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인 대기업이 합리적인 이유도없이 하도급 가맹업체에 갑질을하여 고통을 받고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유일하게 기댈곳은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확실한 증거가있어야만 조사가 시작된다며 **자동차의 시정명령불이행 사건을 신고한지 1년반이 지나도록 조사담당자만 세번이 바뀌는사이 안따까운 시간만을 보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사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의 대기업 취업청탁 사건과 검찰고발건을 공정위가 전속권을 가지고 묵인하는 고질적인 병폐문제가 표면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초일류 대기업입니다 사회적인 힘이 클수록 더큰책임감이 요구되지만 자신들의 신차보증수리를 대행하는 하도급 가맹점들에게 수도없는 불공정행위를 습관처럼 자행하여왔습니다 20년을 넘게 **자동차의 정비협력업체를 운영해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차의 요구로 1억이 훨씬넘는 금액을 융자하여 시설개선(리뉴얼)에 투자하였는데 리모델링후 5년만에 아무런 이유도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가맹점의 계약거부를 당한업체도 있고, 가맹점본부인 **자동차의 강압적인 시설개선공사(리뉴얼)요구에 응하지않었다는 이유만으로 십수년이상 하도급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가맹점계약갱신이 거부된 사업자들이 여럿있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2011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점에대한 시설개선 강요로 직권조사를 받고 2012년11월 시정명령 판결을 받었으나,가맹점에대한 시설개선요구는 그치질않고 예전보다 은밀하고 더치밀하게 지속되었습니다 2012년이후부터 현재까지 가맹점 시설개선(리뉴얼)을 미이행한 가맹점들에게는 1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가맹점역량평가에서 시설평가항목의 배점을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저등급을 받게하여 신차보증수리비용을 작게 지급하므로서 다른 가맹점에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으며,**차가 시설개선의지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는 가맹점들은 별다른 이유도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언제까지 시설개선공사를 하겠다는 각서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구하기도 하였고, **차의 요구로 마지못해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한 가맹업체는 가맹법으로 보호되는 시설개선 가맹본부측 부담금20% 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시설개선공사라는 각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야 시설개선공사를 하게끔하여서 추후 발생할 법률적인 문제에도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소규모 영세가맹점들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벌에 비해 **자동차에는 기업의 프리미움 이미지가 구축되어 돌아오는 간접이익이 훨씬더 크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운영되는 대기업이 불공정관행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수 없지않었나를 생각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의 갑질을 제어하기는 커녕 죄에비해 가벼운 솜방방이 처벌로 심판을하여 가맹점 시설개선요구는 이전과 형태만 다르게 지속되어져 결국 이번사건과 같은 시정명령불이행의 토대를 만들어준것은 아니었는가하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자동차는 1997년 "**서비스" 라는 정비협력업체 체제로 운영해오면서 차량정비직종 장기근속사원들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정비협력업체 인허가를 내어주면서 자사가 판매한 신차의 보증수리를 위임하는 “카클리닉”을 운영하게 하였습니다(보증수리 하도급비용은 실제비용에 턱없이 모자르게 지급되어도 굴지의 메이커와 공유한다는것에 만족하며 철야근무, 명절연휴근무등 **차를 대신하여 24시 긴급출동업무까지 담당하였습니다) 2007년4월 **자동차는 "**서비스"라는 새로운 형태로의 정비협력업체 제제로 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 정비협력업체에게 매월 일정액의 마케팅비를 부담케하는 **서비스 계약을 추진하면서 제대로된 설명없이 오로지 계약서에 인감도장만을 받아가려고 영세사업자들을 압박하였고,상대적으로 법률적 경제적약자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법률적인 공동대응을 하려고 전국적인 사업자단체를 만들었는데 **자동차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거부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가맹점사업들에게 시범적으로 경계를 주기위함이었지요 소규모영세 사업자들은 오랜세월 차량정비 업무만을 해온탓에 **자동차에 비해 법률적,경제적 약자의 입장인지라 계약서에 있는 교육비명목으로 월마케팅비를 요구하고 표준화시설이 무엇인지를 잘몰라서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변호사 문의를해보니 계약서의 어디를봐도 가맹점이나 가맹문구는 없어도 가맹점의 요건을 갖추고있어서 실질적인 가맹점계약이라고 볼수있다며,**자동차가 처음부터 정비협력업체와 **서비스계약을 가맹점계약이라고 설명도 하지않고 계약서 문구에도 가맹이나 가맹점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건 대규모 메머드급 법무팀까지 자체보유한 **자동차 대기업의 입장을보면 처음부터 의도가 있어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가맹점은 가맹점공정화에 관한법률이 보호하는 가맹점해지요건 사유가 아니면 가맹점계약을해지할수없고,신규가맹계약의경우 10년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보호됩니다) **자동차는 전국의 1,400 개의 정비협력업체와 신차보증수리를 대행케하는 하도급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월 그비용을 실비로 책정하여 지급해왔는데,기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방식 (가맹점 매출액대비 배분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르므로 애초부터 가맹점의 표준화시설의 요구를 할수있는 가맹점운영은 필요로하나 가맹법이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는 피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않는일입니다 (2007년4월1일 시행한 **서비스 계약이후 1년뒤 2008년 울산의 정비협력업체는 가맹법이 보호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상관없이 **차로부터 계약갱신거부를 당했습니다) **차의 소규모 ****가맹점에 대한 갑질은 비단 시설개선(리뉴얼)강요에서 그치지않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왔습니다 2010년에는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가맹점운영과 전혀상관없는 대표자명의로 장기재고 신차구입을 낮은 할인율로 강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었으나,제출된 증거자료나 피해자 현장조사를 한번안하고 대기업을 관대하게 봐주는 "주의처분"으로 결정되였고,2013년에는 ****가맹점의 24시철야당직과 명절연휴 가맹점영업을 강요하여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을때도 담당조사관은 수차례의 의견서를 요구하면서 “무혐의”로 사건종결시키고, 그후로 얼마지나지 않아 **자동차는 슬그머니 가맹점의 야간영업비용 부담을 구실로 보험사 외주로 야간철야당직근무를 아웃소싱 하는등 뭔가 석연치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2013년 가맹점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가맹사업자 이익을위한 가맹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것이 법으로 인정되자 **자동차는 본사 노무팀을 동원하여 지역별사업자단체 대표자와 자사의 관리팀 직원들을 동행하게하여 별도의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끔 전국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회유하였고 ,지역별 사업자단체 대표자 선거에서도 관리팀 직원들을 동원하여 가맹점의 역량평가등에서 가산점을 운운하며 회유하여 자신들에 협조하는 가맹사업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등 선거에도 개입하였으며,심지어는 관리팀이 소집하는 가맹점사업자회의에서 특정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예정에도없던 지역 대표자선거를 즉흥적으로 실시하게 하였는데 미리 사전에 사업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한후 자신들에게 반대되는 대표자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는 방법을 서슴치않었습니다 간혹 자사의 정책과 반대성향의 지역대표자가 당선된경우는 **자동차는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 사업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하여 지역여론을 둘로 나뉘게끔 만들어 지역에서의 가맹사업자 전체모임이 둘로쪼개져 이뤄지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은 초법적인행위가 자행되자 가맹사업자들은 **자동차의 정몽구회장에게 우편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기도 하였고,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불공정행위로 신고를 하였지만 결국 가맹법상 단체구성방해죄는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다는 조사관의 답변대로 기각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가맹점별로 차등지급되는 신차보증수리 하도급비용이 **차에 의해 일방적기준에의한 가맹점역량평가로 등급을 결정하여 똑같은일을 하면서도 가맹점에 따라서 두배이상의 차별적비용을 지급하는것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윈원회에 신고를 하였으나,이역시도 수차례의 의견서를 요구하면서 시간만 보내더니 이역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가맹점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다른가맹사업체와 다름없이 자유롭게 양도양수를 할수있어야하나 가맹점계약서상 가맹점본부의 서면허가를 미리받아 승인을 얻어야만 가맹점을 양도할수있어서 실제로는 **차의 사전허가를 못받으면 개인의 재산도 자유로운 양도에 제약을받는 거래상의 제약을 받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가맹점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등으로 가맹점을 운영할수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데도 **자동차의 승인을 받지못해 십수년째 이어온 개인사업체의 정당한 영업권리 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워회는 심의판결은 준사법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에 사법부와 같은 수준의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하고 그래야 이나라의 힘없는 국민들과 소상고인들이 최소한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누릴수 있을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판결에 피심인과 거래관계인 업체의 대표자가 제척되지않고 참여한적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의 조사관행에서 처럼 제출된 확실한 증거로만 조사하겠다며 대기업의 은밀하게 자행되는 구조적인 갑질전횡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겠다면 소상공인에대한 갑질은 그치질않고 지속될것이며,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외면하겠다는것과 다름이 아니라는것을 기억해야합니다 공정위의 무사안일한 조사관행을 바꿔서 고질적인 대기업의 갑질을 바로잡아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공정한나라가 될수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관련방송 자료) 뉴스타파 대기업갑질시리즈~계약해지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의 피눈물 보도 (2019년6월20일) https://newstapa.org/****** YTN 대기업갑질을 고발한다-**** 가맹점주의 눈물(2019년6월21일) https://www.ytn.co.kr/_ln/*********************** 2019년6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 안일한 조사관행을 바꿔서 대기업의 고질적인 갑질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선도부를 없애달라는 소리에 선도부를 없애고 이름을 바꾼 학생안전자치회가 생겼습니다. 이름만 학생안전자치회지 인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끼리 학생들의 이야기 서슴없이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욕하고 폭력은 기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말을 잘못 전하면서 학생들의 다툼도 있습니다. 소지품 검사, 물건 뺏기, 생리대 뒤지기 등등 전교회장도 처음 공략 때는 학생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회장이 되고 나서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학생들을 조금만 더 존중해주세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좀 귀울여주세요


SNS 도용피해자 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 까지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여 SNS 에서 성적놀림거리로 만들고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칭하여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신고를하려 ****경찰서 에 가봤지만 돌아오는답변은 잡을방법이 없으니 SNS를 하지말라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경찰도 도울수없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하나요

