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박** 살해 사건 (멀쩡한 아들을 괘심죄로 걸어 가짜 환자로 속여서 뇌수술후 계획적이고 악날한 수법으로 독한 약물로 살해)(검찰의 재수사가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 학력:****중학교 2학년 때 살해 사망일시 :1997. 12. 3. 15: 30분경(만 14세) 사망장소 : 부산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 소아과병동 저의 박**의 아버지이며,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지 22년째가 되며, 진실을 밝히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 이제 나이가 60중반이 되어 미숙한 점이 있드라도 양해 해 주시고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 4. 21.에 멀쩡한(정상인) 아들(당시 만 11세)을 괘심죄로 걸어 가짜 뇌종양 환자로 속여서 계획적으로 살해되어 저 세상으로 가서도 억울하다고 꿈속에 나타나서 울부짓고 있습니다. 아들의 울음을 끝이게 하고, 몹쓸 누명을 씌운것을 벗겨서 영혼을 달래어 주고 싶으며.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의 아들의 사건이 재수사를 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1. 살해 동기와 살해사건의 경위. 1) 1991. 10 .16에 박**가 거제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놀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거제 ****병원 신경외과에 가니까 신**과장이 뇌단층촬영을 한후 뇌출혈기미가 보인다 면서 수술을 하자고 하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진주 경상대학병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각서쓰고 나가라고 해서 각서를 쓰고(증거 제1호) 진주경상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뇌CT와 진찰을 받았는데 그때의 경상대 의사는 ‘수술을 어디서 하자라고 했냐’며, ‘수술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치료만 받고 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3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게되었던 것입니다. 그후 1994. 4. 21에 학교에 갔다 온후에 힘이 없다하여 1991년도의 내용을 깜빡 잊고 하필이면 경남 거제시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해서 신**은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신**은 뇌단층촬영(Brain C,T)를 한후에 겁을 주면서 괘심죄로 걸어서 가짜뇌종양으로 속여서 같은 대학 동문 문**이가 근무하는 부산시 암남동 소재 고신의료원으로 유도하여 전원토록 하였고, 2) 같은 날에 밤 9시 30분경에 고신의료원에 내원하여 동병원 전공의 이**(당시)이가 병록번호(I.D NO) **-*****과 나이 11로 등록한후에 혈액검사 와 심전도 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체온, 맥박, 시진,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는 모두가 아주 정상이었고, 두통과 구토와 열의 증상이 전혀 없었으나, 이**이가 동병원 신경외과 19호실에 입원을 시켰던 것이고, 모든 진료기록부에는 병록번호(I.D. NO)가 **-*****으로 기록되었던 입니다.(증거 제 2호부터 증거 제6호까지) 동년 4. 23에는 뇌 MRI(Brain MRI)을 촬영한후에(증거 제 7호) 4. 24에 신경외과 문**(당시 특진의)이가 뇌 MRI의 필림(증거 제 8호)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아주 정상적인 뇌의 모습인데, 거짓말로 ‘뇌종양이 있다며 수술이 아주 간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아주 교묘하게 유도한것입니다.(현재 문**은 MRI 으로는 “뇌종양을 발견 할 수도 없고. 진단할 수가 없다”라고 말함) 문**은 박**를 4. 25에 아침 7시경에 중앙수술실로 데리고 갔으며. 정상적인 뇌를 수술하는 것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오전 9시경에 전공의 이**이가 현미경으로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조직검사의뢰서를 주면서 먼저 수납을 하라고 해서 비급여로 34000원을 수납한 사실이 있고(증거 제9호), 같은 날에 수술후 18시경에 뇌 CT를 촬영하였습니다.(증거 제10호) 문**은 4. 27일 오후 2시경부터 또 다시 2차 뇌수술을 전공의 최**, 김**,등에게 뇌수술을 하게 한후에 18시경에 뇌단층촬영(증거 제11호)을 하고는 중환자실로 옮기고, 모든 수납영수증과 진료기록부에는 병록번호(I.D. No)가 **-*****이었습니다.(증거 제 12호에서 증거 제16호까지) 1994. 4. 29에는 신경외과 일반병실 6인실로 옮겼습니다. 문**은 1994. 5.3경에 조직검사에서 악성이 아니라고 했고, 박**는 악성(암) 진단을 받은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4. 5. 17부터 같은 해 6. 13까지에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를 과다하게 10일간에 걸쳐 하루에 머리부위에 180Gy,(합계 1800Gy) 흉추부에 180 Gy(합계 1800Gy), 요추부에 180 Gy(합계 1800Gy)씩으로 10일간에 걸쳐 5400Gy를 조사하고, 그뒤 머리부위에 180GY씩을 4일 더 720Gy의 방사선 조사를 하던중에 독한 약물인 빈크리스틴 1. 86mg씩을 1주에 한번씩으로 3번에 걸쳐 5. 58mg을 정맥주사한것입니다.(증거 제 17호) 방사선조사와 독한약물로 인하여 탈모, 백혈구 수치가 1700개로 급락, 혈소판 수치 급락, 적혈구 수치 급락, 등의 인체에 심각한 유해를 가해 계획적인 살해행위를 한후 1994. 6. 22에 퇴원을 시킨것입니다. 3). 그후 1994. 8. 1부터 1995. 8. 월까지 대략 6주간격으로 내원을 시켜서 1주째에는 첫날(D1)에 링거액 1000 cc짜리를 먼저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혈액에 수분을 함유 시킨후에 씨씨엔유 150mg과 시스푸라시스 주 85mg을 정맥주사를 하고는 2일째(D2)는 링거액만 정맥주사하였고, 세번째날(D3)에는 링거액 500cc,짜리를 먼저 정맥주사로 투여 받으면서 빈크리스틴 1. 86mg을 정맥주사하고, 2주째와 3주째에 다시 빈크리스틴 1. 86mg을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1995. 8. 25까지 간호사들이 복합적으로 화학물질을 8사이클(8 cycle)에 걸쳐 씨씨엔유 825mg과 시스푸라시스 주 8번 에 걸쳐 85mg씩으로 680mg과 빈크리스틴 1. 86mg씩으로 23회에 걸쳐 42.78mg을 정맥주사를 한것이고, 그로 인하여 박**는 1994. 10 21에 백혈구 수치가 무려 600개(정상인 5000개-10000개)로 급격히 하락 켜 하고,(증거 제 18호) 적혈구 수치와 혈소판 수치도 급락 켜 하고, 빈혈과 체중감소,등의 골수형성부전.백혈구 감소증.혈소판 감소증 등의 중증환자로 만든 것입니다. 4) 1996. 6. 29에 신경외과 외래에 내원 한 박**에게 문**은 외래 진찰을 하고 경추부에 단층촬영(C.T)을 한후에 박**에게 입원을 시키자고 해서 입원을 시켜서 1996. 7. 1경에 박**의 경추와 요추부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고는 같은 약물들을 6주마다 하던것을 3주마다 투여해야 된다 라고 하고, 3주마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아무런 위험부담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보호자들을 속이고는 거짓말로 유도한 것입니다. 그후 1996. 7. 5부터 같은해 7. 18 까지에 하루에 180 gy씩의 방사선 조사량으로 10일간에 걸쳐 흉추부에 1800 gy 와 요추부에 1800 gy의 방사선 조사를 하고, (증거 제 19호)호)방사선 조사와 병행하여 마약제인 염산페치딘주를 투여하고, 마약 염산나록손 주 6MG씩으로 10일간을 투여한 사실(증거 제 20호)도 보호자에게는 완벽하게 속이고, 부당한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심한 고통을 은폐하기 위할 목적으로 마약제까지 투여한 후 1996. 7. 31에 퇴원을 시킨것입니다. 문**과 조**는 9차에 화학물질을 1996. 8. 6부터 1996. 8. 10까지에 첫째날(D1)에 시스푸라시스 85mg 과 씨씨엔유 75mg을 정맥주사로 투여 하고, 셋째날(D3)에 빈크리스틴 1. 86mg을 정맥주사를 하였고, 10차에 독한화학물질을 1996. 9. 17부터 1996. 9. 21까지와 11차에 화학물질을 1996. 11. 5부터 1996. 11. 9일까지이고. 10차 와 11차에는 첫째날(D1)에 시스푸라시스 85mg을 정맥주사로 투여 하였고, 셋째날(D3)에 씨씨엔유 75mg 과 빈크린스틴 1. 86mg을 정맥주사로 투여를 한것이며 12차에 화학물질을 1996. 12. 24부터 1996. 12. 30일까지이며, 첫째날(D1. 12. 26일)에 시스푸라시스 85mg과 씨씨엔유 75mg과 덱샤메타존 4mg을 정맥주사로 투여 하고는 문**과 조**는 백혈병환자에게 사용하는 엠티엑스(MTX) 21 mg을 척수강에 처음으로 주사하는 행위를 하고, 셋째날(D3 12. 28일)에는 빈크리스틴 1. 86mg을 정맥주사를 한것입니다. 그 후 1997. 1. 21일에 내원한 박**는 문**의 지시에 따라 혈액검사만를 하였고, 13차의 화학물질을 97. 2. 3에 내원한 박**를 입원을 시킨후 첫째날(D1) 2. 4일에 씨씨엔유 75mg 과 시스푸라시스 85mg을 정맥주사로 투여 하였고,셋째날(D3) 2. 6일에는 빈크리스틴 1. 86mg을 혈관으로 주사한후에 척수액을 빼지 않고는 배합 된 엠티엑스(MTX) 21 mg 과 덱샤메타존 5mg의 약물을 1개의 주사기로 전공의 조**가 척수강에 주사한후에 1997. 2. 7에 퇴원을 시켰고, 14차의 화학물질을 1997. 3. 11부터 같은해 3. 16까지,1997. 3. 11에 내원한 박**에게 같은 해 3. 12까지 혈액검사와 혈액화학검사를 하지 않았고, 약물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는 1997. 3. 12(D1)에 빈크리스틴 2mg과 플라토신(platosin) 120 mg 과 엔독산 400mg 과 덱샤메타존 4mg을 정맥주사 하였고, 1997. 3. 13(D2)에는 엔독산(Endoxan) 400mg 과 덱샤메타존 4mg을 정맥주사 하였고, 1997. 3. 14(D3)에는 엔독산 400mg 과 덱샤메타존 4mg과 브이피(VP)-16, 150mg 을 주사하고, 배합된 엠티엑스 20mg과 덱샤메타존 5mg을 조**가 척수강주사를 하고, 1997. 3. 15(D4)에는 덱샤메타존 4mg과 브이피(VP)-16, 150mg을 주사를 하였고, 1997. 3. 16(D5)에는 덱샤메타존 4mg과 브이피(VP)-16, 150mg과 빈크리스틴 2 mg등의 많은 종류의 독한 화학물질을 집중적으로 주사하여 문**이와 조**가 살해를 시도한후에 3. 16일에 퇴원을 시킨것이고, 그후 1997. 3. 23일에 코에서 코피가 나오고, 1997. 3. 25. 새벽에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 같은 날, 아침 5시 30분경에 동병원 응급실에 들어 가서 구내염으로 진단을 한후에, 소아과 병동으로 입원을 하였는데 같은 날에 혈액검사의 결과에는 백혈구수치가 100개(정상인 5000개-10000개)로 급락해서 면역성이 전혀 없어졌고,(증거 제 21호) 3. 27일에도 백혈구 수치가 100개이고, BUN 수치가 60(정상인 5 -25). Creatinne(CR) 수치가 3.5(정상인 0.3 -1.5)로 급격히 높아졌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나(증거 제22호) 박**가 죽지 않을려고 몸부림치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1997. 4. 2에 퇴원을 했던 것입니다. 문**은 여러종류의 독한 화학물질들을 바꾸고, 주사한 순서도 마음대로 바꾸어 가면서 주사한 사실을 보호자에게는 완벽하게 속이고 왔던 것입니다. 15차의 화학물질을 1997. 4. 22에 입원을 시켜서 4. 26에 씨씨엔유 75mg을 정맥주사를 하고는 4. 28일에 빈크리스틴 2mg과 덱샤메타존4mg을 투여하고,, 아편류의 길항제인(마약제) 염산나록손 주 8mg씩을 6일간에 걸쳐 주사(증거 제 23호)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는 없애버린것입니다. 16차의 화학물질을 1997. 5. 27부터 1997. 6. 2 까지에는, 첫째날(D1) 5. 28일에 시스푸라틴50mg 과 에이씨엔유(ACNU) 100 mg을 정맥주사를 하였고, 셋째날(5. 30일)에 빈크리스틴 2mg의 화학물질인 약물을 투여 한것입니다. 1997. 7. 8부터 1997. 7. 19일까지는 박**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300개 이하로 떨어진 상태여서 화학물질을 주사하지 않았습니다.(증거 제 24호) 17차의 화학물질을 1997. 8. 19부터 1997. 8. 23까지에, 첫째날(D1: 8. 21일)에 시스푸라틴 50mg과 에이씨엔유(ACNU) 100mg을 정맥주사를 하였고,셋째날(D3) 8. 23일에는 빈크린스틴 2 mg을 정맥주사 하고. 위 31일후에 18차의 화학물질을 1997. 9. 23 부터 1997. 9. 30일까지에는 첫째날(D1) 9. 24일에는 시스푸라틴 50mg과 에이씨엔유(ACNU) 100mg을 정맥주사를 하고, 셋째날(D3) 9. 26일에는 빈크린스틴 2 mg 주사 한후에 퇴원을 시키면서 1997. 10. 28일에 내원하라고 한것입니다. 5) 그후 28일만인 같은해 10. 28에. 문**은 강**(박**의 모)와 박**를 신경외과 외래에서 의자에 앉히고는 아무런 진찰을 하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만 보고는 “한번만 더 약물치료를 하고 끝내자” 라고 하였고, 박**에게는 ‘이번만 잘 하면 된다” 라는 말을 한것이고,또한 강**에게 “박**의 연구결과를 세미나에 발표하여 좋은 반응과 많은 칭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였고, “소아과에 있는 박(박**)교수는 아는것은 많지만 약을 너무 세게 쓰는데” 라고 하고. 또한 “지난(1997) 5월에는 소아과에서 아이들 5명이 갔는데(사망했다는 뜻), 지금 3명이 남아있다”라는 말을 한후에 신경외과에 입원을 시킨것입니다. 같은 날에 동병원 신경외과 34107호실(2인실)에 입원하여 담당 전공의 조**가 처방하여 박**에게 닝겔 1리터짜리가 투여 되고 있는 동안에 닝겔 호스를 통해 에이씨엔유(ACNU) 100mg과 시스푸라틴 50 mg이 주사기로 정맥 투여가 된것이며. 같은해 10. 30에는 박**가 6인실에 옮겨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날에 신경외과 입원실 341병동 19호실로 옮긴것이고, 1997. 10. 31에 빈크린스틴 2 mg을 정맥주사를 한 것 입니다.(증거 제 25호의1내지2) 1997. 11. 1에는 동 병원 신경외과 특진의 문**은 박**의 경추부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 켜 한것이고, 1997. 11. 1. 오후에는 담당 전공의 조**가 강**에게 박**의 엠알아이(MRI)의 상태가 좋으니까 월요일(11월 3일)에 퇴원하라고 하였고, 간호병력지에도 “11월 3일에 퇴원 예정” 이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MRI 필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증거 제 26호) 그러나 박**와 엄마가 퇴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것도 묵살하고는 계속 잡아 놓았던것입니다. 1997. 11. 5에는 앞에 주사된 약물의 독성으로 인해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900개(정상인 5000 - 10000개)로 떨어지는 백혈구 감소증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나, 간호사가 박**와 엄마에게 소아과로 가라고 하기에 박**가 소아과로 가지를 않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신경외과 전공의 반**가 찾아와서 박**와 엄마에게 “**엄마 왜 소아과로 안갈려고 해요, 우리는 무슨일이 생기면 책임을 못지는데 가세요”라고 하면서 성질을 내면서 소아과로 강제 전과를 시켰습니다. 이날이 바로 박**를 계획적으로 살해 할려고 마지막 날로 삼았던 것이 명백합니다. 그 후 같은 날, 밤 8시 20분경에 소아과 간호사 송**은 3302호실(백혈병환자의 전문병실)에 입원을 시킨 것이고, 밤 8시 45분경에 소아과 간호사 송**은 500씨씨(CC)의 닝겔을 박**의 팔에 주사하였으며, 밤11시경에 소아과 전공의 이**는 박**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900개(정상인: 5000~10000개)로 떨어져서 백혈구 감소증의 상태가 나타났으나 아무런 진찰과 검진을 하지 않고는 보재기에 들어 있었던 진통제를 박**의 척추에 주사한후에 긴 주사 바늘을 척수 강으로 꼽은 다음에 주사기로 척수액를 뽑아 낸 후에, 그 동일한 주사 바늘을 통하여 2개의 주사기 몸체에 들어 있었던 씨씨엔유(CCNU) 20mg를 척수강에 주사한후에 주사기 몸체만 빼서 바꾸어서 배한된 엠티엑스 15mg과 덱샤메타존 5mg을 연속해서 척수강 내에 주사를 한것이며, 1997. 11. 7. 밤 10시경 만 47시간만에 위 이**는 박**의 척수강에 주사할려고 하기에 엄마가 이**에게 “우리는 이틀만에 두번씩이나 맞은적이 없고, 아이가 아주 힘들고 위험 할 테니 한번 확인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묵살을 하고는 이**가 척수액을 뽑지 않고, 아무런 진찰과 약물에 대한 사전 반응검사도 하지 않고는, 47시간만에 또 다시 같은 달 5일에 주사한 동일한 화학물질 CCNU 20mg을 척수강에 주사하고, 주사기 몸체만 교체하여. MTX 15mg+ DEXA 5mg이 들어 있었던 주사기를 척수강으로 주사를 한것입니다.(증거 제27호) 그 후 1997. 11. 8. 아침 회진시간에 소아과장 박**이가 퇴원의 지시를 들은 강**는 소아과 전공의 오**에게 박**에게 링거액(수액제)을 더 맞도록 하여 탈수예방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오**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고는 퇴원을 시킨것입니다. 6) 박**는 독한약물의 독성으로 인해 1997. 11. 10. 저녁 7시에 박**의 코에서 코피가 나오기 시작 하였고, 1997. 11. 11일 아침 7시경에도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급하게 동병원으로 가니 문**이가 소아과 일반병실(3305호실=6인실)에 입원을 한것입니다. 1997. 11. 11일도 코피는 멈추지 않았고, 박**의 혈액검사 결과는 백혈구 수치가 100개(정상인: 5000 ~ 10000개)와 혈소판 수치도 31000개(정상인 150000 ~ 400000개)로 급락했고, 설사를 계속 하고, 온몸에 열꽃이 피고, 피부에 반점이 생기었고, 입술이 새까맣게 타기 시작 하였고, 혀가 새까맣게 타고 혀가 똘똘 말리는 현상과 혀바닥에 살점들이 떨어져서 웅덩이 처럼 파이고, 입으로 계속 토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 했습니다. (증거 제28호) 1997. 11. 12에 박**의 혈액검사 결과에서 백혈구 수치가 100개와 혈소판의 수치가 29000개로 떨어진 것이고, 비유엔(BUN)의 수치는 40이고(정상인 5- 25 mg/ dl) , 크레아티닌은 2. 3 mg/dl으로(정상인: 0. 3 ~ 1. 5 mg/dl) 나타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빠진것입니다. 1997. 11. 14에는 백혈구 수치가 80개로 떨어져서 면역성이 전혀 없었졌는데도 일반병실 6일실에 5명의 환자들과 5명의 보호자들과 같이 있게 방치를 하였고, 비유엔(BUN)의 수치는 38로 증가하고 크레아티닌은 수치가 2. 3mg/dl로 증가한 것이며, 1997. 11. 19에는 박**의 배가 부어 오르고, 고통을 호소하여 위 오**에게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위 오**은 박**의 코속으로 호스를 삽입하여 위내부에 있던 위액을 주사기로 강제적으로 뽑아 내고는 “괜찮다”라고 하였고, 11. 19에 박**가 의식불명의 상태에서도 소아과 과장 박**과 전공의 오**은 박**가 “완쾌될수 있슴”이라는 가짜소견서와 가짜진단서를 보호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면서 박**는 “괜찮다” 라는 설명으로 보호자들을 지능적으로 속이었던 것입니다. (증거 제 29호) 박**는 의식불명 상태로 악화되었고, 호흡부전이 오고, 창자 점막이 떨어 지고, 폐가 굳고 폐에 물이 차고, 설사를 하고, 위액을 토하고, 창자가 마비 된 것이고, 감염에 대한 아무런 면역성이 없어지는 등의 약물에 의한 독성으로 인하여 골수기능부전. 백혈구 수치.적혈구 수치, 혈소판 수치의 급락,등으로 면역성이 없어졌고, 산소 및 영양공급이 안되고,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도 의사들은 1997. 11. 11부터 11. 28까지에 6인실에 5명의 환자들과 5명의 보호자들이 있는곳에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 등으로 왕래하는 병실에다가 방치해 놓고는 죽기만을 기다린 것이고, 1997. 10. 28에는 박**의 항문이 열리고 항문에서 창자 점막이 나오고 입술과 혀바닥은 새까많게 타버린 상태에서 입으로 피를 토한후에 결국 1997. 12. 3 오후 3시 30분경에 눈을 감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가 버렸습니다. 2. 멀쩡한(정상) 박**를 가짜 뇌종양으로 속인 후 가짜 뇌수술후 암환자로 조작한 점 박**는 뇌 CT와 뇌 MRI 영상에서 뇌종양을 발견할 수가 없고, 진단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신경외과 의사 문**은 멀쩡한 뇌를 수술을 하고는 조직검사지를 위조한 후 조직검사로 뇌종양을 진단했다라고 주장 하고 있으며, 모든 진료기록부를 조직적으로 위조하여 암환자로 누명을 쓰우고 있는 점.(증거 제 30호에서 증거 제 41호까지) 3. 박**는 뇌종양 환자도 아니고 암진단을 받은 사실조차 없음에도 방사선 조사와 독한 화학물질과 동물실험용, 마약, 백혈병용 등을 주사하여 살해 한 점. 박**는 악성(암) 진단을 받은 사실조차 없었고, 문**이가 악성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은 거짓말로 속여서 유인하여 박**의 머리와 흉추부와 요추부에 방사선을 과다하게 조사하면서 독한 약물과 마약을 주사하고, 독한 항암제인 CCNU, 시스푸라시스 주. 빈크리스틴 주, 엔독산(CPM), VP-16, 아드리아, 프라토신, ACNU.등을 문**이의 마음대로 순서도 바꾸어 정맥주사하고, MTX를 단독 또는 덱샤메타존을 배합하여 척수강 내에 주사하고는 마지막 기회에 백혈구 수치가 1900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CCNU 20mg 와 MTX 15mg+DEXA 5mg를 47시간만에 두 번을 주사하여 사진(증거 제28호)처럼 타버리게 한후 살해 한 점. 4. 진료기록부와 뇌 CT(단층촬영) 필림을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위조한 점(의료법 위반). 신경외과 의사 문**. 조**, 조**. 소아과 의사 박** , 오**, 등과 간호사들을 끌어 들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교묘한 수법으로 살해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와 뇌단층촬영 필림을 조작 한 점 . (증거 제 42호부터 증거 제65호까지 : 차후 추가로 제시 하겠습니다) 5. 형사고소사건(살인 외 5개 죄명)을 살인자의 막강한 권력과 빽 앞에 굴복한 경찰과 검찰들. 1997. 12. 8 제출: 부산서부경찰서: 진정서 제출(진정 제 83호)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김** 경사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화학물질을 처방하고 주사하도록 지시한 살인피의자 오**에게 저(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사전에 복사하여 주면서 사건을 대비시킨 사실이 있고(의사 이**가 오** 선생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진정인)가 제출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다면서 이**도 본것이라고 합니다) (증거: 제 66호) 수사관 김**가 저에게도 살해 가해자들이 진술한 것과 증거들을 보여 주면서 무마하자는 의견도 제시하였기에 도저히 이해 할수 없는 일을 당한 것이고, 살해범죄자와 수사관이 한패가 되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여 사건을 덮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1988. 5. 12 : 1차 고소장 제출(부산지방검찰청) 1). 부산지방검찰청 : 사건번호 **형제 *****호, 사건담당 정** 검사는 부산 서부경찰서 조사계로 수사하도록 지휘 한것이고, 본 사건의 담당 경찰관(처음 조사 : 박** 경위.)이 고소인 박**를 동년 6. 5과 6. 16에 조사하고, 7. 22에 3차 조사를 받은것이며, 이때에 박** 경위는 의사들이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인정되니까 검찰에 바로 송치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저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박** 경위는 그날 이후 갑짜기 사라진 것이고, 1998. 8. 11에 다른 수사관 손** 경사가 다시 고소인 불러서 조사를 하고는 피고소인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한 고소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1998. 8. 22부터 또 다시 사라진 것이며, 1998. 8. 26에 전화로 확인을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 손** 경사는 휴가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1998. 8. 28(금요일)에 부산서부경찰서 조사계에 다시 전화를 하여 담당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자리에 없다고 한것이며, 17시 35분경에 정** 검사실에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수사관이 수사보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내일 아침에 수사보고서가 올러오면 고소인 조사를 할것이라고 검사실 수사관의 답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8. 8. 29(토요일)에 아무런 연락을 없기에 1998. 8. 31(월요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정** 검사실에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무협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 검사는 경찰서에서 수사기록이 1998. 8. 29(토요일)에 올라온것인데도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는 사건을 무협의 불기소 시킨 것은 검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의혹을 제기하며, 갑짜기 수사를 종결시키고 무협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산지방검찰청 내외부의 외압이나 인맥,권력에 굴복한 처분이라고 의심을 갖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검찰의 참 모습입니까? 1998. 8. 31일 오후 15시 30분경에 정** 검사실에 바로 찾아가서 어떻게 검찰청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한번도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무협의 처분을 내릴수가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니까, 정**검사가 당신(박**)이 어떻게 알았느냐며 오히려 고소인을 질책하기에 조금 전에 전화로 확인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검찰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에 대해 한번도 조사 하지 않고 어떻게 불기소.무협의 처분을 내릴수가 있느냐고 다시 문의를 드리니까, 그때서야 정** 검사는 이유는 묻지 말고, 처분에는 관계하지 말고 다시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서 상단에 “정** 검사”로 꼭 기재하여 제출하면은 자기(정**)가 직접 수사를 하겠다 라는 말을 했기에 1998. 9. 1에 진정서 상단에 정** 검사 라고 기재하여 진정서(사건 **진정 ***호)를 제출하였으나 그것도 수사도 전혀 하지 않고 1998. 9. 9에 중단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또 속히고 말았습니다. 검찰을 믿고 급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도 수사하지 않고 피해자를 더더욱 괴롭히는 검찰의 모습에 실망만 쌓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억울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사건번호 **불항 ****호)를 하였으나, 담당 검찰수사관은 1998. 12. 21에 저를 단한번 소환시키드니 저에게 의사들의 행위에 대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고, 저가 제출할려는 증거들을 접수 거부를 하고는 증거들을 민사에 가서 제출하여 돈이라도 1원 더 받으라는 기막히는 말을 하고, 의사들과 대질신문을 요구한 저에게 대질신문을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는 부산고등검찰청(조** 부장검사)에서도 항고기각 처분을 내린 것이며 청와대 정무수석에 탄원서를 띄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럴수가 있는 것입니까? 살해한 범죄자들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하는 곳이 검찰인데.권력과 빽 앞에서 꼼짝못하는 것이 검찰이라곤 상상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민사에 가서 돈이라도 1원 더 받으라는 말을 검찰청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으며 권력층의 외압수사의혹, 사건축소의혹.직권남용,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과 검찰을 믿고 사는 힘없는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하소연 할곳이라곤 법원과 검찰,경찰 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들을 잃은 부모가 고소를 하였는데도 담당 검사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살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만 무시하고는 수사종결, 불기소, 무협의 처분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는 것이며 무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2차 : 부산지방검찰청 2차 고소장 제출(살인죄,외 5개 죄명,등으로 고소) 2004. 3. 12 : 부산지방검찰청에 2차 고소장을 제출 피고소인 : 문**. 이**. 조**. 오**,이** - 이상 5명 (살인죄,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제69조 위반죄,.위증 죄,등) 피고소인 : 조**, 박**.박**,김**화,송**,김**,박**- 이상 7명 (사문서 위조 죄,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제69조 위반죄. 증거인멸죄) 사건번호는 ****형제 *****호, 담당검사는 김** 검사. 김** 검사는 부산서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려서 수사를 하게하여 저는 조사를 딱 한번 받은 것이며, 2004. 3. 17에 김** 검사실에서 저에게 전화로 불러서 찾아가니까 피고소인 중에 오**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만 검찰공무원이 공소시효가 지난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해야한다고 말하기에 저는 검사에게 오**의 위증죄(1999. 3. 23. 위증 죄)에 대해 빨리 조사를 하여 기소를 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김** 검사는 시간을 질질끌고는 2004. 3. 22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고, 2004. 5. 28에 김** 검사는 본 사건에 관련 된 피고소인 1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는 그중 5명(문**,이**,조**,오**.이**)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이관 조치 해 버린 것입니다. 사건의 발생장소가 부산이고 살해피의자 조**.오**,이**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문**은 서울 양천구에서 근무하였고, 이**은 창원에서 거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검찰청 김** 검사가 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모두 이관 조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사건번호 ****형제 *****호로 등록되어 담당검사는 주**이었고, 주**검사는 창원서부경찰서로 수사 지휘를 내린후에 고소인에 대한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 1명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데 누구를 했는지는 알려 주지도 않고 주**검사는 2004. 7. 28경에 또다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 조치 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소사건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말았습니다. 그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번호 ****형제*****호.로 등록된후에 사건이 남** 검사에서 이** 검사로 재배당되고는 또다시 2004. 9. 30에 다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후 2004. 10 .4경에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형제*****호 되어 사건담당 손** 검사가 사건을 맡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손** 검사와 살해 피의자 문**과 같은 대학출신으로서 선후배 사이인 동문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대학교 동문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공정한 수사가 불가하여 손** 검사에게 수사회피신청을 요구했고,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공정하게 하겠다 라면서 묵살을 시켜 버렸습니다. 손검사는 문**에 대한 위증 죄의 시효가 얼마남지 않기에 위증부분만 수사를 하고, 살인죄와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위조)등에 대한 것은 다른 검사에세 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 10. 11. 오전 11시 7분에 저는 손** 검사실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조사받던 시간에 손** 검사는 오후 13시 30분경에 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사진행에 대해 수사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직접 목격 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참모습이라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모두가 자살을 하든지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꾹 참고 손** 검사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위증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같은 날 밤 9시경에 나왔습니다. 그후 2004. 10. 12에 손** 검사가 전화로 저에게 10. 13은 체육대회를 하니까 10. 14에 문**과 위증죄에 대해서만 대질신문을 하자고 한것입니다.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10. 15일이라 너무 급하다면서 10. 14에 위증죄에 대해서만 대질신문을 할것이라면서 위증죄에 대한 준비를 요청한것입니다. 그리하여 2004. 10. 14. 09시 20분경에 손** 검사실에 도착하니까 피의자 문**이가 미리 도착하여 수사 검사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저와 대질신문을 하면서 너무도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 된것입니다. 살해 피의자 문**이가 위조된 조직검사지를 제출해서 저가 위조된것이라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면은 묵살시켰고, 문서감정이나 필체감정과 필체기록일자, 등에 대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적용하지 않을려고 하고, 압수수색이나 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사실에서 녹화를 하면서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것마저도 묵살을 했던 것입니다. 박**에게 독한화학물질들을 정맥 주사로 투여했다고 시인하면은 계속 아닌쪽으로 묻고 허위 대답으로 유도해서 거짓진술로 각본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수사검사 손**은 살해 피의자 문**이가 진료기록부가 위조된점을 시인하고, 살해와 인과관계가 되고,살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을 시인하면은 다시 질문하고, 또 다시 질문하여 허위 사실로 유도하면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경에는 손** 검사가 살해 피의자 주범 오**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 문**이가 서울에서 내려 왔으니 시간을 내어 달라고 사정을 하다시피하면서 7시 30분에 검사실로 나와 달라는 것이고, 오**이가 7시 30분경에 도착하니까 손** 검사 혼자서 고소인(박**)과 살해피의자 문**, 주범 오**, 3명을 손검사 책상 앞에 같이 앉혀 놓고서 형식적인 조사를 하드니…오**이가 살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실을 시인하고. 살해된 명백한 증거에 의해 1997. 11. 5자의 진료챠트(의사지시지)에 지시하고 처방한 CCNU 20mg과 배합한 MTX 15mg과 DEXA 5mg을 소아과 이**가 척수강내에 주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은 손** 검사는 다시 묻고, 또 묻고하여 현재 위조된 진료챠트(1997. 11. 5에 신경외과 전공의 조**이가 배합 된 엠티엑스 15mg과 DEXA 5mg을 처방한것처럼 위조하고, CCNU의 약은 없애 버린 진료챠트대로 진술하라고 끈질지게 유도하면서 수사방향을 거짓진술쪽으로 몰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이가 1999. 3. 23에 살해의 직접적인 약물을 시인한 사실에 의해 1997. 10. 29에 신경외과에서 투여된 시스푸라시스 50mg과 에이씨엔유 100mg을 신경외과 챠트(DOCTOR’S ORDER)에서 확인을 하였다라고 손** 검사앞에서 시인을 하니까,(현재 위조 된 진료차트에는 ACNU 100mg은 없애버렸고,시스푸라틴 50mg, 빈크리스틴 2mg을 정맥주사한 내용을 시스푸라틴 주 85mg과 씨씨엔유(CCNU) 75mg 경구투약, 빈크리스틴 1. 86mg으로 위조함) 손** 검사는 계속 사실이 아닌쪽으로 거짓진술을 유도하면서 수사가 너무도 허위진술쪽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 검사에게 수사를 하지 말고 내일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구한후에 밤 8시 45분경에 손** 검사실에서 나올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 검사는 그 다음 날 10. 15일에 갑자기 수사를 종결하고는 불기소처분과 무협의 처분을 해 버린 것입니다. 살인죄로 고소된 피의자 5명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살해 주범 피의자 이**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소장에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는 주소가 “불상” 이라는 검찰의 처분을 하였고, 같은 살해피의자 조**도 주소가 “불상”으로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피의자 10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는 죄명을 축소(죄명 :당시 의료법 제21조 및 제 69조 위반죄 미적용)시킨후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불기소처분을 해 버린 것입니다. (증거 제 67호) 2004. 11. 12일에는 “불기소이유통지”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검사의 이름으로 발급한것입니다. 즉 부산에서 발생한 살해사건이며, 부산지검 손**검사가 처리한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검사가 불기소이유통지를 한 것입니다.(증거 제 68호) 저는 끝까지 검찰을 믿고 2004. 11. 17에 항고장을 제출(접수번호: 제*****호)하였으나 이것도 기각시켜 버린것입니다. 박** 사건은 특권층의 외압이나 권력과 빽에 의해서 부실수사로 인해 살인(살해)죄,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제 69조 위반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행사죄. 증거인멸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를 축소되고, 피의자들마다 죄명을 축소하여 사건을 덮어버린 검찰적폐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런 계획적인 살해로 인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박** 살해”로 검색해 보시면 사실적인 많은 내용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하오니 재 수사가 되도록 한번만 도와 주십시오. 박**의 아버지 올림.

