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에게 헌법과 법률을 통해 지워진 병역 의무(군 복무)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여 이행하고 있는 한 사람의국민으로서,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 청원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한가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이 모순덩어리의 추악한 제도가 왜 즉시 사라져야 하는지, 그 근거를 조목조목 짚어볼 것입니다. 그에 앞서 이 청원 글을 읽고 계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를 일반 국민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에서 요구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는 사회복무요원들 당사자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병역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바, 전 국민에게 그 파급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고 판단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합법적 노예,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지운다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개 신체등위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들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 1분기 기준 약 58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상식을 토대로 조금만 따져 보아도 그 존재 자체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역(兵役)은 그 문자 그대로 국민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뜻합니다. 하지만 대개 현역복무에 다소 부적합한 건강 상태로 인해 신체검사를 받고 보충역으로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과 같은 근무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훈련소 수료 이후 시·군·구청, 동사무소, 세무서, 지하철, 법원, 아동센터, 요양원, 장애인복지센터 그리고 심지어는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기관에서 군사적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들에 강제동원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병역을 대체하여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을 대체하여 한 인간을 강제로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노동행위에 종사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기저에 깔린 발상이며, 단언컨대 이러한 발상을 토대로 한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오늘날의 노동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가가 개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의무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에서 병역이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존재하는 까닭은 그 국가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징병을 통해서만 유지 가능할 정도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의무는 그 속에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다소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위와 같은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국가와 개인의 상호관계를 의도적으로 국가편의적인 방향으로 확대해석·적용한 결과물로 병역 의무를 저가 노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그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국내 문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노동 인권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ILO는 1919년 탄생한 뒤로 노동권의 글로벌 스탠다드격인 '협약'을 꾸준히 만들어 국제 사회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약은 이를 비준하는 나라에서는 국내법과 같은 강제력을 갖습니다. ILO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8개를 골라 '핵심 협약'으로 정해뒀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4개의 핵심 협약 중 하나인 ILO 협약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은 국방의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지만, 군 복무 대신 공공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ILO는 꾸준히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약의 비준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는커녕 ILO로부터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강제노동 예외 적용 인정을 받겠다는 뻔뻔한 소리를 해대며 협약 비준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금지협약 비준은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군 위안부 피해를 당한 한국으로서는 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병무청의 행태는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일본은 1929년에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한 뒤 1932년 상하이에서 위안부 시설을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위안부도 ILO의 관점에선 강제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해당 조항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서 ILO의 요구에 ‘우리가 하는 강제 노동은 착한 강제 노동’이라는 태도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은 진정 정부가 국제사회 속에서 적극적·전략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국민 노예화를 통해 병역 의무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즉시 폐지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2. ‘노예가 만드는 복지 국가’라는 역설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꾸준히 늘어 2018년 1분기 기준 최소 사회복무요원 전체의 약 45%에 이르는 26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노인, 아동,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무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무청은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수를 더 늘릴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만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봉사 정신이 필요하고 그러한 마음들은 어느 정도 합당한 보수가 주어졌을 때 크게 발현됩니다. 누군가는 속물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옳든 그렇지 않든 어떤 일의 가치에 대해 가장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그에 대한 보수라는 점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보수가 형편없다면 그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느끼기 힘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대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없고, 강제로 끌려왔으며, 정당한 보수를 받지도 못하고, 정식 교육을 받은 제대로 된 전문가조차 아닌 20대 초·중반의 사회복무요원들을 개개인의 건강 또는 특기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그리고 손쉽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수요를 충당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덜 힘든 사회적 약자보고 더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격이며 정부가 소외된 이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의 관계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거의 모든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용자(고용주체)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금전적, 금전외적 대우를 제공하고, 노동자는 그에 맞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한 합의입니다. 사용자는 뽑고 싶은 직원을 뽑을 수 있고, 노동자는 일하고 싶은 곳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합당한 근거만 있다면 맡은 업무를 잘 해내지 못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있고, 노동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일하는 직장을 때려 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의 관계는 위와 같은 자유에 기초한 관계와 달리, 강제력을 가지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통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병무청은 일종의 인력사무소로서 기능하면서 강제 징용된 성인 남성을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배치시키고, 해당 기관은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운용합니다. 여기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자유로운 의지가 개입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공산주의 사회처럼 하루에 일을 10분하는 사회복무요원과 8시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그 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엄연히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임에도 감사 인사를 듣기는커녕 한국 사회에 만연한 병영 국가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불합리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일을 열심히 할지 말지는 필연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당사자의 봉사정신 또는 체면치레의 중시여부에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있는 판에 정말 현대판 노예제의 역사를 써보겠다는 게 아니고서야 그러한 규정이 엄격할 수는 없는 법이고 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이미지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주어지는 업무를 회피할 방법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정부가 선심 쓰듯 내던져준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의 추악한 본모습인 것입니다. 한편 그 심각성의 정도만 다를 뿐 같은 원리로 사회복무요원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등도 그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서류발급과 같은 대민업무에서 이는 크게 두드러집니다. 사회복무요원 당사자의 의욕 부족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대로 된 대민업무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에 더하여, 공무원들의 책임 방기로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의 욕받이로 전락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도처에서 횡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로 인한 극심한 민원 스트레스로 인해 한 사회복무요원이 자살에 이르게 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에 대한 관련 교육조차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근무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과 다를 바 없이 일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로부터 비롯된 민원 서비스 질의 저하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정부가 정말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원활하게 존속할 수 없는 제도를 억지로 유지하고 작동시키려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제도의 구멍을 메꿔 조금이라도 잘 돌아가게 해보려는 일말의 의지조차도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치된 구멍 중 가장 커다랗고 깊은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의식주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3. 두 얼굴의 국가-일 시킬 땐 국가의 아들, 책임질 땐 남의 아들 사회복무요원의 생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또 다른 추악한 이면입니다. 그리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복무요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전가되어 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끌고 온 이상, 복무 기간에 한해 정부는 현역병에게 그러하듯이 그들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원활한 복무를 위한 의식주 또는 그를 대체하는 합당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을 법적 ‘피부양자’로 만들어 부양책임을 사회복무요원 주변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양의무제도 하에서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누군가한테 부양을 받아야할 사람입니다. 이 때 이 피부양자를 부양해줘야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있어, 그 1순위 부양의무자는 그들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현역과 동일한 기본급에 근무일수에 따른 중식비와 차비를 더한 금액이 지급되며, 2018년에 이르러 현역병 월급이 대폭 상승하여 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월급 또한 상승하였지만, 한 달에 23일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그들이 받는 급여는 약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제도에 따르면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시 부양의무자들은 최저 생계비 금액만큼을, 또는 백번 양보해서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을 비과세소득으로 치지 않더라도 최저 생계비에서 50만원~60만원을 뺀 금액만큼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03,263원이므로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그들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한다면 100만원 또는 여기에서 50만원~60만원을 뺀 40만원~50만원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용해 매달 수십만원 이상의 비용을 사회복무요원의 부양의무자에게 교묘하게 떠넘기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2017년에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2017헌마976)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리고 과연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판결을 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사회복무요원들의 합숙소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해결책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만 관련 소식은 전무합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약 실현 가능하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여 왔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실현 불가능하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필연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부당한 피해를 수반하는 불완전한 제도임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둘 모두 정부가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적어도 아무런 문제 해결 의지 없이 수십년동안 문제를 방치시켜 왔던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관련 정책결정권자 또는 이러한 구조의 유지를 통해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자들에게 있어 사회복무요원은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일 뿐이고, 그래야만 그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역병에 비해 다소 편한 일을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불만이나 문제점도 토로해선 안 된다는 암묵적인 분위기는 위와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 모른 척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내용은 결코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을 인상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의 목적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폐지되어야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를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수십년동안 그 책임을 방기하여 왔고,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들과 그 가족이 그 피해를 떠맡아 왔으며, 앞으로도 문제가 개선될지 불투명하고, 개선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도 의문스럽다는 사실은 사회복무요원 제도라는 강제 노동 제도가 폐지되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4. 짓밟힌 인생계획-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최근 사회복무요원 적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국민청원도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은 대기자 적체로 인해 지난해까지 약 5만4000명이 소집을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 보충역 적체 인원은 5만8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은 사실상 국방부의 정책 혼선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2015년 현역병 입영 대기자 수가 늘어나며 문제가 되자, 당시 국방부는 4급 판정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보충역 판정률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보충역 소집 대기자가 대폭 늘어나는 풍선효과는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은 형편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인원은 늘리되 대기기간은 줄이는 2가지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대기자의 병역면제 요건을 완화해 소집대기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는 적체된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소집대기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년이 단축되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를 병역면제(전시근로역 처분)하도록 하는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으나, 대학생은 재학생이든 휴학생이든 병역법에 따라 자동으로 재학연기 되기 때문에 장기 대기자에서 제외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만 명의 대기자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현재 수만 명의 20대 청년들이 국방부의 오판과 태만으로 인해 학업이나 경제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역 체계 속에서 그 이행 주체인 20대 청년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있지만,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그 누구도 확실한 개선책을 내지 않습니다. 그저 제 자리 보전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빼앗긴 시간을 보상하고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즉시 폐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뒤틀린 병역체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5.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 그 다음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폐지되어야만 하는 4가지 이유를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이야기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한다면 앞으로 4급 보충역 판정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그 처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현역병과 비현역대상자 사이의 형평성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매뉴얼」 6쪽에서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 의무의 부과를 위함’이라고 그 의의를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병역 체계가 가진 악랄함과 교묘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징병제 하에서 병역 의무를 사회구성원들이 최대한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은 분명 사회 정의 측면에서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현역과 병역 면제 사이에 놓인 사람들에게 군사적 목적과는 하등 관련 없는 강제 노동을 시켜야겠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다고 한탄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파고들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존속을 통해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의도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현 대한민국의 병역체계를 바라볼 때 심각하게 느껴지는 점은 마치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현역병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를 억누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요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형태로 병역체계가 변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많은 4급 판정자들은 보충역으로서 1달간의 훈련만 받을 뿐 병역 면제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역병들의 심각한 처우 수준은 크게 부각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와 공론화를 불러 올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엄격한 판정 기준 속에서 병역 면제자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강요하지 않지만, 만약 4급 판정자들 모두가 병역 면제자와 크게 다를 바 없게 된다면 그들과 현역병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이며, 이는 4급 판정자와 병역 면제자, 더 나아가 여성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나 군가산점제를 적정 수준으로 부활시키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제도를 탄생시킬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역병들이 그들의 청춘을 강제로 바치면서 입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불만을 달래고 병역의무의 정당성을 높이는 대신, 예외 없는 병역 의무의 부과라는 명목하에 비현역대상자들을 끌고 와 국방과 무관한 강제 노동이라는 일종의 ‘징벌’을 주면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하향평준화된 평등을 이룩해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십수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열조장과 눈속임을 통해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병역 체계의 개편과 현역병 처우 정상화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그 뒤에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거의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군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은 일부 현역병과 전역자들의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심리를 자극시켜 그들에게 비교적 편한 군 생활, 편한 대체복무 생활을 한 사람을 멸시하고 비난하도록 은밀하게 부추겨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곧 병역 의무자들 사이의 감정적인 싸움과 분열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 있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현역 장병들에 대한 처참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치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아니, 멀찌감치 떨어져서 수십만 장병들의 불합리한 처우에 분노하여 주지 않고, 실권자들에게 현역병들에 대한 정상적인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 수천만의 ‘우리들’은 혹여나 자신의 지갑을 열라고 할까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병역과 관계가 없는, 또는 없어진 수천만이 수십만 장병에게 정당한 대우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에도 외면과 강압을 통해 제도적으로 20대 젊은 남성 수십만을 착취하고, 과거 착취당했던 전역자들이 일부 편입된 또 다른 수천만이 또 다른 수십만 청년을 착취하는 악마적 연쇄고리가 적어도 근10~20년 내 대한민국 징병제의 실체였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현역 장병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입니다. 번지르르하게 올림픽을 개최할 돈은 있어도, 병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줄 돈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병사 수만 명을 당연하듯이 올림픽에 동원하는 모습을 보고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누군가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통한 간접적인 이득이 막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헬조선’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져가는 데 대한 대가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가로부터 개돼지 취급 받은 병사들이 국가를 개돼지 같은 나라라고 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애국심이라는, 군인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엿 바꿔먹듯이 팔아 예산을 아끼겠다는 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전략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존재 자체로서 현역병에게 정상적인 보상,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는 현역병의 처우 개선과 병역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를 가로막는 시도를 한다면 그는 대한민국 사회를 퇴보시키든 말든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개돼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위의 모든 내용에 입각하여 본인은 현역병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 의무의 부과’를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제도 자체의 모순과 부조리함으로 인한 피해자를 더 이상 낳지 않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자료- 링크1. 2018년도 1분기 사회복무요원 복무 현황 http://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33&gsgeul_no=1498077&menu_id=mma0000052&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Date=&sdate=&edate=&pageUnit=10&searchCondition2=&searchKeyword2= 링크2. 국제노동기구 협약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174:NO 링크3. ILO 핵심협약 비준 수용 의사 표명 관련 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7/0200000000AKR20180317000400088.HTML?input=1195m 링크4.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못 하는(또는 안 하는) 이유 관련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18926 링크5. 기찬수 병무청장 “노인·장애인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 배정 확대” (뉴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329010016963 링크6. 병무청과 서초1동주민센터의 사회복무요원의 자살방임과 책임회피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1932 링크7. 사회복무요원 보수 헌법소원에 대한 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0/0200000000AKR20170410064200004.HTML?input=1195m 링크8. 사회복무요원의 생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로 인한 부작용 사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30205&docId=289829430&qb=7IKs7ZqM67O166y07JqU7JuQIOu2gOyWkeydmOustOyek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TwvmkspySEdsssPYfdlssssst9G-170848&sid=IP9T9orFqrb5ahL2gf5USQ%3D%3D 링크9. [군 입대 대란]①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5만 명 시대, 청년들 ‘인생낭비’ 방치돼(뉴스) http://www.news2day.co.kr/97515 링크10. 대학생은 '공익'도 못가나…'헝클어진' 인생(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33422 본 글은 2018-05-20 청원글을 재 업로드 한것이며 문제가 될 시 삭제하겠습니다.

21세기 노예제 사회복무요원 제도 즉시 폐지를 요구합니다.


국회는 현정부 출범이래 자유한국당의 표악한 당리당략으로 고유의 국회기능을 상실했다. 이 상황은 내년 총선까지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정부가 두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 되겠는가. 작금의 국정사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추경예산이다. 이 추경예산엔 강윈지역 산불관련 피해대책이 시급히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은 강원피해주민들의 생명권과 직결 돼 있다. 최소한 이 예산만큼이라도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긴급재정경제명권을 발동해야 한다.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선거법 협상도 못 풀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국회다. 더 이상 믿을 곳이 못 된다. 정부는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는가 ? 당정청협의를 거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4당과 협의하여 국회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강원 산불피해주민들의 지원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순 없다. 20일 남짓 있으면 장마다. 실기해서는 안 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재외국민(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인) 간의 분쟁(형사/민사)시 해외 주재 대사관(영사)에서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였으면 합니다. 1. 해외투자 기업간의 분쟁 등 문제점 ① 해외투자시 애로 사항 해외투자 기업(중소기업)은 고객사(대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현지 대응 등이 필요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게 되고, 해외투자 검토시 현지의 경제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법률적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간의 촉박함과 소통 부족으로 한국 기업 및 한국인을 선호하게 되며, 그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② 해외투자의 정부 정책 정부는 해외투자의 독려와 지원만 앞세우지만 정작 해외투자시 기업들 간의 분쟁(형사/민사)이 발생할 경우 해결책도 준비 안된 상태로 정치의 일환에 의한 국가의 정책만 믿고 따라가는 해외투자 기업들이 현지에서의 경영애로 사항들에 대하여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정부의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방안이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③ 분쟁시 불성실한 조사 예를 들어, 베트남 공안에서는 “재외국민(한국인, 한국기업) 간의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고, 중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여도 외투기업(한국) 간의 분쟁에 대한 조사는 더욱 꺼려하고 함부로 다룰 수 없어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조사 의지 또한 없으며, 이러한 베트남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악이용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내 한국인들 조차도 “베트남 사람보다 한국 사람(기업)에 의한 사기를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④ 정부기관의 지원 한계 해외투자 기업들은 절박하고 억울한 심경을 대한민국 정부 또는 기관에 여러 차례 호소하였지만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사권이 없다”거나 “공식적인 행동에 제약이 있다”는 등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음을 표현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 기업들은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폐업 및 철수를 하여야만 합니다. 2. 협조 및 요청 사항 ① 사전 예방 및 지원 베트남의 매수(뇌물수수) 관계의 만성된 관행을 역이용하여 처음 진출하는 외투기업의 약점을 노려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전문사기단은 민사를 가장한 계획적이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사기와 자금횡령 및 탈세를 일삼고 있는 행각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국가간의 권한이 있는 정부 및 기관장 교류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유관 기관에서는 해외투자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지원과 협조를 요청합니다. ② 국격 훼손에 대한 정부 관리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하려는 많은 선량한 기업들이 투자에 위축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악덕기업(한국인)은 반드시 청산 및 퇴출되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고 국가의 위신이 실추되지 않도록 정부 기관은 철저한 정책관리 및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면 합니다. ③ 대사관의 수사권 부여 재외국민(한국인, 한국기업) 간의 분쟁시 소명에 한계(언어 소통과 자료 확보 등)가 있으므로 국가간에 정책적으로 대사관(영사)에 수사권을 부여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시는 상기와 같은 사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취하여지기를 바라면서, 나아가 해외투자 기업들이 국가의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주재 대사관(영사)의 수사권 부여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는 보안업체 입니다 전체직원이 약6천명 정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및 방범써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펀드에서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이번에 ***에서 인수합병된 회사입니다 대기업으로 인수되어 고용안정과 그래도 국내 대기업으로 인수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그동안 어용노조로 17년을 운영한 집행부가 8대에서 9대로 바귀는 과정에서 이제는 어용이 아닌 진정한 노동조합으로 다시 만들자란 현장의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동안 회사와 담합하여 노조를 운영하던 집행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출된 집행부는 인정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노조 집행부하고 야합하여 새로선출한 임원들을 전임으로 명령내지않고 노조를 와해시키고 말살하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노노갈등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노조가 서로 기득권 싸움으로 와해되는 모양새로 조성하고 기존에 회사와 담합하여 어용노조를 했던 전임자들은 승진시키고 조합원범위에 있지않은 부서로 명령을 내고 혜택을 주며 다른간부들로 하여금 회사쪽에 앞장서서 새로 출법한 집행부에 맞서는 간부들에게 노조를 와해하려고 부추기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9대 집행부로 선출된 ***위원장,***사무국장을 법적으로 다툼을 진행하지만 시간을 오래걸리고 근로감독을 해야하는 해당관청에 부당노동해위를 신고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더욱 악독하게 탄압하고 근로감독을 집행하여야 하는 관청은 시간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마음에 어디라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구할수 밖에 없기에 이렇게 요청하오니 부디 이답답한 사정을 보시고 우리의 현안문제에 개입하셔서 지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9대 ***사무국장 입니다(핸드폰 ***-****-****) 언론에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된 답변이나 취재를 하지않아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넣습니다 국내 대기업인 **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맞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말쌀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답답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을 진정한 노동자 대표기구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송전철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송전철탑과 저희집은 200m 밖에 거리차이가 나지않는데 그200m밖에 차이지않는곳에 저희가족들이 살고있습니다. 젊은저희들은 괜찮다하지만 이동네는 시골동네이기 때문에 저희집도 물론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곳입니다 송전철탑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받고있는데 한국전력공사 에 민원을 몇년간 수 없이 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저희집가족뿐만아니라 동네주민들까지 같이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여러번시도해봤지만 달라지는게 하나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650만원을 준다고 하였지만 사람 몸건강이 650만원가치밖에 되지않는겁니까?? 농촌지역 주민 피해가 많다는 점에서 갈등의 골이 깊고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있습니다 저희동네 송전철탑을 없애주세요

송전철탑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


26억 재산을 가진 강효상 아들이 생계곤란으로 군대 안가면 이 나라에 군대갈 사람들 하나도 없다 군면제 비리 조사는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다 반드시 수사하라 관리자가 이 청원을 또 누락시킨다면 관리자도 군면제 비리에 연루된자로 의심받을것이다 떳덧하게 명명백백하게 군면제 비리 지금 즉시 수사하라...

