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에 사는 주민입니다. 5월 30일부터 맘카페를 중심으로 적수가 나온다는 제보가 하나 둘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 검암 전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제보가 잇따랐고 현재는 청라지역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적수의 정도가 어찌나 심한지 식수로는 전혀 사용하지 못 할 만큼 육안으로 부유물이 확인되기도 하며 불과 10분만에 샤워기 필터의 하얀색이 갈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필터 조차 필요 없이 물티슈만 갖다 대어도 적수가 확인됩니다. 현재 이곳 주민들은 생수를 사고 필터를 사서 끼우며 물 공포에 어찌 할바를 몰라 하고 있으나 이 사태에 대한 설명을 어떤한 곳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6월1일, 아파트에서 물탱크 청소를 하고 수도본부에서 채수를 하고 가서 수질적합 판정서가 아파트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6월2일 현재 물티슈만 갖다대어도 여전히 적수입니다. 눈으로 적수가 보이는데 무엇이 적합인지요? 저희는 그 검사 기관도 못 믿겠습니다. 인천시 상수도본부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은 물이니 써도 된다지만 눈으로 보이는 녹물로 어떻게 먹고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수도시설이 미흡한 아프리카입니까! 수질로 인해 집단 질병이라도 발병해야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태에 대한 재난 안내 문자를 돌릴까요? 지금도 이 사태를 모르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 서구 주민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며칠간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생수를 공급해야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피해보상에 나섰다는 언론자료는 뿌리면서(피해보상 받은분은 아직없음) 정작 지역주민에게는 안내도 하지 않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규탄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이 일에 대한 대책 수립에 힘써 지역주민들이 더이상 물 공포에 떨지 않으며 깨끗한 물을 공급 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천 서구 적수 유입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이기에 이 글을 적습니다. 저희 아기는 19개월입니다 19년도 4월부터 강남***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유순하고 친절하기에 학대가 있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19년도 5월 어린이집 행사가 있는 당일 아이를 등원시키고 난후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겠지 생각했지만, 반복적인 소리에 그 이후 에도 아이를 등원 시킨 후 매일을 창문 밖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한참을 서성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날 며칠을 창문 밖에서 귀 기울여 들은 결과 선생님이 소리 지르고 화내며 아이들이 자지러지듯 우는 소리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어 어린이집에 CCTV 요청을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10일안에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언제쯤 볼 수 있는지 전화를 하니 ‘CCTV 가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바로 경찰을 대동하여 원에 방문 했지만 이미 CCTV가 녹화된 외장하드는 복구 업체에 보냈다고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어리석은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CCTV 가 녹화 되지 않았다는데, 외장하드 복구가 가능할리가 만무한데요. 시간이 지나 어렵게 하드디스크를 받아 개인적으로 복구 업체에 보냈는데 ‘물리적인 손상이 있어 복구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몇의 학부모에게 해당 소식이 알려진것을 알게된 어린이집 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저희 학대반 엄마들을 제외한 다른 학부모님들을 소집 하였고, “CCTV는 녹화가 되지 않았지만 절대 학대는 없었다.” 라는 내용을 전달 하며 일을 무마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 예전에도 다른 부모님들이 비슷한 상황으로 CCTV요청서를 냈었고, 이때에도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 자리에 학대 당사자반 선생님이 참석 하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 아이 머리를 밀치고 때렸다고 자백 했습니다만, 이 또한 CCTV가 복원 되지 않으면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후 마음을 다스리고 자세한 상황을 듣기 위하여 학대 당사자 선생님의 개인 면담 을 요청하였고,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옆 반 선생님도 아이들을 원숭이 끌고 다니듯 다니며 엉덩이 어깨 등 때리는 학대가 있었고 그것을 본 원장님과 부원장님도 방관 하였다고 자백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 주셨고, 모든 진술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약속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미 학대 당사자인 선생님의 자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에서는 무엇을 더 감추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다른 선생님의 학대가 있었던 것인지,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없기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말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기에 비통하고 미안한 마음이 계속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되어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은 잘 운영되고 있고, 억울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학대가 확실해지면 원이 폐원을 해야 하지만, 학대 하고도 CCTV만 잘 망가뜨리면 관리 소홀로 인한 벌금 정도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법 아닌 법속에서 많은 어린이집 관리자들이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마다 CCTV만 손상 시키면 된다는 것을 알고 법을 악법으로 이용하나 봅니다. 현재 아이는 어린이집 근처로 유모차를 돌리기만 해도 심하게 울며 그쪽 방향으로 가기를 거부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뭐하고 왔어?” 라고 물어보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혹은 엄마 머리를 심하게 때립니다. “어린이집에 갈까?” 하고 물어보면 작은 상자 안이나 싱크대 문을 열고 들어가 숨소리 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숨어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문틈만 바라보고 나오지 않습니다. 노크해도 반응이 없고 숨이 막힐까 걱정되어 문이라도 살짝 열면 울고 소리 지르며 손조차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엄마라는 저는 멍청하게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적응기간 이라 그러려니 하며 우는 아이를 억지로 떼어내며 어린이집에 들여보냈습니다. 저희반 아이들 3명이 있었고, 3명의 아이에게 “어린이집에서 어땠어? ”물어보면, 각각의 아이들이 이마나 뒷통수 등 머리를 때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는 했지만 영상증거 없이 수사진행은 더디고, 수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수사중 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막을 수 없습니다. CCTV 관리 부실은 벌금만 무는 경범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권위원회 에도 연락해 보았지만 사립 어린이 집은 해당 되는 사항이 없으며 도와줄 수 있는 것 없다는 답변이었고, 모든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훼손이나 관리 소홀로 CCTV 확인이 불가능 하다면 작은 벌금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못하는 우리 아이 CCTV 가 유일한 방패막인데 그 방패막 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이렇게나 허술하다면 엄마로써 우리아이 어디에 맡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이러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 CCTV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이슈화 되지 않아 이 상황을 모르는 분들은 오늘도 새롭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너무나 태연하게 새로운 원아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글 적어 올립니다. 부디 이글을 보는 아이의 부모님이 있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저와 같이 가슴이 쥐어지듯 슬픈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CCTV 관리 소홀로 녹화가 되지 않았거나 손상 시킨 경우 아동학대와 같은 동일한 처벌을 해주세요. -CCTV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CTV 열람을 부모가 원할시 바로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CTV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동학대 CCTV만 지우면 무죄?


1. 강릉수소탱크 폭발 사건은 국책사업으로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하였을 거고, 3월에도 안전점검을 받았음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철저한 안전장치와 안전점검이 있어도 불의의 사고는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인천 동구의 3,000세대 아파트 앞에 수소전지발전소가 생깁니다. 이를 추진한 인천시의 보고서에는 폭발 방지를 위해 격벽을 설치하는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폭발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주거밀집단지 앞에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새로이 건설하려고 합니다. 3. 산자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발전소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 3항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의 수용정도가 높을 것 이라는 현행법과는 달리 사업계획, 승인, 공사 시작 직전까지 발전소가 건설 된다는 것을 주민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4.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에서 의외의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구면조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헝가리는 선박 사고가 한번도 없었고, 안전하다고 자신하였기에 구명조끼등 사고 후에 대한 대비가 없었습니다. 인천동구에 들어오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도 강릉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인천시가 폭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고 후를 대비한 구멍조끼 같은 안전대비는 하나도 없고, 안전점검을 잘 한다, 사고가 한건도 없었다 등의 말만 반복합니다. 5. 지금 현행법상 인천 동구에 들어오는 수소전지발전소가 전국적으로 건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동구에 건설되는 수소전지발전소는 다른 주거밀집지역에 발전소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시험대인 것 입니다. 그로인해 누구나 불안감을 안고 살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막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6. 이를 막기 위해 동구의 자식이 14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소발전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7. 이 문제를 공론화위원에서 숙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인천 동구는 6만의 작은 도시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국 최초로 삼두 아파트 아래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마을을 두동강이 내는 관통 도로는 1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청원은 청와대 청원과 달리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어르신들의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문제가 지역 이기주의 인지 아니면 미비한 법에 의한 희생인지를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인천 시청 홈페이지 시민 청원 520번입니다 6,000공감을 하면 공론화 위원에서 이문제를 숙의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 불편 하시더라도 제발 도와 주세요.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도와 주세요.


3ㆍ1운동 백주년과 임시정부수립 백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사회에서 모든 적폐의 뿌리는 친일기득권 세력들에게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정신사적 가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보 주관 **문학상을 비롯해서 일제에 부역한 친일전문인을 기념하는 '**문학상'을 비롯해서 친일문학상이 15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인, 예술인 뿐만 아니라 친일인사들에 대한 각종 기념관, 기념사업, 흉상 등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예산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 친독재 문인이라 할 수 있는 **일보의 '**문학상'은 작가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에 힘입어 2018년을 끝으로 없어진 바 있습니다. 친일문학상 폐지운동은 박근혜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철폐와 함께 적폐청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벌률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494호 일부개정 2012. 10. 22.)입니다. 이 법률안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념행위를 금지하는 일부개정안은 지난 2015년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기념하는 사업들이 시행될 수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4년 6개월간(2005. 5. 31.∼ 2009. 11. 30.)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활동을 거쳐 총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밝혀내고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편찬하여 공개하였음. 그러나 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여전히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가 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공훈을 기리는 내용의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또한 친일문인들, 예술인들에 대한 기념행사, 공원, 도로명 등이 있음. 이로 인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과거의 허물은 가려진 채 이들의 공적만 부각되어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기념상 등으로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 기념상, 기념관, 전시관, 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역사관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여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인물의 흉상, 기념상, 기념행사, 상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2조의2).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흉상, 기념관 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흉상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기념상과 기념행사 등을 진행할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중단 명령을 내리고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32조의3)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념사업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5월28일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올린 제 자동차를 보고 매매상 직원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근무하는 근무지(파주)로 매매상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명함은 없고 매매사원증 만 보여줬습니다 제 차를 잠시 확인한 후 성능점검기록 발급을 받아야 매매대금이 입금된다하여 빨리 처분하고픈 마음에 매매상직원이 문자로 준 업체정보로 자동차매도용 인감을 발행한 후 탁송기사에게 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식계약서도 아닌 가짜 계약서에 매매종사원명의로 양수자를 기재후 39,000,000원에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2시간정도뒤 전화가 한통 걸려오면 직접 받지 말고 자기를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후 33,300,000원이 법인 명의로 입금되서 항의하니 사무장이라는 사람을 전화로 바꿔준후 다른차 매매대금이 잘못들어 갔으니 다시 입금 해달라고 한후 개인명의 통장번호로 입금하면 다시 39,000,000원을 입금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입금을 하자 사기꾼은 테이블에 지갑을 놓아둔체 도망을 갔고 그 이후론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 급한 마음에 파주 경찰서에 사기꾼을 고소하고 계좌지급정지와 자동차 운행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돈을 입금해준 딜러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했는데 왜 운행제한을 걸었냐며 항의전화가 왔고, 나는 당신과 계약한적도 없고 33,300,000에 차를 판매 한적이 없다고 말한후 사기피해로 경찰에서 조사중이니 기다려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5월30일 담당형사분께 연락이 왔고 사기꾼이오후3시에 돈을 반납하고 자동차를 다시 가져다 놓겠다고 했으나 이건 단지 시간을 끌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담당형사는 6월4일 사기꾼을 경찰서출석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만 잡으면 어떻게든 해결되겠다는 생각은 잘못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이 사기꾼이 문자로준 매입상사 상호가 틀려서 제가 발행해준 매도 인감은 사용이 불가능 해서 이전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입딜러는 인감을 발행한 동사무소에 몇차례 연락을 취해서 명의자가 사망 했다, 외국에 갔다,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등 거짓말로 인감을 재발행 시도를 수차례하였고 이를 의심한 동사무소의 연락으로 본인외 발급 금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은 안되겠다고 안도했으나, 매입딜러와 그의 사무실에서 허위로 계약서를 만들어 알선매매라는 법을 악용해 저와의 계약서,인감,신분증,동의 없이 매입딜러의 명의로 이전한뒤 바로 매매상사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곤 인터넷에 제차를 매물로 광고를 올려 판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서에 딜러와 사무실을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제 차가 또다른 사람에게 판매가된다면 2차 피해가 발생 하고, 해결이 힘들어 집니다. 경찰서에 더이상 판매가 되지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해도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말만하고있습니다. 제 차가 불법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경찰은 도와줄수 없다고하고, 그냥 지켜 볼수 밖에없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참을수 없이 힘듭니다 힘없는 서민이 의지할곳이라곤 경찰 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봐도 사기가 확실하지만 사기꾼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기망하고 있습니다. 매입딜러에게 불법이전 항의 전화를 하자 자기들은 서류 없이 이전할수 있다고 하고, 저는 당신과 계약한적이 없는데 계약서가 어디있냐고 형사고소 한다고 말하자, 비웃기라도 하는듯 "법대로 하세요" 라는 말로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매입딜러도 의심은 했지만. 정황상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현재까지 연관된 사람이 97년생들 이고 불법으로 명의이전후 판매시도 하고 있는걸로 봐서 한통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선 저만 피해자 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법이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매도자의 서류가 단 하나도 없이 명의이전을 할수 있다는 말 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운행정지가 걸려 있는데도 확인절차 없이 이전등록을 받아준 담당자도 이혜 할수 없습니다. 저는 제 차를 가지고 있는 매입딜러와 계약을 한적이 없으므로 계약무효라 주장합니다. 제 자동차를 찾아와야 합니다. 열심히 살며 한푼두푼 모아 쌓아온 제 재산입니다. 있는자에겐 까짓꺼하고 넘길일인지는 몰라도 전 간절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 한번 어긴적없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며 세금한번 체납한적 없는 국민이고 세남매의 아빠이며 한가정의 어깨가 무거운 가장입니다.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제가 요며칠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구나라고 생각이되고 있습니다. 두눈 똑바로 뜨고 제 자동차가 넘어가게 생긴 이 억울한 사건을 제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 사건으로 제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국민 한사람한사람을 서민을 감싸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주십시요. 서민이 힘들어할때 기댈곳이 없을때 방법을 못찾아 헤매이고 있을때 든든한 서민의 빽이 되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 드립니다.

삼자사기당한 제 자동차를 제발 찾아주세요


숲이 우거져 아름다웠던 길, 수십년 생을 살아온 나무들이 순식간에 베어져 우리를 경악시켰던 비자림로! 한동안 공사가 멈추었지만 올해 다시 공사가 시작되면서 비자림로를 가로질러 흐르는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인 천미천은 마구 파헤쳐져 흙으로 뒤덮였고 3천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천미천과 비자림로 숲에 깃들어 사는 생물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나무가 베어지면서 둥지가 떨어지고 아기 새가 추락했어요. 사전에 진행했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비자림로의 동식물을 축소 왜곡해서 평가서를 작성했지요. 벌목될 나무수, 나무의 종류, 서식하는 조류와 동물 개체종류를 대폭 축소하고 희귀식물과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전혀 서식하지 않는다고 거짓 보고했습니다. 시민들은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멸종위기종인 팔새조 소리를 확인하고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환경청은 제주도에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제주도는 머뭇거리다 한달 정도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종 보호 조치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자림로 공사는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이미 수천그루의 나무가 베어졌고 생태계가 훼손됐지만 아스팔트로 깔리지 않는다면 회복될 수 있어요. 비자림로 공사를 막지 못하면 다음은 오름과 샘과 동굴, 곶자왈로 둘러싸인 금백조로가 파괴되고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일출봉이 있는 성산지역이 파괴됩니다. 우리들의 숲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제주는 제주 그대로 지켜질 때 제주입니다. <한 제주도민이 2018년 8월 비자림로 벌목현장에서 부끄러워서 쓴 제주 환경선언문> 제주도는 관광의 섬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남은 아름다운 자연은 개발할 자원이 아니라 지켜야할 삶의 터전이 아닌가요 나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금 여기는 양심과 역사에 우리 이름으로 남을 거에요 사랑이 이기고 평화가 남아야 부끄럽지 않을텐데 미안합니다. 비자림로 공사 진행과정 1. 2018. 8월 비자림로 확장을 위해 삼나무 900여 그루가 순식간에 베어지자 전국 여론이 들끓음. 제주도는 놀라서 공사를 잠정 중단시킴. 2. 시민들은 비자림로 공사의 타당성이 없다며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시민의 요구를 무시함. 3. 2018년 11월 제주도는 경관이 아름다운 도로라며 일부 변경된 계획안을 발표함 4. 시민들은 개선안이 오히려 더 개악이라며 반대 5.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자림로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4시간 현장모니터링 진행 5. 2019년 3월23일 벌목이 시작된. 작년부터 지금까지 베어진 나무만 4000여 그루를 넘는 것으로 추정됨. 6. 5월25일, 28일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애기뿔소똥구리가 비자림로 공사현장에서 발견됨 7. 영산강유역환경청은 5월28일 제주도에 ‘비자림로 공사를 중단하고 오는 6월28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 내용의 공문 발송 8. 제주도는 5월31일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종 보호 조치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

