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은 태국에서 먼저 연재된 뒤 한국으로 수입된 미혼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연재 초반부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더불어 여러 SNS에서 퇴출과 연재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었으며, 이는 태국에서 연재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번째로 **은 사회적 약자, 청소년의 임신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고 있으며, 남성의 시선으로 미혼모를 성적대상화 하고 있습니다. *** 웹툰은 웹툰 플랫폼중에서도 이용자가 가장 많은 사이트이며, 이러한 혐오 재생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번째로, 양육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합니다. **의 주인공 하늘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문제를 남녀가 함께 해결할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한국엔 아이의 아빠와 연락이 끊겨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절술이 합법화되기 전, 어쩔 수 없이 출산하여 미혼모가 된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임신, 출산,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짊어지게 하는 것을 창작하고 가장 큰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을 포함하여 *** 웹툰에서 연재되는 웹툰 속에있는 혐오 표현에 대하여 규제해주세요. 불과 며칠 전, **** 작가님의 ***에서 장애인과 생산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으로 인해 논란이 된 바가 있으나 *** 웹툰측에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웹툰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표현이 있었으나 *** 웹툰 측에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창작의 자유라고 해서 실존하는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험오표현이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희화화하는 것은 풍자가 아닌 폭력입니다. 모든 표현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엔 사회적 책임 또한 따를 것입니다.

***웹툰 "**"의 연재를 중지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도급계약"과 "갑질" 대해 고발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018년 인천/김포국제공항 면세점 내 9개소 도급매장을 120년 전통의 건강식품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은 중견기업에서 해당 면세매장 및 직원들을 관리하였으며 해당 지역 원청사 담당자의 갑질, 도급 인사와 현장 운영 지시, 도급사에게 직원 해고 지시 등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원청에 의한 퇴사 강요 및 압박으로 인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갑질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수시로 소속본사에 이야기 했으나 "고객사가 그러는데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이러한 보고를 묵살하였습니다. (원청과 제가 속했던 곳은 도급계약을 맺어 현장을 운영되고 있으며, 저는 현장대리인으로서 일하였습니다.) 퇴사 강요 사유는 원청 담당자에 의하여 날조된 여직원 성희롱, 현장관리인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제가 속해있는 도급사에 저를 해고하라고 강요를 하였으며 도급사는 사실과 증거, 조사에 기초하지 않은 체 저에게 사실확인서만 강요하고, 사실 확인서를 쓰더라도 해당 내용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강요한 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받으면 다른 곳에 취직하기 힘드니 퇴사를 유도하는 점에 대해 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갑질" 사실과 "도급법위반"한 사실을 증거와 함께 원청 건강기능식품사 윤리경영실에 제출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가 당했던 사실 내용과 증거자료를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1. 원청 건강기능식품사의 위장 도급 사실 -제가 2018년 11월 도급사에서 1차면접 합격 후, 2차 면접 전 해당 원청 관계자와 상견례를 하기로 했으나 원청 관계자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면접 본 사실(도급사 인사권 개입) -인천공항 내 도급 현장관리인과 원창 관계자의 사무실은 별개로 공존하지만, 원청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원청의 출근시간은 08:30 ~ 18:00 이며 도급사의 출근시간은 09:00 ~ 18:00이나 원청의 출근시간을 강요하며 원청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한 사실(사무실 혼재 근무, 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직접 고용 필요, 증인 확보) -도급 현장관리인이 원청 사무실 09:00 출근 시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고용 소속은 도급사와 헀지 원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다만, 시말서를 작성하여 도급 본사 ***부장에게 제출하라고 강요합니다.(관리감독의 문제, 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직접 고용 필요, 증인확보) -2019년 2월 초 원청 관계자가 직접 도급매장의 직원들을 만나 설 상여금 금액 및 수령여부 확인, 2019년 도급 판매직원 급여 인상 금액 확인 및 현장관리자에게 "이것 주라고 이번 도급 운영비 원청에서 주는 게 아니며 누구누구에게 더 올려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현장 인사 운영 개입, 증거 확보) -신입 판매직원 채용 시 정확한 나이 연령과 외모 수준을 언급하며 인쳑 채용을 언급 및 허락을 맞아야 합니다. 다른 도급매장 판매직원들의 경우 40~50살의 연령이었으나 "그러한 실버타운 만들지 말고 20~30초반의 여자 직원을 뽑아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매니저를 채용할려고 해도 "몸매와 외모가 별로다."라고 하며 채용을 하지 말라고 지시 한 적이 있습니다.(도급사 인사채용 개입, 해당 내용 판매직원 들음) - 판매 직원의 채용권은 도급사에 있으나 현장관리인에게 막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당신이 도급사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 채용을 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 및 매장평가 하지 말라. 매장직원이 해달라고 하는 것만 잘 해주면 된다. 현장관리인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월말 서류를 원청 관계자에개 메일로 보낼 시 판매직원의 스케쥴을 메일로 첨부하여 보내야 합니다. 또한 퇴사하는 판매직원의 이력서를 요구의 이유는 인천 공항에 취직 못 하도록 막아버리겠다." 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 시간 및 쉬는 시간에 대해 직접적으로 "쉬는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냐?"라며 근무시간과 스케쥴을 요구, 전송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매장 순회 시 이 시간대로 근무하고 쉬고 있는지 지켜봅니다.(현장 근로 스케쥴 및 쉬는 시간 감독, 증거 확보) -원청 본사와 도급 본사와 합의 된 매장 인원의 TO에 대해 간섭힙니다. 정해진 계약에 따라 채용을 할려고 하여도 해당 근무지 원청 관리자의 경우 "매출도 낮은데 그 해당 매장 직원들은 왜 쉬느냐? 5명에서 4명으로 줄여라." 등 매장 인력 운영에도 간섭을 했습니다(현장 인력 운영에 대한 간섭, 증인 확보) -직영매장, 해당 근무지 이외 업무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도급매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인천 공항 내 9개소를 관리하나 직영매장의 물류센터 관리 및 관리 외 매장에 데리고 가서 업무를 지시합니다.(해당 근무지 이탈, 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직접 고용 필요) -도급매장의 현장직원 직접 지시 및 만남입니다. 도급계약이 되면 원청은 도급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만 매장 순회 시 현장 직원들에게 매장 청결, 매출 하락의 질책, 매장 인테리어 이동 요구, 도급 현장관리자의 행태 및 잘못된 점 추궁 등 상식적으로 넘는 직접적 관여 및 감시가 심합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도급 현장 직원들과 업무 시간 몰래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도급 매장의 분위기와 원청 관계자의 권위를 이용한 이익을 약속합니다. (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직접 고용 필요) 2. 원청 건강기능식품사의 부당지시 갑질 -2018년 12월 중순 해당 원청 관리자의 지시로 중국대학교 입학 지원서를 영어로 작성하고 해외 송금작성서를 지시하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입학지원서, 송금내역서, 여권사본, 고등학교 성적표 등 증거 확보) -너무 잦은 술자리 강요 및 접대 요구입니다. 사실 술을 잘하지 못하며 원청 감독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인천 영종도입니다만 술자리는 원청 관계자 자택 근처 서울 흑석동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여 도급사 현장 관리자인 저에게 접대 요구 및 계산을 앙요합니다. 집으로 귀가하면 새벽 12~1시는 기본입니다.(법인카드 내역 확보) -여태까지 현장관리자들에게 대리운전 강요입니다. 제가 입사 이전 전임자는 서울 흑석동으로 이동 시 원청 관계자의 법인 차량을 대리운전 하여 술자리로 이동합니다. 동일하게 저에게 대리운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3. 원청 건강기능식품사의 도급직원들의 해고 지시, 이걸 받은 도급사의 처리 방식 - 해당 원청 관계자를 통해 몇몇의 도급 판매직원들이 투서를 직접 전달 해 준 결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와 다른 판매직원의 해고를 도급 본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설령 내부 도급 판매직원들이 원청에 넣었어도 자체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걸 원청 관계자가 직접 들고와 도급사에게 해당 직원 해고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와 받은 경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으며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해당 내용은 도급사 본사 과장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급사 본사와 원청 관계자와 몰래 술자리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술자리가 두 세번, 전화를 통해 해당부서장과 인사부장과의 통화를 통항 퇴사 강요 문제. 다 본사 내부자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 도급처 본사에서도 정확한 내부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서라는 서면으로 조사를 끝내고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바탕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도급사 본사 부장이 직접 와서 여태까지 입사부터 해왔던 잘못했던 점에 대해 모두 쓰라고 강요만 할 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글을 쓸라고 해도 이유를 알아야 변명 또는 해명이라도 해야 할 건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사건이 생긴 후 1달 반 만에 내린 결론은 징계위원회를 통한 퇴사 수순이라는 것에 대해 허탈하였습니다. -성희롱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서 내용에도 없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요? 그리고 사측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입증, 또는 증거에 대해 확실하게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도 않았고 제가 직접 판매직원들과 부적절한 접촉, 언행 등이 입증 될 증거도 없습니다. 도급사 부장님이 직접 와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 성희롱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테니 사직서를 써라" 이러한 일 처리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4. 도급사와 원청과의 관계, 계약직의 서러움, 도급사 비정규직 양산의 대형 공장 -제가 속했던 도급사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받지도 못헀습니다. 원청에서 도급사와 계약을 맺은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일 처리가 쉽습니다. 만약 도급사 내부에서 노조가 생기면 원청에서 계약을 해지 하겠지요. -도급 회사는 같으나 수도권과 인천공항 면세는 다른 도급 회사? 아닙니다. 원청과 계약한 회사는 가령 A회사라고 하면 수도권 면세는 A회사가 맡아서 하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원청 직영매장민주노총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인천/김포공항 9개 매장 중 7개는 도급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A회사에서 자회사 B를 만들어 인천공항 면세점 내부 도급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시 B회사 도급 계약을 해지하여 A회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A,B 회사 본사는 같은 사무실입니다. -120년 전통의 대기업 건강기능식품은 현 정부 채용 가이드라인의 역행의 아이콘?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자본주의서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급회사와 계약을 맺고 쓰고 1년마다 계약서를 쓰고 원청과 계약 해지가 안되기만을 도급매장 직원들은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급사 직원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 작년에도 원청 내부 판매 계약직이 모집 공고와 다른 계약서 지침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거의 안됐고 도급 판매직원들의 처우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5. 마지막으로 - 곰탕집 성희롱 CCTV 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억울하고 이렇게 나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풀려고 원청사 윤리경영실에 진정을 넣은 상태이나, 서로 책임 회피중입니다. 정말 TV에서 본 일이 제 인생에도 일어나는구나 개탄 할 뿐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원청사, 도급사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관계부서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저희들이 모왔던 자료와 탄원서를 직접 제출 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과 갑질,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당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올림.

120년의 전통의 건강식품사 갑질, 도급사 인사와 운영 개입으로 인한 도급직원 해고, 위장도급을 고발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하게 주부로 살아온 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그간 있었던 일을 적고 바로 잡아 비극을 막아달라고 요청드리는 일이 전부입니다. 이 글이 저의 마지막 선택지라는 것이 참담함과 비참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2014년 대주보(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업장(광주시 *** *** ***-*외) 대금을 납입하고도 사업장을 가져올 수 없었던 황당한 상황에서 저희는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을 잃고는 그 사업부지를 찾아오는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위해 그 토지를 찾기위해 저희 모든 것이 들어갔습니다. 저희집은 물론 친정 부모님의 집과 오빠의 집도 다 들어갔습니다. 사업에 재판과 조정에.. 관련된 많은 분들에게 모진 시간이었습니다. '소송해봐 소송하다 망하게 해줄테니'라는 드라마대사를 뼈져리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대법까지 가서 승소했고 2019년 1월 31일까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다시 세워서 투자자들과 채권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였던 장**는 본인이 알아서 잔금을 납부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장**대표는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개발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정○○은 납입대금을 1월초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월 31일 오전 9시15분경 *개발 주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관리센터 담당직원에게 전화해 납입의사를 밝히고 입금금액과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담담직원 박○○는 알려준다해놓고 **대표와 협의하라고 답해옵니다. 그외엔 받을수 없다고 단정적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대주보 담당자는 전혀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을 저희 주주로 핸드폰에 입력하고 그사람에게 저녁 5시 50분경 6시 10분경 납입하라는 연락을 카톡으로 하고 그것을 증거로 담당자는 자신이 할일을 다했다며 2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납입해서 사업장을 구할 권리가 있는 주주 및 채권자 요청을 거부함으로 저희는 살아갈 방법을 잃었습니다. 또한 저희쪽에 납입안내를 했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카톡의 주인은 알수없는 3의 인물이었으며 왜 자기를 **개발의 주주로 대주보담당자가 입력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대주보에선 주주이자 채권자인 정○○의 납입거부에대해 '법을 잘 몰랐다' '그냥 납입금을 받을걸 후회한다' 카톡에 대해선 '카톡의 주인이 **개발 주주가 아니면 처벌받겠다' '실수다' '오해다'말하면서 바로잡지않고 공매를 공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2014년6월 20(금요일)일에 역시 잔금납입을 막고 23일(월)에 납입을 했지만 날짜가 지났단 이유로 해지한 그 일을 우리에게 또다시 겪게하고있습니다. 2014년 대주보는 납입거부와 납입을 받고도 왜 해지했을까요? 2019년 왜 또 납입을 거부했을까요? 공기관이 휘두른 이 기막힌 갑질과 월권은 저희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납입이 안돼면 우리상황이 어떨지 분명 알았을 텐데요.. 지난 몇년간 저희는 집은 월세로 왔고 월세를 못내 독촉을받고 단수되며 간신히 살아갑니다. 생활이 비참해지고 아파도 병원을 못가는 지경입니다. 딸도 등록금이 없어 대학등록을 못했습니다. 친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는 부모님 오빠네 그리고 저희까지 세가족 11명의 삶이 걸려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0이 넘으셨습니다. 이 비참한 삶으로 마감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죽는게 낫습니다. 억울해서 화가나서 비참해서 죽고싶습니다. 지금 벼랑끝 마지막 자리는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납입거부사태는 아무것도 남지않은 저를 벼랑밑으로 미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일을 저희에게 두번씩이나 강요합니까.... 삶이 더이상 비극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장 해지와 공매를 취소하고 납입기한을 다시 주십시요. 그것만이 살아갈 희망입니다. 더이상 공권력의 갑질로 삶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이듭니다. 전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집에서도 가끔씩 숨이 막힙니다. 기가막힌 일상입니다. 이일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기업의 갑질과 월권을 바로잡아 주세요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인당 천만원이 넘는 교통분담금을 내고 입주하였지만, 수년간 출퇴근 지옥은 오히려 가중되고, 5호선 연장 사업까지 답보상태로 희망마저 잃어갑니다. 3기 신도시보다 더 무서운 건 정작 2기 신도시인 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는 무시한 채 김포 구도심 일부 토착 세력들이 주가 되는 5호선 연장 노선인 가칭 ‘한강선’. 최근 그마저도 불분명하다며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를 요구하는군요. 가칭 ‘한강선‘의 차량기지(17만m²)는 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옆 석모리로 예정하여 오히려 자족시설용지의 대형유통시설 유치에 악영향만 미칠뿐더러, 터무니없는 사업성(한강선 bc값=0.4, 김포단독 bc값=0.2)을 높이기 위해 검단과 김포 북부권으로 건폐장 이전 또한 검토되었고, 광역철도사업 70%국비지원금의 일부를 제외하고 그로 인해 혜택도 못 보는 신도시 주민들이 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충당하자는 요구도 서슴지 않으니, 이젠 신도시 주민들의 피같은 돈 마저 당연히 김포 구도심 일부 토착세력들을 위한 돈 인줄 착각을 하나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전을 반대하던 방화동 건폐장들이 자진해서 김포 대곶면으로 사업장 개설 허가를 신청하고, 반려되자 소송까지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의아한 부분입니다. 신도시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에서 유입 되고 있고, 자족기능이 열악하여 대다수가 여전히 서울에 직장을 두고있어 출퇴근지옥은 가중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 조차 없는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예정된 자족시설 개발마저 답보상태에 놓이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의존성이 강한 김포 구도심 일부 토착세력들은 이미 골드라인(김포 도시철도)의 영향을 받음에도 5호선이 검단 방면으로 연장되면 마곡수요가 분산되어 자신들의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니 무조건 자신의 집 앞 노선인 가칭 ‘한강선’이나 김포 단독노선만을 고집하며, 그 노선이 아니면 “일산 줘버려라”, “취소시켜라”며 욕심을 부리고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2기신도시를 위한 광역철도사업이 일부 토착세력들의 집값을 위해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자족시설용지는 대부분이 유찰되었고, 수의계약 개시에도 기대조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마송택지개발구역의 민간분양 등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김포 북부권도 전무하다 시피 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사실상 개발자체가 완전히 정체된 상태입니다. 누산리에 추진되었던 축구종합센터 마저 무산, 난개발과 거물대리 악취로 유명한 대곶면에 156만평의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되지만 광역교통철도도 없이 무엇을 기대조차 할 수 있을까요. 골드밸리와 검단산단, 중심상업지구(구래동), 대곶면 경제자유구역, 통진 등 개발 규모는 김포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크고 김포 중심입지에서 최대 집객력으로 연계 발전 가능성 또한 가장 압도적이지만 교통인프라는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중심상업지구의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과 산업단지의 대기업 유치 등 자족도시로서 완성을 추구해야할 결정적인 시기에 오히려 소외받고 예정된 개발 마저 이미 희망을 잃었습니다. 개발시작단계인 검단신도시 또한 미분양, 급매가 속출하고 기존 단지들마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의 재산권과 생활권침해가 극심합니다. 이와중에 김포 구도심 일부 토착세력들은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개발, 걸포4지구개발 등 이제 자신들이 신도시인냥 한강신도시 교통분담금으로 만든 김포 도시철도와 서울5호선 더블역세권 예정지라며 실거래가 갱신 등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들의 아파트 시세 호가를 높여가기 바쁘군요. 과거 검단신도시와 한강신도시로 연장이 추진되었던 서울9호선 또한 김포 구도심 사우동과 풍무동 중심으로 경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책사업을 포기하고, 구도심을 경유하는 경전철사업으로 전환하여 총사업비 1조 5500억(한강신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조 2200억+김포시3500억)의 김포 골드라인이 올해 7월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2기 신도시가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기엔 역부족입니다. 안그래도 장담할 수 없는 5호선 연장사업도 그 일부 토착세력들로 인해 9호선 때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노선과 나란한 김포단독노선(bc값 0.2)은 한강신도시와 분구하여 그 일대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십시오. 시네폴리스를 경유하는 구불구불 구도심 일부만을 위한 가칭 ‘한강선’의 bc값 0.4라는 터무니없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방화건폐장 까지 이전해야한다면 검단이나 김포북부권이 아닌 시네폴리스 근방으로 건폐장 이전을 하십시오. 광역철도사업 국비 지원금 일부를 비용에서 제외시켜, 혜택도 못 보는 신도시의 교통분담금으로 충당하자고 누구 맘대로 함부로 말하는 건지요. 인면수심이 따로 없습니다. 수년간 끝없는 물량타격과 출퇴근지옥에도 희망을 품고 견뎌왔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2기 신도시는 물러 설 곳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진정 2기신도시를 위한 5호선 연장 검토 노선 1안이 집객력, 유동인구, 사업성(bc값), 연계발전성 등에서 월등하고 기존 경전철 노선과 가장 겹치지 않을뿐더러 기존 전철사업에서도 소외되는 지역(고촌읍 신곡지구, 풍무동 유현사거리, 검단산단, 골드밸리, 김포북부권)까지 아우르는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라 확신합니다. 광역교통개선비를 내고도 광역철도 검토 노선에서 조차 소외되는 2기신도시의 정당한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마십시오.

