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성범죄 자로 몰려 경찰 수사 한번 받지 못하고 법정최고형을 선고 받은 제 아들의 사건을 재조사 요청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 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아들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유포 자로 몰려 5년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적용 가능한 법정 최고형이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 하지 않는다며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했습니다. 거짓으로 잘못을 인정하면 형량은 줄었겠지만 제 아들이 그렇게 계산적이고 약은 아이 었다면 애초부터 이런 일에 연루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체사진을 유포한 제 3의 인물이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감이 된 지금까지 탄원서도 수차례 올리고, 수많은 증거 자료를 직접 찾아 제출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거짓 이었음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됐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성접대와 성매수를 밥 먹듯이 한 남자 연예인은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5년형이 선고되면서 어떻게 경찰 수사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희 같이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조차 없는 겁니까. 제 아들은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역사회에서 직급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딸인 피해자의 진술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을 모르는 저희에게 위협적인 언행으로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있었 음에도 구속을 시켰으며, 제3의 인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저희를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그간 청와대, 검찰청장, 경찰청장, 법무부장관께 저희의 억울함을 알리는 탄원서를 수도 없이 보냈는데, “재심을 신청하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대법 원 판결이 난 사건은 되돌릴 수 없다고 포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 다. 아픈 몸으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제 아들을 생각하면 울분이 터지는데 제가 할 수 있 는 게 더 이상 없어 죽고만 싶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 아들이 잘못한 부분은 달게 벌을 받되, 누명을 쓴 부분은 한번만이라도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만큼은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아들과 피해자(전 여자친구), 그리고 제3의 인물의 관계 엄마인 제가 봐도 바보 같을 정도로 오지랖이 넓은 아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자다가도 새벽에 친 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달려나가고, 어려움이 있는 지인들이 있으면 자기 일은 뒷전에 두 더라도 지인들 문제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주변엔 항상 제 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눈에는 제 아들을 이용하는 것이 보여서, 지금 같은 세상에서 그렇 게 바보같이 살면 너만 상처받고 당한다고 혼내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겨먹은 아이라 결국 에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일을 겪고 보니 그게 참 한이 됩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잇속 챙 기라고, 남보다 너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쳤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도 제 아들에게는 그런 관계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와 사귄 기간은 2개월이만,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까지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낸 세월만 2년 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제 아들이 과거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술에 취했다고 집에 데려달라” 하는 등 대부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류의 내용인데, 제 아들 성격에 거절 한번 안하고 진짜 여동생처럼 챙겨주었던 것 같습 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어려움에 빠지면 자기 일이 아니어도 백방위로 뛰어 해결해주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돼도 제 아들에게는 그렇게 인간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당연 했으니까요. “연인 관계는 싫지만 오빠를 잃고 싶지는 않다”고 제 아들에게 보낸 피해자의 예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 또한 그런 제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믿고 따랐던 걸로 보입 니다. 피해자와 제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러던 중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제 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에 제3의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서 검거해야 하는 범인이 바로 이 남자입니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 고 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피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제 아들을 협박했다고 합니 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내 알바 아니라고, 유포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무시를 했을텐데, 이 못난 것이 나체 사진이 퍼지면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생매장될지도 모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몇 개월간 계속 돈을 줘가며 사진 유포를 막았습니다. 몇 번 돈을 주면 그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더 자주 요구해가며 아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수개월간 협박에 시달리다가 제 아들이 견디다 못해 “더 이상 너한테 돈 못 주겠다”고 하자, 결국에는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걸로 모자라 제 아들의 신상까지 털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고, “어린 여자를 밝히는 변태 같은 놈” 이라며 제 아들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이 혼자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음을 깨닫고,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도움을 요청한 것도 이맘때쯤 이었다고 합니다. “나체 사진이 더 퍼지기 전에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자”고 피해 자를 수차례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제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었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피해자의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상의 드리고 싶다”고 했 더니 “딸과 얘기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는 제 아들을 “사귄 후에도 자신을 스토킹했으며, 사귀는 동안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부모님과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법으로 고소했습니다. 부모님이 교육자인 집안에서 사회적인 체면은 무척이나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식의 인생이 행여나 잘못될까 자신의 일처럼 도운 사람을 어떻게 한 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의도야 어찌됐든 제 아들이 피해자의 부모한테 사건의 심각함을 알리고자 사진을 보낸 것은 단연코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했고 용서를 구했고 2년째 감옥에 수감되어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분만 죄가 인정 됐다면 5년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전달한 사진으로 인해 이후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 또한 제 아들이 그랬을 것이란 추정으로 구속됐고, 5년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사진을 유포한 사람이 제 아들이 아니라 제 3의 인물임을 밝혀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3의 인물을 어머니께서 당장 잡아오면 지금당장 풀어주겟다 ”고만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없이 민간인인 저희가 범인을 찾아서 잡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법에 무지함을 이용해 거짓 자백 강요, 수사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구속, 경찰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1) 피해자한테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대전 **경찰소에서 아들을 데려간 다음 날 걱정스러운 마음에 경찰서에 찾아갔었습니다. 경찰은 제 아들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부모한테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고, 2-3달 동안 잠복근무 하면서 조사했다는 서류를 한 웅큼 짚어 보였습니다. 나중에야 이 서류가 경찰이 조사한 게 아닌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서 모아둔 것이었음을 알게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아들을 무조건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했다고 자술서를 쓰고, 희귀 병을 앓고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내라고. 초범인데다 피해자 부모랑 합의만 잘 끝나면 벌금 내지 구류로 금방 끝난다고 말입니다.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도 하더군요. 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아들이 피해자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협박을 당한 것 같다”고 “그 사람을 잡을 수 없냐” 했더니, 경찰은 제 아들이 범인이라고 단언하며, "그럼 당장이라도 풀어드릴 테니 그 사람 데려오세요. 피해자 부모한테 사진 보낸 것만으로 큰 죄이기 때문에 나머지 안했다고 해서 범죄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제3의 인물이 있는 거랑 아무 상관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왜 피의자 말을 들어줘야 합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때 만해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법에 무지해 경찰의 말만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술서를 쓰자”고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도움 청하려고 피해자 사진 보낸 건 내가 한 거지만 온라인에 사진 유포한 것까지 왜 내가 했다고 해야 하냐”며 발끈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넌 사태 심각성을 모르냐”고 “경찰 말에 의하면 너가 한 게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자수가 더 빠르다”며, “너 빨리 해결하고 잊고 사는게 낫지 끝까지 고집해봐야 피해자 전 남자치구 잡아오지 않는 한 특별한 방법이 없고, 잡아와도 너 죄는 벗어날 수 없다더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제 아들이 "엄마 요즘 무조건 경찰 말 들으면 안된다”고 했지만 "자식 키우는 사람이 설마 그렇겠냐”고 “엄마가 하도 우니 우리를 도와주려는 것 같더라. 너가 안했어도 사람일이란게 때로는 안했어도 했다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 빨리 해결하고 잊어먹고 살자"고 몇 시간을 달랬습니다. 항상 엄마 말을 믿고 따라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제 말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 이렇게 되고 나서 정말이지 매일 밤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지하지만 않았어도 아들을 협박하다시피해 자백을 받지는 않았을텐데, 죄를 지은 것만 했다고 하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부인을 했어야 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두려웠고 그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경찰이라 한치의 의심도 없이 경찰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는 데 초동 수사 때 거짓으로 자백한 경찰 조서가 너무나 크게 작용했습니다. 2) 분명 여론의 지탄을 받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유명 인사들의 뉴스를 수도 없이 접하며, 영장 발부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가 싶습니다. 제 아들은 2주에 한번 주사를 맞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 도주를 할 수 없었고, 핸드폰도 모두 압수돼 증거인멸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너무나 황당하게 구속이 됐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자백 후 피해자 부모가 합의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동안 혹시 몰라 밖에 나가지 않던 제 아들이 지인들 전화를 받고 볼링을 치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저녁 10시경, “엄마 큰일났다”며, “****에 피해자 나체 사진이 또 올라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바로 신고를 하고, 혹시 몰라 볼링장의 CCTV만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때 확보한 CCTV 영상은 사진이 유포된 시간에 제 아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시 CCTV 한번 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심 때 증거로 제출했지만 CCTV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2심 항소심에서는 CCTV 영상을 보면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볼링장 CCTV 영상의 당시 시간과 실제 시간이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 아들이 범죄사실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제3자를 시켜 나체 사진을 게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사진을 또 올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들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보니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들도 다 조작으로 보고 채택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가려고 하는 데 담당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끝났습니다”라며. 왜 그러냐고 묻자, "아드님이 ****에 피해자 나체 사진을 잔뜩 도배 했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제 아들은 그때 친구들이랑 볼링 치고 있었다”며 “우리 아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왜 끝나냐고. 우선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자, “올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지도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제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수감이 됐습니다. 수감될 당시 경찰은 제 아들에게 “너가 감옥에 있을 때 사진이 또 유포되더라도 너 가 한 짓 이고 지금 이순간 우리랑 있을 때 사진이 유포되어도 니가 한 짓 이다”라고 폭언을 퍼부으며 끝까지 제 아들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1심 4년, 항소심 5년, 대법원 5년형이 확정되기까지 온라인에 사진을 유포한 제 3의 인물이 있음을 밝혀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증거들을 찾아 냈습니다. 담당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을 저희가 했음에도 저희가 찾은 증거들에는 단 한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보이는 여러 모순들을 의심하고 조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틀릴 수도, 거짓 이었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넘쳐났습니다. CCTV도 그의 일환이었고, 통화내역 등 제 3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찾아서 이야기해도 검찰 측에서는 경찰조서와 모순투성인 피해자의 말만 가지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을 범인으로 낙인 찍지 않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편견 없이 한번만 확인했어도 5년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량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트릴 수도 있는 5년형이 선고되기까지,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카카오톡 캡처에만 의지했습니다. 아주 하찮은 증거라 하더라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발로 뛰어 수사해 범인을 검거하는게 경찰의 역할 아니었던지요. 한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의 건수가 거의 10만 건에 달할 정 도로 현재 경찰 수사와 재판에는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 분께서도 정말 제 아들이 잘못했으니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하신다면, 다 감내하고 억울 해도 살아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5년형을 선고받기까지 부당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신다 면, 제 아들이 재수사를 받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성범죄 자로 몰려 수사한번 박지 못하고 최고 형을 선고받은 제아들의 사건을 재조사 요청합니다


저는 2019년 4월 24일, 27일 두 번에 걸쳐 수원의 한 컴퓨터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총 금액 4,289,000원이며 개강일은 5월 16일부터 시작이었으나, 12명 소수 정원 강의로 자리가 두 개 밖에 남지 않아 빨리 등록해야한다- 라는 학원 부원장의 영업으로 한 달 정도 일찍 학원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5월 16일 개강 당일에서야 갑자기 무료 특강을 해준다며 본 수업과는 관계없는 드로잉 수업을 5월 27일까지 듣게하더니, 2019년 5월 28일 오전 10시 59분 갑작스럽게 문자로 학원 폐업을 통보하였습니다. 바로 학원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학원 전화 및 개인 전화 모두 없는 번호라 나왔으며, 바로 학원으로 이동하였으나 닫혀있는 학원문과 열려있는 사무실에 피해당한 학생들이 모여 고소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 5월 28일 오후 1시경 수원 **경찰서 ***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5월 30일 관련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로 사건 진행 관련해서는 먼저 전달받은 정보가 하나도 없으며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 대표와 원장이 잡혔다고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학원에서 쓰던 타블렛(pc로 그림 그릴수있는 기계)을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찾아보다가 학원에서 쓰던 타블렛을 파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부원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에 그 사실을 바로 경찰에 말씀을 드렸으나, 학원 책임자인 대표와원장이 이미 잡힌 상태고 부원장의 경우 일개 직원이기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며 저의 제보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하셨습니다. 이후로 다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전화로 여쭤보니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대표랑 원장이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되지않아서 돈을 못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 민사 소송을 걸어야하는데 지금 해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때문에 지금은 민사 소송을 걸어도 소용이 없을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느 바보같은 사람이 사기를 칠때 자기 명의에다가 돈을 저축해두겠습니까?? 일반인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원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즉 경찰의 조사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현금화해서 맡긴다거나, 자신이 현금으로 숨겨놓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부원장 및 저 중고나라에서 학원의 비품을 판 사람까지도 조사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와 원장이 어쩔수없는 재정난으로 인한 폐업이었다~ 라며 서류를 들이민다는데, 개원 이후 한 번도 내지 않은 학원 건물 관리비 및 임대료는 어떻게 설명할것이며, 1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수강료는 어디로 갔는지? 그게 선생님들의 고용비로 간것이라면 왜 지금 선생님들이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있는건지, 그리고 자신들은 따박따박 월 300만원 이상씩 어떻게 챙겨간 것이며 부원장은 학생에게 월 800씩 받는다고 어떻게 자랑하고 다닌건지.... 이 모든것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경찰한테는 사기 못치겠습니까? 그분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그렇군 그렇군 하시는 안일한 태도말고 더 깊게 파고들어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기꾼들이 벌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를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4년동안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취업을 위해 모은 돈 400여만원과 100명이 넘는 학생들, 선생님들의 피해를 구제해주세요.

범죄자를 옹호하는 경찰의 안일한 수사를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군단장이 병사들은 미국 고등학생체력 보다 못한다 어쩐다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그럼 그 군단장은 자신의 체력이 미국 고등학생.. 아니 특급전사들 체력보다 좋은지 한번 확인 하고 싶네요. 이왕 이렇게 된거 준장 이상급들은 다들 체력이 엄청 자신 있어 하는데, 한번 20대 병사들 특급전사 기준으로 진급 시험을 봤으면 하네요. 자기들이 그렇게 체력 체력 따지는데.. 본인들의 체력이 어느정도 인지 심히 궁금하기도 하고, 체력 측정도 대통령, 총리,국방부 장관 앞에서 할수있게 바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 건의 드립니다. 사단장 이상급들 체력측정 빡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 봉사활동의 점수화를 폐기하자.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학교 안에서 최대한 소화하고, 그 외에 부분도 필요하다면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해서 학생들이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받으면서 교육적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봉사만 선별하고 해당 봉사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서 수행하도록 하자. 학생 봉사활동이 점수화 되고 운영 상 여러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써 원래의 교육적인 취지와 다르게 많은 비교육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구나 그 부작용을 바로 가까이에서 접하는 학생에게는 오히려 온갖 편법 등 불공정으로 역으로 교육적으로 유해한 영향까지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활동하는 봉사단체에서 너무나 쉽게 봉사 실적을 쌓고 (물론 정말 봉사에 뜻이 있는 부모님과 뜻 깊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래의 기사 ‘학생도 모르는 4시간짜리 봉사활동 확인서‘를 보더라도 이미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도 많음이 알려져 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 외에는 봉사 기회를 얻을 방법을 모르고 비위생적인 여건의 봉사활동만 남아서 힘들어한다. 또한 평일 봉사의 경우 특히 여학생을 보호자 없이 오가게 하기에는 요즘 우리 사회에 심각한 범죄가 너무나 많다. 봉사의 교육적인 취지는 알겠으나, 점수화 함으로써 오히려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 진학 점수를 위한 봉사를 하고 관련된 봉사 기획부터 실행까지 오롯이 학교가 아닌 학생이 하도록 하여 부모가 학생을 지원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봉사활동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되는 상황이다. 또한 고교평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아이들의 봉사에 대한 부담은 더욱 심하다. **도의 경우 중학생이 총 60시간 년간 20시간을 수행해야 하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근처 학교에서는 5시간만 학교에서 진행해 준다. 학생 봉사활동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형편이 각자마다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봉사라는 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못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다. 아직 성장기의 학생들은 각자의 체력도 다르고 가정환경도 다르다. 맞벌이 집안에서 집안일을 해야 하는 학생도 있고,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학생도 있다. 또한 집안에 아픈 어른을 돌봐야 하는 학생도 있고, 심지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형편의 학생도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형편이 어려운 소수의 학생 때문에 중요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교육이라면 모든 아이들이 형편과 무관하게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방식을 바꾸고 일방적으로 점수로 환산하지 말자는 것이다. 두번째로 봉사활동의 내용과 학생의 안전이( 위생 및 이동 관련) 문제이다. 봉사점수를 볼모로 학생들이 힘 있는 산하기관이 하는 각종 행사의 들러리로 이용된다. 옛날에 막걸리에 고무신으로 사람을 모았다면, 요즘은 봉사점수로 학생들을 모은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정당하게 흥미를 유발시켜서 모아야 할 행사에서 봉사 점수를 이용해 쉽게 사람을 동원한다. 이게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 어떤 행사에서는 미세먼지 극심한 날 뙤약볕에서 햇빛가림막도 없이 몇 시간을 기관 행사에 동원되기도 한다. 또한 늘상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여러 부문에 청소년의 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정당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비록 시간제 일자리라도 정당하게 창출되면 그로인한 경제효과라도 있을텐데. 주말 공공기관의 운동 시설 관리자석에 이름 확인하고, 탁구채를 주는 곳에 왜 어린 학생이 있지? 지역 최대의 행사에 왜 고등학생들이 늦게까지 안내를 하고 청소를 하지? 봉사로 인한 교육적인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린 학생들이 저녁 늦게까지 동원되는 것을 보며, 정말 공교육이 오히려 몇 십년 전보다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든다. 아이들은 누구를 돕는 건지 보람도 없는 봉사에서 오로지 점수 때문에 부당함을 견디는 경험을 학습할 뿐이다. 또한 학생 대상 봉사 내용 중 위생 시설 봉사가 있는데 그 중엔 청소 봉사도 있다. 아직도 많은 전염병이 해결되지 않고 종종 돌출되고 있고 미세먼지도 국가 재난 수준으로 발생하는 시점에 학생들이 위생관련 기관에서 청소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일반 기관에서도 청소 위주로 수행되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여파가 클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봉사활동의 내용에서, 또한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에서 공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했던 아이들의 위생과 안전은 갑자기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 -- 관련 기사 중 일부 ------------------------------------------------------------------------------------------------------ RCY나 누리단, 아람단 같은 데 들은 친구들은 봉사 점수를 따로 더 따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방서, 우체국, 도서관, 복지관, 동사무소 가면 봉사 학생들도 넘쳐난다고, 특히 봉사도 대충 서류 정리나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 등 청소가 대부분인데 봉사 프로그램이 더 많아 다양한 봉사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6 -------------------------------------------------------------------------------------------------------------------------- 학생 봉사활동의 점수화를 폐기하자.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학교 안에서 최대한 소화하고, 그 외에 부분도 필요하다면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해서 학생들이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받으면서 교육적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봉사만 선별하고 해당 봉사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서 수행하도록 하자. 참고 기사 출처 :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9682 --기사 제목---------------------------------------------------------------------------------------------------------------- 학생도 모르는 4시간짜리 봉사활동 확인서 중·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15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내신 성적 만점이 가능하다. 봉사활동 실적이 ‘스펙’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 기사 내용---------------------------------------------------------------------------------------------------------------- 서울에서는 1년에 15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내신 성적 만점을 받는데, 개인은 5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면 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1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는 주로 외부에서 온 강사의 ‘봉사활동 소양 교육’ 강의를 듣거나 구호단체에서 만든 동영상 등을 본다. 장애인 인권 교육도 받고 봉사활동이 왜 필요한지도 배우기 때문에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시간이 지루해진다. 노인복지 시설이나 장애인복지 시설,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에 가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수백 명이 한꺼번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학교 주변에 나가 청소하는 것도 그렇다. 바깥 활동이다 보니 교사들은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다치지 않도록 지도하는 일에 더 힘을 쏟는 현실이다. 실적 때문인지 요즘은 각종 지자체 산하 단체나 구호기관 등에서 봉사활동 소양교육을 실시하겠노라고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다. 어떤 단체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면서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담임교사들과 마찰을 빚은 일도 있다. 학부모가 노골적으로 봉사상 요구하기도 학교에는 그 산하단체인 학부모 봉사단체의 정보와 영향력이 꽤 크다. 지자체 등에서도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지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학생에게 봉사상을 주라는 공문을 보내온다. 아무래도 학부모 단체의 임원 자녀에게 상이 돌아가는 일이 많다. 봉사활동이 과열되다 보니 한 해 100시간 넘게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도 생기는데 그들 대부분은 학부모 봉사단체 회원 자녀들이다. 담임교사에게 노골적으로 봉사상을 요구하는 학부모도 있다. 한번은 어떤 학부모가 “작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어머니들이 매주 청소를 하면 일주일에 두 시간 아이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해 주더니 올해는 한 시간밖에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교사에게 하소연해서 황당했던 일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부모의 봉사활동을 학생이 한 것으로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봉사활동 실적이 일종의 ‘스펙’처럼 여겨져 상급 학교 진학에 반영되기도 하다 보니 이러한 부작용을 낳는 것이다. 물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 대부분은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한다. 일부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와 같은 수고를 하는 분들의 진심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실제로 같이 활동을 해보면 정말 열심히 노인들을 돌보고 김장을 담그고 청소를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봉사활동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봉사의 기쁨을 배우게 하고 인성교육의 한 방편으로 삼는 마음도 진심임을 안다. 그러나 진정성이 있어도 학부모 단체의 규모가 너무 커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점과, 극소수일지라도 자기 아이의 스펙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학부모가 있는 한 본연의 봉사정신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봉사활동에 성적이 매겨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원래의 좋은 의도보다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이 제도를 재검토하고 보완 혹은 폐지해야 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학생 봉사활동 점수화 폐지