도용피해 해결방법


2018년 10월 03일 집에 화재로 인한 2019년 1월 24일 내용증명으로 공제급지급 독촉을 하였고, 금감원 02-3145-5244담당자에게 민원 2018 ** ***건 여러차례 도움요청 하였고, ** ****-****에 2019년 5월 28일에도 지급 요청이 안되면 국민청원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여 청원을합니다. 1.반측과 갑질로 느낀점 1)건축사를 통한 설계를 못하게 하여, 공인된 견적서가 없어서 법원에 소송을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과 서울 손해사가 지정한 공사견적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해놓고 그것 마져도 지급하지 않는 비겁한 행동 2)공사기간 동안 약간의 이주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더니 그걸 핑계로 지급하지 않아 이주비를 제외하고 지급하길 애원했지만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점. 3)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낸것에 황당합니다. 2.현 상태 소감 1)벽,중간 보온재가 타서 인지 벌레의 서식처가 되어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오고, 화재로 집이 힘의 균형을 잃었는지 집 중간에 균열이 생기고있습니다. 2)암 투병중인 부인은 전이와 재발을 거듭하여 20번,21번,22번째 항암주사를 맞을 시기 집에 화재가나 보일러 고장으로 바들바들 떨며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3)반대로 금융기관이 정부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거리로 내 몰았는지요?8개월 이상 지연되는 이시점에서 카드대금이나 이자납입을 8개월 동안 안했다면 금융기관은 어찌했을까요??금감원에 정부도움을 요청한 소비자들의 민원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4)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부때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신뢰와 존중, 15일 이내에 업무처리 및 정부토탈서비스에 너무 습관화 되어있나 봅니다. 3.청원 감사인사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 화재보험금 지급요청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 유공자는 12만 5,000여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86세 이상의 고령이라 해마다 약 1만명씩 사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최초 명예수당은 2000년 10월, 만 65세 이상의 생계 곤란자에 한해 지급한 월 6만 5,000원 수준입니다. 수당은 2002년부터 인상되기 시작해 현재 약 3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주지역에 따라 지자체별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씩 지급되는 실정이라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훈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참전용사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7년도 부터 2020년 까지 병사들의 월급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2019년 기준 이병 : 306,100원, 일병 : 331,300원, 상병 : 366,200원,병장 : 405,700원 그리고 다가올 2020년에는 이병 : 408,102원, 일병 : 441,700원, 상병 : 488,299원, 병장 : 504,892원 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나라가 있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신 참전명예수당은 22만원에서 인상된 30만원입니다. 조국을 위해 노력했지만 나라는 이등병 보다 적은 보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만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할 뿐 개선은 되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처우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행이 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느면에서 실행하기가 어려운건지, 30만원으로 설정한 기준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 https://www.youtube.com/watch?v=************** 관련 영상 함께 첨부합니다.

이나라가 있게 도와주신 모든 참전용사님들의 처우를 좀 더 개선했으면 합니다


<한노총 산하 *** 노조 시위를 막아주세요> 대략 6월초부터 시작된 한노총 산하 *** 노조 시위가 **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하는 거 좋습니다. 시위는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니까요. 다만 목적과 방법이 어긋난 이 시위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한노총 산하 *** 노조에서 하는 시위는 LH 공사현장에 자신들의 ***을 써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사용하는 시위 방법이 아주 고전적이면서 유치하고 사람 피말리게 합니다. - 아주 큰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통해 새벽6시부터 밤 12시 넘어서까지 노래를 틉니다. (우리가 시위현장에서 보는 바로 그 스피커요!!) - 우리가 시위할 때 자주 듣는 노래뿐만 아니라 장송곡도 틀구요. (더운 여름 한낮에 장송곡 들으면 내가 무지개다리 건너나 싶습니다.) - 26일 저녁 7시 경에는 BTS 노래까지 틀어주더군요. 뭐 유행가 틀어주면 주민들 마음에 위안이 되는 줄 아나봅니다. 이러다보니 새벽잠 깨고 밤에 잠도 못자서 주민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에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집집마다 자는 아이가 깼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요. 그러나 시위 자체가 신고제이기 때문에 볼륨을 조절하도록 하는 거 이외에는 물리적 제재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습니다. 26일에서 27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투쟁가가 흘러나와 다시 경찰에 무수히 많은 신고가 들어갔고 참을 수 없던 주민들이 나가 직접 항의를 하였지만 경찰은 주민들만 말리게 되는 상황이라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노조원 분들은 주민들이 폭력이라도 행사하면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주민들의 말을 듣기는 커녕 핸드폰 동영상부터 찍더군요. 시위 신고도 24시간으로 해놔 밤 12시에 장송곡을 틀어 모든 주민이 잠을 깨고 자던 아이가 일어나 울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으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우리만 미치지 노조원분들은 텐트 안에서 술 마시고 때 되면 노래 틀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들 비웃고, 항의하는 시민들한테는 "건설사한테 전화하라"고 까지 합니다. 굉장히 비열하고 비합리적이며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한노총에 직접 전화를 해도 자신들이 관여한 일이 아니다, 잘 모르는 일이다, 진짜 한노총 소속이 맞느냐. 이런 말만 한다 하시더군요. 자기 소속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시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서 노동자를 위해 일한다고 당당히 말하실 수 있습니까? 이 노동자분들로 인해 다른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피가 마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위입니까?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으로 시위하는 거면 건설사에 전화해서라도 시위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주민들을 못살게 굴고 건설사나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어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아주 못된 생떼쓰기 작전을 펴가는 한노총 산하 *** 노조의 시위를 막아주세요.

한노총 산하 *** 노조원들의 집회를 규탄합니다!


부끄러워서 이글을 올립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춘천 중도 청동기 유적을 지켜주세요. 박근혜 정부에서 강원도 중점사업으로 중도에 레고랜드를 추진하였습니다. 레고랜드를 위해 문화재 발굴한 결과 놀랍게도 중도는 신석기와 청동기(고조선), 철기와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세계 최대 유적임이 밝혀졌습니다. 스톤헨지와 미추픽추의 유적만큼 중요한 유적이라고 독일 고고학자인 룻츠 피들러(Lutz Fiedler)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고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규모와 유적의 품질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도시유적이라고 평가합니다. 2015년 1월 JTBC 뉴스에서 고조선의 수장급 무덤 훼손이라고 문화재 관리문제를 다루었음에도 레고랜드는 유적지 위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는 레고랜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소가 중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조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인 것이 확인되었고 유적의 질과 밀도가 경주시에 준하는 수준인 것도 밝혀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선사 시대 유적이 발견되었으나 당시에는 발굴 규모도 작았고 후속 연구와 발굴도 진행되지 않아서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유치하면서 중도가 건설 부지로 선정되었는데 레고랜드보다 가치 있는 세계적인 청동기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청동기 유적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유적이라고 합니다. 레고랜드를 건설하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사라집니다. 강원도와 레고랜드 측에서는 유적을 최대한 보존한다지만 벌써 훼손이 심각합니다. 충분히 보존하고 연구하면 춘천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레고랜드 보다 뛰어납니다. 춘천 상·하중도 중 하중도에서만 1,612기의 집터가 발굴됐는데 그 중 1,266기가 선사시대 집터였습니다. 5인 가구 기준으로 6,000명이 넘는 인류가 선사시대에 중도에 살았으며 상중도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10,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중도에서 165기의 무덤들이 발굴됐는데, 그 중 149기는 석기시대 무덤인 세골장양식으로 조성됐습니다. 세골장양식의 무덤은 한기에 30명이상이 매장되며, 중도에 무덤들은 인류사에 유래가 없는 대발견입니다. 중도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기준 중 “인류 역사의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뛰어난 유형의 건축물이나 건조물 집합체 또는 조경 유산”이며 “뛰어난 유형의 전통 인간 거주지 또는 급격한 변화로 파괴의 위험에 직면한 문화의 대표적 유산으로 토지에 기반을 둔 유산”를 충족합니다. 중도유적지는 인류문명의 역사와 문화를 증거 하는 물적 증거이며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없습니다. 보존하여 인류의 사랑을 받는 역사문화관광지로 육성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짓는다고 유적지를 다시 묻고 발굴하던 유물들은 마대자루와 쓰레기통부에 담아 방치하고 있습니다. 후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습니다.

세계적 인류문화유산인 춘천 중도 유적지를 지켜주세요


저는 포천에 이사온지 6년째 들어선 전 서울시민입니다. 정붙이지 못하고 지낸 포천생활에 즐거움이 생겼어요 포천파출소에 강아지 왕방이가 들어왔고 이어서 왕방이 동생 왕순이도 들어왔습니다. 이녀석들은 동네 명물이 되어서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지요 어떤분은 고기집에서 고기를 먹다가 일부러 1인분을 추가시키신대요 왕방이 왕순이 가져다주신다고... 어떤분들은 일부러 족발을 시켜드신다고 합니다. 왕방이 왕순이 주려고요 저는 동네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제는 왕방이 왕순이구요 저 파출소분들과 한번도 말섞어 인사해본적도 없었는데 왕방이 왕순이때문에 팀들 근무시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건 모두 포천파출소에서 이녀석들을 예쁘게 케어해주시기 때문이겠죠 혹시라도 냄새날까 물청소하시고, 강아지들 배변치우시는거 보면 참 감사해요 동네 지키시느라 바쁘고 지치실텐데 이렇게 환경까지 생각해주시는걸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파출소장님과 인사하고있는 왕방이 왕순이를 만납니다 정말 볼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출근길에 왕방이 왕순이와 인사를 하는 주민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덕분에 왕방이 왕순이와 인사하며 이웃분들과도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각박한 요즘세상에 저는 포천파출소 덕분에 이웃과 인사도하고, 파출소 직원분들과 인사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생할의 변화를 주신 포천파출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른 지역들에도 이렇게 정적인 파출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흉흉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숨구멍을 내주신것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왕방이 왕순이 아주 예쁘게 잘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천파출소를 칭찬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께 토론토 총영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행정직원 정 **입니다. 본인의 정년이 2019.06.30일로 다가오기에 작년 2018.06월부터 토론토총영사관을 통하여, 외교부를 통하여 절차에 따라 개정전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2015.03.18) 제 48조 3항의 “외국인 행정직원의 경우, 주재국 관계법령 상 정년이 제1항의 만 60세를 상회할때 본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주재국 법령상 정년 도래시까지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와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의 제 63조 (정년) 의 2항에 의하면 “공관은 본부의 승인을 얻어 주재국 노동법령이 적용되는 행정직원의 정년을 제1항과 달리 정할수 있다.” 을 근거로 본인의 정년에 대한 연장을 규정에 따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론토 총영사관의 정** 총영사는 본인의 정년연장에 대하여 규정보다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기에 강경화 장관님께 2019.04.10이를 재건의하여 2019.04.24일 “공관에서 본부에 정연연장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답변에 정년연장승인요청을 토론토 총영사관의 김****영사에게 요청하였으나, 2019.05.30일자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 1항 (주토론토총영사관과 귀하가 체결(2018.4.1.)한 근로계약서 제13조,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28조 1항 및 2항,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제63조 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에서 와 같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정년연장 요청에 대하여 토론토총영사관이 주장하는 63조 1항과 같은 운영지침인 제 63조 2항을 근거로 2018.06월부터 근 1년동안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없이 무조건 적으로 63조 1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는 이해가 될수 없는 사안입니다. 재외공관 운영지침은 단지 토론토 총영사관에만 적용되는 지침이 아니고, 전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지침이기에 이 규정에 맞게 어느나라 에 있는 어느 공관이라도 다 주재국의 법령이 정하는대로 적용범위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건만 운영지침과 법규자체를 무용지물화 하고 행정처리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총영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변화해야 하는 외교부의 고질병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해결될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기에 상부기관인 외교부에서 외교부의 수장이 옳바른 처리를 원했고, 이에대한 명확한 해명을 토론토 총영사관도 외교부 수장도 하지 못한다면 대통령님의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민원을 청원합니다. 대통령께서 독일 일간지 기고문에서 밝힌바와같이 “지금의 한국정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저는 한시도 ‘정의로운나라,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보호하에 자신의 꿈을 펼칠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요청이 제대로 행하여지는 일할맛 나는 직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외교부를 만들어 주실것을 원하며 부디 대통령님의 옳바른 조치를 기대합니다.

