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에세 방영된 성남 국제 마피아 폭력조직 에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연루 되었다는 의혹 과 경기지역의 이상한 여청단 조직 인허가를 승인한 경기 도청과 여청단 조직의 의혹을 통상 방송에서 다루게 되면 신속히 수사를 하는것이 관례 인데 현 문무일 검찰총장 은 이재명 씨와 사법 연수원 동기 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하는지 반드시 국민적 의혹인 이 사건들을 철저히 파헤쳐서 정의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경기 도청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여 도청 출입 기자도. 아닌. 국회 기자들을 끌어모아 국민의 세금으로 만찬을 왜 하고 왜 필요 한지도 꼼꼼히 조사하여 주시옵고 언론에 홍보비를 천문학 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도지사의 개인 정치적 치적 홍보를 위한것인지 호의적인 보도를 위하여 댓가성 으로 지불하는지도 함께 조사 하여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의 청원 입니다

Sbs방영된 성남 국제마피아 이재명씨 관련의혹


5.18때 복면가왕 춤판을 벌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더불어 민주당에서 즉각 출당시켜야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은 1997년에 '5.18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1997년부터 대한민국 정부 주관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이번 5.18 기념식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식초청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으며 기념식에서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온국민이 가슴 아픔을 함께하며 비통해하고 있을 때, 1) 더불어 민주당 안양시장 최대호는 신문보도에서 보듯이 5.18일 날 / 광주5.18에 참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안양군포의왕지역 5.18 기념식 관계자에게 광주 5.18에 참석하기 때문에 불참한다는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것도 모자라 2) 5월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는커녕 5.18일날 안양시 여성축제를 개최하여 최대호시장 본인이 (식순:축하공연-노래3곡/15분)을 하는 복면가왕을 본 딴 프로그램까지 넣어서 신인가수등단 발표를 하며 자신의 신곡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행동에 웃지도 화를 낼 수도 없는 어이없고 기가 찬 모습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페이북에 자랑을 하고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 게시한 것을 삭제하고 시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쉬며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밤낮 휴일 없이 시정에 전념할 시간도 모자를 시간에 업자들과 몰래 골프나치고 다니고 6월에 음반을 발표한다며 떠벌리고 노래나 하고 다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이자를 즉각 퇴출시켜야합니다. 국회에서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징계요구 하는 것 보다 이런 날 시민혈세1억으로 스스로춤판 주인공 행세까지 하는 게 이곳에선 더 혐오스럽습니다. 더 곪아 썪어 주변에 오염되기 전에 더불어 민주당 스스로 썩은 고름을 대충짜내는 시늉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경기도당 공심위에서 측근들이 하수종말처리사뇌물수수비리등으로 구속된 전력으로 부적합함을 고려해 중앙당에 후보전략공천을 요구하였는데 중앙에서 경선을 붙이라하여 부적합한 대상에게 오히려 면피를 주자 지역정가와 시민들속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문재인대선캠프 재정부위원장 직책을 가졌었는데 라는 흉흉한 소문들이 지금도 돌고 공천과정까지 의구심을 품고 있기에 지금 이런 일이 있어도 대충 넘어 갈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흉흉한 소문들을 일축시켜는 것은 반드시 단호한 출당조치입니다. 시민혈세 1억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세우고 문화예술재단을 주최를 하고 주관은 00지방신문사에서 하는 이런 행사는 사실상 예산을 편법지원하고 행사의 의미와 내용이 충실할 수 없는 지방자치 위탁행사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기에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혈세로 월급까지 주는 시의원을 뽑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시의장과 일부시의원들 조차 박수치고 춤을 추는 어이없는 행동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한겨울 촛불들고 투쟁하고 선거까지 지지를 해준 것은 이런 일을 다시는 보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과 다름이 무엇입니까? 통렬한 반성조차 없고 스스로 출당하지 않는 최대호시장을 팔은 안으로 굽고 초록은 동색이라며 감싸서는 안 될 것입니다. 5.18 민주화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분들과 지금도 그 고통에 살고 있으신 분들, 민주화에 투신한 분들에 대한 애통함의 표현이 맆 서비스인지 아닌지는 이런 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그 결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비분강개한 안양시민들을 욕보이지 않도록 반드시 더불어 민주당 스스로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VgfA9sqD0u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40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047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6996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4772 2019년 6월 1일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손영태

5.18때 스스로 복면가왕 신인가수대비 춤판을 벌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더불어 민주당에서 출당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단장 *** 중장은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대운영과 지휘, 명령으로 수많은 젊은 군 장병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는 *군단에서 포상휴가를 제한하는 유감스러운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수 많은 육군 장병들은 반드시 사회로 복귀하여 국가 경제와 미래 발전의 원동력 그 자체 입니다. 귀중한 인력의 1년 8개월을 국방의 의무로 군인으로서 봉사한다면 국가는 마땅히 이에 보답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군인이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강하고 고난도의 훈련을 질리도록 수행하여 국가, 민족, 시민,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단련해야합니다. *** 중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소장시절 특급 전사만을 강요하면서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장병은 휴가와 외박을 제한시켰습니다. 이는 군인권센터가 지적했던 일입니다. 덧붙여 *** 중장은 **사단장 시절 행군이 불가능한 수준의 아픈 장병에게도 행군을 강요하였으며 휴가제한과 포상제한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상의 내용만으로도 육군의 요직 그차제인 **단장이 되었음은 더 이상의 육군 내부와 *** 중장 본인의 정상적인 판단과 군 지휘능력이 심각히 의심스러움으로 청원합니다. *** 중장의 매우 심각히 잘못된 판단과 지휘, 행정은 이하의 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장 *** 중장의 보직해임을 요구합니다.


우리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태생 이며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있는 사람 입니다.작년10월부터 현재까지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내용은 이러합니다.저희 아버님 소유의 임야에 대형 조경수인 팽나무가 여러그루있습니다.2018년 10월에 일면식도없는 남자3명이 찿아와서 산에 좋은팽나무가 있다고해서 왔다고 하면서 좋은가격을 쳐주고 사가겠다고 하면서 팽나무가있는 산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가셨다고합니다.저희아버님께서는 2년전 소나무재선충이와서 벌목을 하고 고흥군청에서 조림을해서 관리를 하고있는 상황이기때문에 나무 굴취허가가 나지않을꺼라고 이야기 하셨지만 그사람들은 ( 송OO씨. 김OO씨.다른한사람 )고흥 군청**과 에 아는 사람이있어서 문제없이 굴취허가를 낼수있다고 하면서 15그루에 1200만원을 쳐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면서 반강제로 남양면사무소로 모시고가서 굴취허가를 내려면 인감증명이 2통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증명만 떼어주면 모든 인허가사항등 일처리를 아무탈없이 하겠다고 하여 85세의 연로하신 아버님께서는 그사람들의 말을믿고 인감증명을 용도를 안쓰시고 떼어주셨습니다.(계약서나 위임장도 안해주셨습니다)그리고 저한테로 전화가와서 말씀을 하시고 의견을 물으시길래 아버님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군청에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송OO씨인지 김OO씨인지 잘 모르겠으나 저하고도 통화를 시켜주시면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저도 재차 조림지역이라서 군청**과에서 허가가 나지않을꺼라고 애기했지만 그런염려는 하지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그후에 군청담당직원과 허가유무를 확인한결과 조림지 이기때문에 허가가 나지않음을 확인하고 아버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셨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허가를 낼테니 걱정을 하지말라고 하였다고합니다.그후 연락도없다가 2019년 1월초순경에 동네로 찿아와서 계약금이라고 수표를 준다고하자 아버님께서는 허가장 없이는 돈을받을수없고 없었던일로 하자하시고 돌려보냈다고합니다.그렇게 일이 마무리된줄알고 있었는데 1월11일 금요일 밤에 주무시려고 이부자리를펴시고 누우셨는데 대문을 심하게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누구신데 그러냐고 물으시니 팽나무때문에 왔다고 하면서 송OO씨는 술이 거하게 된얼굴로 김OO씨와 오른꼭팔의 장애를 갖고있는 두사람과 다짜고짜 들어왔습니다. 무서워서 마당에서 이야기하라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안방까지 강제로 밀고들어와서 허가가났다고 계약금을 주려고왔다고 하자 저희아버님께서 허가장 가져왔냐고 묻자 걱정하지말라고 자기네들이 아무탈없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변심을 하냐며 얼토당토 않는말을 해가며 술을달라는둥 뱃놈출신이라 성질이 고약하다는둥 온갖 폭언과 겁박을하며 계약금조로 450만원 자기앞수표를 송OO씨 이름으로 자서를하여 주고는 선산옆에있는 팽나무 한그루빼고는 전부다 캐가겠다고 억지를부리자 수표를 않받겠다고 가져가라고 하니 소리를 지르면서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앞에가서 1인시위를 한다는둥 못된 언행과 협박을 당하셨다고합니다.대문밖 골목까지 나가서 실갱이를 해가며 수표를 돌려주었지만 골목에 던지고 가버렸습니다.이사실을 아들인 저에게 전화통화로 알리셨고 송OO씨에게 전화를 하여서 왜 밤늦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수표를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술에취하여서 온갖 폭언과 욕설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그다음날부터 2일동안 아버님께서는 혈변을 보시기까지 하며 힘들어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월요일에 다시한번 군청 **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였지만 굴취허가를 요청한적도없고 허가도 나지않는다고 확인을하고 계약서도없이 구두로 한계약과 강제로 주고간 450만원 수표를 가져가고 인감증명2통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도 반려를하고 답도없고 전화도 받지않아서 설명절 무렵에 일부러 고흥에가서 송OO씨와 김OO씨에게 아버님을 모시고가서 만나서 돈을 가져가시고 인감증명2통을 반납하라고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허가를 낼테니 4월말일까지 말미를 달라고하여 그렇게 하기로하고 화성으로 올라왔습니다.그와중에 아버님께서 혈변도보시고 1월11일밤 얼마나 심한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몸이 쇠하여지셨고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대장 직장부위 암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그리하여 하루빨리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을 하며 해결책을 간구를 하였지만 도무지 전화통화도 않돼고 문자를해도 답도없고 내용증명을 통하여 인감증명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도 않해주며 돼려 산에다가 가압류를 건다는둥 나무를 잘라버린다는둥 말도안돼는 말들을 주변에하며 심지어는 병마와 싸우고계시는 저희 아버님을 고소를 한다는둥 어처구니없는 협박전화를 송OO씨로부터 5월달에 받았습니다.이런 말도 안되는 황망한 일로 인하여 매일매일 병석에서 힘들어하시는 아버님 어머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가립니다 .수차례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고흥경찰서에 접수하려고 하였지만 경찰서 민원실까지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았지만 중병환중에 누워계시는 아버님을 출두하시게 하여 조사를 받으셔야하신다고하여 차마 그렇게 할수도없고 오늘 현재까지 해결책이없어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하루속히 좋은 해결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못된 나무 중개업자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저희 아버님을 도와주세요


얼마 전에 보배드림 사이트에서 자신의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후원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자, 자신이 음식물쓰레기를 택배로 받았다며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보배드림 사이트의 회원들은 그 사건을 보고 너도나도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합니다. 현재 이 사기꾼이 밝힌 액수는 4000만원 정도인데, 확실하게 모든 계좌를 열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기꾼은 지금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후원이 아닌 차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공식 사이트에 사기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이트에 해명글이라고 올리는 글에 오입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자신이 형사고발되어 재판에 설 시에 받게되는 처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 피해 사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기로 인해 피해가신 분들은 이제 후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기행각을 벌인 사람은 오입금이라며 자신의 사기를 덮으려 합니다. 법정에서도 내가 지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처벌이 감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사람의 착한 본성을 이용해서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형의 사유를 배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과 범죄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쳤습니다. 수십만의 커뮤니티가 이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님이 항상 이야기 하시는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가 되려면 신뢰가 우선이구요. 그 신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행각을 벌이며 나중에 법정에서 집행유예나 받고 다시 사기칠 궁리만 하는 저들을 가만 두어서는 안됩니다.

후원 사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맹 회장 ***입니다. 6월4일에 발표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2차 권고안은 대한민국 학교체육을 뿌리부터 흔드는 권고안입니다. 이 권고안이 시행되기 전에 철회를 청원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학생운동선수와 지도자의 인권과 꿈은 어디로 갔나요? 보호제도와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판을 깨버리는 그런 권고는 제고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체육을 말살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2차권고안 철회를 청원합니다.


가뜩이나 많은 오보와 거짓기사를 내는 조선일보, 이번에는 북한관련 오보를 냈군요. 사실 언론에서 성향이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성향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통일을 거짓된 날조기사로 방해하겠다는 정치활동이군요. 뒤집어 말하면 국가기관, 공기관에서 조선일보를 구독한다는 것은 저열한 정치공작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조기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의 정책에 간섭하는 정치세력신문 폐간은 민주주의니 하면 안되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예산짜서 구독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찌라시를 구독하고, 거짓선동기사에 힘을 실어줘서야 되겠습니까? 조선일보의 국가기관, 공기관, 공기업의 일괄 구독중단을 청원합니다.

조선일보, 관공서, 국가기관 구독 중단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 정말 돌아가신 알바분 아무런상관두 없는사람입니다. 피가 꺼꾸로 쏟은 느낌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사람을 80방이나 찔러죽인 괴물을 30년밖에 구형이되는 겁니까? 전 잘난것도 없고 지극히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뉴스를 보고 정말 눈물이 흠칫하더군요 피해자가족분들 생각을해보셨습니까 ? 저도 그뉴스를 보고 욕을 엄청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나중에서도 어느누군가의 피해가 다시또 되려 시작되겠지요 그래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이건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중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반드시필요합니다. 중국보세요. 그냥 사형이예요 이 정도면 저사람입니까? 저건 그냥 괴물입니다... 어떻게 동생도 무죄라는겁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ㅠ ㅠ 이건 단순살인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너무 약하니 살인사건두 많고 국민들이 요새는 싸움을하면 오히려 말리려하지 않고 방조하게 됩니다 오히려 말리다가 가해자가 되버리는 경우가있으니까요 . 그러니 당연히 이기적으로 변할수밖에요 제발부탁입니다. 조두순도 마찬가지고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괴물들은 단순 실수였을진 몰라도 그사람 가족들 인생을 파괴했을뿐더러 그 생명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돈벌려고 알바할려다가 얼굴 80방찔리고 죽어버리고 30년밖에 안된다니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그사람은 땅에묻혀 고통을 받을때까지 그사람은. 우리세금으로 내는 밥으로먹고 따듯하게 감옥에서 자겠지요 그것도 열받아죽겠는데 30년이 말이됩니까? 동생도 죄라고요? 어떤 결과로 판사님은 그런판단을 하셨는지요? 온국민이 다보고있고 다알고있는 사실을 왜 판사만 모르고있는 겁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두서없이 글을 적어 죄송스럽지만. 제발 이런사건으로 계기로되어 다시한번 살인에대한 법개정을 가시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판례는 아닙니다...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심신미약? 그딴게 어디있습니까 ?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에게 몹쓸짓을해놓고 심신미약? 하면 끝입니까 이게 진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조현병? 지들이 걸린 병이지 왜 그런사람들한테 피해를 보면서 살아야합니까? ㅠㅠ 판례가 무겁지가 않으니 범죄률이 증가하는거같습니다 요새는 뭐만하면 살인사건 강간 엄청뉴스가 많아지는것같은데 다시 한번 법개정뿐더러 김성수에대한 다시 재판을 해주세요... ㅠㅠ 너무슬프네요... 내일 아니라지만 이건 아닌거같아 한자 적어봅니다...

강서구pc방김성수 범죄자를 다시 재판하게해주세요!!!!!


오늘로 태어난지 10일째. 남들보다 3개월 일찍태어나서 1kg도안되는 미숙아입니다. 아무리 수액을맞고 영양제를맞아도 몸무게가 늘어나지는않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또는 대동맥폐동맥루라고도 한다. 매우 드문 선천성 기형으로 대동맥판막 바로 윗부분의 대동맥중격에 결손공(缺損孔)이 생겨서 이를 통하여 대동맥과 폐동맥이 교류함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다. 주로 심부전·폐동맥·고혈압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심기부(心基部)에서는 연속적으로 잡음이 들린다. 아무런 증세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좌우의 짧게 이어진 양이 많으면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난다. 대부분 영아기에 심부전 증세가 나타난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 먹지 못하고, 구토나 성장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장이 형성될 때 대동맥과 폐동맥으로 나뉘어 발달하는 과정에서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의 중격 형성이 부족하여 발생한다. 그 크기는 다양하며, 결손공의 크기가 증세의 정도를 좌우한다. 결손공이 작으면 예후가 비교적 좋지만 결손공이 크면 폐성 고혈압을 수반하여 심부전이나 세균성 심내막염을 일으킨다. 조기에 교정수술을 받지 못하면 영아기에 사망한다. 다른 심장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에는 증세가 심해서 생후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소아에게서 이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심한 폐쇄성 폐혈관질환을 동반한다」 현재병원에서 수술할수있는의사를 찾는중이지만 쉽지가않나봅니다. 그만큼 어려운수술인가봅니다. 제발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수술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전 빽도없고 아무것도없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 꿀금이 아빠입니다. 우리아기 살려만주신다면 제목숨이라도 받쳐서 이나라에 평생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우리아기 살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발 우리 아기좀살려주세요!!!!!!!!!!!!


저는 시골마을 에 사는 시민입니다 광주에 일보러 나왔다가 주차하려는데 두 모녀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딸은 정신병원에 넣었다고 하고는 저를 폭행한 어머니는 풀어줘 그냥다니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동영상을 제보하고 진술도 했는데 원래그런 사람이라며 확인도 안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인권위원해에서 한다며종이주며 읽어보고 직접하라고 합니다 맞은사람은 병원에 있고 때린사람은 돌아다니고 경찰은 알아서 전화해서 보상받으랍니다 전 어떡해야 됩니까 법도 모르고 돈도 없고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저같은 사람도 숨쉬고 살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문재인 대통령님과 많은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께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의 남편은 혈액 암(다발 골수종) 치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남편은 2016년 4월 26일 혈액암(다발 골수종) 판정을 받고, 5월 2일부터 6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7일 조혈모 세포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 후에도 혈액 내 M단백질(비 정상 단백질)의 수치가 높아, 다시 16년 12월 1일부터 항암 주사를 계속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항암주사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버린 나머지, 더 이상의 차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인해 17년 9월 28일부터 항암 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다행이도 항암 약 중 '레날리도마이드'(종근당 회사 제품)가 효과가 있어, 이 약을 지금까지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약값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고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이 든 상황입니다. 주치의 교수님은 '레날리도마이드'(종근당 회사 제품)가 남편의 암치료에 효과가 있으니, 앞으로 사는 날 동안은, 치료 및 유지 차원에서라도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장인 월급으로 한 달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는 것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경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골수 이식 후 8개월까지의 환자분들 한에서만 적용이 될 뿐, 그 이후 꾸준한 치료와 복용을 해야 하는 분들(저희를 포함)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번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가의 약값과 병원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워진 집안 형편으로 인해, 남편은 항암약 복용을 포기하겠다고까지 했으나, 만약 항암 약 복용과 치료를 포기한다면, 헐액 내 M단백질 수치가 다시 높아져 최악의 상태에까지 이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인 나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저희 처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항암 약품중 아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약품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레날리도마이드'(종근당 제약회사 제품)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암 약품 의료보험 적용에 관한 청원


언론을 보고 국민으로써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국민으로서 이번 문제에 대해 원활한 협상이 지체되니 불안감이 듭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단순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밥그릇 지키기로 만 표현못합니까? 그들도 한 가정의 가장일 것입니다. 당연히 내 밥그릇은, 내 가족이 밥그릇은 지켜야하죠. 아닙니까?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서까지 알리고자 하는것은 국민의 안전과, 무인타워의 위험성 및 자격취득의 허술점에 대해 알리는 것인데, 어찌 임금협상에만 초점을 두고 왜곡하십니까? 4차산업혁명을 빌미로 아파트 공사현장까지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요?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분명히 아파트 부실공사로 결과가 나타날텐데 그책임 누가 지나요? 곳곳에 아파트 공사들이 많은데 무서워서 근처로는 다닐수도 없습니다. 타워 기사님들은 그저 일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생명수당,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직업중 하나인데 왜 그것을 존중해주지 못하나요? 대중교통 버스파업도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로 이렇게 국가에서는 외면하고 지체하고 있나요? 국토부 연구용역보고서에도 소형타워크레인의 안전문제상 지적에도 불구하고 허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선진국의 AI 시스템은 아직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빠른속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진국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우선으로 계획한 후 수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나라는 먼저 도입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수습을 하려고 하죠. 누구를 위한 4차산업혁명의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 20시간만 교육이수하면 소형타워크레인을 조정하여 아파트현장 건설에 도입되는 자체가 납득이 안됩니다. 2017년 11월부터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과정과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 곳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파트를 설립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노조의 단순한 파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타워기사님들이 그 높은 곳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자체도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원상복귀 해주세요!