여행관련 어울함 문의합니다. 긴 내용이지만 꼭!! 꼭!!! 읽어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건 무슨경우인건지.. 하와이 여행.. 미국은 비자가 있어야한다고.. ESTA비자대행을 **투어에 일정금액을 주고 맡겼습니다. 대행을 한다는것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가는 미국이라는 나라 비자발급을 어찌해야할지 몰라 여행사에 맡겼지요. 여행 예약을 하고 자유일정이 3일이나 있는 패키지 상품이라(자유일정이 3일이나 되는데 공항 픽업과 잠깐의 관광을 시켜주는 가이드에게 가이드 비용도 내야하는게 좀.. 그랬지만 여행이니..)자유일정중 하고싶은 것들을 의논하여 거금으로 이웃섬관광도하고 문화를 조금이나마 느껴보기위해 민속촌 문화센터 예약도하고 자유로이 다녀볼 생각에 렌트도하고...(운전을 해야하니 시간을 내어 국제면허증 발급도했답니다. ) 그리고 여행당일!!! 여러명이 움직이니 좀더 편안하게 가려고 밴을타고 부푼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공항을 갔습니다. **투어 공항직원과 미팅을하고 하와이 가서 가족들과 연락 일처리등을 위해 예약해 놓은 와이파이도 찾고 티켓팅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무슨 경우?? 미국 비자가 신청되지 않았서 티켓팅을 할수 없다는 대한항공 직원의 말.............. 황당함에 여행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엔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몇번의 전화끝에 통화 되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기다리라는 직원의 말에 그때부터 우리의 여행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어에서는 우리가 티켓팅을 하기전까지 비자발급이 안되어있는지 조차 파악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려주어 그제서야 비지발급이 확인이 안되고 누락되었는지 알았습니다. 한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공항에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 넷만 가슴졸이고 이대로 못가는건가 설마 그렇진 않겠지 않겠지 서로 눈치만 보고... 정말 숨만 막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인지 전화를 하면 계속 알아보고 있다며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항공사측에서는 8시30분이면 수화물 티켓팅이 끝난다고하시고.. 5시30분부터 기다리다 기다리다 8시30분이 다 되어가고.. 8시가 다 되어가니 그때서 공항 **투어 직원분이 오시더군요. 확인하다 하다 안되니 다시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제서야 담당자분의 전화를 받고...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티켓팅도 못하고 있는 저희에게 항공사직원분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해보면 안되냐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열일 제껴두고 와서 해결해야할 당사자들은 전화로만 죄송하다하고... 그와중에 비자승인이 한두명씩나고.. 3명까지 비자승인이 났을때 3명은 갈수있다며 가시겠냐는 직원의 말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자기들 손해를 줄이기위해 어찌해서든 보내려고 막 내 뱉은 말인지... 그렇게는 못간다했더니 안가시는거냐며 또한번의 생각은 하고 하는 말인지 모를 말을 하시고.. 4명이서 같이 가려고 준비했는데 3명만 비자승인이 났다고 3명만 다녀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못간다했더니 대충마무리하시고는 가시더군요. 그 이후 항공사 매니저님 항공권취소하라고 하시고 우리는 또 한번 여행사에서 처리해야할 일들을 동동구르며 담당에게 전화해서 항공권 여행사에서도 취소해야한다는 말을 전해야했고 다들 한끼 또는 점심이후 아무것도 먹지못한 상태에서 공항에 버려진듯 또한 그시간 집으로 가야하는 교통을 걱정해야했습니다. 진짜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다면은 저녁을 어찌하실지 가는길은 어찌가시는지 한번쯤은 물어보셔야는거 아닌가요??? 이래저래 공황장애가 올듯 두통과 가슴답답의 시간을 견디며 저희 4명은 비오는 그 늦은 시간에 공항을 나서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12시가 넘었더군요. 나름 국내 여행사중 규모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여행에 비자는 기본중의 기본인것을 기본되 안되는 여행사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같이 하고픈 여행으로 예약을 하는데 3명은 비자 발급이 되고 1명은 안되어서 너희들이 안간거니 3명은 기본적 **투어에 들어온 금액만 배상하겠다라는 말만 계속합니다. 본인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면서 이럴거면 항공사에 부탁부탁하면서 시간을 늦추어 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투어쪽의 치명적 실수가 아니였더라면 저희가 예약한 다른 상품들 또한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모든것이 엉망이 되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가 이걸로 일확천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투어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인 저희가 억지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온다는건 횡포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투어 귀책실수 인정하지만 보상은...


대통령님 너무하십니다 엘에치와 국토부가 대 놓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죽어가는 서민들은 돌아보지 않고 도대체 무엇하십니까? 현재 10년 공공임대 입주하여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10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판교 10년 공공임대를 도입하면서 서민의 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놓은 정책이 현재 건설사(**,**,** **) 그리고 엘에치가 수 조원대를 서민으로부터 착취하고 있는 현실에 왜 입을 다물고 계신지 제발 적페청산 관리감독 제대로 해주십시오 10년전 2005년 ‘8.31 부동산정책’으로 더 이상 집값은 오르지 않고 집값안정을 최우선 정책을 내놓으면서 10년공공임대를 도입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간사람이 호구로 보이십니까? 서민으로 안보이십니까? 아니면 관심밖에 서민들입니까? 저희는 당시 주택가격으로 공시되어진 가격으로 계약체결 주택가격의 90% 또는 50%를 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임대료만 32평기준 60만원에 시작해 현재는 월임대료를 130만워까지 내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민간임대(**,**,** **) 기준입니다 그럼 관리비에 대출이자까지 맞벌이로 또는 2세대가 같이 납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아파트였습니다 어려워서 나가려고 하면 보증금에 20%가 위약금오로 지금해야 했으며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엄청난 임대료까지 물리게 하고 재산세 수선비 발코니비 등 모든 것을 임차인이 지불하게 하고 만기가 되니 시세분양이 법이라고 어쩔 수 없다구여 뭐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 한마디 안 하십니까? 그저 만기되면 내집 하나 마련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맞벌이로 야간대리운전으로 등등 버티어 왔건만 시세분양의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겁니까? 두 번의 정권이 바뀌어서 10년 공임에 사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법도 개정이 되었고 지금와서 시세분양 뭐 이런 계약도 있나요 일반 민간은 분양가 상한제 10년 공공임대는 상한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10년전에 국토부 발표 언론보도는 사기치기 위함이었나요 성남시 건설사 국토부가 주고 받은 문서에 분양가 상한제 승인되었는데 그 가격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요? 지금 저희들의 생활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10년전 당시 국토부는 각종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로 10년전에 입주한 사람들의 주거의 안정과 가격의 안정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런 시세분양의 논리로 심었는지 제발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실 파악 좀 제발 해주세요 만기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건설사 협박에 저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100만원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발 내집마련하게 해주세요 나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돈 다 지불하니까 지금은 시세분양이라고요 무슨 이런 더러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계약이 존재하는게 맞습니까? 제발 제발 제발 내집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하루라도 내집마련해서 두발뻗고 자는게 소원입니다.

건설사 협박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정중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송정중의 페교 반대와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1.저희 학교가 좋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분위기 부터가 다릅니다. 공부할 때도 딱딱한 분위기도 아니고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도 나누고 자기주도 학습과 드림클래스(수학,영어등)그리고 수업할 때는 아이가 한명이든 몇명이 되든 이해를 시키시려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시며 저희들을 즐겁게 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또 각종 동아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들을 없애버린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2.저희는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학교를 통페합한다는 것을 숨겨오다가 모른다 모른다 하다가 이제서야 학교에 찾아오지도 않고 의견 수합도 안했으며 설명조차 없고 학생들의 인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물품취급을 당한것같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없는 것인가요? 학생들도 소리낼 수 있고 주장과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에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 학생들을 물품(물건)취급을 하지 말아주세요. 엄연히 학생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습니다. 행정으로만 처리하지 말아주시고,학생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녀의 일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의 호소문> "우리 학교를 지켜주세요" 서울 송정중학교에 재학 중인, 그리고 앞으로 송정 중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학부모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서울 송정중학교에서 졸업하고 새로 입학 하여 송정의 좋은 문화가 앞으로도 잘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송정중학교는 1991년 개교하였습니다. 이후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과정에서 배움을 깨닫는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었음을 자부합니다. 아이들은 시험과 성적만으로만 평가받지 않고 토론식 수업과 악기 배우기,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지원, 활발한 학생회 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이 존중받고 학부모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문화가 있는 학교입니다. 이러한 송정중학교의 장점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학교로 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학교는 서울시에서 단 4곳뿐인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4년간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교육적 혜택을 받아 활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근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고 취학 학생이 증가하여 새로운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신설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관내의 학교 3곳을 페교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현재 45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우리지역의 중학교를 없애고 아파트 단지에 새로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28년이나 된 학교를 없애려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강서양천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느닷없이 이번 7월 페교행정예고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희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지켜 주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유지 될 수 있도록 주민 분들의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길 호소합니다. 마을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그 아이들이 다시 마을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뜻있는 마음을 모아 송정중학교 지키기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2019년 6월 송정중학교 유지를 희망하는 학부모 일동 지금 이와 같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한마음으로 학교 유지를 위한 노력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육발전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송정중학교 유지와 폐고반대의 대한이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으로서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성 폭행, 강간에 대한 법 강화를 위해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생활하시면서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며 ‘성 폭행’ ‘강간’ ‘성추행’ 문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SNS에서 큰 이슈를 모았던 ‘신림동의 강간미수’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혼자 사는 여성이 집에 갈 때까지 한 남성이 따라와 집 안까지 들어 가려고 하였는데, 다행히도 여성의 침착한 대응으로 집 안으로 들어 가지 못하였던 남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만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돼 아직까지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한 남성에게는 절대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 안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거라 생각되는 ‘조두순’사건입니다. 실제로 지식백과에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에서 조두순이 8세 여자아이를 심각하게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인데요. 당시 ‘음주 상태’ 였다는 이유 하나로 심신미약이 침착되어 12년형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피해자는 아직도 생활에 지장을 받고 그 때의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괴로워 하고 있을 텐데 정착 가해자는 범죄의 잔혹성의 비해 형량이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은 엄청난 항의에도 내년에 출소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 저는 매우 두렵고 화가 납니다. 이런 일들이 제발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에 대한 강력한 강화를 원합니다. 1. 음주상태와 같은 행위로 심심미약이라 하는 법은 옳지 않으므로 이 법을 다시 새로 개선을 하였으면 합니다. 2. 성에 대한 법일 수록 강력하게 처벌을 하며 강화 하였으면 합니다. 저희의 의견이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한 분, 한 분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더 안전하고 성 폭력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도와주세요!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위하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본인은 부품대리점운영하고있는 대리점 대표 입니다.자동차 부품검색시, 자동차번호와 차대번호로 자동차 제원및 적용부품을 지금까지 조회했어도 어느누구한사람 이의 제기한적 없었는데, 이번정보통신부의 자동차번호조회를 개인정보로 묶인이후, 부품대리점과 소비자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현재 부품대리점에서는 자동차번호로는 어떠한 개인신장 정보를 볼수없음에도, 개인정보로 묶여 업무에 지대한 영항이 미치고 있습니다.경찰서나 자동차 등록사업소및 관공서에서는 자동차번호로 개인 신상정보를 알수있을지 모르나 대리점에는 규제를 풀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맞는 행정으로 규제를 풀어주시길 청원 합니다.

자동차 부품대리점 자동차번호조회 개인정보 규제건


말티즈, 아기 진돗개, 삽살개 등 무수히 많은 개들을 수십년동안 집에서 도살해 먹은 양주시 **동 **리에 사는 아주머니. 동물학대로 고발당해 벌금을 물었는데도 또 개들을 데려왔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그지같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개들을 계속 도살하는 걸 견딜수가 없어서 이웃에 사시는 맘 착한 분이 개도살할거면 나한테 팔으라고 해서 돈 주고 매입한개가 몇명(목숨 명)인지 모릅니다. 개인이 구조하여 위탁비내고 입양을 보내는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나라에 태어난 죄로, 언제까지 구조자가 되어야 합니까? 양주시 **동 **리..이 작은 마을에 개도살자가 몇명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무지와 잔인함이 밴 시골마을 대부분이 이런 곳이 많겠죠. 공무원 왈 : 법이 이상해서 개도살하면 불법이지만 개도살자가 개도살하려고 개를 데리고 있는건 위법이 아니다. 동물학대자가 또 개를 데리고 와서 학대해도 위법이 아닌곳. 개발도상국..우리는 개발도상국 국민입니다. 선진국은 옳은 것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이기에 선진국입니다. 우리도 선진국 국민되고 싶습니다. 이 엉터리 동물보호법 만든 농식품부..분명 잘못된 인식을 가진 정부 관계자들이 있기에 법이 엉터리일 수 있는 겁니다. *** 사건 기억하시죠?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에게 다시 아이를 주어 결국은 죽인 사건. 법이 이렇게 되면 안되는거잖습니까? 600명의 길고양이를 산채로 끓여죽인 동물학대범에게 고작 벌금과 집행유예만을 선고한 사법부! 사법부가 이러면 안되는거잖습니까? 애견매매금지법의 부재로 마구 팔리고 마구 버려진 길고양이들을 책임지는 죄없는 캣맘들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사비를 털고 시간을 쪼개어 돌본 길고양이 600명을 끓여죽인 악행에 대해 벌금 내고 집에가, 라고 하다뇨...동물보호법은 왜 있는겁니까? '판사의 재량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의 뜻이 이런겁니까? 그지같은 국회의원은 그지같은 법을 만들고 정직한 국회의원은 정직한 법을 만듭니다. 동물학대자가 다시는 어떤 동물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다시는 ***를 죽이지 않을..정직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양주시 개도살,법이요? 그지같아요.


형사 고발장(대법원 공직자용) 1 고소인 성명: 이** 직업: 자영업 주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 *** (**동.**타워) *층 ***호 2 피고소인 성명: 2015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 이전으로 소유권 이전을 접수해 공문서로 발행한 대법원 공직자. 직업: 대법원 공직자. 주소: 2015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 이전해 공문서로 발행한 대법원 공직자. 고소취지: 2015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이전을 협의에 의해 상속을 받아 확인해보니 갑구의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의 이** 이** 합리합번지의 합병된 면적을 누락하고 표제부에 소재 지번 면적을 누락과 조작한 공문서를 발견해 직무 유기죄로 형사 고발합니다. 고발내용: 2015년 4월 8일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 이전 받아 수년에 걸쳐 확인해보니 표제부에 소재 지번이 누락하고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의 이** 이** 합리동번지의 합병된 면적을 누락하여 직무 유기죄로 형사 고발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대법원 공직자를 직무 유기죄로 형사 고발합니다. 인천 서구 원당대로 *** (**동.**타워) *층 ***호 (전화: 010~****~***6) 신청인: 이** 증거자료 1: 2015년 4월 8일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과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면적이 틀린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2:2015년 4월 8일 갑수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된 등기부 등본과 이전 내용이 같은 토지대장 3장입니다. 이** 이** 합리동번지의 합병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3장입니다. 3: 폐쇄등기부의 이** 이** 합리동번지의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사전 책에 옥편 글씨 합할 합의 증거자료입니다. 4: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으로 되고 토지 대장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갑구에 내용과 표제부의 내용이 다른것을 증명할 증거의 일부이다. 5: 고소인 이**가 2015년 4월 8일에 이** 이**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땅을 소유권 이전 하면서 누락된 것을 복원해 보았습니다. 설명을 돕기위해 공문서의 일부를 삭제함을 참고하세요. 참고사항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면적에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면적 누락. 1995년 3월 28일에 폐쇄 등기부 등본에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땅을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이** 이**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면적에 누락. 2015년 4월 8일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 이전하면서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땅의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이** 이**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면적 누락. 조직적인 범죄 조직으로 의심됩니다.

대법원 공직자들의 카르텔 부패 등기부 등본 조작을 발견해 형사 고소해도 수사 진전이 없습니다.


충북 교육청의 '교육비리3'에 대한 미온적 대응?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1. 미국에서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에 학교장이 교장 자기 자녀를 동행시킨 사실을 교육청에 진정했는데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어 충북 교육계 다수가 아는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당시 그 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도교사가 요청해서... 학부모 동의도 얻어서 했다."고 했습니다. 지도교사는 왜 교장의 초등 6학년 아들을 미국까지 데리고 가야 했을까요? 아들을 돌볼 50대 여교사까지 특별히 출장을 내준 학교장,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교육 비리의 전형 아닌가요? 비위 진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장 누구의 비호를 받았는지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장학관-하다가 청주 모고등학교 교장으로 승승장구 승진 발령 했습니다. 2. 충북 D양의 공립학교, 이 교장은 수학교사(여)에게 자기 딸을 가르치도록 수업배정하고 보충수업까지 지도하게 하고, 당연 시험도 엄마가 출제하고 딸이 시험보고 서술형도 엄마가 채점하고...이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 찍어내기를 자행했습니다. 문제제기하자 당시 그 교장이 하는 말 "충북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도 충북에 있는 다른 학교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상피제는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단위학교 교장으로 자격이 있을까요? 정의, 진리, 자유를 가르칠 교육자가 편법, 부정, 갑질을 가르치시는 분이 교육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이 여교사 승진점수 받아 곧 충북 어느 중고등학교에서 교감-교장 하실 터인데 교사들에게 청렴교육 잘 할 수 있을까요? 충북 교육청 관계자님 제발 조사하여 의법 조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통령님께서 재조사하고 처벌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3. 충북 북부 모 사립학교 도교육청 감사에서 교원징계권남용, 법인의 학교운영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조작부정, 학생 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 합숙소 근절 위반 총 23건을 지적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소속 중학교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의 신분상 조처를 요구했으나 단 1건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도교육청이 불법감사를 했다고 도교육청을 고발했습니다. 소속 학교 교사 2명이 학교의 문제점을 정상운영을 도교육청에 진정했다고 재단으로부터 직위해제, 파면을 당했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해 죽게 생겨 도교육청에 구원을 요청했는데도 묵살 당했습니다. 3~5년 법정 투쟁 끝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정의가 있어 승소하여 복직했으나 학교 측의 협의회, 회의 배제, 왕따, 감시 등으로 제2-3차 피해로 죽기보다 힘든 연명으로 근무하고 있어 도교육청에 구원요청 했는데도 도교육청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데, 지쳐 곧 죽게 생겼습니다. 족벌 비리사학의 갑질 횡포에 손들어 버린 도교육청에 대한 서운함으로 두 여교사 죽을 지경입니다. 분명 공익제보자 불이익 없이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죽기 전에 대통령님 구원 요청합니다. 이 사립 학원 소속 중학교 교장 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지시하고 각종비리로 감사 지적받아 중징계 언도 받았으나, 사립재단 측이 징계하지 않고, 도교육청 열중쉬어 하는 3년 사이 훈장까지 받아 정년퇴직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가업처럼 물려받아 남편이 이사장, 이사장 처는 40대 초부터 교감도 안하고 교장부터 하더니 지금은 평교사로 있으면서 무슨 협력수업 하면서 수업도 몇 시간 안한다는데 관리 감독해야 하는 충북교육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사립재단 재단전입금 몇 % 안내고 거의 교육청 지원으로 학교 운영합니다. 사실상 공립입니다.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데, 지방에 사는 민원인 해결해 달라고 청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 주시겠다 하셨는데, 돈 없고 배경(소위 빽)없는 사람들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한 가진 자의 갑질 황포에 죽게 생겼습니다. 대통령님 죄상 밝혀 엄벌해 주시고 힘없는 사람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교육청 믿고 3년을 기다리다가 지쳐 죽게 생긴 마당에 대통령께 청원해 봅니다. 우리 충북교육청 힘이 연필심입니다. 사학횡포에 곧 부러질 지경입니다. 대통령님 우리 충북교육청에 힘 좀 실어 주시어 파사현정하도록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다혜씨 가족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 증여 후(後) 매각 사유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한민국은 당연하게 세금의 용도를 아는것도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 딸 문다혜씨에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대통령딸 '문다혜'씨의 공익감사 요청