규정에의한 정년연장 조치요청


*****로 고통받는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의 회사원입니다 주식을 시작한지 7년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건 너무하네요 *** 차량공유 ***박사 심지어 ***까지 좋은것 모두 붙이고 국회의원 차관 유명연예인 이렇게 모여서 거창하게 잔치를 벌리더니 다음날 감사거절 상장폐지 이건 아니지 않나요...... 6월 23일 생일날 점심 제 생일날 장인 장모 와이프 딸두명 모두모여 생일축하 노래와 축하인사 하는데 제 마음은 지옥을 걷고 있네요 내년이면 아파트 입주인데 이렇게 한류타임즈의 대국민 사기극 국회의원 정부차관들 연예인 모두 한팀인가요 이것이 정말 대통령이 만든다고한 바른나라 대한민국인가요 요즘은 돈이 많이 되는 사망보험금을 확인하고 있네요......비행기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이 10억은 되려나… 그럼 주식대금 집값 해결되면 와이프랑 애들은 잘 살려나 하고요 이제는 정신까지 멍해집니다… 근데 옆에서 곤히 잠들어있는 딸들 때문에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마음 다잡네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바른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로 고통받는 아빠입니다.


학교법인 **학원은 유** 전 이사장의 2,500억원 교비 횡령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동생인 **대학교 유** 총장과 유** 전 이사장의 아들 유**이 상임이사로 있는 등, 세습체제로 운영되며 재정상황은 점점 나빠져 모든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가 되었고 법인 파산신청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원의 재정은 채무가 2,000억원이 넘어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채권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나 **학원은 채무변제 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을 교묘히 악용해 채무변제를 피하고 있고 교육부는 사학의 채무회피를 도와주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 의원의 후원회장이었던 **학원의 *** 전 이사장이 오랜기간 학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종합감사 한번 받지 않았고, 교육부 출신 인사들을 학교의 요직에 임명하여 회계감사에서도 수많은 비리가 드러났지만 큰 징계 없이 비리학원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전 정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학비리 무마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졌고, **대학교의 등록금은 전체 대학교 중 두 번째로 비싼 학교가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종합감사를 시행하여 더 이상 국민의 세금과 부모, 학생들의 피땀어린 등록금으로 비리학원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학원을 해산시켜주세요.

사학비리를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의 피땀어린 등록금으로 해결하는 학교법인 **학원을 교육 적폐청산의 본보기로 삼아 해산시켜 주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30대의 시민입니다. 고분양가로 광주 분양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개발에 대해 질타를 하려고 합니다. ****개발은 5월 ** ****를 분양하고 6월에 정당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광주시장 정서와 맞지 않게 일반분양가를 평당 1,600만원 이상에 했습니다. 34평 기준으로 5억 중반이 훌쩍 넘습니다. 가격이 지역에 비해 높은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만한 상품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감재부터 단위세대까지 그 가격대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품을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분양자들에게 팔고 있다는 거는 기업윤리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군 건설업체에서 광주시에 이 가격으로 분양했으니 다른 건설사들 도 뒤이어 분양할 단지에 이 정도 가격이상을 분양가를 매길 것입니다. 결국 모든 부담은 광주시민이 부담하게 되고 그 이익은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분양가를 인정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해가 안됩니다. 상품성은 따지지도 않고 분양가 관리지역이 아니라는 핑계로 이 가격을 분양보증 서준다는 것은 일반시민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시민들이 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고분양가로 대기업 또는 시행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해 주십시오. 또한 상품의 가치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HUG 분양가 규정을 개정시켜 주십시오.

****개발 광주 고분양가 제재 요청합니다


얼마전생후 한달정도된 어린 강아지가 인천 만월산터널 옆쪽애서 배변패드 비닐에 넣어져 꽁꽁 묶인채 버려졌습니다 최초 신고자의 증언은 처음 비닐을 열었을땨 물이 뚝뚝 흘러 내렸고 아이 몸이 물에 젖어 있었답니다. 이상하게 물이 따뜻해서 아이가 무사워서 오줌을 쌌나보다 생각 하셨다해요 아이가 못나오게 배변패드 비닐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후 아이가 못마오게 단단히 묶어 버림거죠 그것도 아주어린 새끼 강아지를요... 정신이상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짓을 합니까!! 길고양이 보호연대 대표님께서 아이를 대학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결과 잔인함에 놀라고 또 놀랄수밨에 없었습니다. 아이에 몸을 살펴보니 머리부터 전신이 불로 짖은 흉터이고 피멍이었으며 털을 밀고 나니 전신으로 화상이 번져있고 한쪽눈은 함몰되어 핏줄이 터져있었으며 두다리는 바닥으로 꺽여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 분들도 경악하실 정도였으니 상황이 얼마나 안좋았을지 짐작하시죠? 화상입은 피부는 벗겨져 내리고 담뱃불오 지져댄 머리또한 심각했습니다. 빈혈로 인해 수혈까지 받아야할 상황이될 고비가 왔는데도 고통스러운 치료속에서 이작은 아이는 살기위해 배고픔도 채워보고 아픔도 버텨왔지만 미오에겐 너무나 힘든 싸움이었나 봅니다 미오는 아픈기억만 안고 떠났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아이들을 후원하는 한사람으로서 이런 소식을 접할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들만 사건사고에 휘말려 희생되어야 합니까? 이아이가 발견된곳 cctv가 3대나 있는데 최초 발견자분은 카메라에 찍혔는데 버린자는 안보인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걸까요? 담담 경찰서에서는 멀하고 계시는거죠 제발 그나쁜인간이 두세번에 살인을 저지르기전에 제발좀 제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사건 꼭 해결될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세요

