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세상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도 아직은 우리 " 편 " 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꼭 크게 다치거나 죽어야만 매스컴을 타는 시대..!! 한 사람의 안전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나요..? 사전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고 반드시 개선되어 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경제발전에도 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가 나는 아닐꺼야 !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사람들 많으시죠~ 특히 해당차량 차주님들. 이미지 손상될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이였을 수도 있구요. 그런데 이번에 차량 급발진 사고를 겪으면서 누구나가 “ 내가, 내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무신경한 사이 무수히 많은 차주분들이 급발진 사고로 인해 가족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생각듭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란 말이 절대 빈말이 아니란 것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 순천시민이며, 직장인이고, 급발진 당사자의 남편입니다. 다름 아니라 매일같이 운전하는 경력 25년차인 아내가 2019. 4. 18일 오전 11시 8분 25초 전.후 시간에 경남 산청군에 있는 ***(납골당) 주차장에 도착후 후진(기어변속 전) 주차하기 위해 서행하는 순간 *** 차량(2019년 신형 es300h)의 갑작스런 급발진 사고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아 삶의 균형을 잃고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고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주차장내에서 10km미만으로 서행 중에 1초도 안되는 time에 회전수 2,700rpm으로 급상승,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고,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굉음을 내며 3M 앞 나무와 담벼락에 충돌한 급발진 사고인데.. *** 서비스센터에서는 사고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EDR장비의 검출 data에만 근거하여 2015.12월부터 시행되었고, 널리 보급된것도 아니고, 전문가 분들도 신뢰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 결과랍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EDR장비의 기록분석으로만 판단 할 뿐. 블랙박스 영상도, CCTV 영상도 필요치 않다. 다만 주신다면 참고는 하겠다. 그러니 소비자께서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던, 언론의 힘을 빌리던, 아님 법으로 하던 맘대로 해보시라. 모멸감을 억누르고 돌아와 혹여 도움이 될만한 그 무엇인가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알아보지만 한국소비자원도, 국토안전공단도, 국토교통부도 절대 우리 편은 아니란 것에 또 한번 마음속 울분을 느낍니다. 그러니 제조. 판매업체는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우쭐대며, 또 얼마나 비웃을까요…? 사람 사는 세상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도 우리 " 편 " 은 없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갈망이 그리고 애절함이 더해지면 언제가는 우리의 소리가 메아리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않을까….망상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전자제어장치 차량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급발진 사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드는데요. 급발진!! 법제화하여 고통받는 모든 소비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이란 " 끈 "이라도 가질 수 있게 정부에서 " 편 " 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판결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참고로 붙여봅니다. 급발진!! 자동차가 정지 상태나 저속.정속 주행 상태에서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통제 불능 상태가 돼 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 이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차량은 정지하지 않는다. ★ 자동차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제조ㆍ판매업체가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직후 에어백도 작동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급발진으로 파손된 차 대신에 신차를 지급하라 …2009년 1심 (서울중앙지법 *** 판사 (현재 형사34부)… ★ 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판매업체 책임 없어" → 항소심과 대법원은 "운전조작 미숙"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수입•판매업체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11년 2심 (*** 판사(현재 의정부 고양지원)… 다만 통상 국내.외적으로 보고되는 급발진 사고가 정상운행 중에는 발생하지 않고 주차 또는 출발시 기어 변속 과정에서 발생한다 고 판시했다. EDR관련한 인터넷 글(인용) -.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경우에는 EDR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다. -. 스로틀 밸브가 최대로 열리면 브레이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 현행 EDR은 제조사의 면제부..? => 자동차 에어백이 터질만한 사고가 발생시 약 5초간 정황을 기록하는 장치다. 따라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경우.... 급발진에 대한 기록은 남지 않는다. -.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서도 굉음을 냈다면 흡입 장치가 열린 것이라고 본다. 급발진 영상은 youtube *** 급발진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2분16초 연상이며, 4.18일 오전 11시 8분 25전.후 볼륨을 높여야 굉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급발진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 편 " 이 되어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에 2019년 7월에 등기를 치는 예비 입주자입니다. 등기를 치려면 잔금 대출로 전환한후 취득세, 이자 후불제, 확장비를 지불해야 합니다.2017년 7월전에 집을 매매한 입주민은 70프로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가 정부의 정책 발표로 하루아침에 60프로 대출로 바뀌었습니다.기존 정책을 소급 적용을 안했던 기존 법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바람에 입주하는데 등기 치는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을 4년전부터 분양을 받으면 입주날을 기다리며 행복한 보금자리를 꿈꿉니다. 그러나 주택 정책으로 기존집이 전, 월세도 안나가고 집도 나가지 않게 되어 대출을 70프로 받아 등기를 쳐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집을 팔고자 하나 양도세 문제로 기존집을 팔지도 못하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대출이 안되어 발만 동동 거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기존집을 급매로 내놓아도 집이 나가지 않고 전월세값도 떨어져 자본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월세도 나가지 않아서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를 등기를 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서 발표하더라도 기존 입주민에게까지 소급 적용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법이 새롭게 적용됨으로써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에 2017년 7월전에 매매를 통해 입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종전처럼 **시세의 70프로 대출을 적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대출 한도를 하루아침에 정책을 펼치고 소급 전용을 함으로써 당황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라는 말도 안되는 발표와 동시에 원래 은평구와 붙어있는 곳을 지정하면서 교통인프라를 형성한다합니다. 네!! 집값이야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세차익을 보려고 집을 매매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겠습니까?!!! 그와중에 3기 신도시 만드시어 일산서구쪽은 완전 고립된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벌써 대화역 3호선 부터 운정까지 연장된다고 발표한지가 언제이고 이 일이 언제 추진되는지..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3기신도시를 발표하는것이 과연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화-덕이- 운정까지 3호선 연장이 물론 덕이역 전에 가좌지구에 역을 신설하느냐의 타당성에 있음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만 조속히 연장선을 신설하여 교통을 증설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노선확대와 3호선연장을 조속히 시행할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에 있는 곳의 교통난의 해결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3호선연장부터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충분히 아시고도 남을 사람인데!!!!! 이런 엉뚱한 일을 추진하신건 일산시민들을 죽이겠다는 뜻과 뭐가 틀린지요! 조속히 3호선 연장 추진을 희망합니다!

일산서구 주민들이 교통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3호선 연장 조속히 추진하여 주세요"


한 쪽 다리를 고관절 인공관절을 한 환우입니다. 저는 인공관절을 하기전 대퇴부 무혈성괴사 라는 병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병은 ***박사 사건이전에 줄기세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두괴사까지 기달려 대부분이 인공관절을 하게 하더군요 초기 발견되면 줄기세포해두 무방할병이고 이미 일본에서는 줄기세포치료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첨단재생의료법이라는 이유로 치료가 막혀있습니다. 고관절인공관절 수술은 또다른 장애를 낳을뿐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대부분의 환자가 다리길이가 틀리다거나 신경을 못살려 발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탈구가 되거나 아주 허다하지만 어느 의사하나 책임지려는 의사는 없습니다 고관절의 조그만 괴사에 뼈를 자르는 그런일 없이 줄기세포 치료 할수 있도록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첨단의료재생법


장기 기증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위 입니다. 비록 본인은 죽지만 기증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환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고귀한 행위이지요. 하지만 병원에서 장기 적출 후 시신은 다시 유가족에게 다시 인계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거라 봅니다. 장기없는 시신을 찾아(?)가는 유가족의 심정은 어떨까요? 대부분 오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을 동의한 걸 후회한다고 하더군요. 이래서는 장기운동의 본질을 퇴색시키는 결과만 낳습니다. 장기기증운동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장기 적출하는 해당병원에서 장례까지 치뤄주고 시신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도록 법제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 후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계하지말고 병원에서 장례까지 치를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본인은 모대학 외국인유학생 담당자로서 일하고있는 교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19년 5월 7일 오후 2시에 한국연구재단에서 개최한 유학생실무자 설명회에 참여를 하였는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에 대하여 사전에 공청회나 실무자들과의 의견을 나누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번년도 7월 16일부터 외국인유학생들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을하고 매 달 56,350원을 납부를 하여야하는데, 사전에 실무자들과의 사전조사 및 의견을 듣지않고 진행한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게되면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여야하는데 은행에서는 계좌개설을 할 때 몇몇 국가들을 상대로 계좌생성제한을 걸어두는경우가 있습니다. 예) 에티오피아, 이란 이러한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둘 째, 사보험에 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내야하는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설명회 때 담당자분께서 질문자의 '왜 이러한 정책을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시행하는건가요?' 하는 질문에 '저번 년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천억원대 입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인 즉 적자가 많으니 외국인유학생들에게서 돈을 더 걷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 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대상을 학생으로 정했더라면, 학생들과 직접 마주치고 소통하는 실무자들과 의견을 먼저 나누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외국인유학생들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솔직하게 한국으로 유학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때에는 현실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시행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외국인학생들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11만원에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에 56,350원이면 거의 본래 내던 금액의 6배정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시 비자연장을 할 수 없고 재산압류 등 너무 가혹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불법체류자수를 더욱 늘리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셋 째, 어제 설명회에서도 다른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입국한 날짜를 가입일로 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데까지 기다리는 기간동안은 어떻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처리를 하실지 충분히 의논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입국한 당일에 외국인등록증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바로 준비한다고 치더라도 2~3주안에 외국인등록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정말로 빠듯합니다. 학생들 입국이 늦어지는 상황 또한 생기고 학생들이 거주지를 따로 구하면서 외국인등록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는데에만 걸리는 기간이 3주내지 1달정도 걸립니다. 사람들마다 일하는 분야가 많이 다르고 서로 알지 못하기때문에 공감얻기 힘든 글인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마 제 의견에 공감은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청원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철회 청원


경주마의 잔혹한 현실에 대해 개선안 촉구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은퇴한 경주마들이 잔인하게 학대 당하며 도살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과 더불어서 없어져야 할 악습입니다. 우리나라 동물 관련 법은 정말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개선안 촉구합니다! 지금도 어딘가 에서 은퇴한 경주마들이 잔인하게 도살 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당장 도살을 멈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주 축협,마사회 관계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경주마 도살 금지법 촉구합니다!


공관병 갑질하고도 무혐의 받은 *** 대장을 기소해주십시오! 군인권센터에게 공관병 갑질로 고발 당했던 *** 대장에게 검찰이 4월 29일 자로 갑질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는 2017년에 고발 당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15명이나 소환하여 ***와 부인에게 당한 갑질에 대해 진술을 받아 놓고도 죄가 없다고 합니다. ( 전자팔찌 착용, 폭행, 폭언, 욕설, 아들 수발 들기, 골프공 줍기,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일 시키기 등 ) 갑질은 했지만 죄는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는 **, **일보와 함께 언론플레이를 하며 자기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문재인 정부가 국방과 군대를 무력화 시키려고 벌인 조작극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두들겨 맞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 한 공관병도 있는 마당에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대로라면 ***와 그 부인은 국민 혈세로 월 500만원에 달하는 군인연금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죽으면 국립묘지에도 묻히게 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재판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아야 이 혜택들이 없어집니다. ***를 고발했던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항고를 할 예정입니다. ***가 연금과 국립묘지 안장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다시는 장군들이 갑질을 벌이지 못하도록 ***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끔 청원합니다! ***를 기소해주십시오.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군인권센터 기자회견문) http://***********************

연금 500만원, 국립묘지 안장 막기 위해 공관병 갑질 박찬주를 기소해주십시오.


*** ** 회장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해주세요. - *** 회장 황제보석 취소로 사법 적페를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주세요. 1. 황제보석으로 석방돼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 **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합니다. 2. *** 회장은 작년 2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는 5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이 회장에게 병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11월 13일 1심에서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심지어 재판부는 병보석을 일반보석으로까지 완화했습니다. 3. 이 회장은 작년 2월 구속된 후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병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거주지를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병원과 법원 출석 외에는 외출을 못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렇게 ‘황제보석’이나 다름없는 병보석으로 16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후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불가한 보석 조건을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보석으로 변경해 줬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실형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보석을 변경해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4. 그동안 이 회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내부에서 계속됐습니다.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것인데 주거를 제안하지 않는 보석 결정으로 회사 등에서 임직원들을 만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회사 공식적인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근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회장은 올해 초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참석해 총회 연설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가 열린 곳은 **그룹 본사 앞에 위치한 ** 소유의 태평빌딩입니다. 또 이 회장은 작년 11월 ** 소유의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아 ‘2018년 대한노인회 합동워크숍’에서 개회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제보석 때문에 결국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특혜까지 보장 받고 있는 것입니다. 5. 국민들은 *** 회장의 황제보석을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 적폐입니다. ***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서명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 **그룹 회장, 황제보석을 취소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국민중에 한명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 통일을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더 큰 나라가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통일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평화를 위한 통일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핵과 미사일 총으로 위협하지 않고 전쟁없이 통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쟁이야 피할수 있으면 피해야겠지요 북한은 민생경제보다 핵과 무력에 온 예산을 집중하다보니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민초들은 굶주림에 있습니다. 이런한 현상이 발생한것은 오로지 김정은의 핵무기 우선정책 때문입니다. 왜 그의 잘못을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예산을 들여 해결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굶주림과 인권탄압에 짓눌린 북한주민의 자발적 봉기만이 북한을 무력화하고 김정은을 축출하여 북한정권의 붕괴만이 통일을 앞당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은 민초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김정은 정권을 연장시키는 약처방에 불가합니다. 굶주리고 핍박받는 그들이 진정 일어나 투쟁할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붕괴될것입니다. 그 잔인한 정권을 연장시켜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연장시켜 줄수 있는 북한 인도적차원의 쌀 지원을 중단하길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며 계약직이기도 합니다. 이나라에 수많은 국민이 계약직이며 많은 젊은이들 또한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필요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무노동 무임금으로 급여를 책정해주세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바꿔주세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들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적어도 한번쯤은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보고 들은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바보스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 문제를 조사하기 전까지 종교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 하면 왠지 보다 투명한 운영에 높은 수준의 인권을 상상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바보 같은 선입관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지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수준 이하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노숙인 보호시설의 운영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뉴스에 많이 다루어진 그래서 너무나 흔한 이야기 그리고 강원도 춘천이라는 작은 소도시, 게다가 평소에는 잘 신경 쓰지 않은 노숙인 인권이 포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형제복지원과 대구의 희망원 문제도 누군가의 관심이 있었기에 세상에 알려졌고 큰 몸살을 겪으며 그렇게 우리 사회는 성장해간다 생각하기에 부족한 글 솜씨지만 여러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복지원은 춘천시의 운영 위탁을 통해 (재)********** ***가 운영 중인 노숙인 요양시설입니다. 이하 글에서 ****복지원은 복지원으로, (재)*************는 ***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와 ***는 30년 이상 운영 위탁 계약 중이고, 현재 복지원에는 병원 입원자 포함 80여명의 노숙인이 거주 중이며 그들 중 90%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2014년,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우수시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복지원의 일부 재활프로그램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직원 표창은 물론 외부에 사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수상 경력만 미루어 보면 훌륭한 시설일거 같은 복지원의 민낯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수익사업 운영 복지원은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슴 농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슴 농장을 통하여 사슴중탕과 녹용 중탕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수익사업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슴 농장은 신고도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농장입니다. 그들이 후원자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슴중탕과 녹용중탕 역시 어떠한 허가도 위생검증도 없이 제조되어 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슴중탕 제조를 위해 복지원 내에서 불법으로 도축을 시행해 왔으며 그 도축에 노숙인을 동원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복지원 상담부장은 이러한 제품을 건강이 좋지 않은 노숙인 거주자에게도 구입할 것을 권유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복지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춘천시는 사슴농장이 운영된 10년 동안 어떠한 문제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춘천시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춘천시 공무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복지원에서 판매한 사슴녹용중탕을 판매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시 복지정책과 민원조사 담당자는 민원신고와 관련하여 복지원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복지원에 편의 제공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과 과장은 복지원 운영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재발방지를 논하는 것이 아닌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뉴스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youtu.be/bvQL5fAINdQ) 셋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복지원은 사슴농장 외에 재활프로그램 일환으로 **일터라는 작업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일하는 노숙인들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행한 "노숙인등의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임금보조 및 노임소득보조 사업 수행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하라 되어 있지만 사슴농장에 동원된 노숙인들과 현재도 운영 중인 **일터에 동원된 노숙인들은 위에 언급한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원이 임의로 정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고 글을 읽지도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복지원은 그들이 임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케 함은 물론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7시간씩 일하여 받게 되는 적은 액수의 월급도 결국에는 복지원이 운영하는 매점 수입으로 다시 유입됩니다. 넷째, 정신병원 장기 입원 문제 복지원 거주자 중 무려 5년 이상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분들도 계십니다.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거주자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여도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복지원 직원은 정신병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실제로 거주자 겁박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춘천시 복지정책과에 신고하였으나 민원조사 담당자는 최초 답변에서 복지원 거주자와 정신병원 입원자와의 면담도 진행하지 않고 단지 상담일지와 영수증만으로 복지원 측이 입원환자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답합니다. 하지만 2019.2.12.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거주자가 복지원으로 무단 복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 곳도, 돌아왔다 반겨줄 친인척도 없었기에 자신이 의탁했던 복지원에 무단 복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정신과 약을 복용하였으면 말도 행동도 어눌해진 그 분은 복지원 해당 부서에 의해 부랴부랴 다시 입원조치 되었고 정신 병원 측에서도 외출허가 상황이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지만, 그 당시 그 분은 추운 겨울날 외출을 위한 평상복 차림이 아닌 환복 차림이었고 평상시에도 어눌해진 말투로 복지원 복귀 요청 전화를 자주 하시던 분입니다. 다섯째, 이상한 전원 조치 장기입원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복지원은 급격히 많은 수의 입원자들과 거주인을 전원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원과 거리적 접근성이 좋지도 않고 간호사와 영양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없는 한 요양원으로만 조치되는지 의문입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그 요양원에 정원 여유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는데 입소 대기를 감수하면서 까지 그곳을 선택하는 이유가 의문입니다. 이 역시 복지원과 해당 시설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살 문제입니다. 참고로 현 복지원 종사자 중에는 전원 조치가 이루어진 요양원 출신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치료 방임 복지원 거주자 중에는 양말에 고름이 배어나올 정도로 발등 짓무름(혈관종)으로 고생하였으나 복지원 간호사의 치료 행위는 4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지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직원 회의시간에 간호사가 혈관종에 대한 치료 지연의 원인은 병원 측에서 수술이 어렵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종합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단 하루 입원 후 퇴원하셨습니다. 간호일지는 사회복지정보화 시스템에 몇 달째 등록되지 못한 체 밀려 있어 노숙인들의 건강 상태가 제대로 보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치료에 소홀한 복지원과 간호사는 분명 처벌되고 복지원의 의료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행한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를 살펴보면 노숙인시설의 종사가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적절한 근태관리, 예산지원 낭비, 민원신고를 덮기 위한 규정 조작 등 이 면을 빌려 적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남았지만 춘천시와 복지원과의 유착관계가 확인된 만큼 더 이상 춘천시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간 증거자료와 증언을 춘천시에 여러차례 조사를 희망하였지만 눈뜬 장님처럼 춘천시에 기만당해 왔습니다. 부디 춘천시와 복지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정부차원에서의 면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제된 사항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다면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와 증언들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사링크 https://www.********************* https://www.nocutnews.co.kr/news/5112928 https://www.********************** https://youtu.be/8bIXkTSU4Aw http://www.****************************** http://www********************************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52363 https://www.nocutnews.co.kr/news/5122158 https://youtu.be/bvQL5fAINdQ

춘천시와 ****복지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희망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2018년 3월29일 낮 12시 제 남편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한 1톤 트럭에 치어 버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남편은 몸의 대부분 뼈가 부러졌으며,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호흡이 불규칙하여 목을 천공을 하여 간신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여 결국 뇌병변1급 장애 및 하지절단 장애가 된 상태입니다. 남편은 오랜기간동안 의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눈만 뜬 상태입니다. 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 https://youtu.be/7UeLmJv23QI )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비와 간병비는 3억원을 초과 하였고, 앞으로 1년이 지날지 2년이 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얼마나 더 지불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자동차 책임보험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치료비 보상은 3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일반보험은 교통사고시 금액제한없이 병원비 간병비가 지원가능하나 책임보험은 3천만원만 지원이 가능해 사고시 피해자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사고크가와 상관없이 한정되어 있음) 가해자는 추가로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해 결국 1년 징역형을 받아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매달 월400만원 이상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현재 법률상 일반 범죄자에 의한 피해자는 국가에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원받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는 예외라고 합니다. 책임보험 금액의 한도가 넘게 되었을 때 피해자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저희 가족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통령님 앞으로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교통사고 피해자 역시 똑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책임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한도가 넘을 경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강력하게 꼭 만들어주십시오. 국민청원 많은 동의 꼭 부탁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 받는 엄청난 고통을 덜어줄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점심 까지 식사를 하시고 잠깐 가래가 막혀 **대학교 부속병원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니가 **대학교 부속병원 중환자실에서 있습니다. 펑소 칠삭동이로 태어나셔 알약하나도 드시지 못한분께서 간단한 치료를 받는줄 알고 응급실에 갔으나 각종 검사를 마친후 신장투석과 인공삽관을 실시하여 그 처참함에 모든치료를 중단하고 집에 뫼시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번 전화 동의라도 동의한것이라고 하여 실시된 이상 가족 의사 어느 누구도 현행 삽관을 제거할 수 없다는 담당주치의 및 지도교수의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 과정에서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의사로서 급하면 시행을 할 수 있다하고 주장을 하시고 시행전 충분히 환자에게 그런 사실을 알렸는데 환자가 이를 듣지 않고 움직이고, 숨을 참지 않아 폐로 물이들어갔고 공기가 주입되어 환자의 부주의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 합니다 , 본인이 반론하기를 어머니께서 오랜동안 귀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해 혼수 상태인 어머니에게 설명을 하였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 졌느냐고 되묻자 더 이상은 설명은 없고 주치의를 다른분으로 교체를 하여 본인들 잘못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하늘아래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것을 이해하고 집으로 퇴원만 요청하며 단 며칠이라도 남은 생에를 부모님과 보내게 하여 달라 하여도 불가하다는 답변만 있습니다. 제발 이와 같은 억울한 사연을 도와주시고 집으로 90세의 모친을 돌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90세 어머니가 퇴원좀하게   제발 도와 주십시요


북한이 지난 토요일 동해상 미사일을 발사 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식량을 지원할경우 진짜 배고픔 에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은 외면하고 군수품으로 바꿔 핵무기 개발할것이 불보듯 뻔하다. 식량 지원 절대 반대한다.우리나라 쌀값도 비싸다. 대한민국 국민부터 생각하라.