길거리에서 흡연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를 봅니다. 길거리 흡연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길거리 흡연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대한민국이 U20 월드컵에서 에콰도르를 꺽고 결승에 진출 하였습니다. 오는 6월 16일에 결승전이 열리는데 혹시라도 응원을 한답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다면 선수들이 신경이 쓰여 제대로 뛰지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라도 U20 결승전 참관계획을 급하게 기획하시는 청와대 관계자가 계신다면 절대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U20 결승전에 제발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하는 불상사가 없게 해주세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정책에 대한 청원입니다. 현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이 중 4번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만 34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은 만 39세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5년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현재 병역의 의무 기간은 약 21~24개월이며, 2018년 보고된 '국방개혁 2.0'에 의하면 2020년부터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병역 의무 기간을 가장 긴 24개월로 가늠 하여도, 60개월(5년)이라는 기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고, 병역의 의무를 마친 자의 나이를 하향 조정하여 형평성 있게 정책을 정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실업, 주거 등의 생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평등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나이제한을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도와 8년째 서울 중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40살 남성입니다. 저를 포함 총 9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영세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올해 문제의 외국인 근로자(F4비자 **인, 남 **세, ***** 국적)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 집행이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외국인들의 무사안일을 위한 수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글이 길 수 있습니다. 3년차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는 제조공정 중 단순업무에 투입되고 현재 3천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폭력적인 행동, 근무태만, 사장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과 싸움직전까지 가는 갈등 등으로 2018.8.9일 1차, 2019.4.26일 2차 경고장 교부 후 해명기회를 주고 정식 해고문서 발부를 위한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14일 1년 육아휴직을 쓴다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기가 해고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알고 1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 국적의 **인 부인의 아이디어로 말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행정관청 3곳, 노무 업무를 대리해 주시는 노무사님 등의 의견은 해고과정 중에 있어도 육아휴직은 받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년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에 의해서 말입니다. 더욱 웃긴 것은 2018.8.9 경고장 1차 서류 교부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20만원 남짓의 고용보험료를 지불하였는데 ***** 국적과 *** 국적의 부부와 *** 국적의 아들이 1년간 육아휴직으로 받는 돈이 1300만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번 일로 주변 식당, 원단사업, 의류 사업을 분들께 여쭤보니 **족, **인 흔히 재외동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180일간의 고용보험 가입 후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먹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위에 언급한 관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도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시고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들은 육아휴직 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자기 국적의 나라에 가서 체류하거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현금을 받는 일을 하며 월 소득을 높이는데 제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당사 외국인 근로자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여행하며 지낼 거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와 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정규직 혹은 비 정규직이든 전국 곳곳에서 성실히 세금 내며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땀방울이 외국국적자의 주머니로 그들의 여행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곳의 관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간편한 말 한마디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 청년들, 실직 위기에 놓여 불안에 떨고 있는 가장들, 폐지를 주워가며 생활을 연명하는 어르신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버티는 소상공인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귀중한 돈이 외국국적자들의 놀이로 사용되는 불합리성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 국적의 아이에게 또는 타 국적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제도가 그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이가 대한민국 미래와 도대체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제도의 적용을 공평하게 하는 취지라면 F4비자를 갖고 고용보험을 내는 그들이 낸 돈의 범위 안에서 받도록 해야지 왜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기들이 낸 세금보다 몇 십배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까. 시행령이면 대통령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힘들지 않게 손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게 내버려 두는 것인지 이게 "우리"를 위한 국가입니까 더 이상 불합리한 곳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면 안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이 우리를 위해서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6/11일 가해자들의 자수로 인해서 지금 까지 떠들썩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광주 10대 청소년 집단 폭행에 대한 피해자 가족의 지인입니다 동생(피해자)은 지난해 한 직업 전문 학교에서 가해자 4명을 만났고 모두가 타지에서 생활하는 처지였기때문에 이번해 3월부터 한 원룸에서 같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모여살게 된 부분에 대해서 동생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심부름을 시키기위해 불러 드렸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보니 어느순간부터 힘에 의한 상하관계가 생겨났고 평소 동생을 장난감처럼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부분 또한 그들은 이미 심부름을 시킬 생각으로 데려왔기에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러서야 알게된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폭력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해당 빌라의 주민들도 종종 소리를 들었다고 할정도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날 가해자들의 강요로 인해 동생은 친구 한명을 지목해 놀리게 되었고 시키는대로 놀렸다는 이유로 무차별하게 동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도 모자라서 우산, 철제 목발 등이 휘어질 정도로 폭행해서 동생의 온 몸에는 시퍼런 멍자국뿐 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폭행 끝에 동생은 쓰러졌고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해자들이 동생이 숨을 쉬지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겁을 먹고 렌트카를 빌려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도망까지 갔습니다. 동생은 폭력을 당하면서 아무에게도 도움의 손길조차 내밀지 못하고 죽고난 순간조차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못하고 혼자서 차가운 방바닥에 2일동안 방치되어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2일 뒤 자신들의 범행을 자수하기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동생은 혼자 너무 외롭게 힘들게 있어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렇게 가족이 차갑게 시신이 되어 죽어갔음을 인지하지 못한채 즐겁게 웃고 일상을 보내고 밥을 먹었다는 몇일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상실감을 느낍니다 또한 영안실에서 마주한 동생은 온몸이 피멍으로 피부의 살색이라곤 알아보기가 힘든 상태였고 너무나도 극심한 상태에 젖꼭지, 배꼽까지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위치를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많은 아픔들이 스쳐간 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동생이 죽고나서 2일 뒤에 발견이 되어 장례를 치는데 있어서 3일장도 의미가 없고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만으로 18.19세 나이라는 이유로, 죽일 동기가 없이 폭행을 하다가 의도적이지않게 죽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거라고합니다. 현재 가해자들은 20살 성인으로 술집의 출입과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없으며 실제로 범행 이후 도주를 할때에 사용한 차량 또한 렌트카로 성인으로써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만나이로 18세, 소년범에 준수하는 나이에 해당을 하고 있기에 다수가 집단 폭행을 했을때에 내려질 수 있는 특정 범죄가 아닌 단순한 상해치사로만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으론 해당 가해자들은 소년법에 대한 부분으로 의거하여 받을 수 있는 처벌이 가장 심했던 주동자 한명은 3년 , 나머지 세명은 1년 5개월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성인으로써 가지는 권리들은 모조리 가지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법에 대한 기준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 그것도 폭행으로 맞아서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시점임에도 이게 가장 높은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년법입니까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 속에서 많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로 인한 부분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된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여러분들의 힘과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심지어 이마저도 자수를 했고 미성년자라는 만나이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감형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이제 갓 20살이 되었던 동생, 가해자들 마저도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이로 미성년자라며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동생은 차디 찬 시신으로 저희의 곁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아픔으로 남아 있는 동생에게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게 이런 글 쓰는 것조차라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에게 남은 희망이라곤 그 말 같지도 않은 작은 형량, 그것 하나라도 줄어들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생의 죽음을 헛되게 되지 않도록 많이 공유하고 알리는 길 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만나이를 따져가면서 성인이 할수 있는 권한들을 누리는 그아이들을 꼭 보호해야할 만한 의무가 있는게 맞는건지 국민들의 힘과 동의를 얻어 정부에게 묻고자 합니다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광주 10대 집단폭행 결과는 사망 동생의 억울한 죽음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오늘 또 한번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감금에 갈취 폭행.. 이제는 제일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아마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안타까움 보다는 가슴이 미워졌을 겁니다. 바이올린이스트 ***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심신미약 상태임에도 매니저는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또 당했으니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것 보다도 바이올린이스트 ***을 보호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올린이스트 ***. 정부차원에서 보호해주고 지원해줘야 하는 대한민국의 음악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글은 저희 이모를 대신해서 올리는 청원입니다. 저희 이모는 인생의 하반기를 보내고 조용한 노후를 계획하던 고향 땅에서 맨몸, 맨손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공기업의 횡포 때문에 말입니다. 저희 이모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19년전 삼척시에 있는 '작진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집을 매입하여 이사를 하셨습니다. 유명한 휴양지는 아니지만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절경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마치 그리스의 산토리니 해변 같은 절경이었습니다.) 전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펜션을 운영해보려 하셨습니다. 문제는 발전소 건립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입니다. 저희 이모가 거주하던 집은 다행이 발전소 공사 부지로 들어가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때문에, 이주해야만 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남부 화력발전은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토지 매입과 이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시간을 끌며,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발전소를 운영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거주자로 말미암아 준공검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방적으로 책정한 보상금을 받아들일 것과 이주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상 문제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모를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해 명도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모의 억울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1) 주변 시세의 10%도 반영되지 않은 평가 금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 1000만원에 구매한 토지를 100만원에 판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부발전은 우리 이모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이모는 10년전 토지 매입시 받은 대출 상환에도 부족한 자금으로 인해, 노후를 보낼 집과 땅에서 빈 손으로 내쫓겨야 합니다. 2) 주민 이주비용에 공정하지 않습니다. -> 이모는 자식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서울을 다녀오십니다. 그것 때문인지 자기들 멋대로 이모를 '비거주자'로 분류해놓고, 이주비용 책정에 이모만 누락시켜 버렸습니다. -> 이주비용 누락에 대해 항의하자, 남부발전소는 본인이 거주자라는 것을 이모로 하여금 직접 증명하게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일일이 13년전 농어민 취득한 것과 지역 조합원이라는 것, 10년 넘게 전기세를 내고 있었다는 고지서를 준비하여 거주자임을 입증하자,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이주비용을 책정 후 강요하고 있습니다. 3) 지장물 검사에 누락된 건축물이 있음에도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건물 옥상에 놓고 사용하던 창고용 가건물이나 이동식 화장실 등등, 분명 이모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에도 여러개의 지장물을 자기들 멋대로 누락시켜놓고 이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부발전 직원 입회하에, 재감정평가사의 누락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4) 담당자의 태도 때문에 더욱 상처 받습니다. -> 남부화력발전소는 분명 거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모는 그저 한명의 힘없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담당자는 일관되게 "우리는 문제없다", "이의제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고소하려면 해봐라" 라는 태도로 이모를 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반기를 계획하고, 노후를 보내기 위해 찾아온 고향 땅에서 맨손으로 그것도 빚만 남은 상황에서 내쫓기게 된 마당에 그 어떤 설명이나 납득할만한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강요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힘없는 개인은 '을'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누구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부화력발전으로 인해 맨몸으로 쫓겨나게 된 이모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의 백년대계 충북혁신도시에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대통령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숙원 사업의 첫 출발부터 해당 자치단체인 음성군의 형식적인 행정의 구태 앞에 혁신도시 주민들은 연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체육 인프라 구축 등의 일환으로 주민들 최대 숙원사업이던 수영장(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자치단체(음성군)의 일방통행으로 주민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 가고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기금 3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150억이란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은 이 사업을 유치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시설을 건축하고자 5년 이상의 인고의 세월을 투쟁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주민들의 숙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어 올해 지난 5월 28일 주민 설명회란 것을 개최하였는바, 문제는 여기부터 꼬였습니다. , 음성군에서의 주민 설명회가 혁신도시의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른채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엉뚱한 이장단과 사회기관 단체장에게만 형식적으로 전달되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설명회가 끝난 뒤에야 설명회가 개최된 사실을 여기 저기서 주섬주섬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전까지 말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부르짖던 그들이 정작 이해 당사자인 실제 거주 주민들은 전혀 배제시킨채 사업 기본계획이란 것을 만들어와 70년대식 군사 작전하듯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발표하고 뚝딱 끝낸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및 인근 지역들의 각종 SNS 상에서는 이사태를 일제히 이슈화하여 연일 명렬한 기세로 음성군의 구색갖추기식 복지부동 행정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원망과 좌절이 점차 분노로 바뀌어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 계획에 의하면 수영장 25미터 7레인에, 핸드볼 경기장하나, 그에 따른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어진 예산을 이것 저것 구색갖추는데 찢어 쓰지 말고 정작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수영장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곳 충북혁신도시의 인근(음성, 진천, 괴산, 증평)에는 각 군 마다 공설 운동장과 각종 체육관, 체육공원 등의 체육 시설들이 주민 수에 비하여 오히려 넘칠만큼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년중 무휴로 전 주민이 가장 실용있게 이용하는 현대 체육 복지 시설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수영장만은 위 중부 4군에는 거의 없고 설사 있다한들 모두 지극히 협소하고 낡아 대중 목욕탕 수준의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인구 20만에 가까운 음성군과 진천군의 수영장은 합쳐서 겨우 두개가 있지만 그야말로 시설이나 규모가 조악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하여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은 주어진 150억 예산으로 제대로 된 중부권 최고의 수영장 하나만이라도 만들어 충북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근 중부 4개군의 염원을 동시에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정된 부지의 면적이 수영장과 핸드볼장을 동시에 지을 경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조잡한 과밀 시설이 되고 특히나 핸드볼 경기장은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을 시설로 그것은 추후에 공설 운동장 등의 시설과 함께 다른 넓은 부지에 함께 건축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너무 길어져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우선은 음성군에서 주민 설명회 개최를 모든 주민에게 일괄 재 통보하여 참석을 원하는 주민들을 최대한 참석시켜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위와 같은 주민들의 염원을 자유롭게 토론케하여 그들이 말했던대로 실제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복지 시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 열린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꼭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충북혁신도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세


6월11일 PD수첩에 방송된 <책과 독, **의 두 얼굴> 재계순위 25위인 ** **제련소의 만행을 보셨나요? 불법을 저질러온 그들과 비호세력 강력처벌과 공장폐쇄 청원합니다.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영남의 국민들도 죽어갑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가족들이 이런 카드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쓰며 살아야하는게 치가 떨리게 화가 납니다. 근방의 광범위한 농산물에서도 카드뮴이 검출되고, 제련소 근처의 학교 운동장, 화단에서도 검출됩니다. 관계부처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룹의 **재련소를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PD수첩에나온 ** **제련소 폐쇄청원합니다!영남국민이 죽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승강기는 민간인인 승강기 기사가 마찬가지로 민간인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맺은 계약에 따라 월 1회의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자체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정보로 국민이자 민간인인 승강기 기사들을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자 웃기게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2019. 6. 16부터 이러한 감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호 대상이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고 감시를 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를 요청하였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였습니다. (접수번호 19-진정-0424300) 행정안전부의 민간인 감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일반적인 감시활동으로서 문제가 없다며 각하하였습니다.(접수번호 19-0005951) 개인정보인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범죄예방과 사고방지 등으로 설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과도한 감시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히려 도와주는 형식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으로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한 국민과 민간인 감시가 정부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만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힘들게 순찰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CCTV를 꼼꼼하게 설치하고 사장실에 앉아서 들여다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생활보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들은 힘들 것도 없습니다. 이미 승강기 기사들은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정보로 국민을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부 기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시하고 싶습니다. CCTV 한 대 씩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목적도 알고 싶습니다.