제주 비자림로를 지켜주세요! 비자림로 공사 전면 '백지화' 를 위해 함께 청원해주세요


저는 48세 실직가장 입니다. 2017년1월 갑작스러운 해고로 가족의 생계때문에 지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죽 능력이 없으면 회사에서 짤렸을까? 그러게말입니다. 실직으로인해 제자신의 사회생활과 생활태도 인간관계등 지나온 인생을 반성하며 가족을위해 다시한번 힘을내어 내일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건설기술교육 타일시공실무를 2개월간 이수하고 운이좋아 주변지인의 소개로 2017년 7월부터 아파트신축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타일기술자가 한달에 500 만원을번다 1000만원을번다 소문이 많은것같은데 실제 상황은 아침5시 조기출근 오후7시퇴근 물론 새벽출근은 자율입니다. 그러나 새벽시간에 일찍나가 일을 하지않으면 하루에 15만원 벌기도 어렵습니다. 하루 13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에 지방 현장 근무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한달 250~300만원 남짓 . .. ☆☆☆ 청원1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건설현장 불법 고용 불법 체류자 단속해주세요. 정상적인 절차로 입국해 일하는 노동자라면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중국교포며 한국어도 전혀못하는 중국인도 많습니다. 이곳이 한국인지 중국인지 ... 불법고용 외국인이 건설 노임을 낮추고 이를 악용한 건설자는 묵인하며 수익을 챙기고 그로인해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는 찾기어렵고 노임은 너무 낮추고 타일시공기술자 돈을 많이 번다고해서 시작했는데 임금도 제때 나오지 않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 청원2 건설사 노무비 담합을 조사해주세요. 2018년 기준 신축 아파트 현장 1세대 화장실 2칸 시공 24만원~27만원 이었습니다. 2019년 현재 신축 아파트 현장 1세대 화장실 2칸 시공 18만원~22만원 입니다. 모든 아파트 신축현장이 비슷한 수준이며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다보니 노무비 담합이 의심되는 상황 입니다. 정말 힘이듭니다. 너무힘들어 같이시작했던 30명의 동기중에 1년이 안된 지금 4명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실직 가장들이 성실히 일한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설현장 불법체류자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인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계획임을 밝혀 설명드리고져 합니다. 1. 종래의 전력공급안정 최우선 목표를 본계획에서는 환경 안전 최우선으로 바꾸고 발전소건설 위주대신 수요관리로 사용전력을 줄이겠다며 전력수요예측을 너무 낮추었습니다. 내용은 최소 49GW 의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데도 수요관리로 13.5GW를 줄이고 15.7GW만 증설하는 계획만을 확정 했는데 겨우 2년지난 2018년 까지 7.3GW의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당장 3~4년이내에 전력수급이 불안정할 것입니다. 2. 같은 기간에 신규원전 6기 증설계획 취소, 노후원전 9기 폐지등 15기 17GW를 감축하면서 대체 발전소 건설계획이 없으므로 2023 년 이후부터 전력대란이 장기간 지속 될것입니다. 3. 또한 같은기간에 신재생발전설비58.5GW건설계획 중 2019.03 현재 14GW,24% 규모의 신재생발전설비 를 건설 하였으나 환경훼손,극심한 민원으로 100% 준공이 어려울것이며 준공되어도 한국소요전력의 5.7 %만 공급할수 있는 보조전원 입니다. 신재생 발전설비의 건설비용과 소요부지는 원전에 비해 각각 15배,130배에 달하여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것입니다. 끝

탈원전은 한국에 대재앙을 갖어 올것이므로 철회하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비례대표제가 사표 발생을 방지하고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비례대표제도가 국민을 기만하고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을 정치계로 입문시켜주는 출입구로 악용되고 있어서 국가발전 저해와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하여 1.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이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 기성 국회의원들에게 아부와 청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 국가의 발전은 뒷전으로 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교활한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이나 집단이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다. 3. 우리나라에 비례대표제도는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매관매직 풍습일 뿐이다. 4. 비례대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당원 수를 늘려 정치계로 입문하려는 개인과 집단까지 생겼다. 우리나라 국민수준과 정치현실에 맞지 않는 비례대표 제도를 반듯이 폐지시켜야, 아부와 청탁으로 정치계에 입문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교활한 자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활하고 야비한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이 정치계로 입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없는 것이고 국가발전까지 저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건국 100년을 무사히 넘기고 국가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는 반듯이 폐지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도 폐지하여, 국가발전과 정치발전을 이룩하고, 정치계로 입문하려는 교활하고 야비한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도 척결하자.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시키는데 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고 좌파 우파 국민도 따로 없다. 전 국민이 단합하여 반듯이 폐지시키자~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비례대표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전두환 때부터 수년간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을 조작해 땅을 강탈하고 2019년에 들키니까 사법 범죄조직이 모든 곳을 막고 있습니다. 사법 범죄조직은 연결 고리로 연결되어있습니다. 100% 물증 증거자료로 한방에 잡읍시다. 형사 고발장(*** 법무사)~연결 고리에 100% 물증 증거자료입니다. 1: 고소인 성명: 이** 직업: 자영업 주소: 인천 서구 ***로 *** (***.**** )***호 2 피고소인 성명: 강*** 직업: 법무사 *** 사무소 주소: 인천 서구 ***로 *** ( ***.****) ***호 고소취지: 고소인 이**가 2019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의 땅을 상속으로 인해 법무사 *** 사무소에 의례해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부 등본의 공문서 조작을 발견해 형사 고발합니다. 고소내용: 2015년 4월 8일에 상속을 의례해 상속을 받아 확인해 보니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의 내용 중에 폐쇄 등기부 등본에 합리동번지는 무엇이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다른 데서 알아보라고 하여 수년에 걸쳐 알아보니 등기부 등본의 공문서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여 형사 고발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법무사 *** 사무소를 형사 고발합니다. 증거 자료 1번~5번을 참고하세요. 인천 서구 ***로 ***(***.****) ** ***호 2019년 5 월 31일 고발인: 이** (전화: 010~****~***) 참고사항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 1995년 3월 28일에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면적 누락. 2015년 4월 8일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 이전하면서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땅의 표제부 소재 지번과 면적 누락. 조직적인 사법 범죄 조직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신청서 (당진 등기소 소장님 용)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2015년 4월 8일에 소유권 이전한 면적이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해 민원 요청합니다. 당진 등기소는 2015년 4월 8일에 소유권 이전한 면적이 198년 3월 11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면적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칙 (2011년 3월 31일 제 1331호) 이 예규를 즉시 시행한다. 이 모든 내용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즉시 시행할 것을 민원 요청합니다. 인천 서구 **동 ****** **** ***호 (전화: 010~****~****) 2019년 6 월 * 일 이 **. 증거자료 1: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2015년 4월 8일에 소유권 이전한 면적이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등기부 등본 말소 사항까지 1통입니다. 2: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2015년 4월 8일에 소유권 이전되어 표제부 면적이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폐쇄등기부와 이전 내용이 같은 토지대장 3장입니다. 3: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이고 토지 대장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합리동번지로 합병을 증명하는 일부 증거 자료입니다) 참고 1985년 3월 11일 등본 토지대장 누락. 1995년 3월 28일 등본 토지대장 누락. 2015년 4월 8일 등본 토지대장 누락. 토지대장 누락은 당진 시장님과 충남 도지사님께도 민원 요청 했습니다. 2019년 조직적인 사법 귀족 범죄 조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http://m.cafe.daum.net/***************

전두환 때부터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을 조작해 땅을 강탈해갔습니다.국민청원 동참하여 한방에 처단합시다.


5월20일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받고 저는 중학생이고 남자아이다 보니 친구들끼리 작은 다툼쯤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마침 하교하는 아들을 만났고 아이는 왼쪽이마와 왼쬐관자놀이부분이 심하게 부어 파랗게 멍들어있었고 오른쪽 어깨도 까맣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ㅡ 2교시 쉬는시간에 교실에서 음악책을 꺼내다 가해자학생과 닿았고 바로 미안하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2차 폭행후 담임선생님이 사건조사시 가해자에게 물어보니 아침부터 개인적인일로 기분이 안좋았던 가해자는 본인이 감정조절이 되지않아 아들을 일방적으로 1차폭행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야구방망이로 교실 유리창을 깨고 수업도 들어 오지 않고 선샌임께 욕설을 하며 교실이탈행동도 있었고 이번 학교폭력 사건이후에도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수업도 안듣고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도 주시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ㅡ 3교시 영어시간에 원어민교사와 영어선생님 두분이 수업중에 계셨는데 영어수업중이던 아들을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 교실복도에 일방적으로 2차 보복폭행이 가해졌습니다. 2차 보복폭행이유는 선생님께 알렸다고 오해를 해서 보복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과 학교측은 2차 폭행이 이뤄지기전까지도 1차 폭행은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으며 2차 폭행후 학교폭력 사고 조사를 하며 1차 폭행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ㅡ 왜 수업중이던 원어민영어선생님과 영어선생님이 두분이나 한교실에계셨는데 끌려가는 아이를 잡지않았는지 끌고가는 아이를 가로막지 못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도와주지 않고 끌려갈때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부모인 저희를 얼마나 찾았을지 살려달라고 몇번을 외쳤을지 생각만해도 무섭습니다. 저희는 시골에 살아 마을에 아이들이없어 초등학교부터 중학생인 지금까지 학교가야 친구들을 만난다고 깨우지 않아도 초등학교때부터 새벽6시에 일어나 등교준비를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고이후 보복이 두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안정제를 먹고 잠들고 모두 잠들고 아이가 화장실이라도 가면 혹시라도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쁜생각을 할까봐 화장실문이 다시 열릴때까지 마음을 졸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사건을 봤을때 저 또한 남의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해자는 떳떳히 학교를 다니고 아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를 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관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저희 부부를 안심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해자 처분 6월5일부터 7월19일 까지 가해자의 위탁교육처분후 7월20일 이후 부터 학교에 나온다고 합니다. 한달간의 위탁교육이 해결방법이였습니까? 위탁교육이 해결방법이 맞습니까?

**중학교 학교폭력피해자의 엄마입니다.


술을 마신 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관계없이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음주 후 발생하는 많은 범죄 행위에 관하여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어려울 만큼 관대한 판결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판결들로 인하여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파렴치하게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는 자기변명을 하고 법원의 판사들은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감형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범죄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행위를 가중처벌이 아닌 정상 참작의 사유로 판단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해외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감형의 기준이 아닌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GDP가 높다고 선진국인가요?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음주 가중 처벌 법"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음주 가중 처벌 법"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시골에 홀로 계시던 아버지께서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에서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시체라도 보고 싶었지만 병원측이 경찰과 검안의와의 동반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후,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 한분과 검안의 한분이 오셨습니다. 곧이어 두분과 상주인 제가 입회하에 검안이 시작되었습니다. 몇장의 사진촬영후에 검안의 소견으로는 사고 사진도 없고, 정황 증거도 찾기 힘들어서 경운기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확답을 줄수없다고 했습니다. 부검을 해야만이 알수있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경찰분께 구체적인 정황도 사고 사진의 존재를 듣지 못했습니다. 몇년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비로 준비했던 소액의 보험을 가입해두었습니다. 아버지도 기초생활수급자셨고, 저도 형편이 힘들어서 장례비용을 치루려면 이 보험급을 꼭 받아야하는데 검안의께서는 부검없이는 검안서에 미상으로 밖에는 써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검이란 말에 너무 놀라고 눈물이 났지만 어쩔수 없었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께서는 이후의 절차는 상주인 저와 상의하시겠다며 제 연락처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 1일 오전 늦게 친척 어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오셨던 경찰분이 사고 당시 사진을 확보했다고 어떻게 할것인지 물어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친척분께서는 아버지의 사촌 큰형님으로 연세가 많으십니다. 어제 이후의 절차는 저와 상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제가 아닌 친척분께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분께 전화를 하니 경찰분이 되려 제게 친척분과 상의하시고 곧 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이미 검찰측에 서류가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검안의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사고 사진이 있으면 재해로 써줄수 있다고 하셨는데 경찰측에서 지금 사진을 확보했다고하니 검안서를 미상에서 재해로 수정해줄수 없냐고 여쭤보니 한번 작성된 검안서는 검찰측의 지시없이는 수정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고사진은 아버지를 이송했던 119측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4컷을 보았는데 아버지께서 경운기 바퀴에 머리가 끼어서 땅쪽으로 꺾인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흐르는 눈물과 통곡을 참을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셨을지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경찰분은 왜 확인을 안해보시고는 사진이 없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만 있었으면 어제부터 장례를 치룰수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경찰분게 따지기도 하고 부검을 안할순 없겠냐고 간곡히 부착도 드렸습니다. 경찰분께서는그러면 부검철회서를 제출하면 검찰측에 전달은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검안 재조사를 간청을 포함한 부검철회서를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몇시간후 경찰관분께 연락이와서 다행히 부검은 철회되었지만 검안은 우리가 관련없으니 검찰측이나 검안의와 상의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의 부실하고 잘못된 조사의 절차때문에 고인과 유족들이 고통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검사님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안치실에 몇일씩 누워계시는 아버지 이제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검안 재조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엉터리 조사 때문에 아버지를 못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4월의 학기 첫날부터 김XX학생에게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왔습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는데 샤프심으로 제 신체 여러부위를 가해 하는 행위를 즐기며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얼 굴을 대 보라며 뺨을 무차별 적으로 때렸습니다 또 수업시간에 조금 떠든 다는이유로 불려가서 뺨을 맞고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른발목의 인대 손상으로 인해 한번 더 손상 될 시 인대를 걷어내는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반 깁스를 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체육시간에 쉬고있는 틈을 타 제 발목을 가격 하고 웃으며 도망가는 등 사과 한마디는 커녕 제가 선생님께 말씀 드리니 왜 말하는데 XXX야 라는등 폭언을 일삼치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이니 한번 넘어 가자고 하셨고 저는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또 며칠이 지나 폭언과 폭행은 다시 시작 되었고 제 성기를 때리고 도망가고 제 가슴을 꼬집고 도망가는등 성추행과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수치스럽고 죽고 싶었습니다 또 미술시간에 저의 얼굴을 보며 엄마 없게 생겼다 왜 그렇게 X같이 생겼냐는등 저희 부모님이 하늘에 계신다며 제게 인신공격을 하며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 또 수업시간에 뒤를 돌아보며 제 손톱을 누르고 제 손가락을 꺾고 하지 마라 하였음에도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복도에서 제가 지나가는데 어깨로 저를 치고가며 제 옷에 일부러 침을 튀기는 등 제가 다른반에서 놀고있으면 찾아와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욕을하며 저를 때리는등 몹쓸짓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것 마저 웃어넘길려고 애를 쓰며 악착같이 버텼는데 며칠뒤 수업시간에 자습을 하는데 제가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와 보라며 협박을 하였는데 제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통을 던져 제가 그 필통을 주워 갖다 주었는데 그 찰나에 책상에서 일어나면서 X쳐라 XXX아 라며 선생님과 30명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센 강도로 제 뺨을 가격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저와 가해자의 싸움으로 번질까봐 교실밖으로 나가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오셔서 경위서를 쓰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가해자는 선생님께 당당하다는 말투로 신고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세요 라며 제게 사과는 커녕 저와 선생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갑자기 저에게 문자가 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안그러겠다며 사과 아닌 사과를 하여 저는 못받아 주겠다고 대화를 이어 갔는데 그 상황에서 마저 제 말투가 X나 가오잽이 같다면서 말투 그따구로 하지마라 면서 제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여 며칠간의 시간동안 제가 많은 생각을 하여 학교폭력위원회를 취하 하기로 하여 선생님이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 하였는데 알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오전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며칠뒤 열렸는데 판정이 가해자가 저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을때 제가 가만히 있지않고 욕설로 반박을 했다는 이유로 쌍방 판정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사회봉사 12시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저는 교내봉사 5시간이라는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달 반 이라는 기간동안 제가 폭행을 당해온게 쌍방 판정이 나 사회봉사 12시간을 선고 받은게 겨우 다 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가해자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여 지금 상황은 강제전학 판정이 나었다는데 가해자는 아직 반성의 태도를 안보이며 사과 한마디 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의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Ps.가해자측 부모님과 가해자는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또 제가 약해서 괴롭힘들 당한게 절대 아닙니다 씨름이라는 운동경력 5년을 보유 하고 있고 남들에 비해 체구도 크며 절대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운동부 이기 때문에 제가 폭력을 남용하면 가중처벌이 되어 큰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 점을 이용해서 저에게 그랬던 것 입니다 작년 부터 제게 계속 싸우자며 툭툭치며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제가 참았던 이유는 가해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같은 폭력을 사용하여 똑같은 가해자가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의 후유증으로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복용하는 중이며 정형외과에서 한번 더 인대가 손상이 될 시 발목을 영원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저와 피해학생들이 가해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수 있게 도와 주세요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듯이 사과도 안하고 떳떳하게 잘 사는 모습 저희는 도저희 못 지켜 볼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 학생의 힘듦을 알아주세요.


헌법재판소는 2004.9.23 충청남도 당진과 경기도 평택 간 해상 경계선에 대하여 기존 관습법상의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평택)와 충청남도(당진)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각각 관할 구역 내 해상에 대한 어업면허 등 각종 행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사이의 해안(공유수면)을 매립하더라도 매립지에 대한 행정관할구역은 기존 해안을 관할하던 자치단체별로 귀속시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2009.4.1.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계기로 당진시 관할 해안을 매립하여 발생한 신규 매립지중 약 71%에 해당하는 67만 9,589.8㎡를 경기도와의 인접성 등을 이유로 경기도 평택시의 관할로 귀속시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귀속시킨 당진 땅은 그동안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관장하며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던 엄연한 충청남도 당진 땅이었습니다. 17만 당진시민을 포함한 220만 충남도민은 이같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관할과 도계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2019.5.31 현재 1405일째 촛불시위와 1003회의 헌법재판소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진시 관할 해안(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에서 당진시 관할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신속히 잘못된 매립지 관할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진바다 매립지를 당진시에 반환하라!"

당진바다 매립지를 당진시로 반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최근 스쿨 미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은 피해를 일부 얘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양한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더 명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처리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연령을 신경 쓰지 않고 같은 매뉴얼로 대처합니다. 학교폭력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현재의 대처방식은 학생vs학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잘못된 교칙으로부터 혹은 교사로부터 당한 부당한 일을 신고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례, 학생 간의 학교 폭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 학교 혹은 교사에게 2차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학교 혹은 교사에게 받은 피해를 신고하는 것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신고센터에 따르면 학교 자체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재발 방지 교육 정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원할 경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만일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학교 측의 대처 미흡을 신고했을 경우, 교내에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혀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신고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해자가 내부 신고자로 낙인찍히고, 학교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신고자가 나인 것을 들켜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학교 혹은 교사로부터 받은 상처를 신고하지 못 한 채 넘어가곤 합니다. 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겪은 일을 마음 속에 담아둔 채 학교를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청소년이 같은 문제로 학교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한 교칙, 절차, 교사로부터의 피해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일을 고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는 중견건설사 **건설의 오피스텔 브랜드를 말합니다. **건설은 2012년 설립한 이후,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인천, 대구, 수원, 시흥, 양산 등 전국에서 건설 및 분양을 진행 중입니다. 2016년 12월 저와 제 동료들은 **건설에서 시공한 *** ***차 오피스텔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분양을 하면 정계약시 50%를 받고 중도금대출시 50%를 받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도금대출시 50% 받기로 한 임금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루하루 기다려라 그런데 *** ***차오피스텔은 현재 입주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매번 거짓말로 차일피일 미루던 **건설은 수십개의 깡통법인을 만들어 돈이 없다고 합니다.법적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할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신탁사에선 이미 수수료 지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탁사에서 이미 지급된 자금은 **건설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되는 소리입니까? 추운 겨울에 눈보라 맞아가며 전단지 돌리면서 분양을 한 것인데, 그걸 빼 돌려서 다른 곳에 땅을 사다니요? 지금 임금을 못 받은 직원이 수백명에 이릅니다. 수벡의 가정이 **건설 때문에 고통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크레인에 올라가서 뛰어 내려야 합니까?

