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입니다. 사회 시간에 위안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일본인들이 우리 나라 여성들을 약 10만명이나 일을 잘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준다고 속여서 위안부로 만들고 일본인들이 우리 나라 여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식민지였던 나라의 여성들도 군인들의 성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사회 시간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일본인을 왜 재판해서 처벌을 안해요?"라고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한것은 모르고 발뺌을 하며 계속 재판을 미루고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10만명 정도의 사람들도 성노예로 만들고 그분들이 죽으시면 아무 생각없이 장난감처럼 버린 그 일본인들의 생각과 필요없으면 방공호에서 죽인 그 행동이 심각하고 아직도 발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매우 싫습니다. 반드시 일본 위안부 사건의 가해자들을 재판으로 처벌하고 위안부 사건 피해자 분들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꼭 보상하고 사과하게 해 주세요. 더이상 일본의 뻔뻔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 주세요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미루고 있는 뻔뻔한 일본인들을 처벌해 주세요.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해당 범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번성, 책임 단계를 거쳐 모두 만족되어야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과 제한적으로 있는 사람을 규정해서 처벌하지 않거나 형의 감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책임능력이 소극적으로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심신미약이 감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형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는 8살 여자아이를 강간, 성폭행하여 피해 아동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된 조두순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인해 징역 12년밖에 선고받지않았습니다. 또 악귀가 씌었다며 친 딸을 살해한 엄마사건이 있습니다. 여동생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죽은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옮겨 간 것으로 생각하고 친딸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이후 머리와 몸을 분리하는 행위까지 벌였지만 행동 통제 능력과 판단력이 손상됐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인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어도 그로 인해 일어난 일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형법 제 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는 걸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가치판단이 흐려 스스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도 못 할 정도면 사회에 풀어놓아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므로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심신미약이로 인한 감형을 줄이고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신미약 처벌강화


저희는 수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현재 고등학생들입니다. 반려동물 천 만 시대,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는 만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와 동물보호법의 개선을 청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 파악 유기동물은 1년간 10만여 마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유기보호소에 입사한 개체일 뿐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의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소는 약 293개(2017년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소는 위탁보호소와 직영보호소로 나누어집니다. 직영보호소의 경우, 안락사율이 낮아지고 입양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위탁보호소에 해당합니다. 2014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이 생겼지만, 지방자치단체 내 사정이 열악해 정기점검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는 열악한 보호시설과 밀집보호 형태로 운영되며, 전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입양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질병 관리와 개체관리 프로그램이 부족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중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리당으로 환산하여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거나 한 마리를 여러 마리로 속이는 등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포천의 ‘애린원’은 가장 큰 규모의 사설동물보호소이지만, 규모가 큰 까닭에 개체관리가 되지 않아 사체 방치 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사료 보급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사설 보호소는 유기된 동물을 개인 등이 데려다 키우는 곳이지, 법적인 보호소는 아닙니다. 현재 사설 보호소는 운영 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서 동물 학대 논란, 안락사 논란, 환경오염문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는데, 입법조사처는 사설 보호소의 운영 관리 기준이 없는 것과 실태 파악조차 없는 것일 지적했습니다. 사설 동물보호시설 중 하나인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동물을 지나치게 생산, 판매하고 가정에서는 동물의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여 구매하여 기르는 것에서 유기와 학대 동물이 발생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밝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세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7년간 구조된 유기동물은 102,593마리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습니다. 그중 개가 74.3천 마리(7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고양이는 27.1천 마리(26.4%), 그 외의 동물들이 1.2천 마리(1.1%)로 유실·유기동물들의 종류가 파악된다고 합니다. 국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들의 처리형태로는 분양:30.2%, 자연사:27.1%, 안락사:20.2%, 소유주 인도:14.5% 순으로 전년 대비 소유주 인도․분양 비율의 하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관련법안의 문제점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①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과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앞서 제시한 조항 이외에도 존재하는 국내의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시 따르는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내에서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상해가 남은 학대만이 처벌 가능하며 현재 한국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생명이 있는 동물이지만 법안에서는 물건처럼 취급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동물보호법만으로는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잔혹 행위를 막지 못합니다. 지금은 법률마다 동물의 개념이 다르므로 법적으로 동물이 무엇인지 묻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도 사람도 아닌 ‘동물’, 그 자체에 관하여 누구나 동물에 대해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든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든 똑같은 생명인데 왜 차등을 두는 건가요? ‘동물보호법 제7조’에서는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외에 그에 따른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관점에서 볼 때, 동물을 학대하는 것과 고통에 시달리는 동물을 방치한 것에 비슷한 정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동물을 아프게 하는 것과 동물이 아픈데 그걸 보고도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비슷한 정도의 처벌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정말 의문입니다. + 해외 유기동물 관련 체계 1) 독일 ① 관련 법률 - no kill 정책을 실시하여 의료적으로 가망이 없거나 성격이 너무 포악해서 보호소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 - 반려동물의 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모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며, 입양되지 못한 동물도 안락사를 당하지 않고 보호소에서 여생을 보낸다(티어하임의 경우 보호소 동물의 약 90%는 입양된다). - 입양한 동물 중 특히 개를 하루에 한 번씩 산책시켜야 한다. ② 동물보호소: Tierheim Berlin - 티어하임 베를린 - 보호소 동물들에는 고양이, 강아지가 대부분이고, 새, 돼지, 말, 소 등 여러 동물이 있다. - 모든 방은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었다. -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가족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입양하지 못한다. 또한 입양이 결정되면 가족 모두 일정 기간을 두고 보호소에 총 3번을 방문하여 동물을 기르는 데에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을 익히게 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이며, 하루에 유지비만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대부분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도 전부 자원봉사자들이다.(전체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미국 ① 관련 법률 -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호소는 동물보호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권한 및 동물 학대와 방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진다. Ex) 시애틀 - 수술비 때문에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줄어들게 하려고 저렴하지만 양질의 중성화 클리닉을 운영한다. 만약 이조차도 다 못 낼 형편이라면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Ex) OHS (Oregon Humane Society) - 포틀랜드 -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말, 토끼, 파충류까지 입양 가능하다. - 큰 개는 5~6평, 작은 개는 2~4평 정도의 컨넬을 사용하여 동물들이 활동성을 많이 고려하였다. - 모든 동물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이상 안락사를 당하지 않는다. - 동물들은 입소할 때 건강검진을 받는데, 검사결과 아픈 곳이 있을 시 치료해서 나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비용을 상관 않고 치료한다. 그러한 이유로 구조율이 98%나 된다. - 민간단체로 정부의 지원은 일절 받지 않으며, 유지비는 100%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3) 네덜란드 Ex) Direnopvacentrum - 암스테르담 - 유기동물 보호소뿐만 아니라 동물 호텔, 동물 유치원, 미용 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자들의 반려동물 이동을 위한 애견 택시도 있다. -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동물복지 전반에 걸친 교육 과정과 동물들의 행동교정 등을 통해 다시 유기동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2007년 첨단구조로 신축되어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주변 시민들에게 소음과 냄새 등의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동물보호소임에도 시나 군,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매력적인 건축적 요소가 있어서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여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영국 Ex) Battersea Dogs & Cats Home - 배터시 - 입소하면 시설에서 보호받기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건강하지 않을 때에는 이곳에 있는 클리닉에서 백신 접종과 건강상태에 맞는 세심한 치료를 받게 된다. 또 동물마다 성향과 성격을 분석하여 개별 시스템을 가진다. 5) 일본 Ex) 구마모토 - 구마모토 동물 애호센터 - 본래 살처분이 심각한 곳이었으나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들고일어나 노력한 끝에 현재는 진짜 ‘동물 애호센터’의 모습을 갖추었다. - 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포기하려고 데리고 올 때는 며칠, 몇 주가 걸려도 끝까지 설득해서 다시 데리고 가 잘 키우게 하려고 노력한다. - 입소한 유기동물들은 원래 가족을 찾아주려 노력하고, 찾지 못할 때에도 지역 주민 및 봉사단체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가족을 찾는 것에 전력을 기울인다. 또한 동물에 대한 교육과 계몽운동으로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도 힘을 쓰고 있다. 앞서 언급한 동물보호법과 해외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체계를 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개선되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 앞서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어렴풋한 규정 대신 ‘신속한 치료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국가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명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현행대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더욱 엄격하게 동물 학대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존재하는 사설동물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 등이 부재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용되는 동물보호에 대한 인도적 처리(안락사의 대상, 원칙,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영자의 성향과 여건 등에 따라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수많은 동물을 모으는 사람)로 전락할 수 있다"며 "무차별적으로 동물을 수용하게 되면 대규모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보고서의 내용으로 보아 사설 보호시설에도 더욱 엄격한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체계 ● 유기동물에 관한 인식개선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동물보호단체 또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도에서도 위의 내용에 대해 더 적극적인 교육과 계몽운동이 필요. → 반려동물을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것을 일반화 → 유기동물보호소에 기부시스템 마련 → 학교 같은 공공 교육기관에서 동물 학대, 유기에 관한 인식개선교육을 시행 ● 유기동물보호소 예산 확충 (정부지원 + 시민 기부) → 1마리당 방 또는 케이지가 1개씩 할당되도록 함 → 1마리당 재정적 지원 확대 → no kill 정책 시행으로 무차별적인 안락사× →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동물들에 대한 치료 시스템 구축 → 단순한 의식주 제공을 넘어서 동물들이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제공 →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 사설보호소에 신청을 받아 지원 확대 ● 입소한 동물들에게 원래 가족 또는 새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져야 함 →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동물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필요 ● 입양된 유기동물이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체계 확립 → 입양절차를 더욱 구체적이고 까다롭게 - 현재 제대로 된 법률이 없으며, 계약서 하나면 동물 입양이 가능하다. (입양 시, 입양자의 경제적 조건과 과거 동물 유기 전적 고려) → 입양 후 지정된 동물병원을 길게는 3~4개월, 짧게는 1~2개월을 주기로 방문하여 건강상태 및 적응상태 확인 자료출처-세계의 유기동물 보호소, oh, Boy!, 2013.07.20,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기준 마련 위해 실태조사 등 추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01.14.,17년 유실·유기동물 10만 마리 구조·보호, 농림축산 식품부, 2018.06.29, 2, 3면 유기동물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서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법적, 체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예비아빠입니다. **그룹의 **제련소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청원을 올리는 건, **제련소의 행태가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지만, 곧 태어날 제 아이를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해 11월 30일, 추적60분 <낙동강 미스터리 48년 **공화국의 진실> 그리고 어제 6월 11일, PD수첩 <책과 독, **의 두 얼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게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싸우고 노력해서 이제라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낙동강 최상류 그 자리에 그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련소가 존재한다면?" 상상할수록 끔찍합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반세기나 되는 시간인데 그동안 얼마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지, 주변 산하와 식수원 낙동강을 얼마나 오염시켰을지. **제련소에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법을 위반한 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 행정조치만 46건에 이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지만, **제련소가 존재하는 한, 소도 다 죽고 외양간도 못 고칩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제련소는 1936년 일제강점기에 세워져 운영되어오다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와 주민건강피해로 인해 1989년에 폐쇄됐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낙동강 최상류의 **제련소는 어떨지요? 2014년 봉화군과 환경부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중금속 오염이 밝혀지고 오염토염 정화명령이 내려졌지만, 소송을 통해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방류하여 경상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환경부 특별점검을 통해 폐수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등 6가지의 관련 법률위반사항이 또 밝혀졌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4개월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로 다뤄졌는데도 과연 실제로 해결된 것은 무엇인지요? '환경+마피아=환피아'라고 해서 **제련소를 비호하는 세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의혹으로만 그칩니다.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사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길 바라는 건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외면하고 눈 감아 버리니까 가려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정부가 통합환경조사를 통해 **제련소의 오염행위를 샅샅이 조사해주십시오. 오염시킨 낙동강과 토양은 그들이 책임지고 복구하게 해주십시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룹의 **재련소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예비아빠입니다. **그룹의 **제련소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평창군 **면 **리 ***번지 외필지에 진행중인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취소와 개발행위 인허가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기 본인은 산양삼 재배를 위해 2016년 10월 01일에 평창군 **면 **리 ****번지에 임야(78,000㎡)를 국유림에서 임대(산양삼 재배)하여 해당부지에 산양삼 파종 및 식재 후 재배 중에 있습니다.(첨부 임대허가서 사본 참조.) 2. 그런데 접경지역인 평창군 **면 **리 879번지 외필지 16,982㎡의 부지에 ㈜***** ,(류)******** 의 두 업체에서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인허가 작업 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위(2)의 업체들은 올 2월26일 군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5월7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경지역에 있는 본인과는 어떠한 정보나 내용도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 습니다. 4. 산양삼은 음지작물로써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지에서 차광막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에서 생산되는 삼을 말합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작물의 생육상태에 막대한 영향 줄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에서 빛이 반사돼 들어오면 생육에 지장을 주고 산양삼 재배가 어려워집니다. 5. 특히 평창은 2014년 국내유일 산양삼특구로 지정되어 최상의 재배지로 인정받고 지리적표 시제품목 으로도 등록되어 산양삼의 명품화가 본격 추진 되고 있습니다. 5. 해당 발전소가 설치되면 환경파괴.경관훼손과 태양광 패널의 반사된 빛으로 인하여 산양삼 재배 및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 될 것이 분명합니다. 6. 따라서 본인은 해당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절대반대하며, 발전시설이 설 치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이 예상되는 개발행위인허가시 직접적 인 이해 당사자인 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평창군 **면 **리에 진행중인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를 취소해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충주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인 ***이라고 합니다 현재 충주에 아파트가 임시준공 난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1. *** 아파트인데 테라스는 제것이 아니고 공용입니다 (잔디가 죽으면 제돈으로 살려야 한답니다) 1-1 분양시 물었죠 잔디는 걷어내도 되냐? 식물을 잘키운적이 없다 1-2.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했죠 2.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라서 믿고 있었는데 1차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2번째 건설사가 짓습니다 2-1 집을 짓는데 너무 막 지었어요 2-2 비가오는데 아파트가 물이새요 2-3 벽에 금도가고 창틀도 안맞아요 3. 임시준공 나면 대출 받아야되는데 대출이 안되요 3-1 충주시장은 임시준공나면 대출은 어찌되는지 몰라요 3-2 임시준공은 대출도 안되요 3-3 심지어 야간에 임시준공승인 했어요 안전검사해서 이상없으면 살수 있지만 새집에 벽에 금이가고. 물이 새는 아파트에 가기 싫습니다 심지어 항의하는 충주시민에게 충주시 국장께서 "시민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네요

충주시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최근 부동산 갭 투기자들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피해자입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최근 서울 강서, 양천구에서 주택 1000채를 소유한 약2명의 갭투기자들로 인해 전세 세입자 피해가 대량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대통령님과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자들에 대한 사실 상 사전 경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익산과 동탄을 시작으로 이제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요. 갭투기자들이 소유한 집의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이 막히자 ‘배 째라는 식’으로 잠적 혹은 파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결국,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묻고 싶습니다. 갭투기자 제재정책이 곧 세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은 못하셨습니까? 정책 전, 나타날 반응과 대책을 검증한 것이 분명한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집 주인이 ‘주택임대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는 세입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겁니까? 계약 당시,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사업자’ 라는 사실을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충분히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담합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이로인해, 서울시 화곡동 일대에서 빌라 갭투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청춘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결혼계획, 자녀계획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둘째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전세보증보험’은 과연 효과적인 것입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전세보증보험’의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은 모두 좌절하고 돌아섭니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상 1순위고, 근저당이 없다하여도 보증보험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미 몇차례 구상권이 청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우리집 주인의 정체를 안 사람도 있고, 집 주인의 경제사정을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에 분통 터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부단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라’며 독려 것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 과연 ‘전세보증보험’이 폭넓은 대책이며, 효과적인 것입니까? 저희는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갭투기자들에 의한, 정책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한다니,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지만 ’투기’가 아닌 ‘투자’라는 인식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또, 갭투기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가해자는 잠적해 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피해 가정들은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꼭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피해자들의 한탄이 보다 나은 국정운영과 정책에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양천구 일대 주택 1000채 소유 갭투기자를 꼭 처벌해주세요!