처음 발생한 것은 1999년부터~2017년 **미곡 처리장 (10년) ** 미곡처리장 나머지 미지급액. 그리고 강릉 ** ㅇㅇㅇ에서 3년3개월을 비롯해 **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발생된 나머지 잔금과 그리고 농협 대출을 남편 명의고 받게 하더니 원금만 쓰고 이자는 납부하지 않아 **** 아파트를 강제 경매 당하게 만들고 현재 남편은 신용 불량자입니다. 처음부터 글을 쓰자며 애기가 너무 길어지고 간단하게 써 내려갈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그냥 간결하게 숫자로 표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1) ** 미곡 처리장 (10년 퇴직금) 1999년 12월~2011년 11월경쯤 유ㅇㅇ사장의 권유로 전라도 ** 미곡 처리장으로 이사를 하여 도와 주길 부탁 받았습니다. (모든 내용은 유ㅇㅇ사장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거절을 했지만 끈질긴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식구 모두 이사 결정을 내리고 ** 아파트를 매각 하기로 결정 짓고 유사장이 아는 부동산에 부탁하여 모든 거래를 해결해 준다 하여 믿고 맡기고 이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부부는 남편은 전라도 공장에서 쌀을 도정하고 저는 직원들 식사 하루3끼를 책임 집니다. 저는 식사 말고도 공장에 포장기계도 배워서 일이 많은 날이거나 일손이 모자르면 기계도 작동 시키고 간단한것은 기술자분에게 배워 고치면서 공장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으며 심지여 지게차도 남편에게 배워 급하면 물건도 내리고 일했고 물량이 많은 날은 새벽 3~4시 까지도 남자 직원들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2) ** 아파트 매매건은 국민은행 담보대출과 공과금 모든것을 정리한 나머지 (36,746,290만원)을 박**법무사로부터 잔금을 3월경에 받았습니다. 농협 통장으로 하지만 훗날 이사할때를 대비해 유사장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그전에 저희들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강릉에 있는 유사장의 소유의 아파트를 그냥 주겠단 말에 넘어가 무조건 적으로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 아파트잔금을 유사장이 저를 불러서 사업 자금이 급하여 썼다면서 저희들 강릉으로 이사 하는 날 갚겠다 하길래 어쩔 수 없어서 알았다 했습니다. 3)전라도 ** 미곡처리장을 3년 넘게 일하는 과정에서 유사장은 먼저 강릉으로 이사결정을 하고 매각한 전라도 사장들의 조건 매각이 저희 부부가 남아서 일을 몇달간 이라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유사장은 또 부탁을 합니다. 한번만 더 도와 달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더 있기로 하고 저희 부부는 전라도 공장에서 일을 하지만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저희들 급여는 밀리게 되고 결국은 유사장과 통화를 하고 이사를 결정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사장 본인의 말에 의하면 강릉 **** 아파트를 그냥 넘겨 주겠단 말이 바뀌어 6천만원에 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기가 막혀 아무 생각 없이 남편과 말을 하고 알았다 면서 4천만원을 요구 하길래 먼저 보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 아파트를 팔면서 맡겼던 돈에서 2천만원은 유사장이 마련한다 했고요. 이 돈도 전세자에게 줘야 할 돈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사를 할 수 있어서요. 막상 이사를 오고 남편은 다른 직장을 알아 보려 했지만 유사장 소유의 **ㅇㅇㅇ에서 보일러 기사를 맡아 달라고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또 유사장과 일을 합니다. 물론 저도 **ㅇㅇㅇ에서 매점을 운영 하라 해서 했지만 1년만 딱 채우고 나왔습니다. 계속 되는 유사장 부인과의 마찰로 더는 참을 수 없어서요. 남편은 ** ㅇㅇㅇ에서 3년3개월정도 근무 했지만 역시나 퇴직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은 여기서부터 시작 됩니다. 매점을 5월4일부터 시작 하고 15일 정도 지날 무렵에 전화가 왔습니다. 비용이 5백만원이 모자란 다면서 더 달라고 요구를 해서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은 소유주는 유사장꺼지만 명의는 친구 (정**)으로 되어 있으니 본인 친구 만나서 명의 이전 하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만나 모든 서류를 정리 했습니다. 매점을 그만 두고 집에서 쉬는데 우체부님께서 등기가 왔다는 거였습니다. 이상해서 어디서 왔냐 물으니 법원에서 왔다길래 채권자가 누군가 봤더니 강릉 경포농협이고 채무자는 남편이였습니다. 내용인 즉슨 채무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고 땅 제공자는 유ㅇㅇ사장의 동생이름 (유ㅇㅇ)였습니다. 그리고 집은 강제 경매 된다는 통보 였고요. 대출 금액은 4억5천만원이였는데 원금만 쓰고 이자를 납부 하지 않는 관계로 **** 아파트를 경매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된 영문인지 다 애기하라 했더니 그간의 사정 애기를 저에게 애기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장이 해결해 준다 했다면서 기다리란 말을 남편에게 듣고 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막상 경매 날짜가 다가 오니 이제는 제가 안절부절을 못하겠어서 알아보려 가려는 찰나에 유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 ㅇㅇㅇ옥상 사무실로 오라고요. 유사장을 만나 애기를 하다 보니 진짜 어이 없고 화나고 머리는 온통 하애지더니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습니다. 애기인 즉 지금 자금 사정이 좋이 않으니 집담보 대출을 저보고 받으란 거였습니다. 도와 달라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 하면서 처음엔 거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 얼굴이 떠오르겁니다. 아직 어리다 보니 어디 갈 곳도 없고 걱정이 가득하여 어쩔 수 없이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에 가서 집담보 6천5백을 받고 나머지는 유사장이 마련 하여 제 이름으로 낙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서 유사장은 매달 나가는 원금,이자는 본인이 지불한다 하더니 막상 한달이 되어 경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다는 애기가 3개월만 있으면 속초땅건이 해결된다며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란 거였습니다. 할 수 없어서 알았다 하고 그 3개월이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출 기간이 (2015년3월~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낙찰 받은지 몇달이 지나지 않아 농협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였습니다. 대출이 아직 남아 있다는 내용이라는 거였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알아보려 경포 농협에 갔더니 특수채권팀으로 본점으로 이관 됐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덕 본점으로 가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더 기가 막힌 애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경매당시 **ㅇㅇㅇ주차장땅도 같이 경매에 들었었는데 그 땅은 돈 주고 명의 이전을 끝낸 상태이고 저희 집을 날리면 문제 될까봐 저보고 집담보 대출을 받아서 낙찰을 보란 거였습니다. 2019년 3월경 유사장이 모든 서류를 들고 ** ㅇㅇㅇ옥상 사무실로 오라 해서 좋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합께요. 한다는 애기가 퇴직금서부터 신한 대출 문제 등 본인은 줄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집은 본인이 낙찰을 봐서 제 명의로 찾아줬으니 할일은 다 했다 이겁니다. 또 하나 농협 대출건은 3월 말경까지 갚겠다더니 그 문제도 아직까지 입니다. 농협채권팀장님 말로는 3월말경에 전화가 왔다는 거였습니다. 유사장한테요 현재 9천만원은 있는데 나머지 잔금4천만원을 구해서 한꺼번에 4월 5일까지 갚겠다고요. 하지만 그 애기도 말 뿐이고 저희들은 매달 신한에 원금,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며 남편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고 집은 현재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저는 현재 다니던 직장도 그만 뒀습니다. 유사장이 한 애기가 니들이 알아 볼때 있으면 법으로 청구하란 애기였고 저희들의 어려운 사정을 너무도 잘 아는 나머지 어디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사장이 처음부터 한 애기가 속초땅이 팔리면 모든것을 정리 해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았고 속초땅 계약 당시 저를 불러서는 계약금을 얼마 받지 못했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란 애기였지만 아는 지인의 말로는 계약금을 수십억 받은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속초땅 계약한 회사는 중소 건설 회사여서 큰 건설 회사가 보증을 서야만 대출을 낼 수 있다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한 모양 입니다. 새벽까지 일한 직원한테 이런식으로 이용해서 한 가정을 풍지박살 낸 유사장에게 너무 화가 나서 여기 저기 편지를 썼지만 대답도 없고 모든 일들을 진행 하려니 전부가 돈이 있어야만 진행 할 수가 있어서 지금껏 알아보러 다니다 도저히 안되서 국민 청원에 올려 도움이라도 받자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음성 파일을 속기사분에게 문서로 받으려 했더니 그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돌아서 나왔습니다. 4)**** 아파트를 처음엔 그냥 준다더니 6천 5백만원에 저희들이 사고 명의 이전까지 다 하고 끝을 맫었습니다. 그런데 올 5월경 춘천지방법원에서 뜸금없이 유사장 친구 (정**)으로 하여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1천5백만원을 못 받았다면서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일단은 이의 제기 신청을 했지만 너무 어이 없습니다. 5)농협 대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편의 신용은 물건너 갔고 어떻게 처리 할 지 변호사 살 돈도 없거니와 모든 비용을 담당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무너집니다. 집이라도 빨리 팔리면 대출 갚고 나머지 사용 해 보겠지만 언제 팔리지 그것도 미지수 입니다. 지금까지 긴 문장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 남편의 심리적으로 거절 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일을 이 지경까지 몰고간 유ㅇㅇ사장을 꼭 처벌받게 하고 싶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모든것은 저희들의 불찰이고 어리석고 사람을 믿었던 죄로 인하여 지금껏 당하며 살아 왔지만 얼마전에 너무 분하여 ** ㅇㅇㅇ앞에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다짜고짜 와서는 머리를 한대 치더니 쌍욕을 하더군요. 오히려 저보고 웃긴 **년하면서 욕하면서 피켓 시위판도 뺏어가더니 반으로 짤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사장은 현재 신용불량자 입니다. 모든 재산들은 김**(직원), 정**(친구) ,공**(직원경리) 그리고 딸들 앞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인 영농조합 법인을 유사장 소유이나 이 또한 직원과 친구 앞으로 되어 있으며 ** 미곡처리장서부터 ** 미곡처리장 현재 정인 영농조합 법인까지는 공**씨가 모든 금전 관리를 했습니다. 부디 도와 주시길 머리숙여 인사 드립니다. 한 가정을 살려 주세요

집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대책을- 경기도 안성에서 위탁,단체급식일을 하고있는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 억울해서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식당에서는 구인 광고를 할때 지역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곳에 채용 광고를 냅니다 일하겠다는 분이 찾아 오면 적정 봉급 근무조건 등 협의 하에 채용을 하는데 여기서 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대부분 일하겠다는 사람이 조건이 맞으면 일 하겠다 하면 채용 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문서상 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구두상 으로만 채용을 하게 된거고 그런거는 운영자로써 책임을 통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달 기사로 고용한 직원이 근태 불량(사사건건 동료 직원들과의 시비걸며 말다툼) 그런 이유로 그 배달기사 직원에게 여러차례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 그 직원이 구두상으로 그만 두겠다 해서 본인 스스로 봉급날이 며칠날이니까 그때 까지 일하겠다 해서 그러라 하고 일한 그날 까지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불 했습니다 그런후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면 서류 준비해서 실업급여 탈수 있도록 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까지 연락이 없다가 사직후 3개월 후에 문서 상으로 사직서 제출 안했다고 부당해고로 경기도 노동 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도 노동법을 몰랐습니다 그런 노동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부당해고라고 경기도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제소를 당해서 어떤 대응 할 방법도 모르고 전전긍긍하다가 경기도 노동위원회에서 8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2천만원을 제소자에게 지급하고 복직 시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도 처음엔 억울 해도 그런 판결을 따르려고 복직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본인이 거부를 했던 상태이고 그래도 사직한 그분과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시도 했지만 그분이 분할 지급을 거부 한상태이고 오히려 지급을 안해주면 변제액 돈 액수는 늘어나고 강제 이행금이 부과 된다고 협박 까지 합니다 저희는 워낙 자본금 미약하고 거의 대출에 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직원들 봉급은 제때 제때 꼬박 꼬박 지급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 노동위원회 공무원이란 사람은 하루가 멀다하고 불친절하게 전화 해서 그 당사자에게 빨리 돈 지급 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 500 만원씩 불어 난다고 쪼아대고 노동법이 아무리 근로자 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구두로 그만둔다고 했음에도 불구 하고 문서상 사직서를 안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라는 판결을 내리고 몇개월치 일도 안한 밀린 임금 2천만원을 지급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영세 업체에서 자금이 딸리니까 분할로 하자 여러차례 면담도 하고 통화도 했지만 그 분은 안된다는 말로 일관했고 저희로써는 도저히 억울하고 힘들어서 이곳에서나마 많은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노동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돈 뜯어 먹는 사람들 많다 들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노동법악용

노동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U20 월드컵대표팀 군면제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중히 청원합니다 U20 월드컵대표팀이 결승진출을 이뤄냈습니다 FIFA가 주관하는 경기 최초 결승진출입니다 그 어려운 걸 우리선수들이 해냈습니다 아시안컵우승도 군면제인데 그 것 보다 큰 대회인 FIFA주관 U20월드컵이 군면제가 아니라뇨. 군대는 성인남자의 신성한 의무입니다만, 어린 선수들 국위선양,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군면제 검토 부탁드립니다

U20 월드컵 국가대표 군면제 청원합니다


국민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어른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못하는 현실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벌써 결승에 진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있습니다. 만약 결승에서 우크라이나를 꺾고 우승하면 이것은 2002년 월드컵 4강보다 더한 결실로 해외에서 뛰는 선수를 비롯하여 모든 선수들의 앞날을 열어주는 의미로 특별법으로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드립니다.

FIFA  U-20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


1.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역본부 구내 검역창고 "**검역창고"의 보관관리인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보관관리인이 검역창고를 불법 점거하여 현재 검역본부 공무원조차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2. 축산 및 축산가공품의 수출입화물은 지정검역물로 지정되어 있어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검역창고에만 입고해야 하며, 입고 후 검역 및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화주들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창고에 화물을 입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검역 진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검역창고로 이동시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4. 이에 **지역본부 축산물위샘검역과(전화 ***-****-****~****)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검역창고의 "불법점거 및 무단점유"로 인한 검역 업무 마비


2013년생 뱀띠, 올해로 7세가 된 동갑내기 A와 B는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A는 지난 2년간 같은 반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왔음에도 이를 입증할만한 CCTV도, 이를 보았다고 증언해주는 선생님도 없어서 전전긍긍인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B는 지난 주, 같은 반 친구가 밀어 넘어진 사실을 CCTV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원만히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교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2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로서 현재 교실 내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7세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기 다른 소속이라는 이유로 다른 법을 적용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아이가 맞고 왔네.” 하면 다들 그럽니다. “CCTV 확인하면 되잖아?”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CCTV 천국이죠. 이런 세상에 만 5세를 보호하는 유치원에 CCTV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니, 현실감 느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이고 싶은 한 여성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줄 곳 대한민국의 평범함, 보통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만 5세가 되도록 평범하게 살고자 죽을 똥 살 똥 노력하고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 아이와 그 엄마의 이야기가 있어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딸 J는 태어나서 첫 사회생활인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에게, 말 못하는 17개월부터 한두 단어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27개월까지 10개월동안, 저도 모르는 곳에서 쥐어뜯기고 고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라는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심리학교수에게 정밀감정결과) 그리고 이 후 32개월에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고, 그 곳에서 또 작은 폭력들을 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폭력상황은 다행히 CCTV가 있어서 금방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5살, 만 3세가 되자 ‘유치원’에 들어갈 때가 되었죠. 엄마의 ‘유치원’의 선택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가까워 통학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는 곳. 운 좋게 국공립유치원이라는 곳에 당첨이 되어서 집 앞 병설유치원에 3년간 다닐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입학과 동시에 제 딸 J의 입에서 나온 말은, “S가 나를 매일 괴롭히고 때려.”였습니다. S는 제 딸만 특정해서 괴롭히고 때린 것은 아니었고, 기질이 그랬는지 반 친구들 모두를 괴롭히는 편이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표하는 학부모가 전체의 70%가 넘었고, 과정은 복잡했지만 어쨌든 S는 유치원을 그만 두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 딸 J에게 평화가 찾아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라는 마음의 병을 가진 제 딸 J는 평소 기질이 아픔을 혼자 삭히고, 내색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고, 우는 대신 밝게 웃는 것을 선택한 아이입니다. 워낙 속이 깊어 부모에게도 그 깊은 속을 내비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도록 키워오던 터였습니다. 이상을 감지한 것은 안타깝게도 6세 2학기. 밝게 웃기만 하던 아이의 그늘진 모습이 늘어나고, 새벽에 울며 깨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엄마는 촉을 세웠고, 아이의 주변을 살폈죠. 다행히 마음을 열어준 아이의 고백을 더해, 같은 반 친구 L이 제 딸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상담을 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얻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5세반 S의 폭력사태를 겪으면서 유치원의 외부에 안전을 목적으로 두세대의 CCTV를 설치한 바 있죠. 그리고 ‘학급 내의 CCTV설치’에 대한 동의는 본인 같은 극성엄마가 설치고 나설 때만 1년 중 한 번씩 나오곤 했습니다. 올해로 3번째 받는 CCTV설치에 대한 동의서는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 2장 제 5조, 제 7조’에 따라 비공개 공간 중 교실의 경우 학급 단위별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직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들 말고도 급식실 아주머니, 간식 배달하시는 분들도 포함이라던데, 소문인지 사실인지는 사실 확인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매년 ‘교직원’ 중에 ‘반대’ 의견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특히나 이상한 동의서가 왔습니다. 본인은 국민청원에 앞서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에 문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에 몇 개의 국민신문고를 넣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금일(6월 4일) CCTV 설치에 대한 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하원한 아이의 가방을 보니 6월 4일(금일)에 나누어 주면서 6월 5일까지 전원 제출하라는, 전원동의하지 않으면 CCTV설치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가 전달된 것입니다. 6월 7일은 학교(유치원)의 재량휴업일로 6월 5일은 연휴를 시작하는 전날입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며, 뉴스에서만 보던 날치기법안 통과가 생각난 것은 비단 저 뿐 만일까요? 다시 6세 2학기로 돌아가 봅니다. 유치원 측에 상담요청을 하고, 해당 부모에게 직접 양해도 구해보았지만, 가해자 L의 폭력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괜찮다고, 괜찮아지고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었죠. 살짝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가해자의 엄마는 처음부터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고, 처음에는 학원 등의 출입시간을 피해주는가 싶다가 금방 다시 평상시로 되돌아왔습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오히려 피해 다니는 꼴이 되었죠. 유치원에서 수동적이고 사실과 다른 입장을 자꾸 내놓아서 저와 딸은 한 달여 남은 겨울방학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으로 겨울방학이 2개월간으로 아주 길었거든요. 그리고 방학이 지나고, 새 학년 7세반이 되었습니다. 한 학년에 한 학급 밖에 없는 작은 병설유치원은, 입학할 때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함께 합니다. 물론 가해자 L도 같은 새 학년 7세반이 되었지요. 방학을 보내고 새 학년이 되면 나아질 줄로 기대했던 L은 방학동안 전투력이 백배는 더 세어졌습니다. 방학동안 이례적으로 L이 싫다고 ‘직접 표현’한 딸 J를 위해, 7세반이 되자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L과 J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유치원에서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어쨌든 유치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은 아니더라도 학‘원’폭력 아닌가요? 아, '폭력'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았군요. 저도 처음엔 애들 장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잠시 잠깐의 괴롭힘으로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5~6세 수준이 아니더군요. 6세 2학기에 처음 선생님께 두 아이 사이에 문제가 있음을 알렸을 때에는 ‘L이 J에게 자주 고성을 지르고, L위주의 놀이를 진행을 해서 J가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한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놀랄 노자가 나오는 화수분이었습니다. ‘고성’은 기본 장착이었습니다. ‘고성’은 귀가 예민한 J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전에 당했던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부분이라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었죠. 이를 수시로 행한 것입니다. 코딱지만한 교실에서 소리 지를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제 아이가 딱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 큰 소리를 치는데도 선생님들께서는 목격하신 바는 없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J가 L 자신을 똑같이 따라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려라, 똑같은 색깔을 칠하라, 이 놀이를 해라, 이 놀이를 지켜봐라...... L의 요구는 나날이 힘들고 복잡해져 J는 그것을 따라줄 수 없게 되었죠.L은 그때마다 J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조롱을 했구요.손바닥만한 교실에서 L의 고성, 폭언, 조롱은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들렸고 J는 매일 수치심을 느껴야했습니다. 이제껏 세상 최고인줄 알고 살았던 J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져버렸고, J는 엄마에게 할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를 적으려고 적다보니 네, 다섯 가지의 에피소드를 적는데 23페이지가 소요되어 그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언어폭력’뿐만이 아닌 ‘직접적인 폭력’도 가했습니다. J는 평소 L이 자신을 자주 째려보며,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합니다. 그 시작은 5세반부터 7세반 3월까지. 때리는 방법은 피해자의 몰래 뒤에 다가와, 목 뒤를 손가락으로 딱밤 때리듯이 때리고 도망감. 그 강도는 가위 같이 (가위로 찌르듯이 세게 때렸다는 뜻이라고 생각됨) 때리는 시간은, 친구들이 많이 하원하여 남은 친구들이 별로 없을 때, 선생님은 자리를 비우셨을 때. 빈도는 6세반 때는 매우 자주,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일주일에 1~2번 정도. 7세반에 들어와 본인이 적극적인 분리를 요청한 후에, L는 J와 함께 놀지 못함을 뒤에서 계속 째려봄과 몰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를 피해자는 “자꾸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고 따라오는 것이 느껴진다. 그래서 소름끼치고 무섭다.” 며 유치원에 등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L이 아직도 내가 안보는 곳에서 째려보는 시선이 느껴진다. 그리고 자주 내 자신의 뒤를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소름끼치고 무서웠다. 직접 때렸을 때보다 더 무섭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또’ 깜짝 놀라게 ‘때릴까봐’, 때릴까봐 무섭다." 그간 행했던 어떤 언어폭력보다 직접 가했던 폭력이 더 무섭다고 거듭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딱밤’ 때리듯이 때리고 도망가는 행동을 일주일이 1~2회씩 최소 1년간. 횟수로 따지면 몇 번일까요? J는 현재 부모가 목욕을 시키다 목 근처뿐만 아니라 상반신 어디를 터치해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집에서 놀다가 부모가 뒤 쪽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도, 놀라서 넘어질 정도로 그 폭력의 여파가 남아있습니다. ‘폭력’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고요? 초등학교에 가면 더 심한 아이들도 많은데 유난 떤다고요? 제 아이 J는 현재 트라우마센터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초등학교 입학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이고요. 이야기의 핵심은, 그 어떤 상황도 ‘사실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CCTV가 없기 때문에요. 아이들을 위해 눈과 귀가 되어주셔야 할 선생님들께서는 L과 J의 에피소드를 전해 듣고는 한결같이, “나는 몰랐다.”, “나는 못 봤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지만 자세한 내막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에피소드가 수십 건이고 기간이 년차로 2년이 넘는데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왜 같은 반 친구들은 다 듣고 본 일들을 손바닥만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단 한건도 정확히 목격하신 바가 없을까요? 참 의뭉스럽습니다. 이럴 때 CCTV가 있었으면 정확히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교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고 맨 처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영유아’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아동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걸까요? ‘어린이집’의 CCTV 설치의무화가 잘못된 법일까요? ‘어린이집 CCTV의무화’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상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글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복사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5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같은 해 9월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원장 포함)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당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 조항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략> CCTV 의무 설치로 인해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CCTV 설치 조항은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공익)이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보호하는 것(사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출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기본권 침해일까?|작성자 법률N미디어 어린이집 CCTV설치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는데 왜 정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보육환경 안정성은 확보해주시지 않는가, 이것이 제가 국민 여러분의 청원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 아이 J는 유치원에 입학한지 3년차로, 학원폭력에 시달려 온지도 3년째 되네요. 현 정부가 한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 학원폭력은 지속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그 애미가 발로 직접 뛰어 해결코자 이리도 노력하고 있으나 바위에 계란치기인 실정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대한민국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통’만큼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딸도 그러하고요. 저희 모녀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 청원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7세, CCTV없어 폭행당한 사실 못 밝혀 - ‘유치원’ CCTV의무화 요청


현재 미용업에 종사중입니다 최저임금이 8천원대가 넘어가는 이 시기에 앞으로 더 올릴 예정인 이 시기에 내 의견을 적어봅니다 10년을 직원으로 월급을받았고 5년을 제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 프렌차이나 동네나 이것저것 할것없이 미용실이 늘어나 서로 할인이다 이벤트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공지시가 오른다하여 임대비도 계속오르는것도 현실이고 그 임대비 채우려면 혼자 시술하는것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직원이 필요한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배울의지는 없고 시급시급 따지며 오히려 사업주들을 곤란하게하늣 직원들이 허다합니다 직원입장에선 시급이 최저임금도 못미치고 하루종일일하고 지금시대가 어느때인데? 하겠지만 시대를떠나서 업주입장은 월급을주며 기술을가르치고 교육비 지원하면 어느정도배웠다고 퇴사합니다 물론 아니신분들도 있겠지만 거즘 그리하여 미용업계 이직률 심한건 손님들도 아는 추세입니다 미용뿐만이 아닙니다 전문직으로 등재되있는 요리사나 기술직등. 처음에는 누구나 배우려고 월급생각하지않고 입사를합니다. 10년20년씩 경험과노하우를 쌓아서 왜 그 기술을 최저임금을주면서 제발 배워주십시요 이럴까요? 경력만쌓고 윗상사한테 잘보여 진급하고 진열대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직업이 아니고 본인 실력에 따라 급여가 측정되는 전문기술직입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분들하고는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물론 개선이 된다면 악덕사업주들도 분명 있겠지요 그럼 처음 애시당초 기술이 여기까지니 급여는 10원이되는 100원이 되든 이정도 측정이되고 교육은 어떻게 지원이되며 이러한 자세한것들은 입사시 근로계약서쓰서 정확히 문서로서 입증할수있는 어떠한방법을 내세워서라도 서로 윈윈해야지 이건머...시급때문에 소상공인들 웁니다 .. 대책이 필요하다봅니다

