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처음 실행된 사행산업매출총량제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경정 등을 6대 사행 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총량제의 각 기준이 제 각각입니다. 서민들이 운영하고 복권에 대해서는 너무 낮은 매출총량제의 기준이고 경륜및 경마 경정등은 복권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총량제의 기준이 높아 판매정지 및 별다른 행정 처분이 없었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2009년 실시후 몇번의 판매정지 및 게임수 감소등으로 복권방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매출감소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격게 하고 있습니다. 경마의 경우 2017년 매출 7조 8천억 2018년매출 7조 5천억정도 됩니다. 어떤 기사를 봤는데 신임 마사회 사장이 매출이 떨어졌다고 걱정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스포츠토토의 경우 5조 3천억정도의 올해 매출총량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작년은 이보다 적은 매출총량제 기준이었구요. 현재 스포츠 토토 운영하는곳은 65000여곳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복권방이 아닌 편의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마도 3분의1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09년 이후 스포츠토토 파는곳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정작 매출의 기준은 늘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매출총량제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는 합법 사행산업의 2016년 총매출액이 21조9천777억원이었던 데 비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에 이미 83조8천억원으로 4배가 넘어섰구. 합법 사행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스포츠토토 매출은 2016년 4조4천414억원에 그쳤으나, 같은 해 국내 사설 스포츠도박 시장은 21조8천억원 규모로 5배습니다. 2009년도 매출총량제 실시후 점점 불법도작시장 규모는 늘어나는 방면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경우는 매출총량제라는 사업때문에 서민들이 운영하는 복권방들의 매출이 줄어들어 점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박을 줄이자고 벌인 사업이 오히려 불법도박 시장을 더 키운꼴이 되었습니다. - 어느 스포츠 토토를 이용하는 고객의 청원글 - 2015년 ****사업자가 바뀐 이후로 서비스가 축소되고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불법 스포츠 사이트로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조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는 현재 배당금액 제한이 더 악화 되었으며 베팅 종목의 제한이 더욱 더 심해 지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되면 합법적인 세금을 내는 베터들은 모두 나가라는 말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임원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적폐가 아니고 뭘까요? 스포츠 복권사업은 앞을 미래에 더 커질 전망이고 선진국형 사업임에도 우리 나라는 역행중입니다.. 배당 정상화를 하고 서비스를 정상화 시킬 경우 바로 수익은 떨어질지 몰라도 예치금은 매우 늘어날 것이며 장기적으 로 불법자금을 막고 결국 모두 세금으로 쓰일수 있는 것을 지금 오히려 불법 사이트에 총책 구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베터들은 어처구니없는 배당과 종목 설정에 베팅을 금하고 세금 지급도 그만두려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납세자였고 시민이였지만 더 이상 등 떠밀려 불법 사이트 범법자로 만드는 구조는 사라져야 합니다. 차라리 민영화를 시켜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벌어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숨은 적폐 세력이 있지 않는다면 꼭 정상화 시켜주시든가 폐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실은 ****로 입문해서 결국 사설 불법사이트로 배정받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훈련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불법사이트로 배출하는 이대로의 현실은 꼭 고쳐주세요

스포츠토토 매출총량제를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속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녹취록" 이라는 단어를 한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녹취록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로, 음성이나 영상파일을 문서화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다툼에 쓰는 것이므로 밝고 재미있는 내용은 없겠죠. 다 안좋고, 슬프거나 답답한 내용들입니다. 예전에 작업했던 녹취록들 중에 성희롱,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추행같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용을 들으며 많이 분노하였고 또 언론에서 전해지는 솜방망이 처벌에 또 한번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전에 MBC에서 방영하는 "실화탐사대" 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내용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 성범죄자알림e 라는 앱도 설치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며 품었던 의문은, 첫째, 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어떤 기준이 있는 강제가 아닌 판사의 재량인가, 둘째, 왜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범죄자의 인권만 고려되는가, 셋째, 범죄자의 위수지역 이탈이나 실수의 처벌보다 정보를 열람하는 사람의 정보공유위반 처벌이 더 강력한가, 넷째, 전자발찌나 신상정보공개는 재범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재범과 시민의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법에 무지한 저이지만, 전자발찌를 찰 정도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범죄자는 성범죄자알림e 앱을 통해 그 범죄자의 현재 위치를 열람자가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 되어 있고,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만 비추어 봐도 성범죄가 지금처럼 도사리는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이 행복을 추구하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려면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의 정보도 혼자만 볼 수 있고, 공유하면 처벌받으며 미리 예방할 수 없다면, 범죄자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여 개개인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를 찰 정도의 범죄자라면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무고한 시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상이 공개된 중대한 성범죄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2019.05.12일 오전 10시경 원산도 앞 바다에서 스킨스쿠버중인 친구의 아버지가 실종되셨습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동안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하였고 15일 오늘도 수색중이지만 해경분들께선 다른 업무들로 인하여 많은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여 이후로 실종자 수색이 전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친구의 아버지를 차가운 물 속에서 혼자 외롭게 두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실종자 수색 기간과 범위. 수색기관 확대 청원드립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생에 최고의 생일선물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여자의 남편. 두 딸의 아버지가 바닷속에서 추위에 떨고 계십니다


우리딸은 어린나이에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의 폭력이라는 고통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집을 나와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어리다보니 사고도 많이 치는 딸이 였지만 이제야 다시 재혼을 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딸에게 법은 언제나 딸을 외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딸을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수배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아간 경찰, 그리고 술을 먹이고 성관계 이게 말이 되는 일 입니까... 수배를 지워준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돈을 주기 위해서 일하던 가게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경찰관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 벌어졌고 그 수배를 담당한 형사에게는 수배를 없에 주겠다는 이유로 딸이 있는곳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곳을 찾은 수배를 담당한 형사도 수배를 없애준다는 거짓으로 성관계를 요구 하였습니다. 2012년 SBS뉴스에서도 나왔음에도 경찰은 거짓말을 하고 조사도 받지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사가 저희 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저희 딸을 무고죄로 고소까지 했으며, 정작 본인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수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속적인 금전과 성관계를 요구하엿습니다. 경찰관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 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형사로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돈을 구해서 수배자라는 이유로 *** 경찰관에게 돈을 전하고, 딸은 그 수배의 담당자에게도 금전요구과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큰 사건들이 딸에게는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고 크나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허나 법에서는 공소시효라는 문제가 걸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딸에게는 돌이 킬수 없는 상처로 다시 되 돌아 왔습니다. 사건내용을 보시면 바보 같은 딸이면서도 불쌍한 딸의 억울함이 없도록 재수사가 될수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전말----------------------------------------------------------------- 1. 딸이 수배자 신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 경찰관이 금전과 성관계를 요구. 2. 그 수배 담당자인 *** 경찰관도 딸에게 금전과 성관계를 요구. 3. 딸이 2012년 언론사에 신고를 하여 SBS뉴스에 나오자 *** 경찰관은 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딸을 무고죄로 고소, *** 경찰관 본인은 무혐의 처분. 4.법에서는 공소시효 의해 *** 경찰관의 조사가 불가능함. 5.참고로 *** 경찰관은 뇌물죄로 재판까지 받은 인물. 6.딸이 *** 경찰관의 복직 소식을 듣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 하였으나 다른 사람을 시켜 사과를 하는 등의 태도를 보임. ---------------------------------------------------------------------------------------------------------------------------------- 부모로써 딸의 이런 일들을 들었을 떄 딸 생각에 너무나도 안쓰럽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비록 딸이 수배자 신분이였긴 하지만 이러한 신분으로 인해 경찰관이 금전요구 및 성관계요구는 타당한 일인가요.... 범인을 잡는 경찰관들이 이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찰들을 믿을수 있을까요 제 딸이 이러한 힘들일들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것을 생각하면 부모로써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 딸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상처가 아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비리 경찰들이 없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딸의 이야기를 읽어봐주시고 재수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쌍한 우리 딸의 억울함이 풀릴수 있도록, 재수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이상의 소비자의 돈으로 건설회사의 배만불리고 과대과당을 넘어 허위분양이 자행되는 선분양제도 폐지를 요청드림고 동시에 현재 우리의 피해상황을 알려드리니 제발 도와주세요. 충청북도 충주시 *** ******* *** * *** 입주 예정자 입니다. 전체 170여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원래는 2019년 2월이 입주예정이었으나 분양가는 충주에서 가장 비싸게하고 시공사는 최저낙찰로 시공을 시작하여 결국 재정난을 못이긴 **건설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과의 갈등과 임금체불로 인하여 기초골조의 부실공사 및 입주지연이 되었습니다. 결국 5월 말로 3개월 입주지연이 통보되었고, 5/4~5일 한국토지신탁 (이하 한토신)에서 *** *** 사전점검을 진행하여 방문 하였으나 이것은 사검이 라 할수 없었습니다. 그네들은 공정률 98%라고했지만, 세대내에 전기도 들어오지않았고, 도배도, 가구설치도 되어있는게 없었으니까요. 샤시는 모델하우스에서는 LG였으나 현장은 한화 바뀌어있었고 사용도 하지않은 손잡이는 벌허 부러져있고. 이것은 사검을 하기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시행사시공사의 3개월이상의 입주지연으로인한 그네들의 손해를 막고자 준공만 받고보자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위험한 건축물를 어떻게 분양을 할수 있으며 허가를 내줄수 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사검이라고 말할수 없는 그저 건물준공을 위한 절차로 공사장에 입주자들 불러서 준공도 안되있고 방송도 안되는 위함한 엘레베이터를 태워가며 입주민들을 농락하였습니다. 건물상태는 입주도 안된 아파트에 심한 균열과 내부는 전기도 안들어 오고 있는 상태 였으며 하자체크는 할수도 없는 상태에서 사검을 진행하는데 시청 직원은 물론이고 한토신 직원조차 한명도 안온 상태였습니다. 입주민들은 자녀 학교 및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 문제등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한토신과 시청을 믿었기에 손해를 감수하며 기다린 결과가 이러하니 너무나 참담합니다. 새롭게 알게된 또 다른 진실은 입주예정자들이 분양을받게 결정적 요인이되었던 ***는 개인 사유 재산이 아닌 공용녹지로 산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시향사의 명백한 사기분양입니다. 그럼 제가 본 *** ***의 위험요소를 적어 보겠습니다. 1.소방 1-1*** 아파트는 도시형 연립이라는 이유로 집에 스프링클러 하나 설치 되어있지 않으며 그나마 몇개 있는 감지기도 단독형이라 관리실과 경비실에서 알수도 없고 소방과 비상방송도 연동 되어 있지않아 하부층에서 불이나면 상부층에 있는 주민들은 초기대응은 커녕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생활을 해야합니다. 1-2필로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도 없을뿐 아니라 감지기조차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로티 구조상 주차되있는 차량에 화재가 나면 연기는 무조건 세대로 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대응도 못할 뿐만아니라 감지기마저 없고 1-1에서 적었듯이 소방,방송과 연동이 않되어 비상방송마저 나오지 않습니다.밤에 화재가 나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자다가 연기를 다마셔야 합니다. 1-3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미설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면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로 설치 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규는 2016년에 개정 되었고 *** 승인도 같은 해이지만 법개정 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그마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한토신과 시청 관련 소방서에서 조금만 신경썼어도 얼마든지 도면 변경이 가능 하였습니다. 1-4 소화전 미설치 도시형 연립이라는 명분하에 각동에 소화전 하나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재시 소방차 오기전까지 어떠한 대응도 할수 없으며 재산피해는 물론이며 인명피해까지 감수 하여야 합니다. 1-5 유도등 미설치 도시형 연립주택이라 유도등마저 설치를 안한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해 전기가 나갔을 경우 주민들은 도대체 뭘보고 대피를 해야 하나요? 1-6 완강기 미설치 도시형 연립주택이라 완강기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설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건물 화재시 계단에 유도등도 없어 나갈수도 없고 완강기도 없어 대피를 할수도 없습니다. 결론 건물에 불이나면 입주민 본인이 알아서 화재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없으니 초기대응은 생각 할수도 없고 계단에 유도등이 없어 계단으로 대피할수 없어 완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하려 해도 설치가 안되있으니 소방차 올떄까지 연기 마시며 기다리던가 그냥 타죽어야 됩니다. 2 건축 2-1 벽체균열 입주도 하지 않은 건물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도장변색 찍힘등등 하자가 적을수 없을정도로 너무나도 많지만 안전과는 무관하며 하자 보수하면 되니 적지도 않겠습니다.그러나 입주도 안된 아파트 계단 기둥에 균열이 나 있다는 점은 감리검측을 받은건지 마저 의심이 되며 시에서 검측자료를 검토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2-2 계단 사검을 진행하는데 계단에 손잡이 하나 안달려 있는동이 거의다였고 그래서 이용한 엘레베이터는 준공서류도 안나온 상태 였으며 심지어 저희가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 비상방송도 연결 안되있는 상태에서 입주민들 안전은 무시하고 사검을 진행 하였습니다. 3 전기 3-1 전기트립현상 입주민들 사검을 하는데 전기도 안들어 오는 상태였으며 안내를 받지 못한 입주민이 전기를 올리니 차단기에 트립현상이 나서 입주민이 다칠뻔 했습니다.전기도 안나오는 어두운 곳에서 도대체 뭘 보라고 사검을 진행했으며 입주일이 코앞인데 아직도 전기트립이 난다는게 이해할수가 없으며 계성건설 담당자분에게 항의를 했더니 전기를 왜올리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시에서는 이런 상황을 아시나요? 3-2 접지 미설치 사검하며 CABLE TRAY에 접지 마저 설치 안되어 있는 동을 많이 봤습니다. 접지 설치도 안되있는데 케이블을 설치를 하였다는건 검측을 보지도 않았던가 알고도 넘어 갔다고 밖에는 이해 할수 없습니다. 결론 접지공사도 진행 안했으면 콘센트 전구등 모든 전기에 감전사고가 우려되며 아직까지도 트립현상이 발생된다는거는 입주전까지 회로 정리도 안될것며 입주 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 사고 위험이 큽니다. 입주민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어있음을 확인했고 해당 아파트에 소방시설이 미설치 된다는 그어떤 안내와 문구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재에 취약하고 안전관리는 커녕 안전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에 자녀를 키우면서 누가 몇억씩 줘가며 입주를 하나요? 전기 접지공사도 안되어있는데 감전이나 누전으로 화재나면 소방도 안되있는 아파트에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연립주택이라고 안내 받지 못한 입주민들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청에서 한토신 현장 많이 방문한것으로 압니다. 도대체 방문하여 무엇을 보았으며 담당 소방서 반ㅇㅇ님은 상기내용을 모를리는 없는데 도시형 연립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그냥 가벼운 권고만 하셨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화재사고가 크게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하나요? 저를 비롯하여 입주민들은 도시형 연립이라는 내용도 모르고 안내한번 받지 못하고 계약 했습니다. 소방준공검사 역시 세대는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저러한데 소방검사 하나 안하고 건물 준공을 내주시면 입주민들은 어쩔수 없이 입주하여 살아야 하는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불안 합니다. 마지막 건물 준공검사가 남은 걸로 압니다. 정말 뉴스에서만 보았던 아파트 부실공사를 제눈으로 보니 밤에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저만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 *** *** * *** 건물 준공이 불허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필요다다면 재시공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더불어 이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서 선분양제도로인한 소비자의 금전적 정신적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년전에 만들어진 말도않되는 선분양제도는 시행사의 배만불리고 허위광고를 과장광고를 하여도 막대한 자금력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되고있으니 하루빨리 전국의 모는 분양시장에 선분양제도를 폐지하고 선시공 후분양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선분양제도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사기분양으로 선량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은 악덕기업 주식회사 ** *** 일가를 처벌해 주십시오. 불철주야 국정에 여념 없는 대통령님! ‘***** 입점 확정’이라는 사기분양을 통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이중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신들은 막대한 부를 쌓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악덕기업 주식회사 **의 *** 일가를 고발하오니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초순경 시행사 **의 회장이었던 ***(** 지분15%)을 포함 대주주인 ***(지분35%), ***(지분35%), ***(지분15%/부인) 등 일가는 서울시 강서구 **동 ***-* 소재 **** *** 상가오피스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센터와 병원 등 *****의 입점 확정이라는 전형적인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사기분양을 저질렀습니다. **** 상가의 분양초기는 분양실적이 저조했고 이에 초조한 *** 일가는 범죄사기기업 ‘********(대표 **)’라는 실체도 불분명한 병원컨설팅 회사와 공모하여 ‘건강검진센터 및 병원 입점 확정’이라는 초강수의 사기분양을 저질렀습니다. *** 일가는 우선 가계약금으로 분양호실을 배정하고 가계약을 취소할 타이밍에 ‘*****입점확정’ 과대 사기광고를 통해 계약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과 ***의 완벽한 사기공모였습니다. 여기에다 주변보다 20~30%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5~10% 할인이라는 수법으로 완판을 실현하였습니다. 현재 *** 대표 **은 병원분양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의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입니다. *****의 입점 확정에 따른 유동인구 확보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수분양자들은 △평생상가를 갖는 게 꿈이었던 사람 △퇴직금 등 노후자금으로 투자한 사람 △자식 돈, 형제 돈까지 끌어 모으고 빚을 내서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 일가의 범죄 사기 행각으로 **** 상가는 지하1층부터 10층까지 280여개의 상가, 오피스 등이 대부분 조기에 완판 되는 기록을 낳았습니다. 그후 2018년 건물이 완공되어 가던 무렵 인근 부동산 등에서 *** 입점이 무산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 일가는 아예 정보와 대화 등을 차단했고 분양대행업체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막을 치는 등 사기분양의 사전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2019년 초 *** 일가는 서둘러 준공검사를 마쳤고 다른 상가보다도 잔금 납부기간을 3분의1 이상 짧게 잡는 등 분양대금 회수에만 전력투구하였는바 잔금납부와 등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야 치밀하게 잘 짜여진, 분양완판을 위한 사기극이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첫째, *** 일가는 사전검증이나 책임의식 없이 전형적인 범죄사기기업 ***을 끌어들여 사기행각을 공모하였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는 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검진센터 입점 확정」을 광고하였고,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임대차 계약을 쓰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을 썼습니다. 시행사 **이 끌어들인 ㈜********(대표 **)는 전형적인 분양사기를 위주로 하는 병원컨설팅 회사로 △천안 불당신도시 ****** ********△동탄 ******* ******** 프로젝트 △미사 ****** ******** 프로젝트 △김포 **동 ****** ******** △남양주시 ** ***** ***메디컬 등 전국에 걸쳐 사기분양을 저질러 전국에서 고소·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고 당연히 가족기업인 *** 일가가 그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근상가의 토지 낙찰가율과 분양가율을 비교해볼 때 20~30%정도 고분양 되었기 때문에 병원입점 무산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의 미입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 10%이상을 기본적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 일가는 일련의 사기행각과 관련, 유감은커녕 본인들이 고용한 껍데기뿐인 분양대행사에게 사기분양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 분양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분양을 독려하였습니다. 휴대폰 수·발신 내역만 확인해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과 ** *** 등 분양대행사들이 한 일이었고 자신들은 전혀 몰랐으며, 서류상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며 민사소송을 하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민사재판을 통해 장기간 싸울수록 불리해지는 수분양자들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 일가가 부를 쌓아온 수법입니다. 그러나 **** *** 수분양자들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음주에 대규모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가족기업 **의 주요 재무 현황을 보면 2016년도 말 영업이익이 29억6천여만원에 불가한 것이 2018년도에는 520억8천여만원으로 늘어났고, 영업이익률은 7.31%에서 39.97%, 순이익률은 7.08%에서 28.67%로 늘어났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정신적 금전적 이중고통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이에 *** 일가는 신고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돈들은 모두 수분양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 공권력을 통해 *** 일가의 음습한 비리가 양지로 나와 법의 심판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 일가를 포함 임직원, *** 대표 ** 등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세금탈루, ********와의 돈거래 관계, 분양대행사 ** *** 등과의 돈거래 등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 철퇴를 내려 주십시오. *** 일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건설 및 분양사업 시장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현재 공사 중인 **** 마곡2 상가의 분양시에도 인근에 **(*****)이 들어온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저희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5월 15일 **** 마곡 수분양자 일동

