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는 (주) ***를 2017년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등 형식적인 상장폐지사유를 빌미로 2018년 9월19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11개 상장법인을 일괄 상장폐지를 하겠다고 공시 한바있으며, 이에불복한 (주) ***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가처분울 2018년 9월20일 신청하였고, 이 내용을 증권거래소에 내용증명으로 통보 하였고, (주)***는 2018년 9월28일 부터 7일동안 상장폐지절차인 정리매매를 하겠다는 거래소에 2018년 9월28일 오후3시로 가처분 결정 심리가 잡혀있으니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 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증권거래소가 무시하고 상장페지 정리매매를 2018년 9월28일 예정된되로 정리매매를 진행하여 ***주식가격이 6170원에 정지되어있던 주식이 정리매매가격 408원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정리매매진행이 5일째되던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자 증권거래소는 그제서야 정리매매절차를 중단하였고 (주)***의 주식은 408원이 되어 거래 정지가 되어 1년가까이 현재까지 거래가 중지되어있습니다. 거래소가 대한민국의 법원보다 더 상위에 있는 기관입니까?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까지 5거래일을 기다리지 못할정도로 그리 다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 경솔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주) ***의 주식은 지금 거래가 재개가 되어서 미래 유망직종인 5G 선두주자로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미래의 먹거리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총 1,500여억원에 정지되어있던 기업을 거래소의 한순간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100여억원의 기업으로 추락시켜 기업의 부실경영을 초래하게하고 그회사를 믿고 투자한 13,000여명의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거리를 방황하며 피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지금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법을 이용하여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주)***는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한대로 2017년 감사보고서도 약30여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재감사를 받아 거래소가 요구한데로 제출하였고 현재는 흑자기업으로서 어려운 현 상황을 잘극복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실업란 해소를 위해 노력 하고있지만 이렇게 거래소는 갑질행위로서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감독하는 상급기관 금융감독원에서는 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한 부분을 알고 방치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물론 내일이 아니니깐 소홀히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3,000여명의 개미주주들과 그가족들은 지금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의 아픔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글을 접하는 담당자 께서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현재 어려움을껶고있는 대한민국국민으로 생각하시어 청와대까지라도 전달하셔서 길거리를 해매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액주주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첨부서류 : 1.가처분 결정문 사본1부 2. 내용증명 사본 1부 첨부서류는 담당자 전화주시면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 증권거래소의 재량권남용및 일탈의 갑질행위를 처벌해주세요......


앞으로 우체국택배는 한 아파트에 4명의 배달기사가 배달하게 됩니다. - 저임금 노동력착취! 최악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만행을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탈법과 편법,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기존의 우체국위탁택배 노동자들에게 취했던 수많은 가혹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된 관계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아파트 소포배달 전담 위탁 용역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몰고 올 택배시장의 파괴적 상황이 너무도 명백하기에 대통령님에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산하 연제우체국은 지난 6월 11일 ‘아파트 소포배달 전담 위탁 용역제’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제우체국 관내에 있는 44개, 거의 모든 아파트의 우체국택배를 민간사업자에게 용역을 주고 이들이 다시 재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배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역비용은 배달 1개당 수수료 790원입니다. 이 또한 입찰업체들의 평균 낙찰단가인 85%를 감안하면 평균수수료는 700원 남짖입니다. 700원에 낙찰받은 업체가 위탁기사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600원이고 실제로는 500원대입니다. ‘국가기관에 의해 500원대 택배기사 수수료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체국택배를 배달하는 위탁배달원들의 평균 배달수수료인 1,266원보다 600원 이상 낮은 금액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연제우체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이는 전체 택배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첫째, 전체 택배기사들의 배달수수료가 대폭 삭감될 것입니다. 지금도 택배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택배사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가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택배사인 **택배도 올해 3월부터 집하단가를 100원~1,000원을 인상하여 택배기사들이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우체국 위탁배달기사들의 수수료보다 600원 이상의 저단가로 새로운 유형의 아파트전담 위탁배달원제를 도입한다고 입찰공고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정사업본부의 저단가 위탁배달원제가 도입된다면 현재의 우체국 위탁택배 기사들의 처우는 물론 민간택배사들도 당연히 온갖 방법을 동원해 택배기사들의 배달수수료를 낮출 것이 자명합니다. 이윤을 생명으로하는 민간기업들이 지금까지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했지만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편법을 동원해 택배기사들의 임금을 깍는데 민간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둘째, 국가기관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악의 노동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아파트전담 위탁배달원들은 최대 배달수수료가 개당 600원 남짖 될 것입니다. 이들이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위탁배달원들에게 배정하는 한달 물량을 기준으로 월 200만원 남짖의 수수료를 받게되고 여기에 부가세 10%, 번호판지입료, 보험료, 유류비, 통신비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최대로봐도 14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물론 우체국위탁배달원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노동자의 성격도 존재함으로 현 정부에서 택배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합법필증을 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노동강도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택배기사들에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달하는 고용관계를 새로 만드는 우정사업본부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택배를 배달하는 4개의 계급적 신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체국택배를 배달가면 고객들이 ‘방금 전 우체국택배 왔다 갔는데 또 오시네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현재도 우체국택배는 정규직 공무원인 집배원부터 비정규직인 상시집배원, 민간사업자인 위탁택배배달원등 3개의 신분이 다른 노동자들이 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전담위탁배달원’이 추가되면 각각 신분과 근로조건 처지가 다른 4개의 계급이 우체국택배를 동시에 배달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렵더라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시늉이라도 내야하는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항명’입니다. 넷째, 국가기관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공고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자격요건으로 2종보통면허소지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택배기사들은 1톤화물차를 운전하기게 1종보통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이러한 공고는 ‘자가용을 통한 택배배달’이 가능하다고 온 천지에 선전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현행 화물운송법에는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1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자가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러한 법망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 자가용배달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조장하고 있는 행위로써 배달시장에 엄청한 악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앞서 본대로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택배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택배기사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우정사업본부의 정책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체국위탁택배 기사들과 전국의 수많은 민간택배 기사들의 절절한 호소에 화답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만약, 우정사업본부가 이러한 패악적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불가피하게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는 택배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파국을 막아주실 것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의 패악질을 막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 *** 주주입니다. 현재 식약청이 인보사 관련 판매 허가 취소 예정입니다. 6월19일 현재 인보사 개발자인 *** 박사님 메일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기사 발자취) 이 박사는 또 문제가 된 인보사 2액은 연골세포도, 신장세포도 아닌, 형질이 바뀐 전혀 다른 세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생명과학 측이 이를 '잘못 해석'해 '연골세포'라면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습니다. 이 박사는 신장세포가 검출돼 문제가 된 인보사 2액은 연골세포도, 신장세포도 아닌전혀 다른 세포라고 밝혔다. 형질이 바뀐 뒤 1~2주 내에 사멸되도록 방사선 치료된 세포라는 것. 그런데도 ***생명과학 측이 이를 ‘잘못 해석(misinterpret)’해 ‘연골 세포’라면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내용이 진실이지는 모르겠지만 인보사 개발자인 *** 박사님 께서 말씀 하신거라면 신뢰가 더 있을거 같은 생각입니다. 개발자로써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공공기관이 식약청이 무슨 근거로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있는지,종양을 유발한다고 언론플레이는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식약청은 국가 기관인 만큼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보다 더 많을걸 알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임회피하고 정확한 분석도 없이 인보사 신약을 취소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누굴 믿는 신약을 개발 하나요!!!! 그리고 거래소도 식약청 언론플레이만 믿고 티슈진,생명과학 주식을 정지 및 상폐을 왜 검토하시는지요?? 식약청 및 거래소는 철처히 수사해서 처벌및 개인주주한테 보상을 해야 됩니다.

*** 인보사 사태 관련하여 식약청,거래소 정당한 처벌 및  개인주주께 보상 해야됩니다.


2014년10월 본인이 알지 못 하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 우체국에서 개설이 되었고, 이 통장으로 인해 약 5600여만원을 제3자가 인출하는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검찰에 고소를 하였고, 범인은 구속 되었으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은 언도 받았습니다. 검찰에 고소를 함과 동시에, 위 사실을 금융 감독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였고, 다시 우정사업본부로 이관되었으며, 추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고 징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검찰 수사가 종결이 된 이 후에도 답변이 없어 문의를 다시 한 결과, 검찰에서 통장개설에 관하여, 당시 담당 직원이 ‘무혐의’를 받았다며, 징계를 할 수 없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으니, 국민 신문고에 올리라는 다소 황당한 우정 사업 본부 **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 신문고에 올렸으나, 신문고 역시 우체국을 관할하는 기관이 표시 되어있지 않아, 금융 감독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관에 이관을 반복 하더니, 결국 답변은 우정 사업본부 본청이 아닌, **우체국 **과 에서 받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과 함께 검찰에서는 조사 하지도 않은 ‘공무원 피의 사건 처분 결과’를 운운 하며, 사건 번호와 함께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답변을 올려놓아, 우체국에서 답변한 사건번호를 토대로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은( 판단근거 진술내용과 증거들은 개인정보 유출우려로 생략.) “피의자(우체국직원)는 피해자 명의로 제3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준 사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및 통장 개설자 이 00의 진술 및 통장 개설 신청서(타인의 글씨체로 판명) 등으로 볼 때, 피의자가 제3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위반사항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벌칙 규정 없이 과태료 규정만 명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불기소 의견임” 위의 내용을 검찰청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불법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준 사실은 인정이 되고, 그 처벌의 벌칙 규정이 과태료일 뿐 이여서 기소를 하지 못 하는 것일 뿐이지, 통장을 불법으로 개설하여 준 것은 사실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국민 신문고에 답변을 한 **우체국 **과를 항의 방문 하였으나, 자신들은 검찰의 통보 결과를 다르게 해석 한다며, 설사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담당 직원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조사나, 처분을 할 수 없으니 다시 검찰에 고발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우정 사업본부 **관실, 전남지방 우정청 **실 및 예금 업무 당담부와 수차례 통화를 하고, 본인이 직접 검찰에서 제출 받은 처분 결과서와 우체국으로 통보한 처분 결과서를 비교하여 줄 것과 당사자이며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당사자 이 외에는 알려 줄 수가 없으며, 당사자는 우체국 직원일 뿐이고, 피해자와 고소인은 해당하지 않고,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나 법원의 압수수색 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라며 거부를 당하였고, 관계 법령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그것은 잘 모르겠다며 피해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담당직원이 잘 모르고 그랬을 것이라며, 그걸로 인해 징계를 할 건지 말건지는 답변 드릴 수 없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만 들어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금융 창구에서 통장을 개설 하려면 본인이 직접 내방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제반 서류를 첨부한 위임장을 받고 본인 확인을 한 이 후에 통장을 개설 하여 주어야 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남자가 여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 개설을 부탁하였음에도 아무 의심 없이 개설을 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더욱 가관인 것은, 확인을 하러 찾아간 피해자에게 담당 직원은 왜 귀찮게 하느냐며, 자신은 이미 처분을 다 받았고, 할 말도 없으며, 그 때는 기억이 나질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직접 내방하였으며, 개설 신청서의 타인 글씨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을 것으로 판단 한다는 어이없는 이야기와 함께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 합니다. 통장을 개설하여 5600만원을 횡령하고 구속이 된 범인은 자신이 혼자 가서 부탁해서 만들었다고 자백을 하였고, 개설 당일 저는 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근무 중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말입니다 이와 같은 뻔뻔한 행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우체국이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또한 우체국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애초에 본인확인의 절차를 지키고, 확인을 하였더라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통장을 개설해 줄수 없다고 하였더라면, 저는 5600만원이라는 돈을 날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몇 년을 마음고생하며, 이리저리 시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진실을 말해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는 저의 요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금융 거래실명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제3자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말도 황당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우체국은 금융기관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죄 행위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 및 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불합리함이나 과오는 어디에다 물어야 하는 것이며, 금융 감독원에서 제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 불합리 하지 않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일부 우체국 직원들의 도덕적인 헤이로 인한 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어야 하며, 그 죄를 면탈하는 도구로 쓰여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대처하는 우정 사업본부의 태도는 마치 해 보라면 해 보라는 식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도 제 멋대로 해석하여 문제를 덮어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담당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오늘도 근무를 하면서 통장을 개설하고 예금 업무를 취급하며, 정년퇴직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자포자기 하였을지..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범죄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또 똑같이 그냥 피해는 예금주와 피해자의 몫으로만 돌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우체국은 금융기관의 제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기관임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시 금융 기관이 아닌,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소속 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법의 맹점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엄중히 조사 해 줄것과, 우정사업본부 및 관련 직원들의 비 도덕적인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 해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한 우체국 직원을 감싸는 우정사업본부를 고발합니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정당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주택 소유및 부동산 투기의혹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부터 자정노력을 하고 그다음 지자체및 기초단체 출마자, 고위공직자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근접했습니다. 80년대 매년 90만명의 신생아가 출산되었으나 지금은 30만명이 안됩니다. 3분의1로 줄었습니다. 결국은 오르는 집값과 전셋값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결국 포기합니다. 결국이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내수부진과 성장이 급정지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모든 시작은 부동산 투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얻은 온갖 정보력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다주택 소유하고 있으면서 장관및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원 이야기하는 내로남불하는 헤프닝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싶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실망과 한숨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만 줄 뿐입니다.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2010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다주택 소유및 부동산투기 의혹자들은 무조건 공천 배재해야 합니다.

다주택 소유및 부동산 투기 의혹자 국회의원 공천 반대


고양 시민들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 검색하다가 보았습니다. 내용이 정말인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6월 17일 부터 고양시 의회는 시정질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6월 17일 민주당의원들의 시정질의가 끝나고 6월 18일 야당의 시정질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일산 1기 신도시는 고양창릉 3기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민, 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 야당시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정질의를 못하게 방해를 했고, 결국은 3기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내용의 시정질의는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시정질의 내용을 듣고자 시의회를 찾은 시민들이 시정질의를 재차 요구하자 민주당시의원들이 시민들을 향하여 막말과 거침없는 행동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몰아세우는 동영상을 보고 화가 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심지어 "나는 신도시 개발개획을 찬성한다며, 싫으면 떠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시의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시민의 대표로 시민들이 선택해 주었으면 본인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은 이해를 시켜 주어야지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치는 사람이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민 소환으로 시의원 자격을 박탈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경까지 몰고간 고양시장 또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 전체에 호소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전체에 호소합니다. 고양시의원 전체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시의원들이 속해 있는 고양시의원들 전체는 기본권 부터 제한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기본권 부터 하나하나 제한해야 시민들이 눈에 보일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의원들이 우리 시민을 대표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잘 판단 해야합니다. 이런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건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다른 지역의 의회처럼 사고를 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꼭 제한해야하고, 필요에 의해서 간다면 사후검증을 필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 논란이 발생한 지역의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당사자를 포함한 모두를 기본권 부터 제한하는 제도가 생겨 나기를 호소합니다.

고양시 의원 막말, 시민위에 시의원 있다.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최소한 기소 유예 처벌 요청 청원서 * 신문고 뉴스 *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사법 농단 공범 권순일 철저히 수사 해야” *** 기자 | 입력 : 2019/06/14 [15:26] 사법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을 신청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은 이와 관련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권순일 대법관에 관하여 철저히 수사 하라’고 촉구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1년여전 본 모임은 사법 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 8명을 형사 고소 및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건은 현재 서울 중앙지검 **** *** 검사실로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고소인 수사 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가 종료가 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기 때문에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 하게된 것” 이라고 설명 했다. 이어 “고소. 고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죄목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라면서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되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전관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법원 조직법 위반 등이 적시되어 있어 범죄는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서울 중앙 지검 **부는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오므로 위법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관청 피해자 모임>은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면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소인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남용으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공범으로 상습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대상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으로 채증 법칙등을 위반해 기소도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5,100만 국민 그 어느 누가 대한 민국 검찰청을 정의를 올바르게 만들어 준다고 하겠냐”라고 따져 물었다. <관청 피해자 모임>은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따라서 저희 단체에서 국회에 수차례 기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299명 국회의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청피해자모임> *** 수석회장은 이와 함께 자신들 단체의 피해 사례를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발인 본인의 사건(2017.5.26.)과 *** 사건(2017.5.12.) *** 사건(2015.1.30)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의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의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하다”면서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즉시 수사하여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 피해를 주장하는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은 2014년 1월 3일 교통사고로 일행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본인은 71%에 이르는 영구 장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손해 배상 사건에서 패소했다. 또 이 때문에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상고심 패소 이유가 사법 농단 때문 이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또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예규에 의해 소집된 수사 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 시민 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신문고 뉴스> 하지만 6월 14일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포기하고 대신 진정서로 서울 중앙 지검 ****로 제출하여 사건 진행 하기로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은 담당 검사님과 구두상 협의를 종료 하였으며 소송 전략상 손자 병법에 의한 2보 전진을 위하여 1보 후퇴하여 실익을 추구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 **** 2018형제*****호)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수석 회장 ***, 카페 창설자 *** 교수, 20명 공동 대표 및 7,200명 동지들이 국회에 수차례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 발의안등 긴급으로 국회 통과 요청 청원서를 여,야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4개 신설 법안이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긴급으로 국회를 통과 시켜 주시기 피,눈물을 흘리면서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0만 시민 여러분! 첨부 링크1의 기제출 하였던 불법 권순일 대법관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 참조 요망을 보시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위와 관련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 국장, ***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 참전 명예 회복 위원회 *** 회장, ***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 여성 동지, ***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학 대표, 민생 사법 적폐 퇴출 행동 ***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석 회장 ***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김지문이 사망하고 수석 회장 ***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6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고 피해자들 가족들은 전부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수석 회장 ***은 현재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6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이다 보니 돈이 없어 1일 한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주는 ***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 동영상 첨부 링크2 참조 요망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수석 회장 ***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 ** 경찰서 신규 고발 사건 (** 경찰서 ********)이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등 서울 중앙 지검 ****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서울 중앙 지검 **** 2018형제*****호)등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현재 권순일 대법관, 법무부 장관님을 상대로 강릉 지원에서 (사건 번호 : 강릉 지원 2019 가합 ** 손해 배상(기))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 대법원 허위 판결문(대법원 2017다 ***** 손해 배상(자)) 무효 확인 소송중에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과 7,2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 – **** *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최소한 기소 유예 처벌 요청 청원서