생계곤란 군 면제 비리 다시한번 확실하게 조사하라


동물구조 개인활동가들이 양산개농장 64마리 견들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시.보호소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 하고있습니다 개인활동가 분들의 한뜻으로 뭉쳐서 .양산.개농장 64마리 견들을 구조는 하였습니다. 개인 사비로 충당 하는 한계가 있고요. 입양이 다될동안 기다려달라고 호소를 해도 지자체들은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64마리 견들은 갈곳이 없다는게 더큰문제입니다.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 과 개인활동가들이 봉사를하고 희생하시고 많은시간을 투자해도 부족합니다. 지자체는 현실적이고, 동물들에게 뭐를 해야하는지를 ?생각은 하는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단지 강제집행을해서 64마리견들을 강제로 잡아서 시보호소 가서 ?! 다음은 입양안되고 하면은 공고후에는? 뭐일지 다알죠...개농장에서 개인활동가들이 64마리 견들을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으로 64 마리견들이 잡혀가면은 시보호소에서 그많은 견들은 과연 어디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개인활가 분들 희생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부디 강제집행 보다는 64마리 견들이 입양이될동안이라도 기다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시,지자체 강제집행에서 누가 이기고 질까는...결과는안봐도 나올꺼라봅니다 자원봉사자, 개인활동가 들은 힘이 없어요.....그래서 이리 청원으로 호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 청원에 참여하시면은 좋은날이 보이겠죠 64마리 견들이 입양될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 ~ 이글을 보시면은 많이 공유 해주시고 3번씩 청원해주세요

양산 개사육장의 도살위기64구조견


대통령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은 시공사 선정 후 12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와 이주를 완료하였고, 작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장이 지난주(5월24일)부터 ******노조원들이 당 조합 공사장 게이트를 점거하여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강요하며 농성 중에 있습니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확성기를 틀어 놓아 인근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도와 1개 차도를 점거하여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버스정류장 3m이내에 까지 ****노조 차량을 정차해 놓아 버스를 타려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경찰서에 항의를 하였지만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대통령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현장소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러한 고유권한에 대하여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추상같은 법 집행으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평소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를 많이 보유한 노동조합이라면 왜 건설현장에서 기피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기네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는 것은 단체의 힘을 이용한 또 다른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저희 조합은 현재 외부로부터의 건설장비 반입이 안 되어 일부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상승과 이주비용 300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 상승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공사장에 와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 해산해야 하며 또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통령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노조원 고용 강요하며 건설공사 방해 이대로 두시렵니까?


5/24일 청해부대 입항식 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국군을 모욕하고 고인이 되신 고 최** 하사님을 모욕하는 워마드 글 작성자 및 그 동조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작성자는 국위선양과 아덴만 여명 임무수행을 마치고 복귀 후 홋줄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최** 하사님을 무작정 아무런 근거없이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대한 모욕이며 고인능욕입니다. 해당 글은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및 청해부대 고 최** 하사님을 모욕한 범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여성은 남성의 추행과 희롱을 걱정하고 남성은 여성의 무고의 악용을 걱정하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붐비는 대중교통을 성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중교통을 성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없이 연구 개발을한후 제조업에 뛰어든지 9년여 남짓... 굴곡이 없잖아 있었지만 남의 돈 끌어다가 하기싫었지만 신보등 몇군데 자금을 끌어다 쓰며 매출도 어느정도 올랐고 직원들도 60며명이 한가족이 되었다. 2년전에 회사의 매출이 180여억을을 찍고 우리도 잘하면 튼실한 기업으로 성장을 해 갈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운영을 해오던차에 경쟁사의 할인판매등으로 작년의 매출이 20여% 줄어들었다. 어떻게든 회사를 끌고 가고 싶다는 생각에 신용보증에 손을 내밀었다 현재 10억을 사용 중이었다 그러나 회사의 연혁이 8년을 넘었다는 이유로...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로....재무제표상 규정상 회사 신용도상....등의 사유로 보증서 증권을 발급을 못해 준단다.. 회사 잘돌아가면 ...신용도가 좋다면....회사가 자금이 왜 필요하겠는가? 보증사 직원들은 말한다... NO!! 라고.. 우리 60여명의 가족들은 함께 생산하고 함께 판매하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어디로 빼돌렸다면 말도 안하겠다.. 다른 잘나가는 회사처럼 3년마다 신생회사 만들어 나랏돈 끌어다쓰고 문닫고 하면 국가적인 손해라는 신념하에 하나의 사업자로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60여명의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데... 맨날 나라에서 뉴스에서는 어려운 중소기업 사린다고 떠들어 대는데,,,, 우리에겐 그저 꿈같은 소리인가????? 두서없는 이야기이나... 주위의 사업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돈없고 힘드니까 그런 회사 도와달라고 세금들여 그런회사(신보) 만들여 운영하는것이지... 그러니까 손 내밀어 도와달라고하지.... 우리도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세금냈는데.... 라고 합니다...... 좋은 세상 함께하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회사와 신보 지점을 이야기하면 담당들이 고생한다기에...............

직원 60여명을 둔 중소기업의 고충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주에서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우선 아래 기사를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를 다룬 기사입니다. 공신력 없는 등기... https://m.news.naver.com/shareRankingRead.nhn?oid=437&aid=0000195091&sid1=001&rc=N 전세 계약사기를 당해서 전세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공신력 없는 등기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위험한 건지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요... 그래도 꼭 한 번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8년 9월 사기 건으로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 사건은 아직도 조사 중이며 고소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과 관계된 인물들이 복잡해서 관계도도 만들었어요. 이미지 참고해서 읽어주세요. https://cafe.naver.com/cjasm/386322 (관계도 이미지 참고) A. 첫 임대인 B. 전세 진행한 사람, C의 어머니 C. 두번째 임대인, B의 아들 D. B의 전남편, C의 아버지, E의 법정 대리인 E. 등기상 아파트 현 주인, D의 동생, C의 고모 F. B의 조카 (A는 B의 지인이며 나머지는 모두 B와 가족 또는 가족이었던 관계입니다.) 2017년 4월 18일 충주 **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2억2천에 전세 계약함. 2017년 5월 4일 입주.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최대한 받아 임대인A에게 입금. 집주인이라며 집을 보여주고 계약 당시 같이 입회했던 여성B가 이 집은 원래 자기 집인데 사정상 A가 갖고 있다가 B의 아들 C에게 다시 팔 것이니 최종적으로는 아들C와 계약하는 것이라고 함. 부동산에 중개비 내고 정식 절차로 진행한 거라 전혀 의심없었음, 계약금 낼 때 등기상 주인이 A인 것을 확인, 잔금 치를 때 등기 주인이 아들C인 것을 확인하였음. 2018년 4월 13일, 누군가 집 문 앞에 빠른 시일 내에 이사 나가라고 계약 잘못했다고 쪽지를 붙이고 감. 부동산과 B씨에게 연락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함. 이혼한 전 남편D가 남의 집 가지고 괜히 그러는 거라고 무시하라고 함. 그때 까지만 해도 등기상 주인은 아들C 였음. 2018년 5월 9일, 전남편D가 저희(세입자)에게 전화하여 소리치며 당장 짐 빼라고 함. 알고 보니 그 집은 2017년 3월, 저희가 전세 계약하기 두 달 전, 원인무효소송으로 인해 A가 패소한상황. B의 말에 의하면; 이 아파트를 B가 공사 대금으로 받았는데 2004년 전남편D의 동생E에게 명의신탁 함. B의 가족이 실 거주했었고 2010년 B가 시누이E를 데리고 A에게 매매를 함. 2015년 전남편D(시누이E)는 A에게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걸었고, 2017년 3월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음. (시누이E가 장애인이어서 법적대리인(전남편D) 없이 한 모든 행위는 무효라는 증거로 A에게 매매한 것이 무효처리 됨) 승소하고 나서 이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보존 처분을 하지 않아 등기상 표기가 따로 없었고 주인이 바뀌지 않았었으며, 1년 뒤 공탁금을 내어 등기상 주인은 뒤늦게 변경. (예고 등기라는 게 없어져서 이런 피해가 생긴 거라고 함.) 그러나 A와 B의 말에 의하면 전남편D가 아들C에게 각서를 써 줬다고 함. 각서 내용은; A가 아들C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시, 전남편D가 판결을 무효로 하며 그 판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이후 A에게도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저희는 그말을 믿고 전남편D(시누이E)가 소송을 걸기 전에 얼른 이사 나가라 하며 보낸 문자들을 다 무시. 2018년 5월 17일, 시누이E가 저희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 소송하였다고 문자를 보냄. 그 당시에 명도소송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검색해보니 무단거주 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소송이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무단 거주라니… 등기를 떼어보니 집 주인도 시누이E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인무효소송은 해당되지 않는 다네요. 그 후 A와 B 모두 해당 부동산에서 만났었습니다. A는 계약 당시 소송 등 판결에 대해 얘기 안했던 건 미안하지만 자기는 각서를 받아서 잘못 없다는 주장만, B는 이 집은 자기가 대물로 받고 시누이E에게 명의신탁한 집이라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B가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고 명도에서 절대 쫓겨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실장님(B의 지인)의 설득으로 B가 저희에게 근저당을 잡아줬습니다. 근저당 잡아준 것도 돈 줄 테니 팔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구요. 저희는 경매 진행할 비용도 없었고 명도가 진행 중이니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해줄건지 계획이라도 달라고 했으나 B는 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가 받은 각서는 위조된 각서였습니다. 처음엔 모르겠다고 하던 아들C는 엄마가 쓰라고 시켜서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들C는 충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성인입니다. 명도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수많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100% 저희가 질 거라고 하더군요. 돈은 못 받고 대안이 없어서, 2018년 9월 말 A, B, C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2018년 10월 중순, 저희가 조사 받던 날 A가 억울하다며 아들C가 준 각서를 들고 왔습니다. 자기는 그 각서만 믿고 아들C에게 매매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송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 점에 대해 전세 계약 당시에 당연히 얘기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그 날 너무 정신이 없었고 부동산 실장님과 B가 그 내용을 말하면 계약 안 할 거라고 해서 말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날 그 점만 말해줬어도 저희가 그 집을 계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경찰입니다. 처음 조사를 하러 갔을때 경찰이 너무 억울하게 몰고 가는데도 꾹 참으며 계속 조사 내용을 조정했었습니다. 조사도 장시간 받았어요. 저희는 사기를 당해서 현재 억대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희 조사 당시에도 경찰이 그러더군요, B가 근저당을 잡아줬고 사기를 칠‘의향’이 없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나 사기죄로 고소하면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당한다며... 아무리 B가 대물로 받고 명의신탁한 자신의 집이라고 하고 있지만 계약 당시 소송에서 패소한 집을 속이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억울해서 경찰청 사이트에 올리고 지역 카페에도 알려야겠다고 하니 오히려 경찰이 그렇게 하면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며 겁을 주었어요. 적어도 저희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뺑소니 치고 나중에 사과하면 뺑소니 칠 의향이 없었으니 죄가 없는 것일까요? 수사관이 말하길 아들 C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더군요. 예를 들어 자기가 사기를 치고 와이프 명의의 통장을 쓰면 와이프는 아무 죄가 없는거에요~ 이러면서요. "엄마가 시켜서" 각서를 위조하고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 받고 자기 통장으로 잔금 7천만원도 받았고 현재 헬스장 차려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30살인 성인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네요. 전세 계약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각서를 대신 썼다는 건 누군가를 속이려고 쓴거라는 것도 알았을거고 그건 누가 봐도 범죄로 보일 내용인대요. 어찌 이런 부분이 사기가 아닐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저당을 잡아주면 거짓으로 집을 계약하고 돈을 안 돌려줘도 사기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상담한 수십명의 변호사, 법무사들은 이건 다 사기라고 했어요. 근데 충주 경찰만 사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조사받을 당시 조사관은 근저당 잡아준 것을 경매에 넣으라고 하더군요. 경매 진행할 돈이 없다고 하니 "아니 무슨 500만원도 없어요?"라고 하는데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왔고 고소를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진행 여부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었고 담당 수사관이 자리에 없어서 수사 팀장님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팀장님께 보고 받으신 것 없냐고 여쭤보니 “사건이 너무 많다, 피의자 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가 돈을 준다고 했다던대요?”라더군요.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피의자들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한다고 제발 빨리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수사하고 있다 근데 수사랑 집에서 쫓겨나는 거랑 돈 받는 거랑은 별개라며 자기들을 이용해서 돈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당시 수사관은 신랑이 어떻게 진행됐냐고 전화할 때마다 "아직 돈 못 받았어요? 돈 준다고했는데~ 확인해볼게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뒤 2019년 1월 말, 경찰이 일부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우편을 설 연휴 직전에 받았고 연휴가 끝나고 문의하니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일부 불기소로 넘겼는지 정보 공개 요청하니 재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더라고요. 이번 5월이 되서야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기 칠 의향이 없었고 변제할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사기가 안 된다고 조사 중에도 충분히 얘기 드렸었다고 전수사관이 그랬다며 전달해주더군요. 명도 소송 재판에서 만났던 B도 그러더군요, 사기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자기들 다 고소 취하해 달라고요. 지금 명도 소송도 자기가 보조참가인으로 나와 계속 항소해주고 있지 않냐며 엄청 선심 쓰듯이 말하더군요. 그런데 근저당마저도 하나 뺏겼습니다. 2019년 5월 3일, 저희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만기였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받은 돈은 A가 소송하며 받았던 돈의 일부였습니다, 그것도 A를 고소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요. 저희가 A에게 준 돈은 1억5천인데 6천 돌려받았습니다. 그 중 몇백만원도 자신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든 준다던 돈은 결국 주지 않았고, 근저당 잡아준 것 2개중 하나를 풀어주면 자기 조카F에게 명의 이전을 한 후 조카F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저희에게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출 상환 약 1주일 전이어서 얼른 동의하고 빨리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근저당 말소 시 B와 조카F가 약속한 만큼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이런저런 상황이 겹치며 대출을 받지 못했고 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저당만 날린거지요.. 결국 저희는 각종 대출, 가족,지인들의 돈을 빌려서 겨우 갚았습니다. 조카F에게 부탁했습니다. 대출은 받지 못하고 근저당만 말소하였으니 근저당을 다시 원복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명의로 근저당을 잡아주면 다니는 회사에서 짤린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돌려서 비용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B의 허락 없이는 그럴 수 없다더군요.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조카F와 부동산에서 만났습니다. 근저당 말소한 빌라를 급매해서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카F는 B에게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달라고 하였고 부동산 실장님이 B에게 전화하여 1억에 매매하자고 했습니다. B는 다 필요 없고 그렇게 고소 좋아하니 또 고소하라고 1억 3천 아니면 안 팔거라며 소리를 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속았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활비도 없어 돈을 빌리고 반찬을 얻어가며 아기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돈 떼어간 사람은 전혀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은 근저당권은 이미 선순위 대출이 크게 잡혀 있어서 경매 진행해도 받을 금액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2019년 5월 6일, B가 하는 사업장에 찾아갔습니다. 거기 계시던 손님들이 어떻게 왔냐고 했고 저는 사장님께 돈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B가 밖에 나와서 자기 X망신 줬다고 소리치며 어떻게 돈 마련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너가 X망신 줬으니 돈 한 푼도 못주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돈 주겠다는 말은 1년 전부터 했었죠... 지금은 그걸 믿은 저희가 바보라는 말까지 듣고 있어요. 그 후 조카F가 B를 대리하겠다면서 자신의 고모(B)가 화가 많이 났으니 제안하는대로 하지 않으면 돈 받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 없었지만 들어봤습니다. 근저당말소 해준 빌라를 1억1천에 인수받아가고 고소 다 취하하고 하나 남은 근저당권 채권을 감액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자신이 B를 설득하고 B도 허락할 거래요.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저희인데 제안은 터무니없었습니다. 돈을 준다는 말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이젠 정말 안 되겠다 싶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겨우 빌려서 진행했어요. 현재 속아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준 건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 참 무섭습니다. 큰 피해를 입혀도 누가 시켜서 한 거라서 몰랐다 하면 끝이니까요. 사기는 경제적 손실(전세금)만 회복되면된대요. 1년 넘는 시간동안 제 돈을 받기 위해 법무사, 변호사 쫓아다니며 들어간 상담 비용, 이동 비용, 회사 휴가 등등,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 대출받고 적금 깨고 지인들에게 피해 입히면서까지 돈 빌리고 이자 내고. 이런 건 안타깝지만 감수하라네요. 어쩔 수 없다고요. 상담하면서도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명도 항소심에서 또 졌습니다. 가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 낼 돈도 없어서 막막합니다. 지난번에 명도 소송 담당 판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저희 상황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 1차 피해, 2차 피해가 계속 나오는데다가 저희는 전남편D(시누이E)에게 오히려 명도 소송에 대한 비용을 물어줘야 한대요. 긴 글을 작성하며 몇 번이고 다시 읽어도 참 어처구니 없고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요. 못 적은 내용이 더 있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위 사람들이 사기 칠 의향이 없었다면 계약 당시 모든 문제를 얘기했어야합니다. 이 긴 글을 쓰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저같은 상황이 되면 등기도 다 무의미하다더군요. 전세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그나마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매매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내 돈을 받기 위해서 내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고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전세, 매매 고려중이신 분들은 꼭 과거 등기 기록들 상세히 살펴보시고, 등기가 복잡한 집은 거래를 피하시라고 의견드리고 싶어요… 부동산도 100% 신뢰할 수 없더라구요, 주인이 거짓말 하고 부동산도 몰랐다 하면 아무도 책임 지지 않거든요.. 현재 온 가족이 정신적 피해와 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등기에 대한 법이 개선되고(없어진 예고 등기 복원 등), 피해자가 있는 한 사기에 대한 법도 매우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제 돈을 받으려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공탁금을 내고 가압류를 해야하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신력 없는 등기로 인한 전세 사기


우리나라에 현재 한부모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또한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가장인 아이엄마입니다. 아마도 다 같은 마음일꺼라 생각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모든 복지혜택을 받기위해선 재산이 거의 없어야하며 2인 기준시 소득또한 월151만원이하 정도의 급여를 받는 가정만이 혜택을 볼수가 있으며 2인기준 약17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가정만이 한부모가정증명서 한장 떼고 공과금 약간 감면 받을수있는게 다입니다. 151만원...... 2인가족일지라도... 지금의 대한민국 현시대에 사람답게 살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량기준 10이년이상된1600cc이하의 차량이 기준인데.. 아시겠지만 그정도의 연식의 차량은 잔고장이 많아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게 현실이고 사고가 난다면 노후된 차량이 대부분이기에 대형사고 및 폐차가 대부분입니다. 한부모가정에서의 보유 차량은 대부분이 생계형입니다. 대부분이 여성가장입니다 최저시급 인상되고 정책들이 바뀌면 같이 바껴야하는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한부모가정이 기존에 혜택에서 올해 박탈당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부모가정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나라에 희망인 꿈나무들을 더욱 바르게 행복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하나로 선택해 힘겹지만 견디고 버텨내며 살고있습니다. 복지는 말로만 복지입니까?! 적어도 숨은쉬고 살만해야 복지 아닙니까?! 한부모 기준소득구간 확대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 올리며 반듯이 현시점에 맞는 소득구간 조정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소득구간 확대요청합니다


서로 가진것 없이 시작하여서 먹고 싶은거 갖고 싶은거 하고 싶은거 참고 견뎌가며 지방에 작은 전세집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한다고했고 연락이 안되더라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친한 언니이기 때문에 상담할 일이 생기면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 하라고 했어요. 저희가 들어온 아파트는 등기도 깨끗했고 저희가 낸 전세금으로 융자를 다 갚는 것이 찝찝하긴 했지맘 원래 그렇게 한다고 문제 될것 없다고 이야기 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아무런 의심없이 입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일 뒤부터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찾아와서 집주인으로 부터 돈을 받아야된다며 협박을 하고 겁을 주었어요. 신랑을 출근하고 두살배기 애기랑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했습니다. 집주인은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이 되질않고 부동산에서도 법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만 남긴뒤 저희 연락을 받지 않네요. 매일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면 2019년 4월 드디어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저희는 집주인 하고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니 자기네가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네요. 법무사를 고용하고 재판하고 경매까지 넘기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들어가는 비용은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해요. (지금까지 200정도 들어갔으며 오백넘는 돈을 또 준비해야하네요) 저희에게는 너무 나도 큰돈입니다. 저희는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해야하고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저희 돈을 받을수 있을지도 확신할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에게는 전재산입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보호해주세요.