악덕기업 **건설을 엄벌해주세요!


**국제빙상경기장에서저녁10-12시 매일 피겨를 타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7살부터 12살인 지금까지 6년간 1년 365일 하루도 쉬지않고 열심히 운동해온 딸이었는데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할수없게 되었습니다 **국제빙상경기장은 작년에 **시에서 주)******산업 으로 대리운영을 맞긴후 이윤을 남긴다는 명목으로 청소원 경비원을 다해고하셨는지 청소상태가 매우안좋고 경비원분들도 안보이시고 얼음을 매시간 정비하는 정빙차도 노후되어 정빙하고나면 코를 막아야 될정도로 매연 이산화탄소로 링크장이 가득차지만 다 참을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빙판을 제대로 관리하지않아 비용이유로 냉풍기 작동을 잘하지 않아서인지 매일 물이 많이고여있었습니다 (모든증거사진있음) 이런저런 이유로 **시에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든 찾아내 그팀들은 다 지하대관으로 쫒겨나던지 말도안되는 사유로 대관을 다 잘라버립니다 불이익을 잘알길래 꾹꾹참고 탔는데 이번에 저희 코치 ***선생님께서 도저희 피겨선수들이 탈수있는 얼음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자말자 어떻게 알아냈는지 ***코치님께 바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넣어 섭섭하다며 말하였고 설마 이런일로 저희도 대관을 잘리는게 아닌지 모든 부모님들이 걱정하며 일주일이 지났는데 결국 코치진 2명등록하고 (코치진등록은 몇명을 쓰던 자유) 3명이 들어왔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저희팀 모두 이번달부터 대관을 탈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른 나라에서 빙판상태가 너무좋지않아 시청에 민원한통 넣었다는 이유로 몇년을 타오던 대관을 하루아침에 잃어 망연자실한 피겨 꿈나무들을 구해주십시요.. 7살부터 김연아언니를 동경하며 피겨만해온 딸이 이제피겨못타? 라며 묻는데 가슴이 무너져 할말이없어 같이 울었습니다 이런업체가 목동빙상장에도 입찰을넣고 서울시청앞광장에도 스케이트장을 한다는사실이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떠나지만 제2 제3의 운동선수들이 갑질로 피해를볼까 두렵고 겁이납니다 아이들 운동할때 인원수체크한다는 핑계로 건장한남성들이 사진.동영상 몰래촬영하고 계속지켜보며 불안감조성 여성코치님 홀로 따로 불러 예의가없다며 호통치셔서 아이들앞에서 코치님이 우시고 학부모가 너무황당해 항의하러가자 업무방해로 소송을 건다며 어제는 민원을 취소하면 소송을 취하해주겠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일삼는 주)******산업을 조사해주십시요 운동선수를 꿈꾸며 자라는 이나라의 모든 어린꿈나무들이 마음편히 운동할수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빙상경기장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을 살려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지키기 위해서 *** ** 전자를 상대로 지는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방에서 (주)**전자의 제조라인 하청업체를 하고 계십니다. 직원 15명의 작은 하청업체 대표인 저희 아버지께서는 경영 악화로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해가 한참이 지고 나서야 집에 귀가하십니다. 여름에는 더운 날씨에 공장 안의 기계 열까지 합쳐져 땀을 비온 듯이 흘려 옷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으며 매일 탈진한 모습으로 퇴근하셨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일 부단히 노력하시고 근무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십구 년을 넘게 성실히 운영해온 회사는 지금 은행권 부채와 사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직원들의 급여를 걱정하고 계시며 십구년여를 넘게 운영해온 회사는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 문을 닫음으로서 부모님과 초등학생 동생들을 포함한 저희 가족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주)**전자의 단가 후려치기입니다. ***-**의 최저임금상승분과 원/부자재 인상의 미반영 단가로는 도저히 회사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원부자재 인상과 최저임금상승, 연장근로수당이 더해지면 공식적 인상률을 넘어서는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원자재 상승과 최저임금상승률이 반영 된 납품단가를 품목별로 올려달라고 공문을 통해서 2018년부터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2019년 현재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며 손실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원가 인상의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손실의 폭이 커지고 누적되어 비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여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 부당한 단가 결정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 받았지만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해결책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원재료 관리, 자재 관리, 인원 감원 등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결재가 지연되어 거래처에서는 납품을 중단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5월, ***-** 측에 서로 상생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장임차료, 전력비, 급여(임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긴급 수혈 요청 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는 다른 업체를 찾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회사를 대신해서 다른 업체가 대신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당장은 버텨도 결과는 부도직전의 상황에 똑같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는 또 다른 업체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대기업의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저희 아버지의 회사와 같이 그 다음 문을 닫게 될 하청업체들은 시간과 순서만 다를 뿐 부도라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로 고통을 받는 것은 힘없는 하청업체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기업은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하청업체로 전가 돼 수익성 악화에 이어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업체들은 예전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저희 아버지 회사는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단가후려치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정 무엇을 하고 있으신가요? 인터넷 뉴스 기사에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단가후려치기를 해소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매스컴에서만 떠들썩할 뿐, 현실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받고 있는 작은 기업들은 숨을 못 쉬어 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창에 ‘단가 후쳐치기’를 검색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몇 십 년 동안 운영해온 회사를 문을 닫는 하청업체 대표자들의 인터뷰, 단가 후려치기가 안 먹히자 하청업체 기술을 빼돌렸다는 기사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여 대기업들은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같이 상생할 수는 없는 걸까요? 언제까지 힘없는 자들을 누르고 거기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공장 문을 일시 닫고 ***-**를 상대로 싸우고 계십니다. ***-**와의 인사사고도 감내 하시다고 합니다. 회사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저와 제 가족들이 저의 부모님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 가족의 생존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청업체들의 대표와 그 직원들 그리고 그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똑같은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전자의 하청업체 갑질을 막아주세요 〓〓


원주에 생긴 일입니다 *** 중학교 수학여행 버스기사가 29일 출발시 면허정지 수치 음주측정에 걸려 운행불가로 다른 기사 대체. 해당 기사는 이미 음주상태로 버스를 학교까지 운전해서 왔고 출동한 경찰에게 면허증 반납했으나 행정처분까지 임시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0~45일가량을 임시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출동한 경찰말이 술깬 다음날부터 운전하세요 였다고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해도 음주운전 적발됐으면 애들 차는 운전못하게 하는게 맞는데 그러지 않은 학교측 대응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음주기사가 수학여행지인 서울까지 따라가서 30일 서울에서 수학여행 버스 운전함. 이를본 아이들이 부모에게 전화하고 무섭다고 울고불고 난리남. 부모들 항의하니 수학여행 30일인 어제 그 기사를 교체했다며 통보. 12시에 교체했다고 하나 아이들은 2시에나 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까지 아이들이 할수있는건 부모에게 전화해서 불안에 떠는것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도 타지에 애들 보내놓고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을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이미 수학여행지인 서울에서 운전 하고 애들과 부모모두 공포에 떨게한후 교체 통보하여 엄마들 교육청에 신고접수. 아이들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수학여행 끝날때까지 그 기사가 운전했겠지요. 문제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겁니다. 아이들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음주운전 적발된상태에 임시면허증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니 엄마들은 불안에 떨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의 사람이면 운전도 못하게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다 이런 법을 만든 어른들 잘못이지요 부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더이상 이런일로 부모들을 공포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음주운적 면허취소 적발인데 임시면허증 발급이라니요!!!


하루가 멀다고 통학차량 안전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까지 사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른들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이며 이즉슨 조금만 더 주의하였으면 나지않았을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고 이른바 세림이법까지 만들어 더이상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 일이 없고자 하였지만 그것도 무색하게 하나도 변함이 없는 사건사고 소식을 보고있자니 이게 과연 법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은 안전을 지켜주기엔 부족함이 없어보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기준 (노란색,경광등,발판,정지표시판,차년식제한,어린이보호표시)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 안전운전교육 어린이종사자 범죄조회등 여러가지 기준에의해 어린이보호차량이 운행허가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이 안되나요? 아니 줄어들었나요? 일찍이 선진국은 어린이등하교는 부모가 반드시 동행하며 등하교 또는 등하원하게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량탑승 하차장소에 보호자가 있든없든 승하차하고 차량타고 이동하고 내릴때만 어린이보호법?같은게 적용되나요? 도로에 아이들이 차타러 가는 과정 도로에 아이들이 내려서 집에 가는 과정은 상관없나요? 차에타고 이동하고 내릴때만 보호해주는 법이 무슨소용인가요?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인한 사고이며 그 중간에 낀 아이들만 희생되는겁니다 따라서 강력히 건의합니다 도서산간지역 학교 통학버스 유상운송법에 의해 비용받으며 운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을 제외한 대한민국 학원 체육관 통학차량은 전부 금지시키고 없애주세요 그리고 보호자에의해 교육장소까지 등하원이 이루어질수있게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단 한명이라도 그로인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없애버리세요 그렇다면 최소한 통학차로인해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조금 불편 할지언정 희생되는것보단 나으니 어린이보호차량 자체를 없애주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어린이 시설에 통학셔틀차량 폐지해주십시요


2005년도에 중국 길림시에서 발해 간왕 순목황후묘와 문왕 효의황후묘가 발견되었고 순목황후의 묘비에는 당시 발해사의 주요 내용이 담긴 141자가 담겨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료가 조용히 사라져 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 역사를 지켜주십시오. 위내용은 참여 5명으로 끝난 청원 글의 본문입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한 역사 왜곡도 부족해 이젠 중국까지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 것인냥 진행되고 있다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중국 땅이라니...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광개토대왕 등의 우리 한반도 역사와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 우기는 중국 프로젝트에 ☆위 순목황후묘 비석에 뚜렷이 있는 뿌리에 대한 내용을 공개 하도록 해주세요 안일하게 냄비처럼 끊었다가 식지않도록 타국의 역사 왜곡들이 바로 잡아 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입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차이나는 클라스 의 중국의 역사왜곡 시청후 재청원] 중국이 발해 간왕 순목황후묘  비석의 141 자  내용을 공개하도록 조취해 주세요


2019년 5월 17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1,405명의 무고한 국민들이 이미 사망 했고, 32,696명 이상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러한 중대 사건에 대하여 정부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안전에 대하여 확실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론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 등에서 이 중대 사건에 대하여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감에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무고한 국민 1,405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1,405명이!!

1,400명 이상을  사망케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사주와 허가내 준 관청 관계자들을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


2019년 4월 22일자 ***** **** (=*****) 의 대표자 ***선감이 별세 하였답니다. 별세하기전. 많은 진실을 파헤치고 알리기 위해 경찰서를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형사고소나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암묵적인 연합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답니다. 그 이후... ◇ *****가 세운 **대학교의 행보는 #충북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한국공항공사에 산학협력등으로 **대학교에서 " 청년 일자리 설명회 개최"등을 통해 #그리고 제 직장상사들에게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보험사) #그리고 제 연고들에게 저를 모함하도록 #모든것을 계속 조직적으로 연합하여 움직였고 직장내에선 *****로 인한 명예훼손이 (허위사실유포) 직장상사들에게 퍼졌으며 아버지 옛직장에도 안좋은 소문을 퍼트려 저희가족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들중 한가지를 말씀드리며 ( 학대. 폭행 .가산탕진. 가정파탄은 기본) *****-**대학교- 핵심수도선상의 수도인: 경기방면 ***(***선감 다음 체제자) 태화방면의 ***, 창원방면의 **, 안산방면 ***, **대학교 제약공학과 학과장 ***교수-***선감부부, ***선감 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올바르게 수사할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청원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 *****는 ***선감 밑으로 경기방면 *** 선감. 태화방면 *** 선감. 안산방면 *** 선감 창원방면 ** 선감 등 많은 호선감들이 있습니다. ◇ 호선감들의 매달 상납해야되는 성금과 공사금은 1억~2억으로 ◇ 호선감사업체의 소속 담당선감들은 10개체로 10명의 담당선감이 각지역에서 자신의 하위 소속 직계 일꾼들과 함께. 길거리포교인 포덕사업을 통해. ◇ 자신에게 주어진 도인장부와 명세서를 통해서 재단법인 종단 *****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체에서 금전등이 쓰여지거나 *****의 사업자금으로 쓰여집니다 ◇ 그래서. 호선감들은 복지사업외에 자기개인 유무형의 동산.부동산 재산과 차량.사업체 운영비용.생활비들을, 본인들에게 헌금한 사회인들을 통해 경비등을 충당하며,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 문제는, *****의 등록단체는 불교이며 업태는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허위종교조직으로서 ◇ *****의 도헌규정을 따르지도 않으며 (도전유고시 종무원장, 그다음 중앙종의회 의장직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답니다. ***선감은 종무원장도 아니며 중앙종의회 의장도 아니면서, 따로 본인의 성주방면을 독립화시켜 기업화 시킵니다) ◇ 무단으로 독자적으로 단체설립 및 운영. 교세확장을 위해 금지된 길거리포교를 시작하게 된것 입니다 ◇ 부동산임대업자가 ***** 출신이란 이유로 도통과 후천세계관을 부르짖으며 수도를 강요하고 본인들의 내부구조 운영법인 군법과 같은 선법을 강요하여 잔인하게 체벌하면서 폭력적으로 도인들을 키우고 성금등을 강요하여 말을듣지 않으면 보복하기도 하면서 교세나 호선감사업체를 키웁니다. ◇ 불교로 등록을 하였다면 승복을 입고. 석가모니 불법에 따른 불교수행을 해야하고. 불가의 진리를 전달해야 하며 예를들어 사미승계와 같은 계법에 맞춰 스님들을 법에 맞춰 키워내야 합니다. 또한 불경등을 읽도록 규정화 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실은 *****가 아니면서, ***** 출신이란 이유로 *****의 경전인 전경. 훈회수칙. 요람. 도헌등의 교리를 껍데기로 차용하고 조직체계, 성금구조 복사하듯 차용해 중소기업운영에 적용합니다. 즉. 수도인이 아니면서 사이비수도인의 흉내를 내며 사회인들에게 헌금등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 학대, 폭언, 가정파탄, 협박, 무리한 교세확장으로 영양부족으로 사망한 도인들등. 여러일들을 겪게 하는곳이 ***** 입니다 ◇ 즉, 돈을 만드는 조폭형조직의 중소기업이 불교라는 명목상의 종교로 등록해서 사람들이 헌금한 돈으로 (작게는 천만원~1억원,일인당) 유형과 무형의 부동산등을 구입하여 각 중요기관에 로비등을 하며 재산놀이를 하는 곳 입니다. ◇ *****에 대한 올바른 수사 할수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수사대상: 경기방면 ***선감, 태화선감 ***선감, 창원방면 ** 선감, 안산방면 ***선감, ***교수- ***선감, ***선감 )

*****(=***** ****) 올바르게 수사할수 있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8년 10월 18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 등의 괴롭힘을 받을 때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 중단이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증거서류 제출 등을 사업주가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러한 요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현실적으로 소비자 갑질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보호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못하면 악덕 소비자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법률 제정이나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비자 갑질에 대한 ‘소비자 직접 처벌’ 법률이 추가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근로자와 기업체에 직간접적인 피해(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노쇼,고의적 보상금 요구 등)를 줄 때 근로자 보호뿐만 아니라 해당 소비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접근금지시키는 등 블랙컨슈머에대한 서비스 거부를 해도 기업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법적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 갑질 피해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 센터를 운영하거나 공익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의식 개선 교육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에 관련된 내용의 링크 첨부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독] ‘차단’ 했다지만 ‘여전’···‘블랙컨슈머’, 그 끝은 어디인가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18 소비자의 갑질은 이제 그만! '워커밸'이 필요한 시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388780840 [2019 新 트렌드]고객 갑질 STOP! ‘워커밸’ ②-블랙 컨슈머 퇴치해 감정노동자 보호하자 https://blog.naver.com/daara2004/221465853927 ‘감정노동자 보호법’ 6개월, 성과는?…과태료 부과 ‘0건’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169358 [사설] 또 아파트 관리직원 폭행 ‘갑질’이라니···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84 '갑질'도 모자라 알바생 골탕 먹이려고 카페 난장판 만들고 떠난 진상 손님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06505805?OutUrl=naver 정읍 시의원,횟집 40명 예약하고선 ‘노쇼’ …식당은 준비된 음식 버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212000290&md=20181215003222_BL

블랙컨슈머(악덕소비자)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개정안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 요구안


저축은행 사태는 인재입니다 지도자 마음대로 은행을 영업정지 시키고 파산 시켰읍 니다 은행을 이용한 피해자는 아무 저항도 없이 하루 아침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 읍니다 그것도 투자가아니고 국가가 만든은행에 장기로 확정금리로 예금과 후순위채 권을 매입해서 그이자로 노후 생활 계획을 세웠읍니다 우량은행이며 저축은행이 망 하면 국가가 망한다고 홍보 했읍니다 저축은행 사채는 재무재표를 속였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있다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저축은행 피해자10만 그가족하 면 100만입니다 너무 억울해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고령자들이 죽었읍니다 저 축은행에 맡긴돈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파산은 있을수 없는 정 치적인 탄압입니다 권력자가 만든 각본입니다 용산샤태 다음에 저축은행 사태가 났 읍니다 피해자들은 알고 있읍니다 대책반장을 만들어 마취도 않고 수술을 했더니 피 가튀었다는 살인마적인 언행을 했읍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왜 포플리즘입니까 평 생을 도덕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읍니다 오로지 적금과 예금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했 읍니다 빚을 지면 죽는줄 알고 무서웠읍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보리 꽁보리밥도 감 사하게 먹었읍니다 고령자들이 많읍니다 원금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산 저축은행 피해자의 원금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안녕하세요.저는교통사고로인해뇌손상을 입고8년이란세월을병원을이곳저곳옮겨다니며치료를 받고있는한아이의애비되는사람으로서청원을의글을 올리려합니다.다름이아니고8년동안병원을돌아 다니다보니한병원에서조금오래도록치료를받으면 훨씬더빨리회복이될것같은데현실은그렇지가않슴니다.병원의의사나재활치료선생님들도그런말들을많이 합니다.조금씩만더오래치료를하면참좋겠는데 라고말입니다.앞길이구만리같은젊은친구들이뇌손상을입고병원을 돌아다니는모습을보면한아이의부모로서도안따깝고 그렇슴니다연세드신분들은요양병원요양원시설이 잘되어서좋지만젊은친구들은그렇지가 않슴니다.대통령님께서.뇌손상을입은즮은친구들이오랫동안 맘놓고치료를받을수있게끔힘이되셔주셨으면합니다. 아이가병원생활을오래하게되면서가정생활도엉망 이됩니다.간곡히재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대통령님도건강잃지마시고국정운영에힘써주시길 간절히비옵니다.