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를 위한 5호선연장 노선 1안(고촌읍 신곡지구-풍무동 유현사거리-검단신도시-검단산단,골드밸리-한강신도시 구래동-김포북부권)의 조속한 확정및추진을 희망합니다.


저는 현 **고에 대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고를 다니면서 **고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글을 씁니다. 현 **고에는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그중 대표적인 것들과 사소한 몇몇 가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발규정입니다. 여태까지의 **고는 많은 두발규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원래 **고 두발규정이 이런거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도 올해는 완화된 거니까 좋지 않느냐고 말하십니다. 저희는 두발규정이 바뀌어서 앞머리가 눈썹에 닿지 않고 윗머리는 균형해야 하고 옆머리는 귀에 닿으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별로 나아 진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에 명시된 두발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잡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뀐게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의 두발규정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현 21세기에는 각자 학생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다 똑같이 만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고는 개성보다 학교의 명성을 중요시하는 학생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또 **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보면 반삭한 친구들, **고 빡빡이, 줄여서 ***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을 보면 바로 사진으로만 보던 일제 강점기 시대의 학생들이랑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학교가 거의 친일파랑 다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저번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두발 검사를 훨씬 엄격하게 다시 해서 두발 10명 이상 걸릴 시 다시 예전의 두발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발규정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의복장 입니다. 저희 학교는 두발규정 뿐만 아니라 용의 복장도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관리한다고 봅니다. 일단 현 **고가 용의 복장에 금지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입는 속옷을 통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이란 팬티가 아니라 교복 안에 입는 티 입니다. **고는 교복 안에는 무조건 흰색 면티만 강요합니다. 또 팔토시를 착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교복을 벗고 면티만 입는 학생들이 몇몇 있지만 선생님들은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에어컨을 틀어준다면 이해를 할수는 있겠지만 틀어주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때 외투를 교내에서 착용금지시킵니다. 물론 반에 있을때 난방을 틀어 준다하더라도 복도 밖은 여전히 춥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 실시 중인 교과교실제 덕분에 쉬는 시간마다 다른 반으로 이동해야하며 이동한 반이 난방을 틀어놓지 않아 추울 때도 있지만 외투를 입지 못하고 그저 덜덜 떨기만 해야합니다. 이 용의복장 과련된 규정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야자관련 규정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 야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야자를 빼는것도 엄격하게 검사합니다. 일단 **고의 야자를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허겠습니다. 야자는 총 3시간만 뺄 수 있습니다. 총 2교시로 하루에 2교시를 한번에 빼 하루를 통째로 빼거나 아니면 하루에 1교시만 빼고 다른 날에 1교시를 빼서 이틀에 한번씩 1시간 반만 뺄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자를 뺄려면 학원 수강증이 꼭 필요합니다. 학원 선생님의 사인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야자 중에는 복도 쪽 모든 창문과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겨울이라서 추운데도 열어 놓아야하고 여름이라 더운데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말이죠. 또 야자 중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집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조퇴를 할 수 있다는 옛날 생각 때문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거나 비상 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일이라도 보내 주지 않습니다. 이 같은 야자 관련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몇 바뀌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학생들이 **고에 들어와서 당황는 것 1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학 후 2달 동안 상점을 아예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에 적응시키기 위해라고 합니다. **고의 제 친구들 또한 정말 황당하고 왜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핸드폰 사용을 금지 할 수는 있지만 핸드폰을 학교에 들고 와서 선생님께 제출해도 소지라는 이유로 벌점 3범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통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급한 일이 생겼을때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을 없애는 것을 가당치도 않을 일입니다. 콜렉트콜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전화번호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급식에 관해서입니다. 전 영양사 선생님때는 **고 급식이 맛있다고 소문나 있지만 현 **고 급식은 형편 없습니다. 한달에 같은 메뉴가 6번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급식에 새우하고 닭고기만 사용됩니다. 또 맛있는 메뉴는 일찍 떨어져 마지막에 오는 1학년 학생들은 급식에서 2가지 메뉴를 못 받아 반찬 2개로만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 동창회라는 이름으로 **고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들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고에 원하는 것들을 거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모두를 허용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만이라고 허용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현 **고는 100년 역사의 전통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싶지만 전통이 100년이라고 규칙까지 바뀌지 않은 100년 전 것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제는 21세기에 바뀌어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주세요


이재명지사 사건 담당검사들의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권력행사를 규탄하며, 이 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이재명지사는 지난해 10월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해 12월 11일 3가지(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0차례 공판 후 5월 16일 이에 대한 선고 결과는 ‘위 세가지 기소 쟁점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죄판결의 주된 이유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 판단에 있어 검찰이 마지막까지 이 지사 친형의 육성녹음 공개를 거부하다가 법원이 지난 3월 28일 제14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방어권을 인정해 친형인 재선씨의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고, 22일 파일들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면서 이재명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무고하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유죄의 입증은 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증인 및 사건 관계인들의 사생활보호로 절대 이지사 변호인측에 줄 수 없다던 녹음파일들’은 <모두 이사건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증거들>로 검찰은 공소제기 당시 이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된 기소>를 하였고, <증거 은닉,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뉴스1 2019.5.17.이재명 직권남용 무죄판결 스모킹건은 ’친형육성녹음파일‘ https://news.v.daum.net/v/20190517133638230) 그럼에도 뻔뻔하게 25일 결심공판에서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여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 완벽한 이 고의범들’은 ‘억지기소', ‘억지구형’에 이어 ‘억지항소’에 이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공권력행사를 규탄하며 이 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자격이 없는 검사들이 다시는 검사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이재명지사님과 같은 억지재판을 받는 부당한일이 어느 누구도 생겨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드러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의 기폭제가 되도록 이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지사 사건 담당검사들의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권력행사를 규탄하며, 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일산에서 부터 3기 신도시 반대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김현미 OUT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김현미OUT 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감히 분석해봅니다. 첫째 저 시위에 동참하신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은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사람이 하는 정책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외치면, 민의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뜻을 굽혀 줄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어리석고 미천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님비현상이라며 애써 무시해버린다면, 이것이 전두환 식 독재정치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꼰대가 달리 꼰대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의 사고방식을 비웃는 학생들의 은어.' 지금은 위정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3기 신도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김현미 OUT 이라는 목소리는 문재인 OUT 으로 번져갈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들불처럼 번져갈 것이냐,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냐는, 현 정부의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있는 현 정부가, 부동산의 발목에 잡혀 허우적거리다 주저앉게 된다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먼 훗날... 무능했다. 라는 낙인만 둘러붙게 될 것입니다.

3기 신도시 반대 집회 행진 - 사안의 중요성


저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학교수업 사회시간을 통해 청원을 올려보는데 정말 진지하고 쉽게 시도 해보질 못할 청원을 이 기회에 저희의 생각과 앞으로의 바라는 점을 말해보자는 바 입니다. 먼저 세월호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급격한 변침(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침몰 중에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이 반복됐고, 구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식으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시간 뉴스를 방송하며 전원 구조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 이처럼 우리가 세월호참사를 잊으면 당장은 그 아이들을 잊고 정치적인내용을잊는것 뿐이지만 나중에 이런일이다시 발생 했을때 지금과 같은 상황 뿐이없을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말고 끝가지 기억 해야 합니다 .

<세월호 참사> 학생들과 미래후손들이 기억하고 잊지말아야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급여와 특혜, 특권이 주어지다보니 시민의 삶과 사회발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혜와 특권을 없애고 중간계층 정도의 급여와 의원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만 한다면 보수, 진보 상관없이 자신이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기본급,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등 2018년 기준 약 1억 2천여만 원의 연봉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가 제공되고, 9명의 보좌관이 제공되며 보좌관 운영비만 연간 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유류비와 차량유지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항공기, KTX, 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원을 그만 두고 나서도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국회 내 사무실이 제공되고, 변호사, 의사 등은 겸직이 가능하며 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수많은 특혜가 있다고 합니다. 특혜와 특권이 많으면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혜와 특권이 없어야 시민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모일 수 있습니다. 청빈하고 청렴한 정치인이 많아져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인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삶속에서 시민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국회의원을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식당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합니다. 자기 차 운전하고 다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료를 찾고, 법안을 만드느라 밤을 새워 초췌해진 국회의원의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포착되어야 합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를 전체 가구의 중간소득(2018년 기준 1인 가구 167만원, 4인 가구 451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최소한의 보좌관(3명 내외)을 지원하며, 나머지 일체의 특혜와 특권을 없앱시다. 국회의원 스스로 발로 뛰어 다니며 자료를 찾고, 시민을 만나고, 자료를 정리하여 입법활동을 하는 모습이 진정한 일꾼으로서의 국회의원 모습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시민의 삶과 사회발전을 위해 자기 몸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혜와 특권이 없어져야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의 진정성이 참된 정치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특혜와 특권이 없어지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와 특권을 없앱시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회사원입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만의 일 같았는데, 막상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니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감사하기만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집은 4대가 함께 생활하기위해 지은 집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올해 94살이 되셨고, 제 둘째딸은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1년 6개월된 언덕 위의 하얀 집입니다. 2017년 11월에 제가 초등학교(그땐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살던 기존 낡은 집에서 이 집을 새로 짓고 이사했습니다. 이사 첫 날 부모님과 서로 얼싸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할머니께선 어린 아이마냥 함박 웃음을 지으셨던게 생각납니다. 이 집을 지으며 저희 가족들이 함께 설계도를 그리고 벽돌 한 장에서 전등 하나까지 고르던 지난 시간은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가족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들여 지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인 이 집이 이제 반은 허물어지게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대전 유성 IC 인근에 행복주택 아파트(대전 **지구 공공주택)가 들어서면서 부출입구 차량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 저희 집과 맞붙은 4m짜리 기존 도로를 12m 도로로 확/포장될 계획이라는 공문을 5월 18일 등기로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새 집을 짓기 위해 해당 구청에 허가를 받을 때만해도 12m 도로 확/포장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4m 도로만 길을 반듯이 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 저희 땅에서 그 부분 뺀 나머지 땅에 현재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당 구청에선 행복주택 아파트 부출입구 통행을 위한 도로 확장을 위해 저희 집 일부를 부수겠다는 겁니다. 2년전엔 아무 이상없이 허가를 내주던 구청에서요. 저희 가족은 이제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집(저희 집을 포함하여 총 다섯 집)을 부셔가며 꼭 그 길을 넓혀야 하는건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책임 회피적이며, 과연 행정부서 공무원이 구민을 위한 부서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변인인지 헷갈릴 정도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입안(立案)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획한 도면을 공문으로 그대로 보내어 담당 행정부서에선 행복주택 아파트 부출입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확/포장 계획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 받고 검토한 승인 책임 부서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에게 보낸 공문에 서명한 담당자라면 왜 기존 주택을 부셔가며 이 곳에 도로를 확장하려는 건지 관련 근거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담당 팀장은 자세한 것은 도로 확/포장 계획을 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라며 명함을 한 동안 찾고 있는 걸 보며 정말 이게 주민을 위한 공무원 집단인가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걸 새삼 느꼈습니다.(담당자는 올 3월 관련 업무 시작) 그 전날 저녁 공문을 처음 받고 우리 집이 반파 될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으로 2시간 밖에 못 주무신 아버지 입장에선 정말 어이 없고 무책임한 대답이었습니다. 법과 행정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저희 가족같은 사람들에게 행정부서의 공문은 어떤 문서보다도 공권력 있고 신뢰성이 있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서에 서명한 담당자들이 자세한 이유와 근거, 관련 행정조치를 실시하면서 야기될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피해 구민들에게 보냈다는 생각에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구청을 나오기 전 너무 기막히고 억울한 심정을 참아가며 구청 담당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문을 보내어 저희 집을 부셔가며 도로 확/포장 계획을 세운 이유를 알아봐 달라 부탁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을 짓기 시작한 2년 전 해당 행정부서는 도시계획과 지적도 상에 아무 문제 없기에 집을 짓도록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2년 후 한치 앞도 살피지 않는 계획으로 멀쩡한 집을 아파트 부출입구 도로 때문에 부수어야 한다는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이에 전 저희 집이 반쪽짜리 집이 되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감히 청원 드립니다. 첫째, 행복주택 아파트 부출입구를 다른 쪽으로 계획해 주십시요.(현재 행복주택 아파트 예정단지는 밭인 상태입니다.) 반드시 기존 주택지를 부셔가면서 도로를 확장해야만 하나요? 최소한의 기존 주택을 침범하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위치로 행복주택 아파트 부출입구를 설계한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은 발생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대안의 길을 계획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주택을 건설해 주세요. 둘째, 행복주택 아파트 부출입구를 설계상 옮길 수 없다면 지금의 계획처럼 직선도로는 아니지만 행복주택 아파트 접근성이 용이한 차선의 대체지로 도로를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계획중인 아파트의 접근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부수는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말 행복주택 아파트의 거주자들을 위해 도로 확장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행복주택 아파트 단지는 동쪽으로 유성IC 근처의 유성대로 왕복 10차선, 서쪽으로 노은로 왕복 6차선, 북쪽으로 한밭대로 왕복 10차선, 남쪽으로 현충원로 왕복 7차선의 교통이 편리한 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대로들이 위치할 행복주택 아파트에 정말 교통 개선이 필요한 도로 확/포장 공사가 필요할까요? 앞으로의 행복주택 아파트 800여 세대를 위해 기존 주택지의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이 진정 필요한 미래 계획일까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주택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를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다 같이 조금씩 희생한다면 그건 대의를 위해서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을 희생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담당 공무원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처리할 수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신다면 저희 가족과 같은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서 없이 쓴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살피지 않고 안일한 행정으로 반쪽짜리 집으로 남겨지게 될 4대가 함께 살기 위한 저희 집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에게 입학 후 생긴 여러 일들을 제보드립니다. 1 . 3월 초등학교 입학 후 3월한달동안 친구가 괴롭혀요, 때려요.. 말함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학원가기 싫다고 학원차량 안탄다고 여러 차례 전화-가행 아이 언급 전혀 없었음- 입학 후 학원문제라고 생각되어 학원만 여러 차례 상담문의 드림 – 문제 없음 여러 차례 확인 2. 현재 가해 아이랑 잘 지내는 것 아닌 것 같다고 먼저 알리고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저희 아이가 놓여진 상황만을 말해 달라고 4월달에 3차례 요청-담임, 가해 엄마. 학교상담 선생님.교감 선생님 동석- 3. 그 날 이후로도 계속되는 멍으로 1차 학교폭력 신고 – 현재 3차 신고 , 5/10 날 발견한연필로 찍혀 생긴 멍으로 4차 신고 예정 4. 학폭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멍과 4/30일 색연필 찍힘 이후 아이의 이상 반은 보이기 시작 -2달간 adhd 가해 학생의 폭력 상황 노출 / 담임 선생님 연락 전혀 없었음. 가해 아이가 아무것도 안했다고 5/1일 말함- 5. 가해 아이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닌 약물 치료중이고(저희의 학폭 신고 후 진단 받음) 저희 아이와 앞뒤 번호로 지냈던 상황이고 저의 요청으로 활동 분리, 자리 교체 하였으나 선생님이 없는 복도, 화장실에서 맞아서 다리의 멍과 색연필과 연필로 찍힌 상처와 멍이 생겨옴. 5/1일부터 전담 보조 선생님이 들어갔으나 저희 아이에게는 달라진 상황이 없음. 6. 현재 아이는 교실을 뺀 방과 후 교실이나 학원은 다님.-결석 조퇴, 지각 횟수 생기기 시작 가해 아이는 5/7일부터 학교등교 하지 않음. 7. 절차대로 한다고 해도 한 아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받도록 내버려 둘수는 없음.-담임 , 학교- 8. 가해 아이의 아빠는 해당학교의 다른 학년 담임 선생님 이고 가해 아이의 상황을 알고 있음. 엄마는 타학교 담임 선생님. 9. 여러 차례 학교에 먼저 알렸고 3차례 도움 요청 했으나 2달 동안 절차라는 이유로 가해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지속적인 언어와 신체 폭력 노출상황. 10. 담임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아무말 하지 않으시고 가해 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심. 학교도 가해 아이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시고 담임 선생님을 보호 하는 상황임. 학교측에 그간 담임 선생님의 거짓말과 언행들 충분히 알렸고 녹취 들려드렸음. 11. 학폭 진상조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학폭 소집된 날 기록된 작성지와 최종 열람 신청한 작성지 또한 다르게 작성되어 보내옴. –확인 가능- 12. 반대표 엄마와 나누었던 대화가 학교로 흘러들어 간 것 확인. 13. 현재 전담 보조 선생님이 계셔도(학교측의 이야기는 계속 달라지고 있음- 녹음 확인 가능) 저희 아이는 계속된 멍과 상처가 생겨옴. 선생님이 없는 곳에서 저희 아이에게만 지속적인 폭력 행사. 일반적인 아이가 아닌 약물치료 하는 아이의 특성을 보임. 14. 담임 선생님은 저희 아이에게 2달동안 학교폭력이 아닌 아동학대를 하신겁니다. 보고도 아무말도 안하셨고 5/1일? 까지 ##이가 **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단순한 때리고 맞고의 것이 아닌 아동학대 입니다. 발차기 하는 정강이 멍이 양쪽 다리를 한바퀴 돌았고 손등 연필로 찍히고 색연필로 찍혀서 상처, 연필로 찍혀서 허리 멍, 3월 처음 발견한건 턱밑 연필 사이즈의 검은 멍, 학교 입학 후 저희 아이의 몸에서는 멍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9.5.13일 오늘 까지 아이의 몸에는 멍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 학폭 담당자 선생님, 가해 엄마는 똑같이 말했습니다.-‘##이가 그렇게 했다거를 증명 할수 있냐’고. 네. 할수 있습니다. ##이가 없는 학교 생활을 하면 멍은 더 이상 없을거고 그게 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5/7일부터 5/13일 까지 가해 아이는 등교하지 않고 있고 저희 아이는 짧더라고 등교 시키고 있습니다. 곧 증명이 되겠죠… 담임 선생님은 아동을 학대 한겁니다. 저희 부부 무심한 학부모 아닙니다. 끝까지 함구 하고 아이는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그 상황들을 모두 찾아낸건 엄마인 접니다. 학교에서 받은 폭력을 동생에게 그대로 하고 있고 동생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된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언어가바뀌었고 동생도 이미 억울한 분노가 생기고 있어서 형과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동생은 어린이집에서 수련회 갔고 엄마,아빠 둘중 한명이 같이 있어야 해서 아빠가 갔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아이와 엄마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안정을 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전학을 가고 가해 아이가 없는 학원과 장소를 피해 다녀야 하는게 맞나요? 이미 학교 외에는 피하고 있는건 사실 입니다. 피해 아이가 아닌 교직원의 자녀를 보호 하는게 아니라면 이렇게 내버려 둘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가해 엄마, 학교 학폭 담당자는 ##이가 한 것이 맞는지 증명할 수 있냐고 똑같이 말합니다. 엄마도 초등학교 선생님, 아빠도 해당 초등학교 선생님 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시고 학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절차대로 한다고 하고 가해 아이는 5/7일 이후 등교하지 않으며 그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학교 다니고 저희 아이는 계속 멍과 상처가 생겨왔고… 서류들은 바뀌어 있고 저희 아이는 학교, 학원(2년 넘게 다닌 곳, 인사하며 지냈던 학원) 집에서만 생활하는 아이입니다. 다른 곳에서 멍과 상처가 생겨 올수가 없고 담임 선생님은 아직까지 함구 하고 계십니다. 피해 학생을 돕지 않는 담임 선생님과 학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아이는 또다시 멍과 상처가 생겨서 집으로 와야 하는건 변함없는 사실인가요? 제가 학폭위를 신고한 것은 해당 아이의 처벌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차 신고때. 하지만 입학 후 4/30일까지도 색연필로 찍힌 이후 정신적, 외적 행동 변화와 그 뒤 연필로 오른쪽 허리 부분 찍혀 멍든 것을 본 뒤 더 이상 Adhd 가해 아이의 행동을 아예 보여주고 싶지 않음. 더 이상 멍은 안 생겨도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눈으로도 보는 것 원치 않음. 해당 아이는 저희 아이만을 집중적으로 가해 하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부모님들. 알아야 의식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잘못되고 옳지 않다는건 보고 들어야 의식이 아! 아니구나! 옳지 않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바뀌는건 그닥 없을 거라는 현실. 녹취 파일의 마지막 부분은 2달 동안 참았던것을 처음으로 소리낸 목소리를 입니다. 2달 넘게 해당 엄마에게 조용히 이야기 하다가 처음 5/11일 소리 냈습니다. 그간 녹음된 내용들을 들으시면 다들 놀라실거고 충분히 알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올리지 않는건 저희 아이가 아닌 가해 아이의 이름과 여러 상황이 노출되서 입니다. 가해 엄마가 심적 고통이 크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 것만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5/11일 자신의 아이는 저희 아이에게 안그랬다고 말했고 자신의 아이가 멍을 만들었는지 증명할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일관성있게 가해 아이의 이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차 학폭 신고하러 교육청 갑니다. 어제 117 학교폭력 신고했고 -담임, 학교 도와주지 않음-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갈거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형사처벌 하기로 했습니다. 교직이라는 근처에도 와서는 안되는 분입니다. 저희 아이에게만 이렇게 하셨을 까요? 이번이 처음 일일까요?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시고 아이에게 불이익 주시고 *** 말로 '이들이 있는 곳에서 저희 아이가 '두둘겨 쳐맞은 날'도 모른다고 말하는 담임 입니다. 그 날이후 부터는 색연필, 연필로 도구가 바뀌었고 저희 아이는 친구들이 자기를 때릴것 같다고 다니던 레고방을 들어가지 못해서 달해서 보냈고, 레고방에 다른 아이들이 없는지 확인부터 하며 들어가는 상태 입니다.ㄴ 이미 심리상담 받고 있고, 종합병원 외래 진료 3군데 진료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그간 녹취. 진단서 등등 싹다 올리면 다들 공분할겁니다. 가해 엄마가 심적 고통이 크다해서 여기까지만 올리는 겁니다. 그냥 입장이 다른 부모일 뿐이라 그것까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와 저희 아이에게 생긴일들을 적은 글 첨부 합니다.

