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기부 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게 해 주십시요 우리나라의 형법상에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후원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해당 금원을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금원 사용을 의결한 자에게는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와 **** 캠프에 참가한 환아들의 부모입니다. ****는 1996년에 김**(***병원 ***과 교수), 김**(**대학교 어린이병원 *****과 교수), 박**(**교회 목사), 김**(***치과 원장) 4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부터 김**와 김**이 선천성안면기형 환아들을 **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협진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선천성안면기형의 수술 대부분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었기에, 돈이 없어서 수술이나 치료를 못 받는 환아들이 많았습니다. 국가가 아직까지는 능력이 안 된다면, 국가가 책임을 질 때까지 민간이 노력해서 환아들의 치료비를 도와주어서, 수술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아들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환아 보호자의 모임인 '****'을 만들었으며, 국가에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 운영은 ‘****’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캠프’는 2001년 환자보호자의 모임인 ‘****’의 야유회로 부터 시작 되어, 2010년부터는 ‘**대학교 어린이병원’과 ‘****’가 공동으로 ‘**** 캠프’라는 이름으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 캠프’는 소외와 놀림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그래서 폐쇄적일 수 밖에 없는 선천성 안면기형 환아들이 어울려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환아들의 쉼터이며, 선천성 안면기형 환아와 보호자가 사회적인 소외와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으며, 환아가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취업의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거나, 이성과의 문제가 원만하지 않다거나, 친구가 없다거나 하는 자주 일어 날 수 있는 폐쇄성을 극복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였으며, 하루 종일 방에만 있는다거나, 자살을 하려는 등의 극단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었습니다. ****를 시작하신 김** 김** 두분의 퇴임에 따른 준비로, 2014년부터는『운영을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는 경비조달을 책임진다』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5년에는『****는 캠프의 재원을 조달하고, 학부모가 등록, 진행과 운영을 한다』라는 결정을 하여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대학교 어린이병원후원회 직원분들이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 캠프’의 용도로 기부한 분들께 연락을 해서, ‘소아성형외과 ****캠프’ 혹은 ‘소아성형외과(****캠프)’, 소아성형외과로 기부 용도를 바꿔 달라고 종용하여, 후원금을 전용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였으며, 이제는 남아 있는 금원에 대해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와 어린이병원 후원회 그리고 **후원회가 통합을 한다고 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2019년 ****캠프가 예산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여겨지면서도, 어린이병원 후원회가 입출금과 잔액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열리지 못 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 캠프’ 용도로 기부 받은 부분을 용도외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법인 설립을 허가하시기 전에 이문제를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탄원 내용과 학부모 100명의 탄원서를 첨부합니다. **** 사무장 김 ** 서울시 강남구 *** *** **** ***호 ***치과의원 전화 02-***-**** **** 캠프 참가 학부모들 (100명) 대표 연락처 김** 충남 천안시 **구 *** ** ***동 ***호 전화 010-****-****

기부금을 기부 받은 용도로만 사용해 주세요


1. 사건의 경위 1) 2011. 2. 9경 익산시가 발주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건설이 턴키방식으로 원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던 중, 청원인<(유)**조경>은 전문건설조경업체로서 조경분야에 대하여 공사금액 5,227,000,000원, 공사기간 2011. 2. 14. ~ 2011. 9. 22.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는 공사금액 5,462,900,000원, 공사기간 2011. 2. 14. ~ 2013. 4. 22.로 변경되었고 <2013. 6. 28.> 이 사건 조경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2) 청원인은 <2011. 2. 9.>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에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외 시공 및 오류, 누락분을 추가완공 하였으며, 청원인은 이 사건 조경공사를 완료한 뒤에 대기업인 ㈜**건설에게 설계 외 시공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대기업인 ㈜**건설은 1회~17회까지 기성금을 주면서 발주처와의 계약이 턴키방식이라는 궁색한 이유로 감액은 하면서 증액은 거절하는가 하면,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하여 주겠다는 공문을 청원인에게 발송하여 주었고 대기업인 **건설은 청원인에게 믿음을 주는 척 하면서 공사를 시공 완료케 하였던 것입니다. 2.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 1) 공사가 끝나자 노골적으로 ㈜**건설은 적반하장격으로 공정위에 오히려 신고하라며 청원인을 부추기며 조롱을 함에 따라 결국 <2013.09.26.>공정거래위원회에 청원인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조사하여 달라는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공정위에서는 사건을 건설하도급거래 분쟁조정협의회로 이관한바, 분쟁조정협의회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사단법인 건설원가연구원에 적정 공사비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고, 청원인과 대기업인 ㈜**건설은 각각 감정비 1천만원씩을 지불하고 감정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민.형.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감정기간중 감정인 건설원가연구원은 <2014..2.28자> 감정금액이라며 453,934,050원의 금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검토하여 보라며 엑셀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약 한달 뒤인 <2014.3.26.자> 2차 산출금액으로 금156,479,052원으로 변경 감액시켜 감정금액이라며 청원인과 대기업인 ㈜**건설에게 통보를 함으로 대기업인 ㈜**건설은 이를 근거로 <2014.5.23.> 금91,274,736원을 공탁을 하였습니다. 4) 청원인은 감정금액이 갑자기 1/3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은 대기업인 ㈜**건설이 건설원가연구원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거나 서로 공모한 결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청원인은 감정인을 형사 처벌을 3차례에 걸쳐 요구 하였으나 법원에서 선서를 하지 아니한 감정인은 아무런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심법원에서 증인선서를 한 이후 증언한 건설원가연구원은 현재 위증죄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3.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 1) 이어 청원인은 <2015.5.12.>전주 지방법원 군산지원에 2015가합10884호에 의거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6.5.18.> 청원인은 건설원가연구원이 산출한 156,479,052원이 적정한 감정가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감정을 하여본바, 감정가가 1,125,681,634원으로 산출되어 약 1/7배의 현저한 차액이 산출되어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인 청원인과 대기업 ㈜**건설의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다 하여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0.>광주고등법원(전주)에 항소하였습니다. 2) 다행히도 광주고등법원(전주) 재판부에서 감정이 받아들여져 재판부에서 직접 감정인을 선임하여 <2018.9.14.> 감정인을 하여본바 1,097,370,000원이 산출되어 건설원가연구원이 감정한 감정가와 156,479,052원과 비교하여 보면 또다시 약 1/7배의 현저한 차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재판장님이 재판부에서 감정을 하여보고 현저한 차이가 나면 돈을 준다는 의미로 분명하게 청원인은 이해를 하였는데, 판결은 <2019.03.21.>항소 기각이었습니다. 4) 광주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문 내용 중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감정의견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든가 감정의견이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다른 합리성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분쟁사안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1.11.24.선고 2011다9426판결등참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 그리고 기존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및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6) 현재 청원인은 항소기각에 불복하여 현재 <2019.4.9.>에 상고하여 대법원 사건번호 **** * ******호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피고가 대기업 ㈜**건설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너무도 억울하여 청원을 하오니 모든 국민과 전문건설인,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당하는 수 많은 업체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정의를 위하여 끝까지 다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청원인 유) **조경 추** 올림 HP 010.-****-****

< ㈜**건설 “갑”질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하 조정협의회> 의 관대한 처리 바로 잡아 주세요.


지금 현행법은 1인1개소법으로 의사가 본인의 병의원만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네트워크 병원들은 지점에 바지원장을 앉히고 본점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중 일부병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환자유인을 하여 의료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지원장이 직접 임대차계약까지 하여 내부자가 아니면 1인1개소법 위반의 증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불법 네트워크를 엄격히 조사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1인1개소법 위반을 조사해주세요


백화점 다니는 판마사원입니다 이명박대통령시절부터 연장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7시30분 주말 8시 세일때만늘었던 연장시간이 이제는 평일8시 주말은 무조건8시30분입니다 근무시간을 줄여서 하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큰회사아니면 그것또 허락이안됩니다 예전처럼만이라도 7시반에 끝나는것만 만들어주면 하는 바램입니다 퇴근해집에가면 아이들 얼굴볼시간이 없습니다 8시30분끝나는날엔 마감하고 나오면 9시 ㅠㅠ 도와주세요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백화점근무시간단축


일시 2019년 4월30일 시간 오후 5시경 장소 국회의사당에서 자전거 도로 진입로 여의도 미리나 선착장근처 산책로 50대의 검은 옷에 검은 두건에 선글라스까지 써서 얼굴이 하나도 안보이는 아저씨가 산책로를 걷고있는 70대의 저희 아버지를 자전거로 치어놓고 쓰러져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일어나요!' 이렇게 소리를 짜증스럽게 지르고서는 확 가버렸답니다. 학생들 무리가 그걸 보고 119에 신고해주었고, (신고 정말 고맙습니다.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제가 알 길이 없어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쇄골뼈 사등분, 갈비뼈 세 군대 완전히 부러진 상태입니다. 입원 후 전신마취 수술을 하셨고, 경찰에서는 근처에 CCTV가 없다고 찾아보고는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사고는 번호판도 없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찾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게 큰 산책로에 cctv가 없는것도 이해가 안가지만,,,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아무 처벌없이 유유히 살아갈거라 생각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순전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남고 있네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전거로 사고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도망가세요 자전거 사고도 자동차 사고만큼 동일한 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자전거 인구가 몇이며, 그로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법이 이런식입니까 저도 겪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자동차 사고만큼 크게 다치는데도 전혀 잡을길도 보상책도 없더군요. 여러분 지금까지 법으로는 자전거 사고내면 절대 사고처리하지 마세요 도망가세요. 뻉소니로 치지도 않는답니다. 자전차로 분리된다고 하면서 실제 사고나면 차가 아니라네요. 잡혀도 뺑소니 아닙니다. 혹시 목격자가 있으시면 꼭 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저희 아버지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해있습니다. 연로하셔서 전신마취 수술 자체도 무리고 계속 쇠로 철판 박아서 생활해야한다네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해놓고 도망갈 수 있는지 분통터집니다.. dotoro03h@gmail.com

현재 법으로면, 자전거 사고 내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투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현행 투표제도는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거소투표 모두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인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현장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로는 국민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전투표 제도 도입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만 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20~40대의 투표율은 50% 남짓입니다. 반면 50대 이상은 60~70% 수준으로 높습니다. 정치ㆍ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될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전자투표 실시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세계적으로 40여 나라가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정당별 후보선출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총선 등 국민투표에 도입하는데도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권자만 9억명이라는 인도의 총선 실시 방법에 관한 보도는 정보통신기술의 유용성을 새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해킹과 조작 가능성이 염려된다면 인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함께 실시하면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기회가 넓어져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정당해산청원까지 등장한 마당에 유권자의 투표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고 그로 인해 정치개혁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는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하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내년 총선에 전자투표 실시를 청원합니다.


적폐청산이 힘든이유는 검찰 내부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의 의지가 강하고 행동할 수있는 분이 검찰의 수장이 되어야 검찰개혁과 사회 개혁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에 가장 적임자는 임은정 검사가 적임자라고 여겨집니다. 서열을 떠나 가장 적임자가 검찰을 지휘해야 합니다.

차기 검찰총장은 임은정검사를 기용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런 제가 이 청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충격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먼저 눈물이 나오더군요. 제가 요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책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를 보면 먼저 답답함이 느껴지고 국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얼마나 문란해질지와 낙태로 인해 사라질 소중한 생명 들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불법인 현재에도 낙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합법이 된다면 생명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생각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낙태하는 사람과 의사 모두 인간으로서 갖는 정신적 충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권은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게 가장 밑바탕의 근거인데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고 있는 낙태죄가 폐지되게 된다면 가장 작은 생명을 빼앗는 게 합헌이 된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으로 특정한 경우(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경우, 혈족이나 인척간의 임신한 경우, 모체의 몸을 해할 경우)에 한해서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자신의 선택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요. 저는 자신이 책임지지 못 할 행동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폐지되기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성들만 아이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면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사회이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 존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무조건 따라 가는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정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좀 더 밝을 수 있도록, 나만이 아닌 함께 살아갈 수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게끔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


양승태를 따르는 대법원, 전국 지방법원의 사법 적폐 세력 무리들은 지금 현정부와 여당이 지향하는 추진정책과 법의적용, 사회안정화에 반하여, 민생경제를 방해하고 악의적으로 가정경제 파탄을 조장하여 현정부의 무능탓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하고 있습니다. 사법적폐대상 판사들은 지금, 돈있고 힘있는 악덕 대부업체의 이익창출 대변인이 되어 사회약자인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조기 사회복귀를 돕고자 개정된 법안(변제기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의 가장 주요한 취지인 '채무자와 가족들의 보호'를 왜곡하고 무시한 채, 살아볼려고 발버둥치는 전국의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들과 그들 가족들을 죽음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시행된 개정법안의 변재기간 단축소급사례(8년에서 5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2018년 6월 이전 인가자들에게는 소급적용없이 원래대로 2년을 더 갚아야하는 불평등한 법적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사법적폐 세력 판사는 개정법안의 취지를 살려 기존 개인회생 인가자들에게 3년이란 변재기간 단축결정을 한 서울회생법원의 판결조차도 항고한 채권자인 대부업체의 재산권 보호를 빌미로 무효화시키는 이해못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 판결요지는 변제기간단축 개정법은 시행일(2018.6.13.)이후 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부칙조항]의 취지는 사회의 공익보다는 기존 법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보호 이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법에 따라 결정된 채권자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논리는 개인채무자들의 사회복귀라는 개인회생법의 가장 우선적인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며, 소급적용에 대한 국민평등의 기회를 빼앗는 개정법안을 개악으로 평가절하 하려는 의도입니다. 윗글 중 개정법 [부칙조항]의 취지는 개정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하였지만, 먼저 대법원에서 신뢰보호하려는 채권자는 원채권자가 아닌 채권을 헐값에 양수하여 큰 이익를 내려는 악덕 채권추심업자(사업의 일환) 일 뿐이며, 따라서 채무자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는게 팩트입니다. 말못할 수많은 사정으로(한 순간의 실수와 의도치않은 실패, 사기피해 등)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자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국민으로써 국민연금 세금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이며, 차별받지않고 평등한 기회와 법의 보호아래 살고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다. 아니 내 삶을 포기하더라도 내 가족은 살수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악덕 대부업자의 대변인 대법원판사의 해임 청원


우리나라가 현재 기름값을 이중과세하고있는데 정말 쓸때없이 세금을 많이 걷고있는거 아닌가요? 이중과세 폐지해주세요. 폐지안할거면 유류세 인하 정책 비율 낮추지말고 계속 이어나가주세요

기름값


군무원 공채 시험 비공개 대상 제외를 청원합니다 다른 공무원 시험과 달리 군무원 시험은 국방, 안보와 관련돼 비공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든지 접수만 하면 칠 수 있는 시험에 무슨 안보가 걸렸으며, 시장에 파다한 인강과 책으로 공부해 치는 시험에 무슨 국가기밀 사항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수험생들에게 군무원 시험은 유독 지엽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난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지엽적이여 공부를 얼마나 어떻게 더 하든 운으로 맞춰야 하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비공개이다보니 문제를 모조리 다 외우지 않는 이상 잘못된 문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수험생들은 본인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1, 2점 차이로 1년 또는 몇 년 간의 수험생활이 물거품이 되는 시험에서 채점조차 할 수 없는 비공개 시험은 수험생들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시험을 위해 군무원 공채 시험을 반드시 공개해 주세요.

군무원 시험 공개를 청원합니딘


왜 웃돈을 주고 비싼 택시를 타야 됩니까? 근래에 ‘*****’ ‘****’ ‘*****’ ‘******’ ‘******’등 수많은 프리미엄 택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적게는 3.000원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비쌉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돼도 정부는 구경만하고 하고 있습니다. *****는 일반 택시와 같은 차종이지만 목적지 표기를 하지 않고 강제 배차를 하는 조건으로 3,000원의 콜비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 승객이 호출을 취소하면 수수료2,000원이 부과됩니다. 물론 고급택시는 요금이 비싼 대신에 차도 크고 서비스도 좋지만 프리미엄 택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택시를 탈 수 없어서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고 프리미엄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택시를 타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피크타임에 택시가 부족하고, 콜을 부를 때 목적지가 택시 기사들에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어디로 가는 콜인지 알기 때문에 ‘가까운 곳’ ‘복잡한 곳’ 외진 곳‘으로 가는 콜은 잘 받지를 않습니다. 택시기사들도 봉사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돈을 벌려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이 벌 수 있는 콜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로 이동하는 콜은 목적지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관련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만약 전체 콜택시가 관내로 이동하는 콜을 목적지표기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한다면 택시기사들이 콜을 골라서 받을 수 없도록 원천 봉쇄될 것이고 택시타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며 프리미엄 택시를 이용할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과 야간피크타임에 택시 타기가 힘들어서 카풀을 허용하면서 택시 부제는 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택시들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는 운수사업법 제9조를 근거로 택시에 부제를 두어 강제로 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택시로 사용하는 차량들은 3일에 한 번씩 차량을 수리해야 할 만큼 고장이 나지도 않고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한다면 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차이를 둡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차량정비나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부제가 필요하다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그리고 전국이 같아야 하지만 전국이 다 제각각입니다. 명절이나 택시 수요가 많을 때 택시 부제를 해제해주는 것을 보면 부제를 해제하면 택시타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을 관공서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택시 부제를 두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택시에 부제를 두어야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것 역시 성남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일을 국민청원으로 올립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편리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동의해주시고 여러 경로로 홍보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왜 웃돈을 주고 비싼 택시를 타야 됩니까?


