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는 ***병원(***)을 고발합니다. 저는 부산 **구에 거주하는 ***(**세)입니다. ( 010-****-**** ) 저희 어머니께서 2006년 2월 **대학병원에서 척추나사고정수술을 받았습니다. 2015년경 부터 심하지 않은 허리통증 및 다리절림 등으로 동네 개인 병원등에서 간간히 통원 치료를 다니며 거럭저럭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14일 우연히 인터넷으로 부산 **구 ***병원을 알게되어 방문 7월 17일 각종검사 후 7월25일 입원 후 26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 기존에 척추협착증으로 받은 척추나사를 제거 후 범위를 달리하여 척추나사고정수술 시행하는 것으로 비교적 큰 수술이라고 하였습니다. 2018년 8월 13일 퇴원시 의사로 부터 수술 후에 왼쪽골반 상당부분이 파손된것을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당황했지만 어쩔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자연치유 된다는 말을 위안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큰 차도는 없었지만 조금 괜찮아 진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언제부터인가 식사 때 의자에 앉지를 못 하였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별다른 설명없이 약과 붙이는 패치만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27일부터 앉지도 걷지고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여 다시 5/31 ***병원을 내방 후 각종 검사 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시 대기중 엑스레이 사진에서 척추나사 1개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고 담당 최승현의사에게 물의 보니 별것 아니라고만 하며 6/3일 모든 것을 애기하겠다고 하여 2019년 6월 3일 오후 5시경 의사와의 면담에서 결핵성척추염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 병원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으니 부산 *** *병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지 조심스럽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2019년 6월 4일 ****병원 응급실로 입원 후 다시 조영MRI를 촬영하고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든 중 2019년 6월 7일 오후 3시경 의사와의 면담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척추뼈와 살이 결핵형척추염으로 녹아 기존 나사와 염증 제거후 3개월 경과 후 다시 보형물 삽입과 척추나사고정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간염은 기존 척추고정나사를 제거한 뼈와 새롭게 빡은 뼈속에 잠재한 감염균에 의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병원에서 첫 수술시 저희에게 부담스러운 1,400만원 가량을 병원에 병원비로 지급하였고, 또 다시 2번에 걸친 수술비와 우리 가족이 격을 고통을 생각하니 살길이 막막합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상태를 조금만 주의하여 살폈다고 한다면 척추고정나사 제거 후 다시 빡는 수술은 필요치 않았으며, 이왕 한 수술이었다면 제대로된 부품으로 제대로 수술이 되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 하여 나사가 파손되었습니다. 수술 후 수술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결핵성척추염을 발견하지 못하여 차후 더 큰 병이 발생되는것을 방치하였습니다. 이 억울함을 당한 저희 가족을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족을 사지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억울함 1. 첫 방문시 환자가 갑자기 걷지 못하고 앉는것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골반골절을 의심하여야 함에도 신경손상으로만 판단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하였습니다. 2. 기존 척주고정나사와 새롭게 척추고정나사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결핵성 척추염을 의심하지 못하여 병을 키웠습니다. 3. 나사가 불량인지 수술이 잘 못 되었는지 수술한 나사가 파손되었습니다. 4. 수술 후 환자가 왼쪽골발과 다리에 엄청난 고통과 움직임이 불편하면 어떤 불작용이나 다른 것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신경눌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로 끝을 내었습니다. 5. 척추고정나사가 1/22 파손된 것을 엑스레이 사진상 파손된 된것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하나 5/31 면담 후 보호자가 문의시 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 2019년1월22일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수술나사파손을 비전문가가 봐도 확인가능함. 2019년 3월 22일 사진은 너무 뚜렷히 보임)


안녕하세요 저는 ‘SAP가 포함된 아이스팩이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가 냉동식품을 배달시키거나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아이스팩’이 많이 생기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스팩을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공간이 부족해지면, 일반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내용물을 그대로 하수구에 흘려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스팩은 플라스틱 물질의 일종인 SAP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면 미세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미세 플라스틱은 다른 물질로 더 이상 분해되거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물고기를 사람이 먹게 되면 사람의 건강에도 위험을 초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이스팩의 경우 SAP가 포함된 아이스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아이스팩의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의 제도적 차원에서 SAP가 포함된 아이스팩 제조를 중지하고,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를 촉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이스팩을 기존의 아이스팩 업체나 식품유통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거하여 재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확대되거나, (현대홈쇼핑, 강동구청 등의 경우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리수거에 ‘아이스팩’ 품목을 추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AP가 포함된 아이스팩 제조를 중지하고,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를 촉구합니다.


저에게는 손자가 2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고 싶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대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식수원도 오염될 것입니다. 전세계 유명 생수회사 제품들도 이미 오염되었답니다.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금지시켜, 지구의 식수원을 보호합시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금지


날로 흉악해지고 다양해지는 어른들의 범죄를 보며 청소년들의 범죄도 어른들을 모방하듯 흉악해지고 더 잔혹해지기도 합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연령을 낮추자는 법안도 청도년을 처벌하기 보다는 교육과 계도가 우선이라는 의견들로 인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중학생이지만 내 소중한 아이가 감옥에 간다면 가슴이 무너져 내릴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기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도 범죄이지만 50프로를 바라보는 고등학생 흡연율과 각종 음주사고 등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이 속여서 담배나 술을 구입해도 판매한 업주만 어마어마한 물리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먹고 마신것은 청소년인데 당사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에게 의도적으로 판매한 업주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선량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예전 어느 기사에서 '깨진유리창의 법칙' 을 보았습니다 네이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약 범죄심리학 이론으로,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본문. 이 이론은 자동차의 작은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무질서가 더 큰 범죄와 무질서 상태를 가져올 수 있으며, 따라서 사소한 무질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질서정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미래의 더 큰 범죄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다. 관련 실험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는 1969년 이와 유사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는 두 대의 자동차를 보닛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 대는 유리창을 깨 놓고, 다른 한 대는 깨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 동안 방치해 두었다. 그 결과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자동차는 아무 이상 없이 처음 상태 그대로를 유지했지만,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차에 부속된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심지어 자동차에 더 이상 훔쳐갈 것이 없어지자 자동차를 파손하는 행동까지 나타났다. 이 실험에서 또한 주목할만한 점은 이 같은 행동이 어느 정도 교양이 있고 평범한 시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은 이후 윌슨과 켈링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하는 모태가 되었다 이 이론을 보면서 든 생각은 흡연이나 음주등을 하는 청소년은 부모에게 혼나는 것 외에 별 재제가 없는데 작은 일탈을 계속 두면 점점 더 큰 범죄가 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후미진 골목이 아니더라도 담배피는 것을 종종 지켜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학생들은 계속 늘 그자리를 찾습니다. 작은 일탈도 무언가 그에 따른 처벌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잠깐의 실수로 학적부에 기록되어 진로를 망치거나 미래를 포기하게 하기 보다는 청소년 흡연 및 음주시 사회봉사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다른 강제적인 처벌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만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는 것 같은 빌미를 주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답변한다고 해서 법이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슈화 되면 국회의원 분들이 법안발의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합니다. 청원동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흡연 및 음주 방지법 마련해 주세요!!


6월 초에 30도 불볕더위. 10년 뒤면 어찌 될까요? 30년 뒤 인류 55%가 생존하기 힘든 환경에 처할 거라 하고 두꺼운 빙하의 95%가 녹았다 하는데 덥다고 아우성이라 유권자 눈치 보느라 전기요금 내리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하는 길일까요? 전기 사용량이 전세계 탑 수준이라는 대한민국. 요금 인하로 에어컨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랜 시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외기 온도가 70도랍니다. 달걀 반숙도 가능한 열기의 실외기로 바깥 기온 올라가는 건 고려하지 않고 그저 문 닫고 내 집안 온도만 낮추면 된다는 사람들이 이리 많습니다. 올바른 정부라면 눈치만 볼 게 아니라 계몽하고 선도해야 하지 않나요? 전기요금 인하 반대합니다. 악순환에 생지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생존할 수는 있는 환경을 물려줘야 하지 않나요? 오죽하면 멸종저항 운동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기요금 인하 반대합니다.

전기요금 내리지 말고 오히려 올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삼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얼마전 일명 '대림동 여경논란'으로 모든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여경에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았는데요.('여경'과 '남경'이란 표현이 성차별적 표현임을 알지만 편의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정의감만으로 경찰을 꿈꾸는 저로서는 여경에대한 안좋은 인식에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그러나 언론이나 여러 사이트에 비춰진 여러가지사건이나 모습을 종합해보면 현재 대한민국사회에 여경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경찰'의 모습과 동떨어졌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일에 성실하게 일해주시는 여경분들까지 모두 폄하하고 싶은것은 아닙니다.그렇지만 경찰 모집과정에서 남성경찰과 눈에띄게 다른 능력조건은 색안경을 끼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순경시험기준으로 남성,여성 모집 비율은 거의 3:1입니다.그러나 여성경찰의 20%정도가 민원처리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이런 실상때문에 여경의 사고대처 능력이 부족해지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찰대학과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시 여성경찰의 체력시험 및 모든 조건을 남성경찰과 동등하게 치룰 수 있도록 강화 시켜주셨으면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현재 경찰공무원 체력시험에서 여경,남경의 체력시험 항목은 같으나 점수계산 컷이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경찰대학에는 2021년부터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응시생과 여성응시생이 똑같이 무릎을 떼고 하지만 경찰공무원시험은 이에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경의 편중된 행정직 배치까지, 모두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릴적부터 꿈꿔왔던 경찰의 모습은,시민들이 원하는 경찰은, 제몸 가누지 못해 휘청휘청 거리는 '여성'경찰이 아닙니다.정의감이 아무리 좋다해도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는 꿈을 향해 달려갈정도로 힘든 길을 걷고싶지는 않습니다. 다시한번,경찰대학과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시 여성경찰의 체력시험 및 모든 조건을 남성경찰과 동등하게 치룰 수 있도록 강화 시켜주셨으면합니다.


본인 이**은 2018년 10월 30일에 허리가 아파서 인천에 위치한 인천XXX XX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치료 받을 때 당시 몸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일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통증으로 물리치료만 받아오다가 어느 날, 의사의 권유로 ***** (*****) 이라는 주사를 2018년 12월 19일에 허리에 맞았었습니다. 디스크에 직접 바늘을 찔러 넣어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였고, 그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 5개월이 지났지만, 시술 부작용으로 현재, 허리는 물론 목 상태까지도 안 좋아져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통증으로 고생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의자에 10분 이상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허리는 아파도 참을 수 있지만 뒷 목의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고 뻐근해지며, 아파와서 컴퓨터 작업을 오래해야 하는 제 직업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사를 허리에 맞을 때 그렇게 심한 통증과 고통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20년전,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에 충남 청양군 **면에 위치한 **산업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사출성형기 기계 위에 올라가 점검을 하다가 380V 의 전기에 감전되어 기계 위에서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주사를 허리에 4방째 맞을 때쯤에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380V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엄청난 통증으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시술 중지를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왠만해서 아픈 걸 잘 참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심한 시술 통증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시술을 중단한 후 발을 땅바닥에 디뎌 걸을때마다 또 엄청난 통증이 허리에 전해져서 고통으로 소리 질러댔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물리치료를 했어야 했는지 지금에 와서도 의문이 드는데, 약 7미터 전방에 위치한 물리치료실로 걸어갈 때마다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인고의 과정을 거쳐 물리치료실로 걸어가는데만 10분은 족히 걸린 거 같고, 간신히 그 곳에 가서 어정쩡한 자세로 10여분을 또 버텨가며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고통속에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저를 보며 간호사들은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드는 후회는 치료를 위해 맞았던 주사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으로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때 그 주사는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현재 해당 병원은 시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古 신해철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서울의 *** 병원의 의사처럼 무대뽀로 일관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그 병원의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보상은 절대 못해주니 대신 병원에 와서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급으로 1만원 보다 조금 더 쳐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들 때문에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과연 사람으로써 할 말인지 정말 의문이 들더군요. 저는 보상보다도 제 몸을 원래대로 돌려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원에서의 악연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심한 시술 통증을 느껴 봤던것도 처음이고, 형사들 3명에게 긴급체포를 당하여 손목에 수갑을 차본것도 처음이며,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채운 채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27시간 동안 갇혀 보고, 휴대폰을 강제 압수 당하고, 제 블로그에 그 동안 그 병원에서 있었던 일 들을 글로 써 왔었는데 해당병원 의사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소를 해서 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벽에 통증으로 깨어 119 엠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간적도 있고, 새벽에 뿐만 아니라 응급실은 진통제 맞으러 여러번 갔다 왔습니다. 현재는 마약성진통제를 먹으며 물리치료 받으면서 집에서만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몸도 아프고 잠도 못자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마음이 불안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 삶 자체가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밖에 안좋은 일 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이 모든게 그 병원과의 악연으로 인해 지난 5개월간 제가 겪은 일중에 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말을 험악하게 했던건 신중하지 못했던 저의 실수이며 잘못입니다. 결국은 그 말로 인해 경찰서에 체포되서 조사를 받은 거고 앞으로 전과기록도 남고 벌금도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5개월간 아프고 힘들어서 너무 예민한 상태이고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사건사고 일으키지 않은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과실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어제는 그 병원 대표원장인 의사가 경찰서에 공갈미수로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네요. 전 공갈한게 없는데 말이죠. 아프고 억울한 사람은 저 인데 또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야겠네요. 참 씁쓸합니다. 살면서 저렇게 교활하고 교만한 병원 의사들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연명하는 인간들의 교활함과 추악함의 끝이 어디일지 상상이 안갑니다.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인정을 안하는 게 사람인가요 자기들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네 병원와서 청소를 하라니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모양 빠지게 남의 업장가서 빗자루와 걸레 들고 청소를 해야 하나요 그 말 듣고 사람X끼들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상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 몸이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그리고, 분명히 잘잘못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시 **동에 위치한 인천*** **** 에서의 주사 시술 부작용으로 5개월 넘게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북한이탈주민 박**입니다. 요즈음 한국행을 하려다가 붙잡힌 7가족과 여자어린이가 북송될 위기와 5월 21일에 붙잡힌 3가족이 북송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을 보면서 우리정부와 중국정부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잘 협상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처음에는 배고픔과 정치적인 자유때문에 북한을 탈북 하였습니다. 남한은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국가임을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였기에 이곳에 정착해서 잘 살기 위해 북한에 두고 왔던 가족들을 찾아서 힘자라는 껏 어렵게 한국으로 데려오다가 운이 안 좋으면 북송이라는 무서운 위기에 처합니다. 생이별은 배고픔 다음으로 견기기 힘든 모진 고통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민족이 100여년 한반도에서 겪는 수난과 아픔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실향민들은 점점 늙어서 이 세상에 안계시고 제 2, 제 3, 제 4의 젊은 탈북민세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떨어져 지낸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은 함께 잘 살아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기에 목숨을 걸고 또다시 탈북을 합니다. 생이별이라는 처방에는 가족과 핏줄은 서로 만나 모여 살면서 오손도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처방전입니다. 그것이 북이든 ,남이든 세상 어디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국에서 북송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에 얽혀있는 세상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풀기 위해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국민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고 아픔은 더 큰 아픔을 낳지만 사랑은 더 큰 사랑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이해로 화합하는 것은 반드시 풀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실지 체험으로 경험하였고 사랑의 힘의 무궁무진함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서 받아 안은 구원의 의미를 다시 실행하고 모범을 보이는 누군가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위험해서 언젠가 나 아닌 누군가가 하는 일, 다른 나라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전혀 불가능한 풀기 어려운 문제 같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꼬여있는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과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오랜기 간 민족이 대대로 원쑤의 관계를 지속 해왔던 다툼의 문제를 이 시대 어른들이 후대들에게 본보기로 불가능문제가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이해와 화해의 시작이고 그것은 사랑 속에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너도 아끼고 나도 아끼는 우리 모두 잘 사는 길일것 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족의 아픔은 누군가를 통해서 더 크게 강한 아픔으로 계속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엄마이기에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문재인대통령님의 협조도 받으면서 북한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님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 줄 것입니다. 우리가 태여 날 때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지 못하듯이 나라도 선택해서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면서도 상대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모순 되여 있는 문제의 해결을 풀 열쇠는 마음 안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는 실향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고향방문길을 사랑으로 열어서 남과 북의 이해와 화해를 돕고 싶습니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든 일이 항상 불가능 하였습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의 사랑의 힘을 믿고, 저의 가족의 힘을 믿고, 고생으로 내공을 쌓아 온 북한이탈주민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믿고,우리 민족의 동포애를 믿고 , 부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신뢰하고 사랑이라는 무한한 힘으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동참 해주시기를 모든 국민여러분들에게 청원하고 호소합니다. 민족의 생이별의 아픔을 간직한 판문점 3.8선이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다 나은 한반도의 안전과 풍요와 자유와 번영의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을 이루어와 북한도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사랑의 힘을 아는 눈을 뜨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도 잘 정착하도록 아우름할 줄 아는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 청원이 우리정부의 협조도 이끌고 북한정부의 협조도 이끌고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 올 수 있습니다. 평화의 길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사랑의 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있고 국민여러분들이 있어서 평화를 위한 디딤돌로 사랑의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박** 드립니다.

사랑으로 판문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합법적인 북한고향방문길을 갈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알게모르게 발생하는 불법촬영에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정준영 사건, 제약사 대표 아들 사건 등 생각지도 못한 사람, 장소에서 불법촬영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불법촬영에 대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들은 작년 말에 개정된 최신의 법입니다. 전보다 처벌이 강화되었고 더욱 많은 지역에서 불법촬영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발생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심지어 더욱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불법촬영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와 그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터무니없이 약한 실질적인 처벌 우리나라에서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각각 8.7%와 1.8%에 불과합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로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불법촬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법이 강해지고 실질적으로 내려지는 처벌이 강력해져야 후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➁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 2016~2018년 8월 사이의 초중고 교내 몰래카메라 적발 현황은 전국에서 총 980건입니다. 그저 10대의 호기심,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엔 발생횟수와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므로 올바른 인식과 인지능력을 가지고 불법촬영 뿐만아니라 다른 성범죄에 관해 경각심을 가질수 있는 교육으로 도덕성 함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➂대중화된 초소형카메라 많은 몰래카메라에 이용되는 소형 카메라는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별다른 절차없이 쉽게 구매 및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 및 판매할 때 특수한 절차를 거치거나 국가에서 전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힘써주십쇼. 감사합니다.

불법촬영의 피해자와 2차피해 발생을 멈춰주세요.