박**(만 14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괘심죄로 걸어 가짜 환자로 속여 보복 의료 계획 살해 사건)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누구나 징병신체검사를 받게 이 때 교통비 등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장병들에게 편리하게 해준다는 핑계로 군인공제회C&C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선정하였는지 모르지만, 제휴은행(****은행, *****은행)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독점적 카드발행을 허가하면서 가입장병에게 돌아가야할 발급수수료(신규 1매 2,000원)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방부에 문의하면 < 군인공제회C&C와 제휴은행간의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이며, 군인공제회C&C에서는 이 발급수수료를 포함한 수익금은 '군인공제회법(법률 제16031호)'의 제1조(목적)에서 정한 대로 군인 및 군무원 등 군 간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전액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방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도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군인공제회C&C가 제휴은행을 선정할 권한은 누가 제공한 것인지? 2. 단지 1회 업체선정 용역을 했다고 해서 1인 2000원씩 연간 30만명, 연간 약 60억원을 10년간 받는 것이 정당한지? 3. 이 단순한 업체선정 업무(10년간 1회)을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 등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4. '군인공제회법(법률 제16031호)'의 제1조(목적)에서 정한 대로 군인 및 군무원 등 군 간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에 전액 사용한다고 하는데, 군인공제회 회원에는 병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사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하고 이를 군간부에게 혜택을 주고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5. 지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이 돈을 전액 병사들 개인 카드에 입금할 용의가 없는 지?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방부(복지정책과) 및 군인공제회(군인공제회 C&C 포함)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 관련금액의 개별 환원 추진을 청원합니다. 이런 작은 부조리를 하나씩 찾아서 원위치 시키는 노력이 우리 대한민국 군을 정병강군으로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문 : 군인공제회의 회원에는 병사들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에 의한 수익금을 군무원 등 군 간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활용하는 것이 군인공제회법의 취지인지

장병들 나라사랑카드 가입혜택을 빨아먹고 있는 군인공제회 C&C 감사 및 관련자 처벌 원합니다.


한기총은 이미 기독교 단체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한지 오래되엇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독교 연합 단체들이나,전문가들 또한 표명하는 바이며 1987년 설립된 개신교 시민운동 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지난 7일 <한기총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빌미로 국가 보조금을 받은단 말입니까? 우리의 세금이 이단 집단에게 들어간다는게 치가 떨립니다..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교인들의 맘을 호도하여 권력을 휘두르려 하다니.. 이게 어찌 사단법인이라 할수 잇는가요? 도대체 문체부는 무엇을 하고 잇는 겁니까? 국가 행정부로서의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잇는게 맞는겁니까?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평가하여 행정력을 펼치고 잇는건지 의문이네요.. 당장 한기총의 사단 법인을 취소해 주십시요.. 취소가 어렵다면 왜인지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단체인지도 불문명한 저런 집단도 사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잇는겁니까?