배려로 인한 처사가 가해자로 돌아 왔습니다. 몇년 전의 일입니다. 창고에서 저희 장인 어른이 물건 납품을 위해 담당 직원과 함께 물건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적재도중 다른쪽에서 비명이 들려 가 보았습니다. 창고에서 쉬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창고에서 앉아 쉬고 있던 사원 머리위로 아버님 회사 제품이 떨어저 사원님이 맞은 상황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같은 근로자이고 아버님 회사 제품이 떨어져 다친 상황이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전화번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일후 다치신분 아드님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겠다하여 알겠다하고 회사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 하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많이 지난후에 아버님의 가해자가 되어 비용납부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슨 아버님이 물건을 옮기다 떨어뜨려 사원님이 다치게 했으니 그에 대한 비용을 납입 하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하여 소송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 ******부)에게 전화 하여 내용과 다르다며 재 조사 요청 하였으나 묵인되었으며 변호사를 사서 대응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부정 수급등을 감시해야 하는 ******부 에서 말입니다. 1. 사원이 있던곳은 아버님이 적재한곳과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2. 담당관은 가해자로 지목한 아버님에게 어떤한 진술도 받지 않았으며 현장 검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보험 청구한 사람 말만 듣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부정 수급을 감시해야 하는 ******부 였습니다) 3. 전화 번호를 줬다는 이유 만으로 가해자라 지목하고 재 검증을 요청 하였으나 소송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분명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본인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것이 들동날까봐 (현장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도 근로자인데 말입니다. 어떠한 방법도 알려 주지 않고 법적대응하라는 말만 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한두푼도 아닌데 물론 변호사님까지는 아니어도 법무사를 통해 내용 전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 복지 공단의 태도는 전화번호를 줬다는 이유만을 들고 가해자로 몰았으며 , 소송때 제출했던 서류로 현장 검증이나 장인어른의 진술서 같은 것들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도 없었습니다. - 상대방 사원 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하겠다는 서류는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엔 아무런 연락이나 말도 없더니 본인들 해야할 절차도 하지 않았으면서 전화번호를 줬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아 소송하고... 근로복지공단, 저희 아버지도 근로자이고 저도 근로자 입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절차에 맞는 업무를 진행해야하는 공단에서 본인 편의대로 하는게 정당한 처사인가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더이상 저희 아버님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배려가 가해자로된 것이 바로잡을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가 가해자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국민 의견 수렴' 마감 날짜 안내없이 일방적으로 종료 한 한전은 6월 중 수렴한다던 기사대로 재진행할 것을 촉구, 3안 폐지시 제시된 125.5원에 대한 원가와 산정방식 공개, 적정성 및 산업용 등 과의 형평성 관련해 투명하게 재산출 할 것을 촉구합니다. 6월 중, 국민 의견 수렴을 받겠다던 한전과 정부는, 수렴 날짜 시작 날짜에 대한 안내는 있었어도, 종료 날짜 또는 시간은 안내된 적 이 없었습니다. 어제, 많은 국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권하기 위해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만들던 저는, 어제 2019. 6. 17(월) 오후 4:58분에 열리던 수렴 게시판이, 오후 6시쯤 아예 사라지고, 기존의 의견들도 열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는 팝업이 뜨는 것을 겪고,, 그러다가, 오후 11:20분에 다시 접속하니, 이번에는 아까는 안 뜨던 페이지가 열리면서, 온라인 게시판 참여 화면에 분명 쓰여있지 않았던 날짜와 시간이 '2019. 6. 4(화) ~ 6.17(월) 18:00' 이라고 버젓이 쓰여있네요. 그 시각에 한전에서 이미지 바꿔서 올린 것입니다.. 6월 동안 의견 받는다더니, 6월 17일 (월요일) 오후 6:00시에 단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겸 수렴을 재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전의 '의견 개진하기'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는 의견을 개진할 수조차 없습니다.ㅠㅠ http://home.kepco.co.kr/kepco/PR/ntcob/ntcobView.doboardSeq=21039472&parnScrpSeq=21039471&depth=0&boardNo=0&boardCd=BRD_000252&replyRole=&pageIndex=1&searchKeyword=&searchCondition=&menuCd=FN06030401 또한, 한전의 이득을 맞춰주기 위해서 정한 125.5원 때문에, 마치 '3안'인 '누진제 폐지'를 택하면 1400만 가구가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기사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누진제 폐지 3안에 함께 제시된 125.5원으로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원가를 공 개하고, ①125.5원이 과연 적정한 요금인지, ②요금 산정 방식은 제대로 되었는지, ③요금을 더 내릴 수 있는 것인지, ④산업용 요금 등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진 않은지 등의 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검증하여 재산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견 수렴을 받을 때, 모든 국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볼 수 있도록, 제목을 클릭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6시 전까지 진행된 한전 홈페이지의 의견 수렴 방식은, 국민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글만 볼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서로 읽 을 수가 없이, 단순 제목만을 보고, '3안 폐지 찬성'이라고 제목을 작성했다면, 그 사람이 내용에 요금 인상에 대한 의문과 검증 요구를 썼다 할지라도, 제목밖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은, 대부분 '3안 누진제 폐지'에 찬성과 동시에 요 금 인상까지 동의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국민들이 한전과 정부가 제시한 3안에 동의했다고 간주하지 않도록, 국민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제목과 내용이 모두 보이게 투명하게 진행하길 촉구합니다. 정부와 각종 언론에서 '3안 누진제 폐지'시 제시된 125.5원에 대하여 일련의 점검이나 논의는 전혀 없이, 폐지는 곧 전기 요금의 인상이라고만 설명하고 기사화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제가 어제 만들던 영상입니다. 여기에 삽입하려고 한전 홈페이지 화면 녹화를 한 이후, 잠시 후에 모든 게시판 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6월 중에,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40년 이상 정부와 한전으로부터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요금을 수용하게 해왔던 잘 못을 이제는 근절하고, 누진제 유지와 폐지로 싸우면서 단일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핸드폰 요금제 선택하듯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 니다. 참고로 저는 가난한 차상위계층의 한부모 가족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는데, 가난해도 여름에 에어컨 최소한으로 껐다켰다 합니 다. (28도 고정) 안 그러면 더위로 죽을 것 같은 느낌 온몸으로 받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공기청정기나 필터 끼운 선풍기 4대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그 덕에 폐렴에서 못 벗어나던 아들이 천식으로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전기 더이상 못 줄입니다.. 컴퓨터로 일도 해야 하니까요.. 겨울에 전기장판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삶이 전기입니다. 앞으로 낼 전기세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의사를 밝힌다는데, 요즘 홍콩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것을 보면, 부럽고, 외롭습니다. 우리는 욕설 섞인 나쁜 댓글들만 난무하고,, 여름이라 더워서 못하지만, 촛불시위처럼 한뜻이었던 날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힘을 보태주세요. (참고) 영상 후반에 나오는 SBSCNBC의 전체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86277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국민 의견 수렴' 일방적 종료한 한전은 6월 중 수렴 재진행 촉구, 3안 폐지시 125.5원에 대한 원가 공개, 적정성, 형평성 검증 촉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고 있는 제외국민입니다. 현재 하노이는 하루가 다르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의 진출은 이곳 베트남에도 또한 여기서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저희는 저희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에서 저희를 바라 보는 시선의 오해를 먼저 풀어보고자 합니다. 1. 모두들 주재원으로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등의 학비를 보장받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 - 물론 맞습니다… 일부 약 3% 정도의 사람들 에게는요. 이곳에는 수많은 기업이 들어와있습니다. 그 중 주택, 차, 학비 등을 제한 없이 전액 지원 받은 곳은 일부 대기업 중에서도 일부의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이곳은 대기업에서만 나와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중소 기업들과 관계사, 계열사 등 많은 종류의 회사 들이 들어와 있으며, 해당 회사들은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국제학교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 - 하노이에 위치한 국제학교의 평균 학비는 저학년 기준 연 2,500 만원 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액은 더 커집니다.) 이 금액은 최고액이 아닌 평균금액입니다. 2,500 만원이면 국내 대학 등록금보다 훠얼씬 많은 돈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저희가 회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감히 직장인의 월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생을 보내는 결정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학교의 체계나 품질 또한 금액에 대비하여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국제학교의 40% 의 학생은 한국인 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 커서요????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국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아이들끼리 생활합니다. 영어가 드라마틱하게 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바로 갈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 하노이에는 “한국 국제학교” 가 있습니다. 타 학교에 비하여 저렴한 학비와 정말 타 국제학교와 비교해도 훨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국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많아져 이제는 학교가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반에 학생은 40명에 육박하고, 한 학년에 5~6개의 학급이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포용하기 위하여, 특별 활동실은 물론 교직원들 사무실까지 모두 학급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포화상태에서도 학교를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계속 줄을 서있습니다. 게다가 금번 새로 학교를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의 50%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를 찾아 봐야 합니다. 교실이 없어서 작년에 비해 50%의 학생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저희는 그러한 당연한 교육의 기회초차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은 한국 기업에 소속되어 한국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부분은 가족이 헤어져서 살고 싶지 않아 해외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니까요.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힘들어도 함께 지내는 것이 맞다 는 판단에서 선택한 해외 생활 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그러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다시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어, 원치 않는 기러기 가족이 되어 지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닐 학교는 없고, 국제학교의 벽은 너무 높아서 “다시금 이산가족이 되어 아이들과 엄마는 한국에 아빠는 이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매일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교육의 부분에 대한 역차별을 받는 것을 조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는 지속적인 증축 / 이전을 시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막혀 쉽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지와 노력은 충분 하지만,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 여러분, 교육부, 외교부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의 백 년 대계인 교육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우리 아이들이 편히 우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래 봅니다.

하노이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세요.


부산**중학교에 어느 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욕설등을 서슴치 않게 하고 성희록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교사를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실 확인 후 처벌이나 조치 부탁드립니다.

성희롱, 폭행, 욕설등을 하는 교사를 처벌해주세요


주치의라고 하면,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일차의료(primary care) 제공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국민들은 주치의를 두고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치의는 환자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건강에 관한 문제들의 80―90%를 처리하지만, 필요한 경우 각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일을 맡습니다. 주치의가 없는 우리 국민은 어디가 불편할 때 마다 어느 의료기관, 어느 전문과를 찾아가야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지만, 선진국 국민은 주치의의 안내를 받아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2016년 17.0회, OECD 평균 6.8회)가 가장 많은 것은 주치의제도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치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관리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질병이 심해진 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는 일이 많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병원 병상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비효율적인 의료이용으로 인하여 의료비 증가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주치의를 두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4년 전 발생한 국내 메르스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첫 번째 환자가 몸에 이상 신호를 느꼈을 때 선진국에서처럼 바로 주치의를 찾아갔더라면, 전국적인 확산과 사회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주치의제도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다양한 신체 증상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의 증상별로 각각의 전문의 진료를 받다 보면 정작 우울증에 대한 진단-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맥락을 이해하며 전인적인 진료를 하는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는다면 우울증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여 자살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편, 주치의제도가 없고 건강검진이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는 건강검진이 과다진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율은 지구상에서 예외적으로 높은데, 특히 여성 갑상선 암의 약 90%가 과다진단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치의로부터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면 이 같은 과다진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제도라고 하면, 주치의가 환자에게 특정 주치의 서비스들(왕진, 전화상담, 일과 외 시간 진료 등)을 제공하는, 의사의 희생이 필요한 제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주치의제도 도입은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국가가 홍보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 후 주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일차의료 의사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표준 일차의료기관 시범 운영을 통해서 그룹 진료 및 팀 진료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고는 이러한 제도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보건의료체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치료에서 일차보건의료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그룹/팀 진료 장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주치의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를 강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병원이어서 공공성이 약하며 의료기관 사이에 환자유치 경쟁이 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재정지출이 어렵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장기적 과제이지만 주치의제도 도입은 국가의 정책 의지만 있다면 별도의 재원 없이도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의 책임입니다.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주치의제도 도입,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회의원 출석 시스템 적용해주세요. 국가의 중요 사항을 결정짓는 중요하신분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국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의 눈물의 탄식이 들립니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믿고 뽑았지만 사리사욕을 근본으로 당리당략에 빠져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를 요청합니다. -.홍체 인식을 적용한 출퇴근 체크 시스템을 적용 검토해주십시요. 카드로 하면 안됩니다 보좌관이 고생합니다 ->출근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Check-out이 되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출근일수를 계산하여 년간 의정일 기준 80프로를 넘지 않으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주십시요. 돈 많으신분 들이 무노동무임금 콧방귀나 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욕심많고 일못하는 국회의원들 -출근이라도 해야 힘들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출퇴근 시스템을 적용해주십시요


저는 4월 부터 5월 17일까지 ****에서 배송서비스 일을 한 직원이였습니다. 4월에 **** 측에서 기존 자가용 면허로 운행하던 배송차량을 화물영업개인사업자를 구하면서 월급이 많이 인상된다 하여 **** 물류업체를 통해 ****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4월월급이 5월 17일 입금이 되는 상황이였는데 5월18일 물류업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측과 ****측에서 사전 통보없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체 바뀌게 되었고 제일 중요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측에서는 연락도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 나머지 월급을 **측에 지급하지 말아달라고 ****측에 여러번 요청 하였습니다. 저번달 월급도 한푼 못 받았으니깐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요구는 받아지지 않았고 5월 17일까지 돈한푼 못받고 50일정도 무료 봉사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희 화물기사들은 기름값, 보험료, 차수리 등등 들어가니 ****측에 저희가 돈을 내고 일을 한 샘이 되었네요. 그후로도 ****측과 **물류측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 관련기사들을 보게 되었는데 ******과 **측이 소송중이였던 것, 알바임금 체불기사라던지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기사들을 보니 우리가 처음부터 ****에서 일을 하게 된것이 잘못된 선택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접수도 안받아주더군요. 단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깐 일부러 ****측에서 화물영업개인사업자를 모집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노무사에 근로자성을 알아봐야 하는데 저희같은 사람들은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인지라 알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저는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인데 말이죠.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 ****에서 일하는 일했던 직원분들 중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 임금체불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측이나 ****측 누구의 잘못인지. 왜 돈을 못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서비스 임금체불 조사해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젊다면 젊은 나이로 다니던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용달화물일을 시작하게된 한사람입니다. 이일을하면서 너무 갑질을 보게되어 한자적습니다. 개인용달 즉 많이들보셧듯이 이사.업체간배송 등 전반적인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일의구조는 화주(일거리주는사람)가 중간거래소(화물관련어플회사)에 일을올리고(예를들자면 부산-->화성150000원) 저희기사들이 거래소를통해 일을받아 하게됩니다. 물론화주에게 일을의로하는분들은 개인.업체등 이잇조. 여기서문제는 중간에 화주.거래소가 끼어잇다는점입니다 물론이분들이 잇어서 저희도일을하긴편합니다. 그런대 개인이나 업체에의뢰할때 제시된금액을 너무터무니없이 중간에서 챙기고 결국기사가 받아가는금액은 터무니없게 적습니다. 기름값은오르지 일은줄지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화주들이 금액을 적게올려도 기사들은 먹고살기위해 받아갈수없는시스템입니다. 그러다보니 20시간30시간 잠안자고 운전은기본 밥은 차에서빵으로 때기우기일수고 잠도 그냥차에서 쪽잠잡니다.이는자연스레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기마련이조. 생각하시기에 화물돈많이벌지 않나 하시는분들 많으신대 생각해보시면 부산에서 경기도를 간다고해봅시다 15마넌받아가는대 더적을대도 잡아가는경우도잇습니다.기름값.톨비.밥은굶는다칩니다. 차가크고 여름에 에에컨에 (일부기사님들은 여름에도 에어컨안트심 기름값아끼신다고)거기다가 짐은 1톤차불러놓고 2톤 3톤 막싣습니다. 왜냐큰차부르면 비싸니 작은차불러다가 과적시킵니다. 그래도기사는 어쩔수없습니다.짐 싣으러 그까지가서 안싣기에는 시간.기름.다날아가니까요.이거만생각하시는대 차는기계입니다. 탈수록 타이어달지 엔진 달지 등등 모든부속품이 달게되조 그것도포함시키면 15만원이라는돈이 큰돈일까요. 이런식으로 3-4시간운전해서 몇만원손에 쥡니다. 그리고 알게된사실 기사는어플을통해 원하는콜을잡을수있습니다. 원하는콜 당연 일거리많은지역으로이동 하대 돈도많이주는곳이조 근대 여기서문제가 발생합니다.우연히알게된사실인대 자동으로 콜을찍어주는 불법프로그램이잇다는사실이조 인터넷에 찾아보니 돈받고 팔더군요 결국 돈주고 이불법을사지않으면 이프로그램이없는사람은 매일 콜도없는지역이나 뺑뺑이돌고 괜찮은 콜은 프로그램사용자가 다가저간다는거조.근대 어플회사는 방관하고있습니다.자기들이야 중간수수료나 먹으면 그만인식이조. 그래도머라고 항의도못합니다.국내 거의독점 콜어플이기때문이조 헛소리햇다가 정지라도되면 이업종접어야됩니다. 일하며 적느라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지금이순간에도 좋은콜은 누를새도없이 사라지는군요 오늘도 힘든하루가될듯합니다. 개선할점 1.운임비정찰제 거리대비 투명한 정찰운임비. 콜이 잘나오지않은곳(산업활동이 활발하지못한곳)은 특별운임비 2.업체의 어플 폐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투명한 거래 불법프로그램 막을생각도없이 자기배불리기에 급급 3.정확한 적재량 항시체크 1톤차불러다가 2톤3톤 실어대는 화주 고발시스템 기사로선 실을수박에 없는것이 현실 4.화물유류복지카드.톨비 현재 지급되는 유류지원이 턱없이 모자르고 톨비도 엄청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저희 화물기사들이 없다면 국가경제도 엄청난타격을받을것입니다. 어떻게보면 경제발전에 큰도움이 되고잇다고 생각됩니다.저희 기사들 과로사 졸음운전사망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개인용달.화물 제도개선