장자연 사건 세월호 사건등은 특검을 반드시 해야한다 국민들이 지켜보는데도 태연하게 이런 수사를 뭉갠것들은 공수처 생기면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이나라에서 단 한번만이라도 수사 뭉갠놈들을 처벌해볼수 없나? 대통령의 힘으로도 안되는건가? 단 한번만이라도 수사뭉개는 놈들이 강력하게 처벌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 그런 사건이 본보기가 되어 다시는 장자연사건 같은것도 안생기고 세월호사건 같은것도 안생긴다 범인은 나중에 잡아도 된다 수사뭉개는 놈들이 범인보다 더 나쁜놈들이고 이런놈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나라까지 팔아먹을 놈들이다...수사 뭉갠놈들부터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나라가 바로서고 범인들도 잡을수있다...수사 잘못하고 판결 잘못해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도 국회의원 해먹으며 큰소리 치는 나라가 바로 이나라다... 이런 악습을 바꿀려면 지금부터라도 수사 뭉갠놈들부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놈들이 법으로 사람 죽일수있는 놈들이라는걸 잊지 마십시요

김학의 사건 수사 뭉갠놈들부터 강력하게 처벌하십시요


현제 *****를 18년 9월에 구입하여 1만9천 키로 타고 있습니다. 18년 12월 쯤 5천키로 탔을 때부터 차량에 심한 떨림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된거라 무서워서 비상깜박이를 켤정도였습니다. 운전만 18년째 했지만 처음 접하는 떨림이였습니다. 그래서 대전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받았지만 이상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증상을 볼때는 미션문제 인것같다고 정비사분이 그러더군요 그리고 난후 300-400키로 탈때 만다 한번씩 나서 참고 탔습니다. 더심해지만 가야지하고 그러고난후 19년 5월 부터 고속도로 탈때 마다 반복으로 떨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90키로 이상 달릴 수없을정도 였습니다. 특히 80키로 달리다 평지나 내리막 오르막길에 가속시 무조건떨렸습니다. 제가 자동차 품질 관리 쪽 미션관련으로 몇년을 일했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미션인것같아 말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쪽일했다고하니 본사 직원 인사람이 전화해서 전주쪽에가서 확인후 미션을 갈든 하자고 해서 제가 통영에서 2시간이나 결려 전주갔지 갔습니다. 정비기사님 동승해서 1차례 평지에서 떨리는걸 확인했고 정비기사님 말씀이 미션문제인것같다고 했습니다. 이부분 다 녹취되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심하게 떨리는거 동영상촬영도 다되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미션 교체해주겠지 했지만 비슷한 증상인 차량이 몇대 있다면서 프로그램 문제인것같다고 미션교체를 해주지 못하겠답니다. 정비사님들이야 본사 기술팀의 승인없이 미션 교체 같은 큰부품 교체를 못해주는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본사 직원 전화 해달라고해서 저한테 전화가왔습니다. 정비사님이 뭐라더냐고 미션문제인것같다고 말하더라 그런대 본사 기술팀이 프로그램 문제라고 미션교체 못해준다는 말들었다. 그랬더니 그럼 프로그램 빨리 교체해달라고 해라 저보고 그러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문제 아직도 못찾은걸로 알고있습니다. *** 까페 동호회님중 같은 증상이신분 똑같이 안내 받았으니까요. 이 본사 직원이라는 사람 차량에 대해 잘알지도 못하는사람 같습니다. 지금 차량 떨림이 점점 더심해져서 불안해서 무서워서 못타고있습니다. 80키로 이상에서만 발생하고 고속도로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먹고 살려면 장거리 운행이 불가피해서 어쩔수없이 타고 있습니다. 쌍용차 에서는 괜찬다고 타라고 하지만 사고나면 책임은 못지겠다고합니다. 사람 하나 죽어야 대책을 내놓을것같습니다. 사람하나 죽기 전에 살려주십시오. 안타면 되지 하시겠지만 마누라 딸아이 먹여 살리려면 어쩔수없이 타고 다녀야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람하나 살려주십시오.

**자동차 안전 불감증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이십니다. 청원이라는 게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제 글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 그저 의견일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그 좁은 수납업무 공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며 일하셨고, 가끔은 달려오는 차에 손을 뻗다가 위험할뻔도 했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서비스업에 속하는 곳에서는 수납에 대한 업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께는 하이패스보다 친절하게 맞이해주시는 수납원이 필요합니다. 직업과 직장은 사람의 생계가 연결되어있습니다. 한 직장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도록 자회사와 직고용으로 나누어지게 만드는 수법을 이용하여 같이 일하던 동료들을 서로 눈치 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분열을 일어나게 만드는 심리를 작용한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회사로 빠진 2000여명과 직고용을 외치고 지금까지 밤잠을 설치며 투쟁하고 있는 나머지 2000여명.. 하루아침에 잘 다니던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자회사로 가서 일을 계속하더라도 짧은 6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으로 또 삶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젊은 사람들은 수납원이라는 업무를 하찮게 보는 것도 사실, 대부분 수납원분들은 한가정의 엄마이자 아빠이고 가장입니다. 한순간에 쉬운 판단과 결정으로, 1심 2심 여러 판결을 이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가장이신 분들조차 직고용을 외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직장을 아애 잃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외치는것. 아무리 뉴스 기사에 글이 올라와도 하도 이런 일들이 많기에 " 또 저런다 " 라고 생각되겠지만 모든 직종을 다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잘 사는나라가 아닌 잘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살게 되는 이런 현실로 이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도로 위에서 한가족을 위해 투쟁을 외치고 있는 요금수납원들을 응원하고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학벌이 좋지 않고 도로공사 정규직을 요구한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공사 직원들과 같은 급여 체계가 아닙니다. 도로공사의 이름으로 끝까지 일하고 싶은 열정과 마음인 거죠.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딸로서 지켜보기만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파 적어봅니다. 그분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편집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hpark12&Redirect=View&logNo=221553809264&categoryNo=1&isAfterWrite=true&isMrblogPost=false&isHappyBeanLeverage=true&contentLength=2616 5월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안산에 거주중이 여성의 집 마당에 무단 침입해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을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마당 문에는 좌물쇠가 걸려있었고, 그걸 열고 들어와 30분~40분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집인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며 집 방충망을 손으로 쳐보다가 문을 열어보려하고 사람이 베란다에 나오면 대범하게 다가오고 마당에서 편안하게 핸드폰을 보면서 담배도 피웠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메 달려서 자위행위를 하고 자위행위를 할 때마다 본인의 성기에 손전등을 비추면서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집안에 있는 여성에게 향해서 보란 듯이 손을 흔들기도 하고, 베란다에 빨래를 걷으러 나가다가 범인을 보고 놀래서 조용히 집안에서 신고를 했고, 세콤직원과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분은 조사후 가셨고 세콤직원과 cctv를 돌려 보았습니다. cctv에서 놀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세콤직원이 집안에 있는데도 태연하게 다시 들어와서 조롱하듯이 후레쉬를 켜고, 태연하게 마당에서 놀다가 갔습니다. 결국..눈앞에서 범인을 놓친 결과죠.. 영상을 보고 화가나서 전화를 했지만, “죄송합니다...”만 반복하엿고, 집주변에 대형 버스등등 주차가 되어있어서 그건 확인해보셨냐고.. 그랬더니 차가 한 대도 없다고 하셨지만.. 대형 차들이 줄지어서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손전등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마냥.. “아~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만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된건지 어쩐건지 기다려봤지만 깜깜무소식인 상태입니다. 문을 잠궈 놓아서 그나마 마당에서 일이 일어났던거지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있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발생했을지 않았을까요 ? 세월아 네월아~ 정신으로 수사하는 경찰.. 혹시나 동네 주민일지 모르니 관리사무소에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어쩔지 얘기했더니, 무슨 확신으로 그런 얘길 하냐고 하고 듣는둥 마는둥인 상태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창문도 못 열고 커튼도 닫고 살게 되었습니다. 무단으로 여성의 집 마당에 들어와 저렇게 행동을 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일인 듯 받아들이는 경찰을 더는 믿을 수가 없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 대범한 범인을 잡아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을 바랍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안심하고 더운 날 창문열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다시 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안산 무단침입 자위남을 처벌하여 주세요


***태권도협회 A직원 개입한 부정심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국기원은 심사위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 심사시행단체인 ***협회 부정심사 심사권 회수 해야 ***태권도협회 특정인 사유화 조직 인적쇄신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태권도협회는 한 사람이 수 년간 사유화 조직의 독제 체재로 불합리한 운영은 물론 협회를 혈연, 지연, 제지간, 지인 중심으로 된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여 장기집권하고 회장이 그 측근을 또다시 추대하여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태권도협회는 2018.7.15. *** **문화체육센터에서 시행한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서 A직원과 일부 평가위원들이 공모해 부정 심사한 사실을 ***태권도협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하여 A직원 및 일부 평가 위원의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2019.05.29.일자로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범죄혐의 인정)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국기원 심사 규정 제21조(심사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국기원은 심사질서를 문란행위 한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은 심사공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태권도협회는 상위기관인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 · 단 심사 재위임계약서 제11조(계약의 특별계약 조건)7항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는 심사 관련 제 규정을 반드시 준용하고 위반 시 심사권은 즉시회수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 심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태권도협회는 물론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한 대한태권도협회까지 제재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기원은 어떠한 이유인지 단체, 개인에 대한 징계 확정 및 심사권을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국기원이 심사위임단체(대한태권도협회)와 심사시행단체(***태권도협회)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명백한 업무태만과 범죄혐의를 묵인할지 모든 태권도인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심사에 연루된 ***태권도협회의 A직원과 일부 평가위원들의 제 식구감싸기의 형평성 없는 자체징계에 대하여 유관기관을 통하여 바로 잡고, 국기원 심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사권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태권도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태권도 지도자 가족 여러분 ! 대한민국 태권도가 국기(國技)로 지정되어 법률로 지정된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먼저 내부적으로 ***태권도협회의 사유화 조직 적폐청산이 먼저입니다. ***태권도협회는 전국 17개 시도협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사건과 집행부의 부재로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태권도인 들에게 치욕을 주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과 태권도 지도자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국기원장님 ! 국민청원 수와 상관없이 하루 속히 특정인 사유화 조직의 ***태권도 협회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범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태권도협회의 적폐청산과 정상화를 위해서 동참해 주세요.

국기원은 ***태권도협회 부정심사(승부조작)심사권 회수하라 !


최근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이와테 현 등)의 수산물 수입금지 무역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별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활용품이 후쿠시마 및 인근현의 원료로 만들어져 우리 생활에 침투해 있습니다. ****의 플라스틱 제품군과 신체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와테현) 등 이 대상입니다. 해당 제품 수입시 검역 시스템과 검사 기준이 통과되고 판매되고 있는지 정부가 답변을 해주 어 국민이 불안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제품이 후쿠시마 및 인근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조사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 기본법 재난의 정의에 따르면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난과 항공, 해상의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의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연재난의 경우는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며 사회 재난의 경우는 이따금 책임질 사람이나 대상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는 선장, 불법개조, 기타 관련자가 원인이 되었으며 포항 지진의 경우는 지열 발전소가 원인이 되었으나 원인 유발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원인 유발자를 모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 배상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 화재등 사건은 일반 사고일 뿐입니다. 대부분 원인 유발자를 알 수 있으므로 원인 제공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2018년 부터 시행된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으로 부터 발생된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타인(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숙박, 15층 이하 아파트, 1층음식 등 19종 시설을 재난 취약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세상 모든 시설이 재난에 강할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하여 화재, 붕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취약 시설 입니다. 유톡 19중 시설만 재난 취약 시설로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시행함에 정확한 재난 통계 자료도 없이 재난 취약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의 발생은 취약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지역이나 위험한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세월호와 같은 바다, 항공사고와 같은 하늘, 포항 지진과 같은 단층지역 등에서 재난 발생시 피해가 커집니다. 생각보다 취약 지역을 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 32조에서와 같이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공공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특정 관리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는 있겠지요. 만일 재난의 대비책으로 보험 제도를 시행하려면 특정 관리 대상 지역을 정하고 모든 시설에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공정한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은 따로이 없으며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할 경우, 일반 사건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있을 수 있기에 관리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재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설 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상보험이란 피보험자(보험가입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보험자(보험금수령자)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시설 업주는 재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제3자, 타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임으로 가입하는 것이 자연적 순리이며 관습입니다. 국민을 재해 예방과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배상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할지라도, 재난 발생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주에게 강제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은 재난의 책임을 시설주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영업하는 시설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은 없습니다. 재난의 경우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자가 자신의 재난배상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합당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귀책 사유가 없는 재난의 경우는 시설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난 배상 보험은 강제적 책임 보험이 아니라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적 배상보험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재난은 시기와 장소에 제한없이 발생하는 것이며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없으므로 보험자(보험금 수령자)가 재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재난을 대비하여 시설주에게 타인을 위한 보험을 강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며 임의 보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난배상 책임 보험의 문제점(대한민국에만 있는 이상한 재난배상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남원시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귀농, 귀촌 홍보를 하면서,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공무원들이 편 가르기 행정을 펼쳐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20년전 서울에서 내려와 정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청원인 식당 앞 계곡에 시 예산으로 하천을 불법 매립 개인택지를 조성하여 음식점 허가를 내주었고, 건축허가 과정에 오폐수 처리 시설을 마을 하수 처리관에 연결도 시키지 않고 준공을 내주었으며, 대법원 확정판결대로 건축물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문을 왜곡하여 국가 땅을 사기 쳐도 시종일관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남원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편파적인 행정, 협박, 조롱을 당하면서 산다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 살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맡은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충실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문제 공무원> 혈세 낭비하는 공무원 서류 위조하는 공무원 불법 묵인하는 공무원 편파행정 하는 공무원 뇌물 받는 공무원 협박 하는 공무원 국가 땅 사기 치는 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하는 공무원

남원시의 정직한 공무원을 욕되게 하는 비리공무원 퇴출에 동참해 주세요.


동물보다 못한 인권유린 여기는 창원시 ***구역재개발지역 주민이다 우리와 유사한지역이 전국700여곳이 진행중이다 같은법률로 평가한 아파트 가격과 주민의재산 산정 결과는 주민의토지를 평당약300만원 정도에 빼앗아 아파트의 분양토지가격은약1000만원 주민의건물 가치는평당약1백5십만원 아파트의 건물가격은약600백만원 이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아무리 말해봐야 힘없는 서민의 절규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말단공무원까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억울해도 당연하다는 답변이다 결국에는 법에정한 손실보상.이사비.이주비.이주정착금.전세금반환.이주대책없이 건물인도소송을 소급하여 제기하여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로 집행관의 입회하에 강제추방이 실시되면 모든집기 및 생활용품 전체를 압류하고 창문 및 출입문 모조리 부수고 길바닥에 팽게친다 결국 동물을 유기하면 죄가 되지만 선량하고 죄없고 힘없는 인간을 길바닥에 버려도 죄가되지 않는 나라이다 수천 수백억 나라돈 도둑질하고 남의돈 사기처도 그돈환수하는데 수십년이 걸려도 호화판으로 잘먹고 잘사는데 오직 재산이라곤 주택한체 밖에 없는 서민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는 방법은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강제로 빼앗아도 하소연할곳이 없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주택보급율110% 미분양6천9백가구정도 사업시행인가로 앞으로1-2년 이내로 분양예정인 아파트가구수가약2-3만가구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서민의 수입은 줄어드는데 아파트만 지으면 잘살고 선진국이 되는지 기가찰 노릇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이와같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청원합니다 *재개발지역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90%정도되니 카톡과 컴퓨터를 사용할줄 모르니 이글을 보는 정의로운 젊은이 들께 동의 부탁드립니다

동물보다못한인권유린


현재 마석가구단지 이전을 위해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3기 신도시 후보지 3곳중 2곳이 제외되어 한곳을 놓고 보여주기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제외되었다면 다시 3곳 이상을 선정해서 확실하게 타당성 조사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일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신뢰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원점에서 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마석가구단지이전은 지금 불법폐기물 소각에 따른 환경파괴와 공해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후보지로 선정된 진접 부평리 일대는 반경 3키로 이내에 국립수목원과 세계문화유산 광릉숲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가구단지를 설치한다는것은 1. 30억들인 광릉숲 산책로 옆 가구단지 유치는 단속이 어려운 새벽시간및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공해로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산책로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 예산낭비, 탁상행정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마석가구단지 주변은 동일시간때 다른지역보다 미세먼지수치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누가 미세먼지 더 많은곳에 산책하러 가겠습니까?) 2. 수목원 옆에 수입원목 자재를 가공하는 가구단지를? 수입목재에서 부화한 해충이 들어와 번식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앞서도 애기했지만 지근거리에 숲이 위치하여 수입목재에서 부화한 외래 해충이 얼마든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YTN 뉴스에 목재에서 발생한 외래해충이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보도된적이 있고 이런사례는 찾아보면 무수히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1809161127300570 3. 세계문화유산 옆에 소각시설을?? 우리나라에 세계문화유산이 많지도 않지만 광릉숲은 우리니라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딱 5개중에 하나로 후대에 물려줄 지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생물권 보존지역은 유네스코에서 가치를 인정하여 현재생태계를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선정된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근데 이런곳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외래해충에 의한 생태계파괴 우려와 화재위험이 있는 소각시설을 옆에 설치하게 둘수가 있습니까? 합법적이 소각뿐만아니라 불법적인 소각이 춥다는 이유로 비용문재로 현재 마석가구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단지를 옮긴다고 불법소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불법소각등의 원인으로 매년 몇건이상의 화재가 가구공장서 발생한것을 인터넷 검색만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진접에는 119안전센터만 있지 소방서가 없습니다. 인근 남양주 소방서에서 광릉숲까지는 25KM로 차가 안막힐때 기준 45분이 걸립니다. 물론 소방서가 있다고 해도 세계문화유산 옆에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옆에 둔다는 것은 안전핀이 있다는 이유로 터지지 않을거라는 확신하에 수류탄을 끌어안고 자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비 전문가의 생각으로도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곳에 용역 타당성의 적합 판정이 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후보지의 적합성보다 우선 가구단지를 이전하고 보자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맛에 억지로 짜 맞춘 단일후보에 대한 보여주기식 용역조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세계문화유산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을 세계문화유산 광릉숲옆으로 이전하는 것을 중단해주세요