비핵화 문제와 대북경제제재가 서로 맞물려 있어 오히려 북한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으나,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는 참사는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미우나 고우나 우리의 동족입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 볏가리 짐을 지게에 짊어지고 서로의 논에 옮겨놓았다는 두 형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북한구호기금으로 올해 스위스 154만 달러, 스웨던 50만, 독일 36만, 아일랜드 11만 달러 등을 도왔고, 얼마 전 법륜 스님께서도 북한 초정으로 국제구호단체 JTS에서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방북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의 단독 결정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어려워 미국의 동의도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인도적 식량 지원마저 대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통일부에서 내놓은 멘트 ‘대북 식량 지원 구체적 검토 아직 없어’에 머무르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적인 북한 식량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족의 배고픔과 굶어 죽음에 눈 감는 소경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도울 건 도웁시다. 다음은 관련 신문 기사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조사단을 파견해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 예상량은 417만t으로 식량 수요 576만t에 비해 부족 분량으로 올해 북한이 수입해야 하는 식량이 159만 톤인데, 현재 계획된 수입량은 20만 톤이고, 국제기구가 지원을 약속한 식량은 2만1천200 톤에 불과해 136만 톤이 부족한 것. 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천1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식량 배급량은 지난해 1인당 하루 380 그램이었지만, 올해에는 300 그램으로 줄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지난달 16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함경북도 및 양강도 등 농촌 지역에서 지난해 분배받은 식량이 바닥난 '절량세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초봄부터 상당한 식량난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는 봄부터 가을 수확기 전까지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보릿고개'에 들어간다. 보통 6월부터 춘궁기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4월로 평소보다 두 달가량 앞당겨졌다. 양강도에서는 농민의 7할이 쌀이 떨어져 감자로 연명하는 상태라고 아시아프레스는 덧붙였다. WFP와 FAO는 북한의 식량난의 원인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폭염과 국지적으로 발생한 홍수를 꼽았다. 올해 초 가뭄도 초기 작황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식량난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의 부품과 농기계를 운영할 유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최악의 식량난에 처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요양원에서 5월3일노인분들을 볼모로 무리한파업을 진행하여 돌볼사람이 없는 어르신들이 다른 요양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하는 일이발생되어 너무나 슬픔니다 여기요양원에는저의 어머니도 계셔서 마음이 더아픔니다 아래내용은 지역신문에 게재된내용입니다 ''**군노인요양원 입소 노인 환자 한 명이 타 시설로 이송된 후 숨진 채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군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 노조원 30여명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원장 및 국장 교체 △요양원 운영을 (현 위탁 법인에서) 군 직영으로 전환 △정년을 (현 60세에서) 62세로 연장 △징계위원회 구성원을 (현 사측 5명에서) 사측 3명, 노조측 3명으로 조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이 시작되자 요양원 측은 79명의 입소 노인 환자들을 전주 소재 몇몇 요양병원 등 타 시설로 이송조치했다'' 현 요양원은 지역내 요양보호사의 대우가 높은위치에 있는데도 어르신들을 볼모로 무리한 파업으로 인해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노조및 노조원 ,시설관련자등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생명을볼모로 실시하는 파업에대해 정부차원에서 개입이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노조의 요구사항이 필요한지 타당성등을 고려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약자의 생명을 볼모로 진행하는 파업으로 사망사고발생  정부대책이 필요합니다


북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도적 지원을 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발표한 '북한 식량 안보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한 일간 신문보도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북녘 동포의 식량이 부족하여 136만톤의 식량이 부족하여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부족사태가 온다고 하던데요.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 배고팠던 보리고개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부문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첫 결실이라 할 수 있는 20만명분의 인플루엔자 약이 끝내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엔사가 약을 실어 나를 트럭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아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더니, 결국 북쪽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판문점선언 이후 최초의 보건의료 부문 교류협력은 그렇게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칼럼을 썼습니다만 이 부분도 국민들에게 그 내막이 소상히 알려지고 이 인플루엔자 약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의 쌀 사정도 넉넉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수축산 신문에 의하면 올해 4월 20일 기준 쌀 재고는 73만8000톤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9년 벼 재배의향면적 조사 결과는 약 15만~20만톤의 초과공급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물론 북녘에서 부족하다는 양을 다보낼수 없는 우리의 재고량이지만 적정한 선에서 보내서 따뜻한 동포애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가장 초보적 단계인 화해와 협력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 청원이 반드시 실행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북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도적 지원을 해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국내 메이저주류회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보를위해 광고선전비명목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도매회사들은 리베이트라는 달콤한 유혹에빠져 소화할수없는 상품을 과다하게 공급받아 덤핑처리하는등 불법유통을 자행하고 거래처에 가공거래하는식으로 탈세를 조장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맥주, 소주,양주등 일부품목이 인건비상승등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인상되었는데 제품가격의 10% ~30%까지 지급하는 불법리베이트만 제공하지않는다면 10년간은 인상안해도 됩니다.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탈세를조장하는 주류제조회사들을 철저히조사하여 공정한사회와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주시기바라며 민생적폐를 청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류제조사들의 불법리베이트 제공으로인한 탈세조장 처벌해주십시요


저는 9년전 (당시21세) 조현병이 발병되어, 지금까지 계속 치료 받고 있는 딸을 키우며, 속초에서 살고 있는 엄마 홍**입니다. 얼마 전 진주에서 조현병력의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또 터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일반인들은 경악과 두려움이 크겠지만,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심장이 덜컥 내려않으며, 마치 숨어 지내는 잠재적 범죄자인 듯한 먹먹함에 너무도 힘이 듭니다. 그런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요즘 진주사건등 일련의 사건 이후로, 나라에서 조현병에 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 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가는 많은 논의가 정신질환 발병이후의 대책에 관한 게 많아서, 제가 9년의 시간을 겪으며 가장 안타까웠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부분 등에 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9년 전 딸아이의 발병 때를 돌이켜 볼 때, 조현병에 대한 인식, 가족들의 대처방법에 대해 너무도 무지해서, 조기치료가 중요한 정신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한창 예쁠 나이인 21세부터 지금 30살이 될 때까지, 딸과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은 이 작은 지면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합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이 제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절망하고, 이 모든 상황을 가족만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의 자살률보다 8배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가족이 동반자살을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이후 조현병이 발병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 내어 청원합니다. 요즘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환경으로 인해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자들은 계속 증가추세이고, 정신과 치료 받는 것에 대해 인식이 많이 개선 되었지만, 조현병에 대해서만은 유독 사건, 사고와 기사들에 의해 안 좋은 인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기사들을 언론에서 접하신 일반인들은, 그들이 무섭고 두려운 괴물 같은 존재로 느껴지실 껍니다. 그러나 사실은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일 년에 1,200건상당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기사화되지 않고, 조현병환자의 살인사건은 특히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더욱 더 안 좋게 되고, 조현병 환자와 가족들이 병을 숨기게 되고, 치료받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현병은 인구 100명당 1명꼴로 발병하고, 세계적으로 지역, 성별, 문화, 학력, 직업군 등등 가리지 않고 발병하고 있는 생각보다 흔한 정신 질환입니다. (참조:http://naver.me/FCNf7ZPz) 우리나라에 드러나지 않은 환자를 포함해 대략 50만명의 환자와 4인 가족 기준, 200만명 정도의 가족이 이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도민 인구수 65만 내외, 대구광역시민수 245만 내외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발견, 치료에따라 발병 7명중 1명 완치 (조기발견, 치료시) 2명은 투약하며 일상생활 가능 ( 조기발견,치료시) 2명은 1~2회 재발시 ,(약물복용 중단시 재발가능성 높아짐) 약물복용해도 일반적 사회,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음. 2명은 약물치료 효과 미비하여 격리, 입원치료 요함. 이런 통계자료를 볼때 조기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발병 후 치료시작까지 평균 3개월인데 우리나라는 15개월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체면중시 풍조와 과거에 이병에 대해 아무런 연구와 치료방법이 없을 때, 돌았다, 미쳤다, 귀신 씌웠다 등등으로 불렸던 사회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드러내고 치료하기 힘든 환경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이 너무 없어서 조기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병의 발병시기가 남자 18~25세, 여자 20세 전후~30세가 많은데 이 시기가 사춘기와 맞물려, 정신질환증세와 사춘기의 증상과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1)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성교육을 필수로 하는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청소년시기의 정신건강의 중요성,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 증상 및 대처법들을 상식적으로 알도록 교육 및 안내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2) 정신 질환자및 정신장애인 가족들에게 가족의 역할과 대처 방법 등의 교육 방안을 만들 줄 것을 청원합니다. https://youtu.be/118lmVqVAlM https://youtu.be/ultZLHzvfO4 위 링크의 내용을 제 딸이 발병하고 병원에서라도 바로 교육받고 알았더라면‥ 지난 9년 세월과 아이와 가족의 인생이 바뀌었을꺼라 생각합니다. ※ 이글을 보시는 정신질환우와 가족 분들 계시면 위의 영상 꼭 보시고, 제가 많은 도움 받았듯이 도움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3) 치매를 국가가 관리하듯, 정신질환도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를 청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만이 아닌 일반 국민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현병은 젊은 치매라고도 불립니다. 조현병은 치매환자에게도 있는 환청, 환각, 망상등등의 증상을 가지고. 젊은 나이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20대부터 평생을 안고 가야하는 치매보다더 힘들고 잔인한 병입니다. 치매와 마찬가지로 일개 가족들만의 문제로 가족들만이 감당하기 너무도 힘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4)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자에 관련해 필요이상의 자극적인 기사나 과장된 표현으로, 일반인들에게 오해와 두려움을 갖게 하는 방송이나 기사대신, 정신질환의 예방과 대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제작 보급을 활성화 해 주길 청원합니다. 5) 정책결정에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길 청원합니다. 환자들이 잘 치료받고, 재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누구보다도 환자와 가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병원은 약 먹고 잠만 자는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기적으로 약을 투약하는 것 외에 상담치료나 재활프로그램들이 너무도 열악합니다. 또한 퇴원 후의 치료, 상담, 재활프로그램의 지원과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외국의 경우 환자들의 환청을 선별해서 들으며, 그 점을 또 다른 능력으로 연구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기운으로 증상을 약화시키는 수준의 치료에 머물러 있는게 현실입니다. https://youtu.be/vsUPFKHQ8ms 환자와 가족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영상이라고 생각되어 링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긴 글을 읽어주시는 일반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신질환문제는 환자와 가족, 나라의 힘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인식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https://youtu.be/BkwE8GlhuQo 위에 링크는 조현병 환자의 환청 체험하는 영상입니다. 엄마인 저 조차도 환청이 어떤 건지 막연하게 알고, 딸의 어려움을 몰랐던 걸 알게 해 주고, 조현병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게 해 준 영상입니다. 길지 않은 영상입니다. 꼭 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격리를 말씀하시지만, 히틀러가 독일인에게 조현병이 있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독일인중 조현병 환자들을 가스실로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독일도 다른 나라처럼 100명 중 1명의 발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격리로만 해결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되어야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가 지금보다 원활하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안전한 사회가 가능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조현병 환우 및 가족분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저도 딸의 발병 8년째인 작년.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싶어서 딸을 어렵게 설득해서 장애인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애분야보다 너무도 열악한 환경인 정신장애 쪽 상황을 보고, 오히려 더욱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위에 링크 해드린, 저의 삶을 바꿔주신 배 정규 교수님의 영상을 보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 쪽이 다른 장애 쪽보다 시스템, 환경, 처우 등등이 좋지 않은게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요청해야하는 과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서 인걸 알게 되었고, 저부터라도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청원할 용기도 내고, 요즘은 주변 지인들에게 아이의 병을 오픈하고, 모임에도 딸과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현병은 주변에서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모를뿐, 100명 중에 1명 꼴로 발병하고 있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생각보다 흔한 병이란 걸 알리고, 조현병 환자가 모두 무섭지 않다는 걸, 격리만이 답이 아니란 걸, 잘 치료받으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이란 걸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가족 분들도 유튜브에서 배 정규 교수님의 영상보시고 도움 받으시고, 우리사회가 조현병을 이겨내는데 정부, 환우와 가족, 국민들이 함께 힘 모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신질환에 관한 의식과 대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너무도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청원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조현병의 국가관리 시스템을 청원합니다.


저희 강원도 홍천의 풍천리 지역 일대는 홍천군의 갑작스러운 양수발전소 댐 사업 유치 문제로 대단히 심각한 혼란과 갈등 속에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허필홍 홍천 군수는 피해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을 듣고 이를 받아들여 ‘양수발전소 사업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약속했고, 이를 지역민들에게 공문 형식의 서면까지 보내 입증했습니다. (※ 이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허필홍 홍천 군수는 이 약속을 가차없이 무시한 채 관련 사업설명회를 다시 진행하였고, 예정에도 없던 지역까지 포함시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피해 중심 지역(약 222명)과 간접권 지역(약 345명)의 인구수 비례상 찬성 측의 입장이 많을 것이 자명하기에 이 경우는 가히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댐과 멀리 떨어져 사는 간접권 지역민들은 ‘양수발전 사업과 이로 인한 피해 자체’에 아예 관심이 적고, 군청이 주장하는 ‘지역발전’이라는 그럴싸한 명분만을 듣고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투표권이라 하더라도 생존권을 두고 싸워야 하는 이들의 투표권과는 질적으로 동등한 투표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간접권 지역민들의 찬성표로 피해민들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수발전소 사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만년 적자 사업이며, 적자분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면서 운영되는 비효율적인 ‘비상 전원 공급 발전소’로써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2017 기준 누적 적자=–7,195억 2,500만원 / 에너지데일리 2018.5.30) 심각한 수질악화와 기후변화, 자연 환경 파괴, 생태계 교란 등 수많은 폐해와 이주민들을 발생시키고,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에 제정한 ‘전원개발촉진법’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을, 산간지에 수많은 고압 송전탑들을 세워 전자파는 물론, 수 천년동안 아름답게 이어져 온 자연 환경을 흉물스럽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댐을 막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수 천년동안 살아 숨 쉬어 온 긴 역사를 자랑하는 풍천리의 산맥과 계곡, 잣나무, 동식물들을 폭파하고 파괴하여, 절단하고 깍아내, 수몰시킨 후 댐을 막고 물을 가두면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란 상상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 후세를 위한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규모가 큰 국책사업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피해 지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이들의 동의가 없다면 당연히 유치될 수 없습니다. 홍천군은 더 이상 피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짓밟아 고립화하지 말아야 하며, 마을간 불협화음과 분쟁을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수이자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이러한 졸속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대의명분을 위한 小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小의 생존권을 향한 목소리에 大의 포용력 있는 귀기울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를 공유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홍천군 지역민으로서 보다 깊이 헤아리고 심사숙고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지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피해 지역민을 두 번 울리는 홍천 양수발전소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송파. 서초 등 특정지역의 집값이 너무나도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 집값 잡겠다고 시작한 게 3기 신도시를 시작하게 된 이유잖아요~ 그럼 그 신도시는 서울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애초부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3기 신도시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법인 걸 왜 모르십니까 서울 사는 사람이 3기 신도시가 생긴다고 서울 중심부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검암으로 / 남양주로 이동도 안 할뿐더러" 서울 집값을 잡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어차피 지정될 일도 없고 개발할곳도 없는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면 오히려 더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와중에 용산에는 공원을 짓고~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집을 짓는다??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거죠. 이부분은 반드시 해명이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를 진행하면서 서울은 점점 더 쾌적하고 좋아지고~ 더 살기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가겠네요 이거 코미디인가요?? 그 공원 만들곳에 아파트 지으세요~ 서울에 집을 많이 만들어서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세요~ 그건 못하시겠나요?? 불가능한건가요?? 이것도 같이 반드시. 답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많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반대급부로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이건 "잘못된 정책"이 "맞는 거"잖아요 경기도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일이 아닌데 왜 엄한 경기도 집값을 잡는 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귀를 막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인정은 커녕 더 만들겠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하나 없이 3기 신도시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인구의 자연감소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서울빼고 나머지 동네는 다 슬럼화 만들겠다는건가요?? 이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야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그로 인한 반대를 막기위해 많은 보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2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약속했던 많은것들이 지켜지는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믿고 수긍하라는 겁니까?? "2기신도시부터 살리고" "3기 신도시를 진행"하는게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2기신도시는 아직도 약속받은 교통대책이 완성조차 안돼서 아직까지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에라모르겠다. 2기신도시?? 그건 뭐 몰라~~~ 해주려고 했는데 사정상 안됐어~~ 하면서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계시는거 같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2기 신도시 조차 지금 완성이 안되서 엉망인데 3기 신도시를 몇개를 지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건축 시뮬레이션입니까?? 우리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은 학습효과가 생겼고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고 근거를 들어서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도 듣지를 않으시는 거 같네요 약속한 걸 지키지 못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말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을 지는 게 사퇴로 이어지는 게 아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잘못된 정책을 고수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세금을 낭비했고 행정력을 낭비한 거잖아요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지도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수 없는데 그로인한 피해를 하지 말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이 분담해야 합니까. 2기 신도시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미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설마.. 모르시나요?? 지금이 90년대도 아니고 이제 곳 2020년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됬고 지금도 계속 산으로 가고 있는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2019년에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약속한 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은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국민은 발전하는데 정치인은 발전이 없네요. 이 청원이 20만 명이 돌파해서 국토부 장관의 해명. 답변을 정말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3기 신도시 정책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다들 말하고 있는데 왜 끝까지 밀어붙이십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촛불집회를 촛불쿠데타라 칭하고 민생법안 들여다 볼 분위기가 아니어서 못한다는 홍문종의원을 어떤 분위기에서도 더이상 민생을 돌볼 필요없으시게 해드리고싶습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의원을 탄핵해주세요.


국회의원 출퇴근 기기를 만들어 연간 국회출석여부를 국민들이 상세히 알수있도록 하여줄것을 청원합니다. 몇개월씩 국회에 출근도 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선거할때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할수 있을것 입니다. 출근일수가 적으면 국회의원 월급도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직장생활 22년차 이지만 지각이나 조퇴.결근 등 하루라도 하게되면 경질 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국회 출석여부 정도는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월급도 시급으로 정해서 주는것이 마땅하다 샹각합니다.

국회의원 지문인식 출퇴근부 만들어 주세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헌법 수호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의사 진행 방해와 기물 파손 공무 집행 방해로 국회를 농락. 이에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체 채증 자료에 근거해 이들을 고발했다. 내년 2020년 4월은 총선이다. 만 일년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무부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농락한 관련자들을 발본 색원해서 신속하게 처벌해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의 당선자 발생시 재보궐 선거라는 막대한 국가적 낭비가 초래된다. 이는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을 야기하기에 법무부 장관은 배임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여야 정치권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동참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널부러졌던 법치주의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처방은 더하고 뺄 것도 없이 법조문에 의거한 응분의 처벌 밖에 없다. 국민들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걸 알기에 여태까지 꾹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모쪼록 법무부 장관은 이런 호기를 날리지 말고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촛불 개혁의 명징한 마침표를 올해 안으로 꼬옥 찍어주길 바라마지않는다. 법무부 화이팅!!

법무부 장관님, 국회 농단 관련자 처벌을 반드시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국회의원' 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 '권력..비리..싸움..선거..뻔뻔함..갑질..이해불가..' 등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미일겁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국민의 혈세가 어느정도일지, 서민들은 상상이 안가지요. 각종 특혜에, 여러명의 보좌관, 해외연수, 평생연금 등 저도 일반서민이라 자세히 알수는 없습니다. 한번 "당선"됐다는 이유로, 혈세의 규모로 본다면 중소기업이 하나 탄생한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불황이 없는 중소기업이죠. 그러한 국회의원들의 실적을, 관심있게 보신 국민이 계십니까? "정치인이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에게 적대감을 표시하는 다른 정치인만 있을뿐 국민은 안중에 없다" 라고 얘기한 지인의 말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이 과연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왜죠? 민주주의 원칙때문에?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누군가 세월호 뉴스에 대해 피로감을 표했죠? "이제 그만할때가 되지 않았냐? 언제까지 이걸로 계속 우려먹을거냐? 사골도 이런 사골이 없다"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가요? 역사시간에 가르치는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발전을 했나요? 허구헌날 싸우고, 상대진영에 대해 헐뜯고, 모함하고, 죽이다가 술자리에선 또 언제 그랬냐는듯 히히덕 거리고, 약자에게 온갖 몹쓸짓은 함께 하는게 오백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지 않나요? '국회해산'.. 쉽게말해 "국회의원을 전부 해고시키자"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아무 효과가 없는데, 불필요한 인원을 해고시키는게 당연하듯, 그들에게 엄청난 월급과 엄청난 혜택을 주는 우리 국민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운영하는건 '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들 위에서 군림하며 '감놔라 배놔라'하는 진상일뿐이죠. 공무원들만으로 우리나라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또한 발전하구요. 이쯤에서 국민여러분들께 묻고싶습니다. "과연 삼백명의 국회의원들이 필요합니까?" 유럽 선진국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방송을 보신분이 계실겁니다. 그들은 어떻던가요? 자전거를 타고다니고, 사무실 한 곳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일하고, 보좌관 한 명을 함께 채용해서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그들에겐 어떠한 권위의식도 없습니다. 왜냐구요? 바로 '봉사직' 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에게 "봉사직으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내려진다면, "네"하고 대답할 사람이..과연.. 있을까요? 모 드라마에서 "우린 익숙한것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 판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민주주의원칙, 관습, 역사, 원래 그런것.." 어떠한 수식어도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왜냐구요? "우메한 백성의 '촉'은 그어떤 학자의 논리보다 정확하니까요.." 마무리할게요.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실 이딴거 우린 모르고 살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는게 삶이고, 그러한 삶들이 모인게 국민이잖아요? 때문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놔두고, 도움이 안되고, 해만 된다면 둘 필요 없잖아요? "국회해산", 해야합니다! 그런후에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봉사직'으로 임명합시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듯이,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이라면 봉사직이라도 환영하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냥 세월을 탓하면서 가만히 계시지는 마세요"

국회해산 혹은 봉사직전환을 청원합니다!


