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되어 몰리는 법인 택시업계의 실태 택시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날로 후퇴하고 있는 국내 택시산업의 현실은 이제 ‘택시선진화’라는 주장이 무색해져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곧 정답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여론몰이에 초점을 맞추기에 바쁘고, 설상으로 정의로움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 뒤에는 집단적 또는, 개인의 이기주의가 깊게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택시업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승객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취객으로부터 시달리며 멸시 당하는 일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체 어디를 보아도 동정이나 그 소리조차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면을 돌아보면, 그 탓을 택시업계 사용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계의 상부 조직들입니다. 노동계의 귀족이라 불리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 상급단체 지도자급을 일컫는 말입니다. 개인택시는 사업자이기에 그나마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또한, 택시업계에도 복수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 파장 된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간의 기득권 쟁취를 위한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과 왜곡, 그리고 불신조장을 어떻게 해야만 자신들을 부각시키고 조합원들을 확충하느냐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기업이 어떻게 되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 문제는 뒷전이고, 오직 눈앞의 집단 이기적인 생각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며 투쟁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2016다2451)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렇게 판단 한 것을 탓 할 수도 없는 냉혹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만 적용 한 그 판결에는 정황이나 실정, 그리고 택시업계의 현실은 철저하게 외면되었습니다. 노동계 지도층의 주장대로 끌려 갈 수밖에는 없는 평 근로자들의 목소리와 입장, 그 후폭풍엔 관심조차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 줄이기’가 택시업계 사용자들의 꼼수로, 종사원들의 임금을 갈취해 온 것으로 여론매체를 보나 시민들의 답글을 보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인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결에 의한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사납금만 내고 개인이 가져 간 나머지 금액인 생산고임금을 환수하여 재정산해야 한다고 대응해야 하겠지요. 일부 택시 기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말면서도 ‘굿이나 보고 떡니나 먹는다!’라는 심리적 기대감도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청원의 글을 쓰고 있는 자는 택시업체의 중간관리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운수종사자들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회사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위치의 간부입니다. 이러한 청원 글, 더구나 이 온라인상에 밝히기가 어려운 택시운전자들의 실태를 보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힌 자들이 70% 내외인데 과연 대법원 판례로 인해 요즈음 떠오르고 있는 택시 전액관리제, 또는 월급제가 그들에게 호재일까요? 신용이 불량하니 그 사유야 어찌했든지 간에 생계의 어려움을 벗어 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무참히 밟혀져야 할까요? 하루 벌어서 회사에 입금시키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의 사납금도 높다고 하소연 하는 실정에 월급제를 한다면, 최저임금을 벗어나야 하니 사납금을 더 올려야만 합니다. 사납금을 올려야 한다면 그 또한 사용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투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택시회사 경영수지는 국세청에서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택시는, 종사원들의 밥벌이 수단만이 아니라 자칫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직종입니다. 그 어느 산업보다도 위험 한 직종에서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국가적 보호대책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려는 문제적 발상은 아마도 국가의 탁상 행정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택시가 선진화 되려면 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사와 각 노동조합을 배제하고라도 국가차원으로 택시운전기사들이 과연 전액관리제나 월급제를 원하고 있는지를 조사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례가 앞으로 미칠 택시산업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관리제나 월급제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겠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노동계의 지도층 목소리가 아닌 저 밑바닥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왜곡되어 몰리는 법인 택시업계의 실태


오늘날 전 세계 대비 인구는 0.7%, 영토는 고작 0.07%에 불과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특유의 헝그리정신과 근면·성실함에 선진 기술 모방을 더해 산업 발전을 도모한 적이 있었지요. 국산화를 통해 외화 유출을 절감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등 발달을 거듭하였지만, 국가경쟁력 제고의 부수적인 결과물인 학력 증대와 그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인해 가격경쟁력은 자연히 하락하여 이제 기존의 제조업 산업구조로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크나큰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기술에 있으며, 기술 혁신이야말로 우리가 큰 비중을 두고 지향점으로 삼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신흥 강자들도, 앞서 질주하는 선진국들도 하나 같이 모두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상 동서고금을 통틀어 기술혁신이라는 말이 오늘처럼 많이 회자되는 시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야흐로 4차 산업의 시대,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5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드론 등 세계 경제를 선도할지도 모를 기술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한 시대를 풍미할 기술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앞 다투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 목소리로 기술혁신을 외치고 있고, 이런 양상은 선진국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세계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무역 전쟁만 봐도 새로운 시대 기술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열강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무려 약 20조원이라는 큰 금액을 R&D(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자원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엿한 기술 강국으로서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닌, 기술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국가의 반열에 우뚝 선 것은 국민으로서 실로 가슴 벅차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모방경제의 시대에서 현재 혁신경제의 시대로의 큰 변곡점을(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빠뜨리지 않고 최우선순위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우리의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 및 전문가를 비롯하여 기술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기술혁신의 시대 국가경제의 명운을 걸 기술개발에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적재산권으로 대표되는, 개발한 그 기술들을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호하는 정도로도 부족합니다. 강력하게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경제전쟁은 누가 더 양질의 기술을 보유하여 시장의 판을 새롭게 짤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술전쟁의 형국을 띠고 있는 바, 탄알이나 다름없는 지적재산권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보다 좀 더 철저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방이 앞서 간 사람이 밟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혁신은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내는 모험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에게는 여러 시행착오와 지난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을 도모하는 자 앞에 도사리고 있는 도전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인의 피와 땀이 젖은 과실을 호시탐탐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무임승차로 편승하려는 세력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호기로운 개발자라고 할지라도 이쯤 생각이 미치면 개발에 선뜻 뛰어들기 망설여질 것입니다. ‘내가 이 기술을 개발한다고 한들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죽 쒀서 개 주는 거 아냐?’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간의 기 싸움,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애플과 퀄컴의 특허소송 등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낙하산은 있는지, 있다면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그 낙하산은 제대로 펴지는지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설레는 마음에만 의지하여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무턱대고 뛰어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자와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을 통해 가뭄 속 한줄기 단비가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기술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가 있는 팔미도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교통약자를 위한 시 설이 미비합니다. 신체상, 건강상의 이유로 몸이 불편하여 혼자 여행하기 어려운 분들 을 위한 관광약자용 관광코스를 만들어야 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 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팔미도 내 교통약자를 위한 관광조성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로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 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 다. 끝으로, 팔미도 내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이 시행되어 장애, 나이, 등의 차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조성되길 희망 합니다.

팔미도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청원


저는 2005년 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정보통신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정보통신 공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며 쉬지않고 오늘도 현장에서 시공업무를 하고 있기에 당당하게 저희들을 대변하려 합니다. 2005년 부터 시작한 CCTV공사를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공사는 당시에 정말 호황이였습니다. 허나 약 2010년 부터는 매출의 감소와 이에따른 정보통신업체들의 폐업이 이어졌죠. 찾기 힘든 일감으로 인하여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는 메이져보안업체인 ***, **, *****등의 CCTV상품 렌탈사업이 시작되면서 부터 였습니다. 이를 적절히 파악한 저는 메이져 보안업체의 공사 협력사로 일을 시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시중 공사단가의 1/3에도 못미치는 공사도급금액은 납득하기 힘들었으나 시장 대부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메이져 보안업체의 물량이라도 받지 못하면 일감을 찾아볼 수가 없기에 숙련도를 향상하여 많은 물량을 소화하여 이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인원들은 때때로 목숨을 담보로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장 여건상 안정장비의 투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고 낮은 공사단가와 안정관리비의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공사팀들은 가장이라는 명목하에 목숨을 담보로 피땀흘리며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져 보안업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단가 적용에 대하여 영업과 사후관리 없이 시공만 하는 업무라 발주금액이 낮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태이후 안전의 방책을 마련키 위해 대기업은 안전점검이라는 점점 힘들어지는 업무를 하청 공사업체와 공사팀에게 언급을 하며 안전관리라기 보다는 사고 발생시 책임의 회피를 위한 면피성 업무로 보여지는 각종 안전관리지침을 만들어 하청공사업 담당자들에게 강행군을 시킵니다. 허나 말로만 안전관리 일뿐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현실에 부적절한 안전관리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들의 업무상 면피를 위한 낯뜨거운 광경을 벌립니다. 나아가 물가상승률을 통한 공사비의 상승을 반영하기는 커녕 메이져 보안업체들과의 계약수주 경쟁속에서 대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저가의 계약수주는 곧 하청 공사업체로의 낮은 발주공사단가로 이어져 이러한 피해는 결국 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초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공사업무들에 있어서 안전은 커녕 낮은 단가에도 일감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야만 하는 한가정의 가장들인 하청업체 공사팀들의 정당한 공사 단가의 권익 보장과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 파악을 요청드려 봅니다. 과거 **개통 기사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무의 현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일을 기억합니다. 한전 검침원들의 슬픔과 전화상담사들의 아픔, 어느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관한 보도자료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조금씩 정착화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기업의 렌탈이라는 상품의 출시는 관련종사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기업형 마트의 진입이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안전의 욕구가 강한 바 집집마다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보안업체의 보안상품 하나 정도는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한 기업에서의 필수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장속에서 대기업의 단가를 소규모 사업장들이 경쟁하여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CCTV공사, 인터폰공사, 랜공사, 방송공사등의 소소한 통신공사 까지 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해버리는 현실에서 공사비의 정당한 반영은 커녕 대기업들 상호 간의 저가 수주 경쟁에서 파생되어 낮아지는 공사비를 수주하여 이루어지는 공사업무는 공사팀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의 엔지니어들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대우를 받는 다고들 흔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다들 씁쓸해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중 하나인 대기업 보안업체의 공사업도 엔지니어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요. 저희는 정당한 공사단가와 무리한 공사의 요구 및 안전에 대한 확립을 원합니다.

대기업 보안업체 하청업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공사과업의 안전보장과 정당한 노동댓가의 권익에 도움을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전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여성 결혼 13년차 아이 셋 엄마 입니다. 최근에 저의 근처 익산시 시장이 발언하기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잡종" 이라 발언한 바에 대해서 청원하려고 합니다. 저의는 화가 납니다. 나름 한국생활 10여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차별받지 않도록 자존심 강한 아이로 키울려고 애쓰고 있고 나 자신 또한 차별 안받으려고 행동하나 잘 하려고 신경 써 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란 사람이 거기에다 찬물을 끼어 얹은 셈이죠. 낯선 곳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저의들 모습을 이쁘게 지켜봐주신다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또 다문화아이들을 잘못 키우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까지 청원한 이유는 전북단체에 전화를 해도 이 일을 이러다가 덮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실하게 집고 넘어 갔으면 좋겠고 시장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발언을 한 시장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로만 "다문화를 위해서....."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지도 못할 망정 대놓고 이렇게 발언 했다는 건 용서못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옳은 일인지 의심스럽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선 정상 가정아이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평등하고 다문화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내려 주시고 윗선으로 부터의 차별언행은 더더욱 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글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님이 보시는지 아니면 이대로 묻혀서 헛 수고일지 사실 걱정스럽니다. 저의로 하여금 믿고 따를 수 있는 대한문국이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빕니다.ㅠㅠㅠㅠ

다문화 인권


촛불의 염원과 기대속에 성립한 정부는 외적성장과 이익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악덕기업을 단호히 막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윤리경영실천을 강조하는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가 실제로는 전국 곳곳에서 허위분양, 사기분양, 과대광고, 부실공사등을 자행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이 수 많은 민원과 국민청원으로 고통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없다보니 악습은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주)******은 지난 수년간 충북 서충주신도시 *** * ***, 거제도 *******, 제주 ** *******등 의 분양에서 허위광고, 과대광고, 부실공사등으로 수많은 민원과 국민청원이 진행되었으며 **건설(주) 또한 시흥시 목감택지지구, 배곧신도시 *******, 울산 남구 *****, ******** 송도, 경기도 하남 ***** 미사등의 분양에서 허위분양, 과대광고, 상습적인 임금체불등으로 수많은 민원과 국민청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허위분양, 과대광고, 부실공사로 얼룩진 (주)******과 **건설(주)이 신탁사, 시공사, 시행사로 배곧신도시에 첫번째로 준공한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저희 **********1차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러한 분양자들의 우려는 여지없이 허위분양, 과대광고, 부실공사, 소방문제등으로 나타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 (주)******과 **건설(주)이 시행사로 내세운 (주)**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신탁사인 (주)******에서 보내 온 답변은 형식상의 답변과 시공사인 **건설(주)에 답변을 요청하였다는 책임회피의 내용만 적혀 있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지금까지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경험이 많은 (주)******과 **건설(주)는 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이라도 했듯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분양자들로 하여금 계약의 원활한 진행 및 중도금대출등의 미끼로 재계약서 작성, 동의서 작성등으로 사전에 서류상의 방어준비를 마치고 잔금까지 치룬 분양자들이 항의하면 해볼테면 해봐라라는 태도와 막말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끝도없이 나오는 부실공사, 허위분양, 과대광고의 사실들이 명명백백 드러나는 현 상황에서 우리 분양자들은 우선 다음사항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첫째 9층, 10층 기숙사동은 처음 시행사인 (주)**과 시공사인 **건설(주)과 계약시 기숙사로 구분에 명시되지 않았고 주차장면적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분양선전광고물에도 배곧신도시는 일반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문구와 다른 건설사와의 오피스텔 분양가 비교가 명확히 나타나 있어 오피스텔형 기숙사지만 오피스텔과 똑같은 법적용을 받는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주)**과 **건설(주)는 기존계약자들에게 원활한 중도금대출 및 안정적인 분양관리를 이유로 신탁사인 (주)******과의 재계약서 작성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불안해 하는 계약자들에게 (주)**은 재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이며 오히려 (주)******과 재계약을 하면 은행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하였고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혹시라도 계약금이 잘못될까 두려운 마음에 재계약서의 내용도 재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주)******과의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재계약서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이라는 (주)**의 말은 허위이었으며 오피스텔과 똑같은 법적용을 받는 오피스텔형 기숙사라는 말 또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9층,10층 오피스텔형 기숙사는 일반임대가 되지 않고 같은건물내의 공장동에만 임대가 되며 지원시설로 구분되다보니 (주)**과 **건설(주)와의 계약시 명백히 명시되어 있던 세대별 주차면적 또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분양자들을 한단계 한단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허위분야의 함정에 빠져들게 하는 계획적인 기망행위하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존 계약서상의 주차면적에 대한 배상 및 허위분양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이 정의입니다 둘째 주차공간의 부족 및 과대광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비자는 1차적으로 선전광고물을 통해 재화를 판단합니다 국가에서 허위광고, 과대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주)**과 **건설(주)는 분양시 선전광고물에 481대의 주차시설 및 예비공간확보라고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475대의 주차공간과 예비공간확보는 아예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탁사인 (주)******의 답변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및 준공도면상 동일한 주차대수로 시공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전광고물의 주차시설 대수와 예비공간확보라는 광고는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선전광고물에 각호별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 할 수 있는 설계구조하는 광고는 현재 준공이 끝난 시점에서 볼 때 층별 주차시설은 각호별 출입문이 아닌 맞은편에 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명백한 허위광고 입니다 아직도 분양 모델하우스에서는 오는 고객들에게 해당 선전광고물을 배포하며 시흥시 관할의 토지를 자신들의 주차장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481대의 주차시설은 당연히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며 예비공간확보를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야 함이 정의입니다 셋째로 지식산업센터에 일반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 및 **건설(주)에서 배포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번~33번으로 되어 있으며 신탁사인 (주)******에서 보내온 답변서에 참부된 산업용전력 전용대상 기준표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 10번~33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용용전력 적용대상이 입주가능하다고 분양해 놓고 일반전기를 설치해 놓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또한 우리 분양자들은 세대별 별도의 산업용전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입주하였는데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산업용전기로 해 준다고 하고 총 전력이 부족하여 전력증설 또한 안된다고 하니 제조업에 분양해 놓고 가정집에서 기계를 돌리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조업의 산업용전력 적용대상을 입주가능업체로 분양하였으면 당연히 산업용전력이 들어와야 하며 공장동 각 세대별 분양면적이 다르니 당연히 각 세대별 별도의 계량기로 산업용전력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의 업종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다르니 전력증설이 가능하여야 함이 당연합니다 넷째로 B,C동 옥상 탈출구데 대한 부재입니다 옥상 탈출구의 부재는 화재 및 위험 발생시 분양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며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방안전에 반하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화재시 앞뒤는 구분할 수 없는 연기속에서 비상탈출구표시에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막상 탈출구가 없으면 이보다 황당하고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째 2층부터 6층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동과 7층,8층 오피스동 특정세대들의 입구에 기둥이 서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사전에 분양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나 설명이 없었던 사항으로 무조건 팔고 보자는 식의 분양자 기만행위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자신의 공장입구에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분양을 받는 분양자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분양자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밖에 부실공사나 허위분양사실은 많습니다 이렇게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가 대놓고 부실공사와 허위분양, 과대광고를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없으니 힘없고 지식없는 분양자들만 상대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미리 동의서와 계약서를 문제 대응용으로 준비해 놓는 경험많은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를 분양자들이 무슨 수로 상대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경제부양정책과 중소기업 활성화정책을 쓴들 어렵게 정부정책에 발맞춰 나가려는 기업들에게 기초부터 고통과 좌절을 주는 이런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정책은 공염불이 될 것이며 국가에게 기대했던 믿음과 희망은 점점 더 좌절과 분노로 확산해 나 갈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국민에게 고통과 좌절을 주는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에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 더 이상 이런 악행들의 확산을 막고 악습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당장 국민 전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악행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확산해 나간다면 언제가는 나 그리고 내 부모,형제, 지인등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허위분양과 부실공사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건설(주)과 (주)******에게 강력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동 친족 생존자입니다. 8살 어린나이부터 그후 10년 동안 아버지라 칭했던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했으며 오히려 어린 나를 학대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내가족이 그랬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숨기고 살아야 했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나 혼자 참고 잊어주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죄인 것을 깨닫고 그들을 고발하고 싶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오래된 일은 법적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나, 해당 법은 2011년부터 시행되었기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은 소급적용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나 친인척 또는 지인에게 가해자의 행위를 말하면 가족인데 어떻게 고발하냐, 천륜을 어찌 끊느냐 합니다. 과거를 잊고 다늙어가는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합니다. 심지어 제가 전생에 죄가 많아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것은 어린아이를 부양하고 돌봐야 했던 어른인 그 부모들 입니다. 죄를 지은 부모를 고소하려는 것이 정말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며 부모를 잘 못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부모의 모든 악행을 다 감당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용서를 해야하는 일인가요? 만약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견디라 할까요? 생존자인 제자신도 그 모든일을 제탓 인줄 알고 생애 대부분을 수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란 미명하에 용서를 권유하거나 고소고발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인식과 법을 고쳐주십시요. 분리될 수 없는 가족일이라도 법적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다는 것만 된다면 그동안 죽은 듯 살아온 제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이가 더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친족에 대한 법률강화와 더불어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지난 6월 19일 충남 당진의 한 원룸에서 제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직장동료분의 증언에 의하면 오전 8시가 정식출근이지만 늘 7시전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않고 연락이 닿지않아 집으로 찾아가보니, 화장실안에 쓰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가족들이 당진으로 가는 도중에 동생의 죽음을 듣게 되었고, 처음엔 아니겠지 부정했지만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이 점점 사실로 다가와 목메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진에서 만난 동생의 아내도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생활근거지인 대전에 빈소를 차리고 문상객을 받았습니다. 직장동료분들, 우정노조분들, 종교관련분들, 친척분들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명복을 빌어주었기에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동생의 죽음을 어머니에게는 알리지 못했습니다. 무릎수술과 연이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미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죽으로 겨우 식사를 하는 상황이라 사랑하는 장남의 죽음을 알게 되면 건강이 더 악화될까 염려되어 숨겼습니다. 엄마에게 사실을 알려야하는 과제가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오전 동생에 대한 국과수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망원인은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고 올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건강했던 동생이 갑자기 사망한건 과로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집안행사나 명절에 부쩍 야윈 모습으로 왔길래 일이 힘드냐고 물어보면 “직장일이 다 힘들지 뭐” 라는 짧은 대답에 그동안 힘들었을 동생의 현실이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사망할 당시 택배를 배달하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어도 쉬지 못하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시간과 택배 배달량이 평소보다 40%이상 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단 동생만이 아닌 모든 우체국집배원들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정노조는 24일에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서 7월 초에 전면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집배원 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사망사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안타까운 죽음이 순직로 판정되어 연로하신 부모님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고, 나라를 위한 명예로운 죽음이었다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죽은 동생의 冥福을 빕니다.

