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인천 서구 검단에 사는 주민입니다. 5월 30일부터 맘카페를 중심으로 적수가 나온다는 제보가 하나 둘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 검암 전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제보가 잇따랐고 현재는 청라지역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적수의 정도가 어찌나 심한지 식수로는 전혀 사용하지 못 할 만큼 육안으로 부유물이 확인되기도 하며 불과 10분만에 샤워기 필터의 하얀색이 갈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필터 조차 필요 없이 물티슈만 갖다 대어도 적수가 확인됩니다. 현재 이곳 주민들은 생수를 사고 필터를 사서 끼우며 물 공포에 어찌 할바를 몰라 하고 있으나 이 사태에 대한 설명을 어떤한 곳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6월1일, 아파트에서 물탱크 청소를 하고 수도본부에서 채수를 하고 가서 수질적합 판정서가 아파트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6월2일 현재 물티슈만 갖다대어도 여전히 적수입니다. 눈으로 적수가 보이는데 무엇이 적합인지요? 저희는 그 검사 기관도 못 믿겠습니다. 인천시 상수도본부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은 물이니 써도 된다지만 눈으로 보이는 녹물로 어떻게 먹고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수도시설이 미흡한 아프리카입니까! 수질로 인해 집단 질병이라도 발병해야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태에 대한 재난 안내 문자를 돌릴까요? 지금도 이 사태를 모르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 서구 주민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며칠간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생수를 공급해야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피해보상에 나섰다는 언론자료는 뿌리면서(피해보상 받은분은 아직없음) 정작 지역주민에게는 안내도 하지 않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규탄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이 일에 대한 대책 수립에 힘써 지역주민들이 더이상 물 공포에 떨지 않으며 깨끗한 물을 공급 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116, "petition_idx": "58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 적수 유입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이기에 이 글을 적습니다. 저희 아기는 19개월입니다 19년도 4월부터 강남***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유순하고 친절하기에 학대가 있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19년도 5월 어린이집 행사가 있는 당일 아이를 등원시키고 난후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겠지 생각했지만, 반복적인 소리에 그 이후 에도 아이를 등원 시킨 후 매일을 창문 밖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한참을 서성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날 며칠을 창문 밖에서 귀 기울여 들은 결과 선생님이 소리 지르고 화내며 아이들이 자지러지듯 우는 소리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어 어린이집에 CCTV 요청을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10일안에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언제쯤 볼 수 있는지 전화를 하니 ‘CCTV 가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바로 경찰을 대동하여 원에 방문 했지만 이미 CCTV가 녹화된 외장하드는 복구 업체에 보냈다고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어리석은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CCTV 가 녹화 되지 않았다는데, 외장하드 복구가 가능할리가 만무한데요. 시간이 지나 어렵게 하드디스크를 받아 개인적으로 복구 업체에 보냈는데 ‘물리적인 손상이 있어 복구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몇의 학부모에게 해당 소식이 알려진것을 알게된 어린이집 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저희 학대반 엄마들을 제외한 다른 학부모님들을 소집 하였고, “CCTV는 녹화가 되지 않았지만 절대 학대는 없었다.” 라는 내용을 전달 하며 일을 무마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 예전에도 다른 부모님들이 비슷한 상황으로 CCTV요청서를 냈었고, 이때에도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 자리에 학대 당사자반 선생님이 참석 하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 아이 머리를 밀치고 때렸다고 자백 했습니다만, 이 또한 CCTV가 복원 되지 않으면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후 마음을 다스리고 자세한 상황을 듣기 위하여 학대 당사자 선생님의 개인 면담 을 요청하였고,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옆 반 선생님도 아이들을 원숭이 끌고 다니듯 다니며 엉덩이 어깨 등 때리는 학대가 있었고 그것을 본 원장님과 부원장님도 방관 하였다고 자백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 주셨고, 모든 진술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약속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미 학대 당사자인 선생님의 자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에서는 무엇을 더 감추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다른 선생님의 학대가 있었던 것인지,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없기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말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기에 비통하고 미안한 마음이 계속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되어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은 잘 운영되고 있고, 억울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학대가 확실해지면 원이 폐원을 해야 하지만, 학대 하고도 CCTV만 잘 망가뜨리면 관리 소홀로 인한 벌금 정도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법 아닌 법속에서 많은 어린이집 관리자들이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마다 CCTV만 손상 시키면 된다는 것을 알고 법을 악법으로 이용하나 봅니다. 현재 아이는 어린이집 근처로 유모차를 돌리기만 해도 심하게 울며 그쪽 방향으로 가기를 거부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뭐하고 왔어?” 라고 물어보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혹은 엄마 머리를 심하게 때립니다. “어린이집에 갈까?” 하고 물어보면 작은 상자 안이나 싱크대 문을 열고 들어가 숨소리 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숨어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문틈만 바라보고 나오지 않습니다. 노크해도 반응이 없고 숨이 막힐까 걱정되어 문이라도 살짝 열면 울고 소리 지르며 손조차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엄마라는 저는 멍청하게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적응기간 이라 그러려니 하며 우는 아이를 억지로 떼어내며 어린이집에 들여보냈습니다. 저희반 아이들 3명이 있었고, 3명의 아이에게 “어린이집에서 어땠어? ”물어보면, 각각의 아이들이 이마나 뒷통수 등 머리를 때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는 했지만 영상증거 없이 수사진행은 더디고, 수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수사중 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막을 수 없습니다. CCTV 관리 부실은 벌금만 무는 경범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권위원회 에도 연락해 보았지만 사립 어린이 집은 해당 되는 사항이 없으며 도와줄 수 있는 것 없다는 답변이었고, 모든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훼손이나 관리 소홀로 CCTV 확인이 불가능 하다면 작은 벌금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못하는 우리 아이 CCTV 가 유일한 방패막인데 그 방패막 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이렇게나 허술하다면 엄마로써 우리아이 어디에 맡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이러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 CCTV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이슈화 되지 않아 이 상황을 모르는 분들은 오늘도 새롭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너무나 태연하게 새로운 원아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글 적어 올립니다. 부디 이글을 보는 아이의 부모님이 있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저와 같이 가슴이 쥐어지듯 슬픈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CCTV 관리 소홀로 녹화가 되지 않았거나 손상 시킨 경우 아동학대와 같은 동일한 처벌을 해주세요. -CCTV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CTV 열람을 부모가 원할시 바로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CTV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num_agree": 5210, "petition_idx": "58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CCTV만 지우면 무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1. 강릉수소탱크 폭발 사건은 국책사업으로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하였을 거고, 3월에도 안전점검을 받았음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철저한 안전장치와 안전점검이 있어도 불의의 사고는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인천 동구의 3,000세대 아파트 앞에 수소전지발전소가 생깁니다. 이를 추진한 인천시의 보고서에는 폭발 방지를 위해 격벽을 설치하는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폭발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주거밀집단지 앞에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새로이 건설하려고 합니다. 3. 산자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발전소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 3항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의 수용정도가 높을 것 이라는 현행법과는 달리 사업계획, 승인, 공사 시작 직전까지 발전소가 건설 된다는 것을 주민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4.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에서 의외의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구면조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헝가리는 선박 사고가 한번도 없었고, 안전하다고 자신하였기에 구명조끼등 사고 후에 대한 대비가 없었습니다. 인천동구에 들어오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도 강릉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인천시가 폭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고 후를 대비한 구멍조끼 같은 안전대비는 하나도 없고, 안전점검을 잘 한다, 사고가 한건도 없었다 등의 말만 반복합니다. 5. 지금 현행법상 인천 동구에 들어오는 수소전지발전소가 전국적으로 건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동구에 건설되는 수소전지발전소는 다른 주거밀집지역에 발전소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시험대인 것 입니다. 그로인해 누구나 불안감을 안고 살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막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6. 이를 막기 위해 동구의 자식이 14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소발전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7. 이 문제를 공론화위원에서 숙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인천 동구는 6만의 작은 도시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국 최초로 삼두 아파트 아래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마을을 두동강이 내는 관통 도로는 1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청원은 청와대 청원과 달리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어르신들의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문제가 지역 이기주의 인지 아니면 미비한 법에 의한 희생인지를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인천 시청 홈페이지 시민 청원 520번입니다 6,000공감을 하면 공론화 위원에서 이문제를 숙의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 불편 하시더라도 제발 도와 주세요.", "num_agree": 533, "petition_idx": "58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도와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3ㆍ1운동 백주년과 임시정부수립 백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사회에서 모든 적폐의 뿌리는 친일기득권 세력들에게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정신사적 가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보 주관 **문학상을 비롯해서 일제에 부역한 친일전문인을 기념하는 '**문학상'을 비롯해서 친일문학상이 15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인, 예술인 뿐만 아니라 친일인사들에 대한 각종 기념관, 기념사업, 흉상 등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예산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 친독재 문인이라 할 수 있는 **일보의 '**문학상'은 작가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에 힘입어 2018년을 끝으로 없어진 바 있습니다. 친일문학상 폐지운동은 박근혜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철폐와 함께 적폐청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벌률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494호 일부개정 2012. 10. 22.)입니다. 이 법률안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념행위를 금지하는 일부개정안은 지난 2015년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기념하는 사업들이 시행될 수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4년 6개월간(2005. 5. 31.∼ 2009. 11. 30.)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활동을 거쳐 총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밝혀내고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편찬하여 공개하였음. 그러나 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여전히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가 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공훈을 기리는 내용의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또한 친일문인들, 예술인들에 대한 기념행사, 공원, 도로명 등이 있음. 이로 인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과거의 허물은 가려진 채 이들의 공적만 부각되어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기념상 등으로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 기념상, 기념관, 전시관, 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역사관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여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인물의 흉상, 기념상, 기념행사, 상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2조의2).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흉상, 기념관 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흉상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기념상과 기념행사 등을 진행할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중단 명령을 내리고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32조의3) ", "num_agree": 1199, "petition_idx": "58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념사업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5월28일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올린 제 자동차를 보고 매매상 직원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근무하는 근무지(파주)로 매매상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명함은 없고 매매사원증 만 보여줬습니다 제 차를 잠시 확인한 후 성능점검기록 발급을 받아야 매매대금이 입금된다하여 빨리 처분하고픈 마음에 매매상직원이 문자로 준 업체정보로 자동차매도용 인감을 발행한 후 탁송기사에게 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식계약서도 아닌 가짜 계약서에 매매종사원명의로 양수자를 기재후 39,000,000원에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2시간정도뒤 전화가 한통 걸려오면 직접 받지 말고 자기를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후 33,300,000원이 법인 명의로 입금되서 항의하니 사무장이라는 사람을 전화로 바꿔준후 다른차 매매대금이 잘못들어 갔으니 다시 입금 해달라고 한후 개인명의 통장번호로 입금하면 다시 39,000,000원을 입금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입금을 하자 사기꾼은 테이블에 지갑을 놓아둔체 도망을 갔고 그 이후론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 급한 마음에 파주 경찰서에 사기꾼을 고소하고 계좌지급정지와 자동차 운행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돈을 입금해준 딜러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했는데 왜 운행제한을 걸었냐며 항의전화가 왔고, 나는 당신과 계약한적도 없고 33,300,000에 차를 판매 한적이 없다고 말한후 사기피해로 경찰에서 조사중이니 기다려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5월30일 담당형사분께 연락이 왔고 사기꾼이오후3시에 돈을 반납하고 자동차를 다시 가져다 놓겠다고 했으나 이건 단지 시간을 끌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담당형사는 6월4일 사기꾼을 경찰서출석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만 잡으면 어떻게든 해결되겠다는 생각은 잘못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이 사기꾼이 문자로준 매입상사 상호가 틀려서 제가 발행해준 매도 인감은 사용이 불가능 해서 이전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입딜러는 인감을 발행한 동사무소에 몇차례 연락을 취해서 명의자가 사망 했다, 외국에 갔다,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등 거짓말로 인감을 재발행 시도를 수차례하였고 이를 의심한 동사무소의 연락으로 본인외 발급 금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은 안되겠다고 안도했으나, 매입딜러와 그의 사무실에서 허위로 계약서를 만들어 알선매매라는 법을 악용해 저와의 계약서,인감,신분증,동의 없이 매입딜러의 명의로 이전한뒤 바로 매매상사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곤 인터넷에 제차를 매물로 광고를 올려 판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서에 딜러와 사무실을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제 차가 또다른 사람에게 판매가된다면 2차 피해가 발생 하고, 해결이 힘들어 집니다. 경찰서에 더이상 판매가 되지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해도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말만하고있습니다. 제 차가 불법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경찰은 도와줄수 없다고하고, 그냥 지켜 볼수 밖에없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참을수 없이 힘듭니다 힘없는 서민이 의지할곳이라곤 경찰 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봐도 사기가 확실하지만 사기꾼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기망하고 있습니다. 매입딜러에게 불법이전 항의 전화를 하자 자기들은 서류 없이 이전할수 있다고 하고, 저는 당신과 계약한적이 없는데 계약서가 어디있냐고 형사고소 한다고 말하자, 비웃기라도 하는듯 \"법대로 하세요\" 라는 말로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매입딜러도 의심은 했지만. 정황상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현재까지 연관된 사람이 97년생들 이고 불법으로 명의이전후 판매시도 하고 있는걸로 봐서 한통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선 저만 피해자 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법이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매도자의 서류가 단 하나도 없이 명의이전을 할수 있다는 말 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운행정지가 걸려 있는데도 확인절차 없이 이전등록을 받아준 담당자도 이혜 할수 없습니다. 저는 제 차를 가지고 있는 매입딜러와 계약을 한적이 없으므로 계약무효라 주장합니다. 제 자동차를 찾아와야 합니다. 열심히 살며 한푼두푼 모아 쌓아온 제 재산입니다. 있는자에겐 까짓꺼하고 넘길일인지는 몰라도 전 간절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 한번 어긴적없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며 세금한번 체납한적 없는 국민이고 세남매의 아빠이며 한가정의 어깨가 무거운 가장입니다.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제가 요며칠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구나라고 생각이되고 있습니다. 두눈 똑바로 뜨고 제 자동차가 넘어가게 생긴 이 억울한 사건을 제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 사건으로 제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국민 한사람한사람을 서민을 감싸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주십시요. 서민이 힘들어할때 기댈곳이 없을때 방법을 못찾아 헤매이고 있을때 든든한 서민의 빽이 되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 드립니다. ", "num_agree": 251, "petition_idx": "58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자사기당한 제 자동차를 제발 찾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숲이 우거져 아름다웠던 길, 수십년 생을 살아온 나무들이 순식간에 베어져 우리를 경악시켰던 비자림로! 한동안 공사가 멈추었지만 올해 다시 공사가 시작되면서 비자림로를 가로질러 흐르는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인 천미천은 마구 파헤쳐져 흙으로 뒤덮였고 3천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천미천과 비자림로 숲에 깃들어 사는 생물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나무가 베어지면서 둥지가 떨어지고 아기 새가 추락했어요. 사전에 진행했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비자림로의 동식물을 축소 왜곡해서 평가서를 작성했지요. 벌목될 나무수, 나무의 종류, 서식하는 조류와 동물 개체종류를 대폭 축소하고 희귀식물과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전혀 서식하지 않는다고 거짓 보고했습니다. 시민들은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멸종위기종인 팔새조 소리를 확인하고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환경청은 제주도에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제주도는 머뭇거리다 한달 정도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종 보호 조치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자림로 공사는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이미 수천그루의 나무가 베어졌고 생태계가 훼손됐지만 아스팔트로 깔리지 않는다면 회복될 수 있어요. 비자림로 공사를 막지 못하면 다음은 오름과 샘과 동굴, 곶자왈로 둘러싸인 금백조로가 파괴되고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일출봉이 있는 성산지역이 파괴됩니다. 우리들의 숲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제주는 제주 그대로 지켜질 때 제주입니다. <한 제주도민이 2018년 8월 비자림로 벌목현장에서 부끄러워서 쓴 제주 환경선언문> 제주도는 관광의 섬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남은 아름다운 자연은 개발할 자원이 아니라 지켜야할 삶의 터전이 아닌가요 나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금 여기는 양심과 역사에 우리 이름으로 남을 거에요 사랑이 이기고 평화가 남아야 부끄럽지 않을텐데 미안합니다. 비자림로 공사 진행과정 1. 2018. 8월 비자림로 확장을 위해 삼나무 900여 그루가 순식간에 베어지자 전국 여론이 들끓음. 제주도는 놀라서 공사를 잠정 중단시킴. 2. 시민들은 비자림로 공사의 타당성이 없다며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시민의 요구를 무시함. 3. 2018년 11월 제주도는 경관이 아름다운 도로라며 일부 변경된 계획안을 발표함 4. 시민들은 개선안이 오히려 더 개악이라며 반대 5.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자림로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4시간 현장모니터링 진행 5. 2019년 3월23일 벌목이 시작된. 작년부터 지금까지 베어진 나무만 4000여 그루를 넘는 것으로 추정됨. 6. 5월25일, 28일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애기뿔소똥구리가 비자림로 공사현장에서 발견됨 7. 영산강유역환경청은 5월28일 제주도에 ‘비자림로 공사를 중단하고 오는 6월28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 내용의 공문 발송 8. 제주도는 5월31일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종 보호 조치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 "num_agree": 6274, "petition_idx": "58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비자림로를 지켜주세요! 비자림로 공사 전면 '백지화' 를 위해 함께 청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저는 48세 실직가장 입니다. 2017년1월 갑작스러운 해고로 가족의 생계때문에 지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죽 능력이 없으면 회사에서 짤렸을까? 그러게말입니다. 실직으로인해 제자신의 사회생활과 생활태도 인간관계등 지나온 인생을 반성하며 가족을위해 다시한번 힘을내어 내일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건설기술교육 타일시공실무를 2개월간 이수하고 운이좋아 주변지인의 소개로 2017년 7월부터 아파트신축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타일기술자가 한달에 500 만원을번다 1000만원을번다 소문이 많은것같은데 실제 상황은 아침5시 조기출근 오후7시퇴근 물론 새벽출근은 자율입니다. 그러나 새벽시간에 일찍나가 일을 하지않으면 하루에 15만원 벌기도 어렵습니다. 하루 13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에 지방 현장 근무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한달 250~300만원 남짓 . .. ☆☆☆ 청원1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건설현장 불법 고용 불법 체류자 단속해주세요. 정상적인 절차로 입국해 일하는 노동자라면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중국교포며 한국어도 전혀못하는 중국인도 많습니다. 이곳이 한국인지 중국인지 ... 불법고용 외국인이 건설 노임을 낮추고 이를 악용한 건설자는 묵인하며 수익을 챙기고 그로인해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는 찾기어렵고 노임은 너무 낮추고 타일시공기술자 돈을 많이 번다고해서 시작했는데 임금도 제때 나오지 않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 청원2 건설사 노무비 담합을 조사해주세요. 2018년 기준 신축 아파트 현장 1세대 화장실 2칸 시공 24만원~27만원 이었습니다. 2019년 현재 신축 아파트 현장 1세대 화장실 2칸 시공 18만원~22만원 입니다. 모든 아파트 신축현장이 비슷한 수준이며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다보니 노무비 담합이 의심되는 상황 입니다. 정말 힘이듭니다. 너무힘들어 같이시작했던 30명의 동기중에 1년이 안된 지금 4명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실직 가장들이 성실히 일한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55, "petition_idx": "58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불법체류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인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계획임을 밝혀 설명드리고져 합니다. 1. 종래의 전력공급안정 최우선 목표를 본계획에서는 환경 안전 최우선으로 바꾸고 발전소건설 위주대신 수요관리로 사용전력을 줄이겠다며 전력수요예측을 너무 낮추었습니다. 내용은 최소 49GW 의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데도 수요관리로 13.5GW를 줄이고 15.7GW만 증설하는 계획만을 확정 했는데 겨우 2년지난 2018년 까지 7.3GW의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당장 3~4년이내에 전력수급이 불안정할 것입니다. 2. 같은 기간에 신규원전 6기 증설계획 취소, 노후원전 9기 폐지등 15기 17GW를 감축하면서 대체 발전소 건설계획이 없으므로 2023 년 이후부터 전력대란이 장기간 지속 될것입니다. 3. 또한 같은기간에 신재생발전설비58.5GW건설계획 중 2019.03 현재 14GW,24% 규모의 신재생발전설비 를 건설 하였으나 환경훼손,극심한 민원으로 100% 준공이 어려울것이며 준공되어도 한국소요전력의 5.7 %만 공급할수 있는 보조전원 입니다. 신재생 발전설비의 건설비용과 소요부지는 원전에 비해 각각 15배,130배에 달하여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것입니다. 끝", "num_agree": 1856, "petition_idx": "58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은 한국에 대재앙을 갖어 올것이므로 철회하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비례대표제가 사표 발생을 방지하고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비례대표제도가 국민을 기만하고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을 정치계로 입문시켜주는 출입구로 악용되고 있어서 국가발전 저해와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하여 1.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이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 기성 국회의원들에게 아부와 청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 국가의 발전은 뒷전으로 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교활한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이나 집단이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다. 3. 우리나라에 비례대표제도는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매관매직 풍습일 뿐이다. 4. 비례대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당원 수를 늘려 정치계로 입문하려는 개인과 집단까지 생겼다. 우리나라 국민수준과 정치현실에 맞지 않는 비례대표 제도를 반듯이 폐지시켜야, 아부와 청탁으로 정치계에 입문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교활한 자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활하고 야비한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이 정치계로 입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없는 것이고 국가발전까지 저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건국 100년을 무사히 넘기고 국가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는 반듯이 폐지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도 폐지하여, 국가발전과 정치발전을 이룩하고, 정치계로 입문하려는 교활하고 야비한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도 척결하자.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시키는데 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고 좌파 우파 국민도 따로 없다. 전 국민이 단합하여 반듯이 폐지시키자~", "num_agree": 2119, "petition_idx": "58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비례대표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전두환 때부터 수년간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을 조작해 땅을 강탈하고 2019년에 들키니까 사법 범죄조직이 모든 곳을 막고 있습니다. 사법 범죄조직은 연결 고리로 연결되어있습니다. 100% 물증 증거자료로 한방에 잡읍시다. 형사 고발장(*** 법무사)~연결 고리에 100% 물증 증거자료입니다. 1: 고소인 성명: 이** 직업: 자영업 주소: 인천 서구 ***로 *** (***.**** )***호 2 피고소인 성명: 강*** 직업: 법무사 *** 사무소 주소: 인천 서구 ***로 *** ( ***.****) ***호 고소취지: 고소인 이**가 2019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의 땅을 상속으로 인해 법무사 *** 사무소에 의례해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부 등본의 공문서 조작을 발견해 형사 고발합니다. 고소내용: 2015년 4월 8일에 상속을 의례해 상속을 받아 확인해 보니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의 내용 중에 폐쇄 등기부 등본에 합리동번지는 무엇이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다른 데서 알아보라고 하여 수년에 걸쳐 알아보니 등기부 등본의 공문서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여 형사 고발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법무사 *** 사무소를 형사 고발합니다. 증거 자료 1번~5번을 참고하세요. 인천 서구 ***로 ***(***.****) ** ***호 2019년 5 월 31일 고발인: 이** (전화: 010~****~***) 참고사항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 1995년 3월 28일에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면적 누락. 2015년 4월 8일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 이전하면서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땅의 표제부 소재 지번과 면적 누락. 조직적인 사법 범죄 조직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신청서 (당진 등기소 소장님 용)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2015년 4월 8일에 소유권 이전한 면적이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해 민원 요청합니다. 당진 등기소는 2015년 4월 8일에 소유권 이전한 면적이 198년 3월 11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면적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칙 (2011년 3월 31일 제 1331호) 이 예규를 즉시 시행한다. 이 모든 내용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즉시 시행할 것을 민원 요청합니다. 인천 서구 **동 ****** **** ***호 (전화: 010~****~****) 2019년 6 월 * 일 이 **. 증거자료 1: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2015년 4월 8일에 소유권 이전한 면적이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등기부 등본 말소 사항까지 1통입니다. 2: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2015년 4월 8일에 소유권 이전되어 표제부 면적이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폐쇄등기부와 이전 내용이 같은 토지대장 3장입니다. 3: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이고 토지 대장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합리동번지로 합병을 증명하는 일부 증거 자료입니다) 참고 1985년 3월 11일 등본 토지대장 누락. 1995년 3월 28일 등본 토지대장 누락. 2015년 4월 8일 등본 토지대장 누락. 토지대장 누락은 당진 시장님과 충남 도지사님께도 민원 요청 했습니다. 2019년 조직적인 사법 귀족 범죄 조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http://m.cafe.daum.net/*************** ", "num_agree": 500, "petition_idx": "58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때부터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을 조작해 땅을 강탈해갔습니다.국민청원 동참하여 한방에 처단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5월20일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받고 저는 중학생이고 남자아이다 보니 친구들끼리 작은 다툼쯤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마침 하교하는 아들을 만났고 아이는 왼쪽이마와 왼쬐관자놀이부분이 심하게 부어 파랗게 멍들어있었고 오른쪽 어깨도 까맣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ㅡ 2교시 쉬는시간에 교실에서 음악책을 꺼내다 가해자학생과 닿았고 바로 미안하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2차 폭행후 담임선생님이 사건조사시 가해자에게 물어보니 아침부터 개인적인일로 기분이 안좋았던 가해자는 본인이 감정조절이 되지않아 아들을 일방적으로 1차폭행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야구방망이로 교실 유리창을 깨고 수업도 들어 오지 않고 선샌임께 욕설을 하며 교실이탈행동도 있었고 이번 학교폭력 사건이후에도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수업도 안듣고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도 주시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ㅡ 3교시 영어시간에 원어민교사와 영어선생님 두분이 수업중에 계셨는데 영어수업중이던 아들을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 교실복도에 일방적으로 2차 보복폭행이 가해졌습니다. 2차 보복폭행이유는 선생님께 알렸다고 오해를 해서 보복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과 학교측은 2차 폭행이 이뤄지기전까지도 1차 폭행은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으며 2차 폭행후 학교폭력 사고 조사를 하며 1차 폭행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ㅡ 왜 수업중이던 원어민영어선생님과 영어선생님이 두분이나 한교실에계셨는데 끌려가는 아이를 잡지않았는지 끌고가는 아이를 가로막지 못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도와주지 않고 끌려갈때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부모인 저희를 얼마나 찾았을지 살려달라고 몇번을 외쳤을지 생각만해도 무섭습니다. 저희는 시골에 살아 마을에 아이들이없어 초등학교부터 중학생인 지금까지 학교가야 친구들을 만난다고 깨우지 않아도 초등학교때부터 새벽6시에 일어나 등교준비를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고이후 보복이 두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안정제를 먹고 잠들고 모두 잠들고 아이가 화장실이라도 가면 혹시라도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쁜생각을 할까봐 화장실문이 다시 열릴때까지 마음을 졸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사건을 봤을때 저 또한 남의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해자는 떳떳히 학교를 다니고 아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를 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관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저희 부부를 안심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해자 처분 6월5일부터 7월19일 까지 가해자의 위탁교육처분후 7월20일 이후 부터 학교에 나온다고 합니다. 한달간의 위탁교육이 해결방법이였습니까? 위탁교육이 해결방법이 맞습니까? ", "num_agree": 13891, "petition_idx": "58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학교폭력피해자의 엄마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술을 마신 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관계없이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음주 후 발생하는 많은 범죄 행위에 관하여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어려울 만큼 관대한 판결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판결들로 인하여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파렴치하게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는 자기변명을 하고 법원의 판사들은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감형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범죄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행위를 가중처벌이 아닌 정상 참작의 사유로 판단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해외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감형의 기준이 아닌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GDP가 높다고 선진국인가요?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음주 가중 처벌 법\"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215, "petition_idx": "58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가중 처벌 법\"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2019년 5월 31일 시골에 홀로 계시던 아버지께서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에서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시체라도 보고 싶었지만 병원측이 경찰과 검안의와의 동반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후,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 한분과 검안의 한분이 오셨습니다. 곧이어 두분과 상주인 제가 입회하에 검안이 시작되었습니다. 몇장의 사진촬영후에 검안의 소견으로는 사고 사진도 없고, 정황 증거도 찾기 힘들어서 경운기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확답을 줄수없다고 했습니다. 부검을 해야만이 알수있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경찰분께 구체적인 정황도 사고 사진의 존재를 듣지 못했습니다. 몇년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비로 준비했던 소액의 보험을 가입해두었습니다. 아버지도 기초생활수급자셨고, 저도 형편이 힘들어서 장례비용을 치루려면 이 보험급을 꼭 받아야하는데 검안의께서는 부검없이는 검안서에 미상으로 밖에는 써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검이란 말에 너무 놀라고 눈물이 났지만 어쩔수 없었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께서는 이후의 절차는 상주인 저와 상의하시겠다며 제 연락처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 1일 오전 늦게 친척 어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오셨던 경찰분이 사고 당시 사진을 확보했다고 어떻게 할것인지 물어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친척분께서는 아버지의 사촌 큰형님으로 연세가 많으십니다. 어제 이후의 절차는 저와 상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제가 아닌 친척분께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분께 전화를 하니 경찰분이 되려 제게 친척분과 상의하시고 곧 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이미 검찰측에 서류가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검안의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사고 사진이 있으면 재해로 써줄수 있다고 하셨는데 경찰측에서 지금 사진을 확보했다고하니 검안서를 미상에서 재해로 수정해줄수 없냐고 여쭤보니 한번 작성된 검안서는 검찰측의 지시없이는 수정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고사진은 아버지를 이송했던 119측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4컷을 보았는데 아버지께서 경운기 바퀴에 머리가 끼어서 땅쪽으로 꺾인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흐르는 눈물과 통곡을 참을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셨을지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경찰분은 왜 확인을 안해보시고는 사진이 없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만 있었으면 어제부터 장례를 치룰수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경찰분게 따지기도 하고 부검을 안할순 없겠냐고 간곡히 부착도 드렸습니다. 경찰분께서는그러면 부검철회서를 제출하면 검찰측에 전달은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검안 재조사를 간청을 포함한 부검철회서를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몇시간후 경찰관분께 연락이와서 다행히 부검은 철회되었지만 검안은 우리가 관련없으니 검찰측이나 검안의와 상의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의 부실하고 잘못된 조사의 절차때문에 고인과 유족들이 고통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검사님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안치실에 몇일씩 누워계시는 아버지 이제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검안 재조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86, "petition_idx": "58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엉터리 조사 때문에 아버지를 못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4월의 학기 첫날부터 김XX학생에게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왔습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는데 샤프심으로 제 신체 여러부위를 가해 하는 행위를 즐기며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얼 굴을 대 보라며 뺨을 무차별 적으로 때렸습니다 또 수업시간에 조금 떠든 다는이유로 불려가서 뺨을 맞고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른발목의 인대 손상으로 인해 한번 더 손상 될 시 인대를 걷어내는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반 깁스를 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체육시간에 쉬고있는 틈을 타 제 발목을 가격 하고 웃으며 도망가는 등 사과 한마디는 커녕 제가 선생님께 말씀 드리니 왜 말하는데 XXX야 라는등 폭언을 일삼치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이니 한번 넘어 가자고 하셨고 저는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또 며칠이 지나 폭언과 폭행은 다시 시작 되었고 제 성기를 때리고 도망가고 제 가슴을 꼬집고 도망가는등 성추행과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수치스럽고 죽고 싶었습니다 또 미술시간에 저의 얼굴을 보며 엄마 없게 생겼다 왜 그렇게 X같이 생겼냐는등 저희 부모님이 하늘에 계신다며 제게 인신공격을 하며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 또 수업시간에 뒤를 돌아보며 제 손톱을 누르고 제 손가락을 꺾고 하지 마라 하였음에도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복도에서 제가 지나가는데 어깨로 저를 치고가며 제 옷에 일부러 침을 튀기는 등 제가 다른반에서 놀고있으면 찾아와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욕을하며 저를 때리는등 몹쓸짓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것 마저 웃어넘길려고 애를 쓰며 악착같이 버텼는데 며칠뒤 수업시간에 자습을 하는데 제가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와 보라며 협박을 하였는데 제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통을 던져 제가 그 필통을 주워 갖다 주었는데 그 찰나에 책상에서 일어나면서 X쳐라 XXX아 라며 선생님과 30명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센 강도로 제 뺨을 가격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저와 가해자의 싸움으로 번질까봐 교실밖으로 나가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오셔서 경위서를 쓰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가해자는 선생님께 당당하다는 말투로 신고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세요 라며 제게 사과는 커녕 저와 선생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갑자기 저에게 문자가 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안그러겠다며 사과 아닌 사과를 하여 저는 못받아 주겠다고 대화를 이어 갔는데 그 상황에서 마저 제 말투가 X나 가오잽이 같다면서 말투 그따구로 하지마라 면서 제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여 며칠간의 시간동안 제가 많은 생각을 하여 학교폭력위원회를 취하 하기로 하여 선생님이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 하였는데 알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오전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며칠뒤 열렸는데 판정이 가해자가 저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을때 제가 가만히 있지않고 욕설로 반박을 했다는 이유로 쌍방 판정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사회봉사 12시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저는 교내봉사 5시간이라는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달 반 이라는 기간동안 제가 폭행을 당해온게 쌍방 판정이 나 사회봉사 12시간을 선고 받은게 겨우 다 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가해자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여 지금 상황은 강제전학 판정이 나었다는데 가해자는 아직 반성의 태도를 안보이며 사과 한마디 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의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Ps.가해자측 부모님과 가해자는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또 제가 약해서 괴롭힘들 당한게 절대 아닙니다 씨름이라는 운동경력 5년을 보유 하고 있고 남들에 비해 체구도 크며 절대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운동부 이기 때문에 제가 폭력을 남용하면 가중처벌이 되어 큰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 점을 이용해서 저에게 그랬던 것 입니다 작년 부터 제게 계속 싸우자며 툭툭치며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제가 참았던 이유는 가해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같은 폭력을 사용하여 똑같은 가해자가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의 후유증으로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복용하는 중이며 정형외과에서 한번 더 인대가 손상이 될 시 발목을 영원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저와 피해학생들이 가해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수 있게 도와 주세요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듯이 사과도 안하고 떳떳하게 잘 사는 모습 저희는 도저희 못 지켜 볼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98, "petition_idx": "58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학생의 힘듦을 알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헌법재판소는 2004.9.23 충청남도 당진과 경기도 평택 간 해상 경계선에 대하여 기존 관습법상의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평택)와 충청남도(당진)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각각 관할 구역 내 해상에 대한 어업면허 등 각종 행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사이의 해안(공유수면)을 매립하더라도 매립지에 대한 행정관할구역은 기존 해안을 관할하던 자치단체별로 귀속시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2009.4.1.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계기로 당진시 관할 해안을 매립하여 발생한 신규 매립지중 약 71%에 해당하는 67만 9,589.8㎡를 경기도와의 인접성 등을 이유로 경기도 평택시의 관할로 귀속시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귀속시킨 당진 땅은 그동안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관장하며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던 엄연한 충청남도 당진 땅이었습니다. 17만 당진시민을 포함한 220만 충남도민은 이같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관할과 도계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2019.5.31 현재 1405일째 촛불시위와 1003회의 헌법재판소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진시 관할 해안(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에서 당진시 관할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신속히 잘못된 매립지 관할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진바다 매립지를 당진시에 반환하라!\"", "num_agree": 924, "petition_idx": "58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바다 매립지를 당진시로 반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최근 스쿨 미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은 피해를 일부 얘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양한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더 명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처리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연령을 신경 쓰지 않고 같은 매뉴얼로 대처합니다. 학교폭력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현재의 대처방식은 학생vs학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잘못된 교칙으로부터 혹은 교사로부터 당한 부당한 일을 신고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례, 학생 간의 학교 폭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 학교 혹은 교사에게 2차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학교 혹은 교사에게 받은 피해를 신고하는 것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신고센터에 따르면 학교 자체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재발 방지 교육 정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원할 경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만일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학교 측의 대처 미흡을 신고했을 경우, 교내에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혀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신고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해자가 내부 신고자로 낙인찍히고, 학교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신고자가 나인 것을 들켜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학교 혹은 교사로부터 받은 상처를 신고하지 못 한 채 넘어가곤 합니다. 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겪은 일을 마음 속에 담아둔 채 학교를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청소년이 같은 문제로 학교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한 교칙, 절차, 교사로부터의 피해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979, "petition_idx": "58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이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일을 고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는 중견건설사 **건설의 오피스텔 브랜드를 말합니다. **건설은 2012년 설립한 이후,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인천, 대구, 수원, 시흥, 양산 등 전국에서 건설 및 분양을 진행 중입니다. 2016년 12월 저와 제 동료들은 **건설에서 시공한 *** ***차 오피스텔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분양을 하면 정계약시 50%를 받고 중도금대출시 50%를 받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도금대출시 50% 받기로 한 임금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루하루 기다려라 그런데 *** ***차오피스텔은 현재 입주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매번 거짓말로 차일피일 미루던 **건설은 수십개의 깡통법인을 만들어 돈이 없다고 합니다.법적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할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신탁사에선 이미 수수료 지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탁사에서 이미 지급된 자금은 **건설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되는 소리입니까? 추운 겨울에 눈보라 맞아가며 전단지 돌리면서 분양을 한 것인데, 그걸 빼 돌려서 다른 곳에 땅을 사다니요? 지금 임금을 못 받은 직원이 수백명에 이릅니다. 수벡의 가정이 **건설 때문에 고통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크레인에 올라가서 뛰어 내려야 합니까? ", "num_agree": 738, "petition_idx": "58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기업 **건설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국제빙상경기장에서저녁10-12시 매일 피겨를 타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7살부터 12살인 지금까지 6년간 1년 365일 하루도 쉬지않고 열심히 운동해온 딸이었는데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할수없게 되었습니다 **국제빙상경기장은 작년에 **시에서 주)******산업 으로 대리운영을 맞긴후 이윤을 남긴다는 명목으로 청소원 경비원을 다해고하셨는지 청소상태가 매우안좋고 경비원분들도 안보이시고 얼음을 매시간 정비하는 정빙차도 노후되어 정빙하고나면 코를 막아야 될정도로 매연 이산화탄소로 링크장이 가득차지만 다 참을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빙판을 제대로 관리하지않아 비용이유로 냉풍기 작동을 잘하지 않아서인지 매일 물이 많이고여있었습니다 (모든증거사진있음) 이런저런 이유로 **시에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든 찾아내 그팀들은 다 지하대관으로 쫒겨나던지 말도안되는 사유로 대관을 다 잘라버립니다 불이익을 잘알길래 꾹꾹참고 탔는데 이번에 저희 코치 ***선생님께서 도저희 피겨선수들이 탈수있는 얼음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자말자 어떻게 알아냈는지 ***코치님께 바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넣어 섭섭하다며 말하였고 설마 이런일로 저희도 대관을 잘리는게 아닌지 모든 부모님들이 걱정하며 일주일이 지났는데 결국 코치진 2명등록하고 (코치진등록은 몇명을 쓰던 자유) 3명이 들어왔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저희팀 모두 이번달부터 대관을 탈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른 나라에서 빙판상태가 너무좋지않아 시청에 민원한통 넣었다는 이유로 몇년을 타오던 대관을 하루아침에 잃어 망연자실한 피겨 꿈나무들을 구해주십시요.. 7살부터 김연아언니를 동경하며 피겨만해온 딸이 이제피겨못타? 라며 묻는데 가슴이 무너져 할말이없어 같이 울었습니다 이런업체가 목동빙상장에도 입찰을넣고 서울시청앞광장에도 스케이트장을 한다는사실이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떠나지만 제2 제3의 운동선수들이 갑질로 피해를볼까 두렵고 겁이납니다 아이들 운동할때 인원수체크한다는 핑계로 건장한남성들이 사진.동영상 몰래촬영하고 계속지켜보며 불안감조성 여성코치님 홀로 따로 불러 예의가없다며 호통치셔서 아이들앞에서 코치님이 우시고 학부모가 너무황당해 항의하러가자 업무방해로 소송을 건다며 어제는 민원을 취소하면 소송을 취하해주겠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일삼는 주)******산업을 조사해주십시요 운동선수를 꿈꾸며 자라는 이나라의 모든 어린꿈나무들이 마음편히 운동할수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833, "petition_idx": "58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빙상경기장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을 살려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지키기 위해서 *** ** 전자를 상대로 지는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방에서 (주)**전자의 제조라인 하청업체를 하고 계십니다. 직원 15명의 작은 하청업체 대표인 저희 아버지께서는 경영 악화로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해가 한참이 지고 나서야 집에 귀가하십니다. 여름에는 더운 날씨에 공장 안의 기계 열까지 합쳐져 땀을 비온 듯이 흘려 옷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으며 매일 탈진한 모습으로 퇴근하셨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일 부단히 노력하시고 근무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십구 년을 넘게 성실히 운영해온 회사는 지금 은행권 부채와 사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직원들의 급여를 걱정하고 계시며 십구년여를 넘게 운영해온 회사는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 문을 닫음으로서 부모님과 초등학생 동생들을 포함한 저희 가족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주)**전자의 단가 후려치기입니다. ***-**의 최저임금상승분과 원/부자재 인상의 미반영 단가로는 도저히 회사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원부자재 인상과 최저임금상승, 연장근로수당이 더해지면 공식적 인상률을 넘어서는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원자재 상승과 최저임금상승률이 반영 된 납품단가를 품목별로 올려달라고 공문을 통해서 2018년부터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2019년 현재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며 손실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원가 인상의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손실의 폭이 커지고 누적되어 비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여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 부당한 단가 결정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 받았지만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해결책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원재료 관리, 자재 관리, 인원 감원 등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결재가 지연되어 거래처에서는 납품을 중단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5월, ***-** 측에 서로 상생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장임차료, 전력비, 급여(임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긴급 수혈 요청 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는 다른 업체를 찾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회사를 대신해서 다른 업체가 대신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당장은 버텨도 결과는 부도직전의 상황에 똑같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는 또 다른 업체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대기업의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저희 아버지의 회사와 같이 그 다음 문을 닫게 될 하청업체들은 시간과 순서만 다를 뿐 부도라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로 고통을 받는 것은 힘없는 하청업체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기업은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하청업체로 전가 돼 수익성 악화에 이어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업체들은 예전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저희 아버지 회사는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단가후려치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정 무엇을 하고 있으신가요? 인터넷 뉴스 기사에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단가후려치기를 해소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매스컴에서만 떠들썩할 뿐, 현실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받고 있는 작은 기업들은 숨을 못 쉬어 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창에 ‘단가 후쳐치기’를 검색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몇 십 년 동안 운영해온 회사를 문을 닫는 하청업체 대표자들의 인터뷰, 단가 후려치기가 안 먹히자 하청업체 기술을 빼돌렸다는 기사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여 대기업들은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같이 상생할 수는 없는 걸까요? 언제까지 힘없는 자들을 누르고 거기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공장 문을 일시 닫고 ***-**를 상대로 싸우고 계십니다. ***-**와의 인사사고도 감내 하시다고 합니다. 회사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저와 제 가족들이 저의 부모님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 가족의 생존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청업체들의 대표와 그 직원들 그리고 그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똑같은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41, "petition_idx": "58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전자의 하청업체 갑질을 막아주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원주에 생긴 일입니다 *** 중학교 수학여행 버스기사가 29일 출발시 면허정지 수치 음주측정에 걸려 운행불가로 다른 기사 대체. 해당 기사는 이미 음주상태로 버스를 학교까지 운전해서 왔고 출동한 경찰에게 면허증 반납했으나 행정처분까지 임시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0~45일가량을 임시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출동한 경찰말이 술깬 다음날부터 운전하세요 였다고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해도 음주운전 적발됐으면 애들 차는 운전못하게 하는게 맞는데 그러지 않은 학교측 대응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음주기사가 수학여행지인 서울까지 따라가서 30일 서울에서 수학여행 버스 운전함. 이를본 아이들이 부모에게 전화하고 무섭다고 울고불고 난리남. 부모들 항의하니 수학여행 30일인 어제 그 기사를 교체했다며 통보. 12시에 교체했다고 하나 아이들은 2시에나 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까지 아이들이 할수있는건 부모에게 전화해서 불안에 떠는것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도 타지에 애들 보내놓고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을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이미 수학여행지인 서울에서 운전 하고 애들과 부모모두 공포에 떨게한후 교체 통보하여 엄마들 교육청에 신고접수. 아이들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수학여행 끝날때까지 그 기사가 운전했겠지요. 문제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겁니다. 아이들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음주운전 적발된상태에 임시면허증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니 엄마들은 불안에 떨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의 사람이면 운전도 못하게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다 이런 법을 만든 어른들 잘못이지요 부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더이상 이런일로 부모들을 공포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72, "petition_idx": "58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적 면허취소 적발인데 임시면허증 발급이라니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하루가 멀다고 통학차량 안전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까지 사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른들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이며 이즉슨 조금만 더 주의하였으면 나지않았을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고 이른바 세림이법까지 만들어 더이상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 일이 없고자 하였지만 그것도 무색하게 하나도 변함이 없는 사건사고 소식을 보고있자니 이게 과연 법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은 안전을 지켜주기엔 부족함이 없어보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기준 (노란색,경광등,발판,정지표시판,차년식제한,어린이보호표시)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 안전운전교육 어린이종사자 범죄조회등 여러가지 기준에의해 어린이보호차량이 운행허가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이 안되나요? 아니 줄어들었나요? 일찍이 선진국은 어린이등하교는 부모가 반드시 동행하며 등하교 또는 등하원하게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량탑승 하차장소에 보호자가 있든없든 승하차하고 차량타고 이동하고 내릴때만 어린이보호법?같은게 적용되나요? 도로에 아이들이 차타러 가는 과정 도로에 아이들이 내려서 집에 가는 과정은 상관없나요? 차에타고 이동하고 내릴때만 보호해주는 법이 무슨소용인가요?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인한 사고이며 그 중간에 낀 아이들만 희생되는겁니다 따라서 강력히 건의합니다 도서산간지역 학교 통학버스 유상운송법에 의해 비용받으며 운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을 제외한 대한민국 학원 체육관 통학차량은 전부 금지시키고 없애주세요 그리고 보호자에의해 교육장소까지 등하원이 이루어질수있게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단 한명이라도 그로인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없애버리세요 그렇다면 최소한 통학차로인해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조금 불편 할지언정 희생되는것보단 나으니 어린이보호차량 자체를 없애주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num_agree": 1999, "petition_idx": "58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시설에 통학셔틀차량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2005년도에 중국 길림시에서 발해 간왕 순목황후묘와 문왕 효의황후묘가 발견되었고 순목황후의 묘비에는 당시 발해사의 주요 내용이 담긴 141자가 담겨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료가 조용히 사라져 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 역사를 지켜주십시오. 위내용은 참여 5명으로 끝난 청원 글의 본문입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한 역사 왜곡도 부족해 이젠 중국까지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 것인냥 진행되고 있다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중국 땅이라니...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광개토대왕 등의 우리 한반도 역사와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 우기는 중국 프로젝트에 ☆위 순목황후묘 비석에 뚜렷이 있는 뿌리에 대한 내용을 공개 하도록 해주세요 안일하게 냄비처럼 끊었다가 식지않도록 타국의 역사 왜곡들이 바로 잡아 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입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37, "petition_idx": "58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이나는 클라스 의 중국의 역사왜곡 시청후 재청원] 중국이 발해 간왕 순목황후묘  비석의 141 자  내용을 공개하도록 조취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2019년 5월 17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1,405명의 무고한 국민들이 이미 사망 했고, 32,696명 이상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러한 중대 사건에 대하여 정부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안전에 대하여 확실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론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 등에서 이 중대 사건에 대하여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감에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무고한 국민 1,405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1,405명이!!", "num_agree": 262, "petition_idx": "58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1,400명 이상을  사망케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사주와 허가내 준 관청 관계자들을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2019년 4월 22일자 ***** **** (=*****) 의 대표자 ***선감이 별세 하였답니다. 별세하기전. 많은 진실을 파헤치고 알리기 위해 경찰서를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형사고소나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암묵적인 연합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답니다. 그 이후... ◇ *****가 세운 **대학교의 행보는 #충북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한국공항공사에 산학협력등으로 **대학교에서 \" 청년 일자리 설명회 개최\"등을 통해 #그리고 제 직장상사들에게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보험사) #그리고 제 연고들에게 저를 모함하도록 #모든것을 계속 조직적으로 연합하여 움직였고 직장내에선 *****로 인한 명예훼손이 (허위사실유포) 직장상사들에게 퍼졌으며 아버지 옛직장에도 안좋은 소문을 퍼트려 저희가족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들중 한가지를 말씀드리며 ( 학대. 폭행 .가산탕진. 가정파탄은 기본) *****-**대학교- 핵심수도선상의 수도인: 경기방면 ***(***선감 다음 체제자) 태화방면의 ***, 창원방면의 **, 안산방면 ***, **대학교 제약공학과 학과장 ***교수-***선감부부, ***선감 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올바르게 수사할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청원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 *****는 ***선감 밑으로 경기방면 *** 선감. 태화방면 *** 선감. 안산방면 *** 선감 창원방면 ** 선감 등 많은 호선감들이 있습니다. ◇ 호선감들의 매달 상납해야되는 성금과 공사금은 1억~2억으로 ◇ 호선감사업체의 소속 담당선감들은 10개체로 10명의 담당선감이 각지역에서 자신의 하위 소속 직계 일꾼들과 함께. 길거리포교인 포덕사업을 통해. ◇ 자신에게 주어진 도인장부와 명세서를 통해서 재단법인 종단 *****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체에서 금전등이 쓰여지거나 *****의 사업자금으로 쓰여집니다 ◇ 그래서. 호선감들은 복지사업외에 자기개인 유무형의 동산.부동산 재산과 차량.사업체 운영비용.생활비들을, 본인들에게 헌금한 사회인들을 통해 경비등을 충당하며,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 문제는, *****의 등록단체는 불교이며 업태는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허위종교조직으로서 ◇ *****의 도헌규정을 따르지도 않으며 (도전유고시 종무원장, 그다음 중앙종의회 의장직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답니다. ***선감은 종무원장도 아니며 중앙종의회 의장도 아니면서, 따로 본인의 성주방면을 독립화시켜 기업화 시킵니다) ◇ 무단으로 독자적으로 단체설립 및 운영. 교세확장을 위해 금지된 길거리포교를 시작하게 된것 입니다 ◇ 부동산임대업자가 ***** 출신이란 이유로 도통과 후천세계관을 부르짖으며 수도를 강요하고 본인들의 내부구조 운영법인 군법과 같은 선법을 강요하여 잔인하게 체벌하면서 폭력적으로 도인들을 키우고 성금등을 강요하여 말을듣지 않으면 보복하기도 하면서 교세나 호선감사업체를 키웁니다. ◇ 불교로 등록을 하였다면 승복을 입고. 석가모니 불법에 따른 불교수행을 해야하고. 불가의 진리를 전달해야 하며 예를들어 사미승계와 같은 계법에 맞춰 스님들을 법에 맞춰 키워내야 합니다. 또한 불경등을 읽도록 규정화 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실은 *****가 아니면서, ***** 출신이란 이유로 *****의 경전인 전경. 훈회수칙. 요람. 도헌등의 교리를 껍데기로 차용하고 조직체계, 성금구조 복사하듯 차용해 중소기업운영에 적용합니다. 즉. 수도인이 아니면서 사이비수도인의 흉내를 내며 사회인들에게 헌금등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 학대, 폭언, 가정파탄, 협박, 무리한 교세확장으로 영양부족으로 사망한 도인들등. 여러일들을 겪게 하는곳이 ***** 입니다 ◇ 즉, 돈을 만드는 조폭형조직의 중소기업이 불교라는 명목상의 종교로 등록해서 사람들이 헌금한 돈으로 (작게는 천만원~1억원,일인당) 유형과 무형의 부동산등을 구입하여 각 중요기관에 로비등을 하며 재산놀이를 하는 곳 입니다. ◇ *****에 대한 올바른 수사 할수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수사대상: 경기방면 ***선감, 태화선감 ***선감, 창원방면 ** 선감, 안산방면 ***선감, ***교수- ***선감, ***선감 ) ", "num_agree": 158, "petition_idx": "58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올바르게 수사할수 있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8년 10월 18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 등의 괴롭힘을 받을 때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 중단이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증거서류 제출 등을 사업주가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러한 요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현실적으로 소비자 갑질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보호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못하면 악덕 소비자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법률 제정이나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비자 갑질에 대한 ‘소비자 직접 처벌’ 법률이 추가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근로자와 기업체에 직간접적인 피해(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노쇼,고의적 보상금 요구 등)를 줄 때 근로자 보호뿐만 아니라 해당 소비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접근금지시키는 등 블랙컨슈머에대한 서비스 거부를 해도 기업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법적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 갑질 피해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 센터를 운영하거나 공익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의식 개선 교육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에 관련된 내용의 링크 첨부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독] ‘차단’ 했다지만 ‘여전’···‘블랙컨슈머’, 그 끝은 어디인가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18 소비자의 갑질은 이제 그만! '워커밸'이 필요한 시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388780840 [2019 新 트렌드]고객 갑질 STOP! ‘워커밸’ ②-블랙 컨슈머 퇴치해 감정노동자 보호하자 https://blog.naver.com/daara2004/221465853927 ‘감정노동자 보호법’ 6개월, 성과는?…과태료 부과 ‘0건’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169358 [사설] 또 아파트 관리직원 폭행 ‘갑질’이라니···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84 '갑질'도 모자라 알바생 골탕 먹이려고 카페 난장판 만들고 떠난 진상 손님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06505805?OutUrl=naver 정읍 시의원,횟집 40명 예약하고선 ‘노쇼’ …식당은 준비된 음식 버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212000290&md=20181215003222_BL", "num_agree": 165, "petition_idx": "58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컨슈머(악덕소비자)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개정안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 요구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저축은행 사태는 인재입니다 지도자 마음대로 은행을 영업정지 시키고 파산 시켰읍 니다 은행을 이용한 피해자는 아무 저항도 없이 하루 아침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 읍니다 그것도 투자가아니고 국가가 만든은행에 장기로 확정금리로 예금과 후순위채 권을 매입해서 그이자로 노후 생활 계획을 세웠읍니다 우량은행이며 저축은행이 망 하면 국가가 망한다고 홍보 했읍니다 저축은행 사채는 재무재표를 속였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있다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저축은행 피해자10만 그가족하 면 100만입니다 너무 억울해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고령자들이 죽었읍니다 저 축은행에 맡긴돈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파산은 있을수 없는 정 치적인 탄압입니다 권력자가 만든 각본입니다 용산샤태 다음에 저축은행 사태가 났 읍니다 피해자들은 알고 있읍니다 대책반장을 만들어 마취도 않고 수술을 했더니 피 가튀었다는 살인마적인 언행을 했읍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왜 포플리즘입니까 평 생을 도덕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읍니다 오로지 적금과 예금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했 읍니다 빚을 지면 죽는줄 알고 무서웠읍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보리 꽁보리밥도 감 사하게 먹었읍니다 고령자들이 많읍니다 원금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2, "petition_idx": "58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 저축은행 피해자의 원금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대통령님안녕하세요.저는교통사고로인해뇌손상을 입고8년이란세월을병원을이곳저곳옮겨다니며치료를 받고있는한아이의애비되는사람으로서청원을의글을 올리려합니다.다름이아니고8년동안병원을돌아 다니다보니한병원에서조금오래도록치료를받으면 훨씬더빨리회복이될것같은데현실은그렇지가않슴니다.병원의의사나재활치료선생님들도그런말들을많이 합니다.조금씩만더오래치료를하면참좋겠는데 라고말입니다.앞길이구만리같은젊은친구들이뇌손상을입고병원을 돌아다니는모습을보면한아이의부모로서도안따깝고 그렇슴니다연세드신분들은요양병원요양원시설이 잘되어서좋지만젊은친구들은그렇지가 않슴니다.대통령님께서.뇌손상을입은즮은친구들이오랫동안 맘놓고치료를받을수있게끔힘이되셔주셨으면합니다. 아이가병원생활을오래하게되면서가정생활도엉망 이됩니다.간곡히재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대통령님도건강잃지마시고국정운영에힘써주시길 간절히비옵니다.", "num_agree": 263, "petition_idx": "58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씨스템에대한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청소년들의 음란행위 장면을 성인 여러분들은 지나가다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얼굴이 화끈 거리더라 구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곤경에 처할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칩니다. 음주,흡연 하는 청소년들을 경찰서에서 학교에서 지도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자기 부모만큼 지도 와 효과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의 흡연,음주,음란행위를 부모(보호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면 자식에게 신경을 쓰게 되고 지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청소년들도 부모(보호자)에게 피해를 주니 조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술,담배 만 소지만 하여도(타인에 의해 볼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만 있어도) 부모(보호자)에게 책임을 물 은 다면 많이 줄겠지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담배 파는 곳이나 술파는 곳에서 청소년들에게 파는 곳은 없을 거예요. 팔다 걸리면 벌금에 영업정지인데 그 누가 청소년에게 팔 생각을 할까요? 술,담배를 구하기 위해 신분증위조나 나이를 속여서 아니면 집에 있는 술이나 담배를 피우겠지요. 술 과 담배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집이나 주위의 노출에 의해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은 부모(보호자)들의 부주의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더 좋은 법안이나 대책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226, "petition_idx": "58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음주 음란행위 처벌을 부모(보호자)에게 범칙금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면 많이 줄지 않을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저는 과세당국에서 급여소득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2009년 최저임금은 시급 4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지난 10년간 시급 +4,3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소득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체감물가 인상율 등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을 포함하여 개인의 소득 증가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5년전 제가 직장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월급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저축하면 10년안에 내집마련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부동산 등 노력없이 상승하는 소득증가 대비 일자리에서 창출되는 국민(개인)의 실제소득이 현저히 적음에도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 소득세 과표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비교를 위하여...) 2019년 소득세 과표구간은 비교(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에 바로 표기 하였습니다.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이상 35%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 6%, 1200 ~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 1.5억 35%, 1.5~3억 38%... *) 소득세에 추가 부담되는 주민세 10%는 별도 2009년에 3000만원 소득의 경우에는 15% 과세구간입니다. 2019년에 3000만원 소득의 경우에도 15% 과세구간이 적용되며 각종 공제가 축소되어 오히려 납세증가입니다. 즉 실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2009년의 3천만원 급여 소득자와 2019년의 3천만원 급여소득자의 소득가치는 다릅니다. 소득(개인의 급여 등) 인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인상에 준하여 소득세 과표구간도 변경(조정) 되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예) 1500~2500만원 6%, 2500~8800만원 15%, 8800~1.5억원 24%, 1.5~3억 33%, 3억이상 38% *) 1500만원 이하 면세 (기업도 비용공제하여 경상이익 0(Zero) 이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업의 투자촉진 등을 이유로 지난 20년 이상 기업(법인)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는 계속 인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 기준이었던 부분이 2008년에서 2011년에는 2억원으로 과표조정된 사례가 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경제성장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1991년(34%) → 1994년(32%) → 1995년(30%) → 1996년(28%) → 2002년(27%) → 2005년(25%) → 2009년(22%) *) 다만 2009년부터는 2~2000억 구간은 20%로 낮추고 2000억 이상만 22% 적용 현재는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이상 25%로 소득세율대비 낮습니다. 기업에 세제혜택 등으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된다고 합니다. 개인에 세제혜택을 주면 소비증진과 이로 인한 경제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효과가 있으며 부가적으로 급여소득 등 건강한 일자리 통한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금번 세법개정시 국민의 다수인 개인소득자를 위하여 과표구간 조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58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불평등 _ 법인세 대비 소득세율 불균형 법인세 과표조정 대비 소득세 과표는 제자리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요즘들어 어린이보호차량 사고가 일어나고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로는 그다지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학원측에서는 부모님들의 제촉하는 전화로 운전하시는분들에게 잔소리합니다. 빨리 빨리!! 시간에 쫒기느라 기사님들은 운전을 다소 심하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학원측에서는 경쟁구도로 인해 무리하면서 먼거리까지도 차량을 보냅니다. 경쟁구도를 멈추게 하기위해서는 정부에서 차라리 차량운행자체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노후경유차 바꿔라 , 어린이보호차량 으로 등록시켜라 , 뭐달아라 , 동승자 태워라 등 학원들이 버는곳은 많이 벌겠지만 못버는 학원들은 그냥 죽으란소리입니다. 아니면 어린이보호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멈추면 주변차량들 모두(앞,뒤,건너편차량까지) 멈추게 하고,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끼어들기 못하게 하고 추월금지등 어린이보호차량의 큰의미 차량자체를 보호시켜주십시요 그게 어린이보호차량 의미아니겠습니까!! 이런게 현실성이 있어보이지 않나요?", "num_agree": 231, "petition_idx": "58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차량운행을 정부에서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를 다니다가 중간에 중퇴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간호조무사를 깎아내리는 , 의료법을 개정 해달라는 글을보았습니다 간호사가 할일을 간호조무사가 한다 간호조무사가 할일과 간호사가 할일을 따로 만드는 법안을 재정하라는 국민청원 글을 보았습니다 간호사가되려면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4년 1000시간이가까이되는 실습을 한다고 하는데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의 보조가되려면 1년간에 1520시간이라는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그리고 780시간이라는 실습시간을 가지고 실습에 임해야만 간호조무사라는 국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수있고 그에 맞는 이론 시험도 보아야합니다 2017년부터는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것으로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사람들과 사회에 여러분들의 편견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시선이 아직까지 좋지않다는것도 압니다 사실 그런 시선들이 힘듭니다 잘하고있는 잘해보려고 하는 간호조무사훈련생들은 그런 시선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직접 의료나 환자 간호를 해보지않으셨으면서 막말과 폭언 등 꼭 4년제 대학 을 나와야만 사람 대우 하는 세상이 정말 싫습니다 모든 학원에서 공부하는 간호조무사 학생들이 간호사의 보조를 하려고 환자를 간호하는데에 이어서 여러가지 지식과 학교에서 배우는만큼은 아니겠지만 의료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실습과 학업에 임합니다 .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알아야한다고 하는데 간호조무사를 취득하는 과정 보다는 확실히 4년동안 얻어가는 지식이다르겠지요 하지만 저는 간호학과에서도 공부를 해봤고 지금은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고있기에 당연히 대학에서 4년간 공부를 배우는 간호사 준비생들이랑은 다르게 배운다는걸 알고있습니다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도 간호사의 보조에 맞는 교육을 배우고 이수하고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인척 한다 하시는데 그건 정말 오해이며 간호법에 맞게 근무를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그건 사람들 시선이고 그사람의 생각이지 간호조무사도 인권이 있고 간호사가 할일을 간호조무사가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있는 지금 현행법은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하에 의료행위를 할수있습니다 현직 간호조무사들이나 미래 간호조무사들이나 충분히 의료행위를 연습하고 실습하고 숙지 한후에 병원에서 근무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의료에대한 아무지식이없는 간호조무사를 병원에서 고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4년제 대학을 나와야만 의료인 취급을 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와대는 답변 주세요 . 이런대우 받을거면 간호조무사공부도 할 필요도없으며 간호조무사가 되지도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간호조무사들과 현재 간호조무사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말아주세요 사람을 살리는일이고 간호하는일이며 사람을 간호하는 것에 대해 정말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런 무시를 받아야하며 비하를 받아야하는지도 청와대는 적극 답변 바랍니다 . 절대 간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며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다르다는것은 당연히 간호조무사도 알아야하는 사실이며 간호조무사들도 알고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간호사만큼의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것도 간호사들이 알아야합니다 물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후에 더 배우고싶어서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습니다 그러니 간호조무사도 존중해주시길 바라며 간호조무사도 간호사만큼 780시간이라는 병원 실습을 가진다는것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간호학과 학생들만이1000시간에 가까운 실습을 하는것은 아니랍니다 이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청원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려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25, "petition_idx": "58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재개발 조합 선거 비리를 제발 밝혀주세요... 지난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경 일어난 조합 홍보요원(OS요원)의 부정 선거 개입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재 조합장 및 임원(감사(0명,이사 00명)선거 기간입니다. OS요원들이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 홍보 차 가가호호 방문 및 전화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조합 관 내 **동 000번지 조합원(000 할아버지 00세) 집에서 조합투표용지 정확하게 말하면 서면결의서(사전투표용지의 일종)를 직접 받은 정황을 연락받고 인근에 있는 신고자와 조합원들이 함께 확인 차 000번지 주택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여 보니 OS요원이 신분을 알리는 명찰도 목에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1명은 집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또 다른1명은 000번지 소유주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서명 받아 밀봉도 안한 상태로 본인 가방에 넣고 있는 중 집 밖에서 망을 보던 OS요원과 확인 차 달려간 조합원 간의 대화 목소리를 듣고 바로 도망치는 것을 조합원들이 잡아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신고자 및 조합원들이 OS요원의 가방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OS요원은 저항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조합이사00명, 조합 감사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고한 신고자는 제외하고 OS요원 2명을 순찰차에 태워 먼저 출발했고 신고자가 현장에서 OS요원의 가방을 확인할 것을 수차례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의 가방이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고 선관위원장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합이사도 역시 오히려 신고한 조합원들에게 조합 업무를 방해한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확인해보니 그 OS요원은 경찰서로 이송도 되지 않았고 신분만 확인한 채 현장에서 몇 KM 떨어진 곳에 하차하여 귀가토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상각해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경찰관과 선관위원장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장에서 OS요원의 가방만 확인하면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이 될 것을 개인소유의 가방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경찰관!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원장의 OS요원 가방 확인 불가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을 눈 감아 주려는 경찰관과 숨기려는 선관위원장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 물건이니 함부로 뒤질 수 없다는 말은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선관이위원장도 있었고 경찰 입회하에 가방을 열어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것 아니겠습니까. 개인것이라 확인 할 수 없다면 소매치기의 소치품은 어떻게 뒤질까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버닝썬 사건의 시초가 되었던 일과 무엇이 다른 단 말입니까. ***구역의 현조합장은 급여횡령으로 500백만원 벌금받았고 도정법위반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고 선고공판도 5월16일에서 6월13일로 미뤄 선거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 조합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선고 공판 연기 신청에 5명의 선관위원들 전부가 탄원서를 제출한것입니다 선관위5명 모두 현조합장편에 서서 선거를 치루고 있는데 어찌공정한 선거가 될지 의문입니다 (도정법으로 200만원 기소의견으로 6/13 선고 앞두고 있고 100만원이면 조합장 못합니다 부정선거로 치룬 경선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위해 선고 공판일짜 미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비리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1778세대 조합원의 재산과 수조원의 개발비가 예상되는 재개발조합입니다. 현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명명백백 밝혀주시고 이해가 불가한 관내 경찰관들의 행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불법을 행하는 조합과 잘 못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부산 ***구역 재개발조합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청원인 ***구역 조합원 올림 ", "num_agree": 362, "petition_idx": "58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조합 선거 비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KF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다년간 여러 국가와의 협력과 교류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학 교수 파견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견'이라는 사업 취지와 다르게 현지채용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의문점이 생겨 청원을 합니다. 한국어학 교수를 파견한다면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동일한 면접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계신 분은 스카이프로 면접을 진행하는 편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도 제주도에 계신 분도 스카이프로 면접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과 또한 해외에 계신 분이 최종 선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현지채용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첫째, 국가 예산을 들인 '파견'이라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둘째, 면접 과정의 형평성입니다. 한국에서 파견을 위해 지원하신 분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6~8명 정도의 면접관 앞에서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해외 지원자는 스카이프로 개별 공간에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차별화된 공간에서 면접이 공평한 형식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면접, 즉 내정자(잠재적 우위에 있는 해외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한국어학 객원 교수 파견이라는 공모를 띄우는 행위는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해외 거주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다른 형태으로 면접을 진행된다는 내용은 공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카이프로 해외 거주자에게 2차 심층면접 혜택을 준다면, 공평하게 한국 거주자도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는 공평한 형태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59, "petition_idx": "58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KF 한국어학 교수 파견 사업 교수 선정 방법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518가짜유공자 정치인 퇴출시킵시다", "num_agree": 1761, "petition_idx": "58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가짜유공자 정치인 퇴출시킵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며,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정규직은 자신이 비정규직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직 혹은, 파트타임, 외주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로는 비정규직의 수가 많다는 것과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정규직의 수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이 커지고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는 등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비정규직을 향한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비정규직법이 발행되었지만, 곳곳에서 비정규직의 실태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법으로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후에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48, "petition_idx": "58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경남밀양에서 시설하우스 규모 1800평을 임대로 딸기를 주작목으로 농사를짓은지 4년차인 여성농업인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주 내용인즉 농업의 기본이되는 경영체 등록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토지를2군데 임대하여 한곳은 농지원부,경영체 등록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계약,다른한곳은 3년계약 경영체등록을 하여 농사를 짓었는데 요번에 3년 계약이 완료되어 재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않아 경영체 등록증이 실효는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직불금도 토지임대료에 포함하여 임차인한데 주었는데 세금을 빌미로 계약서 못써준답니다.품질관리원에 문의를 하여도 임대 계약서 없음 재등록이 안된다는데 농사는 제가짓고있는데 경영체등록이 안된다니요. 분명 농협에 농산물을 출하한 내역도있는데 임대계약서없음 증명하기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기본적으로 경영체가 등록이되어있어야 면세유,모든 보조사업에 적용이되는지라 농사짓는 농업인이라며는 꼭필요한 기본서류입니다. 임차인은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직불금등을 수령하면서 세금을 빌미로 땅없는 실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에게 갑질행사를 하고있습니다. 꼭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제가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만으로도 경영체 등록을 용의하게 해달라고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277, "petition_idx": "58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인 경영체등록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강화로 인해 2017년 50만명이 넘는 인구가 귀농·귀촌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귀농귀촌인들의 고통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주거지인 전원주택(단독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청원인인 본인은 2017년도 4월에 위 50만명 이라는 숫자에 합류하여, 귀촌을 선택한 1인입니다. 탈도시와 전원생활의 꿈을 가지고 두 자녀(당시 7세,9세)를 자연과 접하며 살게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귀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에 누수와 단열문제, 구조하자 등 40여가지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그 꿈은 날아가고 2년째 하자분쟁 민사소송에 온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산하기관과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결국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하자 감정비용으로만 1,5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을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여주시에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을 받고 분쟁조정을 받으면 될 거라고 안내를 하였으나, 막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정식명칭)\"측의 답변은 \"공동주택(아파트,빌라)만 심사·조정 대상이 된다. 단독주택은 개인이 직접 짓거나 구매한 집이니 개인이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라는 일반인 상식에서는 납득이 안가는 답변이였습니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그 대상이 1.아파트, 2. 빌라(다세대), 3. 사업계획 승인대상(3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단지, 이렇게 3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원인 본인은 물론이고, 수많은 귀농귀촌인들이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되어도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귀농귀촌인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건축을 하였는데, 왜? 공동주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으로부터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가능하고 귀농귀촌인들의 단독주택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라는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통하여, 단독주택(전원주택)의 하자 및 부실시공 문제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혹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참고로, 청원 신청인은 이미 민사소송으로 3년째 항소심까지 진행 중에 있어, 본 청원으로 인해 단독주택도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받게 된다하더라도 수혜를 입지않습니다. 앞으로 저처럼 하자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289, "petition_idx": "58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주택, 전원주택도 하자심사·분재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저는 대한민국 비정규근로자 700만명 중 한 사람의 동반자로서 저희 가정의 생계가 달린 중대한 일이기에 이곳에 청원합니다. 무심히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만 읽어주고 퍼트려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아이 엄마이자 한 가장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그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잘 해결될 거라는 초초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뚝심있고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묵묵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고지식하고 답답해 보여 가끔 제가 교장선생님같다고 놀리기도 했을정도니까요 저희 집엔 결혼 7년 만에 어렵게 얻은 20개월된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퇴근후 딸과 보내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합니다. 집에서 쉬는 시간에도 딸과 놀아주는 시간 중 에도 불쑥 회사에서 업무관련 연락이 오면 장시간 통화하며 일처리해주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주말에도, 늦은 밤에도, 새벽에도 가릴 것 없이 불쑥 불쑥 걸려오는 전화에 짜증하나 내지 않고 퇴근 후 다시 출근하는 일을 반복하며 누구보다도 일에 애착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18년) 여름쯤에 신랑은 희소식이라며 ‘공공기업 정규직전환돼서 이제 월급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아 조금만 더 힘내면 자기가 지금처럼 많이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며 기뻐했습니다. 정규직전환이 본사로 들어가는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자회사직원으로 처리된다고 그래도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비정규 계약직으로 4년차인 남편은 곧 정규직 전환이 될꺼라는 희망에 더욱 열심히 일하며 업무에 성과도 내었습니다. 남편이 담당하는 업무중 회사가 2017년 “대한민국안전대상 국무총리상”, 2018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업무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측에서 우수사원 표창장 2회 그리고 경찰총창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격려금이나 포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경력 12년 차이지만 비정규직인 관계로 상여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봉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부터인가 딸과의 시간도 마다하고 점점 힘에 겨워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몇달이 지나 더이상 참을수 없어 “나와 살기 싫으냐며 말 좀 해보라고” 따지니 마지못해 “회사에서 약속한 말과 현재 말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했다 ”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전 솔직히 듣고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조는 TV 뉴스나, 신문 등등 언론에서 접하기만 했고 부정적인 이미지라 하지 말라며 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5월 29일 “*** 정규직 전환 전면 중단”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마치 노조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일방적인 기사였습니다. 다음날 저녁 “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새로 사람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났다면서 ***에서 키를 반납하고 나가라했다 ”는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고, 온몸에 힘이 빠져 서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앞날이 막막하더군요. 제가 오해하고 있을수도 있지만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남편 회사에 오너분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정규직전환이라는 희망고문으로 비정규직원의 시간외 근무를 감내하게하던 회사측의 계약만료일을 하루전 일방적 해고 통보는 어느나라 법일까요? 노조의 요구가 하루 아침에 등떠밀려 길거리로 내몰릴만큼 무리였나요? 현제 우리나라에는 700만 명이라는 인구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 가족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구나! 뒤늦게 느꼈습니다. 제 남편이 그저 바라고 바라는것은 한가정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그게 왜 무리한 요구로 비친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니 지금에도 어딘가에 계신 700만 명의 비정규직 분들은 힘들지만 값진 땀을 흘리며 더 나아질 거란 믿음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한 제 남편에 힘이 되주세요. 저처럼 이것이 내일이 아니야 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선조들의 말처럼요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니 이번 저희 남편이 더 나아가서는 700만 분들 그리고 안으로는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더불어 제 남편이 제 옆으로, 또한 사랑하는 우리 딸의 아빠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정부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께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편의 부인으로써 호소합니다. 제 남편이 부당해고당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게 청원합니다. ", "num_agree": 389, "petition_idx": "58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편의 부인으로써 호소합니다. 남편에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북한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치료 및 예방하고 남한의 돼지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온고지신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의학서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이란 책이 있습니다. 1541년 중종36년 봄, 평안도에 소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다른 도로 번질 뿐만 아니라, 가을에 양,돼지에게도 병이 퍼지게 되자, 중종의 어명으로 소·말·양·돼지,가금류의 염역에 필요한 치료방들을 발췌,초록하여 그해에 간행하여 축산농가에 전염병 예방 비방으로 사용한 책입니다. (권응창權應昌) 편찬著 저의 조카가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사로 일을 하지만 공부를 하는 동안 이 책의 존재를 교수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돼지전염병의 비방으로 사용한 늙은 녹차 속에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카데킨'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 박사팀이 2년간 연구실험하고 2012년에 특허등록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늙은 녹찻잎은 전국 차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마솥에 넣어 달여서 나온 물을 돼지들이 먹는 물에 희석해서 먹이면 되고 5탕까지 우려도 효능이 일정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류독감을 예방하는 가금류 농가도 많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가축의 전염병에 관한 역사적 연구의 자료이며,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1578년의 내사본, 서울대학교 도서관 일사문고에 1636년판의 중간본 등이 전하고 있으며, 최근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편집부에서 본문온역이해방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이출간되어 있으니 청와대 담당자는 구국의 마음으로 이 책을 구해 읽고 실행에 옮기길 청원합니다. 경남 거창군 **면 *** ** **-*** 이** ***-****-**** ", "num_agree": 176, "petition_idx": "58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치료 및 예방하고 남한의 돼지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코피노 아이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리아 필리피노의 줄임말로 한국인과 필리핀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말합니다. 