**도 국립 **교대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 학교폭력,아동학대,학폭규정위반,사문서위조


올해 들어 39회를 맞이하는 80. 5.18 민주화 운동... 선량한 시민들이 불의에 항거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날... 정의와 자유를 향해 어른부터 어린 학생조차 동참하여 항거해야만 했던, 그 날... 광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포위당했고, 무차별 폭력과 총성으로 선량한 시민들은 하나, 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자유를 외치며 항거했던 선량한 시민들은 폭도가 아닌 정의와 자유를 갈구했던 민주주의의 표상인 분들입니다. 이에 2018.3월에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진상조사규명위원회는 아직도 출범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치권이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일을 진척시키게 해 주십시오. 또한,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어, 대대손손 정의와 자유의 중요성을 더욱 명백히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청원합니다.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출범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 오산시 정신병원 설립 호소문 저는 이번 오산 **에 설립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친구입니다. 또한 조현병 환자 가족이 있는 보호자 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1981년 군사독재때 그당시 대학생이었던 삼촌이 끌려가 조현병을 앓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현재까지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으로 비추어볼때 이병은 선천척으로 악하거나 아픈사람이 아닌 트라우마나 사건으로 생길수 있는 일반사람도 걸릴수 있는병 입니다. 이병은 가촉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많이 힘들어합니다.삼촌은 오죽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입원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지금까지도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고 근무처나 지역사회에서도 사람좋다라고 평을 하십니다. 최근에 이슈 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나 정신병 환자들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현병 환자와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 삼촌과 같이 약을타러 매월 정신병원에 같이 갑니다.정신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환자들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학교생활 적응을 잘 못하는 어린 학생들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모르게 직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환자 치매환자 알코올환자 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대기실에 가만히 앉아있다보면 세상에 이렇게 순박하거나 착한 사람들이 없습니다.눈 마주치면 웃어주시고 때로는 먹을껄 나눠주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이상하게 볼까봐 더 잘 웃어주시고 선의를 배푸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이 분들도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입니다.다리가 부러지거나 감기를 걸리듯이 외부 요인으로 타의로 걸리는 병입니다. 걸렸으면 고쳐야하고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이 계단을 못 올라가듯이 이분들도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도 누군가의 부모이며 자식이며 가족입니다. 오산시 얘기를 듣고 저는 슬프면서도 거기사는 부모님들 마음도 공감을합니다. 그 분들도 사회에서 이슈되고 있는 범죄로 부터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하신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병은 그런 병이 아닙니다. 미국영화를 보면 알콜환자 마약중독자 참전 트라우마로 힘들어 하는 군인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고민을 얘기하고 슬퍼하고 위로 해주는 장면을 봤을 겁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시설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두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에는 공감을 하실겁니다. 오히려 지금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생각을 다르게 해보시면 이런 시설이 주위에 있다하면 내아이가 또는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때 진찰을 받을수 있는 시설이 근처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에 병을 얻은 아이에게 면회가기도 편하고 상담도 쉽게 이용할수 있다면 더 건전한 지역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에 원장님과 상의하여 좀 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요구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오산 시민들도 얼마전 **시 **구 장애인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거기서 장애인학교 설립을 허락해 달라고 무릅 꿇는 어머님을 보고 오산시 부모님들도 남의 일이 아닌거 처럼 공감도 하고 슬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애인학교 설립 반대하고 택배 못 들어오게하고 지역 감정에다가 남녀갈등 등등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산시 시민들도 이런 사회가 싫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인정이 많고 인심이 후한 민족입니다. 이웃사촌 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눠먹기도 하고 슬픔과 기쁨은 나눴습니다.반대하는 오산** 시민들에 걱정도 제가 너무 모르고 얘기 하는것은 아닙니다.그분들의 글에 대해 반박글로 집값하락이니 너무 극성이다라는 댓글로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분들도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그랬을 것이고 저 또한 이글도 저와 같은 가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쓰는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기회삼아 장애인도 정신병환자도 여러사람이 더불어 살수 있는 모범도시를 만들어 인정 많고 따뜻한 도시로 소문 났으면 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많은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산 ** 정신병원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해 주세요.


길가던 행인이 3개월 된 강아지를 수간하였습니다. (수간이란 동물과의 성행위 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간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정도로 처벌하게 된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법 때문에 길가에 있던, 태어난지 겨우 3개월 된 강아지는 사라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가졌습니다. 동물에 관한 법률도 동물을 위해서가 아닌 악행을 한 인간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 진거 아닌가요? 처벌이 이렇게 미미한데 저런 악행을 저지른 인간이 또 세상에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길가에서 저런 눈에 담기도 역겨운 행위를 한 저 범죄자를 동물학대가 아니라 강간을 한 범죄자로 처벌해 주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셔야죠 . 글을 쓰는 지금도 화가 나고 손이 떨립니다. 그 강아지가 받았을 고통이 동물이라고 없을까요? 세상에 태어난지 겨우 3개월 입니다. 제발 저 강간범을 악형으로 처벌해 주세요.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게 악형을 내려주세요


재개발 / 재건축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 특정단체에 의해서 개인이 피해를 입는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청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아래 사항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OS요원제도 불법으로 제정 - 중요결정 사항이 조합장, 대의원들만 통과하면 무사통과 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2. 총회 투표일 주말 및 공휴일로 제정 - 중요 선택사항을 평일에 한다면 생업으로 인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3. 재건축/재개발 단지 감시기구 신설 -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주기적으로 전문가들이 점검하여 조합원/입주민이 피해보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4. 상담 할 수 있는 창구 개설 - 일반인들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무지하여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받고있는지도 끝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조합 청산 후에도 특정 단체가 큰이득을 보고, 큰 손실을 본 단체가 있다면 사후 처벌 가능하도록 법안 마련 - 책임자 처벌 및 환수, 피해자에게는 보상 - 이번에 걸리지만 말고 한탕하고 넘어가자는 단체 및 개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평생 모은 재산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갖은 사람들에게 더이상 피해를 주면 안될 것 입니다.

재개발/재건축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전 사장님께 드립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화석연료라 하셨지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에너지 사용이 똑똑하고 편리해진다 하셨나요? 글로벌 무대에 우뚝 설 것이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성장해 가겠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차세대 업무시스템 구축관련 PI 및 요건정의』사업을 3개월여 남겨놓고 전면중단(Black-out) 사태로 10여년 운영하던 IT용역사가 부도에 직면하였고, 40∼50대 힘없는 가장들은 임금도 못받고 쫒겨나 거리를 헤매이고 있습니다. 계열사 밀어주기 의혹 등 글로벌 기업 한전의 위상 추락으로 글로벌 TOP 전력사와 경쟁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게임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단지 선수만 바뀔 뿐입니다. 미래에도 한국전력이 지금처럼 군림하는 문화를 타파하지 않고 나만의 리그(독불장군)로는 답이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IT시장에서 회피하는 기업으로 낙인 되어 버렸습니다. 혁신만이 살길입니다. 이번 IT(PI용역) Black-out 사태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협력사와 다시 사업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찻번째로 불쌍한 협력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도 해결하고 두번째로 한전의 위상 손실,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파괴에 대한 갑질 책임자에 대한 과감한 처벌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을 살리고, 시장의 믿음 회복을 위해 중단했던 사업 재개를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한국전력의 갑질에 의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파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광주광역 응급의료센터 외상중환자실 [***]의 형입니다. 5월18일(토) 여수시 병원에서 응급처치후 광주광역 응급의료센터 새벽 2시쯤 도착전 심정지로 죽음의 경계에서 수술후 외상중환실에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님이 홀로 여수시 돌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바쁜 일때문에 어버이날이 찾아뵙지 못한 동생은 17일(금) 저녁 ktx로 여수에 도착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중 이었습니다. 빗길에 택시가 마주오는 차량과 대형사고가 나면서 매일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 저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차마 말로 표현할 수도 일어나서도 안될일이 저의 처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33살의 제 동생은 아프다는 말과 몸부림만 쳤고 알아볼수 없는 지경에서 심정지가 되었습니다. 외상중환자실의 동생은 피와 상처로프랑켄슈타인처럼 변했고 간호사가 안내하지 않으면 알아볼수도 없이 수십개의 바늘이 꽂혔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동생의 고통 뿐만아니라 저희 가족의 고통은 어디에도 하소연하거나 말할 곳이 없습니다. 빗길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는 말로 표현되기에는 이 나라 제도가 원망스럽습니다. 과속운전으로 인한 과태료도 차량이 지켜야 할 속도와 초과속도 및 사진이 첨부되어나오는데 하물며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있는 대형사고에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택시기사 1인의 잘못된 과속으로 설명하기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명의 승객이라도 더 태워야 살아갈수있다면 과속같은 사고는 수없이 되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제동생의 마음이 더이상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해가 지고 밤만 되면 무섭게 변신하는 총알처럼 달리는 택시에 버스나 승합차처럼 속도제한장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시내 운행이 대부분이 택시는 도로규정속도에 맞게 100km아니 80km로 제한할수있게 속도제한장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돈의 논리가 아니라 과속으로 인한 1명의 사상자라도 줄어 큰 고통을 받는 가족이 없다면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고통스러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게 이것 밖에 없어요.. 사랑한다 ***.

승객을 태우는 영업용 택시에 속도제한장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김포시민으로써 교통 확충을 통한 시민교통 편의를 위하여 2018년 12월19일 국토부에서 직접 공개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중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확대 사업3 한강선 (24.2km 방화역~김포)에 대한 신속추진 다시한번 진행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국토부에서 지칭한 교통인프라 취약지역인 관계로 변경없이 우선순위로 반영되도록 신속추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포 5호선(한강선) 기노선 24.2km 연장안 실행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 도시의 아파트 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공용부 / 전용부 하자로 주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작게는 미관을 해치는 문제부터, 크게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설계, 시공, 마감 단계에서 다양한 하자들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건설사는 하자수리에 미온적인 상황, 보다보다 못해 하자 적출업체와 법무대리법인을 선정하여 대응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용부 하자 소송"시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겁니다. 1. 소유자 위임장이 필요함 - 아파트 입주자, 즉 아파트 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인데, 아래의 경우 위임장과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ㄱ.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보유분 ㄴ. 건설사 우호 기업 / 개인 보유분 ㄷ. 위임장을 제출할 상황이 되지 않는 소유자 ㄹ. 무관심한 소유자 2. 위임장 받은 비율만큼 판결금액 지급 - 만약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임장을 받은 만큼만 지급됩니다. 판결금액이 100억원인데, 위임장을 90% 제출 했다면 90억원, 70% 제출했다면 70억원만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대로 인해 아파트 공동의 배상금을 일부 받지 못하는 매우 큰 불합리성이 발생합니다. 3. 배상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 - 소송에서 승소받아 배상금을 받더라도 이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 문제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대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위임장 미제출로 인해 판결금액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그나마 받은 판결금액에 대한 혜택이 왜 그들에게까지 돌아가야 할까요? 이런 소송절차는 "주택 소유자가 소송여부의 선택권리" 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 해주는 악법이 아닌지요?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응방안을 결정, 필요시 전주민 "투표"만 진행한 결과만으로 전체 입주민이 동의한것으로 간주해도 된다고 봅니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입주민 때문에 배상받는 금액이 적어지고, 위임장 제출세대외 미제출세대에 대한 분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면 이 법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공동주택의 소송시 공용부에 대하여 위임장 제출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또는 "입주자 과반 이상"의 동의로 100% 소송에 참여하는것으로 간주하고 판결금액을 100% 지급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하며 하자보수 2. 소송에 참여한 입주자 "개인" 이 보상을 받고, 하자보수는 입주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하자보수 이렇게 해야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신중히 결정하셔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하자에 고통받지 않도록, 건설사가 잘못한 하자문제에 입주자들이 분란을 겪지 않도록 대통령님과 국토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소송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주세요


대림동 여경 취객 대처논란은 어제 오늘의 단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고귀한 세금으로 치안유지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권력의 비호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우대정책이란 이름아래 터무니없는 체력검정 기준으로 여경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치안유지의 선봉이 경찰입니다. 동료 경찰까지 죽음에 노출될수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매일 펼쳐집니다 체력검정기준을 남성,여성 차등을 둘것이 아니라 치안유지를 실제로 할수있는 사람을 선별하는것에 엄격한 기준을 두어 한사람의 몫을 해내는 국민들이 원하는 참된"경찰"을 선별하여 세금이 아깝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여성 남성문제가 아닌 경찰의 역할을 감당할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주세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경찰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경 비율 축소 및 경찰 임용시험 체력검정 기준강화