국가제난 일지라도 죽음에 이르게한 만행에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아요

퇴직무효소송


<장애인, 노인, 아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키오스크(무인 기기)를 만들 수 있게 관련 법안을 제정해 주십시오.> 무인 기기는 우리 삶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키오스크의 높이가 버거울 수도 있고, 색맹 등과 같은 시각 장애인에게는 화면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인 기기에 카드를 꽂고 현금을 넣는 간단한 작업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테이크아웃이나 사이즈업과 같은 단어조차 무슨 뜻인지 몰라 쩔쩔맬 수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모두 쓸 수 있게 무인 기기를 만들면 이들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각 장애인은 음성지원이나 촉각을 이용한 버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시력자에게는 보다 큰 글씨로 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영어 단어를 줄이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등 무인 기기를 보다 접근성이 좋게 바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의 접근성이 향상되면 결국 비장애인의 편의성이 좋아집니다. 예컨대, 엘리베이터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개발되었지만 비장애인에게 또한 많이 활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인 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표준심의회에서 2016년 6월 7일에 제정된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졌으나 법제화가 되지 않아 의무화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키오스크의 접근성 의무화 근거는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 기기 자체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나 무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법을 교육하는 일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교육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피시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 기기를 위해 보다 신경써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두차례나 걸쳐 형사님들의 CCTV확인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정황이 없었습니다. 합동점검단이 방문했을 때 CCTV를 안보여주겠다는 입장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부분으로 수사가 다시 이루어진것이라면 응하겠지만, 두차례나 서슴없이 보여드렸습니다. 본 어린이집의 CCTV는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촬영된 CCTV자료가 공익 실현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함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학부모의 정확한 증거없이 본 어린이집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학부모가 정확한 증거없이 아동학대로 몰고가며 교사인권침해는 물론 없는 죄를 만들려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 침해와 무고죄, 형법상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봅니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며 아동학대로 몰고가는 것에 대한 요지. 첫 번째, 처음부터 CCTV열람시 4월 1일부터 열람요청을 하셨어야 했음. 두 번째, 처음부터 4월 15~ 30일 까지의 영상을 요청하시다가 CCTV확인을 하니 혐의가 없자 4월 1일자에 다시 말을 바꿔 “아이가 엉덩이를 맞았다”라는 아동학대로 몰고가며 허위 신고를 하심. 세 번째, 또 확인을 하고나서도 혐의가 없자 진정서를 넣어 또 수사를 의뢰하셨음. 학부모의 정확한 증거와, CCTV확인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사를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허위신고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할수없음 수사할수 없음을 고지할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CCTV는 개인 소유로 CCTV압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 소명 없이 단순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찾기위한 이름바 ‘탐색적 압수,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차례나 걸처 CCTV를 확인하였으나 더 요구하시는 학부모와, 그 학부모의 진정서로 인하여 수사를 더 이어가는 경찰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인해 진행할수없도록 해주세요. 억울한 어린이집, 억울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법안도 마련해주세요. CCTV를 이용하여 갑질하는 학부모를 위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죄 같이 엄중히 처벌할수있는 양방향의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CTV규정과 법안 자체가 아동을 보호, 안전관리를 위함이지 저런식의 학부모를 위한 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과 같이 열람했을시 혐의가 없고 정황이 없으면 더이상 진행할수없음을 규정지어주세요. 그댁 아버지가 구의원이셔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권력을 사용하여 피해를 주시는것인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구의원이셔서 그러신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구에 살고계시고, 모든 학부모가 같은 구에서 지지해드렸던 분들인데 현재 이또한 지휘와 권련을 사용하고 계신것으로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받고 있는 어린이집과 선생님들을 도와주세요. 인권교육을 수차례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인권이 바닥을 치고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에 명예를 짓밟는 행동들에 대해 보호받을수있는 권리도 내려주세요.

보육교사 자살 사건 그후 관련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고, 저희 아빠는 아파트 건설현장 책임자이십니다. 우연히 아빠께서 엄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여러분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건설현장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빠께서 노동조합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 사실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빠는 현장 책임자로서, 근로자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아빠가 계신 현장 앞에 노동조합단체가 와서 산업 안전 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들춰가며, '당신네 현장이 이를 어겨가며 공사를 하고 있다.!'고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고 보니, 시위의 목적은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자신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반강압적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합리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의 이런 행위가 결코 도덕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저희 아빠를 포함한 여러 건설현장 책임자분들이 현장에서 노동조합들의 시위에 못이겨 부당한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현실을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정의롭지 못한 두 얼굴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희대의 끔찍한 사건 중 하나인 조두순 사건,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받은 아이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이 사건이 자신의 자식이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은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1심판결에서 조두순의 나이가 고령이며 평소 알콜 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여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징역 12년으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아이의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일용직 노동자와 가사도우미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아이의 병원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힘든 이 가족 모두가 조두순의 출소 때문에 정신적으로 받는 공포와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관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만 먹으면 싸이코패스(정신이상자)가 되는 조두순이 7년 뒤 전자발찌를 풀게 된다면 과연 달라질까요? 그리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에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는 최근 발생한 선배 약혼녀 성폭행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은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는 범행 당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사람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성격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7년 뒤 전자발찌를 풀은 조두순의 모습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또한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당 약 75명의 관찰대상자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았을 때 보호관찰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혐오하는 조두순, 과연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감히 저지르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조두순에게 처벌을 더 강화해주시고 평생동안 출소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저는 남편이 허리수술을하고. 제가 가장역활을 하면서 밖에나가서 돈을 벌지못하면 안됩니다. 전에는 투잡까지했었는데 신랑의 몸이 더 나빠져서 투잡을그만두고 한가지일만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그만두라는 통보를받아서 너무어이없고 황당하여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고있던곳은 남양주시 **농협 ***마트에서 열심히4년을 넘게 일을하고있었습니다. 조건이 좋아서 이곳을 선택하게되었지요 주5일근무에 주40시간 공휴일 다 쉬는걸로하고있었거든요 그래두 연차휴무를 안줘도 마트 특정상 근무조건이 좋아서 그런거저런거 따지지않고 열심히 다녔지만 혼자 열심히한다구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이곳 점장이 바뀌면서 전에는 어떤식으로 근무를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하는데로 따라오라면서 공휴일을 다 쉬지말라고해서 저는 화가났죠 왜 하던데로해야지 못쉬게하는거냐구 그랬더니 자기뜻에 따르라는겁니다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자기가 하라는데로하게 말이됩니까 그런데 어느날 직원들을 다 불러서. 근무조건이 맘에 안드시는거같은데 말씀들을 해보라구해서 제가 얘기를시작했죠 이건부당하다 그리고 9시에출근해서 6시에퇴근하는게맞는데 마트 특성상 8시10분에 출근해서 업무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점장님도 우리입장에서 한발물러나서 우리얘기를 들어달라구했는데 안통하더라구요 그래서 연차 얘기를 꺼냈더니 그건 저희가 막지못하니 쉬세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알고나왔는데 헐 일은 그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협의 갑질이 시작되었던거죠 업체 사장들을 다 불러서 업체물건을 다 빼던지 여직원들을 그만두게하던지 하라구했다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법으로해두 연차는 주게되어있구 근무시간도 하루8시간을 넘게 일하고있는건데 그런말을 했다구해서 이렇게 짤린다는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그럼 우리는 인격두 사람도 아닙니까 저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데로하는 개 인것입니까? **농협 직원들 윗분들께 물어보고싶네요. 어떤게 맞는지 아님 이 일에 윗분들도 다 공조를 한건지 궁금하네요

부당해고


***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는 교수 총 28명 중 21명으로 구성된 교원협의회와 4명(추정)으로 구성된 교수협의회 2개의 교원단체가 있습니다. ***대학교 교원협의회(이하 ‘본 협의회’라 함)는 절대 다수의 교원이 가입한 명실상부한 ***대학교 교원의 대표 단체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는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법인 원석학원(이하 ‘법인’이라 함)에 파견한 관선이사로 구성된 임시이사체제(임시이사장 ***)에 있습니다.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인 임시이사회와 이의 수장인 *** 임시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법인 산하 **대학교와 ***대학교(이하 ‘양교’라 함)가 처해 있는 위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 임시이사장은 양교 교원 대상의 간담회 등에서 본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본교의 자생방안을 무시하는 등 중립적인 선량한 관리자가 아닌,‘양교의 교수협의회라는 일방의 편에 서서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식의 대학 운영방안과 통폐합 진행’을 보이는 편협된 모습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하단의 입장을 진정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여 임시이사회의 운영과 본 협의회의 뜻이 가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본교의 향후 방향을 「폐교 Vs 통폐합」의 스펙트럼으로 인식하고 **대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 *** 이사장의 법적 권한없는 편협된 비중립적인 행보 반대 본교는 현 총장직무대리체제 하에서 구성원들이 최근까지 수행해온 각종 재정지원사업 수행 역량과 대학의 주요지표 관리 역량 등을 바탕으로 구)학생생활관을 활용한 경주시 연합기숙사유치 등 대학내 유휴부지 및 건물 개방,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학교기업 유치, 지역 대표기업과의 협업 등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 임시이사장은 본교 입학식(2019.03.04.)에서 본교가 재단의 교비 횡령과 이로 인한 기본역량진단 결과인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였고, 동일 보직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본교는 입학정원이 235명밖에 안되는 1,000명 미만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직자들은 위기의식 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일방적인 질책만 하면서 임시이사회 차원의 대안은 없고 폐교 또는 통폐합만이 본교가 가진 최후의 결정사항인 듯 통지하여 그동안의 본교의 노력과 성과는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동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도 입학정원 235명으로는 대학의 존립이 어렵고 결국 폐교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여 그동안의 대학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위기의식을 조장하면서, 대학이 살길은 통합밖에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법인 임시이사장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본교의 이미지를 폄하하고 훼손하는 발언을 중지하고 왜곡된 발언으로 대학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는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이미 강력 요청하였고, 신임총장 임명과 주요 보직자의 교체로 대학 조직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마치 기존의 총장과 대학 조직은 비정상이라는 식의 사고의 틀에서 탈피하기를 바라며, 통폐합은 법인 임시이사회의 권한 밖일 뿐만 아니라 **대의 열악한 운영상황을 볼 때 통폐합은 **대를 살리기 위한 본교의 희생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정상적인 본교를 폐교시키고 통폐합하려는 모든 논의와 시도를 중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 임시이사회는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 목적에 부합하는 대학의 위기관리에 집중하되,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주시고, 대학 교직원들이 인건비 삭감 등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피한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제시하는 만큼 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임시이사회의 결의도 아무 근거도 없는, *** 이사장의 독단적인 각종 간담회 개최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설명으로 본교 구성원의 위기감 조장 반대 본교는 정원감축 대상 대학도 아니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이 아닙니다. 법인 *** 임시이사장은 2019년 4월 19일과 5월 17일 두 차례의 양교 교원 대상의 간담회를 통해 본교가 10%의 정원감축 대상 대학이고, 2019년 예산서를 근거로 26억 5천만원의 적자예산이 운영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설하여 본교의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법인 임시이사회에서 상기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드리며, 아울러 향후 이러한 허위사실(또 다른 형태의 허위사실 포함)을 유포하여 양교의 위기를 조장하면서 작년에도 실패한 적이 있는 통폐합을 추진하려는 모든 종류의 행태를 즉각 중지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교의 독자적인 자생방안을 무시하고 **대를 살리기 위해 법적 권한없는 **대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법인 *** 임시이사장의 비정상적인 행보 반대 본교는 현재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에 포함되어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전 구성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8월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12월 대학기본역량진단 보완평가 등 굵직한 평가사업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 *** 임시이사장은 이러한 본교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본교의 각종 자생방안 대책들에 대해서는 폄훼하면서 법적 권한없는 **대와의 통폐합에 올인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협의회 차원에서 양교의 통폐합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본교의 입장을 무시한 채 **대학교의 벼랑끝 생존만을 위해 양교 통합을 추진하는 현 법인 *** 임시이사장의 행태는 중지되어야 하고 양교의 안정화를 먼저 추진하고 본교의 자생방안이 수용되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통합 논의는‘법인 임시이사회의 중립적인 판단’과 ‘**대의 先 구조조정, 後 통합 논의’의 견지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대학교의 안정적인 체제가 객관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통폐합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러한 점이 법인 임시이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4. 본교의 신임총장 선출방법에 대한 대학 구성원 결정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 촉구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이라 함) 소속 각 위원의 근거없는 구성 반대 및 총추위 교원위원 재추천 절차 요구 대학의 총장은 구성원들이 자주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일반적이고, 특히 관선이사가 파견된 위기관리 대상 대학이라면, 아무리 총장 선출이 이사회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대학의 위기 극복과 발전방안을 위해서라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한 선출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법인 *** 임시이사장은 임시이사회의 권한만을 내세우고 본교 구성원에게는 아무런 협의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신임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추위를 구성하였는데, 일부 위원의 경우 선출과정의 불투명성, 비민주성, 비공식성이 뚜렷하게 보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교원회-003호(2019.05.23.)’를 통해 본교 총추위 구성과 관련, 신임총장 선출을 본교 구성원의 내부 투표를 통한 추대 방식으로 해 줄 것을 법인 임시이사회에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인 임시이사회에서는 본교 총추위 위원을 기존 8명에서 지역사회인사 1명 추가한 9명으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도, 총장 선출방법이 이사회의 권한인지는 모르겠으나, 본교 구성원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2019년 5월 17일 간담회에서 통보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교원회-004호(2019.05.24.)’를 통해 기존 8명으로 유지해 달라고 반대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 황당한 것은, 법인 임시이사회에서 ‘원석-165호(2019.05.20.)’와 본교 ‘기획처-1523호(2019.05.20.)’를 통해 본교 총추위의 교원위원 2명의 선출 요청과 관련하여, 선출 회의에서도 본 협의회 소속 교수 20명이 다 불참하여 선출이 무산되어 본교 기획처를 통해 그 결과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임시이사회의 *** 임시이사장이 2019.05.28. 본교 총추위 교원위원 2명으로 교수협의회(폐과 교수 3명 포함 4명으로 추정됨)에서 법인사무국으로 추천한 천○○, 임○○을 선출, 임명하여 동일에 개최한 총추위 회의에 참석시키는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공식적인 법인 임시이사회의 회의 결과와 본교 전체 교수회의 회의 결과를 무시하는 이러한 독단적이고 비중립적인 행정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본교의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한 추대 방식으로 임명하여 줄 것으로 다시 한번 요청하며, 이것이 권한있는 임시이사회의 공식적인 회의와 논의를 통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총추위를 현재 확정된 9인을 취소하고 기존 8인으로 유지하되 이사위원, 교원위원, 직원위원, 학생위원 등이 전체 회의라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출, 임명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러한 본 협의회의 입장이 법인 임시이사회와 *** 임시이사장에게 전달되더라도, *** 임시이사장의 독단성으로 인해 가납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아래 첨부와 같이 국민신문고와 교육부 방문 진정을 통해 본 협의회의 뜻을 기 전달하였음 -), 법인 임시이사회와 본교 간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 법인 임시이사장과 사무국장의 비중립적, 비민주적, 비상식적, 권위적인 법인 운영이 어느 정도인지 환기 차원에서 상기와 같이 진정하는 바이오니, 이 점을 잘 참조하여 빠른 조사와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교의 위기 관리와 극복의 주체는 본교 구성원임을 감안하시어 법인 임시이사회의 운영이 그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회의 구성원들은 상기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대표 진정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교육부에 기 진정하였고, 교육부를 직접 방문하여 탄원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하는 것이니 부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원석학원 임시이사장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한 ***대학교 교원협의회 진정서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설비쪽일을 하고있는 두아이 아빠입니다. 이쪽일을 하게된지 십오년여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사십대 후반이고요 요즘은 누구할것없이 경제적으로 많이들 힘들어 하는것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젊은이들은 일할곳을 찾아야하고 제나이쯤되면 퇴직이다.노후다 걱정해야하는데 막상 준비는 되질않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싶은 말씀은 두가지 주제입니다. 너무 격정적이거나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건설현장 일하면서 느끼고 힘든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들 적어볼까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국인들의 비자발급 관련입니다. 첫번째 52시간 근무제가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쪽일을 하고계시지 않는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한달 수입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설현장 모든분들의 수입구조는 아닙니다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십오년여의 시간동안 일해오면서 쌓인 기능으로 일급 십오만원 받습니다. 처음 이일을 시작하는 분들은 십만원에서 십일만원 받고요 한달 30일기준 26일 일합니다. 기능공일경우 26일 모두 일했을경우 세금공제하고 350만원정도 됩니다. 초보자인경우 26일 일하면 250만원 정도 되겠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렇게 적지않다고 보시는분들 계실거예요. 그런데 현장일은 일반 직장처럼 일하고 월급을 받는것이 아니라. 일 하는날만 일급을 받게됩니다. 다시말해서 현장 여건상 쉬어야하거나 악천후.경조사.아픈날 이런날들은 수입이 없는거지요. 더욱 문제는 요즘 건설경기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한 현장에서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정도 일합니다. 큰 현장이면 기간은 좀더 길고요 그런데 일할곳이 없다보니 현장일이 끝나면 다음 현장으로 자리를 잡는데까지 일주일.심할때는 15~20일까지 기다려야하곤 합니다. 어떤분들은 몆개월 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한달 쉬지않고 주6일 꼬박일해서 350받아서 두새달 안심하고 그후에 막막한 상황이오고 아이들키우는 입장이라 곤란한날이 여러날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근무제하고 무슨 관계냐고 하시는분들 있으실겁니다. 주52시간 시행전에는 현장일 특성상 쉬는날이 종종 발생하고 그에따라 수입에도 문제가 생겼었지만 현장이 바빠지면 연장근무로 수입을늘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날이 생기고 현장일이 더디게 잡혀도 견딜수 있었던거지요. 52시간 시행후에도 연장근무를 할수있고 하는곳도 있긴하지만 52시간에 근무시간을 맞춰야하니 수입엔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건설현장에 일하시는분들은 모두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약하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형식상쓰는것이고 어디에 소속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현장에 일이 없으면 나가야하고 현장측에서 내일 쉰다고하면 쉬는거지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시켜만주면 고마웠어요. 대부분의현장이 집근처가 아니라서 지방에 내려와 숙소생활하고 주말에 가족들보러 집에갑니다. 첫아이만 있을때 이일을 시작했는데 둘째아이가 초등6학년생이 되었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애기때는 너무보고싶어서 견디기 힘든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형편인지라 일요일.공휴일 반납하고 일할때가 많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이들 키우려면 생활비가 적잖게 필요한건 피할수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때도 허리띠 졸라메고 살았는데 이젠 그나마도 기대할수 없게되었습니다. 큰애가 고등학생인데 공부에 도움될까 학원하나 보내려해도 엄두가 나질않네요ᆢ 저와같이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들 충분한 시간을 일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형편에 여가생활을 할수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들과 오붓한 저녁시간을 기대할수도 없지요. 조금이라도 일을 더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가장이고 싶습니다. 52시간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저와 동료들같이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예외로 인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할때는 몇일 일하고 몇일쉴때도있습니다. 쉬는게 지겨울때도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조금만 일하고 쉬라는게 잔인하게 느껴질때가 있습니다 위에 한가지 더 말씀드린 중국인 비자발급건은 이렇습니다. 현장에 출근하면 체조하고.조회마치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체조장이던 현장이던 이런생각이 들때가 있어요. 아ᆢ중국사람이 너무많다. 많아도 너무많다. 건설현장에는 여러 공정들이 있습니다. 공정을 막론하고 중국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엔 전기.설비쪽은 그나마 적었는데 이젠 그런 영역이 없어요. 또 그들에게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들도 중국사람들이 있어요. 하도급은 불법이지만 엄현히 존재하고있고 중국인들이 하도급에 저가하도급으로 계약하면서 한국건설 노동자들이 피해를입는것도 사실입니다. 쉬는시간이나 식사할때 그들이 웃으면 담소를 나눌때면 중국에 온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사에서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5월27일부로 중국인이 5년체류 할수있는 복수비자발급이 완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비자발급이 완화되기전에는 북경.상해.광저우.심천 4개도시와 그밖의도시는 전문직 종사자에 한하여 발급되었으나 이젠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5년 복수비자를 신청.발급 받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새벽에 인력시장을 나가면 조금 나이드신분들은 그냥돌아온다는 얘기 들어보신적 없나요?! 중국 젊은이들은 그냥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있는 현장은 일용직근로자 고용기준을 60세로 제한합니다. 60세가 넘는분들은 작은현장이나 인력시장으로 가야하는데 그곳에 중국인들이 너무많아 일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중국사람들이 너무많다고 생각되는데 중국사람들에게 복수비자발급이 쉬워지는건 무엇때문인가요?! 경기가 좋지않아 생활이힘들어지고 52시간 근무제로 수입은 더욱줄었는데 건설현장은 중국인들이 더욱더 잠식해갈것같고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답답하네요ᆢ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힘든점.느낀점.바램 적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현장 노동자의삶