코피노 아이들은 현재 2만명이 넘어가며 한국남자들은 남의나라인 필리핀에 가서 남의집 귀한 딸들을 임신시켜두고 자기 자식을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왔습니다 양육비를 요구하는 아기엄마에게는 “너의 은행이 아니다” “어쩌라고” 라는 무책임한 막말과 양육비는 커녕 아기얼굴도 보지않고 존재도 거부한채 한국에 와서 그 사실을 속이며 잘 먹고 잘삽니다. 필리핀에서 아빠없는 아이를 키우는 여자들은 무슨 죄로 혼자 힘들게 생활고와 육아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아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또한 무슨죄로 아빠없이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빠있는 친구를 부러워 하며 살아가야합니까? 더군다나 필리핀에서 코피노 아이들은 한국아빠에게서 태어난 이유로 다른외모와 다른피부색으로 또래에게 왕따까지 당하며 산다고 합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한국법률상에 영아유기죄가 있습니다. 모사이트에서 검색한 걸과 영아유괴죄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272조) 이며 유기에는 적극적으로 영아를 보호 없는 상태로 옮겨 놓는 이기(移棄) 행위는 물론, 소극적으로 종래의 상태대로 버려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치거(置去) 행위도 포함된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72조). 또 이 죄를 범하여 영아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75조 1항). 라고 나와있습니다 오래동안 지속된 대한민국의 법이며, 이 범죄를 가한자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합니다. 남의나라에 자기자식을 버려두고 간것이 어떻게 유기죄가 아닐수가 있겠습니까? 버렸다는게 유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필리핀에서는 성범죄자 1위가 한국남성이라고 알려져있기 까지 합니다 남의나라 여자 성폭행하고 그 여자를 임신시키고 거기서 난 자기자식을 버린다고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망신 입니까 심지어 그 여성들을 보면 초중고등학생의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남의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온 한국남자들은 한국법에 처해야함이 옳고 피해자와 피해나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맞습니다. 처벌은 물론이고 위자료 및 양육비와 아이가 원할경우 아버지의 호적에도 올라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식을 버리고 앙육비조차 주지않는 그런 못됀 아버지들을 영아유기죄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이 필리핀에서 혼자 한국남자의 아이를 기르는 여성분들과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에서 필리핀이 중점이 되었으나 사실은 아프리카,베트남에서도 여자를 임신시키고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한국남자들이 참 많다는것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31, "petition_idx": "58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피노아이들의 아버지를 영아유기죄 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라 학부모와 교원, 지역 인사만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주체인 우리 학생들로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 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도, 우리들의 의사를 표출할 방법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운영 결정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 교육 및 수련 활동, 학교급식, 학생복지에 관련된 예산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싶습니다. 시·도교육청별 조례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교도 있지만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58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경찰공무원 경정계급(5급)의 현행 14년 계급정년을 1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경찰조직 경감이하 하급자의 애환은 모른체하면서 일선 경찰서 과장급의 정년을 연장함으로 인사적체만 가속화되고 반사이익은 경찰대 출신들만이 가져갑니다. 하위직을 등한시한 경대1기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정의 계급정년연장법안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3395, "petition_idx": "58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경정 계급정년 연장법안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오는 6월 6일 부터 인터넷·TV 등 유선 통신상품 가입 시 지급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을 시장 평균 사은품 금액의 상·하한 15%로 제한하는 경품고시제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유선 통신상품 가입 시 지급받는 혜택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입법 취지는 언뜻 바람직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모든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혜택 상승을 통한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락을 통한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소위 단통법 또한 같은 취지로써 처음 시행되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결국 '통신 3사 이익 급등', '통신요금 인하 효과 미미',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증가'로 귀결되었으며, 경품고시제 또한 이 틀에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경제 1월 11일자 < ‘인터넷 바꾸면 수십만원 지원’ 사라지나 > 보도에 대한 설명으로써 '인터넷 경품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품고시제를 강행했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한 행동입니다. 비록 해당 해명자료에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정도를 판단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제정할 계획'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 하나,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동일한 것이기에 조삼모사식 행태일 뿐입니다. 만약 정말로 소비자들이 지급받는 혜택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은 '경품고시제'와 같은 소비자들의 대한 혜택의 제한부터 선행되는 것이 아닌, 통신상품 기본료 등 서비스 이용료의 인하 등과 같이 통신사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부터 선행된 후에 사은품 등 혜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품고시제'와 같이 소비자 혜택의 하향평준화를 통한 혜택의 평준화는 미봉책일 뿐 궁극적인 소비자의 만족도를 하향시킬 뿐이므로 경품고시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07, "petition_idx": "58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6일 시행 예정인 유선 경품고시제(속칭 인터넷 단통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그린벨트는 자연의 보고요 생태계 그자체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물려줘야할 유산입니다. 그런 그린벨트를 정권이 바뀔때마다 계속 해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기꾼이라면 서울근처 그린벨트땅 사겠죠? 바보가 아닌이상 그린벨트가 부동산 보증 수표란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DJ정부때는 7~8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나마 해제되었는데 근래에는 여론수렴이고 뭐고 막무가네로 밀어붙이기 식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나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자체는 커다란 먹이를 해체하는양 정부정책과 동조하여 그린벨트해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각종 생물의 서식지, 그리고 도심속허파 그린벨트. 중국발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짐에도 정부는 그린벨트를 늘리지 않고 자꾸 줄여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1~2년만 보고 정책을 만들지 마시고 제발 1000년동안 흔들림 없는 나라의 근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그린벨트 훼손 정책은 부동산만 관련 돼있는 아주 근시안적인 정책이고 소통불가의 꽉막힌 정책입니다. 여기서 멈추어주세요 제발요. [커버스토리]그린벨트 해제 ‘미래 세대에 무책임’ - 주간경향 -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0909101412431&code= 계속 풀리는 벨트, 이쯤되면 '개발가능구역' -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440#06YC", "num_agree": 368, "petition_idx": "58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를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아는 바가 없어 근사하고 좋은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나라에 해야 할 일이 많고 시급한 일들이 가득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추경예산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17, "petition_idx": "58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지금 바로 추경예산 처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1. 인천에 있는 **시범공단은 약 100 세대가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 입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에서 공단전체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요금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된 금액을 공단에서 적산전력계(계량기)를 각 세대에 설치하여 사용 량 만큼 계산하여 각입주사에게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산업용(을) 고압A 계약전력2700KW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전기 기본요금이 산업용 고압에서는 최대 수요 전력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전력을 선택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가변 요금방식 입니다.. 한전 약관 제4장 및 제8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요금이 일정하게 청구되는 소 전력 공급의 소규모 업체의 겨우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집합건물)에서 이와 같이 기본요금을 적용하여 사용한 전력 량(KW)만큼 기본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그동안의 청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직 회장을 포함한 몇 세대가 전기 기본요금을 사용량(KW)이 아닌 전유면적(평당)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것도 공단의 입주업체는 모르게 2009년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몰래 바꾸어서 이득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 외에 다른 90여개 업체는 기존 청구 방식인 사용량으로 계산하여 청구되었습니다. 사용면적으로 청구되어 발생된 부당이익은 공단의 다른 입주업체가 분담하여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전직회장(2009년 9월부터)이 취임하고 시작되어 몇년간 지속되어 공단 전체의 손실액이 무려 약1억원가량 됩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단지 집합건물(산업용 고압전력)은 최대치를 측정하여 청구하는 가변 방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기본요금을 많이 내는 것이 올바르다 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에서 설치된 적산전력계(계량기)로 검침을 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위의 몇 개업체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봉인도 해제하였고 조작도 할수 있는 계량기) 시간대별 검침을 하여 공단의 일반 업체와 다른 방식의 요금체계를 적용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기기본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각 세대들의 전기 사용량이 모여서 최대전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KW)하고 밀접한 관련이 됩니다. 각 세대의 사용 면적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검찰에 고소를 하여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죄가 된다면 공단에서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입주세대마다 각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면적 및 사용량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범공단의 문제만이 아닌 국내의 비슷한 상황의 다른 아파트형 공장 및 집합건물 등 에서도 혼란이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단의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께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점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ver에서 **시범공단을 검색하면 Blog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num_agree": 208, "petition_idx": "58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기본요금을 사용량(KW)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몇 업체만이 전유면적(평당)으로 계산하여 다른 입주업체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 프로젝트'를 살려주세요. '5월 28일 동아일보 10조 민간 공공투자 유도' 홍남기 부총리님은 \"산업 혁신의 양날개인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은 수년간에 걸쳐 글로벌 플랫폼을 개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부의 지원이나 국가 기관의 협력 부족으로 잠깐 멈추어야 했습니다. *****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인들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프로젝트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글로벌 중소기업 협업 전략과 공유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플랫폼 기능도 추가되어 있으며, 10조 민간 공공투자 유도 전략에 글로벌 중기 협업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수출 파이프라인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외화벌이를 할 수 있으며 일자일 창출에 따른 고용 창출, 자기개발 학습으로 각종 사회적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성장 프로젝트임을 자신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고 결과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금, 인적 고갈로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다행히 (주)*****은 (주)*** 오디소 브랜드와 인수 합병을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으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한 공유 플랫폼과 기획안을 정부 각 기관이나 관계 부처에 PT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소망으로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은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프로젝트는 몇 년간 임직원들의 사명감과 역사 의식 속에서 만든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전세계 30여 개국을 상대로 직접 수출 가능한 공유 시스템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수많은 난관들이었던 정보수집과 각 나라 영업망 구축의 어려움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만든 특허 기술등은 대기업 하청 형식으로만 가능했던 점 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절실합니다. ***** 플랫폼을 발판으로, 국민들의 역량이 국제사회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단,중,장기 전략과 기획을 PT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주)**** 이** 대표이사, 황** ICT 총괄책임 (주)**** 이** 대표이사 올림 ", "num_agree": 148, "petition_idx": "58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 프로젝트'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집합건물법」개정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세요 - 인천 **동 ***빌딩(*****점 소재) 관리단 분쟁 해결방안을 찿아 주세요 - 안녕하십까? 대통령님!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기를 살리고 소득을 높여주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정책과 제도가 못 따라 감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를 고발하고 호소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천 **동 소재 ***건물(*****점 소재 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사례에 대하여 알리고 호소하오니(공개된 글이라 제한된 내용만을 올립니다), 전국의 빌딩 관리인, 상가관리단, 소상공인, 구분소유권자 등 많은 국민여러분의 참여와 청와대의 깊은 관심으로 집합건물법이 보다 세심하고 민주적인 제도로 개선되어, 또 한 분야에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공정한 세상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인천시 **동 ******역 근처에 있는 ***빌딩은***영화관 **점이 있는 건물로 지하7층, 지상7층의 건물로써 지하는 홈프러스 및 주차장으로 되어있고, 지상1층에는 귀금속 등 쇼핑가, 2층은 식당가, 3층은 주차장, 4 ~ 7층은*****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물임에도 그동안 무슨 까닭인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구성이 안되어 왔고, 각 층별 대표가 관리위원으로 되어, 그 관리위원들(1층대표, 2층대표, ***)이 건물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대표를 맡아오던 사람들이 수십 개월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고, 각종 공사 등에서의 의혹 제기와 상가사람들과의 고소고발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하 ****와 1층 및 2층 상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난 2월 말경에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였습니다. 현재 명목상 관리인으로 되어있는 ‘**’이라는 사람은 관리업체인 (주)******에서 내세운 명목상 인물로 (바지 사장)으로 실제 관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관리인이 인천남동세무소에 고유번호신청을 하였으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민원처리가 거부되었습니다. 바지 사장을 대신해 정식 관리인을 선임하여 세금납부 등을 하려는데 왜 민원처리가 거부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천시청 담당부서에서도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민원처리거부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1층과 2층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를 수십개월분 각각 수억원씩을 체납하고 있고, 상가 번영회 사람들과 여러 가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 상가 3층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수익금을 분배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배분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럼으로 관리비를 안낸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 3층 주차장(공용부분)은 1층과 2층의 구분소유권자의 소유권지분이약 90%정도로 그곳에서 매월 4,500만원 정도의 한시적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주차수익금 분배도 가능할 텐데, 노후 되어가는 건물에 들어갈 자금이 많아져 가는 상황에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늘어 가는데 주차수익금 배분만을 주장하는 형국입니다. 또한, 2017년 현재 관리업체인(주)******와 각층 대표들이 날인한 위탁관리계약에서, 「전 관리업체(*****)에서 관리하던 체납관리비를 승계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하는 계약체결」로 인하여, 관리비체납점포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건물에서는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관리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오던 여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관리비를 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돈과 걱정으로 관리비를 내지 않는 점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건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제대로 마련될지 건물의 미래에 불안감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인 ***에서도 관리비를 안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층 대표는 자신의 법인과 개인 명의로 1백20여개나 되는 점포를 소유(그러나, 전소유자***와 쟁송결과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불분명함 ) 하고 있고, 2층 대표도 많은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와 관련, 전국의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여러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관리단, 법률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①구분소유권자가 그 구분소유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예를 들면 공용부분의 임대 수익)이 있는 경우, 관리비를 안내고, 그 수익의 배분을 먼저 요구하면서 또는 이와 상계를 주장하며 관리비를 안내도 타당한 것일까요? ② 공용부분의 수익금 배분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로부터 부과되는 관리비를 수십개월분 체납하고서도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합당한 것일까요? 그리고, 1층, 2층 대표와 ***에서 이 건물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 최근에만도 각종 공사에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 됐습니다. 또한, 이 건물에 4~7층에 입점해 있는 ***는 건물에서 차지하는 소유권비중이 제일 큰 대기업임에도, 그 동안 관리인 선임에 소극적이다가 최근에는 건물 소유권을 ******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물의 미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적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선임된 관리인(1층 **** 대표)는 현 관리 업체인(주)******와 지난 3월에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물에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층, 2층 대표와 부동산중개업자, ***가 동조하여 그 계약을 부정하고, 관리인선정 과정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그들의 주관으로 (주)**과 최근에 별도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결국은 2개의 관리업체가 선정되었고 2019년 6월1일부터 (주)**에서 용역사 등을 동원 관리실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상식수준의 보통의 인수인계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리력 동원과 갈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리업무가 불가한 상태로 인하여, ***와 **** 등에 영화 관람과 쇼핑 등을 위해 주말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건물의 형편상 소방, 전기, 보안 등 관리 소홀이 예상되고 만일의 안전사고 발생이 걱정됩니다. 이러한 업체의 관리소 점거 등 문제로 인근 지구대 등 경찰이 두 차례 출동했으나, 공권력 개입의 한계로 인한 소극적 대처 등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들, 조그만 상가 하나 갖고 있는 구분소유권자 들은 방대한 법을 잘 이해 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력 있는 재산가들에게 대응하기엔 너무나 무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건물관리가 소홀해져 ***, **** 등 상시로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다중운집시설인 이곳에서 만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인천시민과 나약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이 오래될수록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증가와 부담, 손실은 늘어나고 더 큰 피해와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이 발생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배우 김부선씨 아파트 관리비 고발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예민한 관심속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 주심으로써, 아파트관리단 운영은 그 회의 내용이 생중계 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지원의 결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고 국민들 가운데에서 인식하고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 건물의 사례를 살펴보면, 관리단 운영과 회계 집행의 투명성 등이 변화된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고, 정책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과 허점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단 분쟁들에 대하여 오로지 당사자들의 민사적 해결에만 맡겨 두시겠습니까? 거시적 국가정책에비추어 작은 문제라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민생을 살피고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 공권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편에 서서 대화하고 도와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 주시길 요청합니다. 인천시 관계자, 수사기관 등이 ***건물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관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고 제안 올립니다. 건의 및 제안 1. 인천시장 및 관계기관(검찰청 등 수사기관 )은 ***빌딩 관리단 분쟁에 대한 진상파악을 통해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소유자나 소상공인 등이 불법 사항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상가번영회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한 진상파악 후 조치 ※ 꼭 부탁드립니다. 2. 부정행위자 처벌 등 회계관리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 예를 들면, 공사에서의 예정가격산정과 업자 선정 등에서 대표 등의 개입과 전횡 및 부정을 방지하고, 비위 발견 시 처벌과 업무 정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관리자에 대한 윤리교육과 회계처리절차 등 의무교육제도 마련 3.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로 실효성 확보 -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대형건물의 관리단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문제와 분쟁을 지원하기위하여 관련기구 확대와 법률자문변호사 제도 등 다양한 방안마련과 노력 -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관리단 등의 명백한 불법행위 등 특정 사안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권이 확보 되어야 소상공인 등 국민권익 보호에 적극적 대처가 가능 - 지방단치단체 관련부서에 사법권부여로 불법이나 비리에 대한 실시간 조사 권한 부여 4. 전문가, 공무원, 상가관리단 대표,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집합건물법」관련 분쟁과 대책에 대한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여론 수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 문제점보완 및 입법 추진 ※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비단 **동 ***빌딩 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를 안고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과 관리단, 구분소유권자 여러분의 의견과 사례를 알려주시어, 국가가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서민생활이 침해되지 않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세상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비단 **동 ***빌딩 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를 안고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과 관리단, 구분소유권자 여러분의 의견과 사례를 알려주시어, 국가가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서민생활이 침해되지 않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세상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num_agree": 499, "petition_idx": "58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합건물법」개정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김혁철을 처형한 김정은이 문재인대통령보다 낫다' 라는 발언으로 명백히 적국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찬양고무하고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는 검사시절 걸어다니는 '미스터 국가보안법'라는 별칭처럼 국가보안법관련 해설서까지 써가며 평생을 국가보안법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체포를 반대하시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를 지금즉각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처벌하라!!!!!!", "num_agree": 1035, "petition_idx": "58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정용기는지난 31일 충남 천안에서 진행된 자한당 회의에서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은면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의 지역구인 대덕구민으로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금할 수 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법적 처리와 국민이 느낄 자괴감에 대한 손해배상(국회의원 자진사퇴 및 이민)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218, "petition_idx": "58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용기 국회의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인천 미추홀구 **동 소재 **하우스라 불리는 집창촌에서는 공공연하게 불법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집창촌 위치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업소들이 철거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동안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자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고 그 과정을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성매매여성들은 수년간 불법행위를 한 본인들을 처벌이 아닌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와중에도 뻔뻔스럽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뉴스기사에 따르면 문을 잠궈놓고 단골만 받는다고 함) 도리어 업주들과 포주들의 성매매알선과 임대료에 대한 불법소득을 추징하여 본인들에게 배상하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수년간 불법으로 성매매를 해오면서 부당하게 돈을 벌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으면서 본인들이 받지 못한 몫까지 모조리 내놓고 재개발사업자들은 이주보상비를 달라는 것이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당당하게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에 관련해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해주십시오. 수년간 업주와 포주가 벌어들인 돈을 추징하여 본인들에게 배상하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본인들이 수년간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수년간 성 판매를 해온 여성들을 처벌해주십시오. 2.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불법소득을 추징해주십시오. 수많은 국민의 분노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혈세를 지원해줬더니 버젓이 영업을 하고 더 많은 몫을 한탕 챙겨서 나가려는 성매매여성들이 지금까지 벌어온 불법소득에 대해 세무조사와 불법소득추징을 진행해주십시오. 수년간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본인들의 불법을 도와준 사람들을 경찰서에 고소하고 배상하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허탈감을 느끼고 법이 죽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 "num_agree": 231, "petition_idx": "58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동 **하우스 성매매여성 처벌 및 세무조사, 불법소득추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인천도시공사는 인수인계를 성매매로 하십니까? 집단 성매매 및 성접대 관련 철저한 수사와 이들 모두 파면을 촉구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이 술을 마시고 러시아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지역사회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과장 A씨(**) 등 5∼7급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팀장 B(**)씨와 차장 등 3명을 입건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러시아 여성들과 성매매와 당시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해당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던 경찰은 이들의 성매매 장면을 발견,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적발 당시 모두 만취한 상태여서 신원만 확보한 후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유흥주점에서“인천도시공사 직원 개인카드로 300만원과 이와 별도로 또 러시아 여성 6명에 1인당 25만원씩 총 150만원 이상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97억 원 상당의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B엔지니어링이 수주해 금년도 3월에 준공했으며 B엔지니어링이 신청한 설계변경을 일곱 차례 신청하여 인천도시공사에게 승인 받았으며 최초 계약금액보다 약 13억 원 증액된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인천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관급 공사는 모두 공개입찰이 의무이다 보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낮은 금액을 써내는 경우가 많다며 “시공사는 추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신청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업계 관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설계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포함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법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성한 녹지나 공원 등 기반시설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하나 도화지구는 완충구간 역할을 하는 공원 정비 등 녹지 시설 이관에 대해 악취오염 민원 등으로 기초자치단체인 미추홀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관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이관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하기에 이관을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기초자치단체는 이관해야 하는 기관에 일종의‘갑’이 되는 셈인데, 이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성매매로 적발된 이들이 주장하는 친목 모임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은 5월 1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공직자 집단 성매매 건과 관련해 공직 기강에 신경 써 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으며 강신원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는 \"최근 우리 공사를 바라보고 지지해 주는 인천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 임직원 스스로도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다고 임직원들에게 글을 보냈다. 이어 \"성 관련 비위는 매스컴으로 연일 집중 조명되고 질타를 받고 있다며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정수영 정의당 인천시당 미추홀구위원장은 \"미추홀구는 성매매 집결지인 '**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더욱이 이번 사건은 구가 전 직원에게 성매매 예방 교육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발생해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성매매 및 성접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여성연대도“공직 사회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집단 성매매뿐만 아니라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와의 유착관계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엄중히 수사해야한다”며“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였는지 여부도 명백하게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성매매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직원 중 2명(3급, 5급)은 **직렬이고 1명(5급)은 **직렬이며 해당 직원들 3명 중 2명은 **처에서 다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 중에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 가중처벌 되어야 함으로 3명 모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합리적인 이유는 2018년 10월에도 도시공사 자체 감사결과 파견 근로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근거로 해당 직원인 A팀장을 파면시켰음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 및 **공사 시공사와 관급자재 납품 업체 등 한 점 의혹도 없이 전방위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추구하는 일부 특권층에 의한 반칙이 없고 청렴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당시 C처장(**직렬)도 1차에 동석하였으며 C처장은 다년간 **처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인천도시공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아무개 본부장이 팀원들간의 회의 및 식사자리에서“그래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냐”라는 언행을 하여 당시 팀원들은 상당한 모멸감 및 자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집단 성매매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입건된 7명과 1차를 주선하고 동석한 C처장을 포함하여 이들 모두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 "num_agree": 355, "petition_idx": "58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도시공사는 인수인계를 성매매로 하십니까? 집단 성매매 및 성접대 관련 철저한 수사와 이들 모두 파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제 아이는 커서 또 가정을 꾸리고 국가를 위해 한평생 일하고 또는 국가의 안보를 받아가며 살아가죠. 그것이 우리네 모든 국민들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통해 교육부에서 국공립유치원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서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치원 공공성 훼손 여부'에 이어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전환 시 우수교원 고용승계' 문제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017년 12월 내놓은 유아교육 혁신방안 담긴 것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함께 추진한 것이다. 박찬대 의원 등은 \"민간 위탁경영을 통해 유치원 자율성을 확보하고 돌봄시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등 유치원 학부모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라는 네이버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22342)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엄연히 명시되어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 기강이 이렇게 무른 것이고, 교육부와 정치가 손을 맞잡기만 한다면, 교육의 가장 바탕이 되는 유아교육법은 이렇게 쉽게 뜯어고쳐 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대통령님께 청원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공공위탁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17.12.)에 포함된 과제로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하되, 공공성이 담보된 기관인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 등이 운영하게 하여 양질의 교원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되고 있습니다._ 교육부 네이버블로그 참고]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만3세에서 만 5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상교육을 통해 '누리과정'의 공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특히 국립유치원은 국가가,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립유치원은 기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죠. (*법제처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또한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의거하여 엄연한 학교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법제처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즉, 위의 모든 법안을 근거로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를 비롯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이 침해당하는 일들이 온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자신의 아들 딸들을 위해 한 달에 300만원이 넘는 돈을 아이들의 학비를 받아 용돈으로 주고 있었으며, 자신의 유흥비, 기름 주유비, 사치품 들을 사들이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쓰라리고 눈물이 나는 말도 안되는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잘 파악했으며, 앞으로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의 기초인 유아교육을 잘 다져가겠다는 국가 정책의 말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 희망을 걸었었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모두 다 빠져나가는 이 대한민국이지만, 유아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교육하는 것이 투자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의 발표를 미국, 영국 등에서 몇십년 전에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나아지는 가 싶었습니다. 유아기 학습 시기의 중요성을 알고,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 시켜 가는 것이라면 이 나라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정치 개입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립유치원들의 압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일까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이란 첫째, 국가가 운영하는 유치원인 것 둘째, 국가에서 고시하는 유치원임용교시선발경쟁 시험을 통해 합격한 교사들이 우리 아이를 교육하며 돌봐준다는 것이 질 높고 믿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다시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여기는 돈벌이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주십시오. 사립유치원에서 우수 교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우수교원이라 함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출처 법제처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제2항에 따른 특별연수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에 해당하는 우수교원이 자가 바로 우수교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대학 부설 유치원의 교원 채용 등에서도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임용고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 사립학교법도 채용비리에 대해서 법안을 더 강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가장 교육의 근간이 되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유아교육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중 우수교원이라고 칭할 만한 근거와 명분이 없는 '우수 교원'이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공무원' 이라는 딱지만 붙지 않은 것이지 호봉과 급여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은 같다. 라고 답변하는 교육부의 태도에서는 납득할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애매모한 답변에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사립유치원에 근무했던 한 실제 교사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혼을 한다고, 아이를 가졌다고 사립 유치원 원장에게 잘렸습니다. 그가 바로 우수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면 사립 유치원의 원장, 대학 부설 유치원의 원장 같은 기득권자들이 생각하는 우수 교원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식, 친지 들이 아닐까요? 그러면 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가 발생하지 않나요? 힘 없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추진한 이 사업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걸국 다시 경험해야 하는 것 입니까? 그렇다면 왜 국공립 유치원 임용고시 시험이 있습니까? 제 조카는 초등학생인데 1년동안 담임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매입 할 때 아이들이 교사가 바뀌는게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립 교원을 국공립 교사화 시키는 것이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교육부 전화 상담 중 답변) 아이들이 이렇다 할 근거없는 우수교원? 밑에서 교육 받는 것이 더 피해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의 전화상담 중 근거 없는 답변의 말에 수긍이 가지 않아 청원 올립니다. 국가에서는 한 번 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심사숙고해주십시오. 엄연히 국가에서 고시한 국공립 유치원 임용고시 시험을 통해 합격한 자만이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일로 학부모와 교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국가적 시간낭비입니다. 당연한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학습윤리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출처 교육기본법)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또한 유아교육법이 정치의 개입에 의해 교육부와 손을 맞잡고 유아교육법안이 개정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교육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출처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입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고, 인간 소외가 아닌 인간 감성이 넘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만3세에서 만5세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도덕성을 배우며, 기본생활습관 및 인성, 전인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아기의 교육은 사회문제에 가장 큰 예방이 됩니다. 그 근거를 테드 강의에서 티모시 바르틱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으로 덧붙이고자 합니다. (*출처 테드TED https://www.ted.com/talks/timothy_bartik_the_economic_case_for_preschool/transcript?language=ko \"오늘 강연에서는 색다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조기 유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공적 투자부문에서 주요한지 말이지요. 이것은 남다른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유아기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학생들이 받는 좋은 혜택을 유치원 입학 전 단계 교육에서부터 유치원을 거쳐 초중고등 과정까지 학업 성적이 더 좋아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더 나은 소득을 거둔다는 점을 통해 얘기하지요.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취학 전 교육이 주 경제와 주 경제 개발 촉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조기 유아 교육이 지역에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지역 거주자들이 인구 당 더 많은 소득을 얻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아교육을 단순히 한쪽의 입장을 만족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아기 교육의 질적 공공성은 국가로부터 나오고, 국가고시를 통해 선발된 교사로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행 정부는 부디 위의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어 학부모들, 교사들, 임고생들을 배려하여 주시고, 국가 발전을 이뤄가길 기원합니다. (Ps. 문제인 대통령님...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건강하시고 도와주는 이가 많아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요. 저는 대통령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늘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7428, "petition_idx": "58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3", "end": "2019-07-03", "content":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5년부터 대학교 3학년이 된 현재까지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세상에 바로 설 자신감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동안 가해자는 단지 재미를 이유로 저희 딸아이를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왔고 저희 아이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때부터 끔찍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성희롱과 조롱하는 메세지가 오기 시작하면서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선정적인 사진에 아이의 얼굴을 합성하고 성매매를 원한다는 악의적인 글을 작성한 다음 아이의 진짜 계정주소를 그 사진과 글에 공개해서 여러 SNS(주로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른 가해자들과 농락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며 노리갯감으로 만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아이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그 사진들을 아이의 실제 친구, 선후배, 교수 등 지인과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아이가 직접 보내는 것처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메시지를 직접 피해당사자인 우리 아이에게 보내어 동생과 가족들 그리고 저희 아이의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단지 재미가 있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메세지를 받거나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행이도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하는 마음으로 저희 아이가 실제로 그런 음란한 부분이 있다고 단정 짓기도 했습니다. 피해기간과 수위가 높아질수록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는 멀쩡히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쾌감과 즐거움을 느꼈고, 반면에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위 피해로 인한 대인기피와 숱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저희 아이는 사건이 처음 시작되고 본인 스스로 감당이 안 되었을 무렵 죽어버리고 싶다고 부모인 저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알려왔습니다. 피해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SNS를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더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부모로서 미련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생각과는 달리 가해자의 범죄는 그 뒤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SNS를 멈춘 뒤 잠시 동안 피해는 사그라드는 듯 했지만 점차적으로 그 수위와 정도가 높아져갔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조차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 2019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는 피해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의 친구들도 같은 피해를 본 것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간의 인맥에서 범죄를 저지를만한 가해자를 추론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같은 지역권에 살며 누구의 동창, 누군가와 학원을 몇 개월 같이 다닌 게 고작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모아보니 피해자가 상상보다 매우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경찰에 가기 전에 가해자에게 직접 가해자가 당신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가해행위를 중지할 것,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지만 가해자는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 아이는 부모에게도 미처 말하지 못한 채 경찰서를 찾았지만 대한민국의 비슷한 모든 사건들이 그렇듯이 이런 범죄특성상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는 2주 이상 관할을 따져가며 서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는 아무도 아무것도 아이를 도와주지 않음에 고소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으면서 원망과 울분을 토해내었습니다. 아이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정확한 증거를 잡기위해 며칠밤낮을 가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같은 가해자인양 잠복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결국 가해자가 누군지와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고 가해자를 특정하여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절실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의 피해사실, 그리고 현재에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성범죄 피해자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내고자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찾아내야했을 아이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평범한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스스로 탐문하여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도대체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잡아낼 의지나 피해자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는 가해자를 특정해서 신고한 이후 이제는 누구인지 알았고 법에 도움을 요청했으니 그간의 고통은 금방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달랐습니다. 일선의 경찰은 바쁜 격무로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가해자의 신상조차 빨리 파악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간곡한 아이와 저의 요청으로 가해자는 지금 군인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이 군으로 이첩되는대는 꼬박 한달 하고도 열흘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군으로 이첩된 이상 그놈은 그 찢어죽일 그놈은 바로 법의 처벌을 받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 사병에게 휴대폰이 자율사용하게 된지 한 달도 안되어서 일까요? 모든 정황과 고소사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범죄가 분명해보이지만 가해자의 인권을 반드시 지켜서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그 명분으로 첫 소환에서 범죄사실일체를 부인하고 휴대폰제출을 거부한 가해자를 그냥 돌려보냈고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다시 가해자에게 간 만2일 사이에 부대에서는 가해자를 군 외부로 외출도 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사이버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에게 군PC방 사용을 다른 사병과 동일하게 허락해주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가해자는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답하였고, 그 어떤 성과도 없이 수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에게 압수수색 전날 외출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관리 아닌가요? 가해자는 군PC를 이용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가롭게 쇼핑을 하고 영화라도 보았을까요?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밖에는 생각되어지지 않았기에 급기야 저는 군민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군PC사용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는 대대장의 약속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이없게도 그날 오후에도 가해자는 군PC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군에서 가해자의 인권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민감한 군 휴대폰 사용문제가 커지는 것에 대한 소극적 대처라고 판단해 디지털성범죄아웃, 언론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런 저의 대처는 수사관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서야 수사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나 충격적인 사실이 또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군 모두가 취침에 든 11시 30분쯤 아이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알고 보니 휴대폰을 버리지 않고 감추고 몰래 숨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군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감추고 있던 휴대폰은 헌병대로 확보되었고 지금은 증거분석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지금 가해자는 진짜 가해자의 계정으로 아이에게 그간의 범죄를 시인하며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 접촉을 시도했으며, 가해자의 부모는 아이와 직접적으로 통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도 대응도 없던 부모는 왜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어린 아이에게 어떤 회유를 하려고 한 건지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이가 겪은 피해와 고통에 비해 처벌이 매우 낮음에 또다시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겪은 디지털성범죄는 그 수위나 피해정도로 보아 실제로 벌어지는 성범죄 못지않은 정신적 충격을 가지고 오고 피해사실이 저희 아이 주변에 고스란히 전해졌으며 앞으로도 언제까지 SNS 상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질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 정도를 운운하며 신속하게 대처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초범이다, 나이가 어리다, 반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충분히 감형될 수 있다는 현실에 저와 아이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아이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공개하고 아이의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진 등을 가지고서 추악한 범죄를 재미삼아 악의적으로 저지른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서 제2차 가해를 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의 실제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의 고통을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 어떤 이유로도 감형되어서는 안됩니다. 군 휴대폰 사용문제 이전에 대한민국의 이 같은 피해에 노출되고도 가해자를 밝히지 못해서 법에 호소조차 못하는 꽃 같은 많은 아이들이 더 이상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이 사건이 축소되거나 감형되지 않고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주세요. 5년의 피해가 10년이 될 지도 아니 죽을 때까지가 될 지도 아니면 시든 꽃이 영영 저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21321, "petition_idx": "58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인 우리 아이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조현병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전북 진안군 **면에 살고 있는 산골사람입니다. 저희 아들은 78년생 42세입니다. 진안 산골에서 잘 가르쳐 보겠다고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전주 **초등학교로 전학시켜 전주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1학기 5월에 **중학교 **선생님한테 체벌을 당했습니다. 각목으로 30대 정도 맞고 쓰러진 다음 양호실에서 정신 차리고 집에 온 후로 그 이틀 날 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입, 퇴원을 반복하는 중에도 학교는 졸업시켜야 된다는 생가겡 대학교까지는 졸업했지만 학교는 거의 저와 함께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7번씩이나 학교에 가서 챙겨주고 신경 쓰면서 신학부와 사회복지학부를 이수해서 끝까지 졸업을 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까지 받고 나왔습니다. 셀 수 없는 고통속에 엄마의 눈물로 졸업장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졸업은 했지만 사회생활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병원에서 입, 퇴원을 반복하는 생활과 아들을 끝까지 고쳐보겠다는 부모로서의 생각으로 2002년 7월 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 2015년 12월 40일 금식기도를 하다 두 번째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천국에 갈 뻔해서 병원에서 20일 입원하며 회복기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병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지금은 더욱 심해져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계속 데려가라는 독촉과 위협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조현병에 제일 독하다는 약재로 알고 있는 크로자인과 마지막 ECT 전기 자극치료까지 몇십번을 받았지만 병원에도서도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심한 상태입니다. 피해망상, 색정망상,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며 위생관리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며, 성적인 생각으로 아무데서나 옷을 벗고 병원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사랑한다, 나를 좋아한다.\" 하며 횡설수설 웃어대며 건강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하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환자를 병원에서는 법으로 동의 입원은 2개월, 보호 입원은 3개월이라며 퇴원하라고 하는데 너무 무섭고 겁이 납니다. 병든 아픈 아들을 둔 부모로서 죄 많은 사람이라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환자는 국가에서 보호를 받지 않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까지 조현병 환우들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주사건 5명 살해, 김해, 부산에 이어 8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TV를 보면서도 무섭고 우리 아들도 그러면 어찌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조리며 죽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진주 도립 마음사랑 병원에서 ECT 전기 자극치료를 받을 때는 머리가 안 아프고 좋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종사자들과의 불상사로 인해 강제 퇴원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라는 협박 아닌 협박 끝에 ** ** 병원으로 입원 (2019년 4월 5일) 했지만 그 곳에서조차 빨리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라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픈 자식을 둔 엄마로서 이제 생각나는 것은 아들이 남들한테 피해주기 보다 집에서 콘테이너 박스에 잠금장치를 해서 같이 살까도 생각했지만 그것은 부모가 해도 인권유린으로 결국엔 감금이 될 것 같고, 아들과 함께 농약이라도 먹고 죽을까 생각했지만 그럼 또 살인자가 되고... 저 혼자 이꼴 저꼴 안보고 죽고싶지만 그것도 남은 가족들에게 큰 짐을 주는거라 생각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눈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 부족한 제 머리에서는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본에서는 국가에서 그런 환자들을 부모가 집에서 함께 살려고 해도 국가가 나서서 병원에서 보호한다는 TV 시사저널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5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조현병 환우들에게는 악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들과 같은 경우 분명 병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혼자 독방에 오래 있으면 인권 침해다해서 안된다고 하니 어찌해야 할 지 몰라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호소해봅니다. 2019년 5월 1일 ** ** 병원에서 아들 주치의 과장님께도 울면서 호소하며 아들이 퇴원해도 괜찮다는 확인서를 해주시면 퇴원하겠다고 했더니저희 아들은 분명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시나 다른 병원에서는 병실이 없다는 핑계로 거절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세요. 30년 가까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제 생명을 걸고 기도도 해 보았고 약도 한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치료했지만 더욱 악화가 되는 상황속에서 아들의 깊은 병 앞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픈 아들을 둔 어미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49, "petition_idx": "58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조현병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 건선을 앓고 있는 건선 환우 입니다. 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중학교 때 두피에 조금하게 비듬인가 싶은 인설이 생기고 그걸 대기치 않게 여기던 저는 최근 몸까지 퍼진 건선에 몸과 마음에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건선이라는 병이 겉으로 도드라 지기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중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한여름에 반팔티 조차 입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저는 두 팔꿈치 포함 등과 손발톱 관절에 건선을 앓고 있습니다. 관절에 생긴 건선은 손가락에 변형을 일으켜 돌아올수 없게 만들며 여러 대학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려 했지만.. 차도는 없었고 .그러던중 생물학적 제제라는 주사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주사제는 맞으면 오래도록 이병이 몸으로 올라오는 것을 억제한다는걸알고 맞고 싶어.. 이곳저곳 알아보았지만 200만원이라는 돈은 저에게 너무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러던중 나라에서 산정특례로 등록을 해주면 90%의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의 10% 이상의 건선이 있거나 6개월 가량의 치료 기간동안 차도가 없었다는 증빙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더군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손가락을 보면서 6개월을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더군요... 제발 .. 좋은 치료제를 정말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바로 사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 점점 변해가는 손톱과 손가락이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게 하네요 ,. 정말 죽고 싶습니다.", "num_agree": 294, "petition_idx": "58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저는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앞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정교사로공립유치원에서는 기간제로 일해본 교사입니다. 저는 작년 화두로 오른 사립유치원의 만연한 비리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숫자와 빼돌린 액수, 내용 등을 보면 그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계속되는 아동학대 소식들, cctv영상이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기사조차 읽지 못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내 아이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생을 이어갈 수나 있을까, 같이 이 생을 포기할 것 같다.’ 별의 별 생각을 다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안타까움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아이를 기관에 보내긴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상담가서 한번 본 선생님의 성격이나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도대체 학부모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지역카페를 이용하거나 주변 아기 엄마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천받은 곳에 딸을 보냈고 그럭저럭 만족하지만 시스템상 부족한 부분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내년이면 유치원에 갈 나이라 많은 고민을 하다 저는 내 아이는 꼭 공립유치원에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어린이집, 공립유치원에서 일해본 결과 공립유치원에서 일했을 때 업무효율성과 만족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출근과 동시에 퇴근시간까지 유아를 돌보아야 했고, 온종일 차량운행에 청소며 할 일이 너무 많았으며 일지 등의 각종 서류 등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작성해야 했습니다. 결국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늘 예민하고 우울했습니다. 교사로서 성취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생활은 언제 끝나나, 아이들은 언제 가나’ 교사로서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 두고 공립유치원에 방과후 교사, 기간제 교사로 취직했습니다. 공립유치원에서는 방과후 교사, 정교사로 오전, 오후 시간 담당 교사가 나누어져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보다 덜한 편이었습니다. 또 임용고시를 합격한 정교사들을 보니 초등과 처우도 같고 교사의 만족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았습니다. 저는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덜한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2)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유아교육과정 이해도나 유아발달과 그에 따른 교육 방법, 내용 등 관련 지식이 유아임용이라는 시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누구보다 훌륭한 교육을 해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다보면 각종 이론을 꿰뚫고 있어야 하니 관련 지식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쌓이게 되고 그에 더불어서 어른들은 알 수 없는 유아들의 행동이나 언어, 그가 의미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터득됩니다. 김치를 먹지 않아서 때렸다는 교사, 잠을 자지 않아서 이불을 뒤집어 씌웠다는 교사... 저는 이런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유아들의 발달단계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길러본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교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립교사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많겠지요. 하지만 사립교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면 공립교사는 100%라 장담합니다. 3) 상대적으로 사립이나 어린이집보다 수업준비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립어린이집에서 일하며 수업준비를 할 때는 자료도 마음껏 쓸 수 없고, 늘 만들어 써야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걸리고 조금이라도 비싼 재료를 쓰려면 원장님 눈치부터 봐야했습니다. 공립유치원에서는 일단 자료가 풍부했고 원장님 눈치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4) 소속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리를 저지를 수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실제로 작년 비리 유치원 목록 중 공립유치원은 행정적 문제로 비리명단에 올랐지 돈을 떼어먹거나 그 액수가 엄청나거나 하는 등의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허나 공립유치원은 그 숫자가 현저히 적어 내 아이를 보내고 싶다고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준다는 공약을 보고 반가워했고, 실제로 유치원 학급 수가 늘고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운영 개정안’을 보고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유치원 학급수가 늘어났다고 하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기에 추첨에서 떨어지면 결국 사립으로 보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수준의 질 수준까지 이끌어주어도 모자를 판에 국공립을 사립화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여 법안의 내용을 천천히 읽는데 개별유치원 특성화, 돌봄시간 확대 등의 문제때문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가요? 기존 사립유치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영어 특성화 교육, 발레교육, 수영교육 등을 말하는 걸까요?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로 놀이터에서도 뛰어 놀 시간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실내 공간 안에서도 놀이 시간이 줄어들겠네요. 아이들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은 놀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놀지 못해서 스트레스만 쌓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문제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요? 안그래도 요새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아 걱정인데 근심이 더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이 따를 텐데 이것은 결국 부모에게 사교육비를 더 내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유치원 원장들 배부르게 해줘야 하는 겁니까!! 돌봄시간 확대, 이것은 매우 동감합니다. 공립에 보내고 싶지만 맞벌이가 아니면 방과후반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사립보다 방학도 길어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립에서 방과후 교사를 늘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립유치원 중 우수한 교원을 우선으로 민간위탁 유치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채용방법이 유치원 임용고시와 같이 객관적인 제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장 재량인지, 원장재량이라면 교사들이 원장에게 뒷돈을 갖다 받쳐서라도 뽑히려고 할텐데 사립유치원 비리에 이어 더 큰 파행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그 조차 정확한 설명이 없는 이 법안이 정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법안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사립유치원 교원을 공립유치원 교사 신분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사들 간 편가르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과연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 질까요? 교사들 밥그릇 싸움이 더해질뿐이겠죠.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원장한테 잘 보여 그 신분을 갖고자 온갖 노력을 해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했듯이 뒷돗을 지불한다거나 원장의 대소사까지 챙겨가며 비위맞추기에 혈안이 되겠죠. 제발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만 신경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신다면 해당 법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37, "petition_idx": "58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에게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2019년 5월 29일 충남 아산시의 어느 동네에서 페인트가 등에 칠해진 채로 신음하고 있는 생후 2개월된 진도견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가 스스로 페인트를 뒤집어 썻다면, 얼굴과 다리등에 페인트가 묻어야겠지요? 이경우는 페이트를 오로지 등에만... 잘 발라놓았습니다. 강아지 학대범의 소행입니다. 우리나를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제발 이 학대범을 잡아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07, "petition_idx": "58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페인트 테러) 강아지에게 페인트를 발라 화상을 입힌자를 잡아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야 할 언론사,기자 1인 인터넷신문사 ****** 라는 언론사에서 상습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자체 신문사 홈페이지 솔루션에 장착된 조회수 직접입력 기능으로 기사 조회수를 부풀려 구독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의 주 수입원은 인터넷신문사,***** 시민단체 를 운영하면서 유투브등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각종 후원,신문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등으로 운영되어는지는 곳으로 보입니다. 신문사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각종 배너광고를 와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사에서 조회수를 허위로 부풀려 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문제점 과 증거영상을 제시하는 단체 및 시청자들에게 인터넷신문사 해킹시도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협박하는듯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이와 같은 국민청원 글을 남기게 됩니다 경기도 **에 위치한 1인 인터넷신문사의 기사 조회수 상습 허위 조작 수사의뢰합니다. 위 ****** 라는 신문사는 방송모니터링에 의하면 인터넷방송 의 각종 사건,사고를 이슈화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 ***** 를 만드는 캠페인을 겸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사 와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유투브,아프리카tv방송 등의 인터넷방송에 문제있는 방송자들을 고발하고 옳바른 인터넷방송 문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문사를 응원하면서 수년간 구독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사 조회수 상습 허위 조작입력 방송영상을 보고 확인해본 결과 사실로 판단되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58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인터넷신문사 기사 조회수 상습 허위 조작(조회수 직접입력) 수사의뢰"}
{"category": "기타",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교육부는 사이비 종교집단인 ***가 운영하는 무인가 학원인 복음방, 문화센터, 신학원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여 불법, 무인가 학원으로 들어나면 폐쇄조치를 하라 ! 불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이비종교 집단의 무인가 학원은 폐쇄되어져야 한다 * 청원 글을 올리는 본인은 2018년 10월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원의 인허가를 총괄하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예: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1호에 의하여 학원으로서, 동법 6조 1호에 의한 학원등록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의 질의에 대해 2018년 10월 11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 다음과 같은 답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현행 학원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사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면 관할청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께서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또는 이외의 시설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① 한국의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사이비 종교집단이라고 규정한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문화센터 등은 무인가, 불법 학원입니다 - ***대책연합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집단인 ***에서 운영하는 무인가, 불법학원은 전국적으로 약 1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이 학원으로 인하여 사이비종교집단 빠져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약 2만 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출한 자녀들, 가족들을 찾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이 무인가, 불법학원 앞에서 지속적으로 일인 시위 등을 하고 계십니다 .... ② 사이비 종교집단 ***에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들어 그들이 운영하는 학원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ㄱ) ***에서 운영하는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은 종교시설이다 . -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을 종교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그들의 교리를 6개월 과정으로 교습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종교시설이 아닌, 교육시설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원법상 학원으로 볼 수 있기에 학원 등록대상입니다 (ㄴ)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은 *** 교회 교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다 - 이 주장에 대해서는 *** 총회에서 직접 올린 글을 통해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카카오(https://www.daum.net/)에 *** 총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 진짜바로알자*** ’라는 카페(http://cafe.daum.net/*******)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 ‘ ****부장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2011년 4월 29일에 ‘ ***예수교인의 자격 ’이라는 제목(http://cafe.daum.net/**************)으로 올린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 ....고등 과정 공부를 마친 후 종강 시험이 있고, 수료 시험 약 300문제(초등, 중등, 고등 과정 학습 내용에서 발췌)의 시험에서 합격되고, 배운 실력의 말씀으로 공부방 교사가 되어 1명 이상 센터에 인도한 자에 한해서 수료가 허락된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도한 것같이 자기도 한 사람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요 15:1-5 참고). 그리고 수료 후 자기가 다니던 이전 교회로 돌아가, 자기가 배운 것을 전하게 한다. 배운 것을 전하면 *** ‘입교 등록’이 되고, 새 신자 교육에 합격함으로 ‘교회 등록’이 된다. 하지만 교회 등록이 되었다고 온전히 ***예수교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약 3개월 간 모든 신앙 생활이 합당하다는 교회 담임의 추천에 의해 비로소 ‘총회 등록’이 되고, 생명록에 그 이름이 올라간다. 이 과정이 *** 성도가 되는 조건이다. ’ - *** 총회 **부장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을 보면 신학원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는 *** 교회 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은 *** 교인의 교육시설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③ 무인가 신학원이 폐쇄되었던 전례가 있는가 ? 무인가 신학원이 폐쇄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1995년 3월 30일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 ’이라는 교육기관을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학원법 및 교육법(現 고등교육범)에 의해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 및 운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폐쇄명령 처분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총회 신학연구원이 이에 불복하자 2차, 3차에 걸친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고 총회 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패소하자 관련 법조항(교육법 및 학원법상의 인가나 등록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였으나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도 있습니다 (사건번호 : 전원재판부99헌바14) * 반 인륜적, 반 폐륜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교육하는 종교 교육시설은 폐쇄되어져야 합니다 (1) 사이비 종교집단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에서 교육받은 자들은 납치강금, 폭행, 방화 등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 : ① 2004년 전남 광주에서 상담사역을 하는 임** 전도사 납치강금, 집단폭행 - 광주지방법원 ****고합*** 피의자 서모 전도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모, 장모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형 선고 ② 2010년 5월 부산 ***교회. 교회 안에 황** 목사 부부가 있음을 확인하고 방화 - 부산고등법원 ****노*** 피의자 안 모씨 징역 4년 선고 ③ 2013년 2월 인천시 거주 *** 이탈자 이**군(당시 21세)을 집근처 대로변에서 집단 폭행 - 인천지법 ****노**** 피의자 원 모, 김 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정 모는 3백50만원 벌금형 선고 위에 열거한 세가지 사례는 이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사례로서 사례의 모든 사건의 범인은 사이비 종교집단인 ***에서 운영하는 무인가, 불법 신학원을 수료하고 *** 교회의 신도가 된 것으로 확인된 자들입니다 교육부는 반 인륜적, 반 폐륜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무인가, 불법 학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이 들어나면 단호하게 폐쇄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5688, "petition_idx": "58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불법 신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폐쇄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이번 2019년도 부터 근로장려금 2회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내용이 신설 되었는데요. 2019.1.1~ 2019.6.30까지 발생한 소득을 2019. 7.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제출 하라 하고 제출 안하면 가산세 내라 하면 끝인겁니다. 실무자들은 가산세 규정이 있으니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제출해야하니까요. 실무적으로 2019. 6. 30일 퇴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은 근무종료일인 6.30일이 지나야 계산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회사나 다 같을겁니다. 그럼 7/1 (주말인 경우 7/2,3일이 될 수 있음)에 다른 일은 덮어두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일에 매달려야합니다. 만약 여기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오류가 생기거나 미지급 급여가 7.10일이후에 확인 되었을 경우 오류제출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실무 담당자? 회사? 아니면 퇴직자? 일부러 제출 안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가산세를 내라고 하는게 힘 빠지네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2회 지급하게되면서 생각해 낸 것이 기관들에게 소득 자료를 2번 받는 것으로 확정하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횟수가 늘었다고 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법을 만드는건 아닌거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년치 장려금을 계산해서 2회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 소득은 확정된 소득이므로(10일동안 부랴부랴 확인한 지급예정금액을 신고하는것 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회사나 국세청이나 부담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번 지급하던 장려금을 두 번 지급하게 되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지급 예정 금액(귀속일을 따져서)까지 합산해서 제출하라고 하는건 협조 사항이지 가산세 부담할 일이 아닌겁니다.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없애거나 2.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거나 3. 지급일 기준으로 1/1~6/30까지 지급한 금액을 제출하거나 등등의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1061, "petition_idx": "58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제 164의 3)"}
{"category": "행정",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감사원의 이율배반적 행위(사립대학 감사결과) 감사원은 2011년 반값등록금 문제 등으로 대대적으로 대학들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방대학 중의 하나도 정밀 감사를 하였고, 감사원에서는 해당대학을 감사한 결과 민원내용의 몇 가지를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포상대상후보자로까지 언급하였으나, 민원인은 포상보다는 엄정하게 회계비리를 밝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회계비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껏 해당대학의 회계비리를 밝히지 않고 있는지, 감사원의 불편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원의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적폐청산이 됩니다. 감사원의 이율배반적 행위를 국민청원에 고발합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58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의 이율배반적 행위(사립대학 감사결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저는 63세의 여성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 꽃과 식물을 키우며 노후를 맞이하고픈 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저와 남편은 쓸것 안 쓰며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모았고, 귀신에 홀린 듯이 우린 어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땅을 계약했습니다. 피 같은 돈으로 잔금까지 다 지불한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등기도 못한채 지금 우리는 손을 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랐으면 이처럼 쓰라린 맘고생과 돈고생은 없었을 거라는 뼈아픈 후회를 해 보지만 이미 엎질러 진 물……. 원 소유자인 B라는 자에게 받은 이행각서를 근거로하여 중개사의 입회하에 땅을 판 A와의 우리의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B가 이행각서를 지키지 않아 A와 B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빠른 해결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며 천연덕스럽고 당당하게 진행 상황을 설명과 함께 온갖 그럴듯한 구실들을 들이 되었고, 일의 진행상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며 우리에게 잔금을 앞 당겨 달라 여러 차례 사정을 하기에, 우린 이왕 줄 돈이니까 일이나 빨리 잘 해결하라고 A가 요구하는 대로 잔금까지 다 전달했었습니다. 1년 반이란 시간을 끌면서 'B는 A에게 각서의 약정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는 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A에게 왜 등기를 안 넘겨 주냐고 다그치니까, A가 말하길, \"판결이 나자마자 8년 동안 한 번도 채무를 독촉 한 적도 없는 C라는 자들이 자기가 받은 판결문에, 돈을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왔다 , 자기는 절대로 빌린 적이 없으니 천 프로 이긴다. 걱정 말라. 그 소송에 대응 할 돈이 없다. 소송비 를 빌려 주면 모든 것 다 실행한다!\" 고 사정하여 돈까지 빌려 줬지만 C에게 항소까지 졌고 A는 또 다시 C를 상대로 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C는 소유권등기청구권을 압류한다는 결정문을 받았고, A가 C의 채무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제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채무는 순서가 없어서 A에게 등기가 넘어오면 경매 등을 통하여 나눠 갖아야 한다는 주변의 불안 한 말들을 들으며, 올해 3월에서야 저희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A와 B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청하여 놓고서야 뒤늦게 몇몇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한 결과 A를 상대로 돈 돌려달라는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는 조언을 들으며 실의에 빠져 있다가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전 A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정당하게 땅값을 지불한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시 지켜야 할 원칙을 따르지 못한 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우린 분명히 A에게 땅을 사는 조건으로 돈을 다 지불했던 거였고,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B는 A에게 등기를 넘겨주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저는 A에게 등기를 넘겨받으면 되는 순서였습니다. 중간에 C의 등장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을 뿐! A가 말하지 않은 8년전의 채무를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들은 적도 없었던 거였는데……. C라는 사람의 피해를 대신해서, 땡 푼인 A로 인해 졸지에 우리가 또 피해를 왕창 당해야 하는 입장이 되 버렸습니다. 내가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기로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전에 그 장사꾼에게 돈 받을 거 있다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내 물건을 중간에서 빼앗아 가는 형상이 되 버렸다는 것이 기가 찰뿐입니다. 전 법리를 잘 모르지만……. 자기 앞으로 재산이 드러난 게 없는 사람은, 감춰 진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 내지 못하는 한은 그런 인간들이 고의적으로 온갖 못된 행위로 남의 돈을 꿀꺽해도 민사로는 처벌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합디다. 어떠한 측면에선 법을 악용하여 도리어 남의 돈을 뻔뻔하게 등쳐먹고 피해를 주는 게 현실이고, 법의 논리에서 이기지 못하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A는 그동안 법을 아주 많이 들먹였고, 한때는 법 공부까지 했다하니 형사적으로는 걸릴 것이 없는 치밀함도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앞으로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고, B는 무작정 들이미는 사람이라하니 좁은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얽혀있는 그들(A, B, C)의 관계들마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82, "petition_idx": "58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민법은 어떤 자를 구제하는 법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화평법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화평법 폐지가 불가하다면, 사전신고 기간을 6개월 이상 연상 요청드립니다.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 신고대상인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고시로 명확히 旣규정 ;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실질적 화학 산업 및 물질합성을 하는 연구원으로써 말씀드리는데 4만4천종 보다 훨씬 많은 화학 물질이 존재합니다. 하기에 언급한대로 EU는 신고 물질만 해도 14만 종이 넘습니다. 해명이 모순이라 생각 안하십니까? ② 기사 내용에서 보여지듯 ※ EU도 6개월간(2008.6.1∼12.1)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14만5,297건이 신고됨 환경부 해명 글에서 조차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EU는 14만5,297 건이 신고 되었으면 한국은 4만4천 여종 밖에 안되면 다른 종류의 화학 물질은 제공 안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10만종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신규물질 등록 절차를 밝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전부 수입업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물질은 수입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 , 그 물질이 들어가는 제품은 생산불가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산업이 도태됩니다. ② 환경부가 올해 6월까지로 한정한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기간을 12월까지 연장 필요 신고기준은 개별업체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이며, 신고대상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고시로 물질명, 고유번호를 명확히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82호, 44,476종)하고 있음 신고내용은 물질명,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표시 등 기본정보로, 신고서 1장을 IT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작성·제출 가능 *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 검색을 통해 기존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 상담센터에서 업체의 취급물질 확인 등도 지원 이런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 금액적으로 정부가 어떤지원을 합니까?? 금액적 지원은 모두 기업에게 부담시키고, 어떻게 하는가만 지원합니까??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이 정책으로 인하여 폐업 할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 살리지는 못할 망정 REACH보다 더 악락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고사 시키는 정책을 시행 합니까 아님 대기업 외에는 화학 업종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입니까? 대기업 조차 대응에 고심하는 부분을 중소기업 특히 기술력만 가진 소자본 창업 화학업주들은 정부가 폐업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화평법 사전신고를 실시 하는겁니다. ③ 외국제조사가 사전신고 할 수 있도록 영문 사이트를 제공해야 함 환경부 해명 : ③에 대하여 :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관리의 출발점으로 제도이행은 제조·수입자 책임, 국내법상 의무를 국외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곤란 국외 제조·생산자에게는 국내 법률 준수 의무가 없고, 어떠한 법적 책임(벌칙, 과징금)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국외 제조·생산자가 사전신고를 직접 하도록 할 수 없음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 환경부가 해야될 답변 입니까?? 이러니 다들 해외로 기업이전 하는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기업 할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외 기업에게 부과는 못하면서 국내 기업만 족쳐서 세금 수탈 하면서, 그돈으로 환경부 직원들은 호위 호식하면서 국내기업 족쳐서 세금 짜낼 생각만 하고 중소기업들 고사시키는 정책만 시행합니까. 환경부 공무원들이 화학제품 한번이라도 개발해 본적있습니까? 자료는 모두 외국 화학전문기관에서 구매 해서 오면서, 갑질이나 하는게 환경부 직원들 아닙니까. 옥시 사태때도 처벌받은 외국이 있습니까. 화평법은 한마디로 ... 대한민국에서는 화학산업 하지 말란 말이고, 앞으로 중소기업 화학기업은 창업할 엄두조차 못내게 하는 법안입니다. 중소기업 화학업체들은 신체로 보면 미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이며, 생태계로 보면 미생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로지 열정과 노력으로 신물질 개발하여 창업할려고 노력하는 화학연구원들에게 그 마지막 기회 조차 꺽어버리고 자본이 없어면 창업이 불가 하게 만드는 제도 이며 화학산업 중소기업을 법으로서 고사 시키는 악랄한 법안입니다. 당장에는 표시가 안나겠지만 앞으로 이나라의 화학 산업은 이제 이 법안으로 인하여 서서히 도태될것입니다. 제발 ... 제발 .... 화학연구원으로 한말씀 드립니다. 이 법안 폐기 하세요 안된다면 6개월 연장하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828, "petition_idx": "58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평법 폐지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지난 5월 23일, **재단의 파산 및 학교의 폐교 논란 뉴스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2011년 사학 최대비리로 신문 1면을 장식했을 때조차도 학교 폐교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폐교까지 우려될 정도로 사태가 커진 데에는 과거 비리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학원이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기능했습니다. 2006년 *** **학원 전 이사장은 **건설의 극심한 자금난 해결을 위해 법인소유의 **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과 **학원 산하 학교들의 교비를 **건설에 투입했으며, **건설의 빚 1,500억 원을 교비로 충당했습니다. 또한 교육용 부지를 사업용 부지로 바꿔 매각한 후 3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교비 회계로 정상 입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건설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고, 해당 토지를 ** ****(실버주택)을 건설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적 방법으로 4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 및 교육부 감사원에 로비하는 것 등에 사용한 사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학교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산재보험, 사학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비용을 약 13억 원 가량의 교비로 충당한 사건 등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거대비리는 ***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학원은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보다 나은 학교 운영을 위해 힘쓰기는커녕 서로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비리를 저질러 잇속을 챙겼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게 ‘족벌경영’입니다. ***는 처벌됐지만 당시 비리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학원에 존재합니다. **학원 운영을 정상화하고 **대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폐로 가득한 족벌경영을 끝내야 합니다. 비리로 얼룩진 관련자는 퇴출시키고, 학생들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학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이뤄내기 위해 교육부 종합감사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시스템마련을 촉구합니다. **학원은 최대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십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리가 지속되었으며, 현재는 파산신청과 학교의 존폐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1965년 **학원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종합감사를 통해 재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리 관련자를 퇴출시키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종합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학교 재단의 투명성 있는 운용에 기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 비리 책임자의 처벌과 더 나아가 **학원에서의 퇴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 감사를 실시한 이후로도 **학원 뿐만 아니라 족벌 경영과 비리를 일삼는 사학재단들이 모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해 학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학교 학생들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대열사 추모사업회 **대학교 민주동문회(***, ***)", "num_agree": 362, "petition_idx": "58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요구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청원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건강한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 국민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헝가리 다뉴브강의 유람선 침몰사고에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이글을 씁니다 지금 해외여행은 첫째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여행, 둘째 인터넷으로 직접 항공과 호텔 렌트카 등을 예약해서 여행하는 자유여행 형태, 셋째 인터넷(다음. 네이버. 밴드. 블로그)에서 여행모임싸이트-일명 카페여행 이라고 함-를 통해서 하는 여행 형태들이 다양한데, 근간에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여행형태는 세번째의 인터넷카페여행이나 블로그 등에서 모집해서 여행을 하는 형태가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읍니다 해외여행업 모객을 하기 위한 여행사의 등록내용은-여행업허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등록증, 해외여행자 인솔자 자격증-등을 보유해야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모객하고 알선하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사들은 정부가 권고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번째 카페여행의 경우는 무등록자들이 어떤것도 기본적으로 갖추지를 않고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모객해서 손님들을 인솔해서 여행을 하는 형태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읍니다. 제도권내에서 하는 여행사들을 매도하고 자기네들이 저렴하고 우월하고 잘 한다고 홍보를 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곳들이 무등록,불법업체라는 것도 모르고 다만 인적인 관계에 맺어져서 여행을 다녀오곤 합니다. 어느 카페는 여행공지사항에 통장번호도 기입해 놓치않고 문자 또는 카톡으로 구좌번호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있읍니다. 만약에 단속에 적발이 되면 세금이 두려워서 통장을 정당하게 밝혀두지를 못하는것 이지요 때로는 입금통장 번호를 바꾸어 가면서 입금을 받아서 돈을 챙기고 있읍니다 이런것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인터넷이나 SNS의 발달 그리고 소통의 관계가 업자들과 소비자가 가까워졌다는것이 문제 입니다. 현재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는 한국여행업협회-자료실-서식자료실-여행업 무등록업체 정보 및 자료 제보 서식 이라는것이 있고, 그 부분을 체크하고 들어가서 보면 협회에서는 \"통상적 업무절차 : 접수 ▶ 현황파악 ▶ 사전조사 ▶ 등록권고 ▶ 적발 또는 고발 ▶ 결과회신\" 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제보를 하고 통화를 해보면 일손이 바쁘거나 워낙 그런곳이 많아서 단속이 쉽지 않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번의 다뉴브강 참사가 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읍니다 카페에서 카페지기 운영자가 여행객을 모집하고 여행을 출발해서 이런 참사를 맞았다면? 각 여행참가자의 인적사항도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고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탑승자를 찿는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할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읍니다. 그 여행의 참석자들은 카페지기 운영자만 알고 있고 어느 누구도 알수없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서 닉네임으로만 통용이 되고 함께 여행을 하는 형태이니까요 정부에 부탁하고 건의드리건대 - 즐거운 여행, 안전한 여행을 하고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고 여행의 주체가 애매모호하고 어떤 사고에 책임을 질수도 없는 무방비에 놓여진 이런 카페여행업체들이 강력단속되어져야 하고 그런업체들이 발을 못붙이도록 특단의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num_agree": 183, "petition_idx": "58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의 해외여행은 안전한가?(무등록,불법 인터넷 카페여행의 실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976년도에 완공된 *** **아파트 소유주입니다. 이미 지은 지 4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 인지라, 천장의 상/하수도관 노후 파열, 수도 녹물 문제, 불편한 주차환경 등 많은 불편이 있지만 서울시의 ***통합재개발 정책에 가로 막혀,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이후 몇년째 한걸음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나아질 ***의 미래를 보면서 인내하면서 재건축 진행을 기다려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GTX-B 노선 관련 *** 통과도면을 아파트 주민들이 확인해본 결과, *** **아파트/**아파트/**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검토와 예타를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소유주들 모르게 공청회를 진행한 것을 일부 소유주가 알게 되면서, 지금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GTX-B 노선의 *** 통과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지하로 통과하는 것은 결사 반대합니다. ***에 국회부지, *** 공원부지, *** 버스환승센터 인접 대로 등 많은 대안이 있을텐데 굳이 노후 아파트 지하로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결과, 국토부 공무원 들은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타부서로 핑퐁을 치거나 지금 외부에 떠도는 노선은 근거없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거나, 아예 무응답으로 주민들의 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장들은 올해 9월말까지 GTX-B노선의 예타검토를 마치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과거와 같이 무지하지 않음을 정부는 똑똑히 알았으면 합니다. 말로만 '사람이 먼저다'라고 떠들어 댄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부 공무원은 GTX-B노선이 지하 40m 이하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파트의 안전에 문제가 없게 진행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 놓기도 합니다. GTX-B노선에 아파트부지가 한뼘이라도 포함되면 국토부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되고, 그러면 *** 아파트 주민이 소원하는 재건축후 새아파트에 거주하는 꿈은 GTX노선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올스톱되고 그 이후에도 기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는 정부가 '사람을 먼저 힘들게 하는' 정부가 되려합니까? 소수 주민의 외침이라 찻잔 속의 태풍으로 무시하렵니까?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되는 겁니까? 이에 거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 통과 GTX-B노선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부디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공공용물(도로,하천, 공원 등)/공공물(국회의사당,공공건물 등)을 우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는 넓은 도로도 있고, 거대한 공원도 있고, 거대한 국회 공간 등 충분한 대안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담당공무원: ******과 *** 서기관/*** 과장 * 서울시 담당공무원: ****과 *** 과장/*** 담당 감사합니다 ", "num_agree": 1729, "petition_idx": "58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B 노선의 *** 노후아파트 지하통과 결사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타워를 불법점검하는 기사로 인한 현장의 손실은 물론 비단 근로자뿐만 아닌 국민들의 세금이 축나고 있습니다. 타워와 관련하여 수차례 민원과 불법행위를 청원 하였으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도 뒷짐지고 경찰도 뒷짐지고 그럼 누굴믿어야합니까 애꿋은 건설사와 근로자만 피해를 입어야합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한다면 민노,한노 앞에서 우리도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존권에서 정당한 대체를 하지못하는 정부앞에서 우리도 똑같은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임금인상하면 이제 불법적인 돈을 안받는다는 말이죠? 신문기사에서 기사화 해도 아랑곳 하지 않는 행태에 이제는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도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 정신 똑바르게 차리세요! 