대림동 여경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치안의 사각지대를 느꼈습니다. 만약 주취자가 아닌 마약사범, 조폭, 정신이상자 등이 였다면 어떻게 됐을 지 무섭습니다. 저는 여경에 국한 되서 경찰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재산,안전을 지켜주는 경찰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을 채용할 때 남자와 여자를 따로 채용 규모를 정해 뽑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따로 뽑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기준을 정해 놓고 경찰을 뽑아 그 기준을 넘는 사람만 뽑혀야 됩니다. 체력 같은 경우 남자와 여자 기준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여경이라고 봐줍니까? 천천히 도망을 갑니까? 우리는 현장직을 기피하고 내근직만 원하는 여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경이 아닌 남녀 둘 다 동일한 기준으로 채용하여 강한 대한민국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경이 아닌 경찰을 뽑아주세요.( 여경 할당제 폐지 )


대림동 여경 사건이 여경의 역량 부족을 드러낸 거라면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에서 조작된 영상과 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초 대림동 여경이 제대로 사건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 여경의 무용론을 끌어내자 원본 영상이라면서 KBS와 *** 기자가 제공한 영상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상대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는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제대로 공개된 원본 영상을 보면 여경은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경찰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일반인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제대로 된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는 아예 공개 안함으로서 왜곡된 영상, 왜곡된 기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KBS라는 방송국과 그런 방송국에서 일하는 이 정은 기자는 대놓고 조작된 뉴스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되는 일로 어떤 일로도 언론과 기자는 국민을 가짜뉴스로 현혹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KBS방송국과 *** 기자를 처벌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KBS 에서 보도 된 내용 한 남성이 경찰관의 뺨을 때립니다. 경찰관은 즉시, 해당 남성의 팔을 꺾은 뒤 땅에 누이며 제압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다른 남성이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방해하자, 함께 있던 여성 경찰관이 제지를 해보지만 맥 없이 밀려납니다. 지난 13일 밤 10시쯤 서울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경찰이 취객도 제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함께 있던 여성 경찰관을 향해선 '무능한 여경', '여경은 도움이 안된다'는 식의 여성 혐오의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2분 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짧은 영상에선 여경이 밀려나는 장면에서 끝나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밀려난 여경이 경찰관의 뺨을 때린 남성을 다시 제압합니다. 그리고 남성 경찰관은 체포를 방해한 남성을 쫓습니다. 여경은 침착하게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합니다. [출동 여성 경찰관 : "경찰 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고 체포적부심을..."] 남성을 제압한 여경은 지구대에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김희남/구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실제 전체 동영상을 보면 여경이 제압된 피해자를 무릎으로 눌러 체포를 하고 또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일부 영상만 퍼지면서 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이 고스란이 드러난 셈입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1살 장 모 씨와 53살 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실제 원본 영상속 언론조작을 통해 삭제 된 부분 여경 : 남자분 한 분만 나와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남자분 나오시라구요 빨리 저 잡아 잡아 (화면 까매짐) 여경 : 열둘 어디에요 지금? 여경 : 오고 있어요 빨리오세요 빨리오세요 남경 : 이싸람들이 지금 정신이 **** 어? 남자b : 난 안취햇써~ 남자a : 채워요? 여경 : 예 채우세요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여기요 여기 아저씨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인 날 변호인 선입할수 잇고 변명의 기회잇고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할수 잇어요 (화면 다시 돌아옴) KBS뉴스에선 여경이 취객을 단숨에 제압하고 미란다원칙을 말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그 화면 속에서 여경이 실제로 한 말은 "남자분 빨리 나오시라고요 빨리 빨리!" 이었습니다. 취객을 제압하고 메뉴얼 대로 잘 했다고요? 이미 제압당해서 바닥에 엎드려있는 취객도 마저 제압 후 수갑도 채우지 못해 "남자분 빨리 나오시라고요" 라는 명령조로 일반 시민을 찾고있는게 경찰 메뉴얼 입니까? 제압당한 취객에게 수갑도 채우지 못해 일반 남자시민을 찾고 있는 경찰관을 어떻게 믿고 치안을 맡깁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언론조작을 하고 메뉴얼대로 잘했다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대림동 경찰 폭행사건의 논란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시행한 언론조작.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여경 선발 비율을 대폭 축소 시켜주세요 이번 대림동에서 여경이 한 짓은 정말 공권력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자경찰이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없고 범인 하나 스스로 제압하지 못하며 주변 일반 시민에게 수갑을 채워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경찰입니까?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여경들이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고 있다하더라도 그 절대적 수치가 남경에 비해 매우 적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무능한 여경을 뽑음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력측정 기준도 남자들과 다를 뿐더러 가장 기본적인 팔굽혀펴기조차 무릎을 땅에 대고 한답니다. 국민의 안전을 급선무하는 직업에서 남자 여자가 어디있습니까? 이런 이상한 차별을 두는 탓에 현장에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여경들이 대량으로 뽑히고 이것은 또 무능한 경찰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경의 비율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도를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여성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특정 직업에 있어선 남녀 평등 사상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직업에 실질적으로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경 선발 비율을 대폭 축소시켜주세요


국내.외에서 발생 하는 크고 작은 일들과 국태민안의 실현, 미래의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세계속에서 위상을 발휘하도록 하루 24시간도 모자라 25시간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참모들 각 기관장, 부처 장관들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정권은 유한한데, 평가는 후대에 계속되는 법이지요. 정권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아닌지는 결과적으로 경제를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작금의 경제는 국민들 누구에게 물어도 그다지 좋지 않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경제 상식이지만 경제에는 순환 cycle이 존재 합니다. 도입기 --> 성장기 -- > 성숙기 --> 쇠퇴기 --> 소멸기의 싸이클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60년대 황무지에서 시작하여 70년대 이후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 오늘을 이룩하였으나 현시점 이후의 경제 현실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 시점의 우리 경제현실은 어떨까요 ? 대부분의 산업들이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 혹은 소멸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의한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정부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처 없이 땜질식 처방만 하다가 현재에 이르렀고 이제는 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 순환 싸이클에서 각 단계를 무시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가 노력해 나간다면 성장기를 늘려 나가고, 성숙기, 쇠퇴기 도래를 지연시키고 예방하는 활동과 노력을 통해서 경제 부국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국 각 지역을 업무차 방문해 보면 국내 유수 기업들이 앞 다투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공장을 늘려 가는 등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면, 국내 공단인지, 외국 공단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도 국내 기업이 활발히 공장 투자를 해 나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 하기 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내투자를 늘려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무시한다면, 과거 경제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렸던 아르헨티나,스페인,그리스 등이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 또한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요건1 ) 기업들이 국내에 생산 공장 및 시설을 확장하고 새로 신축하고 이를 통한 고용 확대를 지속해 나가는 것 입니다. - 국내 생산 시설 확충 및 신축을 하지 않는 이유 ㄱ.생산시설 확장 및 투자를 해도 이윤 발생이 안됨 ( 인건비, 경비 등의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됨) ㄴ.생산 시설 부지에 대한 규제,제약이 너무 많다.( 수도권,환경문제,고비용......) ㄷ.현실과 괴리가 있는 노조 문제 및 과도한 인건비 상승. -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 유도 방법 ㄱ.국내 생산 시설 확장 및 신규 투자시 각종 세제상 혜택 부여. ㄴ.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 하도록 홍보 및 부지 제공, 세제 혜택 부여 ㄷ.공단 부지 매입시 장기 저리 융자 및 10년 이상 유지시 세제 혜택 제공 - 고용과 해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최소화 정책 수립 및 운영( 일부 소수 보다는 다수의 이익 증대 방향으로의 전환) 요건2 )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수준은 미국의 50%,일본의 75% 수준 임) 이는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강한 의지로 돌파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며 홍보가 필요합니다( 例 : 달인의 경우 다른사람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생산성은 2배이상 높음) 일부 기업들은 여러가지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산성 향상이 되면 인건비나 경비의 상승이 되더라도 능히 이를 상쇄하고도 이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생산성 향상 활동 유도. 장려 방안 ㄱ.정부차원에서 기업들의 생산성 수준의 평가 및 등급 부여( 1등급,2등급..... 장려등급,부족..) (전문 평가 기관 및 전문가를 지정하고 기준을 만들어 년도별 평가 : Global 수준 대비 ) ㄴ.년도별 평가를 실시하고 분야별 생산성 우수 기업 선정 및 시상,장려 ㄷ.분야별 생산성 우수 기업 세제등 혜택 부여 ㄹ.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내의 우수 인재 적극 활용 및 지원 ( 각 분야 기술사, 전문가, 컨설팅 기관 등 ) (수준 미달 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전문가가 기업 상주하여 일정 수준 생산성 향상시 까지 근접 지원 체제 운영 등) 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설비교체, 공정 개선 비용의 저금리 . 장기 지원 요건3 )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및 규제의 과감한 혁파 -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場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각종 규제로 획일화,통제 하려 하면 창의성이 결여되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한 각종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 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상속세 부담 경감 등의 조치가 요구 됨 ( 일부 기업들의 경우 후대 승계 보다는 회사 자체를 매도 처분하려는 경향이 많아 지는 추세 임 ) - 기업들의 애로사항 주기적 청취 및 정책에 반영 요건4) 금융산업, 서비스산업 등의 신규발생,시장진입 용이화등,다양하고 안정적 성장 유도 정책이 요구 됨 - 금융업의 시장 진출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이 많아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진입은 용이하게, 생존여부는 시장에 맡김) - 콘텐츠 산업, 게임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우리 민족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적극 지원 및 활성화 정책 구체화 - 소상공인들의 자영업 기반을 위한 지원 사업( 例 : 사업 설립,운영자금 저리 장기융자,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 지금 이러한 경제 활성화를 논의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늦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발생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하고, 창조해 나가면서 시장을 창출하고 리드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어려움을 기업들보다 폭 넓게 이해하고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번영과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취업 걱정 없는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정책으로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정책화 되어 반영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전에서 *** >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속 가능한 번영 토대 구축


한국 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19년 1회차 정기기사 시험(실기)이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5월 3일,22일 이틀에 걸쳐서 합격자가 발표된다고 공지 되있었습니다. 혹여나 1회차 실기시험을 망치거나 실수를 많이해서 불합격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2회차 실기시험에 재응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부터입니다. 2회차 정기기사(실기) 시험접수는 5월 20일~23일까지인데 1회차 시험을 응시했던 사람들은 5월 22일이 되서 발표가 된 후에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명이 응시하는 시험이고 시험장은 극히 제한되어 시험장 한 곳당 정말 많아도 20명 내외의 인원밖에 수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서 접수시작인 5월 20일 09시가 떙 하는 순간 몇없는 시험장은 인원이 마감 되고 없을 것이고 22일까지 접수를 하지 못하는 1회차 실기 시험자들은 시험은 커녕 원서 접수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서 접수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 문의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치만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1644-8000은 전화를 절때 받지 않습니다 시험 접수기간에는 전화받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본부지사인 울산지사 또한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합격자 발표를 더 빨리 해서 공정한 시험원서 접수를 하던지 혹은 원서 접수 날짜를 바꾸던지 해야한다고 청원드립니다. 관련링크는 큐넷공지사항 5월 20일에 올라온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응시자(2차합격자발표분) 기사 제2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관련 안내" 글을 읽어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공지사항의 링크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의 불공정한 시험원서 접수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성추행 및 폭행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남편입니다. 제글이 국민청원 20만명을 받을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연인사이었던 피해자는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호프집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같이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때는 2017년 2월 20일 새벽 1시경가게문 닫을 시간이라 손님들을 보내고 마감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가게에 자주오지는 않지만 가끔 한번씩 오는 손님(피의자)이 친구와 찾아와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서 같이 자자는 등의 저속적인 말(“******************************************************”, “*****************” , “***********************************” , “ ******************* ” , “*******************”,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치욕스런 말들로 모욕당했고 피의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웃으면서 지나갈려고 “**************”라고 말하였고 그냥 술취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는 괜히 시비붙을가 걱정되어 그 자리를 잠깐 피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볼수 밖에 없는 저는 화가 났으나 직업의 특성상 이상황을 웃고 넘어 갈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친구가 술값을 계산을 하고 나가자고 말을 하자 피의자는 돈이 없다고 말을 하였고 피의자의 친구가 피의자의 지갑과 주머니등을 뒤져 카드를 꺼내어 저에게 건네어 주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였지만 잔액부족으로 계산이 되지를 않아 “잔액부족뜨네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친구는 피의자가 술을 사준다고해서 왔다고 자신도 돈이 없다고 말을 하였고 피의자에게 계산하고 언능 가자고 종용하였으나 피의자는 “내가 돈을 왜 내냐”는 등의 말을 시작으로 갖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친구는 저와 피해자에게 “친구가 이런 놈이었다면 같이 술마시러 오지 않았을거라고 죄송하다고 먼저 가보겠습니다“라며 피의자를 남겨놓고 집에 가버렸고 혼자 남은 피의자는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지만 피해자가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말에 내가 돈을 왜 내냐는 등의 소리만 지르다가 피해자가 잠시 주방에 간 사이 저에게 형님 나가서 돈찾아드릴게요 하고 가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나가 계단을 내려가던중 피해자가 없어진 저와 피의자를 찾기위해 가게 밖으로 나왔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는 저에게 “어디가는데?”라고 물었고 저는 “돈찾아준다고 해서 돈찾으러 갑니다”라고 말을한후 계단 아래로 내려갔으며 피의자는 피해자를 보곤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어디가는지 무슨 상관인데?” ,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대답할 이유가 없어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의자가 욕을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는 “***********”며 소리를 쳤습니다. 놀랜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떨쳐내자 피의자는 피해자의 우측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발로차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모습에 놀란 저는 계단 아래에서 뛰어올라갔고 올라가던중 피의자가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져 계단 벽면의 아크릴 광고판등이 파손되었고 저는 넘어지는 피의자를 받아 제압을 하였으나 피의자가 화를 내며 저를 때리기 시작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의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외쳤습니다. 피의자에게 맞은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여 바닥을 기어 가게안으로 이동한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가게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게로 밀려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가게안의 기자재들을 파손하였고 파손이후에도 가게안에서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가게안으로 들어온 저를 본 피해자는 맞아서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저에게 “때리면 안된다고 그냥 맞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상황은 종료 되어 관할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있는데도 피의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저희 조사실문을 열고 “************”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존나 어이없네 ***이 신고해 증거없응께", "********************" , "**************************************" , "*********************************************************” , “난 상관없고 증거없고” , 등의 피해자를 조롱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또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도 술많이 취해서 잘한건 아닐거고 막말한건 미안하다”, "어제내가 술이 취해서 잘못한건 맞는데" , "술이취해 난동 부린건 정말 미안한데" , "술먹고 가물해서 몰랐는데 이거 내가 많이 잘못했었네" , "제정신이 아니었네 그난리를 정말 미안해" , "나좀 살려줘 나 여기서 엎어지면 더 이상 살 희망이없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등의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을 받았고 응급실에 최초 방문한 사진을 보면 오른쪽 안면부에 멍이 있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서 보면 흉곽 전벽의 타박상 , 얼굴NOS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등이 있다고 적어놓고서는 왜 재판과정에서 1년전의 사건을 2018년도 재판당시에 병원 사실조회시 응급실 의사의 회신에는 멍등이 발견 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소견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진에 멍은 어떻게 설명을 할건지... 그리고 의사로서 없는 말을 왜 하는지... 사건발생 당일과 다음날 피해자는 셀카등의 사진을 찍어 증거 사진을 USB에 담아 변호사에게 전달하였고 변호사가 사진파일을 보면서 "오른쪽, 왼쪽 셀카라 방향이 어떻게 돼?"등의 말을 하면서 사진을 좌,우 전환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파일을 저장하였고 이후 사진이 편집되었다는 등의 오해를 받아 변호사에게 원본 파일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변호사가 하는말이 "가지고 있던 USB가 고장나서 안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초 사건 발생하였을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맞은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조사과정과 재판 이후 확인 결과 지구대에서 사진을 촬영한게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피해자가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음에도 계단에 cctv가 없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이라는 판정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 얘기를 하자 하면 저는 성격이 매우 삐뚫어진 사람이었씁니다. 화가나면 남들보다 심하게 난폭해지는 성격에 제 옆에서 저를 잡아준 집사람을 연애시절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가장 큰 일로는 피해자인 지금의 아내를 연애시절 다치게 하여 안와골절로 입원 수술받게 만들었고 이 일이후 피해자는 연인 사이었던 저와의 사소한 다툼에도 제가 또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 경찰을 불렀던 일들이 화근이 되어 피의자는 별도의 사건임에도 불과하고 피해자의 상처는 저와의 인과간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판결문에는 제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다친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인과간계를 인정하여 피의자가 무죄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재판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인해 피해자는 안검 부종과 멍, 전방 출혈과 망막부종등으로 안과 3주의 소견과 사건전 2017년 2월 3일 가슴성형 수술을 받았던 부위의 변형 및 종창 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하였고 이후 ** ***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정신과에서 4주이상의 약물치료를 받고 의사의 소견으로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권고 받는 등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이후 2년이 벌써 넘었지만 아직도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는 대인기피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렇게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립니다. 그 악마 같은 피의자가 한 여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된 조사도 이루어 지지도 않고 증거들은 왜 다 사라졌는지 왜 이렇게 무죄를 받았다고 기뻐하고 있을 피의자를 생각하면 당장에라도 찢어 죽이고 싶지만 그 당시 법의 심판아래에서 제대로된 절차를 거쳐서 처벌하려 했던 제자신이 너무 밉고 한스럽기만 합니다. 법의 심판만 믿고 너무 안일했던 제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이런 세상이 너무 싫고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거 같아 피해자인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죽으려고 연탄불을 피우고 몸에 기름을 붙고 불을 붙이는 자살을 몇 번이고 시도 했지만 그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절 지켜준 아내에게 이제는 제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바보같이 너무 착해서 아무것도 못한 아내입니다. 저하고 다투었을때도 괜찮다고 금방 낳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아프다고 되려 저를 위로 해주었던 아내 이런 아내가 성추행과 폭행의 충격으로 지금도 너무 힘들어 하고 지쳐있습니다. 비록 재판은 끝났지만 두 번다시 피해자와 같이 사회의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세상을 등지게 되지 않도록 피의자가 처벌받을수 있도록 한번만 도와주세요....

제 아내는 ** ** 입니까? 성추행범이 무죄가 되는 세상?