국정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일대 집값 급등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조성해서 집값수요를 잡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그 외곽에 있는 2기 신도시 주민등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여 심히 분노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3기 신도시 조성을 다시한번 재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아래와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 서울로 인구가 집중하는 주된 이유(현 문제점) 1. 먹고 살 일자리 때문에 2. 사람이 살아가는데 각종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 3. 긱종 도시 인프라(병원,도시교통, 대학교등) 구축이 잘 되어 이용이 편리해서 # 대안 1.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이 지방균형발전에 촛점을 맟추었다면 현 정부는 수도권 외곽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동서남북 4개정도의 수도권 거점 중핵도시개발 및 발전 도모 2. 이 중핵도시에 - 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 - 은행 등 금융기관 본사 이전 - 대형병원, 백화점 이전 유도 -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조성 및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보 - 중핵도시내 교통 인프라 구축 또는 확충 등 3. 기대효과 - 서울거주 수요 분산 - 서울 인구 유입 집중완화 및 집값 급등 해소 - 서울 출퇴근이 필요없음에 따라 광역 교통수요 감소 및 교통난 완화 - 수도권 균형발전 - 남아도는 수도권 외곽도시 아파트 공실 해소 등 # 실행과정에 일부 반대도 있을것이고 진통이 있겠지만 대안대로 정책을 이끌어가면 서울로 가서 살려고도 하지 않고 모든것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해서 일부 일시적 효과는 있을수 있으나 장래 똑 같은 문제점이 또 반복될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것이라 확신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다시한번 재고하여 주시고 대안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를 재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당장 무죄 석방 복귀하시길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당장 무죄 석방 복귀하시길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모두들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잘 보여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어린 한 여학생의 인생을 모조리 밟아버린 44명의 가해자들은 모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채 풀려났고 현재 대학을 진학,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전학간 고등학교 마저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일용직을 전전하며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뿐만 아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왜 우리나라는 항상 피해자들만 고통에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매장 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격리 되어야 할 사람들은 가해자인데 왜 우리나라는 항상 피해자들만 도망을 가고 사회에서 점점 멀어져야만 하는 걸까요? 청소년의 경우 그 인격이 형성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풍부하다고요? 청소년 3명 중 1명 꼴로 재범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성인의 범죄에 대해 차이를 두기에는 청소년 또한 흉악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현실입니다. 소년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2019년의 청소년에게 아직도 1988년의 소년법을 적용한다는 것, 가해자도 청소년이지만 피해자 또한 보호 받아야 하는 청소년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춰주시고 소년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면책되는 것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부분이며,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한다는 것이지 면책한다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잘못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잘못된 법으로 피해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가 없는 경우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감면이 아닌 면책이 필요하다.


이번 제주도 살인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저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하며 온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 직업이 없던 저는 경제력이 있는 전 남편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넘겨 줄 수 밖에 없었고(제가 양육권을 가져가면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함), 남편은 저에게는 양육비 지급을 주장하여 제가 전 남편에게 매월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육비를 지급하는데도 전 남편은 계속하여 저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수년간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 과태료 신청 등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판결문과 결정문이 있어도 양육자가 안 지키면 그만이기 때문에 저와 아들의 권리는 전 남편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전 남편은 정당한 권리인 아들과의 면접요청에 대해 저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법정 밖에서 마주치면 "**,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질러 저는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게 되었고, 전 남편은 필사적으로 모자간 면접을 방해하기 위해 법원 아동심리전문가 상담시 아들을 데려오지 않아 우리 모자가 만나지 못하게 해 놓고는 저에 대한 온갖 거짓(예컨대, "엄마가 너를 버렸다."는 등의)으로 아들의 마음 속에 엄마에 대한 분노를 심어주는 방법으로 세뇌시켜 왔습니다. 저는 재혼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양육비는 매월 지급하면서 아들을 계속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법천지 입니까? 권리가 있어도, 법원 판결과 결정을 받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모자간의 만남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있으되 그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남편은 법을 우습게 여기고 콧방귀를 뀌며 저와 아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왔던 것입니다. 제주도 살인사건의 유가족들은 고인이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 결정을 받고 신이 나서 아들을 보러갔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살인범은 제 전 남편처럼 아이를 안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아이를 보여달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면접교섭은 불이행하여도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 도덕적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양육자의 경우 아이를 못 만나게 해 놓고서 상대방을 비난하여 아이의 진심과는 다르게 아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고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법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제주도 사건 살인범에 대해 유가족들이 원하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오며, 악의적인 양육자가 선량한 비양육자와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실제 실행 가능한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합니다. 다시는 고인과 같은 끔찍하고 억울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저와 같이 양육자의 협박에 떨며 혈육인 자식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가슴 아픈 비양육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유가족들이 원하는 제주도 전남편 살인범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량한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실제 실행가능한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저는 창원에서 홀로 네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전 진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뉴스를 보고 저희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너무 똑같아 조만간 저희 가족에게도 일어날 일이겠다 싶어서 너무 불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희 건물은 총 4가구가 살고있습니다. 1층에 24개월된딸과 7살아들 10살 딸 14살딸과 제가 살고있고 2층에는 한부모가족두가구가 있었고 얼마전 남자 한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분이 이사를 온 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CCTV 사건 -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CCTV를 본인을 감시하기위해 설치한 것이 분명하다고 훼손을 하여 제물손괴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총 6차례에 걸쳐 훼손을 하였고 훼손장면이 모두 녹화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카메라는 모두 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했지만 저희 건물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살고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치안으로부터 지켜주는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였지만 보상을 받을길이 없어 그대로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2.마약사건 - 2층에 살고있는 한가구에 마약사범이 살면서 이 건물에 있는사람들을 감금하고 폭행을 하고 마약을 투약하게한다며 매일 폭행을 당하는 소리와 마약냄새가 난다며 경찰서, 방송국, 구청 에 수차례 신고를 하였고 결국 저희모두 마약검사까지 당하였습니다. 당연히 허위신고였고 그 남자는 벌금형으로 고작 몇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형사과에서 형사들이 10명 가까이 찾아와 집을 수색하고 하는 일들이 아픔으로 힘들게 새 삶을 살고자 이사온 새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소변검사까지 당하는 인권침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건으로는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곧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3.스토커사건 - 어떤 망상으로 사로잡혀있는지 이제 저희 세입자들은 점점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건물앞에 세워놓은 차의 번호를 알아내어 수시로 전화와 카톡은 물론 카카오스토리까지 모든 사생활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당하고있습니다. 어떨때는 아무 의미없는 본인 전화녹음내용을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본인 카카오스토리에 저희의 이름을 올려놓고 자기를 남자로 봐달라며 여자는 남자없이 살아도 남자는 그럴 수 없다며 20살 차이나는 제게 성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하며, 본인은 정부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진주에서부터 창원에 오기까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경찰에게는 본인이 억울하다며 목숨걸고 저희 건물 여자들을 지키겠다며 본인이 신고한 내용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오늘 이시간까지도 전화가 저와 2층집에 울려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경찰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시에서 조작을 하고 본인을 어떻게 해서든 감금시키려고 한다며 인권위원회며 모든 공공시설에 청원을 하여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고소사건도 몇건이고 매번 112에 신고를 하고 LH에 민원을 넣고 신변보호도 요청을 하였지만 오늘 이시간까지도 저희 건물에 사는 아이들과 저희들은 이남자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덕에 여러기관에서 이남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진주에서 여러 사고를 일으키고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LH에서 집을 얻어 창원에 여자들만 사는 건물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도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확인은 가끔한다고는 하지만 약을 계속 먹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 사건들로 경찰서에서 해준것은 행정입원 3일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또한 인권침해라며 현재 경찰을 상대로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진주에서 방화 살인사건이 나기 전에 이러났던 모든 일들이 똑같이 저희 건물에 일어나고 있고 관련 기관들은 모두 저희 건물의 이야기를 알고있으며 저희 세입자들 모두 형사적 신고와 건강증진센터와 동사무소 여러 기관에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현재 법으로는 그 어떠한 조치를 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사람이 저희들에 대한 모든 주소 이름 모든것들을 방송국에 제보를 하여 KBS 기자가 제게 전화까지 왔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보를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하였답니다. 저희들은 이제 더이상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한분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현병에 대한 더 치밀한 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후에 훗날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제 아이들이 살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분들이 출동하였을때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수록 허위신고와 간섭은 심해지고 있고 지금은 가끔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어지르는 소리가 1층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112에 신고를 하라고만 합니다. LH에서 오셔서 그분을 어르고 달래기만 합니다. 미친사람 상대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냥 저희보고 이사를 가시는게 어떠냐고 권유를 합니다. 가끔 더 순찰을 자주 돌겠다고 합니다. 지금 글쓰는 이순간에도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2층에 사시는 분들은 집앞을 나가기가 겁이납니다. 매일 순찰차가 돌아도 안심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과 집에서 떨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이 지나기까지 숨막히는 생활을 해야합니다. 저는 제가 원치않는 상황으로 죽고싶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조현병이라고 저희세입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기관하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것은 그리 큰것이 아닙니다. 조현병이 있다면 적어도 그 옆집에는 알려줘야하며 약을 먹지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LH라는 공공기관일수록 취약한 사람들만 사는곳에 입주를 시키기전에 한번더 주변이웃을 고려를 해서 입주를 시켜서 이렇게 불안속에서 살지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주사건처럼 살인을 당할까 겁내며 살고 싶지않습니다. 이 남자로 현재 저희 건물에 사는 모든사람이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있습니다. 병이 날것 같습니다. 창원에 새 집으로 이사를 오며 꿈꾸었던 모든 희망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른들이아니라 제 아이들을 봐서라도 꼭 많은분들이 조현병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사람에 대한 그 어떠한 제재가 그 어떠한 법이 없다면 참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꼭 제 아이들은 지켜주세요 .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한분한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제 새끼들 범죄피해자가 되지않게 도와주세요 . 간절히 도움 요청합니다.

진주 방화 살인사건이 저희 건물에 조만간 일어날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


<2019년 4월 12일> 자세히 보다보니 처음으로 아이 몸에 멍이 여러개 들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집 담임선생님과 원장선생님께 알리고 왜 이렇게 멍이 든거냐고 묻자 담임선생님은 모른다 하셨고, 원장선생님은 놀이기구에 부딪힌것 같다고 조심하겠다고 하시고 놀이기구를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9일> 또다른 더큰멍들이 발견되서 선생님들께 알리니 담임선생님은 여전히 모른다 하셨고, 원장선생님은 놀이기구 같으니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뒤에도 4월22일, 5월14일, 4월 30일 세차례나 크고작은 멍들이 발견되었으며 발견될때마다 아이는 운적도 없고, 친구랑싸운적도 없다며 아무일 없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 5월 23일> 더이상 멍이 더들까 무섭기도하고 넘어지거나 놀다가 다칠만한 상처가아닌 허벅지안쪽에도 멍이들어서 퇴소하였습니다. 집까지 찾아와서 선처를강요하였고, 그동안 아이가 다친사진들을 모두보내주니 아이머리피멍든사진보고 그전날 식물원에서 부딪혀서 그런거라고 거짓말을 하다 들켰습니다. 그사진은 4월30일 사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뒤 급한맘에 거짓말한거라 말한거 문자기록 다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어린이집아동학대의심이 간다고 씨씨티비확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바쁜행정업무가 있다며 그다음주에 처리될거라 하셨습니다. <2019년 5월 28일> 28일 아침에 구청직원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27일날 씨씨티비확인하러갔더니 고장나서 버렸다고 씨씨티비가 없는상태였다고 합니다. 언제 버린거냐고 물으니 일주일전쯤이라며 언제버렸는지도 정확히 말도 안해 주더랍니다. 씨씨티비미설치 과태료70만원만내면 끝이랍니다. 혹시나 해서 미리 가겠다고 연락드렸냐고 하니까 몇일전에 미리 점검가겠다고 연락해줬답니다. 학대의심이 들어서 씨씨티비요청한건데 학대정황이 있는곳이면 미리 씨씨티비치워놓아라~ 하고 말해주는거랑 뭐가다르냐니까 아..그렇네요.. 이럽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 또한 아이머리 다친사진보고 그당시에는 모른다 하더니 구청직원에게는 친구랑싸워서 그런거라고 이제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청 직원분께서는 씨씨티비가 없어서 어쩔수 없다며 원하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라고 권하고 가셨습니다. 이런처리 문제있는거아니냐고 민원제기 하니 어린이집도 엄연한 영업소며 나중에 무혐의인정 될지도 모른다고 불시에 닥치면 학부모들이 있을수있고 영업방해를 하면안되기 때문에 미리 점검간다고 알리는거라고 합니다. 그렇다해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데 영업방해 하기싫으면 증거인멸은 안되도록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하고 들어가면 될일아닙니까? 그리고 목욜날 저한테 처음으로 연락받았고 원장이 씨씨티비를 없앴다고 한날짜는 목요일이며 자기들은 금욜날 어린이집에 연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요일날 씨씨티를 없앴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도 증거인멸이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고 가셨는데 경찰분께 여쭤보니 고의적으로 없앤 증거가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증거불충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나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답답합니다. <2019년 5월 29일> 구청은 답답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구청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씨씨티비확인할껄하고 제일후회가 되었습니다. 경찰분께서 알아보신결과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퇴소한날 원장님이 따라나오셨다가 다시 어린이집들어갔다가 다시우리아파트안으로 들어와서 저녁7시정도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잠깐 어린이집 들어갔다나온 20분만에 갑자기 멀쩡히돌아가던 씨씨티비본체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하드까지 다밖에 내놨는데 고물상이 주워갔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밖에 씨씨티비가 하나도 없어서 내놨는지 고물상이 주워갔는지 아무것도 알길이 없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는 하루이상 가는게 잘없어서 도움이 안된답니다. 아이는 아직 말이 안트여서 진술도 힘든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린이집 나가겠다고 하자마자 갑자기 씨씨티비에 스파크가 튀어서 고장이 났을까요? 씨씨티비 전문업체에 물어보니 잘돌아가는 씨씨티비본체에 스파크가 튈가능성은 거의없다고 합니다. 선을 자를때만 스파크가 튈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파크가 튀어서 버렸다면 스파크튀어서 놀라기도 하고 버려야겠다고 어린이집선생님들한테 알렸을텐데 스파크가 튀어서 씨씨티비를 버렸다는걸 아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씨씨티비를 수리할생각안하고 바로버리고 재설치신청을 했을까요 주변 고물상을 다찾아가봤지만 씨씨티비가 들어왔다는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씨씨티비미설치 과태료 70만원인걸 알면서도 왜 씨씨티비 하드까지 버렸을까요? 담당 형사님께서 그러시네요 씨씨티비를 찾거나 고의적으로 씨씨티비버린 증거라도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법이 그렇다고 과태료70만원만 주면 땡이라네요 씨씨티비 없는 곳에 어린이집 차리고 학대하고 씨씨티비달라고 할것같으면 씨씨티비 떼다버리고 칠십만원만 주면 끝인 범죄자가 살기좋은 대한민국입니다.

관악구 **동 어린이집학대사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한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이므로 북한의 불순한 세력이 외세에 영토를 할애하거나 매각하는것은 원칙적 무효로 볼 수 있으며, 탈북 주민 및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민족끼리" 를 주장하는 북한 김정은최고지도자동지와 지도부는 (고)김정일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그간 주민들에게 "일본은 백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 를 깨우치고 있다. 대표적 친중 인사로 알려진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 및 일당들을 사형시키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ㅡ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친중 매국노들은 반면교사로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중국 정부는 요즘 탈북주민분들을 무참히 잡고 있다고 한다. 9살 여자아이 최모양, 13세 여자아이, 18세 청소년, 20대 여성, 60대 노모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며, 중국 정부는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중국은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동시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좌관의 북송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서한 을 토대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키며 인도적으로 탈북주민을 대해야 하며,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인권변호사이시며 노무현대통령님의 절친이신 지금의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구해주시기를 국민분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북으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기도합니다 ~

9살 여자아이 최모양, 13세 여자아이, 18세 청소년, 20대 여성, 60대 후반 노모 등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아주세요... 또한 북으로 납치된 모든 한국인을 구해주세요...


요즈음 성관계를 시작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데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로는 콘돔을 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 인터넷에 콘돔 끼우는 법을 찾아보아도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부적합한 검색 결과라고 나오며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미혼모와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성관계를 위한 교육뿐만이 아닌 자신의 몸에 대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야 하고 그 지식은 중요하게 여겨지며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에서 각각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76%와 72%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해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성교육을 강화하고 지금의 성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보건이 선택 과목이라서 학교장이 선택하지 않으면 수업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이 성교육을 1992년부터 의무교육과 한 것처럼 정규교육과정에 편입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성교육 표준안은 교육부에서 6억원 가까이 들여 만든 표준안입니다. 하지만 이 표준안은 성폭력 대처 방안으로 '이성친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친구들끼리 여행 가지 않는다.'등의 내용뿐 아니라 성교육 진행시 '자위행위', '야동', '동성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는 금기어로 여겨집니다. 학생들이 실제 알고 싶어 하는 내용 모두가 교실에서는 터부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은 교실에서 주체적 시민으로 자라나고 있는데, 학교 성교육만 여전히 학생들의 몸과 성을 '나쁜 짓'과 연결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성교육 표준안 폐지를 주장합니다. 3.학교보건실에 성관계 용품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학교는 보건실에 성관계 용품을 배치하는 등 피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한민국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처럼 학교 보건실에 성관계 용품을 배치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강화시켜주세요


지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죄도 없는 17살 여고생이 다른 선배의하여 죽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답답한마음이 들었고 너무나 치가 떨리고 너무나 힘듭니다 대통령님 어서 하루 빨리 청소년 금지법을 없애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법이 어떤 이들은 도움을 주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죽음으로 가는 법인거 같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라며 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갔음 하는 마음에 청원 올려 봅니다.