그리고 국민청원글에 타워관련 청원을 단일화 해서 20만을 만들어야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타워크레인 불법적인 행위를 채증하여 고소,고발을 해야합니다.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합니다. 너무나 화가나는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점심시간을 내어 적어봅니다.", "num_agree": 503, "petition_idx": "58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타워크레인 기사 불법 농성자들 즉각 체포하고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는 건설사업장 작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는 속리산 천왕봉으로부터 발원한 물이 흐르는 금강 최상류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청정자연을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환경보전과 자연보호에 앞장 서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병무청이 보은군 땅을 20년간 무상임대해 사회복무연수원이 준공된 후 년간 3만 3000명의 교육생을 교육시키며 1차 자체 정화된 오수를 삼가천으로 방류해 밥해 먹고 그대로 마시던 물이 자취를 감추고 오염돼 이제는 발조차 담글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국가기관이 한적한 시골에 무상으로 들어와 농촌주민들과 화합은 고사하고 청정수질을 자랑하던 삼가천을 오염시켜 민원을 제기하자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러가라'는 것도 아니고 '배출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질 및 지하수 오염과 이로 인한 주민건강 위험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하수관로를 처리장 까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 뿐인데 '이전' 운운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주민들에게 할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완공한 4대강 수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질오염과 이로 이난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더 나가 깨끗한 수질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에 들어선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는 그 동안 질소와 인을 과다 배출해 수질오염을 시켜 보은군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2 번이나 부과 받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힘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군유지를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하는 것은 김영란 법에도 저촉되고 어린아이 손목을 비트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최근 포항 지진원인이 지열발전소 건설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속리산 주변은 지진이 잦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축구장 지하에 깊이 수백미터의 지열발전공 약 230개를 심어 본관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속리산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해 가옥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발생된다면 어찌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원도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한다며 정부기관과 외청 , 공사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껍데기만 들어와 일주일 내내 안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서울 집으로 가면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는 3급인 부이사관을 사회복무연수센터장으로 임영했을때는 내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충실히 해 각 근무처에 사회의 일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외적으로는 정부를 대표해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하라는 메시지 였지만 힘 없는 주민들의 작은 민원에 대해 겁박이나 하는 행태는 구시대의 유물로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또 다른 적폐입니다. 충북 보은군 장안면 주민들은 오직 청정자연환경을 지키고자 한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촉구 합니다. 시골에 들어와 소통과 화합, 도움은 커녕 하천을 오염시키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최종오염방류구를 하수처리관로로 연결하고 처리장을 증설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하천을 돌려 주고 '함께 사는 세상' 을 만들어 주시길 간청하며 국민청원 합니다. 2019 .6.3 충북 보은군 장안면 주민 일동", "num_agree": 509, "petition_idx": "58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의 똥물 방류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Sbs 에세 방영된 성남 국제 마피아 폭력조직 에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연루 되었다는 의혹 과 경기지역의 이상한 여청단 조직 인허가를 승인한 경기 도청과 여청단 조직의 의혹을 통상 방송에서 다루게 되면 신속히 수사를 하는것이 관례 인데 현 문무일 검찰총장 은 이재명 씨와 사법 연수원 동기 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하는지 반드시 국민적 의혹인 이 사건들을 철저히 파헤쳐서 정의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경기 도청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여 도청 출입 기자도. 아닌. 국회 기자들을 끌어모아 국민의 세금으로 만찬을 왜 하고 왜 필요 한지도 꼼꼼히 조사하여 주시옵고 언론에 홍보비를 천문학 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도지사의 개인 정치적 치적 홍보를 위한것인지 호의적인 보도를 위하여 댓가성 으로 지불하는지도 함께 조사 하여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의 청원 입니다", "num_agree": 1262, "petition_idx": "58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방영된 성남 국제마피아 이재명씨 관련의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5.18때 복면가왕 춤판을 벌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더불어 민주당에서 즉각 출당시켜야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은 1997년에 '5.18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1997년부터 대한민국 정부 주관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이번 5.18 기념식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식초청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으며 기념식에서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온국민이 가슴 아픔을 함께하며 비통해하고 있을 때, 1) 더불어 민주당 안양시장 최대호는 신문보도에서 보듯이 5.18일 날 / 광주5.18에 참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안양군포의왕지역 5.18 기념식 관계자에게 광주 5.18에 참석하기 때문에 불참한다는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것도 모자라 2) 5월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는커녕 5.18일날 안양시 여성축제를 개최하여 최대호시장 본인이 (식순:축하공연-노래3곡/15분)을 하는 복면가왕을 본 딴 프로그램까지 넣어서 신인가수등단 발표를 하며 자신의 신곡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행동에 웃지도 화를 낼 수도 없는 어이없고 기가 찬 모습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페이북에 자랑을 하고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 게시한 것을 삭제하고 시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쉬며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밤낮 휴일 없이 시정에 전념할 시간도 모자를 시간에 업자들과 몰래 골프나치고 다니고 6월에 음반을 발표한다며 떠벌리고 노래나 하고 다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이자를 즉각 퇴출시켜야합니다. 국회에서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징계요구 하는 것 보다 이런 날 시민혈세1억으로 스스로춤판 주인공 행세까지 하는 게 이곳에선 더 혐오스럽습니다. 더 곪아 썪어 주변에 오염되기 전에 더불어 민주당 스스로 썩은 고름을 대충짜내는 시늉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경기도당 공심위에서 측근들이 하수종말처리사뇌물수수비리등으로 구속된 전력으로 부적합함을 고려해 중앙당에 후보전략공천을 요구하였는데 중앙에서 경선을 붙이라하여 부적합한 대상에게 오히려 면피를 주자 지역정가와 시민들속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문재인대선캠프 재정부위원장 직책을 가졌었는데 라는 흉흉한 소문들이 지금도 돌고 공천과정까지 의구심을 품고 있기에 지금 이런 일이 있어도 대충 넘어 갈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흉흉한 소문들을 일축시켜는 것은 반드시 단호한 출당조치입니다. 시민혈세 1억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세우고 문화예술재단을 주최를 하고 주관은 00지방신문사에서 하는 이런 행사는 사실상 예산을 편법지원하고 행사의 의미와 내용이 충실할 수 없는 지방자치 위탁행사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기에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혈세로 월급까지 주는 시의원을 뽑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시의장과 일부시의원들 조차 박수치고 춤을 추는 어이없는 행동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한겨울 촛불들고 투쟁하고 선거까지 지지를 해준 것은 이런 일을 다시는 보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과 다름이 무엇입니까? 통렬한 반성조차 없고 스스로 출당하지 않는 최대호시장을 팔은 안으로 굽고 초록은 동색이라며 감싸서는 안 될 것입니다. 5.18 민주화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분들과 지금도 그 고통에 살고 있으신 분들, 민주화에 투신한 분들에 대한 애통함의 표현이 맆 서비스인지 아닌지는 이런 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그 결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비분강개한 안양시민들을 욕보이지 않도록 반드시 더불어 민주당 스스로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VgfA9sqD0u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40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047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6996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4772 2019년 6월 1일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손영태", "num_agree": 394, "petition_idx": "58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때 스스로 복면가왕 신인가수대비 춤판을 벌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더불어 민주당에서 출당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현재의 **단장 *** 중장은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대운영과 지휘, 명령으로 수많은 젊은 군 장병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는 *군단에서 포상휴가를 제한하는 유감스러운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수 많은 육군 장병들은 반드시 사회로 복귀하여 국가 경제와 미래 발전의 원동력 그 자체 입니다. 귀중한 인력의 1년 8개월을 국방의 의무로 군인으로서 봉사한다면 국가는 마땅히 이에 보답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군인이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강하고 고난도의 훈련을 질리도록 수행하여 국가, 민족, 시민,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단련해야합니다. *** 중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소장시절 특급 전사만을 강요하면서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장병은 휴가와 외박을 제한시켰습니다. 이는 군인권센터가 지적했던 일입니다. 덧붙여 *** 중장은 **사단장 시절 행군이 불가능한 수준의 아픈 장병에게도 행군을 강요하였으며 휴가제한과 포상제한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상의 내용만으로도 육군의 요직 그차제인 **단장이 되었음은 더 이상의 육군 내부와 *** 중장 본인의 정상적인 판단과 군 지휘능력이 심각히 의심스러움으로 청원합니다. *** 중장의 매우 심각히 잘못된 판단과 지휘, 행정은 이하의 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0081, "petition_idx": "58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단장 *** 중장의 보직해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 "num_agree": 348417, "petition_idx": "580639", "status": "브리핑", "title": "우리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태생 이며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있는 사람 입니다.작년10월부터 현재까지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내용은 이러합니다.저희 아버님 소유의 임야에 대형 조경수인 팽나무가 여러그루있습니다.2018년 10월에 일면식도없는 남자3명이 찿아와서 산에 좋은팽나무가 있다고해서 왔다고 하면서 좋은가격을 쳐주고 사가겠다고 하면서 팽나무가있는 산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가셨다고합니다.저희아버님께서는 2년전 소나무재선충이와서 벌목을 하고 고흥군청에서 조림을해서 관리를 하고있는 상황이기때문에 나무 굴취허가가 나지않을꺼라고 이야기 하셨지만 그사람들은 ( 송OO씨. 김OO씨.다른한사람 )고흥 군청**과 에 아는 사람이있어서 문제없이 굴취허가를 낼수있다고 하면서 15그루에 1200만원을 쳐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면서 반강제로 남양면사무소로 모시고가서 굴취허가를 내려면 인감증명이 2통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증명만 떼어주면 모든 인허가사항등 일처리를 아무탈없이 하겠다고 하여 85세의 연로하신 아버님께서는 그사람들의 말을믿고 인감증명을 용도를 안쓰시고 떼어주셨습니다.(계약서나 위임장도 안해주셨습니다)그리고 저한테로 전화가와서 말씀을 하시고 의견을 물으시길래 아버님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군청에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송OO씨인지 김OO씨인지 잘 모르겠으나 저하고도 통화를 시켜주시면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저도 재차 조림지역이라서 군청**과에서 허가가 나지않을꺼라고 애기했지만 그런염려는 하지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그후에 군청담당직원과 허가유무를 확인한결과 조림지 이기때문에 허가가 나지않음을 확인하고 아버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셨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허가를 낼테니 걱정을 하지말라고 하였다고합니다.그후 연락도없다가 2019년 1월초순경에 동네로 찿아와서 계약금이라고 수표를 준다고하자 아버님께서는 허가장 없이는 돈을받을수없고 없었던일로 하자하시고 돌려보냈다고합니다.그렇게 일이 마무리된줄알고 있었는데 1월11일 금요일 밤에 주무시려고 이부자리를펴시고 누우셨는데 대문을 심하게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누구신데 그러냐고 물으시니 팽나무때문에 왔다고 하면서 송OO씨는 술이 거하게 된얼굴로 김OO씨와 오른꼭팔의 장애를 갖고있는 두사람과 다짜고짜 들어왔습니다. 무서워서 마당에서 이야기하라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안방까지 강제로 밀고들어와서 허가가났다고 계약금을 주려고왔다고 하자 저희아버님께서 허가장 가져왔냐고 묻자 걱정하지말라고 자기네들이 아무탈없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변심을 하냐며 얼토당토 않는말을 해가며 술을달라는둥 뱃놈출신이라 성질이 고약하다는둥 온갖 폭언과 겁박을하며 계약금조로 450만원 자기앞수표를 송OO씨 이름으로 자서를하여 주고는 선산옆에있는 팽나무 한그루빼고는 전부다 캐가겠다고 억지를부리자 수표를 않받겠다고 가져가라고 하니 소리를 지르면서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앞에가서 1인시위를 한다는둥 못된 언행과 협박을 당하셨다고합니다.대문밖 골목까지 나가서 실갱이를 해가며 수표를 돌려주었지만 골목에 던지고 가버렸습니다.이사실을 아들인 저에게 전화통화로 알리셨고 송OO씨에게 전화를 하여서 왜 밤늦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수표를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술에취하여서 온갖 폭언과 욕설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그다음날부터 2일동안 아버님께서는 혈변을 보시기까지 하며 힘들어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월요일에 다시한번 군청 **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였지만 굴취허가를 요청한적도없고 허가도 나지않는다고 확인을하고 계약서도없이 구두로 한계약과 강제로 주고간 450만원 수표를 가져가고 인감증명2통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도 반려를하고 답도없고 전화도 받지않아서 설명절 무렵에 일부러 고흥에가서 송OO씨와 김OO씨에게 아버님을 모시고가서 만나서 돈을 가져가시고 인감증명2통을 반납하라고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허가를 낼테니 4월말일까지 말미를 달라고하여 그렇게 하기로하고 화성으로 올라왔습니다.그와중에 아버님께서 혈변도보시고 1월11일밤 얼마나 심한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몸이 쇠하여지셨고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대장 직장부위 암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그리하여 하루빨리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을 하며 해결책을 간구를 하였지만 도무지 전화통화도 않돼고 문자를해도 답도없고 내용증명을 통하여 인감증명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도 않해주며 돼려 산에다가 가압류를 건다는둥 나무를 잘라버린다는둥 말도안돼는 말들을 주변에하며 심지어는 병마와 싸우고계시는 저희 아버님을 고소를 한다는둥 어처구니없는 협박전화를 송OO씨로부터 5월달에 받았습니다.이런 말도 안되는 황망한 일로 인하여 매일매일 병석에서 힘들어하시는 아버님 어머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가립니다 .수차례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고흥경찰서에 접수하려고 하였지만 경찰서 민원실까지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았지만 중병환중에 누워계시는 아버님을 출두하시게 하여 조사를 받으셔야하신다고하여 차마 그렇게 할수도없고 오늘 현재까지 해결책이없어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하루속히 좋은 해결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num_agree": 206, "petition_idx": "58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된 나무 중개업자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저희 아버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얼마 전에 보배드림 사이트에서 자신의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후원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자, 자신이 음식물쓰레기를 택배로 받았다며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보배드림 사이트의 회원들은 그 사건을 보고 너도나도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합니다. 현재 이 사기꾼이 밝힌 액수는 4000만원 정도인데, 확실하게 모든 계좌를 열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기꾼은 지금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후원이 아닌 차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공식 사이트에 사기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이트에 해명글이라고 올리는 글에 오입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자신이 형사고발되어 재판에 설 시에 받게되는 처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 피해 사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기로 인해 피해가신 분들은 이제 후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기행각을 벌인 사람은 오입금이라며 자신의 사기를 덮으려 합니다. 법정에서도 내가 지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처벌이 감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사람의 착한 본성을 이용해서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형의 사유를 배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과 범죄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쳤습니다. 수십만의 커뮤니티가 이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님이 항상 이야기 하시는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가 되려면 신뢰가 우선이구요. 그 신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행각을 벌이며 나중에 법정에서 집행유예나 받고 다시 사기칠 궁리만 하는 저들을 가만 두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121, "petition_idx": "58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원 사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연맹 회장 ***입니다. 6월4일에 발표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2차 권고안은 대한민국 학교체육을 뿌리부터 흔드는 권고안입니다. 이 권고안이 시행되기 전에 철회를 청원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학생운동선수와 지도자의 인권과 꿈은 어디로 갔나요? 보호제도와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판을 깨버리는 그런 권고는 제고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num_agree": 15778, "petition_idx": "58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체육을 말살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2차권고안 철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가뜩이나 많은 오보와 거짓기사를 내는 조선일보, 이번에는 북한관련 오보를 냈군요. 사실 언론에서 성향이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성향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통일을 거짓된 날조기사로 방해하겠다는 정치활동이군요. 뒤집어 말하면 국가기관, 공기관에서 조선일보를 구독한다는 것은 저열한 정치공작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조기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의 정책에 간섭하는 정치세력신문 폐간은 민주주의니 하면 안되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예산짜서 구독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찌라시를 구독하고, 거짓선동기사에 힘을 실어줘서야 되겠습니까? 조선일보의 국가기관, 공기관, 공기업의 일괄 구독중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56, "petition_idx": "58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관공서, 국가기관 구독 중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6-04", "end": "2019-07-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 정말 돌아가신 알바분 아무런상관두 없는사람입니다. 피가 꺼꾸로 쏟은 느낌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사람을 80방이나 찔러죽인 괴물을 30년밖에 구형이되는 겁니까? 전 잘난것도 없고 지극히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뉴스를 보고 정말 눈물이 흠칫하더군요 피해자가족분들 생각을해보셨습니까 ? 저도 그뉴스를 보고 욕을 엄청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나중에서도 어느누군가의 피해가 다시또 되려 시작되겠지요 그래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이건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중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반드시필요합니다. 중국보세요. 그냥 사형이예요 이 정도면 저사람입니까? 저건 그냥 괴물입니다... 어떻게 동생도 무죄라는겁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ㅠ ㅠ 이건 단순살인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너무 약하니 살인사건두 많고 국민들이 요새는 싸움을하면 오히려 말리려하지 않고 방조하게 됩니다 오히려 말리다가 가해자가 되버리는 경우가있으니까요 . 그러니 당연히 이기적으로 변할수밖에요 제발부탁입니다. 조두순도 마찬가지고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괴물들은 단순 실수였을진 몰라도 그사람 가족들 인생을 파괴했을뿐더러 그 생명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돈벌려고 알바할려다가 얼굴 80방찔리고 죽어버리고 30년밖에 안된다니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그사람은 땅에묻혀 고통을 받을때까지 그사람은. 우리세금으로 내는 밥으로먹고 따듯하게 감옥에서 자겠지요 그것도 열받아죽겠는데 30년이 말이됩니까? 동생도 죄라고요? 어떤 결과로 판사님은 그런판단을 하셨는지요? 온국민이 다보고있고 다알고있는 사실을 왜 판사만 모르고있는 겁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두서없이 글을 적어 죄송스럽지만. 제발 이런사건으로 계기로되어 다시한번 살인에대한 법개정을 가시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판례는 아닙니다...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심신미약? 그딴게 어디있습니까 ?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에게 몹쓸짓을해놓고 심신미약? 하면 끝입니까 이게 진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조현병? 지들이 걸린 병이지 왜 그런사람들한테 피해를 보면서 살아야합니까? ㅠㅠ 판례가 무겁지가 않으니 범죄률이 증가하는거같습니다 요새는 뭐만하면 살인사건 강간 엄청뉴스가 많아지는것같은데 다시 한번 법개정뿐더러 김성수에대한 다시 재판을 해주세요... ㅠㅠ 너무슬프네요... 내일 아니라지만 이건 아닌거같아 한자 적어봅니다...", "num_agree": 1663, "petition_idx": "58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pc방김성수 범죄자를 다시 재판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오늘로 태어난지 10일째. 남들보다 3개월 일찍태어나서 1kg도안되는 미숙아입니다. 아무리 수액을맞고 영양제를맞아도 몸무게가 늘어나지는않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또는 대동맥폐동맥루라고도 한다. 매우 드문 선천성 기형으로 대동맥판막 바로 윗부분의 대동맥중격에 결손공(缺損孔)이 생겨서 이를 통하여 대동맥과 폐동맥이 교류함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다. 주로 심부전·폐동맥·고혈압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심기부(心基部)에서는 연속적으로 잡음이 들린다. 아무런 증세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좌우의 짧게 이어진 양이 많으면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난다. 대부분 영아기에 심부전 증세가 나타난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 먹지 못하고, 구토나 성장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장이 형성될 때 대동맥과 폐동맥으로 나뉘어 발달하는 과정에서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의 중격 형성이 부족하여 발생한다. 그 크기는 다양하며, 결손공의 크기가 증세의 정도를 좌우한다. 결손공이 작으면 예후가 비교적 좋지만 결손공이 크면 폐성 고혈압을 수반하여 심부전이나 세균성 심내막염을 일으킨다. 조기에 교정수술을 받지 못하면 영아기에 사망한다. 다른 심장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에는 증세가 심해서 생후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소아에게서 이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심한 폐쇄성 폐혈관질환을 동반한다」 현재병원에서 수술할수있는의사를 찾는중이지만 쉽지가않나봅니다. 그만큼 어려운수술인가봅니다. 제발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수술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전 빽도없고 아무것도없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 꿀금이 아빠입니다. 우리아기 살려만주신다면 제목숨이라도 받쳐서 이나라에 평생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우리아기 살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num_agree": 490, "petition_idx": "58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 아기좀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저는 시골마을 에 사는 시민입니다 광주에 일보러 나왔다가 주차하려는데 두 모녀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딸은 정신병원에 넣었다고 하고는 저를 폭행한 어머니는 풀어줘 그냥다니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동영상을 제보하고 진술도 했는데 원래그런 사람이라며 확인도 안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인권위원해에서 한다며종이주며 읽어보고 직접하라고 합니다 맞은사람은 병원에 있고 때린사람은 돌아다니고 경찰은 알아서 전화해서 보상받으랍니다 전 어떡해야 됩니까 법도 모르고 돈도 없고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저같은 사람도 숨쉬고 살수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46, "petition_idx": "58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문재인 대통령님과 많은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께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의 남편은 혈액 암(다발 골수종) 치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남편은 2016년 4월 26일 혈액암(다발 골수종) 판정을 받고, 5월 2일부터 6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7일 조혈모 세포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 후에도 혈액 내 M단백질(비 정상 단백질)의 수치가 높아, 다시 16년 12월 1일부터 항암 주사를 계속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항암주사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버린 나머지, 더 이상의 차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인해 17년 9월 28일부터 항암 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다행이도 항암 약 중 '레날리도마이드'(종근당 회사 제품)가 효과가 있어, 이 약을 지금까지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약값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고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이 든 상황입니다. 주치의 교수님은 '레날리도마이드'(종근당 회사 제품)가 남편의 암치료에 효과가 있으니, 앞으로 사는 날 동안은, 치료 및 유지 차원에서라도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장인 월급으로 한 달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는 것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경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골수 이식 후 8개월까지의 환자분들 한에서만 적용이 될 뿐, 그 이후 꾸준한 치료와 복용을 해야 하는 분들(저희를 포함)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번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가의 약값과 병원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워진 집안 형편으로 인해, 남편은 항암약 복용을 포기하겠다고까지 했으나, 만약 항암 약 복용과 치료를 포기한다면, 헐액 내 M단백질 수치가 다시 높아져 최악의 상태에까지 이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인 나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저희 처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항암 약품중 아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약품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레날리도마이드'(종근당 제약회사 제품)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087, "petition_idx": "58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암 약품 의료보험 적용에 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언론을 보고 국민으로써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국민으로서 이번 문제에 대해 원활한 협상이 지체되니 불안감이 듭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단순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밥그릇 지키기로 만 표현못합니까? 그들도 한 가정의 가장일 것입니다. 당연히 내 밥그릇은, 내 가족이 밥그릇은 지켜야하죠. 아닙니까?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서까지 알리고자 하는것은 국민의 안전과, 무인타워의 위험성 및 자격취득의 허술점에 대해 알리는 것인데, 어찌 임금협상에만 초점을 두고 왜곡하십니까? 4차산업혁명을 빌미로 아파트 공사현장까지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요?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분명히 아파트 부실공사로 결과가 나타날텐데 그책임 누가 지나요? 곳곳에 아파트 공사들이 많은데 무서워서 근처로는 다닐수도 없습니다. 타워 기사님들은 그저 일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생명수당,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직업중 하나인데 왜 그것을 존중해주지 못하나요? 대중교통 버스파업도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로 이렇게 국가에서는 외면하고 지체하고 있나요? 국토부 연구용역보고서에도 소형타워크레인의 안전문제상 지적에도 불구하고 허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선진국의 AI 시스템은 아직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빠른속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진국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우선으로 계획한 후 수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나라는 먼저 도입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수습을 하려고 하죠. 누구를 위한 4차산업혁명의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 20시간만 교육이수하면 소형타워크레인을 조정하여 아파트현장 건설에 도입되는 자체가 납득이 안됩니다. 2017년 11월부터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과정과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 곳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파트를 설립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노조의 단순한 파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타워기사님들이 그 높은 곳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자체도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num_agree": 1758, "petition_idx": "58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원상복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장자연 사건 세월호 사건등은 특검을 반드시 해야한다 국민들이 지켜보는데도 태연하게 이런 수사를 뭉갠것들은 공수처 생기면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이나라에서 단 한번만이라도 수사 뭉갠놈들을 처벌해볼수 없나? 대통령의 힘으로도 안되는건가? 단 한번만이라도 수사뭉개는 놈들이 강력하게 처벌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 그런 사건이 본보기가 되어 다시는 장자연사건 같은것도 안생기고 세월호사건 같은것도 안생긴다 범인은 나중에 잡아도 된다 수사뭉개는 놈들이 범인보다 더 나쁜놈들이고 이런놈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나라까지 팔아먹을 놈들이다...수사 뭉갠놈들부터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나라가 바로서고 범인들도 잡을수있다...수사 잘못하고 판결 잘못해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도 국회의원 해먹으며 큰소리 치는 나라가 바로 이나라다... 이런 악습을 바꿀려면 지금부터라도 수사 뭉갠놈들부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놈들이 법으로 사람 죽일수있는 놈들이라는걸 잊지 마십시요", "num_agree": 1757, "petition_idx": "58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사건 수사 뭉갠놈들부터 강력하게 처벌하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현제 *****를 18년 9월에 구입하여 1만9천 키로 타고 있습니다. 18년 12월 쯤 5천키로 탔을 때부터 차량에 심한 떨림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된거라 무서워서 비상깜박이를 켤정도였습니다. 운전만 18년째 했지만 처음 접하는 떨림이였습니다. 그래서 대전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받았지만 이상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증상을 볼때는 미션문제 인것같다고 정비사분이 그러더군요 그리고 난후 300-400키로 탈때 만다 한번씩 나서 참고 탔습니다. 더심해지만 가야지하고 그러고난후 19년 5월 부터 고속도로 탈때 마다 반복으로 떨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90키로 이상 달릴 수없을정도 였습니다. 특히 80키로 달리다 평지나 내리막 오르막길에 가속시 무조건떨렸습니다. 제가 자동차 품질 관리 쪽 미션관련으로 몇년을 일했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미션인것같아 말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쪽일했다고하니 본사 직원 인사람이 전화해서 전주쪽에가서 확인후 미션을 갈든 하자고 해서 제가 통영에서 2시간이나 결려 전주갔지 갔습니다. 정비기사님 동승해서 1차례 평지에서 떨리는걸 확인했고 정비기사님 말씀이 미션문제인것같다고 했습니다. 이부분 다 녹취되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심하게 떨리는거 동영상촬영도 다되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미션 교체해주겠지 했지만 비슷한 증상인 차량이 몇대 있다면서 프로그램 문제인것같다고 미션교체를 해주지 못하겠답니다. 정비사님들이야 본사 기술팀의 승인없이 미션 교체 같은 큰부품 교체를 못해주는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본사 직원 전화 해달라고해서 저한테 전화가왔습니다. 정비사님이 뭐라더냐고 미션문제인것같다고 말하더라 그런대 본사 기술팀이 프로그램 문제라고 미션교체 못해준다는 말들었다. 그랬더니 그럼 프로그램 빨리 교체해달라고 해라 저보고 그러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문제 아직도 못찾은걸로 알고있습니다. *** 까페 동호회님중 같은 증상이신분 똑같이 안내 받았으니까요. 이 본사 직원이라는 사람 차량에 대해 잘알지도 못하는사람 같습니다. 지금 차량 떨림이 점점 더심해져서 불안해서 무서워서 못타고있습니다. 80키로 이상에서만 발생하고 고속도로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먹고 살려면 장거리 운행이 불가피해서 어쩔수없이 타고 있습니다. 쌍용차 에서는 괜찬다고 타라고 하지만 사고나면 책임은 못지겠다고합니다. 사람 하나 죽어야 대책을 내놓을것같습니다. 사람하나 죽기 전에 살려주십시오. 안타면 되지 하시겠지만 마누라 딸아이 먹여 살리려면 어쩔수없이 타고 다녀야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람하나 살려주십시오. ", "num_agree": 256, "petition_idx": "58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안전 불감증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이십니다. 청원이라는 게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제 글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 그저 의견일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그 좁은 수납업무 공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며 일하셨고, 가끔은 달려오는 차에 손을 뻗다가 위험할뻔도 했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서비스업에 속하는 곳에서는 수납에 대한 업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께는 하이패스보다 친절하게 맞이해주시는 수납원이 필요합니다. 직업과 직장은 사람의 생계가 연결되어있습니다. 한 직장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도록 자회사와 직고용으로 나누어지게 만드는 수법을 이용하여 같이 일하던 동료들을 서로 눈치 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분열을 일어나게 만드는 심리를 작용한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회사로 빠진 2000여명과 직고용을 외치고 지금까지 밤잠을 설치며 투쟁하고 있는 나머지 2000여명.. 하루아침에 잘 다니던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자회사로 가서 일을 계속하더라도 짧은 6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으로 또 삶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젊은 사람들은 수납원이라는 업무를 하찮게 보는 것도 사실, 대부분 수납원분들은 한가정의 엄마이자 아빠이고 가장입니다. 한순간에 쉬운 판단과 결정으로, 1심 2심 여러 판결을 이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가장이신 분들조차 직고용을 외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직장을 아애 잃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외치는것. 아무리 뉴스 기사에 글이 올라와도 하도 이런 일들이 많기에 \" 또 저런다 \" 라고 생각되겠지만 모든 직종을 다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잘 사는나라가 아닌 잘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살게 되는 이런 현실로 이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도로 위에서 한가족을 위해 투쟁을 외치고 있는 요금수납원들을 응원하고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학벌이 좋지 않고 도로공사 정규직을 요구한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공사 직원들과 같은 급여 체계가 아닙니다. 도로공사의 이름으로 끝까지 일하고 싶은 열정과 마음인 거죠.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딸로서 지켜보기만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파 적어봅니다. 그분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11397, "petition_idx": "58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영상이 너무 길어서 편집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hpark12&Redirect=View&logNo=221553809264&categoryNo=1&isAfterWrite=true&isMrblogPost=false&isHappyBeanLeverage=true&contentLength=2616 5월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안산에 거주중이 여성의 집 마당에 무단 침입해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을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마당 문에는 좌물쇠가 걸려있었고, 그걸 열고 들어와 30분~40분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집인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며 집 방충망을 손으로 쳐보다가 문을 열어보려하고 사람이 베란다에 나오면 대범하게 다가오고 마당에서 편안하게 핸드폰을 보면서 담배도 피웠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메 달려서 자위행위를 하고 자위행위를 할 때마다 본인의 성기에 손전등을 비추면서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집안에 있는 여성에게 향해서 보란 듯이 손을 흔들기도 하고, 베란다에 빨래를 걷으러 나가다가 범인을 보고 놀래서 조용히 집안에서 신고를 했고, 세콤직원과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분은 조사후 가셨고 세콤직원과 cctv를 돌려 보았습니다. cctv에서 놀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세콤직원이 집안에 있는데도 태연하게 다시 들어와서 조롱하듯이 후레쉬를 켜고, 태연하게 마당에서 놀다가 갔습니다. 결국..눈앞에서 범인을 놓친 결과죠.. 영상을 보고 화가나서 전화를 했지만, “죄송합니다...”만 반복하엿고, 집주변에 대형 버스등등 주차가 되어있어서 그건 확인해보셨냐고.. 그랬더니 차가 한 대도 없다고 하셨지만.. 대형 차들이 줄지어서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손전등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마냥.. “아~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만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된건지 어쩐건지 기다려봤지만 깜깜무소식인 상태입니다. 문을 잠궈 놓아서 그나마 마당에서 일이 일어났던거지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있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발생했을지 않았을까요 ? 세월아 네월아~ 정신으로 수사하는 경찰.. 혹시나 동네 주민일지 모르니 관리사무소에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어쩔지 얘기했더니, 무슨 확신으로 그런 얘길 하냐고 하고 듣는둥 마는둥인 상태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창문도 못 열고 커튼도 닫고 살게 되었습니다. 무단으로 여성의 집 마당에 들어와 저렇게 행동을 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일인 듯 받아들이는 경찰을 더는 믿을 수가 없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 대범한 범인을 잡아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을 바랍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안심하고 더운 날 창문열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다시 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83, "petition_idx": "58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 무단침입 자위남을 처벌하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태권도협회 A직원 개입한 부정심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국기원은 심사위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 심사시행단체인 ***협회 부정심사 심사권 회수 해야 ***태권도협회 특정인 사유화 조직 인적쇄신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태권도협회는 한 사람이 수 년간 사유화 조직의 독제 체재로 불합리한 운영은 물론 협회를 혈연, 지연, 제지간, 지인 중심으로 된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여 장기집권하고 회장이 그 측근을 또다시 추대하여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태권도협회는 2018.7.15. *** **문화체육센터에서 시행한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서 A직원과 일부 평가위원들이 공모해 부정 심사한 사실을 ***태권도협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하여 A직원 및 일부 평가 위원의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2019.05.29.일자로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범죄혐의 인정)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국기원 심사 규정 제21조(심사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국기원은 심사질서를 문란행위 한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은 심사공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태권도협회는 상위기관인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 · 단 심사 재위임계약서 제11조(계약의 특별계약 조건)7항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는 심사 관련 제 규정을 반드시 준용하고 위반 시 심사권은 즉시회수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 심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태권도협회는 물론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한 대한태권도협회까지 제재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기원은 어떠한 이유인지 단체, 개인에 대한 징계 확정 및 심사권을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국기원이 심사위임단체(대한태권도협회)와 심사시행단체(***태권도협회)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명백한 업무태만과 범죄혐의를 묵인할지 모든 태권도인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심사에 연루된 ***태권도협회의 A직원과 일부 평가위원들의 제 식구감싸기의 형평성 없는 자체징계에 대하여 유관기관을 통하여 바로 잡고, 국기원 심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사권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태권도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태권도 지도자 가족 여러분 ! 대한민국 태권도가 국기(國技)로 지정되어 법률로 지정된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먼저 내부적으로 ***태권도협회의 사유화 조직 적폐청산이 먼저입니다. ***태권도협회는 전국 17개 시도협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사건과 집행부의 부재로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태권도인 들에게 치욕을 주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과 태권도 지도자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국기원장님 ! 국민청원 수와 상관없이 하루 속히 특정인 사유화 조직의 ***태권도 협회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범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태권도협회의 적폐청산과 정상화를 위해서 동참해 주세요. ", "num_agree": 249, "petition_idx": "58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원은 ***태권도협회 부정심사(승부조작)심사권 회수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최근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이와테 현 등)의 수산물 수입금지 무역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별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활용품이 후쿠시마 및 인근현의 원료로 만들어져 우리 생활에 침투해 있습니다. ****의 플라스틱 제품군과 신체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와테현) 등 이 대상입니다. 해당 제품 수입시 검역 시스템과 검사 기준이 통과되고 판매되고 있는지 정부가 답변을 해주 어 국민이 불안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36, "petition_idx": "58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제품이 후쿠시마 및 인근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재난안전 기본법 재난의 정의에 따르면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난과 항공, 해상의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의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연재난의 경우는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며 사회 재난의 경우는 이따금 책임질 사람이나 대상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는 선장, 불법개조, 기타 관련자가 원인이 되었으며 포항 지진의 경우는 지열 발전소가 원인이 되었으나 원인 유발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원인 유발자를 모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 배상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 화재등 사건은 일반 사고일 뿐입니다. 대부분 원인 유발자를 알 수 있으므로 원인 제공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2018년 부터 시행된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으로 부터 발생된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타인(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숙박, 15층 이하 아파트, 1층음식 등 19종 시설을 재난 취약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세상 모든 시설이 재난에 강할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하여 화재, 붕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취약 시설 입니다. 유톡 19중 시설만 재난 취약 시설로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시행함에 정확한 재난 통계 자료도 없이 재난 취약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의 발생은 취약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지역이나 위험한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세월호와 같은 바다, 항공사고와 같은 하늘, 포항 지진과 같은 단층지역 등에서 재난 발생시 피해가 커집니다. 생각보다 취약 지역을 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 32조에서와 같이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공공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특정 관리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는 있겠지요. 만일 재난의 대비책으로 보험 제도를 시행하려면 특정 관리 대상 지역을 정하고 모든 시설에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공정한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은 따로이 없으며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할 경우, 일반 사건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있을 수 있기에 관리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재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설 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상보험이란 피보험자(보험가입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보험자(보험금수령자)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시설 업주는 재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제3자, 타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임으로 가입하는 것이 자연적 순리이며 관습입니다. 국민을 재해 예방과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배상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할지라도, 재난 발생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주에게 강제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은 재난의 책임을 시설주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영업하는 시설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은 없습니다. 재난의 경우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자가 자신의 재난배상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합당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귀책 사유가 없는 재난의 경우는 시설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난 배상 보험은 강제적 책임 보험이 아니라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적 배상보험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재난은 시기와 장소에 제한없이 발생하는 것이며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없으므로 보험자(보험금 수령자)가 재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재난을 대비하여 시설주에게 타인을 위한 보험을 강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며 임의 보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58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배상 책임 보험의 문제점(대한민국에만 있는 이상한 재난배상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남원시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귀농, 귀촌 홍보를 하면서,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공무원들이 편 가르기 행정을 펼쳐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20년전 서울에서 내려와 정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청원인 식당 앞 계곡에 시 예산으로 하천을 불법 매립 개인택지를 조성하여 음식점 허가를 내주었고, 건축허가 과정에 오폐수 처리 시설을 마을 하수 처리관에 연결도 시키지 않고 준공을 내주었으며, 대법원 확정판결대로 건축물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문을 왜곡하여 국가 땅을 사기 쳐도 시종일관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남원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편파적인 행정, 협박, 조롱을 당하면서 산다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 살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맡은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충실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문제 공무원> 혈세 낭비하는 공무원 서류 위조하는 공무원 불법 묵인하는 공무원 편파행정 하는 공무원 뇌물 받는 공무원 협박 하는 공무원 국가 땅 사기 치는 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하는 공무원", "num_agree": 287, "petition_idx": "58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원시의 정직한 공무원을 욕되게 하는 비리공무원 퇴출에 동참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동물보다 못한 인권유린 여기는 창원시 ***구역재개발지역 주민이다 우리와 유사한지역이 전국700여곳이 진행중이다 같은법률로 평가한 아파트 가격과 주민의재산 산정 결과는 주민의토지를 평당약300만원 정도에 빼앗아 아파트의 분양토지가격은약1000만원 주민의건물 가치는평당약1백5십만원 아파트의 건물가격은약600백만원 이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아무리 말해봐야 힘없는 서민의 절규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말단공무원까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억울해도 당연하다는 답변이다 결국에는 법에정한 손실보상.이사비.이주비.이주정착금.전세금반환.이주대책없이 건물인도소송을 소급하여 제기하여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로 집행관의 입회하에 강제추방이 실시되면 모든집기 및 생활용품 전체를 압류하고 창문 및 출입문 모조리 부수고 길바닥에 팽게친다 결국 동물을 유기하면 죄가 되지만 선량하고 죄없고 힘없는 인간을 길바닥에 버려도 죄가되지 않는 나라이다 수천 수백억 나라돈 도둑질하고 남의돈 사기처도 그돈환수하는데 수십년이 걸려도 호화판으로 잘먹고 잘사는데 오직 재산이라곤 주택한체 밖에 없는 서민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는 방법은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강제로 빼앗아도 하소연할곳이 없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주택보급율110% 미분양6천9백가구정도 사업시행인가로 앞으로1-2년 이내로 분양예정인 아파트가구수가약2-3만가구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서민의 수입은 줄어드는데 아파트만 지으면 잘살고 선진국이 되는지 기가찰 노릇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이와같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청원합니다 *재개발지역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90%정도되니 카톡과 컴퓨터를 사용할줄 모르니 이글을 보는 정의로운 젊은이 들께 동의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46, "petition_idx": "58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다못한인권유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현재 마석가구단지 이전을 위해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3기 신도시 후보지 3곳중 2곳이 제외되어 한곳을 놓고 보여주기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제외되었다면 다시 3곳 이상을 선정해서 확실하게 타당성 조사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일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신뢰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원점에서 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마석가구단지이전은 지금 불법폐기물 소각에 따른 환경파괴와 공해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후보지로 선정된 진접 부평리 일대는 반경 3키로 이내에 국립수목원과 세계문화유산 광릉숲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가구단지를 설치한다는것은 1. 30억들인 광릉숲 산책로 옆 가구단지 유치는 단속이 어려운 새벽시간및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공해로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산책로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 예산낭비, 탁상행정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마석가구단지 주변은 동일시간때 다른지역보다 미세먼지수치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누가 미세먼지 더 많은곳에 산책하러 가겠습니까?) 2. 수목원 옆에 수입원목 자재를 가공하는 가구단지를? 수입목재에서 부화한 해충이 들어와 번식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앞서도 애기했지만 지근거리에 숲이 위치하여 수입목재에서 부화한 외래 해충이 얼마든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YTN 뉴스에 목재에서 발생한 외래해충이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보도된적이 있고 이런사례는 찾아보면 무수히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1809161127300570 3. 세계문화유산 옆에 소각시설을?? 우리나라에 세계문화유산이 많지도 않지만 광릉숲은 우리니라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딱 5개중에 하나로 후대에 물려줄 지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생물권 보존지역은 유네스코에서 가치를 인정하여 현재생태계를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선정된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근데 이런곳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외래해충에 의한 생태계파괴 우려와 화재위험이 있는 소각시설을 옆에 설치하게 둘수가 있습니까? 합법적이 소각뿐만아니라 불법적인 소각이 춥다는 이유로 비용문재로 현재 마석가구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단지를 옮긴다고 불법소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불법소각등의 원인으로 매년 몇건이상의 화재가 가구공장서 발생한것을 인터넷 검색만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진접에는 119안전센터만 있지 소방서가 없습니다. 인근 남양주 소방서에서 광릉숲까지는 25KM로 차가 안막힐때 기준 45분이 걸립니다. 물론 소방서가 있다고 해도 세계문화유산 옆에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옆에 둔다는 것은 안전핀이 있다는 이유로 터지지 않을거라는 확신하에 수류탄을 끌어안고 자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비 전문가의 생각으로도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곳에 용역 타당성의 적합 판정이 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후보지의 적합성보다 우선 가구단지를 이전하고 보자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맛에 억지로 짜 맞춘 단일후보에 대한 보여주기식 용역조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세계문화유산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049, "petition_idx": "58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을 세계문화유산 광릉숲옆으로 이전하는 것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2017년3월에 탈북하여 한국으로 오던중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 ***** 구치소)에 2년넘게 수감중인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언론에도 기사화되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상황입니다 언제 중국당국이 북한에 북송할지 모르는 피말리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 살려주세요 ", "num_agree": 1268, "petition_idx": "58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아들이 공군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7년 4월7일 모 공군기지 격납고 개폐문에 병사가 끼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군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세명의 병사를 공동정범으로 묶어 한사건으로 기소하였고, 목숨을 잃은 피해병사의 가족은 세명의 병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군검찰이 기소한 재판결과는 1심 중사무죄,하사유죄(벌금형),일병유죄(벌금형) 2심 1심판결과 동일함 3심(상고)은 아직 요청하기 전 상황입니다. 아들이 관련 된 상황이고, 자식을 잃은 유족에 대한 죄스러움이 있는지라 섣부른 행동이 될까 조심스럽지만 아비의 애타고 답답한 마음 너그러이 이해 해 주십시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그동안 취득한 자격증을 기반으로 공군입대를 지원합니다. 교육대에서 부대로 자대배치 받고 한달여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격납고 안에서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는데 격납고 바깥에 한 항공기가 엔진테스트를 하여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정비하던 선임중사가 개폐문을 닫으라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하사가 일병인 제 아들에게 전달 지시합니다. 아들은 하달된 지시명령에 따라 격납고 개폐문의 폐문스위치를 누르게 됩니다. 이후 격납고개폐문은 경광등과 싸이렌이 울리며 1분30초동안 서서히 닫힙니다. 마지막 경고음이 울릴즈음 그 틈사이로 지나오려 했던 병사(병장)가 끼여버려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누구도 그 병사의 진입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격납고문 개폐시 이중의 안전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폐문시 1차 폐문스위치를 누르면 완전폐문전 멈추고 2차 폐문스위치를 누르면 완전폐문 정식 메뉴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작감지센서라도 추가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격납고문이 천천히 닫히기에 1,2차 스위치를 함께 누르는 것이 병사들 사이에 관례가 되어버려 이번 사고처럼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한겁니다. 또 하나는 격납고개폐문으로는 사람의 통행금지된 구역인데 지름길이라 통행하려 했던 우를 범한 겁입니다. 평소 군인이 꿈이었던 아들은 장기복무를 위해 입대하였으나, 이 사고이후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사고시기가 대통령이 탄핵파면되고,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선거...새정부가 들어서고 그동안의 비리적폐 청산 중 하나였던 군대 내 의문사를 파헤치는 시기에 발생하여 유가족은 의문사를 의심하지만 이 사고는 결코 일어나지말아야 할 불행한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군검찰에서는 세 병사의 각개인별로는 죄를 물을 수 없어서 한 사건으로 즉 공동정범이라는 명목하에 기소하였는데 한 사건이면 판결도 하나여야 맞지않는건지...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격납고사고는 그냥 사고일 뿐 모두가 피해자가 아닐까요. 절대복종,상명하복의 군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대한 답답함을 두서없는 글로서 올립니다. 혹여 이글이 유가족께 심려를 끼쳤다면 깊이 사죄드리며, 다시한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367, "petition_idx": "58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이 공군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먼저 건강과 안녕을 기도드립니다. 저는 보병 제17사단 ***사격장 인근에 사는 올해**세가 된 이**라고 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고 부디 인천 보병 17사단의 *** 사격장을 폐쇄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사격장 표적이 등산로와 맞닿아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보병 17사단 **참모 이** 중령이 사격장 인근 우리집을 철거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하여 국군이 사유지에 있는 집을 철거해도 되는지 국민들께 여쭙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저희는 군사격장이 생기기 25년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어요. 인천 서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별한 남편이 40여년 동안 관리인으로 지내며 가꾼 이 땅에서 내쫒기게 되어 이렇게 손주의 힘을 빌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도 살았군요 여기 처음 오고난 후 주인이 6차례나 바뀌면서도 우리 바깥양반의 부지런함 덕분에 쫒겨나지 않고 관리인으로 인정받아 이곳에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네요. 쫓겨날 처지가 되니 이곳에서 남편과 행복했던 지난 날이 아득히 떠오르네요. 가난한 삶이지만, 이곳에서 아들 딸 낳고 키웠고 이제는 그 아들이 이곳에서 저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집이 철거되게 된 사연은 *** 사격장 최인접 주민으로 살면서 사격장이 들어오고 난 후 밤에 잠도 못자고 귀가 안들려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성 난청과 불면증 판정을 받았어요. 그 사격장은 사격표적 부분이 등산로와 맞닿아 있는 위험한 형상이며 서구주민들이 하루에도 100여명 이상 등산하는 곳이라 서구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폐쇄해달라고 집회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사격장 폐쇄 집회에 관여했다면서, 보복성 철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과 저는 이번 새로 바뀐 토지주에게도 성실함을 인정받아 어느덧 63세가 되버린 아들과 관리인으로 살고 있지만 군사보호 구역이라는 명목으로 국방부 땅이 아닌 사유지에 허가받고 살고있는 우리 모자를 군인이 철거명령을 한다고 있을수가 있는일인가요? 저희는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여 국군이 이렇게 해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에 철거 때까지 떨고 있을수가 없어, 우연히 알게 된 이 국민청원으로 정의로우신 국민들께 도움의 손길을 청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군이 어떻게 국방부 소유토지가 아닌 사유지에 살고있는 우리집을 철거하겠다고 보복성 행정처리를 하는지, 군사정권 시절이 생각나네요 선생님들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크게는 인천 서구 시민들의 뜻을 도와주셔서 저 보병17사단 *** 사격장을 폐쇄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보병 17사단은 민원이 거세지자 국가권익위원회 중재로 서구의원 강남규님 사무실에서 4월 22일 회의때 적극검토하여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남기고 한달 시간을 주라고 한뒤, 서구주민들과 권익위원회를 기망하고 이제와서 약속을 망각한 채 돌변하여 사격은 계속 실시할 것이며 최인근 군사보호구역 내 민가를 철거할거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철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등산하는 시민들은 보호해주세요. 시민들이 등산로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게 17사단 ***사격장 폐쇄에 참여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68, "petition_idx": "58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17사단 ***사격장 폐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공주보를 살려주세요! 이명박 정권이 계획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게 되자 말을 바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측근들을 챙기며 자신의 치적으로 조성된 사업이 일명 4대강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충청권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호남 영산강 죽산보 등 3곳을 해체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다만 공주보의 경우 매일 3,500대 이상의 자동차가 통행을 하고 있어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분 해체하는 것으로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주보는 2,08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금강을 4~6미터 굴착한 후 보를 건설함으로써 지하수위를 낮춰놓아 보를 해체할 경우 농업용수 부족 등 농업환경의 악화는 불 보듯 뻔합니다. 공주시는 1990년대부터 농업용수와 공산성 관광자원의 활용을 목적으로 금강에 라버댐을 신설해야 한다며 공주지역 주민들이 염원했던 현안사업입니다.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116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기도 했지만 부여의 식수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라고 하여 농자는 천하지대본야(農者 天下之大本也)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겨우 배고픔은 면했을 뿐인데 농업을 우습게 여겨서 농촌에는 어르신들뿐으로 활력과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식량주권을 포기하면 훗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면 자한당을 응원하는 것처럼 색깔로 비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필자는 공무원신분으로 이명박 정권시설 4대강사업 등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행위가 미움을 사게 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조작하여 1년 6월의 검찰구형을 받고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까지 4년 동안 개고생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적폐청산은 인적청산과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구조물을 철거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한 한풀이 행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구조물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0일, 김정섭 공주시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금강수계 공주보의 처리 방향과 관련된 건의문을 작성해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공주보 주차장에서 수천명의 공주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보 철거 결사반대”를 외치며 농업용수를 지키기 위한 생존투쟁을 펼쳤으며, 같은 날 제2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02.26)에서는 금강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세계문화유산 공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여 관광도시 공주를 만들고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주보를 현재와 같이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442, "petition_idx": "58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공주보를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안녕하세요…영종국제도시주민입니다. 영종도지역주민전체와 중구의원, 시의원까지 반대하는 영종도를 타켓으로하는 \"해상매립 도입방안\"을 은근슬쩍 청와대와 정부에 소개할다고하는 인천시장과 구청장, 장관 제정신이십니까? 굳이 시행해야한다면 모범적으로 인천시장과 구청장, 장관집앞에 하세요! 이 세상 어느천지에 집앞 대문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그 뿐아니라 계속 쓰레기를 묻는단 말입니까? 왜 애꿎은 영종도근처에 합니까?? 더구나 쓰레기 운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종대교 인천대교 혹은 향후 제3연륙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말인데 그 인근은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매일 통행하는 도로에 하루 수백, 수천대의 쓰레기차가 다니게 되면 안전운전에 심각한 방해 및 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쓰레기차에서 떨어지는 유독물질 함유 먼지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차가 다니게 될 도로 및 IC 교차로는 해당교통량을 반영하지 않은체 설계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금번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없으며, 영종국제도시 모든 주민들은 이번 \"해상매립도입방안\"은 말도 안되는 방안입니다. 해당부지는 영종대교와 맞닿아 있는 구역으로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만에하나 영종대교 북단에 이런 몰지각한 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관광산업이 후퇴하게 만들고 전세계에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킨 실정에 대하여 담당자 및 책임자, 시장, 구청장, 장관은 자리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 "num_agree": 1221, "petition_idx": "58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상매립도입방안\"이라는 어이없는 방안을 내놓은 담당자,시장,구청장,장관은 미친짓 그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국세청고시 제2017-18호(20017.6.30)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 목적 이고시는 주세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 판매업 면허자가 주류룰 거래 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유통을 정상화하고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쌍벌제도입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여기서 판매업 면허자는 주류소매업자로써 유흥음식업자-의 제소매업자-전문소매업자-기타소매업자를 말한다 전문 소매업자------- 일반음식점자 즉 자영업자로써 소주 맥주 막걸리를파는 전문식당 및 선술집, 이자카야, 소주방, 호프, 치킨집등등 기타 소매업자------- 소상공인으로서 막걸리 또는 소주를 파는 시장 또는 편의점 및 마트 본론 주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몇 가지만 제가 뜻풀이하겠습니다 1》판매업면허자(주류소매업자) 에게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대여금. 에누리. 할인.외 상매출금 경감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및 용역 제공금지 <문제점> a)장려금---소주. 맥주. 생맥주. 위스키등 잘파는 식당 및 주점에게 제조사(대기업-**, *****, **등 외국계 대기업-****코리아 ****코리아등)가 따로 주는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된다 즉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은 자영업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 및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 b)대여금--- 도매상 및 제조사 대기업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 안되는 부분을 단돈 몇천만원이라도 빌려주고 이자없이 원금상환을 목적으로하되 자기회사 술을 써야 한다는 명목 즉 도매상 및 제조사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 c)에누리--- 쉽게 설명하자면 편의점 마트등의 1+1 ,2+1 생맥줏집 또는 호프집에서 두 잔마시면 한잔더 제공 등 즉 대기업및 외국계 기업들은 주류거래질서를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면 안 된다. 소비자들은 그런 것에 유혹 받아서는 안되고 제조사는 술의 맛에 승부를 걸어라라는 뜻 d)할인--- 처음처럼 과 참이슬이 경쟁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할인이 되어 들어가는 금액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소주값 인상은 왜 잡지 못했는지,,,,? e)외상매출금 경감-----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줄어들고 빛이 늘어나다 보니 도매상들에게 달말에 주는 주류결재를 못하는 수가 파다한데 무조건 다 받아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f)금품---- 자영업자들 중 대기업에서 금을 받아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g)주류--- 10박스 시키면 1박스 더 주는 것인데 당연히 자영업자들은 받아야 하는 것이 남는 장사 아닐까요? 2》 제조자-수입업자가 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 판매업 면허자(소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 한함)에게 제공하는 일정 한도 내의 금품 제공 허용 -----당해 연도 RFID 적용 주류 공급가액의 3% 한도 허용 RFID---위스키 가짜 판별기 즉 위스키를 파는 소매업 뜻-- 위스키 한병의 공급가가 5만원 이면 50,000*0.03= 1,500원은 인센티브로 줄수 있다 개정 전에는 1만원(20~30%)정도 받고 있었음 <문제점> a)주류 판매업 면허자--소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 한함이라 적혀져 있고 국세청 답변은 위스키를 파는 일반음식점의 bar, 라운지, 몰트위스키 bar, 칵테일 bar, 단란주점(노래방), 가요주점 포함입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유흥주점인 클럽을 잡으려면 샴페인을 해야 하는데 정작 클럽에서는 RFID가 없는 샴페인을 주력으로 팔고 있는 업종이고 위스키를 파는 일반음식점(자영업자) 및 유흥음식업자만 죽어나가는 상황 b) 우리나라 위스키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 외국계대기업이 주도하는 상황 (우리가 마시는 위스키의 90% 이상이 외국브랜드ㅡ 위스키한잔마시는데 1700원 상당의 외화반출에서 2600원상당의 외화손실예상) 외국계대기업---****코리아(윈저), ***** 코리아(임페리얼), ****** 코리아등등 국내기업--- ****(단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위스키원액을 호주에서 수입하고있음) 아무리 유흥업계가 문제가많고 바람잘날 없다지만 같은 국민이고 같은 자영업자들을 제쳐두고 외국계대기업 배불려서 외화유출많이 생기는 상황 3》 주류 판매가격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비정상적 가격변경을 통한 변칙적인 금품 제공등 사전예방 □ 자영업자는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판매 금지 <문제점>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해야하는 이유는 리베이트가 물품의 가격에 반영이되어 가격상승 및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소비자에게 구입가격이하 판매금지는 불법리베이트가 가지고있는 문제점 하고는 정반대 상황 □제조사(대기업)는 주류의 용도별로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동일시점ᆞ동일가격 판매 *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이상으로 판매 <문제점> a)리베이트는 대금의 지급수령후 별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써 단골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정금액을 넘었을 경우 또는 특별한 판매활동을 하였거나 판매서비스를 하였을 경우 등에 리베이트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의 계정된 주세법은 주류리베이트를 너무 규제하다보니 자본주의시장 경제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상황 b) 4차산업혁명은 유통을 건너뛰고 제조가 소비와 직접대면을 하는 유통마진없는 시대에서 주류거래질서라는 이유로 시장원리를 거꾸로 가는 상황 □ 수입금액50억원미만수입자(중소기업제조사) 는 자영업자에게 도매업자에게 판매한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대형매장(이마트등) 에는 다른 자영업자에게 판매한 가정용주류의 평균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문제점> a) 중소기업 제조사의 시장발판마저 발고 있는 상황이니 외국계대기업및 자국대기업에 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 주류거래질서라는 이유로 자유경재시장이 군대처럼 계급체제가 되어가는 상황 b)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위스키가격및수입맥주가격 상승초래 문제가 많은 주세법 주요개정 내용이 더 있지만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 1) 주류 리베이트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불법리베이트로 끼어 맟추기식이 되다보니 정작 자영업자와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상황입니다 의료계및 통신사 , van사와 같은 구조로 쌍벌제를 7월1일 시행예정이지만 의료계,통신사 그리고 van사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위해 쌍벌제를 만들었고 대기업의 횡포및 갑질논란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위해 불법리베이트 쌍벌제를 만들었는데 주류리베이트는 누구를 위해서 쌍벌제를 만들었는지 짚고 넘어가야할 일입니다 2) 주류거래질서 주류시장은 사회적반영이 담겨있지 않고 소비자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않느냐의 따라 살아남느냐 살아남지못하느냐의 시장경제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원칙에서 어느정도의 리베이트는 윤활제가되고 공평하게 시작하는 단계의 자영업자들안에서는 시장경쟁의 양육강식은 자본주의 테두리안에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위반 사항은 대기업의 횡포및 갑질논란 또는 대기업의일감몰아주기등이지 주류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 역으로 제조업이 대기업인 입장에서 주류거래질서는 대기업을 위한질서입니다 3) 주류시장문란 자영업자 > 도매업 >제조사기업 순으로 가는 시장이어야지 역으로 자영업자 < 도매업 <제조사기업 순으로 가는것이 주류거래질서확립이라는 것은 거래질서를 넘어 사회주의로가는 현상입니다 4) 주류가격인상 앞으로 도매상들은 장려금및 에누리가 없어지면서 주류납품가를 올린다고 합니다 바라는글 주류 거래 질서도 중요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주세법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않고 좀더 신중하게 소비자 및 소매업자들의 애기를 들어보면서 차근 차근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월 새로운 국세청장이 임명됨으로써 주세법 개정고시를 잠시 멈추고 큰 틀안에서 다시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나아길 하는 바람입니다. ", "num_agree": 4745, "petition_idx": "58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달 7월 1일 고시될 주세법개정안은 자영업자를 또 한번 죽인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대통령님. 제가 쓰고있는 이 청원이 대통령님께 얼마나 잘 전달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생존건이 달린 문제 입니다. 그러니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있는 울산동구는 몇 년째 초상집 분위기 입니다. 회사는 몇 년째 인적분할과 구조조정속 희망퇴직을 그만한다 하면서 계속 강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 물적분할로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물적분할과 *****의 본사이전이야기를 묻고 걱정을 해야하는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또 노동자들을 옭아맬지 얼마나 가슴졸이며 살아야할지.. 회사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의 경영방침이 다 나누고 자르고 내것만 챙기는 것이 경영방침인것인지를.. 회사에 간다고 나간 애들아빠가 집에도 못들어오면서 맨바닥에서 투쟁을 외쳐야만 하는지를 ... 왜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할수없는 기업의이기심을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합니까? 그리고 언론에선 노동조합이 귀족노조이니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위험한 작업현장속에서 피땀흘리며 회사를 위해 청춘을 다받친 그들에게 그누구도 귀족노조라 비난해선 안됩니다. 그들의 생존건을 지킬려고 하는 노력들이 왜곡되어 언론에 알려지는 모습조차도 참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은 기업승계를 위해 울산 도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큰 기업의 주주총회가 3분만에 끝날수 있는건지 장소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하는것이 주주총회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는 저같은 사람들도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 였습니다. 지금 저희 노동자와 그가족들 동구 시민들은 이번 물적분할로 상처가 큽니다. 그런데 *****은 노동자들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요.더이상 상처받고 동료들과 이웃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이 힘이 되어주십시요. ", "num_agree": 606, "petition_idx": "58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적분할 무효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김성태 의원 딸 불법채용 수사, ** 불법파견 신속 조사를 요청합니다 우리들은 대형마트, 하이마트 등에서 **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 직원이 아닙니다. **는 우리들에게 온갖 지시와 갑질을 하면서도 직접 고용은 하지 않고 불법파견으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 딸 등 권력자 자녀들의 ** 불법채용에 대한우리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클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CS 소속직원들은 지난 해 12월, **의 잘못된 불법파견근무를 조사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금년 초에는 우리들이 소속된 **새노조를 통해 김성태 의원 딸 불법채용을 수사해달라고 고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불법파견 진정은 계속 조사 중이고 ** 불법채용의 몸통인 김성태 의원은 소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불법으로 **에 채용된 유력자 자제들이 여전히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반면, 우리들 중 일부는 **와의 계약만료로 비정규직으로서 **스마트폰을 파는 업무에서조차 밀려 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권력있는 부모 만나 노력없이 쉽게 **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누구는 **를 위해 온갖 궂은 일을 하지만 결코 **직원이 될 수 없다면 이는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최순실 딸, 정유라의 말이 진실임을 웅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그 심경으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 불법채용 몸통 김성태를 공개소환해 주십시요. 2. ****, *** 등 **계열사의 불법파견 진정을 신속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 "num_agree": 3253, "petition_idx": "58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의원 딸 불법채용수사 ** 불법파견 신속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전기차 오너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4천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이라고는 관리사무소 앞에 1개(완속)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충전기(파워큐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하길,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입대위)에서 안건이 통과되어야 하며, 1개 있는 완속 충전기도 8개월만에 설치 된것이다. 입대위에서는 보수적이라 도전의 우려등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부정적이다! 라고 합니다. 전기차 사업에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정작 내가 사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거나, 부족해서 충전소를 찾아 다녀야할 형편입니다. 근처 주민센터에 가보면 완속이 대부분이라 관공서 차량을 위한 충전시설이지 주민을 위한 충전 시설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충전기 설치를 할때 왜 개인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설득해야 합니까? 충전기 설치 사업자들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충전사업자들이 영업을 해서 설치를 해야죠. 개개인은 사용자입니다. 영업 사원이 아닙니다. 설치사업 영업사원한테 따지면 영업사원은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답니다. 답답하면 사용자분이 입대위를 설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래서 전기차가 보급 되겠습니까? 아파트에 주차면적 100대당 1개씩이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생기도록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인프라 개선부터 시급하게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1, "petition_idx": "58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 일정 규모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현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살기 힘든 가정환경을 좀 더 개선해보고자 필드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며 본업이신 분부터 투잡 쓰리잡 20대부터 30대....6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술 드신 고객 분들과 힘겨루기를 해야 하며 야간운전 이라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사시는 대리기사님 들을 위해 몇 가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어 청원합니다. 청원1. 현 대리업계의 금액은 고객 또는 업체에서 정하는 데로 동일 거리 요금이 1,0000도 되었다가 3,000원도 되었다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값비싼 외제차는 자기 부담을 안고 운행하여야하기에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차량 종류, 거리, 도착지(도착지에서 또 다른 콜 발생여부..야간업무 특성상 콜이 발생되지 않는 오지로 운행할 경우 빠져나올 방법 없음) 기타 등등 여러 데이터 들을 수집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콜은 발생하지 않게 하여 터무니없는 대라 가격이 형성되지 않게 방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2. 대리업계의 운행건당 수수료가 현 20%에서 많게는 40%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필드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기사님들이 아무 힘이 없으심을 이용한 업체들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업체와 기사님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적정금액의 수수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원3. 야간 운전이라는 특성상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사님들의 대리운전 보험 관련입니다. 업체는 값싼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사고 시 보험 보상 한도를 낮게 측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대리운전 보험은 사고발생시 고객이 차량 랜트를 요구할 경우 이마저도 불가하여 그 부담은 온전히 대리기사님 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2회 발생 시 보험사들은 보험 재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특성상 발생 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조금더 마음 편히 기사님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관련 규제(대물, 자손, 자차 보상 한도 상향 조정 >> 외제차 대비, 랜트특약 확대, 등..개인 자동차 보험과 동등 한 보장을 가질수 있도록...)를 정부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원4. 대리기사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로서의 처우를 받을수 있도록 법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일들 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하나하나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56, "petition_idx": "58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님 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에바가루 모르시는분도 계시지만 알고계시거나, 이문제로인해 고통과 걱정을 안고 지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나 에어컨 있는 사물또는 장비에서는 다나온다고합니다. 글을쓰는 본인은 5월중순경 ***차량 신차계약을 진행하였고, 2틀뒤에 출고받았습니다. 차량구매전부터 동회회나 언론에공개된 내용에따라 구매를 망설였으나, 차가없이는 생활이안되고하여, 가족을위해 큰맘먹고 구매했으나,계속된불안감에 싸여 지내고있습니다. 이게무슨 상황인지도모르겠습니다.비싼돈주고 내가족해치는차량을 가지고있다는게말입니다. 내일이아니라고 내차가아니라고 안일하게바라보지마시고, **담장자던 공조기업체이던 내가족이라면 이차량 이제품이달린차량또는 장비를판매하시고도 맘편히지내실수있나요? 아래는 차량구입전 고민하고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차량판매원이 보여주고 구매해도 지장없다고 느끼게만드는내용입니다. 일체 수정또는 추가하거나 변경한내용이없음을 다시한번강조 합니다. 매우중요)수신: 지/운/출/대 *** 에바가루 현생산분은 미발생, 전직원 공지 바랍니다 -------------------------------------- \" ***\" 에바 코어(백색가루) 날림 현상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응토록 다시한번 공지 드립니다 1. 원인 : 열 교환기(에바코어) 산화 방지 코딩부식으로 부산물(백색가루) 발생 2. 백색가루 성분 : 수산화 알루미늄 으로 확인 되었고, \"독성 &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공인기관에서 입증 3. 타사 제품(가정용 에어콘, 외산차등) 에서도 과거 유사사례 발생되었으나 공인기관 성분 분석결과 \" 소비자 안전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됨 4. 현재 양산되는 차량(17년 2월 14일이후 생산)은 공정관리개선으로 동일 문제 발생치 않고 5. 14,8/25일-17.2.14일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전고객 무상교환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내용을가지고 당당그이상으로 일관합니다. 위내용이사실이라면 현재 계속나오고있다는 18년 등록차량들은 뭔가요? 청원수가부족하여 제대로된답변도 얻지못할거알지만, 개선품이던 전원환불이던 전원리콜이던 공식적인대답과 조치를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솔직하게 글을쓰고있는 본인도 회원님들이나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다담지못하는것또한사실입니다. 그피해와 충격을 몰라서 그러는게아니라 너무나도많기때문에 같은피해자의입장에서도 착잡한마음뿐입니다. 여러분 **/** 등등 이러한제품을 판매하는것도 문제지만 소비자를 우롱하듯 겉으론조치했다고 자신있게 가만히 있다는게 더화가나는겁니다. 공식적이고 확실한내용을 적는자리라 험한말이 나오는것조차도 눌러가면서 쓰고있는 상황과 마음을 알아주시기바랍니다. 지금 피해를입고 계시거나 , 노심초사 불안감에 치여 일상생활하시는 모든분들, 먹고살기위해 한없이 지내시는 분들 우리모두가 힘내시고 노력한만큼 조치가있길 바래봅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 솔직한심정으론 얼굴박고 틀어드리고싶으나, 글을쓰는본인은 이순간이라도 다른피해자분을 대신하는 자리이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고합니다. 제2 제3 가습기살균제와같은 피해를 만들지맙시다. 국가의 기업이라면 똑바로된대처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이상 유해한 에바가루와도같은 대답은 정중히거절합니다 ", "num_agree": 5851, "petition_idx": "58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바가루 성실한 답변 및 조치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몰카 범죄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최근 여배우 2명의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스태프가 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2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몰카를 찍어야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몰카를 찍는것도 문제이지만 몰래카메라를 시중에서 쉽게 판매가 되는 것도 문제이다. 몰래카메라의 종류은 나날이 많아지고 또 몰카를 찍은 방법도 치밀해져간다. 디지털 성범죄가 10년간 11배가 늘었다. 11배가 증가한 것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실형선고율은 고작 10.0% 로 높지 않았다. 벌금형이 46.3% , 집행유예가 41.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몰카범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제는 몰카범도 처벌해야하고 몰카를 파는 상인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몰카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num_agree": 554, "petition_idx": "58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범죄자 강력처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인 **초등학교 5학년 2반 학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죽변은 공기가 좋은 ‘시골’입니다. 공기가 좋은 곳이지만 살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죽변에는 도시에 있는 흔한 관광, 문화 시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권리안에서도 행복추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편의시설, 교통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바로 죽변 시민들처럼 말입니다. 그 흔한 인권을 저희는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시설, 교통 등 제가 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수도권이나 도시에만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살았었는데, 그때에는 교통도 편리하고 대형마트, 놀이공원, 축구장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을 이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변에서는 그런 편의시설들을 누리려면 차를 타고 기본 두세시간 정도는 가야합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울진은 땅은 넓지만 안 쓰는 땅이 많습니다. 그런 땅들에 편의시설을 조금 지어주세요. 그리고 제 친구의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골에서 큰 병원 한 개라도 있었으면 한 생명을 지켰을 수도 있었습니다. 편의시설이 저희가 놀려고만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의시설 몇 개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사람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대한민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국민 것이라고요. 비록 시골에 살지만 저희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이 부탁은 대통령님 밖에 못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모두 평등하고 인권을 함께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2반 담임교사입니다. 인권보호를 생활에서 실천하기 수업에서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청원을 원문 그대로 이 게시판에 올립니다.) ", "num_agree": 212, "petition_idx": "58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울진군 죽변면)에도 편의, 문화 시설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중 하나의 소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음악을 시작하기위해 아르바이트를하다 교통사고가나서 청력이 떨어진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할수가없어 청각 유모세포라는 치료법이 나올수있다는데 정부의 안전과임상 규제가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세포치료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주시면 청각장애인들과 난청자들에게 희망이 보여 일상과 음악을 할수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현제 음악을하다 난청환자가되버린이들과 생활 주변소음으로 청력이떨어진이들에게 귀를 회복시키도록 임상 안전의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청각장애인들및 난청자들에게 희망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323, "petition_idx": "58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세포치료에대해서 청력소실자에게 희망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1. ****음료는 우리가 많이 마시는 음료(**사이다, **콜라, ***, ***등)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전국의 6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면 적재하고 화물차량에 싣는 지게차 운전 기사들이 150여명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2. 그런데 업체가 2018년도 ****음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측에서 계약단가중 기존 상여금 400%중 300%를 삭감해 지게차 노동자들의 월급은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상여금을 200%로 회복하여 계약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3. 노동자의 임금을 아무런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일뿐 아니라 대기업인 **측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도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거래법의 위반입니다. 용역업체는 자기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싶지는 않으나 **에서 계약금액을 삭감하면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비정규직 급여 삭감의 책임은 전적으로 ****측에 있습니다. 4. ****음료 공장은 연중 24시간 가동을 하느라 지게차 노동자들은 휴일, 명절도 가리지 않고 주당 70~8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여름이 다가오는 성수기에는 40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냉방장치도 없이 일하고 점심시간도 거르고 아침 7시에 출근해 밤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등의 비인간적인 근무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직원들의 야간에도 2명씩 근무하며 교대로 쉴 수 있지만 지게차 노동자들은 오로지 잠을 버티면서 근무를 해야하다보니 사고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 ****음료는 상장기업으로 주가가 **전자의 4배 정도에 달하는 기업이며 2018년도 폭염으로 음료수 매출이 전년대비 30% 가량 증가하여 사상최대의 매출을 기록하여 정규직 직원들은 성과급도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일정금액만 주고 말았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도 전년대비 18% 가량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등 경영은 크게 나아지고 있는데도 비정규직만 이런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6. ****음료는 그룹 오너 구속당시 노사상생,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사회약자지원과 후원,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등 노력으로 신동빈회장의 석방을 얻어냈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는 임금삭감이라는 가혹한 홀대를 했습니다. 7. ****음료는 진정한 노사상생을 원한다면 지게차 용역노동자들의 2018년도 삭감한 급여를 원래대로 환원하고 근무환경개선,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인원 증원, 매출증가에 따른 성과급 배분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307, "petition_idx": "58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료,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삭감이 말이 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대통령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받아낼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삭발을 하고자 합니다. 엄마이자, 아내이자, 며느리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 100인 집단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7월 총파업에 15만 학교비정규직이 앞장서려 합니다. 아이들이 눈에 밟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이 사회적 신분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마음으로 일손을 놓고, 7월 3일 서울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비정규직 요구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대선공약대로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대비 80%임금 수준의 공정임금'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공무직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령 같은 신분을 끝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차별없는 공정사회가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21760, "petition_idx": "58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대통령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한국교총의 분식회계에 따른 정황과 해명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의 2018년회계 결산서가 심의용과 공시용 두 개가 있으며, 두 결산서의 순 손실액이 19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한 보도와 해명인 것입니다. 잇따른 보도와 해명은 이제 선생님들의 단체인 한국교총 회원들의 관심사에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과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설립한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서 13만 5000명의 회비로 운영되는 교총의 사무와 재산은 더욱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교총의 분식회계 의혹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보도된 분식회계 정황과 해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식회계 정황 한국교총은 2019년 4월에 개최된 대의원총회에 2018년 심의용 결산서(순손실 32억원)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공시 결산서(순손실 51억원)가 게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총 누군가가 회원들의 회비를 횡령·배임, 혹은 어떠한 부정을 감추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 상태를 속여 허위의 결산서를 작성 한 후 승인을 받았거나, 허위의 공시를 한 것은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결산서의 차이는 19억원이며 의혹과 해명의 시크릿 키워드일 것입니다. ○ 한국교총의 어이없는 해명과 신뢰 상실 교총 사무국은 앞서 언론보도로 32억 원 상당의 손실금이 알려지고 재정 적자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5월 27일 1차로 홈페이지에 교총 사무국의 감사의견서를 게재하며 32억 원이 사무국 직원 12명의 퇴직금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5월 29일 언론이 추가로 19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 정황을 보도하자, 교총은 다음날인 30일 홈페이지 같은 공간에 한국교육신문 감사의견서를 올렸는데, 각각의 감사의견서 도장과 사인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때, 기존의 사무국 감사의견서를 일부 내용만 수정해서 위·변조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교총은 2018년 손실금으로 인한 재정적자, 분식회계 정황으로 인한 19억 원 사용처가 논란이 될 때마다 직원들의 퇴직금 때문이라는 감사의견서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감사의견서가 위·변조된 정황이 있고, 그로인해 직원 퇴직금으로 손실금이 발생했다는 감사의견서 내용마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불행하게도 한국교총은 더 이상 자체 진상규명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민적 의혹과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교총 분식회계, 19억원의 비밀은 이제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 부처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800, "petition_idx": "58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교총의 분식회계, 19억의 비밀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지금 나라경제가 힘든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투자하지는 못할망정 조금만 자신들의 뜻과 어긋나면 미사일을쏘며 무력도발을 행사하는 북한에게 800만달러라는 큰돈을 지원한다니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요? 그돈이 진정 모두 북한주민들한테 갈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에도 하루 한끼먹으면서 버티는 한부모가정 수급자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발..... 자국민을 먼저 신경써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이거 누가한말이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4750, "petition_idx": "58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한테 800만달러지원 철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청원인은 경주 월성원자력이 있는 동경주지역 주민입니다.눈뜨고는 볼수없는 현실이라 한자 적습니다.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사는 지역의 잘못된 단체 회장들을 보니 속이 터집니다.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서는 자격도 없는 지역인사들에게 조경공사를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했으나.무협의로 처리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사업자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고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겨왔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또한 이런 사실을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서도 알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일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의 사업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돌아간다.사법당국 관계자 여러분의 철저한 조사와 적법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264, "petition_idx": "58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지역 토착세력 비호 수십억 일감 몰아주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05", "end": "2019-07-05", "content": "중고자동차 시장이 신차 수요 약 180여 만대의 두 배 가까운 연간 360여 만대를 넘었고 거래 금액도 35조 원 규모에 이른다. 중고차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매매업자들의 자구노력 등으로 거래질서 및 서비스등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구매한 중고차에 대한 성능에 불안해하며 안정된 AS를 원하고 있다. 현행 중고자동차는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 자동차성능검사를 거쳐 보증기간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서 보증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자동차성능검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개정되어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된 자동차성능검사 책임보험제도가 보험료와 성능비, 주행거리적용 등의 적정여부에 대해 소비자와 매매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증가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소비자 위한 다고 중고차 성능책임보험소비자향상 기대라고 발표 하고 코미디 인지 모르지만 성능보험비을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고 공문발송. 소비자 선택권 없는 보험비 보다 종전 성능점검보증 으로 하고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추가보험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나누어 선택 할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유는 이미성능장에서 이미1달2000km 보증하고 있기에 매매업자 또는 소비자 불만을 잠재울수 있다 먼저 보험금 산출 1억원 한도를 내세우지만 이는 허울 좋은 보상금액일 뿐이고 실질적인 보험적용 외판 엔진 미숀 수리비 해바야 몇백에 불가하고 일단 매매업자가 일차수리후 성능점검을 하고 있고 1억보상 산출은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최근 책임보험료가 4~5만 원선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대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보험료는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다. 