한기총의 국가 보조금 철회및 사단법인 취소


저는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입니다. 아이는 두명 있고요. 첫째는48개월 둘째는 36개월입니다. 작은아이는17개월때 큰아이는23개월때 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이 늦는 아이들이라 걱정은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함이라며 핑계아닌 핑계들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냈습니다.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어린이집 선생님 또한 같은 또래를 키우고 있어서 더 많이 공감하며 이해해준다는 원장의 말들 속에 안심을 했던게 저에 첫번째 잘못입니다. 작년에 큰 아이반 엄마들이 원에 불미스러운사건을 제기하였고 대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원장을 믿지 못해 어린이집을 모두 떠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전 원을 믿고 아이를 학대선생이 있는 어린이집에 계속 등원 시켰습니다. 제 두번째 잘못입니다. 한번더 뒤돌아 보고 찾아봤어야 했습니다. 또 작년에 한 엄마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또래 엄마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망설임없이 거부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연류되어 우리아이가 피해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번째 잘못입니다. 3주전쯤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을 조사하던중 큰아이의 학대피해자로 지목되어 확인을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생활에 집중을 할 수 가없었습니다. 아이가 원에 가기 싫어할 때 억지로 밀어 넣고, 멍이 들어서 오거나, 어른들 눈을 피하는 행동, 어두운곳을 극도로 싫어하는 행동이 제 아이의 성향이라 생각하였던 제가 얼마나 끔찍하고 원망스러웠지...네번째 잘못입니다... 미안하고 미안해서 아이들의 눈을 바라 볼 수 가없습니다. 자다가 소리를 지를고 ,흐느끼는 잠꼬대조차도 커가는 과정일거라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주변에 크고 작은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아이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을 집어던지듯 내동댕이치고 , 양손을 겨드랑이에 넣어 꼬집고 , 뛰어노는 아이를 잡아채 던지듯 앉히며, CCTV에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우리아이가 선생에게 감히 올려다 볼 수도 없는 울부짓음을 하며 내동댕이쳐진 화장실에서 네발로 기어나오는 그아이를 또 끄집어 던지는 영상이 있습니다. 가슴팍을 때리고 ,밀치는 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훈육일까요? 작년에 어려운 싸움에 도움을 요청하던 엄마의 말이 뼈저리게 와 닿았습니다. "닥쳐봐야..겪어봐야..깨달아 현재 영유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보관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숙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를 어길경우 2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저또한 작년에 일어난 학대사고를 몇일전에 접하였고 원에서는 현재 배우자가 필요없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저장매체를 버렸다고 하는상황이며 경찰서에는 학대사실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영상을 고의로 작제하거나 훼손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니까 원장은 보육교사를 방치한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은폐하고 덮으려 하고 아무렇치도 않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의 대하여 갑을론박이 한창입니다. 유치원및 어린이집에 사각지대에 CCTV설치 의무화가 되어야합니다. 피해자는 현재 대략9명에 다달했으며 개인적의견과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의 사랑하고 아끼며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된 지금 가해원은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학부모에게 영상열람 권리주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아이들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보호자의 열람요청에 무분별한 열람을 막기 위한 10일 안에 열람가능 통보를 비상연락망을 통한 학부모 과반수 동의를 통한 열람으로 법안 수정 해주세요. 관리소홀의 아니더라도 아동보육기관의 CCTV영상을 손상시킨 모든 사유들을 가중처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난 원이 계속 운영된다는것은 불평등의 대립관계 아닐까요? 아동학대가 일어난 원에는 관리자 또한 책임요소가 있는 모든이에게 영구 박탈자격을 허용해주세요. 법을 악용하고 피해사실을 묵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사유를 강한처벌로 조치해주세요.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 구김없는 밝은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부모들과 훌륭하신 보육교사님의 부끄럽고 후회스럽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이글을 쓰고 있는 엄마...제 아이의 아픔을 눈물로 훔칠수 밖에 없는 엄마...다섯번째 잘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도움이 가능하다면 도움댓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이가 맞고 던져지고 밀치고..학대에 근본에 시달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언론의 뜻 사실 전달과 사회적 쟁점 규정,쟁점에 관한 해설과 비판 제공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기업을 견제,감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 억제하는 집단 *언론의 책임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정확성, 책임성 지금 우리 나라의 언론들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잇는지... 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잇는지... 정말 자신이 언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슴에 손은 얹고 .. 스스로에게 묻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2년차를 지내오며.. 정부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언론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탄압 받앗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정책과 행정을 펼침에 있어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설명하고,보고할 필요와 의무가 잇습니다. 국민 또한, 우리가 선택한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견재하고,응원 할 권리와 의무가 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연결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할 언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곡 된 자료와,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기사를 쓰고..진실을 가려내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잇게 도움을 줘야 함에도, 말도 안돼는 중립적 양비론으로 국론을 분열 시키고 이제는 팩트 체크 없는 가짜뉴스 마저도 서슴치 않고 퍼나르고 있으니 언론이란 매체들의 종속 이유를 도대체 모르겟습니다.. 특히,최근 국민의50%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는 국가 원수의 해외 순방을 공영 방송사는 물론 공신력 잇는 매체들도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해외에서 극찬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조금이나 보고 싶엇지만.. 끝내 볼 수 없엇습니다.. 정작 우리 대통령님을 우리 국민은 볼 수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작 들려오는건 대통령 내외분을 폄하,비하하는 짓을 실수라는 이름으로 방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들 뿐입니다...그러고서도 반성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래도 정부와 우리 국민이 언론에게 탄압 받은것이 아닌가요? 그들이 뭔데 우리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를 빼앗는 거죠? 권력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지난4월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아시아 1위 국가라는 소식을 들엇습니다. 하지만,이번6월 언론 신뢰도 조사는 세계 최하위가 나왓죠 언론의 자유는 1위이지만,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나라.. 그럼에도.. 자신들의 실력없음을 모르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정작 언론이 뭔지 모르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겟죠.. 저는 조금 과장해서..'대한 민국의 언론은 죽엇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과장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국민인..우리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찾아내고,거짓을 파헤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내죠... 이게 언론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1] 청와대 내부에 있는 출입 기자실을 폐쇄 하고 청와대 출입 담당 기자를 없애주십시요 바로 앞에서 한 브리핑 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담당 출입 기자가 왜 필요하며, 그들이 머물곳이 왜 필요합니까? 알릴 사항이 잇다면 공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해외 순방시 기자단 동행을 절대불가 해 주십시요 국가원수의 해외 순방도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는 기자들..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을 해외 여행으로 거짓보도 하고 펌훼하는 말도 안돼는 짓을 하는 그들을 왜 세금, 유류비 낭비해 가며 데려가야 합니까? 차라리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기자실 폐쇄 및 대통령님 해외 순방시 기자 동행 불가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인 미녀요리사 ***의 횡령,배임등 불법 운영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 칭 : 재단법인 ****문화재단 등록번호 : ******-******* 등기번호 : ****** 법인허가연월일 : 2015년 7월 6일 법인성립연원일 : 2015년 9월 3일 재단등기부등본상 주소 : 서울특별시 **구 ***길 ***, *동 ***호(**동, *************) (허위 주소 등록) 재단법인소유 오피스텔 : 서울특별시 **구 ***동 *** ***** 제***동 제*층 ***호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취득) 자산의 총액 : 금 300,000,000원 출자의 방법 :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타 수입금 ***은 ****문화재단 설립 전 "*****밥차"라는 단체를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던 자로, 2015년 7월 6일 **** 문화재단을 만들어 대표이사로서 법인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차는 MBC 나누면행복, ******, 복지TV, 등 언론매체에 나오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돈이 모이기 시작하며, 이 단체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의 후원자인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재단의 여러 가지 의혹을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시청에서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 후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재단 횡령, 배임등 불법 운영의혹은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세요! 1. 재단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에는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시청은 조속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재지로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후 재단을 운영할 것을 해당 법인에 행정지도 하였음을 통보해왔습니다. 서울시청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2019년 06월 17일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문화재단을 4년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은 지난 4년간 육아와 캐나다에 오가느라 재단법인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운영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운영하면 될텐데, ***은 대표이사직을 고수하며 재단을 방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청의 허가없이 재단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3. ****문화재단의 출연자산 3억원 횡령의혹 및 재단대표 이사직 과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은 2015년 7월 6일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해 3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은 출연자산 3억원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한 후, 눈가리기 아웅 식으로 2016년 12월 30일 대표이사 ***의 아버지 ***에게 3억원을 빌려 법인 자산금으로 입금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6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이 어린 나이에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된 것과 재단의 자산이 3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공공성의 목적을 가진 재단의 대표이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경악스러웠습니다. 4. ***의 ****문화재단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임대료 개인사용 의혹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은 2017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구 ***동 *** ***** 제***동 제*층 ***호를 주무관청 허가 없이 3억 9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이 부동산의 시가는 약 3억 5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재단을 전혀 운영하지 않은 ***은 이 부동산을 임의로 임대한 후, 임의로 임대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5. ****문화재단과 **밥차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후원금과 기부금을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은 재단설립 후 2015년 7월경부터 약4년간 재단법인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문화재단 홈페이지와 청년밥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후원 및 기부를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밥차 후원계좌 : **은행 ***-***-****** 운영하지 않고있는 ****문화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직도 후원신청을 받고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 6. ******차 ****문화재단에 기부된 밥차차량 (취득가격 4,200만원)을 임의 처분했습니다. 대표이사 ***이 운영한 ******차는 ****년 *월 *일 ****** 프로그램을 통하여 밥차 차량(4200만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에서 후원받은 그 차는 ***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은 제작비로 제작하여 밥차봉사를 위해 기부되었고 기부되는 모습과 출연진들이 같이 봉사하는 모습도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후 2015년 후반부터 청년밥차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밥차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밥차차량도 임의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밥차 차량이 쉽게 검색됩니다) 언론과 방송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재단법인 **** 문화재단의 미녀요리사 대표이사 ***의 비리 의혹을 속히 조사해 주셔서 재단법인이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모든 후원자들을 기만하고 배신한 대표이사 ***을 꼭 기소해 주셔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 ******차 이름이나 재단법인 ****문화재단 으로 인하여 기부를 했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반듯이 이깁니다! 공유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미녀요리사 대표이사 ***! 언론과 방송을 이용해 기부금을 개인이 사용한 ***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조사해주세요!!!


가진자들의 땅, 더 가지려는 자들의 땅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떠나야 하고 가진 것이 더 없는 자들은 가장 가난한 곳을 찾아 떠나야 하는 곳 사람은 떠나면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떠나면 됩니다. 허나. . .가진 것은 병든 몸뿐인 사료한줌이 하루의 기다림인 길고양이들은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긴 재개발이란 이름으로 하루하루 부서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동네입니다. 인적이 끊긴 골목 사이 사이 사람에 소리는 사라지고 배고픈 길고양이들의 서글픈 울음소리만이 가득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 ***구역 재개발지역 이야기입니다. 간곡히 바랍니다. 읽어주시고 맘이 동하신다면 꼭 추천바랍니다. 더러운, 시끄러운 고양이들, 골목에 나타나 사람을 놀래키고 쓰레기봉투를 뜯고... 당신의 길고양이의 대한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누구만의 땅입니까 누구만의 공기란 말입니까 더럽다구요? 전 골목골목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떠나고 남의 쓰레기봉투에 덧되어 쑤셔넣고, 봉투는 커녕 아무봉투에도 넣지 않은 채 버려진 음식쓰레기들 남의 이목은 신경쓰지 않은 채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술취한 사람들 담배피는 고등학생들... 무수한 쓰레기들,담배꽁초들,더러운 음료수병들... 전 오늘도 저 아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골목길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다니는 길이니까요. 고양이는 정말 깨끗한 동물이니까요. 이 말에 반하는 분들은 고양이를 더럽다 여기며 사십시오. 정작 더 더러운 것이 누구입니까...사람입니다. 오늘도 이사 간 집의 샷시가 뜯어지고 유리를 박살내며 쓰레기가 쌓이고 갖은 소음과 위험한 건축쓰레기들로 이 곳은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개발시 길고양이이주대책...은 상정이나 되겠습니까? 국회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급한 일도 사람의 법도 모든 것이 멈춰있는 판국에 고양이따위에게 고양이를 위해 무엇이 세워지고 달라지겠습니까? 많은 동물단체 보호단체 분들의 노고와 수고로 동물보호법도 재정이 되었으나 그 처벌강도와 현실적인 대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저는 힘없는 한 국민일 뿐이고 곧 제가 살던 곳에서도 저 또한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고양이들의 포획,구조,중성화수술,이주를 위해 지금도 밤낮없이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시단 걸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사 간 당신들이 버리고 간 생명들입니다. 보고 있다면 털끝만큼의 가책이라도 든다면 추천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일테니까요. 도움을 달라고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고양이의 안위따위보다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일임을 저또한 아니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여러분 이 글을 보신다면 동의만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직도 많은 길고양이들이 자신을 버리고 간 주인을 기다리고 캣맘을 기다리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버리고 가고 마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버리고 가고 밥을 주던 고양이를 버리고들 떠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어젯 밤도 저는 유리가 난자한 골목을 기어다니며 유리조각들을 줍고 모래를 뿌리며 청소했습니다. 밥먹자..하면 신나서 뛰어오는 내 길고양이들이 다니는 골목이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밝은 달빛과 가로등밑으로 반짝이는 건 이쁜 아이들이 눈빛이 아니라 유리조각들 이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목을 타고 흐르는데도 눈물닦을 시간에 유리조각 하나 더 주웠습니다. 어둠이 가시면 그래도 사람이 다닐테니까요. 현재 제가 책임지는 아이들은 모두 중성화수술완료되었고 이주시 아이들도 포획해서 모두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 외의 고양이들은 지금도 저와 같은 마음인 분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진짜 이소할 곳이 없고 받아 줄 곳이 없는 아이들은 자신의 땅에서 밥터에서 죽임을 당할테죠. 건물에 깔리고 돌에 깔려서요 국민여러분들 도와주세요. 하루를 기다리면 기적같은 밤이 찾아 온다고 사료한줌을 하루종일 기다리며 오늘도 기적같은 밤을 기다리고 있을 생명들입니다. 새아파트와 사료한줌을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인간의 새아파트를 위해 오늘도 많은 길고양이들이 위험한 건물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구역 내 길고양이들의 완전한 포획과 이주 이 후 공사가 진해 될 수 있도록 각부처와 해당구청 해당조합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이해관계와 저는 계산도 할 수 없는 돈이 오가는 곳 저는 감히 큰소리도 낼 수 없는 가난한 자이지만 저 으리으리하게 지어지는 아파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지금 저 길고양이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갈 생명들 제가 처음으로 제 나라 제 정부 제 대통령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즉각 재개발공사를 멈춰주세요. 길고양이들이 수도 없이 굶어 죽어가고 건물자재에 깔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 주의에 분들이 다 구조해서 이주 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세요.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새아파트와 사료한줌  --길고양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재개발공사를 중단해 주세요.


**구 *****길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주민입니다. 재생센터 지하화공사로 10여년간 진동.소음.악취 를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환기구방향을 1천명 거주하는 아파트 방향으로 28개 환기구를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좋은환경을 해주겠다는 서울시의 말만 순진하게 믿은 주민들중에는 분노를 못이기시고 지금 병원입원하신 많은 주민노인분들 비롯 오래사시지도 못하고 사망하신분들도 부직이 수이며 주거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기만하고 거짓말만 일삼는 서울시의 행정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생센터 지하화 완료후 좋은공원을 만들어주겠다는 말만 믿고 수십년을 기다리다 사망하신 노인분들의 유가족들은 원통해합니다. 한강쪽방향도 있음에도 구지 주민생활거주지 아파트 바로앞 90미터 인근에 28개 환기구설치를 의도적으로 한 서울시의 행태에 관련부서 및 관련담당자의 명확한 근거있는 답변을듣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지도않는 박원순시장에 대한 배신감과 탁상행정 및 거짓말만 일삼는 허술한 서울시의 행정력!!!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방문하시어 죽어가는노인들을 직접보시고.집앞 뚫어놓은 환기구28개도 직접 보시고 저희의 주거환경이 엉망진창된 상황을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라는게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십년간 우리아파트주민을 기망하고 유령인간들 취급하는 행태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죽어나가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환기구 설치를 다시 설계하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ㅡ****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주민들일동.ㅡ

서남재생센터 환기구방향 ****아파트 반대쪽 설치요청!!


얼마전 개인 유튜브채널에서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열심히 아름답게 살고있는 모습을 여러사람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지난 삶을 후회 한다며 다시는 자신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참신하게 방송을 하는 '**'이라는 아름다운 아빠이자 성실한 남편으로 거듭나는 방송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 열심히 모범된 모습 보이며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부터 '**'씨의 인기가 높아지자 타방송 채널'**'라는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더니 주변지인까지 동참해 결국 **씨의 지인 가족에게 까지 새벽에 협박전화를 하여 결국 살던곳에서 이사까지하고 그분엮시 지난 삶을 후회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아내와 1살짜리 아들까지 의협하여 한가정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라는 유튜버의 자신의 관심을 끌기위해 선량한 사람을 저격하는 저질적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를 처벌해주세요. 이대로 놔두면 시간이 지나고 그걸 보고 성장하는 우리후손들은 서로와 서로를 물어뜯으며 마약보다 더 무서운 인류가 되어 유튜브의 노예가 된다해도 과언일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세요.

**씨 및 지인가족을 협박하는 **,조직폭력배를 처벌해주세요


방금 SBS 스페셜을 봤습니다. 용현, 요한, 씨돌은 모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런 분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민주국가, 정의로운 나라,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분에게 훈장을 드리고 지원해드려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가입니다. 정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도와드립시다. 제발.

용현, 씨돌, 요한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분에게 훈장을 수여하시고 민주화 운동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주세요.