청소년 금지법을 없애주세요.


요즘엔 청소년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쉽게 술과 담배를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담배와 술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인인 것처럼 가게나 식당에 들어가서 술과 담배를 하고 난 뒤에 돈이 없어서 가게를 신고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무는 가게들의 일들도 종종 뉴스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거나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게와 식당들 마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만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 신분증을 검사를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술집에서는 ‘****’라는 기계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기계는 자신의 신분증과 지문을 이용해서 본인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성인인증을 하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는 도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시골의 골목에 자리 잡은 가게들이나 식당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직접 이 기계(****)를 술과 담배를 파는 모든 식당, 가게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사는 것을 막았으면 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시행을 하여도 가게나 식당의 개인부담이 들어간다면 법이 쉽게 시행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무료로 설치를 하여서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도 줄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인 **** 설치


6/8.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된 고1 어린 사망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고1 어린 여학생이 처절한 고통하에 죽어갔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시간동안 가해자들은 성적폭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학급반장을 하고 캠프리더를 하는 등 활동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또래 아이들과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하고 괴로워하며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가해자들은 근처 병원 화장실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을 하며 동영상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날 모텔로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날거라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냈으며 본인들은 미리 준비한 숙취해소제를 먹고 게임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과도한 술을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 후 샤워까지 하고 가해자들끼리 조용히 모텔방을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가 살아있는지 확인을 여러번 시키기도 했습니다 죽었으면 버려두고 오고 살아있으면 병원에 데려가라니요!!! 그후 법원에 기소 된 가해자들은 여자가 행실이 나빳기에 가능했다는 여론으로 탄원서를 수십장씩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범죄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고모텔과 멀리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치밀함 미리 숙취해소제를 복용하는 준비성 게임 시 몰래 해답을 주고받아 벌칙을 피하고 가해자에게만 짧은 시간 엄청난 술을 마시게 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돌보는게 아니라 집단강간을 저지른 후 차분하게 샤워까지 하고 피해자를 저버린 후 모텔방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죽은사람은 죽었으니 산 사람이라도 살리자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은 사람과 남은 유족을 생각해서도이지만 산 사람도 사람답게 제대로 살게 해줘야 합니다 짐승처럼 살게하면 안됩니다 판사님들!!!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 주십시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미래의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간 어린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달래주십시오


치어리딩의 2028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간절히 염원하는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의 보호자로서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 처우 개선 : ’19년 ICU 세계 선수권 대회 기간중 일어난 도시락 사례 재발 방지 및 팀닥터 포함한 대회중 선수 관리 프로세스 개선 - ’18년, ’19년 ICU 세계 선수권대회 선수 경비 결산 공개 -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의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협회 담당자 문책 [ 경과 ] ○ '19년 4월 24일~26일 미국에서 개최된 치어리딩 ICU 세계 선수권 대회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미성년자 32명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프리스타일 팜 주니어/시니어 두팀 참가(총기간 4/18~30) ○ 4월 24일 오전 9시(현지시간 4월 23일 오후 8시) 국가대표 선수가 도시락(구성: 밥, 고추 절임 1개, 깍두기 2쪽, 된장국) 사진을 부모에게 전송, 학부모들은 현지에 함께 있는 협회 담당자에게 내용 파악 및 개선 요청 ○ 협회의 개선 약속에도 다음날 제공된 도시락(밥, 쪽갈비 1쪽, 단무지 3쪽, 샐러드)도 전날과 차이 없음 : 협회는 대회기간 3일식으로 115천원을 경비에 반영하였고, “한인회에 부탁하여 1인당 매끼 10불씩 금액을 지불한 도시락”이라 함 ○ “언니, 협회에서 주신 음식이니 다 먹어야죠?” 대회에 나가서는 감독, 코치와 협회 관계자 분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부모의 말을 들었던 초등학생 선수가 이렇게 말하며, 매운 고추 절임이 나온 도시락을 다먹고, 다음날 제공한 도시락의 쪽갈비 한쪽을 뼈만 남도록 다 먹음 : 매운 고추 절임과 고춧가루 깍두기, 된장국뿐인 도시락에 대해 협회는 “선수들에게 조사해 본 결과 호•불호가 반반으로 나눠지는 상황”이라함 ○ 협회는 “현지 한의사의 재정도움으로 한식당을 섭외하고 향상된 도시락을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협회장님과 경상위원장님께서 눈물로 도시락 사태를 하소연하여서 해결”했다는데, 협회장은 왜 눈물로 도시락 사태를 하소연하고 현지 한의사의 재정 도움이 왜 필요했는지, 적지 않은 대회 참가 경비를 지불한 국가대표 선수의 부모로서 대한민국 국격이 초라짐 ○ 올랜도 무더운 날씨에도 개인당 일별 생수 500ml만 제공되어 더위와 운동으로 지친 목마름을 수돗물로 해갈하고, 운동장에서 도시락 식사에 따른 여린 학생 피부에 벌레가 물고, 뙤약볕과 먼지 풀풀 나는 운동장 한켠에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다른 국가 선수에게 보여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자괴감이 들게함 ○ 협회는 "정식으로 국가지원을 받고 영양사를 대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만큼"이라는 말로 선수관리의 기본에 대한 책임 전가하며, 국가대표 선수단 파견(총 71명)시 스턴트 치어를 위해 공중으로 던져지는 선수등 연습중 다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팀내 의료진도 없이 우리 선수의 부상에 대해 타국가 의료진의 도움으로 조치 [ 학부모 요청에 대한 협회 대응 ] ○ 프리스타일 팜 선수단 학부모(23명)가 (사)대한 치어리딩 협회에 5월 20일 세계 선수권 대회 경비 결산 공개 요청, 6월 5일 협회 답변 입수 : 세계 선수권 대회 참가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납부한 부모가 요청한 결산관련 ’18년(인당 295만원) 공개 불가, ’19년(396만원, 카드 결제) 선택적 공개 예정 회신 ○ 국가대표 선수의 보호자이자 법정 대리인으로, 국가대표 선수단 파견 비용을 지출한 비용 제공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결산 자료 공개 요청에 협회는 학부모와의 소통 부재등을 빌미로 감독, 코치의 일괄 사표 제출 지시, 이런 정당한 요구를 한 보호자들을 협회를 비방하는 이들로 매도 ○ 협회는 프리스타일 팜 미성년자 선수 일부와 학부모 전체가 있는 단톡방에 "단톡방에서 우리 협회를 근거 없이 불신하고 비난하는 무책임한 행동", "협회를 향한 이유 없는 불신과 불만을 협회를 상대로 거침없이 쏟아내는 학부모들의 행동들", “우리 협회는 특정단체나 특정인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여 현혹시키고 선동하는 잘못된 사례와 (중략) 뒷조사를 하는 등의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협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불신을 조장하고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 협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협회차원의 강력한 민.형사상의 법적대응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린 선수들이 자기 부모들에게 대한 협회의 비난을 여과 없이 보게함 ○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거있는 설명도 없이 "범법행위", "법적 대응 강구"라는 용어를 써서 학부모를 겁박하고, 학부모의 정당한 요청을 협회에 대한 불신, 비난, 무책임한 행동이라 하고, “협회를 상대로 거침없이 쏟아내는 학부모들의 행동들”이라는 표현에대해 국가대표 선수를 둔 부모로서 참담함 [ 결론 ] ○ 치어리딩 프리스타일 팜 국가대표 선수들과 학부모들은 치어리딩이 2028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목표로 사회전반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정단체에서 대한민국 체육회 정단체 진입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코자함 ○ (사)대한 치어리딩 협회에 대한 청원 내용 -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 처우 개선 - ’18년, ’19년 ICU 세계 선수권대회 선수 경비 결산 공개 -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의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협회 담당자 문책 - 이상 -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2명의 아빠 입니다. 인천 **동 ** 초등학교 앞에 정신병원이 개원한다고 하여 걱정스런 마음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이미 ****호텔이 학교 100미터 근처에서 영업중인데, 이번에는 정신병원까지 옆에 개원한다고 하네요... 구청에서는 이미 건설 허가까지 준 상태라고 하고요. 좋습니다. 정신병원도 꼭 있어야 하는 곳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초등학교가 100미터 옆에 있는 주거 지역에 개원해야 하는지요. 아이들이 항상 등하교 하는 길 한복판에 정신병원이라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참담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도와 주세요. 제발 아이들 등하교 길이라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학부모의 맘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인천 **동 초등학교 옆 정신병원 개원... 막아 주세요.


u-20 청소년 대표팀이 극적으로 세네갈을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이 값진 승리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국위를 선양한 승리였습니다. 만약 결승에 진출한다면 우리 선수들에게 우리나라 남자 축구 최초로 fifa주관 대회 결승에 오르는 것이고 200여개의 나라 중 최고를 가리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u-20 청소년 월드컵 결승에 오른다면 병역혜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를 부탁드립니다


친일세력을 청산하여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친일파들이 해방 후 이승만에게 국가운영에 필요한 숙련된 행정요원들로 기용되면서 이승만은 그들의 일제부역이라는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수족으로 빌붙어서, 상해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을 견제하던 이승만에게 친일파들은 김구 선생님의 귀국에도 홀대하고 국부가아니라 초라한 형색으로 맞이하게 만들며, 결국은 안두희에게 암살당하게 하며, 그 친일 매국노들은 이승만의 수족으로 관료로 기용되어 국가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고, 그결과 이승만의 눈과 귀를 막고, 상해임시정부의 독립투사와 관료들을 견제하던 이승만의 의중과 맞아떨어지니 독립투사를 때려잡는 일제경찰의 모습 그대로 독립투사들을 여러 이유로 잡아들여 여러 이유를 달아서 체포, 구금, 고문, 죽이고, 이 현실세계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제부역자들의 청산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며 온갖 권세를 누리고 독립투사들은 심하면 빨갱이로 몰아 반공법으로도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 이념논쟁입니다. 지금도 **당과 ** 등은 진일부역자의 세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대로 그대로 이념으로 독립투사를 온갖 막말로 죄를 만들고, 좌익으로 몰아 처리하듯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정한 친일부역자의 청산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 일제부역자 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일제적폐청산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첫째, 헌법전문에도 나와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 ~ 계승하고, 를 이어가기 위해서, 둘째, 독립투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셋째, 적에게 이롭게 한자는 어떤 이유든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찾아 국가의 원칙을 세워야하고, 넷째, 인간을 어떤 명분이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여 괴롭히면, 처벌받는다는 대원칙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결론으로 지금 늦지 않습니다. 친일세력을 분명히 파악하고 제대로 처벌과 재산환수를 함으로, 바른 나라를 만들길 청원 드립니다.

친일세력을 청산하여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라고 하셨던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독 여성 문제 만큼은,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20-30대 남자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큰 이유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야당이 던지는 남녀 젠더갈등 이슈가 먹혀들고 남성 지지율이 떨어지는지도 고민해주세요. 전 이러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평범한 시민이 바라는 세상은 남성이 우월한세상도 아니고, 여성이 우월한 세상도 아닙니다. 남녀 상관없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상식적인 세상입니다. 대통령님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성범죄자.. 나쁜놈들입니다.. 조두순같은 악질 범죄자가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12년이라니.. 법도 너무 무르고, 아직도 여성 보호를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저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걸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든다니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남성의 일관된 진술은 의미 없다니요?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법적 판단을 주관적 감정을 기초로 판단하는게 맞나요? 유명한 곰탕집 사건기억하실 겁니다. http://m.mk.co.kr/news/society/2019/267836/ 이런게 정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나가다가 툭 하고 건드려도 여성이 기분 나쁘면 남성은 일관된 진술을 해도 징역 살고 성범죄자가되야하는 건가요?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 있나요? 아마 저 남성은 그냥 성실하게 살던 평범한 남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덕분에 성범죄자가 되고 평범한 일상은 날아갔으며, 직장도 잃고, 그 가족들도 고통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만 봐도 무서운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울거라는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은 어디에 있나요? 여성 표만을 의식해서, 여성단체들의 이기적인 주장에 편승해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건 아니신가요? 현재 남성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어도, 여성이 지목만 하면 죄인이 됩니다.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062833 조사때부터, 성희롱으로 지목된 순간 부터 남성에게는 직장에서 조차받고, 잘리고, 일상이 깨지는 지옥같은 나날이 시작되지만, 억울한 남성의 말을 들어주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여성의 주관적인 기분과, 일관적 진술만을 강조하는 조사와 판결만이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까지 찍히고, 여성이 협박당핬다고 주장해도 강간 무죄라고 하는 김학의 사건 같은것과, 1.3초 스쳤는지 쳤는지 확인도 안되는 서민 남성을 징역 6개월 (2심 집행유예 2년) 나오는 것을 보며, 평범한 일반 서민 남성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불평등한 현실을 느낍니다.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성범죄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의 도둑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마라고 한 헌법의 대원칙을 지켜주세요. 또한 무고죄 형량을 높여서 박진성 시인 같은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6 직장인 성희롱 메뉴얼 좋습니다. 신성한 직장에서 성희롱이 있으면 당연히 안돼죠.. 그런데 그런 메뉴얼을 봐도 오로지 피해자주장 인원에 대한 정책만 있을뿐 억울한 남성에 대한 보완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남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나요? 목숨이라도 끊어야 하나요?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79151 이런 결과를 원하시는 건가요? 강력 성범죄자는 엄벌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증거도 없고, 성범죄로 보기 어려운 모호한 부분까지 성범죄자로 몰아 억울한 성범죄자 남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남성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여성은 피해자로 가장하면, 국선 변호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움을 받지만 억울한 남성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부터 물고 시작하는 불공정한 일이 시작됩니다. 항고하면 재판마다 330만원씩은 그냥 추가가 되고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던 남성은 지옥을 경험하고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남성을 자살로 내몰고 싶으신건가요? 아니면 여혐을 더 조장하고 결혼을 더 기피하는 풍조를 만들고 싶으신건가요? 남성에게만 무죄추정 원칙? 무고죄만 있다. http://snaptime.edaily.co.kr/2018/09/남성에게만-유죄-추정원칙무고죄만-있다/ 결국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들, 오빠, 남동생, 남편, 아버지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세상은 여성에게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필요한 세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러한 청원으로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정책이 재검토 되고, 억울한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도 배려할수 있는 정책이 입안되기를 기대합니다.

남성을 억울한 성범죄자로 양산하는 불평등한 정책을 개선해주세요


사건개요 일시: 2019년 6월 2일 17시 25분경 장소: 안동시외버스 안 사건요약: 안동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남성 승객이 지정 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하차를 요구해 거절하자 폭행과 욕설을 함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저희 시아버지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정말 아버님 전화를 받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수십 년을 시외버스 운전을 하셨습니다. 요즘 워낙 TV매체에서 버스기사 폭행 사건을 적지 않게 접했기에 그런 뉴스를 볼 때 마다 아버님 걱정이 되어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전 아버님 뵈었을 때 정말 세상에 별별일 이 다 생기니 늘 안전운행하시고 승객들도 조심하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이런 일이 저희 아버님께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포항에서 출발 한 안동 버스는 안동대학교에서 한번 하차하고 용산 터미널 그리고 정착지인 안동터미널에 도착합니다. 포항에서 탈 때부터 술 냄새를 엄청 풍기며 탔다고 합니다. 안동 가는 버스 안 그 날 한 남성승객이 앞쪽으로 와 앉더니 안동 탈춤 페스티벌 쪽에 내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승객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하차를 하여 그 뒤에 혹시나 하고 일어나는 사고는 버스기사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규정 상 절대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 승객 마음대로 하차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은 설명을 드리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 계속 폭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산 터미널에 거의 다다르자 남성 승객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았다며 아버님의 멱살을 잡으며 얼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질을 하여 겁을 주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계신 아버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셨습니다. 젊으신 다른 남성 승객 분께서 말려도 계속 아버님께 폭언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승객들 속에서 젊으신 남성분이 안계셨다면 저희 아버님은 후에 더 어떤 큰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흉흉해져 가는 세상 속에 용기를 내어 저희 아버님을 보호해주신 젊으신 남성분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마음을 추스를 세도 없이 마지막 종착지인 안동터미널까지 무사히 운행을 마치셨습니다. 그 일을 당하신 지금까지 약을 드셔야 잠을 겨우 주무십니다. 폭행과 함께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 및 겁박의 주먹질을 몇 십 분간 듣고 당하신 아버님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아들로써 며느리로써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뿐입니다. 좀 쉬셔도 되시련만 오늘도 승객을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십니다. 시외버스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달립니다. 아버님의 목숨 뿐 아리라 수십 명의 승객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 더 큰일이 일어났어야 그제야 기사님들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 주실건가요? 만약, 고속도로 한 가운데 운행 중 그랬다면,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인 아버님을 불러 조사하고 아버님에게도 책임을 묻겠지요. 왜 막지 못했냐고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이고.. 술을 먹었으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평생을 운전만 하신 아버님은 그래도 일이 좋아 휴가도 안 쓰시고 운전대를 잡으십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술을 먹었지만, 나이 많고 약해보이는 저희 아버지에게만 겁박을 줍니다. 초범은 벌금형에 그친 답니다. 강력한 법을 마련해주세요!! 다시는 저희 아버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이 되도록... 시내 시외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버스에 기사님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벽을 모두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승객이 탑승할 때 음주 승객은 탑승 할 수 없도록 음주측정을 의무화 하도록 해주세요,, 늦둥이 순주가 이제 4살입니다.. 버스 운행으로 피곤하신데도 휴가 하시면 꼭 4살 손자를 보고 싶어 한걸음에 달려오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손자의 재롱을 오래도록 볼 수 있게 지켜주세요.. 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기사님들 지켜주세요..