자한당은 5·18 폄혜발언을 한 자당 당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5·18왜곡특별법 제정도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자한당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5,18을 좌우 이념으로 편가르기 도구로 삼았습니나. 이들에게 자한당은 출당이 아닌 당원권 3개월 정지와 주의 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격조건도 되지 않는 인물들을 추천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5·18 진상규명이 목적인 조사위에 5·18을 왜곡한 전 기자를 자당 위원으로 추천해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했습니다. 자한당은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 5·18단체들에게 사과 요구를 받았던 전 이동욱 전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기자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로 추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한당의 전신은 518학살의 주범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배출한 민주정의당입니다. 자한당은 자당의 전신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을 공식 사죄하기는 커녕 태연하게 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생이 친일파 후손들인데다 학살자 정당인 자한당이 5·18국가기념식장에 발을 들여놓아야 되겠습니까? 5·18 왜곡과 망언을 방조하고 동조해온 자한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국가기념식에 발을 들여놓게 할 수 없습니다. 자한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5·18국가기념식 불참을 청원합니다.

자한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5ㆍ18민주화운동  39주년 국가기념식 불참을 청원합니다!


< 황교안이 5.18에 온다! > 계승하고 기억해야 할 역사 5.18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더럽히고 숭고한 광주정신을 훼손하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오는 18일에 있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 망월동 묘역은 5.18영령들과 민족민주열사들이 계시는 민주주의의 성지로 감히 역사를 부정하는 독재정권의 후예가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서슬퍼런 5공화국 시절 민주정의당에 그 뿌리를 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는 광주 시민들과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죄인일 뿐입니다. 이처럼 자랑스럽고 위대한 항쟁의 역사를 폄훼하고 더럽히는 데 압장서는 세력이 바로 지금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로 5.18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이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5.18을 왜곡,폄훼한 의원 세 명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오는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 붙일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습니다. 5.18 광주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광주 시민들과 우리 모두는 절대 황교안 대표의 방문을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5.18기념식 방문불허를 청와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황교안이 5.18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문무일 검찰총장이 항명에 가까운 행동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것을 보고 과거 노무현대통령 시절때 검사들의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떠올랐습니다. 역시나 검사집단들은 우수한 두뇌를 그들의 밥그릇을 챙기는데만 혈안이 되어있음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수사권조정. 공수처설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문무일은 검사들을 대변한다며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등 세치혀로 말장난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검사집단들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대통령과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음이 명백하기에 이번 기회에 단호히 벌해 주시고 수사권도 박탈해서 기소권만 행사토록 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보여주세요

고삐풀린 검찰총장과 추종검사들을 항명죄로  벌해주세요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경 광화문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 집회중 박사모 집회자로 보이는 사람이 유튜버와 충돌이 생기는 과정에서 말리는 중에 화면에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여성시민을 폭행하여 뇌진탕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뇌진당 진단이 나왔고 주말이라 진단서는 발급이 안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되려 여성분이 먼저 밀었다고 되려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 현장에 있던 경찰은 충돌이 있을것을 알수도 있던 상황에서 경찰병력을 철수시켜 결국 폭행당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경악스러운건 경찰이 즉각 제압 안하고 보고만 있습니다 (아래 추가로 자세히설명해놓았습니다.영상참고하세요) 직무유기 경찰 모두 처벌을 청원합니다 .(경찰이 수사권 갖게된다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지도 의문이 듬니다.버닝썬) 대통령만 바뀌었을뿐 박근혜 정권때 경찰과 다를바 없다 느끼며 과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관련 책임자 경찰 모두를 직무유기 처벌 청원합니다. 영상 주변 보시면 경찰들은 몇몇을 제외하고 경찰병력은 주변에 서서 촛불집회 자와 박사모 지지자들과 충돌을 지켜만볼뿐 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갖게될지 모르는 경찰이 괴물이 될것 같아 더 두렵습니다 ~ 경찰도 경찰 고위직이 특정 정치성향에 따라서 고위경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이점 유념하셔서 문제가 될수 있는 점은 보완하여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주시기 바라며 공수처 반드시 설치해주세요. 정치성향은 각기 달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하는 경찰. 수수방관하는 경찰은 어느나라 경찰인가요?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요? 경찰도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긴 영상일 지라도 모두 꼼꼼히 봐주시기 봐주셔야 경찰의 행태를 알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아래 링크는 당시 상황을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1.링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7aNw89l5pU&t=2602s 1시 12분 영상보시면 촛불집회 시민과 박사모 집회 회원들과 충돌이 있을듯하여 경찰이 충돌을 막기위해 서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영상시간1시간16분 보시면 충돌이 있을것을 알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철수 합니다. 이후영상시간 1시50분25초 영상에서 박사모 지지자로 보여지는 사람이 폭행을 합니다 2번잉크 참조 2.https://www.youtube.com/watch?v=akn8caEssLM 박사모 지지자로 보여지는 베레모를 쓴 사람이 다가와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 이후 3번링크 다른 유튜버가 올린 영상으로 이어짐니다. 3.https://www.youtube.com/watch?v=B32iD-O9Sno 50초 영상에서 박사모 지지자가 촛불집회 유튜버에게 다가와 집회자간에 충돌을 말리는 여성분을 흰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말리는 여성을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가격합니다. 폭행한 남자는 되려 촛불집회 남자분이 여성분이 먼저 밀었다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충돌을 막을수 있음에도 경찰병력을 철수하여 폭행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직무유기 경찰 모두와 폭행 가해자 엄중처벌 해주세요. 수수방관하는 경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촛불집회참가자 폭행. 직무유기 경찰 모두 처벌해주세요


대통령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정된 법이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1.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조항 신규로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하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그룹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계열사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한화 와 같은 대기업은 기존의 경영형태를 유지하고 금융계열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전환하는 기업이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왜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금융지주가 아닌 곳에서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면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1) 금융지주가 인수할 경우 회사 하나가 사라지게 되므로 기업간 경쟁이 약화 됩니다. 2) 일반 대기업에서는 곧 지주사로 전환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인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곳은 사모펀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다른 금융지주로 매각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하나의 회사가 사리지게 되고, 경쟁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력이 주인을 알 수 없는 사모펀드에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사모펀드의 투자 제한 요청 사모펀드의 기업인수에 대해서는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씁니다. (SK디앤디 등의 사례) 이런 것이 응용 될 경우, 멀쩡한 회사를 인력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에 잠시 되팔았다가, 구조조정 후에 다시 되파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사례는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의 공약에도 맞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례를 살피시어 실업 위기에 몰린 선량한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과 사모펀드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개성 남북연락 사무소 소장회의 10주째 불발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본색을 드러내며 오늘 10여발의 단거리발사체(단거리 미사일 가능성있슴) 를 쏘아올리며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동반자가 아닌 3대세습 사회주의체제 UN 미국과 동조하여 자유평화통일을 위하여 개성남북연락사무소 를 폐쇄하여 주십시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폐쇄하라


오늘 오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남북평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들여왔지만 이걸로써 그 평화는 정부만 믿고 있던 허상이었으며 북한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장평화, 가짜평화, 사기평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돈으로 상대편을 만족시켜주면서 얻는게 아닙니다. 이완용은 아무리 비겁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면서 조선을 일본에 팔아넘겼습니다. 지금 정부가 돈으로 평화를 사려는것도 이완용의 관점과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북한의 최종목표는 남한의 적화통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긴 이래로 이 목표를 절대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모든 평화의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김씨 독재 체제와 조선노동당이 존재하는 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북지원과 대북사업을 전면중단시켜주십시오. 대북지원을 하여도 그것들이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그것이 북한 고위층 간부들에게만 돌아간다면 그들은 북한에서 호위호식하며 북한주민을 압제하는 압제자들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돈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북한의 독재체제를 유지시키고 북한주민들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진정 북한 주민을 생각한다면 더욱 철저한 대북제재로 그들을 옥죄어 그들이 어떻게든 항복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모든 대북지원과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대북지원과 대북사업을 전면중단시켜주십시오.


「자한당 해산 국민 청원 관철과 김무성 의원 형법286조 공갈,협박죄로 형사고발을 청원합니다」 70년 구태 입법제왕적 국회의원 정경유착.권한남용 인사청탁등 비일비재한 부도덕한 언행과 품격 위법행위를 촛불혁명을 통하여 광화문 정권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가지면서 새로운 입법부를 국민이 직접 만들겠다는 마음을 자한당 해산이라는 국민 청원으로 170만명이 넘는 공감도를 이루어 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막말등으로 도덕 문화에 벗어나는 언행을 청원하였지만 강인한 정부의 의지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청원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주권 대리인으로 입법부에 입성하여 국민 일꾼 정치인의 기본은 정의와 도덕입니다 정신 자체가 정의와 도덕으로 가득 차 있어야 정치 문화는 청결 해지는 것입니다. 선거때 지역구 국민에게 마치 정직과 봉사로 국민 대리인으로 입성 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으로 국민의결기관에 임명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이행 못하고 정의와 도덕이 상실한 부도덕,부정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5월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자유한국당(준엄한 공간이라서 **당은 자제합니다) 김무성 의원은 집회자들에게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립시다."라는 폭언을 하였습니다. 수없이 막말을 서슴치 않았던 정치인들 폭언과는 도가 넘어선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입니다. 내란죄는 선동과 폭동을 유발한 행동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적합하지 않지만 형법 286조 공갈.협박죄는 법리 적용이 해당 된다고 사료됩니다. 청와대에서 여론을 의식해 형사고발 을 하면 사정기관 권력 압박으로 비하가 될 수 있어 지금까지는 자제하였지만 썩은 적폐를 수수방관 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한당 해산등 산제한 적폐와 정의 선택해야 '나라다운 나라'에 올바른 역사를 남겨야 한다면 과감하고 단오하고 강인하게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 것은 적폐로 흘러간 귀중한 세월을 이제는 우리 미래에는 정의와 도덕을 바라는 국민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곡하고 절실하게 소망합니다. 자한당 해산 국민 열망에 실망을 주지마시고 김무성 국회의원 형법286조 공갈,협박죄로 고발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9년 05월 04일 02시 20분 청원인 김 **

자한당 해산 국민청원 관철과 김무성 의원 형사고발


국민의 절반을 적폐로 몰고, 사회적 통합보다는 갈등을 조장하며 극단적 대립을 만들어가는 현 청와대의 해산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4대강 보해체와 같은 것에 심혈을 기울이며, 논란이 많은 소득주도성장, 북한의 평화 진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휴전선 무장해제 등 논란의 중심을 만들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토의와 설득없이 밀어붙이기 정책시행은 국민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며 중도를 없애고 한쪽편에 설수밖에 없는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중요한데 남북평화를 위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정책 일변도로 치닫는 청와대의 해산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와대 해산을 청원합니다


광주테러를 자행한 민중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2019. 5. 3일 광주송정역 자유한국당 집회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당한 옛 통진당의 후신인 민중당에 의해 조직적인 방해공작과 테러를 당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 의하면, 옛 통진당 관련 단체가 다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광주집회가 시작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앰프로 크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틀었습니다. 이러한 훼방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께서는 "광주·전남 주민들의 마음도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자유가 훼손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이제 우리 한국당이 자유를 사랑하는 분들과 이 땅의 자유를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연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민중당을 비롯한 옛 통진당 후신 단체들은 앰프공세로 집회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는데 실패하자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송정역 역사 내로 이동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 당원들을 앞뒤에서 물리력으로 막아 감금하고, 제1야당 당대표와 당원들, 광주시민들을 향하여 물병을 던지고, 욕을 하고 물을 뿌리며 테러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민중당의 테러행위로 인해 자칫 대형안전 사고가 날 수 있었고, 그 시각 철도를 이용하려던 많은 광주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께서는 광주 송정역을 떠나기전 "하나의 나라인데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는 정말 하나가 돼야 한다. 단일민족인 하나의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광주시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동서화합과 통합의 비전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가지 이유로 민중당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첫째, 민중당은 집회를 방해하고 황교안 대표를 에스컬레이터에 감금하고, 물병을 던지는 테러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같은 민중당의 불법테러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인 해악과 구체적인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민중당 활동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해산을 청원합니다. 둘째, 민중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해산 결정을 내린 뒤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재집결해 만든 정당입니다. 따라서 이미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한 정당의 구성원들이 다시 결성한 단체이므로 불법단체이므로 해산을 청원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통진당의 후신이자 광주테러 행위를 자행한 민중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원하며, 아울러 광주테러행위에 대하여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광주테러를 자행한 민중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 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대한애국당 태극기모독집단이 매주말마다 거리를 어지럽게 하며 한기총과 대형교회들이 선교헌금 지원하여 시위자를 알바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세무조사 하여 밝혀 주시고 정당 해산 명령을 내려 주세요. 촛불집회 시민들을 폭행으로 가해 뇌진탕으로 병원에 실러간 일이 발생 했습니다. 옛 새누리당(현,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정당해산 청원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고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위에 검사가 있고 , 가진거 없는 고소인보다 가진거 많은 피의자가 위에 있는게 맞습니까? 저는 분양형호텔인 *** 평택 호텔의 관리인(270명의 소유주가 가입되어 있는 합법적인 관리단의 대표) 으로서 현재 관리단에 가입되어 있는 270명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270명의 소유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위원8명과 함께 피터지게 뛰고 있습니다. 이유는 호텔을 건설, 분양하고 운영하는 업체인 (주) ****** ***** , (주)** ****, (주)**종합건설 (3개의 회사가 같은 대표이사임)이 처음에 분양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1년간 8%, 2년차부터 9년동안 최저수익금 3%(총 160억)를 주지 않고 270명의 소유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째 수익금이 안나오자 은행 이자를 감당하기 우리 소유주들은 알바를 하고 힘든일을 하면서, 노후에 연금처럼 받을려고 투자했다가 이렇게 당한 자신들을 끝없이 원망하며 정신적 고통을 입으면서, 없는돈에 소송비까지 모아서 현재 4건의 민, 형사상 소소을 진행중입니다. 그중 하나인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호 명예훼손 ) 진행중 겪게 된 너무나 어이없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 여기 글을 올립니다. 고소인(평택*** 호텔 관리인)과 피의자(*** *** 이** 차장) 진술중 서울중앙지검 ***호 *** 검사가 했던 말입니다. 1) “피의자를 처벌할 기준인 판례를 찾아서 제출해라.” , “처벌할 기준이 없다." -----> 법을 잘 아는 검사님이 해야할일을 억울한일을 당한 피해 자들에게 판례를 찾아오라 하는 행위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횡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또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범죄방식도 진화하고 바뀌는 것인데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판례가 없으면 처벌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검사가 정상 입니까? 2) “이세상에 거짓말 했다고 처벌 받아야 된다는 법조항 있습니까?” “허위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됬는지가 중요합니다.” -----> 6개월동안 270명에게 줘야할 수익금 15억원을 떼먹고, 또한 앞으로 160억원을 더 떼먹기 위해 구분소유자들에게 거짓내용의 문서를 발송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하여 관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기집단인 피의자 앞에 서 거짓말했다고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다고 강압적으로 소리치는 검사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3) “저 여자는 행실이 나쁘다---이런게 명예훼손이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소유주에게 불신을 받아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건 명예훼손이 되는지 좀 그렇다.” -----> 행실이 나쁘다는 소리 들어서 받는 스트레스와 명예훼손, 그리고 270여명의 돈 160억이 달린 큰 사건에서 270여명 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명예훼손(소유주가 볼때는 운영사와 관리위원의 야합으로 소유주에게 불리한 계약에 동의했다고, 소유주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책과 의심을 받아서 고소인 4명은 불면증, 탈모, 스트레스성 위장장애등이 생김) 중 어떤게 더 큰 명예훼손 인가요? 4) “밴드에 피의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게시했으니 소유주들에게 고소인 들의 오해가 풀리지 않았나? 명예훼손이 회복되지 않았 나? 소유주 270명 중 일부에겐 명예훼손이고 일부에겐 명예훼손이 아니니 고소인들의 명예훼손 대상이 분명치 않다” -----> 검사께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언동을 하였고 모든 수사과정에서 이런식으로 계속 피의자에게 편파수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검사님인지, 피의자의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5) 진술내내 피고소인이 아닌 고소인들 4명을 죄인 다루듯이 했으며 발언권을 얻지 않고 얘기를 하면 쫒겨난다, 혹시 녹취 하면 쫒겨난다등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무 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굉장히 마치 고소인들 4명이 죄를 지어 진술하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 고소인 4명은 270명의 못받은 수익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금 1년째 270여명을 대표해서 피고소인의 회사 그랜드 팰리스와 투쟁중입니다. 거대한 자금력과 연줄을 이용해 온갖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큰회사와 싸우는것도 힘이 든데 정의를 심판해야 하는 검사님까지 이렇게 편파적이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270명(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로서 타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분양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 생명같은 돈 160억원을 떼먹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비웃으면서 거짓말을 해대는 사기꾼 집단과 피의자를 옹호하는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더 이상 고소인들은 수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270명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할수 있는 검사로 주임검사를 교체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검찰청에서 진술을 하고 나오는데 봄 햇살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예전같으면 아름다운 봄날씨를 느끼며 세상은 참 아름답다고 미소지었을텐데 그날 감정은 이랬습니다 " 세상 참 더럽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 사기쳐먹은 놈들은 변호사 대동해서 우아하게 웃으면서 나갔고 우리 고소인 4명은 돈을 아끼기 위해 변호사도 없이 힘들게 모은 수많은 분량의 증거자료들을 끙끙대며 가지고 나오면서 검사의 편파수사까지 견디며 마지막 남은 한자락의 희망까지 짓밟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얼굴입니까? 사기당한 힘든 피해자들을 도와야 할 검사의 얼굴입니까? 무조건 우리편을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편파 수사하지 말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말뿐이 아닌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평택호텔 관리인 올림 .

서울중앙지검 ***호 검사의 편파수사를 막아주세요!


지금 중국 공안들에게 탈북민 7명과 9살 여아가 체포되어 다시 북한으로 압송될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아빠 엄마는 다급한 마음으로 외교부에 부탁하지만 중국으로 공문만 보낼수 있고 그이하 이상도 아니다라는 답변만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에 잘 이야기 하겠단 말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탈북민과 9살 여아를 부디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데려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9살 여야의 북송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주세요


아니 스포츠 시간때 스포츠 강사선생님께 먼저 짜증내서 학교 선생님이 살짝 턱을쳣습니다 이걸 그렇게 기절까지 했다고 과장하면 학교 선생님이 어떡해 돼겠습니까 그리고 외부 강사님께서 와서 직접 스포츠를 알려주시는데 그 선생님이 어디 가서 저번에 갔던 학교는 너무 이상했다고 라고 말 하기라도 하면 학교 이미지도 상하고 학생 이미지도 다 구겨지는겁니다 그걸 생각해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신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됀겁니까 ??

장난까지마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금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3기신도시 지정은 일산신도시에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지어진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일산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이렇다할만한 일자리 없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버렸습니다. 금번 3기신도시 지정은 일자리가 없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일산신도시에 과잉주택공급으로 인해서 더욱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일산동서구 과밀억제권역 해제하여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해서 기업유치가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게해주십시오. -현재 국유지로 돼있는 일산신도시 내 마지막 자족용지인 일산예비군훈련장·일산농협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주십시오. -신도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해 주시어 노후화되어가는 아파트가 새롭게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리모델링은 도시재생의 가치를 담고있습니다. -대곡소사선일산연장(배차간격30분임 줄여주십시오) / 인천2호선일산연장(B.C1.0넘음) 서둘러 확정지어주십시오. -현재 일산신도시의 학군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집과 가까이에 학교가 있어도 못가고있습니다. 근거리에 배정되게 해주세요 유은혜장관님 교육부에계시는데 왜 이거하나 해결 못해주시나요.. 많은 학부모들이 일산신도시의 교육에 절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산서구 주민들은 김현미 장관님을 크게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일산신도시에게 사망선고를 내려주실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교통망의 저극적인 확충과, 일자리의 적극적인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기신도시 고양지정, 일산신도시에 사망선고 - 대책을 요구합니다.