악덕기업 주식회사 ** *** 일가를 처벌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살고 있는 ***라는 국민입니다. 농부에 아들로 태어나 청소년기 때 저를 낳아준 생모가 따로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어머니의 손이 많이 그리웠지만 차마 아버지께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어머님이 더욱더 보고 싶어졌고,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에 대답은 내가 빨리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야만 어머님을 뵐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을 꾸리며 살다보니 여유 없는 생활로 어머님 생각을 했으나 어떻게 찾아야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숙이 흐려져 있던 어머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로 하게끔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지라 제가 찾아뵙고 싶은 어머님께선 그만큼 나이가 더 들으셨을 겁니다. 더 이상 미루다간 살아생전에 어머님 한 번 못 뵐 것 같다는 생각에 무작정 가까운 동사무소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론 친 어머니가 아버지의 동거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려 줄 수 없는 말만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세대엔 남아선호사상으로 남자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두 분이 계셨고, 친 어머님은 호적상으론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서 친 어머님의 개인정보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사회가 많이 변했다 해도 어머님을 담고 있는 마음은 온 국민이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친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면 남은 인생을 같이 하고 싶고, 돌아가셨으면 제사라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전 지금 친 어머님을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국민을 위해 열심히 힘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히 몇 글자 올려봅니다.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 올림

친 어머님을 찾기엔 어려운 법


‘도우미 항시대기’, ‘도우미 항시 모집(고임금)’.. 늘 걷던 길이나, 친구나 연인을 만난 번화가에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에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불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버젓이 노래방 도우미가 항시로 대기한다는 노래방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또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걷는 길에 당당히 유흥업소의 광고물이 노출되어 있을까요? 길에서 만난 업소 광고물에 쓰여 있는 ‘상큼이 항시대기’, ‘20~30대 여대생 대기 중’이라는 글은 성매매를 홍보하는 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성’ 노래방 도우미는 성매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흥접객원’의 직종이 여성에게만 합법으로써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흥접객원’이란 무엇일까요? [이하 글은 기사에서 발췌하여 일부 변형한 글입니다.] 1986년 신설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의 ‘유흥종사자의 범위’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2008년 조윤선 의원, 2014년 강은희 의원 발의로 개정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지만 역시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때 논의 방향은 모두 쟁점 중 첫 번째,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부녀자’로 한정된 내용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지만, 남성을 포함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조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성을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라는 직종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 사회적 파장효과가 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처럼 2008년, 2011년 두 차례 개정 반대 의견을 보면, 여성은 유흥종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성차별 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로부터 8년이 지난 최근에는 ‘유흥종사자’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유흥업소가 불법 성매매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직업을 국가가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법률은 특정성별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성매매(노래방 도우미, 스탠드 바텐더 등)업소가 마치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합니다. 청원을 시작으로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 나아가 모든 인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흥종사자(노래방 도우미 등) 식품위생법 개정 또는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아래 3가지는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대차잔고 파악 불가함. ( 대차잔고가 2중 3중 집계된다며 한국거래소가 증권예탁원 등과 금감원에 정확한 집계를 위해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 거부함... 파악 불가하다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암) 정확한 대차거래 잔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재 공개되는 대차거래잔고는 전부 거짓말!!! 2. 무차입 공매도... 파악불가.. **이든 **이든 **든 ****증권이든 ****든 **이든지 간에 개별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증권사들 양심에 맡겨 놓고 거래소애 통보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이걸 모른다는 게 중론 특히나 외국계는 전혀 파악불가~~ 당일 무차입공매 파악은 거의 불가능~~ 공매도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바로바로 거래내역 등을 주식거래창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 공매도 증권사간 담합 증권사 공매들끼리 신기하게도 오늘도 보면 ****증권이 매도하를 하다가 바로 바톤을 터치 ****등권이 멈추고 대신이 매도하다 다시 대신이 멈추고 ****증권이 다시 둘이 번갈아가며 매도를 .. 이게 가능한가요? 거래내역을 파악해 공매도 담합(주가조작)이 의심되는 행위를 엄벌해 주세요.

공매도 개선 청원


알바니아는 발칸반도 한 국가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대사관이 있는데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도 없습니다. 그리스의 한국 대사관에서 일년에 한번 와서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향후 한국과 알바니아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또한 알바니아 내의 한국인들의 발전을 위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바니아에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세워주세요


30년 가까이 해오던 일을 정리하고 작은 상가주택을 구입하여 치킨집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에는 석유판매소와 유류저장소로 상가용도 및 시설이 되어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구입한 상가를 용도변경하고 철거 및 시설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 개업을 하였는데, 개업 이 후 국민신문고, 프랜차이즈 본사, 관할구청 위생과, 환경과, 가스시설관리부서 등에 민원이 접수 되어 심적으로 많은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맘카페 여러 곳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사실의 글울 올리고 댓글과 쪽지 등을 보내며 상호 및 위치를 알려주는 사이버 테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허위글은 2~3일간 게시가 되었는데 만여명이 글을 읽었고 댓글과 쪽지가 가슴을 쮜어짜고 온몸을 비틀며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글은 삭제가 되었지만 어느 한명의 사이버 조현병자가 만든 허위사실에 광분하며 폄훼하는 자태를 보고 있자니 너무 울화가 치밀고 하루를 목숨걸고 살아도 어려운 현실의 삶 앞에 익명을 무기삼아 살인과 테러를 부추기고 저질러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할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5월 3일 또다시 맘카페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인격 모독의 글을 올렸더군요. 이 걸 보면서 더 이상은 “안돼겠다.” 싶어 몇 날을 참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 처벌을 받더라도 얼마 안되는 벌금형으로 가해자는 끝나겠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제가 감당해야 할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말로 어찌 다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처벌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의 발단은 저의 오지랖이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상가는 측면으로 작은 사도를 끼고 있고 사도와의 경계에 담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았던 담부터 허물게 되었는데 사도의 폭이 넓어지자 주차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뒷집이고 공사 중에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주기에 큰 말 없이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담이 있던 안쪽의 저희 부지에 가스설비전문 업체에서 가스설비를 하고 규정에 맞게 가스통을 설치하였고 치킨을 튀기고 남은 튀김가루를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수거통을 놓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수정하거나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바꿔줘서 불편을 감소시켜줘야지” 하며 나름 민원발생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민원담당부서에서 조차 민원의 소지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며 담을 다시 쌓으라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안그러겠지” 하며 주차난도 심하고 하니 주차라도 편하게 하라고 담은 쌓지 않는 오지랖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민원으로 처리가 안돼고 본인이 원하는 생각대로 일처리가 안돼자 익명을 무기삼아 맘카페에 허위사실과 폄훼하는 글을 올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곳에 올리고 쪽지를 통해 정보를 알려주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였고 날짜를 띄워 다시 글을 올리는 야비하고 교묘한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글은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일상에서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맘카페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악의적인 수많은 댓글과 쪽지로 도배를 이루는 모습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하였습니다. 그 돌은 누구를 맞추기 위한 돌이겠습니까? 언론이 환상을 만든다고 노엄촘스키는 말합니다. 가짜뉴스, 찌라시 등 수 많은 허위글에 우리는 빠져들고 마치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 되어 환상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어 진실하지 않은 거짓 삶 속에 살아가는 경우 가 허다해졌습니다. 더욱이 이런 현상은 현대사회의 미디어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번지고 익명을 무기삼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맘카페의 허위글이 보육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두운 면을 보여준 사례를 비롯해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죽이고 살리는 병폐를 비롯한 수많은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위글을 올리는 사람도 나쁘다 하겠지만 이 글을 방조하고 호응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살인자이며 공범자라고 생각되어지고 사이버 조현병자라 생각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어떤이에게는 칼이 되고 창이 되어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어떤이에게는 세상을 향해 소리 한번 못내고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게 되는 극악무도한 살인이며 폭력입니다. 이라한 살인자와 폭력자에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법은 관대하기만 합니다. 부디, 사이버조현병자인 가해자와 공범자를 면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이러한 사이버범죄자에게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과 개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목숨 걸고 살아가도 오늘이 아깝지 않으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의 삶을 이야기 하고, 아들, 딸에게 떳떳한 인생을 이야기하며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하루하루 목숨걸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치킨집 업주입니다. 익명을 무기삼은 사이버테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의 2019년 5월9일 **그룹(******)의 상장 폐지 결정은 개선 이행 내역을 무시하고 미래에 발생할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대단히 잘못된 심의 입니다. 저는 일반주주로서 지난 2년간의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회사를 찾아가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지켜봤습니다. 회사도 최대한의 노력으로 여러가지 개선 이행을 잘 수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500억원 가량은 은행권 부채를 모두 상환하여 지금 부채가 거의 없은 우량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둘째, 전임 사주의 잘 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과 이로 인한 손해분을 이미 그 로부터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점주 들의 이익 개선을 위하여, 상생 협약을 맺어 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셋째,지적된 회계 부분은 ** 회계법인으로부터 2018년 회계 감사 적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임직원 들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감원 및 감봉을 통한 영업이익 극대화에 노력하여 2017년 대비 엄청난 손실을 줄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두번의 지정 감사를 받으면서 이에 지출돤 비용이 30억원에 가깝다는 어느 누구도 이해 하기 힘든 지출이며 이로 인해 적자폭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으로 스스로 인정한 폐지된 지정감사로 인한 비용만 없었다면, 회사의 건전성은 훨씬 더 두터워 졌을 겁니다. 특히 올해 2019년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매장의 리뉴얼및 다채로운 메뉴및 사회 봉사 활동으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올해 흑자 전환을 위한 회사의 최대한의 자구 노력이며 반드시 이뤄 낼 것으로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하는 바 입니다. 넷째, 그러나 이런 모든 긍정적인 과정과 결과물 들을 무시하고, 영업손실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결과를 가지고 상폐를 심의 한 것은 너무나 이분법적이고 경직된 사고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지지도가 앞으로 50%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없습니다. 다섯째, 이날 동시에 상폐심의를 받은 한 상장사는 5년 연속적자, 매출 160여억원에 당기순이익 100여억원인데도 상장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이런 상번된 결과를 내렸는지 반드시 알고 싶고 심의 위원을 찾아가 왜그랬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참으로 공정하지 못한 이 결과에 대해 주주들은 코스닥시장본부 측에 알려달라고 했으나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 주려하는데, 거래소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아직도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폐를 청산 한다면서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배하는것은 적폐보다 더 나쁜 것일 뿐 입니다. 이것이 진정 촛불위에 만들어진 우리 국민의 촛불정권입니까? 우리 주주들은 전임 사주의 잘 못된 행동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가정및 사회,경제 활동에 심대한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거래소의 안이하고 모호한 판단으로 인해 또 다시 2차, 3차의 타격을 받는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기관과 심도있게 논의 하시어 잘뭇된 심의 결과를 바로 잡아주셔서 저희 주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누구나 실수는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실책이 됩니다, 실책이 반복되면 가정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소리소문 없이 망합니다. 잘못을 알았을때 인정하고 사과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본질 입니다. 저는 그 추운 겨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정의와 민주주의와 적폐청산 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습니다. 하루 빨리 벗어날 수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의 2019년 5월9일 **그룹(******)의 상장 폐지 결정은 규정과원칙을  위배한 대단히 잘못된 심의 결과 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오.


국내 다수의 내항선 선박회사에서 한국인 해기사의 높은 인건비를 핑계로 동남아지역 외국인 해기사 고용이 남발되어 해양대 및 해사고, 해군ㆍ해경 및 연수원 출신의 경력 높고 실력 좋은 한국인 해기사들의 일자리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선원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보는 회사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인건비로 한국인 해기사를 배척하고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는것은 이시대의 또다른 매국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인 해기사들에게 높은 인건비를 주는 선주의 입장이 부담스러운것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인 해기사를 고용하면 더욱 열심히 하는 우수한 자국 인력들을 배척하는 행위는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해구역 이내 항해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을 두고 있는 국내 선박회사들에 항해사 및 기관사 이상은 전부 한국인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하여 주시고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제한하도록 해주셔서 한국 해기사들의 일자리 보존 및 인력확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현 정부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했잖습니까? 그 슬로건처럼 한국인 해기사가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해주신다면 그만큼 더 큰 보답하는 한국인 해기사들을 선주들이 인건비 핑계로 내치면 안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내항선 외국인 해기사 고용 제한 및 한국 해기사 고용으로 일자리 보존 및 인력 확보를 해주십시오.


신용평가사와 감리를 담당한 회계사들을 회유하여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를 포장하여, 투자자들을 속여 상장시킨 회사가 주가로 다시 포장한다 한들 사기꾼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CEO가 사기꾼이고, 그 사기꾼 CEO를 임명한 *** 역시 40억원으로 세금한푼 내지 않고 500조 그룹을 집어삼킨 희대의 사기꾼이죠. 이런 현실을 보고 입 닫고, 이런 자들이 이익을 취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과연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이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정상국가라 할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하한가를 가야 마땅할 회사의 주가가 시장의 의구심을 뚫고 급등하고, 상폐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증권사들이 추천하면서, 지금 세계 바이오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의 세계1위 회사인 ****에 무려 8년여 동안에 공매도잔고가 줄지 않고, 살아남아 기승을 부린 결과, R&D에 투자할 자금을 주가안정을 위해 수천억원씩 사용해야 한다면, 이런 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바이오 1위 **** 과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토록 공매도에 시달리며 비정상적인 주가방어를 위해 고심해야 하는데, 회사 CEO가 공매도를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면서 바이오를 국가미래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하네요. 공매도의 정당성을 논하려면, 공매도잔고 1위를 수년째 이어오는 ****에 대한 공매도가 정당한 지 부터 논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미래자산이 매년 해외로 수천억원씩 빠져나가는데도, 증권사들의 수수료만을 위한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공매도제도가 필요한 것일테죠. 이런 정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공매도 앞잡이 최종구가 하는 입발린 소리들에 현혹되어 그를 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증권사들의 수수료를 채워주기 위한 곳이 증권시장인지,,, 증권사 근무자들의 연봉이 산업 전체 1위를 달릴 때부터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쇄락의 길을 예고한 것일 지도 모릅니다.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왜 제조업이 쇄락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정부정책자들이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 곳을 보고 있다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나, 국민들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곳으로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깡패들인 공매도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좋은 회사를 왕따시키는 이런 주식시장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건 썩은 정부이거나 무능한 정부임이 틀림없습니다!!!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오늘 *** 수사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주역인 **는 물론 관계자는 무혐의, 윤총경은 뇌물죄는 무혐의, 직권 남용만 기소의견 검찰 송치.. 핵심 증거들은 수사 과정에서 파쇄되고 인멸할 시간도 주었고 핵심 증거가된 *** 단톡방 내용은 ***만 잡는데 쓰였고 심지어 기소된 사람은 이 사건의 제보자만 기소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연관된 경찰과 권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이며 검,경의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바 특검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특검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번 장자연씨 관련하여 증언자라는 분이 나타나 국가와 국민에게 신변불안을 호소하여 국민은 증언자 분의 신변보호 청원, 38만명이 청원 동참하였고 고인 관련하여 재수사를 청원하여 73만명이 청원 동참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재가하여 주셔서 과거조사 기간을 두 달 늘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공개에 있어 조만간 발표예정에 있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고 만일 검찰수사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일이거나 그와 반대인 경우도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점점 본질과 벗어나는 진흙탕 싸움에 심지어 증언자의 후원금 관련 기타 여러가지 일로 또다른 일로 법적공방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무고한 민심의 질문들도 어느순간 알 수 없는 가해자 편으로 왜곡되어 민심이 분열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 증언자 윤모씨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입법부, 사법부, 경찰, 언론계, 연예계, 국민들.. 심지어 국민의 투표권을 통해 선출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공소시효마저 주관적인 해석을 하며 활용하듯이 욕되게 하는 듯한 자만한 행동은 더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증언자라고 하여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너무 많은 의혹들과 후원자들 소송까지 생겼으며 증언자 윤씨로 인한 피해를 결국 국민들의 소송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대통령님. 국민들입니다. 신변보호와 사건재조사를 소리 외쳤던 선량한 국민들이 현재 너무 많은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증언자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것은 더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눈물로 간청합니다. 증언자 윤씨, 후원금 의혹 관련하여 ''강제 검찰 소환''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툭하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윤씨의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언행을 멈출 수 있도록 대한민국국가와 국민 수준, 언론의 수준을 하찮게 여기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증언자 윤씨의 건방진 행동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1) 첨부파일: 윤모씨 5/14 가족 고소내용과 국민고소내용 공소시효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영상파일 2)윤** 이모부님 내용 유튜브 3)후원금소송관련 인스타그램

증언자 윤** 에 대해 눈물로 청원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입니다. 타국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비례대표제가 처음 진출하는 국회의원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미였으나 각 정당의 기득권자들의 횡포에 의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의 친분에 의해 순번이 정해지고 당락이 결정됩니다. 저는 비례대표제가 없어지고 국회의원수를 줄여서 250석으로 줄이는 입법을 청원 합니다.

국회의원 정원을 250석으로 줄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번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 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성폭행 당할려는 여성을 구했다고 범죄자들에게 폭행당하고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억울함을 만인에게 호소했는데 그게 죄가 되어 이리 본보기가 될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예 본보기 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말도 안되는 약물 강간클럽의 관련자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제보자를 처벌하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이고 국민이고 우리 카르텔에 감히 대들 생각하지 말아라는 본보기입니다. ***은 이름과 종업원 몇명만 갈아치우고 영업을 준비하고 경찰, 검찰, 사법부는 사건을 묻는데 집중하며 당장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보입니다. 개 돼지니까? 어차피 이번엔 1000만 촛불집회 안할거 같으니까? 범죄자들이 당당한 세상. 대한민국. 이게 나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불기소 *** 최초 제보자 ***씨는 기소? 이게 나라입니까?