배변비닐 화상학대견 미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33개월된 아이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아동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간표에 대한 기본적인 룰이 있길 희망하며, 피해 아동이 가해자 취급받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는 조속한 시일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본문에 앞서 사전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가족은 저의 이직으로 인해 지난 2019년 4월 말부터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운이 좋게 너무나도 좋은 이웃을 만나 타지에서 적응을 잘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첫번째 스토리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난 2019년 5월 7일부터 거주중인 아파트 단지 내 소재한 가정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주로 계획되있었던 어린이집 적응기간을 한주로 단축시켜도 될만큼 활발하고 밝았던 저희 아이가 다닌지 3주차부터 밖을 나가려고만 하면 "어린이집 안가, 싫어"라고 강하게 말을 하며 짜증이 많아지고 울음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담당 선생님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 낯선 환경을 겪다보니 분리불안증이 와서 그럴수도 있다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5일 하원 후, 아이 몸에 크고 작은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팔목에는 손가락자국이 보일정도의 멍이 들어 있었으며, 정강이 등 확인된것만 아홉군데의 멍이 존재했습니다. 아이가 워낙 활발한 아이고 체육시간이 있었던 날이라 손목멍 같은 경우에는 체육선생님이 아이 보호차 잡다가 생겼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했지만, 혹시나 친구랑 다툰건 아닐지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음날인 6월 6일은 공휴일이고, 퇴근시간 또한 지났기에 담당선생님께 전화드리는건 예의가 아닐 수 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께는 최대한 오해가 안되도록 정중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 몸에 멍이 평소보다 조금 많은편인데 어디 부딪힌건지 아니면 혹 친구와 다툰건 아닌지 걱정되서 그러는데 혹시 원장님께선 아시는게 있는지 정중히 여쭤보았고, 원장님께서는 담당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녁에 원장님께서 연락하셔서 선생님이 모임중이라 저녁에 연락을 주실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기다리다 아이를 재우며 저희 가족은 10시경에 잠이 들었고, 새벽에 깨어보니 선생님으로부터 부재중 통화가 늦게 들어와있었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구요.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 터치도 안하는 사람이고, 그만두고 싶은거 참고 아이들 보며 일하는 사람이예요, 자꾸 색안경끼며 절 보신다면 아이 담임 그만하고 싶네요, cctv까지 이야기 하신거 저도 압니다. 암튼 불만이 있으심 전 ***(저희 아이 이름 아닙니다.)담인을 그만둔다 했어요. 전 그만둬도 상관없긴해요, 아이를 맡길때 믿음이 없음 그냥 엄마가 보시는게...저의 생각으론 아이 그냥 집에서 엄마가 보시는게 맞은것 같네요...그냥 교육기관에 맞기지 않는게..맞지 않나싶네요.". 새벽 1시 13분에 이런 내용을 저희에게 보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 내용을 캡쳐해서 원장에게도 보냈다고 합니다. 원장님 또한 이 글을 보고 놀래서 익일인 6월 6일 오전에 어린이집에서 저희를 만나자고 하셨고, 사죄를 하시면서 본인도 왜 선생님이 저렇게 글을 보냈는지 이해가 안되다고만 하셨습니다. 저희는 CCTV 얘기를 꺼낸적도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은 선생님이 모임중이고 배터리도 없어서 연락이 잘 안되어 문자로만 얘기를 했다고 하시고, 이왕 이렇게 된거 본인께서 CCTV 확인해보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6월 7일 그런 문자를 받은 후 아이를 보내기가 두려웠던 저희는 원장님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도통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고, 원장님께선 CCTV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만 하셨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도저히 보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장님께 재연락을 취하자 기다렸다는듯이 퇴소처리를 해주시겠다면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시더라구요. 꼭 저희 아이가 오지 않길 바랬다는 사람처럼요. 이건 단순히 저의 생각이니 아닐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두분의 이런 태도가 너무나도 납득이 되지않아 주변에 상담을 하고 거주지 관할 구청 보육지원 부서 담당자와 상담을 하니, CCTV를 반드시 보는게 맞다고 하셨고, 6월 10일 월요일 퇴근후 저녁 6시 반즘에 원에 방문하여 CCTV를 확인했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원장님은 다른 부모들에게 모두 CCTV 확인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셨고, 저는 당연히 필요한 절차면 하겠다며 다른 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해주십시오라고 하자 원장님은 그냥 보시라고 하면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시간표에 대해 기본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본 어린이집의 시간표는 , 아이들에 대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사육시설이란 느낌만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표는 6월 5일 본 CCTV와 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작성한것입니다. 등원~10시 : 아이들 자유시간 10시 : 담당선생 출근 (원장님 말씀으로는 전날 당직이었다고 합니다) 10시 15분~10시 45분 : 체육선생님과 체육시간 11시 ~ 11시 10분 : 점심 11시 54분 ~ : 낮잠( 저의 아이는 3시 반즘에 데려가기로 해서 먼저 깨웠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계속 자고 있었구요) 정확히 몇시까지 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아이 데려간 이후부터는 안봐서요. 하지만 저희 아이 갈때까지 일부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에는 3, 4세 각 6명씩 총 12명의 아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CCTV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 팔목에 나있는 멍은 선생이 아이를 깨운다며 양팔만 잡고 누워있는 아이를 들어올리면서 생긴걸로 보입니다. 30평도 안되는 작은 어린이집에 사각지대는 왜이리 많은지 각도또한 잘못되어져 방에서 밥먹은 아이들 절반은 안보입니다. 원장님은 업체에서 조절한거라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만 하시고, CCTV 보면서 여러 잘못된 행동들이 보여질때마다 원장님은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시고, 본인이 봤을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놓쳤나보다라고만 하셨습니다. 확인 후, 구청 보육지원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3곳에 연락을 취했고, 이후 어린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 내 있는 해바라기 센터와 경찰서를 여러차례 다녀오면서 저희 가족들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담당선생님은 단 한차례도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고, 고소접수를 한 이후 원장님과 함께 저희집에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는 진심어린 사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세 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으며, 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스토리입니다. 아이가 현재 안정을 찾은 상황이라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던 가운데, 아파트 단지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마침 이사가는 아이가 있어서 7월초부터 저희 아이를 보낼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부터 보내고 싶었던 어린이집이라 더욱 기뻤던 저희는 금일(6월 26일) 11시 30분에 입학서류를 작성하러 갔습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님은 자꾸 전에 다녔던 어린이집 이름을 확인하더니 혹시 그 피해아이는 아닌지,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며 추궁을 했습니다. 숨길 문제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다 말씀을 드리자 그 원장님은 입학이 안될것 같다면서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러한 사실은 숨길수도 없고 선생님들도 아이를 맡으려고 하지 않고 관두려고 할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에 피해가 된다라며, 상처받고 이제 안정이 되가고 있는 아이와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얘기를 하니 너무 속상하였고 이 사실을 아는 어떠한 어린이집도 아이를 받길 꺼려할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대화를 했으나, 이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건 어쩔 수 없다면서 말로는 사과를 하시지만 태도는 당당해보였습니다. 너무나도 허탈하고 저희 아이를 떠나서 많은 피해아동들이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안되겠다 생각하여 구청 보육지원부서 주무관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이런 상황에선 시정명령처분이라는 경고장 하나만이 취해질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아이는 주거지 인근 어린이집은 못보내냐고 묻자 그건 본인도 장담을 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고 싶으나 경고장 처분이 현실이라고 하시니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겨우 33개월 된 아이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기에 죄인취급을 당해야되는지 너무나도 슬픕니다. 부모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지고 이 사회에 대해 실망감이 커가고 있습니다. 뉴스로만 봐왔던 일들이 저의 가족에게 현실로 다가오니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힘듭니다. 이 글을 올리면 저에게 또 어떠한 피해들이 올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그리고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진 한명으로서 피하지 않을겁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들의 처분을 바라는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겁니다. 이름만 어린이집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 교육기관이 확충되길 희망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 교육기관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곳은 안산시 단원구 **동 **역(*호선) 앞 구도시 오피스텔 짓는곳 동네 상가 단지및 **** 전문학교 바료옆, 아파트 단지가 있는 장소에서 스피커 부착된 차량과 노총인원들이 합법적인 시간대에 고출력 방송을 하는데 개정 시간 변경 요청합니다 112에 신고를 해봤지만 05시 30분 부터 고음으로 인한 방송으로 수면에 지장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경찰은 소음 데시벨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원초적인 시간대 수면 시간이 아닌 낮 시간대로 바꾸어주세요 제발 민주국가에서 합법적인것도 있지만 주민들 수면시간 보장받고 싶습니다!!! 학생들 수업에 지장없는 시간대로 하든지 이곳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제발 단속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합법화라는  방송시간 변경해주세요!!!(소음 문제)


19세이하 미성년자비행의 통제는 왜 편의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인천시 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6월1일(토요일) 15시20분경에 여성고객이 마스크를 쓰고 당점포에 들어오며 바로 술냉장고로 가더니 소주 2병을 가지고 카운터로 와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22시25분에 여성의 부모가 인근파출소에 자기딸(고등학생)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를 하여 지구대경찰이 22시55분에 편의점에 출동하였습니다. 주말에는 알바생들이 3교대근무를 합니다. (8시,16시,23시교대) 그 날은 상온물류(음료,주류,라면,과자,소품등)가 15시경에 오는바람에 1시간 안에 물류검수와 정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물류검수시간에는 도난사고도 발생합니다. 1)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1) 고등학생이 술을 사가고 7시간후에 학생의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경찰에 편의점을 고발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들은 술마시고 담배피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와 편의점은 창과 방패사이입니다. 사려는자와 안팔려는자의 사이입니다. 창에 방패가 뚫렸다고 방패만 처벌을 받는 것은 모순이며 창도 처벌을 받아야 창이 무디어집니다. 쌍방이 처벌을 받아야 비행하려는 마음과 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1) 미성년자의 비행은 첫째는 부모의 책임이고 둘째는 학교의 교육책임이고 셋째는 사회의 책임인데 왜? 판매자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위 경우는 부모가 자기자식의 비행을 고발하고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다???) * 19세이하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법은 쌍방처벌이 되어야 청소년비행이 줄어 들므로 쌍방처벌을 요구합니다.

미성년자 비행의 통제는 왜 편의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서해안의 등대, 한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오서산 입구에 대규모 기업형 돈사 신축이 허가될 상황에 이르러 이를 막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주민들과 오서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항의를 해 왔으나 보령시청에서도 환경청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귀를 막고 심지어 언론에 제보를 해도 한 줄 기사조차 내는 것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좋은 오서산에 하필이면 돼지축사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하나같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법적인 문제로만 들어가면 다들 입을 닫고 귀를 닫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법만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 법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를 위한 법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서산 돈사신축 허가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서산은 청소면의 생태마을, 아름다운 마을, 청라면의 휴양림, 명대계곡, 그리고 서해일대가 다 보이는 산 정상의 탁 트인 전망, 능선을 따라 피는 아름다운 억새꽃과 단풍으로 매년 수천의 등산객과 8만이 넘는 휴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보령시에서도 십수년간 수십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등산로 입구, 즉 돈사 신청지 주변 양쪽 마을인 청소면 성연리와 청라면 황룡리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돈사문제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한국입업진흥원에서 청소면 성연리가 2019년 산촌공동체활성화컨설팅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결과문이 왔습니다. 그 목적은 “현재 운영 중인 음식체험관 및 팬션숙박체험관 이용 활용도 모색 및 오서산 내 기존 보존자원인 수려한 억새와 등산로, 유적 등을 활용보존하고 오서산을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개발하여 매년 증가하는 등산객을 포함한 마을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쉬면서 다양한 산골체험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 농림축산국에서는 “2019년 계절·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 및 홍보” 계획에 오서산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와 폐수를 피할 수 없는 돈사신축 허가가 날 경우 이미 조성된 사업과 현재진행상태인 사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업들조차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한편 생태마을과 휴양림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현재 식당과 팬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산로입구에는 전원주택지 조성과 노인요양원 건립이 허가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청정한 지역을 찾아 세워지는 전원주택지와 노인요양원의 허가를 내주고 바로 돈사신축허가를 내주려하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돈사신축예정지가 황룡리 주민들의 식수원 탱크에서 불과 30미터 정도에 위치해있는 상황으로 이는 주민들의 생명줄인 물이 오염되는 일인데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의 민원과 보령시장 면담, 급기야는 3월 20일 80대 어르신들까지 지팡이 짚고 나가 200여명 이상 참석한 집회를 했지만 시에서는 "법과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검토 중“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더구나 축사신축에 대한 조례가 2017년에 개정되었는데 조례개정에 참여한 시의원 중 3명 정도가 축사 소유주라는 사실은 주민들을 더욱 무기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사허가 신청이 시작된 작년 말 보령8경에서 5경이었던 '오서산'이 제외되고 거기에 개인소유인 '죽도 상화원'과 '개화공원'이 추가됐다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불과 십여 년 전에 동일 기업에서 동일한 장소에 계사신축을 추진했으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불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두 의아할 뿐입니다. 주민들은 오랜 저항에 지치고 시의원들의 무관심, 시공무원들의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짜증 섞인 모습에 실망하고 ‘돈 있는 자들의 횡포를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말을 하는 등의 패배의식에 싸여 있습니다. 수년간 쏟아 부은 세금도 너무나 아깝고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청정지역이 폐수와 악취로 오염되어 기피 장소가 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거기서 여생을 보내야하는 순박한 산골의 주민들과 귀향을 꿈꾸는 그 자녀들, 오서산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고려하셔서 오서산을 돼지축사로 인한 피해에서 막아주시길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100대 명산, 억새꽃 명소인 "오서산"의 기업형 돈사 신축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님, 2016년말, 2017년초 그 춥고 혹독한 겨울에 그 작지만 그 뜨거웠던 촛불은 활활 타올라 횃불로, 한반도를 밝혔고, 전세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7년의 5월 여러분과 같이 벅차 오르는 감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대통령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직도 대통령님의 연설이 생생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함께 하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 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에서 분명히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서울의 은평구 국민들이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같이 주민들이 촛불을 계속 들었었습니다. 근데 너무 춥고 서럽습니다. 촛불든 은평구 국민들이 국민의 권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지난 어두운 정권하에 맞서 싸워 이긴 국민들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시 서러운 눈물을 흘릴때의 그 모습이 너무 무섭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의 정말 기본적 세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은평구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민주적인 절차대로 외부 전문가(환경단체포함) 및 지역 국민과 함께 타당성 조사와 공론화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의 절차를 밟았는지요? 지역 동/구청은 지역 국민과 함께 하는 곳 입니다. 2019년 4월 4일 은평구광역자원순환센터 구청장 설명회도중 지역국민이 차가운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려졌습니다. 119가 왔습니다. 설명회는 계속 되었습니다. 설명회의 취지 및 목적은 무엇인가요? 2019년 6월 12일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군정부가 아닌 시대에, 주민 방청권 제한 및 회의 방청 못하도록 경찰이 동원되었고, 구청직원분들은 무조건 제재하였습니다. 민주적인 절차가 무엇이고, 시정 사항은 없는지요? 아래는 대통령님의 광화문 수략 연설 과 취임사 연설 일부를 기재하였습니다. <광화문 수락 연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함께 하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중략>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사 연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중략)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중략)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고 계시죠? 지금 은평구 국민들이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무단횡단 사고에서 더이상의 기소 남발에 불과한 운전자 처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무단횡단을 해서 다치면 무단횡단을 해서 죽으면 !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제발 당연한 법을 가지고 더이상 선량한 운전자를 죽이지 마십시오. 법을 고쳐 주십시오. 새로운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법 개정을 새로이 해주십시오.