대북 식랑지원 반대


이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는 강남 집값 안정보다는 1,2기 신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서울 인근으로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로 인한 도심 미세먼지 증가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게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명목상이긴 해도 그린벨트를 대거 훼손함으로써, 4대강 사업에 못지 않은 환경파괴의 사례로 남게 될 겁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한 운정, 검단 등 2기 신도시는 아직 완료되지도 못했고, 교통 인프라와 자족시설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약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번에 고양과 부천 등 3기 신도시 지정을 통해 커밍아웃 하는 것이라면, 지금 추진 중인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 추가 분양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자립형 명품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부를 믿고 2기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교통난과 자족시설 부족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2기 신도시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했다면, 정책도 계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지정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벡스코는 부산시가 지분 42.5%로 최대주주인 부산시 출자기관입니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코트라가 26%, 현대 컨소시엄이 3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산의 컨벤션센터입니다. 문제는 벡스코가 2001년 개관 이후 19년 동안 코트라부사장 출신 5명이 대물림 하며 사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7명의 마케팅본부장 또한 모두 코트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기관 출신이 사장 뿐 아니라 임원자리까지 독점한 곳은 전국 컨벤션센터 가운데 부산이 유일합니다. 최근 실시한 대표이사 선출 면접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5월15일 면접예정인 마케팅본부장(임원) 공모에도 또다시 코트라 출신이 5~6명이 응모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19년 동안 84개국 129개의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도움으로 벡스코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실상은 2018년 기준 16억원의 영업손실과 300억원의 결손금 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임원자리인 경영본부장 및 상임감사의 경우도 부산시 공무원 및 시장 선거캠프 출신이 또한 19년째 공모도 하지 않고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보은 인사를 위한 자리마련을 위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벡스코가 보다 더 발전하고 우리사회가 보다 더 밝아 졌으면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코피아의 벡스코 경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벡스코 코트라 출신 임직원 현황 } 사장[19년 동안 5명의 코트라 부사장 출신이 역임] J** : 2001.4~2007.3(6년 재직, 3+3년), KOTRA 부사장 출신 K** : 2007.4~2013.3(6년 재직, 3+3년), KOTRA 부사장 출신 O** : 2013.4~2016.3(3년 재직), KOTRA 부사장 출신 H** : 2016.4~2018.12(2년8월 재직), KOTRA 부사장 출신 L** : 2018.12~, KOTRA 부사장 출신 마케팅본부장[19년 동안 7명의 코트라 1,2급이 역임] A** : 2001.4~2002.12 KOTRA 1급 P** : 2003.1~2003.12 KOTRA 1급 S** : 2004.1~2006.12 KOTRA 1급 B** : 2007.1~2010.2 KOTRA 2급 N** : 2010.3~2013.3 KOTRA 1급 K** : 2013.5~2016.4 KOTRA 1급 Y** : 2016.5~현재 KOTRA 1급 {관련 언론보도} 순번 일자 언론사 내용 1 2019.4.25 노컷뉴스 경찰, 벡스코 관련 각종 논란 "내사 중" 2 2019.4.24 노컷뉴스 벡스코 특별감사 해놓고 조치안한 부산시, 왜? 3 2019.4.8 KBS부산 벡스코 사장 공모 잇단 잡음.."투명성 높여야" 4 2019.4.4 KBS부산 벡스코 사장 공모 면접 부실' 주장 잇따라 5 2019.3.28 노컷뉴스 벡스코, 대표이사 선임과정 '짬짜미'논란 6 2019.3.26 노컷뉴스 "벡스코 사장 면접에 문제 있었다" 권익위에 신고 들어와 7 2018.12.18 연합뉴스 벡스코는 코트라 산하기관인가…5번째 사장 또 코트라 8 2018.11.16 한국경제 벡스코 함정오 대표 임기 4개월 앞두고 사퇴… 9 2018.3.16 국제신문 벡스코 경영본부장 이번에도 '관피아' 10 2017.7.22 노컷뉴스 벡스코 사장 마이스 비전문가…"코트라 업무 절반이 11 2017.7.3 노컷뉴스 벡스코 문제의 뿌리…코트라 출신 낙하산 사장들 12 2016.4.4 연합뉴스 벡스코 사장 공모 5명 지원..코트라 출신 강행하나 13 2016.3.24 국제신문 "벡스코 사장 임용, 코트라 독점 끝내야" 14 2016.3.24 뉴스1 "벡스코 사장, 코트라 인사독점 끝내야" 15 2016.3.22 부산일보 [흔들리는 부산 마이스산업]"실질적 사장 공모제 갖춰라" 16 2016.3.16 부산일보 벡스코 사장, 코트라 인사 적체 해소용 자리 아니다

코피아(KOTRA 출신 낙하산)의 벡스코 경영을 그만두게 해주세요!


제목: 교원 성과급에서 소수 교사가 차별받도록 방치하는 교육부를 규탄합니다. 내용: 현재 교육부가 교원성과급을 기간제 교사와 병설유치원, 수석교사를 따로 평정한 것. 그리고 이제 비교과교사를 따로 분리하여 평정하는 건 1) 역할이나 고유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평정기준의 불합리함과 2) 이 평정기준을 단위 학교에서 바꾸기엔 '소수 교사'로서 불가능한 현실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도 1) 역할이나 고유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평정기준으로 인해 차별 받고 있으나 2) 다수(일반 유치원, 초등교사)와 소수(학교에 1-2명 근무하는 특수교사)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은 기피 업무나 어려운 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이익을 주어 기피 업무와 학년을 없애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특수교사는 가르치는 대상이 '장애학생'으로 정해져 있으며 가르치는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 학급 당 최대 6명의 인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성과급 평정 기준 항목 중 ' 학생 수 '부분에서는 최하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업무 또한 '개별화교육, 체험학습, 진로인권성교육, 장애이해교육, 관련서비스, 방과후, 치료 지원, 통합교육 지원, 보조인력 관리' 등의 고유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일반유치원 교사가 모든 유치원 업무와 유아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므로 학급 규모에 따라 따로 평정받듯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도 모든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업무 그리고 장애아동의 교수학습을 고유업무로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특수학급 규모에 따라 따로 평정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는 수석교사, 기간제교사를 따로 분리하여 평정하는 것. 그리고 2020부터 '비교과교사'가 따로 평정받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도 엄연히 '정해진 대상'(학년반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님)과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과교사, 유치원 교사만 별도 평정하는 건 교육부에서 '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차별하겠다'는 것입니다. 비교과교사(영양 상담 보건 사서) 만 고유 역할이나 차별을 받기 때문에 따로 빼는 현 교육부의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반드시 정책 대상을 특수교사까지 포함하여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1)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단위 학교 성과급 평정안에 특수교사를 차별하는 요소가 있는지 또한 유초등 특수교사의 성과급 등급이 어떠한 실정인지 공문을 시행하여 살펴주시고 2) 고유 역할과 업무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하위 등급을 주는 등(수업시수 불인정, 학년 및 업무곤란도 최하 등) 차별하는 요소가 분명할 경우 비교과교사와 같이 '유초등 특수교사 별도 평정' 등의 대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행정안전부가 4월 19일자로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위 개정안은 비영리단체인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0년 동안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등록금 동결 및 인하하여 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교육기관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다가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증가와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학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추가 부담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는 전국의 많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교육기관에 일반 영리법인이랑 동일하게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은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수년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하면서도 물가는 계속 상승하여 왔고, 각종 정부 평가 등에 시달리는 와중에 대학과 강사 모두가 반대한 강사법도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되어, 교육재원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인 많은 대학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줄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간 학교법인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대학에 교육목적으로 전출하며, 등록금을 동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에 전출해야 할 그 수익금을 모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인재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교육기관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어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학교법인에서는 교육기관에 투자해야할 수익금을 세금 증가분에 충당하게 되면서 장단기적으로 교육기관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고,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인 재산세 증가는 물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극단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노리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기에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논리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사유가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지속확대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지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 소유한 토지는 늘어날 수 없고, 오히려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개정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수확보가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급 두뇌인력의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는 와중에 행정안전부의 금번 입법예고는 교육을 후퇴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교육은 미래가 없습니다. 대학의 목을 죄는 행정안전부공고 2019-24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02조 제8항 제1호 삭제를 반대합니다.

세금폭탄으로 대학의 목을 죄는 지방세법 개정을 막아주십시오


SH공사 콜센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절규를 들어 주십시오. 아직도 저런 곳이 있나 싶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봐도 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1. 점심시간을 1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2. 연차를 맘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3. 센터장과 SH공사측에 갑질 횡보가 심합니다. 일단 점심시간은.. 센터장 맘입니다. 콜센타라는 곳이 하루종일 앵무새처럼 떠들어 대긴하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곳입니다. 그런 근무환경 속에서 점심시간 마져 보장 되지 않는다면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차는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휴일 붙여도 안되고요.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절대 안됩니다. OECD, OECD 외치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낙후된 근무 환경이 서울시 산하의 SH공사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끝으로.. 센터장의 갑질은 SH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SH공사 내 직원들이 콜센타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하대하는 듯한 갑질을 합니다. 빈말로 ㅆ아지가 없습니다. 콜센타는 그들(SH공사)의 업무나 실수를 최전방에서 대변해주고, 방어해주시는 분들인데 기계의 부품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갑질과 불친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SH공사는 도대체 친철 교육을 하는지 뭐하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처럼 매출이나 성과가 좋지 않아도 밥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곳도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못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서울도시주택)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작년 10월 경 아래와 같은 3기 신도시 도면 유출로 인한 불법투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독] 3기 신도시 후보지 도면 유출...투기꾼들이 '싹쓸이'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310846584630 '도면 유출' 삼송·원흥지구 주변 3기 신도시 제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8103166481 LH "'도면 유출' 고양지역, 3기 신도시 검토 안해"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lh-%EB%8F%84%EB%A9%B4-%EC%9C%A0%EC%B6%9C-%EA%B3%A0%EC%96%91%EC%A7%80%EC%97%AD-3%EA%B8%B0-%EC%8B%A0%EB%8F%84%EC%8B%9C-%EA%B2%80%ED%86%A0-%EC%95%88%ED%95%B4/ar-BBPowoL 위 기사들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양시 원흥지구 지역에 3기신도시 도면이 유출되어, 이미 동네 부동산까지 퍼져 있으며, 2018년 초부터 일대 토지거래가 급증했고 개발제한구역마저 싹쓸이 수준으로 매매되었다. 2.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유출 도면은 대외비 마크가 찍혀있고, 일반지도에는 표시하지 않는 군부대의 명칭과 위치까지 포함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대외비 자료로 추정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박상우 사장은 국회 교통위원회 예산심사 자리에서, "도면이 유출된 해당 지역은 신도시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검토한 적 없으며, 정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하였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로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도면의 진위 여부 파악과 유포자 색출 등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일어난지 6개월이 채 되지않아,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5월 7일 '창릉 3기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명칭만 원흥에서 창릉으로 바뀌었을 뿐 이전 유출도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역입니다. 이로써, 이전에 유출된 도면은 LH의 내부자료가 맞고, 이후 LH의 대응은 모두 거짓말이며 '면피성 보여주기 쇼'였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5월 9일 금일부로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철통보안'…발표 전 땅 투기 막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0910115290596 ‘철통보안’ 유지된 3기 신도시…218명에 경고문자·각서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40820?division=NAVER "3기 신도시 지정 유출하면 징역"…성공한 국토부의 입단속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50955557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고위직 공무원의 발언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걸까요? 위의 발언들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창릉지역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 이번 창릉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온통 불평등, 불공정, 불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촛불혁명으로 이룬 19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부기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불법 투기가 만연해있는 창릉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상실은 경기도민에게도 큰 손실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보도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 ****,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입니다. "최대 광역지자체에 걸맞는 변화를 선도적으로 구현하며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는데, (지사직을 잃을 경우) 혼란이 올 것이 자명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도의회 민주당은 탄원서에서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공공건설 원가공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 지사가 도정을 성실히 이끌어가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색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라면 독재에 항거했거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거나 해야 탄원이라도 할 명분이 있는 것이지. 일반인도 아니고 광역단체장으로 공직을 성실히 수행할 임무를 가진 기관의 장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탄원은 있을지라도, 자신의 죄에 있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재판부 역사상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탄원서 제출이라는 행태는 국민의 법 감정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요구 탄원서 제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3기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어 지정이 취소된곳과 겹치는 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이 소문과 관련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관련자들의 직접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그로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취소되었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 해 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기 일산신도시, 아직 다 개발도 못한 2기 운정신도시 앞을 딱 막아서는 창릉신도시는 너무 무책임한 정책임을 알고 보다 국민에게 실질로 한 발 다가서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


자한당의 황교안과 나경원은 선거철에나 들을 수 있는 “대통령을 심판하자”, “민주당을 타도하자” 등과 같은 엄청난 강도로 욕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듣던 소리인데 그들은 2020년 4월의 총선을 의식하고 기왕에 동력이 떨어진 자한당의 모습을 감추기 위하고,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을 돌며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심한 욕설과 정국의 해결자가 자한당에 있음을 떠들고 다닌다. 유권자의 공정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분명 사전선거 운동이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선거의 회오리에 자한당과 같이 휘말리고 싶지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한당 황교안과 나경원 이들의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이 아닌지 조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하라.

황교안과 나경원의 사전선거운동을 선관위는 조사하라.


340만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할수 있는 탄저균실험을 부산 8부두에서 진행되는 주피터프로젝트를 당장 중지해 주십시요. 생화학실험을 부산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불안하고 그 실험의 위험성과 몇십년 계속될지 모를 지속성에 노출될 위기로부터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험에서 지켜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되어온 미 국방부의 생물학무기 탄저균 실험이 지난해 배달사고를 계기로 2013년부터 미군 오산공군기지 등에서 야외실험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1일자 미 군사전문지 `시그널'에 미군 생화학방어 합동참모국의 캠캄머러 소장은 올해 3분기 안에 우리구 감만동 소재 8부두에 생물학 무기 탄저균 실험시설이 처음 도입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도입 장소를 감만8부두로 사실상 확정 지었습니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은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로 건조 상태로는 10년 이상 생존하는데 탄저균을 섭취하면 초기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어 폐에 울혈이 발생,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엄청난 수의 병원균이 자라면서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탄저균 포자는 땅속에 묻더라도 몇 년간 생존한다고 합니다. 탄저균이 생물학 무기로 각광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 후 발병시 하루 안에 항생제를 다량 복용하지 않으면 80%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살상 능력이 뛰어납니다. 탄저균 100㎏로 3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으며 분말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주한미군은 사막에서도 이중삼중 보안을 철저히 하던 실험을 부산의 많은 시민이 살고있는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빼았을려고하는지 정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중단하여 줄것을 청원합니다.

부산 8부두에서 진행되는 주피터프로젝트 탄저균 실험을 즉각 중지해주십시요.