저는 작은 소규모 쇼핑몰을 운영중인 한사람의 국민이자 여성입니다. 제 얼굴이 담긴 사진들을 상업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광고에 이용하고 네이버 구글 카카오스토리 포털사이트에 이용되고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이라고 치면 제사진이 나옵니다... 저도 모르는사이에 제 사진들이 다퍼져있더군요 이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사진을 그냥 내리라고 약속을 받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 사업을 한다는 약자라는 인식과 대한민국사회애서는 사진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아직도 계속 사용중입니다.....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둥... 내가 사람을 죽엿냐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냐 는둥 희롱하듯 계속 사용하고 저는 저는 약10군데 넘는 업체들과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도 제 사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도 그들은 콧웃음 친다고합니다.. 정말 미쳐버릴것같고 제 사진들이 왜 이렇게 다 퍼져야하는지 저만 미쳐가는것같숩닏자살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미쳐버릴것같습니다 우울증 치료와 일상생활이 안될만큼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으며 이 알로 인해 제 인생이 너무나 뒤바뀌고 힘군에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있습니다 사진저작권 초상권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다른 여성들 혹은 작은 소규모 사업가들도 더이상 이런 피해가 안가게 도와주세요

소규모 여자사업자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제 사진이 포털사이트에 다퍼졌지만 법이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죽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아휴직 중인 대한민국의 엄마입니다. 저는 6월에 육아휴직기간이 종료 됩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이기도 하고 내가 전처럼 잘 해 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제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맡기다가 지금은...3시간, 4시간 점차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끝나는 6시까지 어린이집에 있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면....시간이 더 늦어지겠지요.) 지난 주 처음으로 5시까지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가 많이 울었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를 돌봐주실 부모님도 없고....곧 복직이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만0세반에서 가장 늦게 가는 아이가 저의 아이랍니다. 아직 복직도 안했는데...어쩌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단축근로 1년”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둘 째 낳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경력단절 되지 않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일하는 엄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 재직중인 사원입니다. 아래의 글은 21세기 현재 가족친화기업, 독립운동기업이랄 ****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히 7~80년대 공안정국을 연상케 합니다. 회사와 노조간부들의 유착의혹, 반 인권적 반 노동자적 회사의 행태를 수사해 주시고 불법이 있다면 이들을 엄벌해 주십시오. ---------------------------------------------------------------------- "사원들로부터 욕좀 먹은 노조위원장을 대신 고소해주는 민족기업, 독립운동기업" ○ 고발인 : OOO (****파트장) ○ 피해자 (고소인) : OOO (**담당), OOO (****팀장), OOO (노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본부 대기발령 상태인 OOO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 입사 후 약 8년동안 줄곧 ****팀에서 근무했고,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내부 고발로 인해 ‘18.7월 ****지원단으로 인사이동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픈 카톡방에서**담당님을 “쫄보”라 표현한 것을 *** 파트장님이 고발(고소)하여 ‘19.4월 종로경찰서 및 회사 ****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잘못됨을 바로잡고자 회장님을 포함한 경영진에 ①**담당과 노조간의 유착관계 ②**담당 및 ****팀장의 비정상적 행태에 관한 메일을 드렸으나 해당 메일 발송 직후 ****본부로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팀으로부터 총 네차례 9시간 30분간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감사 후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 OOO (노조위원장) 모욕죄는 "친고죄" 입니다. 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권리구제나 해당자의 처벌을 직접 의뢰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이 임단협과 관련한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같은 **인들에게 욕좀 먹었다고 이들을 고소하는 것은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만일 **담당 또는 ****파트장이 고소를 부추기고 **인들을 고발토록 하여 이에 응하였다면 이것 또한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OOO (**담당), OOO (****팀장) 노조위원들을 신뢰하지 않아 모인 700명의 **인들을 불순분자로 규정하고 조직장들을 통해 단톡방을 와해시키려 했습니다. (강제탈퇴 종용/핸드폰 점검지시). 또한, **인들이 집회에 참가했을 때 사진을 찍고 경고장을 남발하는 등 마치 군부독재시절의 안기부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하였고, 결국은 앞뒤 맥락없이 단톡방 구성원들을 고소한 것은 매우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님은 못된(?) 짓을 하셨을 때 항상 그러셨던 것(명예퇴직→조직장)과 같이 또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기획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담당님은 금번에는 ****파트장(준법감시인) 뒤에 숨어서 고소하셨고, 문제의 인식 및 근본적 해결이 아닌 “나 쟤네 싫어, 쟤네 좀 잡아줘” 하며 경찰 뒤에 숨으셨습니다. 또한 ****팀 뒤에 숨어 조사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그분을 “쫄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3) OOO (****파트장), OOO (*****)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해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담당, ****팀장, 노조위원장을 대신해 경찰서에 **인들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면, 저에 대한 모욕이나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고발요청 및 이전 저의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묵살하며, 신분(?)에 따라 일을 다르게 처리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개인을 위해 (특히 OOO 위원장)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법무법인을 이용하였다면,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준법감시인(조직)의 임기와 평가는 법률로 보장됨. 이는 회사의 대척점에 서서 회사의 기관이 불법 또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감시 하는 것이 그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임 4) OOO (****팀장), ****팀 검사역 금번 저에 대한 감사를 네차례, 총 9시간 30분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심지어 동일한 질문을 15차례 이상 반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본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사실들*을 언급하는 등 매우 볼공적이고 치졸한 행태를 보인 점입니다. 이전 두번의 저의 내부고발시에는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다가 금번에는 그 "쫄보"가 뭐라고 매우 무리하게 강도높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역 한분은 제가 퇴근할때에 18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며 막아서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 8년전 ****팀 배치 배경 (“배울팔요 없어” 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 5년전 사무실에서 “**”이라고 한 일 (사실이 아님) 4년전 중부본부 출장시 11:50분에 도착한 일 (일부만이 사실임, 10시 경 도착) * 여기에 있어서 인사팀 일부 간부 사원들은 친히 제 뒷조사(7년전 사내 소개팅 등)를 하시고 관련 Source들을 **팀에 제공하였음 맞습니다. 위의 사실만 보더라도 이들 네 집단은 그들의 존재이유 및 목적을 망각한 채 서로의 기득권을 위해 공생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의 근본적 존재목적(**인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망각하고 같은 **인들을 회사의 뒤에 숨어 고소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 입니다. 도대체 ****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담당과 대표노조의 일부 위원들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직, 간접적 증거는 너무나도 많고 회사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입니다. 노동관련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매우 중한 범죄행위입니다. 다만, 불법행위, 범죄행위가 의심되니 이들을 처벌하여 정의를 구현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잘못된 처사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에서는 만 55세 이상이 되면 희망 퇴직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 멀리 목포, 포항 등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을 받습니다. 입사 4~5년차 여사원이, 그것도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한 사원이 조직장과의 트러블 등을 이유로 낮은 성과평가를 받아 직무수행역량향상과정(소위 해병대 캠프)에 들여보내져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객만족센터 분사 시 전적에 불복한 중견사원은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원거리 발령이 나고 부당한 평가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 ******이라는 정신 아래 설립된 ****에서 사원들의 학자금 지원 폐지, 퇴직금 누진제 폐지, 가족사랑휴가 폐지, 매년 1%대의 임금인상율, 논의와 토론 없는 희망(?), 명예퇴직 실시, 직무수행역량 향상과정 실시, 일방적인 직무급제의 도입 등 조직원들은 그간 잘못된 처사에 고통 받으며 회사생활을 해왔습니다. **인 여러분!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신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우리들이 **과 노조위원들의 직무급 졸속처리에 분노하여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졌고, 약 700명의 구성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진을 찍고 경고장을 남발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70년대적 사고의 행위는 그들의 두려움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 주시고 저와 뜻을 함께 해 주신다면, 현 대표노조에 집행부에 대해 불신임 해 주십시오. 그들은 이미 상위노조인 사무금융노조에서도 탄핵된 상태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천명의 **인들이 이리도 고통스럽게 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담당과 대표노조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및 증거, 부당한 ** 행태 등에 대해 무엇이라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OOO-OOOO-OOOO) 또한, ** 및 회사가 앞으로 저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시고 정의롭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든 뭉치셔서 목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담당님, ****팀장님, 노조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급과 직무급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본급은 말 그대로 사원들의 기본적 삶을 지탱하는 Base-pay 입니다. 직무급 도입을 위해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당님은 **인들이 어떻게 하면 직무에 몰입하여 ‘진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팀장님은 이제는 시키는 일(Do the things right)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올바른 일(Do the right things)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조위원장님은 **인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인들이 진정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성과책임 (Accountability)에 충실할 때 우리 ****의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껍데기를 바꾸고 따라하기에 열중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일수록 회장님께서 강조하신 “인본주의 경영”, 즉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인 여러분! 결코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음을, 촛불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 좁쌀만한 권력 또는 권한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불법행위를 일삼고 부당 해고, 부당 전보 등으로 우리 **인들을 겁박하는 그들을 막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썩어가는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을 바로잡아 주세요.


운동선수는 운동만 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동선수는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공부를 못하면 경기도 뛰지 못 하고 좋은 곳에 갈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애들은 운동을 잘 하지않아도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운동선수만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세요

운동선수는 운동에만 집중 할 수있게 공부 부담을 줄려주세요


시각장애인용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은 계산을 할 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체크카드에는 버튼이 있고, 버튼을 누르면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스피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입, 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입, 출금 내역의 버튼은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입금, 꾸-욱 한 번 누르면 출금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누르면 최근순, 세 번 누르면 과거순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지문인식란도 있습니다. 이 카드의 명칭은 스마트 블라인드 카드, 스마인드 카드입니다. 스마인드 카드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활동의 폭이 넓어지도록 더 발전된 사회와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체크카드


저는 1982. 6월자 경찰공무원에 투신하여 약 37년간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지휘관 또는 위 분들께서는 누구든지 항상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평생동지 등 비유 하면서 고생 하다고 말은 하니 공무원 등 기강해이 차원에서는 언제든지 "가령 예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 상대 출, 퇴근 확인, 기타 근무확인 하는 등 수시로 복무 갘찰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본 청, 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경찰관 비위 등 복무 점검은 소홀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하고 싶은 말은 책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책으로 제본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동안 일선에서 보고, 접 하고 또한 다른 부서들의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 등 일상을 알고 보니 너무나 아쉽고 나라 돈을 헛 되게 쓰여짐을 목격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 하고자 하는 마을믈으로 글을 올리게 된 사유 입니다 1)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각 지구대, 파출소 산하 근무 중인 경찰관들중에 행정관으로 전원 교체해야할 산안들입니다 : 경찰 청 , 각 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각 지구대, 파출소 근무 경찰관 전원 교체 대상자 " 예시 경무과" = 경무계 (통신, 장비계 업무담당 경찰관), 경리계 (월급, 수당 등 담당자), 기타 각 과계 1명내지 2명 행정관이 있는 부서의 경찰관 1 내지 3명 등 은 지구대, 파출소 로 인사발령 조치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 됩니다. 교체에 대한 답변: 위와 같은 부서의 "경찰들"을 "행정관으로 교체" 함과 동시에, 행정관이 근무하는 부서 의 경찰관들 은 행정관 배치 인원 대비 지구대, 파출소 인사 조치 함으로써, 지구대, 파출소 인력 보강으로 국민들에게 치안 만족과 봉사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나의 소견 이며, 본 서 내근 업무 일은 " 하루 8시간" 중 "4시간" 정도만 열심히 하면 더 이상 할 업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냐면 저는 80, 90년대 당시 부산 대학을 관할 하여 경비과 등 기타 부서에서 내근업무 및 각종 학원 시위 등 고된 내근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서의 "현 경찰관들을 행정관으로 교체" 함으로써, 경찰관 인원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 입니다 ( 문제는 = 경찰관 인원 대비 예산의 문제가 대두 되겠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개인의 자유와 행복할 권리가 최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법원, 검찰청, 전국 각 시도, 각 군, 구 산하 전 공무원 , 공 기업 직원 포함 근무 인원 대비 "약 20% "정도의 근무 인원 감축 요구합니다 답변 : 저는 공적 업무 외 사 적인 업무로, 법원, 검찰청, 자치 시, 군, 구, 주민센터 등을 자주 방문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서의 근무자들 중, 약 50% 정도는 개인 휴대폰 사용등으로 놀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공무원들은 위 선에서 시키는 일만 하지 더 이상 창조적이고 능력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출근만 하면 월급된 날짜에 돈이 들어 온다는 생각뿐이죠 그래서 철 밥통 이란 단어가 생겨 났죠 대한 민국 국가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 공무원, 공기업 전 직원 누구하나 국가관, 소속감, 존경심 등이 없는 공무원들이며 그 저 하루 지나면 월급 나온다는 씩의 생각뿐이죠 지휘부 및 고위 공직자들의 평소 그런 형태의 업무를 하여 왔고, 위 선에 잘보이면 승진 등 보다 좋은 부서로 승진 인사 된다는 것 밖에 모르는게 제일 첫 원인 이라고 저는 생각된네요 고위 공직자, 공기업 업무 처리중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어느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또한 정부의 무 책임이 제일 중요 하다고 하는 말씀을 또 한번 올립니다. ( 채임지는 사람이 꼭 있어야지요) 대책: 위와 같은 방법과 책임론으로 하여 현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비 예산 절감 할수가 있다고 보여 짐니다 인력 보강할 부처, 감축 할 부처 등 고위 공직자들 반성 하시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본인 안위를 생각 하여서는 절대 안되며,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 하는 정신이 제일 중요시 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에는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는 공직자가 되어야 겠다는 저의 생각이며,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진심어린 충정으로 이와같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19 소방 차량과 인원, 장비 등은 보강 요구코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자치공무원, 교육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인력 감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요구


공부하는 운동선수 만든다며 리그를 주말리그로 돌린지 10년째이며 저는 지도자 입니다 10년동안 달라진게 없습니다 한길만 보고 달려온 아이들을 수없이 보고있습니다 오히려 주말리그가 아이들의 공부할수있는 시간을 뺐는겁니다 평일에 훈련하고 연습경기뛰고 주말엔 주말리그 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해라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시간도 없습니다 일반 아이들 하교후에 당연스럽게 학원가듯 우리 아이들도 당연스레 유니폼 갈아입고 더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선택의 여지없이 훈련합니다 U20 월드컵 결승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의 아내가 제게 묻습니다 왜 나라에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20세 이면 학생도 있을텐데 대학교 방학도 안했는데 대회를 하냐고 제아내가 저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잠깐 정적이 흐르고 제가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이잖아 대학은 필수가 아니잖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고등학교때 배운걸로 먹고사냐 대학 나온걸로 먹고살지! 라고 합니다 틀린말이닙니다 제가 할말이 없어져서 애들이 가장큰 죄는 공부 못하는게 가장큰 죄라고 그다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축구를 하는게 두번째 죄라고 했습니다 제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축구부를 뽑을땐 전체 1.2.3학년 중에 후보까지 생각해서 공부로 학년당 전교 20등까지만 축구부나 운동부를 구성해야 나라에서 원하는 운동선수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아내가 내신1등급 수능1급인데 공부못하는 애들보다 체육점수 낮으니 대학가지 말라고 나라에서 얘기 하면 난리 날꺼라고 말합니다 그냥웃지요 틀린말 아닙니다 저는 학창시절 수업 중간중간 빼고 훈련하고 시합가고 최소한 주말에 쉬었습니다 수능400점만점중 60점만 넘으면 정해진 대학에 갔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습니다 대학가서 축구를 비롯한 운동에 관한 교육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교육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들이 다쳐서 경쟁에 밀려서 다른 일이 있어 선수생활을 영유 할 수 없을때 선수가 아닌 다른 같은계열의 일을하며 생계걱정은 안할듯합니다 제 아내가 이러니 애 낳겠냐고 하네요 졸지에 딩크족이 되었습니다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제아내가 이런생각을 할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학부모님들 부모님나름대로 선수들은 선수나름대로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갈까요..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 했던 지도자를 만난것이 교과에 대해 능력이 안되서 가르쳐 줄 수 없는 지도자를 믿고 따라와 줘서 감사한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만 무겁게 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부하는애들 체육점수가 낮아 대학못간다고하면 어떻게들하실겁니까? 운동하는애들을 내신으로 평가하는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예를들면 곰탕집 성추행남은 스치는 순간에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증거'도 없이 여자의 '일관적인 진술' 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셨죠? 그렇다면 왜 [ 마약, 성접대, 탈세, 경찰유착] 등. 확실한 증거있는, 증거인멸을 한, 증인이 있는 '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은 처벌을 내리지 않나요? 왜 빽없는 사람들에게만 처벌이 '쉽게' 이뤄지고 빽있고 돈있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대한민국을 소개합니다' 한국에서는 마약을 해도 괜찮습니다. 경찰한테 돈을줘서 입막음 시키면 되니까요 투자자들에게 얼마든지 성접대를해도 괜찮습니다. 판사에게 돈을줘서 유죄를 못내리게하면 되니까요 마약하실, 성접대받으실 '돈있고 빽있으신 분들만' 맘편히 즐기시면 됩니다 돈없고 빽없는 -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마약을 한 연예인이 기사에 뜨면 고작 '탈퇴', '계약해지'로 사건을 무마하려 합니다 고작 'sns의 몇줄짜리 반성문' 을 끝으로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과연 수사를 하더라도 '유죄'가 내려질까요? 모 그룹 범죄자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처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둥'.. 상식에 벗어난 판결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유죄이니'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마약, 성접대, 탈세, 경찰유착..등등 일삼은 연예 대기획사 제발 특검해서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임금채불70억원, 배임, 횡령,직원고소..등등 파산채권 총액1,332억을 떠나서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현재 ****** 대표는 ******가 파산절차에 들어갔지만 다른 방법으로 본인 개인적인 채무를 탕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려 파산 절차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를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1,300억원이라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직도 본인 개인적인 채무와 법적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자유롭게 행동 할 수가 있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와 관련된 법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수백명의 직원과 수십군데의 거래처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표가 지금까지도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과 다시 ******를 매수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와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타당한 벌을 받고, 그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 대표에게는 그 상식적인 것을 기대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요 ..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 대표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부도덕적인 경영자를 처벌해 주세요