당진집배원 故 ***의 안타까운 죽음


저희집은 서울 **구 ***가 ***-**입니다. 2017년 4월 경 저희 집 옆으로 누군가 주택 4필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합니다. ***가 ***번지는 동네가 만들어진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4필지 중 2필지에는 땅 밑으로 공공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빌라건축주와 공무원은 이 공공하수관거로 인하여 빌라건축이 어려워지자 이 공공하수관거를 절단하고 임시하수관을 설치하여 우리집 부지로 몰래 매설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 어머니와 제가 민원을 제기하자 그 곳은 저희집 땅이 아니라 빌라부지 땅이라고 우기며 그 증거로 빌라 측에서 측량한 경계측량점을 확인하고 매설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말이 의심스러워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저희 집 땅에 매설된 게 확인되었습니다. 경계측량 하는 것을 보니 공무원과 빌라건축주가 고의로 저희 집 부지에 하수관거를 매설했음이 100% 확실했습니다. 그길로 바로 **구청 감사실에 공무원을 신고했습니다. 황당하게도 결과는 공무원이 실수로 공공하수관거를 저희 집 땅에 매설했다 였습니다. 구청에서 설명하는 하수관거를 저희집 부지에 매설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라건축주와 공무원은 공공하수관거가 빌라부지에 공공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빌라 건축을 위해 지장물 철거 과정 중 실수로 공공하수관거를 훼손하여 2017년 5월 22일 긴급하게 임시하수관 공사를 했고 2017년 6월 30일에 정상적인 하수관 공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공무원의 새빨간 거짓말 1. 공공하수관거가 빌라부지에 매설되어 있는 줄 몰랐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선 개인하수처리를 위한 설계도를 그려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오수계획평면도를 받아 개인하수 및 우수처리를 위한 설계도를 그려 제출해야 하는데 건축주가 공공하수관거의 위치를 모르고 설계는 어떻게 하며 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무원은 건축주가 제출한 허가서류를 보고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2. 취수과 위임전결기준 8.건축분야 협의 1. 건축허가(사전결정) 사용승인 및 공용건축물 협의(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 사용검사)-다항』을 보면 건축허가 협의 승인을 위하여 담당자는 기안을 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법과 규정이 있음에도 제가 이런 법이나 규정을 모른다고 생각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2. 공공하수관거를 민간인인 빌라측에서 절단하고 철거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관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공사도 허가 받은 자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임시하수관 공사는 2017년 5월 22일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빌라부지의 지장물 철거는 2017년 5월 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니 이미 공공하수관거가 절단 되어 호스를 연결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빌라측에서 공공하수관거 절단하고 철거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제가 증거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새빨간 것짓말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3. 긴급공사라 구두로 지시했다? 2017년 5월 22일 임시하수관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공사지시서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이에 대해 공공하수관거가 훼손되어 하수가 새어나와 긴급하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지시서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서울특별시 **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2. 취수과 위임전결기준 2. 하천 및 하수도관리 14항 공공하수도의 수선, 유지명령’에 따르면 담당자는 기안을 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은 예산을 말로 집행한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긴급공사라는 것도 허위인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하수관절단하고 양수기로 생활하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22일 임시하수관공사는 **구청에서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1. 문화재발굴조사기간에 공사를 한다? **구 ***가 지역은 인근에 창경궁이 있어 주택 또는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문화재발굴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신축빌라도 당연히 문화재발굴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기간은 2017년 5월 18일 ~ 2017년 6월 15일 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임시하수관이 설치된 일자가 5월 22일 입니다. 문화재발굴조사가 한참 이루어질 때 임시하수관공사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무원이 문화재발굴조사기간에 임시하수관공사를 시킬까요? 또 임시하수관공사를 한 자는 무엇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할까요? 2. 매장문화재법 위반 (허위)자백 공무원은 임시하수관은 매설을 하여 사진 상(문화재발굴완료보고서 표지)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착(현상변경)을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매장문화재법’ 제31조(도굴 등의 죄) ② 제1항 외 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 조항 위반은 **구청에서 자인한 법령 위반입니다. 그럼 왜 공무원은 법을 위반했다고 자백한 것일까요? 공무원이 임시하수관공사를 했다고 주장한 날짜가 5월 22일입니다. 주장했을 당시에는 5월 22일이 제가 문화재발굴조사기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5월 22일에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공사를 안했다고 말을 바꾼다면 그동안에 실수로 저희집 부지에 공공하수관을 매설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하수관을 남에 땅에 매설한 것보다 매장문화재법 위반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 입니다. 3. **구청은 2017년 5월 22일 임시하수관 공사 사진을 공개하지 못 합니다. 정상적인 임시하수관 공사를 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시하수관의 길이는 총 25m입니다. 그런데 사진상에 보여지는 관은 3~4m 정도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20m 설치한 공사사진을 요청해도 공개하지 못합니다. 전 사진상으로 보이는 관만이 2017년 5월 22일에 빌라측에서 설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 관을 설치해보고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보고 상황에 따라 저희 집 부지에 정상적인 하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눈속임 인 것입니다. 또 공무원이 임시관을 설치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에 임시하수관을 설치하면서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임시하수관을 설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드디어 2017년 5월 22일에 했다는 임시하수관공사 현장 사진을 열람하셨습니다. 며칠 전 그렇게 공개하지 않던 당시 사진을 헤화경찰서 수사관이 보여줬습니다. 보자마자 조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에게 조작되었다고 증거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사관은 당황하며 검토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을 고소하고 재정신청까지 하느라 변호사비만 천만원을 넘게 썼습니다. 돈 보다 그 동안 기울였던 제 노력이 경찰의 장난질에 헛수고가 됐다는 사실에 억울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진실을 얘기해도 누구도 들어주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동안 **구청감사실,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응답소, 감사원, 부패위원회, 경찰고소 등 할 수 있는 신고는 다 해봤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 었던 것입니다. ㅠ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공무원비리를 캐고 있는데 경찰은 터무늬 없는 증거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군위군에서 미래 청년농부를 꿈꾸며 농사를 짓고있는 고등학교 2학년 김**이라고 합니다.저에게는 매년 이맘때가 오면 가슴이 쪼그라들고 손과발에 땀이 날정도록 긴장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농산물 시세가 결정되는 시기이죠.저는 작년부터 농사를 본격적으로 마스터 하여 혼자 마늘농사 600평을 처음 시작하여 보았습니다.솔직히 몇년간 동네 어르신들 어깨너머로 배운거도 많지만 아직 프로 농사꾼은 아니다 보니깐 그만큼 작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그래도 사람들 죄다 처음치고는 잘했다고 말씀해주셔서 기분은 무척 좋았지만 그것도 잠시 마늘수확 후 마늘을 사가는 상인께서 마늘값을 쳐주시는걸 보고 이만저만 충격이 아니였습니다.제가 첨 농사짓는건데 좀더 안되겠냐고 여쭈어보니 자기들도 지금 마늘시세가 안좋다고 더 해줄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 어쩔수 없이 내년 농사를 기약하고 마늘농사에 막을 내리고 이제 작년에 기약했던 내년농사 즉 올해죠 올해는 제가 양파 500평 가까이 심어놨습니다.나름대로 저희 동네쪽에서는 양파를 많이 하여서 저도 저 나름대로 배운게 있어 못지은 편도 아니고 잘지은 편도 아닙니다. 그냥 제눈에 뿌듯하고 굵기도 굵고 싱싱하니 보였는데 6월 중순쯤에 수확을 해야되서 오늘 양파 상인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작년 양파시세보다 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양파값시세 "한망" 8천원) 솔직하게 작년에도 한망에 8천원 나왔을때 저희 농민들 진짜 좌절하고 한숨밖에 안쉬었습니다. 작물 작황이 좋으면 뭐합니까 양파시세가 안좋은데요 막말로 저희 농민들 양파농사 짓는데 필요했던 각종 약 들 등등 계산하면 남는것도 없이 오히려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한해 잘지은 농사 인건비도 안나온다면서 밭을 갈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올해는 양파값이 오르겠지 하는마음에 농사를 지었습니다.글치만 오늘 상인에게 전화하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 작년 양파값보다 더 떨어졌어 한망에 6천원이야) 이소리를 듣자말자 세상 하얀색 이더라 고요 .어떻게 진짜 왜 저희 농민들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농민들이 뼈빠지게 농사지은 결과가 이거면 세상 다 무너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청년농부라는 꿈도 솔직하게 그만할려고 아니 안할려고 합니다 남는게 있어야 장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농사는 남는거 없이 오히려 적자니깐 농민들이 농사짓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대통령 님께서 이글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농업이 있어야 세상이 있다 이런말이 있습니다.글치만 저희 농민들에게는 넘 심한 스트레스고 좌절감을 들게하십니다 제발 농산물 시세 좀 낮추지 말고 올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민들이 있어서 대통령님이나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시는분께서 집에서 따뜻한 쌀밥 드시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농민들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시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여수시는 2012년에 세계적인 박람회가 열려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람회장 부지의 사후활용에 대해서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수시청과 박람회재단 측은 민간매각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매각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여수시의회와 여수 시민단체 측은 민간매각을 반대하며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컨벤션 센터를 세우자고 하던데 컨벤션 센터에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지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도 아울렛, 면세점이 들어올 뻔했는데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가 커서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상권이 죽어갈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더 큽니다. 실제로 타지 사람들은 여수시는 놀러 다닐 데가 없다고 합니다. 광양이 LF스퀘어몰을 입점시켜서 상권이 활발해진 걸 보면 여수시의회와 여수 시민단체의 행보가 너무 답답합니다. 반대하는 측은 공공시설을 설립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공공시설을 바라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개발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시민단체의 이기적인 행동에 점점 분노가 치밉니다. 더 이상은 여수시가 발전이 더디는 걸 두고 볼 수 만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미숙한 글이지만 잠깐 시간 내셔서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수시 박람회장 부지의 민간매각을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안녕하세요. 국정 운영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종종 영화관을 찾아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의 집'에서 제공한 위안부 할머님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바탕으로 <에움길>이란 영화가 만들어져서 어제(6월 20일) 개봉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화관에서 마치 대관이라도 한 것처럼 저 혼자 봤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마냥 좋았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귀중한 영화를 보려는 사람이 저 혼자였다는 사실이 그저 슬프기만 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영화가 개봉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실 겁니다. 매주 워낙 많은 영화가 새로 개봉하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재미있는 볼거리가 많고 각자의 일상을 살아내기도 힘겹다 보니, 평상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거나 다양한 영화를 많이 찾아서 보는 분이 아니라면 선뜻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어둡고 불편할 주제를 다루고 있을지도 모를 영화를 봐야 할까 고민되실 겁니다. <에움길>은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신경 쓰기 어려운 위안부 할머님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며 그분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아픔을 되새기게 해 주는 훌륭한 영화입니다. 보고 있노라면 때때로 분노와 초조함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어느 장면에서는 감사와 유쾌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힘 있는 영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영화가 소리 소문 없이, 언제 개봉했냐는 듯이 금세 영화관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까 두렵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께서 이 영화를 관람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요즘 국회를 둘러싼 정국도 혼란스럽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여론이 흉흉합니다만 이런 영화는,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주변의 시선이나 비난에 개의치 않고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의 <에움길> 관람을 요청드립니다.


我生연후殺他! : 승자는 실력(자구력)과 공정성을 인정받고, 폐자는 심기일전 하여 실력 향상에 힘을 기울입니다.(발전 지향적) 殺他연후我生! : 승자의 잔혹함과 부당성은 규탄의 대상이 되어, 폐자의 억울함에 민심(정의)의 힘이 실립니다.(적폐의 누적) 남이 죽고 내가 사는 결과는 같을지 모르나, 전자는 흥(興)의 길이고, 후자는 망(亡)의 길이라, 대한민국의 국기(國氣)는 흥(興)의 길로 향하길 바라며 청원 하오니,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과오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0여년 전부터 경기도 양평에서 한전에서 배정하는 농사용(을)전력을 사용하며 농산물(우거지,무청)을 선별, 세척, 보관(냉동)하는 공정의 일을 하여 왔습니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식습문화가 변화하며 농산물(우거지,무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저희는 2017.8.22.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직원을 채용(일자리 창출)하고, 사업장을 충주시로 이전하면서 2018.5.11. 농사용(을)전력을 신청, 한전불입금을 납부한 후 일을 하던 중, 2018.8.월 한전으로부터 사용 용량이 부족하니 추가 증설하라는 요청에 응하고 한전불입금을 추가로 납부한 후, 현재까지 양평에서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 1년이 지난 2019.4월경, 한전직원이 와서 당사가 하는 일은 농사용(을)전력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산업용전력으로 변경 신청하라는 말을 하기에, 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바,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 농산물로 분류됨을 제시 하였으나, 한전은 “통계청에서 정하는 (한국표준산업표)에 근거한 한전 규정만을 준용한다”하며 저희가 처음보는 한전의 “업무처리지침”을 보여 주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통계청“은 두곳 모두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입니다. 농산물(우거지,무청)에 대한 본질은 하나인데, 왜 한전은 통계청의 분류표에 근거한 한전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할까요?! 제시한 한전의 “업무처리지침”에도 "상품화된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농사용(을)전력의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당사가 농사용(을)전력을 신청하였을 당시(2018.5.22.)에는 충분한 검토나 설명도 없이 송전을 결정 하여 놓고, 2018.8월에는 추가 증설까지 요청한 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산업용으로 전환하라 하는 한전의 통보가 합당한가?!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접수부서와 징수부서의 업무가 다르다.”(한전의 업무공백)라는 답변입니다. 한전 내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백(정보 미공유)까지도 저희가 관여해야 하는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2019.5.25. : “전력 계약정상화”라는 제목으로 2019.6.3.까지 산업용전력 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수령하고, 한전과 당사의 농산물(우거지,무청)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 유권해석(재결)을 받을때 까지는 변경 시청 기한을 연기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 하였습니다. 2019.6.4. : 계약정상화 2차 안내라는 내용의 공고(?)성의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1).연기 요청을 반영하여 줄 수 없다. 2).2019.6.14까지 변경 신청하라. 3).자진 변경하지 않을시, 2019.6.17.부터 산업용전력으로 변경 적용 한다. 4).신규 송전일부터 변경 신청전일까지의 산업용전력과 농사용(을)전력의 요금차액을 추가 청구함. 당사가 2차례에 걸쳐 농사용(을)전력을 신청 하였을 당시에는 충분한 검토나 설명도 없이 송전을 결정하여 농사용(을)전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전 자체의 업무공백(접수부서와 징수부서간의 정보 미 공유)은 인정하지 않은체, 아무런 경과 조치도 없이 모든 책임을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전과시키며, 마치 저희가 한전을 속이고, 고의적으로 농사용(을)전력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송전일부터 변경 신청전일까지의 전기요금을 추가 청구하겠다 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는 저희를 보며 “소송을 제기해 봐야 변호사 비용만 나가니 계란으로 바위치며 힘 빼지 말라”하는 주변의 뼈아픈 조언을 인정하면서도, 약자를 殺他我生하는 강자(한전)의 무책임한 요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힘없는 소기업의 절규로 청원을 드리오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타아생(殺他我生)당하는 약자의 현실


안녕하세요,저는 안산에 사는 지체 장애인 최경분 주부 입니다.. 딸 아들을 두고 청소일을 하는 남푠을 두고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결혼후 16년을 집에서만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아왔습니다.. 요즘같이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경제 또한 취업도 쉽지않고 자영업도 쉽지않은 지금에...남푠은 청소일로 4가족이 생계가 힘든현실이지요 저도 저같은 장애인들에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위해 상록 장애인 복지관에도 여성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활동도 4년넘게 해왔죠..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당당한 엄마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던중 나도 몬가를 해보고 싶고 남들처럼 회사에나가서 돈을 벌수없을까?이것저것도 알아보곤 햇답니다..안산에 장애인들이 모여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일도 해보앗습니다 저처럼 휠체어에 오래 앉아서 쪼그리고 전자제품 생산라인에서 일하는건 퇴근해서 집에오면 몸살로 쓰러지기떄문에죠... 그래서 다른일이 없을까?고민고민하다가 베프인 친구권유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보험 설계사 과연 내가 영업직을 할수 있을까?과연 운전을 하면서 회사에 도착하면 휠체어는 누가 내려주지..?또 휠체어는 누가 올려주지? 이런저런 생각때문에 망설이고 잇는데 .회사에 지점장님께서 열정만 잇으시면 저희가 도움을 다 드리겠습니다..걱정마시고 도전하세요!!!하더라고요 그래선 전 2017년4월부터 지금까지 설계사일을 열심히하여 팀장이라는 직급도 달고요...그런데 영업이라는게 한계가 있더라고요...도움을 받는것도 그분들이 회사에 잇을떄는 도움을 받지만서도 그분들도 영업을 나가서 일을 해야하니 ...제가 도움 요청하는게 힘들더라고요..또한 사람들이 요즘은 자동차에 휠체를 자동으로 올려주고 자동으로 내려주는 리프트 시설을 해준다고 직장인이면 정부에서 무료로 해준다고하여 건강보험이고 동사무소에가서도 문의하고 사정하고 하였지만서도 보험 설계사는 직장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해택을 몬받는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열심히 영업을 할수 있고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회사생활을 할수 있는데 ..제가 전혀 걸어다니지 몬하는 지체장애 2급이다보니 4달전부터는 출근하면 종일 회사에 멍때리다가 퇴근하는게 전부입니다..우리나라 최초 여성 중증장애인 보험설계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어 KBS 사랑의사족이라는 프로그렘에서도 출연을 했고 한빛방송이라는 경기도 방송에서도 촬영을 하였습니다..또한 안산 윤화섭시장님 취임식에도 안산 여성 대표자로서 축하인터부도 하였습니다.전 솔직히 방송이고 모고 관심 없습니다...전 내가 더 낳은 삶 더 나은 열정 성공 을 하려면 자유롭게 혼자서 영업을 뛰면서 일하고 싶습니다..개인돈으로 설치하기에는 무려 천삼백만원이라는 큰돈이 들더라고요...정부에서는 무조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년이상 제직 직장인만이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저도 직장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질수 잇는 직업 제가 할수있는 직업이 보험설계다보니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저같은 장애인 보험설계사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애인 휠체어를 오르고 내리는 자동 리프트를 제공받을수 있게 정부정책이 바뀌었으면 합니다...그래야 저같은 분들이 더 많은 직업을 선택해서 집안에 틀어박혀 무무한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을위해 가족을위해 살지 않을가요?저역시도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제가 좀 더 활기차게 일할수있고 내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저한테도 아니 일반 직장인(보험 설계사에 근무하는분)들도 정부에서 주어지는 해택을 누릴수있게 도와주세요~~~제발 도와주세요 저한테도 편하게 일할수잇는 능력을 주세요~~