국영 방송 KBS가.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 소식은 보도를 아예 하지도않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통령 비난 정부비난 있지도않은사실을 선동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는 방송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방송이 더이상 국민에게 필요하지않으니 시청료 페지와동시에 국가의 재정만 낭비하는 방송국을 없애주십시요 민주주의란 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KBS방송국 해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환자편에서 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러워 할 만큼 좋은제도라고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의료민영화에 대한 조그마한 소식에도 놀란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특히 암환자에게 주어지는 산정특례제도(중증장애 등록)로 인해 암환자가 암진단과 동시에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향후 암치료 5년완치때까지 모든 비용의 5%만 본인부담만하게 되어 돈걱정하지않고 오로지 암치료에 전념을 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으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원칙적으로 5년이후에는 재발이 없으면 더 이상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 완치가 안되었을경우나 암이 재발되면 또 다시 5년간 추가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중 갑상선암을 예로 들면 갑상선암은 평생동안 재발검사와 투약을 해야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암입니다. 평생동안 돈이 들어가야 하는 암이고 평생 재발검사와 투약을 하지 않으면 전이와 재발로 생명까지 위태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암이 아닌 아주 고약한 암입니다.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현재 어떤 암이라도 고약하지 않은 암은 없고 전이라는 무시무시한 현실로부터 도망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아래 놓여있는 대한민국 암환자들은 중증장애 추가연장등록의 바뀐 제한기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지난 기준에서는 암 재발검사를 통해서 암 재발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산정특례(중증장애 등록)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CT나 PET-CT로 폐나 뼈에 재발병소가 보이더라도 이는 인정하지 않고 세포검사나 조직검사로 증명되어야 혜택을 주기때문에 뼈나 뇌에 전이가 있더라도 암세포를 증명해야 재발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일부터 암세포를 증명하지 못한 암환자는 중중장애 등록이 추가연장등록되지 않아 암치료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암환자들은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가정에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주기때문에 치료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는 어려운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CT나 PET-CT로 폐나 뼈에 재발병소가 보이면 중증장애 추가연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예전기준으로 되돌려 주시어 암환자들에게 평안한 가정과 삶의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 **** *** 가족까페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출처] 진료일지(524) : 중중장애등록 유감 (거북이 가족 - 갑상선암 카페) |작성자 *****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검사는 당연 여러가지 재발검사를 하여 재발의심환자를 가려 내려 한다. 흔히 사용되는 검사로는 혈청Tg, TgAb, 혈청칼시토닌, 혈청CEA 측정, 초음파영상, CT스캔, MRI, PET-CT, 기타 여러가지 영상진단법이 동원된다. 유두암과 여포암은 혈청Tg, TgAb 상승으로 재발을 의심하고, 재발위치를 찾기위해 초음파, CT스캔, PET-CT등 여러 영상진단법을 쓰고 있다. 재발위치가 결정되면 세침검사를 하든 또는 조직을 떼어서 하든 암세포를 확인하기도 있다. 수질암은 혈청 칼시토닌이나 혈청CEA 상승으로 재발을 확진한다. 유두암이나 여포암도 혈청Tg 상승으로 재발이 일어 났음을 알게 된다. Tg상승수치가 높을수록 재발은 심하다. 그런데 지난 3월1일 부터 이런 재발검사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세포진단이나 조직검사에서 암세포를 증명해야 중증등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 변경을 했다. 말하자면 CT나 PET-CT로 폐나 뼈에 재발병소가 보이더라도 이는 인정하지 않고 세포검사나 조직검사로 증명되어야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뼈나 뇌에 전이가 있더라도 암세포를 증명해야 재발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오늘 외래 환자중 2013년에 유두암으로 전절제 수술받고 추적검사중인 50대 후반 남자 환자 이야기다. 신지로이드 복용중 혈청 Tg 수치가 3.85ng/ml(정상,0.1ng 이하)로 나와 어딘지 모르게 재발암세포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정밀검사하고 필요하면 추가 방사성요드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환자인 것이다. 첫치료하고 5년 지났으니까 당연 중증환자등록을 해서 비용헤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1일부터 세포진단이 없는 재발은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서류 신청도 못할 처지가 된 것이다.~~~]

중증장애 등록을 예전기준으로 돌려주세요.(CT나 PET-CT로 암 재발병소가 보이면 중증장애 추가연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뉴스 기사가 난 ** 분유 녹 사건 엄마입니다 . 여러분이.생각하시는.그. **이구요 2.28일인가 **** 대형 마트에서 저녁시간 분유를 구매했습니다 . 저는 분유를.쌓아놓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구매합니다 .. 기사에 나오지않은 것중 하나가- ---- 분유 캡 단순히 뚜껑을 여는 것이 아닌 주황 뚜껑(캡)을 아예.다 뜯어내면 그안에 녹가루랑 주황가루.녹이.다.펴있었습니다 코팅도 벗겨져 있구요. 우리 엄마아빠들 보면 분유를 사면 뚜껑 열어 쓰지 아예 캡을 다 뜯어내서 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중 하나가 왜 육안으로 보이는데 먹였냐 엄마잘못도있다 하시는데( 기사에 언급되지 않음) 분유 제조과정중 불량이.났고 통과.쇠를 연결? 찍어내는 부분에서 과도한 힘으로 인해 쇠코팅이벗겨지고 터짐 그로인해 녹이 씀 초반에 온 연구원이 불량이다 인정했으나 나중에 말을 바꾼상태 기업측에선 사람들 바꿔가며 옴 업체 말로는 우리공정상 문제없다 녹화도 되고있다 유통과정이나 니네.보관잘못이다 하는데 당연히 제조과정 제조직후 영상 즉 녹화에 안나오겠죠. 바로바로 제조해서 레일.넘어가는거를 카메라로 찍는건데 녹이 바로 쓰겠나요.? 시간이 필요하지 제조과정에 통이 터지면서 불량으로 유통이 됬고 제가 분유를 사기까지 공장에서 유통 되어 한달 반 이란기간(마트) 자기들은 녹화상 녹찍힌게 없으니 정상이니 너나 마트 과실이다 라더군요. 소비자 과실이라하는데 억울해 진짜 눈물이나네요 만져보면 터진부분 느낌도 코팅다벗겨져 있어서 딱봐도 보입니다. 통 터진부분도 사람이 일부로 할수없는 제조과정중 생긴 불량 이라는거 알 수 있습니다. 녹쓴게 카메라에.안잡히니 공정문제 아니랍니다 당연히 녹이라는게 바로 쓸수가없는건데 말이죠 업체측에서는 가습기를 틀러놓으면 녹이 생긴다 했습니다 . 그걸해명이라고 한건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가습기를 쓰지 않지만 쓰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가습기를 분유통옆에 바로 틀어놓고 분유통에 물을 직접적으로 뿌린뒤 물이 뭍어있는 손으로 스푼에 물을 뭍혀 습도 를 맞춰 실험을 했더니 3-4일만에 녹히 피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통에 제대로 기재가 되어있지 않나요 경구문구도 없고요 . 그럼 가습기 있는 아기 집들은 그냥 녹이 날수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먹어라 입니까? 우리 아기들이 주식으로 먹는 분유의 통이 그리 쉽게 녹이 쓸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가습기를 분유통옆에 바로 두고 분유통에 물 뿌려가며 쓰나요 ? 다들 뚜껑열어 젖병에 가루 넣고 닫은뒤 물붓고 쓰시지 않으시나요? 하물며 저희 집은 가습기 사건으로 인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습기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반지하 아니냐 그럼 녹쓴다 그러시는 뉴스 댓글을 봤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고층이라 습기도 없습니다. 타업체들까지 끌어들이며 우리만 그런거 아니야 타업체.들도 다 녹쓸어 .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 없을 수가.있나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왜 녹이 저렇게 보이는데 먹였냐 하시는디 오픈했을때 당시 캡밖으로 퍼져나온 녹 안보였습니다 . 이미 캡안에는 녹이 펴있었고 그게 캡이 있으니 보이지 않았구요 점점 녹이 퍼져 나면서 오픈후 공기랑 만나서 그런지 몇일만에 캡밖으로 퍼진.상황에.제가 세벽에 육안으로 확인을 한거구요 캡을 아예 다 뜯어내니 통이 아작이 나있었습니다. 녹이 저렇게 쓸었는데 분유를 거의 다먹였냐 일부로 먹였냐들 하시는데 섭취 3-4일 만에 녹 이 쓸어나온거 발견했고 발견즉시 섭취 중단 했으며 그다음날 아침 고객센터 바로 전화했습니다. 분유 양이 조금 남아있는거는 저희가 그동안 분유 회사 측에도 퍼주고 검사 연구소에 퍼주고 기자분께 퍼드리고 해서 남은 분유의 양인 겁니다. 그리고 업체측은 저희가 식약청에 검사를 맡기지 않겠다 했다 하는데 저희는 먼저 분유 가루 퍼서 지퍼 밀봉 팩에 담은.다음 분유회사 사람한테 줬습니다 . 당신들도 당신들 연구소 가서 검사해보라구요. 저희가 뭐가 캥기면 줬을까요? 초반에 가져가서 검사하더니 몇일.뒤에.연락와서는 어떤 연구원 분이 사과하셨죠 인정하시면서 애기가 섭취하서는 안되는게 나왔다 죄송하다 하셨죠 왜 말을 바꾸고 우리는 업체에 맡기자했는데 소비자가 거부 했다 하십니까? 마지막에 카페에서 만났을때 당신들이 그럼 여기에(식약청)에다가도 맡기던가요 할때 우린 말할.가치도 없다 느꼈습니다 . 이미 다 퍼줬고 자기들도 다 검사했으면서 헛소리 하니 우리는 본사랑 말할테니 당신들 필요없으니까 가라 했죠? 우리는 당신들에게.가루 다 퍼줬죠? 당신들이 그럼 자회사 연구소가 아닌 다른곳에도 맡겼으면 됬던거 아닌가요 가지고 있으면서 안한건 그쪽들 아닙니까 저희는 먼저 다 줬습니다. 이런부분 다 빼고 말하니 소비자 들한테.의혹이 생기는거 아닌가요? 2.28일 구매 섭취 3월 첫째주 끝 저희집은 분유 쌓아 놓고 안씁니다. 구매 ****대형마트.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삼월 초에 사건 터지고 왜 이제서야 이 문제가 터졌냐 하시는데 센터 통화후 하기가 물설사를해 소아과가니 응급실 가라 하셨고 대학병원 응급실 가서 30일 갓넘은 아기가 오래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비로 저희가 검사소에 성분 의뢰해서 결과 나오기 까지도 기한이 걸렸고 저희 아이가 입원하고 퇴원하고 하는 것도 기한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유업체 측에서 기사 내지마라 부탁해오며 히루가 멀다하고 전화왔습니다 찾아오고. 그리하다 보니 한달 정도가 언론에.나오기.까지 소요가 됬습니다. 분유업체는 그동안 쭉 소비자 탓을 해왔구요. 거액의 돈을 요구 했다. 기업은 보호자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했다 외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데 당신들 분유로인해 내 30일된 아기가 죽을 만큼 아팠고 살면서 먹지말아야 할것 주석 도 신생아가 섭취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영향을 끼치는 수치는 아니다 소량이든 대량이든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수치 아니다.주장하죠? 그럼 분유가루에서 주석이란게 0.0001이라도 나오는게.맞나요? 우리.분유통 뒤 영양정보칸에 주석 적혀있나요???? 녹이 쓸어진 상태인 분유통에 담긴 분유와 주황 녹가루 주석을 먹었고 응급실 실려가 이다리 저다리 이팔 저팔 신생아라 잘 잡히지도 않는 혈관 찾는다고 8군데 이상을 다 주사기로 뚫으며 혈관터지고 이미.설사를 많이해 탈수기 진행되 혈관이 힘이 없어 주사 더이상 뚫지도 못해 지옥을 왔다갔다 반복 했고 입원 기간동안 진전없는 아이 보며 온가족들이.피말라갔고 아기 엄마인 저는 아이가 토를 하규 변을 볼때마다 그 기저귀 깔때마다 심장이 떨리고 오늘은 변이 어떨까 제발 나아졌기를 오늘은 토를 안하기를 매일.매순간 매시간 마다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저는 출산후 조리 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병원에서 아이랑 살았습니다. 온가족들 아기 엄마인 저 그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 내 귀한 아기가 겪지않아도 될 고통을 겪은것 앞으로 언제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거 다 따졌을때 솔직히 몇백억을 가지고 온다해도 용서가 되나요?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참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시네요 과연 거액일까요..? 내아이의 목숨값이 과연 얼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기업은 당신들은 갖태어난지 생후 30일 좀넘은 아이를 지옥 까지 끌고 갔습니다. 저희 아기는 필수 예방접종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BCG와 태어나자마자 맞는 주사 하나.그거 맞은게 다였습니다. 예방주사 맞는 것도 다 안끝난 면연력 없는 아기에게 이게 먹어도된다 하는게 맞는 건가요? 모유 안먹이는 엄마탓이라는 글도 봤습니다. 네 저는 초유 먹이고 모유수유 길게 못했습니다. 허리진통을.하고 낳았고 수유하면서 눈물흘리며 유축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디스크 까지 있었고 그래서 엄마의 모유랑 유사하다는 분유 타업체보다 비싼 분유 찾아서 먹이며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네이버를.통해 그간.이물질이며 그런 불미스러윤 일들을 알았더라면 먹이지.않았을텐데 제가 미련하고 바보였죠 내 아이 당시 30일.갓 넘은 내 아기 가 겪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작은 몸으로 여기저기 주사바늘 찔러가며 혈관찾던 그 지옥같은 시간들 재수없게도 그런 분유를 사온 나자신에 대한 죄책감 당신들이 그걸 알까요? 나를 사기꾼 블랙 컨슈머 내가 관리를 소홀히해 녹 쓸게.했다. 녹이난걸 몰랐냐 소비자가 관리 잘못해놓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다. 니 과실이다 주장하는데 분유 통 들고 생방송 인터뷰 기자분 불러서 삼자대면 할까요? 저는 언제든지 할 수있습니다 아니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아버님이.얼굴들도 다 기억한다 하시니.그때 인정하셨던분 도 같이.오시면 되겠네요? 이사람 저사람.바꿔가며 와서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마시구요 자기들은.그런 말을.한적이.없다 하는데 과연 진짜 없을까요? 본인은 알텐데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면 벌 받습니다. 우리나라.부모들이 바보인가요 철 먹어도되는거다 (녹) -- 이게 말이되냐 기업이 설마 저렇게 말했겠어 하시는데 제가 누차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어이가없어서 녹가루 철이랑 우리가 섭취하는 철이랑 같다구요? 네 라 했습니다 상식 밖의 대답 한거 기억합니다 .제가 몇번이나 다시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들 주석나온건 뭐냐.하니 주석으로 캔을.도금을.한다 . 분유가루에서도 나올수 있다 했죠? 당신들.네명이나 와서 말했잖아요??? 내가 그럼 나는 이제.이거 들고 ****가면 되냐 하니 여자분이 네 라 했죠???? 당신들.공정상 문제없다 라고 ? **잘못이.없다고? 이물질 나올때마다 늘 공정상에 문제없다? 그렇게.하면서 도대체 분유에 이물질들은 왜나와요? 그럼 나온다는 부모들은 죄다 사기꾼이에요?? 만났던 분들 명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전화와서는 저희시아버님 다리 수술은 어떠냐 참걱정이 많으시겠다 하며 결국엔 좋게 마무리.짓자 식이였고 전화로 자기도 속상해서 지점장이랑 소주 한잔 할려고 지금 만났다 그런소리를 저희한테 왜합니까? 거액의.돈을 요구 했다 그말만 계속 반복하는데 **잘못은.아닌데 뭐 병원비 든건 특별히.줄게.식으로 말하는데 그 상황에 열이 안받아요? 난 분명 세상모든.엄마아빠들도 알아야하지 않겠냐? 당신들 이러는거 다 알아야한다 벌받아야한다 했습니다 참아달라했죠? 시간달라고? 뉴스에.제보하고 낸다고 하니까 -- 공갈 협박(거액돈요구)에 사기죄에 명예훼손에 고발한다고 저희아버님께 난리를 쳐놨더군요 (만나서) 자기들.회사 명예회손 한다구여 타격을 준다고 자기들은 문제 없다 하는데 저희 아기는 참.. 큰 병원들.가니 신생아라 검사더이상할수 있는게 없고 모른답니다. .. 회사측은. 공정 문제 없다 니네 과실이다 주장 하고있고 공식 인터뷰 거부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가요? *양 측은 맘카페도 모니터링.하며 이물질 관련 글올리는 사람들한테 연락하여 기사 내려달라하고 연락이 온다더군요 직접 들었습니다 엄마들한테. 직원들을.고용하여 한건지는 확실히.대답할수는.없으나 아이디를 당일 만들어 당일.가입후 .돌려가며 분유글마다 댓글 매*유업 분유도 이물질.나왔어요 복사.붙여넣기 글부터 시작해서 가관도 아니네요 엄마들이.바보인가요 그럴시간에 공식입장이던 소비자에게 연락이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럴 시간은 있고 정작.책임지고 해결해야할.부분은.나몰라라 합니까 ? 당신들에게는 한아이는.단순히 그낭 돈 인 겁니까?. -- **측에서 불량이나 이물질 이런거로 회수하러 와서는 엄마들한테 그녹 사건 그 엄마가 보관 똑바로 안해서 녹난거라고 회사 잘못없다 엄마들한테 말한다네요 타업체.비방하면서 말씀하시는거 여러분이.다 녹음 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추가로 지금 카페에서 동일제품 먹이는 엄마들이 난리난.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 문제가 캡을 뜯었을때 휴지로 닦아보면 연마제처럼 까만 가루가 뭍어나는현상 알고 계시나요. 이 가루가 분유를 툭툭쳤을때 밑으로 떨어지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데 캔에 어떠한 경고 문구도없습니다 어떤 분은 스푼 계량 ? 일자로 맞추는 그.틔어나온 쇠부분 거기서도 연마제가.닦여나온다더군요 반짝거리는 것도요. 또 조금만 물닿으먼 녹이 확슬어버리는 그런 소재로 만들었으면서 어떠한 경고 문구도없음. 연마제처럼 까맣고 밑을수없는 이물질이 그대로 뭍어나서 제도되고 유통되는 실정인데, 나라에서국내 분유통 성분에 대해 조사는 제대로 하고있는지 식양청이 조사 제대로 했는지? 이런통아 어떻게 허가가 나는지. 조금만 수분이 닿아도 그렇게 녹이슬게 만든다는거 자체가 이해가안가고 그게 식약청에서 허가가 어떻게나서 국내 모든 분유업체가 지금 그런 분유통을 쓰게되는지 철저한 재조사 요구가 필요하다는게 엄마들 입장입니다. 분유회사 측도 소비자 과실로만 치부하고 윤리의식은 전혀 보이지않는 실정에서 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어쩔수없이 분유먹이는 엄마들은 어디다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지요? 주석이나 철 성분이 계속 몸에 쌓이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로 퍼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너무 안일하게 책임을 회피하고있는건 아닌지 생각이.듭니다. 저출산이라며 나라에서 출산 권유하고있는 상황해서 이런문제들은 나몰라라 기업에게 맡기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표리부동한 일은 없을것이며. 국내 분유 업체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분유통 전반적 수거와 조사를 통해 아이에게 유일한 주식인 안전한 분유를 먹일수있도록 통교체와 기업 강제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녹분유 사건 엄마입니다 .읽어주세요


2019년 5월 9일 KBS에서 진행된 대담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대담은 국민들이 정부가 어떤 국정운영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소통의 창구이기도 하거니와 쉽게 들을 수 없는 국정운영 현안등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엄중한 방송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대담에 기획의도가 충분하지 않은 연출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이 알아야 할 제대로 된 현안이 반영되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질문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작가들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더더구나 사회자의 질문 태도는 불량스럽기 짝이 없고 표정은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함을 느끼게 할만큼 티꺼운 표정과 태도도 문제였지만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회자의 진행이었습니다. 대담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답변을 하는 중간 중간 답변을 다 끊어먹고 말을 막은데다가 답변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도 사회자가 말을 하여 대통령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본도 안된 사회자와 무슨 대담을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기본 자질도 되지 않는 자를 사회자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니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대담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대담은 국민들이 정부가 어떤 국정운영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소통의 창구이기도 하거니와 쉽게 들을 수 없는 국정운영 현안등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엄중한 방송입니다. 향 후 대통령의 대담은 자질을 갖춘 사회자와 연출자와 진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담과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대담은 검증된 실력을 가진 대담자와 진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다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10년 보수정권에서는 물론이고 정권이 바뀐 최근 2년동안에도 kbs는 전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보다 더 개선될 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신료의 폐지, 혹은 수신료를 전기세에서 분할하여 개별 납부를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kbs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 수신료를 받기위해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은 신뢰가는 공영방송을 보고 자발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여 지금까지와 같은 수신료 논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에 kbs의 수신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kbs 수신료를 폐지해 주세요


현재 학원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소상공인의 운영고민도 함께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요. 높아지는 월세와 인건비, 그리고 유지비(차량도움선생님 탑승) 등으로 인한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비하면 교습소나 학원 설립 규정은 너무 예전 그대로이지요. 그러다보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조건들입니다. 사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올리지 못하고 나가는 지출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현실에 맞는 학원설립 규정을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은 무조건 몇평이싱이어야 한다! 는 조건이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교습소는 강사를 쓰지 못한다는 조건도 왜 그런지 의문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한명의 강사라도 더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학원 평수에 맞춰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교습소에서 수업 보조 선생님을 두는 것도 각 교육청마다 과목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습소, 학원 설립 조건을 정비해주세요!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눈은 국민의 눈이고, 대통령의 귀는 국민의 귀이며, 대통령의 입은 국민의 입입니다. 대담에 참여한 KBS가 대통령의 눈을 바라보던 시선은 언론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대통령의 귀에 던진 무례한 질문은 국민의 귀에 던진 무례함이며, 대통령의 입을 막아선 발언은 국민의 입을 막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바라는 사람이, 국민이 하고 싶은 질문으로, 국민의 품격에 맞는' [국민과 대통령의 대담]을 보고, 듣고,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KBS에 질문합니다. KBS는 왜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KBS의 무례함은 대통령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향한 것입니까? KBS는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KBS는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의 무례한 질문으로 눈물 나고, 상처받았으며, 붕괴 감을 느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

KBS는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을 본 국민에게 사과하라.


