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 사업자가 바뀐 이후로 서비스가 축소되고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불법 스포츠 사이트로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조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는 현재 배당금액 제한이 더 악화 되었으며 베팅 종목의 제한이 더욱 더 심해 지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되면 합법적인 세금을 내는 베터들은 모두 나가라는 말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임원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적폐가 아니고 뭘까요? 스포츠 복권사업은 앞을 미래에 더 커질 전망이고 선진국형 사업임에도 우리 나라는 역행중입니다.. 배당 정상화를 하고 서비스를 정상화 시킬 경우 바로 수익은 떨어질지 몰라도 예치금은 매우 늘어날 것이며 장기적으 로 불법자금을 막고 결국 모두 세금으로 쓰일수 있는 것을 지금 오히려 불법 사이트에 총책 구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베터들은 어처구니없는 배당과 종목 설정에 베팅을 금하고 세금 지급도 그만두려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납세자였고 시민이였지만 더 이상 등 떠밀려 불법 사이트 범법자로 만드는 구조는 사라져야 합니다. 차라리 민영화를 시켜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벌어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숨은 적폐 세력이 있지 않는다면 꼭 정상화 시켜주시든가 폐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실은 ****로 입문해서 결국 사설 불법사이트로 배정받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훈련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불법사이트로 배출하는 이대로의 현실은 꼭 고쳐주세요

****를 폐지하거나 정상화시켜주세요.


올해로 82세된 엄마가 몸이 아프셔서 입원을 하시고 시술을 하시는동안에 전화가 계속 와서 받으면 ****조합이라고 하고 또 받으면 ****조합이라고하고 계속 그런전화가 10여통이나 와서 엄마 핸드폰을 확인해봤더니 문자로 물품대금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들이 2018년도 부터 계속 들어와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그때부터 엄마한테 영농조합이라면서 건강식품 드셔보고 돈은 나중에 줘도 된다고 하면서 물건을 보냈다는 겁니다.물건을 받고 먹지도 않고 다시 보낼줄도 모르시니 방에 모아두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식들 걱정할까봐 꽁꽁 숨겨두셨고 그때부터 입금독촉문자로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셨나보더라구요 ****조합, ****조합 모두 핸드폰으로 걸려들어왔고 제가 전화를 하면 같이 모여 있는거 같았습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는 받고 전화해서 영업한거냐고 엄마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하니 엄마께서 영농조합행사장 방문해서 연락처 적었고 첨 물품을 받을때 주소 말해줘서 그주소를 계속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물품을 복용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안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상품을 팔았으면 녹취자료있을거 아니냐고 녹취자료랑 물건 반품주소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동의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하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하라면서 전화 끊고 전화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물건값은 얼마 되지 않으나 나이드신 어르신들께 물건 막보내놓고 입금하라는 통보 문자 보내고 입금안하면 사고처리한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낸거에 대해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피해자가 많은걸로 압니다 ****조합 ****조합으로 전화하여 나이드신 노인들용돈받는 날 기점으로 명절이나 어버이날 이런때 전화해서 현혹하고 안한다고 하면 지사장이라면서 전화 돌려줘서 그사람이 다시 강매하고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 물건받아보시고 결정하라고 하면서 물건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까이 모시고 살지도 못해서 맘도 아픈데 왜 이런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저희와 같은 피해를 보신분이 계시다면 함께 이사람들 처벌동참해주세요 노인들 농촌영농조합이라면 믿으니깐 그점이용하는거 같습니다 뿌리를 뽑아서 어르신들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전화번호는 모두 개인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고 업장주소지 확인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확인해보라고 하고 계약서나 녹취자료 달라고 하면 답답한 너희들이 찾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왜 ****조합에서는 이런식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지 정말 정당한 판매라면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엄마께 전화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건지 확인시켜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공정위에 민원올렸지만 업장 주소가 불명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확인이 안되는건이라 조사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정부에서 조사하시어 이런 피혜를 더이상 저희 부모님들이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몇푼되지도 않는돈가지고 난리친다고 하더군요 어르신들에겐 자식들이 준 피같은 용돈입니다. 물건도 정상적인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진짜 이런 판매업자들 아니 판매방법을 뿌리 뽑아주세요 보이스피싱과 다를께 뭔가요?

노인들만 노리는  건강식품 강매하는 ****조합,****조합을 파헤쳐주세요


이번 부르키나파소 인질구출작전 도중 사망한 프랑스 군인 2분의 대한민국의 무공훈장 추서 건의를 청원합니다. 6.25때 UN군의 일원으로 온 프랑스는 우리의 우방이었습니다. 파병시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좋은 우방이었습니다. 그 우방의 장병 두분이 인질구출을 위한 교전도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질은 프랑스인 두명, 미국인 한명 그리고 우리시민 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 목숨바친 이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감사의 표시로 대한민국의 무공훈장을 추서하도록 청원드립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한국인 포함 인질4명 구출하다가 전사한 프랑스 군인2분의 대한민국의 무공 훈장 추서를 건의 드립니다.


2019년 4월 30일 새벽 4시 30분 무렵 인천***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나섰던 A권사가 교회 출입을 저지하는 남성 2명에 의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쇼크 증상을 겪었습니다. A권사가 직접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쓰러진 교인은 홀로 차가운 교회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일어난 인천***교회가 작년 11월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교회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인천***교회 그루밍 사건은 담임목사의 아들인 ***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미성숙한 교회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유린해왔음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의 범죄는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사건들로 옮겨간 틈을 타서 *** 목사와 그 측근들은 ***의 범죄행위를 은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인 ***의 아버지인 인천***교회 *** 담임목사는 2012년 9월 13일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서 ‘성폭력범죄 근절 캠페인’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가장 앞에서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외쳤던 것이 무색하게도 *** 목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아니라 아들 ***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인들을 속여왔던 ***의 범죄가 알려진 후 인천***교회 일부 교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수용하고 강단에서 내려올 것을 약속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 측은 오히려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교인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목사의 가족들을 불러들이고 지금 인천***교회 본당 안에는 ***의 그루밍 범죄를 옹호하는 측근세력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 목사는 자신의 교회 권력을 이용하여 공식적인 예배시간에 성범죄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마치 ***이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근들을 사주하여 *** 처벌을 촉구하는 교인들을 음해 세력으로 모함하여 교회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질적인 행동인 이유는 인천***교회사건이 ***의 그루밍 성범죄라는 본질을 숨기고, 대외적으로 교회 성도들 간의 분쟁으로 왜곡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 ***·*** 목사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새벽예배 설교에는 G목사(다른 교단 목사)를 대신 세워서 ‘목사에게 대드는 자들은 죽게 될 것’이라며 저주를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4월 26일에는 비밀리에 불법 공동회를 소집하여 분리파를 교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4월 28일 일요일 아침에 문자 1통으로 통보하는 등 일을 졸속으로 처리였습니다. 또한, 불법 공동회 결정사항을 법적 근거로 내세워 피해자 편에 선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동영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영상과 녹취록을 모아 영업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하겠다며 공포심을 조장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에는 홀로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새벽예배에 나간 A권사의 교회 출입을 남성(G목사와 L장로) 2명이 힘으로 제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권사가 쓰러졌으나 남성 2명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쓰러진 A권사가 직접 119에 신고한 뒤에야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같은 교회 소속이었지만 ***을 옹호하지 않고 *** 목사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응급상황을 방치하였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병문안은 고사하고, 쌍방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노력한 소수의 교인들은 이러한 *** 측근들의 고소 협박, 동네 주민들의 멸시와 교인들의 조롱 속에서 2중, 3중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아 그마저도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교회는 목사를 옹호하기 위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였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와 폭력사태를 일으키고도 인천***교회 무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교회 내 사건들에 대부분 미온적인 처벌이 내려진다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을 옹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상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명백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 측에서도 이를 일찍이 인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몰고, 사회법으로 처리해보라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게 사회적 권력을 휘두른 악질적인 성범죄입니다. 일부 피해자 중에는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아직도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 그루밍 성범죄로 커진 인천***교회문제는 단순히 작은 교회 하나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루밍 성범죄가 이슈가 된 이후 각계각층에서 유사한 범죄행위가 새롭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강력히 ***의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여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번 사례를 악용하여 얼마든지 제2, 제3의 ***, 인천***교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을 필두로 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고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2의 인천***교회 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


당사 **종합건설(주)는 한국수자원공사 발주하고 **건설(주)에서 시공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3공구 조성공사"의 토사 납품 업체 입니다. 당해 공사 수주 전 **건설(주)의 요청으로 토사 납품 입찰에 참여 하였고, 당사의 입찰조건(물량:176만m3, 가격:4,000원/m3)를 확정받고 2018년 03월 70.4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주)은 당해 사업 수주 후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계약과는 달리 2,100원/m3 에 토사를 납품하라며, 지시에 불응하면 당사의 토사납품을 무기한 연기 시키겠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건설은 10여개에 달하는 납품업체를 추가로 계약하며 토사를 납품 받았습니다. (당사의 입찰은 무의미 하게 되버렸습니다.) 또한 **건설(주)은 기성처리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사에서 납품한 토사 7만m3에 대한 기성처리를 **건설(주)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2,300원/m3 으로 책정하여 1.6억원을 기성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단가 4,000원/m3으로 기성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당사의 납품 수량을 4만m3로 축소시켜 기성자료를 작성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2019년 03월 계약해지통보를 일방적으로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송으로 대가를 가져가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건설(주)의 상식밖의 행동과 갑질로 인한 당사의 억울함을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 **자동차그룹 감사실, **건설 감사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수차례 제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문제이니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고, **자동차그룹 감사실은 **건설 감사실에서 처리할 문제다. **건설 감사실은 묵묵 부답.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에서 다루는 범주에서 벗어난다. 라며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로 인한 당사와 같은 영세한 지역업체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차기의 일감을 위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비위를 잘 맞춰보고자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당사의 이런 행동으로 추후 어떠한 피해를 입을지 걱정되지만, 미약하게 나마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대기업의 갑질을 포함하여 ,힘있는 기업의 제대로 된 감시와 감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간곡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주)..영세한 지역업체를 상대로 한 두 얼굴


최근 주식시장은 대외적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조정장을 거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와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국민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책임감 있는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기금의 주식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은 크게 추락하였습니다. 그 운용수익률이 형평없는 것을 떠나 과연 자금 운용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리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날로 깊어지는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것이 최근 사모펀드인 ***이 인수예정인 ******의 유증 펀딩에 연기금이 참여한다는 소문입니다. 우회적인 유증참여를 위해 연기금이 주주로 있는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급락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게시판에 파다한것이 그 예입니다. 3500원-3700원에 매입한 4백만주의 지분을 2500-3000원에 최근 홀로 폭탄 던지기를 하는 게다가 이 기업은 전년대비 실적인 25프로 개선된 재무상태가 건전한 per 4배의 초 저평가 기업임에도 사모펀드 유증 펀딩에 참여한 연기금이 사모펀드의 유증직전 폭탄던지기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연기금 운용 담당자의 주가조작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최근 늘어나는 연기금 매매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대대적인 연기금 주식운용에 대한 감사를 청원하는바입니다 건전한 책임감있는 국민복지향상을 위해 아무쪼록 책임감있는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금의 책임감 있는 주식운용 및 이를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0조 34항, "...국가는 위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구역에 재개발로 인해 강재집행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 2013년 5월 15일 정비구역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2017년 4월 4일 고시하고, 분양신청을 2017년 4월 시행하고 그 후에 실감정가를 저가 평가한 후 2017년 9월 4일에 통지하였으나, 조합과의 의견 충돌로 (본인의 직업은 카센타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며, 생계에 딸린 문제로 아파트분양신청이 필요 없어서) 2017년 12월 25일에 조합원 탈퇴원을 북부청장과 조합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탈퇴는 시키지 않고 이날 2019년 4월 25일 강제집행을 시행하여 쫒아냄과 동시에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조합장의 말과 정관에는 분양신청 후 본 계약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현금청산자로 될 수 있다고 하였고, 본인의 탈퇴 신청 시 총회에서 재명 처리하여 청산자로 될수있다하여 분양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장은 현재까지 현금 청산자로 만들어주지 않고 재개발의 도정법에 의해 시행한다며 명도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재산의 값어치나 인권을 무시한 체로 쫒아내고 집을(카센타 영업장과 3층 건물) 철거하였습니다. 이건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청산자로 전환을 바라며 조합과 여러 번 협상을 하였지만 터무니없는 협상금액과, 강제집행을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직접 찾아가 면담신청을 하였지만 면담 또한 할 수 없어, 북구청 홈페이지에 현재 상황과 강재집행의 압박을 북구 주민으로 공개상담민원을 올려봤지만 그 또한 역시 특별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사사로운 지역 재개발조합의 일을 국민청원글에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에 재개발을 하는 지역도 많이 있고, 주변을 돌아보면 광주광역시에도 저희 집과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일하고 모은 돈으로 집과 가게를 마련한걸 일부 파렴치한 조합들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보장 없고 공탁 절차 없이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벌어지고 있는 강제집행을 당하였습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전기단선, 수도단수, 가스폐쇄까지 시키고 개인의 재산권 보장 없이, 생활의 터전은 완전히 철거가 된 상태로 본인 의로써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또한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에 봉사활동도하며, 내 자신 내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범칙금 및 세금한번 밀린 적도 없는 올바른 인생을 산 저로써는 재개발이라는 명목아래에 짓밟히는 이러한 사정을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구역 재개발의 현실을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 약 1만명정도가 앓고있는것으로 추산되는 희귀 자가면역질환인 '면역성 혈소판감소증(ITP)'은 우리몸의 지혈에 관여하는 혈소판의 수치가 자신의 면역세포에 의해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수치가 감소되는 질환으로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사실상 평생지속되는 질환입니다. 항시 극심한 피로감과 멈추지 않는 잦은 출혈로 인한 삶의 질저하와 심할경우 뇌출혈ㆍ폐출혈등 내부출혈발생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정말 환자ㆍ보호자를 피폐케하는 만성질환으로 암환자보다도 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료현장의 평가입니다. 표준치료는 면역을 억제해 혈소판 파괴를 줄이기 위한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과 혈소판이 파괴되는 인체장기인 비장을 절제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스테로이드는 당뇨ㆍ고혈압ㆍ백내장ㆍ골다공증ㆍ얼굴이 붓는 쿠싱증후군ㆍ불면증ㆍ감염 등의 엄청난 부작용으로 장기복용이 불가하며, 비장제거는 완치율도 낮은데다 면역기관인 비장제거로 인한 면역저하로 패혈증 등의 중증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 환자가 기피도가 매우 높습니다ㆍ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존의 면역을 억제하는 기전이 아닌 혈소판 생성을 촉진하는 신약 (성분명: 엘롬보팍, 상품명 :레볼레이드 정)이 출시되어 국내에서도 보험급여 등재되어 환자에게 희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보험급여기준은 스테로이드 불응으로 비장을 제거했으나 혈소판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에만 그것도 6개월만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해주고 있어, 약을 급여 처방 받기위해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큰부작용을 줄수있는 비장절제술을 하고 절제효과가 없어야만 돼서 환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보험급여조건이 안돼 자비로 비급여로 레볼레이드를 복용할경우 25mg짜리는 한달 약값이 100만원, 50mg짜리는 200만원이 소요되어 장기복용을 해야하는 환자입장에선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이중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ㆍ 이에 면역성혈소판감소증으로 진단된 중증의 환자에 대해서는 비장절제여부와 기간에 상관없이 신약을 급여 처방 받아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급여조건을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비록 희귀질환으로 소수의 국민만이 앓고있는 질환이지만,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민 생명의 존엄이 달라지지 않고 국가 보호의 중요도 또한 다르지 않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역성혈소판감소증(ITP) 치료신약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완화를 청원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의 피해 할머니들께서는 240명이였으나 현재는 21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최근 '*** **'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대 교수로 재직중이신 *** **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 한국 국적으로 국적을 바꾸신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 ** 교수는 피해 할머님들의 증언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찾았고 일본군 '위안부' 증거를 최초 발견하여 그 성과로 '일본의 위안부 문제 증거 자료집'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 **'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뤄진 일본 만화도 소개하며, "일본 유명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가 전쟁터에서 있었던 내용을 만화로 그렸고 거기에 '위안소'가 나온다."라며 위안부 한 명 당 80명에서 100명이 줄을 서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00명은 과장된게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카모리 부대의 위안소 규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위안부 한 사람당 일본군 100명을 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의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때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이라고 했으며, 또한 배상금이라는 표현이 아닌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통해 본인들의 잘못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은 무시한채로 진행된 합의이고 돈이 아닌 진정한 사과를 원하셨던 피해 할머님들의 희망마저 무너뜨린 합의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있고, 민감한 외교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1분께서 생존해계시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일본정부가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역사 왜곡을 했던 것은 물론, 피해 할머님들께 진정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브들 일인방송들을 보면 자유로움과 말할권리를 넘어서 파렴치하게 국민선동 및 분열을 초래하는 방송들로 도가넘는 수위에 다달았습니다. 특히 ****,***티비, ***변호사 이 방송들은 팩트체크도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아니면 말고식의 방송형태를 취하고있습니다. 아무런 규제나 법적조치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순진한 국민들을 선동하여 분열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기의식을 초래하며 국가의 존립자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든 방송들은 올바른 방송을 할 권리가 있고 바른말을 국민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도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극악무도한 유튜브 일인방송들은 패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위에 거론된 유튜브방송들 패쇄시켜 주십시요

유튜브 ****, ***,*** 방송을 패쇄시켜 주십시요


저는 대한민국 청소녀 민주당 당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버에서 ****(***)이란 작자가 자한당을 믿고 가짜뉴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국민들 이간질하고 갈등 만들고 좌파 빨갱이 이런말도 서슴치 않고 가짜뉴스로 선동해서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엄현한 범죄입니다. 대통령님 꼭 엄벌에 처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짜뉴스 유튜버 ****(***)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불공정과 비리가 의심되는 인간문화재 지정을 고발합니다. 1.현재상황 1991년부터 시작된 중요무형문화재 ****춤 보유자지정과 관련하여 불공정과 비리가 의심되어 보류되었던 사안이 정의로운 문재인대통령의 치세에 문화재청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대통령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 문제의 배경 ***선생님은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으신 후 1년 3개월 만인 1991.12.23.에 전수조교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재관리국은 K와 Y를 일방적으로 전수조교로 선정하였지만 이는 문화재관련 법령을 위반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2002년, 문화재청이 K, Y와 함께 공개심사를 벌였을 때 저 ***는 2등 후보자로 올랐지만 문화재청은 불법전수조교로 등록되어있는 두 사람만을 전수조교라는 명목으로 6점을 가산하여 보유자후보로 인정예고 했던 것이고, 그 뒤 6***논란과 불법전수조교여부 등의 이의제기가 있어 없던 일로 처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K88점, ***86점, Y82점) 그리고 2015년 11월 재탕하듯이 심사위원의 편파구성, 일회성 콩쿠르식 심사방식 등의 불공정 논란 지적을 감수하면서, 또다시 공개심사를 강행한 문화재청은 그 공개심사결과를 4년이 지난 2019년 3월 20일에야 개별통보를 하면서 현재 최종심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4년 동안 문화재청은 심사결과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무용계에서는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3. 요구사항 지금까지는 불공정하고 잘못되었더라도 정의를 앞세우신 문재인정부에서는 부디 공정한 심사로 올바르게 결론이 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춤의 발전을 위하여 제안합니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불법전수교육조교가 보유자로 지정된다면, 대학 부정입학하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또한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지정보유자에 대한 불신임으로 ****춤의 위상과 향후의 전승보급실적은 현재보다 분명히 퇴보할 것이기에 차라리 ****춤을 인간문화재 지정종목에서 해제하여, 국가의 공적자산인 중요무형문화재를 개인이 독점하는 사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정 ****춤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해제 이유로, 1. ****춤의 원형훼손 (고, 인간문화재 ***선생님은 “저게 무슨 춤이냐? 저건 내 춤도 아니고 그렇다고 ***춤(**춤)도 아니다”라고 혹평하셨음) 2. 4박 장단 전수교육으로 인한 전승오류 - 문화재청의 6박장단 제시 위반 3. 원형전승논란에 따른 전통무용계의 전승기피현상 초래 4. 해당자 모씨의 학력위조 등으로 인한 조교의 품위상실 부디 *** 선생님 특유의 고유한 멋이 나오는 강한 무기(巫氣)어린 ****춤을 누구나 손쉽게 배우고 관심을 갖게 하여 원형이 올곧게 전승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정종목에서 해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불공정과 비리가 의심되는 인간문화재 지정을 고발합니다.