[간략한 개요] 2008년 당시 검찰은 故 장자연 씨의 기록한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 대표와 중소 기업 사장 등 10명을 조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문건에 적힌 ‘술접대 강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3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며 여성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018년 4월 2일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상조사단이 수사과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은 13개월 동안의 조사를 마무리하여 과거사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보고서를 통해서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언급된 기획사 대표 김아무개씨의 룸살롱 술접대 강요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한겨레, 19.05.13.)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술접대·성접대 강요’로 문건에 적힌 유력인사들을 추가적으로 재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소시효의 문제와 ‘확실한 증거’ 확보의 문제, 증인 신뢰의 문제, 그리고 “피해자가 현재 없고 가해자 특정에도 어렵다”는 문제로 “수사 권고를 하기 어렵다”는 등의 평가는 비단 ‘故 장자연 씨 사건’에서만 특정되는 말이 아닙니다.(매일경제, 19.05.13)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검경이 요구하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란 대체 무엇입니까.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故 장자연 씨 사건’은 연예계와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국한된 상류 스캔들이 아닙니다. 성범죄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주변인들의 증언과 함께 미디어를 통해서 가십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십이 아닙니다. 성범죄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수사과정 상에서 드러나는 검찰에 대한 의혹은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문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진실을 향해 묻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의지가 있습니까?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사건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故 장자연 씨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범죄에 분노하고 있으며, 정부가 성범죄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사건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는 정부의 수사의지에 달렸습니다. 정부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의지를 부디 보여주십시오. ‘故 장자연 씨 사건’ 성폭력 의혹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故 장자연 씨 사건’ 성폭력 의혹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창릉신도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선정과정에서 부터 불법과 많은 의혹들로 점철되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종합선물세트 같이 눈덩이처럼 문제점들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그지역에 꼭만들어야만 이익이 되는 알수없는 어떤 추진력이 있다고 의심되어 보입니다. 1.신도시 도면사전 유출및 신도시 지정 번복에 따른 정부 투기조장 2.국토부차관및 고위공무원등 셀프 투자 의혹 3.강남집값 잡겠다는 정책목표의 착오및 정책결정자들의 즉흥적/감정적 궁박 4.지역 언론의 신도시 찬반 여론 조작 5.고양선 예타 면제등 타 신도시와 편파/불공정 시비로 인한 수도권 지역간 국론 분열및 정책적 신뢰 추락 6.서울주변 난개발로 인한 그린벨트 환경훼손및 문화유산 파괴문제 7.고양 시장의 창릉신도시 선정관련 업무 방해 의혹 8.고양시청의 518집회 방해 의혹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통해 범죄사실들을 가려내고 국민적 의혹을 씻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은 창릉신도시는 지정취소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없는,,,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과정에서 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국민이 신뢰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김상균 고양 30억-권병윤 평택·안성 13억 토지…총재산의 37% 우수한 수익률 낸 김현미 장관 …박선호 차관, 부인 포함 33억 http://news1.kr/articles/?358227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1301071803017001 하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창릉 신도시 중심부인 용두동과 화전동은 올 1월부터 이달 발표 직전까지 총 44건의 토지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57%) 25건이 특별한 호재 없이는 투자를 꺼리게 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있었다. 특히 화전동의 경우 지난 한해 전체 토지거래가 130건으로 2016년 88건, 2017년 74건 등 예년과 비교해 월등히 많았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5130673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 세 명이 3기 신도시 주변에 많게는 2500여㎡ 규모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92508 [단독]3기신도시 '드루킹식 여론조사 조작' 논란 일파만파 http://www.mg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75 3기 신도시 여론조작 의혹, 현실로 드러나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92652 일산 주민 3기신도시 반대 집회 고양시청에서 방해 의혹···“5.18정신 위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62387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봉운 부시장의 부정·관권선거 확인됐다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04 고철용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준 시장, 더이상 자격없다” 이봉운 “제3기 신도시 받아들인 이 시장과 동반퇴진 하겠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go&id=20190512500082&wlog_tag3=naver 이재준 고양시장,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공무원 반대 의견 무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354121&sid1=001 국토부 `면제 발표` 하루 만에 기재부 "우리와 합의한적 없어 1000억 넘는 사업은 예타대상" 3기 신도시 추진 벌써 `엇박자`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138777&date=20190509&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 LH가 사업비 전액 부담 추진 2기 신도시 주민들 불만 '폭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77731&sid1=001 3기 신도시 후폭풍…경실련 "신도시 방향 수정해야"(종합)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를 사수하는데... 고양시는 그린벨트를 파괴하고 있다. 참 못났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05 말뿐인 정부... 미세먼지를 잡는다고 공약을 하고는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안잡고,,,중국눈치나 보면서... 서울집값과 상관없는 경기도 서민만 잡는 악질 정부 과연 신도시와 미세먼지와 상관이 없을까??? 환경단체 니들은 머하니???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36513 https://blog.naver.com/julee2011/221537857531 3기 신도시, 서울 집값 잡겠다고 애꿎은 경기 잡나?

창릉신도시 지정관련 국정감사및 특검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물을 더 좋은 물을 먹 을려고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정수기 업체는 소비 자들에게 제품을 렌탈(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수기 ‘KC’ 국가통합품질 인증기준·규격을 지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위반한 제품인데도 ‘KC’마크를 부착 하여 소비자들에게 렌탈(판매)하였습니다. 즉, 정수기의 품질은 필터교환주기를 품질검사에서 판명된 기준·규격대로 제품에 적용해서 소비자들에 게 렌탈(판매)을 해야만 품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수기 업체들은 품질검사 결과의 필터교환 기간보다 소비자용 필터교환기간을 더 길게 하였고, 기간을 길게 하면 ‘KC’품질 기준·규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KC’품질검사 필증을 부착할 수도 없고, 렌탈 소비자들에게 판매(렌탈)해서는 안되는 불법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등의 업체는 거짓 ‘KC’(물)마크를 부착하고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백만대(400백만대∼1,000만대)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입니다.(품질검사시 판정 필터교환 기간 ≠ 업체의 소비자 적용 필터교환기간) 그래서, 본 청원자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국내 대표적 정수기회사인 ***(주)〈2019형 제4581〉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2019형 제 4575〉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환경부 전 장관들(윤 성규,조경규,김은경) 및 정수기담당 공무원 11명〈2019 형 제11233〉과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 2명〈201 9형 제11240〉은 대전지방검찰청에,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 19형 제14190)에 각각 고발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추후, 이런 환경부 불법을 간과한 국회의원들과 한국소비자 원, 다른 정수기업체도 소비자피해에 조사중인 데 불법이 있 다면 추가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상기 5건의 고발건은 국민의 먹는물 안전에 관련된 사안이고 공무원들이 불법의 중심에 있는 사 상 초유의 한 국판 Water-Gate사건이므로 대검찰청 이 직접 ‘특별수사팀 ’을 결성하여서 철저한 수사로, 범죄 일당들에게는 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정기관의 눈가림식 수사로 부정과 비리를 덮는 사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는 의미로 국민청원 을 합니다. 이런 비리들을 바로 잡아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모두 함께 바른사회 건설에 노력합시다. 한국바른사회실천시민운동연합 대표 ***

환경부 공무원들,정수기 ‘KC’ 품질기준을 위반한 불법제품을,업체 뒤봐주기로 수백만대 시중에 유통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큰애는 12살(초5), 작은애는 6살이며 언어가 느려 유치원 특수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애엄마는 몽골사람으로 몇년전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애엄마가 유치원과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저에게 말없이 데리고 나가서 **에 있는 이주여성센터로 갔고, 그곳에서 운영하는 이주여성쉼터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이런저런 조건이 있는데 센터 상담하는 분과 이야기를 해보니 없는 사실들을 다 거짓으로 만들어서 진술서를 써서 들어가게 된거 같습니다. 혼자 들어가면 잘 안받아주고 아이들과 같이 가면 들어가기가 쉽다고 해서 아이들까지 데려간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싫은소리 한번 안하고 큰소리 안내고 살짝이라도 폭력비슷한거라도 한적이 없는 저는 아이들에게나 애엄마한테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들은 접수한 센터에서는 모두 받아들이고 그게 거짓인건 제가 법적으로 다 밝혀야 그게 거짓인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단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건 저희 아이들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14일인 지금까지도 저희 아이들은 아직 학교나 유치원도 못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바로 시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센터에서는 기관에서의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곧 전학도 되고 유치원도 된다는 말만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려면 애엄마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애엄마는 그곳에 보호아래 숨어서 안된다는 소리만 하면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12년여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폭력, 바람, 외박, 술, 도박등의 문제는 한번도 없었으며, 일하면서 아이들 직접 돌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왔고, 경제적으로도 남들한테 뒤쳐지지 않을 만큼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몽골국적이라 타국에 와서 외로웠던 탓에 한국에 와있는 몽골친구들도 만나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는데 그게 조금씩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면서 밖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12년여동안 외도가 2번있었고, 외박은 셀수도 없고, 술먹고 새벽에 들어와서 난리친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나이트, 클럽등에 가서 놀고, 집에 안들어오는건 일도 아닌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는 2주정도 가출을 해서 친구집에 있으면서 해외로 놀러도 다녀오기도 하고 하고 싶은것들 다 해가면서 아이들은 등한시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동안의 아이들은 제가 다 먹이고 재우고 학교 유치원 보내고 그러고 지냈고 애엄마도 그걸 알기에 이혼이야기가 2-3번정도 나왔을때마다, 자기는 아이들을 못키우니 아이들 둘다 두고 혼자 나갈테니 이혼하자고 했지만, 전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에 이혼은 생각을 좀 더 해보자고만 하고 무마시켰습니다. 그럴때마다 애엄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고 돌아오는듯 싶다가도 다시 밖으로만 돌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걸 보고 이제는 때가 된거 같다는 생각을 할때쯤 애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말도없이 쉼터로 사라져버린것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외도를 저에게 들키고, 모텔앞에서 들키고도 사람들한테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의심해서 그런거라고 하고, 저한테는 인정을하고 사과도 하며, 이제 헤어지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만남을 가져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생일에 친구들이 집에와도 엄마는 없고 아빠가 다 챙겨주고 아이 친구들하고 놀러갈때도 엄마는 없고 아빠가 다 데리고 놀러가고 아이 참여수업때도 엄마는 없고 아빠만 참석을 합니다. 아이 체육활동을 할때도 엄마는 없고 아빠만 참석을 합니다. 아이가 발달이 느려 자폐검사를 받으러 갈때도 엄마는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먹느라 못오고 아빠혼자 아이를 데리고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는 아이들을 못키우니 다 두고 가겠다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들어가서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모두 키운건 아빠인데 아빠의 동의없이 모든걸 다 하겠다고 하고 여기저기 다 알아봐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엄마가 동의를 해줘야 아이들이 어디있는지도 알 수 있고 애엄마가 동의를 해줘야 아이들과 연락을 하고 잠깐이나마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유책배우자이고 그동안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던 엄마인데 이주여성센터와 연관된 쉼터에서는 보호를 해주면서 숨겨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짓말들을 밝혀서 찾아가는거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양측의 말을 모두 들어본후에 타당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잘못된 주장만을 듣고, 믿어서 법적인 부분까지 모두 지원해주고 절대 보호가 필요없는 아이들까지 주양육자였던 아빠로부터 뺏어가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작은아니는 말을 하지 못해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큰아이는 자기 표현을 잘하지만 엄마의 동의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좋아하는 학교도 못가고 친구들도 못만나고, 핸드폰도 못하고 좁은 방안에만 있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가슴이 먹먹해서 계속 센터에 전화를 해서 수시로 확인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에게 상처가 너무 크게 남을거 같아 가장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던 환경이었던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애엄마가 무엇을 원하던지간에 다 해주고 이혼해줄테니 아이들에게 상처 그만주고 아이들만은 돌려보내달라고 계속 말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은 안된다는 센터 상담원의 대답뿐입니다. 쉼터에서 애엄마가 보호를 요청했다는 이유 하나로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붙잡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걸까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걸까요? 그 소송을 하는동안 아이들이 받게 될 더 큰 상처는 어떤걸로도 보상받을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야만 가능한걸까요? 애엄마의 모든 유책사유는 아무것도 따지거나 묻지 않고 그냥 원하는대로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없는 저희 유책사유를 만들어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벌써 돌이킬수 없는 상처를 아이들에게 줘버렸지만 더이상 상처를 주기가 싫습니다. 부디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쉼터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돌려보내주세요


이 글을 올리는 본인은 태국인 사업가가 한국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태국인 사업가가 외국인투자(D-8)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에서 행정부 관계부처간 원만한 업무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어려움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촉진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해외에서 외화를 국내 투자한 후 합법적인 체류자격(D-8)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로써 1. 법인사업자 등록 2. 요식업종인 경우 지자체에서 영업허가증 발급 3.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요식업은 영업허가증과 함께 제출해야 함) 4. 은행 본점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5. 위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춘 후 법무부 출입국에 기업투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 위와 같은 순차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위 태국인 사업가 A씨는 국내 인천시 연구수 소재 **역 앞에서 태국전통레스토랑을 경영하기 위하여 외투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미화 약 10만불을 국내 투자한 후 한-태 사증면제 협정국가이어서 입국시 무사증(B-1)으로 입국하였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등기를 완료하였고,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세무서에 문의한바 요식업종은 사전에 관할 구청에서 영업허가증을 선 발급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연수구청을 방문하여 기 수령한 ‘위생교육필증’과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영업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연수구청에서는 태국인 A씨가 국민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영업허가증 발급이 어렵다라고 설명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태국인 A씨는 외국인 투자자로서 사업을 위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설명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A씨는 또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소지하였으므로 규정상 발급이 곤란하다 A씨가 영업허가증을 받을 조건은 관계규정상 체류자격이 D-8, D-9, F-2, F-4, F-5, F-6 인 경우에만 영업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현재 영리활동을 위하여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식업종이므로 세무법상 영어허가증을 먼저 발급 받아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이라고 해명하였으나, 규정에 없는 내용이므로 관계부처에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천출입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절차상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최근까지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먼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 준 후 법무부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외국인투자자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연수구청 관계자에서 직접 전화 통화로 설명도 하였습니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허가증이 발급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출입국에서 기업투자(D-8)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업무 절차상의 과정에서 부처간 모순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연수구청 관계자도 행정업무의 절차상 태국인 사업가 A씨의 입장은 이해하나 관련규정이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영업허가증 발급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외화가 해외로 대거 이탈하고 있는 뉴스를 접하면서, 국가는 외화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위법성 그리고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만 운운하는 태도에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원스톱서비스를 하겠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행정을 개선하겠다’, ‘모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외화를 유치하고자 노력과 국가 일선기관에서의 현장의 모습은 아직도 엇박자가 나고 있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관계 규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 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령 C32, C33, D3, E9, E10, H1, H2, G1 등의 체류자격은 분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영업허가도 불가할 것이고, 법무부에서 체류자격변경도 불가합니다. 이러한 체류자격변경 불가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면, 영업허가증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재량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보다 쉽게 보다 안심하고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9. 5. 15.

외국인투자자 합법화에 발목을 잡다...


2019년5월15일 새벽3시경.. 서울시청 서울광장에서 불법**를 외치며 본인 택시와 본인몸에 불을 당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하여 렌트카로 유사택시 영업을 한다는 것인지 국토교통부는 이에 맞는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카풀반대로 세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법유사택시 **를 금지하여 주십시요

** 렌트카 유사택시 금지 해 주세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합시다 일하지 않고 딴짓거리 하는 의원들 패거리 구태정치 품위없고 상식이하 모범적이지 못하고 솔선수범 못하는 국민의 대변인 무상갈취 호의호식 더 이상 못본다 선거철에 반짝, 표만 바라보는 기레기 본질을 훼손하는 몇몇몇 불한당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합시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 조**의 딸 조**입니다. 아버지(조**)는 폐 질환(천식)이라는 지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상시에는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식사와 대소변은 스스로 해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2019년 3월 24일 오후 4시경 **대학교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3월 25일 오전에 입원실로 옮겼다가 산소수치가 낮아져 오후 5시경 응급처치실로 이동하여 처치하다가 중환자실로 옮겨 약 1시간정도 처치를 받았습니다. 처치 후 가족면회 시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산소마스크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3월 26일 12시 면회 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간호사님한테 볼펜과 메모지를 얻어 아버지 손에 쥐어들렸더니 “나 옮길 때 떨어뜨려 전신에 통증이”이라고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있었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 뒷면에 다시 쓰시라고 하였더니 동일한 내용을 두 번이나 적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손바닥에 “진통제..”라고 통증을 호소하여서 의료진들에게 진통제라도 놔주시고 엑스레이라도 찍어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지만, 말을 무시하고 일주일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더 많은 고통과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4월 1일 12시 면회시 주치의가 말하기를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고관절부분이 부러졌다고 하면서 지금상태로는 수술도 어렵고 그냥두면 걷지 못합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말씀대로 떨어뜨려 부러진게 아니냐고 따졌지만 의료진들은 한결같이 저희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원무과로 가서 말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4월 2일 원무과에 갔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증명된게 아니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아 뼈가 약해져 처치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이벤트 중 하나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가만히 있는 뼈가 어떻게 부러집니까? 너무 황당하고 분해서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4월 4일 저희 가족이 면담요청을 하여 원무과 사고처리 담당자가 말하기를 처치하신 의료진 면담요청과 담당의사가 말하기를 병원 내에서 부러진걸로 추정되고요 어디서 부러졌는지는 모르지만 병원 내에서 부러진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협의할테니까 10~1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나오는데로 저희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을 믿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4월 17일 면담에서 협의결과 환자가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맞아 뼈가 약해져있고 여명이 얼마남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병원비에서 일부를 할인해주겠다해서 그 일부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200만원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병원비 일부 할 일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는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15일간의 협의 결과가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우리 아버지는 고관절골절로 돌아가실때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하는 상황인데 무슨말이냐 병원에서 골절시켰으면 골절부분에 대해서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이병원에서 치료를 해달라, 호흡기로 인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다, 저희 가족은 법으로 가는 것보다 아버지의 치료가 우선이다 치료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단호하게 그건 안된다고 병원에서 도와줄수 있는 것은 협력병원으로 옮기고 중재원이나 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는 동안 아버지 다리통증은 계속되고 진통제만 찾고 계십니다. 저렇게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분쟁에 이해타산만 따지는 병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참을수가 없어 4월 19일 원무과 담당자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윗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없어 또 4월 24일 원무과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계속 시간만 끄는 것 같아서 그날 처치했던 의료진과 면담을 하게 해달라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합니다. 그럼 의료진 명단이라도 알려달라 하였더니 형사건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다리가 골절이 되었는지 억울해서 아버지가 아시는 지인 전문의한테 엑스레이를 봐달라고 부탁했더니 병원에 오셔서 보시고는 고관절과 대퇴골 연결되는 둥근 부분이 3조각이 나서 부러진걸로 보이고 어디에 부딪히거나 콕 찍어 조각이 나서 골절된 걸로 보인다고 하니 병원측에서 복도에 옮기는 과정을 CCTV를 보여주었습니다. 1시간정도 처치과정은 볼수가 없었습니다. 또 억울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해드릴수 있는건 중재원가시고 (중재원가면 협조해주겠다), 협력병원으로 전원이 최대한의 호의입니다. 사고건이 9건이 있는데 중재원가실 때 협조해준 분은 없다며 유일하게 저희가족에게는 협조해드리는거니까 가족들과 상의해서 4월 26일 금요일까지 연락주세요 아니면 그대로 윗선에 보고한다면서 저희를 압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환자는 조금도 생각지도 않고 이해타산만 따지는 병원 측에 화가 났습니다. 기다리다 너무 억울해서 **대학병원장님께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5월 6일) 지금 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오늘도 생사의 기로에서 가족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중환자실 왔을 때 생각나세요?”라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면서 은폐하려고 한다, 은폐하려고 한다는 말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그날 말하는 소리 들렸어요?” 라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통증이 온건 어떻게 알았어요?”라고 물으니 탁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걔네들(의료진들)이 “뼈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뿐이라, 힘들어도 알렸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고 용기를 얻어 이 억울함을 제보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마다 병원 앞에 세워져있는 간판을 봅니다. “**** *** ** *** **대학교 **병원”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환자와 가족 말을 무시하고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즉각적인 처치를 하지않고 1주일 동안 골절된 다리를 방치하여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없었다면 영영 묻혀질뻔한 일인데.. 아버지계서 생사와 사투를 하면서까지 가족들에게 병원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천식(호흡)으로 충분히 고통받고 계시는데 고관절골절로 몇 배의 고통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진통제와 움직일 수 없어 욕창이 생겨 이제는 긁어내는 수술까지 한다고 합니다. 너무 통증에 시달리다보니 병과 싸워보겠다는 의지도 약해지셨고 마약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라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통증쇼크로 몇 번의 응급상황이 왔습니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찮게 대우받는 노인환자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병원의 실수로 대소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빼앗겼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수명이지만 본인 가족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대통령님과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억울함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5일