**엔터테인먼트 *** 대표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번 *** 리더 *** 마약 혐의로 탈퇴하였는데요. 일단 사건은 2016년에 터졌습니다. 마약을 받은 상태에서 *** 대표에게 걸려 넘어갔지만 ***이 듣지 않은 곳에서 컴백이나 프로듀싱을 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며 다른 그룹을 미뤄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를 이번 사건에서 터트리며 그룹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제발 *** 대표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엔터테인먼트 *** 대표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저는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과장으로 근무하는 ***입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전국에서 오갈 곳 없는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전국 최대복지시설인 “꽃동네”가 있습니다. 1979년 당시 무극천주교회 오웅진 신부가 주머닛돈 1,300원을 몽땅 털어 시멘트를 사서 손수 벽돌을 찍고 교우들의 협조를 얻어 1979년 11월 15일 방 다섯 칸, 부엌 다섯 칸 규모의 ‘사랑의 집’을 지어 (올해 20회를 맞은 음성품바축제의 기원이 된) *** 할아버지와 동료 걸인들을 입주시킨 것이 “꽃동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후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랑을 전개해 온 꽃동네는 2006년 4월 26일 (재)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재)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으로 분리되었으며 여러 사람들의 후원과 국가, 지자체등의 보조를 통해 현재는 총 10개 시설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 받거나,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략 1,70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종합 복지시설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시설의 확대와 함께 초대형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생계비,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또한 매우 증가하여 음성군에서 “꽃동네”에만 지원되는 예산이 2019년 편성예산 기준으로 무려 308억원에 이르며 이는 음성군 복지예산의 30%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꽃동네 지원예산 중 군비는 105억원으로 음성군 지방세수입의 10%가 넘는 예산을 꽃동네에 지원하는 실정으로, 이 금액은 음성군으로써는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큰규모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은 꼭 필요하며 이를 개인이나 법인이 자비로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꽃동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1,700여명중 음성군 출신은 8%내외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이상은 타시도 타시군에서 입소하신 분들로써, 우리 음성군민은 꽃동네가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재정 측면에서 큰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음성군으로써는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과 예산규모 비율 등 각 수치는 가변적이므로 근사치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국단위 초대형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요보호자와 운영주체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자치단체간 형평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인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의 보호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 여러 통로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건의해 왔으나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기재부)에서는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꽃동네의 경우에는 인원과 예산의 규모가 여타 일반적인 사회복지설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초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은 일정기준을(예,타시군 입소자 비율 ?% 이상) 정하여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음성 전국단위 최대복지시설 "꽃동네"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토록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 올려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제도에 찬성하고 존중합니다. 저희 또한 준수하고 제도권 안에서 안전기준에 맞춰 생산관리하여 소비자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평소 철저한 생산관리와 품질관리로 소비자들께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관리 실수와 무지로 생활용품 섬유 안정관리 기준 기본법 부속인 세부표시방법 7.1.4 통일문자 제(3)항의 "혼용률의 표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위배되게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정수 표시가 원칙인 사실은 알고 있으나, 허용오차범위를 +-5%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소수점으로 표기되어진 케어라벨에 대해서 반드시 케어라벨을 전량 교체해야 하는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_ 폴리에스테르 84.4% / 폴리우레탄15.6% _합계 100% 혼용율 준수 → 케어라벨에 정수 표기 원칙이라 폴리에스테르 84% / 폴리우레탄16%가 맞습니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인력적, 비용적으로 부담되고 잘못하면 판매시기도 놓쳐버리는 상황입니다. 두서없는 글을 올렸으나, 청원의 요점은.. 1. 차후 관리는 정해진 부속령에 따라 준수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2. 현재 소수점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는 케어라벨이 부착된 완제품 의류를 케어라벨 교체없이 유통 시킬 수 있게 선처해주십사 하는 청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혼용율 표시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청원 드립니다


6월11일 PD수첩에 방송된 <책과 독, **의 두 얼굴> 재계순위 25위인 ** **제련소의 만행을 보셨나요? 불법을 저질러온 그들과 비호세력 강력처벌과 공장폐쇄 청원합니다. 나라에서 불법과 생명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의 만행을 지켜보실건가요? PD수첩 취재내용- 연간 7300시간 가동돼 33만 톤의 아연을 만들고, 먼지와 폐기물을 뿜어낸 **제련소.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건 공장 외부만이 아니었다. 일주일간의 잠입 취재를 통해 살펴본 현장은 참담그 자체였습니다. 정체 모를 가스와 먼지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은 보호 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있을 때까지는 몸 잘 관리해.” 현장 선임자는 이렇게 충고했다. “(여기서 나오는) 가스 많이 먹으면 암 걸린다”며, “다치면 본인만 손해”라는 말과 함께.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이러한 기업이 존재하도록 두어야 합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시키며, 점심식비를 230만원가량의 급여에서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7년간 일을 한 노동자는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는 중금속을 뿜고 그 속에서는 아연제련을 통해 발생되는 카드뮴 기준치 초과 기준치의 무려 3만배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PD수첩의 수질 분석 의뢰, 결과는 '카드뮴 농도 허용치 38배 초과' 이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있다는 "살인기업"입니다. 국내 대형 서점 ***의 모회사, **그룹이 소유한 **제련소. 이곳에서는 국내 2위, 세계 4위의 규모로 아연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 가까이 가동 중인 이 공장이 장기간 멈출 위기에 처했다네요. 지난 5월 환경부가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기 때문이죠.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지자체와 환경부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은 50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은 시정은커녕 법령을 위반할 때마다 과징금을 물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땜질식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은 더 나아가 오염물질이 공장 밖으로 유출됐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측의 주장은 사실일까. PD수첩은 공장 배출구 및 인근 하천에서 물을 떠서 수질 분석을 의뢰했다. 하천 기준으로 카드뮴 농도 허용치는 0.005mg/L. 그런데, PD수첩의 실험 결과 최대 0.189mg/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허용치의 37.8배에 달하는 수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장 내에서 떠낸 물은 공업용수 기준치(0.02mg/L)를 최고 3만 7천배나 초과하기도 했다. 공장이 돌아가고 기업이 눈 가리는 동안, 이 중금속은 낙동강 최상류에서 시작해 하류로 흘렀다. 1300만 명이 넘는 영남권 주민들은 지금도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쓰고 있다. (네이버뉴스 발췌) 그 하류 지역에는 사람이 식수를 공급받지 못할 뿐더러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라고 합니다. 경북봉화에 위치해 50년동안 운영하고 있는 "**제련소" 세계에서 으뜸가는 제련의 품질을 가지고 년간 1조원의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업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비가 오면 방류하는 양이 상당해서 경북봉화의 그 주변의 생물체를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고 합니다. 뼈가 약해져, 기침만 했는데 골절됐던 병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이타이이타이병. 병의 원인은 강물에 섞인 1급 발암물질 카드뮴으로, 아연을 생산할 때 주로 나오는 중금속이었습니다. 1960년대 일본 기업 동방아연은 이로 인해 퇴출됐는데, 그 잔재가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았습니다. 바로 경북 봉화군의 **제련소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영남의 국민들도 죽어갑니다. 저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가족들이 이런 카드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쓰며 살아야하는게 치가 떨리게 화가 납니다. 근방의 산의 산림은 말라서 죽었고, 땅은 황폐해져 더 이상 생명체가 살수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매케한 가스와 매연은 주변의 공기와 산림을 오염시키고 광범위한 농산물에서도 카드뮴이 검출되고, 제련소 근처의 학교 운동장, 화단에서도 검출됩니다. 관계부처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룹의 경북 봉화군의 **제련소를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PD수첩에 방영된 "책과 독, **의 두 얼굴 경북의 봉화의 위치한 **제련소, 낙동강에 폐수 무단방류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환경정책 일환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을 하므로써 보조금지원을 받아 초소형전기차(1,2인승)를 구매했는데 세금정책이 분류화 되어있지 않아 과세가 과하게 많이나옵니다. 보조금혜택을 받았으니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가 아닙니다. 초소형전기차경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못 다니고 국도로만 운행하여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안전상이유라는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설치해준 전기차충전소도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있는건 구매자의 몫입니다. 현재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르노삼성 트위지,대창모터스 다니고,캠시스 세보C가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일괄 12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대형일반버스도 115000원인점을 감안하면 형편성에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함께 대기오염,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등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게 지방세입니다. 초소형전기차는 대기오염,도로손상에는 해당사항 이 없으며 교통혼잡유발(?)미비합니다. 오히려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기아 모닝, 쉐보레 스파크 보다 세금이 더 비싼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1억하는 테슬라와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600~800백만원(지차체마다 다름) 구입하는 초소형전기차와 배기량이 없다보니 세금이 같다는 겁니다. 내아이 내손주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수소차 시장을확대 하실려면 세금정책부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세금 조정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시 강남구 ***지구 *단지에 2016년 7월에 준공한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입니다. 저희 ***지구 *단지 아파트는 시행사인 ***(***)이 국가(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사인 ***건설에 시공을 맡기고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입주한지 1년 반이 지날 무렵 저희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이 시공한 전주의 아파트에 설치한 대리석에서 심각한 양의 라돈이 분출되어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 출신의 유력한 정치인의 항의에 대리석을 모두 교체해주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신문에 나온 교체할 대리석들의 사진들이 저희 아파트에 설치된 대리석들과 모양과 색깔이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저는 2018. 11. 라돈 측정기를 유료로 빌려서 일주일간 저희 아파트에 설치된 대리석들을 측정하였습니다. 일주일간 신중히 복수로 측정한 결과 설치한 대리석들에서 심각한 양(기준치의 7-10배)의 라돈이 분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018. 12. 12. ***건설 윤리 경영란에 있는 “업무 비윤리신고”란에 알리고 라돈이 뿜어 나오는 대리석의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건설의 답변이 없어 세차례(2019. 03. 20., 4. 2,, 4.24.)나 다시 ***건설에 라돈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모기업인 ㈜*** 홈페이지 윤리경영란에도 대리석교체에 대한 민원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처음 문제 제기를 한지 6개월 지난 지금에야 ***건설은 대리석 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추가 되어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의무 측정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희 단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건설의 답변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질 의무측정하고 엄청난양의 라돈이 뿜어나와 폐암을 유발하여 인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석의 교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물며 몇 백만 원 하는 자동차도 생명을 위협하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된다면 몇 년이 지나도 리콜 하여 고쳐주는데 분양가가 적어도 몇 억씩 하는 고가의 아파트에 폐암의 주범인 라돈이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여(7배-10배) 고객의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교체해주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건설에서 이러한 엄청난 양이 뿜어 나오는 대리석인줄 모르고 아파트에 설치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대리석에서 엄청난 양의 라돈이 뿜어나오는 사실을 알고도 법 운운하며 말도 안되는 변명만 하고 교체해주지 않으려는 ***건설의 행태를 볼 때 과연 ***건설에서 인체에 해로운 폐암의 주범인 라돈이 대리석에서 분출되는 것을 몰랐을까하는 의심도 듭니다. 자회사인 *** 건설의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태를 모회사인 (주)***에 알렸지만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무엇 하러 홈페이지에 윤리경영란을 만들어 고객의 제보를 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여주기식 경영과 이중적인 태도의 ㈜***와 자회사인 ***건설에 대단한 실망감이 듭니다. 시행사인 ***(***)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사인 ***건설과의 계약주체는 입주민이 아니라 시행사인 ***(***)입니다. 저는 ***(***)과 ***(***) 회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알리고 대리석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아예 답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파트와 똑같이 ***(***)이 시행하고 ***건설이 시공한 ***신도시 ***3차 아파트에 설치된 라돈대리석은 시행사인 ***이 비용전체를 부담하고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건설은 전주에 있는 아파트에 설치된 라돈 대리석을 지역 유력정치인의 도움으로 전면 교체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서 ***(***)과 ***건설은 위 아파트에 설치된 대리석들을 교체해줌으로서 대리석들에서 엄청난 라돈이 뿜어 나오고 고객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엄청난 양의 라돈이 뿜어 나오는 똑같은 대리석이 설치된 저희 아파트 대리석은 교체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수서지역(강남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와 같은 지역주민이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국회에 나와 있는 ***에 말했다는 답변만 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감감무소식임을 볼 때 유권자로서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 중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제일 걱정됩니다. 라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에 치명적이지만 면역력이 부족한 노년층과 어린아이들에게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저희 가족은 노모께서 기침만 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가 400세대인 소규모 단지에다가 소위 말하는 떼법(?)을 쓰지 않고 고객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젊잖게 요구하니 무시하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소비자인 국민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데도 해당 기업에게 국민(소비자)의 권리를 외면 받고 무시당해야만 합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소송에서 기업이 몇십억 몇백억의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배상해 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객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대리석의 교체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금같이 기업들이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실이 대통령님이 항상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반도체회사의 백혈병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오기 전에 폐암의 주범인 라돈이 엄청나게 뿜어 나오는 대리석들의 교체로 저희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속히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들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난 라돈에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언론재단 정부광고 독점 대행, 헌법 소원 제기돼"영업의 자유·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민간 참여, 시행령 제정 과정서 반영 안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광고 독점행위 중지 촉구 ! 신문, 언론진흥을 빙자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정당한 경쟁 없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광고비 수수료를 챙기려는 군사정권시대의 사고에서 출범된 한국언론진흥재단 ! 국내 광고산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이 계열광고사(인하우스에이전시)에 일감을 몰아주는 한국의 특수한 광고대행문화와 관행 때문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하우스에이전시로서 광고 독점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 46년 전 1972년에 제정된 국무총리훈령(제541호)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07.12.28),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72.3.4 제정/74.5.11 개정/09.10.6 개정) 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훈령은 2009년 새 훈령이 발령됐지만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이 광고를 집행하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반드시 통하도록 되어 있다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대행) 독점 수탁 정부 & 독점적 대행 체계 법으로 제정 문제점 1.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국 3만여곳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들에게 강제적 광고대행을 위탁하여 대행수수료를 독식하는 기형적 시스템으로 고착 1. 광고대행사의 주 수입원인 대행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함에 따라 중소광고대행사들은 제작비만 받거나 AOR이라는 시스템으로 일부 대행료만 지급.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한다는 이유로 실제 업무는 광고대행사에서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행료를 챙기는 불공정한 시스템 ① 정부광고를 독점하는 근거법인 국무총리훈령 제541조, 정부광고업무 대행수수료 법원 재판예규 제 1032호에 따른 신문공고 대행수수료의 법적 근거의 문제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위헌적 제도 ② 헌법에서 보호되는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약하는 발상 ③ 지방광고대행사의 가장 큰 광고주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임 이들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독식하여 지방 중소광고대행사는 점점 붕괴되고 있는 상황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의 의심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배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2.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대행사로서의 역할과 서비스 부재로 정부광고 효율성 저하 문제점 2. 예산 10억 미만 광고대행 AOR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종전에는 10억 미만 광고대행은 주로 중소광고대행사에서 수주 중소광고대행사 말살정책입니다 제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광고 독점행위 중지 촉구 ! 광고산업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 광고대행사(인하우스에이전시) 공공기관 입찰제한! 많은 중소광고대행사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주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침체된 광고시장과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개편 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십시오. 더불어 박근혜정부 시절, 대기업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자 외국계 광고회사 수주율이 높아졌고 표면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모습 보이도록 제작은 중소기업에 발주하고 광고대행사의 주요수입원인 매체대행은 대형계열광고대행사에서 하는 또 다른 기형적 형태 속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주십시오

중소광고대행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_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 일감몰아주기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여러 분야의 미술대전은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공모전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수 많은 미술인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평가 받고 싶은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과정을 거치며 응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공모전 심사 전후 과정을 통하여 어마 어마한 뒷돈을 가져다 주어야만 겨우 심사에 통과되는 불공정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래 전 부터 미술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퍼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술인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는 이러한 부정과 부조리가 판을 치는 *******대전 운영과 심사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가 바랍니다.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대전 심사과정에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 소속 연예인의 비리와 부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초기에 경찰의 부실한 대응과 수사부실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연예 기획사가 이정도이면 그 기획사 대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대표또한 마약사건의 중심에 서면서 과연 이사건이 공정하게 조사되어질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혹이듭니다. 부디 현재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사건까지 *** 대표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연예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의미 없는 청원인 줄 알지만, 6월30일이면 사라질 사회적협동조합이니 청원이 수용되더라도 이미 우리의 존재는 사라진 후인 줄 알지만 너무 억울하여 그 기록이라도 남기고자 청원 글을 올립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과 하남1지구의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환경미화원의 사연입니다.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은 생활폐기물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유일의 노동자협동조합니다.장갑도 주지 않았던 악덕업주의 위장폐업에 맞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멋지게 집단해고 위기를 넘긴 노동자들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단 일 푼의 이윤이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고, 노동공동체를 7년간 꾸려왔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산위기에 있습니다. 첨부된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분명 민주당정부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데, 최소한 청산할 시간이라도 줬어야 합니다. 민주당 지자체(민형배 전 광산구청장)가 우리에게 권유해놓고서는 이제는 다시 민주당 지자체(김삼호 현 광산구청장)가 ‘법적 근거가 없으니 해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도, 제도를 정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혜를 달라고 했습니까? 독점권을 달라고 했습니까? 법도 제도도 모르고 고용이 안정된다고 하니까 수용한 죄밖에 없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급여를 더 주겠다는데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채용도 거부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돌려달라고..... 그냥 사회적협동조합하게 해달라고.... 얼른 이해가 안 되지요? 공동체와 사회적가치를 중시하는 그들의 조직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기현상입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의 기관지 노릇을 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독점계약 주장이나 회계비리 등 온갖 왜곡으로 비난의 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인터넷 검색해보세요.) 타인의 시선에서 보면 똑같은 상추인데, 오히려 더 비싼 상추를 상에 차려줘도 유난 떠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씨를 뿌리고 키워서 먹는 상추의 맛이 더 좋다는 주관과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환경미화원들은 그 기쁨 알기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 환경미화원들의 노동공동체입니다. 생계수단을 넘어 냄새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클린광산은 단식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행정과 정치가 뺏어간 것입니다. 다시는 사회적경제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주는 월급이나 받고 덤덤하게 살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지와 무능의 행정이 있는 한…….

6월30일이면 사라질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원해주십시오. 그러나 의미없는 청원인 줄 압니다.