전재산을 잃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군무원은 군에서 근무하는 특수직 공무원으로 행정 및 기술업무를 하는 민간인신분입니다 하지만 군에 있고 군인의 통제를 받다보니 군인과 똑같은 것들을 하고있는것이 현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체력검정입니다 군인들이 해야되는 체력검정을 시키면서 군인들이 감독하예 검정을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각 군에서 군무원들이 체력검정을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가족들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공문원이 군인도 아니고 체력검정하다가 죽다니. 가장이 없는 그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고 그냥 죽으면 안전유의하고 검정할때 빡쎄게 봐라라는 공문도 나오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것이 국방부에서 군무원 체력검정을 만들어놓고 국방부공무원들은 안하죠 이런 부조리한 체력검정을 없애주십시요 오직 나라를 위해 일할수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군무원 체력검정 폐지


남성을 잠정적 범죄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보는 이나라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전철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여성전용칸" 만들었듯이 "남성전용칸" 만들어 주십시요. 출퇴근 시간 9호선 탑승해 보셨나요? 붙지 않을려고 해도 안붙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신체에 접촉이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여성이 기분이 나빴다고 성추행범으로 신고하면 남성은 자의가 아니었음을 거의 모두 스스로 밝혀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과, 정신적고통이 수반되는지 생각하여 주십시요. 신고당한 남성은 수사기간동안 직장에서 쫓겨날것이 뻔하고, 직장에서 쫓겨난 남성이 한가정의 가장 이라면 그 가족들은 재정적문제를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소문날것도 뻔하고 수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곱지 않을겁니다. 그 모든 시련을 하지도 않은 성범죄 피의자 및 그 가족이 감당하고 견뎌야하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곰탕집 성추행사건처럼 남자가 아무리 안했다고 진술해도, CCTV에 접촉영상이 찍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관된 주장이면 성범죄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여성의 신고 하나만으로 본인이 성추행범이 아님을 밝히고나서.. 그다음에 남는건 뭔가요? 저는 CPR을 여성 및 어린이 에게는 시행하지 않을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배웠고, 민방위에서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누군가 CPR을 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대상이 여성이거나 어린이인경우엔 하지 않을것입니다. 가슴 눌렀다고 성추행범으로 신고할테고, 어린이 갈비뼈가 골절될 수도 있을테니까요. 살려도 내가 신고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런경우를 더 많이 접했습니다.(언론을 통해서..) 남여 같이 일하지 않는 펜스룰? 이런거에 해당되지 않는거니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맘편하게 다닐수 있게, 전철/지하철 이용하면서 만세를 불러야만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지 않게, "동생은 지하철 성추행범 아니다" 반박 영상 발칵 <-- 이기사 처럼 가족전체가 풍비박살 나지 않게, 결론은 남성전용칸 입니다. 여성도 좋아할것이고, 남성도 좋아할것이고, 경찰도 좋아할것 입니다. 서로서로 건들지 말며 살자고요.. 모두에게 좋은 남성전용칸 제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남성전용칸 만들어주세요


갑질 기업 ****개발의 파렴치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주택 및 레저 시설을 건설하여 분양, 운영하는 ** 계열사의 민낯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선량한 주민들이 부당하게 갈취 당하고 피해 입은 문제에 부디 귀 기울여 ****개발의 갑질을 꼭 막아 주십시오. 2011년도 제주시 **읍에 **건설(주)이 ******타운(총 934세대 이하 타운)을 건축하여 ****개발(이하 ****)이 독점 분양하였습니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들이 공동 운영하는 타운 소속의 부대시설 -9홀 골프장,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 농구장, 헬스장, 수영장과 사우나 등- 이 있고, **** 기업 명의의 시설물 -**호텔, 명품관, 병원,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장 등- 이 함께 지어져 있습니다. 총 934세대 타운의 입주민들은 퇴직 후 치유의 장소나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입주한 70대 이상의 연령층이 주를 이루며 이 외에 중국인 세대가 30~40% 정도를 차지합니다. 8년 전 분양 후 ****가 타운 운영권을 독차지하면서 이어진 많은 횡포에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도 제주 특별법을 교묘히 이용한 특혜분양으로 말이 많았으며, 입주 후 ****의 부당한 갑질 횡포가 날로 심해져 결국 한계를 느낀 입주민 70여명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며칠 전 제주도청, 제주시청, 제주도의회 등을 항의 방문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의 부당한 이권만 챙기는 양심 없는 ****의 일방적인 갑질 횡포를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1. 타운 운영은 입주민들이 내는 공동관리비와 그 외 수익금(골프장 사용료, 연습장 사용료, 수영장 및 헬스장 사용료 등)으로 운영되며 그 금액은 연간 40억원 가량에 이릅니다. 그러나 단지 내에 여러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는 마땅히 부담해야할 공동관리비를 일체 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운의 모든 부지(조경 포함)와 주차장, 도로, 호텔 내의 여러 시설(계단, 로비, 화장실)까지 모두 타운입주민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측은 주차장 등 기본 부대시설에조차 어떠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텔 내 임대료가 나오는 시설이나 상가(식당, 편의점, 부동산사무실, 골프용품 판매장)만은 교묘히 ****의 지분으로 등기하여 그 수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의 등기 지분은 ** 단지 전체 면적의 4%에 달하며 이에 따라 공동관리비를 연간 최소 1억원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물며 이미 2015년에 조경, 시설하자 보수비 명목의 4천7백만원과 경비원, 정문, 가로등 기타시설 공동사용 및 조경관리에 대한 부담금(2016년부터 매년 2천만원)지불에 대해 공문을 통해 약속을 하였음에도 아직 그 이행이 한 푼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악한 이권만 챙길 뿐 당연히 내어야 할 부담금을 모른 체하고 있는 ****의 뻔뻔한 행태를 꼭 바로잡아 주십시오. 2. ** 단지 내에 있는 9홀 골프장과 헬스장에 필요한 장비를 분양 당시 분양대금에서 지불, 구입하고서는 **호텔이 그 비용을 부담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쳐 2016년 3억7천여만원을 다시 공동관리비에서 가져갔습니다. 그 후 벌어진 소송에서 검찰의 성의 없는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이 났으나 우리 입주민들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분양 시에 골프장을 지어놓고 그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해 놓지 않았단 말입니까? 다시 제대로 조사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양 당시 ******타운은 아직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모든 장비나 물건의 구매가 **호텔의 명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금액을 **호텔이 부담했다면서 이중으로 장비대금을 가져갔고, 추가로 장비(카트)사용료까지 챙겨 갔습니다. 9홀 골프장은 타운의 자산임에도 사용료를 ****가 챙긴다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는 타운 분양 후 소유자의 명의 전환 시 ‘명의개서료’라는 명목으로 새로 전입하는 세대에게 각각 55만원씩을 받아 챙겼습니다. 2015년 11월경 타운 운영위원회에서 명의개서료를 받아온 것에 대한 부당함을 표명하고 받은 돈은 즉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 측에서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두 번의 공문을 보내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115세대분의 반환액 총 6,325만원은 **** 대표이사 ***의 명의로 보내 온 정식공문이 무색하게 아직도 일절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갈취 당한 명의개서료를 입주민에게 반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타운 내에는 다목적 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일명 ‘****’라고 합니다. 원래 분양 시 이 다목적 홀은 입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분양 자료에 홍보되었으나, 기존의 행태에 벗어남 없이 **** 명의로 등기 등록하여 웨딩업체에 임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입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가. 2014년 12월 01일부로 **** 운영권을 타운 운영위원회에 이양한다. 나. 2014년 12월 01일부로 ****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타운 운영위 측의 공동계좌로 송금한다. 다. 2016년 12월 01일부로 ****를 입주민 편의시설로써 제공한다. 고 ****개발 회장 *** 명의로 정식공문을 보내고서는 마찬가지로 전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후안무치를 바로 잡아 꼭 이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5. **건설(주)이 타운을 건축, 분양한 후 부실공사로 인해 입주민들의 많은 하자보수 요구가 있었습니다. 약 200여건의 하자보수 신청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하자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현재는 이미 분양 후 5년이 지난 것을 들어 하자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낙뢰피해마저 잦아 2016년 이후 해마다 낙뢰를 맞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피해액만 수억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건설사가 이토록 대비를 허술하게 하여 국민들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건축물이 매년 낙뢰를 맞고 그 피해는 오롯이 입주민들이 짊어지게 하나요? 부실건설기업 **건설(주)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하자보수(피뢰시설 정상가동 포함)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6.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당연한 협상기구인 운영위원회(24명 중, 여성위원 6명, 중국인이 부위원장 포함 6명)를 인정하지 않으며, ****는 극소수(4~5명)의 어용운영들을 앞세워 정상적인 운영위원회와 협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 40억 이상의 타운 운영비를 ****에서 마음대로 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8년 결산과 2019년 예산안도 공개 협의나 회계감사 등이 실시되지 않고 **** 독단으로 예산을 결정, 집행하는 실태입니다. 예산 수립과 집행은 사전에 대표기구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도 무시한 채 무소불위의 존재처럼 군림하는 ****의 작태를 꼭 막아주십시오. 7. 어용운영위원 2명에게는 공동관리비 체크카드를 주어서 개인 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는 수수방관하며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였습니다. 늦은 시간(밤 8시, 10시, 11시, 12시 이후)에 음식점, 주점, 유흥업소 등에서 식대, 술값, 담배값, 주유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공금횡령입니다. 어용운영위원과 ****를 같이 처벌해주십시오. 8. 관광사업자를 지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제주도청에서 제주시청으로 바뀌면서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담당자의 미온적, 방관자적 태도 또한 입주민들의 높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이 생겨서 타운의 입주민들이 수십 차례 제주시청 관광진흥과를 방문하여 시정조치와 항의를 하였지만, 관광사업자를 지도, 관리 감독해야할 공무원이 오히려 ****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에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지 오래고, 제기된 많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에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은 문제해결 보다는 시간끌기, 또는 ***를 *방조, 협조하는 듯하여 민원인들은 강한 불만을 느낍니다.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직무유기를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8. 타운이 처음 분양 당시는 외국인 자본 유치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 사악한 이권 챙기기와 분양시와는 다르게 타운이 별장으로 처리되어 중국인들의 이주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양 당시보다 많은 수가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자본 유치가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가는 현상이며 중국인 관광객까지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9. ‘명품타운’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는데, 단지내 많은 나무가 고사하고 조경 및 잔디가 죽어 타운의 환경상태가 너무나 엉망입니다. 골프장 관리도 전혀 하지 않아서 입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운동에 막대한 지장과 타운 가치 하락으로 재산권에 대한 손해도 막심합니다. 10. 3기 운영위원회에서 ****의 운영기간중 있었던 잘잘못을 바로잡고, 부담금을 물리고, 입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가 운영하는 동안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들쳐내게 되자 ****는 갑의 입장에서 3기위원을 매도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타운을 위하여 노심초사 봉사한 위원들을 입주민들과 이간질 시키고 단돈 1원도 취하지 않은 3기위원을 횡령죄로 고발한 ***를 *꼭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기운영위원회에서 ******타운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투표한 결과 O업체에 운영을 맡기기로 되었으나 ****개발은 강제적으로 O업체를 몰아내고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바로 잡아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사항은 안하무인 기업 ****개발의 강제적이고 독단적이며 투명하지 않는 타운 운영으로 기업의 사악한 이권 챙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입주민들이 원하는 업체가 타운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개발의 관광사업등록 취소 등으로 갑질 횡포를 꼭 막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개발의 갑질 횡포를 꼭 막아주십시오.


세계 최대의 단일 축산물 시장인 서울시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한우 가공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조합인 마장축산물시장 한우협동조합은 정부에서 매주 토요일 한우 등급 판정 및 한우 경매 시장 운영, 토요일 도축을 제도화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 한우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한우 고기를 공급하여 국가 경제 활동에 참여한다는 일념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노력으로는 역부족인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실질적인 주 3일(화, 수, 목) 공판장 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우리 조합원뿐 아니라 한우 식육 포장 처리가공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 경매 시장의 주 3일 운영으로 인하여 한우 가공업체들의 가공 생산일을 불가피하게 주 3일로 축소 운영하게 하며 이로 인하여 한우 가공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 3일 경매장 운영에 따른 경영 폐해및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한우 중소 가공업체의 주 3일 생산 활동으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뿐 아니라(마장동축산물시장만 연 5천억원 매출 감소 추정), 주 3일 한우 경매가 시행됨에 따라 생산 원료를 확보하지 못 한 대다수 중소 가공업체는 생산 물량 감소에 따라 생산 원가가 상승하여 생산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으며, 지속적으로 경영 채산성 악화가 가중되어 폐업에 이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한우 등급 판정 및 경매 활성화가 현 정부의 가장 주요한 경제 정책인 일자리 정책이 마장동 축산물 시장뿐 아니라 동종 업계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 3일 경매로 인해 한우 경매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한우 소비자 가격의 상승이 고착화하는 현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주 3일 경매로 인해 대규모 생산 설비와 인력을 운영하는 농협 및 대기업(*마트, **마트등)등 대규모 업체들은 한우 생산 원료 확보를 위해 중매인이나 소속 매참인을 통해 과도하게 경매에 참여하여 의도하진 않았지만 경매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우 소비자 가격의 상승으로 일반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 소고기와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한우 생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대규모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 조직내 매참인을 통하여 한우 경매에 직접 참여하고 경매 가격 및 경매 물량(경매 물량의 50%이상 매입) 등 경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은 공정 경제의 시각에서 또다른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의 청원을 요약하면, 첫째, 매주 토요일 한우 등급 판정이 전국 도축장에서 즉시 시행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 관련 기관인 축산물 처리장 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빠른 시간내에 매주 토요일 경매 시장 운영 및 토요일 도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공공성이 강한 공판장 및 축산물 처리장의 공적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셋째, 한우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과 관련 회사등은 경매 시장 참여를 제한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공판장 운영자의 경매 참여는 시장 경제 공정성 에 문제가 있음을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2019년 5월 28일 마장축산물시장 한우협동조합 조합원 일동

"마장동 축산물 시장 한우 식육 포장 처리가공업체들을 살려 주세요.	"


https://twitter.com/you_know_twitte/status/********************** 상단 영상 참고 바랍니다. ----------------------------------------------------------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 거주 중인 여성의 집을 무단 칩입하려한 남성을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문이 닫힌 뒤에도 몇십초간 여성의 집 앞을 배회하며 혹시라도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상단의 영상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성평등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서,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에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습니다. 부디 속히 범인을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더불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칩입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무단 칩입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 바랍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주세요. 남의 일이 아닌, 내 딸, 내 동생, 내 누나, 내 여자친구, 혹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부디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김oo입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 회식 문화의 실태에 대해 알리고, 그에 대한 제재를 청원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보통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전체 간담회 자리로 저녁 회식자리를 진행합니다. 평소 힘든 업무와 조직원 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1차에서 술자리를 진행하고, 2차로는 노래방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존 기성세대 조직원들의 강요입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술을 잘 마셔야 한다'라며 술을 강요합니다. 또 술자리에 술을 거절하면 추후 업무 진행시 결재를 올릴 때마다 담당자를 불러 각종 태클을 건다든지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차 노래방은 회식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어두운 공간에서는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터치하는 등의 원치 않은 스킨십, 성추행이 허다합니다. 직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편을 토로하거나 신고를 하면 나중에 자신에게 올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만 있거나,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고 잘 지내는 상사, 동료인데 뭐 어때~'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참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앞서 말했듯이 회식자리는 조직원 간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평소 업무를 하면서 서운했던 점이나 바라는 점을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과도한 술문화, 노래방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렴 캠페인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차 한잔 문화' 처럼 작은 캠페인이이나 권고사항으로 국가에서 제재를 해준다면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공무원 회식 문화뿐만 아니라 사기업 회식 문화에도 널리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술'은 '업무의 능력' 중 하나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잘마시는 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추진력, 업무성과에 따라 평가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회식문화(술, 노래방)을 제재해주세요