전국에 많은 관광버스가 짧은 차령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운행거리가 여객자동차의 3/1도 안되는 멀정한 차량을 9년기한에 연장2년 합11년을 사용하도록 하고있는데 그법은 진정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객을위한게아닌 대기업의 수익에 동조하는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11년을 사용한 대형버스가 모두페차가 됩니까 차량이 만료된차량이 타국으로 수출되어 10년이상 잘운행하고 있는것을 외국여행에서 많이보셨을겁니다 한국글씨도 때지않고 잘사용하는차량을 자동차생산국이라 하여 차령을 정하는것은 잘못된정책이므로 악법을 없애고 선진국과같이 차령을 페지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관광버스 차령을 연장하여 주십시요


평범한 20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일원으로써 아직 글 솜씨가 부족하고 터무늬없어도 이해바랍니다. 요즘 미성년자들 술 담배 문제 항상 내노라하는 화두에올라와있는 주제이지만 본인에게 피해가없다보니 나만 안걸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리 쉽사리 말이 나오지않았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들 특히 중고딩들 요즘 편의점가서 술 담배 아주 자유롭게 구매합니다 싸이패스나 그런 기기가 있음에도 불구 어떻게든 삽니다 민증을 확인한들 위조민증이나 앞자리를 바꾸는등 자세히 안보면 순간적으로는 보기힘든 상황이 많구요 편의점 손님몰리는 시간대에 와서 뒤에 손님 기다리는데 일일이 꼼꼼히 확인할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냥 대충 확인하고 줘버리면 밖에나가서 '아싸 뚫었다' 하며 그 매장은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처가 되버리는거죠 식당도 마찬가집니다 애매하게 생긴애들 몇명 손님몰리는 시간에 와서 술시키고 하면 당연히 검사는 한들 자세히는 어찌볼까요.. 그래놓고 지금 담배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강력히 붙여놓고 술도 19세 미만 판매금지 라고 적힌 문구가 있긴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술담배를 절대하지말라하고 담배피는 청소년들은 따로 훈계도 시키고 혼내고 뭐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몇년이 지나도 그 청소년들의 흡연률이 날이가면 갈수록 증가를 하지 하락은 안하더군요 저는 이게 물론 미성년자들이 그냥 단순 호기심에 단순한 마음에 그 멋에 취해서 몇번 피고 그렇게 어른이되서까지 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법상 청소년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술/담배를 사고 경찰에 신고를했다? - 그럼 당연히 그 청소년이 잘못이고 벌금을 물고 훈계를 받아야될 일 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않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그 벌금을 물고 막상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그냥 간단한 훈계후 넘어가버립니다 식당도 그렇습니다 술을 시키고 경찰에 신고를하면 추후 당연하단듯이 식당이 주류를 판매못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왜 도대체 죄없는 편의점 가맹점주님들 그리고 식당하시는 사장님들이 그 술한병 담배한갑 팔아봤자 얼마남는다고 그 이득을 취하기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맨날 민증검사를 하고도 돌아오는건 벌금과 영업정지 담배판매금지 이런 안좋은 일들만 돌아올까요? 미성년자들이 자기는 술담배를 사도 " 나는 처벌도 안받고 벌금도 안내 그냥 조금 혼날뿐이지" 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위조한 민증을 가지고 형제 자매 민증을 가지고 단순히 자신의 어리석은 욕구를 채우기위해 자신의 단순한 호기심을 위해 술담배를 구입하고 있을겁니다. 이제는 이 법이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술한병 담배한갑 못팔아서 죽어나는 점주님들 사장님들 영업정지와 벌금으로 한번 더 죽이는건 정말 잔인한 행위입니다 일본은 편의점에서 19세 상품을 구입시 따로 민증검사를 하지않고 문구가 뜬다합니다 "19세 이상이 맞습니까?" (네/아니요) 여기서 네 를 누르면 그 구매자가 차후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청소년들 흡연률이 심각하다 음주문제가 심각하다 술담배가 문제다 이런말만 하지마시고 근본적으로 애들이 구매했으면 그 책임도 자기들이 지는게 맞다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담배한갑사서 피는데 신고했더니 벌금 100만원 나오면 누가 무서워서 피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단지 4500원에 술값 몇천원에 책임 이라는 틀에서 탈출하는 학생들 . 그 책임은 배가되어 가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줬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벌금을 직접 물리게하고 처벌을 시키면 당연히 흡연률 음주률도 줄어들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가게하시는분들도 한숨 내려놓을수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숨통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글쓰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처음올려보는거라 많이 두서가없지만 이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우리나라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화이팅입니다.!

청소년 술 담배 구매 이젠 책임이 뒤따라야합니다.


3기 신도시 진행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 하셨나요? 양극화 해소. 불균형 해소. 이를 정부의 역할 확대에 의한 실현. 현 정부의 기본 개념중의 기본 아닌지요. 결국은 이 중요한 핵심을 깨 버린게 아닌가 싶네요. 현 정부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핵심 이념에 모순점을 남긴 치명적인 상황이 아닌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현 3기 신도시의 역할은 부동산의 안정화에 의한 부의 양극화 해소, 불균형 해소 입니다. 해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일조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도 집 한채 갖을 수 있게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3기 신도시를 생각할 때 이것만 기본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신게 아닌가요? 그 주위에 있는 지금까지 양극화 또는 불균형에 상관이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성급한 결론 아니었나요? 수요가 많아 가격이 급등하고 불안정 해지는 강남 ,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하여 3기 신도시를 발표 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살고 월세 살다가 신도시로 가는 사람도, 그 외 지역 먼곳에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3기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하시면 됩니다. '일부'의 목적을 달성 하는 것이죠.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진행해야 한다고는 생각 안한 것 같습니다. 순서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창릉을 예로들면 서울을 기준으로 더 먼곳에 있는 일산 - 파주를 예로 들어 봅니다. 일산의 많은 곳 중에 비싼 곳은 GTX 노선 근처 파주의 많은 곳 중에 비싼 곳은 GTX 노선 근처 입니다. 이곳은 일산, 파주의 일부이고 그 외 많은 곳들은 1기 신도시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시장 대비 가격이 올랐다고 보기 힘든 곳 입니다. 가격은 지금 시대에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산 , 파주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3기 신도시로 인해 교통 , 집값에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집값에 대한 언급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첨언을 하자면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는데 못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닌 3기 신도시로 그래도 유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 입니다. 즉 유입은 적어질 것이고 유출은 많아 질 것이 뻔한 지역 입니다. 공급 또한 많았구요. 이곳은 오른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아닌,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고립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도 많이 갖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많이 갖지도 못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 진다는 말 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은 마련된 반면, 3기 신도시 이후 일산 , 파주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은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기본 개념인 양극화 , 불평등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 심화 되는 현상이 연출 된다는 점 입니다.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서 역할을 확대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긴 서민 인구도 상당히 많은 지역 입니다. 순서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곳이 공무원 이나 대기업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도 높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어떻게 순서는 등한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하여 양극화 , 불평등이 확대되는 지역의 대책을 먼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시에 발표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니었는지요?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빼앗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인가요? 전 현 정부가 본디 갖고 있는 철학과 개념에 찬성인 사람 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뒤쳐진 사람들도 같이 걸어 갈 수 있는 다수의 행복도 추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전 조금 더 이 기본 개념에 대해 깊게 고민하여, 위에 언급한 지역 뿐만이 아닌 소외된 , 뒤쳐지는 지역 ,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3기 신도시는 저와 관련도 있고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 : 3기 신도시로 인하여 생기는 또다른 양극화 , 불평등을 해소할 만한 대응책을 하루 빨리 세워 주시고 발표해 주세요. 이를 좋은 예시로 삼아서, 모든 정책에 대하여 양극화 ,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 주세요.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3기 신도시 발표를 하기 전에 주변을 배려하는 정책이 선행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기 신도시로 많은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고통 받을 수 있는 서민들도 생각해 주세요. 이 청원을 받는 입장의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3기 신도시] 현 정부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진행해 주세요.


요즘 각종 언론과 매체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마약'입니다. 옛날에는 참으로 접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만, 어느 사이에 국민들 속에 비집고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청소년들의 미래입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빈부의 격차와 기회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한국 땅에서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쾌락과 마약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우상인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뉴스가 예전부터 자주 보도되었고 재판 결과는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참조:관련링크 1,2,3) 이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은 마약을 쉽게 허용하게 되고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내가 동경하는 연예인들이 저렇게 좋아할까 하는 호기심으로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기웃거리거나 판매처를 수소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손을 대다가 중독이 되면 본인 뿐만 아니라 친구와 가족들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번 버닝썬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삼합회의 손길(마약)이 유명 연예인을 통해 한국에 잠식해 들어온, 무서운 과정과 결과를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주위 국가들(중국, 대만, 일본 등)의 조직 폭력배들은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마약 판매를 위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력이 높은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버닝썬, 아레나와 같은 클럽들이 다시 재오픈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참조:관련링크4) 마약을 이용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이던 행태들이 무한 반복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심지어 vip룸이 아닌 일반 테이블에서도 ‘누구든 걸려라’는 식으로 마약을 넣은 술잔을 무차별적으로 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한 인터뷰)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한 번쯤은 마약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공공연하게 퍼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버닝썬 사건을 통해 이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된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위와 같은 클럽이 다시 오픈했을 때 입장을 주저하고 꺼려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만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목격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은밀한 시도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기회에 마약 사범과 판매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시켜 주십시오. 어릴 적부터 마약의 무서움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버닝썬, 아레나와 같은 비정상적인 클럽은 근절시켜 주십시오. 또한 마약으로 가장 말썽이 많고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를 철저히 수사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정신이 황량하게 되는 비극이 찾아오기 전에,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참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 1: ** 뉴스 모음1 관련링크 2: ** 뉴스 모음2 관련링크 3: 박**과 그의 팬덤 관련링크 4: 버닝썬과 vvip의 실체(imbc 스트레이트)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 단속, 처벌을 강화해 주셔서 진정한 '마약청정국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서울 용산4구역 ******* ******* 일반분양자 입주예정자협의회입니다. 지난 4월 2일 [탐사K] ‘**’ 뜻대로 APT자재변경…수분양자는 ‘호구’? KBS보도를 통해 저희는 **과 조합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사업시행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 4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은 해당 아파트 분양 직후인 같은 해 11월 조합에 문서를 보내 애초 설계에 있던 주요 자재의 삭제와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외장과 바닥 등 공사비 규모가 큰 것들이어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절차상으로도 현행법은 분양한 건축물의 내·외장재를 변경할 때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거나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오늘 이시간까지 이런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은 지난 2월 말 자재 입찰 설명회 자료에선 **의 요구대로 자재 일부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 외벽이 미세먼지로 오염되는 것을 막는 비오염 코팅제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외벽에 시공하기로 한 두께 28㎜짜리 테라코타(벽돌의 종류)도 20~30% 저렴한 19㎜짜리 포슬린 제품으로 바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합과 건설관리업체 그리고 **의 해명이 있었으나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용을 줄이고 횡령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장재의 경우 시공하기로 한 자재들의 실물들을 현장 비교하고 여러 업체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조합과 **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과 조합에 해명과 진행상황들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무시와 묵묵무답, 비웃음까지 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사실 **건설에서 분양하고 시공한 전국의 아파트들이 부실시공과 하자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들이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음을 익히 알고 계실것입니다. **은 지난 2월엔 경기도 의왕시에 새로 지은 '의왕 **** ** *******'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실시한 사전 점검에서 균열, 누수, 마감재 불량의 하자가 다수 발견돼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연기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지난 2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왕 백운 ********* 준공 허가를 반대합니다’는 국민청원에 더하여 의왕시 홈페이지 시민게시판, 입주자 공식 커뮤니티 등에 **중공업의 부실한 시공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의왕시에 준공 승인을 미뤄달라는 민원까지 속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단지도 유사한 내용으로 시공이 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씩 드러나는 바 ***********에 못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는 집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습니까? 나아가 전국적으로 용인 '수지성복 *******' , ‘대전문지 ***** ****’, '울산 북구 신천*****', '창원 ** ****', '죽전*********', ‘별내 ** *****’ 등 **이 지은 전국의 대부분 단지들이 저가수주, 싸구려 자재 바꿔치기로 인한 하자, 부실시공 그리고 입주자에 대한 성의없는 조치와 보상 그리고 민원으로 이어지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물론 행정관청에서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일반분양자 즉 일반 국민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사익을 취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런 내용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실 때 말씀하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 였습니다. 대기업이 부정과 횡포를 저지르면 저희는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대권력에 맞설 힘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곳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 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을 전국의 여러 단지들(청량리, 태릉, 홍제 등)도 똑같은 고통으로 시름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정말 **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행했고 행할 반칙과 부정은 지속될 것이고 이로부터 고통받는 국민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 단지를 통해 **을 일벌백계해주시고 앞으로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과 아파트에서 더이상 거대 건설사들이 국민들을 농락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효성과 조합의 횡포(용산4구역), 언제까지 고통속에 신음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자동차 구입을 알아보다가 요새 자동차 리스를 많이 한다는 말에 우연히 광고하는 리스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보증금과 월 이용료만 주면 리스를 하는건줄 알았지만 보통 본인들과 **은행 3자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리스회사에 보증금 5천만원을 주고 또 **은행으로 부터 5천을 빌리는 계약을 유선상으로 하지만 보증금을 냈으니 리스회사가 **은행에 이자 및 원금을 갚는식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년 계약이였지만 1년만에 대표는 도망가고 보증금 + 캐피탈금액(리스회사가 갚기로한) 약 9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지못하게되었습니다 당하고 알아보니 오토리스 사기가 최근들어 급증하고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허나 국민들을 위한 보조장치 하나없이 전부 계약한 계약자 탓 이라고만 합니다. **** 회사 하나만 지금 100명이넘는 피해자가 있고 현재 약 70억이 넘는 피해액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같은 경우인 ***** 등 여러 회사가 이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었던것이 이해되지않습니다 또한 내가 내돈빌릴때는 그렇게 어려운대출이 직원이 별다른 설명없이 다 리스회사가 내는 금액이니 신경쓰지말고 네네 만 하라고해서 계약된 것이 5천짜리 대출이였고 회사대표 ***가 도망친이상 그모든 부채는 저희 몫이였습니다 구입보다 리스가 좀더 세금적인측면이나 저렴할꺼같아 계약하게되었지만 지금 돈 몇십을 아까려다 몇천이 날라간 이상황이 너무 이해가 되지않고 화가납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은 **** *** 대표를 조속히 구속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토리스사기가 더이상 일어나지않게 리스계약 절차를 좀더 소비자입장에 맞춰 바꿔주셨으면합니다

오토리스 사기 벌해주시고 막아주세요 **** 대표 벌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 결혼을 하더라도 임신을 꺼려하는 이유, 맞벌이를 하면서도 허덕이는 이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은 이유 그 이유의 대부분은 바로 ‘집’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국민의 주거 복지’를 미션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믿고 기대해 왔습니다. LH의 분양 공고가 미뤄지고 결정이 달라져도 참고 또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LH가 주관하는 공공분양의 분양가는 공공분양 해당 소득자들이 감당 가능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 60m2 이하의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있음) 이제껏 수도권의 공공분양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2018년 12월)에 분양한 하남 감일 B3, B4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650만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1월 분양한 송파구 옆의 ‘위례포자이’의 경우 ‘민간분양’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820만원에 분양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6월에 분양하는 과천의 공공분양(S9)의 경우 언론에서 한결같이 약 2,400~2,500만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무마시키려는 듯 로또 찬양 일색입니다.<참조:관련링크1> 이 금액은 불과 5개월 전 분양한 감일 공공분양의 분양가와 무려 평당 750~8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일반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크고 무서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과천 이후의 공공분양 분양가의 폭주이며 폭리를 위한, 잘못된 분양가의 산정입니다. [1] 향후 공공분양 분양가의 고공행진 우려 과천 공공분양의 분양가를 기점으로 이후 공공분양 분양가는 하늘로 치솟을 것이 자명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년(2020년) 마곡9단지, 위례 1-5, 1-12 등의 공공분양이 연이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이 어느새 LH와 건설사들의 하강할 줄 모르는 롤러코스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2] LH의 숨은 의도 LH는 자사의 적자를 과천 지식정보타운, 하남, 위례 지구에서 폭리를 취해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3] 놀라운 거품 분양가 아파트의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건축비=분양가상한(이하)에서 책정됩니다. (공공분양 택지비의 경우 60m2 이하는 조성원가의 90%로 결정되어 왔으나, 2015년 9월 30일부터 감정가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LH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그린벨트를 매입한 가격은 평당 310만원입니다. LH가 공개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조성원가는 3.3ｍ2당 885만원입니다. 현재 감정가로 변경되었으므로 LH가 GS건설사에게 판매한 감정가의 경우 약 1,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택지가산금 포함) 건축비의 경우 국토부 상한 3월고시액이 6,445,000원입니다. 유명 건설사들이 고급자재로 건설하여도 평당 800만원(+건축가산금)이면 현 최고의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여 내부 복지시설까지 아주 수려하게 짓고도 남습니다. 이를 합하면 평당 1,80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은 많은 이윤이 남습니다. 결국 그린벨트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짓는 공공주택 아파트의 경우 평당 1,800만원을 넘길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에 나온 S9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축 구조 계획은 최고급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 중에서도 지진에 취약한 일자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철골철근 콘크리트-철곤콘크리트 우량판 이러한 건축 구조는 분양가가 훨씬 낮아져야 할 이유가 됩니다.) [4] 분양가 상한제의 기능 장애 이번 북위례 아파트들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2개 조항을 피해 건축비를 잔뜩 부풀렸습니다. <참조:관련링크2> 평당 2,000만원만 되어도 25평의 경우 5억입니다. 평당 2,400만원이면 6억입니다. 주변의 타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면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일반 서민들은 가슴 속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은 금수저도, 자산가도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며 선량하게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1억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원씩 8년을 저축해야 합니다.(이자 포함) 1억원은 결코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뼈가 빠지게 일하고 일해도 비싼 물가 속에서 생활비, 교육비,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며 5~6억의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의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수도권의 일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막으시면서, 공공주택 분양가의 상승은 왜 못 보고 계신 건가요. 다들 수도권의 공공주택 예상 분양가를 보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거 복지국가’가 실현되면 수많은 가정들이 화목하게 되고 출산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의 공공주택을 생각해 주십시오. 1. 이를 위해 시급히 공공분양 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팔을 걷어주십시오. 2. 현재 LH 내부에서 비공개로 공공분양 분양가를 현재 심사 중입니다.(자체 심사위원회) 이를 투명하게 바꾸어 주십시오. 3. 감정가로 변경된 공공분양 택지비 책정의 국토부 훈령을 ‘조성원가’로 다시 환원토록 지시해주십시오.(현 국토부장관의 결정으로 국토부 훈령의 개정은 바로 가능합니다.) 국민청원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관련링크> 1 중앙일보(과천 S9공공분양의 고분양가 조성) 2 매일경제(북위례 3개 아파트 엉터리분양가 심사, 승인) 3 YTN(로또 아파트, 진짜 로또일까?)

‘공공분양 분양가’의 고공행진 이대로 놔두시렵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를 엄중히 막아주십시오!