**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의 실수로 고관절골절사고


30대 젊은 집대원의 과로사(우체국 집배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30대 한 젊은 비정규직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충남 공주시 한 우체국에서 3년째 집배원으로 일하던 만34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제 동생이 지난 5월 13일 새벽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성실하고 착한 제 동생은 근무지에서 조용히 맡은 일 책임감 있게 잘하는 무기 계약직 집배원 이였습니다. 하루 배달한 우편물량은 이동거리가 많은 농촌지역으로 하루에 1200여건 정도로 전국 집배원 평균보다 2백 건 이상 많게 배달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지만 실제 퇴근은 미리 기록해놓고 매일 2~3시간 연장근무를 해야 했고 우편물을 집에까지 가져와서 분류작업을 할 정도로 매일 힘들게 일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과중한 업무로 몸이 아프거나 배달을 하며 다치게 될 경우에도 퇴근이 늦어 병원을 가지 쉽게 못하고 파스나 상비약으로 아픔을 가라앉히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곧 있을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동료가 빠지면 그 몫까지 더해 많은 일을 해야 했고 매일 2~3시간씩 이뤄지는 과중한 업무를 보며 주말에도 밀린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상사의 개인적인 일(상사 이삿짐, 사택에 키우는 개똥 청소등,개사료주기)을 업무지시로 내려 평일과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평소 불평 없이 일을 묵묵히 하던 제 동생은 상사의 심부름과 사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많이 힘들어하였지만 곧 있을 정규직을 기다리며 “힘들다. 힘들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만 하소연만 할뿐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으로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일을 매일같이 강도 높은 일을 묵묵히 하다 지난 새벽에 차가운 몸으로 변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제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해주지 않아 저희 가족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차가워진 동생의 몸을 만지며 미리 출근 준비해둔 옷과 집배원 가방, 그리고 정규직 응시원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정규직 응시원서에 ‘정규직이 집배원이 된다면 행복과 기쁨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적은 것을 보고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나이에 죽은 제 동생이 안타깝고 억울하여 청원 올립니다. 상사의 개인적인 갑질관련도 처벌이 이루어졌으면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제 동생의 과로사를 인정해주길 바라며 더 이상 과로사로 인한 집배원들이 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배원의 인력 증원을 충원하고 집배원들의 장시간 근로로 일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무기계약 집배원의 정규직화도 점진적으로 추진됐으면 합니다.

집배원의 억울한 죽음.


전두환을 수괴로 하여 1980년 5월 자행된 광주학살은 1980년에 발생한 반인도범죄이기 때문에 현행 국제형법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이 직접 인정되지 않으며, 국내 법원이 국제형사범죄법을 소급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6조)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국제법규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뉘른베르크 나치전범재판 이후 국제형사범죄의 가벌성은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980년 한국에서 자행된 광주학살도 국제형사범죄인 "반인도범죄"로서 당연히 국제관습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는 전두환 일당이 과거 재판 받을 당시의 죄목인 내란목적살인죄와는 보호법익과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 대한 재소추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도 않으며, 국제형사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배제됩니다. 따라서 전두환(일당)이 과거에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처단받고 사면까지 받은 바 있지만, 새로 혐의가 밝혀지고 있는 광주학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처단은 이제부터이며 국제형법의 토대 위에서 가능합니다. 전두환 일당의 반인도범죄와 소추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직접적 관할권이 없다는 점과 국내법원이 국제형법(국제형사범죄법)을 소급적용하는데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반인도범죄 처단과 청산을 위하여 유엔과 ICC의 협력 및 자문 하에 국제특별형사재판소를 설치하여 조사, 처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청원합니다.

518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일당을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추진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대형 맘카페 내에서 현 정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글을 올리면 그 대부분의 글들을 카페 관리자들이 숨기고 삭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지난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글은 전혀 문제없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현정부 비판글을 올린 회원들과 댓글을 단 회원들을 강퇴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욕설 비방이 아닌 사실을 그대로 게시해도 카페내의 반대세력 회원들이 그 글에 수많은 비난댓글을 달아 그 글을 논쟁거리로 만들어 그 빌미로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색을 가진 카페가 아닌 우리나라 일반 엄마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나누는 초대형 맘카페에서 다수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편향된 정치색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특정인물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카페라고 공지를 하던지 그 어떤 언급도 없이 소수의 의견과 목소리를 짓밟고 개개인의 소중한 의견을 묵살하며 힘없는 회원을 강제 탈퇴시켜버리는 적폐같은 맘카페의 운영진 교체 또는 카페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형 맘카페의 횡포 (강퇴, 글삭 등) 을 고발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 뉴스> IEO거래소 먹튀...투자자 수백억 피해 http://www.etnews.com/20190513000376 <관련 뉴스> 검찰, '안동 암호화폐 사기'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반려 http://www.fnnews.com/news/201905151437232243?utm_source=naverblog&utm_medium=blog 안동경찰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대표를 긴급 체포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증거 부족으로 석방하였습니다. 본인이 10억을 횡령했다고 이미 자백하였고 피해금액이 최소 수십억을 넘고 피해자 또한 수백 여명에 이르는 이 사건의 피의자가 이미 제출된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반려되었습니다. 증거 부족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시세 조작을 위해 전문 업체에 거액을 주고 일을 맡긴 계약서도 있으며 더군다나 피의자는 서버의 사용자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차명으로 고객 예탁금을 모두 빼돌리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석방이라구요? 피의자의 담당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라 전관 예우인가요? 피해자의 돈으로 비싼 변호사를 사서 피해자에 대항하는 상식에 벗어난 이 사태에 대해 우리 피해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부디 엄정하게 수사해 주세요. 카톡 실명방에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반응이 어떤지 모니터링하는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하는 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게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엄**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금년 5월 15일이 세종대왕탄신 622돌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달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세종대왕탄신일"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탄신일에 맞추워 정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국가기념일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역시 세종대왕탄신일은 없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기념하는 충무공탄신일(4월28일)은 그나마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이순신 장군은 단연 으뜸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가장 칭송받을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셨고 우리가 편하게 말하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신 세종대왕의 높은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라도 부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미 한글날이 지정되어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지나치게 큰 행사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달력에 표기하고 국민들 가슴속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국민청원의 글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15

세종대왕 탄신일(5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너무 애통한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을까요. 피의자의 구속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법원의 처사에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저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받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작은 딸입니다. 어머니는 지난 2019년 4월 6일 저녁 7시20분쯤 전남 장성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부터 600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음주운전차량에 받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당일 어머니는 시장에서 쓰시던 작은 손수레에 식구들 먹일 푸성귀를 싣고 집으로 가시는 중이셨는데 어머니의 뒤에 오던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서 의식을 잃으시고 병원 이송 후 사고발생시점부터 30분이 채 되지않아 사망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어머니는 얼굴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이었으며 여러개의 갈비뼈와 두팔과 오른쪽 다리뼈가 심하게 파절 되었고 머리와 골반에서 과다 출혈이 있어서 회복 불능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어서 만나본 후 알게 된 사실은 피의자가 사고 차량에서 내린 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을만큼 정신이 없어 보여서 목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에게는 담배를 달라고 하여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첫번째로 억울한것은 이처럼 사고 수습도 불가능했을만큼 피의자의 알코올농도가 0.18이상이었다는데 구속영장을 기각 시킨것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 너무나 억울하여 청원을 합니다.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것이 이 세상인가요? 대통령께서는 적폐청산을 외치시며 음주운전자 만큼은 중대하게 처벌하라고 하셨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엄중한 잣대를 대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서울지검의 구속 기준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면 구속이 원칙이라는데 저희가 힘이 없어서 이러한 홀대를 받는건가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시장 바닥에서 일을 하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음주운전 0.18이상의 수치이고 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피해자를 냉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변호사가 선임 되었기에 이러한 일이 있을수 있다는 말입니까. 매스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아 오죽하면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떳떳하게 밖 공기를 마시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해자를 생각하자니 치가 떨리고 미칠 지경입니다. 90세가 넘으신 할머니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비가오나 눈이오나 시장통에서 힘들게 일만 하시던 우리 어머니가 무엇때문에 음주운전의 피해자이면서도 이렇게 억울해야 하는 것일까요. 백번 천번 만번을 양보해서 사고는 날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한 가해자가 진심어린 사죄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큰소리를 내며 몰아세우는 형태에 우리가족의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갑니다. 두번째로 억울한것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보험)를 통하여 알게된 내용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손수례를 끌고 가시다가 사고를당하셨는데 보험사에는 어머니가 중앙선을 넘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것으로 사고접수가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진상을 규명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사고의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행동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거짓말을 한것 아닙니까. 배우 ***씨의 남편 *모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14%의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가 사상자가 발생하였을때도 구속이 되었다는데 저의 어머니를 죽게 한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입니다. 그런데도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망선고를 받은 바로 다음날 아침 저와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진술을 받으러 경찰서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루려면 담당검사로부터 장례허가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하여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장례치르기를 기다리는데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인지는 몰라도 어떠한 제재도 없이 가해자의 매형과 함께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함께 오신분이 형사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해자의 매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야 할 가해자가 어떻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돌아 다닐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탄원서를 내고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것을 알고 힘이 없는 우리 가족들은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직장을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가해자를 보며 이미 비명횡사한 엄마때문에 더이상 속앓이를 하지 않으려고 국민 청원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들었습니다. 원통하고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저희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와 대한민국 법질서의 엄정함으로 가해자를 엄벌해서 다시는 저의 어머니와 같이 억울하고 예고없이 죽음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청원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불구속 억울한니다.


핸드폰 번호 8개 할부 단말기 10여대 한 가정집에 인터넷 3개 설치 전체 ** 통신비만 천만원 위에 기재된 것들은 연세가 70이신 아버지와 39세 나이의 형 명의로 **에 개통된 것들로서 이 중의 절반은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신 아버지가 개통하신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시각 장애를 가진 제가 그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형 그리고 37세의 저까지 총 3명입니다. 아버지는 망상 증상을 동반한 양극성 정동 장애(조울증) 등으로 형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두 분 다 정신 장애 판정을 받으셨으며 증상도 비슷하셔서 평소에는 별 문제없이 생활하시다가도 증세가 나빠지시면 순간순간의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쳐 말과 행동이 조절이 안되시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십니다. 또 저는 망막 박리와 녹내장, 백내장 등으로 좌측 눈을 실명하였으며 우측 눈도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여 사람도 사물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증세가 나빠지신 아버지가 핸드폰과 인터넷을 병적으로 개통하셨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개통을 하신 대리점 측에서 요금을 낮추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추가 개통을 제안하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이러한데 설마 하는 생각으로 제안에 응한 것인데 위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요금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2배 가량 늘어났지만 이 사실을 아는 데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개통한 핸드폰도 요금을 더 낮출 수 있다 하여 대리점에서 전부 가져갔기 때문에 받는 것도 없이 빚만 늘려버린 꼴이 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도 ** 본사도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리점에서는 이용자가 동의하고 서명한 서류가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하고 ** 민원 센터에서는 이용자가 대리점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보았다고 해도 자사 규정상 대리점과 이용자 간의 시비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니 이용자가 대리점과 직접 해결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이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제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당함을 호소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 앞에 저는 너무 무력하기만 합니다. 아래 이 일의 대략과 청원 내용을 정리하오니 부디 읽어봐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경부터 아버지의 증세가 나빠지셨고 1~2년에 걸쳐서 통신사 별로 핸드폰과 인터넷을 무분별하게 개통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버지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청구되는 통신비는 물론 미납되고 연체된 것들이 많아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18년 8월 가까스로 아버지를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고 아버지로 인해 발생한 돈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불과 며칠 전 아버지가 또 핸드폰과 인터넷을 개통하셨다는 ** 대리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마구잡이로 개통을 많이 하신 것이 정신적 질환 때문이라 하여도 아버지나 저희 형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어떻게든 요금을 납부해나갈 마음에 매월 청구될 금액을 알아보려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집 상황을 알게 된 그 대리점 측에서 요금을 낮추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추가로 핸드폰과 인터넷 개통을 제안하였습니다. 갚을 것은 갚고 생활은 생활 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출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어야 했기 때문에 그 제안에 응하여 9월 7일, 12월 17일, 12월 19일 총 3차에 걸쳐서 아버지와 형의 명의로 추가 개통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핸드폰 6대 태블릿 1대 인터넷 TV 1세트가 늘어나 아버지와 형 명의로 핸드폰 번호가 총 8개 할부 단말기 수는 10대가 넘었으며 집에는 인터넷 TV세트가 총 3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에만 한한 것입니다. 요금을 더 낮출 수 있다 하여 기존에 아버지가 개통하신 핸드폰과 그곳에서 추가로 개통한 핸드폰 그리고 형이 사용하던 타 통신사의 핸드폰까지 앞으로 아버지와 형이 사용할 2대를 제외하고 핸드폰은 전부 대리점에 제출하였으며 12월 19일 개통한 핸드폰 2대는 방문없이 전화상으로 개통한 것이어서 구경도 못해봤습니다만 핸드폰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핸드폰 2대와 태블릿 1대 뿐이며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일부 해지하여 번호 4개와 인터넷 2세트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의자인 아버지와 형의 심신이 불안정하여 개통 과정은 주로 저와 대리점 사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안에 응하기는 하였지만 일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였기 때문에 혼자서 또는 지인을 동행하여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도와주는 것이라 말하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따져 묻는 것도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매월 청구되는 요금도 핸드폰과 인터넷 갯수가 많은 데다가 요금이 큰 폭으로 왔다갔다 하여 비용 절감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제가 명의자 본인이 아니다 보니 ** 고객센터에 문의하여도 상담에 제약이 많았으며 개통 대리점이 아니면 고객센터에서도 대리점의 지원 내용을 알 수 없다 하여 대리점 측의 이야기만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속앓이만 하던 중 올해 2월 중순 쯤 아버지와 형이 조금 안정되셔서 함께 ** 직영점을 방문하여 내용 확인을 하였는데 요금을 낮추어준다던 대리점의 제안에 응하고 나서 부담해야 하는 전체 비용이 2배 가량 늘어나 1천만원을 웃돌았고 당연히 매월 부담해야 되는 요금도 늘어나 있었지만 당초 원래 청구될 요금을 대리점에서 실제보다 높게 알려줬기 때문에 요금이 늘어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추가 개통하던 첫날 단말기 한 대의 할부금을 그 자리에서 없애주 듯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 아버지가 입원하시는 바람에 못받으셨던 현금 사은품도 제가 대신 받기로 했었지만 도움을 준다 하는 분들 앞에 염치가 없는 듯하여 따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 민원 센터에 신고를 하고 또 다른 지인과 함께 대리점을 방문하여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개통하지도 않은 핸드폰을 무단으로 가져가셨다는 이야기부터 방문없이 전화상으로 개통한 핸드폰 2대도 저희에게 주었다는 등 처음 듣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달라 했으나 대리점 측에서 거절하여 합의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와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 끝에 감정을 억누르고 그냥 다 덮어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래저래 하는 사이에 큰 고비는 지나갔고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이 문제로 더 이상 힘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리점 측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민원 센터에도 받을 것 받았다고 그대로 종결시켰버렸습니다. 이것이 올해 2월 중순의 일입니다. 그렇게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다시 들춰내는 이유는 대리점 일을 알게 되어 화가 나신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시다가 4월 15일 교통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크게 다치지는 않으셔서 병원에 몇일 입원하다 퇴원하셨지만 아버지는 입원 중에도 날카롭게 흥분된 상태에서 **에 민원을 넣어 항의하시고 대리점을 고소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몰두하시며 줄곧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날 대리점에서 아버지가 다녀가셨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합의를 재개하게 되었고 합의금으로 300만원까지 제시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달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버지가 납득을 못하시고 계속해서 무리를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역시나 거절했고 서로 법으로 해결하자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 민원 센터에서는 여전히 규정상 대리점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5월 3일 ** 문제로 계속 진정이 안되시던 아버지가 정신 질환이 다시 악화되셨고 두서없이 횡설수설하시며 말과 행동이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까지 되셔서 형과 함께 사설 이송 업체 동원하여 인근 정신과 병원에 아버지를 강제 입원시키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부터 병원에 다시 입원하시기까지 아버지가 잘못되실 수도 있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제가 잘못 처신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아버지를 다시 아프시게 만든 저에게 화가 나고 사람을 기만하는 대리점에 화가 나고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면서도 대리점에 의해 이용자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하여는 나 몰라라하는 통신사에 화가 납니다. 아버지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형과 저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처럼 증세가 나빠지실 때마다 행여나 다시 회복되지 못하실 수도 있다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납니다. 아버지가 다시 회복되시길 바라고 또 믿으며 늦게나마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통신사가 대리점을 엄격하게 규제하였더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국민 청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면 설령 일이 잘 된다 하여도 어느 정도의 보상만을 받고 끝이 날 뿐 이 같은 피해 사레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자를 속이더라도 일단 개통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일부 대리점의 부조리한 판매 방식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통신 시장의 관리 체계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청원 내용입니다. 1.실 사용 목적 외 핸드폰 및 인터넷 개통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이용자에게 무분별한 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2.대리점 측의 부조리한 판매 방식에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다고 해당 통신사에 민원 신고를 하는 경우 통신사가 문제의 경위 파악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조치해주시고 이용자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개통 대리점이 아닌 통신사가 책임을 지게 해주십시오. (개통 전후로 말을 달리하면서도 개통 절차에 따른 서류가 있으니 문제가 안된다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대리점에 있어서 대리점과 이용자 간의 시비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 정책과 태도는 대리점의 부조리한 판매 방식에 힘을 더하는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사의 상호와 판매 권한을 내주고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면서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자사와 무관하다 하니 자기 배만 불리면 이용자가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심산이 아니겠습니까) 3.핸드폰 및 인터넷 개통의 여유있는 철회 기간을 확보하여 개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 통신비 천만원 - 대리점 부조리 방조하는 **