최근 한 게임회사에서 일본 AV(야동) 배우를 광고모델로 발탁하였습니다. " 형 알지? " 로 시작하는 이 광고는 포털사이트메인, TV, 영화관, 유튜브 등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등과 같이 포르노 제작이 합법화된 국가에서도 야동배우를 TV광고 모델로 발탁하는 것은 유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광고 심의가 이렇게 허술한 곳이였나요? 광고를 보고 불쾌한 어른들은 물론, 유아동들의 성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야동배우의 광고를 당장 금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AV(야동)배우의 한국 광고 금지 청원합니다.


나경원은 자유한국당의 대구집회에서, '문* ・달*' 이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에게 국단의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며 모욕하였습니다. 나경원 3시간 후에 의미를 모르고 사용한 것이라고 사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사용했다'는 나경원의 발언은 사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과라면, 모르고 사용했다고 표현해서는 안되며, '문* ・달*' 이란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모르고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막말들을 의미도 파악하지 않고 함부로 대중앞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재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시정잡배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악질 사기꾼이며, 유권자인 국민을 극단의 성차별적 표현까지 동원해야만 표현이 가능한 하등동물인 것입니다. 나경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자격에 극히 미달하는 동물입니다. 나경원에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공개적으로 극한의 모욕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경원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나경원의 '문*・달*'이라는 극단의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대국민 모욕행위를 고발하며,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일컫어 '달*' 이라 비하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라고 비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매매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여성혐오의 의미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발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타산을 위해 여성혐오를 일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재명합시다. 나경원이 국회에서 재명될수 있도록 모두 힘씁시다.

여성혐오를 일삼은 나경원을 국회에서 재명하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문*, 달*이라고 지칭 했습니다. 문*라는 용어는 예전부터 매우 광적인 애정을 특정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으 빗대어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적극 지지자들을 비하는 용어이고.. 달*이라는 용어는 달빛**라는 줄임말로 특정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정치 혐오와 극단적인 비하를 목적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즉.. 이 용어를 쓴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향해 "광적이고 매창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리지른 것입니다. 해명자체도 기자들에게 무자로 달*이라는 용어를 몰랐다고 한번 보내고 말았습니다. 모르건 알건.. 이런 용어를 사용한 정치인은 정계에서 은퇴해야 합니다. 핵폭탄인줄 모르고 터트렸다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세조차도 바라기 힘들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다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계은퇴를 요구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문*,달*]이라고 지칭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계은퇴를 요구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의 효율적 방안을 국가 및 국민께 드리는 보고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보고서


"문*, 뭐 달*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는 거 아시죠?" 달* 등은 일베가 문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할 때 쓰는 혐오의 용어로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 11일 대구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집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위와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정치인의 입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용어입니다. 불과 얼마 전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던 나경원 의원. 그리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자입니다. 국회 능멸을 넘어 국민을 비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경원씨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을 **라 칭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엄격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나대표는 2019 5월 11일 대구에서 행했던 한 연설에서 “달*”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을 모독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써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나 법안, 대통령의 행동 등을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대표는 국회의원으로써 심지어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일반인조차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이런 언어를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인인 국회의원이 했다는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40%였는데 나대표는 국민의 40%를 모욕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녕 제1야당의 모습입니까?? 나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엄격처벌부탁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때 질문자로 나선) KBS 기자가 요새 문*, 달*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달*'의 뜻은 '달빛***'의 준말로, 일베 등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속되게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 원내대표는 입장자료를 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국민을 비하하며 대중을 선동하는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으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기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깨어 있는 국민들의 소중한 뜻을 모으고자 글 올립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9.5.11(토) 오후 무렵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상대로 '달*'이라는 혐오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명색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여성혐오•성노동자혐오가 집약되어있는 단어로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혐오 테러를 저지른 것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제가 불거지자, 그런 뜻인줄 몰랐다며 변명했습니다. 언론도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취급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혐오를 배제하는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국민에 대한 무차별 혐오 테러의 난사라는 행동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대가를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분립 원리에 의하면;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 개인의 망언을 문제삼아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청원자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씨를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현재의 청와대처럼 국민청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여론의 환기를 위해 부득이 청와대 청원란을 이용하는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처럼 단순한 무례를 넘어서 인면수심의 망언을 내뱉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망언을 규탄합니다.


사회지도층 또는 여론 주도충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인과 정치인의 혐오발언이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구연설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여성 지지자를 향해 달*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한국방송의 송현정기자는 대통령과의 대담 중 독재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한당 김무성의원은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해버리자고 선동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발언이 여론 주도충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파급력은 발화자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똑똑한 분들이니 당연하게도 그런 파급력을 알고 하는 것이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의도한것은 아니겠지만 민주당 이해찬대표의 장애인 비하발언이나 이채익의원의 임이자의원 비하발언 등 치명적인 비하,혐오발언이 정치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별로 조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 굉장히 위험한 것은 나경원의원의 달* 발언입니다.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인 유력정치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발언은 대상이 된 사람의 정신적 피해도 크고 나아가 차별과 증오범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아무리 사과를 해도 엎질러진 물입니다. 청원자인 제가 바라는 것 각 정당은 정치인의 혐오발언에 대해 보다 엄중한 태도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소수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은 더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공적장소에서 혐오발언을 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고발을 하고 더는 정치를 하지 못하게끔 정치권 내의 자정작용이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이 한 발언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낀 국민의 요구입니다.

정치권은 혐오, 비하발언을 멈춰주십시오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연설하는도중 문재인대통령지지자들에게 문*빠 달*이라고발언을했습니다 알고쓴거지 모르고쓴거지는모르지만 전여옥전새누리당의원도 달*이라고쓰고 이제는 나경원원내대표가아무렇지않게 애도있는엄마가 달*이라뇨? 경악을금치못합니다 자신은 여자아닙니까? 같은여자이면서 달*이란게 말이되나요? 논란이되자 몰랐다고사과했는데 사과한다고해서 상황은엎어지지않습니다 사과하지말고 사퇴하세요 나경원씨 입장바꿔서 제가 나경원씨에게 달*이다 라고하면 기분좋습니까?

문재인대통령지지자들에게 달*이라고발언한 나경원원내대표 사퇴청원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다는건 국회의원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늘 총선이든 대선이든 공약마다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거나 "국민앞에 낮은 자세로 서겠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겠지요. 하지만 매번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저런 일들이 실제로 지켜지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공약을 내 놓고 지키지 못하면 사과는 커녕 "공약을 어떻게 지키냐?"고 하거나 "공약을 100%지키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모당 전 대표와 같은 당 전 원내대표도 있더군요. 진정성 보다는 거짓말로, 진심보다는 술수로 정치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선거때 뿐만이라도 "섬긴다!"고 하는 국민들 중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에 빗대 표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국민에 대해 매매춘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여 비하하는 것은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하는군요. 지능이 현저히 낮거나 사회적인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국회의원 자질 평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정치인이라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 또는 다른 비하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적어도 그런경우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시스템이나 법률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이 국민을 비하하거나 적어도 **에 빗대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 **** 등 전술기 및 고등훈련기를 제조하는 핵심 항공 방산업체입니다. 해마다 수십조원의 군사무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사무기의 자립도를 향상시키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육성시켜야 할 아주 중요한 기업입니다. 또한 단순한 항공 무기 생산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인 우주발사체의 제작과 실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 만큼 국가적으로도 무척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세계적인 항공 군사무기의 제작에서 아직 갈 길이 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략 무기 시장을 장기적으로 육성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 사장의 부임이후 이렇게 중요한 국가 전략 기업인 ***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 사장 부임이후 2년간 ***의 대외 군사무기 수주건수는 단 한건도 없으며, 기존 경영진이 다져놓은 기반을 송두리채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미국 등에서의 고등훈련기 수주사업에서 연이은 수주 실패로 회사의 사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무리한 신규 직원 채용으로 불필요한 손실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회사가 파괴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항공 군사 기술과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 능력이 있는 기업은 전세계적으로도 많지가 않습니다. 미래의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사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방산업체의 수장으로 항공사업에 대해서 일자무식인 정치인에 가까운 김**이란 사람을 단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장으로 낙하산 선임시켜 연봉을 5억씩이나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보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의 김** 사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 김** 사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죽이려는, 상상을 뛰어넘는 갑질과 횡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정부 기관에서 말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최근 당하고 있는 일 때문에 참담함과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 드립니다. 저는 지금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일방적인 갑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땀과 눈물로 일궈온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 지난 1998년 봄 창업을 해서 현재 22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시 및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시 회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힘이 들지만 회사 전 직원의 열정과 노력을 위로 삼아 근근이 사업을 유지하다가 2012년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전시 사업에 눈을 돌리고 중소기업에서는 꽤 큰 투자를 해서 지금껏 회사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밀라노(이탈리아), 2017년 아스타나(카자흐스탄) 엑스포에 전 직원을 보내 참관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직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에 두바이에서 열리는 엑스포의 한국관 전시 입찰 사업에 올인(다걸기)을 했습니다. 무려 5년을 절치부심하며 기다리고 기다린 사업이었습니다. 비행시간 10시간이 넘는 두바이 현지에 수차례 오가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발주처인 코트라의 입찰 공고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입찰에는 '**자동차그룹' 계열 '***'과 **, **그룹의 **기획, 상장기업인 **테크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참여했고, 저희는 보란 듯이 이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선정됐습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찰 결과가 발표된 지난 3월 30일 전 직원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촛불정부인 현 정부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발주처인 코트라의 무지막지한 갑질이 시작됐습니다. 몇 개월, 심지어 1년 가까이 걸려야 완성할 작업을 5일 만에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는가 하면, 설계와 시공을 할 때 해야 할 작업을 설계와 시공의 사전 단계인 협상단계에서 모두 요구하고, 보통 몇 개월씩 걸리는 협상기간을 단 보름만 준다고 하더니 이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KOTRA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업 구현 능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저희의 사업 구현 능력이 의심된다면 왜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우리 회사를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겠습니까? 게다가 KOTRA는 협상 결렬에 대한 사전 협의나 공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협상 결렬을 통보한 바로 그날 2순위였던 대기업과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도 정부 공공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속사정이 뭔지 저희는 궁금합니다. 저희는 20여 년간 400여 건의 사업을 수주해 협상을 진행해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공공기관의 대기업의 유착이 아니라면 무슨 연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촛불정부에서조차 이런 적폐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의 존폐가 달린 일입니다. 정부 기관인 코트라의 일방적인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게 정부 기관과 대기업은 넘어설 수 없는 산입니다. 대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도와주십시오.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항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소기업이 정부기관이나 대기업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저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저희 회사가 다시 일어서고, 모든 중소기업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우리 ㈜** 50여 명의 전 직원은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청원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 5. 13. ㈜** 임직원 일동

KOTRA 갑질과 횡포에 중소기업이 죽어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폐 청산에 앞장서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9살에 아기를 못 보고 유산한 천안에 거주하는 헤어디자이너 겸 점주입니다. 며칠 전 뉴스와 인터넷에 미용실 갑질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된 후 저도 현재 괴로운 심정에 주변인들께 자문을 구한 후 용기 내 글을 써봅니다. 저는 16살 때부터 미용을 시작하였고 올해 1월까지 하루도 안 쉬고 업계에 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8년 9월 말 임신을 하였고 12월 2일 예정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와 원래 직장에서 받던 스트레스로 인해 12월 15일 아기를 만나는 축복을 뒤로한 체로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잃은 상실감, 슬픔으로 몸과 정신에 더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직장에 보고 후 일을 쉬려 했으나 쉬지도 못하고 잦은 호출로 인해 일을 그만두려 했고, 쉬는 동안 7년간 일한 직장은 위로는커녕 저보고 근무태도 불성실을 운운하며 위약금, 뜬금없는 세금에 대한 내용증명과 통장압류만이 직장의 대우로서 날라올 뿐이였습니다.. 이에 몹시 억울한 저는 신랑과 소송에 대한 준비로 제 신체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각자 일도 못 하고 악화한 건강에 대한 요양도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 초기에 뼈를 묻었던 직장으로부터 배신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진심으로 죽고 싶을 따름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저가 천안으로 입사한 지 2013년 9월 3일, 일주일 정도 일을 했을 때에 계약을 요구받았으며 23살의 저는 인센티브제, 8시간근무, 위약금 2000만원을 확인 후 계약을 했고,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근무를 요구했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신규고객배치를 방해하는식으로 법인은 퇴사를 유도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는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퇴사하려 했으나 법인은 저를 인센티브 인상과 생활비 지급으로 유혹하였고 그래도 퇴사 하려 하니 저를 키워준다고 자극을 주었고 저는 결국 그일에 자극받고 2년계약을 지켜냈으나 전에 말한 인센티브제-연장근무-방해의 굴래 뿐만이아닌 하나의 굴래가 추가되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의 패키지 계산이였습니다. 고객이 저한테 계산한 패키지금액(회원제)의 인센티브를 돌려달라는겁니다. 저는 매출을 강요받은거에대해 회원제를 지침대로 팔았으며 그게또 매출강요-패키지 유보금액의 굴래로인해 1년을 더 계약했으며 그 1년이 지나자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던 제 생각과 다르게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점주를 권유했고 흐름은 자연스럽게 점주로서 투자와 사업자를 받고 5년(2020년 5월 31일까지)을 더 계약하게 된겁니다. 계약내용은 디자이너 인센티브와 매장 수익률 50%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매장 수익률 50%는 받지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2019년 2월 27일 새로운 공동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라며 본사로 저희 부부를 불러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녹음내용 약 1시간 20분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님이 위약금 2000만원을 받지않는 다는 이야기를 듣고(계약서에는 명시돼있으나 녹음에 받지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매장으로 경영이사한분이 찾아와 법무법인으로 저와 동행하여 합의서에 대한 공증을 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월 15일 저는 4개월 만에 생리를 다시 시작하였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유산 후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하여 피가 돌지 않아 생리가 늦춰진 거다 지금부터라도 휴식을 취하라 그렇지않으면 불임이 될 수 있다."라며 말씀하시기에 저는 겁이나 남은 3월 2주일을 휴식하겠다고 대표에게 보고해 봤지만 저에겐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4월 3일 공증을 같이 서준 이사진이 매장으로 와 미팅을 신청하였고, 세금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열심히 일하라며 압박을 하였습니다. 4월 5일 새로운 점주가 저희 매장에 저와 협의 없이 와서 일을 그만 뒀고 5월 6일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월 9일 사업자를 합의 없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제 차도 판매하였습니다. 거기에, 일하면서 상부의 압박 안에는 매출 문제로 똑바로 하라는 식의 폭언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다수 목격했고 성추행과 같은 악행을 행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저뿐만이 아닙니다. 미용사들은 프렌차이즈의 갑질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폭행, 성추행, 협박 등으로 말 그대로 노예로서 사람들의 머리를 깎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가득해야 할 사회 초년생 그리고 그 초년생은 미용업계에서 너무 어린 나이로서 시작하며 그 희망은 기업들의 갑질로 짚 밟히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와 같이 일하던 동료, 동생들 또 그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손과 발은 닳도록 일을 해도 직장의 처우는 본인들이 키우는 강아지만큼도 해주질 않습니다. 제가 말하려는건 손님들의 갑질이아닌 프렌차이즈 기업의 횡포 갑질을 말하고싶습니다. 오히려 제 손님들은 지금 제 상황을알고 응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아주 감사하고 단골이였던 그분들의 머리를 담당해 주지 못하여 죄송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기업이 남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프렌차이즈 기업의 미용사들은 이런 갑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닌 타직업 종사자분들도 비슷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한 악질 노예계약을 국가에서 감독하고 어린나이에 시작하는 직업일수록 국가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해답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렌차이즈 미용사들의 노예 사슬을 끊어주세요.