저는 명의도용으로 대출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지난 3월 4일에 캐피탈에서 대출 상환 명목으로 48만원정도를 제 통장에서 빼갔습니다. 바로 캐피탈에 전화해 알아보니 제가 27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전혀 그런일이 없었고 다음날 바로 A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운행정지 신청하고 대출 계좌이체는 중지했습니다. 현재 3달넘게 3군데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보니 2월12일에 제명의로 핸드폰 개통, 대출, 차량구입을 하루에 다 한것으로 나왔고 핸드폰 개통 업체에서는 개통의뢰를 받고 신분확인을 안하고 개통한것을 경찰서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업체는 범죄자가 키가 크다고 했고 차량탁송기사는 185이상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17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대출과 차량구입이 있었는데 저는 대구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및 금융감독원 확인결과 신분증확인 안한것도 확인이 되었고 대출시 주소도 틀린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조사를 통해 다 드러났고 이를 통해 캐피탈에 면책을 요청했지만 캐피탈은 범인을 잡을때까지 2700만원을 면책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은 날 피해를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사람은 (휴대폰 업체에 2건 불법개통의뢰) 대구 다른 중고차시장에서 다른 캐피탈로 사기를 당했는데 그 캐피탈은 바로 면책을 해줬습니다. 제가 당한 캐피탈은 모든 책임을 이런식으로 피해자한테 다 넘기고 저한테 범인을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캐피탈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경찰에는 신고도 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 잘못도 없는 금융피해자인 저한테 모든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캐피탈은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신용카드도 끊기게 하고 얼마나 말도 안되는 상황인가요? 금융감독원 민원 취하하면 풀어준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현재는 신용불량자 및 신용카드 풀림)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진짜 금융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기관이 맞나요? 그동안 국민신문고와 금융감독원 소극행정등으로 관련 자료첨부하여 총7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경찰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된다는 캐피탈이랑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제가 아니라는것만 증명시켜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피해자한테 피해를 다 넘기나요 경찰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면 금융감독원의 존재의 이유는 뭔가요. 신분증 확인도 안하고 대출시 개인정보(주소)도 틀리고 신체특성도 다르고 대구는 가지도 않았고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고 공인인증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출이 되는지 말이 안됩니다. 요즘엔 모바일로 만원짜리 구입하라도 공인인증서를 거치는데 아무리 모바일 대출이라고 해도 2700만원을 틀린 개인정보로 대출이 발생했는데 책임과 증명을 피해자한테 이런식으로 묻는다면 캐피탈에서는 신분확인을 대충하지 않습니까? 잘못 되어도 피해자한테 넘기면 되니까요 캐피탈은 이렇게 확인 안한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신분증, 공인인증서, 잘못된주소) 개인정보유출된게 죄라고요? 개인정보 확인 안하고 대출해준게 문제아닌가요? 너무 황당합니다. 누구나 신분증없이 공인인증서 없이 제대로 신분확인 없이 대출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범죄 대상입니다. 참고 : 3군데 경찰서 (제가 신고한 A경찰서, 저랑 똑같은날에 같은피해를 본 피해자는 B경찰서, 캐피탈제휴업체에서 중고차시장 신고한 C경찰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보호하는 기관인가? 금융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인가?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저는 독립투사 ***님의 손녀로서 지금은 결혼을 하여 6개월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기엄마 입니다. 저는 ***폭배들과 ***** 폭력배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늘 살해의 위협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인천 ****파라는 조직폭력배들과 부산 ***의 현역조직폭력배가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6개월뿐이 되지않은 아이까지 거론한 사실을 알기에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 하며 밖에 나가는것조차 무섭고 혹여 나가게 된다면 주변사람들을 살피게 되고 누군가 저를 쳐다만 봐도 섬뜩함을 느끼고 도망을 가야 하는 공포심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조직폭력배는 늘 무서움의 대상이었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대이기에 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이후로는 더욱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속에 제가 사는집도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더는 이곳에 살수가 없다는 판단에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들 조직폭력배들과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관성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를 협박하는 폭력배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로서 얼마전 유튜브 상에 **tv 라는 방송을 하는 신랑의 후배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가계홍보라도 해보자하는 신랑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신랑이 **가 건달생활을 청산하고 맘잡고 열심히 사는 것이 보기 좋다며 **tv에 게스트를 자청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구독자수가 늘어가기 시작햇습니다. 그런 보기 좋은 과정이 진행되던중 **씨가 신랑에게 울면서 너무 억울하다는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때 부산 조직폭력배 ***의 ** 라는 사람이 **씨를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랑이 보지 말라 햇지만 그때부터 저도 **라는 사람의 방송을 신랑에게 말하지 않고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유튜브 상에서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사람과 부산***의 조직폭력배**가 전화로 직접통화하며 **씨를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아가는 내용을 듣게 되었고 그방송이 나간후 신랑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는 **씨를 감정으로 하지 말라며 달래주며 형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억울한 부분을 밝혀 줄테니 형을 믿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며 **씨를 달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라는 사람에 방송을 보고있다는 것을 모르기에 저에게는 자세한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든방송을 알고있는 저로서는 조직폭력배들이 관계된 일이기에 남편에게 더는 당신이 나서지 말고 빠졋음 한다고 말을 하였으나 남편은 지금 **옆에 아무도 없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번일 까지만 도와준다는 말에 저도 더는 그만하라 하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도와주라는 당부만 하였습니다. 그후로도 저는 **라는 부산조직폭력배가 하는 방송을 신랑모르게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라는 조직폭력배와 같은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술이취한 상태에서 **씨를 죽이자는 말과 죽이면 20년을 살아야하니 가서 다리하나만 짜르면 5년~6년정도 살면 된다고 하자 **라는 폭력베는 좋다좋다 하는 말을듣고 부터는 너무도 겁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남자들의 의리가 무었인지는 잘은 모르나 지금상황이 점점 흉복해 지는 것을 느낄수 있었고 **씨가 남편의 동생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모르고 살던 사람이기에 **씨로 인하여 저희 가족까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던중 ** 라는 폭력배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저의 신랑까지 25년전의 일을 들추어내며 온갖욕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사실을 알게된 저의 신랑은 변호사 선임을 하고도 남자로서 고소하는 부분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미루고 있던중 새벽시간에 (01;30분경) **조직폭력배 에게서 전화가 왔고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 조직폭력배 보이스톡은 통화녹음 기능이 없는관계로 저의 전화 녹음을 켜달라 하여 녹음을 하기 위해 스피커 폰으로 녹음을 시작하였고 자신이 **현역 조직폭력배 38살 ㅇㅇㅇ이라며 술에취하여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자 그에 화가난 신랑과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너희 식구들이 저희집을 알고 있으니 할테면 해보라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부산폭력배가 **씨를 흉기를 사용해 다리를 끊어버리는등 그동안에 협박한 사실을 너무도 잘알고 있고 현역 조직폭력배 라고 하며 자신을 밝히고 신랑에게 온갖 폭언을 퍼붓는 전화를 듣는 저는 새벽에 응급실까지 가야하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저는 남편에게 더는 무서워서 이곳에 살수 없다는 것을 호소하였고 결국은 집을 이사하기로 하고 또한 변호사를 통하여 검찰에 이들의 처벌을 요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신랑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알게된 부산폭력배 **라는 사람은 저의 6개월된 아이까지 거론하며 지금까지도 저의 가족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라는 부산폭력배가 **씨와 남편을 협박하고 온갖욕설을 퍼붓기 시작한지 벌써 1달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동안 정말 두사람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모든 협박과 욕설을 들어가며 참고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온라인상이라지만 자신이 현역 조직폭력배라며 협박에 가까운 욕설을 한다 해도 자신은 온라인 이라 그냥 명예훼손으로 벌금30만원만 내면 된다 합니다. 그럼 저들의 협박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찌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자신들이 현역 조직폭력배라 하여 사람의 죽이지는 말고 끊어버라자 는등 살인을 예상하게 하는 일들을 모의하고 또한 이제 겨우 6개월된 아기까지 거론을 한다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나라 에서는 온라인 이라할지라도 협박을 한다거나 더나아가 살인을 예고 한다면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폭력배와 폭력배로 의심되는 사람이 나눈 대화중 **씨를 죽이러 가자하며 죽이면 20년이니 다리하나만 짜르면 5년~6년이면 된다고 한말이 10여일간 **씨를 대상으로 온갖 협박과 욕설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한말이 과연 장난으로 한말이라 하여 그런 것이 명예훼손 이라면 저는 정말 온라인상에서는 누구를 죽인다 협박을 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앞으로 조직폭력배들의 협박의 도구로 사용 될것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조직폭력배 라는조직이 한사람이 배신을 해도 끝까지 보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제가 검찰에 도움을 받은 이유로 저는 평생을 조직의 보복 위험속에 살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조직폭력배는 사회의 악임을 잘알고 있는 저로서는 두 번다시 이런 조직폭력배가 기생할수 없도록 강경한 조치를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이렇듯 청원을 드립니다.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자랑하는 지금 사회가 이제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생후 6개월된 아이와 저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6개월된 두아이에 힘없는 엄마가 드립니다. 지금 저는 인천지방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하여주시여 다시는 폭력배들이라 하여 시민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는 것은 엄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개월된 아기까지 협박하는 조직폭력배를 엄단해주세요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게 보복을 하는 계룡시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작년 2018년 2월 7월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영되었던 계룡시 하수처리장 수질조작 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민간업체 직원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로 세상에 밝히게 되었습니다. 계룡시 공무원 뇌물과 민간업체 소장이 구속되는 결과로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계룡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민간업체 A와 B라는 회사의 부정당 계약을 계룡시에 2017년 9월에 신고를 하였으나 계룡시의 어떠한 조사도 없이 2019년 6월까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룡시와 A.B의 부정계약 전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업체 A와B는 18년 동안 계룡시와 수차례의 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독점하였습니다 이 두 회사는 공동관리대행이란 명분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B라는 회사는 지역 업체란 이유로 가산점을 부여받고 A 회사랑 공동운영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B라는 회사는 실제 공동운영에 참가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업체였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을 명의만 빌려준 대가로 계룡시로부터 100억 이상의 금액을 받아가는 행위를 하였고. 계룡시는 B 업체 직원들이 실제 하수처리장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B라는 업체는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아 재계약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고 명의만 빌려준 채로 운영에 참여를 또 합니다 무려 18년 동안을 말입니다 ! 이 문제를 계룡시에 2018년 11월에 재차 진정을 넣어 보았으나 계룡시는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8년동안 명의만 빌려준 B 업체는 직원들을 하수처리장에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계룡시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을 받고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무원들은 B라는 업체의 행위가 부정당 계약인 것을 알고서도 업체를 두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게 죄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 계룡시 상하수도와. **팀. *****실 위 행위를 보면서 아 ~ 같이 공모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룡시는 협약서를 통해 A.B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대행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법적 공증을 받아 놓고 명의만 빌려준 게 죄가 아니라고 주장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법에서는 모든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이행 한다는 게 기본규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룡시는 이 업체에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한 게 아니라 A라는 회사의 불법을 가지고 공동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A라는 회사는 수질조작. 공무원뇌물을 하였습니다. 그조항에 대한 연대책임만을 강조하고 심지어 B라는 회사에 수질조작이나 공무원 뇌물죄에 관여했냐고 질의합니눴幸걍介 관여를 했냐고 질의합니다니다 !! B라는 회사는 공동운영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 당연히 당당하게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거에 대한 부정당 계약 인지를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계룡시는 말도 안 되는 공동연대 책임만 묻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계룡시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룡시는 A.B 회사에 6월 30일까지 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에는 완벽한 법적인 조항으로 계약해지공문을 보냈고 B라는 회사에는 법 조항도 아닌 기획재정부 예규를 적용 시켜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 지방계약법과 협약서를 통한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적시 해야 함에도 계룡시는 엉뚱한 조항으로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점은 6월 30일 까지 두 회사에 계약해지공문을 보냈다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새로운 업체를 공고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두 회사가 계약 해지되서 나갔을 경우 하수처리장은 가동중지에 따른 엄청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계룡시 공무원들이 왜? 새로운 업체를 공모를 안 했을까? 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B라는 회사가 행정심판을 통해 계약해지에 불응 할 거 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A라는 회사는 계약 해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B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굳이 신규 업체를 공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계룡시는 계약해지 의지가 없는 거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룡시는 환경부 지침에 있는 고용승계 조항을 무시하면서 고용승계는 계룡시가 관여할 수 없단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주처 또는 지자체는 기존 일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안된다!'라는 태도만 밝히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와 계룡시의 부패 신고를 했던 직원들에 대한 보복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계룡시의 무시무시한 행정 비리입니다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그리고 협력한 직원들은 6월 30일에 자동 퇴사가 될 예정입니다! 저와 동료직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 되고 적어도 이런 불법적인 일은 공명정대하게 처리 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돌아오는 건 계룡시의 무자비한 보복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신고자 보복해고 하여 비리 은폐하는 계룡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47년 전 유신 독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6개월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입니다. 제가 막 스무 살이 되던 해인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핑계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 강제 휴교, 영장 없는 체포 등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 헌법적인 일들을 자행하여 유신 정권을 탄생시키기에 이릅니다. 당시 피 끓는 스무 살 청년이던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독재 정권에 의해 유린당하는 상황에 울분이 치밀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국회의원에게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국민 없는 정부 형태까지도 구상하였다니 기막힐 일입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내고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밤에 건장한 형사 예닐곱 명이 갑자기 저희 집 마당에 들이닥쳐서는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는데, 형사들이 다짜고짜 수갑부터 채우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를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딘가에서 제가 보낸 편지를 무단 검열하였고, 유신 독재를 비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야간에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체포 된 상태에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여 계엄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사선 변호인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엉터리 군사재판을 받았고, 결국 1심에서 1972년 12월 6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관할관 재량으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후 항소하여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심 재판에서 감형이 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스무 살에 불과했던 저는 군판사와 검사 앞에서 너무도 긴장하고 경황이 없어 선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단지 징역 6개월로 감형되어 교도소에서 조금만 버티면 석방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후 저는 넉 달 동안 혹독한 수감생활을 견뎌야만 했고, 가족들은 구속기간 만료일까지 4대 독자인 제가 서슬 퍼런 독재 정권 아래에서 모진 고초를 겪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석방 이후에도 유신 정권을 반대하는 경호 요시찰 인물로 명명되어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 말까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살았고, 예를 들어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찰 인물이라는 이유로 구속되어 독방에 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과자 낙인이 찍혀 대학 진학이나 취업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제대로 된 직장도 얻지 못하여 47년 동안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왔으나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던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작년 말 비상계엄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광주지방검찰청 *** 검사는 광주지방법원에 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저는 검사의 재심청구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47년 만에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사실이라면 선고 당일 석방되었어야 했는데, 저는 무슨 이유로 넉 달이나 더 이감된 의정부 교도소에서 혹독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을까요? 최근에서야 변호사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하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석방되지 못했던 사실에 의문이 들어 육군 고등검찰부, 국가기록원 등에 당시 재판과 관련된 기록을 요청하였는데, 알고 보니 당시 관할관이자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육군대장 ***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판결확인서에 제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빠뜨렸고, 군검찰이나 의정부 교도소장은 판결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작성한 판결확인서만 보고 저를 석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유신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된 것도 모자라 관할관 ***과 군검찰 등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추운 겨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고, 이후 47년 동안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사회의 온갖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온 유신 독재 정권의 살아있는 피해자입니다. 그 동안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저의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 할 길이 없었으나,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 검사님의 재심 청구로 47년만에서야 오욕을 씻고, 어린 손자들에게 할아버지가 전과자가 아닌 젊은 시절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기회를 통해 당시 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석방되지 못한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47년 동안의 고통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링크는 저와 관련된 YTN 뉴스 기사입니다. 꼭 한번 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 2019-05-18 04:48 앵커 서슬 퍼렇던 박정희 정권 시절, 계엄 정국을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바로 풀려나지 못한 채 수감 생활을 한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7년이 흘렀지만, *** 씨는 지금도 그날 일이 생생합니다. 추웠던 어느 겨울밤, 형사 예닐곱 명이 떼로 집에 몰려왔습니다. [*** / 계엄령 피해자 :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보니까 마당에 여러 명이 와서 서 있어요. 나를 잡으러 온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을 안내한 사람….] 형사들은 다짜고짜 수갑부터 채우고 김 씨를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고작 스무 살 때 일이었습니다. [*** / : 수갑은 당연히 채웠고, (영장은) 제시하지도 않았고 말로는 긴급체포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민 없는 정부를 구상한다니 기막힐 일입니다.' 지인에게 보낸 편지 한 통에 계엄법 위반 혐의, 유언비어 유포죄가 덧씌워졌습니다. [*** / : 잘 아는 국회의원한테 편지 한 장 보냈던 거고 너무 울분이 치밀어서, 한마디로 계엄법 위반이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재판받게 된 거죠.]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재판 이후 벌어졌습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바로 풀려나야 했지만, 교도소에서 넉 달을 더 보낸 뒤 석방됐습니다. 알고 보니 판결 확인서 등 온갖 문서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 / 변호사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일 석방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에서 석방 안 한 잘못이 있습니다.] 계엄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말 나온 이후 김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스무 살 앳된 청년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된 김 씨에게 독재 정권의 폭압은 여전히 가슴 속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신 독재 정권 아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실형을 살았는바, 그 진상을 밝혀주시고 이토록 억울한 한을 풀어주십시오


<문재인정부에 비수 꽂고 당론 역행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당원권 정지를 요구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10일 느닷없이 ‘수원시민은 버스요금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를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하여 발표합니다. 수원시민들은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7%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20.9%보다 많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또한 염시장은 이튿날인 11일 ‘국토부와 경기도가 버스정책에 미온적’이라며 ‘수원시 버스토론회에 국토부와 경기도의 불참은 시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염태영 수원시장은 누가 시킨것도 아닌데 지난달인 5월7일 경기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건의했답니다. 수원시가 정말 시민이 주인인 버스정책을 공론화 시키고 싶었다면 시민 설문조사를 먼저하고 시민 의견을 취합해 경기도에 제출해야 맞지 슬그머니 버스요금 인상 건의를 한뒤 수원시민은 부정적이라는 조사결과를 나중에 언론에 발표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원시의 느닷없는 버스요금 여론전에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적 반감을 감내하면서까지 버스요금 인상을 강행한 것은 제2의 선택이 없다고 판단한 '고육지책'일 것입니다.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버스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요금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화살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에 돌아가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때문에 당도 중재자를 자처하며 발벗고 나서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경기도를 설득해 버스요금 인상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가 버스요금 인상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국토부 등 문재인정부와 당의 뒤통수를 때리며 버스요금 인상 반대여론을 불 지피는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시장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염 시장이 당원으로서 연대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이럴수가 있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이 서로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견고한 적폐를 일소시킬 희망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이때다 싶어 공격하고 헐뜯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며 당원을 분열시키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3선 시장으로서 더 높은 당성을 보여줘야 할 염태영시장은 당원들에게 모범은 커녕 분열이라는 추태를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의 총선승리와 재집권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염태영 시장의 당원권 정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는 당신을 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故 노무현대통령님의 친구까지 그렇게 보내게 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마음이 흐릿해 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이기주의 동물인가 봅니다. 저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이 본적지인 서울 토박이로 반평생을 넘어 살다가 이곳 충북 단양으로 귀농하여 살기 시작한지 5년째(2014년 10월 귀농)가 됩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한 이유는 농촌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귀농 이 후 재정적 기반이 없어서 농사를 짓기에 힘겨워 하던 중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융자해서 농지를 구입하게 해준다는 ‘귀농창업자금’을 알게 되어 지난 2017년 7월 쯤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1977m₃의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이곳에 아로니아 2년 생 754주는 식재하고 지금까지 ‘야생순환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전체 200키로 그램 정도를 수확했고, 금년엔 500키로 그램을 수확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00키로 그램에서 약 100키로 그램 정도의 생과를 판매하여 키로 그램 당 8000원 판매로 800,0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100키로 그램은 판로가 더 이상 없고 소량만 남아 가공도 힘들어 자체 소비 혹은 썩어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금년 아로니아 판매 단가는 작년보다 못한 키로 그램 당 5000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가장 좋은 상태의 생과일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년 예상 수확량 500키로 그램을 모두 판매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총 매출액은 250만원입니다. 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주중(수요일)에는 단양군 농업기술센타에서 운영하는 농민대학에서 농업기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농업 기반은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땅 1977m₃가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금년 수입 예상 금액은 250만원이 전부입니다. 대통령님은 이런 금액으로 일 년을 살 수 있습니까? 저에게 2019년6월11일자 공문으로 이런 것이 배달되었습니다. 단양군농업기술센터 수신 정** 귀하 (경유) 제목 : 2019년 귀농귀촌 지원 사업(귀농 창업자금) 실태조사에 따른 보조금 회수 사전 안내. 라는 제목의 공문입니다. 1. 귀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하 귀농 창업자금)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며,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연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 금년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회수 사유가 확인되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립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 79조(지원의 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회수 조치하고자 사전 안내 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붙임의 의견서제출서를 작성하여 7월 23일(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회수 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팀(04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회수액 신청내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정책자금 회수의 이유는 제가 단기 계약직 근로자(계약기간 2019년 4월에서 5월까지 한번, 6월에서 10월까지)로 7개월 동안 최저 생계비 180만원(세금 빼면 160만 원 정도) 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지금으로 농지를 구입한 농민은 절대로 농업 이 외에 다른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해서는 않된다. 는 법조항 때문이랍니다. 일 년 동안 754주의 아로니아로 500키로 그램을 수확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다 팔아봐야 25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말고 살라고 합니다. 저는 퇴근하고 밭으로 나가 아로니아를 돌보고 풀을 손으로 뽑으며 최대한 야생순환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이유는 농사만으로는 딱 한 달 그것도 500키로 그램을 다 팔아야만 일 년에 딱, 한 달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자금 8400만원이 회수 조치가 들어가면 상환 능력은 전혀 없어서 최악의 경우 경매 처분이 될 것이고 저는 신용 불량자로 낙오되어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도 전국에 저와 같은 처지에 몰려있는 농부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물론 나쁜 목적으로 정책자금을 유용하여 사용하는 일부의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뉴우스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부탁합니다. 농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최소한의 삶의 기본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 법에도 없는 조항을 급히 국무회의에서 만들어 병역 면제를 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단양군 **면에서 살고 있는 농부입니다. 월드컵에서 대단한 일을 해냈던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故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랬던 것처럼 힘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의 정책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그 때처럼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면 항상 되풀이 되는 국회파행 그러라고 국민들이 뽑아준게 아닐텐데 특권은 있고 민생은 없어 국민들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가장이 생떼를 쓰고 파업하면 가족이 굶게 되지만 정치인, 국회의원이 파업하면 온나라가 힘들어집니다. 추경예산, 기타 민생법안, 교통, 의료, 복지, 안전, 건설, 금융 너무 많은 분야에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늦추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뒤쳐지게 됩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셔서는 안될일 입니다. 우리는 민초라 일안하고, 회사안나가면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박봉에도 밤낮 구분없이 열심히 일하는 민초들 입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몸바쳐서 일해달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에는 나가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가 뽑아준 의결권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국회파행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입법하여 주세요 1달동안 혹은 일정기간동안 국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2회 연속국회에 나가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 급여를 주지않거나 줄이는 방안을 입법하여 주십시오. 반이상 삭감하는 법안으로 국민과의 고통을 함께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외 지급되는 운용비, 수당 모두 삭감하는 법안을 입법해 주시고 민생을 뒤로하는 파업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원급여 국회의사당 참여 안할시 급여삭감 입법


저는 35살 1급 지체 장애인 입니다. 6년 전 뇌수술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혹시 살아나더라도 인지장애가 있을거라고 하셨으나 저희 부모님께서 수술을 원하셔서 이렇게 살있습니다. 이제 휠체어 생활 6년째에 접어들면서 새삼 알게된 사실때문에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써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약 6년전 제가 의식을 회복하고 얼마되지 않아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셨다는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셨답니다. 그것은 장기요양이냐 활동보조냐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였는데요...제 어머니께서는 당시 제가 인지도 부족한 상태여서 도저히 다른사람 손에 맡길수 없다는 생각과 제가 절대 다른사람과는 병원에 재활을 받으러 다니지 않을것이며 차라리 나를 보호시설에 넣으라는 어리석은 말을 해버렸습니다...그래서 결국 요양보호를 선택하셨고 6년이라는 세월동안 지치고 너무 힘이 드시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다 알아봤지만 요양에서 활보로 가는길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젊고 하고싶은 것도 가고싶은 곳도 얼마나 많은데...저같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몇명 있습니다 요양도 활보로 전환할수 있게 법을 개편해 주세요!! 저같은 신체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이 마음껏 활동할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세요 대통령님!!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안녕하세요 조헌병 어머니를 모시고있는 남자 34살입니다 고등학교때 전세사기를 어머니께서 당하시고 어머니께서 충격에 정신질환을 앓고계셧나봅니다 2007년 10월 군입대후 동네 주문에 의해 정신분열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제 2007년 2019년동안 11년동안 조현병 정신분열치료를 받고계십니다 어머니를 11년동안 본인경감차상위 헤택을 받고계시고 그동안 여러차례 소득 130만원이 초과한다는 연락을받고 일을 중단하거나 해야 차상위경감혜택을 받을수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1년동안 소득이적게 일을하고 일을중단하거나 하여 대출금을 받아 어미니병원을를내거나 어머니와 생활비로 썻습니다 그렇게 부채가11년동안 3천만원정도 짊어진 상태이고 현제 전세집에서도 보증금을 11년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빼서 쓴상태에서 대출금을 갚는 상황입니다 현제 돈도없고 집도 없고 고시텔에서 등본만 등록하고 거주하는집이 없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있습니다 현제 제가 11년동안 어머니 차상위경감 해택을받아 어머니 병원비에 90프로를 경강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제는 180만원이 넘게 받는다고 국민연금 공단에서 어머니 차상위본인경감 혜택을 박탁한다고 구청에서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조현병은 약물치료를 꾸준히 해도 정상적인 행동을 할수없습니다 또한 약복용을 집에서 모실경우 어머니께서 드시지않아 환각 증세가 심해지셔서 병원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집도없고 돈도없고 나이34살에 어머니 조현병이있으신데 차상위경감 혜택 기준180만원을 넘어서 차상위계층박탈을 하면 모실수도없는 상황이며 어머니를 어떻게해야하나요 박근혜 청와대게시판에서고 조현병 어머니에대한 문의를 드렸고 청와대비서실 국문신문고 등등 돌아오는답변은 답변할수 없다는 말뿐이엇습니다 박원순 핫라인또한 빨리 서명을 해야한다며 우리가 처리할수있는 일이 아니라고하는데 개인워크아웃을 통하여 신용불량자에서 일용직으로 4대보험 180만원 기준이 초과하여 어머니 차상위본인경감 혜택을 박탈한다는 국민연금공단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해해야합니다 sns 공개또한 어떻게 해야합니다 어머니를 보호해야하지만 그 의믜를 저혼자 다하기엔 제가 부족합니다 죽어도 같치 죽고 살아도 같치 살자는 어머니가 하신말슴이 생각납니다 대체 왜 조현병 어머니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않고 박탁하려 하시나요 제발 어떠한 조취를 취해주시길 각곡히부탁드립니다

조현병 어머니 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부탁드립나다


‘트로이카 법안’ 이란 임의도살 금지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임의도살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법령에 따르거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개를 죽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이유는 전국 1만8000여개의 개농장이 개에 관한 한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동물관련법안으론 수입에 눈이 멀어 동물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개농장의 만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개농장은 번식을 위한 것과 식용견을 위한 것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3천여개, 후자는 1만5천여개가 대한민국에 산재합니다. 번식을 위한 개농장에선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한 개들이 죽기전까지 번식만 하다가 숨을 거둡니다. 식용견을 위한 개농장에선 철사로 엉성하게 짠 뜬 장에서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식용으로 처리되기 위해 죽을 날 만을 기다립니다. ‘트로이카 법안’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뜻있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세가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게 완전히 불가능해지고, 번식을 위한 개농장에서도 최소한의 위생과 권리가 보장되며, 우리나라가 더는 이 문제로 야만국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동물복지의 척도가 그 나라의 인권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식용에 관한 국민적 여론 역시 종식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식용에 찬성(18.5%) 의견보다 반대(46%)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청와대에 접수된 가장 많은 민원은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 반대’였으며, 그 건수는 1,027건에 이르렀고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 식용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다다른 예시가 되기에 충분한 자료들입니다. 정부도 작년 8월 변화된 개 식용 관련 사회 인식과 소비 수준을 인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사법부 차원에서도 작년 9월 대법원에서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시행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청와대가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구시대적 관습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국민청원에 대답했지만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대책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트로이카 법안’ 의 빠른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의 개 식용 문제에 관한 구체적 정책과 방향에 대한 빠른 답변을 요구합니다.