안녕하세요. 임신중인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국민청원 검색란에 육아휴직을 쳐보면, 육아휴직 연장 및 자녀 육아휴직 연령을 늘려달라는 청원이 대부분이 입니다. 여성 육아휴직의 의무화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대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요청했을 때 육아휴직 거부, 더 나아가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도 복직 후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동안 대체 인력을 쓰면 정부에서 회사로 지원해 준다고는 하지만, 뽑기도 어렵고 하던사람이 업무처리를 하는게 회사입장에선 더 좋고 여러가지 이유로 육아휴직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육아휴직 의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된다 하시겠지만, 복직의 의사가 있는 경우 누구하나 쉽게 신고 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복직의 의사가 없어 신고를 한다고 해면 회사는 벌금 500만원을 내겠지만 신고자는 확실하게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끝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고는 더욱더 쉽지 않겠지요.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낮다하여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시피 실제 회사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작은 회사든 큰회사든 여성이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고, 사용하고도 회사로 당당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여자 육아휴직 거부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착했던 저의 언니가 몇일 전 2년간의 암투병 끝에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제발 들어주세요. 언니는 2015년 12월경 결혼 후 두번의 임신과 두번의 유산, 그리고 두번째 유산 직후에 유방암을 얻었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로 1년간 힘든 치료를 끝내고 유방암과의 싸움이 끝날 무렵 폐암전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암전이 판정을 받은 몇일 뒤 언니의 남편과 시댁은 이혼을 요구하였고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지만 갑작스런 남편의 변심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친정에서 부모,형제에게 간병과 부양을 받으며 치료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언니가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결혼생활 2년간의 일은 다소 충격적이였습니다. 남편이 결혼전 비타민이라고 속인 약은 간약과 당뇨약이었고 빚이 3천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었고, 결혼 후 약 4개월 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폭행이 시작되었고 헤어가전제품(일명 고데기)의 전기선으로 언니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도 있었고 두번의 임신 당시 발길질과 욕설, "내새끼가 아니다. 칼로 배를 찔러죽이겠다. 칼로 니 배를 찔러라. 니배를 때려라" 등의 말도 서슴치않고 했습니다. 차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결국 언니의 남편은 결혼 후 현재까지(약 3년 6개월) 차를 세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유방암 치료 중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친정부모님께 자신이 데리고 가겠다고 했으나, 토마토만 갈아주며 먹지 않는다고 욕을하고 국과 반찬을 해놓지 않으면 밟아버린다거나, 친정엄마가 만들어준 반찬을 버리고, 자신이 쪄준 냉동만두를 먹지 않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뚱뚱해서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려서 시집을 왔다. (항암으로 입맛이 없을때) 이참에 살이나 빼라. 너는 무덤위에 있는 사주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폐암전이 후 친정에서 보살핌을 받는 중에도 카톡과 전화를 통해 언니는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을 "***" "***" "****" "****" 등의 말로 욕보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욕들을 퍼부었으며 "뚱뚱해서 ****. 사랑한적없고 집에서 시켜서했다. ** * ** *이 암에 걸렸다" "**** ** **** *****" 는 등의 수치스러운 말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집에 두고온 언니의 옷과 결혼액자 등을 훼손 하겠다. 훼손했다며 가위나 칼을 올려 사진을 찍어 암투병중인 언니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2월 언니가 피를 토하며 병원에 입원을 했을 당시 차량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서울,경기, 부천 등 동호회 모임을 참석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참지못하고 언니와 가족들은 이혼소송과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언니는 뇌, 발, 허벅지, 등, 뼈 까지 암이 전이가 되었고 항암조차 맞는것을 찾지 못해 방사와 수많은 약과 진통제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언니의 남편은 "사랑하는 마누라" "암을 이겨내고 돌아와라" 라며 행동이 변했고 4월 초 이혼 첫공판이였으나 변호사를 사며 공판을 4월말로 연기하였고 4월말 공판이 열렸으나 자신은 억울하고 그런적이 없다며 6월로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언니는 피를 토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고 5월 중순 결국 가족들과 영영 이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혼소송은 무효화가 되어버렸고 언니는 죽어서도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합니다. 고소한것 만으로 처벌을 해야하는데 음성녹음, 카톡내용, 진단서, 동영상의 증거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 하고있고 처벌수위도 약하다고 합니다. 언니는 유방암에 걸린 이후 부터 그사람에게 병원비 한푼 받지못하고 암진단금과 부모님께 손벌려 병원비를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언니가 죽자마자 유족연금부터 알아보았고,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언니의 유족연금까지 챙겨 가려합니다. 카톡내용과 사진, 지금 제가 쓴 이 글의 내용은 그 사람들의 파렴치한 말과행동들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직접 칼을 들고 살인하지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언니를 죽인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먼저 떠난 우리언니와 남겨진 우리가족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니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지만 죽어서라도 언니가 한을 풀 수 있게 해주세요. 살인자와 다름없는 그 사람들은 제발 처벌해주세요.

가정폭력과 암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난 우리언니 이혼시켜주세요.


3.1혁명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동시에 결성된 조선의열단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독립의 성지인 밀양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출간한 친일인명사전에서 뽑힌 100명의 음악가 중에서도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대중가요 작곡가로는 유일하게 뽑힌 한사람인 1급 친일파 박시춘을 기리는 생가와 흉상과 노래비가 2001년에 국보급인 영남루 바로 뒤편에 들어서서 지금 이시간에도 친일파 박시춘을 선양하는 노래를 틀며 작년에만 관리비로 58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약산 김원봉장군님과 의열단의 고향이며 83분의 독립 투사분을 모시고 있는 밀양독립운동기념관과 의열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 독립의 도시 밀양에서 1급 친일파 박시춘을 선양하는 생가와 흉상, 노래비의 즉각적인 철거만이 친일청산과 민족정기를 바로세워 후대에 그 본보기로 기리 남기고자 이렇게 청원 합니다.

1급 친일파 박시춘 생가의 철거를 청원합니다!


*** 사건으로 드러난 경검의 부패상이 세상을 떠들석 하게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새 경찰은 국민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사이 꼬리를 자르고 자신들의 죄를 억울한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 클럽과 유착 경찰이 조사팀에 속해 진행된 조사는 처음부터 클럽에서 마약이 조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더니 *** 클럽의 주인이자 사건의 핵심에 있는 **를 구속하지 않겠다고 한데 이어 이제는 경찰이 가세한 폭행 피해자인 ***씨를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경찰개혁, 검찰개혁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공수처를 위해 패스트트랙 하면 뭐합니까? 이런 불보듯 뻔한 사건도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억울한 희생자를 내버련 둔다면 말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의 80시간 인터뷰 잘 보았습니다. 여러 평가가 있지만 성실했고 진정성있는 인터뷰였다는 데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표적인 정치부패 사건이 유야무야 되고 죄없는 시민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도록 방관한다면 그 모든 인터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에는 시간도 걸리고 치뤄야 할 댓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패한 권력에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려고 검경 개혁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적당히 거래하고 넘어갈거라면 나중에도 그러지 않는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시민여러분들 모두 많이 청원 동참해 주시고 저 보다 더 글 잘쓰고 똑똑하신 분들도 청원해 주십시오. 이대로 넘어가게 놔둔다면 우리를 개돼지라 한들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아이들 학원차량 문제 심각합니다 어제 송도 축구클럽 사건은 심각성의 단면입니다 아이들 안전벨트 안채우고 정원보다 많이태우고 학원 실어나르기 일쑤고 운전자분들도 정기적인교육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린아이들 아까운 생명 또 잃게됩니다 어른들의 무질서로 아이들이 희생되고있습니다 제발 대대적인 단속 시행과 법을 세워주세요

학원차량 안전벨트 의무화 단속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중에는 기저귀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등교를 해서 오후 3~4시에 하교를 할 때까지 대개 3 ~4장의 기저귀를 교체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 기저귀를 제때에 갈지 않으면 피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저귀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엔 기저귀 값이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기저귀는 별도의 자기부담 교육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의무교육대상 학생들입니다. 이들 역시 의무교육을 잘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기저귀 구입이 교육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 국가에서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소변을 제때에 잘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증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기저귀를 지원해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국적의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내 대기업인 ****의 전 근무자였으며, 현재은 다른직장으로 이직한 사람입니다. 현재 사회적 이슈과 되어 진행중인 ****의 ** *****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 괴롭고 담담한 심경에 하소연할곳이 없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글에 일부 국민들은 공감하고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겠지만 차분히 읽어주시고 이사태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언론의 보도이외의 다양한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현재 소송의 개요 ** **은 2019.04.2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 *****을 제소 했습니다. 사유는 "*******이 **** 직원들을 빼갔으며 이로인해 *******이 독일자동차 회사로부터 전략적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이 수주전에서 패하였다" 입니다. *******의 인력 빼가기를 통한 기술 탈취가 수주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주장입니다. 2. 소송의 부당성 ** **의 기술탈취가 실제가 가능할까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그것도 국가차세대 핵심사업인 배터리 기술의 유출이 퇴직자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유출될수 있을까 하는것입니다. ** ** 전 근무자로서 퇴직process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퇴직의사를 밝힌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한달 에서 서너달에 이르는 개인의 행보를 정보보안팀에서 선 조사합니다. 출력물이 있는지, data를 메일로 송부했는지 , 물리적으로 자료를 빼들고 갔는지 등을 조사해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선 본인해명이나 심할경우 집안의 개인 PC 하드까지 검사할정도로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이상이 없다는 정보보안부서의 확인이 있어야 인사적인 퇴직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한 검사process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탈취했다면 내부process가 문제가 있거나, 정말 수주에 영향을 미칠수준의 기술이 아닌 ** *****도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기술일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소송의 내용은 마치 *******과 이직자가 사전공모를 하여 조직적으로 정보를 빼돌려 이용했다는 어감인데, 이직자들을 산업스파이로 묘사하는 부분은 정말 모욕감을 넘어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직으로 인해 이직자의 회사가 바뀌었지만, 수년간 같이 동고동락 하며 같이 울고 웃던 식구한테까지 이렇게 매도를 해도 되는것인가?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앞서는게 사실입니다. 금번 소송이전에도 2017.12에 이미 5명의 이직자에게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대전 법원에 신청하여 2018.07 ****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5명의 인원은 퇴직기준으로 2년간 동종업계를 떠나야 하는 법정명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소송건은 금번건과 다른 대기업 회사와 개인의 소송으로 당시 업계에서는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데로 5명이 얼마나 대단한 인재들이기에 회사가 이렇게 까지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인재라면 그들은 왜 끝까지 그들은 지키지 못한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 3월 그즈음에 당시 CEO *** 부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력유출문제를 물어보는 기자에게"꼭 필요한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것은 아닌것 같다"며 퇴사자들의 업무수준을 폄하했으나,지금은 핵심인재라며 기술을 들고 나갔다고 ****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막말하던 회사가 기술을 빼가는 핵심인재라고 말을 바꾸는것도 ****이 얼마나 직원들을 자위적으로 해석하는지, 한 회사의 식구로 생각하지 않다는것을 느낄수 있는 대목입니다. 3. 호소 언론에서 말하는 이번 소송의 ****측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이소송의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직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들어봐야지 문제의 시발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의 주장대로 작년까지 ** *****으로 이직한 인원이 76명이며 이인원들은 ** *****의 집중적인 인력 빼가기에 따른 인력유출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직자들의 입장을 한번쯤은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인원들이 너무나 현실이 힘들고 희망을 찾지못해서 스스로 새로운 터전을 찾은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인원이 퇴직자의 전부일까요? *******이 아닌 다른회사까지 포함한다면 수백명이 넘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대기업인 ****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기를쓰고 입사하고 싶은 ****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퇴사하는지 먼저 본질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퇴직자마다 다들 개인적인 사유와 인생의 목적이 있기에 그러한 결정을 했을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던 현실이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발단이 퇴직자들의 공통분모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급여나 대우가 좋아서 이직하는 분들도 있을것이지만, 현 직장에서 찾을수 없는 희망과 더좋은 기업문화를 찾아 이직하는 분들이 대다수 라는 견해는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봅니다. **** 좋은 회사이고 윤리경영하는 이미지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만족하진 못하는 부분, 불합리한 기업문화가 있다면 신호가 감지되자 마자 개선하고 또 개선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즐거워야 회사가 즐겁고 사업이 잘되는건 너무나 기본적인 논리 아닐까요? 어느 회사던 내부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좋은 회사는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냐 없느냐로 구분지어 지겠지요. 본소송건이 불합리하다는 **** 구성원들의 불만이 사내 소통망을 통해 표출되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지않습니다. 그 또한 그 회사의 문화이고 그것을 개선하는것은 그분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성원들의 고민을 여러 창구를 통해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이직이 나와 나의 가족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결정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직장에 대한 예우는 도의적으로 갗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인관계, 업무인수인계등 마무리를 하는것이 나와 동거동락했던 친정회사의 최소한의 직장예의이며 저 또한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주변분들도 좋은 매너로 퇴직하셨구요. 새로운 환경에서 건승하고 서로가 발전되는 모습으로 사석에서 소주한잔하는 낭만은 지나친 직장인의 사치인가요? 전직금지 가처분, 미국지방법원 소송등 말만들어도 가슴철렁이는 생소한 법조용어에 평범한 직장인들은 속이 타들어간다는것을 그분들은 아실까요? 4.결론 저의 이러한 호소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또는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 소송건의 본질을 다각도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한 퇴직자들이 정든직장을 왜 떠나려는 것인지, 그들이 이러한 취급를 받는것이 과연 공정한것이지에 대해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만일 운이 좋아 청와대 답변의 단계까지 간다면 이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산업스파이 같은 인격적 매도를 하는 현실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system을 만들어 주십사 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좋으나 싫으나 저와 대다수의 월급쟁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회사의 직원이고 식구입니다. 저는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일을 합니다. 당연한것이구요 . 당장은 회사와 국가의 미래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일에 맘편히 일할수 있도록 사회system이 지원 과 지지를 해주신다면, 이러한 단단한 기반으로 회사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핵심 보호산업인 배터리에 관한 소송이라면 잘잘못을 국내에서 가려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뜬금없이 옆집 아이들 싸움을 우리집으로 끌어들여 해결해달라는 모양새는 보기가 않좋습니다. 대한민국도 법치국가이며 대한민국 사법의 건강함을 저는 신뢰합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 퇴직자들에 대한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호소합니다.


직계가족이활동보조사활동을 할수있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청원을보신분은 공유와청원동의바랍니다 발달장애자녀에겐 직계가족의활동보조사활동히절실히필요합니다 직계가족(엄마 ㆍ아빠)이 발달장애자녀 지적ㆍ자폐 중증장애자녀를 돌볼수있게 해주시길바랍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제도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미 절실한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을 회피하는제도로 전략되어있다예기드립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제도 너무취지도좋고 필요하고유익하나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는 장애인활동보조사가 개인사나 여러가지사유로 그만두면 장애인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중증발달장애인가족 장애인직계가족은 모든하던일을 내던지고 다시 내자식인 장애인자녀를 돌보는 순환을반복하고 병행해야되는 현실에처해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보조사가 활동보조사분이있어도 직계가족인 보호자가없으면안되는일들이많으며 직계가족인 엄마 ㆍ아빠가동행해주어야하며 특히 장애교육을받고현장에근무배치되나 장애의특성을 활동보조사분들이 담당하게되는 장애인을알기까지는 직계가족과의 장기적인 시간이걸리게됩니다 직계가족 장애인보호자는 장시간을 활동보조사에게 인지해주는시간이 많이걸립니다 직계가족이 장애인활동보조사 활동을할수있게 법이막혀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하여 발의하거나 상정하여 반드시 입법기관서 표결처리되어 법안이시행되게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제도가 중증장애인당사자와가족에게 국가의복지제도로 다가왔듯이 직계가족이 내자식인 내장애자녀를 돌볼수있게 사회복지제도로 새로이자리잡을수있게 입법 ㆍ행정으로 국가에서 다시한번 살펴보와 장애인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한부모가정은 아무일도못합니다 한부모가정인 모자가정ㆍ부자가정의 우울한가정이안되게 복지제도에서 부족한면을 보완하여 절실한 장애인가정이 장애인활동보조사제도를 폭넓게 활용할수있게 직계가족인 엄마 ㆍ아빠가 돌보수있는 직계가족활동보조사제도의 차단되어있는 복지제도의 행정적문제를 열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을 자세히알수있는것은 모ㆍ부인 아빠ㆍ엄마입니다 특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돌봐준 엄마이거나 아빠일겁니다 또한 행정적서류 보호자의서류를 행정서류를가지고 움직일수있는 장애인활동보조사는 엄마이거나 아빠입니다 이십이만의 장애인가정 특히 중증장애인가정 설명하기힘든특성을가진 발달장애인에게는 절실한 부ㆍ모의 직계가족활동보조사활동행정 입법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을피력합니다 더한것은 한부모중증장애인가정은 아무일도못한다생각하며 이에맞는 직계가족활동보조사활동을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주시고 활동할수있게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직계가족활동보조사활동 (엄마 ㆍ아빠)가 내자식인 중증장애인자녀를 직접돌보수있는 직계가족활동보조사활동 국가복지로 문호를 열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직계가족활동보조사활동


저는 평생을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직장인이며 서민입니다. 현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표방하고 공인이었던 김**씨와 박**씨가 주최가 되어서 설립하는 기업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장기적으로 서로 잘되기를 바라면서 그간 모아둔 돈과 여유돈을 꾸준히 적금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주식을 사모았읍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태까지 끌고왔는데요 여기에는 저의 노후대책으로 모아둔 전재산이 들어갔읍니다. 힘든 시간속에서도 잘참고 왔더니 30:1이라는 전무후무한 감자를 단행한다고 공지가 떴네요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 저 한사람이 끝이라면 저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모든것을 접겠지만 많은 주주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또한 알고보니 김**이라는 사람은 이번이 처음도 아닌듯 합니다, 그러니 부디 공직사회만이 아니라 주변지지층에 있는 사람들의 적폐청산도 행하여 주셔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선량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악덕 기업 *******의 감자를 막아주세요