저희는 올 8월 광주2019 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에 출전하려는 국내 수영 동호회 대표들입니다. FINA 세계 마스터즈수영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각 국가수영연맹에 소속팀을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호회들은 지난 1월24일 FINA 세계대회 접수 시작에 맞추어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한수영연맹에 인증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연맹에서는 시스템 준비중이라고 마냥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3월15일 세계대회에 나가려면 국내연맹에 2만원을 내고 시스템에 등록하라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 근거라고 주장하는 "경기인등록규정"은 세계대회 접수가 시작된 이후인 1월31일 제정되고 3월15일 공지되었습니다. 세계대회를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우리에게는 뒤늦게 규정을 만들어 공지하고 소급적용하려는 대한수영연맹의 처사에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대한수영연맹은 마스터즈 수영계를 위해 한일이 없을 뿐 아니라 수영동호회 대표들과 대화 노력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등록시스템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가 세계대회를 빌미로 하여 매년 회비를 받으려는 처사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동호회들은 이전 대회때 이미 승인받았던 인증서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대회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영연맹에서는 또다시 뒤늦게 FINA 대회 출전하려면 매년 새로이 동호회 등록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만들어 공지하였고, 5월 이후 급기야 대한수영연맹에서 FINA에 수차례 연락하여 우리 선수들이 출전을 못하게 하려고 건의한 듯 합니다. 광주2019 마스터즈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그리고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 마스터즈 수영계의 명예를 위해, 더 나아가서 향후에 국내 마스터즈 수영계의 발전을 위해 대한수영연맹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세계 수영인들을 손님으로 모셔 놓고 그 앞에서 우리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 마스터즈 세계대회에 나가려면 동호인 등록시스템에 유료로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이번 광주대회에 적용하겠다는 잘못된 조치를 대한수영연맹의 명예를 위해 과감히 철회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수영을 사랑하고 대한수영연맹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국내 마스터즈 수영 동호회 일동 (가나다 순) **마스터즈클럽, ** *** 수영 클럽, 그***, ****수영사랑, 쉬*, 스윔*, 스윔**, 스윔**, 어****, 더*, *** 마스터즈, 재***, **수영연맹, 청**, 코*(C***), ****수영사랑, ** O******, 프****, 한국마스터즈***클럽, B***, ** Swim, ** 스윔, ** Swim, Team ***.

세계마스터즈 수영대회 출전을 방해하고 있는 대한수영연맹의 잘못된 소급적용을 철회시켜 주십시오.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울산에서 근무하는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본업을 망각한 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되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됐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3개월 정직이란 건 경찰에 대한 신뢰성은 바닥을 치고 있고 국민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모두가 천인공노할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장이 음주운전을 징계로 봐주고 성인업소에서 근무하는 겸업을 봐주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서두가 길었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해당 여경에 대해 징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파면> 처분을 결단하여 다시 한번 경찰의 기강을 바로잡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 조직이 되길 앙망해봅니다

퇴근 후 유흥주점 근무 여경 파면 요청의 건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며칠 전에 작은 아이의 녹색 어머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에 서 있다가 문득 왜 '녹색 어머니'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색어머니 중앙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 등을목적으로 196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사단법인이다" 위키 백과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녹색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폴리스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교길과 하교길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학기초가 되면 가장 먼저 정해지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참여할 시간이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이 맘카페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내 자녀의 안전한 학교길을 위해서 반드시 '어머니'일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 남성이 가정의 경제적인 역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성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을 시절에 만들어진 단체이고 이름인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 '어머니 폴리스' 라는 이름은 '엄마'가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야하는, 봉사가 아니라 의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녹색 어머니'라는 이름과 분위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꺼려지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반드시 아빠는 아니어도 되겠지 라는 제 3자의 입장을 가지게 합니다. 시대가 지났고, 성역할이 변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어머니 폴리스' 의 명칭을 '녹색 활동' 혹은 '녹색 도우미' 등 꼭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명칭 변경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녹색어머니회 명칭을 변경해주세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


일간***(이하 **)에서는 고인능욕, 노약자 및 임산부 비하, 여성 성희롱, 지역비하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의 특징 몇가지를 나열해보겠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칭함. 2)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능욕함. 3) 며칠 전 서거하신 이희호 여사를 능욕함. 4) 전라도를 시도때도 없이 욕해댐. 5)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바라봄. **에 들어가서 관련링크를 첨부하기위해 제가 위에 나열한 것들 중 특정 단어를 검색해봤는데 정말 그들의 언행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럽습니다. 고인들의 얼굴을 찌그려뜨리거나, 성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관련링크 참고) 이들은 잠재적 범죄자, 아니 이미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입니다. (관련링크 맨 마지막 참고) 이러한 범죄집단 사이트를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한 규모는 더욱 커지고 악행의 수위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사이트를 청렴하게 운영하지 못한 운영자를 잡아들이고, 범죄로 판단되는 게시물 및 댓글들을 작성한 회원들 다수 (가능하면 전부)에게 처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할수 있는 데 까지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고 **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게 아니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또한 일간*** 사이트가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이트들 중 대표적일 뿐, 여러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단을 해체하고 대대적인 처벌을 내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이라는 가려진 가면 뒤에서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때 조금이나마 본인의 언행에 문제가 없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인터넷문화를 즐기리라 생각됩니다. 저번에 **폐지 관련 청원이 한번 답변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답변 영상을 보지 않아서 어떤 답변이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간*** 사이트를 폐지해주십시오.>

사이버 범죄집단 '일간***'의 폐지와 운영자 및 회원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 사건있을때마다 항상 ***대표가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무마개입 협박도했답니다 바람잘날없네요 경찰은 이번기회로 대충조사하지말고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대중들의사랑으로 먹고사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실망을주고있습니다 ***의보석함에 무슨일이일어나는걸까 이번 *** 마약의혹도 그렇고 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속시원하게 수사해주세요

** *** 수사해주세요


현행 국가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30%를 뽑은 후 면접에서 30%를 탈락시키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취업난이 심한 상황에서 수년간 노력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서도 객관적인 탈락이유도 모른채 30%의 젊은 청춘들이 눈물을 삼켜야하는 현실입니다. 인재를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30%를 필기시험에서 더 뽑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수년간 고생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면접에서 30%가 탈락하는 너무나 부당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기시험에서 채용예정인원의 10%를 더 뽑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재선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면접시험 문제점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정원 27명 현원 23명(최저임금에 비례하여 보육료가 오르지 않아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월급을 제대로 못받았지만 사명감및 새로 시작한 일이기도 하고 믿고 따라주는 학부모님 및 원생들을 위해서라도 섣불리 그만 두지도 못하고 있는 1인 중 한사람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기본 지식이 없이 그저 바쁘게 일을 해야하기에 겁없이 덤벼든것이 큰 착오 였답니다.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왔기에 지금 그만 둔다고 해도 그때의 금액 만큼 보장 받을 수 없기에 선뜻 손을 놓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에게도 속 시원히 말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대통령님께 하소연 해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결과 교사들의 처우는 많이 향상 되었답니다. 1일 8시간 근무에 월 (세전 1,745,150원),(세후 1,614,830원) 및 구청에서 주는 근무환경 개선비(월 22만원), 영아 수당(월 5만원),보육교사 자격 수당 (월 5만원),보육교사 처우개선비(월 12만원) 을 지급 받고 있답니다. 경력교사가 아닌 1년 미만의 교사들이 월 2,054,830원(세금 후)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월급을 가져간적이 없답니다. 전번 원장님의 계산대로 월급 책정한 것을 바탕하면 급여 2,300,000원 직책금 500,000원을 포함한 후 세금 제외 2,501,840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1년간 총 수입은 18,503,990원 입니다. 월 평균하면 1,541,999원 ...지금의 최저임금에 턱 없이 모자란 금액이죠. 우선 저희 원 4월 총계원장을 공개합니다. 총수입 16,658,540원 총지출 18,184,250원 -1,525,710원입니다(원장 급여 책정되지 않음) 수입액은 정부 지원 보육료 7,643,976원 특별활동비 2,125,000원 기타 필요경비 1,025,000원 기본보육료 4,864700원 기타 지원금 700,000원 기타 잡수입 49,864원 인건비 지원 250,000원 지출액 교사 인건비 9,477,355원 원장급여(건강보험료) 184,110원 법정부담금 972,475원 퇴직금및 퇴직 적립금 925,350원 수용비및 수수료 342,730원 공공요금및 제세 공과금 238,340원 복리후생비 45,490원 기타 운영비(월세)900,000원 업무 추진비 152,400원 급식비 1,147,480원 특별활동 지출비 912,760원 기타 특별활동 지출비 2,287,900원 차량 캐피탈 597,860원 지출 부분에서 원장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운영하여도 매달 마이너스가 됩니다. 작년 평가 인증하느라 사비를 들여 에어컨 및 벽지,롤스크린, 썬팅 등등을 할때도 큰 불만 없이 하였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나아지리라 믿고 ..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감소 ..물론 정책적으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놓인 소상인,영세 자영업자,또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죽어납니다. 2019년 들어 울산 남구의 어린이집이 20여개소가 폐원하였답니다. 미래를 책임질 아동을 보호하고 키워내는 어린이집이 존폐의 기로에 있답니다. 저도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정당히 노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의 댓가를 못 가져가는게 정당한가요?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면 어린이집이라는 직장이 있어야 생성되는것이 아닌가요? 지난 1년동아 구청및 급식지원센타 보육진흥원등 많은 관공서에서 전수조사및 영양,환경,안전 검사를 해갔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있고 편안히 쉴 수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노력한 댓가가 없고 보육료 통장에 잔고가 비면 원장 개인돈을 채워 넣어 운영해야만 하는 이 현실을 대통령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모든 원장님들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의 초석이 되는 어린들을 키우기위해 애쓰시고 있담니다.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시회의 약자 되버린 저희 원장들의 처우도 개선해 주십시오. 참고로 2018년은 5번의 월급과 직책금(50만원)이라도 가져갔지만 2019년 3월 ,4월, 5월 월급은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육료 인상 부분에 힘 써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감히 여쭈어 봅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기본 생활권은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핸드폰 군 입대 정지를 신청할 시, 현역병은 기본료가 면제되지만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기본료가 부과됩니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한 달간의 훈련병 기간이 끝나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데 왜 사회복무요원에게만 기본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이건 명백한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지 기간 동안에는 전화건 문자건 데이터건 어떤 송, 수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본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통신사의 차별적 정책을 폐지해주십시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핸드폰 요금 차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병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뇨약만 하루에 7알을 먹고있으며 추가적으로 인슐린 주사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일본에 거주 중이었으나 금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거주하는 동안 혈당측정과 당뇨병 관리에 대해 좋은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점이 개선 된다면 저의 편이 뿐 아니라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될 것 같아 직접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를 피부에 부착하고 일주일 내지 한달간의 혈당 변화를 측정해서 병원에 가져가면 의사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혈당의 특이성에 대해서 긴 시간 상담도 해주시고, 그에 맞춰 인슐린과 약 처방을 잘 해주셔서 지금보다 조금 더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혈당 관리를 했던것 같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20세 미만의 경우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가 무료로 제공될 만큼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신 출시 된 측정 방법이 편리한 제품들은 판매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 어렵게 구매해 온 측정기로 측정한 혈당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조언과 상담을 구하기가 힘든 실정 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점을 개선해 주신다면 당뇨병이 시작 된 초기 환자들, 고령의 중환자들,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당뇨 환자들, 혈당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때로는 혈당체크를 위해 하루에 10번이상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 체크를 해야 하는 저희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국가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일본 뿐 아니라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연속혈당측정시스템이 보험이 적용되어서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청원 동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당뇨병환우들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음성류마티스는 류마티스인자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로써 증상과 치료방법이 음성과 양성이 다르지 않지만 인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치료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류마티스인자가 검출 된 사람들 중에서 류마티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류마티스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성류마티스 환자로 분류해서 산정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는 인자가 검출 됐는 오직 이 한가지 이유만으로 산정특례를 해주면서 음성류마티스로 수년째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는 어째서 산정특례를 안해주는 것인지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아프고 약값도 너무 비싸고 좋은 치료제는 금액 때문에 쓰지도 못하는 현실에 처한 음성류마티스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있다면 음성류마티스 환자에게도 산정특례를 적용해주어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음성류마티스도 양성류마티스처럼 산정특례 해주세요


현재 인터넷 방송인(유튜버, 스트리머, 비제이 등)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5위에 자리매김을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방송이 조금씩 변질되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실제로 방송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벗거나 선정적인 포맷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여캠’ 방송은 성인 인증 없이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고 욕을 하거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방송인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도중에 자신의 아내를 거칠게 때리기도 하고, 달걀을 던지고 밀가루를 뿌리며 모텔 방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늘어나면 날수록 사람들은 이에 둔감해지고 되려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메갈', '페미'라고 불리며 각종 욕설을 비롯해 인신공격을 받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사람들은 오히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인터넷 방송인을 감싸며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콘텐츠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여캠’ 방송을 모방한 댄스 방송을 진행하고 일부 시청자는 어린 BJ들에게 '***** ****' '(****) ** **' '***** * ***'는 등 음담패설도 서슴없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의 방송에서 나타난 폭력적 행동을 몰래 따라 하기도 해서 부모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부모가 직접 나서 자녀에게 자극적 영상을 찍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제대로 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직 제대로 마련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법률이 없기 때문에 1인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자체에서의 규제는 일정기간 동안의 정지,혹은 최대 영구정지에 불과하며 동식물들을 비롯하여 인터넷 방송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벌받은 사례도 몇몇 존재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많은 피해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인들을 특별히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경우 이른바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법’을 시행 중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혐오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이나 가짜뉴스를 올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은 자사 콘텐츠에서 혐오표현이 발견되면 24시간 안에 삭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51억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일본 역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법원에서는 혐한단체가 교직원 조합에 난입해 욕설을 퍼부은 행위 등에 대해 436만엔(약 4402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헤이트스피치 법’을 적극 수용하여 인터넷 방송으로 인한 이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를 제재하기 위한 '헤이트스피치'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인천 **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올린 이유는 교육기관 및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부터 1.5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금지 및 추방에 대해 요구하고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학 중인 **고 반경 1km 이내 거주 중인 성범죄자가 8명이나 됩니다. 또한 저희 학교 옆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이동이 잦아 더욱 어린 나이로 피해가 확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그 형량이 낮아 2019년 4월 22일 보도된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률은 70%에 이릅니다. 인천**고 주변으로 밀집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 재학 중인 학생들 모두가 안전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결하고자 교육기관 및 어린이 보호구역 1.5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금지 및 추방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학생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서 거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로 인한 범죄 예방 등의 효과를 위해 청원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육기관 및 어린이 보호 구역 1.5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금지 및 추방


한 고등학생이 강아지를 학대하고 마치 그걸 재밌는 놀이로 즐기듯 찍어 올린 영상을 누군가 5월 27일에 다시 영상을 올려 제보 해주었습니다 동물학대를 한 피의자는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 학생이 아닌 범죄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형량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생명존중을 짓밟은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보호도 선처도 자비도 필요없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을 훨씬 더 강화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대구 고등학생 동물학대, 선처와 자비없는 처벌을 내려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고양시에 살고있는 33살 여성입니다. 저희 가족 중 억울한 사연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큰 형부는 평소 운동도 즐기시고 매주 조기축구도 하며 아주 건강한 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형부는 (2015.9.12) 오후 1시경 허리가 묵직하다고 저희 동네 새로 생긴 최신시설의 *병원에 물리치료받고서 그날 오후 3시 강남터미널에 시골에 사시는 (사돈)부모님을 모시고 온다고 나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형부는 (오후 2시경) 저희 언니에게 전화로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고 간단하게 시술을 하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도중 진료실에서 부르는 소리에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합니다 그 후 언니는 (오후 4시경)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지 확인차 형부께 전화를 걸었고, 연결이 되지않아 몇 번의 전화연결 시도 끝에 병원 직원이 전화를 받아 시술 후 쉬고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언니는 조금 있다가 병원에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병원 직원이 지금 오시라고 해서 저희 언니는 바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형부는 이미 숨이 거두어져 있었고, 저희 언니는 그제서야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강남터미널에 가야할 형부가 그렇게 급하게 시술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데 지나친 과잉 시술이나 진료가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통 시술이나 수술이 들어가기전 약물반응검사나 알레르기반응검사 체중검사 혈압검사 등 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시술이 들어가야하는데 이 병원에서는 시술 전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술이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후 (2016.3.10)부검에서 의료중재원 판결에 혈관과 신경이 밀집한 가운데 있어 마취제를 신경에 주사한다는것이 혈관에 주입해 급격히 간 수치가 올라가 죽음에 이른걸로 나왔고 (2016.7.2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혈관에 약물이 주입된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이 시술을 시행하신 원장님의 스케줄을 확인해보니 금요일까지 수술을 하시고 이 날 주말(토요일) 오전진료만 보시는데 저희 형부의 시술시간은 오후시간으로 의문점이 들게되어 이 원장님이 직접 시술하셨다는 증거를 저희 가족이 확인하기위해 병원의 CCTV확인을 요청해보았으나 인권침해에 개인보호 차원에서 CCTV확인 조차도 못한 상황입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의료기납품업체나 인턴이 의료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여러번 확인을 시도했지만 확인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형사법원에서 결과만 있고 과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측은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이고 저희는 현재로서 병원측에 어떤한 자료도 받을 수 없어 증거가 너무 부족한 상황으로 변호사님과 검사님만 믿고 따라가고있는 상황입니다. 큰 병원을 상대로 전문지식 없이 싸워야했고, 신경에 시술되어야 할 마취제가 혈액내 성분이 나왔는데도 주사가 혈액내 삽입됐는지 사실을 밝힐 수 없어 쇼크사로 인한 병원 무죄로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참담합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고 주변에 따로 알고있는 의사나 간호사 지인도 없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지 방법을 찾을수만 있다면 뭐든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분명히 저희 형부는 그 병원에 직접 차로 운전해 시술을 받으러 가셨다가 시술 중 고인이 되셨고 저희 언니는 장례를 치르고 형부가 직접 몰고간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되온 결과는 병원측의 무죄선고이고, 저희 가족은 또 한번 좌절감을 느끼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언니는 슬하에 자녀3을 두고 가정주부로만 쭉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때의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이고 자녀들 생계까지 떠 안게 되어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동생인 제가 뭐라도 어떻게라도 해봐야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두서 없이 글을 올립니다. 한 인생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괴로웠고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저희 형부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 병원의 원장은 지금까지 저희에게 제대로된 사과의 말 위로의 말도 건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부디 저희 가족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주시고 이 상황에서 저희 가족의 억울함이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료사고로 한 순간에 고인이 된 저희 형부의 한을 풀어주세요.