저는 2018년 2월 7일 제2018-7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한 2018년도 국제옵서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입니다. “2018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으로 페루 대왕오징어 과학조사를 위해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공무 수행 중 외국인 선원들에게 무차별 폭언과 집단 폭행 및 살해위협을 받았습니다. 8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20cm 길이에 2kg의 추로 가격을 당하는 등 아래의 사건 요약과 같이 생명의 안전과 위협을 받은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이번 폭동은 세금이 사용된 조사에 장기간의 영향을 미치며 집단 폭동 당시에는 한국인만을 목표로 한 특수범죄 행위로 보고 단순 폭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 외국인선원들의 재취업을 막고 영구추방 및 한국인의 인권을 위해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태를 “부존재” 통지 3글자로 끝내버리고, 주 페루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와 국립수산과학원은 “2018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의 과학조사”가 개인 업무로써 정부는 이해당사자가 아니기에 선박회사와 해결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처벌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고발한 상황은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님과 더불어 해양경찰은 신병확보가 불가능 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1957년 6월 29일 대한민국 최초 원양어선을 시작으로 60년이 넘는 세월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 선원들이 평생을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외국인 선원들로 인한 대한민국 및 선원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처벌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어보기 위해 3월 12일 인천해양경찰청에 3차례나 문의 했으며, 3월 12일, 19일 통화 및 25일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직접 방문했고 3월 12일, 4월 17일, 18일, 24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문의 했으나 방송매체에 나온 사례 외에는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나 사실이 없어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60년이란 세월동안 외국인들로 인한 대한민국 및 한국선원의 피해 사례가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특히 “2018 정부 주관 해외 어장 자원 조사 사업”의 제가 직접 겪은 피해 사례조차 카운팅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들이 2018년 11월 귀국을 한 뒤, 현재까지도 처벌받지 않은 상황에 과연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영웅담처럼 스스로의 불법행위를 자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참담한 심경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선원들이 인건비를 내세워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탓에 윤리와 질서는 사라지고 문제를 일으켜도 일부 가해 선원들은 처벌도 받지 않아 재취업 시 선원들에게 영웅 대접과 함께 귀감이 되어 학습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사관을 따른다며 계약 종료 후, 외국인선원들이 단체로 함께 귀국하는 과정에 집단 구타를 당한 외국인 선원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하물며 집까지 찾아와 가족들에게까지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선원들은 쌓아온 승선 경력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원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싶진 않지만 만일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고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가해 선원 지인들에게 전파 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묵과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가 자국민을 방치하고 외국인과 난민보다도 못한 소모품으로 여기지 말고 지켜주며 보호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끔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이란 대한민국헌법의 전문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긴 했지만 이렇듯 살아보고자 했던 저의 삶을 부정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처벌보다는 은폐와 사건 침묵에 대한 보상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눈총을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외국인’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해자에게는 관대한 대한민국이 우려됩니다. 옵서버가 정부 주관 사업으로 공무로써 과학조사를 나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정부에서는 확인조차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니 한국인은 건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근거를 얻은 모양새입니다. 많은 민원에 대한 결과는 생명 위협의 은폐와 부당한 계약, 관계의 부정과 책임 회피, 피해자의 절대적인 직업 소명의식과 사명감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더불어 많은 인권단체에서 외국인들의 인권 신장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의 자랑거리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대한민국 국적자가 겪은 피해 사실을 그 어느 관계기관 부처에서도 조처 받지 못한 채 개인 자격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자 동분서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 한편, 조롱과 눈치를 받아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하겠단 저의 말에 일부 담당자분들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는 바람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기대지 않으려 합니다. 공직자들조차 개의치 않는 상황에 더 진행하는 것은 개인적 욕심인 걸 깨달았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어도 공무원들은 자리를 보존하니 원양산업 60년을 막 알게 된 제 무지의 소치입니다. 지난 4월 27일 해당 선박에서 메일이 한통 도착했습니다. ‘인천해경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으니 제발 그만 두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무의미한 시간 허비와 더불어 한국선원들에게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 저는 한국에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해자들의 신상은 공개 합니다. 뜻 있는 다수의 국민이 보는 곳에 몇 글자 적어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분들께서는 대한민국헌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더라도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건 요약 - 2018년 9월 초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담당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님으로부터 해외어장 자원조사를 요청받았으며 9월 7일 참여하겠다는 확답을 드렸습니다. 9월 14일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박사님 3분과 국제옵서버 2명, 선박회사 4명으로 총 9명이 업무협의 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고 수억의 세금이 투입된 해외어장 자원조사로써 본인은 원양자원과-2080(2018.09.17.)호와 관련하여 2018년 9월 28일부터 남동태평양 페루 대왕오징어 과학조사를 위해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5조 및 제10조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18년 9월 28일 페루 리마로 출국했습니다. “***”선사의 채낚기 어선에 승선하고 조업 시작과 함께 어기 종료 2019년 1월 6일 귀국시까지 자원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기간 내에서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의 분위기는 고된 노동으로 지치는 상황에서 상호 보듬으며 생활했고 보통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2018년 11월 14일 외국인 선원들간의 다툼이 생기면서 분위기가 반전 되었습니다. 1). 2018년 11월 14일 LT 00:40 (UTC 05:40) ~ LT 02:30 (UTC 07:30) - 중국 선원(2등 기관사)과 인도네시아 선원(이하“A")의 주먹 다툼. - 한국 1등 항해사에 의해 싸움 일단락. - 불만을 품은 “A”로부터 인도네시아 선원들 동조하여 7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선교로 올라가는 집단행동. 2). 11월 15일 LT 00:10 (UTC 05:10) ~ LT 01:30 (UTC 06:30) - “A”를 포함한 다수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중국 선원을 재차 집단 폭행. - 한국 1등 항해사 역시 중재 중 폭행당함. - 상황이 심각해짐에 긴급 회항 및 관련자들 하선 결정. 3). 11월 16일 LT 09:55 (UTC 14:55) Callao, Peru 묘박지 -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기다리는 중 문제의 선원 7명 선교로 몰려와 귀국여비 추가 요구. - 선박에 설비된 우현 후미 CCTV가 고의로 가려져 있어 인도네시아 실습항해사(이하“B")가 해당 물체를 제거하자 ”A"와 문제의 선원들이 “B"를 집단 폭행. - 한국 1등 항해사가 확인 후 중재 하려 했으나 집단으로 폭행을 당함. - 한국 갑판장이 해당 상황을 목격 하고 제지 하려 했으나 폭행에 가담하는 인도네시아 선원은 총 8명으로 늘어나며 함께 폭행을 당함. - 상황이 점차 악화되며 중재 하려 했던 옵서버에게도 폭언과 집단 폭행을 가함. - 모든 한국 선원 선교로 모여 현문을 잠궈 보호하며 선장님께서 VHF로 mayday 송출함. - 선교로 진입하려는 인도네시아 선원 8명의 폭언과 더불어 20cm 철 재질의 2kg 추 및 기타 도구로 인해 선교 유리가 깨지고 기물이 파손됨. - 폭언 및 폭행, 위협 등 1시간 45분 지속. - 페루 해경 선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간단한 사건 조사 후 가해 선원들 신병을 확보. 4) 11월 16일 늦은 밤 선사와 각서 언급되며 즉시 폭동 사태 보고되지 못함. 5) 11월 17일 옵서버가 작성한 각서 2차례 송부했으나 선사 묵묵부답. 6) 11월 19일 선사의 전무에게서 위성전화로 정부 담당 부처에 직접 보고 함을 전달 받음. 7) 11월 19일 옵서버의 자원조사 관련한 주간보고와 사건 경위서 국립수산과학원 보고. 100일이 넘는 승선조사를 하고 귀국한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서로써 처벌을 진행하려 했던 안일함과 세금으로 진행된 자원조사에 이틀의 day lost와 한 달 이상이 남은 일정에 지장 초래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의조치 할 것으로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선사는 가해자들의 처벌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였으므로 선박회사 공식 문서 번호 “18-284호 외국(인니)선원 집단하선 경위서”를 수신한 총 3곳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국제협력총괄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사후 조치 확인 했습니다. 선원법 21조 7항 “선박 운항 중 중대한 사고 발생”에 따라 선사를 통해 상황 전달 받은 해양수산부에 사후 진행에 대해서 2월 8일 정보공개요청(5299565)을 했습니다. 2월 18일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답변은 이메일 회신을 통한 “부존재” 3글자였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 받고자 정보공개콜센터 (02-1588-2572) 18일 16시 44분 상담원님과의 통화 간 부존재 통지에 대한 의미를 전달 받았습니다. “부존재란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 없어 기록이 존재 하지 않는다.” - 민원 요약 -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는 2018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으로써 세금으로 운영된 조사로 2018년 11월 19일 선박회사로부터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존재”통지에 대해서 4월 10일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2월 18일 정보공개요청에 2월 25일 “해당 사건에 대해 선사에서 가해자들에게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니 선사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끝이었습니다.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는 조사결과 4월 25일 선원법 제165조(벌칙) 제1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해선원들을 선원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전화를 통하여 공식 확인 해 주었으나 5월 3일 검사 수사 지휘를 요청했다고 재 통지 했습니다.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는 4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조업중으로 볼 수 없어 처벌 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에 피해자인 본인은 납득할 수 없어 문제의 조업 일시 및 위치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2차례의 통화 이후 5월 1일 해당 선박의 정보 공개 했습니다. ㉤. 해양경찰에서는 2월 28일 형사고소 접수 했지만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11장 223조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가 없어 진행이 되는 것인지 또는 수사종결 및 수사미제사건 인지 회신 기다리는 중입니다. ㉥. 페루 해군(해경)에 3월 27일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번역된 처벌결과 확인 요청서를 송부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 받지 못했습니다. ㉦. 주 페루 대한민국 영사관은 4월 10일 한인이 운영하는 현지 Agency에 직접 문의 하라는 회신을 끝으로 4월 15일 실제 피해자인 옵서버가 요청하는 “페루 현지 해경이 가해자들의 신병 인계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는 어떤 입장 표명도 없으며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 법제처에 3월 18일 문의한 국외공무 건은 수회 이관되며 4월 1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의 답변과 4월 12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 원양자원과의 답변으로 “국외공무여행을 허가 받고 그 이유가 정부 사업일지라도 당시 업무는 옵서버가 개인사업자이므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본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 21일 옵서버 계약서의 각 조문 해석 요청에 대해서 3월 29일 “옵서버를 별도 명시한 현행법령은 없으며 법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과학원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제안”이라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 선박회사는 4월 1일 옵서버 계약서 1조 계약 주체인 “갑”의 계약 조문 [8조 책임 “갑”은 “을”의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모든 안전을 책임진다. 9조 계약의 해석 2항 관계법령과 관례] 해석요청 및 계약서 서식을 직접 작성 하였는지에 대하여 4월 2일 검토중이라는 말을 끝으로 아무런 회신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월 5일 방문상담에서 계약의 주체 “갑”선사, “을” 옵서버 외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승선경비 및 모든 체제비를 제공한다는 조항 등 옵서버 계약서가 애매하다는 것을 언급 했습니다. ㉫. 보험사는 2월 26일부터 진행한 문의에 대해 4월 30일 옵서버 계약서 7조에 따라서 ‘갑’이 ‘을’의 안전을 위해 출국부터 귀국까지 가입해야 하는 해외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이 법률 검토한 결과 “해당 옵서버는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 해 주었습니다.

한국인은 건들어도 탈이 없다. (안녕하세요 옵서버 이**입니다)


지난 5월 9일 ******와 ****연합이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1.8%가 '정부의 보 해체 등 처리 방안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문지 문항을 살펴보니 해당 질문은 상당히 편향적이었습니다. "지난 2월 환경부에서는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의 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근거로 △보의 효용성이 부족하고, △보가 없어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으며, △수질·생태계가 개선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내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처리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설문 문항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4대강 보 해체의 부작용, 단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보 해체의 장점만 열거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지에서 장점으로 언급한 것들(해체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다, 생태계가 개선 된다 등)도 여전히 환경학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문지는 장점을 확정적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 해체 이슈를 잘 모르는 국민이라면 해당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인 '****'도 편파적인 설문을 진행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2%, 반대한다는 의견은 21.8%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도 굉장히 편향성이 강하였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2위 이하를 찍은 투표는 모두 사표가 되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설문 문항은 현행 선거제도의 단점만 언급하고 장점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선거제도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답변을 물어보는 것은 공정한 설문이 아닙니다. 또한 가치중립적인 '개정', '개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개혁'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응답자들로 하여금 선거제 개편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여론조사 기관들의 설문지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설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도된 답변으로 인해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본 국민들은 왜곡된 여론을 진짜 여론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연합, **** 등에 대한 처벌과 관련 법안 입법을 청원합니다.

여론을 왜곡하는 여론조사 기관 처벌을 청원합니다.


최근 강남 집값은 평당 5,000~6,000만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주로 고위 공직자, 의원 나으리들, 기업체 대표들이 많이 사는 부자동네이고 힘이 있는 동네죠. 현 정부는 서울 집값 오르는게 투기세력이 원인이라고 보고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요가 주택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논리를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서울 인근의 공터 수도권에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말도되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았을 듯합니다. 수도권 그나마 교통편도 양호하고, 강남진입도 20분대인 남부 용인,죽전도 34평 서울 강북 집값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일산의 경우 30평대가 3억 정도하죠. 강남의 30평대는 20~30억대인데, 이미 수도권은 공급된 주택이 완전 과밀 포화상태이고, 교통은 자유로, 제2자유로 출퇴근 시간대 얼마나 체증이 되는 지 건교부에서 한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그야말로 개돼지들의 출퇴근 생지옥입니다. 이런 상황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시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 집값 잡으려면 정면돌파 하여 서울 또는 서울내 공급을 마땅히 늘려야 합니다 서울에 주택공급 할 자리가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요. 그것은 무능입니다. 서울내에도 공급할 부지는 찾아보면 많습니다. 서계동, 창신동, 미아동, 회곡동,상계동등 재개발을 하면 수십만호는 공급됩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것이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 바 많습니다. 그렇다면 물량 공급에 따른 재산 피해(???)를 받지 않을려 일산, 김포, 검단등의 개 돼지 아파트에 물량 폭탄을 던지면, 그 개돼지들은 결국 서울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3억~4억하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적폐세력인가요? 강남의 30~40억 아파트가격 폭등의 희생량이 왜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물량 폭탄을 받아내야 하는 것인가요?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 상당한 소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서울은 이미 다양한 지하철 버스노선등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서 문제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주택 공급 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도미노격으로 주변 수도권 주택 시장 가격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서울 도심 중심지는 지금 이순간도 폐가가 늘어가고 있고 1~2기 신도시는 물량폭탄에 미분양에 현재 주택 초과 공급이 이렇게 심한데 교통을 전혀 개선없이 예로서, GTX A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아직 삽도 퍼지 않았고 처음에 건교부 쇼만하더니, 아무런 진척도 없어 주민들에게 심적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개돼지도 살 권리를 인정해주시고,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즉각 철회바랍니다.


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되어 하소연합니다 국세청에는 * 납세자 보호 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법적 기구입니다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과반출석과 과반의견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2018.6.1 오후 2시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위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7 명의 위원이 참석, 4 ; 3 으로 제 의견이 채택되자 참석치 않은 2 명의 의견을 끼워 넣어 4 ; 5 로 부결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쉽게 믿겨지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 간 여러번 국세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윗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들은 척도 안합니다 부득이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언제 수사할 지 기약이 없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니 잘못도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직무를 유기한 일에까지 관용을 베풀면 피해자의 권익은 어찌하며 또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국세청을 고발합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술을 안먹었는되도 테이블 동석만으로 미성년자 단속에 걸려 선고유예가 떨어지고 과태료 천만원이 나오다니요. 최저시급인상 주52시간근무제로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그러면서 1인으로운영하는 매장들도 많고요. 그런데 미성년자 동석후 술을 안먹는다고 하고 신분증확인을 안했다고 과태료 천만원이 나오다니요.혼자운영하면서 주방보고 설거지하고 서빙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다확인을 할수있을까요?또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과 함께온 테이블은 아버님이 혼자드신다고 하고 자녀들한테 술을 안주면 되는거지 부모님 있는데서 술도 안먹을건데 자식들 신분증단속을 하면 경찰도 아니고 어떤 부모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또 단골손님인데 불편하게 자녀들 신분증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그러다가 손님들이 기분나빠서 나가면요. 한테이블이 단돈 만원이 소중한 자영업자들은 어떻하라는 겁니까.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기본적으로 미성년자 같은 친구들은 자영업자분들이 알아서 검사를 합니다.하지만 술도안마시는 미성년자까지 일일이 신분증검사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면 인건비가 추가가 되야 될겁니다.그러면 가득이나 마이너스인 자영업자도 많은데 망하라는것밖에 안됩니다. 좀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테이블 동석만으로 술도 안먹었는데 주류단속이 된다.말이안됩니다.