대한민국의 국회 운영과 국회의원들의 자질, 그리고 저들의 행패를 국민들은 더 이상 이대로 놔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저질적인 행태를 질타하고 탄식하는 한 숨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탄식은 여당.야당을 구분하거나 보수 진보를 망라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을 향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온 국민들이 현행 국회운영제도와 국회의원들의 만행을 더 이상 참고 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저 들의 행동과 발언과 권한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없는 몰지각한 어거지 발언이 용인되지 않는, 그리고 상식이 통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제도를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위.탈법 행위를 일삼고, 비논리적이고 근거없는 발언이 일상화 되어 있는 이 세상은 극히 비정상적인 국가의 형태입니다. 한 국가 체제 내의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 할 법을 만드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힐난과 비아냥과 질시의 대상이라면 이건 분명히 심각한 비정상이며 이러한 비정상, 비상식, 비이성, 비도덕적인 지도층의 행태는 국민들 속에 잠재적으로 스며들어 결국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파급되게 될 상황을 초래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폐단을 모두 열거 하자면 그 끝이 없을 정도이고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그들에게만 맡겨 둘 게 아니라 국민 대표성을 가진 국가의 원로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운영과 현행 국회의원 제도를 심각하게 검토 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되며, 혹여 국민이 선거를 통 하여 선출하기에 그 선거 제도에 모든 걸 맡기고 문제의 해결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책임 회피일 뿐 입니다. 일례로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시행 하기를 원 하는 "국민소환제"를 의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제약하는 제도이기에 국회에서 논의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만 보아도 문제 해결과 개선을 저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이 외에 현행 의원 제도의 수 많은 모순들을 적나라하게 들춰 내놓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그 시기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아 이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전 국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제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듭시다. 작년 한 해 청와대인사 및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국회의원은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답니다. 경기는 어렵고 서민 삶은 팍팍한 상황에도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재산을 불린 겁니다. 수백억 자산을 가진 국회의원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깎고 주휴수당까지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지했습니다. 1등에 오른 민주당 모 의원의 재산 2천7백억원은 최저임금 8,350원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가 1,3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민생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고위공직자들의 최고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부자인 상황에 부동산이 알아서 재산을 불려주는 공직자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줘야 하나요. 때만 되면 일은 팽개치고 막말이나 일삼는 국회의원들도 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간다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부산에서 최고임금조례도 만들어졌고, 국회에도 ‘살찐고양이’ 법이 발의돼 있으니 근거도 충분합니다. 기업의 CEO들은 어떤가요. 이들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대기업CEO들은 기업가치가 폭락해도, 감옥에 다녀와도, 그저 숨만 쉬어도 수백억을 받아갑니다. 작년 연봉 1위에 오른 *** ***회장은 456억, 최저임금의 2,474배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로 높으며,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이 경제를 망친다고 비난한 ***의 *** 회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78억여 원을, ** *** 회장은 89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각각 최저임금의 420배, 480배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고’임금위도 만듭시다. 매년 협상으로 ‘임금최하선’을 정하듯 ‘임금최고선’도 정합시다. 그래서 우리사회 격차를 조금씩 낮춰갑시다.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불평등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고, ‘을’끼리의 경쟁을 부축 입니다. 미래세대는 희망을 포기하고, 높은 스트레스는 범죄율도 높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임금자들은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쌓아놓고도 매년 수 십 수백억의 연봉을 받아갑니다. 최고임금제는 절박하며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며 동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높이 치솟은 최고임금은 우리사회의 돈이 어디로 쏠려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한 채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은 갈수록 ‘을’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부터는 얼마를 주면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부를 보다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가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저임금 본래의 취지이며,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전제입니다. 최고임금은 무한히 올라도 되고 최저임금은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은 퇴출돼야 합니다.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듭시다.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듭시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여 하소연을 하였지만 들어주는 곳이 없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은폐하고 변명만 일삼는 학교 선생님들과 가해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올해 61세 지체장애인으로 우울증과 당뇨합병증, 천식을 앓고 있는 아내와 2017. 11. 6.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20세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극심한 허리와 다리통증을 참아가며 정부보조금으로 근근이 생활하였으나 지금은 걸을 수도 없어 전동휠체어에 의지하여 정부보조금 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2019. 1. 경기도 수원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2019. 6. 9. 01시경 환청이 들리고 죽고 싶다며 차에 뛰어드는 등 난동을 부려 부모인 제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긴급 입원 조치로 수원 **대학교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치료 후 2019. 6. 19. 일반 정신병원으로 전원 되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지속적인 학교폭력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기 전까지 소심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지만 일반 학교를 다닐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6년 겨울방학 전부터 집에 오면 엄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욕을 하며, 주위를 살피는 등 불안 해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지 걱정만 하였고 소변을 지리는 등 상태가 점점 더 심해져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었으나 답을 하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어느 날 아이의 가방을 확인하였고, 가방 안에서 수면유도제와 고무로 된 귀마개를 발견하여 그 용도를 물었으나 그마저도 답을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방학 직후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고 평소 저희 가족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시던 월드비젼의 도움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2016. 10.부터 겨울방학 직전까지 다섯 명의 반 아이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새끼, 바보, 장애자 등)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그 소리가 듣기 싫고 계속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환청이 들려 수면유도제와 귀마개를 구입했다는 청천벽력 같을 얘기를 들었으나, 부끄럽지만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저 자신만 원망하였을 뿐 어디에 하소연 할지도 몰랐고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겨워 하소연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어느 정도 취했을 때 제가 담임선생님께 전화로 학교폭력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3일 후 2017. 2월 설날 전 학교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셨고 그때 아이의 상태를 얘기하며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는 상황설명과 아이가 메모한 3명의 가해학생 명단을 드리며, 총 5명인데 2명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니 조사를 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임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듯 2명의 이름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며, 지금은 방학기간이라 조사가 어렵고 개학하면 부모의 마음으로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저희 아이는 통원치료를 계속하였고 개학 전 담임선생님의 연락으로 집근처와 병원인근 커피숍에서 두 차례 면담을 하였으며, 두 차례 면담에서 담임선생님과 학교폭력담당선생님은 제 아이에게 피해사실이 있는지 진술서 없이 구두로 확인하였고 철저히 조사해서 가해 학생들을 전학조치나 같은 반에 함께 있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병원에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비 명목으로 40만원을 학교에서 긴급지원비 형태로 지급한다 하였고, 가해학생 부모에게 연락하니 가해학생 5명 중 2명의 부모는 막노동, 편부슬하 등 가정형편이 어렵고 나머지 3명의 부모는 그나마 살만하니 치료비를 도와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도 담임선생님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가정형편을 듣고, 저도 가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리며 가해자이지만 마음이 아프다 하였습니다. 그 후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비 명목의 긴급지원비 40만원을 받았고, 아이도 치료를 받으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았고 개학을 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 가해학생 부모의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와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바빠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이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소일거리를 찾아 장애인단체 등에 다니며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외출을 하느라 아이를 자주 볼 기회가 없었고 아이 엄마도 지병으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 언어폭력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병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고 결국, 가해학생들이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환청과 자살충동으로 차에 뛰어드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의 긴급 입원조치로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지만 계속된 환청과 자살충동으로 수차례 자해를 하여 격리실과 일반실을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원 후 잊고 살았던 당시 학교폭력 경과를 확인하고자 2019. 6. 11. 13시경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하였고, 그 면담내용은 정말 어처구니없고 기막힌 내용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보고 받은 사실도 없다 하였고, 그 이유는 교감선생님과 몇몇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여 가해학생들을 조사하니 가해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학생 부모에게 들으니 피해학생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니 추가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은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 것과 추가조사와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였고, 관련 선생님들을 징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보상을 하면 되겠냐. 저에게 제시하여 화나고 억울해 선생님 1인당 500만원을 보상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제 아이의 담임선생님은 이런 회의를 한 사실과 회의에서 어떠한 사항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것과, 당시 회의록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하니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조현병’이라는 진단 또한 받은 사실이 없고, 부모인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아이가 ‘조현병’이라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부모인 제게 들었다고 허위로 적시하고 유포하여 저희 아이를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병자로 취급하며 저희 아이의 문제로 치부하고 가해학생들이 가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학교폭력 자체를 은폐하였고, 그에 따라 추후 어떠한 추가조사나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학교폭력담당선생님이 병원에서 제 아이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병원에서 한 차례 물었을 뿐 피해사실에 대해 어떠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2019. 6. 17. 13시 30분경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항의하자 학교폭력담당선생님은 부모인 제게 ‘조현병’과 관련된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며 ‘조현병’은 아이의 증상을 듣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본인이 “진단”을 하여 회의록에 거짓 작성하였다는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답변을 하며, 문제가 되면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감선생님은 이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였다 하였으나 담당선생님은 바빠서 보고하지 못했다는 참으로 교육자로서 할 수 없는 황당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사안이 되지 않아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 의결하였으면 교육청에 보고할 일도 없었음에도 보고하였다 하는 교감선생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교육지원청 인권상담사와 전화상담을 하였고, 담당 인권상담사님도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말씀하시고 감사청구를 하면 감사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라서 문제가 있더라도 교육청에서 재단에 징계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징계여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믿었던,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겪고 마음의 병을 얻게 된 제 아이를 돌보고 지키지 못한 제 스스로에게 미움과 원망뿐입니다.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지금도 욕설과 괴롭히는 환청이 들리고 있고 불안해하며 주위를 살피고 제 아이가 학교폭력 이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이와 유사한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괴롭힘으로 환청과 자살충동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조현병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나 그 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해자 처벌, 피해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어처구니없게도 학교폭력 담당선생님의 인터넷 검색을 통한 ‘조현병’이라는 “진단”과 거짓된 정보로 제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정신병자 취급하고 가해학생들이 가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인 제 아이의 구두 진술이 명확함에도 피해학생 진술서와 추가조사 없이 학교폭력을 은폐함으로써 피해자로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였고, 가해학생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 6. 11. 학교 방문 시 교장선생님이 면담 중 관련 선생님들을 징계하지 않은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보상 문제 발언도 한 사실이 없다 라며 말을 바꾸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보호하고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하루하루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배운 것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어떻게 아이를 치료하고 보살피며 살아가야 할지, 보상을 위한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소하나마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저희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무참히 빼앗아 버린, 저희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생활하고 있을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피해 조사 없이 인터넷 검색만으로 정신병자 취급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유포하여 저희 아이 개인문제로 치부하고 은폐한, 법률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강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와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학교폭력을 은폐한 학교 선생님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저는 36세에 뇌출혈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을 든 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너무나 서럽고 억울하여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아들은 33세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 *** 병원에서 뇌수술을하고 현재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하고있습니다. 수술직후 의사선생님께서 수술을 하더라도 병상에서 눈만 껌뻑이며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평생 식물인간처럼 살거라는 말을 들었을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게 이런거구나 할 정도로 기가막히고 가슴이 무너진다는걸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수술후 두달간은 정말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못해 수발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후휴증으로 좌측 편마비가 남아 현재 입원하고있는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하고있습니다. 좌측 편마비 환자라 왼손은 전혀 사용 하지 못하고 걸음도 지팡이를 사용하여 왼다리를 땅에 끌며 절뚝거리고 걷지만 더욱 나아지길 기대하며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힘든상황속에도 다행히 아들 중학교때 **생명에 입원비지원 상품을 가입해 놓은게 있어서 힘든 여건속에서도 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지만 얼마전 **생명측에서 지급해주어야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아직 치료를 더 해야하거니와 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처음 보험을 가입할 당시의 굳게한 약속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하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아직 치료가 진행중인데도 보험금 지급을 단 세번만 지급하고 안해준다고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어느누가 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저희 아들처럼 이런 기막힌 상황이 왔을때를 대비하여 말그대로 보험을 드는건데 정작 이런 큰병이 발생하고나니 보험사에서는 아직 치료중인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입원비 지원)지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증권에도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지급을 정지한 **생명의 부당한 횡포를 알리고자 합니다.

증권 및 약관에도 없는 일방적인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정지한 **생명


국내5대 로펌소속 두 변호사의 허위주장과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검사, 경찰은 유착관계인가? 아니면 단순한 직무유기인지를 수사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글 쓴 이는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초로에 접어든 자로, 2009년에 설립된 두 법인회사(주식회사 **, 주식회사 **)가 발행한 모든 주식의 실소유자로 유일한 주주이며 실질적인 대표로 두 법인의 회장이었고 본인여식과 동거 중인 전처와 본인의 아우 등에게 두 법인의 주식을 명의 신탁하였고, 본인이 전처를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유는 당시 거래은행의 과도한 권리행사에 대한 대비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처가 대표이사이었으나 500만 원 이상의 지출과 회사운영 상 중요한 결정은 본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었고, 또 법인 설립직후 인 2009년 5월분의 급여지급대장에 전처는 등재조차 되지 않아 전처급여를 본인계좌에서 2013년 2월분 급여까지 약 4 여 년 간의 급여를 이체한 후, 2013년 3월 급여대장에 전처를 등재하였고, 매월 말 마감 후 두 법인의 수익금 전액을 본인이 챙겼으며, 두 법인이 설립 된 직후부터 전처가 두 법인 찬탈을 시도하기 직전인 2015. 4월말까지 6여 년 간 본인이 챙긴 두 법인의 수익금이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 8. 21. 전처가 두 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된 점을 이용하여, 일몰 후 법인사무실을 본인 몰래 무단 이전 후 본인이 보관, 사용하던 두 법인의 인감, 법인인감카드(법인인감증명을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때 사용하는 카드)와 법인통장과 법인통장인감,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아 두 법인의 자금을 가로채기 시작하여 2015. 9. 22.~ 23. 이틀에 걸쳐 본인이 전처와 아우 등에게 ‘명의 신탁을 해지하는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하였으나 미동조차 하지 않아 전처가 2015. 5. 15. 직원 8명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다음 해인 2016. 11월초 전처가 법인계좌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다는 제보와 정황이 포착되어 2016. 11. 24. 전처가 옮겨간 법인사무실에 들려 전 직원에게“회사로 입금하는 돈에 대하여 별도로 메모해두라.”는 공지사항전달을 방해한 간부 둘과 주먹질 없이 밀고 당기는 몸싸움수준의 실랑이질이 4여 분간 이어진 사건이 발생하였고, 몸싸움이 종료될 무렵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본인과 몸싸움한 간부 둘이 인근지구대로 동행하였고, 몸싸움한 간부의 진술로 작성된 최초의 피해자 진술조서에는“가해자가 자신의 목을 졸랐고 그로 인해 목에 상처가 생겼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으로 두 간부가 각각 3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고, 상해진단서에는 ‘경추부 염좌, 좌 5수지 중위지 관절 염좌로 좌측 제5수지는 기브스 고정이 필요하며 물리치료도 3주정도 치료가 필요하다.’ 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염좌란 관절부위를 꺾거나 젖혔을 때 발생하는 상해인데, 상해사건이 종료된 직후 인근지구대에서 진술할 때까지 멀쩡하던‘경추부와 좌 5수지 관절에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허위로 기재한 것이 분명함에도 본인을 상해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이 약식 기소하였고, 이에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었음과 본인이 법인의 유일한 주주임을 밝히려 하였으나, 본인의 상해사건 공판 일에 전처의 지시로 법인의 여럿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본인(가해자)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자로 대표이사의 전 남편일 뿐이고 사건 당일 간부 둘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집단적으로 위증을 하여 본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확정되어 본인이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진단서허위기재(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8형제****)’로 고소하였더니 검경은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조차 하지 않고‘피의자가 임상적 추정에 의해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불기소이유로 기재하였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상해사건 종료 직후 피해자의 최초진술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상해부위와 전혀 다른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가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라는 상식과 법리를 벗어난 논리로 각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역시 항고기각처분을 내려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 역시 기각처분(대구고등법원 2018초재***)을 내렸고, 지금은 재항고사건(2019모***)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그리고 전처의 업무방해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정***) 공판 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직원에게 전처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범행’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2015. 8. 7. 전처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넬 돈 2,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본인에게 요구하여 받아 챙긴 2주 후 법인사무실을 무단 이전하였고, 그날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전처를 뇌물공여혐의로 고발하였으며, 한편으로 본인이 두 법인의 주식을 돌려받기 위하여 2017. 4,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송을 제기(2017가단 ****** 주식양도, 2017가단 ****** 주식양도)할 무렵 전처가 법인 사무실을 무단 이전할 때 미처 챙겨가지 못한 법인의 문건들을 반출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법인을 원고로 하여, 본인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소송(2017가단******)을 제기하였고, 본인이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 전처가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인 A로펌의 변호사 둘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두 변호인의 변론서는 법인 설립 후의 모든 사실관계를 뒤집을 요량으로 시종일관 허위의 주장과 조작한 문건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즉, 두 법인의 수입금전액을 6년간 본인이 챙긴 점과 전처의 급여를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점에 대하여서는“전 남편이라 예우해 준 것이고 법인의 자금을 주식투자로 증식해줄 것으로 믿고 자금운용을 맡겼다.”는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전처의 금융거래 제출명령과 전처가 위증을 교사하였던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전처 변호인의 기망에 속은 재판부가 끝내 불허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진행된 전처의 업무방해범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자 전처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전처가 상고하였다가 취하하여 확정되었고, 전처의 알선수재, 사기(뇌물공여사건의 죄명을 검사가 변경하여 기소), 위증교사 등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의 판결이 선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 되자 전처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전처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판결문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남편으로 ㅇㅇㅇㅇ주식회사의 운영자이었다.’고 판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기한 2건의 주식양도소송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전처가 법인(주식회사 **)을 원고로 하여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소송 역시 본인이 패소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여, 3건의 소송이‘전처의 사기범행에 의하여 판결이 뒤집어 졌다’며 전처를 소송사기와 위증, 법인 직원 5명을 공범으로 고소하였더니 경찰수사 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8형제****)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불기소이유에는 본인이 고소한 내용조차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이 제기한 소송은 두 법인의 주식을 전처와 아우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을 반환받을 목적이었고, 소송 역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7가단******(주식회사 **), 2017가단******(주식회사 PS)두 건으로 분리되어 진행되었는데 검찰의 불기소이유에는 2017가단******(주식회사**)사건과 전처가 제기한 2017가단 ******유체동산인도사건에 관한 불기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 (2017가단******)에 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애초에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혐의는 소송사기와 위증혐의이므로 전처 등이 순순히 자백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데 경찰과 검찰은 고소인과의 대질신문조차 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무고혐의도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전처를 포함한 피의자전원 무혐의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대구고검에서 항고기각결정을 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지금은 대구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 2019초재***)에서 심리 중이며, 진단서 허위기재사건 역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8형제****)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대구고검에서 항고기각 처분이 내려져 본인이 재정 신청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본인이 재항고하여 지금은 대법원 제2부(2019모***)에서 심리중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전처가 거대로펌의 변호사 둘을 선임하기 전에 고소한 전처의 업무방해사건은 벌금 5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 전처의 알선수재, 사기, 위증교사사건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두 사건의 제1, 2심의 판결문에는 전처의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목적 등이 소상하게 판시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제기한 두 법인의 주식양도사건의 판결문과 전처의 소송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불기소이유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송사기사건은 본인이 고소한 부분의 절반은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처의 범행이 밝혀질 경우 주식양도소송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 명백하기에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서 허위기재사건은 피의자의 진단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한 부위임에도‘임상적 추정’이라는 법리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면죄부를 불기소이유에 기재하는 검찰의 무모함이 엿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2건의 형사고소사건은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거대로펌 변호인들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며, 본인이 제기한 2건의 주식양도소송과 전처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소송은 본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므로 국민 청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거론할 사안도 아니며 다만, 대법원만은 실체적 진실 추구에 소홀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처의 소송사기와 위증혐의 대한 사건과 진단서 허위기재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비리와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수사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2019. 5. 22. 포항에 거주하는 초로의 사내가 올립니다.