서울집값이 한참 무섭게 올랐죠 정부는 서울 집값 오르는게 투기세력이 원인이라고 보고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요가 주택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논리를 인정하고 수도권에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 말 그대로 폭망 그 자체 입니다 수도권 그나마 교통편도 양호하고, 강남진입도 20분대인 남부 용인,죽전도 34평 서울 강북 집값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이미 수도권은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 공급된 주택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헛다리를 짚어도 제대로 짚은거죠 서울 집값 잡으려면 정면돌파 하여 서울에다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서울에 주택공급 할 자리가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요. 서울 달동네 많습니다. 서계동, 창신동, 미아동, 회곡동,상계동등 재개발을 하면 수십만호는 공급됩니다 서울은 이미 다양한 지하철 버스노선등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서 문제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원순의 서울 주택 공급 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도미노격으로 주변 수도권 주택 시장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박원순은 옛것 보존한다고 달동네에 벽화 그리고 달동네 폐가에 도배 장판 해준다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서울 도심 중심지는 지금 이순간도 폐가가 늘어가고 있고 경기도는 안그래도 주택이 많은 상황에 주택을 더 짓겠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예견된 대참사


먼저 저의 청원사항을 올리겠습니다 ⓵ ‘국민 생명 관련 직무 공무원의 직무유기(소홀, 태만, 착각 등)로 국민 사망 등 중대한 피해 발생시,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정 ⓶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반대 ⓷ 민원 사건 재수사로 소방관 처벌 이와 같은,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의 어머니가 지난해(‘18) 5월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119에 신고했으나, 출동 시간 지연(24분)으로 어머니는 사망하셨으며, ※ 신고시간은 12:34경(점심 시간대) / 소방서와 신고장소 거리는 1.7km로, 본인이 자가용으로 직접 운전한바 1분 50초 소요(신호등 1개, 다른 경로도 있음) / 신고 내용은 “호흡 곤란 의식 없음”으로 골든타임 4분 경과시 사망에 이를수 있음을 소방관이라면 충분히 인식 - 이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소방이 늦었어도 일단 출동 하였으므로 판례*상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 송치, 이후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19.5 현재 재정신청 상태)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7.4.11. 선고 96도2753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이와 관련, 소방서 감사관은 지연출동에 대해 ‘본인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해당 소방관 및 책임자는 1년이 지난현재까지도 어떠한 사과 및 유감표시도 하지 않고 있는 등 도덕적으로도 해이가 심각한 상태(※ 어차피 처벌 받지 않는다 !)입니다 - 사고 이후, 저는 심각한 우울 증세 등에 따라 병원에 간바 “담당 의사 또한, 같은 시기에 소방관의 출동 지연으로 어머님을 잃었다”며, 오히려 저에게 하소연 하는 등, 소방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 사망 등의 피해 발상 다반사(※ 2017.12.21. 제천 사우나 화재로 29명 사망 사건 등) 이나, 위 판례에 따른 ‘의례적 불기소 처분’으로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만연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이에 따라, 저는 ‘국민 생명 관련 직무 공무원의 직무유기(소홀, 태만, 착각 등)로 국민 사망 등 중대한 피해 발생시 同 판례 적용 제외 및 처벌 강화 법안 제정’을 청원합니다 - 또한, 최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반대를 청원합니다 - 저의 어머니가 소방관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사망하신게 아니고, 그 들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부족으로 돌아가셨다 생각되며, 책임의식 없이 여건만 좋아진다면 나태해진 그들로 부터 국민들의 피해는 오히려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현재 재정신청 상태인 저의 고소사건도 반드시 재수사하여 해당 소방관들을 처벌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저의 청원으로 인해, 이 땅에서 제2, 3의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생명 관련 직무 공무원 직무유기로 국민 사망 등 중대 피해 발생시 처벌 법안 마련 및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반대


안녕하십니까~~저는 대구시 북구에 거주하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구시설 기관중 ****의 안의한 사고 처리때문에 한마디 던져 보려합니다~저희 부친이 사망하신후 2018년10월24일 **** 1회차 화장을 6시30분 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골실 바로옆 대기실에서 유가족들이 기다리고있었는데 새벽이여서 안개도 자욱하고 이슬이 내려 추위를 느낀 날씨였습니다. 8시10분경 화장완료 안내방송 후 수골실로 가족들이 이동하게 되었고 제 아내가 대기실 입구에서 나오다가 입구 물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축해보니 팔이 빠진듯해서 급히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에~ 가족들은 상조회사 버스를 타고와서 개인차를 타고온 상조회사 장례지도사 분의 차를타고 대구시 반야월에 위치한 **병원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고 구급차를 불러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는데 환자가 밀려 일주일 기다려야 한다고**병원 에서 추천한 청구네거리 부근 **병원 으로 이송 되었습니다~여러검사를 받고 우측상완골의 분쇄골절이란 진단을 받고 4시간 거쳐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의사 말로는 신경손상이있어 마비증상이 안돌아 올수도 있다고 설명 하였습니다~~사는게 힘들어 보험도 넣지못한 처지라 너무 막막한 심정에 ****에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에 대해서 알아봐주겠다고 하길래 그럼 CCTV 보존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에서 연락이 왔고 **** 시설에는 아무 문제 없어니 보상 받으려면 대구지부 배상심의 위원회를 거져서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아본결과 치료를 다받고난후에 신청가능하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답변을 듣고 ****에 CCTV 보존을만 요청하고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금전적으로 풍족하지 못한지라 병원비 마련은 가족.지인들한테 빌려서 통원치료중 2019년3월12일에 다시 ****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병원비만 5백만원 가량 지출했는데 혹시 ****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여부를 물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다 바뀌어서 첨엔 모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CCTV 보존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잠시후 CCTV 는 보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국가배상심의위원회 보상받는거 보다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그걸로 보상받겠다고 했습니다~ 알아본다고 답변후 이틀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은 따로 가입된게 없으니 국가배상심의위원회 를 거쳐서 보상받는 방법받게 없다고 하데요~시설물 배상은 어디서 보상받냐고 하니 한국 재정공제회 대구지부서 보상받는다고 하데요~그럼 거기에 신청을 요구한다라고 하니 담당자 말이 CCTV 를 돌려봤는데 카메라 각도가 애매해서 사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날이 비가온거도 아니고 시설물 관리도 문제없으니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되면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손해가 많이 발생하니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거치던지 한국지방공제회에 알아보시던지 둘중에 선택하라는 겁니다~제가 가입한 보험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보까요? 그러니 지금컴퓨터 앞이라 조회해보고 전화번호 불러준다해서 전화번호 적었습니다~지금 통화하시는분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니 도영훈입니다~그럼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지~일반사원입니다~참 어의가 없더라고요~대구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이름과 부서 직책을 알리지않고 이작정 상담했다는거 자체가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데 집에 손님이 놀러와서 방바닥에 넘어져 다치면 보상안해주냐고 물었죠 그런데도 ****은 시설관리에 대한책임이없다고 두가지 보상중에 택해서 절차 진행하라고만 했습니다~그래서 바로 한국재정공제회에 전화를걸어 상담하고 ****의 안의한 사고 처리에 황당해서 대구시청에 민원을 올렸습니다~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내용 신청번호Y-R-20190319-****** ** ** 에서의 부상사고 발생장소:**** 유가족대기실 입구 발생시간:2018년10월24일 오전08시10분경 날씨:안개가 자욱하고 쌀쌀한 날씨 사고당사자:***(여) 발생원인:안내방송후 수골실로 가는 도중 대기실 입구 물기에의해 미끄러져 넘어짐 시설상태:안전요원 또는 안내원 무. 긴급 소송차량무 병원 입원후 *** 배우자 ***이 **** 연락 10월24일통화~대구지부 배상심의위원회 안내 규정상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불가하다 ****쯕 답변 CCTV보존요청함 CCTV확인후 나뭇잎에가려 잘 안보인다고함 . 보존요청함 2019년03월12일 통화 피해구제중에 국가.지차체 소송시 시간.비용이 많이 발생된다고 국가 배상 제도 방법만 있다함 **** 자체 배상책임 보험 있냐고 물음 .없다 답함 CCTV보존여부 물음. 보존이되어있어나 담당자가 다바뀌어 배상이 곤란한 상태라 답함 .혹시라도 다른 보험 있는지 요청. CCTV확인결과 촬영된 각도가 애매하고 시설물도 이상없다고 **** 과실이 없다 주장 담당자 이름.직책 물음 ***.일반사원 이라답함 다른시설보험여부 물음. 한국재정공제회에 영조물 보험이가입되있다고 말함. 사고신청 요구함. **** 내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어렵다고 한국 재정 공제조합 연락처 불러주고 통화종료 . 한국 재정 공제조합 상담함. **** 통화시도 담당자 부재중 연락 주겠다함 3월19일 현재까지 연락없슴 그래서 저는 2019년3월21일 대구시청회계과 내방 한국재정공제회에 **** 사고접수, 당일 보험사 보상과에서 연락왔고. 보험사 손해사정인 연락도 왔어요. 2019년3월21일 **** 방문 사고현장 답사 3월27일 손해사정인으로부터 CCTV 영상받아 확인해보았고. 먼거리에서 촬영 된거라 넘어지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다친팔을 부축하고 주차장에 가는 장면만있어서. ****에 연락해 제 아내가 넘어진 유가족 대기실 입구 CCTV 보존여부 물었어요~**** 답변 그쪽 CCTV는 대기실 입구가 찍히지 않아 사고와 무관하여 30일 지나서 삭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었는데 보험사 손해 사정인 동행 조사에선 왜 깔려있냐고 물었죠 담당자말이 2018년1월에 입사했는데 그때도 깔려있었다 답하데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현대상조회사 근무를 3년째 하고 한달에 5번정도 ****에 갔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를까요? 유가족 목격자들도 미끄럼 방지패드가 없었다는데요? 그리고 CCTV보존을 요청했는데 요청한 그날의 모든시간 대의 CCTV는 보존해야 되지 않나요? 중요한 증거라도 찍혀 있지 않았을까요? 화장터에서는 수많은 유가족이 있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 또는 오열하다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 곳입니다~그런 시설에서 안전요원 하나 없고 사고 발생시 이송해줄 이송차 한대도 없다는게 정말 이해할수 없네요~ 이게 시설관리 부주위가 아닌가요? 담당자 통화 내용이 더웃깁니다 시설관리상 안전요원이나 응급환자 이송차량은 조치 할 수가 없다 하데요 저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손해사정인을 위임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 각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제출을 했고 병원비라도 받아야 생활이 가능 하다 했습니다. 2019년4월15일 저희 손해사정사 연락이 왔어요. ****측에서 시설관리 잘못이 없다고 보상을못 해준다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조정신청 했다고했습니다. 당사자 끼리 승복이안될시 정식 재판까지 가야된다고 우리가 질경우 병원비는 물론 보상도 못받는다고 하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사람 다친거까지 억울한데 ****측 에서는 첨부터 시설관리에 문제가없고 보상받는거 협조 못해준다 하니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하며 어떻게 보상받으까요? 병원비 한달에 100만원정도 지출되고있습니다~여지컷 5백만원가량 병원비 지출 되었구요 집사람 어깨 경직으로인한 영구마비 증상까지도 갈수 있어서 집안일도 못하고 있어 제가 다해야 하는데 가장이 돈을 벌지못하면 저희 가족은 어찌 생활할까요? 지금 우울증까지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본가, 처가식구들 지인들한테 생활비 병원비 빌려쓰는거도 이제 한계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월세.도시가스.전기세.카드빛. 때문에 제통장 압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감당이 어려워 차상위계층 신청하고 저는 개인회생신청, 집사람은 신용회복 신청했습니다 신청비용도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가족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최근 주민센터에서 지급해주는 라면을 먹는 애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듯 아픔니다. 돈이없어 반찬도 제대로 못사주고 용돈 및 학원비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정식재판까지 가게되면 법무사,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힘없고 가진거 없는 시민은 그냥 인생을 포기 해야 하나요? 정말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지금은 저희 가족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네요.

대구시 소재 ****내의 부상사고 어이없는 사고 처리에 대해


은평뉴타운 - 독바위 - 상명대 등을 거쳐가기로 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합니다.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인프라는 예비타당성 면제로 조속히 진행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강북 서북부는 도로가 좁고 지하철 인프라도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근교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여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도 좋지만, 서울 기존 구도심 및 주거지에 인프라 개선 및 구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신분당선 예정지 인근의 주민들도 희망고문에 지쳐갑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는 열정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도 이어지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조속한 실행을 요청합니다.


한글 삼재 12자 체계 정립 청원 한글 르네상스를 기다리며… 한글은 아비아 어미모 아들자 세개의 음으로 구성된. (부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된) 우리를 풍요롭게 할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이자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신이자 문명입니다. 한글은 부음, 모음, 자음이 삼재하는 12자의 글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12자로 표현한 글자입니다. 부/모/자, 천/지/인, 삼재. 삼재는 화합입니다. [글 12자(부 1자 : 중 점, 아래 아)(모 2자 : ㅡ, ㅣ)(자 9자 : ㄱ,ㄴ,ㄷ,ㄹ,ㅁ,ㅂ,ㅅ,ㅇ,ㅈ)] (다른 글자들은 이 글자들에서 조합, 파생됨) 아래아는 아래아가 아니고 아비아입니다. 아비아(아래아)는 현재 존재하고 사용되는 한글 글자 중 하나입니다.(한글 24자에는 없음) 부음 아비아는 자음, 모음 합해져 여러 글자를 만들고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 아들과 부인 사이에서 남편이 하는 역할 비슷하게) 삼재 12자 한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우리 문화를,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니, 그 12자의 글이 우리를 풍요로 이끌것입니다. 12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하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수의 글자. 한글. 타 언어처럼 자음과 모음의 음양 둘로 구분된 것이 아닌 부음, 모음과 자음의 셋으로 구분되는 글자. 그것이 우리 글, 한글입니다. 극과 극, 음양의 대립이 아닌 가운데(조정자)가 있는 화합의 삼재입니다. 한글은. 부모자 가족을, 천지인 세상을 품은 글이 우리를 번영과 풍요로 이끌것입니다. 삼재 12자의 한글이. 한글 르네상스, 한글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산업 혁명을 이룰것입니다. 우리를 유토피아로 이끌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글, 사랑하는 글, 그 한글의 체계를 실사용자인 우리 국민이 나서서 정립하고자 합니다.(실 사용에 맞게, 있는 그대로 정리) 이에 이러한 체계 정립을 (한글을 바르게 사용, 계승 및 발전 시켜야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대한국인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세종대왕님 탄생일에 즈음하여...

한글, 삼재 12자 체계 정립 청원


*** 회장 사망 이후 ***의 상속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측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부당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공매도 여부에 대해 공매도 주체 및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 공매도 적법성 조사 요청


KBS는 문재인 대통령 2주년 대담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언론이라고 한다면 언론의 1차적인 역할은 객관자적 입장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실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도하여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KBS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적어도 저는 제가 대통령께로 부터 듣고 싶었던 혹은 진짜 대통령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KBS에 수신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KBS 역시 잘못된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와 같이 청원합니다.

KBS 수신료 폐지 청원과 함께 공영방송으로서 적폐청산 청원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님과 검찰을 사랑하시는 검사님들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검찰에서 과거 잘못된 기소라고 판단되는 사건이 재심을 하게 되었을때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에 대해서 백지구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잘못된 기소였다면 당연하게도 당시의 오류를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해야 맞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백지구형한 모든 사건을 열거하고 무죄를 구형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명백히 간첩이 아닌데도 증거를 조작하여 한사람, 한가족들의 일생을 망가뜨린 사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조작한 모든 간첩사건을 열거하고 각 사건별로 당시 검사들이 조작사건임이 밝혀진 이후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현재 변호사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개업했을때 전관예우로 변호를 맡은 사건들에 대하여 검사들이 구형을 줄여주거나 무죄를 구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직 현직 검사들 모두가 범죄사실을 알고도 이를 축소하거나 무마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찰, 판사, 경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직업입니다. 국민들이 검사의 권한을 경찰과 나누자고 하는 이유는 존경보다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바라는 세가지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검사직을 마치고는 수억의 수임료를 받아가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누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을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추상적으로 잘못했다 개선하겠다 혹은, 의혹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는 구렁이 담넘어가는 답변은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 20대 동식물 국회 해산 사유 가. 시급한 민생경제와 국민의 안 전과 생명에 관한 법률심사 및 제 정마저도 외면, 무시하고 각 정당 의 유불리에 따라 밥그릇 싸움에 만 몰두,혈안되어 더 이상 의회로 서의 기능을 상실, 국민들에게 극 도의 불안과 고통만 안겨주는 국 회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 다 나. 의원 1 인당 세비 연 1억 5176 만원으로 세계 5위 이내 최고 수준 임에도 어느 조사에 의하면 비교대 상 27개국 중 26위로 의회의 경쟁 력과 효율성면에서 최하위임에도 정상적인 국회운영마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2.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가. 정상적인국회(정기, 임시)운영 을 방해하는 정당이나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외부전문평기 설치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객괸적이고 공정하게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만 들어 정당보조금 및 의원세비 삭감 추진하여 일 안하고 놀고먹는 정당 이나 의원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 의원세비(연봉)를 성과급제로 바꿔 기본세비에서 평가점수 미달자 는최대 70% 까지 삭감하고 그 삭감 액을 일 열심히 잘한 의원에게 인센 티브로 제공하자 다. 이처럼 동식물 국회로 인한 피해 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으로 정상 적인 국회운영을 원칙으로 비판과 견 제를 위해 투쟁을 하더라도 국회내에 서해야하며 여야 막론 대안정당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제 도적 장치를 취하지 않는 한 어느 정 당이 집권하든 나라의 미래도 21대 국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런 국회 언제까지 두고 볼 겁니까? 정치인들 이 기장 많이 하는 거짓말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허울뿐 인 이런말에 속지말고 실천으로 보 여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라. 국회해산 조기총선 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현명한 국 민들의 공감대와 민의가 모아져야 동식물 국회를 바꿀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당이나 의원들에게 맡겨 서는 제도개선이 절대 불가능하므 로 본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적극 동참하여 저들이 못하는 것을 국민 의 힘으로 해봅시다 해냅시다 끝까 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 다

#20대 최악의 동식물국회 해산하고 조기총선하라!! 못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꼴 볼려고 국회의원 뽑았나? 이럴려고 정치하나? 21대 종선 전 틀을 완전히 바꾸자


공영방송 KBS 기자로 대통령 담화 방송도중 중립적으로 방송해야 함에도 본인의 직무와 신분을 망각하고 야당 정치인 대변인 역 활을 자처하는 질문과 발언 대통령을 무시하는 표정과 행동 말 뉘앙스 허위사실을 진실인냥 선동하며 명예훼손을 일삼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무시하고 공영방송 기자 로써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 시민 인터뷰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조작 방송 의혹까지 KBS는 *** 기자를 징계하고 스스로 사직하고 사과하라

편파방송 *** 기자 규탄한다


도경환 대사는 평소 직원들에 갑질과 폭언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 겸손하고 업무처리가 합리적인 공직자입니다. 오히려 말레이지아 대사관 직원들이 정통 외교관료가 아닌 특임공관장이 대사로 발령나서 내려오니 대사관 직원들이 대사 길들이기를 하다가 뜻대 안되자 음해한 것입니다. 외교부와 재외공관 공직자들이 평소 재외국민들 보호에 소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정통관료로 공직자로서 합리적인 대사가 내려오자 온갖 음해로 쫒아내려는 공작입니다. 외피아(외교부 + 마피아)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올바른 공직자를 특임공관장으로 보내자 조직적인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 정치권에 줄대기도 없이 오직 공직자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도대사가 안이한 업무처리를 하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엄격하게 업무처리를 하자 온갖 구실로 집단따돌림 끝에 외교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외교부 감사는 치밀한 조사나 증거도 없이 대사관 직원들의 말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앞으로 재외공관은 외교부 직원들만의 놀이터로 전락되고 재외국민의 보호가 소홀할 수 있으니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가려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도경환 말레이지아 대사의 갑질 폭언은 거짓입니다.