2017년3월에 탈북하여 한국으로 오던중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 ***** 구치소)에 2년넘게 수감중인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언론에도 기사화되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상황입니다 언제 중국당국이 북한에 북송할지 모르는 피말리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 살려주세요

탈북자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아들이 공군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7년 4월7일 모 공군기지 격납고 개폐문에 병사가 끼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군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세명의 병사를 공동정범으로 묶어 한사건으로 기소하였고, 목숨을 잃은 피해병사의 가족은 세명의 병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군검찰이 기소한 재판결과는 1심 중사무죄,하사유죄(벌금형),일병유죄(벌금형) 2심 1심판결과 동일함 3심(상고)은 아직 요청하기 전 상황입니다. 아들이 관련 된 상황이고, 자식을 잃은 유족에 대한 죄스러움이 있는지라 섣부른 행동이 될까 조심스럽지만 아비의 애타고 답답한 마음 너그러이 이해 해 주십시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그동안 취득한 자격증을 기반으로 공군입대를 지원합니다. 교육대에서 부대로 자대배치 받고 한달여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격납고 안에서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는데 격납고 바깥에 한 항공기가 엔진테스트를 하여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정비하던 선임중사가 개폐문을 닫으라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하사가 일병인 제 아들에게 전달 지시합니다. 아들은 하달된 지시명령에 따라 격납고 개폐문의 폐문스위치를 누르게 됩니다. 이후 격납고개폐문은 경광등과 싸이렌이 울리며 1분30초동안 서서히 닫힙니다. 마지막 경고음이 울릴즈음 그 틈사이로 지나오려 했던 병사(병장)가 끼여버려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누구도 그 병사의 진입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격납고문 개폐시 이중의 안전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폐문시 1차 폐문스위치를 누르면 완전폐문전 멈추고 2차 폐문스위치를 누르면 완전폐문 정식 메뉴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작감지센서라도 추가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격납고문이 천천히 닫히기에 1,2차 스위치를 함께 누르는 것이 병사들 사이에 관례가 되어버려 이번 사고처럼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한겁니다. 또 하나는 격납고개폐문으로는 사람의 통행금지된 구역인데 지름길이라 통행하려 했던 우를 범한 겁입니다. 평소 군인이 꿈이었던 아들은 장기복무를 위해 입대하였으나, 이 사고이후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사고시기가 대통령이 탄핵파면되고,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선거...새정부가 들어서고 그동안의 비리적폐 청산 중 하나였던 군대 내 의문사를 파헤치는 시기에 발생하여 유가족은 의문사를 의심하지만 이 사고는 결코 일어나지말아야 할 불행한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군검찰에서는 세 병사의 각개인별로는 죄를 물을 수 없어서 한 사건으로 즉 공동정범이라는 명목하에 기소하였는데 한 사건이면 판결도 하나여야 맞지않는건지...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격납고사고는 그냥 사고일 뿐 모두가 피해자가 아닐까요. 절대복종,상명하복의 군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대한 답답함을 두서없는 글로서 올립니다. 혹여 이글이 유가족께 심려를 끼쳤다면 깊이 사죄드리며, 다시한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들이 공군입니다.


먼저 건강과 안녕을 기도드립니다. 저는 보병 제17사단 ***사격장 인근에 사는 올해**세가 된 이**라고 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고 부디 인천 보병 17사단의 *** 사격장을 폐쇄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사격장 표적이 등산로와 맞닿아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보병 17사단 **참모 이** 중령이 사격장 인근 우리집을 철거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하여 국군이 사유지에 있는 집을 철거해도 되는지 국민들께 여쭙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저희는 군사격장이 생기기 25년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어요. 인천 서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별한 남편이 40여년 동안 관리인으로 지내며 가꾼 이 땅에서 내쫒기게 되어 이렇게 손주의 힘을 빌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도 살았군요 여기 처음 오고난 후 주인이 6차례나 바뀌면서도 우리 바깥양반의 부지런함 덕분에 쫒겨나지 않고 관리인으로 인정받아 이곳에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네요. 쫓겨날 처지가 되니 이곳에서 남편과 행복했던 지난 날이 아득히 떠오르네요. 가난한 삶이지만, 이곳에서 아들 딸 낳고 키웠고 이제는 그 아들이 이곳에서 저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집이 철거되게 된 사연은 *** 사격장 최인접 주민으로 살면서 사격장이 들어오고 난 후 밤에 잠도 못자고 귀가 안들려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성 난청과 불면증 판정을 받았어요. 그 사격장은 사격표적 부분이 등산로와 맞닿아 있는 위험한 형상이며 서구주민들이 하루에도 100여명 이상 등산하는 곳이라 서구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폐쇄해달라고 집회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사격장 폐쇄 집회에 관여했다면서, 보복성 철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과 저는 이번 새로 바뀐 토지주에게도 성실함을 인정받아 어느덧 63세가 되버린 아들과 관리인으로 살고 있지만 군사보호 구역이라는 명목으로 국방부 땅이 아닌 사유지에 허가받고 살고있는 우리 모자를 군인이 철거명령을 한다고 있을수가 있는일인가요? 저희는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여 국군이 이렇게 해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에 철거 때까지 떨고 있을수가 없어, 우연히 알게 된 이 국민청원으로 정의로우신 국민들께 도움의 손길을 청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군이 어떻게 국방부 소유토지가 아닌 사유지에 살고있는 우리집을 철거하겠다고 보복성 행정처리를 하는지, 군사정권 시절이 생각나네요 선생님들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크게는 인천 서구 시민들의 뜻을 도와주셔서 저 보병17사단 *** 사격장을 폐쇄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보병 17사단은 민원이 거세지자 국가권익위원회 중재로 서구의원 강남규님 사무실에서 4월 22일 회의때 적극검토하여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남기고 한달 시간을 주라고 한뒤, 서구주민들과 권익위원회를 기망하고 이제와서 약속을 망각한 채 돌변하여 사격은 계속 실시할 것이며 최인근 군사보호구역 내 민가를 철거할거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철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등산하는 시민들은 보호해주세요. 시민들이 등산로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게 17사단 ***사격장 폐쇄에 참여부탁드립니다.

인천 17사단 ***사격장 폐쇄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공주보를 살려주세요! 이명박 정권이 계획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게 되자 말을 바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측근들을 챙기며 자신의 치적으로 조성된 사업이 일명 4대강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충청권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호남 영산강 죽산보 등 3곳을 해체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다만 공주보의 경우 매일 3,500대 이상의 자동차가 통행을 하고 있어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분 해체하는 것으로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주보는 2,08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금강을 4~6미터 굴착한 후 보를 건설함으로써 지하수위를 낮춰놓아 보를 해체할 경우 농업용수 부족 등 농업환경의 악화는 불 보듯 뻔합니다. 공주시는 1990년대부터 농업용수와 공산성 관광자원의 활용을 목적으로 금강에 라버댐을 신설해야 한다며 공주지역 주민들이 염원했던 현안사업입니다.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116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기도 했지만 부여의 식수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라고 하여 농자는 천하지대본야(農者 天下之大本也)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겨우 배고픔은 면했을 뿐인데 농업을 우습게 여겨서 농촌에는 어르신들뿐으로 활력과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식량주권을 포기하면 훗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면 자한당을 응원하는 것처럼 색깔로 비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필자는 공무원신분으로 이명박 정권시설 4대강사업 등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행위가 미움을 사게 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조작하여 1년 6월의 검찰구형을 받고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까지 4년 동안 개고생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적폐청산은 인적청산과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구조물을 철거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한 한풀이 행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구조물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0일, 김정섭 공주시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금강수계 공주보의 처리 방향과 관련된 건의문을 작성해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공주보 주차장에서 수천명의 공주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보 철거 결사반대”를 외치며 농업용수를 지키기 위한 생존투쟁을 펼쳤으며, 같은 날 제2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02.26)에서는 금강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세계문화유산 공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여 관광도시 공주를 만들고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주보를 현재와 같이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영종국제도시주민입니다. 영종도지역주민전체와 중구의원, 시의원까지 반대하는 영종도를 타켓으로하는 "해상매립 도입방안"을 은근슬쩍 청와대와 정부에 소개할다고하는 인천시장과 구청장, 장관 제정신이십니까? 굳이 시행해야한다면 모범적으로 인천시장과 구청장, 장관집앞에 하세요! 이 세상 어느천지에 집앞 대문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그 뿐아니라 계속 쓰레기를 묻는단 말입니까? 왜 애꿎은 영종도근처에 합니까?? 더구나 쓰레기 운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종대교 인천대교 혹은 향후 제3연륙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말인데 그 인근은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매일 통행하는 도로에 하루 수백, 수천대의 쓰레기차가 다니게 되면 안전운전에 심각한 방해 및 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쓰레기차에서 떨어지는 유독물질 함유 먼지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차가 다니게 될 도로 및 IC 교차로는 해당교통량을 반영하지 않은체 설계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금번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없으며, 영종국제도시 모든 주민들은 이번 "해상매립도입방안"은 말도 안되는 방안입니다. 해당부지는 영종대교와 맞닿아 있는 구역으로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만에하나 영종대교 북단에 이런 몰지각한 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관광산업이 후퇴하게 만들고 전세계에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킨 실정에 대하여 담당자 및 책임자, 시장, 구청장, 장관은 자리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

"해상매립도입방안"이라는 어이없는 방안을 내놓은 담당자,시장,구청장,장관은 미친짓 그만하라!!


국세청고시 제2017-18호(20017.6.30)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 목적 이고시는 주세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 판매업 면허자가 주류룰 거래 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유통을 정상화하고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쌍벌제도입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여기서 판매업 면허자는 주류소매업자로써 유흥음식업자-의 제소매업자-전문소매업자-기타소매업자를 말한다 전문 소매업자------- 일반음식점자 즉 자영업자로써 소주 맥주 막걸리를파는 전문식당 및 선술집, 이자카야, 소주방, 호프, 치킨집등등 기타 소매업자------- 소상공인으로서 막걸리 또는 소주를 파는 시장 또는 편의점 및 마트 본론 주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몇 가지만 제가 뜻풀이하겠습니다 1》판매업면허자(주류소매업자) 에게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대여금. 에누리. 할인.외 상매출금 경감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및 용역 제공금지 <문제점> a)장려금---소주. 맥주. 생맥주. 위스키등 잘파는 식당 및 주점에게 제조사(대기업-**, *****, **등 외국계 대기업-****코리아 ****코리아등)가 따로 주는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된다 즉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은 자영업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 및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 b)대여금--- 도매상 및 제조사 대기업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 안되는 부분을 단돈 몇천만원이라도 빌려주고 이자없이 원금상환을 목적으로하되 자기회사 술을 써야 한다는 명목 즉 도매상 및 제조사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 c)에누리--- 쉽게 설명하자면 편의점 마트등의 1+1 ,2+1 생맥줏집 또는 호프집에서 두 잔마시면 한잔더 제공 등 즉 대기업및 외국계 기업들은 주류거래질서를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면 안 된다. 소비자들은 그런 것에 유혹 받아서는 안되고 제조사는 술의 맛에 승부를 걸어라라는 뜻 d)할인--- 처음처럼 과 참이슬이 경쟁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할인이 되어 들어가는 금액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소주값 인상은 왜 잡지 못했는지,,,,? e)외상매출금 경감-----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줄어들고 빛이 늘어나다 보니 도매상들에게 달말에 주는 주류결재를 못하는 수가 파다한데 무조건 다 받아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f)금품---- 자영업자들 중 대기업에서 금을 받아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g)주류--- 10박스 시키면 1박스 더 주는 것인데 당연히 자영업자들은 받아야 하는 것이 남는 장사 아닐까요? 2》 제조자-수입업자가 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 판매업 면허자(소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 한함)에게 제공하는 일정 한도 내의 금품 제공 허용 -----당해 연도 RFID 적용 주류 공급가액의 3% 한도 허용 RFID---위스키 가짜 판별기 즉 위스키를 파는 소매업 뜻-- 위스키 한병의 공급가가 5만원 이면 50,000*0.03= 1,500원은 인센티브로 줄수 있다 개정 전에는 1만원(20~30%)정도 받고 있었음 <문제점> a)주류 판매업 면허자--소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 한함이라 적혀져 있고 국세청 답변은 위스키를 파는 일반음식점의 bar, 라운지, 몰트위스키 bar, 칵테일 bar, 단란주점(노래방), 가요주점 포함입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유흥주점인 클럽을 잡으려면 샴페인을 해야 하는데 정작 클럽에서는 RFID가 없는 샴페인을 주력으로 팔고 있는 업종이고 위스키를 파는 일반음식점(자영업자) 및 유흥음식업자만 죽어나가는 상황 b) 우리나라 위스키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 외국계대기업이 주도하는 상황 (우리가 마시는 위스키의 90% 이상이 외국브랜드ㅡ 위스키한잔마시는데 1700원 상당의 외화반출에서 2600원상당의 외화손실예상) 외국계대기업---****코리아(윈저), ***** 코리아(임페리얼), ****** 코리아등등 국내기업--- ****(단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위스키원액을 호주에서 수입하고있음) 아무리 유흥업계가 문제가많고 바람잘날 없다지만 같은 국민이고 같은 자영업자들을 제쳐두고 외국계대기업 배불려서 외화유출많이 생기는 상황 3》 주류 판매가격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비정상적 가격변경을 통한 변칙적인 금품 제공등 사전예방 □ 자영업자는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판매 금지 <문제점>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해야하는 이유는 리베이트가 물품의 가격에 반영이되어 가격상승 및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소비자에게 구입가격이하 판매금지는 불법리베이트가 가지고있는 문제점 하고는 정반대 상황 □제조사(대기업)는 주류의 용도별로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동일시점ᆞ동일가격 판매 *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이상으로 판매 <문제점> a)리베이트는 대금의 지급수령후 별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써 단골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정금액을 넘었을 경우 또는 특별한 판매활동을 하였거나 판매서비스를 하였을 경우 등에 리베이트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의 계정된 주세법은 주류리베이트를 너무 규제하다보니 자본주의시장 경제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상황 b) 4차산업혁명은 유통을 건너뛰고 제조가 소비와 직접대면을 하는 유통마진없는 시대에서 주류거래질서라는 이유로 시장원리를 거꾸로 가는 상황 □ 수입금액50억원미만수입자(중소기업제조사) 는 자영업자에게 도매업자에게 판매한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대형매장(이마트등) 에는 다른 자영업자에게 판매한 가정용주류의 평균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문제점> a) 중소기업 제조사의 시장발판마저 발고 있는 상황이니 외국계대기업및 자국대기업에 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 주류거래질서라는 이유로 자유경재시장이 군대처럼 계급체제가 되어가는 상황 b)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위스키가격및수입맥주가격 상승초래 문제가 많은 주세법 주요개정 내용이 더 있지만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 1) 주류 리베이트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불법리베이트로 끼어 맟추기식이 되다보니 정작 자영업자와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상황입니다 의료계및 통신사 , van사와 같은 구조로 쌍벌제를 7월1일 시행예정이지만 의료계,통신사 그리고 van사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위해 쌍벌제를 만들었고 대기업의 횡포및 갑질논란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위해 불법리베이트 쌍벌제를 만들었는데 주류리베이트는 누구를 위해서 쌍벌제를 만들었는지 짚고 넘어가야할 일입니다 2) 주류거래질서 주류시장은 사회적반영이 담겨있지 않고 소비자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않느냐의 따라 살아남느냐 살아남지못하느냐의 시장경제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원칙에서 어느정도의 리베이트는 윤활제가되고 공평하게 시작하는 단계의 자영업자들안에서는 시장경쟁의 양육강식은 자본주의 테두리안에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위반 사항은 대기업의 횡포및 갑질논란 또는 대기업의일감몰아주기등이지 주류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 역으로 제조업이 대기업인 입장에서 주류거래질서는 대기업을 위한질서입니다 3) 주류시장문란 자영업자 > 도매업 >제조사기업 순으로 가는 시장이어야지 역으로 자영업자 < 도매업 <제조사기업 순으로 가는것이 주류거래질서확립이라는 것은 거래질서를 넘어 사회주의로가는 현상입니다 4) 주류가격인상 앞으로 도매상들은 장려금및 에누리가 없어지면서 주류납품가를 올린다고 합니다 바라는글 주류 거래 질서도 중요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주세법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않고 좀더 신중하게 소비자 및 소매업자들의 애기를 들어보면서 차근 차근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월 새로운 국세청장이 임명됨으로써 주세법 개정고시를 잠시 멈추고 큰 틀안에서 다시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나아길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달 7월 1일 고시될 주세법개정안은 자영업자를 또 한번 죽인다


대통령님. 제가 쓰고있는 이 청원이 대통령님께 얼마나 잘 전달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생존건이 달린 문제 입니다. 그러니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있는 울산동구는 몇 년째 초상집 분위기 입니다. 회사는 몇 년째 인적분할과 구조조정속 희망퇴직을 그만한다 하면서 계속 강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 물적분할로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물적분할과 *****의 본사이전이야기를 묻고 걱정을 해야하는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또 노동자들을 옭아맬지 얼마나 가슴졸이며 살아야할지.. 회사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의 경영방침이 다 나누고 자르고 내것만 챙기는 것이 경영방침인것인지를.. 회사에 간다고 나간 애들아빠가 집에도 못들어오면서 맨바닥에서 투쟁을 외쳐야만 하는지를 ... 왜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할수없는 기업의이기심을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합니까? 그리고 언론에선 노동조합이 귀족노조이니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위험한 작업현장속에서 피땀흘리며 회사를 위해 청춘을 다받친 그들에게 그누구도 귀족노조라 비난해선 안됩니다. 그들의 생존건을 지킬려고 하는 노력들이 왜곡되어 언론에 알려지는 모습조차도 참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은 기업승계를 위해 울산 도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큰 기업의 주주총회가 3분만에 끝날수 있는건지 장소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하는것이 주주총회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는 저같은 사람들도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 였습니다. 지금 저희 노동자와 그가족들 동구 시민들은 이번 물적분할로 상처가 큽니다. 그런데 *****은 노동자들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요.더이상 상처받고 동료들과 이웃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이 힘이 되어주십시요.

물적분할 무효 청원합니다.