다른분들도 충분히 석방되시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만 석방이 안되는건지요 이건 직무유기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얼마전에도 병원에 다녀갔다 오셨는데 유무죄를 떠나 허리디스크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박근혜대통령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석방되시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도적, 국가적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미용 업계에서 초보자라는이유로 최저시급조차 주지 않는게 당연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무는 9시간 10시간씩 시키고 주 6일근무시키면서 월급은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90만원 이게 식대 포함금액입니다. 지금 저희는 2019년에살고있으며 식사한끼가 8천원 9천원하는시대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돈으로 식사가 가능할까요? 미용업계는 아직도 80년도에 있나봅니다. 그러면서 초보라고 무시하고 열정이 있네없네 센스가있네없네... 초보니까 월급은 최저도안주면서 일하는건 경력직을 원하는건 모순아닌가요? 현제 최저시급은 8,350원이고 저희는 정당한임금을 받을 권리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이기때문에 기술을 알려주기위해서 최저시급도안준다는 말도안되는 샵들을 처벌해주세요 어디든 초보는있고 그러한초보들도 최저시급을 받을권리는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강제한급여이고 어디든 이것은 지켜야하는것이며 지키지않는다면 불법인것을압니다. 최저시급을 지키지않아 신고하겠다고하면 이업계 발도 못붙이게한다며 협박하는 샵 신고할자료도없게하려고 현금주는샵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않는샵 본인들이 불법인줄 알고있기때문에 신고를 두려워하는것이겠죠 법은 지키면서 일합시다. 지킬것은 지키는 미용업계를 만들어주세요. 최소한의 권리는 찾을수있는 미용업계를 만들어주세요.

미용업계의 부당한임금 대책마련과 처벌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본인이 피해자라며 호소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브랜드명을 넣지 않았지만 댓글을 통해 누가봐도 이 회사 구나 라는 인식을 주는 작업? 타인에게 알려 댓글 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자인 제가 알아본 결과 허위사실이 대부분이였으며 사이버수사대 수사의뢰가 진행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댓글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내용 작성자 포함) 그 작성자가 허위사실로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뭐하나요.. 회사의 신뢰와 내부 직원, 프리랜서들의 분란을 만들고 더 큰 피해를 줬는데요. 그 사람은 노예 사슬이라 표현을 했지만 본인이 투자한 금액 3천만원, 약 4년이라는 기간동안 세금포함 약 4억 6천만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쉬는 날 다 쉬고, 모든 걸 떠나서 이 정도면.. 회사가 악덕이라면 이 정도의 수익을 줬을지 의문입니다. 최근 혼인, 남편에게 혼수로 마세라티 외제차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일반적인 서민이라면 몇억씩 하는 고급 외제차를 혼수로 한다는 게 가능하나요??) 본인이 종류별로 명품백 등 호화롭게 살 수 있던 이유가 점주로서 큰 이익금을 가져갔기 때문인데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와서 언론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되었다고 했는데 본인은 미용실의 사장(점주)입니다. 어떻게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또한 보름정도의 여행을 즐기는 중 비행기 안에서 기압차에 의해 그런일이 발생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행 도중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의 남편은 미용실 직원에게 병원에서 비행기 기압차가 원인이였다고 말을 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말도 안되는 거 다 붙이면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투자했다는 3천만원도 본인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고 현혹하여 빌린돈이였고, 갚지 않아 통장압류, 그로 인해 점주였던 본인의 미용실 직원 월급과 프리랜서 미용사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본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갚을 돈은 갚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분리하다는 걸 알고서 허위사실로 회사 내부 분란 만들고, 이슈거리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아닌 타인의 돈으로 천안의 한 프랜차이즈 매장의 점주가 되어 큰 이득을 취하고 이제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면.. 하아..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돈을 빌릴때 차용증도 본인이 아닌 본인의 전 남자친구를 넣었고 본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3천만원 때문에 전 남자친구 였던 사람의 입장도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회사입장에서 억울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양 퍼져나가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많은 점주와 점주의 직원, 디자이너들의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또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 곳입니다. 그들의 생활권 안정을 위해 회사 대표와 경영진들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을 합니다. 물론 회사의 매출성장도 목적이 있겠죠. 무분별하게 청원게시판을 흐리는 사실무근 내용을 청원하는 건 제재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지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하기 버튼을 넣는다는지, 반대하기 버튼, 또는 반대내용을 댓글로 남길 수 있다든지 등 현재 허위사실로 피해를 받고 있는 회사에서 청원게시판 담당자분께 메일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답변은 커녕 메일을 확인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한탄하더라고요. (게시글에 신고하기 또는 문제 제기하기 버튼이 있고,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면 청원게시판 담당자도 무분별하게 수신되는 메일로 인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일이 없을 거 같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누구나 청원게시판을 등록하고 SNS에 공유하거나 마케팅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이슈화가 된다면, 과연 누가 피해를 받게될까요..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부디 청원게시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회사)이 없도록 게시판의 기능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왜 적었을까요? 허위사실을 청원글에 올렸으니 정식으로 경찰수사 진행 부탁드립니다. 1. 청원게시판의 개선과 2. 상기 내용에 포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작성자를 허위사실유표 혐의로 정식 경찰수사 부탁드립니다.

사리사욕을 위한 허위사실 청원글을 공정하게 경찰수사해주시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게시판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 청원 내용 및 청원 취지 # *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 발의안 (4개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5개 정당등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또한 수석 회장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이 사망하고 수석 회장 ***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5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 피해자들 가족들은 인생이 쫑나 동해 경찰서 신규 고발한 사건, 사법 농단 양승태 전대법장님 및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대법관등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수석 회장 ***, 카페 창설자이신 *** 교수, *** 회장등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신규 TV 방송사 촬영 및 다음주 방송 예정 - 첨부 링크1 참조 요망 http://cafe.daum.net/gusuhoi/****/*****을 인용하여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수석 회장 ***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 동해 경찰서 신규 고발 사건 (동해 경찰서 *******)이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등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서울 중앙 지검 ***형제*****호)등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 청원 원인 * ** 질의 및 답변 ** 1.본인 소개를 좀하여 보십시오? 안녕 하십니까!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7,0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입니다. 2.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건 관련 여,야 5개 정당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존경 하오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 처럼 피,눈물을 흘려 보신적이 있습니까?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썩어 빠져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 으므로 입법부(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 수차례 기제출한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5개 정당 탄핵 명단에 추가하여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4개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5개 정당등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에 전부 동참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들어 주시길 피,눈물을 흘리면서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2)3월 22일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 대표등 집행부 17명과 간담회 할때에도 위 4개 신설 법안에 관하여 청원 하였으므로 법안 발의자님 이신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긴급히 국회에서 추가 발의하여 주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3)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을 발의 하신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및 바른 미래당 권은희 의원님에게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이 기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관련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보시고 “동법안의 부칙에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국회에서 김급히 추가 발의하여 주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사유는 “2명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 발의하신 법안을 검토하여 보았는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라고 하면 공포 후 6개월후 시행후에 신규로 발생한 사건만 법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관청 피해자 7,0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 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 설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혀 혜택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2.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사법 농단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에 관하여 말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검 ****형제 *****호는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창설자님이신 *** 교수, 수석 회장 ***등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 하였으며 언론 보도에 보면 40개 시민 단체가 형사 고발 하였다고 나옵니다. (1)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최초 고발한지 1년이 다가와도 고발인 수석 회장 ***의 고발인 수사를 안하여 저는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 중앙 지검으로 이송 한다고 처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진정을 각하 하는 경우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 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의 국가 인권 위원회법을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는 준수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이강우 검사님실로 관청 피해자 모임에서 고발한 사건이 배정이 되어 기록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화 통화 한적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 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에 대한 변론을 하면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다 *****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다고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Full] '판사 양승태'의 37년 2018-10-08일 방송이 된 내용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2017년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은 고발인 수석 회장 *** 사건을 (대법원 ***다 **** 손해 배상(자))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0일에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님은 민사 2부에서 민사 3부로 재판부 배당 부서인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불법으로 배당이 되었으므로 – 배당 부서인 민사 접수계에 의하여 고발인 수석 회장 대법원 ***다 **** 손해 배상(자) 본안 소송은 최초 민사 2부 접수계 전산에 의하여 민사 2부로 배당이 되었으나 배당 부서인 민사 접수계도 모르게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으로 불법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관여 하였습니다. 민사 접수계 배당 부서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고발인이 민사 2부 보정 명령을 받아 민사 2부로 사채 차용하여 수입 인지 571만원을 내고 보정서를 제출 하였는데 불법으로 민사 3부 권순일 불법 주심 대법관이 배당을 조작 하여 관여하였으며 민사 2부 재판부및 대법관 3명 기피 신청 2건 판결을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기각 시켰으면 저 사건은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심리해야 법적으로 받으며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은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놓고 대법원은 사채 차용하여 수입 인지 571만원을 저가 납부 한 것을 50%을 등쳐 먹었습니다.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판결문 경정 신청서 (***카경**) - 8개월후에 기각 판결함(2017년 5월 30일 신청, 2018년 1월 5일 기각 시킴 민사 소송법 제451조 9호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누락한 경우 민사 재심 신청 기간 1개월 이내에 민사 재심 신청 해야 한다.는 대법원 1982. 12. 28. 선고82무2 판결문에 의하여 권순일 대법관님은 저가 민사 재심 못하게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또한 화가 나서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면담 신청하러 간병인과 같이 대법원에 간적이 있는데 기각 처리 당하여 동해시로 되돌아 왔으며 현재까지 약5회 정도 면담 신청을 전부 기각 처리 당했습니다. (2) (2017 국감) "박근혜 청와대, 대법관 움직여 '** *** 재판'개입" 박주민 국회 의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내용 근거로 의혹제기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 ***회장 재판 관련 메모.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 의원실 – 이 사건의 주심 권순일 대법관 관련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박주민 국회 의원이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수첩 2016년 2월말~3월초 작성 내용 중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글이 수기로 적혀 있다.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 이라고 주장 했다.의 언론 보도등이 맞는지 3월 22일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7명과 간담회때 확인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증거 자료등 기제출 하였으므로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이강우 검사님은 긴급으로 고발인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을 고발인 수사를 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처벌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이래 가지고 상기의 신규 청원을 하는 동기이며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 국장, ***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참전명예회복위원회 *** 회장, ***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 대표, 민생 사법 적폐 퇴출 행동 ***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 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5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이다 보니 돈이 없어 1일 한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 ***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님은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3)현재 권순일 대법관님과 강릉 지원에서 (사 건 번호 : 강릉 지원 **** 가합 ** 손해 배상(기) 입니다. 현재 권순일 대법관님 피고2, 법무부 장관님 피고1을 상대로 강릉 지원에서 (사 건 번호 : 강릉 지원 **** 가합 ** 손해 배상(기)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님 대법원 허위 판결문 무효 확인 소송중에 있습니다. * 주위적 청구 취지 * 1.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가 2017.5.26.자로 한 원고 - 대법원 민사 소송 (****다**** 손해 배상(자)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 현재 민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1)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2)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법적인 근거로 절대적 무효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존경 하오는 강릉 지원 재판관님!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전부 잃어 보시고 수석 회장 ***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3.국과수를 퇴사한 *** 감정사가 허위 감정 이라는 생각 하는 사유는 무엇 입니까? - 신규 TV 방송사 촬영 및 다음주 방송 예정 첨부 링크1 참조 요망 http://cafe.daum.net/gusuhoi/****/******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7,0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 및 7,000명 동지 올림 *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등 긴급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국가도 양심이 있으면 제1채권자인 저축은행 피해자의 채권 몫을 이제 그만 회수 해 가세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제1채권자이며 피해자인 국민의 권리로 법원 판결난 채권 100% 다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왜 금융위(예보)가 중간에서 가로채 갑니까? 이제는 이 시점에서 예보의 파산 저축은행 재산 에서 제1채권자인 피해자의 몫을 빨리 돌려 주십시오. 국민이 아닌 어느 누가 국민의 권리를 가로 채서 파산 저축은행의 회수 된 채권을 수십만 패해자에겐 그 중에 1/10로 나누어 주고 9/10를 왜 예보가 다 빼앗아 갑니까? 피해자 구제에 그다지 큰 비용이 들어 가지도 않고 다 구제 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언론으로 하여금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들을 비비해자의 좀비로 몰아 부친 M.B의 간악함에 언론도 함께 춤추었습니다. 문대통령이 캄보디아에 파산 저축은행 부동산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재산이 있고 아직도 회수 못한 제1피해자의 재산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피해자의 구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예보에서 그 채권을 다 집어 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를 잘 풀어 해결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보가 제1채권자의 몫인 채권을 강탈 해 가지 못 하게 해 주십시오.

국가가 강제로 파산시킨 저축은행 피해자를 두번


페미니스트 정권을 내세우며 나라를 말아먹는 이정부에 최소한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무리한 여성인력 증원을 멈추기 바랍니다. 더우기 제대로 된 체력검정심사조차 거치지 않고 채용되는 여경들은 현장근무를 회피하고 내근직만 선호하며 국민들 치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고 최소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여경과 여군, 여소방관 채용을 피드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바랍니다. 경찰관 5:5 직업군인간부 5:5 소방관 5:5 이런건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화재가 남녀를 가리고 강도가 남녀를 가리고 전쟁에서 적군이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다면 경찰로 국민을 지킬 정신과 함께 더우기 체력이 있거나 체력을 키운사람만 가야하는 겁니다. 자기 체력은 키울 생각 안하고 경찰되고싶다고 여자라고 경찰시켜주는게 양성 평등입니까? 지금이라도 경찰관 채용시 무능한 여경채용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민치안부터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림동 조선족 경찰폭행사건에서 여경대처 어떻게~어떻게 https://www.youtube.com/watch?v=Pc6H01_HBk4 교통사고현장이나 폭력사건등에서 도움이 안되는 여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1224 내근직만 선호하는 여경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여경 내근 범인 제압하는 미국 여경 체력검정과 무능한 한국 여경 체력검정 https://blog.naver.com/rhdtjdwls3/220498426372

직업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남녀 동일기준검정 제도개선요구합니다.


간의 벼룩을 빼 드시는 고속도로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2001년 3월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편도 소형차기준 6,600원을 받고 있어요. (왕복 13,200원) 금년 1월에 청원이 올라왔으나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지 받지 못했네요 일반고속도로 보다 3배정도 비싼 이용료를 매일 출퇴근 하는 상주직원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해요 많은분들이 동참해주시고 얼릉 인하를 검토해 주세요 벼룩의 간을 빼 드시는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 주세요