국내5대 로펌소속 두 변호인의 허위주장과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검사, 경찰은 유착관계인지 단순한 직무유기인지 수사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담양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읍에서 열리는 5일장에는 호남에서 가장 큰 동물불법시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 낮의 뙤약볕 아래 이제 막 젖을 뗀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들이 밥도 물도 없는 비좁은 철장에 짐짝처럼 갇혀 있고 타는 듯한 갈증과 압사에 가까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 죽어가는 새끼들은 지나는 행인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기까지 합니다. 물건보다 더 험한 취급을 받는 이 헐값의 동물들이 과연 생명으로서, 반려동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동물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는 대낮의 대로변에서, 그것도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법영업과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청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 땅의 동물보호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과 동물생존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로써, 불법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자체의 직무유기와 무허가 업자들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깊이 분노합니다. 담양군은 이러한 국민적 정서와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을 집행할 명확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불법과 학대 행위에 대한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에 다음의 3개항에 대해 청와대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우리는 담양 동물불법시장의 동물학대행위에 반대하며, 시장 내 불법, 혐오시설이 방치되고 묵인되는 현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합니다. 2. 청와대는 불법시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신탕집과 개농장 그리고 번식장의 가장 큰 매개체로 의심되는 동물불법시장의 페쇄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위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 전문가, 동물 단체와의 실무 협의체를을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의 동물단체, 유관단체, 개인 활동가 등과 연대하여 이 시장이 종식될 때까지 거리 캠페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SNS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청와대에 위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는 6월 22일 담양시장 앞에서 개최되는 '제1차 담양 동물불법시장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적폐인 동물불법시장의 종식에 다가서는 중요한 한 걸음을 뗄 것이며, 담양에서 개최되는 5대 축제와 각종 행사에서 철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담양을 찾는 세계인들에게 이곳의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24개 단체의 연명으로 담양 불법동물시장 폐쇄를 청원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가치보듬, 광주광역시캣맘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담양동물학대방지시민연합, 대구동물보호연대, 대한동물사랑협회, 도브프로젝트, 동물수호친구들(ADF), 동물의소리,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사단법인동물보호단체행강,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애니멀피스코리아, 익산하얀강아지, 유기동물과함께하는사랑나눔터, 자립형구호단체착한기부상점, 자립형유기동물구조단체공존, 장성유기견보호소,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진해유기견행복의집, 캣치독,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화순유기견보호소

동물학대 방조하는 담양 불법동물시장 폐쇄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티비에서 영화에서 보던 공무원들의 권력적 갑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울산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19년 유치원생 재난대응 안전모 구매' 사업에 입찰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16개 업체가 참가하여 14개 업체는 자격요건 탈락으로 개찰도 하지 못하였고 자사를 포함 2 업체가 가격 경쟁 후 낙찰 업체는 기초금액 50%대로 가격 결정이 되고 자사는 차순위 기초금액의 90%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찰 공고 기준으로 물품을 만드는데 50%의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수 있는지 어린이 안전모인데 저희가 3년 넘께 연구 하였지만 불가능하다 생각 확신하였기에 낙찰업체를 확인해본 결과 낙찰업체는 이 제품 사업과 전혀 관련없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이며 비슷한 업종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어린이 물품을 판매할때 꼭 받아야하는 안전인증인 KC인증 필수 검사 또한 받지 않고 불법 판매 영업 행위를 하는 업체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개찰당일에 바로 구두상으로 이의제기하고 담당 부처인 학교안전 총괄과 비서실등 6번이상의 항의를 하였으나 담당자와 비서실에서는 KC인증을 두눈으로 확인하였다고 계속이런식으로 전화하면 명예훼손 죄로 고발 하겠다는 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업일 다음날 이의신청서 제출 하였으나 이의제기가 무시되고 입찰 계약이 진행 되었으며 이에 더 강하게 계속해서 1순위 업체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였으나 입찰 공고문상에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방법을 찾고 찾다가 1순위 업체의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의 검사서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필수 검사가 되어있지 않은 검사서를 확보 하여 직접 담당자들에게 확인 시켜주었으나 그것 또한 무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까지 하였으나 감사실이나 어떠한 부처도 기관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울산 시민들에게 서명운동을 해서 1000명이상의 시민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드어주시고 서명운동에 참가 해주셨으며 주민 감사 신청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통보를 하니 이제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린이 안전 특별법 일찰법 등을 모두 무시하고 KC인증이 없어도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울산교육청에서 국민들 세금을 써서 낙찰 업체의 KC인증 검사를 대신 받아서 납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개인 업체의 검사를 대신 받아주고 나라가 정해 놓은 법을 어긴 한업체를 감싸주고 덮어주려고 하고있습니다 1순위 업체와 울산교육청이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지만 어떠한 대가를 받고 이러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 안전 인증 사용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 업체에게 참가 자격을 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 업체의 검사를 대신해서 받아 안전을 확인 물품을 납품 받는다니... 그러면 입찰은 왜 하였으며 공고문 제안서에 왜 kc인증이 있는 업체만 통과시킨다고 되있는지 어린이 안전 특별법에 의거하면 kc인증이 없으면 판매가 영업행위조차 되지않는 물품인데.... 법을 무시할정도로 그업체를 선택할것이면 왜 입찰을 했는지 조차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입찰에 낙찰되거나 당선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들과 낙찰자의 비리나 유착관계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교육청을 조사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물건 구매 안하셔도 됩니다 울산에 있는 어린 유치원생들이 kc인증은 물론 안전모인데 낙하 시험성적도 하나 없는 비정상적인 업체의 물건 말고 정상적인 업체의 물건을 구매해서 안전한 울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보다 대한민국 법보다 더 위에있는 울산교육청 노옥희 교육감, 비서실,학교안전총괄과를 조사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제보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많은 임차인들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31살 3가족의 가장입니다. 2015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와 전세 계약을 한 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2015년 27살에 결혼하면서 직장이 있는 전남 순천에 자리를 잡고 세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를 알게 되었고, 전남 순천 **동의 ******이라는 아파트를 보고 1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까지 발품을 팔아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서두르고, 1순위 확보까지 어떤 상황에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계약을 맺기까지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지내고 나서, 친누나에게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법인의 재정상태가 나쁘다는 말과 대표이사가 한 번 바뀌었던 것입니다. 당시 불안한 마음에 이사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선순위이고 계약기간까지만 있다가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년 후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은 임차인들에게 빠르게 퍼지면서 협의회까지 결성될 정도로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당시 ******에 거주하면서 임대법인과 계약한 세대수가 300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대에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되었고, 많은 임차인들이 학교 강당에 모여 국회의원과 시청 직원들을 초빙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내서 전단지도 돌리고, 플랭카드도 걸고, 언론에 보도도 하려고 노력해봤지만 마음처럼 진행이 되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후에 알게 된 압류의 원인 임대 법인의 국세 체납금 100억원 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했던 건 체납금의 법정기일이 전입신고일보다 2달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제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저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임차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후순위인 세대, 보증금을 받지 못해 분양받은 집으로 입주도 못하고 계약금까지 손해본 세대, 분양권을 지키려고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 재산을 압류 당한 세대 같이 정말 많은 세대들이 각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체납 상태를 조회 해야한다는 것을 몰랐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조회조차 할 수 없는 체납 상태를 임차인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났지만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경매를 넣어도 지킬 수 있는 돈은 삼천만원 뿐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모은 모든 돈이 한 순간에 날아가는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임대 법인의 입장은 “압류가 걸려서 부동산을 돌리지 못해 자금을 운용할 수 없고, 그래서 돈이 없다.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도 했지만, 하는 말은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순천 사무실에 직원 2명, 광주 본사에 직원 6명, 광주 **지구에 자금담당직원 2명... 돈이 없는데 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금을 못받으면서 매일 발에 불이나도록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표이사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협의회를 만들고 여러 활동을 했지만 다들 생계가 바빠 적극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활동이 사그라 들었고, 각자 발품을 팔아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8년 1월 많은 고민 끝에 미루고 있었던 이직을 결심하고, 퇴직금 120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공부했습니다. 틈틈이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순천에 남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인 소개로 학생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공부도 같이 병행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8년 7월 광주에 있는 본가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서도 대부분의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반값에 정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는 지급명령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하고, **아파트에 일부 물건도 그대로 두고, 전입신고도 옮기지 않았으며, 집 열쇠도 임대법인에게 넘기지 않은 채 이사를 했습니다. 제 상황에서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조치이며, 보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이사를 한 후에 8월 경 순천에 볼일이 있어서 아는 지인과 함께 가게 되었고, 가는 김에 **아파트 상태를 점검하고자 잠시 들려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번호키로 바꾸어 놓고, 누구에게도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나온 그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들어갔으며, 문은 어떻게 열었으며, 우편물은 다 어디로 갔는지 였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은 임대법인과 계약한 중개업자의 거래처였던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 고소뿐이었고, 이 일로 여러번 순천을 오가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할 수 있었던 고소는 주거침입죄였습니다. 이마저도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제세공과금을 다 납부하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사를 간 것으로 간주는 한다는 것이 이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판결이 나지 않은채 고소는 진행중이며, 주거침입죄는 그저 벌금이 끝이기 때문에 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서 꾸준히 준비해서 겨우 마음에 드는 직장에 들어가 2019년 1월 경기도 평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재산이 묶여있는 상태여서 가족과 같이 가지 못하고, 혼자 평택으로 가서 숙소생활을 하였습니다. 매주 주말에 광주를 오가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주 평택과 광주를 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잘못한 체납으로 왜 우리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가장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신을 탓하기 까지 했습니다. 정말 성실히 벌어서 도박으로 돈을 불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저 가족들과 지낼 집을 구하고 싶은 것뿐인데.... 그 돈을 이용하고 이 상황을 악용하는 이 법인을 도저히....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개인이 민원을 넣어도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받을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싶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하고, 지금 생계를 이어가야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시간을 내서 재산명시신청도 하고, 연차를 내서 재산목록을 받아 채권추심도 신청했지만 일부 내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재산목록도 대부분 부동산이며, 통장에 잔고는 얼마 있지도 않을뿐더러, 통장이 법인 분리되어 관리되는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은행은 통장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명시는 그저 당사자가 명시한 재산목록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임대법인은 정말 작은 법인이 아닙니다. 순천에만 몇 백개의 부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순천뿐만 아니라 광주에도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100억이라는 체납이 쌓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을 깡통전세를 만들어놓고, 계약 당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임차인에게 얘기조차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수 백, 수 천명의 세입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2019년 6월 순천 **동 ****** 의 많은 아파트가 경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만 되어갑니다. 세입자들을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혼자서 하기에는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과거에 임대법인의 대표가 바뀌고, 다른 재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지고 있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또한 저 혼자만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조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모르겠습니다. 한 때 이 임대법인이 정말 나쁜 의도가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재산이 없는 것인지 대표는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많은 임차인들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수 백명의 임차인들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중 커다란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울렸고 너무 놀라 문앞으로 가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단독주택인 저희 집 대문과 집 기둥을 치고 도주하였습니다. 아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가 5분도 안되어 아버지 차량을 타고 사고를낸것입니다. 소리가 나자마자 너무 놀라 제일 먼저 뛰어나간 저는 차량이 저희집을 치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고 이미 대문은 다 떨어져나간 상태였고 기둥과 벽은 부서져 내려 답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둥과 가스통이 붙어있어서 가스가 터졌다면 상상도 하기 싫지만 저희가족 모두 이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을겁니다. 벽이 부서져 튀어나오는 바람에 가스선이 부서진 벽 사이에 끼어버렸고 오래된 옛날 집이라 당장 전체가 무너져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뛰어나오며 소리를 질러 부모님 모두 일어나셨고 아버지는 가해자 차량을 쫓아가느라 허리에 핀이 박혀 장애 판정을 받으신분이셔서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중이십니다. 저도 바로 뒤따라 쫓아가니 아버지는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셨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지도 않고 무작정 음주운전을 했던 가해자 차량에서는 연기가 자욱하며 술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차량과 골목전체에 술을 부어놓은 것 처럼 심하게 냄새가 났으며 목격한 주민 증인도 있고 증거도있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님 모시고 나오라고 하였고 가해자 엄마,누나2명 세명이 먼저 저희집쪽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모시고 나오라고 해서 시간이 좀 흐른 뒤 나오더라구요. 엄마라는 사람은 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도없이 이정도면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큰딸은 남의 집 구경나온것처럼 팔짱을 끼고 기웃거리며 쳐다만 보고있고 그 사이 저는 차량이 도주한 길에 냉각수가 흘러있어 촬영하러 다녀왔습니다. 다녀와보니 아버지께서는 이웃주민이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에 무면허 음주까지 된 상태면 구속이라 같이 아이 키우는 아버지 입장으로써 제가 바로 신고하겠다는걸 말리셨습니다. 밤 12시 30분쯤 일어난 상황이라 해뜨면 다시 얘기하자고 저희집이 다 부서진 이 상황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가해자(아들)는 와서 사과조차 하지않고 본인 집에서 나오지 않더군요 가족들은 너무 놀래서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인 저희가족은 더 놀랐을거고 뺑소니까지 친 가해자를 생각해주어 아침에 얘기하자고 각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다 부서진 집에 너무놀란 나머지 저희가족들은 뜬눈으로 밤을샜고 집 상황이 너무 심각해 집앞에서 보고있던 중 가해자 아버지가 지나갔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가해자쪽에서는 보험접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고관련 접수는 24시간이기 때문에 벌써 보험사에서 나오고도 남았을 시각인 사건발생 후 5시간 후 05:30분 경이였습니다. 보험을 접수했으니 보험처리하겠다 사고로 인한 저희 집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려도 보험사에서 나오지 않으니 보험접수 한게 맞냐고하니 접수하라고 시켰었는데 보험사랑 증권이 어디더라? 이런식으로 나오더군요 아들 음주측정을 미루려는 행동이었죠 결국. 보험사가 어디냐고하니 동부화재 아닌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여 제가 가해자 차량번호를 아니 동부화재로 전화를 하여 접수된게 있냐고 확인해보니 없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황당해서 아직 신고접수 안하고 뭐했느냐고 하니 계속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하면서 왜 안받냐는둥 혼자 뭐하는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잠시 다녀오더니 접수했다며 금방 나올거라고 했습니다. 그말을 들은지 40분이 넘어갈 쯤 보험사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출동직원이 먼저 나왔는데 저는 저희가족 모두 경황이 없으니 하시는 말씀과 아버지와 같이 서류작성을 하시는 모습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구하는 중 엄청나게 화를내며 찍지말라고 하며 신고하세요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사고 발생 9~10시간이 되도록 바로 신고하지않고 이웃을 생각해준 저희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신고하라는 말에 참다참다 제가 112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한지 15쯤 후 제복입을 경찰 두분이 오셨습니다. 와서 상황설명을 간단히듣고 가해자 신원 저희 아버지 신원을 작성 후 가해자는 어디있냐고 물으니 학교갔다고 하더군요 정말 제정신인 집안이 맞는건지 이렇게 큰 사고를 내고 사과한마디 없이 학교를 간 그놈이나 학교를 보낸 아버지라는 사람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경찰이 얼른 오라고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가해자 차량이 있는 쪽으로 다녀오더니 저희보고 직접 교통조사계에 신고접수 하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해자 집쪽으로 가길래 집에 들어가서 가해자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하고 차량도 확인 후 가해자 소환시켜 음주측정을 늦었지만 그때라도 이루어진줄 알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측 신원만 수첩에 적어갈거면 피해자들은 112에 먼저 신고를 왜하는건가요 제가 182, 부산시 재조사반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변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황망하기 짝이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출동하는 경찰 , 조사하는 형사, 조사관 등등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하더군요 처음 출동했을때부터 세심하게 신경써서 조사해주는 사람 대충 안내만 하고 가는사람이 있다고 그소리를 듣자마자 화가나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파출소에서 첫 출동을해서 어디까지 일을 처리하는거냐고 물었던 저는 제가 만난 경찰이 세심하지못한 운이 없었다는 소리밖에 안되는겁니다. 그럼 피해자가 사고나자마자 범인을 잡고 스스로 찾아 교통조사계까지 가서 접수 후 음주 측정에 사건현장까지 모셔와야했던건가요? 이웃을 생각하고 가해자의 앞길을 생각해주던 저와 제 가족들은 112에 신고하고 시간이 지나기까지 결국 가해자 음주측정시간을 벌어다준셈이었습니다. 사고당시를 제외하고는 가해자본인과 엄마,딸들은 단 한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고 가게 운영을 하고 잘먹고 잘자고 생활하고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보험으로 해결될테니 승인 떨어질때까지 다 부서진 위험천만한 집에서 자기가 볼때 무너지지 않는다며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고 생활하면서 기다리라고합니다. 가해자쪽에서 먼저 밥은 어떻게 먹었냐 다친데는 없냐 오늘부터 숙식이 당장 해결이 안되니 우리가 숙소를 얻어주겠다 집이 수리가 될때까지 지내셔라 아픈곳 병원도 다녀오라고 말을 하며 신경써줘야하는 당연한 이 상황에 단한번도 얼굴을 비추지않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들이 음주로 사고를냈는데 술을 한잔씩 마시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저희를 만나러 왔다갔다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에서 아직 승인이 안났다는 말만 반복할뿐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저희가족은 생명을 담보로 이집안에서 생활할수없으니 당장 숙소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역시 돌아오는 답변은 보험사에서 아직 결정된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답변과 집이 무너지지않는다는 답변이었죠 술이 취한상태이며 가해자(아들)를 숨겨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도록 시간을 벌었던겁니다.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도의도 지키지 않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본인이 말하지않았냐며 기다리라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참다참다 저희쪽에서 강하게 숙소 얘기를 꺼내니 그제서야 원룸 방하나를 구했습니다. 저희가족은 5명이라 원룸 하나로는 생활하기에 택도없었고 저희 집 상태는 입구쪽이 다 부서져 잠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허리가 아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아버지는 집을 지켜야 한다며 집에서 주무시다 결국 오늘 입원하셨습니다. 사고가 일어난지 3일이 되는 오늘 결국 입원을 하셨고 보험사쪽에서는 차로 직접 사람을 친게 아니라 직접적 외상이 없기때문에 대인배상을 할수없다고 하며 가해자쪽에서는 저희가족이 다쳤는지 관심도없습니다. 저 역시 너무놀라 심장이 벌렁거리고 마음이 진정되지않아 응급실에서 진정제를 맞고 하루가 지날수록 후유증이 심하게와서 놀란근육들이 점점 아파와 치료받는중입니다. 가해자측은 아무 연락이없네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수가있는지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경찰쪽에선는 사고당시 바로 음주측정을 하지않아 수치가 없기때문에 음주로 처벌불가능 증인이있고 증거가 있어도 음주로 처벌 불가능하며 직접적 인명피해가 없기때문에 저희집을 부수고 도망가 저희가 쫓아가 붙잡았음에도 뺑소니 적용불가능 사고후 미조치라는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사고현장 통행불가능 정도의 피해가 없으니 적용될지 안될지 모름 처벌할수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라는 말만 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피해보다 인간과 이웃을 먼저 생각한 저희가 너무 싫고 후회가 가득하며 억장이무너지고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도 끝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측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고치고 보험에서 해결하고 끝내려고 하고있으며 아들은 숨겨놓고 결국 음주는 본인들 원하는 대로 물건너갔습니다. 직접적 인명피해가 없으니 뺑소니 적용 및 법적으로 처벌받을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맘편하게 지내고있는 저들을 보니 하늘이 무너져내립니다.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보험사에 복구를 신청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저희집쪽의 피해는 커져가고 벽은 더 갈라지고 위험해지고있습니다. 저희뿐만아니라 저희집 골목길이 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라 2차피해의 우려가 너무 걱정되어 주민들, 그리고 학교에 다른쪽으로 돌아서 이동해달라고 안내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승인이 떨어져야한다고하고 금요일인 내일 나오지않으면 주말을 또 안전부절 불안함속에 보내야합니다. 사고피해로 정신적피해, 부상, 근무불가능, 숙식 및 이사 불가 저희는 피해가 큰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맘편히있는 가해자측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피해를 보고있고 가해자는 보험으로만 해결하면 끝이라는 저 자세와 시민이 믿는 경찰의 무심함 그리고 불신을 만드는 자세 대한민국은 정녕 약자는 끝까지 약자 힘있는 사람만 살수있는 세상입니까 오죽하면 차라리 직접 사고가나서 다치고 죽어나갔어야 가해자측과 경찰이 이 나라가 관심을 가졌을까 라는 생각까지듭니다. 눈물밖에 안나네요 정말 법은 선량한 대한민국 시민들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게 아닙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피해자 저희가족을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억장이 무너지는 좌절감, 피해자가 발악해야하는 세상