대민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전 11시에 주민센터 가서 30분 정도 기다린후 11시 30분에 제 차례가 되어서 데스크로 가니 담당자가 퉁명스럽게 짜증내며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한시간 뒤에 다시 오라고 역정을 내더군요. 언제부터 공무원 점심시간이 11시 30분 부터였습니까? 설령 점심시간이 바뀌었다고 해도 30분동안 기다린 민원인을 그렇게 경우없이 내치는게 상식적인 행동인가요? 이런 소수의 불량한 공무원들 때문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분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친절하고 성실히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분들에게는 칭찬과 포상을 주고 근무태만과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경고와 징계를 원활히 진행할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은 무리겠지만 최소한 대민업무와 그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고 근무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명찰착용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4월 11일 낙태법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고, 개정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은 개정 전이기때문에 국민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월말 인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탯줄이 달린채로 버려진 신생아가 발견돼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은 20대 미혼모였습니다. 버린 이유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버렸다" 라고 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만 신생아를 골목, 기차, 교회 등에 버린 사건이 3건이나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중 2명의 신생아는 숨졌습니다. 낙태를 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아이를 유기하여 아이가 숨져서 아동학대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살수도 있습니다. 23세의 대학 졸업을 앞둔 여성이 어른들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하룻밤의 실수로 임신이 되었으나 임신 3개월때 그 사실을 알았고, 남자에게 임신을 알렸으나 결혼약속을 한 다른여성이 있다고 책임질수 없다 하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된 여자는 유산을 원했지만 시술을 받을수 있는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유산이 되게 일부러 배에 압박을 하는등 나쁜 행동까지 했고. 결국 유산되지 않아 할수없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출산을 했기에 직업을 구할수 없어 식당일, 가사도우미 등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를 돌봐주셨던 분의 사연입니다. 위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것을 막고 미혼모의 인권을 보호 하려면 개정시한까지 유죄판결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개정시한이 지나면 꼭 위헌이 되어야 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개정시한이 지났지만 개정되지 않은 헌법 불합치 판결건이 37개나 된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집시법은 개정시한이 지났지만 개정이 되지 않고 있고, 약사법과 같이 헌법 불합치 판결 중 개정시한 조차 정해져 있지 않는 판결은 15년 넘게 유죄로 판결하여 무거운 형량과 벌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아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안 입법을 위해 어글리한 모습으로 밤 12시가 넘어도 계속 싸우시는 거겠죠.. 공수처법에서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 “기소” 대상에서 쏘옥 제외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자신들은 기소되지 않기 위해 쏘옥 빼놓고는 국민들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개정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낙태법과 같은 헌법 불합치 판결은 개정 시한까지 국민들이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셔야 합니다. 밥그릇 싸움하시느라 까먹는 국회의원 분들을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의 개정 시한 지나면 제발 자동으로 위헌 판결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국민들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러겠지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아직은 위헌이 아니니 유죄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낙태법 헌법 불합치 개정시한이 지나면 어떠냐며..위헌 자동 판결나면 뱃속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요.. 전 아이 하나를 키우며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둘째를 노력했지만 습관성 유산과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난임으로 속상해하고 있을때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누군가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유산을 미치도록 원할 수 있다는 걸 듣고 한 여성으로 인권을 보호 받고 있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20대의 여성이 아이를 유기하여 아동유기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을 살지 않고 평범한 여성의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개정 시한이 10년, 15년이 지났음에도 개정 전이기 때문에 국민은 여전히 억울하게 처벌 받고 있으며, 인권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법앞에서도 평등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낙태법을 포함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개정 전이어도 유죄판결이 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헌법 불합치 판결 개정시한이 지나면 위헌 판결로 해주세요.. 개정 시한이 없는 헌법불합치 판결은 합헌처럼 보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의 개정 시한도 의무화하여 합헌처럼 국민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게 보호해주세요!

낙태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인데도 벌금과 징역1년형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개정시한까지 국민이 처벌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개정시한 지나면 제발 위헌판결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구 **동 ***번지 거주자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최근 저희가족이 20년 넘게 살아온 집 주변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8개월가량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으며, 피해방지를 부탁드렸습니다만 공사업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집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불안장애 및 심장질환을 얻으시고 큰딸 집을 오가며 생활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공사업자들의 농간에 불과한 계속되는 술자리로 가족과의 불화를 겪으십니다. 부모님의 힘겨운 모습에 두 딸 또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집에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로를 낸다고 하고, 집 하나를 두고 사방을 빙빙 도로로 둘러쌓았습니다. 집 바로 옆에서 포클레인이 돌을 깨고 지붕위로 포클레인 삽이 돌아다니는데 펜스하나 쳐 있지를 않습니다. 피해방지를 위해 옹벽 및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하고는, 도면이 안 나왔다며 사기 아닌 사기를 치고는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아무 피해방지도 하지 않은 채, 본인들 공사만 있으니,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날 일입니까? **구청 담당자께 공사업자들 피해방지 없이 본인들 공사만 슬금슬금하고 다른 사람한테 땅 팔고 없어지면 우리 집만 방치되는 거 아니냐고 문의했을 때, 그럴 일 없다 피해방지부터 시키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청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피해방지 선조치가 되지 않는데, 공사중지명령 한번 내려주지 않으시고, 공사업자들 편에서만 일을 처리해 주시는지 억울합니다. 더 이상의 공사업자들 봐주기 식은 그만하시고, 공사중지던 허가취소든 담당자께선 피해방지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기존 **팀장님께선 2만5천 평 땅 개발을 쪼개기로 허가해주면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집 한 채에 수많이 피해가 있을지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의한번 해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가요? 하물며 나라 땅에 농사짓는 거 신청할 때도 인접지 동의얻어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농사도 아니고 2만5천 평 난개발입니다!! 그리고 30초에서 1분사이에 차량한대가 지나갈 정도로 차량통행이 많고, 4미터도 안 되는 도로에 허가부터 내고 도로는 추후에 확보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저희 집 오수관을 다 파 해쳐서 하수 및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집으로 스며들었고, 집주변에 물이 차 물웅덩이가 되었었습니다. 8개월 동안 업자들이 1차부지에 추가로 2차부지 허가까지 내고 9천 평 평탄작업 다 할 동안 피해방지 하나를 안하다가 이제야 8개월 만에 하수관을 묻는 게 말이 됩니까? 8개월 동안 부모님께서 하루하루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족은 글로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반인이 평생 동안 한번 겪어볼 수도 없을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들을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존 허가를 다시 한 번 집어봐 주시길 바라며, 20년 가까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온 부모님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셔서 더 이상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쪼개기식 편법개발 건축 허가만 내주고 피해방지 대책없는 용인시


일부 대기업들의 과열 불법 광고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슬하에 3남1녀의 자녀를 둔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가장 입니다. 오래전부터 과열적 경쟁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의 불법 광고형태에 대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본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오래전 부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기업들의 무작위한 불법차량광고는 현재 그 도를 넘어서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현재 불법광고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차량들은(대형버스,소형버스,트럭,불법개조차량등) 인허가조차 받지 않은 차량이 대부분 입니다. 또한 불법광고차량에 이용되는 차량가격이 상당한 고가차량이어서 일부 불법차량광고를 대행하는 업체들은 폐차직전의 차량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차량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및 미세먼지유발성 유해물질을 심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차량의 양쪽측면및 후면에 현수막또든 광고물로 부착하는 과정에서 노끈으로 묶어서 만든차량이 도로에서 풀리거나 바람에 의해 끊어지는 사고는 아마도 대형사고로 이어질것이 분명합니다.또한 불법광고 차량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차량이동이 많은 시간대와 장소를 주요 운행지역으로 설정하여 출퇴근및 유동인구 많은 시간대에 교차로및 교통체증지역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그 주위를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치명적인 교통체증유발및 유해가스 방출을 일삼고 있습니다. 차량에 측면및 후면을 온통 광고물로 뒤덮고 있어 운전자및 보행자의 시선을 순간 집중하게 하여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것은 이미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해당 불법차량광고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기업들은 사회적인 지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불법광고 진행 대행업체에만 책임떠넘기에만 급급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민원이 발생했냐는식으로 앞다투어 경쟁하듯 불법차량광고를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무릇 많은 국민이 알만한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미덕을 솔선수범 하기는 커녕 국민들과 시민들의 안위및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신들의 매출증대에만 혈안이 되어 불법적인 차량광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청원에 의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은 잘못된 부분을 인지한다면 다시는 꼭같은 잘못을 관행적으로 지속하여서는 않될 것 입니다. 기업들의 이기적인 불법적 행위에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겪지않아도될 수많은 위험과 고통에 노출되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견제 기능이 우리들의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사회의 건전한 공존이 이루어질것 입니다. 기업들이 주변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을 마다하고 자신들의 매출증대만을 위하여 국민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출퇴근시간을 뺏아가고,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한번 적발되면 벌금몇푼으로 해결하면되지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꼭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청원에 자료로 제출된 기업외에도 본청원을 계기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청원글을 매듭합니다. 긴 시간 정독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불법차량광고 관련사진 아래 블로그를 클릭하세요. 어떤 형태의 불법광고 인지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대기업(******/****등) 반사회적 불법광고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화점에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작년에 청원접수로 월1회 휴무하기로 결정된 **백화점휴무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청원하는 바입니다.매달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유통에 종사하는 매니저들에게 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달 셋째 월요일이 휴무일로 지켜지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라 5월20일은 정상영업이라합니다. 저희도 한가정의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매출로 부터 자유로운 마음편한 한달한번의 휴무가 욕심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형유통휴무


일간베스트 및 비슷한 다른 사이트들 폐지좀 해주세요 워낙 많아서 찾아다니기 어렵지만 가장 대중적인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를 요청합니다. 일베 사이트가 생기면서부터 일베를 접하는 청소년 및 다수의 성인들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사상이 뒤틀어지고있습니다. 짧은사이에 많은사람들의 사상이 정상적이지 않게 변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구요. 범죄를 공유하고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의 "惡" 일베 및 관련 사이트 폐지를 요청합니다.


최근 **은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250개의 착불택배를 받고, **의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https://www.youtube.com/watch?v=***********) 여기 링크를 들어가시면 (https://www.youtube.com/watch?v=***********) 이 링크와 말하는 바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저는 320만 **의 구독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일은 도저히 참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 320만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칠 떄입니다. 부디 이 청원에 참여하셔서 **의 명예를 되살립니다. 그리고 이 청원이 답변 가능 인원을 넘기게 되면 JTBC는 **에 대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해 거짓보도한 JTBC를 처벌해주세요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5&aid=0004140625&sid1=101&mode=LSD 저는 고양시 일산동구 거주중인 30대 주부입니다 대다수 집값 때문이라는 둥 집단이기주의라는 둥 죽은도시라고 쌀보내줘야한다는 조롱까지합니다 지난주 1차집회 이후 기사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이기사는 그냥 읽고 넘길수가 없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남투기세력 조사할때처럼 명의자와 자금출처까지 철저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되는 토지뿐만아니라 수용되지않는 주변토지 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토지까지 지금 기사화되고있는 도면 유출건 역시 가볍지않지만 호미로막을 일 호미로 막아주세요

3기신도시 명명백백히 조사해주세요


생활고를 비관해 집세만을 남기고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지난 2월 세상에 알려진데 이어 또다시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지난 3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0월 30일 오전 11시 50분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51)과 부인(45), 딸(12)이 연탄가스를 들이마시고 숨져 있는 것을 딸의 담임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일가족 3명은 안방에 반듯이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 그리고 부인과 딸의 유서가 발견됐다. 부인의 유서에는 “생활고로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 달라. 뒷일은 남편이 해줬으면 한다”고 적혀 있었다. 딸은 유서에 “그동안 아빠 말을 안 들어 죄송하다. 밥 잘 챙기고 건강 유의해라.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게 더 좋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고 적었으며, 담임교사의 연락처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인과 딸이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이들을 발견한 남편이 뒤따라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모두가 기억하실겁니다. 누구나 가슴이 먹먹해지는... 지금도 이와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때마다 우리모두는 이웃을 살피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의 주민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굶주림에 병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논리에 의한 대북제재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까지 아파하는 저 아이들을 정치적인 시선으로 봐야하나요. 우리는 정치적 국민이기 이전에 조상님들이 끝까지 지켜낸 이땅의 같은 엄마이고 같은 아빠이고 같은 형제입니다. 보십시요. 내자식처럼, 고사리같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또한 한결같은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의 소중한 형제입니다. 수천년의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함께 이겨낸 한민족,겨레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한민족, 한겨레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손내밀지 않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동정심어린 도움을 바라지 않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여지껏 우리 민족의 마음이 그러하였기에 지금 그리해야합니다. 그저 마음하나만 , 북한주민들을 위해 식량과 의료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 다함께 내어주시길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나 성당에서의 십일조가 단지 종교적행위만은 아닐겁니다. 십일조,십시일반, 내 밥그릇의 그 한수푼도 아닌 도와줘야한다는 당신의 단 한톨의 마음만 내어주십시요. 땅의 경계나 나라의 이념이 인간을 향한 사랑까지 나눠놓을순 없기에, 홍익인간의 민족정신과 동포애를 가로막아서는 안되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행복해지고 더불어 잘사는것이 우리만이 아닌 우리의 동포,우리의 겨레와 함께이길 바라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5천만 모두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하는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처럼 모두의 마음이 어머니 같길 바라며.. 2019년5월13일 병원에서..

북한주민들을 위한 식량과 의료지원에 동참해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경춘선 주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춘선은 배차간격 10분~13분간격 2원화 마석 춘천 종착역 왕십리역 까지만 와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gtx b 노선 통과하면은 꼭 경춘선 왕십리역까지만 연장해주세요 만약에 gtx b 노선이 통과 안되면 왕십리-청량리-망우 복복선화를 꼭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남양주시 경춘선 빨리 해결해주세요


**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이 산다, 전 은행에 예금하고 하루아침에 집도 사업장도 모두 날리고 알거지가 되어 전국을 떠도는 노숙자가 되었다, **은행 지점장의 사기에 제 사업장과 재산이 사라져 버리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날, **은행 본점에서 1인 시위를 한들, 금 감원 ,국민신문고,권익위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지만 정부기관에서 조차, 억울한 사정은 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단지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하시면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 , 정말 좋은 답이죠, 힘없는 백성들이 몰라서 극단적 결정을 할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백성의 아픈 곳을 알면서 외면하는 것인가 힘 있는 자들의 눈치 때문인가, 왜 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 지인들이 아니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기에 굳이 내가 왜, 그런 거죠 은행을 상대로 싸우고 싶어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부탁하였는데 은행이라는 큰 바위를 쪼개고 싶은데 나라에서는 망치도 아닌 울화병만 주는 걸까요. 시장 길을 걸어가다 뒤에서 봉고차에 치여 사고가 나고 그때부터 장애자가 되어 지금도 병원에 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은커녕 교통사고 나기 5년 전 몇 주 치료한 이력을 내세우며 기왕증이라 하여 7년을 싸워 보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죠, 제 가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반백 년 삶을 살면서 무엇이 옮은 것이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세월호 5주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원인도 찾지 못하고 촛불의 뜨거운 불길이 전국을 물들게 하였는지 이게 나라냐, 며 외치는 국민의 열망들이 왜, 지금은 식어 가는지, 보통의 국민들은 누구를 위해 그토록 손이 발이 되도록 뛰고 뛰는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의 하수인으로 아님, 그냥 혹시나 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지금도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철없는 아이들의 투정인가, 하루 강아지인가, 지금도 힘 있는 분들의 가족 취업 비리를 보면서 그분들이 보통의 취업생.소외 계층들에게 자리를 만들고 노력하였다면 지금의 그분들은 어떠할까, 보통의 국민들 자영업자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밤이고 낮이고 온 가족이 피땀 흘리며 하루하루 노력하고 내 땅에 내 사업장을 세워보려고 지금도 노력들 하시죠,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현실인가요, 제가 억울함을 안고 산지 9년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 왔을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때문에 철없는 행동들, 모두들 아시죠, 그것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행동을 한들 우리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지켜주질 못해요, 도로의 중앙선 노란 실선은 운전자 누구도 넘질 않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달리는 소형이든 대형차든 누구도 차선을 넘지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운전자를 믿고 달립니다, 그냥 믿어요, 제가 은행을 믿고 예금하였지 사기꾼에게 돈준 것도 아니고, **은행이라는 공기업에서 날강도처럼 저의 꿈과 열정까지 빼앗아 가버리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네. 힘 있는 그분들이 법으로 법을 이용하고 그 법으로 억울한 백성을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지금도 보통의 백성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정말 은행에 예금한 죄밖에 없는데 패가망신 이라니 가족에게 미안하고 억울해서, 제 자신에게 미안해서 다시금 대한민국에 호소합니다. 저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바위를 쪼개는 방법은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로 바로 잡기로는 앞으로 또다시 반백 년을 살아도 바위가 변하지 못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극한직업 일까

대한민국 국민의 반백년 극한직업


구의동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솔직히 이런 글 올리고 하는거 많이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잔인해서 한글자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원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코끼리의 정형행동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 ***에 코끼리가 보여지는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번 코끼리가 고통받다 사라지고 새로운 코끼리가 들어와 똑같이 정형행동을 보임) 덩치도 크고 야생에서 뛰어다녀야하는 동물이****의 반의반의반의반도 안되는 곳에 갇혀 정형행동하는 모습은 분명 코끼리 학대로 보여집니다. 코끼리 뿐만 아니라 다른동물들도 다수 정형행동을 보이고있는데 적응하지못하고 힘들어하는 생명들은 확실히 보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고가는 장소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지못하고 동물들의 전시가 당연하듯 생각될까봐 걱정 되네요.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사육사분들이 저보다 더 동물들을 사랑할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충격적이네요.