[SOS] 은평구의 민주주의를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당 최고위원님들께) 문재인 대통령님, 박주민의원님.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박주민의원님께도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최고의원, 서울서북3구발전포럼의 간사, 서울 은평구 지역의 국회의원, 전국 민원발생 1위의 불명예 지역의 국회의원, 은평구 수색재활용처리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는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 소통없는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은평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은평구 주민들은 특히 엄마들은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운날씨에도, 심각한 미세먼지에도, 본인들 몸이 아파도, 이 시설이 지어졌을때의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 시설건립의 혈세 낭비 폐혜, (은평구청은 어린이집 난방비 예산까지 삭감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후 운영에 대한 혈세 낭비 폐혜를 지적하며, 시설 건립이 구청에서 주장하는 쓰레기대란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축/삼송/은평구 진관동 15만명의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자료조사를 가지고 생방송 공개 토론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구청은 여전히 구청측 직능단체 사람들이 참가하는, 낮시간대, 직장인들이 오지 못하는, 단지별 소규모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여 소통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한 현재에도 이렇게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이 정말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현 정권에서 그 정권의 최고의원으로서 공공갈등의 공공-주민의 소통을 강조하여 법안까지 발의한 의원으로서 수색 재활용처리장의 이전문제에서 비롯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쓰레기장을 짓기 위하여 만든 서울서북3구포럼의 간사의원으로서 해당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실수 없으신가요? 사법개혁, 정치개혁, 공수처 설치..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것을 정치인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원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설명회 때 사람이 쓰려져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은평구청이 되지 않도록, 주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이 4년 후에 알아서하시면 된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로 베란다에 걸은 작은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이라며 행정청에 의해 협박당하지 않도록, 적어도 기피시설을 설득하기 위해 공무원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주민들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구 구의원에게 스팸처리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갈등이 생기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쭈뼛쭈뼛 정당의 눈치보며 적당히 의정활동하지 않도록, 헌법적가치를 우리 아이들이 느낄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주민의원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현안은 남의 지역구 문제도 아니고, 바로 수색재활용처리장(은평 갑)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은평을)로 확장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이 현안은 행정청의 고유 권한이라고 치부할 문제도 아니고, 바로 지역의 최대현안이자 향후 은평구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큰 문제입니다. 이 현안은 나와 같은 정당의 지자체장과 부딪쳐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 현안은 나에게 지역구를 양보한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지자체장과 부딪쳐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바로 국민의 세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현안은 내년 총선을 위해 억지도 도움을 주는 척 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가가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왜곡을 막기 위해 저희는 생방송 토론회를 요청합니다. 주민이 10초 질문하는데 구청이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30분 딴 이야기하는 무의미한 설명회는 하지 말고, 그렇게 꼭 지어야하는 명분과 이유가 있다면 당당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론회를 응하도록,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동안 주민들이 받았던 고통도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약한자들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의원님이 해주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불신, 정치혐오의 현 시대에서 작은 희망이나마 기대할 수 있는 정치인.. 박주민의원님의 행보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개혁 방해하는 문무일과 법원개혁 방해하는 김명수 두 사람을 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위 두사람은 그동안 적폐청산 방해를 너무 해왔기 때문에 사표받는거로는 해결 안됩니다 파면해야 합니다...적폐청산 2년짼데 위 두사람이 은밀하게 방해하는 바람에 적폐청산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파면하시고 좀더 강력하게 검찰과 법원을 개혁할 인재를 새롭게 임명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법개혁 방해하는 문무일 김명수를 파면하라


살기 좋은 농촌이 정부의 정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의지않고 주민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는 농촌 마을에 가축 축사 신축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구미시 **면의 **리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 앞으로 올 연초부터 대형 우사 네 곳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생존권(축산단지로 인해 찾아오는 마을에서 악취나는 고립된 마을을 막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결과, 사업주는 이제 자신이 투자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사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을 주민에게 요구하고, 그러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허가를 받을 때부터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업자 스스로 시작해 놓고 이제 와서 수천만 원씩 요구하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또 주민을 위한다는 행정관서는 왜 이렇게 주민을 들볶는 일에 앞장을 서서 일방적 허가, 사건이 터지면 모르쇠, 도대체 국가는 무엇이고 자치단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로 21세기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현장이 인근에 수두룩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수도 없는국민들이 이같은 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동네를 지키려다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청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분쟁사례가 보고되었을 줄 압니다. 동시에 억울함에 땅을 치는 주민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으셨나요? 주민들이 바라는 소망은 정말 소박합니다. 국가에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서 축산업자를 도와주고, 주민들은 원래 살던 곳에서 봄에는 나물 뜯고, 아카시향 맡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것 뿐입니다. 이런 소망을 피폐화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음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당장에는 분쟁해결을 주민손에 맡기지 마시고 정부에서 나서주십시오.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큰 그림이 있는, 너도나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축사건축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


링크를 첨부한 기사와 같이 이러한 단체에서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저또한 이러한 비리는 빨리 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라도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알게된 사항에도 방과후수업을 듣지않아도 수강료 납부 강요, 강사의 월권으로 인한 학원영입(?) 등 여러 사항을 인지하고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사태에 대한 움직임이 제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라서 간절한 마음에 이런 얘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안정화 시키기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덜 지속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비리조사


최근 5.18 양심선언이 쏟아지고 있다. 당시 핵심 당사자의 양심 선언에서,CIA 정보요원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살명령, 전투기 출격, 편의대 침투및 공작, 일부러 철수후 공격 등, 시체 한곳에 모아서 태움,(너무 그을림 많아서 빨래도 못 널었다는) 민간에 버스에 기관총 발포 대량 사살, 헬기에서 기총 사격등... 사실 대부분 오래 전 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최근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며, 당시 제대로 수사도 안되었고 조사도 안했으니 처벌도 없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핵심들 까지도... 피해자 유가족도 두는 뜨고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역사의 허물을 제대로 치료 하고 가지 않으면, 친일청산 하지 못한 암적인 존재로 우리 역사속에서 앞으로 수백년간 곪아 터질껍니다. 발포와 사살명령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발포는 여려가지로 해석할수 있고 방어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사살명령'은 학살을 명령한 것입니다. 군인에게 명령이 뭐인줄은 다 알것입니다. 이제 많은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는 이 시대에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하고, 역사도 바로 써야 합니다.

5.18 광주 학살 주동자와 가담자를 다시 수사 하여 처벌 하도록 해주세요.


현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탈원전을 실행하고 자연 에너지인 태양광등에 정부가 많은 제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ㅇ 값싼 원전 에너지에 의한 대량 전기 생산을 중단하다 보니 한전의 수익 구조가 망가짐 ㅇ 수십년 공들여 쌓아온 원전기술력 쇠퇴 ㅇ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엄청남 산림 훼손 등 나열하고자 하면 문제가 많겠지요 각설하고 현재 태양광 정책은 활성화만 잘 된다면 미래 에너지 정책으로 자리 잡아 원자재가 없는 우리 실정에 지금은 미약 할지라도 발전소가 늘어 난다면 에너지 자원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토가 산이 70% 가까운 나라이다보니 논,빝등 평지에 경작을 포기하고 설치할수 없으니 결국 임야에 국한된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수십년간 헐벗은 산을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놓은 것을 일순에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물론 산의 나무를 베고 설치한 태양광은 원상 복구 조건이 붙지만 태양광 발전의 수명이 끝난후 원상 복구는 작은 묘목 몇개를 심어놓고 이후 관리를 안할테니 금번 강원도 산불로 없어진 산림의 몇배가 지금도 훼손되며 태양광 발전소로 구축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시원스럽게 뚫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출퇴근시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다 문득 든 생각은 판교에서 서하남 I/C 방향으로 가다보면 판교를 지나 소음방지를 위한 프라스틱 터널과 위례지구 근처의 방음벽이 보이더군요 이 프라스틱 터널과 방음벽이 태양광 페널이라면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어 보입니다. 전국에 거미줄처럼 널려있는 평지 도로에 이런 터널식 태양광을 설치 한다면 일조량도 충분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태양광이 전력 생산과 주차시 그늘을 제공 하는 것처럼 임야의 산림을 훼손하며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새만금같은 엄청난 비용을 들인 간척지는 농토로 쓸수 있지 않을까요. 도로공사와 한전이 잘 협의하여 도로위에 태양광을 설치 하거나 전국 관공서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한다면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거나 산림을 훼손치 않고도 태양광 확산에 기여 하지 않을까하여 제안 드립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림 훼손을 막고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제안


어이가. 없어 매우 짧게 쓰겠습니다 이재명 사건 무죄 판결한 사법부를 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보니 이나라에는 사법부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3심 제도가 있으니 검찰은 즉각. 항고 하고 사법부는 正法 대로 이재명의 재판. 판결을 有罪 판결하여 주시기를 온 국민이 청원 합니다

이재명 유죄판결 청원


세상은 변화 되고 있지만 현직 경찰관의 자세는 아직까지 낡은 관행으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냉정한 세상과 몰지각한 사람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홀로 묵묵히 감내 하며 있다가 너무 억울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청원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4일경 우리 아내가 산책 중에 (30kg)포악한 진돗개에 종다리를 물려 응급실에서 치료한 후에도 피와 고름이(의사 진단서 수 주일동안 치료 요함 등,) 나오자 본인이 치료한 병원비만 달라고 전화로 말을 견주자에게 요구했으나. 견주자 부부(남편은 키가 190m 정도 유도선수와 같은 거인입니다.)가 동년 12월 중순경오후10시경 피해(개 물린)자 집으로 찾아와서는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소독약과 연고를 바르면 되는데 어디다가 대고 창피하게 돈을 달라고 하느냐면서 큰 고성으로 떠들어 본인이 그러면 법대로 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남자분이 그래 법대로 해봐, 하라면서 현관문을 활짝 열고 더러워죽겠네 하면서 현관 바닥에 부부가 침을 뱉으면서 떠들어 대여 본인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알겠다고 빨리 가라고 어깨를 밀었으나 이들은 어디에다 손을 대느냐면서 부부에게 집단 폭력을 당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들은 못하게 방해를 하는 등 하여 결국에 저희 아내가 112신고를 하자 잠시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과정들을 접수를 받고 지구대로 동행하여 경찰관은 본인의 상처를 확인 후 촬영을 하였으며 상대방측은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본인은 머리 등 이상이 발생하여 경찰관들이 119구급대로 연락을 하여 병원에 입원까지(뇌진탕 등, 진단 3주 등)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서 형사(2반.팀장.2반.형사담당)는 입원하고 있는 본인에게 2일후(12월 19일경)에 전화가 와서는 퇴원해도 되지 않느냐며. 빨리 와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고 다음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가해자행세로 이르기까지 하면서 본인이 진술만 하면 팀장은 담당자에게 큰 고성으로 소리치며 야단을 하자 담당자는 상관의 눈치만보면서 조사를 받던 중에 팀장은 자리까지 이동해서 담당자의 자리까지 와서는 야 뭐해 빨리해, 하면서 본인의 피해자 주장의 진술을 방해하는 등 하며 담당자는 그때부터 본인에게 엄하게 협박 등, 까지 당하며 피해자 진술을 하였으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이에 본인 약 30분 만에 본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여 항변(2018년12월 20일경 형사과 cctv 확인 하시면 그때 상항을 알 수 있습니다.)을 하면서 그러면 그 당시 지구대 들어오는 과정 등을 cctv을 확인하자고 제안과. DNA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고 말을 하자 그 때서야 그러면 다시 증거 자료 가지고 다시 조사를 받기로 하자며. 담당자는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자 기다려라 과학 수사 거짓말 탐지기를 받자는 등, 본인은 경찰서에 (형사 3반 형사담당)고소장 1회와 진정서 2회 탄원서 3회 등 (공동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해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본인 진술도 증거 조사도 서명도 없이 경찰관은 검찰에 이 사건을 요약하여 (왜곡하여)송치를 하였으며 또는 피해자의 증거 신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축소 등 은폐 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혐의 없음, 이의 항고 중에 있음) 사전에 경찰에서 봐주기 수사로서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증거물 녹취서 당시 현장 사진 등, 연락하면 가지고 와서 다시 조사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3개월 동안 소식도 없이 전반적으로 부실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은폐 수사는 왜 누구와 무엇 때문에 일어 났는가? 부실 수사의 격차는 왜 일어나며, 피해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가? 이는 지난날에 암흑속의 시대에서나 있었던 일들이 현재 국민에게도 밝지 않은 이와 같은 일들이 쉽지 않게 일어나고 실존적으로 피해자의 억울하고 한 맺힌 이 사건을 국민께 저의 마지막 희망으로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경찰 공무원의 사회(社會)적 윤리(倫理)를 바라는 시민(市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9. 5. 14.

국민 여러분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모진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신성인으로 나라를 위해 몸받친 선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세계는 급격히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복지정책 등의 획기화를 부르짖고 있으나, 실상은 아주 미약하기 이를 대가 없다. 내 조상이 나라를 위해 고통 속에 살으셨고, 비통 속에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 업적을 찾을 길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맞딱드려 찾아 기리는 것 또한 엄두도 내지 못하는 후손으로써 조상에 대한 죄스러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음이다. 현 정부에서 100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찾아 업적을 기려 주고자 각계에서 노력하여 주니 내심 조부님의 업적이 나오길 기다려 보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독립유공자들의 실생활이 매우 힘겹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어 국가와 국민들께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1.최근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나, 정작 생존해 계신 그 분들께 부족함이 없는 예우를 하고 있는지 살펴 봐야할 것 같습니다. 2.살아계신 독립애국지사가 서른여 분밖에 안되며, 많은 분들이 병마와 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생존해 계신 많은 분들의 고령화 및 병환으로 병원 및 가정에서 가족의 24시간(일부 반나절 간병인의 보조를 받음) 보살핌으로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나마 진료부분은 보훈병원 등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있으나, 병환이 중하여 24시간 간호를 받아야 할 분들은 가족들의 간호를 받고는 있으나 아주 열악한 실정이고, 가족이 간병인을 두어 간호를 하나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활동하고 있는 후손들에게 덧없는 부담으로 남습니다. 4.고령이 되신 모든 부모님의 마음처럼 자식(특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후손들)들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시려는 애국지사님들에게 간병비 등도 적극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국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정쟁만 하실 것이 아니라, 유무상생으로 대화합, 21세기 인류를 이끌 며서 민생고에 살아가시는 분들을 챙기셔서 책임 있는 보훈. 복지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6.아무쪼록, 국가에서 잘 살피셔서 생존해 계신 독립애국 지사님들에게 최대의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 유공자에게 최대의 예우 및 실질적인 지원을 다하자.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광양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형재 정말 심각하세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이 무산되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나라에서진행하고 추구하는 좋은 정책인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양시의 무상임대로 학국주택공사에서 주관하고 ** 기업에서 시공하는 200세대의 소형 영구 임대 아파트 행복주택이 2020년 말까지 준공예정이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광양 **초등학교와 **유치원 바로 옆이라는 것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로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발파20회씩 5번..반복된 소음으로 인한 학습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 성격이 날카로워 질것이며 기초 토목공사는 물론 완공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될 분진은 우리 아이들이 다 마시게 되겠지요. 지금도 더운데 공사가 시작되면 교실 창문도 열수없을 뿐더러 공사로 인해 차량이 많아질것이고 아이들 안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 정문이 초등학교 체육관 앞,** 유치원 바로 옆으로나서 아이들의 등하교 통학길이 많은 위험에 노출될것은 너무도 뻔한일입니다. 또한 200세대 완공후 주차면150면...설계부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리라 봅니다. 지금 행복주택 부지는 통암반이라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전 통암반은 튼튼할거라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위험하더군요. 통암반은 암반 어느 부분이 텅빈곳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어느 어린이집 무너지듯이 이곳 또한 그런 위험에 노출된 곳이랍니다. 현재 **초등학교,**유치원...그리고 주변의주택과 상가들.. 가까운 **** 아파트까지 통암반으로 되어 있는곳이랍니다. ****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답니다.이런곳에 공사가 시작되어 어느 한곳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정말 아찔합니다. 광양시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곳이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곳이 정말 아이들 키우기 좋은도시 입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공사를 시작하시려는 장소는 그 어떠한 건물도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너무도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광양 시민으로 내는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옆에 꼭 필요한 공원이나 놀이터 대신에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보장 받을수 없는 건설은 반대하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다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양 ** 초등학교와 ** 유치원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합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요.

광양 **초등학교 옆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회복은 주식시장의 회복과 밀접한 상관성을 띄고 있습니다. 전세계 주식시장중 유독 우리 시장만 공매도의 덧에 걸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주요주식 시장 중 우리 주식시장의 valuation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이미 여러번 기사화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세계 헷지 펀드의 놀이터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10년째 종합주가지수 2,000선에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잘 돌아간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아무것도 못하고 정책당국도 뒷짐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돈을 불법적,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탈해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도 금융위의 관리들은 다 자기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을 뿐 누구 하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지배하는 주식시장은 안좋은 소식만 확대 재생산하고 악재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지켜야할 국민연금과 미래에셋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안방을 헤지펀드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해외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망가뜨린 정권은 절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으며 560만 개인투자자 들의 표를 절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금융관료를 믿으면 않됩니다. 그들은 자기 밥그릇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경실련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당한 최종구 등 금융위 관계자들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교체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증권시장을 되살려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제를 망치는 공매도를 규제하고 주식시장을 살리자


저는 "0000"입니다. 저 공란에 "*.*.*.*"라는 말을 쓰게 되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현재 청년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주며 육성정책을 펼치고있는 시점에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라는 단어에 하나의 협동조합에게만 특허 상표권을 내주어 전국의 모든 청년 농부들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방관한 특허청에 중재를 요구합니다. 상표를 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표를 내어 나머지 모든이들을 저지하려하는게 문제이죠. 상표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상표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협동조합' 상표권 등록을 그대로 인정해주었고 현재 단 하나의 협동조합이 상표를 내었다는이유로 전국의 모든 청년이며 동시에 농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라는 단어를 사용할시 상표권 침해로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예고하는 경고문을 오늘 받게되었습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판매 상세페이지와 문구에서 '****'라는 단어를 빼지 않으면 판매를 중지 당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들만이 청년이자 농부입니까? 자기들이 섞이는게 싫었다면 뚜렷한 정체성을 나타냈어야지요. 굳이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를 홀로 꿰차고 너희는 이 단어를 모두 빼라. 아니면 처벌받을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것을 그대로 납득해야하는 것인가요?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단어를 결합한 서비스표를 개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공공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단어, 정부정책에서도 등장하는 이 당연한 단어를 자.신.들.만.의.것. 으로 만들어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들을 제지하려는 이들에게, 또 그 권리를 그대로 쥐어준 특허청에 잘못을 묻고 싶습니다. 6차 산업으로 성장하는 청년 농부들에게 온라인은 필수입니다.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여 온라인 판매로 연계하며 터를 일궈나가고 있는 그 많은 청년농업인들로부터 자기 소개 자체에 걸림돌을 만들어 당연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협동조합의 만행을 중지시키는 동시에 이를 그대로 허가 내어준 특허청에 별도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들만의 정체성이 담긴, 예를 들어 '*******'라는 상표를 다른 누군가 사용한다면 이건 엄연히 그 협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이번 문제는 전국의 모든 청년이자 농부로 살아가는 이들이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남이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누군들 안달라들겠습니까? 특허청의 안일한 상표권 일처리에 정부에서 예산을 늘려 육성해나가고 있는, 모든 청년농부들이 앞으로의 행보에 큰 걸림돌이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은 공유가 아닌 독점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 누가 인터넷이며 티비며 쉽게 등장하는 '****'란 단어를 사용했다가 경고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판매를 중지당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쓰는 단어이고 너도나도 쓸수 있는 단어이기에 온라인 검색시 2천건이 넘게 뜨는 **** 관련 농식품들. 함께 사용이 아닌 자기들것으로 만들어 전국 청년농부들 모두에게 제제를 가하려는 협동조합의 행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준 특허청의 수수방관 태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상표권침해로 인정하여 모든 청년농부들에게 단어 사용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한다면, 여러 언론사에 연락하여 이 사태를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고싶습니다.