이는 기존 진단보증협회 성능점검비 3만원에서 최대 27만원으로 기존 성능검검비는 35000원 선에 보증은 그대로이며 개정된 법 적용으로 보험료, 성능비 과다 책정으로 매매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개정법안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20만km를 넘은 차량의 변동이 없는 반면 신차는 서비스기간이 있음에도 책임보험 적용으로 성능검사장은 면책을 받으려고 기록부에 점검요란 요건을 달아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허점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20만키로까지 보상제도는 허울 좋은 안이다. 특히 연식이 짧은 중고(신차)는 AS기간이 있는데도 성능보험비 책정이 불합리하고 20만km 넘는차량을 제외시킨 것은 보험사의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례로 중고차 시장 매물에는 20만km가 넘는 차량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차구입 형편이 안 되는 소비자가 20만km로 넘는 차량을 구입할 때 종전과 같다. 마지막으로 성능검사장은 성능 결과에 책임을 지고 성능오류에 대해 의무보상을 하여야 하며 성능검사를 의뢰한 매매업자는 기술자가 아니어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만 하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만일 허위고지를 할 경우 자격정지나 자동차매매사업 취소의 제재가 당연히 따라야할 것이다. 또 보험사가 보상하는 범위는 성능점검 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증 범위에 엔진 미션 외판임에도 성능장에서 엔진 미션 미세누유라고 체크 하면 보상이 제외 된다. 이런 보상법위가 문제이며 결국 성능장은 결국 외판 사고 유무판단임에도 지금까지 35000원에 보증하던 것을 50만원을 부담해야하니 매매업자들이 원성을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방 성능검사장에서 이런 빌미을 제공하여 사태를 야기 시킨 것에 반성하여야 된다. 중고차의 품질보증에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능검사의 책임보험제도가 소비자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제도이나 기존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거나 비싼 보험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면 문제는 다르다. 매매업자들도 책임보험제도가 중고차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기를 바라나 여러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매매업자와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num_agree": 528, "petition_idx": "58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는 각성 하라 매매업자와 소비자가 봉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임산부석에 비 임산부가 앉아있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산부석에 앉습니다. 얼마 전, 임산부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신 13주차였던 여성은 가해 남성에게 ‘임산부도 아닌데 앉아있다’ 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임신 초기에는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아 임산부와 비 임산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또, 약자인 임산부들이 선뜻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핑크라이트 정책 확산으로 전국의 임산부를 보호하고, 임산부석을 비워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충해야합니다. 청원사항 1. 임산부석의 존재를 알리고, ‘임산부석을 비워두자’는 인식 개선 촉구를 요구합니다. 2. 임산부 배려석에 핑크라이트 설치 또는 임산부 배려석 인형 설치를 요구합니다. 3. 임산부 배려석 관련 처벌을 강화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37, "petition_idx": "58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배려석 정책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안녕하세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하는바입니다 작년2018년10월부터 감금 폭행 강제추행에 시달려 제삶을 포기하려고 여러번 번개탄을 피웠지만 그것초차 쉽지 않더군요~ 2018년11월 처음으로 도망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러갓지만 증거를 가져오라했고 솔직히 맞으면서 증거를 남긴다는건 쉬운일도 아니고 저는 증거가없어서 다시 그사람에게 잡혀가서 감금과폭행 강제추행등을 당하였고 그러던 올해 2월7일 그사람은 머리카락을 자르러간다기에 같이가자고 데려갓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를 감는동안 저는 여기서 도망을 안가면 죽을수도 있다는생각에 저는 차도버리고 지갑과 전화기만챙겨 미용실앞에서 바로 택시를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역시도 증거..... 그래서 그럼죄송한데 저차라도 찾을수있게 동행을 요청하였으나 그것역시 차가있는곳에가서 관할파출소에 요청하라고 하더군요~ 전 정말해도 해도 너무하다는생각을햇고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죽는건 마찬가지일거란생각에 그냥 저차를 찾으러갓고 다행히 그놈은 거기에 없었고 부산에있음 그놈한데 잡힐거란 생각에 저는 무작정 강원도까지 도망을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요청하여 경찰서에 신고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놈이랑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을 보여주엇고 그렇게 조사는 시작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고한지 2달만에 그사람은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근데 전 정말 이해할수없는게 상대편은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붙었고 저는 검사님께서 도와주신다고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피고인인데 왜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는지 그리고 그피고인의 변호사는 그사람이 술에취해 분노조절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변론해주고 도대체 피해자들은 어디에 서야되는걸까요?? 마지막 선고기일이 남았는데 이사람 역시 심신미약으로 풀어주는것인지 이사람을 만나는 여자들중 안맞는 사람이 없고 하물며 갈비뼈가 심하게 손상되어 두달반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있고 저역시도 갈비뼈가 손상되었고 저를 그렇게 무참히 폭행해 저가 도망가던 그날 또다른여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고 그여자역시도 폭행을당했다고합니다 너무나 솜방망이 같은처벌을 하니 약한여자는 이렇게 피해를보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여자분들이 맞아 죽어야 처벌을 강화하실건지요? 만약 나라님들에 딸이라면 아니 집사람이라도 이렇게 하실건지요?? 피해자들은 다죽어야만 한다는건지요??", "num_agree": 567, "petition_idx": "58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관련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벌인 부끄러운 \"동물국회\" 같은 모습은 전형적인 후진국적 행태이며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세계에 나라 망신을 발생시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저해시킨 구태정치의 극치였습니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의 의원사무실에서의 의원 감금과 의안과에서의 벌인 폭력에 가까운 언행 그리고 국회에서 벌인 집단 행동 등은 전형적인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모습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며,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합의한 법을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어기는 모습은 법과 국민의 대한 모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발생한 위법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과정과 결과를 모두가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검찰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법 위에 그 누구도 없으며, 소모적인 여야 대립으로 손해보는 것은 민생법안 통과 지연과 서민을 위한 추경예산이 늦어지므로써 그 모든 여파가 국민의 피해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국가의 손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힘들더라도 상생과 협의를 통한 합의를 이뤄야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 스스로 당위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여야가 정치적 합의로 유명무실하게 마무리 하거나, 특권 의식을 통해 법을 무력화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무력이나 집단행동을 통해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막말과 폭력에 가까운 언행이 국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법 위반에 따른 확실한 처벌을 통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통하여 국민의 눈이 무섭다는 것을 국회에 보여줄 것을 국민여러분께 한 국민으로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선진화법 배경 요약 (N포털 참조) - 국회선진화법은 2010년 12월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직후부터 논의되기 시작되어,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습니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탄생했기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하였고,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한적도 있습니다.", "num_agree": 869, "petition_idx": "58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로 정의됩니다. 반려동물은 인간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는 존재임에도 인간의 편의와 욕심 때문에 수술을 받고 바뀌는 모습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동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반려동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사회의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보호법 제11조에는 ‘거세, 꼬리 자르기, 뿔 없애기 수술 등을 진행할 때 수의학적 방법으로 실시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수의학적 방법이기만 하면 목적에 상관없이 수술이 허용되어 동물들을 강제적인 수술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에 많은 동물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미용 또는 편의 목적의 동물 수술이 사라져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에 미용 또는 편의 목적의 수술을 제재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08, "petition_idx": "58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편의 목적의 동물 성형 수술을 제재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을위해 국회에서 맏은일들을 하셔야하는데 국회에 등원하지않코 국회를 열지않는것은 회사원이 회사를 출근하지않코 봉급을받을수가없고 퇴사처리 하게됩니다 국회의원님들도 국회로 등원하지않으면 국회의원직 박탁하고 국회의원 봉급도.주지않아야합니다", "num_agree": 2906, "petition_idx": "58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등원일수에만 지급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출처: 기자협회 다른 언론사에 유사한 시상식이 많다는 것도 **일보와 경찰청이 억울한 지점 중 하나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1계급 특진 혜택이 주어지는 등 비슷한 유형의 시상식이 6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을 비롯해 **일보와 ***가 경찰청, 국방부 등과 함께 경찰과 소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 **상’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의 ‘****대상’, **일보의 ‘*****상’, ***의 ‘******상’, ***와 **신문의 ‘**대상’도 모두 공무원을 대상으로 1계급 특진을 특전으로 내세우는 유사한 상들이었다. **일보+경찰청: ****상(1계급특진) **일보+ 행정안전부: ****상(1계급특진) **일보, ***+경찰청,국방부: **** **상(1계급특진) ***: ****대상(1계급특진) **일보: *****상(1계급특진) ***: ******상(1계급특진) ***,**신문: **대상(1계급특진) 1계급특진과 무관한 언론과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해 공무원에 시상하는 상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폐지가 검퇴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언론 자율적으로 공무원들에 공로상이나 명예상을 수여하는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심사해 공무원들에 상을 수여하는 일체의 시상식을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들의 빠른 시일안에 청원 답변 기대합니다. ", "num_agree": 314, "petition_idx": "58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언론사 공동주관하에 실시하는 특진 시상식 전부 동시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정에 관심이 많은 전라북도 소재의 대학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처음 한부모 가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베이비 박스의 존폐 여부를 토론하면서 였습니다. 베이비박스의 존폐 여부를 토론하다보니 미혼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혼모 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미혼모 시설은 총 111개가 설립되어있고 서울,경기,인천(이하 수도권)에 43개의 시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2019년 06월 05일 기준) 미혼모 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레 미혼부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혼부 시설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통틀어 하나도 없는 반면 수도권은 총 3개의시설을 보유하고있습니다.(2019년 06월 05일 기준) 이러한 시설의 부족과 관심부족이 성차별로 이어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부도 한부모 가정으로서 일과 육아를 혼자 병행해야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법과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것이 미혼부라는 생각이 들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미혼부 시설이 설립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를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돌볼수 있도록 미혼부 시설의 지방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결혼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원치않는 임신으로 미혼부가 된 경우를 포함해 이혼,사별등의 이유로 한부모 가정이 된 상황까지 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미혼부 모두의 안정적인 자립과 육아를 돕는 시설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3, "petition_idx": "58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에 미혼부시설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요즘들어 길을 걸으면 많은 유기묘와 유기견들을 많이 봅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사비를 들여 간식을 사주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아이들에게 학대를 하곤 합니다. 전국에는 개인이 만든 유기센터들이 많지만 주변환경이 좋지 않고, 개체 수 또한 너무 많아 한명 한명 케어할 수 없습니다. 유기묘와 유기견들이 늘어남에 따라 유기센터들의 상황 또한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지만 그것은 개선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유기센터의 수가 늘어나고 환경이 좋아진다면 접근성이 좋아져 갈 곳을 잃은 유기묘와 유기견들의 좋은 보금자리에서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기센터의 수 증가와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44, "petition_idx": "58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된 동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저는정말 희한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희한한 사람의 정체가 경찰이라고 합니다 시민집회자를 폭행한후 달아나면서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큰목소리로 욕설도하며 입안에 있는침들을 분사하며 따라와를 외치며 손짓까지해가면서 달아나기도하고 신분을 물어보는 시민들에게 자신의정체를 숨기고 관등성명초차도 하지않는 아직도 태극기부대들속에서 활동하는 그경찰이 정말 경찰인지 조사가필요합니다 단한번도 이경찰의 이름과 부서명을 알지못했으나 어제 처음 ****tv 로 통해서 알게됐습니다 종로경찰 **과로 수없이 항의했지만 이경찰에대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않습니다 애국시민을 폭행하고(****tv 김** 목자) 그집회를 방해하는등 집회시마다 머리끝부터 검은복장을 한 검은썬글라스 착용하고 ****tv 김**목자님 과 시민참여로 이루어진 집회를 숨어서 사찰까지하는 검은썬글라스 경찰을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처벌을 해주세요 관련 동영상은 ****tv ********* 등 여러 유튜버로 남아있습니다 종로경챨서로 태극기***들의 변호사 서**등 여러명이 서장을 접견했고 또 ****tv 김** 목자님 과 시민집회자를 처벌하려 하고 있으니 행안부는 국민이 시민이 억울한일을 겪지않도록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786, "petition_idx": "58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경찰서 **과 김** 경찰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우리 나라의 건축, 교통 일련의 법이 현 실제 상황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한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상업 용지라는 토지 특성을 이용하여 좁은 땅에 높은 건물을 세워 시공사나 시행사에는 수익을 극대화 하고 실제 기존 거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재산 피해는 물론 조망 일조권이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 중 거주민의 의견보다는 시행사 시공사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 쉬운 거주자 견 공람한번 없이 교통심의, 건축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사례로 올라왓던 *** *****... 과연 이러한 행정, 건축법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탁 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상업지역에 관련 절차 및 건축법을 모두 지켰다는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지금 그 결과가 아니길 바라며 싸우고 있습니다. 집과 도로는 한번 만들어 지면 100년 아니 그 이상을 갑니다. 부디 탁상행정이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주길 바랍니다. 또한 법과 원칙만 따지기 위해 책상 앞에 있기 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476, "petition_idx": "58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앞 턱밑의 초고층 건물, 상업지역 건축허가 전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패스트 트랙을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1318, "petition_idx": "58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스트 트랙을 취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저출산이 되는 거 알지만 서로 사랑해 죽겠다면 동성 결혼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동성 결혼 안 되서 다른 국가로 간다면 대한민국에도 사람이 몇 명 사라질 텐데. 왜 동성결혼이 안 되는지 알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라면 아픔을 겪으면서 강제로 이별 해야 되는 거 잖아요. 세상에 힘든 사람이 많아지는 거 보다 동성 결혼 합법화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6, "petition_idx": "58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 결혼 합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가오는 6월 6일... 현충일에 한 특별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경남양산에 사는 한 중증의 1급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심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입니다. 나이는 51살이고요. 어린시절, 심한 장애 때문에 두 다리로는 걷지도 못했고 제 손으로는 밥 한 숟가락 떠먹지 못했습니다. 늘 부모님이나 남의 손에 의해 살아왔습니다. 언어장애도 있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혼자서 공부해서 대학교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활동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200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주는 국민훈장동백장도 부모님과 함께 수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강사로, 장애인 단체장으로써, (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남지역협회(준) 위원장으로써, 시혜와 배려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한 사회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상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18대 대통령 취임식 때는 40인의 자랑스러운 국민대표로 선정되어 단상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16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1960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요, 여느 아버지들처럼, 어려운 시절에 배가 고파서 군대에 입대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어머니를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다고, 지금의 저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국가와 가정을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아버지는 제가 보고 싶어서 1년 만에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국 후 제가 뇌성마비 장애진단을 받자,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장애를 입은 아들을 위해 뭘 할 수가 있을까 고민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우리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구애없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을 해주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또다시 목숨을 걸고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어렵게 버신돈을 3년동안 거의 한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만 3년만에 한국에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귀국을 하셔서 맨 하셨던 일이 아픈 아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집을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우리 아버지와 재미있게 보낸 시절이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부대에서 근무를 하시고 퇴근해서 돌아오시는 모습은 웬지 모르게 피곤해보시고, 어딘가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방에 있는 저를 두 팔로 번쩍 안아 올리면서 “우리 정민이 하루종일 심심했지? 아빠하고 집마당에 있는 그네타고 놀자하면서 저를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가끔 제가 아빠 어디 아파? 물으면 아니, 아빠는 우리 정민이만 보면 안아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 부대에서 근무하시던 우리 아버지는 갑가기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이었습니다. 원인은 월남전 고엽제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을 위해 고통을 숨겨오셨던 것이었습니다. 3년간의 긴 투병 끝에 겨우 회복하셨고,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어 명예로운 퇴역식을 하시고 군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학교를 다니지 못한게 가슴에 맺혀서 혼자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수능을 치고 부산의 한 모 대학에 컴퓨터공학과에 51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증장애인이라서 일반 대중교퉁으로는 학교 통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얻은 귀중한 기회를 포기시킬 수가 없어서 중고차를 구입해서 휠체어를 싣고, 저를 학교를 거의 매일같이 통학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학교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2004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주시는 국민훈장동백장을 우리 부모님께서 수훈을 받게 되십니다. 기쁨도 잠시뿐 국민훈장동백장을 수훈을 받고, 집에 내려오셔서 그 다음날인 5월 8일 어버이날에 지병이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맙니다. 저는 한동안 슬픔과 충격에 빠져서 식음을 전패한채 그렇게 지냈습니다. 당장, 다니던 학교부터 휴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아무도 학교를 통학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심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애 저는 2007년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제도를 이용해서 다시 학교를 복학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강사로써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공부를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인 컴퓨터공학의 지식들을 살려서 (사)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남양산지회를 저의 사비를 털어서 설립을 했습니다. 장애인분들에게 무료 컴퓨터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지원이 안 되어 계속해서 단체를 유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그러던 중에 저희 협회에 자원봉사로 오셨던 여러 선생님들이 행복나눔장애인공동체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회원 한분이 “회장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의 응원이 어느새 저의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헌신과 희생 끝에 행동나눔장애인공동체는 그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와서 함께 일하고, 나누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장애가 심하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다가 어느 장애인분이 힘이 들면 옆에 있는 장애인분이 도와주는 서로서로가 도와주는 그러한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제가 돈이 없어서 점심식사 때, 쌀이 없어서 점심식사를 못해 드릴 때,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서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를 못 할 때,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공동체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직업교육을 받다가 돈이 없어서 직업교육이 중단될 때 저는 가장 슬프고 눈물이 납니다. 개인 사비를 털어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공동체 장애인 회원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꾸는 꿈은 그저 꿈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우리의 모두에 미래가 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내도록 합시다!!!“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 우리 행복나눔장애인공동체 이야기이지만 많은 장애인분들과 그리고 그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부모님들과 사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장애인분들이 편견을 밟고,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장애인분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장애인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회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녹일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장애인 복지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는 1만 8천여명의 뇌병변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목소리가 되어 줄 수 있는 변변한 단체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제 사비를 몽땅 털어서 (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를 경남지역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기를 위해서 전담하시는 자원봉사 실무자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재정이 필요해서 많은 후원금과 기부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를 경남지역협회가 설립이 되면 뇌병변장애인분들의 인권과 권익옹호를 위해 제 마지막 여생을 바칠 생각입니다. 국민여러분, 정부과 관계자 여러분, 경남도민여러분, 양산시민여러분, 꼭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06월 01일(토요일) 휴대폰 : 010-****-**** 집전화 : ***-***-**** E-mail : ************@naver.com 사무실 : ***-***-**** 주 소 : 경남 **시 *** *** ***** ***동 ***호 *** 올립 ", "num_agree": 226, "petition_idx": "58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남지역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돠와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에 실시한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시험에 한 문제 차이로 과목 낙제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2018. 3. 8. 울산지방법원에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2019. 5. 16. 판결 선고일 까지 10회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 7회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재판에 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재판장: 판사 *** / *** / ***)는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판진행에 일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제8회(2018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와 동일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전임 재판장은 재판을 계속 진행했는데, 후임 재판장이 금번 제9회(2019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재판진행에 일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재판장 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상식범위 이내이어야 합니다. ‘개’값을 정하는데 동네 개장수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 ② 소송의 판결은 법률상 이익보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 더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처분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입니다. 행정소송법의 목적이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절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재판장은 법률상 이익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엄정히 판결하여야 합니다. ③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이상 재판장은 누가 잘못하였는지를 분명하게 판단 하여야합니다. 전임 재판장이 12개월 동안 본 사건을 심리하였고, 후임 재판장이 2개월 동안 맡았는데 잘 잘못을 가리지 않고 후임 재판장이 직권으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하결정’(두산 백화사전,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을 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어느 부분이 부적법(不適法)한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권투경기에서 상대편을 거의 KO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심판이 갑자기 경기를 취소시키고, 경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도전자가 부담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10라운드에서 경기를 취소시키는 것이 상식이 있는 심판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경기 전에 시합을 시키지 말거나, 아니면 약물사용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경기 종료 후에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상식입니다.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이상 법원은 공정하게 최종판결을 하여야합니다. ④ 재판장은 공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무책임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나이(현재: 65세)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각하결정이 공공기관 체면 살려주기, 또는 피 고인측 변호사를 배려한 봐주기가 아닐까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재판 거래’ 의혹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된 후에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공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잘 잘못을 가려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 했는데, ‘잘 잘못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하며 모든 비용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도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재판장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는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이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울산지방법원 재판장(판사 *** / *** / ***)에 대하여 징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 "num_agree": 321, "petition_idx": "58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 판사를 징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현재 *군단 소속 용사들은 상급부대 지시하에 특급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군 단장님의 명령으로 전군의 전투체력 단련으로 힘 들어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군기확립 이라는 명목하에 강요하고 훈련에 강제로 참여 하도록 지시합니다. 물론, 군인이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강하고 고난도의 훈련으로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특성상 체력이 부족한 용사들은 그들 만의 특기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여 자긍심과 애국심이 생긴다면 육군이 된 것에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개선 방향 : 최근에 *군단에서 휴가는 특급전사에게 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며 포상 휴가를 제안하고, 앞으로 특급전사 아니면 외출, 외박, 휴대폰 사용이 제한 된 다고 합니다. 용사들에게는 포상휴가, 외출, 외박, 휴대폰의 사용은 가뭄에 단비처럼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빼앗는 것은 군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장병들의 인권이 좋아 졌다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갔습니다. 용사들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조금이라도 체력이 증가 한다면 포상(포상금)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개선 한 다면 의욕도 생기고, 본인 스스로도 체력이 증가하는 것에 만족감이 생겨 육군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 "num_agree": 580, "petition_idx": "58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군단 용사들에게  강압적인  특급전사  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중소기업 규제 애로 신고서 ●주식회사 **입니다. 당사는 화력발전 5개사의 협력사로 나라장터의 한전입찰에 의해 운영되고있는 회사로 주 생산품은 화력발전소의 출력에 직접 영향이 있는 핵심 부품으로 환경설비인 탈황설비 열소자 와 공기예열기 열소자를 생산하여 공급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초 불경기 때문인지 정부의 친환경 정책 때문인지는 알수없으나 나라장터의 입찰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못한 국방부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또 한국 수력 원자력에 입찰를 보게되었습니다. 입찰 보기전 가격 조사를 하기위해 이곳 저곳 그리고 기타 수입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입찰를 보았지만 계약이후 가격을 급격히 올려버려 구매를 할수없게 만들어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계약부터 2018년 01월 계약건 까지 모두 한 시기에 징게를 받아 종료가 되어야 했으나 계약 포기서를 한수원에 보낸 이후 한수원 **발전소의 계약 담당이 건건이 징게를 받아야 한다며 고의 적으로 9개월을 뒤로 미뤄 나라장터의 징게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고 난후 2019년 05월 25일부터 9개월간 또다시 징게를 받아 2020년 02월 25일 까지 22개월간 휴업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권력을 이용한 월건이 분명한데 13개월 휴무 기간 동안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느라 모든 자금을 소진하여 변호사를 이용해 항변할 여력이 없습니다. 법원 소장 없이 항변해야 솜방망이로 바위 치는격이라 관에 대항할 여력없이 이렇게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군은 대한민국에 3개 업체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않된다면 외국 수출 길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그것도 않된다면 자금 지원 부탁드립니다. * 외국으로 진출 할수있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2019년 06월 03일 주소: 전남 **군 *면 ***** *** **리 ***-* 주식회사 ** 전화 061-***-**** ", "num_agree": 230, "petition_idx": "58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의 월권행위를 막아주세요. 중소기업 모두 파산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보실지 안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아내의 외도로 아내는 한달째 가출 중이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사건은 가정의 달인 5월이며 5월 10일 회사에서 몸이 안좋아 반차를 쓰고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시에 많이 본 운동화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저와 아내가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실을 보았지만 그 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전부터 외도를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설마 라는 생각에 아내에 대한 믿음으로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데 이날 그 둘은 저와아내가 새롭게 시작할 새 아파트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저에게 들켰고 이래저래 상황이 흘러 갔습니다. 잘못했다...저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그 친구를 좋아한다... 나는 친구 같았다... 저는 결혼 한지 9년차 입니다. 연애 기간까지 하면 십수년을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를 같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그것을 모두 날려 버릴만큼 가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처가에 일단 알리게 되었습니다. 처가에서 저희집으로 방문 하였고 저는 가슴 아프고 괴로워서 차안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장인어르신이 올라오라고 하시길래 처남과 함께 같이 올라갔습니다. 식탁에 앉자 마자 \"가정을 지키지 못한 ***가 나가 죽어야지. ***야\" 라는 말을 장인에게 들었고 저는 감정이 폭발해 앞에 있던 컵을 내리쳤고 제 손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장인 어르신은 집을 나가면서까지 온갖 욕설과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폭언행을 일삼았고 저는 그저 쇼파에 앉아 창밖만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가고 혼자 그 집에 남아 그놈과 성관계를 한 그곳에서 홀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부모님께는 알리지도 못하고 어디 갈때도 없고 홀로 싸웠습니다. 아내는 가출 후 친구 집으로 간다며 현재 제제눈으롬로만 목격격한 사실을 부인하고 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처가 역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그들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과 주겇거침입 상간죄로 민사 형사 고발 상태입니다. 부부 공동 생활 인 저희집에서 저랑 같이 지내는 안방에서 그러한 불륜을 저질렀다는것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 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 거의 없습니다. 미미한 위자료 지급과 판결문 한장 그게 저에게 돌아오는 아픔의 약이 되 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대통령님 지금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수많은 남편들과 아내들이 있습니다. 증거도 저희가 찾아야 하며 일도 놓아가면 서 증거를 찾아야하며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 심리적 타격 고통 이것이 저희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육체를 죽이진 않았지만 이것은 정신적으로는 명백한 살인과도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법적으로 강경하게 강력하게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 나라는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남편들과 아내들이 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불륜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인터넷 까페 모임도 있습니다. 외도 인한 처벌 국가 저 아래에 있습니다. 처벌이 약합니다. 반면 외도율 1위가 한국입니다. 제발 심사 숙고 하셔서 저 같은 피해자 안나오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848, "petition_idx": "58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법을 부활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2019년 4월19일 만 41세 저희 형은 서울 모 대학 병원에서 경동맥 양성 종양을 제거하러 전신 마취 후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전 8시에 전신 마취 실시 후 수술이 진행되지 않은 채로 깨어났고 이전 환자 수술지연으로 마취만 한 뒤 수술하지 못하고 깨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도의는 전신마취를 두 번 해도 괜찮다는 말을 하였고 오후 6시쯤 2차 전신마취 후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집도의 모 교수 는 수술이 끝난 직후 가족들에게 종양을 보여주면서 수술은 아주 잘 되었고 만약 수술이 잘 못되었다면 반신불수가 올 수 있는데 수술은 아주 잘 되었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시간여의 수술 끝에 나온 형은 가족들과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이지를 못하고 심지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누워 있은 채 고개만 끄덕이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저희 형은 회복실에서 깨워도 반응이 없자 수술이 끝나고 뇌 CT를 찍었고 신경과로 전임된 후 담당교수는 나타나지 않고 그 후로도 8시간 넘게 의사는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간호사만 몇 시간 간격으로 동공체크만 하고 가더군요. 저희는 간호사 데스크에 의사 좀 얼른 불러 달라 계속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의사랑 연락이 안된다 자기들이 직접 연락해줄 수 없다고 하며 더이상 대화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 형은 입원실에서 간단한 약물 투여 외에 편마비 및 언어장애, 계속되는 뇌부종등 뇌손상 상태가 심각하게 되었는데도 어떠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수술 이틑날 생명이 위험하다고 당장 뇌수술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두개 감압 수술 후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의식불명, 자가호흡 불가, 동공 반응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고 수술한지 10여일 만에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청천벽력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평소 감기 한번 걸린 적 없던 누구보다도 건강한 형이었기에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 모 대학 병원 측에서는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형수님과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7살 아들은 아빠 없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캄캄합니다.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면 함께 먹겠다고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장남감도 싫다는 7살 조카에게 차마 중환자실에 있는 아빠의 처참한 몰골을 차마 보여 줄 수 없는 가족들의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저희 두 형제 키우시느라 열심히 살아오신 어머니, 50년간 택시 운전하신 아버지 두 분의 부모님들은 너무 억울해 하시면서 매일같이 피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수술 전날 전화로 걱정하는 나에게 수술 잘 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던 형의 목소리가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술 집도의 의사는 변명만 하고 병원 측 어느 누구도 가족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대한민국 재판부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저희 형을 위해 매일 매일 피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의 관심과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489, "petition_idx": "58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받던 저희 형이 45일째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최근 들어 성범죄자가 재판을 앞두고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감형을 목적으로 꼼수를 쓰는 것인데 재판이 끝나거나 감형되지 못할 시에는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이 기부를 대상으로 삼는 기관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여성 단체들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는 성범죄가해자의 기부를 전혀 받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한 돈은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무통장입금과 같은 수법으로 기부를 하고 나서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 입금 기록만 제출해 형량을 감형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감형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성범죄자가 매달 5명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2015~2017년 성범죄자에게 기부를 제안 받거나 납부가 확인된 사례만 해도 모두 10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라는 선한 행동을 자신의 형량 감형을 위해 악용하는 범죄자들에게는 감형과 같은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사실증명이 명확히 되지 않는 가해자의 범죄 후 증명자료가 아닌 피해자의 정신•심리적 피해에 초점을 맞춰 판결이 요구됩니다. 덧붙여 이러한 감형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성범죄자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이와 비슷한 악용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03, "petition_idx": "58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가해자들의 억지 기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국민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지는지를........ 저는 그저 통신사의 협력사 노동자입니다. 보통의 가정에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생계를 위해 수십년간 고용구조의 악조건에서 버티고 버티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같은 협력사 노동자들과 고용구조개선을 원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종업무 동일임금,불평등의 평등,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말로만 살기좋은 세상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들이 살기좋은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며 원청을 상대로 또는 회사를 상대로 투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지금은 간절함을 담아 투쟁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며.. 국민여러분도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국민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58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그저 유선통신사의 협력사 노동자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전 세계가 자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에 대해 강성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철강업에 대해 중국기업의 시장진입을 지방자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진입하는 것에 대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현황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부산시에서 중국 ****강과 **스틸의 합자법인의 국내 공장에 대한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강업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의 하나로 국가의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산업입니다. 연관산업이 범주가 넓어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듭니다. 조선, 자동차, 가전, 건설에 걸쳐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방세수의 확대와 신규고용확대라는 허울앞에서 중국에 자국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것을 감수하면서도 허가를 내 주려는 행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제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기업이 우회적으로 자국을 이용하려는 것과 정치적인 산법에 의한 치적쌓기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십여년전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국의 제조기업을 소외시한 미국을 비롯한 영국, 아일랜드 등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자국내 제조업기업 회귀 정책을 활성화한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은 버리면 안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인기에 치중해서 단순 수치상의 신규고용, 지역 세수확대라는 허울에 갖히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욱 큰 틀에서 보면 전체 산업에서의 국가영향력을 떨어뜨리고 대외무역에서의 입지를 낮출 수 있는 사안임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국가내에서의 균형발전을 이한 정책이지 시, 도간의 지리한 경쟁을 통한 난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 아닌줄로 압니다. 국가이익이 선결되는 내에서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이라는 소소한 절차적인 면을 부각해서 나 몰라라 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열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정치적인 산법을 대입하여 결정내릴 사안이 아닌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였으면 하며, 내 아들들이 떳떳하게 사대주의에 찌든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친중도 친미도 친일도 우선적으로 내 나라가 우선이었으면 합니다. 정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나라를 팔아먹는 위선자들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9413, "petition_idx": "58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에 중국철강기업의 유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현재 물리치료사법은 OECD국가중 유일하게 “의사에 지도하에” 라는 문구를 가지고 있어 물리치료사들의 자유로운,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사의 처방하에” 하는 문구로 개정하고자 현재 윤소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물리 치료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열리고, 국민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물리치료사법 개정은 또 하나의 거대한 기득권이 비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력을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질의 의료혜택을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으며, 평등사회로 가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때 유족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팽목항에 갔던 물리치료사들이 이 법에 발이 묶여 전문적인 물리치료봉사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불상사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726, "petition_idx": "58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리치료사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공청회를 열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입사를 꿈꾸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공기업 채용 절차로 인해 많은 취업준비생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NCS 필기시험 문항과 답을 공개해주세요. 대부분의 공기업이 NCS 필기시험 문항과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 문항이 잘못 출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만 남을 뿐, 취업준비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무조건 합격/불합격 통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채용시즌마다 필기시험 문항과 관련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부발전 “타사의 기계직군 70개 평가문항 중 상당수가 중복으로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용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중복출제로 응시생과 그 가족들에게 큰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원자력환경공단 “귀하께서 제기하신 경영 분야 직무 지식시험 출제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 자문과 재검토결과, 경영학 관련 문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학 관련 문제 중 민법과 형법에 대한 8개 문항은 행정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험 문항이 비공개라 이러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취업준비생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시험 문항에 문제가 있더라도 기억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기업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사전에 찾아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NCS 필기시험 문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본인의 점수를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희망만 가지고 시험공부를 하며 장기 취업준비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점수 공개가 필요합니다. 2. 공공기관 채용 절차 변경에 유예기간을 도입해주세요. 공기업들은 매년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진행하지만 ,해당 박람회나 채용 설명회에서 언급 없이 갑자기 필기/면접 채용과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채용 절차가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예고 없이 채용 절차를 변경해 오랜기간 해당 기업 입사를 꿈꾸며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들이 불합격하고 어부지리로 다른 취업준비생들이 합격하고 이직을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ex)18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필기 시험 :경영학 -> 19 상반기 :직무관련 직업기초능력 심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NCS 채용방식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존 지침에 따라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들은 당장 어떻게 변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채용 유예기간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광역시별로 NCS 필기시험 고사장을 마련해주세요. 공기업 채용 절차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NCS 필기시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서울 위주로 필기 고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취업준비생은 매주 채용 필기시험을 위해 서울로 상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들은 월평균 30~ 50만원을 필기시험을 위한 KTX와 숙박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 사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광역시별로 필기 시험장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659, "petition_idx": "58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의 허술한 채용 절차로 인해 고통받는 취업준비생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저는 경기도 김포시 **리 마을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60가구정도가 바닷가옆 **봉이라는 산자락을따라 나란히 집을 짓고 살고있는 조용하고 공기좋은 마을이었습니다 동네주민은 대대로 이곳에 터잡고 살아온 자손들과 공기좋고 조용한 전원을 원해 이사온 주민들입니다 동네안에 작은 우사가 있었지만 10년이 넘어도 냄새나 소음으로인한 작은분란 하나없이 잘지내오는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씩 늘어나던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서 알아보니 2018~2019년사이 대형축사(100~300마리정도) 10곳이 한꺼번에 인허가를 받아 동네안으로 들어오며 악취와 소음에 동네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나올수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건 이축사들이 똥을 버릴곳이없으니까 동네 논을 메워 소똥을 무더기로 갖다버려 온동네가 악취와 벌레들로인해 집밖으로 나갈 수도 창문을 열어놓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을회관앞 축사중에는 매일 온갖 음식찌꺼기를 쪄서 사료로 쓰는데 그때마다 하수처리장 오폐수보다 역한 냄새가 온동네에 진동을 합니다 이제는 마을길과 논길을 걸으려면 황사보다도 무서운 악취때문에 방독면을 해야 걸을수 있을 정도로 집밖으로 나오기가 두렵습니다 몇일전 도저히 견디다 못해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시청 환경과 직원, 시의원, 대곶면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지만 시청직원은 인허가 된이상 어쩔수없고 조례를 개정중이니 기다리라는 한심한 소리만하고 갔습니다 그조례라는것이 현재 집이 10호이상 100m이내 제한이라는데 언제바뀔지도 알수없고, 그직원이 이지역에 조금이라도 애정과 관심이 있다면 이런 헛소리는 안하고 갔을거라 생각합니다. 100m면 집앞에도 가능하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 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조례인지.. 이렇게 무작위로 인허가를 남발하여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할일했다고 고개 들고 나오는 공무원들이 한심스럽습니다. 바닷바람이 한번만불면 온동네가 순식간에 악취에 감싸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논을 매립해서 축사가 세워지고있어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1곳도 아니고 10곳이나 무더기로 인허가를 남발하기전에 동네 한번만 둘러보고 갔어도 이런 한심한 결정은 안했을거라 생각합니다 평화롭게 농사를 업으로삼고 일하시던분들도 도저히 냄새때문에 머리아파 일을 못하겠다고 호소하고 장사하시는분께서는 고객이 들어왔다 냄새때문에 기겁해서 그냥 나가신다고 하소연도하십니다. 냄새때문에 못살겠다고 이동네 떠나신다는분들도 있는데 저희같이 3대 4대째 여기를 터전으로 농사를 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막막하고 잠이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제발 우리마을 좀 살려주세요. 사람이 숨은 쉬고 살아야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한이라도 정해진 악취라면 죽을각오로 견디겠지만 끝이보이지않는 막막함에 숨이 막힙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예전처럼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590, "petition_idx": "58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고향마을에서 계속 살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대한민국 역대죄고의 자랑스러운 문재인대통령님~ 이나라 이땅의 검경 과 사법부는 썩었습니다 한마디로 ***들입니다 그래서 올리는 글입니다 김학의사건으로 참으로 억울한사람 이 있습니나 그는바로 자유한국당 의 곽상도의원 이십니다 국민의한사람으로서 곽상도의원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존경하는 곽상도의원은 분통이터지고 너무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겁니다 그의 억욱함을 꼭 풀어줘야합니다 그래서 특검 으로 그억울함을 풀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곽상도의원은 스스로도 억울하기 짝이없는 분이시기에 그어떤조사도 자발적으로 받으실뿐입니다 왜? 억울한 피해자니까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우리곽상도의원이 제대로된 조사를 받을수있도록 특검 을 요청합시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더러운 ***에 엮여 우리곽상도의원이 같은 ***가 되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썪었습니다 사법부도 썪었으니 특검만이 최선입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청문회도 열어서라도 곽상도의원 의 억울함은 밝혀져야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조사란 조사는 가리지않고 다받으실 준비가 도어있는 청렴결백한 곽상도 입니다 국민의명령이다 특검을 도입하라 특검으로 곽상도 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 "num_agree": 1606, "petition_idx": "58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곽상도의원은 억울하기에 특검조사로  그억울함을 풀어주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세월호 사고에 이어 이번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고를 보면서 긴급으로 청원을 올린다. 우리 여행객이 자주 가는 외국의 안전점검 파악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더욱 큰 문제이다. 세월호가 선령이 많아 사고가 났다고 당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유람선을 30년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내법을 25년으로 줄이기 위해 2016년 3월 유. 도선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을 살펴보면 엄청난 큰 구멍이 하나 보인다. 25년 이상된 유람선을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 7년간 연장하게 하였다. 25년 운항한 유람선은 연장하여 32년을, 29년 운항한 유람선은 36년... 거의 40년 가까이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선박의 선진국인 일본은 유람선이 20년이 넘으면 유람선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노후된 유람선은 우리나라로 팔아 넘긴다. 그리하여 사고 난 선박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다. 왜 일본은 20년이 넘으면 사용할 수 없을까? 왜 우리나라는 개정된 부분의 일부이지만 30년이 넘게 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을까? 이해살 수 없는 대목이다. 누군가의 힘의논리 아니면...... 강선[ 철선 ] 은 20년이 넘으면 부식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진다. 20년이 넘은 유람선은 철저하게 안전검사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30년된 유람선[ 철선 ] 은 과감하게 퇴출시켜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실행에 옮겨라! 안전을 책임지는 해경과 선박검사관들의 우려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이다. 상명하복하는 공직자분들이기에 말을 못 할 뿐이다.", "num_agree": 258, "petition_idx": "58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 세월호 사고를 피하려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대통령님!! 출산률 높이려 2천만원 주시는것보다 낳은 아이들을 먼저 지켜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남 금산에 살고있는 학부모입니다 며칠전 뉴스기사에 나왔던 아동학대 피해자가 저희아이입니다 아직도 정신과와 심리치료를 다니며 힘들어하는 아이를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밝혀진 범행사실만으로도 다들 경악하시더군요 진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cctv의 범행장면을 보면 더 기가막히실겁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피해자부모가 폭행했다며 고소하며 괴롭히고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알고 신고한 부모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했지만 신고하지않은 피해자목록에있던 몇학부모들의 합의로인하여 구형4년받았던 피의자는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받고 얼마전 피해자부모와 마주쳤는데도 미안한기색없이 웃고 가더랍니다 이곳에 글을 올린 이유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수있도록 저런 악마같은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몇개월동안 상습적으로 무수한 학대를 한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건 말이 되지않습니다!!! 피해를 받은 저희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고생할수있는데..... 저희를 도와주셨던 검사님은 저희사건을 다시 항소하셨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처벌받게 도와주세요 집행유예로 나와 죄없는것마냥 떳떳히 다니는 범죄자를 보는 피해자 부모는 피눈물이납니다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적어도 상습범에 대한 처벌만이라도!!!!! ", "num_agree": 1605, "petition_idx": "58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어린이집 아동학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미군 철수 반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09, "petition_idx": "58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 철수 반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 "num_agree": 223006, "petition_idx": "580707", "status": "브리핑", "title":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의회 정의당 의원 임한솔입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두환 씨는 세금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약 9억7천여만 원을 안 내고 있는데,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지방세 체납액 1위입니다. 국세는 약 31억 원을 체납하여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바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곤란하다’, ‘능력이 없어 못 낸다’ 등의 납득하기 힘든 입장을 내세우며 세금납부를 거부하다 결국 지난해 말 본 의원의 강력한 촉구로 서울시 38세금징수팀에 의해 가택수색 및 재산일부 압류조치를 당하기도 한 악성체납자입니다. 그런 전 씨가 최근까지도 정기적으로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이른바 ‘황제골프’를 즐겨온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 씨는 감정가 100억 원이 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차도 5000cc 최고급 대형세단(에쿠*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호화생활자입니다. 정부는 오늘(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대표적 ‘호화생활 악성체납자’ 전두환 씨를 즉각 유치장에 가둬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2019년 6월 5일 서울 서대문구의회 정의당 의원 임 한 솔", "num_agree": 1345, "petition_idx": "58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고액·상습체납자 전두환 씨를 유치장에 가둬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도시가스라는 공공재를 서울전역 및 경기권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공익을 위한 사명감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취지와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도시가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갖고 노인복지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며 관련 정부 부처는 **도시가스 위법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확인 및 면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합니다. 1.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타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을 **도시가스 ****로 모시고 오거나 장기요양등급은 있으나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내공지가 이루어 졌습니다. 2. 서울 전역에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www.********.co.kr)는 2019년 4월 3일 서울시 **구(서울특별시 **구 **로 2** *층 (**동))에 **** 재가복지기관( 02-***-****)을 개소 하였습니다. 3. **도시가스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6항(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8. 13.>)을 위반하였습니다. 4. 제35조 6항의 고시위반시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의3과 같은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 드립니다. 6. **도시가스 ****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도시가스 ****는 개인정보호법 제22조 및 24조의 2를 위반하였습니다. - 제22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제24조의 2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근거자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6항 및 공정거래법 23조 위반의 근거자료 - 장기요양 수급자 유인,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 - 타기관에서 서비스 받고있는 수급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한 대가를 지급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및 24조의 2 위반의 근거자료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이 불법 수집 및 타인에게 제공 9. **도시가스 재가서비스 홍보내용 - 타 재가장기요양기관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 경우 20만원 지급 - 등급은 받았지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시지 않는 어르신 정보전달 및 계약시 20만원 지급 - 가스 검침원, 콜센터, 안전행정매니저 등 전임직원 대상 실시 10. **도시가스 ****의 전사적 수급자 유인, 알선 영업행위에 대한 처분을 촉구합니다. - 수급자 유인, 알선에 대한 대가지급(수급자 1인 당 20만원 지급)은 **도시가스 전체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 가스를 공급하는 서울시 전체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객센터(행정 및 안전매니저)의 불법 영업 활동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서울시민을 대면하는 가스검침원을 통한 부당 영업 활동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num_agree": 979, "petition_idx": "58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가스의 수급자 유인, 알선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월10일 대전*** 미성년자 무면허 난폭운전으로 사망한 여교사의 유족입니다. 남들에게 항상 사랑을 주는 우리 딸은 친구와 놀다온다는 말을하고 싸늘한 시신으로 저희곁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배려심이 깊고 착하며, 학교선생님으로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주는 유능하고 빛나는 교사. 집에서는 늘 애정 넘치는 사랑 가득한 내 딸이 미성년자 불법 렌트카 대여 및 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종 4년형을 받게된 우리나라의 법이 야속하기도 하면서 가해자들과 그들의 부모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은 커녕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태도에 대해 분노가 차오르며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한 가해자들에게 렌트카를 불법 대여해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왜 처벌하지 않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렌트카 불법운전 뿐 아니라 불법대여를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 주실 것을 국민 청원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225, "petition_idx": "58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 사고 후 피해자 유족의 무너진 삶"}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상 소 문 한국도로공사의 정부 가이드라인 공약 무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부는 작년 7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는 불공정한 채용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작년 7월에 발표된 1차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 현 도로공사는 요금소 직원을 거리로 내몰고 자회사 설립으로 막대한 손해 ? 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 비정규직 제도화 시대 허나 도로공사 사장은 현 정부 방침을 무시 만은 요금소 근무자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고 통지서 하나 없이 해고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당한 요금소 노동자의 눈물에 하늘도 ? 1,현 정부는 도로공사 사장 보다 못한 정부 2.현 정부 비정규직 가듯이 라인 무시 하는 도로공사 사장 3.현 요금소 정규직 전환 대상자 대책 없는 해고 4.도로공사는 현 정부보다 더 막강한 공공기관 ? 5.자회사 인원은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정규직으로 6.도로공사는 2,000명 정규직 전환대상자 외주계약 말로 시점으로 무단 해고 7.도로공사 비정규직 제도화 정책 무시 대책 없는 무단해고(현재 92명) 추정 8.대책 없는 무단 해고 임시 알바 채용 하는 도로공사 사장 9.이글의 동의는 오직 한분 문재인 대통령 동의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요금소 노동자 여러분 현 정부 위에 존재 ? 하는 도로공사의 탄압을 만천하에 알려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인 합시다 문 재 인 대통령 귀중", "num_agree": 950, "petition_idx": "58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도로공사 요금소직원 무단 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존경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여러분께~~ 2019년4월27일 오전 한밤중인 12시10분에 산재 진폐증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시던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2006년부터 강원도 태백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2019년3월11일까지 병원생활을 하셨고, 2019년 3월12일 충남 대전에 있는 중앙병원으로 전원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연고지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긴세월 강원도 태백병원에서 입원생활을 계속 유지하셨는데, 2018년 10월중순경부터 호흡이 더 않좋아지시고 중환자실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결국 2019년1월11일날 뇌경색 진단을 받고 쓰러지셨습니다. 인지장애와 언어장애 오른쪽 수족마비까지 와서 저희 자식들도 못알아보시고 아무것도 못하시게 되셨습니다.그런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의 친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광부생활하실때 도시락 싸 드리고 온갖 궂은 고생 다 하시다가 16년전인 2003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2006~2007년경 저 막내딸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할머니를 간병인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병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아버지 연세도 그렇게 많치 않으시고 해서 전 단호히 케어받는것은 괜찮치만 혹시나 사실혼이나 혼인신고 같은건 절대로 않된다고 법적으로 돌아가신 내 엄마 한분뿐이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그랬더니,아버지께서도 절대로 그럴일은 없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 할머니가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는 몰라도 12월경 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2018년10월 중순부터 상태가 많이 않좋아지셔서 큰언니가 계속 간병을 하였고,12월경 당시에는 큰언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큰언니가 알지 못하게 그런일이 생길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어떤 혼인신고에 관한 얘기 한마디 들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 할머니는 장례식때 연락도 않받고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찌 서류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아버지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저희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슬픔도 슬픔이지만, 갑자기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아버지 보상금만 노리는 그나쁜 할머니를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저 어릴적 탄광,막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소주한잔 드시고 우시는 것도 본적있고,일이 힘드셔서 그런지 술만 드시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많이도 두들려 팼습니다. 그런 배우자는 이미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기여도에 전혀 적용이 않되고 정작 전혀 아버지의 희생에 기여도가 없는 몇달밖에 않되는 서류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너무도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 할머니는 아버지 보상금을 노리고 아버지 옆에 들러붙어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아버지 간병에는 관심조차 없고 아버지 장례식도 오지도 않고 보상금만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자마자 아버지 회사 소속인 강원도 영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를 찾아？지만 그날은 휴가라서 만나질 못하고 그다음날 제가 전화를 하여 이런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염두해 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강원도 태백 근로복지공단,대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래도 조금의 사정얘기를 들어주셨는데,영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분께서는 서류상 배우자가 유족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않할수가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절차를 하지 마시라는게 아니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 좀 염두해 달라는 말씀인데 가처분 정지신청을 빨리 하라면서 접수상황도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십니다.담당자분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이렇게 억울하게 아버지 목숨값을 전혀 상관없는 그 할머니가 받게 된다면 나라세금도 함부로 쓰여지는 것이고 사기꾼 같은 나쁜 할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4월26일 오후4~5시 사이에 한달만에 나타나서 있는소리 없는소리 하면서 아버지를 충격받게 하여 심정지로 그날밤에 돌아가신 것입니다.그런 사람이 어떤 연유로 혼인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아버지의 목숨값을 받을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들어 이렇게 글을 쓰는것입니다.제발 저의 아버지의 부고를 헛되이 희생되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혼인신고서를 열람하여 보니,그 어디에도 저의 아버지 자필은 전혀 없고 그 할머니 글자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시청에 알아보니, 그 할머니가 혼인신고를 혼자와서 하면서 아버지와 통화하려하니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게 저의 아버지였는지 역시 알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글로 다 쓸수 없기에 간단히 쓴다는 것이 이렇게 글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식들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각자들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아버지를 많이 못챙기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버지의 친자식들 입니다.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마음 아픈데 아버지 마저 억울하게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목숨값까지 헛되이 쓰여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디 유족연금이 그런 나쁜 사람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며 무조건 않된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조사와 철저한 지급사유로 심사하시어 진정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쓰여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신 근로복지공단 직원여러분 하늘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눈도 못감고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부디 억울한 마음 없이 편히 잠들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고 혹시나 제 글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딸의 입장으로 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식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고, 일단 먼저 유족연금등 지급금지 재판이 이번달 27일로 잡혀있습니다. 보상금에 눈이 먼 할머니가 재판이 진행되기전에 유족연금을 먼저 접수하여 타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도 글을 올렸고 답답한 마음에 신문고에도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엄격한 심사와 정확한 절차로 유족연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16, "petition_idx": "58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버지 목숨값인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군인의 목표 를 훼손하는 군 인권센타 해체하여 주십시요 1 ㅡ 군인 의 주된 일과 는 훈련입니다 ㅡ고된 훈련만이 강인한 군대를 만듭니다 군인이 훈련을 힘들다고 기피하면 전쟁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상황 에서 살아남을수 없고 결과적으로 패전 하게되면 지켜내야할 국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군 훈련 이 힘들다고 기피하자는 군 인권센타 는 마땅히 해제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527, "petition_idx": "58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인권 센타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형법에 나온 내란죄 입니다.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한기총 회장 전**은 수많은 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총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자 입니다. 그러한 대표성을 띠는 자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판단으로 현재의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 정권으로 임의로 주장하고 한기총 회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수많은 신도와 교회를 상대로 대통려을 강제로 하야 시키자고 공공연히 선동을 합니다. 위와같은 행위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가 저지른 행위를 요약한 것입니다. -------------------------------------------------------------------------------------------------------------------------- 전 대표회장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 총선 때 대선과 4년 중임제 개헌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생략한 채, '문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 대표회장은 한기총 소속 6만 5000교회와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 하야 국민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시키는 명백한 내란선동죄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총 회장을 법에 따라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 . ", "num_agree": 3148, "petition_idx": "58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란선동을 하고 있는 한기총회장 전**을 내란죄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과연 힘없는 약자인 저의 글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뭘 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한테 더 큰 보복으로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1년간 전라남도 **의 한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사회복지사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집이 **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에 두번 있는 기차로 통근을 하며 농촌지역 장애인복지전문가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9년 타팀의 사회복지사가 제가 있는 팀의 팀장(이하 A팀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때부터 악몽보다 더한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A팀장이 육아휴직이 가고 싶다고 상부에 요청하니 거절되자 그 화살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A팀장왈)선생님 때문에 갈수 없어. 내가 육아휴직 가면 선생님 퇴사할까봐..' 황당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는 안가지만) '혹시 제가 마음에 걸리셔도 가시고 싶으시면 가세요.' 라고 재차 저는 괜찮다 상관없다 이야기 하였으나 이후에 '나도 물론 가고는 싶지만.. 내 자리(팀장직)를 지키고 싶어.'라며 참 이상한 동문서답이 오갔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저때문에 육아휴직을 못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A팀장은 저에게 알 수 없는 히스테릭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알 수 없는 화는 기본, 육하원칙 순서를 숙지해와라 / 사업주가 제게 직접 지시한 업무도 어기길 바라고 / 다른 직원에게 맺힌 감정 등 모든 것을 저에게 풀려고 하였습니다. 몇달간 괴롭힘이 지속되어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하자, A팀장은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등 소동이 벌어졌고 사무국장은 A팀장을 감싸기 급급했습니다. A팀장이 자기가 원해서 팀장이 된것도 아니고 (업무가)혼란스러워서 (괴롭힘)그랬을수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굉장히 사무적인 어투로 이야기를 하면 A팀장은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랬을수도 있다' 'A팀장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일수도 있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리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처받을 것이 염려된다'며 A팀장과 둘이 이야기해하거나 사무국장이 포함된 삼자대면을 하자고 회유하였으나 저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관장)가 셋이서 이야기하는 삼자대면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하라고 했다며 사무국장, A팀장, 피해자 셋만 참석한 것이 고충처리위원회라고 2회 개최되었고 그 과정에 2차 피해를 가하며 'MBTI(성격유형)검사 해봤는지? 뭐 나왔는지? 특이한거 나왔는지? 일반적인거 나왔는지' 등의 특정 유형까지 언급하며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나온거 맞냐고 꼬치꼬치 캐묻거나 사무국장이 기억하기로는 1,2차 고충처리회의 모두 피해자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하며 A팀장에게 그것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묻거나 피해자가 A팀장에게 (고충처리신청으로)상처를 준것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도저히 그 상황을 견딜수 없어 사업주(관장)라도 입회 해달라고 했으나 고충처리위원회를 열 깜냥도 안되는 건을 가져와서 피해자 요구가 지나치다고, 사무국장과 저 둘중 하나가 이 일의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사업주에게 더이상은 시간낭비라고 이야기 할것이라고 막말을 하며 종결되었습니다. 회의는 했으니 어떠한 처분이라도 내려지길 기다렸으나, 내려지지 않고 A팀장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악몽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무국장의 협박이 저를 짓눌러 사업주에게 해당내용을 이야기하였고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A팀장은 그때까지도 '나는 그런데 육아휴직이 가고 싶었어...'라는 말만 여전히 이어졌고 사무국장은 사직서 내용도 꼬투리를 잡으며 전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내며 질책하였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2~3주가 지나 실업급여 접수를 하니, **고용센터에서 장애인복지기관측에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그 전에 연건 단순 고충처리모임이었고 사업주 입회하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준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저도 알지 못하는 조작된 자료와 말들로 수급심사에게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상기 서류들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정황을 증빙하는 녹음자료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고용센터에서 서류로 작성된 것을 우선시한다고 하고 수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가해팀장은 피해자 퇴사 2주 후 갑자기 도망보내듯이 육아휴직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황당해서 노동청에 다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들과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장애인복지기관 측에서 노동청에서 제출한 서류도 조작하거나 만드는 건 기본으로 행해졌고 다른 직원들에게 성명서를 받아서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오죽하면 기상천외한 갑질로 통상적으로 어떠한 계약을 할때 위변조를 막고자 사용하는 간인이라는 방법을 되려 조작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관장, 사무국장, 가해팀장 셋이 고충처리위원이었다고 거짓서류를 또 만들어옴에 아주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간인을 활용한 기상천외한 서류조작이 **고용센터에 제출한 자료와 노동청에 제출한 서류 상태가 달라서 밝혀지자 그 부분만 잘못을 시인하고 노무사를 선임하고 기관 내 타 직원들을 통해서 '우선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라고 해라. 그러면 그 이후에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전하라고 하는 등 뻔뻔함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일년에 단 오백만원도 안되는 법인전입금으로 시설을 위탁받아 국민의 세금이 기초가 된 나라예산을 매년 많게는 수십억 지원받는 복지시설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거짓말과 위조를 너무 아무렇지 않은듯 행하는..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없는 이들의 강력한 처벌과 사회복지사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추가로 밥 먹듯이 거짓을 조장하고 행하는 기관이 얼마나 회계가 투명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num_agree": 464, "petition_idx": "58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천외한 갑질로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 관련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저는 외국에서 살고있는 이**이라고 합니다. 저의 고향이 포항이여서 고향생각도 나고 해서, 카카오톡이라는 SNS에서 [****연합] 이라는 단체대화방을 이용하였습니다. ****연합 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대화방에는 사용자가 약 225명 정도입니다. 그 방의 개설자가 탈북자인 ***이라고 본인 ***이가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은 자신의 사진이라고 하면서 대화명 ****(**)라고 하는 계정의 프로필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의 여성이 왠지 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의 사람이라고 느꼈지만, 별 의심을 하지않고 지냈습니다. 그 후, 얼마지나지 않아서 대화방유저들이 의심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몇 몇의 유저는 ***에게 본인 사진이 맞으면 증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시작하였고, 이에 ***과 같이 식사하였다는 친한 친구는 ***의 프로필사진과 본인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은 그렇게 증언한 친구에게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또한 탈북자 ***은 자신의 감추고 싶은 외모에 대해서 ***이가 제시하는 사진과 실제의 ***은 다르다고 증언한 친구의 집에 가압류처분신청을 하여 사유재산침해를 하고있습니다. 탈북자 ***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는지? ****연합 단체대화방에서 ***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은 자신의 외모가 프로필사진이 맞다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이나 여권의 사진으로 증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증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매일 매일 대화방참여자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움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 대한민국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새터민정착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착국민들의 혈세로 저렇게 국민들에게 이간과 질시를 하는 탈북자를 대한민국민으로서 반대합니다. 조속히 탈북자 ***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4, "petition_idx": "58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한국에서 지은 이름입니다.)을 북한으로 송환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소년법은 보호받는 법이 아닙니다. 청소년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소년법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 입니다. 어른이든, 어린 아이이든, 범죄는 범죄이고 나이가 절대 형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빨라지고 있다. 단순히 어리다고 볼 수 는 없다.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인과 동일하게 개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양상에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린 나이 때문에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책임이 없는 것을 알고 일부 촉법소년들은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장기 가출자인 이모군(14)과 황모(13)군 등 10여명의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 않는 나이라는 것을 알고 생활비와 유흥비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상가털이 95차례, 오토바이 절도 13차례, 재물손괴 8차례, 이밖에도 공갈과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6번이나 경찰에 붙잡혔지만, 경찰서를 나가면서 곹바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만 13~14세. 대부분 ‘촉법소년’으로 분류된 이들은 범죄 가담의 경중에 따라 2명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으며, 3명은 불구속입건, 6명은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됐엇습니다. 이렇게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16, "petition_idx": "58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괜찮아 14살이야: 점점 더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난 20여년 동안 한-사할린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의 가교가 되어준 A항공사가 금년 7월 9일 마지막 운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어쩔 수 없는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 때 효자노선으로 불리던 한-사할린 구간이 운휴되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물리적·심리적 가교 사할린은 광복 이후 한-러 수교까지 45년 간 하늘길도 바닷길로 막혀, 일제시대 강제징용 되었던 우리 한인들이 강제 체류하게 된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의 후손이 현재 2만 6천여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A항공사는 물리적으로 한-사할린을 연결했을 뿐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한 평생 그리워하던 고국과 연결해 준 심리적 연결고리였습니다. 유일한 대한민국 국적기가 운항 중단된다는 소식에 사할린에 남은 2만 6천 여 동포들과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 한 4천 여 명의 1세 동포들이 다시 국경이 닫히는 듯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둘> 각종 정부사업의 협력자 A항공사는 그간 사할린 동포 관련 사업의 고마운 협력자였습니다. 외교부의 영주귀국, 행정안전부의 유골봉환, 적십자사의 모국방문, 역방문, 친지방문 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큰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셋> 경제적 가치 최근 블라디보스톡, 캄차트카에 이어 사할린은 한국인에게 극동러시아의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사할린주는 1년 예산이 연해주(주도 블라디보스톡)의 4배나 되는 경제적으로 매우 건실하며,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러시아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2-3년 간의 실적 저조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 번복되기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운항 중단’이 아니라, ‘운휴’라는 점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3만 여 사할린 동포와 잠재적 사할린 방문 한국인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A항공사의 한-사할린 노선 운휴 계획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항횟수 감소나, 같은 계열사의 저가항공도 좋습니다. 모국과 우리의 연결고리를 부디 유지시켜 주십시오! 사할린주 대표 사이트 내 항공사 운휴 뉴스 링크: https://sakhalin.info/search/169481", "num_agree": 570, "petition_idx": "58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할린-한국 노선 운휴 재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청와대 계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스포츠 연맹들이 정말 선수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말로는 국민 스포츠 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말뿐이고 조직간의 이권 싸움과 비리로 국민들의 울분을 더 보태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대회 국내대회 1등하여 국가를 빛낸 선수들을 연맹간 이권싸움에 다른대회 참가했다는 이유로 선수등록 말소 시켜버리는 연맹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국민들은 더 많은 스포츠 볼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많은 대회에 참여하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또 시청자들은 그모습을 보고 싶은데 출전도 못하게 선수등록 말소시키면서 스포츠 발전을 위한다는 연맹들이 할 소리 인지 의심이 됩니다. 꼭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2304, "petition_idx": "58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당구 연맹 - 포켓여제 ***선수 3쿠션 출천했다고 선수등록 말소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저는 2014년도 20살인 아들을 신체등급1급으로 군대에 보냈으며 2016년도 제대 두달남겨놓고 부대전투 체육대회에서 간부에 의한 권유로 풋살축구경기도중 무릎을다쳤고 다쳤다고 연락을받았을때는 타박상이라고 걱정 안해도 됀다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아들이 아픔을계속 호소하였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질않아 엄마인 제가 군대에 직접가서 데리고나와 병원에 갔으며 검진결과 전방십자인데끊어짐과후방이 찢어졌다는 결과가나왔고 수술을하고 의무심사결과 신체등급5등급이나왔으며 의가사제대 하게 됐고 이과정까지 군부대에서는 사과한마디 없었으며 지금까지 4번에 수술을했으며 후유증에시달리고있습니다 이과정까지 맘고생과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글로는 다표현을못합니다 보훈대상자에 신청을해보았지만 중증장애인이 아니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저혼자 해결할수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들이 보훈 대상자가 됄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113, "petition_idx": "58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다친아들좀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421년 전인 1598년 11월 19일은 노량해전에서 뛰어난 전술과 불굴릐 리더십으로 나라를 지켜낸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적의 총탄에 맞고 전사하신 날 입니다. 장군 께서는 침략자 일제의 압도적인 숫적 우세와 조선 수군의 열악한 군사력 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시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바람앞의 등불같았던 조국을 지켜내셨고 후손들의 영원한 귀감이 될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기억되고 있어 일군이 후퇴한 이 날을 승전기념일로 정하여 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것 입니다. 우리가 기억할것은 일제 36년간 강점기 동안 착취와 압박의 고통의 세월뿐만은 아닙니다.. 임진왜란 당시 700여척의 배로 나누어타고 선발대가 도착한후 후속부대까지 조총으로 무장한 약 20여만명이 부산포근방으로 침략하여 18일만에 서울이 점령당하였으나. 관군이 패하고 혼란스런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 일군과 전투를 벌였고 명나라 군이 합세하여 평양성을 탈환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순신 장군께서 이끄는 수군은 명량해전에서 단 13척의 배로 일본 전함 130여척을 격퇴시키는등 연전연승하며 적의 사기를 꺽고 육지에 진군한 일군을 불안하게 하여 결국 철수하게 만들었으니 침략자 알제를 패퇴시킨 역사에 길이 남을 한페이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침략자 일제를 패퇴시킨 역사적인 11월 19일을 승전 기념일로 정하여 전쟁에 참가한 우리 선열들의 자랑스런 공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토록 전하고 기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월 19일을 우리 선조들이 무도한 일제의 침략을 좌절시킨 뜻긾은 날로 기념하여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일제의 불시 침략기도를 경계하고 차단시켜 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293, "petition_idx": "58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진왜란 승전일 11월 19일을  자랑스런 기념일로 ~"}