선진국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오명의 근원이자 처참하고 비인도적인 개농장을 몰아낼 ‘트로이카 법안’의 통과를 청원합니다.


이번에 새만금개발공사에 최종합격권 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서 신부전으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투석받고 있는 환자 인데요. 2급 장애로 이번에 군산의 자랑 새만금개발공사에 최종 합격권에 있는데요, 군산으로 이사를 가야할지도몰라 군산에 투석병원을 알아보니 야간투석을 당연히 안한다고 인근 전주에 가서 투석 야간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군요 ~ 군산이 새만금등 글로벌 도시가 될려면 이런작은 복지가 안되서야 1류 도시가 될수 있겠나요? 제가 사는 대구 인근의 김천등지도 다 야간혈액투석병원이 운영되고 있어 투석받으며 힘들게 직장생활 하는 환자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요, 군산이 새로운 외부시민을 많이 받아서 발전 하려면 적어도 군산 의료원에서라도 야간투석을 시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군산에서 야간혈액 투석이 시행이 안되면 이사는 못갈것 같습니다. 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인구유입에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저만해도 제가 움직이면 5인가족이요. 군산에서 힘들게 저녁에 전주로 야간투석 가는 인원도 상당하다고 하네요 ~ 시민들 너무 힘들게 하는건 아닌지요? 기본 의료복지가 되야 시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임기내에 이것만 해결하셔도 , 전국 신장병 환자들에겐 너무나 큰 힘과 용기가 될것 같습니다.

전국에 야간혈액투석병원좀 만들어주세요


1. *******호텔(인천 *구 ***로**번길**)은 약 490개의 구분소유권 및 298명(시공사 ****건설 포함)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호텔로 ****건설(*** 대표, 인천 *구 ****로 ** **** ***호)이 시공/시행을 하였습니다. 1년간 확정 수익금 8%라는 실현 가능할 것 같이 거짓말로 297명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호텔은 2017. 9.경 준공되고, 2018. 3.경 호텔 오픈하여, 운영사인 *******에서는 수익금으로 208. 4.에 구분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선수관리비 40여만원의 임의 공제하고 입금한 후에는 한번도 수익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확정수익금 기간(1년)이 지났음에도 계약상 이뤄져야 하는 수익금 협상은 하지 않고 현재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확정수익금은 ****/*******/****건설이 연대 보증했지만, ****는 확정수익금에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광고 당시에 ** 계열사가 운영/관리한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한 구분소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광고의 행태는 수익형 호텔 시장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와중에 ****건설은 구분소유자들에게 확정수익금 보증회사로서 수익금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현재 운영사인 *******를 인수까지 하면서 시공/시행/운영사의 대표가 *** 한사람이 되어 더욱 구분소유자들의 객실 권리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의 감사 서OO, 관리인 유OO, 관리위원장 윤OO을 운영사 측을 끌어들여 관리단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운영사와 대립하고 있는 선량한 부관리인, 부관리위원장을 포함한 40여명의 구분소유자들의 객실을 임의 폐쇄하고, 형사 고소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계속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에는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본인 소유의 객실을 하자 점검을 하고, 정리하여 시공사에 전달하였으나 하자 보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4. 현재 ****건설(*** 대표)은 본인(등록예정)과 관리단의 감사 서OO의 아내 정OO(법인설립시 등록)를 공동대표로 하고 ****건설임원인 장OO을 감사로 두는 새로운 운영사 법인 (주)***을 만들고, 구분소유자들에게 명도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하며 독소조항들을 포함하여 (주)***과의 계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법인설립 시 발행 주식이 200주인데, 객실당 1주씩 양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은 이미 약 120개의 객실 및 상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반수가 넘는 대주주입니다. 계속된 거짓말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선량한 구분소유자들에게 고소와 협박을 일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주)***과 계약하는 소주주 구분소유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더욱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아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어르신(구분소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명도비 및 계약을 권유하고 있고, 증인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는 보이스 피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분들은 운영사의 이런 비양심적인 행태를 알고 관리단 법인을 만들어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에서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분들을 위해 선의로 앞장서는 40여명에게는 객실폐쇄 통보를 하고, 형사고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5. 거짓말로 가득 했던 모델하우스에서 겨우 겨우 모아 놓은 돈으로 노후에 매달 수익금이라도 받아보고자 고대했던 어르신 분들이나,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배우자 모르게 분양받았으나 이자 및 원금을 갚느라 생활이 궁핍해지신 분, 여유 돈이 아닌 마지막 자금으로 분양 받아 이자에 원금까지 갚느라 사우나에서 자고, 컵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분 등 다양한 구분소유자분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호텔의 임시관리단 성립부터 현재까지의 ****건설(*** 대표)의 거짓말 및 협박들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네이버 밴드/카페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6. 이에 정치계/법조계/언론계 등의 모든 경로를 통해 *******호텔 사례를 호소하고 싶으며,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내의 수익형 호텔 구분소유자분들에게도 이런 시행/시공/운영사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을 알려주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 호텔 구분소유자의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7. 링크는 영종뉴스에 실린 현재 *******호텔 기사입니다.

****건설을 조사해주세요.


나는 노동자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요구한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공적연금을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며, 패권다툼에만 혈안이 된 행태에 절망하여 민주노총을 탈퇴해 공공서비스노총에서 활동 중입니다. 연봉 1억원 배부른 거지들의 임금 인상과 기득권 수호 투쟁은 오늘도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거지들의 1억원 연봉은 하청노동자, 비정규직에게서 뺏어간 임금이며 자본의 탐욕과 야합한 결과물입니다. 회사가 망해가도,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도 배부른 거지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는 끝이 없습니다. 배부른 거지들의 이기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해외이전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자영업 문제, 청년실업, 노인빈곤을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영논리에 갇혀 배부른 거지들의 탐욕을 옹호하고 지지를 보내는 이들도 자성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노인들이 절망하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배부른 거지들을 찬양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벌 탓, 정부 탓, 정치 탓, 언론 탓만 해서는 우리 사회의 절망과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전체를 봐야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사정위에 이은 경사노위 불참에서 보듯, 민주노총은 사회적 권력은 누려도 사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 과정에서 보듯,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은 보지 않고 무리한 요구와 투쟁만 할 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거부에서 보듯, 고임금 노동자의 기득권만을 추구할 뿐 공존과 공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폭력성도 사회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관과 공무원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행사, 투쟁현장 어디서나 발생하는 기물 파손, 국가중요시설 조차도 부수고 침탈하는 야만성. 국민이 제정한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권한을 누가 이들에게 주었습니까. 시대와 동떨어진 이념, 툭하면 터져 나오는 내부 패권 다툼은 식상하기만 합니다. 사회공동체가 발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노동운동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사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 청년, 학생, 자영업자, 농민, 도시빈민 등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조직된 고임금 정규직노조 외에 노동조합조차 만들기 어려운 10배나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사회공동체를 외면하는 민주노총이 발전적으로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한국 노동운동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이 인간답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투쟁하고 협력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방송된 실화탐사대를 시청하고 나서 너무 경악스러워 청원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방송의 내용은 조두순과 성범죄자들에 관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혹시 시청하셧는지요? 보고라도 받으셧는지요? 제가 본 가해자들과 가해자들의 가족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나라의 성범죄자들의 관리시스템은 아예 없는것과 마찬가지였으며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사법부 2차가해와 거짓말만 일삼는 수사기관 관리시스템이 엉망인 교정기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 및 정부기관은 가해자와 마찬가지인 공범입니다 이러고서 결혼하고 출산을 많이 하라구요?? 이것이 적폐청산입니까?? 사법부의 관대한 처분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고귀하신 판사나으리들은 평생을 책상머리에 앉아 책만 죽어라 쳐보시더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지를 못합니다 수사기관의 책임떠넘기기는 이제는 경찰이 아닌 ** 또는 **라고 기관의 현판을 바꿔도 될 수준입니다 아니면 월급쟁이가 어떨런지요? 교정기관은 책상에서 국민 세금을 축내는 도적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몰카탐지사업은 남녀성갈등을 더 격화시켯으며 HTTPS같은 우회접속어플 하나만 간단히 깔면되는 정책은 정부에서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하여 어떤 사고방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스템이라는것이 전무합니다 말만 항상 안전을 외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대한민국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이 오롯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평생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고통속에 몸을 던지는 나라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죽어도 고통은 끝나질 않습니다 유포는 계속 되고 유작이라며 소장용이라는 댓글이 달렷다는 신문기사를 접한적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납니다 80%가 300만원 이하벌금형...2~3%의 가해자가 징역3년미만의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가해자의 가정은 아무일도 없다는듯이 억울하다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분명히 웃으며 살아갑니다 할거 다하면서 당당히 살아갑니다 타인의 인생을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고도 인두껍을 쓰고 살아갑니다 저는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자의 처벌수위가 지금보다 몇배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제안합니다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자는 검거와 동시에 언론매체에 검거장면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자는 전자발찌에 저는 성범죄자입니다라는 소리를 기계에 내포하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및 위험지역에 갈때는 항상 소리가 크게 나게끔 하여 본인이 무슨 짓을 한건지 고통속에 살아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외출을 하거나 위험지역에 가면 누구나 그들이 추악한 성범죄자라는것을 선량한 국민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들의 개인신상정보 공유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들의 개인신상정보는 sns등 활발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시간 위치정보 또한 sns등으로 활발하게 공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그들의 카메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역겨운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처벌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표를 잃을까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요...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제발 법을 강화시켜달라고 아우성대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지 마십시오

어제 방영된 실화탐사대를 대통령님은 시청하셧나요?


저는 나주에서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저희 나주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라 SRF열병합발전소가 지어져서 곧 시험가동을 목전에 두고있고 포항은 현재 SRF열병합발전소가 가동중에있습니다. 특히 SRF같은경우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는등 그 유해성이 드러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와 포항은 여전히 시도하고 가동을하고있습니다. SRF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유해감시물질로 명시된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 주체들은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기때문에 문제가없다고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말일까요? 장기적 측면으로 보았을경우 소량배출되더라도 사람의 인체에 축적될수있고 그 소각재나 분진으로인해서 결국 피해를 입고 건강권을 침해받을수있다는것이 저희 두 지역의 시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특히 포항같은경우 대기역전현상이 일어나서 대기가 하늘로 올라가지않고 지상으로 퍼지고있어서 그 분진으로 미세먼지는 매일매일이 최악으로 확인되고있습니다. 지역민의 건강을 무시할만큼 SRF 사업이 더욱 중요한것인지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지금이라도 SRF에대한 소각을 전면 중지시켜주십시요 내포,원주,전주,여주,등 타지역은 SRF의 유해성을 알기에 가동을 중단하고있고 막고있는 사례가있습니다 왜 저희 두 지역은 가동이되야만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님비가아닙니다. 건강권을 침해받고있기에 그 건강권을 지키고자하는 저희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다이옥신의 땅 나주와 포항을 지켜주십시요

나주,포항 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켜주십시요


부산 부산** **동 **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포 제 ***블럭 재개발 현장과 관련한 국민 청원 입니다. 산 동네 주민들(2,500여명)이 수 십년간 이용해오던 계획도로 두 곳을 허가관청은 재개발 사업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산 동네 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의나 주민설명회 조차 없이 조합과 허가관청만의 합의로 이루어진 결과, 사업주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이익을 얻었고, 산 동네 주민들은 보행권을 상실하여 근 1,000m 이상 재개발 아파트 부지를 돌아서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기 사업을 위해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2014년 조건부 승인난 도로를 설계변경하여 산 동네 주민들이 사용해 오던 유일한 버스정류장과 피해주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설치 되어진 삼거리 횡단보도를 조합 아파트 출입구로 옮겨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여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피해 주민들 몰래 이루어 졌으며, 사업주는 이 사실을 숨긴 체, 분양까지 해 버린 사실이며, 부당한 사실을 뒤 늦게 인지한 피해 주민들이 사업주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사업주는 " 억울하면 허가관청에 가서 따져라 ," 하며 오히려 피해주민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보고 피해 주민들은 `피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정보공개를 통하여 확보한 2005년 부터 2017년 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교통영향평가 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토부장관령으로 이루어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 법상, 위와같은 설계변경 건은(횡단보도, 정류장의 이동거리 제한 : 30m이내, 인도폐쇄 불가, 허용범위 규정위반 등) 법의 목적을 반영하기 위한 중대 변경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에 명백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계약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는 변경심의 대상의 설계변경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약식 신고건으로 부산 **청에 접수를 하였으며,(2017년2월23일 목요일) 이를 공정하게 관리, 감독 해야할 공무원은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2017년2월27일 바로 부산시청에 이첩 하였고, 3월 10일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산**청 하수계의 이유(배수암거의 유지관리 상의 이유)만을 들어 최종 승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엉터리 영향평가 제도가 교통영향평가 위원과 공무원, 영향평가 대행업체 간에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불문율이란 사실과 그 결과로 인하여 산 동네 주민들은 물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불편과 위험에 빠지게 되었음을 인지 하였음에도 잘못된 행정의 결과를 바로 잡지 않는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현실에 더욱 분노 합니다. 조합 및 ****** 란 대기업의 위압에 부담을 느낀 숱한 기자분들이 이러한 불법과 비상식적인 행정의 결과를 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몇 몇 기자분들의 용기로 기사화가 되자 , 그제서야 허가관청에서는 주민공청회를 주선하며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법과 제도, 공정하지 못한 허가관청의 묵인 과 제 식구 감싸기. 이러한 불공정과 비상식적인 결과를 들어 국민 인권위,국민 신문고, 부산 시청 감사실 등에 진정을 하였지만. 이 사안들이 오롯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전해지고 그 해당공무원들은 하나 같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답변을 합니다. "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어 진 사안 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2,500여명의 산 동네 주민들입니다. 교통약자가 대부분인 어른신들이 대다수인 동네 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기망하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새벽부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사업주. 이러다 지치면 말겠지 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허가관청 공무원들.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서는 한결 같이 " 법에 준하여 집행 할 수 밖에 ...." 라는 공무원들. 법령에 명시화 되어진 "교통영향평가 제도" 만큼은 법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의 고무질식 유권해석으로 명백한 불법마저 적법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러할 지언데, "적폐청산, 재조산하." 란 대통령님의 공약은 산 동네 주민들에겐 공허한 메아리 일 뿐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백 번, 천 번을 양보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이제서야 알게 된 주민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글을 읽고 계시는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답변을 말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라고 했던, 유시민 작가님의 말을 기억하며 청원 글을 줄입니다. 감사 합니다.

재개발 비리, 불법 교통영향평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공무원 , 이제 행정부의 수반께서 답하여 주십시오,


****** ***** (주식회사 ****** ) 악덕기업 ***과장을 신고합니다. 4월10일 ****** *****( 주식회사 ****** )** 신촌매장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지인의 소개로 지인에게 내 연락처를 **신촌 ****** *****매니저에게 주었다. 그날 ** 신촌 매니저가 직원을 급히 구해야하니 바로 면접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4월 14일 **신촌 매니저 면접을 보러갔다. 그곳 매장의 직원이 4월15일 그만두는 관계로 하루가 급하게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해야 할 업무와 월급, 휴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후임자를 정하고 최대한 빨리 가도 5월부터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력서도 매니저 메일로 보내고 본사 ***과장의 면접은 바로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정했다. 4월15일 ** 신촌 매니저에게 연락이 왔다. 본사 ***과장이 앞선 직원도 몇 달 다니지 않고 그만두니 2달정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내가 잘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 면접을 보자는 연락을 해왔다. 5월부터 **신촌 ****** *****매장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백화점의 주얼리나 여러 매장이 5월달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이 있는 관계로 매출이 많아지는 달이다. 5월3일일부터 6일까지 매장 외 다른 장소에까지 행사를 깔고 대대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날들은 알바도 구하기 힘든 기간이다. 알바가 없어 매니저와 나는 일주일을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5월7일 본사 ***과장이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5월26일 매장을 철수하니 매장 철수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나한테는 동요해서 판매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비밀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한다. 매니저는 언니 꼭 돈 벌어야해요 하면서 개똥 밟았다 생각하라고 했다. 본인도 갈 자리가 지금은 없다며 하지만 나중에 보니 매니저는 다른 매장으로 가기로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 직원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왔는데 하루 아침에 백수가 되었다. 나는 수습 기간이라 해서 근로계약서도 안 썼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도 없게 되었다. 본사 ***과장은 매장을 철수 할지 뻔히 알면서 우선 5월 매출 때문에 직원을 뽑는다고 속여서 나를 채용한 것이었다. 주위의 다른 매장 매니저나 직원들이 어떻게 본사가 그럴 수 있냐고 본사 잘못이라한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많은 판매 사원들이 나 같은 일을 또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린다. ***과장은 주얼리 백화점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또 나 같은 피해자를 만들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회사도 문제가 많다고 본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서슴치 않는 ***** 회사와 ***과장을 여러분께 고발한다. 나는 당장 돈을 벌어야해서 오늘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야 한다. 이렇게 속고 당한 내 자신이 너무도 한심해서 점점 초라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어떻게든 잘 살게 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하면 뭐 하겠나 기업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직원을 써야하는 곳에 알바로 대처하고 편법으로 운영하며 우리 국민들의 등쳐먹는데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가 않는 이유이다.