전문직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동 ****역 *번 직진 ****** 옆 00컴퓨터학원에서 개원 2개월 후부터 강의했던 강사입니다. [근무 내 임금채불] 원치 않는 주7일. 임금채불이 14,778,600원입니다. 채불 미해결상태, 노동부 진정, 5월 14일에 퇴사. [비정상 폐업] 원장 및 대표와 저. 5월 28일 오전 9시30분 대질신문 날 아침 7시30분 학원번호로 “000원장이다. 폐업결정. 국가지급으로 급여해결.” 자기가 주는 듯. 국가가 호구입니까??? 그리고 제걸 다 줍니까?? 원장, 부원장, 학원 대표번호 다 결번이였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일방적 폐업문자와 문 앞 “폐업” 이게 다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보상 얘기도 없고, 심지어 문자도 당일 수업 있는 학생들뿐. 주말, 개강 대기, 휴학생들에게는 문자도 없어서, 저희가 생각나는데로 알렸습니다. 28일이 저와 첫 노동부 대질, 그 뒤가 줄줄이라 5월 28일에 맞춰 날른겁니다. [피해 금액] 2틀새 모여든 학생은 107명 당시, 수강생 피해액이 어림 2억. (현재는 카드 취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강사들만 1억 이상. 부모님들이 힘들게 만들어준 돈, 고3이 2년동안 아르바이트한 408만원을 5월 12일에 두 번에 걸쳐 일시불로 결재한 돈, 500이상 결재하고 수업은 단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돈, 5월 16일 개강에 들어온 학생들은 단 4일 수업하고 날린 돈 등등 겹치는 사연, 더한 사연도 가지가지입니다. [일부 강사를 호구 취급] 저에게 넌 왜 이렇게까지 돈 못받고도 일을했냐? 묻습니다. 9월 29일부터 근무. 급여 지급일은 다음날 20일인데 (차후,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차피 안지킬테니까요) 처음 두달은 한달 넘게 밀려도 주긴했고, 개원 초기라 이해했습니다. 12월 부터는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묻기전엔 언제 준다는 말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20일, 30일, 다음달 7일, 11일, 20일 한꺼번에... 안줍니다!! 1월에 퇴사를 생각했으나, 이미 시작한 국가자격증 취득이 중요한 직장인. 전공자인 학생들 때문에 고민을 했고, 돈 때문에 투닥투닥하고 와서 측은지심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수업하는게 힘들었고, 당시 다른 선생들 환불, 직원들로 인한 환불로 인해 자기들의 고통을 보기싫을 정도로 호소하였습니다. [운영자 배임죄] 원장은 자기는 개원부터 10원도 못가져갔고, 예물도 다 팔았으며, 직원들도 못주고 있다. 사거 터지고 거래내역서를 보니 .아내 허위 직원 등재. 출근도 않는 아내가 매달 300만원. 주차비 및 주유수당까지. .원장 본인은 10원도 못가져갔고, 직원들도 못주고 있다는 단골 멘트도 거짓말!!!. 한달에 100단위부터 400단위까지 두 세번을 매달 가져갔습니다. 부부가 정말... .대부분 거짓 상담, 허위 개강 일정을 말했던 부원장 급여 또한 원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도 못받으면 말하고 받으면 말안하고. 알고보니 폐업전 한두달 채불. .강사중에서도 대화도 안해봤는데 불러내서 뭔가 알아내고, 20일 급여 받고는 23일 문자에는 25일까지 기다려보려합니다. 라고 낚아대고.. .정작 죽어라 주 7일을 종일 강의한 저는, 10원도 안준 달이 대부분이였는데, 되려 사건터진 날 또 다른 강사한테 공격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선생은 개원 시 어떤 타이틀이 학원 홈페이지에 기재되었지만 강사들 사이에서 뭔가를 한적이 없습니다. 오전 수업 4시간 수업이 다였고, 그들이 주는 허울에 같이 술먹고... 학원 체류도 적도, 술 먹는 자리에서 학원을 위해 뭘 했다는 건지. 놀아난게 아니라, 어떤 돈으로 술먹고 같이 논거였을텐데. 다만, 그들이 같이 끝까지 안놀아준걸 왜 제게... 친분도 없는데. 자긴 그랬는데, 저보고 급여 많이 챙겼다고 조롱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본인은 돈에 욕심없고 그랬음 여기 안다녔다 하던 강사의 뒷배경인가요? [000원장의 운영의 기술] 이 원장은 맞춤식 강사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돈 못받아도 허세와 술 먹여주면 참고, 돈 못받아도 학생이 아킬레스건이면 네가 나가면 저학생 시험 어떻하냐? 하면, 괴로워하며 참고, 무조건 돈인 사람에겐 몰래 급여 따박따박 주고. 원장은 .강사들을 서로 낚고, 개인별로 관리하고, 돈 받은 사람이 돈 못 받는 사람에게 입조심시키고. .규모에 비해 강사가 많습니다. 돈 못받고 나가서 신고하면 최소한 시간을 벌고, 새로 뽑으면 두달은 묵혀둘수 있고... 이들이 1년동안, 보증금 소진에 맞춰, 본인들 사리사욕만 채웠던 운영의 기술이고, 조직체계 였습니다. [000원장의 테러] 12월부터 3월 까지 말도 없이 지급되지 않았고, 계속 위와 같은 패턴이 이어졌고, 심지어 직원한테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고 참고있는 사람한테 뭐라 하기까지. 아... 사람 아니네 싶어, 4월 초에 퇴사 문자 보냈고, 그 다음주에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쓰면서 대표가 원장 부인이였다가 친구인 이사가 현재 대표라고 합니다. 금액이 많다보니 1차, 2차, 3차, 4차를 본인이 줄수 있는 날짜를 배려하였으나, 이 또한 거짓말!!!. 나가겠다 할 때, 뻔뻔한 원장은 “선생님 나가서 애들이 환불해서 사업자 내리면, 선생님 어차피 돈 못받아요”, “그래서 여태 줬나요?” 그 다음 약속일까지 한번더 기회를 줬으나, 19,378,600원 중, 1차 4,593,250원을 3,000,000만 입금해서, 다시 나가겠다 문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수강생들 뒤에서 짐을 싸는데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밤 10시 수업종료 전, 9시35분에 한번만 봐달라 5월3일 드리겠다 문자가 왔습니다. 사무실 가서 울면서 이게 뭐하는거야? 왜 여태까지 참아줬던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냐? 하면서 5월 3일 주는걸로 믿겠다하고 왔습니다. 5월3일. 아예 출근도 안해서 데스크 직원에게 나간다하니, 직원이 등재된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고, 그가 잡으라고 5월7일 꼭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00 대표의 테러] 5월 7일날 대표실에서 대표가 지불각서 보고 “내가 안써줘서 자긴 빠져나갈수 있다. 그런데 이 돈 주면 있겠냐?”, “돈만 주면 있겠다”, 몇 시간 후, 데스크 직원과 밥먹을 때 전화와서, 1차 지급액 중 차액은 금일 넣어주겠고, 다른 금액은 써준 날짜대로 주겠다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5월 10일 00대표, OOO원장, 제가 얘기하는 자리에서 대표가 원장한테 “앞으로 돈달라는 선생은 나한테 다 보내고, 넌 손떼!!” 전 오늘 2차 지급일이랬더니, 00대표가 “줬잖아? 160. 돈 없어”, “체불 금액이 얼만데” 했더니, “언제 줄지 모르겠고, 적혀진 날짜대로 줘야하면 나가세요!!”라고 소리질렀고, 다른 선생님에게도 “그 돈 못주니까, 못주는 선생들끼리 나가서 소송을 하든 알아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러한 상황으로 원장은 발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월 11일 인수인계 문제로 원장한테 “본인 믿고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돈 못받고 나가는데 맞냐?”했더니 “이젠 나한테 권한 없으니 이사(대표)한테 말하세요!” 했습니다. 추후, 대표는 본인이 저래 말해놓고, 투자만 했다고 말하고, 급여 상당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000부원장의 계략] 14일 퇴사 후, 000부원장이 돈안줘서 나온 사람한테, 카톡으로 “급여는 나도 못받는 상황이니 할 말없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얘기해보자” 돈 얘기를 빼고 얘기를 나누자한건, 제가 이들에게 호구인거였겠죠? [노동부의 일 처리] 이들의 행보가 의심스러워서, 퇴사 전 5월 10일 노동부 경기 지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12일 접수 된 후, 다른 센터와 달리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혼자라도 알아보려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등 해봤지만 노동부가 채불 확정을 빨리 해줘야 다음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왜이리 늦나 민원했으나, 수원지청이 서울 어떤데 보다 일이 몇 배라 이해하랍니다. 며칠을 눈뜨고 당하듯 지내면서, 어떻게 신고를 했는데 확인전화 하나가 없지? 5월 17일에 전화도 아닌 문자로, 아직도 먼 5월 28일이 출석이였습니다. 민원실에 전화해서 폐업이 염려스러운데, 연락없는 것도 답답했는데 출석일이 지금이여도 늦는데 다다음주냐? 이들한테 시간 벌어주는 것 밖에 안되잖냐? 했더니, 담당자가 전화와서 “전화 안주는건 본인 업무 스타일이고, 출석일이 늦는건 일이 많아서다“ 예상대로 이들은 5월 28일에 맞춰 날랐습니다. 5월 28일 당연히 출석하지 않는 원장과 대표. 원장 결번을 근감원은 저에게 묻더라구요. 원장, 대표 둘다 썼는데 전화도 안해보고 원장에게만 문자만 띡-. 대표에겐 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말하며, 어떻하지?란 표정.. 대표는 전화받아서 본인은 투자만 했고, 제가 증언한 내용을 인정하나 그땐 그때고, 부채가 너무 많아서 손뗐다 합니다. 우리앞에선 둘이 그랬으니 원장은 발빼고, 우리 없는 자리에서 손뗀걸 본적도 없는데 발빼고.. (돈 가져갈땐 합하고..) 그걸 근로감독원이 그대로 대변해주더라구요. 00대표도 거짓말!!!. 투자한 사람이 급여를? 단위나 횟수도 원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0시30분에 혼자 조사받고 나오다 학생들까지 터진걸 알았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하겠다고 근로감독원에게 전화하니, 노동부는 저에게 소액최당금 받을 수 있는걸 다 끝났다고 표현합니다. 1500만원 가까운 금액에 4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해결됐다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어렵다고 치부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그들 잡아서 벌받게 해야하는것이 아니냐 했더니 경찰이 할 일이랍니다. [형사의 일 처리] 강사, 수강생들, 직원이 발칵 뒤집어진 상황에 자료들 수집이 되었습니다. 월세, 관리비를 보증금 소진에 딱 맞췄고, 큰 투자 비용없이 저들의 주머니만 두둑한 상황을 알게되었고, 학원 사업자번호가 두 개였고, 세 개의 계좌와 수강생들 결재가 체크카드로 결재된 대부분은 특정 계좌에만 입금되었고, 거래명세표에도 없습니다. 매출전표상 수익이 5억 이상에 환불은 1억3천 내외였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대표, 원장, 부원장, 자기들이 정한 인사이드 선생 불러서 쓰는 법인카드는 누구돈이였을까요? 원장은 채불 독촉으로 전화한 직원 아버지께 돈없어서 점심도 못먹었다더니, 술 처드시고, 택시 탈 돈은 어디서 났나요? 급여달라고 난리치거나 채용이 힘든 선생들 우선 지급하고, 저같은 사람 몇 정해서는 아예 주지도 않았습니다. 고생한 선생들 급여가지고 별짓들을 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러 갔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임금채불은 노동부라고...거기도 사법경찰관이 있어서 다 조사한다고.. 노동부는 경찰서 가라고하고, 경찰은 노동부 가라고하고.. 단순 임금 채불이 아니다. 사기다. 자료가져왔다. 멀찌감치 “뭔데요?, 다 있어요” 왈가왈부 하다가 형사가 “민원실에서 커뮤니 케이션이 안된 것 같고, 노동부에서 하는게 맞는데, 며칠전 다른 선생들 받아준건, 워낙 피해액이 커서, 근데 얼마시죠?“ 피해액을 듣더니 놀랍니다. 그들보다 많은데, 묻지도 않고 받기 싫은거였나요? 그 형사가 또 “다른 분들 받아줬으니 받아주겠다” 무슨 이벤트입니까? 그러더니 “그들이 애초 부실 기업이였던 것 같다. 아마 힘들었을거다” 매출전표를 보여줬습니다. 놀랍니다. 어디서 놨냐고? 제가 “내가 뭘 있을 줄 알고 다있다고 하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고소장은 제출 했으나 ,노동부도, 경찰서도 대표와 원장을 조사한다면서 열흘이 다되도록 조사중이다라는 말 외 없고, 증거가 추가되도, 그들이 스스로 망쳐놓은 신용만 두둔합니다. 그들이 잠적 5일만에 나타났다고 사기라 하기 애매하답니다. 없다한 말만 들으니, 경로 삭제된 망쳐진 신용 상태만 보니까 그렇죠. 힘들게 산업체 살리겠다고 직원들 급여는 주면서 아등바등 사셔서 마지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셨던 사장님들 코스프레를 이들은 믿더라구요! 저기요... 조사관님들! 제꺼 안줘서 저 디게 힘들었구요, 이들은 가져갔다구요. 죄는 받아아죠. 지금 돈 없다고 그때의 배임죄까지 무슨 권리로 없애세요. 전 못받아서 없는거구요!! 그들은 가져갔는데 없다고 하는거에요!! 채용자가 지불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게 법엔 없나요? 전 있는줄 아는데요? 지불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물론 제3자가 가져가는건 죄 아닌가요? 전 죄인걸로 아는데요. 1. 근로기준법 위반 2. 운영자 업무상 배임죄 3. 수강료 사기 5월28일 폐업을 계획해놓고, 그 전날까지 상담하고. 5월16일 개강하고 강사에게도 다시 출근을 유도하고 학생들에게도 강의 연기를 몇 번 하면서 부재 강사가 채용됐고, 무료 강의 제공한다하고. 이게 다 즉흥입니까? 우린 계획됐다 보는데요. 부원장에게 상담받은 학생들은 부원장에게 사기를 당했다고들 말 합니다. 형사는 그는 직원이고 원장이 시키는데로 했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원장과 부원장과 대질 확인은 하셨나요? 그대로 했는지 더했는지. 제가 본, 학생들이 본, 온 문자는 그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 근로감독원도 형사도 그들의 사정을 이미 이해하고, 형량도 정해놨고,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를 먼저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정의 되지 않았어도 사건 수사중이고, 피해액을 입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들은 많은 이상, 피해액 보상을 위해 학원소유 비품은 팔지 못하게하고, 팔았을 시 피해자에게 1원씩이라도 돌려줘야하잖아요? 돈을 들고 튀어놓고 팔아서 챙기기까지 하는데 돈떼먹고 팔아서 그돈도 챙겨도 된다네요. 저와 학생들은 말합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2. 운영자 업무상 배임죄 3. 수강료 계획된 사기 4. 그리고 아주 질이나쁜 기만을 일삼은 자들. 며칠 뒤 근로감독원이 다시 부른 자리에서 그들이 돈이 없으면 못받는다 합니다. “지금 저한테 1억 줬어요. 내가 없다하면 없는거에요?. 그들이 가져간 자료 거기 줬잖아요” 보낸 자료를 아직 안봤데서 “그럼 저희도 불러서 조사도 하지 마세요! 아니 자료도 안봐놓고 그들이 피해갈수 있는 정해진 말만. 그래서 조사기관이 찾아낼 자료 저희가 드렸잖아요?” 국민위해 일해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돈 없다고 임금채불 몇 달 하면, 당연히 안받으셔도 되겠네요. 보람은 있겠지만 힘들게 일해서 자녀분들 학업에 보탰는데 500가량 떼였어도 이해하라 그들이 돈없어서다 하시겠네요. 조사 진행하는 것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결과가 저희 강사, 학생들이 전부 만족하진 않아도, 가해자가 만족하는 결과는 안나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님들은 수사에 적극 임하고, 얼굴에 죄인의 순진한 양의 얼굴을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봐요. 00원장은 멋쩍고 부드러움을 표방하며, 미안하다, 고맙다, 10원도 못가져간다, 예물 팔았다하고 저래 뒤에서 별짓 다했습니다. 아마 아내 임신을 강조하겠죠? 임산부도 죄졌음 죄인입니다. 원장이 급여 안주고 문자 안받아서 퇴사한 직원이 아내가 운영하는 인스타에 글 올렸더니, 아내가 원장한테 일르고, 원장이 직원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건아니지.. 누가 아닌건지.. 선생들 임금채불 뻔히 알면서 그 돈으로 고급미용실 간 것 블러그에 올리고.. 학생들 돈 갖고 튄 날, 몇시간 후에 강남에서 둘이 밥먹은 것 블러그에 올리고.. 이들은 죄책감 없습니다!!. 이들이 돈이 없으면, 전날까지 학생들 카드결재 및 환불시 이중 결재해도 되는겁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불순한데요. 저희 학생들이 피해자로서 전화했을 때 받는 상처입니다. 피해자의 피해도 먼저 이해하시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선처를 왜 미리 말씀하냐는겁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죄, 사기죄인 운영자로 인한 임금채불 및 교육사기로 인한 피해 강사. 수강생들의 억움함과 증거와 상이한 수사진행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소년법 적용 대상인 소년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범죄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육체적·정신적 발달은 조숙하며 청소년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덜 성숙된 소년들의 범죄라고 하기에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제도와 교화를 통해 예방을 하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의 심정도 이해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을 하여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강화해 주세요.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끊임없이 마약과 대마초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획사 소속 아이돌그룹 *** 멤버 ***가 대마초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에는 수많은 아이돌가수들과 배우들 예능인들이 소속되어있는 대형기획사입니다 이런회사에서 끊임없이 마약 대마초 연루 연예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버닝썬사건 **게이트에 ** 대표 ***씨 성접대 의혹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소속이 아니지만 얼마전 소속사에서 나온 월드스타 한분도 **사건에 연루의혹이 있습니다 모든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멤버 ****과 지금은 해체된 **** 멤버였던 **역시 대마초와 치료용이라고하지만 마약류관련 사건이 있었고 **멤버 *도 마약사건이 있었고 소속사내 작곡가와 스텝직원도 마약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게 의혹이라기엔 너무 오랫동안 한 기획사에서 마약 대마초사건이 일어나고있다는것은 기획사 내부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방송 매체에서 활동정지시키고 철저히 소속사 내부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모든 사건이 장기간 한 기획사에서 일어났다는것만으로 대표 ***씨와 ***씨 두분은 연예계와 엔터계에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흐지브지 넘어가지말고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연예기획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연예계활동을 정지 요청합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터무니 없니 고 분양가로 투기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성동 모 아파트 분양가가 최저 17억에서 최고 27억으로 6월달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화정동 모 아파트는 7억원에 달하는 말도 안되는 고 분양가를 책정하여 광주 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는 서구청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고분양가는 작년 1년동안 광주 아파트 가격을 평균 30프로 이상 급등시키고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린 자기 배만불리는 건설사들이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광주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빨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 공설화장장, 강제 자살 할 수밖에 없었던 직원.. 재수사 청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월 30일 오전 근무하시던 ** 공설화장장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52세의 나이로 10년이 넘게 **시 공설화장장에서 근무 하셨고 쉬는 날에도 조금이라도 더 근무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시며 틈만 나면 출근하셨을 만큼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며 저희가 챙겨드리는 영양제를 누구보다 잘 챙겨 드셨고, 매일 2~3시간씩은 가벼운 운동이나 등산을 다니시며 건강관리를 하실 만큼 누구보다 삶에 대한 애착과 건강을 챙기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아버지 직장에 올해 2019년 1월 김모씨(40세)가 새로운 동료로 입사하였고, 아버지와 김모씨 사이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쭉 아버지는 김모씨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듣고 폭행에 시달렸지만 가장으로써 혼자서 외로이 참으셨습니다. 김모씨의 괴롭힘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같이 계셨던 분들과 아버지께 이야기를 들은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식사 중 아버지의 국그릇을 빼앗아 머리에 부어버리고, 깨진병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를 밀어버리고, 틈만 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며 “나는 빽이 있고, 높으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조선소에서 일할 때 왜 싸움닭이라고 불렸는지 보여주겠다.”며 끝이 날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폭행을 심하게 당하신 날에는 너무 아파서 참다 참다 혹여나 어머니께서 아실까 출근 후 조퇴신청을 한 뒤 혼자서 조용히 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일이 바쁜데 일 안하고 빠졌다고 이야기하며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몰며 또 폭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직접 욕을 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 욕과 어머니 욕까지 하며 "그러고 왜 사냐"라는 말 또한 서스럼없이 한 사람입니다 가해자를 떠올리기만 해도 온몸이 떨리고 경직이 되어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피하는 아버지를 가해자는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폭언을 하였고 억지로 잡아 이끌며 사람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상황을 어느 정도 알게 되신 어머니도(폭언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폭행까지 있었던 일은 돌아가신 뒤 아시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시청을 방문해 요청하셨습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벌벌 떠는데 도대체 어느 직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만 근무하게 두나요? 수차례 시청 측에 사무실 등 cctv 설치 요청을 넣고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입장을 이야기 하였으나 시청에선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돌아오는 대답은 “어디 여자가 남자들 일하는데 끼어드냐”, “12살이나 어린사람에게 당한게 자랑이냐, 쪽팔리지도 않냐”는 등 수치심을 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전날에도 김씨의 폭언과 폭행은 이어졌고 오후 4시 반경 아버지께서 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하셔서 경찰을 불러 달라 도움을 청하셨고 어머니는 **시청에 전화 하였으나 돌아오는 말은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이야기 뿐이였습니다. 김씨 입사 이후 아버지는 끝없이 괴롭힘 당하시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결국은 억울함과 수치심, 두려움에 내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청에선 가해자에게 서둘러 사직서를 받고 퇴사 시켰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경찰서에 조사서를 쓰러 가셔서 경찰 측에 단순 자살이 아니니 자세히 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며 폭행당시의 상황들이 녹음 된 아버지의 휴대폰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단순자살로 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폭행, 폭언으로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도 금방 석방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 하루종일 울면서 들어본 녹음파일에는 “이제부터 니를 사람취급 안하겠다. 니는 ***다.” “X새끼” “못배웠으면 그냥 엎드려 자빠져 있어라 자빠져 자든가”같은 이곳에 쓰기 힘든 상스런 욕, 가족욕이 있었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근거없는 낭설들로 주변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녹음파일에는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폭행당하셨을 당시의 맞는 소리,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담겨있었고 마지막을 결심하시고 가족에게 전하는 미안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담긴 유언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더는 못살겠다. 출근 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슴이 후드드드 거린다. 아무리 시청에 이야기해도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하려나” 이런 유언을 남기시면서 억울함과 두려움에 떨었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 휴대폰을 받아 거기에 있는 녹음파일만 제대로 들었어도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도대체 왜 자꾸만 시청과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는지, 분명 증언을 해주겠다던 증인들이 왜 아침과 저녁사이 말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증언을 해주실 분들도 한 집안의 가장일 것이고, **시에 사는 이상은 본인의 일자리가 위태해 질 수도 있기에 마음은 도와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꺼라는 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분들을 결코 원망하거나 탓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의 얘기는 **시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가해자를 벌하게 도와달라는 억울한 외침입니다. 저희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슬퍼하고 가해자가 어떠한 벌을 받는다 한들 돌아오시지 못합니다. 허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나아가 학교폭력이 아닌 직장 내 폭력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만두기 힘든 직장에서 말 못하고 앓고 계실 다른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길 원합니다. 악독하게 cctv를 피해서 괴롭힌 가해자와 일을 무마시키기 급급한 **시청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아직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이 실감이 안납니다. 폭력이라는 두려움 앞에 강제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 그리고 사건이 생기자 사직서를 내고 현재 다른 일자리나 알아보고 있을 김모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식물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IMF 보다도 더한 고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고를 극복하느라 피땀을 흘리고 있고, 세계적인 무역 분쟁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렇게 엄중한 시대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강제하면서도 온갖 특권을 다 누리는 국회의원들은 왜 본연의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온갖 구실로 태업을 일삼고 있습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잘 보살피라고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정파적인 싸움만 일삼는 지금의 20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시정잡배와도 같습니다. 국회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6월 임시국회를 개원하지 못하는 그 책임은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어차피 식물국회라면 차라리 국회를 지금 즉시 스스로 해산하던지 강제 해산하고, 하루 속히 조기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20대 식물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공권력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일어 날 수 없은 일이 그것도 (**군청)관공서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군청 앞에서 1인시위을 하던 시민이 조폭으로 보이는 폭력배에게 무참히 폭행을 당했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촉구 바랍니다. 평범한 시민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조폭의 일방적인 폭력을 방관한 군청 관계자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출동 경찰관에게도 엄정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군청 앞에서 시민을 무참히 폭행한 조직 폭력배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20년차 교사입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지침대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과목이 수행평가를 실시하며, 한 과목을 몇차에 걸쳐 실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과다한 수행평가 준비로 6월은 거의 반 혼수상태로 학교생활을 합니다. 장기간 잠을 자지못해 건강에도 이상신호가 오는 학생들이 많으며, 수업시간 집중은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입시와 진학을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중요한데, 차분히 배운내용을 학습할 시간은 매우 적습니다.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은 잘 판단하시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잘 갖출수 있는 공교육이 될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대폭 축소해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