봉사활동이라는 시간(점수)처럼, "재능기부활동" 이라는 시간(점수) 부여하는 국내 최초 도입되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안합니다. 배우고자 열의가 있는 학생/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학원/과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재능기부란 단어에 재능기부자는 물질적인 이득 대신 국가가 본인의 재능을 기부한 재능기부자에게 "재능기부활동" 시간(점수) 부여 및 인증서, 우수 재능기부자에게는 표창장 수여 ■제목■ 인증 강사의 재능기부 플랫폼 ■현황 및 문제점■ '재능기부'란 개인 및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이에게 나눔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를 일컫는다. 그러나 현재 재능 기부 플랫폼들은 이러한 재능 기부의 뜻을 가진 선한 사람에게 오히려 돈을 지불하고 재능기부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부'란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임을 떠올리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기부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재능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인의 유형자산을 기부하는 것과 같이 무형자산인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재능기부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들은 재능을 기부 받을 알맞은 수혜자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뒤따르게 됨에 따라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수혜자는 재능 기부자가 제공하는 재능의 경제적 가치와 재능 기부인의 숙련도와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없기 때문에 기부자가 제공하는 재능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능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선의의 마음으로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자들과 자신에게 필요한 재능을 기부 받고자 하는 수혜자를 신뢰있게 매칭하여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재능기부문화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 1. 재능 기부자가 본인의 가진 재능을 인증 할 수 있는 자격증, 수료증(기타 동급의 인증서)을 제출하도록 하여 신뢰성 있는 재능 기부자 리스트를 구축한다. 2. 재능 기부자를 재능의 종류 및 능력별로 분류하여 수혜자들이 쉽게 원하는 재능기부 강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3. 재능 기부를 받은 수혜자들은 어떠한 면이 도움이 되었는지 필히 리뷰를 작성하도록 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능 기부자를 찾고 있는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4. 재능 기부자는 유형이 아닌 재능기부 점수, 표창장 및 상장 등으로 결과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재능 기부를 원하는 이와 받기를 원하는 이가 쉽게 플랫폼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기대효과■ 1.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된 강의를 통해 재능 기부(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강사의 자질이 특정 기관으로부터 인증되야 함이 요구되므로 강의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증된 강의를 제공한다. 3. 강사는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재능기부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국가의 인재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재능기부 점수 제도, 재능기부자의 강의/강연 플랫폼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괴한 동물 학대 사건들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접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가 최근 며칠동안 접한 대표적인 동물 학대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타 강아지 마늘 학대범 사건, 이천 강아지 수간 사건, 서울 어린이대공원 고양이 서커스 학대 사건, 충남 아산 편의점 고양이 학대 사건, 서울대 퇴역견 학대 실험 등.. #동물학대 에 대해 검색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매일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를 제대로 제어할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대범들의 동물 입양 및 분양에 대한 제약이 없어 재범을 일으킬 우려가 큽니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및 처벌 기준은 2018년 3월 국회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동물 학대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또한 학대받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시민 및 동물단체들에 의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접수 건수는 2012년 156건에서 2015년 29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기본적인 ‘생명존중’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학대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최근까지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으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개정 전 형량의 최고 수준으로 선고된 적은 없으며 2019년 1월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받은 최고 벌금형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실형은 대부분 수개월이며 이마저도 동물 학대법만 적용한 것이 아닌 음주운전, 손괴죄, 상해 등의 혐의가 추가된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대범의 동물 입양 및 분양에 대한 조치나 이와 관련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대범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동물보호법에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강력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및 살해는 강력 범죄와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 큰 시점에서, 이러한 가학적인 행위를 방치하도록 둘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방치할 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의 판례에서 벗어나 엄중한 법으로 학대범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과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이지 않는 잔혹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및 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7 2항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줘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복지향상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읍니다. 그동안 이문제로 택시노동자들이 좁디좁은 시청 전광판에 올라가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1년이 넘게 시위를 하는가 하면 서울시청 세종로 대로에서 분신자살하는 노동자도 있었고 정부의 무관심과 언론의 보도 제한 등으로 택시노동자들의 권리는 사실상 지금까지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권과 권익을 박탈 당하고 무시당해 왔읍니다. 청원인은 2009년 개인택시라도 구입하여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택시회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읍니다. 첫번째 월급을 받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부가세수당이라는 급여항목이 있었읍니다. 부가세란 국고 이면서 국세인데 급여항목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니 위와 같은 명확한 법조항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법취지 되로라면 택시회사는 부가세경감분을 급여외 별도로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맞는데 택시회사는 급여항목에 부가세수당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지급한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택시회사의 반론을 이야기 하자면 국토교통부 택시부가세 사용지침에는 단서 조항에 (급여,수당 포함가능) 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읍니다. 택시회사는 이 단서 조항을 따랐다고 변명하지만 대법원에서 위와같은 단서조항은 택시부가세를 지급하는 방법일 뿐이지 최저임금에 산입하라는 규정은 아니다 라고 판결하였읍니다. 청원인은 첫달 월급명세표를 가지고 강력하게 회사에 항의 하였고 서울시를 쫏아가 항의를 하였지만 서울시와 택시회사는 말을 맞췄는지 저에게 억울하면 소송해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좋은 취지로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줘 노동자들 처우개선과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부가세경감제도가 택시회사 사업주 재산증식에 사용되는 걸 확인하고 진정을 하였는데 억울하면 소송해서 받아가라니 이게 정부기관의 민원해결 방법이라면 공무원들의 책상이 왜 필요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있읍니까? 저는 오기가 발동하여 소송을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은 저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러놓고는 어느 택시회사도 저들 취업을 시키지 않았읍니다.택시회사를 찾아가면 서랍이나 책상위 고무판 밑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꺼내 확인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택시사업주와 관리자가 없는 일요일날 택시회사를 찾아갔읍니다. 택시기사 한명을 회사에 데리고 오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를 찾아갔는데 일요일 당직자가 자기가 소개해서 온걸로 해달라면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차를 바로 줘서 끌고 나왔읍니다. 담날 회사에 입금하려 들어가니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읍니다. 저들 어떡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과간 이었읍니다. 며칠 조용히 넘어 가나 했는데 저들 취업시킨 배차과장이 별도로 저만 불러서 약속장소에 가니까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던지 내가 나가던지 둘중에 한사람이 회사를 나가야 한다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해서 일단 제가 나왔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 하였고 회사가 준비해온 한달치 월급을 받고 합의를 하였읍니다. 이런식의 취업을 수차례 반복하였읍니다. 서울시에서 16개 택시회사를 가진 악명높은 택시사업주는 한달동안 회사에 들어오지말고 밖에서 벌어먹고 한달후에 차를 가지고 오라는 인간도 있었읍니다. 얼마나 회사가 약점이 많어면 이렇게 까지 할까 청원인은 악착같이 택시회사의 비리를 국민께 알리겠다 라는 확고한 신념이 생겨났읍니다. 어떡하던 1년은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자료를 수집해 소송을 할수 있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저에게 각서를 받고 1년동안 조용하게 일만 하는 조건으로 한 회사에서 1년을 근무하게 됩니다.저들 철저하게 택시기사들이 없는 시간에 들어오게 하고 택시기사들과 사길는걸 제한 하였지만 저역시 1년만 참고 소송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버텨 냈읍니다. 설마 기사들에게 안주는 부가세경감분을 저만 줄리는 만무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에상했던 되로 매달 나오는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여 1년이 끝나는날 남부지방법원에 택시부가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읍니다. 1심은 패소 2심승소 대법원에서 2015년 9월 21일 최종 승소를 하였읍니다. 저눈 일반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당황한 택시회사는 로펌을 선임하였지만 결과는 제가 승소를 하였읍니다. 이제 남은건 전국의 택시회사가 모두 똑같다. 라는걸 확인해야 했읍니다. 설마 모든택시회사가 부가세를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을리는 없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저의 희망일 뿐이지 전국의 택시회사는 지자체별로 짜고 동일하게 부가세집행내역을 구청,또는 시청에 보고 하고 있었읍니다.그야말로 충격이었읍니다. 청원인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부산시부터 내러가 사비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택시로 누비고 다니면서 확인결과 단 한회사도 제대로 지급하는 회사가 없었고 택시노동자들은 더럽고 치사하지만 택시라도 해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벌어야 집안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호소하면서 저에게 용가를 주면서 택시요금을 받지 않은 기사님들도 있었고 만원을 주면서 밥이라도 사먹어라고 격려하는 기사들도 있었읍니다. 이글을 써면서 청원인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읍니다. 저는 각오를 하고 또 각오를 했읍니다.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겠노라고 !! 2015년 10월부터 청원인은 전국 지자체와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됩니다. 택시회사가 지자체,자치구에 년 2회 보고하는 택시부가세 집행내역을 전부 저에게 문서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읍니다 엄청난 수수료가 부담이 되었지만 대출이라도 받을 각오로 청구 하였읍니다. 전국지자체와 자치구는 과세자료라 공개할수없다 라고 맞섰고 저는 과세자료 이기 이전에 정부에서 기사들에게 보조금을 주는것이다. 당연히 공개 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약 1년에 걸쳐 다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두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국토교통부가 견디지 못하고 전국지자체에 성명,서명을 가리고 공개하라는 지침을 보네게 됩니다. 일부지자체는 저의 노력에 포기를 했는지 아예 이름,서명까지 모두 공개를 하였읍니다. 현재도 정보공개는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15년 까지 모든자료 약 20만장을 모두 수수료를 주고 받아 보니 한마다로 기가막히고 세상에 이럴수가 있을까? 이게 나라가 맞나 제눈을 의심할수 밖에 없었읍니다. 전국 6대 광역시 즉 서울운 서울되로 지급내역이 똑같았고 부산은 부산되로 똑같았읍니다. 다시말해서 한회사가 단속에 걸리면 모든 택시회사가 똑같은데 어떡게 처벌을 할수 있겠는냐 휴 !! 이렇게 동일하게 택시노동자들의 부가세를 때먹은 것입니다. 더 기가막힌건 관련공무원들의 뻔뻔함입니다. 이많은 택시회사를 저 혼자 어떡게 단속을 합니까? 회사가 지급했다고 하니 우리는 지급한걸로 아는거지 어떡게 일일이 회사를 쫏아다니면서 점검을 하냐면서 오히러 저한테 역정을 냅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미지급 통보와 아예 서울시는 박원순시장의 미지급통보가 와야 조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의 탈세는 관행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택시회사의 부가세 탈세가 관행이라면 택시사업주가 부가세를 신고안해도 된다는 주장인데 법으로 그렇게 만들면되지 머하려 기사들에게 돌려준다는 법조항을 만들어 국가와 택시회사가 생색내는지 당췌 이해 할수 가 없읍니다. 청원인은 작년 7월달에 음식물 섭취가 안되 병원 진단을 받아보니 위암4기 복막전이 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현재 고식적 항암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주치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긴병이라고 하면서 수술조차 힘들다고 했지만 병원에 누워 죽느니 차라리 조금을 살아도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의사를 설득해 지금 수술은 비록 마쳤지만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속에 살고 있읍니다. 집안 가득히 있는 택시기사들의 부가세집행 서류를 6개월동안 스켄 작업을 해서 usb에 저장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jtbc 방송국에 보넸읍니다. jtbc 탐사플러스 팀에서 연락이 왔고 저를 취재 하겠다고 연락이왔읍니다. 병든몸을 억지로 이끌고 방송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였고 1월28일 탐사플러스1-2 로 나누어 약 8분간 8시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룸에 방송으로 내보네게 되었읍니다. 1편은 부가세착복에 대한 뉴스가 쟁점이었고 서울시청 관련 공무원까지 출연해 자신이 지급내역을 확인해보니 택시사업주가 다때먹었다. 세무서에 가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충격적인 제보를 하게 됩니다. 2편은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피해간 꼼수를 중점적으로 방송으로 내보넸읍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러지만 적게는3년 많게는 6년이상을 대법원에서 잠자고 있던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월급을 지급한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읍니다. 저는 시청앞에서 (택시업체 택시부가세 수조원 탈세제보 서울시와 국세청 책임회피및 추징거부 비리공무원 국가를 물말아 먹었다 정부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환수하라) 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 지금은 몸이 아파 더이상 못하고 있읍니다. 이글이 국민청원 으로 합당할지는 모러겠지만 정부는 각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정부기관에서 받은 회신내용을 올리고 싶지만 정부기관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올리지 않겟읍니다. 국민여러분?? 택시회사는 배차되지 않는 택시를 렌트카처럼 대여해주고 (일명 도급택시) 국민들의 핸드폰을 훔치게 하고 멀리가는 손님만 골라 태운것입니다..하지만 이모든걸 선량하게 일하는 일반 기사들이 전부 뒤짚어 써지 않았읍니까? 물론 배차시간에 시달려 승차거부를 한 일도 허다하지만 우리국민들이 그정도 이해를 못할 국민은 아니지 않읍니까? 택시노동자들이 국민들로 부터 홀대를 받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들의 권리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까지 외면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어 이청원을 결심하게 되었읍니다, 부디 우리 이웃인 택시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법인택시 부가가치세경감분을 전수조사하여 환수하여주십시오


****는 보튤리늄 톡신 1만6000여개 불량제품 제품번호를 바꾸어 판매했다는 의혹 , 또 실험용 원액까지 제품으로 만들어 일부를 국내외로 유통 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주무부처 였던 식약청장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허가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고 합니다. jtbc는 **** 정** 대표와 일부 임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5월17일 자 jtbc 보도 내용 철저히 공정하게 수사하여 명백한 답변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주세요.

**** 폐기처분할 불량제품 판매의혹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에 95억원 지원하신다는거 뉴스로 봤습니다. 남한사람들도 못사는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부터 살아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어짜피 북한은 남한인 저희나라가 지원해줘봤자 핵개발하는데 쓰일거구요 그럼 우리무덤 우리가 파는건데 그래도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까?? 솔직히 언제 통일될지도 모르는 문제구요 저희나라사람들도 요즘 힘들어요... 그런 지원금도 남한사람이 잘살아야 해주는건데 지금 남한도 살기힘들고 세금이란세금은 올리고 잇고 그럼 서민들은 다 죽으란소립니까?? 지원해주는건 좋은데 저희나라부터 살리고 북한도와줘도 안늦어요 제발 대한민국경제부터 살리고 도와주던지 해요 이러다 북한한테 망하던 경제가 망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던 둘중하나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라면 대한민국 국민부터 살리는게 1순위입니다.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잇는데 북한 살려줘봤자 머하겠습니까 국민을 살려야지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국민이 우선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국민이 뽑아줘서 대통령 된거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살아야 대한민국이살아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부터 챙기셨음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주세요.


불법체류자 약용하는 난민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합니다 불쌍하다고 다 받아주면 안돼요 우리 옆나라인 일본 하고 중국 많이 안받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같은 아랍국가로 보내면 좋겠네요 중동 난민캠프로요 그리고 음식 하고 약 지원 해주면 돼요

난민법 개정 반드시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배고픈 시절을 잘먹고 잘살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시해를한 김재규를 감히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고향에서 구미시장 장세용 이가 김재규를 장군으로 호칭 한거에 대하여 구미시민 한사람으로써 감히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시해한 김재규를 감히 장군으로 호칭으로 부른 장세용구미시장을 규탄밎 퇴진을 청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사해한 김재규를 장군으로 호칭을 부른 장세용 구미시장 퇴진을 청원합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시의 포상자 명단과 포상사유를 공개해주십시오. 명단은 이름없이 계급 또는 직위와 직책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18광주민주화 운동시에 진압군의 상당수는 진급과 훈장수여라는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포상사유가 공개된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진압군인 보안대, 특전사를 비롯한 공수부대원, 그 밖의 군관계자들과 중앙정보부, 경찰에 의해서 저질러진 참상들이 상당부분 재정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명없이 직책과 직위와 함께 포상사유를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2019년 3월 18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장자연,김학의,버닝썬" 관련 지시가 있은지 벌써 두달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전)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세 분께선 대통령의 지시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지난 2달동안 밝혀진 것들에 비해 공개된 수사상황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 와 관련된 수사는 시작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별장성폭행사건등의 핵심용의자 윤중천 구속영장은 기각됬으며 버닝썬 경찰수사는 '경찰유착 없음' ,'김상교 성추행 기소의견' 으로 종결되었고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장자연사건관련 '증거없음' '재수사권고안함' 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실망... 아니 절망적인 수사결과입니다. <다음은 문재인대통령의 지시사항 전문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청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전)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께선 대통령의 지시이행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께선 대통령의 지시이행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보도를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한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가 겨우 이겁니까? ****와 **가 개입되었다는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는데 , 이 걸 수사 못한다면 도대체 경찰, 검찰, 대통령, 나라는 왜존재하는 겁니까? 경찰, 검찰, 대통령, 나라가 국민의 편이아닌 힘있는 자의 편, 불의한자의 편이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대통령님! 부디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해서 꼭 나라다운 나라, 힘이 있는 없는 잘못하면 벌받는다는 단순의 정의를, 국가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세워주세요.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청원(경찰, 검찰,  대통령, 나라는 왜존재하나요?)


1. 사건 개요 일시: 5월 18일 오전 9시 30분 경부터 10여분 장소: 5호선 군자역-둔촌동역 구간으로 추정 사건 요약: 남성이 임신 13주인 아내를 구타, 폭언 2. 사건의 구체적 내용 5월 18일 오전, 아내는 출근을 위해 신금호역에서 지하철 5호선을 탔습니다. 일반석이 앉은 아내는 오지랖이였는지 일반석을 비워주기 위해 임산부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남성이 임산부석 옆에 서더니 "야이 **아"라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런 ***이? 요즘 가시나들은 다 ******", 아내는 기록하지도 못할 욕짓거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었음에도, 주변분들은 인상쓰고 쳐다만 보실 뿐 제지를 한다든지 신고를 해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어코 남성은 욕으로 부족한지, 축구공을 차듯이 아내의 발목, 정강이, 종아리를 후려 찼습니다. 아내는 공포심과 혹여 아이가 잘못 될까 반항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성이 "야이 **아 여기 앉지말라고 써있잖아, ***이"라고 하자 아내는 휴대폰의 녹음기를 켰습니다. 남성은 녹음기 켠 것을 보고 욕은 안하고 아내의 발을 계속 후려쳤습니다. "저 임산부 맞아요"라고 말했지만 폭언과 폭행은 계속 되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후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호흡 곤란을 겪었는데, 호흡 곤란이 와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남성이 하차하자 아내는 오열하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 청원 사항 아내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5호선 열차, 임산부석에 앉아서 10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뱃 속의 아이는 어땠을 까요. 서울 교통공사는 “왜 당시에 제보를 하지 않으셨나요?”라고 되받아칩니다. 겁에 질린 사람한테 제보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지하철 내에서 10여분간 폭력이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뿐입니다. 저는 아래의 내용을 청원합니다. (1) 임산부석에 대한 정책 수정하라. 이러한 일은 비단 아내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임산부께서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는 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 담당자도 해당 사항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산부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고 재발조치 마련하십시오. 임산부석을 만들어 임산부를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건이 터져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2) 서울교통공사 및 담당자 엄벌하라. 운동장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학교 교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산인 지하철에서 10여분간 폭력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서울교통공사는 먼 산 불구경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및 담당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내용에 대해 추가 수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산부석 임산부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서울교통공사 엄벌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 국민청원과 sbs 그것이알고싶다(18년12월22일)를 통해 방영 된 ‘잔혹한놀이 기로에선 아이들’ 사건의 피해학생 엄마입니다. 본 사건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아 여러분들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여 다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사건개요 저희 아들은 2017년 가을부터 2018년8월까지 **00교회와 학교에서 A,B,C,D 학생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니 엄마 000, 니 엄마 000다” 등과 같이 엄마를 향한 성적인 욕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왜 사니? 내가 너라면 자살해서 죽었을 거다.“ 라는 식의 인격모독을 하였습니다. 00교회 옥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는 사이버폭력을 했습니다. 또한00교회 여름수련회 물놀이 시간 지속적인 물고문을 실시하여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폭행주동자 학생은 앞에서 서있는 제 아들의 두 다리를 잡아 갑자기 당겨 머리를 바닥 ’쾅‘ 찍는 행위, 스파링을 빙자한 일방적 폭행을 비롯한 물리적 폭행과 동조하는 학생들과 함께 집단 폭행을 범했습니다. 폭행의 잔혹성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져 최종적으로 가해학생 무리들은 돌림으로 강제로 기절을 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기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며 다음번 기절시킬 순서를 정하는 잔인함도 보였습니다. 2018년8월19일에는 폭행과 더불어 기절2회, 기절에 가까운 목졸림을 수차례 당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퍼져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게도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촬영하고 방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알고싶다 취재과정을 통해 폭행현장을 목격자의 진술과 기절시키는 모습이 찍힌 ccrv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2.피해자의 현 상황 이러한 폭행의 후유증으로 제 아들은 작년 9월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병원만 오가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눈을 제대로 감지도 못하고, 겁에 질려서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00병원 정신과를 가기 위해 외출을 하게 되면 자신이 폭행을 당했던 장소와 비슷한 곳만 지나가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빨리 지나가” 라고 소리를 칩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조속한 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하는 단계이며 이 외에도 적지 못하지만 정신적으로 심각한 증세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3.가해자들의 반응 (루머생산 및 증거조작) 1)2018년8월21일(화)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어 가해학생 A와 아빠엄마, B학생과 아빠만 저희 가게에 불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A,B학생은 자신들의 행위를 노트에 기록하였고, 저희 아들을 기절시킨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절시킨 내용을 확인하고 B학생에게 “기절을 왜 시켰니?” 라는 질문을 하자 “궁금해서요” “그럼 왜 또 했니?” 라고 물으니 “재미있어서요” 라고 대답했고 “들키지 않았으면 또 기절을 시켰을 것이니?” 라고 물으니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학생은 제 아들을 기절시키고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저희 아들과 함께 가게에 와서 놀이터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당당하게 음식을 먹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확인하고 너무 화도 나고, 어이가 없어서 가해학생 부모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가해학생 A,B의 뺨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2)이후 이 사건을 가지고 가해학생 부모들은 ‘때리는 조건으로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3시간 반동안 감금폭행, 머리, 배 수십차례를 폭행했다.’식의 거짓으로 고소하여 벌금 1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학생 C,D와 그의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얼굴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3)<그것이알고싶다> 방영 이후에도 ‘cctv가 조작되었다.’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 ‘돈을 요구했다.’ 라는 식의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4) 2019년1월1일 000림 자동차 사이트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자인 아들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가해학생과 아들이 주고받은 문자라며 쌍방이 심한 욕설을 하는 대화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는 저희 아들과의 가해학생이 주고 받은 대화가 아니라 본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학생끼리 주고받은 것을 마치 저희 아들과 가해학생이 주고받은 것처럼 올려놓았습니다. 자동차 사이트에 게시된 문자의 원본을 3월21일에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 문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의뢰하였습니다.) 5)저희 가정의 사정을 알고 걱정해주시는 지인분께 발신자 제한으로 전화하여 저희 가정을 도와주지 말라고 협박전화를 하기도 했으며, **** 네이버 카페에서는 저희 가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쪽지를 보내며 여론조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큰 교회 내부에서 저희 가정을 향한 음해성 유언비어들이 지금까지 조성, 유포되어 저희가정을 향한 비난의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같이 교회를 다니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한 분은 저를 향해 “참 독하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각종 유언비어와 여론작업을 통해 피해자인 저희 가정이 가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4,청원이유 가해자측은 지금까지 진실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을 동원하여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 피해로 인해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 없이 처벌을 막기 위한 거짓 탄원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더불어 탄원서로 인해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만큼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돌아다니며 자신들이 벌인 행위를 장난으로 미화하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사건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장난이란 이름으로 잔혹한 청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디 합리적인 법 개정과 더불어 판결이 이뤄져 폭력의 피해로 고통 받고있는 저희 가정과 전국의 피해가정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관심으로 인해 <그것이알고싶다> 방영 이후에도 허위사실과 갖가지 유언비어등 2,3차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학교/ 교회 폭력 사건의 정당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저는 작년 7월10일 37개원된 아들을잃은 부모입니다 지인아들도보다사망이라는 기사의아버지입니다 모든분들이 애기를 왜맡겼냐 질책도하시지만 애시당초 수사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맡긴것아닙니다 애기가이쁘고 잘웃다보니 그쪽집안의아이가 학교가고없으니봐준다고하여 오전에 볼일볼거있으면보라고 전화가왔었습니다 당연히 그럼에도불구하고맡긴거는 저희의잘못입니다 허나 그후미안하다는 사과도없이 카톡으로 미안하다는 메세지만남겼습니다 그것을 사과했다고 변론서를 법정제출하였고 저는억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애기장례비와병원비조로 1000만원을 형사합의서를작성하려고 했습니다 허나 민형사상합의금아니냐며 합의못한다고 돌아가더군요 그후 한참이지나 판결전에 생활이어려우니 달달이 100만원씩준다고하며 용서해달라고하더군요 저는 이친구내외를 그누구보다잘아는20년지기친구입니다 어려울때 남에게 손을내밀며도와주면 약속을 안지키는 그런친구입니다 현재 그래도 친구라고 도와줄려고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도와준 채무공증만1500이 넘습니다 이런것이중요한게 아닙니다 애기가7월10일사망하고 10월달에 해외여행을 갔더군요 정말 그상황에 이럴수있을까요? 결국 판결이 이리나고나니 그렇게 사정하며 합의봐달라는 말도 쏙들어가더군요 저는 돈이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양심으로서 위기에처했을때는 도와달라며하더니 판결이 이리나니 전화조차도안받습니다 너무억울하여 현재 항소진정서를 제출한상태이며 최초애기가 의식을잃고 40분동안 방치되었던 음성파일을 기자분들께 제출하려고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조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과실치사가있더군요 주부란 가사의일을하며 자식을돌보는일이업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이런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가아닌 과실치사라고하더군요 국민여러분 경황이없어 너무 어순도맞지않고 말이 이상하겠지만 부디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재수사는아니더라도 항소를통하여 법의심판을 다시 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항소마감이 5월22일입니다