저는 ****** 구성원이 아닙니다. 협력사 구성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 반도체를 위해 일했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워 청웝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속되려면 기술과 협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 반도체는 ** 에서 인수하기 전까지 협력사와 **** 구성원들의 피나는 고통을 이겨내며 유지해 왔으나 **에 인수된 이후로 각종 내부 비리 및 계열사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 최** 회장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사회 공헌도가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정작 협력사들은 피눈을 흘려가며 마지 못해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에 지주회사 ** 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손석희 사장님 다음과 같은 사례를 조사해주세요. 1. 기존 협력사 일감 빼내기(지주회사 **를 경쟁 입찰 대상으로 하여 협력사의 자료를 무단 공유하고 관리자가 지주회사에 일감을 양보하라는 압력을 행사합니다.) 2. 기존 협력사와 협력을 핑계로 기술 착취(일감을 뺏고 그 일을 다시 해당 협력사에 하도급하여 각종 기술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취득한 자료로 다음 입찰에서 부당경쟁을 합니다.) 3. 기존 협력사 입찰정보 빼내기(견적을 빌미로 예상 입찰가를 ******에서 취득하여 지주회사 **에 공유하고 지주회사 **는 입찰에 유리한 입지를 취합니다.) 4. 기존 협력사의 기술을 빼내서 지주회사 **의 하도급 업체에 제공합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협력사는 경쟁력을 잃고 도퇴하는 상황입니다. 5. ****** 여러 분야에 기존 협력사를 퇴출 시키고 경험도 없는 **계열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기술혁신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6. **** 라는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여 저질의 자재를 공급받고 유지보수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7. 대규모 공사를 **건설에 위탁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여도 **건설에서 안전관리자만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8.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을 협력사에 전가하기 위해 각종 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내부/**계열사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모든 국민들은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며 오로지 우리가족이 우리나라가 행복해 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나라의 민주주의와 번영과 安寧을 위하여 헌신하신 수많은 호국영령, 순국선열 분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럽고 가슴이 메어져 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정당과 그 안에 소속되어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나라의 국민들을 대신하여 신성한 주권을 부여받은 대리인 으로서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편안한 삶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삿된 이익과 黨利黨略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정치인들과 정당을 보면 국민을 위해 이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 정당이 맞는 것인지 의아할 정도의 정치활동을(국회파행, 그릇된 언행 등)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포들과 우리의 아이들을 볼때 참으로 면목이없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일면을 보게되면 국회에서 각종 심의, 질의, 청문회 등 다양한 국회활동들이 진행되며, 그 내용을 각종 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이 가감 없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의 면면을 들어보면 정확한 내용파악도 안되고, 내용의 본질도 모르고, 정책과 논리도 없는 반대만을 위한 억지주장, 인신공격은(질의, 청문회 등에 참석하여 답변하는 당사자들도 엄연한 국민인데 마치 범죄자 취조하듯이 몰아붙이고, 下待하고 말할기회 조차 주지않고, 논리에도 맞지않는 본인말만하고 끝내려하고, 외곡된 자료 제시 등) 다시는 국민들에게 그러한 하급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국민들은 과거 비방과 색갈론에(특히 북한과 연계시킨 잘못된 내용 등) 의하여 사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무매한 국민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제발 그러한 단순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최고의 지성인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잘잘못을 국민들에게 전달할때 그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된 심사숙고한 팩트만을 전달해야 하며, 아울러 그에 대하여 정말로 고민한 흔적이 느껴질 수 있는 당차원의 전략과 논리제시를 당부합니다.(지금 처럼 마무말이나 언론에 얘기하는 수준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 게시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하여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있는 그대로에 인식하고 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들은 보수, 진보, 노동자 등 각 정당의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성숙된 정치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수/진보의 색깔논리는 이제는 더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헌신하는 정치를 펼치는 정당과 국회의원만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한류문화가 세계속에 사랑받는 이 싯점에 올바른 정치가 뒷받침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국민모두가 행복하고 세계인이 행복해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설 것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섬기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각성하라


범죄자에 인권을 지켜야한다는 법 때문에 폐지되었던 사형법이 다시 실행되어야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심적고통을 받고 ,그 외에 국민들도 언젠가 자신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이다. 범죄자 인권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받는 사람들의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실행시켜야 할 필요가있다 이 의견은 부천**중학교 2학년 2반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형집행을 실행시키자 !


하급기관(지방자체단체)의 인.허가등 업무 전반에 대해 공무원의 위법행위,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 부패. 비리의혹등에 대해 1차 해당기관(지방자체단체) 고발, 조사, 감사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부서에서 민원에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공무원도 위법, 부적절한 업무처리등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개선. 시정이 안되고 있고, 심지어 위법사항에 대해 누가보더라도 명명백백한데도 적법하다며 특정업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게 다반사 입니다. 민원인으로서는 해당 지차제의 상식밖의 업무처리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해봐도 이해하기 힘든 괘변과 처분,(이 기관은 법 위에 있는 힘있는 분들을 위해 있는 기관???) 2차, 3차, 4차, 5차로 상급기관(감독기관)인 광역단체,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민원을 제기해 보았지만 ”가재는 게 편인가요“ 5-4-3-2-1순으로 다시 1차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또는 감사실 정도로 민원 재배정 되다보니 지방의 토착형 비리가 근절. 척결되기는 커녕 공무원들은 이를 비웃기까지 합니다. 현재 이런 구조의 국민신문고 제도 운영으로는 지방에 만연되어 있는 지역토착 비리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일부 개선을 청원합니다.

국민신문고 제도 운영 개선을 청원합니다


대한애국당 해산 & 천막 즉각 철거 촉구 청원합니다 애국당이 서울시 허가없이 천막 설치해 막대한 피해입니다 시민들 불편호소 하고있습니다 또한 삼삼오오 인원이 세월호 서명대 와서 서명지기에게 폭행.막말.욕설 퍼부은 당이구요! 문재인 정부 부탁드립니다 막말 욕설 폭행 엄벌히 처벌강화해주세요

대한애국당 해산 & 천막 즉각 철거 촉구합니다


10여년 전에 누군가 우리 두꺼비마을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두껍아, 두껍아 새집 줄게 너희들 헌 집 줄래?” “정말?” “근데, 새집 지어주면, 너희 땅에 우리 집 몇 채도 지을게” “글세, 근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어?” “나, 큰소야, 알지?” “아 정말? 큰소는 믿을 만 하지” “그래 그럼 너희들 헌 집 부수고 새집 지을 땅도 파야 하니, 너희들 땅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게, 그리고 우리가 보증 설게.” “어, 그래” “그리고 새집 지으려면 비용이 드니 너희들 돈도 거두어줘” “응, 근데 집은 언제 지어주지?” “다음 달에” 몇 달이 지나도 집은 짓지 않았습니다. “큰소야 왜 아직 우리 집 지어 주지 않지?” “어, 우리가 너무 빚이 많아서 너희들 집은 짓지 않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집 지어줄 다른 동물 찾아봐. 그리고 알지? 다음 달까지 은행이자 갚아야 한다는 거? 집 지어줄 다른 동물 찾아서, 이자 갚아야 해. 만약 다음달까지 못 갚으면 우리가 은행이자 갚고 너희 땅 우리가 가져갈 거야. 명심해!” “뭐라고 말도 안돼!!” 위의 이야기는 ***** 주택조합이 지난 10년 넘는 세월 동안 겪은 복잡한 과정을 아주 단순화한 핵심팩트입니다. 어떻게 그리 쉽게 우리땅을 빼앗겼냐고요? 큰소 즉, 대형건설사인 **건설 뒤에는 그들을 도와준 해당구청인 **구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자격도 안 되는 자를 국토부 회신도 왜곡해 가면서 위법으로 조합장으로 만들어 주었고, **는 그런 꼭두각시 조합장을 내세워 결국 우리땅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 조합장은 지금 엄청난 비리와 횡령이 밝혀져 감옥에 있습니다. 교활한 **건설은 수년 전 우리조합이 사업승인 받아 놓은 아파트도면을 사용하여 우리땅 위에 일반분양으로 사업승인을 요청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검은 속 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구청장은 승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구청장은 구민들을 무시한 채 대기업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박근혜정부를 향해 우리는 “이게 나라냐!”고 외쳤습니다. 비리와 불법을 눈감아주고 사업승인을 해준 구청장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요? 구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이게 구청입니까?” 우리는 거리로 쫓겨나 구청바닥에서, 광화문거리에서, 여의도 길가에서, **건설 앞에서, 시청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외치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책임자도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어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조합과 같이 아파트구경도 못하고 간교한 대기업에게 결국 땅만 뺏긴 조합이 또 있나요? 우리가 빼앗긴 것은 땅이나 돈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넘게 기다리는 동안 아파트값은 청장부지로 치올랐습니다. 이 무지한 막지 한 기회비용은 어찌할 것입니까? 부디 우리 조합의 문제를 자세히 조사/검토하셔서 저희들에게 집을 돌려주세요. 우리조합과 관련된 구청의 비리와 위법에 관한 기사는 아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던 헌 집을 빼앗긴 두꺼비들입니다


반국가단체는 사전적의미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국가의 변한을 조장하고 참칭하는 등 활동하는 단체를 뜻합니다. 요즘 한국의 당인지 일본의 당인지 국적을 알 수 없는 정당 제 1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세금을 받아가며 정부를 전복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국민의 청원으로 180만 즉 국민청원 탄생 이래로 최초이자 최다청원으로 자유한국당 청원을 국민이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들은체하지않으며 국민의 청원을 북한의 조작이다라고 포장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정당이 맞습니까? 활동은 더 열거할 수 있지만 간결하게 대표적으로 두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 외교기밀 유출 및 그에따른 후속조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정상의 회담내용을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받아내어 의도적으로 정쟁으로 활용한 점. 그로인해 국격이 상당히 추락했으며, 또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신뢰를 추락시켜 앞으로 외교에 난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국가가 외교기밀을 알권리로 유출하는 국가와 허심탄회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분명한 반국가행위이며 이로인해 주변국 아니 열람권한이 없는 모든 국민이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옹호하고 오히려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일본의 정당인지 한국의 정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황교안 당 대표의 쿠데타 조장 이는 뉴스에도 나온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며, 주변국의 위협과 아직 전쟁 중인 우리 국가에서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장병들 사기 떨어뜨릴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합니다. 서인 황윤길은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온다고 하였고 동인 김성일은 알면서도 일본은 조선을 쳐들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익보다는 정쟁이 우선이였기 때문입니다. 선조가 이전에 사실을 알았다면 김성일과 그 당은 그 즉시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국가행동을 한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한번 전쟁을 겪고싶지 않다면 우리는 국익에 반대되는 반국가단체를 헌법재판소에 해산청원해야할 것 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반국가단체 자유한국당 해산청구 청원


호 소 문 (1998년10월17일 **대 *** 살인사건관련) 안녕 하십니까 저는 1998년도 발생한 강간/살인 피의사건 피해자 대구 **대학교 ***과 ***(당시 1학년재학중당18세) 의 아버지 *** 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렸음에도 저는 아직도 저의 딸아이의 죽음에 대해 풀리지않은 수많은 의혹들도 인해 편히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1.먼저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건은 1998년10월17일 05;10분경 대구 남대구 ic하 행선 300미터 지점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입니다 2.사건당일 현장조치및 의문점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하려는 경찰 초등조치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유류품(팬티)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유족들의 진술을 묵살하고 결국 교 통 사고로 처리 사체 부검결과 질내에서 정액검출이 됐습에도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에 의뢰 하지 않음점 등 부검결과 교통사고전 이미 사망한것이라는 결과 질내 정액검출등 범죄와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 3.사건처리 진행상황과 최종결과 2013년9월경 이사건과는 관련이없는 스리랑카 외국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이건 피의자로 만들어 사건조작 사건 현장검증도 하니앟은채 재판까지 진행 스리랑카 피의자도 무죄로 판정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태임 사건당일은 **대학교 축제기간중 마지막날로 사망한 ***와 함께축제에 참여했던 친구들과 주변인등의 진술 사건당일 용의자의 의심가는 행적등 상당한 의심이가는 의문점이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않은점 계속해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는 점등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조작이 된사건입니다 이사건의 진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를 살해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사건은 강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와는 전혀 과련없이 없는 조작된 사건이며 2013년도 범인으로 드러난 스리랑카 외국인도 전혀 이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저의 딸 ***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범인에 대해 수사 해 주십시요 도와 주십시요 *** (010-****-****)

대구 **대  *** 미제사건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월17일에 축복받아야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친구 였던 사람과 1년6개월정도 사귀다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땐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었던 관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고 임신사실을 숨긴건지 잘 모르겟지만 변화도 없어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7개월때 생긴사실을 여자친구였던 사람 어머니로부터 듣고 알게되었습니다. 아이 외할머니 되시는분이 반대가 심하셨고 제가 자영업 하는걸 원치 않으시고 한달안에 일자리를 잡고 살거처를 여자쪽 명의로 하고 임대랑 대출없이 집을 마련해 오라고 하셔서 포스코 하청 업체로 급하게 취업을하였지만 사회초년생이고 모아둔돈도 가게 차릴때 소진한 상황 이여서 집은마련하지 못한채로 만나봤지만 아이를 안데려가면 입양을 보낼꺼라고 하시는 말을듣고 그냥 미혼부가되기로 결심하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출생신고를 하려고 일하는와중에 틈틈해보려고 하였지만 제약이 많이 걸려있고 까다롭게 생모는 자유롭게 할수있지만 미혼부는 어렵습니다. 증빙서류로 출생증명서 원본과 생부 신분증 생모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져와야 하는데 생모쪽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주게되면 나중에 아이가 밑에 남는다고 하여 주지않고 연락을 끊어버린상황이라 출생신고가 많이 어려워져서 법원에 소송하여서 하는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생모를 알고있으면 기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아가 비록 생모에게 버림받았지만 저는 책임지고 잘키울껍니다. 지금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한부모 혜택이라든지 출생 지원금 또한 받지못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못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사랑이법때문에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렵고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미혼모는 출산한 자체로 친자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는부분에 제약이 없는것처럼 미혼부도 친자 확인만 하면 출생신고를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미혼부도 출생신고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 26일 '청룡봉사상이 우리의 자존심을 구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경찰 내부 통신망(폴넷)에 올렸다. .... 경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갑룡 청장은 지난 20일 "오래된 상"이라는 이유로 조선일보가 심사해 1계급 특진하는 방식에 대해 유지 입장을 밝혔다. <"자존심 구기는 청룡봉사상 없애야" 경찰간부 공개반발> 2019년 5월 29일 자 노컷뉴스 보도의 일부입니다. 이 사회는 지금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정부 기관의 수사권 조정, 버닝썬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검경의 수사 등 검경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사건에 대한 이슈로 온 국민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버닝썬 수사는 "명운을 걸겠다"는 경찰청장의 비장한 각오가 무색하게 용두사미가 되는 느낌이고,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재수사 역시 다시 답답했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은 그 뒤에 무언가 정당하지 못한 수사기관과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 글을 쓰는 이유인 청룡봉사상의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최근 많은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도 있는 판에 경찰이 그동안 조선일보라는 특정한 매스미디어와 공동으로 특진의 기회까지 주는 상을 일선 경찰들에게 수여해왔다는 사실은 속담에서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게 또 기사 속에서 보도된 많은 일선 경찰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오래된" 상이라는 이유로 폐지가 어렵다는 경찰총장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적폐를 없애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 시대적 요청입니다. 반공 제일주의도 오래된 적폐였고, 공직자의 접대 관행도 오래된 적폐였고, 관권선거도 오래된 적폐였습니다. 경찰과 특정 매스미디어와의 유착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경찰청장의 발언 역시 앞서 사례와 같이 오래된 또 하나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청룡봉사상 폐지해주십시오.

청룡봉사상을 없애야 합니다


얼마전 3기신도시 국토부에서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아직 2기 신도시 분양 물량도 엄청나게 남아있고,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등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운정신도시 운정3지구는 아직 4만가구의 분양물량이 그대로 남아있고 올해부터 분양 예정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때 2기 운정신도시 개발을 발표해서 2006년부터 분양. 2009년부터 입주했습니다. 운정1,2지구 분양을 완료한 10년이 지난 지금 운정신도시는 규모가 일산신도시보다 큰 분당급 규모의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로 출퇴근 왕복 4시간 소요됩니다. 아직 경찰서, 백화점, 대학병원 하나 없는 신도시입니다. 2006년 분양당시 운정신도시를 판교와 더불어 유비쿼터스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노무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홍보하였습니다. 운정호수공원에 유비파크라는 전시관이 아직도 흉물스럽게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운정신도시에 분양을 받아 10년째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때 운정신도시에 입주해 아이가 대학졸업 하고 서울 강남으로 직장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 4~5시간 소요됩니다. 정말 아이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제는 어렵게 구한 직장 버리고 다른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것 문재인 청와대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식의 눈물겨운 출퇴근길을 안스럽게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강남이 아니라도 좋으니 전철 타고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로 이사가면 안되겠냐고.......... 그냥 못들은체 했습니다. 그 이후 아이는 제게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2기 운정신도시는 아직 개발이 진행중이고 5년은 더 있어야 입주가 끝납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퇴근할때 항상 30미터 이상 긴 줄을 서 있는곳이 바로 운정신도시로 가는 광역버스 대기줄 입니다. 청와대에서 가까우니까 퇴근시간대에 광화문 한번 가서 1시간만 지켜 보세요. 운정신도시에 살며 서울로 출퇴근하며 얼마나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강남은 고사하고 광화문,시청,종로로의 출퇴근도 왕복 최소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광역버스......어쩌다 오면 꽉차서 1~2대 보내기는 기본이지요.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차 있지만, 그래도 GTX-A노선 하나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버텨 왔습니다. 그 희망의 꿈은 채 몇개월도 가지 못하고 다시 분노와 배신감으로 도무지 답이없는 사면초가입니다. GTX-A노선은 2018년 12월에 형식적인 착공식만 가졌을뿐 아직 첫삽을 뜨지도 못했고, 국토부가 말하는 2023년 개통은 무슨 근거로 헛소리 하고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하나하나 모든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추가적인 공공택지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했지요. 도시재생이 답이라고 했지요. 지금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있나요? 서울인근 수도권에 3기신도시 공공택지개발 폭탄을 쏱아 붙고 있는것은 뭐죠? 배신인가요? 아니면 실수인가요? 그렇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서울 집값 잡겠다고 서울 인접한곳에 3기 신도시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표를 하고 나몰라라 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기 신도시가 아직 개발중인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행태는 2기 신도시를 버리겠다는 정책입니다. 맞습니까 ? 그렇다고 3기 신도시로 서울 특히 강남집값 잡히나요 ? 강남수요를 3기신도시로 대체 가능한가요 ?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아마추어 정부 맞습니까? 현재 경기 서북부 특히 고양, 파주는 수요는 없고 공급만 넘쳐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공급과잉 대표지역입니다. 작년 부동산 폭등때 일산, 운정은 집값이 하락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5억에 분양받아 2010년에 입주했습니다. 운정신도시 10년차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30% 하락하여 현재 3억5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5억으로 서울에 집을 샀으면 지금 어땠을까요 ?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1인 입니다. 2기 운정신도시에 입주한 국민은 대한국민 국민이 아닙니까 ? 허탈하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인계점에 도달했지요. 그런데 운정보다 25Km 앞 서울 바로 옆에 3기 창릉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2기 운정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버리는 카드가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 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것은 창릉신도시는 작년 고양 원흥 도면유출지역의 80%가 창릉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유출로 2018년도에 투기세력이 쓸고간곳입니다. 이 후 국토부와 LH에서는 원흥 도면유출지역은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지 않은다고 대국민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원흥 도면유출지역의 80%가 포함된 이름만 창릉으로 바꿔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정부 맞습니까 ?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배신 합니까 ? 정권을 잡고 권력을 가지면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는게 맞습니까 ?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을거라고 믿고 대선때도, 총선때도, 지방선거때도 당신들한테 우리가족 6표 모두 몰표를 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려도 되는겁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분노하고 또 분노합니다. 엎친데 덮진격으로 2기 운정신도시는 사면초가입니다. LH의 행태를 한번 봅시다. 운정신도시보다 입지가 좋은 고양 창릉에 3기신도시 발표되고, LH는 운정3지구 택지분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좋은 고양 창릉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데 어느 건설사가 파주 운정3지구 택지를 분양 받겠습니까? 잔머리의 대가 LH는 운정3지구의 공동주택 용지 용적율을 상향조정하여 분양가구수를 50%늘려 6만가구로 분양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하여 건설회사에 택지를 팔아먹는 땅장사를 하겠다는 싹수가 노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의 무덤이 될 운정3지구에 4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분양가구를 늘려 땅장사하려는 LH가 적폐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 문재인 국토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 문재인 정부가 약자를 보살피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러면 안되지요.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등 개발이 완성된 후 3기 신도시 카드를 검토하는게 순리입니다. 서울, 강남 집값은 그곳에서 잡아야지 왜 수요도 관심도 1도 없는 수도권에 분양폭탄을 투하 합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되는 무능한 정부입니까? 즉각 3기 신도시는 백지화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실현이 조금이나마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고양 원흥 도면유출지역을 포함하여 3기 창릉신도시를 1년도 안되어 발표하여 투기세력에게 왕관을 씌워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국민과의 약속을 1년도 안되어 손바닥 뒤집듯이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자를 장관으로 지명한 대통령도 청와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전면 철회만이 답입니다. 부디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연이은 경찰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노총 해산을 청원합니다. 민노총은 치외법권 입니까? 경찰폭행 해도 구속안합니까? 국회 기물파손 해도 되나요? 당장 해산시켜주십쇼 귀족노조 갑질 더이상 좌시할수없습니다.