의료씨스템에대한청원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청소년들의 음란행위 장면을 성인 여러분들은 지나가다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얼굴이 화끈 거리더라 구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곤경에 처할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칩니다. 음주,흡연 하는 청소년들을 경찰서에서 학교에서 지도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자기 부모만큼 지도 와 효과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의 흡연,음주,음란행위를 부모(보호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면 자식에게 신경을 쓰게 되고 지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청소년들도 부모(보호자)에게 피해를 주니 조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술,담배 만 소지만 하여도(타인에 의해 볼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만 있어도) 부모(보호자)에게 책임을 물 은 다면 많이 줄겠지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담배 파는 곳이나 술파는 곳에서 청소년들에게 파는 곳은 없을 거예요. 팔다 걸리면 벌금에 영업정지인데 그 누가 청소년에게 팔 생각을 할까요? 술,담배를 구하기 위해 신분증위조나 나이를 속여서 아니면 집에 있는 술이나 담배를 피우겠지요. 술 과 담배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집이나 주위의 노출에 의해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은 부모(보호자)들의 부주의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더 좋은 법안이나 대책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청소년 흡연,음주 음란행위 처벌을 부모(보호자)에게 범칙금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면 많이 줄지 않을까요.


저는 과세당국에서 급여소득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2009년 최저임금은 시급 4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지난 10년간 시급 +4,3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소득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체감물가 인상율 등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을 포함하여 개인의 소득 증가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5년전 제가 직장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월급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저축하면 10년안에 내집마련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부동산 등 노력없이 상승하는 소득증가 대비 일자리에서 창출되는 국민(개인)의 실제소득이 현저히 적음에도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 소득세 과표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비교를 위하여...) 2019년 소득세 과표구간은 비교(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에 바로 표기 하였습니다.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이상 35%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 6%, 1200 ~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 1.5억 35%, 1.5~3억 38%... *) 소득세에 추가 부담되는 주민세 10%는 별도 2009년에 3000만원 소득의 경우에는 15% 과세구간입니다. 2019년에 3000만원 소득의 경우에도 15% 과세구간이 적용되며 각종 공제가 축소되어 오히려 납세증가입니다. 즉 실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2009년의 3천만원 급여 소득자와 2019년의 3천만원 급여소득자의 소득가치는 다릅니다. 소득(개인의 급여 등) 인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인상에 준하여 소득세 과표구간도 변경(조정) 되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예) 1500~2500만원 6%, 2500~8800만원 15%, 8800~1.5억원 24%, 1.5~3억 33%, 3억이상 38% *) 1500만원 이하 면세 (기업도 비용공제하여 경상이익 0(Zero) 이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업의 투자촉진 등을 이유로 지난 20년 이상 기업(법인)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는 계속 인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 기준이었던 부분이 2008년에서 2011년에는 2억원으로 과표조정된 사례가 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경제성장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1991년(34%) → 1994년(32%) → 1995년(30%) → 1996년(28%) → 2002년(27%) → 2005년(25%) → 2009년(22%) *) 다만 2009년부터는 2~2000억 구간은 20%로 낮추고 2000억 이상만 22% 적용 현재는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이상 25%로 소득세율대비 낮습니다. 기업에 세제혜택 등으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된다고 합니다. 개인에 세제혜택을 주면 소비증진과 이로 인한 경제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효과가 있으며 부가적으로 급여소득 등 건강한 일자리 통한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금번 세법개정시 국민의 다수인 개인소득자를 위하여 과표구간 조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경제불평등 _ 법인세 대비 소득세율 불균형 법인세 과표조정 대비 소득세 과표는 제자리에


요즘들어 어린이보호차량 사고가 일어나고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로는 그다지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학원측에서는 부모님들의 제촉하는 전화로 운전하시는분들에게 잔소리합니다. 빨리 빨리!! 시간에 쫒기느라 기사님들은 운전을 다소 심하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학원측에서는 경쟁구도로 인해 무리하면서 먼거리까지도 차량을 보냅니다. 경쟁구도를 멈추게 하기위해서는 정부에서 차라리 차량운행자체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노후경유차 바꿔라 , 어린이보호차량 으로 등록시켜라 , 뭐달아라 , 동승자 태워라 등 학원들이 버는곳은 많이 벌겠지만 못버는 학원들은 그냥 죽으란소리입니다. 아니면 어린이보호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멈추면 주변차량들 모두(앞,뒤,건너편차량까지) 멈추게 하고,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끼어들기 못하게 하고 추월금지등 어린이보호차량의 큰의미 차량자체를 보호시켜주십시요 그게 어린이보호차량 의미아니겠습니까!! 이런게 현실성이 있어보이지 않나요?

어린이 차량운행을 정부에서 못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를 다니다가 중간에 중퇴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간호조무사를 깎아내리는 , 의료법을 개정 해달라는 글을보았습니다 간호사가 할일을 간호조무사가 한다 간호조무사가 할일과 간호사가 할일을 따로 만드는 법안을 재정하라는 국민청원 글을 보았습니다 간호사가되려면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4년 1000시간이가까이되는 실습을 한다고 하는데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의 보조가되려면 1년간에 1520시간이라는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그리고 780시간이라는 실습시간을 가지고 실습에 임해야만 간호조무사라는 국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수있고 그에 맞는 이론 시험도 보아야합니다 2017년부터는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것으로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사람들과 사회에 여러분들의 편견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시선이 아직까지 좋지않다는것도 압니다 사실 그런 시선들이 힘듭니다 잘하고있는 잘해보려고 하는 간호조무사훈련생들은 그런 시선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직접 의료나 환자 간호를 해보지않으셨으면서 막말과 폭언 등 꼭 4년제 대학 을 나와야만 사람 대우 하는 세상이 정말 싫습니다 모든 학원에서 공부하는 간호조무사 학생들이 간호사의 보조를 하려고 환자를 간호하는데에 이어서 여러가지 지식과 학교에서 배우는만큼은 아니겠지만 의료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실습과 학업에 임합니다 .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알아야한다고 하는데 간호조무사를 취득하는 과정 보다는 확실히 4년동안 얻어가는 지식이다르겠지요 하지만 저는 간호학과에서도 공부를 해봤고 지금은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고있기에 당연히 대학에서 4년간 공부를 배우는 간호사 준비생들이랑은 다르게 배운다는걸 알고있습니다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도 간호사의 보조에 맞는 교육을 배우고 이수하고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인척 한다 하시는데 그건 정말 오해이며 간호법에 맞게 근무를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그건 사람들 시선이고 그사람의 생각이지 간호조무사도 인권이 있고 간호사가 할일을 간호조무사가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있는 지금 현행법은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하에 의료행위를 할수있습니다 현직 간호조무사들이나 미래 간호조무사들이나 충분히 의료행위를 연습하고 실습하고 숙지 한후에 병원에서 근무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의료에대한 아무지식이없는 간호조무사를 병원에서 고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4년제 대학을 나와야만 의료인 취급을 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와대는 답변 주세요 . 이런대우 받을거면 간호조무사공부도 할 필요도없으며 간호조무사가 되지도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간호조무사들과 현재 간호조무사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말아주세요 사람을 살리는일이고 간호하는일이며 사람을 간호하는 것에 대해 정말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런 무시를 받아야하며 비하를 받아야하는지도 청와대는 적극 답변 바랍니다 . 절대 간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며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다르다는것은 당연히 간호조무사도 알아야하는 사실이며 간호조무사들도 알고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간호사만큼의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것도 간호사들이 알아야합니다 물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후에 더 배우고싶어서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습니다 그러니 간호조무사도 존중해주시길 바라며 간호조무사도 간호사만큼 780시간이라는 병원 실습을 가진다는것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간호학과 학생들만이1000시간에 가까운 실습을 하는것은 아니랍니다 이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청원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려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호조무사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재개발 조합 선거 비리를 제발 밝혀주세요... 지난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경 일어난 조합 홍보요원(OS요원)의 부정 선거 개입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재 조합장 및 임원(감사(0명,이사 00명)선거 기간입니다. OS요원들이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 홍보 차 가가호호 방문 및 전화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조합 관 내 **동 000번지 조합원(000 할아버지 00세) 집에서 조합투표용지 정확하게 말하면 서면결의서(사전투표용지의 일종)를 직접 받은 정황을 연락받고 인근에 있는 신고자와 조합원들이 함께 확인 차 000번지 주택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여 보니 OS요원이 신분을 알리는 명찰도 목에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1명은 집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또 다른1명은 000번지 소유주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서명 받아 밀봉도 안한 상태로 본인 가방에 넣고 있는 중 집 밖에서 망을 보던 OS요원과 확인 차 달려간 조합원 간의 대화 목소리를 듣고 바로 도망치는 것을 조합원들이 잡아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신고자 및 조합원들이 OS요원의 가방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OS요원은 저항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조합이사00명, 조합 감사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고한 신고자는 제외하고 OS요원 2명을 순찰차에 태워 먼저 출발했고 신고자가 현장에서 OS요원의 가방을 확인할 것을 수차례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의 가방이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고 선관위원장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합이사도 역시 오히려 신고한 조합원들에게 조합 업무를 방해한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확인해보니 그 OS요원은 경찰서로 이송도 되지 않았고 신분만 확인한 채 현장에서 몇 KM 떨어진 곳에 하차하여 귀가토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상각해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경찰관과 선관위원장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장에서 OS요원의 가방만 확인하면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이 될 것을 개인소유의 가방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경찰관!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원장의 OS요원 가방 확인 불가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을 눈 감아 주려는 경찰관과 숨기려는 선관위원장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 물건이니 함부로 뒤질 수 없다는 말은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선관이위원장도 있었고 경찰 입회하에 가방을 열어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것 아니겠습니까. 개인것이라 확인 할 수 없다면 소매치기의 소치품은 어떻게 뒤질까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버닝썬 사건의 시초가 되었던 일과 무엇이 다른 단 말입니까. ***구역의 현조합장은 급여횡령으로 500백만원 벌금받았고 도정법위반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고 선고공판도 5월16일에서 6월13일로 미뤄 선거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 조합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선고 공판 연기 신청에 5명의 선관위원들 전부가 탄원서를 제출한것입니다 선관위5명 모두 현조합장편에 서서 선거를 치루고 있는데 어찌공정한 선거가 될지 의문입니다 (도정법으로 200만원 기소의견으로 6/13 선고 앞두고 있고 100만원이면 조합장 못합니다 부정선거로 치룬 경선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위해 선고 공판일짜 미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비리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1778세대 조합원의 재산과 수조원의 개발비가 예상되는 재개발조합입니다. 현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명명백백 밝혀주시고 이해가 불가한 관내 경찰관들의 행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불법을 행하는 조합과 잘 못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부산 ***구역 재개발조합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청원인 ***구역 조합원 올림

재개발 조합 선거 비리


"KF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다년간 여러 국가와의 협력과 교류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학 교수 파견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견'이라는 사업 취지와 다르게 현지채용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의문점이 생겨 청원을 합니다. 한국어학 교수를 파견한다면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동일한 면접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계신 분은 스카이프로 면접을 진행하는 편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도 제주도에 계신 분도 스카이프로 면접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과 또한 해외에 계신 분이 최종 선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현지채용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첫째, 국가 예산을 들인 '파견'이라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둘째, 면접 과정의 형평성입니다. 한국에서 파견을 위해 지원하신 분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6~8명 정도의 면접관 앞에서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해외 지원자는 스카이프로 개별 공간에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차별화된 공간에서 면접이 공평한 형식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면접, 즉 내정자(잠재적 우위에 있는 해외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한국어학 객원 교수 파견이라는 공모를 띄우는 행위는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해외 거주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다른 형태으로 면접을 진행된다는 내용은 공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카이프로 해외 거주자에게 2차 심층면접 혜택을 준다면, 공평하게 한국 거주자도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는 공평한 형태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KF 한국어학 교수 파견 사업 교수 선정 방법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


518가짜유공자 정치인 퇴출시킵시다

518가짜유공자 정치인 퇴출시킵시다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며,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정규직은 자신이 비정규직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직 혹은, 파트타임, 외주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로는 비정규직의 수가 많다는 것과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정규직의 수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이 커지고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는 등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비정규직을 향한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비정규직법이 발행되었지만, 곳곳에서 비정규직의 실태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법으로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후에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경남밀양에서 시설하우스 규모 1800평을 임대로 딸기를 주작목으로 농사를짓은지 4년차인 여성농업인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주 내용인즉 농업의 기본이되는 경영체 등록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토지를2군데 임대하여 한곳은 농지원부,경영체 등록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계약,다른한곳은 3년계약 경영체등록을 하여 농사를 짓었는데 요번에 3년 계약이 완료되어 재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않아 경영체 등록증이 실효는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직불금도 토지임대료에 포함하여 임차인한데 주었는데 세금을 빌미로 계약서 못써준답니다.품질관리원에 문의를 하여도 임대 계약서 없음 재등록이 안된다는데 농사는 제가짓고있는데 경영체등록이 안된다니요. 분명 농협에 농산물을 출하한 내역도있는데 임대계약서없음 증명하기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기본적으로 경영체가 등록이되어있어야 면세유,모든 보조사업에 적용이되는지라 농사짓는 농업인이라며는 꼭필요한 기본서류입니다. 임차인은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직불금등을 수령하면서 세금을 빌미로 땅없는 실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에게 갑질행사를 하고있습니다. 꼭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제가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만으로도 경영체 등록을 용의하게 해달라고 청원올립니다.

농업인 경영체등록에 관하여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강화로 인해 2017년 50만명이 넘는 인구가 귀농·귀촌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귀농귀촌인들의 고통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주거지인 전원주택(단독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청원인인 본인은 2017년도 4월에 위 50만명 이라는 숫자에 합류하여, 귀촌을 선택한 1인입니다. 탈도시와 전원생활의 꿈을 가지고 두 자녀(당시 7세,9세)를 자연과 접하며 살게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귀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에 누수와 단열문제, 구조하자 등 40여가지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그 꿈은 날아가고 2년째 하자분쟁 민사소송에 온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산하기관과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결국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하자 감정비용으로만 1,5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을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여주시에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을 받고 분쟁조정을 받으면 될 거라고 안내를 하였으나, 막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정식명칭)"측의 답변은 "공동주택(아파트,빌라)만 심사·조정 대상이 된다. 단독주택은 개인이 직접 짓거나 구매한 집이니 개인이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라는 일반인 상식에서는 납득이 안가는 답변이였습니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그 대상이 1.아파트, 2. 빌라(다세대), 3. 사업계획 승인대상(3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단지, 이렇게 3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원인 본인은 물론이고, 수많은 귀농귀촌인들이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되어도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귀농귀촌인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건축을 하였는데, 왜? 공동주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으로부터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가능하고 귀농귀촌인들의 단독주택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라는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통하여, 단독주택(전원주택)의 하자 및 부실시공 문제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혹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참고로, 청원 신청인은 이미 민사소송으로 3년째 항소심까지 진행 중에 있어, 본 청원으로 인해 단독주택도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받게 된다하더라도 수혜를 입지않습니다. 앞으로 저처럼 하자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단독주택, 전원주택도 하자심사·분재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비정규근로자 700만명 중 한 사람의 동반자로서 저희 가정의 생계가 달린 중대한 일이기에 이곳에 청원합니다. 무심히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만 읽어주고 퍼트려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아이 엄마이자 한 가장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그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잘 해결될 거라는 초초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뚝심있고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묵묵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고지식하고 답답해 보여 가끔 제가 교장선생님같다고 놀리기도 했을정도니까요 저희 집엔 결혼 7년 만에 어렵게 얻은 20개월된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퇴근후 딸과 보내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합니다. 집에서 쉬는 시간에도 딸과 놀아주는 시간 중 에도 불쑥 회사에서 업무관련 연락이 오면 장시간 통화하며 일처리해주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주말에도, 늦은 밤에도, 새벽에도 가릴 것 없이 불쑥 불쑥 걸려오는 전화에 짜증하나 내지 않고 퇴근 후 다시 출근하는 일을 반복하며 누구보다도 일에 애착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18년) 여름쯤에 신랑은 희소식이라며 ‘공공기업 정규직전환돼서 이제 월급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아 조금만 더 힘내면 자기가 지금처럼 많이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며 기뻐했습니다. 정규직전환이 본사로 들어가는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자회사직원으로 처리된다고 그래도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비정규 계약직으로 4년차인 남편은 곧 정규직 전환이 될꺼라는 희망에 더욱 열심히 일하며 업무에 성과도 내었습니다. 남편이 담당하는 업무중 회사가 2017년 “대한민국안전대상 국무총리상”, 2018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업무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측에서 우수사원 표창장 2회 그리고 경찰총창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격려금이나 포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경력 12년 차이지만 비정규직인 관계로 상여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봉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부터인가 딸과의 시간도 마다하고 점점 힘에 겨워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몇달이 지나 더이상 참을수 없어 “나와 살기 싫으냐며 말 좀 해보라고” 따지니 마지못해 “회사에서 약속한 말과 현재 말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했다 ”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전 솔직히 듣고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조는 TV 뉴스나, 신문 등등 언론에서 접하기만 했고 부정적인 이미지라 하지 말라며 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5월 29일 “*** 정규직 전환 전면 중단”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마치 노조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일방적인 기사였습니다. 다음날 저녁 “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새로 사람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났다면서 ***에서 키를 반납하고 나가라했다 ”는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고, 온몸에 힘이 빠져 서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앞날이 막막하더군요. 제가 오해하고 있을수도 있지만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남편 회사에 오너분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정규직전환이라는 희망고문으로 비정규직원의 시간외 근무를 감내하게하던 회사측의 계약만료일을 하루전 일방적 해고 통보는 어느나라 법일까요? 노조의 요구가 하루 아침에 등떠밀려 길거리로 내몰릴만큼 무리였나요? 현제 우리나라에는 700만 명이라는 인구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 가족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구나! 뒤늦게 느꼈습니다. 제 남편이 그저 바라고 바라는것은 한가정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그게 왜 무리한 요구로 비친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니 지금에도 어딘가에 계신 700만 명의 비정규직 분들은 힘들지만 값진 땀을 흘리며 더 나아질 거란 믿음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한 제 남편에 힘이 되주세요. 저처럼 이것이 내일이 아니야 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선조들의 말처럼요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니 이번 저희 남편이 더 나아가서는 700만 분들 그리고 안으로는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더불어 제 남편이 제 옆으로, 또한 사랑하는 우리 딸의 아빠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정부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께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편의 부인으로써 호소합니다. 제 남편이 부당해고당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게 청원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편의 부인으로써 호소합니다. 남편에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세요