저는 2살배기아들잃은 아빠입니다


저는 경북 경주시에서 화물운수업과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 부터 조수 생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운수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2008년경 부터 (주)**로직스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고 있던바 운송물량이 증가하여 차량을 증차를 하여야 하는데 2004년 이후부터는 영업용 번호판이 신규로 발급이 되지를 않기에 다른 업체의 것을 사와야 하는것이라서 여기 저기 수소문하여 인천에 중고매매상사를 하는 ***의 소개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로지스 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처음 소개를 받아서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등포구청 일반화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소개해준 번호가 있는것인지 이상은 없는 것이지를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아무 이상이 없는 번호이며 번호를 소유한 회사는 굉장히 큰회사라는 답변을 듣고 대금을 송금하고 트랙터 번호를 양도양수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인 경주시에 양도양수수리통보를 하였고 며칠뒤에 양도양수인허가 나왔다고 하여 그 인허가서를 받아서 경주시 차량등록소에 가서 이전등록 절차를 마치고 운송사업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또 증차가 필요하면 ***씨에게 전화를 하여 또 같은 방법으로 구입을 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총계 61대를 수회에 나눠서 구입을 하여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경 전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소환을 하기에 영문도 모르고 가보니 지금까지 사온 번호판이 전부 불법으로 증차되어 저에게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금해준 내역과 사오게 된 경위를 모두 설명을 하고 나니 다시 전주지방검찰청특수부 *** 검사님이 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초에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처분을 받았고 제가 통화를 했던 영등포구청 담당자와 저에게 판매한 운수회사 사장님등 여러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름대로 알아본다고 영등포구청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사왔는데 그 담당자도 일당이었다는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일을 어찌 수습을 해야 할지 이때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부터 지입차주에게 지급을 해주던 유류보조금이 중단이 되고 여러 지입차주분이 회사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일일이 설명을 하고 일부는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달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경에는 지금까지 지입차주분들에게 지급한 유류보조금을 환수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금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는데 영세한 운수사업자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고 또 제가 수령하지도 않은 유류보조금을 납부한다는게 너무 억울하여 행정 소송과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해당 차량들에게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해당차량의 지입차주분을 설득하고 영업피해를 일부 보상해주면서 6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2016년 11월28일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니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압수수색을 당하고 저는 체포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어쩔수 없이 하나 하나 대응을 하고 소명을 하여 2015년 12월20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5월30일 선고일 지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주시청에서 제기한 해당차량 감차 소송은 2019년 5월8일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여 강제 감차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와있는데 패소의 원인이 화물운수사업법에 있는 지위승계라는 조항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법조인의 답이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지위를 살아있는 손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소헌을 하여 지금 지위승계조항이 위헌이 아닌지를 다투고 있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 헌법제판소는 관계부처랑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불법증차가 된 번호를 영등포구청 담당자도 저를 속였고 관할관청인 경주시청에 인가서를 받을 때에도 불법증차번호인지를 확인 하지도 못하고 인가서를 내주었고 경주시청에서도 한번만이라도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으면 충분히 미연에 막을수 있었을것 같은데 그 책임은 누구도 질수 없고 오직 책임은 저희 회사에만 묻고 있는데 과연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수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경주시청에서 감차를 하라고 하여서 제가 감차를 하면 저희 지입차주분들은 한대에 한가족 생계가 달려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수긍하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번호를 어디에서인가 구입을 해와서 다시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불법증차로 판명된 번호를 전부 말소를 하고 다른 번호를 구입해 오면 이번에는 불법증차번호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경주시청에서 책임을 지고 알아봐줄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경주시청에서는 지금도 다른곳에서 사오는 번호가 정확하게 맞는것인지 불법증차번호인지 알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제 시점에 영업용번호판을 세 종류로 분류 됩니다. 정상번호판(언제불법증차번호가 될지도 모르는), 불법증차번호판, 의심차량번호판,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나뉜다는 것도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될련지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이만큼 바뀌었는데 영업용번호판 의뢰를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되어 나옵니다. 언제나 되어야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정리가 될까요? 이런 현실에서 지금 있는 번호를 전부 말소를 하고 다른 번호를 또 구입해서 오더라도 이같은 일이 또 생길수 있다는 말인데 도대체 관청도 믿을 수가 없고 지금 현실에 번호를 구입 할려면 어디 유능한 점술가를 찾아가서 어디가서 사오는 번호판이 정상인지 가짜인지 물어보고 사오는게 확률이 더 좋다는 말인데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있을수 있는 행정입니까?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는것 아닌지요? 처벌규정이 있으면 대책또한 관청에서 있어야 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경주시청이던 경북도청이던 담당자는 항상 하는말이 "피해를 본것은 맞는데 우리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 내려 오는대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죄송합니다." 이 답변이 찾아가는 관청마다 똑 같은 답변입니다. 그 위에서 지시를 하는 그 "위"가 어디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운수업계에서 만연하게 벌어져 있는 이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시어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요 이 경쟁사회속에서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잘못된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 주는게 국민들 삶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명하신 대처와 답변을 제 마지막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물차불법증차 피해 구제를 청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국가 3대 육성 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합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역시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있어서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있기에 이를 바로 잡아주신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청원을 올립니다. 대통령께서는 5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2/3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전세계 바이오시밀러를 선도하는 기업이 ****입니다. 업계에서는 바이오시밀러 1개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은 201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 ****은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등 작년 한 해에만 **** 그룹이 2,000억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 소중한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활용했다면 바이시밀러 1개 품목을 개발하거나, 신약 1개 품목의 임상 3상을 할 수 있었던 예산이었고,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에도 이바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소중한 정책이지만,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선도기업의 미래를 가로막는 공매도 세력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현실입니다. 작년 금융위원회에서는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의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되어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함에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를 금지할 수 없다면,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처럼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3대 육성 산업 정책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요청드립니다.

3대 육성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 환경을 바로잡아주세요.


중소기업의 상생에 어긋나는 대기업 *****(주) ****의 우월적 갑질을 막아주세요!! 광진구 **동 ***** 상가에서 6년째 10평남짓의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2016년부터 지켜오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육성항목으로 지정한 개인제과 500m 내의 입점을 못한다는 권고 사항이 2019년 2월 28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과협회에서 추진중인 권고사항이 아닌 강력하게 제지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중인 틈을 이용하여 저의와같은 상가 (본 매장과40m부근)에 입점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20일 ***** 대표이사와 **동 가맹개설팀담당, 그리고 임대인 에게 내용증명도 보내놓은 상태지만 21일부터 인테리어 작업에 착공한다는 소식만 듣게 되었습니다. ****와 가맹을 맺은 분은 상가 임대인 본인입니다. 거대 대기업과 임대인은 법안이 계류중인 틈을 타서 기업으로서의 지켜야하는 사회적 약속 및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따라 오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동안 다른 영세한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도 많이 발생할 듯 합니다. 같은 상가에 *****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처럼 하루도 쉬지않고 열심히 일해 소소하게 아이들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와 임대인 모두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힘없는 영세자영업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저는 어이상 잃을게 없습니다. 저희에게 살아갈 힘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세자영업자와의 상생에 어긋나는 대기업 *****(주) ****의 우월적 갑질을 막아주세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정**대표가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온 수법을 공개하면서, 지금 즉시 당국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급자인 *****정**대표는 **와***대리점주(대리점계약후5년째)는 반드시 인테리어를 전면교체하도록 해왔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은 대리점들은 예외없이 해지당했습니다.정**대표는 이 행위가 법위반행위임을 잘 알고서, 대리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럴 경우, 평균3주공사기간에 수억원 들어갑니다. 큰 평수대리점은 거의 문닫거나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반면, *****와 동종업회사들 ****,**,*****등은 이러한 인테리어강요행위를 중단하였고, 유일하게 *****정**대표만이 인테리어 강요행위를 지속해오고있습니다. 정**대표의 대리점에 대한 인테리어강요행위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경영활동간섭금지-합리적이유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탁대리점이기 때문에 불이익 당할까두려워, 찍소리조차 못합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인건비조차 버거운데 5년만에 몇억씩 들어가는 인테리어강요! 말안들으면 해지! 그리고 해지대리점 옆 신규대리점을 바로 섭외합니다. 정**대표의 **와***대리점주(500개이상)에 대한 위 갑질행위를 고발하면서, 5년이상된 **와***대리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대리점주 여러명이 익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제기를 시도해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있습니다.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와***대리점주들의 눈물과 분노(현재도 소송진행하며, 병들어 입원중인 점주)를 가슴속에 새겨봅니다. 정녕, *****정**대표는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아웃도어) 정**대표의 화려한 성공뒤의 특급갑질을 고발합니다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조카를 둔 삼춘 입니다 . 사건은 가해자아이가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조카가 그걸 보고 웃었다는 거짓말 을 하면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 제 조카는 그아이가 사고난 사실도 모르고 다른친구랑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 그래서 제 조카는 잘못도 없는데 니가 오해하고 있다고 사과 문자까지 하였습니다 . 그런데도 그 아이는 본인과 다른 친구들을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 조카를 욕하고 위협하여 조카는 자살까지 하려고 하였습니다 . 이에 누나 부부가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애는 그럴아이가 아니다 피해가 적다 라며 어떠한 도움도 없이 그냥 사건을 묻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 가해아이는 씨씨티비를 가지고 있다며 끝까지 조카를 괴롭혔습니다 .. 이에 씨씨티비를 보여달라 보여주면 확실히 사과하고 전학을 가겠다 하여 상대 가해 어머니와도 만났으나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며 그건에 대해 사과를 하고 가해아이가 불우하게 자라 애정결핍이 있다고 하여 좋게 마무리 지으려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가해아이는 본인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 화가 났는지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 같은 반 애들 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아이들까지 채팅에 끌어 들였고 가해아이의 부하를 이용해 계속해서 거짓말들로 조카를 욕하고 험담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부하아이를 이용해 조카와 친구인척 연락하게해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다른 친구가 증인을 서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친구까지 협박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학교측에 또 다시 알렸으나 그런아이가 아니다 라며 또 다시 미온적 태도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인 조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와 그의 부하아이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단체 카톡에 학교 모든아이를 초대해 조카를 욕하고 위협하며 교실의 기물을 파손하면서 조카를 위협해 조카는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 오늘도 외부 봉사활동을 간 상황에서 가해아이와 그 부하아이는 모든 아이들을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 조카를 욕하며 위협하여 도저히 이젠 어디다가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 이 가해 아이들까지 학교에서 선생들이 시끄러워지는걸 싫어해 알아서 묻으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조카의 물건까지 훔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런데도 학교에선 미온적 일처리 책임회피등으로 일관 하고 있어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 제발 가해자들이 옳바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보이지않는 학교폭력으로 조카가 자살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70억, 시비 70억 총 혈세 140억이 소요되는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로 인한 막개발을 반대하며, 팔공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길 청원합니다. 팔공산 “구름다리”조성사업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4가지로 요약합니다. 1. 환경적 이유 2. 문화적 이유 3. 안정성 이유 4. 특혜 의혹 1. 환경적 이유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는 8살 적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시달렸고 청소년이 된 지금, 기후 이상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여 매주 금요일 등교거부를 하고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기후 이상을 막기 위한 어른들의 행동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툰베리의 행동에 공감한 유럽의 청소년들도 각 나라에서 금요일 등교거부에 동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의 진산이자 대구의 허파인 팔공산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구름다리”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2014년 국립공원 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멸종위기종 12종, 천연기념물 11종, 동식물 4,739종(세계 최대 복수초 군락지)의 터전인 팔공산을 개발한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구름다리”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다나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미한 행동이라도 해야할 이 시점에 할수 있는 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려 텀블러,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려 애쓰는 것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줄수 있기에 행동하는 것인가요? 자연은 훼손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에, 자연은 후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기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반대합니다. 2. 문화적 이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예정지 반경 500m 이내에 문화재가 있을 경우 보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팔공산 “구름다리”를 설치할 반경 500m 안에 대구시 지정 문화재 2점, 동화사 소유인 “청석탑”(기와로 만들어 진동에 취약)과 마에불좌상 및 보살좌상(통일신라시대)이 있지만 현시점까지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안정성 이유 2018년 10월 감사원의 전국 출렁다리(구름다리) 안전점검 결과 1) 구름다리 건설기준이 미흡하고 2) 대규모 인파가 집중되는 다중이용시설은 국가적 재난 발생 가능(법정 안전 시설 관리 필요) 3) 높은 구름다리 관리 기준을 법으로 정해 관리할 것을 촉구하여 국토부가 안전규정을 법으로 마련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국토부의 안전규정(법) 조성 전에 착공이 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권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는 “국민 안전,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4. 특혜의혹 팔공산 “구름다리” 는 개발 투자 비용이 혈세 140억(국비 70억, 시비 7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름다리”를 민간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시점에서 낙타봉까지 연결하기로 해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구름다리”로 인해 팔공산 케이블카는 대구시 통계로 연 45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고 5년간 매년 5%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공산 케이블카와 대구시가 협상 중인 사회 공헌 내용을 들여다보면 1) 관광객 증가에 따른 케이블카 교체 2) 승하차장 및 정상부 휴게 쉼터 정비 3) 주차장 확장 입니다. 이것은 모두 기업 이익 창출을 위한 사항이지 시민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을 마치며 한 가지 의문을 더 제기하자면 팔공산 구름다리는 당초 230m로 계획 되었으나, 실측해보니 230m로는 불가능하여 320m로 길이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길이의 3분의 1(90m)이 더 늘어났지만 사업비는 140억으로 동일합니다. 2020년 완공 예정이고 철근이며 자재가 더 들어갈 텐데 어떻게 사업비가 동일한 지 의문입니다. 팔공산 관광활성화에 꼭 “구름다리”가 필요할까요? 전국에 이런 출렁다리, 구름다리는 이미 50여개가 있는 걸로 압니다. 반짝 특수도 제대로 못 누릴, 소모된 아이템 “구름다리”를 벗어나 환경과 안전, 관광 수요까지 창출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동화사 관람료 폐지, 팔공산 관광지역 주차장 정비, 비로봉 철탑 정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지금은 팔공산 도립공원)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제발 환경과 안전, 미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길, 팔공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청원합니다.

