 속적없이 노조가 던진 계란과 돌을 맨몸으로 맞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상황에도 노조 조합원들의 진입을 막는데 온힘을 다하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옆에 있던 동료가 '악'하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고 급히 살펴보니 노조 조합원이 던진 큰 짱돌에 왼쪽 눈부위를 맞았던 것입니다. 급히 사내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 보냈으나, 그 피해동료는 아직도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등 상태가 위중 합니다. 당연히 동료에게 짱돌을 던진 노조조합원을 찾지 못하였고, 모두 헬멧과 복면을 쓰고 있어서 이 행위 뿐만 아니라 주먹과 발로 구타를 한 폭력행위까지 불법행위자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회사는 충돌이 지속되면 부상자가 속출하고 더 큰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노조가 불법진입 하자마자 112긴급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한참 뒤에야 현장에 도착하였고 도착해서도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주시하다 보고하기에 급급해 보였습니다. 명백한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주지 않는 경찰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노조 간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진입시도 및 폭력행위가 멈추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이처럼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기 위해 헬멧과 복면으로 얼굴을 숨기고 많은 수를 앞세워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의 일탈과 불법 행위에 엄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며, 긴 글 마칩니다. 읽어주시고 청원에 동참해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1985, "petition_idx": "58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의 불법폭력행위 엄벌과 경찰의 신속한 대처를 호소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부산**구***구역 재개발조합이 구성되어 약14년의 시간을 전, 현 조합장및 조합이사들의 부정부패로인해 진행이 되지않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진행에 지쳐 현지 870명의 조합원들은 대부분떠나고, 딱지를 노리는 투기자본가들과 복덕방들의 투기를 부추기는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전, 현 조합장및 이사 진의 진영싸움의 고소고발, 조합장 선출 총회투표의 부정행위로 인해 선량한 조합뭔들이 피해를보고 있는실정입니다. 초창기때 ***로 부터 40억원 차관, 차기 조합장이 12억9천만원 차관 등은 증발되고, 총회경비가 1억1,800만원, 1억900만원이나 들었었고, 심지어 5억2천여만원 지출한 적도 있습니다. 530만원 지출한 적도 있으니, 얼마나 뻥튀기를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2017년도에는, 총회소집을 위한 O/S 여성 용역발주에, 가상 회사포함 2곳( 5억3,480만원, 4억6,840만원을 견적 입찰응함)과 함께 입찰한 모 회사에 3억1,039만원에 낙찰시킨적도 있습니다. 총회의 투표에 본인들이 직접 참석투표나 우편투표를 해야지, O/S여성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며, 노인들의 투표지를 받아 오는일을 시키는 것도 얼토당토한 일이고, 무려 3억1,039만원을 응찰한 3개업체중 가장 적다고 낙찰을 하는것이, 조합원들은 희안할 따름입니다. 현재 조합부채가 170억원에 매월 이자가 6,600만원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4월20일에 총회결과에 대해, 법원에서 부여받은 조합장 직무대리측과 조합장 당선자와 연계된 선관위원장측과의 물고 물리는 고소,고발전으로 재개발은 한치도 진전없이 조합부채만 매일 매일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채를 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조합사무실은 언제나 덩치크고 검은양복입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부산시 **구 ***구역재개발 전, 현 조합장및 동조한 임원들의 부정부패수사, 그리고 그로인해 배임, 횡령한 금전의 환수를 촉구하고, 현재의 재개발지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하는 바 입니다. ", "num_agree": 228, "petition_idx": "58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구***구역재개발 전, 현 조합장 비리수사를 촉구(조합부채 170억원) 및 개발해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고 2 여학생입니다. 고열로 인해 해열, 진통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고 엉덩이가 주사맞은 자리 위주로 괴사되었습니다. 1월 21일 경 주사를 맞았는데 2주쯤 지나 홍반이 더욱 심해지고 경직되고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 내원했으나 간호사는 원래 그런 주사라며 2주간 더 기다리라고 하여 결국 홍반 주위로 농이 가득차서 괴사되어 절개하여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안일하게 주사를 처방한 김** 교수를 고발하며 김** 교수는 주사 처방 직후 감염내과로 환자를 보내버림으로서 처방 후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주사자인 간호사 서**을 고발합니다. 오염된 약물, 감염 기구 사용, 주사 시 핸들링의 문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간호사 이**를 고발합니다. 상태가 심각해져서 다시 내원했을 때 병증을 더 키우도록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집근처 피부과를 갔을 때 화농이 가득 차 전신반응으로 퍼질 수 있어 치명적이니 시급히 수술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 ** 병원 측은 아무 과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 병원은 자신들의 주사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쩡한 여고생의 엉덩이 한쪽이 괴사되어 큰 흉터가 평생 남게 되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주사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환자 체질 상 부작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문 의사와 자문 변호사를 통해 우리도 답변 근거 다 마련해 놨다고 병원 권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고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 ** 병원의 의료진과 병원장을 고발합니다. 주사 한번 잘못 맞고 그 피해가 너무 크고 치명적인 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끔찍하며 자신들은 전혀 과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병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num_agree": 270, "petition_idx": "58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병원 주사 사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증권 유령주식 발행 **증권 유령주식 사건 *** **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 상식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공매도 제도, 시스템 개선시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던지 해야되는데 유야무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끌면 좋은건 과연 누구입니까? 국민입니까? 금융 카르텔입니까?? 미중 무역전쟁으로 코스피는 2000이 깨졌었고, 7개월이 지난 아직도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비단, ****이 공매도잔금 10%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차세대 먹거리 시스템 반도체, 수소차, 바이오 신약 외치지말고 주가부터 안정시키십시오.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중소기업이, 심지어 시총 상위 ****이 왜 대체 공매도 때문에 저평가 받으며 자금난으로 힘들어하고 쓰러져가야되겠습니까.. 왜 가장 좋은 해법이 있는데 빙빙 돌리고 있습니까... 벌써 취임하신지 2년이 지났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경제정의? ********는 거래정지 한달만에 거래 재개하는 코메디를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용납해야합니까! 우스개소리가 있더군요 ******이 살아나는 방법 = *****으로 개명하면 된다. 이런 풍자가 현재 우리정부의 경제정책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집권여당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당신들이 정권잡은 것이 전 정권의 실정때문이지 당신들이 잘나서 된것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같이 국민의 소리를 듣는 의원이 10명만 되어도 이런 소리 안할 겁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현 주가는 절대 대외적인 영향이 아닙니다. 바로 무능한 정부의 무능한 정책때문입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할 능력없으면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하십시오. ", "num_agree": 1573, "petition_idx": "58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고함(  공매도 제도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안녕하세요.. **중공업하청업체에서 일을하다가 동생이4월5일회사에서 사고를당했다며 전화를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긴급수술을들어간상태이고..아빠와엄마가도착하여 사고경위를들었더니 .밑에서작업중 200톤블럭의 일부가. 다른회사작업자가 작업을하는와중. 부서지면서 깔렸습니다 다리.척추.발목.어깨.골반 으스러졌고..내부출혈로인해 의식을잃고..배를열어 수술할려고보니 목숨이위험할정도로 출혈이많아 수술을못하였어요..중환자실첫째날 . 사람이쓸수있는 최대수혈치를받고..혈압승압제를쓰고.. 오늘내일하며..동생을 평생못볼수도있다는..의사말을듣고 온가족이 중환자실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인공심폐기와.수혈을많이받아콩팥이망가져 투석기..온갖기계를다달고있었습니다. 동생만믿고기다렸습니다..근2주정도 의식이없었고 눈뜬후..처음한말이..아빠 돈은..돈없어서어떡하냐고.. 다쳐서미안하다고 ..마음아프게해서.. 지가왜미안해야합니까.. 흘릴눈물이없을줄알았는데..눈물이마를날없는하루하루보내며 버티니..하루하루좋아졌습니다.. 문제는..상대방회사과실100프로 인정했으며 산재처리하였습니다.. 사고후 허리에충격에의한 허리엉덩이쪽부분 피부가 괴사되기시작했습니다 부위가어마어마하게 도려냈으며.. 엉덩이피부허리피부 뼈가보일정도로 파여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누 치료할수없다며 **병원추천받아 **병원에서는 비용적인부분과 여러가지 내과적인부분 협진하기곤란하다하여 ****병원으로가게되었습니다 허리피부부분은 성형외과로분류되서 비급여부분이1600만원이 나왔는데 상대방회사에서 끝내결제하긴했지만 결제전까지 피를말렸습니다 앞으로 2억정도의 비급여치료부분이나올수있다는말을듣고 상대방회사는 손을뗀모양이에요.. 저희도 변호사선임해 고소고발 준비하려고하는데.. 승소나기전까지 병원비..엄청난병원비를 어떡해해야될지모르겠어요 평생불구로살수도있는..제동생을... 저희가족을 제발도와주세요... 이제31살입니다 하반신마비로..평생살아가야하는데 생각만해도억장이무너져요.. ", "num_agree": 2971, "petition_idx": "58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에서사고를당한 제동생을꼭도와주세요..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저는 8세의 화염상모반 환아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태어날때 아랫입술을 포함한 턱주변 피부가 붉은 색을 띄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병원을 방문하니 화염상모반으로 몇회가 될지 모르는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노출되는 부위에 모반이 있을 경우 의료보험은 6회까지 적용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비보험으로 치료를 지속해야하며 예상횟수는 20회 이상이라 말씀 듣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8회정도 치료를 지속하였고 일반 피부는 많이 좋아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입술 부위가 눈에 띄게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건 화염상모반의 한 증상으로 상태에 따라 물리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하여 이번에 대형병원 추천을 받아 방문하고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전문분야이고 본인에게는 간단한 수술이라 하셨고 당연히 필요한 수술이라 하셨습니다. 수술상담으로 확인을 하니 \"예뻐지려고 하는 미용에 해당하는 성형수술이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비만 300~400만원 예상하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물론 지금보다 훨씬 보기 좋게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임은 확실하지만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입술이 얇아서 , 코가 낮아서, 눈이 작아서 하는 성형수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천적 질환으로 인해 얼굴형태가 변형되어졌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입술 다쳤느냐, 왜 그리 입술이 크냐, 입술 큰 아이라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게 단순히 예뻐지려는 목적입니까? 저는 그나마 환부가 입술이고 수술이 가능하다 하니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갈 수 있고 빚이라도 얻어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이보다 환부도 훨씬 크고 더 큰 수술이 필요한 아이, 저보다 훨씬 어려워 수술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분들이 있다 생각하니 분하기도하고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와 부모들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어 예뻐지는게 아니고 남들의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만이라도 고치고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원치 않는 질환으로 인한 외모 변형...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남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주눅들어 자라랄 환우 아이들 마음을 생각하면 이는 분명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기사를 통해 외국에 계신 우리나라 교포분들이 큰 병을 얻게 되면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보험 혜택\"만\"을 받고 다시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의료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들 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된 기준이 적용되어 조금은 편안히 치료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혜택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num_agree": 622, "petition_idx": "58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화염상 환아 엄마입니다. 얼굴변형으로 인한 수술이 미용목적 성형이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 돈9천만원만 빌려주세요. 100일안에 갚겠읍니다 이렇게 유투브에 방송되어 31만 2500명이 다녀갔는데도 해결이 안되서 청원계시판을 두드림니다 살아 숨쉬고 있기에 몇자적읍니다 그어딜 둘라봐도 벽이고 천길 낭떠러지 입니다 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려고 안자고 안먹고 안입고 모은게 아님니다 혼자 애기를 치우며사는 과부들도 열심히살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작은부자는 될수 있다는걸 보여주고 싶었읍니다 조촐하게 자리마련해서 내새끼처럼 아빠없이 무시당하며 크는 애들에게 울타리가 되고 싶었읍니다 그러나 2금융권앞에 길이막혀 죽을수도 살수도 없는 이 기막힌사연~~~ 1 ~~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을 믿은것이 실수였읍니다 은행과장이 법무사에서 싸인만 하고 가라고해서 그렇게 했는데 모든것이 조작되어 (검찰에서 인지수사) 법대나온 은행과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2년을 받았고 현직에서 쪼겨났읍니다 2~~ 은행에서는 이미 모든것을 알고있고 2012년 7월 1일에 경매를 걸었다가도 삼사방송국 정 00 기자분이 2013년 2월1일 취재를 나오니 경매취하 했고 2013년 11월 다시경매시작 이때 은행과장이 징역8월에 집행유에2년을 받으니까 2015년 6월12일 경매취하 하는등 급하면 취하하고 경매비는 저한테 떠맞기고 또다시 경매를 시작했읍니다 3~~~ 은행에서 각서도 써 줬읍니다 3개월이상 이자 안밀리면 연장해 준다고각서도 써줬는데 거짓이었읍니다 연장은커녕 다른은행으로 가려고 은행권에서 오면 훼방을놓고 저희5층겅물과 실내골프연습장에 세들어 올사람들이 오면 밥을사줘가며 말리며 저한테 전화해요 (빠져나가 보라고) 세입자들은 가게세를 67개월을 안내고 떳떳하게 고개들고 살아요 수도세 29개월 은행에서 게속경매진행 중이니 여섯층 가게를 세를줄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골프연습 장과 5층건물이 같치 나오더니 이제는 불리해서 2달에한번 3개월에한번 경매가 떠요 각게 각층에 탄원서를냈더니(*****본사 행정안전부에서 이자에 이자말고 정상이자만 내라고 답변을 받았음) ~~~ 현제 17억 가는건물을 3억3천만원 쓰고 이자 2억9천 만원을 냈고 신용서준분 개인돈도 저에게 받아내고 있읍니다 어떻게 돈을모아 원주에 제000변호사를 선임했더니 15일도 안되서 제편이 아니예요 제가 제판장에 나오면 진다고 빨리 나가라네요 결국지게 만들었는데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내겠다고 그리고 항소를 춘천에다했었는데 법무법인 임00 변호사를 선임 그런데 변호사가 바뀌더니 합의안하면 사임계 내겠다고 제판날 판사님이 네변호사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 여자합의 안한다는데 왜 합의한다고 했냐고) 제 변호사 하는말(큰일났네 법원에들어가 몇번 빌어야겠네) 돈 앞에서 변호사의 양심도 없는것 같았읍니다 신문고 금융감독원등 할수있는건 다 했읍니다 전에는 씨알도 안먹히던게 문대통령님 들어오시고 답이왔어요 (이자에이자는 못받게하고 정상이자만 내라고) 그런데도 경매가 5월28일 짜로 잡혀 있읍니다 세를못들어 오게 막고 있읍니다 17억이 넘는 건물 2개동에 대출 3억3천만원 받았읍니다 가게 보증금만 받아도 2억이 넘어 3억3천 갚을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급할때는 경매를 취하 하다가도 제가 아무리 사정을해도 눈하나 깜박안합니다 육하원칙이라는게 있잖읍니까 자기들 잘못한걸 제자리에 돌려놓치를 안코 계속 진행중 은행에서 잘못이 없으면 하찮은여자한테 7년을 끌려왔겠 읍니까~~~~ 은행과장하나 퇴사로 꼬리 짜르기를하고 악착같치 물고 늘어지는~~~ 그런데 이해못할것이 다른은행은 금감원에서 감독을하는데 *****는 금융감독하가 아닌 자체 감독을 합니다 1~~~ 처음에 춘천에서 감사가 왔는데 자기봐도 이상하다 자기보다 힘이쎈데다 하라고 2~~ 본사에 갔더니 박00 담당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야고) 물어 보길래 제자리에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럼 영월에서 다칠사람이많타고) 3~~~ 탄원서를 다시해서 춘천에서 다시 감사가 왔은데 아들보다 2살이 어린사람이 왔는데도 무릎을 굻고 업드려 살려달라고했읍니다 경매만 풀어주면 1억5천만원을 갚아준다고 아는지인이 인감도장과 통장을 줘도 안받았읍니다 작년 5월초에 실내연습장 경매날 4700만원중 3000만원은 *****에 20일 전에 갔다줬고 1700만원을 경매날 아침 8시 50분에 **신협에서 ***** 통장으로 넣을려고 통장번호 카톡으로 달랬더니 안들어와서 춘천감독관한테 전화했더니 벌써 넣었다는데 안들어 갔야고~~ 차를 160~170을 발봐서 50분만에 도착했더니 9시50분 그때 카톡이 들어왔고 경매로 실내해연습장은 낙찰이 되었는데 뭐가 착오로인해 살아남았읍니다 4~~~ **동 본사에 또갔읍니다 2017년 7월에 비를 쫄짝맞고 정문앞에 이틀을 서 있었는데 높으신분이 감기걸린다고 본사 사옥안에 소낙비를 맞아서 물이 줄줄흐르는 저를 대리고가서 담당자를 불러서 해결좀 하라고 하니까 그사람이 도라서 가며 휘바람을 불면서 (대통령이 와도 못해주지) 또 감사가 춘천에서 이** 차장님이란 분이 왔다갔는데 일주일을 감사를 하고 갔은게 이사장님이 나를 불러서 같치 감사를 하자고 했더니 나는 얼굴도 못봤는데 (감사를 했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본사에 보고를 하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경매를 넣었다 뺐다해서 건물두동을 같치묵어놓고 경매비가 5천만원 입니다 이걸 제가 왜 내야됨니까 이 2금융 권에서는 돈받는게 목적이 아니고 경매 넣는게 목적인것 같아요 그래야 이자에 이자를 더 받을수 있으니까요 저희건물이 추차타워가 될부지가 돼니까 어떻게 해서든 경매를 받아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작전 입니다 금융 소보원에서 하는말 (***저축은행 다음에 터질게 *****라고) 저는 무식해서 죄가 된다는걸 처음알았읍니다 저는 아침이 오는게 무섭습니다 등기우편 가져오는 집배원 아저씨도 무섭습니다 땅을밝고 나가기가 싫읍니다 있는자가 법을피해가며 법을지키려고 애쓰는 이 한인간은 무식해서 할수 있는게 없읍니다 25년은 돈버는데 힘썼고 7년은 버티는데 힘 다빠졌읍니다 며칠전 이세상을 버릴 기회를 하루에 두번 만들었는데 발빠른 경찰 아저씨들 땜에 수표로 돌아갔읍니다 *****에서는 8~9년 전에 내일 이사장나오면 백프로 되실분이 오늘 아버지 산소에서 자살을했는데 소문에는 나를 대출을 잘못해줘서 자살했다는데 나는 그분 도라가시고 실래연습장을 샀는데 이사장님 도라가신 것 그냥 묻쳤으니 나 하나 더가면 발혀 지지 않을까~~~?? 거미 사슬에걸려서 혀어나지 못하고 제가 세상 떠난뒤 근거가 될까싶어 몇자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보고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신 312500여명 분들게 감사드리고 이게 진짜야고 물어보신분들 이사연 정말이고 근거자료 다있읍니다 열락주시면 확인시켜 드리겠읍니다 ~~~ 혼자 애기키우며 살아가는 돌싱맘 호라비 과부가 그렇게 만다는걸 처음으로 알았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본보기가 되지못해 죄송합니다 두서없는 글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게시고 부처님이 그무엇이 이세상에 존제한다면 한번만 굽어살펴주시옵소서~~~~~ ", "num_agree": 296, "petition_idx": "58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9천만원만 빌려주세요.  