{"category": "기타",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은행 의 주택 담보대출 대출상담사를 직업으로 약 6 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처리를 하면서 느낀점을 청원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에 포함되어 주택담보대출의 LTV제한은 가계대출의 과다증가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금번 정책 실시전 LTV 60 또는 70% 수준의 대출을 받으면서 고정금리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으신 1 주택자 또는 일시적 2 주택자들이 대출당시 3%대 중 후반의 금리로 대출 받아 이자를 납입중에 있습니다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2%대 중반으로 하락하여 새로운 저금리로 적용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 해도 서울지역 현재의 LTV 40% 제한 때문에 저금리 상품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책 상 오류로 인하여 대출거래자들은 계산해 보건데 대출금 1억당 연간 약 70만원의 추가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에 투기적 주택 구입자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거래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LTV 제한을 해소시켜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26, "petition_idx": "58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  정책 일부조정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07", "end": "2019-07-07", "content": "우리나라 모든 종친회는 시제및묘소관리를 위하여 문답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지법상 종친회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종친회 대표자 다수 명의의 공유지분 형태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명의자의 채무발생과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등으로 문답 관리가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40년 이상된 종친회명의의 등기 문답은 별도의 비용없이 임야.대지와 같이 종친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여 대대로 조상 모시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92, "petition_idx": "58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친회 문답을 종친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 친구라는 이름으로 장난 또는 실수 로 넘길수있는 문제인지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항문에 소주병을 꽂고 칫솔을 꽂고 피가 나니 무리지어 재밌다고 웃으며 피우던 담배를 꽂고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동네 샌드백 마냥 불러다 툭하면 술심부름,담배심부름 과 머리와 뺨은 기본으로 때리고 사람들 있는곳에서 무시하는 말투로 늘 상처를 주었고 단체 톡방에 장난이었다고 하기엔 입에 담을수없는 부모님의 욕과 괴롭힐 작당까지 하였으며 술을먹여 자는 사람의 발가락사이 휴지를 꽂아 불을붙혀 불침(그 아이들만의 언어)으로 발등에 화상을 생기게 해 지울수없는 흉터를 생기게 만들었고 제 동생은 너무 뜨겁고 아프지만 무서워서 그대로 자는척하며 고통을 참았다고 합니다 눈썹과 다리털 머리를 삭발시키고 다죽어 가는 아이의 면회를 온뒤 응급실 을 나가자마자 조롱하며 안주거리 씹듯이 *** * **** ***, 뒤졌으면 좋겠다 뒤지면 육개장 먹으러 가자,공짜소주먹으러가자 뒤져서 타는 보험금으로 엄마한테 효도 하겠네 의식돌아오면 입에 소주 부어버려야지,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미성년자가 할수있는 말들과 행동입니까? 제입으로 절대 말하고싶지않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 동생은 누워서 할말과 억울함에 얼마나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을지 생각하면 분노와 심장이 떨려 먹을수도 잘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해자 부모가 제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수시로 걸어 판단 잘해라 아이들 아직 어려 실수한것이고 애들끼리 장난친거다 너는 너의아들이 아니라 동생일 아니냐 , 반성은 커녕 지금도 웃고 있겠죠..평소에 학교가기를 두려워하고 보복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하고 끙끙 앓았던걸 동생이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저 역시 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모든걸 밝혀 또다시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않길 바라는 마음에 가족들과 결정을 내려 용기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작고 어린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동생에게 아무것도 해줄수없어 그저 미안하고 가슴아플뿐입니다....이글을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정신이 없어 두서없게 글쓴점 이해해 주시고,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num_agree": 66907, "petition_idx": "58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 집단학교폭력및유사강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2019년 6월 6일, 익명 커뮤니티 '*****'에 **대학교 강의 도중, ***과 男대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재학생들은 불법촬영남의 처벌은 물론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대생이 수업 도중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상습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 수사 및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를 압수해야 합니다. (법률 제15977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 미수에 그쳤더라도 제 15조의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이 아니더라도 여러 번의 성폭력이 발생했으나 재학생들만 알고 있는 사실로, 언론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측이)교내 성폭력 사건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본 글에 기재된 \"***과 남대생 불법촬영사건\"과 같은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하루빨리 수사하고, 역겨운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십시오. ", "num_agree": 30426, "petition_idx": "58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대학교 불법촬영男을 수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GTXA 사업구간은 GTXA 민자사업구간 파주(운정)- 삼성 구간 GTXA 국가재성사업구간 삼성 - 동탄구간 입니다. 현재 GTXA구간은 민자사업구간과 국가재정사업구간이 연계개통된다는 국토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강남역에는 경기도 지자체로 가는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1기도시와 달리 2기 신도시의 경우 광역철도연결이 안되어 광역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출퇴근 이용자, 또는 개인 사정으로 서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됩니다. 2기 신도시 모두가 겪고 있는 서울로의 교통연계성부족의 고통을 통감합니다. 특히, 어느 도시에도 없었던 급격한 인구 증가로 화성시 동탄의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고속도로는 정체되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RT고속철도가 있지만 비용의 문제 정기권 표구매의 한계성 등으로 모두가 이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교통이 바로 광역버스 입니다. 비가오는 날이면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늘어나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가끔 고속도로 사고가 나는 날에는 버스가 언제올지 기약하지 못하여 지각하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퇴근 시간 강남역사거리 동탄방향 M버스 교보타워사거리 동탄방향 M버스 대기줄이 가장 긴줄 입니다. 때문 강남역 동탄방향 M버스정류소를 지날때 긴줄로 인해 지나는 이와 부딪히기도 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함도 겪습니다. 문제는 비가오거나 눈이오는 날이면 우산쓰는 인파로 인해 사람들도 통행이 어렵고 광역버스의 지연으로 더욱 북새통을 이룹니다. 광역버스는 지나지만 인원이 한정이라 지나는 버스를 바라보며 40분이 지나서야 버스에 오르는 일이 허다 합니다. 나는 버스에 올랐지만 버스를 타지못해 기약없이 한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니 매일 매일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날씨가 더운날에는 더욱 그러하고 날씨가 추운날에는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출퇴근 시간 한번만이라도 실사를 나와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화성 동탄의 시민들의 현황을 살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기관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다시 화성시로 민원이 이관 됩니다. 광역교통 화성시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가요?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서울시의 버스 총량제 그리고 경기도의 노선승인도 얻어내야 합니다. 행여 답변이 올때는 GTXA는 연계개통이다 라는 답변과 광역버스는 서울의 총량제로 인해 증차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서울을 이용하는 동탄의 주민들은 어제(과거)보다 오늘(현재)더 심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미래)은 더욱 심할것 이라는걸 알기에 오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정된 주거를 찾아 화성의 동탄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획되로 되지 않은 교통으로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GTXA 2021년 개통을 믿고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SRT선로를 GTXA 가 공유하는 수서- 동탄 구간은 국가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속도로 개통될 수 있는 구간 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개통도 구간별 공사를 완료하고 구간별 개통을 진행합니다. 필요성에 의거 필요에 의한 급한 부분을 우선과제로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문제, 공사기간, 등 다양한 연유가 있겠지요 타당성이 제일높은 구간 1 이상으로 국가재정사업구간 삼성 - 동탄 구간 입니다. GTXA 파주(운정)-삼성구간 삼성- 동탄구간이 연계 개통이 지연될때 수서- 동탄 구간의 선개통을 고려하겠다는 국토부의 답변을 받았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동탄, 용인, 성남등 해당지역의 서울로의 출퇴근 교통의 연계성이 한계를 지닌듯 합니다. 출퇴근시간 실사를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계개통의 지연시 수서-동탄 우선개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광역철도 개통을 우선 할 수 있다면 서둘러서 우선 진행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로의 교통의 연계성이 높아질 수록 일자리는 증가합니다. 또한 입주를 미루고 있는 기업들도 빠르게 입주를 완료하며 역사를 주변으로 상권도 발달하며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 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정체는 양재IC , 서초IC 등으로 빠지는 구간이 정체가 항상 심합니다. 경기남부의 서울로의 교통수요를 분산한다면 경제적인 이득 또한 높을 것 입니다. 도로에서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의 값이 최저시급으로 따진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우선 과제를 정하여 급한 일들을 먼져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 조금이라도 빨리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num_agree": 10374, "petition_idx": "58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A 동탄-수서 선개통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화성시 구청승인에 관하여 현재 화성시의 구청승인 요청이 경기도에 제출되고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3개월이 지난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화성시 구청승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화성시의 구청승인 하지 않는 이유에 구청승인의 요건으로 재정의 자립도가 있으며 기타 이유로 구청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31개 지자체중 재정자립도 1위 로써 2018년 경기도 31개 지자체중 도세 1위를 납부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충 중소기업수 1위 일자리 수 1 위 화성시 입니다 화성시는 서울특별시의 1.4 배의 면적으로 산과 들 바다 산업이 공존합니다. 농업과, 어업, 산업 등 주거지역에 따라 필요한 행정민원도 제각각 입니다 이에 지역적 특색으로 민원을 일반화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이에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행정시스템으로 빠른 행정지원 시스템을 통한 산업지원, 농업지원, 어업지원등 특색을 고려한 행정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화성시의 동부와 서부가 지리적 요건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동탄택지 지구가 기획되기전 화성시청이 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개통, 대중교통 개선에도 시청과의 거리가 멀어 화성의 동부 시민들이 시청을 이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어느 타지역보다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화성시가 출장소를 세워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고, 민원의 양이 정말 많습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역적 특색으로 시청과의 거리가 20km 이상인점을 들어 시민들이 주민민원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화성시 구청설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약 78만으로 빠르게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 민원대응과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바 화성의 구청설립을 하루 속히 승인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0353, "petition_idx": "58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구청승인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김** 대표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과도하게 비싼 아이템으로 사행성 조장하지 않겠다.\" \"득템의 재미 온전히 돌려주겠다.\" 현시점으로 보자면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M이라는 게임은 모든 것이 확률입니다. 확률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되는 게임입니다. 거의 도박과 흡사하죠.. 과도하게 비싼 캐쉬 아이템에서 현재 활성화 되지도 않은 레이드 보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고 확률형 상자에서 비싼 아이템 나올 확률은 극악입니다. 로또 1~2등 당첨 확률 정도네요. 현시점의 필드에서는 득템이 거의 전무하며 대부분이 확률형 상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쉬템 열심히 팔아먹으면서 근 2년간 유저들을 기만하고 있던 사실이 최근에서야 밝혀졌습니다. 바로 공속 버그인데요.. ***M에서 공속 5%를 올리기 위해선 과금을 해서 반지를 맞춰야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공속 5%를 올리기 위해선 현금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공속이 1%단위 적용이 아니였던 것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공속이 105%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공속100% 라는거죠. 5%의 로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50만원도 함께 로스가 발생되네요^^ 유저들은 이 사실을 알게되자 큰 충격을 받았고 **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는 묵묵부답.. 그런데 갑자기 6월 7일 17:40 부터 18:20분 까지 긴급 점검이 있었습니다. 긴급 점검 내용은 서버 안정화라더군요. 뭔가 구린 데가 있으면 항상 이래왔던 것 같습니다.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갑작스럽게 긴급 점검을 하더라구요. 이건 누가봐도 뻔하죠? 점검 후 혹시나 해서 다시 실험을 해보니 공속이 이제는 1%단위로 적용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실험을 통해 밝혀내지 않았더라면 계~~~~~~속 우리는 몰랐을겁니다. 계속 속아 왔을겁니다. 긴급 패치를 한걸로 보아 **는 알고 있었고 문제가 커질것 같아 부랴부랴 패치를 한거 같은데요.. 문제가 될 일이 아니였더라면 이러지 않았겠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를 사람 대접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응인가요? 어떻게 고객들한테 이럴 수가 있죠? 우리 유저들 돈 써가면서 게임하는데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감추는지 잘 모르겠네요.. **소프트는 우리 유저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 "num_agree": 6358, "petition_idx": "58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프트는 우리 유저들에게 사죄하고 해명하고 보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영종도에 살고있는 20개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인천시 적수피해지역에서 영종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영종도도 적수피해로 주민 대다수가 피해를 겪고있습니다. 저 또한 집안에 물이 나오는 모든곳에 정수필터를 설치했으나,하루가 멀다하고 필터 색상은 까맣게 변색됩니다.. 이런물을 시에서는 “정상”이라면서 음용하고 사용하라니요.. 영종도는 인천 서구와 마찬가지로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수압변동으로 인한 적수피해지역입니다. 서구와 동일하게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을 거쳐 해저터널을 이용해 물을 수급받고 있으니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중구청에서는 영종지역의 적수는 서구의 적수와는 다르다며 선을 긋고 적수 피해에 대해서 원인도 모른채 아무런 조치나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걸까요.. 영종도내에 많은 주민들이 적수로 인한 피부병으로 고생하며, 적수로 인한 두려움에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불편에 대해 그 누구도 나서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려하니 참 암담합니다.. 혹여나 인천공항및 그주변 대형 호텔들이있는 영종도를 적수피해지역으로 인정하게되면, 대외적인 망신이 될까바 두려워서 영종도를 적수피해지역에서 제외하시려고 지금껏 인천시와 환경부에 등록된 영종도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계신건 아닌지 살짝 의심이 됩니다만.. 부디 영종도내에 적수피해를 무시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고 보상해 주실수 있는건 보상해 주시고 이 재난을 현명하게 해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504, "petition_idx": "58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 적수피해 대책마련 시급"}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약산 김원봉은 항일무장투쟁의 상징이었습니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독립투사 중 한명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외무대신이 \"김원봉을 체포하면 즉각 나가사키 형무소로 이송할 것이며, 소요 경비는 외무성에서 직접 지출할 것\"이라고 상하이 총영사관에 지시한 사실은 일본 내에서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월북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가 김일성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구, 김규식처럼 남북분단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슴이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북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고, 숙청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의 활약과 조선의용대의 무장투쟁은 광복군의 한 축이 되었고 오늘날 국군의 동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약산 김원봉을 떼어놓고 오늘날의 우리가 존재했을지 의문입니다. 김원봉이 계획했던 국내진공작전이 거행되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분단되지도 않고 친일청산이 확실히 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영화 '암살'을 본 뒤 '이제는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더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은 바 있습니다. 친일파 출신 경찰 노덕술에거 빰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땅을 치고 통곡했다는 일화는 너무나 가슴아픈 일입니다. 아직도 그런 친일파의 후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모두가 분노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종북이니 원흉이니 하는 쓸데없는 논란거리는 일축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한 찬사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게 늦었지만 독립유공자로서의 서훈을 수여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재평가되어야 불행했던 과가가 되풀이되지 않고 친일부역자 같은 자들이 큰소리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2087, "petition_idx": "58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산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수여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한기총 전**목사가 문재인대통령에게 연일 막말을 하고있습니다 하야한다며 이제는 청와대앞에서 하야할때까지 릴레이단식을한다고 막말을했습니다 이건엄연히 범죄입니다 아무리 싫다고해도 한나라에 대통령인데 막말을해도되겠습니까? 목사라는사람이 보수라고 막말은 기독교인으로써 용납할수없습니다 한기총 전**회장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1448, "petition_idx": "58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기총회장 전**목사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의료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는 ***병원(***)을 고발합니다. 저는 부산 **구에 거주하는 ***(**세)입니다. ( 010-****-**** ) 저희 어머니께서 2006년 2월 **대학병원에서 척추나사고정수술을 받았습니다. 2015년경 부터 심하지 않은 허리통증 및 다리절림 등으로 동네 개인 병원등에서 간간히 통원 치료를 다니며 거럭저럭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14일 우연히 인터넷으로 부산 **구 ***병원을 알게되어 방문 7월 17일 각종검사 후 7월25일 입원 후 26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 기존에 척추협착증으로 받은 척추나사를 제거 후 범위를 달리하여 척추나사고정수술 시행하는 것으로 비교적 큰 수술이라고 하였습니다. 2018년 8월 13일 퇴원시 의사로 부터 수술 후에 왼쪽골반 상당부분이 파손된것을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당황했지만 어쩔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자연치유 된다는 말을 위안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큰 차도는 없었지만 조금 괜찮아 진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언제부터인가 식사 때 의자에 앉지를 못 하였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별다른 설명없이 약과 붙이는 패치만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27일부터 앉지도 걷지고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여 다시 5/31 ***병원을 내방 후 각종 검사 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시 대기중 엑스레이 사진에서 척추나사 1개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고 담당 최승현의사에게 물의 보니 별것 아니라고만 하며 6/3일 모든 것을 애기하겠다고 하여 2019년 6월 3일 오후 5시경 의사와의 면담에서 결핵성척추염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 병원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으니 부산 *** *병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지 조심스럽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2019년 6월 4일 ****병원 응급실로 입원 후 다시 조영MRI를 촬영하고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든 중 2019년 6월 7일 오후 3시경 의사와의 면담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척추뼈와 살이 결핵형척추염으로 녹아 기존 나사와 염증 제거후 3개월 경과 후 다시 보형물 삽입과 척추나사고정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간염은 기존 척추고정나사를 제거한 뼈와 새롭게 빡은 뼈속에 잠재한 감염균에 의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병원에서 첫 수술시 저희에게 부담스러운 1,400만원 가량을 병원에 병원비로 지급하였고, 또 다시 2번에 걸친 수술비와 우리 가족이 격을 고통을 생각하니 살길이 막막합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상태를 조금만 주의하여 살폈다고 한다면 척추고정나사 제거 후 다시 빡는 수술은 필요치 않았으며, 이왕 한 수술이었다면 제대로된 부품으로 제대로 수술이 되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 하여 나사가 파손되었습니다. 수술 후 수술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결핵성척추염을 발견하지 못하여 차후 더 큰 병이 발생되는것을 방치하였습니다. 이 억울함을 당한 저희 가족을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족을 사지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억울함 1. 첫 방문시 환자가 갑자기 걷지 못하고 앉는것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골반골절을 의심하여야 함에도 신경손상으로만 판단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하였습니다. 2. 기존 척주고정나사와 새롭게 척추고정나사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결핵성 척추염을 의심하지 못하여 병을 키웠습니다. 3. 나사가 불량인지 수술이 잘 못 되었는지 수술한 나사가 파손되었습니다. 4. 수술 후 환자가 왼쪽골발과 다리에 엄청난 고통과 움직임이 불편하면 어떤 불작용이나 다른 것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신경눌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로 끝을 내었습니다. 5. 척추고정나사가 1/22 파손된 것을 엑스레이 사진상 파손된 된것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하나 5/31 면담 후 보호자가 문의시 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 2019년1월22일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수술나사파손을 비전문가가 봐도 확인가능함. 2019년 3월 22일 사진은 너무 뚜렷히 보임) ", "num_agree": 1173, "petition_idx": "58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는 ***병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SAP가 포함된 아이스팩이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가 냉동식품을 배달시키거나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아이스팩’이 많이 생기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스팩을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공간이 부족해지면, 일반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내용물을 그대로 하수구에 흘려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스팩은 플라스틱 물질의 일종인 SAP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면 미세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미세 플라스틱은 다른 물질로 더 이상 분해되거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물고기를 사람이 먹게 되면 사람의 건강에도 위험을 초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이스팩의 경우 SAP가 포함된 아이스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아이스팩의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의 제도적 차원에서 SAP가 포함된 아이스팩 제조를 중지하고,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를 촉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이스팩을 기존의 아이스팩 업체나 식품유통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거하여 재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확대되거나, (현대홈쇼핑, 강동구청 등의 경우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리수거에 ‘아이스팩’ 품목을 추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58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SAP가 포함된 아이스팩 제조를 중지하고,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저에게는 손자가 2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고 싶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대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식수원도 오염될 것입니다. 전세계 유명 생수회사 제품들도 이미 오염되었답니다.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금지시켜, 지구의 식수원을 보호합시다.", "num_agree": 301, "petition_idx": "58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날로 흉악해지고 다양해지는 어른들의 범죄를 보며 청소년들의 범죄도 어른들을 모방하듯 흉악해지고 더 잔혹해지기도 합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연령을 낮추자는 법안도 청도년을 처벌하기 보다는 교육과 계도가 우선이라는 의견들로 인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중학생이지만 내 소중한 아이가 감옥에 간다면 가슴이 무너져 내릴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기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도 범죄이지만 50프로를 바라보는 고등학생 흡연율과 각종 음주사고 등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이 속여서 담배나 술을 구입해도 판매한 업주만 어마어마한 물리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먹고 마신것은 청소년인데 당사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에게 의도적으로 판매한 업주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선량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예전 어느 기사에서 '깨진유리창의 법칙' 을 보았습니다 네이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약 범죄심리학 이론으로,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본문. 이 이론은 자동차의 작은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무질서가 더 큰 범죄와 무질서 상태를 가져올 수 있으며, 따라서 사소한 무질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질서정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미래의 더 큰 범죄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다. 관련 실험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는 1969년 이와 유사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는 두 대의 자동차를 보닛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 대는 유리창을 깨 놓고, 다른 한 대는 깨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 동안 방치해 두었다. 그 결과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자동차는 아무 이상 없이 처음 상태 그대로를 유지했지만,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차에 부속된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심지어 자동차에 더 이상 훔쳐갈 것이 없어지자 자동차를 파손하는 행동까지 나타났다. 이 실험에서 또한 주목할만한 점은 이 같은 행동이 어느 정도 교양이 있고 평범한 시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은 이후 윌슨과 켈링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하는 모태가 되었다 이 이론을 보면서 든 생각은 흡연이나 음주등을 하는 청소년은 부모에게 혼나는 것 외에 별 재제가 없는데 작은 일탈을 계속 두면 점점 더 큰 범죄가 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후미진 골목이 아니더라도 담배피는 것을 종종 지켜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학생들은 계속 늘 그자리를 찾습니다. 작은 일탈도 무언가 그에 따른 처벌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잠깐의 실수로 학적부에 기록되어 진로를 망치거나 미래를 포기하게 하기 보다는 청소년 흡연 및 음주시 사회봉사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다른 강제적인 처벌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만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는 것 같은 빌미를 주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답변한다고 해서 법이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슈화 되면 국회의원 분들이 법안발의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합니다. 청원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5, "petition_idx": "58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및 음주 방지법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6월 초에 30도 불볕더위. 10년 뒤면 어찌 될까요? 30년 뒤 인류 55%가 생존하기 힘든 환경에 처할 거라 하고 두꺼운 빙하의 95%가 녹았다 하는데 덥다고 아우성이라 유권자 눈치 보느라 전기요금 내리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하는 길일까요? 전기 사용량이 전세계 탑 수준이라는 대한민국. 요금 인하로 에어컨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랜 시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외기 온도가 70도랍니다. 달걀 반숙도 가능한 열기의 실외기로 바깥 기온 올라가는 건 고려하지 않고 그저 문 닫고 내 집안 온도만 낮추면 된다는 사람들이 이리 많습니다. 올바른 정부라면 눈치만 볼 게 아니라 계몽하고 선도해야 하지 않나요? 전기요금 인하 반대합니다. 악순환에 생지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생존할 수는 있는 환경을 물려줘야 하지 않나요? 오죽하면 멸종저항 운동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기요금 인하 반대합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58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내리지 말고 오히려 올려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삼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얼마전 일명 '대림동 여경논란'으로 모든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여경에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았는데요.('여경'과 '남경'이란 표현이 성차별적 표현임을 알지만 편의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정의감만으로 경찰을 꿈꾸는 저로서는 여경에대한 안좋은 인식에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그러나 언론이나 여러 사이트에 비춰진 여러가지사건이나 모습을 종합해보면 현재 대한민국사회에 여경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경찰'의 모습과 동떨어졌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일에 성실하게 일해주시는 여경분들까지 모두 폄하하고 싶은것은 아닙니다.그렇지만 경찰 모집과정에서 남성경찰과 눈에띄게 다른 능력조건은 색안경을 끼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순경시험기준으로 남성,여성 모집 비율은 거의 3:1입니다.그러나 여성경찰의 20%정도가 민원처리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이런 실상때문에 여경의 사고대처 능력이 부족해지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찰대학과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시 여성경찰의 체력시험 및 모든 조건을 남성경찰과 동등하게 치룰 수 있도록 강화 시켜주셨으면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현재 경찰공무원 체력시험에서 여경,남경의 체력시험 항목은 같으나 점수계산 컷이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경찰대학에는 2021년부터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응시생과 여성응시생이 똑같이 무릎을 떼고 하지만 경찰공무원시험은 이에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경의 편중된 행정직 배치까지, 모두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릴적부터 꿈꿔왔던 경찰의 모습은,시민들이 원하는 경찰은, 제몸 가누지 못해 휘청휘청 거리는 '여성'경찰이 아닙니다.정의감이 아무리 좋다해도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는 꿈을 향해 달려갈정도로 힘든 길을 걷고싶지는 않습니다. 다시한번,경찰대학과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시 여성경찰의 체력시험 및 모든 조건을 남성경찰과 동등하게 치룰 수 있도록 강화 시켜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392, "petition_idx": "58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학과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시 여성경찰의 체력시험 및 모든 조건을 남성경찰과 동등하게 치룰 수 있도록 강화 시켜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본인 이**은 2018년 10월 30일에 허리가 아파서 인천에 위치한 인천XXX XX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치료 받을 때 당시 몸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일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통증으로 물리치료만 받아오다가 어느 날, 의사의 권유로 ***** (*****) 이라는 주사를 2018년 12월 19일에 허리에 맞았었습니다. 디스크에 직접 바늘을 찔러 넣어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였고, 그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 5개월이 지났지만, 시술 부작용으로 현재, 허리는 물론 목 상태까지도 안 좋아져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통증으로 고생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의자에 10분 이상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허리는 아파도 참을 수 있지만 뒷 목의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고 뻐근해지며, 아파와서 컴퓨터 작업을 오래해야 하는 제 직업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사를 허리에 맞을 때 그렇게 심한 통증과 고통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20년전,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에 충남 청양군 **면에 위치한 **산업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사출성형기 기계 위에 올라가 점검을 하다가 380V 의 전기에 감전되어 기계 위에서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주사를 허리에 4방째 맞을 때쯤에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380V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엄청난 통증으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시술 중지를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왠만해서 아픈 걸 잘 참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심한 시술 통증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시술을 중단한 후 발을 땅바닥에 디뎌 걸을때마다 또 엄청난 통증이 허리에 전해져서 고통으로 소리 질러댔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물리치료를 했어야 했는지 지금에 와서도 의문이 드는데, 약 7미터 전방에 위치한 물리치료실로 걸어갈 때마다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인고의 과정을 거쳐 물리치료실로 걸어가는데만 10분은 족히 걸린 거 같고, 간신히 그 곳에 가서 어정쩡한 자세로 10여분을 또 버텨가며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고통속에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저를 보며 간호사들은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드는 후회는 치료를 위해 맞았던 주사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으로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때 그 주사는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현재 해당 병원은 시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古 신해철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서울의 *** 병원의 의사처럼 무대뽀로 일관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그 병원의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보상은 절대 못해주니 대신 병원에 와서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급으로 1만원 보다 조금 더 쳐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들 때문에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과연 사람으로써 할 말인지 정말 의문이 들더군요. 저는 보상보다도 제 몸을 원래대로 돌려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원에서의 악연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심한 시술 통증을 느껴 봤던것도 처음이고, 형사들 3명에게 긴급체포를 당하여 손목에 수갑을 차본것도 처음이며,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채운 채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27시간 동안 갇혀 보고, 휴대폰을 강제 압수 당하고, 제 블로그에 그 동안 그 병원에서 있었던 일 들을 글로 써 왔었는데 해당병원 의사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소를 해서 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벽에 통증으로 깨어 119 엠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간적도 있고, 새벽에 뿐만 아니라 응급실은 진통제 맞으러 여러번 갔다 왔습니다. 현재는 마약성진통제를 먹으며 물리치료 받으면서 집에서만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몸도 아프고 잠도 못자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마음이 불안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 삶 자체가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밖에 안좋은 일 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이 모든게 그 병원과의 악연으로 인해 지난 5개월간 제가 겪은 일중에 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말을 험악하게 했던건 신중하지 못했던 저의 실수이며 잘못입니다. 결국은 그 말로 인해 경찰서에 체포되서 조사를 받은 거고 앞으로 전과기록도 남고 벌금도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5개월간 아프고 힘들어서 너무 예민한 상태이고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사건사고 일으키지 않은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과실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어제는 그 병원 대표원장인 의사가 경찰서에 공갈미수로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네요. 전 공갈한게 없는데 말이죠. 아프고 억울한 사람은 저 인데 또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야겠네요. 참 씁쓸합니다. 살면서 저렇게 교활하고 교만한 병원 의사들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연명하는 인간들의 교활함과 추악함의 끝이 어디일지 상상이 안갑니다.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인정을 안하는 게 사람인가요 자기들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네 병원와서 청소를 하라니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모양 빠지게 남의 업장가서 빗자루와 걸레 들고 청소를 해야 하나요 그 말 듣고 사람X끼들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상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 몸이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그리고, 분명히 잘잘못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58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동에 위치한 인천*** **** 에서의 주사 시술 부작용으로 5개월 넘게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저는 북한이탈주민 박**입니다. 요즈음 한국행을 하려다가 붙잡힌 7가족과 여자어린이가 북송될 위기와 5월 21일에 붙잡힌 3가족이 북송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을 보면서 우리정부와 중국정부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잘 협상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처음에는 배고픔과 정치적인 자유때문에 북한을 탈북 하였습니다. 남한은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국가임을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였기에 이곳에 정착해서 잘 살기 위해 북한에 두고 왔던 가족들을 찾아서 힘자라는 껏 어렵게 한국으로 데려오다가 운이 안 좋으면 북송이라는 무서운 위기에 처합니다. 생이별은 배고픔 다음으로 견기기 힘든 모진 고통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민족이 100여년 한반도에서 겪는 수난과 아픔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실향민들은 점점 늙어서 이 세상에 안계시고 제 2, 제 3, 제 4의 젊은 탈북민세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떨어져 지낸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은 함께 잘 살아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기에 목숨을 걸고 또다시 탈북을 합니다. 생이별이라는 처방에는 가족과 핏줄은 서로 만나 모여 살면서 오손도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처방전입니다. 그것이 북이든 ,남이든 세상 어디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국에서 북송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에 얽혀있는 세상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풀기 위해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국민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고 아픔은 더 큰 아픔을 낳지만 사랑은 더 큰 사랑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이해로 화합하는 것은 반드시 풀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실지 체험으로 경험하였고 사랑의 힘의 무궁무진함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서 받아 안은 구원의 의미를 다시 실행하고 모범을 보이는 누군가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위험해서 언젠가 나 아닌 누군가가 하는 일, 다른 나라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전혀 불가능한 풀기 어려운 문제 같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꼬여있는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과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오랜기 간 민족이 대대로 원쑤의 관계를 지속 해왔던 다툼의 문제를 이 시대 어른들이 후대들에게 본보기로 불가능문제가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이해와 화해의 시작이고 그것은 사랑 속에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너도 아끼고 나도 아끼는 우리 모두 잘 사는 길일것 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족의 아픔은 누군가를 통해서 더 크게 강한 아픔으로 계속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엄마이기에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문재인대통령님의 협조도 받으면서 북한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님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 줄 것입니다. 우리가 태여 날 때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지 못하듯이 나라도 선택해서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면서도 상대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모순 되여 있는 문제의 해결을 풀 열쇠는 마음 안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는 실향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고향방문길을 사랑으로 열어서 남과 북의 이해와 화해를 돕고 싶습니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든 일이 항상 불가능 하였습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의 사랑의 힘을 믿고, 저의 가족의 힘을 믿고, 고생으로 내공을 쌓아 온 북한이탈주민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믿고,우리 민족의 동포애를 믿고 , 부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신뢰하고 사랑이라는 무한한 힘으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동참 해주시기를 모든 국민여러분들에게 청원하고 호소합니다. 민족의 생이별의 아픔을 간직한 판문점 3.8선이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다 나은 한반도의 안전과 풍요와 자유와 번영의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을 이루어와 북한도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사랑의 힘을 아는 눈을 뜨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도 잘 정착하도록 아우름할 줄 아는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 청원이 우리정부의 협조도 이끌고 북한정부의 협조도 이끌고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 올 수 있습니다. 평화의 길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사랑의 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있고 국민여러분들이 있어서 평화를 위한 디딤돌로 사랑의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박** 드립니다. ", "num_agree": 180, "petition_idx": "58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으로 판문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합법적인 북한고향방문길을 갈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다양한 장소에서 알게모르게 발생하는 불법촬영에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정준영 사건, 제약사 대표 아들 사건 등 생각지도 못한 사람, 장소에서 불법촬영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불법촬영에 대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들은 작년 말에 개정된 최신의 법입니다. 전보다 처벌이 강화되었고 더욱 많은 지역에서 불법촬영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발생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심지어 더욱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불법촬영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와 그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터무니없이 약한 실질적인 처벌 우리나라에서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각각 8.7%와 1.8%에 불과합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로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불법촬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법이 강해지고 실질적으로 내려지는 처벌이 강력해져야 후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➁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 2016~2018년 8월 사이의 초중고 교내 몰래카메라 적발 현황은 전국에서 총 980건입니다. 그저 10대의 호기심,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엔 발생횟수와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므로 올바른 인식과 인지능력을 가지고 불법촬영 뿐만아니라 다른 성범죄에 관해 경각심을 가질수 있는 교육으로 도덕성 함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➂대중화된 초소형카메라 많은 몰래카메라에 이용되는 소형 카메라는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별다른 절차없이 쉽게 구매 및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 및 판매할 때 특수한 절차를 거치거나 국가에서 전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힘써주십쇼. 감사합니다.", "num_agree": 242, "petition_idx": "58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의 피해자와 2차피해 발생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국가제난 일지라도 죽음에 이르게한 만행에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아요", "num_agree": 169, "petition_idx": "58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무효소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장애인, 노인, 아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키오스크(무인 기기)를 만들 수 있게 관련 법안을 제정해 주십시오.> 무인 기기는 우리 삶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키오스크의 높이가 버거울 수도 있고, 색맹 등과 같은 시각 장애인에게는 화면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인 기기에 카드를 꽂고 현금을 넣는 간단한 작업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테이크아웃이나 사이즈업과 같은 단어조차 무슨 뜻인지 몰라 쩔쩔맬 수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모두 쓸 수 있게 무인 기기를 만들면 이들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각 장애인은 음성지원이나 촉각을 이용한 버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시력자에게는 보다 큰 글씨로 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영어 단어를 줄이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등 무인 기기를 보다 접근성이 좋게 바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의 접근성이 향상되면 결국 비장애인의 편의성이 좋아집니다. 예컨대, 엘리베이터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개발되었지만 비장애인에게 또한 많이 활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인 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표준심의회에서 2016년 6월 7일에 제정된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졌으나 법제화가 되지 않아 의무화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키오스크의 접근성 의무화 근거는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 기기 자체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나 무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법을 교육하는 일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교육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피시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 기기를 위해 보다 신경써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58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노인, 아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키오스크(무인 기기)를 만들 수 있게 관련 법안을 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두차례나 걸쳐 형사님들의 CCTV확인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정황이 없었습니다. 합동점검단이 방문했을 때 CCTV를 안보여주겠다는 입장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부분으로 수사가 다시 이루어진것이라면 응하겠지만, 두차례나 서슴없이 보여드렸습니다. 본 어린이집의 CCTV는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촬영된 CCTV자료가 공익 실현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함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학부모의 정확한 증거없이 본 어린이집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학부모가 정확한 증거없이 아동학대로 몰고가며 교사인권침해는 물론 없는 죄를 만들려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 침해와 무고죄, 형법상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봅니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며 아동학대로 몰고가는 것에 대한 요지. 첫 번째, 처음부터 CCTV열람시 4월 1일부터 열람요청을 하셨어야 했음. 두 번째, 처음부터 4월 15~ 30일 까지의 영상을 요청하시다가 CCTV확인을 하니 혐의가 없자 4월 1일자에 다시 말을 바꿔 “아이가 엉덩이를 맞았다”라는 아동학대로 몰고가며 허위 신고를 하심. 세 번째, 또 확인을 하고나서도 혐의가 없자 진정서를 넣어 또 수사를 의뢰하셨음. 학부모의 정확한 증거와, CCTV확인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사를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허위신고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할수없음 수사할수 없음을 고지할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CCTV는 개인 소유로 CCTV압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 소명 없이 단순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찾기위한 이름바 ‘탐색적 압수,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차례나 걸처 CCTV를 확인하였으나 더 요구하시는 학부모와, 그 학부모의 진정서로 인하여 수사를 더 이어가는 경찰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인해 진행할수없도록 해주세요. 억울한 어린이집, 억울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법안도 마련해주세요. CCTV를 이용하여 갑질하는 학부모를 위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죄 같이 엄중히 처벌할수있는 양방향의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CTV규정과 법안 자체가 아동을 보호, 안전관리를 위함이지 저런식의 학부모를 위한 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과 같이 열람했을시 혐의가 없고 정황이 없으면 더이상 진행할수없음을 규정지어주세요. 그댁 아버지가 구의원이셔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권력을 사용하여 피해를 주시는것인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구의원이셔서 그러신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구에 살고계시고, 모든 학부모가 같은 구에서 지지해드렸던 분들인데 현재 이또한 지휘와 권련을 사용하고 계신것으로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받고 있는 어린이집과 선생님들을 도와주세요. 인권교육을 수차례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인권이 바닥을 치고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에 명예를 짓밟는 행동들에 대해 보호받을수있는 권리도 내려주세요.", "num_agree": 401, "petition_idx": "58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살 사건 그후 관련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고, 저희 아빠는 아파트 건설현장 책임자이십니다. 우연히 아빠께서 엄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여러분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건설현장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빠께서 노동조합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 사실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빠는 현장 책임자로서, 근로자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아빠가 계신 현장 앞에 노동조합단체가 와서 산업 안전 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들춰가며, '당신네 현장이 이를 어겨가며 공사를 하고 있다.!'고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고 보니, 시위의 목적은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자신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반강압적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합리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의 이런 행위가 결코 도덕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저희 아빠를 포함한 여러 건설현장 책임자분들이 현장에서 노동조합들의 시위에 못이겨 부당한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현실을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18, "petition_idx": "58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정의롭지 못한 두 얼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희대의 끔찍한 사건 중 하나인 조두순 사건,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받은 아이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이 사건이 자신의 자식이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은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1심판결에서 조두순의 나이가 고령이며 평소 알콜 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여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징역 12년으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아이의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일용직 노동자와 가사도우미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아이의 병원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힘든 이 가족 모두가 조두순의 출소 때문에 정신적으로 받는 공포와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관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만 먹으면 싸이코패스(정신이상자)가 되는 조두순이 7년 뒤 전자발찌를 풀게 된다면 과연 달라질까요? 그리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에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는 최근 발생한 선배 약혼녀 성폭행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은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는 범행 당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사람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성격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7년 뒤 전자발찌를 풀은 조두순의 모습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또한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당 약 75명의 관찰대상자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았을 때 보호관찰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혐오하는 조두순, 과연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감히 저지르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조두순에게 처벌을 더 강화해주시고 평생동안 출소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 "num_agree": 1844, "petition_idx": "58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저는 남편이 허리수술을하고. 제가 가장역활을 하면서 밖에나가서 돈을 벌지못하면 안됩니다. 전에는 투잡까지했었는데 신랑의 몸이 더 나빠져서 투잡을그만두고 한가지일만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그만두라는 통보를받아서 너무어이없고 황당하여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고있던곳은 남양주시 **농협 ***마트에서 열심히4년을 넘게 일을하고있었습니다. 조건이 좋아서 이곳을 선택하게되었지요 주5일근무에 주40시간 공휴일 다 쉬는걸로하고있었거든요 그래두 연차휴무를 안줘도 마트 특정상 근무조건이 좋아서 그런거저런거 따지지않고 열심히 다녔지만 혼자 열심히한다구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이곳 점장이 바뀌면서 전에는 어떤식으로 근무를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하는데로 따라오라면서 공휴일을 다 쉬지말라고해서 저는 화가났죠 왜 하던데로해야지 못쉬게하는거냐구 그랬더니 자기뜻에 따르라는겁니다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자기가 하라는데로하게 말이됩니까 그런데 어느날 직원들을 다 불러서. 근무조건이 맘에 안드시는거같은데 말씀들을 해보라구해서 제가 얘기를시작했죠 이건부당하다 그리고 9시에출근해서 6시에퇴근하는게맞는데 마트 특성상 8시10분에 출근해서 업무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점장님도 우리입장에서 한발물러나서 우리얘기를 들어달라구했는데 안통하더라구요 그래서 연차 얘기를 꺼냈더니 그건 저희가 막지못하니 쉬세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알고나왔는데 헐 일은 그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협의 갑질이 시작되었던거죠 업체 사장들을 다 불러서 업체물건을 다 빼던지 여직원들을 그만두게하던지 하라구했다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법으로해두 연차는 주게되어있구 근무시간도 하루8시간을 넘게 일하고있는건데 그런말을 했다구해서 이렇게 짤린다는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그럼 우리는 인격두 사람도 아닙니까 저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데로하는 개 인것입니까? **농협 직원들 윗분들께 물어보고싶네요. 어떤게 맞는지 아님 이 일에 윗분들도 다 공조를 한건지 궁금하네요 ", "num_agree": 171, "petition_idx": "58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는 교수 총 28명 중 21명으로 구성된 교원협의회와 4명(추정)으로 구성된 교수협의회 2개의 교원단체가 있습니다. ***대학교 교원협의회(이하 ‘본 협의회’라 함)는 절대 다수의 교원이 가입한 명실상부한 ***대학교 교원의 대표 단체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는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법인 원석학원(이하 ‘법인’이라 함)에 파견한 관선이사로 구성된 임시이사체제(임시이사장 ***)에 있습니다.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인 임시이사회와 이의 수장인 *** 임시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법인 산하 **대학교와 ***대학교(이하 ‘양교’라 함)가 처해 있는 위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 임시이사장은 양교 교원 대상의 간담회 등에서 본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본교의 자생방안을 무시하는 등 중립적인 선량한 관리자가 아닌,‘양교의 교수협의회라는 일방의 편에 서서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식의 대학 운영방안과 통폐합 진행’을 보이는 편협된 모습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하단의 입장을 진정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여 임시이사회의 운영과 본 협의회의 뜻이 가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본교의 향후 방향을 「폐교 Vs 통폐합」의 스펙트럼으로 인식하고 **대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 *** 이사장의 법적 권한없는 편협된 비중립적인 행보 반대 본교는 현 총장직무대리체제 하에서 구성원들이 최근까지 수행해온 각종 재정지원사업 수행 역량과 대학의 주요지표 관리 역량 등을 바탕으로 구)학생생활관을 활용한 경주시 연합기숙사유치 등 대학내 유휴부지 및 건물 개방,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학교기업 유치, 지역 대표기업과의 협업 등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 임시이사장은 본교 입학식(2019.03.04.)에서 본교가 재단의 교비 횡령과 이로 인한 기본역량진단 결과인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였고, 동일 보직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본교는 입학정원이 235명밖에 안되는 1,000명 미만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직자들은 위기의식 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일방적인 질책만 하면서 임시이사회 차원의 대안은 없고 폐교 또는 통폐합만이 본교가 가진 최후의 결정사항인 듯 통지하여 그동안의 본교의 노력과 성과는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동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도 입학정원 235명으로는 대학의 존립이 어렵고 결국 폐교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여 그동안의 대학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위기의식을 조장하면서, 대학이 살길은 통합밖에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법인 임시이사장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본교의 이미지를 폄하하고 훼손하는 발언을 중지하고 왜곡된 발언으로 대학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는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이미 강력 요청하였고, 신임총장 임명과 주요 보직자의 교체로 대학 조직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마치 기존의 총장과 대학 조직은 비정상이라는 식의 사고의 틀에서 탈피하기를 바라며, 통폐합은 법인 임시이사회의 권한 밖일 뿐만 아니라 **대의 열악한 운영상황을 볼 때 통폐합은 **대를 살리기 위한 본교의 희생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정상적인 본교를 폐교시키고 통폐합하려는 모든 논의와 시도를 중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 임시이사회는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 목적에 부합하는 대학의 위기관리에 집중하되,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주시고, 대학 교직원들이 인건비 삭감 등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피한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제시하는 만큼 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임시이사회의 결의도 아무 근거도 없는, *** 이사장의 독단적인 각종 간담회 개최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설명으로 본교 구성원의 위기감 조장 반대 본교는 정원감축 대상 대학도 아니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이 아닙니다. 법인 *** 임시이사장은 2019년 4월 19일과 5월 17일 두 차례의 양교 교원 대상의 간담회를 통해 본교가 10%의 정원감축 대상 대학이고, 2019년 예산서를 근거로 26억 5천만원의 적자예산이 운영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설하여 본교의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법인 임시이사회에서 상기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드리며, 아울러 향후 이러한 허위사실(또 다른 형태의 허위사실 포함)을 유포하여 양교의 위기를 조장하면서 작년에도 실패한 적이 있는 통폐합을 추진하려는 모든 종류의 행태를 즉각 중지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교의 독자적인 자생방안을 무시하고 **대를 살리기 위해 법적 권한없는 **대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법인 *** 임시이사장의 비정상적인 행보 반대 본교는 현재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에 포함되어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전 구성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8월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12월 대학기본역량진단 보완평가 등 굵직한 평가사업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 *** 임시이사장은 이러한 본교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본교의 각종 자생방안 대책들에 대해서는 폄훼하면서 법적 권한없는 **대와의 통폐합에 올인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협의회 차원에서 양교의 통폐합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본교의 입장을 무시한 채 **대학교의 벼랑끝 생존만을 위해 양교 통합을 추진하는 현 법인 *** 임시이사장의 행태는 중지되어야 하고 양교의 안정화를 먼저 추진하고 본교의 자생방안이 수용되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통합 논의는‘법인 임시이사회의 중립적인 판단’과 ‘**대의 先 구조조정, 後 통합 논의’의 견지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대학교의 안정적인 체제가 객관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통폐합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러한 점이 법인 임시이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4. 본교의 신임총장 선출방법에 대한 대학 구성원 결정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 촉구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이라 함) 소속 각 위원의 근거없는 구성 반대 및 총추위 교원위원 재추천 절차 요구 대학의 총장은 구성원들이 자주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일반적이고, 특히 관선이사가 파견된 위기관리 대상 대학이라면, 아무리 총장 선출이 이사회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대학의 위기 극복과 발전방안을 위해서라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한 선출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법인 *** 임시이사장은 임시이사회의 권한만을 내세우고 본교 구성원에게는 아무런 협의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신임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추위를 구성하였는데, 일부 위원의 경우 선출과정의 불투명성, 비민주성, 비공식성이 뚜렷하게 보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교원회-003호(2019.05.23.)’를 통해 본교 총추위 구성과 관련, 신임총장 선출을 본교 구성원의 내부 투표를 통한 추대 방식으로 해 줄 것을 법인 임시이사회에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인 임시이사회에서는 본교 총추위 위원을 기존 8명에서 지역사회인사 1명 추가한 9명으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도, 총장 선출방법이 이사회의 권한인지는 모르겠으나, 본교 구성원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2019년 5월 17일 간담회에서 통보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교원회-004호(2019.05.24.)’를 통해 기존 8명으로 유지해 달라고 반대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 황당한 것은, 법인 임시이사회에서 ‘원석-165호(2019.05.20.)’와 본교 ‘기획처-1523호(2019.05.20.)’를 통해 본교 총추위의 교원위원 2명의 선출 요청과 관련하여, 선출 회의에서도 본 협의회 소속 교수 20명이 다 불참하여 선출이 무산되어 본교 기획처를 통해 그 결과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임시이사회의 *** 임시이사장이 2019.05.28. 본교 총추위 교원위원 2명으로 교수협의회(폐과 교수 3명 포함 4명으로 추정됨)에서 법인사무국으로 추천한 천○○, 임○○을 선출, 임명하여 동일에 개최한 총추위 회의에 참석시키는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공식적인 법인 임시이사회의 회의 결과와 본교 전체 교수회의 회의 결과를 무시하는 이러한 독단적이고 비중립적인 행정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본교의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한 추대 방식으로 임명하여 줄 것으로 다시 한번 요청하며, 이것이 권한있는 임시이사회의 공식적인 회의와 논의를 통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총추위를 현재 확정된 9인을 취소하고 기존 8인으로 유지하되 이사위원, 교원위원, 직원위원, 학생위원 등이 전체 회의라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출, 임명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러한 본 협의회의 입장이 법인 임시이사회와 *** 임시이사장에게 전달되더라도, *** 임시이사장의 독단성으로 인해 가납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아래 첨부와 같이 국민신문고와 교육부 방문 진정을 통해 본 협의회의 뜻을 기 전달하였음 -), 법인 임시이사회와 본교 간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 법인 임시이사장과 사무국장의 비중립적, 비민주적, 비상식적, 권위적인 법인 운영이 어느 정도인지 환기 차원에서 상기와 같이 진정하는 바이오니, 이 점을 잘 참조하여 빠른 조사와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교의 위기 관리와 극복의 주체는 본교 구성원임을 감안하시어 법인 임시이사회의 운영이 그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회의 구성원들은 상기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대표 진정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교육부에 기 진정하였고, 교육부를 직접 방문하여 탄원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하는 것이니 부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75, "petition_idx": "58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법인 원석학원 임시이사장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한 ***대학교 교원협의회 진정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설비쪽일을 하고있는 두아이 아빠입니다. 이쪽일을 하게된지 십오년여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사십대 후반이고요 요즘은 누구할것없이 경제적으로 많이들 힘들어 하는것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젊은이들은 일할곳을 찾아야하고 제나이쯤되면 퇴직이다.노후다 걱정해야하는데 막상 준비는 되질않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싶은 말씀은 두가지 주제입니다. 너무 격정적이거나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건설현장 일하면서 느끼고 힘든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들 적어볼까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국인들의 비자발급 관련입니다. 첫번째 52시간 근무제가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쪽일을 하고계시지 않는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한달 수입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설현장 모든분들의 수입구조는 아닙니다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십오년여의 시간동안 일해오면서 쌓인 기능으로 일급 십오만원 받습니다. 처음 이일을 시작하는 분들은 십만원에서 십일만원 받고요 한달 30일기준 26일 일합니다. 기능공일경우 26일 모두 일했을경우 세금공제하고 350만원정도 됩니다. 초보자인경우 26일 일하면 250만원 정도 되겠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렇게 적지않다고 보시는분들 계실거예요. 그런데 현장일은 일반 직장처럼 일하고 월급을 받는것이 아니라. 일 하는날만 일급을 받게됩니다. 다시말해서 현장 여건상 쉬어야하거나 악천후.경조사.아픈날 이런날들은 수입이 없는거지요. 더욱 문제는 요즘 건설경기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한 현장에서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정도 일합니다. 큰 현장이면 기간은 좀더 길고요 그런데 일할곳이 없다보니 현장일이 끝나면 다음 현장으로 자리를 잡는데까지 일주일.심할때는 15~20일까지 기다려야하곤 합니다. 어떤분들은 몆개월 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한달 쉬지않고 주6일 꼬박일해서 350받아서 두새달 안심하고 그후에 막막한 상황이오고 아이들키우는 입장이라 곤란한날이 여러날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근무제하고 무슨 관계냐고 하시는분들 있으실겁니다. 주52시간 시행전에는 현장일 특성상 쉬는날이 종종 발생하고 그에따라 수입에도 문제가 생겼었지만 현장이 바빠지면 연장근무로 수입을늘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날이 생기고 현장일이 더디게 잡혀도 견딜수 있었던거지요. 52시간 시행후에도 연장근무를 할수있고 하는곳도 있긴하지만 52시간에 근무시간을 맞춰야하니 수입엔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건설현장에 일하시는분들은 모두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약하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형식상쓰는것이고 어디에 소속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현장에 일이 없으면 나가야하고 현장측에서 내일 쉰다고하면 쉬는거지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시켜만주면 고마웠어요. 대부분의현장이 집근처가 아니라서 지방에 내려와 숙소생활하고 주말에 가족들보러 집에갑니다. 첫아이만 있을때 이일을 시작했는데 둘째아이가 초등6학년생이 되었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애기때는 너무보고싶어서 견디기 힘든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형편인지라 일요일.공휴일 반납하고 일할때가 많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이들 키우려면 생활비가 적잖게 필요한건 피할수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때도 허리띠 졸라메고 살았는데 이젠 그나마도 기대할수 없게되었습니다. 큰애가 고등학생인데 공부에 도움될까 학원하나 보내려해도 엄두가 나질않네요ᆢ 저와같이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들 충분한 시간을 일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형편에 여가생활을 할수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들과 오붓한 저녁시간을 기대할수도 없지요. 조금이라도 일을 더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가장이고 싶습니다. 52시간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저와 동료들같이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예외로 인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할때는 몇일 일하고 몇일쉴때도있습니다. 쉬는게 지겨울때도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조금만 일하고 쉬라는게 잔인하게 느껴질때가 있습니다 위에 한가지 더 말씀드린 중국인 비자발급건은 이렇습니다. 현장에 출근하면 체조하고.조회마치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체조장이던 현장이던 이런생각이 들때가 있어요. 아ᆢ중국사람이 너무많다. 많아도 너무많다. 건설현장에는 여러 공정들이 있습니다. 공정을 막론하고 중국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엔 전기.설비쪽은 그나마 적었는데 이젠 그런 영역이 없어요. 또 그들에게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들도 중국사람들이 있어요. 하도급은 불법이지만 엄현히 존재하고있고 중국인들이 하도급에 저가하도급으로 계약하면서 한국건설 노동자들이 피해를입는것도 사실입니다. 쉬는시간이나 식사할때 그들이 웃으면 담소를 나눌때면 중국에 온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사에서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5월27일부로 중국인이 5년체류 할수있는 복수비자발급이 완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비자발급이 완화되기전에는 북경.상해.광저우.심천 4개도시와 그밖의도시는 전문직 종사자에 한하여 발급되었으나 이젠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5년 복수비자를 신청.발급 받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새벽에 인력시장을 나가면 조금 나이드신분들은 그냥돌아온다는 얘기 들어보신적 없나요?! 중국 젊은이들은 그냥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있는 현장은 일용직근로자 고용기준을 60세로 제한합니다. 60세가 넘는분들은 작은현장이나 인력시장으로 가야하는데 그곳에 중국인들이 너무많아 일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중국사람들이 너무많다고 생각되는데 중국사람들에게 복수비자발급이 쉬워지는건 무엇때문인가요?! 경기가 좋지않아 생활이힘들어지고 52시간 근무제로 수입은 더욱줄었는데 건설현장은 중국인들이 더욱더 잠식해갈것같고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답답하네요ᆢ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힘든점.느낀점.바램 적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15, "petition_idx": "58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노동자의삶"}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국정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일대 집값 급등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조성해서 집값수요를 잡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그 외곽에 있는 2기 신도시 주민등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여 심히 분노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3기 신도시 조성을 다시한번 재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아래와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 서울로 인구가 집중하는 주된 이유(현 문제점) 1. 먹고 살 일자리 때문에 2. 사람이 살아가는데 각종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 3. 긱종 도시 인프라(병원,도시교통, 대학교등) 구축이 잘 되어 이용이 편리해서 # 대안 1.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이 지방균형발전에 촛점을 맟추었다면 현 정부는 수도권 외곽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동서남북 4개정도의 수도권 거점 중핵도시개발 및 발전 도모 2. 이 중핵도시에 - 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 - 은행 등 금융기관 본사 이전 - 대형병원, 백화점 이전 유도 -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조성 및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보 - 중핵도시내 교통 인프라 구축 또는 확충 등 3. 기대효과 - 서울거주 수요 분산 - 서울 인구 유입 집중완화 및 집값 급등 해소 - 서울 출퇴근이 필요없음에 따라 광역 교통수요 감소 및 교통난 완화 - 수도권 균형발전 - 남아도는 수도권 외곽도시 아파트 공실 해소 등 # 실행과정에 일부 반대도 있을것이고 진통이 있겠지만 대안대로 정책을 이끌어가면 서울로 가서 살려고도 하지 않고 모든것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해서 일부 일시적 효과는 있을수 있으나 장래 똑 같은 문제점이 또 반복될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것이라 확신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다시한번 재고하여 주시고 대안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96, "petition_idx": "58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를 재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당장 무죄 석방 복귀하시길 합니다", "num_agree": 554, "petition_idx": "58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당장 무죄 석방 복귀하시길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우리나라의 현실을 모두들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잘 보여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어린 한 여학생의 인생을 모조리 밟아버린 44명의 가해자들은 모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채 풀려났고 현재 대학을 진학,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전학간 고등학교 마저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일용직을 전전하며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뿐만 아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왜 우리나라는 항상 피해자들만 고통에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매장 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격리 되어야 할 사람들은 가해자인데 왜 우리나라는 항상 피해자들만 도망을 가고 사회에서 점점 멀어져야만 하는 걸까요? 청소년의 경우 그 인격이 형성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풍부하다고요? 청소년 3명 중 1명 꼴로 재범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성인의 범죄에 대해 차이를 두기에는 청소년 또한 흉악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현실입니다. 소년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2019년의 청소년에게 아직도 1988년의 소년법을 적용한다는 것, 가해자도 청소년이지만 피해자 또한 보호 받아야 하는 청소년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춰주시고 소년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num_agree": 668, "petition_idx": "58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면책되는 것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부분이며,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한다는 것이지 면책한다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잘못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잘못된 법으로 피해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가 없는 경우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58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감면이 아닌 면책이 필요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이번 제주도 살인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저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하며 온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 직업이 없던 저는 경제력이 있는 전 남편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넘겨 줄 수 밖에 없었고(제가 양육권을 가져가면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함), 남편은 저에게는 양육비 지급을 주장하여 제가 전 남편에게 매월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육비를 지급하는데도 전 남편은 계속하여 저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수년간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 과태료 신청 등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판결문과 결정문이 있어도 양육자가 안 지키면 그만이기 때문에 저와 아들의 권리는 전 남편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전 남편은 정당한 권리인 아들과의 면접요청에 대해 저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법정 밖에서 마주치면 \"**,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질러 저는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게 되었고, 전 남편은 필사적으로 모자간 면접을 방해하기 위해 법원 아동심리전문가 상담시 아들을 데려오지 않아 우리 모자가 만나지 못하게 해 놓고는 저에 대한 온갖 거짓(예컨대, \"엄마가 너를 버렸다.\"는 등의)으로 아들의 마음 속에 엄마에 대한 분노를 심어주는 방법으로 세뇌시켜 왔습니다. 저는 재혼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양육비는 매월 지급하면서 아들을 계속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법천지 입니까? 권리가 있어도, 법원 판결과 결정을 받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모자간의 만남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있으되 그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남편은 법을 우습게 여기고 콧방귀를 뀌며 저와 아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왔던 것입니다. 제주도 살인사건의 유가족들은 고인이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 결정을 받고 신이 나서 아들을 보러갔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살인범은 제 전 남편처럼 아이를 안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아이를 보여달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면접교섭은 불이행하여도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 도덕적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양육자의 경우 아이를 못 만나게 해 놓고서 상대방을 비난하여 아이의 진심과는 다르게 아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고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법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제주도 사건 살인범에 대해 유가족들이 원하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오며, 악의적인 양육자가 선량한 비양육자와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실제 실행 가능한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합니다. 다시는 고인과 같은 끔찍하고 억울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저와 같이 양육자의 협박에 떨며 혈육인 자식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가슴 아픈 비양육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 "num_agree": 3716, "petition_idx": "58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족들이 원하는 제주도 전남편 살인범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량한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실제 실행가능한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저는 창원에서 홀로 네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전 진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뉴스를 보고 저희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너무 똑같아 조만간 저희 가족에게도 일어날 일이겠다 싶어서 너무 불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희 건물은 총 4가구가 살고있습니다. 1층에 24개월된딸과 7살아들 10살 딸 14살딸과 제가 살고있고 2층에는 한부모가족두가구가 있었고 얼마전 남자 한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분이 이사를 온 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CCTV 사건 -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CCTV를 본인을 감시하기위해 설치한 것이 분명하다고 훼손을 하여 제물손괴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총 6차례에 걸쳐 훼손을 하였고 훼손장면이 모두 녹화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카메라는 모두 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했지만 저희 건물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살고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치안으로부터 지켜주는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였지만 보상을 받을길이 없어 그대로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2.마약사건 - 2층에 살고있는 한가구에 마약사범이 살면서 이 건물에 있는사람들을 감금하고 폭행을 하고 마약을 투약하게한다며 매일 폭행을 당하는 소리와 마약냄새가 난다며 경찰서, 방송국, 구청 에 수차례 신고를 하였고 결국 저희모두 마약검사까지 당하였습니다. 당연히 허위신고였고 그 남자는 벌금형으로 고작 몇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형사과에서 형사들이 10명 가까이 찾아와 집을 수색하고 하는 일들이 아픔으로 힘들게 새 삶을 살고자 이사온 새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소변검사까지 당하는 인권침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건으로는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곧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3.스토커사건 - 어떤 망상으로 사로잡혀있는지 이제 저희 세입자들은 점점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건물앞에 세워놓은 차의 번호를 알아내어 수시로 전화와 카톡은 물론 카카오스토리까지 모든 사생활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당하고있습니다. 어떨때는 아무 의미없는 본인 전화녹음내용을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본인 카카오스토리에 저희의 이름을 올려놓고 자기를 남자로 봐달라며 여자는 남자없이 살아도 남자는 그럴 수 없다며 20살 차이나는 제게 성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하며, 본인은 정부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진주에서부터 창원에 오기까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경찰에게는 본인이 억울하다며 목숨걸고 저희 건물 여자들을 지키겠다며 본인이 신고한 내용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오늘 이시간까지도 전화가 저와 2층집에 울려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경찰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시에서 조작을 하고 본인을 어떻게 해서든 감금시키려고 한다며 인권위원회며 모든 공공시설에 청원을 하여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고소사건도 몇건이고 매번 112에 신고를 하고 LH에 민원을 넣고 신변보호도 요청을 하였지만 오늘 이시간까지도 저희 건물에 사는 아이들과 저희들은 이남자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덕에 여러기관에서 이남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진주에서 여러 사고를 일으키고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LH에서 집을 얻어 창원에 여자들만 사는 건물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도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확인은 가끔한다고는 하지만 약을 계속 먹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 사건들로 경찰서에서 해준것은 행정입원 3일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또한 인권침해라며 현재 경찰을 상대로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진주에서 방화 살인사건이 나기 전에 이러났던 모든 일들이 똑같이 저희 건물에 일어나고 있고 관련 기관들은 모두 저희 건물의 이야기를 알고있으며 저희 세입자들 모두 형사적 신고와 건강증진센터와 동사무소 여러 기관에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현재 법으로는 그 어떠한 조치를 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사람이 저희들에 대한 모든 주소 이름 모든것들을 방송국에 제보를 하여 KBS 기자가 제게 전화까지 왔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보를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하였답니다. 저희들은 이제 더이상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한분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현병에 대한 더 치밀한 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후에 훗날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제 아이들이 살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분들이 출동하였을때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수록 허위신고와 간섭은 심해지고 있고 지금은 가끔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어지르는 소리가 1층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112에 신고를 하라고만 합니다. LH에서 오셔서 그분을 어르고 달래기만 합니다. 미친사람 상대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냥 저희보고 이사를 가시는게 어떠냐고 권유를 합니다. 가끔 더 순찰을 자주 돌겠다고 합니다. 지금 글쓰는 이순간에도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2층에 사시는 분들은 집앞을 나가기가 겁이납니다. 매일 순찰차가 돌아도 안심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과 집에서 떨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이 지나기까지 숨막히는 생활을 해야합니다. 저는 제가 원치않는 상황으로 죽고싶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조현병이라고 저희세입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기관하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것은 그리 큰것이 아닙니다. 조현병이 있다면 적어도 그 옆집에는 알려줘야하며 약을 먹지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LH라는 공공기관일수록 취약한 사람들만 사는곳에 입주를 시키기전에 한번더 주변이웃을 고려를 해서 입주를 시켜서 이렇게 불안속에서 살지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주사건처럼 살인을 당할까 겁내며 살고 싶지않습니다. 이 남자로 현재 저희 건물에 사는 모든사람이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있습니다. 병이 날것 같습니다. 창원에 새 집으로 이사를 오며 꿈꾸었던 모든 희망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른들이아니라 제 아이들을 봐서라도 꼭 많은분들이 조현병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사람에 대한 그 어떠한 제재가 그 어떠한 법이 없다면 참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꼭 제 아이들은 지켜주세요 .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한분한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제 새끼들 범죄피해자가 되지않게 도와주세요 . 간절히 도움 요청합니다.", "num_agree": 948, "petition_idx": "58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 방화 살인사건이 저희 건물에 조만간 일어날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2019년 4월 12일> 자세히 보다보니 처음으로 아이 몸에 멍이 여러개 들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집 담임선생님과 원장선생님께 알리고 왜 이렇게 멍이 든거냐고 묻자 담임선생님은 모른다 하셨고, 원장선생님은 놀이기구에 부딪힌것 같다고 조심하겠다고 하시고 놀이기구를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9일> 또다른 더큰멍들이 발견되서 선생님들께 알리니 담임선생님은 여전히 모른다 하셨고, 원장선생님은 놀이기구 같으니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뒤에도 4월22일, 5월14일, 4월 30일 세차례나 크고작은 멍들이 발견되었으며 발견될때마다 아이는 운적도 없고, 친구랑싸운적도 없다며 아무일 없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 5월 23일> 더이상 멍이 더들까 무섭기도하고 넘어지거나 놀다가 다칠만한 상처가아닌 허벅지안쪽에도 멍이들어서 퇴소하였습니다. 집까지 찾아와서 선처를강요하였고, 그동안 아이가 다친사진들을 모두보내주니 아이머리피멍든사진보고 그전날 식물원에서 부딪혀서 그런거라고 거짓말을 하다 들켰습니다. 그사진은 4월30일 사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뒤 급한맘에 거짓말한거라 말한거 문자기록 다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어린이집아동학대의심이 간다고 씨씨티비확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바쁜행정업무가 있다며 그다음주에 처리될거라 하셨습니다. <2019년 5월 28일> 28일 아침에 구청직원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27일날 씨씨티비확인하러갔더니 고장나서 버렸다고 씨씨티비가 없는상태였다고 합니다. 언제 버린거냐고 물으니 일주일전쯤이라며 언제버렸는지도 정확히 말도 안해 주더랍니다. 씨씨티비미설치 과태료70만원만내면 끝이랍니다. 혹시나 해서 미리 가겠다고 연락드렸냐고 하니까 몇일전에 미리 점검가겠다고 연락해줬답니다. 학대의심이 들어서 씨씨티비요청한건데 학대정황이 있는곳이면 미리 씨씨티비치워놓아라~ 하고 말해주는거랑 뭐가다르냐니까 아..그렇네요.. 이럽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 또한 아이머리 다친사진보고 그당시에는 모른다 하더니 구청직원에게는 친구랑싸워서 그런거라고 이제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청 직원분께서는 씨씨티비가 없어서 어쩔수 없다며 원하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라고 권하고 가셨습니다. 이런처리 문제있는거아니냐고 민원제기 하니 어린이집도 엄연한 영업소며 나중에 무혐의인정 될지도 모른다고 불시에 닥치면 학부모들이 있을수있고 영업방해를 하면안되기 때문에 미리 점검간다고 알리는거라고 합니다. 그렇다해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데 영업방해 하기싫으면 증거인멸은 안되도록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하고 들어가면 될일아닙니까? 그리고 목욜날 저한테 처음으로 연락받았고 원장이 씨씨티비를 없앴다고 한날짜는 목요일이며 자기들은 금욜날 어린이집에 연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요일날 씨씨티를 없앴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도 증거인멸이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고 가셨는데 경찰분께 여쭤보니 고의적으로 없앤 증거가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증거불충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나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답답합니다. <2019년 5월 29일> 구청은 답답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구청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씨씨티비확인할껄하고 제일후회가 되었습니다. 경찰분께서 알아보신결과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퇴소한날 원장님이 따라나오셨다가 다시 어린이집들어갔다가 다시우리아파트안으로 들어와서 저녁7시정도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잠깐 어린이집 들어갔다나온 20분만에 갑자기 멀쩡히돌아가던 씨씨티비본체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하드까지 다밖에 내놨는데 고물상이 주워갔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밖에 씨씨티비가 하나도 없어서 내놨는지 고물상이 주워갔는지 아무것도 알길이 없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는 하루이상 가는게 잘없어서 도움이 안된답니다. 아이는 아직 말이 안트여서 진술도 힘든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린이집 나가겠다고 하자마자 갑자기 씨씨티비에 스파크가 튀어서 고장이 났을까요? 씨씨티비 전문업체에 물어보니 잘돌아가는 씨씨티비본체에 스파크가 튈가능성은 거의없다고 합니다. 선을 자를때만 스파크가 튈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파크가 튀어서 버렸다면 스파크튀어서 놀라기도 하고 버려야겠다고 어린이집선생님들한테 알렸을텐데 스파크가 튀어서 씨씨티비를 버렸다는걸 아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씨씨티비를 수리할생각안하고 바로버리고 재설치신청을 했을까요 주변 고물상을 다찾아가봤지만 씨씨티비가 들어왔다는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씨씨티비미설치 과태료 70만원인걸 알면서도 왜 씨씨티비 하드까지 버렸을까요? 담당 형사님께서 그러시네요 씨씨티비를 찾거나 고의적으로 씨씨티비버린 증거라도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법이 그렇다고 과태료70만원만 주면 땡이라네요 씨씨티비 없는 곳에 어린이집 차리고 학대하고 씨씨티비달라고 할것같으면 씨씨티비 떼다버리고 칠십만원만 주면 끝인 범죄자가 살기좋은 대한민국입니다. ", "num_agree": 338, "petition_idx": "58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 **동 어린이집학대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한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이므로 북한의 불순한 세력이 외세에 영토를 할애하거나 매각하는것은 원칙적 무효로 볼 수 있으며, 탈북 주민 및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민족끼리\" 를 주장하는 북한 김정은최고지도자동지와 지도부는 (고)김정일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그간 주민들에게 \"일본은 백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 를 깨우치고 있다. 대표적 친중 인사로 알려진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 및 일당들을 사형시키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ㅡ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친중 매국노들은 반면교사로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중국 정부는 요즘 탈북주민분들을 무참히 잡고 있다고 한다. 9살 여자아이 최모양, 13세 여자아이, 18세 청소년, 20대 여성, 60대 노모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며, 중국 정부는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중국은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동시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좌관의 북송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서한 을 토대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키며 인도적으로 탈북주민을 대해야 하며,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인권변호사이시며 노무현대통령님의 절친이신 지금의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구해주시기를 국민분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북으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기도합니다 ~", "num_agree": 1044, "petition_idx": "58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9살 여자아이 최모양, 13세 여자아이, 18세 청소년, 20대 여성, 60대 후반 노모 등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아주세요... 또한 북으로 납치된 모든 한국인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요즈음 성관계를 시작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데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로는 콘돔을 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 인터넷에 콘돔 끼우는 법을 찾아보아도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부적합한 검색 결과라고 나오며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미혼모와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성관계를 위한 교육뿐만이 아닌 자신의 몸에 대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야 하고 그 지식은 중요하게 여겨지며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에서 각각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76%와 72%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해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성교육을 강화하고 지금의 성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보건이 선택 과목이라서 학교장이 선택하지 않으면 수업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이 성교육을 1992년부터 의무교육과 한 것처럼 정규교육과정에 편입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성교육 표준안은 교육부에서 6억원 가까이 들여 만든 표준안입니다. 하지만 이 표준안은 성폭력 대처 방안으로 '이성친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친구들끼리 여행 가지 않는다.'등의 내용뿐 아니라 성교육 진행시 '자위행위', '야동', '동성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는 금기어로 여겨집니다. 학생들이 실제 알고 싶어 하는 내용 모두가 교실에서는 터부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은 교실에서 주체적 시민으로 자라나고 있는데, 학교 성교육만 여전히 학생들의 몸과 성을 '나쁜 짓'과 연결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성교육 표준안 폐지를 주장합니다. 3.학교보건실에 성관계 용품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학교는 보건실에 성관계 용품을 배치하는 등 피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한민국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처럼 학교 보건실에 성관계 용품을 배치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num_agree": 293, "petition_idx": "58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지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죄도 없는 17살 여고생이 다른 선배의하여 죽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답답한마음이 들었고 너무나 치가 떨리고 너무나 힘듭니다 대통령님 어서 하루 빨리 청소년 금지법을 없애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법이 어떤 이들은 도움을 주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죽음으로 가는 법인거 같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라며 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갔음 하는 마음에 청원 올려 봅니다.", "num_agree": 655, "petition_idx": "58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금지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요즘엔 청소년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쉽게 술과 담배를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담배와 술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인인 것처럼 가게나 식당에 들어가서 술과 담배를 하고 난 뒤에 돈이 없어서 가게를 신고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무는 가게들의 일들도 종종 뉴스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거나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게와 식당들 마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만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 신분증을 검사를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술집에서는 ‘****’라는 기계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기계는 자신의 신분증과 지문을 이용해서 본인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성인인증을 하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는 도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시골의 골목에 자리 잡은 가게들이나 식당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직접 이 기계(****)를 술과 담배를 파는 모든 식당, 가게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사는 것을 막았으면 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시행을 하여도 가게나 식당의 개인부담이 들어간다면 법이 쉽게 시행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무료로 설치를 하여서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도 줄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366, "petition_idx": "58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적인 **** 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6/8.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된 고1 어린 사망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고1 어린 여학생이 처절한 고통하에 죽어갔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시간동안 가해자들은 성적폭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학급반장을 하고 캠프리더를 하는 등 활동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또래 아이들과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하고 괴로워하며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가해자들은 근처 병원 화장실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을 하며 동영상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날 모텔로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날거라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냈으며 본인들은 미리 준비한 숙취해소제를 먹고 게임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과도한 술을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 후 샤워까지 하고 가해자들끼리 조용히 모텔방을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가 살아있는지 확인을 여러번 시키기도 했습니다 죽었으면 버려두고 오고 살아있으면 병원에 데려가라니요!!! 그후 법원에 기소 된 가해자들은 여자가 행실이 나빳기에 가능했다는 여론으로 탄원서를 수십장씩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범죄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고모텔과 멀리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치밀함 미리 숙취해소제를 복용하는 준비성 게임 시 몰래 해답을 주고받아 벌칙을 피하고 가해자에게만 짧은 시간 엄청난 술을 마시게 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돌보는게 아니라 집단강간을 저지른 후 차분하게 샤워까지 하고 피해자를 저버린 후 모텔방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죽은사람은 죽었으니 산 사람이라도 살리자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은 사람과 남은 유족을 생각해서도이지만 산 사람도 사람답게 제대로 살게 해줘야 합니다 짐승처럼 살게하면 안됩니다 판사님들!!!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 주십시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미래의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간 어린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달래주십시오", "num_agree": 1412, "petition_idx": "58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6/8.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된 고1 어린 사망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치어리딩의 2028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간절히 염원하는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의 보호자로서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 처우 개선 : ’19년 ICU 세계 선수권 대회 기간중 일어난 도시락 사례 재발 방지 및 팀닥터 포함한 대회중 선수 관리 프로세스 개선 - ’18년, ’19년 ICU 세계 선수권대회 선수 경비 결산 공개 -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의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협회 담당자 문책 [ 경과 ] ○ '19년 4월 24일~26일 미국에서 개최된 치어리딩 ICU 세계 선수권 대회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미성년자 32명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프리스타일 팜 주니어/시니어 두팀 참가(총기간 4/18~30) ○ 4월 24일 오전 9시(현지시간 4월 23일 오후 8시) 국가대표 선수가 도시락(구성: 밥, 고추 절임 1개, 깍두기 2쪽, 된장국) 사진을 부모에게 전송, 학부모들은 현지에 함께 있는 협회 담당자에게 내용 파악 및 개선 요청 ○ 협회의 개선 약속에도 다음날 제공된 도시락(밥, 쪽갈비 1쪽, 단무지 3쪽, 샐러드)도 전날과 차이 없음 : 협회는 대회기간 3일식으로 115천원을 경비에 반영하였고, “한인회에 부탁하여 1인당 매끼 10불씩 금액을 지불한 도시락”이라 함 ○ “언니, 협회에서 주신 음식이니 다 먹어야죠?” 대회에 나가서는 감독, 코치와 협회 관계자 분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부모의 말을 들었던 초등학생 선수가 이렇게 말하며, 매운 고추 절임이 나온 도시락을 다먹고, 다음날 제공한 도시락의 쪽갈비 한쪽을 뼈만 남도록 다 먹음 : 매운 고추 절임과 고춧가루 깍두기, 된장국뿐인 도시락에 대해 협회는 “선수들에게 조사해 본 결과 호•불호가 반반으로 나눠지는 상황”이라함 ○ 협회는 “현지 한의사의 재정도움으로 한식당을 섭외하고 향상된 도시락을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협회장님과 경상위원장님께서 눈물로 도시락 사태를 하소연하여서 해결”했다는데, 협회장은 왜 눈물로 도시락 사태를 하소연하고 현지 한의사의 재정 도움이 왜 필요했는지, 적지 않은 대회 참가 경비를 지불한 국가대표 선수의 부모로서 대한민국 국격이 초라짐 ○ 올랜도 무더운 날씨에도 개인당 일별 생수 500ml만 제공되어 더위와 운동으로 지친 목마름을 수돗물로 해갈하고, 운동장에서 도시락 식사에 따른 여린 학생 피부에 벌레가 물고, 뙤약볕과 먼지 풀풀 나는 운동장 한켠에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다른 국가 선수에게 보여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자괴감이 들게함 ○ 협회는 \"정식으로 국가지원을 받고 영양사를 대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만큼\"이라는 말로 선수관리의 기본에 대한 책임 전가하며, 국가대표 선수단 파견(총 71명)시 스턴트 치어를 위해 공중으로 던져지는 선수등 연습중 다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팀내 의료진도 없이 우리 선수의 부상에 대해 타국가 의료진의 도움으로 조치 [ 학부모 요청에 대한 협회 대응 ] ○ 프리스타일 팜 선수단 학부모(23명)가 (사)대한 치어리딩 협회에 5월 20일 세계 선수권 대회 경비 결산 공개 요청, 6월 5일 협회 답변 입수 : 세계 선수권 대회 참가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납부한 부모가 요청한 결산관련 ’18년(인당 295만원) 공개 불가, ’19년(396만원, 카드 결제) 선택적 공개 예정 회신 ○ 국가대표 선수의 보호자이자 법정 대리인으로, 국가대표 선수단 파견 비용을 지출한 비용 제공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결산 자료 공개 요청에 협회는 학부모와의 소통 부재등을 빌미로 감독, 코치의 일괄 사표 제출 지시, 이런 정당한 요구를 한 보호자들을 협회를 비방하는 이들로 매도 ○ 협회는 프리스타일 팜 미성년자 선수 일부와 학부모 전체가 있는 단톡방에 \"단톡방에서 우리 협회를 근거 없이 불신하고 비난하는 무책임한 행동\", \"협회를 향한 이유 없는 불신과 불만을 협회를 상대로 거침없이 쏟아내는 학부모들의 행동들\", “우리 협회는 특정단체나 특정인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여 현혹시키고 선동하는 잘못된 사례와 (중략) 뒷조사를 하는 등의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협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불신을 조장하고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 협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협회차원의 강력한 민.형사상의 법적대응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린 선수들이 자기 부모들에게 대한 협회의 비난을 여과 없이 보게함 ○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거있는 설명도 없이 \"범법행위\", \"법적 대응 강구\"라는 용어를 써서 학부모를 겁박하고, 학부모의 정당한 요청을 협회에 대한 불신, 비난, 무책임한 행동이라 하고, “협회를 상대로 거침없이 쏟아내는 학부모들의 행동들”이라는 표현에대해 국가대표 선수를 둔 부모로서 참담함 [ 결론 ] ○ 치어리딩 프리스타일 팜 국가대표 선수들과 학부모들은 치어리딩이 2028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목표로 사회전반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정단체에서 대한민국 체육회 정단체 진입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코자함 ○ (사)대한 치어리딩 협회에 대한 청원 내용 -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 처우 개선 - ’18년, ’19년 ICU 세계 선수권대회 선수 경비 결산 공개 -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의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협회 담당자 문책 - 이상 -", "num_agree": 840, "petition_idx": "58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2명의 아빠 입니다. 인천 **동 ** 초등학교 앞에 정신병원이 개원한다고 하여 걱정스런 마음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이미 ****호텔이 학교 100미터 근처에서 영업중인데, 이번에는 정신병원까지 옆에 개원한다고 하네요... 구청에서는 이미 건설 허가까지 준 상태라고 하고요. 좋습니다. 정신병원도 꼭 있어야 하는 곳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초등학교가 100미터 옆에 있는 주거 지역에 개원해야 하는지요. 아이들이 항상 등하교 하는 길 한복판에 정신병원이라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참담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도와 주세요. 제발 아이들 등하교 길이라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학부모의 맘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2508, "petition_idx": "58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동 초등학교 옆 정신병원 개원... 막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u-20 청소년 대표팀이 극적으로 세네갈을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이 값진 승리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국위를 선양한 승리였습니다. 