****** 동물학대 및 보호조치


* 언론의 뜻 사실 전달과 사회적 쟁점 규정,쟁점에 관한 해설과 비판 제공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기업을 견제,감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 억제하는 집단 *언론의 책임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정확성, 책임성 지금 우리 나라의 언론들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잇는지... 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잇는지... 정말 자신이 언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슴에 손은 얹고 .. 스스로에게 묻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2년차를 지내오며.. 정부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언론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탄압 받앗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정책과 행정을 펼침에 있어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설명하고,보고할 필요와 의무가 잇습니다. 국민 또한, 우리가 선택한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견재하고,응원 할 권리와 의무가 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연결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할 언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곡 된 자료와,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기사를 쓰고..진실을 가려내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잇게 도움을 줘야 함에도, 말도 안돼는 중립적 양비론으로 국론을 분열 시키고 이제는 팩트 체크 없는 가짜뉴스 마저도 서슴치 않고 퍼나르고 있으니 언론이란 매체들의 종속 이유를 도대체 모르겟습니다.. 특히,최근 국민의50%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는 국가 원수의 해외 순방을 공영 방송사는 물론 공신력 잇는 매체들도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해외에서 극찬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조금이나 보고 싶엇지만.. 끝내 볼 수 없엇습니다.. 정작 우리 대통령님을 우리 국민은 볼 수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작 들려오는건 대통령 내외분을 폄하,비하하는 짓을 실수라는 이름으로 방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 이래도 정부와 우리 국민이 언론에게 탄압 받은것이 아닌가요? 그들이 뭔데 우리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를 빼앗는 거죠? 권력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조금은 믿엇습니다.. 그리고 기다렷습니다... 지금 변하고 잇을거라고.. 저 중에서도 애쓰고 잇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거라고.. ..이번 kbs *** 기자와의 대담..그리고 그후에 언론이란 집단의 대응을 보며.. 아니라는 걸 알앗습니다..모든게 착각이엇다는 걸요. 이들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건 참 바로 같은 짓이라는 걸요.. [1]청와대 내부에 있는 출입 기자실을 폐쇄 하고 청와대 출입 담당 기자를 없애주십시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기자들의 출입이 왜 필요하며,그들의 사무실이 왜 필요합니까? 브리핑이나,공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해외 순방시 기자단 동행을 절대불가 해 주십시요 보도도 하지 않는 기자들을 왜 세금,유류비 낭비해 가며 데려가야 합니까? 엊그제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아시아 1위 국가라는 소식을 들엇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1위이지만,실력은 무인 나라.. 자유가 주어지니 이제 그들의 진가가 드러난거죠.. 그들은 정작 언론이 뭔지 모르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겟죠.. 저는 조금 과장해서..'대한 민국의 언론은 죽엇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과장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국민인..우리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찾아내고,거짓을 파헤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내죠... 이게 언론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청와대 기자실 폐쇄와 청와대 출입기자단 제도를 없애주세요


촛불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하지만 과거사 청산에는 너무 소극적인게 아닐까 싶을정도로 야당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독립운동가나 나라를 위해 애쓰신분들을 국가보훈처에서 올바르게 잘 대우해주고 있다는것 압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자들에 대한 처벌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5월 13일 스트레이트에서는 친일파에게 숙청당한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이승만 정권의 반대세력 숙청 수단으로 보도연맹으로 학살당한 사실이 방송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펼쳐 사후 건국훈장애족장을 받은 박원근 선생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다니던 박 선생은 어이없게도 꿈에 그리던 독립된 조국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된 것. 박원근 선생을 산으로 끌고가는 등 학살에 관여한 실무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충북보은경찰서의 친일경찰 김달용. 친일 경찰 행각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2계급 특진을 하는 등 오히려 승승장구했던 김달용은 심지어 해방 후 독립투사 박원근 선생의 학살에도 관여했다고 피해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달용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친일 경찰, 친일 군인 등은 처벌은 고사하고 이승만 정부에서 중용됐고,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친일파들이 광복 이후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학살하는 기막힌 역사의 굴절이 이뤄진 것입니다. 친일 경찰 김달용을 통해 친일 경찰이 보도연맹 사건을 통해 독립투사를 학살했다는 사실의 실체를 확인한 스트레이트 팀은 이후 김달용의 행적을 찾기 위해 충북, 경남 등으로 친일 순사 김달용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이외에도 김원봉은 해방당한 조국에서 친일경찰 노덕술에게 치욕을 당했고, 김 선생의 일가는 빨갱이로 몰려 전쟁당시 학살당했습니다. 김원봉의 어머니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독재를 위해 친일경찰을 등용해 독립운동가들을 죽인 독재자 이승만이 왜! 도대체 왜! 현충원에 있는겁니까?! 그리고 스스로 혈서를 써 일본군에 입대해 독립군을 토벌하고, 일제 패망뒤엔 은근슬쩍 귀국하여 다시 군에 입대해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독재한 박정희는 어떻습니까?! 그가 김재규 장군에 의해 암살당해 독재는 끝이 났지만 아직도 그를 신으로 추종하는 특정 지역이 있고 그의 딸 박근혜를, 그의 일가를 추앙하는 자들이, 그 일가를 추종하는 정당이 부끄러움을 한점 모르고 매일매일 입에 담기도 어려운 발언과 행동들로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2차,3차의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호해 져야 합니다. 국민만 보고 가야합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국민이 아닙니다. 일제를 추종하는 매국세력이요 나치와 다를게 없는 비정상적인 집단입니다. 나라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선 이승만, 박정희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내는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부끄러운 친일의 역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 시작을 문재인 정부가 시작해야 합니다. 처벌과 단죄가 이제라도 이뤄져야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내야합니다.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남성우월주의에 의하여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억눌려왔기에 현재의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딸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여자들의 인권향상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의 처분을 통해 다시금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화학적 거세또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 부처의 여러 관계자분들은 저보다 똑똑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여성의 인권이 탄압되었던게 5천년 역사에 고작 500년 조선시대뿐입니다. 삼국시대에 여왕도 배출된 나라이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천추태후를 비롯한 여걸들이 천하를 호령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500년 성리학 교리에 의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억압되었던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사는 남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까? 성리학을 국교로 정한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그리고 세종대왕에게 책임을 묻고 능을 파헤쳐 책임을 묻던 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면 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 대한제국을 계승한 국가아닙니까? 그 훌륭하신 이순신 장군도 여성편력이 심하셨는데 그분은 왜 성웅이라고 떠받들면서 조선의 역사는 추악하다 손가락질 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남성들에게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으십니까?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국민의 국방의 의무로 2년간 국가에 봉사하지만 그것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만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출산과 비교하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출산은 선택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선택합니까? 가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이 나라입니다. 유럽의 페미니즘은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국가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하게 해달라 주장하며 군대에 가는 대신 국방비라도 납부하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국방의 의무는 제외하고 국가의 혜택만을 바라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유일하게 성범죄입니다. 작년 청와대의 무고죄 처벌 강화 약속 이후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길 바랬지만 그 이후 무고죄 처벌에 대해 90프로가 집행유예, 벌금, 혐의없음입니다. 최근의 미투운동에 의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는 무고죄에 대해 기소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정부에 대해 2030 남성 청년들의 지지율이 하락하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불평등한 성평등 역차별속에서 지치는 겁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커다란 걸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법대로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성도 국민이지만 남성도 국민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성범죄 낙인이 찍히면 무고하다고 밝혀지더라도 그 기간동안 그 이후에도 트라우마와 사회적 손가락질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현실에서 해방시켜주시진 못하겠지만 가해자가 그에 응당한 처벌은 받게끔 정부가 답변을 통해 약속한 강력한 처벌 공정한 수사에 대한 약속은 지켜주십시오.

성범죄 무고죄 강화 및 진정한 성평등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후원방문 판매와 비슷한 유통 방식으로 직접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소정의 이윤없이 회사 판매 원가에 제품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정한 사업자들이 직급이라는 명목 그리고 대량구매후 수당을 수령후 공정거래법을 피해 인터넷으로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회사의 판매금액보다 본인들이 받은 수당이 있기에 손해 없는 선에서 제품값을 더 싼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몇몇 회사들이 소송까지 재기 했으나 공정거래법이라슨 테두리에 부딪혀 회사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판매 한해 매출이 5조를 넘어 6조를 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재와 연관이 있을것이린 판단 됩니다. 그 수많은 판매원들이 많은 어려움에 격고 있고 회사에서 수습하려고 해도 공정거래법안에서 법적으로 해결 할 방법이 많이 없는듯 합니다. 대한민국에 다단계가 합법화 되고 해외의 많은 사업주들이 한국을 오고 있는가운데 방문판매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관련있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장님들과 국회와 공정위원장님들의 회의가 필요 한듯 합니다. 좋은 조율을 하셔서 조속히 해결해주십시요

다단계제품 인터넷재판매 금지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교 ******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 ***’입니다. 저희는 ‘2차 피해’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2차가해’와 관련 법률의 시행이 미비한 부분에서 문제성을 느꼈고, 교육상 체계적인 인식 개선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청원을 요청합니다. <2017년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에 의하면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 869건 중 19.3%로 나타났고, 이는 2차 피해 내용이 주된 상담 내용에 포함된 사례만을 한정하여 조사한 건수로 실제 더 많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간,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에서 ‘2차 피해’로 올라온 청원 글만 1000건이 넘는 등 2차 가해로 인한 피해가 연잇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크게 온라인(미디어 및 언론)상, 수사 과정상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더 나아가 교육 분야에서 개선되길 바라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성폭력 범죄관련 특례법의 미비한 처벌과 연결하여 크게 문제가 되었던 ‘웹하드 카르텔’, ‘불법촬영’, ‘버닝썬 사건’을 언급할 것이며, 그 외에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와 성교육에서의 개선방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제시된 문제는 각종 통계자료와 사례를 근거로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불법촬영이란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사건을 통해 드러났던 불법 촬영이 큰 논란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승리와 정준영을 포함한 다수 연예인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그들의 단톡방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들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측하면서 또 다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심각한 2차 가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및 유포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가 사회에서 크게 불거졌고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참으로 미비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국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6년간 불법 촬영으로 법정에 선 7446명 중 8.7%, 음란물 유포로 재판받은 1680명 중 오직 1.8%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관한 행정제재만을 규정하고 있고,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과정으로 성희롱이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법률 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반면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누설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형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한 실태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인지하여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형량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도 포함)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고 성희롱 행위의 제재와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특례법 제2장 제14조의 내용에 의하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자신들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시킨 후 휴대폰으로 재촬영하여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하였습니다(2018.9.13. 선고, 2017도3443). 이에 ‘2차적 촬영물’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촬영물을 촬영·편집·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다스리기를 제안합니다. 더불어 내용에 명시된 ‘수치심’이라는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대변하는 표현보다 성중립적인 표현인 ‘불쾌감’으로 개정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의 구성요건에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인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표현을 가해자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성적 대상으로 하여’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구성요건의 표현을 바로 잡아야 하며 촬영물 ‘반포’라는 표현을 ‘유포’로 개정함으로써 일상용어와 법문 사이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불법 영상 유포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웹하드 카르텔’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길거리, 모텔 등에서 찍힌 불법촬영물들은 이곳저곳에서 공유되고, 팔리고, 퍼져나갔으며 수많은 남성들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했고, 구매했고, 범죄에 가담하였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와 파일 공유 사이트인 웹하드 업체, 디지털 장의사 등은 한통속에서 돈을 벌었으며 실제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실제 소유주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오로지 ‘여성’뿐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영상을 촬영해 남성들에게 영상을 팔고, 피해자 여성의 돈을 받고 영상을 지우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를 취하였습니다. 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버닝썬’ 사건과 마찬가지로 ‘웹하드 카르텔’에서도 큰 문제점 바로 불법촬영물 유포입니다. ‘버닝썬’사건에서도 계속해서 검색 창에 피해자의 영상이 언급되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2차 가해가 행해졌습니다. 2차 가해의 대표적인 공간인 온라인. 네트워크 상 이루어지는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생각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색 기능 제한입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관련 된 모든 자료 ( 신상, 사생활, 피해 관련 자료)등의 검색을 통제함으로써 불법 영상의 공급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가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이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조치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신고포상제도입니다. 불법 영상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2차, 3차 등의 모든 유포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유포자 신고인에게 보상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처벌만 이루어질 뿐 사실상 그 처벌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상제도까지 시행하게 되면 불법 영상 유포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도 깊어질뿐더러 수요를 막음으로써 공급까지 감축시키는 상황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유포자의 벌금을 수취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면 더욱 효과적일 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상 규제와 법률 상 규제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고 2차 피해를 절대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매체는 바로 ‘언론 및 미디어’입니다. 기사, 뉴스 등은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며 그만큼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매체에서 오보를 하게 되거나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발언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이 사회 및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실제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와 피고인, 피의자의 인격 침해 금지에 맞추어져 있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 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 언론을 포함하여 언론의 성범죄보도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권고의 효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언론사들이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사한 침해를 반복한다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시정권고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권고 대상인 언론사, 특히 계속해서 권고대상이 되는 언론사를 공표한다거나, 권고기준 및 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언론사에서는 사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허락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각 언론사의 편집 담당자 등 책임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국 BBC에서는 편집가이드라인으로 '편집 정책 및 기준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취재 및 보도가 가능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인터넷 언론의 수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진정성 있는 기사를 보도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 시,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 신상으로 명시하는 등,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을 철저히 규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2차 피해’가 아닌 ‘2차 가해’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많은 보도 자료에서는 공통적으로 피해 사실을 언급할 뿐,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경쟁적인 속보, 클릭 수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제목, 내용 없는 낚시성 기사. 성범죄 보도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기관, 언론사, 독자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부디 문제점으로 인지해주시고 해결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어 표명할 문제는 수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입니다. 한국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최소 19.3%가 2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하였습니다. 그 중 경찰, 검찰 및 법원의 2차 피해 건수는 17.5%(37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신고 접수단계에서 경찰이 “모텔 가는 것 자체가 동의 아니냐? 왜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느냐”, “신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무고죄로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축시키거나, “왜 바보처럼 이혼하지 않느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경우, 그 둘의 관계를 추궁하는 등의 질문으로 성범죄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체 수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강간피해자의 과거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증거로 제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인,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에 의해 성범죄 피해자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우리나라 수사·사법기관의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피해자를 지켜조’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피해 당시 피해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경찰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 ‘신고했으나 반복해서 진술을 요구하여 번거로웠고 힘들었다. 심지어 내 의상을 문제로 삼는 등, 술을 마셔서 그런 거 아니냐는 등의 소리를 했다.’ 등의 수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 상황을 볼 수 있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각 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후 심리 상태에 대해 통계를 낸 연구결과들이 많은데, 그 연구결과들의 공통점은 피해 후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겪으며 이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거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의 정신적 기준으로 이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상태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발언, 무리한 피해 상황 재현, 반복적인 진술 요구, 억압적인 분위기 조성에 있어 금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상에서의 요청사항입니다. 여러 기관의 성폭력 예방 교육 내용을 확인한 결과,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적을뿐더러 아예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범죄가 만연하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또한 무척 중요하지만, 정확한 지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2차 가해’ 또한 당연히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성폭력과 2차 가해에 관한 예방 교육의 대상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 학생들에게만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방교육은 대상을 불문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특히 ‘2차 가해’는 성인들 사이에서 더욱이 빈번하게 가해지므로, 대학생, 직장 회사, 경찰서, 병원, 언론사 등 다양한 기관을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더 빈번하게, 철저히 구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내용에 ‘2차 가해’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하도록 기반을 확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문제점으로 삼았던 수사과정에서의 2차가해 또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담당자만이 피해자를 심문,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면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이미 시행 예정 중에 있으나, 2차피해의 형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과 행위 대상자와 유형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앞서 여러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특례법, 현행법 등을 예로 들어 가해자에게 미비한 처벌을 지적하였고, 형량을 균형을 바로잡고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법촬영 및 유포,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색기능제한과 신고포상제도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서 일상용어와 법문 사이의 차이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언론 및 미디어 매체의 시정권고 효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도 시 피해자 입장이 아닌 가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맞춰진 초점을 완화하는 제재의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네 번째, ‘강간피해자보허법’을 예로 들며 객관적인 수사를 요청하였고, 억압적인 분위기, 무리한 진술요구, 피해자에게 책임전가 등 수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철저한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지니고 문제점을 인지해야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안겨주지 않도록 언행을 주의하여야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마지막으로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의 성범죄 교육과 더불어 ‘2차 피해 예방교육’ 포함을 의무화하기를 바라며 연령 및 성별, 직종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2차 가해 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여성착취구조. 나날이 심각해지는 성범죄. 이제야 수면위로 올라왔을 뿐인데, 그에 대한 대처와 국민에 대한 보호가 참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민으로서, 충분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국민으로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심각성을 인지해주시고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범죄사건 관련 모든 2차가해를 막아주세요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서울 **구의 ***구역 조합원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역의 조합장은 000씨로 조직폭력배 **파 두목입니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관련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있어 전과자 특히 “조폭두목”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어떻게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살인교사죄로 처벌받은 자가 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러한 조폭출신 김00조합장은 말로는 조폭두목을 그만두었다 하면서도 **동 재개발구역의 이권을 노리고 계속 조폭두목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할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나 김00조합장의 잘못을 지적하여 저희 조합원들이 용기를 내어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여도 유야 무야 무혐의가 되고 심지어 준공무원의 지위이기 때문에 벌금100만원 이상이면 자격상실이 되게 되어 있는데 고소, 고발한 사건 중에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나 항소를 하여 벌금80만원으로 깍여서 현재까지 조합장의 직을 유지하고 있고 많은 고소, 고발을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러한 000조합장이 무서워서 000조합장이 막가파식 재개발 사업을 하여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아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조치도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하소연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폭두목출신 김00조합장과 **동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 저희 조합원들은 조폭두목 출신인 000조합장이 무서워도 우리 주민의 전재산을 걸고 하는 재개발 사업이기에 우리의 재산을 지키려고 그동안 많은 고소, 고발을 하였음에도 000조합장을 비호하는 **동 유지 000씨가 경찰 검찰을 꽉 잡고 있고 이러한 000씨가 000조합장의 뒤를 봐주고 있어 절대 사법처리가 안되며 불가능 하다는 소문이 나있을 정도인데 이러한 소문을 뒷받침하듯 많은고소, 고발을 하였음에도 소문처럼 처벌이 안되고 있어 000조합장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도 후환이 두려워 고소,고발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사법기관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의지를 가지고 압수 수색이나 회계 감사를 하였더라면 많은 비리를 찾을 수 있었으며(증거 및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되었다면 조합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믿고 용기를 내어 알고 있는 불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 하였을 것입니다. ◆ 조폭두목출신 000조합장의 공갈, 협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000조합장은 범죄단체 구성죄와 살인교사죄로 13년의 형을 받고 출소한 후에도 **도시개발 사업에 불법으로 많은 관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던 000를 불러 건장한 조폭들을 뒤에 세우고(일명:병풍) “내가 **파 두목이다.” 라며 협박을 하면서 ** 재개발 사업에서 손을때라” 고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다. ◆ **재개발 조합원인 000을 **동에 있는 커피숖으로 불러 상기와 같은 수법으로 병풍을 세운 후 부두목 000씨가 겁을 주면서 000씨의 얼굴에 컵의 물을 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 김00조합장이 조합장이 된 후 협력업체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한 분이 투표에 대한 개표를 할 때 개표 참관을 위해 000조합원이 참관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며 협박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비슷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개표때 비리가 많기 때문에 참관을 요구 하였고 조합원이라서 참관할 자격이 있습니다.) ◆ 이러한 소문이 나면서 저희 조합원들은 공포에 떨며 위축되어 조폭두목 출신 000조합장이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이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조폭두목출신 000조합장은 소문처럼 **동 유지 000씨의 비호를 받으며 상기의 내용처럼 법을 무시하며 막가파식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기의 내용처럼 조직 두목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동유지 000씨는 경찰, 검찰을 꽉잡고(유관단체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동 유지 000씨의 비호를 받는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과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난 세월 동안 **동에서 유지되어 온 “적폐”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조폭두폭출신 000조합장의 잘못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하면 사법당국이 편파적 수사를 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며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고 협박당하지 않고 저희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저희 조합원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철저히 수사를 하여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벌하여 주시길 바라는 소박한 바램일 뿐입니다. 지금 이글을 올리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크지만 국가를 믿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국민여러분을 믿고 대한민국의 법을 믿기에 용기를 내어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구역 조합원들은 대통령님께서 취임식에서 말씀하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딱아주시겠다” 는 취임식때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디 저희 조합원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어 대한민국 법에서 소외 되어 있는 저희 ***구역 주민들의 눈물을 딱아주시어 조직폭력배두목의 협박과 공포에서 벗어나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조폭두목으로 부터 저희 주민들을 구해 주십시요........