수원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에 셀프제작소는 시제품제작소로서 일반인들의 메이커문화와 스타트업의 시제품제작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시제품을 만들면서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꿈을 꾸고, 많은 사람들이 메이커로서 경험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많은 좋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7월부터 폐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많은 곳에 메이커스페이스가 있지만 거의가 민관주도로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 비용의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코워킹 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ICT 디바이스랩이 용인,판교등에 있지만 레이저 커터등 장비가 소형이고 ,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여기처럼 목공과 CNC 등 다양한 장비가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메이커스페이스들이 대학산하에 있어서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예산과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라면 폐쇄를 하지 말고 일부 장비의 이용료 산정 등 해결방법을 강구해서 시민을 위한 창작공간을 없애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막아주세요

메이커문화와 스타트업에게 정말 좋은 곳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셀프제작소의 페쇄를 막아주세요


지금 인터넷에 떠들썩한 칠곡 감금폭행 성추행등 당한 피해자 엄마입니다. 지난 16일 일요일 이일을 당하고 몇일을 뜬눈으로 밤을지세우며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다친 아이를 보며 엄마는 약한모습 보이면 안된다. 엄마가 지켜주지못해..힘이 없어 미안하다.. 아이앞에서 울지도못하고 밤마다가슴을 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그아이들이 전부 중3,고1이라는 아직 어리고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4~12시간씩 감금시켜놓고 때리고 또 때리고 흉기로위협하고, 성기빨아라시켜 못하겠다니 또때리고 ,세제에 담배꽁초 침 술을태워서 먹이고 못마시면 또때리고, 얼굴에봉지씌워놓고 보풀제거기로 손가락 갈아버린다고 위협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내려치며 여기로때리면죽고 여기를때리면 별로다치지않는다며 병으로 아이 머릴내려치고, 담배불로지지고, 허벅지가터져서 괴사할때까지 돌아가면서 때리고 ..너무많아 글로다쓸수도 없네요.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만큼 엄청난 범죄들을 저질렀음에도 나라의 법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랍니다. 가해자 21살2명 20살2명 19살1명 18살2명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20살은 생일이 지나지않아 만18세이라 2명제외하고 5명은 미성년자라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이 가해자들은 아이들 때릴때 우리는 미성년자라 니들 때려도 들어가도 얼마살지 않으니 신고하면 나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네요. 이미 법을 악용하고 있는 예언된 사건 아닐까요? 처음기사에는 선후배다 버릇이 없다 라고 잘못보도되었는데 피해자애들은 가해자들과 일면식도없거나 동네가 워낙작다보니 오다가다 얼굴봤나?정도사이입니다. 그리고 일부 글에 가해자 지인인지 피해자 아이들이 가해자 동거녀남동생을 괴롭혔다 때렸다 어쨋다 거짓글쓰고 다니는데 가해자 동생역시 피해자애들은 얼굴도 모르는애들도있고 그냥 그런애가있구나 정도아는사이구요. 괴롭힘에자퇴했다는데 학교측에 확인한결과 가해자 동거녀동생이라는애는 자퇴가아니라 혼자 무단출석거부 중이랍니다. 근데 그동거녀 얘기만듣고 아무관련도 없는 애들 잡아다가 이렇게 가혹한 짓을 합니까? 이게 맞아도 된다는 정당하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다녀도 되나요? 피해자들은 무서워서 집밖에나가기도 힘들고 잠도못자고 숨어지내는데 가해자들은 살만하더라 sns글올리며(지금삭제했다합니다) 고등학생은 불구속 수사중임에도 친구들시켜 신고한놈잡아오라 시켜서 동네찾으러다니고. 피해자애들은 학교도 학원도 두려워 못갑니다. 시골이다보니 가해자부모들은 동네유지며 힘좀쓴다는 얘기들었습니다. 그애들은 어떻게든 또 빠져나오겠지요? 그럼 우리피해자 애들은 누가 지켜줄수있나요? 미성년자라서? 빽있어서?술마셔서? 어떤이유던지 감형 받거나 솜방망이 처분 받지못하게 도와주세요. 광주사건, 인천사건 등 나이만 청소년이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법이라는 국가법아래 악용하며 더많은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청소년법폐지는 무산되고 강화하겠다고만 하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들 인권만 생각하는 나라입니까.. 이 나쁜 가해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댓가를 치를수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엄마들은 다른바램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학원이라도 맘편하게 다닐수있게 이런일이 또다시 발생하지않게 엄중한처벌 내려주세요.

칠곡 감금폭행 사건은 미성년자라서?


머플러를 개조한 차량이나,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괴로워본 사람이 많을겁니다. 여름철에 창문도 못열고, 한밤중에 오토바이 굉음으로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지만 어디에 하소연 할데도 없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여 잠깐 단속한다 해도 인력이나, 단속시간에 한계가 있어 실효정이 없습니다. 도로의 신호, 과속단속카메라 처럼 상시 단속할수 있는 소음측정단속장비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최근 영구에서는 자동차 배기 소음 단속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차량 자동번호판인식(ANPR) 카메라에 소음 감지기를 부착하여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배기 소음 또는 엔진 회전 소음 한도를 넘는지를 측정하여, 만약 한도를 넘기면 자동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장치를 개발히고 시범 운영 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의무규정이 없어 신호나 과속단속카메라도 무용지물 입니다. 사실상 도로위의 무법자이고, 이륜차로 인해 유발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기존 신호,과속단속카메라에 소음감지기를 설치하여 소음자동단속이 되도록 해주세요 2.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관련기사> 영국의 배기음단속무인카메라 http://www.thedriv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5011484279 오토바이 단속 보고도 못잡는 현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97717

오토바이 소음 무인단속장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전면 번호판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시기부터 본인이 퇴직금 사전신청 하고싶어도 안되도록 정책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금을 아무리 먼저 쓰려해도 안됩니다 암환자가 되서 돈은 많이드는데 돈때문에 강제퇴직하게 생겼습니다 방법없는지만 계속 알아보러 다니고 서류 알아보러 다녀도 얼마나 복잡한지 2주가 지나도 회사에서도 골치아픈가봅니다 좀 개선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꼭 암환자 아니어도 직장인들이 급한사유로 자신이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쓸수도 있을텐데 그걸 못하게 해놧으니. . . . 너무힘듭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암환자 퇴직금 사전신청 가능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6월 5일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더라구요. 평소에 관심가졌던 내용이고 마침 학교 시험이 끝나기도 해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9년 7.6%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 석탄은 과감히 축소하며 '위험한 원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리서치했던 바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린다 했었고, 그 내용보다 더욱 확대발전된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은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전사고와 미세먼지 등을 겪으며, 국민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고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의 감소도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명 해외기업 (구글, 애플, 아마존 등) 180개 글로벌 기업들도 공장, 사무실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캠페인을 하고있으며, 우리정부도 녹색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들었습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제일 높은 헌법같은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안이 정해졌으니, 현실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4월19일 열린 공청회에서의 어른들 싸움은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너무 창피해보였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 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나라의 에너지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싸우시지만 마시고 구체적인 방안과 리포트를 제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세요. 첨부해드린 파일은 <Research Proposal: Renewable Energy in South Korea 2030>으로, 제가 작년에 대한민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에 대해 그려본 내용입니다. 비록 내용이 다소 길고 영문이지만, 관심있게 읽어 주시길 바랄께요.

어르신들, 싸우시지만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를 함께 고민해주세요.


1.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어린 청소년의 치명적인 신체손상을 제대로 치료할수있게 해달라 2. 학교 안전 공제회의 문제점을 시정하라 3. 학교 안전 공제회와 관련된 학교 안전법을 사회 보장과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하라 4. 광주광역시 학교 안전 공제회를 직·간접 관리,감독하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무국장, 부교육감, 교육청 감사실의 무능한 행정을 시정하라 A. 공제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공제회가 공제금 삭감을 비합리적으로 해서라도 기금운영을 잘해서 공제회 재산증식을 위한 조직입니까? B. 학교 공제회는 공법인적 성격과 사법인적 성격을 겸유하지만, 학교공제회는 사법인적 성격에 치중하며 재산권 관리에 집중하며 존립목적을 도회시 한다면 학교 안전법을 개정해서라도 합리적인 공공단체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C. 각 지방 학교 안전공제회의 비합리적, 비합법적 활동을 국가가 전국 공제회로 일원화 해서라도 관리,감독해야한다. a.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사무국장이 공제회 부장과 직원관리 감독이 안된다. b.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감사실도 가재는 게편이라, 교육청과 공제회직원의 말에만 의존하고 실질적 감사기능을 못하는 시스템이다. c. 광주광역시부교육감(국가직)은 감사실을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한다. 이런 체계라면 지방 공제회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수밖에없다. d. 일반 공무원들의 감사실과는 달리 교육청 소속 감사실은 너무 권위적이고 친절,공정의 의무도 다 하지 못하며 감사행위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이다. e. 공제회 중앙회는 지방 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없다는데 이것도 관리,감독 체계의 빈틈의 일부분 이다. f. 광주광역시교육청소속 사무국장이 겸직이면서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공제회를 관리,감독하기 힘들어 형식상 전결만 하는것같고 그러면 공제회부장은 공제회의 경영적인 측면을 더 고려하게 되고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를 보는 간사역할을하는 공제회부장이나 공제회 직원의 설명이 심사위원회의 덕망있고 양식있는 위원이라도 영향을 받을수밖에없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준사법적,독립적 역할을 해야하는 심사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을수밖에없습니다. D. 학교 안전법에 빈틈이 있어 치명적 손상을 입은 어린학생과 학부모가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않게 사회보장확대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 나가야한다. E. 공제회가 불법이나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피해주는 사례들을 전수조사해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타당한 조치를 해야한다. F. 아동 청소년 복지를 말로만 외치지말고 고통받은 피해학생의 복지를 국가가 보듬어 안아야 할 것이다. G. 교육청 감사실에서 행하는 감사는 가재는 게편이라, 교육청 직원이나 공제회 직원의 말만 의존해서 감사를 마무리하려는것과 감사실은 너무 특권의식에 빠져있어 이의제기하는 학부모의 말을 들어볼려고 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부족하다. 교육청 내부에서의 자체감사는 신뢰감이 떨어질수밖에없고, 교육청 감사실 일부 상급 직원들의 문제도 심각해서 교육청 감사실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가 더욱 더 요구된다. H. 일천하지만 제가 아는바로는 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권있는 광주광역시 감사실,사무국장,부교육감 이들은 사실상 형식적인 관리,감독 지휘에 있을뿐 관리 감독에 있어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직이기 때문에 공제회를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 I. 무료급식보다 더 중요할수도 있는 학교내에서 치명적 손상으로 장애가 발생되고 영구적장애,생명위독까지 겪는 청소년을 공제회는 심하게는 민간보험사보다도 못하게 이런저런규정 핑계를 들어 공제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데 치중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치료에 전념할수있도록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와는 역행하는 처사이다. J. 전국 17개 시도에 지자체 별로 공제회가 있고 이것의 형식상 상급단체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있는데(각 지방 공제회는 별도 법인이여서 중앙회의 통제권이 없음) 각 지자체 별로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회 직원이 법률 규정에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 경영을 위해 공제금 삭감에 치중하고 이의제기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받게하고 심사결정에도 이의있으면 재결을 신청하라하고 또 이유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식이다. 이의제기, 서류준비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왕래하면서 직장일을 멈춰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면 말고 식 행정으로 인해 치료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이 얼마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 입니까?

학교 안전 공제회의 개혁(관련된 학교 안전법의 개정)과 관리,감독 강화를 국민청원합니다.


요청사항 : 판스프링을 이용하여 짐을 많이 싣기 위하여 트럭의 적재함을 고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요청합니다. 이는 트럭의 불법 구조물 장착 행위이며, 도로 등에 해당 판스프링이 떨어져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작년 1월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을 버스가 밟아서 공중으로 날아가 마주 오는 차의 윈드쉴드를 뚫고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스프링은 보통 낙후된 차량의 쇽업쇼버에서 떨어지기보다는, 불법으로 트럭의 적재함의 적재 무게를 더 버티도록 하기 위하여 판스프링과 같은 구조물을 임의 장착하여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청이나 또는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 등에서 이에 이러한 불법 구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많은 벌금을 물도록 하여 근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이에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더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판스프링을 이용한 트럭의 불법 구조물에 대한 단속 요청


주 52시간 근로 단축 정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현재 국내 *모 대기업에 재직중인 가족과 함께 생활중입니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대기업 및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부터 주 52시간 근로단축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근로자가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회사측과 임금 협상에 이르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속구성원 또한 그 일로 한동안 임금이 감소하였고 그 이후 작년 연말 노사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 저희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채 행복한 삶을 영위했을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은 가정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게도 아이들에게 엄마를 그리고 아빠를, 아이가 없었던 집이라면 아내 혹은 남편을 돌려주며 가정에게 하나 하나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역할을 일깨워주며 일손이 부족한 곳에 일자리 새롭거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정책인 줄 감히 짐작 하고 있습니다. 허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을 실상 임금에 대한 삭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일과 삶에 대한 균형이 균형을 잡을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근로자 1인 혹은 2인에 대한 근무 여건을 근로자 증원 및 사측 근무환경 개선으로이어져 근로환경 개선 및 높아지는 실업률을 타개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정책일 분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우리내 근무환경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책의 발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발의하고 채택하는 것인 줄 압니다. 허나 저희의 가정안에 근로자들은 유명무실해지는 정책과 함께 삭감된 임금은 그대로인채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대한 출근과 야근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에 대한 근로감사에 대한 인력과 감사행위는 전무합니다. 청책의 발안과 시행에 대한 공표 후 그 어느 누구도 그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동안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고 말았으며 모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주 52시간 근로단축 시행 이전에도 연차사용의 의무화 및 근로자의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팀장 혹은 본부장등의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pc사용과 관련하여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의 사용에 대해 제한 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헛점은 분명 존재하며 이를 이용하는 상급자와 그로 인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생겨남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인사고과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해당 부서의 실적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한 헛점을 이용하라고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관리자들이 생겨남에 이르렀습니다. pc사용 제한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간단 한 방법조차 존재하고 이를 찾아내고 이용하는 사측의 만연한 행태가 생겨났습니다. 정책 시행으로 기대한 추가 일자리 창출은 뒤로한 채 기존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의 삭감 혹은 임금 인상률의 삭감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대하고 있던 삶 또한 달콤한 한 낮의 꿈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임금 삭감으로 인하여 전체 퇴직금 삭감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이미 그 현상을 받은 퇴직한 근로자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온전히 자리잡지 못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기업살리기에 압장선 정책일 뿐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목적과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저물어저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한 정책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기업엔 과중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익보다는 지키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이, 지키지 않았을 때의 이익보단 올바른 정도로 걸었을 때 얻을 이익이 더 많아야 정책이라는 것이 지켜지는 줄 압니다. 최소한 시행한 정책이 사회에 자리 잡을 때 까지, 예를 들어 주 6일근무에서 주5일 근무가 당연한 현재 근무환경처럼 개선한 사례가 있듯 새로운 근무환경에 대한 감사가 명확히 이루어지며 안정화가 될 때 까지 정기, 비정기 감사와 각 회사의 관리자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고 앞으로 2년 3년이 지나면, 그 이후로도 얼마의 시간이 지날지 모릅니다. 허나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정책을 시행한 만큼 모든 근로자와 사측이 웃을 수 있는 정말 참된 정책이었다 여길 만큼 정책을 시행하면서 꾸준히 검증하는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감사 시행한 이래로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가족에겐 가족구성원을 돌려주고 근로자에겐 근로환경의 개선 및 사측의 인식이 꾸준히 변화할 수 있는 정책의 안정성 및 토착화 및 실업률 감소로 꾸준히 이어지며 유명무실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헤지는 정책으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52시간 근로 단축 정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사 보상직원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것은 날로 악해지는 세상속에서 보험사 보상직원들은 각종 민원인들의 불합리하거나 억지주장을 하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과실을 수용하지 않으면 갖은 욕설과 괴롭힘등으로 공황장애 및 불면증등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때로는 신변의 위협까지도 많이 당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민원이 무서워 지급하면 안되는 보험금 마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직원들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안받는다고 민원넣고 수리비 및 합의금 많이 나갔다고 욕하고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언제까지 악한자들의 돈욕심으로 보험사 보상직원들이 당하기만 해야합니까? 보험사 상담원뿐만 아니라 보상직원들도 한 집의 가장입니다 제발 억지 주장 좀 그만하시고 보상직원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사 대물보상직원 인권보호 요청