김성태 의원 딸 불법채용 수사, ** 불법파견 신속 조사를 요청합니다 우리들은 대형마트, 하이마트 등에서 **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 직원이 아닙니다. **는 우리들에게 온갖 지시와 갑질을 하면서도 직접 고용은 하지 않고 불법파견으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 딸 등 권력자 자녀들의 ** 불법채용에 대한우리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클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CS 소속직원들은 지난 해 12월, **의 잘못된 불법파견근무를 조사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금년 초에는 우리들이 소속된 **새노조를 통해 김성태 의원 딸 불법채용을 수사해달라고 고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불법파견 진정은 계속 조사 중이고 ** 불법채용의 몸통인 김성태 의원은 소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불법으로 **에 채용된 유력자 자제들이 여전히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반면, 우리들 중 일부는 **와의 계약만료로 비정규직으로서 **스마트폰을 파는 업무에서조차 밀려 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권력있는 부모 만나 노력없이 쉽게 **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누구는 **를 위해 온갖 궂은 일을 하지만 결코 **직원이 될 수 없다면 이는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최순실 딸, 정유라의 말이 진실임을 웅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그 심경으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 불법채용 몸통 김성태를 공개소환해 주십시요. 2. ****, *** 등 **계열사의 불법파견 진정을 신속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김성태의원 딸 불법채용수사 ** 불법파견 신속조사를 요청합니다


전기차 오너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4천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이라고는 관리사무소 앞에 1개(완속)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충전기(파워큐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하길,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입대위)에서 안건이 통과되어야 하며, 1개 있는 완속 충전기도 8개월만에 설치 된것이다. 입대위에서는 보수적이라 도전의 우려등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부정적이다! 라고 합니다. 전기차 사업에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정작 내가 사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거나, 부족해서 충전소를 찾아 다녀야할 형편입니다. 근처 주민센터에 가보면 완속이 대부분이라 관공서 차량을 위한 충전시설이지 주민을 위한 충전 시설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충전기 설치를 할때 왜 개인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설득해야 합니까? 충전기 설치 사업자들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충전사업자들이 영업을 해서 설치를 해야죠. 개개인은 사용자입니다. 영업 사원이 아닙니다. 설치사업 영업사원한테 따지면 영업사원은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답니다. 답답하면 사용자분이 입대위를 설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래서 전기차가 보급 되겠습니까? 아파트에 주차면적 100대당 1개씩이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생기도록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인프라 개선부터 시급하게 해결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에 일정 규모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현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살기 힘든 가정환경을 좀 더 개선해보고자 필드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며 본업이신 분부터 투잡 쓰리잡 20대부터 30대....6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술 드신 고객 분들과 힘겨루기를 해야 하며 야간운전 이라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사시는 대리기사님 들을 위해 몇 가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어 청원합니다. 청원1. 현 대리업계의 금액은 고객 또는 업체에서 정하는 데로 동일 거리 요금이 1,0000도 되었다가 3,000원도 되었다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값비싼 외제차는 자기 부담을 안고 운행하여야하기에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차량 종류, 거리, 도착지(도착지에서 또 다른 콜 발생여부..야간업무 특성상 콜이 발생되지 않는 오지로 운행할 경우 빠져나올 방법 없음) 기타 등등 여러 데이터 들을 수집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콜은 발생하지 않게 하여 터무니없는 대라 가격이 형성되지 않게 방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2. 대리업계의 운행건당 수수료가 현 20%에서 많게는 40%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필드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기사님들이 아무 힘이 없으심을 이용한 업체들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업체와 기사님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적정금액의 수수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원3. 야간 운전이라는 특성상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사님들의 대리운전 보험 관련입니다. 업체는 값싼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사고 시 보험 보상 한도를 낮게 측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대리운전 보험은 사고발생시 고객이 차량 랜트를 요구할 경우 이마저도 불가하여 그 부담은 온전히 대리기사님 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2회 발생 시 보험사들은 보험 재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특성상 발생 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조금더 마음 편히 기사님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관련 규제(대물, 자손, 자차 보상 한도 상향 조정 >> 외제차 대비, 랜트특약 확대, 등..개인 자동차 보험과 동등 한 보장을 가질수 있도록...)를 정부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원4. 대리기사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로서의 처우를 받을수 있도록 법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일들 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하나하나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리기사님 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청원합니다!!


에바가루 모르시는분도 계시지만 알고계시거나, 이문제로인해 고통과 걱정을 안고 지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나 에어컨 있는 사물또는 장비에서는 다나온다고합니다. 글을쓰는 본인은 5월중순경 ***차량 신차계약을 진행하였고, 2틀뒤에 출고받았습니다. 차량구매전부터 동회회나 언론에공개된 내용에따라 구매를 망설였으나, 차가없이는 생활이안되고하여, 가족을위해 큰맘먹고 구매했으나,계속된불안감에 싸여 지내고있습니다. 이게무슨 상황인지도모르겠습니다.비싼돈주고 내가족해치는차량을 가지고있다는게말입니다. 내일이아니라고 내차가아니라고 안일하게바라보지마시고, **담장자던 공조기업체이던 내가족이라면 이차량 이제품이달린차량또는 장비를판매하시고도 맘편히지내실수있나요? 아래는 차량구입전 고민하고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차량판매원이 보여주고 구매해도 지장없다고 느끼게만드는내용입니다. 일체 수정또는 추가하거나 변경한내용이없음을 다시한번강조 합니다. 매우중요)수신: 지/운/출/대 *** 에바가루 현생산분은 미발생, 전직원 공지 바랍니다 -------------------------------------- " ***" 에바 코어(백색가루) 날림 현상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응토록 다시한번 공지 드립니다 1. 원인 : 열 교환기(에바코어) 산화 방지 코딩부식으로 부산물(백색가루) 발생 2. 백색가루 성분 : 수산화 알루미늄 으로 확인 되었고, "독성 &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공인기관에서 입증 3. 타사 제품(가정용 에어콘, 외산차등) 에서도 과거 유사사례 발생되었으나 공인기관 성분 분석결과 " 소비자 안전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됨 4. 현재 양산되는 차량(17년 2월 14일이후 생산)은 공정관리개선으로 동일 문제 발생치 않고 5. 14,8/25일-17.2.14일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전고객 무상교환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내용을가지고 당당그이상으로 일관합니다. 위내용이사실이라면 현재 계속나오고있다는 18년 등록차량들은 뭔가요? 청원수가부족하여 제대로된답변도 얻지못할거알지만, 개선품이던 전원환불이던 전원리콜이던 공식적인대답과 조치를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솔직하게 글을쓰고있는 본인도 회원님들이나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다담지못하는것또한사실입니다. 그피해와 충격을 몰라서 그러는게아니라 너무나도많기때문에 같은피해자의입장에서도 착잡한마음뿐입니다. 여러분 **/** 등등 이러한제품을 판매하는것도 문제지만 소비자를 우롱하듯 겉으론조치했다고 자신있게 가만히 있다는게 더화가나는겁니다. 공식적이고 확실한내용을 적는자리라 험한말이 나오는것조차도 눌러가면서 쓰고있는 상황과 마음을 알아주시기바랍니다. 지금 피해를입고 계시거나 , 노심초사 불안감에 치여 일상생활하시는 모든분들, 먹고살기위해 한없이 지내시는 분들 우리모두가 힘내시고 노력한만큼 조치가있길 바래봅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 솔직한심정으론 얼굴박고 틀어드리고싶으나, 글을쓰는본인은 이순간이라도 다른피해자분을 대신하는 자리이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고합니다. 제2 제3 가습기살균제와같은 피해를 만들지맙시다. 국가의 기업이라면 똑바로된대처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이상 유해한 에바가루와도같은 대답은 정중히거절합니다

에바가루 성실한 답변 및 조치요청


몰카 범죄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최근 여배우 2명의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스태프가 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2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몰카를 찍어야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몰카를 찍는것도 문제이지만 몰래카메라를 시중에서 쉽게 판매가 되는 것도 문제이다. 몰래카메라의 종류은 나날이 많아지고 또 몰카를 찍은 방법도 치밀해져간다. 디지털 성범죄가 10년간 11배가 늘었다. 11배가 증가한 것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실형선고율은 고작 10.0% 로 높지 않았다. 벌금형이 46.3% , 집행유예가 41.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몰카범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제는 몰카범도 처벌해야하고 몰카를 파는 상인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몰카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몰카 범죄자 강력처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인 **초등학교 5학년 2반 학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죽변은 공기가 좋은 ‘시골’입니다. 공기가 좋은 곳이지만 살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죽변에는 도시에 있는 흔한 관광, 문화 시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권리안에서도 행복추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편의시설, 교통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바로 죽변 시민들처럼 말입니다. 그 흔한 인권을 저희는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시설, 교통 등 제가 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수도권이나 도시에만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살았었는데, 그때에는 교통도 편리하고 대형마트, 놀이공원, 축구장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을 이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변에서는 그런 편의시설들을 누리려면 차를 타고 기본 두세시간 정도는 가야합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울진은 땅은 넓지만 안 쓰는 땅이 많습니다. 그런 땅들에 편의시설을 조금 지어주세요. 그리고 제 친구의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골에서 큰 병원 한 개라도 있었으면 한 생명을 지켰을 수도 있었습니다. 편의시설이 저희가 놀려고만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의시설 몇 개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사람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대한민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국민 것이라고요. 비록 시골에 살지만 저희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이 부탁은 대통령님 밖에 못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모두 평등하고 인권을 함께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2반 담임교사입니다. 인권보호를 생활에서 실천하기 수업에서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청원을 원문 그대로 이 게시판에 올립니다.)

시골(울진군 죽변면)에도 편의, 문화 시설을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중 하나의 소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음악을 시작하기위해 아르바이트를하다 교통사고가나서 청력이 떨어진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할수가없어 청각 유모세포라는 치료법이 나올수있다는데 정부의 안전과임상 규제가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세포치료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주시면 청각장애인들과 난청자들에게 희망이 보여 일상과 음악을 할수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현제 음악을하다 난청환자가되버린이들과 생활 주변소음으로 청력이떨어진이들에게 귀를 회복시키도록 임상 안전의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청각장애인들및 난청자들에게 희망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청각세포치료에대해서 청력소실자에게 희망을 부탁드립니다.


1. ****음료는 우리가 많이 마시는 음료(**사이다, **콜라, ***, ***등)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전국의 6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면 적재하고 화물차량에 싣는 지게차 운전 기사들이 150여명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2. 그런데 업체가 2018년도 ****음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측에서 계약단가중 기존 상여금 400%중 300%를 삭감해 지게차 노동자들의 월급은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상여금을 200%로 회복하여 계약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3. 노동자의 임금을 아무런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일뿐 아니라 대기업인 **측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도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거래법의 위반입니다. 용역업체는 자기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싶지는 않으나 **에서 계약금액을 삭감하면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비정규직 급여 삭감의 책임은 전적으로 ****측에 있습니다. 4. ****음료 공장은 연중 24시간 가동을 하느라 지게차 노동자들은 휴일, 명절도 가리지 않고 주당 70~8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여름이 다가오는 성수기에는 40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냉방장치도 없이 일하고 점심시간도 거르고 아침 7시에 출근해 밤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등의 비인간적인 근무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직원들의 야간에도 2명씩 근무하며 교대로 쉴 수 있지만 지게차 노동자들은 오로지 잠을 버티면서 근무를 해야하다보니 사고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 ****음료는 상장기업으로 주가가 **전자의 4배 정도에 달하는 기업이며 2018년도 폭염으로 음료수 매출이 전년대비 30% 가량 증가하여 사상최대의 매출을 기록하여 정규직 직원들은 성과급도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일정금액만 주고 말았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도 전년대비 18% 가량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등 경영은 크게 나아지고 있는데도 비정규직만 이런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6. ****음료는 그룹 오너 구속당시 노사상생,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사회약자지원과 후원,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등 노력으로 신동빈회장의 석방을 얻어냈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는 임금삭감이라는 가혹한 홀대를 했습니다. 7. ****음료는 진정한 노사상생을 원한다면 지게차 용역노동자들의 2018년도 삭감한 급여를 원래대로 환원하고 근무환경개선,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인원 증원, 매출증가에 따른 성과급 배분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음료,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삭감이 말이 됩니까


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대통령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받아낼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삭발을 하고자 합니다. 엄마이자, 아내이자, 며느리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 100인 집단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7월 총파업에 15만 학교비정규직이 앞장서려 합니다. 아이들이 눈에 밟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이 사회적 신분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마음으로 일손을 놓고, 7월 3일 서울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비정규직 요구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대선공약대로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대비 80%임금 수준의 공정임금'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공무직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령 같은 신분을 끝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차별없는 공정사회가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대통령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한국교총의 분식회계에 따른 정황과 해명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의 2018년회계 결산서가 심의용과 공시용 두 개가 있으며, 두 결산서의 순 손실액이 19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한 보도와 해명인 것입니다. 잇따른 보도와 해명은 이제 선생님들의 단체인 한국교총 회원들의 관심사에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과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설립한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서 13만 5000명의 회비로 운영되는 교총의 사무와 재산은 더욱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교총의 분식회계 의혹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보도된 분식회계 정황과 해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식회계 정황 한국교총은 2019년 4월에 개최된 대의원총회에 2018년 심의용 결산서(순손실 32억원)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공시 결산서(순손실 51억원)가 게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총 누군가가 회원들의 회비를 횡령·배임, 혹은 어떠한 부정을 감추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 상태를 속여 허위의 결산서를 작성 한 후 승인을 받았거나, 허위의 공시를 한 것은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결산서의 차이는 19억원이며 의혹과 해명의 시크릿 키워드일 것입니다. ○ 한국교총의 어이없는 해명과 신뢰 상실 교총 사무국은 앞서 언론보도로 32억 원 상당의 손실금이 알려지고 재정 적자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5월 27일 1차로 홈페이지에 교총 사무국의 감사의견서를 게재하며 32억 원이 사무국 직원 12명의 퇴직금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5월 29일 언론이 추가로 19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 정황을 보도하자, 교총은 다음날인 30일 홈페이지 같은 공간에 한국교육신문 감사의견서를 올렸는데, 각각의 감사의견서 도장과 사인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때, 기존의 사무국 감사의견서를 일부 내용만 수정해서 위·변조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교총은 2018년 손실금으로 인한 재정적자, 분식회계 정황으로 인한 19억 원 사용처가 논란이 될 때마다 직원들의 퇴직금 때문이라는 감사의견서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감사의견서가 위·변조된 정황이 있고, 그로인해 직원 퇴직금으로 손실금이 발생했다는 감사의견서 내용마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불행하게도 한국교총은 더 이상 자체 진상규명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민적 의혹과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교총 분식회계, 19억원의 비밀은 이제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 부처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한국교총의 분식회계, 19억의 비밀을 밝혀주세요


지금 나라경제가 힘든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투자하지는 못할망정 조금만 자신들의 뜻과 어긋나면 미사일을쏘며 무력도발을 행사하는 북한에게 800만달러라는 큰돈을 지원한다니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요? 그돈이 진정 모두 북한주민들한테 갈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에도 하루 한끼먹으면서 버티는 한부모가정 수급자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발..... 자국민을 먼저 신경써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이거 누가한말이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북한한테 800만달러지원 철회해주십시오


청원인은 경주 월성원자력이 있는 동경주지역 주민입니다.눈뜨고는 볼수없는 현실이라 한자 적습니다.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사는 지역의 잘못된 단체 회장들을 보니 속이 터집니다.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서는 자격도 없는 지역인사들에게 조경공사를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했으나.무협의로 처리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사업자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고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겨왔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또한 이런 사실을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서도 알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일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의 사업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돌아간다.사법당국 관계자 여러분의 철저한 조사와 적법한 처벌을 바랍니다.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지역 토착세력 비호 수십억 일감 몰아주기.


중고자동차 시장이 신차 수요 약 180여 만대의 두 배 가까운 연간 360여 만대를 넘었고 거래 금액도 35조 원 규모에 이른다. 중고차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매매업자들의 자구노력 등으로 거래질서 및 서비스등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구매한 중고차에 대한 성능에 불안해하며 안정된 AS를 원하고 있다. 현행 중고자동차는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 자동차성능검사를 거쳐 보증기간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서 보증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자동차성능검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개정되어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된 자동차성능검사 책임보험제도가 보험료와 성능비, 주행거리적용 등의 적정여부에 대해 소비자와 매매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증가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소비자 위한 다고 중고차 성능책임보험소비자향상 기대라고 발표 하고 코미디 인지 모르지만 성능보험비을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고 공문발송. 소비자 선택권 없는 보험비 보다 종전 성능점검보증 으로 하고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추가보험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나누어 선택 할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유는 이미성능장에서 이미1달2000km 보증하고 있기에 매매업자 또는 소비자 불만을 잠재울수 있다 먼저 보험금 산출 1억원 한도를 내세우지만 이는 허울 좋은 보상금액일 뿐이고 실질적인 보험적용 외판 엔진 미숀 수리비 해바야 몇백에 불가하고 일단 매매업자가 일차수리후 성능점검을 하고 있고 1억보상 산출은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최근 책임보험료가 4~5만 원선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대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보험료는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다. 이는 기존 진단보증협회 성능점검비 3만원에서 최대 27만원으로 기존 성능검검비는 35000원 선에 보증은 그대로이며 개정된 법 적용으로 보험료, 성능비 과다 책정으로 매매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개정법안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20만km를 넘은 차량의 변동이 없는 반면 신차는 서비스기간이 있음에도 책임보험 적용으로 성능검사장은 면책을 받으려고 기록부에 점검요란 요건을 달아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허점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20만키로까지 보상제도는 허울 좋은 안이다. 특히 연식이 짧은 중고(신차)는 AS기간이 있는데도 성능보험비 책정이 불합리하고 20만km 넘는차량을 제외시킨 것은 보험사의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례로 중고차 시장 매물에는 20만km가 넘는 차량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차구입 형편이 안 되는 소비자가 20만km로 넘는 차량을 구입할 때 종전과 같다. 마지막으로 성능검사장은 성능 결과에 책임을 지고 성능오류에 대해 의무보상을 하여야 하며 성능검사를 의뢰한 매매업자는 기술자가 아니어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만 하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만일 허위고지를 할 경우 자격정지나 자동차매매사업 취소의 제재가 당연히 따라야할 것이다. 또 보험사가 보상하는 범위는 성능점검 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증 범위에 엔진 미션 외판임에도 성능장에서 엔진 미션 미세누유라고 체크 하면 보상이 제외 된다. 이런 보상법위가 문제이며 결국 성능장은 결국 외판 사고 유무판단임에도 지금까지 35000원에 보증하던 것을 50만원을 부담해야하니 매매업자들이 원성을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방 성능검사장에서 이런 빌미을 제공하여 사태를 야기 시킨 것에 반성하여야 된다. 중고차의 품질보증에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능검사의 책임보험제도가 소비자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제도이나 기존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거나 비싼 보험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면 문제는 다르다. 매매업자들도 책임보험제도가 중고차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기를 바라나 여러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매매업자와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국토부는 각성 하라 매매업자와 소비자가 봉인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임산부석에 비 임산부가 앉아있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산부석에 앉습니다. 얼마 전, 임산부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신 13주차였던 여성은 가해 남성에게 ‘임산부도 아닌데 앉아있다’ 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임신 초기에는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아 임산부와 비 임산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또, 약자인 임산부들이 선뜻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핑크라이트 정책 확산으로 전국의 임산부를 보호하고, 임산부석을 비워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충해야합니다. 청원사항 1. 임산부석의 존재를 알리고, ‘임산부석을 비워두자’는 인식 개선 촉구를 요구합니다. 2. 임산부 배려석에 핑크라이트 설치 또는 임산부 배려석 인형 설치를 요구합니다. 3. 임산부 배려석 관련 처벌을 강화를 요구합니다.