북한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치료 및 예방하고 남한의 돼지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온고지신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의학서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이란 책이 있습니다. 1541년 중종36년 봄, 평안도에 소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다른 도로 번질 뿐만 아니라, 가을에 양,돼지에게도 병이 퍼지게 되자, 중종의 어명으로 소·말·양·돼지,가금류의 염역에 필요한 치료방들을 발췌,초록하여 그해에 간행하여 축산농가에 전염병 예방 비방으로 사용한 책입니다. (권응창權應昌) 편찬著 저의 조카가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사로 일을 하지만 공부를 하는 동안 이 책의 존재를 교수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돼지전염병의 비방으로 사용한 늙은 녹차 속에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카데킨'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 박사팀이 2년간 연구실험하고 2012년에 특허등록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늙은 녹찻잎은 전국 차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마솥에 넣어 달여서 나온 물을 돼지들이 먹는 물에 희석해서 먹이면 되고 5탕까지 우려도 효능이 일정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류독감을 예방하는 가금류 농가도 많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가축의 전염병에 관한 역사적 연구의 자료이며,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1578년의 내사본, 서울대학교 도서관 일사문고에 1636년판의 중간본 등이 전하고 있으며, 최근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편집부에서 본문온역이해방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이출간되어 있으니 청와대 담당자는 구국의 마음으로 이 책을 구해 읽고 실행에 옮기길 청원합니다. 경남 거창군 **면 *** ** **-*** 이** ***-****-****


코피노 아이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리아 필리피노의 줄임말로 한국인과 필리핀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말합니다. 코피노 아이들은 현재 2만명이 넘어가며 한국남자들은 남의나라인 필리핀에 가서 남의집 귀한 딸들을 임신시켜두고 자기 자식을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왔습니다 양육비를 요구하는 아기엄마에게는 “너의 은행이 아니다” “어쩌라고” 라는 무책임한 막말과 양육비는 커녕 아기얼굴도 보지않고 존재도 거부한채 한국에 와서 그 사실을 속이며 잘 먹고 잘삽니다. 필리핀에서 아빠없는 아이를 키우는 여자들은 무슨 죄로 혼자 힘들게 생활고와 육아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아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또한 무슨죄로 아빠없이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빠있는 친구를 부러워 하며 살아가야합니까? 더군다나 필리핀에서 코피노 아이들은 한국아빠에게서 태어난 이유로 다른외모와 다른피부색으로 또래에게 왕따까지 당하며 산다고 합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한국법률상에 영아유기죄가 있습니다. 모사이트에서 검색한 걸과 영아유괴죄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272조) 이며 유기에는 적극적으로 영아를 보호 없는 상태로 옮겨 놓는 이기(移棄) 행위는 물론, 소극적으로 종래의 상태대로 버려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치거(置去) 행위도 포함된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72조). 또 이 죄를 범하여 영아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75조 1항). 라고 나와있습니다 오래동안 지속된 대한민국의 법이며, 이 범죄를 가한자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합니다. 남의나라에 자기자식을 버려두고 간것이 어떻게 유기죄가 아닐수가 있겠습니까? 버렸다는게 유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필리핀에서는 성범죄자 1위가 한국남성이라고 알려져있기 까지 합니다 남의나라 여자 성폭행하고 그 여자를 임신시키고 거기서 난 자기자식을 버린다고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망신 입니까 심지어 그 여성들을 보면 초중고등학생의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남의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온 한국남자들은 한국법에 처해야함이 옳고 피해자와 피해나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맞습니다. 처벌은 물론이고 위자료 및 양육비와 아이가 원할경우 아버지의 호적에도 올라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식을 버리고 앙육비조차 주지않는 그런 못됀 아버지들을 영아유기죄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이 필리핀에서 혼자 한국남자의 아이를 기르는 여성분들과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에서 필리핀이 중점이 되었으나 사실은 아프리카,베트남에서도 여자를 임신시키고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한국남자들이 참 많다는것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코피노아이들의 아버지를 영아유기죄 로 처벌해주세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라 학부모와 교원, 지역 인사만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주체인 우리 학생들로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 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도, 우리들의 의사를 표출할 방법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운영 결정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 교육 및 수련 활동, 학교급식, 학생복지에 관련된 예산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싶습니다. 시·도교육청별 조례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교도 있지만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찰공무원 경정계급(5급)의 현행 14년 계급정년을 1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경찰조직 경감이하 하급자의 애환은 모른체하면서 일선 경찰서 과장급의 정년을 연장함으로 인사적체만 가속화되고 반사이익은 경찰대 출신들만이 가져갑니다. 하위직을 등한시한 경대1기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정의 계급정년연장법안을 반대합니다

경찰공무원 경정 계급정년 연장법안을  철회해주세요


오는 6월 6일 부터 인터넷·TV 등 유선 통신상품 가입 시 지급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을 시장 평균 사은품 금액의 상·하한 15%로 제한하는 경품고시제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유선 통신상품 가입 시 지급받는 혜택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입법 취지는 언뜻 바람직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모든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혜택 상승을 통한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락을 통한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소위 단통법 또한 같은 취지로써 처음 시행되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결국 '통신 3사 이익 급등', '통신요금 인하 효과 미미',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증가'로 귀결되었으며, 경품고시제 또한 이 틀에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경제 1월 11일자 < ‘인터넷 바꾸면 수십만원 지원’ 사라지나 > 보도에 대한 설명으로써 '인터넷 경품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품고시제를 강행했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한 행동입니다. 비록 해당 해명자료에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정도를 판단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제정할 계획'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 하나,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동일한 것이기에 조삼모사식 행태일 뿐입니다. 만약 정말로 소비자들이 지급받는 혜택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은 '경품고시제'와 같은 소비자들의 대한 혜택의 제한부터 선행되는 것이 아닌, 통신상품 기본료 등 서비스 이용료의 인하 등과 같이 통신사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부터 선행된 후에 사은품 등 혜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품고시제'와 같이 소비자 혜택의 하향평준화를 통한 혜택의 평준화는 미봉책일 뿐 궁극적인 소비자의 만족도를 하향시킬 뿐이므로 경품고시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6월 6일 시행 예정인 유선 경품고시제(속칭 인터넷 단통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그린벨트는 자연의 보고요 생태계 그자체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물려줘야할 유산입니다. 그런 그린벨트를 정권이 바뀔때마다 계속 해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기꾼이라면 서울근처 그린벨트땅 사겠죠? 바보가 아닌이상 그린벨트가 부동산 보증 수표란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DJ정부때는 7~8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나마 해제되었는데 근래에는 여론수렴이고 뭐고 막무가네로 밀어붙이기 식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나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자체는 커다란 먹이를 해체하는양 정부정책과 동조하여 그린벨트해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각종 생물의 서식지, 그리고 도심속허파 그린벨트. 중국발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짐에도 정부는 그린벨트를 늘리지 않고 자꾸 줄여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1~2년만 보고 정책을 만들지 마시고 제발 1000년동안 흔들림 없는 나라의 근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그린벨트 훼손 정책은 부동산만 관련 돼있는 아주 근시안적인 정책이고 소통불가의 꽉막힌 정책입니다. 여기서 멈추어주세요 제발요. [커버스토리]그린벨트 해제 ‘미래 세대에 무책임’ - 주간경향 -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0909101412431&code= 계속 풀리는 벨트, 이쯤되면 '개발가능구역' -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440#06YC

그린벨트를 보호해 주세요!!!


아는 바가 없어 근사하고 좋은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나라에 해야 할 일이 많고 시급한 일들이 가득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추경예산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지금 바로 추경예산 처리하라!!!!


1. 인천에 있는 **시범공단은 약 100 세대가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 입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에서 공단전체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요금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된 금액을 공단에서 적산전력계(계량기)를 각 세대에 설치하여 사용 량 만큼 계산하여 각입주사에게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산업용(을) 고압A 계약전력2700KW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전기 기본요금이 산업용 고압에서는 최대 수요 전력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전력을 선택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가변 요금방식 입니다.. 한전 약관 제4장 및 제8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요금이 일정하게 청구되는 소 전력 공급의 소규모 업체의 겨우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집합건물)에서 이와 같이 기본요금을 적용하여 사용한 전력 량(KW)만큼 기본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그동안의 청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직 회장을 포함한 몇 세대가 전기 기본요금을 사용량(KW)이 아닌 전유면적(평당)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것도 공단의 입주업체는 모르게 2009년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몰래 바꾸어서 이득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 외에 다른 90여개 업체는 기존 청구 방식인 사용량으로 계산하여 청구되었습니다. 사용면적으로 청구되어 발생된 부당이익은 공단의 다른 입주업체가 분담하여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전직회장(2009년 9월부터)이 취임하고 시작되어 몇년간 지속되어 공단 전체의 손실액이 무려 약1억원가량 됩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단지 집합건물(산업용 고압전력)은 최대치를 측정하여 청구하는 가변 방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기본요금을 많이 내는 것이 올바르다 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에서 설치된 적산전력계(계량기)로 검침을 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위의 몇 개업체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봉인도 해제하였고 조작도 할수 있는 계량기) 시간대별 검침을 하여 공단의 일반 업체와 다른 방식의 요금체계를 적용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기기본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각 세대들의 전기 사용량이 모여서 최대전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KW)하고 밀접한 관련이 됩니다. 각 세대의 사용 면적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검찰에 고소를 하여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죄가 된다면 공단에서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입주세대마다 각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면적 및 사용량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범공단의 문제만이 아닌 국내의 비슷한 상황의 다른 아파트형 공장 및 집합건물 등 에서도 혼란이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단의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께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점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ver에서 **시범공단을 검색하면 Blog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기본요금을 사용량(KW)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몇 업체만이 전유면적(평당)으로 계산하여 다른 입주업체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 프로젝트'를 살려주세요. '5월 28일 동아일보 10조 민간 공공투자 유도' 홍남기 부총리님은 "산업 혁신의 양날개인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은 수년간에 걸쳐 글로벌 플랫폼을 개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부의 지원이나 국가 기관의 협력 부족으로 잠깐 멈추어야 했습니다. *****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인들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프로젝트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글로벌 중소기업 협업 전략과 공유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플랫폼 기능도 추가되어 있으며, 10조 민간 공공투자 유도 전략에 글로벌 중기 협업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수출 파이프라인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외화벌이를 할 수 있으며 일자일 창출에 따른 고용 창출, 자기개발 학습으로 각종 사회적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성장 프로젝트임을 자신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고 결과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금, 인적 고갈로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다행히 (주)*****은 (주)*** 오디소 브랜드와 인수 합병을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으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한 공유 플랫폼과 기획안을 정부 각 기관이나 관계 부처에 PT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소망으로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은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프로젝트는 몇 년간 임직원들의 사명감과 역사 의식 속에서 만든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전세계 30여 개국을 상대로 직접 수출 가능한 공유 시스템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수많은 난관들이었던 정보수집과 각 나라 영업망 구축의 어려움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만든 특허 기술등은 대기업 하청 형식으로만 가능했던 점 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절실합니다. ***** 플랫폼을 발판으로, 국민들의 역량이 국제사회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단,중,장기 전략과 기획을 PT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주)**** 이** 대표이사, 황** ICT 총괄책임 (주)**** 이** 대표이사 올림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 프로젝트'를 살려주세요.


「집합건물법」개정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세요 - 인천 **동 ***빌딩(*****점 소재) 관리단 분쟁 해결방안을 찿아 주세요 - 안녕하십까? 대통령님!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기를 살리고 소득을 높여주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정책과 제도가 못 따라 감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를 고발하고 호소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천 **동 소재 ***건물(*****점 소재 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사례에 대하여 알리고 호소하오니(공개된 글이라 제한된 내용만을 올립니다), 전국의 빌딩 관리인, 상가관리단, 소상공인, 구분소유권자 등 많은 국민여러분의 참여와 청와대의 깊은 관심으로 집합건물법이 보다 세심하고 민주적인 제도로 개선되어, 또 한 분야에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공정한 세상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인천시 **동 ******역 근처에 있는 ***빌딩은***영화관 **점이 있는 건물로 지하7층, 지상7층의 건물로써 지하는 홈프러스 및 주차장으로 되어있고, 지상1층에는 귀금속 등 쇼핑가, 2층은 식당가, 3층은 주차장, 4 ~ 7층은*****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물임에도 그동안 무슨 까닭인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구성이 안되어 왔고, 각 층별 대표가 관리위원으로 되어, 그 관리위원들(1층대표, 2층대표, ***)이 건물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대표를 맡아오던 사람들이 수십 개월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고, 각종 공사 등에서의 의혹 제기와 상가사람들과의 고소고발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하 ****와 1층 및 2층 상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난 2월 말경에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였습니다. 현재 명목상 관리인으로 되어있는 ‘**’이라는 사람은 관리업체인 (주)******에서 내세운 명목상 인물로 (바지 사장)으로 실제 관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관리인이 인천남동세무소에 고유번호신청을 하였으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민원처리가 거부되었습니다. 바지 사장을 대신해 정식 관리인을 선임하여 세금납부 등을 하려는데 왜 민원처리가 거부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천시청 담당부서에서도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민원처리거부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1층과 2층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를 수십개월분 각각 수억원씩을 체납하고 있고, 상가 번영회 사람들과 여러 가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 상가 3층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수익금을 분배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배분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럼으로 관리비를 안낸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 3층 주차장(공용부분)은 1층과 2층의 구분소유권자의 소유권지분이약 90%정도로 그곳에서 매월 4,500만원 정도의 한시적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주차수익금 분배도 가능할 텐데, 노후 되어가는 건물에 들어갈 자금이 많아져 가는 상황에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늘어 가는데 주차수익금 배분만을 주장하는 형국입니다. 또한, 2017년 현재 관리업체인(주)******와 각층 대표들이 날인한 위탁관리계약에서, 「전 관리업체(*****)에서 관리하던 체납관리비를 승계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하는 계약체결」로 인하여, 관리비체납점포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건물에서는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관리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오던 여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관리비를 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돈과 걱정으로 관리비를 내지 않는 점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건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제대로 마련될지 건물의 미래에 불안감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인 ***에서도 관리비를 안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층 대표는 자신의 법인과 개인 명의로 1백20여개나 되는 점포를 소유(그러나, 전소유자***와 쟁송결과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불분명함 ) 하고 있고, 2층 대표도 많은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와 관련, 전국의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여러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관리단, 법률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①구분소유권자가 그 구분소유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예를 들면 공용부분의 임대 수익)이 있는 경우, 관리비를 안내고, 그 수익의 배분을 먼저 요구하면서 또는 이와 상계를 주장하며 관리비를 안내도 타당한 것일까요? ② 공용부분의 수익금 배분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로부터 부과되는 관리비를 수십개월분 체납하고서도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합당한 것일까요? 그리고, 1층, 2층 대표와 ***에서 이 건물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 최근에만도 각종 공사에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 됐습니다. 또한, 이 건물에 4~7층에 입점해 있는 ***는 건물에서 차지하는 소유권비중이 제일 큰 대기업임에도, 그 동안 관리인 선임에 소극적이다가 최근에는 건물 소유권을 ******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물의 미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적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선임된 관리인(1층 **** 대표)는 현 관리 업체인(주)******와 지난 3월에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물에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층, 2층 대표와 부동산중개업자, ***가 동조하여 그 계약을 부정하고, 관리인선정 과정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그들의 주관으로 (주)**과 최근에 별도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결국은 2개의 관리업체가 선정되었고 2019년 6월1일부터 (주)**에서 용역사 등을 동원 관리실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상식수준의 보통의 인수인계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리력 동원과 갈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리업무가 불가한 상태로 인하여, ***와 **** 등에 영화 관람과 쇼핑 등을 위해 주말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건물의 형편상 소방, 전기, 보안 등 관리 소홀이 예상되고 만일의 안전사고 발생이 걱정됩니다. 이러한 업체의 관리소 점거 등 문제로 인근 지구대 등 경찰이 두 차례 출동했으나, 공권력 개입의 한계로 인한 소극적 대처 등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들, 조그만 상가 하나 갖고 있는 구분소유권자 들은 방대한 법을 잘 이해 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력 있는 재산가들에게 대응하기엔 너무나 무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건물관리가 소홀해져 ***, **** 등 상시로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다중운집시설인 이곳에서 만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인천시민과 나약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이 오래될수록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증가와 부담, 손실은 늘어나고 더 큰 피해와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이 발생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배우 김부선씨 아파트 관리비 고발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예민한 관심속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 주심으로써, 아파트관리단 운영은 그 회의 내용이 생중계 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지원의 결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고 국민들 가운데에서 인식하고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 건물의 사례를 살펴보면, 관리단 운영과 회계 집행의 투명성 등이 변화된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고, 정책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과 허점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단 분쟁들에 대하여 오로지 당사자들의 민사적 해결에만 맡겨 두시겠습니까? 거시적 국가정책에비추어 작은 문제라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민생을 살피고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 공권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편에 서서 대화하고 도와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 주시길 요청합니다. 인천시 관계자, 수사기관 등이 ***건물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관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고 제안 올립니다. 건의 및 제안 1. 인천시장 및 관계기관(검찰청 등 수사기관 )은 ***빌딩 관리단 분쟁에 대한 진상파악을 통해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소유자나 소상공인 등이 불법 사항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상가번영회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한 진상파악 후 조치 ※ 꼭 부탁드립니다. 2. 부정행위자 처벌 등 회계관리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 예를 들면, 공사에서의 예정가격산정과 업자 선정 등에서 대표 등의 개입과 전횡 및 부정을 방지하고, 비위 발견 시 처벌과 업무 정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관리자에 대한 윤리교육과 회계처리절차 등 의무교육제도 마련 3.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로 실효성 확보 -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대형건물의 관리단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문제와 분쟁을 지원하기위하여 관련기구 확대와 법률자문변호사 제도 등 다양한 방안마련과 노력 -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관리단 등의 명백한 불법행위 등 특정 사안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권이 확보 되어야 소상공인 등 국민권익 보호에 적극적 대처가 가능 - 지방단치단체 관련부서에 사법권부여로 불법이나 비리에 대한 실시간 조사 권한 부여 4. 전문가, 공무원, 상가관리단 대표,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집합건물법」관련 분쟁과 대책에 대한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여론 수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 문제점보완 및 입법 추진 ※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비단 **동 ***빌딩 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를 안고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과 관리단, 구분소유권자 여러분의 의견과 사례를 알려주시어, 국가가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서민생활이 침해되지 않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세상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비단 **동 ***빌딩 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를 안고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과 관리단, 구분소유권자 여러분의 의견과 사례를 알려주시어, 국가가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서민생활이 침해되지 않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세상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집합건물법」개정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김혁철을 처형한 김정은이 문재인대통령보다 낫다' 라는 발언으로 명백히 적국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찬양고무하고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는 검사시절 걸어다니는 '미스터 국가보안법'라는 별칭처럼 국가보안법관련 해설서까지 써가며 평생을 국가보안법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체포를 반대하시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를 지금즉각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처벌하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처벌해주세요


정용기는지난 31일 충남 천안에서 진행된 자한당 회의에서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은면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의 지역구인 대덕구민으로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금할 수 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법적 처리와 국민이 느낄 자괴감에 대한 손해배상(국회의원 자진사퇴 및 이민)을 요구합니다.