지체 장애인 ***


코스탁 거래소 문제 ***** 출범식 으로 국회의원3명 *** **연예인***총재 외 많은사람불러놓고 거창하게 출범식 가진 하루만에 ***** 주식 상폐위기에 몰렸다 새출발한다는 소릴믿고 투자한 저를 비롯해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파탄에 이르게 생겼다 간곡히 구합니다 이 문제좀 해결부탁드립니다

***** *****에 사기당함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월 17일 입원하여 6월 5일 사망한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년 넘게 호흡기 내과 진료를 받으며 항함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다른때와 같이 4월 17일 항암치료를 받기위해 입원하였고 4월 18일 항암전 간에 전의된 암의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MRI,CT촬영을 하시게되었습니다 허나 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차다고 4월 18일 새벽부터 간호사에게 여러회 말하였고 담당 호흡기 내과 교수님께 아버지의 상태가 전달되어 호흡기 내과 교수님꼐서 협진하고계신 심장내과 교수님께 심장 초음파를 봐야하는게 이닌지 자문을 구하였으나 초음파를 안봐도 된다며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숨차고 답답해 하고있는 저희 아버지께 MRI,CT 검사를 권유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냥찍기는 어렵다 자면서 찍을수는 없냐고 물었으나 MRI,CT 검사실에서 주사를 맞고 자면서 찍게되면 준비 시간이 오래거걸려 오늘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주치의 선생님꼐 말하였으며 주치의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께서 힘든 상황인데도 검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검사를 강행한 이유는 오전 바이탈이 정상이였고 담당 교수님이 찍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MRI,CT검사실에서는 아버지께서 이상황에 검사를 하는건 무리라고 말하였지만 그래도 검사를 하게되엇고 MRI 검사도중 저희 아버지는 숨이넘어갈것 같다며 발버둥 치며 일어나셨습니다. 그이후 아버지는 숨이 더차고 답답함이 심해지셨고 죽을것 같다고 간호사에게 말도 하였습니다. 제가 퇴근후 병원에 도착하여 아버지 병실에 들어갔을떄는 이미 아버지께서 의식이 확실하지 못했으며 의식이 없어 지기 직전 동맥혈관 검사를 하였고 그떄서야 주치의 선생님은 과호흡인걸 진단하였고 바로 응급 중환자 실로 이동하려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공호흡기로 숨은 쉬고계셨지만 의식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과호흡이 MRI검사후 더심해진건 아닌지 여쭤봤고 주치의 선생님은 MRI와 과호흡은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호흡기 내과 담당교수님과 통화시 제가똑 같은 질문을 하였을떄 담당교수님은 아무 상관 없다고 볼수는 없다고 정확하게 말해주셨습니다. 응금중환자실 앞에서 심장내과 교수님오셔서 하신말씀이 저희 아버지꼐서 심장이 원래 너무 안좋은 심장이라서 더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기떄문에 초음파도 안본거라고 말씀하시며 보내드려라 난 이런환자를 많이봐서 아무렇치도않다 라며 혹시 녹취하세요? 고소하실껀가요? 차트를 때달라고 말하는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심장 기능이 최악이였다면 몇달에 한번씩 외래 진료시 심장 초음파 또는 심전도 검사로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힘들다고 계속 말씀하실떄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떄 빨리 동맥 혈관검사를 했다면 좋았을텐데 그검사를 늦게한 이유는 아픈 검사라서 늦게 한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검사는 환자가 심정지 직전에만 할수있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항함치료 받을떄 뺴고는 심장내과 진료시 단한번도 검사 받지못하였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교수님의 조금에 관심과 주치의 선생님이 환자의 의견을 들어주셨더라면 조금더일찍 아버지의 상태를 빠르게 판단하여 담당 교수님꼐 알려드렸더라면 저희 아버지께서 허무하게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을것같습니다. 아직 너무 할말이 많습니다. 응금중환자실 앞에서 심장내과 교수님오셔서 하신말씀이 저희 아버지꼐서 심장이 원래 너무 안좋은 심장이라서 더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기떄문에 초음파도 안본거라고 말씀하시며 보내드려라 난 이런환자를 많이봐서 아무렇치도않다 라며 혹시 녹취하세요? 고소하실껀가요? 차트를 때달라고 말하는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의료용품을 재사용 했습니다. 사망직전까지 영양제를 맞고계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는날 혈관이 막혀 다른팔에 영양제늘 맞으려고 하는데 주사 바늘을 사용한걸 다른팔에 또사용하였습니다 일반사람들도 다 아는 지식을 간호사가 모르는게 맞나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 병원입니다 . 저는 병원에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였고 그에대한 결과는... 아버지께서 사망한 이유는 오랜항암치료로인해 쇠약해진몸 그리고 심장이안좋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사망할지모른다 정맥주사바늘을 재사용한것은 죄송하다 그치만 정맥주사바늘 재사용으로 인해 아버지가 사망한거란 증거가없으니 아무런 보상은 없다. 직원교육잘시키겠다. 그리고 호흡기 내과 교수님과 통화시 교수님께서 MRI검사시 아버지의 과호흡과 아무 상관 없다고 는 볼수는 없다고 정확하게 말해주셨습니다. 허나 병원측의 답변은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거다!! "아무 상관 없다고 볼수는 없다"라고말했지 "상관이 있다" 라고 말한게 아니다 라며 병원측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여 참을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천안 아산에서 이렇게 큰 대학병원에서 이런식의 의료과실이 있다면 앞으로 아픈사람들은 어느병원에 가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천안*****병원 의료실태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악의적으로 다수의 다가구주택을 깡통전세로 만들어버린 사기꾼의 강력한 처벌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이번 건은 확인된 것만 다가구 빌라(원룸) 13채, 피해 가구 100세대 이상, 피해금액은 최소 100억원이 넘는 대형 전세금 사기입니다. 저는 현재 한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약 3~4개월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 예정이었기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접합니다. 공과금 미납으로 인해 건물 전체가 단수에 들어간다는 공지였습니다.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사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집주인의 휴대폰이 꺼져있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기 다른 세입자와 연락이 닿았고, 논의 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 빌라(원룸) 건물은, 대부분이 월세로 이루어지며 전세는 2가구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빌라는 모든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였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조사해보니 건물에 잡힌 근저당 및 가압류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이 단수가 될 정도면 세금이나 공과금 등이 한참 미납되었다는 뜻인데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조차 미납금액이 상당해 은행은 경매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가진 13채의 다가구 건물 또한 모두 전세이고, 유사한 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상 피해가구만 100가구가 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초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근저당 금액이 조금 높기는 하나, 집주인 소유의 건물도 많고, 세대도 많으며 현재 부동산 가치에 비해 매입가도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현재는 ‘우리도 몰랐다’며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이지만, 분명 피해자분들 중에는 가족 단위의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악의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최소 100세대 이상, 수 백명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어려서부터 힘들게 모아온 돈 5,000만원, 누구에게는 자동차 1대 값도 되지 않겠지만 저에게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전부였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한 순간에 잃는다 생각하니 지난 세월이 정말 허망하게만 느껴집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을 직접 겪으니 공허하기만 하고,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에게 건의 드립니다. 1.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출과 전세금을 돌려가며, 여러 건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2. 경매 낙찰 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차권 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경매집행비용, 필요비, 유익비, 당해세를 임차권 보다 후순위로 변경해 주세요. 3. 다가구 건물 계약 시, 선 계약한 세대의 전,월세 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4.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악의적으로 깡통전세를 만드는 유사 사례를 방지해 주세요.

대형 전세 사기꾼의 강력한 처벌과 제도개선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커피프랜차이즈 ****회사의 전직 임원이였습니다. 재직당시 회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대표이사에게 시정 할 것을 수차례 직언을 하고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무시당하였고 이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이후 2016년 1월 경 커피전문점 **** 대표이사의 불법적인(배임.횡령.위증교사.사문서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특가법)) 회사운영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 공익제보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게된 대표이사는 공익제보자가 저 라는걸 알게되었고 저에대한 재직시절 부정행위에 대하여 찾기 시작하였고, 저에 대한 그 어떠한 부정행위를 찾아내지 못하자 저의 부하직원들의 부정행위(휴일근무수당 부정징수,이메일개정해킹)를 찾아내어 직원들을 압박하여 제가 지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하게하여 동부지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부하직원들에게는 형사처벌하지 않을테니 상사였던 제가 지시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하게하여 저를 무고하게 사기교사죄 및 정보통신보안법위반 교사죄 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 등 두 개의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전관예우를 써 검찰에서 기소하겠금하였고 검찰에서는 징역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죄에대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곧바로 항고를 하였고, 올해 3월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기소부터 1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1심을 파기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4월 25일에 최종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검찰조사 및 법정에 오가며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벋기위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윗 이가 6개나 빠지고 병까지 생겨 가정은 풍지박살 나기 직전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아오지 않았기에 정의는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힘들게 싸워왔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직원들을 교사하여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만든 죄를 지었음에도 반성은 커녕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사람을 보내 회유하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약18년간 방탄하게 회사를 운영하여오고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제가 공익제보한 건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기소(사건번호:2018고합903 제22형사부) 하여 2019년 6월 10일 10시에 구형공판이 열려서 검찰측에서 징역5년에 벌금10억원 추징금 12억원을 구형하였습니다. **** 대표이사는 2014년에도 배임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 34억 7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또 배임 및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피고인의 노력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직원과 가맹점주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익을 공유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남용했던 부분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강조했고, 또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범행을 숨기고자 위조, 허휘서류 등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했으며, 그 이후에 세무조사를 피하고자 서류를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며" "결국 법원과 검찰 등 모두를 농락한 것" 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태도는 사법체계와 법률에 대한 경시로 요약할 수 있다"며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체계에 대한 농락시도가 정당화되고,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 잘못 생각했다고 무지로 인해 벌어진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본인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진 모든 재산을 회사에 무상 양도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위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회사에 무상 양도했다는건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피고인 대표이사는 본인이 가진 재산 단 한푼도 회사로 양도하지않았으며, 양도한 약 60~70억상당의 금액은 2006년 ~ 2017년 1월 까지 ****에 커피원두를 납품한 회사 (주)**** 대표(친구관계)에게 납품의 댓가로 **** 회사의 지분 50%를 요구하여 강탈한 것입니다. 이 회사 설립시 단 한푼도 기여한 것이 없음에도 이 회사의 지분 50%를 소유한 **** 대표이사는 2017년 1월 20일경 납품업체 (주)****에 공문을 보내서 일주일 후 납품을 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거래를 끊고 (주)****회사를 힘들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소유한 지분 50%를 요구하며 (주)****의 로스팅공장(대지 약1,000평,건물 등)약 50~60억원 상당하는 건물과 땅 그리고 이전에 가져간 대여금 15억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반환하고 빼앗아간 건물을 ****에다 증여를 한것을 본인의 전 재산을 넣어 변제하였다고 재판부에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피고인 대표이사는 2019년 7월 11일 오후2시 중앙지법 제22형사부에 최종 선고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 대표이사의 실체는 지금 드러난것 보다 더 추악한 얼굴을 가졌으며 반드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와 단절을 시켜야 마땅하며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엄중 처벌해줄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9년 6월 22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3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받아온 두 아이의 아빠가 올립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고소를 한 커피프랜차이즈 **** 대표이사의 두얼굴을 고발합니다.


[ 청원 내용 ] 우리도 정상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싶으나 … 보도방 운영 조직(13팀)의 강요와 협박 등에 의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할 수 없고, 보도방 운영 조직의 행태를 보면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노래연습장 업주분들은 경찰서에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수사내용이 보도방 운영 조직에게 노출되어 역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는 바 보도방 운영 조직가 경찰의 유차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소시민인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사 촉구를 청원 합니다. [ 사건개요 ] 1) 노래 연습장 업주들은 보도방 운영 조직 13개 팀으로 부터 노래방 도우미 가격을 35,000원으로 인상하여 이용하기를 지속적으로 협박 받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수차례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2)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내용과 고소내용을 보도방 운영 조직들에게 유포되어 역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 3) 이러한 내용을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였으나 모든 진정내용과 고소내용이 경찰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역으로 묵살되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 시 되고 있는 유착관계 또한 의심스러우며, 정직한 영업을 행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으로써 불법을 자행하는 보도방 운영 조직들로부터 협박과 강요에 더 이상 정신적·경제적·신체적 피해를 당할 수 없어 수사를 촉구하고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보도방운영 조직과 경찰의 유착관계 의심


안녕하세요 서울 재개발 구역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전 재산을 투자해 승계조합원이 되어 보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제 7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알아봤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약 천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행정안전부 특례제도과에서 2019.5.30 부로 승계조합원 중 프리미엄 포함에 대한 공문을 내부 공지사항으로만 전달하여 과세 표준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행정 안전부에서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갑자기 법령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조합원 분양가 + 옵션 금액 - 승계 취득세 과표(종전 부동산 취득가격) - 선납 할인액 - 부가가치세 개정) 조합원 분양가 + *프리미엄* + 옵션 금액 - 승계 취득세 과표(종전 부동산 취득가격) - 선납 할인액 - 부가가치세 법령을 행안부 마음대로 해석하여 계란 뒤집듯이 지금까지 해왔던 계산 방법을 무시하고 프리미엄을 과세 표준에 마음대로 추가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것밖에 안보입니다. 국민의 동의도 없이 공지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세금 계산 방법을 단순해석 변경으로 하루아침에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 건가요 ? 만약 시행한다면 '시행일 이후에 거래한 승계조합원에 적용한다' 등 무슨 대책도 없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국가를 믿고 자금계획을 세워서 힘들게 구매했는데 갑자기 약 천만원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빚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누가 국가를 믿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 빠른 시일내에 저 부분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법령해석을 바꿔서 많은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하는 행안부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목 : 우체국 하청 미화원은 슈퍼맨이 아니다 전 국민들에게 우정사업본부(우체국)를 고발합니다. 우체국 하청업체 미화원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1. 우정사업본부(중앙행정기관)와 우체국시설관리단(기타공공기관)이 우체국 관리에 대한 위탁도급 계약을 매년 수의계약으로 체결합니다. 2. 우체국의 연면적 100%를 계약하고 계약된 면적의 60%를 ‘실제 관리면적’으로 하여 미화원 T/O를 계산하였고 미화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3. 근데 2015년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확인해 보니 우체국별로 청소구역(60%면적)과 청소제외구역(40%면적) 으로 구분도 없었고, 미화원 인원수에 맞춰 연면적의 60%면적만 청소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청소를 해야 60%인지도 모른채 원청인 우체국 공무원들이 청소를 요청하는 구역들을 청소하다 보니 여기도 저기도 모두 청소구역 이었습니다. 4. 그리고 위탁도급 계약서에는 외곽주차장은 별도 계약에 의거 위탁수수료를 산정하고 미화원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서비스 구역이었고, 잔디깍기, 잡초제거, 그리고 조경업무까지 서비스 업무였었습니다. 5. 1인당 청소면적에 대하여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민간)에서는 여자 미화원 1인당 최대 400평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위탁도급 계약에서는 여자 미화원 1인당 우체국의 경우 최대 756평을, 집중국과 물류센터의 경우 최대 696평의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였습니다. 6. 우체국시설관리단 전국 850명의 미화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하는 우체국 연면적의 80%(최소기준)만 청소한다고 가정하여 계산을 하였더니 432명의 미화원이 부족하였습니다. 부족한 432명에는 외곽주차장 청소와 잔디깍기, 잡초제거, 그리고 조경업무를 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빠진 숫자로 평균 1명의 미화원이 1.5배 이상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7. 인천 **우체국의 하청 미화원들이 청소제외구역인 지하주차장 청소를 거부하며 추가 인원 투입이나 청소구역 축소조정을 요청하자 과거부터 청소를 해왔다는 이유로 경고장과 자택인사대기, 심지어 징계까지 남발하여 전체 11명의 미화원 중에 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중징계인 정직 3명, 경징계인 감봉 4명(2명 자택인사대기이며 곧 징계후 정직 예상), 견책 2명) 8. 인천 **우체국의 경우 2018년 2월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실시하며 청소제외구역 청소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8월 29일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전체 직원들 앞에서 부족한 미화원 1명 충원과 전체 미화원들에게 청소제외구역을 청소해 주는 댓가로 매일 수당 1시간씩, 그리고 탑승식자동마루세척기를 1대 보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충원된 1명의 미화원은 6개월 근무후 해고시켰으며(2019년 6월 1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후 복직 대기중), 전체 미화원 1시간씩 수당 미지급과 탑승식자동마루세척기를 보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미화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축구장만한 지하주차장 청소를 시켰으나 모든 약속을 어겼던 것입니다. 녹취록 보유) 9. 2019년 6월 24일(월) 현재, 인천 **우체국 앞에서 천막농성 122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60세인 여자 미화원들이 **우체국 일터에서 쫒겨나 122일차 집회와 피켓시위를 하고 있으나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공공기관으로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10. 이 모든 것은 낙하산을 타고 우정사업본부에서 내려온 우피아들이 경영을 도맡아 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며, 정규직 50명,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2,500명이라는 이상한 구조에서 2,500명을 쥐어짜 발생한 수익금(기업이윤 등)을 목적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19년동안 333억원을 원청인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공무원들 복지증진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1. 우정사업본부 내 모든 비정규직 중에서 처우가 가장 열악한 우체국시설관리단 2,5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민간보다 못한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라는 불법파견 용역회사에서 해방시켜 직접고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12. 마지막으로 현 이사장은 2014년도 미래부 국장 출신으로 골프와 룸싸롱 불법접대를 받아 자체 징계를 받은 자로써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정청장으로 6개월 근무하다 우체국시설관리단 하청업체 이사장으로 내려온 전형적인 우피아로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윤리지침인 「 골프 및 사행성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관리 감독하는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론 : 우정사업본부 낙하산 이사장, 특히 불법접대를 받은 이사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으로 자격이 없으며, 우체국시설관리단 부족한 미화원 432명을 충원하고, 우정사업본부 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경영평가성과금과 내부평가성과금을 정규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라. 또한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차별받고 있는 잘못된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과 중앙행정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감사하여 지난 19년간 억압받고 탄압받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실시하여 정당한 땀의 댓가를 보상받도록 조치 바랍니다.