2019년 06월 05일 새벽 04시 32분 59초경 경기도 화성시 **읍 ** ** 지구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를 아주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양이의 이름은 시껌쓰이며 길고양이 출신이였지만 좋은 주인 분을 만나 예방 접종과 중성화 수술도 하였고, 정말 이쁘고, 똑똑하고, 애교가 많았으며 동네에 사시는 주민 분들께서도 거의 다 아실정도로 사랑스러운 고양이였습니다. 근데 시껌쓰는 싸늘한 시체로 처참하게 주인 집 옆 공터 풀 숲에 죽어있었습니다. 시껌쓰가 이 흉악 범죄자한테 먼저 달려들었으면 이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CCTV를 확보해 확인해본 결과 이 흉악 범죄자는 주인 집 앞 가게가 문이 열려있고 불이 켜져있음에도 불과하고, 또 주변 한번 살피지 않고 시껌쓰한테 바로 갑니다. 시껌쓰를 기절 시키고 벽에 내려치고 슈퍼에서 주는 검정 비닐 봉지마냥 시껌쓰의 한쪽 발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주인 집 옆 공터 풀 숲에 던져 버릴때까지 6번 이상 바닥에 내려칩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새벽에 바닥에 뭔가 내려치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봤더니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아서 확인은 제대로 못했지만 자동차 매트를 바닥에 내려치고 공터에 던져버리길래 이상한 사람인가보다 생각하고 시껌쓰인지 상상도 못했다고 하십니다.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싸이코패스가 곤충 - 동물 - 아동 - 여자 - 사람 순서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양이 한마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닌 이 흉악 범죄자가 또 다시 다른 동물을 죽일 수 있으며 사람한테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껌쓰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제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자고 있는 강아지를 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을 잡아주시고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봉담 고등하교 신설은 다섯번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처 통과했음에도 2019년 3월 개교 목표에서 2020년 3월로 연기 드이후 2021년 3월로 다시 연기된 상태 입니다 심지어 개발 예정인 통화지구 조합과 무능한 화성시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인해 신설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지역 학생들과 부모들은 굉장히 암울한 상와에 놓여 있습니다 제발 화성시 봉담읍에 생활하는 학생들이 최소한의 교육기본법에 맞는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화성시 봉담읍 지역 관내 고등학교 신설


아래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은수미 성남시장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른 성남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남시를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조사/감사 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우정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리기 위해서 입니다. 폭염과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집배원은 이륜차에 늘 한가득 우편물을 싣고 달렸습니다. 도시를 넘어 인적이 드문 산골 오지마을까지 집배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집배원은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하지만 집배원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만이 더욱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최근 5월, 6월 두 달 사이 30·40대 집배원 두 명이 과로사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9명의 집배원이 과로·돌연사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집배원들은 동료의 잇따른 죽음을 보면서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왜 집배원의 죽음의 행렬은 끊이질 않는 것일까요?>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2,052시간)보다 693시간 더 일합니다. 통상우편물(종이류 우편물)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1인 가구 급증, 신도시 증가, 온라인 쇼핑 등으로 부피가 큰 소포와 택배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집배원의 노동 강도는 더욱 세졌습니다. 그런데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정해진 시간 내 배달을 마치려면 집배원은 법으로 보장된 휴게·휴식시간은 꿈도 못 꾸고 끼니도 거르며 쉴 틈 없이 뛰어다녀야 합니다. 집배원의 산업재해율이 소방관보다 높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합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배원 인력증원, 완전한 주5일제 노사합의 사항을 휴지조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서도 집배원 과로사 근절을 위해선 정규집배원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권고 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질 높은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이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 수입으로 운영돼왔습니다. 우정노동자들은 보편적서비스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에도 뛰어들어 손실을 보존하고 2조8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하면서 우체국을 피땀으로 일궈내고 지켜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라돈 침대 수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어떠한 기관도 나서지 않을 때 집배원은 주말도 반납하고 라돈 침대를 수거했습니다. 이밖에 산불 예방,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 지역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정부는 여전히 집배원들의 간절한 외침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부득이 7월 9일부터 우정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집배원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9년 6월 28일 ‘국민의 다정한 이웃’ 집배원 일동 올림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제발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처인구에 거주하며 중증 발달장애(자폐성장애 1급)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든 생활 패턴이 아이 위주인 상황에서 아이 때문에 울고, 웃고, 싸우고, 화해하며 때론 절망하기도 하고 반면 희망과 보람을 찾는 등 아이가 태어난 후 줄곧 하루하루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장애아이들 둔 부모로서 단련되어지고 다듬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만 10세에 이른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우리아이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애를 갖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볼때마다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고 슬프지만 그나마 아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아이를 보며 희망을 갖고 가족 서로가 사랑으로 다독여 가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장애는 자폐성장애 1급으로 현재 만 10세이지만 발달수준은 3세정도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을 안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아슬아슬 걷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항상 주변을 의식한 채 긴장과 불안을 온 몸에 안고 있는 생활을 일상화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인 저는 경제활동 때문에 아이 돌봄은 전적으로 아내가 맡고 있는 실정인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가 커져가면서 신체적 성장(현재 키147cm, 몸무게 73kg)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주관이 점차 강해져서 여자인 아내 혼자 전적으로 돌보기에는 갈수록 힘에 겨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수업 외 각종 재활치료(언어치료, 실리치료, 운동치료 등)가 필수인 상황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아이를 보면 치료에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그에따른 치료비(시간당 5~6만원) 부담도 가중되어 아내까지도 맞벌이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알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 힘든 시기때 마다 가장 가까이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주시는 장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연로하시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에 항상 일을 손에서 못 떼시는 상황에서도 시간이 날때마다 힘든 아내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장모님께 너무나도 고맙고, 죄송스러워 금전적으로나마 성의 표시를 못해드린 점이 사위로서 맘의 큰 빚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와 아내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장모님을 활동보조사로서 두고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 드릴 요량으로 바로 관계기관에 활동지원제도 신청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은 활동보조사로 활동할수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듣고선 이럴거면 도데체 무슨 취지로 이런 법을 제정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아내의 부담을 덜하는 것이 절실했기에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심사를 통해 2016년3월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활동보조사를 수소문 하였는데 아이의 구체적인 상태(성격, 체형, 생활습관 등)를 듣고서는 어느 한분 선듯 나서시는 분이 단 한분도 없었고, 이런것을 같은 처지의 부모들에게 물어보니 자폐성장애 아이들은 활동보조사를 구하기 너무 힘들고 구하더라도 며칠을 못가 그만두는 경우가 태반이라 우리들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실효성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 가족만을 위한 차별적인 제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사회적 외면이 힘든 상황인데 장애인지원제도에서도 조차 차별과 외면에 직면한 우리 부부는 울화가 치밀고 세상 모든게 싫어져 그러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우리 다 포기해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유일한 방법은 같은 처지의 부모들이 서로의 활동보조사 역할을 하는 교차 활동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 또한 서로의 생활패턴이 틀리고 아이를 돌볼수 있는 여건이 달라 적당한 조건 및 환경의 부모를 찾기가 매우 힘들고 무엇보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아이가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 돈벌이 때문에 굳이 다른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 자체가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어 “이건 아니야!” 라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6년3월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번도 활동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채 힘든 여건을 어렵게 참아가며 버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답답한 맘을 갖고 법조문을 찾아보았는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시행규칙 제33조」에는 직계가족은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된다고 하였으며, 「법률 제30조 3항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계가족을 활동보조사로서 가능케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우리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 즉, “활동보조사들이 기피하는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어 적당한 활동보조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게 구하더라도 감당을 못해 며칠내에 그만 두게 되어 활동지원제도 혜택을 제대로 받을수 없는 상황”이 바로 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당 법률을 제정한 취지(법률 제1조)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이 처해있는 불가피한 상황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른신의 경우 가족을 장기요양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법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예전보다는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많아 나아졌다고는 하나 특히 외모는 일반인과 다를바 없으나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사회적 시선은 아직도 많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보통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마저도 통제하기 힘든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고 따가운 눈초리로 대할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 평생 의지하고 자신의 아픈점을 가장 잘 알며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가족들 뿐 입니다. 정작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아이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인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 제도 활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같은 처지의 부모들이 서로의 활동보조사 역할을 하는 교차 활동지원 뿐이라는 웃지 못할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활동지원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 정한 직계가족의 활동지원 제한 규정이야 말로 우리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만큼은 시급히 철폐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너그러이 헤아리시어 부디 우리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직계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이 허용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직계가족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요청