어린이집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CCTV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하**이라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담 경찰관이 있으면 아동들의 부모님들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CCTV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아이들이 폭행당하는지 알수있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더 나은 공간에서 공부나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CCTV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제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입니다. 화물차 과적에 대하여 한물 씀 올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차과적 벌금 이정도는해야 합니다 ~ 화물차 과적은 모두 예비 살인자 분들 입니다. 2019년 화물 과적 처벌 규정 1년 안에 1회 적발 : 50만원 2회 적발 : 70만원 3회 적발 : 100만원 ( 화물차 과적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합니다 ) 이러니 예비 살인자님들께서는 아주 우습게 과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과적 법 계정이 시급합니다. 1회 적발 : 화물차 운전자.주선사업자.화물화주 : 1회 적발 1천만원 벌금 + 1달 영업정지 2회 적발 : 화물차 운전자.주선사업자.화물화주 : 2회 적발 2천만원 벌금 + 2달 영업정지 3회 적발 : 화물차 운전자.주선사업자.화물화주 : 3회 적발 3천만원 벌금 + 화물 운송면허취소 + 사업자 취소 조치 이 정도는 법으로 처벌해야 화물차 과적을 무서워서라도 못할 것입니다. 화물차 과적은 1명을 죽일 수도 10명을 죽일 수도 100명을 죽일 수도 있는 도로 위에 예비 살인자 일뿐입니다. 예비 살인미수 및 살인자들을 더 이상 관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화물차 과적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화물차 과적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대구 자동차부품 생산 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합니다. 조합원들을 지켜주세요.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합니다. 이 회사는 대구에서 손꼽히는 자동차부품업체로 외부에서 볼 때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과 금속연맹 의장직을 겸직하면서 10년 넘게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위원장이 회사로부터 10억상당의 금품을 받았는걸로 검찰에 고발도 되었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회사를 협박하고 받은것이 아니고 회사도 관례상 금품을 지원했다고 이야기해서 검찰에서는 무혐의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이 회사에 10억상당의 금품을받고 그것을 준 회사는 부당노동행위에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노조위원장에게 10억상당의 금품을 지급하는 게 관례인가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2009년경에 쟁의기금 목적으로 2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연6회지급되는 상여금에서 5만원씩 5년 가까이 모았습니다.그 금액이 몇억이 되는데 현재 조합원들은 그돈이 얼마가 모여있는지 모르는 조합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돈의 대해 조합원들은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노동조합에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노조위원장은 현조합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들을 ***** 협력업체로 발령을 내기고했습니다. 인사권은 회사에 있어서 조합에서 관여안한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합원의 고용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노동조합위원장이 뒷짐지고 있는 것이 무슨 노동조합위원장입니까!!! 또 주간정취근무만시켜서 생활고에 시달리게하여 자진해서 퇴사하도록 강요도합니다. 어느 한 조합원은 대구에 처자식이있는데 서산에있는 회사로 파견을보냈습니다. 파견을 보냈으면 숙소는 회사에서 지원을해줘야하는데 회사는 조합의 지시를받고 이조합원에게 숙소지원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자비로 월세를 내면서 지내고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회사내에서 작은 구타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구타라고 말하기에 좀그런 장난스러운것 조금 강도가 쎈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이일은 피해자가 아무일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마무리된것을 노동조합에서는 이 조합원을 퇴사시키기위해서 또 일을크게벌려서 대기발령시켜놓고 회사를 앞장세워 사표를 쓰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라면 이런일이 발생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게해서 중재역할을 해야됩니다. 조합에서는 한번도 이 조합원을 만나주지 않고 회사에서도 인사위원회도 열지않고 몇주간 일을시키지않는 부당노동행위로 끝내 사표를받았습니다. 사표를 쓰고 나가면 고용보험은 받을수있도록해준다고 온갖 협박을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현장조합원들한테 이야기도 못하게했습니다. 어떤 조합원이 이런일이있었다고 다른 조합원들한테 이야기했다가 조합간부에게 그런소리 하고다니지마라고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지금 *****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본인들도 피해를 볼까 눈치보면서 숨죽이고 근무하고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커피를 마셔도 조합간부들눈치를 봐야합니다. *****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회사가 노조위원장의 말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그런회사, 노조위원장이 아니고 회사 사장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회사 출근도 거의 하지않고 월급을받아가고 금속연맹 한국노총행사나 교육을 가면 회사조합비에서 비용을 받아갑니다. 분명 상부단체에서도 비용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부당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귀족노조위원장입니다. 현장에 열심히 일하는 조합원들은 대출빚을갚으면서 열심히 일하고있는데 본인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수성구에 60평짜리 아파트에사는걸 자랑질을하고다닙니다. 이런 귀족노조위원장을 고발합니다. 회사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부당이득을 취하고있는 노조위원장을 고발해주세요~!!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0504.010080722090001

대구 자동차부품 생산 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합니다.


***란 남자는 경찰은 자기들의 견이라며 자기는 무슨 범법을 저질러도 고위층이기때문에 나온다며 자랑하는 게시물 또 탈세 의혹 또 주변사람들에게 청부살인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유명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수사 부탁드립니다

청부살인 협박 및 고위 재벌3세 마약 탈세 및 ***를 조사해주세요


**가한거 매주 주말마다 저희 삼촌은 야구를 하시러 남양주에 가십니다. 휴식시간에 담배를 피우시던중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동료들이 다급하게 구급차를 부르고 남양주 *** 병원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큰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며 집근처인 ***병원에 의뢰를 했으나 위급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병원은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받아줄수 없다는 거절을 하였고 근처 다른 큰 대학병원인 **대학교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받고 환자는정신이깨어 보호자 또는 의사와 문제없이 의사소통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몇일뒤 시술을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술은 심장박동기삽입시술이라고 했습니다. 시술이 들어가는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저희 삼촌은 돌아오는 월요일에 해야할 일에 대해 걱정하며 일처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헌데 갑자기 삼촌은 보이지 않았고, 원래 시술하기로 한 의사의 오프날이라하여 예정일보다 3일앞당겨 보호자 동의없이 환자의동의만 받도 시술했습니다. 그런데 시술하던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병원에 계시던 숙모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희는 급히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는 정말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입원기간도 일주일이 채 안되어 회복되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걱정없이 기다렸던 가족들은 시술을하던도중 심정지가 와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교수와 시술을 집도하던 교수에게 정황을 물어보자 의사로서의 의학적지식이 없는것처럼 마치변명처럼 늘어놓았던 말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의 원인을 모르겠다.” 의사와 대화 내용을 녹음하다 시술도중 무언가 잘못 되었다는걸 알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계속 죄송하다는 말이었고, 우리는 원인이 뭔지 무엇때문에 의식을 잃어 돌아오지 않는것인지가 궁굼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하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뿐이었습니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죄송하다는 말뿐. 그후로 한달 반이 되었는데 여전히 식물인간상태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멀쩡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모든 의식이 너무나도 괜찮았던 시술전 삼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속에 생생합니다. 분명한것은 시술도중 어떤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를 빠르게 조치하지못하게 되어 이런 상황이 발생한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말도못하고 힘들어할 환자(삼촌)가 제일 괴로울것이며 삼촌에게 대신 아파줄수도 위로의말도 그어떤 말도 전할수없니 그모습을 지켜볼수밖에없는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한 맘을 전달할곳이 이곳이라 생각하여 사연을 올려봅니다.

대학병원에서 시술받던중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되었어요..


전 요가강사였는데 단순타박이었던 손목을 의료사고로 잃었어요. 24시간 지속되는 통증에 마약성 통증약을 먹고 있음에도 통증이 줄어들지도 않고 아예 왼손을 못쓰게 되었어요. 전 요가할 때가 제일 행복했었거든요. 저를 통해 다른 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음에 감사해서 재능기부 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이 안보여요. 손을 못쓰기에 요가뿐 아니라 양손을 쓰는 작업은 아무것도 못하고 생수병 하나 오픈하지 못해요. 목욕도 혼자 못하고 머리도 혼자 못감고 일상생활에서 조차 어려움이 많아졌어요. 의료사고로 인해 무능해진 제 모습, 나이는 많은데 아직 혼자고...세상이 무서워요. 저를 이렇게 만든 의사, 처음엔 "다나았는데 자기때문에 이렇게 되서 미안하다,나을 때까지 치료하겠다, 책임지겠다"말하고선 자신의 치료전 MRI와 이후 MRI상 자신의 과실이 드러나니 저를 내쫓았고 의료분쟁중재원에 청탁을 한건지, 돈을 쥐어준건지 의료분쟁중재원은 그 의사가 경찰서에서 100%거짓진술했는데 그 진술을 맞다하며 허위감정을 하고 저는 그 스트레스로 호흡곤란으로 흡입기 쓰며 호흡을 유지하고 있고 발성장애 및 온몸에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나 현재 그런 증상들로도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병원을 비롯 여러 병원에서 그 의사의 치료전 영상과 치료후 영상을 비교판독하여 하나같이 같은 “2017년 영상엔 손목에 이상이 없는데 2018년4월에 타원에서 실시한 방사형충격파 이후 찍은 MRI에서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주상골, 월상골 인대파열 및 그로인한 2차적 관절염 발견됨”이라 진단하는데 의료분쟁중재원은 경찰조사시 100% 거짓진술한 의사의 말이 맞다 해주며 허위감정하고 제 영상 통틀어 존재하지도 않는 척골충돌증후군까지 제게 존재한다며 완전 허위감정을 하였으며, 손목에 하는 치료가 아닌 IMS를 손목에 수도없이 하며 찔러댔는데 의료분쟁중재원은 IMS는 손목에 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감정했죠. 그간 치료하는 척 하며 성추행해대고, 그게 폭로되는게 두려웠는 외부에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 “와이프한테 이혼당해, 와이프한테 재산 뺏겨, 와이프한테 차도 다 뺏기고 병원에서도 잘릴텐데 그런 네가 내 병원 차려줄거야?”하며 언성높이며 화를 내어 입막음시키고 “치료 잘해서 낫게 해줄께”하며 또 입막음 시키고 어린딸도 있는 유부남이면서 치료를 앞세워 사귀자 종용하고 늦은밤 찾아오고 피의자에게 성적도구로 이용된단 생각과 그 자로 인해 아주 큰 피해를 겪게 되어 2018년초 대표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제가 여성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알리겠다고 하니 피의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 고소해라,그리고 환자정보 열람하는거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의사의 자질문제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병원을 대상으로 고소하겠다면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단 메일을 받았습니다. 도와달란 요청에 협박성메일을 보내놓곤 문제의 의사에겐 아무런 제제를 하지도 않더군요. 목과 등이 아파 등쪽에 IMS하느라 엎드려 있는데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누군가 손으로 제 등에서 목선까지 소름돟게 쓰다듬고, 숨결이 느껴지고 여기저기 애무하고 바닥에 손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하는 의사로서 자질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 경찰에서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인정했대요. 그런데 검찰에 대동한 간호사가 이리 진술을 했다더군요. “간호사3이 늘 의사 따라다니기에 성추행 같은게 일어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 의사는 자신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했다고 인정하는데 간호사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진술하고 말을 맞추려면 제대로 할 것 이지. 간호사는 병원에서 주는 급여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말한번 잘못하면 밥줄이 끊이기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하란대로 진술할 수 밖에 없는데 검찰은 왜 그녀를 증인으로 삼고 그 진술을 믿으며 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사와 간호사의 말에서 벌써 오류가 일어나는데 그런건 왜 검사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의 진술이 맞다는 가정하에 강제추행에 대해 불기소 시켰는지.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최종노동력상실율 24%로 신체를 4등분했을 때 1/4를 아예 못쓰는 상황입니다. 저는 손목을 잃고, 시간을 잃고, 직업을 잃고, 앞으로에 대한 희망과 미래조차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뒤덮인 의료사고, 그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로 저는 점점 쇠약해지고 손목통증 뿐 아니라 온몸에 통증반응이 나타나고, 앞이 보이지 않아 하루에도 몇번씩 '이 더러운 세상, 거짓으로 뒤덮히고 악이 강한 이 세상'이 살기 싫어져 자꾸만 자살을 생각하곤 합니다. 처음엔 업무상과실치상이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된 것에 억울해 경찰이 피의자중심적인 편파적 수사를 한 것인지 의심을 갖고 민원을 제기해 서울지방경찰철 수사심의계에서 경찰수사단계를 조사하였고 이에 제가 들은건 “경찰,검찰 모두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에 따른 것 뿐이다. 그러니 의료분쟁중재원이 허위감정했음을 드러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왜 의료전문로펌과 여러 변호사들이 “이미 손댄 사건”, “재갈물린 사건”이라 하며 사건맡기를 거부했는지, 의료소송시 피해자 승소율이 1%미만밖에 안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피의자인 의사와 의료분쟁중재원의 알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피의자는 이렇게 진술할테니 의료분쟁중재원은 이리 감정하자, 어차피 수사기관(경찰,검찰,고등검찰)들은 의학적지식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몰라서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에 따라 처분내리니까 허위감정으로 불기소처분나게 해줄께” 이리 말맞춤해서 사건을 조작해 피해자가 지게 만드는 거죠. 안그래도 의료사고로 신체일부를 잃거나 생명을 잃은 피해자를 더욱더 억울하게 만드는 의료분쟁중재원. 그리고 그렇게 허위감정하도록 하는 의사. 수사기관(경찰, 검찰, 고등검찰)이 의료쪽에 대해 잘 모른다는 헛점을 이용해 피해자가 낸 확실한 의료사고란 증거들은 그저 쓰레기가 되게 만들고,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의(의료분쟁중재원)의 허위감정 하나면 사건 하나 불기소시키는건 껌이지’란 잘못된 사고로, 수사기관들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놀아니게 만들어 결국 사건을 불기소시키는 피의자와 의료분쟁중재원. 경찰 진술시 피의자의 의료과실이 드러날까봐 사실과 다른 거짓진술을 하고 그 거짓진술을 받쳐줄 증거를 만들기 위해 의무기록지 수정, 허위기재라는 의사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의료법위반까지 하는 그 쓰레기 같은 의사, 손목에 문제 생긴걸 알면서도 더 악화되라고 악력기운동까지 시킨 악의적인 의사 그리고 청탁을 받은건지 돈을 받은건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의사의 거짓진술을 맞다고 하며, 쐐기박기로 환자에게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척골충돌증후군이 있다고 까지 허위감정해주는 의료분쟁중재원. 1)환자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따로 저장해 연락해대고 사귀자 종용하고, 2)치료하는 척하며 성추행이나 해대고, 3)의료적지식도 없고 스킬도 없어 환자에게 “실험적인” 치료를 하고 4) 환자에게 그 어떤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는 의사 4)자신의 의료과실을 덮기에 바쁜 피의자인 그 쓰레기 변태같은 의사 그리고 오로지 사건을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으로만 처분내린단 헛점을 이용해 우수한 병원의 의료진, 교수님들을 다 멍청이로 만들고 무엇보다 환자를 더욱 억울케 만드는 의료분쟁중재원 그 둘과의 관계, 그리고 그둘의 법적처벌을 원합니다. 좋은 의사분, 환자를 고치기 위해, 더 건강해지기 위해 치료에 임하시는 의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의적인 의사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런 의사가 계속 의료생활하며 환자를 성추행하고, 잘못된 치료로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의료분쟁중재원의 허위감정에 대해 조속한 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의료사고는 피해자 승소율1%미만에 머물 것 입니다. 부디 수사기관들이 그들의 수작에 놀아나지 않도록, 의료분쟁중재원이 정직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적제제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고소단계의 마지막인 재정에 와있습니다. 의료분쟁중재원의 허위감정에 놀아난 경찰, 검찰, 고등검찰과 달리 피의자로 인해 제 손목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의료과실을 덮기 위해 피의자와 의료분쟁중재원이 무슨일을 벌였는지 드러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낸 증거들로 부족하시다면 1)감정인지정요청 2)제3자감정신청 요청합니다. 부디 서울고등법원은 진실에 의거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의료분쟁중재원의 허위감정/피의자와 의료분쟁중재원의 관계/확실한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불기소되는 이유