시외버스 기사 폭행 및 폭언 사건. 시외버스에도 기사님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벽설치의무화와 음주승객 탑승불가 의무화


안녕하십니까? 답답해서 몇자 글을 올립니다. 올 1월경 저의 친정어머니가 골절을 당한 상태에서 장시간(10일정도) 한자세로 방치되어 골절과 함께 욕창4기라는 진단으로 몇 개의 병원을 전전하며 대수술 후 4월 20일경에 퇴원하여 지금은 약물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뇌경색, 당뇨, 고혈압, 부정맥등으로 치매초기와 뇌경색으로 인한 반신불수로 거동이 어렵습니다. 요즘 어머니의 증상이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간호하고 있는 저희 보호자들은 신체적, 정신적등 모든 면이 힘들어 가정이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만으로도 저의 가족을 힘는데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큰 남동생 때문입니다. 저희형제는 남동생둘, 언니, 저와 함께 넷이며 큰남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큰남동생은 50대이며 비혼, 무직으로 정신이상증세를 갖고 있어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소극적인 태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동생의 이상증세로 작년부터 관할구청, 동주민센터, 파출소, 보건소등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은 식구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화를 할라치면 소리를 지르고 집착이 있어 동네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놓고 방문은 다 잠가놓고 방밖으로 나오지 않아 가족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주무관님의 도움으로 서대문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가가 저의친정집에 방문하여 큰남동생과 만났고 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큰남동생에게 약물치료를 권했으나 본인이 원치 않는다하였습니다. 상담가는 법적으로 가정방문은 하지 않으며 자발적인 센터 방문은 도움을 줄 수 있다했습니다. 가족과 대화를 하지 않는 동생을 어찌 가족의 권유로 내원하라는지 저로써는 답답합니다. 큰남동생이 본인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해 기관에 도움을 요청 드린 건데 여러 관할기관에서는 매뉴얼적인 처리와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으로 저희를 지치게 합니다. 아직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신병력자를 온전히 가족의 몫으로만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른 면의 가족돌봄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정신질환자는 가족의 몫으로만 요구되어 있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가족문제는 무시되고 있는 듯합니다. 한때는 보호입원도 생각해보았지만 큰남동생이 받게 되는 상처와 보호입원으로 발생되는 경제적인 부담 등 이중삼중으로 발생 되는 정신적 고통으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신건강복지쎈터가 구마다 존재하고 정신건강분야에 꽤 많이 시민들에게 다가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도움을 받고자 방문한 센터는 상주하는 담당의도 없고 전문적인 상담사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민원을 넣어 도움을 요청을 해야 그제서야 매뉴얼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전부이고 적극적으로 도움과 책임을 갖는 기관은 찾아볼 수 없어 허탈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신병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강제적이거나 자발적인 것 일뿐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사회구성원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족은 언니나 저는 60대이고 심신이 건강하다 할 수 없으며 어머니는 고령이며 치매초기와 반신불수로 거동이 어렵습니다. 전적으로 어머니치료를 도맡고 있는 막내남동생은 여러 가지로 위기를 안고 있어 큰 남동생을 가족이 감당하기에 힘듭니다. 가족의 권유로 남동생의 약물치료는 실현되기 어렵고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외부와 접촉이 없는 큰남동생이 차후 치료를 받지 못해 홀로 생활하다가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지는 예견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남동생을 약물치료 받게 도와주십시오.


한국프로야구에 이번 시즌 새로 만들어진 일명 쓰리피트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자주자가 1루까지 갈 때, 내야 수비방해가 있었다면 볼데드를 선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때 앞선 주자는 모두 본래 있던 루로 귀루하고 타자주자는 자동아웃이 선언된다는 게 금년 새로 적용된 룰의 핵심입니다. 시즌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룰 숙지가 부족하였는지 첫 적용 사례가 발생하였고, 새로 생긴 룰이라면 지켜야지, 룰숙지를 못한 선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쓰리피트 룰이 특정 팀이 타격하는 상황 위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팀이 수비시에는 적용되는 경우가 현격히 부족합니다. 벌써 몇 차례 이슈가 되었고, 이미 각종 언론 기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적될 때마다 심판진들은 그 때 그 때 새로운 이유를 들며 특정팀 타격시 적용된 쓰리피트는 정당하고, 특정팀이 수비서 적용되지 않은 것도 정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심판진들의 해명과 룰적용이 계속 바뀌고, 서로 상충되며, 지극히 자기합리화 적이란 겁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룰 적용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것이지만, 특정팀에만 강하게 적용되는 룰이라면 이미 그 경기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의 땀과 노력, 스포츠맨 정신을 통해 여러가지를 배우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의 프로야구는 불공정함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정한 룰을 제정하고 적용, 운영하여야 하는 KBO는 심판진들에 엄중 경고만을 할 뿐 실효성 있는 제재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더더욱 많은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공정함만을 보여주는 프로야구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지금의 프로야구는 어차피 사회는 불공정하며, 불공정에 저항해봤자 심판은 바뀌지 않으며 저항은 아무 소용없다는 패배의식까지 심어주고 있다고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이전에도 심판진들을 향한 불신은 지속되어왔고, 심판진들의 선수길들이기, 팀길들이기가 의심가는 정황은 물론, 특정심판은 금품까지 수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심판진 교체 등 조치 요청드립니다. 팬들이 공정한 경기를 보고 싶다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KBO와 심판진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프로야구 팬에게 불공정한 경쟁과 그 불공정에 순응하는 것을 강요하는 KBO와 심판들에 대한 조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 작근단 시설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인 최00 주무관입니다. 저는 2016년 2월 1일 38세의 나이로 공군 군무원 공채 9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첫 임용일 저를 맞이하러 온 사람은 7급 임00 주무관(이하 임이라고 함)입니다. 임은 저를 인솔해서 부대를 안내해 주었고 업무 후에 송탄 고가대교 밑에 할매 해물찜집에 가서 소주한잔 하자고 하여 박00 원사와 임과 나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을 다 마신 후에 박원사는 집으로 가고 임과 나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송탄역 근처에서 임이 술자리에서 내가 했던 말이 뭐가 기분 나빴는지 갑자기 화를 내며 복부와 팔을 두 대 강타하며 배를 콕콕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나이먹고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왜 그러시냐면서 울면서 사정사정하며 그래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된 것을 기뻐하는 부모님 생각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죄송하다고 하여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업무 후에 송탄역 근처 밥집에서 밥을 먹자고 하면서 밥이 나오기 전에 임이 나를 전날 폭행한 것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화가 났지만 힘들게 들어온 군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발전실에서 병사(선00 예비역병장), 김00 중사가 보는 앞에서 임이 갑자기 내 복부와 어깨를 때리길래 ‘때리지마세요’ 하며 정색했더니 멈췄습니다. 본인은 장난이었다는데 정말 아팠으며 저 보다 나이어린 김00 중사와 같이 일하는 병사 보는 앞에서 맞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군에 들어오니 앞전에 우리 동기인 온00 주무관이 임용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달 정도 근무하고 의원면직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보직이 발전실이기 때문에 바로 발전실로 내려가야 하는데 온00 주무관이 그만두는 바람에 멘토를 발전실 인원이 아닌 방재실 인원인 임이 멘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4주정도를 방재실에 지내면서 그의 갑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같이 걷다가 본인 뒤에 걸으면 선임자 뒤에 걸으면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본인 마음에 안들면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술을 같이 마셔야만 했습니다. 4주후에 2016년도 3월에 발전실에 내려가니 한00 주무관(현재 정년퇴직)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전기를 교육시켜준다고 하여 그 당시 병사인(서00 병장, 문00 병장) 앞에서 발전기 교육시켜준다고 내 손을 잡고 이리 저리 잡아끌며 탁 치며 내 옷을 잡아끄는 것입니다. 군대지만 교육을 이렇게 맞아가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저는 '왜 때리시냐고' 했더니 교육을 그만두시는 겁니다. 발전실에 와보니 내가 오기 전 발전실은 1년여 정도를 3교대로 근무를 한 상황이라 4교대를 발전실 인원이 4교대를 열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를 빨리 교육을 시켜 투입하려고 하드한 교육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00 반장이 2017년 7월에 발전실 단독근무를 하라고 하였지만 발전실 근무자들의 항의로 6월부터 단독근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저는 실제 같이 근무할 동료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6월부터 단독근무를 하겠다고 하자 김00 반장의 폭언과 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니가 뭔데 책임이 뭔지 아냐'고 하면서 화를 내며 욕을 하였습니다. 발전실에 근무를 하면서 녹록치 않았습니다. 왕00 주무관과 한00 주무관, 박00 주무관이 있었지만 한00 주무관과 왕00 주무관은 전혀 출, 퇴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박00 주무관이 주로 발전실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에게 일을 분담시켜서 하려고 하였습니다. 신참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박00 주무관이 시키는데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 당시 우리 발전실 장비 소규모공사를 진행하는데 업체에서 우리 장비 사진을 요청해서 박00 주무관이 저에게 기술관리실에 가서 장비사진을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을 물어보라고 하여서 물어봤다가 홍** 사무관에게 너는 규정도 안 찾아보고 선임이 시키는데로 무조건 말하냐면서 30분동안 저를 몰아세우며 혼나야만 했습니다. 박00 주무관이 주로 발전실 업무를 해 나갔고 박 주무관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책임을 나누려고 업무를 거의 저와 했습니다. 김00 반장은 항상 어른 어른 하였기 때문에 발전실 막내인 저에게 주로 일을 시켰으며 제가 당일 야간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데도 오후 2시에 업체 인솔을 나오라고 당연한 듯이 이야기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저를 만류하였습니다. 또한 9급 진급 교육을 가야되는데 동기들은 다 가는데 저도 같이 가고 싶어서 김** 반장에게 가고 싶다고 하니 대번 그분은 "니가 지금 가면 너를 그 동안 기렸던 선임들이 3교대 해야한다"고 가지 말라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9급교육은 필수인데 그분은 필수가 아니라고 안가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2017년도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경 공군본부 군무원 출제 담당자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군무원 출제의원 선정관련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을 받고 반장님께 가고 싶다고 하였더니 대번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왜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반장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음료수를 주길래 안 받았더니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이 주는데 안 받아?" 이러는 겁니다. 무조건 이런 식 입니다. 김00 반장은 나를 자기가 원하는 데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발전실 근무하면서도 종종 올라와서 수시로 '너 오늘 여자친구랑 몇번 **했어?' 또 어느날은 '몇번 했어', 그리고 '너는 머리 짧게 깍는게 어울려 짧게 깍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 하면서 외모참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결혼을 안했는데, 보기만 하면 너 왜 결혼을 안하냐?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결혼을 안 한 것을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김00 반장은 나에게 결혼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도 준적도 없었습니다. 2017년 5월에 김00 반장은 발전실내 발전기 3대 엔진오일 체크해 오라고 해서 체크했더니 전부 오버로 체크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에게 오버되었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6급 한00와 같이 내려가서 다시 체크하라고 해서 갔는데 한00 주무관은 정상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김00 반장에게 다시가서 정상이라고 하니까 너는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전에도 욕을 먹었고 윽박지르는 것이 내 나이 39살 먹고 듣는 것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두만두겠다고 서랍에 있는 짐을 갖고 나가려는 찰나에 제 상체를 잡으며 못가게 했습니다. 제가 울면서 "저 돈 200만원도 못버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시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느 날 임00주무관한테 이야기 했더니 2017년 9월경 병사들이 김00 반장의 폭언을 참을 수가 없어서 대대장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주임원사에게 전화가와서 시간되면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려갔더니 누가 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 반장에게 있었던 일을 자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 후 김00 반장은 나에게 사과를 하는척하면서 대대장에게 가서 본인의 만행을 번복해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저도 갑자기 평정권자인 김00반장에게 혹해서 대대장에게 다시 가서 눈물을 머금고 번복을 하였습니다.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ㅠㅠ 위와 같은 저와 김00 반장에 있었던 이야기 할 사람은 임00주무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한 말이어서요. 그 당시 두 사람은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임00 주무관과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람의 치부를 이용하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요. 2018년도 3월 왕00 주무관이 16비로 전속을 가고 맞은편 근무하시는 유00 주무관이 우리 발전실로 왔습니다. 이 분 사실 좋은 분인줄 알았습니다. 저와 업무적으로는 마주 칠일이 없을 때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대근무라 휴가를 나가게 되면 땜빵 근무를 누군가 해야됩니다. 그 사람을 직무대행자라고 합니다. 제가 휴가를 쓰고 싶다고 유00 주무관에게 부탁하면 "주말에 휴가 쓰면 안되냐고?", 그리고 계속 되는 휴가 요청에 서서히 그는 본색을 드러내고 맙니다. 휴가의 휴만 이야기하면 신경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날에 휴가를 나가는 건데 왜 유00 주무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 직무대행자를 서주기 싫은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휴가를 언제 가고 싶다고 제가 말을 하면 화를 내서 2018년 10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는 도중 기계실로 들어가 버려 대화를 하지 못했고, 고민 중에 윤00 반장님에게 말씀드렸고 결론은 근무를 바꿔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00 주무관이 대신 조정노력도 있었는데 본인이 한달에 한번은 휴가 직무대행자를 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분 결코 쉽게 변하지 않을 거 같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간 유00 주무관 눈치를 봤고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저에게 주어진 연가 21일중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휴가를 나가야 해서 2019년 6월 4일 아침 7시 40분경에 근무 교대하면서 유** 주무관에게 휴가를 26일에 사용해야하니 직무대행자를 부탁했습니다. 유** 주무관은 " 내가 6월 17일 휴가를 써서 최** 주무관이 휴가를 사용하게 됐네" 비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동안 휴가 하루도 안 나갔다고, 말해도그 아무런 대꾸가 없어서 제가 '그만둬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말하며 울분이 터졌습니다. 유00 주무관은 폭언을 하면서 큰소리로 꺼져, 가라고 말하면서 흥분하였고 저는 유** 주무관과 말이 안 통해서 윤** 반장에게 전화를 하려고 서 있는데 유** 주무관이 제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치면서 ***야 꺼져 이러는 겁니다. 그러던중 제가 반장님을 모셔와서 3자대면을 했습니다. 반장님이 중재를 하면서 유** 주무관에게 최** 주무관에게 사과할 의향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유00 주무관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8살에 임용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들어왔기에 정말 감사히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해왔습니다. 임용 첫날부터 폭행당하고, 현재 정년퇴직자에게 교육받으면서 폭행, 반장의 위계의 의한 갑질, 성희롱, 유00 주무관의 갑질. 정말 선임들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다른 사람들 휴가를 나가게 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무를 변경해달라면 왠만하면 제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휴가 하루 사용하는 것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못 나가는지 억울합니다. 현재 저축연가 2017년도 3일, 2018년도 3일, 2019년 21일 이렇게 있는데 연가가 있으면 뭐하나요? 쓰지 못하는데요. 왜 저는 저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 할수 없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공군 병으로 제대하면서 공군으로 전역한 것이 자랑스러웠었고, 공군 교육사령부 비석에 이런 글씨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다시 태어나도 공군'이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공군 군무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선임들의 갑질과 폭행으로 이제는 다시 태어나도 공군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급직이고 발전실 막내라 떨리지만 큰 용기를 내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앞으로 많은 상황들이 힘들겠지만 위 선임들을 강력 처벌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다시태어나도 공군이 되기 싫습니다.


전** 목사가 예배시간에 신도들 앞에서 설교를 정치적 설교와 문재인대통령 좌파 빨갱이라며 하야하라는 막말로 일삼는 것이 국가 내란죄로 처형을 시켜야 합니다. 정치적 발언하여 집행유해로 풀려난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이 자기를 풀어줬다는 말도 일삼고, 거기에 여신도한테 목사인 자기앞에서 속옷을 벗는자가 은혜라며 성희롱 발언을 설교시간에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범죄자 입니다. 용서는 될 수 없고 이런자를 용서한다면 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만났을때도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황교안이 대통령이되면 전** 목사한테 장관 한자리 준다며 설교시간에 자랑삼아 설교하는 전** 목사는 더이상 목사가 아니라 범죄자로 대하여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해로 풀려 또다시 정치적 발언을 일삼았으니 중범죄자 내란죄로 체포하여 처형을 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이런 사단을 일으키니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강력하게 권력을 휘두르십시요. 잘못된 것을 강력하게 권력을 휘둘러 쓴 맛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한기총 대표 회장, 전** 목사를 내란죄로 처리해 주세요.