임산부 배려석 정책을 강화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하는바입니다 작년2018년10월부터 감금 폭행 강제추행에 시달려 제삶을 포기하려고 여러번 번개탄을 피웠지만 그것초차 쉽지 않더군요~ 2018년11월 처음으로 도망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러갓지만 증거를 가져오라했고 솔직히 맞으면서 증거를 남긴다는건 쉬운일도 아니고 저는 증거가없어서 다시 그사람에게 잡혀가서 감금과폭행 강제추행등을 당하였고 그러던 올해 2월7일 그사람은 머리카락을 자르러간다기에 같이가자고 데려갓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를 감는동안 저는 여기서 도망을 안가면 죽을수도 있다는생각에 저는 차도버리고 지갑과 전화기만챙겨 미용실앞에서 바로 택시를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역시도 증거..... 그래서 그럼죄송한데 저차라도 찾을수있게 동행을 요청하였으나 그것역시 차가있는곳에가서 관할파출소에 요청하라고 하더군요~ 전 정말해도 해도 너무하다는생각을햇고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죽는건 마찬가지일거란생각에 그냥 저차를 찾으러갓고 다행히 그놈은 거기에 없었고 부산에있음 그놈한데 잡힐거란 생각에 저는 무작정 강원도까지 도망을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요청하여 경찰서에 신고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놈이랑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을 보여주엇고 그렇게 조사는 시작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고한지 2달만에 그사람은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근데 전 정말 이해할수없는게 상대편은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붙었고 저는 검사님께서 도와주신다고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피고인인데 왜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는지 그리고 그피고인의 변호사는 그사람이 술에취해 분노조절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변론해주고 도대체 피해자들은 어디에 서야되는걸까요?? 마지막 선고기일이 남았는데 이사람 역시 심신미약으로 풀어주는것인지 이사람을 만나는 여자들중 안맞는 사람이 없고 하물며 갈비뼈가 심하게 손상되어 두달반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있고 저역시도 갈비뼈가 손상되었고 저를 그렇게 무참히 폭행해 저가 도망가던 그날 또다른여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고 그여자역시도 폭행을당했다고합니다 너무나 솜방망이 같은처벌을 하니 약한여자는 이렇게 피해를보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여자분들이 맞아 죽어야 처벌을 강화하실건지요? 만약 나라님들에 딸이라면 아니 집사람이라도 이렇게 하실건지요?? 피해자들은 다죽어야만 한다는건지요??

데이트폭력처벌강화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관련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벌인 부끄러운 "동물국회" 같은 모습은 전형적인 후진국적 행태이며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세계에 나라 망신을 발생시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저해시킨 구태정치의 극치였습니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의 의원사무실에서의 의원 감금과 의안과에서의 벌인 폭력에 가까운 언행 그리고 국회에서 벌인 집단 행동 등은 전형적인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모습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며,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합의한 법을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어기는 모습은 법과 국민의 대한 모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발생한 위법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과정과 결과를 모두가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검찰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법 위에 그 누구도 없으며, 소모적인 여야 대립으로 손해보는 것은 민생법안 통과 지연과 서민을 위한 추경예산이 늦어지므로써 그 모든 여파가 국민의 피해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국가의 손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힘들더라도 상생과 협의를 통한 합의를 이뤄야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 스스로 당위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여야가 정치적 합의로 유명무실하게 마무리 하거나, 특권 의식을 통해 법을 무력화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무력이나 집단행동을 통해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막말과 폭력에 가까운 언행이 국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법 위반에 따른 확실한 처벌을 통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통하여 국민의 눈이 무섭다는 것을 국회에 보여줄 것을 국민여러분께 한 국민으로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선진화법 배경 요약 (N포털 참조) - 국회선진화법은 2010년 12월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직후부터 논의되기 시작되어,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습니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탄생했기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하였고,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한적도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을 청원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로 정의됩니다. 반려동물은 인간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는 존재임에도 인간의 편의와 욕심 때문에 수술을 받고 바뀌는 모습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동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반려동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사회의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보호법 제11조에는 ‘거세, 꼬리 자르기, 뿔 없애기 수술 등을 진행할 때 수의학적 방법으로 실시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수의학적 방법이기만 하면 목적에 상관없이 수술이 허용되어 동물들을 강제적인 수술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에 많은 동물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미용 또는 편의 목적의 동물 수술이 사라져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에 미용 또는 편의 목적의 수술을 제재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청원합니다.

미용/편의 목적의 동물 성형 수술을 제재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을위해 국회에서 맏은일들을 하셔야하는데 국회에 등원하지않코 국회를 열지않는것은 회사원이 회사를 출근하지않코 봉급을받을수가없고 퇴사처리 하게됩니다 국회의원님들도 국회로 등원하지않으면 국회의원직 박탁하고 국회의원 봉급도.주지않아야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등원일수에만 지급하자


출처: 기자협회 다른 언론사에 유사한 시상식이 많다는 것도 **일보와 경찰청이 억울한 지점 중 하나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1계급 특진 혜택이 주어지는 등 비슷한 유형의 시상식이 6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을 비롯해 **일보와 ***가 경찰청, 국방부 등과 함께 경찰과 소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 **상’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의 ‘****대상’, **일보의 ‘*****상’, ***의 ‘******상’, ***와 **신문의 ‘**대상’도 모두 공무원을 대상으로 1계급 특진을 특전으로 내세우는 유사한 상들이었다. **일보+경찰청: ****상(1계급특진) **일보+ 행정안전부: ****상(1계급특진) **일보, ***+경찰청,국방부: **** **상(1계급특진) ***: ****대상(1계급특진) **일보: *****상(1계급특진) ***: ******상(1계급특진) ***,**신문: **대상(1계급특진) 1계급특진과 무관한 언론과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해 공무원에 시상하는 상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폐지가 검퇴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언론 자율적으로 공무원들에 공로상이나 명예상을 수여하는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심사해 공무원들에 상을 수여하는 일체의 시상식을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들의 빠른 시일안에 청원 답변 기대합니다.

정부기관,언론사 공동주관하에 실시하는 특진 시상식 전부 동시폐지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정에 관심이 많은 전라북도 소재의 대학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처음 한부모 가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베이비 박스의 존폐 여부를 토론하면서 였습니다. 베이비박스의 존폐 여부를 토론하다보니 미혼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혼모 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미혼모 시설은 총 111개가 설립되어있고 서울,경기,인천(이하 수도권)에 43개의 시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2019년 06월 05일 기준) 미혼모 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레 미혼부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혼부 시설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통틀어 하나도 없는 반면 수도권은 총 3개의시설을 보유하고있습니다.(2019년 06월 05일 기준) 이러한 시설의 부족과 관심부족이 성차별로 이어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부도 한부모 가정으로서 일과 육아를 혼자 병행해야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법과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것이 미혼부라는 생각이 들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미혼부 시설이 설립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를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돌볼수 있도록 미혼부 시설의 지방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결혼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원치않는 임신으로 미혼부가 된 경우를 포함해 이혼,사별등의 이유로 한부모 가정이 된 상황까지 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미혼부 모두의 안정적인 자립과 육아를 돕는 시설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미혼부시설을 만들어주세요.


요즘들어 길을 걸으면 많은 유기묘와 유기견들을 많이 봅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사비를 들여 간식을 사주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아이들에게 학대를 하곤 합니다. 전국에는 개인이 만든 유기센터들이 많지만 주변환경이 좋지 않고, 개체 수 또한 너무 많아 한명 한명 케어할 수 없습니다. 유기묘와 유기견들이 늘어남에 따라 유기센터들의 상황 또한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지만 그것은 개선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유기센터의 수가 늘어나고 환경이 좋아진다면 접근성이 좋아져 갈 곳을 잃은 유기묘와 유기견들의 좋은 보금자리에서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기센터의 수 증가와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유기된 동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저는정말 희한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희한한 사람의 정체가 경찰이라고 합니다 시민집회자를 폭행한후 달아나면서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큰목소리로 욕설도하며 입안에 있는침들을 분사하며 따라와를 외치며 손짓까지해가면서 달아나기도하고 신분을 물어보는 시민들에게 자신의정체를 숨기고 관등성명초차도 하지않는 아직도 태극기부대들속에서 활동하는 그경찰이 정말 경찰인지 조사가필요합니다 단한번도 이경찰의 이름과 부서명을 알지못했으나 어제 처음 ****tv 로 통해서 알게됐습니다 종로경찰 **과로 수없이 항의했지만 이경찰에대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않습니다 애국시민을 폭행하고(****tv 김** 목자) 그집회를 방해하는등 집회시마다 머리끝부터 검은복장을 한 검은썬글라스 착용하고 ****tv 김**목자님 과 시민참여로 이루어진 집회를 숨어서 사찰까지하는 검은썬글라스 경찰을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처벌을 해주세요 관련 동영상은 ****tv ********* 등 여러 유튜버로 남아있습니다 종로경챨서로 태극기***들의 변호사 서**등 여러명이 서장을 접견했고 또 ****tv 김** 목자님 과 시민집회자를 처벌하려 하고 있으니 행안부는 국민이 시민이 억울한일을 겪지않도록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종로경찰서 **과 김** 경찰을 조사해주세요


우리 나라의 건축, 교통 일련의 법이 현 실제 상황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한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상업 용지라는 토지 특성을 이용하여 좁은 땅에 높은 건물을 세워 시공사나 시행사에는 수익을 극대화 하고 실제 기존 거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재산 피해는 물론 조망 일조권이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 중 거주민의 의견보다는 시행사 시공사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 쉬운 거주자 견 공람한번 없이 교통심의, 건축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사례로 올라왓던 *** *****... 과연 이러한 행정, 건축법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탁 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상업지역에 관련 절차 및 건축법을 모두 지켰다는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지금 그 결과가 아니길 바라며 싸우고 있습니다. 집과 도로는 한번 만들어 지면 100년 아니 그 이상을 갑니다. 부디 탁상행정이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주길 바랍니다. 또한 법과 원칙만 따지기 위해 책상 앞에 있기 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내집앞 턱밑의 초고층 건물, 상업지역 건축허가 전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패스트 트랙을 취소해주세요

패스트 트랙을 취소 해주세요


저출산이 되는 거 알지만 서로 사랑해 죽겠다면 동성 결혼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동성 결혼 안 되서 다른 국가로 간다면 대한민국에도 사람이 몇 명 사라질 텐데. 왜 동성결혼이 안 되는지 알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라면 아픔을 겪으면서 강제로 이별 해야 되는 거 잖아요. 세상에 힘든 사람이 많아지는 거 보다 동성 결혼 합법화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가오는 6월 6일... 현충일에 한 특별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경남양산에 사는 한 중증의 1급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심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입니다. 나이는 51살이고요. 어린시절, 심한 장애 때문에 두 다리로는 걷지도 못했고 제 손으로는 밥 한 숟가락 떠먹지 못했습니다. 늘 부모님이나 남의 손에 의해 살아왔습니다. 언어장애도 있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혼자서 공부해서 대학교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활동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200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주는 국민훈장동백장도 부모님과 함께 수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강사로, 장애인 단체장으로써, (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남지역협회(준) 위원장으로써, 시혜와 배려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한 사회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상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18대 대통령 취임식 때는 40인의 자랑스러운 국민대표로 선정되어 단상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16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1960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요, 여느 아버지들처럼, 어려운 시절에 배가 고파서 군대에 입대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어머니를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다고, 지금의 저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국가와 가정을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아버지는 제가 보고 싶어서 1년 만에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국 후 제가 뇌성마비 장애진단을 받자,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장애를 입은 아들을 위해 뭘 할 수가 있을까 고민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우리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구애없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을 해주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또다시 목숨을 걸고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어렵게 버신돈을 3년동안 거의 한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만 3년만에 한국에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귀국을 하셔서 맨 하셨던 일이 아픈 아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집을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우리 아버지와 재미있게 보낸 시절이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부대에서 근무를 하시고 퇴근해서 돌아오시는 모습은 웬지 모르게 피곤해보시고, 어딘가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방에 있는 저를 두 팔로 번쩍 안아 올리면서 “우리 정민이 하루종일 심심했지? 아빠하고 집마당에 있는 그네타고 놀자하면서 저를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가끔 제가 아빠 어디 아파? 물으면 아니, 아빠는 우리 정민이만 보면 안아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 부대에서 근무하시던 우리 아버지는 갑가기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이었습니다. 원인은 월남전 고엽제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을 위해 고통을 숨겨오셨던 것이었습니다. 3년간의 긴 투병 끝에 겨우 회복하셨고,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어 명예로운 퇴역식을 하시고 군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학교를 다니지 못한게 가슴에 맺혀서 혼자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수능을 치고 부산의 한 모 대학에 컴퓨터공학과에 51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증장애인이라서 일반 대중교퉁으로는 학교 통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얻은 귀중한 기회를 포기시킬 수가 없어서 중고차를 구입해서 휠체어를 싣고, 저를 학교를 거의 매일같이 통학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학교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2004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주시는 국민훈장동백장을 우리 부모님께서 수훈을 받게 되십니다. 기쁨도 잠시뿐 국민훈장동백장을 수훈을 받고, 집에 내려오셔서 그 다음날인 5월 8일 어버이날에 지병이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맙니다. 저는 한동안 슬픔과 충격에 빠져서 식음을 전패한채 그렇게 지냈습니다. 당장, 다니던 학교부터 휴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아무도 학교를 통학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심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애 저는 2007년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제도를 이용해서 다시 학교를 복학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강사로써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공부를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인 컴퓨터공학의 지식들을 살려서 (사)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남양산지회를 저의 사비를 털어서 설립을 했습니다. 장애인분들에게 무료 컴퓨터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지원이 안 되어 계속해서 단체를 유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그러던 중에 저희 협회에 자원봉사로 오셨던 여러 선생님들이 행복나눔장애인공동체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회원 한분이 “회장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의 응원이 어느새 저의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헌신과 희생 끝에 행동나눔장애인공동체는 그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와서 함께 일하고, 나누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장애가 심하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다가 어느 장애인분이 힘이 들면 옆에 있는 장애인분이 도와주는 서로서로가 도와주는 그러한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제가 돈이 없어서 점심식사 때, 쌀이 없어서 점심식사를 못해 드릴 때,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서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를 못 할 때,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공동체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직업교육을 받다가 돈이 없어서 직업교육이 중단될 때 저는 가장 슬프고 눈물이 납니다. 개인 사비를 털어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공동체 장애인 회원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꾸는 꿈은 그저 꿈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우리의 모두에 미래가 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내도록 합시다!!!“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 우리 행복나눔장애인공동체 이야기이지만 많은 장애인분들과 그리고 그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부모님들과 사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장애인분들이 편견을 밟고,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장애인분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장애인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회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녹일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장애인 복지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는 1만 8천여명의 뇌병변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목소리가 되어 줄 수 있는 변변한 단체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제 사비를 몽땅 털어서 (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를 경남지역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기를 위해서 전담하시는 자원봉사 실무자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재정이 필요해서 많은 후원금과 기부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를 경남지역협회가 설립이 되면 뇌병변장애인분들의 인권과 권익옹호를 위해 제 마지막 여생을 바칠 생각입니다. 국민여러분, 정부과 관계자 여러분, 경남도민여러분, 양산시민여러분, 꼭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06월 01일(토요일) 휴대폰 : 010-****-**** 집전화 : ***-***-**** E-mail : ************@naver.com 사무실 : ***-***-**** 주 소 : 경남 **시 *** *** ***** ***동 ***호 *** 올립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남지역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돠와주십시오.


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에 실시한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시험에 한 문제 차이로 과목 낙제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2018. 3. 8. 울산지방법원에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2019. 5. 16. 판결 선고일 까지 10회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 7회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재판에 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재판장: 판사 *** / *** / ***)는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판진행에 일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제8회(2018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와 동일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전임 재판장은 재판을 계속 진행했는데, 후임 재판장이 금번 제9회(2019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재판진행에 일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재판장 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상식범위 이내이어야 합니다. ‘개’값을 정하는데 동네 개장수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 ② 소송의 판결은 법률상 이익보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 더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처분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입니다. 행정소송법의 목적이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절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재판장은 법률상 이익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엄정히 판결하여야 합니다. ③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이상 재판장은 누가 잘못하였는지를 분명하게 판단 하여야합니다. 전임 재판장이 12개월 동안 본 사건을 심리하였고, 후임 재판장이 2개월 동안 맡았는데 잘 잘못을 가리지 않고 후임 재판장이 직권으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하결정’(두산 백화사전,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을 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어느 부분이 부적법(不適法)한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권투경기에서 상대편을 거의 KO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심판이 갑자기 경기를 취소시키고, 경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도전자가 부담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10라운드에서 경기를 취소시키는 것이 상식이 있는 심판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경기 전에 시합을 시키지 말거나, 아니면 약물사용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경기 종료 후에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상식입니다.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이상 법원은 공정하게 최종판결을 하여야합니다. ④ 재판장은 공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무책임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나이(현재: 65세)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각하결정이 공공기관 체면 살려주기, 또는 피 고인측 변호사를 배려한 봐주기가 아닐까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재판 거래’ 의혹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된 후에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공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잘 잘못을 가려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 했는데, ‘잘 잘못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하며 모든 비용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도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재판장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는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이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울산지방법원 재판장(판사 *** / *** / ***)에 대하여 징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 판사를 징계해주세요.


현재 *군단 소속 용사들은 상급부대 지시하에 특급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군 단장님의 명령으로 전군의 전투체력 단련으로 힘 들어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군기확립 이라는 명목하에 강요하고 훈련에 강제로 참여 하도록 지시합니다. 물론, 군인이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강하고 고난도의 훈련으로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특성상 체력이 부족한 용사들은 그들 만의 특기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여 자긍심과 애국심이 생긴다면 육군이 된 것에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개선 방향 : 최근에 *군단에서 휴가는 특급전사에게 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며 포상 휴가를 제안하고, 앞으로 특급전사 아니면 외출, 외박, 휴대폰 사용이 제한 된 다고 합니다. 용사들에게는 포상휴가, 외출, 외박, 휴대폰의 사용은 가뭄에 단비처럼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빼앗는 것은 군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장병들의 인권이 좋아 졌다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갔습니다. 용사들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조금이라도 체력이 증가 한다면 포상(포상금)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개선 한 다면 의욕도 생기고, 본인 스스로도 체력이 증가하는 것에 만족감이 생겨 육군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육군 *군단 용사들에게  강압적인  특급전사  요구!!