지역 커뮤니케어로 인해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 시점에 방문전담간호사를 공무원으로 뽑아 인력증원을 하시려는 취지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 방문간호가 여기까지 성장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몇십년 몸바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온 현직 방문간호사들의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방문간호사들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일할때 눈이오나 비가오나 미세먼지가 판을 치는 날씨에도 저희는 나가서 일합니다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하는 이유는 책임감하나 가지고 저희를 의지하고 믿어주는 지역 주민들 건강을 위해 일해왔고 출장비 위험수당 면허수당 가족수당 기본적으로 받아야할 수당은 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고 제일 중요한 임상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임상경험이 지역사회 간호에서 대상자들을 케어할때 가장 중요한 이력인데 말이죠... 어디서 어떻게 어떤 환자 어떤 질병을 가진 대상자들을 만날 줄 알고 대처할까요? 다 임상 경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들로 인해 나라가 시끄럽죠..? 그 대상자들에게 방문하는 저희는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맨몸으로 방문다니는 사실을 아시는지요..일하다 개에 물려도.. 결핵환자 집에 방문하면서도..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을 상대하면서도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며 일해왔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신규 간호사들에게 기회를 주고 봉사햇다고 생각하라는 서울시의 말을 수용해야합니까 ? 공무원으로 전환이 아니라 정부에서 방문 간호사들의 처우에 대해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에서 쌓은 경력. 그냥 편하게 일하면서 쌓은거 아닙니다 인정해주세요 지자체에 권한을 맡기니 어떤지역은 정말 열악하게도 자차로 방문다니며 사고나도 보험처리 조차해주지않습니다 . 적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경력 인정해주시고 위험수당 면허수당 등 처우 메뉴얼 내려주세요. 이렇게 신규간호직을 대거 채용하고나서 방문실무업무교육은 저희에게 해주라고 할 것이며 신규방문간호사의 업무숙달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고.. 저희는 이렇게 쓰이고 외면당할 것 인데 의욕없이 봉사정신만으로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문간호사는 대학에서 배운 간호지식과 임상경험을 토대로 탄탄하게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적어도 종합병원 간호사들 만큼의 처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더불어 방문간호에 있어서 중요한 다른 애길 하나 더 하자면 ****... 간호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임상일을 합니다 주도적 판단하에 간호를 못한다는 뜻이지요 질병하나에 어떤 케어와 식단 조절 다른질병의 예상 치료방법 등 연결하여 대상자에서 상담핮 못합니다 옆에서 지켜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사들이 뒤에서 커버하는 실정이니 국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입장으로 ****은 방문간호를 할 수 없을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몸바쳐 일해온 방문간호사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방문간호사들의 희생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조탄압 및 기획폐업 **자동차 대리점이 하루아침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원청의 지시없이나 협의없이 진행될수 있는일이 아닙니다. 자동차대리점 판매직원들은 4대보험,기본급,퇴직급,당직수당 전혀없이 아침출근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환경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자동차1대를 팔면 대리점 소장에게 수수료의30%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일부로 고객에게 서비스지출합니다 이런 힘든 환경에서 대리점판매연대노조를 결성하고 우리의 직장환경을 개선하고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청 **자동차 본사는 노조를 탄압하고 대리점폐업을 강행하면서 대리점판매직원들의 가정생활에 위기를 초래하고 인생을 망치는 행위를 계속하고있습니다. 검찰수사는 계속 더디기만 하고있고 대리점판매직원들은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노조탄업 행위를 멈추고 법적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며 근무자입니다. 원청의 교육및 판매의 모든관리관독을 받으며 감사까지 받고있고 출고정지라는 혹독한 규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청은 자동차판매을 위해 대리점직원의 살을깍아먹는 형태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판매대리점 노조탄압 및기획폐업 수사촉구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악취는 가축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주변 농경지, 하천, 최근 미세먼지 발생요인으로 부상되고 있는등 지역환경을 악화시켜 민원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중 하나입니다. 농가차원의 문제로 치부하여 자발적으로 악취 저감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의 해결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분뇨 악취민원 다발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합니다. 축산농가의 상황이나 농장주의 의지에 맡기는 악취저감 대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임실과 같은 농촌지역의 인구는 점차 줄어 인구공동화로 없어지는 마을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농촌에서는 농사만으로는 도시수입의 절반도 안되는 수입구조로 인구이탈도 가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귀농귀촌과 더불어 후계농들이 축산으로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농촌에서 가장 많은 민원의 하나인 축산악취와 분뇨로부터 발생된 미세먼지등으로 인해 귀농귀촌한 사람들도 다시 도시로 돌아갈 생각도 하며, 끝없는 민원으로 기존농민과 마찰이 발생되고 의도치 않은 범법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산을 세워 축산농가들을 점진적으로 폐업을 유도하고 축산단지를 조성하거나 지자체마다 현재 가축 사육두수 및 분뇨발생량을 기준으로 100%처리 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 또는 공공자원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게하는등 정부차원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범정부차원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얼마 전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렇게 용기내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번년도 부터 시행된 환경보호법에 의해 일회용봉투 무상제공 금지로 인한 손님과의 갈등이 붉어져 폭행을 당할 뻔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 받고, 손님이 갑이다, 손님이 왕이다는 수식어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 때문에 서비스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여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어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앓아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욕을 하지 않아도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을 하거나, 모욕적 발언, 무시하는 행동들은 저희들에겐 너무나도 모욕적인 행동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니 막무가내로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못하게 법안을 강화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안을 강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2019.5.15 버스파업을 앞두고 2019.5.14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도내 시내버스와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각 200원, 400원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지역의 인상도 차차 넓혀갈 것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모든 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번 인상에 가장 피해가 많이 가는 대상은 학생들 특히 대학생입니다. 현재 한국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혹은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이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만이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은 똑같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할인을 받을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높은 액수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재 교통비 인상으로 인해 학생들의 속은 점점 더 타들어갈것 입니다. 이번 인상을 계기로 대학생들이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교통비 감면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학생까지 학생 교통비할인의 범위를 넓혀주세요


저의 제안은 통일을 기대하는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은 식량준비입니다. 우리 민족이 모두 같이 먹고 살 수 있어야만 외국에 의존하여 눈치 보는 정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퍼주는 식량 정책보다는 남북이 서로 하나되어 노력을 하여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여야가 인정하고 국민모두가 하나되는 좋은 정책이 될 것 입니다. 제안자는 28년간 이러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책 제안은 2 가지입니다. 1. 한국 땅을 넓히는 정책.(호주 다윈에 미개발 지역을 경작지로 개토) 2. 북한에 육가공 도축장 건설을 하여 쇠고기는 러시아, 일본, 한국 등에 수출을 하고 부산물을 북한 주민 식량으로 하여 "이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 통일 준비를 추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 정책으로 '남한은 재력과 기술력, 북한은 양질의 값싼 인력'이 하나로 합쳐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공동 사업이 됩니다. 이 정책은 북한의 입지적 조건과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로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최초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남한은 기술력과 자본으로 그리고 세계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애국심을 불러 일으켜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북한의 부족한 식량난과 쇠고기로 영양공급을 할 수 있으며, 육가공 부산물인 가죽을 활용하여 우수하고 양질의 가죽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정책 사업은 제안자가 같이 27년 동안 외국에서 농축산 산업을 연구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준비 안하고 연구도 하지 않은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즘 북한의 심각한 식량 부족을 언제까지 쌀로 채워 주겠습니까? 전 정권에도 여러 번 청원의 글을 올렸지만 답변으로는 “좋은 정책이지만 아직 주변 여건 때문에 어렵고 나중에 미국과 유엔제재가 풀리면 그 때 고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환경과 주변이 어렵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갑자기 통일이 닥쳐오면 그때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동안 조사,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3년 동안 건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최소한 5년 후에라야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속히 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남북이 같이 노력하고 힘을 합하는 통일 식량 준비를 위한 정책이 세워지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지금이 통일 식량을 준비할 때이다.


이땅에 썩은 음식쓰레기를 먹다 참혹하게 죽임당하는 개농장 개 고양이들을 살려주세요 개 고양이는 제자식같은 존재입니다 그런아이들이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먹다 잔인하게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이 저는 죽도록 싫습니다 숨도 쉬어지지않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태국 인도같은 후진국들도 식용종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하고 있는겁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않습니까?? 이런 잔인하고도 미개한 악습을 물려줄건가요? 우리들의 제일가까운 곳에서 같이 웃고 울고 마음의병을 치유해주는 개 고양이 식용종식을 촉구합니다!!! 환노위 의원님들!! 폐기물관리법통과해주십시요!!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환노위 의원님들 폐기물관리법 통과해주세요!!


몇년 전 부터 중국발 발암먼지로 인해 고통을 겪 고있습니다 .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데 꽃놀이는 커녕 집안 환기도 제대로 못시키고있습니다 이런와중에 한반도와 가까운 서해바다에 해상원전을 건설하다니요 혹시라도 터질까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이모든것이 국내 문제라면 차라리 덜 억울합니다 왜 다른나라때문에 발암먼지를 마셔야하고 원전걱정을 해야합니까 제발 내나라에서 마음놓고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발암먼지도 모자라서 해상원전까지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합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3학년 여학생입니다 요즘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는데요 그래서 유기동물의 법을 더 강화시키고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마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도 생명이고 이쁜 동물들이 버려져서 죽어가는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위해서 법을 더 강화시키고 우기동물 보호시설을 더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기동물 법을 더 강화하고 유기동물시설을 더 만들어주세요


개농장에 갇힌 수많은 아이들은 학대와 정부의 방치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삶과 죽음을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불법 개농장을 방치하고 개도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수백 수천의 개농장이 생길 동안 방치한 것도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또한 농민을 위한 농림 축산 식품부는 개농장주도 농민이라며 동물의 복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동물 보호법을 강화하고 개농장을 철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이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도와주세요.

불법적 개농장 철거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난소 기능 저하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난임 병원을 다니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도했지만, 난자 공여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매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난자를 무상으로 기증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제3자를 통한 난자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난자 공여자를 구하고 싶어도 제 힘으로는 제3의 난자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외로까지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또는 대만에서 난자공여자를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격도 너무 비싸고, 직장 다니면서 시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예: ******)의 경우 난자 공여 및 각종 병원비까지 포함해서 1회당 4~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항공료, 숙박비 , 각종 체제비 불포함)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이를 갖고 싶어도 저처럼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시험관아기 시술 시도 조차도 못 해보는 난임 여성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난자 매매제도를 합법화 하여 양성화 한다면,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줄 수 있을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이슈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난임 부부를 위해 난자기증(공여) 제도를 합법화 해주세요


30개국에서 해마다 열리는 ** 뮤직 축제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축제에도 10만 명 넘는 팬들이 뜨거운 무대를 즐겼습니다. 1년 전 티켓을 구매하고 올해 축제를 손꼽아 기다렸던 A 씨는 관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7년째 서울에서 열렸던 축제가 이번엔 경기 용인으로 변경돼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싼값에 미리 살 수 있었던 이른바 '얼리버드' 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환불이 안된다는 약관 때문입니다. 업체 측은 이미 공지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소비자들은 법으로 보호되는 환불절차를 막은 약관자체가 무효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싼값에 콘서트 티켓 미리 구매…‘환불 불가’ 약관 논란_*** *****


저는 가족들(4식구)의 보험료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4인 기준) 381.551원이 지출됩니다. (물론 암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들의 보험료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물론 제가 보험을 과하게 들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고, (70대 부모님, 40대 형제 둘) 가족들의 연령대가 낮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도 보험료는 클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부유층에게는 상관없는 얘기이겠지만, 저와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 의료비는 적지않은 부담이고, 이러한 부담과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국민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의료실비보험은 선택이 아니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2018년 기준 80%에 육박하는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료실비보험이 갱신형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갱신은 말 그대로 갱신주기(5년,3년,1년)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는 얘긴데~ (그리고 보험료를 평생 내야함) 현실적으로 변동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르고, 그것도 어떤 기준에의해서가 아닌 일방적으로 보험사에서 정한 손해율이라는 기준으로 보험사 재량 하에 리미트가 없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입니다. 실 예로 저희 어머님의 보험을 기준(M보험사)으로 말씀드리면, 2009.4월 약 100,000원(적립보험료 포함)의 보험료로 가입되어, 2019.4월 두번째 갱신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갱신전보험료 100,000원[ 비갱신 보험료 27,502원 + 적립보험료 72,498원(사업비+순수적립+갱신보험료)]에서 갱신후보험료 164,229원 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갱신보험료는 46,017원에서 118,268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습니다 (5년 갱신을 감안하면 이해 할 수 도 있겠지만)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질병통원의료비는 6,559원에서 42,344원으로 약 6.5배나 상승했다. 5년갱신을 감안해도 매년 100% 이상씩 올랐다는 결론이다~ 물론 동일한 손해률로 계속 해서 오르진 않는다 하지만, 이정도 수준의 손해율이 계속된다면 5년 후 질병통원의료비만의 보험료가 275,236원이라는 결론인데~~ 여기에 입원의료비, 상해 쪽까지 더해지면 단순 의료실비의 보험료만 40만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말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사들의 묻지마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의 불안과 피해를 상당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알 수 도 없는 손해율이란 허울 좋은 핑계로~ 어떤 제재도 없이 보험사의 마음대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해줬고, 리미트가 없는 보험료 인상은~ 저렴하게 가입시키고, 막상 보험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되어서 보험을 해지하거나, 옮길 수 도 없는 상황에 소비자를 인질로 삼아 보험사의 손해율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부담스러우면 해지하라는 식의 보험사의 배짱 전략이야 말로 계약자를 고객으로 보기다는 인질 내지는 노예정도로 바라보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30%가 넘는 금액을 사업비 명목으로 10년가까이 떼어 놓고서, 손해율을 운운하는 것도 이해할 수없는 얘기고, 손해율을 핑계로 본인들의 손해를 100% 매꾸면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18%를 평생 떼겠다는 태도도 손해율로 한번, 사업비로 두 번 고객을 봉으로 여기는 태도인 듯 합니다 리미트 없는 보험료 인상은~ 결국엔 보험 해지로 이어질 것 이고 정말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 오랜 시간동안 보험료 인상을 견디면서도 유지해오든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될 선한 계약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곧 보험이 보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계약자들의 등을 쳐먹는 공식적인 사기꾼이 되게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더 늦기 전에 충분한 고민과 제재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료실비, 갱신 폭탄 문제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국민 중 한사람으로서 이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작년 말 ***님이 폭행당한 사건을 시작으로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 내의 수많은 범죄들의 직접적 간접적 가해자들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 *** 내에서의 일어난 마약 투약, 성매매, 강간, 인권유린, 아동청소년 성범죄, 뇌물, 탈세와 관련된 모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합니다 현재 ***, ***(**)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만 이루어졌을 뿐 이들의 카톡 대화에서 실제 범죄 행위에 대해 손써준 윤총경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시기상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기사화 이후 *** 및 기타 단톡방의 남자 연예인들의 성범죄 사실만 두달 넘게 수사하고 보도되어 왔습니다 이 건은 이 건대로 사안이 중하지만 ***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되어져야 하는 건입니다 *** 내에서 일어난 마약, 탈세, 성매매, 성접대,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에 대한 폭행, 고문, 강간 및 촬영, 그리고 **의 노래를 들으며 그들을 우상삼아 보고 자랐을 아동 청소년까지 성매매의 현장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된 사실까지... 정말로 초점이 맞춰져 수사해야 할 것들은 수사가 시작되었다거나, 사안이 중하다는 기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공중파인 MBC, SBS 등에서도 수차례 방영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포털이 잠잠하다는 것을 보면 본 사안에 대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세력이 많거나 혹은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향응과 범죄 놀이터를 제공한 자가 있다면 거기서 놀아난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고 요구했기에 제공되어온 불법 향응입니다 경찰 등의 공권력을 동원해 입에 올리기도 힘든 범죄 행각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식적인 국민들에게는 협박과 위협도 가했습니다 ***님과 같이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 만드는 일로써, 자극적인 기사들을 연이어 터뜨리는 방식으로써 여론을 왜곡하고 본인들의 범죄행각을 적극 은폐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어떠한지를 떠나 이 끔찍한 범죄를 벌인 것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 수사 및 엄벌을 청원합니다 2. *** 유착 공권력에 대한 특검 및 청문회를 청원합니다 *** *** 등지에서 실제로 활동했던 MD 들에 의해 경찰과 클럽이 어떻게 유착해왔고 어떤 뇌물과 형응을 제공받아왔는지 이미 수차례 보도되고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총경은 무혐의로 풀려났고 이에대한 기사는 났지만 어떤 혐의가 어떤 판단에 의해 무혐의가 되었는지는 누구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재로 수사하지 않고 내부 정화를 해나가지 못한다면 검찰이 나서야합니다 검찰이 범죄자들에 갖가지 핑계를 대며 무혐의를 내린다면 특검이 나서야 합니다 특검마저 이를 모른체 하고 범죄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를 공정히 하지 못한다면 본 사건의 혐의자들을 담당해온 경검찰에 대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는데도 언론과 경찰 그리고 그 뒤의 어떤 요구들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 연예인들의 성범죄 행위와 이미 수사가 한차례 이상씩 진핸되었던 연예인들의 마약사건 등이 갑작스레 도마 위에 오르고 어느 대보다 어떤 이들한테 했던 것보다 빠르게 수사와 처벌과 보도가 진행되는 모습, 정말로 간단한 *** 불법 향응 제공자들과 향응 소비자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입 밖에도 내지 않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VVIP들과 그들과 결탁하여 범죄 구조를 지탱해준 유착 세력에 대한 강력한 반증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그들이 법이 아닙니다 법은 공정하며 만인에 평등한 사회인들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 사태에 연루된 경찰 및 공무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부패한 법의 집행자가 되어 멋대로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 위해 법을 힘을 이용해 어린 아이들, 범죄구조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들, 그리고 정의롭고자 했던 수많은 국민들을 이용하고 호도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적폐 청산을 기조로 삼고있는 현 정부 내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며 은폐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 일어난 범죄 사실에 적극 가담한 VVIP 고객들과 *** 운영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또한 ***을 비롯한 수많은 클럽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익 구조와 범죄 구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온 공권력에 대한 특검 및 청문회를 청원합니다