100일안에 갚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29", "end": "2019-06-28", "content": "오늘은 저희 도련님 1심 선고일이었습니다. \"대전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맞았어요. 사장님의 끔찍한 폭행\" 이란 제목으로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뉴스에 보도되어 굉장히 떠들석했었습니다. 형의 친한 친구의 회사에 들어간 뒤 7개월 후 끔찍한 몰골과 허벅지 괴사로 인해 절단의 위기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도련님을 떠올리니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끔찍한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저희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그래서 저희가족은 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도련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형 하고 따르며 봐왔던 사이였고,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미용실에도 자주와 어머니~ 어머니~ 하고 머리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남편과 사장 정**이 하루에 한번이상 통화를 하여 제가 질투할 정도로 막역했던 사이였지요. 저희 남편은 믿었던 친구였기에 동생을 맡겼고, 동생이 힘들다며 회사에서 나오고 싶다하여도 투정쯤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친구를 믿고 동생을 계속 일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도련님의 일이 모두 자기 잘못이라며 자책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가족 또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오늘 선고일을 기다리기까지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도련님에게 끔찍한 폭행을 저지른 사장 정**과 상무 이**에게 타인을 폭행하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면 본인들은 어떤 벌을 받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판결은 저희 가족의 바램과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사장 정**과 상무 이** 모두 집행유예로 판결났지요. 순간 법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며, 법은 피해자 편인가.. 피의자 편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약자를 위한게 법아닌가요? 피고인 정** 과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판결이 난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재판의 결과로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도련님과 저희 가족을 대신해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항소 재판시 피고인들이 죄값을 재대로 치룰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이 사회에서 상하 관계에서의 갑질폭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 또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num_agree": 4163, "petition_idx": "58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맞았어요\" 끔찍한 갑질폭행한 사장님은 집행유예.."}
{"category": "기타",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탄원서를 올립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에 다가가는 커다란 공과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2019년 4월 4일 발발하여 약 이틀간 고성, 속초, 강릉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 피해자 ***입니다. 앞서 산불 진화 완료, 국가재난사태 선포,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더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된 점 다행으로 생각하고 빠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저녁무렵에 갑자기 닥친 커다란 산불피해로 주택과 가전 농기구 등 모든 살림살이가 다 타버린 이재민들이 한순간에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오갈 곳 없는 생활 속에서도 정부의 재건복구사업에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관리하던 ‘영랑호화랑도체험장’의 실내승마장과 매표소 매점 외 생활관과 40여년간 박물관을 준비하며 모아오던 마구(馬具) 무구(武具) 등의 물품이 잿더미가 되어 전부 잃고 말았습니다. 40여 년에 걸쳐 열정과 비용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 둘 쌓아오던 모든 옛 무기와 무구류외 말관련 장비 15회에 걸쳐 쌓아온 모든 세계기사선수권대회 비품등이 한 순간에 다 타버렸습니다. 처음 1980년부터 현재까지 전통마상무예복원과 보급에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루어왔건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깊은 마음의 상처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상처로 가슴속에 쌓여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국가특별재난지구선포로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언론보도와는 달리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민과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에게 자구책으로 융자를 받아서 산불로 입은 피해복구를 하라는 정부방침에 그나마 뛰어다니며 서류 뭉치를 들고 ‘강원신용금고’와 ‘신용보증기금’을 다닌 결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융자보증신청을 받아주어 접수를 4월 25일 하였습니다. 이후 심사시간이 2주가 흘렀어도 연락이 없어 찾아가서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고 제출하고 기다리던 중 급한 마음에 아침 일찍 다시 찾아가 대출담당인 ‘신용보증기금’ 팀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 측의 대답은 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중 체납했던 사실이 나왔다며, 절대 보증을 설 수 없다며 6개월 안에 법인세 체납 사실이 있으면 절대 보증을 설 수 없다는게 방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국세를 완납했어도 체납 사실이 있는 한 대출보증제한 대상이라 무조건 안 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국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두 차례나 고성 속초지역을 둘러 보시고 이재민들의 아픔을 달래시며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3차례 방문하셔서 이재민들과 복구재건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 하루빨리 재건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모든 여력을 다하여 돕겠다는 말씀이 이재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외 몇 차례 장관들께서도 여·야 대표분들도 함께 현장을 둘러보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신 적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 복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인데도 책상에 앉아서 이재민들과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지원이되서 복구를 할수 있도록 마음적으로나마 돕기는커녕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들 정도로 산더미 같은 융자 서류 챙겨서 내야 하고 부족한 서류를 만들러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하는 행정편의주의는 차마 이곳이 대체 어느 나라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아직도 권위와 상전 노릇이 몸에 밴 것은 잠을 못깬 행정가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 갈 곳 잃은 민초들은 버티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체납됐던 기록을 전부 찾아보았더니 양평에 있는 지부에서 등록한 법인세가 체납됐던 것을 제가 4월 17일 융자 신청하려고 서류를 발부받는데 51,500원 지방법인세금을 안 낸 게 있어서 바로 내고 서류를 발부받아 신용보증기금에 냈습니다. 며칠 전에 마지막 서류 제출하고 오늘 아침에 가서 대회가 얼마 안 남아서 준비도 해야 되니 융자보증서를 빨리 좀 해줄 수 없냐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신용보증기금 팀장의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융자보증서를 해주려고 마지막 조회를 하는데 6개월 안에 체납됐던 사실이 있어서 못 해주겠다. 하여 제가 우리는 너무나 자금이 필요하다. 화재복구기금을 융자를 통해서 복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증서를 안 해주면 너무나 힘들다고 했습니다. 꼭 필요하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며칠전에 국세완납증명을 발부받아 갖다 줬는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체납했던 것을 냈어도 6개월이 안 돼서 안 되겠다 합니다. 탄원서라도 올리겠다 했습니다. 국가특별재난복구자금을 융자하는데도 체납했던 기록이 있다고 안되는 게 말이 되냐고 한참 얘기했습니다. 저희 사무 담당하시는 분에게 세무소와 우리 담당 세무사한테 가서 기록 다 뒤져보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저희 현장이 아니라 양평지부협회 관할인 용문세무서서 지방법인세 체납됐던것을 제가 융자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띠면서 4월 17일날 낸 것이 문제가 되서 융자보증서가 안됐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항의하고 탄원서 사방에 내겠다고 어디다 내야 하냐고 물었더니 신용보증기금 팀장은 본사와 상의하고 답변을 주겠다며 끊었습니다. 팀장 하는 말이 자기네 신용기금본사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절대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본사 어느 부서 누구인지 이름이라도 알려달라 하니까 개인 이름이 아니고 본사에도 신용보증팀이 있고 회의해보고 답변을 줄 거니까 답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됐어도 말도 안 되는 신용보증기금 자체 법으로 체납됐던 사실 하나 때문에 보증을 안 해준다면 이건 재난지역이고 뭐고 신용보증기금법이 국가특별재난지역법보다 상위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권위로 누르려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신용대출이나 지역민들의 기금보증을 하는 곳이지만 이번 같은 국가재난 지역 이재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인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보증을 서고 융자보증서를 발부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통로역활을 하는 것이 목적사업입니다. 허나 이재민들이나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목줄을 죄는 또 다른 권력 기구입니까? 국가특별재난지역의 모든 이재민의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하는 보증기금으로의 역활보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누리는 위치의 권위자로서의 기관이라면 어느 누가 감히 이곳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으러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팀장은 신용금고는 상부기관인 본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기다려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재난지역이면 선 조치 후 조사를 통하여 이재민들의 사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6개월안에 체납사실이 한건이라도 있으면 절대 보증을 설 수 없다고 하였지만 생활관 전체 전소되어 종이 한장 갖고 나오지 못하여 영수증을 볼수없는 관계로 어떤 항목인지 구별이 안됐지만 신용금고에 융자신청 서류를 제출할때 이미 국세완납증명을 발부받아 제출했기때문에 현재 체납이 없는 상황이며 모든 세금영수증을 다시 받아서 확인 하였습니다 강원 속초 고성 지역은 4월 4일 7시20분경 고성지역 전봇대 전압기에서 발화되어 속초 전 지역과 고성등을 불태운 재난지역으로 국가가 선 보상 후 조치는 못할망정 융자부분도 개인이 감당하게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금융제재는 더욱 이재민들의 가슴에 아픈 감정을 불살르는 겁니다 팀장과 통화후 탄원서라도 올릴거니까 금융위 어느 부서냐고 물었더니 신용기금본사라고 정정했습니다. 일단 본사서도 다시 확인하고 답변을 준다했으니 기다려라는게 신용보증기금의 대답이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결정한다합니다 답변을 준다했으니 기다려라 합니다. 만약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한다면 5월말 경이 될것이며 안되면 직접다시 건의해보라고 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이재민이 안생길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8일 오후 4시36분경 신용보증기금팀장이 전화와서 민원을 넣어봐라 상부기관에 넣어도 회신답변만 오는것이니 할수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4월17일 납부했으니 앞으로 6개월후 다시 보증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보증을 설수없다 이게 답입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햇어도 이재민들 가슴에는 한발자국도 다가오지 않는 행정과 복구의 삶의 현장에도 말도 안되는 신용보증기금의 처사는 고리대금업자들 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에 다가가는 법의 집행을 선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월 17일 지방법인세 51500원 납부함 경기도 용문 지부 체납세금 대납햇슴 ) 이 건으로 모든 융자가 올스톱됨. ,2019년 5월 21일 작성자 *** ", "num_agree": 225, "petition_idx": "58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초 고성 산불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횡포ㅡ"}
{"category": "행정",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레져 인구 중 단연 으뜸인 낚시는 700만이 넘어섰습니다 낚시를 즐기는 숫자에 비례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쓰레기 문단투기 및 환경오염 안전사고등. 그러니 10여년 전에 비해 같은 취미를 즐기는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많은 낚시 문화의 변화가 일어 나고 있으며 또한 낚시인 스스로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되 가져 오기와 주변 환경을 보존하고 어족 자원을 보호 할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낚시인이 무슨 범법자인양 만인의 지탄을 받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낚시금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관계당국에서는 증가하는 낚시인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국에서는 무조건 금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기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보다 여러 가지로 편하기 때문에 복지부동에 길들여져 있는 관료집단에게는 안성맞춤의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천변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자전거 전용로를 설치하여 관리함에 비해 같은 레져며 스포츠인 낚시는 각종 규제에 묶여 제재만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저촉된다 수질 오염을 시킨다?.... 강폭이 80m 전 후인 부천과 인천 계양구 사이를 흐르는 굴포천 경우를 보면 부천 소사동,중동,송내동 등에서 발생한 정화되지 생활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어 굴포천을 오염는 주요 원인이며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낚시꾼의 물고기를 잡기위해 쓰는 떡밥에 의한 수질 오염이 아니란 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또한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를 금지한다? 5~60년대의 먹을 것 없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낚시 인구 중 잡은 물고기 어망에 넣고 집으로 가져가 먹거리로 사용하는 낚시인 극소수입니다. 폭이 80m 밖에 않되는 같은 굴포천이라 하여도 부천시 관활 구역은 하천수질 보호(사실은 부천시에서 발생한 정화되지않은 생활 오폐수가 굴포천을 오염시킴)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였나 인천시 계양구 관활 구역은 현재도 낚시 허용 구역입니다. 부천시청은 인천계양구청과의 행정 일관성과 건전한 레져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한 해재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63, "petition_idx": "58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시는 건전한 레져 문화 정착을 위해   굴포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해제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부인입니다 요즘경기가너무안좋죠 제 신랑은 중공업에서 현장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살얼음판을 걷고있는 심정입니다 저희뿐만아니고 모든 직원분들이 힘들겁니다 물량이없다며 휴직을보내고 **조선인수얘기가 나올때 신랑은 혹시 내가 거제도로 쫓겨나는건아닌가 아님 내가 짤리는건아닌가 이런생각으로 많이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적분할까지 한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싶어서 이 글을 쓰는데 여기에쓰는글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대통령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현재 이상황에 대해 잘모릅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못하는 점도 있는데 **중공업에서 일하는 우리 신랑들 아빠들이 진심을다해 물적분할을 하지말아달라고 파업을하고있습니다 비맞아가면서 잠못자가면서 힘을 모아 우리마음을알아달라고 외치고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외치는데는 정말 이유가있는거아닐까요? 아무이유없으면 왜 비가오는데 나가서 외치고 그 비온밤에 그 현장에서 자고 할까요.. 대통령님 **중공업 물적분할에대해 반대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5월31일에 주주총회를 한다고 해요.제발 반대해주세요.... 두서없이 쓴글이라 죄송합니다 울산사람들이 이 **중공업 물적분할하는것에대해 너무 힘들어합니다 노동자들이 다시 힘을 되찾게 더이상 힘을 잃지않게끔 저희편에 서서 한번만 도와주세요 ", "num_agree": 19863, "petition_idx": "58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공업 물적분할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 자동차에서 ***** 생산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증산하여 생산하고 있지만, 자국의 계약순서를 무시하고 수출형 차량을 먼저 생산하여 자국의 계약 순서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국민을 무시라는 형태이며, 자국민의 차량 구입을 8개월이상 대기 시키는 갑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국내 계약받은 물량부터 생산/출고 인도후 수출형 차량을 생산하라. 국내 자국민에게 갑질하지 말라... ", "num_agree": 229, "petition_idx": "58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동차는 *****차량으로  국내 계약한 자국민에게 갑질하지 말고 빨리 생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나는 살인자입니다 제딸을 죽였습니다~ 딸이 너무 소중해서 좋다는 가습기를 매일 틀어줬는데 조금씩 아주 잔인하게 숨을 조이는 고통을 주면서 죽였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딸이 약해서 그런가 더많이 하루종일 틀어 줬는데 ㅠㅠ 내가 내손으로 자식을 죽인 살인마가 되어버렀네요 ~ 여러분도 모르는순간 살인할수 있습니다 ** ** ** 제발 쓰지마시기 바래요 나같은 엄마 되지 마시길 빕니다~ 그리고 이런기업 강력한 처벌을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 "num_agree": 418, "petition_idx": "58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제딸죽인 살인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천안함 진실 재조사 강력히 청원합니다. 먼저 천안함 침몰로 인해 사망한 젊은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전쟁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되더라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받지 못한다 맥아더 장군의 말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침몰하여 많은 부 하들이 사망했음에도 경계에 실패한 함장은 살아 남아 승진 포상까지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조사 발표라면 징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승진까지 시켜 줬다는건 많은 의혹을 불렀다. 이명박 정부와 구여당 현 자한당의 조사와 발표에 도 많은 의혹과 반론이 있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 거나 수사기관을 동원해 입을 틀어 막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작년 2018년 3월 천안함 인 양업체 대표가 KBS 추척 60분에 제보를 하셨습 니다 용기있는 공익제보와 의혹을 꼭 풀어 주십시요 대한민국 해상강국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억 울하게 죽어간 장병들의 원한을 풀어 주십시요!!! 