고교 수행평가를 축소해주세요..


버닝썬 사건으로 대형유흥업체를 시작으로 탈세와 비자금 등이 사회적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탈세 등 불법적인 행위 및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업체들에 제재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7월 1일 고시될 주세법개정안은 오히려 성실히 일하는 중소상인과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주 제조·수입사가 제공 가능한 금품의 범위를 도매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3% 한도까지 허용 (기존에는 10~20%가 지원범위) 2. 기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만 처벌하던 것을 받은 자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3.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4.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주류거래금액의 10% 이내로 규정 문제는 대형유흥주점과 대형제조, 유통사에서 생긴건데, 피해는 일반 중소상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대형유흥업체에서 양주 등 비싼 술을 비싸게 파니까 중간에 남는게 많겠죠! 하지만, 일반 식당이자 주점에서 소주, 맥주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리고, 판매가격이 술집에 반도 안 되는 가정용 제품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 유통업자, 자영업자, 소비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1. 소비자 판촉행사 감소 - 전용잔 등 판촉행사 소멸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이 주류거래금액의 10% 이내면 지금 일반 마트 등에서 전용잔이나 아이스박스 등 행사상품은 거의 없어지거나 의미없는 판촉형태로 변형됩니다. 2. 대기업중심의 독과점 시장 형성- 신규업체 진입불가 - 또한, 이를 통해 기존의 대형업체들만의 시장이 형성되어 신규업체 및 신제품에 대한 시장진입이 어렵습니다. 신제품이 들어오면 홍보를 하기위해 노력을 하지만, 이러한 홍보행위자체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인지도가 없는 제품들은 어떻게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겠습니까? 중소업체들은 돈이 없어 TV광고를 못하고 그나마 저렴한 홍보, 판촉을 통해 제품을 시장에 알립니다. 하지만, 자금력 있는 대형업체들의 TV광고 등은 배제하고 단순 유통에 대한 기준으로 잡는 것은 건강한 경쟁을 통한 주류시장 활성화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3. 시장 경쟁력 상실 : 1박스 = 100박스 동일가격??? - 동일기간에 동일가격으로 납품해야한다는 것은 기본 시장경제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0박스를 팔기 위해 1박스씩 100번 납품하는 것과, 100박스를 1번에 납품하는 것은 당연히 경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를 동일하게 팔라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 논리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경쟁력과 상관없이 획일된 금액으로 유통이 된다면 누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4. 소비자 구입가격 상승 - 3번처럼 100박스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납품금액을 정한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당연히 최고 높은 기준으로 정할 것입니다. 1박스씩 납품하는 곳에 손해를 안 볼려면 당연하겠죠. 그럼 100박스씩 납품해서 경비절감 등의 할인 받는 업체들은 가격이 인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5. 양주 등 유흥시장이 아닌 소주, 맥주 등 대중시장 타격 - 문제는 유흥에서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소주, 맥주 등 대중시장, 가정시장까지 주류 소비자 전체로 피해가 갑니다. 6.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창업 악화 - 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 시 부족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해당금액들을 분할상환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통상적인 지원까지 차단이 되면 열심히 장사할 수 있는 사람도 돈 좀 부족하면 일체 못하겠죠. 버닝썬 사건처럼 리베이트로 수억을 그냥 주는 것이 문제지 일반 주류시장처럼 지원금을 상환하는 구조가 사회에 큰 문제인가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7.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폐업 증가 - 현재 52시간제, 회식, 접대 등을 기피하는 사회적 흐름으로 가뜩이나 유흥시장이 침체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가 상승, 행사 및 지원금이 없어지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할 수 없습니다. 한정물량, 스팟 형식으로 행사가 만들어 질수 있어도, 법으로 일체 못하게 하고, 동일하게 할수 없는데 동일하게 하라면 행사등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것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수익감소로 돌아 갈것입니다. 8. 대형 제조사 및 유통사만의 이득 - 법의 개정은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고, 합리적이고 모두에게 최선의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1) 행사를 안 만들어도 된다 2) 지원금을 안줘도 된다. 3) 납품금액을 조금 매입하는 업체기준으로 높여도 된다. 4) 신규업체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 장악력이 높이진다. 9. 해외업체 이득 - 개정안에 비용이 절감되면 R&D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주류시장은 거의 해외수입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국내에서 돈 벌어서 수익을 챙기지, 기존의 잘나가던 제품 대신 개정안에 의해 홍보, 판촉 할 수도 없는 신제품등을 얼마나 만들까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잘못한 것을 바로 잡겠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열심히 장사하는 자영업자들과 일반 소비자가 더 큰 피해가 가거나, 가뜩이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이 아닌 시장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잡고, 좋은 것을 독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정안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시작된 주세법개정안이 소비자,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6윌6일 현관문을 열어논 사이 우리 가족같이 기르던 13년된 말티즈 강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저의엄마에겐 분신같은 존재였지요.. 방심하고 있던터라..1시간후에 찾으러 나섰습니다. 물론 현관문을 열어놓고 방심한건 우리쪽 잘못이 크겠죠. 밤새 그 좁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아나서고 전단지를 붙히고 보이는 사람마다 물어보니 못봤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뒷집사람이 봤다는 제보를 듣고 그의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봐달란 말을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봤지만 어디로갔는지 모른다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만나서 물어보면 혹여나 대답이 다르지않을까 싶어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시자 앞전 들은말처럼 '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에 한번씩 문을 열고 동네한바퀴를 돌며 찾아나섰습니다. 아침이되자 지역 관제센터에 전화하여 경찰동행하에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러자 그 뒷집에 진돗개를 키웠는데 그 진돗개가 자신의 목줄을 끊고 튀어나와 우리집강아지를 물었던것입니다. 그 뒷집아저씨는 우리집강아지를 풀밭으로 던져 버리고.. 그 당시 숨이 붙어있던 강아지는 발견당시 발버둥을 쳤는지 발과 입혔던옷에 흙과 풀넝쿨이 붙어있었습니다. 당장 병원에라도 데려갔음 살았을것을 물려서 기절한 강아지를 죽은줄 알고 풀숲에 던져놓고는 '어디로갔는지 모른다'라는말만 해댔던 것입니다. 강아지목엔 전화번호와 이름도 같이 적혀있었는데 한번이라도 전화라도 아니 사실대로 말을 해줬더라면 우리강아지 그렇게 차가운바닥에서 비맞고 떠나지 않았을텐데....그렇게 강아지를 보내고..그 뒷집아저씨와 얘기하니 법대로 하라는 말과 '왜 그당시 목줄을 안했냐 자신의 개가 물었으니 자신의 개한테 따져라'라는 말밖엔 없네요 아니 제3자가 끼어들어 '개는개고 사람은 사람이다 가족같이 지내고 키운거는 본인사정아니냐 보상은 물론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조사를 받겠다'라는 말을 들었네요 저희 아직 경찰에 직접적으로 신고한적은 없고 경찰에서는 CCTV를보고 사체를 아무대나 유기한것에 대해 과태료부과하려고 연락한것같은데..저희는 정말 억울하게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아예 보상도 장례비용도 못받고 말이죠.. 다른사람에겐 단지 그냥 한마리의 동물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어머니께는분신과 둘째딸의 존재였어요...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할지는 모르겠네요 저희 어머니께선 자살기도까지 하실만큼 너무 억울해하세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저 양심없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희 반려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경남밀양. 6월3일 월요일. 여느때와같이 아이들에게 인사를하고 출근하는 남편. 출근한지 30분도 채 되지않아 걸려온 전화. 교통사고가 났다며 빨리 응급실로 오라는 간호사.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요. 급하게 갔습니다. 귀에서는 피가 흐르고, 머리며 팔이며 모두 피투성이었습니다. 이것저것 검사한 결과. 대학병원 외상센터로 가라는 의사. 하늘이 무너지는것같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응급실로 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해본결과 두개골골절,갈비뼈2개골절,쇄골뼈골절,날개뼈골절, 귀안에 뼈 금이가서 피가나는상태고, 폐는 멍이들어 피가고여있는 상태. 머리충격으로인해 이석증까지... 사고인 즉슨, 회사 출근길(오토바이). 남편은 직진이었고, 중앙선 넘어 전동휠체어가 좌회전(횡단보도 아님) 하려고 해서 그걸 피하려다 오토바이 혼자 넘어진 단독사고!! 경찰왈!!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다.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물을수가없다. 먼소리입니까? 그럼 보행자가 왜 찻길을 다닙니까? 따지니 우리나라 법이 그렇답니다ㅡㅡㅋ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소린지;; 그럼 그 휠체어를 들이받았어야되는거였네요... 그 휠체어를 피하려다, 한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다치고, 저역시 병원에 매여있어야되고 아이들은 남의손에 맡겨야되는데, 당장 다음달 생활비도 걱정입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그 휠체어 주인에게는 그어떤 책임도 물을수없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렇게 분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까?


2020년에 ***** (***) 멤버 중 한 명인 맏형 '**' 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 완전체 (멤버 전원)로 콘서트 및 방송 활동을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병무청 훈령에 따르면 군 미필자들은 만 28세가 되는 해에 군 입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18년 5월 개정된 병무청 훈령에 따라) 불가피 하게 군 입대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안을 드립니다. ***** 멤버 전원을 대한민국 최 동단 영토인 독도경비대로 입대하게 해주십시오.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설명드리자면, 1. 전세계 ***** 팬 클럽인 '**' 팬 클럽 회원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 즉 한국 땅임을 각인시키게 될 것이고, 2. 일본에서 아무리 다케시마.. 라는 빌미로 호시탐탐 우리 영토를 자기네들 땅인 양 넘보는 파렴치한 일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게 만들것입니다. 3. 쉽게 말해 전세계인에게 독도는 한국땅임을 알리게 되는 쐬기를 박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 전 멤버를 일시에 독도경비대에 입대하게 만들어 팀 전원이 한 곳에서 근무하게 하고 팀이 헤체되는 일이 없도록 훈련 및 자대배치도 같은 곳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서울 사는 어떤 애국 아저씨 올림

***** 군 입대를 독도로 배치해주세요.


지금 한기총은 막장의끝을보고있습니다 한기총회장 ***목사가 문재인대통령 연말까지 내려오라고 막말을했습니다 신경안쓰고 넘어갈수있지만 계속된 막말에 너무 어이없습니다 한기총이아니라 ***종교집단입니다 당장 해산해야됩니다 문재인대통령 연말까지 하야하라는뜻은 지지자들도 연말까지 떠나라 이뜻입니다 가만히있으면안됩니다 한기총 당장해산하라