백화점 판매직 사원의 비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글을 꼭 읽어주십시요 19년 5월18일 이사를 했는데 그전에 큰 짐들은 새로사는거라 미리 하나씩 들여놓은 상태이구요. 일요일은 애들 옷이며 작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정도였어요. 애들은 고등학생이라 오전 7시30분에 등교를 하면 밤12시나 되어야 집에오는 상황이고 저또한 직장을 다녀서 오후 6시면 집에 옵니다 . 주로 집에 혼자 있는 편이에요. 21일 퇴근하고 저희 라인에 떡을 돌렸어요 당연 밑에층에도 가서 "이사하는데 많이 시끄러우셨죠?" 하면서 미안함 마음에 떡을 건넸고 아주머니도 별 말씀 없으셨고 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 12시 40분경에 밑에 집 아저씨가 올라와 "잠 좀 잡시다" 이러길래 저희는 아무영문도 모른체 이사온지 몇일 안됐으니깐 "죄송합니다" 거듭 수차례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 너 나와 죽여버린다" 대뜸 이러길래 내가 자다말고 깜짝놀라 나갔어요. 남자들끼리 싸우면 더 큰싸움이 날까봐 " 나랑 나가서 얘기하자" 고 하니 "너도 나와 " 이러면서 순식간에 같이 엘리베이트를 타게됐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욕을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전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할수가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자를 때릴꺼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거라 어의가 없어서 맞고 있을수 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여서 엘리베이터가 늦게 도착하고 안에는 너무 좁아요.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러다 죽을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그런데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도 마구잡이로 폭행을 행사한거죠. 잡아 당기고 그러느라 나갈수도 없이 문이 닫히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었는데 올라가면서도 수 없이 맞은거에요. 저희 신랑은 올라오겠지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눌러놨다고 하더라구요 밑에 집 아주머니도 같이 있었구요. 근데 내가 많이 맞아서 얼굴에 피투성이되었는데도 괜찮냐고 물어 보지도 않고 자기 신랑이 상처가 났다면서 저한테 타박하더라구요. 어의가 없었죠. 같은 여자이고 두 아이에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길할수 있는지? 언론에는 저희가 이사와서 새벽까지 계속 쿵쿵거리고 가구 끄는 소리가 들렸다고하는데 새벽에 쿵쿵거릴 일이 뭐가 있고 여자혼자 힘도 없는데 직장갔다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싫어서 씻고 누워 있는데 말이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사온지 일주일이 된것도 아니고 이사온지 4일만에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않고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그날에 악몽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을 못자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다니던 직장도 잃고 안면골절에 코뼈골절로수술을 한상태에 전치7주를 진단받았어요 애들도 불안해서 엘리베이터도 못타고 불안해서 정신과 치료 받고 불안해 하고 있어요 . 저 또한 현관문 밖을 못나간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저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밑에층 사람은 제가 자기를 다치게 했다면서 전치2주를 진단받았다고 하네요 여자인 내가 어떻게 건장한 남자한테 상해를 입힐수 있겠습니까? 그런일이 일어날꺼라고는 상상도 못한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게 있겠습니까? 그 공포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얼굴이 다 박살이 나서 지금은 회복중인데 너무 억울 합니다. 밑에 사람은 떳떳하게 처 자식 먹여 살린다고 직장에 나가고 저희는 풍비박살이 나고 직장도 잃고 남편도 가게 문도 닫고 애들과 저를 케어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치7주면 구속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약해서 무서워서 밖에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혹시나 마주칠까해서 앞뒤 살피면서 다니고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층간소음이라도 냈고 애들이 어려서 뛰어나니고 했다면 이렇게 까지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이게 뭔 일입니까? 맞은 사람만억울하고 피해자인 저희는 항상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일을 계기로 두번다시는 층간소음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저는 밑에층 사람한테 화 풀이 상대가 된거죠. 절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


7개월 영아를 놔두고 나간 어린 부모의 뉴스를 매일 접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부모로써 마음이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눈물이 저만 그런것운 아닐껍니다 아이를 가진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일텐데요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뉴스를 접하고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른 청원 글엔 피해자의 유족이남아 있어 부당함을 올리기도 하는데 7개월 영아의 부모가 가해자이다 보니 청원글에 이런 억울함을 올릴수 있던 유족이 없는거 또한 비참하네요 그래서 언변이라곤 조금도 없는 제가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가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접한 뉴스는 집단폭행 10대 4명 '살인죄' 적용 검토…"사망 예견하고도 폭행"이라는데요 어떻게 7개월 영아를 혼자 두고 나간 부모에겐 사망이 예견된 일인데 사망죄가 적용이 안되나요? 7개월 영아가 혼자 무엇을 할수 있나요? 밥을 먹을수 있나요? 우유를 먹을수 있나요??? 며칠동안 기저귀도 못갈고 우유 달라고 울어도 아무도 와주지 않고 인기척이 없는 집에서 얼마나 무서울지 부모라면 눈물이 나고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7개월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갔는데 살인죄가 아니고 학대 치사죄라뇨~~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아이가 죽어 나가는 이 곳에서 형벌이 어쩜 이리 가해자에게 호의적인가여? 어떻게 이런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수가 있습니까?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나라~ 이래서 범죄가 더 잦은 나라가 된게 아닌지ㅠ 대한민국이 치안이 좋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네요 사람을 죽이고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 조현증이다 이러면 감형되는 나라 성폭행범이 무서워서 딸을 낳기 무섭고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해 자살할까 친구들과 즐겁게 놀라고 보낸 학원차량에 사고날까 학원차에서 못내려 차량에 갇혀 사고날까 군대에 가서 사고나서 내 자식이 죽게 될까 무서워 아들도 못낳겠습니다 이 나라가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까 7개월 아이를 두고 언니들과 술마시고 고기를 먹은 저 자매들은 인성이 문제인가요? 저 아이들을 저렇게 키운 부모가 문제인가요?? 누가 벌을 받아야 하나요 ? 이런식의 판결은 또다른 살인을 일어날수 밖에 없다는거 국민들만 아는 사실인가요? 이런 판결은 다른 어리고 철없는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또 다른 영유아 사망사고가 일어나며 영유아 유기치사, 영유아 학대치사로 감형 되겠죠? 이런 나라에 살고 있음에 정말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든 저런 영유아 사망사고에 학대치사죄를 적용시키지 말아주세요 죽기 전 6일동안 배고파서 물이 마시고 싶어서 아무도 찾아 주지 않아서 울었을 아이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7개월 영아 사망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어른을 믿고 나라를 믿을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지난 5일 외교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특임공관장으로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된 김 전 대사는 대사관 직원을 향한 폭언 등 갑질 행위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옷을 벗게 됐다. 그러나 김 전 대사는 베트남 교민단체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은데 이어 교민 4단체가 지난 4월 공동 성명을 내고 "김도현 대사야 말로 소위 '관피아'를 탈피한 외교관으로 다른 외교관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라고 밝힐 정도로 교민과의 소통에 전력했다. 충청인들 사이에선 충청의 정치적 힘이 약해 김 전 대사를 보호해주지 않다는 비아냥 소리까지 들린다. 김 전 대사가 잘한 점보다는 공무 수행과정에서 실수한 점을 꼭 짚어 '처벌'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답지 않다. 인사혁신처에서 해임 징계를 결정했고, 외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해임된 김 대사는 다시 한 번의 기회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제기를 한 상태다. 여기에서 그의 공과가 확실히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소청심사위에서 구제 돼야 한다


윤석열 지검장께서 검찰총장으로 감으로써 중앙지검장 자리가 공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지검장의 검찰총장 승진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들었습니다. 아마도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의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중앙지검장에 더욱 이례적인 인사를 해주십시오!! 중앙지검장의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만큼 적폐청산의 검을 휘두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인 임은정 검사를 올렸으면 합니다. 임은정검사는 지금껏 소신대로 싸워온 검사로써 현 검찰조직에선 조금 튀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조직의 룰을 깰 수 있는 인물을 파격적으로 자리에 앉혀 지금까지의 룰을 부술 수 있어야 한다구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지검장에 임은정 감사가 지명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검찰개혁부터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차기 중앙지검장엔 임은정 검사를 임명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국민청원이 2019. 5. 30일 25만명을 넘겨 종료되어 답변 대기중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청원합니다.


저는 올해 20살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지난 2018년 2월경 저희 딸에게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조속한 수사진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느 새벽에 저희 딸아이는 여자아이친구와 놀던중 폭행을 가한 3명 중 1명의 남자아이에게 sns로 연락이와"드라이브 가자" 라고 하였으며 (당시 위치는 서울시 중랑구 **동입니다)데리러 왔습니다, 차를 타고보니 남자아이가 총 3명과 (작년기준 22살 1명 19살 2명) 딸 아이의 친구 한명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와중 어디에 갈지를 고르다보니 남자아이 한명이 "***로 가자" 라고 하였고 저희 딸아이는 그곳이 어떤곳인지, 어디인지도 모르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그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에 위치한 무인텔이였고 너무 멀리 와버린 탓에 다시 돌아갈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인지, 한방을 잡자고 하여서 저희 딸아이는 안된다고 방을 두개로 잡자고 강하게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왜 여기서 자면 되지 왜 방을 두 개를 잡냐고 여기 방 비싸다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아이는 방을 잡지 못하고 같이 방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술을 사 와서 강압적인 분위기로 술을 권유를 하며, 물이라고 속이며 양주를 먹이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여자아이 친구와 방을 잡았지만 남자아이들이 딸아이가 잡은 방으로 향했고 저희 딸아이는 방에 있던 와중 남자아이 한 명이 들어와 "아무 짓 안 할 테니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희 딸아이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져 갈 때쯤, 거기서 집단 성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곱게, 손에서 애지중지하며, 금이야 옥이야 키운 저의 딸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을 알자마자 신고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초기 수사 단계일 때부터의정부검찰청(1년),고양검찰청(1~2개월),서부지청(1~2주),의정부검찰청,서부검찰청,의정부검찰청 이렇게 옮기는 데 시간이 허비가 되었는데 아직 까지도 관할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옮겨가냐, 도대체 왜 관할서를 정하지 못해 수사가 이렇게 더디냐는 저의 호소에 *가해자 3명의 지역이 달라 관할서를 계속 옮기느라, *사건이 일어난 위치와 피해자의 거주지 차이 때문에 *3중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들어가야 할지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해서’ 수사진행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자아이들은 sns에 저의 딸아이에 관한 저격글과 유언비어를 퍼뜨려 2차적인 피해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해는 더욱 더 심각 해 지고 있는 상황인거죠. 심지어 마음만 먹으면 그 남자 아이들은 저희 딸 아이를 찾아와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딸아이는 그 사건 이후로 잠을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고, 집밖이 무서워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sns로 일어난 2차 피해로 인하여 사건 당시 고3이었던 아이는 학교생활을 포기하고 위탁교육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제 마음 또한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 다들 그만 미루고 수사를 해주세요. 정말 저희 딸아이가 억울해 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세요. 피해자가 숨어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18년 2월에 일어난 집단 강간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한 원활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인천서구 검암동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5월31일부터 시작된 아니 그이전일지도 모르지요. 수돗물에서 녹물이 흘러나오고 온갖 철가루에 기름범벅이된 필터들이 맘카페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공개되고있었습니다.맘카페지기님들이 발벗고 뛰어준덕에 언론에 공개가되고 차츰 그 심각성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이라는사람은 충분히마실수있는물이다. 자기는 마실수있다는 등의 망언을 서슴치않게 내뱉었습니다. 수질검사에서도 다적합. 불검출등등 시민들을 안심하게 만들었고 .맘카페들이 유별나다라는 식으로 몰아붙혔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이들 씻기고 피부병 생겼습니다. 장염은기본.수족구.구내염까지도 발병했습니다. 그런데도 믿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일이지난지금 그들의잘못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피눈물이 납니다.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깨끗한 수돗물조차마시지도못하고 지원하는 생수에.또 생수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9년입니다..50년대가 아니란말이지요. 탁도계고장?그걸 20일이지나 발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은 직위해제? 지금 서구주민53만명이 수독물로 하루하루 고통을 받으며 지내는데 고작 직위해제? 장난하십니까? ***본부장을 파면시켜주십시오 서구주민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5월

인천서구 수독물사태를만든  인천상수도본부장을 파면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야'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요즘 유치원, 초등학교는 정글같습니다. 강한자는 힘으로 살아남고 약한자는 당하는 ... 다수를 위해 소수가 무조건 죽어도 상관없다는 무법지대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약자인 교육행정직들은 중간에서 다수인 교원들과 강자인 교원출신의 교장과 교감에게 일방적이고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직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절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사업을 비젼과 가치로 정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대다수의 학교 교육행정직은 그 비젼과 가치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교육행정직들은 현재 여러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을 하는 업무이외의 수백가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물론 방학때도 각종 시설사업공사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행정직의 조직과 업무가 법제화가 되어 있지않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관리자의 업무분장과 이관으로 책임질 수 없는 업무까지 떠 안고 야근을 하며 보호해주지 않는 상급기관과 관리자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조직에서 소외되고 책임질 수 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 부당함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0학급규모의 한 학교에 교사들이 40명이면 교육행정직은 많아야 4명정도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의 교원들은 수업이후에 시간을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 쉽니다. 요즘은 교사들의 복지를 위해 방학때도 쉬어야한다며 한명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원들의 여건이 이토록 좋아졌지만 반대로 힘없는 교육행정직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학때 교원들이 나와서 일하면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방학때 업무를 진행할수가 없어서 재정적으로 손해는 물론 행정이 돌아가지 않고 있지만 교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는 학부모도 학생도 아닌 교원들을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학에 담당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대부분 외국여행이나 개인적인 연수로 나오지 않다보니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운영회 심의를 받을수 없어 현장체험학습버스 입찰도 할수가 없어서 학부모들의 수익자부담금으로 가는 전세버스는 수의계약으로 비싸게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관행입니다. 도교육청의 혁신사업등 많은 교육사업이 시작되면서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은 교원들은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업무경감사업을 통해 본인이 사야할 물건의 품의조차 행정직들에게 업무이관을 강제로 이관하여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의 잡무를 경감하고 교육에 힘쓰겠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학습준비물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구매를 해야하는 업무, 교원이 수업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하는 품의, 교원이 학생과 수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에 사용한 금액을 정산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업무, 심지어는 영양교사들은 교사이기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자이면서도 조리종사원의 복무와 인사를 책임지지않고 관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교감들은 승진을 위해 회계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당하면 안된다는 두려움에 각종 회계결재에서 본인의 결재를 빼고 꼭해야하는 회계업무도 행정실로 미룹니다. 이런식으로 업무를 하다보니 각종 결재절차도 엉망입니다. 이렇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가는 사업들이 행정경시의 조직문화로 인해 엉망이 되어가지만 도교육청은 어떠한 기준도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력의 약화로 더욱더 교원들은 절차와 책임과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교원의 편의를 위해 감싸고 공정성을 잃어버린 학교의 장에게 업무분장의 권한을 주었기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혁신이라는 사업을 가득실은 학교라는 화물차가 목표지를 향해 신속하게 가려고 교통질서를 다 어기며 달려가도 괜찮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보니 학교에는 각종 많은 회계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관리자가 교육전문직 출신이다 보니 성과평가등을 교원들에게 받다보니 소수의 행정직원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교원들의 편의만을 중요시 여기며 업무분장을 일방적으로 교육행정실로 이관하기 때문입니다. 안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행정직들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고 성과평가등 근무성적평가를 관리자가 하고 있기에 강제적이고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업무분장의 권한이 교육전문직인 관리자 즉 교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업무분장에대해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 문의를 하지만 담당자들은 절대로 업무해석과 기준을 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입장이어서 현재 우리 교육행정직들은 조직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다보니 경력이 많거나 불의를 보면 참지못하는 일부 실장들은 겨우 싸워서 막고 나이어린 실장들은 참거나 포기합니다. 그러다보니 중간관리자인 행정실장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질병에 걸려서 조금 덜한 학교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함께 소통과 공감의 자세로 협의해서 나아가자는 조직문화는 겉으로 내세우는 것뿐입니다. 교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우리 교육행정직의 조직과 업무를 국가가 법제화시켜주셔서 부당하고 일방적인 업무분장으로부터 보호해주십시요.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행정직의 조직과 업무를 법제화 시켜주십시요


CRE(카바페넴 장내내성균) 보균자의애로를청원합니다. 5월10일 폐렴과 복부 대동맥류로 고양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세(19**년생)의 부친 ***님이 입원 과정 중 내성박테리아 CRE 보균자로 밝혀졌읍니다. 입원 한달이 가까워지자 병원측이 응급 거점 병원의 최장입원일이3 0일이라며 퇴원을 권고해 전원 가능한 요양병원을 찿아보았으나 수도권에서 CRE보균자를 받아주는 요양병원은 단세곳으로 가족들 거주지 일산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조차 복부대동맥류로 부친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 수 있다 판단되어 부득이 **병원에 머물며 부친을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퍼박테리아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해 법규로 VRE(반코마이신내성균) CRE(카바페넴장내내성균) 보균자를 정부가 전수 관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계속 치료받을곳이 마땅지 않은것이 큰문제입니다. 1인당국민소득3만달러, 2018년GDP규모 세계 11위의대한민국에서 CRE감염된부친을위한 선택지가 객사일수도 있다는 현실이 슬플 따름입니다. 이번경우는 저의 부친만이 아닌 여러분 누구도 경험 할 수 있는 사례라고 믿으며 청원 하는바를 요약하자면 첫째. 요양원 , 병원에만 계셨던 부친의 CRE 감염경로를 추적, 규명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 CRE보균자로 판정 되었으니 일부 규정을 들어 갈곳 없는 환자를 압박하기 전에 먼저 CRE 치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샛째. 면역력이 약한 고령인구의 증가세에 맞춰 CRE 요양병원을 각지역에 확보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CRE보균자에대한체계적치료와관리,노인복지 개선을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CRE보균자를위한 치료 기회보장과 의료 시설확충을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속의 북향,동북향,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50년,100년된 나무들이 담쟁이 덩굴의 기생으로 인하여 고사,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림청,지자체별로 신속히 제거 조직을 만들어 제거해야 합니다. 2인 1조로 1팀을 만들어 제거후 뿌리가 썩어서 제거되도록 약재 처리를 해야 완전히 제거될수 있습니다.보통 근시미라는 약재를 사용 합니다. 하루 제거양은 40~50그루는 살릴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도구로는 휴대용 톱,전지가위, 낫, 약재,붓이 필요하며 요원들의 식사 및 물,음료는 휴대 하여야 합니다. 제거후 표시용 라밸류나 색이있는 끈을 묵거나 부착하여 예찰활동 및 관찰을 해야 합니다. 유성 페인트나 라커등으로 표식을 하여도 됩니다. 만대에 물려줄 금수강산의 나무를 조속히 살려 주십시요.특히 국립공원 먼저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죽어가는 나무를 살립시다.


저는 모보험사에서 일반츨동서비스와 교통사고조사업무을 하고있는 출동요원입니다~ 얼마전 아주경미한사고조사을 나갔다가 금감원에 민원이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본인을 보험사기꾼 취급했다고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민원을제기하였더군요 최초 제가 현장에갔을때에 상대는없었고 자차고객차량에는 사고흔적도없어서 상대와 통화하면서 어디가 어떻게아프시냐고? 그질문이 보험사기꾼 취급하는 질문입니까? 사고조사요원이 현장에가서 우리고객 억울한 부분이없도록 도와드리는게 저희가 할일인데 상대가 아프다면 두말없이 대인접수을 해주어야하는지 그리고 오늘 회사측에서 저보고 상대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라고하던군요 저도 50 이가까운 나이에 자녀도3명이나 있습니다~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금감원에 잘못된 민원 이런잘못된 민원제기는 이제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인권이있는 한가정에 가장들입니다~ 정말 이일이하기싫습니다.

고객들의 갑질과  잘못된 금감원 민원


*****의 주가조작을 조사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몇개월 동안 ** 창구와 외국계 창구 그리고 ****계좌를 통한 공매도로 위장한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 주주들과 ***** 생명과학 주주들은 재산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손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회사 역시 공매도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공지를 통해서 대차해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http://www.*********.com/notice/?uid=164&mod=document 일례로 6.14일 공매도 과열금지 6.18일 공매도 과열금지 4월말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매도를 위장한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형태가 정상적인 공매도의 형태가 아닌 공매도로 위장된 외국계와 ****계좌 그리고 국내 계좌까지 동원된 통정매매와 주가조작이란 점에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5~6위인 회사가 주가조작을 통해서 움직일때마다 전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교란되고 있습니다. ** 및 **/** 외국계 창구와 **** 계좌에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 및 외국계창구 그리고 **** 조사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 ** 생명과학 개인투자자 정** 입니다, 현제 *** ** 생명과학 *** 대표와 *** ** *** 대표에 사악한 탐욕에 개인 투자자 저를 포함한 모두가 지옥에 나락에 빠져 죽을것만 같아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툭하면 주주배정 이라는 유상증자로 개투자들 재산을 털어 ****에 투자하고,, **** 투자를 빌미로 신약 제조회사를 인수 하겟다는 미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1300억이 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 ** USA 라는 해외법인 자회사를 차려 *** ** **** 와 삼각 합병이라는 것으로 *** ** 생명 과학이 **** 투자한 지분을 가당치도 않는 가격에 *** ** USA에 넘긴다는 *** ** *** 대표에 공지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주주들에 권리마져 도둑질 당하도록 방치한 *** ** 생명과학 *** 대표와 사악한 턈욕으로 도둑질을 일삼는 ***** *** 대표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오래전 ***이라는 회사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심한 손해를 입힌 전과자 *** ** *** 대표에 사악한 탐욕이 또다시 만행되고 있음을 세삼 깨달게 하는 하루 하루가 지옥같은 날로 저를 포함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 ** 대표 ***과 *** ** 생명과학 *** 대표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 ** *** 대표를 고발합니다.