이미 KBS와 관련되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청원이 하나, 또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하나 게시되어 있지만, 새로이 쓸 필요성을 느껴 청원을 올립니다. 지난 4월 4일 저녁 7시 즈음, 고성 속초의 주유소 근처 변압기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가 큰 산불로 번졌습니다. 불행히도 한 분이 이 재난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 차원의 빠른 대응 그리고 전국 소방관 분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그 이상의 인명 피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산불이 심각해진 순간부터 이에 대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KBS는, 법에 의거해 재난주관 방송사로 지정받은 KBS는, 단 8분 동안만 속보를 전달하고 아무 일도 없던 듯 정상적으로 11시 5분부터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KBS는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5월 9일, 즉 오늘밤 8시부터 시작한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 방송 역시 방송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에서는 얼굴조차 들지 않고 다소곳이 말을 받아 적던 *** 기자. 이 기자분께선 오늘 진행하신 대담회에서는 굉장히 대담하고 당당한 태도를 줄곧 유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중간에 말을 끊는, 어린 아이조차 하지 않을 무례한 행동과 표정에 더불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보다도 훨씬 길게 말을 하며, 일개 시청자조차도 느낄 수 있는 악의적인 질문까지. 그러한 모습은 당당한 언론인이라기보단 차라리 비열한 소인배와 비슷하여 방송을 보며 끝없이 불쾌했습니다. 대담을 진행한 *** 기자의 태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대담에 대해 KBS 기자들께서 페이스북(링크 참조)에 쓰신 댓글을 본다면 도저히 반성이라는 태도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불만을 표하는 국민들을 싸잡아 '그 쪽'이라 표현하며 안하무인의 태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성원으로부터 언론의 위상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위상은-이미 위상은 추락한지 오래지만,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그들의 태도에는 개혁이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단순히 방송의 담당자와 문제의 기자 분들만 처벌한다고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KBS가 정말로 국민이 믿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재난주관 방송 그리고 공정한 언론이었다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도 않았겠지요. 그렇기에 KBS라는 방송국과 언론 자체에 대해, 국민이 직접 그들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생겨야 한다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권한 중 하나로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를 이 청원을 통해 요청합니다. 현재의 수신료 납부는 오로지 특정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난주관 방송으로서의, 언론으로서의 KBS에 실망을 느낀 국민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KBS를 거부한다면, 그들에게 보내지는 국민의 혈세 납부를 거부할 권리 역시 당연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의무를 저버린 KBS를 심판할 이 작은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지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KBS의 수신료 납부를 거부합니다.


오늘 KBS 대통령 취임2주년 대담을 보니 더이상은 KBS수신료를 전기세에 포함해 세금처럼 납부하는것은 부당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기자의 예의없는 자세와 전국민이 보는데 독재자 라는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답변하시는데 중간에 말을 끊는 등의 행동은 KBS를 대표해 대담을 진행하는 기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 수준의 기자기 KBS를 어떻게 대표하여 나왔는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질문한 것이 아닌 기자 개인이 궁금한걸 질문 하는듯 하게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전기세에 포함되어 세금처럼 납부하는 시청료를 받아 저런 수준의 대담밖에 진행하지 못하는걸 보니 시청료가 너무 아깝습니다 전기세에서 시청료를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납부를  전기세에서 분리해 주십시요


2기검단신도시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10년전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한 검단신도시는 10년이 지나서 분양 시작했는데 정부의 각종 부동산규제로인해 시작하자마자 미분양 중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작년12 월에 3기계양신도시발표 그리고 얼마뒤인 5월에 3기 대장신도시 발표 검단신도시 시작후 미분양 중인데 반경 8km 안에 4만세대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먼저 지정한 검단 신도시를 살릴수 있는 교통망과 법원 유치 같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3기신도시철회요청드려요


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3월 말 현재 일반 6.25 참전유공자 수는 77,832명입니다.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재일학도의용군인·지원공상군경·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참전유공자를 제외) 6.25참전유공자는 2015년 115,622명, 2016년 103,120명, 2017년 92,345명, 2018년 80,440명으로 3년간 35,182명, 매년 12,000여명씩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80세 이상 고령자가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90세 이상 고령자도 16,696명으로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12,000여명씩 감소하는 통계에 비추어 보아도, 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남자 79세, 여자 85.2세에 비추어 보아도 지금 생존해 계시는 6. 25 참전 유공자들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국가 유공자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2016년 월 20만원, 2017년 22만원, 2018년 25만원, 2019년 30만원씩의 참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당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유공자는 많지 않습니다. 고령으로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질환등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수당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의료지원입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이나 국가가 위탁 지정한 몇몇 병원에서의 진료받을 때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검사료등 비급여항목은 제외), 이동서비스등 기타 보훈 서비스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등 저소득 대상자를 선별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보훈병원이나 지정병원을 찾아다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여 사실상 의료혜택은 유명무실하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어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현정부의 보편적 복지, 보편적 의료보장 정책과도 배치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저소득층은 여러 영역에서 사회복지의 수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중복수혜가 될수 있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라는 자격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참전유공자 전부에게 혜택이 주어져야합니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가장 절실한 지원은 의료지원입니다. 이분들이 의료적 방임에 놓이지 않도록 의료급여자로 지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나 어느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해도 혜택을 받도록 하여주십시오. * 국가보훈처에서는 월남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시급한 연령 순으로 먼저 90세 이상 - 85세이상- 80세 이상- 70세이상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연령을 확대해 나가면 연령대가 낮은 월남참전 유공자도 결국 혜택을 받게됩니다.

고령의 6.25참전유공자 의료급여대상자 지정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보수작업에 종사하는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고속도로작업은 차량이쌩쌩달리는 현장이기에 작업환경이 매우 위험합니다 사망사고가 연간3000천명 이상발생되는걸로 알고있읍니다..물론 안전설치를하고 작업에임하고 있읍니다..고속도로현장에서는 차량이60km미만으로 서행할수있게 안전간판을설치합니다.. 그러나..대부분 차량들이 100km이상주행하는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현장 잡업자들은 항상 목숨을걸고 작업에 임하고있는 상황입니다..물론 주행하시는분들이 바쁘셔서 그럴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있읍니다.. 저또한 절친한 친구를 사고로인해 잃고말았읍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부탁드리고싶은것은 현장에 이동식 과속카메라를 설치 했으면좋겠읍니다.. 어려운 부탁인줄알지만..과속카메라를설치하면 사고가줄어들겄같읍니다..각지사별로 카메라를 지급해주시면 현장팀이 현장에 설치하고 고속도로 고순대분들과 협조하여 진행할수 있으면합니다.. 매년 누군가에 가족들이 이런 사고로인해 사망사고가 발생되고있읍니다...어제도 중부선 서청주인근 사망사고가발생 하였읍니다.. 29살남성분이 음주로인해 현장을덮쳐 1명사망 2명중경상을 당하였읍니다. 어려운진알겠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겠읍니다.. 끝으로..삼가고인의명복을빌겠읍니다..

고속도로사망사고줄이기


결론 :아기나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서 등원등교 어려울시 병원관련서류 제출한다면 아기가 회복될때까지 엄마에게도 연차외에 공가법적허용 안녕하세요 청원을 처음 해보아서 여기에 이런내용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현재9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제가 7월에 복직을 하게 되는데 일을한다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며칠전부터 고민으로 잠도 설치게 되네요 지금은 아기가 아프면 제가 케어를 하는데 제가 직장을 가게되면 아기가 전염병으로 어린이집 등원을 못하게 되면 누구에게 아기를 맡겨야 하는지가 걱정입니다 친정 시댁 다 멀리계셔서 사설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해야하겠지만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어서 정작 제가 꼭 필요한 순간에 배정이 되지 않아 회사에 눈치를 보며 도우미가 배정될때까지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시 현재활동중인 도우미분은 전염병 걸린아기케어후 바로 다른아기케어가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 결국 활동하지 않는 도우미가 배정될텐테 그런분이 없다면 엄마 아빠가 일하기는 어려울거같습니다 출산율 낮아서 걱정다들 많이하실텐테 이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워킹맘들은 더 아기낳지 않으려하겠지요 저도 직장맘이라 아기를 생각하면 형제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때문에 저희 아이는 외동확정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봄 서비스 추가 공급이 어렵다면 전염병으로 등원이나 등교가 어려울시 병원진단서나 관련서류 제출시 부모도 같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공가를 연차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부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처벌하게 한다면 출산율도 높이고 맞벌이부부도 걱정하지 않을거같습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고민


누구를 위한 HACCP의무화인가? 부제 : 농촌 소규모 전통한과 제조업 2020년까지 HACCP의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는 일본에서 10년 넘게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다가 3년전인 2016년 가을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0년만에 농사일을 하는 것이어서 귀농 후 면사무소나 군청, 농협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농한기인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정도 어머니와 함께 한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하다고 느낀 점은 저처럼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HACCP 의무화를 강제하는 점입니다. 정부의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즘 HACCP진단 및 시행 업체들로 부터 우편물,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HACCP 의무화 입니까?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먹거리 중요합니다. 제 가족에게 줄 것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과를 만듭니다. 거의 모든 제조업체들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만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HACCP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들에게는 너무 많은 투자비용을 요구합니다. 식품제조업체 중 대기업이나 비교적 매출이 높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HACCP에 준하는 시설을 투자, 신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시나요? 백만원도 투자하기 영세한 제조업자에게 몇 천만원을 HACCP에 쓰라고 의무화 하는 것은 차라리 폐업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유예기간을 주어도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HACCP의무화입니까? 제가 잘 해서 규모가 커진다면 저도 HACCP을 취득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자금으로 50%를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은 차라리 폐업을 선택하겠습니다. 빚 내서 집사라던 어떤 사람 말과 빚 내서 HACCP하라는 정부의 말 모두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 번 2020년 HACCP 의무화에 대해 전면 제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2020년 누구를 위한 HACCP의무화 인가?


저는 완도군 **면으로 귀농하여 살고 있는데 마을자치법이라고 정하여 입주금으로 삼백만원을 요구하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근거없는 돈을 내야 한다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가축도 기르지 않습니다. 순수한 주거목적으로 집을 마련하였기에 조금도 마을에 피해를 드린일이 없습니다. 마을자치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니 무조건 따르라고만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니 그 후, 철제울타리와 돌덩이로 집 앞길을 막고 차량통행도 방해하여 집 안에 주차를 못하여 마을공터에 주차를 하였더니 농기구(트렉터등)로 길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에 이 내용(4월10일)을 알렸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금까지 방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혹시나 다른 지역도 다 그런가 싶어 지인을 통해 알아보았지만 인근 해남군, 신안군, 무안군등 어디에도 마을입주금을 내는 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옆 마을 귀농한 사람은 저와 같은 고충으로 힘들어 하며 행패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가버린 일도 빈번하답니다. 저도 다시 도시로 떠나야 하나요? 그 누구든 귀농하여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저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근거없는 입주금의 문제를 신중히 고민하시어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농촌이나 어촌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농하였더니 마을자치법으로 정한 입주금으로  삼백만원을 내라고 하니?


너무 힘들어서 청원에 글올립니다. 여러 사안을 사우들에게 확인하여 적어드린 글이오니 한번 쯤 읽어봐 주시기 바라며, 말주변이 없어 잘 못적은게 있으면 사우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몸이아프거나 육아휴직시 인사고과 C,D (물론 공정 기여도가 낮으나, 인사고과로 인한 휴직 부담) 2.전배(사업부 및 부서 이동 시) 인사고과 C,D (전 부서 기여도 및 행한 일(개선 활동)은 신경 안씁니다.) 3.반장, 조장 성희롱 및 사건 나올 시 조용히 묻힘. (이전 사례 . 반장- 타부서 이동, 직책유지 되며 , 조장 - 다른조 피신 후 복귀) 4.노조 회계 불투명 - 사용 내역 미 공유 (노조간부 간담회라 하며, 놀러다니고, 술마시고, 활동복 까지 삼) 노조비로 1년 손톱깍이 세트 하나 받았음. 그외 조.반장 회식 및 반,계장 회식 잦음. (심지어 계장은 노조 미 가입 상태이며,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압박) 5.현장직 최종 진급 시 24년 , 사무직 길어야 10년. (사무직 직원들 현장직 사우 대우 : 무조건 시키면 해야함.Ex)특근) (현장에서 전화하면 무시하다가 자기들 급해지면 팀장,계장,반장 연락하여 재촉) 6.이전 고과 C,D 등급의 경우 동결 C등급은 올해 기본인상율 50% 증가 (노조 없는 사무직 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음.) 7.진급 누락 시 기본급 증가율 삭감. (노조 없는 사무직 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음.) 8.2017년 시험 점수 공개 2018년 비공개 2019년 시험 점수 공개 (지속 적인 진급 누락으로 확인해보니, 2018년 특별승급(인사고과S)인원이 많아 비밀리에 진행) 9.사무직과 현장직 성과급 동일 (기본급 차이 사원 초봉 기준 2배 이상 차이나나, 사무직과 현장직 동일하게 받음) (허나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임) 10.사무직의 경우 6개월마다 인사고과 성과급 지급. (현장직의 경우 1년마다 S,A 만 성과급 지급) 11.쉬는시간 밥시간 시간 공제. (밥시간 총 2회 1시간10분, 쉬는시간 30분 제외 후 시급 지급) (총 회사 근무시간 12시간 중 10시간 20분만 시급 지급.) (현장 특성 상 쉬는시간에 라인 풀 가동. 2배 이상 작업 하나, 밥시간 쉬는시간 제외 함.) 12.노조위원장 3번 연임.-2019년 추가 연임.(지부장 또한 마찬가지) (독재 정치. 100%투표율로 무효표 제외 99%이상 나옴. 대놓고 찬성에 찍으라고 함. 공개투표. 올해는 약간의 비공개 투표로 인한 찬성율이 적게 나와 대놓고 화냄) 13.성과연봉제 도입 (지속적인 진급 누락으로 후배들(4~5년 이전 입사자) 과 임금 차이 없음.) (직접적인 작업자(operater)의 경우 일을 하나도 안한다고 생각함.(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함)) 14.(단부제 기준) 최저 임금 미달로 인한 월정액 급여로 변경하여 월급 지급. (이전 : 월급여 + 상여금 . 현재 : 월정액 급여.) (현장직 초봉 최저임금이 안되니 월정액 급여라고 해서 상여급 +기본급 합쳐버림.) (잔업 특근의 경우 기본급에 비례해서 나옴.) Ex) 월정액 급여 200만원 (기본급 120만원 + 상여금 80만원) 120만원에 대한 잔업 특근비 나옴 15.회사에서 특근 안시키려고 인원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며,(생산량 Over) 특근 시 휴가 지시하여, 불 합리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함. 16.노동조합 간부 인사 고과 불 합리 (기본적으로 A는 깔고 갑니다. 안주면 노동조합에서 말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특히 여성 사우들 및 위원장 눈에 띈사람은 무조건이랍니다.) 17.조장.반장들의 권위 의식. (사람 관리 하는게 힘든 것은 알고 있으나, 대놓고 모욕감을 주고 퇴근 후 나 쉬는 시간에 회사 확인 사항 왜 확인 안했냐고 역으로 화를 냅니다. 작업하는 회사 내에서 확인 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지는 않으면서 왜 안하냐고만 하니 힘듭니다. 쉬는 시간의 경우 금액도 못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회사 일을 확인 안했다고 욕먹는지 모르겠습니다.) 18.휴가 비 보장(내 휴가를 내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할때만 쉬어야 하며,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있거나 가족 휴가로 인하여, 1~2일 만 빠져도 일하기 싫으냐고 하며, 타 부서 이동 시키거나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봅니다.) 19. 조,반장 선임 - 성과가 없으나, 주변 친한 반장 추천. 계장보다 나이 어린 순으로 시킵니다 (타 반장 추천으로 조.반장 선임이 됩니다. 같이 밥 먹거나, 골프,낚시를 함께 다니면 바로 선임. 일 잘하는 사람 . 주변에서 인정하는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 , 회사 근속이 적다는 이유로 비 선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30대 중반 ~ 40대 후반이며, 이런 사람의 경우 권위 의식이 넘칩니다. 50대 이상 선배님들께서는 타 인원에게 욕설과 비방은 하지 않습니다.) 20.노조 위원장 정년으로 인한 임금 피크제 확대 (노조 위원장 올해 정년 대상자 인가봅니다. 임금 피크제 나이를 올해부터 올렸습니다.) 21.사업장 이동 불가. (잘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사업장 이동이 되었으면 하나,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별 성과급도 웃깁니다.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경우 동일합니다. 모두 힘들지요. 근데 굳이 나누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2.외관 한도위원 문제점. (모르는 점 문의 하거나 하면 그런것도 모르냐면서 맨날 짜증만 내고 쉬는 시간 및 밥 시간은 조장이나 반장들 보다 훨씬 오래쉽니다.) 23.안전 교육 및 기본 교육. (말로만 교육이고 아무 말도 안해주고 싸인만 하라고 합니다. 하는 이유 모르겠습니다. 교육시간은 2시간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24.하계휴가 관련. (***의 경우 하계 휴가를 3일 보장해 줍니다. 현장직의 경우 강제하며, 쉬는날 포함시에도 추가로 쉴 수 없는 환경입니다. 4일 일하고 2일 쉬나 3일 중 2일 쉬는날일 시 하계 휴가는 하루만 추가로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합의합니다) 25.공기반 관련. - 본인들 쉬는 시간이나 잘 지키세요. (사람을 많이 만나다보니 예의없는 것들이 많습니다."탈모"걸린 사람입니다만, 나이도 어리면서 같은 주임이라고 반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교육한다는 사람이 교육자료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본인은 쉬는시간도 안지키면서 다른사람 단속을 합니다.) 26. 대의원 및 노조간부 관련. (반장 마다 다를 수 있으나, 노조 간부가 술마시고 출근안하면 그러려니 하고, 일반 사우가 그런일 하면 패널티 줍니다, 또한 문의 사항 문의할 시 반장님께 전달했어요~ 하면서 못들었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대의원이나, 간부일 시 직접 말씀 해주세요. 주변에서 들은 대략적인 불 합리 입니다. (주위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왜 존재하는지 자체가 궁금 할 정도입니다. 또한 작업자(operater)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습니다(고과 및 대우) 또한 노동 조합 모임이 많으나 정작 공유되는 것은 없으며, 해외여행, 국내여행 (단합회) 형식으로 노조비를 사용합니다. 월 100만원 받는 현장직 인원이 100명이면 1% 노조비로 빠질 시 1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사용한 내역에 대해 공유받은 바 없으며 , 간부 편애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글 올립니다. 회사에서 항상 이야기 합니다. 이런곳에 글올려봤자 변하는거 없이 작업자만 힘들어 진다고, 다 찾아 낼 수 있다고, 찾아내도 어쩔 수 없고 직접적으로 전달 할 시 불이익이 많아 이런 회사가 있구나 하고 국민 청원에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 *** 불 합리 관련 퍼질 수 있도록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월 7일 가양역화재로 한순간 백수가 된 자영업자입니다. 경기는 어려워졌지만, 7년동안 한자리에서 꾸준히 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제 나름대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치못한 화재로 저는 그동안 몰랐던 *** **의 진실을 알게되었고 저 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내어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 7월부터 저의 매장과 저의 자산을 지키기위해 **에 월정료 77,000씩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입당시 **에서는 **에 가입하면, 매장과 매장내 재고를 보호하고 또 지켜줄 것 같이 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심하시라면서 출입구와 천장에 카메라와 감지기를 설치하면서 예민한 기계라서 공기청정기의 약한 바람에도 경보가 울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을만큼 감지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2019년 4월까지 월정료를 따박따박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는 2019년 4월 7일 저의 발등을 찍었습니다. 4월 7일 오후 4시부터 가양역 지하1층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저의 매장도 지하1층이였습니다. 저는 5시가 되어서 주변사장님께 연락을 받고 핸드폰으로 매장내 CCTV를 보았으나, 이미 화재연기와 그을음으로 가득찬 매장은 뿌연 연기뿐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장내 열선감지기와 동작감지기가 분명 작동중이였고, 또 공기청정기의 약한 바람에도 실제로 오작동이 나서 대원들이 출동한 적이 있는 감지기가 그날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서 무려 두시간 넘는동안 경보는커녕 그 어떤 작동도 하지 않았던 것이였습니다. 제일 충격적인건 저희 매장은 지하매장이라 특이하게도 매장안 유리창안에 3미터가 넘는 방화셔터가 매장내에 있었고, 그 셔터가 내려오면서 마네킹을 넘어트렸는데도 불구하고 동작감지기까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주변 사장님께 연락을 받고 5시에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빨리 좀 출동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로부터 30분이 지나서야 **대원이 왔습니다. 화재가 난 것 같으니 빨리 출동해달라고 요청한지 30분이 지나서 대원들이 오고, 그 대원들은 4월 8일 오전에 다시 영업팀과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4월 8일 저는 **영업팀을 기다리며 아침9시에 매장입구에 있었지만, 12시가 지나도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또 고객센터로 전화했고, 그후 1시가까이되서 강서구 영업팀이 와서 하는 말은 참 의외였습니다. “ 이런일이 생기면 대표님들이 **를 의존하시는데, 저희는 방범보안 **입니다. 화재는 화재보험이랑 의논하시는게…” 저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게 아니라, 왜 **의 감지기가 오작동이 났냐고 여쭤보니 분명 강서구 ***팀장은 저에게 가끔 오작동이 난다며 인정을 하셨고 제가 화재로 인해 매장내 집기와 재고를 창고로 이동시켜야 되어서 제가 매장정리가 되면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4월 17일, 18일 생각치도 못한 **대원으로부터 경보기가 울린다며 연락을 받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울리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분명 이 감지기는 문제가 있구나…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 23일 저는 **홈페이지 고객불편센터에 대표이사에게 바로 글을 쓸 수 있다하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고, 그날 **본사 영업지원팀 이**대리와 통화하여 화재가 일어난 4월 7일부터의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나기도 전에 **가 먼저 인지한 적도 있던데, 왜 우리매장 감지기는 감지자체를 못하고, 출동도 늦었냐고 하자, **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4월 24일 오후 4시 강서구 ***팀장과 ***팀장이 후속조치로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제가 **쪽에 요구한건 지금까지 **를 믿었던 고객의 입장에서 **의 감지기 오작동으로, 매장내 의류가 전소되었기에 제가 지금까지 납입했던 월정료를 돌려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저의 매장내 피해금액은 2억원이 넘어가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를 **쪽에 요청하는 것이아니라, 너무나 당연히 울려야할 경보기가 울리지 않아서, 매장내 수많은 재고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쓰레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은 **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지사에서 오신 ***팀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시고, **본사 법무팀에서 나오면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셨죠. 힘없는 개인이 대기업 **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정말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을 느낄 수 있었죠. 후속조치를 위한 미팅이 아니라 저를 겁주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였죠. 4월 30일 강서지사에서 본사에서 제 요구를 거절했다고 전화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왜 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지 본사에서 거절한 사유를 서면으로 다시 요청드렸으나, 본사내부 문건이라 줄 수 없다면서 강서지사의 입장을 메일로 회신을 주셨습니다. ** 감지기 오작동이 포커스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시면서, 제가 묻는 질문에는 책임을 회피하느라 아주 급급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하였습니다. 5월 2일 드디어 **본사 고객지원팀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분은 본사소속임에도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고, 다시 4월 7일부터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지원팀 ***팀장은 저에게 **는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시하고, 강서지사에 연락해서 사실확인을 한 후에 늦어도 8일까지 연락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5월 8일, 9일, 오늘 오전까지 고객센터에 전화하였고, 왜 피드백이 없냐고 여쭤보니 이미 본사에 몇번이나 전달하였다는 말뿐, 고객지원팀 마저도 지금까지도 피드백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가 대기업이라는게 참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에 묻고 싶습니다. **는 고객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월정료만 받으면 그 뿐입니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의 충성고객으로 월정료를 내고 있는 고객에게 한마디 사과없이, 감지기 오작동은 인정했으나, 보상과 관련된 피드백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홈페이지에는 거짓된 과대광고와 고객을 기만하는 정보를 사실인 채 공지하고 있습니다. 7분이내의 출동은 커녕 30분이 넘어도 오지않았고, 고객센터는 3일이내 답변해준다고 했으나 **측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라, ** 법무팀을 이길 수 없다는 협박과 갑질횡포까지… 고객을 기만하는 *** **는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한채, 지금도 가입에만 혈안이 되어 또다른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는 과대광고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아야 될 것 이며,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발빠른 대응으로 수습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잊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고객을 기만하는 *** **를 고발합니다.