한기총 해산청원


산 기슭 친환경시설에 숲 생태체험 교육하는 숲속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중 공장관계자가 충북 음성군청과 음성교육지원청 2018.11월 말일경~ 절대정화구역내 공장승인 관련하여 비공개 협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허가승인 문제는 전혀 음성교육청에서는 안전관리 ** ** 팀장님은 비공개 협의한바 없다고 합니다. 음성군청에서는 협의했다고 하고, 교육청은 안했다 하고, *** 담당자가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며 한번도 본적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성교육청에서는 협의한적이 정말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에 가셔서 참고인 진술시도 그대로 말씀해줄수 있으시나 말씀 녹음하겠다하면서 녹음까지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시한대로 유치원 정문앞에는 학교보호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하면서 협의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음성지원청 유치원 관리감독 기관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공장 승인 인허가 담당자가 거짓말을 한것 인가요. 비공개 협의라 내용을 보여줄수 없다 합니다. 거짓으로 인허가 승인된것인지? 유치원 앞마당 앞에서 대형 가구공장 건물 신축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비상방지막도 소음진동으로 우리아이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음성군청은 절대정화구역인 50미터내에... 안전요원 한명없고 밤에는 방범등 하나없이 기막힙니다. 조망권도 무시하고 . 비상미세방지벽.... 하나 설치 없이 막무가내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길도 확보도 안되어 있고 가구공장 인허가 되었다고 기본시설도 전혀없이 개발행위및 인허가 담당 주무관에게 2018년 11월 20일경 ~ 26일사이 숲속유치원에서 공장시설 승인 중지민원을 제출한바있습니다. 군청에서는 민원으로 시정명령 및 중지 중~이라는 공문을 저희 원에 보내왔습니다. 교육청과은 당시 2018. 11월 23일 경 군청에 민원사항을 스켄을 떠서 공장승인 중지 요청서류 그대로 제출한 바 있다고 음성교육청 **** 담당 관련 윤 00팀장님께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했습니다. 유치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아이들의 안전.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내에는 오염물질. 위험물질. 유해시설. 유해행위를 할수없는곳인데, 이곳에 2019.3월부터~소음과 진동 비상먼지기타 등.... 몇개월째 발생되는 대형 가구공장이 지어지고 있는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 옹벽을 쌓는것부터 시작해서 공장을 짓는과정속에서 공사중 비산먼지방지막, 방범등 소음진동방지 등도 없이 너무 큰 소음과 먼지로인해 원아들이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큰 트럭들과 공사장비의 먼지로 인해 바깥놀이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관할군청에 요구하여 시정명령 중지를 했다고 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군청 인허가시 협의를 했다고 공사 관계자측은 이야기 말했으나, 교육청은 그런 협의를 한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시에는 양쪽사람들이(사업주와 피해자쪽) 함께 있는 곳에서 해야만이 인정된다고 하나, 담당자와 양쪽이 함께 모이면 슬며시 기계소리를 빼버려 소음이 거의나지않게 하므로 소음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헛점을 이용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도 교실에 다 배치하고 있는데, 공사로 인해 이 많은 먼지들속에서 유치원 수업을 해야하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주겠지 기다려보지만, 답변은 없고, 군청 환경위생과들도 다녀갔지만 어떻게 승인난것인지 의구심만 들고 도리어 신문고 올리는 방법과 군청 인허가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자신은 힘이 없다 너무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다. 공장짓는 사람들이 자신들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어려움 호소 하며 도리어 우리한테 " 환경분쟁조정신청"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법적인 효력도 빠르,다고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현장에 나온 주무관이 해준 조언이었습니다. 이제는 전봇대까지 교육환경경계구역에 바짝 붙여 세우며, 이 전봇대에 고압전류가 흐르게 설치한다고하는데, 바로 옆이 놀이터이며 아이들의 쉼터인 원두막이 바로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음과 먼지도 힘든데, 이제는 고압전류까지 흐르도록 아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또한 공장의 진입로, 배수로 확보도없이하는 개발행위로 인해 원아들의 좁은 통학로 또한 안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청 환경위생과와 경제과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조치를 취해줄것을 이야기하였으나, 심지어 담당자는 저도 너무힘이들어 그만둘 생각입니다. 라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옹벽을 쌓은 높은 건물로 인해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어 그 좋던 조망권도 잃게되어 답답한 벽만 바라보아야하게 되었고,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오늘 제목처럼 환경보호구역 인허가시 음성군청은 교육청과 협의를 보았다고 하나, 교육청 관계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음성군청과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교육청과 ***팀이 비공개 협의 사항이므로 협의 공문을 보여달라고 하자,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공사인허가가 날수없는 상황의 환경인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게되었다는 거짓말을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측이 협의를 하면 공사를 할수없음을 알고 있었다는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공장이 설립되기전처럼 숲속을 다니며, 맑고 깨끗한 자연속에서 ,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교육을 소음과 미세먼지로 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안전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해 보며 이글을 올립니다. 어디에 이야기를 해보아도 제대로 해결되지않아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말해보아도 몰래 가구공장 사장님도 막무가내 입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법은 말로만 학교 보호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것인지 (2019. 6.11일 아침 출근해보니 운동장 놀이터. 원두막옆 1미터 거리에다 가구공장에서 고압 전봇대를 설치했습니다. 경악스럽고 어린아이들 안전문제 너무 걱정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곳에서... 위험합니다. 비가오면 천둥번개 낙뢰도 겁나고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할 수 없다. 운동장앞에다 하지말라 분명히 의사표시 했는데 가구공장에서 상의없이 몰래 설치했습니다. 말해보아도 몰래 가구공장 사장님도 막무가내 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들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다 말을 해보지만 말을 들으려 안 합니다. 가구공장 사장도, 음성군청도 무조건적인 밀어부치기식입니다. 너무 답답하여 전문지식도 알고싶어, 공장이 완성되기전에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올립니다. 2019.06.11일에 교육청에 직접 전화하기도 하였으나, 아무쪼록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점을 고려하여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학교교육보호구역(절대정화구역)에 대형 가구공장 인허가과정중 음성군청과 교육지원청 비공개 협의하에 승인했다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6년째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4년부터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에게만 편의되어있는 근로기준법(노동법)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8년 12월에 주방직원 A씨가 제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는 직원을 모른체 할 수가 없었고, 결국 A씨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때 차용증은 별도로 쓰지않았지만, A씨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농협계좌로 400만원 보냈습니다. 더 도와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매달 30만원씩 월급에서 차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문자로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조금씩 상환하게 되어 죄송하다."라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흔쾌히 이해하고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1월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주방 직원 B씨가 퇴사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퇴사한 B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 주방직원 A씨가 가게내의 식자재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평소 A씨가 근무하고부터 매출 대비 식자재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 될 만큼 차이가 나서 수상하다고 여긴 터에 그만둔 B씨의 전화를 받고 난 뒤 일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같은 음식점을 두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양쪽 매출이 매우 비슷하고 식자재 또한 같은 곳에서 제공받거나 직접 장을 봐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매출 대비 식자재 비중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심만 하던 중 시시티비를 보니 실제로 검은 봉투에 식자재를 가져가는것을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다른 직원C씨에게 물어보니 그제서야 A씨가 여태 가게 식자재를 가져갔다라는것을 여러번 목격했다는 말해주었습니다. 누굴 탓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의 매장운영에 대한 잘못을 인지했고, 직원을 너무 믿었던 제 잘못이기에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직원 한명을 쉽게 보낼 수 없다라는것을 잘 알것입니다. 저에게도 A직원은 메인 주방장으로서 당장 없어선 안될 만큼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평소 제가 일하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언짢아했고, 바로 음식에 나타나기때문에 사실 싫은 소리 조차도 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절도에 관하여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법적인 조치보다 그분께 잘못을 인지시켜드리고 "다시 하지않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절도 얘기를 한 이후부터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상습적으로 하고, 다른 직원이 같이 근무하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짜증스런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주방 직원 한명과 홀 직원이 A씨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며 퇴사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둔다는 직원들에게 협조받아 A씨의 만행을 진술서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직원들의 화합이기에 저로서는 다른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A씨와는 더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빌려줬던 400만원중 아직 250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웠었습니다. 퇴사 한달전에 제가 그분께 직원들 문제때문에 태도가 바뀌지않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것 같다고 잘 생각해보시고 얘기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직원들과 잘 지내겠다며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주동안 아무런 말이 없어 직원 A씨에게 "급여가 240만원이니 월급날까지 해주시고 250만원을 상환한걸로 제가 확인서를 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하였으나, 퇴사 후 일주일이 지난후에 노동청에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 이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근로 기준법(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 4조 ,별도의 내용과동일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9) 그 밖에 사회동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을 확인하고, 해고예고를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일주일전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A 직원은 평소에도 제가 지적을 하면 손님상에 올라가는 음식에서부터 표가 확연하게 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A직원의 업무특성과 그 직원때문에 다른직원 2명이 그만두겠다며 당장 사람을 구해달라고 난리인데 , A직원에게 한달이라는 시간을 더 줄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금 체불도 마지막달 월급은 2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차용증이 어디있냐며 제 호의를 짓밟는 A직원의 행동에 굉장한 억울함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노동청은 일단 노동법은 별개이니 240만원을 지급하고, 빌려준 돈 250만원은 민사로 받으라는 답변과 부당해고로 직원A씨에게 460만원을 지급하라는 노동위원회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은점에 있어서 송구스럽지만 사업장 업주에게 있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행의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누굴 위한 노동법이고 근로기준법인지 , 공휴일 주말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 나라의 자영업자는 어느 누구에게 보호 받아야 할 지 혼란스럽고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근로기준법이 될 수 있도록 부디 검토하여 주시고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검토 대상의 요점을 자영업자의 한사람으로서 본인이 느낀 주관적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해당되는 고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1)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 시 30일전에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하고 이를 어길 시 부당해고로 월급 2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지장을 초래하며 무책임하게 무단 퇴사를 하게 되어도 근로기준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페널티를 입히는 법적인 제도는 전혀 없으며,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주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도 피해금액을 입증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근무자가 근무중 무단으로 이탈(귀가)하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며 죄송하단말도 없이 급여 입금하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업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임금을 줘야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전혀 없어서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꼭 명쾌하게 마련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근로자에게만 편의되어있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이었다 주부로 전환하자마자 눈물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38살 딸셋엄마입니다. 회사 다닐때도 우량주위주로 주식을 하고 있었고, 일그만두고 우연히 무료 주식 리딩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에서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리딩 단톡방에 초대가 될것이라고 직접 구매 하지 않아도 되고 눈으로 전문가의 실력을 보고 판단해보라고 돈드는것이 아니니 "동의"하여고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체험방에서는 추천주 모두가 거의 수익을 기록 하였고 알지도 못하다 VI서킷 발동 , 주식이 쭉쭉 올라가는것이 었습니다.그외 여러 수익인증들을 보여주며 현혹시켰습니다. 19년4월 참으로 주식시장은 않좋았습니다. 제 계좌또한 손실이 컸었고 그들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베스트라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전문가의 정보와 분석을 통하여 않좋은장에서도수익실현가능하며, 가입하면 일주일안에 가입비는 기본이고 한달이면 가입비+수익 실현, 저의손실까지지 매꿀수있다며 믿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불안하여 "진짜 가입비+수익 가능한거죠?"묻고 하자 "자기네는 다른업체와 다르다 체험방에서 보셨지 않느냐?"타업체와 달리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년간이 아닌 한달로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액 또한 타업체대비 월등히 비싸 고민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만큼 정보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년간이 아닌 한달로 운영하는것이 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고심끝에 일도 그만두고 딱히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수익이 나면 살림에 보탬이 될것같아서 19년 4월 23일 월 천만원짜리 ***** 서비스 결제를 하였습니다. 수석전문가 낮은매수시점, 최고 매도가 리딩 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아볼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인생에서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리딩시작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을때 가입비만큼 벌수있다고 했던 그말은 어디로가고 없고 수익은 있었지만, 손절에 토탈 수익 0 , 가입비만 버리는거 같아 1차 4월 30일 해지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지요청을 수락하지 않았고, 아직 시작도 않했다!!, 주력주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주일로 어찌 아느냐? 자기네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어있으며, 저보다 낮은단계 *****(월350)도 한달에 600만원 수익이 났다 . 회원님은 더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어떻냐? 등등 여러가지 수익인증 등등을 보여주며 저를 회유하여 리딩을 다시 진행하게 만들었습니다. 5월7일 리딩 재시작 하였으나 5월27일 한달이 된시점 수익은 커녕 가입비 천만원과 -700만원의 손실이 발생 총합이 한달사이에 1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수석전문가 라는 사람이 낮은매수시점, 최고 매도가준다더니 이슈되고있음 추천하여 마이너스 찍고 시작은 기본, 매도후 상승!!! 이의 제기하면 그부분은" 신의 영역"이라고하질 않나 같은날 매도 싸인주고 같은 종목 상승하니 다시 재진입 싸인 줘서 -24% 찍고 개미도 안하는짓을 수석전문가라는 놈이 하고 있더군요 !!! 게다가 이들이 말하는 단계별 차별화는 에초에 없었던거 같고 투자금등 가입여부등을 봐가며 단계구분하여 1000만원(*****), 350만원(*****),180만원(**) 책정하였고 이또한 여력이 안되는 사람들또한 어떻게든 가입시키려 700만원,60만원등 파격적인 조건인것처럼 제시하여 가입하게 유도 하고있었습니다. 현제 저는 금감원, 소보원, 공정거래 위원회까지 신고하고 이들과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해지요청을 하며 이들과 싸우는중 알게 된것은 이들은 ***이라는 법인을 차려 *****외 비책, ******,******등등 회사를 차려 다른 회사인양 착각하게 하여 선량한 소비자들을 체험방에 초대하여 많은 수익을 볼수있을것 처럼 현혹시켜 삶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법적으로 소송을 걸려고 해도 변호사 선임비등을 빼고 나면 남는것이 없기때문에 그저 혼자서 끙끙앓거나 , 인생교육 했다고 넘어가는 사람이 더 많을것입니다. 저또한 피해 보상방법을 찾던중 네이버 '***'를 알게되었고, 다른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 네이버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면 그또한 업체에서 신고하여 글은 지워지기 일수였습니다. 오히려 명회회손으로 신고까지 들어온다고 막올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법무사까지 두고 요리조리 법피해 선량한 국민들을 울리고 있는데 ..... 힘없는 우린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혹시나 블로그에 글올려 명회회손으로 신고받을까 다른피해자도 막아줄수도 없고, 약자는 그저 울고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되었던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등,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감독원에 누구나 신고만 하면 설립가능하기에 오히려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소보원에도 피해자들 2017대비 2018 4배나 급증 하였지만, 관리감독이 금감원,경찰, 공정위등에 관리, 단속이 쪼개져있어 처벌이 어렵다고 하니 이 나쁜놈들은 힘들게 번 사람들의 돈을 한순간의 눈속임, 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려 개인정보를 사들여 여기저기 연락하고 있겠죠?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더 이상 다른피해자들을 만들수 없도록 관리 , 감독, 단속등을 더욱 강화하여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글을 읽고 있는 이순간에도 그들은 가입상대 나이불문, 자금 불문, 가입비로 그들의 주머니만 체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을껍니다!!! 부디 탁상정책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체 급증하고 계신것을 알고 계시다면, 피해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 뿌리를 뽑아주세요!!!!!!! 그들은 한달안에 다른사람의 잔고를 -1700만원씩 만들고 , 그들은 자기네 수당을 챙겨 늘어난 잔고를 보며 웃으며 살고 있겠지요!!!!!! 하지만, 힘없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피해자들은 울고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오늘도 날아간 1700만원이었으면, 우리가족 행복하게 쓸수있었을텐데... 미련한 저를 한탄하며 다른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렇게 청원을 올려 봅니다!!! 가족행복을위해 힘들게 벌어도 살기 힘든세상 조금이나마 삶에 보템이 되고자,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선택 했던 피해자들의 사람들 한숨과 눈물을 거둬두세요

유사투자자문업체 피해자의 눈물


국민연금은 **그룹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9년 3월 29일 현재 지분율 13.33%에 상당하는 5,0005,093주(동일 기준 1,809억원 상당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이 기업 내부 경영 관련 사안뿐 아니라 사주 갑질,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이른바 '컨트러버셜 이슈'(Controversial Issues;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쟁점을 총칭)로 사회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우려를 낳은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를 접하고, 국민연금이 시행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활동[환경책임(E), 사회 책임(S), 지배구조(G), 이른바, ESG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 주식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 및 이 보유 중인 주식의 처분 또는 주주권 행사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청원하오니 고통받는 수많은 시민을 생각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1. 시내 주거지 한복판에서의 유독 및 유해물질 배출(ESG평가지표 E) ***수원화학공장[수원시 장안구 **로***번길 **(**동), 12.5만㎡의 PET필름 생산 공장, 2016년 기준 451명 근무]은 공장 경계로부터 북쪽으로 80m 떨어진 OO아파트, 남쪽으로 50m 떨어진 OO아파트, 서쪽으로 170m 떨어진 OO아파트 그리고 동쪽으로 30m 떨어진 주택가에서 거주하는 수만명의 시민들 한 가운데서, 2016년 한해동안,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139kg,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노출허용치로 관리되는 프로판올(Propanol)을 588kg, 합계 727kg을 공기(대기)를 통하여 배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4년 합계 451kg, 2015년 합계 331kg 보다 훨씬 증가한 수치입니다.(자료 근거,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는 공법적 규제치 이내이라고 하나 공법적 규제치 이내라고 하여 시민들에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위 ***수원공장의 북서쪽에 입지한 종전부동산 이전 부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목지구, 46만㎡ )를 도시로 개발하면서는 ***수원공장과 관련한 민원을 참고하여 공장 지근 거리에 공원을 배치하고, 4,300여세대의 아파트 배치를 상가 및 사무실용 건물을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및 소음의 방어벽으로 하여, 그 뒤에 입지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원공장이 배출하는 악취 물질의 시민에 대한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한강유역환경청,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참조)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원공장이 수원시내 고층 아파트 사이 한복판에서 연중 500~1,000kg의 유독물질 및 유해인자를 대기중에 배출하여 시민의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 및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사회적) 책임 투자펀드에서의 포토폴리오 주식 투자에서 ***를 배제하거나 ***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함으로써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투자Risk를 회피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유2.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논란(controversial) 이슈(ESG평가지표 S) 대표적 미국 연금중의 하나인 미국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투자 시 고려하는 S지표로서 지역사회와 이해관계가 조화로운지를 살펴 보고 있습니다. ***수원공장 인근 지역 주민 2,120명은, 2017년 10월에, ***수원공장에서 발생하는 1년 내내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웅~’ (간헐적으로 ‘삐~’) 하는 60데시빌 전후의 소음으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를 마치고 조정 결정을 내리기 직전인 2018년 6월에, 지역 주민 대표자 2인에게 일언 반구도 없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상기 소 제기로 중단). 이 재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가가 *** 이웃 아파트 옥상 3곳에서의 측정한 소음도를 바탕으로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대에서의 법원 감정이 없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가 승소하였으나 피해 주민이 항소하여 2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는 환경분야 최고의 대한민국 Law firm 광장을 동원하여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상기 채무부존재 소송을 당한 주민 대표는 감정료도 부담스러워 감정을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지역사회 시민에게 소음이라는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수천명(2명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이지만 2,120여명의 조정 신청에 영향을 미침)의 시민에게 재판을 거는 ***는 국민연금이 보도 자료에서 천명한 Controversial Issues를 발생시키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 방지 및 소음 피해로 인한 국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3 기업윤리(ESG평가지표 G) ***수원화학공장은 상기와 같이 5,000여세대의 여러 고층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유독물질, 유해물질을 매년 대기중으로 500~1,000kg 배출하고 있으며, 밤,낮,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배출하는 60데시빌 전후의 소음과 관련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외면하고 수천명과 소송을 수행중이며, ***수원공장의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는 시 소유의 도시공원(완충녹지)의 나무가 잘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지배자인 **그룹 ***회장님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2019년 6월 9일에 아래와 같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업가가 말과 행동을 달리는 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난단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ESG평가지표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에 대한 주식 투자를 제고하기를 청원합니다. <***회장님과 베트남총리와의 대화_언론 발췌> * 회장은 푹 총리와 브엉 회장에게 “**그룹과 빈그룹은 돈만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 그룹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푹 총리는 “환경산업 육성 등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을 가진 **그룹을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끝.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은, 환경 공해 유발 기업, **그룹 *** 주식을 처분하라!


1. 사건 개요 일시: 5월 12일 오후 1시 50분경 장소: ****교회 2층 엘리베이터, 3층계단 사건 요약: 100kg내외의 남성1명, 80kg내외의 여성3명이 함께 연약한 임신 5개월 여성을 집단폭행한 사건! 2. 사건의 구체적 내용 ****교회 목사와 장로의 지시로 100kg내외의 남성1명과 80kg내외의 여성3명(교회 전도사와 집사)이 함께 연약한 임신 5개월 된 여성을 집단폭행한 사건을 고발합니다. 이 사건 직후 임산부여성은 집단구타에 의한 통증으로 ‘찰과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궁수축’이 와서 ‘조산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또한 ‘급성스트레스로 인한 급성방광염’으로 태아와 산모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임신 6개월 차가 되자 위의 증상이 더 심각해져서 임산부여성과 태아는 현재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임산부여성은 평소 긍정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임산부여성에게 미안하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임신 5개월 된 임산부여성이 100kg내외의 남성1명과 80kg내외의 여성3명을 동시에 폭행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CCTV를 확보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회목사와 장로는 오히려 CCTV증거를 없애는 등의 치밀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임산부여성이 100kg내외의 남성1명과 80kg내외의 여성3명을 폭행했다는 본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사건발생 3일 후 교회 CCTV를 철거한 후 다시 재설치하는 대공사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임산부여성을 폭행하기 위해 주변일대를 탐색하러 다니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후 임산부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80kg내외의 여성 중 1명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받은 후, 임산부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발목, 정강이를 발로 차면서 임산부여성의 긴 머리채를 마구 잡아당기고, 어깨와 가슴을 치고 상처를 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임산부여성에게 다리를 걸고 수차례 때리며 마구 폭행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100kg내외의 남성1명이 임산부여성을 계단을 향해 내팽겨치면서 폭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뱃속의 태아가 다칠까봐 불안함과 공포감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임산부여성은 노약자로 분류되는 사회에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집단폭행을 서슴치 않으며, 현재까지도 반성은커녕, 더욱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 엄벌을 요청합니다.

100kg 남성과 80kg 여성들이 임산부여성을 집단폭행해서 조산의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 아빠의 비애 “내 생명 조국위해”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가슴 속 고이 품고 몇 번이고 되뇌며 제복 입고 행진할 때, 나의 가족 지켜줄 조국을 믿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나의 가족 생명처럼 여기며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 처리 중 맨몸으로 후속차량에 치여 도로위에 내던져지고, 응급실 테이블에서 제복이 찢기우며 똥 기저귀 차고 누워지낼 때도 그 믿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가 고속도로임에도 고속도로 위에 서있었다는 이유로 나의 과실이 크다는 보험사, 대학병원 6명 전문의의 진단 부정하고 7명의 변호사 선임해 공무상 상해 인정 안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일부 불승인상병으로 재활치료 자비부담. 수박 한통 들고 온전히 걷지 못하는 몸 되어 느낍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일했나. 고통의 신음소리, 환자복 남편 위해 직장 버리고 병상 지키다 못난 남편 대신해 입원 치료한 아내. 국민 챙기고 내 아픈 몸 챙기느라 정작 내 딸이 학교폭력 트라우마에 잠겨있던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 후 뇌사 속 기한없는 잠에 빠져 긴 꿈꾸고 있는 딸을 보는 아빠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불쌍한 내 딸 기계소리 아닌 숨소리, 약물이 아닌 혈액이 심장을 뛰게하길, 절뚝이는 내 육신이 대신할 수 없는 생명의 숨결이 주어지길 기도하고 간고할 뿐입니다. * 고속도로순찰대 근무 중 사고로 매일 진통제와 물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저에게 발생한 사고 후 저의 가정은 많은 시련에 부딪쳤고 저와 같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한번 만이라도 저의 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경찰 아빠의 비애,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통행료 가장비싼 ****고속도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가장비싼 통행료를 받는 저희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위험 천만한 도로위에서 고생하며 땀흘리고 어렵게 일한 댓가의 인건비따먹는 회사에 헐값에 싸게싸게 경매로 팔아먹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우릴 팔아넘겼다는건데 무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건지 이해가 되시나묘? ****고속도로 사장은 고속도로상에 사고율이 적으면 인센티브가 생긴다네요. ****고속도로는 매년 적자보존금을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다는데 본사직원들은 성과급을 받는다하고 불쌍하게 일선에서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통행료가 가장비싸다는 이유로 온갖 불만과 때론 욕설까지 들어가며 일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건 최저의 급여. 대통령님! 국민혈세 축내가며 일안하는 국회의원 양반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금따먹기하는 하청이 웬말입니까? 우리가 노예인가요? 제발 이런 용역,하청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제발 힘없는 노동자들 편에서 제대로 법안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제대로된 노동법입니까?