10세 초등생에게 술을 먹이고 결박을 한후 성폭행을 한 보습학원 원장이 1심 8년에서 2심 3년으로 형량이 줄었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렇게 힘든 법공부를 했다는 판사님이 내리신 판결맞습니까? 본인의 딸이고 손녀라면 과연 이런판결을 내릴수 있을까요? 판사님에게는 10세 어린애도 그냥 여자로 보입니까? 본인의 의사에따라 행동한것으로 보이시냐는 말입니다. 죄질이 불량해 3년이라니... 정말 불량한 판사님이시군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인간성이나 판단력도 갖고 있지 않는 이 썩을 나라. 힘없는 소시민이 기사를 접하고 너무 분노하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 청원합니다. 여자들 특히 어린애들 농락해도 길어야 3년 아니면 집행유예 .. 그냥 즐기고 살다나오지뭐.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네요. 제발 바로잡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0세 초등생 술먹이고 성관계


노동자를 위한 법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교육중 On Line ,Off Line 교육중 Off Line 교육을 일주일에 1회~2회 실시하면서 수강신청후 길게는 2개월정도 후에나 가능하게 되어 당장이라도 교육이수후 일을 해야되는데 그리하지 못하여 일용근로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법이 국민을,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생계를 막막하게 하는법은 없애는것이 마땅합니다. 유해화학물질교육은 On Line 8시간 Off Line 8시간에 접수하고 교육비를 지급해야 가능합니다. 최저임금(16시간*8,350원)으로해도 133,600원과 교육비 44,000원을 더해서 일금 176,000원을 투자하고 교육이수를 해야하니 일일 노동자로서는 그피해가 적다할수 없습니다. 교육 접수 자체도 On Line으로 해야하고 8시간 교육이수을 위해서는 컴맹들은 어쩔수 없이 남의 힘을 빌려야하는게 현실인데 그교육의 의미가 어디있겠습니까. 교육날짜도 일주일에 한두번 (Off Line)그것도 두달전에나 신청해야되며 교육날짜에 일이 갑자기 있으면 교육불참으로 또다시 2개월을 기다려야되고 이게 무슨 횡포인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노동자의 불편함과 생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하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재교육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은 누굴위한 법을 만드는지 국민으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위탁교육기간으로 한국안전 기술인 협회, 한국화학안전협회, 호서대학교상학협력단, 3곳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연고지에는 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수시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센터에 요청을 해도 개선의 여지는 없고 현 교육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합니다. 답답해서 협회 본사에 연락해보니 센터에 지침을 내려서 개선을 할수있는 조직구조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하니 협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답답합니다. 불쌍한 일용노동자들 등쳐먹고있다는 생각이들어서 슬퍼집니다. 유해화학물질은 대기업 회사에서 만들어내는것이지 노동자가 만들어 내는것은 아닌데 왜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까. 유해화학물질을 생성하는 회사에서 안전환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기간에는 교육의 불편함에 대하여는 알고있으나 노동자의 불편보다는 호주머니 채우는게 우선인거 같아서 국민청원에 힘을 빌어 이렇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교육자체를 전면 재검토하여 1회로 교육을 마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협받으면서 교육을 이수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며,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전면 폐지하는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폐지


지금 농촌에서는 『풀 뽑는 로봇』이 절대 필요합니다. 역사 이래 농사일은 풀과의 전쟁입니다. 농촌의 지도자모임, 젊은 후계자, 그리고 귀농귀촌모임에서 “『풀 뽑는 로봇』이 보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렸더니 격하게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농촌을 지키며 풀과 싸우는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고 현장에서 건의되는 것이니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로봇, 드론, 3D프린팅,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과학문명의 혜택이 농촌에도 이어져야 하는데 누구하나 농촌의 어려운 현실은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풀 뽑는 로봇』은 사람모양은 아닐 것입니다. 이앙기의 반대 개념인 역발상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앙기는 모판에 있는 모를 식부장치가 집어서 논에 심는 것이지만 반대로 『풀 뽑는 로봇』은 논밭에 있는 불필요한 풀을 식부장치 그러니까 로봇팔이 뽑아서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풀을 제거하는 방법은 적당량의 레이저로 쏘아서 태우는 방법, 근적외선을 이용해 제거하는 방법, 초음파를 이용해 수술을 하지 않고 신장결석을 분쇄하듯 잡초의 뿌리나 잎을 조직을 부수는 방법, 자기장이나 자외선 등을 투광하는 방법 등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초기도 있으나 무겁고 위험하고 뜨거운 태양아래서 작업해본 사람이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제초제나 살충제 살균제도 인체나 생태계에 해가없는 범위에서 위와 레이저 초음파, 근적외선과 같은 방법으로 진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 뽑는 로봇』을 만드는 일은 전문가의 협치가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봇전문가, 농기계전문가, 식물학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레이저 혹은 자기장, 초음파 전문가 등 협업이 필요하고 현장에서의 적응 등 장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초기 개발비도 상당한 액수가 예상되는 등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각 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경진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도 기여합니다. 풀과의 전쟁을 위해 비닐멀칭, 부직포 등이 연간 수십만톤을 사용하고 있으나 수거율이 50%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농촌의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풀 뽑는 로봇』의 보급은 농촌 환경 더 나아가 국토를 살리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마음에 고향 농촌』 ! 도시에 사는 어린 손주가 리모콘으로 『로봇』을 조정하면서 어르신과 소통하는 농촌! 그리고 『잔디밭이 펼쳐진 그림 같은 전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농촌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붙임 : 재미있는 로봇 그림이 있는 세부내용을 읽어보세요.

『풀 뽑는 로봇』이 필요합니다.


최근 인터넷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사이트를 통한 저작물의 1차 배포가 상당히 쉬워졌으며 그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소비자들이 2차적으로 배포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가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창작자들을 보호할 법안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친고죄 예외 상황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경우만 해당합니다. 저작물 무단 배포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다양한 경로로 일어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저작권자가 수많은 저작권 침해를 일일이 잡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전환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1~2회성 업로더 역시 철저한 단속을 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 피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두번째로, 처벌이 기업 대상으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저작권 피해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은 기업 대상으로는 미미한 액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저작권을 일일이 지키는 것 보다는 걸리면 벌금을 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며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이디어 도용 등의 저작권 침해를 할 시 수익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내는 등의 기업 대상의 법령을 추가한다면 기업이 먼저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 인해 창작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큰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소비자들은 억울하게 큰 액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현재 저작권법을 악용해 소비자들을 고소하고 벌금을 탈취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단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비자의 저작권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 교육을 확대 해야 합니다. 저작권 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저작권 교육인구는 486,216명으로 전체인구의 0.9%에 불과합니다. 만약 전체 인구의 저작권 교육이 어렵다면 초 중 고등학교 내 저작권 교육을 연 n시간 의무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 내용 중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할 시 대응 방법 등을 넣는다면 소비자의 저작권 고소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와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홍보 및 확대해야합니다. 현재 저작권 침해 고소로 고통받는 소비자 중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제도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대한다면 억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입니다. (요약) 1.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전환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1~2회성 업로더 역시 철저히 단속 2. 기업이 아이디어 도용 등의 저작권 침해를 할 시 수익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내는 기업 대상의 법령을 추가 3. 저작권 교육을 확대( 초 중 고등학교 내 저작권 교육을 연 n시간 의무로 이수하도록 의무화) 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와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홍보 및 확대

창작자 및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저작권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대리기사에게 농락하고 소리지르고 욕설도하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욕을 해도 제3자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 공연성까지 인정되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욕설 폭언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안되서 처벌안되는 점이 그냥 고개가 갸우뚱 해집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나라는 욕을 먹어도 처벌이 안되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관련된 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욕을 한 부분에 대해 녹취한 증거도 있는데 처벌이 안된다는 것이 너무 잘못된것 아닌가요? 1. 출발지에 도착 후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손님이 차안에 타시면 보통 차안에 있다 이야기 해주시거나 비상등을 한번 켜주십니다 비상등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차안에 있다하면 금방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차안에 있으면서 전화상으로 농락당한 것을 아래 그대로 적겠습니다 대리기사 : "세븐일레븐 앞에 왔습니다" 손님: 세븐일레븐 앞에 좌로 돌아보세요 좌측 대리기사: 좌측이요? 손님: 보이죠 좌를 안보내 좌로 딱 90도만 대리기사: 90도요? 손님 : 딱 90도 그거그거는 180도 인거고 대리기사: 아 예 손님: 우로 30도 우로 90도 돌았네 좌로 45도 대리기사: 좌로 45도요? 손님: 좌로 20도 대리기사: 20도요? 손님: 좌로 20도 가까운데 대리기사: 가까운데요? 죄송한데요 손님: 좌로 20도 ㅋㅋㅋ 바로 옆에 ㅋㅋㅋ 바로 옆에 대리기사: 바로 옆에요? 손님: 아 감이 떨어졌구먼 바로 옆에 바로 30도 바로 옆에 대리기사: 바로 옆에요? 손님: 좌로 30 좌로 30 우가 아니고 좌향좌 대리기사: 네 손님: 좌향좌 대리기사:어? 손님: 바로 옆에 ㅋㅋㅋ 아유~~ 여기ㅋㅋㅋ 대리기사: 안보여가지고요 손님: 자 자잠깐 대리기사: 어디지? 손님: 서세요! 우향우 바로 옆에 ㅋㅋㅋ 바로 옆에 ㅋㅋㅋ 바로 앞에 ㅋㅋㅋ 서세요! ㅋㅋㅋ 삼보 앞으로 스돕 대리기사: 저 보이시나요? 손님: 스돕 스돕 좌향좌 대리기사: 저 보이시나요? 손님: 좌향좌 좌향자 대리기사: 네 손님: 바로 앞에 1m앞에 대리기사: 아 이차요? 아예 이렇게 1분 38초 통화후 차에 탑승하여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행중 이와같은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주시거나 차안에 있다는 말씀 해주시면 대리기사들이 쉽게 찾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 했지만 이야기하시던 도중 소리를 몇번씩 지르시고** 이라 욕도 하시고 그래서 이러다 맞을수도 있겠다 생각도 되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을 부른뒤에도 갈때까지 가보자 이야기 하시고 반성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 또 하나 경찰의 대응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에게 욕설 등을 한 손님과 차를 다시타서 운전해서 어디까지 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군생활 7년 했습니다 그때는 병사들간에 폭언이 있으면 항상 그 병사들을 떨어뜨려놓았고 그렇게 조치를했었는데 그런부분들과 상응하게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조치되어야 할것 같은데 음성녹음을 하면서 욕설한 손님과 함께 차를 타서 어디까지 오라고 하는 부분도 제 입장에서는 너무 난감했습니다

대리기사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작가입니다. 저의 실명을 거론함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저희 집에는 치매환자 3명 희귀병(골화석증, 골수섬유증)환자 2명. 총 5명 아픈 가족이 하루하루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첨부한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시청이 불가하시면 유튜브에서 [형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5명 아픈 가족의 이야기 중 할머니와 누나는 방송에서 빠지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의 이야기만 방송되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한집에 5명 중증환자가 있으니 재정적인 도움을 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제도적인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중증치매를 아십니까? 78세 중증치매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1996년 직장암 말기 3개월 시한부인생 판정을 받으신 어머니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수술과 재활 그리로 여러 번 재수술을 희망으로 견뎌냈습니다. 암 투병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는 2016년 1월 치매 판정을 받고, 점점 증세가 악화되어 2018년에는 중증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중 낮 12시간 동안은 간병인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밤 시간에는 제가 간병하며 하루하루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9일 하룻밤 사이에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시골의원에 가서 링거를 투약했으나 호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의료원 응급실에 갔는데 고열과 급성 뇌경색 증세와 유사하다며, 즉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갈 것을 권고 받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고열, 어지러움, 전신무기력 등 급성 뇌경색 의심 상태였고, 즉시 뇌CT 촬영과 혈액검사를 실시했는데 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정 받았습니다. 혈액검사결과 염증수치가 5~10이하가 정상이나 어머니 염증수치는 58이었습니다. 폐혈증이 의심된다며 다시 가슴과 배 CT를 촬영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뇌, 가슴. 배에 문제가 없는데 염증수치가 58까지 올라가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중증치매는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이기에 “어디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진료나 치료가 힘듭니다.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고 고열은 계속되었고 염증수치는 58인 상황에서, ****대학교병원 응급실의 결정은 감염내과에 입원해서 치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5월 19일 감염내과에 입원해 진료를 계속했으나 고열은 계속 되었고, 이상 염증수치의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기에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원 3일째 목 부위 부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CT촬영을 했습니다. 검사결과 후두염과 임파선에 문제가 있어 고열과 염증에 동반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염증수치 58까지 올라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염증을 치료를 위한 항생제 투약을 계속 했습니다. 항생제를 투약하면 다시 고열이 발생하는 악순환은 계속 되었습니다. 입원 17일째인 6월 4일에야 염증수치가 13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감염내과에서는 진료가 종료될 것 같으니 신경과로 전과하라는 것입니다. 뇌CT 촬영 결과 혈관성 치매에 뇌경색 뿐 아니라 파킨슨병이 의심되니, 신경과에서 추가 검사와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연히 전과해서 진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파킨슨병의 원인 파악을 위해 뇌MRI 검사 외 다수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약을 투약했으나 기력이 쇠약하여 구토 등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결론은 파킨슨병의 원인이나 치료방법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입원, 검사, 치료 등 우여곡절 끝에 입원 27일째 6월 14일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층치매 어머니의 현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중증치매입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파킨슨병과 무기력증이 있기에 혼자서 거동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퇴원을 앞두고 병원비 정산 시 중증치매 적용을 부탁드렸습니다. 신경과에서는 중증치매 적용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염내과에서는 중증치매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감염내과에서 중증치매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은 중증치매와 연관성이 부족하기에 절대 적용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증치매를 적용하면 병원 비 계산 시 환자는 병원비의 10%를 계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복시시스템이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인지기능 저하는 아프다는 표현도 제때 할 수 없는 것이며, 아프다는 표현을 제때 할 수 없게 되면 1~2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가능한 병도 20~30일 이상 입원해서 치료할 만큼 병의 가중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표현을 못해서 병이 중해졌다면 중층치매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닐까요? 감염내과 000교수님(실명을 거론하고 싶으나 참고 참았습니다)은 중층치매 적용이 절대 불가하다고 완고하시기에 할 수 없이 ****대학교병원 민원실인 진료협력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센터의 답변은 감염내과 000교수님의 의견에 따라 절대 중증치매 적용(산정특례 적용)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련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답변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과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제대로 적용하는 지 심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이며, 건강보험 적용이 된 것이 중증치매 적용(산정특례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기관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2019년 6월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중층치매 제도를 만들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시고 국가가 나서 실천해주시는 중증치매제도!!!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고 있을까요? 어머니와 제가 겪은 이 일이 진짜 중증치매 적용 대상이 아닐까요? ****대학교병원 감염내과 000교수님의 말씀이 유일한 판단일까요?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는 성실 납세자입니다. 소정의 보험료에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중증치매 적용이 무엇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답변해 주십시오. 병원에서 혼란스러운 판단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보잘 것 없는 청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하찮은 이야기에 환자와 가족은 상처받고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국가가 국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진심으로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찬 응원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희망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6일 청원인 김** 작가 배상

중층치매와 희귀병 5명 아픈가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전 강남구 내 3위 안에 드는 우수중학교인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얼마 전 뉴스에서나 보던 몰카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9년 3월 경 저희 학교에 재학 중인 ***이 같은 반 여자아이들 다수를 동복 체육복에 폴더 폰을 넣어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교 이미지를 고려하여 담임선생님 선에서 이 일을 은닉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시작된 몰카 집작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경.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 학생이 학원에서 몰카를 찍던 중 피해학생에게 걸려버린겁니다. 피해학생은 다음 날 교무실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하며 선생님들은 이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참다못해 피해자들은 학생안전교육부로 찾아가서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그 ***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궤변 뿐이였습니다. 그리곤 이미 번져버린 소문을 덮는데 급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 하나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저희 학교는 그 ***학생에 대한 처벌을 일체하고 있지않으며, 대책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학생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장소인 학교와 학원을 태연한 얼굴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걸렸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3,4차 유발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현재 같은 반, 다른 반 여자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강남 우수 중학교의 몰카 사건을 실토합니다


갑작스러운 간암말기 판정 정말 화가나고 돌아버릴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33년전 신부전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지금까지 정기검사 및 약을타러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계속 병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신부전증 골다공증치료 거의 3개월 기간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피도뽑고 약도 타고 검사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3월달 그리고 마직막으로 5월12일에 검사받던 대학병원에서 피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병원에서는 아무예기도 없었구 또한 아무 이상도 없이 약만주고 했습니다. 그런대 몸살감기 와 설사로 인해여 동네 내과에서 6월8일날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대 갑자기 간에 종양여러개와 복수도 찾다고 하여 처음에는 거짓말이줄 알았습니다. 한동안 멍해지면서 앞이 캄캄해 졌습니다. 저는 어의가 없어서 급한마음에 다니던 대학병원에 와서 소화기내과로 검사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간암말기 판정 혈관까지 전의됐고 콩팥까지 망가져서 더이상 손을 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화가나서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 왜 이상황에 대하여 병원 부원장 과 병원장에게 항의 및 예기를 했습니다. 화도 냈습니다. 어머니 살려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콩팥담당하던 교수는 지금 해외 세미나갔다고 병원에없고 부원장이라는 사람은 자기랑 관계가 없다고 도망가듯이 환자 한번보고 돌아 가시고 원장도 다시한번 확인해보겠다는 예기후 여태까지 예기도 없구 이젠 도저히 참지 못할것같습니다. 무슨짓을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환자를 살펴보고 했는대 도대체 이상황까지 오게한 병원과 의사에게 돌아버릴것 같습니다. 동네 조금만 병원에서도 증상을 예기했더니 즉시 복부초음파 찍자고 하는대 대학병원이라고 하는곳이 이게 말이나 되는지 어의도없구 정말 한 생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되하여 가족 과 삶을 잃어버리게 한 병원을 벌하고 싶은대 도저히 개인이 큰병원을 상대를 하는것이 계란으로 바위깨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든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한사람의 자식으로써 절망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할수 있는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동 ***대학병원의 무책임한 행동 의사로써의 한 생명을 무책임 스럽게 관찰 판단해서 한 생명이 가족을 떠나게 만든 의사를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려분 도와주십시요. 대통렁님 제발 도와주십시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도와주십시요. 또다른 저와같은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위해서라도 간절히 부닥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한 한 가족과 생명을 도와주세요.