학교 및 기업 내 급식 노동자의 처우가 너무 부실합니다. 고노동에 비해 저임금으로 일하고 계시고 항상 바닥은 젖어 있고 쉽게 상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해가스 또한 존재하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급식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확연히 적고 정규직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경력단절된 중년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분당 평균적으로 100-150명의 학생의 식사를 제조하고 계십니다. 열악한 조리실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정부에서 나서서 급식노동자를 위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학교급식 조리 중 유해가스 심각…수백명분 음식·식판 다루며 골병 전국 7만여명 대부분 중년 여성…“공정임금 실현” 내달 3일 총파업 조리실무사 5만여명 중 정규직은 다해야 473명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302.html#cb#csidxb10154d9848ec6fbaf63f025c5a31e1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지난해 2월 기준 7만1219명이다. 교육부가 작성한 ‘2017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급식실 노동자는 학교 급식 전체를 총괄하는 영양교사 1만169명, 급식실에서 ‘반장’ 역할을 하는 조리사 1만572명과 조리실무사(조리원) 5만478명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을 만드는 이들은 대부분 5만여명의 조리실무사인데, 473명을 제외한 모든 조리실무사가 비정규직이다. 국공립 학교의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은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으로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조리와 배식, 식기 세척 등을 책임진다.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소속이다. 이들은 쉼 없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으며 일한다. 교육부가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모두 1929건의 산재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850건이 승인됐다. 매년 60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숫자가 실제 산재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급식실 노동자 3056명을 상대로 조사한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실태 조사 결과’(급식실 실태조사)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재처리 비율이 1.8%에 지나지 않았다. 급식실 실태조사 답변에도 이같은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다. “끓는 죽이 얼굴에 튀었는데 자비로 치료했다”,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면 대부분 자가비용으로 처리하고 학교에서 산재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다친 게 아니라면 산재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것 같다” 등이다. 애초에 근무 중 입은 부상을 산재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산재 신청을 꺼리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치료비를 대부분 자비로 충당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학비노조를 비롯한 급식 노동자들은 급식실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이행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다. 2017년 2월에 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마련해 학교 급식실도 산안법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산안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노사동수로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운영 △급식실 업무 종사자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 보건 관리자 채용 등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이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등 일부 교육청은 노동부 지침과는 달리 산보위 설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이 먹는 식품 위생은 여러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데 정작 그 식품을 만드는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302.html#cb#csidx705bac4a394b7598430d8802e1b32f5

급식노동자를 위한 처우 개선을 해주세요


회사의 미래가치를 보고 대표의 진실됨을 보고 투자를 하고있으나 이를 악용하고 회사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공매도및 외국투자업체들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않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불치병 환자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치료할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 공매도의 주가조작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충남 당진 **에 있는 **여고 존폐위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남 당진시 현재 인구가 여자(여학생) 보다는 남자가 (남학생)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고는 여학생만 받아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모집이 어려워 폐교위기에 놓여있어 이를 안타깝게 여겨 학부모와 교직원일동내지는 학생들이 남녀공학으로 학교를 전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같은 **에 사립고등학교인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공립학교인 **여고가 남녀공학으로 바뀌면 자신들의 위치나 학생모집이 적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반대하며 국회위원들과 충남에 권력가들을 등에 엎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충남교육감은 차기 교육감 선출에 표를 의식하여 공립학교를 살려야 함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립학교를 없애고자 **여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고 질 높은 교육의 장을 열어주고자 하는 순수한 차원의 계획을 자기들의 권위와 이익만을 우선시 하는 사립고등학교 **고등학교의 반대를 철회하여 주시고 **여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시켜주셔서 폐교되지 않고 유지 될 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발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면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미래인 청소년들을 살려주십시요. 사립고등학교의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이 적폐아니겠습니까?

학교와 학생들을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최근에 학교에서의 수행평가 준비로 '불법 촬영(이하 몰카)'의 주제로 발표를 준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밝혀진 불법 촬영 사건들을 알아낼수록 목이 꽉 막힌다고 느껴질 만큼 안타깝고, 무서웠습니다. 그저 기사만을 읽어 보는데도 이러한데,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더불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들을 보며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본 청원하려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몰카 처벌에 대한 징역과 벌금이 생각보다 높아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명시된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 판결 났던 사건에 대한 형이 얼마나 낮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하’라는 말이 붙는 이상 사실상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 원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그 형벌 또한 높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는 2. 지금의 형을 유지하되 기준을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바꾼다. 또한, 불법 촬영의 영상을 유포 및 시청하는 행위인 2차 가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2차 가해도 제대로 된 제재와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영상 삭제를 요구한다면 신속하게 영상을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 영상의 삭제 관리와 유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업체에 대한 제재에 더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및 이미지의 유해성을 분석해주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불법 촬영의 유포를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법 촬영은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한번 유포되면 그 확산 속도도 빨라, 피해자의 인권은 지켜질 겨를도 없이 짓밟히게 됩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불법촬영(몰카) 처벌 강화 및 피해 발생의 대응방안을 마련헤주세요.


저는 불법금융 추방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카페를 7년째 운영중인 자로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사연을 매일 매일 전화상으로 듣고 있어 국내 투자사기의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고통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지금 현재의 나약한 법체계로는 근본적인 답을 구할 수 없음을 항상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 일컫는데 이것은 절대 빈 말이 아닙니다 “한 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라는 말이 농담 아닌 현실이 되어 사기의 재범이 일반화가 된 현실입니다 사기범은 초범보다 전과 9범 이상이 훨씬 더 많다는 암울한 통계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답이라는데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황당한 고수익 사기사건에 무지한 시민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전재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까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치 못해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전화상담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월 9% 황당 고수익 금융피라미드 사기에 자신 주위에 지인 십수명이 투자를 했는데, 그 중 1명만 천만단위 나머지는 모두 억단위 이상 투자, 이 중 4명이 10억대 투자자이고 최고액은 17억이랍니다(울산) 심지어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한 ‘******’ 사기사건은 사기의 주범이 2017년 가을에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전국적으로 1년 동안 더 사기를 쳤는데,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막장 사건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불법 모집책까지 미치지 않음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더불어 사기꾼들이 얼마나 거침이 없는지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는 국내 투자사기의 실태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기가 범람하는 와중에 처벌까지 너무 경미하다 보니 재판 도중에도 계속 사기를 치는 게 다반사로 ‘******’는 670억 사기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도중에도 계속 사기를 쳐 결국 1조원대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고객들에게, 목사가 신도들에게, 교수가 학생들에게, 의사가 환자에게, 시의원이 시민들에게, 구청 팀장이 직원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금융피라미드를 권하고 심지어는 현직 경찰관이 투자를 하질 않나 언론사 대표가 직접 투자를 하고 홍보용 가짜 기사를 송출하여 대량의 피해를 입힌 후 가짜 기사를 모두 삭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더구나 투자를 도박처럼 여겨 사기임을 알고도 치고 빠진다며 투자를 감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세상물정에 어두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보니 누적 피해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자신이 사기당한 줄 알아도 투자금이 잘못될까봐 고소조차 꺼리는 납득불가의 비상식적인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사법기관은 언제까지 이 땅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 자매가 사기꾼의 세치 혀에 속아 재산을 탕진하고 고통 속에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무지한 국민들을 그저 방관만 하며 있을 겁니까?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금융피라미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인생까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입니다 강력처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지만 지금 당장 현재는 강력 처벌만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내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금융 척결을 위해 첨부된 10가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너무 장문인지라,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첨부된 링크 참조)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답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즉시 사고내거나 음주한 사람만 강력처벌이고 이저 피해자들은 솜밤망이 처벌입니까? 전 2017년 8월 4일 오후 11:30분경 *** ***에서 음주 차량에 치인 사람입니다 당시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가해자는 저를 치고도 친지 모를만큼 만취가 되어있었습다. 같이 있던 동생 목격자들 아니면 사고 난지 모르고 그냥 갈 사람이었습니다. 전 당시 제 힘으로 호흡도 못했으며 골반이 아작나고 점크기로 다량의 뇌출혈이 일어나 머리도 열어보지 못하고 약물을 투여하여 자연적으로 피가 마르기를 바라는 상환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의식이 없는 상황에도 몸부림을 쳤고 몸에는 링거 열몇개가 달려있었으며 골반이 아작나 비장을 찌르고 있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두번이나 몸을 열어야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한달간 섬망을 앓아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두달을 침대에 묶여있었습니다. 오른쪽 편마비가 와서 2년을 재활을 미친듯이 했는데도 젊어서 회복이 빠를거라 했는데도 장애를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안과, 정신과,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재활의학과 등을 다니고 있고 가해자는 자신이 돈을 다 해준다 공증까지 해서 형사 합의를 받고 잠수중입니다. 논산 메가박스가 성공하면 4월까지 돈을 준다는 녹음본도 있습니다. 전 뇌에서 호르몬이 안나와 갑상선기능저하증과 외사시가 왔고, 골반에 핀 13개를 박고있어 일주일에 한번씩 꼬리뼈를 뚫어가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맞고, 먹어서 26살 나이에 탈모가 왔고, 대학병원을 제집 드나드는 듯 합니다. 제가 병원에 이년 있으면서 음주로 사고가 나 정상적으로 행동을 못해 가장의 자리를 잃어도 정부에서 해주는건 장애혜택과 기초생활 수급비가 전부입니다. 또, 장애도 3급 이상이 되지 못하면 장애 연금도 벋을 수 없는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윤창호법에 걸린 사람만 처벌을 강하게 받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피해자들은 저 밖에 두고 음주걸린 사람만 가중처벌을 하면 뭐합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피해자좀 돌봐 주세요.