추적60분 8년만의 인터뷰 “어뢰맞았는데 스크래치 왜 생기나” 영상전문가 “CCTV 원본 아닌 듯”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 함수를 인양했던 업체 대표가 8년 만에 천안함이 어뢰 폭발로 침몰한 배가 아니라고 KBS 추적60분 인터뷰에서 밝혔다. KBS는 28일 밤 2TV <추적60분> ‘8년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편에서 천안함 인양업체 대표와 인터뷰, CCTV 영상이 원본이 아닐 가능성, TOD 영상에서의 의문점 등을 방송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329083214251", "num_agree": 1480, "petition_idx": "58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 재조사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부자들의 아파트 투기수단화’를 막는 것을 정책목표로 세웠습니다. 비정규직 구제와 최저 임금제, 주52시간 근로제 실시 등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을 꿋꿋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의 구현 의지에 호소 합니다. 충남 천안시 ***구역 재개발 사업을 악용한 외지 투기꾼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구역은 총면적 2만5900평에 실제 원주민이 23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삶의 터전을 이루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곳 ***구역 재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는 외지인들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원룸 9곳과 상가3곳을 매입한 후 법의 맹점을 활용한 지분 쪼개기로 사람이 앉을 수 도 책상을 하나 놓을 수 도 없는 가로 세로 42cm 크기의 지분까지도 투기매매를 하였습니다. 현정비업자와 현조합장은 법과 정의를 비웃듯 악랄하고 야비한 수단을 통해 전체 재개발 면적의 4.9% 밖에 안되는 토지에 원룸 9곳과 상가 3곳을 지분 분할 하였습니다. 그 안에 260여명의 초미니토지 소유자를 재개발 찬성자로 만들어 주민동의율 75.61%를 겨우 맞추어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의 소상공인들은 정든 고향땅에서 이제 모두 쫓겨나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소상공인들이다 보니 모두들 아파트 분양신청을 위해 필요한 2~3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현정비업자와 현조합장은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악질적 지분 쪼개기 편법을 통하여 오랫동안 살아온 토착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채 재개발 조합을 승인하고 재개발 사업을 허가해준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서도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했으나 1심 법원은 형식적 법논리만 앞세워 토착 주민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구역 주민들이 마음속에 바라는 바는 법과 정의를 파괴하는 외지인 투기꾼들의 재산 강탈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재개발 계획을 취소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목표를 존중하는 저희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에 투기 수단이 될 것이 뻔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안 지역은 오래전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서민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좀 더 인간답고 편리한 삶의 터전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외지 투기꾼들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재산 강탈 행위가 법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이 땅의 정의는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롱하고 훼손하는 투기꾼들의 극악한 행태를 저지하고 바로 잡는 것이 현 정부의 존재이유를 확인하고 국민의 지지에 부응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부디 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닦아 주시기를 간청 합니다. 천안시 ***구역 주민일동", "num_agree": 668, "petition_idx": "58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산산이 부서진 ‘땅의 正義’를 되찾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방금 강남 안과 병원의 보험사기 뉴스 시청했습니다. 사회 지도층 역할해야 하는 의사들이 보험사기를 야기하는것을 보고 마음이 착찹해집니다. 이렇게 보험사기를 통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건가요. 서민들 아닌가요? 부도덕한 병원들과 의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힘없는 환자와 서민들만 보험사기를 당하는것이 공정하고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문재인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기 병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찰 조사 및 공정한 법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런 사기 병원들은 막대한 돈을 변호사에게 주면서 법망을 빠져 나갈것 같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경찰과 검찰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 진행 부탁 드립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이런 사기병원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진행 부탁드립니다. 사기로 번 돈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도 이렇게 사기를 치고 병원비를 많이 받는 병원들에 대해서 조치할수는 방안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이런 안과 사기병원과 의사들의 행태 때문에 힘없는 환자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것을 막아 주세요", "num_agree": 2645, "petition_idx": "58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내장 보험사기 안과병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세무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얼마전 공항에서 승객에게 명치를 가격 당하고, 온갖 폭언과 욕설을 경찰이 오기 직전까지 당한 피해자 입니다 제가 폭행에 맞섰거나 폭언과 욕설을 같이 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사건은 이번주나 다음주에 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며 듣게 된건 폭행죄만 성립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욕설과 폭언을 참는것이 폭행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에 폭행 가해자의 일행은 저에게 다가와서 '짝다리 짚으면 안되는거 몰라요.' 라며 비아냥 거리면서 핸드폰으보여주며 '제가 다 찍어놨어요.' 그 순간이 정말,,, 아직도,,,손이 부들거리고 참을 수 없던 기억입니다,,,ㅠ 언제까지 공항 직원은 맞아야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그들을 또 만나야 하나요,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지금도 그들과 같은 형태의 승객들에게 시달라고 있을 동료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보따리를 위주로 장사하는 분들이 주로 직원들 괴롭힙니다,,,ㅠ 제발,,, 정말,,,제발,,, 법을 바꿔주시던지 혹은 강력한 처벌을 촉구 합니다 합의나 사과는 일절 거부합니다,,, 인천공항에 찍힌 cctv 꼭 공개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들도 효력이 있다면 전부 제출 하겠습니다 항공업 뿐만 아니라 타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같은 피해작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지금도 자괴감과 불면증,,, 과한 스트레스로 하루 하루를 버티기가 힘듭니다,,,ㅠㅠ", "num_agree": 301, "petition_idx": "58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승객 강력처벌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언제부턴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가게가 많은 거리에 명함크기의 광고가 바닥에 많이 뿌려져 지저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유흥가 거리엔 저녁만 되면 낯뜨거운 여성의 사진과 함께 고객을 찾는 문구가 적힌 명함과 대리운전등 온갖 홍보 명함이 가을에 낙옆 떨어져 있듯이 지저분하게 거리에 도배가 됩니다. 아침엔 여지 없이 손쉬운 대출을 한다는 명함 광고가 가게 문앞에 몇장 또는 수십장씩 깔려 있습니다. 일단 너무 지저분 합니다, 거리가 쓰레지장이 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힘들것입니다. 거기에 19사진과 문구가 아이들에게 쉽게 노출됩니다. 또한 위험합니다. 명함 광고를 오토바이를 타며 한손으로 연신 날려 보내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 어떨때는 여러대가 동시에 뿌리며 다니더라구요... 행인이 다니는 인도까지 올라와 아슬아슬하게 곡예 운전을 하는것을 보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 운전을 하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겁니다. 조만간 단속이 되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몇년이 지나도 경찰이나 지자체는 강력한 단속이 어렵나 봅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 그분들도 단속할 힘이 생길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더 투명하고 깨끗해 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59, "petition_idx": "58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명함 광고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중공업의 물적분할 막아주세요.. 생존, 생계라는 말을 결혼하고 엄마가되고 처음 써보는 단어입니다..**중공업 정씨일가는 아들에게 기업 물려주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지불은 하지않고 더 많은 부 축적을 위해 별별짓 다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편법승계입니다..언론,사측,국회까지 똘똘뭉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두번세번 죽이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도 못주면서 정**와 정**은 배당금 836억원을 챙기고 하청사람들 회사가 하루아침에 몇개씩 사라지고 많은 아버지들은 백수가되고.. 얼마전 분사에 구조조정에 회사를 그렇게 쪼개대더니 이제는 **부채 98프로를 다 떠넘기고 정씨일가는 지주회사라는 다른 법인을 만들어 서울로 도망을 간답니다. 그렇게되면 현재 정직들은 정직이라는 이름뒤에 비정규직화될것이고, 현재 하청들은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악의악을 만들어낼것입니다. 중공업..목숨내어놓고 일하는 막중한 피로도의 일터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 피로 강이 되고 바다가 될정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며칠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비맞아가며 맨바닥에 비닐을 덮고 잠을자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사측의 용역과 경비 투입에 나의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족이 다치지나 않을까,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까 걱정에 집에서도 함께 밤을 새고 있습니다..아이들을 안아주며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와 가족을 돌아봐주세요..눈물로 청원합니다.. ", "num_agree": 4216, "petition_idx": "58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공업 물적분할 막아주세요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최근 경찰, 소방의 특채 시험의 인구가 줄고 일반 시험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채에 대하여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차별이 아닌 투자와 노력이며 현재 상황은 투자와 노력을 무시하며 차별하는 것입니다 경찰학과와 소방학과는 말그대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육성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은 이들이 진학하는 학과입니다 수업도 각 학과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과 실무에대하여 배우며 보다 빠르게 현장에 적응하고 전문화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군면제 혹은 군필일 경우에만 공무원 시험이 가능합니다 경찰관,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경찰, 소방학과를 진학하고 더욱 실무를 효율적으로 알고 배우기위하여 의무경찰, 소방으로 군을 지원한 남자가 겪는 시간은 최소 4년 평균 5년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도 특채과목을 이수하고 바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의 기간을 한가지 일에 몰두하게 하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사회는 전문화를 목적으로 경력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더 안 뽑고 반대로 그 수를 줄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와 같이 전문학과학생은 여성은 최소 2년 남자는 최대 4년을 특채시험을 위하여 몰두하고 공부하며 조건을 맞춥니다 그러한 사람의 과반수가 불합격인 이유가 노력이 아닌 모집에 의한 차별이라면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찰, 소방의 시험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합격 후에 따로 훈련기간을 가지는데 과목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일반 공무원과 같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것은 합격후에 훈련기간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 훈련을 전문적인 수업을 배우고 생각해온 학생과 관력 지식이 없지만 학력 우수자라는 이유로 합격한 학생 중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하고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다 빠른 현장의 배치를 위하여 이 훈련기간마저 단축시킨다고하니 이것은 전문성을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일반시험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차별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 이 학과에 진학한 학생은 이 직업에 꿈이 있으며 사명감을 가지며 몰두하기위하여 진학한 것인데 일반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양하고 그러한 사람이 더 붙는다는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과목이 같아서 혹은 이거 안되면 이거라도 되야지 최악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느낌으로 한번 봐봐야지 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몇년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불합격의 이유가 모집숫자의 차별에 의한 것이면 여기서 불합격한 이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문화 교육을 인수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신이 몇년을 걸쳐 습득한 지식을 쓸곳도 인정해주는 곳도 없이 전문화 교육을 맞춘 학생들이 그냥 백수 혹은 대학조차 갈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취업하기위하여 시간을 버리고 지식을 썩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그들(관력한과)만 경찰, 소방관이 되고 싶은거라고 말하는 것이냐 우리도 되고 싶다 맞습니다 일반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되고 싶을 것이며 간절할것입니다 하지만 최소 관력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그것만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과연 몇년을 걸쳐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이 더 절실할까요 아니면 그냥 취업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더 간절할까요? 그 비율이 다르며 그것을 호소하는 글입니다 어설픈 글을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58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소방을 위하여 만들어진 전문학과의 경력 무시(차별)과 전문성 감소의 해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육아휴직을 했던 남편(국가직 공무원)을 둔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체력이 많이 약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많은 주부들이 그러하듯이 거의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했고, 깊은 고민 끝에 남편의 육아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선택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 무거운 고민은 현재 하고 있는 직책에서 다른 남자동료들과의 경쟁(경력)에서 뒤처져 선호하는 직책과 승진에서 피해를 볼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남편은 육아휴직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둘째까지 낳아서 기르고 있으며 첫째 육아휴직으로 인해 값으로 환산 못 할 큰 도움을 얻었고, 아이들도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회의 인식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도 육아휴직을 했던 제 남편은 승진에 대하여 마음을 비우자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육아휴직을 해서 승진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개월은 40%), 출산지원금,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자 육아휴직자가 어떻게 직장 또는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남자 육아휴직자들은 직장에서 경력 단절로 인해 주요 직책에서 제외되고, 고과점수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크며, 승진심사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고는 규정하고 있지만, 남자 육아휴직자가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에서 ‘워라벨’을 강조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강조만 하고 실제 남자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에는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보직으로 인사이동을 하며, 승진에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에 포함해 준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동료들과 상대적 비교 시 경력 상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승진 시 여성 육아휴직자 일부에게는 공석을 할당하는 등 조치를 해주고 있다지만, 남성 육아휴직자들은 항상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군․경․소방)의 경우에도 이러한데,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떠한 경우에 처할지 상상이 되시지 않으신가요? 유럽 선진국들(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을 매우 폭넓게 시행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수십퍼센트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든 일반 기업이든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평등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력 기록시 우수하게 평가하며, 승진 시에도 공석을 추가 할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남성육아휴직 제도가 발전되고 보편화되어야 출산률도 증가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사회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면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복직 이후에도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누가 남자 육아휴직을 당당히 사용할 수 있겠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내 아이와 가정을 위해 육아휴직이라는 국가적 제도를 선택했으나, 현재는 그 제도로 인해 또 다른 고민과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직장에서 과연 남자육아휴직자가 환영받을 수 있을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남자 육아휴직을 당당히 사용하고, 복직 후에도 불평등과 차별을 받지 않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남자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규와 규정 보완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81, "petition_idx": "58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남자(아빠)육아휴직자에 대한 직장내 보이지 않는 불평등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최근 SNS에 퍼진 환한 대낮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뒤따라가서 주거침입하려 했던 남성 다들 아실겁니다. CCTV동영상을 보면 여성이 들어간 뒤에도 서성였고 노크를 하는 모습까지 게다가 지문이 남아있는지 번호키까지 확인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 그게 과연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뉴스글에서 본것은 체포되기전 직접 전화로 자수했다고 하는데 자수한사람이 술먹어서 기억안난다니요? 