우체국 하청 미화원은 슈퍼맨이 아니다


대구에서 대대적인 원룸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런사기가 계속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살곳을 잃고 길바닥에 쫒겨나게 생겼고 사기를 친사람은 모든돈을 챙겨 잠적하고 정말 대한민국에 살기가 무섭습니다 6월7일 kBS2방송한 추적60분 원룸전세사기 같은일이 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지금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중입니다 건물주인은 원룸건물 수십채를 가지고 세입자들에게 전부 전세로 놓고 기한이 되어도 여러 핑계를 대고 전세금을 주지않고 모든건물과 집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받고 도주 하기전 전세 연장했던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올려서 그마저도 챙겨서 잠적 상태입니다 저또한 1억5천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을 상황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본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경찰서를 통해서 알아본결과 더많은 피해자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하신거와 같이 수법이 아주 유사합니다 정말 전부 전세로 사는지도 몰랐고 부동산 역시 전세집이 2.3집이 전부라고 속였고 집주인은 돈이 아주많고 건물도 많아서 전세금은 걱정 1%도 안해도 된다고 하였고 주인역시 그돈은 돈도 아니라며 고급외제차에 재력을 과시 하였 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서민들은 한푼두푼 안쓰고 어렵사리 모은돈을 이렇게 다 사기를 치고 잠적하다니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너무 억울하고 정말 하소연 할때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앗아간 사기꾼을 꼭 잡아주세요

대구 대대적인 원룸전세 사기사건


2019.6.21일(금)감사보고서 의견거절당한 *****(*****) 주주입니다... **회계사에서 의미 20일(목) 금감원에게 의견거절 자료를 접수 시킴에도 *****는 의견거절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론 18일 정도면 이미 의견거절 결과를 대표나 경영진들은 알았은 텐데... 그리고 20일(목)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성대한 창단식을 했습니다... 그곳에 ***의원 ***의원등 또한 고위관료들 및 연예인들이 동원된 글로벌한 창단식을 치르며 대표는 500명이상 되는 vip 관계자들에게 *****의 비전을 선포하고 화려한 정계 인사들 동원으로 주주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런한 창단식과 국회의원 및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창립창단식을 보고 어는 누가 의견거절 상장폐지를 의심하겠습니까? 주식담당자란 이사도 창단식이 있었던 당일 20(목)까지도 감사보고서는 적정하고 법인세 차감손실로 관리종목으로는 편입할 수있다.. 자본잠식도 11%~13* 정도이기에 감자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라고 전화한 주주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 안심 시켰습니다... 그리고 20(목) 4시 시작한 창단식이 끝나고 저녁 7시에 금감원에서 의견거절 조회공시를 *****에게 요청하며 거래정지를 시켰습니다. 그후 아무리 전화통화를 하려해도 회사도 주식담당자도 지금이시간 까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24일(월) 오늘에서야 주주들이 언론사에 제보하니 움직임이 보이니 그것도 당사인 ***** 대표가 아니라 최대주주격인 ****대표의 사과문이 3시이후에 올라왔습니다. 의견거절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재감사의지도 .이의신청도 없는 그저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플에 불과한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번 사태의 주범인 또한 이번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책임으로 ***** 경영진들을 이미 사직 처리했다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책임을 현경영진에게 돌리고 재감사착수도.이의신청도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28일(금)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180만주나 되는 스톡옵션(우리사주)를 전직원에게 임직원의 주인의식 고취 및 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유발과 투자자들의 가치를 제고 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현 대표 10만주를 포함해 123명에게 180만주를 배정한다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의 비젼선포와 수많은 호재성 공시를 믿고 소중안 재산을 투자한 주주들은 현재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불안감으로 떨고 있는데 현경영진들의 사직 처리로 모든걸 감추고 덮으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미 *****(*****) 전 대표 및 경영진들이 주가조작으로 형을 살고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사태의 배후엔 최대주주인 ****가 있음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게 수사해 주셔셔 이번 처럼 국회의원 및 고위관료까지도 이용해 자기들 잇속을 차리는 파렴치한 사기 행각이 주식시장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램입니다... 부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건전한 금융질서가 세워지길 바라며 이렇게 청원합니다...

*****(*****) 경영진들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교육 전공자이기 전에 장애인 가족이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제 가족은 공립특수학교에서 좋은 선생님께 수업 받았고, 그 영향으로 제가 특수교육과에 들어와서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유아특수는 학생 4명당 교사 1명 , 초등특수는 학생 6명당 교사 1명, 중등특수는 학생 7명당 교사 1명입니다. 2018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다가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은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티오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심지어 0명인 지역도 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약속만이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저희 아이들을 정말 좋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수교사의 정원 확보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십시오


6월 24일자 N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황제보석 **건설 이** 회장의 보석 취소를 청원합니다. 이**은 365억 7천만원의 횡령, 156억의 배임죄가 인정되어 올해 2월 구속된뒤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가 된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 다툴 요지로 이 사람의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에서 선고가 되면 보석은 취소되어야하지만 재판부는 보석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은 보석 되어 나온 후 일반인처럼 생활하고 있습닏ᆢ. 주주총회도 참석하고 ***** 회장이란 직책으로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보석되어 제한을 받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하물며 어버이날엔 자유한국당 나경원이가 가슴에 카네이션까지 달아주는 세상입니다. 죄인입니다. 정치권도 정말 뭔짓입니까? ***** 회장이란 직책으로 전국 노인회 회원들에게 탄원서 돌려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노인들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해주네요. 거기에 압장선 인물이 *****간부입니딘. 그 간부는 이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건설의 고문입니다. 국세청장 시절 이회장으로부터 채권을 받이 교도소 다녀온뒤 **건설 고문이 된 인물입니다. 보석. 이 제도가 이렇게 돈있는 사람들 또는 힘있는 정치인들에게만 이용되고 아니 악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법원은 당장 이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교도소에 수감해야합니다

황제보석 **건설 이**회장 보석 취소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기를 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주식을 잘못해서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와 관련한 금전적 피해는 정신적 충격이 크고 이게 정말 정당한 일인가 싶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락 하고 본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종목으로 두고 있던, 초짜라 잘모르지만 *****가 ** 관련 주식인줄 알고 관심종목으로 두고 있던 차에 *****가 급등을 하면서 두 번이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틀동안이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매수할까 관련 정보를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정보를 살펴보니 [특징주]*****, 180억 자금 확보 소식에 '강세'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2019-06-18 09:22:55) 재무정보를 보니 몇 년간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자본잠식이 50프로 이상 2년이란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500억정도인 것을 확인하고 180억 자금 확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www.newsis.com/***************** 또한 ***** "세계적 물리학자 '*** ****' 박사 방한" 이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노벨상 후보 거론 물리학자…****로 영입 추진)(2019.06.18 09:44) http://news.mt.co.kr/************************ 그래도 보통 상한가로 두 번이나 상승하면 하락위험성이 있기에 사고 나서 팔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19일에 이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포토] ***-**, ***** 출범을 축하합니다(2019-06-19 18:59) 이런 뉴스, 출범식을 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는 위에서 언급한 *** ****와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참석했고 앞으로의 *****의 비전을 전하는 멘트들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http://www.sportsseoul.com/********************** 종목 토론방에는 각종 빨리 매도 하라는 글과 몇배가 가니까 가지고 있어라 하는 혼재된 글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이런 혼전의 상황에서 참석한 ***과**, 정치인들, *** ****의 참석과 그들의 비전을 듣고 매수한 이 종목을 유지 했습니다. 그러나 6월 20일 19시 13분에 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정정 풍문에 의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대응이 없다가 *****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루 늦게 제출했는데(6월 21일 17시 56분) 그 감사보고서는 의견거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21일은 거래가 정지된 날이었고 매도를 하지 못한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보고서 결과인 의견거절을 공시했습니다. 그 이후 바로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발생이라는 공시를 띄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각종 뉴스와 출범식으로 매수자들의 눈을 가리고, 출범식을 한 다음날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초보에게 각종 인사가 소집된 출범식과 외국 박사의 사외이사 추진 소식으로 눈을 가리고 바로 다음날 감사보고서를 냄으로써 돈이 묶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뉴스로 투자자의 눈을 멀게 하고 바로 다음날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지고 그 다음 대응도 없는 파렴치한 사기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식의 매매가 공정한 주식 거래인지 의문이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화 ‘돈’에서나 나올만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화에서는 금감원 담당자가 이런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같은 서민이 계획적인 이런 사기에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연예계 정치계, 외국 박사를 포함한 화려한 출범식 다음날 바로 거래정지가 이뤄지고,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이 나와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할 수 있는지... 저는 몇 억, 몇 천을 잃은게 아닙니다. 몇 백 잃었습니다. 소액이지만 저에게는 피같은 돈입니다. 이런 계획된 사기 행각이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사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공정한 주식거래입니까? 조속한 관심과 해결과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저는 정부에 대단한 것을 원치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아주 작은 소망입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24살 청년입니다. 저는 극심한 우울증과 강박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생계급여 50만원... 공급자중심의 복지정책이 만들어낸 폐해입니다. 50만원으로 그분들은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오늘 쓴돈만 해도 저에게 너무나 큰돈인 3만원입니다. 지출은 오히려 식비 병원비등이 아닌 예상치 못한 항목에서 더 나갈 정도더군요.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름동안 먹을 열무김치 만원치 재작년 작년 2년동안 신었던 신발 새거산다고 만원치 잃어버린 열쇠복사 한다고 만원치 그렇게 3만원이 나가더군요. 사치인가요? 그냥 열무김치 안먹고 신발 다떨어진거 신고 문잠구지 말고 살면 되는것일까요? 정책책임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생계급여를 인상해주세요. 우리는 일을 하기에도 힘들고 그렇다고 50만원가지고 살기에도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계급여 50만원은 최저임금의 3분의1(28.6%)도 되지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최저임금의 절반 50%(88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필 88만원이네요. 88만원세대가 떠오르는건 저의 착각이겠죠. 88만원 세대라고 한지도 벌써 몇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는 그때 부르짖었던 잔인한 금액만큼만 인상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견이 이나라의 복지가 한층 더 개선하는데 힘이 되기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현실적으로 인상해주세요.


정부의 3기 신대시 발표 이후, 일산 동,서구 파주 운정 주민은 한 시도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매번 서울 부동산 가격 잡기의 일환으로 실행한 1신도시 배후 주변의 택지 개발과, 대대적인 2기 신도시 개발, 현재 모두 미분양이 속출 하고 있으며, 자족 기능이 배제된 베드타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1기신도시 주변의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지역 정치인의 공약만을 믿고 지금껏 불편을 감수하고,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퇴근후 집에가면 아이들은 잠에 들어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일하는 부모의 눈물 좌시 하지 말아주십사요. 지하철 연장 해준다하여 이곳(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파주 운정 신도시)에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청원에 의해 만들어진 2기 신도시 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자족기능 확충과, 교통망 신설을 전재로 2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주변 택지를 추가 개발 하고 해당 주민에게 공약하고 약속 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여 이사를 가고 싶어 이곳 저곳 알아보지만,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다른 지역을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이 지역(일산서구 덕이동, 파주 운정)은 가격이 내려 다를 곳으로 이사 갈 수 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제발 선거기간에 필수로 등장하는 3호선 연장 공약,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빠르게 추진 해 주십시요. 대중 교통혜택에서 소외된 일산 서구 덕이동(6,454 세대), 파주 운정 주민의 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변변한 버스 노선조차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3호선 파주운정 연장의 조속한 추진 및 덕이역 신설 청원


저는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교육지원청의 학생수가 작다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폐교시키려 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폐합 및 폐교 정책에 반대합니다. 첫째, 통폐합 논리인 ‘적정규모학교'는 허상입니다. 교육부는 2015년 12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통폐합의 수단으로 그들이 잣대로 ‘적정’하다는 기준을 정해서 모든 학교를 그 기준 속에 집어넣으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학생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꿈과 내재된 탁월성을 볼 땐 단순한 숫자로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논리는 교육현장에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장의 상품이 아닙니다. 둘째,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정책이 먼저여야 합니다. 얼마든지 작은 규모의 학교가 더 내실이 있고 21세기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고 적성과 흥미를 개발하여 미래인재를 만들어내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열린교육, 수준별 수업, 소규모 학습, 토의 학습 등 다양한 학습방법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과 교육당국은 이를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통폐합은 교육기본법 제4조를 무시한 위법행위입니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당국은 이 법을 위반하여 우리 자녀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무시함에도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떳떳하게 통폐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부는 오히려 법을 위반하며 세금 내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 11조, 헌법 제31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으로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벌써부터 역차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영혼에 큰 상처를 주는 당사자들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고 다른 보직을 맡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어 평생 선생님과 학교를 신뢰하지 못 하며 나아가 이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진정한 주인인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왜 통폐합을 해야 합니까? 다섯번째. 소통없이 일반적인 행정입니다. 통폐합 설명회에는 통폐합 장점만 나열되어 있지 그 후 교육영향평가나 단점들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통학거리의 안전대책이나 새로운 학교적응,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효율성과 학생수를 따져 학생들을 전학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곧 많은 학교들이 이런 교육당국의 잔인한 정책으로 문을 닫게 되고 그 마을 공동체는 점점 폐허가 되겠지요. 학교는 단순히 학교를 넘어 그 마을의 구심점이며 주민들이 소통하는 통로역할을 합니다. 경제가 낙후되고 인구가 없다고 이렇게 학교를 없애면 가난한 국민들은 어디까지 옮겨다녀야 합니까? 통폐합 성사시 받게 되는 인센티브를 작은 학교살리기에 투자한다면 작지만 위대한 학교가 되어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여러분 작은학교가 폐교되지 않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무시하는 학교통폐합에서 학교를 지켜주세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법이 유지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할때 하는거 아닙니까? 담당판사는 이의신청서를 확인하고 코멘트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동 아닙니까? 국민신문고에도 올려 답변을 받았지만 요점을 응대한 직원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감사계에서 일하시는 분은 글을 올린사람이 왜 올렸는지 요점파악도 못하시는지 회피하시는게 맞겠죠! 그래서 다시 청원게시판에 다시 글을 올리게 됩니다. 몇년전 아버지(78세)가 통장인지 인감도장인지 어머니(77세)가 가져갔다며 폭행하여 신고되어 경찰서에 다녀오신적 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행동들이 정상이 아니구나 생각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치매진단 판정 받았고, 현재는 치매센터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올해 초 폭행에 따른 벌과금 50만원이 나왔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가 어렵고 해서 그냥 납부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어 나왔더군요. 당사자가 치매라는데도 무슨과태료인지 알아보는 것도 본인이 아니라 쉽지 않더군요 결국 아버님과 직접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후 알게 된 내용이 폭행관련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서 부과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금방 밥을 먹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하시는 분한테 참석하라는 등기우편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고 거기서 써 주신 이의신청서와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였는데 결과를 주지않아 전화로 결과 확인을 물으니 이미 과태료 부과된 것은 이의 신청 접수조차 할 수 없다고 하시더니 신청사유를 설명하니 다시 올려보겠다고 하셔서 꼭 연락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역시 연락이 없었고 다시 확인하게 되었지요. 또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답변을 통보해 줄 의무도 없다고 알려주시더라구요. 이의신청 접수중인데도 불구하고 그사이 과태료 100만원 미납에 차도 압류하고 통장도 압류하여 현재도 압류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서를 무시당한채로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맞습니까? 신문고답변과 가정법원 답변한 음성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신문고에 올릴때는 사진파일과 음성파일 모두 쉽게 올릴 수 있었는데 어려워서 못올립니다.

치매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조차 안된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한 초등학생입니다. 79년전 오늘,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이 벌어진 날입니다 6.25전쟁이 휴전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워주신 참전용사 할아버지분들 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킨분들께 나라에서 해주는게 도대체 뭡니까? 전쟁트라우마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나랍니까? 딸랑 돈 몇푼 이것으로 할아버지분들의 아픔과 가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11시간동안 주으시고 받는 돈이 고작 1만 5천원입니다 나라라는 큰 집단에서 우리가 살수있게 해주신 참전용사분들을 욕하는겁니까? 양심이 있더라면 감사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참전용사분들께 나라에서 해주는게 뭡니까? 고작 몇푼? 그냥 주지마세요 전쟁을 통해 동료를 잃은 슬픔이 돈으로 해결될까요? 제발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6.25전쟁참전용사,월남전 참전용사분들께 복지좀 올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나라에서 주는게 없으니 서민들이 돈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드리는게 나라가 해야할일 아닙니까? 복지를 강화시켜주시고 당장 국회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를 강화시켜주세요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지 69년된 해입니다.그런데 지금 6.25전쟁 참전 용사분들께선 나라를 지키시고도 재대로된 보상한번 못받으시고 살기위해 악착같이 파지를 줍거나 전단지를 돌리시는등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십니다.우리나라를 지키신 참전 용사분들께 재대로된 보상조차 하지 않고 다른곳에 세금을 쓰고있는 현실이 안타깝네요.지금 우리가 살고잇는 시대를 지켜주신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레 청원해봅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분들계 재대로된 보상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10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중"에 있으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가 8-9개월 무렵 이혼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안 이후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나가 집을 비웠을때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해"가서 아이를 못본지 2달이 넘어서는 중입니다. 법을 전공하여 배운 사람이라 아이를 데려가서 양육을 하고 있으면, 양육환경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 법기관의 맹점을 잘 알고 있어서 일까요.. 7개월을 제품에서 키운 아이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의 마음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타들어가는 동안, 아이 보육과 관련하여 아이의 엄마인 저의 사전동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지역 보육지원과로 아이이름으로 날아온 통지서를 보고 관련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이혼소송중이라도 한부모가정으로 등재가 가능하여, 아이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게 가능하다,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이보육 지원에 있어서 문제 될게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답변을 받고 너무 당황 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해 간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것만 증빙이 된다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니요.. 지원 적합성 판단에서 봐야하는건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1.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여부 확인도 없이, (현재 거주지와 국가지원 거주지가 다릅니다.) 2. 이혼이 진행 중인 상태에 아이의 보호자가 제대로 정해진 경우도 아니며, (한부모 등재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의 친권은 현재 각각의 부모에게 다 있기 때문에 아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이혼 소송중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알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며, 3.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탈취해간" 아이 아빠가 국가의 지원을 100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황당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 되어야하는 이 시점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엄마는 아이를 보지못하고, 경찰이나 아동복지관련부서에 전화를 해도 어디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더라구요.. 아이 아빠가 데려갔다는 이유로.. 아이를 기관에 등록시에, 거짓으로 "이미 이혼해서" 아이를 본인이 돌보고있다 라 이야기 하였으며, 기관입장에서는 양육자의 허락없이는 아이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이엄마인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 현실이 정말 공정한 걸까요? 아이를 보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제발 읽어보시고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소송중 한부모가정 등재 및 지원 적합성 판단에 대하여 청원 및 문의 드립니다