전 고2학부모입니다. 현 고2들은 2015교육개정 제 1세대이자 2009수능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2015교육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문이과 통합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2들은 수능을 문이과로 나누어 치뤄야 하기 때문에 2015교육개정을 왜 받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교과선택을 학생들에게 맡긴다지만 대학에서는 계열적합성, 전공적합성들을 운운하며 공대는 물리1,2와 기하를 꼭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계열들은 어떠한 명확한 교과이수기준을 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선택권을 준다며 교과과정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학교는 문과 수능수학범위인 수1,수2,확통이 고2에 다 끝나게 교과과정이 되어 있어 3학년때 문과 학생들은 굳이 수학을 안 들어도 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확통을 3학년에 넣어 3학년에 다른 수학과목을 안 들어도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일선 학교들에서는 그래도 3학년에 수학을 듣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며 수능과목과 상관없는 경제수학, 실용수학 등을 하라고 권유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요. 학생들의 자율선택으로 교과를 꾸려나가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면서 대학에서는 하기 싫은 과목을 선택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열정을 보이라 하고 심지어 명확한 기준도 내놓지 못 한다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학생들이 감당을 해야하는 몫인가요?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2수능에서는 문이과 구분없이 수1,수2 공통에 확통,미적분,기하 중에서 택1을 하라고 했으니 문과학생들도 미적분을 배우고 싶으면 배워야 하는 게 타당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1수능을 치르는 현 고2 학생들 특히 문과학생들에게는 무슨 명분으로 그걸 배워야 한다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대학이 원하는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기 위해 정말 온전히 수능에 힘을 다 써야 할 시기에 수능에도 안 들어갈 과목을 선택해서 3개월을 내신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를 하라는 게 맞을까요? 국어나 영어는 다른 선택과목들이 굳이 수능과목으로는 안 들어가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수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공부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공부역량을 키우라는 의도에서 2015교육개정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2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쓸 데 없는 교과를 선택해야 하고, 학생부를 위해 비교과도 다 챙겨야 하며,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알 수도 없는 기출문제도 없는 세대입니다. 전 이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교육부나 대교협이나 대학관계자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최소한의 과목선택에 대한 규정이라도 문서화해서 각 학교에 알려 주십시요. 대학에서 교과과목 선택에 관련해서 올려놓으신 글들도 다 확인해 보았지만 특정과목에 대한 선택기준만 나와있을 뿐 학교마다 다른 교과과정에 따른 배려는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문서화하는 것은 현재 삼중고를 겪고 있는 고2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고2학생들이 고3에 배울 교과과목을 선택조사하는 시기이고 1학기가 지나고 10월달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 전에 많은 학생들이 교과선택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교협 간의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그걸 공문화해주셨음 합니다. 더 이상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학생들이 떠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교육정책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는 고2학생들을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저희 학교의 3학년 교실마다 '죽고싶다' 라는 말이 숱하게 들려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3학년이 되면 대부분 학생의 성적이 마무리되고, 자신들이 어떤 대학교를 가야 할지 얼추 알게 됩니다. 3년이란 시간을 갈아 넣은 학생들이 결국 자신이 원하던 대학교에 못 가게 될 것이란 미래를 마주할 때, 그때 느낄 허무함은 생각보다 깊고 어둡습니다. 게다가 현재 교육제도가 정말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교육청과 교육감들의 정책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준이 높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초적인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이뤄지는 협의에서조차 학생들의 의견은 배제되고 주로 교사분들 위주의 정책이 결정됩니다. 심지어 학생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교육 정책과 기준들에서도 학생은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았으면서 학생을 위했다는 정책들, 이 얼마나 모순적인가요? 이런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써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부여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에, 당연히 중,고등 학생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요즘엔 하다못해 샌드위치 가맹점에서 조차 풍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자신들이 받을 교육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다시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여 중, 고등 학생들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이 받을 교육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그 방향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커리큘럼은 기존의 어떤 교육제도들보다 학생 친화적이고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커리큘럼 아래서 학생들은 전보다 더욱 교육에 대한 흥미를 느낄 것이고, 이러한 흥미는 공부에 관심이 없던, 교육에 소외되던 학생들의 눈길을 돌리게 하고,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 또한 증진 시킬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행복을 증진 시킬 것이며 교사들의 성취감 또한 증진될 것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미숙하므로 투표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편견에 불과합니다. 정치와 사회에 많은 관심을 둔 학생들이 많을뿐더러 초등학교 때부터 선거와 투표에 대한 교육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미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의정부소재의 중고차매매상사인 B상사를 처벌해 주세요. 저는 **동쪽에서 자영업을 하며 독신으로 살려다가 작년에 늦은 나이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위해 2억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얻고 결혼을 했습니다. 대출이자도 갚아야 하고 7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제가 너무너무 아끼던 차를 팔아 알바비도 주고 적자도 메우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생계형 차는 있어야 해서 남는 돈으로 조그만 차도 사야하고 그렇게 알아보던 중 지난 6월13일 날 지인C의 소개로 A라는 딜러가 의정부 소재에 있는 B상사라는 중고차매매상사에 좋은 가격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하며 자기차를 빌려주겠다고 까지 하여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급한 나머지 저의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아는 분의 소개라 믿고 계약금만 받고 차를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짐작컨대 판매를 하게 된 제 차는 계약서를 쓴 적도 없이 팔린 것 같습니다.전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차가 넘어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를 팔았다고 하기에 어쨌든 매매대금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입금해 달라고 하니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하더니 이리 저리 핑계를 대며 A하고 B상사가 서로 돈은 안 받았다 주었다 하면서 저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쓴 적도 없어서 그럼 차를 안 팔겠다고 돌려 달라했더니 이미 차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 저는 전후 사정은 차치하고라도 B상사가 팔았다고 하기에 그럼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하니 내일 주겠다고 모레 주겠다고 핑계만 대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계속 재촉전화를 하니 심지어 욕설과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량 검사하는데 써야 한다며 인감을 떼어 달라고 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지인C의 소개라 의심하지 않고 떼어준 것이 후회막급입니다. 그 인감증명으로 차주인 저한테 계약서 요구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가짜 계약서를 써서 팔아넘긴 것이 분명 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니 차량이 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나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재촉을 하니 B상사에서는 보내주겠다고만 말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 차주를 알아보니 다른 사람 아닌 차주가 B상사로 되어있어 대금을 요구하자 중간에 소개한 A에게 다 주었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이런 꼼수로 선량한 사람을 등쳐먹는 B상사와 딜러A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폭언 욕설과 협박뿐입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했으면 뭐 끝이다’ 라며 오히려 할 테면 하라는 배짱으로 더 뻔뻔하게 나옵니다. 경찰도 이런 생계형 민생사건 신고는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경찰도 의무적으로만 행동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이일로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미칠 것 같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아서 현재는 집도 작은집으로 이사하고 생후 7개월 된 아기와 저의 와이프는 지금 이 사실도 모른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 너무 답답하여 이런 부끄러운 글을 올립니다. 40년을 넘게 살면서 누구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하고 세금 잘 내고 평범하게 살다가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아 보려고 했는데 이런 기막힌 일이 저한테 터지니..내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고 황당하고 바보 같고 억울하여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A라는 딜러도 죽이고 싶은 심정이고 B상사 그 회사도 정말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차를 팔아서 영업 손실 적자도 메우고 알바비도 주어야 하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물론 제가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입니다만 돈이 너무 급해서 사기꾼이 보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성실히 세금내고 노력하며 산 죄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애 키우며 살아 보려고 한 저를 사기 쳐 먹는 중고차 매매업소 처벌 좀 해 주십시요 사기죄는 엄격히 다뤄 주셔야 반복하여 사기를 못 할 텐데 우리나라 법은 솜방망이인지 매번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기가 저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 돈이 없으면 당장 사업도 어렵고 제 인생도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낙담이 됩니다. 저 좀 살려 주세요.

렌터카 딜러 A와 의정부소재의 중고차매매상사인 B상사를 처벌해 주세요.


치킨집 사장 입니다 ! *** ** 입니다 ! 여기서 배달이 오토바이 타는 배달은 결코 아닐거라 확신 합니다 ㅠㅠ;; 자본주의, 합리적인 세상 ᆢ, 다 좋습니다만 아닌건 아니고요 슬픈건 슬픈 겁니다ᆢ 합법 적으로 돈 많이 버는거 아무도 싫어하거나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ᆢ 다만 그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다르겠죠ᆢ 배달앱 참 좋은 발상이며 모두가 좋아하는 발명품 이라는 사실은 써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ᆢ 앱 발명하신 분들은 이거 한가지는 아시고 정확히 아시고 돈 가져가세요 ᆢ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며 현실 이라는거를요 ᆢ 그돈 목숨과 다름없는 피묻은 돈이 라는걸요ᆢ 사설이 길었네요 ᆢ 본론은, 이글을 청원하는 이유 이면서 목적은 개발자와 사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으시라는 겁니다ᆢ 그렇게만 된다면 배달음식값이 최소한 요즘처럼 가파르게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고생하시는 배달집 사장님들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실수 있습니다ᆢ 물가도 안정되고 배달앱 회사의 이미지도 개선하고ᆢ 좋은 이미지의 회사가 오래가고 많은 호의적인 소비자를 만드리라 생각합니다ᆢ제가 너무 순진한가요?ᆢ 상생 합시다요 제발ᆢ 자발적으로 배달앱회사분들이 내려주지 않으셔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길 바라는 국가가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ᆢ부디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ᆢ 감사합니다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에서는 강남 집값 잡는다고 도면유출된 지역에 3기 신도시 발표해서 투기꾼들 배불리고 집한채 10억이상하는 진짜 부동산부자들 살려두고 3~4억 겨우 집한채있는 서민들만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정부 요직에 근무하는 청와대 수석분들이나 장차관님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적극지지하는 국회의원 분들 기타 정부 고위관계자분들은 강남권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2기신도시에 우선 거처를 마련하셔서 정부 부동산정책의 모범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고위직의 강남권 보유 재산 처분을 요청합니다


조금전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하고 너무나도 화가나서 이리 청원글을 처음으로 올립니다 2001년 충청도 영동에서 너무나도 착하고 꿈많던 여고생이 양쪽손목이 절단된채 처참하게 살인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은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기억속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시는데 현재의 담당지역 경찰들은 전혀 사건해결의 의지가 없어보이네요 이럴거면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폐지와 각 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반은 무슨이유로 만들고 존재하는건가요?! 한방송사의 끈질긴 추적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찰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 화가 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영동여고생살인사건 재수사 촉구 부탁드립니다!~

영동 여고생 살인사건 재수사촉구합니다!!!!


2016년5월에**편의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오픈후1년이채안되어인근에**편의점이오픈하였습니다. 본사직원에게어떻게된일인지물었더니개발팀에서하는일이라오픈할때까지영업부에서는알지못했다고했어요. 어떡하면좋은지묻는저에게본사직원들은법적으로하자가없으므로뭐라할말이없다는답변이었어요. 예상대로매출에큰타격을입고힘든시간을버티며지내왔습니다. 며칠전에아는분을통하여지금제가운영하고있는같은아파트단지에**편의점이오픈을준비한다는소식을전해듣고 어찌된일인지본사직원에게전화했더니그사실이맞다고이야기합니다. 주위가족들을비롯하여모든사람들이이상황을참어이없어하며다른브랜드의편의점도아닌 같은브랜드의편의점이어떻게그럴수있냐고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제가먼저알지못했다면같은답변을해주려고했을까요? 사실을알게된후며칠동안발주도하지않고버텼어요. 본사직원들이그래봤자저만손해라고이야기합니다. 저는지금새벽4시부터오후7시까지15시간씩가게를지키고있습니다. 상생을부르짖는본사에서이게어찌된일인지따져묻고싶습니다. 기존의점주입장은생각하지도않고새로운점포개발에혈안이되어이런비상식적인일들을벌일수있는겁니까? 지금저의심정이어떠할지는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 어제오늘의일이아닌편의점오픈거리제한에실질적인현정부의대책을촉구합니다.

같은아파트단지에같은브랜드의편의점오픈준비중.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 학생이자 수련회 피해자 학생입니다 저는 2019년5월22일에 학교에서 ** *** 수련원 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녁을먹고 다른 친구들은 축구를 하러갔습니다 저는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하지않고 제가쓰는방 209호에 방에 들어갔습니다 209호방 베란다에 같은방쓰는친구가 축구를 하길래 너무 반가워 별명을 부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옆방에 4명이 저보고 조용히하라고해서 "네" 하고 방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몇분뒤 옆방쓰던 애들이 베란다에서 저희방을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란다로 나가서"저요?" 라고말을했습니다 그러자 옆방에있던 가해자가 자기방으로 5초안에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무서운마음에 그방에 가지않았습니다 그러자 5분뒤 그 가해자가 저희방에 와서 저만데리고 210호로데려갔습니다 가서 베란다에가서 노래부르고 축구하고있는애들한테 호응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한다고했습니다 제가 안한다고하니까 가해자가 목에 볼펜을갖다 대면서 안하면 목을 볼펜으로 그어버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호응 안받았다고 다시 부르라고 해서 다시 불렀는데 가사를 틀렸습니다 동해물과빽두산이라고 불렀는데 무슨 빽두산이냐 백두산이지 ***라고 옆에있던 방조자가 저에게 말을했습니다 저는 다시부르고있는도중 가해자가 화장실로 따라오라한후 물고문 총2번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물고문 1번째 당했을때 "어땠냐?" 라고 말을해서 저는 죽을뻔했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진짜 죽는게뭔지 보여줘?? 라고말한후 약10초정도 물고문을또했습니다 그리고저를 그상태로 저의방으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가해자가 저만보면 자꾸 물고문 제스처 시늉을 계속 했습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에 선생님께 말씀도 못드리고 그상태로2박3일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마지막날 아침식사시간에 방조자가 저한테와서 "물고문또 당하고싶냐?" 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건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선생님께도말씀을드려서 학폭위랑 다열렸는데 학교에서 가해자 퇴학 방조자 강제전학 방관자 특별교육1회 교내봉사5,3회이렇게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 재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퇴학이 중지가되어서 학교에 나올수있게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 가해자학생한테 20일 등교정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가해자도 학생이라고 다시학교에 나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해자랑 만나기가 싫은데 학교 나가야할까요?

학교 다시 다닐수있나요??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고 사건관련 경찰들에게 관련정보를 묻는과정에서 도저히 경찰이 하는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발언을 했습니다 흥미를 위해서 사건을 파느냐,왜 다잊고 잘살고 있는데 사건을 들추냐는 말을 하는것을 보고 저말이 경찰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하며 경악을 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건을 전담하는 미제사건 전담팀이 있는데 경찰이라는 사람이 사건을 왜들추냐는 말을 하는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방송을 통해 미제사건이 알려지고 목격자가 나오고 놓치고 지나간 단서까지 발견했으면 적어도 부실수사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하고 협력해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관련 경찰들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와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발언들을 하는등 시종일관 불성실하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발 관련 경찰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처벌하여 대한민국 경찰의 기강이 바로 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들을 처벌해주세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비리, 선거법 위반, 다른 선출직에 출마 등으로 중도 하차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세금을 부당하게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 제공자는 벌금 등 미미한 처벌로 책임에서 벗어난다. 스트레스는 그냥 국민 몫이다.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개선방안 재.보궐선거 원인이 비리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경우 당사자에게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케한다. 재.보궐선거 원인이 다른 선출직 출마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함 일 때는 전액 당사자가 부담한다. 기대효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전 차단효과가 기대된다. 재임 기간을 채우게 되므로 출마 시 약속한 공약 이행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보궐선거를 현저하게 줄여 국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국민 스트레스를 줄여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및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선거 비용 회수하자


2 대에 걸쳐 반복된 거액의 해외 탈세와 범죄! 해외 재산도 국내 재산처럼 압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외화 유출 및 특수 경제 사범으로 미국에 부를 축적하고, 처자식들은 한국에서 600 억원의 세금을 전혀 안내고도 여전히 서울 한복판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죽어라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이것이 조세 정의 라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과거 1987년, 아버지때도 제대로 해외 재산 압류를 못했고, 지금에 와서는 처 자식들에게 상속세 등으로 약 600 억원을 추징하는 결정에도 또 다시 해외 재산에 대해 서는 3년반이 넘도록 압류 등 징세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년 해외에서 수십억 원을 벌고 한국에서 아주 잘살고 있지만 한국에 내는 세금은 없습 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시간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국세청은 해외에 있는 부동산과 사업체 등에 대한 아주 상세한 주소와 법인 정보 등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압류, 고소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87년 **** 비자금, 외화유출, 특수 경제 사건의 주범인 한** 사장! 하지만 “중앙 일보 1987.04.28 00:00 박회장·한사장 전재산 압류” 기사에 나온 것과 달리, 한사장이 미 국에 소유했던 재산은 제대로 압류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1987년 한사장의 재산을 추적할 때는 1979년 이후에 해외로 빼돌린 재산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한사장이 형제의 이름으로 1978년 함께 만든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 만든 법인에 대한 정보와 법인이 소유했던 재 산들에 대한 내역까지 국세청은 2013년 함께 받았습니다. 그 당시 법인이 소유했던 부동 산 등 재산들의 50%를 처자식이 그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형제가 미리 가져간 몫을 제외하고 처자식이 상속받은 약 50%의 재산 규모가 천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600 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통해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2016년 1월 27~28일 역외 탈세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번째 대표적 사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한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압류한 한국내 재산은 전체 추징 금액의 5%도 채 안되는 적은 금액이고, 대부분의 재산은 미국과 괌에 있습니다. 물론 해외 재산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와 함께 해외 계좌 번호까지도 제보 당시 국세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징 결정이 이루어진 지 3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2013년 제보가 있고도 약 2년여를 조사를 미루는 과정에서 미국 은행에 가지고 있던 약 250 억원은 사라졌습니다. 2015년 말 국세청의 추징 결정 후, 한씨 가족은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이제 해외 재산에 대한 정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당연히 이겨도 과연 추징할 해외 재산이 남아 있을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과거에는 전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했지만,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해도… 지금은 또 왜 안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추징 결정 후에도 해외 부동산과 사업체 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 소송이 끝 나기 전에 해외 재산이 매각될 것이라는 사실도 추가 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아예 그 재산을 가지고 한국을 떠날 것이 분명한데… 그저 기다리고 보고만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혹시 해외 재산에 대한 압류 등에 대한 절차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방법을 알려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과거 1987년, 제보했던 2013년, 추징 결정을 한 2015년… 나름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생 각했습니다. 조세정의라는 말을 사용하기 부끄러운 시대였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르는 사실이라면 몰라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추징 결정까지 하고도 압류 징세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해외에 있 는 불법 탈세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작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해외에 대부분의 재산이 있고 재산 매각 및 이민 등의 도주의 우려까지 있다 면, 국세청은 당연히 압류 절차를 밟고, 검찰에까지 조사를 의뢰하고 출국금지 또는 신병 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제보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며 약 250 억원이 미국 계좌에서 사라지도록 시간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매각하고 한국을 떠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밑에서 제 대로 일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결국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정부는 역외탈세 및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된 해외 재산을 압류 징수해주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1세 여성입니다.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는 3 년전 본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최초의 갈등은 제가 있기 전, 가게의 화재대피용 뒷문을 못 열게 하는 임대인과 당시 가게를 운영하던 저의 큰이모와의 다툼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저희 큰이모를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이것은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또 하나의 고질적인 갈등은 상가의 천장누수였습니다. 애초에 계약 당시, 누수 시에는 가게의 훼손부분을 원상복구 해준다는 특약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임대인은 본 건물의 2, 3층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도 1층의 임차인(글쓴이의 가족)이 천장에 물을 뿌린다는 둥, 2층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으니 임대인 본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등의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가게를 물려받은 후로 누수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임대인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이모님은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게에서 손을 떼시고 둘째인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셨고, 그것을 제가 다시 연결해서 운영하던 중이었는데, 모텔은 제대로 된 주차장도 갖추지 않고 운영하면서 저희 가게인 1층 상가 문 앞에 모텔 숙박객들을 수시로 주차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좁은 주차장 때문에 손님들이 주차하지 못하고 저희 식당을 떠나기가 다반사였으며, 모텔 숙박객의 차를 옆으로 이동해달라는 요청에도 임대인은 본인 손님이 아니라며 잡아떼기 일쑤였습니다.(그러나 결국은 차주들은 모텔에서 나오더군요) 이에 하루는 주차문제를 견디지 못한 저희 어머니께서 차주와 모텔주인을 놓고 3자대면을 하였는데 처음엔 모텔손님차가 아니니 견인을 하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차주가 나오니 왜 남의 가게 앞에 차를 댔냐면서 손님을 나무라는 척을 하더군요. 그 와중에 왜 영업하는 가게 앞에 차를 댔냐는 저의 물음에 차주는 손을 들며 폭행시도까지 하였습니다. 어찌어찌 이 사건은 넘어가는 듯 하였으나, 모텔주인은 저희 어머니께서 하지도 않은 '사기꾼'이라는 말을 했다며 영업방해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와 함께 증인으로 그 차주를 대더군요.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분에 찼지만 증인이 그렇게 말했다는데 당시 저희 어머니 곁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증인신분조차도 될 수 없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이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지만 경찰서며 검찰을 왔다 갔다 하시고 검찰조사에서 사건과 관계도 없는 말과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말을 늘어놓는 임대인의 모습에 정신적으로 이미 많이 피폐해져 온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벌금형이니 여기서 끝내자'라며 포기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었구요. (그러나 그 후 최근에 임대인이 저희를 어떤 명목으로든 고소하려고 증인을 돈으로 사러 다닌다는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증인도 있구요. 그러고 나니 이전에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또한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후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갈 수록 임대인은 점점 더 저희 가족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뒷문을 다닐 때마다 내는 문을 쾅 차는 소리, 저희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종업원 주제에(현 상가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저희 셋째이모님 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더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어린x이 감히...'등의 갖은 폭언과 태도 등으로 여러번 부딪혔던 저는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다 결국 정신과에 가게 되었고 중증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얻어 숨막히는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번은 뒷문에서 문을 쾅 차서 큰소리를 낸 다음 깜짝 놀란 저와 어머니가 나가보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며 또다시 망언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뒷문을 사이에 두고 잠깐 실랑이를 하며 저는 손, 저희 어머니는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저희는 영업중인 시간이었던지라 그저 그대로 지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는 그 실랑이의 순간 임대인 본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절도죄, 저희 어머니와 제가 마대자루로 함께 때렸다는 특수 폭행죄, 저희 아버지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판넬과 의자를 저희 가게 앞에 내놓았다는 이유로 영업방해죄를 뒤집어씌워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한번씩 고소를 당할때마다 임대인 본인이야 해가 떠있을때는 모텔영업을 하지 않으니 별일 아니겠지만 저희 가족은 가게문을 닫고, 아버지는 회사를 월차까지 내시며 시간상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대인의 거짓주장에 거짓말탐지기까지 하게되었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 당시 경찰 조사할때 제가 임대인 때문에 다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저와 어머니는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를 하였는데 굳이 저만 임대인 본인은 폭행하지 않았다며 무고죄로 또다시 형사고소를 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치지도 않는지 임대인은 또다시 재정신청으로 상급법원으로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혐의로 기각이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압박감과 답답함은 말로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약을 먹어야지만 잠들 수 있었고 약을 먹어야지만 무기력감에서 겨우 헤어나 가게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의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수면장애와 가끔씩 찾아오는 숨막히는 공황장애는 서비스업인 식당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뒷문이며, 가게로 수시로 찾아오는 임대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언으로 인한 것이었구요. 이러한 고난 끝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천장누수 민사소송은 저희의 승소로 끝이 났으나 임대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무슨이유에서인지 항소를 취하하긴 하였으나 저희는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이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를 보아야 했구요. 판결문이 나왔을때 경매라도 붙여 그 돈을 받았어야 했는데.... 또 바보같이 이겼다는 안도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확정판결만 기다리다가 임대인이 또 혼자만의 망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이러저러한 큰 금액을 제하고는 공탁을 해버리더라구요. 저희는 허탈감만 가득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미 임대인은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았으면서도 주차로 작은 시비가 붙었는데(저희 가게에서 수시로 식사하시는 분들의 차를 빼라고 전화를 걸고 가게로 들어와 차를 빼라고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해 그냥 나가신 손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심하게 저희 어머니에게 막말을 하고 폭언을 쏟아내기에 임대인의 팔을 잡으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순간 임대인이 "밀어?밀어?" 이러더니 뒤로 누워버리더군요. 제가 깜짝놀라 임대인의 어깨를 두손으로 받쳤으나 제 팔을 깔고 그대로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CCTV로 다 찍혔으나 어쨌거나 손을댄 것은 저였기 때문에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더이상 여기서 살다가는 제가 언제 목을 매고 자살하고 싶어질지 몰라 죽기 전 마지막 동앗줄이라는 심정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여 약 2년남은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장이 며칠 전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큰이모님이 임대인 본인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형사고소를 했다구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또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형사과에서도 다 아는 저희 가게 형편에 임대인 갑질인 걸 알면서도 고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한다며 조사받으러 오랍니다.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이 시간이 끝날까요. 임대인은 여태까지 임대업을 하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줘서 내보낸 적이 없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임차인을 괴롭히거나 노후된 건물의 수리는 나몰라라 하는 등의 태도로 임차인을 쫒아낸 후, 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제하여 보증금을 없애는 방식으로요. 현재도 지하의 임차인은 3개월째 만료된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인의 준다는 말만 듣고 헛걸음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5년 전 저희 가게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1년간 비워둔 폐가수준의 누수가 되는 가게 리모델링을 할 때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못받아 저희 가게를 찾아온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우리계약을 없던 걸로 하겠다는 셋째 이모부의 말씀에 겨우 보증금을 받아간 전 임차인의 사정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면 이러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진 않았을 텐데..... 저희는 이 동네를 전혀 모르는 타지인 이었고 계약 후에도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었던 임대인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저희가 너무 바보같습니다. 어쩌다 제가, 우리가족이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면 너무나 서글프고 힘들고 죽고싶습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가게의 일이 아니라 임대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에 가득찬 갑질에 오늘도 저는 정신과 약을 먹고 겨우 버팁니다.