만약 결승에 진출한다면 우리 선수들에게 우리나라 남자 축구 최초로 fifa주관 대회 결승에 오르는 것이고 200여개의 나라 중 최고를 가리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u-20 청소년 월드컵 결승에 오른다면 병역혜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393, "petition_idx": "58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친일세력을 청산하여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친일파들이 해방 후 이승만에게 국가운영에 필요한 숙련된 행정요원들로 기용되면서 이승만은 그들의 일제부역이라는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수족으로 빌붙어서, 상해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을 견제하던 이승만에게 친일파들은 김구 선생님의 귀국에도 홀대하고 국부가아니라 초라한 형색으로 맞이하게 만들며, 결국은 안두희에게 암살당하게 하며, 그 친일 매국노들은 이승만의 수족으로 관료로 기용되어 국가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고, 그결과 이승만의 눈과 귀를 막고, 상해임시정부의 독립투사와 관료들을 견제하던 이승만의 의중과 맞아떨어지니 독립투사를 때려잡는 일제경찰의 모습 그대로 독립투사들을 여러 이유로 잡아들여 여러 이유를 달아서 체포, 구금, 고문, 죽이고, 이 현실세계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제부역자들의 청산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며 온갖 권세를 누리고 독립투사들은 심하면 빨갱이로 몰아 반공법으로도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 이념논쟁입니다. 지금도 **당과 ** 등은 진일부역자의 세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대로 그대로 이념으로 독립투사를 온갖 막말로 죄를 만들고, 좌익으로 몰아 처리하듯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정한 친일부역자의 청산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 일제부역자 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일제적폐청산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첫째, 헌법전문에도 나와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 ~ 계승하고, 를 이어가기 위해서, 둘째, 독립투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셋째, 적에게 이롭게 한자는 어떤 이유든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찾아 국가의 원칙을 세워야하고, 넷째, 인간을 어떤 명분이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여 괴롭히면, 처벌받는다는 대원칙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결론으로 지금 늦지 않습니다. 친일세력을 분명히 파악하고 제대로 처벌과 재산환수를 함으로, 바른 나라를 만들길 청원 드립니다. ", "num_agree": 2464, "petition_idx": "58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세력을 청산하여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라고 하셨던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독 여성 문제 만큼은,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20-30대 남자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큰 이유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야당이 던지는 남녀 젠더갈등 이슈가 먹혀들고 남성 지지율이 떨어지는지도 고민해주세요. 전 이러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평범한 시민이 바라는 세상은 남성이 우월한세상도 아니고, 여성이 우월한 세상도 아닙니다. 남녀 상관없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상식적인 세상입니다. 대통령님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성범죄자.. 나쁜놈들입니다.. 조두순같은 악질 범죄자가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12년이라니.. 법도 너무 무르고, 아직도 여성 보호를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저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걸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든다니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남성의 일관된 진술은 의미 없다니요?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법적 판단을 주관적 감정을 기초로 판단하는게 맞나요? 유명한 곰탕집 사건기억하실 겁니다. http://m.mk.co.kr/news/society/2019/267836/ 이런게 정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나가다가 툭 하고 건드려도 여성이 기분 나쁘면 남성은 일관된 진술을 해도 징역 살고 성범죄자가되야하는 건가요?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 있나요? 아마 저 남성은 그냥 성실하게 살던 평범한 남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덕분에 성범죄자가 되고 평범한 일상은 날아갔으며, 직장도 잃고, 그 가족들도 고통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만 봐도 무서운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울거라는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은 어디에 있나요? 여성 표만을 의식해서, 여성단체들의 이기적인 주장에 편승해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건 아니신가요? 현재 남성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어도, 여성이 지목만 하면 죄인이 됩니다.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062833 조사때부터, 성희롱으로 지목된 순간 부터 남성에게는 직장에서 조차받고, 잘리고, 일상이 깨지는 지옥같은 나날이 시작되지만, 억울한 남성의 말을 들어주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여성의 주관적인 기분과, 일관적 진술만을 강조하는 조사와 판결만이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까지 찍히고, 여성이 협박당핬다고 주장해도 강간 무죄라고 하는 김학의 사건 같은것과, 1.3초 스쳤는지 쳤는지 확인도 안되는 서민 남성을 징역 6개월 (2심 집행유예 2년) 나오는 것을 보며, 평범한 일반 서민 남성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불평등한 현실을 느낍니다.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성범죄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의 도둑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마라고 한 헌법의 대원칙을 지켜주세요. 또한 무고죄 형량을 높여서 박진성 시인 같은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6 직장인 성희롱 메뉴얼 좋습니다. 신성한 직장에서 성희롱이 있으면 당연히 안돼죠.. 그런데 그런 메뉴얼을 봐도 오로지 피해자주장 인원에 대한 정책만 있을뿐 억울한 남성에 대한 보완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남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나요? 목숨이라도 끊어야 하나요?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79151 이런 결과를 원하시는 건가요? 강력 성범죄자는 엄벌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증거도 없고, 성범죄로 보기 어려운 모호한 부분까지 성범죄자로 몰아 억울한 성범죄자 남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남성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여성은 피해자로 가장하면, 국선 변호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움을 받지만 억울한 남성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부터 물고 시작하는 불공정한 일이 시작됩니다. 항고하면 재판마다 330만원씩은 그냥 추가가 되고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던 남성은 지옥을 경험하고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남성을 자살로 내몰고 싶으신건가요? 아니면 여혐을 더 조장하고 결혼을 더 기피하는 풍조를 만들고 싶으신건가요? 남성에게만 무죄추정 원칙? 무고죄만 있다. http://snaptime.edaily.co.kr/2018/09/남성에게만-유죄-추정원칙무고죄만-있다/ 결국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들, 오빠, 남동생, 남편, 아버지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세상은 여성에게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필요한 세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러한 청원으로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정책이 재검토 되고, 억울한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도 배려할수 있는 정책이 입안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465, "petition_idx": "58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을 억울한 성범죄자로 양산하는 불평등한 정책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사건개요 일시: 2019년 6월 2일 17시 25분경 장소: 안동시외버스 안 사건요약: 안동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남성 승객이 지정 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하차를 요구해 거절하자 폭행과 욕설을 함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저희 시아버지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정말 아버님 전화를 받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수십 년을 시외버스 운전을 하셨습니다. 요즘 워낙 TV매체에서 버스기사 폭행 사건을 적지 않게 접했기에 그런 뉴스를 볼 때 마다 아버님 걱정이 되어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전 아버님 뵈었을 때 정말 세상에 별별일 이 다 생기니 늘 안전운행하시고 승객들도 조심하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이런 일이 저희 아버님께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포항에서 출발 한 안동 버스는 안동대학교에서 한번 하차하고 용산 터미널 그리고 정착지인 안동터미널에 도착합니다. 포항에서 탈 때부터 술 냄새를 엄청 풍기며 탔다고 합니다. 안동 가는 버스 안 그 날 한 남성승객이 앞쪽으로 와 앉더니 안동 탈춤 페스티벌 쪽에 내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승객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하차를 하여 그 뒤에 혹시나 하고 일어나는 사고는 버스기사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규정 상 절대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 승객 마음대로 하차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은 설명을 드리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 계속 폭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산 터미널에 거의 다다르자 남성 승객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았다며 아버님의 멱살을 잡으며 얼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질을 하여 겁을 주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계신 아버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셨습니다. 젊으신 다른 남성 승객 분께서 말려도 계속 아버님께 폭언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승객들 속에서 젊으신 남성분이 안계셨다면 저희 아버님은 후에 더 어떤 큰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흉흉해져 가는 세상 속에 용기를 내어 저희 아버님을 보호해주신 젊으신 남성분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마음을 추스를 세도 없이 마지막 종착지인 안동터미널까지 무사히 운행을 마치셨습니다. 그 일을 당하신 지금까지 약을 드셔야 잠을 겨우 주무십니다. 폭행과 함께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 및 겁박의 주먹질을 몇 십 분간 듣고 당하신 아버님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아들로써 며느리로써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뿐입니다. 좀 쉬셔도 되시련만 오늘도 승객을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십니다. 시외버스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달립니다. 아버님의 목숨 뿐 아리라 수십 명의 승객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 더 큰일이 일어났어야 그제야 기사님들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 주실건가요? 만약, 고속도로 한 가운데 운행 중 그랬다면,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인 아버님을 불러 조사하고 아버님에게도 책임을 묻겠지요. 왜 막지 못했냐고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이고.. 술을 먹었으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평생을 운전만 하신 아버님은 그래도 일이 좋아 휴가도 안 쓰시고 운전대를 잡으십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술을 먹었지만, 나이 많고 약해보이는 저희 아버지에게만 겁박을 줍니다. 초범은 벌금형에 그친 답니다. 강력한 법을 마련해주세요!! 다시는 저희 아버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이 되도록... 시내 시외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버스에 기사님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벽을 모두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승객이 탑승할 때 음주 승객은 탑승 할 수 없도록 음주측정을 의무화 하도록 해주세요,, 늦둥이 순주가 이제 4살입니다.. 버스 운행으로 피곤하신데도 휴가 하시면 꼭 4살 손자를 보고 싶어 한걸음에 달려오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손자의 재롱을 오래도록 볼 수 있게 지켜주세요.. 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기사님들 지켜주세요..", "num_agree": 1321, "petition_idx": "58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외버스 기사 폭행 및 폭언 사건. 시외버스에도 기사님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벽설치의무화와 음주승객 탑승불가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답답해서 몇자 글을 올립니다. 올 1월경 저의 친정어머니가 골절을 당한 상태에서 장시간(10일정도) 한자세로 방치되어 골절과 함께 욕창4기라는 진단으로 몇 개의 병원을 전전하며 대수술 후 4월 20일경에 퇴원하여 지금은 약물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뇌경색, 당뇨, 고혈압, 부정맥등으로 치매초기와 뇌경색으로 인한 반신불수로 거동이 어렵습니다. 요즘 어머니의 증상이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간호하고 있는 저희 보호자들은 신체적, 정신적등 모든 면이 힘들어 가정이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만으로도 저의 가족을 힘는데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큰 남동생 때문입니다. 저희형제는 남동생둘, 언니, 저와 함께 넷이며 큰남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큰남동생은 50대이며 비혼, 무직으로 정신이상증세를 갖고 있어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소극적인 태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동생의 이상증세로 작년부터 관할구청, 동주민센터, 파출소, 보건소등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은 식구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화를 할라치면 소리를 지르고 집착이 있어 동네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놓고 방문은 다 잠가놓고 방밖으로 나오지 않아 가족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주무관님의 도움으로 서대문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가가 저의친정집에 방문하여 큰남동생과 만났고 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큰남동생에게 약물치료를 권했으나 본인이 원치 않는다하였습니다. 상담가는 법적으로 가정방문은 하지 않으며 자발적인 센터 방문은 도움을 줄 수 있다했습니다. 가족과 대화를 하지 않는 동생을 어찌 가족의 권유로 내원하라는지 저로써는 답답합니다. 큰남동생이 본인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해 기관에 도움을 요청 드린 건데 여러 관할기관에서는 매뉴얼적인 처리와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으로 저희를 지치게 합니다. 아직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신병력자를 온전히 가족의 몫으로만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른 면의 가족돌봄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정신질환자는 가족의 몫으로만 요구되어 있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가족문제는 무시되고 있는 듯합니다. 한때는 보호입원도 생각해보았지만 큰남동생이 받게 되는 상처와 보호입원으로 발생되는 경제적인 부담 등 이중삼중으로 발생 되는 정신적 고통으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신건강복지쎈터가 구마다 존재하고 정신건강분야에 꽤 많이 시민들에게 다가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도움을 받고자 방문한 센터는 상주하는 담당의도 없고 전문적인 상담사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민원을 넣어 도움을 요청을 해야 그제서야 매뉴얼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전부이고 적극적으로 도움과 책임을 갖는 기관은 찾아볼 수 없어 허탈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신병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강제적이거나 자발적인 것 일뿐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사회구성원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족은 언니나 저는 60대이고 심신이 건강하다 할 수 없으며 어머니는 고령이며 치매초기와 반신불수로 거동이 어렵습니다. 전적으로 어머니치료를 도맡고 있는 막내남동생은 여러 가지로 위기를 안고 있어 큰 남동생을 가족이 감당하기에 힘듭니다. 가족의 권유로 남동생의 약물치료는 실현되기 어렵고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외부와 접촉이 없는 큰남동생이 차후 치료를 받지 못해 홀로 생활하다가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지는 예견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38, "petition_idx": "58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남동생을 약물치료 받게 도와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한국프로야구에 이번 시즌 새로 만들어진 일명 쓰리피트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자주자가 1루까지 갈 때, 내야 수비방해가 있었다면 볼데드를 선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때 앞선 주자는 모두 본래 있던 루로 귀루하고 타자주자는 자동아웃이 선언된다는 게 금년 새로 적용된 룰의 핵심입니다. 시즌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룰 숙지가 부족하였는지 첫 적용 사례가 발생하였고, 새로 생긴 룰이라면 지켜야지, 룰숙지를 못한 선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쓰리피트 룰이 특정 팀이 타격하는 상황 위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팀이 수비시에는 적용되는 경우가 현격히 부족합니다. 벌써 몇 차례 이슈가 되었고, 이미 각종 언론 기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적될 때마다 심판진들은 그 때 그 때 새로운 이유를 들며 특정팀 타격시 적용된 쓰리피트는 정당하고, 특정팀이 수비서 적용되지 않은 것도 정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심판진들의 해명과 룰적용이 계속 바뀌고, 서로 상충되며, 지극히 자기합리화 적이란 겁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룰 적용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것이지만, 특정팀에만 강하게 적용되는 룰이라면 이미 그 경기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의 땀과 노력, 스포츠맨 정신을 통해 여러가지를 배우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의 프로야구는 불공정함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정한 룰을 제정하고 적용, 운영하여야 하는 KBO는 심판진들에 엄중 경고만을 할 뿐 실효성 있는 제재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더더욱 많은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공정함만을 보여주는 프로야구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지금의 프로야구는 어차피 사회는 불공정하며, 불공정에 저항해봤자 심판은 바뀌지 않으며 저항은 아무 소용없다는 패배의식까지 심어주고 있다고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이전에도 심판진들을 향한 불신은 지속되어왔고, 심판진들의 선수길들이기, 팀길들이기가 의심가는 정황은 물론, 특정심판은 금품까지 수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심판진 교체 등 조치 요청드립니다. 팬들이 공정한 경기를 보고 싶다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KBO와 심판진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num_agree": 368, "petition_idx": "58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프로야구 팬에게 불공정한 경쟁과 그 불공정에 순응하는 것을 강요하는 KBO와 심판들에 대한 조치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 작근단 시설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인 최00 주무관입니다. 저는 2016년 2월 1일 38세의 나이로 공군 군무원 공채 9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첫 임용일 저를 맞이하러 온 사람은 7급 임00 주무관(이하 임이라고 함)입니다. 임은 저를 인솔해서 부대를 안내해 주었고 업무 후에 송탄 고가대교 밑에 할매 해물찜집에 가서 소주한잔 하자고 하여 박00 원사와 임과 나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을 다 마신 후에 박원사는 집으로 가고 임과 나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송탄역 근처에서 임이 술자리에서 내가 했던 말이 뭐가 기분 나빴는지 갑자기 화를 내며 복부와 팔을 두 대 강타하며 배를 콕콕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나이먹고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왜 그러시냐면서 울면서 사정사정하며 그래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된 것을 기뻐하는 부모님 생각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죄송하다고 하여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업무 후에 송탄역 근처 밥집에서 밥을 먹자고 하면서 밥이 나오기 전에 임이 나를 전날 폭행한 것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화가 났지만 힘들게 들어온 군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발전실에서 병사(선00 예비역병장), 김00 중사가 보는 앞에서 임이 갑자기 내 복부와 어깨를 때리길래 ‘때리지마세요’ 하며 정색했더니 멈췄습니다. 본인은 장난이었다는데 정말 아팠으며 저 보다 나이어린 김00 중사와 같이 일하는 병사 보는 앞에서 맞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군에 들어오니 앞전에 우리 동기인 온00 주무관이 임용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달 정도 근무하고 의원면직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보직이 발전실이기 때문에 바로 발전실로 내려가야 하는데 온00 주무관이 그만두는 바람에 멘토를 발전실 인원이 아닌 방재실 인원인 임이 멘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4주정도를 방재실에 지내면서 그의 갑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같이 걷다가 본인 뒤에 걸으면 선임자 뒤에 걸으면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본인 마음에 안들면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술을 같이 마셔야만 했습니다. 4주후에 2016년도 3월에 발전실에 내려가니 한00 주무관(현재 정년퇴직)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전기를 교육시켜준다고 하여 그 당시 병사인(서00 병장, 문00 병장) 앞에서 발전기 교육시켜준다고 내 손을 잡고 이리 저리 잡아끌며 탁 치며 내 옷을 잡아끄는 것입니다. 군대지만 교육을 이렇게 맞아가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저는 '왜 때리시냐고' 했더니 교육을 그만두시는 겁니다. 발전실에 와보니 내가 오기 전 발전실은 1년여 정도를 3교대로 근무를 한 상황이라 4교대를 발전실 인원이 4교대를 열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를 빨리 교육을 시켜 투입하려고 하드한 교육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00 반장이 2017년 7월에 발전실 단독근무를 하라고 하였지만 발전실 근무자들의 항의로 6월부터 단독근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저는 실제 같이 근무할 동료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6월부터 단독근무를 하겠다고 하자 김00 반장의 폭언과 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니가 뭔데 책임이 뭔지 아냐'고 하면서 화를 내며 욕을 하였습니다. 발전실에 근무를 하면서 녹록치 않았습니다. 왕00 주무관과 한00 주무관, 박00 주무관이 있었지만 한00 주무관과 왕00 주무관은 전혀 출, 퇴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박00 주무관이 주로 발전실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에게 일을 분담시켜서 하려고 하였습니다. 신참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박00 주무관이 시키는데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 당시 우리 발전실 장비 소규모공사를 진행하는데 업체에서 우리 장비 사진을 요청해서 박00 주무관이 저에게 기술관리실에 가서 장비사진을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을 물어보라고 하여서 물어봤다가 홍** 사무관에게 너는 규정도 안 찾아보고 선임이 시키는데로 무조건 말하냐면서 30분동안 저를 몰아세우며 혼나야만 했습니다. 박00 주무관이 주로 발전실 업무를 해 나갔고 박 주무관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책임을 나누려고 업무를 거의 저와 했습니다. 김00 반장은 항상 어른 어른 하였기 때문에 발전실 막내인 저에게 주로 일을 시켰으며 제가 당일 야간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데도 오후 2시에 업체 인솔을 나오라고 당연한 듯이 이야기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저를 만류하였습니다. 또한 9급 진급 교육을 가야되는데 동기들은 다 가는데 저도 같이 가고 싶어서 김** 반장에게 가고 싶다고 하니 대번 그분은 \"니가 지금 가면 너를 그 동안 기렸던 선임들이 3교대 해야한다\"고 가지 말라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9급교육은 필수인데 그분은 필수가 아니라고 안가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2017년도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경 공군본부 군무원 출제 담당자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군무원 출제의원 선정관련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을 받고 반장님께 가고 싶다고 하였더니 대번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왜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반장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음료수를 주길래 안 받았더니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이 주는데 안 받아?\" 이러는 겁니다. 무조건 이런 식 입니다. 김00 반장은 나를 자기가 원하는 데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발전실 근무하면서도 종종 올라와서 수시로 '너 오늘 여자친구랑 몇번 **했어?' 또 어느날은 '몇번 했어', 그리고 '너는 머리 짧게 깍는게 어울려 짧게 깍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 하면서 외모참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결혼을 안했는데, 보기만 하면 너 왜 결혼을 안하냐?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결혼을 안 한 것을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김00 반장은 나에게 결혼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도 준적도 없었습니다. 2017년 5월에 김00 반장은 발전실내 발전기 3대 엔진오일 체크해 오라고 해서 체크했더니 전부 오버로 체크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에게 오버되었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6급 한00와 같이 내려가서 다시 체크하라고 해서 갔는데 한00 주무관은 정상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김00 반장에게 다시가서 정상이라고 하니까 너는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전에도 욕을 먹었고 윽박지르는 것이 내 나이 39살 먹고 듣는 것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두만두겠다고 서랍에 있는 짐을 갖고 나가려는 찰나에 제 상체를 잡으며 못가게 했습니다. 제가 울면서 \"저 돈 200만원도 못버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시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느 날 임00주무관한테 이야기 했더니 2017년 9월경 병사들이 김00 반장의 폭언을 참을 수가 없어서 대대장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주임원사에게 전화가와서 시간되면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려갔더니 누가 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 반장에게 있었던 일을 자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 후 김00 반장은 나에게 사과를 하는척하면서 대대장에게 가서 본인의 만행을 번복해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저도 갑자기 평정권자인 김00반장에게 혹해서 대대장에게 다시 가서 눈물을 머금고 번복을 하였습니다.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ㅠㅠ 위와 같은 저와 김00 반장에 있었던 이야기 할 사람은 임00주무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한 말이어서요. 그 당시 두 사람은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임00 주무관과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람의 치부를 이용하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요. 2018년도 3월 왕00 주무관이 16비로 전속을 가고 맞은편 근무하시는 유00 주무관이 우리 발전실로 왔습니다. 이 분 사실 좋은 분인줄 알았습니다. 저와 업무적으로는 마주 칠일이 없을 때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대근무라 휴가를 나가게 되면 땜빵 근무를 누군가 해야됩니다. 그 사람을 직무대행자라고 합니다. 제가 휴가를 쓰고 싶다고 유00 주무관에게 부탁하면 \"주말에 휴가 쓰면 안되냐고?\", 그리고 계속 되는 휴가 요청에 서서히 그는 본색을 드러내고 맙니다. 휴가의 휴만 이야기하면 신경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날에 휴가를 나가는 건데 왜 유00 주무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 직무대행자를 서주기 싫은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휴가를 언제 가고 싶다고 제가 말을 하면 화를 내서 2018년 10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는 도중 기계실로 들어가 버려 대화를 하지 못했고, 고민 중에 윤00 반장님에게 말씀드렸고 결론은 근무를 바꿔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00 주무관이 대신 조정노력도 있었는데 본인이 한달에 한번은 휴가 직무대행자를 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분 결코 쉽게 변하지 않을 거 같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간 유00 주무관 눈치를 봤고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저에게 주어진 연가 21일중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휴가를 나가야 해서 2019년 6월 4일 아침 7시 40분경에 근무 교대하면서 유** 주무관에게 휴가를 26일에 사용해야하니 직무대행자를 부탁했습니다. 유** 주무관은 \" 내가 6월 17일 휴가를 써서 최** 주무관이 휴가를 사용하게 됐네\" 비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동안 휴가 하루도 안 나갔다고, 말해도그 아무런 대꾸가 없어서 제가 '그만둬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말하며 울분이 터졌습니다. 유00 주무관은 폭언을 하면서 큰소리로 꺼져, 가라고 말하면서 흥분하였고 저는 유** 주무관과 말이 안 통해서 윤** 반장에게 전화를 하려고 서 있는데 유** 주무관이 제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치면서 ***야 꺼져 이러는 겁니다. 그러던중 제가 반장님을 모셔와서 3자대면을 했습니다. 반장님이 중재를 하면서 유** 주무관에게 최** 주무관에게 사과할 의향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유00 주무관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8살에 임용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들어왔기에 정말 감사히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해왔습니다. 임용 첫날부터 폭행당하고, 현재 정년퇴직자에게 교육받으면서 폭행, 반장의 위계의 의한 갑질, 성희롱, 유00 주무관의 갑질. 정말 선임들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다른 사람들 휴가를 나가게 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무를 변경해달라면 왠만하면 제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휴가 하루 사용하는 것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못 나가는지 억울합니다. 현재 저축연가 2017년도 3일, 2018년도 3일, 2019년 21일 이렇게 있는데 연가가 있으면 뭐하나요? 쓰지 못하는데요. 왜 저는 저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 할수 없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공군 병으로 제대하면서 공군으로 전역한 것이 자랑스러웠었고, 공군 교육사령부 비석에 이런 글씨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다시 태어나도 공군'이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공군 군무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선임들의 갑질과 폭행으로 이제는 다시 태어나도 공군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급직이고 발전실 막내라 떨리지만 큰 용기를 내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앞으로 많은 상황들이 힘들겠지만 위 선임들을 강력 처벌해주실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66, "petition_idx": "58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다시태어나도 공군이 되기 싫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전** 목사가 예배시간에 신도들 앞에서 설교를 정치적 설교와 문재인대통령 좌파 빨갱이라며 하야하라는 막말로 일삼는 것이 국가 내란죄로 처형을 시켜야 합니다. 정치적 발언하여 집행유해로 풀려난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이 자기를 풀어줬다는 말도 일삼고, 거기에 여신도한테 목사인 자기앞에서 속옷을 벗는자가 은혜라며 성희롱 발언을 설교시간에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범죄자 입니다. 용서는 될 수 없고 이런자를 용서한다면 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만났을때도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황교안이 대통령이되면 전** 목사한테 장관 한자리 준다며 설교시간에 자랑삼아 설교하는 전** 목사는 더이상 목사가 아니라 범죄자로 대하여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해로 풀려 또다시 정치적 발언을 일삼았으니 중범죄자 내란죄로 체포하여 처형을 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이런 사단을 일으키니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강력하게 권력을 휘두르십시요. 잘못된 것을 강력하게 권력을 휘둘러 쓴 맛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num_agree": 8187, "petition_idx": "58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기총 대표 회장, 전** 목사를 내란죄로 처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등기관 진**. 강**이 불법매수자들에게 뇌물 받았는지, 검사 강**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요! 문 재 인 대통령님께서는 오늘 제64회 현충일 추모식에서 “ 어떤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저는 다시 애국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라는 추념사를 하셨습니다. 청원인은 (주)****** 대표 김**입니다. 저의 할아버님은 6.25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어 현재 국립 서울 현충원에 계십니다. 저도 오늘 가족들과 다녀왔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생전에 할아버님의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국민으로서 당연하다며 국가로 부터 어떠한 보상과 혜택도 받지 않고 촌부로 사시다가 제가 16세때 돌아가셨습니다. 문 재 인 대통령님께서는 그동안의 국민들 청원의 답변문에서 “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행위 시기와 유착 관계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형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 대통령님의 말씀이 힘없는 국민인 저희가 당한 억울한 피해와 너무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힘없는 국민인 저희는 2014년4월29일 국가(등기공무원들)와 매수자들의 불법등기로 인해 20년간 일구어온 저희의 모든재산인 부동산을 특권층에게 강제로 빼앗긴 과정을 진실만으로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4. 당시 저희 회사의 대리사무신탁 업무(수탁자)를 맡은 한국자산신탁(주)은 선관.공평의무 등을 모두 위반(배임)하여 약자인 저희 부동산을 힘있는 매수자들(우병우,군인공제회,**중공업)에게 불법(강제)소유권이전 해주기 위해 2013.12.24.이들에게 불법공매처분에 대한 대가로 많은 수수료를 받았고, 같은 날 **중공업으로 부터는 불법공매처분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소송의 패소시에 손해배상등 까지 책임지겠다는 확인서(각서)를 받은 후, 같은 날인 2013.12.24.~2014.4.7.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등기관들은 등기법과 신탁법에 의하여, 저희 회사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사유로 4개월 동안 총10번의 각하(등기관이 확정적으로 등기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처분)결정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 등기관의 각하결정은 1/1,000, 1/10,000 정도인데, 10번이나 각하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상식으로는 믿기지 않고, 등기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상황이였다고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상황에서 등기관 진**과 강**은 저희 회사의 동의(인감증명서 등)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시 필수 서류들(구청의 검인등)도 받지 않고서, 비송사건의 기록명령으로는 등기법과 여러 관련법령들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각하사유가 많았는데도, 저희 회사의 권리변경등기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매수자들에게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등기국에 “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법한 등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으며, 저와 직원들은 진** 등기관에게 찾아가 “등기법대로 해주십시요! 등기법을 위반한 등기를 하면 회사는 망하고 직원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했으나, 진**은 비실비실 웃으면서 “등기를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등기관 강**은 각하결정한 등기에 대해, 그 필수등기서류들을 제공 받지 않고서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등기를 하여, 불법매수자들이 강탈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저희를 재기불능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한국자산신탁(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로 등기신청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불법등기를 위해 자신들의 인감증명서(매도용)까지 등기국에 제출하여 저희의 부동산을 매수자들이 불법탈취 하도록 적극 도운 행위는 저희(위탁자)의 신탁(信託)자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배임행위이며, 상식과 정의관념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불법매수자들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 군인공제회 김** 이사장, **중공업(박**회장)이 보증을 한 ***인베스트먼트(유)입니다. **중공업(박**)은 2008.1. 저희 회사 신축건물의 시공사로 참여하여 저희 회사의 분양과 일괄매각.담보대출.기업어음만기연장등을 무조건 금지(채무상환 못하게 함) 시킨 후, 자신들의 억지 채권(연고권)을 만든 후, 2011.5.31.불법 대위변제를 한후, 7일 후인 2011.6.7. 한국자산신탁에 불법공매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하여 공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후, 2013.12.20. 우병우, 군인공제회(김**)와 이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자산운용사(군인공제회의 100%자회사)와 공모하여 부동산펀드회사를 설립하여 불법등기로 저희 회사의 건물(****3차)을 탈취하여 갔습니다. 우병우와 김**(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같은 동향인 경북영주입니다. 이 당시 저는 군인공제회 김** 이사장, **중공업(박** 회장), 한국자산신탁(김**), 구 **은행 직원들.등을 사문서위조 후 불법공매진행 등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여 검찰에서 계속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수사중인 시기였으며, 더구나 2011.6.부터 **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공매처분금지 등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당시 대법원에서도 2년간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류(심리)중이였는데도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불법등기로 2014.4.29. 저희 회사의 부동산 소유권을 강탈하였습니다. 몇일 후, 2014.5.우병우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되었고, 2014.9.26. 위 검찰고소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2018.10.2.부터 재차 우병우와 **중공업(박**),군인공제회(김**),한국자산신탁(김**)등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2018.12.24. 이들의 당시 (2013.12~2014.4)불법등기행위들에 대해서 등기국에서 등기서류들을 열람(당시에는 등기국에서 저희 회사에 고의적으로 열람하여 주지 않았음)한 결과 이들의 불법행위들을 발견하여 검찰에 2018.12.31.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강** 검사의 직무유기 - 이 사건 담당 검사가 강** 검사로 2019.1.12.(토요일)기타사유로 재배당 되면서, 제가 고소한 5건의 사건중 4건을 불기소처분하였으며, 18일동안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 고소장을 찿아가라' 고 하였고, 피의자들에 대해 대질신문이나 조사(수사)를 단 1회도 하지 않은채 고소한지 15일만에 결국 불기소 처분해 버려서, 피고소인(불법매수자)들은 13일 후에 자신들의 불법등기 범죄를 은폐함과 동시에 많은 부당이득을 갈취하면서 저희 부동산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검찰에 2018.12.31.고소장 제출(18일 동안이나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았음)-> 2019.1.12.강** 검사가 기타사유로 재배당 됨-> 2019.1.18. 강** 검사는 수사하지 않겠다. 고소장을 찾아가라-> 2019.1.21. 강** 검사에게서 고소장을 찾아옴-> 2019.1.22일과 23일.재차 고소장(강** 검사외 배당요청)제출-> 2019.1.25.강** 검사에게 또 다시 배당됨-> 2019.1.28. 검찰총장님께 강** 검사의 부정에 대한 진정서 제출(검사 재배당요청 및 다른 사건입력.형사포털이 45일동안 입력되지 않았다는 등의 진정)-> 검사는 3일후인 2019.1.31. 피의자가 검찰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백한 진술도 뒤집어서 불기소결정함(2건 사건병합)-> 특히, 2019.2.8. 고소한지 15일(구정연휴를 제외하면 10일)만에 검사는 사건을 송치 받은 당일날! 다급하게 불기소 각하결정함-> 13일후인 2019.2.21. 피고소인(불법매수자)들은 저희 회사의 부동산 매각계약-> 2019.3.13. 검찰총장에게 강** 검사 진정한 사건 종결-> 2019.3.14.강** 검사는 결국 불법등기사건을 재배당하지 않고 각하처분해 버림-> 2019.3.15. 피고소인들은 저희 회사 부동산을 등기국에 소유권이전 신청-> 2019.3.20. 피고소인들의 소유권이전 신청에 대해 법원등기관은 취하요청-> 2019.4.5. 등기관은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함. 강** 검사의 이러한 행위는 누가 판단하더라도 불법매수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고 덮기 위해 조사 한번도 하지 않고 이들을 불기소처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의 직무유기 등과 조직적 비호세력들인 특권층의 범죄와 비리는 어느 기관에서 조사 하여야 하는지요! 2018.12. ~ 2019.5.까지 저희 회사는 실제소유자(위탁자.수익자) 자격으로 등기국에 2014.당시 불법등기신청한 서류를 7회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등기열람서류가 바뀌었고, 중요한 서류(한국자산신탁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는 아예 빼고 3회 열람해 주었고,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자 그때 주었으며, 열람등사 기간(통상 3~4일)도 10~15일 후에 해주었으며, 더구나 현재 저희가 당시 등기관들의 10회 각하결정문을 열람신청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열람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초부터 탈취자들은 저희에게 사업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번도 주지 않았으며, 과정은 불법공매를 진행하였고, 결과는 저희 회사의 부동산을 빼앗아 가기 위해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의계약을 한 후, 등기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버린 이들의 불의에 대해 저희들은 너무도 뜨거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약자인 저희들만 법률적.경제적.정신적으로 불의의 특권층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권층과 등기관들의 불법행위들로 인해 저희 회사는 엄청난 부채만 쌓여 있으며, 저와 가족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저희를 도와 주신 지인분들과 8년째 견딜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루를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며, 저는 3년째 지하실 월세방에서 살면서 계속되는 생계의 위험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아들은 2018.7. 군대에서 다리를 다쳐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일간 입원한 후, 군에 복귀하여 군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는 저의 아버님이 그러하셨듯이 국가를 위해서 당연한 일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재 인 대통령님! 저도 할아버님과 아버님이 모셔진 정의로운 이 나라 나의 조국에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국민입니다. 약자들은 언제 까지나 특권층에게 피땀흘려 일구어온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삶이 짓밟히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요!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 소중한 꿈을 지니고 피땀흘려 열심히 일한 국민이 주주가 될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힘없는 약자인 저희가 거대 특권층들의 권력형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등기관들과 검사의 불법행위들을 조사하고 밝혀내는 한계에 부딪쳐서, 대통령님과 국가와 언론를 비롯한 여론에 간절히 호소드리옵니다. 장문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356, "petition_idx": "58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권층들(우병우,**중공업,군공,한자신)과 등기관의 불법행위로 힘없는 회사의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아 간 사건을 강력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군단 장병 대부분을 특급전사로 만든 *군단장님 대장 진급 청원합니다", "num_agree": 1745, "petition_idx": "58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단장 대장진급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분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글을 청원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 명의 시민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쓰기 이 전에,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각종 범법죄 및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안을 속히 강화\"시켜달라는 청원입니다. 이미 몇몇 사건들에 대해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신가요?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들에 비해 현재 대한민국이 성범죄나 일반 무차별 범범죄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같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최근까지의 몇몇 기사들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이미 국민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니, 상세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간단히 들자면, 미국에서는 체조계 어린 유망주 선수들을 30년 넘게 상습 성폭행한 팀닥터 의 경우 최고 175년 징역형을 선포받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올림픽 성폭행자들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 정도 선포받는게 최대 징역형이거나, 강서구에서 80회 이상 사람을 찔러 죽인 무자비한 30대 초반의 젊은 살인마는 경찰측의 사형청원에도 불구하고 고작 징역 30년, 악명 높은 성범죄자 조두순은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출소한 뒤, 또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대체 어디 있으며, 무용지물인 전자발찌에 안심하고 시민들과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맘놓고 할 수 있으리라 진정판단이 서십니까? 성접대를 일삼고 여성들을 장난감 부리듯 기절시켜 다수의 친구들과 영상으로 즐긴 가수 승리의 기각 또한 기상천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여성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범죄가 다 저질러진 이 후에 손을 쓰는 것은 이미 늦습 니다. \"X 같은 법(솜방망이 처벌때문에)\" 한국을 사랑 한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한 승리의 카톡창 말을 기억하시겠지요? 이런 더러운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국가로 나아가려면, 강력한 보안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나라를 대표해 일하시는국회의원분들처럼 보안이 탄탄한 거주공간에 시민들 모두가 살지 못할 형편이고, 경제력이 좋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작은 오피스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카메라가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도 최근들어 얼마나 늘었는지 잘 아실겁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거주공간이 마련될만큼 현재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세금만 올라가고 다시 의미없이 젊은이들에게 뿌리기만 하고 국가빚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시리라 믿고 일단 이 경제이야기는 이 청원에선 열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단 하루라도 대한민국 전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입장과 여자 아이들의 입장, 노인들, 일반 시민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 *선진국이란, 먼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인권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함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국민'인권의식'*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바라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것을 먼저 바라지 않고서라도 적어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우선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힘(the force of the nation), 국가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첫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왜냐구요?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집에 귀가할 수 있는 사회, 노인들,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이웃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사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편안하게 먹고, 잠자고 일하며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진정한 국가발전의 기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인권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식적인 사안들이 받아들여지고,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범법하는 악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교화하는 공권력을 만들어내는 게 매우 필요한 나라입니다. 공권력이 회복되고 강해져야만, 범죄행위들을 1차적으로 예방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식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 입법부의 지지도가 지금 국민들에게 얼마나 낮은지는 굳이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시민다수의 투표를 통해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성범죄자는 사형을 언도받게라도 해야하고(국민의 혈세로 무기징역을 사는 것도 아까운 무자비한 살인마나 범법행위자의 경우에 말입니다.) 사회에 보내져서 안된다고 판단되는 자들은 무기징역을 가차없이 선포하는 공정한 심판이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발 이 청원을 읽으시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끔찍한 기사없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num_agree": 949, "petition_idx": "58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및 각종 범법죄 대한 처벌법안 강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3년 전 SBS 프로그램 '동물농장 765회'에서 나온 강아지 공장을 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아지들이 인간에 의해 비위생적이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교배당하면서 아기만 낳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국민들이 분노한 부분은 한가지 더 있었습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수컷 강아지에게 발정제를 놔 정액을 주사기로 뽑아낸 후 그것을 암컷 강아지에게 주입시키고 수의 자 자격증 없이 불법 제왕절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공장의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 마취제 투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아지는 강아지 공장 주인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돼 강아지들을 구조할 방법조차 없다고 합니다. 최근 영국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현지시간 22일, 영국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유통을 금지하는 '루시의 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시의 법이 시행되면 강아지와 고양이 공장은 물론 펫샵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파는 것도 금지되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고 싶은 사람은 사육자나 동물보호소에서 직접 데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CNN에 따르면 새해부터 시행되는 동물구조·입양법에 따라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동물 분양업체들의 유기견 등 동물보호소와 비영리 구조단체를 거쳐온 경우를 제외한 개, 고양이, 토끼 등 분양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다시 강아지 공장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여러분들이 분노를 일으켰던 전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 사는 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공장 완전 철폐를 위한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49, "petition_idx": "58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 완전 철폐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2.5톤특수화물차랑(셀프로터)견인차량을소유하고고장차량견인하는일에종사하고있읍니다 현행법이 이차량은화물차량으로분리되어저희와차량제작사에서설치해준경광등이불법부착물이라하여단속및처벌하고있읍니다도로청소하는차량이나저희차량이나일반차량이주행하는곳에서위험에노출되어일을하는데나자신주행하는다른차량한테안전보조장치로경광등달고켜고작업하는데불법 이라단속및 철거하라고하면생명을버리라는곳가무엇이다른지외국에는전부경광등달고일하는데우리나라는경광등설치가운전자한테얼마나피해를주는지의문입니다경광등좀달수있게법좀바꾸어주세요", "num_agree": 398, "petition_idx": "58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화물차량안전보조장치"}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독일 , 스위스 등 각국 다니시면서 최순실 및 박근혜 비자금 300조 있다고 찾아다니셨는데 정권이 바뀌고 너무 조용하네요. 아직 진행중인것인지 아님 그냥 언론과 짜고 가짜 뉴스였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만약 그돈이 있다면 국고로 환수해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국회의원이나 하면서 거짓으로 말하지는 않았겠지요? 하루빨리 해명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216, "petition_idx": "58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민석 의원님 최순실 300조 찾고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고3말쯤 새벽마다전화를해서 친엄마에게욕을하며 이혼을요구한새엄마가 결국저의엄마자리를 차지하고 남동생이 2명이였던 저는 새엄마의 만행을 견디지못해 집을나온남동생과생모에게 가장으로살아왔고 겹에없는아빠를위해 집에오는걸싫어하는생모의뜻에따라 아빠가매일밤 운동하시는시간에 저에게전화를하셔서 매일통화로아빠와 소통했읍니다 2013년9월낮에 아빠가 위암초기라며 **병원에수술하러가신다며보호자를 제이름으로했고 위는다짤라내도살수있고 초기니간단한수술이고등 아빠는오히려 저를안정시켰읍니다 근데 새엄마랑올라간아빠가 수술할날에 오라고하신분이 전화가와서교수님이 보호자찾는다고 올라오라고하셔서 저는올라가서암이4군데전이가되어 수술을할수가 없다는청적병력같은 교수님말씀을듣고 평소에 자기자신건강을엄청챙기시는분이셨던 아빠가 암이4군데나 전이된것도모르고 목디스크치료받고계셨기에 도무지이해할수가없어 아빠한테 부산갔다온다고하고 저는의료보험공단의 도움을받아 아빠가최근에종합검진받은병원과위암초기진단을내린병원 의사들을 만났읍니다 2년전아빠는암이였고 집으로서류를보냈고 암진단을한의사분이 새엄마가 기재한집전번까지 확인을하고 새엄마가2년전부터아빠가암이란걸 알고있었고 운수업을하시던아빠는 검진서류도보시지않고 아무이상없다는새엄마말만듣고 목디스크치료만하시고 진통이와서응급실에가서야 판독을 잘못한의사가한말 위암초기란소릴듣고 바로**병원에 화요일수술날짜까지잡고 그담날토요일에 **병원에올라가셔서 입원을하게되었던것이였읍니다 넘놀란저는 새엄마에게 전화를걸어 종합검진서류집으로왔을때 아빠가아무이상이없었다는 태연한음성을듣고 막내동생이 고등학교때 친엄마집에와서갑자기 책상밑에 들어가서 온몸을떨며 나오지않아119를불러 동생을 안아주며 저는 제인생을 엄마와착한내동생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동생들이 하고싶은것 갖고싶은것 다해줄거라는각오를하고 저는 결혼도할시간없을정도로 열심히살았읍니다 근데 새엄마가 아빠를이렇게까지 하실줄은몰랐고 첨부터경제적으로 힘든여자이기에 도덕윤리란건 전혀없이 엄마자리를 뺏았지만 그래도아빠를사랑하는 맘이있다고생각했는데 저의아빠는 본인이암을안지 6개월도안되서 새엄마가아빠전화기도꺼놓고 보호자이름도 바꾸고 철저하게숨기고 대한민국 병원을 아빠찾아 울면서다닌저는 병원측에서도 숨긴저의아빠는 머리에서발끝까지암이다퍼져 새엄마가 전화가와서 ''아빠가 가실려고한다 교수님이 너한테 안알리면 큰일난단다 미안하다,, 그전화를받고 저는아빠를만날수가있었읍니다 눈물만흘리시며 몸속에암세포가 다퍼져 그고통에놀라 눈이커지며 아빠는 죽지말라는제말에 고개만 끄득거리며 제손을잡고 그이후며칠뒤 저를부탁한다는말한마디 저를보며눈물을 흘리는채로 눈도 감지못하고 이세상을 떠났읍니다 그이후 저는또다시 아빠를 찾아 아빠있는곳으로가기위해 3년을넘게 나자신을 괴롭혔읍니다 막내동생이 아들을낳고 할아버지를 꼭 닮은제조카가 고모라고했읍니다 새엄마는 아빠재삿때 자기아들이빨리정리하라고한다더니 또 다시 아들이 돈이필요하다고한다고해서 저는상속정리를하기위해 변호사를사고 새엄마원하시는대로 해주기로했읍니다 근데 새엄마가 죄명을온갖 거짓으로 저를경찰서고소를 했고 아빠와매일통화를한저는 새엄마가거짓말을 잘하고아빠를 비참하게죽인이유가 고작돈이였다는걸 알게도었고 아빠3일장치는동안에도 전화이체로현금을 빼돌린걸 알기에 새엄마랑연관된일은 정거자료증인은기본으로 저는 남겨놔서 저를구속시킬려고 강합수사를한 여성청소년계형사들도 서류를 제주거지로옮겨달라고해도 안되고 팀을바꿔달라고 해도 바꿨다고해놓구선 바뀌지않았고 증거자료. 증인 다있는데도5개월이 되었는데도사건서류를 검찰에 넘기지않고 증인에게 문자를넣어 저한테유리한진술을 할것인지여부만가르쳐달라는문자뿐만아니라 부정맥이있는 저까지죽일건지 대한민국경찰이 저보고도 변호사를 싸라는데 저는잘못한게없기에 변호사살이유없고 새엄마한테 맞아코뼈까지부러졌는데도 호적에 엄마로올려져있기에 저는챙피해서고소하지않았읍니다 위자료한푼안받고 입은채로 이혼한저의생모에게 주기로한돈을 주지않을려고 잔금전10일전부터 아빠를 비참하게 죽일때하고 똑같이 전화기를꺼놓고 집에도없고 연락두절이되어 부당이의금신청을변호사사서했는데 어떻게 법원에서날라오는서류를 1년동안안받고 공시송달로 이겨 이제서야 변호사사서 재판을하고 온갖거짓말로 고소를하고 그렇게아빠장례치르면서도 돈을빼돌리고 자기자식은저의아빠몰래중학교때부터 데리고나와공부시키고 시집장가다보내놓구선 아빠돌아가시고 두달도안되서 새엄마는딸아들사위랑 여행을가서 찍은사진을책으로만들고 그렇게사랑하는 니아빠제사 니가지내라며 아빠랑살고있는집이 그새엄마가 마지막상속정리인것처럼 돌변했읍니다 저는 새엄마의공포를갖고있는제동생들에게 말도 못하고 이엄청난일을 겪고있읍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저의아빠 한을 푸는건 고생해서 이뤄놓은아빠의 모든걸 찾아오는거라 생각이 이제서야듭니다 새엄마 배다른언니아들이 법무사가있읍니다 저의사무국장이1년넘게 제변호사얼굴도 보여주지않았고 지금새엄마가 고소한서류 담재판이6월중순인데 그때까지갖고있을건지 형사가 제가죄인도아니고 팀을 바꿔달라고해도안해주고 저를갖고노는 형사분들 검찰에서류넘겨 거짓말탐지기라도 하게해달라고 사정해도웃으면서 시간을끌고, 증인,녹취록 다줬고 정말 이해할수없는 행동들에 미칠것같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저좀도와주세요 새엄마가들어온이유로 저는아빠한테 십원짜리한번받아본적없고 저의동생들과저의엄마를 위해 제인생을 다 받쳤읍니다 진실을알고있으면서도 새엄마가들어온이유로 저는아빠한테 십원짜리한번받아본적없고 저의동생들과저의엄마를 위해 제인생을 다 받쳤읍니다 진실을알고있으면서도 형사들은 저러고있고 돈주고산사무국장까지 첨과틀린 소리를합니다 억울한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억울하게 죽음을맞이하고 그자식들까지 억울하게 만드는게 우리나라법입니까! 도와주세요 인터넷도 잘모르는제가 선택한마지막길입니다 억울한저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num_agree": 659, "petition_idx": "58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빠의 억울한 죽음의 새엄마의 만행"}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저는 의류를 디자인, 제작하여 브랜드에 납품하는 **어패럴이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의류 대기업 (주)**과 오너회장의 갑질횡포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파산위기에 처해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① **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동안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였고, 무려 19억 77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고려하면 원금과 이자가 30억원이 넘는다 합니다) ② 12년간 샘플의류 제작을 위탁하면서 단 한번도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샘플의류 제작을 하여 납품하고 받지못한 금액이 6억 넘습니다. (이 또한 하도급법 지연이자를 고려하면 원금과 이자가 15억이 넘습니다) ③ 2012년, **은 부당 감액하는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자신들이 입.출금을 처리하며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④ 2014년 이후,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지자 공문, 각서, 편지등을 강요하면서 충성서약을 서면으로 남기게 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몇차례 차입해 줬습니다. 그러나 은행, 사채등의 이자가 불어나 차입을 받아도 지탱할 수가 없었고, 못받은 돈은 계속 불어나는데, 일부 차입금 가지고는 이자를 막기도 버거웠습니다. ⑤ 2018년말, 회사가 도산위기에 몰리자 제 딸집을 저당잡아 4억을 대여해 주면서 매달 이자를 받아갔습니다. 현재, **은 이자를 2개월 내지못하자 바로 경매를 넘겨버렸습니다. ⑥ 2019년 1월, 이의제기하며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샘플비를 청구하자 거래중단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갑질의 시작> **의 박회장님은 저의 친오빠와 절친한 친구사이인 관계로 저의 오빠 회사에 투자했다가 2008년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동생인 제가 운영하는 **어패럴의 납품대금에서 2008년 1월부터 1년간 30%를 공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10~15%가량을 공제해갔습니다. 12% 정도의 마진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저로서는 사업을 지속할수록 적자폭이 커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래중단을 하기엔 이미 위탁받은 티셔츠 제조작업을 상당히 진척시켜 원부자재 구매등으로 수억원을 투입한 상태였고, 당시 회사의 매출액의 40%를 **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당장 7~8억원의 손해를 볼수밖에 없어 부당한 요구에도 벙어리 냉가슴으로 주는데로 하도급 대금을 받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은 회장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하여 갈취를 했습니다. <** 임직원들의 갑질 예시> ① 재무팀 회식에 사용한 발렌타인 30년산 고급양주 값 대신 결제 및 임원 골프비, 술값 대신 결제 ② 임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 의류매장의 상품강요 ③ 임원의 모친을 명목상 신청인의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후 매월 급여명목으로 금전갈취 위의 예시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갈취를 했습니다. 저는 **의 노예였습니다. 참 바보같았지만, 갑의 갑질앞에서 회사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논리적이고 냉정한 사고는 필요없었습니다. **의 **팀 부사장은 돈을 돌려달라거나, 빌려달라하면 그냥 부도 내버려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외형만 좋게해서 은행 및 정부 돈을 빌려라고 유도했습니다. **의 재무팀 부사장 및 그 직원들은 회장에게 각서나 편지를 써서 돈을 빌리도록 했으며 그 각서, 편지의 내용에도 간섭하였습니다. 한번의 각서를 적는데도 2~3회의 수정을 거쳐 받아가곤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직원들의 대부분을 내보내야 했고, 남은 인력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했으나 인력부족으로 사고의 연속이고, 자금의 압박으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은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에서라도 **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아울러 더이상 **어패럴 같은 영세한 수급 사업자들에게 갑질행위를 하지않고, 대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저들을 응징해 주십시요. 저 무시무시한 기업을 벌하여 주십시요. ", "num_agree": 436, "petition_idx": "58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과 오너회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0", "end": "2019-07-10", "content": "조두순 사건이나 강서구 PC 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자란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지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저지를른 짓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신미약자의 처벌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26, "petition_idx": "58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예전부터 셧다운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셧다운제도가 옳바르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에 이 와 같이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최근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도중 12시가 넘어 게임이 강제적으로 종료되었던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도중 강제적으로 게임이 종료된다는 것은 저에게 큰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안겨줬습니다. 여러분은 게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게임을 하는 이유가 평소에 쌓여 있던 스트레스를 풀며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함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와 같은 셧다운제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욱 쌓여 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늦은 시간까지 학원이나 공부 등을 하다가 늦은 저녁에 자유로운 시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신의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 하고 싶은 일들 중에는 게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 때문에 그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님의 계정을 이용하여 늦은 심야시간에도 게임을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만 둘러봐도 다수의 학생들이 이 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는 이미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가 완벽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에는 이러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가 모바일 게임에까지 적용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가 계속 실행되는 것도 모자라 그 범위까지 넓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 되거나 개선되길 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완전히 폐지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을 원합니다. 개선이 된다면 희망하는 사람만 셧다운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셧다운제 사용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셧다운제도가 개선되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며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한 저의 의견이였습니다. 저의 의견에 동의 하신다면 '동의' 를 눌러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58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희가 이런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건이 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학대한것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SNS나 인터넷 매체에 \"동물학대\" 라고 치면 수많은 잔혹한 사직들과 뉴스들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 *** 고양이 학대 동물쇼, 학대 받은 비숑 누룽지, 쇠봉으로 맞으며 끌려간 경주마, 도시가스 배관에 개 목 매달고 폭행, \"독극물 먹이고 목 자르고\" 엽기적 고양이 학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학대가 끊임 없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들이 법에서 제대로 보호를 잘 받고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동물 법에는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이런 법들이있는데 왜 반려동물이 보호를 못받고 있을까? 위에서 말했듯이 반려견들을 위한 법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이 더는 일어나지 못하게 처벌을 강화시켜서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줘서 더는 하지못하게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183, "petition_idx": "58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2018년부터 수소전기차, 수소연료를 통한 에너지 저장방식 등에 대한 이슈가 발표가 될 때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산업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님의 수소산업 발전과 그 미래(환경보호, 수소에너지 활용 등)에 대한 청사진으로서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를 접하고 현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현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위 수소경제 로드맵 주요 내용 중 일부인 수소전기차 보급정책이 실시가 되고 저 역시 수소전기차를 운행하고자 수소전기차 계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소전기차 보급 대비 현재 충전소 구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일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울산, 창원, 광주에서 조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냐하면 수소 충전 방식의 특징 때문에 현 충전소 구축 수준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수소충전소 부족의 문제를 요약하면, 1. 1대의 차량에 수소 충전 직후 승압과정에 따른 추가 소요시간이 발생(약 15분 이상) 2. 시간당 충전 가능한 차량대수가 3~4대에 불과 3. 충전소 고장 등 으로 충전소 운영이 수시로 중단되는 실정 4. 1군데 충전소가 소화할 수 있는 차량 대수 제한적 5. 충전소 잦은 고장에 따른 운영중단의 경우를 감안하였을 때 대체 충전소가 현재 전무하거나 대체 가능한 충전소 사이 거리가 원거리(가량 현재 시점 기준으로 서울 양재 충전소 고장으로 운영중단 된 상황에서 여주, 안성, 대전, 충남 내포에 위치한 충전소로 갈 수 밖에 없는상황) 6. 수소전기차는 충전소 및 대체 충전소 보급 이전에 상당 대수가 출고된 상황 위와 같은 문제에 비추어 수소전기차 지원 확대를 청원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을 수정하여 수소충전소 설치를 대폭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충전소 보급 까지 예산확보, 부지 확보, 완공까지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기존 충전소 운영시간을 확대(주말에 미운영하는 충전소가 많습니다) =>대체 충전소까지 현재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소전기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충전소 구축 이전에 수소전기차 보급 시기 조율(충전소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보급) =>위 청원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소전기차 이용현황(수소전기차 이용에 따른 불편함(수소충전 대기 시간 1시간에서 3시간 이상, 잦은 충전소 고장에 따른 대체 충전소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증가, 충전소 보급 가능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하여 수소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것.", "num_agree": 371, "petition_idx": "58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전기차 지원확대(충전소 부족 및 충전비용 시간 과다 발생)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3년을 반을 쉬는날도없이 비싼 임대료를 내가며 로드에서 알***을 입에 단내가나게 홍보하며 열심히 이불을 팔아왔습니다. 현매장 유지가 버거워 매장이전을 계획했고 담당자를 만나 상의하니 폐점 3개월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3개월이 지난후 매장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2년이고 계약이 이루어지지않아 매장을 이어나갈수밖에 없었고 그러던중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93개 대리점이 불공정거래 조정신청을 진행했고 본사에서 6개매장에 일방적인 폐점통보를 하였습니다.(저도 폐점통보를 받았구요) 그 보복성행위가 기사화되었고 페점통보매장들에 폐점을 무효화하면서 조정신청을 취하하게되었습니다..그런 진행과정중 제가 임대차 계약이되었고 담당자한테 이야기를하니 그전 내용증명이 오래되었으니 간단하게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내용증명양식을 메일로 보내주어서 보내준 양식대로 간단하게 적어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매장이전을 계획했었는데 본사에서 요청한 내용증명건으로 처음엔 폐점통보를 받았다가 기사로인해 취소되었으나 이전할 매장이 협소하다하여 컴펌을 내주지않아 어쩔수없이 폐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대를 다 입금하고 간판을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본사요청으로보낸 내용증명이 3개월이 되지않아 계약서상 영업손싱에따른 보상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수없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본사가 입은 영업손실이 도대체 어떤건지 증명도 하지않고 통보만 해왔으며 3년 반이나 일했던 대리점업주에게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없다는 내용증명만 보내온 이 상황이 그저 기가막힙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기업의 갑질이 기사화되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모아 현장에서 뛰고있는 자영업사장님들은 그래도 꿈을 앉고 용기를 내고있는것이며 본사와의 상생을 기대하는것입니다. 설사 어의없는 일이 있었다할지라도 그동한 함께하고 수고해준것을 고마워하며 수고했다 도닥여주고 깨끗하게 보내주어야하는게 우리나라의 한 시장경제를 이끌어가는 멋진 기업이아닐까요? 앞으로 무언가를 해보려하시는 분들이 본사 무서워 도전도 못한는 일이 일어나질 않기를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리점 계약서부터 공정한 계약서가 만들어지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전 그저 열심히만 살이온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백원 이백원 아껴가며 매장으로 집으로 아이들 케어하며 배달까지해가며 이리뛰고 저리뛰고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본사는 몇천만원이 우습게보이는 돈일지몰라도 저한테는 귀한돈입니다...저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4, "petition_idx": "58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점폐점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국가 시설(체육관 운동장) 활용에 대한 소망 저는 모 학교 체육관에서 약 20년 동안 새벽과 저녁에 배드민턴 동호인으로 활동하는 국민(주민)입니다. 생활체육에 관련된 전국의 많은 분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1. 주민과 가까운 국가 시설물 활용 - 국가 시설(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을 공무에 지장 없는 시간에 활용함 - 학교 시설을 유휴시간(새벽, 저녁, 주말, 휴일 등)에 주민들이 활용함 최근 들어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 문화와 취미활동 그리고 건강증진을 강조하고 홍보하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많은 시설물까지도 공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유휴시간에 국민(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저렴한 임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일들은 국민(주민)과 정부가 상호 아주 좋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2. 지금까지 주민들의 학교 시설물 활용 내용 (각종 지역행사, 축구, 배드민턴, 배구, 탁구, 주민 건강 및 휴식장소 등) : 오래 전부터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주민들이 활용했음 : 학교 수업과 공무에 지장 없는 시간 활용(저녁과 새벽 또는 휴일 등) : 체육관은 행사 또는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활용됨(저비용 계약) : 운동장은 새벽 저녁시간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하여 활용됨 : 운동장은 각종행사 또는 생활체육인들에게 주말(휴일)에 활용됨(저비용) 이런 관계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른 새벽 또는 늦은 저녁시간에 주민들의 치안과 편의를 위하여 전기 시설 및 전기 비용을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또 체육동호인들은 저비용으로 체육관을 계약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체육관 관리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체육관 바닥 관리, 커튼설치, 정수기 설치, 화장실 수리 관련으로 동호인들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상호 노력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운동장 사용에 있어서도 비와 눈이 오면 운동장 사정이 좋지 못하고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동호인들의 개인비용을 들여 지금까지 관리해온 곳도 많이 있답니다.. 3. 애로사항.. 그런데 요즈음 최저 인건비 인상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국가 시설물 활용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학교 시설물(체육관 운동장 등) 활용에 있어서도 학교 시설물 사용금지, 사용시간 제약 그리고 사용료 인상 문제가 일어나면서 주민과 학교는 점점 불편한 관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생활체육인)과 가까운 학교 시설물의 사용 제약이 계속된다면, 주민과 전국 수백만 생활체육인들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쉼터와 체육관련 시설을 추가 설치해주려면 더 많은 국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 해결책 (1) 정부(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유휴시간 학교 시설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되도록 함) (2)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는 주민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 체육시설을 더 많이 제공해 줘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전국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잘 지내왔듯이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주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주민과 학교 문제도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드리며 조속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이** 올림.. ", "num_agree": 1120, "petition_idx": "58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시설(체육관 운동장) 활용에 대한 소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양양 미천골자연휴양림이 청소인원 부족으로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미천골계곡을 15여년 자주 찾아가던 양양군민입니다. 원시림을 보존키위한 노력과 깨끗한 환경이 늘 자랑스러웠던 곳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청소사업자를 내려고 여러가지 청소방법을 배웠었고, 현재는 건물 청소에 능한 청소인입니다. 최근 미천골자연휴양림에서 급하게 도움을 청하기에, 몇일동안 미천골자연휴양림 객실청소알바를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여러가지 면에서 최악입니다. 미천골자연휴양림은 1지구에서 3지구까지 5.5km정도의 계곡을 낀 1차로의 비탈길로 되어 있습니다. 전 구간을 시속 20km~30km로 운행해야합니다. 객실은 1지구, 2지구, 3지구에 나뉘어져 총25객실입니다. 객실은 단독형과 연립형이며 각 29제곱미터~56제곱미터의 크기로 베란다가 있는 객실과 없는 객실이 있으며 객실내 취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 지구별로 야외교실, 다목적광장, 숲속의 집, 야영장, 정자, 어린이놀이터, 물놀이터와 대운동장, 족구장 등이 부대시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객실청소는 5,5km 구간내에 있으며 이 세곳을 1톤 트럭 하나로 1차로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3시간만에 객실청소를 완료해야합니다. 퇴실이 12시인지라 11시가 넘어야 청소방이 나옵니다. 그 전에 한두개 나오기도 하지만 워낙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구간이라 5키로 비탈길을 섣불리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지원차량이 1대이다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각 지구별로 다 있는 부대시설을 모두 청소하라고하니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3명이 객실 25개를 도저히 청소할 수가 없어서, 제 개인차량에 청소용품을 별도로 싣고 1명과 2명 두팀으로 나누어 객실청소만 해보았더니 그나마 효율적이었습니다. 현재 근무자 두분은 제때 퇴근(17:00시)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제가 알바하러 가기 전날은 주중인데도 8시를 훌쩍 넘어서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양양 실정에 맞는 알바단가를 주면 알바는 구할 수 있지만, 용역사의 사정으로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하다보니, 현 근무자는 쓰러지기 일보직전인데도 근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자들은 용역사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매일 몇번씩 이야기하며 사정도하고 화도 내지만, 용역사에서는 '산림청에서 인원을 1.8명으로 잡았기에 인원충원이 힘들다'고 합니다. 세탁까지해서 린넨을 완벽히 정리까지 해야하고 부대시설까지 청소해야하는, 이런 현장에 청소인원 1.8명으로 가능한겁니까? 도대체 어느별에서 온 사람이 가능한겁니까? 현재 미천골휴양림은 청소인원 부족으로 객실은 침구정리와 그릇정리 정도로만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대시설 또한 물청소 한번 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린넨은 세탁을 하여도 낡고 지저분하지만 재고물량이 없어서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자는 챙겨 온 도시락도 못먹고 일을해야 할 정도로 시간에 쫓기고, 시설은 비위생적이라 손대기가 겁날 정도로 청소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다보니 미천골을 찾은 분들은 힐링하러 왔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가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산림청의 양양 미천골자연휴양림의 현 관리상황이 이렇습니다. 부탁컨데, 산림청이 각 휴양림의 특성을 세심히 파악하여,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인원충원및 용품지원을 하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 국민제안에도 청원을 하였지만, 혹사 당하는 근로자가 쓰러지기 일보직전이고 곧 성수기가 다가오는 상태라 다급한 마음에 이곳에도 청원을 올립니다. 일자리창출이 가장 많았던 기관이 산림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주어야 할 곳에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꼭 필요한 인원인데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힘들더라도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거치지 않고 근무를 시키면 그 만큼 근로자의 대우가 좋아지니까 말입니다. 자연과 민생(일자리창출이 많았던 기관이었기에)과 더불어 걸어가는 산림청이 용역에 민생을 넘기리라고는 생각치 못했기에 허탈하고 착찹합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발 양양 미천골자연휴양림에 청소인원충원과 린넨교체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58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미천골자연휴양림에 청소인력 충원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이동통신 기술 서비스는 항상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거듭해 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를 상용화 한 4월 3일이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동통신 기술의 새로운 역사에 항상 힘써주시는 연구원 분들에게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5G 이동통신이 상용화 되었다고 해서, 물론 새로운 기술을 하루빨리 사용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지만 기존 LTE 서비스에 만족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5G 망이 거미줄처럼 이곳저곳 모두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소비자들은 굳이 이 시점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까지 5G 서비스로 무리하게 변경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겐 변경할 \"의무\"가없지만 이동통신3사에서는, 5G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시점에서도 LTE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대로 LTE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3사중 유독 ** 에서만 5G 출범이후 LTE가 느려졌다는 민원이 증가하고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끊기는것은 다반사, 평소 데이터 내려받기(다운로드) 속도 또한 많이 느려졌다는것을 느낍니다. 관련 뉴스기사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한 링크를 첨부합니다. ------------------- ** 관계자는 \"5G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LTE 기지국에 영향을 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런 문제를 거의 다 해결했다\"며 \"16일 이후 (LTE 서비스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지역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5G망 구축과정에서 LTE망이 영향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겨 이를 개선했지만 그동안 LTE 고객이 겪은 불편에 대해서는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출처 : https://news.v.daum.net******************) 고객을 기망하며,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로 변경 하게 하려는 꼼수인지, 정말로 기술적인 문제인지 상급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 "num_agree": 272, "petition_idx": "58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출범 이후 유독 급격히 느려진 4세대 이동통신(LTE), 국내 3통신사중 유일한 ** 통신사의 진상규명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국립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반민족 행위자들 묘지를 이장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순국 선열들 묘소에 그런 분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든 자들과 같이 뭍혀 있다는게 국민적 정서에 맞지도 않고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교육상 좋치 않습니다 이장을 강력 청원 합니다", "num_agree": 1404, "petition_idx": "58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반민족 행위자들 묘소 이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1.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노동 조합때문에 등터지는 건설현장 - **노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분과의 일원이었던 주도자가 같은 조직내의 밥그릇 싸움과 세력타툼 싸움으로 복수의 세력이 탈퇴하면서 기득권자 몇 명이 작년초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1을 만들었으나 노동조합 설립과정에 지분다툼이 있어 현재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2를 만들어 기존노조보다 더심하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산업안전보건법위반.폐기물관리법, 환경법위반) 일삼으며,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건설현장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며, 공무원들은 민생업무등 본연에 업무는 뒤로하고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고소고발 민원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과, 근로개선과등 각 시도 구청환경과 등- 꼭조사해 보시길!!!) -건설조노(발췌-건설경제) : 전국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규모는 약 160만명, 최대조직인 민주노총 건설노조(3만명)를 비롯해 한국노총 건설노조(3,000명), 신생 민주연합 건설노조(1,700여명)등을 모두 합쳐도 노조원 비율이 전체의 2% 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2%권력”에 옴짝달싹 못하는 건설현장은 그야 말로 건설노조 무법천지다. “개별노조 통제 중앙부에서 사실상 불가능-양대노총 중앙부 건설노조 사실상 포기” 2. 착공과 동시에 본색을 드러내는 건설노조. -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착공정보를 전부 꿰기라도 한 듯. 현장착공과 동시에 현장사무실을 기습적으로 들이닥쳐, 시공사직원과 감독까지 오라가라 하며 노조마다 자기 사람 써달라고 협박하고 종용, 강요하고, 최근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보듯이 뜻이 관철 안되면, 1년 365일 집회신고를 해놓고 주변 일반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새벽에(05:00부터 오후 3시까지) 방송을 틀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강경구호를 외치며 새벽 집회를 엽니다. (평균소음 75데시벨)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하는 이권개입 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사람 채용하라고 원청 시공사 및 전문 협력회사를 괴롭힙니다. 한 현장에 평균 고소.고발건은 20건이상 됩니다.(많은곳은 30건도 넘습니다) 고소고발은 산발적으로 이루어 지며 주변 옥상이나 현장내 무단침입을 하여 안전 취약개소나, 환경적으로 미흡곳을 사진촬영하여, 관할기관에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에 관련된 고소고발은 검찰까지 가는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장책임자는 물론 관련된 관리감독자 전부 고용노동부, 검찰을 자기집 가듯이 매일 가고 있으며, 고소고발로 현장에 안전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제발 현장업무좀 볼수 있게 한노.민노 고소고발건은 사법행정처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법조치 및 과태료 처리 하지마시고 - 시정조치로 일관된 처리요망: 잘못된 것을 개선시정보고) 3. 건설노조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건설노조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사법 및 수사권한도 없는 집단이. 집단의 무소불위의 힘을 빌어, 그이른 새벽에 찬밥먹고 하루하루 열심히 출근하며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며, 불법취업이냐? 아니냐? 로 정문GATE를 막아서고 출입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집단 폭력행사까지 일삼으며, 불법외국인관리처인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노동부관련 기관에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 불법취업근로자 전부 잡아가라고 으름장 놓기를 반복하며, 담당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고소고발 사례를 입수하여 행동지침에 따라 각 시도 구청을 방문하여 과태료 금액을 직접제시하며, 이정도는 300만원짜리니 과태료 부과 안하면 감사실에 투서넣겠다는등 갖은 협박을 일삼으며 \"\"공무원을 양대노총의 압력행사용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문재인정부 5년의약속”을 지켜주십시요. -이게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정부 초기 출범때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문재인정부 5년의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 그때 대통령님은 “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정한 세상입니다. 작더라도 함께 나누는 세상, 배고프더라고 함께 먹는세상,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안전한세상입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느낀다면 고통을 겪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갈수 있다“라고 5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고, 억울하지 않은 세상입니까? 양대노총 건설노조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취업을 강요하며, 자기들 노조원들을 채용해 달라고 협박하고 종용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건설현장 *****을 불법 점검하는일이 비일비재하며, 정문을 막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양대노총끼리 패싸움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얼마전에는 뉴스지상에서 보듯이 원청현장소장을 잘라라 하는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5. 맺음말 -대한민국 건설현장은 건설노조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국민의 것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채용되고 마음껏 일할수 있는 건설현장이 되어야합니다.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양대노총 건설노조는 이나라 국민이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퇴근해 집에가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들의 무소불위의 힘에 직장을 잃고 설곳이 없어 가장의 의무를 다 못하고 있으며, 그가족은 하루하루가 지옥일 것입니다. 하루일해 하루 먹고사는 건설인들이 설곳이 대한민국에 어디입니까? 국민청원을 올려도 건설업에 있는 분들은 한가롭게 인터넷 할시간도 없이 주.야 로 공기일정 맞추느라 국민청원 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현정부에서는 방관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현정부가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949, "petition_idx": "58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 노조 해체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4,5 년전쯤에 운전중에 차선 변경을 하려다가 뒤에 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을뻔했습니다. 물론 충격이 있었던건 아니구요.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고후에 왜 그냥 도주했느냐고 차량을 가지고 경찰서로 오라더군요. 경찰서로 가서 충돌이 없었는데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뒷차량 운전자가 신고를 했더군요. 제가 운전했던 차량은 신차로 출고한지 한달이 채 안된 새차였구요 상대차량은 아반떼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몇 년을 탔는지 성한구석이라고는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이 긁힌 자국을 보라고하는데 사실, 그 차량에서는 멀쩡한 부분을 찾는게 힘들정도에 블랙박스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운전한 차량은 새 차였고 실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부터 반납시키고 뺑소니로 처분을 내리는바람에 벌금 5백만원에 면허 취소 4년을 받았습니다. 제가 탱크를 운전했어도 차량과 첩촉이 있었으면 분명 사고흔적이 있었을텐데 심지어 승용차에 새차였는데도 아주 깨끗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경찰에서는 제 얘기를 무시하고 저는 금전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인피없이는 뺑소니로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습니다. 뺑소니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가 피해자일땐 하등도움도 되지않으면서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뒤짚어 씌워 피해를 입히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경찰도 국민이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감수성 충만한 정부이시니 제 얘기에 공감해주시겠죠? 하물며 이번 사건처럼 명백하게 과실이 있으니 경찰이건 검찰이건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고 할거없이 징계 및 처벌, 벌점과 벌금 정확하게 처분내려주실거라고 믿습니다. 휴가를 보낸다던지 기자회견해서 감싸지 않으실거죠? 공권력이 공권력에만 공감하고 안아주는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그냥 권력입니다. 잘 아실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공감은 국민과 시민들에게 해주셔야죠?", "num_agree": 513, "petition_idx": "58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통영 뺑소니 경찰 정확하게 징계,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부모들’ 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북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에게, ‘운전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제재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들에게 미혼모와 이혼한 싱글맘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는 있지만,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bad father’에게, 현재의 법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고… 특히,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통해 법적조치를 하려면 비용감당이 안되니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무책임한 부모들은 너무 많고, 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니 둔감해져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위해 밝고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는 몫 관념을 심어주는 일은 이런 법개정이 우선이 아닐까요? 한부모가 두부모에 아빠,엄마 역활을 하면서 때로는 엄하고 잣대있는 우리아이로 당당하고 쓸모있는 내 아이로 서로에 아이와 공감을 형성하며 아빠.엄마에 두가지 몫을 키우며 죄책감을 가져야 하죠. 자식을 키우는 분은 아실겁니다. 옳은 사람을 키우려면 애정과 애착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생활고보다 더 힘든건 아이를 낳고도 모르쇠하는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죠. 죽고싶어도 혼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식이에 미안함과 재채감으로 부모에 역활에 최선을 다 하지만 그 또한 자식에게는 미안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식을 낳았다고 자동적으로 모성애가 생긴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동물도 출가전까지는 부모에 책임을 다 합니다. 책임과 죄책감 없이 자신만 알고 양육비를 안주고 잘입고 잘먹고 잘쓰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 대한민국에 법이 개정되어서 법같은 법을 쓸 수 있게 바꿔주세요. 이런 압박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 근거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음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현실적은 많은 문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는 죄책감과사죄하는 마음으로 모성애로 키우고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강력한 \"운전면허취소법개정\"청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39, "petition_idx": "58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운전면허취소\"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인천 서구 가정지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아파트 단톡방 및 맘카페에 적수가 나온다는 소리에 바로 확인하였는데 우리집도 예외일수 없더군요 근데 인천시 및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서구청 등 관계 당국의 대응이 너무 분통터집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소 콜센터에 전화해서 민원 넣으니 부유물이 떠다니고 5분만 틀어도 빨간물이 나오는게 눈에 보이는데 수질검사결과 적합이고 이미 조치는 취해놨다며 방류 하고 사용해라 라는데 그 말하는사람과 인천시 공무원들 및 상수도 사업본부 등 관련인들 전부 적합판정나왔으니 제 눈앞에서 수돗물 먹는 모습 시범보이라고 하고 싶네요 최소한 이런 물난리가 났으면 관계 당국은 곧장 문제가 발생된 지역의 집집마다 필터와 생수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주고 물을 사용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보상안도 아직 안나온상태라니 이게 무슨 당나라도 아니고 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보상안을 기다려야 합니까? 먼저 필터 공급해주고 생수 공급해줘서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데모를 해야 움직이나요? 아니면 사람이 죽어야 움직이나요 이나라는?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진지 10일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적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 서구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물도 못마시는 상황에 북유럽 3개국을 가나요? 자국민은 지금 적수에 고통받고 있는데 나몰라라 합니까? 더욱 어처구니 없는건 가정지구는 경인고속도로를 기점으로 남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남쪽의 가정지구입니다 하지만 보상대상에서도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문의결과 배관이 다르다는 이유???? 로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적수가 나오나요?? 배관이 다르면 멀쩡해야지요 상수도사업소 사람들 전부 우리집와서 수돗물 한사발씩 먹고 갔으면 좋겠네요 뉴스에는 피해보상에 나섰다고하는데 여지껏 누가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받은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정확한 보상내역을 공개해주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피해세대에게 생수와 필터를 제공하든 필터구입 비용을 제공하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상안만 기다리면서 적수 마시고 있어야 하나요?? 정말 순서없이 행정편의상 일하네요 잘잘못 따지고 원인규명하고 이런건 나중에 하시더라도 제발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것이 최 우선 순위가 될수 있도록 일처리를 해주세요.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 아닙니까?", "num_agree": 335, "petition_idx": "58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 적수 해결 및 대응방안 분통 터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대한민국 인천 서구의 한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천 서구에 발생중인 \"적수 재난\"에 대하여 무릎꿇고 정부에 호소 드립니다. 본인은 돌도 안 된 신생아를 키우느라 싱크대, 세면대 등 각종 수도 시설에 필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새 생명의 축복에 어려운 경제에 즐겁기만 했던 2019년5월31일 금요일, 저희 집에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집안에 설치해둔 모든 수돗물 필터가 순식간에 적색을 지나쳐 검정색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필터를 바꿔도 순식간에 적색, 검정색으로 변해 버렸고 아이의 몸에는 원인모를 피부병이 발생 되었습니다. 기존에 구비해둔 필터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적인 필터와 생수를 구매하여 하루 하루 버티며 오래된 빌라라 그러려니하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인천 서구의 모든 국민들이 산발적인 적수 재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와중에 인천시는 아무런 대책과 대응없이 모르쇠로 통보조차 아니하고 메스컴에서 나오고 나서야 말되 안되는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인천시에서 제시한 현 시점의 수돗물은 수질은 합격이지만, 식수로는 부적합 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작 아직도 인천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안일한 대응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체에 무해하다를 반복하면서도 생활에 필요한 필터와 생수 구매비용을 평균치에 맞추어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착각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은 오지의 빈곤층이 아닙니다! 1~2만원? 1~2백만원? 지원받고 부유물 둥둥떠다니는 녹물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입니다. 국민의 \"의.식.주\"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절박하고 절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인천 서구 적수 재난\"은 국가적 재난 입니다!! 생활의 필수적인 수돗물, 즉 집에서 나오는 모든 물에 녹슨 이물질이 눈으로 확인되는 적수가 나오고 있으며 이 재난은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4163, "petition_idx": "58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 적수 재난에 대해 정부에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안산 장상공공주택지구 내 **마을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 지구 내 실거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우리의 입장을 탄원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안산 장상지구도 발표되었습니다. 장상지구 내 **동 ***번지 일원은 집단취락지구로 현재 18호의 주거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으며(이하 **마을), 직선거리 600m 내 동일한 집단취락지구(이하 **마을)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1. **마을만을 장상지구에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단 **마을의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은 이전까지 **마을과 동일하게 집단취락지구였으나 주택이 20호 이상 존재하여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집단취락지구 해제 절차 진행 중이었고, 아래 <장상지구 예정도>와 같이 **마을은 **마을과 같은 개발제한 구역 내의 집단취락지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상지구 조성사업 예정 구역에서 배제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기 위한 노력으로 **마을 주민들은 2015년부터 도로개설을 요청해왔던 상황이고, 실제로 이축권 매입을 통해 주택을 건축하려는 매수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 개설이 필수였으므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여 안산시 도로과 담당 공무원이 우리 **마을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했습니다. 또한, **마을과 **마을 모두 사업구역의 경계면에 접면해 있어 개발 계획상 비교적 제척이 용이한 상황임에도 **마을만 편입되어 마을 주민들이 고통 받게 된 것입니다. 같은 취락지구인 **마을은 금번 장상지구의 면적에 수용되지 않고, **마을만이 장상지구로 편입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며, 우리 **마을만 포함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을 주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현실을 안겨 준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처사입니다. 2. 연속성을 지닌 강제수용은 불합리 **마을과 새마을, **마을은 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 이전까지 하나의 마을이었으나,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재의 **마을과 *마을로 나뉘었고 현재의 **마을은 위의 <장상지구 예정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라는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강제수용이 진행되어 우리 주민들 간의 단절을 실천하였고, 두 번째는 공공주택이라는 강제수용으로 인해 마을간의 단절이 아니라 **동 내 마을이 소멸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속적인 강제수용으로 **동 내 부락민들에게 터전을 앗아가고, 우리의 생존권이 짓밟히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우라 여겨집니다. 그 어느 곳에서 연속적으로 강제수용을 당해 이렇게 몇 번의 이사를 거듭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3. 재정착 불가 재정착률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은 기사와 연구 자료(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공주택지구 내 실거주민들은 강제수용으로 인해 그냥 밖으로 내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은 요즘 많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억울하지 않게 이 사업을 받아들여야하는지 혹은 우리 **마을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사업부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항상 고민입니다. 우리는 그 중 재정착률을 고민해봤는데 그 글들에 관한 내용은 하나같이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평이동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실거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으로는 현재에 살고 있는 집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우리 **마을 사람들의 가옥을 수용하여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은 집단취락지구에 해당되어 보상을 할 때는 얼마나 형편없는 가격으로 평가받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헐값에 땅을 수용하여 최대한의 분양이익을 남기려는 의도로로만 보입니다. 기업과 국가는 땅장사로 돈을벌고 그 피해는 우리 실거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체제는 현재 2019년이라는 이 시대에겐 너무 어울리지 않은 공화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취락지구로 평가받는 금액으로 안산시 내 땅 한평도 못삽니다. 그러면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저희 벌터주민들의 터전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십시오. 4. 생계의 이전 불가 우리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문제없이 축산업을 영위하다 갑작스러운 공공주택지구 발표로 인하여 현재의 축산 농가들은 축산업의 영위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마을은 권리금을 주고 현재의 축사를 이어왔지만 공공주택지구에 편입수용 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축사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축사를 건립할 때는 5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만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위의 내용은 이전이 가능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수도권 지역으로 축사의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며, 어쩌다 축사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구역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구역 내 주민들의 반대활동으로 인하여 저희는 축사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의 축사가 수용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축사의 부지매입, 축사의 설치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평이동이 상당히 불가능하며, 축사의 이전기간 등을 생각할 때 저희는 폐업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역 내 축산업의 인원들은 모두 조합에 속해있는데 이 휴업기간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써의 자격도 박탈당하게 되어 재산상의 큰 손실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은 상당합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장상공공주택지구라는 사업으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려 합니다. 헌법의 사회적,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여 우리 **마을 주민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업지구에서 **마을을 제척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9. 06. 04. 안산 장상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num_agree": 219, "petition_idx": "58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 제3기 신도시 장상지구 **마을 제척 호소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저는 운정신도시의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3기신도시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장 멈추어줄것을 청원합니다!! 