민주노총 해산 청원


제딸이 현재 고1재학중입니다 얼마전 딸아이의 사진이 트위터에 무단도용되어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친구들의 연락을받은후부터 거의 공부는 물론 일상생활이 다 깨져서 차마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해서 삭제시키면 또다른 계정으로 올라오고 이를 반복하면서 저희 가족들 모두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사진과함께 올리는글이나 댓글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수준의 저급할뿐아니라 인격 파괴까지 시킬정도여서 부모로서 너무나 참담합니다. 물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지만 해외사이트라 쉽지않다고하시고... 그런데 이런피해를 입는 아이가 제딸뿐아니라 같은 중학교졸업한 여자아이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아이들도 지금저희 가족처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있고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이런 아이들 사진을 도용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가 괴로운 사람들은 아랑곳않고 독버섯처럼 자라고있는 나쁜 인간들 제발 잡아주세요 다시는 사이버공간에 이런일 없도록 제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트위터 사진도용 제발 잡아주세요


이번 최영함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산화한 고 최**하사의 고귀한 죽음을 욕 보이는 워마드의 행태를 더 이상 보고 있기가 너무 불쾌하네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 있음을 국민들 앞에 보여 주세요. 워마드의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잡지 못한다는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국가 간 공조가 분명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꽃다운 청춘이 고인이 되어서도 욕 보이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을 처벌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워마드를 그대로 두실 건가요?


유튜버 배**씨는 최근 한 국제회의에 한국 여성을 대표하여 참석한 후 한국은 몰카천국이라는 몰지각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격을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얼마전 끝난 공공장소 몰카 전수조사나 전국대학가의 몰카조사 결과를 보고도 우리나라가 몰카천국이라고 국제사회에 떠벌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자신과 특정 이념을 가진 이들의 피해의식에 맞춰서 자꾸 말도 되지않는 지표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것이야 말로 이제껏 대통령님이나 수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쌓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까내리는 범법행위와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허위사실공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별갈등을 조장하고 국격을 훼손한 배**씨가 유튜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적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버 배**씨의 국제회의 발언을 법적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사랑했던 한사람 으로써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작가가 검찰에서도 이미 밝혀진 실체없는 노무현 논두렁시게 문제를 죽은자는 말이없는걸 이용해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부터 직접 들었다 망치로 부셔버렸다 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돌아가신분과 가족 국민을 기만하고 고인을 두번죽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평소 그분의 성품으로 볼때 피아제 명품시계 1개당1억5천만원씩 하는걸 쌍으로 3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실분도 아니고 또 그분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아는 박연차씨가 그런시계를 준비할리도없는 천부당 만부당 한일을 벌릴분도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없다고 악랄하게 사자 명예 훼소한 유시민 작가를 엄벌하여 고인의 가족과 그분을 사랑한 모든 국민의 명예를 회복시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사자명예훼손한 유시민작가에대한처벌


민노총 해산을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지난 22일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는가 하면 무차별 폭행하여 몇몇 경찰관 손목이 골절되고 이가 부러지는 등 대한 민국 경찰이 민노총에게 속수무책으로 구타당하고 유린당하는 현장을 보고 분노를 금 할 수 없어 민노총 해산을 청원하는 글을 올립니다. 민노총의 폭행을 일삼는 행태는 이번뿐만 아니라 국회 시위 때에도 국회 담장을 무너뜨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는가 하면 경찰서 앞에서 취재기자를 보란 듯이 폭행하고 회사 간부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등 민노총의 불법폭력은 법과 도덕과 질서를 조롱하며,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치안과 안녕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멱살까지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있으니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이냐”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입니다. 민노총의 강령을 보면,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점거하고 파괴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노동운동인가? 묻고 싶고 경찰관의 이를 부러뜨리고 손목에 골절상을 입히고 임원을 감금하고 피가 나도록 폭행하는 것이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민노총은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만 민노총 존재를 인정해야하며 그 행동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으로 쟁취한다는 민노총의 행동지침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정치개입 역시 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함은 물론 정부의 정책마저 혼선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민노총, 그들의 당당한 위상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공권력과 사법부를 야유라도 하듯 거듭되는 민노총의 불법폭력. 강도를 만났을 때 경찰 보다는 민노총을 부르라는 말이 나올까 우려됩니다. 기관총보다 더 무서운 민노총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민노총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민노총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일선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정말 제대로 장사하려고 하는건지요?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사업자관련 설명회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이런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에는 큰틀에서는 동의 합니다. 문제는 관련 비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어보니 인증제도 심사료 초회 100만원, 2년차마다 75만원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더군요!!! 큰규모의 법인사업자나, 대형자산관리회사, 주택관리회사등에는 그 비용이 별거 아니겠지만일선 영세 중개업자를 상대로 2년에 한번씩 75만원씩 걷어가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직방이니, 다방이니 그리고 네이버 포탈에 매달 쏟아붇는 광고비도 모자로 이제 국가가 나서서 공인중개사들에게 수수료를 뽑아먹겠다는 발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존중하되, 관련비용은 대폭 낮추십시요. 법인 사업자 아닌 소상공인을 상대로는 연간 내는 공제 비용수준(198,000원/공제1억원) 또는 그이하 수준이어야 합리적입니다. 우리나라 인증제도 헛점이 정말 많다는거 아시지요? ISO관련 인증도 대부분 요식행위가 많은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세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고혈을 짜내겠다는 심사인가요? 그리고 이런 인증업무 위탁을 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닌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는것도 탐탁치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하는 위탁기관은 감정원이 아닌 협회로 이관하고, 그 비용은 대폭낮춰 본래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수부동산 사업자 인증,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장사하지 마세요~


최근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디지털 조작이 가능한 최첨단 시대에 있습니다. 하물며 자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개표방식이 조작이 되거나, 디지털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기때문에 전자개표는 신뢰도 안갈뿐더러,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소중한 한표 한표가 디지털 조작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는 길은 완전한 수개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선거개표 방식을 수개표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선거개표방식을 전자개표 방식을 폐지하고 수개표 방식으로 복귀바랍니다.


검찰 울산지검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건의문의 요지는,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조직에 문제가 없는데, 정부의 검찰개혁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지검장의 주장은 현실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검찰이 민생수사에서 부정을 저질러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남용한 실제사례를 들어 반박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창업자로서, 중국공장, 미국판매회사 등 해외계열사를 소유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해외계열사를 통째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도 회사에는 입금 없이 중간에서 가로채 500억원대 피해를 가해 회사가 졸지에 망해버린 중대범죄를, 업무상배임 및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는데, 검찰은 2건 사건(2018형제*****호, 2019형제****호)을 수사하면서, 업무상배임건에 대해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지 않았고, 핵심범죄사실과 중요증거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으로 범죄사실을 조작·은폐하여 사건을 덮어버린 이른바 ‘은폐수사’를 하였고, 사문서위조건에 대하여는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겨버리는 바람에 법원에 재정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저의 정당한 법적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민생수사를 하면서, 꼭 준수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는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소환조사), 제311조(법원조서는 증거)를 대놓고 위반하여 법과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봐주기수사’를 감행하였는바, 피해당한 국민에게 2차피해 마저 가했습니다. 피해국민들이 은폐수사에 대한 항의서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송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제식구감싸기’식으로 민원을 묵살해 부정수사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사 없이 은폐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다. 중요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돕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빈틈이 없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저의 억울한 경우처럼, 실상은 검찰이 말로만 변화하겠다고 하면서 검찰내부에서는 부정을 저지르고도 서로가 감싸주고 있어 결국 스스로의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민생관련 검찰비리가 현재도 비일비재한데, 검찰 울산지검장의 민생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고, 정부의 검찰개혁방향은 올바른 방향이며, 공수처를 설치하여 부정부패한 검사들을 감시·처벌해야 국가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정부와 국회가 검찰개혁을 적극추진하기를 청원합니다. 김 * *(010-****-****)

울산지검검사장의 검찰개혁관련 ‘국회에 보낸 건의문’을 반박하며 정부가 검찰개혁을 적극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동료직원이 **중공업 노동조합원으로 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으나, **중공업 노조는 불법행위자로 특정되지 않도록 오토바이 헬멧 또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소불위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일삼았음에도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너무 억울하여 이들을 조정하였던 노조에 대해서라도 엄벌해주실 것을 호소드리고자, 부득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으니 부디 청원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청원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공업 ****팀 소속 직원으로 회사의 시설 보호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 동료 또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는 회사의 물적분할 저지를 목적으로 2019. 5. 16(목)부터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계속해서 불법파업을 진행 해오고 있습니다. 노조는 2019. 5. 27(월)에도 09:00부터 파업을 실시하였고, 14:30경 노조 집행부의 주도로 약 500여명의 파업참가 조합원들이 기습적으로 회사 본관건물 점거를 시도 하였습니다. 본관은 다수의 사무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국내외 고객들과의 주 미팅장소이기 때문에 점거될 경우 회사 이미지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업무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 합니다. 이에 출입문 경비에 필수적인 소수인력을 제외하고 저를 포함한 ****팀 직원 50여명은 노조의 불법적인 본관점거시도를 저지하고자 긴급하게 본관 건물로 이동 하였습니다. 오토바이 헬멧과 복면을 쓴 조합원 500여명이 조합 간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만든 뒤 저를 비롯해 입구에 위치한 ****팀 직원들을 몸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부 조합원들은 잠겨 있던 현관유리문 손잡이를 추차례 잡아당겨 '펑'하는 소리와 함께 대형 현관유리문이 박살나며, 강화유리가 산산이 깨졌고 이 때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팀 동료 여러 명이 눈이나 얼굴에 파편이 박히는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명이 다쳐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노조 조합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건물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고 오히려 박살난 현관유리문 쪽에 틈이 생겼다며, 더 밀어붙여 본관 입구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노조는 유리문이 깨지길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계란과 돌을 무차별적으로 던지기 시작했고, 저와 동료들은 속적없이 노조가 던진 계란과 돌을 맨몸으로 맞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상황에도 노조 조합원들의 진입을 막는데 온힘을 다하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옆에 있던 동료가 '악'하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고 급히 살펴보니 노조 조합원이 던진 큰 짱돌에 왼쪽 눈부위를 맞았던 것입니다. 급히 사내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 보냈으나, 그 피해동료는 아직도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등 상태가 위중 합니다. 당연히 동료에게 짱돌을 던진 노조조합원을 찾지 못하였고, 모두 헬멧과 복면을 쓰고 있어서 이 행위 뿐만 아니라 주먹과 발로 구타를 한 폭력행위까지 불법행위자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회사는 충돌이 지속되면 부상자가 속출하고 더 큰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노조가 불법진입 하자마자 112긴급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한참 뒤에야 현장에 도착하였고 도착해서도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주시하다 보고하기에 급급해 보였습니다. 명백한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주지 않는 경찰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노조 간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진입시도 및 폭력행위가 멈추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이처럼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기 위해 헬멧과 복면으로 얼굴을 숨기고 많은 수를 앞세워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의 일탈과 불법 행위에 엄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며, 긴 글 마칩니다. 읽어주시고 청원에 동참해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노조의 불법폭력행위 엄벌과 경찰의 신속한 대처를 호소드립니다


부산**구***구역 재개발조합이 구성되어 약14년의 시간을 전, 현 조합장및 조합이사들의 부정부패로인해 진행이 되지않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진행에 지쳐 현지 870명의 조합원들은 대부분떠나고, 딱지를 노리는 투기자본가들과 복덕방들의 투기를 부추기는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전, 현 조합장및 이사 진의 진영싸움의 고소고발, 조합장 선출 총회투표의 부정행위로 인해 선량한 조합뭔들이 피해를보고 있는실정입니다. 초창기때 ***로 부터 40억원 차관, 차기 조합장이 12억9천만원 차관 등은 증발되고, 총회경비가 1억1,800만원, 1억900만원이나 들었었고, 심지어 5억2천여만원 지출한 적도 있습니다. 530만원 지출한 적도 있으니, 얼마나 뻥튀기를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2017년도에는, 총회소집을 위한 O/S 여성 용역발주에, 가상 회사포함 2곳( 5억3,480만원, 4억6,840만원을 견적 입찰응함)과 함께 입찰한 모 회사에 3억1,039만원에 낙찰시킨적도 있습니다. 총회의 투표에 본인들이 직접 참석투표나 우편투표를 해야지, O/S여성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며, 노인들의 투표지를 받아 오는일을 시키는 것도 얼토당토한 일이고, 무려 3억1,039만원을 응찰한 3개업체중 가장 적다고 낙찰을 하는것이, 조합원들은 희안할 따름입니다. 현재 조합부채가 170억원에 매월 이자가 6,600만원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4월20일에 총회결과에 대해, 법원에서 부여받은 조합장 직무대리측과 조합장 당선자와 연계된 선관위원장측과의 물고 물리는 고소,고발전으로 재개발은 한치도 진전없이 조합부채만 매일 매일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채를 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조합사무실은 언제나 덩치크고 검은양복입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부산시 **구 ***구역재개발 전, 현 조합장및 동조한 임원들의 부정부패수사, 그리고 그로인해 배임, 횡령한 금전의 환수를 촉구하고, 현재의 재개발지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하는 바 입니다.

부산**구***구역재개발 전, 현 조합장 비리수사를 촉구(조합부채 170억원) 및 개발해지 청원


고 2 여학생입니다. 고열로 인해 해열, 진통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고 엉덩이가 주사맞은 자리 위주로 괴사되었습니다. 1월 21일 경 주사를 맞았는데 2주쯤 지나 홍반이 더욱 심해지고 경직되고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 내원했으나 간호사는 원래 그런 주사라며 2주간 더 기다리라고 하여 결국 홍반 주위로 농이 가득차서 괴사되어 절개하여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안일하게 주사를 처방한 김** 교수를 고발하며 김** 교수는 주사 처방 직후 감염내과로 환자를 보내버림으로서 처방 후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주사자인 간호사 서**을 고발합니다. 오염된 약물, 감염 기구 사용, 주사 시 핸들링의 문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간호사 이**를 고발합니다. 상태가 심각해져서 다시 내원했을 때 병증을 더 키우도록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집근처 피부과를 갔을 때 화농이 가득 차 전신반응으로 퍼질 수 있어 치명적이니 시급히 수술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 ** 병원 측은 아무 과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 병원은 자신들의 주사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쩡한 여고생의 엉덩이 한쪽이 괴사되어 큰 흉터가 평생 남게 되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주사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환자 체질 상 부작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문 의사와 자문 변호사를 통해 우리도 답변 근거 다 마련해 놨다고 병원 권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고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 ** 병원의 의료진과 병원장을 고발합니다. 주사 한번 잘못 맞고 그 피해가 너무 크고 치명적인 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끔찍하며 자신들은 전혀 과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병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 병원 주사 사고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증권 유령주식 발행 **증권 유령주식 사건 *** **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 상식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공매도 제도, 시스템 개선시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던지 해야되는데 유야무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끌면 좋은건 과연 누구입니까? 국민입니까? 금융 카르텔입니까?? 미중 무역전쟁으로 코스피는 2000이 깨졌었고, 7개월이 지난 아직도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비단, ****이 공매도잔금 10%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차세대 먹거리 시스템 반도체, 수소차, 바이오 신약 외치지말고 주가부터 안정시키십시오.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중소기업이, 심지어 시총 상위 ****이 왜 대체 공매도 때문에 저평가 받으며 자금난으로 힘들어하고 쓰러져가야되겠습니까.. 왜 가장 좋은 해법이 있는데 빙빙 돌리고 있습니까... 벌써 취임하신지 2년이 지났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경제정의? ********는 거래정지 한달만에 거래 재개하는 코메디를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용납해야합니까! 우스개소리가 있더군요 ******이 살아나는 방법 = *****으로 개명하면 된다. 이런 풍자가 현재 우리정부의 경제정책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집권여당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당신들이 정권잡은 것이 전 정권의 실정때문이지 당신들이 잘나서 된것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같이 국민의 소리를 듣는 의원이 10명만 되어도 이런 소리 안할 겁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현 주가는 절대 대외적인 영향이 아닙니다. 바로 무능한 정부의 무능한 정책때문입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할 능력없으면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하십시오.