제목 : *****라는 회사에 전재산 날릴 것 같습니다. 요즘 말많은 *****란 회사에 투자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기였고 회사는 사기였습니다. 투자금액이 늘어 날수록 회사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순진하게도 저렇게 오랜 기간을 상장 유지 하면서 유명한 회사가 설마라는 생각을 가지며 돈입금되어 회사 살림이 좋아질거다. 외국의 유명인사가 사외이사가 될것같다 여러명의 국회의원 연예인까지 참석하여 화려하게 출범식한 영상을 보면서 살림하고 병원갈돈까지 모두 긁어서 투자했습니다. 거래정지란 말이 잠시인 건줄 알았고 상장폐지라는 것이 제돈 1억 휴지 된다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손이 떨리고 며칠째 잠을 못자 잠깐씩 졸기만 합니다. 지금은 잠깐 눈붙이는 5분10분외에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사기를 당해봤고 좌절도 해봤지만 지금은 정말 끝을 볼것같습니다. 저는30살에 이땅에서 취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재 꿈은 요리사였고 사업을하다 크게 망가져 다른 직종을 알아보던 중 외국 취업 사기꾼 에게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세상에 너무 실망했고 일본에서 노가다로 먹고 살다가 일본에서도 다시절망을 했습니다. 기왕 죽을꺼 한국에 들어와 하루하루 살다 죽기를 생각하고 고속도로에 뛰어 들었습니다. 즉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판사님이 이유를 물으시더군요 사실대로 말하고 돈이 없으니 벌금은 나중에 돈 벌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에 돌아와 노가다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이쁜 와이프와 결혼도했고 이쁜 딸까지 생겼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일을 했고 와이프가 너무 힘들었는지 그로인해 유산을 했습니다 밤마다 배를보면 칼자국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머나먼 외국에 시집와서 적응하며 사는것도 힘들건대 그놈에 돈때문에 재가 너무 한심하고 요행을 바랬나 봅니다 한달후면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다시 이땅, 이 사회에 절망하게 되는 것 불과 몇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재산 다 날리고 당분간을 술로 살아도 끝까지 이악물고 아이를 위해 버틸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님 그리고 많은 분들 저 못됀 사기꾼들을 용서하지 말아 주세요. 저같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뻔뻔하게 좋은차 좋은집 권세 누리면서 살고 국회의원들과 박수치면서 출범식 날짜까지 맞춰가면서 주가조작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해주시고 가담한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라는 회사때문에 전재산 날릴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어제 *****과 *** 선생님에 대한 댓글 공작과 이로 인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덮고 가면 될 일이지만 ***선생님이 다시 강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입니다 아이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교사라는 꿈도 꾸었고 저 역시 아이를 분당에 현강 보내주는 그 나날들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에 제 자녀가 부모가 되서 그 아이가 공부하는 세상은 아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고 가치판단이 바로서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욕망에 가려진 댓글공작과 수강후기가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교육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공부해야한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계기로 부디 다시는 아이들의 꿈과 땀과 열정이 담긴 이시간에 사교육에 불법적 행위들이 드러나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불법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엄중한 조치와 처벌 부탁드립니다

*****과 *** 강사에 대한 처벌


주민 복지라는 거짓된 편법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빼앗는 파렴치한 아파트 운영위원들과 이를 방관하는 평택 시청 **과 국세청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시 **** ***** *차 상가에 주민들 상대로 12평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57세된 소상공인입니다. 2년여년 동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을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떠돌다가 도저히 생계를 이어 나갈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즈음 지인의 소개로 이아파트 상가에 있는 작은 카페를 인수할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카페라 단골 손님도 많고 월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선뜻 빚까지 내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운영해 보니 동네 단독 상가라 하루 13시간을 일하고도 월세 재료비 관리비를 제하면 160~170을 가져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는 여름엔 호황기라 괜찮다는 말에 위로를 삼으며 또한 취업을 못했을때의 고통을 생각하며 견딜수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4월10일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파트 운영회측에서 아파트 관리동 편의시설에 저보다 가격을 1000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해 개인에게 3년 임대를 주어 카페를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매출에 큰 타격이 올것을 직감했지만 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체념할때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파트 동대표의 딸이 운영하는 곳이며 심지어는 복지시설로 허가를 낼수 없는 공간이기에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할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은 간판까지 내걸고 하루 12시간 무허가 영업과 외부인에게 현금까지 받아가며 탈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 시청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불법 영업과 탈세를 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오히려 민원인인 제게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하라 합니다. 심지어 한 남자 공무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말해 놨으니 함께 의논해서 상생하라고까지 하며 제 신분을 노출시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당연한걸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범법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대표 딸이 운영하는 그 무허가 카페는 버젓이 운영하고 있고, 저는 하루 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세무서에, 도청에, 시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답은 없습니다. 그곳은 버젓이 외부인에게까지 현금을 받고 음료 제조 빵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으며 아주 건재한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평택시민이 맞긴 한가요 ?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던가요? 힘없고 돈없는 저는 정식 허가를 내고 하루 13시간을 다리와 손가락이 퉁퉁 부어 오르도록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데 저들은 무슨 베짱으로 불법 영업과 탈세를 일삼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오늘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건지요? 그들이 말하는 아파트 복지란 대체 뭡니까? 자기네 상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짓밟고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것이 복지라는건가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운영회측에서 뽑았다는 주민센터내 무허가 카페 사장은 동대표의 딸이였고, 그 무허가 카페의 전기세조차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납부되는데 그들은 어떤 권리로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 본인들의 배를 불리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국세청, 세무서, 경기도청,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요지부동인지라 저는 얼마전 언론사인 KBS측에 제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되는 저의 제보에 주민들의 오해와 외면에 제 마음의 상처는 쌓여가지만 누군가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용기를 내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같이 힘없고 돈없는 사람도 대한민국이 맞긴 하나요? 우리네처럼 힘없는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되는건가요? 부디 저와 같은 약자들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여기시어 이번 상황을 제대로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와 같이 이해조차 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생계를 위협당하는 소상공인을 제발 도와주세요!


황교안 아들의 ** 입사에 관한 의혹을 풀어 주십시요.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2019년 6월20일 ***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와 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거기서 아들이 스펙도 없는데 **에 입사한 것을 자랑했는데 그것은 취업이 어려운 대한민국 대학 졸업생들과 청년들에게 좋은 줄을 잡아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비상식적이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한 것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황교안 아들은 스펙이 없어도 다섯 군데서 합격됐다는 자랑은 그만큼 내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자랑입니다. 배경이 없는 평범한 젊은이들은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을 황교안은 오히려 너희들은 스펙이 좋아도 합격되기가 어렵지만 내 아들은 다섯 군데나 갈 수 있는데, 한 곳인 **를 갔다는 교만스러운 말입니다. 이 과정엔 황교안 만의 자신의 배경이 얼마나 작용하는 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아들의 ** 입사에 관한 어떤 배경이 작용했는지 또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원합니다. 이것을 국민청원하오니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황교안 아들의 ** 입사에 관한 의혹을 풀어 주십시요.


우리나라에는 건설 하도업체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란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 하도급법 위반 및 횡포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 현장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하도급업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고 작은 중소기업이 10억 이상의 피해를 보아 도산(부도)이 되는 경우가 건설업계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를 지켜주는 하도급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큰 손실을 하도급자가 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원인은, 대기업 건설사가 갑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업체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도업자는 대기업 건설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로 인해 향후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공사기간 동안 대기업 건설사에게 끌려 다니다 보면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어느 순간 하도급자의 손해는 감당할 수가 없어 하도급법으로 조정이나 신고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면 “하도급법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이 확정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돈을 줄 필요가 없어지니 하도급법으로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도업체는 공사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신고해서 처벌만 되는 것이라면 부도가 난 업체에게는 별로 소득이 없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조정이나 신고를 한 후 처리되는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므로 하도급업체는 그 사이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도급법 제도는 하도업체에게 있으나 마나인 것이지요. 그리고 일부 공공사업 수주를 하는 대기업 건설사의 경우 공사 현장마다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하도업체를 도산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 공사의 경우 그 특성상(공항의 경우 보안구역의 이유로 작업이 늦어짐)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최초 계약 공사에서 공기(공사기간)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 만큼 하도업자는 공사비용(간접비 등)이 증가하지만 대기업 건설사는 공기 연장 계약을 할 때 추가비용(간접비 등)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하도업체는 부당함을 알면서도 나머지 공사비를 받기 위해 도장을 찍게 되고 나중에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하도업체는 자재비나 인건비를 협력업체에게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성금(공사비)에 대해 대기업 건설사가 협력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급” 상황이 되고 하도업체는 공사는 하면서 본인이 받는 금액은 없이 순전히 공사를 위한 인건비와 자재비로만 소진되어 회사 운영비나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는 대기업 건설사가 조금씩 지급하는 비용을 받기위해서 부당한 계약이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서서히 도산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업체가 공사비용을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금 검토 중이니 기다리라고 하며 기성을 약속한 날짜에서 지연시켜 압박하며 시간만 끌고 넘어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업체가 도산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추가공사 불인정”입니다. 건설 공사는 추가공사에 대해 변경 계약 및 작업지시서를 제시하고 공사를 수행해야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바쁜 공사 현장에서 일부 대기업 건설사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서면 교부 없이 말로 지시하고 나중에는 공사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하도업체가 가장 손해를 보고 도산이 나는 이유가 이런 방식의 추가공사 불인정입니다. 서면교부 미 발행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가도 지고 하도업체는 그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을 할 경우 일정 요건 내에서 대기업 건설사는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야 하고 하도업체는 공사 이행 보증을 하여 동등한 계약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도업체는 지급보증 없이 공사 이행 의무만 가지고 불공정거래에 따라 하도업체는 공사 중 어떠한 부당한 상황에서도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중소건설기업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부도가 날 경우 중소건설기업이 가장 힘든 부분은 세금 미납부와 직원 인건비(퇴직금 포함) 미지급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어야 하고 개인이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합니다. 2. 그리고 도산 후 받지 못한 공사비를 받으려고 해도 비싼 소송비를 낼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 건설사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 이 확인이 된 경우 민사 소송비를 대기업 건설사 또는 국가에서 대신 납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3. 무엇보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건설사의 공사로 인해 부도가 난 회사를 조사하여 원인 파악 후 일부 대기업 건설사의 위와 같은 행태를 못하도록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 감시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대형 공사를 할 때 마나 중소기업 하도업체가 하나 둘씩 부도를 맞거나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 공사의 경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고 더 이상 이런 이유로 부도가 나는 회사가 없도록 실태 조사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대기업 건설사의 횡포에 도산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의 실태 조사를 하고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저희들은 **시 **동 **번지에 주소를 둔 한센인 복지법인인 (재)** ***에 거주하였던 한센인원생들이며, 어린시절 한센병을 얻게되어 부모님들의 손에 이끌려 현재의 ***에 들어 와 지금까지 한 평생을 살다가 지난 2006년 8월19일(토요일) 낮 12시경 갑자기 쳐 들어온 폭력배들에 의해 집단구타 당하고 결국 쫓겨나 현재 비참하게 생계를 걱정하며 살게 된 한센인들입니다. ***은 1909년 **대학교 **병원의 초대 원장이신 ** 선교사님이 건너편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당하는 한센인 10여명을 불쌍히 보시고 데려다 치료해 주며 거처를 마련해 주신 것을 계기로 (당시 한센병자를 둔 가정은 이웃들로부터 배척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소문들 듣고 몰래 숨겨둔 한센병자 자녀들을 야밤에 **병원에 데려와 애원하며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후 한센병자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당시 **병원 원장이신 *** 선교사님께서 영국의 대영나환자 구료회 본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한센병자들의 부모님들이 저희 들을 거둬주신 고마움의 표시로 기증한 금일봉, 금가락지, 땅문서등의 자금으로 당시 아무 쓸모없는 땅인 지금의 *** 주변부지를 매입 하여 예배당과 진료실, 창고, 나병인 숙소 등을 지어 1917년6월에 이주한 것이 지금의 (재)*****입니다. 그후 1952년12월10일 위 *** 선교사님이 정년 퇴직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시면서 한센인들에게 재산을 돌려주고 가려 했으나 현실적으로 그 당시 수용되어 있는 한센인 원생들의 평균 연령이 17세에서 20세 전후인 데다가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한센인들이 직접 ***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 설립에 전혀 투자한 것은 없지만 신뢰 할만하다고 생각한 기독교 ***회 및 인근 ***회 등에서 이사를 파송 받아 위탁 운영토록 했습니다. 또한 *** 선교사님께서는 혹시나 위탁 운영하는 이사들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사욕을 채울까 염려되어 *** 정관 제1조 설립 목적에 “*** 자산은 한센병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했고, 또 안전장치로 이 ***의 이사회가 ***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변동할 시에는 ***회 및 총회가 *** 설립 목적을 위반 여부를 가려 승인을 받도록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위와 같이 ***은 한때는 저희같은 한센인 약 2000여명들이 사실상 사회와 격리된채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터전이며 한평생 여기서 살아왔기에 고향과 다름없는 곳입니다. 이 *** 터전은 1900년대 당시에는 쓸모없는 불모지였지만, 현재는 도시의 팽창으로 ** 도심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 선교사님의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사회는 갖가지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 처음 *** 소유 토지 자산이 20여만평에 이르던것이 현재는 모두 정관 목적과 상관없이 거의 불법으로 처분되어 현재 겨우 1만5천여평 밖에 남아 있지 않고, 그렇다고 은행에 예치된 잔고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 이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 *** 원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1만 5천평 부동산을 처분하여 *** 정관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들을 위한 암 전문병원을 세우겠다고 하기에 원생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원생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사실상 소유자인 *** 원생들이 반대하니 암 병원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원생들에게 따로 원생들만을 위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여 분리 독립시켜 주겠으니 병원을 세우도록 반대하지 말라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이에 원생 전원은 회의를 열어 전원 합의한후 이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합의에 의해 2004년에 ***회 가을 노회에 *** 원생 분리 독립과 암 병원 건립을 하기 위한 *** 매각 안건이 상정되어 정식으로 승인 받고 이때부터 **시 **군 **면에 있는 *** 소유 대지 1만여평이 넘는 곳에 원생들이 거주할 생활관을 지어 이전하기로 이사회와 원생들이 합의하여 **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면 인근을 비롯한 **군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가 반려되어 다시 다른 장소를 물색하였지만 생각하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쳐 결국 *** 인근에 있는 *** 소유의 대지에 건물을 지어 원생들을 이사시키기로 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현재는 이 건물을 ***이 병원에 임대를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 이사회의 임기는 3년인바 2006년에 일부 이사들이 경질되어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원생들을 분리 독립시키는 약속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 원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 1만5천평을 허울만 한센인 권익을 위한다는 모복지협회단체의 회장과 현 *** 부지를 매입할 모건설업자와 공모하여 당시 시세가 평당 700만원이던 땅값을 350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짜고 남은 차액을 착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의 하고 불법처분을 반대하던 저희같은 원생들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10여년전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폭력배들이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 와서 그 중 70여명은 우리 원생들을 콘테이너 박스에 가두고 집단구타 했고, 나머지 200여명은 컨테이너 밖에서 망을 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원생들이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맞은 사람들 중에 원생 신모씨는 이때 맞은 후유증으로 얼마 후에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원생들이 자기들 말을 잘 듣도록 만들었으며 그때 이후 우리 원생들 중 일부는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에서 탈출하거나 쫓겨나 현재 밖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원생들은 마지못해 아직도 ***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중에는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사는 원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사법기관에 고발도 했으나 검찰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이유 없다”기각시키고 결국 대검까지 항고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대검에서 저희들의 손을 들어 주셔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고, 다시 **지검 서부지청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수사를 맡았던 **지검 서부지청의 박모씨라는 수사과장이 무슨 이유인지 조사를 미루며 합의하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거부하니 나중에는 대검에서 재기 수사를 하란다해도 우리가 구애 받지 않는다며 계속 거부하면 다시 혐의 없음으로 기각 시킬테니 현재 이사들을 전원 사퇴시키는 선에서 타협하라고 다그쳐 힘없고 무지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어서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들이 사퇴하였다고 하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저희들은 현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부터 약 70년동안 바깥 세상과 단절하며 ***을 진짜 내 고향이라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도망치거나 쫓겨나게 되었기에 억울한 심정으로 청원을 올리긴 하나 사실 무서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제는 나이가 근 80세가 모두 넘어 가고 가족도 자식도 없이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소원은 다시 제 2의 고향인 ***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조용히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 비리를 나랏님들께서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이런 저희들이 다시 ***에 들어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두서 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센인 치료및 요양기관인 ** ***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집단갑질 경찰과 그 방패 검사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종종 있는 일이지만 밤 12시 쯤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 담배 한 갑을 사면서 자신이 달라는 담배를 바로 찾아주지 않고 손님에게 건방지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한다며 온갖 욕을 하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경찰을 불러 혼내주겠다며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하고도 온갖 욕설을 하며 매장 안에서 담배까지 피우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4명이나 떼로 출동하여 상황을 설명하자 손님이 욕하고 때리려고 위협한 증거가 있냐고 하여 2명의 경찰과 함께 편의점 사무실로 들어가 녹화된 당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경찰이 녹화물을 다시 보겠다며 사무실에 남고 한 명의 경찰은 매장으로 나왔습니다. 매장으로 나온 경찰이 욕설을 했는지는 녹음이 안 돼 알 수 없고 때리려고 위협한 모습은 있으나 실제 때리지는 않았고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해서 신고까지 하게했으니 서로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 행패를 부린 손님은 미안하다며 사과한다고 하였으나 나는 사과할 것이 없다며 거부하자 경찰이 쌍방 잘못이라며 사과를 하라고 저에게 거듭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녹화물을 더 보겠다며 사무실에 남았던 경찰이 사무실서 나와 난데없이 저를 즉결심판에 넘기겠다며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즉결심판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부하자 녹화물을 자세히 보니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며 거듭 신분증을 요구하며 거부하면 끌어내겠다고 하였으나 부당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어 신분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은 장갑을 꺼내 끼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저를 강제로 끌어내려 하여 저항하자 3명의 경찰까지 달려들어 저를 질질 끌어 강제로 매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하여 사장이 바로 매장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자 근처 파출소 자전거 자물쇠를 가져다 매장 문을 잠그고 저를 **경찰서로 끌고가 손님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즉결심판에 불려나가 제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자 판사가 형사사건으로 돌려 저는 범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여러 번 나가 조사를 받아야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손님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는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어 형사처벌 하기가 어려워지자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마음고생이 엄청났고 당시 일하던 편의점에서도 사장이 당장 그만두라고 하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고소할 생각이었으나 고소해봤자 한통속인 검사가 무혐의 처분 할 것이 뻔해 포기했다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들어서 주저주저하다가 약간의 희망을 안고 손님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며 저를 끌어내어 즉결심판에 넘긴 경찰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녹화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불안감 조성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담당 검사는 경찰은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다는 억지논리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밤에 배달일을 하던 어린 중학생을 경찰이 잔인한 강도살인범으로 몰아 검찰에 넘기고, 담당 검사는 진범이 나타나 자백까지 했음에도 진범은 무혐의 처분을 한 ‘익산 오거리 살인사건’을 기억할겁니다. 경찰이 글도 모르는 장애인을 강도살인범으로 만들어 검찰에 넘기고, 담당 검사는 진범이 나타나 자백까지 했음에도 진범은 무혐의 처분을 한 ‘삼례 3인조 강도살인 사건’을 이 나라 오천만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사건’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등 경찰과 검사가 합작하여 죄 없는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든 천인공노할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겠지만 밝혀진 사건 모두 힘없고 빽 없는 집 자식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많고 빽 좋은 집 자식들에게 경찰과 검사가 감히 이런 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사건도 손님으로 온 자는 밤새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는 하찮은 사람은 함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행패를 부리고 오히려 혼내주겠다며 경찰까지 부른 것이고, 여기에 국민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조차 밤새 시간당 몇천원 받으며 일하는 너는 함부로 해도 되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해 법의 쇠갈고리를 잔인하게 걸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경찰의 불법을 바로잡고 범법자를 처벌하여 법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검사는 가장 악질적이게도 힘없는 국민을 괴롭힌 경찰을 위해 방패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검사의 행위는 이 나라의 법적 체계를 무력화 시키고 주권자인 오천만 국민을 상대로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일개 검사 한 명에게 이 나라의 법적 체계가 무력화 될 수 없으며, 이 나라 오천만 국민을 상대로 도전장을 낸 일개 검사에게 이 나라 오천만 국민이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나라 주권자인 오천만 국민들입니다.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보호해야할 힘없는 국민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른 경찰이 응분의 법적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질 경찰의 보호자로 나선 검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죄혐의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이 나라의 검사 행세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힘없는 한 사람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시 편의점 녹화물- https://youtu.be/RNPWdJ8pbac