여기서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범죄가 발생하거나 미수에 그치거나 할때 마다 대부분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조현병, 우울증,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하면 가벼운 처벌로 끝났지요 이런 수법이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그때마다 당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데 심각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대한민국에는 남자 여자, 아이 어른 할것없이 모두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사와 체포 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법은 바꿔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시도와 행동, 그리고 생각은 잘못된것이 아니라는건가요? 미수로 그쳤다고 하나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대상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게 누명쓰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사람죽이고 기억안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억울하게 누명쓴것 처럼 보였나요? 저는 전부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한순간의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함을 크게 꾸짖는것이 아니면 법을 우습게 알 뿐이고 법을 이용하며 농락할뿐입니다. SNS가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쉽게 기사를 접할 수 있고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범죄에 관련된 기사가 떴을때 , 술을 먹어서 기억안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청소년이라서 범죄를 저지른 행동과 생각에 비해 약한 처벌들.. 그것을 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안됀다는것은 물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알겁니다. 허나 처벌이 약하다면 크게 와닿을까요? 보란듯이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저 어른도 우습게 아는 법을, 쉽게 생각하는 범죄를 아이들이 와닿을까요? 대한민국에 범죄자를 육성하는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제발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주세요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범죄자들도 사람인것은 압니다. 허나,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게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그 사람들 인권만 존중하지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범죄자가 발생할 수 있을거라는것을 염두해 주세요. 범죄를 당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없애고 범죄를 하려고 시도한 순간부터 처벌해주세요. 저렇게 증거라도 가지고 신고를 하면 피해입은게 없어서 체포가 불가능하다, 처벌이 어렵다 말만 하지말고 제발 조사와 체포,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선해주세요. 범죄의 대상이 나의 부모 또는 아들딸,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지인이 될 수 있다는것을 생각해 주시고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555, "petition_idx": "58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솜방망이처벌을 그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요기요, 배달통, 푸드르라이는 ** ******* 자본으로 만들어졌고, 배달의 민족도 이제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위한 정책들 많이 내 주시는건 고마운데 이들 외국자본들이 특정 대규모 프렌차이즈 또는 대규모 점포들과 자본력을 중심으로 배달시장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골목길 통닭집, 짜장면집은 이제 이들 업체들한테 세금 아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계 자본이 한국계 금융시장을 침투하면 견제하고 음식배달시장,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외국자본에 소상공인들 피가 빨려야 합니까~~~!!!!!!!!!!! ", "num_agree": 347, "petition_idx": "58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이 지배하는 배달시장, 죽어가는 소상공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학운2산업단지내 건설이 추진되고있는 김포열병합발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김포시를 김포한강신도시라고 칭해놓고, 검은먼지와 발암물질의 실험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대곶면의 검은먼지로 메스컴에 방송된지 8년째이지만 아직도 그대로인데, 이제는 하다하다 검단신도시를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김포에 짓겠다니요!!! 2018년 5월 산업부가 인천검단신도시에 난방과 공수를 공급하기 위해 학운2산업단지에 열병합발전소를 짓겠다 했을때 김포시는 인근주민들에게 열병합관련하여 공고를 하지도,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반경3키로 이내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10곳이 넘으며, 반경5키로 이내엔 20곳이 넘습니다. 인근 일산열병합발전소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 주민들에게 안전하다며 또 김포열병합발전소를 세울겁니까??!! 2019년4월7일 ['친환경' LNG발전소의 배신…알고보니 유해물질 대량배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20709 뉴스에 나온 내용 '일산열병합발전소에서 LNG발전소의 가스터빈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공기 분자 100만 개 중 일산화탄소 분자 2000개)까지 검출됐다. 환경부가 정한 소각시설 오염물질 허용기준인 50ppm의 40배에 달하는 양이다.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하나로 꼽히는 미연탄화수소도 최대 7000ppm까지 측정됐다.' 우리 아이들을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염화수소에 노출시킨채 안전하게 아이들을 지킬테니 출산율 높여라 할겁니까??!! 산업부와 김포시는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하지말고, 김포학운2산업단지에 추진중인 열병합발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김포열병합발전소 결사반대!!!", "num_agree": 6144, "petition_idx": "58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학운2산업단지에 추진중인 열병합발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민주주의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말합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던 경찰청장의 단호한 결의는 지금 어디로 가 버렸나요? ***사태의 핵심은 바로 경찰 유착인데, 그 중심에 있는 윤 총경에 대한 의혹마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 엔터테인먼트 *** 대표도 분명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에 반드시 수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었다는 허무맹랑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경찰의 현실입니까? 무엇이 두려워 그리도 움츠리시는지요? 한참 *** 수사가 시작되고 **가 광역수사대에 자진 출석을 한 다음 날 새벽, ** 엔터테인먼트는 파쇄차를 불러 다량의 문서 등을 파기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날 경찰은 무얼 했나요? **의 문서 파쇄 작업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똑바로 수사를 진행했으면 과연 이런 사태까지 불거져 왔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 대표의 공소시효는 단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만일 ***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못한다면, 경찰청장은 당장 사표 낼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경찰청장의 무능함으로 경찰의 명운이 땅에 떨어져 갈기갈기 물어 뜯긴 이상, 더 이상 국민들은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민주주의 주권자로서 다시 한 번 명령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죽을 각오를 다해 *** 대표를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청장 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임무를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https://tv.naver.com/********** [스트레이트 49회 하이라이트] ** *** 성접대 의혹 - 첨부링크 1 https://news.naver.com/main/***************************** 스트레이트 기자 \"** 성접대 의혹의 시작은 ***.. ** 다른 제보 많아\" https://news.naver.com/main/************************ \"*** 식사자리 참석 여성들…500만원대 샤넬백 받았다\" - 첨부링크 2 https://news.naver.com/main/****************************** “***, 예고편 방송되자 MBC 간부에게 연락…해명도 달라졌다” https://news.naver.com/main/*************************** ***, 외국인 재력가 '성접대' 의혹…경찰, 제보자 접촉 - 첨부링크 3 ", "num_agree": 475, "petition_idx": "58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표가 제대로 수사받지 않으면 경찰청장은 사표 낼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국가 정상간 대화는 국가기밀임에도 불구 하고, 국민 알권리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대통령기록물도 국민의 알권리라면 공개 가능한거 아닌가 싶어서 청원합니다. 황교안씨가 지정한 박근혜전정부의 대통령기록물중 세월호관련 기록물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 주십시오. 그 날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num_agree": 3472, "petition_idx": "58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 **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입니다 사실 조합원 아파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많은 조합원 분들 역시도 대부분 조합원 아파트의 의미를 모르고 가입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2016년도 부터 시작된것이 아직 준공 허가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조합원 아파트들이 문제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기를 치게끔 많들어 놓은것 아닌지요 급여 생활자에게 수천만원 적은 그액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조합원 아파트를 못하게끔 막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희생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칠수 있게끔 국가에서 도와 주는것 아닙니까 더 이상의 국민들이 피해 발생되지 않도록 조합원 아파트 못하게 국가에서 막아 주십시요...그리고 경기도 ** **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지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수 천명이 가슴만 조이고 답답함과 불안함 제발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259, "petition_idx": "58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원 아파트 피해 도와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저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생명에 2016년 5월부터 만 6만원가량이 들어가는 어린이 보험을들었구.. 제 아이는 4살때 새끼손가락에 화상사고를 그이후 또한번 유치원에서 같은 손가락을 같은유치원에 다니는 친구가 저희아이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서서 밟아 성장판이 닫히는 배에서 살을떼서 자꾸 덧대야하는 대수술을 여러번 해야하는 큰장애를 입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화상에대한부분만 몇십만원인지 정도는 기억나지않지만 대충 그정도 보상만 1번받고 한번도 다치거나 아픈 보험비를 탄적도 신청한적도없습니다.. 3년간 꾸준히 보험비를 내고 그때 다친부위가 성장판이 낮질않아 계속 재수술을해야해서 지금 그 시기여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약관에 나와있는대로 상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보험사에서 원하는 진단서 모든서류를 재출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유치원에 사실확인도 나왔고 여러가지 사실조사를 확인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담당 과장이라는 사람은 약관어디에도 나와있지않은 상해에대한 경찰조사가 완전히 끝난 서류가 필요하다고 200만원인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있습니다. 제가 약관에 조사가끝난후 지급이라는게 어디에 나와있냐고 따지자 그런건없지만 자기생각이라며 마음대로하라는식입니다! 아이의 손 사진과 약관내용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든 사진들이있는데 여기에올리고싶은데 올리는 공간이없는것같아 답답하고 죽고싶은마음뿐입니다. 저는 아이를 혼자키우고있는 한부모가족의 엄마입니다.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아이손을 보면 하염없이 눈물만나고 미안하고 죽고싶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미루고 제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니 마음대로하라그러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니까 몇달은 걸린다는데 수술시기를 놓힐수도있다는 생각에 어떻게해야좋을지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힘없는 엄마를.. 제불쌍한 아이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험회사가 말장난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어떻게해야좋을지.. 정말 죽고싶습니다 **생명..... ", "num_agree": 495, "petition_idx": "58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의엄마!! 죽고싶습니다!! 만6세 손가락을다쳐 성장판이닫혀 재수술해야할 돈을 핑계대며 미루는 **생명을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군인의 아내로 2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따라 민통선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도 살아봤고 군인의 아내로 훈련이다 GOP생활이다 해서 독박 육아를 마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군인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적은 급여에도 사치한번 하지 않고 알뜰 살뜰 아이들을 키우며 결혼 15년만에 내집 장만도 하고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얼마전 명예 퇴직을 하였고 명예 퇴직 수당과 연금을 챙겨 연락두절로 혼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전 양육비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였던 사람이 군인 연금을 받아 저에게 줘야 받을 수 있더군요. 유일하게 군인연금만 분할 청구가 되지 않아서 입니다. 청원을 드립니다. 군인 연금도 분할 청구가 가능하게 하여 저 뿐 아니라 모든 군인의 아내들의 생활의 안전을 보장케 하여 주십시요. 군인의 아내들도 오지에서 낮설어 하며 외롭고 힘들게 생활 했습니다. 부디...군인 연금도 타 연금처럼 분할 청구가 가능케 해 주십시요", "num_agree": 318, "petition_idx": "58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인연금 분할 청구를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저는 학교폭력과 법에 피해자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처음 1~2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처음 사귄 친구들과 pc방을 가게 대었는데 거기서부터 전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가해자들 중의 리더가 와서 갑자기 안녕하길 레어 어 안녕했는데 나 콜라 좀 사주라 하면서 반협박 적으러 말하길래 저는 사주기 싫어서 미안 돈이 없어라고 하면서 말했는데 갑자기 제 지갑을 뒤지더니 돈있네****라면서제뺨을3대를가격한후 3천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 3~4일 뒤에 다시 pc방에서 사이다를 사달라면서 말하길래 싫다 하니까 제 가슴을 세 개 가격하면서 맞짱 뜰래 ***아라면서 협박을하며 제 명치를 주먹으로 치면서 협박을 해 사이다를 사주게 댔습니다 그 후 1학년 때에는 조금씩 가해자 4명에게 명치 배 허벅지 들을 때리면서 폭력이있는협박당해 무언가를 사주게 대었습니다 그 후 제가 학교 기숙사를 들어가게 대면서 지옥이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그들은 인터넷 불법 도박 토토를 시켜 돈을 불려오게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도박으로 돈을 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불리지 못했다 하면 그들은 제 통장 기록을 확인하면서 만약 돈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있으면 수 없는 제 가슴 배 명치 팔 다리 허벅지 발 등을 수없이 가격하고 협박 욕설 모욕을 들어야 했으며 돈을 못 불릴 때도 유도 킥복싱등 기술을 연습한다며 저에게 기술을걸며 협박과 욕설을 들어야 했으면 그들이 담배를 피우면 망을 봐야 했고 그들이 담배가 없을 경우 저에게 담배를 제돈으로 사 오라 하며 저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며 가해자들이 담배가 없으면 제 담배를 가져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새벽에 저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매일 새벽마다 기숙사 창문을 넘고 담을 넘어서 제돈으로 술을 사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그들은 2년동안 저에게 당구비 편의 점에서 머먹을떄 항상 제 카드 현금을 쓰고 쉬는 시간마다 불려가 맞고 쉬는시간고 자슴시간에 편의점에가서 빵이나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사야헀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들에게 맞고 불법토토를강요받으면서돈을뺏기고 그들이 1학년대 편의점에서 술을마시고 사람을 패서 합의를 봐야 한다며 저에게 돈을뺏어가고 걷는게 귀찮다며 저보고 업으라고하거나 허리가아프니 주물르라거나 어깨가아프니 주물르라고하고 싫다하면 팔이나 배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렷습니다 더욱 괴로웠던 거는 시험 때입니다 그들은 제가 시험 점수가 조금만 좋게 나와도 각목과 주먹과 발로 왜 ** 나보다 시험 성적 좋냐면서 저를 발로 넘어트리고 발로 밟고 무차별적으로 때립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그들은 야 나 3번으로 다 찍을 테니 넌 4번으로 찍어라면 서 놀고 아예 한 번호로 찍고 자는 등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그들보다 시험 성적을 낮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맞는 게 너무 두려워 항상 그들과 똑같이 한 번호로 찍고 자는 등 모든시험을그렇게망첫씁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하는데 선생님들은 제가 그들에게 맞는 것과 욕을 먹고 그들의 어깨나 허리를주물르거나 그들을 업고 계단을 올라가는것을 보고도 못 본 척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들을 신고하면 나면 더욱더 폭력과 욕설을 들어야 하게 조 근대 1학년 때는 오히려 천국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2학년 때입니다 저는 가해자 4명과 한 반이 된 겁니다 그들은 맨 뒷자리에 앉고 저는 2번째 줄에 앉는데 그들 항상 수업하기 전에 자신들 자리에 오게 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데리고 가면 심지어 책을 가지러 갈 때도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기 싫다 하면 저에게 또 플라잉니킥을 연습한다면서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들에 체육복을 갈아입을 때 교복을 들고 있게 하고 만약 교복을 떨어트리 발로 배를 차 넘어트리고 4명이서 발로 밟앗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자기들이 술을 먹고가게 유리창을 깨서 보상해야 한다며 돈을뻇어가고 친구 오토바이를 훔처서 타다가 고장나서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뺏어가고 수학여행떄 옷을 산다고 저에게 돈을뺏어가며 매일매일무려 2년동안 매일 불법도박을제돈으로시켜서 불렷냐하면서 불리면가저가고 못불리면 때리면서 돈을 가저같습니다 체육시간에 시계를 갖고 있으라 해서 갖고 있고 다시 돌려주자 가해자들의 리더가 다시 시계를 차는 것까지 봤는데 그가 시계를 떨어틀고 시계가망가젓느데 그게 제 탓이라면서 시계값 30만 원을 달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맞는 게 두려워 그날 부모님에게 학교를 관둔다 하였고 부모님이 일단 내일 체육대회니까 학교를 가라고 설득해 저는 학교를 가게 대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너 학교 끝나고 남아라 해서 제가 오늘은 부모님과 할애기가 있어 안 댄다 하니 가해자들의 리더가 네 명치를 주먹으로 아주 쌔개떄리면서 남으라면 남아 왜 말이 많아 뒤질래? 