중앙보훈병원 원장에 지원한 ***병원 *** 원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중앙보훈병원은 보훈 가족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병원의 원장직 수행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원장은 본원에서 약 2년여 전 부터 원장으로 재직해왔으며 오는 7월 임기 만료예정입니다. 저희 병원 교직원들은 최근 보훈 병원 원장 공채에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직에 충실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리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에 보고 실망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원장 공채 지원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원하는 것은 자신의 직위 수행에 있어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태도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 원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의 병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첫째, *원장은 원장이전 학장으로 재임시 의대 교수들을 겁박하여 학교 기부금 납부를 강제하였습니다. 자신의 학장실에서 교수들을 불러 기부금 약속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말에 위협을 느낀 몇몇 교수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부금 약속을 하였습니다. 둘째, *교수의 업무 방식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한 강압적 지시가 많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약자를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권력이 센 자에게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여 생존하는 방식이 몸에 베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국가 세금이 투여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장의 자리에 임명되어서는 안됩니다. 진료수익을 압박하고 과잉진료를 노골적으로 강요하였습니다. 셋째, 자신의 임기 기간 이룬 업적은 자신의 노력으로 한것도 아닌데, 자신의 업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를 좋아합니다. 본원 심혈관 센터나 응급의료센터는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것인데도 자신만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홍보하는 철면피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국가 기관에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보훈병원 원장 공채 지원하면서 병원 직원을 동원해서 자신의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건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발 조치 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중앙보훈병원 원장에 *** ***병원 원장 임명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국정운영 관계자 여러분, 공정한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북 상주시에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며 여가생활로 배드민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럽은 회원이 100여명이며 근 15년동안 상주시 관내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무탈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에 학교측으로부터 더이상 체육관 사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측은 여자농구부를 신설하기위해 체육관 공사를 해야하므로 체육관사용이 어렵다고 하여 체육관 공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사용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묵살당했습니다. 그후로 관내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체육관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매정할 정도로 반려당하기만 했습니다. 더구나 상주시에 매일같이 텅텅비어있는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관리가 어렵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100여명의 동호인들이 6개월동안 운동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체육관,시민체육관 등의 국가공공시설물 은 해당 단체장의 개인소유입니까? 이러려고 나가 꼬박꼬박 세금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국정운영 관계자 여러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 드립니다. 100여명의 국민이 정당하게 국가 공공시설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 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공공시설물 시민개방 청원(학교체육관은 학교장의 개인소유물입니까?)


우리나라 경마는 사행성이란 프레임으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수백만의 경마인 및 종사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보면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국가에 이바지함이 지대함에도 설곳이 없는 것이 반증되기도 하는 것 입니다 한국마사회의 경영미션에도 “말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베팅으로 자산을 탕진하고 시민들은 장외발매소를 혐오시설로 낙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사회의 본점,장외발매소에서 경주당 구매 한도액을 정하였지만 그이상의 구매를 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이는 서두에 거론된 과도한 베팅으로 자산탕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엿한 말선진국가임은 이미 2019두바이 월드컵 본선에 우리나라 경주마(돌콩)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경마산업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혐오시설로 치부하다보니 장외발매소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경마를 시행하는 금,토,일 경마를 하기위해 차량이동으로 환경공해가중등 폐해는 한두건이 아니라 봅니다. 부가 손실금을 국민에게 돌려 줄수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해법으로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구매시행을 할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시대적착오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불법사이트들이 성행을 하며 경마인들의 고충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일례로 건전하게 즐겨야 하는 경마를 미끼로 개인핸드폰 정보를 어떻게 확보 했는지 광고문자가 끊임없이 오면 경마를 아시는분들은 궁금해서 사이트 접속하고 향후 경마를 집안에서 편안히 할수 있다는 이점으로 불법사이트에 의존하는 사례가 속출 됩니다 그 결과는 경마인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은 세금도 없는 사업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법자들이 얻어지는 수익금이 사실대로 본다면 마사회의 매출과 상충되기도 하며 우리의 쌈지돈이 고스란히 해외로 불법적으로 이동이 된다는 중대한 심각성도 발생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 구매를 시행하다 미시행으로 변경된 이시점 건전한경마문화 정착 및 축산업진흥발전을 위해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줄이는 대안으로 인터넷 구매시행을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인터넷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헤르페스와 인두유종으로 제왕절개를 할수 있으며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고 성관계시 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치료제가 없다 러시아와 인근국가에서는 알로페론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나 한국 사람들은 치료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알로페론 특허권은12월에 풀려 누구든 복제 사용이 가능해 지나 한국에 도입되려면 임상실험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복지부와 정부는 여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알로페론 임상실험과 국내 도입을 서둘러 시행해 주시고 ,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인두유종 바이러스 완치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헤르페스와 인두유종바이러스 치료제인 알로페론 임상실험과 국내도입 정부지원해주세요


여전히 비표준 웹브라우저만 사용하고 온갖 액티브엑스를 설치하게 만드는 한국의 IT환경 ▲문재인정부는 2020년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를 폐지한다고 공약했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정부에서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사용을 고집하면서 모든 정부기관과 관공서 및 공공기관, 은행, 학교 등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만 최적화된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비표준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보안에 취약해 IT강국이라는 한국만 공인인증서에 각종 액티브 엑스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해 설치해야만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표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다양한 표준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사용자들은 이름, 성별,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만 입력하는 간단한 회원가입으로 그 어떤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만 반대로 가는 인터넷 환경 외국의 경우 보안은 사용자가 아닌,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한국은 보안을 업체가 책임지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자신들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온갖 액티브 엑스와 공인인증서부터 본인을 확인하는 휴대폰인증, 주민등록번호 인증, I-PIN인증 등 컴퓨터와 노트북의 환경을 저하시키는 잡다한 액티브 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IT환경은 해커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도록 만들었다. 보안이 취약한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통일된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한 번 해커들의 공격으로 뚫리기 시작하면 연쇄적인 보안 허점으로 드러나 줄줄이 해커들에게 털리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관공서, 은행 등에만 접속하면 느려지는 인터넷 환경 한국의 비표준 웹브라우저 짝사랑은 유별나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호들갑을 정부와 관공서가 앞장서서 떨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짝사랑과 함께 각종 안티-바이러스라고 이름한 스팸성 프로그램들이 인터넷 홈을 한국만의 특성이 포털의 홈페이지인 ‘다음’ 또는 ‘네이버’로 고정하는 악순환이 연속되어 한국인들의 인터넷환경을 Daum과 Naver로 고정시키는 왜곡현상을 지속시키고 있다. 즉 다양화를 추구하는 세계에서 한국만 Daum과 Naver라는 우물안의 개구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 대부분은 컴퓨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기관과 관공서, 공공기관, 은행, 학교시스템 등등을 접속하면 할수록 컴퓨터 전체 시스템이 느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터넷 솔루션 대부분이 윈도우즈 기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적화 한국정부가 오로지 일편단심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빠져 있는 동안 대부분의 인터넷 솔루션이 윈도우즈 기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적화로 구성되어 21세기 인터넷 세상에서 한국만 우물안의 개구리로 전락했다.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표준 웹브라우저인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윈도우즈 안에 불법적으로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포함시켰던 마이크로 소프트 조차도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버리고 표준 웹브라우저인 엣지로 변경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비표준 웹브라우저 짝사랑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2020년 공인인증서가 한국 인터넷 환경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제2의 액티브 엑스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한국에서 시급한 문제는 정부와 관공서,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보안은 사용자가 자신들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해 설치해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업체가 보안이 강화된 사이트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폐지 - 인터넷 보안강화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사용자는 회원가입만


여경의날 지정 검토 관련하여 현재 이슈화되고있습니다. 이미 경찰의날이 있는 상황에서 여경의날을 별도로 지정하는것은 여경 스스로가 그들은 경찰이 아닌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여경의날을 제안한 황주홍 의원은 "1946년 여성 경찰이 탄생해 현재까지 73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경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매우 빈약한 주장입니다. 경찰 직업군의 특성상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필요한 직업군이고, 아울러 황주홍 의원의 논리대로 라면 모든 직업군을 50프로씩 성별로 나눠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훨씬 비율이 높은 교사, 약사와 같은 직업군은 왜 언급 안할까요? 그리고 설령 여경의날을 지정하더라도 과연 여자경찰을 늘리는데 직접적으로 큰효과가 있을까요? 아울러 황의원은 "경찰청에서는 2017년부터 기념행사를 시행하지 않고 양성평등정책 포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미 그 포상도 여성우선주의식 포상이 만연한게 현실입니다. 실제 경찰 팀별로 성별분포를 보면 강력계, 교통계와 같이 거칠고 위험하며 힘든 일이 많은 부서에는 대부분이 남자가, 경무계 외사계 여청계와같이 사무실에 앉아 편하게 사무업무보는 부서에는 대부분 여자가 포진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 포상의 의미는 변질될대로 변질되있구요.. 실제로 남자형사가 도둑잡다가 칼에 찔려 순직한것과 여자 경찰이 sns에서 글잘써서 경찰홍보하고 추운날 겉옷벗어줘서 화재가 되는 행위가 등치되고있는게 씁쓸한 현실이죠... 끝으로 황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의미를 담겠다고했는데, 남여 이분법적인 논리가아닌 정말 경찰 내에서 누가 고생을하고있는지 현실을 깨닫고 힘든분들이 인정받을수있는 지원부탁드립니다.

여경의날 지정 반대 및 역차별 금지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견제하는 것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최근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 태반인 상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순수한 후원금으로 운영되어야 시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목소리를 공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들의 보조금을 중단해 순수한 후원금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시민단체들의 보조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방영되었던 "동물구조 영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방영된 ***(가명), 본명은 윤모씨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간에 대하여 엄벌과 법의 중요성에 경각심을 깨닫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사가 보도되어 정확한 펙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학대받는 개와 고양이등 동물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동물 활동가를로 부터 받은 후원금을 이용하여 사리사욕(불법도박, 유흥주점 이용, 고급술 애용)을 채움 - 방송에서와 같이 후원해준 누님이라면서 PD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확인 할수 있다. 2. 구조해 온 개들을 시보호에 맡겨 안락사를 시키는 둥 개들의 행방의 묘연하고 SBS 제작진이 찾아나선 결과, 쓰레기더미의 한 야산에 데려다 놓는 둥 본인이 외치던 학대와 많은 모순점의 행동을 보인다. 3. 그가 이용하는 SNS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aka: ***)을 보면 사회가 시대를 반영한다하지만 언행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심지어 전 애인인 박모씨를 폭행하여 상해 진단과 차마 말로는 하지 못할 정도의 동영상 및 녹음파일을 확인 할수 있다(본인은 피해자 박모씨로 부터 이와관련 자료를 일부 전달받았고 청원에 대하여 동의를 사전에 구한 점등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도 갖은 욕과 인격모독을 해오는 상태이고 경찰수사 과정에 있음 4. 후원금에 대하여 투명성이 중요한데 갖은 꼼수를 이용하여 윤모씨 본인이 유리한 측면에서만 주장을 해오고 공개를 피하고 있고 그의 행동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직하지 못하고 폭력적이며 모순점이 굉장히 많다. 방송으로 인하여 마녀사냥을 당할 수도 있으나 그의 진술이나 답변은 보는이로 하여금 굉장한 의구심과 분노를 자극한다. 가령, 본인보다 나이가 15살이나 많은 연상녀를 혼인상태로 두어(이는 가족법 테두리안에서 처벌할수 없는점을 이용) 법적인 아내에게도 피해를 주고(방송참고) 유부남인 상태에서 피해자 박모씨를 만나 갖은 안량함뒤에 이중성을 보여주고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 그의 악행은 너무 많고 모순점, 헛점, 오류가 굉장히 많아 일일이 서술하기 힘들정도이다. 이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께서는 누구보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인데 이에 대하여 화재화시켜 저런 극악무도하고 가식적이며 양면성을 가진 윤모씨에 대하여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하기의 피해자 현황에 대하여 일부노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물구조 영웅의 추악한 두 얼굴에 대해 폭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에 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들둘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든 점은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교통사고 위협으로 동네 한바퀴도 마음 편하게 돌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주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입구 바로 옆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대형 화물차가 내뿜는 먼지와 배기가스를 마시게 되고, 쌩쌩 달리는 화물차 때문에 공포심을 느껴야 합니다. 어제는 제 97회 어린이날 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기 전에, 현재 있는 아이들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이 더 필요합니다. 행정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상호 모순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전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발은 인근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설계 검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파트가 지어졌고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채 입주하였습니다. 이곳은 매일 스쿨버스가 다니고, 학원 버스가 다닙니다. 아이들은 아파트 정문 앞도 위험해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대형 화물차가 내뿜는 매연으로 놀이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미세먼지와 배기가스를 마시게 됩니다. 전주시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발을 중단해 주세요.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하는 환경조성을 먼저해 주세요.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저출산 대책의 기본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발을 멈춰주세요! 주택가 화물차 공영 차고지 개발 반대.


국내 유통업계 대표기업 **백화점의 패션사업부문 계열사 ** ***에서 브랜드 *****를 ** *********에서 인수하자 마자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하여 ‘갑’질과 횡포로 그동안 전재산을 드려 힘들게 만들어온 아울렛 대리점매장들을 한순간에 강탈하고 길 바닥에 나 앉을 처지가 된 저희 대리점점주들의 절박하고 억울한 입장을 호소 드립니다. ** ***에서는 브랜드를 인수하자 마자 기존 아울렛 대리점 점주들의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기존 대리점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계약을 종료하고 회사의 이익 목적을 위해 직영점으로 전환하겠다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며 협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대리점 매장들은 대부분이 *** **, ** ****아울렛에 130평정도의 대형 매장 으로 입점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매장이다 보니 인테리어비용도 2억5천~ 3억5천정도가 들어갔고 점주들은 신매뉴얼 공사로 2번 정도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점주들이 5억이상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용을 충당하기위해 자신의 아파트 를 팔고 전세로 사는 점주도 있고, 아직까지 인테리어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수익이 좋지 않아 생계를 위한 생활비만 유지하는 점주들도 많습니다. 허나, ** ***에서는 점주들의 어렵고 절실한 사항들은 무시하고 **에서 인수하기전 얘기 들이니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1년 대리점을 유지시켜줄 테니 대리점 1년 운영 후 저희들의 전 재산인 매장 인테리어시설물들을 ** ***로 넘기는 포기 합의서를 강요하여 무상으로 빼앗고 바로 직영점으로 전환 후 판매 수수료율 -2%를 깎은 후 중간관리자자로 2년 동안만 운영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 ***에서는 1년 대리점과 2년 중간관리, 총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으니 충분히 배려해 준 거라고 얘기하지만 말이 3년이지 그동안 투자한 저희들의 자산인 인테리어시설은 빼았기고 중간관리 2년동안은 월수익금이 3백만원~4백만원이 채 안 안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것이 어찌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울렛 대리점 조율이전 도심형 아울렛 대리점인 **율하점과 **광주점이 계약 만료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여 모든 것을 강탈당한 채 중간관리자로 전환 되어 전전긍긍하며 남아있는 2년이라는 기간을 시안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업이라 근무시간도 길어 직원들 신입급여도 최저시급의 인상과 야근, 휴일근무 수당, 퇴직금등을 계산하면 2백3십 만원정도 되고, 매니저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 급여는 월평균 3백만원~4백만원 이상 됩니다. 저희 점주들은 그동안 회사측과 협의를 해 오면서 일체 욕심없이 합리적으로 풀어 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테리어비 투자한 것 들에 대해 회수도 안된 상태이거나, 이제 간신히 회수한 매장들도 있지만 인테리어 시설의 권리를 포기하고 **에 넘겨줄 테니 회사측에서 제안한 중간관리로 2년동안 판매수수료율 -2%에서 -1%로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냉정하게 거절 당하였습니다. ** *** 에서는 더 이상 협의할 의지가 없고 그동안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니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면 *** ** ****과 ** ****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 **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여 더 이상 영업을 안하고 매장을 철수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니 회사측의 제안을 받아 들일지 말지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라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 ***의 속내는 저희들을 겁박 하여 의중대로 관철을 시키거나 만일 안된다면 임대차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저희들을 실제로 내 쫒고 3개월~ 4개월 후 저희들이 자포 자기하는 것을 기다리다 여론이 잠잠해진다고 판단되면 ***, **와 재 협의 후 직접 재 오픈 하여 운영하려는 직권남용을 앞세운 교묘한 회책 입니다. 저희 아울렛 대리점 점주들은 그동안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 투자를 하며 매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여 지금의 매장을 만들었는데, 고생이란 고생은 점주들이 다 하고 이제는 안정이 되었다고 손도 안되고 가지려고 하는 저들의 만행에 모든것을 다 빼앗긴 채 길바닥에 나 앉을 처지가 되어 앞으로 가족들의 생계 걱정을하며 시 안부 생명처럼 살아 간지 오래입니다. 저희 점주들은 큰 욕심 없습니다. 영원히 대리점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사에서 제안한 대로 대리점운영포기와 인테리어 시설을 회사에 넘기고 2년이라는 중간관리 기간동안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저희 직원들의 실직을 막고 회사에서 원하는 기간동안 운영하다 조용히 나가겠다는 것인데, 이 어찌 욕심일 수가 있겠습니까! 배 고파 힘들어할땐 나 몰라라 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것 같으면 빼앗아가려고하는 대기업의 갑질! 소상공인을 이용하여 대기업의 배만 살찌우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힘없는 저희들은 좌절감만 들 뿐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의 두 얼굴을 심판하여 주십시요!

**백화점 계열사 ** ***의 대기업 갑질로 길바닥에 나 앉게 된 대리점점주들을 살려주세요!


[저희가 포장생산한 위생용품을 구매하여 주세요 호소합니다] (주)********장애인기업에서 포장생산하는 위생용품(숨쉬는기저귀(속.겉.펜티형.매트.물티슈.외)을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서를 보내고 영업사원이없어 판매실적이 빈약하고 이에따라 사원급여를 줄 수없는 입장이되어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청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시설자금및 운영자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산사하구 ******에 있는 저희 임대사무실및 공장건물주인 사단법인 ********복지회가 건물운영중 부실경영으로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어떤경우라도 기업운전.시설자금을 받지못하는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저희는 이에 굴하지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임에도 사원들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5월2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한 사회적기업 승인 만 기다리고 있습니다.전국에있는 공공기관및 공기업기업기관장님들께 공개적으로 저희가 포장생산한 위생용품을 구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주)********장애인기업 장애인대표및 장애인사원.일동

장애인이 포장생산한 기저귀와 위생용품을 구매하여 주세요.사활이 걸려있습니다.