일방적인 권리 주장으로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과 정착을 저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충북 청주시 **구 **읍 ***길 ***에 소재하고 있는 ********의 167명 소액주주들입니다. ****(주)는 2016.10.경 회생신청을하여 2016.11.25.회생절차개시결정, 2017.9.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으나 2018.1.31. 출자전환 및 회사채 발행을 완료하고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완료한 결과 2018.8.10.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소액주주들은 회생졸업을 하면서 이미 50% 감자를 통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투명경영을 통해 **** 주식회사(*** ***)가 정상화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자기들의 지분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자->증자->감자->증자->증자를 4개월 동안 5회 반복하여 진행했습니다. 결국 진정인(소액주주일동)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과 축출을 당했습니다. 이에 진정인(소액주주일동)은 피진정인들의 위법.부당한 행위 그리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진정하오니, 피진정인들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가하여 주시고 진정인(소액 주주일동)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주) 소액주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아주세요


박원순 시장이 대법원에 최종승소 받은 판결을 따르지 않고 법을 만들어 무효화시킨다고 합니다. ● 저희 집은 종로구 사직2구역에 있습니다. 부서질 것 같은 주택, 주민의 반 이상이 떠나고 절반 가까이 폐허 같은 곳, 소방도로도 없어 불이 나면 큰 사고가 날 곳 , 좁은 언덕 골목길로 차도 들어 올 수 없고, 동네로서의 모습도 사라진 완전히 슬럼가가 된 동네입니다. ● 저희는 오래전에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2012년), 그후 박 시장은 종로구청이 인가 도장을 찍어주지 못하도록 몇년간 틀어막았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항하여 소송을 걸어 승소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4년 마음 고생, 몸고생. ● 그러자, 박 시장은 조례를 만들어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재개발을 취소시켰습니다 (2017년 3월). 주민들은 성금을 모아 또다시 싸운 결과, 이번에도 1심, 2심과 대법원 승소했습니다(2019년 4월). -그 후로, 또, 3년 마음 고생, 몸고생. ● 이제, 박시장은 “법을 바꾸어서라도" 재개발을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정비구역 시장직권해제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추진하겠다고 함. )이 말에 우리 주민들은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재개발 시작 이후, 10년 지난 상황 ● 박시장이 역사문화적보전가치를 말했고 도시재생 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진하고 있는 사직2구역 도시재생은 2년간 계획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벽화를 그려도 건물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고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동네입니다 (건축법). ●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사직2구역 주민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9차례의 문화재심의를 받으면서(2011년 ~ 2013년 12월) 설계를 바꾸고 깎았고, 2014년 4월까지는 한양도성에 관한 심의도 끝냈고, 한양도성 멸실구간이지만 혹시라도 복원될 수 있도록 공간까지 확보해두었습니다. -(서울시는 유네스코 한양도성 등재로 2번이나 실패. ) ● 박 시장이 정녕 역사문화보호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 동네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직성이 풀리시려나요? ● 2018년, 서울 시장후보 TV 토론에서 상대방 후보들이 광화문 근처에 슬럼화로 방치되고 있는 사직2구역에 대해 물었을 때 박시장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거짓말 하더군요. 박 시장의 뻔뻔스런 모습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서울시장이 법까지 마음대로 만들어서 시민을 괴롭힐 수 있는 무소불의의 자리인 줄 박원순 시장을 보며 알았습니다. 부디, 제발 박원순 시장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법까지 바꿔가며 무소불위의 행정폭력을 일삼는 박원순 시장을 막아 주세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하는 국민 청원인데 어째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 외국인들도 청원을 할 수 있는거죠? 여기는 국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061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이 올라올 수 없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청원글을 올릴 수 없게 해주시던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을 외국인들이 쓸 수 없게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에 응시한 취업준비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5월 11일 토요일 시험이 형평성에 어긋나 재시험 시행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먼저 시험 당일, 시험 종료 후 공단 측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월요일 오전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만 왔을 뿐 민원 처리나 답변이 없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 겨 도움을 구합니다. 응시를 위해 시험장으로 향하면서 보니 제가 응시한 경기기계공고 근처에서 지자체가 주관한 '경춘선 숲길' 행사로 이미 시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경찰관분들이 도로교통정리 를 하고 행사장에는 육사 군악대까지 있었습니다. 시험이 10시에 시작되었고 시험 시작 무렵 부터 1시간 내내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크게 분위기를 띄우는 말소리, 다양한 음악 소리 등 갖은 소음 때문에 경기기계공고 응시자들은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다른 학교에서 응시 중인 응시자들과의 경쟁력이 없다 고 판단하여 눈물을 머금고 중도 퇴실하였습니다. 이 소음의 근원인 행사가 지자체가 주관한 행사이니 만큼 사전에 이 행사 진행이 있음을 파악하고 시험장을 섭외해야 할 공단의 일 처리 방식과 공단의 채용 시험 진행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시험이 경기기계공고에서만 치러졌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경기기계공고를 제 외한 복수의 학교에서도 같은 시험이 치워졌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이번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의 재시험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공단 측에 민원 글을 올렸으나, 이에 대한 답변 없이 민원을 무시하고 남은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명도 요청합니 다. 긴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관련 소음에 대한 출처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19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 시험 재시험 시행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에서 4월6일에 발주한 동거차도근처 지질조사 지원하기위해 나간 예인선과 바지선이 풍랑에 좌초되었습니다 예인선은 풍랑에 해경들의 도움으로 피항되어 수리를 하고있고 바지선은 선원이 조금다치고 목포해경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지선은 높은파도와 바람에 밀려 현재까지도 동거차도 동쪽바위섬에 좌초되어있습니다 5월8일 현재까지도 좌초된상태로 있고하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 담당자 에게 의견을 드렸으나 발주받은 시공사(서정엔지니어링)-하정업체-해양개발 모두 자신들이책임이없다고 방치하고있어서 2차로해양피해가 발생할수있어서 동거차도주민들에게 또다른 세월호2차피해자가될것같아 아래와같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조속히 바지선을인양하여세월호사건으로 인한 동거차도 주민들에게 2차 3차 피해가가지않고 개인의재산을 파손한 업체와 발주처가 조속히 해결할수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초되어침몰하는 바지선구해주세요


독서는 모든 교육의 기본이고 어릴 때부터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좋은 책을 언제나 읽을 수 있는 도서실이 그런 곳이죠. 그런데 모든 초등학교에 도서실이 없는 학교는 없지만 학부모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수준의 계약직이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반납.대출업무만 겨우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요일마다 봉사하는 학부모가 다르고 방학중에는 담임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다보니 대출반납처리조차 잘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혼자서는 시립도서관을 평일에는 이용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방과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실이 시립도서관 어린이실의 축소판정도는 되어야 우리아이들에게 책 많이 읽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서교사가 매월 독서관련 행사도 진행하고 독서동아리 지도도 해 주시고 한다면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진정한 독서문화가 자리잡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시위주의 한국교육현실속에서 그래도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다양한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초등학생때이고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마다 보건교사는 있는데 왜 사서교사는 없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사서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데 초등학교 사서교사배치를 의무화한다면 실업율해소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명의 초등학생을 둔 엄마라 중.고등학교 도서실의 사정은 잘 몰라 초등학교사서배치 의무화만 제안해봅니다.

초등학교 사서교사 의무화


저의 경우 손가락이 뿌러져 기부스 후 터널증후군으로 손에 통증이 심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갑자기 꼬리뼈가 아파서 재활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니 떨어져서 그 부분에 충격이 있었다고 듣고 5개월을 치료 받았으나 현재도 완전치 않습니다. 수술 후 이동 시에 떨어뜨린 것으로 사료되나 확인 할 방법이 없어 자비로 치료 중 입니다. 수술이나 무의식 상태에서 이동과정까지 찰영 후 문제가 있을 때 봄으로 의사나 환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술등으로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시 CCTV를 찍어 의사나 환자를 보호 합시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지인들은 셋째가 생기니, 축하한다는 의미로. 애국자라느니, 대단하다는 제스처를 취하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엄청난 혜택들을 받는 줄 알고 이것저것 물어봅니다만.....체감상 와닿는 정책은 별로 없습니다. 공과금 할인도 대부분 한도가 정해져 있어 1만원 혹은 2만원이 전부지요. 조금 큰 혜택은 차량 구매시 취득세 혜택인데,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7인승 기준으로 취득세 200 만원 이상 나오는 차량은 자동차취득세의 15%를 내는 방향으로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 낼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책은 차량을 바꾸거나 새로 구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기존 차량을 계속 타면 혜택을 못받는것이지요. 또한 세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5인가족 이상은 7인승이상의 차가 꼭 필요한데, 이 용도의 차는 신차기준으로 취득세 200 만원 이하 차량은 없습니다. 대통령님도 아이 키워보셨지요? 그때랑 시대가 다르긴 합니다만, 아이 둘이상 있는 집은 차량이 필수입니다. 위와같이 차량 취득세를 감면해주는것보다 아이 있는 가족들에겐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것이 더욱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입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자녀 가족에겐 자동차세 10%감면. 두자녀 가족에겐 자동차세 20% 감면. 세자녀 가족에겐 자동차세 30% 감면. 비록 자동차세 지방세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야 정부에서 교부금 조정이라던가, 다른 쪽으로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봅니다. 또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자녀있는 가정에게 자동차세 조금 더 받는것보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직간접적으로 내게 되는 세금 및 지역경제활성화란 측면 등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득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자녀있는 가정, 그리고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부모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자동차세 감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 정부에서는 52시간 근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근로자가 느끼는 52시간 근로 시간 위협 요인 중 하나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국회 및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요청입니다. 갑작스럽게 혹은 어쩔 수 없이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는 팔할이 국회 및 감사원 등의 갑작스러운 요구자료 요청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사한 내용이지만 조금씩 다른 형태로 요구자료 요청이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에너지 소모로 인해 상당한 업무의 비효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요구자료 요청 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는 방법 혹은 관련 요구자료가 이미 수합된 적이 있는 경우 기관 동의 후 같은 형태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요구자료 요청 및 제출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 증대 및 52시간 근로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해당 내용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2시간 근로 준수를 위한 국회 및 감사원 등 요구자료 요청 방식 개선


상장회사에서 전환사채 발행시 최초 발행가에서 액면가까지 낮추는 회사들이 늘고 있어서 기존 주주들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기업에서는 돈빌리기 쉬울지 모르지만 개미들의 아우성이 들리네요. 예전엔 하락을 70% 까지만 허용해서 할 만했는데 액면가까지 허용하니 회사측에서 공매도와 힘을 합쳐 개미들만 더 힘들게 합니다. 70% 의무화해야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도 생기겠죠 부탁드립니다.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율 70%  까지만 허용해주세요.


대통령님,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에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인정 조사에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필요를 반영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사회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차별적 시선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또 다른 하나는 장애를 ‘극복’하는 ‘인간 승리’를 떠올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일부 시각장애인들이 개인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미국 백악관 차관보를 비롯하여 학계, 법조계, 교육계, 문화계 등 사회 곳곳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문서 읽기, 이동 등의 활동에 있어서 극도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며, 낯선 환경에서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 역시도 사실입니다. 옷과 양말의 색상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약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각종 고지서를 읽지 못하는 등, 안 보여서 겪는 어려움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터치(touch)’ 방식의 여러 기기 및 장치 또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일상 속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겪는 현실적 난관들은 범사회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인권 사안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며, 읽고 싶은 문서도 제한 없이 읽을 수 있는 일상의 권리를 보장 받고 싶습니다.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결정된 것은 인권의 차원에서 분명한 성취이지만, 폐지와 관련된 후속 조치의 일환인 ‘서비스 지원 종합 인정 조사’는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인권을 위협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조사의 평가 문항에 있는 ‘옮겨 앉기’,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앉은 자세 유지’ 등의 문항은 시각장애인들의 욕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향후 시각장애인들은 조금이라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더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장애에 대해 과장을 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해야 하는, 굴욕적이고 반인권적인 인정 조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012년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지정하시면서 “장애인 등급에 따라 지원의 종류를 획일화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장애인의 존엄성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장애등급제 폐지란 단순히 의료적으로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줄 세워 낙인찍는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장애를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서비스 지원 종합 인정 조사’에 기반을 둔 장애등급제 폐지는 본래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획일화된 지표로 모든 장애 영역을 포괄하려는 시도가 자행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적 등급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편협하고 차별적으로 구성된 조사 내용으로 인해 당장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보며, 이것이 교통, 의료, 장애인 보조 기기, 이동 지원 서비스, 고용 및 소득 보장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때, 시각장애인 개개인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인정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한 대안 제시 없이 “기다리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렇게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대통령님께서 우리의 요청에 관심 가져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마음 담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 인정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반인권적인 인정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님과 정부 부처 여러 관계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드림

대통령님,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현재 지적장애3급의 아이를 키우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전 아이가 발달장애진료를 받다가 의사선생님께서 발달치료와 함께 정신요법치료를 병행받기를 권유받았습니다. 당연히 자식을 위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한지 두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이 가정사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여 아이앞으로 들어놓은 실비보험을 청구하였는데.. 정신과진료는 청구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즘 사회에 정신질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세상이 떠들썩한 이 시점에 이런 기본적인 진료비조차 청구금에서 제외가 된다는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저 또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조차도 어떠한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보험이라는게 여유가 있어 회사를 도와주려고 돈을 내는게 아니라 각가정사의 닥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넣는것인데 지금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정신질환은 어떠한 것도 되지않는다는건 현실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인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상황을 충분히 알아 보고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 아니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국가가..국민이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마음의 장애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과진료비 보험청구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8.03.22.)이 있으나, 법률이 효율적이지 못하며 법률을 따르지 못하는 실정으로, 특히 지방에는 자전거 법률에 못 미치는 도로 및 자전거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을 지켜 시설물을 설치 관리 해 주시고,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 출근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자전거를 가지고 열차에(카페칸) 탑승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부 무궁화호 열차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긴 하나 그 수가 적고, 경전선에는 휴일에 운행하는 관광열차에만 있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하여 청원합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열차를 탑승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리그오브레전드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4강 경기에서 G2 Esports 에게 참패해 국가적인 모욕을 준 리그오브레전드 *** ** 프로게임단의 출전 선수들은 국가모욕을 행한 바 있으니 대한민국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 *** ** 선수들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모름지기 기(旗)는 어떤 뜻을 나타내거나 특정한 단체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旗)는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를 상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전국 어디를 가나 도로변 혹은 일부 지자체 관공서 등에 별 의미도 없는 새마을기가 게양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상징성도 사라지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재자를 떠올리게 하는 새마을기를 행정 명령으로 전국 모든 관공서에서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울러 새마을 관련 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도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관공서에 게양된 새마을기를 내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청원드립니다. 그 동안 매번 일본이 유네스코에서 분담금을 많이 낸다라는 이유로 위안부 관련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방해하는 로비를 펼침으로 인해 등재가 불허되곤 했다고 합니다. 이제 '위안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9월이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서 추진 중에 있고 한국에서도 범국민적인 서명운동을 동참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등재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 유산 "위안부" 등재 촉구 서명운동 동참에 청원드립니다.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목적은 -첫째 서울의 기능 및 인구 분산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강남등 서울집값 안정입니다. 첫째 서울의 기능 및 인구분산을 위한 목적으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건 자족기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산신도시 처럼 인구는 대폭 늘었는데 산업시설이나 자족기능이 없어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게 되면 인구 분산은 커녕 서울의 인구 집중을 가속화 할 뿐입니다. 신도시건 지방이건 지역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서 서울에 갈 일이 없게 해주는게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해결하는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둘째 서울 집값안정이 목적이라면 고양시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고양시는 신도시중 강남이나 여의도등으로 출퇴근 이 어려워 수요자가 기피하는 지역중 하나입니다. 전철로 서울 강남을 가려면 3호선은 구파발쪽으로 너무 돌아가고, 경의선은 서울역 종점까지 운행간격이 출퇴근외신간에는 최대 한시간이십분에 한대꼴로, 한적한 시골 마을버스 수준이며, 서울역에서 환승하는데도 역바깥으로 나가 많이 걸어 불편합니다. 승용차로 서울 중심지로 출퇴근하는 건 구파발쪽, 서오능쪽, 수색쪽, 자유로쪽이 있는데, 대부분 좁은 도로에 병목현상을 유발합니다. 버스는 승객이 많아 줄을 길게 서고, 못타고 다음꺼 기다리고, 너무 돌아가고, 서서가고, 요금도 비싸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외곽지역 아파트가격은 서울에 비해 너무 형편없고, 지방 소도시 아파트 가격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건 교통불편으로 서울 수요자가 기피하고, 그럴듯한 자족시설도 없기 때문인데, 이런 지역에 3기신도시를 유치하고 아파트 공급 물량을 쏟아 붇게 되면, 고양시에는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구분산 및 집값 안정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양시 인구급증으로 서울 접경지역내 교통문제만 심화시키고, 뒤이어 서울로의 탈출러시로 서울로의 인구 급증과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한 고양시에 거주목적의 3기신도시를 추진하는 건 서울 인구 분산이나 집값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현재도 집값 하락과 교통불편에 시달리는 고양시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고양시 3기신도시의 건설의 문제점