등기관 진**. 강**이 불법매수자들에게 뇌물 받았는지, 검사 강**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요! 문 재 인 대통령님께서는 오늘 제64회 현충일 추모식에서 “ 어떤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저는 다시 애국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라는 추념사를 하셨습니다. 청원인은 (주)****** 대표 김**입니다. 저의 할아버님은 6.25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어 현재 국립 서울 현충원에 계십니다. 저도 오늘 가족들과 다녀왔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생전에 할아버님의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국민으로서 당연하다며 국가로 부터 어떠한 보상과 혜택도 받지 않고 촌부로 사시다가 제가 16세때 돌아가셨습니다. 문 재 인 대통령님께서는 그동안의 국민들 청원의 답변문에서 “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행위 시기와 유착 관계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형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 대통령님의 말씀이 힘없는 국민인 저희가 당한 억울한 피해와 너무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힘없는 국민인 저희는 2014년4월29일 국가(등기공무원들)와 매수자들의 불법등기로 인해 20년간 일구어온 저희의 모든재산인 부동산을 특권층에게 강제로 빼앗긴 과정을 진실만으로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4. 당시 저희 회사의 대리사무신탁 업무(수탁자)를 맡은 한국자산신탁(주)은 선관.공평의무 등을 모두 위반(배임)하여 약자인 저희 부동산을 힘있는 매수자들(우병우,군인공제회,**중공업)에게 불법(강제)소유권이전 해주기 위해 2013.12.24.이들에게 불법공매처분에 대한 대가로 많은 수수료를 받았고, 같은 날 **중공업으로 부터는 불법공매처분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소송의 패소시에 손해배상등 까지 책임지겠다는 확인서(각서)를 받은 후, 같은 날인 2013.12.24.~2014.4.7.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등기관들은 등기법과 신탁법에 의하여, 저희 회사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사유로 4개월 동안 총10번의 각하(등기관이 확정적으로 등기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처분)결정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 등기관의 각하결정은 1/1,000, 1/10,000 정도인데, 10번이나 각하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상식으로는 믿기지 않고, 등기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상황이였다고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상황에서 등기관 진**과 강**은 저희 회사의 동의(인감증명서 등)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시 필수 서류들(구청의 검인등)도 받지 않고서, 비송사건의 기록명령으로는 등기법과 여러 관련법령들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각하사유가 많았는데도, 저희 회사의 권리변경등기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매수자들에게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등기국에 “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법한 등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으며, 저와 직원들은 진** 등기관에게 찾아가 “등기법대로 해주십시요! 등기법을 위반한 등기를 하면 회사는 망하고 직원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했으나, 진**은 비실비실 웃으면서 “등기를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등기관 강**은 각하결정한 등기에 대해, 그 필수등기서류들을 제공 받지 않고서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등기를 하여, 불법매수자들이 강탈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저희를 재기불능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한국자산신탁(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로 등기신청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불법등기를 위해 자신들의 인감증명서(매도용)까지 등기국에 제출하여 저희의 부동산을 매수자들이 불법탈취 하도록 적극 도운 행위는 저희(위탁자)의 신탁(信託)자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배임행위이며, 상식과 정의관념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불법매수자들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 군인공제회 김** 이사장, **중공업(박**회장)이 보증을 한 ***인베스트먼트(유)입니다. **중공업(박**)은 2008.1. 저희 회사 신축건물의 시공사로 참여하여 저희 회사의 분양과 일괄매각.담보대출.기업어음만기연장등을 무조건 금지(채무상환 못하게 함) 시킨 후, 자신들의 억지 채권(연고권)을 만든 후, 2011.5.31.불법 대위변제를 한후, 7일 후인 2011.6.7. 한국자산신탁에 불법공매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하여 공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후, 2013.12.20. 우병우, 군인공제회(김**)와 이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자산운용사(군인공제회의 100%자회사)와 공모하여 부동산펀드회사를 설립하여 불법등기로 저희 회사의 건물(****3차)을 탈취하여 갔습니다. 우병우와 김**(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같은 동향인 경북영주입니다. 이 당시 저는 군인공제회 김** 이사장, **중공업(박** 회장), 한국자산신탁(김**), 구 **은행 직원들.등을 사문서위조 후 불법공매진행 등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여 검찰에서 계속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수사중인 시기였으며, 더구나 2011.6.부터 **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공매처분금지 등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당시 대법원에서도 2년간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류(심리)중이였는데도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불법등기로 2014.4.29. 저희 회사의 부동산 소유권을 강탈하였습니다. 몇일 후, 2014.5.우병우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되었고, 2014.9.26. 위 검찰고소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2018.10.2.부터 재차 우병우와 **중공업(박**),군인공제회(김**),한국자산신탁(김**)등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2018.12.24. 이들의 당시 (2013.12~2014.4)불법등기행위들에 대해서 등기국에서 등기서류들을 열람(당시에는 등기국에서 저희 회사에 고의적으로 열람하여 주지 않았음)한 결과 이들의 불법행위들을 발견하여 검찰에 2018.12.31.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강** 검사의 직무유기 - 이 사건 담당 검사가 강** 검사로 2019.1.12.(토요일)기타사유로 재배당 되면서, 제가 고소한 5건의 사건중 4건을 불기소처분하였으며, 18일동안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 고소장을 찿아가라' 고 하였고, 피의자들에 대해 대질신문이나 조사(수사)를 단 1회도 하지 않은채 고소한지 15일만에 결국 불기소 처분해 버려서, 피고소인(불법매수자)들은 13일 후에 자신들의 불법등기 범죄를 은폐함과 동시에 많은 부당이득을 갈취하면서 저희 부동산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검찰에 2018.12.31.고소장 제출(18일 동안이나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았음)-> 2019.1.12.강** 검사가 기타사유로 재배당 됨-> 2019.1.18. 강** 검사는 수사하지 않겠다. 고소장을 찾아가라-> 2019.1.21. 강** 검사에게서 고소장을 찾아옴-> 2019.1.22일과 23일.재차 고소장(강** 검사외 배당요청)제출-> 2019.1.25.강** 검사에게 또 다시 배당됨-> 2019.1.28. 검찰총장님께 강** 검사의 부정에 대한 진정서 제출(검사 재배당요청 및 다른 사건입력.형사포털이 45일동안 입력되지 않았다는 등의 진정)-> 검사는 3일후인 2019.1.31. 피의자가 검찰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백한 진술도 뒤집어서 불기소결정함(2건 사건병합)-> 특히, 2019.2.8. 고소한지 15일(구정연휴를 제외하면 10일)만에 검사는 사건을 송치 받은 당일날! 다급하게 불기소 각하결정함-> 13일후인 2019.2.21. 피고소인(불법매수자)들은 저희 회사의 부동산 매각계약-> 2019.3.13. 검찰총장에게 강** 검사 진정한 사건 종결-> 2019.3.14.강** 검사는 결국 불법등기사건을 재배당하지 않고 각하처분해 버림-> 2019.3.15. 피고소인들은 저희 회사 부동산을 등기국에 소유권이전 신청-> 2019.3.20. 피고소인들의 소유권이전 신청에 대해 법원등기관은 취하요청-> 2019.4.5. 등기관은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함. 강** 검사의 이러한 행위는 누가 판단하더라도 불법매수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고 덮기 위해 조사 한번도 하지 않고 이들을 불기소처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의 직무유기 등과 조직적 비호세력들인 특권층의 범죄와 비리는 어느 기관에서 조사 하여야 하는지요! 2018.12. ~ 2019.5.까지 저희 회사는 실제소유자(위탁자.수익자) 자격으로 등기국에 2014.당시 불법등기신청한 서류를 7회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등기열람서류가 바뀌었고, 중요한 서류(한국자산신탁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는 아예 빼고 3회 열람해 주었고,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자 그때 주었으며, 열람등사 기간(통상 3~4일)도 10~15일 후에 해주었으며, 더구나 현재 저희가 당시 등기관들의 10회 각하결정문을 열람신청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열람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초부터 탈취자들은 저희에게 사업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번도 주지 않았으며, 과정은 불법공매를 진행하였고, 결과는 저희 회사의 부동산을 빼앗아 가기 위해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의계약을 한 후, 등기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버린 이들의 불의에 대해 저희들은 너무도 뜨거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약자인 저희들만 법률적.경제적.정신적으로 불의의 특권층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권층과 등기관들의 불법행위들로 인해 저희 회사는 엄청난 부채만 쌓여 있으며, 저와 가족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저희를 도와 주신 지인분들과 8년째 견딜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루를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며, 저는 3년째 지하실 월세방에서 살면서 계속되는 생계의 위험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아들은 2018.7. 군대에서 다리를 다쳐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일간 입원한 후, 군에 복귀하여 군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는 저의 아버님이 그러하셨듯이 국가를 위해서 당연한 일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재 인 대통령님! 저도 할아버님과 아버님이 모셔진 정의로운 이 나라 나의 조국에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국민입니다. 약자들은 언제 까지나 특권층에게 피땀흘려 일구어온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삶이 짓밟히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요!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 소중한 꿈을 지니고 피땀흘려 열심히 일한 국민이 주주가 될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힘없는 약자인 저희가 거대 특권층들의 권력형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등기관들과 검사의 불법행위들을 조사하고 밝혀내는 한계에 부딪쳐서, 대통령님과 국가와 언론를 비롯한 여론에 간절히 호소드리옵니다. 장문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권층들(우병우,**중공업,군공,한자신)과 등기관의 불법행위로 힘없는 회사의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아 간 사건을 강력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군단 장병 대부분을 특급전사로 만든 *군단장님 대장 진급 청원합니다

*군단장 대장진급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분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글을 청원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 명의 시민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쓰기 이 전에,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각종 범법죄 및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안을 속히 강화"시켜달라는 청원입니다. 이미 몇몇 사건들에 대해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신가요?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들에 비해 현재 대한민국이 성범죄나 일반 무차별 범범죄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같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최근까지의 몇몇 기사들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이미 국민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니, 상세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간단히 들자면, 미국에서는 체조계 어린 유망주 선수들을 30년 넘게 상습 성폭행한 팀닥터 의 경우 최고 175년 징역형을 선포받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올림픽 성폭행자들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 정도 선포받는게 최대 징역형이거나, 강서구에서 80회 이상 사람을 찔러 죽인 무자비한 30대 초반의 젊은 살인마는 경찰측의 사형청원에도 불구하고 고작 징역 30년, 악명 높은 성범죄자 조두순은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출소한 뒤, 또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대체 어디 있으며, 무용지물인 전자발찌에 안심하고 시민들과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맘놓고 할 수 있으리라 진정판단이 서십니까? 성접대를 일삼고 여성들을 장난감 부리듯 기절시켜 다수의 친구들과 영상으로 즐긴 가수 승리의 기각 또한 기상천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여성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범죄가 다 저질러진 이 후에 손을 쓰는 것은 이미 늦습 니다. "X 같은 법(솜방망이 처벌때문에)" 한국을 사랑 한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한 승리의 카톡창 말을 기억하시겠지요? 이런 더러운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국가로 나아가려면, 강력한 보안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나라를 대표해 일하시는국회의원분들처럼 보안이 탄탄한 거주공간에 시민들 모두가 살지 못할 형편이고, 경제력이 좋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작은 오피스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카메라가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도 최근들어 얼마나 늘었는지 잘 아실겁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거주공간이 마련될만큼 현재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세금만 올라가고 다시 의미없이 젊은이들에게 뿌리기만 하고 국가빚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시리라 믿고 일단 이 경제이야기는 이 청원에선 열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단 하루라도 대한민국 전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입장과 여자 아이들의 입장, 노인들, 일반 시민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 *선진국이란, 먼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인권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함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국민'인권의식'*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바라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것을 먼저 바라지 않고서라도 적어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우선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힘(the force of the nation), 국가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첫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왜냐구요?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집에 귀가할 수 있는 사회, 노인들,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이웃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사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편안하게 먹고, 잠자고 일하며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진정한 국가발전의 기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인권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식적인 사안들이 받아들여지고,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범법하는 악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교화하는 공권력을 만들어내는 게 매우 필요한 나라입니다. 공권력이 회복되고 강해져야만, 범죄행위들을 1차적으로 예방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식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 입법부의 지지도가 지금 국민들에게 얼마나 낮은지는 굳이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시민다수의 투표를 통해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성범죄자는 사형을 언도받게라도 해야하고(국민의 혈세로 무기징역을 사는 것도 아까운 무자비한 살인마나 범법행위자의 경우에 말입니다.) 사회에 보내져서 안된다고 판단되는 자들은 무기징역을 가차없이 선포하는 공정한 심판이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발 이 청원을 읽으시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끔찍한 기사없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범죄 및 각종 범법죄 대한 처벌법안 강화


3년 전 SBS 프로그램 '동물농장 765회'에서 나온 강아지 공장을 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아지들이 인간에 의해 비위생적이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교배당하면서 아기만 낳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국민들이 분노한 부분은 한가지 더 있었습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수컷 강아지에게 발정제를 놔 정액을 주사기로 뽑아낸 후 그것을 암컷 강아지에게 주입시키고 수의 자 자격증 없이 불법 제왕절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공장의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 마취제 투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아지는 강아지 공장 주인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돼 강아지들을 구조할 방법조차 없다고 합니다. 최근 영국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현지시간 22일, 영국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유통을 금지하는 '루시의 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시의 법이 시행되면 강아지와 고양이 공장은 물론 펫샵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파는 것도 금지되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고 싶은 사람은 사육자나 동물보호소에서 직접 데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CNN에 따르면 새해부터 시행되는 동물구조·입양법에 따라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동물 분양업체들의 유기견 등 동물보호소와 비영리 구조단체를 거쳐온 경우를 제외한 개, 고양이, 토끼 등 분양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다시 강아지 공장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여러분들이 분노를 일으켰던 전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 사는 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공장 완전 철폐를 위한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강아지 공장 완전 철폐를 요구합니다.


2.5톤특수화물차랑(셀프로터)견인차량을소유하고고장차량견인하는일에종사하고있읍니다 현행법이 이차량은화물차량으로분리되어저희와차량제작사에서설치해준경광등이불법부착물이라하여단속및처벌하고있읍니다도로청소하는차량이나저희차량이나일반차량이주행하는곳에서위험에노출되어일을하는데나자신주행하는다른차량한테안전보조장치로경광등달고켜고작업하는데불법 이라단속및 철거하라고하면생명을버리라는곳가무엇이다른지외국에는전부경광등달고일하는데우리나라는경광등설치가운전자한테얼마나피해를주는지의문입니다경광등좀달수있게법좀바꾸어주세요

특수화물차량안전보조장치


독일 , 스위스 등 각국 다니시면서 최순실 및 박근혜 비자금 300조 있다고 찾아다니셨는데 정권이 바뀌고 너무 조용하네요. 아직 진행중인것인지 아님 그냥 언론과 짜고 가짜 뉴스였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만약 그돈이 있다면 국고로 환수해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국회의원이나 하면서 거짓으로 말하지는 않았겠지요? 하루빨리 해명해주길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님 최순실 300조 찾고있나요?


고3말쯤 새벽마다전화를해서 친엄마에게욕을하며 이혼을요구한새엄마가 결국저의엄마자리를 차지하고 남동생이 2명이였던 저는 새엄마의 만행을 견디지못해 집을나온남동생과생모에게 가장으로살아왔고 겹에없는아빠를위해 집에오는걸싫어하는생모의뜻에따라 아빠가매일밤 운동하시는시간에 저에게전화를하셔서 매일통화로아빠와 소통했읍니다 2013년9월낮에 아빠가 위암초기라며 **병원에수술하러가신다며보호자를 제이름으로했고 위는다짤라내도살수있고 초기니간단한수술이고등 아빠는오히려 저를안정시켰읍니다 근데 새엄마랑올라간아빠가 수술할날에 오라고하신분이 전화가와서교수님이 보호자찾는다고 올라오라고하셔서 저는올라가서암이4군데전이가되어 수술을할수가 없다는청적병력같은 교수님말씀을듣고 평소에 자기자신건강을엄청챙기시는분이셨던 아빠가 암이4군데나 전이된것도모르고 목디스크치료받고계셨기에 도무지이해할수가없어 아빠한테 부산갔다온다고하고 저는의료보험공단의 도움을받아 아빠가최근에종합검진받은병원과위암초기진단을내린병원 의사들을 만났읍니다 2년전아빠는암이였고 집으로서류를보냈고 암진단을한의사분이 새엄마가 기재한집전번까지 확인을하고 새엄마가2년전부터아빠가암이란걸 알고있었고 운수업을하시던아빠는 검진서류도보시지않고 아무이상없다는새엄마말만듣고 목디스크치료만하시고 진통이와서응급실에가서야 판독을 잘못한의사가한말 위암초기란소릴듣고 바로**병원에 화요일수술날짜까지잡고 그담날토요일에 **병원에올라가셔서 입원을하게되었던것이였읍니다 넘놀란저는 새엄마에게 전화를걸어 종합검진서류집으로왔을때 아빠가아무이상이없었다는 태연한음성을듣고 막내동생이 고등학교때 친엄마집에와서갑자기 책상밑에 들어가서 온몸을떨며 나오지않아119를불러 동생을 안아주며 저는 제인생을 엄마와착한내동생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동생들이 하고싶은것 갖고싶은것 다해줄거라는각오를하고 저는 결혼도할시간없을정도로 열심히살았읍니다 근데 새엄마가 아빠를이렇게까지 하실줄은몰랐고 첨부터경제적으로 힘든여자이기에 도덕윤리란건 전혀없이 엄마자리를 뺏았지만 그래도아빠를사랑하는 맘이있다고생각했는데 저의아빠는 본인이암을안지 6개월도안되서 새엄마가아빠전화기도꺼놓고 보호자이름도 바꾸고 철저하게숨기고 대한민국 병원을 아빠찾아 울면서다닌저는 병원측에서도 숨긴저의아빠는 머리에서발끝까지암이다퍼져 새엄마가 전화가와서 ''아빠가 가실려고한다 교수님이 너한테 안알리면 큰일난단다 미안하다,, 그전화를받고 저는아빠를만날수가있었읍니다 눈물만흘리시며 몸속에암세포가 다퍼져 그고통에놀라 눈이커지며 아빠는 죽지말라는제말에 고개만 끄득거리며 제손을잡고 그이후며칠뒤 저를부탁한다는말한마디 저를보며눈물을 흘리는채로 눈도 감지못하고 이세상을 떠났읍니다 그이후 저는또다시 아빠를 찾아 아빠있는곳으로가기위해 3년을넘게 나자신을 괴롭혔읍니다 막내동생이 아들을낳고 할아버지를 꼭 닮은제조카가 고모라고했읍니다 새엄마는 아빠재삿때 자기아들이빨리정리하라고한다더니 또 다시 아들이 돈이필요하다고한다고해서 저는상속정리를하기위해 변호사를사고 새엄마원하시는대로 해주기로했읍니다 근데 새엄마가 죄명을온갖 거짓으로 저를경찰서고소를 했고 아빠와매일통화를한저는 새엄마가거짓말을 잘하고아빠를 비참하게죽인이유가 고작돈이였다는걸 알게도었고 아빠3일장치는동안에도 전화이체로현금을 빼돌린걸 알기에 새엄마랑연관된일은 정거자료증인은기본으로 저는 남겨놔서 저를구속시킬려고 강합수사를한 여성청소년계형사들도 서류를 제주거지로옮겨달라고해도 안되고 팀을바꿔달라고 해도 바꿨다고해놓구선 바뀌지않았고 증거자료. 증인 다있는데도5개월이 되었는데도사건서류를 검찰에 넘기지않고 증인에게 문자를넣어 저한테유리한진술을 할것인지여부만가르쳐달라는문자뿐만아니라 부정맥이있는 저까지죽일건지 대한민국경찰이 저보고도 변호사를 싸라는데 저는잘못한게없기에 변호사살이유없고 새엄마한테 맞아코뼈까지부러졌는데도 호적에 엄마로올려져있기에 저는챙피해서고소하지않았읍니다 위자료한푼안받고 입은채로 이혼한저의생모에게 주기로한돈을 주지않을려고 잔금전10일전부터 아빠를 비참하게 죽일때하고 똑같이 전화기를꺼놓고 집에도없고 연락두절이되어 부당이의금신청을변호사사서했는데 어떻게 법원에서날라오는서류를 1년동안안받고 공시송달로 이겨 이제서야 변호사사서 재판을하고 온갖거짓말로 고소를하고 그렇게아빠장례치르면서도 돈을빼돌리고 자기자식은저의아빠몰래중학교때부터 데리고나와공부시키고 시집장가다보내놓구선 아빠돌아가시고 두달도안되서 새엄마는딸아들사위랑 여행을가서 찍은사진을책으로만들고 그렇게사랑하는 니아빠제사 니가지내라며 아빠랑살고있는집이 그새엄마가 마지막상속정리인것처럼 돌변했읍니다 저는 새엄마의공포를갖고있는제동생들에게 말도 못하고 이엄청난일을 겪고있읍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저의아빠 한을 푸는건 고생해서 이뤄놓은아빠의 모든걸 찾아오는거라 생각이 이제서야듭니다 새엄마 배다른언니아들이 법무사가있읍니다 저의사무국장이1년넘게 제변호사얼굴도 보여주지않았고 지금새엄마가 고소한서류 담재판이6월중순인데 그때까지갖고있을건지 형사가 제가죄인도아니고 팀을 바꿔달라고해도안해주고 저를갖고노는 형사분들 검찰에서류넘겨 거짓말탐지기라도 하게해달라고 사정해도웃으면서 시간을끌고, 증인,녹취록 다줬고 정말 이해할수없는 행동들에 미칠것같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저좀도와주세요 새엄마가들어온이유로 저는아빠한테 십원짜리한번받아본적없고 저의동생들과저의엄마를 위해 제인생을 다 받쳤읍니다 진실을알고있으면서도 새엄마가들어온이유로 저는아빠한테 십원짜리한번받아본적없고 저의동생들과저의엄마를 위해 제인생을 다 받쳤읍니다 진실을알고있으면서도 형사들은 저러고있고 돈주고산사무국장까지 첨과틀린 소리를합니다 억울한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억울하게 죽음을맞이하고 그자식들까지 억울하게 만드는게 우리나라법입니까! 도와주세요 인터넷도 잘모르는제가 선택한마지막길입니다 억울한저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빠의 억울한 죽음의 새엄마의 만행