대구시 팔공산 관광활성화 왜 꼭 “구름다리”여야 하는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제 아들 ***는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것을 알고 병원에 촬영된 영상을 요구하여 몇 일 후 받았습니다. 제 자식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이 담긴 수술실 CCTV 영상을 500번 이상 본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고, 제 삶의 가장 큰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사망원인을 찾기 위해 ｢초｣ 단위로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하나하나 ｢도표｣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원은 마치 공장처럼 수술실을 여러 개 열어 놓고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술하였고, 원장은 수술하다 나가 버리고, 대신 다른 의사가 들어와 대리수술을 하더니 다른 의사마저도 나가 버리고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수술실에서는 피 흘리는 제 아들을 앞에 두고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아 휴대폰을 만졌고, 눈 화장까지 했으며, 이미 도착해 수술실 안에 있는 혈액조차도 수혈하지 않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제 아들의 안전과 인권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억울하다고 했던 병원의 실체를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알고 나니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아들의 인권은 처참하게 유린당해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겨울 엄동설한 5개월 동안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법)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께서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훗날 제 아들 대희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도 엄마로써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하룻밤 새 철회하면서 그 법안이 폐기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환자이고 누구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90% 이상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일부 특정단체의 항의로 철회되어 폐기된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급실과 진료실 등 의사의 안전을 위해서는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법안을 발의한 국회는 의사의 안전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환자의 안전은 외면했습니다. 좋은 의사선생님도 많지만 일부 나쁜 의사들에 의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환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를 못 믿겠습니다. 국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법)은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인권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억울하고 허무하게 자식을 먼저 보낸 이 한 많은 어미가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제 아들 ***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고자 이렇게 호소하면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에서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건가요? 정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수술실이 성폭행·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발표해 주십시오. 긴 글 끝까지 읽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아래 링크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겁니까?


몇일 전, 공정위의 “****”에 대한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영유아, 그것도 태어난지 한달도 안된 신생아를 빌미로, 국가와 전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돈 놀이를 하다니요? 조사에도 나오지만, 2016년 9월 경피용 BCG의 언론 보도는 저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6살, 54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여름은 정말이지 생각도 하기 싫은, 지옥같은 여름이었습니다. 최초 증세 발견인 6월 부터, 병원 순례 회진, 2회에 걸친 전신마취 수술... 이후에도 1년간 하루도 빼먹으면 안되는 항결핵제 복용을 진행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인 결핵에 대한 치료는 되었으나, 함께 수반된 성장판의 손상은 아이가 성장을 멈추는 약 18-20세의 시점까지 추적 관리가 필요 합니다. 만에하나, 발병한 다리의 성장이 멈춘다면, 정상인 다리에 철심을 박아서 강제로 성장을 억제 시켜야 하죠. 지금은 1년에 한번 정기로 다니는 검사를 받고 있지만, 병원을 갈때 마다, 불안감과 안도감, 희망감으로 매년을 보내고 앞으로도 보내야 합니다. 본론으로 가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9월, 언론보도로 인해 경피용 BCG 매출의 급감으로 인해 매출 회복, 보존을 하고자 일방적으로 피내용 백신의 주문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때, 이미 저는 8월경부터 “****”측과 아이의 치료, 보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으나, 해당 회사에는 정확한 지원, 보상 절차가 없었습니다. 물론, 국가지원 백신인 피내용이 아닌 개인 선택으로 접종한 경피용에 대한 지원 보상은 그 어느 기관에서도 관심,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였습니다. 이후, 치료에 수반되는 직접 병원비에 대한 지원 및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만을 구두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아이의 치료에 몰두 하고 있었습니다. 치료 진행 중, 저의 아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해당 아이들은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지, 성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백방으로 정보를 알아보려고 했으나, 그 어느 곳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확인한 피내용, 경피용 백신별 부작용 발생 종류 및 횟수가 전부였으나, 이 마저도 질본과 식약처의 통계도 상이했습니다. 각 기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상기 정보를 확인 하는 도중, ****으로부터 별도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아버님, 질본이랑 식약처에 부작용 관련 정보 요청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왜 ****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정보공개요청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을 했는데요? 또한, 제가 2016년 9월 언론에 보도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 부작용과, 발생 후 조치 방안에 대해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부작용 확정판정을 받은 후, 아니, 이전부터 모든 조치는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총 33일간의 걸친 병원 생활 중, 중간 정산 및 각종 비용으로 수백만원의 지출이 일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과정 중, 확실한 절차와 체계가 있었다면 저희 가족은 아이의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언론 보도 이후, ****의 태도는 가히 비상식, 몰상식에 가까웠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아니 어느정도 지원도 해드리는데, 뭘 굳이 언론 보도까지 하셨어요? 덕분에 지금 경피용 매출이 뚝 떨어져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아직도 생생히, 뚜렸이 기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미친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짓거리”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백신으로 돈 놀이를 하다니요? 보아하니, 각 기관과 지역별 소아과, 전문의들과의 연줄도 상당한거 같은데, 그러니 수년을 독과점을 하고 있겠죠, 이번 공정위의 검찰조사 요청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체계, 이상반응, 부작용 발생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을 요청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방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가결하게 발생되는 부작용에대한 정확한 고지와 지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만을 위함이 아닌, 미래의 아이들을 위함이니, 꼭 철저한 조사와 대책 강구 요청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한 "****"의 철저한 조사 청원 합니다.


저는 두살아이를 하늘나라로보낸 아버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말쓰드리겠습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 입니다 작년7월10일 사망하였습니다 7월4일 이날 아침에 피고인이 전화가와서 아이가 학교가고 없으니 애기를돌봐주겠다고 볼일있으면 보라고 하여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볼일을봤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이가평상시와다르게 엄마곁을 안떠나려고 울었답니다 저희는 그냥 징징데나보다 생각한것이 큰후회입니다 그후 저는오전업무를 마치고 항상 그래왔듯이 아이와 화상전화를 하려고전화를 수차례하였지만 연결이 되지않았습니다 뒤늦게 아이엄마에게 병원이라고 빨리오라고 연락을받고 병원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아이가 뇌사상태로 눈을감고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코마상태라고 하더군요 피고인에게 어찌된일인지 물어봤습니다..흔히말하는 우쭈쭈(비행기놀이) 위로던지고받는놀이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허리에 통증이와서 받지못했다고 했습니다.. 허나 아무리 생각을해도 아이가 공중에서 내려오는걸 보고있다가 허리에 통증이 와도 본능적으로 한쪽팔만 뻗었어도 1차적인 충격흡수로 두개골 골절이라는 사망원인이 되지는 않았을까?생각이듭니다 바닥에 메트도 깔려있었다고 말하였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더화가나는건 아이가 떨어지고나서 쿵하는소리와 의식이없는걸보고 바로 구급차를 안부른게 더 억울한겁니다 의식이없다고 볼을 흔들며 뺨을 때리며 물을 얼굴에 뿌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35분에서40분가량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구급차가 온상태에도 의식이없어 이미 뇌사상태로 접어들어 병원으로 후송중 심정지가와서 CPR을 시행하였습니다 보통 아이를키우는 부모라면 응급상황에 처하면 바로 구급차나 112를 전화를 하게되는데 그렇지못한대처에 너무 안타깝고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표현하지못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소식을 들은건 이미 병원응급실에 도착해서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즉시 119나 부모인 저희에게 연락을 바로했더라면 방법이나 응급처치를 하였을텐데 이미방치후 응급실도착해서 전화가온터라 저희로서는 안타깝고 억울할뿐입니다 이후 6일을 입원후 결국10일 아이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런상황이 놀이로인한 사고인지 머리가 어디에 부딛힌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있는 아이와 피고인만이 아는진실입니다 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허나 저는 더화가나는건 그후 이런상황에 그쪽가족은 자녀와 여행을다니며 일마래에 사과와 진심어린 미안함이 없다는게 2차적으로 화가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세지로 미안해 정말미안해 이렇게 오더군요 피고인은 너무미안해서 얼굴을볼수가없어서 연락할수가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후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보상을해주더군요 여기서이제 합의문제가 오고갑니다 장례비와 병원비조로 1000만원의 형사합의서를작성하였습니다 허나 민사 형사상의 합의서아니면 합의를 못한다며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후 선고날짜에 합의를 할려고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고 거짓진술을 하더군요 판사님께서는 양형심리라는 재판연기를 선고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고액의 아이의 목숨값으로 피고인들에게 요구하였다가 합의가 안된 분위기로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나머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공판날짜가 잡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고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기가정말 미안하니 무슨수와 일을해서라도 달달이 갚겠다며 말을 번복을하더군요 제발 합의서를 써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애시당초 믿지않았습니다. 그후 선고일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의심정은 그당시와 지금도 똑같듯이 돈이중요한게 아니라 거짓말을해가며 저에게 다가오는 피고인들을 대한민국의 법에 판단을 맡기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선고결과가 집행유예로 끝나고나니 억울한심정입니다 이런 가해자들의 애시당초 최초진술도 믿고싶지않고 사고내용도 진실이 너무 궁금할뿐입니다. 주부란 가사의일을하며 자녀를돌보는 주된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런사항이 과실치사에적용되는건지 현재 항소 진정서를 제출충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부디 진실을 알려주십시요

저는 지인아들사망사건의 2살애기아빠입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요번에 정말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이가 4월 중순쯤 유치원 입학을하고 1주 지나고부터 울고 불며 등원거부를 하여 아이와 대화를 나누어보니 선생님이 자꾸 때린다 말하였습니다....그래서 유치원 원장님께 cctv 열람신청을 하고 열람 하였더니 원생활 14일 한것중 처음부터 끝까지 볼수있는 날은 퇴소하기 전 1-2일 밖에 안되었고 나머지 날들은 구간구간이 인의적으로 삭제된 것처럼 오전10시 영상이 잘나오다 갑자기 시간이 오전12시로 점프...이렇게 중간중간이 다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학대에 대한 아이의 구체적인 말들과 인위적으로 편집된것 같은 cctv영상을 보고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5월 11일 신고를 하였고 아동 보호전문기관 에서는 경찰과 함께 5월 17일날 유치원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선 cctv가 일주일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며 아이가 퇴소하고난 5월10일 이후부터 볼수있다 말씀하셨고 결정적인 증거가될 cctv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수사자체를 안한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유치원에 cctv열람신청 하고 보러갔을때 2주전 것도 저장되어 있는것을 보았는데 .. 원장님의 거짓말과 영상삭제로 인해 수사가 안된다 합니다. 정말 아이에게 학대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거짓을말 하고 cctv까지 손댈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경찰에 고소를 하려 법무사에 전화해보니 경찰에 고소장을 내도 경찰이 cctv관련해서 삭제된 영상을 복구하거나 원본을 찾는 다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잘못하면 역고소 당하는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일반인인 저로써는 cctv를 복구하거나 그럴 권한 자체가 없기에 사법기관인 경찰에게 밖에 말할수 없는데 경찰도 승진이걸린 큰사건도 아니고 아이의 증언밖에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엄마인 저는 우리아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제가 엄마로써 맞았다는 아이에게 해줄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어떤상황에 어디를 맞았다 5살 ..아직 상상의 나라를 펼칠 어린아이라지만 구체적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고 경찰아저씨가 혼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 너무 나빳다 말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 제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어른들로 부터 보호 받고 사랑받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커나갈수 있어야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똑같거나 비슷한 경험하신 엄마들 이 많을것 입니다.. 유치원도 법적으로 cctv의무화 시켜주십시오..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하여 사법기관 에서 조사하는것과 그의 따른 처벌또한 강화시켜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 마음을 이글에 다 적을순 없지만 아이들이 진정으로 어른들에게 보호받을수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있는 대한민국이 될수있게 법 계정해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어머니는 직장암으로 수년 동안 입원해있고 아직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십니다. 할머니는 폐암으로, 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시면서 빚까지 많이 생겼습니다. 언니는 조현병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 남동생도 코우츠병이라는 희소 눈병에 걸려 치료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어머니 간병과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력 때문에 이 친구마저도 얼마 전 대장암이 발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 친구는 자신의 치료는 포기한 채 희망 없는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건부 기초수급으로 나오는 지원금으로는 아주 많이 모자랍니다. 너무나 가혹한 삶이 안타까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도왔지만 더 악화된 현실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 개인의 도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이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암에 걸린 몸으로 어머니 간병까지 하고 있는 20대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21살 조**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두분 모두 지적 장애인 이시고, 두명의 오빠들 역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지난 5월 15일 큰 오빠가 다량의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을 시도해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고인이 떠나기전 “살고싶다..퇴사시켜줘..살고싶다” 고 애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고인이 된 큰 오빠는 청송군**면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어르신들의 일과표(일지)를 체크하고 이동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음독시도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제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요양원쪽에서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직원상사로부터 매일매일 반복되는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았으며, 본인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사내 직원들과의 따돌림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 왔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묵묵히 참고 견딘 이유는 혹여 보복이나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걱정하실까봐 계속 말도 못하고 참아 왔던 것 같습니다. 고인이 사망한후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이 요양원에서 실제 근무했던 어느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업무 스트레스를 엄청많이 줘서 본인도 견디다 못해 정직원 기간을 앞두고 뛰쳐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정직원 계약기간 전에 일부러 그만두게끔 그런 행패를 부린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최** ****요양원 원장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 동안 찾아오기는 커녕 전화하면 본인은 월급 원장이라 권한이 없다며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재단이사장 역시 월급 이사장이라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먼저 찾아와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줘야 할 사람이 상식밖의 근본조차 없는 행동에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릅니다. 청송군내 어느 주민의 말에 의하면 그 요양원 원장은 청송군내에서는 영향력이 꽤나 큰 분이라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합의점이나 소송을 진행 한 들 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섞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같이 힘없고 형편이 어려운 가족에게는 이렇다할 어떠한 조치조차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 라는 말을 되풀이 하며 가버린 저희 오빠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고 너무나 어이없는 오빠의 죽음에 오빠대신 제가 그 한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인권존중이 요구되는 곳이 요양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내 직원들과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노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할 요양원에서 어떻게 이런사건이 벌어지고도 아무일 아니라는 듯한 몰상식한 행동을 보인다는건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습니다. 전국의 많은 요양시설들의 각종 비리와 불볍,변칙영업 등에 대해서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성과 기본윤리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의 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권말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고 있습니다. “다르다” 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다르기에 보호해야 될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요양원의 실체를 엄중히 수사하여 그들의 비리와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시고, 또한 청송군청과 관할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소홀과 요양원간의 유착관계 또한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일이 생긴다는건 있을수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유가족에게도 이에 맞는 피해보상과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의 경위와 진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는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일명 **코인으로 약 218억원대 1300명 개인투자자들에게 사기치고 횡령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 코인(**코인) 대표들과 에이전트들을 무겁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나 강력하게 처벌받아야할 관련자들이 제데로 죄값및 환원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건은 아래와 같지만 많은 이들이 피해회복도 받지 못사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각되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진행 까지의 상황이지만 정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횡령 및 배임해간 에이전트 및 특수관계자 이들이 모두 대표와 회장을 제외하고 아무도 구속도 안되고 수사가 제데로 진행이 되질 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 경영진 및 특수관계자 , 에이전트 들을 처벌하기위해서 아래내용과 같이 모든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1. 채권단 피해회복단을 조직 생성하여야합니다 2. 채권단 이 힘을합쳐 회사 믿을만한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파산신청을 하고 ***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가져와야합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 및 사기, 횡령, 배임의 속하는 이들을 모두 회사 채권단(***) 이름으로 고소 고발하여 남은 돈을 토해내게 만들거나 , 최소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는 사기이며, 국내거래소에 상장 하는것 자체가 국내법 위반 입니다. 이는 믿을만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과 미팅을 하고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모든 피해자(채권자) 분들의 힘을 규합해야할 시기입니다. *여태까지 시간끌기와 불법적인 형태로 이**,강** 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온갖 거짓으로 시간 끌기를 한 에이전트들과 특수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 모두가 추가 고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이땅에서 최대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합니다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신**팀 업데이트상황** -마** 본부장, 허** 이사, 정** 팀장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기준☆☆ (피의자 혐의: 범죄자 은닉죄) 하지만 특히 마**등은 에이전트와 ***간에 모든 내역 특정관계인 횡령 배임을 모두 알고 있는 인사며 본인도 횡령 및 배임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들을 꼭 구속 촉구해야하니, 피해자 분들께서는 수서경찰서 신**팀 신** 경위에게 마**, 허**, 정** 등 구속수사를 강력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람니다. 이들이 구속되어 수사가 이루어 지면 많은 자금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마**은 *** ****팀(*** ****팀 본부장)을 역임 하였으며 모든 기밀을 알고 있는 강**의 심복중에 심복입니다. **정** 팀장 (*** ****팀) 에이전트 와 ***의 중간 역활을 하며 본인이 직접 발생킨 피해가 12.5억 입니다. 또한 악독 스럽게 끝까지 고객 및 투자자에게 사기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강** 재판부 입니다. ☆모두 엄벌 탄원서를 아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 고객대응팀 마** 본부장, 정**팀장, 김** 경리직원 선** 등을 구속촉구 해야합니다. - 경리직원 선** 같은 경우 ***의 최후까지 모든 돈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허** 전 *** 이사 (강**의 젊은 시절부터 친구이며, *** 전반적인 업무에 많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구속되어 조사가 이루어 지면 많은 정황이 밝혀지게 될겁니다 *최초 수사기관* 수서 경찰서 신***팀 신** 경위 (가장 많은 자료가 확보된 기관입니다) **** 전 **팀장* 박** (잘잘못을 떠나 공익을 위해 참고인 조사를 필히 받아야할 사람입니다) 상당한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약력: 경찰 총경출신 (전백골부대 대장) *에이전트 리스트 입니다(아래)* 일부 누락 김** 김** 박** 서** 서** 양** 양** 유** 유** 이** 정** 조** 주** 최** 홍** 이** *****는 시작도 사기고, 끝도 사기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 대표등 에이전트 특수관계자들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제발 **코인(비트코인) 다단계 업자들 처벌 해주세요


예산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볼때 여경의 너무나도 낮은 체력시험기준으로 인해 불필요한 인력으로 국가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며 채용 후 남경과 여경의 역차별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있는가 이번 대림동여경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어 위헌의 소지도 있는만큼 여경채용 기준을 남경과 같이 변경할것을강력히 요청합니다.

여경 체력 기준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