대통령님께 고함(  공매도 제도개선)


안녕하세요.. **중공업하청업체에서 일을하다가 동생이4월5일회사에서 사고를당했다며 전화를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긴급수술을들어간상태이고..아빠와엄마가도착하여 사고경위를들었더니 .밑에서작업중 200톤블럭의 일부가. 다른회사작업자가 작업을하는와중. 부서지면서 깔렸습니다 다리.척추.발목.어깨.골반 으스러졌고..내부출혈로인해 의식을잃고..배를열어 수술할려고보니 목숨이위험할정도로 출혈이많아 수술을못하였어요..중환자실첫째날 . 사람이쓸수있는 최대수혈치를받고..혈압승압제를쓰고.. 오늘내일하며..동생을 평생못볼수도있다는..의사말을듣고 온가족이 중환자실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인공심폐기와.수혈을많이받아콩팥이망가져 투석기..온갖기계를다달고있었습니다. 동생만믿고기다렸습니다..근2주정도 의식이없었고 눈뜬후..처음한말이..아빠 돈은..돈없어서어떡하냐고.. 다쳐서미안하다고 ..마음아프게해서.. 지가왜미안해야합니까.. 흘릴눈물이없을줄알았는데..눈물이마를날없는하루하루보내며 버티니..하루하루좋아졌습니다.. 문제는..상대방회사과실100프로 인정했으며 산재처리하였습니다.. 사고후 허리에충격에의한 허리엉덩이쪽부분 피부가 괴사되기시작했습니다 부위가어마어마하게 도려냈으며.. 엉덩이피부허리피부 뼈가보일정도로 파여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누 치료할수없다며 **병원추천받아 **병원에서는 비용적인부분과 여러가지 내과적인부분 협진하기곤란하다하여 ****병원으로가게되었습니다 허리피부부분은 성형외과로분류되서 비급여부분이1600만원이 나왔는데 상대방회사에서 끝내결제하긴했지만 결제전까지 피를말렸습니다 앞으로 2억정도의 비급여치료부분이나올수있다는말을듣고 상대방회사는 손을뗀모양이에요.. 저희도 변호사선임해 고소고발 준비하려고하는데.. 승소나기전까지 병원비..엄청난병원비를 어떡해해야될지모르겠어요 평생불구로살수도있는..제동생을... 저희가족을 제발도와주세요... 이제31살입니다 하반신마비로..평생살아가야하는데 생각만해도억장이무너져요..

회사에서사고를당한 제동생을꼭도와주세요..제발


저는 8세의 화염상모반 환아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태어날때 아랫입술을 포함한 턱주변 피부가 붉은 색을 띄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병원을 방문하니 화염상모반으로 몇회가 될지 모르는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노출되는 부위에 모반이 있을 경우 의료보험은 6회까지 적용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비보험으로 치료를 지속해야하며 예상횟수는 20회 이상이라 말씀 듣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8회정도 치료를 지속하였고 일반 피부는 많이 좋아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입술 부위가 눈에 띄게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건 화염상모반의 한 증상으로 상태에 따라 물리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하여 이번에 대형병원 추천을 받아 방문하고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전문분야이고 본인에게는 간단한 수술이라 하셨고 당연히 필요한 수술이라 하셨습니다. 수술상담으로 확인을 하니 "예뻐지려고 하는 미용에 해당하는 성형수술이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비만 300~400만원 예상하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물론 지금보다 훨씬 보기 좋게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임은 확실하지만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입술이 얇아서 , 코가 낮아서, 눈이 작아서 하는 성형수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천적 질환으로 인해 얼굴형태가 변형되어졌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입술 다쳤느냐, 왜 그리 입술이 크냐, 입술 큰 아이라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게 단순히 예뻐지려는 목적입니까? 저는 그나마 환부가 입술이고 수술이 가능하다 하니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갈 수 있고 빚이라도 얻어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이보다 환부도 훨씬 크고 더 큰 수술이 필요한 아이, 저보다 훨씬 어려워 수술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분들이 있다 생각하니 분하기도하고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와 부모들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어 예뻐지는게 아니고 남들의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만이라도 고치고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원치 않는 질환으로 인한 외모 변형...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남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주눅들어 자라랄 환우 아이들 마음을 생각하면 이는 분명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기사를 통해 외국에 계신 우리나라 교포분들이 큰 병을 얻게 되면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보험 혜택"만"을 받고 다시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의료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들 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된 기준이 적용되어 조금은 편안히 치료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혜택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저는 화염상 환아 엄마입니다. 얼굴변형으로 인한 수술이 미용목적 성형이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 돈9천만원만 빌려주세요. 100일안에 갚겠읍니다 이렇게 유투브에 방송되어 31만 2500명이 다녀갔는데도 해결이 안되서 청원계시판을 두드림니다 살아 숨쉬고 있기에 몇자적읍니다 그어딜 둘라봐도 벽이고 천길 낭떠러지 입니다 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려고 안자고 안먹고 안입고 모은게 아님니다 혼자 애기를 치우며사는 과부들도 열심히살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작은부자는 될수 있다는걸 보여주고 싶었읍니다 조촐하게 자리마련해서 내새끼처럼 아빠없이 무시당하며 크는 애들에게 울타리가 되고 싶었읍니다 그러나 2금융권앞에 길이막혀 죽을수도 살수도 없는 이 기막힌사연~~~ 1 ~~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을 믿은것이 실수였읍니다 은행과장이 법무사에서 싸인만 하고 가라고해서 그렇게 했는데 모든것이 조작되어 (검찰에서 인지수사) 법대나온 은행과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2년을 받았고 현직에서 쪼겨났읍니다 2~~ 은행에서는 이미 모든것을 알고있고 2012년 7월 1일에 경매를 걸었다가도 삼사방송국 정 00 기자분이 2013년 2월1일 취재를 나오니 경매취하 했고 2013년 11월 다시경매시작 이때 은행과장이 징역8월에 집행유에2년을 받으니까 2015년 6월12일 경매취하 하는등 급하면 취하하고 경매비는 저한테 떠맞기고 또다시 경매를 시작했읍니다 3~~~ 은행에서 각서도 써 줬읍니다 3개월이상 이자 안밀리면 연장해 준다고각서도 써줬는데 거짓이었읍니다 연장은커녕 다른은행으로 가려고 은행권에서 오면 훼방을놓고 저희5층겅물과 실내골프연습장에 세들어 올사람들이 오면 밥을사줘가며 말리며 저한테 전화해요 (빠져나가 보라고) 세입자들은 가게세를 67개월을 안내고 떳떳하게 고개들고 살아요 수도세 29개월 은행에서 게속경매진행 중이니 여섯층 가게를 세를줄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골프연습 장과 5층건물이 같치 나오더니 이제는 불리해서 2달에한번 3개월에한번 경매가 떠요 각게 각층에 탄원서를냈더니(*****본사 행정안전부에서 이자에 이자말고 정상이자만 내라고 답변을 받았음) ~~~ 현제 17억 가는건물을 3억3천만원 쓰고 이자 2억9천 만원을 냈고 신용서준분 개인돈도 저에게 받아내고 있읍니다 어떻게 돈을모아 원주에 제000변호사를 선임했더니 15일도 안되서 제편이 아니예요 제가 제판장에 나오면 진다고 빨리 나가라네요 결국지게 만들었는데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내겠다고 그리고 항소를 춘천에다했었는데 법무법인 임00 변호사를 선임 그런데 변호사가 바뀌더니 합의안하면 사임계 내겠다고 제판날 판사님이 네변호사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 여자합의 안한다는데 왜 합의한다고 했냐고) 제 변호사 하는말(큰일났네 법원에들어가 몇번 빌어야겠네) 돈 앞에서 변호사의 양심도 없는것 같았읍니다 신문고 금융감독원등 할수있는건 다 했읍니다 전에는 씨알도 안먹히던게 문대통령님 들어오시고 답이왔어요 (이자에이자는 못받게하고 정상이자만 내라고) 그런데도 경매가 5월28일 짜로 잡혀 있읍니다 세를못들어 오게 막고 있읍니다 17억이 넘는 건물 2개동에 대출 3억3천만원 받았읍니다 가게 보증금만 받아도 2억이 넘어 3억3천 갚을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급할때는 경매를 취하 하다가도 제가 아무리 사정을해도 눈하나 깜박안합니다 육하원칙이라는게 있잖읍니까 자기들 잘못한걸 제자리에 돌려놓치를 안코 계속 진행중 은행에서 잘못이 없으면 하찮은여자한테 7년을 끌려왔겠 읍니까~~~~ 은행과장하나 퇴사로 꼬리 짜르기를하고 악착같치 물고 늘어지는~~~ 그런데 이해못할것이 다른은행은 금감원에서 감독을하는데 *****는 금융감독하가 아닌 자체 감독을 합니다 1~~~ 처음에 춘천에서 감사가 왔는데 자기봐도 이상하다 자기보다 힘이쎈데다 하라고 2~~ 본사에 갔더니 박00 담당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야고) 물어 보길래 제자리에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럼 영월에서 다칠사람이많타고) 3~~~ 탄원서를 다시해서 춘천에서 다시 감사가 왔은데 아들보다 2살이 어린사람이 왔는데도 무릎을 굻고 업드려 살려달라고했읍니다 경매만 풀어주면 1억5천만원을 갚아준다고 아는지인이 인감도장과 통장을 줘도 안받았읍니다 작년 5월초에 실내연습장 경매날 4700만원중 3000만원은 *****에 20일 전에 갔다줬고 1700만원을 경매날 아침 8시 50분에 **신협에서 ***** 통장으로 넣을려고 통장번호 카톡으로 달랬더니 안들어와서 춘천감독관한테 전화했더니 벌써 넣었다는데 안들어 갔야고~~ 차를 160~170을 발봐서 50분만에 도착했더니 9시50분 그때 카톡이 들어왔고 경매로 실내해연습장은 낙찰이 되었는데 뭐가 착오로인해 살아남았읍니다 4~~~ **동 본사에 또갔읍니다 2017년 7월에 비를 쫄짝맞고 정문앞에 이틀을 서 있었는데 높으신분이 감기걸린다고 본사 사옥안에 소낙비를 맞아서 물이 줄줄흐르는 저를 대리고가서 담당자를 불러서 해결좀 하라고 하니까 그사람이 도라서 가며 휘바람을 불면서 (대통령이 와도 못해주지) 또 감사가 춘천에서 이** 차장님이란 분이 왔다갔는데 일주일을 감사를 하고 갔은게 이사장님이 나를 불러서 같치 감사를 하자고 했더니 나는 얼굴도 못봤는데 (감사를 했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본사에 보고를 하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경매를 넣었다 뺐다해서 건물두동을 같치묵어놓고 경매비가 5천만원 입니다 이걸 제가 왜 내야됨니까 이 2금융 권에서는 돈받는게 목적이 아니고 경매 넣는게 목적인것 같아요 그래야 이자에 이자를 더 받을수 있으니까요 저희건물이 추차타워가 될부지가 돼니까 어떻게 해서든 경매를 받아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작전 입니다 금융 소보원에서 하는말 (***저축은행 다음에 터질게 *****라고) 저는 무식해서 죄가 된다는걸 처음알았읍니다 저는 아침이 오는게 무섭습니다 등기우편 가져오는 집배원 아저씨도 무섭습니다 땅을밝고 나가기가 싫읍니다 있는자가 법을피해가며 법을지키려고 애쓰는 이 한인간은 무식해서 할수 있는게 없읍니다 25년은 돈버는데 힘썼고 7년은 버티는데 힘 다빠졌읍니다 며칠전 이세상을 버릴 기회를 하루에 두번 만들었는데 발빠른 경찰 아저씨들 땜에 수표로 돌아갔읍니다 *****에서는 8~9년 전에 내일 이사장나오면 백프로 되실분이 오늘 아버지 산소에서 자살을했는데 소문에는 나를 대출을 잘못해줘서 자살했다는데 나는 그분 도라가시고 실래연습장을 샀는데 이사장님 도라가신 것 그냥 묻쳤으니 나 하나 더가면 발혀 지지 않을까~~~?? 거미 사슬에걸려서 혀어나지 못하고 제가 세상 떠난뒤 근거가 될까싶어 몇자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보고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신 312500여명 분들게 감사드리고 이게 진짜야고 물어보신분들 이사연 정말이고 근거자료 다있읍니다 열락주시면 확인시켜 드리겠읍니다 ~~~ 혼자 애기키우며 살아가는 돌싱맘 호라비 과부가 그렇게 만다는걸 처음으로 알았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본보기가 되지못해 죄송합니다 두서없는 글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게시고 부처님이 그무엇이 이세상에 존제한다면 한번만 굽어살펴주시옵소서~~~~~

대통령님 9천만원만 빌려주세요.  100일안에 갚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도련님 1심 선고일이었습니다. "대전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맞았어요. 사장님의 끔찍한 폭행" 이란 제목으로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뉴스에 보도되어 굉장히 떠들석했었습니다. 형의 친한 친구의 회사에 들어간 뒤 7개월 후 끔찍한 몰골과 허벅지 괴사로 인해 절단의 위기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도련님을 떠올리니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끔찍한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저희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그래서 저희가족은 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도련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형 하고 따르며 봐왔던 사이였고,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미용실에도 자주와 어머니~ 어머니~ 하고 머리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남편과 사장 정**이 하루에 한번이상 통화를 하여 제가 질투할 정도로 막역했던 사이였지요. 저희 남편은 믿었던 친구였기에 동생을 맡겼고, 동생이 힘들다며 회사에서 나오고 싶다하여도 투정쯤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친구를 믿고 동생을 계속 일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도련님의 일이 모두 자기 잘못이라며 자책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가족 또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오늘 선고일을 기다리기까지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도련님에게 끔찍한 폭행을 저지른 사장 정**과 상무 이**에게 타인을 폭행하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면 본인들은 어떤 벌을 받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판결은 저희 가족의 바램과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사장 정**과 상무 이** 모두 집행유예로 판결났지요. 순간 법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며, 법은 피해자 편인가.. 피의자 편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약자를 위한게 법아닌가요? 피고인 정** 과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판결이 난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재판의 결과로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도련님과 저희 가족을 대신해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항소 재판시 피고인들이 죄값을 재대로 치룰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이 사회에서 상하 관계에서의 갑질폭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 또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맞았어요" 끔찍한 갑질폭행한 사장님은 집행유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탄원서를 올립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에 다가가는 커다란 공과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2019년 4월 4일 발발하여 약 이틀간 고성, 속초, 강릉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 피해자 ***입니다. 앞서 산불 진화 완료, 국가재난사태 선포,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더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된 점 다행으로 생각하고 빠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저녁무렵에 갑자기 닥친 커다란 산불피해로 주택과 가전 농기구 등 모든 살림살이가 다 타버린 이재민들이 한순간에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오갈 곳 없는 생활 속에서도 정부의 재건복구사업에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관리하던 ‘영랑호화랑도체험장’의 실내승마장과 매표소 매점 외 생활관과 40여년간 박물관을 준비하며 모아오던 마구(馬具) 무구(武具) 등의 물품이 잿더미가 되어 전부 잃고 말았습니다. 40여 년에 걸쳐 열정과 비용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 둘 쌓아오던 모든 옛 무기와 무구류외 말관련 장비 15회에 걸쳐 쌓아온 모든 세계기사선수권대회 비품등이 한 순간에 다 타버렸습니다. 처음 1980년부터 현재까지 전통마상무예복원과 보급에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루어왔건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깊은 마음의 상처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상처로 가슴속에 쌓여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국가특별재난지구선포로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언론보도와는 달리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민과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에게 자구책으로 융자를 받아서 산불로 입은 피해복구를 하라는 정부방침에 그나마 뛰어다니며 서류 뭉치를 들고 ‘강원신용금고’와 ‘신용보증기금’을 다닌 결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융자보증신청을 받아주어 접수를 4월 25일 하였습니다. 이후 심사시간이 2주가 흘렀어도 연락이 없어 찾아가서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고 제출하고 기다리던 중 급한 마음에 아침 일찍 다시 찾아가 대출담당인 ‘신용보증기금’ 팀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 측의 대답은 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중 체납했던 사실이 나왔다며, 절대 보증을 설 수 없다며 6개월 안에 법인세 체납 사실이 있으면 절대 보증을 설 수 없다는게 방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국세를 완납했어도 체납 사실이 있는 한 대출보증제한 대상이라 무조건 안 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국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두 차례나 고성 속초지역을 둘러 보시고 이재민들의 아픔을 달래시며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3차례 방문하셔서 이재민들과 복구재건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 하루빨리 재건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모든 여력을 다하여 돕겠다는 말씀이 이재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외 몇 차례 장관들께서도 여·야 대표분들도 함께 현장을 둘러보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신 적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 복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인데도 책상에 앉아서 이재민들과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지원이되서 복구를 할수 있도록 마음적으로나마 돕기는커녕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들 정도로 산더미 같은 융자 서류 챙겨서 내야 하고 부족한 서류를 만들러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하는 행정편의주의는 차마 이곳이 대체 어느 나라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아직도 권위와 상전 노릇이 몸에 밴 것은 잠을 못깬 행정가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 갈 곳 잃은 민초들은 버티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체납됐던 기록을 전부 찾아보았더니 양평에 있는 지부에서 등록한 법인세가 체납됐던 것을 제가 4월 17일 융자 신청하려고 서류를 발부받는데 51,500원 지방법인세금을 안 낸 게 있어서 바로 내고 서류를 발부받아 신용보증기금에 냈습니다. 며칠 전에 마지막 서류 제출하고 오늘 아침에 가서 대회가 얼마 안 남아서 준비도 해야 되니 융자보증서를 빨리 좀 해줄 수 없냐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신용보증기금 팀장의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융자보증서를 해주려고 마지막 조회를 하는데 6개월 안에 체납됐던 사실이 있어서 못 해주겠다. 하여 제가 우리는 너무나 자금이 필요하다. 화재복구기금을 융자를 통해서 복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증서를 안 해주면 너무나 힘들다고 했습니다. 꼭 필요하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며칠전에 국세완납증명을 발부받아 갖다 줬는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체납했던 것을 냈어도 6개월이 안 돼서 안 되겠다 합니다. 탄원서라도 올리겠다 했습니다. 국가특별재난복구자금을 융자하는데도 체납했던 기록이 있다고 안되는 게 말이 되냐고 한참 얘기했습니다. 저희 사무 담당하시는 분에게 세무소와 우리 담당 세무사한테 가서 기록 다 뒤져보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저희 현장이 아니라 양평지부협회 관할인 용문세무서서 지방법인세 체납됐던것을 제가 융자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띠면서 4월 17일날 낸 것이 문제가 되서 융자보증서가 안됐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항의하고 탄원서 사방에 내겠다고 어디다 내야 하냐고 물었더니 신용보증기금 팀장은 본사와 상의하고 답변을 주겠다며 끊었습니다. 팀장 하는 말이 자기네 신용기금본사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절대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본사 어느 부서 누구인지 이름이라도 알려달라 하니까 개인 이름이 아니고 본사에도 신용보증팀이 있고 회의해보고 답변을 줄 거니까 답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됐어도 말도 안 되는 신용보증기금 자체 법으로 체납됐던 사실 하나 때문에 보증을 안 해준다면 이건 재난지역이고 뭐고 신용보증기금법이 국가특별재난지역법보다 상위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권위로 누르려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신용대출이나 지역민들의 기금보증을 하는 곳이지만 이번 같은 국가재난 지역 이재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인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보증을 서고 융자보증서를 발부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통로역활을 하는 것이 목적사업입니다. 허나 이재민들이나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목줄을 죄는 또 다른 권력 기구입니까? 국가특별재난지역의 모든 이재민의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하는 보증기금으로의 역활보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누리는 위치의 권위자로서의 기관이라면 어느 누가 감히 이곳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으러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팀장은 신용금고는 상부기관인 본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기다려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재난지역이면 선 조치 후 조사를 통하여 이재민들의 사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6개월안에 체납사실이 한건이라도 있으면 절대 보증을 설 수 없다고 하였지만 생활관 전체 전소되어 종이 한장 갖고 나오지 못하여 영수증을 볼수없는 관계로 어떤 항목인지 구별이 안됐지만 신용금고에 융자신청 서류를 제출할때 이미 국세완납증명을 발부받아 제출했기때문에 현재 체납이 없는 상황이며 모든 세금영수증을 다시 받아서 확인 하였습니다 강원 속초 고성 지역은 4월 4일 7시20분경 고성지역 전봇대 전압기에서 발화되어 속초 전 지역과 고성등을 불태운 재난지역으로 국가가 선 보상 후 조치는 못할망정 융자부분도 개인이 감당하게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금융제재는 더욱 이재민들의 가슴에 아픈 감정을 불살르는 겁니다 팀장과 통화후 탄원서라도 올릴거니까 금융위 어느 부서냐고 물었더니 신용기금본사라고 정정했습니다. 일단 본사서도 다시 확인하고 답변을 준다했으니 기다려라는게 신용보증기금의 대답이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결정한다합니다 답변을 준다했으니 기다려라 합니다. 만약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한다면 5월말 경이 될것이며 안되면 직접다시 건의해보라고 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이재민이 안생길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8일 오후 4시36분경 신용보증기금팀장이 전화와서 민원을 넣어봐라 상부기관에 넣어도 회신답변만 오는것이니 할수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4월17일 납부했으니 앞으로 6개월후 다시 보증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보증을 설수없다 이게 답입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햇어도 이재민들 가슴에는 한발자국도 다가오지 않는 행정과 복구의 삶의 현장에도 말도 안되는 신용보증기금의 처사는 고리대금업자들 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에 다가가는 법의 집행을 선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월 17일 지방법인세 51500원 납부함 경기도 용문 지부 체납세금 대납햇슴 ) 이 건으로 모든 융자가 올스톱됨. ,2019년 5월 21일 작성자 ***