저는 2017년 10월01일 ~12월07일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이 지급이 안되어서, 사업주에게 수차례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연말이 지나도록 지급이 되지 안하였습니다. 2018년1월 2일 관할고용노동청에 체불확인 진정 신고를 하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바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님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독촉을 할것이니 연락을 기다려 보자고 하셨고, 2주일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체불사업주와 체불근로자 출석요청이 문자로 와서 관할노동청으로 출석을 하였으나 체불사업주는 나오지 않았으며, 근로감독관님과 유선상으로 지급일자를 협의하였습니다. 또1월말일에 지급하겠다고 2주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연기되고 하다가, 3월달에 근로감독관님께서 서류를 검찰로 넘기고 형사고발 하겠다고 하시면서, 체불 근로자께서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접수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체불사업자를 더이상 기다려 줄수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체불임금을 받으려 했기떄문 이었습니다. 2018년3월19일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서류를 접수하였고 소송구조결정을 받아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너무나 긴세월이 걸려서 2019년 4월3일 소송종료 되어 승소판결되어 판결문 수령하여 법인통장의 가압류를 집행하였으나, 사업주가 진작에 예금을 빼내었는지 저에게는 아무것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이러한내용으로 추가 진행을 상의하여, 재산명시를 하려하였으나 2018년8월24일자로 사업장폐업을 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폐업시에는 사업주를 상대로는 더이상 할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직원들 일시키고 임금을 안주고 연락도 안받고, 사업장을 폐업한다고 체불근로자 및 전직원에게 통보도 없었고 폐업사실을 알지못하였습니다. 일반체당금 신청으로 알아보라고 해서 관할노동청에 문의 하였으나, 퇴직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일반체당금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체불임금진정신고 할때에 근로감독관님은 이러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을 왜 해주지 않고 체불사업자에게 체불임금 지급 일자를 2주정도씩 3~4차례 연기토록 해면서 3개월여 세월을 무의미하게 지나고야, 형사고발을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터이고 체불근로자는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 을 하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때 까지도 일반체당금 관련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안하였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있는 관할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을 원망해야 하는것인지,참으로 원망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일발체당금 신청 및 지급 대상 기준이 애매한부분이 또한 개탄할수 없습니다. 사업장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일반체당금신청 대상이 아고, 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면 사업주에게 임금안주었으니까 폐업하라고 할수도 없는것인데, 어떻게 퇴사 후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사업장이 폐업 및 도산사실리 확인 되어야 하는것입니까. 체불임금으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근로자가 일한댓가 임금을 못받아서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한것인데, 지급대상의 요건이 근로자의 상황과 체불사업자의 형태에 맞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1)일반체당금의 신청 및 지급대상기준을 쳬불사업장 폐업 후 1년 이내 신청 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체불사업주의 처벌을 강화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사업체의 사업주는 폐업하면 어떠한 제재를 안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처벌이 너무나도 미미 합니다 . 재산 다 빼돌리고 숨기고 하면 끝나는것은 체불근자에게는 피눈물 나게 하는것입니다. 체불사업자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신고 사업장 및 대표자에게 확실한 제재를 하여서 체불임금 처리가 조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체당금신청 기준적용 및 체불사업주 강력처벌


단통법이 시행된지 5년이 다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판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카페,네이버밴드,페이스북등과 오프라인의 일부 대형집단상가에서는 일반 판매점 대리점들이 상상도 할수없는 가격으로 불법판매가 이루어 지고있는데 정작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부처들은 실효성있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카페와 SNS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은 아예 대놓고 불법보조금을 지원하며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가입해서 확인할수 있는 사항인데도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관련부처 는 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법의 집행이 이렇게 소흘하다면 그법을 신뢰하고 준수하려는 선량한 영세판매점,대리점들은 무슨 동기로 법을 준수 하겠습니까 차라리 단통법이 생기지 않았다면 판매점들은 나름대로의 판매방식으로 경쟁하며 생존해 나갔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가격경쟁을 하면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고 법을 준수하려면 소비자들의 원망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영세판매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신고센터는 소비자나 이동통신종사자들의 신고에만 의지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대형집단상가들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한다고 답변하지만 실제로 단속의 효과는 체감하기 힘듦니다 간헐적이고 국지적인 단속과 과징금 부과 정도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골목상권을 지키는 선량한 판매점 대리점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들을 관련기관에 요청 합니다 1. 단통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어떤 분야이든 시장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발전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가격경쟁 또한 포함 되는 것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자유시장경쟁체제에 부합되지 않은 법입니다 마트의 가격이 편의점의 가격과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제품의 할인 상한가를 공무원들이 제한할 이유도 없습니다 2. 단통법을 폐지 할수 없다면 법의 집행을 엄격히 적용해 주십시요 -현재 단통법을 어기는 불공정행위를 제제할수 있는 방법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한 일반신고와 포상금신고제도 뿐입니다 일반신고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포상금신고는 반드시 단말기를 직접 개통한 실제 소비자들만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방법과 증거제출이 까다롭기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듦니다 이런점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법을 어기면서도 당당하게 영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온라인카페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카페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업체들이 입점하여 영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신고를 통해 제제를 하고 싶어도 입점해 있는 업체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신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목적이 분명한 온라인 카페는 카페라는 플랫폼 자체를 제제할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회원수를 무기로 백화점식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카페가 개별업체들의 플랫폼이 될수없도록 신고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그리고 관련 업무들이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의 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3. 일반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소수의 인력으로 모두 막아 낼수는 없습니다 단속이 효과를 거두려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참여의 동기와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실제 핸드폰을 개통한 소비자들만 포상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핸드폰을 개통하지 않을 소비자라면 불공정행위를 알고도 묵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대해 일반신고를 하는 소비자나 이동통신종사자 에게도 일정의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신고는 폭발적으로 늘어날것이고 그러면 불공정행위도 동시에 위축되거나 더 깊이 숨어들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상에 필요한 제원은 포삼금신고제도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업체를 통해 조달받으면 될것입니다 불공정행위를 하면 기존의 패널티와 더불어 위반에 대한 벌금까지 물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지금처럼 불법행위가 만연하지 않을것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취지는 이용자차별 금지 에 있습니다 동일한 단말기를 이용자의 구입패턴에 따라 차별하여 판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통법의 근본 취지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경쟁시장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발상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입법 취지가 어떻든 국회를 통과한 살아있는 법이니 준수해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법을 지킬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했어야 합니다만 지난 5년간 정부는 입법 취지에 부합 되는 제대로된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이 불공정행위가 만연 하지는 않았겠죠 법을 만드는것 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것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반영되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용자차별을 막자는 취지의 단통법은 2019년 현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법을 준수하려는 선의의 판매점과 대리점들을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이대로는 안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부디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2005년 11월 13일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13년간 남편과 시댁에(홀시어머니와 시누이가 4명) 폭행과 폭언으로 결혼한지 2년만에 정신과 병원을 다니게 시작하였습니다.(인천 **병원) 항불안제약과 우울증약을 지금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고 난 후 5년만에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성선암(임파선까지 전의)에 걸려서 갑상선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고위험환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은 저를 자살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5년 후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정신과 약, 평생 먹어야할 갑상선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중에 약을 7주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약은 D등과 C등급에 해당하여 산부인과에서는 장애아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아이에 대한 집착이 커서 결국 아이를 낳자고 말했으며 남편 본인이 책임진다며 의사를 설득시켰습니다 (부평시장 **병원) 저는 그 후 정신과 약을 먹지 못했습니다. 혹여 뱃속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하루가 죽음의 고통이였습니다. 시댁에서 절 쫒아와서 죽일것만 같다고 남편에서 계속 호소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늘 경계하였습니다. 정신과약의 금단현상은 마약과 같았습니다. 임신한 저는 늘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았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끊임없이 자살만 생각했습니다. 현재 큰 아들은 만8세입니다.(2018년 5월 중순에 골수성 백혈병 진단-*******병원) 7개월만에 골수이식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은 재발위험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병원을 계속 오가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만6세) 2013년도에 출생하고 바로 심장병수술을 받았으면 매년 정기적으로 ***병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과 시댁을 위해 헌신하고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결혼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늘 사죄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꿇었습니다. (제가 서울**병원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찾아와서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이유인 즉 아이를 갖지 못해서 동네에 챙피해서 다닐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방관하였습니다. 저의 친정 가족들은 싸움이 커질까봐 모두들 피했습니다.) 저는 둘째아들의 심장수술로 인하여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약에 의지하면서 겨우 버티며 살았습니다. 큰아이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서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렸고 정신과약은 더 이상 저에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갑상선이 부어올라서 거동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2019년 1월 5일 남편은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이가 골수이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6개월의 항암은 아이에게 몸도 마음도 큰 고통이였습니다. 저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제 한몸을 지탱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큰시누이가(52세) 현재 미혼이고 그 사이에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유치원에 들어가고 누나가 퇴사하면 시댁에 들어가 아이들은 돌보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혼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출생한 후부터 백혈병 진단 받기 전까지 시댁으로 가는 날은 집에 있는 날보다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시댁에 가기 싫다고 말하고 차안에서 구토을 하고 울어도 끊임없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10시가 돼서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집과 시댁과의 거리는 1시간 걸립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도 몸이 피곤하다면 가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면역력이(호중구수치 300) 없어서 집에서 쉬는 날에도 큰시누이의 생일이라면서 큰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다녀왔습니다.(병원에서 밖간 출입이 금지되어있는 상태) 아들은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아이가 이식 후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과 고성이였습니다. 그리고 “ 돈은 너가 뺏어갈 수 있으면 가지고 가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112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고 저는 정신을 잃고 경찰들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5일만에 왔습니다. 그 후 5개월동안 병원을 전전긍긍 살았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저는 2018년 4월에도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도움을 받아 숙소로 들어가고 아이들로 인하여 2일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결혼하고 몇년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다툼중에 남편은 주먹으로 저의 머리와 허리를 심하게 때려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다음날은 고통이 심해서 병원에서 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가정폭력이 112신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친정에 와서 이혼소송을(1월달) 하였습니다. 저의 친정 부모님은 어릴 때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수입은 없습니다. 친정집은 25년된 오래된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정신과약은 계속 먹어야 했으며 갑상선암 검사는 6개월에 한번씩 초음파와 피검사를 합니다. 또한 현재 유방에 혈흔이 흘러서 유방시술도 해야된다고 합니다. 저에 병원비며 약값은 부모님께서 정부에서 받는 노인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소송전에 남편에게 병원비 비용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허나 남편과 큰시누이는 친정에서 치료비는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지만 큰아이의 백혈병으로 인하여 늘 집안은 소독하고 청결한 곳이여야 합니다. 저는 현재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인천지하철 공사에 직원이며 시댁 또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중에 남편은 거짓질술을 하고 시댁에서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중에 변호사는 재판을 끝나도 재산에서 40%~50%만 제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제가 집에서 쫒겨난 후 큰시누이가 아이들의 엄마라고 주장하면서 집으로 들어와 저에게 이혼서류를 요구하였고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로써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큰아이는 5년동안 성인이 옆에서 계속 돌봐주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44세) ***-****-****

저는 암환자이며 큰아들은 백혈병치료중이며 둘째아들은 심장병 수술을 하였습니다.


단통법을 완전폐지하던가,아님,완전한법대로 엄격하게시행하던가,해주세요!

단통법폐지및엄격한시행부탁


대통령님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루빨리 시행해주십시오. 정부의 북한 식량지원 계획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 시기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지체하면 많은 생명이 위험합니다. 절대적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체없이 인도적 지원이 시행되기를 촉구합니다.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중 40% 이상인 천백만명이 식량부족으로 영양결핍 상태이며 5중 1명의 어린이가 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 산모,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인의 경우 절대적 식량부족으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도적지원은 정치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인도적지원은 나라, 인종, 국경, 정치이념을 초월하여 지원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 양심입니다. 36년간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에게도 지진피해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망설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였읍니다. 하물며 같은 민족인 북한동포에게는 더더욱 지원을 해야합니다. 정부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민적 쌀 모으기 운동이라도해야합니다. 북한 동포의 고통이 우리국민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합니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루빨리 시행해주세요.


둘째딸 전문대 졸업 후 현재 29살 인데, 검찰청 직원 수사기관 사칭 딸 명의 계좌가 대포 통장 형식으로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가 진행중 이라고 해서, 국가안전 계좌로 이체 하면,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면 돌려 드리겠다고 해서, 두려움에 의한, 이제까지 저축한 5천만원 모두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기숙사 생활 하면서, 교대 근무 해서, 저축한 돈 입니다. 어떻게든 범인검거 및 돈 을 찾을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요.

자녀 보이스 피싱 너무 억울 합니다


평일 낮, 10:00-16:00 정도의 시간대엔 양평 쪽 중앙선 전철은 이용하는 사람으로 붐비지는 않아서 맨 앞, 뒤 두 칸엔 휴대 승차를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울에서 양평 쪽으로 운동 삼아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데, 되돌아 올 땐 너무 피곤해서 전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붐비지 않는 시간에까지 금지할 필요가 꼭 있을까요? 평범하게 살아 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작은 즐거움입니다.

경의중앙선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 허용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리의 온상인 시내버스를 고발하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는 광역시 기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파산위기에 놓인 회사들까지 지원이 되면서 기사회생하는 게기가 되었습니다. 국민혈세로 지원을 하는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할 일들을 아무런 조사도없이 사측에서 요구하는대로 믿고 지원을 해주게된대에 책임을 물으셔야하며 10년이상 지원을하면서 해마다 지원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어마어마하게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얼마전 대전의 여러회사에서는 어머니를 사무실 직원으로 올려 매월 시에서 월급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몇몇 회사만의 비리가 아닌 전반적인 시내버스 업주들의 비리입니다. 이재는 사업주들이 주 52시간 으로 인하여 인금 보전을 해줘야하는 실정에 중앙정부탓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금까지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금액만해도 어마한 금액인대 자기들은 시에서 부당하게 받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근로자들에게 인금 보전이 가능할진대 정부탓하며 파업을 독려하는 형국입니다. 이런 비리의 온상인 시내버스 회사를 전수조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시내버스 비리척결


여론조사를 관리 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설문에 응답한 참여 인원도 응답률 퍼센트(%)와 함께 몇 명인지 숫자로 표기하라! 현재 설문 조사대상 인원은 몇 명(대략 1,000~2,000명 내외)이라고 공개하면서 설문에 응답한 설문 참여자는 퍼센트(%)로만 표시하는 것을 퍼센트와 함께 전체 몇 명, 연령대 별로 몇 명, 지역별로 몇 명이 설문에 참여했는지도 정확히 공개하길 바랍니다. 설문 조사대상 인원은 공개하면서 설문에 응답한 설문 참여 인원을 공개 안 하는 것은 참여도가 낮아 설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2. 조사 대상인원 1,000명 이상이 아닌 설문 응답 참여인원 1,000명 이상의 결과만 발표할 수 있도록 하라! 아무리 표본조사라고 해도 1,000명에서 응답률 2~7% 인원으로 계산하면 20명~70명의 설문 참여 결과를 전 국민의 생각인 듯 발표하는 시스템 자체가 설문조사를 조작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설문조사 신뢰도 하락의 주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1,000명 이상 전국적으로 연령대를 고려한 조사의 결과만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길 바랍니다. 3. 여론을 조작하는 업체를 허가 취소하고 엄벌하라! 여론조사 '공정'은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방송했듯 종교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업체입니다. 조사대상과 참여자들도 불확실하고 조사 내용도 엉터리이지만 여론조사업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는 신뢰도가 생명이며 국민들의 생각을 조작 없이 순수하며 투영해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고 조작하는 여론 조사업체와 관련된 사람들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4.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 언론매체 기사에 조사문항도 함께 게시하라! 선관위까지 들어가서 꼭 봐야 하는 불편함이 아닌 어떤 내용의 문항으로 조사했는지도 기사에 함께 올리도록 하여 조사에 대해 쉽게 알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복사하기+붙여넣기로 '조사한 설문 문항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조사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조사기관을 감시하는 기능까지 일석이, 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 참여는 못했거나 안 했지만 나의 의견까지도 포함된 국민 대상 결과라고 발표되는 것에 대한 국민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라 생각됩니다. 관리 감독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모두 반영해 주실 청원 합니다.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서명과 공유, 동참을 바랍니다.