저는 의류를 디자인, 제작하여 브랜드에 납품하는 **어패럴이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의류 대기업 (주)**과 오너회장의 갑질횡포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파산위기에 처해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① **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동안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였고, 무려 19억 77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고려하면 원금과 이자가 30억원이 넘는다 합니다) ② 12년간 샘플의류 제작을 위탁하면서 단 한번도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샘플의류 제작을 하여 납품하고 받지못한 금액이 6억 넘습니다. (이 또한 하도급법 지연이자를 고려하면 원금과 이자가 15억이 넘습니다) ③ 2012년, **은 부당 감액하는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자신들이 입.출금을 처리하며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④ 2014년 이후,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지자 공문, 각서, 편지등을 강요하면서 충성서약을 서면으로 남기게 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몇차례 차입해 줬습니다. 그러나 은행, 사채등의 이자가 불어나 차입을 받아도 지탱할 수가 없었고, 못받은 돈은 계속 불어나는데, 일부 차입금 가지고는 이자를 막기도 버거웠습니다. ⑤ 2018년말, 회사가 도산위기에 몰리자 제 딸집을 저당잡아 4억을 대여해 주면서 매달 이자를 받아갔습니다. 현재, **은 이자를 2개월 내지못하자 바로 경매를 넘겨버렸습니다. ⑥ 2019년 1월, 이의제기하며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샘플비를 청구하자 거래중단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갑질의 시작> **의 박회장님은 저의 친오빠와 절친한 친구사이인 관계로 저의 오빠 회사에 투자했다가 2008년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동생인 제가 운영하는 **어패럴의 납품대금에서 2008년 1월부터 1년간 30%를 공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10~15%가량을 공제해갔습니다. 12% 정도의 마진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저로서는 사업을 지속할수록 적자폭이 커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래중단을 하기엔 이미 위탁받은 티셔츠 제조작업을 상당히 진척시켜 원부자재 구매등으로 수억원을 투입한 상태였고, 당시 회사의 매출액의 40%를 **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당장 7~8억원의 손해를 볼수밖에 없어 부당한 요구에도 벙어리 냉가슴으로 주는데로 하도급 대금을 받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은 회장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하여 갈취를 했습니다. <** 임직원들의 갑질 예시> ① 재무팀 회식에 사용한 발렌타인 30년산 고급양주 값 대신 결제 및 임원 골프비, 술값 대신 결제 ② 임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 의류매장의 상품강요 ③ 임원의 모친을 명목상 신청인의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후 매월 급여명목으로 금전갈취 위의 예시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갈취를 했습니다. 저는 **의 노예였습니다. 참 바보같았지만, 갑의 갑질앞에서 회사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논리적이고 냉정한 사고는 필요없었습니다. **의 **팀 부사장은 돈을 돌려달라거나, 빌려달라하면 그냥 부도 내버려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외형만 좋게해서 은행 및 정부 돈을 빌려라고 유도했습니다. **의 재무팀 부사장 및 그 직원들은 회장에게 각서나 편지를 써서 돈을 빌리도록 했으며 그 각서, 편지의 내용에도 간섭하였습니다. 한번의 각서를 적는데도 2~3회의 수정을 거쳐 받아가곤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직원들의 대부분을 내보내야 했고, 남은 인력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했으나 인력부족으로 사고의 연속이고, 자금의 압박으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은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에서라도 **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아울러 더이상 **어패럴 같은 영세한 수급 사업자들에게 갑질행위를 하지않고, 대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저들을 응징해 주십시요. 저 무시무시한 기업을 벌하여 주십시요.

(주)**과 오너회장을 고발합니다.


조두순 사건이나 강서구 PC 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자란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지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저지를른 짓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신미약자의 처벌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예전부터 셧다운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셧다운제도가 옳바르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에 이 와 같이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최근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도중 12시가 넘어 게임이 강제적으로 종료되었던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도중 강제적으로 게임이 종료된다는 것은 저에게 큰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안겨줬습니다. 여러분은 게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게임을 하는 이유가 평소에 쌓여 있던 스트레스를 풀며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함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와 같은 셧다운제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욱 쌓여 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늦은 시간까지 학원이나 공부 등을 하다가 늦은 저녁에 자유로운 시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신의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 하고 싶은 일들 중에는 게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 때문에 그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님의 계정을 이용하여 늦은 심야시간에도 게임을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만 둘러봐도 다수의 학생들이 이 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는 이미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가 완벽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에는 이러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가 모바일 게임에까지 적용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가 계속 실행되는 것도 모자라 그 범위까지 넓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 되거나 개선되길 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완전히 폐지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을 원합니다. 개선이 된다면 희망하는 사람만 셧다운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셧다운제 사용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셧다운제도가 개선되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며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한 저의 의견이였습니다. 저의 의견에 동의 하신다면 '동의' 를 눌러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 주세요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희가 이런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건이 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학대한것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SNS나 인터넷 매체에 "동물학대" 라고 치면 수많은 잔혹한 사직들과 뉴스들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 *** 고양이 학대 동물쇼, 학대 받은 비숑 누룽지, 쇠봉으로 맞으며 끌려간 경주마, 도시가스 배관에 개 목 매달고 폭행, "독극물 먹이고 목 자르고" 엽기적 고양이 학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학대가 끊임 없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들이 법에서 제대로 보호를 잘 받고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동물 법에는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이런 법들이있는데 왜 반려동물이 보호를 못받고 있을까? 위에서 말했듯이 반려견들을 위한 법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이 더는 일어나지 못하게 처벌을 강화시켜서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줘서 더는 하지못하게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2018년부터 수소전기차, 수소연료를 통한 에너지 저장방식 등에 대한 이슈가 발표가 될 때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산업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님의 수소산업 발전과 그 미래(환경보호, 수소에너지 활용 등)에 대한 청사진으로서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를 접하고 현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현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위 수소경제 로드맵 주요 내용 중 일부인 수소전기차 보급정책이 실시가 되고 저 역시 수소전기차를 운행하고자 수소전기차 계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소전기차 보급 대비 현재 충전소 구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일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울산, 창원, 광주에서 조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냐하면 수소 충전 방식의 특징 때문에 현 충전소 구축 수준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수소충전소 부족의 문제를 요약하면, 1. 1대의 차량에 수소 충전 직후 승압과정에 따른 추가 소요시간이 발생(약 15분 이상) 2. 시간당 충전 가능한 차량대수가 3~4대에 불과 3. 충전소 고장 등 으로 충전소 운영이 수시로 중단되는 실정 4. 1군데 충전소가 소화할 수 있는 차량 대수 제한적 5. 충전소 잦은 고장에 따른 운영중단의 경우를 감안하였을 때 대체 충전소가 현재 전무하거나 대체 가능한 충전소 사이 거리가 원거리(가량 현재 시점 기준으로 서울 양재 충전소 고장으로 운영중단 된 상황에서 여주, 안성, 대전, 충남 내포에 위치한 충전소로 갈 수 밖에 없는상황) 6. 수소전기차는 충전소 및 대체 충전소 보급 이전에 상당 대수가 출고된 상황 위와 같은 문제에 비추어 수소전기차 지원 확대를 청원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을 수정하여 수소충전소 설치를 대폭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충전소 보급 까지 예산확보, 부지 확보, 완공까지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기존 충전소 운영시간을 확대(주말에 미운영하는 충전소가 많습니다) =>대체 충전소까지 현재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소전기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충전소 구축 이전에 수소전기차 보급 시기 조율(충전소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보급) =>위 청원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소전기차 이용현황(수소전기차 이용에 따른 불편함(수소충전 대기 시간 1시간에서 3시간 이상, 잦은 충전소 고장에 따른 대체 충전소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증가, 충전소 보급 가능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하여 수소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것.

수소전기차 지원확대(충전소 부족 및 충전비용 시간 과다 발생) 시급합니다


3년을 반을 쉬는날도없이 비싼 임대료를 내가며 로드에서 알***을 입에 단내가나게 홍보하며 열심히 이불을 팔아왔습니다. 현매장 유지가 버거워 매장이전을 계획했고 담당자를 만나 상의하니 폐점 3개월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3개월이 지난후 매장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2년이고 계약이 이루어지지않아 매장을 이어나갈수밖에 없었고 그러던중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93개 대리점이 불공정거래 조정신청을 진행했고 본사에서 6개매장에 일방적인 폐점통보를 하였습니다.(저도 폐점통보를 받았구요) 그 보복성행위가 기사화되었고 페점통보매장들에 폐점을 무효화하면서 조정신청을 취하하게되었습니다..그런 진행과정중 제가 임대차 계약이되었고 담당자한테 이야기를하니 그전 내용증명이 오래되었으니 간단하게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내용증명양식을 메일로 보내주어서 보내준 양식대로 간단하게 적어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매장이전을 계획했었는데 본사에서 요청한 내용증명건으로 처음엔 폐점통보를 받았다가 기사로인해 취소되었으나 이전할 매장이 협소하다하여 컴펌을 내주지않아 어쩔수없이 폐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대를 다 입금하고 간판을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본사요청으로보낸 내용증명이 3개월이 되지않아 계약서상 영업손싱에따른 보상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수없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본사가 입은 영업손실이 도대체 어떤건지 증명도 하지않고 통보만 해왔으며 3년 반이나 일했던 대리점업주에게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없다는 내용증명만 보내온 이 상황이 그저 기가막힙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기업의 갑질이 기사화되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모아 현장에서 뛰고있는 자영업사장님들은 그래도 꿈을 앉고 용기를 내고있는것이며 본사와의 상생을 기대하는것입니다. 설사 어의없는 일이 있었다할지라도 그동한 함께하고 수고해준것을 고마워하며 수고했다 도닥여주고 깨끗하게 보내주어야하는게 우리나라의 한 시장경제를 이끌어가는 멋진 기업이아닐까요? 앞으로 무언가를 해보려하시는 분들이 본사 무서워 도전도 못한는 일이 일어나질 않기를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리점 계약서부터 공정한 계약서가 만들어지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전 그저 열심히만 살이온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백원 이백원 아껴가며 매장으로 집으로 아이들 케어하며 배달까지해가며 이리뛰고 저리뛰고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본사는 몇천만원이 우습게보이는 돈일지몰라도 저한테는 귀한돈입니다...저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리점폐점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국가 시설(체육관 운동장) 활용에 대한 소망 저는 모 학교 체육관에서 약 20년 동안 새벽과 저녁에 배드민턴 동호인으로 활동하는 국민(주민)입니다. 생활체육에 관련된 전국의 많은 분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1. 주민과 가까운 국가 시설물 활용 - 국가 시설(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을 공무에 지장 없는 시간에 활용함 - 학교 시설을 유휴시간(새벽, 저녁, 주말, 휴일 등)에 주민들이 활용함 최근 들어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 문화와 취미활동 그리고 건강증진을 강조하고 홍보하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많은 시설물까지도 공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유휴시간에 국민(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저렴한 임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일들은 국민(주민)과 정부가 상호 아주 좋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2. 지금까지 주민들의 학교 시설물 활용 내용 (각종 지역행사, 축구, 배드민턴, 배구, 탁구, 주민 건강 및 휴식장소 등) : 오래 전부터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주민들이 활용했음 : 학교 수업과 공무에 지장 없는 시간 활용(저녁과 새벽 또는 휴일 등) : 체육관은 행사 또는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활용됨(저비용 계약) : 운동장은 새벽 저녁시간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하여 활용됨 : 운동장은 각종행사 또는 생활체육인들에게 주말(휴일)에 활용됨(저비용) 이런 관계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른 새벽 또는 늦은 저녁시간에 주민들의 치안과 편의를 위하여 전기 시설 및 전기 비용을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또 체육동호인들은 저비용으로 체육관을 계약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체육관 관리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체육관 바닥 관리, 커튼설치, 정수기 설치, 화장실 수리 관련으로 동호인들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상호 노력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운동장 사용에 있어서도 비와 눈이 오면 운동장 사정이 좋지 못하고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동호인들의 개인비용을 들여 지금까지 관리해온 곳도 많이 있답니다.. 3. 애로사항.. 그런데 요즈음 최저 인건비 인상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국가 시설물 활용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학교 시설물(체육관 운동장 등) 활용에 있어서도 학교 시설물 사용금지, 사용시간 제약 그리고 사용료 인상 문제가 일어나면서 주민과 학교는 점점 불편한 관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생활체육인)과 가까운 학교 시설물의 사용 제약이 계속된다면, 주민과 전국 수백만 생활체육인들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쉼터와 체육관련 시설을 추가 설치해주려면 더 많은 국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 해결책 (1) 정부(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유휴시간 학교 시설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되도록 함) (2)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는 주민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 체육시설을 더 많이 제공해 줘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전국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잘 지내왔듯이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주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주민과 학교 문제도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드리며 조속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이** 올림..

국가 시설(체육관 운동장) 활용에 대한 소망


양양 미천골자연휴양림이 청소인원 부족으로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미천골계곡을 15여년 자주 찾아가던 양양군민입니다. 원시림을 보존키위한 노력과 깨끗한 환경이 늘 자랑스러웠던 곳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청소사업자를 내려고 여러가지 청소방법을 배웠었고, 현재는 건물 청소에 능한 청소인입니다. 최근 미천골자연휴양림에서 급하게 도움을 청하기에, 몇일동안 미천골자연휴양림 객실청소알바를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여러가지 면에서 최악입니다. 미천골자연휴양림은 1지구에서 3지구까지 5.5km정도의 계곡을 낀 1차로의 비탈길로 되어 있습니다. 전 구간을 시속 20km~30km로 운행해야합니다. 객실은 1지구, 2지구, 3지구에 나뉘어져 총25객실입니다. 객실은 단독형과 연립형이며 각 29제곱미터~56제곱미터의 크기로 베란다가 있는 객실과 없는 객실이 있으며 객실내 취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 지구별로 야외교실, 다목적광장, 숲속의 집, 야영장, 정자, 어린이놀이터, 물놀이터와 대운동장, 족구장 등이 부대시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객실청소는 5,5km 구간내에 있으며 이 세곳을 1톤 트럭 하나로 1차로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3시간만에 객실청소를 완료해야합니다. 퇴실이 12시인지라 11시가 넘어야 청소방이 나옵니다. 그 전에 한두개 나오기도 하지만 워낙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구간이라 5키로 비탈길을 섣불리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지원차량이 1대이다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각 지구별로 다 있는 부대시설을 모두 청소하라고하니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3명이 객실 25개를 도저히 청소할 수가 없어서, 제 개인차량에 청소용품을 별도로 싣고 1명과 2명 두팀으로 나누어 객실청소만 해보았더니 그나마 효율적이었습니다. 현재 근무자 두분은 제때 퇴근(17:00시)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제가 알바하러 가기 전날은 주중인데도 8시를 훌쩍 넘어서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양양 실정에 맞는 알바단가를 주면 알바는 구할 수 있지만, 용역사의 사정으로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하다보니, 현 근무자는 쓰러지기 일보직전인데도 근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자들은 용역사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매일 몇번씩 이야기하며 사정도하고 화도 내지만, 용역사에서는 '산림청에서 인원을 1.8명으로 잡았기에 인원충원이 힘들다'고 합니다. 세탁까지해서 린넨을 완벽히 정리까지 해야하고 부대시설까지 청소해야하는, 이런 현장에 청소인원 1.8명으로 가능한겁니까? 도대체 어느별에서 온 사람이 가능한겁니까? 현재 미천골휴양림은 청소인원 부족으로 객실은 침구정리와 그릇정리 정도로만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대시설 또한 물청소 한번 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린넨은 세탁을 하여도 낡고 지저분하지만 재고물량이 없어서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자는 챙겨 온 도시락도 못먹고 일을해야 할 정도로 시간에 쫓기고, 시설은 비위생적이라 손대기가 겁날 정도로 청소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다보니 미천골을 찾은 분들은 힐링하러 왔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가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산림청의 양양 미천골자연휴양림의 현 관리상황이 이렇습니다. 부탁컨데, 산림청이 각 휴양림의 특성을 세심히 파악하여,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인원충원및 용품지원을 하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 국민제안에도 청원을 하였지만, 혹사 당하는 근로자가 쓰러지기 일보직전이고 곧 성수기가 다가오는 상태라 다급한 마음에 이곳에도 청원을 올립니다. 일자리창출이 가장 많았던 기관이 산림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주어야 할 곳에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꼭 필요한 인원인데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힘들더라도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거치지 않고 근무를 시키면 그 만큼 근로자의 대우가 좋아지니까 말입니다. 자연과 민생(일자리창출이 많았던 기관이었기에)과 더불어 걸어가는 산림청이 용역에 민생을 넘기리라고는 생각치 못했기에 허탈하고 착찹합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발 양양 미천골자연휴양림에 청소인원충원과 린넨교체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 미천골자연휴양림에 청소인력 충원바랍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이동통신 기술 서비스는 항상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거듭해 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를 상용화 한 4월 3일이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동통신 기술의 새로운 역사에 항상 힘써주시는 연구원 분들에게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5G 이동통신이 상용화 되었다고 해서, 물론 새로운 기술을 하루빨리 사용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지만 기존 LTE 서비스에 만족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5G 망이 거미줄처럼 이곳저곳 모두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소비자들은 굳이 이 시점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까지 5G 서비스로 무리하게 변경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겐 변경할 "의무"가없지만 이동통신3사에서는, 5G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시점에서도 LTE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대로 LTE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3사중 유독 ** 에서만 5G 출범이후 LTE가 느려졌다는 민원이 증가하고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끊기는것은 다반사, 평소 데이터 내려받기(다운로드) 속도 또한 많이 느려졌다는것을 느낍니다. 관련 뉴스기사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한 링크를 첨부합니다. ------------------- ** 관계자는 "5G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LTE 기지국에 영향을 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런 문제를 거의 다 해결했다"며 "16일 이후 (LTE 서비스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지역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5G망 구축과정에서 LTE망이 영향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겨 이를 개선했지만 그동안 LTE 고객이 겪은 불편에 대해서는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출처 : https://news.v.daum.net******************) 고객을 기망하며,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로 변경 하게 하려는 꼼수인지, 정말로 기술적인 문제인지 상급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5G 출범 이후 유독 급격히 느려진 4세대 이동통신(LTE), 국내 3통신사중 유일한 ** 통신사의 진상규명 요구


국립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반민족 행위자들 묘지를 이장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순국 선열들 묘소에 그런 분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든 자들과 같이 뭍혀 있다는게 국민적 정서에 맞지도 않고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교육상 좋치 않습니다 이장을 강력 청원 합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반민족 행위자들 묘소 이장