임대인 갑질에.... 저는 3년만에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원인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전주시 ****협회 회장 임**(외 20명)입니다. 청원인은 전주 시내에서 농약 및 농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 농약사(동종업종회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4년부터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한 보조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농약 및 농자재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도 전주농협이나 원예농협이 농민을 위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외 대형금융사인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이 수익사업을 하여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영세 상공인 농약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농자재의 거래를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갖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영세상인인 농약사들은 매출이 없어 폐업의 위기에 놓여있어 생계 곤란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매년 매출이 감소하여 현재는 이전 매출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같은 소상공인들도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금융회사인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과 상생할 길이 없는지 청원의 글을 올려 봅니다.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은 소상인인 농약사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합장 선거가 이루어진 2019년에는 선거공약으로 70% 할인 사업을 내걸었고 출자금과 이용고 배당 등을 하나로마트나 농협 주유소를 제외하고 농자재 구매만 허용하고 있으니 소상공인인 농약사를 말살하려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이 농자재의 할인판매보다 농민들의 직접적 애로사항인 금융지원을 통하여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은 해마다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자금 대출 등 대부분의 농가들이 대출이 없는 농민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을 위하여 대출금의 낮은 이율이나 금전적 지원이 현실적인 지원사업이라 할 터인데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이 선심 쓰기로 농자재 비용 50% 할인 판매를 함으로써 농민들의 거래처인 농약사를 밀어내고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이 거래처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는 대형금융사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소상공인을 죽이는 행위로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의 입장에서는 금융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여 농민들이 이용하는 금융소득이 농민보조사업을 운영하고도 수익이 발생하여, 농민들에게는 선심성 보조, 고정고객 확보, 세금 감면 등으로 일석 삼조의 성과를 노리는 대형금융사의 이러한 횡포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 처해 이렇게 탄성의 청원 글을 올립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국가 정책위원님들이 세심히 판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저희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농약사와 농협 간의 상생할 길을 찾아주세요.


[자율형사립고 폐지 국민청원]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아무말이나 가져다 붙이는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그 입을 다무시라. 아무 권력도 가지지 않은 사람의 모자란 생각은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이지만, 경제권력-언론권력-정치권력, 그 권력을 쥔 자의 비뚤어진 생각은 공동체의 삶까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명문이라고 알려진 학교 출신의 권력자들이 지금껏 이 나라를 어떻게 망쳐왔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나라 법률 어디에 서울대나 인서울 대학교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공부만 잘하는 괴물로 키우고 있습니까? 돈 좀 있는 집 자식,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줄 세워 놓고 서울대 많이 진학시키면 명문고가 된다니, 어쩌면 진정한 교육은 진작에 죽었다고 말했어야 할지 모릅니다. 서울대 몇 명, 인서울 몇 명으로 광고하는 자사고의 외침은 서울의 유명한 입시학원들과 판박이로 다를 바 없습니다. 학력 우선, 인재 육성이란 커튼으로 가려놓고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시 괴물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학교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야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나 살아가야 할 미래는 결코 공부 잘하는 괴물들을 지도자로 삼아선 안됩니다. 함께 어울려야 행복하다는 걸 아는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입니다. 어려서부터 차별과 경쟁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인재육성이고 상향평준화라는 재벌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악취가 고약한 썩은 생각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기들끼리 우월감에 사로잡혀 ‘그들만의 리그’로 살아가는 자사고와 그 출신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그야말로 건강한 학교에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자기 꿈을 찾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넘어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를 바꾸고, 경쟁교육을 넘어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더 많은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고, 훨씬 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교육 방향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교육에서부터 차별과 경쟁을 조장해 온 전국의 자사고를 폐지하여 일반고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천** 교수의 글을 첨부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교육혁신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어제 전북교육청은 **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절차를 밟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방송(JTV)과 시사토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방송에서 저에게 물어온 주요한 질문은 다음 4가지였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한 답을 통해 자사고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 합니다. 1. 형평성, 적법성 논란, 어떻게 보나? 2. 우선 선발권 폐지 그래도 자사고 없어져야 하나? 3. 입시 중심 교육, 자사고 없으면 달라지나? 4. 지역격차 심화 우려 있는데... 1. 형평성입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사고라는 제도 자체가 교육 형평성에 많이 벗어납니다. 자사고에게는 입시에서 우선선발권을 오래 동안 주어왔고, 수업료는 일반고에 비해 3배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돈 없으면 실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학교가 자사고입니다. 일반고와 비교해볼 때 절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족학교라는 별명도 붙었지요.. 한편,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로 다른 교육청은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서적 관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사고 지정, 취소, 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각 지역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따라 기준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5년 전(2014년)에도 다른 교육청의 평가 기준점수가 60인데 비해 전북과 서울교육청은 70점이었고, 이 70점 기준으로 **고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고는 80점을 조금 넘는 점수를 획득한 걸로 기억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평가가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의 판단에 맡겨야지요. 그러나 교육적으로 보면 자사고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2. 우선선발권 폐지만으로 지금의 자사고에 대해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미 고등학교가 특목고 자사고 중심으로 서열화 되어 있습니다. 그간 주어졌던 특권은 서열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서열화의 구도를 깨지 않으면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이고, 이 경쟁 때문에 사교육비의 증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최근의 서울대 진학률 보면 전체 학생중의 자사고 특목고학생의 비율이 4%인데 서울대 입학생 비율의 40%이상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지나친 양극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생태계의 모습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에게나 출발선이 공정해야합니다. 따라서 특권을 모두 제거하고 선발방식에서 평준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학교간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직 준비는 덜되었지만 고교학점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태동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분권에 의한 학교자치가 필수적입니다. 3. 자사고 없애도 입시위주 교육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씨뿌린다고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죠..우리의 교육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대학 입학에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문제풀이 중심의 수능시험을 절대화하고, 정시보다는 수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종합기록부(학종)에 의한 대학입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학벌중심의 대한민국 문화도 달라져야죠.. 그리고 대학서열화를 깨는 일도 함께 진행되어야만 입시중심의 교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란 본래...대학입시만을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 탐구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즉 비전과 꿈을 만들고 실현해 가는 곳입니다. 대학입시는 자신의 진로중의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기승전대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단계의 교육이 대학입시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중심에 서있는 대학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 몸담고 있는 저는 이 문제를 뼈아프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4. **고가 지금 우리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외부학생들이 80% 전북출신 학생이 20%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80%학생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는 교육적, 지역적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지역의 섬처럼 존재합니다. 전북고등학교 진학담당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곳에 **고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학교간의 협력이나 교류가 거의 전무합니다. 또한 전북지역 학생들 20%가 **고에 들어가서 실제 어떤 성적으로 어떻게 입학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일부 교육자와 학부모들의 말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전북출신의 학생들이 하위성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잘하는 학생들 내신성적 올려주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역 출신들에게 더 불리해 진다는 것입니다.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라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등에서 지역인재를 30%까지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법의 제15조에 의하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다녀야만 입학지원 자격이 주어졌는데 올 입시부터는 고등학교만 지역에서 졸업하면 입학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출신 아이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전 전북대학교 의대 교수의 인터뷰가 방송에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타지역 학생들이 입학을 많이 하게 되고,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 고향이나 큰 도시로 떠나버려 의료 공백현상이 걱정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에 대해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위기와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전북지역입니다. 이제 전북지역은 지역인재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어차피 붙잡으려 하여도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이제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컨텐츠와 가치를 재생산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재...이러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전북교육의 숙제중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와 관련하여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충돌하고 있는 교육적 상황과 배후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특권교육을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특권교육을 해체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의 자사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보장, 사학 자율성의 제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목표와는 달리 사회양극화의 확대, 명문고(입시사관학교)의 부활, 사교육비의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그 악영향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나라의 교육생태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공재입니다. 교육에서 기회균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보편교육 단계에서 아이들이 차별없이 자랄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역할이고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출발선에서 공평하게 서더라도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 때문에 격차가 생기기 마련인데..출발선부터 불공정한 현 자사고 시스템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족을 하나 더 붙이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 당선 후 100대 과제에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각 교육청에 평가를 맡기기 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논란이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계기로 입시제도의 개혁, 대학서열화 문제의 해체 등 산적해 있는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율형 사립고폐지 국민청원


박원순 시장은 소위말한 행정갑질로 잠실5 재건축조합에 국제공모만 시키는 대로 하면그 댓가로 인허가 행정절차를 최소로 간소화 하겠다고 약속했고 2017년 9월 도시계획심의에서 모든 안건은 통과되었고 국제공모만 수권소위 추인절차를 밟도록 해서 최종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1년10개월이 지나도록 부동산폭 등외에 뚜렷한 이유없이 무책임과 업무지연으로 4천세대 주민은 40년 된 송파구 광역핵심지역의 낡은 빈민촌 아파트에서 주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최악이고 지옥같습니다. 벌겋게 녹슨 낡은 배관에서 나온 수돗물을 하얀 스치로폼에 받아보면 누런색갈로 변하는데 이런 수돗물을 10년이상 식음하고 있는 절반이 넘는 거주어르신의 건강에는 치명적이며 베란다 천장에서 낙하된 시멘트 파편 조각을 맞고 부상당한 주민 그리고 다음 시청 앞 시위때 LPG 통을 들고 가 분신자살하겠다고 한 70대 어르신의 눈물겨운 사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환경이 최악인가와 주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 줍니다. 만약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근거로 강남4구 즉, 강남,서초, 송파,강동에서 단 한 석의 국회의원도 당선되지 못하도록 낙선운동도 펼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끝으로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정경제와 유연한 정책을 강조하신 분으로 전임실장의 규제일변도와 완전히 다름을 존경합니다. 따라서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실 줄 믿고 간절한 염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유**

박원순 시장의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인허가 약속과 거짓, 실상을 폭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다음포탈의 스포츠면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고민 끝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아이스하키로 유명한 서울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또한, 안양에는 실업팀인 안양 한라 라는 아이스카하키 실업팀의 연고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링크에는 자주 못가지만 관련 기사가 나오면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다음에 올라온 "[단독]하이원 해체 위기..흔들리는 아이스하키계"라는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고, 많이 놀랬습니다. 작년 2월에 온 국민의 성원과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치뤄진 평창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미국 NHL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 감독도 아이스하키팀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모셔오고, 외국인 선수들도 귀화시키면서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렸으면, 이젠 그 실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실업팀을 해체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스포츠지원포탈에서 검색해보니 2019년 6월 22일 현재 우리 나라에 아이스하키 팀 및 선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원 아이스하키팀, 및 국가대표 및 협회 자체팀 제외) - 초등부(혼성) : 팀 77개, 선수 2,087명 - 중학부(혼성) : 팀 19개, 선수 270명 - 중학부(남) : 팀 6개, 선수 118명 - 중학부(여) : 팀 1개, 선수 2명 * 중학부 소계 : 팀 26개, 선수 390명 - 고등부(혼성) : 팀 2개, 선수 3명 - 고등부(남) : 팀 6개, 선수 111명 - 고등부(여) : 팀 1개, 선수 6명 * 고등부 소계 : 팀 9개, 선수 120명 - 대학부(남) : 팀 5개, 선수 112명 - 실업일반(남) : 팀 2개, 선수 33명 (대명킬러웨일즈 20명, 안양 한라 13명) - 실업일반(여) : 팀 1개, 선수 13명 (수원시청 여자하이스하키팀) 하이원아이스하키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의 현황이 이런 가운데서 세계 무대에서 아이스하키에서 우리 나라가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스하키팀 운영에 대해서 강원랜드 관계자가 경영 실적 하락의 영향으로 팀 운영을 놓고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스하키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연간 운영비용은 50억원도 안든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50억원이 무시못할 금액은 아니지만, 강원랜드의 주요 매출이 카지노 사업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회공헌에 대한 그 책임감은 50억원보다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하이원아이스하키팀이 존속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우리 나라 아이스하키를 지켜주세요


2019년 5월17일 새벽5시 40분경 집단폭행신고(112)를 받고 온 5명의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않고 출동이후에도 가해자들에게 폭행과 위협 협박등을 보고도 방관하며 가해자들의 요구(아는 지인 사이이니 얘기좀 하겠다며 자리를 비켜달라)에 2차 폭행 장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3명만 두고 자리를 떠나 폭행장소에서 시아가 들어 오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경찰법 3조 1,2,3,2-2항 조차도 지키지 않은 5명에 경찰에 대한 직무유기를 고발 합니다 현재 저는 전치7주 (비골골절,늑골4개이상의 골절 폐쇄성) 로 병원에 입원 수술 치료중으로 한달 넘게 입원 중입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해야하는데 가게 운영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힘을 싣어 저같은 피해를 막아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차폭행 방치 방관한 5명의 경찰


학점 3.0도 안되는 입사 지원자를 대한민국에 어떤 대기업이 채용했는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무총리의 아들, 법무부장관 아들이 아니어도 취업이 가능했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를 찾아 정치외교학 전공을 지망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은 스펙이 하나도 없었다”며 “학점도 엉터리, 3점도 안 됐고 토익 점수도 800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 후 15개 회사에 서류를 내서 10개 회사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섯 군데의 회사는 최종 합격을 했다. 아주 큰 기업이었다. 라고 말했고 합니다. “그 청년이 바로 우리 아들이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부정한 취업 청탁의 향기가 진하게 풍깁니다. 황교안 대표 본인 직접 자백한 내용이니,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부정한 취업청탁 여부를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 아들의 부정취업 정황을 수사해주세요


손혜원 의원의 막내 동생이라고 하는 **은 전언에 의하면 4번 사기등으로 10년동안 감옥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출소 후(2017년 4월 출소) 근자에는 유튜브 방송을 열어 손혜원 의원의 비리를 추적한다고 하면서 후원구좌를 게시해 놓고 후원을 받아 오던중 그 후원금이 자신이 해외 도박에 진 빚을 갚은데 사용해 왔다는 정황의 후원 계좌 번호가 롤링업자 통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외 카지노 도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외환관리법 위반, 차명계좌 이용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불법 도박, 후원사기라는 불법적 행위와 자신에게 후원해준 돈을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파렴치를 보이고 있다는것입니다. 이에 일련의 이런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손혜원 의원의 동생 **도 처벌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