하면서 협박해 저는 화장실을 간다 하면서 도망치듯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학교를 안 단지 3일 정도 지나자 그들은 심심하니까 학교로 오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폭행으로 조금씩 저는 환각과 환청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고 잠을 자도 계속 가위에 눌렸는데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카톡을 받고 나서부터 환각과 환청과 불안 장해가 극도로 심해저 저는 현제 신경외과에서 반년에 치료와 **대학교병원 정신의 학과에서 2년을 서울 ****병원에서 현제 까지 치료를받고있스브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건 전 가고 싶었던 마지막 수학여행도 못 가고 그들이 수학여행 도중 돈이 필요하자 전화를 시계값을 내놓으라 해서 저는 집에있던돼지저금통에있는돈과 집에잇는돈으로 30만원 만들어 30만 원을 붇지고 부모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대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법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환각과 환청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자살충동 고통을 받고 있던 도중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저를 경찰서로 데려와서 부모님보고 나가시라고하면서 내보내고 저에게 진술을 하라 해 진술을 하던 중은 야 이건 어차피 처벌도 안 대는데 빼자라고 해서 제가 그래도 빼지 말아 주세요라고 했지만 경찰분은 그내용을뺏습다 또한저를 저녘 늦게까지 경찰서에 남게하였으며 부모님이 그들에게 제가 사과를 받으면 마음의 병이 조금을 낫지 않을까 하고 그들을 불렀지만 가해자 4명 중 3명만 오고 그들을 부모님 앞에서는 사과했지만 저랑 따로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서 제방에서 저의 멱살을 잡고 너 경찰서가 서 우리가 가해자들중 리더가 때렷을때 도와 줬다고 가해자들 중 리더만 너를 때렷다고 진술하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애개받앗던학대가생각나고 이미 정신적으로 망가 저 있어서 알겠다 하고 경찰 조서를 반복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진술을 하던 중 이 사건도 알게 대신 부모님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해주셨지만 검찰 또한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카톡 문자 그들이 인정한 대화녹음 과 그들이 카드를 쓴 카드 내역 그들에게 돈을붙힌내역 제가 맞는 걸 본 친구들의 진술까지 모든 걸 증거로 내고 그들에게 제가 받은 학대 폭력 욕설 모욕 제 여동생을 강간하겠다는 내용까지진술 하였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자 저는 더욱더 병이 심각해지고 아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 정신이 망가진 상태에서 아버지는 제가 환청 환각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충동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것을보고 많이 괴로워하였고 경찰이 사건을 조용히 덮자 아버지는 저를 보는게 괴로워 끝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셧읍니다 이내용은 제 아버지의 유서내용입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열심히 잘 살아 그리고 동새들 잘부탁해 정말 미안해 미않해 사랑해 또 미안해 검찰청 계장님 우리 아들 잘부탁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아들이 힘차게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꼭부탁입니다 이게 제아버지의 유서내용입니다어머니는 이 사건까지 검찰에 알렸지만 검찰은 모든 걸 덮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정신망가졌지만 꾸준한 치료와 가족에 도움으로 조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젓습니다 제가 여기다 글을 쓰는 이유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보상보단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 글을 씁니다 부디 저를 대한민국에 법이 진정 피해자들을 도우기 위해 있다면 도와주세요 ", "num_agree": 9871, "petition_idx": "58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네 죄는 네가 아렸다 “라며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판사 그들을 증오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도 모자라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저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손상이 된 자동차를 수리 하지 않고 타고 다닐 공무원이 있을까요? 더우기 순찰차인데…….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야 *****”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안에서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내부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오히려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구속시키기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마신양(소주1잔 ,맥주2잔)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 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당시 몇분의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밤에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 또하나 ,, ,법률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ㅡ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ㅡ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ㅡ”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 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이나라는 돈 없는 서민이 죄가되는 나라입니까? 지광현이 자기 목숨과 바꾼 그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 "num_agree": 394, "petition_idx": "58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을 조작하는 경찰보다 더 못한 판사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조선족\"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 학사만 따고도 우리나라로 귀화할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철회해주세요! 백인, 흑인, 아시아인이 여러 인종이 사는 미국이나 선진국 국가에서도조차 외국인들이 유학을 하고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하고도 그 나라의 영주권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로 수십년동안 그 나라에서 일해도 그 나라의 영주권은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사만 따고도 우리나라로 귀화할 수 있게 하는것은 너무 쉽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제도로써 철회해주십시오! 안그래도 요즘에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제도까지 생긴다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또한 외국인들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깊게 생각하시고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2234, "petition_idx": "58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 학사만 따고 우리나라로 귀화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는데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 본사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청원의 힘을 빌려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매장에서 직원들과 갈등으로 매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본사 윤리경영팀이라는 곳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장에 왔고 저희는 전부 바쁜와중에도 진실을 밝히기위해 성의껏 조사에 응했습니다. 저희는 회사에 탄원서도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한달간 조사끝에 결국 저희 매장은 잘못한게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이 해결된줄로만 알았는데 본사에서는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게 두려워 회사를 위해 혹은 점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른매장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 뒤에요 저희매장은 잘못한게 없는데 왜 벌을 받아야만 하나요? 저희가 보낸 탄원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가 저희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무시하는 행동이며 싫으면 나가라는식의 무책임한 행동아닌가요? 저희도 보는 눈이있고, 듣는 귀가있습니다. 잘못한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다른데로 가라고하다니요 지켜보는 저희는 바보인가요? 이일이 이대로 마무리되면 그다음 타겟은 제가 될수도 아니면 제 옆의 직원이 될수도 있겠죠 이상황에서 저희가 열심히 일에 집중할수있겠습니까 매장이 우선이고 직원이 우선이라고 하지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회사는 저희를 지켜주지 않나요? 본사는 저희 얘기 들어주는척 하더니 결국 점장 탓하고, 직원들 탓합니다. 저희는 무슨죄인가요 해야할일은 늘어나고 인원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매장을 위해 열심히 으쌰으쌰 일했습니다. 회사도 저희를 위해 일해주세요. ", "num_agree": 236, "petition_idx": "58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본사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성남시 ****구역 에서 10년이상 장사를하는 영세사업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곳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성남시청 간담회를참석하고 의문이생겨 글을 올림니다 첫째 상업지역 재개발을 주택 재개발로 개발이 가능한가?? 둘째 개발로인하여 영세사업자들 아무런 대책없이 몰아내는것이 법령에 있는가?? 셋째 도시개발단장 말로는 사업자는 주민이 아니라고하면서 주민세는 왜 매번 50.000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상업지역 재개발을 할때 영세사업자에게도 사업설명을해야 당연한거 아닌지 다섯째 재개발사업 추진 총회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대책없이 성남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해도 돼는건가?? 이런식으로 재개발을 하면 제2의 용산 같은 참사가 날수도 있게구나 하는 마음에 글을올림니다 또한가지 법이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이란건 영세사업자 들은 포함이안돼는건가요 영세사업자는 주민도 국민도 시민도아닌 별종으로 표현하는 성남시를 폭파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이해할수있는 답변 부탁드림니다 ", "num_agree": 424, "petition_idx": "58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구역 재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오는 6월 6일은 반민특위 청사가 습격을 당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습격의 주체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 하에, 내무차관 장경근, 치안국장 이호, 시경국장 김태선의 주도로, 윤기병 당시 서울중부경찰서장은 시내 각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관 80여명과 함께 청사에 난입해 관련 서류들을 찢는 것은 물론 반민특위 요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날의 폭력사태로 수많은 반민특위 요원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반민특위 조사관이었던 정철용 선생님은 출근 당시 이상한 낌새를 채고 경찰에게 호통을 쳤다가 개머리판으로 가슴을 맞아 쓰러졌다는 증언을 생전에 남기셨습니다. 질질 끌려 청사 뒤뜰에 가 보니 이미 많은 요원들이 두들겨 맞고 무릎이 꿇리어 앉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급하게 달려온 권승렬 당시 검찰총장은 경찰에게 수색을 받고 지니고 있던 권총마저 경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경찰이 가장 미워했던 특경대 요원들의 경우엔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특경대원들의 경우 각 경찰서로 나뉘어져 끌려가 일제 시대에 친일 경찰로부터 당하던 고문을 다시 당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돌아가신 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분들도 있을 정도로 경찰이 행한 고문의 정도는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습격의 주체가 된 이유는 당시 경찰들, 특히 경찰 고위 간부들 상당수가 일제 시대 고등경찰 출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덕술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이 매우 아끼던 인물로서, 반민특위가 노덕술을 체포한 것이 반민특위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적의와 매우 관련이 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역시 친일출신 경찰인 시경 사찰과장 최운하가 구속되자 경찰들은 반민특위 습격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 날의 습격으로 반민특위는 급격하게 와해 되기 시작합니다. 반민특위를 와해시킨 가장 직접적인 주체가 다름 아닌 경찰인 셈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이후 단 한번도 이 날의 습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올랐다고 합니다. 최종적 결과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큰 방향에서 보면 경찰이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정은 수사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반민특위 습격에 대해 최소한의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경찰이 권한을 더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결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경찰이 당시 친일 경찰들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민특위 습격을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못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앞장 서서 더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 6일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초를 당한 수많은 반민특위 요원들, 그리고 이후 부모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오히려 더욱 힘든 삶을 살아온 저희후손들, 무엇보다 굴곡된 역사 속에서 수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평범한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해 주시길 간곡하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런 경찰이기를 요청합니다. 반민특위 후손모임 회장 김**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위원장 자) 반민특위 발의 제헌의원 김옥주 의원 자 김 ** 반민족 처벌법 기초 위원장 제헌의원 김웅진 의원 녀 김 ** 반민특위 발의 제헌의원 김병회 의원 녀 김 ** 반민특위 정철용 서기관 자 정 ** 반민특위 김철호 조사관 자 김 ** 반민특위 이봉식 조사관 자 이 ** 반민특위 김 만철 특경대원 손 김 ** ", "num_agree": 666, "petition_idx": "58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 습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의정부시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해당 사업 진행중 발생한 시공사의 극악무도한 횡포에 신고하오니 대통령께서 해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시공사 : **건설,**건설,**건설 컨소시움 / 주관사 : **건설) 우리 사업구역은 6월말 일반분양을 앞두고 4월부터 시공사와 일반분양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처음부터 일반분양에 관심을 두지 않고 창호변경과 마감재 상향(이후 '상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것은 아니였습니다. 시공사는 처음에 조합원에서 지급약속했던 무상가전들은 반납하고 그비용을 대체하여 상향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 건은 보통 조합의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면 시행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여 이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 된다는 것을 알고 시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시공사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상향비용만큼 일반분양가에 반영한다면 조합원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의원회를 통과하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동일한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고 대의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된 데로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개설한 분양 안내관을 잠정 폐지 시키고 분양계획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키고 5월 29일 수요일 16시에 계획된(매주 수요일 16시진행) 일반분양가 협상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는 아파트 브랜드명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마감재가 구비되어야 한다.\"우리회사의 얼굴에 먹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공사는 상향비용에 대한 구체적 비용도 알려주지 않았고 조합장을 통해 55이라고만 주장하면서 구매를 강요했고 강매가 불발되자 분양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조합원을 길들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문재인대통령의 민주정권하에서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가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통상 재개발 사업에서 기업이 조합원의 의견이 박탈된채 불필요한 상향(마감재,조경,공용시설 등의 특화)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고 많이 들었지만 막상 제가 당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재개발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서민들의 피를 관행적으로 훔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데 대한 정부부처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사건도 정부가 관심 깊이 들여다 봐야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부디 이사건을 소흘히 보지 마시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 조사를 지시하여 주시고 적법한 조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020, "petition_idx": "58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의 횡포에서 우리동네를 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정신과는 마지막에 환자들이 찾아가는만큼 한국에서 기피되는 경향이 있고, 그로인해 일찍 치료받았으면 나았을 사람들이 병을 안고 본인이 왜 힘든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김**은 환자를 상대로 의사-환자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정신과 약제를 함부로 과다투여하며 오용했고, 건보료 허위수령을 하기 위해 조작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신과 기피를 더 심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신병원에 믿고 가지 못하면 정신질환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같은 사실에도 대구지법은 무혐의처리했으며, 피해자들은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또한 김**의 진료행위가 계속되는 한 사후 또다른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면허박탈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국의 정신과 기피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누구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범죄자 김**의 의사면허박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이와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보료 청구에 여러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약물오남용 과다투여를 법적으로 제한하도록 법안의 수정도 요구합니다. ", "num_agree": 339, "petition_idx": "58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허위수령과 약물과다오용투여, 성범죄를 저지른 김**의 의사면허 박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의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만 18세 이상이며, 캐나다로 비자(학업,취업,이주 등)를 신청 할 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영문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꼭 *실효형포함*이 된 회보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법상 현재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1)외국입국 체류 허가용(실효형 미포함) 과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 , 2가지로의 발급 용도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실효형이 포함 된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 은 개인 확인용 자료로, 그 어떤 기관에도 제출 할 수 없도록 제정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출력을 해주지 않고 서에서 모니터로 확인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서도 있습니다. *참고: 실효된 형은 본인이나 수사기관 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볼 수 있으며,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인 상태, 하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 실정. 