하와이는 제주의 6배 크다. 1년 관광객 8-900만명 제주는 1년 관광객 1400-1500만명 쓰레기섬 제주로 만들것인가? 제주에 공항 2개가 필요한가? 주민들과 논의없이 제주에 공항예정부지로 ‘성산’ 을 발표하더니 해당지역 주민 김**님은 생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정당성 없는 일방적 결정에 피케팅, 시위, 2017년 43일, 2019년 38일 두차례 걸친 단식으로 몸과 마음 모든게 망가졌다. 또한 2019년 단식에는 세 명의 여성이 함께 동조단식으로 참여 42일, 23일, 24일 밥줄을 끊고 절차적 투명성 정당성 없이 밀어붙이는 국토부와 동조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중단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성산에 제2공항을 강행하고 있다. 그 와중에 얼마전, 제주 제2공항 건설 대안을 확정한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당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을 수행했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결과 보고서가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ADPi의 용역 결과는 제주공항 단기확충 용역사((주)유신)와 ADPi측과의 계약으로, 보안문제로 존재하지 않고 ADPi만 보관하고 있는 만큼 공개를 위해 서면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는 1일 서울 김포공항 인근 국토부 사무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ADPi 보고서 의혹과 공개토론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주)유신측은 ADPi 보고서가 폐기됐다고 밝혔다. 1억3000만원을 들여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인 프랑스 ADPi 보고서는 사전 타당성 용역 당시 현 제주공항의 시설여건분석과 개선과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됐다. 즉,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항을 추가하지 않고 현 공항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이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 방안 발표 이후 원본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용역 결과물이 제주공항 확장만으로도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토부측이 의도적으로 이 용역 결과물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ADPi 용역 보고서가 폐기됐다는 국토부와 유신측의 보고에 대해 국토부측 검증위원조차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문제를 빨리 매듭짓자"며 감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2019.05.01 헤드라인제주 기사중-] 제주도에 국회의원이 있는가? 지금 제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했단 말인가? 거짓과 사기 은폐 조작 왜곡으로 얼룩진 제2공항 용역보고서 폐기가 나왔음에도 아무런 언급과 입장이 없는 자격없는 위성곤 오영훈 강창일 3명을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청합니다. 제주가 망가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제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엄중히 요청합니다

사상초유의 사태! 제주 제2공항 용역보고서 폐기에도 아무런 언급도 없는 제주 국회의원 위성곤 오영훈 강창일 3인방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1차 산업이라 함은 땅, 산, 바다 자연환경을 직접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얻거나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같은 1차 산업이지만 농어업분야 소득세법의 비과세 적용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 어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억울해서 글을 써 봅니다. 농업(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의거 10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어업(어선,양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의거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농업(작물재배업)은 본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반해 어업(어선, 양식)은 농어가부업소득, 즉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어로, 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는 농업과 매우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다 같은 국민으로서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작물재배업)은(본업) 10억, 어업(어로작업)은(부업) 3천만원 비과세”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강조하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소득세법 농어업분야의 비과세 금액이 농어업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는 어업인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어업인들은 수입 수산물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국민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거센 파도 위에서 묵묵히 조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소가 청와대에 닿아 평등한 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서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은 1차 산업? 형평성에 어긋난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은행**역점 이**직원과 지점장으로 인해 저는 투자원금 3600만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금액의 손실을 입었고 이에 저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한 결과 "**은행은 고객에게 원금 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측은 배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은행팀 팀장님께서 분개하시어 **은행본점 감사부에 이**직원의 과실로 고객이 손실입은 것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금웅감독원을 무시하고 징계조치 접수조차도 하지않는 "갑"질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고객도 무시하고 함부로 취급을 하는 **은행측의 태도로 말미암아 이루 말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애당초 가입시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금융초보자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다 " 는 **은행 **역점 이**직원의 고지를 받았다면 가입 그 자체를 하지도 않았을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오곤 합니다 은행직원들이 영업점의 실적을 위해 금융삼품의 위험성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않은 책임은 묻지않고 모든 책임을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갑"질이라 생각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은행의 돈벌이 수단에 고객을 사기극과 "갑"질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배상처리 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은행측이 무시하여 합의가 되지를 않았고. 사건은 고소접수되어 강북경찰서에서 조사하였는데 수사관도 **은행의 "갑"질로 사건에 필요한 증거자료 요청도 전혀 하지를 않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단 말만 반복하기만 했을 뿐 실제로 피의자조차도 직접 호출해 조사하지않고 전화로 조사하는 상상도 할 수없는 짓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조사에 항의하는 저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조사하는 것까지 간섭을 하느냐"는 막말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은행이란 거대한 공룡조직을 의식할 필요없이 동부지검에서는 **은행측에 보관되어 있는 증거자료 (CCTV)를 고객이 요청하면 이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함에도 서울동부지검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채 증거불충분 이라면서 무혐의처리 결론을 냈습니다 **은행 전담 변호사까지 지점장과 이**직원이 하는 악질적인 행동에 동참하여 고객인 피해자를 괴롭혔고 계속 무시하면서 "어디 해볼테면 해 보라지" 라는 막말도 서슴치않았고 검찰조사가 무혐의 처리되자 더욱 더 신이나서 한푼도 배상을 해줄수가 없다면서 전형적인 "갑"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힘이 없고 돈 없는 서민은 살기힘든 사회라지만 제 1금융권인 **은행에서조차 실적을 위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며 본인들 이득만 챙기는 짓을 하는 악덕행위에 힘이 없는 서민은 억울하게 돈 잃고 고통까지 당해야합니까? 은행원이란 직분으로 포장되어 많이 아는척. 깨끗한 척하며 사기치는 짓입니다 은행에서 녹취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은행은 고객에게 전혀 피해를 준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고, 동부지검 무혐의 처리 결론으로 더욱 더 신이나서 "민사소송도 고객이 해보았자 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에 찬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 금감원민원 접슈당시에는 손실액이 대략 300만원내외여서 이**와 지점장이 최소한의 양심만 있었다면 손실액이 적은 상태에서 좋게 결말을 지었을것입니다 "금감원따위가 무어라고 내가 배상을 해야하느냐?"며 이**와 지점장은 버티었고 현행 금융법상 민사소송을 해도 고객은 손실액을 찾을수없음을 악용하여 현재 원금깡통이 된 시점까지 2년의 시간이 되고도 뻔뻔하게 버티고만 있습니다 펀드상품은 현재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원금회복은 물론 이익도 볼 수있지만 피해자가 가입했었던 ******* 신탁상품은 단기상품으로 주가상승이 되어도 원금회복은커녕 주가하락시 원금이 깡통이 될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야말로 고객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셈이죠 현재는 고등검찰청에 2심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입니다 고객은 **은행 이라는 거대한 공룡조직에 처음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속수무책이다가 금융감독원과 7개월간의 힘든 조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아내고도 **은행의 "갑"질과 무시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손실액은 한푼도 받지못하고 있고 , 거기에다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조사도 고객이 요구한 **은행측에 보관된 자료요청을 중심으로 조사가 되어야 함에도 얼렁뚱땅 무혐의 처리 결론을 내어 고객인 저는 돈도 잃고, 정신은 피폐해져 그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설마 고객에게 피해를 주겠어" 하며 **은행이란 간판을 믿고 고객은 거래를 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서 보듯이 5000만원이상 예치된 고객 돈을 고의적으로 폐업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악용해 고객에게 금전피해를 주는 사기꾼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은행조차도 믿고 찾아갈 수가 없는 이 사회가 두렵습니다 **은행 이**직원은 경찰서조사에서 고객에게 "원금 손실이 나는 상품이니 원금깡통이 날수도 있으니 고객께선 상품 등록을 할지말지 선택을 해서 결정하세요" 라는 터무니없는 진술을 했었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은행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신탁상품을 판매할때는 "원금이 손실되어 원금깡통이 될수있다 "고 판매를 한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고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고객이 아니고는 약간의 수익을 보기위해서 원금깡통이 되는 손실이 날 수있다고 직원이 설명을 하면 투자를 할 고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스스로 돈 잃고 죽을려고 무덤파러 가는 상황일 뿐입니다 이를테면 36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고객이 얻는 수익은 72만원 입니다 과연 72만원의 수익을 얻기위해 피땀어린 3600만원 원금이 손실되어 원금깡통 될수도 있는데도 투자를 할 미친 고객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치적 권력을 지닌 분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이 안되고 빠져 나오는 사회인지라, **은행이라는 거대한 공룡조직과 싸우는 힘없는 서민 고객은 돈 잃고 온갖 무시와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하는 현실을 볼때 , 자살이라는 최악수를 두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인가요? 법치국가이지만 금융법도 허점이 믾많습니다 은행원들은 이를 알고 고의적으로 고객에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봤자 고객은 원금손실액을 회복할 구제책이 없음을 이**와 지점장은 악용하여 2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버티고 있고 현재 피해당한 고객은 **은행**역점 앞에서 힘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시위를 하는 고객에게 사죄를 해도 모자랄 입장인데 강북경찰서에 게속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강북경찰서 짐회담당자까지 출동하였지만. **은행의 악행을 보고 오히려 용기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은행 여의도본점 감사부 직원들은 **은행 **역점 시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게다가 고소까지 하겠다고 했고 계속 시위를 유지할시 가만두지않겠다는 등 막말을 하여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깔만큼 불안했었습니다 나만 피해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주위가 만연한 사회이지만 아직은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신 분이 많기때문에 대한민국사회가 더 썩어들어가지 않울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행에서도 녹취가 되도록 제도 개선도 해주시고 억울한 피해자의 소리도 들어 구제해 주십시요 더 이상 **은행에서 서민을 죽이는 상품을 기획 실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금융법의 뮨제점도 개선하시어 힘들게 벌어온 서민들의 돈을 **은행에서 갈취하고 손실 당하는 악행은 없도록 제도개선 해주십시요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민의 3600만원은 큰 돈입니다

서민 죽이는 금융상품(**은행)


저희아버지가 폐암3기입니다 나이도있으시고 체력도 안되서 항암치료는 엄두도 못내고 방사선치료만마치고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계십니다 신약이 나와서 그약으로 치료를 시작할수있다는데 아직 의료급여 혜택이 안되서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많은폐암환자들이 신약이 의료혜택을 받을수있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돈보다는 아픈 환자들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될지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저희 아버지 치료라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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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수대교 사고와 같은 교량붕괴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부제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차량운행제한”2항 개정 □ 관련 현행 법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차량운행제한”2항 법제54조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 : ①총중량40톤②축하중10톤 을 초과하는 차량 ✱ 최대 제한 상한 값만 있고 이를 허용하는 전제조건이 없음 정부연구보고서(2007.10)에 이미 문제 지적, 2014년 10월 세월호 사고 직후 안전이 화두인 때 정부 개정입법예고 하고 5년 방치(도로운행 제한 국제기준과 비교 치명적 결함 ) □ 문제점 1. 총중량 즉 차량의 총무게를 제한하는 목적은 교량구조 안전을 위해 교량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 따라서 차량이 총무게 40톤으로 운행하려면 차량길이(크기)가 10미터 이상이라는 국제기준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차량길이 5미터인 차량이 40톤으로 운행되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는 20미터 20인승 여객선에 40명이 승선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즉 세월호 사고 원인인 ‘과부하’가 교량위에서 아직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으며, 이것은 교량의 일정구간을 엘리베이터에 비유하면 10인승 엘리베이터에 20명이 타도록 방치하는 것(교량 피로도 즉 Stress 수 십 배 증가) 2. 축하중, 다시 말해 차량 바퀴무게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은 도로포장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 도로포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나, 바퀴의 형태 즉 구조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최대 바퀴무게 10톤 허용은 도로포장의 바퀴설계 하중인 8.2톤을 초과시키는 것임. ✱이는 잔디밭이나 축구경기장 내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힐을 신고 들어가도록 방치하는 것.(도로포장파손도 즉 Stress 2.5배증가) ✱ 포장설계 바퀴하중보다 높은 운행허용 자동차 바퀴하중(국제 기준 30%초과), 이를 정부 발표 도로파손도 공식에 대입하면 2.5배 빠르게 도로가 파손됨. 이것이 도로위의 지뢰라고도 표현하는 포트 홀 발생, 운전자의 안전 위협. □ 실제 안전 경고 사례 ① 우리 국민들은 산업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에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움푹 패인 도로가 흔히 있어 운전 중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 함. ② 창원과 마산을 잇는 마창대교는 2016년12월 개통 8년만에 주탑 균열로 감사원은 통행중단을 명령. ③ 2014년 10월 이순신대교는 개통 1년 만에 도로 포장 파 손으로 인한 도로 포장 전면 재보수 ⓸ 2015년12월 서해대교는 개통15년 만에 케이블 절단. ✱ 해당 실제사례가 우리 교량에서 안전 이상 징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결론 시급히 우리 규정을 개정하여 포트홀 발생 감소 및 교량붕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청원을 하오니 안전을 위해 조속히 잘못된 도로운행제한 규정을 국제기준처럼 바로 잡는 조치를 바랍니다. 참조 : 1. 2013.10.9 kbs 시청자칼럼 2. 이태리 제노바 다리 붕괴 동영상 2019년 5월 4일 충남 당진시 **읍 **로 ***-** 김** 010-****-***

성수대교사고와 같은 교량붕괴사고를 막아야합니다


밀양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의 44명의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성범죄 관련법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보호받고 사회에 나올수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재수사 를 하여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밀양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처벌 및 재수사 청원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195953?ntype=RANKING 앞으로 얼마나 죽어나가야 무엇때문에 서민이 힘든지 알아보시려는지요...? 처자식 먹여살려보려다 정신차려보니 직장잃고 빚만 늘어나있습니다. 위사연 하나의사연같습니까? 돈없고빽없고 당장 애기 분유값 기저귀값도 부족한 처지에 나라에서 내라는세금은 꼬박꼬박 있는돈 없는돈 쥐어짜서 내는 서민은 무슨죄입니까 다시한번 살아보라고 만들어준 개인회생은 왜있는겁니까? 위사연만 보아도 매달80만원씩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하면 채무탕감해준단말만 정부의말만 믿고 버텨왔는데 직장잃어 변제하지못하여 개인회생 폐지가되어 더이상 살고자하는 희망마저 잃었거나, 없는돈 끌어다 법무사 수임료및 법원 송달료 마련하여 5년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소급적용 허가한단 말만믿고 진행하였지만 이번 대법원 2019.03.19 회생법률 개인회생 변제계획변경안건으로 위헌으로 판결나 모든게 물거품으로 돌아가여 잠시나마 앞으로 다시한번 기회가 오겠거니하는 기대한 마지막 끄나풀같던 희망마저 물거품이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봅니다. 현재모든 법률상 채무자 보호보장관한법률 10% 채권자 90% 해당됩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정말 잘못되었고 서민의삶 민생경제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것같습니다. 더불어 위 사연사건에대해 정밀히 어떠한이유로 어떠한과정이 있었으며 극단전인 선택을 할수밖에없었는지 밝혀주세요 .

앞으로 얼마나 죽어야하는겁니까?


아시다 시피 대한민국 전국 주요도로를 운행하다보면 매일 지.정체로 도로는 도로대로 운전자는 운전자대로의 스트레스와 지.정체로 인한 미동상태의 유류소모 그에따른 대기환경오염 또는 지.정체에 따른 개인들의 불필요 시간소모는 자칫 그리중요치 않은듯 보이나 이 모든 불필요소모에서 오는 사회적소요는 과히 적지않으리라 판단됩니다. 하여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꼽을수 있는것이 대중교통의 활성화이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일부구간 확장 및 구시대에 경공업지원책? 친기업활성화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승합차량 전용차선이용의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전용차선에 합류할수 있는차량은 9인승이상 차량에 6인이상이 탑승하여야 운행이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전용차선을 마치 추월차언 정도로 생각하고 얌체운전을 일삼는 차량들은 정작 9인승이하 차량(대부분 카니발)이며 실질적으로 9인승 이상의 차량이라도 운전자 한명탑승 또는 동승자 이삼명 탑승의 차량이 대부분이나 위반차량에 대한 카메라(고정식)단속이나 담당구역의 광범위를 핑계삼아 단속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전용차선을 달리는 버스들은 약100~105km 시속으로 달리는데 비교적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일반운전자들이 조금빨리가겠다는 무지하고 단순한 생각으로 전용차선에 아무런 제약도 없이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그야말로 인명사고는 기본이며 이중.삼중. 사중으로 이어지는 연쇄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또한 국민평등권에도 분명위배되는 사안으로 일반 승용차량아나 여타의 레져밴차량들을 구매한 경우는 불가하고 카니발. 스타렉스등 일부차량을 구매한 경우 썬팅만 진하게 하고 운행하면 아무 제약없이 차별적 특혜를 누린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권에 저해된다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이 더 편리하구빠르구 안전하다는 인식이 베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버스전용차선의 승합차 진입전면 차다과 현 경부고속도로 평일잔용차선 찬안까지의 획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구 판단하여 이에 청원합니다

고속도로 바스전용차선 승합차진입금지 및 전용차선 연장확대


최근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 결과에도 샌드위치패널의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준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단열재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제품을 생산한는 공장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단열재 신경 안쓴다. 그냥 싼것으로 해달라고 하고 건축주를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예전 언론에서 인터뷰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정직하게 좋은제품을 생산하면 망하고 속이고 함량미달로 싸게팔아야 소비자들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불연 성적서를 속이는 행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다가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샌드위치패널의 준불연성능을 속이는 행위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학원 스포츠 축구부에서 사기,횡령,갑질,특혜로 얼룩져 있는 **고 축구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선수 기용과 진학에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총감독과 해당 학교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jtbc뉴스 보도로 이슈화 되었는데 비리 적발의 어려움, 사법 처리의 어려움, 관행등의 이유로 근절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 시키는 축구부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서울 **고교 축구부 폐지 청원


5. 6. 저녁 jtbc 뉴스에 보도된 서울 강남에 소재 축구부 감독 비리 뉴스를 보면서 드디어 터질게 터졌다라는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축구를 시키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하셨을겁니다. 그동안, 해당 학교 감독의 갑질과 비리 문제는 예전에도 공론화 되어 문제가 되어진 적도 있었지만 감독의 영향력 때문인지, 아니면 감독기관(축구협회)의 직무유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매번 소리소문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오히려 해당 학교 감독은 무소불위의 힘들 얻게 되었고 견고하고 악랄한 갑질이나 비리의 주범이 되어간다는 소문은 학부모뿐맘이 아니라 모든 학원 감독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수들의 진학문제에 대해 거의 독점적인 권한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선수의 생명을 끊어 놓을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자식의 장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라도 쉽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던 사실과 그동안 온갖 비리의 대상이 되어가거나, 사람으로써 감내하기 힘든 갑질의 대상이 되었을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그리 감내하거나, 동조 하면서까지 자식을 키워야 했나 하는 원망과 안쓰러움이 앞섭니다. 해당학교 비리는 감독 개인의 비리 문제는 아닙니다. 이 나라에 만연된 대학진학에 대한 불법으로 연결된 비리, 그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쉬쉬하고만 있는 축구협회, 그 수많은 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감독들,,, 예를 들어 특정 고등학교 대학 진학현황을 조사해 보면 특정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이 집중되어 있다거나, 진학한 선수 개인별 성적이나, 능력을 따져 보면 어느정도 비리의 정도가 밝혀질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비록 소문이지만, 누구애는 몇억을 줬네, 수년전까지만 해도 1억이라던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비가 3억으로 올랐네,, 지방 명문대도 최소1억이라네,, 이런 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은 아니란 것입니다. 감독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한 비리가 아니라, 불법적인 진학 커넥션과, 배후에서 방어막이 되어주는 세력까지 이미 우리나라 축구계는 어느 한군데만 손을 본다고 고쳐지기엔 이미 늦어버린 체육계 비리의 기득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책상앞에 앉아서 볼펜만 굴리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말고,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번 사건을 파헤칠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파헤친 이후 다시는 이와 같은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비리에 연관된 기관이나 사람들 모두 축구계에서 한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리 축구부 감독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검단신도시분양받은 시민입니다 지금 정부대책에 큰오류가있다 판단합니다 첫번째 공급과잉문제 지금 서부권 라인에 + 검단신도시7만5천 + 한들지구7천세대 + 검암택지지구7500세대 DK지구2만세대 + 계양3기신도시1만7천세대 + 부천 3기신도시2만세대 도합 반경 10키로거리에 12만가구달하는 분양공급이계획중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이후 검단신도시 7만5천세대 분양중에있구요 그시기에 주위에 무분별한 공급과잉으로 지금 인천서구라인은 줄도산 나게생겼습니다 서울집값잡으려다가 주변위성도시들 미분양 되는게 불보듯뻔한데 현정부는 무분별한 공급과잉만 대책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3기신도시 서울반경 10키로이내 특히 계양신도시 + 부천신도시 5키로이내 서울직근접 공급 3만7천여세대 발표하면 앞으로 검단신도시 7만5천세대 계획되있는 공급은 어찌해결하실려고 이럽니까 공급수위조절없이 3기신도시는 21년22년부터 분양한다하고 그러면 앞서분양중인 검단신도시 수분양자및 대기분양자들이 누가 들어올려고하는지요 가칭 한강선이라는 5호선 교통대책또한 흐지부지인상황에 김포로가느냐 검단신도시로가느냐 갈팡질팡 하고있습니다 현정부에서 2기신도시 교통대책을 확실하게 대책으로 마련해줘야 내집마련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리라보는데 지금상황에는 2기신도시는 버리는카드인지 본인들 실적이아니라고 3기신도시만 집중하는 꼴로보여집니다 분명 9.13대책이전에는 공급과잉이라는 발표로 공급은없다는식에발언하다가 본인들의 무책임한 대책으로 부동산못잡으니 이제는 애꿏은 지역에 공급투여하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최종적으로 2기 검단신도시에 교통대책및 향후 개발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길바랍니다!! 내집마련 꿈을꾸다가 이런식으로 불안감에 쌓이게 두는게 과연 이번정부에서 바라는건지모르겠습니다 2기 검단신도시 역시 국가에서 지정한 신도시입니다 전정권이 했다해서 내실적아니라고 신경안쓰는곳이아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잉주택공급+3기신도시 무분별한 공급투입  2기 검단신도시 해결방책 제시바랍니다!!!