1. 분양을 시작조차못한 2기신도시 1기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충분히 자리잡은시기에 2기신도시 정책이 발표되았음에도 운정은 아직 분양을 시작조차 못한 4만여세대를 남겨두고 있고 검단등 다른 신도시들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또 다른 3기 신도시? 물량이 넘처나서 걱정인 시기에 또 3기신도시라니 충격으로 말문이 막힙니다 2. 인구 급감 인구급감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생산 인구가 한해 32만5000명씩 10년동안 325만의 인구가 줄어든답니다. 당장 내년부터 4배이상 지속적으로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는데 집을 더 늘리겠다는 정책? 과연 옳은가요? 3. 신도시는 정치인들의 로또복권? 가만히 두어도 집값이 헐값이 되는시기가 코앞인데 신도시는 더이성 없다던 문대통령의 약속을 깨면서까지 불필요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이유를 찾을 수 없기에 이것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웟분들에게는 저절로 주어지는 로또보귄의 6자리 번호외도 같은 신도시 정책 이미 도면 유출까지 되어 1등은 윗분들 다음 2등으로 지인들 투기잔치 이러한 창릉신도시는 제외하겠다던 정책을 또 말바꾸며 약속까지 뒤집고 창릉신도시 강행 제가 말씀드린 이 글에 오해가 있을까요? 꼭 답변 주세요. 무모하고 불필요한 신도시 정책에 우리는 이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니 조사하여 결백을 밝힐 수 없다면 이 신도시 정책을 당장 멈추어줄것을 요구합니다. 장담컨데 4대강 정책이 그랬던것처럼 두고두고 문대통령님의 가장 큰 과오로 회자될것입니다", "num_agree": 939, "petition_idx": "58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의 온상 3기신도시 멈추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1.사건경위 SBS가 지난 9일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뺑소니범인 여경 A씨는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순찰차에서 내린다. 그는 승용차 주위를 맴돌다 다시 순찰차에 올라 자리를 떴다. A씨가 들이받은 승용차에는 운전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승용차 주인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찰 내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씨가 승용차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가 들이받은 승용차에는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흠집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들여다보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이와 관련해 A씨가 피해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탑재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선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뜬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A씨가 피해자 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기 전에 유리창을 통해 차량 내부의 운전자석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장면이 S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2.경찰공무원복무규정(1991. 대통령령)에 규정된 경찰관의 복무자세는 다음과 같다. ① 경찰관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또한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② 경찰관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사무실과 그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며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ⅰ)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 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ⅱ)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 활달하여야 한다. ⅲ)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비양심적,비도덕적,범죄 및 은폐,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으며, 국민은 더이상 경찰을 신뢰할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았다. 경찰들이 더이상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징계를 청원하는바 파면징계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827, "petition_idx": "58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영 뺑소니 여경 파면 징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저희 아들이 성범죄 자로 몰려 경찰 수사 한번 받지 못하고 법정최고형을 선고 받은 제 아들의 사건을 재조사 요청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 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아들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유포 자로 몰려 5년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적용 가능한 법정 최고형이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 하지 않는다며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했습니다. 거짓으로 잘못을 인정하면 형량은 줄었겠지만 제 아들이 그렇게 계산적이고 약은 아이 었다면 애초부터 이런 일에 연루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체사진을 유포한 제 3의 인물이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감이 된 지금까지 탄원서도 수차례 올리고, 수많은 증거 자료를 직접 찾아 제출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거짓 이었음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됐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성접대와 성매수를 밥 먹듯이 한 남자 연예인은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5년형이 선고되면서 어떻게 경찰 수사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희 같이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조차 없는 겁니까. 제 아들은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역사회에서 직급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딸인 피해자의 진술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을 모르는 저희에게 위협적인 언행으로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있었 음에도 구속을 시켰으며, 제3의 인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저희를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그간 청와대, 검찰청장, 경찰청장, 법무부장관께 저희의 억울함을 알리는 탄원서를 수도 없이 보냈는데, “재심을 신청하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대법 원 판결이 난 사건은 되돌릴 수 없다고 포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 다. 아픈 몸으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제 아들을 생각하면 울분이 터지는데 제가 할 수 있 는 게 더 이상 없어 죽고만 싶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 아들이 잘못한 부분은 달게 벌을 받되, 누명을 쓴 부분은 한번만이라도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만큼은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아들과 피해자(전 여자친구), 그리고 제3의 인물의 관계 엄마인 제가 봐도 바보 같을 정도로 오지랖이 넓은 아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자다가도 새벽에 친 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달려나가고, 어려움이 있는 지인들이 있으면 자기 일은 뒷전에 두 더라도 지인들 문제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주변엔 항상 제 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눈에는 제 아들을 이용하는 것이 보여서, 지금 같은 세상에서 그렇 게 바보같이 살면 너만 상처받고 당한다고 혼내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겨먹은 아이라 결국 에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일을 겪고 보니 그게 참 한이 됩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잇속 챙 기라고, 남보다 너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쳤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도 제 아들에게는 그런 관계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와 사귄 기간은 2개월이만,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까지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낸 세월만 2년 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제 아들이 과거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술에 취했다고 집에 데려달라” 하는 등 대부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류의 내용인데, 제 아들 성격에 거절 한번 안하고 진짜 여동생처럼 챙겨주었던 것 같습 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어려움에 빠지면 자기 일이 아니어도 백방위로 뛰어 해결해주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돼도 제 아들에게는 그렇게 인간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당연 했으니까요. “연인 관계는 싫지만 오빠를 잃고 싶지는 않다”고 제 아들에게 보낸 피해자의 예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 또한 그런 제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믿고 따랐던 걸로 보입 니다. 피해자와 제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러던 중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제 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에 제3의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서 검거해야 하는 범인이 바로 이 남자입니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 고 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피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제 아들을 협박했다고 합니 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내 알바 아니라고, 유포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무시를 했을텐데, 이 못난 것이 나체 사진이 퍼지면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생매장될지도 모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몇 개월간 계속 돈을 줘가며 사진 유포를 막았습니다. 몇 번 돈을 주면 그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더 자주 요구해가며 아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수개월간 협박에 시달리다가 제 아들이 견디다 못해 “더 이상 너한테 돈 못 주겠다”고 하자, 결국에는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걸로 모자라 제 아들의 신상까지 털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고, “어린 여자를 밝히는 변태 같은 놈” 이라며 제 아들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이 혼자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음을 깨닫고,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도움을 요청한 것도 이맘때쯤 이었다고 합니다. “나체 사진이 더 퍼지기 전에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자”고 피해 자를 수차례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제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었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피해자의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상의 드리고 싶다”고 했 더니 “딸과 얘기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는 제 아들을 “사귄 후에도 자신을 스토킹했으며, 사귀는 동안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부모님과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법으로 고소했습니다. 부모님이 교육자인 집안에서 사회적인 체면은 무척이나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식의 인생이 행여나 잘못될까 자신의 일처럼 도운 사람을 어떻게 한 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의도야 어찌됐든 제 아들이 피해자의 부모한테 사건의 심각함을 알리고자 사진을 보낸 것은 단연코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했고 용서를 구했고 2년째 감옥에 수감되어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분만 죄가 인정 됐다면 5년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전달한 사진으로 인해 이후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 또한 제 아들이 그랬을 것이란 추정으로 구속됐고, 5년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사진을 유포한 사람이 제 아들이 아니라 제 3의 인물임을 밝혀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3의 인물을 어머니께서 당장 잡아오면 지금당장 풀어주겟다 ”고만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없이 민간인인 저희가 범인을 찾아서 잡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법에 무지함을 이용해 거짓 자백 강요, 수사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구속, 경찰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1) 피해자한테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대전 **경찰소에서 아들을 데려간 다음 날 걱정스러운 마음에 경찰서에 찾아갔었습니다. 경찰은 제 아들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부모한테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고, 2-3달 동안 잠복근무 하면서 조사했다는 서류를 한 웅큼 짚어 보였습니다. 나중에야 이 서류가 경찰이 조사한 게 아닌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서 모아둔 것이었음을 알게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아들을 무조건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했다고 자술서를 쓰고, 희귀 병을 앓고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내라고. 초범인데다 피해자 부모랑 합의만 잘 끝나면 벌금 내지 구류로 금방 끝난다고 말입니다.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도 하더군요. 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아들이 피해자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협박을 당한 것 같다”고 “그 사람을 잡을 수 없냐” 했더니, 경찰은 제 아들이 범인이라고 단언하며, \"그럼 당장이라도 풀어드릴 테니 그 사람 데려오세요. 피해자 부모한테 사진 보낸 것만으로 큰 죄이기 때문에 나머지 안했다고 해서 범죄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제3의 인물이 있는 거랑 아무 상관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왜 피의자 말을 들어줘야 합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때 만해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법에 무지해 경찰의 말만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술서를 쓰자”고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도움 청하려고 피해자 사진 보낸 건 내가 한 거지만 온라인에 사진 유포한 것까지 왜 내가 했다고 해야 하냐”며 발끈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넌 사태 심각성을 모르냐”고 “경찰 말에 의하면 너가 한 게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자수가 더 빠르다”며, “너 빨리 해결하고 잊고 사는게 낫지 끝까지 고집해봐야 피해자 전 남자치구 잡아오지 않는 한 특별한 방법이 없고, 잡아와도 너 죄는 벗어날 수 없다더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제 아들이 \"엄마 요즘 무조건 경찰 말 들으면 안된다”고 했지만 \"자식 키우는 사람이 설마 그렇겠냐”고 “엄마가 하도 우니 우리를 도와주려는 것 같더라. 너가 안했어도 사람일이란게 때로는 안했어도 했다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 빨리 해결하고 잊어먹고 살자\"고 몇 시간을 달랬습니다. 항상 엄마 말을 믿고 따라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제 말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 이렇게 되고 나서 정말이지 매일 밤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지하지만 않았어도 아들을 협박하다시피해 자백을 받지는 않았을텐데, 죄를 지은 것만 했다고 하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부인을 했어야 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두려웠고 그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경찰이라 한치의 의심도 없이 경찰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는 데 초동 수사 때 거짓으로 자백한 경찰 조서가 너무나 크게 작용했습니다. 2) 분명 여론의 지탄을 받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유명 인사들의 뉴스를 수도 없이 접하며, 영장 발부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가 싶습니다. 제 아들은 2주에 한번 주사를 맞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 도주를 할 수 없었고, 핸드폰도 모두 압수돼 증거인멸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너무나 황당하게 구속이 됐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자백 후 피해자 부모가 합의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동안 혹시 몰라 밖에 나가지 않던 제 아들이 지인들 전화를 받고 볼링을 치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저녁 10시경, “엄마 큰일났다”며, “****에 피해자 나체 사진이 또 올라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바로 신고를 하고, 혹시 몰라 볼링장의 CCTV만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때 확보한 CCTV 영상은 사진이 유포된 시간에 제 아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시 CCTV 한번 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심 때 증거로 제출했지만 CCTV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2심 항소심에서는 CCTV 영상을 보면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볼링장 CCTV 영상의 당시 시간과 실제 시간이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 아들이 범죄사실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제3자를 시켜 나체 사진을 게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사진을 또 올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들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보니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들도 다 조작으로 보고 채택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가려고 하는 데 담당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끝났습니다”라며. 왜 그러냐고 묻자, \"아드님이 ****에 피해자 나체 사진을 잔뜩 도배 했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제 아들은 그때 친구들이랑 볼링 치고 있었다”며 “우리 아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왜 끝나냐고. 우선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자, “올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지도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제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수감이 됐습니다. 수감될 당시 경찰은 제 아들에게 “너가 감옥에 있을 때 사진이 또 유포되더라도 너 가 한 짓 이고 지금 이순간 우리랑 있을 때 사진이 유포되어도 니가 한 짓 이다”라고 폭언을 퍼부으며 끝까지 제 아들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1심 4년, 항소심 5년, 대법원 5년형이 확정되기까지 온라인에 사진을 유포한 제 3의 인물이 있음을 밝혀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증거들을 찾아 냈습니다. 담당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을 저희가 했음에도 저희가 찾은 증거들에는 단 한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보이는 여러 모순들을 의심하고 조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틀릴 수도, 거짓 이었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넘쳐났습니다. CCTV도 그의 일환이었고, 통화내역 등 제 3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찾아서 이야기해도 검찰 측에서는 경찰조서와 모순투성인 피해자의 말만 가지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을 범인으로 낙인 찍지 않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편견 없이 한번만 확인했어도 5년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량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트릴 수도 있는 5년형이 선고되기까지,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카카오톡 캡처에만 의지했습니다. 아주 하찮은 증거라 하더라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발로 뛰어 수사해 범인을 검거하는게 경찰의 역할 아니었던지요. 한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의 건수가 거의 10만 건에 달할 정 도로 현재 경찰 수사와 재판에는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 분께서도 정말 제 아들이 잘못했으니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하신다면, 다 감내하고 억울 해도 살아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5년형을 선고받기까지 부당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신다 면, 제 아들이 재수사를 받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980, "petition_idx": "58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들이 성범죄 자로 몰려 수사한번 박지 못하고 최고 형을 선고받은 제아들의 사건을 재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저는 2019년 4월 24일, 27일 두 번에 걸쳐 수원의 한 컴퓨터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총 금액 4,289,000원이며 개강일은 5월 16일부터 시작이었으나, 12명 소수 정원 강의로 자리가 두 개 밖에 남지 않아 빨리 등록해야한다- 라는 학원 부원장의 영업으로 한 달 정도 일찍 학원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5월 16일 개강 당일에서야 갑자기 무료 특강을 해준다며 본 수업과는 관계없는 드로잉 수업을 5월 27일까지 듣게하더니, 2019년 5월 28일 오전 10시 59분 갑작스럽게 문자로 학원 폐업을 통보하였습니다. 바로 학원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학원 전화 및 개인 전화 모두 없는 번호라 나왔으며, 바로 학원으로 이동하였으나 닫혀있는 학원문과 열려있는 사무실에 피해당한 학생들이 모여 고소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 5월 28일 오후 1시경 수원 **경찰서 ***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5월 30일 관련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로 사건 진행 관련해서는 먼저 전달받은 정보가 하나도 없으며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 대표와 원장이 잡혔다고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학원에서 쓰던 타블렛(pc로 그림 그릴수있는 기계)을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찾아보다가 학원에서 쓰던 타블렛을 파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부원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에 그 사실을 바로 경찰에 말씀을 드렸으나, 학원 책임자인 대표와원장이 이미 잡힌 상태고 부원장의 경우 일개 직원이기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며 저의 제보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하셨습니다. 이후로 다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전화로 여쭤보니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대표랑 원장이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되지않아서 돈을 못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 민사 소송을 걸어야하는데 지금 해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때문에 지금은 민사 소송을 걸어도 소용이 없을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느 바보같은 사람이 사기를 칠때 자기 명의에다가 돈을 저축해두겠습니까?? 일반인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원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즉 경찰의 조사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현금화해서 맡긴다거나, 자신이 현금으로 숨겨놓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부원장 및 저 중고나라에서 학원의 비품을 판 사람까지도 조사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와 원장이 어쩔수없는 재정난으로 인한 폐업이었다~ 라며 서류를 들이민다는데, 개원 이후 한 번도 내지 않은 학원 건물 관리비 및 임대료는 어떻게 설명할것이며, 1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수강료는 어디로 갔는지? 그게 선생님들의 고용비로 간것이라면 왜 지금 선생님들이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있는건지, 그리고 자신들은 따박따박 월 300만원 이상씩 어떻게 챙겨간 것이며 부원장은 학생에게 월 800씩 받는다고 어떻게 자랑하고 다닌건지.... 이 모든것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경찰한테는 사기 못치겠습니까? 그분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그렇군 그렇군 하시는 안일한 태도말고 더 깊게 파고들어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기꾼들이 벌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를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4년동안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취업을 위해 모은 돈 400여만원과 100명이 넘는 학생들, 선생님들의 피해를 구제해주세요. ", "num_agree": 1090, "petition_idx": "58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를 옹호하는 경찰의 안일한 수사를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어떤 군단장이 병사들은 미국 고등학생체력 보다 못한다 어쩐다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그럼 그 군단장은 자신의 체력이 미국 고등학생.. 아니 특급전사들 체력보다 좋은지 한번 확인 하고 싶네요. 이왕 이렇게 된거 준장 이상급들은 다들 체력이 엄청 자신 있어 하는데, 한번 20대 병사들 특급전사 기준으로 진급 시험을 봤으면 하네요. 자기들이 그렇게 체력 체력 따지는데.. 본인들의 체력이 어느정도 인지 심히 궁금하기도 하고, 체력 측정도 대통령, 총리,국방부 장관 앞에서 할수있게 바꿨으면 합니다.", "num_agree": 725, "petition_idx": "58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건의 드립니다. 사단장 이상급들 체력측정 빡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학생 봉사활동의 점수화를 폐기하자.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학교 안에서 최대한 소화하고, 그 외에 부분도 필요하다면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해서 학생들이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받으면서 교육적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봉사만 선별하고 해당 봉사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서 수행하도록 하자. 학생 봉사활동이 점수화 되고 운영 상 여러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써 원래의 교육적인 취지와 다르게 많은 비교육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구나 그 부작용을 바로 가까이에서 접하는 학생에게는 오히려 온갖 편법 등 불공정으로 역으로 교육적으로 유해한 영향까지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활동하는 봉사단체에서 너무나 쉽게 봉사 실적을 쌓고 (물론 정말 봉사에 뜻이 있는 부모님과 뜻 깊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래의 기사 ‘학생도 모르는 4시간짜리 봉사활동 확인서‘를 보더라도 이미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도 많음이 알려져 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 외에는 봉사 기회를 얻을 방법을 모르고 비위생적인 여건의 봉사활동만 남아서 힘들어한다. 또한 평일 봉사의 경우 특히 여학생을 보호자 없이 오가게 하기에는 요즘 우리 사회에 심각한 범죄가 너무나 많다. 봉사의 교육적인 취지는 알겠으나, 점수화 함으로써 오히려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 진학 점수를 위한 봉사를 하고 관련된 봉사 기획부터 실행까지 오롯이 학교가 아닌 학생이 하도록 하여 부모가 학생을 지원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봉사활동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되는 상황이다. 또한 고교평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아이들의 봉사에 대한 부담은 더욱 심하다. **도의 경우 중학생이 총 60시간 년간 20시간을 수행해야 하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근처 학교에서는 5시간만 학교에서 진행해 준다. 학생 봉사활동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형편이 각자마다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봉사라는 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못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다. 아직 성장기의 학생들은 각자의 체력도 다르고 가정환경도 다르다. 맞벌이 집안에서 집안일을 해야 하는 학생도 있고,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학생도 있다. 또한 집안에 아픈 어른을 돌봐야 하는 학생도 있고, 심지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형편의 학생도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형편이 어려운 소수의 학생 때문에 중요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교육이라면 모든 아이들이 형편과 무관하게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방식을 바꾸고 일방적으로 점수로 환산하지 말자는 것이다. 두번째로 봉사활동의 내용과 학생의 안전이( 위생 및 이동 관련) 문제이다. 봉사점수를 볼모로 학생들이 힘 있는 산하기관이 하는 각종 행사의 들러리로 이용된다. 옛날에 막걸리에 고무신으로 사람을 모았다면, 요즘은 봉사점수로 학생들을 모은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정당하게 흥미를 유발시켜서 모아야 할 행사에서 봉사 점수를 이용해 쉽게 사람을 동원한다. 이게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 어떤 행사에서는 미세먼지 극심한 날 뙤약볕에서 햇빛가림막도 없이 몇 시간을 기관 행사에 동원되기도 한다. 또한 늘상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여러 부문에 청소년의 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정당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비록 시간제 일자리라도 정당하게 창출되면 그로인한 경제효과라도 있을텐데. 주말 공공기관의 운동 시설 관리자석에 이름 확인하고, 탁구채를 주는 곳에 왜 어린 학생이 있지? 지역 최대의 행사에 왜 고등학생들이 늦게까지 안내를 하고 청소를 하지? 봉사로 인한 교육적인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린 학생들이 저녁 늦게까지 동원되는 것을 보며, 정말 공교육이 오히려 몇 십년 전보다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든다. 아이들은 누구를 돕는 건지 보람도 없는 봉사에서 오로지 점수 때문에 부당함을 견디는 경험을 학습할 뿐이다. 또한 학생 대상 봉사 내용 중 위생 시설 봉사가 있는데 그 중엔 청소 봉사도 있다. 아직도 많은 전염병이 해결되지 않고 종종 돌출되고 있고 미세먼지도 국가 재난 수준으로 발생하는 시점에 학생들이 위생관련 기관에서 청소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일반 기관에서도 청소 위주로 수행되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여파가 클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봉사활동의 내용에서, 또한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에서 공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했던 아이들의 위생과 안전은 갑자기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 -- 관련 기사 중 일부 ------------------------------------------------------------------------------------------------------ RCY나 누리단, 아람단 같은 데 들은 친구들은 봉사 점수를 따로 더 따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방서, 우체국, 도서관, 복지관, 동사무소 가면 봉사 학생들도 넘쳐난다고, 특히 봉사도 대충 서류 정리나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 등 청소가 대부분인데 봉사 프로그램이 더 많아 다양한 봉사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6 -------------------------------------------------------------------------------------------------------------------------- 학생 봉사활동의 점수화를 폐기하자.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학교 안에서 최대한 소화하고, 그 외에 부분도 필요하다면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해서 학생들이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받으면서 교육적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봉사만 선별하고 해당 봉사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서 수행하도록 하자. 참고 기사 출처 :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9682 --기사 제목---------------------------------------------------------------------------------------------------------------- 학생도 모르는 4시간짜리 봉사활동 확인서 중·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15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내신 성적 만점이 가능하다. 봉사활동 실적이 ‘스펙’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 기사 내용---------------------------------------------------------------------------------------------------------------- 서울에서는 1년에 15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내신 성적 만점을 받는데, 개인은 5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면 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1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는 주로 외부에서 온 강사의 ‘봉사활동 소양 교육’ 강의를 듣거나 구호단체에서 만든 동영상 등을 본다. 장애인 인권 교육도 받고 봉사활동이 왜 필요한지도 배우기 때문에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시간이 지루해진다. 노인복지 시설이나 장애인복지 시설,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에 가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수백 명이 한꺼번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학교 주변에 나가 청소하는 것도 그렇다. 바깥 활동이다 보니 교사들은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다치지 않도록 지도하는 일에 더 힘을 쏟는 현실이다. 실적 때문인지 요즘은 각종 지자체 산하 단체나 구호기관 등에서 봉사활동 소양교육을 실시하겠노라고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다. 어떤 단체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면서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담임교사들과 마찰을 빚은 일도 있다. 학부모가 노골적으로 봉사상 요구하기도 학교에는 그 산하단체인 학부모 봉사단체의 정보와 영향력이 꽤 크다. 지자체 등에서도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지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학생에게 봉사상을 주라는 공문을 보내온다. 아무래도 학부모 단체의 임원 자녀에게 상이 돌아가는 일이 많다. 봉사활동이 과열되다 보니 한 해 100시간 넘게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도 생기는데 그들 대부분은 학부모 봉사단체 회원 자녀들이다. 담임교사에게 노골적으로 봉사상을 요구하는 학부모도 있다. 한번은 어떤 학부모가 “작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어머니들이 매주 청소를 하면 일주일에 두 시간 아이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해 주더니 올해는 한 시간밖에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교사에게 하소연해서 황당했던 일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부모의 봉사활동을 학생이 한 것으로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봉사활동 실적이 일종의 ‘스펙’처럼 여겨져 상급 학교 진학에 반영되기도 하다 보니 이러한 부작용을 낳는 것이다. 물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 대부분은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한다. 일부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와 같은 수고를 하는 분들의 진심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실제로 같이 활동을 해보면 정말 열심히 노인들을 돌보고 김장을 담그고 청소를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봉사활동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봉사의 기쁨을 배우게 하고 인성교육의 한 방편으로 삼는 마음도 진심임을 안다. 그러나 진정성이 있어도 학부모 단체의 규모가 너무 커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점과, 극소수일지라도 자기 아이의 스펙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학부모가 있는 한 본연의 봉사정신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봉사활동에 성적이 매겨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원래의 좋은 의도보다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이 제도를 재검토하고 보완 혹은 폐지해야 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num_agree": 2490, "petition_idx": "580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봉사활동 점수화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여행관련 어울함 문의합니다. 긴 내용이지만 꼭!! 꼭!!! 읽어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건 무슨경우인건지.. 하와이 여행.. 미국은 비자가 있어야한다고.. ESTA비자대행을 **투어에 일정금액을 주고 맡겼습니다. 대행을 한다는것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가는 미국이라는 나라 비자발급을 어찌해야할지 몰라 여행사에 맡겼지요. 여행 예약을 하고 자유일정이 3일이나 있는 패키지 상품이라(자유일정이 3일이나 되는데 공항 픽업과 잠깐의 관광을 시켜주는 가이드에게 가이드 비용도 내야하는게 좀.. 그랬지만 여행이니..)자유일정중 하고싶은 것들을 의논하여 거금으로 이웃섬관광도하고 문화를 조금이나마 느껴보기위해 민속촌 문화센터 예약도하고 자유로이 다녀볼 생각에 렌트도하고...(운전을 해야하니 시간을 내어 국제면허증 발급도했답니다. ) 그리고 여행당일!!! 여러명이 움직이니 좀더 편안하게 가려고 밴을타고 부푼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공항을 갔습니다. **투어 공항직원과 미팅을하고 하와이 가서 가족들과 연락 일처리등을 위해 예약해 놓은 와이파이도 찾고 티켓팅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무슨 경우?? 미국 비자가 신청되지 않았서 티켓팅을 할수 없다는 대한항공 직원의 말.............. 황당함에 여행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엔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몇번의 전화끝에 통화 되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기다리라는 직원의 말에 그때부터 우리의 여행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어에서는 우리가 티켓팅을 하기전까지 비자발급이 안되어있는지 조차 파악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려주어 그제서야 비지발급이 확인이 안되고 누락되었는지 알았습니다. 한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공항에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 넷만 가슴졸이고 이대로 못가는건가 설마 그렇진 않겠지 않겠지 서로 눈치만 보고... 정말 숨만 막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인지 전화를 하면 계속 알아보고 있다며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항공사측에서는 8시30분이면 수화물 티켓팅이 끝난다고하시고.. 5시30분부터 기다리다 기다리다 8시30분이 다 되어가고.. 8시가 다 되어가니 그때서 공항 **투어 직원분이 오시더군요. 확인하다 하다 안되니 다시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제서야 담당자분의 전화를 받고...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티켓팅도 못하고 있는 저희에게 항공사직원분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해보면 안되냐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열일 제껴두고 와서 해결해야할 당사자들은 전화로만 죄송하다하고... 그와중에 비자승인이 한두명씩나고.. 3명까지 비자승인이 났을때 3명은 갈수있다며 가시겠냐는 직원의 말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자기들 손해를 줄이기위해 어찌해서든 보내려고 막 내 뱉은 말인지... 그렇게는 못간다했더니 안가시는거냐며 또한번의 생각은 하고 하는 말인지 모를 말을 하시고.. 4명이서 같이 가려고 준비했는데 3명만 비자승인이 났다고 3명만 다녀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못간다했더니 대충마무리하시고는 가시더군요. 그 이후 항공사 매니저님 항공권취소하라고 하시고 우리는 또 한번 여행사에서 처리해야할 일들을 동동구르며 담당에게 전화해서 항공권 여행사에서도 취소해야한다는 말을 전해야했고 다들 한끼 또는 점심이후 아무것도 먹지못한 상태에서 공항에 버려진듯 또한 그시간 집으로 가야하는 교통을 걱정해야했습니다. 진짜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다면은 저녁을 어찌하실지 가는길은 어찌가시는지 한번쯤은 물어보셔야는거 아닌가요??? 이래저래 공황장애가 올듯 두통과 가슴답답의 시간을 견디며 저희 4명은 비오는 그 늦은 시간에 공항을 나서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12시가 넘었더군요. 나름 국내 여행사중 규모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여행에 비자는 기본중의 기본인것을 기본되 안되는 여행사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같이 하고픈 여행으로 예약을 하는데 3명은 비자 발급이 되고 1명은 안되어서 너희들이 안간거니 3명은 기본적 **투어에 들어온 금액만 배상하겠다라는 말만 계속합니다. 본인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면서 이럴거면 항공사에 부탁부탁하면서 시간을 늦추어 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투어쪽의 치명적 실수가 아니였더라면 저희가 예약한 다른 상품들 또한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모든것이 엉망이 되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가 이걸로 일확천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투어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인 저희가 억지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온다는건 횡포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08, "petition_idx": "58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어 귀책실수 인정하지만 보상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대통령님 너무하십니다 엘에치와 국토부가 대 놓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죽어가는 서민들은 돌아보지 않고 도대체 무엇하십니까? 현재 10년 공공임대 입주하여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10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판교 10년 공공임대를 도입하면서 서민의 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놓은 정책이 현재 건설사(**,**,** **) 그리고 엘에치가 수 조원대를 서민으로부터 착취하고 있는 현실에 왜 입을 다물고 계신지 제발 적페청산 관리감독 제대로 해주십시오 10년전 2005년 ‘8.31 부동산정책’으로 더 이상 집값은 오르지 않고 집값안정을 최우선 정책을 내놓으면서 10년공공임대를 도입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간사람이 호구로 보이십니까? 서민으로 안보이십니까? 아니면 관심밖에 서민들입니까? 저희는 당시 주택가격으로 공시되어진 가격으로 계약체결 주택가격의 90% 또는 50%를 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임대료만 32평기준 60만원에 시작해 현재는 월임대료를 130만워까지 내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민간임대(**,**,** **) 기준입니다 그럼 관리비에 대출이자까지 맞벌이로 또는 2세대가 같이 납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아파트였습니다 어려워서 나가려고 하면 보증금에 20%가 위약금오로 지금해야 했으며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엄청난 임대료까지 물리게 하고 재산세 수선비 발코니비 등 모든 것을 임차인이 지불하게 하고 만기가 되니 시세분양이 법이라고 어쩔 수 없다구여 뭐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 한마디 안 하십니까? 그저 만기되면 내집 하나 마련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맞벌이로 야간대리운전으로 등등 버티어 왔건만 시세분양의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겁니까? 두 번의 정권이 바뀌어서 10년 공임에 사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법도 개정이 되었고 지금와서 시세분양 뭐 이런 계약도 있나요 일반 민간은 분양가 상한제 10년 공공임대는 상한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10년전에 국토부 발표 언론보도는 사기치기 위함이었나요 성남시 건설사 국토부가 주고 받은 문서에 분양가 상한제 승인되었는데 그 가격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요? 지금 저희들의 생활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10년전 당시 국토부는 각종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로 10년전에 입주한 사람들의 주거의 안정과 가격의 안정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런 시세분양의 논리로 심었는지 제발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실 파악 좀 제발 해주세요 만기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건설사 협박에 저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100만원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발 내집마련하게 해주세요 나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돈 다 지불하니까 지금은 시세분양이라고요 무슨 이런 더러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계약이 존재하는게 맞습니까? 제발 제발 제발 내집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하루라도 내집마련해서 두발뻗고 자는게 소원입니다. ", "num_agree": 4861, "petition_idx": "58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 협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정중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송정중의 페교 반대와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1.저희 학교가 좋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분위기 부터가 다릅니다. 공부할 때도 딱딱한 분위기도 아니고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도 나누고 자기주도 학습과 드림클래스(수학,영어등)그리고 수업할 때는 아이가 한명이든 몇명이 되든 이해를 시키시려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시며 저희들을 즐겁게 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또 각종 동아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들을 없애버린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2.저희는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학교를 통페합한다는 것을 숨겨오다가 모른다 모른다 하다가 이제서야 학교에 찾아오지도 않고 의견 수합도 안했으며 설명조차 없고 학생들의 인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물품취급을 당한것같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없는 것인가요? 학생들도 소리낼 수 있고 주장과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에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 학생들을 물품(물건)취급을 하지 말아주세요. 엄연히 학생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습니다. 행정으로만 처리하지 말아주시고,학생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녀의 일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의 호소문> \"우리 학교를 지켜주세요\" 서울 송정중학교에 재학 중인, 그리고 앞으로 송정 중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학부모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서울 송정중학교에서 졸업하고 새로 입학 하여 송정의 좋은 문화가 앞으로도 잘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송정중학교는 1991년 개교하였습니다. 이후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과정에서 배움을 깨닫는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었음을 자부합니다. 아이들은 시험과 성적만으로만 평가받지 않고 토론식 수업과 악기 배우기,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지원, 활발한 학생회 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이 존중받고 학부모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문화가 있는 학교입니다. 이러한 송정중학교의 장점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학교로 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학교는 서울시에서 단 4곳뿐인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4년간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교육적 혜택을 받아 활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근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고 취학 학생이 증가하여 새로운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신설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관내의 학교 3곳을 페교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현재 45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우리지역의 중학교를 없애고 아파트 단지에 새로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28년이나 된 학교를 없애려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강서양천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느닷없이 이번 7월 페교행정예고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희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지켜 주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유지 될 수 있도록 주민 분들의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길 호소합니다. 마을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그 아이들이 다시 마을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뜻있는 마음을 모아 송정중학교 지키기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2019년 6월 송정중학교 유지를 희망하는 학부모 일동 지금 이와 같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한마음으로 학교 유지를 위한 노력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육발전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1181, "petition_idx": "58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정중학교 유지와 폐고반대의 대한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으로서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성 폭행, 강간에 대한 법 강화를 위해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생활하시면서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며 ‘성 폭행’ ‘강간’ ‘성추행’ 문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SNS에서 큰 이슈를 모았던 ‘신림동의 강간미수’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혼자 사는 여성이 집에 갈 때까지 한 남성이 따라와 집 안까지 들어 가려고 하였는데, 다행히도 여성의 침착한 대응으로 집 안으로 들어 가지 못하였던 남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만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돼 아직까지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한 남성에게는 절대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 안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거라 생각되는 ‘조두순’사건입니다. 실제로 지식백과에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에서 조두순이 8세 여자아이를 심각하게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인데요. 당시 ‘음주 상태’ 였다는 이유 하나로 심신미약이 침착되어 12년형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피해자는 아직도 생활에 지장을 받고 그 때의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괴로워 하고 있을 텐데 정착 가해자는 범죄의 잔혹성의 비해 형량이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은 엄청난 항의에도 내년에 출소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 저는 매우 두렵고 화가 납니다. 이런 일들이 제발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에 대한 강력한 강화를 원합니다. 1. 음주상태와 같은 행위로 심심미약이라 하는 법은 옳지 않으므로 이 법을 다시 새로 개선을 하였으면 합니다. 2. 성에 대한 법일 수록 강력하게 처벌을 하며 강화 하였으면 합니다. 저희의 의견이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한 분, 한 분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더 안전하고 성 폭력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도와주세요!", "num_agree": 490, "petition_idx": "58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위하여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안녕하십니까?본인은 부품대리점운영하고있는 대리점 대표 입니다.자동차 부품검색시, 자동차번호와 차대번호로 자동차 제원및 적용부품을 지금까지 조회했어도 어느누구한사람 이의 제기한적 없었는데, 이번정보통신부의 자동차번호조회를 개인정보로 묶인이후, 부품대리점과 소비자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현재 부품대리점에서는 자동차번호로는 어떠한 개인신장 정보를 볼수없음에도, 개인정보로 묶여 업무에 지대한 영항이 미치고 있습니다.경찰서나 자동차 등록사업소및 관공서에서는 자동차번호로 개인 신상정보를 알수있을지 모르나 대리점에는 규제를 풀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맞는 행정으로 규제를 풀어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191, "petition_idx": "58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부품대리점 자동차번호조회 개인정보 규제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말티즈, 아기 진돗개, 삽살개 등 무수히 많은 개들을 수십년동안 집에서 도살해 먹은 양주시 **동 **리에 사는 아주머니. 동물학대로 고발당해 벌금을 물었는데도 또 개들을 데려왔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그지같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개들을 계속 도살하는 걸 견딜수가 없어서 이웃에 사시는 맘 착한 분이 개도살할거면 나한테 팔으라고 해서 돈 주고 매입한개가 몇명(목숨 명)인지 모릅니다. 개인이 구조하여 위탁비내고 입양을 보내는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나라에 태어난 죄로, 언제까지 구조자가 되어야 합니까? 양주시 **동 **리..이 작은 마을에 개도살자가 몇명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무지와 잔인함이 밴 시골마을 대부분이 이런 곳이 많겠죠. 공무원 왈 : 법이 이상해서 개도살하면 불법이지만 개도살자가 개도살하려고 개를 데리고 있는건 위법이 아니다. 동물학대자가 또 개를 데리고 와서 학대해도 위법이 아닌곳. 개발도상국..우리는 개발도상국 국민입니다. 선진국은 옳은 것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이기에 선진국입니다. 우리도 선진국 국민되고 싶습니다. 이 엉터리 동물보호법 만든 농식품부..분명 잘못된 인식을 가진 정부 관계자들이 있기에 법이 엉터리일 수 있는 겁니다. *** 사건 기억하시죠?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에게 다시 아이를 주어 결국은 죽인 사건. 법이 이렇게 되면 안되는거잖습니까? 600명의 길고양이를 산채로 끓여죽인 동물학대범에게 고작 벌금과 집행유예만을 선고한 사법부! 사법부가 이러면 안되는거잖습니까? 애견매매금지법의 부재로 마구 팔리고 마구 버려진 길고양이들을 책임지는 죄없는 캣맘들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사비를 털고 시간을 쪼개어 돌본 길고양이 600명을 끓여죽인 악행에 대해 벌금 내고 집에가, 라고 하다뇨...동물보호법은 왜 있는겁니까? '판사의 재량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의 뜻이 이런겁니까? 그지같은 국회의원은 그지같은 법을 만들고 정직한 국회의원은 정직한 법을 만듭니다. 동물학대자가 다시는 어떤 동물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다시는 ***를 죽이지 않을..정직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 "num_agree": 796, "petition_idx": "58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주시 개도살,법이요? 그지같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형사 고발장(대법원 공직자용) 1 고소인 성명: 이** 직업: 자영업 주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 *** (**동.**타워) *층 ***호 2 피고소인 성명: 2015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 이전으로 소유권 이전을 접수해 공문서로 발행한 대법원 공직자. 직업: 대법원 공직자. 주소: 2015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 이전해 공문서로 발행한 대법원 공직자. 고소취지: 2015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이전을 협의에 의해 상속을 받아 확인해보니 갑구의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의 이** 이** 합리합번지의 합병된 면적을 누락하고 표제부에 소재 지번 면적을 누락과 조작한 공문서를 발견해 직무 유기죄로 형사 고발합니다. 고발내용: 2015년 4월 8일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 이전 받아 수년에 걸쳐 확인해보니 표제부에 소재 지번이 누락하고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의 이** 이** 합리동번지의 합병된 면적을 누락하여 직무 유기죄로 형사 고발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대법원 공직자를 직무 유기죄로 형사 고발합니다. 인천 서구 원당대로 *** (**동.**타워) *층 ***호 (전화: 010~****~***6) 신청인: 이** 증거자료 1: 2015년 4월 8일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과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면적이 틀린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2:2015년 4월 8일 갑수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된 등기부 등본과 이전 내용이 같은 토지대장 3장입니다. 이** 이** 합리동번지의 합병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3장입니다. 3: 폐쇄등기부의 이** 이** 합리동번지의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사전 책에 옥편 글씨 합할 합의 증거자료입니다. 4: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으로 되고 토지 대장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갑구에 내용과 표제부의 내용이 다른것을 증명할 증거의 일부이다. 5: 고소인 이**가 2015년 4월 8일에 이** 이**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땅을 소유권 이전 하면서 누락된 것을 복원해 보았습니다. 설명을 돕기위해 공문서의 일부를 삭제함을 참고하세요. 참고사항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면적에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면적 누락. 1995년 3월 28일에 폐쇄 등기부 등본에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땅을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이** 이**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면적에 누락. 2015년 4월 8일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 이전하면서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땅의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이** 이**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면적 누락. 조직적인 범죄 조직으로 의심됩니다. ", "num_agree": 312, "petition_idx": "58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공직자들의 카르텔 부패 등기부 등본 조작을 발견해 형사 고소해도 수사 진전이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1", "end": "2019-07-11", "content": "충북 교육청의 '교육비리3'에 대한 미온적 대응?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1. 미국에서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에 학교장이 교장 자기 자녀를 동행시킨 사실을 교육청에 진정했는데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어 충북 교육계 다수가 아는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당시 그 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도교사가 요청해서... 학부모 동의도 얻어서 했다.\"고 했습니다. 지도교사는 왜 교장의 초등 6학년 아들을 미국까지 데리고 가야 했을까요? 아들을 돌볼 50대 여교사까지 특별히 출장을 내준 학교장,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교육 비리의 전형 아닌가요? 비위 진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장 누구의 비호를 받았는지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장학관-하다가 청주 모고등학교 교장으로 승승장구 승진 발령 했습니다. 2. 충북 D양의 공립학교, 이 교장은 수학교사(여)에게 자기 딸을 가르치도록 수업배정하고 보충수업까지 지도하게 하고, 당연 시험도 엄마가 출제하고 딸이 시험보고 서술형도 엄마가 채점하고...이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 찍어내기를 자행했습니다. 문제제기하자 당시 그 교장이 하는 말 \"충북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도 충북에 있는 다른 학교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상피제는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단위학교 교장으로 자격이 있을까요? 정의, 진리, 자유를 가르칠 교육자가 편법, 부정, 갑질을 가르치시는 분이 교육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이 여교사 승진점수 받아 곧 충북 어느 중고등학교에서 교감-교장 하실 터인데 교사들에게 청렴교육 잘 할 수 있을까요? 충북 교육청 관계자님 제발 조사하여 의법 조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통령님께서 재조사하고 처벌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3. 충북 북부 모 사립학교 도교육청 감사에서 교원징계권남용, 법인의 학교운영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조작부정, 학생 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 합숙소 근절 위반 총 23건을 지적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소속 중학교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의 신분상 조처를 요구했으나 단 1건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도교육청이 불법감사를 했다고 도교육청을 고발했습니다. 소속 학교 교사 2명이 학교의 문제점을 정상운영을 도교육청에 진정했다고 재단으로부터 직위해제, 파면을 당했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해 죽게 생겨 도교육청에 구원을 요청했는데도 묵살 당했습니다. 3~5년 법정 투쟁 끝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정의가 있어 승소하여 복직했으나 학교 측의 협의회, 회의 배제, 왕따, 감시 등으로 제2-3차 피해로 죽기보다 힘든 연명으로 근무하고 있어 도교육청에 구원요청 했는데도 도교육청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데, 지쳐 곧 죽게 생겼습니다. 족벌 비리사학의 갑질 횡포에 손들어 버린 도교육청에 대한 서운함으로 두 여교사 죽을 지경입니다. 분명 공익제보자 불이익 없이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죽기 전에 대통령님 구원 요청합니다. 이 사립 학원 소속 중학교 교장 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지시하고 각종비리로 감사 지적받아 중징계 언도 받았으나, 사립재단 측이 징계하지 않고, 도교육청 열중쉬어 하는 3년 사이 훈장까지 받아 정년퇴직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가업처럼 물려받아 남편이 이사장, 이사장 처는 40대 초부터 교감도 안하고 교장부터 하더니 지금은 평교사로 있으면서 무슨 협력수업 하면서 수업도 몇 시간 안한다는데 관리 감독해야 하는 충북교육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사립재단 재단전입금 몇 % 안내고 거의 교육청 지원으로 학교 운영합니다. 사실상 공립입니다.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데, 지방에 사는 민원인 해결해 달라고 청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 주시겠다 하셨는데, 돈 없고 배경(소위 빽)없는 사람들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한 가진 자의 갑질 황포에 죽게 생겼습니다. 대통령님 죄상 밝혀 엄벌해 주시고 힘없는 사람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교육청 믿고 3년을 기다리다가 지쳐 죽게 생긴 마당에 대통령께 청원해 봅니다. 우리 충북교육청 힘이 연필심입니다. 사학횡포에 곧 부러질 지경입니다. 대통령님 우리 충북교육청에 힘 좀 실어 주시어 파사현정하도록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290, "petition_idx": "58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교육청의 '교육비리3'에 대한 미온적 대응?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다혜씨 가족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 증여 후(後) 매각 사유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한민국은 당연하게 세금의 용도를 아는것도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 딸 문다혜씨에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7235, "petition_idx": "58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딸 '문다혜'씨의 공익감사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길거리에서 흡연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를 봅니다. 길거리 흡연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58, "petition_idx": "58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대한민국이 U20 월드컵에서 에콰도르를 꺽고 결승에 진출 하였습니다. 오는 6월 16일에 결승전이 열리는데 혹시라도 응원을 한답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다면 선수들이 신경이 쓰여 제대로 뛰지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라도 U20 결승전 참관계획을 급하게 기획하시는 청와대 관계자가 계신다면 절대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01, "petition_idx": "58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U20 결승전에 제발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하는 불상사가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정책에 대한 청원입니다. 현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이 중 4번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만 34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은 만 39세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5년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현재 병역의 의무 기간은 약 21~24개월이며, 2018년 보고된 '국방개혁 2.0'에 의하면 2020년부터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병역 의무 기간을 가장 긴 24개월로 가늠 하여도, 60개월(5년)이라는 기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고, 병역의 의무를 마친 자의 나이를 하향 조정하여 형평성 있게 정책을 정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실업, 주거 등의 생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평등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41629, "petition_idx": "58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나이제한을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저는 아버지를 도와 8년째 서울 중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40살 남성입니다. 저를 포함 총 9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영세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올해 문제의 외국인 근로자(F4비자 **인, 남 **세, ***** 국적)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 집행이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외국인들의 무사안일을 위한 수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글이 길 수 있습니다. 3년차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는 제조공정 중 단순업무에 투입되고 현재 3천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폭력적인 행동, 근무태만, 사장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과 싸움직전까지 가는 갈등 등으로 2018.8.9일 1차, 2019.4.26일 2차 경고장 교부 후 해명기회를 주고 정식 해고문서 발부를 위한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14일 1년 육아휴직을 쓴다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기가 해고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알고 1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 국적의 **인 부인의 아이디어로 말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행정관청 3곳, 노무 업무를 대리해 주시는 노무사님 등의 의견은 해고과정 중에 있어도 육아휴직은 받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년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에 의해서 말입니다. 더욱 웃긴 것은 2018.8.9 경고장 1차 서류 교부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20만원 남짓의 고용보험료를 지불하였는데 ***** 국적과 *** 국적의 부부와 *** 국적의 아들이 1년간 육아휴직으로 받는 돈이 1300만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번 일로 주변 식당, 원단사업, 의류 사업을 분들께 여쭤보니 **족, **인 흔히 재외동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180일간의 고용보험 가입 후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먹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위에 언급한 관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도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시고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들은 육아휴직 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자기 국적의 나라에 가서 체류하거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현금을 받는 일을 하며 월 소득을 높이는데 제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당사 외국인 근로자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여행하며 지낼 거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와 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정규직 혹은 비 정규직이든 전국 곳곳에서 성실히 세금 내며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땀방울이 외국국적자의 주머니로 그들의 여행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곳의 관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간편한 말 한마디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 청년들, 실직 위기에 놓여 불안에 떨고 있는 가장들, 폐지를 주워가며 생활을 연명하는 어르신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버티는 소상공인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귀중한 돈이 외국국적자들의 놀이로 사용되는 불합리성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 국적의 아이에게 또는 타 국적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제도가 그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이가 대한민국 미래와 도대체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제도의 적용을 공평하게 하는 취지라면 F4비자를 갖고 고용보험을 내는 그들이 낸 돈의 범위 안에서 받도록 해야지 왜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기들이 낸 세금보다 몇 십배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까. 시행령이면 대통령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힘들지 않게 손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게 내버려 두는 것인지 이게 \"우리\"를 위한 국가입니까 더 이상 불합리한 곳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면 안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이 우리를 위해서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947, "petition_idx": "58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6/11일 가해자들의 자수로 인해서 지금 까지 떠들썩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광주 10대 청소년 집단 폭행에 대한 피해자 가족의 지인입니다 동생(피해자)은 지난해 한 직업 전문 학교에서 가해자 4명을 만났고 모두가 타지에서 생활하는 처지였기때문에 이번해 3월부터 한 원룸에서 같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모여살게 된 부분에 대해서 동생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심부름을 시키기위해 불러 드렸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보니 어느순간부터 힘에 의한 상하관계가 생겨났고 평소 동생을 장난감처럼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부분 또한 그들은 이미 심부름을 시킬 생각으로 데려왔기에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러서야 알게된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폭력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해당 빌라의 주민들도 종종 소리를 들었다고 할정도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날 가해자들의 강요로 인해 동생은 친구 한명을 지목해 놀리게 되었고 시키는대로 놀렸다는 이유로 무차별하게 동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도 모자라서 우산, 철제 목발 등이 휘어질 정도로 폭행해서 동생의 온 몸에는 시퍼런 멍자국뿐 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폭행 끝에 동생은 쓰러졌고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해자들이 동생이 숨을 쉬지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겁을 먹고 렌트카를 빌려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도망까지 갔습니다. 동생은 폭력을 당하면서 아무에게도 도움의 손길조차 내밀지 못하고 죽고난 순간조차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못하고 혼자서 차가운 방바닥에 2일동안 방치되어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2일 뒤 자신들의 범행을 자수하기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동생은 혼자 너무 외롭게 힘들게 있어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렇게 가족이 차갑게 시신이 되어 죽어갔음을 인지하지 못한채 즐겁게 웃고 일상을 보내고 밥을 먹었다는 몇일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상실감을 느낍니다 또한 영안실에서 마주한 동생은 온몸이 피멍으로 피부의 살색이라곤 알아보기가 힘든 상태였고 너무나도 극심한 상태에 젖꼭지, 배꼽까지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위치를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많은 아픔들이 스쳐간 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동생이 죽고나서 2일 뒤에 발견이 되어 장례를 치는데 있어서 3일장도 의미가 없고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만으로 18.19세 나이라는 이유로, 죽일 동기가 없이 폭행을 하다가 의도적이지않게 죽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거라고합니다. 현재 가해자들은 20살 성인으로 술집의 출입과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없으며 실제로 범행 이후 도주를 할때에 사용한 차량 또한 렌트카로 성인으로써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만나이로 18세, 소년범에 준수하는 나이에 해당을 하고 있기에 다수가 집단 폭행을 했을때에 내려질 수 있는 특정 범죄가 아닌 단순한 상해치사로만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으론 해당 가해자들은 소년법에 대한 부분으로 의거하여 받을 수 있는 처벌이 가장 심했던 주동자 한명은 3년 , 나머지 세명은 1년 5개월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성인으로써 가지는 권리들은 모조리 가지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법에 대한 기준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 그것도 폭행으로 맞아서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시점임에도 이게 가장 높은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년법입니까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 속에서 많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로 인한 부분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된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여러분들의 힘과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심지어 이마저도 자수를 했고 미성년자라는 만나이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감형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이제 갓 20살이 되었던 동생, 가해자들 마저도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이로 미성년자라며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동생은 차디 찬 시신으로 저희의 곁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아픔으로 남아 있는 동생에게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게 이런 글 쓰는 것조차라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에게 남은 희망이라곤 그 말 같지도 않은 작은 형량, 그것 하나라도 줄어들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생의 죽음을 헛되게 되지 않도록 많이 공유하고 알리는 길 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만나이를 따져가면서 성인이 할수 있는 권한들을 누리는 그아이들을 꼭 보호해야할 만한 의무가 있는게 맞는건지 국민들의 힘과 동의를 얻어 정부에게 묻고자 합니다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00841, "petition_idx": "58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10대 집단폭행 결과는 사망 동생의 억울한 죽음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오늘 또 한번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감금에 갈취 폭행.. 이제는 제일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아마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안타까움 보다는 가슴이 미워졌을 겁니다. 바이올린이스트 ***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심신미약 상태임에도 매니저는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또 당했으니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것 보다도 바이올린이스트 ***을 보호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561, "petition_idx": "58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올린이스트 ***. 정부차원에서 보호해주고 지원해줘야 하는 대한민국의 음악가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제 글은 저희 이모를 대신해서 올리는 청원입니다. 저희 이모는 인생의 하반기를 보내고 조용한 노후를 계획하던 고향 땅에서 맨몸, 맨손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공기업의 횡포 때문에 말입니다. 저희 이모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19년전 삼척시에 있는 '작진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집을 매입하여 이사를 하셨습니다. 유명한 휴양지는 아니지만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절경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마치 그리스의 산토리니 해변 같은 절경이었습니다.) 전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펜션을 운영해보려 하셨습니다. 문제는 발전소 건립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입니다. 저희 이모가 거주하던 집은 다행이 발전소 공사 부지로 들어가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때문에, 이주해야만 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남부 화력발전은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토지 매입과 이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시간을 끌며,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발전소를 운영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거주자로 말미암아 준공검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방적으로 책정한 보상금을 받아들일 것과 이주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상 문제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모를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해 명도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모의 억울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1) 주변 시세의 10%도 반영되지 않은 평가 금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 1000만원에 구매한 토지를 100만원에 판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부발전은 우리 이모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이모는 10년전 토지 매입시 받은 대출 상환에도 부족한 자금으로 인해, 노후를 보낼 집과 땅에서 빈 손으로 내쫓겨야 합니다. 2) 주민 이주비용에 공정하지 않습니다. -> 이모는 자식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서울을 다녀오십니다. 그것 때문인지 자기들 멋대로 이모를 '비거주자'로 분류해놓고, 이주비용 책정에 이모만 누락시켜 버렸습니다. -> 이주비용 누락에 대해 항의하자, 남부발전소는 본인이 거주자라는 것을 이모로 하여금 직접 증명하게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일일이 13년전 농어민 취득한 것과 지역 조합원이라는 것, 10년 넘게 전기세를 내고 있었다는 고지서를 준비하여 거주자임을 입증하자,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이주비용을 책정 후 강요하고 있습니다. 3) 지장물 검사에 누락된 건축물이 있음에도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건물 옥상에 놓고 사용하던 창고용 가건물이나 이동식 화장실 등등, 분명 이모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에도 여러개의 지장물을 자기들 멋대로 누락시켜놓고 이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부발전 직원 입회하에, 재감정평가사의 누락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4) 담당자의 태도 때문에 더욱 상처 받습니다. -> 남부화력발전소는 분명 거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모는 그저 한명의 힘없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담당자는 일관되게 \"우리는 문제없다\", \"이의제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고소하려면 해봐라\" 라는 태도로 이모를 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반기를 계획하고, 노후를 보내기 위해 찾아온 고향 땅에서 맨손으로 그것도 빚만 남은 상황에서 내쫓기게 된 마당에 그 어떤 설명이나 납득할만한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강요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힘없는 개인은 '을'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누구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58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부화력발전으로 인해 맨몸으로 쫓겨나게 된 이모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의 백년대계 충북혁신도시에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대통령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숙원 사업의 첫 출발부터 해당 자치단체인 음성군의 형식적인 행정의 구태 앞에 혁신도시 주민들은 연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체육 인프라 구축 등의 일환으로 주민들 최대 숙원사업이던 수영장(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자치단체(음성군)의 일방통행으로 주민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 가고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기금 3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150억이란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은 이 사업을 유치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시설을 건축하고자 5년 이상의 인고의 세월을 투쟁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주민들의 숙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어 올해 지난 5월 28일 주민 설명회란 것을 개최하였는바, 문제는 여기부터 꼬였습니다. , 음성군에서의 주민 설명회가 혁신도시의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른채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엉뚱한 이장단과 사회기관 단체장에게만 형식적으로 전달되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설명회가 끝난 뒤에야 설명회가 개최된 사실을 여기 저기서 주섬주섬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전까지 말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부르짖던 그들이 정작 이해 당사자인 실제 거주 주민들은 전혀 배제시킨채 사업 기본계획이란 것을 만들어와 70년대식 군사 작전하듯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발표하고 뚝딱 끝낸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및 인근 지역들의 각종 SNS 상에서는 이사태를 일제히 이슈화하여 연일 명렬한 기세로 음성군의 구색갖추기식 복지부동 행정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원망과 좌절이 점차 분노로 바뀌어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 계획에 의하면 수영장 25미터 7레인에, 핸드볼 경기장하나, 그에 따른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어진 예산을 이것 저것 구색갖추는데 찢어 쓰지 말고 정작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수영장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곳 충북혁신도시의 인근(음성, 진천, 괴산, 증평)에는 각 군 마다 공설 운동장과 각종 체육관, 체육공원 등의 체육 시설들이 주민 수에 비하여 오히려 넘칠만큼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년중 무휴로 전 주민이 가장 실용있게 이용하는 현대 체육 복지 시설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수영장만은 위 중부 4군에는 거의 없고 설사 있다한들 모두 지극히 협소하고 낡아 대중 목욕탕 수준의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인구 20만에 가까운 음성군과 진천군의 수영장은 합쳐서 겨우 두개가 있지만 그야말로 시설이나 규모가 조악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하여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은 주어진 150억 예산으로 제대로 된 중부권 최고의 수영장 하나만이라도 만들어 충북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근 중부 4개군의 염원을 동시에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정된 부지의 면적이 수영장과 핸드볼장을 동시에 지을 경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조잡한 과밀 시설이 되고 특히나 핸드볼 경기장은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을 시설로 그것은 추후에 공설 운동장 등의 시설과 함께 다른 넓은 부지에 함께 건축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너무 길어져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우선은 음성군에서 주민 설명회 개최를 모든 주민에게 일괄 재 통보하여 참석을 원하는 주민들을 최대한 참석시켜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위와 같은 주민들의 염원을 자유롭게 토론케하여 그들이 말했던대로 실제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복지 시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 열린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꼭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993, "petition_idx": "58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혁신도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6월11일 PD수첩에 방송된 <책과 독, **의 두 얼굴> 재계순위 25위인 ** **제련소의 만행을 보셨나요? 불법을 저질러온 그들과 비호세력 강력처벌과 공장폐쇄 청원합니다.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영남의 국민들도 죽어갑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가족들이 이런 카드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쓰며 살아야하는게 치가 떨리게 화가 납니다. 근방의 광범위한 농산물에서도 카드뮴이 검출되고, 제련소 근처의 학교 운동장, 화단에서도 검출됩니다. 관계부처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룹의 **재련소를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 "num_agree": 3544, "petition_idx": "58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에나온 ** **제련소 폐쇄청원합니다!영남국민이 죽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아파트에 있는 승강기는 민간인인 승강기 기사가 마찬가지로 민간인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맺은 계약에 따라 월 1회의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자체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정보로 국민이자 민간인인 승강기 기사들을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자 웃기게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2019. 6. 16부터 이러한 감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호 대상이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고 감시를 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를 요청하였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였습니다. (접수번호 19-진정-0424300) 행정안전부의 민간인 감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일반적인 감시활동으로서 문제가 없다며 각하하였습니다.(접수번호 19-0005951) 개인정보인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범죄예방과 사고방지 등으로 설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과도한 감시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히려 도와주는 형식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으로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한 국민과 민간인 감시가 정부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만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힘들게 순찰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CCTV를 꼼꼼하게 설치하고 사장실에 앉아서 들여다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생활보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들은 힘들 것도 없습니다. 이미 승강기 기사들은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정보로 국민을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공개해 주십시오.", "num_agree": 354, "petition_idx": "58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기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시하고 싶습니다. CCTV 한 대 씩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목적도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처음 발생한 것은 1999년부터~2017년 **미곡 처리장 (10년) ** 미곡처리장 나머지 미지급액. 그리고 강릉 ** ㅇㅇㅇ에서 3년3개월을 비롯해 **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발생된 나머지 잔금과 그리고 농협 대출을 남편 명의고 받게 하더니 원금만 쓰고 이자는 납부하지 않아 **** 아파트를 강제 경매 당하게 만들고 현재 남편은 신용 불량자입니다. 처음부터 글을 쓰자며 애기가 너무 길어지고 간단하게 써 내려갈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그냥 간결하게 숫자로 표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1) ** 미곡 처리장 (10년 퇴직금) 1999년 12월~2011년 11월경쯤 유ㅇㅇ사장의 권유로 전라도 ** 미곡 처리장으로 이사를 하여 도와 주길 부탁 받았습니다. (모든 내용은 유ㅇㅇ사장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거절을 했지만 끈질긴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식구 모두 이사 결정을 내리고 ** 아파트를 매각 하기로 결정 짓고 유사장이 아는 부동산에 부탁하여 모든 거래를 해결해 준다 하여 믿고 맡기고 이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부부는 남편은 전라도 공장에서 쌀을 도정하고 저는 직원들 식사 하루3끼를 책임 집니다. 저는 식사 말고도 공장에 포장기계도 배워서 일이 많은 날이거나 일손이 모자르면 기계도 작동 시키고 간단한것은 기술자분에게 배워 고치면서 공장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으며 심지여 지게차도 남편에게 배워 급하면 물건도 내리고 일했고 물량이 많은 날은 새벽 3~4시 까지도 남자 직원들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2) ** 아파트 매매건은 국민은행 담보대출과 공과금 모든것을 정리한 나머지 (36,746,290만원)을 박**법무사로부터 잔금을 3월경에 받았습니다. 농협 통장으로 하지만 훗날 이사할때를 대비해 유사장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그전에 저희들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강릉에 있는 유사장의 소유의 아파트를 그냥 주겠단 말에 넘어가 무조건 적으로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 아파트잔금을 유사장이 저를 불러서 사업 자금이 급하여 썼다면서 저희들 강릉으로 이사 하는 날 갚겠다 하길래 어쩔 수 없어서 알았다 했습니다. 3)전라도 ** 미곡처리장을 3년 넘게 일하는 과정에서 유사장은 먼저 강릉으로 이사결정을 하고 매각한 전라도 사장들의 조건 매각이 저희 부부가 남아서 일을 몇달간 이라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유사장은 또 부탁을 합니다. 한번만 더 도와 달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더 있기로 하고 저희 부부는 전라도 공장에서 일을 하지만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저희들 급여는 밀리게 되고 결국은 유사장과 통화를 하고 이사를 결정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사장 본인의 말에 의하면 강릉 **** 아파트를 그냥 넘겨 주겠단 말이 바뀌어 6천만원에 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기가 막혀 아무 생각 없이 남편과 말을 하고 알았다 면서 4천만원을 요구 하길래 먼저 보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 아파트를 팔면서 맡겼던 돈에서 2천만원은 유사장이 마련한다 했고요. 이 돈도 전세자에게 줘야 할 돈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사를 할 수 있어서요. 막상 이사를 오고 남편은 다른 직장을 알아 보려 했지만 유사장 소유의 **ㅇㅇㅇ에서 보일러 기사를 맡아 달라고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또 유사장과 일을 합니다. 물론 저도 **ㅇㅇㅇ에서 매점을 운영 하라 해서 했지만 1년만 딱 채우고 나왔습니다. 계속 되는 유사장 부인과의 마찰로 더는 참을 수 없어서요. 남편은 ** ㅇㅇㅇ에서 3년3개월정도 근무 했지만 역시나 퇴직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은 여기서부터 시작 됩니다. 매점을 5월4일부터 시작 하고 15일 정도 지날 무렵에 전화가 왔습니다. 비용이 5백만원이 모자란 다면서 더 달라고 요구를 해서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은 소유주는 유사장꺼지만 명의는 친구 (정**)으로 되어 있으니 본인 친구 만나서 명의 이전 하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만나 모든 서류를 정리 했습니다. 매점을 그만 두고 집에서 쉬는데 우체부님께서 등기가 왔다는 거였습니다. 이상해서 어디서 왔냐 물으니 법원에서 왔다길래 채권자가 누군가 봤더니 강릉 경포농협이고 채무자는 남편이였습니다. 내용인 즉슨 채무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고 땅 제공자는 유ㅇㅇ사장의 동생이름 (유ㅇㅇ)였습니다. 그리고 집은 강제 경매 된다는 통보 였고요. 대출 금액은 4억5천만원이였는데 원금만 쓰고 이자를 납부 하지 않는 관계로 **** 아파트를 경매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된 영문인지 다 애기하라 했더니 그간의 사정 애기를 저에게 애기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장이 해결해 준다 했다면서 기다리란 말을 남편에게 듣고 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막상 경매 날짜가 다가 오니 이제는 제가 안절부절을 못하겠어서 알아보려 가려는 찰나에 유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 ㅇㅇㅇ옥상 사무실로 오라고요. 유사장을 만나 애기를 하다 보니 진짜 어이 없고 화나고 머리는 온통 하애지더니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습니다. 애기인 즉 지금 자금 사정이 좋이 않으니 집담보 대출을 저보고 받으란 거였습니다. 도와 달라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 하면서 처음엔 거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 얼굴이 떠오르겁니다. 아직 어리다 보니 어디 갈 곳도 없고 걱정이 가득하여 어쩔 수 없이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에 가서 집담보 6천5백을 받고 나머지는 유사장이 마련 하여 제 이름으로 낙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서 유사장은 매달 나가는 원금,이자는 본인이 지불한다 하더니 막상 한달이 되어 경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다는 애기가 3개월만 있으면 속초땅건이 해결된다며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란 거였습니다. 할 수 없어서 알았다 하고 그 3개월이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출 기간이 (2015년3월~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낙찰 받은지 몇달이 지나지 않아 농협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였습니다. 대출이 아직 남아 있다는 내용이라는 거였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알아보려 경포 농협에 갔더니 특수채권팀으로 본점으로 이관 됐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덕 본점으로 가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더 기가 막힌 애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경매당시 **ㅇㅇㅇ주차장땅도 같이 경매에 들었었는데 그 땅은 돈 주고 명의 이전을 끝낸 상태이고 저희 집을 날리면 문제 될까봐 저보고 집담보 대출을 받아서 낙찰을 보란 거였습니다. 2019년 3월경 유사장이 모든 서류를 들고 ** ㅇㅇㅇ옥상 사무실로 오라 해서 좋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합께요. 한다는 애기가 퇴직금서부터 신한 대출 문제 등 본인은 줄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집은 본인이 낙찰을 봐서 제 명의로 찾아줬으니 할일은 다 했다 이겁니다. 또 하나 농협 대출건은 3월 말경까지 갚겠다더니 그 문제도 아직까지 입니다. 농협채권팀장님 말로는 3월말경에 전화가 왔다는 거였습니다. 유사장한테요 현재 9천만원은 있는데 나머지 잔금4천만원을 구해서 한꺼번에 4월 5일까지 갚겠다고요. 하지만 그 애기도 말 뿐이고 저희들은 매달 신한에 원금,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며 남편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고 집은 현재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저는 현재 다니던 직장도 그만 뒀습니다. 유사장이 한 애기가 니들이 알아 볼때 있으면 법으로 청구하란 애기였고 저희들의 어려운 사정을 너무도 잘 아는 나머지 어디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사장이 처음부터 한 애기가 속초땅이 팔리면 모든것을 정리 해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았고 속초땅 계약 당시 저를 불러서는 계약금을 얼마 받지 못했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란 애기였지만 아는 지인의 말로는 계약금을 수십억 받은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속초땅 계약한 회사는 중소 건설 회사여서 큰 건설 회사가 보증을 서야만 대출을 낼 수 있다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한 모양 입니다. 새벽까지 일한 직원한테 이런식으로 이용해서 한 가정을 풍지박살 낸 유사장에게 너무 화가 나서 여기 저기 편지를 썼지만 대답도 없고 모든 일들을 진행 하려니 전부가 돈이 있어야만 진행 할 수가 있어서 지금껏 알아보러 다니다 도저히 안되서 국민 청원에 올려 도움이라도 받자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음성 파일을 속기사분에게 문서로 받으려 했더니 그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돌아서 나왔습니다. 4)**** 아파트를 처음엔 그냥 준다더니 6천 5백만원에 저희들이 사고 명의 이전까지 다 하고 끝을 맫었습니다. 그런데 올 5월경 춘천지방법원에서 뜸금없이 유사장 친구 (정**)으로 하여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1천5백만원을 못 받았다면서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일단은 이의 제기 신청을 했지만 너무 어이 없습니다. 5)농협 대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편의 신용은 물건너 갔고 어떻게 처리 할 지 변호사 살 돈도 없거니와 모든 비용을 담당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무너집니다. 집이라도 빨리 팔리면 대출 갚고 나머지 사용 해 보겠지만 언제 팔리지 그것도 미지수 입니다. 지금까지 긴 문장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 남편의 심리적으로 거절 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일을 이 지경까지 몰고간 유ㅇㅇ사장을 꼭 처벌받게 하고 싶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모든것은 저희들의 불찰이고 어리석고 사람을 믿었던 죄로 인하여 지금껏 당하며 살아 왔지만 얼마전에 너무 분하여 ** ㅇㅇㅇ앞에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다짜고짜 와서는 머리를 한대 치더니 쌍욕을 하더군요. 오히려 저보고 웃긴 **년하면서 욕하면서 피켓 시위판도 뺏어가더니 반으로 짤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사장은 현재 신용불량자 입니다. 모든 재산들은 김**(직원), 정**(친구) ,공**(직원경리) 그리고 딸들 앞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인 영농조합 법인을 유사장 소유이나 이 또한 직원과 친구 앞으로 되어 있으며 ** 미곡처리장서부터 ** 미곡처리장 현재 정인 영농조합 법인까지는 공**씨가 모든 금전 관리를 했습니다. 부디 도와 주시길 머리숙여 인사 드립니다. 한 가정을 살려 주세요 ", "num_agree": 295, "petition_idx": "58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대책을- 경기도 안성에서 위탁,단체급식일을 하고있는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 억울해서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식당에서는 구인 광고를 할때 지역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곳에 채용 광고를 냅니다 일하겠다는 분이 찾아 오면 적정 봉급 근무조건 등 협의 하에 채용을 하는데 여기서 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대부분 일하겠다는 사람이 조건이 맞으면 일 하겠다 하면 채용 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문서상 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구두상 으로만 채용을 하게 된거고 그런거는 운영자로써 책임을 통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달 기사로 고용한 직원이 근태 불량(사사건건 동료 직원들과의 시비걸며 말다툼) 그런 이유로 그 배달기사 직원에게 여러차례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 그 직원이 구두상으로 그만 두겠다 해서 본인 스스로 봉급날이 며칠날이니까 그때 까지 일하겠다 해서 그러라 하고 일한 그날 까지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불 했습니다 그런후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면 서류 준비해서 실업급여 탈수 있도록 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까지 연락이 없다가 사직후 3개월 후에 문서 상으로 사직서 제출 안했다고 부당해고로 경기도 노동 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도 노동법을 몰랐습니다 그런 노동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부당해고라고 경기도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제소를 당해서 어떤 대응 할 방법도 모르고 전전긍긍하다가 경기도 노동위원회에서 8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2천만원을 제소자에게 지급하고 복직 시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도 처음엔 억울 해도 그런 판결을 따르려고 복직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본인이 거부를 했던 상태이고 그래도 사직한 그분과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시도 했지만 그분이 분할 지급을 거부 한상태이고 오히려 지급을 안해주면 변제액 돈 액수는 늘어나고 강제 이행금이 부과 된다고 협박 까지 합니다 저희는 워낙 자본금 미약하고 거의 대출에 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직원들 봉급은 제때 제때 꼬박 꼬박 지급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 노동위원회 공무원이란 사람은 하루가 멀다하고 불친절하게 전화 해서 그 당사자에게 빨리 돈 지급 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 500 만원씩 불어 난다고 쪼아대고 노동법이 아무리 근로자 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구두로 그만둔다고 했음에도 불구 하고 문서상 사직서를 안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라는 판결을 내리고 몇개월치 일도 안한 밀린 임금 2천만원을 지급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영세 업체에서 자금이 딸리니까 분할로 하자 여러차례 면담도 하고 통화도 했지만 그 분은 안된다는 말로 일관했고 저희로써는 도저히 억울하고 힘들어서 이곳에서나마 많은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노동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돈 뜯어 먹는 사람들 많다 들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노동법악용", "num_agree": 245, "petition_idx": "58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U20 월드컵대표팀 군면제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중히 청원합니다 U20 월드컵대표팀이 결승진출을 이뤄냈습니다 FIFA가 주관하는 경기 최초 결승진출입니다 그 어려운 걸 우리선수들이 해냈습니다 아시안컵우승도 군면제인데 그 것 보다 큰 대회인 FIFA주관 U20월드컵이 군면제가 아니라뇨. 군대는 성인남자의 신성한 의무입니다만, 어린 선수들 국위선양,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군면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28, "petition_idx": "58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U20 월드컵 국가대표 군면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국민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어른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못하는 현실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벌써 결승에 진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있습니다. 만약 결승에서 우크라이나를 꺾고 우승하면 이것은 2002년 월드컵 4강보다 더한 결실로 해외에서 뛰는 선수를 비롯하여 모든 선수들의 앞날을 열어주는 의미로 특별법으로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667, "petition_idx": "58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FIFA  U-20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1.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역본부 구내 검역창고 \"**검역창고\"의 보관관리인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보관관리인이 검역창고를 불법 점거하여 현재 검역본부 공무원조차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2. 축산 및 축산가공품의 수출입화물은 지정검역물로 지정되어 있어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검역창고에만 입고해야 하며, 입고 후 검역 및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화주들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창고에 화물을 입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검역 진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검역창고로 이동시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4. 이에 **지역본부 축산물위샘검역과(전화 ***-****-****~****)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84, "petition_idx": "58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검역창고의 \"불법점거 및 무단점유\"로 인한 검역 업무 마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2013년생 뱀띠, 올해로 7세가 된 동갑내기 A와 B는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A는 지난 2년간 같은 반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왔음에도 이를 입증할만한 CCTV도, 이를 보았다고 증언해주는 선생님도 없어서 전전긍긍인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B는 지난 주, 같은 반 친구가 밀어 넘어진 사실을 CCTV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원만히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교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2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로서 현재 교실 내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7세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기 다른 소속이라는 이유로 다른 법을 적용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아이가 맞고 왔네.” 하면 다들 그럽니다. “CCTV 확인하면 되잖아?”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CCTV 천국이죠. 이런 세상에 만 5세를 보호하는 유치원에 CCTV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니, 현실감 느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이고 싶은 한 여성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줄 곳 대한민국의 평범함, 보통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만 5세가 되도록 평범하게 살고자 죽을 똥 살 똥 노력하고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 아이와 그 엄마의 이야기가 있어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딸 J는 태어나서 첫 사회생활인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에게, 말 못하는 17개월부터 한두 단어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27개월까지 10개월동안, 저도 모르는 곳에서 쥐어뜯기고 고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라는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심리학교수에게 정밀감정결과) 그리고 이 후 32개월에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고, 그 곳에서 또 작은 폭력들을 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폭력상황은 다행히 CCTV가 있어서 금방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5살, 만 3세가 되자 ‘유치원’에 들어갈 때가 되었죠. 엄마의 ‘유치원’의 선택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가까워 통학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는 곳. 운 좋게 국공립유치원이라는 곳에 당첨이 되어서 집 앞 병설유치원에 3년간 다닐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입학과 동시에 제 딸 J의 입에서 나온 말은, “S가 나를 매일 괴롭히고 때려.”였습니다. S는 제 딸만 특정해서 괴롭히고 때린 것은 아니었고, 기질이 그랬는지 반 친구들 모두를 괴롭히는 편이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표하는 학부모가 전체의 70%가 넘었고, 과정은 복잡했지만 어쨌든 S는 유치원을 그만 두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 딸 J에게 평화가 찾아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라는 마음의 병을 가진 제 딸 J는 평소 기질이 아픔을 혼자 삭히고, 내색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고, 우는 대신 밝게 웃는 것을 선택한 아이입니다. 