여론조사 시스템을 개선하라!


저는 지체장애3급 장애인입니다. **군 장애인게이트볼연맹 소속 장애인 소속 선수입니다. 장애인이 모여 도민체전 연습을 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어 **게이트볼협회 구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자하니 **게이트볼 협회 회장과 임원들이 구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애인은 구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군청체육회에 가서 말을 해봤지만 해결을 못 해준다고만 합니다. 장애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준 구장을 이용하지도 못 하나요?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군 군민이며 세금도 잘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군 게이트볼구장 출입문에 장애인은 출입 하지 말라며 '장애인 출입금지'라 부쳐 놓았습니다. 이는 엄연히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갑질입니다.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행복하게 평등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디 장애인차별에 대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게이트볼연맹 **지부 회원일동

'장애인 출입금지 '라고 합니다.


* 반려동물 사육산업(번식업, 분양업, 사료업, 샵, 용품업, 미용업, 애견학원 등)이 금년 9월이면 완전히 무너지고 대혼란이 예상 됩니다. 이에 반려동물 사육사업의 현실적인 양성화 및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적용과 법개정을 애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1. 관련법(동물보호법 : 번식업 허가제)이 책상에서만 개정되고 유기견 사업하는 사람들의 주장만 반영한 관계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수많은 사람이 생업 및 직장을 잃게 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 실제로 팔순 노모(이하 “저”)의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3.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살고 있는 올해 81세이고 치매 중증(86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약 20년전 부터 애완견을 좋아해 기르기 시작하여 나이 때문에 마땅히 할 것이 없어 우연찮게 애견 번식업을 시작하였습니다. 4. 지금은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과 간간히 있는 약간의 애견 분양 수입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5. 그런데 9월 부터는 법 적용으로 애견 분양의 길이 막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관련 산업들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대혼란이 오게 생겼습니다. 6. 이에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고 노인들의 생계를 최소한 보장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옛날에 부동산 중개업(복덕방)을 일정 나이(65세) 이상은 신고제로 하고, 그 이후 신규 사업자는 고시제/허가제로 했던 것 처럼,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완충할 수 있도록 번식업 1세대 65세 이상은 확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연 도태 할 때 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즉 관련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반려동물들이 자연사 할 때 까지는 신고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7. 반려동물 산업은 생명을 다루는 것으로 저도 애지중지, 사랑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유기견 협회에서 동물학대라고 하지만, 그건 그들의 수입 때문에 주장하는 것 임), 생명이 있는 키우던 반려동물을 갑자기 처리 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반려동물이 길에 버려지거나 유기견 사업자들에게 넘어가 무분별한 안락사를 당하고, 반려동물들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관련 산업이 위축되어 많은 실직자들이 늘어 날 것이 분명합니다. 8. 저는 나이가 81세 이라서, 키우는 반려동물들 보다 더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갑자기 키우던 반려동물을 처리하는 것은 더욱 고민이고, 그 스트레스로 심신의 피로를 막중하게 느끼어 심장혈관병과 뇌경색으로 하루하루가 살기 힘이 듭니다. 9. 노인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 탁상의 법 적용 보다는 현실적이고 탄력적/ 융통성있는 법적용과 법개정을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일정나이 이상은 현재의 상태에서 신고제로(예전 복덕방처럼) 하는 것으로 선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 이렇게 하여 관련 산업들의 혼란도 막으면서 서서히 양성화하여 연착륙 할 수 있다고 보며, 노령화 시대의 대책을 고민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행정에도 대혼란 방지/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애절하게/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11. 만약 아니된다면 법적용 유예(2~3년) 라도 해주어 반려동물들을 정상적으로 처리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반려동물 사육산업의 현실적인 양성화 및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적용과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정부에서 약속 계획한 신도시 지정 사업~! 1기 신도시에 이어 계획된 2기 신도시 사업이 이제 삽을 뜨며 진행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해 버리다니요,, 국토부 장관님께서 강남이 좋습니까? 말씀하신것을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 또는 서울 부근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해야지 이제 공사 시작하려는 2기 신도시 바로 앞인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창릉쪽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여 발표 하신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2기 신도시 사업은 아예 신경을 안쓰시는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심지어 검단신도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그 부근에 3기 신도시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지구를 지정하시고 검단신도시에 어떤 대책도 없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총3단계로 지정되어 이제막 1단계 시작하고 있으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서 발표하신 3기 신도시 사업 시작에 앞서 부디 2기 신도시 사업을 마무리 하고 3기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계획한 2기 신도시 사업 완료후 3기 신도시 사업 진행해주세요


작년부터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의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가 금지되면서 많은 자전거동호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복잡한 휴일을 피하여 운동을 하려는 사랍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금지 이유로 알려진 허용된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출퇴근 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금처럼 강제로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승차를 허용하면 사소한 문제점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우선 각 지역이 이미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자전거인프라를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자전거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며, 나아가 동호인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식당이나 커피점 등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을 휴무로 지정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나의 이유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 허용은 그 못지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자전거동회인 환영’이라는 식당들의 입간판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이미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자전거인프라 구축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노선으로 확대를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요금을 더 부과하더라도 지금의 평일 전면금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운 좋게 자전거 전용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어봅니다.

경의중앙선,경춘선의 자전거 휴대 승차를 하용해주세요


본인을 비롯하여 뜻있는 많은 국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으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그 열망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는 달리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판사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는커녕 비리판사들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련 자 66명 중에서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조치라는 것에 분노하였다. 비리판사들 66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한다는 핀사의 기본적인 마인드와는 거리가 먼, 다시 말해 썩은 과거정권의 지향적이었고,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 뿐이다. 그러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 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사법농단에 연루된 66명의 비리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저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가세한다면 국민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장 탄핵운동은 물론 비리법관 66명 또힌 전원 탄핵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66명의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전원 배제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청왜대 청원을 통해 촉구하는 바이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 주세요.


사건의 개요 2018년 9월경 광주광역시 소재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동행하여 동구에 있는 카페를 임대하기 위해 둘러 보았습니다. 카페의 주인에게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하여 묻자, 성수기는 600~700만원, 비수기 300~400백만원이라 하였습니다. 매출액에 대하여 전산포스를 볼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냥은 보여 줄수가 없다면서 가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야 포스에 등록된 매출을 보여 줄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포스를 보여주는데 3개월치 자료밖에 남아 있지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이상 했습니다. 포스에 등록된 매출자료가 자동 백업되는 것도 아닌데 3개월치만 남아 있다는 것도 이상 했지만, 설마 매출을 속여 순이익을 과장해 매매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2018년 10월 인수 후 10일정도 지나고 보니 매출액이 생각보다 너무 나오지 않고 알바비 및 공과금, 월세등을 계산하여보니 적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산시스템(포스)를 확인 하던중 고액의 현금결재가 있어 확인해보니 마감시간대에 금액대가 높은 우유빙수(8,000원)를 10만원~20만원 가량의 허위매출을 올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달에 20일 정도의 허위 현금매출을 올렸으며, CCTV를 확인해 보니, 역시나 손님이 없을 때 허위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CCTV자료는 백업되어 2일치 자료만 확보 하였습니다. 이전 포스업체에 문의하니 포스자료는 지워질 수 없으며 사용자 요청에 의해 지워준다고 답변 하였으며, 부동산 매물로 내놓은 7월부터 9월까지 작정하고 허위매출을 올려 권리금을 편취하고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 하였고,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1.CCTV 허위매출 녹화영상 2.허위매출 리스트(7,8,9월) 3.부동산 중개인 순이익보장 사실 확인서 하지만 경찰 및 검찰조사는 저의 증거자료에 대한 내용은 무시하고 피의자의 거짓된 진술과 카페를 넘겨 받았으니 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쟁점사항으로도 “피의자가 카페를 매매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 즉 “카페를 넘기지 않고 돈을 받았는지” 라는 황당한 내용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저의 형사고발 내용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리금(시설·매출)계약에 있어 사기 및 기망행위로 형사 고발하였으며(매출조작 및 매출액 과대광고) 이 나라 경찰 및 검사는 내용 파악도 하지 못하며, 수사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포스에 찍힌 매출(2018년4월~9월)과 국세청 세금 신고 자료를 검토 요청하여 순이익이 성수기 600~700만원, 비수기 300~400만원 나오는지 검토 한바 현금 매출액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게 관행이라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조세포탈을 하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건의 판례는 없다고 말했지만 저와 같이 매출액 과대광고, 포스조작으로 인한 권리금 편취사건의 판례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판례도 출력하여 제출하였는데 검토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할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하고 피의자 취조조차 할 생각없이 피의자 진술만 100%믿고 제 증거자료는 묵살시키는 이런 경찰,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법을 어긴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거짓된 과대광고와 포스 조작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예비 및 신규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이와 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출 조작에 의한 권리금 편취가 사기인가? 아닌가?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어나는 사고와 근본적인 문제인 스몸비 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 117건에서 2017년 177건으로 5년 사이 2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으로 ‘스몸비족(Smartphone+Zombie)’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그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처에 따르면, 보행 중에는 전체의 3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전체의 26%가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려 노력해도 길을 찾거나 전화, 혹은 문자를 확인하려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에 눈이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하는 게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까지 스몸비 현상 해결을 위해 바닥 신호등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혜택을 주거나,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고 발생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에게 더욱 많은 책임을 묻거나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시 벌금을 매기는 등의 강제성을 띄는 정책의 도입도 스몸비 현상 해결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고 간편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도입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이 함께 변화하여 이 현상을 해결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행중 스마트폰 이용금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실천으로 옮겨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막을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스몸비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이제 주택공급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듯 합니다 그간 신도시이전의 서울내 땍지개발방식으로 목동 상개동 잠실 개포 고덕 등이 공급되었고 이들지역의 상당수는 재건축을 통해 신규주거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전환에 비해 주택 세대수 증가는 30% 미만의 증가이기에 신축 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가 반감하였습니다 현재의 용적률등의 건축 제한에 따른주택건설의 규제가 있기때문입니다 1,2기,신도시를 지나 이제 3기 신도시 까지 주택 공급하려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3기신도시 공급 이전에 노후화 하고있는 1기 신도시의 주택 정책이 절실한시기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3기신도시 입주시기인 2025년 이후는1기 신도시가 모두30년이상 시간은를 보내고 노후화이후인 슬럼화 단계로의 진입시점이기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1기신도시의 재건축ㆍ리모델링 등과 기존교통망 개선계획을 병행하여 3기신도시 확충보다 기존 도시의 업그레이드를 하는것이 사회적 비용과기존 주민의 편의성과 주택 문제 해결 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려한 방법을 통 해 필요하다면 용적률등을 대폭 상향하여 주택 공급 효과를 늘리늗것이 3기 신도시건설보다 비용과 효과 그리고 주민의 지지에 유리하다고생각합니다 나아가 신도시 이전 건축된 서울내택지개발지구인 목동 중계 상계등지역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재건축 진행을 통해 새로운 서울내주택지로 업그래이드 되길 바랍니다

3기신도시 철회요청합니다


9급 공무원시험 과정평가형으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각종 자격증에 대해서 과정평가형이 도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이 취업을 위해 각종 국가자격증에 대한 과정평가형 전환으로 현장에 맞는 인력 양성하겠다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미취업자들이 가장 선망하는 9급 공무원시험도 과정평가형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찌 힘없는 서민들이 먹고 살아보려고 힘겹게 딴 자격증들을 이런식으로 평가절하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막말로 회계사, 세무사등도 과정평가형 도입한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힘없는 서민들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직장다니면서 힘겹게 자격증 취득했더니 과정평가형 전환해서 양성한다고 하시는데 공무원 시험도 그렇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요즘 젊은이들 공무원을 제일 하고 싶어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니까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을 400시간 이던 600시간이던 직종별 교육해서 소정의 시험 거쳐서 뽑아주세요 도서관에서 젊은 청춘을 공무원 시험 공부에 쏟아붇고 있는 젊은이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내 직종 아니라고 합리적인척, 타 업종에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 생계에 위협주지 마세요 공무원들 앉아서 이런 궁리만 하고있으니 과정평가형 도입해서 뽑아도 별다를건 없을것 같네요. 400시간 받으면 현장에 특회된 인력 만들수 있다던데 9급 공무원시험 과정평가형 꼭 도입해 주십시오

9급 공무원도 꼭 과정평가형 도입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 코인 투자한 1인입니다. 약 4달전 거래소의 다양한 이벤트와 거래소의 믿음으로 ****의 자사 코인인 비트소닉 코인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달전부터 거래소의 이상한 정책으로 인하여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현금화할 수가 없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투자가 잘못되어 손실을 볼수있다는건 인정하지만 자신의 돈을 다시 찾지 못하는건 사기죄가 아닌가요 수천명의 피해자가 아직도 자신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대해 피해자로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을 자신들의 돈마냥 생각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히 사기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의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드에서 14년간 근속한 직원이 3개월 반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 이후 10년간 한 업무가 아닌 다른 새로운 업무로 이동하고 2년간 인사 고과에서 이유를 알수 없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점수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업무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한참 경력 어린 후배의 지도 지시를 받는 업무를 하고, 기피 업무를 주고 인신공격을 하는 등 조직적인 왕따에 시달리다 자살했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을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정도로 괴롭힘 당해도 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까? 아이를 낳고서도 커리어를 이어가겠다는것이 죽어도 되는 대단한 욕심을 부린겁니까? 이렇게 육아 휴직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카드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더불어 올 7월에 시행된다는 직장 내 왕따 방지법으로는 육아 휴직 후 있는 인사 차별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할수 있기에 육아 휴직자를 차별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입니다. http://m.*********************************** 수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씨(당시 43세·가명)가 지난달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왕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직무와 근무지 변경, 지속적인 낮은 평가 등 업무 스트레스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김씨는 2000년 **카드(당시 **카드)에 입사했다. 고졸특채 계약직이었다. 하지만 업무능력이 대졸 직원들에게 뒤지지 않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근속 10년이 되던 2010년에는 능력을 인정받아 본사로 발령받았다. 경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육아휴직 직후다.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입사 14년 만의 휴직이었고 기간은 3개월 반으로 길지 않았다. 남편에 따르면 김씨는 복직 후 자신이 10년간 해온 업무인 ‘카드심사’를 계속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는 김씨에게 ‘자동차 대출업무’를 지시했다. 3개월 육아휴직 후, 낮은 인사고과 받아 김씨는 열심히 했지만 새로운 지점장은 인사고과에서 김씨에게 2년 연속 C를 줬다. 2000년 입사 이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등급이었다. 평가의 근거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상대평가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설사 한 번은 가능했을지 몰라도 아내는 연속으로 C를 받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주변에서 이런 전례조차 못봤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센터 발령을 자청했다. 센터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이상한 일이 잇달아 일어났다. 먼저 사원인 후배가 대리직급인 김씨를 6개월간 교육하고 업무를 지시했다. **카드 측은 “업무 숙련도에 따라 하위 직급이 팀장을 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누구나 꺼리는 업무는 김씨 몫이었다. 파견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해고된 파견직 직원은 김씨에게 ‘한마디하는데 나이 처먹고 그렇게 살지 마라. 불쌍한 X’라며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보냈다. 카드를 직접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민원도 김씨에게 주어졌다. 당시 김씨가 가족과 나눈 대화를 보면 은밀한 괴롭힘, 왕따도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남편에게 ‘또 나만 왕따 시키려고 그러는데 (중략) 나 너무 화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동생에게는 ‘미안한데 나 외모 지적질을 너무 받아서… 옷 좀 빌려줘. 딱 대놓고 나만 지적받았어. 되게 모욕적으로… 돼지라는 소리까지 들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복직한 2014년 9월부터 사망한 2018년 4월까지, 김씨가 힘들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왔다. 김씨는 2015년 1월 정신과를 찾았다. 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회사를 쉬고 싶다. 나는 회사에서 쓸모 없는 존재다’ ‘거울이 무서워 집에 있는 거울을 부쉈다’ ‘약은 도움이 된다.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미칠 거 같은 느낌을 덜하게 해준다’ 등의 내용이 있다. 공책과 휴대전화에서도 ‘돈도 돈이지만 근본적인 자존감, 회사에서 지금 보릿자루 역할 담당하고 있고 대놓고 개무시당해서’ ‘할 말이 많으나 하지 않으면 비웃던 얼굴들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처음부터 C박이로 대놓고 시작한 ㄱ지점장 때부터 시작된 이 고통이. 어디서도 도망칠 수 없다’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있었다면… 남편은 “아무리 누군가 미워도 자기 목숨까지 던지면서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은 없다”며 김씨가 남긴 유서와 메모가 믿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카드는 내부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파견직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업무가 주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업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카드 입장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김씨를 산재로 인정했다. ▲복직 후 근무장소 및 직무가 변경된 점 ▲정신과 의무기록에서도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한 점 ▲업무 체계에 대한 불만과 갈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지속적으로 낮은 인사고과를 받고 승진에서 누락된 점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건을 대리한 노무법인 시선의 *** 노무사는 “최근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정신질환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건은 ‘업무상 필요’를 넘어 승진 누락, 낮은 인사고과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해 고인이 정신적 이상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설령 따돌림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업무상 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노무사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맞지만 온전하게 그렇게 평가되지는 못했다. 적용되는 법률이 없어서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유서에 언급된 사람들의 행위를 밝히지 못했고, 인사고과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해당 법을 두 차례 대표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9월에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는데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카드 사건과 같은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금까지 직장 내 왕따, 면벽 수행 등으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심각한 근로조건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 조항이 없었다”면서 “안타깝게 이번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못했지만 법이 시행되면 이런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될 것이고, 사업주는 이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사건이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육아 휴직자 왕따 및 인사차별로 자살하게 한 **카드 조사 및 관련자 처벌 / 육아 휴직자 차별 방지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언론은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만큼 언론의 중립성은 언론이 가져야할 필수덕목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언론을 말하자면 과연 언론이 기본적 소양을 지닌 언론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일보의 경우, **신문으로 시작하여 일제 탄압에 굴복, 총독부의 기관지가 되었으며 해방직후 이승만 정권을 옹호하다 북한의 서울 점령후 인민군의 기관지 노릇을 하며 연명하다 서울수복후 다시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다 박정희 군사 독재때는 독재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생존법 "힘있는 권력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는는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비이성은 득세합니다 그 비이성중에 한가지가 세뇌와 추종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했던 시절인 군사 독재 시절 언론은 군부세력의 앞잡이로서 국민 선동을 무기로 세뇌 추종을 강요해왔습니다 이 시대의 언론은 대한민국 언론의 원조격인 **일보의 행동양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들만의 정치 논리로 시민들의 인식을 조종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바 이런언론의 개혁은 새로운 한반도 역사를 써내려 가기전 시대적 과제로서 마땅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1. 한쪽에 치우쳐 시민들의 인식을 극단적으로 내모는 언론 2.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시민들을 활용해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언론 3. 힘 있는 권력 옆에서 기생하여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으려 하는 언론 이 세가지 유형에 부합되는 언론은 언론의 기본소양 미달로서 개혁해야 합니다 감히 청원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언론선진화법을 제정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규칙과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 혼란의 주범인 타락한 언론을 향해 개혁을 해 주십시오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언론을 개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