국립생태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단식으로 25일째, 국민들과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25일째 단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입니다. 이 월급으로 애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환경부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생태원내에서 청소(미화)와 경비, 시설관리업무, 안내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수년간 생태원내에서 생태원의 작업복을 입고 생태원의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생태원 직원이 아닌 용역회사의 직원신분으로 살아오다 정부의 정규직 직고용 전환방침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생태원에 직고용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생태원의 사원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생태원 공무직(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임금과 근로조건은 용역노동자시절보다 저하가 되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경우 기존 용역직원 시절에는 월 212시간의 노동을 하였는데, 직고용이 되면서 월 236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증가 되었고, 심지어 더 많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마저 용역시절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월 평균 8.1%(월 평균 약 22만원)이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태원 시설을 관리 및 보수를 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월 7.4%(많은 경우 월평균 32만원)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설노동자들의 경우 18시에 출근하여 익일 0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원이 15시간중 7시간을 휴게시간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야근근무중 휴게시간으로 설계된 7시간중에도 우리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용역노동자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되었지만, 노동시간은 늘어났고, 임금은 삭감되는 방식의 직고용 전환방식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 방침에도 위반 됩니다. 정부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에서 용역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직고용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않되고, 나아가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전환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 부처인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직고용 전환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럴거라면 뭐하러 직고용으로 전환하였나요? 생색내기용 정책이었나요? 수년간을 생태원에서 일하면서도 생태원소속이 아닌 용역노동자 신분으로 정규직 임금의 1/3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살아오던 우리들이 이제야 직고용 무기계약직(비록 정규직이 아니어도)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용역노동자 시절보다 못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강요하는 것이 정부부처인 환경부의 입장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직무급제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 능력있고 성실한 직원이 나이에 관계없이 더 나은 급여를 받는 제도라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공무직 직무급제!! 한번만 제대로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데로 운영되고 있는지 봐주세요. 용역 즉 노예시절 보다 지금 급여가 더 줄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먹여야 합니다. 용역에서 정규직이라는 껍데기를 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급여가 더 낮아졌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인지요? 제발 한번만이라도 들여다 봐 주십시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광주광역시 북구 ******* ***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입니다. 59제곱미터의 소형평수가 착공도 하기전에 추가분담금 3860만원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도 아니고,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 위치가 좋거나 투자가치가 있어서 가입한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돈 없는 서민들 집 한 칸 마련해보겠다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했는데 첫 삽 뜨기도 전에 추가분담금이라니요. 2017년 12월 29일 건축심의 승인 후, 2018년 1월 사업계획승인 그 전이고 후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다가 정기총회(2019.6월28일)전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와라! 무슨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한 몇몇 사람들앞에서 추가분담금이란 폭탄을 터뜨렸네요. 이마저도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이 내용을 공유해서 알게됐습니다. 게다가 계약 당시 총금액이 2억 정도인데 공사를 시작하기도전에 추가분담금이 분양가의 20%라는게 말이됩니까... 지역주택조합아파트라는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겁니까!!! 여유없는 서민들 내집마련 위해 만든 정책아닙니까~~ 아니면 건설사, 업무대행사들 돈벌게하는 수단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만든 정책입니까! 힘 없는 서민들 울며겨자먹기로 일단 계약했으니 추가분담금이 얼마가 됐건 무조건 내야한다는겁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 ***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봐주십시오!! 비단 우리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십시오! 출산률 저하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고있고, 둘째를 고민하는 부부입니다. 일반분양은 로또당첨이라는말이 나올 정도로 높고!어렵고!힘든! 지금 이 시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최선이라고 믿고 가입했습니다! 이것도저것도 모두 아니라는 결론이 나지 않게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예비군 훈련서 성매매, 초등학생과 성관계 언급한 해군 장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하와 같습니다. 지난 10일 경기 평택 해군2함대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인권·법률 교육’ 강의를 맡은 해군 2함대 소속 A대위가 수위 높은 표현을 섞어가며 ‘성매매 시 처벌받지 않는 법’,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무고당하지 않는 법’ 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A대위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유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해당 예비군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A대위는 “둘도 없을 기회”라고 말했고, 이밖에 A대위는 ‘슴만튀’(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엉만튀’(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 등 부적절한 용어도 강연 도중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19년 대한민국 군대에서의 ‘인권·법률 교육’ 입니까? 2018년 해군장교 두명의 성폭행 무죄 판결(고등군사법원은 ‘양팔을 눌렀다는 유형의 물리력 행사는 일반 성관계에도 있을 수 있어 폭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도 그렇고 대한민국 군내 여성인권 수준이 바닥입니다. 초등학생과의 성관계? 인간입니까? 해당 장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장교들의 확실한 인권 교육 및 군 내 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룹 계열사 **정보통신에서 **** 전산실 소속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말도 안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회사 내부에 얘기를 해도 사측에선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여기에 글을 씁니다. 동물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알고도 묵인하는 **정보통신. 그리고 **그룹까지 이 청원을 계기로 명확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직원 지하창고로 책상 빼는 사건 네트워크 장비 라벨링 프로젝트를 사원 2명과 외주업체 직원이 함께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 내 지하 창고 안에 있는 장비에 대하여 라벨링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팀 책임자인 팀장은 두 사원에게 책임을 물어 해당 장비가 있는 지하창고로 책상을 빼버렸습니다. 지하창고는 사람이 서면 머리를 숙여야 할정도로 천장이 낮고 창문, 공조기 같은 환기장치가 없으며 좁은 공간에 책상도 없이 장비만 쌓여있는 곳으로 사무공간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창고 공간입니다. 책상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들어간다해도 사무실에서 지하까지 약 500m에 이르는 거리가 너무 멀어 직원들은 **마트 카트를 가지고와 컴퓨터와 서랍 짐들을 담아 창고로 내려갔고 데스크탑을 연결할 공간과 콘센트가 없어 구석에 카트를 놔둔채 출퇴근을 창고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올라오지 마라는 팀장의 지시에 주말까지 나오면서 하루종일 창고에서 라벨을 붙였습니다. 팀장은 창고로 내려간 이유는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완료 하였다고 거짓보고를 한 것이며 거짓말하는 직원은 같이 일하지 않겠다며 지하창고로 내려보낸다고 공식적으로 팀에 발표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장비가 워낙 많아 일정 부분을 놓친것일뿐 고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업을 완료하고도 사무실로 올라가지 못한채 6일간 지하창고에 상주하고 있던 도중 블라인드 어플에 누군가가 제보하여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고 팀장은 급히 올라오라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작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하며 사건을 덮었고 사측은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묵인하였습니다. 2. 팀 내 성희롱 직원 문책 없이 오히려 우대 사무실에 대리 한명이 있습니다. 대리는 약 3년전 여직원의 손과 어깨를 고의적으로 계속 만졌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팀장에게 보고하였고 팀장은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덮었습니다. 이후 오히려 해당 대리의 직권을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대리는 팀장의 직속 사무관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팀원과 같이 업무를 하지 않고 문서작성과 상부보고같은 팀장의 업무를 대신해주고 아부와 아첨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리가 마음에 든 팀장은 팀 차석자리를 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리 직급에서 한단계 승진과 보임역을 달아야 수행할 수 있는 매니저 역할까지 임의로 주었고 대리는 업무를 하나도 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전혀 모르지만 팀원들에게 도넘은 간섭과 괴롭힘, 평가로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대리는 3개월 전에도 팀 내 여성 사원에게 술을 먹고 '오라비가 다 보여줄께', '오라비 한테로 와' 등의 성희롱적 카톡을 보냈습니다. **정보통신 본부에서도 이런 모든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문화적인 문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도넘은 행동을 하고 팀원들에게 '원숭이 같은놈들' 과 같은 인격모독 발언과 팀원을 향해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갈수록 심해지는 팀장의 행동에 여기에 마지막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팀장은 사적이나 공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들면 인사 고과 최하 등급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일들을 팀장이나 **정보통신 상부에 얘기하면 부적응자로 만들어 괴롭히고 평가 최하등급으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더심한 문제가 나와도 나서지 못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우대하는 **, 육아휴직 의무화 **. 대외적인 이미지와 달리 썩을대로 썩은 **와 **정보통신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희롱과 책상빼기를 지시하고 묵인하는 **를 청원합니다


세상천지 더 큰 억울함이 있을진대 이작은 호소가 울림이 될지 모르겠으나,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소리치고 울다울다 목구멍에 피비린내를 맡아가며 글올립니다. 저는 인천 **마을 재개발지구 세입자입니다 살다보니 재개발이 진행되어 이주를 해야함을 알았고, 기간은 7월24일까지라고 안내받았으며, 조합에서 전화왔을때도 기간안에 이사가도록 집을 알아보고있다고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과도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로써, 명절전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꾸준히 알아보고 수십군데 집을 가보기도 했으나, 돈이 없는 저로써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은 계약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보니 냉장고와 바닥에 가처분 동산 표목이라는 내용의글이 붙어있었고, 딸과 저는 이게 무엇인가 싶고, 우리집 문이 열려있었나 싶었고, 사건사고 많은 세상에 여러 가지가 생각되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담당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받지않아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집주인이나 조합과 타협이 잘 안되시는가 보다 하면서 그래서 강제집행이 들어간거라고 합니다. 무슨소리냐 나는 잘 타협했다. 의사도 밝혔다. 그럼 지금 우리집을 무단으로 들어왔다는거냐 했더니 강제집행은 그럴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소리냐 했더니, 안내문을 읽어보랍니다. 읽어서 모르니까 전화한거다 했더니, 움직이지 말고 쭉 사시라는 소리라고 답을 합니다. 재개발이라서 나가라더니 쭉 살라는건 무슨소리냐 했더니, 자기들은 법을 집행했을뿐이니 이주센타에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주관리소와 재개발조합에 전화해보니 임의로 다른사람이 점유해서 살고있을까봐 그집에는 저만 살고있을수 있다고 경고하는거라고 , 이사갈꺼면 신경안써도 된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화가나고 어의가 없고 억울함을 갖고 이주관리센타로 갔습니다. 안내장을 들고 이거 보낸사람 누구냐 말할수있는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지금 없답니다 자기들은 해줄말이 없답니다. 말할수있는사람 데려오거나 전화연락이라도 해달라하니 연락이 안된답니다.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다시오라고 합니다. 못나간다고 소리치니 그러니까 이사가면될꺼 아니냐고 빈정거리기 까지 합니다. 분하고 억울한마음에 해명을 듣지않고는 안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더니 바로 경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합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쳐다보며,퇴근할사람은 퇴근하고 남은사람은 흥얼거려가며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제가 설명하고 가져간 법원 가처분 문서를 보여주니 그들에게 고소장을 보여달라 합니다. 이런 처분이 되기전에 고소장이 있을꺼 아니냐며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변호사인지 법무사인지 퇴근해서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제가 깽판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욕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저에게 어찌 행동했는지 어찌 말했는지는 단한마디도 하지않고 저는 그냥 난리치는 영업방해꾼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그중 하나가 경찰을 데리고 나가더니 뭐라고 했는지 경찰이 들어오더니, 저보고 지금할수있는거 아무것도 없으니 가시랍니다. 저는 제가 떠든다고 법이 뒤바뀌지는 않는거 알고있지만, 죄인취급 당하고 제 주거공간을 법집행이라는 명목으로 무단침범했음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되는 경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들어야겠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또 그들과 언성이 높아지고 퇴근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그들을 내보내며, 저또한 경찰에 의해 끌려나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 29가구를 집행했다. 이사만 가면 취하되는거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난리치는거라며 유유히 퇴근합니다. 그들의 가족이어도 그리 말할수있을까요. 경찰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뒷편 다른 집 창문에서 할머니 한분이 제게 억울한마음 알겠는데 그러다 병난다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집에 계신 상태에서 집행관들이 들어왔고 놀라서 왜그러냐 물으니 별거아니라며 이사가실꺼면 신경안쓰셔도 된다며 가처분딱지를 붙이고 갔다면서, 할머니도 억울하고 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딸은 밤새 잠도 제대로 못자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일터에서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뜁니다. 딸아이는 밖에서 작은 기척소리만 나도 집에 또 누가 들어오는줄 알았다며 무섭다고 전화를 합니다. 이사 나가겠노라, 의사표현을 한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놓은 조합과, 사람을 우롱하는 이주관리소 사람들에게 당함도 억울하지만, 어떤 확인도없이 그들의 편이 되어 법을 집행하고, 법대로 했노라 말한마디 하는 우리나라 법원은 무엇을 하는곳입니까. 강제집행을 하기전에, 사전고지를 해주거나, 제가 살고있는게 맞는지, 다른사람이 들어와 살고있는건지, 이주계획 유무를 확인한후에 법이라는 칼을 들이대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저 법집행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합당화하며 들이대는 칼날에 피흘리는 국민은 생각안하십니까. 그 흔한말로 그들은 누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까. 저도 세금하나 떼먹지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입니다. 제가 이사 나가기 전까지 언제 또다시 내집을 들락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치욕감에 살아갈날이 고통스럽습니다. 스스로가 원통하고 내 자식이 받았을 상처에 분하고 억울합니다 뉴스에 자살하는 얘기를 들을때는, 그래도 살아보지..라며 안타까워 했었는데, 왜 자살을 택하는지, 그것이 편한길임을 이해가 가는 어제와 오늘입니다. 아마도 저는 제가 갑이 될 수 있는 날까지는 치욕스러운 이 과정을 계속 되뇌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껍니다. 법을 판결한사람도, 법집행관도 파면시켜달라 청하지는 않습니다. 되지도 않을일인걸 압니다. 하지만, 마치 그들의 특권이듯 합당함이라며 휘두르는 칼은 잡아주세요. 또다른 약자의 울부짖음이 들리지않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수정전달삭제

을이 되는 세입자를 방석으로 깔고, 재개발조합이라는  갑과 동행하는  법원행정.  억울합니다.


2019년도 **대 ***과 **교수 채용중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전환 한 이유에 대한 비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공채접수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특정인에 대한 특채가 거론되었습니다. 2. 공채심사에서 지원자 전원을 탈락시키고, 공채에서 특채로 전환하였습니다. 3. 공채기간에 거론 되었던 특정인이 특채로 선발되었습니다.