장난하십니까? 강남 조금 거래됐다고 경기도가 몇만을 떠안아야 합니까? 이 정책이 서울에 철벽 세우는거 모르십니까? LH 도면유출된 곳을 3기신도시로 지정하다니요? 고양에 탄현3000세대 넣어놓고 아무런 교통대책 없잖아요. 행복주택은요? 경의선따라 들어서는 주복은요? 파주 4만세대 입주예정은요? 3호선. 대소선 일산연장 공약은요? 그동안 고양시 그만큼 말아먹어 집값 떨어트렸으면 됐지. 여기서 물량을 다시 퍼붇겠다? 김현미. 이재준은 고양시대표 떼고 사퇴하시오!!! 3기 신도시는 2기신도시 마무리후에 모자라면해도 늦지않습니다. 현재 고양시. 특히 서구는 물량공세에 역전세난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3기신도시반대!!! 2기신도시 완성. 교통망 구축후에 합시다


1. 3기 신도시의 위치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 집값을 잡아야 서울의 집값이 안정된다고 했던 정부 아니였나요? 지금 선정한 3기 신도시들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인가요? 특히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대규모 공급을 하는 남양주 왕숙(6만6천), 고양창릉(3.8만호)이 공급이 모자라서 집값 폭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나요? 오히려 1기, 2기 신도시 모두 집값이 거의 안올라 많이 오른 강남권의 신도시 대비 박탈감을 느꼈던 곳 아닌가요? 대책은 먼저 서북권의 1기와 2기 신도시의 교통망 경쟁력을 확보해줘서 서울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서 아웅다웅 비싼 집값에 허덕이지 않고 서북권도 좋은 곳이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강남권신도시에 분당선과, 신분당선, SRT를 개통해주면서 서북권에는 경의선 증차도 안해주는 지역 불균형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1,2기보다 더 좋은 경쟁력 있는 3기를 만들면 3기에 분양 받는 사람은 좋겠죠. 하지만 1,2기 고양 구축 아파트는 점점 더 슬럼화가 진행됩니다. 입지 경쟁력이 떨어져 재개발, 리모델링 등은 거의 어렵게 됩니다. 기존도심보다 서울에 더 가깝고 신규아파트이니 기존도심에서 인구 유출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경기 서북권 전체의 부동산 침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역시 부동산 투자는 서울이라는 인식만 더 심어주게 됩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간단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경기도 권역의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면 됩니다. 경기도는 지금 빠른 교통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발 광역철도에 집중해 주세요. 과다 공급을 통해 그나마 있는 경쟁력 더 떨어트리지 말구요. 2.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이 활황인가요? 거래 절벽에 부동산 관련 산업(리모델링, 가구업, 중계업 등)도 크게 경기가 좋지 않으며 서울에 주요 지역에 급매물 몇 개가 거래되는 거래 불황장세입니다. 1주택자 이상은 투자도 현실적으로 막혀 투자수요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실거주만 간간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떤면이 부동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지요? 우리 정부는 약속은 꼭 지킨다를 보여주고 싶으신건가요? 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소중히 모은 돈으로 자산을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안그래도 박탈감을 가진 지역사람들의 소중한 자산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대규모 공급을 통해 가치 하락을 만들어야 하나요? 3. 왜30만호입니까?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진짜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왜 30만호인가요? 공급이 과다한 지역에 1만호면 충분하지 않나요? 2기 신도시인 운정은 분양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대규모 개발을 통해 땅값 폭등만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1만호 공급 후 추이를 보고 조금씩 더 공급하는 건 안되는 건가요? 상반기에 30만호 발표가 그렇게 필수적인겁니까? 4. 왜자꾸 서울을 더 도와주시나요? 지역 균형 발전은 언제하나요?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더군요. ‘서울은 역시 공급이 없어, 안정적인 서울 부동산이 좋지‘ ‘서북권 하지 말라니까…거기는 안올라..부동산은 남동권이야’ 왜 서울 특히 남동권 집값을 잡는데 경기도 서북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고통 받아야하나요? 이번에도 역시 분양 계획은 빠르더군요. 21년부터 시작되고 서부선, 고양선은 미정입니다.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GTX도 착공식 후 실제 착공은 올해 연말이 예상되는데 그냥 철도부터 진행하면 안되나요? 또 아파트 분양만 늘어나서 24~25년에 입주대란 오면 좋으십니까? 5. 대곡은철도 거점인데 대곡까지 개발해야 할텐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 고양선까지 지나가면 6개입니다. 개발은 당연히 하실텐데 이미 비싼 땅값이 앞으로 더 비싸질텐데 LH 부채는 누가 감당하나요? 그리고 그때 또 대규모 공급 하시겠죠?

3기 신도시 위치 선정 기준과 30만호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에 사는 중1, 초등5학년 아이를둔 엄마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동네에는 약 3만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국어디에도 볼수없는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가 2개가 붙어있습니다. 그 학교가 내동초등학교와 내손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에는 2곳다 유휴 학급이 많이 있구요. 그에 반면 여기 내손2동에는 중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는 내동초등학교가 중학교(백운중학교)였는데,, 1998년동에 아이들이 통학하기 힘든곳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10여년전부터 교육청과 시청에 수도없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어짜피 초등학교 2곳이나 빈교실이 많으니 하나를 중학교로 용도변경해달라구요. 초등2개가 5미터도 안되게 마주보고있다는게 말이되나요?? 이제까지 정치인들은 내손 2동 주민들의 표나 받고자 공약은 매번 넣치만 당선된 이후에는 입을 닦더군요ㅡㅡ 교육청도 매번 앵무새같은 답변들만 하고 있구요. 교육부나 조금 높은곳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이관만 할뿐 제대로 내용조차 보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전한 백운중학교는 도보로 20-30분이고 버스조차 거의 40분에 한대만 있을정도로 학교가 있어선 안될 장소가 버려지다시피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에 백운중학교가 1998년도 청계동이라는곳에 이전한후 학생수가 엄청나게 줄었는데도 2006년도에 길하나 건너면되는곳에 또 덕장중학교라는 학교를 신설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백운중학교는 더 텅텅빈 학교를 운영해 군포의왕교육청에서는 유휴학급이 많아 저희 내손2동에 중학교를 신설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2만명도 안되는 청계동에는 중학교가 2개, 3만명이 넘는 내손2동에는 중학교가 0개!!!!!!! 너무나 말도안되는 졸속행정입니다. 현 실태를 이렇게 만든 교육청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손 2동 주민들은 어딘지 모를 배후세력이 존재해 이런 실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손2동에 중학교를 신설하지 못한다면 2006년도 덕장중학교 신설인가 내주었던 근거자료를 낱낱히 파헤쳐주십시오. 이것도 적폐청산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동네에서도 학교신설문제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지만,,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십시요. 이곳에 문제는 주민들이 내동네에 학교하나 만들어달라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거짓공약!! 무책임하고 탁상공론적인 교육청실태!!! 꼭 파악해주세요.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의 중학교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요


저는 현재 ** **** 대전hub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만든 사건은 5월 첫째주에 발생했습니다. 여기 일하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일마다 작성해야하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단위로 작성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로 유급 휴일수당 100% 휴일 근무임금 100% 휴일가산 수당 50% 총250% 의 임금 받아야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노동부랑 협의했다면서 근로자의 날 전후로 3일을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기본급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나며 대법원 판례와도 다른 임금지급 양상입니다.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일주일 만근을 하는 계속근로자들이며, 대법원의 당사자간 계속근무가 예정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계속근무를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250% 받는게 마땅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최소한 지켜야된다고 만든 법을 지키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고, 후손들에게 부조리에 눈감아주는 행동을 가르치고 싶지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받을 돈을 받지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밝힐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조리를 그려러니 하라고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 출근해 밤을 새면서 일을 한 근로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이 청원 게시글에 따뜻한 동의 한 표로 이슈화 시켜주세요. 회사는 노동부와 협의 해서 적게 줄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도 근로자들과 협의 하는게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행정권 노동부가 그렇게 밑바닥적인 행동을 했는지 정부가 나서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힘없는 근로자라서 회사에 직접 얘기하면 일용직이기에 바로 짤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하지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신고하고 일을 못하느리 안받고 계속 일하는게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ㅜ

힘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여러사람에 밭을 통하는 비포장길이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들어가는 땅내놓으며 양주시에 길 포장을 의뢰 한결과 흥쾌히 해준다는 연락을 받고 기쁨도 잠시.. 포장길 초입 구거 중간에 1평반정도 삼각형 모양 종중 땅이 들어가있습니다 서로에 땅밟고 다니니 도장찍어주마 동의서 쓰고 ... 시에서는 측량 설계 다하고 공사 시작하려면 지주들 인감 넣야하는 과정에 포장승낙 못하겠다 도로포장 하면 안쪽에 땅값이 올라가니 거기에대한 수수료 2억을 달라며 억지부려 도로포장은 반려된 상태 , 그런 와중에 폭3미터만 남기고 종중땅에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포장하니 다니는길하고턱이 15센치 나고 직선길이 아닌 구부러지는 상태에 옆은 1미터높이 도랑이 있습니다.. 그길은 어린이집을 가야 하는 길이고 초행길 오는 분들은 가끔 차바퀴가 빠지는 사고도 있습니다. 안되겠다 .어린이집 포함 .모두들 돈을모아 종중땅만 남기고 시멘트 포장을 해 높이를 맞추었습니다.. 허가 맞지않고 포장한건 잘못 했지만 이미 시에서도 해주려다 못한것이고. 백년도 넘게 다니던 길입니다 . 그걸 종중에서 신고한 상태이고 다시측량해서 펜스를 친다 합니다, 그럼 더 위험에 빠질것이고.. 다시 양주시에 도랑복개 해주십사 민원넣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합니다, 이미 연결되는 구거들은 이미 복개한 상태이며 20미터정도 만 남은 상태 쓰레기.풀만 무성해 더막힐수있는 도랑인데 복개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고 일어나기 전에 구거복개를 허락해 주십시요,예산이 안된다 하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추신 종중 에서 땅값 운운 하며 어거지 부리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양주시 마전동 이라는그린벨트 지역으로 대대로 살아오고있는 동네입니다 . 종중 묘 와 밭을 가려면 남의땅을 밟고가야 함에도 앞쪽으로 땅이 있으니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식입니다.... 저희들은 법에 무지하며 힘도 없는그저 열심히 사는사람들입니다,... 복개를 허락해 주십시요....

구거복개 도와주세요


저는 2000년대 후반 운정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중에 한사람입니다. 5월 7일 발표된 정부의 고양시 창릉등 3기 신도시 지정의 최대 피해자는 하우스푸어들이 많은 2기 신도시인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될것이 자명하고 서울과 일산사이 3기 신도시의 지정으로 서울 변두리 지역의 집값만 오히려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이번 기습적인 고양 창릉등 5만 8천여 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에 대한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은 운정신도시는 이제 사망선고를 받은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많은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미래를 위해 앞으로 운정신도시를 떠나야 하는지까지 심각히 고민하며 탄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북부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두번 죽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배려하여 고양창릉등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즉각 철회하여 줄것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북부 1,2기 신도시 주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특히 5월 7일 3기 신도시로 지정 발표한 고양시 창릉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등 조선완조 다섯릉)이 위치해 있는데 정부에서 소중하게 보존해야할 세계문화유산 주변을 전부 밀고 아파트들만 짓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정말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를 역행하는 토건사업 개발계획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과거 참여정부는 2000년대 중반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고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경기북부 2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자족도시의 기능과 광역교통을 갖춘 경기북부 2기 신도시로 만든다고 정책적 홍보하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자족기능 및 광역교통대책도 없이 경기북부 2기 신도시를 엉망으로 만들어 수도권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경기북부의 2기 신도시는 소외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된지 오래입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서울 집값을 잡고 서울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2기 신도시들의 주택공급 폭탄으로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과 함께 수많은 하우스푸어들이 양산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특히 하우스푸어들이 많았던 운정신도시 아파트 분양자들은 현재까지도 경제적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족기능이 없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북부 수도권 2기 신도시들의 남아있는 주택공급 수만 해도 수십만 가구 이상 남아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2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3기 신도시를 지정하여 십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게 되면 2기 신도시에 분양예정 아파트들은 과거와 같이 미분양의 무덤이 될것이 자명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울 접근성등이 좋은 3기 신도시를 선호하여 분양받지 서울 접근성도 멀고 현재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북부 운정신도시등 2기 신도시를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북부 파주 운정신도시에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업유치등 자족기능을 살리고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지하철 3호선(일산선)도 운정신도시까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확정하고 개통시켜야 합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주변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베드타운 운정신도시의  근본대책을 세워주세요!


현재 검찰에 의해 구 ****과 **** 합병 당시의 여러가지 부정한 의혹들과 관련된 ********, ******** 등의 그 당시 부패에 관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번 2심에서는 포괄적 국정농단 사태 때 ***부회장의 의도적 경영권 승계작업과 뇌물수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언하고 집행유예로 풀려 난 적이 있습니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늦었지만 검찰에 의해 그 증거와 새로운 혐의들이 다시금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대법원에서는 ***부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서둘러져서는 안될 것이기에 이에 대법원 최종 판결은 검찰의 ***** 관련 검찰 수사가 다 이루어진 후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 부회장 대법원 판결은 진행중인 검찰 수사 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에 입점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판매자점수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평가기준을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습니다. 변경목적은 "주문 취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 구매 경험 악화 방지"라는데 고객이 취소하면 무조건 그에 대한 페널티를 판매자가 감당해야한답니다. 상품의 사이즈변경, 수량변경, 주소변경 등에 관련된 취소도 전부 감당해야해서 판매자 점수가 확확 떨어집니다. 이 점수가 떨어지게 되면 판매자 상품은 노출에 영향을 미치고, 계속되면 판매가 중지됩니다. **측에 문의하면 무조건 판매자 책임이니 판매자가 책임지고 페널티를 받아야 한답니다. (고객님께서 옷사이즈를 변경하신다고 여러 번 취소하시게 되어 저는 이미 판매중지당했습니다. ) 취소하지 않도록 고객관리를 하라는데, 온라인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구매하신 뒤에 단순변심으로 바로 취소하는 경험을 다 갖고 계실겁니다. 그에 대한 부담을 판매자가 지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일반 판매자 상품들은 로켓배송상품보다 판매량이 많은데도 상품의 순위가 내려가고 모든 카테고리에서 **로켓상품이 1-10순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대기업에서 자영업자를 밟고 서는 일이 없도록 **의 갑질을 멈춰주세요. 고객변심이나 고객에 의한 취소건 등으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불이익 제공행위)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리점법 제9조]