정용기 국회의원을 처벌해주세요


인천 미추홀구 **동 소재 **하우스라 불리는 집창촌에서는 공공연하게 불법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집창촌 위치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업소들이 철거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동안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자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고 그 과정을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성매매여성들은 수년간 불법행위를 한 본인들을 처벌이 아닌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와중에도 뻔뻔스럽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뉴스기사에 따르면 문을 잠궈놓고 단골만 받는다고 함) 도리어 업주들과 포주들의 성매매알선과 임대료에 대한 불법소득을 추징하여 본인들에게 배상하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수년간 불법으로 성매매를 해오면서 부당하게 돈을 벌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으면서 본인들이 받지 못한 몫까지 모조리 내놓고 재개발사업자들은 이주보상비를 달라는 것이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당당하게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에 관련해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해주십시오. 수년간 업주와 포주가 벌어들인 돈을 추징하여 본인들에게 배상하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본인들이 수년간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수년간 성 판매를 해온 여성들을 처벌해주십시오. 2.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불법소득을 추징해주십시오. 수많은 국민의 분노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혈세를 지원해줬더니 버젓이 영업을 하고 더 많은 몫을 한탕 챙겨서 나가려는 성매매여성들이 지금까지 벌어온 불법소득에 대해 세무조사와 불법소득추징을 진행해주십시오. 수년간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본인들의 불법을 도와준 사람들을 경찰서에 고소하고 배상하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허탈감을 느끼고 법이 죽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천 **동 **하우스 성매매여성 처벌 및 세무조사, 불법소득추징


인천도시공사는 인수인계를 성매매로 하십니까? 집단 성매매 및 성접대 관련 철저한 수사와 이들 모두 파면을 촉구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이 술을 마시고 러시아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지역사회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과장 A씨(**) 등 5∼7급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팀장 B(**)씨와 차장 등 3명을 입건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러시아 여성들과 성매매와 당시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해당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던 경찰은 이들의 성매매 장면을 발견,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적발 당시 모두 만취한 상태여서 신원만 확보한 후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유흥주점에서“인천도시공사 직원 개인카드로 300만원과 이와 별도로 또 러시아 여성 6명에 1인당 25만원씩 총 150만원 이상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97억 원 상당의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B엔지니어링이 수주해 금년도 3월에 준공했으며 B엔지니어링이 신청한 설계변경을 일곱 차례 신청하여 인천도시공사에게 승인 받았으며 최초 계약금액보다 약 13억 원 증액된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인천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관급 공사는 모두 공개입찰이 의무이다 보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낮은 금액을 써내는 경우가 많다며 “시공사는 추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신청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업계 관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설계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포함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법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성한 녹지나 공원 등 기반시설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하나 도화지구는 완충구간 역할을 하는 공원 정비 등 녹지 시설 이관에 대해 악취오염 민원 등으로 기초자치단체인 미추홀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관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이관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하기에 이관을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기초자치단체는 이관해야 하는 기관에 일종의‘갑’이 되는 셈인데, 이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성매매로 적발된 이들이 주장하는 친목 모임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은 5월 1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공직자 집단 성매매 건과 관련해 공직 기강에 신경 써 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으며 강신원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는 "최근 우리 공사를 바라보고 지지해 주는 인천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 임직원 스스로도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다고 임직원들에게 글을 보냈다. 이어 "성 관련 비위는 매스컴으로 연일 집중 조명되고 질타를 받고 있다며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정수영 정의당 인천시당 미추홀구위원장은 "미추홀구는 성매매 집결지인 '**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더욱이 이번 사건은 구가 전 직원에게 성매매 예방 교육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발생해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성매매 및 성접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여성연대도“공직 사회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집단 성매매뿐만 아니라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와의 유착관계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엄중히 수사해야한다”며“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였는지 여부도 명백하게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성매매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직원 중 2명(3급, 5급)은 **직렬이고 1명(5급)은 **직렬이며 해당 직원들 3명 중 2명은 **처에서 다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 중에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 가중처벌 되어야 함으로 3명 모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합리적인 이유는 2018년 10월에도 도시공사 자체 감사결과 파견 근로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근거로 해당 직원인 A팀장을 파면시켰음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 및 **공사 시공사와 관급자재 납품 업체 등 한 점 의혹도 없이 전방위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추구하는 일부 특권층에 의한 반칙이 없고 청렴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당시 C처장(**직렬)도 1차에 동석하였으며 C처장은 다년간 **처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인천도시공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아무개 본부장이 팀원들간의 회의 및 식사자리에서“그래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냐”라는 언행을 하여 당시 팀원들은 상당한 모멸감 및 자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집단 성매매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입건된 7명과 1차를 주선하고 동석한 C처장을 포함하여 이들 모두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제 아이는 커서 또 가정을 꾸리고 국가를 위해 한평생 일하고 또는 국가의 안보를 받아가며 살아가죠. 그것이 우리네 모든 국민들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통해 교육부에서 국공립유치원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서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치원 공공성 훼손 여부'에 이어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전환 시 우수교원 고용승계' 문제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017년 12월 내놓은 유아교육 혁신방안 담긴 것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함께 추진한 것이다. 박찬대 의원 등은 "민간 위탁경영을 통해 유치원 자율성을 확보하고 돌봄시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등 유치원 학부모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라는 네이버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22342)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엄연히 명시되어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 기강이 이렇게 무른 것이고, 교육부와 정치가 손을 맞잡기만 한다면, 교육의 가장 바탕이 되는 유아교육법은 이렇게 쉽게 뜯어고쳐 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대통령님께 청원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공공위탁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17.12.)에 포함된 과제로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하되, 공공성이 담보된 기관인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 등이 운영하게 하여 양질의 교원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되고 있습니다._ 교육부 네이버블로그 참고]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만3세에서 만 5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상교육을 통해 '누리과정'의 공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특히 국립유치원은 국가가,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립유치원은 기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죠. (*법제처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또한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의거하여 엄연한 학교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법제처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즉, 위의 모든 법안을 근거로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를 비롯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이 침해당하는 일들이 온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자신의 아들 딸들을 위해 한 달에 300만원이 넘는 돈을 아이들의 학비를 받아 용돈으로 주고 있었으며, 자신의 유흥비, 기름 주유비, 사치품 들을 사들이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쓰라리고 눈물이 나는 말도 안되는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잘 파악했으며, 앞으로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의 기초인 유아교육을 잘 다져가겠다는 국가 정책의 말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 희망을 걸었었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모두 다 빠져나가는 이 대한민국이지만, 유아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교육하는 것이 투자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의 발표를 미국, 영국 등에서 몇십년 전에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나아지는 가 싶었습니다. 유아기 학습 시기의 중요성을 알고,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 시켜 가는 것이라면 이 나라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정치 개입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립유치원들의 압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일까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이란 첫째, 국가가 운영하는 유치원인 것 둘째, 국가에서 고시하는 유치원임용교시선발경쟁 시험을 통해 합격한 교사들이 우리 아이를 교육하며 돌봐준다는 것이 질 높고 믿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다시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여기는 돈벌이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주십시오. 사립유치원에서 우수 교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우수교원이라 함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출처 법제처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제2항에 따른 특별연수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에 해당하는 우수교원이 자가 바로 우수교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대학 부설 유치원의 교원 채용 등에서도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임용고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 사립학교법도 채용비리에 대해서 법안을 더 강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가장 교육의 근간이 되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유아교육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중 우수교원이라고 칭할 만한 근거와 명분이 없는 '우수 교원'이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공무원' 이라는 딱지만 붙지 않은 것이지 호봉과 급여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은 같다. 라고 답변하는 교육부의 태도에서는 납득할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애매모한 답변에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사립유치원에 근무했던 한 실제 교사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혼을 한다고, 아이를 가졌다고 사립 유치원 원장에게 잘렸습니다. 그가 바로 우수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면 사립 유치원의 원장, 대학 부설 유치원의 원장 같은 기득권자들이 생각하는 우수 교원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식, 친지 들이 아닐까요? 그러면 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가 발생하지 않나요? 힘 없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추진한 이 사업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걸국 다시 경험해야 하는 것 입니까? 그렇다면 왜 국공립 유치원 임용고시 시험이 있습니까? 제 조카는 초등학생인데 1년동안 담임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매입 할 때 아이들이 교사가 바뀌는게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립 교원을 국공립 교사화 시키는 것이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교육부 전화 상담 중 답변) 아이들이 이렇다 할 근거없는 우수교원? 밑에서 교육 받는 것이 더 피해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의 전화상담 중 근거 없는 답변의 말에 수긍이 가지 않아 청원 올립니다. 국가에서는 한 번 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심사숙고해주십시오. 엄연히 국가에서 고시한 국공립 유치원 임용고시 시험을 통해 합격한 자만이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일로 학부모와 교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국가적 시간낭비입니다. 당연한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학습윤리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출처 교육기본법)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또한 유아교육법이 정치의 개입에 의해 교육부와 손을 맞잡고 유아교육법안이 개정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교육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출처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입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고, 인간 소외가 아닌 인간 감성이 넘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만3세에서 만5세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도덕성을 배우며, 기본생활습관 및 인성, 전인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아기의 교육은 사회문제에 가장 큰 예방이 됩니다. 그 근거를 테드 강의에서 티모시 바르틱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으로 덧붙이고자 합니다. (*출처 테드TED https://www.ted.com/talks/timothy_bartik_the_economic_case_for_preschool/transcript?language=ko "오늘 강연에서는 색다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조기 유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공적 투자부문에서 주요한지 말이지요. 이것은 남다른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유아기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학생들이 받는 좋은 혜택을 유치원 입학 전 단계 교육에서부터 유치원을 거쳐 초중고등 과정까지 학업 성적이 더 좋아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더 나은 소득을 거둔다는 점을 통해 얘기하지요.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취학 전 교육이 주 경제와 주 경제 개발 촉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조기 유아 교육이 지역에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지역 거주자들이 인구 당 더 많은 소득을 얻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아교육을 단순히 한쪽의 입장을 만족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아기 교육의 질적 공공성은 국가로부터 나오고, 국가고시를 통해 선발된 교사로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행 정부는 부디 위의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어 학부모들, 교사들, 임고생들을 배려하여 주시고, 국가 발전을 이뤄가길 기원합니다. (Ps. 문제인 대통령님...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건강하시고 도와주는 이가 많아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요. 저는 대통령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늘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5년부터 대학교 3학년이 된 현재까지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세상에 바로 설 자신감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동안 가해자는 단지 재미를 이유로 저희 딸아이를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왔고 저희 아이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때부터 끔찍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성희롱과 조롱하는 메세지가 오기 시작하면서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선정적인 사진에 아이의 얼굴을 합성하고 성매매를 원한다는 악의적인 글을 작성한 다음 아이의 진짜 계정주소를 그 사진과 글에 공개해서 여러 SNS(주로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른 가해자들과 농락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며 노리갯감으로 만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아이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그 사진들을 아이의 실제 친구, 선후배, 교수 등 지인과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아이가 직접 보내는 것처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메시지를 직접 피해당사자인 우리 아이에게 보내어 동생과 가족들 그리고 저희 아이의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단지 재미가 있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메세지를 받거나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행이도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하는 마음으로 저희 아이가 실제로 그런 음란한 부분이 있다고 단정 짓기도 했습니다. 피해기간과 수위가 높아질수록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는 멀쩡히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쾌감과 즐거움을 느꼈고, 반면에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위 피해로 인한 대인기피와 숱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저희 아이는 사건이 처음 시작되고 본인 스스로 감당이 안 되었을 무렵 죽어버리고 싶다고 부모인 저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알려왔습니다. 피해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SNS를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더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부모로서 미련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생각과는 달리 가해자의 범죄는 그 뒤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SNS를 멈춘 뒤 잠시 동안 피해는 사그라드는 듯 했지만 점차적으로 그 수위와 정도가 높아져갔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조차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 2019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는 피해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의 친구들도 같은 피해를 본 것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간의 인맥에서 범죄를 저지를만한 가해자를 추론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같은 지역권에 살며 누구의 동창, 누군가와 학원을 몇 개월 같이 다닌 게 고작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모아보니 피해자가 상상보다 매우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경찰에 가기 전에 가해자에게 직접 가해자가 당신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가해행위를 중지할 것,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지만 가해자는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 아이는 부모에게도 미처 말하지 못한 채 경찰서를 찾았지만 대한민국의 비슷한 모든 사건들이 그렇듯이 이런 범죄특성상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는 2주 이상 관할을 따져가며 서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는 아무도 아무것도 아이를 도와주지 않음에 고소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으면서 원망과 울분을 토해내었습니다. 아이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정확한 증거를 잡기위해 며칠밤낮을 가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같은 가해자인양 잠복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결국 가해자가 누군지와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고 가해자를 특정하여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절실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의 피해사실, 그리고 현재에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성범죄 피해자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내고자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찾아내야했을 아이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평범한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스스로 탐문하여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도대체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잡아낼 의지나 피해자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는 가해자를 특정해서 신고한 이후 이제는 누구인지 알았고 법에 도움을 요청했으니 그간의 고통은 금방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달랐습니다. 일선의 경찰은 바쁜 격무로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가해자의 신상조차 빨리 파악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간곡한 아이와 저의 요청으로 가해자는 지금 군인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이 군으로 이첩되는대는 꼬박 한달 하고도 열흘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군으로 이첩된 이상 그놈은 그 찢어죽일 그놈은 바로 법의 처벌을 받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 사병에게 휴대폰이 자율사용하게 된지 한 달도 안되어서 일까요? 모든 정황과 고소사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범죄가 분명해보이지만 가해자의 인권을 반드시 지켜서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그 명분으로 첫 소환에서 범죄사실일체를 부인하고 휴대폰제출을 거부한 가해자를 그냥 돌려보냈고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다시 가해자에게 간 만2일 사이에 부대에서는 가해자를 군 외부로 외출도 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사이버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에게 군PC방 사용을 다른 사병과 동일하게 허락해주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가해자는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답하였고, 그 어떤 성과도 없이 수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에게 압수수색 전날 외출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관리 아닌가요? 가해자는 군PC를 이용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가롭게 쇼핑을 하고 영화라도 보았을까요?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밖에는 생각되어지지 않았기에 급기야 저는 군민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군PC사용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는 대대장의 약속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이없게도 그날 오후에도 가해자는 군PC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군에서 가해자의 인권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민감한 군 휴대폰 사용문제가 커지는 것에 대한 소극적 대처라고 판단해 디지털성범죄아웃, 언론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런 저의 대처는 수사관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서야 수사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나 충격적인 사실이 또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군 모두가 취침에 든 11시 30분쯤 아이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알고 보니 휴대폰을 버리지 않고 감추고 몰래 숨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군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감추고 있던 휴대폰은 헌병대로 확보되었고 지금은 증거분석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지금 가해자는 진짜 가해자의 계정으로 아이에게 그간의 범죄를 시인하며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 접촉을 시도했으며, 가해자의 부모는 아이와 직접적으로 통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도 대응도 없던 부모는 왜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어린 아이에게 어떤 회유를 하려고 한 건지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이가 겪은 피해와 고통에 비해 처벌이 매우 낮음에 또다시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겪은 디지털성범죄는 그 수위나 피해정도로 보아 실제로 벌어지는 성범죄 못지않은 정신적 충격을 가지고 오고 피해사실이 저희 아이 주변에 고스란히 전해졌으며 앞으로도 언제까지 SNS 상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질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 정도를 운운하며 신속하게 대처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초범이다, 나이가 어리다, 반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충분히 감형될 수 있다는 현실에 저와 아이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아이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공개하고 아이의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진 등을 가지고서 추악한 범죄를 재미삼아 악의적으로 저지른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서 제2차 가해를 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의 실제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의 고통을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 어떤 이유로도 감형되어서는 안됩니다. 군 휴대폰 사용문제 이전에 대한민국의 이 같은 피해에 노출되고도 가해자를 밝히지 못해서 법에 호소조차 못하는 꽃 같은 많은 아이들이 더 이상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이 사건이 축소되거나 감형되지 않고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주세요. 5년의 피해가 10년이 될 지도 아니 죽을 때까지가 될 지도 아니면 시든 꽃이 영영 저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인 우리 아이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조현병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전북 진안군 **면에 살고 있는 산골사람입니다. 저희 아들은 78년생 42세입니다. 진안 산골에서 잘 가르쳐 보겠다고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전주 **초등학교로 전학시켜 전주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1학기 5월에 **중학교 **선생님한테 체벌을 당했습니다. 각목으로 30대 정도 맞고 쓰러진 다음 양호실에서 정신 차리고 집에 온 후로 그 이틀 날 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입, 퇴원을 반복하는 중에도 학교는 졸업시켜야 된다는 생가겡 대학교까지는 졸업했지만 학교는 거의 저와 함께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7번씩이나 학교에 가서 챙겨주고 신경 쓰면서 신학부와 사회복지학부를 이수해서 끝까지 졸업을 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까지 받고 나왔습니다. 셀 수 없는 고통속에 엄마의 눈물로 졸업장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졸업은 했지만 사회생활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병원에서 입, 퇴원을 반복하는 생활과 아들을 끝까지 고쳐보겠다는 부모로서의 생각으로 2002년 7월 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 2015년 12월 40일 금식기도를 하다 두 번째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천국에 갈 뻔해서 병원에서 20일 입원하며 회복기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병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지금은 더욱 심해져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계속 데려가라는 독촉과 위협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조현병에 제일 독하다는 약재로 알고 있는 크로자인과 마지막 ECT 전기 자극치료까지 몇십번을 받았지만 병원에도서도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심한 상태입니다. 피해망상, 색정망상,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며 위생관리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며, 성적인 생각으로 아무데서나 옷을 벗고 병원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사랑한다, 나를 좋아한다." 하며 횡설수설 웃어대며 건강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하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환자를 병원에서는 법으로 동의 입원은 2개월, 보호 입원은 3개월이라며 퇴원하라고 하는데 너무 무섭고 겁이 납니다. 병든 아픈 아들을 둔 부모로서 죄 많은 사람이라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환자는 국가에서 보호를 받지 않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까지 조현병 환우들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주사건 5명 살해, 김해, 부산에 이어 8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TV를 보면서도 무섭고 우리 아들도 그러면 어찌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조리며 죽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진주 도립 마음사랑 병원에서 ECT 전기 자극치료를 받을 때는 머리가 안 아프고 좋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종사자들과의 불상사로 인해 강제 퇴원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라는 협박 아닌 협박 끝에 ** ** 병원으로 입원 (2019년 4월 5일) 했지만 그 곳에서조차 빨리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라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픈 자식을 둔 엄마로서 이제 생각나는 것은 아들이 남들한테 피해주기 보다 집에서 콘테이너 박스에 잠금장치를 해서 같이 살까도 생각했지만 그것은 부모가 해도 인권유린으로 결국엔 감금이 될 것 같고, 아들과 함께 농약이라도 먹고 죽을까 생각했지만 그럼 또 살인자가 되고... 저 혼자 이꼴 저꼴 안보고 죽고싶지만 그것도 남은 가족들에게 큰 짐을 주는거라 생각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눈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 부족한 제 머리에서는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본에서는 국가에서 그런 환자들을 부모가 집에서 함께 살려고 해도 국가가 나서서 병원에서 보호한다는 TV 시사저널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5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조현병 환우들에게는 악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들과 같은 경우 분명 병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혼자 독방에 오래 있으면 인권 침해다해서 안된다고 하니 어찌해야 할 지 몰라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호소해봅니다. 2019년 5월 1일 ** ** 병원에서 아들 주치의 과장님께도 울면서 호소하며 아들이 퇴원해도 괜찮다는 확인서를 해주시면 퇴원하겠다고 했더니저희 아들은 분명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시나 다른 병원에서는 병실이 없다는 핑계로 거절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세요. 30년 가까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제 생명을 걸고 기도도 해 보았고 약도 한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치료했지만 더욱 악화가 되는 상황속에서 아들의 깊은 병 앞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픈 아들을 둔 어미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현병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 건선을 앓고 있는 건선 환우 입니다. 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중학교 때 두피에 조금하게 비듬인가 싶은 인설이 생기고 그걸 대기치 않게 여기던 저는 최근 몸까지 퍼진 건선에 몸과 마음에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건선이라는 병이 겉으로 도드라 지기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중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한여름에 반팔티 조차 입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저는 두 팔꿈치 포함 등과 손발톱 관절에 건선을 앓고 있습니다. 관절에 생긴 건선은 손가락에 변형을 일으켜 돌아올수 없게 만들며 여러 대학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려 했지만.. 차도는 없었고 .그러던중 생물학적 제제라는 주사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주사제는 맞으면 오래도록 이병이 몸으로 올라오는 것을 억제한다는걸알고 맞고 싶어.. 이곳저곳 알아보았지만 200만원이라는 돈은 저에게 너무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러던중 나라에서 산정특례로 등록을 해주면 90%의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의 10% 이상의 건선이 있거나 6개월 가량의 치료 기간동안 차도가 없었다는 증빙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더군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손가락을 보면서 6개월을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더군요... 제발 .. 좋은 치료제를 정말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바로 사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 점점 변해가는 손톱과 손가락이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게 하네요 ,. 정말 죽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앞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정교사로공립유치원에서는 기간제로 일해본 교사입니다. 저는 작년 화두로 오른 사립유치원의 만연한 비리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숫자와 빼돌린 액수, 내용 등을 보면 그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계속되는 아동학대 소식들, cctv영상이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기사조차 읽지 못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내 아이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생을 이어갈 수나 있을까, 같이 이 생을 포기할 것 같다.’ 별의 별 생각을 다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안타까움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아이를 기관에 보내긴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상담가서 한번 본 선생님의 성격이나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도대체 학부모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지역카페를 이용하거나 주변 아기 엄마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천받은 곳에 딸을 보냈고 그럭저럭 만족하지만 시스템상 부족한 부분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내년이면 유치원에 갈 나이라 많은 고민을 하다 저는 내 아이는 꼭 공립유치원에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어린이집, 공립유치원에서 일해본 결과 공립유치원에서 일했을 때 업무효율성과 만족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출근과 동시에 퇴근시간까지 유아를 돌보아야 했고, 온종일 차량운행에 청소며 할 일이 너무 많았으며 일지 등의 각종 서류 등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작성해야 했습니다. 결국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늘 예민하고 우울했습니다. 교사로서 성취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생활은 언제 끝나나, 아이들은 언제 가나’ 교사로서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 두고 공립유치원에 방과후 교사, 기간제 교사로 취직했습니다. 공립유치원에서는 방과후 교사, 정교사로 오전, 오후 시간 담당 교사가 나누어져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보다 덜한 편이었습니다. 또 임용고시를 합격한 정교사들을 보니 초등과 처우도 같고 교사의 만족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았습니다. 저는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덜한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2)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유아교육과정 이해도나 유아발달과 그에 따른 교육 방법, 내용 등 관련 지식이 유아임용이라는 시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누구보다 훌륭한 교육을 해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다보면 각종 이론을 꿰뚫고 있어야 하니 관련 지식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쌓이게 되고 그에 더불어서 어른들은 알 수 없는 유아들의 행동이나 언어, 그가 의미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터득됩니다. 김치를 먹지 않아서 때렸다는 교사, 잠을 자지 않아서 이불을 뒤집어 씌웠다는 교사... 저는 이런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유아들의 발달단계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길러본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교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립교사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많겠지요. 하지만 사립교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면 공립교사는 100%라 장담합니다. 3) 상대적으로 사립이나 어린이집보다 수업준비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립어린이집에서 일하며 수업준비를 할 때는 자료도 마음껏 쓸 수 없고, 늘 만들어 써야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걸리고 조금이라도 비싼 재료를 쓰려면 원장님 눈치부터 봐야했습니다. 공립유치원에서는 일단 자료가 풍부했고 원장님 눈치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4) 소속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리를 저지를 수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실제로 작년 비리 유치원 목록 중 공립유치원은 행정적 문제로 비리명단에 올랐지 돈을 떼어먹거나 그 액수가 엄청나거나 하는 등의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허나 공립유치원은 그 숫자가 현저히 적어 내 아이를 보내고 싶다고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준다는 공약을 보고 반가워했고, 실제로 유치원 학급 수가 늘고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운영 개정안’을 보고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유치원 학급수가 늘어났다고 하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기에 추첨에서 떨어지면 결국 사립으로 보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수준의 질 수준까지 이끌어주어도 모자를 판에 국공립을 사립화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여 법안의 내용을 천천히 읽는데 개별유치원 특성화, 돌봄시간 확대 등의 문제때문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가요? 기존 사립유치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영어 특성화 교육, 발레교육, 수영교육 등을 말하는 걸까요?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로 놀이터에서도 뛰어 놀 시간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실내 공간 안에서도 놀이 시간이 줄어들겠네요. 아이들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은 놀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놀지 못해서 스트레스만 쌓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문제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요? 안그래도 요새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아 걱정인데 근심이 더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이 따를 텐데 이것은 결국 부모에게 사교육비를 더 내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유치원 원장들 배부르게 해줘야 하는 겁니까!! 돌봄시간 확대, 이것은 매우 동감합니다. 공립에 보내고 싶지만 맞벌이가 아니면 방과후반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사립보다 방학도 길어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립에서 방과후 교사를 늘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립유치원 중 우수한 교원을 우선으로 민간위탁 유치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채용방법이 유치원 임용고시와 같이 객관적인 제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장 재량인지, 원장재량이라면 교사들이 원장에게 뒷돈을 갖다 받쳐서라도 뽑히려고 할텐데 사립유치원 비리에 이어 더 큰 파행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그 조차 정확한 설명이 없는 이 법안이 정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법안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사립유치원 교원을 공립유치원 교사 신분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사들 간 편가르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과연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 질까요? 교사들 밥그릇 싸움이 더해질뿐이겠죠.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원장한테 잘 보여 그 신분을 갖고자 온갖 노력을 해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했듯이 뒷돗을 지불한다거나 원장의 대소사까지 챙겨가며 비위맞추기에 혈안이 되겠죠. 제발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만 신경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신다면 해당 법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에게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9년 5월 29일 충남 아산시의 어느 동네에서 페인트가 등에 칠해진 채로 신음하고 있는 생후 2개월된 진도견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가 스스로 페인트를 뒤집어 썻다면, 얼굴과 다리등에 페인트가 묻어야겠지요? 이경우는 페이트를 오로지 등에만... 잘 발라놓았습니다. 강아지 학대범의 소행입니다. 우리나를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제발 이 학대범을 잡아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강아지 페인트 테러) 강아지에게 페인트를 발라 화상을 입힌자를 잡아서 처벌해주세요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야 할 언론사,기자 1인 인터넷신문사 ****** 라는 언론사에서 상습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자체 신문사 홈페이지 솔루션에 장착된 조회수 직접입력 기능으로 기사 조회수를 부풀려 구독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의 주 수입원은 인터넷신문사,***** 시민단체 를 운영하면서 유투브등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각종 후원,신문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등으로 운영되어는지는 곳으로 보입니다. 신문사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각종 배너광고를 와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사에서 조회수를 허위로 부풀려 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문제점 과 증거영상을 제시하는 단체 및 시청자들에게 인터넷신문사 해킹시도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협박하는듯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이와 같은 국민청원 글을 남기게 됩니다 경기도 **에 위치한 1인 인터넷신문사의 기사 조회수 상습 허위 조작 수사의뢰합니다. 위 ****** 라는 신문사는 방송모니터링에 의하면 인터넷방송 의 각종 사건,사고를 이슈화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 ***** 를 만드는 캠페인을 겸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사 와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유투브,아프리카tv방송 등의 인터넷방송에 문제있는 방송자들을 고발하고 옳바른 인터넷방송 문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문사를 응원하면서 수년간 구독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사 조회수 상습 허위 조작입력 방송영상을 보고 확인해본 결과 사실로 판단되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1인 인터넷신문사 기사 조회수 상습 허위 조작(조회수 직접입력) 수사의뢰