금감원의 주가감시 강화를 청원합니다 지속적인 의도적인하락으로인한 일명 개미들의 고통을 외면말아주세요

주식회사 ***의 의도적인 하락세에대해 금융감독원의 감시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공개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하면 평생 억울하고 후회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엄마는 동생이 불쌍하다고 그냥 참자고 하지만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조현병운전자의 역주행으로 6월22일 결혼을 앞둔 막내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저는 막내의 작은언니입니다. 친동생이라 생각하지 않은적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죽고나니 엄마,아빠는 고모,고모부가 되고 저희는 외사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친모와 외삼촌이 이혼하면서 1살무렵부터 동생이 저희집에서 함께 자랐는데 외삼촌은 얼마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남은 가족들은 조현병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20km가 넘는 거리를 역주행하도록 방치한 것도 화가나고, 도로가 빨리 통제되지 않은 것도 화가나는데, 이렇게 슬픈 상황에서 키우지도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이의 목숨값을 여기저기서 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직하던 회사, 보험사 등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친모라는 사람은 이미 이혼하자마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우리 동생밑으로 씨다른동생을 3명을 낳고 일면식도 없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천원한장도 우리동생을 위해 내민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식들에게는 동생의 존재를 들킬까봐 숨기기위해 서류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아빠는 어려운 형편에도 동생이 어디가서 기죽지 않기위해 노력하며 키웠습니다. 저희는 공장도 다니면서 직접 학비를 벌어서 전문대학교를 다니고했지만, 막내동생만큼은 최대한 덜 고생시키려 애쓰면서 대학원까지 보냈습니다. 청소년때 방황할때면 저희 엄마가 학교로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대학교 수능 칠때 잠을 설쳐가면서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대학교를 갔을때는 때때마다 밑반찬을 해줘가면서 저희는 돈을 벌면서 용돈도 부족하지않게 동생을 위해 주었습니다. 멀리 청양으로 취직했을때도 우리동생이 올때면 온가족이 모여앉아서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저희집이 어려웠기에 천원짜리를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지만, 동생은 복덩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생이 원하는 거는 뭐든지 들어주고 학원도 부족하지 않게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착실하게 취직도 잘하고 잘하자 동생은 더욱 이쁜 짓을 많이하고 저희 가족에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가 되어서 가족간에 싸움이 있으면 중재도 하고 나서서 싸움을 정리해주기도 하는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도 많고 집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자주 자고가면 보통 4~5명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인기도 많고 정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때 우리동생이 시집가는 게 아까워서 눈물부터 났습니다. 우리동생이 낳은 조카들은 우리가 다 돌봐주고 필요한 물건은 모두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축하하고 부부가 되는 모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런 날벼락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현병이란걸 티비로만 보았지 우리에게 우리동생에게 그것도 고속도로를 역주행을 해서 우리동생을 죽게 만들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에는 티비를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 아팠지만 직접 당하고 보니 이 어이없는 고통이란 어디에도 호소 할수 없을 만큼 우리 가족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모가 나타났습니다. 친모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외삼촌과 이혼과 몇개월만에 동시에 바로 결혼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3명이나 낳고 살면서 막내동생이 어떻게 크는지 학교는 잘다니는지 아플때마다 마음아파 한적도 없는사람이 친모라서 친권이 거기에 있다고합니다. 그사람이 어떻게 제 동생을 위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까? 그쪽집에서 제동생 장례시작에 온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저희 가족이 모든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해지는 것 같자 보험회사며 재직하던 회사로 돌아다니면서 사망보험금을 신청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비신랑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해서 이제서라도 엄마노릇하려나 해서 알려줬는데, 지금 저희도 동생을 잃어서 슬프지만 가장 마음이 쓰릴 예비 신랑에게 썬글라스 끼고는 찾아가서 저희 엄마에게 준적도 없는 양육비를 줬다고, 우리 동생을 저희 엄마가 잘못키웠다는 등의 욕을 하면서 우리동생이 죽어서 있었던 병원을 물어보고는 돌아가서 예비신랑에게도비수를 꽂고 돌아가 갔습니다. (저희가 이미 발급받아뒀다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부산에서 대전까지 가서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친권이 무엇이고 부모가 무엇입니까. 우리동생이 신청한 청첩장에는 저희 부모님 이름이 부친과 모친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어도 저렇게 엄마행세를 하면서 왔을까요? 혹시나 불구가 되었다면 우리 동생을 보살폈을까요? 끝까지 아는 체 할까봐 피해다녔을 것입니다. 천안함때도 세월호때도 이런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키우지 않고 낳기만한 사람도 부모라고 그쪽으로 상속이 갔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보다 더하게 산사람에게 어떻게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는게 힘들어서 몇년 연락이 없을 수도 있다고치더라도 10년,20년이 넘으면 친권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친모를 만나기를 거부했고 그림자조차 보지 않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모가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인에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인권침해에도 해당됩니다. 죽은사람에겐 권리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법은 바뀌어야합니다. 소송이 골치 아파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기존 법이 그래서,, 기존 판례가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미쳐도 그대로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바꿔야하는것 아닌가요? 국민청원을 올려서라도 이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이렇게 가슴치며 글을 올립니다.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 고인의 엄마입니다. 우리 딸은 3년 여의 결혼생활 중 1년 6개월은 남편과 같이 살고, 2년은 암으로 고통 받고 살다 2019년 5월 9일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3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한 채 먼저 떠난 딸을 편안히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복 없는 엄마의 가슴은 가뭄에 산과 들이 타 들어 가는 듯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여자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꿈을 꾸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몇 개월 전 알게 된 딸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1. 가정폭력 - 전기선으로 목을 조르고, 뺨을 수 차례 때렸으며, 머리와 귀를 때려 심한 두통과 청력 이상으로 병원 방문. ‘고막의 천공’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자신의 뜻 데로 해주지 않으면 폭언과 협박을 하며 고통스럽게 했음. “니 ** 보면 역겹다. **********. 집에 있음 ******. *********” “**************. ****************” “***************, 여자로서 매력은 1도 없는 인간아” “**********************” “일 한다는 거는 애를 안 가지겠다는 거지? 내랑 같이 있는 게 싫은 거고. 내랑 살기 싫어서, 애 만들기 싫어서 일하러 다니냐. ***************. 가서 남자라도 꼬실 려고. 애를 얼마나 쳐 만들기 싫음 그라노” “집에서 쳐 놀면서 **하네. 아픈건 니 사정이고. 돈이나 쳐벌러 가던가” “뺨 그게 맞은 거가. 아씨 죽을 힘을 다해 다 때릴 껄” “*************. ******** 내가 지금 머리 아픈 것도 더 아프게 쳐 만들어 줄게. ******. ********* **” 등 평생 듣지도 못했던 욕들을 딸에게 쏟아부었고, 이 사실을 알고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 임신 중 폭언/폭행과 두 번의 유산 - 차를 바꿔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자신의 뜻 데로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 등으로 폭언과 폭행. 물건을 던지고 머리를 때렸으며, 임신한 딸을 밀쳐 하혈을 하게 하고, 두 번의 유산으로 고통스럽게 함 “(입덧으로 음식물 섭취 못함)엄마 다이어트 시켜줘서 고맙네. 계속 신물 나라” “유산 한거 아니냐” “스트레스 이빠이 줄 테니 각오해라” “어차피 애도 없어서 니 함부러 끌고 가도 된다. 애가 잘 있어도 이혼하고 없어도 이혼해라” “내가 강제로 유산시켜 줄 테니. 퇴근했는데 집에 있음 배를 밟아서라도 애 지워 줄 테니 있지 마라” “애는 알아서 지우던가 해라. 아파트에 있음 내가 유산 시켜주고. 어차피 유산 될 꺼라서 신경 안쓴다. 아파트에 있지 마라. 있음 애도 너도 결코 무사하지 못한다. 유산되면 더 좋고” “애기나 유산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유산되라 바로 이혼하게” “진짜 좋은 방법은 니 배를 때려라. 스트레스 더 받아라. 애는 키우던지 지우던지 유산되던지” “지우면 백이고 유산되면 보험처리 되서 20이면 된다” “내 애가 아니다. *******” “니가 죽음 너희 부모가 불쌍하지, 내가 힘들고 아파 할 것 같나” “니가 살살 맞으니까 그딴소리 하지. 시애비 놀러 가는데 전화도 안하는게 며느리가. 니 새끼 놓지도 못 하는게. 쳐돌았나” “********** 했는데 그래야 저 딴 소리 안하지” 등 자신보다 약한 딸과 뱃속의 아이를 죽이는 살인마와 다를바없는 악행을 일삼고, 임신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임신한 딸을 폭행 했습니다. 3. 암 투병 중 폭언과 폭행, 그리고 외도 -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 수술 그리고 방사치료 까지 1년이 걸렸고, 치료가 끝날 무렵 폐로 전이가 됨. 그 후 뇌, 뼈 전이로 발, 허벅지, 등까지 1년만에 암이 온몸으로 퍼짐 - 암 치료 약 2년간 병원비 한푼 주지 않았으며, 유방암 수술 전 이틀간 술을 먹고, 입원당일, 수술당일 늦게 나타남 - 유방암 치료 중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함. 길거리에서 욕을 하며 물건을 던져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음. 유방암 치료 중에는 신혼 집과 친정을 오가며 생활 “***************” “애도 못 놓는게, 이상한 병 걸린 주제에” “니 죽으면 내가 슬프나. 장인장모가 슬프지” “** **********. 암 걸린게 자랑이다” “니가 뚱뚱해서 암 걸린거다 헛소리 마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을 망쳐놓고 있다. 처가가 가까우면 ***. 암 있는 주제에” “*********. 가족모임 같은 소리 하네. **********모임하나. 여튼 개쓰레기집 아니랄까봐 개쓰레기 짓하네. ********” “*******************” 등 - 폐 전이 후에는 친정에서만 생활 하였으나, 폭언과 협박전화와 문자는 멈추지 않았고, 가족에 대한 욕까지 서슴지 않아 딸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줌 “*********. ****가 시키더나” “***에 밥 쳐넣어라. ************” “************ *********” “*******. ******************” “며느리가 애못낳고 암걸려서 죽니사니 하는데 니 같음 그게 며느리가 ****이지” “*****. 살지말고 그게 도와주는 거다 ***. *******. 장례식장가서 절은 두번 해주께. **********” 등 - 폐 전이 후 딸이 피를 토할 때 차량 동호회 카페 활동을 통해 경기도 부천에 사는 여자를 만나, 부천과 김해를 오가며 외도를 함 “말없이 옆에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 만나러 갑니다” ****(외도녀)과 행복한 점심” “사랑하는 사람과 첫눈을 보고 싶었는데 놓치고 말았다” "****아!(외도녀) 아프지 마라 내 맘도 아프다” 등의 글을 올림 4. 시부모의 폭언과 시어머니의 도둑질. 신혼집에 들어와 딸의 물건을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고, 딸의 저금통을 훔쳐감 “(항암치료 중 음식섭취가 어렵자)이 참에 다이어트나 해라” “너는 무덤 위에 있는 사주다” “니가 아픈건 니가 뚱뚱하고 살쪄서” “너는 집안에 우환 덩어리다. 너 하나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내 딸이었으면 당장 이혼 시켰다” 등의 폭언과 저주를 하였습니다. 뚱뚱한 자신의 딸은 이쁘고, 잘못 없는 며느리는 단지 아프다는 이유로 집안이 망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과 행동이 가능한지 우리 딸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5. 아동학대 -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이었던 큰 딸의 아들에게 휘발성 유리 제품을 던지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찼으며,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자의 목을 졸라 들어 올림. 가정폭력과 함께 고소 접수를 했으나 벌금형 200만원으로 판결이 났고, “그 때 목을 조르는게 아니라 뺨을 쳐 때릴걸 그랬어. ********** 그 자리서. **********” 등의 발언을 카카오톡으로 함 대통령님, 이 모든 사실이 살인마 같은 놈의 계획적 범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딸이 사망 후 이놈의 여동생 남편이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동생의 남편은 이놈을 “인간 쓰레기” 라는 표현을 쓰며, “쓰레기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나머지 가족이 사회적으로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댁 가족은 이놈이 결혼 전에도 쓰레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쓰레기 처리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것은 “이 놈이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구나!” 였습니다. 첫째 - 아이가 생기면 키우기 싫어서 임신할 때 마다 폭행, 폭언을 하며 계획 적으로 유산 시키고 둘째 - 우리 딸이 죽으면 딸에게 빌린 돈 2천만원을 갚지 않아도 되고, 위자료 또한 주지 않아도 되고 셋째 - 병들어 귀찮은 아내도 처리하고, 보험금도 받고, 연금도 받고, 상속도 받을 수 있으니 넷째 - 계획적으로 카톡대화에 욕하고, 저주의 글을 보낸 뒤 우리딸의 카톡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웠고 다섯째 - 딸에게 욕할 것이 없으면 친정 가족의 욕을 하며 딸의 피를 말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여섯째 - 고소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착한 척 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였으며, 일곱째 – 친정 가족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며, 죄를 뉘우치고 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을 인정한다” 안심시킨 후 뒤 늦게 변호사 선임. 이혼 재판 연장(시간 끌기)을 하는 지능적이고 계획이 치밀함. 여덟째 - 이혼 재판에서는 본인은 잘못이 없고, 모든 사실을 부정하며 위자료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격분하여 재판을 두 번 연기함 아홉째 - 딸의 사망사실을 알고 자기 변호사 에게 바로 연락하여 이혼무효 시킴. 처음부터 이 것이 목적으로 재판을 연기 한 것 이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쓰레기 같은 놈은 결혼 생활 중 우리 가족들 앞에서 욕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가 딸에게는 악마 같은 행동을 하는 계획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진통제 없이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앉거나 누울 수도 없던 모습. 뇌로 전이가 되어 손과 머리를 흔들며 “엄마, 엄마, 엄마” 부르던 모습. 이혼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계속 해서 날짜를 물어보던 모습. 이혼 재판이 미뤄 진 것에 충격 받고 호흡을 하지 못해 제대로 울지도 못하며 산소호흡기를 꼽아야 했던 모습.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까지 “엄마 나 억울해. 너무 억울해. 진짜 억울하다. 엄마 나 좀 살려줘” “간호사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라며 호소했던 모습.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다물지 못한 입과 눈을 뜬 채 의식 없이 누워 있던 모습. 눈을 채 다 감지 못하고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입관했던 모습. 저는 딸의 이런 모습을 눈물로 지켜봤고, 가슴이 문드러지고 찢겨져 나가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전부 적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딸이 이혼 소송 중에 사망하였는데도 이혼을 할 수가 없다는데, 이러한 법은 누구를 위한 것 입니까.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딸이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남은 가족의 억울함과 고통은 사회적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죽었지만 제발 이혼 시켜주세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일삼고 딸의 뱃속 아이를 죽인 살인마 같은 놈을 제발 구속시켜 주세요. 암 투병 중인 우리 딸을 폭언, 폭행, 방치하며 죽음으로 내몰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쓰레기보다 못한 놈과 그 놈의 가족들이 벌을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 주세요. 대통령님, 우리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우리 딸 죽었지만 제발 이혼시켜주세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일삼고 임신 중에도 딸을 폭행한 살인마 같은 놈을 구속 시켜주세요


제로에너지가 가능한 + 추가 발전소를 세울 필요가 없는 + 누진제를 폐지해도 되는 한국형*******시스템을 대통령님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공단에서 에너지 및 환경관련 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시스템 이** 대표입니다. 당사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을 위한 향후 100년 전세계 혁신이 가능한 100% 『Made in KOREA 제품인 ”****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십개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등에 소개를 하고 있지만 단 1%의 무관심으로 해외로 나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화를 하고 싶어도 돈과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시범사업이나 적용을 하고자 해도 망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전세계 냉난방 100년 혁신이 가능하여 일자리창조가 가능한 한국형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형-**** ***시스템은 -다중열원(공기+물+태양광)의 확보와 열원의 개별 또는 동시사용이 가능한 시스템(기존은 단일열원 임) -보일러와 에어컨을 융합한 시스템(4계절용) -1대로 냉방+난방+급탕이 가능한 시스템 태양광 융합시 에너지 제로(0) -열원이 풍부하나 외부기온에 변화가 심해 운전이 어려운 공기열원의 단점을 보강하고, -공기열원과 시스템에어컨의 외부기온에 착상으로 인한 에너지손실을 없애는 기술을 적용하고, -수(水)열원과 지(地)열원(지열원 히트펌프)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설치비용을 최소화 ******시스템 개발동기-->에너지+환경+국민안전 ◦전국민 에너지 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한 새로운 *** 개발의 필요성 인식 -겨울철 난방비 50% 이상 절감(다중열원 + 착상원천방지 기술 적용) -여름철 에너지비용 30% 이상 절감(실외기 응축열 100% 흡수 온수무료생산기술) ◦ 환경부문의 해소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새로운 EHP 개발의 필 요성 인식 -지구온난화 30% 감소(응축열 100% 흡수 + 실외기 없음) -미세먼지 30% 절감(화석연료가 아닌 100% 자연에너지 열원-공기+ 물) ◦ 냉난방기기에 의한 국민 안전사고가 없는 새로운 EHP 개발의 필요성 인식 -여름철 실외기 “화재 + 추락사고”로 부터 100%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LPG 등 가스냉난방기기에 의한 폭발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 국가 블랙아웃 사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가 가능한 새로운 EHP 개발의 인식 ◦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냉난방비용 해결이 가능한 새로운 EHP 인식 [국민들의 사회적 문제] ①실외기 문제 : 냉방시즌에 실외기 화재발생 및 A/S시, 〮냉매보충, 추락사고등의 인명사고 ②겨울철 난방비 : 영하10℃ 이하 혹한으로 국민들의 난방비 문제가 경제적 이슈로 등장 ③폭염피해 : 기온이 40℃이상 상승하는 폭염으로 사람의 사망과 가축들의 폐사문제 ④산업미세먼지 : 실내〮외 미세먼지로 인한 전국 산업단지(체) 현장내 건강과 안전 문제 ⑤도심열섬현상 :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40℃이상 상승하는 폭염으로 사회활동과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도심열섬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함 ⑥누진제 : 폭염에 의한 기온상승으로 냉방기기 사용증가에 따른 전기요금폭탄 ⑦장애인 폭염에 선풍기도 못튼다 -->여름 : 에어컨 + 실외기 문제 /겨울 : 보일러 문제 난방 한국형*******시스템은 상기의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세계 유일한 냉난방에너지 +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제품입니다. 대한민국 100% Made in KOREA 제품으로서 1. 시범사업이라도 하여 검증을 하여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2.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외면으로 해외에서만 기술인증 및 투자등으로 해외공장으로 진행 -4월4주차에 베트남 정부(과학기술부) 기술인증을 위한 배트남 주택 표준냉난방시스템 개발제작하여 하노이 주택에 설치 정부공동 Work-Shop 진행 -5월초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초청받아서 중국 4개성을 방문하여 한국형*******시스템의 기술소개 및 투자진행 예정 임 3. 대한민국 에너지의 절감과 친환경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4. 시스템 1대로 냉방+난방+급탕이 가능한 시스텝입니다. 5. 정부지원사업으로 해본 결과 “**과 **가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느냐?”등으로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6. 실외기 없이 4계절 냉난방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7. 일자리 창조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기술재품입니다. 8. 청와대 국민청원 2회-->2018년 5월12일 + 2017년 9월6일 [한국형*******시스템의 추진방향] 자연에너지 친환경 한국형******방시스템 1. 제로(zero)에너지가 가능한 글로벌 냉난방시스템 ①태양광 융합 축전에 의한 심야시간대 전력사용 없음 -->낮10시~17시 태양광 축전--> 심야11시~익일9시 사용 ②심야시간대 축전에 의한 낯 피크타임(6시간) 전력사용없음 -->심야11시~익일9시 축전-->피크타임 오후 2시~8시 사용 ③더이상 추가 발전소를 세울 필요가 없는 100% 대한민국 기술제품 ④누진제를 폐지해도 되는 기술제품 2. 에너지비용 50% 이상 절감(COP3.7 공인인증) 3. 겨울철 난방에너지 손실 30% down(착상방지기술적용 + COP2.7) 4. 여름철 응축열(폐열)을 에너지로 생산--> 실외기 응축열 에너지 생산 5. 산업 미세먼지 30% 절감(보일러 대체 + 산업현장내 공기순환시스템 기술) 6. 에너지와 환경의 융합(냉난방 + 태양광 융합 에너지 제로) 7. 장애인들도 1년 365일 음성으로 냉방+난방+급탕 사용 100% 가능한 시스템 구축 8. 암환자, 노약자, 유아등의 4계절 바닥난방에 의한 체온유지(한국형 바닥난방 기본) 9. 사회적 약자분들의 365일 4계절 10년동안 에너지비용 부담없는 삶(국민 보급형 개발 공급) 10. "남녀노소 한국형*******시스템에 대한 사상을 가진 분이라면 70세까지 일자리 보장"(에어컨 + 보일러 + 히트펌프 시장의 기술 및 전문가 인력) 11. 중국의 화석연료 보일러 등 냉난방기기 5년 내 10% Market share 확보--> 100% 중국정부가 투자하여 글로벌화 냉난방+환경 혁신 추진 12. 베트남 등 동남아 냉난방기기 시장 5년내 30% 매출 시장 확보 13. 베트남 정부기술인정 추진 중 + 현지공장설립을 위한 투자진행 중 14. 지역난방의 온수배관 파열에 의한 안전성에 대한 대체(냉방+난방+60℃급탕이 가능) -고양시 지역난방 온수관 사고 사망사고 -목동 지하 온수관 파열사고 -안산 지하 온수관 파열사고 -부산 지하 온수관 파열사고 등 15. 실외기 화재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실외기 없는 기술 제품) 16. 실외기 설치 및 냉매보충시 추락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17.지진발생시 LNG가스 2차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LNG배관 없음) 18. LPG 폭발사고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양주 LPG 폭발사고등) --가스사고로 부터 매년 100명이상 죽거나 다친다 (출처 : 이투뉴스 9월26일) 19. 한국 5개월 여름 폭염에 대한 20% 이상 대책에 안정된 대한민국 만들기 20. 정부지원사업인 심야히트펌프 보일러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민에게 진실한 냉난방시스템 공급을 지원(1년 365일 100년 이상 운전) 21. 냉난방과 환경이 융합되어 비용+안전+행복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만들기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 그리고 국민안전을 위하여 개발된 **** ***를 앞으로 100년 냉난방혁신이 가능합니다. ①정부의 탈원전 정책 + 화력발전소 퇴출에 따른 추가 LNG 발전소 건설등의 불필요성 을 검증을 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한 건의와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함 ②대한민국 소기업에서 15년동안 개발한 100% made in korea 기술제품을 전세계 냉난 방시장의 표준화와 지구온난화 예방 그리고 남녀노소 일자리창조를 이루고져 함 ㈜******시스템 대표이사 이**(***-****-****) *******@daum.net(***-***-****)

1. 제로에너지가 가능한 + 2.추가 발전소를 세울 필요가 없는 + 3. 누진제를 폐지해도 되는 한국형*******시스템을 대통령님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전문지식도 없으며, 그렇다고 특급 연예인도 아닌 김제동에게 왜 각 지자체가 그렇게 많은 강연료를 지급했는지 그 연유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고액 강의료는 원래 뇌물의 용도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동에게 강의를 제의한 각지자체 리스트를 모두 공개하고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도 모두 국민께 공개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정말 피같은 세금 자기 쌈지돈인것처럼 써대는 공무원들에게 극한 분노를 느낍니다. 모두 공개하고 조사해 조금이라도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세금을 폭풍흡인한 김제동을 수사해주세요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 시내버스를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매번 버스를 탈때마다 기사님께서는 버스카드를 찍기도 전에 문을닫고 출발하십니다. 그 후 도로를 주행하실 때 사고가 나면 죽겠구나 할 정도로 난폭하게 운전하십니다. 또한 기사님께서 급커브를 하실때마다 넘어질 뻔 한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최대한 내가 버스를 타겠다고 어필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지나치시기도 합니다. 불친절은 기본이고 특히 어르신들이 조금만 실수를 하셔도 불같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면 눈살이 찌부려 지기도 합니다. 이용고객이 주로 어린이, 학생, 어르신인 만큼 기사님들의 난폭운전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난폭운전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가?