윤창호 법이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는 피해자도 아닙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현미 장관님,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하시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세력 척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친화적 정책을 펼쳐 주신 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보면 간혹 부녀회 등에서 문제가 되는 아파트값 “담합행위”와 공인중개사들의 허위 저가매물 등록으로 인한 “허위매물신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허위매물 신고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영업방해 행위를 방지하고자 작년 말부터 한국감정원에 “집값담합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의 저가 허위매물 등록에 대한 반발과 자구책으로 부녀회의 집값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의 허위매물 등록은 “허위매물신고”라는 방법으로 집주인들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일부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의 경매물건 등록으로 인한 시장교란행위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가지 사례로 지난 6월 26일을 전후로 3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51평형 아파트가 경매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의 호객행위를 목적으로 시세(14억~12억5천)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8.8억원에 올린 후 즉시 거래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등록 후 즉시 거래완료 처리한 목적은, 이미 거래완료된 매물은 허위매물 신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악용해 신고를 피하고, 광고기간 1개월 만료 후 자동삭제 되기 전까지 남아있게 하여 홍보를 하면서 이를 본 매수희망자가 전화를 하면 대출알선 및 1,500만원 수수료에 낙찰받아 주겠다고 호객행위를 하고자 함이었습니다.(녹취파일 첨부)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매물이 경매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대다수 초보자들이 정보를 얻는 ***부동산에서는 이러한 낚시성 허위매물에 현혹이 되는 것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일한 3개의 경매물건은 ***라는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물건들로 실제 3곳의 공인중개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영업행위가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중개업이 아닌 경매전문회사임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은, 매도하고자 하는 실제 부동산 소유주에게 더 싸게 팔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되고, 터무니없는 거래완료 가격을 본 매수희망자에게는 현재의 저가매물도 비싸게 보이게 하여 더 싼 물건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매수를 미루게 되는 시세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8년 입주 직전인 2007년 최고가 13억 5천만원이던 이 물건은 12년이 지난 현재 본전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나 이자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수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경매물건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8.8억원에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에 1개월간 떠있으면 그 절망감과 실제 재산상의 손해는 어디에 하소연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업소들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근거를 두고 법을 이용한 경매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성신여대와 경기대학교등에 출강을 하고 있는 교육자의 신분도 겸하고 있기에 이러한 불법행위는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어제 김현미장관님의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의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에 " 허위매물 등록으로 인한 시세왜곡 행위" 라는제목으로 전자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부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을 엄단하여 올바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입증자료 1. *** 매물등록 현황 캡쳐. 2. 해당 공인중개사 사이트 캡쳐. 3. 통화내용 녹음파일. 4. 문자 내용 캡쳐. 5. *** 허위매물 신고 불가내용 캡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 등록으로 인한 시세왜곡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세요.


전라도 광주 집 값 폭등하는 지역이 발생하는데도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않고 있지요 그러면서 부산은 2년 넘게 집 값이 하락하는데도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조정지역해제 안하고 있지요 이 무슨 편파적인 행동인지 따지지않을 수 없지요 이는 국토부장관이 분명히 알면서도 방치하는 결과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지요 공정성이 떨어지고 편파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해주시지요

국토부장관 경질해주이소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규제가 너무 많아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어렵고 힘듦니다. 국토부장관님과 민주당 국회의의원님들 매일 규제를 할 것이라고 구두로 국민을 상대로 엄포를 놓는 것 같습니다. 지난 17.8.2 대책과 19.9.13일 대책등 국민이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할 유예기간이 없이 진행되는 급작스런 규제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경제 활동 의사 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의사결정은 현재의 법과 규제 테두리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 법과 규제가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함부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규제를 할 때에는 어떤 규제가 언제 부터 발효가 되는지 국민이 충분히 숙지하고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도록 해주십시요 특히 부동산 계약중에 발생되는 규제는 국민에게는 경제적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부동산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적폐에 해당 한다면 모든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를 중지 시켜 주십시요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 이렇게 무자비하게 규제를 발표 하고 시행한다면 죽어 나가는 것은 돈 없는 서민들 뿐입니다. 특히 금융 규제는 더 심각합니다. 양도세등 세금에 관련된 규제는 입법을 하여 규제 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그에 따라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 규제는 국토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지침만 내려도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이 지침이 복잡하면 은행 직원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다가 대출이 안나온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을 날리는 사람들도 부지 기수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현재 국내 내수 경제가 정부에서 아무리 재정을 풀어도 살아 나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심각한 규제로 인한 돈맥 경화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도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부동산 상승율이 해외에 대비 하여 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하락한 부동산이 요 근래 반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경제적 현상입니다. 너무 과도한 상승이 아니라면 내수 경기를 위해서라도 너무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 달라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버블 (기준이 애매 하지만)이 발생한다면 시행 하는데는 동의 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 언제 부터 시행 할 것인지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토끼몰이 하듯이 어느날 갑자기 시행을 한다면 국민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공포 정치이고 국민을 향한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규제를 시행하기전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내용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왜 시행해야 하는지 국민과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시행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금융권 규제는 입법이 아닌 구두나 지침으로 시행 할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규제가 너무 자주 발표 되고 너무 많아 국민으로서 불안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강서구 혐오, 위험시설 밀집에 강력 반대합니다!! 서울시 강서구에는 이미 오폐수 처리시설인 서남물 재생센터, 건설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강서구에 수소생산기지, 열병합발전소를 추가로 지으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노르웨이 수소충전기지 폭발사고에서 보듯 수소는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가진 물체인데 김포공항 인근에 이 같은 위험시설을 설치했다 폭발사고라도 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곡에 열병합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친환경이라는 포장과 달리 중단을 거쳐 재가동할 때 나오는 일산화 탄소 등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의 주범이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임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의 각종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며 환경오염을 시키는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역시 하루속히 이전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전 국비를 반납하며 사실상 건폐장 이전을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온갖 혐오시설이 우리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싶습니다!! 왜 강서구를 혐오구로 만드시는건지요? 주민들이 살아갈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빠른시일에 방문하시어. 강서구의 허망한 모습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인간답게 좋은환경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님 모시면서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제까지 절망을 주셨다면 이제그만 멈추라하시고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ㅡ강서구 아파트 연합회 및 주민 일동.ㅡ