*** 불법 향응 소비, 범죄 가담 VVIP 고객 수사 착수 및 유착 공권력 특검, 청문회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 고속화도로에서 자행되는 갑질에대해 알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부조리를 덮으려고 죄없는 직원들을 업무 괴롭힘과 하대의 행동으로 퇴사 시키고 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계획적으로 면담과 조회를 통해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윗 상사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번일을 무마시시키려는 정황도 보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고속화도로 회사갑질


1ㆍ사건개요 2019년3월초부터4월15일까지 ****고등학교 기숙사,교실등에서 피해자 저희아들2명포함10명정도가 가해자7명으로부터 목을졸라기절시키는 기절놀이라고표현, 기절시켜놓고 깨어나지않으면 팬티까지벗겨서 성기까지 잡어당겨서 성추행까지하면서 깨어나게하고 깨우기위해서 빰을때리고 가해자애들은 피해자애들을 기절시켜놓고웃으면서 희열을느끼고피해자애들을 감금시키고 가짜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으로구입해서 마트에서 소주를사서 피해자애들한테 강제로먹이고 토하면토햇다고 집단폭행하고 금품갈취하고 학교측이나 부모한테 말하면 죽여버리다고 협박까지하고 그리고저희 아들1명은 개인적인사정으로1년유급을하고 1살어린애들한테 당한수치심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힘들어합니다 2.사건이후진해상황 가.4월16일학교측에서 방관을해서 저희가 경찰서 사건을접수함 나.**경찰서4월17일부터피해자조사시작 다.학교측에서 사건인지하고 4월29일날 학교폭력위원회열림 학교폭력결과3명퇴학 4명특별교육이수로결정남 현재퇴학조취3명은 학폭의의제기 **도교육에접수함 라.**경찰서5월9일조사마무리해서 검찰로송치함 3.피해자상황 가.피해자10명중저희아들2명은 현재정신과 치료받고있는중입니다 4.가해자측의태도 가.7명가해자 부모.학생 아직까지 합의점이나 반성을하고있지않고 가해자.***아버지는 현직경찰직으로근무하고 있는사람이 자기는합의할생각없으니까 합의금다시돌려달라고 저희 직장까지찾어와서 영업방해하면서 만약안돌러주면 사기로고발한다고 협박하고갔음 나.현제 위탁교육받으면서 반성도하지하고 개인방송까지 하고있음 위탁기관도 문제임 다.가해자3명은반성은커녕 학폭 의의제기해서 **도교육청에 접수함 5.학교측의문제 가.4월초저희아들이 선생님에게 말을했는대도 학교측에서 방관만하고 4월16일 사건이알려지면서 매스컴에 알려지면 학교예산이 삭감댄다면서 피해애들은 조취를취하지도않고 보도만 내지말고 덮어주라고함 그리고 과학시간에 2.3차례선생이 자율학습시켜놓고 애들을방관시켜노니까 교실에서도 기절을 많이당했는대 과학선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취도 취하지않음 6.바라는점 가해자애들과부모들은 이번사건이 얼마나무서운범죄인지아직까지파악을못하고 우리하고싶은대로하라고 하고있고 가해자부모 현직경찰이 피해자부모 찾어와서 합의금돌려주라고협박까지받고 피해자 저희아들을포함해서 모든애들은 아직 어린나이인대 이트라우마가 언제까지갈지 성장과정에서 얼마나힘들지 모릅니다 가해자애들은 검찰.법원에서 철저히조사해서 다른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않게엄중하니 처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피해자아빠입니다 저희아들 억울함을청원합니다


1980년 산림조합법 제정, 1993년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 2000년에 다시 산림조합법으로 개정된 이후, 산림조합의 주요 임무는 임업 생산, 교육⦁지원사업, 산림의 대리경영 등을 비롯한 산림경영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 등이다. 그러나 대리경영제도가 마련된 2000년 이후, 산림조합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구조 개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대리경영제도에 대한 홍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대리경영과 위탁⦁대행 중에서 어떤 시행방식을 원하는지 조합원인 산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산주들에게 대리경영제도 자체를 숨기고 지자체와 유착관계를 형성, 산림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위탁⦁대행 사업만으로 일관하여, 결국 산주들을 속여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제6조(경영구조 개선)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년 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대리경영)제1항5의2호에 따라 대리경영 주체에 산림사업법인이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방치되었던 사유림 대리경영제도가 산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제6조(대리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 6. 4., 2017. 1. 10.> 5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②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4. 16.>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대리경영 계약) 제1항에 명시된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유림 발전을 위하여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은 우리나라 임야의 67%에 달하는 424만여 ha의 사유림 발전에 기초가 되는 국가의 전략적인 산림정책이다. 제6조(대리경영 계약) ①대리경영 계약은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다. 그동안 산주를 배제하고 시행되어온 위탁⦁대행 사업과 달리, 대리경영 산림사업은 산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산주가 직접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대리경영사업자의 책임시공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충청남도 **군에 소재한 산림사업법인체 ****산림산업(주)는 전국최초로 대리경영사업을 성공시켜 2018년 12월 현재 156필지 1,824ha를 소유한 산주 126명과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했다. 산림청도 2019년 1월 ⌜대리경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대리경영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착관계로 인해 대리경영사업은 여전히 시행조차 되지 않거나, 일부 대리경영사업 신청서 접수 이후에도 사업시행의 임의 중단⦁취소 등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산림청의 ⌜대리경영 운영지침⌟을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경영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산주들의 민원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산림정책에 대한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려, ①산림사업 시행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판단과 우리나라 산림자원 육성의 올바른 방향을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②또한 사유림 발전을 위한 대리경영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③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의 산림정책에 관심을 갖고, 사유림 발전에 필요한 행정조치 및 지원을 재검토하여, 합법적인 대리경영 사업시행이 파행 운영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산림정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사유림 대리경영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 대리경영제도와 위탁·대행사업 비교 대리경영 / 위탁⦁대행사업 - 관련법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구조 개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대행등) - 계약주체 : 산주-대리경영자 / 지자체-산림조합 - 시공사 : 대리경영자 / 산림조합 - 사업특성 : 책임시공 / 독점사업(1인 단독수의계약) - 사업기간 : 10년 / 1년 - 사업구조 : 연속성 장기사업(민원반영) / 1회성 단기사업(민원배제) - 사업대상 : 산림경영계획 전체사업 / 단일사업 - 사업시행절차 : 대리경영자는 산주와 협의된 계약내용 실행 / 지자체는 산주에게 단일사업내용 통보 - 사업책임소재 : 대리경영자(산림경영계획) / 산림조합(단일사업) - 사업감독 : 산주, 지자체, 감리회사 / 산주배제, 지자체, 감리회사 - 기술축적 : 가능 / 불가 - 기술축적 배경 : 다양한 민원의 책임시공 / 민원이 배제된 독점사업 * 사유림 대리경영의 장점 - 산림경영 : 산림경영에 산주가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 - 민원반영 : 산림정보제공(산림조사 현황)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민원반영) / 사업일정 및 시업상황보고/ 사유림발전계획수립(임도, 계류보전, 등산로 및 둘레길 / 중단기 임산물 소득사업) - 전문적인 자문 : 향후 산림자원 활용방안 - 책임시공 : 계약기간 10년책임소재 명확(시공사 동일)/ 연속성 장기사업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실적보고(산주 직접감독) - 산림기술 축적배경 : 다양한 민원해결 방안모색 / 사업대상지 토양 및 지형 특색반영

산주를 배제하고 시행하는 위탁⦁대행사업의 보완⦁개선을 요구하며,  산주가 직접 참여하는 “대리경영 사업시행”을 촉구한다.


호 소 문 먼저 많은 민원으로 인해 고충이 많으실 거라 판단되나 우리의 억울한 사연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간략하게나마 저희가 처한 고양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지구 2-3블럭, 2-4블럭 민간도시개발사업’ 지 內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입니다. 2017년 6월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착공이 언제 될지를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는 고양시 지역주민입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이 공동주택 시행의 전문가도 아니며 주택건설의 전문가도 아님에도 공동주택(아파트)을 만들도록 국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나, 현재 제도상 일부 미비한 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인/허가의 많은 부분이 지자체의 의견에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입법행위를 통해 지역주택제도를 만들었으면 관련 인허가권자는 그 제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 사업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양시는 지원은 커녕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허가가 아닌 집을 지을수 있는 땅으로 전환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중 이지만, 그 사업의 근본 목적이 조합 아파트를 짓기 위함임을 고양시청 內 관할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조합원 모집을 한 내용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허가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고양시에서는 저희 블록 외에 또 다른 개발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사업자들을 상대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게 하여 인/허가를 볼모로 도시개발구역 외 기반시설(도로)설치비용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당한 요구로 1년여 기간 동안 인/ 허가를 지체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5조 2항에 의하면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자를 묶어 기반시설설치 비용을 조달하고자 하는 고양시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민간협의체로 묶어 놓은 사업자 중 한 사업자(2-3블럭)는 ‘개발구역 지정제안’에 대해 수용통보도 못 받은 상태에서(즉, 사업자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 ‘민간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기반시설 설치비용부터 합의하라고 하는 고양시의 행위가 타당한 행정행위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지정제안’을 받은 시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2-3블럭에 대한 지정제안을 2018년 4월에 제안했음에도 1년여 기간 동안 지체하고 있다가 자신들이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3월에야 ‘미수용’(수용 거부통보)를 하였습니다. 넷째, 막대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협의체’에서 고양시가 요구한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수용하기로 하였음에도, 고양시청 담당부서(****과)가 감사를 받게 되자, 또다시 인/허가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고양시 ***실에는 감사와는 관계없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고양시 내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과에서는 금년 6월 예정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진행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여 기간 동안 구역 외 도로를 핑계로 모든 인/허가를 묶어 놓고 진행하지 않은 고양시 ****과가 이제는 자신들의 감사를 핑계로 해 줄 수 있는 인/허가를 진행해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며 그들의 부당한 행태로 인해 조합원들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저희 사업은 존폐위기에까지 처해있습니다. 고양시의 인/허가 거부로 내 집 한 칸 마련하고자 했던 저를 포함한 1,600명 조합원들의 한숨과 근심을 생각할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득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행정업무에 바쁘시고 처리하실 민원업무 또한 많으실 거라 생각되나 조합원들이 낸 돈에 얽힌 수많은 사연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부디 좋은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주택 법의 병패


경찰비리 및 유착, 탈세, 마약, 성접대, 성매매 각종 불법정황 온갖범죄사실이 드러나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기각이라는 말고 안되는 판결에 이나라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고 유전무죄,권력,명예 앞에선 약해지는게 모든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라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뒷배경애 누가 있길래 이렇게 허무하게 기각이라는 판결을 하는겁니까 그러면 ***은 왜 구속한 겁니까 참으로 알수없는 이 법앞에 한국이 싫어집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 ** 영장기각 -구속해야합니다


*** 부장판사는 *** 대표이사 *** 구속영장 기각 중국인 마약 공급책 ** 구속영장 기각 *** 보안책임자 *씨 구속영장 기각 별장 성폭행 주도자 *** 구속영장 기각 오늘 ** 구속영장 기각 으로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할수있는 판사를 원합니다. *** 판사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 구속영장을 기각한 *** 부장판사 해임 건의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등을 휩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인해 예방적 차원에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특별요청으로 8월부터 음식물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2017년도에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음식물쓰레기의 동물급여 전면금지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이 발의되어 계류중인데, 그 법안과 별도로 돼지전염병이 한국에도 발병될 시 축산농가의 수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농식품부 장관의 긴급요청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의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내용을 시행하는 개정법이 왜 돼지에게만 국한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돈농가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여러 환경적인 면이나 위생상황 등이 잘 관리되고 있지만, 식품이 아닌 개농장의 경우는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그 비위생적이고 열악함의 정도는 비교할 바가 못되고, 항생제와 살충제 등으로 오염되어 보신탕으로 먹게되는 국민들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제외된다니 말입니다. 개농장은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에 그 어떤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다해도 쉽게 세상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양돈농가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심각한 미봉책일 뿐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느 언론기사에 보니 개농장에 음식물쓰레기 무상공급을 중단하면 축산농가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밝혔던데, 환경부는 한 국가의 중요한 환경에 대한 정책을 펴는 부처인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부처인지 분간이 안가는 상황인데 이 겻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음식쓰레기를 이용한 퇴비는 물론이고 2009년도엔 전기까지도 생산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었고, 일본과 싱가폴에서는 십 수년전부터 상용화 시킨 단계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처리에 있어 지금이라도 건조 방식을 채택하고 건조물을 연료화 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개선한다면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이 해결 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연구와 정책제안도 있던데 왜 불결한 습식처리를 버리지 않고 약한 동물들을 희생시키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2018년도인 작년말에야 청주에 첫 번째로 음식쓰레기를 이용한 전기생산 시설이 완공된다고 했는데, 이렇 듯 환경부는 미래세대의 중요한 자산이자 이 시대 최고의 중요과제인 환경문제는 도외시 한 채, 업무소관에 맞지도 않은 축산농가의 소득감소 운운하며 음식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 좀 더 발전적인 변화를 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듯 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음지에 숨어있는 개농장들에서 치명적인 병들이 발병되어도 우리 국민들은 한참 후에나 알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세상에 다시 없는 불결하고 열악한 환경의 원흉인 개농장에 썩은 음식쓰레기까지 더해져 항생제투성이인 보신탕을 먹은 국민들은 항생제 내성이 생기게 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소수의 불법 개농장주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방치해 놓을건지요?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인 차원의 음식쓰레기로 생산가능한 모든 자원의 시설투자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주고,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만으로 음식물잔반 동물급여 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번 법개정 기회에, 양돈농장과 함께 개농장은 물론이고 모든 축산농가의 동물들에게 인간이 먹다버린 썩은 음식물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제는 인간이 먹다버린 불결한 음식쓰레기를 소중한 생명인 동물들에게 먹이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일이자, 성숙한 국민으로써 결코 묵인할 수 없는 인간으로써의 할 짓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환경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하나 뿐인 지구를 지켜야 하는 각 국가간의 암묵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이기도 하며, 어느 분야보다 우선해야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의 온상지인 수 천, 수 만에 불과한 개축산농가를 비호하기에 앞서, 진정한 선진국가의 면모와 책임감을 우리 국민과 전세계에 보여주시기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환경부에 요청한 '음식물잔반 양돈농가 급여금지 개정안'에 개농장도 포함해주세요!


경기도는 1350만이 도민으로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며 도민들이 낸 세금이 대구광역시나 인천광역시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협의점을 도출한 반면 경기도는 버스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충분한 세금이 걷혔다고 생각되는데 왜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버스 요금인상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공약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시 버스 공영제는 사측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는 노동자인 버스 기사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경기도 전체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만 준공영제를 하고 있으며 노선 버스 전체가 아닌 광역 버스만 해당 되는데 경기도의 예산으로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나름의 이유를 생각해 보니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된 후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지면, 잡지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 광고판에까지 과도하게 보이던 경기도 광고에 대해 떠올랐습니다. 홍보비는 무슨 돈으로 충당하는지 그리고 그 내역은 어떻게 쓰였는지 경기도민으로써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밀어붙인 청년배당은 그 자체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청년배당은 경기도민 중 일부가 받는 혜택이고 버스비 인상은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므로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는 복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청년배당에 쓰인 지출 내역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좋은 정책이라고 자랑했던 지역화폐는 액면가의 6%를 지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도 궁금하며 온갖 곳에서 보이는 지역화폐 광고에 대해서도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경기도가 재정이 어느정도나 모자르기에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홍보비에 지출한 세금 내역과 버스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공개하라!


우리는 하루 17시간동안 일을합니다. 일주일 6일 90시간~100시간의 일을합니다. 믿기지않는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며 지쳐갑니다. 불만을 입에 달고 살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로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보다는 일만하는 일하는기계이며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처한 현실을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하기가 꺼려지고 떳떳하게 밝히기가 창피합니다. 그 긴시간의 노동시간중 최장 8시간동안 밥먹는시간을 주지않습니다. 스스로 먹을꺼리를 챙기지않으면 굶고 일해야합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식사 거르기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노동자조합원들은 역류성식도염 등 각종 위장병을 지니고있습니다. 오래 일해온 사람일 수록 심해서 더 심각한것은 나이많은 일부 조합원은 내가 무슨병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일합니다. 알더라도 시간이없어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합니다. 2019년 5월 서울 가락시장 ****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고 언론사에서 취재도 다녀갔습니다. 아마 조만간 일부 개선을 위해서 노조집행부의 조치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외면하면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락시장 ****하역노조는 노조집행부를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하지않습니다. 상급단체인 가락항운동조합위원장도 역시 직선의 선출이 아닙니다. 그러니 대의원도 직접 뽑지않습니다. 어떤 절차로 위원장의 자리에 있게됐는지도 모릅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도 모릅니다. 조합원의 표를 받아 당선된 위원장이 아닌데 조합원의 권익에 우선한 일을 할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이 글을 쓰게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같은 조합원의 신분이면서도 12시간이내 근무시간의 특권을 누립니다. 이 자리는 몇천만원의 돈을내고 분회장이 임명합니다. 분회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합니다. 어떤과정으로 또한 얼마의 돈을 내놓고 자리를 삽니다. 위원장은 어떤과정으로 되었을까요? 이 사실은 조합원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현대판 매관매직입니다. 불법입니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이 주로 일하는 야간 심야시간에는 현장에 없습니다. 역시 같은 조합원이면서 마치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보냅니다. 오후 네시쯤이면 사무실 문은 닫혀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수년간 얼굴한번 볼일이 없습니다. 조합 간부라는사람들이 새로 가입한 조합원이나 탈퇴한 조합원으로부터 소개비를 갈취합니다. 조합간부 아무개씨는 조합원 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수차례 몇십만원씩을 팀장 아무개씨는 탈퇴한 조합원 아무개씨로부터 200만원을.. 등등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이나 탈퇴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그때마다 소개비조로 받아냅니다. 초창기부터 조합원들이 가입비로 낸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남아있을까요? 지금 남아있지않고 없다면 어디에 누가 사용했을까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든 안먹든 하루 9,000원의 식대를 공제합니다. 식단도 형편없지만 정작 조합원들이 배고픔에 시달리는시간에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매년 막대한 자금이 식당운영에서 이익금으로 남는다합니다. 심지어 1년 2차레 유급휴가기간에도 식대를 공제합니다. 밥을 먹지않는데 식대를 왜 공제할까요? 그 돈만 연간 수백만원입니다. 연간 의무금 장비관리비 등 으로 수억원을 조성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밤잠 못자고 졸음과 배고픔과 싸우며 조합원들이 벌어들인 소중한 돈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는 알지못합니다.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에 종이한장이라도 회계보고 없습니다. 매년 정기총회는 십여분만에 얼렁뚱땅 서둘러 지극히 형식적으로 끝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단 10분만에 끝났습니다. 사전 각본에의해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끝. 왜그럴까요? 왜 그래야만할까요? 문제는 조합집행부를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원장이 언제 어떤절차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위원장 자리에 있는지 알지못합니다. 노동조합법에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도 알지못합니다. 대의원이 누구이며 어떤절차로 뽑았는지 역시 알지못합니다. 대통령을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역노조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조합원의 직선에 의하지않은 위원장이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리 만무합니다. 조합원은 주인이아니라 사선을 넘나들며 일만하는 위원장과 집행부의 꼭두각시 일뿐입니다. 내부에서 해결할수없어서 언론에 알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알렸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의원님들께도 알렸습니다. 아직 .. 답이 없습니다. 답을 주셔야합니다. 지역구현안이 벅차고 산적한 나랏일때문에 이정도의 일은 들여다보기 힘들다든가 아니면 관심이 없다든가 무슨 대답이든 해주셔야합니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 묻습니다. 산하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있는지 수십년간 몰랐다면 이제라도 개입해서 개선을 유도할 생각이 있는지 답을 기대합니다. 박원순시장님께 묻습니다. 서울을 노동조합하기 제일 좋은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 말씀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결성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서울시가 관장하는 수십년 가락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노동착취를 구경만하실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언론사의 취재도 거부한다합니다. 시민단체출신 박원순시장님의 노선에 맞는가요? 해결해주세요. 시장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청와대에 묻습니다. 20만명 청원에 미달하면 그뿐인가요? 최소한 수천명의 동의가 달린 글들이라도 사실여부를 확인해보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락시장에서 대형사고라도 나면 그때 들여다보실건가요? 답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합원의 직선으로 집행부를 선출해야합니다. 가락시장 하역노조도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도록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가락시장 **** 하역노동자 ㅇㅇㅇ올림.