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일하고 있는 보호직 공무원입니다 저희 보호직 공무원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조건을 부과받은 집행유예 대상자를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으며 소년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은 소년들. 정신질환으로 치료명령을 선고받거나 마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등 사회내 처우를 받은 많은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보람있는 직업입니다 또한 우리 직렬은 전자감독. 쉽게 말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강력사범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자감독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애로사항은 우리 보호직 공무원도 어렵게하고 국민들도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호직 공무원은 보호관찰소. 소년원. 비행예방센터 등 모두 합쳐서 3천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 쓰는 오늘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3천명이 넘습니다 전 직원이 각자 1명씩 관리해도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데.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천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감독의 관리 범위라고 해야할까요? 야간 시간대에는 고작 2~4명의 직원이 뜬 눈으로 밤을 새며 몇개의 시군을 관리해야합니다. 1개 보호관찰소의 관리범위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러개의 시군을 한번에 관할하니까요. 수원보호관찰소를 예로 들면 야간시간대는 4명의 근무조가 무려 수원시.화성시.용인시.오산시를 관리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두순을 1대1로 관리하더라도 늘 조두순만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관할 구역내에 다른 사건이 터지면 그 곳으로 가야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대상자의 재범률은 2프로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0명중 2명 정도가 다시 재범을 하지만 그 사안이 중하기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보호직 직원은 그에 대한 보상없이 노동착취를 당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뜬 눈으로 보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감독 업무를 경찰에게 이관하길 청원합니다. 경찰서는 시.군단위로 전국에 있을뿐더러 파출소.지구대는 모든 읍.면.동 단위에 골고루 있습니다. 경찰관은 그 수도 많을 뿐더러 교대근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야간 근무 인원도 많습니다.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위해 뽑은 무도실무관들을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경찰 인력을 조금만 증원시킨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수원을 예로 들면. 수원시의 한개 동의 지구대에서 야간근무하는 경찰관의 수가 경기도 전역에서 전자감독을 관리하는 야간 근무조보다 훨씬 많을겁니다. 경찰관이 전자감독을 맡아야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훨씬 더 신속한 진압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거리에 따라 1시간 이상 이동해야하며. 어차피 경찰에게 공조요청을 하는 실정입니다. 보호직 공무원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게 현실입니다. 흉악범죄자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직렬이 관리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안심하겠습니까.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이 24시간 전자감독을 하는게 국가 치안을 위해서도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전자감독 업무를 경찰이 담당하게 해주세요


2019년 6월9일과 16일에 방영된 sbs 스페셜에서 "어디에나 있었고,어디에도 없었던 요한,씨돌,용현" 김용현씨가 현재 뇌출혈로 쓰러져 정선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해 있습니다. 묵묵히 어려운 이웃과 억울한 일을 당한 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 댓가 없이 도움을 베풀었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과거 1987년 정연관 상병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였고, 민주화 운동을 맨 앞에서 하였으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시에도 목숨을 걸고 생존자를 구조하였으며, 억울하고 서러운 이들을 위하여 앞장섰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우기위해 묵묵히 헌신한 이들을 대표하여 김용현씨를 치료 및 재활을 청원합니다. 저는 김용현씨와 면식도 없지만 그러한 용기도 없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항상 미안함과 죄송스러움만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김용현씨를 널리 알려주시고 헌신한 삶에 마지막을 국가가 위로해 주신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힘이 생길듯 싶네요. 본인에게 도움이 되거나 관계되는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런 힘든 삶을 살았냐고 묻는 말에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답변에 너무 작아지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용현씨를 대표해 김용현씨의 치료와 재활을 국가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씨돌,용현  김용현씨의 치료와 재활을 도와주세요.


더 이상 제조결함에 대한 은폐 시도를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한 조사결과를 겹혀히 받아 드릴 겁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조사는 되어야 받아 드릴 수 있지 않나요? 리콜조사를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사건의 발생 스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주행 중 시동 꺼짐은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섰습니다. 차량은 ***이며 원인은 엔진(엔진 모델명 ***) 크랭크베어링 소착(열을 받아 용접 처럼 붙음)이였으며 그 고장 뒤로 시동을 다시는 걸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고장 발생 전 차량 상태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고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 정식서비스 센터와 코리아 측은 리콜을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엔지 결함(크랭크베어링 불량)을 고객 과실이며 150,000km 주행 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며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3500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하며 새 엔진으로 교환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안내로 일색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본사로 부터 수리비 지원을 받은 사례 뉴스보도 http://omn.kr/******) 너무도 억울한 저는 현재 2019년 05월 30일 리콜 신청을 하였고 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교통안전공단 조사원 2명, *** 코리아 직원 2명 그리고 저 총 5명이 리콜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 모델의 엔진을 사용한 차량 모델(*****, ***, 등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 엔진을 사용한 차량 전체의 통계가 아닌 유독 제자 모델만으로 국한시켜 처음 있는 사례 처럼 안내가 되는 순간.......... 이 사항에 대한 리콜 조사가 철철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들 모아 주세요.

은폐가 있을 수 없도록- 자동차 리콜조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 엔진고장(엔진소착, 크랭크베어링불량 등등


1. ㅇㅇ도시철도공사는 90억 상당의 금속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담함 의혹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ㅇㅇ도시철도공사의 입찰비리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민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들을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들은 민원을 이첩 하거나 조사(감사)가 종료된 사안으로 종결한다고 하였고, 관할 관리감독기관(ㅇㅇ광역시)은 제식구 감싸기 식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2. 이처럼 국고를 좀먹은 도둑을 신고하여도 잡아 줄 관리감독기관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참으로 비통함을 금(禁)할 수 없습니다. 도둑놈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할지? 방법이 진짜로 궁금합니다. 3. 특히 감사원은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조사한 사항이므로 종결처리한다고 하였는데 감사원이 ‘직접 민원을 조사하지 않고 이첩하였음’에도 이미 조사한 사항이라면서 계속 민원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은 발벗고 나서서 도둑을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고, 도둑 맞은 혈세는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아래는 민원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 아 래 - 1. 감사원에 감사청구 민원(제2018-9093, 합건-9090, 9091호)을 하면서 상급기관인 ㅇㅇ광역시 자체 감사를 거부(유착, 토착관계 형성)하였음에도 감사원은 ‘ㅇㅇ광역시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위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ㅇㅇ광역시 감사관실로 민원을 이송(고양이에게 생선 맞기기) 하였다. 6. ㅇㅇ광역시는 증거자료를 첨부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감사관-1375호)으로 일관하였다. 7.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2019-895호)에 ‘ㅇㅇ도시철도공사의 입찰에 따른 담합과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①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고 건을 검토한 결과, 본 건은 감사재청구 등으로, 귀하의 신고내용으로 이미 관할 관리감독기관(ㅇㅇ광역시)의 조사(감사)가 종료된 사안으로 확인되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8조(감사,수사,조사가 진행 또는 종료된 경우)에 근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이 있어, 8. 또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1AD-1902-028416호)에 ‘7항’과 같은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신고성 민원으로 국민신문고로 전환하고자 함’이라는 답변으로 감사원 ㅇㅇ지방행정사무소로 이송되었다. 9. 감사원 ㅇㅇ지방행정사무소는 감사원(1AA-1903-061685호)은 “① 이 건 관련 ㅇㅇ광역시(감사관실)가 이미 조사한 사항이므로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감사제보는 회신없이 종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제기되는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감사제보에 대해서는 회신없이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다. 10. 민원인은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2019-1732호)에 ‘ㅇㅇ도시철도공사의 입찰비리를 신고합니다.’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7항’과 같은 답변이 있었다. 11. 이처럼 공직자의 소극적 행동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1AA-1904-487228, 1AA-1904-486664)에 ‘도둑을 신고하여도 꼼짝않는 관리.감독기관들’ 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감사원으로 민원이 이첩되었고, 감사원 ㅇㅇ지방행정사무소는 ‘9항’과 똑 같은 답변이 있었다.

도둑을 신고해도 잡아주지 않는 행정기관들을 신고합니다.


순천시 ***동 ****에 태양광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개발업자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입니다. 개발업자의 모친은 현재 **당 소속 순천시의원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8년 4월 개발업자가 순천시에 허가 신청서류를 접수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 의혹이 언론에 의해 보도도 되었습니다. 의혹의 요지는 태양광개발 허가가 나려면 "산사태"나 "폭우로 인한 침수"나 "토사유출 "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 **** 태양광개발현장은 지난 2014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였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개발업자는 마을에 살지도 않은 유령인물 한 사람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것처럼 허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보고서"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관계부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치침 제5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항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천시는 이 같은 의혹과 마을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뿐만아니라.. 2018년 7월 10일 허가가 난 후 토목작업은 올해 5월이 되어 시작 했는데 그 전까지 개발업자는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도 단 한사람도 태양광개발에 대한 의견을 물은 사실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마을주민은 국민신문고에도 이러한 내용을 호소하였으며, 6월18일 이낙연 총리님께서 다시 "태양광개발 비리는 엄정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기에 다시 또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순천시 ***동 **** 태양광개발 허가를 취소하여 주십시오.

순천시 **동 태양광개발 막아주십시오.


자전거를 사용하여 출퇴근 이용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였음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시 나라에서 km당 350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유럽의경우에도 자전거를 늘리고 차량 통행량을 줄여서 미세먼지 및 유류소비도 줄이고 국민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게끔 유도하고 있다고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좋은제도를 운영하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자전거도로도 확충 및 정비를 해야겠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의 방향은 프랑스처럼 해두되고 아니면 정산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해주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출퇴근 이용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0.74°C가량 상승했습니다. WMO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간을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시간으로 기록했고, 이러한 온도 상승 기록은 해마다 경신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많은 선진국들은 탄소발자국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모든 차량에 탄소발자국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에는 세제혜택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는 할증료를 내게 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녹색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모든 차량의 탄소발자국 표시를 의무화해주세요


상습으로 발전하는 오토바이 100프로 일방, 승용차추돌 접촉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임에도, 스스로 추락으로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대인 사고에서 1프로만 승용차 과실이 나와도 승용차 보험을 부풀려 가며 오토바이를 적극 보상하려는 승용차 보상보험 태도는 오토바이가 상습적이고 적극적인 능동적 사고 유발로 발전됨에 오토바이만 약자로 보호 하는 보험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하며, 꼭 보상이 필요해도 대물 보상율과 같이 대인도 쌍방 비례율이 적용되어야 오토바이 적극 접촉 사고 촉발율이 줄어들어 보험 누수가 없어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렇듯 지난 긴 세월 오토바이에 일방적으로 들이 바치 고도 억울하게 승용차 사고 건수로 잡혀 보험 갱신시 보험사가 기피 운전자로 분류해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할증 되었던 억울한 승용차 운전자들의 보험법 개정 국민 청원 운동의 적극 호응을 요청드립니다.

오토바이 일방 추돌후 대인 100프로 보상은 불공정으롲 개선요청


요즘 1인용 교통수단으로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외발 전동 휠 등등을 거리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하기도 하고, 자동차처럼 차도를 달리기도 하고, 보도블럭을 이용해서 보행자와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때 어떤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용하는 운전자도, 그것을 보는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전동기구를 빠르게 운전하여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헬멧을 착용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헬멧 등의 안전장치 없이 거리를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로 사용, 최고 속도 무제한, 충돌 시 피해가능성 등등을 고려해볼 때 개인용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청원드립니다.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증가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해주세요


몇년전부터 많은 정치인들이 1인방송의 폭을 넓혀 주겠다고 선거때마다 공약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1인방송 시대라하지만 일부 BJ와 크리에이터들의 도가 지나친 발언이나 방송 내용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가족들이 오붓하게 볼만한 방송이 거의 없습니다. 공중파처럼 방송을 한번 걸러주는 심의위원회라는게 없어 너도 나도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를 늘리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단호히 개인방송법을 법제화를해서 더 이상 1인방송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방송 진행자들의 엄벌을 요구합니다. 이것만이 개인방송을 살리는 길입니다.

BJ(개인방송 진행자)들의 도를 넘치는 발언과 콘텐츠를 강력히 제재해 주십시오 !!


유치원비리 어린이집 비리가 서류적인 문제만 있을까요? 돈만 챙길까요? 먹거리만 챙길까요? 교사에 영혼도 챙깁니다 원장직무 대행하는 교사 그 교사가 맡은반 아이들은 타교사가 돌보고 본인반 아이들을 볼시간도 없도록 돌리고 또 돌립니다 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적립 회계는 괜찮을까요? 썩은과일 깍아내고 도려내고 오래된 떡과 밥 국 냉동실에 얼렸다가 재조리해서 먹다남은 국으로 죽으로 배식 구청에서는 지도만할수 있다더군요 먹거리는 이렇게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걸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곳이 있을수 있었을까요? 열린어린이집 선정되면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 덕분에 감사가 뜨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모든것들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곳 누구를위해서 열린어린이집을 정책이 나온건지 평가인증때만 잠시 잘하는 이런곳 이런곳을 막을 방법이 진정 없는것일까요? 누군가는 울고있는 이런일들이 일어나면서 교사들의 인권마져도 지켜지지않고 원장의갑질에 울고있는교사들 교사들은 많아서 너나가면 또 구하면 돼 원장이 월급을 주니까 교사한테 막해도 돼 막말에 폭언 반말까지 자기말에 반하는말을 할때는 짜르기를 밥먹듯이 하는 원장님 부자들만 하는 갑질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린이집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동학대 방임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원장님 말리는교사는 찍힙니다 태움이 어린이집에서도 일어납니다 트집잡아서 태웁니다 교사의 영혼을 말이죠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먹거리는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인듯 합니다 바로 이런곳이 있으니까요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늘 나오는데도 무엇이 이런 먹거리장난을 봐주게 하는걸까요? 말로만 하는교육이 무슨소용이 있었나싶네요 교사들점수만 매기지 말고 원장님들도 점수매겨야하는건 아닌가 싶네요 지도점검또한 알리고가면 다 숨기고감추기 제대로된 점검일까요? 이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할때입니다 현행을 막을길을 생각해주세요 어떠한게 이런악행을막을수있는지 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교사들도 행복하고 아이들은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곳 원장님도 행복해지는 그런곳을요

어린이집 비리


강원도 삼척 ***** 아파트 474세대(준공 2014년 5월) 대구 **** 오피스텔 151세대(준공 2017년 12월) ******광교 오피스텔 182세대(준공 2018년 7월) 서귀포 ** ******* 88세대(준공 2019년 1월) 위 공동주택들은 모두 **건설에서 시공하여 준공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입니다. 모두 심각한 하자.. 특히 입주 직후, 발견되기 시작한 세대 및 공용부의 심각한 누수로 인하여, 모두 시공사 **건설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동 ****** 아파트 153세대(준공예정일 2019년 4월 30일) 위 아파트의 경우, 준공 /입주 전부터 발견된 심각한 하자로 인하여 예비입주민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4월 30일 준공 승인권자인 서귀포시청에 사용검사 신청을 전자접수했지만, 사용검사중 예비입주민들에 의해 수집된 방대한 하자로 인하여 준공승인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총 4개동, 10개 라인의 공용계단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비가 내리고 있는 아침에, 저는 입주 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누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았지만, 실상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4개동 계단 층 수를 총 90개 층으로 봤을 때, 약 75개 층에서 심각한 누수를 직접 확인하고, 사진/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세대내 누수 여부는 출입이 불가하여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시청에 공유하고 확실한 원인파악 및 보수조치를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약 일주일만에 보수조치를 완료했다고 하고, 이후 확인했던 세대내에는 여기저기 실리콘으로 임시방편의 조치를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다 올릴 수 없을 만큼의 방대한 하자 사항에 대하여, 준공 승인권자인 시청은 적절한 검증, 검사를 통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기한(6월 10일)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 법적 한계를 거론하며 준공인가를 기정사실화 하였습니다. 준공승인을 코 앞에 두고, **건설이 반드시 시공했어야 할 지하침투저류조를 미시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설비의 미시공으로 인하여, 준공은 계속 지연되고 아파트 총 3곳에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건설이 눈에 안 보이는 설비에 대하여 미시공, 부실시공 한 것이 이것 하나뿐일까요? 예비입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지만, 시청은 '한 가지 잘못했다고, 다른 것도 제대로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과 시청은 해당 공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다시 준공승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서두에 열거한 **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주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심각한 누수 및 하자로 인하여 상당수 주민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길고 긴 소송으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건설의 하자들은 흡사 매뉴얼처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건설이 준공 직후,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조치하는 방법들도 매뉴얼처럼 진행됩니다. **건설은 건설사가 아니라, 소송집단에 가깝습니다. 두 달 넘게 **건설을 조사하고, 싸워오며 느낀 것은 정상적인 건설사가 공사비용으로 100 을 사용한다면, **건설은 공사비용으로 50 을 사용하고, 소송비용으로 20~30 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사용검사는 시청의 관리, 감독하에 시청 담당부서의 확인, 판단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중 수집된 방대한 하자 사항을 여러 기관에 공유하고 질의했지만, 모든 민원 사항이 승인권자인 시청으로 이송 됐습니다. 해당 시청이 시민의 민원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같은 서민들은 도움을 구할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파트 하자가 심각해도, 준공/입주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청은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우리 역시 처음에 열거한 아파트 주민들처럼.. 입주 후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단순 주거의 목적을 넘어, 삶의 기반이 되고 가정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평생 모은 재산, 누군가에는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내 아이들과, 내 가족과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마련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평생을 꿈 꿔온 집이, 아이들과 손꼽아 기다려 온 아파트가... **건설의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로 인하여, 시청의 극도로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모든 꿈이 부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려질 때면, 아마도 서귀포 ****** 아파트 예비입주민들은 선택의 여지조차 없이 입주 전부터 비가 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모은, 평생 갚아야 할 돈을 내팽개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글픈 마음을 추스리며, **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2019년 6월 19일에 쓰여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6월말경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과 같은 악덕 건설사로 인하여, 정부와 행정기관의 실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가가.. 대한민국이..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집'을... 악덕 기업으로부터, 불합리한 법제로부터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을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를 위한 주택법/사용검사 제도를 개정 및 개선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상습 부실시공! 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건설을 조사, 심판해주십시오. 악덕 건설사를 위한 주택법을 개정하고, 사용검사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