**대 ** ** 교수 채용비리 전수 조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화문은 대한애국당 천막으로 사람들이 많이불편하고있습니다 외국인들도많은데 그들을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한심한지 부끄럽습니다 6월15일 축구응원도 대한애국당 천막으로인해 취소 됐습니다 이게뭐하는짓입니까? 집회를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불편을주면안되잖아요 근데 더욱더 화가나는건 서울시에서는 대책이없다는겁니다 오히려 다가가면 맞을까봐 못한다는말만하고있습니다 수단방법을가리지않고 천막을철거해주세요

서울시 대한애국당천막 철거해주세요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지난달 10일 기습적으로 설치한 천막 2동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조립식 텐트 수준이었지만 지금 현재에는 목조 기둥까지 세우면서 외형이 점차 확대된 모습입니다. 텐트 내부에 통로를 내긴 했지만, 시민 대다수는 이쪽을 피해 광장을 거닐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불법으로 규정한 이 천막이 언제까지 철거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3차례 계고장을 보내 지난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대한애국당 자진 철거를 거부해서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천막 버티고 있습니다 🤬 여러분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모습이 매우 불쾌하고, 광장에 통행이 불쾌할거 뻔합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 및 박원순 시장님께 경고하는 의미로 군인과 경찰들 동원해서 당장 대한애국당 천막들 철거 실시하라!🔥

대한애국당 천막들 군인과 경찰들 동원해서 강제로 철거 실시하라!🤬


장애아동이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저희를 외면하는 사회에서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동방평택복지타운은 1986년 5월 평택 소사동 현 위칭 장애아를 위한 아동재활원을 개원한 이후 현재 약 2만여 평의 대지 위에 특수학교인 동방학교, 지역장애아동생활시설인 아동재활원, 영유아요보호 아동시설인 야곱의 집, 성인장애인 근로시설인 동방재활근로복지관 및 아동학대예방 업무수행기관인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지난 30년간 평택 인근의 수많은 장애아동들과 소외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 견실하게 복지시설을 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동방평택복지타운은 평택시의 허가 아래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소사 2지구 도시 개발'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아래와 같이 위기에 직면하였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하게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계획하여 2015년 말부터 시작된 도시개발사업은 - 2009년 6월 건축허가까지 득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축공사를 진행하려하는 사회복법인부지가 도시개발사업 계획중이라며 평택시에서 착공신고 수리 지연 처리로 사업 중단. -2015년 토목 및 건축공사 차량과 존치시설의 보호장애인 및 직원, 이용인들의 진입도로를하나로 쓰게하여 수많은 교통사고 유발함. - 2017년 3월 계획에 없던 문화재보존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조합은 특수학교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인 쟁애인영농교육장 배나무 56주와 자연림 소나무를 무단 침입하여 벌목함. -2018년 8월 장애인 생활교육관으로 가는 도로를 무단으로 폐쇄, 상수도과 하수관 파괴하여 국가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피해복구를 약속받은채 공사를 위해 임시도로 사용에 협의하고 불편을 감수했지만, 교육관 도로연결 약이 이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생활교육관에서 실시되는 동방아동재활원, 동방근로복지관, 동방학교의 모든 장애인 재활 및 교육프로그램들이 중단됨. - 2019년 5월 현재 5개 시설에 소속된 45인승 버스 및 3.5외 대형 화물차 4대, 업무차량 16여대를 비롯해 통학/통근 지체/발달장애인 및 평택시민, 노인, 요보호아동, 직원 차량, 장애인 콜택시, 인근 미군, 해군 부대 자원봉사자등을 포함해서 1일 기준으로 500여대가 오가는 곳의 진출입로(임시도로)를 공사차량과 같이 이용하라며 폐쇄함. 설계된 도로선형상 차량의 교차 운행이 불가능하며, 통학과 업무용 대형차량의 회전각이 나오지 않고, 도로의 단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사고 위험성 증가 및 차량 정체 예상되며 곧 다가올 폭염에 장거리 우회 통행해야 하는 장애인과 노약자 발생시킴. 2019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소사 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반시설중 하나인 사회복지시설이 존치되어 있음으로 조합의 공동주택 용적률 해택 및 시에 기부체납액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존치된 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서동대로로 직결되었던 현재 신호체계를 없앰. -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보행이 어려운 높은 경사도 - 기존 토지가 도로, 상수, 하수, 전기, 배수 등 기반시설을 갖춘 교육장이었다면, 대토된 일부 토지는 기반시설이 전무함. - 사회복지 목적사업에 쓸 수 없는 땅과 법면을 제쳐두더라도 등가가 높은 타운 토지 1만평을 등가가 낮은 토지 7,000평으로 환지 예정하여 보건복지부 기본자산 3,000평 손실 발생시킴으로 사회복지법이니의 재산 건전성과 공익적인 가치실현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인의 자율성 훼손함. - 본 동방복지타운주변 높은 경사도의 외부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과 고립을 만들어 줌으로써 특수교육의 일반화 및 사회통합의 정신에 위배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부탁드려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저희를 외면하는 사회에서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리집으로 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시청 공무원에 갑질 입니다. 공권력을 이용해 시민에게 갑질을 하네요. 국장이란 사람은 " 시민 똑바로 하랍니다 " 언제부터 공무원 업무가 문 잠그고 민원인 막는일이 있었던거죠? 업무 태만을 제대로 보여 주네요. 여성분 화장실 가겠다는데 안에서 문 막고 낄낄거리고 있으니, 강약, 약강 한 사람들이군.

**시청 공무원의 갑질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양육중인 엄마입니다 저의 사연을 다 적자면 너무너무 길지만 요약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가면역증후군 루푸스와 쇼그렌 그리고 녹내장이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시야의 절반은 잃은 상태구요 제 건강이 이러하니 집에선 결혼을 반대했고 저 역시도 결혼생활 육아 일을 다 하는게 자신이 없었고 한평생 외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자라와서 집안일도 요리도 완벽하게 잘하는게 없어서 결혼은 저와는 먼 이야기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공부 하나 만큼은 늘 자신이 있어서 졸업후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외할머니 모시며 살아가는게 저의 앞으로 인생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을 결혼 상대라기보다는 일단 만나게 됐고 저는 처음부터 저의 살아온 환경 이같은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남편은 그런건 다 상관없다면서 요리는 자기가 하면되고 집안일은 같이 하면 되고 일은 19살때부터 자긴 해온거라며 평생 자기가 다 책임질수 있다고 믿고 의지해달라며 결혼을 하자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직장으로 절 키우지 않으셔서 외할머니의 손에서 컸는데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알게 모르게 가족이라는 온전한 울타리, 내 보금자리 이런게 저는 그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인지 정말 어리석게도 그말 딱 하나에 딱 그말 하나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생산직을 하는 사람인데 결혼전 막 살아와서 빚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절대 그빚은 손 안빌린다더니 혼인신고후 제가 일은 안했지만 어릴때부터 안쓰고 안먹고 용돈으로 모은돈 1500만원을 일단 빚갚는데 좀 쓰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생활비로 갚을 돈인데 놔두면 대부라 이자만 더 생기고 그보다 다시 더 모으게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그땐 정말 믿었으니 다해줬죠.. 그리고 월급통장을 저한테 관리 맡긴다했구요 자기보다 돈관리를 더 잘한다구요 하지만 결혼생활내내 정말 사소한걸로 싸우고 집을 나가고 그렇게되면 생활비 다챙겨서 다써버리고 들어와선 무릎꿇고 빌고 울고 헤어지자하면 죽는다 쇼하고 임신때부터 아이가 태어나고도 정말 수십번 길면 한달에 한번꼴로 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도 툭하면 그만두고 그 수습은 언제나 저희집에 이야기해서 돈을 부탁하거나 그것도 안될땐 제 주변 친구들한테 돈부탁을 해서 살기에 늘 급급했습니다.. 임신때도 전남편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조산기도 왔었고 보다못한 저희집에서 이혼하라고 다 도와줬는데 연락와서 연탄피우는 사진 보내고 손목 사진 보내고 온갖 죽는다 쇼를 해대며 저희가족이랑 연끊고 자기 택해달라고 울고 난리를 쳐대서 그땐 그래도 뱃속에 아이도 있었고 저역시 마음이 독하지 못해 또 넘어가줬었죠.. 하지만 늘 반복이었습니다.. 이혼서류를 진짜 하게된건 절대 생각못했던 폭력이었죠 출산후 얼마 안되서 몸조리도 못하고 혼자 늘 독박육아중이었고 상대방은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늘 집에오면 폰게임에 그러다 싸우게 되었고 술을 먹고 들어와서 상대를 안해주니 수유하고 있는중 제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등을 발로 차고 나가더라구요 그러곤 저도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다시 들어와서 경찰신고한거 알고 또 나가더라구요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이런거랑은 이혼해야겠다싶어 지금까지 법적 증거도 다있고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어떻게든 이혼할거라 하니 나중에 또 지하철에 뛰어든다며 쇼하고 죽는다 쇼하고 이혼서류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다해줄테니 서류가 뭐중요하냐며 그래도 가족으로 같이 살게만 해달라고 또 빌면서 울고 다신 안그러겠다 하길래 친권양육권 제가 다 가져오고 양육비 한달 100만원으로 이혼서류 정리했습니다 그후 사실혼으로 있으며 앞으로 지켜봐달라며 훗날 자기가 인간이 되면 다시 혼인신고하자며 정말 잘하겠다 해서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저도 당장은 아이가 어려 아이 맡길곳도 제 건강이 안좋으니 일할곳도 없고 아이랑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지켜보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믿을수없어서 전에 빌려간 제돈에 대한 법적 공증서류도 해놨구요 하지만 역시 한결 같았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구요 이젠 자긴 먹고 살겠다고 일은 안그만두고 대신 아웃소싱이랑 회사랑 짜고 그회사 다니면서 월급 타인 통장으로 받으며 폰도 타인명의로 쓰고 저한텐 거기 안다닌다면서 일을 못해서 돈을 못준다 이런씩이더라구요 그러고 나중에 빌고 용서구할때 알아보면 월급으로 모텔 달방얻어자고 술집 노래방 다니고 마사지받으러다니고 호텔가서 자고 그렇게 돈을 다 썼더라구요 2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금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사실혼 와중에도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짓들 때문에 제친구들한테 빌린돈 휴대폰 소액결제 등등 다 해결해야될거만 가득인데 자기 용돈 없다고 아웃소싱이랑 짜고 저랑 아이랑 생활중인 와중에도 현금으로 3만원 5만원 챙기기도 했더라구요 당장 10원 한푼도 지금까지일 해결하고 살아가려면 그돈이 급급한 상황인지 알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늘 이제 정말 속이는거 없냐고 할때마다 뻔뻔하게 그런거 없다고 제가 자길 의심한다고 더 날뛰었구요 그래도 저는 아이한테는 정말이지 진심일지 알았거든요 아이보면서 눈물 질질 흘릴때.. 하지만 그것도 쇼더라구요.. 제가 아이가 제 약점인줄 알고 남보다는 그래도 핏줄이니 아빠없는 아이를 만드는거보다 낫겠지싶어 제가 참고 또참으며 살았던적도 있는데 이제 아이를 수단으로 이용했던걸 아니 너무 치가 떨리고 이건 인간이 절대 아니구나 싶더라구요.. 그리고 그놈한테 제가 소시오패스 아니냐 했던적이 있는데 그때도 날뛰면서 제가 막말을 했다고 기어나가더라구요 https://m.blog.naver.com/jsarang85/221479341718 그런데 알고보니 정말 소름끼치게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회사사람들 주변인들 모두를 자기의 이용대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더라구요..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돈을 떼먹고 잠수타고 뒷통수치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죄책감이 없더라구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게 사랑을 떠나 정이란것도 있을건데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면 이런짓을 할수 있나 전혀 이해가 안되요.. 지금도 저랑 아이가 어떤상황인지 당장 월세도 못내서 집을 내놔야하는거랑 그럼 이사비용이 필요한데 그조차도 없는거 알고 제가 모아놓은돈 사기나 치고 나몰라라하고 자기때문에 제앞으로 빚만 생기고 정말 인간같이 살겠다고 다신 그런 실수 안한다고 하며 저희 아빠 명의로 요금은 자기가 다 낸다면서 휴대폰까지 했었거든요 소액결제 다 막아놨었는데 같은 남자 목소리니 저희아빠인척 소액결제 풀어서 소액결제로 현금으로 바꿔 돈다챙기고 그것도 지금 나몰라라 잠수타서 경찰에 신고해둔 상태이기도 하구요 늘 해왔던대로 타인통장으로 돈받아서 술먹고 담배피우고 모텔가고 살판나서 양육비는 없어못준다면서 아이랑 죽든말든 상관없다하고 입양보내면 양육비안줘도 된다고 입양보내라는 이런놈 진짜 제일 솔직한 마음은 죽었으면 제일 좋겠구요 진짜 천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ㅠㅠ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일단 최대한 요약해서 적어봤는데 적는거 만으로도 생각하면 할수록 혐오스러운 마음밖에 안드네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전남편은 법대로 하든 애가 죽어도 상관없다며 알아서 하라며 잠수를 탄 상태고 양육비 관련해서 아동학대 고소도 해보려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양육비가 없으면 아이를 상대방한테 보내지 왜 데리고 있냐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집 누나한테 연락을 하니 폭력사건때도 맞을만하니 맞았다하고 이번에도 그런놈이랑 자기는 가족이 아니라며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놈 죽어도 자긴 알바아니고 신경쓰고 싶지도 않다며 그런놈 만나 결혼하고 아이낳고 살았던 니 잘못이니 니 스스로를 탓해라 자긴 모르고 알바 아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공론화를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사람이 해야할 도리조차 모르는 이들의 잘못을 알리고 끝까지 받을수있는 처벌을 다 받게 하고 저의 돈을 사기쳐간거 아이의 양육비 모두 다 받아내는 싸움을 할수있는 방법은 다 해서라도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의 사연이구요.. 현재 비양육자는 돈이 없어 양육비를 못준다면서 여자랑 새출발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죽든말든 관심없다 입양보냄 양육비 안줘도 되니 보내라 이런 말을 서스럼없이 해왔구요.. 전에 양육비를 돈이 없어 못준다해놓고 잠수를 탈때 한번만 아빠랑 남편처럼 살아볼수있는 기회를 달라해서 그동안의 통장내역을 본적이 있는데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있고 병원비로 저랑 아이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때 정말 우리가 같이 없어져야 하나 포기해야하나 생각할때 본인은 모텔 달방을 얻고 호텔다니고 마사지샵을 가고 노래방에 술 담배로 200만원이 넘는 돈을 펑펑 다 쓰고 다녔더라구요... 타인통장을 쓰면서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정말 안맞으면 헤어지는건 그럴수도 있다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악질적으로 반인륜적인 행동들을 하는것은 꼭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저 말고도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양육자가 마음대로 쓰는돈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입니다.. 더러워서 안받는다 포기한다 해서 되는 돈이 아닙니다..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서 그냥 내가 더럽다고 엮이기 싫다고 포기하고 비양육자가 아이에게 해온짓을 나몰라라 아무일도 없다는듯이 살아가게 만드는건 해서는 안된다 생각됩니다.. 제발 법적으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꼭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제발 비인륜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멀쩡하게 숨기고 본인만 살판나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안주는 비인륜적인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130%로 정해놓고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성적과 전혀 무관하게(예를들면 필기 성적이 상위 50%이내에 들더라도)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30%를 강제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가 특별한 결격사유(예를 들면 범죄행위자,병역의무 불이행자 등)이 없는한 면접합격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현행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성이나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면접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0%이내에 든 필기합격자들도 강제탈락시키는 모순된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위헌적인 면접시행 방식입니다. 따라서 면접시험은 채용예정인원의 100%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면접시험에서 결격사유가 명백한 사람은 배제하고 이로 인하여 부족한 인원은 추가 필기합격과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게 함으로써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면접시험에서 억울하게 강제탈락되는 희생자의 발생을 막을수 있습니다.

공무원채용 면접시험 개선해주세요


저희 회사가 **그룹 산하 *****로 부터 민사 소송을 당했 습니다 ㆍ 소송을 당한 이유는 자신들이 타기업으로 받지못한 대긍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폭처럼 그기업 대표를 협박하고 회수하여 결국 타기업에 자재납품 대금으로 지불 해야할 돈을 채궍이양 받아 저희 회사에 청구하여 저희 회사는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금지불을 거부 하였더니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압류하고 심지어 저희회사 통장과 사무실까지 압류 하였습니다ᆢ 저희도 법정에서 싸움을 벌여 자재납품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 하였으나 역시 우리나라 법원은 대기업의 강아지처럼 증거도 증인도 다 있는데 대기업 **의 손을 들어 주어 지난 2년간 상고를 하며 버틸만큼 버티었습니다ᆢ 결국 저희 직윈들은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재업체와 하청업체 직원들은 지금 전부 실업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ᆢ저희시 지금 자산을 생각할 정도로 너는 힘들고 어렵지만 직원들을 보며 버티의 왔습니다 돈으로 대기업 로펌을 사 재판을 지연하고 증인도 무시하고 중소기업의 직원들의 생계는 관심도 없는 저 대기업 입으로 상생을 외치면서 결국 벼랑 끝에서 밀어 버리는 대기업 ** 최태원이 같은 대기업 회장들 꼭 처벌해 주시고 반드시 다시 감방으로 보내어 주십시요 ᆢ요즘 같은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100명 이상의 실업자를 만드는 대기업 최태원 회장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ᆢ정말 몇명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ᆢ 너무 억울하고 분해

**  *** 회장의 갑질


저는 모텔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먼저 숙박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오해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모텔 건물주는 부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돈만 수금해가고 카운터에 앉아서 객실 카드키만 주면되는 편한직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모텔은 건물주인이 직접 운영하는곳도 있고 임대인이 모텔을 빌려 월세를 내면서 운영하는곳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성 악화로 인한 가족경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종을 막론하고 장사가 잘되는 업장은 매달 순이익이 몇백만원도 되지만 숙박업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한 숙박업소는 업주가 24시간 365일 근무하며 카운터 업무와 객실청소까지 병행하면서도 적자상태로 임대를 그만두어야하는 업장이 매우 많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숙박시장은 *** **** 등과 같은 어플사를 통한 예약이 급격히 늘어나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업장만 보아도 어플사를 통한 숙박예약 비중이 80%이상입니다. 총 매출의 80%가 어플사를 경유한 금액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어플사가 고객과 숙박업소를 이어준다는 근본적인 순기능은 잊은채 고액의 광고비(약40~300만원 이상) 와 추가적으로 예약 1건당 수수료 10%를 더 가져가는 기형적인 형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형적인 업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어떠한 점들이 문제인지 아래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고액 광고유도 및 과다출혈 경쟁 조장 입니다. 현재 ***와 ****는 고액의 광고료를 지불하는 숙박업소를 어플의 최 상단에 노출시켜 해당 업소의 매출을 극대화 시켜주는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고액 광고를 이용하는 업소는 매달 200~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액광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광고 노출에 어려움을 겪고 매출 하락과 함께 존립의 위기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폐업상황을 벗어나고자 경쟁적으로 고액 상단광고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어플사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순기능에 멈추지 않고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위시하여 자영업자의 고혈을 짜내는 매개체로 전락한지 오래고 업주들은 속수무책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 애처러운 상황입니다 ***와 ****와 같은 어플회사가 차지하는 숙박업계 매출의 비중이 적다면 숙박업 자영업자들이 어플사와의 제휴를 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숙박업소의 총 매출의 50%부터 많게는 80%까지 차지할만큼 어플을 통한 결제가 늘어나 시장을 독점하고있는 상황인지라 어플사와의 제휴 없이는 숙박업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2. 광고비와 별도로 가져가는 10%의 수수료 입니다. 고액의 광고를 진행할수록 어플을 통한 예약이 늘어나고 어플사 경유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 업장을 예를 들자면 기본 광고비가 매달 300만원 가량이며 어플을 통한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150만원 상당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달 450만원정도의 금액을 숙박어플 회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메달 450만원은 생계를 위협하는 직격타가 되는 정말 큰 돈입니다. 동일한 취지의 고객과 업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을 보면 건당 수수료가 3%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와 ****의 수수료는 10%입니다. 3배이상 비싼것이지요.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3. 청소년 혼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성년자 혼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와 ****는 예약 플랫폼을 악용하여 미성년자도 예약을 할 수있도록 하고있으며 미성년자들은 숙박어플을 이용하여 혼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플사에서 미성년자들의 예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미성년자 혼숙을 차단하기에 매우 효율적이지만 이들은 한건이라도 더 예약을 받고 예약건당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미성년자 예약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 입실거부에 따른 실랑이와 피해는 업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4.. 시도때도 없는 광고비 인상입니다. 올해 7월부터 ***는 고액 광고를 하는 업체의 광고비를 전국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상 폭이 차이는 있으나 80~100만원이 오릅니다. 매달 80~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한다면 숙박업 자영업자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숙박업계는 ***와 ****라는 숙박예약 플랫폼사의 시장 독과점을 악용한 횡포에 극심한고통을 앓고있는 상황입니다 . ***와 ****의 처음 취지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고객과 숙박업소를 이어주는 순기능을 지향했으나 현재는 과도한 광고료와 수수료를 편취하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미성년자 혼숙 조장까지 개의치않는 업태를 보이며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서민과 자영업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해당 숙박어플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숙박업계 고혈을 짜내는 ***등 숙박예약 어플사의 독과점을 악용한 횡포를 시정해 주십시오