**의 갑질에 자영업자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8월, 기존 사립유치원 감사를 훌륭하게 잘 진행하던 김거성 전 감사관의 후임으로 새로운 감사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 감사관은 취임초인 작년 8월 말, “사립유치원과의 투명사회협약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마라. 그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하고 있나”라고 말했고, 10월 2일에는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큰 논란이 된 당사자입니다. 최근에는 한 경기지역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적발·고소 대신 교육과 계도로”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가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감사에 대한 고삐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 감사가 *** 감사관 취임 이후 후퇴하고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의 감사대상 기간이 최근 5년에서 최근 3년으로 줄었습니다. 비리가 가장 심각했던 2014년, 2015년 적폐 기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겁니다. ● 정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기간이 작년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5일만 하고 있습니다. 1주일짜리 감사는 방대한 수년치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보여주기 식, 수박 겉핥기식 감사입니다. ● 정원 2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 감사에 투입하는 감사인력을 8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여 진행한다는 건 사실상 제대로 된 감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사립유치원 감사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한다는데, 그동안 사립유치원들과의 유착이 심해 학부모 신뢰도가 이미 훼손된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하고 처분한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입니다. ● 교육감이 임명한 시민감사관을 감사관실 통제를 받게 하여 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안별 처리에 대해 사사건건 감사관실 직원들과 갈등을 초래하여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2년내 945개의 사립유치원을 모두 전수 감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현하기 어려운 보여주기식 감사 목표입니다.최근들어 경기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를 접하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2년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만 매몰되어 사립유치원 비리를 제대로 근절할 수 있는 철저한 감사보다는 보여주기식 형식 감사를 지속하고 있는게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심지어, “어차피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안심시키는 언동을 하는 지역교육지원청 ****과장도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는 이미 붕괴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구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업무에 대해 축소와 완화를 지시한 여러 의혹이 있어 업무수행신뢰도를 상실한 *** 감사관을 즉각 교체하라! 둘째, 경기도교육청은 2년내 도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라는 무리한 보여주기식 목표에 매몰된 형식적이고 부실한 1주일짜리 감사를 당장 중단하고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정원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최소 2주이상의 충분한 감사 기간을 부여하여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라! 셋째, 사립유치원 감사를 전담하는 공공감사단 직원들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감사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전문 감사 업무 메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고 업무메뉴얼에 따른 일관적인 감사프로세스를 확립하라! 넷째, 4.29. 경기일보 기사에 “6개 권역 교육지원청에서 18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지역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사립유치원 감사를 맡기지 말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든 사립유치원 감사를 직접 진행하라! 다섯째,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는 시민감사관들의 역량과 권한을 확대하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계 최대의 적폐청산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비리 적발과 처분 중심에서 “교육”과 ”계도“라는 미명하에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니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립유치원들의 대형 비리에 안심 못하는 우리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기조 변화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혹시,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기조 변화가 비리 사립유치원들의 로비를 받은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외압과 그에 화답하여 면죄부를 주려는 *** 감사관 사이에서 탄생한 “큰그림”인지 이재정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비리 사립유치원과 이를 비호하는 일부 정치세력간의 부당한 유착의 고리를 끊고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가 끝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유아교육의 발전을 심대히저해하고 교육 수요자를 기만하고 배신하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 감사관 즉각 교체와 사립유치원 감사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쇄신을 이재정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5.6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사립유치원 감사축소 의혹이 짙은,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을 교체하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대에서 성희롱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고발 증거를 보니 여학우들한테 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들, 그러니까 현직 교사로 있는 사람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성희롱한 내용까지 있네요. 뿌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여학우들 성희롱 하던 학생들이 졸업하고 선생 일하면서 애들한테까지 성희롱을 하고 있답니다. 아시아경제 [단독] “저 새내기 얼굴…” ***대 남학생들, 여학생 성희롱 의혹 연합뉴스 예비 남교사들이 여학생 동기 성희롱…**교대도 단톡방 추문 한국경제신문 교대 남학생들 성희롱 잇달아… 학부모들 “아이 담임으로 만날까 두려워” 울분 매일경제 교대 남학생들 잇단 성희롱 논란…졸업한 현직교사 처벌 어려워 한겨레신문 승리 단톡방만 문제? 여후배 성희롱 자료 돌려본 **교대 남학생들 KBS뉴스(News) 외모 품평에 ‘삼일한’ 발언…교대 남학생 성희롱 어디까지 뉴스야 더 많지만 정말 이런 사건이 잠깐 올라오고 조용해졌다는 것이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저는 관심이 없었어서 인지 이런 일이 올라오고 있단 것도 몰랐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학교에서 선생들이, 예비선생들이 이런 짓거리를 일삼는다니요... 안그래도 요즘 성범죄 많아서 남녀학생 상관없이 학부모들 얼마나 맘졸이며 사는데 학교에서요? 뉴스를 보니 현직 교사들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법이 이래서야 누가 마음놓고 애를 낳고 학교를 보낼까요? 최근에 ***대 **과 남학생들에 대한 추가 내부 고발자 내용을 보니 더 가관이덥니다. 아래 내용은 ***대에 붙은 추가 내부고발에 대한 카톡내용만 올리는 겁니다. (하단 링크 마지막) 2018년 11월 29일(**학번부터 **학번까지의 당시 남자 재학생 24명) -피해 여학생의 신상 유출과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일부 수정을 거쳤으나 대화내용에 사실만을 기재하였음을 명시합니다. -실제 함께 과방에 있던 여학생은 남학생의 여자친구가 아니며, 과방에서 함께 팀플(조별과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졸업생A: 00야 방금 여자친구랑 과방에서 뭐했음? 재학생A: 앗 제가 카메라 설치해놨었는데 재학생B: 이상한 냄새 나던데 과방에서 재학생A: 이따 찾으러 갈게요 에스디카드^^ 재학생C: ㅋㅋㅋㅋㅋㅋㅋ형 몰카충이셨군요 재학생A: 그럼 내 본분에 충실하다구 재학생D: 한다면 하는구나 / 졸업생 A: 00이 코트 빼입고 여자랑 나오던데 재학생B: 코트만 뺐나 이거 재학생E: ㅋㅋㅋㅋ제대로 하네 / 재학생D: 뭘 뺐지 재학생B: 다른 것도 빼들던데 재학생F: ?? ㄹㅇ인가요? 다 떠나노.... / 재학생D: 노...? 신고합니다 남자 당사자: (악기) 불었는데요 재학생D: (악기) 말고 다른 곳을 불었겠지 재학생F: 혹시 (악기)로....? 재학생D: 후후 불면은 구멍이 열리는 달콤한 000(남자 당사자) 재학생F: 뿌슉뿌슉 00아(남자 당사자) 부럽다 이거야! 재학생D: 베충이네 재학생F: 왜그러시죠 ㅋㅋㅋㅋㅋ형들 00이(남자당사자)가 본인피셜로 잘 불었대요 2017년 3월 15일 (당시 현직 교사였던 **, **학번 + 재학생 **~**학번) -현직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항으로 이루어진 성희롱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졸업생B: 겉모습 중3인 초5 여자애가..... 나지막하게 (욕설)이라고 한다. 이 때의 해결책은? 졸업생F: 시장님 사진을 보여준다 띵답 졸업생C: 욕쓰면 조져야함 다시 말해보라고 졸업생B: 근데 이뻐서 좀.... 저 이쁜애한테 말못하는거 아시면서.. 졸업생C: 외모지상주의 오짐 졸업생F: 그런 애들은 앞에서 혼내면 시러함 졸업생C: (졸업생B)는 그래서 이쁜애는 안사귀자나 졸업생F: 따로 불러서 조용히 보듬어주는 척하면서 졸업생B: ** *****. ** ****** ****. -위증 의심 증거 1: 2016년도 대면식에서 외모 등급 평가 및 교통정리를 위한 스케치북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소개 책자의 내용은 신입생으로서 전혀 알 수 없었다. 2017년 3월 11일 (2017년도 대면식 직전) 졸업생C: 집에 스케치북 있더라**ㅋㅋㅋ 어머니한테 걸릴 뻔 짐정리하다 *될 뻔 졸업생E: **과 흑역사가 담긴.. 재학생G: 스케치북 다음에 형네로 보러가도 돼요?ㅋㅋㅋㅋㅋㅋㅋ 졸업생L: 파쇄해라 빨리 / 졸업생D: 태워요 형. 불로 정화 졸업생K: ㅇㅇㅇ 졸업생L: 이번에 스케치북 안하지? 졸업생I: 없애자 / 졸업생L: 없애 하지마 -위증 의심 증거 2: **학번 신입생 소개 책자의 여학생 사진은 단체사진을 잘라 사용했을 뿐, SNS 사진 등 개인정보는 도용한적 없다 -내부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후배 남학생 중 한 명이 선배 남학생에게 책자에 실을 여학생들의 사진을 구한 경로를 묻자 "**과 지도교수님께서 너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며 각자 사진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했다."고 말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나 해명을 요구합니다. : 당시 **학번 남학생의 공지 (201n년 3월 15일 15:14) 얘들아 오늘 자정까지 잘 나온 셀카 하나씩만 사진파일 제목을 학번 이름으로 해서(**학번누구누구) 내 갠톡으로 보내줘~ 미안해 좀 귀찮겠지만 부탁해.. 지도교수님이 명단 만드신데~~! (3월 16일 10:18) 여러분 11시까지라도 제발 사진 부탁드려요ㅜㅜ 여러분 개인정보로 팔아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3월 16일 12:03) 사진 안보낸 3명 공지 읽는대로 사진 보내 : 당시 남학생에게 사진을 보낸 피해 여학생 피해 여학생: (사진 전송 후) **야 자정까지 못 보내줘서 미안해ㅠㅠ 남학생: 괜찮아~^^ -위증 의심 증거3: **학번은 **학번을 통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였다. 상처받았을 여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단체 채팅방 내 대화 시간과 내용을 통해 과 학생회 차원의 대응이 있기 전부터 재학생들은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언행을 지속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일 오전 이후 재학생B: 형님들 남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 전합니다ㅠ 지금 *****이라는 사회부적응자들 커뮤니티에 남대 비난글이 넘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중략) 졸업생D: ㅋㅋㅋㅋ 졸업생E: 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뭐 알아서 유드리있게 ㄱㄱ 재학생D: ㅋㅋㅋㅋㅋ **하는 사람 정신병자야 진짜 졸업생J: 다행이다 일찍 졸업해서 / 졸업생D: 굴복 ㄴㄴ 재학생D: ** 언제 신경썼다고 걍 ㄱㄱ하죠 재학생B: 네 남대를 없애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굴복하고 싶지 않아서요 ㅎ_ㅎ 재학생E: 아니 ** 신경 다 쓰면 아무것도 못함 ****들 재학생A: ** 언제 신경썼나요. 뭐 남대하면 퇴학시킬 거야? 졸업생E: 그 이름부터 바꾸자. KFC 개강총회로 / 졸업생J :책잡힐짓만 하지 말고 이름 바꿔 졸업생E: **과가 그렇게 세탁함 **들 남대는 **과가 더 개(욕설)이었는데 재학생B: **과는 세탁이 덜된 것 같습니다.. 지금 ** 지분율 **와 **가 1위를 달리네요 졸업생E: 그게 세탁된거임 ㅋㅋ 재학생D: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재학생B)야 페미니스트라고 글 올려 / 재학생 B,E: ㅋㅋ 재학생I: 선즙필승이다(불리할 때 눈물을 무기로 한다는 말로, 여성을 비하하는 말) 재학생D: 저는 페미니스트입ㄴ디ㅏ.. 재학생B: 걍 강남에 파티룸 하나 빌리든 해야겄다. 애들 관상봐서 이상하면 데려오지망구 졸업생E: ㅋㅋㅋㅋㅋ 재학생C: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번) ****** 졸업생E: 야 내가 요수던짐. 남대 때 성인지교육 하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자 재학생A: ㅋㅋㅋㅋㅋ / 재학생E: ㅋㅋㅋㅋㅋ세상 *같아졌네요 진짜 졸업생J: 와 (욕설) 킹(묘)수 ㅇㅈ(인정) / 졸업생E: 가드불능기 재학생A: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형 재학생B: 그럼 강사는 (재학생D)이 하면 되겠는데요. (중략)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회를, 법을 뭘로 보는걸까요...)) 졸업생B: 이제 세탁할 때가 됐긴 했구만 졸업생G: ㅋㅋㅋㅋㅋㅋㅋ근데 학교 나오면 꼬리표 달리고 그런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만 대학생이니까 스트레스 받는거지 어차피 *도 안볼*들임 걱정ㄴㄴ (중략) 졸업생F: 야 남대 얘기 많이나오면 이번에 아예 기집애들 끼고 놀자. 남대때 **녀 초대 안하면 안감 (중략) 졸업생I: 증거가 없는데 뭘 해명하라는거지. 무슨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이럴건가... 졸업생D: **삭제 하고 대응 ㄴㄴ 반응 안 보여주면 조용해짐 (중략) 졸업생G: 진심 2년 3년 저**하는거 버티고 학교가서 잘지내면돼 졸업생J: ㅋㅋㅋ(욕설)련들 걍 무시혀 졸업생B: 사과문을 왜올림 걔들은 해명받고싶은게 아니라 (욕설)하고 싶은건데. 졸업생F: 분위기 깨면 죽탱이 바로 후릴거니까 각오하라고 오라하고 졸업생I: 무시하셈. 졸업하면 1도 안볼 애들임 재학생E: 근데 그 글쓰는 애들이 **여자애들이라 재학생B: **여자애들이 문제죠ㅋㅋ 졸업생G: ㄹㅇ한번도 안봄 / 재학생E: ㅋㅋㅋㅋㅋ / 졸업생I: 인생에 도움이 안됨 재학생B: 낼모레 개강인데 수업중에 샤프심으로 * *** 어떡하지 재학생A: ㄹㅇ 똥 그 자체 졸업생G: 난 (자신의 학번)**동기 같은 교육청인데 연수가서 인사도 안함 졸업생E: 졸업하면 만나서 즐거웠고 다신 보지말자하고 톡방나가셈 졸업생H: ㅇㅇㅇ(여자 졸업생 이름)은 못생겨서 인사 안한 거 아님? 졸업생G: (졸업생H)형 핵심 바로 찌르네 2019년 3월 14일 (언론보도 직후) 재학생E: 국민청원은 신경쓰지 말고 / 졸업생D: ㅇㅇ신경쓰지 마라 제명에 못산다 니네 재학생B: 저희 수틀리면 **** 하려구요 졸업생D: 야 오바야 / 재학생B: ㅋㅋㅋㅋㅋㅋㅋㅋ답없어요 (중략) 졸업생D: 동기들 손절해 재학생B: 손절은 3년전부터 한거라 졸업생D: 니네 함부로 교사자격정지 시킬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말고 침착히 대응해 졸업생F: 학교에서 일 나면 관리자가 책임지고 옷 벗는게 순서지. (**과 학과장 교수님)부터 사직하고 조사해야지. 갓 20대가 되어 사회에 대해 알아가는 청년들이 입에 담은 말들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회피하려 하고 권력자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거라 생각하면 정말 몸서리가 쳐집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교대마저 이런 상황인데 뉴스에서 언급된 다른 교대들, 혹은 언급되지 않은 학교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성희롱은 단순히 교대 내의 문제가 아니라지만 교대에서부터 이런 범죄자들을 가려내어 임용이 불가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교직 신분에 있는 선생들 중에서도 철저히 성범죄자들이 설 곳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희롱을 일삼는 교대 출신의 남선생들에게 수업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5G출시되고나서 기존LTE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5G출시하면서 기존 LTE기계들 싸게 팔아놓구 LTE속도가 느려져버리면 다시구매해야하나요? 통신사들은 쉬원한 답변도없이 변화없다고만하는데 분명히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5G출시되고나서 LTE속도가 너무느려짐


먼저 저는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래도 문재인대통령님 하시는 일에 어느정도 이해는 하고는 있지만 대북관련해서는 좀 불만이 있네요 정상회담 및 각종 문화행사 그런것까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것이 없는 시점에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건 이해가 되질않네요 이전에도 여러번 경험을 해왔구요 또 악순환만 될것같네요 경제적 지원을 하지말라는건 아닙니다 과연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잘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북 식량지원 철회해주세요


현재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우리나라에서는 발사체)을 쏘았는데, 이 사건이 전제가 된 상황에서 대북 쌀지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다면 미사일 발사 또는 화력훈련하는 비용 대신에 주민들을 살려야 함이 맞습니다. 북한에서 발사한 발사체 (미사일) 와 화력훈련이 일반적인 훈련이라고 발표하셨는데요, 이 발표내용에 근거한다면 우리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강한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공식발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강함 힘, 강한 연합훈련으로 평화를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대북 쌀지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반대하며, 대통령의 대북지원 정책을 반대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아닌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주십시요.

대북 쌀지원을 하지말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4월 30일에 모 중학교의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해당 선생님의 중학교때 제자들로서 저희가 보았던 선생님의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희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절대 그러실분이 아닙니다. 표현이 서투르시고 거칠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모두 다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말로 감동받고, 방황하는 친구들에겐 선생님의 역할로써 바로 잡아주시고, 그렇게 쓴맛을 주신만큼 몇십배로 사랑을 주시는, 진짜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바닥을 쳐버린 교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권위가 너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학생에게 훈계하는것마저도 폭력이 되어버리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의 청원글에 달린 한 익명 댓글에서 이 청원글을 올린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잘못은 안적고 선생님 잘못만 온통 적어논 느낌은 받는다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도 저 청원글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부모님께서 올린 청원글이 과연 모두 옳은지, 한 쪽의 입장만 과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2017년11월 (1년6개월) 전에 본인은 대전의 ****이라는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당시 시행사,시공사는 청약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최초분양자에게 발급해주었고 저또한 회사직원이 대표직인까지 찍어주며 제이름으로 명의변경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다 2019년 2월20일경 명의변경까지 마친 제소유의 분양권을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증명서를 시행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청약당시에는 시행사,시공사도 걸러내지못했던 불법청약건이 1년6개월만에 발견이 되어 원칙적으로 무효화 시키겠다라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시행사는 분양권을 원상복귀 시키겠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럼,제가 건너준 프리미엄은 어떻게 되냐고요? 시행사에서는 매도,매수의 쌍방간의 거래였기때문에 회사에 납입한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합니다. 그럼 제 프리미엄을 매도자한테 받을수 있을까요? 일찍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을 텐데..이미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통의 무주택자로 당첨된경우이기때문에 재산도 없을 뿐더러 재판을 통해서 민사로 받아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정책에 가장큰 수혜자는 누가될까요? 시공사는 건축비만 주면 집을 지어주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후 모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시행사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앞장서서 계약을 취소하라고합니다. 불법청약을 걸러내지못한 책임도 피해자를 양성한 어떠한 책임도 사업체측에서는 정부의 제제하나없이 제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입주가까워진 시점에 제돈으로 시세차익이 생긴부분까지 회사로 원상복귀되면서 모조리 빼앗아버리는 그림이 만들어줬습니다. 불법청약자들 벌을 받아되는게 맞습니다.그래야 뿌리를 뽑을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 불법청약인지를 구별못하고 원분양자에게 분양권을 발급한 시행사도 처벌을 받아야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누구도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분양자는 청약재한을 지키면 되는거고 시행사는 어떤 처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처벌은 현제 분양권을 매수하여 입주할날만 기다리며 내집마련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빼앗가가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자만 입주자만 피해를 보는 정책입니다. 국토부의 2018년 처음 입장은 이랬습니다. 불법청약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로한다.그러다...선의의 제3자는 구제한다. 문제는.. 구제하라는 기관을 이윤이 가장 많은 시행사에게 권한을 줬다라는 겁니다. 구제를 하고 안하고의 재량권을 시행사에게 줬으니 저희같은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한 선의의 매수자들에게 소명할기회도 주지않고 전국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횡포가 시작하였습니다. * 2019년3월10일 국토부의 통화내용입니다. 국토부: 불법청약건으로 계약한 건에대해서는 사업주체는(시행사) 취소를 해야하니 사실 확인을 파악을 해서 조취를 해라..라고 말했던거고요. 매수자:그럼 국토부에서 시행사에서 보낸공문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취를 취해라는거죠 국토부:그렇죠 경찰에서는 불법으로 댓가를 받고 불법으로 계약하는 대상이었으니 너희들이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맞으면 그때 계약을 취소하라고 통보를 한거죠. 강행법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경찰에서 이런게 밝혀졌으니 사업주체랑 당사자들끼리 확인후 명확하면 취소를 해라고한거죠. 매수자: 시행사가 조사도안하고 취소처리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서가 왔어요. 국토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취소를 해야죠. 매수자;조사할 권한이 없다고한다.왜 국토부에서는 시행사를 조사하지않나요 국토부:하라고 했어요.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어요. 안들어오면 그때 관리를 할꺼예요. 시행사의 통화내용입니다. 시간:5분00 매수자:불법청약의 의해서 취소되었다는걸 확인하셨나요? 시행사:경찰결과가 왔는데..저희가 뭘조사해요. 매수자:그럼 불법청약 공문을 보고..제3자의 피해상황도 조사도 안하고 그냥 내용증명서를 저한테 보내셨다라는거죠. 시행사:네..그렇죠. 시간:11분20초 매수자:시행사에게 취소할수 있다라는 공문을받았습니다. 시행사:취소를할수 있습니다.주택법에 따라서 취소할수 있는권한이 법에 정해줘있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한게아니예요. 국토부에서 취소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매수자:계약 취소는 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저한테 보냈을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보냈을꺼라 생각합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원분양자를 조사는 했나요. 시행사:저희가 왜 그걸 조사하나요. 경찰에서 조사해서 공문이 왔는데..저희가 왜조사해요. 저희가 알아야할필요가 없어요. 국가기간에서 보낸 것을 믿고하는거지 조사할 권한은없습니다,. 시간:15분26초~ 16분17초 시행사:사모님처럼 그런재판이 있었어요. 판례가 보호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그사람도 모르고 샀습니다.재판을 진행했다가 패소하였습니다. 주택법에 취소할수 있다라는 권한을 졌을 저희 시행사에게 줬습니다., 시간:20;33 매수자:시행자 입장이 궁금해요.취소가 되면어떻게 되나요. 시행사:이거는 재분양 안들어갑니다. 국토부에서는 구청에서도 뿌리뽑기위해서 하는겁니다. 아직정해진것없습니다. 20세대이상되면 해야되지만 저희는 그게안됩니다. 어떻게 할지모르겠습니다. 회사이익으로 갈지도 어쩔지 모릅니다., 재분양을 하거나 공고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듯..국토부는 사업주체인 시행사에게 조사를 하라고 하지만, 시행사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조사할것도 없이 계약취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인 유성구청은 이런일들이 처음겪는 일이라며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미루고 있는사이 시행사는 국토부를 핑계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현제 대전****은2018년 9.13부동산 대책과도 전혀 상관없는 분양단지입니다. 어떤 법이 시행하기전에 공고를 하고 국민들이 인지를 한다음 그 제도를 받아들여야하는게 맞는건데 2017년7월에 분양한 단지까지 소급하여 처리하여 지금의 주택법에(계약취소건은 다시 재분양,재공고한다)에 해당이 되지않아 20세대미만의 취소건은 재공고,재분양을 하지않고 시행사 재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책은 있지만 대책도 없는 법을 만들어 낼꺼라면 부동산 거래자체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곳에서도 불법청약인지를 알지 못하고 매수하는 매수자의 전 재산은 국가의 도움으로 온전히 뺏기는 꼴이 되는겁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정부에서도 사업주체인 시행사에서도 불법청약건을 걸려내지 못하고 있다가 1년~2년이 흐른 지금에와서 원분양자가 불법청약을 했으니 계약을 취소하겠다고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내집을 살수있겠습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시던지 아니면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시켜 주셔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 받을수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꿈을꾸고.. 적금을 부어 열씸히 모아놓은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하루하루 입주할날만 기다리고 있는저에게 왜 국가는 저의 재산을 빼앗아 시행사에게 주는겁니까 막말로 미분양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면 시행사들이 계약취소를 강행할까요? 그들은 지금 국가를 등에없고 국민의 재산을 정당하게 빼앗아갈수 국가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꼴입니다. 3개월동안 생계를 팽게치고 국토부와 지차체및 시행사,시공사를 매일 쫒아다닙니다. 각 방송국과 신문기사에도 여러번 보도되었구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알면서 모르는척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못되었으면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바로 잡아야하는게 정치아닙니까.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있도록 제발좀 정책을 내놓때 초가삼각을 태우는 일이 없는 정책좀 펼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9.13대책이후 전국적으로 257건이 발생되었다.현제는 500건이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현제5건이 발생되었다. 5건의 시세차익만따져도 10억 가까이가 된다. 우리입주자들은 회사가 보증한 분양계약서를 보고 원분양자가 맞다며 명의까지해줬다.그리고 2년이 흐른 지금에와서 조사를해보니 잘못된 청약이라며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한 분양권도 취소처리하고 시행사로 원상복귀시킨단다. 국토부의 방침이라고..국토부는 모른다..기다려라..시청은..모른다 ..국토부가 시켰다..시행사는 모른다. 국토부가 시키니까 하는거다..반복된 대답들..이런 나라에서 국민이 온전히 살아가는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원분양자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봤을뿐..얼굴도 기억안납니다. 저희가 계약자로서 만나기 전에는 전화한통화도 한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선의의 제3자로써 저는 매우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현제 입주날짜가 안맞아서 지금은 다른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월세로 살면서 이사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저보다 한살위인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오빠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앞만보며살았습니다.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만큼 참 열씸히 살고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수입이 적은편도 아닌데 일만원이상의 옷을 사입어본적도 없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한적도 없습니다. 평생을 오빠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편안한 집에서 여유롭게 모시고 살게하는게 저의 평생 꿈이고, 제대로 거동도 하기 힘든 오빠를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하겠끔 하는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홀몸이지만 어머니와 오빠랑 살기위해 공기좋고 조용한 ****을 선택했던것입니다. 지금 이사해서 살고있는 아파트는 15년이상된 낡은 평수의 좁은 아파트라 올해처럼 추운 겨울에는 목욕할수도 없을정도의 온도의 물이 나오지않아 집에서 샤워하기는 힘든상황이고, 워낙 윗풍이 쎄서 자고일어나면 늘 코가 차가운 상황입니다. 한번 화장실에 들어가면 썩은 나무문짝 때문에 열리지가 않아 갇히는건 다반사고 단열이 되지않아 과하게 나오는 난방비 때문에 부담스럽긴하지만, 1년만 참으면 멋지고 근사한 반석 더샵 새 아파트로 이사갈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부끄럽지도 않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입주일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통보를 받게 되어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는지 출근하는 차안에서 봉투를 열어보는순간 너무 아찔해서 2번이나 운전사고를 낼뻔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잊어버리기위해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만큼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이글을 작성합니다. 평생을 앞만보고 달려온 제꿈을 뺏는겁니다.이건 저의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야할 보금자리이고 제가 여지껏 열씸히 살아온 댓가로 제게 주는 선물입니다. 제발 저의 가족들이 모르게 잘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가슴 아파하는 일들을 겪지않겠끔 도와주세요.평생 모은 제집을 시행사에게 뺏긴다면 전 살아가지 않을겁니다. 지금 9.13정책으로 누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누가 국가의 도움으로 이윤을 챙기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바랍니다.