속초 고성 산불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횡포ㅡ


레져 인구 중 단연 으뜸인 낚시는 700만이 넘어섰습니다 낚시를 즐기는 숫자에 비례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쓰레기 문단투기 및 환경오염 안전사고등. 그러니 10여년 전에 비해 같은 취미를 즐기는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많은 낚시 문화의 변화가 일어 나고 있으며 또한 낚시인 스스로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되 가져 오기와 주변 환경을 보존하고 어족 자원을 보호 할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낚시인이 무슨 범법자인양 만인의 지탄을 받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낚시금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관계당국에서는 증가하는 낚시인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국에서는 무조건 금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기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보다 여러 가지로 편하기 때문에 복지부동에 길들여져 있는 관료집단에게는 안성맞춤의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천변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자전거 전용로를 설치하여 관리함에 비해 같은 레져며 스포츠인 낚시는 각종 규제에 묶여 제재만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저촉된다 수질 오염을 시킨다?.... 강폭이 80m 전 후인 부천과 인천 계양구 사이를 흐르는 굴포천 경우를 보면 부천 소사동,중동,송내동 등에서 발생한 정화되지 생활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어 굴포천을 오염는 주요 원인이며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낚시꾼의 물고기를 잡기위해 쓰는 떡밥에 의한 수질 오염이 아니란 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또한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를 금지한다? 5~60년대의 먹을 것 없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낚시 인구 중 잡은 물고기 어망에 넣고 집으로 가져가 먹거리로 사용하는 낚시인 극소수입니다. 폭이 80m 밖에 않되는 같은 굴포천이라 하여도 부천시 관활 구역은 하천수질 보호(사실은 부천시에서 발생한 정화되지않은 생활 오폐수가 굴포천을 오염시킴)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였나 인천시 계양구 관활 구역은 현재도 낚시 허용 구역입니다. 부천시청은 인천계양구청과의 행정 일관성과 건전한 레져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한 해재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는 건전한 레져 문화 정착을 위해   굴포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해제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부인입니다 요즘경기가너무안좋죠 제 신랑은 중공업에서 현장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살얼음판을 걷고있는 심정입니다 저희뿐만아니고 모든 직원분들이 힘들겁니다 물량이없다며 휴직을보내고 **조선인수얘기가 나올때 신랑은 혹시 내가 거제도로 쫓겨나는건아닌가 아님 내가 짤리는건아닌가 이런생각으로 많이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적분할까지 한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싶어서 이 글을 쓰는데 여기에쓰는글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대통령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현재 이상황에 대해 잘모릅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못하는 점도 있는데 **중공업에서 일하는 우리 신랑들 아빠들이 진심을다해 물적분할을 하지말아달라고 파업을하고있습니다 비맞아가면서 잠못자가면서 힘을 모아 우리마음을알아달라고 외치고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외치는데는 정말 이유가있는거아닐까요? 아무이유없으면 왜 비가오는데 나가서 외치고 그 비온밤에 그 현장에서 자고 할까요.. 대통령님 **중공업 물적분할에대해 반대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5월31일에 주주총회를 한다고 해요.제발 반대해주세요.... 두서없이 쓴글이라 죄송합니다 울산사람들이 이 **중공업 물적분할하는것에대해 너무 힘들어합니다 노동자들이 다시 힘을 되찾게 더이상 힘을 잃지않게끔 저희편에 서서 한번만 도와주세요

**중공업 물적분할 반대


** 자동차에서 ***** 생산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증산하여 생산하고 있지만, 자국의 계약순서를 무시하고 수출형 차량을 먼저 생산하여 자국의 계약 순서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국민을 무시라는 형태이며, 자국민의 차량 구입을 8개월이상 대기 시키는 갑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국내 계약받은 물량부터 생산/출고 인도후 수출형 차량을 생산하라. 국내 자국민에게 갑질하지 말라...

** 자동차는 *****차량으로  국내 계약한 자국민에게 갑질하지 말고 빨리 생산하라.


나는 살인자입니다 제딸을 죽였습니다~ 딸이 너무 소중해서 좋다는 가습기를 매일 틀어줬는데 조금씩 아주 잔인하게 숨을 조이는 고통을 주면서 죽였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딸이 약해서 그런가 더많이 하루종일 틀어 줬는데 ㅠㅠ 내가 내손으로 자식을 죽인 살인마가 되어버렀네요 ~ 여러분도 모르는순간 살인할수 있습니다 ** ** ** 제발 쓰지마시기 바래요 나같은 엄마 되지 마시길 빕니다~ 그리고 이런기업 강력한 처벌을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제딸죽인 살인자입니다


천안함 진실 재조사 강력히 청원합니다. 먼저 천안함 침몰로 인해 사망한 젊은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전쟁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되더라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받지 못한다 맥아더 장군의 말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침몰하여 많은 부 하들이 사망했음에도 경계에 실패한 함장은 살아 남아 승진 포상까지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조사 발표라면 징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승진까지 시켜 줬다는건 많은 의혹을 불렀다. 이명박 정부와 구여당 현 자한당의 조사와 발표에 도 많은 의혹과 반론이 있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 거나 수사기관을 동원해 입을 틀어 막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작년 2018년 3월 천안함 인 양업체 대표가 KBS 추척 60분에 제보를 하셨습 니다 용기있는 공익제보와 의혹을 꼭 풀어 주십시요 대한민국 해상강국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억 울하게 죽어간 장병들의 원한을 풀어 주십시요!!! 추적60분 8년만의 인터뷰 “어뢰맞았는데 스크래치 왜 생기나” 영상전문가 “CCTV 원본 아닌 듯”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 함수를 인양했던 업체 대표가 8년 만에 천안함이 어뢰 폭발로 침몰한 배가 아니라고 KBS 추적60분 인터뷰에서 밝혔다. KBS는 28일 밤 2TV <추적60분> ‘8년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편에서 천안함 인양업체 대표와 인터뷰, CCTV 영상이 원본이 아닐 가능성, TOD 영상에서의 의문점 등을 방송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329083214251

천안함 진실 재조사 강력히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자들의 아파트 투기수단화’를 막는 것을 정책목표로 세웠습니다. 비정규직 구제와 최저 임금제, 주52시간 근로제 실시 등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을 꿋꿋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의 구현 의지에 호소 합니다. 충남 천안시 ***구역 재개발 사업을 악용한 외지 투기꾼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구역은 총면적 2만5900평에 실제 원주민이 23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삶의 터전을 이루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곳 ***구역 재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는 외지인들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원룸 9곳과 상가3곳을 매입한 후 법의 맹점을 활용한 지분 쪼개기로 사람이 앉을 수 도 책상을 하나 놓을 수 도 없는 가로 세로 42cm 크기의 지분까지도 투기매매를 하였습니다. 현정비업자와 현조합장은 법과 정의를 비웃듯 악랄하고 야비한 수단을 통해 전체 재개발 면적의 4.9% 밖에 안되는 토지에 원룸 9곳과 상가 3곳을 지분 분할 하였습니다. 그 안에 260여명의 초미니토지 소유자를 재개발 찬성자로 만들어 주민동의율 75.61%를 겨우 맞추어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의 소상공인들은 정든 고향땅에서 이제 모두 쫓겨나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소상공인들이다 보니 모두들 아파트 분양신청을 위해 필요한 2~3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현정비업자와 현조합장은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악질적 지분 쪼개기 편법을 통하여 오랫동안 살아온 토착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채 재개발 조합을 승인하고 재개발 사업을 허가해준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서도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했으나 1심 법원은 형식적 법논리만 앞세워 토착 주민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구역 주민들이 마음속에 바라는 바는 법과 정의를 파괴하는 외지인 투기꾼들의 재산 강탈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재개발 계획을 취소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목표를 존중하는 저희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에 투기 수단이 될 것이 뻔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안 지역은 오래전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서민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좀 더 인간답고 편리한 삶의 터전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외지 투기꾼들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재산 강탈 행위가 법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이 땅의 정의는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롱하고 훼손하는 투기꾼들의 극악한 행태를 저지하고 바로 잡는 것이 현 정부의 존재이유를 확인하고 국민의 지지에 부응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부디 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닦아 주시기를 간청 합니다. 천안시 ***구역 주민일동

대통령님, 산산이 부서진 ‘땅의 正義’를 되찾아 주세요.


방금 강남 안과 병원의 보험사기 뉴스 시청했습니다. 사회 지도층 역할해야 하는 의사들이 보험사기를 야기하는것을 보고 마음이 착찹해집니다. 이렇게 보험사기를 통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건가요. 서민들 아닌가요? 부도덕한 병원들과 의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힘없는 환자와 서민들만 보험사기를 당하는것이 공정하고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문재인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기 병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찰 조사 및 공정한 법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런 사기 병원들은 막대한 돈을 변호사에게 주면서 법망을 빠져 나갈것 같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경찰과 검찰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 진행 부탁 드립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이런 사기병원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진행 부탁드립니다. 사기로 번 돈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도 이렇게 사기를 치고 병원비를 많이 받는 병원들에 대해서 조치할수는 방안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이런 안과 사기병원과 의사들의 행태 때문에 힘없는 환자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것을 막아 주세요

백내장 보험사기 안과병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세무조사 해주세요


얼마전 공항에서 승객에게 명치를 가격 당하고, 온갖 폭언과 욕설을 경찰이 오기 직전까지 당한 피해자 입니다 제가 폭행에 맞섰거나 폭언과 욕설을 같이 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사건은 이번주나 다음주에 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며 듣게 된건 폭행죄만 성립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욕설과 폭언을 참는것이 폭행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에 폭행 가해자의 일행은 저에게 다가와서 '짝다리 짚으면 안되는거 몰라요.' 라며 비아냥 거리면서 핸드폰으보여주며 '제가 다 찍어놨어요.' 그 순간이 정말,,, 아직도,,,손이 부들거리고 참을 수 없던 기억입니다,,,ㅠ 언제까지 공항 직원은 맞아야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그들을 또 만나야 하나요,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지금도 그들과 같은 형태의 승객들에게 시달라고 있을 동료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보따리를 위주로 장사하는 분들이 주로 직원들 괴롭힙니다,,,ㅠ 제발,,, 정말,,,제발,,, 법을 바꿔주시던지 혹은 강력한 처벌을 촉구 합니다 합의나 사과는 일절 거부합니다,,, 인천공항에 찍힌 cctv 꼭 공개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들도 효력이 있다면 전부 제출 하겠습니다 항공업 뿐만 아니라 타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같은 피해작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지금도 자괴감과 불면증,,, 과한 스트레스로 하루 하루를 버티기가 힘듭니다,,,ㅠㅠ

공항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승객 강력처벌 촉구합니다


언제부턴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가게가 많은 거리에 명함크기의 광고가 바닥에 많이 뿌려져 지저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유흥가 거리엔 저녁만 되면 낯뜨거운 여성의 사진과 함께 고객을 찾는 문구가 적힌 명함과 대리운전등 온갖 홍보 명함이 가을에 낙옆 떨어져 있듯이 지저분하게 거리에 도배가 됩니다. 아침엔 여지 없이 손쉬운 대출을 한다는 명함 광고가 가게 문앞에 몇장 또는 수십장씩 깔려 있습니다. 일단 너무 지저분 합니다, 거리가 쓰레지장이 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힘들것입니다. 거기에 19사진과 문구가 아이들에게 쉽게 노출됩니다. 또한 위험합니다. 명함 광고를 오토바이를 타며 한손으로 연신 날려 보내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 어떨때는 여러대가 동시에 뿌리며 다니더라구요... 행인이 다니는 인도까지 올라와 아슬아슬하게 곡예 운전을 하는것을 보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 운전을 하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겁니다. 조만간 단속이 되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몇년이 지나도 경찰이나 지자체는 강력한 단속이 어렵나 봅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 그분들도 단속할 힘이 생길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더 투명하고 깨끗해 지길 바랍니다.

오토바이 명함 광고 막아주세요...


**중공업의 물적분할 막아주세요.. 생존, 생계라는 말을 결혼하고 엄마가되고 처음 써보는 단어입니다..**중공업 정씨일가는 아들에게 기업 물려주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지불은 하지않고 더 많은 부 축적을 위해 별별짓 다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편법승계입니다..언론,사측,국회까지 똘똘뭉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두번세번 죽이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도 못주면서 정**와 정**은 배당금 836억원을 챙기고 하청사람들 회사가 하루아침에 몇개씩 사라지고 많은 아버지들은 백수가되고.. 얼마전 분사에 구조조정에 회사를 그렇게 쪼개대더니 이제는 **부채 98프로를 다 떠넘기고 정씨일가는 지주회사라는 다른 법인을 만들어 서울로 도망을 간답니다. 그렇게되면 현재 정직들은 정직이라는 이름뒤에 비정규직화될것이고, 현재 하청들은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악의악을 만들어낼것입니다. 중공업..목숨내어놓고 일하는 막중한 피로도의 일터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 피로 강이 되고 바다가 될정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며칠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비맞아가며 맨바닥에 비닐을 덮고 잠을자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사측의 용역과 경비 투입에 나의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족이 다치지나 않을까,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까 걱정에 집에서도 함께 밤을 새고 있습니다..아이들을 안아주며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와 가족을 돌아봐주세요..눈물로 청원합니다..

**중공업 물적분할 막아주세요ㅜ


최근 경찰, 소방의 특채 시험의 인구가 줄고 일반 시험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채에 대하여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차별이 아닌 투자와 노력이며 현재 상황은 투자와 노력을 무시하며 차별하는 것입니다 경찰학과와 소방학과는 말그대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육성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은 이들이 진학하는 학과입니다 수업도 각 학과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과 실무에대하여 배우며 보다 빠르게 현장에 적응하고 전문화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군면제 혹은 군필일 경우에만 공무원 시험이 가능합니다 경찰관,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경찰, 소방학과를 진학하고 더욱 실무를 효율적으로 알고 배우기위하여 의무경찰, 소방으로 군을 지원한 남자가 겪는 시간은 최소 4년 평균 5년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도 특채과목을 이수하고 바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의 기간을 한가지 일에 몰두하게 하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사회는 전문화를 목적으로 경력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더 안 뽑고 반대로 그 수를 줄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와 같이 전문학과학생은 여성은 최소 2년 남자는 최대 4년을 특채시험을 위하여 몰두하고 공부하며 조건을 맞춥니다 그러한 사람의 과반수가 불합격인 이유가 노력이 아닌 모집에 의한 차별이라면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찰, 소방의 시험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합격 후에 따로 훈련기간을 가지는데 과목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일반 공무원과 같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것은 합격후에 훈련기간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 훈련을 전문적인 수업을 배우고 생각해온 학생과 관력 지식이 없지만 학력 우수자라는 이유로 합격한 학생 중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하고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다 빠른 현장의 배치를 위하여 이 훈련기간마저 단축시킨다고하니 이것은 전문성을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일반시험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차별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 이 학과에 진학한 학생은 이 직업에 꿈이 있으며 사명감을 가지며 몰두하기위하여 진학한 것인데 일반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양하고 그러한 사람이 더 붙는다는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과목이 같아서 혹은 이거 안되면 이거라도 되야지 최악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느낌으로 한번 봐봐야지 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몇년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불합격의 이유가 모집숫자의 차별에 의한 것이면 여기서 불합격한 이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문화 교육을 인수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신이 몇년을 걸쳐 습득한 지식을 쓸곳도 인정해주는 곳도 없이 전문화 교육을 맞춘 학생들이 그냥 백수 혹은 대학조차 갈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취업하기위하여 시간을 버리고 지식을 썩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그들(관력한과)만 경찰, 소방관이 되고 싶은거라고 말하는 것이냐 우리도 되고 싶다 맞습니다 일반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되고 싶을 것이며 간절할것입니다 하지만 최소 관력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그것만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과연 몇년을 걸쳐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이 더 절실할까요 아니면 그냥 취업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더 간절할까요? 그 비율이 다르며 그것을 호소하는 글입니다 어설픈 글을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과 소방을 위하여 만들어진 전문학과의 경력 무시(차별)과 전문성 감소의 해소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육아휴직을 했던 남편(국가직 공무원)을 둔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체력이 많이 약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많은 주부들이 그러하듯이 거의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했고, 깊은 고민 끝에 남편의 육아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선택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 무거운 고민은 현재 하고 있는 직책에서 다른 남자동료들과의 경쟁(경력)에서 뒤처져 선호하는 직책과 승진에서 피해를 볼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남편은 육아휴직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둘째까지 낳아서 기르고 있으며 첫째 육아휴직으로 인해 값으로 환산 못 할 큰 도움을 얻었고, 아이들도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회의 인식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도 육아휴직을 했던 제 남편은 승진에 대하여 마음을 비우자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육아휴직을 해서 승진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개월은 40%), 출산지원금,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자 육아휴직자가 어떻게 직장 또는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남자 육아휴직자들은 직장에서 경력 단절로 인해 주요 직책에서 제외되고, 고과점수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크며, 승진심사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고는 규정하고 있지만, 남자 육아휴직자가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에서 ‘워라벨’을 강조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강조만 하고 실제 남자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에는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보직으로 인사이동을 하며, 승진에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에 포함해 준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동료들과 상대적 비교 시 경력 상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승진 시 여성 육아휴직자 일부에게는 공석을 할당하는 등 조치를 해주고 있다지만, 남성 육아휴직자들은 항상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군․경․소방)의 경우에도 이러한데,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떠한 경우에 처할지 상상이 되시지 않으신가요? 유럽 선진국들(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을 매우 폭넓게 시행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수십퍼센트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든 일반 기업이든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평등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력 기록시 우수하게 평가하며, 승진 시에도 공석을 추가 할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남성육아휴직 제도가 발전되고 보편화되어야 출산률도 증가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사회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면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복직 이후에도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누가 남자 육아휴직을 당당히 사용할 수 있겠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내 아이와 가정을 위해 육아휴직이라는 국가적 제도를 선택했으나, 현재는 그 제도로 인해 또 다른 고민과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직장에서 과연 남자육아휴직자가 환영받을 수 있을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남자 육아휴직을 당당히 사용하고, 복직 후에도 불평등과 차별을 받지 않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남자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규와 규정 보완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남자(아빠)육아휴직자에 대한 직장내 보이지 않는 불평등 개선해주세요!!