경찰서 공무원 분들은 현행법대로 따라서 발급을 해줄 수 없다 하시고, 캐나다로 비자를 신청하는 국민들은 서에 가서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애걸 복걸 하기도 서로에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며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무원분들 께서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며 고객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혹,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미국에서는 실효형이 포함된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 용으로 요구를 한다며, 발급해주는 서도 있었습니다. 현재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수사자료포 용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와 가능하지 않은 서 등의 리스트와 많은 후기 들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건의 드릴 내용은, 1)외국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실효형이 포함이 되지 않는 다면 , 적어도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을 발급받고,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 하는 것을 제재 하는 것을 수정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정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해결해야할 행정 문제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해주시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8, "petition_idx": "58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나다-한국, 양국간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조항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요즘 대형유통업체들 휴무일에관해서 현근무자들사이에선 말들이 많습니다 백화점과 일부유통체에선 한달 의무휴무일이 있어서 맘편히 쉴수있지만 같은 유통업체임에는 틀림없지만 한달내내 영업에 금토일은 연장근무.DM날이며 주년행사날에는 조기오픈까지 잔인하리만큼 주구장창 영업하는점포에서 죽어나는건 중간관리 매니져들뿐입니다. 19년부터 한달에 한번 휴무일이라 공지했던 1월휴무일을 가져본달은 고작2달뿐입니다 알바들이며 직원들은 최저임금이니 주휴수당이니 고생한만큼 댓가나 있지만 중간관리 매니져들은 한달내내 휴무없는점포에서 무슨개고생입니까?? 같이으싸으싸 협력해야할 흔히 관리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주4일근무에 3일휴무입니다 그러니 근무하는 4일동안 매니져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루말할수없습니다 도대체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 공식적으로 쉬는게 그리어려운일인지 누구하나 속시원히 얘기해주셨음좋겠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엄마이며 아빠이며 딸이며 아들인 우리중간관리들이 자식도리 부모도리할수 있게끔 공식휴무일지정해주는게 이렇게 대국민청원을 올릴만큼 어려운일인지 우리모두 관심가져주세요 .. 중간관리자들이 원하는건 단하나 한달중에서 딱하루라두 맘편히 쉴수있는날을 태클없이 정해달라는겁니다....부닥드립니다......오늘은 내가 중간관이지만 낼은다른 누군가가 소중한 내아들 내딸들이 그자리에 있을수있다느것을", "num_agree": 2132, "petition_idx": "58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는 죽으라는건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30", "end": "2019-06-29", "content": "자동차 레몬법은 업체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왜 자동차 업체(국산, 수입 모두)의 눈치를 봅니까 ? 그리고 법 조항들이 업체가 빠져나갈 여지가 너무 많아요. 제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4, "petition_idx": "58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레몬법의 강제적, 포괄적 시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에 휴게시간, 점심시간 없이 풀 근무 오버타임 수당없이 인센티브없이 주6일 주말,공휴일까지 반납해가며 미친듯이 일해도 월급은 최대 90만원입니다. 초보라서. 샵에서 교육시켜주니까. 우리가 알려주면서 월급까지 주는건데. 라는 이유로 식대포함 90만원 60만원 받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잘 알려주며 직원들이 이렇게 배우고 90만원이나 받아가다니! 라고 생각하게끔 원장님들이 운영을 잘 할까요? 미용업계에서는 \"점심시간보장\" \"퇴근시간보장\" 이 문구가 샵의 자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이 풀 10시간에 주6일 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하루에 8만원 이상은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3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아가며 재료값 수리값 차비 식비 다 해결해야하는 저희를 도와주세요 세금을 내지않기위해 현금으로 월급을주며 직원들에게 누군가 찾아오면 직원이 아니라 도와주러나왔다고 둘러대라고 시키는 원장. 이렇게까지 잘해주는곳 없다며 세뇌시키고 자격증없는 직원을 고용하여 들키지않으면 된다며 다른곳은 안써주니 여기서 잘해야된다고 반협박, 잡혀있는 심정으로 일을 시키는 원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다 이렇게 일하니 노동부에 신고해도 신고한직원 월급 안주고 벌금내면 끝이라며 얄미우니 돈안주고 벌금낼거다 라고 자랑스럽게 떠드는 원장. 아는 네일샵 총 동원하여 그만둔 직원 앞길을 막는 원장. 직원들 점심도 못먹고 일하는데 혼자 나가서 밥 먹고 쉴거 쉬고 매출보고 비싼아트 잡으라고 한숨쉬고 무리하게 예약잡고 빵하나 사다주며 이거먹고 돈 많이벌라고 심지어 그 빵 먹을 시간조차 주지않는 원장. 인센티브 고작 5% 주면서 비싼아트는 본인이 다 하고 만원내외 케어만 주면서 어쩌다 아트 하게되면 일부러 가격 깎아주며 인센티브 줄이는 원장. 5%의 인센티브도 카드/현금 나눠가며 3% 로 줄여 나눠주는 원장.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견뎌내며 이악물고 버티는 네일리스트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더 좋은조건을 위해 그만두고 옮기고 찾아가는건데 그걸 의리없고 의지없고 못된 직원으로만 각인됩니다. 더 좋은조건이라고 해봤자 같은월급에 주5일 주6일에 100만원 주6일 90만원에 점심시간 1시간보장 이렇게밖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보들이 신고하고 불만을 말을해도 미용업계에서는 앞으로 계속 할 일이라면 조심스러워지는게 사실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미용업계를 제외한 국민을 위해서 인가요? 꿈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알바만 해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꿈을위해 참고 견뎌내고 또 같은 원장이 된 후엔 내가 받은만큼, 현 시장 시세만큼 또 다시 70,80 만원만 주는 월급 반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않습니다 힘든일 궂은일은 다 90만원받는 막내만 시키면서 몇백 몇천이 되는 수입은 혼자 다 가져가고 몸이힘들고 지쳐 병원을 다니면서 일을해도 고마운줄 모르고 나때는 더 안좋았는데 참 좋아졌다 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들은 이게 맞는거고 이게 당연한거라고 세뇌되어 힘들어도 , 생활이 안돼도 다니게되는 현실입니다 이런상황들이 당연시 되어가는 미용업계를 도와주세요.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95, "petition_idx": "58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끝없는 갑질과 불법의 연속 네일업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번 *** 선수 음주 운전 은퇴건도 그렇고, 팀의 수장인 감독은 고작 인터뷰에서 \"휴~, 안타깝네요.\" (스포츠조선=정현석 기자 기사 발췌) 라는 책임 회피를 하고 있으며, 감독으로써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현재 굉장한 사회적 문제이며,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조직에서 수하의 잘못은 수장에게도 있습니다. 팀팬들에게 사과, 대국민 사과, 자진사퇴는 하지 못할 망정 이런 기사 인터뷰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프로야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체육 스포츠 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최소 ***감독 중계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 "num_agree": 238, "petition_idx": "58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감독 중계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국회로 복귀하셔서 국민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61, "petition_idx": "58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조건없이 국회로 복귀하기를 희망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년 700만톤의 폐플라스틱 발생분 50%인 약350만톤을 수입하던 중국이 작년초 전면 수입금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 대란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폐플라스틱 처리량이 2배로 늘어나 긴급히 고형원료(SRF) 제조시설, 소각로를 증설하려니 SRF는 미세먼지 발생 등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찌하든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들 설비 증설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편의성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겠지요. 그 일환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장바구니나 종이박스를 사용하는 대신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시행된 이후 환경부 추산 년간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약20억장 감소가 기대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찬성하고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년간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 210억장에서 단지 10%에 그친 수준이고 90%에 달하는 190억장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사용처는 바로 편의점(전국 2만7천여개), 소규모 수퍼마켓(전국 5만여개), 전통시장 등이지요. 이런 곳은 통상 소량 구매를 하므로 장바구니나 종이박스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조치를 근본적으로 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예외적으로 종이봉투 및 생분해봉투 무상제공을 허용하여 이의 사용을 유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종이봉투 및 생분해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대비 매우 비싸고, 강도가 매우 약해 고객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생계형 가맹점이 대부분인 편의점 경우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매우 비싼 종이봉투나 생분해봉투를 사서 무상제공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를 유상으로 하면 구매하는 물건값 대비 봉투값이 너무 비싸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은 소규모 수퍼마켓이나 재래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이죠.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삼림이 많고 평야가 적은 나라들(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의 폐플라스틱 처리 정책은 1) 감량, 2) 재활용, 3) 소각(매립 배제) 순위를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감량이 어렵다면 차선으로 재활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환경부 환경표지(EL606) 인증 재생수지 60% 사용 재활용 비닐봉투가 국내에서 개발되었다는 기사를 동아일보, 매경, 한경 등 여러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강도도 1회용 비닐봉투와 동일하고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재생수지를 그것도 60%나 사용한 친환경 재활용제품이라는 것입니다. 편의점, 소규모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190억장이 모두 이 봉투로 대체된다면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재생수지 사용량 만큼인 110억장(190억장의 60%)의 양만큼 감량된 결과와 동등한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는 대형마트에서 줄인 효과(20억장 감소) 대비 5배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이런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를 가령 회수하기 좋은 검정색으로 제작한다면 일정 용기에 폐기하면 용이하게 회수되어 다시 재활용봉투로 탄생하면 더더욱 감량효과는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활용봉투 사용 전환 조치는 제2의 폐플라스틱 대란 방지, 미세먼지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1회용 비닐봉투 경우 소각되면 이산화탄소 발생양이 증가되는데 재활용 수지 사용양 만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감소하는 등 여러면에서 참으로 친환경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하루바삐 편의점, 소규모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환경표지(EL606) 인증 재활용 비닐봉투로의 전환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93, "petition_idx": "58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재래시장 등 사용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로 바꿔주세요(페비닐대란 미세먼지 방지에도 도움되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지금의 정치 지형은 지난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사법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어쩌면 요원할 지도 모르는 사법개혁입니다. 이러 한 때, 사법개혁의 큰 축인 검찰의 개혁 또한 국민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가히 우려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임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때, 대통령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차기 검찰총장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으로 임명 해 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은 대통령께서도 느끼시리라 사료됩니다. 이 국민 청원이 행여 부담을 드릴까 염려 되어 망설이기도 하였으나 노파심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하여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검찰의 기존 직위나 사법연수원 기수 등은 타파하시고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국민들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압도적인 지지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슬 퍼렇던 박근혜 정부시절 지조 있게 올곧은 주장으로 좌천되기도 하여던 자로 이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 되어도 절대 정부의 눈치나 보는 그런 행위를 할 자가 아니라고 국민들은 철썩같이 믿고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하건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반드시 임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 바입니다. 그 만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2678, "petition_idx": "58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반드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주거문화의 완성 테라스 때문에 충주에서 제일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했는데 이제와서 개인이 분양받은 테라스가 공용조경면적에 들어가서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답니다. 잔디를 관리 못해 테크를 깔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니 이런경우도 있습니까?... 계약당시 분명 본인이 원하는대로 바꿀수 있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변경불가하다네요. 테라스 면적에 따라 타입별로 분양가 차이가 있었는데 이건 뭡니까?... **토지신탁이라고 믿고 한게 나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로 돌아온거 같습니다. **토지신탁은 어떻한 답변도없이 준공일자에 준공나기만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목숨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토지신탁은 공개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과장광고와 과장홍보로 170세대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충주시청에서도 사검시 명백한 부실시공과 허위광고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하였을텐데 준공허가를 내주어선 않될일인데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말이나옵니다. 철저히 확인하셔서 피해를 입지않게 확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num_agree": 489, "petition_idx": "58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신탁의 허위광고 및 부실시공의 준공허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저는 80세 노인입니다. 80년동안살아가면서 성추행이라는 말조차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보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나니 무죄를 밝히고 싶어 이렇게 교회집사님께 부탁을해서 도움을 받아 민원신청을 합니다. 저는 1990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고 천국가십시오 라고 복음을 항상 전했고 그날도 역시 복음을 전하던 차에 연산지하철역에 내려 다음차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다리가 아파 벤치 끝부분에 앉자마자 옆에 있던 아가씨가 긴 머리를 빗으로 빗으며 긴 머리카락을 흔들면서 머리카락으로 저의 얼굴전체를 쳤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아가씨가 예의가 없네 하고 생각하면서 다음지하철을 타기 위해 일어섰는데 그때 부터 그 아가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 ***야 비비고 만지고 해놓고 어디를 가느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가까이 가서 머 이런여자가 있나하고 생각을 하면서 주먹을 지었다가 아차 계획적이구나 깨닫고 아무말도 없이 다음차를 타기위해 지하철 선로앞에 섰는데 이 아가씨가 또 다시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 한다고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시간도 아깝고 전혀 그런사실이 없기에 당당하게 그자리를 떠나 다음지하철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후 저는 그일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결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사실이 있냐고 하기에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저는 옷자락하나 건들지 않았기에 당당했습니다. 