경찰 집단갑질과 방패 검사의 횡포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3년차 만성신부전증 환자입니다. 6년여 동안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5가지나 되는 의무를 위반하고 환자를 방치한 병원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은 억울함을 호소하려합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장장애2급으로 법적 대응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임조차 할 수 없었고, 수소문 끝에 의료소비자연대에 의뢰했고 옆에서 지켜봐온 환우들의 사실 확인서가 큰 힘이 되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A병원 2003년 2월 7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총 2년 8개월 동안 414회의 혈액투석을 받음 B병원 2005년 11월 2일부터 2009년 2월 2일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483회의 혈액투석을 받음 조기에 발견해주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A병원을 상대로 1,2심에서 패소 후 비용 변제, 상고는 기각.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이를 방치한 B병원을 상대로 1심은 패소, 2심에서는 일부 승소,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하고 싶지만 하늘의 별따기라 하여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오랜 투석을 해오면서 힘이 들긴 했지만 건 체중으로 혈압조절가능 했으며 어떠한 합병증도 없었던 저는 2009년 4월 1일 부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을 때 까지 전. 후 전신의 뼈와 근육의 통증, 소화기계통, 순환기계통, 심혈관질환 등등 갖가지 고통을 겪어 300회 이상의 진료를 보았고 정형외과, 신경과 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검사를 해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에 의한 증상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의 두 병원에서 6년여의 혈액투석 기간 중 B병원에 양 쪽 정강이 부분이 붉게 부어오르고 뼈인지 살인지 구분조차 못할 고통이 밤낮없이 이어져 견딜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2009년 1월 2일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검사한 결과 ‘석회질이 끼여 있고 혈관 문제가 아닐까 생각됨’이라는 진료내용을 보았고 환우와의 대화 도중 석회질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가 의심된다고 하였고 확인해본 결과 심각한 중증합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제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떼어보니 진료 기록부에는 석회질이 끼여 있다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고 ‘S8280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골절 (폐쇄성)’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수치가 1,000pg/ml대일 경우 부갑상선 절제술 후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지만 저는 2,500pg/ml대에 발견해서 5,565pg/ml까지 올라갔고 수술 후 응급으로 중환자실까지 가며 23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폐렴, 위궤양, 빈맥, 혈액 내 헤모글로빈 부족으로 수혈 2팩을 받았으며 혈압도 190을 웃돌았고 체중은 14kg이 감량하였고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피폐해져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원 후 통증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통증이 있었고 ALP(인산분해효소)를 확인 해보니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수치가 상승하면서 ALP(인산분해효소)수치도 함께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신장학회(KDIGO)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칼슘, 인산, PTH, ALP의 정기적인 측정으로 수치가 증가한 경우 더 빈번하게 측정하여 정상 범위 내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나 PTH와 ALP측정은 미네랄 및 뼈 대사 질환(MBD)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와 ALP(인산분해효소)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A병원의 5가지 의무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고지와 설명의무위반(PTH & ALP) 혈액 검사 후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 수치가 낮았는지 높았는지 고지 해주지 않았고, 수치가 높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나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3. 경과 관찰의무위반(PTH & ALP)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 수치가 최고 2,000 이었음에도 한 번도 재검을 해 준적이 없었고, 수치가 높은데도 검사 간격은 3개월~7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4. 검사의무위반(ALP) ALP(인산분해효소)도 매월 혈액검사를 해줘야 하는데 한 번도 해 준적이 없음. 5. 전원의무 위반. (PTH)2~3단계의 치료과정을 생략하였더라도 소규모 의원에는 수술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권유가 의무이지만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 수치 안정화를 위한 치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경구제제(본키.네오븐) 2.단계: 정주제제(본키주) 3.단계: 정주제제(젬플라): 2008년부터 일반화 4.단계: 경구제제(레그파라정) 최근신약으로 그 당시와 해당 없음 하지만 두 의원에서는 가장 미흡한 치료방법인 경구제제만 6년 동안 복용토록 하였습니다. 순차적인 치료과정을 거쳤다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이유입니다. 현재까지도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부갑상선 절제수술 전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PTH 수치는 2009년 01월 12일 3,629pg/ml으로 정상수치에 비하면 55.8배 이상 높았고 2009년 02월 18일엔 5,565pg/ml으로 약 85.6배 높았습니다. 2009년 4월 1일 부갑상선절제술 후 (10~65)정상수치(10~65pg/ml) 범위 내 유지 중이며, 2008년 12월 1일 ALP(인산분해효소)는 2,433으로 확인, 수술 후 1,300에서 서서히 감소하여 2012년 6월 8일 84IU/L로 현재까지 정상수치(25-129IU/L) 범위 내 유지 중입니다. A병원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회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말과 모함, 중상모략, 사주까지 하여 저를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부정행위, 눈속임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사장이 반성문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자 병원 측 관계자 S고문이 임의적으로 사과문 써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하라고 해서 사무실에 제출하는 모욕까지 겪었습니다. 인공신장실 2002년도 초쯤 오픈 당시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불법유인행위를 위해 4명을 채용하였고 환자들이 많이 늘자 토사구팽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몇 천 만원씩을 담당 공무원한테 건네주었고 발각되어 직장도 그만두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건으로 병원 측에서 감염을 숨기다가 전원 환자를 통해 발각되었습니다. 혈액투석 도중 투석 필터가 터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기존필터 위에 더 좋은 필터의 라벨지만 붙여 환자들에게 눈속임을 한 사실을 병원 관계자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져 직장마저 그만둔 적도 있었습니다. ※ 참고기사 - 신부전증 환자 간염, 감염 무방비 (KBS 2005. 9. 13 11:05:21) – 대전시 사무관 병원 관계자 구속 수사발표에 관심 집중.(2007. 09. 06 17:02:48) - [뉴스9] 공짜치료에 돈까지 주는 불법 병원 활개 (2012. 9. 20 20:50) - [뉴스9] 소극적 단속이 불법투석 부추긴다. (2012. 9. 24 20:00) A병원에서 2년8개월의 혈액투석 기간 동안 담당의가 4번 바뀌었고 모두 페이닥터였으며 이중 한명은 무면허로 근무했다 발각되었으며, C형 간염 사건 이후 의원은 양도하고 의료법인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후에도 부정행위가 밝혀져 간판도 떼고 영업정지를 한 바도 있었으며, 합법적이지 않고 위법만 일삼으며 공문서 위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A병원의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 해놓고 위장이혼을 한 상태에서 돈도 벌면서 생활수급자 혜택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잖아도 오랜 투병생활로 경제활동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발견 전후로 총 300회의 정형외과 진료와 여러 과들에서 진료를 보며 빚과 마음에 상처까지 받았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음”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 450만원으로 살 던 집마저 어린 두 남매(딸이 6살, 아들이 9살)만 집에 두고 노점을 하다가 오래된 집이라 두꺼비집이 자주 나갔고 촛불을 켜놓아 화재로 이어졌고 앙상한 시멘트와 잿더미만 남아 빚을 얻어 이웃집까지 원상복귀 시켜야 했습니다. 딸이 8살 아들이 11살 때부터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몇 개월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받아 생활을 하였으며, 아들이 군 제대 마치고 주/야12시간씩 연장, 특근 근무까지 하면서 월급이 200만원 넘는다고 2011년 6월부터 부양의무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였고, 아들이 통장으로 월 50만원씩 1년 3개월 동안 생활비를 주던 중 무리한 근무로 발등에 양성종양 수술 후 2번이나 재발하여 결국에는 직장을 다닐 수 없어 그만 두게 되었고 2012년 8월에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 아들이 5월 달까지 송금한 생활비 50만원이 통장에 확인 되었다고 2012년 8월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 했을 때 사적이전소득으로 감액되어 (*사적이전소득 : (가)정기적이라 함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2012년 9월 ~ 2013년5월까지 9개월 동안 생계비: 81,720원 / 장애연금: 154,600원/ 주거비: 19,600원으로 총251,320원으로 생활고가 심했습니다. 돈 보다도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역지사지’, ‘사필귀정’ 두 자녀의 어머니로써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죽어도 눈을 감지 못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도 고통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와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어린 두 남매 있었기에 삶을 포기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투석당시 대학병원에서 2달 치료 받은 후 응급환자가 많아 수용을 다 못한다고 개인 투석병원으로 전원한 후 한 번도 대학병원에 가지 않았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했었지만 현재까지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위 내용엔 한 치의 거짓이 없음을 맹세합니다.

불법의료병원 법을 비웃으며 환자의 목숨으로 장사


학교도서관 진흥법의 개정으로 1학교 1전문인력 배치가 의무화 되었고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를 2030년까지 8%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예비티오를 보면 그러한 의지를 저희 예비사서교사들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적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사서교사만 700명입니다.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어도 티오가 나지 않으면 학교도서관은 제대로 된 사서교사 없이 유지되게 됩니다. 학교도서관은 독서교육을 중요한 영역으로 하여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 등의 학교도서관만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첫째, 교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수설계단계부터 협력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독서지도 및 교과 연계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입니다. 둘째, 사서교사 자격증을 위해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학 과정을 거치며 무엇보다 독서교육 전문가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학생 심리발달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사서교사입니다. 셋째, 앞으로는 사서교사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사서교사가 필요합니다. 넷째, 사서교사에겐 수업권이 있습니다.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양질의 독서수업과 정보활용수업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양산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배치에 소극적이라면 앞으로 학교도서관과 사서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법이 개정되고 적용되기 시작한 지금이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사서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살리고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1학교 1사서교사 배치를 꼭 지켜주십시오.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해주세요.


6월 25일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포럼 발족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도시.건축, 교통, 일자리, 환경, 스마트시티, 교육.문화 등 6개분야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그렇다면, 2기 신도시 중 운정신도시 운정3지구는 3기 창릉지구 분양물량만큼 아직 분양물량이 남아있습니다. 금년부터 운정3지구 분양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2기신도시를 실패한 신도시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2기 운정신도시 운정3지구 3만5천가구 아직 분양해고 개발해야하는데 운정3지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버리는 카드가 되는건가요? 2기 운정신도시는 2003년 발표당시와 2007년 첫 분양때까지 우리나라에 없던 유비쿼터스 신도시와 제2자유로를 이용하는 BRT 3개노선을 상암까지 신설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BRT정차역과 가까운곳에 2007년 분양을 받았습니다. BRT를 타고 상암(DMC역)에서 전철로 환승하면 편리하겠다고 판단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운정신도시 BRT 3개노선은 아직까지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꿈을 안고 운정신도시에 분양받았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자족기능 1도 없는 완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켜놨습니다. 2기 신도시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있습니까? 운정3지구 이제 땅파고 흙먼지 날리며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인프라, 광역교통, 자족기능만이라도 운정3지구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발 진행중인 2기 신도시는 버리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올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약자를 위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나라가 맞습니까 ? 3기 신도시를 추진하기 전에 미완성된 2기 신도시부터 완성하는게 우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을 위한다면 2기 운정시도시를 절대 버려서는 안됩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운정3지구를 버리고 운정신도시를 철저하게 외면한다면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2007년에 운정신도시 분양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약30%가 하락하여 실거래 되고 있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운정3지구에는 35,000가구 분양물량이 아직 남아있는데 서북쪽 서울인근에 창릉지구 신도시를 개발하게되면 운정3지구는 미분양 무덤이되고 죽음의 신도시가 될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사전 도면유출로 명분이 없는 창릉지구의 3기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하라. 둘째. 이제 개발이 시작된 운정3지구의 정상적인 개발을 위해 지금이라도 2기신도시 완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발족하라. 셋째. 운정3지구 GTX운정역 주변지역 택지를 업무용지와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운정신도시에 부족한 자족기능을 개선하라. 넷째. GTX운정역에 광역교통환승센터를 설치하라. 다섯째. 운정신도시 설계 당시부터 계획되어 있던 BRT3개노선을 즉시 추진하라. 여섯째. 대화-운정간 전철3호선 연장 예타면제로 즉시 추진하라. 일곱째. 운정신도시와 출판단지를 잇는 동서간 대중교통 노선(트램 등)을 즉시 추진하라. 여덟째. 제2자유로 병목현상이 심각한 진출입로 입체화로 정체구간 즉시 개선하라. 아홉째. 대곡-소사선을 운정역까지 연장 운행하라. 열번째. 정부(국토교통부 장관)과 운정신도시 주민과의 공개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여 운정신도시 주민의 울부짖음을 귀담아 들어라.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정의로운 나라 실현이 유효하다면 위 10가지는 반드시 실행되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나라 실현에 아직 기대의 끈을 놓지 않도록 2기 운정신도시를 살려내실거라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나라 꼭 실현될것으로 믿습니다. 정부에 배신당하고 사기당해 매일 매일 눈물 흘리고 있는 2기 운정신도시 주민 드림.

2기 신도시 완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발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성두드러기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은 약이 잘 듣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은 스테로이드로 바뀌고 결국에는 면억억제제로 이르게 됩니다. 면역억제제는 오래 복용하면 몸을 크게 망가뜨립니다.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드러기 환자들은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쿠싱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새로이 추가된 이 병은 스테로이드를 끊어야 낫는 병입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와 알레르기 억제제와 면역억제제를 한꺼번에 복용해도 두드러기를 이길 수 없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이르면 졸레어라는 주사만이 증세를 가라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졸레어주사는 1회에 50여만원이 듭니다. 처음 졸레어 주사를 맞고 새로운 세상에 나온 저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사는 꾸준히 맞아야 했고 주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약을 먹으면서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졸레어 급여]라는 단어를 수 천번 검색하며 급여소식을 기다렸지만 천식환자에게만 급여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정보를 발견하곤 막막해졌습니다.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와 알레르기억제제를 다시 복용하고 있지만 호전되지 않는 증세로 오늘도 저는 제 몸에 얼린 페트병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려운 곳을 찾아 이 부위 저 부위 올려놓아야 합니다. 겨울에 얼음을 올리면 정말 춥습니다. 발목과 다리에 얼음을 대고 움직이지 않게 묶고, 목에도 하나 올리고, 베게처럼 뒷목에도 하나 받치고, 양쪽 팔에도 하나씩 얼음을 대어 묶고, 배에도 하나 올리면 보일러를 틀고 이불을 몇 개 덮어도 덜덜덜 떨립니다. 그리고 밤세 고통과 추위로 몸부립치며 짐승같은 울음을 냅니다. 얼음으로 살이 마비되지만 고통이 조금 누구러지는 느낌때문에 날이 새도록 참습니다. 높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졸레어 급여가 안되는거 아닐까요? 때때로 저는 두드러기로 인해 혀가 부어서 입안 가득 혀로 차 있습니다. 음식을 넣을 공간이 없고 침을 뱉고 싶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발음을 낼 수도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기도가 부으면 응급실을 가야하는데 골든타임안에 가야 하겠지요. 귀는 5배 넘게 부어서 두껍고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머리두피는 계란만한 혹이 수십개 퍼져 있습니다. 가렵고 뜨겁고 아픕니다. 배꼽 안까지 가려운 이 고통을 헤아려 주세요. 저희 두드러기 환자들이 가렵다는 것은 살점이 파이고 피가 나도 계속 긁어야 하는 가려움입니다. 현재 졸레어는 처치비를 제외하고 1회에 50여만원입니다. 저처럼 한달정도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6개월이나 1년동안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보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환자들 중 젊은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한다면 저와 같은 50 중반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국가의 손실이리고 생각합니다. 만성두드러기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제발 졸레어 주사 급여를 허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성두드러기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졸레어주사 급여를 허가해 주세요


지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건설기술용역업체의 직원으로 20년이상 근무를 해 온 엔지니어 입니다. 지방대를 나와 지역의 토착기업에서 선량한 정신으로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며 아이셋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SOC인프로 구축에 필요한 설계와 감리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이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온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지금의 지방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종사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각종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관련 법률들은 전부 허울뿐입니다. 바로, 가짜 지역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매출 몇천억대의 대기업이 본사의 주소지만을 지역에 두고 지역업체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전체 고용 인력이 약 1천명에 달하는 S사는 본사의 주소지를 지방에두고 해당지역출신의 공무원 몇명을 모아두고 영업활동을 하며 일거리를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2. 이 일거리들은 모두 수도권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출신의 대졸취업자들은 구직조차 여렵습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제한입찰들은 실제로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지역업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가짜 지역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인제들의 역외유출 방지, 그리고 지방분권확립을 위해 정부는 이에대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지역업체 다죽이는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저희들은 서울 **구 **동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사람들로, 서울 **구 **동 ***번지(**동 유원지 내) 일대 소유자의 횡포(갑질)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동 유원지 일대 토지 소유자 ***씨는 ❶ 37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오로지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❷ 모든 임차료를 현금으로만 받아왔으며, ❸ 해마다 임대료를 대폭 인상(100~500%)하는 등 임대인으로서 갑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해 왔습니다. ❹ 당연히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단 한 번도 발행해 준 적이 없었고, ❺ 서류 없는 임대행위를 자행하며 4개 식당으로부터 현재까지 받은 임차금은 약 이십이억칠천육백만원정(2,276,000,000원)에 이르며 ❻ 위 금액에 대한 임대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 했을 리 만무합니다. ❼ 청원인들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수십 년간 정식 식당 영업허가를 얻지 못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및 자연공원위반으로 고발당하여 한 식당은 26년 동안 15회 벌금 합계 34,300,000원 및 이행강제금 33,206,500원을, 다른 식당은 25년 동안 21회 벌금 합계 29,150,000원을 부담하며 수십 년 동안 전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2016. 7. 16.자 한겨레신문에서는 ***와 관련한 의혹을 상세히 제기하고 있는바, ***의 부동산 내역 및 임대차소득신고 내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는 과거 사학비리로 구속되었다고도 하는데, 위 부동산이 사학비리로부터 얻은 불법 금원으로 구입한 것은 아닌지, 그 취득경위까지도 철저히 조사해 주시어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자의 갑질 횡포를 막고 사회정의를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30년 동안 행해온 횡포] 1. 임대차계약서 작성요구 거절, 수십억원의 연차임을 현금으로만 수령, 이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 불투명. 2. 차임을 받으면서도 임차인에게 ‘부동산 무상사용’ 확인서 작성할 것을 강요. 이를 이용해 건물명도 소송 제기하여 법원 기망해 임대인 승소판결. 3.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묵살,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식당 허가를 낼 수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처벌. 4.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한 채 100%~500% 증액된 차임 요구.