9.13부동산정책을 등에업고 전국적으로 계약취소를 강행하는 시행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저는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종사자도 아니고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을 취하는 투자자도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서울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은 초토화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은 거주지 이동의 자유를 박탈 당했습니다 직장 이직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갈려고해도 발이 묶여 움직일수 없습니다 전세금을 내주려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사려고해도 내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제한에 맞물려 매년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부산전체가 문어발식으로 얽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문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가고있다고 자화자찬 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백씩 올라있고 분기에 몇천또는 억단위로 오르는 광주 **동 광주 집값 왜 안잡습니까? 일관된 정책을 펼치신다면 광주또한 조정지구로 묶어야지요 90퍼센트 이상의 지지층을 보유한 호남이라 특혜를 주시는 겁니까 대형 포털에 보면 미친 광주부동산에 대한 언급은 단 한줄의 기사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투기가 판을 치는데 국토부장관 직무유기 하시는거 아닙니까? 촛불정권으로 일어선 문정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기대로 보수우파의 요충지였던 부산에서 그렇게 많은 표를 가져가셨으면서 결국 돌아오는건 뒷통수치기에 불합리한 규제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글이 20만또는 30만을 넘어 청와대 공식답변을 받아볼수 없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일반 근로자가 이런글을 다 쓰겠습니까?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조정지역 해제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부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청원합니다


고향교회를 지켜주세요! 저희 교회는 1949년 3월 10일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 설립되었고, 6·25 전쟁 직후 1954년에는 미국 병사들이 지은 국내 2개만 남아있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묵묵히 70년 동안 한들 마을을 지켜온 교회가 현재 도시개발 강제 수용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이 교회는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도시개발 강제 수용에 의해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 인천검단 *******교회 성도 일동 -

고향교회를 지켜주세요!


도로위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만나는 사설 렉카차들을 엄중하게 단속해주세요.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위협운전을 하며 달려가는 그들은 도로위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차량 불법개조를 하고 진로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크락션과 상향등으로 운행을 방해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폭언도 서슴치 않으며 역주행과 과속, 예고없는 차선변경등으로 위험한 운전을 하며 사고현장에 도착해서도 사고로 인해 당황한 운전자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차량을 견인해서 말도 안되는 요금을 청구합니다. 차량 불법 개조로 차량 후방에 LED램프를 장착해 운행중인 뒷차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성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링크 동영상 참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은 제대로 단속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렉카차의 위험한 위협운전으로 인해 일반 운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해주세요.

사설 렉카차를 엄중히 단속해주세요.


평택시 청북면에서 일어난 친모의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의 고모입니다. JTBC 뉴스룸 보도자료입니다. 저의 조카들은 8살, 5살입니다. 한참 사랑받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할 아이들은 그동안 정말 끔찍한 친엄마의 폭력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은 안 먹고 반찬만 골라먹는다며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려 머리가 찢어지고 5살 아이가 바지에 쉬했다고 발로 차고 밟고 엄마에게 “야”라고 했다며 5살 아이에게 들고 있던 가위로 입을 찢어버린다고 협박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자신이 다 먹어버린 후 칼을 가지고와 아이에게 주며 엄마 배에 있는거 꺼내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에 내용은 첫째 아이와 아빠의 직접적인 목격에 대한 진술내용입니다. 처음 아이들의 엄마를 경찰에 신고한 건 5살 조카를 양치를 시키며 입을 제대로 벌리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jtbc 보도내용)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위험한 행동을 할 때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져있는 아이를 발로차고 밟지는 않습니다. 이건 훈육이 아니라 반항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약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저번주 엄마가 누구와 제일 많이 술을 많이 마셨는지 묻던 중 큰 조카가 사실은 엄마랑 매일같이 술먹는 삼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말들은 너무나도 충격 이였습니다. 아빠회사에서 자고 오는 날 그 삼촌 집에서 자고오기도 하고 그 삼촌이랑 놀러도 갔었다고 그런데 그 삼촌이 동생도 때렸다고... 삼촌집 쇼파에 낙서했다고 주먹으로 둘째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현재 평택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위 내용은 첫째 아이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현재 아이가 삼촌이라 말하는 사람도 아동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큰 아이는 그 집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집 주소와 집안의 구조와 가구배치까지 상세하게 그림으로 그려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직도 파악 중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를 엄마의 폭력과 아빠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는 엄마의 잘못된 행동들을 다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모르는 또 어떤 비밀과 상처들이 있을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5살 8살 아직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엄마의 잘못을 자신의 맞았던 안 좋은 기억을 더듬어가며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엄마라는 사람은 현재에도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엄마라는 가면을 쓰고 힘없는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평택시 청북면 친모 폭행사건


**전자의 노동자 기만을 고발합니다. 저는 5월 1일부로 **전자로 인소싱 되어진 **전자 서비스 기사 입니다. 굳이 되어진 이린 표현을 쓴 건, 우리는 인소싱을 원하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우리는 각 서비스 센터 대표들의 억압과 부패를 고발하기 위해 청와대에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밴드를 개설하고 민주노총 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대표들의 부당함에 맞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밴드가 개설되고 민주노총 지회를 만들 기미가 보이자 **전자 측에서는 '**전자 서비스 직원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니 그들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민주노총 창립관련 기사가 뜨자 불과 며칠전에 ** 직원이 아니라던 **전자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정직원 채용 계획 발표를 하고, **전자 한국노총의 배상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마치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진 양 거짓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으로 가입이 활발해 질 것 같자 한국노총의 인원들을 전국으로 보내 강제 가입 압박을 하였습니다. 센터에 와서 상주해 있고, 가입서를 돌리고 사원들을 1:1로 불러내어 가입 압박을 하고, 민주노총 가입 시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회사의 압력에 못 이겨 많은 이들이 한국노총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민주노총 인원은 배제 된 한국노총 단독의 본사와의 협상을 가장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 협상 대표를 뽑는 과정조차 기사들의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은 체 독단적으로 진행 하였으며, 5 ~ 6 차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의 의견은 묵살된 체 그저 통보를 듣는 것 뿐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기사들의 의견은 하나도 받아 들여지지 않은 체 협상은 마무리가 됐고, 우리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어쩔 수 없이 인소싱이 되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급하게 하면 탈이 나는 법 이지요. 입사 원서를 내고 경력을 증명하는 시간조차 단 3-4일 만에 끝내버렸으며, 그로 인해 많은 선배들이 **를 위해 오랜 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100% 인정 받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전자 측에서 기사를 낼 때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해놓고선 정작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인소싱 되어지기 보다 더욱 더 못한 삶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소싱 전에는 비록 일은 힘들고 퇴근 시간은 늦어져도 건당 수당제로 월급을 받았기에 여름철 성수기에는 힘든 만큼, 밤 늦게까지 일하는 만큼 보수를 가져 갈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일은 똑같이 하고 보수는 반 이상 줄어드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급여는 상여금이라는 꼼수를 부려 기본급에 상여급 50%라는 항목으로 겨우 최저임금 넘겨놓고, 거기에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내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동료를 짓밟아야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사와는 전혀 상관 없는 협상을 가장한 통보는 마무리 되었기에, 급여적인 부분은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받아들이자. 급여는 줄었어도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은 얻었지 않냐. 라고 위안을 삼으려 했지만 막상 성수기가 다가오고 일은 많아지니 결국 그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동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탄력근무제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들고 와서 여름에는 그전과 똑같이 일하게 되었고, 주5일을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1부는 본인에게 줘야 함에도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도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고 다 일을 하게 될 판입니다. 거기다 더 황당한 것은 어떻게든 근로시간을 꽉 채워서 일을 시키려고 토요일에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를 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오후만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토요일 하루를 버리라는 얘기일 뿐, 약속을 잡을 수도 가족들과 주말여행을 가는 것도 꿈을 꿀 수 조차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서비스센터의 근무 스케줄이 제 각각이라 어떤 센터는 스케줄이 1시간 단위, 또 어떤 센터는 50분 단위로 스케줄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으로 인해 출근은 8시50분까지 하라 해놓고, 조회를 10분 넘게 하면서 처음 고객 약속 건은 9시10분으로 설정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의 안전은 뒤로 한 체 무리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시간에 쫓기게 만들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단 한번도 9시10분 고객님을 9시 10분 전에 방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늦었습니다. 고객 집을 방문하기 위해 운행하는 운전 시간이 적게는 10분에서 장거리인 경우나 도로 상황에 따라 30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시간을 50분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정작 피해를 보는 건 고객이 되고, 되돌아 오는 건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약속 시간 미준수 불만으로 기사에게 되돌아 오게 됩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쓰는 공구나 소모품들 조차 제대로 지급도 하지 않고, 기사에게 구입을 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야 우리는 협력업체 직원인 걸 알기에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 했지만 이제는 본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전자 측에서 통보했던 협상 장표에는 분명하게 서비스센터 계장(관리직급)은 15년차 이상 되는 사람을 임명한다 해 놓고, 정작 계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15년차도 되지 않는 한국노총 소속의 직원에게 계장 면접을 보러 가게 하고, 임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 인가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인소싱을 본인들이 마음껏 진행해 놓고, 우리가 진행하지도 않은 협상을 통보해 놓고, 그저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만 보고 있습니다. 인소싱 전에는 일이 힘들어도 정말 재미있게 일했고, 고객들과 대화를 하면서 불편과 불만을 해소해 주는 것이 즐거움 이었는데, 이젠 정말 회사의 행보에 점점 지쳐가고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품의 판매는 **전자가 하고 구매는 고객들이 하겠지만, 고객들의 재구매를 이끌어 내고 제품의 이미지를 만드는 건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라는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최전선에서 고객들을 상대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해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이 재미없어지면 당연히 그 영향은 고객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회사는 항상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해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청원을 많이 퍼트려 주신다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시는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즐겁게 고객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제발 많은 동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자의 노동자 기만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사고로 하반신마비가 되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보장구중 전동 휠체어의 내구연한에 따른 지원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국민 청원을 통해 법안 개정이 바뀔지 ... 나 한사람의 의견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용기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장애인보장구를 통해서 듣기도 쓰기도 보기도 만지기도 하며 다리가 되어주는 네 바퀴가 달린 휠체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참 감사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겐 이 보장구들이 몸에 일부 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빈도 수가 많습니다. 고장도 나고 고쳐야할 부분도 많겠지요~ 물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 26조 제1항 관련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시행령과 보장구 수리지원을 해주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보장구 지원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보장구에 그또한 부품의 문제로 지원비를 보조를 받을 지언정 수리비 지원금은 고장난 곳을 고치기에 터무니없이 작고 보장구수리에 대한 부품값은 그 이상입니다. 저 또한 6년동안 전동휠체어를 타면 수리비용은 휠체어 1대 가격 정도의 수리비용이 지출됩니다. 이렇게 실제 부담도 크고 또 사용하다 바꾸자니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구연한-6년-이 되기 전에 전액 자비 부담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5년 11월에 바뀐 법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원최저금액에따라 수급자는 100%, 건강보험 가입자는 80% 지원 이었지만 지금은 90%로까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건 지원에 대한 기준이 되는 내구연한기한이 단축되거나 혹은 기한 내 수리비지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65일 내내 제 몸처럼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다보니 기계도 몸처럼 닳아져 길을 가다가 멈춰 서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일이 생기면 사고에 위험에 노출 되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작년에 휠체어 주행 중 갑자기 멈춰 승용차와 부딫치는 사고가 났던 기사를 보았는데 저 또한 주행 중 건널목 앞에서 멈춘 상황도 있었던 터라 내가 겪게 될지도 모를 사고 같아서 무척 두려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법도 필요할 뿐더러 보장구에 최저금액의 90% 지원을 받는 것도 무척 큰 혜택이지만, 내구연한을 조정 해주시는 방안과 내구연한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의 고액의 수리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예를들면, 3년이 지나서 보장구를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50%지원이랄지 기간을 정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원금을 늘려주시는 것보다 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바꿔 삶의 질을 높이고 걱정없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일을 하고 싶은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몇년전에도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라는 뉴스를 여러번 접한적이 있었으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기회를 통해 시행령과 규정들이 완화되어 장애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삶을 살아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관련 내구연한 기한및 수리비 지원을 개정 해주세요


금년 봄 보릿고개인 요즈음 북한 어린이들 아사자가 발생하여 현지 관리인들이 크게 울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전 세계에 어디서나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죄 아닌 죄라면 나라를 부모를 잘못 만난 것 말고는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한은 남아도는 쌀이 200만 톤이 넘고 이런 쌀 재고 관리에 연간 6000억 넘는 국민의 세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남측의 남아도는 쌀을 북측 어린이들에게 적정량 보내는 문재인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외 의약품, 건강유지품 등도 민간차원에서 북측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바랍니다. 더하여 북의 황해도 강원도에 한하여 광광 갈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십시오. 대북 제재를 범하지 않으면서 1일 또는 1박2일 정도 단기일정으로 하여 1일 300명 정도 상한선을 두어 정부차원에서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을 유지 시키면서 유엔제재도 준수해야하는 정부의 입장 국민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나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과 선의의 상호 교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사자 생긴 북한 어린이에게 남측 남아도는 쌀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와 북 단기관광 허용해 주십시요


굉주 의붓딸 살인 사건 친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가 영장 내용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친모는 이미 살인에 대한 동의와 방조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습니다. 판결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이 땅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친모는 구속되어야 합니다. 죽어간 딸의 억울함을 살아 있는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해소해 줘야합니다.

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는 구속되어야 합니다. 구속을 청원합니다.


정부의 현행대로였다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12월, 유류세는 폐지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연장이 확정되지않았던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유류세를 15% 인하한다며 11월 6일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무지했던 국민들은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처럼 15%의 인하로 인해 기름값 부담을 덜게 되었다며 좋아라 환호성을 질렀죠. 국민들이 환호를 지르던 11월 30일, 유류세의 근본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폐지 1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유류세 15% 인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대적으로 매스컴에서는 수많은 보도를 했죠. 하지만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의 일몰 연장의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정도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제공되던 유류세의 인하율을 15%에서 7%로 줄여버리겠다고 합니다. 해서 우리는 당장 5월 6일부터 65원의 유류세를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은 18년 12월 예정되어있었습니다. 15%의 유류세 인하에 원숭이와 같이 행동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통탄합니다. 일몰이 되었다면 내지않아도 될 세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월급에서 게눈 감추듯 빠져나가는 10만원도 안되는 세금들은 아까워하면서 리터당 천원 가까운 세금을 내는데 왜 아까워하지않으십니까?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17회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18년 12월, 유류세 일몰을 앞두고 정부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을 연장 했습니다. 15%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일몰이 연장되자 다시 세수효과를 누리기 위해 7%의 인하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가 15%로 적용되어있는 지금(19.05.04)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휘발유 가격입니다. 당장 5월 6일, 7%로 조정되는 유류세 인하. 조만간 L당 1500원대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4개월 뒤에 유류세는 어떻게 될까요? 유류세가 정상적으로 환원되고, 대책없이 오르는 휘발유가에 엄두도 안날 2천원대의 기름값이 다시 도래해야합니까? 개인적이지만 현재 월급의 10% 이상을 기름값으로 내야만 하는 제가 감히 국민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을 희롱한 교통세 일몰 연장의 날치기, 이 방식이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인가요?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일몰을 연장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유류세 핵심) 폐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피해자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학교폭력을 10년을당했습니다. 10년당하는동안 그누구도 도와주지않앗습니다 국가도 어른들도 외면해왔습니다. 학교에 학교폭력피해사실을 알렷으나 학교측에서는 은폐하고 묻으려고만했지 학교폭력 피해자의대한 보호,가해자에대한 처벌 조차없었습니다. 10년동안 신고를햇는대 학교폭력자치 위원회가 단1번열렸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가 죽는이유는 학교에도움을요청했으나 도와주기는커녕, 은폐,방치,묻으려고만하고 피해자는 보복에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됩니다. 대통령님 학교폭력 은폐,방치,묻으려고하는 교사들은 뻔뻔하게도 교사생활을하고있습니다. 피해자가 죽었는대도 학교폭력,피해자,가해자없음으로 처리를하게됩니다. 이게 말이되는상황인지요 학교폭력피해자들은 심리상담,정신과치료를받게됩니다. 하지만 그어디서도 지원받지못하고 사비로 치료를받아야합니다. 몸도마음도 치유가되지않고 국가도 어른들도 신경쓰지않는다면 저희 학교폭력피해자들은 누굴믿고 누굴위해 살아가야하나요? 대통령님께요구합니다. 1. 학교폭력 은폐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2.학교폭력 은폐,방치,묻으려하는 교직원들을 처벌해주세요 3.학교폭력 피해자에대한 지원좀해주세요 4.학교폭력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좀만나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학교폭력피해자들과 가족들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