최근 SNS에 퍼진 환한 대낮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뒤따라가서 주거침입하려 했던 남성 다들 아실겁니다. CCTV동영상을 보면 여성이 들어간 뒤에도 서성였고 노크를 하는 모습까지 게다가 지문이 남아있는지 번호키까지 확인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 그게 과연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뉴스글에서 본것은 체포되기전 직접 전화로 자수했다고 하는데 자수한사람이 술먹어서 기억안난다니요? 여기서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범죄가 발생하거나 미수에 그치거나 할때 마다 대부분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조현병, 우울증,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하면 가벼운 처벌로 끝났지요 이런 수법이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그때마다 당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데 심각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대한민국에는 남자 여자, 아이 어른 할것없이 모두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사와 체포 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법은 바꿔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시도와 행동, 그리고 생각은 잘못된것이 아니라는건가요? 미수로 그쳤다고 하나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대상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게 누명쓰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사람죽이고 기억안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억울하게 누명쓴것 처럼 보였나요? 저는 전부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한순간의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함을 크게 꾸짖는것이 아니면 법을 우습게 알 뿐이고 법을 이용하며 농락할뿐입니다. SNS가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쉽게 기사를 접할 수 있고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범죄에 관련된 기사가 떴을때 , 술을 먹어서 기억안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청소년이라서 범죄를 저지른 행동과 생각에 비해 약한 처벌들.. 그것을 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안됀다는것은 물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알겁니다. 허나 처벌이 약하다면 크게 와닿을까요? 보란듯이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저 어른도 우습게 아는 법을, 쉽게 생각하는 범죄를 아이들이 와닿을까요? 대한민국에 범죄자를 육성하는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제발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주세요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범죄자들도 사람인것은 압니다. 허나,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게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그 사람들 인권만 존중하지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범죄자가 발생할 수 있을거라는것을 염두해 주세요. 범죄를 당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없애고 범죄를 하려고 시도한 순간부터 처벌해주세요. 저렇게 증거라도 가지고 신고를 하면 피해입은게 없어서 체포가 불가능하다, 처벌이 어렵다 말만 하지말고 제발 조사와 체포,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선해주세요. 범죄의 대상이 나의 부모 또는 아들딸,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지인이 될 수 있다는것을 생각해 주시고 개선해주세요

솜방망이처벌을 그만해주세요


요기요, 배달통, 푸드르라이는 ** ******* 자본으로 만들어졌고, 배달의 민족도 이제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위한 정책들 많이 내 주시는건 고마운데 이들 외국자본들이 특정 대규모 프렌차이즈 또는 대규모 점포들과 자본력을 중심으로 배달시장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골목길 통닭집, 짜장면집은 이제 이들 업체들한테 세금 아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계 자본이 한국계 금융시장을 침투하면 견제하고 음식배달시장,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외국자본에 소상공인들 피가 빨려야 합니까~~~!!!!!!!!!!!

**자본이 지배하는 배달시장, 죽어가는 소상공인


학운2산업단지내 건설이 추진되고있는 김포열병합발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김포시를 김포한강신도시라고 칭해놓고, 검은먼지와 발암물질의 실험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대곶면의 검은먼지로 메스컴에 방송된지 8년째이지만 아직도 그대로인데, 이제는 하다하다 검단신도시를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김포에 짓겠다니요!!! 2018년 5월 산업부가 인천검단신도시에 난방과 공수를 공급하기 위해 학운2산업단지에 열병합발전소를 짓겠다 했을때 김포시는 인근주민들에게 열병합관련하여 공고를 하지도,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반경3키로 이내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10곳이 넘으며, 반경5키로 이내엔 20곳이 넘습니다. 인근 일산열병합발전소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 주민들에게 안전하다며 또 김포열병합발전소를 세울겁니까??!! 2019년4월7일 ['친환경' LNG발전소의 배신…알고보니 유해물질 대량배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20709 뉴스에 나온 내용 '일산열병합발전소에서 LNG발전소의 가스터빈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공기 분자 100만 개 중 일산화탄소 분자 2000개)까지 검출됐다. 환경부가 정한 소각시설 오염물질 허용기준인 50ppm의 40배에 달하는 양이다.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하나로 꼽히는 미연탄화수소도 최대 7000ppm까지 측정됐다.' 우리 아이들을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염화수소에 노출시킨채 안전하게 아이들을 지킬테니 출산율 높여라 할겁니까??!! 산업부와 김포시는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하지말고, 김포학운2산업단지에 추진중인 열병합발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김포열병합발전소 결사반대!!!

김포학운2산업단지에 추진중인 열병합발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주의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말합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던 경찰청장의 단호한 결의는 지금 어디로 가 버렸나요? ***사태의 핵심은 바로 경찰 유착인데, 그 중심에 있는 윤 총경에 대한 의혹마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 엔터테인먼트 *** 대표도 분명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에 반드시 수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었다는 허무맹랑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경찰의 현실입니까? 무엇이 두려워 그리도 움츠리시는지요? 한참 *** 수사가 시작되고 **가 광역수사대에 자진 출석을 한 다음 날 새벽, ** 엔터테인먼트는 파쇄차를 불러 다량의 문서 등을 파기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날 경찰은 무얼 했나요? **의 문서 파쇄 작업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똑바로 수사를 진행했으면 과연 이런 사태까지 불거져 왔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 대표의 공소시효는 단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만일 ***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못한다면, 경찰청장은 당장 사표 낼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경찰청장의 무능함으로 경찰의 명운이 땅에 떨어져 갈기갈기 물어 뜯긴 이상, 더 이상 국민들은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민주주의 주권자로서 다시 한 번 명령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죽을 각오를 다해 *** 대표를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청장 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임무를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https://tv.naver.com/********** [스트레이트 49회 하이라이트] ** *** 성접대 의혹 - 첨부링크 1 https://news.naver.com/main/***************************** 스트레이트 기자 "** 성접대 의혹의 시작은 ***.. ** 다른 제보 많아" https://news.naver.com/main/************************ "*** 식사자리 참석 여성들…500만원대 샤넬백 받았다" - 첨부링크 2 https://news.naver.com/main/****************************** “***, 예고편 방송되자 MBC 간부에게 연락…해명도 달라졌다” https://news.naver.com/main/*************************** ***, 외국인 재력가 '성접대' 의혹…경찰, 제보자 접촉 - 첨부링크 3

*** 대표가 제대로 수사받지 않으면 경찰청장은 사표 낼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국가 정상간 대화는 국가기밀임에도 불구 하고, 국민 알권리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대통령기록물도 국민의 알권리라면 공개 가능한거 아닌가 싶어서 청원합니다. 황교안씨가 지정한 박근혜전정부의 대통령기록물중 세월호관련 기록물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 주십시오. 그 날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박근혜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 **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입니다 사실 조합원 아파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많은 조합원 분들 역시도 대부분 조합원 아파트의 의미를 모르고 가입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2016년도 부터 시작된것이 아직 준공 허가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조합원 아파트들이 문제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기를 치게끔 많들어 놓은것 아닌지요 급여 생활자에게 수천만원 적은 그액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조합원 아파트를 못하게끔 막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희생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칠수 있게끔 국가에서 도와 주는것 아닙니까 더 이상의 국민들이 피해 발생되지 않도록 조합원 아파트 못하게 국가에서 막아 주십시요...그리고 경기도 ** **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지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수 천명이 가슴만 조이고 답답함과 불안함 제발 도와 주십시요

조합원 아파트 피해 도와주십시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생명에 2016년 5월부터 만 6만원가량이 들어가는 어린이 보험을들었구.. 제 아이는 4살때 새끼손가락에 화상사고를 그이후 또한번 유치원에서 같은 손가락을 같은유치원에 다니는 친구가 저희아이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서서 밟아 성장판이 닫히는 배에서 살을떼서 자꾸 덧대야하는 대수술을 여러번 해야하는 큰장애를 입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화상에대한부분만 몇십만원인지 정도는 기억나지않지만 대충 그정도 보상만 1번받고 한번도 다치거나 아픈 보험비를 탄적도 신청한적도없습니다.. 3년간 꾸준히 보험비를 내고 그때 다친부위가 성장판이 낮질않아 계속 재수술을해야해서 지금 그 시기여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약관에 나와있는대로 상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보험사에서 원하는 진단서 모든서류를 재출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유치원에 사실확인도 나왔고 여러가지 사실조사를 확인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담당 과장이라는 사람은 약관어디에도 나와있지않은 상해에대한 경찰조사가 완전히 끝난 서류가 필요하다고 200만원인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있습니다. 제가 약관에 조사가끝난후 지급이라는게 어디에 나와있냐고 따지자 그런건없지만 자기생각이라며 마음대로하라는식입니다! 아이의 손 사진과 약관내용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든 사진들이있는데 여기에올리고싶은데 올리는 공간이없는것같아 답답하고 죽고싶은마음뿐입니다. 저는 아이를 혼자키우고있는 한부모가족의 엄마입니다.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아이손을 보면 하염없이 눈물만나고 미안하고 죽고싶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미루고 제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니 마음대로하라그러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니까 몇달은 걸린다는데 수술시기를 놓힐수도있다는 생각에 어떻게해야좋을지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힘없는 엄마를.. 제불쌍한 아이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험회사가 말장난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어떻게해야좋을지.. 정말 죽고싶습니다 **생명.....

한부모가정의엄마!! 죽고싶습니다!! 만6세 손가락을다쳐 성장판이닫혀 재수술해야할 돈을 핑계대며 미루는 **생명을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군인의 아내로 2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따라 민통선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도 살아봤고 군인의 아내로 훈련이다 GOP생활이다 해서 독박 육아를 마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군인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적은 급여에도 사치한번 하지 않고 알뜰 살뜰 아이들을 키우며 결혼 15년만에 내집 장만도 하고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얼마전 명예 퇴직을 하였고 명예 퇴직 수당과 연금을 챙겨 연락두절로 혼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전 양육비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였던 사람이 군인 연금을 받아 저에게 줘야 받을 수 있더군요. 유일하게 군인연금만 분할 청구가 되지 않아서 입니다. 청원을 드립니다. 군인 연금도 분할 청구가 가능하게 하여 저 뿐 아니라 모든 군인의 아내들의 생활의 안전을 보장케 하여 주십시요. 군인의 아내들도 오지에서 낮설어 하며 외롭고 힘들게 생활 했습니다. 부디...군인 연금도 타 연금처럼 분할 청구가 가능케 해 주십시요

국인연금 분할 청구를 해 주세요


저는 학교폭력과 법에 피해자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처음 1~2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처음 사귄 친구들과 pc방을 가게 대었는데 거기서부터 전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가해자들 중의 리더가 와서 갑자기 안녕하길 레어 어 안녕했는데 나 콜라 좀 사주라 하면서 반협박 적으러 말하길래 저는 사주기 싫어서 미안 돈이 없어라고 하면서 말했는데 갑자기 제 지갑을 뒤지더니 돈있네****라면서제뺨을3대를가격한후 3천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 3~4일 뒤에 다시 pc방에서 사이다를 사달라면서 말하길래 싫다 하니까 제 가슴을 세 개 가격하면서 맞짱 뜰래 ***아라면서 협박을하며 제 명치를 주먹으로 치면서 협박을 해 사이다를 사주게 댔습니다 그 후 1학년 때에는 조금씩 가해자 4명에게 명치 배 허벅지 들을 때리면서 폭력이있는협박당해 무언가를 사주게 대었습니다 그 후 제가 학교 기숙사를 들어가게 대면서 지옥이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그들은 인터넷 불법 도박 토토를 시켜 돈을 불려오게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도박으로 돈을 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불리지 못했다 하면 그들은 제 통장 기록을 확인하면서 만약 돈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있으면 수 없는 제 가슴 배 명치 팔 다리 허벅지 발 등을 수없이 가격하고 협박 욕설 모욕을 들어야 했으며 돈을 못 불릴 때도 유도 킥복싱등 기술을 연습한다며 저에게 기술을걸며 협박과 욕설을 들어야 했으면 그들이 담배를 피우면 망을 봐야 했고 그들이 담배가 없을 경우 저에게 담배를 제돈으로 사 오라 하며 저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며 가해자들이 담배가 없으면 제 담배를 가져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새벽에 저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매일 새벽마다 기숙사 창문을 넘고 담을 넘어서 제돈으로 술을 사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그들은 2년동안 저에게 당구비 편의 점에서 머먹을떄 항상 제 카드 현금을 쓰고 쉬는 시간마다 불려가 맞고 쉬는시간고 자슴시간에 편의점에가서 빵이나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사야헀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들에게 맞고 불법토토를강요받으면서돈을뺏기고 그들이 1학년대 편의점에서 술을마시고 사람을 패서 합의를 봐야 한다며 저에게 돈을뺏어가고 걷는게 귀찮다며 저보고 업으라고하거나 허리가아프니 주물르라거나 어깨가아프니 주물르라고하고 싫다하면 팔이나 배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렷습니다 더욱 괴로웠던 거는 시험 때입니다 그들은 제가 시험 점수가 조금만 좋게 나와도 각목과 주먹과 발로 왜 ** 나보다 시험 성적 좋냐면서 저를 발로 넘어트리고 발로 밟고 무차별적으로 때립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그들은 야 나 3번으로 다 찍을 테니 넌 4번으로 찍어라면 서 놀고 아예 한 번호로 찍고 자는 등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그들보다 시험 성적을 낮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맞는 게 너무 두려워 항상 그들과 똑같이 한 번호로 찍고 자는 등 모든시험을그렇게망첫씁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하는데 선생님들은 제가 그들에게 맞는 것과 욕을 먹고 그들의 어깨나 허리를주물르거나 그들을 업고 계단을 올라가는것을 보고도 못 본 척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들을 신고하면 나면 더욱더 폭력과 욕설을 들어야 하게 조 근대 1학년 때는 오히려 천국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2학년 때입니다 저는 가해자 4명과 한 반이 된 겁니다 그들은 맨 뒷자리에 앉고 저는 2번째 줄에 앉는데 그들 항상 수업하기 전에 자신들 자리에 오게 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데리고 가면 심지어 책을 가지러 갈 때도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기 싫다 하면 저에게 또 플라잉니킥을 연습한다면서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들에 체육복을 갈아입을 때 교복을 들고 있게 하고 만약 교복을 떨어트리 발로 배를 차 넘어트리고 4명이서 발로 밟앗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자기들이 술을 먹고가게 유리창을 깨서 보상해야 한다며 돈을뻇어가고 친구 오토바이를 훔처서 타다가 고장나서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뺏어가고 수학여행떄 옷을 산다고 저에게 돈을뺏어가며 매일매일무려 2년동안 매일 불법도박을제돈으로시켜서 불렷냐하면서 불리면가저가고 못불리면 때리면서 돈을 가저같습니다 체육시간에 시계를 갖고 있으라 해서 갖고 있고 다시 돌려주자 가해자들의 리더가 다시 시계를 차는 것까지 봤는데 그가 시계를 떨어틀고 시계가망가젓느데 그게 제 탓이라면서 시계값 30만 원을 달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맞는 게 두려워 그날 부모님에게 학교를 관둔다 하였고 부모님이 일단 내일 체육대회니까 학교를 가라고 설득해 저는 학교를 가게 대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너 학교 끝나고 남아라 해서 제가 오늘은 부모님과 할애기가 있어 안 댄다 하니 가해자들의 리더가 네 명치를 주먹으로 아주 쌔개떄리면서 남으라면 남아 왜 말이 많아 뒤질래? 하면서 협박해 저는 화장실을 간다 하면서 도망치듯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학교를 안 단지 3일 정도 지나자 그들은 심심하니까 학교로 오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폭행으로 조금씩 저는 환각과 환청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고 잠을 자도 계속 가위에 눌렸는데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카톡을 받고 나서부터 환각과 환청과 불안 장해가 극도로 심해저 저는 현제 신경외과에서 반년에 치료와 **대학교병원 정신의 학과에서 2년을 서울 ****병원에서 현제 까지 치료를받고있스브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건 전 가고 싶었던 마지막 수학여행도 못 가고 그들이 수학여행 도중 돈이 필요하자 전화를 시계값을 내놓으라 해서 저는 집에있던돼지저금통에있는돈과 집에잇는돈으로 30만원 만들어 30만 원을 붇지고 부모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대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법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환각과 환청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자살충동 고통을 받고 있던 도중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저를 경찰서로 데려와서 부모님보고 나가시라고하면서 내보내고 저에게 진술을 하라 해 진술을 하던 중은 야 이건 어차피 처벌도 안 대는데 빼자라고 해서 제가 그래도 빼지 말아 주세요라고 했지만 경찰분은 그내용을뺏습다 또한저를 저녘 늦게까지 경찰서에 남게하였으며 부모님이 그들에게 제가 사과를 받으면 마음의 병이 조금을 낫지 않을까 하고 그들을 불렀지만 가해자 4명 중 3명만 오고 그들을 부모님 앞에서는 사과했지만 저랑 따로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서 제방에서 저의 멱살을 잡고 너 경찰서가 서 우리가 가해자들중 리더가 때렷을때 도와 줬다고 가해자들 중 리더만 너를 때렷다고 진술하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애개받앗던학대가생각나고 이미 정신적으로 망가 저 있어서 알겠다 하고 경찰 조서를 반복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진술을 하던 중 이 사건도 알게 대신 부모님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해주셨지만 검찰 또한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카톡 문자 그들이 인정한 대화녹음 과 그들이 카드를 쓴 카드 내역 그들에게 돈을붙힌내역 제가 맞는 걸 본 친구들의 진술까지 모든 걸 증거로 내고 그들에게 제가 받은 학대 폭력 욕설 모욕 제 여동생을 강간하겠다는 내용까지진술 하였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자 저는 더욱더 병이 심각해지고 아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 정신이 망가진 상태에서 아버지는 제가 환청 환각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충동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것을보고 많이 괴로워하였고 경찰이 사건을 조용히 덮자 아버지는 저를 보는게 괴로워 끝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셧읍니다 이내용은 제 아버지의 유서내용입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열심히 잘 살아 그리고 동새들 잘부탁해 정말 미안해 미않해 사랑해 또 미안해 검찰청 계장님 우리 아들 잘부탁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아들이 힘차게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꼭부탁입니다 이게 제아버지의 유서내용입니다어머니는 이 사건까지 검찰에 알렸지만 검찰은 모든 걸 덮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정신망가졌지만 꾸준한 치료와 가족에 도움으로 조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젓습니다 제가 여기다 글을 쓰는 이유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보상보단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 글을 씁니다 부디 저를 대한민국에 법이 진정 피해자들을 도우기 위해 있다면 도와주세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