중소기업 규제 애로 신고서 ●주식회사 **입니다. 당사는 화력발전 5개사의 협력사로 나라장터의 한전입찰에 의해 운영되고있는 회사로 주 생산품은 화력발전소의 출력에 직접 영향이 있는 핵심 부품으로 환경설비인 탈황설비 열소자 와 공기예열기 열소자를 생산하여 공급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초 불경기 때문인지 정부의 친환경 정책 때문인지는 알수없으나 나라장터의 입찰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못한 국방부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또 한국 수력 원자력에 입찰를 보게되었습니다. 입찰 보기전 가격 조사를 하기위해 이곳 저곳 그리고 기타 수입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입찰를 보았지만 계약이후 가격을 급격히 올려버려 구매를 할수없게 만들어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계약부터 2018년 01월 계약건 까지 모두 한 시기에 징게를 받아 종료가 되어야 했으나 계약 포기서를 한수원에 보낸 이후 한수원 **발전소의 계약 담당이 건건이 징게를 받아야 한다며 고의 적으로 9개월을 뒤로 미뤄 나라장터의 징게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고 난후 2019년 05월 25일부터 9개월간 또다시 징게를 받아 2020년 02월 25일 까지 22개월간 휴업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권력을 이용한 월건이 분명한데 13개월 휴무 기간 동안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느라 모든 자금을 소진하여 변호사를 이용해 항변할 여력이 없습니다. 법원 소장 없이 항변해야 솜방망이로 바위 치는격이라 관에 대항할 여력없이 이렇게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군은 대한민국에 3개 업체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않된다면 외국 수출 길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그것도 않된다면 자금 지원 부탁드립니다. * 외국으로 진출 할수있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2019년 06월 03일 주소: 전남 **군 *면 ***** *** **리 ***-* 주식회사 ** 전화 061-***-****

관의 월권행위를 막아주세요. 중소기업 모두 파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보실지 안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아내의 외도로 아내는 한달째 가출 중이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사건은 가정의 달인 5월이며 5월 10일 회사에서 몸이 안좋아 반차를 쓰고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시에 많이 본 운동화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저와 아내가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실을 보았지만 그 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전부터 외도를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설마 라는 생각에 아내에 대한 믿음으로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데 이날 그 둘은 저와아내가 새롭게 시작할 새 아파트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저에게 들켰고 이래저래 상황이 흘러 갔습니다. 잘못했다...저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그 친구를 좋아한다... 나는 친구 같았다... 저는 결혼 한지 9년차 입니다. 연애 기간까지 하면 십수년을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를 같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그것을 모두 날려 버릴만큼 가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처가에 일단 알리게 되었습니다. 처가에서 저희집으로 방문 하였고 저는 가슴 아프고 괴로워서 차안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장인어르신이 올라오라고 하시길래 처남과 함께 같이 올라갔습니다. 식탁에 앉자 마자 "가정을 지키지 못한 ***가 나가 죽어야지. ***야" 라는 말을 장인에게 들었고 저는 감정이 폭발해 앞에 있던 컵을 내리쳤고 제 손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장인 어르신은 집을 나가면서까지 온갖 욕설과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폭언행을 일삼았고 저는 그저 쇼파에 앉아 창밖만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가고 혼자 그 집에 남아 그놈과 성관계를 한 그곳에서 홀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부모님께는 알리지도 못하고 어디 갈때도 없고 홀로 싸웠습니다. 아내는 가출 후 친구 집으로 간다며 현재 제제눈으롬로만 목격격한 사실을 부인하고 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처가 역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그들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과 주겇거침입 상간죄로 민사 형사 고발 상태입니다. 부부 공동 생활 인 저희집에서 저랑 같이 지내는 안방에서 그러한 불륜을 저질렀다는것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 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 거의 없습니다. 미미한 위자료 지급과 판결문 한장 그게 저에게 돌아오는 아픔의 약이 되 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대통령님 지금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수많은 남편들과 아내들이 있습니다. 증거도 저희가 찾아야 하며 일도 놓아가면 서 증거를 찾아야하며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 심리적 타격 고통 이것이 저희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육체를 죽이진 않았지만 이것은 정신적으로는 명백한 살인과도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법적으로 강경하게 강력하게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 나라는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남편들과 아내들이 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불륜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인터넷 까페 모임도 있습니다. 외도 인한 처벌 국가 저 아래에 있습니다. 처벌이 약합니다. 반면 외도율 1위가 한국입니다. 제발 심사 숙고 하셔서 저 같은 피해자 안나오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간통법을 부활 시켜 주십시요.


2019년 4월19일 만 41세 저희 형은 서울 모 대학 병원에서 경동맥 양성 종양을 제거하러 전신 마취 후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전 8시에 전신 마취 실시 후 수술이 진행되지 않은 채로 깨어났고 이전 환자 수술지연으로 마취만 한 뒤 수술하지 못하고 깨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도의는 전신마취를 두 번 해도 괜찮다는 말을 하였고 오후 6시쯤 2차 전신마취 후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집도의 모 교수 는 수술이 끝난 직후 가족들에게 종양을 보여주면서 수술은 아주 잘 되었고 만약 수술이 잘 못되었다면 반신불수가 올 수 있는데 수술은 아주 잘 되었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시간여의 수술 끝에 나온 형은 가족들과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이지를 못하고 심지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누워 있은 채 고개만 끄덕이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저희 형은 회복실에서 깨워도 반응이 없자 수술이 끝나고 뇌 CT를 찍었고 신경과로 전임된 후 담당교수는 나타나지 않고 그 후로도 8시간 넘게 의사는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간호사만 몇 시간 간격으로 동공체크만 하고 가더군요. 저희는 간호사 데스크에 의사 좀 얼른 불러 달라 계속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의사랑 연락이 안된다 자기들이 직접 연락해줄 수 없다고 하며 더이상 대화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 형은 입원실에서 간단한 약물 투여 외에 편마비 및 언어장애, 계속되는 뇌부종등 뇌손상 상태가 심각하게 되었는데도 어떠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수술 이틑날 생명이 위험하다고 당장 뇌수술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두개 감압 수술 후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의식불명, 자가호흡 불가, 동공 반응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고 수술한지 10여일 만에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청천벽력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평소 감기 한번 걸린 적 없던 누구보다도 건강한 형이었기에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 모 대학 병원 측에서는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형수님과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7살 아들은 아빠 없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캄캄합니다.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면 함께 먹겠다고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장남감도 싫다는 7살 조카에게 차마 중환자실에 있는 아빠의 처참한 몰골을 차마 보여 줄 수 없는 가족들의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저희 두 형제 키우시느라 열심히 살아오신 어머니, 50년간 택시 운전하신 아버지 두 분의 부모님들은 너무 억울해 하시면서 매일같이 피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수술 전날 전화로 걱정하는 나에게 수술 잘 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던 형의 목소리가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술 집도의 의사는 변명만 하고 병원 측 어느 누구도 가족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대한민국 재판부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저희 형을 위해 매일 매일 피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의 관심과 청원 부탁드립니다.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받던 저희 형이 45일째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자가 재판을 앞두고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감형을 목적으로 꼼수를 쓰는 것인데 재판이 끝나거나 감형되지 못할 시에는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이 기부를 대상으로 삼는 기관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여성 단체들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는 성범죄가해자의 기부를 전혀 받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한 돈은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무통장입금과 같은 수법으로 기부를 하고 나서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 입금 기록만 제출해 형량을 감형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감형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성범죄자가 매달 5명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2015~2017년 성범죄자에게 기부를 제안 받거나 납부가 확인된 사례만 해도 모두 10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라는 선한 행동을 자신의 형량 감형을 위해 악용하는 범죄자들에게는 감형과 같은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사실증명이 명확히 되지 않는 가해자의 범죄 후 증명자료가 아닌 피해자의 정신•심리적 피해에 초점을 맞춰 판결이 요구됩니다. 덧붙여 이러한 감형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성범죄자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이와 비슷한 악용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의 억지 기부


국민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지는지를........ 저는 그저 통신사의 협력사 노동자입니다. 보통의 가정에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생계를 위해 수십년간 고용구조의 악조건에서 버티고 버티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같은 협력사 노동자들과 고용구조개선을 원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종업무 동일임금,불평등의 평등,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말로만 살기좋은 세상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들이 살기좋은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며 원청을 상대로 또는 회사를 상대로 투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지금은 간절함을 담아 투쟁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며.. 국민여러분도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국민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저 유선통신사의 협력사 노동자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에 대해 강성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철강업에 대해 중국기업의 시장진입을 지방자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진입하는 것에 대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현황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부산시에서 중국 ****강과 **스틸의 합자법인의 국내 공장에 대한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강업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의 하나로 국가의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산업입니다. 연관산업이 범주가 넓어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듭니다. 조선, 자동차, 가전, 건설에 걸쳐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방세수의 확대와 신규고용확대라는 허울앞에서 중국에 자국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것을 감수하면서도 허가를 내 주려는 행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제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기업이 우회적으로 자국을 이용하려는 것과 정치적인 산법에 의한 치적쌓기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십여년전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국의 제조기업을 소외시한 미국을 비롯한 영국, 아일랜드 등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자국내 제조업기업 회귀 정책을 활성화한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은 버리면 안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인기에 치중해서 단순 수치상의 신규고용, 지역 세수확대라는 허울에 갖히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욱 큰 틀에서 보면 전체 산업에서의 국가영향력을 떨어뜨리고 대외무역에서의 입지를 낮출 수 있는 사안임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국가내에서의 균형발전을 이한 정책이지 시, 도간의 지리한 경쟁을 통한 난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 아닌줄로 압니다. 국가이익이 선결되는 내에서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이라는 소소한 절차적인 면을 부각해서 나 몰라라 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열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정치적인 산법을 대입하여 결정내릴 사안이 아닌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였으면 하며, 내 아들들이 떳떳하게 사대주의에 찌든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친중도 친미도 친일도 우선적으로 내 나라가 우선이었으면 합니다. 정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나라를 팔아먹는 위선자들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부산에 중국철강기업의 유치를 반대합니다.


현재 물리치료사법은 OECD국가중 유일하게 “의사에 지도하에” 라는 문구를 가지고 있어 물리치료사들의 자유로운,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사의 처방하에” 하는 문구로 개정하고자 현재 윤소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물리 치료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열리고, 국민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물리치료사법 개정은 또 하나의 거대한 기득권이 비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력을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질의 의료혜택을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으며, 평등사회로 가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때 유족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팽목항에 갔던 물리치료사들이 이 법에 발이 묶여 전문적인 물리치료봉사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불상사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리치료사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공청회를 열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입사를 꿈꾸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공기업 채용 절차로 인해 많은 취업준비생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NCS 필기시험 문항과 답을 공개해주세요. 대부분의 공기업이 NCS 필기시험 문항과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 문항이 잘못 출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만 남을 뿐, 취업준비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무조건 합격/불합격 통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채용시즌마다 필기시험 문항과 관련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부발전 “타사의 기계직군 70개 평가문항 중 상당수가 중복으로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용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중복출제로 응시생과 그 가족들에게 큰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원자력환경공단 “귀하께서 제기하신 경영 분야 직무 지식시험 출제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 자문과 재검토결과, 경영학 관련 문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학 관련 문제 중 민법과 형법에 대한 8개 문항은 행정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험 문항이 비공개라 이러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취업준비생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시험 문항에 문제가 있더라도 기억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기업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사전에 찾아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NCS 필기시험 문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본인의 점수를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희망만 가지고 시험공부를 하며 장기 취업준비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점수 공개가 필요합니다. 2. 공공기관 채용 절차 변경에 유예기간을 도입해주세요. 공기업들은 매년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진행하지만 ,해당 박람회나 채용 설명회에서 언급 없이 갑자기 필기/면접 채용과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채용 절차가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예고 없이 채용 절차를 변경해 오랜기간 해당 기업 입사를 꿈꾸며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들이 불합격하고 어부지리로 다른 취업준비생들이 합격하고 이직을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ex)18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필기 시험 :경영학 -> 19 상반기 :직무관련 직업기초능력 심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NCS 채용방식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존 지침에 따라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들은 당장 어떻게 변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채용 유예기간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광역시별로 NCS 필기시험 고사장을 마련해주세요. 공기업 채용 절차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NCS 필기시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서울 위주로 필기 고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취업준비생은 매주 채용 필기시험을 위해 서울로 상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들은 월평균 30~ 50만원을 필기시험을 위한 KTX와 숙박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 사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광역시별로 필기 시험장을 마련해주세요.

공기업의 허술한 채용 절차로 인해 고통받는 취업준비생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시 **리 마을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60가구정도가 바닷가옆 **봉이라는 산자락을따라 나란히 집을 짓고 살고있는 조용하고 공기좋은 마을이었습니다 동네주민은 대대로 이곳에 터잡고 살아온 자손들과 공기좋고 조용한 전원을 원해 이사온 주민들입니다 동네안에 작은 우사가 있었지만 10년이 넘어도 냄새나 소음으로인한 작은분란 하나없이 잘지내오는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씩 늘어나던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서 알아보니 2018~2019년사이 대형축사(100~300마리정도) 10곳이 한꺼번에 인허가를 받아 동네안으로 들어오며 악취와 소음에 동네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나올수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건 이축사들이 똥을 버릴곳이없으니까 동네 논을 메워 소똥을 무더기로 갖다버려 온동네가 악취와 벌레들로인해 집밖으로 나갈 수도 창문을 열어놓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을회관앞 축사중에는 매일 온갖 음식찌꺼기를 쪄서 사료로 쓰는데 그때마다 하수처리장 오폐수보다 역한 냄새가 온동네에 진동을 합니다 이제는 마을길과 논길을 걸으려면 황사보다도 무서운 악취때문에 방독면을 해야 걸을수 있을 정도로 집밖으로 나오기가 두렵습니다 몇일전 도저히 견디다 못해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시청 환경과 직원, 시의원, 대곶면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지만 시청직원은 인허가 된이상 어쩔수없고 조례를 개정중이니 기다리라는 한심한 소리만하고 갔습니다 그조례라는것이 현재 집이 10호이상 100m이내 제한이라는데 언제바뀔지도 알수없고, 그직원이 이지역에 조금이라도 애정과 관심이 있다면 이런 헛소리는 안하고 갔을거라 생각합니다. 100m면 집앞에도 가능하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 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조례인지.. 이렇게 무작위로 인허가를 남발하여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할일했다고 고개 들고 나오는 공무원들이 한심스럽습니다. 바닷바람이 한번만불면 온동네가 순식간에 악취에 감싸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논을 매립해서 축사가 세워지고있어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1곳도 아니고 10곳이나 무더기로 인허가를 남발하기전에 동네 한번만 둘러보고 갔어도 이런 한심한 결정은 안했을거라 생각합니다 평화롭게 농사를 업으로삼고 일하시던분들도 도저히 냄새때문에 머리아파 일을 못하겠다고 호소하고 장사하시는분께서는 고객이 들어왔다 냄새때문에 기겁해서 그냥 나가신다고 하소연도하십니다. 냄새때문에 못살겠다고 이동네 떠나신다는분들도 있는데 저희같이 3대 4대째 여기를 터전으로 농사를 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막막하고 잠이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제발 우리마을 좀 살려주세요. 사람이 숨은 쉬고 살아야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한이라도 정해진 악취라면 죽을각오로 견디겠지만 끝이보이지않는 막막함에 숨이 막힙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예전처럼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김포 고향마을에서 계속 살게해주세요


대한민국 역대죄고의 자랑스러운 문재인대통령님~ 이나라 이땅의 검경 과 사법부는 썩었습니다 한마디로 ***들입니다 그래서 올리는 글입니다 김학의사건으로 참으로 억울한사람 이 있습니나 그는바로 자유한국당 의 곽상도의원 이십니다 국민의한사람으로서 곽상도의원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존경하는 곽상도의원은 분통이터지고 너무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겁니다 그의 억욱함을 꼭 풀어줘야합니다 그래서 특검 으로 그억울함을 풀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곽상도의원은 스스로도 억울하기 짝이없는 분이시기에 그어떤조사도 자발적으로 받으실뿐입니다 왜? 억울한 피해자니까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우리곽상도의원이 제대로된 조사를 받을수있도록 특검 을 요청합시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더러운 ***에 엮여 우리곽상도의원이 같은 ***가 되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썪었습니다 사법부도 썪었으니 특검만이 최선입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청문회도 열어서라도 곽상도의원 의 억울함은 밝혀져야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조사란 조사는 가리지않고 다받으실 준비가 도어있는 청렴결백한 곽상도 입니다 국민의명령이다 특검을 도입하라 특검으로 곽상도 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자유한국당 곽상도의원은 억울하기에 특검조사로  그억울함을 풀어주어야합니다


세월호 사고에 이어 이번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고를 보면서 긴급으로 청원을 올린다. 우리 여행객이 자주 가는 외국의 안전점검 파악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더욱 큰 문제이다. 세월호가 선령이 많아 사고가 났다고 당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유람선을 30년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내법을 25년으로 줄이기 위해 2016년 3월 유. 도선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을 살펴보면 엄청난 큰 구멍이 하나 보인다. 25년 이상된 유람선을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 7년간 연장하게 하였다. 25년 운항한 유람선은 연장하여 32년을, 29년 운항한 유람선은 36년... 거의 40년 가까이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선박의 선진국인 일본은 유람선이 20년이 넘으면 유람선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노후된 유람선은 우리나라로 팔아 넘긴다. 그리하여 사고 난 선박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다. 왜 일본은 20년이 넘으면 사용할 수 없을까? 왜 우리나라는 개정된 부분의 일부이지만 30년이 넘게 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을까? 이해살 수 없는 대목이다. 누군가의 힘의논리 아니면...... 강선[ 철선 ] 은 20년이 넘으면 부식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진다. 20년이 넘은 유람선은 철저하게 안전검사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30년된 유람선[ 철선 ] 은 과감하게 퇴출시켜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실행에 옮겨라! 안전을 책임지는 해경과 선박검사관들의 우려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이다. 상명하복하는 공직자분들이기에 말을 못 할 뿐이다.

제 2 세월호 사고를 피하려면...