대통령님! 국회3선의원 ****대학교 설립자, 이사장, 총장을 지낸, 서민 피 빨아 먹는 ***씨를 꼭 처벌해 주세요. 아직도 대명천지에 이런 갑질도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파업이라는 뉴스가 언론에서 자주 나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백과를 검색해보니,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비정규직 :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고용기간측면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측면에서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이라 말할 수 있음.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에, 신분보장의 안정선이 취약한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교육공무직원들은 3개월 수습기간을 지나면 무기계약심사를 거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혹시 직종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언론이 비정규직이라는 일방의 주장(표현)을 여과없이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교육공무직원들이 마치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계약관계에 있는 분들로 오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계약직의 신분 보장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거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언론에서 교육공무직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급여가 매우 적다는 말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본봉 기준으로 볼 때, 9급공무원 신규자의 급여와 교육공무직원 신규자의 급여를 비교하면 9급공무원의 급여가 더 적습니다. 물론 직종과 근무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방학 때 근무하지 않는 직종은 365일 근무하는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어짐) 공무원의 경우,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는 같은 기간을 근무한 교육공무직원 보다 연봉이 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같은 신규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9급 공무원의 급여가 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비정규직 파업이라는 표현과 급여가 9급 공무원보다 적다는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직의 입장을 전할 때,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까지도 같이 보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9급으로 입사한 공무원이 왜 내가 7급으로 입사한 직원 또는 행정고시 패스하여 5급으로 입사한 공무원보다 급여가 적냐고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9급 공무원 시험을 지원했을 때는 9급 공무원의 급여와 업무를 알고 지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입사할 때는 그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제도 입사하고, 입사한 후에는 부당하니 파업하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모든 직종은 각자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또는 그 직업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한 후에 그 직업을 구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사회적 대우(급여) 등이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꼭 이것이 맞다기 보다 현실이 그렇다는...)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고 할만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므로 언론은 어떤 주장에 대하여 보도할 때,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면이 있는지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한 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론 보도(특히 공중파)는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언론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입니다.)


요즘 가요계 대세로 떠오른 ***님. TV 조선 미스트롯으로 스타덤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여라...고소한 지방 사투리 섞어가며 하는 말들.. 전라도 탑 찍고 .서울 탑찍고.전국 탑 찍으러 다니는 전국구 스타답고 예능감도 뛰어나서 나가는 곳마다 시청률 고공행진 견인차 역활을 톡톡히 합니다. 조선 방송사가 보수적이고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방송사 라는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겁니다. 이번 ***님 출연하는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에서 시골 부모님이 나오는 장면. 그리고 울산에서 몇분이 ***님 집을 방문한 그 시점에 **** 이라는 용어를 자막에 넣었습니다. ****이라는 용어는 일베싸이트에서 전라도를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지역을 비하하고 전라도 분들을 모욕한 TV 조선을 퇴출시켜 주십시요.

TV 조선 방송사를 퇴출시켜주세요.


1. 의료사고 병원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데, 억울하기 그지 없는 환자는 의료사고에 대응하는 것도 정말 피곤하고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병원에 불이익을 주어 반성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강제적인 법안 마련 하는 것이 시급하다. 어이없이 당한 의료사고 생사를 오가는 고통 내가 잘못했다면 「 *병원」에서 시술했다는 것! 시술 받으라 해서 시술받았고, 입원해라해서 입원했는데 능력도 없는 *병원의 환자잡기로 골수까지 감염되어 죽을 고통을 겪고 **대학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재수술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환자 잘못인가? 내 이름은 정**이며 1달여 동안 지속적으로 오른팔이 저려 지난2019년 2월 25일 **동 *병원 신경외과 * 원장에게 진료를 받았다. *병원 * 원장은 “목 디스크로 뼈가 조금 삐져나와 팔이 저린 것인데 그나마 뼈가 부드러워 관을 삽입해 뼈를 태우는 20 ~ 30분 소요되는 아주 간단한 시술로 팔 저림이 없어질 것이다”며 강한 믿음을 보이며 시술을 권유했다. 아주 간단한 시술로 불편한 팔 저림이 없어진다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말을 믿고 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알았다 그러면 *병원에서 시술하겠다.” 나의 잘못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3월 6일 입원하여 국부마취로 수술했으나 처음 설명과는 달리 시술 도중 3회 정도 목 신경을 건들어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시술 시간도 1시간 이상 소요된 것 같았다. 입원 후 시술 목적인 팔 저림 증세에 차도가 없다고 회진시 몇 차례 말 했으나 * 원장은 환자에 따라 다르며 1달여 기간을 가지고 회복되는 환자도 있다며 신경이완제 등을 사용해 치료 하자고 했다. 퇴원 이후 시술 목적인 팔 저림 증세는 차도가 없고 목 부위 및 등쪽 근육통증 등을 느끼며 시술을 괜히 했다고 회사직원들에게 후회의 말도 했다. 3월 19일 출근하여 오전 근무하던 중 등쪽에 뼈를 후비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와 조퇴하고 *병원 * 원장 진료로 진통제와 신경이완제 등을 주사실에서 맞았다. *병원 주사실에서 진통제를 맞고 나서 진통이 가라않아 귀가하여 3월 21일 출근하려 일어나는데 똑같은 등쪽에 뼈를 후비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회사에 병가 내달라 부탁하고 *병원 * 원장에게 진료 받고 또다시 진통제와 신경이완제 등을 맞았다. 3월 23일 토요일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 6시경 조금도 움직일 수도 없었으며 등쪽 여러 부분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뼈를 후비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와 아내를 깨워 *병원 응급실로 직행 진통제를 맞았으나 그때부터는 진통제가 듣지 않았다. 3월 19일 초기 고통을 시작으로 3월 27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시간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쇠창살로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다는 생각으로 얼굴은 붓고 고통으로 인해 잠도 잘 수 없었으며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났다. 그러나 * 원장의 처방은 진통제와 신경이완제만 주사, 결과지만 어이가 없는 행동이며 한계가 그것밖에 안되었다. *병원은 이것밖에 할 것이 없었는가? 심각하게 물어보고 싶다. 능력이 안 되면 빨리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든지 했어야지 환자는 고통에 미치겠다는데 감염 수치가 별로 없어 치료해보려 했다는 잘못된 판단 및 방관자적인 안이한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고통이 나타난 시점부터 장장 9일 동안이나 환자를 잡고 있었다니 무슨 배짱인가? 자기 살 아니라는 것인가? 조금만 빨리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더라면 뼈까지 감염되지는 않았으며 환자의 고통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는가? 능력도 안 되면서 9일 동안이나 환자에 대해 잡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살인행위에 가까운 행동이라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진통제를 맞았으나 말로 표현이 안되는 고통은 멈추질 않았으며, 마약도 맞고, 마약페치도 바르고, 약도 먹고 모든 행위는 해보았으나 뼈를 깎는 고통은 지속되었고 새벽 1시경 고통이 심해 원장을 불러 달라 소란피운 적도 있었다. 그런데 3월 26일에서야 * 원장은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 하면서 염증 수치가 낮아 *병원에서 치료하려 했다는 참 대단한 변명을 했다. 이러한 환자의 고통에 대해 무방비, 무능력한 *병원 실태를 느끼고 “상급병원으로 옮기겠다.” 얘기하고 3월 27일 *병원 응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피검사, MRI 촬영 등을 진행했다. **대학병원 소견은 감염에 의해 재수술을 하여야 하며 목 디스크 뼈까지 감염되어 전부 긁어내고 골반 뼈를 잘라 내어 뼈 이식 수술까지 병행해야한다며 시간이 더 경과되었으면 목 전체로 감염돼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었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했다. 감염된 부위는 다 긁어내서 분석하겠다하고 응급수술을 4~5시간 걸쳐 시행했다. 수술 후 **대학병원 소견은 감염된 부위 다 긁어내어 분석 했으나 환자 몸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며 시술에 의한 감염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얘기했다 또한, 골수까지 감염되어 총6주간 항생제를 맞아야 한다고 했다. 수술 후 총6주는 항생제를 맞아야 한다고 하여 1일 2 ~ 3회 참으로 지겨울 정도로 항생제를 많이 맞았다. 너무 많이 맞아 주사할 수 없을 정도로 양팔이 붓는 고통에 시달리고 독한 항생제 여파로 머리만 대면 자던 내가 지금도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다. 안심할 수 없어 **대학병원 진료도 받았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으며 2~3개월 단위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20~30분이면 완치할 수 있다는 장담 섞인 시술이 장장 2개월을 입원했으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회사도 2개월이나 출근을 못한 것이 환자의 잘못이란 말인가? 여기에 대해 *병원 신경외과 * 원장은 “본인은 의사로서 의료에 매진할 뿐이며 의료사고와 관련한 문제해결은 원무과에서 처리한다.”고 했다. 원무과는 **대학병원 재수술 후 재입원한 입원비 약 170여만원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부담하겠으나 억울하면 제3기관을 통해 이의를 제기 하란다. 참 당당하고 어이가 없다. 제3기관이라 하면 의료사고분쟁위원회 내지는 법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인데 힘없는 개인은 의료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1000만원이상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사는 것이 쉽겠는가? 말도 안 되는 지옥과 같은 고통과 함께 병원비만 해서도 1200백만원 넘게 들어갔고, 2달 넘게 회사 출근도 못했으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아내는 보름이상 가게도 못나가고 간병했다. 또한, 항생제 후유증으로 잠도 못자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골수염 관련이라 완쾌된 것이 아니고 2개월 단위 검진을 받아 결과를 체크해야 하는데 억울하기 그지없는 결과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병원을 선택해서 시술했다는 것이다.

"감염 책임은 환자 몫"  의료사고 *병원 책임 회피 - 힘 없는 환자 의료사고 대응 방안 마련 해주세요!


희대의 살인마 *** 사건을 담당한 제주동부경찰서장 ***씨 및 담당 경찰관의 업무태만 직무유기로 징계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담당 경찰은 수사의 기본인 범죄현장을 보존하려는 노력도 하지않아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은것은 물론 범죄현장의 락스청소까지 묵인했고 주변 시시티비 조차도 피해자의 유가족이 찾아서 건네줬으면 범행당일 시신으로 유추할수있는 쓰레기 봉투를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시시티비는 유가족한테까지 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얼굴을 적극적으로 가려주었고 현장검증조차 ***의 조리돌림을 우려하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금 피해자의 인권이나 유가족의 인권은 무시한채 ***의 편에서 ***의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는 하지도 못하면서 왜 살인마의 보호에는 적극적인건가요? 아마 이사건은 피해자의 남동생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시티비도 찾고 국민청원도 올리고 하지 않았다면 그냥 실종사건으로 묻히고 말았을거 같아요 담당경찰들은 변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 사건 부실수사 책임지고 옷 벗으세요

제주동부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징계및 파면을 청원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자본주의 사회는 유동성관리시장측면서 큰시장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채권시장도 있고 파생시장도 있지만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으로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고 하겠습니다. 각국은 증시를 통하여 중산층을 육성하고 증시를 통한 부자를 만들고 증시를 통하여 기업이 자금조달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장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의 풀뿌리인 개인들이 다 죽어나거서 경제가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신제윤이 기관들 배터지게 돈벌고 개인들 다 죽으라고 만든시장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이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시행령이 나왔을 당시부터 반대하였으며 시장감시는 하되 시장간섭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꼭 수정하여 중산층육성과 자본시자육성및 기업자금조달의 원래 증시기능을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작금 증시는 개인투자자보호와 투기세력잡는다는 명목하에 공산주의국가에도 없는 시세간섭제도를 만들어서 불특정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매매로 이뤄지는 시장을 주가조작방지라는 명목으로 시세흐름을 단절시키고 교란시켜서 공매도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주고 있는 시장제도입니다. 총론은 주가조작방지인데 각론은 총론에 충실하지 못하고 공매도자보호와 시장참여자 죽이기입니다. 제도를 반드시 고치고 정상시장으로 원위치시켜야합니다. 당시 최경환경제부총리는 부동산전문가도 손대지 않아도 부동산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는데도 굳이 LTV,DTI까지 풀어서 은행에서 돈빌려 부동산사라고 부동산앙등책을 만들고 반대로 금융위원장인 신제윤은 주식시장개인투자자 죽여서 기관들 배부르다 못해서 배터지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개인투자자 주식시장에서 죽어나가고 상장회사들은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공매도 때문이죠.) 그러니,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그 할배를 해도 서민경제가 살아날리가 없습니다. 물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물이차고 서민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잘못된 증시제도만 언급합니다. 잘못된 시장제도 뜯어고치고 않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후 지속적으로투자자기만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 맞는가? 잘못됐슴을 알고도 함께 붙어서 수익을 누리는 증권사는 범죄집단인가? 증권사 떼돈벌고 개인투자자 다 죽이는게 시장제도인가? 주식시장이 살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경제를 살릴려거든 주식시장부터 살려야합니다. 경제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균형부터 잡고 부양을하던 키우던 정책을 펴야합니다. 현 부동산우위의 제도로는 안됩니다. 분명 자본시장우위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시장거래제도를 뜯어고쳐야만 합니다. 이내용은 신제윤금융위원장시절부터 본인이 직접 지적하고 금융위에 전화하고 제안한 내용이지만 금융위는 복지부동입니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LTV,DTI까지 풀어 부동산살리고 금융위 신제윤위원장은 시세조정,시장공정을 빌미로 아래방법으로 증권시장을 죽였고 개인투자자 절대 망하게 만들었으며 불안감에 잦은 매매와 뇌동매매하게 만들었으며 대주주과세로 주식을 개인이 장기보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증시의 존재이유는 증권사 돈벌고 외국인 돈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기업의 자금조달과 증시를 통한 중산층의 육성,기업의 수익을 증시라는 곳을 통하여 국민에게 배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위의 존재이유는 금융에 관한 균형을 유지하고 국부를 지키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현 증시제도는 증시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제도이고 금융위원회가 존재해야하는 이유를 망각한 그야말로 증권사와 외국인 돈 벌어주는 직무유기증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본시장천국은 기축통화국에서만 가능할 것이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유출의 폐해만 노출할 것입니다. 절대로 원위치시키고 땅짚고 헤엄치면서 개인투자자 갈취하여 떼돈벌고 있는 증권사들 지금 버는 돈의 1/5정도만 벌어야 중산층이 살고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중요합니다. *개선방안 아래 잘못된 내용을 원위치 시키고 증시부양책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취해양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대로 두고서는 아무리 천문학적 돈을 퍼붓고 경제활성화 정책 및 성장주도정책 할배를 해도 서민경제와 중산층경제 살아나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이 되어서 증권사들이 그 돈을 다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근혜출발당시 증권사의 년간영업익과 전년도 영업익을 비교하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증권사들이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니고 공매도짓거리와 개인들 돈벌어 준다며 몇%추구펀드등 사기금융펀드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주가발견기능'이라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공매도 쳐도쳐도 주가가 안빠지는 그게 절대주가입니까? 그게 주가발견기능입니까? 현 주가감시시스템이후 리먼브러더스사태,유럽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그런 사태가 온다면 그래도 주가가 안빠지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주요순기능 주가발견기능은 사기라는 것입니다. 1. 주식양도차익과세 폐지하여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하게 하여야합니다. 양도차익과세라는 것이 기관들은 법인세납부하는데 주식양도차익과세하면 이중과세라고 하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개인만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내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없애므로서 사회의 다른분야에서 그 10배이상의 세금으로 징수됨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알파가세수가 주식양도차익과세 직접징수보다 훨씬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주식을 오래 보유하게 하여 중산층 육성에 기여합니다. 공평과세라며 주식양도차익과세목적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장기보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에 더 큰 목적이 숨겨져있습니다. 절대 공평과세 목적이 아닙니다. 2. 개인투자자 현혹하는 악용되는 시장조성제도 폐지하라. 물론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만, 거래소와 증권사간에 협약을 맺어서 평소 거래가 없는 주식을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시세를 띄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세를 급등시켜서 개인투자자 따라가면 물량을 퍼부어서 폭락시켜서 개인죽이고 차익취하고 거기에 더하여 공매도 차익까지 챙깁니다. 못하게 해야합니다. 3. 상하한가 15%원위치하여야 합니다. 호재가 즉시 반영되도록 하기위하여 상하한가 30%로 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등락폭을 크게하여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하기 위함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주식시장에서 뇌동매매하게 할 목적입니다. 4. 중요중요중요. 정적동적vi,투자주의,경고,위험제도 폐지하여야합니다. 시장에서 징치고 꽹과리쳐서 투자자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주가시세흐름을 간섭하는 원리는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한국만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물론 써킷브레이크 사이드카와는 별도입니다. 주가조작을 막기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주가조작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감시를 해야할 것입니다. 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이런 행위는 안됩니다. 실제는 주가조작을 막을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공매도세력에게 안전판을 제공하는 기능이 80%-90%에 이르고 주가감시기능은 10%도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감시가능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절대 폐지해야합니다. 거래소에서 증권사에 항의가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페지해야합니다. 절대 페지해야합니다. 이는 양날의 칼로서 금유위와 거래소 말로는 주가조작을 막기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은 공매도세력에게 주가조작의 날개를 달아주고 하늘로 비상하는 로켓을 단 격입니다. 5. 우리라라는 공매도할 때 차입공매도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관들은 공매도날 게좌에 주식없이 공매도합니다. 그리고 3일수도결제일에야 주식을 게좌에 입고합니다. 이를 고쳐야합니다. 주식을 빌어서 매도하든 도둑질해서 매도하든 차입해서 매도하든간에 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매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예탁원에서 빌리든 대주주에게서 빌리든 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상태에서 매도하게 하여야합니다. 이 역시 증권사 기관들 항의가 빗발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 말 무시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여야합니다. 6.유동성을 고갈 시키는 ETF 종류를 대폭 축소하여야합니다. 금융천국-이는 사기입니다.기축통화국이 될 수도 없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일본도 증시 살릴 때 수와 종류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증권사 돈벌어 주자고 경제죽이는 현행증시제도 당장 뜯어 고쳐야합니다. 신제윤이 만들고 기획하여 신제윤이후 금융위원장을 거치면서 손보고 고치고 하면서 위의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헌재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통하여 그 플랜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옵션과 선물시장 개인들 접근이 쉽도록 제도 고친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끊임없는 로비와 설득으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발본색원하여야 합니다. 위처럼 하면 주식시장살고 경제 살아납니다.. 주식시장의 자본주의 악이자, 꽃입니다 . 꽃을 만들어야합니다. 미중무역분쟁이든 뭐든 간에 G20국가 중 한국의 증시 하락율이 세계최고입니다. 하락률 세게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다 위의 제도 때문입니다. 미정부를 보세요. 어떤 정권이든간에 무슨정책을 펴도 주식시장 살리는데 촛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아베를 보세요. 경제살리는데 가장 먼저 주식시장부터 살렸습니다. 시진핑을 보세요. 집권하자마자, 증시부터 살렸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을 보세요, 외환위기극복하기 위해서 증시부터 살렸습니다.(밀레니엄버그시대) 위의 제도를 뜯어고치고 그리고 증시부양책과 경제부양첵을 쓰든지 소득주도성장책을 쓰든지 해야 경제정책이 먹힙니다. 중소기업육성정책,산업활성화정책 무엇을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독에 물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독에 물이 차겠습니까? 증권사 수입은 팍 줄겠지만, 경제는 엄청 살아납니다. 그들의 수익으로 가는 시중의 유동성이 기업,영세사업자,서민에게 가야합니다. 국민이 좋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게 해야합니다. 기업이 증시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게 해야합니다. 현증시에서는 기업이 유상증자발표하면 하한가(하루 30%하락)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말하는 금융천국은 말도 안됩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들 말에 놀아나서는 안되고 강력하게 뜯어 고쳐야합니다. 경제살리자는 정부가 현행 개인투자자 죽이는 시장메카니즘으로 만들어진 현행증시제도를 왜 모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안을 보내도 그들이 무슨 소리인지 자체를 모르니 답답하고 답변도 제대로 안해주니 이를 고치는지 마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경제살리자는 충정체서 경제를 잡아먹는 암적인 증시구조를 언급드렸습니다. 반드시 고쳐야한 경제가 살아닙니다. 고쳐야한다고 한 조항들 한개라도 안고쳐서도 안되고 변형해서 적당히 고쳐서도 안됩니다. 반드시 고쳐야합니다. 거래소에 있는 놀면서 억대년봉받는 시장감시팀 다 해고 해야합니다. 경제야 해악을 가하고 일하는둥 마는둥 억대년봉을 받고 있습니다.(박근혜 때 신제윤의 지시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만든 팀입니다.) 100%수용해서 부디 경제를 살려주세요.