저는 세종시 **마을에 위치한 상가에 전재산과 은행대출로 슈퍼를 운영중인 *** 이라고합니다. 2015년 3월에 전재산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힘들겠지만 운영해보기로하고 청과 ***씨, 반찬코너 ***씨, 정육코너 ***씨와 함께 입주도 완전히 되지않은 상황에 오픈하여 유지하기힘든 매출이었지만 조금만 버티자며 근근히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경 **마을**단지에 *** *****가 입점 계약을 체결해놓고 3년이지난 2019년 5월30일에 오픈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오픈후 저희 슈퍼매출이 급감하여 현상유지가 힘들게 됨에따라 각 입점해있는 코너들도 힘들어하며 저만 바라보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재력가도 아니고 임대료도 대출이자 갚고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수도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격으로 대기업 ********가 당장 내일 오픈한다고 하고 마트 입점주들은 더 이상 유지 하기가 힘들다며 걱정스런 말들만 저에게 토로하여 답답하고 막막한심정에 휘발유 한통을 들고 ******** 가서 분신 시도를 했으나 결과로 공주 유치장으로 연행되어 다음날에야 풀려 났습니다. 모든 저의 행동이 제지 당하고 몸만 상해서 돌아오고 저의 의견이 묵살 당하고 더 이상의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겠어서 ******** 본사를 찾아가 *** 대표이사님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그또한 거절당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하나 싶어 한남대교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주민신고로 파출소 신세만 지고 나왔습니다. 아무힘도 빽도 없는 시민이어서 이정도 대접밖에 못받나 싶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 슈퍼와 ********와는 300미터 이내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는한 동일업종간에는 500미터 이내에서는 상호조정 합의하에 오픈한다고 알고있으며 그래서 세종시청에 민원제기를 했으나 이미 합의가 된사항이라고 답만들었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슈퍼연합회에 3,500만원을 주고 그중 70%인 2,4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가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인정할수 없는 부분이고 합의금이 산출된 근거가 합당한지 설명을 요구해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만나주지도 어떤 대답도 해주지않고 시간을끌며 피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기업 ********가 예고도 없이 골목상권에 들어와 폐업위기에 내몰려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 보호 공약에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도와서 상생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한테는 전재산이고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떠한 답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덜할것 같습니다.

대기업 ********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남 우수학교라고 소문난 **동에 위치한 **중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학교는 다른 동네에서도 공부잘하고 우수한 학교라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학교에 실체를 밝힐까 합니다. 2018년 9월 1일 날짜로 새로오신 ***교장선생님께서는 작년부터 이어 학생들에게 꾸준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시고, 억지스러운 규정으로 아침등교 길부터 아이들에게 무섭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시킨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말하려고 합니다. 모두 각자 학생들에게 사실확인을 마친후 작성한것입니다. 1. 현 ***교장이 아이들에게 준 수치심 첫번째. 사건은 2019년 학기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작년에 비해 풀어진 규정과 새학년이라는 설렘으로 아이들이 한참 들떠있던 시기였습니다. 제친구 (성조차도 거론안하겠습니다) 가 학교 치마를 줄이고 단을 박아 등교를 하다가 교문에 서 계신 교장선생님께 걸렸습니다. 학교 교복을 변형한것은 규정에 어긋난 일이라며 죄송하다고 치마를 다시 원상복귀 해오겠다고 제친구가 분명하게 여러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께서는 등교중이 학생들 모두가 보라는 듯이 매우 큰소리로 "지금 이게 학교 교복이니! 뭐하는거야!"라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제친구는 너무 창피한 마음에 갖고 있던 롱패딩으로 치마를 가렸으나 교장선생님께서는 바로 패딩을 가져가시며 옆선생님께 "선생님 이것보세요 이게 교복이에요? 나는 우리학교 교복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또 처음 알았네 참나" 라고 큰소리로 외치시며 제친구에게 큰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이어 제친구는 "죄송합니다 선생님 내일 제대로 다시 원상복구해오겠습니다,죄송합니다" 라며 사과를 했지만 교장선생님께서는 들은척도 안하시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얘, 얼굴안나오니깐 사진 찍어도 되지?"라고하시면서 제친구의 다리를 여러장 찍으셨습니다. 그후 울먹거리며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였으나 선생님게서는 들은척도 하지 않으셨으며 끝끝내 제친구는 등교길 부터 울음을 터트리며 학교를 등교해야했습니다. 또한 "너 점심시간에 어머니 데리고와"라고 하시며 부모님을 억지로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그후 쉬는시간에 다리사진이 찍힌 친구를 보러 가자 이미 많은 친구들이 옆에서 위로중이었고 제친구는 하루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친구들은 교장선생님께 사진을 지워달라는 부탁을 하기위해 단체로 편지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대표로 편지를 작성하여 저희가 그편지를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대략 편지내용은 "제친구 000이 단을 박고 치마를 줄이는등 교복치마를 변형하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하였으나 사진은 지워주시길 바랍니다."의 내용이었습니다.) 대표로 편지를 작성하기로한 친구가 수업시간에 (쉬는시간에쓰던 편지를 이어서 작성)편지를 작성하다가 한문선생님께서 "이런건 왜 쓰는거에요?"라고하시며 가져가 읽어보셨다고 합니다. 그후 학교측에서 피해학생(다리찍힌 학생)어머니께 전화가 갔습니다. 피해학생은 집에가서 매우 혼이 났으며 다리사진이 찍혔다고 말을 했으나 어머니께서는 처음 듣는 말이라 하셨고 자기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무말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2.임원수련회에서 아이들 발사진 임원수련회에서 아이들이 단체사진을 찍는다고 앉아 있었을때 교장선생님께서 "어머 귀엽다 찍을게"하시고 찍어 가셨습니다. 3."저 000인데요 앞으로 화장안하겠습니다." 큰소리로 세번 외쳐! 제친구 000은 어렸을 적 사시가 심해 초등학생때부터 사시라는 이유로 친구들과 선생님로 부터 왕따와 학교폭력을 당해왔던 친구입니다. 게다가 이친구는 어렸을적부터 몸이 아파 다리수술후로 약복용으로 몸이 심하게 부어 외모 콤플렉스가 심한 친구입니다. 아이들로 부터 더이상 놀림받지 않기위해 화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제친구는 학교규정에 허락된 피부화장과림밥 규정에 살짝 어긋난 아이라이너를 한 상태였습니다. 옆에 친구가 복장불량으로 잡혀 따라간 상태였습니다. (당시 000은 교복상태가 정갈했음) (교감선생님께서잡으심) 옆 복장불량으로 따라간 친구는 자신이 쓴 반성문을 큰소리로 읽게 하셨으며,옆에 있던 000친구에게는 "저000인데요 앞으로 화장안하겠습니다 큰소리로 교무실 선생님들 다 들리게 삼창해"(1층교무실에는 거의 20명정도의 선생님들께서 계심)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친구는 큰소리로 삼창을 한후 화장을 지웠습니다. 4.추우면 후드집업을 입어도 된다는 규정...거짓말? 5월8일 아침 8시 10분쯤 부터 선생님들께서 정문에 서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옆에는 대다수에 아이들이 서있었습니다. 저는 무슨일인가 영문을 모르고 있었으나 그 대다수아이들중 제친구가있었고 그옆에 제친구가 그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오늘부터 후드집업 잡는데.그래서 애들 다잡힘" 이라고 했습니다. 저희학교규정에는 추울시 회색,검은색 후드집업착용 가능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추움과 선생님들께서 느끼는 추움은 다른데 저희에게 억지스러운 추움의 기준을 강요하시며 입지말라고! 라고 하시며 아침부터 40여명의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시며 아침부터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성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대나무 막대기를 쿵.쿵. 바닥에 두드리시며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5.파란색양말은 규정에 어긋나? 저희학교 000양에게 "너 양말 색이 그게뭐야!"라고하시며 파란양말을 입고있던 학생에게 추운겨울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6.학교내 연애질 부모님께 통보해 헤어지라게하라고 강요? 얼마전 일입니다. 저희학교 3학년 000학생과 ***학생(남자)이 복도에서 손을 잡고 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교장선생님께서는 "니네지금 학교에서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지르시면서 "니네 두번째지? 내가 너네 부모님들께 연락할거다."라고 하시며 남학생 어머니께 전화해 지금 사귀고있는 여학생이 이상한 아이이니 당장 헤어지게 하라 며 끝끝내 둘은 헤어지게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그전에 한번 봐주신게 있긴 하나000학생은 평소 행실이 올바르고 성적 또한 잘받는 학생입니다. 또한 저희학교 규정에는 과도한 스킨쉽(뽀뽀를 하거나 서로끌어 안는 행위)를 벌점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연애를 하는것을 굳이 어머님께 전화해 이렇게 까지 하는건 오버스럽다고보여집니다. 7.갈색계통 염색은 된다라고 하며 갈색머리도잡고,여학생만 잡고 남학생은 안잡아? 저희학교에는 갈색계통 염색은 허용이라고 적혀있어 많은 학생들이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왔습니다. 그러자 선생님들 께서는 갑작스럽게 방송으로 "자연스러운 갈색 ,티나지 않을 정도의 갈색만 허용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남학생들이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오면 잡지 않으시고 여학생들이 밝은갈색으로 염색을 하고오면 "머리꼬라지봐라 내일까지 정상적으로 복귀해와!"라고 하십니다. 등등 학생 개개인이 당한 피해가 많으나 대표적인 사례 몇개만 적어봤습니다. 이모든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들이며 억지스러운 규정강요와 많은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꼭 저희학교의 실체를 모두 알아주셨으면 좋겠으며 억지스러운 규정을 재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우수학교의 억지스러운규정과 허락없는 몸사진등을 청원합니다.


군산시민, 전북도민, 우리미래세대가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간 ‘미세먼지 나쁨일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및 군산·새만금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새만금 모래바람, 집중된 화력발전소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군산·새만금지역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두곳의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허가하였다.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 반대한다.” 1. 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군산에 필요없다. 군산전력생산은 현재도 남는다. 군산·새만금엔 총 8개 발전소가 운영중입니다. 복합화력발전소(서부화력-779MW), 열병합발전소(군장에너지, 한화에너지, OCI SE - 총 919.9MW), 풍력발전소(전북풍력, 새만금가력풍력-10.9MW), 태양광발전소(솔라캠퍼스, CNPV-13.77MW)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전연료별로 보면 유연탄(919.9MW), LNG(779MW), , 풍력(10.9MW), 태양광(13.77MW)으로 총 1,723.57MW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대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연탄발전소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력발전소(SMG에너지(군장에너지), 군산바이오(중부발전), 총 설비용량 300MW)를 더 건설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민, 전북도민이 매일매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전력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전력공급 확대가 아니라 전력수요관리 능력이 정부에 필요하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 지양되어야 합니다.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은 필요없습니다. 2. 신규화력발전소 건설업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군산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SMG에너지(군장에너지), 군산바이오에너지(중부발전)은 현재도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이윤추구를 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군산시민과 국민들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사들이 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초기 이 발전사업자들은 발전연료로 목재펠릿과 바이오SRF(폐기물로 제조된 고형연료폐기물쓰레기)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폐기물쓰레기 발전연료 사용반대에 부딪쳐 결국 바이오SRF는 제외하였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펠릿, 발전연료로써 전력생산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발전단가에 맞지 않을 경우, 결국은 목재폐기물쓰레기(바이오SRF)를 사용하겠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피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업자가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을 계속하겠는가. 이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재펠릿보다 질낮은 목재폐기물쓰레기로 발전연료를 전환하기가 쉽지않다고 사업주들이 말하지만, "이윤이 나지 않는다"고 사업주가 떼쓰면 정부는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3. 군산·새만금은 태양광발전단지로 국가사업이 확정되었다. 2019년 10월 30일, ‘새만금재생에너지비전선포식’에서 새만금 및 인근에 대규모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신규조성을 통해 원전2기분량인 2800MW규모의 태양광발전계획을 밝혔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즉, 군산·새만금은 깨끗한 전기생산기지로 2026년까지는 태양광발전단지, 해상풍력단지로 만들어지고, 일자리와 수입원도 생기게 됩니다. 화력발전소 신규건설로 생산되는 전기(300MW)의 10배가 무해한 태양광으로 생산될 곳에 왜, 화력발전소인가. 더욱 더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이 필요없는 이유입니다. 4.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면서 광범위한 저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지금, 기업이윤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군산 신규화력발전소는 기초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금, SMG에너지와 군산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은 허가를 취소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발전사업주이익보다 군산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을 가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 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오. 지방정부가 시민건강권을 위해 노력해도 허가권자가 아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출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막아주십시오.

호소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 주세요!


반도체, 조선경기등 어느것 하나 나아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또하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품, 자동차와 *** 노조를 생각해 봅니다. 추락하는 ***의 평판과 수출감소는 하락은 아랑곳 하지 않는 *** 노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통상임금 패소에도 생떼를 쓰며 *** 사측에 얘길 하며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가 하면 세계의 대세인 전기차의 부흥에 따른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되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을 1만명을 유지하라고 생떼를 쓴다. 유치원생의 생각과 *** 노조가 가진 생각에 공통점이 있다. 철이 들질 않았다. 올바른 이성에 따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 노조인 것이다. 법원에서 패소한 통상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자고 하면서 안되면 파업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젠 **중공업과 더불어서 파업하겠다고 한다. 배과 자동차...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단 말인가? *** 노조는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촌극을 벌이는것입니다. 더이상 *** 노조를 방치해선 안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 노조를 처벌해 주십시요.

*** 노조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적장애 소녀 일가족 성폭행 사건’, ‘응급실 의료진 폭행’, ‘어금니 아빠’, ‘조** 성범죄 사건’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신림동 주거침입 강간미수 사건’ 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49762 https://www.insight.co.kr/news/230150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다면 도출되는 결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사건에 대한 처벌에 분노하여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사건들에 비해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처벌이 국민들이 원하는 처벌과는 다르게 가볍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제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처벌 강도는 높아지고 관련된 규제 또한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설마 처벌 되겠어?


인천시 남구 **동 ***-** **통 *반(미추홀구 **길 **번길 **) 제가 유년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집을 장만하는 일은 힘든일입니다. 가수GOD의 어머님께의 노래는 비단 그룹의 일원들만의 이야기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새벽까지 식당일 설거지에 청소에 그렇게 돈을 벌시고 아버진 사우디로 식구들과 떨어져 2년을 지내시고 결국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이 딸린 작은 가게를 월세로 얻어서 역시나 새벽까지 닭을 자르고 튀기시며 14년만에 집을 장만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평생 꿈인 마당이 딸린 작은 집이였습니다. 물론 빚이 절반이 넘었기때문에 일은 계속 하셨어야 했죠. 그 사이에 그 작은 가게는 장사가 잘 된다는 이유로 주인이 나가라했고 권리금하나 없이 어머니는 가게를 접고 다시 식당일에 청소를 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청소일을 하셨구요. 결국 그 빚을 10년만에 갚으셨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시지 않으시려고 여전히 이젠 노후대비를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고 얼마되지 않아서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연세가 많지 않으셨으니 어디가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또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제 부모님 연세는 70이 넘으셨습니다. **길 **번길에는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사십니다. 70이 평균나이 80세도 많으시고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빌라도 제법 들어왔지만 오래 묵묵히 투기없이 사신분들의 나이가 7~80세 입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뭘 어떡해야 하는지도 모르시고 도장찍으라고 하면 도장찍으시고 이사하라하면 이사하실 분들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된 집을 버리고 삭막한 아파트나 빌라로 들어가시는 것도 걱정인데 그렇게 모아서 장만하신 집을 평당400만원에 책정해서 나가고 다시 만든 아파트로 들어오려면 평당 1000만원씩을 달라 하니 평당 차익 600만원을 구할수도 갚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새로 만든 빌라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나이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동네를 지킬 힘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동네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동네가 재개발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옆집에 누가 살고 때 되면 같이 김장하고 맛있는게 있으면 나눠먹으면서 살 수있는 이웃이 있고 작은 마당에서 상추랑 고추 심어놓고 고기구워 먹으면서 살시는 때까지 편하게 사시는 것 뿐입니다. 재개발이 되야한다면 집값은 고사하고 땅값이라도 제대로 책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주소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선전하는 전척역하고 5분거리 바로 앞에 작지만 시장과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런 집의 땅값을 400만원에 책정한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집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