교육부는 사이비 종교집단인 ***가 운영하는 무인가 학원인 복음방, 문화센터, 신학원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여 불법, 무인가 학원으로 들어나면 폐쇄조치를 하라 ! 불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이비종교 집단의 무인가 학원은 폐쇄되어져야 한다 * 청원 글을 올리는 본인은 2018년 10월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원의 인허가를 총괄하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예: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1호에 의하여 학원으로서, 동법 6조 1호에 의한 학원등록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의 질의에 대해 2018년 10월 11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 다음과 같은 답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현행 학원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사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면 관할청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께서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또는 이외의 시설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① 한국의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사이비 종교집단이라고 규정한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문화센터 등은 무인가, 불법 학원입니다 - ***대책연합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집단인 ***에서 운영하는 무인가, 불법학원은 전국적으로 약 1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이 학원으로 인하여 사이비종교집단 빠져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약 2만 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출한 자녀들, 가족들을 찾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이 무인가, 불법학원 앞에서 지속적으로 일인 시위 등을 하고 계십니다 .... ② 사이비 종교집단 ***에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들어 그들이 운영하는 학원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ㄱ) ***에서 운영하는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은 종교시설이다 . -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을 종교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그들의 교리를 6개월 과정으로 교습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종교시설이 아닌, 교육시설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원법상 학원으로 볼 수 있기에 학원 등록대상입니다 (ㄴ)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은 *** 교회 교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다 - 이 주장에 대해서는 *** 총회에서 직접 올린 글을 통해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카카오(https://www.daum.net/)에 *** 총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 진짜바로알자*** ’라는 카페(http://cafe.daum.net/*******)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 ‘ ****부장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2011년 4월 29일에 ‘ ***예수교인의 자격 ’이라는 제목(http://cafe.daum.net/**************)으로 올린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 ....고등 과정 공부를 마친 후 종강 시험이 있고, 수료 시험 약 300문제(초등, 중등, 고등 과정 학습 내용에서 발췌)의 시험에서 합격되고, 배운 실력의 말씀으로 공부방 교사가 되어 1명 이상 센터에 인도한 자에 한해서 수료가 허락된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도한 것같이 자기도 한 사람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요 15:1-5 참고). 그리고 수료 후 자기가 다니던 이전 교회로 돌아가, 자기가 배운 것을 전하게 한다. 배운 것을 전하면 *** ‘입교 등록’이 되고, 새 신자 교육에 합격함으로 ‘교회 등록’이 된다. 하지만 교회 등록이 되었다고 온전히 ***예수교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약 3개월 간 모든 신앙 생활이 합당하다는 교회 담임의 추천에 의해 비로소 ‘총회 등록’이 되고, 생명록에 그 이름이 올라간다. 이 과정이 *** 성도가 되는 조건이다. ’ - *** 총회 **부장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을 보면 신학원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는 *** 교회 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은 *** 교인의 교육시설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③ 무인가 신학원이 폐쇄되었던 전례가 있는가 ? 무인가 신학원이 폐쇄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1995년 3월 30일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 ’이라는 교육기관을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학원법 및 교육법(現 고등교육범)에 의해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 및 운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폐쇄명령 처분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총회 신학연구원이 이에 불복하자 2차, 3차에 걸친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고 총회 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패소하자 관련 법조항(교육법 및 학원법상의 인가나 등록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였으나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도 있습니다 (사건번호 : 전원재판부99헌바14) * 반 인륜적, 반 폐륜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교육하는 종교 교육시설은 폐쇄되어져야 합니다 (1) 사이비 종교집단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에서 교육받은 자들은 납치강금, 폭행, 방화 등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 : ① 2004년 전남 광주에서 상담사역을 하는 임** 전도사 납치강금, 집단폭행 - 광주지방법원 ****고합*** 피의자 서모 전도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모, 장모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형 선고 ② 2010년 5월 부산 ***교회. 교회 안에 황** 목사 부부가 있음을 확인하고 방화 - 부산고등법원 ****노*** 피의자 안 모씨 징역 4년 선고 ③ 2013년 2월 인천시 거주 *** 이탈자 이**군(당시 21세)을 집근처 대로변에서 집단 폭행 - 인천지법 ****노**** 피의자 원 모, 김 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정 모는 3백50만원 벌금형 선고 위에 열거한 세가지 사례는 이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사례로서 사례의 모든 사건의 범인은 사이비 종교집단인 ***에서 운영하는 무인가, 불법 신학원을 수료하고 *** 교회의 신도가 된 것으로 확인된 자들입니다 교육부는 반 인륜적, 반 폐륜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무인가, 불법 학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이 들어나면 단호하게 폐쇄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비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불법 신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폐쇄 청원


이번 2019년도 부터 근로장려금 2회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내용이 신설 되었는데요. 2019.1.1~ 2019.6.30까지 발생한 소득을 2019. 7.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제출 하라 하고 제출 안하면 가산세 내라 하면 끝인겁니다. 실무자들은 가산세 규정이 있으니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제출해야하니까요. 실무적으로 2019. 6. 30일 퇴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은 근무종료일인 6.30일이 지나야 계산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회사나 다 같을겁니다. 그럼 7/1 (주말인 경우 7/2,3일이 될 수 있음)에 다른 일은 덮어두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일에 매달려야합니다. 만약 여기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오류가 생기거나 미지급 급여가 7.10일이후에 확인 되었을 경우 오류제출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실무 담당자? 회사? 아니면 퇴직자? 일부러 제출 안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가산세를 내라고 하는게 힘 빠지네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2회 지급하게되면서 생각해 낸 것이 기관들에게 소득 자료를 2번 받는 것으로 확정하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횟수가 늘었다고 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법을 만드는건 아닌거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년치 장려금을 계산해서 2회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 소득은 확정된 소득이므로(10일동안 부랴부랴 확인한 지급예정금액을 신고하는것 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회사나 국세청이나 부담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번 지급하던 장려금을 두 번 지급하게 되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지급 예정 금액(귀속일을 따져서)까지 합산해서 제출하라고 하는건 협조 사항이지 가산세 부담할 일이 아닌겁니다.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없애거나 2.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거나 3. 지급일 기준으로 1/1~6/30까지 지급한 금액을 제출하거나 등등의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제 164의 3)


감사원의 이율배반적 행위(사립대학 감사결과) 감사원은 2011년 반값등록금 문제 등으로 대대적으로 대학들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방대학 중의 하나도 정밀 감사를 하였고, 감사원에서는 해당대학을 감사한 결과 민원내용의 몇 가지를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포상대상후보자로까지 언급하였으나, 민원인은 포상보다는 엄정하게 회계비리를 밝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회계비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껏 해당대학의 회계비리를 밝히지 않고 있는지, 감사원의 불편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원의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적폐청산이 됩니다. 감사원의 이율배반적 행위를 국민청원에 고발합니다.