시중의 유동성을 증권사수익으로 흡수하는 증시메니즘 개혁하여 서민,중산층 경제살리자.


문체부와 대한빙상연맹에 요구합니다. 지난 17일 여자 선수들과 훈련하는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 선수의 바지를 벗겨 성적 모욕과 수치심을 준 ***의 체육계 영구퇴출을 요구하고, 이런 일 포함해 비상식적인 일이 없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주십시요. 또한 검경에 요구합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의 성희롱 처벌과 영구퇴출 요구합니다


[신동아] “동생의 생사 확인해달라… 손배소송 내겠다” ● 중정(현 국정원), 실종 열흘 뒤에야 가족에게 알려 ● 국가 위해 헌신한 청년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줬나 ● 국정원 “찾고 있다” “결론 안 났다” “무단이탈 직권면직” 말 바꾸기 ● 미궁에 빠진 사건 45년 만에 재조명되나 원본보기 변** 씨가 행방불명된 동생 우의(위) 씨의 사진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현상 기자, 변** 제공] “동생이 전 중정(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는데 행방불명 45년째입니다. 국정원은 제발 제 동생의 생사를 밝혀주시고, 명예를 회복해주십시오.” 1974년 6월 23일 오후 국가정보원(당시 중앙정보부, 이하 국정원) 정규과정 11기 요원 변우의(1947년생, 당시 27세) 씨가 청사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하지만 국정원은 열흘 뒤에야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는 요원들이 가족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압박까지 가했다. 5년간 가족의 수차례 진정에도 국정원이 가족에게 답한 것은 “아직도 찾고 있다”는 말뿐이었다. 변씨의 부모는 모두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 가운데 맏형 **(74) 씨는 “내가 죽기 전에 이 문제를 꼭 매듭짓고 싶다”며 “국정원의 초동 대응 부실로 45년이 지나도록 미궁에 빠져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은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수사기관이 45년간 직원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젊은이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줬습니까.” 맏형 ** 씨에 따르면, 당시 중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열흘이나 지나서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중정 직원인 A지도관이 가족을 찾아와 소지품(안대, 수건, 책, 수첩, 옷 등)이 담긴 큰 가방을 전달하고 행방불명 당시 상황을 전했다. 우의 씨는 6월 22일 토요일 외출했다가 이튿날인 23일 오후 1시경 숙소(2인 1실 사용)로 돌아와 안대를 하고 낮잠을 잤다. 하지만 오후 5시 석식 시간과 6시 점호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정 직원들은 우의 씨의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청사 뒷산인 성북구 천장산 일대를 며칠간 수색했으며,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했다. 이는 A씨 외에도 복수의 인물이 전한 내용이다. 반면 우의 씨의 동기생 B씨는 “우의 씨가 23일 영내에 들어왔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음 날 무슨 사고가 생긴 것 같아 직원들이 함께 찾아다닌 것은 기억난다. 불가사의하고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근무 성적 우수’ 원본보기 변** 씨 가족은 2008년 가족묘에 행방불명된 우의 씨의 단을 설치했다. [변** 제공] 변우의 씨는 1947년 충북 진천 태생으로 대광고를 졸업하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다녔다. 1967년 군입대 뒤 방첩대(보안사)로 배치돼 김재규 보안사령관의 당번병을 지내기도 했다. 1969년 군복무 말년에는 경기 포천 산간지역의 ‘간첩 루트’로 알려진 곳에서 1년간 위장 이발소를 운영하며 방첩 정보를 모은 적도 있다. 학생군사교육단(ROTC) 장교 출신인 형 ** 씨가 당시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군 전역 뒤인 1972년 대학을 졸업한 우의 씨는 외무고시를 준비했으나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하지만 우의 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공부를 지속했고, 1974년 1월엔 방향을 틀어서 중앙정보부에 합격했다. 이후 우의 씨는 6개월 동안 착실히 근무했고, 성적도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우의 씨가 갑자기 사라지자 가족들은 그 연유를 짐작할 수 없었다. ** 씨의 말이다. “처음엔 대북요원이나 해외 공사로 파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교육생이지만 시대가 워낙 엄혹했고, 동생의 과거 군 경력이나 8형제 중 3남이고 미혼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런 일도 가능할 것이라 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놔두는 게 동생이 근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게 아니다 싶어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안전기획부 등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당국에서도 찾고 있음”이라는 답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진정서를 제출한 뒤인 1985년 봄 안기부는 ** 씨를 남산 청사로 불렀다. ** 씨는 경찰 출신인 매형과 함께 청사로 갔지만, 자신만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혼이라도 편히 머무르시길’ “동생의 소지품을 갖고 저희 집에 왔던 A 지도관과 다른 직원 4명이 저를 취조하듯 캐물었어요. 그때 A 지도관은 제가 동생 일로 진정서를 넣을 때마다 자신이 조사를 받아야 해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원망하더군요. 저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서류 2장에 서명을 했는데, 그게 다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부에 진정서를 또 냈을 때 ‘다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명하고도 ‘왜 이의를 제기하나’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들과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학교와 관공서에 비품을 납품해오던 ** 씨는 동생의 일과 관련해 정부에 진정서를 보내면서도 자신의 사업에 영향이 올까봐 늘 조바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제는 저도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입니다. 저세상에 가서도 부모님 뵐 면목이 없어요. 70년 전의 4·3사건, 여순사건 등 과거사들이 최근 재조명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 다시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 성격은 다른 사안이지만,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같으니까요.” 2008년 3월 변씨 가족은 가족묘에 우의 씨의 단(壇)을 설치했다. 단에는 ‘혼이라도 편히 머무르시기를’이라고 적었다. 행방불명 34년 만의 일이다. 생존해 있다면 정년으로 은퇴할 나이인 61세 때다. 이 사건과 관련해 5월 말 국회 정보위원회 한 의원실에서 의견을 묻자 국정원은 “최종 결론 난 게 아니어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2주 뒤 국정원의 말이 바뀌었다. 신동아 질의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기록을)다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오랜 시간이 흘렀다. 우의 씨는 1974년 임용돼 교육받던 중 무단이탈하고 미복귀해 직권면직된 기록만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구두로 답변했다. 결국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의원실에 답한 것이 사실이라면, 45년간 ‘미결론’이었던 사건을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별다른 해명 없이 2주 만에 서둘러 ‘직권면직’으로 결론을 내린 셈이 된다. ‘청와대·국정원 앞 시위하겠다’ 변** 씨는 “수십 년간 찾고 있다고 했던 국정원이 이제 와서 ‘무단이탈로 직권면직됐다’고만 말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라며 “45년째 행방불명인 국정원 요원의 명예를 더는 짓밟지 말고,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라”라고 주장했다. 변씨는 또 “국정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요원들을 보국탑에 별로 기리고 있는데 동생도 별로 기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피살된 최덕근 영사 등 18명만 별로 기리고 있고, 변우의 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변씨는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동생의 사건이 제대로 해명될 때까지 청와대와 국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국정원 실종직원 변우의님 생사를 확인해주세요


차명진 의원의 막말이 도를 넘어 국민의 인내력의 한계를 넘더니 다시 화살로 되돌아와 상식과 이성의 뇌혈관의 피 흐름의 혈류를 터뜨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 나라는 분단과 전쟁과 이념대립의 역사를 거친 나머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깊고도 어두워 그 고통을 덜어주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시비를 걸고 막말을 일삼고 있다. 물론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비판을 통한 견제와 지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의 막말 수준은 국민들이 참아내기에는 너무 괴롭고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민족 화합의 길로 나서려는 지도자의 노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적대적 이념과 사상의 잣대로써 임의로 재단하여 한 마디 ‘빨갱이’로 낙인찍고 끝없이 상처를 찔러대는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처사이다. 대체 이 나라의 지성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 땅의 법전은 언제부터 그리 너그러웠는가? 차명진 국회의원의 막말을 면밀히 따져 엄정하게 법적 처벌하기를 요구한다. 설령 지도자와 현 여당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의 뜻대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지 않으면 왜 지금의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설득시키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될 일이지 입에 담으면 온 몸이 전율하고, 죽은 이 땅의 식견 있는 조상들이 지하에서 곡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다음과 같은 막말을 일삼을 수가 있겠는가? 오호, 통재라! 이 땅에 살고 있음이 시시각각 치욕스럽고 고달파 한시라도 화를 참을 수 없음에 차명진 의원의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만방에 고하는 바이다. 1. 4월15일 차명진 의원의 페이스북 : 세월호 5주기 전날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2. 6월17일 차명진 의원의 페이스북 : "문재인의 스웨덴 연설문은 사상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팩트도 틀렸다"...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남북으로 분단된 지 반만년이나 됐다고. 오매불망 북 체제를 인정하고 싶다 보니 이런 헛소리가 나오나 보다. 이건 욕하기도 귀찮다"...'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일명 수정주의라 불리는 좌파 학자들의 쌍방과실설"..."그들은 처음엔 '북침설'을 주장했다가 그게 안 먹히니까 '남침유도설', 그것도 안 되니까 '우발적 충돌설'로 피해 가며 절대로 '남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얼마 전에 구소련의 KGB문서에서 스탈린-김일성-모택동이 공동 모의한 증거가 공개되면서 다 정리됐다"..."지진아 문재인은 좌파들도 포기한 '쌍방과실설'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는 연설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김정은 주장과 다를 바 무엇인가. 이러니 빨갱이라 하지"..."코앞에서 세계 최악의 파시스트 위협을 받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서 공산주의 침략의 위험성이 적은 스웨덴에 가서 그 나라가 중립국인 것이 부럽단다"..."피요르드 관광이 버켓리스트라며. 그냥 거기서 살지, 뭐하러 돌아오냐. 아니면 스웨덴 북한대사관을 통해서 그곳으로 가던지". 3. 6월19일 차명진 의원의 페이스북 : "21세기 들어서 세계 사회주의의 공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좌파들은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에 생존방식을 바꿨다"..."자본주의 체제와 맞서봐야 우리만 부서진다. 대신에 우리가 그들의 지위에 오르자. 물론 반대만 하던 우리에겐 자본가들의 근면정신, 개척정신이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자. 일중독에 빠져 물렁물렁해진 자본가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 그 속을 파먹자. 그래, 기생충이 되자!"..."좌파들의 '기생충'화 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민노총, 전교조, 민언련, 민예총"이라며 "그들처럼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곳곳에 개별적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좌파 기생충들은 훨씬 많다. 대표적으로 요즘 말 많은 아무개, 일 안하고 개기다가 결국 갑질이라며 자기 밥 대준 은인의 등에 칼 꽂는 무수한 가짜 을(乙)들"..."그들은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아니, 표면적으론 열열히 시장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각자의 숙주에 붙어서 피와 영양분을 열심히 빨아댄다"..."기생충의 최고 정점에는 좌파 정치집단들이 있다"며 "그들이 어느덧 권력까지 장악했다. 국민 등에 빨대를 꽂고 게걸스럽게 빨아대고 있다"..."뒤늦게 기생충이란 영화를 봤다. 좌파 감독이라서 그런지 한국 좌파들의 본질을 꿰뚫어 봤다. 좌파의 한계에 대한 자기 비판일까? 아니면 좌파의 새로운 생존전략을 제시한 걸까?"..."암튼 이 나라 국민들은 정신차리고 등뒤를 돌아봐야 한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신문 지면에서, 티비 모니터에서, 광고시장에서, 선거판에서, 내가 지금 내 피를 빨아먹는 자들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4. 6월 23일 밤 차명진 의원의 페이스북 : "북한 목선의 느닷없는 출현 사태에 대해 사람들이 문재인에게 분노하며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문재인이가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넘어 빨갱이 언행을 할 때 이미 이 나라 군대는 김정은한테 통째로 상납된 것"..."김정은, 이 놈은 피 한방울 안 흘리고 대한민국 군대를 접수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죽치고 있지 뭐하러 쓰다 버리는 목선을 슬쩍 흘려 보내서 대한민국 당나라 군대를 만천하에 폭로하는가"..."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문재인을 포기했다는 걸 알아챘다. 문재인 말을 이젠 소 닭 보듯 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선 것"...“남조선 식민지 국민들은 살고 싶으면 하루 빨리, 더 많이 상납하라.'고 협박한 거다"..."무서워서 못 살겠다"..."외국으로 가든지, 하루빨리 문재인 끌어내리고 한미동맹 강화해서 김정은 처단하든지 해야겠다"

차명진 의원을 처벌하여 국민을 고문하는 막말을 안 듣게 해주세요


이게말이 안되는것같습니다 민노총 천막 철거 안하고 그냥 냅두면서 왜 애국당 천막만 강제 철거 할려고하나요. 정치적 이용?? 민원 200건 들어와서 강제 철거 했다?? 덱이 강제 철거 하고싶어서 그런게 아니구요?? 광화문 광장은 국민의 것이고 여려목소리를 낼수 있는곳 입니다 댁이 머라고 국민들에 입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빨리 사퇴 하십시요.. 오늘 강제 철거하는 영상보고 70년데 회귀하는줄알았습니다 빨리 이나라에서 떠나십시요 제말에 동의해주시면 서명해주세요

박원순 시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하고 있습니다 진정 보수라면 법질서를 존중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대중이 사용하는 공간을 사유화시켜 46일간 불법 점유하고 공권력에 정면도전하며 공권력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반국가단체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대한애국당의 괴수 조원진을 구속시켜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1700만 촛불민심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가 탄핵되었는데 이것마저 부정하는 것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조원진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해야 하고 사상검증을 해야 합니다 북한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촛불민심을 거스려는 반국가단체의 천막청사를 짓고 또 행정 대집행까지 하게 하였으므로 빨갱이라는 말을 들어 마땅합니다 진짜 빨갱이가 북한이 싫다고 월남한 문재인 대통령이 6.25 전쟁 휴전후 1953년 태어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좌파독재, 김정은의 대변인 , 공산주의자 운운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켜야 합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을 구속하라


이명박근혜 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태극기집회 지원금을 지원하고 시위대를 알바비를 지원하여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기총을 통해 대형교회들이 지원금을 지원 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선교헌금으로 탈세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관계자들이 몇몇 담당자들을 정하여 그 담당자들이 시위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집회 참여하고 행진전에 알바비를 전달하고 남는 금액은 각각 담당자 명의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후원금을 납입하는 시스템으로 얼마나 고단수 시스템인지 종교의 세무조사 안하는 것을 역이용하고 선교헌금 통해 연말정산 때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받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얼마전 각 당 후원금순위로 대한애국당(현우리공화당) 1위, 정의당2위로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7%의 지지율이 있고, 순수 당원의 후원금과 특별후원금이지만, 대한애국당(현,우리공화당)은 지지율이 1~2% 밖에 안되는데,후원금 지지율 1위가 말이 안됩니다. 대형교회로 통해 몇단계 걸쳐 선교헌금 탈세하여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일이고, 대형교회들이 그것으로 인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후원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일이고 집회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셈이죠 철저하게 세무조사하여 대형교회들이 선교헌금탈세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대한애국당(현,우리공화당) 태극기집회 면목으로 색깔론을 막아주세요. 광화문광장 시민들께 돌려줘야 마땅하거늘 세월호 핑계를 말하며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세월호 천막은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허락했고, 2개 천막을 허락했는데, 추가 천막은 천막 거둘때 과징금을 날짜별로 계산하여 납부를 마쳤습니다. 세월호를 정치적 감각이 아닌 인도적 감각으로 생각해야하는데 불구하고 대한애국당(현,우리공화당) 세월호를 정치적 감각으로 판단하여 세월호와 자원봉사 자들을 색깔론 드리밀고 종북 빨갱이 라며 폭언, 폭행, 욕설등을 거침없이 쏫아 붓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은 자금줄이 있기에 뻔뻔하게 저런식으로 완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낱낱이 조사한것 같이 한기총과 대형교회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자금줄을 뿌리채 뽑아 주세요. 불법 자굼이 있지 않고선 저러지 않습니다. 노숙인 복지센터들이 서울역 지하도에서 지내던 노숙인들을 오만원과 센터에서 목욕후 서울역 노숙인 옷방에서 무료로 옷을 받아 광화문광장 보내고 그들의 일당을 사회복지사가 현금으로 직접 전달을 합니다. 계좌이체는 기록이 넘기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는 노숙인 집회 알바비, 노인들은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의 각 지역위원 담당자들이 모여 봉투를 삼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의 뿌리를 끊지 않으면 적폐들이 계속 활성화 될겁니다. 그리고 조원진 대구시 달서구 병, 3선, 18, 19, 20대, 국회의원은 의원 뺏지를 달고는 국회 일을 하지 않는 세금 도둑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통해 기무사 전 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살인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3월10일 추모식의 애국시민 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서야 하는데 두려워 목숨을 끊는 자들이 애국시민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을 막아 주시고 순수한 노인들과 노숙인들을 구제해 주세요. 노숙인을 태극기집회 보내고 이윤을 챙기는 서울역 노숙인 복지센터 사회복지사를 철저하게 전수조사 해 주세요.

대한애국당(현,우리공화당)를 철저하게 불법자금을 조사해 주세요.


차명진 자유한국당의원이 문재인대통령에게 막말을 하고있습니다 지진아이어서 이번에는 빨갱이언행 벌써4번째입니다 그냥 넘어갈수가없습니다 싫든 좋든 그래도 한나라에 대통령인데 막말을할수있습니까? 차명진의원 더위먹었습니까? 대통령이싫으면 이나라떠나세요 이건 모욕죄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을 하루빨리끌어내려야된다고요? 진짜로 어이없네요 차명진씨를 처벌해주세요

차명진 자유한국당의원 대통령모욕죄로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