그때 바로 조사받으로 오라고 했는데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가고 약 2주후에 또 연락이 와서 아픈몸을 이끌고 1시간정도 걸리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도착하여 조사를 받는데 제가 말하는것은 귀를 귀울여 주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성추범으로 취급하고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기에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갈려고하는데 수사경찰이 앉아보라고 해서 제가 cctv에 나왔을건데 라고 말하자 그때서야 cctv를 보여주었습니다.cctv를 확인하니 cctv애는 컴컴하고 사람모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수사팀 사무실로 가지고해서 따라갔더니 수사경찰관이 아무소리도 안하고 자기 업무를 보기에 저는 이제 다 해결된줄 알고 여자 경찰관에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후 이 일은 기억조차 안하고 있었는데 법원출두명령서와 받고 갔더니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판장에게 할말이 있다고 하니 한번 판결한것은 이의하면 죄가 배가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억울하여 아닌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니 관리하는사람이 나가자 하여 나와 민원실에 접수를 했더니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아 다시 재판을해서 300만원 벌금을 받고 또 억울하여 또 접수하여 고등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300만원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해서 벌금을 내지않고 감옥살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가장 억울한것이 300만원 판결받고 **경찰서에 다시 가서 높은사람의 결제가 있지 않느냐 억울해서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한번 결정난것은 할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기초조사부터 잘못된것이니 다시 재조사를 요청하니 육하원칙을 적으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그후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벌금내라고하는 독촉만 날라오고 사회봉사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억울하고 당당하기에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재조사에대한 대답만 기다리고 있는차에 갑자기 경찰관 두명이 와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기에 너무 억울하여 수갑을 거부하고 잡혀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생활도중 목사님이 교회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후원금을 모아 저를 석방시킬려고 했지만 저는 너무 억울하고 당당하기에 권리를 찾을려고 감옥살이를 30일간 감당하였습니다. 출소후 청와대와 대검찰청 감찰과 법무부장관 부산지방변호사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담은 편지를 보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본 민원은 강압수사에 대한 이의등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직접처리하는것이 적당하다고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였다고 편지가 온 이후로 아무 반응도 연락도 없습니다. 지금도 억울해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아침 8시부터 홀로 80세먹은 노인이 체력은 감당이 안되지만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다는 각오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상대방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지만 그리스도인으로써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저 저는 성추행범이 아니라는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발 저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서라도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절대 성추행범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506, "petition_idx": "58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80세 노인입니다. 성추행범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코스닥 상장업체중 *** 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동 기업은 동물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발성 암과 전이암을 치료할 수 있고, 암성 통증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있고 그동안 호주에서 수년간 임상을 실시하여 지난 4월 17일 호주윤리위원회의 임상승인을 득한후 곧 교모세포종 1차치료제로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또한 미국에서는 전이암 14개에 대한 바스켓임상을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세계적인 임상전문 대행사인 ***사와 6월 25일 임상 킥오프미팅 일정까지 약속되어 조만간에 지금까지 세계 의학계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든 바스켓임상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국내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세계 일류의 제약회사들도 하기어려운 교모세포종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미국에서도 14개의 전이암에 대한 바스켓임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국가적 먹거리가 될수있는 사업의 성공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이 회사의 공시로 분명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매도들의 무차별적이고 일부 불법으로 판단되는 공매로 인하여 3월 28일의 주총날과 4월 17일 호주윤리위원회의 임상승인을 득한후 공시를 한 날 및 미국의 임상대행전문 기관인 ***로 부터 임상 킥오프미팅을 제의받은 내용이 기사화 된 날 에도 대규모 공매로 인하여 회사와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약 42%의 공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공매제도의 모순과 불공평함으로 인하여 익일에도 계속 공매를 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의 공매도는 많은 모순과 불공평이 존재하며 외국인과 기관들의 우월적 여건으로 개인투자자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못하는 정부로 추락할수도 있다 생각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매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주기를 청원하며 아울러 동 기업에 대한 최근의 대량 공매도에 대하여 철저한 불법적 거래위반에 대하여 엄정 조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더불어 동사에 수년간 장기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에 게시한 글을 첨부하여 올리니 참고하시어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국가에서 무었을 해야 할것인지 한번쯤 제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게시글 참고 대부분의 원발성 암과 전이암을 치료할 수 있고, 암성 통증도 치료할 수 있는 약!” 수년 전 제가 처음 ***을 접하고 듣게 된 이 얘기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 가지 암 치료도 대단한데, 여러 종류의 원발성암과 전이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또, ‘WHO의 진통제 사다리 요법 중 1단계인 비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하는 것만 해도 어마 어마한 약이 될텐데, 회사에서는 2단계와 3단계의 마약성 진통제까지 대체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역사를 통째로 새로 써야 하는 실로 놀라운 약이고 신약 개발과 판매가 회사의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주가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공부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 게시판 글들, 회사 홈페이지의 ‘주주님께 드리는 글’ ***과 관련된 뉴스, ****/****에 관한 동영상 자료들, 회사의 공시 정보, 특허출원 현황, 학술발표 자료, 수년간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에 수록된 “사업의 내용”, 암 관련 카페에서 검색해서 찾아본 **** 복용 후기, ****님의 블로그(http://blog.**************************), 아프리카TV에 올라온 주주총회 및 IR 동영상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서 검토해보고 확신을 갖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중간에 주가가 흘러내릴 때마다 의심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사실일까?”, “신약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제 투자판단에 착오는 없었는지, 자료의 행간을 잘못 읽지는 않았는지, 찾아본 자료들에 오류는 없었는지 다시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로 임상 등 신약 개발을 진행해 온 점, 암에서 암성통증으로, 암성통증에서 다시 전이암으로 회사의 주요 신약 개발 타켓이 변화해 간 점, 예상되는 시간이 지나도 호주의 암성통증 임상 완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여러 임상이 진행되었지만 3상이나 판매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갖고 있던 이 모든 의혹들은 해소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회사는 지금껏 비공개로 진행하던 많은 일들을 공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회사의 신약개발 진행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투명해진 신약개발 사항 공개에 의해서 또, 최근 IR과 주주총회를 통한 양회장님의 설명을 통해서 제가 지금껏 갖고 있던 의혹들은 모두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IR과 주주총회 동영상을 4번씩 돌려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가졌던 의혹들은 그동안 안티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일 예로 ***의 독보적인 안티 ‘작전주물귀신’은 “그렇게 좋은 신약을 20년간 임상만 하고 있느냐?” 라는 말로 안티를 합니다. 작물이에게 참 안타까운 사실은 수년을 하루 같이 꾸준히 긴 장문의 안티글을 올려 왔지만, 그 글을 보고 제가 단 한번도 흔들려 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작물에게는 현재 교모세포종의 표준치료제인 테모달 개발 이야기(https://blog.naver.com/kmalsh/220460158961)를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테모달은 1980년 처음 개발된 이후 1999년에 처음으로 신약 허가를 받았고, 2008년 이 품목으로 블록버스터(1조원) 판매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약이 신약으로 허가를 받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도 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으니 대략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치료기전(암줄기세포 사멸의 텔로미어 기전, 암성통증 치료 기전)을 밝혀냈습니다. 세포 독성 실험의 안정성을 밝혀 냈습니다. 시스플라틴, 탁솔과 병용처방시 상승효과를 밝혀 냈습니다. 9회의 임상을 통해 ****의 안정성과 탁월한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 보관 방법을 냉장보관에서 실온보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의 효능에 관한 많은 학술자료를 발표했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노 테크놀리지 테스팅으로 200개 암중 180개 암에 ****가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밝혀 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신약개발의 경험을 제대로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행착오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4월 회사는 호주에서 교모세포종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호주의 국민의사인 찰리테오 박사가 주관하는 임상을, 재발성 환자뿐만 아니라 신규 발병 환자도 임상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교모세포종 치료에 있어서 테모달을 대신하는 표준치료제로 인정받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전임상에서 테모달에 사멸하지 않는 교모세포종 암종 2개를 포함해 6개 모든 암종에서 ****로는 사멸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뇌혈관장벽 통과율이 20% 수준인 테모달에 비해 ****의 뇌혈관장벽 통과율은 98%라는 것도 밝혀 냈습니다. 제가 호주의 교모세포종 임상이 성공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또 다른 이유는 9번에 걸친 임상결과 때문입니다. 만일 ****의 전임상 결과만 있었다면 임상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일 수도 있었겠지만, 9번에 걸치 ****의 임상 결과는 교모세포종 임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래에 임상 결과에 대해 적어 놓았는데, 2임상에서 유효성 평가가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질병조절율이 최소 27%이고 최대 78%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 말고 한 가지 약으로 여러 암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임상 결과를 보여준 사례가 있었던가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결과가 잔여 수명이 수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에서의 교모세포종 임상은 신규 발병 환자도 대상으로 합니다. 암 관련 어떤 약도 복용한 적이 없고 그래서 몸의 주요 장기가 온전하며, 모세혈관이 파괴되지 않아서 약효가 암세포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임상결과들과 ****의 치료기전으로 볼 때, 교모세포종 암세포 6개를 모두 사멸시키는 나노 테스팅 전임상 결과로 추측해 볼 때, 암진행중지나 부분관해 뿐만 아니라 완전관해(완치)의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 했던 암, 발병하면 1년 정도 밖에 생존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암. 표준치료제를 써도 2~3개월의 수명 연장밖에 할 수 없었던 암. 그래서 WHO에서 악성중의 악성으로 평가해서 4등급으로 매겨진 암. 그런 암인 교모세포종에 대해 ****가 표준치료제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결과는 올해 안, 길어야 1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모세포종의 진행사항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회사는 미 FDA에 14개 전이암에 대해 바스켓 임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 주관해서 말입니다. 회사는 임상 킥오프 미팅을 6월 25일에 갖는다고 하면서, 그 의미는 그 이전에 임상 승인이 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상 승인이 나기까지 이제 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14개 전이암은 호주의 나노 테크놀러지 테스팅 결과 중 아주 저용량에서 사멸한 암 중에서 선별된 것일 겁니다. 많은 주주님들이 호주에서의 나노 테스팅 결과가 회사의 전환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 결과로 인해 회사는 목표로 하는 신약 개발의 우선 순위와 최종 타켓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모세포종 임상과 14개 전이암의 바스켓 임상, 그리고 IR에서 밝힌 향후 진행될 원발성 암에 대한 신약 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회사가 지금껏 진행해 왔던 신약 개발 과정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나노 테스팅 결과를 확보 했으므로 더 이상 타겟이 바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더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길어봐야 1~2년안에 최종 결과는 나올 것이니 투자자인 제 입장에서도 이제는 마지막 패를 확인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별 내용도 없이 기존 주주님들 모두 아는 내용을 중언부언 한 것 같아서 이만 줄여야 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에 확신을 갖게 해준 내용들을 요약해 본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2상의 탁월한 효과> 수술 불가한 담도암 : 질병조절율 50.0% 1차 치료 실패한 간암 : 질병조절율 32.0% 기존 치료 실패한 악성림프종 : 질병조절율 78.57% 임상참여가 불가한 응급 암환자 : 질병조절율 27.65% * 질병조절율은 ‘CR(완전관해) + PR(부분관해) + SD(암 진행 중지)’로 평가 * 좀더 자세한 임상 결과는 최근 분기보고서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식약처의 *** 1호 지정 : 2014.8>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신약개발 연구의 능동적 지원을 위한 의약품 제품화 촉진 및 글로벌 진출지원'이라는 취지로 2014년 8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된 ***사업의 1호로 지정됨. <호주 SAS A타입, SAS B타입 공급(판매)허가 획득 : 2014.11, 2016.9> 호주정부의 특별공급정책 (Access to unapproved therapeutic goods via the Special Access Scheme) A타입 규정에 따라 신약을 공급을 하고 있으며, 2016년 08월 25일 특별공급정책 B타입으로 공급(판매)허가 획득 <호주정부 HCH 참여 : 2017.12> 특별공급정책 B타입 승인을 기반으로 호주정부 홈헬스케어(Health care homes in Australia)시범사업 참여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회사와 대표이사> 2005.10 : 금융감독원 조사국으로부터 신약개발이 주가조작 목적이라는 의혹 조사 2006.4 : 위 건으로 18개월간 검찰수사 => 무혐의 처분 2011.11 :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신약개발에 사용된 비용의 정당성 유무)=>정당성 확인 2014.7 : 중부지방국세청의 계좌추적조사 => 단 일원의 추징금도 없음 통보 받음 2014.10 : 서울세관 조사국으로부터 신약개발 해외송금에 관한 특별조사 => 무혐의 처분 2015.6 : 서울 중암지검 외사부 외화도피 혐의 확인수사 => 무혐의 처분 2016.3 :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 불공정 거래 없음 확인 2016.6 : 중부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 => 이상 없음으로 종결 끝으로, 회사 담당자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도 신약의 개발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선언하셨으니 ***을 좀더 잘 알릴 수 있고 투자자 누구나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웹상의 공간(예를 들면 블로그나 카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사업보고서 상의 내용들이나, 특허자료, 학술발표자료, 뉴스, **** 관련 동영상, IR과 주주총회 동영상, 대주주 지분변동 등 주요 공시 자료 등의 자료들이 한곳에 취합되어 있으면 기존의 투자자분들이 좀더 쉽게 ***의 신약 개발 과정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1065, "petition_idx": "58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지 않은 공산국가나 할법한 범법을 당연시 하는 수원시장 및 ****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소유의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개발하려면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고 소유주의 허락을 득한 후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소유주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 임야를 무단으로 개발하고도 이의가 있음 행정소송을 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수목은 한그루라도 허가 없이는 벌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행위도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유주의 허락 없이 등산로로 개발행위를 하고 개발행위를 위한 국가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당시 행정처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그린벨트의 토지에 소유주의 허락 없이 공원 조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집행이 되고 누구에게 허락을 득하였는지 누가 지시를 하였는지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산책로와 계단공사 등으로 공원화하고는 소유주의 토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하고는 민원을 제기한 소유주에게 그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 입니까? 특히 수원시 **** 팀장이란 부서의 담당자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안일한 행정을 하는 공무집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제라 하여도 수원의 주변시인 의왕시,용인시,광명시,성남시,화성시 등 경기도의 모든시가 허가해주는 산림경영을 위한 수목갱신을 검토 후 허가해 주는데 유독 수원시 **** 팀이란 부서만 수년간 단 한건도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단 한 것도 없다는 것은 허가를 해주어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려는 수원시만의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로써 어찌 수원시 공무원만 그럴 수 있나요? 