감사원의 이율배반적 행위(사립대학 감사결과)


저는 63세의 여성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 꽃과 식물을 키우며 노후를 맞이하고픈 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저와 남편은 쓸것 안 쓰며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모았고, 귀신에 홀린 듯이 우린 어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땅을 계약했습니다. 피 같은 돈으로 잔금까지 다 지불한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등기도 못한채 지금 우리는 손을 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랐으면 이처럼 쓰라린 맘고생과 돈고생은 없었을 거라는 뼈아픈 후회를 해 보지만 이미 엎질러 진 물……. 원 소유자인 B라는 자에게 받은 이행각서를 근거로하여 중개사의 입회하에 땅을 판 A와의 우리의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B가 이행각서를 지키지 않아 A와 B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빠른 해결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며 천연덕스럽고 당당하게 진행 상황을 설명과 함께 온갖 그럴듯한 구실들을 들이 되었고, 일의 진행상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며 우리에게 잔금을 앞 당겨 달라 여러 차례 사정을 하기에, 우린 이왕 줄 돈이니까 일이나 빨리 잘 해결하라고 A가 요구하는 대로 잔금까지 다 전달했었습니다. 1년 반이란 시간을 끌면서 'B는 A에게 각서의 약정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는 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A에게 왜 등기를 안 넘겨 주냐고 다그치니까, A가 말하길, "판결이 나자마자 8년 동안 한 번도 채무를 독촉 한 적도 없는 C라는 자들이 자기가 받은 판결문에, 돈을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왔다 , 자기는 절대로 빌린 적이 없으니 천 프로 이긴다. 걱정 말라. 그 소송에 대응 할 돈이 없다. 소송비 를 빌려 주면 모든 것 다 실행한다!" 고 사정하여 돈까지 빌려 줬지만 C에게 항소까지 졌고 A는 또 다시 C를 상대로 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C는 소유권등기청구권을 압류한다는 결정문을 받았고, A가 C의 채무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제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채무는 순서가 없어서 A에게 등기가 넘어오면 경매 등을 통하여 나눠 갖아야 한다는 주변의 불안 한 말들을 들으며, 올해 3월에서야 저희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A와 B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청하여 놓고서야 뒤늦게 몇몇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한 결과 A를 상대로 돈 돌려달라는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는 조언을 들으며 실의에 빠져 있다가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전 A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정당하게 땅값을 지불한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시 지켜야 할 원칙을 따르지 못한 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우린 분명히 A에게 땅을 사는 조건으로 돈을 다 지불했던 거였고,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B는 A에게 등기를 넘겨주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저는 A에게 등기를 넘겨받으면 되는 순서였습니다. 중간에 C의 등장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을 뿐! A가 말하지 않은 8년전의 채무를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들은 적도 없었던 거였는데……. C라는 사람의 피해를 대신해서, 땡 푼인 A로 인해 졸지에 우리가 또 피해를 왕창 당해야 하는 입장이 되 버렸습니다. 내가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기로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전에 그 장사꾼에게 돈 받을 거 있다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내 물건을 중간에서 빼앗아 가는 형상이 되 버렸다는 것이 기가 찰뿐입니다. 전 법리를 잘 모르지만……. 자기 앞으로 재산이 드러난 게 없는 사람은, 감춰 진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 내지 못하는 한은 그런 인간들이 고의적으로 온갖 못된 행위로 남의 돈을 꿀꺽해도 민사로는 처벌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합디다. 어떠한 측면에선 법을 악용하여 도리어 남의 돈을 뻔뻔하게 등쳐먹고 피해를 주는 게 현실이고, 법의 논리에서 이기지 못하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A는 그동안 법을 아주 많이 들먹였고, 한때는 법 공부까지 했다하니 형사적으로는 걸릴 것이 없는 치밀함도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앞으로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고, B는 무작정 들이미는 사람이라하니 좁은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얽혀있는 그들(A, B, C)의 관계들마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민법은 어떤 자를 구제하는 법인가?


화평법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화평법 폐지가 불가하다면, 사전신고 기간을 6개월 이상 연상 요청드립니다.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 신고대상인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고시로 명확히 旣규정 ;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실질적 화학 산업 및 물질합성을 하는 연구원으로써 말씀드리는데 4만4천종 보다 훨씬 많은 화학 물질이 존재합니다. 하기에 언급한대로 EU는 신고 물질만 해도 14만 종이 넘습니다. 해명이 모순이라 생각 안하십니까? ② 기사 내용에서 보여지듯 ※ EU도 6개월간(2008.6.1∼12.1)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14만5,297건이 신고됨 환경부 해명 글에서 조차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EU는 14만5,297 건이 신고 되었으면 한국은 4만4천 여종 밖에 안되면 다른 종류의 화학 물질은 제공 안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10만종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신규물질 등록 절차를 밝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전부 수입업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물질은 수입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 , 그 물질이 들어가는 제품은 생산불가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산업이 도태됩니다. ② 환경부가 올해 6월까지로 한정한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기간을 12월까지 연장 필요 신고기준은 개별업체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이며, 신고대상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고시로 물질명, 고유번호를 명확히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82호, 44,476종)하고 있음 신고내용은 물질명,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표시 등 기본정보로, 신고서 1장을 IT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작성·제출 가능 *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 검색을 통해 기존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 상담센터에서 업체의 취급물질 확인 등도 지원 이런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 금액적으로 정부가 어떤지원을 합니까?? 금액적 지원은 모두 기업에게 부담시키고, 어떻게 하는가만 지원합니까??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이 정책으로 인하여 폐업 할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 살리지는 못할 망정 REACH보다 더 악락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고사 시키는 정책을 시행 합니까 아님 대기업 외에는 화학 업종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입니까? 대기업 조차 대응에 고심하는 부분을 중소기업 특히 기술력만 가진 소자본 창업 화학업주들은 정부가 폐업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화평법 사전신고를 실시 하는겁니다. ③ 외국제조사가 사전신고 할 수 있도록 영문 사이트를 제공해야 함 환경부 해명 : ③에 대하여 :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관리의 출발점으로 제도이행은 제조·수입자 책임, 국내법상 의무를 국외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곤란 국외 제조·생산자에게는 국내 법률 준수 의무가 없고, 어떠한 법적 책임(벌칙, 과징금)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국외 제조·생산자가 사전신고를 직접 하도록 할 수 없음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 환경부가 해야될 답변 입니까?? 이러니 다들 해외로 기업이전 하는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기업 할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외 기업에게 부과는 못하면서 국내 기업만 족쳐서 세금 수탈 하면서, 그돈으로 환경부 직원들은 호위 호식하면서 국내기업 족쳐서 세금 짜낼 생각만 하고 중소기업들 고사시키는 정책만 시행합니까. 환경부 공무원들이 화학제품 한번이라도 개발해 본적있습니까? 자료는 모두 외국 화학전문기관에서 구매 해서 오면서, 갑질이나 하는게 환경부 직원들 아닙니까. 옥시 사태때도 처벌받은 외국이 있습니까. 화평법은 한마디로 ... 대한민국에서는 화학산업 하지 말란 말이고, 앞으로 중소기업 화학기업은 창업할 엄두조차 못내게 하는 법안입니다. 중소기업 화학업체들은 신체로 보면 미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이며, 생태계로 보면 미생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로지 열정과 노력으로 신물질 개발하여 창업할려고 노력하는 화학연구원들에게 그 마지막 기회 조차 꺽어버리고 자본이 없어면 창업이 불가 하게 만드는 제도 이며 화학산업 중소기업을 법으로서 고사 시키는 악랄한 법안입니다. 당장에는 표시가 안나겠지만 앞으로 이나라의 화학 산업은 이제 이 법안으로 인하여 서서히 도태될것입니다. 제발 ... 제발 .... 화학연구원으로 한말씀 드립니다. 이 법안 폐기 하세요 안된다면 6개월 연장하시길 청원드립니다.

화평법 폐지 요청


지난 5월 23일, **재단의 파산 및 학교의 폐교 논란 뉴스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2011년 사학 최대비리로 신문 1면을 장식했을 때조차도 학교 폐교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폐교까지 우려될 정도로 사태가 커진 데에는 과거 비리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학원이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기능했습니다. 2006년 *** **학원 전 이사장은 **건설의 극심한 자금난 해결을 위해 법인소유의 **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과 **학원 산하 학교들의 교비를 **건설에 투입했으며, **건설의 빚 1,500억 원을 교비로 충당했습니다. 또한 교육용 부지를 사업용 부지로 바꿔 매각한 후 3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교비 회계로 정상 입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건설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고, 해당 토지를 ** ****(실버주택)을 건설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적 방법으로 4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 및 교육부 감사원에 로비하는 것 등에 사용한 사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학교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산재보험, 사학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비용을 약 13억 원 가량의 교비로 충당한 사건 등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거대비리는 ***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학원은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보다 나은 학교 운영을 위해 힘쓰기는커녕 서로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비리를 저질러 잇속을 챙겼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게 ‘족벌경영’입니다. ***는 처벌됐지만 당시 비리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학원에 존재합니다. **학원 운영을 정상화하고 **대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폐로 가득한 족벌경영을 끝내야 합니다. 비리로 얼룩진 관련자는 퇴출시키고, 학생들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학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이뤄내기 위해 교육부 종합감사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시스템마련을 촉구합니다. **학원은 최대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십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리가 지속되었으며, 현재는 파산신청과 학교의 존폐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1965년 **학원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종합감사를 통해 재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리 관련자를 퇴출시키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종합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학교 재단의 투명성 있는 운용에 기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 비리 책임자의 처벌과 더 나아가 **학원에서의 퇴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 감사를 실시한 이후로도 **학원 뿐만 아니라 족벌 경영과 비리를 일삼는 사학재단들이 모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해 학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학교 학생들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대열사 추모사업회 **대학교 민주동문회(***, ***)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요구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청원서


건강한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 국민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헝가리 다뉴브강의 유람선 침몰사고에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이글을 씁니다 지금 해외여행은 첫째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여행, 둘째 인터넷으로 직접 항공과 호텔 렌트카 등을 예약해서 여행하는 자유여행 형태, 셋째 인터넷(다음. 네이버. 밴드. 블로그)에서 여행모임싸이트-일명 카페여행 이라고 함-를 통해서 하는 여행 형태들이 다양한데, 근간에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여행형태는 세번째의 인터넷카페여행이나 블로그 등에서 모집해서 여행을 하는 형태가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읍니다 해외여행업 모객을 하기 위한 여행사의 등록내용은-여행업허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등록증, 해외여행자 인솔자 자격증-등을 보유해야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모객하고 알선하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사들은 정부가 권고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번째 카페여행의 경우는 무등록자들이 어떤것도 기본적으로 갖추지를 않고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모객해서 손님들을 인솔해서 여행을 하는 형태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읍니다. 제도권내에서 하는 여행사들을 매도하고 자기네들이 저렴하고 우월하고 잘 한다고 홍보를 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곳들이 무등록,불법업체라는 것도 모르고 다만 인적인 관계에 맺어져서 여행을 다녀오곤 합니다. 어느 카페는 여행공지사항에 통장번호도 기입해 놓치않고 문자 또는 카톡으로 구좌번호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있읍니다. 만약에 단속에 적발이 되면 세금이 두려워서 통장을 정당하게 밝혀두지를 못하는것 이지요 때로는 입금통장 번호를 바꾸어 가면서 입금을 받아서 돈을 챙기고 있읍니다 이런것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인터넷이나 SNS의 발달 그리고 소통의 관계가 업자들과 소비자가 가까워졌다는것이 문제 입니다. 현재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는 한국여행업협회-자료실-서식자료실-여행업 무등록업체 정보 및 자료 제보 서식 이라는것이 있고, 그 부분을 체크하고 들어가서 보면 협회에서는 "통상적 업무절차 : 접수 ▶ 현황파악 ▶ 사전조사 ▶ 등록권고 ▶ 적발 또는 고발 ▶ 결과회신" 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제보를 하고 통화를 해보면 일손이 바쁘거나 워낙 그런곳이 많아서 단속이 쉽지 않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번의 다뉴브강 참사가 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읍니다 카페에서 카페지기 운영자가 여행객을 모집하고 여행을 출발해서 이런 참사를 맞았다면? 각 여행참가자의 인적사항도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고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탑승자를 찿는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할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읍니다. 그 여행의 참석자들은 카페지기 운영자만 알고 있고 어느 누구도 알수없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서 닉네임으로만 통용이 되고 함께 여행을 하는 형태이니까요 정부에 부탁하고 건의드리건대 - 즐거운 여행, 안전한 여행을 하고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고 여행의 주체가 애매모호하고 어떤 사고에 책임을 질수도 없는 무방비에 놓여진 이런 카페여행업체들이 강력단속되어져야 하고 그런업체들이 발을 못붙이도록 특단의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당신의 해외여행은 안전한가?(무등록,불법 인터넷 카페여행의 실태)


안녕하세요? 저는 1976년도에 완공된 *** **아파트 소유주입니다. 이미 지은 지 4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 인지라, 천장의 상/하수도관 노후 파열, 수도 녹물 문제, 불편한 주차환경 등 많은 불편이 있지만 서울시의 ***통합재개발 정책에 가로 막혀,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이후 몇년째 한걸음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나아질 ***의 미래를 보면서 인내하면서 재건축 진행을 기다려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GTX-B 노선 관련 *** 통과도면을 아파트 주민들이 확인해본 결과, *** **아파트/**아파트/**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검토와 예타를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소유주들 모르게 공청회를 진행한 것을 일부 소유주가 알게 되면서, 지금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GTX-B 노선의 *** 통과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지하로 통과하는 것은 결사 반대합니다. ***에 국회부지, *** 공원부지, *** 버스환승센터 인접 대로 등 많은 대안이 있을텐데 굳이 노후 아파트 지하로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결과, 국토부 공무원 들은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타부서로 핑퐁을 치거나 지금 외부에 떠도는 노선은 근거없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거나, 아예 무응답으로 주민들의 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장들은 올해 9월말까지 GTX-B노선의 예타검토를 마치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과거와 같이 무지하지 않음을 정부는 똑똑히 알았으면 합니다. 말로만 '사람이 먼저다'라고 떠들어 댄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부 공무원은 GTX-B노선이 지하 40m 이하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파트의 안전에 문제가 없게 진행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 놓기도 합니다. GTX-B노선에 아파트부지가 한뼘이라도 포함되면 국토부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되고, 그러면 *** 아파트 주민이 소원하는 재건축후 새아파트에 거주하는 꿈은 GTX노선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올스톱되고 그 이후에도 기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는 정부가 '사람을 먼저 힘들게 하는' 정부가 되려합니까? 소수 주민의 외침이라 찻잔 속의 태풍으로 무시하렵니까?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되는 겁니까? 이에 거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 통과 GTX-B노선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부디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공공용물(도로,하천, 공원 등)/공공물(국회의사당,공공건물 등)을 우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는 넓은 도로도 있고, 거대한 공원도 있고, 거대한 국회 공간 등 충분한 대안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담당공무원: ******과 *** 서기관/*** 과장 * 서울시 담당공무원: ****과 *** 과장/*** 담당 감사합니다

GTX-B 노선의 *** 노후아파트 지하통과 결사 반대!!!!


타워를 불법점검하는 기사로 인한 현장의 손실은 물론 비단 근로자뿐만 아닌 국민들의 세금이 축나고 있습니다. 타워와 관련하여 수차례 민원과 불법행위를 청원 하였으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도 뒷짐지고 경찰도 뒷짐지고 그럼 누굴믿어야합니까 애꿋은 건설사와 근로자만 피해를 입어야합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한다면 민노,한노 앞에서 우리도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존권에서 정당한 대체를 하지못하는 정부앞에서 우리도 똑같은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임금인상하면 이제 불법적인 돈을 안받는다는 말이죠? 신문기사에서 기사화 해도 아랑곳 하지 않는 행태에 이제는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도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 정신 똑바르게 차리세요! 그리고 국민청원글에 타워관련 청원을 단일화 해서 20만을 만들어야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타워크레인 불법적인 행위를 채증하여 고소,고발을 해야합니다.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합니다. 너무나 화가나는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점심시간을 내어 적어봅니다.

재벌 타워크레인 기사 불법 농성자들 즉각 체포하고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는 건설사업장 작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는 속리산 천왕봉으로부터 발원한 물이 흐르는 금강 최상류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청정자연을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환경보전과 자연보호에 앞장 서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병무청이 보은군 땅을 20년간 무상임대해 사회복무연수원이 준공된 후 년간 3만 3000명의 교육생을 교육시키며 1차 자체 정화된 오수를 삼가천으로 방류해 밥해 먹고 그대로 마시던 물이 자취를 감추고 오염돼 이제는 발조차 담글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국가기관이 한적한 시골에 무상으로 들어와 농촌주민들과 화합은 고사하고 청정수질을 자랑하던 삼가천을 오염시켜 민원을 제기하자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러가라'는 것도 아니고 '배출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질 및 지하수 오염과 이로 인한 주민건강 위험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하수관로를 처리장 까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 뿐인데 '이전' 운운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주민들에게 할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완공한 4대강 수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질오염과 이로 이난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더 나가 깨끗한 수질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에 들어선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는 그 동안 질소와 인을 과다 배출해 수질오염을 시켜 보은군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2 번이나 부과 받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힘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군유지를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하는 것은 김영란 법에도 저촉되고 어린아이 손목을 비트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최근 포항 지진원인이 지열발전소 건설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속리산 주변은 지진이 잦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축구장 지하에 깊이 수백미터의 지열발전공 약 230개를 심어 본관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속리산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해 가옥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발생된다면 어찌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원도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한다며 정부기관과 외청 , 공사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껍데기만 들어와 일주일 내내 안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서울 집으로 가면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는 3급인 부이사관을 사회복무연수센터장으로 임영했을때는 내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충실히 해 각 근무처에 사회의 일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외적으로는 정부를 대표해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하라는 메시지 였지만 힘 없는 주민들의 작은 민원에 대해 겁박이나 하는 행태는 구시대의 유물로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또 다른 적폐입니다. 충북 보은군 장안면 주민들은 오직 청정자연환경을 지키고자 한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촉구 합니다. 시골에 들어와 소통과 화합, 도움은 커녕 하천을 오염시키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최종오염방류구를 하수처리관로로 연결하고 처리장을 증설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하천을 돌려 주고 '함께 사는 세상' 을 만들어 주시길 간청하며 국민청원 합니다. 2019 .6.3 충북 보은군 장안면 주민 일동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의 똥물 방류를 막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