1.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노동 조합때문에 등터지는 건설현장 - **노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분과의 일원이었던 주도자가 같은 조직내의 밥그릇 싸움과 세력타툼 싸움으로 복수의 세력이 탈퇴하면서 기득권자 몇 명이 작년초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1을 만들었으나 노동조합 설립과정에 지분다툼이 있어 현재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2를 만들어 기존노조보다 더심하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산업안전보건법위반.폐기물관리법, 환경법위반) 일삼으며,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건설현장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며, 공무원들은 민생업무등 본연에 업무는 뒤로하고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고소고발 민원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과, 근로개선과등 각 시도 구청환경과 등- 꼭조사해 보시길!!!) -건설조노(발췌-건설경제) : 전국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규모는 약 160만명, 최대조직인 민주노총 건설노조(3만명)를 비롯해 한국노총 건설노조(3,000명), 신생 민주연합 건설노조(1,700여명)등을 모두 합쳐도 노조원 비율이 전체의 2% 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2%권력”에 옴짝달싹 못하는 건설현장은 그야 말로 건설노조 무법천지다. “개별노조 통제 중앙부에서 사실상 불가능-양대노총 중앙부 건설노조 사실상 포기” 2. 착공과 동시에 본색을 드러내는 건설노조. -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착공정보를 전부 꿰기라도 한 듯. 현장착공과 동시에 현장사무실을 기습적으로 들이닥쳐, 시공사직원과 감독까지 오라가라 하며 노조마다 자기 사람 써달라고 협박하고 종용, 강요하고, 최근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보듯이 뜻이 관철 안되면, 1년 365일 집회신고를 해놓고 주변 일반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새벽에(05:00부터 오후 3시까지) 방송을 틀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강경구호를 외치며 새벽 집회를 엽니다. (평균소음 75데시벨)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하는 이권개입 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사람 채용하라고 원청 시공사 및 전문 협력회사를 괴롭힙니다. 한 현장에 평균 고소.고발건은 20건이상 됩니다.(많은곳은 30건도 넘습니다) 고소고발은 산발적으로 이루어 지며 주변 옥상이나 현장내 무단침입을 하여 안전 취약개소나, 환경적으로 미흡곳을 사진촬영하여, 관할기관에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에 관련된 고소고발은 검찰까지 가는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장책임자는 물론 관련된 관리감독자 전부 고용노동부, 검찰을 자기집 가듯이 매일 가고 있으며, 고소고발로 현장에 안전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제발 현장업무좀 볼수 있게 한노.민노 고소고발건은 사법행정처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법조치 및 과태료 처리 하지마시고 - 시정조치로 일관된 처리요망: 잘못된 것을 개선시정보고) 3. 건설노조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건설노조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사법 및 수사권한도 없는 집단이. 집단의 무소불위의 힘을 빌어, 그이른 새벽에 찬밥먹고 하루하루 열심히 출근하며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며, 불법취업이냐? 아니냐? 로 정문GATE를 막아서고 출입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집단 폭력행사까지 일삼으며, 불법외국인관리처인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노동부관련 기관에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 불법취업근로자 전부 잡아가라고 으름장 놓기를 반복하며, 담당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고소고발 사례를 입수하여 행동지침에 따라 각 시도 구청을 방문하여 과태료 금액을 직접제시하며, 이정도는 300만원짜리니 과태료 부과 안하면 감사실에 투서넣겠다는등 갖은 협박을 일삼으며 ""공무원을 양대노총의 압력행사용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문재인정부 5년의약속”을 지켜주십시요. -이게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정부 초기 출범때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문재인정부 5년의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 그때 대통령님은 “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정한 세상입니다. 작더라도 함께 나누는 세상, 배고프더라고 함께 먹는세상,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안전한세상입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느낀다면 고통을 겪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갈수 있다“라고 5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고, 억울하지 않은 세상입니까? 양대노총 건설노조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취업을 강요하며, 자기들 노조원들을 채용해 달라고 협박하고 종용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건설현장 *****을 불법 점검하는일이 비일비재하며, 정문을 막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양대노총끼리 패싸움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얼마전에는 뉴스지상에서 보듯이 원청현장소장을 잘라라 하는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5. 맺음말 -대한민국 건설현장은 건설노조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국민의 것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채용되고 마음껏 일할수 있는 건설현장이 되어야합니다.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양대노총 건설노조는 이나라 국민이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퇴근해 집에가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들의 무소불위의 힘에 직장을 잃고 설곳이 없어 가장의 의무를 다 못하고 있으며, 그가족은 하루하루가 지옥일 것입니다. 하루일해 하루 먹고사는 건설인들이 설곳이 대한민국에 어디입니까? 국민청원을 올려도 건설업에 있는 분들은 한가롭게 인터넷 할시간도 없이 주.야 로 공기일정 맞추느라 국민청원 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현정부에서는 방관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현정부가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폐 ***** 노조 해체 청원


4,5 년전쯤에 운전중에 차선 변경을 하려다가 뒤에 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을뻔했습니다. 물론 충격이 있었던건 아니구요.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고후에 왜 그냥 도주했느냐고 차량을 가지고 경찰서로 오라더군요. 경찰서로 가서 충돌이 없었는데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뒷차량 운전자가 신고를 했더군요. 제가 운전했던 차량은 신차로 출고한지 한달이 채 안된 새차였구요 상대차량은 아반떼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몇 년을 탔는지 성한구석이라고는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이 긁힌 자국을 보라고하는데 사실, 그 차량에서는 멀쩡한 부분을 찾는게 힘들정도에 블랙박스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운전한 차량은 새 차였고 실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부터 반납시키고 뺑소니로 처분을 내리는바람에 벌금 5백만원에 면허 취소 4년을 받았습니다. 제가 탱크를 운전했어도 차량과 첩촉이 있었으면 분명 사고흔적이 있었을텐데 심지어 승용차에 새차였는데도 아주 깨끗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경찰에서는 제 얘기를 무시하고 저는 금전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인피없이는 뺑소니로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습니다. 뺑소니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가 피해자일땐 하등도움도 되지않으면서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뒤짚어 씌워 피해를 입히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경찰도 국민이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감수성 충만한 정부이시니 제 얘기에 공감해주시겠죠? 하물며 이번 사건처럼 명백하게 과실이 있으니 경찰이건 검찰이건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고 할거없이 징계 및 처벌, 벌점과 벌금 정확하게 처분내려주실거라고 믿습니다. 휴가를 보낸다던지 기자회견해서 감싸지 않으실거죠? 공권력이 공권력에만 공감하고 안아주는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그냥 권력입니다. 잘 아실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공감은 국민과 시민들에게 해주셔야죠?

경남 통영 뺑소니 경찰 정확하게 징계, 처벌 해주세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부모들’ 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북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에게, ‘운전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제재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들에게 미혼모와 이혼한 싱글맘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는 있지만,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bad father’에게, 현재의 법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고… 특히,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통해 법적조치를 하려면 비용감당이 안되니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무책임한 부모들은 너무 많고, 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니 둔감해져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위해 밝고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는 몫 관념을 심어주는 일은 이런 법개정이 우선이 아닐까요? 한부모가 두부모에 아빠,엄마 역활을 하면서 때로는 엄하고 잣대있는 우리아이로 당당하고 쓸모있는 내 아이로 서로에 아이와 공감을 형성하며 아빠.엄마에 두가지 몫을 키우며 죄책감을 가져야 하죠. 자식을 키우는 분은 아실겁니다. 옳은 사람을 키우려면 애정과 애착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생활고보다 더 힘든건 아이를 낳고도 모르쇠하는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죠. 죽고싶어도 혼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식이에 미안함과 재채감으로 부모에 역활에 최선을 다 하지만 그 또한 자식에게는 미안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식을 낳았다고 자동적으로 모성애가 생긴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동물도 출가전까지는 부모에 책임을 다 합니다. 책임과 죄책감 없이 자신만 알고 양육비를 안주고 잘입고 잘먹고 잘쓰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 대한민국에 법이 개정되어서 법같은 법을 쓸 수 있게 바꿔주세요. 이런 압박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 근거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음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현실적은 많은 문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는 죄책감과사죄하는 마음으로 모성애로 키우고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강력한 "운전면허취소법개정"청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운전면허취소"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인천 서구 가정지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아파트 단톡방 및 맘카페에 적수가 나온다는 소리에 바로 확인하였는데 우리집도 예외일수 없더군요 근데 인천시 및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서구청 등 관계 당국의 대응이 너무 분통터집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소 콜센터에 전화해서 민원 넣으니 부유물이 떠다니고 5분만 틀어도 빨간물이 나오는게 눈에 보이는데 수질검사결과 적합이고 이미 조치는 취해놨다며 방류 하고 사용해라 라는데 그 말하는사람과 인천시 공무원들 및 상수도 사업본부 등 관련인들 전부 적합판정나왔으니 제 눈앞에서 수돗물 먹는 모습 시범보이라고 하고 싶네요 최소한 이런 물난리가 났으면 관계 당국은 곧장 문제가 발생된 지역의 집집마다 필터와 생수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주고 물을 사용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보상안도 아직 안나온상태라니 이게 무슨 당나라도 아니고 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보상안을 기다려야 합니까? 먼저 필터 공급해주고 생수 공급해줘서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데모를 해야 움직이나요? 아니면 사람이 죽어야 움직이나요 이나라는?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진지 10일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적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 서구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물도 못마시는 상황에 북유럽 3개국을 가나요? 자국민은 지금 적수에 고통받고 있는데 나몰라라 합니까? 더욱 어처구니 없는건 가정지구는 경인고속도로를 기점으로 남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남쪽의 가정지구입니다 하지만 보상대상에서도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문의결과 배관이 다르다는 이유???? 로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적수가 나오나요?? 배관이 다르면 멀쩡해야지요 상수도사업소 사람들 전부 우리집와서 수돗물 한사발씩 먹고 갔으면 좋겠네요 뉴스에는 피해보상에 나섰다고하는데 여지껏 누가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받은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정확한 보상내역을 공개해주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피해세대에게 생수와 필터를 제공하든 필터구입 비용을 제공하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상안만 기다리면서 적수 마시고 있어야 하나요?? 정말 순서없이 행정편의상 일하네요 잘잘못 따지고 원인규명하고 이런건 나중에 하시더라도 제발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것이 최 우선 순위가 될수 있도록 일처리를 해주세요.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 아닙니까?

인천 서구 적수 해결 및 대응방안 분통 터집니다.


대한민국 인천 서구의 한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천 서구에 발생중인 "적수 재난"에 대하여 무릎꿇고 정부에 호소 드립니다. 본인은 돌도 안 된 신생아를 키우느라 싱크대, 세면대 등 각종 수도 시설에 필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새 생명의 축복에 어려운 경제에 즐겁기만 했던 2019년5월31일 금요일, 저희 집에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집안에 설치해둔 모든 수돗물 필터가 순식간에 적색을 지나쳐 검정색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필터를 바꿔도 순식간에 적색, 검정색으로 변해 버렸고 아이의 몸에는 원인모를 피부병이 발생 되었습니다. 기존에 구비해둔 필터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적인 필터와 생수를 구매하여 하루 하루 버티며 오래된 빌라라 그러려니하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인천 서구의 모든 국민들이 산발적인 적수 재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와중에 인천시는 아무런 대책과 대응없이 모르쇠로 통보조차 아니하고 메스컴에서 나오고 나서야 말되 안되는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인천시에서 제시한 현 시점의 수돗물은 수질은 합격이지만, 식수로는 부적합 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작 아직도 인천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안일한 대응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체에 무해하다를 반복하면서도 생활에 필요한 필터와 생수 구매비용을 평균치에 맞추어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착각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은 오지의 빈곤층이 아닙니다! 1~2만원? 1~2백만원? 지원받고 부유물 둥둥떠다니는 녹물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입니다. 국민의 "의.식.주"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절박하고 절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인천 서구 적수 재난"은 국가적 재난 입니다!! 생활의 필수적인 수돗물, 즉 집에서 나오는 모든 물에 녹슨 이물질이 눈으로 확인되는 적수가 나오고 있으며 이 재난은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인천 서구 적수 재난에 대해 정부에 요청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안산 장상공공주택지구 내 **마을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 지구 내 실거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우리의 입장을 탄원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안산 장상지구도 발표되었습니다. 장상지구 내 **동 ***번지 일원은 집단취락지구로 현재 18호의 주거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으며(이하 **마을), 직선거리 600m 내 동일한 집단취락지구(이하 **마을)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1. **마을만을 장상지구에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단 **마을의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은 이전까지 **마을과 동일하게 집단취락지구였으나 주택이 20호 이상 존재하여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집단취락지구 해제 절차 진행 중이었고, 아래 <장상지구 예정도>와 같이 **마을은 **마을과 같은 개발제한 구역 내의 집단취락지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상지구 조성사업 예정 구역에서 배제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기 위한 노력으로 **마을 주민들은 2015년부터 도로개설을 요청해왔던 상황이고, 실제로 이축권 매입을 통해 주택을 건축하려는 매수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 개설이 필수였으므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여 안산시 도로과 담당 공무원이 우리 **마을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했습니다. 또한, **마을과 **마을 모두 사업구역의 경계면에 접면해 있어 개발 계획상 비교적 제척이 용이한 상황임에도 **마을만 편입되어 마을 주민들이 고통 받게 된 것입니다. 같은 취락지구인 **마을은 금번 장상지구의 면적에 수용되지 않고, **마을만이 장상지구로 편입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며, 우리 **마을만 포함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을 주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현실을 안겨 준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처사입니다. 2. 연속성을 지닌 강제수용은 불합리 **마을과 새마을, **마을은 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 이전까지 하나의 마을이었으나,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재의 **마을과 *마을로 나뉘었고 현재의 **마을은 위의 <장상지구 예정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라는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강제수용이 진행되어 우리 주민들 간의 단절을 실천하였고, 두 번째는 공공주택이라는 강제수용으로 인해 마을간의 단절이 아니라 **동 내 마을이 소멸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속적인 강제수용으로 **동 내 부락민들에게 터전을 앗아가고, 우리의 생존권이 짓밟히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우라 여겨집니다. 그 어느 곳에서 연속적으로 강제수용을 당해 이렇게 몇 번의 이사를 거듭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3. 재정착 불가 재정착률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은 기사와 연구 자료(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공주택지구 내 실거주민들은 강제수용으로 인해 그냥 밖으로 내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은 요즘 많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억울하지 않게 이 사업을 받아들여야하는지 혹은 우리 **마을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사업부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항상 고민입니다. 우리는 그 중 재정착률을 고민해봤는데 그 글들에 관한 내용은 하나같이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평이동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실거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으로는 현재에 살고 있는 집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우리 **마을 사람들의 가옥을 수용하여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은 집단취락지구에 해당되어 보상을 할 때는 얼마나 형편없는 가격으로 평가받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헐값에 땅을 수용하여 최대한의 분양이익을 남기려는 의도로로만 보입니다. 기업과 국가는 땅장사로 돈을벌고 그 피해는 우리 실거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체제는 현재 2019년이라는 이 시대에겐 너무 어울리지 않은 공화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취락지구로 평가받는 금액으로 안산시 내 땅 한평도 못삽니다. 그러면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저희 벌터주민들의 터전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십시오. 4. 생계의 이전 불가 우리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문제없이 축산업을 영위하다 갑작스러운 공공주택지구 발표로 인하여 현재의 축산 농가들은 축산업의 영위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마을은 권리금을 주고 현재의 축사를 이어왔지만 공공주택지구에 편입수용 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축사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축사를 건립할 때는 5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만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위의 내용은 이전이 가능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수도권 지역으로 축사의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며, 어쩌다 축사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구역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구역 내 주민들의 반대활동으로 인하여 저희는 축사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의 축사가 수용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축사의 부지매입, 축사의 설치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평이동이 상당히 불가능하며, 축사의 이전기간 등을 생각할 때 저희는 폐업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역 내 축산업의 인원들은 모두 조합에 속해있는데 이 휴업기간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써의 자격도 박탈당하게 되어 재산상의 큰 손실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은 상당합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장상공공주택지구라는 사업으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려 합니다. 헌법의 사회적,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여 우리 **마을 주민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업지구에서 **마을을 제척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9. 06. 04. 안산 장상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안산 제3기 신도시 장상지구 **마을 제척 호소문


저는 운정신도시의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3기신도시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장 멈추어줄것을 청원합니다!! 1. 분양을 시작조차못한 2기신도시 1기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충분히 자리잡은시기에 2기신도시 정책이 발표되았음에도 운정은 아직 분양을 시작조차 못한 4만여세대를 남겨두고 있고 검단등 다른 신도시들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또 다른 3기 신도시? 물량이 넘처나서 걱정인 시기에 또 3기신도시라니 충격으로 말문이 막힙니다 2. 인구 급감 인구급감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생산 인구가 한해 32만5000명씩 10년동안 325만의 인구가 줄어든답니다. 당장 내년부터 4배이상 지속적으로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는데 집을 더 늘리겠다는 정책? 과연 옳은가요? 3. 신도시는 정치인들의 로또복권? 가만히 두어도 집값이 헐값이 되는시기가 코앞인데 신도시는 더이성 없다던 문대통령의 약속을 깨면서까지 불필요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이유를 찾을 수 없기에 이것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웟분들에게는 저절로 주어지는 로또보귄의 6자리 번호외도 같은 신도시 정책 이미 도면 유출까지 되어 1등은 윗분들 다음 2등으로 지인들 투기잔치 이러한 창릉신도시는 제외하겠다던 정책을 또 말바꾸며 약속까지 뒤집고 창릉신도시 강행 제가 말씀드린 이 글에 오해가 있을까요? 꼭 답변 주세요. 무모하고 불필요한 신도시 정책에 우리는 이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니 조사하여 결백을 밝힐 수 없다면 이 신도시 정책을 당장 멈추어줄것을 요구합니다. 장담컨데 4대강 정책이 그랬던것처럼 두고두고 문대통령님의 가장 큰 과오로 회자될것입니다

비리의 온상 3기신도시 멈추어주세요


1.사건경위 SBS가 지난 9일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뺑소니범인 여경 A씨는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순찰차에서 내린다. 그는 승용차 주위를 맴돌다 다시 순찰차에 올라 자리를 떴다. A씨가 들이받은 승용차에는 운전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승용차 주인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찰 내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씨가 승용차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가 들이받은 승용차에는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흠집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들여다보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이와 관련해 A씨가 피해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탑재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선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뜬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A씨가 피해자 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기 전에 유리창을 통해 차량 내부의 운전자석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장면이 S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2.경찰공무원복무규정(1991. 대통령령)에 규정된 경찰관의 복무자세는 다음과 같다. ① 경찰관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또한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② 경찰관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사무실과 그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며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ⅰ)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 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ⅱ)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 활달하여야 한다. ⅲ)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비양심적,비도덕적,범죄 및 은폐,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으며, 국민은 더이상 경찰을 신뢰할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았다. 경찰들이 더이상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징계를 청원하는바 파면징계를 요청드립니다.

통영 뺑소니 여경 파면 징계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