대통령님!! 출산률 높이려 2천만원 주시는것보다 낳은 아이들을 먼저 지켜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남 금산에 살고있는 학부모입니다 며칠전 뉴스기사에 나왔던 아동학대 피해자가 저희아이입니다 아직도 정신과와 심리치료를 다니며 힘들어하는 아이를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밝혀진 범행사실만으로도 다들 경악하시더군요 진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cctv의 범행장면을 보면 더 기가막히실겁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피해자부모가 폭행했다며 고소하며 괴롭히고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알고 신고한 부모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했지만 신고하지않은 피해자목록에있던 몇학부모들의 합의로인하여 구형4년받았던 피의자는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받고 얼마전 피해자부모와 마주쳤는데도 미안한기색없이 웃고 가더랍니다 이곳에 글을 올린 이유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수있도록 저런 악마같은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몇개월동안 상습적으로 무수한 학대를 한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건 말이 되지않습니다!!! 피해를 받은 저희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고생할수있는데..... 저희를 도와주셨던 검사님은 저희사건을 다시 항소하셨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처벌받게 도와주세요 집행유예로 나와 죄없는것마냥 떳떳히 다니는 범죄자를 보는 피해자 부모는 피눈물이납니다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적어도 상습범에 대한 처벌만이라도!!!!!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어린이집 아동학대)


미군 철수 반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군 철수 반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의회 정의당 의원 임한솔입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두환 씨는 세금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약 9억7천여만 원을 안 내고 있는데,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지방세 체납액 1위입니다. 국세는 약 31억 원을 체납하여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바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곤란하다’, ‘능력이 없어 못 낸다’ 등의 납득하기 힘든 입장을 내세우며 세금납부를 거부하다 결국 지난해 말 본 의원의 강력한 촉구로 서울시 38세금징수팀에 의해 가택수색 및 재산일부 압류조치를 당하기도 한 악성체납자입니다. 그런 전 씨가 최근까지도 정기적으로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이른바 ‘황제골프’를 즐겨온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 씨는 감정가 100억 원이 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차도 5000cc 최고급 대형세단(에쿠*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호화생활자입니다. 정부는 오늘(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대표적 ‘호화생활 악성체납자’ 전두환 씨를 즉각 유치장에 가둬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2019년 6월 5일 서울 서대문구의회 정의당 의원 임 한 솔

세금 고액·상습체납자 전두환 씨를 유치장에 가둬주십시오


도시가스라는 공공재를 서울전역 및 경기권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공익을 위한 사명감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취지와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도시가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갖고 노인복지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며 관련 정부 부처는 **도시가스 위법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확인 및 면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합니다. 1.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타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을 **도시가스 ****로 모시고 오거나 장기요양등급은 있으나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내공지가 이루어 졌습니다. 2. 서울 전역에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www.********.co.kr)는 2019년 4월 3일 서울시 **구(서울특별시 **구 **로 2** *층 (**동))에 **** 재가복지기관( 02-***-****)을 개소 하였습니다. 3. **도시가스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6항(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8. 13.>)을 위반하였습니다. 4. 제35조 6항의 고시위반시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의3과 같은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 드립니다. 6. **도시가스 ****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도시가스 ****는 개인정보호법 제22조 및 24조의 2를 위반하였습니다. - 제22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제24조의 2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근거자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6항 및 공정거래법 23조 위반의 근거자료 - 장기요양 수급자 유인,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 - 타기관에서 서비스 받고있는 수급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한 대가를 지급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및 24조의 2 위반의 근거자료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이 불법 수집 및 타인에게 제공 9. **도시가스 재가서비스 홍보내용 - 타 재가장기요양기관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 경우 20만원 지급 - 등급은 받았지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시지 않는 어르신 정보전달 및 계약시 20만원 지급 - 가스 검침원, 콜센터, 안전행정매니저 등 전임직원 대상 실시 10. **도시가스 ****의 전사적 수급자 유인, 알선 영업행위에 대한 처분을 촉구합니다. - 수급자 유인, 알선에 대한 대가지급(수급자 1인 당 20만원 지급)은 **도시가스 전체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 가스를 공급하는 서울시 전체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객센터(행정 및 안전매니저)의 불법 영업 활동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서울시민을 대면하는 가스검침원을 통한 부당 영업 활동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도시가스의 수급자 유인, 알선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10일 대전*** 미성년자 무면허 난폭운전으로 사망한 여교사의 유족입니다. 남들에게 항상 사랑을 주는 우리 딸은 친구와 놀다온다는 말을하고 싸늘한 시신으로 저희곁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배려심이 깊고 착하며, 학교선생님으로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주는 유능하고 빛나는 교사. 집에서는 늘 애정 넘치는 사랑 가득한 내 딸이 미성년자 불법 렌트카 대여 및 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종 4년형을 받게된 우리나라의 법이 야속하기도 하면서 가해자들과 그들의 부모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은 커녕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태도에 대해 분노가 차오르며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한 가해자들에게 렌트카를 불법 대여해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왜 처벌하지 않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렌트카 불법운전 뿐 아니라 불법대여를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 주실 것을 국민 청원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대전 *** 사고 후 피해자 유족의 무너진 삶


상 소 문 한국도로공사의 정부 가이드라인 공약 무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부는 작년 7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는 불공정한 채용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작년 7월에 발표된 1차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 현 도로공사는 요금소 직원을 거리로 내몰고 자회사 설립으로 막대한 손해 ? 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 비정규직 제도화 시대 허나 도로공사 사장은 현 정부 방침을 무시 만은 요금소 근무자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고 통지서 하나 없이 해고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당한 요금소 노동자의 눈물에 하늘도 ? 1,현 정부는 도로공사 사장 보다 못한 정부 2.현 정부 비정규직 가듯이 라인 무시 하는 도로공사 사장 3.현 요금소 정규직 전환 대상자 대책 없는 해고 4.도로공사는 현 정부보다 더 막강한 공공기관 ? 5.자회사 인원은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정규직으로 6.도로공사는 2,000명 정규직 전환대상자 외주계약 말로 시점으로 무단 해고 7.도로공사 비정규직 제도화 정책 무시 대책 없는 무단해고(현재 92명) 추정 8.대책 없는 무단 해고 임시 알바 채용 하는 도로공사 사장 9.이글의 동의는 오직 한분 문재인 대통령 동의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요금소 노동자 여러분 현 정부 위에 존재 ? 하는 도로공사의 탄압을 만천하에 알려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인 합시다 문 재 인 대통령 귀중

전국 도로공사 요금소직원 무단 해고


존경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여러분께~~ 2019년4월27일 오전 한밤중인 12시10분에 산재 진폐증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시던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2006년부터 강원도 태백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2019년3월11일까지 병원생활을 하셨고, 2019년 3월12일 충남 대전에 있는 중앙병원으로 전원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연고지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긴세월 강원도 태백병원에서 입원생활을 계속 유지하셨는데, 2018년 10월중순경부터 호흡이 더 않좋아지시고 중환자실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결국 2019년1월11일날 뇌경색 진단을 받고 쓰러지셨습니다. 인지장애와 언어장애 오른쪽 수족마비까지 와서 저희 자식들도 못알아보시고 아무것도 못하시게 되셨습니다.그런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의 친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광부생활하실때 도시락 싸 드리고 온갖 궂은 고생 다 하시다가 16년전인 2003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2006~2007년경 저 막내딸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할머니를 간병인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병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아버지 연세도 그렇게 많치 않으시고 해서 전 단호히 케어받는것은 괜찮치만 혹시나 사실혼이나 혼인신고 같은건 절대로 않된다고 법적으로 돌아가신 내 엄마 한분뿐이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그랬더니,아버지께서도 절대로 그럴일은 없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 할머니가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는 몰라도 12월경 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2018년10월 중순부터 상태가 많이 않좋아지셔서 큰언니가 계속 간병을 하였고,12월경 당시에는 큰언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큰언니가 알지 못하게 그런일이 생길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어떤 혼인신고에 관한 얘기 한마디 들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 할머니는 장례식때 연락도 않받고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찌 서류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아버지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저희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슬픔도 슬픔이지만, 갑자기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아버지 보상금만 노리는 그나쁜 할머니를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저 어릴적 탄광,막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소주한잔 드시고 우시는 것도 본적있고,일이 힘드셔서 그런지 술만 드시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많이도 두들려 팼습니다. 그런 배우자는 이미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기여도에 전혀 적용이 않되고 정작 전혀 아버지의 희생에 기여도가 없는 몇달밖에 않되는 서류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너무도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 할머니는 아버지 보상금을 노리고 아버지 옆에 들러붙어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아버지 간병에는 관심조차 없고 아버지 장례식도 오지도 않고 보상금만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자마자 아버지 회사 소속인 강원도 영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를 찾아？지만 그날은 휴가라서 만나질 못하고 그다음날 제가 전화를 하여 이런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염두해 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강원도 태백 근로복지공단,대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래도 조금의 사정얘기를 들어주셨는데,영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분께서는 서류상 배우자가 유족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않할수가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절차를 하지 마시라는게 아니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 좀 염두해 달라는 말씀인데 가처분 정지신청을 빨리 하라면서 접수상황도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십니다.담당자분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이렇게 억울하게 아버지 목숨값을 전혀 상관없는 그 할머니가 받게 된다면 나라세금도 함부로 쓰여지는 것이고 사기꾼 같은 나쁜 할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4월26일 오후4~5시 사이에 한달만에 나타나서 있는소리 없는소리 하면서 아버지를 충격받게 하여 심정지로 그날밤에 돌아가신 것입니다.그런 사람이 어떤 연유로 혼인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아버지의 목숨값을 받을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들어 이렇게 글을 쓰는것입니다.제발 저의 아버지의 부고를 헛되이 희생되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혼인신고서를 열람하여 보니,그 어디에도 저의 아버지 자필은 전혀 없고 그 할머니 글자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시청에 알아보니, 그 할머니가 혼인신고를 혼자와서 하면서 아버지와 통화하려하니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게 저의 아버지였는지 역시 알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글로 다 쓸수 없기에 간단히 쓴다는 것이 이렇게 글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식들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각자들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아버지를 많이 못챙기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버지의 친자식들 입니다.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마음 아픈데 아버지 마저 억울하게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목숨값까지 헛되이 쓰여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디 유족연금이 그런 나쁜 사람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며 무조건 않된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조사와 철저한 지급사유로 심사하시어 진정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쓰여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신 근로복지공단 직원여러분 하늘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눈도 못감고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부디 억울한 마음 없이 편히 잠들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고 혹시나 제 글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딸의 입장으로 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식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고, 일단 먼저 유족연금등 지급금지 재판이 이번달 27일로 잡혀있습니다. 보상금에 눈이 먼 할머니가 재판이 진행되기전에 유족연금을 먼저 접수하여 타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도 글을 올렸고 답답한 마음에 신문고에도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엄격한 심사와 정확한 절차로 유족연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아버지 목숨값인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말아주세요.


군인의 목표 를 훼손하는 군 인권센타 해체하여 주십시요 1 ㅡ 군인 의 주된 일과 는 훈련입니다 ㅡ고된 훈련만이 강인한 군대를 만듭니다 군인이 훈련을 힘들다고 기피하면 전쟁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상황 에서 살아남을수 없고 결과적으로 패전 하게되면 지켜내야할 국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군 훈련 이 힘들다고 기피하자는 군 인권센타 는 마땅히 해제 되어야 합니다

군 인권 센타 해체를 청원합니다


형법에 나온 내란죄 입니다.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한기총 회장 전**은 수많은 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총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자 입니다. 그러한 대표성을 띠는 자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판단으로 현재의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 정권으로 임의로 주장하고 한기총 회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수많은 신도와 교회를 상대로 대통려을 강제로 하야 시키자고 공공연히 선동을 합니다. 위와같은 행위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가 저지른 행위를 요약한 것입니다. -------------------------------------------------------------------------------------------------------------------------- 전 대표회장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 총선 때 대선과 4년 중임제 개헌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생략한 채, '문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 대표회장은 한기총 소속 6만 5000교회와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 하야 국민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시키는 명백한 내란선동죄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총 회장을 법에 따라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 .

내란선동을 하고 있는 한기총회장 전**을 내란죄로 처벌해 주세요


과연 힘없는 약자인 저의 글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뭘 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한테 더 큰 보복으로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1년간 전라남도 **의 한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사회복지사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집이 **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에 두번 있는 기차로 통근을 하며 농촌지역 장애인복지전문가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9년 타팀의 사회복지사가 제가 있는 팀의 팀장(이하 A팀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때부터 악몽보다 더한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A팀장이 육아휴직이 가고 싶다고 상부에 요청하니 거절되자 그 화살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A팀장왈)선생님 때문에 갈수 없어. 내가 육아휴직 가면 선생님 퇴사할까봐..' 황당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는 안가지만) '혹시 제가 마음에 걸리셔도 가시고 싶으시면 가세요.' 라고 재차 저는 괜찮다 상관없다 이야기 하였으나 이후에 '나도 물론 가고는 싶지만.. 내 자리(팀장직)를 지키고 싶어.'라며 참 이상한 동문서답이 오갔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저때문에 육아휴직을 못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A팀장은 저에게 알 수 없는 히스테릭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알 수 없는 화는 기본, 육하원칙 순서를 숙지해와라 / 사업주가 제게 직접 지시한 업무도 어기길 바라고 / 다른 직원에게 맺힌 감정 등 모든 것을 저에게 풀려고 하였습니다. 몇달간 괴롭힘이 지속되어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하자, A팀장은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등 소동이 벌어졌고 사무국장은 A팀장을 감싸기 급급했습니다. A팀장이 자기가 원해서 팀장이 된것도 아니고 (업무가)혼란스러워서 (괴롭힘)그랬을수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굉장히 사무적인 어투로 이야기를 하면 A팀장은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랬을수도 있다' 'A팀장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일수도 있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리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처받을 것이 염려된다'며 A팀장과 둘이 이야기해하거나 사무국장이 포함된 삼자대면을 하자고 회유하였으나 저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관장)가 셋이서 이야기하는 삼자대면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하라고 했다며 사무국장, A팀장, 피해자 셋만 참석한 것이 고충처리위원회라고 2회 개최되었고 그 과정에 2차 피해를 가하며 'MBTI(성격유형)검사 해봤는지? 뭐 나왔는지? 특이한거 나왔는지? 일반적인거 나왔는지' 등의 특정 유형까지 언급하며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나온거 맞냐고 꼬치꼬치 캐묻거나 사무국장이 기억하기로는 1,2차 고충처리회의 모두 피해자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하며 A팀장에게 그것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묻거나 피해자가 A팀장에게 (고충처리신청으로)상처를 준것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도저히 그 상황을 견딜수 없어 사업주(관장)라도 입회 해달라고 했으나 고충처리위원회를 열 깜냥도 안되는 건을 가져와서 피해자 요구가 지나치다고, 사무국장과 저 둘중 하나가 이 일의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사업주에게 더이상은 시간낭비라고 이야기 할것이라고 막말을 하며 종결되었습니다. 회의는 했으니 어떠한 처분이라도 내려지길 기다렸으나, 내려지지 않고 A팀장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악몽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무국장의 협박이 저를 짓눌러 사업주에게 해당내용을 이야기하였고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A팀장은 그때까지도 '나는 그런데 육아휴직이 가고 싶었어...'라는 말만 여전히 이어졌고 사무국장은 사직서 내용도 꼬투리를 잡으며 전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내며 질책하였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2~3주가 지나 실업급여 접수를 하니, **고용센터에서 장애인복지기관측에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그 전에 연건 단순 고충처리모임이었고 사업주 입회하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준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저도 알지 못하는 조작된 자료와 말들로 수급심사에게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상기 서류들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정황을 증빙하는 녹음자료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고용센터에서 서류로 작성된 것을 우선시한다고 하고 수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가해팀장은 피해자 퇴사 2주 후 갑자기 도망보내듯이 육아휴직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황당해서 노동청에 다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들과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장애인복지기관 측에서 노동청에서 제출한 서류도 조작하거나 만드는 건 기본으로 행해졌고 다른 직원들에게 성명서를 받아서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오죽하면 기상천외한 갑질로 통상적으로 어떠한 계약을 할때 위변조를 막고자 사용하는 간인이라는 방법을 되려 조작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관장, 사무국장, 가해팀장 셋이 고충처리위원이었다고 거짓서류를 또 만들어옴에 아주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간인을 활용한 기상천외한 서류조작이 **고용센터에 제출한 자료와 노동청에 제출한 서류 상태가 달라서 밝혀지자 그 부분만 잘못을 시인하고 노무사를 선임하고 기관 내 타 직원들을 통해서 '우선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라고 해라. 그러면 그 이후에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전하라고 하는 등 뻔뻔함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일년에 단 오백만원도 안되는 법인전입금으로 시설을 위탁받아 국민의 세금이 기초가 된 나라예산을 매년 많게는 수십억 지원받는 복지시설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거짓말과 위조를 너무 아무렇지 않은듯 행하는..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없는 이들의 강력한 처벌과 사회복지사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추가로 밥 먹듯이 거짓을 조장하고 행하는 기관이 얼마나 회계가 투명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기상천외한 갑질로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 관련자들 처벌해주세요.


저는 외국에서 살고있는 이**이라고 합니다. 저의 고향이 포항이여서 고향생각도 나고 해서, 카카오톡이라는 SNS에서 [****연합] 이라는 단체대화방을 이용하였습니다. ****연합 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대화방에는 사용자가 약 225명 정도입니다. 그 방의 개설자가 탈북자인 ***이라고 본인 ***이가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은 자신의 사진이라고 하면서 대화명 ****(**)라고 하는 계정의 프로필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의 여성이 왠지 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의 사람이라고 느꼈지만, 별 의심을 하지않고 지냈습니다. 그 후, 얼마지나지 않아서 대화방유저들이 의심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몇 몇의 유저는 ***에게 본인 사진이 맞으면 증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시작하였고, 이에 ***과 같이 식사하였다는 친한 친구는 ***의 프로필사진과 본인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은 그렇게 증언한 친구에게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또한 탈북자 ***은 자신의 감추고 싶은 외모에 대해서 ***이가 제시하는 사진과 실제의 ***은 다르다고 증언한 친구의 집에 가압류처분신청을 하여 사유재산침해를 하고있습니다. 탈북자 ***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는지? ****연합 단체대화방에서 ***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은 자신의 외모가 프로필사진이 맞다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이나 여권의 사진으로 증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증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매일 매일 대화방참여자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움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 대한민국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새터민정착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착국민들의 혈세로 저렇게 국민들에게 이간과 질시를 하는 탈북자를 대한민국민으로서 반대합니다. 조속히 탈북자 ***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한국에서 지은 이름입니다.)을 북한으로 송환시켜주십시요.