가락시장 하역노조 직선제를 청원합니다.


신문사의 적폐! 신문사에 계약 보증금을 떼여 습니다. 신문사에는 아직도 무법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열악한 환경의 지역에 영세하게 신문지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업과 달리 언론사의 역할로서 모범적인 “갑” “을” 거래관계를 선도하여야할 언론이 일반 기업의 “갑”질 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행위로 지국운영자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법치국가의 공기를 주장하는 언론사이며 가상이 아닌 낯 뜨거운 현실을 고발합니다. 지국운영자들은 신문사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을 막 대하는 무법천지 같은 언론사가 타인의 권리,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한 공익성을 주장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의심받게 합니다. 1. 신문사 불법사례 가) 일방계약서 본사와 지국 계약당시 계약서에 계약자와 연대보증인란만 작성하여 쌍방의 협의내용은 공란으로 비워놓고 법인도장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는 변명으로 가져갑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위해 2통을 작성하고, “갑”과“을”이 각1통씩 보관한다.’ 고 되어 있으나 가져가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수독과수’가 심어집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불법사채업자에게 달려갑니다. 이자가 비싸다며 다른 조건의 주장을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가세요’와 같이 저희 지국운영자들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당시 본사의 주장에 이의 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종관계의 구조입니다. 불법사례 나) 계약해지거부(지연) 1)**일보사 지국을 2012. 8. 1.일경 계약을 하여 운영하다 2017. 6. 26.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보사는 계약해지에 불응하다 12개월만인 2018. 6. 30.일 계약해지에 응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해지) “을”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에 그 사유를 갖추어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기간) 이 약정 체결일부터 5년간으로 하며 그 기한이 만료되면 효력을 잃는다. 로 되어 있습니다. 2)서울신문사 지국을 2012. 9. 1.일경 계약을 하여 운영하다 2017. 6. 26.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2. 26.일(2차), 2018. 3. 21.일(3차) 발송하여 서울신문사 역시 9개월만인 2018. 3. 31.일 계약해지에 응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을”이 해지코자 할 때에는 2개월 이전에 그 뜻을 “갑”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두 신문사 모두 계약해지 불응이후 본사지대(물품비) 납부를 거부하자 미수금으로 상계 처리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증금액과 미수 금액이 일치하는 시점에 계약해지가 이뤄졌습니다. 2. 신문협회 경제단체의 모임이 있듯이 신문사들의 모임단체인 신문협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회원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억울함을 신문협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옳고 그름을 방관하며 모르쇠로 무시하는 언론사 단체역시 정의와는 무관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이 다를 바 없습니다. 성역이 없는 조직인 듯 굳건한 동맹임을 과시하며 정론직필의 언론사 단체라기엔 초라할 정도로 초록은 동색이란 동업자 의식에 사로잡혀 판매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오히려 진정인을 약자 코스프레, 공공의 적의로 묘사하며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법치국가의 언론사이며 조직의 이기적인 현실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에 의해 두 신문사를 고발하였으나, **일보건 담당한 사무관은 고발인 대면조사도 없이 무혐의 결론으로 어처구니없는 종결처리 하였고, 서울신문 건은 대면조사와 함께 공정하게 판단하려 많은 시일을 두고 노력하였으나 앞선 동료와의 형평성에 조직의 자기부정이랄까? 역시나 처벌조항을 문제 삼아 결국 무혐의 종결하였습니다. 지국운영자들은 ‘신문판매고시’에서 금지하는 구독자 계약위반으로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독자가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국에서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5.4.1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면 강제투입 문제도 해소될 수 있고 포상금도 지급받게 됩니다. 지국운영자들은 처벌을 할 수 있는 공정위 조항이 있는 반면 신문사는 지국에 1년을 강제해도 일반상식에 반한 분명한 행위임에도 처벌조항이 없다합니다. 다른 기업, 다른 프랜차이즈에는 호랑이 같은 공정위가 유독 신문사에는 사슴같이 부드러운지 믿지 못할 공정위입니다. 4. 결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언론사임에 분명하지만 일반 지식에 무지한 지국운영자 개인이 무소불위와 같은 지성인의 집단 신문사를 상대하기란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정위의 전면 재조사와 함께 처벌조항이 없다면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사의 적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에 조선일보가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폐간처분을 해주실 것과, 계열방송국인 TV조선 또한 개국허가를 취소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고, 언론사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로서 보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간에 문제가 많다고 악평이 자자한 3사(조선, 중앙, 동아일보), 특히 조선일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보도의 자유를 빙자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권과 결탁한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문사를 기사의 신빙성 없음을 근거로 폐간조치시키고, 거대 언론사의 여론호도 횡포에 맞서 싸워주십시오. 계열사인 TV조선 또한 연일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정부여당을 깎아내리는 일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곳 또한 방송국 설립허가처분을 취소해주세요. 두 곳의 사주인 방씨 집안은 고 *** 배우님에 대한 성폭력 혐의와 집안의 엽기적인 추태 의혹으로 이미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이 쥔 한줌 권력으로 해방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랏일을 망쳐왔는지는 한국 현대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중앙, 동아일보도 문제가 있는 언론사이지만, 조선일보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힘을 틀어쥐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지금 한국의 정치상황에, 조선일보 한 군데만큼은 정부여당의 단합된 힘 정도는 되어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청원


‘앞으로 대한민국을 자유국가로 한 결의를 다진다.’ – 카이로 회담 中 장제스 – 대만의 전 총통 장제스는 과거 일제감정기 나라를 잃은 대한민국에게 독립을 지원, 대한민국의 독립운가들에게는 든든한 후원군이였다.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된 계기는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으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 시라카와 대장과 해군 총사령관 노무라 중장 등 일본군 장성들이 사상한 ‘상하이 의거’ 사건이다. 장제스가 이를 두고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할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니 감격스럽다.’고 말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2013년도에는 장제스가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헌시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윤봉길 의사의 서서 이후 중화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에게 막대한 독립운동자금을 지원,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8.15 독립 선언 이후에도 장제스의 대한민국을 향한 지지와 애정은 끓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수교한 첫번째 국가가 바로 중화민국이다. 이렇듯 대만과 대한민국은 과거 ‘형제의 국가’로 불리며 세계 어느 국가의 외교관계보다 각별한 사이를 보여주었다. 장제스는 외국인 최초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기도 하였다. 1992년 8월 24일, 서울 주한중화민국대사관에서 ‘청천백일기 하강식’이 열렸다.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대만과의 단교, 중국의 손을 잡게 된 날이다. 중화민국 대사관은 6시간 만에 국기 하강식을 마치고 쓸쓸히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 중화민국 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으로, 청천백일기는 오성홍기로 대채되었다. 나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대만에서 중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대만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중국와의 수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노태우 정권의 변명은 경제적인 성장이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되어있을뿐, 대한민국은 결국 의를 져버리고 말 그대로 금전을 선택한 것이다. 대만의 독립운동 지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유지가 되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어 과거 대만의 독립운동 지원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가. 대만에게 등을 돌리고 중국을 선택한 결정은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이 흘린 피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감히 던져본다. 민족반역 친일파, 욱일기, 아베 정권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라,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과거로부터 많은 것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만을 잊었는가. 그들을 소위 ‘섬짱깨’라 일컬으며 약소국으로 취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 우리는 과연 역사를 잊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의롭고 숭고한 정신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나는 아주 뻔한 말 한마디를 이곳에 남겨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나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기억하는 대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끼고, 반대로 대만과 역사를 잊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심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낀다. 나는 대한민국과 대만의 수교를 지지한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자신의 정책과 원칙일뿐 대한민국의 정책과 원칙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식민지도, 산하국도 아니다.

대만 수교


지금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 *** 라는 분이 우리나라 위안부 동상을 CG로 작품명 sexy lady(섹시 레이디)라고 공개했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위안부에 끌려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 남성 할것없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모욕하는 일입니다.https://search.naver.com/*************************************** 제 블로그는 아니지만 이런 사진을 찾아보니 있네요.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3~40년동안 치욕을 겪게 한걸로도 모자라서 지금은 아얘 우리나라 전국민을 비하하고 있는데요, 이건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글 내용은 짧습니다(제가 직접 알게 된 내용이 아니라서요)근데 저는 ***씨가 우리나라 전국민 앞에서 무릎끓고 싹싹 비는 모습이 KBS,SBS,JTBC,MBC등의 방송사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이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데 이분들을 비하하는걸 막으려 하지 않는것은 나라를 팔아먹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일본 그래픽 디자이너가 위안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동의해주세요


이종명의원 재조사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5.18 망언을 서슴치 않았던 자유한국당 이종명의원의 군복시절 사고가 왜곡되고 조작되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6.25라는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격은 우리국민에게 국방과 전쟁의 위험은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러함에도 군 지도부와 집권세력의 필요에 의해 군 사고가 진실이 은폐되고 조작되어 처벌 받아야할 사고 유발자가 미화되고 우상시 되고 훈장과 포상을 받고 영웅이 되는 것은 우리 군의 치욕이고 우리 국방의 기강을 송두리체 뒤흔들고 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이종명 사고 의혹을 철저히 재조사및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의혹으로 실추되는 군의 명예를 바로잡아 줄것을 청원합니다 '스트레이트' '육군 영웅' 이종명, 조작인가 실화인가? https://news.v.daum.net/v/20190513212416397

이종명의원 군 사고 재조사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1. 개요> **고등학교 ***동아리 *****는 3월 7일 만들어져, 3월 19일부터 **고등학교 앞에서 성갈등 설문조사를 하며, ***동아리 ***** 본격적 홍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고 ***동아리 회장 최XX 군은 동아리부원 모집을 위해서, 날짜를 정해 1학년, 2학년, 3학년 전 학급의 교실의 교탁에서 선생님께 양해를 구한 후 ***동아리 ***** 부원모집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아리 *****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자율동아리로서 활동하기 위해, 담당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분을 쌓아온 선생님께 ***동아리를 담당해줄것을 부탁드리고 승인받아, 정식으로 **고등학교 자율동아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부원모집 활동으로 남학생 3명/여학생 3명이 구성되어 총 6명이 된 **고등학교 ***동아리 *****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평화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에 대한 토론을 하고 책을 읽으며 모여서 떡볶이와 햄버거도 같이 먹어가면서, 토의한 내용을 글로 썼습니다. 하지만 4월 15일, **고등학교 내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올뺌" 여초카페 회원이 **고등학교 ***동아리의 글을 캡쳐하여 "***동아리 **떨고 앉아있노 ㅋㅋ" 라는 제목으로 여초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날 **고등학교 ***동아리를 담당해주던 담당선생님께서 더 이상 ***동아리를 담당해주기 힘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동아리의 글 내용이 페미니즘스럽지 않아서였습니다. 담당선생님께서는 남성페미니스트 셨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날 남성페미니스트 선생님께서는 더 이상 담당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고등학교 ***동아리 ***** 회장은 곧바로 다른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 겨우 유지가 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 남성페미니스트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동아리 회장과 부원들을 호출하여 총 6명 중 4명이 불려갔습니다. 통보받은 내용은 "***동아리를 폐쇄시킨다"는 것이였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가 되어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로 ***동아리 *****에 대해 확인 작업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두번째로 남성페미니스트 선생님의 생각에 일치하지 않는 글이라는 이유입니다.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동아리를 "성차별적"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 집단으로 낙인을 찍고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민원이 들어왔다면 그에 대한 사실판단 후에 동아리의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의 글 중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였고, 성차별적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고 선생님들께 여쭈었지만, 선생님들은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학생들을 낙인찍으셨습니다. 또한 대답을 회피하시며 "맡아줄 담당 선생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별개로 폐쇄처리 되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동아리의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은 페미니즘의 '페'자도 꺼내지 않고서,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도출해내기 위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남성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성에 대한 이해를 페미니즘을 통해서만 해야하는것은 "사상 독재" 라고 생각합니다. <2. 교장선생님과 면담> 다음 날 5월 13일 학교에 가자마자 교장선생님께 들려서 편지를 드리며, "***동아리 강제해체" 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아리 *****' 는 한국성평화연대와 연관되어있는거잖아." -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중앙부처인 여가부가 대놓고 특정 사상을 직접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페미니즘 동아리, 여성단체들이 지원하는 스쿨미투운동 등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할 생각 없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한국성평화연대를 엮으시는 것은 "메세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닌, 메신저를 지적하는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 2.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틀렸다. 이 세상은 가부장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들은 늘 착취받아온 것이다.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배울 필요가 있고, 너 또한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 누구든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가부장제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성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가분담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파괴하는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의견과 비판적 사고를 통한 학생들의 진취적 활동을 장려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규범을 파괴하고 있는것은 남성을 강간범으로 보고, 여성을 피해자라고 획일화 하는 것이 진정으로 파괴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평화는 오히려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권장하며,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추구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3.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 - 페미니즘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페미니즘은 과학이고 답이 딱 딱 떨어지는 절대적인 성담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는 페미니즘을 반대한다고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운동 또한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평화가 추구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화합이며, 그 도구로서 페미니즘이 적합하다면 언제든지 인용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의 기계적인 공산적 평등으로 오히려 성파괴를 자행하고 있다면, 이 또한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은 마치 페미니즘만이 절대적인 유일 신앙처럼 말씀하시고, 저희의 의견을 묵살하려는 위협적 모습에서 당황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페미니즘을 지지하시는것은 존중하지만, 교장선생님의 생각으로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4. "과거에 여성들은 어마어마하게 수탈받고 억압받으니까, 현재의 남성들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이것은 과거의 연좌제를 연상케 하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억압은 과거 남성이 하고, 감수는 현재 남성이 부담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억압을 과거 남성이 했다면, 과거 남성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합니다. 죄의식 또한 과거 남성들이 부담하고 남녀평등을 위해 교장직 같은 고위직에서 내려와 여성에게 할당하는것이 바로 진정한 공산페미니즘식 성평등입니다. <3. **고 ** 사태에 대한 회의> 5월 14일 오후 1시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 "**고 ** 사태" 에 대한 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회의에 ***** 를 이끌던 최XX 군도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XX 군과 ***** 부원들에게 상처를 준 **고 교장선생님과 남성 페미니스트 교사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너 떄문에 항의전화를 받게 됐다" "우리는 해체를 시킨적이 없다" "동아리를 우리가 해체시킨 것이 아니라, 너네 맡아줄 담당선생님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일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페미니즘이 아니면, 아무도 너네 담당해주지 않을거야" 를 순화해서 착하게 말한 것일 뿐입니다. 애초에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었다면, 처음 남성 페미니스트 교사가 담당을 그만둔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른 교사들에게 "쟤네 성차별적이고 이상한 집단"이라고 지극히 자의적 판단에 의한 농간을 하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성에 대한 이해를 자율동아리 활동으로서 하려면, 무조건 페미니즘이여야만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동아리를 해체시킨 남성 페미니스트 교사와, 오히려 저희에게 "페미니스트가 되라"고 종용하던 교장선생님을 빼고서, 대충 얼렁뚱땅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은 학생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교사로서, 교장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요청사항> 아무런 합법적인 근거없이 활동을 탄압하고 일방적으로 폐쇄했다가 민원이 쇄도하자 말을 바꾸어 학생들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워졌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기본자질과 소양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교장과 남성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집을 청원으로 정식 요청드립니다.

**고등학교 페미니즘 독재로, ***동아리가 해체되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오래된 고질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정신폭력입니다! 특히 층간소음은 강력범죄로 까지 이어질 만큼 중대한 문제 이기도합니다.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아랫층에게 피해가가는 충격소음,공기전달소음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기준점을 두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규정조차 없이 이웃간에 사이좋게 해결하라는 말을 하며 방치할 것입니까!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삭막해진 사회 정서상 이웃간에 층간소음으로 불화의 씨앗만 빈번하고 정부에서는 국민에게만 화근을 맡겨두고 언제 번질지 모를 불씨를 커지지 말라고 타이르기만 하는것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타이르는 정도의 대책으로 어림없는 시점입니다. 정부에 관련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호소합니다. 층간소음은 폭력입니다. 아래층은 정신폭력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내에서는 소음발생 요소를 최대한 주의하고 아이들이 뛰거나 쿵쿵거리는것들은 야외에서 하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층간소음을 더 이상 방치해 두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