강서구 혐오.위험시설 밀집에 강력반대합니다!!주민들 살려주세요!!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의인이라 불리는 ***씨가 치료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받고 직장도 잃게 생겼습니다. ***씨는 진주 방화살인 사건 당시, 아파트의 경비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안**은 ***씨를 보고 "너 관리소 직원이지? 관리사무소에서 한게 뭐가 있냐?" 라며, ***씨를 공격했고, ***씨는 안**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얼굴을 크게 다친 ***씨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딸이 찔렸다라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주민들을 구조하고 대피시켰습니다. ***씨는 이 일로 얼굴신경 절반이 마비되는 전치 20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 그가 속한 LH산하 **건설에서는 업무보다 치료가 우선이라는 명목하에 3개월간 "무급휴가"를 주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이미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다친 부위가 얼굴이라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며, 하루치의 급여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휴업급여 일부 지급 처분은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인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존중하는 고객감동경영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가장 믿고 찾을 수 있는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게 고객은 누구입니까? 대체 어떤 현장의 소리를 들었으며, 업무 프로세스는 누굴 위해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건설의 결정은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행정부에서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거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다릅니다. 이 나라가. 근로복지공단이 대체 어떤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꼭 한번 증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직원분의 제대로된 치료지원을 바랍니다.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직원의 제대로된 치료지원과 복직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강요를 받은 억울한 학생 지인 형 입니다. 경남 ** 기숙형 중학교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될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 학생들이 진실한 증언을 해주었다고 교사가 학생을 조사하는 행위 나. 학생들의 진실한 증언을 취소를 목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다. 학생들이 증언해준 내용을 적으라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행위 학생들의 진실된 증언을 교사가 방해한다고 탄압하는 행위는 학생들에게 교사의직위를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있고 학생스스로 진실된 증언을 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이 꼭필요합니다. <<함께해주세요>> 학교폭력 조사시 학교폭력담당교사 와 미성년자인 학생 단둘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주십시오. ((안건)) 1. 학교내에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2.학교내에 설치가 어려울경우 해당 교육자원청에 진술영상 녹화실 운영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공정한 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 다시는 거짓진술강요로 억울한 제2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이 받아 들여져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한 증언을 친구에게 해주었단이유로  중학생들을 탄압하는 교사들은 탄압행위를 중단하라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글을 읽어주시기 전에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저 한 사람이 아닌 저와 같은 환경 속에서 버티고 계신 많은 택시기사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용기 낸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27일, 28일 동안 연차, 휴가 한 번 없이 하루 12시간~14시간을 일했습니다. 한 달에 겨우 이틀 혹은 사흘을 쉬며 일을 하는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권리와 복지 등을 일체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서글프고 원통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많으나 복잡하고 글이 설명으로 길어질 듯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간추려 써보겠습니다. 「택시발전법」상 국가시행령인 “운송비용전가행위금지법”에 따르면 유류비, 차량사고처리비, 신차구입비 등은 사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이를 어길 시 시청에서 1차 과태료, 2차 운행정지, 3차 폐업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현재 경산 소재의 **택시는 위 사항들, 즉 「택시발전법」을 모두 어기어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허나 사측은 아직까지도 위 사항에 일체 시정조치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고발한 택시노동자에 대하여 참혹할 만큼의 보복을 행해오고 있습니다. 승무 정지, 운송수익금 지급 보류, 해고통지 문자폭탄, 콜 회원 정지, 비방, 개인 신상 정보 공개, 노후차량배차 등 사측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택시노동자에게 보복, 그리고 억압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돈 떨어지면 노동자들이 굽히고 들어온다’는 식의 마인드로, 저희가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면 자신들 역시 협상에 응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로 일관할 뿐입니다. 또한 2019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라’, 그리고 ‘이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라’는 취지의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아직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회유, 획책으로 일관하며 택시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관할지자체인 경산시청의 ****과 공무원들의 대응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측이 위반 사항들에 대하여 일체의 시정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선 사측에 처벌은 내리지도 않고, 오히려 국토부에 처벌해도 되는지 질의하겠다는 이유로 시간만 지연시키며 자신들 역시 답변을 못 받았다는 통보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에 저희들이 직접 국토부로 확인한 결과, 담당사무관은 경산시 ****과 계장과 통화하여 자신들이 답변을 해주었으며, 국토교통부 질의 시 담당사무관은 ‘빠른 처분 하라’, ‘국토부 처리 지침 확인하라’, ‘이런 일로 질의하지 마라’, ‘이 정도 사안은 지자체에서 자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즉, ****과 계장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화한 사실을 숨기고 2차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만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만약에 처분을 내리면 ‘시민들이 불편해진다’, ‘운행정지하면 택시노동자들의 생계가 걱정 된다’라는 식으로 억지주장만 하며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시민의 불편은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의 처리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택시노동자의 생계를 걱정하는 공무원이 지금껏 연 2회의 전수 조사를 하여 위반 사업장은 처분하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나 처분 한 번 한 적 없이 이제 와서 생계를 걱정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로 처분지연사유를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뀌게 할 수만 있다면 90일 운행정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90일 운행정지에 대한 저희 노동자들의 동의서명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런 저희의 의견은 무시하고 사측의 탄원서만 받았습니다. 또한 그나마 공무원의 입장에서 올바른 행정 처리를 기대하게 하였던 ****과장은 갑작스럽게 회계과로 전보처리 되었습니다. 시청, 노동청, 경찰서 그 어디도 시민, 노동자의 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다시 한 번 느끼며 좌절했습니다. 사측의 불법적인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공무원들, 도리어 사측 편에서 대변하는 공무원들, 이에 항의하는 민원인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공무원들. 공무원은 국민, 시민을 지키기 위한 자리입니까, 있는 놈들의 횡포와 비리를 눈감아주기 위한 자리입니까? 법이 있으면 대법원선고가 나며 뭐합니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하는 곳은 없고 도리어 있는 놈 편들어주기에만 급급한 현실에 노동자들은 더 큰 좌절만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동의 한 표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인권적인 대우라도 받을 수 있게 많은 국민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택시 노동자도 엄연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파킨슨병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도파민이 80% 소진 시 그 때야 내 몸에 이상증이 생깁니다. 잠복기를 걸쳐 나오는 파킨슨병 아파보지 않으신 분 이 절망감 절대 모릅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 중 하나로 듣는 순간부터 남모르게 자살까지 생각하며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과 싸우며 나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우울증약을 먹어야 됩니다. 또한 복용 전 모습과 복용 후의 모습은 가면을 쓴 다중적 모습으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눈물로 삽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 다른 현실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 앞에 힘들어하고, 마음 다쳐가며 삽니다. 사회적 잘못된 편견과 인식 속에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알리십시오. 정부의 생각 속에 항상 예산에서 빠지고 장애 등급 신청하면 거짓 신청자처럼 아쉬운 사람 되어 적용해 주지 않는 부합리를 알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대로 된 복지 혜택 없는 이 병은 치매나 당뇨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으로 혜택받고 있다"란 이유 하나만 가지고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킨슨병. 파킨슨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 질환"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젊은 층으로 확산되어가고 있고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오늘 나는 아무렇지 않아 걱정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자만입니다. 언제 어느때 조용히 여러분 곁에 잠든 사이에 다가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가정의 파탄까지 가는 난치병입니다. 도파민 부족으로 생기는 뇌퇴행성 질환으로 진행형입니다. 시간에 따라 어제와 다른 오늘이고 내일을 살아야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정의 문제입니다. 레보도파제라는 증상 완화제만 날마다 하루에 4회 가량을 복용하여도 약소진이 오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동결현상이라는 굳음으로 힘듭니다. 손떨림.언어장애.강직 등(병들의 전쟁)으로 웃음마저 웃을 권리를 앗아가는 파킨슨,파킨슨증후군이 있다란 사실을 여러분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는 감지 못 하실겁니다. 하루를 우울증과 불면증,건강이 악화되어 가정파탄,생활고에 의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결국 이들에게는 신약이 빨리 나오길 간절히 바라며 한 조각 희망으로 버팁니다. 신약이 나올려면 "노벨 평화상"감으로 20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현재 사다고-라이타리-고코부리-오스모렉스 등 완화제가 있지만 도입조차 시도되지 않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다수 약이 있지만...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건의합니다-. * 파킨슨과 증후군 복지법을 따로 개정,개편 시켜주세요. * 파킨슨과 파킨슨 증후군 환자는 치매와 따로 분리 치료되어야 합니다. * 파킨슨 전문의가 있는 "파킨슨 전문 병원 건립"을 원합니다 * 뇌병변 장애 등급이 아닌 파킨슨 장애 등급에 관한 규율과 적용도 따로 만들어주세요. * 신약 개발의 도입이 절실하고 급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함께합니다. 어느 기사에서 5년전보다 40%씩 노인성질환이 아닌 다양한 계층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자 글 올려봅니다.

호솜문(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이 산더미 같은데 등원하지 않고 떼만 쓰는 국회의원들. 일 하지 않고 대한민국 임금노동자 최고액의 세비를 받아가는 세금도둑들. 국민의 힘으로 퇴출할 수 있는 <직무유기 국회의원 국민소환> 입법을 청원합니다.

직무유기 국회의원 국민소환 입법 청원


통영군 가오리항 ~ 통영 사량도 항로 어장 주위 100m 내외의 항로를 따라 하루에 12번 주말과 공휴일에는 여객선 377톤과 498톤이 24회 운항하고 항로의 수심이 만조 12m, 간조 8m정도의 얕은 항로에 여객선이 운항 할 수 있도록허가 해준 마산 해양 수산청. 180톤 한 척이 다니는 항로에 몇번의 증톤을 거치면서 항로 주위에 밀집되어 있는 어장들을 확인 한 번 하지 않고 운항을 승인해주고 피해 어민에게 해양 수산청과 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 어장 주위를 큰배가 운항하면 진동, 소음, 파장 얕은 바다의 특성상 울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회유성 어종과 멸치를 잡는 정치망 어업인들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선원 4명과 한 가족이 10년 넘게 조업을 하고 있는 파산을 해야 합니까? 청와대 신문고에 두번이나 접수를 했지만 지방 수산청으로 이관되어 마산 해양 수산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소송등 이해 당사자 해결 필요사항' 입니다. 힘 없는 어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

여객선 운항으로 인한 어업피해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에 있는 종합병원 원무과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는 만1세(2017년12월생) 딸과, 만3세(2015년 7월생)아들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현재 저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08:30~17:30)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는 "교대근무 동의서"를 받고 교대 근무를 시키고있습니다. 원래는 주간 근무만 하였지만(야간전담자가 따로 있었음) 제기억상으로 2015년 경 "원무과 전직원 교대 근무제'를 도입할때 창구직원이나 사무실 직원이나 모두 같이 교대근무를 한다고 하면서 "교대근무 동의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교대 근무에 동의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무실 근무자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이런저런 핑계로 교대근무를 시행하지 않고있습니다. ("교대근무 동의서"에는 팀장과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전 직원이 교대 근무를 하기로한다) 그 당시 저는 "심사과 심사간호사" 였고, 2016년도에 제가 원무과로 왔을때 근무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적이 없었으며 그 때 이후로 저는 주간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고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기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애기들을 직접 어린이집에 등하원시키고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7월14일부터 교대 근무를 하라고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저느 교대 근무에 동의한적이 없는데 교대근무를 못하겠다고 했으나 팀장님은 재차 저를 불러 7월14일부터 교대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몇일간의 고민끝에 결국 애기들을 등하원시키기위해 7월14일 일요일이라 7월15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2시간 단축근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6월13일 제출했습니다. 이날 팀장님이 직접 결재도장을 찍어주셔서 제가 직접 총무팀주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6월14일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교대근무시 단축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공식적으로 반려한다"며 제가 제출한 육아기단축근무 서류를 다시 저에게 가져가라하여 저는 정식적으로 결재를 받아 제출한건으로 받을수 없다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6월17일자로 교대근무에 대한 단축시간 내용을 추가하여 제출하라는 병원 공문과 함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신청서가 저에게 반려되었습니다. 병원은 애기들의 등하원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지않고 오히려 입법취지에 맞지않게 3교대근무에 대한 근로단축시간을 추가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주간근무2시간단축,저녁근무2시간단축, 야간근무2시간 단축하는계획) 저는 지금까지 교대근무를 한적이 없으며 교대근무에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제사정을 여성가족부와 , 노동청에 문의하였는데 여성가족부는 근무시간에 대한거는 여성가족부와 관련이 없으니 노동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노동청에서는 단추근무는 시간에 대한 단축근무지 근무시간을 지정하는게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병원지시에 응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당했을때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답변받았습니다. 답변을 6월18일 받고 저로서는 병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부당해고등을 당할수 있다는것에 너무 허탈했고 어쩔수없이 교대근무단축근무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아직 밤중 모유수유를 하는 중이고 육아를 위해 교대시간을 짜다보니 하루3시간밖에 시간이 안되어 주간근무(10시~13시), 저녁근무(15시~18시), 야간근무(01시~04시)을 제출했습니다. 이시간도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배우자는 2교대근무자고 입사한지 3개월밖에 안된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안계시고 친정부모님도 일을 하고계십니다. 다행히 주위 동료들이 야간시간에 애들이 잠을 잘때이고 시간이 3시간이니 저희집에 와서 돌봐준다는 분들이 계셔서 겨우 작성한 시간대입니다. 이렇게 겨우작성한 시간을 제출했는데... 팀장님은 저를 또 불렀습니다. 이시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육아휴직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병원이 사학제단이라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수당이 50만원이라 세금제하면 통장에 10만원정도 밖에 안들어오거든요.... 교대근무동의를 하지않은 저에게 교대근무를 지시하고 육아기단축근무도 교대근무로 강요받았습니다. 모성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등 저와 제아이는 어느법으로도 지킬수 없는걸까요... 요즘 저출산, 출산장려등의 기사를 보면 괴리감을 느낌입니다. 애기를 낳으면 누가 어떻게 키워야하나요... 워라밸 이것도 다른세상이야기입니다. 육아기동안만이라도 제가 제아이를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우리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있도록해주세요~~

출산장려? 워라밸?  애기 낳으면 누가키워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