경기도 내에 산림보호는 다른 시들은 안하고 수원시만 산림보호를 하고 다른 시들은 산림보호를 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개인소유의 임야를 소유주 허락 없이 임의로 개발하고는 정작 산림경영을 위해 수목갱신을 허가해주지 않는 비상식적인 수원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법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민원을 제기하니 상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법대로 하라는 답변이 하였습니다. 정작 수원시 공무원들은 법대로 하지 않고 시민에게는 법대로 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수원시는 불법을 저지르고는 억울하면 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수원시 ****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사람을 때리고 법대로 하라는 깡패나 할법한 답변을 듣고 나니 제가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 하려면 변호사비용도 들고 절차와 시간이 들어 직장생활을 하는 피해 민원인에게는 힘든 것 임에도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는 법대로 하라니 이런 깡패 같은 민원처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이에 관계 공무원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당시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정보를 검토하여 누구의 지시로 본인들의 토지를 임의로 개발하였는지 밝혀주시옵길 간청합니다. 본인의 소유지 지번은 경기도 수원시 **동 산 **-*번지입니다. ", "num_agree": 307, "petition_idx": "58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는 공산국가의 지방정부 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현재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 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해온지 13년동안 중고차매매업에대한 많은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어왔지만 이번 사안은 눈뜨고 가만히 지켜볼수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을 작성합니다. 한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인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을해준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일부 중고차매매센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중고차매매센터들은 충분한 보장을 해주고있으며 성능점검비용에 보장성 보험가입비용까지 포함되어 성능보장 증권까지 발행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도안되는 법을 만들어 현재 5만원 미만의 성능점검 비용을 내면 보장 받을수있던 것들을 똑같은 보장성인데도 불구 최대 50만원 가량까지 부과가되는 법안을 만들어 성능점검 업체와 보험회사만 더나은 수익사업을 할수있는 말도안되는 법이생겨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중고차 매매업종은 대한민국 사업자가 아닌가요? 잘못된 성능점검기록으로 소비자가 피해를입었다면 그 피해를준 중고차 사업장과 성능점검업체상대로 고소를해야지 서로회피한다는 말같지도않은 핑계로 중고자동차 매매업계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말도안되는 법을만들어 안그래도 어려운 시국에 더어렵게 만드는 건가요 일부 불법일삼는 국회의원 공무원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무원 전체 연봉삭감 벌금부과 하겠다는 법이 생겼을경우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 좋은법이 생겼다며 가만히 지켜만보고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 중고차매매업종 을 죽이려들지않아도 지금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웃으며 살수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8544, "petition_idx": "58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횡포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다 죽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대한민국의 아들이면 대부분 국방의 의무을 어떤 형태로든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 군복무 형태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병사에게 국가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모언론사 기사에 국산 자주포는 에어컨이 없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수출품에는 있는 에어컨이 국산 자주포에는 채택이 되지않았다는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아들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젊는 날의 열정을 국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무기로 이 나라를 지킬수 있도록 자주포에 에어컨을 채택 하여주십시요 한국 명품무기 'K9 자주포···'50도 찜통내부, 에어컨 없다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http://naver.me/G8Q1gXVx", "num_agree": 268, "petition_idx": "58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을 달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 물적분할 주총통과 무효 청원합니다. 처음공지됐던 장소에서 몇천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밖에서 안에서 같이 밤을 꼴딱샌지 4일. 주총당일 기존 주총시간 10시가 훨씬 넘은 10시30분에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확성기와 작은피켓으로 노조원들과 뚝 떨어진 곳에서 주총장소 시간변경 공지 하는 치졸하고 얍삽한 사측의 모습을 파업현장에서 직접봤습니다..제가 현장에 있었지만 그 작은 확성기 소리 듣지도 못한채 비폭력 투쟁을 외치며 평화투쟁하고 있던 노조들은 십분을 넘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변경장소로 출발했죠.. 이미 바뀐 장소에서는 셋팅다해놓고 땅땅 두드릴준비를 하고서 있었나요.. 주총시작하자마자 통과속보들이 떴습니다. -기존 주총시간인 10시를넘어 변경공지한점. -노조원들 언론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점(멀찌감치에서 작은피켓하나와 확성기하나로 공지함). -변경장소에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점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점 등등..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통과인정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전정권 몰아내고 문재인정부 만드는데 그 수많은 국민들의 촛불들이 억울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피 땀으로 꺼저버린 불씨가 되지 않기를 대통령님께서 **의 불법적인 주총통과 무효시켜주셔야합니다.. 불법도 가진자들앞에선 합법이 되는게 적폐중의 적폐 아닌가요..불법도 부자들앞에서 합법이 되는 문재인정부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선거때 노동자인권을 외쳐대던 당시 문재인대통령후보님은 어디계십니까.. 사측, 언론, 국회까지 똘똘뭉쳐 구석으로 몰린 불쌍한 한 노동자의 가족이 이렇게 간곡히게 청원합니다.. **의 물적분할 주총통과 무효 청원합니다 ", "num_agree": 28291, "petition_idx": "58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물적분할 주총통과무효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자기 자신이 살고 싶지 않은 체제를 남들에게 권하는 건 죄악이다.\"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경기도: (주)문학동네, 2019), 99. 1. 저는 다음 법률이 노리개로 제정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주권의 주체는 국민)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3)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보장) 4) 근로기준법 제1조(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5) 근로기준법 105조(근로감독관 권한) 6) 108조(근로감독관의 법 위반 시 벌칙) 2. 어제(5/7, 화) PM18:39, *** **지방노동청 ****과 팀장이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내 주었습니다. 3. \"말이나 글로 타인과 소통하려면 사실과 주장을 구별해야 한다. 사실은 그저 기술하면 된다. 그러나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옳은 주장이라는 것을 논증해야 한다. 논증하지 않고 주장만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된다. -중략- 나는 장동건을 대한민국 최고 미남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장이다. 따라서 논증해야 한다. 장동건을 최고 미남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나 이유를 밝혀야 한다.\" -유시민,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경기도: (주)도서출판 아름다운사람들, 2017), 27-28. 4. 답변 일부 \"귀하의 사건처리 경위 등을 살펴본 바, 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양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상여금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처리하여 해당 근로감독관이 처리과정 상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박: 답변의 정당성&객관성(예: 법률) 근거X. 주관적&개인적 사유로 답변. 다만, 귀하와의 유선 통화(통화 녹취내용) 시 불친절하다는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답변 등에 대해선 -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귀하의 민원내용을 유념토록 하여 추후 보다 친절하고 적절한 민원응대가 이루어지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박: 근로감독관이 법률을 위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교육으로 해당 문의 종결 답변 수령. 이는, 사법부 및 정의 구현을 위해 제정된 법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발언으로 오해할 여지O. 예: A와 B가 무단횡단&음주운전, But! A처벌O, B처벌X→비형성성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정당성 입증 필요. 정당성 입증X→부당함 입증. *참조: \"반대해석(규정된 사항에 반(反)하여 규정되지 않은 것을 긍정)\" -법전부, 2018년 개정판 법률용어사전(서울: (주)현암사, 2018), 14. 5. *** 팀장의 답변에는 법적&객관적 근거X→정당성 입증X→행위의 부당함 입증. 소속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한 행위' ↓ 헌법 제7조 및 근로기준법법 제108조를 공범으로 위반한 행위. 6.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 팀장&*** 근로감독관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됨. -법전부, 2018년 개정판 법률용어사전(서울: (주)현암사, 2018), 407. 7. 고용노동부 **지방청&**지방청의 *** 팀장(**)&***근로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 1)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한 사과. 2) 현재, 재진정 접수(4/22, 접수) 사건 담당&진행 상황을 안내 요청. 3) 객관적 정당한 근거에 의거한 올바른 사건 진행&처리. 8.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국 헌법 제11조 제1항 9. 부디, 정의 구현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법의 존립 목적이 알기 쉽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실천함으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기원합니다. 연관 검색어 #*** **지방노동청 ****과 팀장, #***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센터 특별사법경찰관, #주**일본국총영사관, #부당 정직, #부당 면직, #부당 해고, #직장 상사에게 헌법32조(여성&연소자 보호) 및 헌법 74조(임산부 보호)위반 사실 건의 다음날 자리 이동, #너 직책 떼!, #너 재무관리부 소속인데, 공보부 자리에서 도서실 책만 관리하고 명함은 무소속으로 발주하지 않으면 비용 지불하지 않을테다!, #(부서 이동 한 달 뒤), 다음 날부터 한 달 정직, #(출근 의무X)정직 복귀일 경고장 수령, #경고장 이유로 면직, #코피 4차례 발생, #대상포진은 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법률 맞죠? #알고 보니 현지직원관리관이 성희롱 주체였네?, #(영사관 가해자&방관자)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서..., #도와줘요~헌법 11조~. ", "num_agree": 168, "petition_idx": "58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올바른 사건 처리&사과&현재 재진정 사건 담당(진행 상황) 안내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방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 (추가) 「의료법」 제 33조 8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의료법 제 33조 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성 운영할수 없다” 소위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건강보험체계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1인 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자본의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집중과 집적으로 거대 의료자본을 출현시켜 보건의료의 독점과 영리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보건의료가 자본에 의해 재편되면 소중한 의료공공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의료인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과잉진료, 환자유인, 영리 법인화,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체계 붕괴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도 보건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보험법 57조를 통해 부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환수정책을 통해 강력한 근절을 막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천531곳에 달했으며, 이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5천490억4천3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중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하여 형사 고발된 병의원들이 건강보험 공단의 환수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오랫동안 재판을 통해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모두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법부는 보건의료의 가치와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현명하고 명쾌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판결로 인해 건전한 의료 생태계가 무너지고 의료공공성이 훼손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과 달리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고, 3개월 자격정지 또는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만 가능하므로, 환수처분이 없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더라도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환수처벌이 없다면 이 법은 아무런 이름뿐인 법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거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에게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한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며, 판결하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여 나타난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의료법 33조 8항의 제정의미를 훼손하는 이러한 허술한 건강보험법을 하루 빨리 보완해야합니다. 이에 의료법 33조 8항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청구된 보험급여의 환수를 제도적으로 보완할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57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60, "petition_idx": "58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영리화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이렇게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저지른 조두순을 나이가 고령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로 인정하여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는 형법 제 10조제 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다. 하지만 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저런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가 다시 나오는 날까지 600일도 채 남지않은 것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아이의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우며 부모는 일용직노동자, 가사도우미로 가정을 꾸려나가고있었습니다.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아이의 후유증까지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받고있는 공포와 두려움은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두순이 나오게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관리를 받는다고 하나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를 저질러온 싸이코패스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뺀 7년후에는 어떻게될까요? 전담보호관찰관 1명이 붙더라도 그 분의 목숨은 안전할까요? 그리고 제대로 보호관찰이 될까요? 제발 범죄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조두순. 이 악마에게 처벌규정을 강화해주시고 출소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 "num_agree": 5943, "petition_idx": "58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서울특별 시민의 혈세와 국민의 세금을 탕진한 무능 공무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탄핵 청원합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은 사상최대 규모인 35조원의 2019년 예산을 회계연도의 절반도 되기 전인 5월에 탕진해 버리고 추경예산 3조원을 신청했습니다.시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그 많은 예산을 시민의 복지 편의와 서울시 가꾸기로 아껴썼어도 이처럼 공분을 사는 일은 없었을 뗀데 박원순 그는 겉치례 단장과 청년 공짜 용돈 퍼주기, 단기간 일자리 양산, 겉치례 복지사업 등에 탕진한 것입니다. 그는 멀쩡한 시청앞 시민광장의 잔디밭을 파헤쳐서 각종 행사용 가건물을 수억씩 들여서 세우고 부수기를 장난치듯 합니다. 특히나 4천억원을 들이는 박원순표 박물관 사업을 거창하게 들고 나왔지만, 전시품이 충분치 못해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수십 억을 들여 이미 개관한 **역사관과 ***기념관 또한 하루 관람객이 40명, 25명 수준이어서 장안의 웃음꺼리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0%로 낮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매년 수십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출발했다던 ‘제로 페이 서울’도 그 불편과 불필요성 때문에 이용자가 없어서‘도로 페이’가 됐습니다. 구청마다 소상공인 점포 50% 이상을 할당하고 한건당 1만5천원의 유치 수당까지 서울시민 세금으로 지불하는 작태를 벌이는 박원순 시장의 혈세 낭비 잔치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차기 국가 지도자를 탐내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외에도 그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는 너무 많아 지적조차 어렵습니다.이에 본인은 국민과 더불어 무능 공무원의 상징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파면시킬 것을 청와대에 탄핵소청합니다. 2019.5.29 발의자 김** ", "num_agree": 14508, "petition_idx": "58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 사치 공무원 박원순 서울특멸시장을 탄핵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5-31", "end": "2019-06-30", "content": "1500만 등산인을 위한 루가앱을 살려주세요 2015년 산림청장상을 수상하고 2016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나 얍삽빠른 수익에 눈을 뜨지 않고 오로지 등산인만을 위해 일해온 루가앱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만으로 1500만 등산인을 등지고 사장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5월1일자로 운영이 중단되자 등산인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구의 1/4이 넘는 등산임을 위한 루가앱을 살려주세요 국민의 세금은 이런데 투자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38, "petition_idx": "58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1500만 등산인을 위한 등산앱 루가를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