소년법은 보호받는 법이 아닙니다. 청소년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소년법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 입니다. 어른이든, 어린 아이이든, 범죄는 범죄이고 나이가 절대 형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빨라지고 있다. 단순히 어리다고 볼 수 는 없다.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인과 동일하게 개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양상에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린 나이 때문에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책임이 없는 것을 알고 일부 촉법소년들은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장기 가출자인 이모군(14)과 황모(13)군 등 10여명의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 않는 나이라는 것을 알고 생활비와 유흥비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상가털이 95차례, 오토바이 절도 13차례, 재물손괴 8차례, 이밖에도 공갈과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6번이나 경찰에 붙잡혔지만, 경찰서를 나가면서 곹바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만 13~14세. 대부분 ‘촉법소년’으로 분류된 이들은 범죄 가담의 경중에 따라 2명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으며, 3명은 불구속입건, 6명은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됐엇습니다. 이렇게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14살이야: 점점 더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난 20여년 동안 한-사할린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의 가교가 되어준 A항공사가 금년 7월 9일 마지막 운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어쩔 수 없는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 때 효자노선으로 불리던 한-사할린 구간이 운휴되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물리적·심리적 가교 사할린은 광복 이후 한-러 수교까지 45년 간 하늘길도 바닷길로 막혀, 일제시대 강제징용 되었던 우리 한인들이 강제 체류하게 된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의 후손이 현재 2만 6천여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A항공사는 물리적으로 한-사할린을 연결했을 뿐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한 평생 그리워하던 고국과 연결해 준 심리적 연결고리였습니다. 유일한 대한민국 국적기가 운항 중단된다는 소식에 사할린에 남은 2만 6천 여 동포들과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 한 4천 여 명의 1세 동포들이 다시 국경이 닫히는 듯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둘> 각종 정부사업의 협력자 A항공사는 그간 사할린 동포 관련 사업의 고마운 협력자였습니다. 외교부의 영주귀국, 행정안전부의 유골봉환, 적십자사의 모국방문, 역방문, 친지방문 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큰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셋> 경제적 가치 최근 블라디보스톡, 캄차트카에 이어 사할린은 한국인에게 극동러시아의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사할린주는 1년 예산이 연해주(주도 블라디보스톡)의 4배나 되는 경제적으로 매우 건실하며,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러시아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2-3년 간의 실적 저조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 번복되기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운항 중단’이 아니라, ‘운휴’라는 점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3만 여 사할린 동포와 잠재적 사할린 방문 한국인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A항공사의 한-사할린 노선 운휴 계획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항횟수 감소나, 같은 계열사의 저가항공도 좋습니다. 모국과 우리의 연결고리를 부디 유지시켜 주십시오! 사할린주 대표 사이트 내 항공사 운휴 뉴스 링크: https://sakhalin.info/search/169481

사할린-한국 노선 운휴 재고


청와대 계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스포츠 연맹들이 정말 선수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말로는 국민 스포츠 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말뿐이고 조직간의 이권 싸움과 비리로 국민들의 울분을 더 보태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대회 국내대회 1등하여 국가를 빛낸 선수들을 연맹간 이권싸움에 다른대회 참가했다는 이유로 선수등록 말소 시켜버리는 연맹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국민들은 더 많은 스포츠 볼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많은 대회에 참여하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또 시청자들은 그모습을 보고 싶은데 출전도 못하게 선수등록 말소시키면서 스포츠 발전을 위한다는 연맹들이 할 소리 인지 의심이 됩니다. 꼭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 당구 연맹 - 포켓여제 ***선수 3쿠션 출천했다고 선수등록 말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2014년도 20살인 아들을 신체등급1급으로 군대에 보냈으며 2016년도 제대 두달남겨놓고 부대전투 체육대회에서 간부에 의한 권유로 풋살축구경기도중 무릎을다쳤고 다쳤다고 연락을받았을때는 타박상이라고 걱정 안해도 됀다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아들이 아픔을계속 호소하였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질않아 엄마인 제가 군대에 직접가서 데리고나와 병원에 갔으며 검진결과 전방십자인데끊어짐과후방이 찢어졌다는 결과가나왔고 수술을하고 의무심사결과 신체등급5등급이나왔으며 의가사제대 하게 됐고 이과정까지 군부대에서는 사과한마디 없었으며 지금까지 4번에 수술을했으며 후유증에시달리고있습니다 이과정까지 맘고생과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글로는 다표현을못합니다 보훈대상자에 신청을해보았지만 중증장애인이 아니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저혼자 해결할수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들이 보훈 대상자가 됄수있게 도와주세요

군대에서   다친아들좀 도와주세요


421년 전인 1598년 11월 19일은 노량해전에서 뛰어난 전술과 불굴릐 리더십으로 나라를 지켜낸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적의 총탄에 맞고 전사하신 날 입니다. 장군 께서는 침략자 일제의 압도적인 숫적 우세와 조선 수군의 열악한 군사력 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시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바람앞의 등불같았던 조국을 지켜내셨고 후손들의 영원한 귀감이 될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기억되고 있어 일군이 후퇴한 이 날을 승전기념일로 정하여 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것 입니다. 우리가 기억할것은 일제 36년간 강점기 동안 착취와 압박의 고통의 세월뿐만은 아닙니다.. 임진왜란 당시 700여척의 배로 나누어타고 선발대가 도착한후 후속부대까지 조총으로 무장한 약 20여만명이 부산포근방으로 침략하여 18일만에 서울이 점령당하였으나. 관군이 패하고 혼란스런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 일군과 전투를 벌였고 명나라 군이 합세하여 평양성을 탈환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순신 장군께서 이끄는 수군은 명량해전에서 단 13척의 배로 일본 전함 130여척을 격퇴시키는등 연전연승하며 적의 사기를 꺽고 육지에 진군한 일군을 불안하게 하여 결국 철수하게 만들었으니 침략자 알제를 패퇴시킨 역사에 길이 남을 한페이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침략자 일제를 패퇴시킨 역사적인 11월 19일을 승전 기념일로 정하여 전쟁에 참가한 우리 선열들의 자랑스런 공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토록 전하고 기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월 19일을 우리 선조들이 무도한 일제의 침략을 좌절시킨 뜻긾은 날로 기념하여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일제의 불시 침략기도를 경계하고 차단시켜 나가야 합니다...

임진왜란 승전일 11월 19일을  자랑스런 기념일로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은행 의 주택 담보대출 대출상담사를 직업으로 약 6 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처리를 하면서 느낀점을 청원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에 포함되어 주택담보대출의 LTV제한은 가계대출의 과다증가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금번 정책 실시전 LTV 60 또는 70% 수준의 대출을 받으면서 고정금리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으신 1 주택자 또는 일시적 2 주택자들이 대출당시 3%대 중 후반의 금리로 대출 받아 이자를 납입중에 있습니다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2%대 중반으로 하락하여 새로운 저금리로 적용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 해도 서울지역 현재의 LTV 40% 제한 때문에 저금리 상품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책 상 오류로 인하여 대출거래자들은 계산해 보건데 대출금 1억당 연간 약 70만원의 추가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에 투기적 주택 구입자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거래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LTV 제한을 해소시켜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정책 일부조정 요청


우리나라 모든 종친회는 시제및묘소관리를 위하여 문답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지법상 종친회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종친회 대표자 다수 명의의 공유지분 형태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명의자의 채무발생과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등으로 문답 관리가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40년 이상된 종친회명의의 등기 문답은 별도의 비용없이 임야.대지와 같이 종친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여 대대로 조상 모시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종친회 문답을 종친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 친구라는 이름으로 장난 또는 실수 로 넘길수있는 문제인지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항문에 소주병을 꽂고 칫솔을 꽂고 피가 나니 무리지어 재밌다고 웃으며 피우던 담배를 꽂고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동네 샌드백 마냥 불러다 툭하면 술심부름,담배심부름 과 머리와 뺨은 기본으로 때리고 사람들 있는곳에서 무시하는 말투로 늘 상처를 주었고 단체 톡방에 장난이었다고 하기엔 입에 담을수없는 부모님의 욕과 괴롭힐 작당까지 하였으며 술을먹여 자는 사람의 발가락사이 휴지를 꽂아 불을붙혀 불침(그 아이들만의 언어)으로 발등에 화상을 생기게 해 지울수없는 흉터를 생기게 만들었고 제 동생은 너무 뜨겁고 아프지만 무서워서 그대로 자는척하며 고통을 참았다고 합니다 눈썹과 다리털 머리를 삭발시키고 다죽어 가는 아이의 면회를 온뒤 응급실 을 나가자마자 조롱하며 안주거리 씹듯이 *** * **** ***, 뒤졌으면 좋겠다 뒤지면 육개장 먹으러 가자,공짜소주먹으러가자 뒤져서 타는 보험금으로 엄마한테 효도 하겠네 의식돌아오면 입에 소주 부어버려야지,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미성년자가 할수있는 말들과 행동입니까? 제입으로 절대 말하고싶지않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 동생은 누워서 할말과 억울함에 얼마나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을지 생각하면 분노와 심장이 떨려 먹을수도 잘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해자 부모가 제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수시로 걸어 판단 잘해라 아이들 아직 어려 실수한것이고 애들끼리 장난친거다 너는 너의아들이 아니라 동생일 아니냐 , 반성은 커녕 지금도 웃고 있겠죠..평소에 학교가기를 두려워하고 보복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하고 끙끙 앓았던걸 동생이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저 역시 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모든걸 밝혀 또다시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않길 바라는 마음에 가족들과 결정을 내려 용기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작고 어린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동생에게 아무것도 해줄수없어 그저 미안하고 가슴아플뿐입니다....이글을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정신이 없어 두서없게 글쓴점 이해해 주시고,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천 집단학교폭력및유사강간


2019년 6월 6일, 익명 커뮤니티 '*****'에 **대학교 강의 도중, ***과 男대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재학생들은 불법촬영남의 처벌은 물론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대생이 수업 도중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상습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 수사 및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를 압수해야 합니다. (법률 제15977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 미수에 그쳤더라도 제 15조의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이 아니더라도 여러 번의 성폭력이 발생했으나 재학생들만 알고 있는 사실로, 언론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측이)교내 성폭력 사건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본 글에 기재된 "***과 남대생 불법촬영사건"과 같은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하루빨리 수사하고, 역겨운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십시오.

충북 **대학교 불법촬영男을 수사하라.


GTXA 사업구간은 GTXA 민자사업구간 파주(운정)- 삼성 구간 GTXA 국가재성사업구간 삼성 - 동탄구간 입니다. 현재 GTXA구간은 민자사업구간과 국가재정사업구간이 연계개통된다는 국토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강남역에는 경기도 지자체로 가는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1기도시와 달리 2기 신도시의 경우 광역철도연결이 안되어 광역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출퇴근 이용자, 또는 개인 사정으로 서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됩니다. 2기 신도시 모두가 겪고 있는 서울로의 교통연계성부족의 고통을 통감합니다. 특히, 어느 도시에도 없었던 급격한 인구 증가로 화성시 동탄의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고속도로는 정체되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RT고속철도가 있지만 비용의 문제 정기권 표구매의 한계성 등으로 모두가 이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교통이 바로 광역버스 입니다. 비가오는 날이면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늘어나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가끔 고속도로 사고가 나는 날에는 버스가 언제올지 기약하지 못하여 지각하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퇴근 시간 강남역사거리 동탄방향 M버스 교보타워사거리 동탄방향 M버스 대기줄이 가장 긴줄 입니다. 때문 강남역 동탄방향 M버스정류소를 지날때 긴줄로 인해 지나는 이와 부딪히기도 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함도 겪습니다. 문제는 비가오거나 눈이오는 날이면 우산쓰는 인파로 인해 사람들도 통행이 어렵고 광역버스의 지연으로 더욱 북새통을 이룹니다. 광역버스는 지나지만 인원이 한정이라 지나는 버스를 바라보며 40분이 지나서야 버스에 오르는 일이 허다 합니다. 나는 버스에 올랐지만 버스를 타지못해 기약없이 한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니 매일 매일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날씨가 더운날에는 더욱 그러하고 날씨가 추운날에는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출퇴근 시간 한번만이라도 실사를 나와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화성 동탄의 시민들의 현황을 살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기관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다시 화성시로 민원이 이관 됩니다. 광역교통 화성시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가요?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서울시의 버스 총량제 그리고 경기도의 노선승인도 얻어내야 합니다. 행여 답변이 올때는 GTXA는 연계개통이다 라는 답변과 광역버스는 서울의 총량제로 인해 증차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서울을 이용하는 동탄의 주민들은 어제(과거)보다 오늘(현재)더 심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미래)은 더욱 심할것 이라는걸 알기에 오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정된 주거를 찾아 화성의 동탄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획되로 되지 않은 교통으로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GTXA 2021년 개통을 믿고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SRT선로를 GTXA 가 공유하는 수서- 동탄 구간은 국가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속도로 개통될 수 있는 구간 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개통도 구간별 공사를 완료하고 구간별 개통을 진행합니다. 필요성에 의거 필요에 의한 급한 부분을 우선과제로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문제, 공사기간, 등 다양한 연유가 있겠지요 타당성이 제일높은 구간 1 이상으로 국가재정사업구간 삼성 - 동탄 구간 입니다. GTXA 파주(운정)-삼성구간 삼성- 동탄구간이 연계 개통이 지연될때 수서- 동탄 구간의 선개통을 고려하겠다는 국토부의 답변을 받았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동탄, 용인, 성남등 해당지역의 서울로의 출퇴근 교통의 연계성이 한계를 지닌듯 합니다. 출퇴근시간 실사를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계개통의 지연시 수서-동탄 우선개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광역철도 개통을 우선 할 수 있다면 서둘러서 우선 진행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로의 교통의 연계성이 높아질 수록 일자리는 증가합니다. 또한 입주를 미루고 있는 기업들도 빠르게 입주를 완료하며 역사를 주변으로 상권도 발달하며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 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정체는 양재IC , 서초IC 등으로 빠지는 구간이 정체가 항상 심합니다. 경기남부의 서울로의 교통수요를 분산한다면 경제적인 이득 또한 높을 것 입니다. 도로에서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의 값이 최저시급으로 따진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우선 과제를 정하여 급한 일들을 먼져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 조금이라도 빨리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GTXA 동탄-수서 선개통 요청


화성시 구청승인에 관하여 현재 화성시의 구청승인 요청이 경기도에 제출되고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3개월이 지난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화성시 구청승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화성시의 구청승인 하지 않는 이유에 구청승인의 요건으로 재정의 자립도가 있으며 기타 이유로 구청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31개 지자체중 재정자립도 1위 로써 2018년 경기도 31개 지자체중 도세 1위를 납부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충 중소기업수 1위 일자리 수 1 위 화성시 입니다 화성시는 서울특별시의 1.4 배의 면적으로 산과 들 바다 산업이 공존합니다. 농업과, 어업, 산업 등 주거지역에 따라 필요한 행정민원도 제각각 입니다 이에 지역적 특색으로 민원을 일반화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이에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행정시스템으로 빠른 행정지원 시스템을 통한 산업지원, 농업지원, 어업지원등 특색을 고려한 행정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화성시의 동부와 서부가 지리적 요건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동탄택지 지구가 기획되기전 화성시청이 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개통, 대중교통 개선에도 시청과의 거리가 멀어 화성의 동부 시민들이 시청을 이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어느 타지역보다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화성시가 출장소를 세워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고, 민원의 양이 정말 많습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역적 특색으로 시청과의 거리가 20km 이상인점을 들어 시민들이 주민민원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화성시 구청설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약 78만으로 빠르게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 민원대응과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바 화성의 구청설립을 하루 속히 승인하여 주십시오

화성시 구청승인에 관하여


김** 대표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과도하게 비싼 아이템으로 사행성 조장하지 않겠다." "득템의 재미 온전히 돌려주겠다." 현시점으로 보자면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M이라는 게임은 모든 것이 확률입니다. 확률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되는 게임입니다. 거의 도박과 흡사하죠.. 과도하게 비싼 캐쉬 아이템에서 현재 활성화 되지도 않은 레이드 보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고 확률형 상자에서 비싼 아이템 나올 확률은 극악입니다. 로또 1~2등 당첨 확률 정도네요. 현시점의 필드에서는 득템이 거의 전무하며 대부분이 확률형 상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쉬템 열심히 팔아먹으면서 근 2년간 유저들을 기만하고 있던 사실이 최근에서야 밝혀졌습니다. 바로 공속 버그인데요.. ***M에서 공속 5%를 올리기 위해선 과금을 해서 반지를 맞춰야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공속 5%를 올리기 위해선 현금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공속이 1%단위 적용이 아니였던 것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공속이 105%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공속100% 라는거죠. 5%의 로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50만원도 함께 로스가 발생되네요^^ 유저들은 이 사실을 알게되자 큰 충격을 받았고 **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는 묵묵부답.. 그런데 갑자기 6월 7일 17:40 부터 18:20분 까지 긴급 점검이 있었습니다. 긴급 점검 내용은 서버 안정화라더군요. 뭔가 구린 데가 있으면 항상 이래왔던 것 같습니다.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갑작스럽게 긴급 점검을 하더라구요. 이건 누가봐도 뻔하죠? 점검 후 혹시나 해서 다시 실험을 해보니 공속이 이제는 1%단위로 적용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실험을 통해 밝혀내지 않았더라면 계~~~~~~속 우리는 몰랐을겁니다. 계속 속아 왔을겁니다. 긴급 패치를 한걸로 보아 **는 알고 있었고 문제가 커질것 같아 부랴부랴 패치를 한거 같은데요.. 문제가 될 일이 아니였더라면 이러지 않았겠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를 사람 대접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응인가요? 어떻게 고객들한테 이럴 수가 있죠? 우리 유저들 돈 써가면서 게임하는데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감추는지 잘 모르겠네요.. **소프트는 우리 유저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소프트는 우리 유저들에게 사죄하고 해명하고 보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종도에 살고있는 20개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인천시 적수피해지역에서 영종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영종도도 적수피해로 주민 대다수가 피해를 겪고있습니다. 저 또한 집안에 물이 나오는 모든곳에 정수필터를 설치했으나,하루가 멀다하고 필터 색상은 까맣게 변색됩니다.. 이런물을 시에서는 “정상”이라면서 음용하고 사용하라니요.. 영종도는 인천 서구와 마찬가지로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수압변동으로 인한 적수피해지역입니다. 서구와 동일하게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을 거쳐 해저터널을 이용해 물을 수급받고 있으니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중구청에서는 영종지역의 적수는 서구의 적수와는 다르다며 선을 긋고 적수 피해에 대해서 원인도 모른채 아무런 조치나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걸까요.. 영종도내에 많은 주민들이 적수로 인한 피부병으로 고생하며, 적수로 인한 두려움에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불편에 대해 그 누구도 나서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려하니 참 암담합니다.. 혹여나 인천공항및 그주변 대형 호텔들이있는 영종도를 적수피해지역으로 인정하게되면, 대외적인 망신이 될까바 두려워서 영종도를 적수피해지역에서 제외하시려고 지금껏 인천시와 환경부에 등록된 영종도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계신건 아닌지 살짝 의심이 됩니다만.. 부디 영종도내에 적수피해를 무시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고 보상해 주실수 있는건 보상해 주시고 이 재난을 현명하게 해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종도 적수피해 대책마련 시급


약산 김원봉은 항일무장투쟁의 상징이었습니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독립투사 중 한명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외무대신이 "김원봉을 체포하면 즉각 나가사키 형무소로 이송할 것이며, 소요 경비는 외무성에서 직접 지출할 것"이라고 상하이 총영사관에 지시한 사실은 일본 내에서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월북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가 김일성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구, 김규식처럼 남북분단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슴이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북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고, 숙청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의 활약과 조선의용대의 무장투쟁은 광복군의 한 축이 되었고 오늘날 국군의 동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약산 김원봉을 떼어놓고 오늘날의 우리가 존재했을지 의문입니다. 김원봉이 계획했던 국내진공작전이 거행되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분단되지도 않고 친일청산이 확실히 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영화 '암살'을 본 뒤 '이제는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더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은 바 있습니다. 친일파 출신 경찰 노덕술에거 빰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땅을 치고 통곡했다는 일화는 너무나 가슴아픈 일입니다. 아직도 그런 친일파의 후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모두가 분노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종북이니 원흉이니 하는 쓸데없는 논란거리는 일축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한 찬사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게 늦었지만 독립유공자로서의 서훈을 수여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재평가되어야 불행했던 과가가 되풀이되지 않고 친일부역자 같은 자들이 큰소리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약산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수여해 주십시오


한기총 전**목사가 문재인대통령에게 연일 막말을 하고있습니다 하야한다며 이제는 청와대앞에서 하야할때까지 릴레이단식을한다고 막말을했습니다 이건엄연히 범죄입니다 아무리 싫다고해도 한나라에 대통령인데 막말을해도되겠습니까? 목사라는사람이 보수라고 막말은 기독교인으로써 용납할수없습니다 한기총 전**회장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한기총회장 전**목사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