이번 **(**) *****병원 보호병동 개원 문제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도시의 주민은 아닙니다. 저는 *****병원의 직원입니다. 이 부분을 밝히는 이유는 다른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다른 어떤 뜻도 없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저희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조금은 누군가는 전달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우리 환자분들 내가 잘 감싸고 보듬고 있으면 된다 생각해 현재 상황들을 지켜만 봐 왔었습니다. 싫어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요. 소중한 내 아이에게 어떤 안 좋은 것도 보여주기 싫은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돌려 생각 해 보면, 저희가 지금 보살피고 있는 저희 환자들도 어느 집에 귀한 자식이고, 어느 집에 소중히 지켜야 할 가장이고, 어느 집에서 버림받은 아픔이 많은 정이 그리운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도 부모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어느 집에 귀한 자녀임을... 저는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정신건강의학과는 누구를 해코지해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누군가를 해코지 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한 정신건강의학과는 아픈 곳이 다른 몸이 아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도록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기 위해 머무르는 곳입니다. 소중한 아이들에게 아픔이 다른 그 사람들을 위험한 사람들 우리와는 틀린 사람들로 가르치지 않아 주시길 너무너무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너는 왜 힘들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길을 걷느라 고생을 하냐?’ ‘너는 왜 환자에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을 하냐?’ ‘너는 왜 다른 많은 병원들 중에 하필이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그 사람들 옆에 있냐?’ 저희 어머니에게 자주 들어온 말들입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마음의 상처는 사람의 정과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그런 직업이라 나는 이 직업이 너무 좋다고... 엄마에게 걱정스러운 자식이 되어 죄송하지만 걱정스러운 일 안 생기도록 내가 더 노력하겠다고... 물론 지금 제 말들이 귀에 안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 위험하게 이곳에 병원이 들어 오냐? 다른 곳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롯이 환자의 안전 그리고 환자의 인권입니다. 그들에게도 치료받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길수도 있을 일에 집중해 그들을 내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생길수도 있는 일은 안생길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너는 직원이고 이 동네 살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 바로 뒤에는 180병상정도 되는 건물 한 채가 정신과인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도보 3분 거리, 그 병원에서 도보 2분 거리에는 1호선 전철역이 그리고 그 병원에서 도보 1분 거리에는 버스(시내, 시외 등등)를 탈 수 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 도로 건너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름을 받아들이기에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1%의 걱정과 우려로 내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존경합니다. 1%의 다름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정신질환자에게도 치료받을 자유와 권리를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아울렛에서 프렌차이즈 키즈카페(시설업)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아울렛 오픈시부터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정도 운영 중입니다. 아울렛 유입인구가 저조하여 오픈 초기부터 경영의 어려움을 겪던 중 오픈한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제 매장 옆 인테리어 업체가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단체 고객 확보 및 업종(키즈카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가 면적 할당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 자리에는 저희 매장과 약 5m 간격을 두고 신규 키즈카페가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렛 영업 팀장은 신규 키즈카페 입점 예정임을 저에게 통보시 메인 타겟 연령층이 저희는 저연령층이며, 신규 매장은 고연령층이라 다르기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 영업중인 신규 매장은 키 150센치(초등학교 5학년 평균키) 이하를 기준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이 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까지 입장시키고 있기에 전연령이 겹치며 매출에 극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업종 특성도 그렇지만 단골 고객 보다 유동 고객이 다수인 아울렛은 가격 보다는 매장 규모가 더욱 중요합니다. 신규 입점한 키즈카페는 363평의 대형 키즈카페이고, 저희 키즈카페는 103평인데 입장 요금과 입장 연령은 거의 일치 하다보니 경쟁은 커녕 기존 단골 고객마저도 옆매장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신규 키즈카페 오픈전까지는 저희 매장이 아울렛내 유일한 키즈카페였기에 규모가 작더라도 어렵게나마 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신규 키즈카페 오픈후에는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입점 계약서 상에 동종 업종을 보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하여 아울렛 같은층 바로 옆에 3.5배의 신규 키즈카페를 입점을 시키는것은 초기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어려운 기존 키즈카페를 퇴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매장 사이 5m의 간격을 두기는 했으나, 시야에 두 키즈카페를 비교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며, 고객님들께서 광고 전단지를 보시고 매장앞까지 오셨지만 두매장을 비교후 옆 신규 키즈카페로 입장하시는게 현실입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오픈일자를 맞추기 위하여 아울렛임에도 불구하고 야간공사가 아닌 주야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영업시간 중 먼지, 소음, 냄새등의 피해로 저희 매장은 영업 개시 지연, 집기 파손, 고객 입장거부, 클래임등 큰 피해를 입었지만, 양해해 달라는 답변과 피해를 청구하면 보상해주겠다는 답변뿐 공사는 강행 되었습니다. 공사 피해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근무환경 악화로 일부 직원들은 급작스럽게 퇴사하여 영업의 어려움을 겪었고 공사기간인 4월 매출은 전월 대비 약 47%, 전년 대비 40%의 매출 감소로 역대 최대 적자가 발생되어 지속적인 영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매장이 오픈한지 2주가 지난 현재 매출 감소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전년 대비 약 40% 내외 감소 예상) 현재 초기 투자 비용 미회수는 물론이며, 일일 매출이 당일 인건비도 못미치는 날이 많아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져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아울렛측에 폐점을 희망한다고 알렸고, 그에 따른 폐점 일정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울렛을 상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준비중입니다. 상대가 대기업이기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꺼 같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입점 계약서상에 동종 업종 보호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하나, 임대 계약기간 5년중 이제 겨우 1년반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키즈카페 옆에 3.5배 신규 키즈카페는 기존 키즈카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닐까요? 신규 키즈카페 입점이 결정된 후 키즈카페 프렌차이즈 본사는 아울렛측에 항의나 읍소를 하기는 커녕 "본사 차원의 별도 대응이나 지원은 없으며, 점주가 별도로 소송 진행시 정보 제공 지원 정도만 가능하다"는 선을 긋는 듯한 답변뿐 나몰라라식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프렌차이즈는 동일기업 아울렛, 마트에 가맹점 및 직영점이 영업중인 상태) 제가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렛내 키즈카페 바로 옆 3.5배 대형 키즈카페를 입점 시킨 대기업 갑질을 신고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문화재청의 무용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막아주십시오. 문화재청은 2015년 12월 승무·살풀이춤·태평무 등 3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4명이 심사에 응시하였고 심사결과 태평무 1종목에서 단 1명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 했습니다. 당시 무용계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심사위원 편파구성, 콩쿠르식 심사방식, 특정 학맥의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불공정 심사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발표됐고, 약 150여건에 달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등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의 행정 미숙을 인정하고 무용계 여론수렴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는 ‘보류결정’ 되었습니다. 그 후 4년여의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는 자동폐기된 것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느닷없이 문화재청은 ‘보유자 후보’ 11인을 재검토 선정했습니다. 이는 무용계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며, 문화재청 스스로 인정한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매우 오만한 행정 폭주에 다름 아닙니다. 불공정 심사결과에 대한 무용계 비판에 대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대무용을 하다가 전통을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전통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족의 혼과 얼의 상징인 전통문화의 근본이 훼손될까 우려됩니다. 더욱이 문화재청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간문화재 선정을 비디오심사를 통해 하려고 합니다. 무용인을 능멸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제도가 생긴 지 약 60여년이 지났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장르별, 종목별로 ‘부익부/빈익빈’, 인기/비인기 등 양극화 현상이 초래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승환경이 열악한 취약분야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전승활성화가 넘치는 분야는 제도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용계는 줄곧 전승환경과 각 장르의 특성에 걸맞는 ‘맞춤형’ 무형문화재 제도 설계를 요구했으나, 문화재청은 무용분야 보유자를 지정하고 나서 새로운 제도설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무용계는 1세대 보유자 대부분이 작고하셨고, 세대교체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수립이 먼저입니다. 특정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보유자’ 지정제도를 ‘종목지정’으로 전환하여 모두 다 누리고 향유하는 건강한 춤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불공정하게 진행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당장 멈추고 대변화에 따른, 현실에 걸맞는 새로운 무형문화재제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정책당국은 무용인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문화재청의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당장 멈춰주세요.


소상공인입니다. 목숨걸고 전재산 걸고 장사했습니나. 저희 건물에는 6개의 상가가 같은 건물에 있는데 계약 당시 동종업계조항을 계약서에 쓰지 못했단이유로 같은 1층 바로옆에 같은 동종업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장사가 어렵고 힘들어서 폐업했습니다. 5월1일에 장사마치고 5월7일로 상가임대가 종료되었고 신규건물이라 처음 처럼해놓으라고 해서 바닥천정 화장실도 다 철거했고 건물주인이 샷시까지 4년전 그거 그대로 구해서 똑같이 해놓으라고해서 장사할때 1000만원 넘게들여 샷시했었는데 그것도 다철거하고 돈들여 샷시까지 다 원상복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문자해도 답장도 하지않고 전화하면 소리만지릅니다. 밀린월세가있습니다. 그거 빼고 주는게맞는데 갑자기 협의도안된 관리비 2년치를 뺀다고합니다. 그동안 관리비내역도 모르고 월세가비싸서 그안에 포함했다고생각했어요. 근데 빼고라도 줘야되는데 보증금을 주지않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병이 걸릴것같습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건물이 있다고 무조건 갑이 된다면 임차인은 앞으로 어떻게살아야하나요. 이런 건물주에 대해 협의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거나 법적으로 변호사통하지않고도 국가기관에서 보증금 바로 지금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차인이 을이지만 이런갑질에 너무 힘듭니자.

건물주가 임대기간종료후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제왕절개 할수 있으며 치매,폐섬유화,뇌염등을 일으킬수 있으며 합병증과 성관계시 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치료완치약 수입이나 개발좀 해주세요

헤르페스 완치약 개발보급해주세요


저는 ****병원에 2018년 12월까지 근무했던 정신건강간호사입니다. 5년 이상 ****&**** 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제 자리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오빠는 조현병환자입니다. 14년 전쯤 ****병원(같은 이사장이 ****병원과 함께 운영)에서 설거지를 하며 담뱃값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오빠가 입원했던 병원이었고... 정신과질환이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들이 걸린다는 생각에 가족 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했으며 한 시간 걸리는 거리를 출퇴근하며 누구보다 애착을 갖고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법행위를 일삼는 직원들이 있는 병원에서 함께 믿고 일했다는 게 너무 창피합니다. 저는 법으로는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많은 녹취자료가 있지만 이런 자료가 저에게 2차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병원의 마땅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조사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경 알콜중독환자(박**)의 인권위진정으로 제가 근무하는 병동에 환자부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부림은 오래전 정신과병동에서 행해지던 인권침해입니다. 3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데 김**보호사는 팔에 문신이 가득하여 환자에게 위협감을 주기 때문에 병원의 제지로 팔에 팔토시를 하고 출근을 하여 환자들은 ‘토시보호사’라고 별칭도 지었습니다. 김**보호사는 조현병(조**) 환자에게 잡다한 일을 시키고 환자화장실 한칸을 자물쇠로 잠가 놓고 혼자 쓰기도 하였으며 조현병환자는 빨래 및 샤워 후 수건을 들고 서서 기다리는 등 잡일을 도왔으며 인권위진정 후 조현병환자와 사우나를 가기도 했습니다. 환자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다고는 썼지만, 강박적으로 처음 보호사의 잡일을 도운 것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저와 면담 시 말했습니다. 석00조무사는 조** 환자에게 3년 전부터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알아보는 아침라운딩을 시켰고 조현병환자는 강박적으로 석00조무사가 출근하는 날은 미리 라운딩을 돌고 환자들의 상태를 메모지에 적어서 갖다 줬습니다. 조무사는 그 메모지를 보고 간호차팅(간호사업무)을 하고 의사에게 보고해서 처방을 받고.... 의사들의 루틴오더는 간호사들이 모두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일부의사는 면담을 원하는 환자만 면담을 하며 의사기록지를 적기도 했으나 나머지 환자는 간호기록지를 보고 뱉겨 쓰며 밀린 의사회진기록지를 퇴원시 간호기록지를 보고 몰아 쓰기도 합니다. **대학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이 말이죠. 원무과장은 서울의 비젼트레이닝 같은 노숙인&알콜환자들을 유치해 와서 3개월~6개월 이상 입원을 하면 의료보호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장기간 입원을 하게 합니다. 의료보호가 될 때까지 한달에 2만원이라는 간식비를 주고 말이죠.. 환자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직급자들... 정신과 환자를 바보로 알고 부림을 일삼는 직원.... 진흙탕인 병원에서 5년간 근무한 게 창피하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신과 환자의 취약한 상태와 증상을 이용해 아직도 환자부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는 150명~180명(중증정신지체장애병동포함)의 환자를 간호사 혹은 조무사와 보호사 한명이 10~30만원만 더 받고 2~3병동 근무를 했습니다. 이건 환자치료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 수용소나 다름 없었습니다. 지금은 보험병동을 만들면서 보호환자가 많이 빠져서 간호사 혹은 조무사와 보호사 한명이 90~100명(두병동)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이지만 18시간 근무로 월급을 따졌구요. (수면시간4시간+휴식시간2시간) 수면시간은 대기상태이므로 입원이 있으면 새벽에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근무시간은 18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인력에 따라서 **병원과 **병원 이사장이 같기 때문에 퇴사. 입사를 통해 양쪽병원으로 직원을 로테이션 시켰습니다. 로테이션 시 퇴직금은 국세청에 소득으로 올라갔지만 직원이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마지막병원 퇴사 시 몰아서 주겠다며 질병치료비. 내집마련 시에도 사정을 얘기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생애최초 내집마련으로 많은 돈을 대출받아야 해서 단돈 천만원이라도 대출을 덜 받기 위해 2년 전에 국세청에 자료로 올린 **병원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총무과장과 재무이사에게 사정을 말하자, 안 된다고 하길래 노동부에 진정해서 받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받으면 윗사람들과 잘 지낼 면서 계속 일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협박 아닌 갑질(?)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제 월급만 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이 3억은 체불되어 있어서 이사장과 상의를 한다고 일주일을 미뤘습니다. 이사장과 상의 후 ,노동부에 진정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진정접수를 안하고 저만 퇴직금을 주면 다른 직원들이 모두 로테이션 시 올린 퇴직금을 달라고 할 테니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계속 다닐 사람들은 굳이 윗사람에게 미운털 박히면서 퇴직금 달라고 진정접수까지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최초로 퇴직금을 진정접수까지 하며 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미 미운털이 박힌 이 사건 이후, 환자 부림을 하던 동료직원들의 행태를 알콜환자의 인권위 진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고 간호부에서는 하는 말이 "예전에는 더한 일도 있었어. 환자가 죽는 일도 있었어. 그래도 지금은 나아 진거야." 라며 인력이 중요하다면서 조현병 환자에게 환자 부림을 한 조무사를 계속 다니게 하더군요. 저는 그 쓰레기직원과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군의원 후보로 나갔다던 남편을 두고, 감곡중학교 학생회장의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더군요. 공직의 와이프이자 학생회장의 엄마라면 더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환자 부림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몇 몇 환자의 면담을 한 사실을 안 석0정조무사는 퇴근길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저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을 왜 들먹이냐며..... 다 해결이 된 걸 왜 또 들추기냐면서, 지금까지 알던 사실이 아니었냐고요. 저는 동료를 너무 믿었습니다. 제 병동에서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걸 정말 알지 못 했습니다 그 조무사는 그만 두었지만 현재 다시 장호원**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진정을 올렸던 알콜 중독환자(박**)는 직원욕설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퇴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문제 삼는 저에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해 줄 거라면서 지금까지 환자 부림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저를 그 병동에 근무하게 한 거라면서 기가 막혀하는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처음 간호직급자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했을 때, 간호직급자의 말과 태도를 자질부족이라며 타겟으로 삼는데 동조해 주시더군요. 원무과장은 본인이 환자의 인권위진정 시 일을 덮으려고 했던 걸 피해가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무과장은 아주 친절하게 원무과로 불러 고충처리를 해주겠다면서 1번~4번까지 적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문 1번은 거짓이었습니다. 인권위검열결과 문제가 없다면서.... 제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은 9월경 조현병 환자(조**)에게 A4용지에 "제가 원해서 도 와줬습니다"라고 자필과 사인을 받아 오라는 원무과장의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그때는 직원의 말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월1일자로 환자 부림을 한 보호사를 환자와 분리시키겠다던 원무과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월 중순 퇴사한 **병원을 방문했더니 그 보호사가 그 병동에 그대로 있더군요.... 거짓약속을 하고 저에게 사직서를 받아냈습니다. 병원장은 사직서를 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저에게 "이 환경을 벗어나는 게 상처를 덜 받는 거라더군요." 고충처리 위원인 직급자들 대부분이 병원의 투자자들 입니다. 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인력과 환자유치를 통해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신고를 안 한다고 한 저에게 이사장은 "왜곡된 생각을 가지셨군요. 더 큰 고통을 받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라는 갑질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사장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법이 해결해 줄 거라는 문자를 보내자, 법으로는 제가 더 문제가 되게 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전화는 차단을 해놨더군요. 아직도 환자들 배식을 환자들에게 담뱃값을 주고 시키며 화재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병동 안의 병실(***병동)이나 계단(***&***병동)에서 흡연을 하게 합니다. 답배냄새는 병동 간호사실과 병실, 휴게실에 들어와서 항상 간접흡연을 해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금연여부를 확인하러 병원을 점검할 때만 미리 원무과에서 연락을 받아 몇 시간 동안 흡연실을 잠가 놓거나, 못 피게 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의 인권도 무시되는 병원입니다. 두서없이 쓴 내용이라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환자권리를 무시하고 직원의 기본적인 업무분담 자체도 지키지 않는 정신과 병원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TT

2018년 박00환자의 인권위 진정으로 조사했으나 기각됐던...  환자부림과 불법의료행위, 갑질을 지속했던 음성현대병원을 조사해주세요.


**교회 *** 목사는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2심에서 징역 16형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 목사를 신처럼 믿도록 세뇌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뇌교육을 받게 하는 '**교회 유치원'이 여전히 어떤 제재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 2, 제 3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더이상 불건전한 내용으로 세뇌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회 유치원' 운영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 목사를 신으로 믿도록 세뇌시키는 '**교회 유치원' 운영을 중단시켜주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각자가 살아가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존재할 수도 있겠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시달리는 암흑 또한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다양한 환경 중 저는 매일같이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치는 생명들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려 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태어납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누군가의 후손들로, 미래의 씨앗으로요. 어떻게 펼쳐질 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우리들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생이 눈부시게 빛나는 자들이 있는 반면, 나날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일생 또한 존재합니다. 그런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터무니없을 정도로 고통받은 생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한 점 없이 그저 연소되어버린 연소체처럼 말이죠.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신중히, 더욱 통찰하듯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언제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자살률과,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기록되어 지고 있는 많은 자살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의도하지 않은 채, 선택하지 않은 세상에 내보내어 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일생일대의 과제를 받은 채, 이 과정에서 암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생명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언제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엄하고 자비롭게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시신이 아닌, 이 세상에 의해 부여되어진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죽게 될 육신이라면, 육신의 훼손 없이 죽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생명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를 존중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기에 단순 연명치료 중단의 존엄사가 아닌, 인간 안락사 제도(조력 자살 포함) 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 해 주십시오.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생각보다는 많은 나라에서는 현재 안락사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신적 고통 또한 안락사의 사유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사망률이 걱정되신다면, 오랜 기간동안 전문의와의 상담 혹은 진단을 거친 후, 절차에 따라 안락사 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따져보면 되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살해라고 칭한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은 범죄자인 것입니까? 그렇기에 '디그니타스' 와 같이 조력 자살을 진행하는 기관의 설립을 허가해 주시고, 그와 동시에 '펜토바르비탈' 이라는 약품을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아닌, 조력 자살을 진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유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락사 원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안락사를 위해 외국에까지 나가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죽더라도 해외에서가 아닌, 자국에서 장례를 치르며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안락사 혹은 조력자살을 허용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