통행료 가장비싼 ****고속도로 이용해보셨나요?


저는 괴물위탁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해자 고모 입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미 국민청원을 통과해 국가의 답을 들은상태 입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저는 이글을 한번 더 써야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법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는걸 너무나도 많이 느꼇습니다. 청원답변 내용중 검사 구형은 최고 30년,무기징역 또는 사형 법정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최고 15년까지 선고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1심 재판에서 양형기준 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눈에 넣어도 안아픈 자식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지옥같았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이가 너무 보고싶지만 이세상에서 이제는 볼수없게 되었습니다. 만질수도 안을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수 밖에 없습니다. 보고싶은 자식을, 조카를, 그리고 손주를 볼수없게 된 가족은 평생 지옥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양형기준을 뛰어넘어 이례적 중형이라는 뉴스들이 몇일씩 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같은 위탁모는 50대가 되면 이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게 될것입니다. 세상에서 저희한텐 너무나도 소중한 한 아이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 입니다.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이지만, 명백한 "살인"입니다. 의식없는 아이를 32시간 넘게 병원에도 데려가지않고 방치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엄마가 아이를 데려온다고하여 병원에 어쩔수없이 못가였다고 말도안되는 변명은 하고있습니다. 6개월된 한아이를 여러차례 물고문하였고, 18개월된 아이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한아이는 다시는 이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겨우 15개월이였습니다... 일주일 후 면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 아이 였습니다. 아직도 반성의 기미도 없이 자기죄를 인정하지않고 변명만 하고있습니다. 억울하다며 17년이 너무 중대하다며 항소를했습니다. 저 괴물같은 위탁모를 더욱더 강력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를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원할꺼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엄격해져야하고, 그래야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것만 같습니다. 살인자와 똑같이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형이 없다면 무기징역이라도 내려주시길바랍니다. 얼굴공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이런 일이 두번다신 일어나지 않길 바래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않아서 어린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사망했다는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말못하는 아이들이 저항도 하지못한채 끔찍한 일을 격은 아이들을 볼때마다 **이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컷을지...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을지.... 또 학대당하고 사망한 다른 아이들은 또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은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 뉴스를 보게된 날에는 잠도 잘 이룰수가 없습니다. 이글이 또 한번의 기적으로 청원이 통과된다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더이상은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아동학대 법을 대폭 강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양형 기준을 훨씬 뛰어넘은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괴물 위탁모 사건 피해자 가족입니다. 끊임없는 아동학대 제발 더이상은 막아주세요.


길글이지만 제발...끝까지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저를 저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반영구화장 기술자입니다 며칠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을 생각에 밤잠못이루며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존감이 뭉개질만큼 뭉개진 저는 대한민국 문신사 입니다 문신사 일을 10년넘게 하면서 손님과의 마찰이 단한번도없었고 부작용사례도 없었던 저는 누군가의 질투심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반영구화장 기술자로써 갖추어야할 위생,기술,메이크업,색채,디자인등 전세계 누구와 견주어도 뒤쳐지지않을만큼 자신있으며 그만큼 피나는 노력과 연구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저를 대단한 능력자라고합니다 자국에서는 저를 범법자라고 합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것이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저를 범죄자라고 칭합니다 문신,타투,반영구화장의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불법으로 분류되는 단한곳 "대한민국" 나는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반영구화장이란 눈썹문신,아이라인문신,입술문신,헤어문신.미인점,상처커버문신 등 여러종류가 있지요 대한민국에는 10만명이 넘는 문신,반영구화장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문신기술자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반영구화장,타투가 "의료행위" 라고 정부가 만들어놓은 법때문에 한시도 맘편히 일하지 못하고 범법자의 신분으로 직업을 선택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고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작된 익명신고로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손님들,광고업체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그리고 경찰들의 함정수사.단속 들로 심적 스트레스 로 고통받으며 최악의 경우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 문신사는 정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것인지요 자살하지말라고! 자살하면안된다고! 그렇게 홍보를하고 국민 한명한명이 소중하듯 많은 이야기를 들어줄거같은 정부는 대체 왜 이렇게 고통받고있는 문신사를 방치하고 있는건가요? 바뀔때도 지났습니다... 20년전 판결문하나때문에 의료법으로 분류하여 그만은 문신사를 처벌하면서 아직도 의사는 의사영역이 아니기에 의사들은 쓰지도 않는 기술을 의료행위라고 칭하는 이 법이 바뀔때도 지났습니다 그어딜 뒤져봐도 이제는 부작용 사례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너무도 힘들고 힘듭니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의료행위 라는 법때문에...의협 눈치보며 풀어주지않는 법때문에 무분별한 신고와 단속으로 영업을 이어가지못해 문신사들이 스트레스와 생계위협으로 너무도 고통받고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문신사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마약을 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병을 고치기위해 수술을 하지도 않습니다... 사기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범법자 취급을 받으며 "의료법""마약법"등 이상한 죄명을 붙이며 범죄자를 만드지... 이런 정부가 너무 야속합니다 죽겠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하는데.늙은부모도 어린자식도 있는 저희들은 할줄 아는게 문신뿐인데 이것마저 하지말라고 하니 죽겠습니다 터무니없이 올려놓은 최저임금으로 취업도 불가능하며 이제는 어리지도 않은 저를 받아주는곳도 없어서 무엇을하며 돈을벌고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수있을까요? 저는 부모님도 어린자식들도 셋이나 지켜야하는 흔히말하는 소외계층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돈을벌지 않으면 늙은부모님 그리고 내어린자식 셋은 대체 어떻게 책임져야할지 막막하기만합니다 이게 저뿐이겠습니까? 저뿐아니라 문신사중 90%는 여성이고 이혼을 하거나 남편의 사망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거나 가장이 되어버린 여성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범법자라고 불리더라도 어쩔수없게 일을 그만두지못하고 생계를 이어갑니다 나는 내직업이 자랑스럽고 누군가를 예쁘게 해줬을때 너무도 뿌듯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있는일로 돈도 벌수있으니 일할때마다 가장 큰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다른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아니 앞으로도 이일을 못하게되어 다른일을 찾게된다해도 어떻게 이만큼 행복함을 느끼며 살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역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어릴적부터 가난한 부모아래에서 못배우고 못가져보고 못누리고살았던터라 자존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살던 내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통해 공부도하게되었고 먹고싶은것도 먹을수있게됬고 아이들에게 해주고싶은것도 해주면서 살고있습니다 이 직업으로 자신감도 생겼고 자존감도 회복했는데 이마저도 못하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로 막막한 생계의 위협을 느끼니 부모를 모실 자신도.. 자식을 책임져야하는 자신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사라진다면... 내 자식들은 저와 같은 똑같은 길로 평생을 힘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가겠지요 택시기사의 생계를 위협하여 그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 정부는 또한번 문신사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한번쯤 돌아봐주실건가요? 3일전 집회가있었습니다 문신사 법제화를 위한 문신사가 모여 집회를했고 언론사의 취재도있었지만 kbs외엔는 공중파방송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크게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모습에 대체 저들은 무엇이 무서워서 이 사안을 다루지 못하는것인지 이해가되지않았습니다 문신사중 잘하시는분들은 해외 러브콜도 많이받습니다 저역시 해외러브콜을 받고있지만 어린아이들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바르게 키우지도 못하면서 해외출장을 다닐수없어서 해외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에서 돈을 벌어야하는 가장 이라는것 입니다... 저에게 배우러오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소외계층에서 배움을 선택하는 이들입니다 너무가난한자들이라서...외면하시는건가요? 새롭게 신설되는 직업들도 많은데... 엉뚱하게 공무원만 늘리지좀말고 북한주민들좀 그만 신경쓰시고 제발 대한민국 국민부터좀 챙겨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문신사의 직업을 새로이 창출하여 위생의 개념을 교육하고 전문직으로 인정한다면 직업을 잃어버려 헤매는 이들도 없어질것이고 그들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k스타 만큼의 K뷰티의 열풍을 확신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국민들이 자신감을 되찾을수있는 바른길을 만들어주세요 더이상 돈없어서 불이익당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하며 살아가지않도록 제발 문신사를 살려주십시요! 문신사의 직업을 전문직으로 되돌려 놓지않는다면 저같은 많은 문신사가 자식들에게 똑같은 가난을 또 물려주어야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전세계적으로 문신.반영구화장이 불법인나라 "대한민국문신사" 들은 해외에서는 인정받고 전세계중 상위랭킹 top3 안에 든다고 아니 1위라고 하고싶습니다! 그만큼 자신있고 자부할만큼의 수준으로 기술력을 보유했는데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정부는 인정하지않고 범법자를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쪽팔립니다... 세계에서는 각광받는 대한민국 문신사의 손기술이 해외친구들 마저도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며 이상한나라 라고 칭하며 자기들 나라로 오라며 우리를 격려하는데 자국의 국민들 자존감을 꺽어버리는 대한민국 에 살고있다는것이 쪽팔립니다 살려주십시요! 전세계 그어디도 문신.반영구가 불법인곳은 대한민국뿐입니다 이것을알고 악이용하고 신고하고 협박하는 손님들이 범법자가 될수있도록 제발 법을 계정해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제가 가장 잘할수있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문신사는 얼굴과 몸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검사,판사,의사,경찰,보건소공무원,국민 모두가 의사가 할수없음을 알고 있는데도 바뀌지않는 법때문에 살아가는게 너무도 힘듭니다... 소수의 문신사 들이 고통받지않도록 최악의 선택없이 직업을 갖고 내 기술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수있도록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부모로써 삶을 가르칠수있도록 제발 법을 계정해 주십시요! 제발 국민청원이 이루어져 한번이라도 이사안을 검토라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살고싶습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아내.엄마.언니.동생.친구입니다...

나는 범법자 입니까? 문신사법계정으로 제발 범법자의 테두리에서 벗어날수있도록 주세요!


2019년 6월 9일, 홍콩에선 범죄인 인도법(도망범 조례<逃犯條例>)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홍콩 사법부는 '범죄인'에 대한 대륙 송환 결정권한을 박탈당하며, 송환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10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나와 6월 9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통과 반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홍콩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12일 국회에서 2차 심의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여 반대 시위는 그때까지 이어지며,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자비하게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시민들을 향해 소총과 산탄총을 발포하여(콩주머니 탄환, 고무탄 사용) 중대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홍콩은 현재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부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홍콩에 여행경보를 내리고 홍콩과 맺은 모든 외교협상조약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길 바랍니다. 저희는 인권보호가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건을 널리 알리는 데에 앞장서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홍콩의 민주화에 함께 연대하기를 바랍니다.

국제인권법에 의거해 한국에 원조를 청합니다.


I am requesting this dispatch closure in lieu with Dispatch being a harm 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and the several artists in it. Yes, there are things that the public needs to know because they are certified but not all. Dispatch has continuously invaded artist privacy which is a breach of artists' right to privacy and used it to gain money out of it. Morever, Dispatch released rumors without fact checking aka defamation and in turn ruined artists' reputation, career, put them into great advantage & put artists' lives in danger. Dispatch never apologizes for releasing false rumors and invading privacy of artists. They do these to their advantage and only think about business. They remain safe amidst all these while the artists they targetted are left in great ordeal. These artists are people of Korea and should be protected with their right to privacy and right against distribution of false information. Even though they have freedom as a press, their freedom should stop once they step on the freedom of others. More than a good effect, dispatch continously brings negative effect on the entertainment industry of Korea, an industry South Korea have pride on, source of increase in economic growth and should be protected. If this petition will be successful, we firmly ask Dispatch to face corresponding punishment according to the law and for Dispatch to face it's closure.

Dispatch investigation & closure for Defamation & Invasion of Privacy


저희딸은 초등학교 4학년 입니다 아이아빠(캐나다인)와 저는 몇년전 이혼했습니다 아이의 교육상 아이를 캐나다에 데려가기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아이아빠에게 줬습니다. 이혼후에도 저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4~5번씩 만나며 아이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2019년 4월 22일 아이가 아빠로부터 그동안 지속적인 학대 (구타, 모욕, 차별,등등)를 받고 있었고 러시아여자와 결혼까지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너희들을 떠나갈꺼라는 겁을주며 아이들이 엄마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허나 자꾸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행동이 이상해서 조금씩 얘기하다가 모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데리고 왔고, 현재 변호사를 통해 친권과 양육권 반환소송과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여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 입니다. 문제는 아이는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이와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은 고양시 입니다. 매일 아이가 자가용으로 1시간씩 걸려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아이아빠에게 전학을 요청하였으나 법적으로 처리하라고만 합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학을 시켜주려고 하지만 법적으로 친권이 없어 전학을 못시켜 주고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그곳에서 역시 법적으로 친권이 없어 사정은 정말 안타까우나 전학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의 친모이고 아이의 모든 관리를 하고있으며 아이는 절대 아빠에게 가지 않겠다고, 아빠에게 가게되면 죽어버리겠다며 두려워 하고있습니다. 친권 소송이 끝나려면 얼마나 걸릴지 아직도 모르고 아동학대 신고건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10월생이라 작은 체구의 아이인데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단지 친권이 없어서 가지못하고 매일 1시간씩 걸리는 등하교를 계속 하라고 하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아이가 피해자 인데 법적인 문제때문에 아이가 아빠로부터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제발 저의 아이 가까운 학교로 전학하여 예전의 슬픈기억 잊어버리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잘 지낼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학좀 시켜주세요 ㅠ.ㅠ

초등학교 4학년인 저의 딸,  전학좀 시켜주세요  ㅠ.ㅠ


지난 6월7일에 인천 남동부 야산에서 20대남성 시신발견사건에 유가족입니다 조카가 앞전 자살시도를한 전적이잇어서 인천 남동부 경찰에서는 자살로 판정을 지어서 저희가족들은 그런줄알고 잇엇습니다 이제21살꽃도 피워보지도 못한애가 갑자기 비명횡사를 당하니 저희가족들은 참담한심정으로 기다릴수밖에없는상황이엇습니다 6월10일에 국과수에서 부검을하여 타살의혹이라는 말을듣게되엇습니다 그리고 부검장에 출입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겟지만 유가족 입회가안된다고 경찰에서 막앗다하더군요 12일에 출상을 다하고 금일 재수사 요청을할려고 인천남동부 경찰에 전화를하니 유가족 진술서를 토대로 자살로 사건종결시킨다하더군요 이런경우가있는지모르겟습니다 그리고 앞전 보이스피싱조직이랑 연계가 된건지는모르겟지만 아이 친구랑 통화를한결과 6월1일쯤 납치 폭행을 당한적도잇다고 이야기를하더군요 상황이 어떻게된건지도 모르는상황에 조사도 안하고 사건종결하는 경찰이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상황인줄 모르니깐 유가족입장으로서 더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재수사를 해주셔서 명명백백 좀 밝혀주세요 21살어린나이에 비명횡사햇는 우리 조카 좀 하늘나라에서도 편히 쉴수잇도록 좀 범인들 잡아주세요

조카에   억울한  죽음을  좀밝혀주세요


유소년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꿈을 짓밟은 '인천**국제빙상장위탁업체'를 고발 합니다 매주 토요일 인천, 서울, 대전, 성남 여러지역에서 아이스하키선수가 꿈인 초등학교 4, 5, 6학년 및 중학생들이 부족한 기량을 채우기 위해 인천**국제빙상장으로 모입니다. 그 시간은 아침 7시 30분으로 오로지 운동만을 위해 평균 한 시간 이상의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열정 하나만으로 모입니다. 해당 아이들 중에는 전국초등연맹 국가대표 소속으로 전문선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시 공공시설을 위탁 받은 "***스포츠”라는 업체는 말도 안되는 갑질로 아이스하키 꿈나무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건은 5월 18일 토요일 아침 7시 50분 아이스하키수업 준비가 한창인 인천**빙상장에 P이사와 전 ***스포츠 직원이 함께 찾아와 학부모와 선수들앞에서 격양된 억양으로 링크장에 들어갈 코치와 선수 인원에 대해서 체크 해야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했습니다. 오전 8시10분, 8시20분, 8시50분 이렇게 총 세 차례 반복적으로 링크장측 직원이 경기장에 들어와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과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당장 퇴장하라는 강압적인 말투로 소리를 쳤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전 직원과 대화를 해보니 계약서 상 작성되있는 인원 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퇴장해야 하며, 앞으로 대관을 쓸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체종목인 아이스하키에서 인원이 많아서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공공체육시설 위탁업체가 전하는 대관사용 위반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관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해 납득이 가지 않은 제가 운동을 계속 진행하자 결국 오전 8시 55분 P이사가 직접 찾아와 전 직원에게 “왜 아직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운동을 방해 했습니다. 이 소리에 영문도 모르던 어린 아이들은 크게 겁을 먹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P이사는 “9:00까지 퇴장조치 하세요. 이전 대관도 인원체크 후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 퇴장조치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놀라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경기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운동 시작한지 한 시간만에 퇴장 당한 것입니다. 저희가 운동하던 [토요일 오전 08:00-09:50] 시간을 대관한 대관자 L씨가 계약 당시 받은 계약서에는 작성한 인원수보다 한명이라도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을 경우 퇴장해야 한다는 조례사항이 확실히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공공시설을 위탁 받은 업체의 갑질이며, 오로지 아이스하키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운동하러 모인 어린 꿈나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고함과 폭언으로 빼앗았습니다. 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은 가짜 조례사항을 지어내면서까지 이렇게 강압적이었던 이유를 정말 알고싶습니다. 위와 같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운동의 기회를 빼앗긴 유소년 선수들과 성인 동호인 클럽의 수가 2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준이하의 빙판관리, 매연을 뿜어대며 선수 건강을 위협하는 정빙기, 고가 임대비용을 받아내려는 조례적용, 공공성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의 문제 등으로 인천에 어렵게 연고체결을 하고 아시아프로리그 우승을 이끌어낸 '** 아이스하키단'은 인천연고를 포기하고 연고지를 찾아 지난 4월 인천을 떠났고 국내 최고의 대학 아이스하키팀인 '**대학교 아이스하키팀' 역시 인천연고 이전 6개월만에 서울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은 아이스하키를 배울 공간도 사라지고 응원하며 보고배울 프로, 대학팀들도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진 것인지? 그 이유 **체육회 관계자 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의 발전을 넘어 나라 스포츠 발전과 균형에 막대한 손실입니다 !! ***스포츠는 이전 별내지역 빙상장은 물론 서울시청아이스링크, M**링크장, 인천**국제빙상장 위탁운영을 이어 맡으며 온갖 문제를 만들어 온 것으로 많은 빙상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목동아이스링크에 입찰을 받으려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스스포츠의 메카인 목동 아이스링크장까지 이런 업체가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된다면 공정하게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더 없어지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운동시키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러 대관를 받아야 하며, 이런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육성하는 선생님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공공성을 앞세워 공공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해야할 위탁업체로서 ***스포츠가 과연 최선인가요? 왜 이들이 우리들의 아이들 빙판위의 꿈을 계속 위협하도록 허용하는 것 인가요? 자체 언론플레이로 본인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꿈을 덮기엔 기사 한줄로는 그 죄가 너무 커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덮히지 않습니다.

유소년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꿈을 짓밟은 ‘인천 **국제빙상장위탁업체를’를 고발 합니다.


고객을 돈으로만 보이는건지 표시된 확률이 재대로 되지않고 있고, 정해진 점검시간도 지켜지질 않습니다. 특정 과금캐릭터에는 운 이란 명목하에 누군대고 누군안대고 이런상황이 생기고있으며, 경험치버그 악용 제제를 전혀 안잡고 있습니다. *** 다시한번 조사 받았으면 좋겠네요

***(******)확률조작및 막장운영 조사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