워낙 속이 깊어 부모에게도 그 깊은 속을 내비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도록 키워오던 터였습니다. 이상을 감지한 것은 안타깝게도 6세 2학기. 밝게 웃기만 하던 아이의 그늘진 모습이 늘어나고, 새벽에 울며 깨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엄마는 촉을 세웠고, 아이의 주변을 살폈죠. 다행히 마음을 열어준 아이의 고백을 더해, 같은 반 친구 L이 제 딸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상담을 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얻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5세반 S의 폭력사태를 겪으면서 유치원의 외부에 안전을 목적으로 두세대의 CCTV를 설치한 바 있죠. 그리고 ‘학급 내의 CCTV설치’에 대한 동의는 본인 같은 극성엄마가 설치고 나설 때만 1년 중 한 번씩 나오곤 했습니다. 올해로 3번째 받는 CCTV설치에 대한 동의서는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 2장 제 5조, 제 7조’에 따라 비공개 공간 중 교실의 경우 학급 단위별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직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들 말고도 급식실 아주머니, 간식 배달하시는 분들도 포함이라던데, 소문인지 사실인지는 사실 확인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매년 ‘교직원’ 중에 ‘반대’ 의견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특히나 이상한 동의서가 왔습니다. 본인은 국민청원에 앞서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에 문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에 몇 개의 국민신문고를 넣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금일(6월 4일) CCTV 설치에 대한 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하원한 아이의 가방을 보니 6월 4일(금일)에 나누어 주면서 6월 5일까지 전원 제출하라는, 전원동의하지 않으면 CCTV설치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가 전달된 것입니다. 6월 7일은 학교(유치원)의 재량휴업일로 6월 5일은 연휴를 시작하는 전날입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며, 뉴스에서만 보던 날치기법안 통과가 생각난 것은 비단 저 뿐 만일까요? 다시 6세 2학기로 돌아가 봅니다. 유치원 측에 상담요청을 하고, 해당 부모에게 직접 양해도 구해보았지만, 가해자 L의 폭력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괜찮다고, 괜찮아지고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었죠. 살짝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가해자의 엄마는 처음부터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고, 처음에는 학원 등의 출입시간을 피해주는가 싶다가 금방 다시 평상시로 되돌아왔습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오히려 피해 다니는 꼴이 되었죠. 유치원에서 수동적이고 사실과 다른 입장을 자꾸 내놓아서 저와 딸은 한 달여 남은 겨울방학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으로 겨울방학이 2개월간으로 아주 길었거든요. 그리고 방학이 지나고, 새 학년 7세반이 되었습니다. 한 학년에 한 학급 밖에 없는 작은 병설유치원은, 입학할 때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함께 합니다. 물론 가해자 L도 같은 새 학년 7세반이 되었지요. 방학을 보내고 새 학년이 되면 나아질 줄로 기대했던 L은 방학동안 전투력이 백배는 더 세어졌습니다. 방학동안 이례적으로 L이 싫다고 ‘직접 표현’한 딸 J를 위해, 7세반이 되자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L과 J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유치원에서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어쨌든 유치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은 아니더라도 학‘원’폭력 아닌가요? 아, '폭력'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았군요. 저도 처음엔 애들 장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잠시 잠깐의 괴롭힘으로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5~6세 수준이 아니더군요. 6세 2학기에 처음 선생님께 두 아이 사이에 문제가 있음을 알렸을 때에는 ‘L이 J에게 자주 고성을 지르고, L위주의 놀이를 진행을 해서 J가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한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놀랄 노자가 나오는 화수분이었습니다. ‘고성’은 기본 장착이었습니다. ‘고성’은 귀가 예민한 J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전에 당했던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부분이라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었죠. 이를 수시로 행한 것입니다. 코딱지만한 교실에서 소리 지를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제 아이가 딱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 큰 소리를 치는데도 선생님들께서는 목격하신 바는 없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J가 L 자신을 똑같이 따라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려라, 똑같은 색깔을 칠하라, 이 놀이를 해라, 이 놀이를 지켜봐라...... L의 요구는 나날이 힘들고 복잡해져 J는 그것을 따라줄 수 없게 되었죠.L은 그때마다 J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조롱을 했구요.손바닥만한 교실에서 L의 고성, 폭언, 조롱은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들렸고 J는 매일 수치심을 느껴야했습니다. 이제껏 세상 최고인줄 알고 살았던 J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져버렸고, J는 엄마에게 할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를 적으려고 적다보니 네, 다섯 가지의 에피소드를 적는데 23페이지가 소요되어 그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언어폭력’뿐만이 아닌 ‘직접적인 폭력’도 가했습니다. J는 평소 L이 자신을 자주 째려보며,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합니다. 그 시작은 5세반부터 7세반 3월까지. 때리는 방법은 피해자의 몰래 뒤에 다가와, 목 뒤를 손가락으로 딱밤 때리듯이 때리고 도망감. 그 강도는 가위 같이 (가위로 찌르듯이 세게 때렸다는 뜻이라고 생각됨) 때리는 시간은, 친구들이 많이 하원하여 남은 친구들이 별로 없을 때, 선생님은 자리를 비우셨을 때. 빈도는 6세반 때는 매우 자주,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일주일에 1~2번 정도. 7세반에 들어와 본인이 적극적인 분리를 요청한 후에, L는 J와 함께 놀지 못함을 뒤에서 계속 째려봄과 몰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를 피해자는 “자꾸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고 따라오는 것이 느껴진다. 그래서 소름끼치고 무섭다.” 며 유치원에 등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L이 아직도 내가 안보는 곳에서 째려보는 시선이 느껴진다. 그리고 자주 내 자신의 뒤를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소름끼치고 무서웠다. 직접 때렸을 때보다 더 무섭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또’ 깜짝 놀라게 ‘때릴까봐’, 때릴까봐 무섭다.\" 그간 행했던 어떤 언어폭력보다 직접 가했던 폭력이 더 무섭다고 거듭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딱밤’ 때리듯이 때리고 도망가는 행동을 일주일이 1~2회씩 최소 1년간. 횟수로 따지면 몇 번일까요? J는 현재 부모가 목욕을 시키다 목 근처뿐만 아니라 상반신 어디를 터치해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집에서 놀다가 부모가 뒤 쪽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도, 놀라서 넘어질 정도로 그 폭력의 여파가 남아있습니다. ‘폭력’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고요? 초등학교에 가면 더 심한 아이들도 많은데 유난 떤다고요? 제 아이 J는 현재 트라우마센터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초등학교 입학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이고요. 이야기의 핵심은, 그 어떤 상황도 ‘사실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CCTV가 없기 때문에요. 아이들을 위해 눈과 귀가 되어주셔야 할 선생님들께서는 L과 J의 에피소드를 전해 듣고는 한결같이, “나는 몰랐다.”, “나는 못 봤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지만 자세한 내막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에피소드가 수십 건이고 기간이 년차로 2년이 넘는데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왜 같은 반 친구들은 다 듣고 본 일들을 손바닥만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단 한건도 정확히 목격하신 바가 없을까요? 참 의뭉스럽습니다. 이럴 때 CCTV가 있었으면 정확히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교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고 맨 처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영유아’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아동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걸까요? ‘어린이집’의 CCTV 설치의무화가 잘못된 법일까요? ‘어린이집 CCTV의무화’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상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글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복사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5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같은 해 9월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원장 포함)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당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 조항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략> CCTV 의무 설치로 인해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CCTV 설치 조항은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공익)이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보호하는 것(사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출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기본권 침해일까?|작성자 법률N미디어 어린이집 CCTV설치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는데 왜 정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보육환경 안정성은 확보해주시지 않는가, 이것이 제가 국민 여러분의 청원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 아이 J는 유치원에 입학한지 3년차로, 학원폭력에 시달려 온지도 3년째 되네요. 현 정부가 한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 학원폭력은 지속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그 애미가 발로 직접 뛰어 해결코자 이리도 노력하고 있으나 바위에 계란치기인 실정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대한민국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통’만큼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딸도 그러하고요. 저희 모녀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79, "petition_idx": "58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에 다니는 7세, CCTV없어 폭행당한 사실 못 밝혀 - ‘유치원’ CCTV의무화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현재 미용업에 종사중입니다 최저임금이 8천원대가 넘어가는 이 시기에 앞으로 더 올릴 예정인 이 시기에 내 의견을 적어봅니다 10년을 직원으로 월급을받았고 5년을 제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 프렌차이나 동네나 이것저것 할것없이 미용실이 늘어나 서로 할인이다 이벤트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공지시가 오른다하여 임대비도 계속오르는것도 현실이고 그 임대비 채우려면 혼자 시술하는것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직원이 필요한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배울의지는 없고 시급시급 따지며 오히려 사업주들을 곤란하게하늣 직원들이 허다합니다 직원입장에선 시급이 최저임금도 못미치고 하루종일일하고 지금시대가 어느때인데? 하겠지만 시대를떠나서 업주입장은 월급을주며 기술을가르치고 교육비 지원하면 어느정도배웠다고 퇴사합니다 물론 아니신분들도 있겠지만 거즘 그리하여 미용업계 이직률 심한건 손님들도 아는 추세입니다 미용뿐만이 아닙니다 전문직으로 등재되있는 요리사나 기술직등. 처음에는 누구나 배우려고 월급생각하지않고 입사를합니다. 10년20년씩 경험과노하우를 쌓아서 왜 그 기술을 최저임금을주면서 제발 배워주십시요 이럴까요? 경력만쌓고 윗상사한테 잘보여 진급하고 진열대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직업이 아니고 본인 실력에 따라 급여가 측정되는 전문기술직입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분들하고는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물론 개선이 된다면 악덕사업주들도 분명 있겠지요 그럼 처음 애시당초 기술이 여기까지니 급여는 10원이되는 100원이 되든 이정도 측정이되고 교육은 어떻게 지원이되며 이러한 자세한것들은 입사시 근로계약서쓰서 정확히 문서로서 입증할수있는 어떠한방법을 내세워서라도 서로 윈윈해야지 이건머...시급때문에 소상공인들 웁니다 .. 대책이 필요하다봅니다", "num_agree": 242, "petition_idx": "58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직 최저임금"}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동 ****역 *번 직진 ****** 옆 00컴퓨터학원에서 개원 2개월 후부터 강의했던 강사입니다. [근무 내 임금채불] 원치 않는 주7일. 임금채불이 14,778,600원입니다. 채불 미해결상태, 노동부 진정, 5월 14일에 퇴사. [비정상 폐업] 원장 및 대표와 저. 5월 28일 오전 9시30분 대질신문 날 아침 7시30분 학원번호로 “000원장이다. 폐업결정. 국가지급으로 급여해결.” 자기가 주는 듯. 국가가 호구입니까??? 그리고 제걸 다 줍니까?? 원장, 부원장, 학원 대표번호 다 결번이였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일방적 폐업문자와 문 앞 “폐업” 이게 다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보상 얘기도 없고, 심지어 문자도 당일 수업 있는 학생들뿐. 주말, 개강 대기, 휴학생들에게는 문자도 없어서, 저희가 생각나는데로 알렸습니다. 28일이 저와 첫 노동부 대질, 그 뒤가 줄줄이라 5월 28일에 맞춰 날른겁니다. [피해 금액] 2틀새 모여든 학생은 107명 당시, 수강생 피해액이 어림 2억. (현재는 카드 취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강사들만 1억 이상. 부모님들이 힘들게 만들어준 돈, 고3이 2년동안 아르바이트한 408만원을 5월 12일에 두 번에 걸쳐 일시불로 결재한 돈, 500이상 결재하고 수업은 단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돈, 5월 16일 개강에 들어온 학생들은 단 4일 수업하고 날린 돈 등등 겹치는 사연, 더한 사연도 가지가지입니다. [일부 강사를 호구 취급] 저에게 넌 왜 이렇게까지 돈 못받고도 일을했냐? 묻습니다. 9월 29일부터 근무. 급여 지급일은 다음날 20일인데 (차후,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차피 안지킬테니까요) 처음 두달은 한달 넘게 밀려도 주긴했고, 개원 초기라 이해했습니다. 12월 부터는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묻기전엔 언제 준다는 말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20일, 30일, 다음달 7일, 11일, 20일 한꺼번에... 안줍니다!! 1월에 퇴사를 생각했으나, 이미 시작한 국가자격증 취득이 중요한 직장인. 전공자인 학생들 때문에 고민을 했고, 돈 때문에 투닥투닥하고 와서 측은지심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수업하는게 힘들었고, 당시 다른 선생들 환불, 직원들로 인한 환불로 인해 자기들의 고통을 보기싫을 정도로 호소하였습니다. [운영자 배임죄] 원장은 자기는 개원부터 10원도 못가져갔고, 예물도 다 팔았으며, 직원들도 못주고 있다. 사거 터지고 거래내역서를 보니 .아내 허위 직원 등재. 출근도 않는 아내가 매달 300만원. 주차비 및 주유수당까지. .원장 본인은 10원도 못가져갔고, 직원들도 못주고 있다는 단골 멘트도 거짓말!!!. 한달에 100단위부터 400단위까지 두 세번을 매달 가져갔습니다. 부부가 정말... .대부분 거짓 상담, 허위 개강 일정을 말했던 부원장 급여 또한 원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도 못받으면 말하고 받으면 말안하고. 알고보니 폐업전 한두달 채불. .강사중에서도 대화도 안해봤는데 불러내서 뭔가 알아내고, 20일 급여 받고는 23일 문자에는 25일까지 기다려보려합니다. 라고 낚아대고.. .정작 죽어라 주 7일을 종일 강의한 저는, 10원도 안준 달이 대부분이였는데, 되려 사건터진 날 또 다른 강사한테 공격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선생은 개원 시 어떤 타이틀이 학원 홈페이지에 기재되었지만 강사들 사이에서 뭔가를 한적이 없습니다. 오전 수업 4시간 수업이 다였고, 그들이 주는 허울에 같이 술먹고... 학원 체류도 적도, 술 먹는 자리에서 학원을 위해 뭘 했다는 건지. 놀아난게 아니라, 어떤 돈으로 술먹고 같이 논거였을텐데. 다만, 그들이 같이 끝까지 안놀아준걸 왜 제게... 친분도 없는데. 자긴 그랬는데, 저보고 급여 많이 챙겼다고 조롱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본인은 돈에 욕심없고 그랬음 여기 안다녔다 하던 강사의 뒷배경인가요? [000원장의 운영의 기술] 이 원장은 맞춤식 강사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돈 못받아도 허세와 술 먹여주면 참고, 돈 못받아도 학생이 아킬레스건이면 네가 나가면 저학생 시험 어떻하냐? 하면, 괴로워하며 참고, 무조건 돈인 사람에겐 몰래 급여 따박따박 주고. 원장은 .강사들을 서로 낚고, 개인별로 관리하고, 돈 받은 사람이 돈 못 받는 사람에게 입조심시키고. .규모에 비해 강사가 많습니다. 돈 못받고 나가서 신고하면 최소한 시간을 벌고, 새로 뽑으면 두달은 묵혀둘수 있고... 이들이 1년동안, 보증금 소진에 맞춰, 본인들 사리사욕만 채웠던 운영의 기술이고, 조직체계 였습니다. [000원장의 테러] 12월부터 3월 까지 말도 없이 지급되지 않았고, 계속 위와 같은 패턴이 이어졌고, 심지어 직원한테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고 참고있는 사람한테 뭐라 하기까지. 아... 사람 아니네 싶어, 4월 초에 퇴사 문자 보냈고, 그 다음주에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쓰면서 대표가 원장 부인이였다가 친구인 이사가 현재 대표라고 합니다. 금액이 많다보니 1차, 2차, 3차, 4차를 본인이 줄수 있는 날짜를 배려하였으나, 이 또한 거짓말!!!. 나가겠다 할 때, 뻔뻔한 원장은 “선생님 나가서 애들이 환불해서 사업자 내리면, 선생님 어차피 돈 못받아요”, “그래서 여태 줬나요?” 그 다음 약속일까지 한번더 기회를 줬으나, 19,378,600원 중, 1차 4,593,250원을 3,000,000만 입금해서, 다시 나가겠다 문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수강생들 뒤에서 짐을 싸는데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밤 10시 수업종료 전, 9시35분에 한번만 봐달라 5월3일 드리겠다 문자가 왔습니다. 사무실 가서 울면서 이게 뭐하는거야? 왜 여태까지 참아줬던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냐? 하면서 5월 3일 주는걸로 믿겠다하고 왔습니다. 5월3일. 아예 출근도 안해서 데스크 직원에게 나간다하니, 직원이 등재된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고, 그가 잡으라고 5월7일 꼭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00 대표의 테러] 5월 7일날 대표실에서 대표가 지불각서 보고 “내가 안써줘서 자긴 빠져나갈수 있다. 그런데 이 돈 주면 있겠냐?”, “돈만 주면 있겠다”, 몇 시간 후, 데스크 직원과 밥먹을 때 전화와서, 1차 지급액 중 차액은 금일 넣어주겠고, 다른 금액은 써준 날짜대로 주겠다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5월 10일 00대표, OOO원장, 제가 얘기하는 자리에서 대표가 원장한테 “앞으로 돈달라는 선생은 나한테 다 보내고, 넌 손떼!!” 전 오늘 2차 지급일이랬더니, 00대표가 “줬잖아? 160. 돈 없어”, “체불 금액이 얼만데” 했더니, “언제 줄지 모르겠고, 적혀진 날짜대로 줘야하면 나가세요!!”라고 소리질렀고, 다른 선생님에게도 “그 돈 못주니까, 못주는 선생들끼리 나가서 소송을 하든 알아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러한 상황으로 원장은 발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월 11일 인수인계 문제로 원장한테 “본인 믿고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돈 못받고 나가는데 맞냐?”했더니 “이젠 나한테 권한 없으니 이사(대표)한테 말하세요!” 했습니다. 추후, 대표는 본인이 저래 말해놓고, 투자만 했다고 말하고, 급여 상당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000부원장의 계략] 14일 퇴사 후, 000부원장이 돈안줘서 나온 사람한테, 카톡으로 “급여는 나도 못받는 상황이니 할 말없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얘기해보자” 돈 얘기를 빼고 얘기를 나누자한건, 제가 이들에게 호구인거였겠죠? [노동부의 일 처리] 이들의 행보가 의심스러워서, 퇴사 전 5월 10일 노동부 경기 지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12일 접수 된 후, 다른 센터와 달리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혼자라도 알아보려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등 해봤지만 노동부가 채불 확정을 빨리 해줘야 다음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왜이리 늦나 민원했으나, 수원지청이 서울 어떤데 보다 일이 몇 배라 이해하랍니다. 며칠을 눈뜨고 당하듯 지내면서, 어떻게 신고를 했는데 확인전화 하나가 없지? 5월 17일에 전화도 아닌 문자로, 아직도 먼 5월 28일이 출석이였습니다. 민원실에 전화해서 폐업이 염려스러운데, 연락없는 것도 답답했는데 출석일이 지금이여도 늦는데 다다음주냐? 이들한테 시간 벌어주는 것 밖에 안되잖냐? 했더니, 담당자가 전화와서 “전화 안주는건 본인 업무 스타일이고, 출석일이 늦는건 일이 많아서다“ 예상대로 이들은 5월 28일에 맞춰 날랐습니다. 5월 28일 당연히 출석하지 않는 원장과 대표. 원장 결번을 근감원은 저에게 묻더라구요. 원장, 대표 둘다 썼는데 전화도 안해보고 원장에게만 문자만 띡-. 대표에겐 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말하며, 어떻하지?란 표정.. 대표는 전화받아서 본인은 투자만 했고, 제가 증언한 내용을 인정하나 그땐 그때고, 부채가 너무 많아서 손뗐다 합니다. 우리앞에선 둘이 그랬으니 원장은 발빼고, 우리 없는 자리에서 손뗀걸 본적도 없는데 발빼고.. (돈 가져갈땐 합하고..) 그걸 근로감독원이 그대로 대변해주더라구요. 00대표도 거짓말!!!. 투자한 사람이 급여를? 단위나 횟수도 원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0시30분에 혼자 조사받고 나오다 학생들까지 터진걸 알았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하겠다고 근로감독원에게 전화하니, 노동부는 저에게 소액최당금 받을 수 있는걸 다 끝났다고 표현합니다. 1500만원 가까운 금액에 4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해결됐다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어렵다고 치부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그들 잡아서 벌받게 해야하는것이 아니냐 했더니 경찰이 할 일이랍니다. [형사의 일 처리] 강사, 수강생들, 직원이 발칵 뒤집어진 상황에 자료들 수집이 되었습니다. 월세, 관리비를 보증금 소진에 딱 맞췄고, 큰 투자 비용없이 저들의 주머니만 두둑한 상황을 알게되었고, 학원 사업자번호가 두 개였고, 세 개의 계좌와 수강생들 결재가 체크카드로 결재된 대부분은 특정 계좌에만 입금되었고, 거래명세표에도 없습니다. 매출전표상 수익이 5억 이상에 환불은 1억3천 내외였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대표, 원장, 부원장, 자기들이 정한 인사이드 선생 불러서 쓰는 법인카드는 누구돈이였을까요? 원장은 채불 독촉으로 전화한 직원 아버지께 돈없어서 점심도 못먹었다더니, 술 처드시고, 택시 탈 돈은 어디서 났나요? 급여달라고 난리치거나 채용이 힘든 선생들 우선 지급하고, 저같은 사람 몇 정해서는 아예 주지도 않았습니다. 고생한 선생들 급여가지고 별짓들을 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러 갔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임금채불은 노동부라고...거기도 사법경찰관이 있어서 다 조사한다고.. 노동부는 경찰서 가라고하고, 경찰은 노동부 가라고하고.. 단순 임금 채불이 아니다. 사기다. 자료가져왔다. 멀찌감치 “뭔데요?, 다 있어요” 왈가왈부 하다가 형사가 “민원실에서 커뮤니 케이션이 안된 것 같고, 노동부에서 하는게 맞는데, 며칠전 다른 선생들 받아준건, 워낙 피해액이 커서, 근데 얼마시죠?“ 피해액을 듣더니 놀랍니다. 그들보다 많은데, 묻지도 않고 받기 싫은거였나요? 그 형사가 또 “다른 분들 받아줬으니 받아주겠다” 무슨 이벤트입니까? 그러더니 “그들이 애초 부실 기업이였던 것 같다. 아마 힘들었을거다” 매출전표를 보여줬습니다. 놀랍니다. 어디서 놨냐고? 제가 “내가 뭘 있을 줄 알고 다있다고 하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고소장은 제출 했으나 ,노동부도, 경찰서도 대표와 원장을 조사한다면서 열흘이 다되도록 조사중이다라는 말 외 없고, 증거가 추가되도, 그들이 스스로 망쳐놓은 신용만 두둔합니다. 그들이 잠적 5일만에 나타났다고 사기라 하기 애매하답니다. 없다한 말만 들으니, 경로 삭제된 망쳐진 신용 상태만 보니까 그렇죠. 힘들게 산업체 살리겠다고 직원들 급여는 주면서 아등바등 사셔서 마지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셨던 사장님들 코스프레를 이들은 믿더라구요! 저기요... 조사관님들! 제꺼 안줘서 저 디게 힘들었구요, 이들은 가져갔다구요. 죄는 받아아죠. 지금 돈 없다고 그때의 배임죄까지 무슨 권리로 없애세요. 전 못받아서 없는거구요!! 그들은 가져갔는데 없다고 하는거에요!! 채용자가 지불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게 법엔 없나요? 전 있는줄 아는데요? 지불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물론 제3자가 가져가는건 죄 아닌가요? 전 죄인걸로 아는데요. 1. 근로기준법 위반 2. 운영자 업무상 배임죄 3. 수강료 사기 5월28일 폐업을 계획해놓고, 그 전날까지 상담하고. 5월16일 개강하고 강사에게도 다시 출근을 유도하고 학생들에게도 강의 연기를 몇 번 하면서 부재 강사가 채용됐고, 무료 강의 제공한다하고. 이게 다 즉흥입니까? 우린 계획됐다 보는데요. 부원장에게 상담받은 학생들은 부원장에게 사기를 당했다고들 말 합니다. 형사는 그는 직원이고 원장이 시키는데로 했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원장과 부원장과 대질 확인은 하셨나요? 그대로 했는지 더했는지. 제가 본, 학생들이 본, 온 문자는 그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 근로감독원도 형사도 그들의 사정을 이미 이해하고, 형량도 정해놨고,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를 먼저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정의 되지 않았어도 사건 수사중이고, 피해액을 입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들은 많은 이상, 피해액 보상을 위해 학원소유 비품은 팔지 못하게하고, 팔았을 시 피해자에게 1원씩이라도 돌려줘야하잖아요? 돈을 들고 튀어놓고 팔아서 챙기기까지 하는데 돈떼먹고 팔아서 그돈도 챙겨도 된다네요. 저와 학생들은 말합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2. 운영자 업무상 배임죄 3. 수강료 계획된 사기 4. 그리고 아주 질이나쁜 기만을 일삼은 자들. 며칠 뒤 근로감독원이 다시 부른 자리에서 그들이 돈이 없으면 못받는다 합니다. “지금 저한테 1억 줬어요. 내가 없다하면 없는거에요?. 그들이 가져간 자료 거기 줬잖아요” 보낸 자료를 아직 안봤데서 “그럼 저희도 불러서 조사도 하지 마세요! 아니 자료도 안봐놓고 그들이 피해갈수 있는 정해진 말만. 그래서 조사기관이 찾아낼 자료 저희가 드렸잖아요?” 국민위해 일해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돈 없다고 임금채불 몇 달 하면, 당연히 안받으셔도 되겠네요. 보람은 있겠지만 힘들게 일해서 자녀분들 학업에 보탰는데 500가량 떼였어도 이해하라 그들이 돈없어서다 하시겠네요. 조사 진행하는 것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결과가 저희 강사, 학생들이 전부 만족하진 않아도, 가해자가 만족하는 결과는 안나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님들은 수사에 적극 임하고, 얼굴에 죄인의 순진한 양의 얼굴을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봐요. 00원장은 멋쩍고 부드러움을 표방하며, 미안하다, 고맙다, 10원도 못가져간다, 예물 팔았다하고 저래 뒤에서 별짓 다했습니다. 아마 아내 임신을 강조하겠죠? 임산부도 죄졌음 죄인입니다. 원장이 급여 안주고 문자 안받아서 퇴사한 직원이 아내가 운영하는 인스타에 글 올렸더니, 아내가 원장한테 일르고, 원장이 직원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건아니지.. 누가 아닌건지.. 선생들 임금채불 뻔히 알면서 그 돈으로 고급미용실 간 것 블러그에 올리고.. 학생들 돈 갖고 튄 날, 몇시간 후에 강남에서 둘이 밥먹은 것 블러그에 올리고.. 이들은 죄책감 없습니다!!. 이들이 돈이 없으면, 전날까지 학생들 카드결재 및 환불시 이중 결재해도 되는겁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불순한데요. 저희 학생들이 피해자로서 전화했을 때 받는 상처입니다. 피해자의 피해도 먼저 이해하시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선처를 왜 미리 말씀하냐는겁니다. ", "num_agree": 199, "petition_idx": "58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죄, 사기죄인 운영자로 인한 임금채불 및 교육사기로 인한 피해 강사. 수강생들의 억움함과 증거와 상이한 수사진행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그런데 소년법 적용 대상인 소년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범죄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육체적·정신적 발달은 조숙하며 청소년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덜 성숙된 소년들의 범죄라고 하기에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제도와 교화를 통해 예방을 하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의 심정도 이해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을 하여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98, "petition_idx": "58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끊임없이 마약과 대마초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획사 소속 아이돌그룹 *** 멤버 ***가 대마초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에는 수많은 아이돌가수들과 배우들 예능인들이 소속되어있는 대형기획사입니다 이런회사에서 끊임없이 마약 대마초 연루 연예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버닝썬사건 **게이트에 ** 대표 ***씨 성접대 의혹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소속이 아니지만 얼마전 소속사에서 나온 월드스타 한분도 **사건에 연루의혹이 있습니다 모든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멤버 ****과 지금은 해체된 **** 멤버였던 **역시 대마초와 치료용이라고하지만 마약류관련 사건이 있었고 **멤버 *도 마약사건이 있었고 소속사내 작곡가와 스텝직원도 마약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게 의혹이라기엔 너무 오랫동안 한 기획사에서 마약 대마초사건이 일어나고있다는것은 기획사 내부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방송 매체에서 활동정지시키고 철저히 소속사 내부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모든 사건이 장기간 한 기획사에서 일어났다는것만으로 대표 ***씨와 ***씨 두분은 연예계와 엔터계에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흐지브지 넘어가지말고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 "num_agree": 42794, "petition_idx": "58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기획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연예계활동을 정지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2", "end": "2019-07-12", "content": "광주광역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터무니 없니 고 분양가로 투기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성동 모 아파트 분양가가 최저 17억에서 최고 27억으로 6월달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화정동 모 아파트는 7억원에 달하는 말도 안되는 고 분양가를 책정하여 광주 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는 서구청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고분양가는 작년 1년동안 광주 아파트 가격을 평균 30프로 이상 급등시키고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린 자기 배만불리는 건설사들이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광주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빨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69, "petition_idx": "58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광역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 공설화장장, 강제 자살 할 수밖에 없었던 직원.. 재수사 청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월 30일 오전 근무하시던 ** 공설화장장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52세의 나이로 10년이 넘게 **시 공설화장장에서 근무 하셨고 쉬는 날에도 조금이라도 더 근무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시며 틈만 나면 출근하셨을 만큼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며 저희가 챙겨드리는 영양제를 누구보다 잘 챙겨 드셨고, 매일 2~3시간씩은 가벼운 운동이나 등산을 다니시며 건강관리를 하실 만큼 누구보다 삶에 대한 애착과 건강을 챙기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아버지 직장에 올해 2019년 1월 김모씨(40세)가 새로운 동료로 입사하였고, 아버지와 김모씨 사이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쭉 아버지는 김모씨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듣고 폭행에 시달렸지만 가장으로써 혼자서 외로이 참으셨습니다. 김모씨의 괴롭힘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같이 계셨던 분들과 아버지께 이야기를 들은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식사 중 아버지의 국그릇을 빼앗아 머리에 부어버리고, 깨진병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를 밀어버리고, 틈만 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며 “나는 빽이 있고, 높으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조선소에서 일할 때 왜 싸움닭이라고 불렸는지 보여주겠다.”며 끝이 날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폭행을 심하게 당하신 날에는 너무 아파서 참다 참다 혹여나 어머니께서 아실까 출근 후 조퇴신청을 한 뒤 혼자서 조용히 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일이 바쁜데 일 안하고 빠졌다고 이야기하며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몰며 또 폭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직접 욕을 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 욕과 어머니 욕까지 하며 \"그러고 왜 사냐\"라는 말 또한 서스럼없이 한 사람입니다 가해자를 떠올리기만 해도 온몸이 떨리고 경직이 되어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피하는 아버지를 가해자는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폭언을 하였고 억지로 잡아 이끌며 사람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상황을 어느 정도 알게 되신 어머니도(폭언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폭행까지 있었던 일은 돌아가신 뒤 아시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시청을 방문해 요청하셨습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벌벌 떠는데 도대체 어느 직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만 근무하게 두나요? 수차례 시청 측에 사무실 등 cctv 설치 요청을 넣고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입장을 이야기 하였으나 시청에선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돌아오는 대답은 “어디 여자가 남자들 일하는데 끼어드냐”, “12살이나 어린사람에게 당한게 자랑이냐, 쪽팔리지도 않냐”는 등 수치심을 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전날에도 김씨의 폭언과 폭행은 이어졌고 오후 4시 반경 아버지께서 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하셔서 경찰을 불러 달라 도움을 청하셨고 어머니는 **시청에 전화 하였으나 돌아오는 말은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이야기 뿐이였습니다. 김씨 입사 이후 아버지는 끝없이 괴롭힘 당하시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결국은 억울함과 수치심, 두려움에 내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청에선 가해자에게 서둘러 사직서를 받고 퇴사 시켰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경찰서에 조사서를 쓰러 가셔서 경찰 측에 단순 자살이 아니니 자세히 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며 폭행당시의 상황들이 녹음 된 아버지의 휴대폰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단순자살로 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폭행, 폭언으로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도 금방 석방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 하루종일 울면서 들어본 녹음파일에는 “이제부터 니를 사람취급 안하겠다. 니는 ***다.” “X새끼” “못배웠으면 그냥 엎드려 자빠져 있어라 자빠져 자든가”같은 이곳에 쓰기 힘든 상스런 욕, 가족욕이 있었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근거없는 낭설들로 주변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녹음파일에는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폭행당하셨을 당시의 맞는 소리,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담겨있었고 마지막을 결심하시고 가족에게 전하는 미안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담긴 유언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더는 못살겠다. 출근 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슴이 후드드드 거린다. 아무리 시청에 이야기해도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하려나” 이런 유언을 남기시면서 억울함과 두려움에 떨었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 휴대폰을 받아 거기에 있는 녹음파일만 제대로 들었어도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도대체 왜 자꾸만 시청과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는지, 분명 증언을 해주겠다던 증인들이 왜 아침과 저녁사이 말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증언을 해주실 분들도 한 집안의 가장일 것이고, **시에 사는 이상은 본인의 일자리가 위태해 질 수도 있기에 마음은 도와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꺼라는 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분들을 결코 원망하거나 탓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의 얘기는 **시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가해자를 벌하게 도와달라는 억울한 외침입니다. 저희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슬퍼하고 가해자가 어떠한 벌을 받는다 한들 돌아오시지 못합니다. 허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나아가 학교폭력이 아닌 직장 내 폭력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만두기 힘든 직장에서 말 못하고 앓고 계실 다른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길 원합니다. 악독하게 cctv를 피해서 괴롭힌 가해자와 일을 무마시키기 급급한 **시청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아직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이 실감이 안납니다. 폭력이라는 두려움 앞에 강제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 그리고 사건이 생기자 사직서를 내고 현재 다른 일자리나 알아보고 있을 김모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 "num_agree": 136367, "petition_idx": "58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공설화장장, 강제 자살 할 수밖에 없었던 직원.. 재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식물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IMF 보다도 더한 고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고를 극복하느라 피땀을 흘리고 있고, 세계적인 무역 분쟁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렇게 엄중한 시대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강제하면서도 온갖 특권을 다 누리는 국회의원들은 왜 본연의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온갖 구실로 태업을 일삼고 있습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잘 보살피라고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정파적인 싸움만 일삼는 지금의 20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시정잡배와도 같습니다. 국회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6월 임시국회를 개원하지 못하는 그 책임은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어차피 식물국회라면 차라리 국회를 지금 즉시 스스로 해산하던지 강제 해산하고, 하루 속히 조기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264, "petition_idx": "58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식물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공권력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일어 날 수 없은 일이 그것도 (**군청)관공서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군청 앞에서 1인시위을 하던 시민이 조폭으로 보이는 폭력배에게 무참히 폭행을 당했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촉구 바랍니다. 평범한 시민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조폭의 일방적인 폭력을 방관한 군청 관계자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출동 경찰관에게도 엄정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46180, "petition_idx": "58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청 앞에서 시민을 무참히 폭행한 조직 폭력배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20년차 교사입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지침대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과목이 수행평가를 실시하며, 한 과목을 몇차에 걸쳐 실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과다한 수행평가 준비로 6월은 거의 반 혼수상태로 학교생활을 합니다. 장기간 잠을 자지못해 건강에도 이상신호가 오는 학생들이 많으며, 수업시간 집중은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입시와 진학을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중요한데, 차분히 배운내용을 학습할 시간은 매우 적습니다.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은 잘 판단하시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잘 갖출수 있는 공교육이 될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대폭 축소해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2948, "petition_idx": "58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수행평가를 축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버닝썬 사건으로 대형유흥업체를 시작으로 탈세와 비자금 등이 사회적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탈세 등 불법적인 행위 및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업체들에 제재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7월 1일 고시될 주세법개정안은 오히려 성실히 일하는 중소상인과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주 제조·수입사가 제공 가능한 금품의 범위를 도매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3% 한도까지 허용 (기존에는 10~20%가 지원범위) 2. 기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만 처벌하던 것을 받은 자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3.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4.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주류거래금액의 10% 이내로 규정 문제는 대형유흥주점과 대형제조, 유통사에서 생긴건데, 피해는 일반 중소상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대형유흥업체에서 양주 등 비싼 술을 비싸게 파니까 중간에 남는게 많겠죠! 하지만, 일반 식당이자 주점에서 소주, 맥주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리고, 판매가격이 술집에 반도 안 되는 가정용 제품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 유통업자, 자영업자, 소비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1. 소비자 판촉행사 감소 - 전용잔 등 판촉행사 소멸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이 주류거래금액의 10% 이내면 지금 일반 마트 등에서 전용잔이나 아이스박스 등 행사상품은 거의 없어지거나 의미없는 판촉형태로 변형됩니다. 2. 대기업중심의 독과점 시장 형성- 신규업체 진입불가 - 또한, 이를 통해 기존의 대형업체들만의 시장이 형성되어 신규업체 및 신제품에 대한 시장진입이 어렵습니다. 신제품이 들어오면 홍보를 하기위해 노력을 하지만, 이러한 홍보행위자체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인지도가 없는 제품들은 어떻게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겠습니까? 중소업체들은 돈이 없어 TV광고를 못하고 그나마 저렴한 홍보, 판촉을 통해 제품을 시장에 알립니다. 하지만, 자금력 있는 대형업체들의 TV광고 등은 배제하고 단순 유통에 대한 기준으로 잡는 것은 건강한 경쟁을 통한 주류시장 활성화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3. 시장 경쟁력 상실 : 1박스 = 100박스 동일가격??? - 동일기간에 동일가격으로 납품해야한다는 것은 기본 시장경제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0박스를 팔기 위해 1박스씩 100번 납품하는 것과, 100박스를 1번에 납품하는 것은 당연히 경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를 동일하게 팔라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 논리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경쟁력과 상관없이 획일된 금액으로 유통이 된다면 누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4. 소비자 구입가격 상승 - 3번처럼 100박스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납품금액을 정한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당연히 최고 높은 기준으로 정할 것입니다. 1박스씩 납품하는 곳에 손해를 안 볼려면 당연하겠죠. 그럼 100박스씩 납품해서 경비절감 등의 할인 받는 업체들은 가격이 인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5. 양주 등 유흥시장이 아닌 소주, 맥주 등 대중시장 타격 - 문제는 유흥에서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소주, 맥주 등 대중시장, 가정시장까지 주류 소비자 전체로 피해가 갑니다. 6.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창업 악화 - 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 시 부족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해당금액들을 분할상환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통상적인 지원까지 차단이 되면 열심히 장사할 수 있는 사람도 돈 좀 부족하면 일체 못하겠죠. 버닝썬 사건처럼 리베이트로 수억을 그냥 주는 것이 문제지 일반 주류시장처럼 지원금을 상환하는 구조가 사회에 큰 문제인가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7.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폐업 증가 - 현재 52시간제, 회식, 접대 등을 기피하는 사회적 흐름으로 가뜩이나 유흥시장이 침체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가 상승, 행사 및 지원금이 없어지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할 수 없습니다. 한정물량, 스팟 형식으로 행사가 만들어 질수 있어도, 법으로 일체 못하게 하고, 동일하게 할수 없는데 동일하게 하라면 행사등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것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수익감소로 돌아 갈것입니다. 8. 대형 제조사 및 유통사만의 이득 - 법의 개정은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고, 합리적이고 모두에게 최선의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1) 행사를 안 만들어도 된다 2) 지원금을 안줘도 된다. 3) 납품금액을 조금 매입하는 업체기준으로 높여도 된다. 4) 신규업체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 장악력이 높이진다. 9. 해외업체 이득 - 개정안에 비용이 절감되면 R&D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주류시장은 거의 해외수입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국내에서 돈 벌어서 수익을 챙기지, 기존의 잘나가던 제품 대신 개정안에 의해 홍보, 판촉 할 수도 없는 신제품등을 얼마나 만들까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잘못한 것을 바로 잡겠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열심히 장사하는 자영업자들과 일반 소비자가 더 큰 피해가 가거나, 가뜩이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이 아닌 시장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잡고, 좋은 것을 독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정안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91, "petition_idx": "58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으로 시작된 주세법개정안이 소비자,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6윌6일 현관문을 열어논 사이 우리 가족같이 기르던 13년된 말티즈 강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저의엄마에겐 분신같은 존재였지요.. 방심하고 있던터라..1시간후에 찾으러 나섰습니다. 물론 현관문을 열어놓고 방심한건 우리쪽 잘못이 크겠죠. 밤새 그 좁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아나서고 전단지를 붙히고 보이는 사람마다 물어보니 못봤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뒷집사람이 봤다는 제보를 듣고 그의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봐달란 말을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봤지만 어디로갔는지 모른다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만나서 물어보면 혹여나 대답이 다르지않을까 싶어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시자 앞전 들은말처럼 '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에 한번씩 문을 열고 동네한바퀴를 돌며 찾아나섰습니다. 아침이되자 지역 관제센터에 전화하여 경찰동행하에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러자 그 뒷집에 진돗개를 키웠는데 그 진돗개가 자신의 목줄을 끊고 튀어나와 우리집강아지를 물었던것입니다. 그 뒷집아저씨는 우리집강아지를 풀밭으로 던져 버리고.. 그 당시 숨이 붙어있던 강아지는 발견당시 발버둥을 쳤는지 발과 입혔던옷에 흙과 풀넝쿨이 붙어있었습니다. 당장 병원에라도 데려갔음 살았을것을 물려서 기절한 강아지를 죽은줄 알고 풀숲에 던져놓고는 '어디로갔는지 모른다'라는말만 해댔던 것입니다. 강아지목엔 전화번호와 이름도 같이 적혀있었는데 한번이라도 전화라도 아니 사실대로 말을 해줬더라면 우리강아지 그렇게 차가운바닥에서 비맞고 떠나지 않았을텐데....그렇게 강아지를 보내고..그 뒷집아저씨와 얘기하니 법대로 하라는 말과 '왜 그당시 목줄을 안했냐 자신의 개가 물었으니 자신의 개한테 따져라'라는 말밖엔 없네요 아니 제3자가 끼어들어 '개는개고 사람은 사람이다 가족같이 지내고 키운거는 본인사정아니냐 보상은 물론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조사를 받겠다'라는 말을 들었네요 저희 아직 경찰에 직접적으로 신고한적은 없고 경찰에서는 CCTV를보고 사체를 아무대나 유기한것에 대해 과태료부과하려고 연락한것같은데..저희는 정말 억울하게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아예 보상도 장례비용도 못받고 말이죠.. 다른사람에겐 단지 그냥 한마리의 동물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어머니께는분신과 둘째딸의 존재였어요...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할지는 모르겠네요 저희 어머니께선 자살기도까지 하실만큼 너무 억울해하세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저 양심없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3461, "petition_idx": "58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반려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경남밀양. 6월3일 월요일. 여느때와같이 아이들에게 인사를하고 출근하는 남편. 출근한지 30분도 채 되지않아 걸려온 전화. 교통사고가 났다며 빨리 응급실로 오라는 간호사.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요. 급하게 갔습니다. 귀에서는 피가 흐르고, 머리며 팔이며 모두 피투성이었습니다. 이것저것 검사한 결과. 대학병원 외상센터로 가라는 의사. 하늘이 무너지는것같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응급실로 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해본결과 두개골골절,갈비뼈2개골절,쇄골뼈골절,날개뼈골절, 귀안에 뼈 금이가서 피가나는상태고, 폐는 멍이들어 피가고여있는 상태. 머리충격으로인해 이석증까지... 사고인 즉슨, 회사 출근길(오토바이). 남편은 직진이었고, 중앙선 넘어 전동휠체어가 좌회전(횡단보도 아님) 하려고 해서 그걸 피하려다 오토바이 혼자 넘어진 단독사고!! 경찰왈!!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다.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물을수가없다. 먼소리입니까? 그럼 보행자가 왜 찻길을 다닙니까? 따지니 우리나라 법이 그렇답니다ㅡㅡㅋ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소린지;; 그럼 그 휠체어를 들이받았어야되는거였네요... 그 휠체어를 피하려다, 한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다치고, 저역시 병원에 매여있어야되고 아이들은 남의손에 맡겨야되는데, 당장 다음달 생활비도 걱정입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그 휠체어 주인에게는 그어떤 책임도 물을수없다는게 말이됩니까? ", "num_agree": 750, "petition_idx": "58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분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2020년에 ***** (***) 멤버 중 한 명인 맏형 '**' 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 완전체 (멤버 전원)로 콘서트 및 방송 활동을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병무청 훈령에 따르면 군 미필자들은 만 28세가 되는 해에 군 입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18년 5월 개정된 병무청 훈령에 따라) 불가피 하게 군 입대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안을 드립니다. ***** 멤버 전원을 대한민국 최 동단 영토인 독도경비대로 입대하게 해주십시오.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설명드리자면, 1. 전세계 ***** 팬 클럽인 '**' 팬 클럽 회원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 즉 한국 땅임을 각인시키게 될 것이고, 2. 일본에서 아무리 다케시마.. 라는 빌미로 호시탐탐 우리 영토를 자기네들 땅인 양 넘보는 파렴치한 일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게 만들것입니다. 3. 쉽게 말해 전세계인에게 독도는 한국땅임을 알리게 되는 쐬기를 박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 전 멤버를 일시에 독도경비대에 입대하게 만들어 팀 전원이 한 곳에서 근무하게 하고 팀이 헤체되는 일이 없도록 훈련 및 자대배치도 같은 곳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서울 사는 어떤 애국 아저씨 올림 ", "num_agree": 428, "petition_idx": "58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군 입대를 독도로 배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지금 한기총은 막장의끝을보고있습니다 한기총회장 ***목사가 문재인대통령 연말까지 내려오라고 막말을했습니다 신경안쓰고 넘어갈수있지만 계속된 막말에 너무 어이없습니다 한기총이아니라 ***종교집단입니다 당장 해산해야됩니다 문재인대통령 연말까지 하야하라는뜻은 지지자들도 연말까지 떠나라 이뜻입니다 가만히있으면안됩니다 한기총 당장해산하라 ", "num_agree": 1383, "petition_idx": "58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기총 해산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산 기슭 친환경시설에 숲 생태체험 교육하는 숲속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중 공장관계자가 충북 음성군청과 음성교육지원청 2018.11월 말일경~ 절대정화구역내 공장승인 관련하여 비공개 협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허가승인 문제는 전혀 음성교육청에서는 안전관리 ** ** 팀장님은 비공개 협의한바 없다고 합니다. 음성군청에서는 협의했다고 하고, 교육청은 안했다 하고, *** 담당자가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며 한번도 본적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성교육청에서는 협의한적이 정말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에 가셔서 참고인 진술시도 그대로 말씀해줄수 있으시나 말씀 녹음하겠다하면서 녹음까지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시한대로 유치원 정문앞에는 학교보호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하면서 협의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음성지원청 유치원 관리감독 기관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공장 승인 인허가 담당자가 거짓말을 한것 인가요. 비공개 협의라 내용을 보여줄수 없다 합니다. 거짓으로 인허가 승인된것인지? 유치원 앞마당 앞에서 대형 가구공장 건물 신축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비상방지막도 소음진동으로 우리아이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음성군청은 절대정화구역인 50미터내에... 안전요원 한명없고 밤에는 방범등 하나없이 기막힙니다. 조망권도 무시하고 . 비상미세방지벽.... 하나 설치 없이 막무가내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길도 확보도 안되어 있고 가구공장 인허가 되었다고 기본시설도 전혀없이 개발행위및 인허가 담당 주무관에게 2018년 11월 20일경 ~ 26일사이 숲속유치원에서 공장시설 승인 중지민원을 제출한바있습니다. 군청에서는 민원으로 시정명령 및 중지 중~이라는 공문을 저희 원에 보내왔습니다. 교육청과은 당시 2018. 11월 23일 경 군청에 민원사항을 스켄을 떠서 공장승인 중지 요청서류 그대로 제출한 바 있다고 음성교육청 **** 담당 관련 윤 00팀장님께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했습니다. 유치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아이들의 안전.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내에는 오염물질. 위험물질. 유해시설. 유해행위를 할수없는곳인데, 이곳에 2019.3월부터~소음과 진동 비상먼지기타 등.... 몇개월째 발생되는 대형 가구공장이 지어지고 있는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 옹벽을 쌓는것부터 시작해서 공장을 짓는과정속에서 공사중 비산먼지방지막, 방범등 소음진동방지 등도 없이 너무 큰 소음과 먼지로인해 원아들이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큰 트럭들과 공사장비의 먼지로 인해 바깥놀이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관할군청에 요구하여 시정명령 중지를 했다고 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군청 인허가시 협의를 했다고 공사 관계자측은 이야기 말했으나, 교육청은 그런 협의를 한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시에는 양쪽사람들이(사업주와 피해자쪽) 함께 있는 곳에서 해야만이 인정된다고 하나, 담당자와 양쪽이 함께 모이면 슬며시 기계소리를 빼버려 소음이 거의나지않게 하므로 소음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헛점을 이용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도 교실에 다 배치하고 있는데, 공사로 인해 이 많은 먼지들속에서 유치원 수업을 해야하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주겠지 기다려보지만, 답변은 없고, 군청 환경위생과들도 다녀갔지만 어떻게 승인난것인지 의구심만 들고 도리어 신문고 올리는 방법과 군청 인허가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자신은 힘이 없다 너무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다. 공장짓는 사람들이 자신들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어려움 호소 하며 도리어 우리한테 \" 환경분쟁조정신청\"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법적인 효력도 빠르,다고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현장에 나온 주무관이 해준 조언이었습니다. 이제는 전봇대까지 교육환경경계구역에 바짝 붙여 세우며, 이 전봇대에 고압전류가 흐르게 설치한다고하는데, 바로 옆이 놀이터이며 아이들의 쉼터인 원두막이 바로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음과 먼지도 힘든데, 이제는 고압전류까지 흐르도록 아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또한 공장의 진입로, 배수로 확보도없이하는 개발행위로 인해 원아들의 좁은 통학로 또한 안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청 환경위생과와 경제과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조치를 취해줄것을 이야기하였으나, 심지어 담당자는 저도 너무힘이들어 그만둘 생각입니다. 라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옹벽을 쌓은 높은 건물로 인해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어 그 좋던 조망권도 잃게되어 답답한 벽만 바라보아야하게 되었고,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오늘 제목처럼 환경보호구역 인허가시 음성군청은 교육청과 협의를 보았다고 하나, 교육청 관계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음성군청과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교육청과 ***팀이 비공개 협의 사항이므로 협의 공문을 보여달라고 하자,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공사인허가가 날수없는 상황의 환경인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게되었다는 거짓말을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측이 협의를 하면 공사를 할수없음을 알고 있었다는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공장이 설립되기전처럼 숲속을 다니며, 맑고 깨끗한 자연속에서 ,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교육을 소음과 미세먼지로 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안전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해 보며 이글을 올립니다. 어디에 이야기를 해보아도 제대로 해결되지않아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말해보아도 몰래 가구공장 사장님도 막무가내 입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법은 말로만 학교 보호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것인지 (2019. 6.11일 아침 출근해보니 운동장 놀이터. 원두막옆 1미터 거리에다 가구공장에서 고압 전봇대를 설치했습니다. 경악스럽고 어린아이들 안전문제 너무 걱정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곳에서... 위험합니다. 비가오면 천둥번개 낙뢰도 겁나고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할 수 없다. 운동장앞에다 하지말라 분명히 의사표시 했는데 가구공장에서 상의없이 몰래 설치했습니다. 말해보아도 몰래 가구공장 사장님도 막무가내 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들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다 말을 해보지만 말을 들으려 안 합니다. 가구공장 사장도, 음성군청도 무조건적인 밀어부치기식입니다. 너무 답답하여 전문지식도 알고싶어, 공장이 완성되기전에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올립니다. 2019.06.11일에 교육청에 직접 전화하기도 하였으나, 아무쪼록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점을 고려하여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 "num_agree": 235, "petition_idx": "58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교육보호구역(절대정화구역)에 대형 가구공장 인허가과정중 음성군청과 교육지원청 비공개 협의하에 승인했다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저는 6년째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4년부터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에게만 편의되어있는 근로기준법(노동법)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8년 12월에 주방직원 A씨가 제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는 직원을 모른체 할 수가 없었고, 결국 A씨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때 차용증은 별도로 쓰지않았지만, A씨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농협계좌로 400만원 보냈습니다. 더 도와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매달 30만원씩 월급에서 차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문자로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조금씩 상환하게 되어 죄송하다.\"라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흔쾌히 이해하고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1월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주방 직원 B씨가 퇴사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퇴사한 B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 주방직원 A씨가 가게내의 식자재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평소 A씨가 근무하고부터 매출 대비 식자재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 될 만큼 차이가 나서 수상하다고 여긴 터에 그만둔 B씨의 전화를 받고 난 뒤 일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같은 음식점을 두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양쪽 매출이 매우 비슷하고 식자재 또한 같은 곳에서 제공받거나 직접 장을 봐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매출 대비 식자재 비중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심만 하던 중 시시티비를 보니 실제로 검은 봉투에 식자재를 가져가는것을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다른 직원C씨에게 물어보니 그제서야 A씨가 여태 가게 식자재를 가져갔다라는것을 여러번 목격했다는 말해주었습니다. 누굴 탓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의 매장운영에 대한 잘못을 인지했고, 직원을 너무 믿었던 제 잘못이기에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직원 한명을 쉽게 보낼 수 없다라는것을 잘 알것입니다. 저에게도 A직원은 메인 주방장으로서 당장 없어선 안될 만큼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평소 제가 일하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언짢아했고, 바로 음식에 나타나기때문에 사실 싫은 소리 조차도 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절도에 관하여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법적인 조치보다 그분께 잘못을 인지시켜드리고 \"다시 하지않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절도 얘기를 한 이후부터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상습적으로 하고, 다른 직원이 같이 근무하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짜증스런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주방 직원 한명과 홀 직원이 A씨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며 퇴사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둔다는 직원들에게 협조받아 A씨의 만행을 진술서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직원들의 화합이기에 저로서는 다른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A씨와는 더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빌려줬던 400만원중 아직 250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웠었습니다. 퇴사 한달전에 제가 그분께 직원들 문제때문에 태도가 바뀌지않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것 같다고 잘 생각해보시고 얘기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직원들과 잘 지내겠다며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주동안 아무런 말이 없어 직원 A씨에게 \"급여가 240만원이니 월급날까지 해주시고 250만원을 상환한걸로 제가 확인서를 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하였으나, 퇴사 후 일주일이 지난후에 노동청에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 이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근로 기준법(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 4조 ,별도의 내용과동일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9) 그 밖에 사회동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을 확인하고, 해고예고를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일주일전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A 직원은 평소에도 제가 지적을 하면 손님상에 올라가는 음식에서부터 표가 확연하게 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A직원의 업무특성과 그 직원때문에 다른직원 2명이 그만두겠다며 당장 사람을 구해달라고 난리인데 , A직원에게 한달이라는 시간을 더 줄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금 체불도 마지막달 월급은 2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차용증이 어디있냐며 제 호의를 짓밟는 A직원의 행동에 굉장한 억울함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노동청은 일단 노동법은 별개이니 240만원을 지급하고, 빌려준 돈 250만원은 민사로 받으라는 답변과 부당해고로 직원A씨에게 460만원을 지급하라는 노동위원회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은점에 있어서 송구스럽지만 사업장 업주에게 있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행의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누굴 위한 노동법이고 근로기준법인지 , 공휴일 주말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 나라의 자영업자는 어느 누구에게 보호 받아야 할 지 혼란스럽고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근로기준법이 될 수 있도록 부디 검토하여 주시고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검토 대상의 요점을 자영업자의 한사람으로서 본인이 느낀 주관적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해당되는 고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1)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 시 30일전에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하고 이를 어길 시 부당해고로 월급 2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지장을 초래하며 무책임하게 무단 퇴사를 하게 되어도 근로기준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페널티를 입히는 법적인 제도는 전혀 없으며,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주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도 피해금액을 입증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근무자가 근무중 무단으로 이탈(귀가)하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며 죄송하단말도 없이 급여 입금하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업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임금을 줘야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전혀 없어서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꼭 명쾌하게 마련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460, "petition_idx": "58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에게만 편의되어있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직장인이었다 주부로 전환하자마자 눈물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38살 딸셋엄마입니다. 회사 다닐때도 우량주위주로 주식을 하고 있었고, 일그만두고 우연히 무료 주식 리딩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에서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리딩 단톡방에 초대가 될것이라고 직접 구매 하지 않아도 되고 눈으로 전문가의 실력을 보고 판단해보라고 돈드는것이 아니니 \"동의\"하여고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체험방에서는 추천주 모두가 거의 수익을 기록 하였고 알지도 못하다 VI서킷 발동 , 주식이 쭉쭉 올라가는것이 었습니다.그외 여러 수익인증들을 보여주며 현혹시켰습니다. 19년4월 참으로 주식시장은 않좋았습니다. 제 계좌또한 손실이 컸었고 그들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베스트라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전문가의 정보와 분석을 통하여 않좋은장에서도수익실현가능하며, 가입하면 일주일안에 가입비는 기본이고 한달이면 가입비+수익 실현, 저의손실까지지 매꿀수있다며 믿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불안하여 \"진짜 가입비+수익 가능한거죠?\"묻고 하자 \"자기네는 다른업체와 다르다 체험방에서 보셨지 않느냐?\"타업체와 달리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년간이 아닌 한달로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액 또한 타업체대비 월등히 비싸 고민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만큼 정보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년간이 아닌 한달로 운영하는것이 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고심끝에 일도 그만두고 딱히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수익이 나면 살림에 보탬이 될것같아서 19년 4월 23일 월 천만원짜리 ***** 서비스 결제를 하였습니다. 수석전문가 낮은매수시점, 최고 매도가 리딩 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아볼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인생에서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리딩시작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을때 가입비만큼 벌수있다고 했던 그말은 어디로가고 없고 수익은 있었지만, 손절에 토탈 수익 0 , 가입비만 버리는거 같아 1차 4월 30일 해지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지요청을 수락하지 않았고, 아직 시작도 않했다!!, 주력주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주일로 어찌 아느냐? 자기네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어있으며, 저보다 낮은단계 *****(월350)도 한달에 600만원 수익이 났다 . 회원님은 더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어떻냐? 등등 여러가지 수익인증 등등을 보여주며 저를 회유하여 리딩을 다시 진행하게 만들었습니다. 5월7일 리딩 재시작 하였으나 5월27일 한달이 된시점 수익은 커녕 가입비 천만원과 -700만원의 손실이 발생 총합이 한달사이에 1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수석전문가 라는 사람이 낮은매수시점, 최고 매도가준다더니 이슈되고있음 추천하여 마이너스 찍고 시작은 기본, 매도후 상승!!! 이의 제기하면 그부분은\" 신의 영역\"이라고하질 않나 같은날 매도 싸인주고 같은 종목 상승하니 다시 재진입 싸인 줘서 -24% 찍고 개미도 안하는짓을 수석전문가라는 놈이 하고 있더군요 !!! 게다가 이들이 말하는 단계별 차별화는 에초에 없었던거 같고 투자금등 가입여부등을 봐가며 단계구분하여 1000만원(*****), 350만원(*****),180만원(**) 책정하였고 이또한 여력이 안되는 사람들또한 어떻게든 가입시키려 700만원,60만원등 파격적인 조건인것처럼 제시하여 가입하게 유도 하고있었습니다. 현제 저는 금감원, 소보원, 공정거래 위원회까지 신고하고 이들과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해지요청을 하며 이들과 싸우는중 알게 된것은 이들은 ***이라는 법인을 차려 *****외 비책, ******,******등등 회사를 차려 다른 회사인양 착각하게 하여 선량한 소비자들을 체험방에 초대하여 많은 수익을 볼수있을것 처럼 현혹시켜 삶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법적으로 소송을 걸려고 해도 변호사 선임비등을 빼고 나면 남는것이 없기때문에 그저 혼자서 끙끙앓거나 , 인생교육 했다고 넘어가는 사람이 더 많을것입니다. 저또한 피해 보상방법을 찾던중 네이버 '***'를 알게되었고, 다른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 네이버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면 그또한 업체에서 신고하여 글은 지워지기 일수였습니다. 오히려 명회회손으로 신고까지 들어온다고 막올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법무사까지 두고 요리조리 법피해 선량한 국민들을 울리고 있는데 ..... 힘없는 우린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혹시나 블로그에 글올려 명회회손으로 신고받을까 다른피해자도 막아줄수도 없고, 약자는 그저 울고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되었던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등,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감독원에 누구나 신고만 하면 설립가능하기에 오히려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소보원에도 피해자들 2017대비 2018 4배나 급증 하였지만, 관리감독이 금감원,경찰, 공정위등에 관리, 단속이 쪼개져있어 처벌이 어렵다고 하니 이 나쁜놈들은 힘들게 번 사람들의 돈을 한순간의 눈속임, 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려 개인정보를 사들여 여기저기 연락하고 있겠죠?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더 이상 다른피해자들을 만들수 없도록 관리 , 감독, 단속등을 더욱 강화하여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글을 읽고 있는 이순간에도 그들은 가입상대 나이불문, 자금 불문, 가입비로 그들의 주머니만 체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을껍니다!!! 부디 탁상정책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체 급증하고 계신것을 알고 계시다면, 피해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 뿌리를 뽑아주세요!!!!!!! 그들은 한달안에 다른사람의 잔고를 -1700만원씩 만들고 , 그들은 자기네 수당을 챙겨 늘어난 잔고를 보며 웃으며 살고 있겠지요!!!!!! 하지만, 힘없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피해자들은 울고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오늘도 날아간 1700만원이었으면, 우리가족 행복하게 쓸수있었을텐데... 미련한 저를 한탄하며 다른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렇게 청원을 올려 봅니다!!! 가족행복을위해 힘들게 벌어도 살기 힘든세상 조금이나마 삶에 보템이 되고자,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선택 했던 피해자들의 사람들 한숨과 눈물을 거둬두세요 ", "num_agree": 206, "petition_idx": "58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투자자문업체 피해자의 눈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국민연금은 **그룹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9년 3월 29일 현재 지분율 13.33%에 상당하는 5,0005,093주(동일 기준 1,809억원 상당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이 기업 내부 경영 관련 사안뿐 아니라 사주 갑질,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이른바 '컨트러버셜 이슈'(Controversial Issues;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쟁점을 총칭)로 사회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우려를 낳은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를 접하고, 국민연금이 시행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활동[환경책임(E), 사회 책임(S), 지배구조(G), 이른바, ESG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 주식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 및 이 보유 중인 주식의 처분 또는 주주권 행사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청원하오니 고통받는 수많은 시민을 생각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1. 시내 주거지 한복판에서의 유독 및 유해물질 배출(ESG평가지표 E) ***수원화학공장[수원시 장안구 **로***번길 **(**동), 12.5만㎡의 PET필름 생산 공장, 2016년 기준 451명 근무]은 공장 경계로부터 북쪽으로 80m 떨어진 OO아파트, 남쪽으로 50m 떨어진 OO아파트, 서쪽으로 170m 떨어진 OO아파트 그리고 동쪽으로 30m 떨어진 주택가에서 거주하는 수만명의 시민들 한 가운데서, 2016년 한해동안,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139kg,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노출허용치로 관리되는 프로판올(Propanol)을 588kg, 합계 727kg을 공기(대기)를 통하여 배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4년 합계 451kg, 2015년 합계 331kg 보다 훨씬 증가한 수치입니다.(자료 근거,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는 공법적 규제치 이내이라고 하나 공법적 규제치 이내라고 하여 시민들에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위 ***수원공장의 북서쪽에 입지한 종전부동산 이전 부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목지구, 46만㎡ )를 도시로 개발하면서는 ***수원공장과 관련한 민원을 참고하여 공장 지근 거리에 공원을 배치하고, 4,300여세대의 아파트 배치를 상가 및 사무실용 건물을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및 소음의 방어벽으로 하여, 그 뒤에 입지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원공장이 배출하는 악취 물질의 시민에 대한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한강유역환경청,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참조)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원공장이 수원시내 고층 아파트 사이 한복판에서 연중 500~1,000kg의 유독물질 및 유해인자를 대기중에 배출하여 시민의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 및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사회적) 책임 투자펀드에서의 포토폴리오 주식 투자에서 ***를 배제하거나 ***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함으로써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투자Risk를 회피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유2.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논란(controversial) 이슈(ESG평가지표 S) 대표적 미국 연금중의 하나인 미국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투자 시 고려하는 S지표로서 지역사회와 이해관계가 조화로운지를 살펴 보고 있습니다. ***수원공장 인근 지역 주민 2,120명은, 2017년 10월에, ***수원공장에서 발생하는 1년 내내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웅~’ (간헐적으로 ‘삐~’) 하는 60데시빌 전후의 소음으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를 마치고 조정 결정을 내리기 직전인 2018년 6월에, 지역 주민 대표자 2인에게 일언 반구도 없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상기 소 제기로 중단). 이 재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가가 *** 이웃 아파트 옥상 3곳에서의 측정한 소음도를 바탕으로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대에서의 법원 감정이 없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가 승소하였으나 피해 주민이 항소하여 2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는 환경분야 최고의 대한민국 Law firm 광장을 동원하여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상기 채무부존재 소송을 당한 주민 대표는 감정료도 부담스러워 감정을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지역사회 시민에게 소음이라는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수천명(2명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이지만 2,120여명의 조정 신청에 영향을 미침)의 시민에게 재판을 거는 ***는 국민연금이 보도 자료에서 천명한 Controversial Issues를 발생시키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 방지 및 소음 피해로 인한 국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3 기업윤리(ESG평가지표 G) ***수원화학공장은 상기와 같이 5,000여세대의 여러 고층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유독물질, 유해물질을 매년 대기중으로 500~1,000kg 배출하고 있으며, 밤,낮,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배출하는 60데시빌 전후의 소음과 관련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외면하고 수천명과 소송을 수행중이며, ***수원공장의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는 시 소유의 도시공원(완충녹지)의 나무가 잘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지배자인 **그룹 ***회장님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2019년 6월 9일에 아래와 같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업가가 말과 행동을 달리는 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난단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ESG평가지표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에 대한 주식 투자를 제고하기를 청원합니다. <***회장님과 베트남총리와의 대화_언론 발췌> * 회장은 푹 총리와 브엉 회장에게 “**그룹과 빈그룹은 돈만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 그룹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푹 총리는 “환경산업 육성 등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을 가진 **그룹을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끝. 감사합니다. ", "num_agree": 288, "petition_idx": "58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환경 공해 유발 기업, **그룹 *** 주식을 처분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1. 사건 개요 일시: 5월 12일 오후 1시 50분경 장소: ****교회 2층 엘리베이터, 3층계단 사건 요약: 100kg내외의 남성1명, 80kg내외의 여성3명이 함께 연약한 임신 5개월 여성을 집단폭행한 사건! 2. 사건의 구체적 내용 ****교회 목사와 장로의 지시로 100kg내외의 남성1명과 80kg내외의 여성3명(교회 전도사와 집사)이 함께 연약한 임신 5개월 된 여성을 집단폭행한 사건을 고발합니다. 이 사건 직후 임산부여성은 집단구타에 의한 통증으로 ‘찰과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궁수축’이 와서 ‘조산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또한 ‘급성스트레스로 인한 급성방광염’으로 태아와 산모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임신 6개월 차가 되자 위의 증상이 더 심각해져서 임산부여성과 태아는 현재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임산부여성은 평소 긍정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임산부여성에게 미안하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임신 5개월 된 임산부여성이 100kg내외의 남성1명과 80kg내외의 여성3명을 동시에 폭행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CCTV를 확보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회목사와 장로는 오히려 CCTV증거를 없애는 등의 치밀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임산부여성이 100kg내외의 남성1명과 80kg내외의 여성3명을 폭행했다는 본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사건발생 3일 후 교회 CCTV를 철거한 후 다시 재설치하는 대공사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임산부여성을 폭행하기 위해 주변일대를 탐색하러 다니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후 임산부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80kg내외의 여성 중 1명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받은 후, 임산부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발목, 정강이를 발로 차면서 임산부여성의 긴 머리채를 마구 잡아당기고, 어깨와 가슴을 치고 상처를 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임산부여성에게 다리를 걸고 수차례 때리며 마구 폭행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100kg내외의 남성1명이 임산부여성을 계단을 향해 내팽겨치면서 폭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뱃속의 태아가 다칠까봐 불안함과 공포감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임산부여성은 노약자로 분류되는 사회에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집단폭행을 서슴치 않으며, 현재까지도 반성은커녕, 더욱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 엄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153, "petition_idx": "58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kg 남성과 80kg 여성들이 임산부여성을 집단폭행해서 조산의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경찰 아빠의 비애 “내 생명 조국위해”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가슴 속 고이 품고 몇 번이고 되뇌며 제복 입고 행진할 때, 나의 가족 지켜줄 조국을 믿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나의 가족 생명처럼 여기며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 처리 중 맨몸으로 후속차량에 치여 도로위에 내던져지고, 응급실 테이블에서 제복이 찢기우며 똥 기저귀 차고 누워지낼 때도 그 믿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가 고속도로임에도 고속도로 위에 서있었다는 이유로 나의 과실이 크다는 보험사, 대학병원 6명 전문의의 진단 부정하고 7명의 변호사 선임해 공무상 상해 인정 안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일부 불승인상병으로 재활치료 자비부담. 수박 한통 들고 온전히 걷지 못하는 몸 되어 느낍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일했나. 고통의 신음소리, 환자복 남편 위해 직장 버리고 병상 지키다 못난 남편 대신해 입원 치료한 아내. 국민 챙기고 내 아픈 몸 챙기느라 정작 내 딸이 학교폭력 트라우마에 잠겨있던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 후 뇌사 속 기한없는 잠에 빠져 긴 꿈꾸고 있는 딸을 보는 아빠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불쌍한 내 딸 기계소리 아닌 숨소리, 약물이 아닌 혈액이 심장을 뛰게하길, 절뚝이는 내 육신이 대신할 수 없는 생명의 숨결이 주어지길 기도하고 간고할 뿐입니다. * 고속도로순찰대 근무 중 사고로 매일 진통제와 물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저에게 발생한 사고 후 저의 가정은 많은 시련에 부딪쳤고 저와 같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한번 만이라도 저의 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019, "petition_idx": "58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아빠의 비애,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통행료 가장비싼 ****고속도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가장비싼 통행료를 받는 저희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위험 천만한 도로위에서 고생하며 땀흘리고 어렵게 일한 댓가의 인건비따먹는 회사에 헐값에 싸게싸게 경매로 팔아먹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우릴 팔아넘겼다는건데 무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건지 이해가 되시나묘? ****고속도로 사장은 고속도로상에 사고율이 적으면 인센티브가 생긴다네요. ****고속도로는 매년 적자보존금을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다는데 본사직원들은 성과급을 받는다하고 불쌍하게 일선에서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통행료가 가장비싸다는 이유로 온갖 불만과 때론 욕설까지 들어가며 일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건 최저의 급여. 대통령님! 국민혈세 축내가며 일안하는 국회의원 양반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금따먹기하는 하청이 웬말입니까? 우리가 노예인가요? 제발 이런 용역,하청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제발 힘없는 노동자들 편에서 제대로 법안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제대로된 노동법입니까? ", "num_agree": 376, "petition_idx": "58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행료 가장비싼 ****고속도로 이용해보셨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저는 괴물위탁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해자 고모 입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미 국민청원을 통과해 국가의 답을 들은상태 입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저는 이글을 한번 더 써야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법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는걸 너무나도 많이 느꼇습니다. 청원답변 내용중 검사 구형은 최고 30년,무기징역 또는 사형 법정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최고 15년까지 선고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1심 재판에서 양형기준 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눈에 넣어도 안아픈 자식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지옥같았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이가 너무 보고싶지만 이세상에서 이제는 볼수없게 되었습니다. 만질수도 안을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수 밖에 없습니다. 보고싶은 자식을, 조카를, 그리고 손주를 볼수없게 된 가족은 평생 지옥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양형기준을 뛰어넘어 이례적 중형이라는 뉴스들이 몇일씩 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같은 위탁모는 50대가 되면 이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게 될것입니다. 세상에서 저희한텐 너무나도 소중한 한 아이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 입니다.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이지만, 명백한 \"살인\"입니다. 의식없는 아이를 32시간 넘게 병원에도 데려가지않고 방치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엄마가 아이를 데려온다고하여 병원에 어쩔수없이 못가였다고 말도안되는 변명은 하고있습니다. 6개월된 한아이를 여러차례 물고문하였고, 18개월된 아이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한아이는 다시는 이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겨우 15개월이였습니다... 일주일 후 면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 아이 였습니다. 아직도 반성의 기미도 없이 자기죄를 인정하지않고 변명만 하고있습니다. 억울하다며 17년이 너무 중대하다며 항소를했습니다. 저 괴물같은 위탁모를 더욱더 강력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를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원할꺼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엄격해져야하고, 그래야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것만 같습니다. 살인자와 똑같이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형이 없다면 무기징역이라도 내려주시길바랍니다. 얼굴공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이런 일이 두번다신 일어나지 않길 바래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않아서 어린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사망했다는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말못하는 아이들이 저항도 하지못한채 끔찍한 일을 격은 아이들을 볼때마다 **이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컷을지...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을지.... 또 학대당하고 사망한 다른 아이들은 또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은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 뉴스를 보게된 날에는 잠도 잘 이룰수가 없습니다. 이글이 또 한번의 기적으로 청원이 통과된다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더이상은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아동학대 법을 대폭 강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양형 기준을 훨씬 뛰어넘은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37, "petition_idx": "58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물 위탁모 사건 피해자 가족입니다. 끊임없는 아동학대 제발 더이상은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길글이지만 제발...끝까지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저를 저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반영구화장 기술자입니다 며칠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을 생각에 밤잠못이루며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존감이 뭉개질만큼 뭉개진 저는 대한민국 문신사 입니다 문신사 일을 10년넘게 하면서 손님과의 마찰이 단한번도없었고 부작용사례도 없었던 저는 누군가의 질투심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반영구화장 기술자로써 갖추어야할 위생,기술,메이크업,색채,디자인등 전세계 누구와 견주어도 뒤쳐지지않을만큼 자신있으며 그만큼 피나는 노력과 연구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저를 대단한 능력자라고합니다 자국에서는 저를 범법자라고 합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것이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저를 범죄자라고 칭합니다 문신,타투,반영구화장의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불법으로 분류되는 단한곳 \"대한민국\" 나는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반영구화장이란 눈썹문신,아이라인문신,입술문신,헤어문신.미인점,상처커버문신 등 여러종류가 있지요 대한민국에는 10만명이 넘는 문신,반영구화장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문신기술자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반영구화장,타투가 \"의료행위\" 라고 정부가 만들어놓은 법때문에 한시도 맘편히 일하지 못하고 범법자의 신분으로 직업을 선택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고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작된 익명신고로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손님들,광고업체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그리고 경찰들의 함정수사.단속 들로 심적 스트레스 로 고통받으며 최악의 경우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 문신사는 정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것인지요 자살하지말라고! 자살하면안된다고! 그렇게 홍보를하고 국민 한명한명이 소중하듯 많은 이야기를 들어줄거같은 정부는 대체 왜 이렇게 고통받고있는 문신사를 방치하고 있는건가요? 바뀔때도 지났습니다... 20년전 판결문하나때문에 의료법으로 분류하여 그만은 문신사를 처벌하면서 아직도 의사는 의사영역이 아니기에 의사들은 쓰지도 않는 기술을 의료행위라고 칭하는 이 법이 바뀔때도 지났습니다 그어딜 뒤져봐도 이제는 부작용 사례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너무도 힘들고 힘듭니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의료행위 라는 법때문에...의협 눈치보며 풀어주지않는 법때문에 무분별한 신고와 단속으로 영업을 이어가지못해 문신사들이 스트레스와 생계위협으로 너무도 고통받고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문신사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마약을 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병을 고치기위해 수술을 하지도 않습니다... 사기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범법자 취급을 받으며 \"의료법\"\"마약법\"등 이상한 죄명을 붙이며 범죄자를 만드지... 이런 정부가 너무 야속합니다 죽겠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하는데.늙은부모도 어린자식도 있는 저희들은 할줄 아는게 문신뿐인데 이것마저 하지말라고 하니 죽겠습니다 터무니없이 올려놓은 최저임금으로 취업도 불가능하며 이제는 어리지도 않은 저를 받아주는곳도 없어서 무엇을하며 돈을벌고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수있을까요? 저는 부모님도 어린자식들도 셋이나 지켜야하는 흔히말하는 소외계층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돈을벌지 않으면 늙은부모님 그리고 내어린자식 셋은 대체 어떻게 책임져야할지 막막하기만합니다 이게 저뿐이겠습니까? 저뿐아니라 문신사중 90%는 여성이고 이혼을 하거나 남편의 사망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거나 가장이 되어버린 여성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범법자라고 불리더라도 어쩔수없게 일을 그만두지못하고 생계를 이어갑니다 나는 내직업이 자랑스럽고 누군가를 예쁘게 해줬을때 너무도 뿌듯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있는일로 돈도 벌수있으니 일할때마다 가장 큰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다른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아니 앞으로도 이일을 못하게되어 다른일을 찾게된다해도 어떻게 이만큼 행복함을 느끼며 살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역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어릴적부터 가난한 부모아래에서 못배우고 못가져보고 못누리고살았던터라 자존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살던 내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통해 공부도하게되었고 먹고싶은것도 먹을수있게됬고 아이들에게 해주고싶은것도 해주면서 살고있습니다 이 직업으로 자신감도 생겼고 자존감도 회복했는데 이마저도 못하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로 막막한 생계의 위협을 느끼니 부모를 모실 자신도.. 자식을 책임져야하는 자신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사라진다면... 내 자식들은 저와 같은 똑같은 길로 평생을 힘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가겠지요 택시기사의 생계를 위협하여 그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 정부는 또한번 문신사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한번쯤 돌아봐주실건가요? 3일전 집회가있었습니다 문신사 법제화를 위한 문신사가 모여 집회를했고 언론사의 취재도있었지만 kbs외엔는 공중파방송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크게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모습에 대체 저들은 무엇이 무서워서 이 사안을 다루지 못하는것인지 이해가되지않았습니다 문신사중 잘하시는분들은 해외 러브콜도 많이받습니다 저역시 해외러브콜을 받고있지만 어린아이들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바르게 키우지도 못하면서 해외출장을 다닐수없어서 해외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에서 돈을 벌어야하는 가장 이라는것 입니다... 저에게 배우러오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소외계층에서 배움을 선택하는 이들입니다 너무가난한자들이라서...외면하시는건가요? 새롭게 신설되는 직업들도 많은데... 엉뚱하게 공무원만 늘리지좀말고 북한주민들좀 그만 신경쓰시고 제발 대한민국 국민부터좀 챙겨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문신사의 직업을 새로이 창출하여 위생의 개념을 교육하고 전문직으로 인정한다면 직업을 잃어버려 헤매는 이들도 없어질것이고 그들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k스타 만큼의 K뷰티의 열풍을 확신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국민들이 자신감을 되찾을수있는 바른길을 만들어주세요 더이상 돈없어서 불이익당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하며 살아가지않도록 제발 문신사를 살려주십시요! 문신사의 직업을 전문직으로 되돌려 놓지않는다면 저같은 많은 문신사가 자식들에게 똑같은 가난을 또 물려주어야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전세계적으로 문신.반영구화장이 불법인나라 \"대한민국문신사\" 들은 해외에서는 인정받고 전세계중 상위랭킹 top3 안에 든다고 아니 1위라고 하고싶습니다! 그만큼 자신있고 자부할만큼의 수준으로 기술력을 보유했는데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정부는 인정하지않고 범법자를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쪽팔립니다... 세계에서는 각광받는 대한민국 문신사의 손기술이 해외친구들 마저도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며 이상한나라 라고 칭하며 자기들 나라로 오라며 우리를 격려하는데 자국의 국민들 자존감을 꺽어버리는 대한민국 에 살고있다는것이 쪽팔립니다 살려주십시요! 전세계 그어디도 문신.반영구가 불법인곳은 대한민국뿐입니다 이것을알고 악이용하고 신고하고 협박하는 손님들이 범법자가 될수있도록 제발 법을 계정해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제가 가장 잘할수있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문신사는 얼굴과 몸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검사,판사,의사,경찰,보건소공무원,국민 모두가 의사가 할수없음을 알고 있는데도 바뀌지않는 법때문에 살아가는게 너무도 힘듭니다... 소수의 문신사 들이 고통받지않도록 최악의 선택없이 직업을 갖고 내 기술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수있도록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부모로써 삶을 가르칠수있도록 제발 법을 계정해 주십시요! 제발 국민청원이 이루어져 한번이라도 이사안을 검토라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살고싶습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아내.엄마.언니.동생.친구입니다...", "num_agree": 2310, "petition_idx": "58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범법자 입니까? 문신사법계정으로 제발 범법자의 테두리에서 벗어날수있도록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2019년 6월 9일, 홍콩에선 범죄인 인도법(도망범 조례<逃犯條例>)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홍콩 사법부는 '범죄인'에 대한 대륙 송환 결정권한을 박탈당하며, 송환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10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나와 6월 9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통과 반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홍콩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12일 국회에서 2차 심의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여 반대 시위는 그때까지 이어지며,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자비하게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시민들을 향해 소총과 산탄총을 발포하여(콩주머니 탄환, 고무탄 사용) 중대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홍콩은 현재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부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홍콩에 여행경보를 내리고 홍콩과 맺은 모든 외교협상조약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길 바랍니다. 저희는 인권보호가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건을 널리 알리는 데에 앞장서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홍콩의 민주화에 함께 연대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6111, "petition_idx": "58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인권법에 의거해 한국에 원조를 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I am requesting this dispatch closure in lieu with Dispatch being a harm 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and the several artists in it. Yes, there are things that the public needs to know because they are certified but not all. Dispatch has continuously invaded artist privacy which is a breach of artists' right to privacy and used it to gain money out of it. Morever, Dispatch released rumors without fact checking aka defamation and in turn ruined artists' reputation, career, put them into great advantage & put artists' lives in danger. Dispatch never apologizes for releasing false rumors and invading privacy of artists. They do these to their advantage and only think about business. They remain safe amidst all these while the artists they targetted are left in great ordeal. These artists are people of Korea and should be protected with their right to privacy and right against distribution of false information. Even though they have freedom as a press, their freedom should stop once they step on the freedom of others. More than a good effect, dispatch continously brings negative effect on the entertainment industry of Korea, an industry South Korea have pride on, source of increase in economic growth and should be protected. If this petition will be successful, we firmly ask Dispatch to face corresponding punishment according to the law and for Dispatch to face it's closure.", "num_agree": 15183, "petition_idx": "58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Dispatch investigation & closure for Defamation & Invasion of Privacy"}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저희딸은 초등학교 4학년 입니다 아이아빠(캐나다인)와 저는 몇년전 이혼했습니다 아이의 교육상 아이를 캐나다에 데려가기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아이아빠에게 줬습니다. 이혼후에도 저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4~5번씩 만나며 아이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2019년 4월 22일 아이가 아빠로부터 그동안 지속적인 학대 (구타, 모욕, 차별,등등)를 받고 있었고 러시아여자와 결혼까지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너희들을 떠나갈꺼라는 겁을주며 아이들이 엄마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허나 자꾸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행동이 이상해서 조금씩 얘기하다가 모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데리고 왔고, 현재 변호사를 통해 친권과 양육권 반환소송과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여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 입니다. 문제는 아이는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이와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은 고양시 입니다. 매일 아이가 자가용으로 1시간씩 걸려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아이아빠에게 전학을 요청하였으나 법적으로 처리하라고만 합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학을 시켜주려고 하지만 법적으로 친권이 없어 전학을 못시켜 주고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그곳에서 역시 법적으로 친권이 없어 사정은 정말 안타까우나 전학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의 친모이고 아이의 모든 관리를 하고있으며 아이는 절대 아빠에게 가지 않겠다고, 아빠에게 가게되면 죽어버리겠다며 두려워 하고있습니다. 친권 소송이 끝나려면 얼마나 걸릴지 아직도 모르고 아동학대 신고건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10월생이라 작은 체구의 아이인데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단지 친권이 없어서 가지못하고 매일 1시간씩 걸리는 등하교를 계속 하라고 하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아이가 피해자 인데 법적인 문제때문에 아이가 아빠로부터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제발 저의 아이 가까운 학교로 전학하여 예전의 슬픈기억 잊어버리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잘 지낼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학좀 시켜주세요 ㅠ.ㅠ", "num_agree": 1178, "petition_idx": "58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4학년인 저의 딸,  전학좀 시켜주세요  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지난 6월7일에 인천 남동부 야산에서 20대남성 시신발견사건에 유가족입니다 조카가 앞전 자살시도를한 전적이잇어서 인천 남동부 경찰에서는 자살로 판정을 지어서 저희가족들은 그런줄알고 잇엇습니다 이제21살꽃도 피워보지도 못한애가 갑자기 비명횡사를 당하니 저희가족들은 참담한심정으로 기다릴수밖에없는상황이엇습니다 6월10일에 국과수에서 부검을하여 타살의혹이라는 말을듣게되엇습니다 그리고 부검장에 출입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겟지만 유가족 입회가안된다고 경찰에서 막앗다하더군요 12일에 출상을 다하고 금일 재수사 요청을할려고 인천남동부 경찰에 전화를하니 유가족 진술서를 토대로 자살로 사건종결시킨다하더군요 이런경우가있는지모르겟습니다 그리고 앞전 보이스피싱조직이랑 연계가 된건지는모르겟지만 아이 친구랑 통화를한결과 6월1일쯤 납치 폭행을 당한적도잇다고 이야기를하더군요 상황이 어떻게된건지도 모르는상황에 조사도 안하고 사건종결하는 경찰이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상황인줄 모르니깐 유가족입장으로서 더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재수사를 해주셔서 명명백백 좀 밝혀주세요 21살어린나이에 비명횡사햇는 우리 조카 좀 하늘나라에서도 편히 쉴수잇도록 좀 범인들 잡아주세요", "num_agree": 1444, "petition_idx": "58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카에   억울한  죽음을  좀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유소년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꿈을 짓밟은 '인천**국제빙상장위탁업체'를 고발 합니다 매주 토요일 인천, 서울, 대전, 성남 여러지역에서 아이스하키선수가 꿈인 초등학교 4, 5, 6학년 및 중학생들이 부족한 기량을 채우기 위해 인천**국제빙상장으로 모입니다. 그 시간은 아침 7시 30분으로 오로지 운동만을 위해 평균 한 시간 이상의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열정 하나만으로 모입니다. 해당 아이들 중에는 전국초등연맹 국가대표 소속으로 전문선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시 공공시설을 위탁 받은 \"***스포츠”라는 업체는 말도 안되는 갑질로 아이스하키 꿈나무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건은 5월 18일 토요일 아침 7시 50분 아이스하키수업 준비가 한창인 인천**빙상장에 P이사와 전 ***스포츠 직원이 함께 찾아와 학부모와 선수들앞에서 격양된 억양으로 링크장에 들어갈 코치와 선수 인원에 대해서 체크 해야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했습니다. 오전 8시10분, 8시20분, 8시50분 이렇게 총 세 차례 반복적으로 링크장측 직원이 경기장에 들어와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과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당장 퇴장하라는 강압적인 말투로 소리를 쳤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전 직원과 대화를 해보니 계약서 상 작성되있는 인원 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퇴장해야 하며, 앞으로 대관을 쓸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체종목인 아이스하키에서 인원이 많아서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공공체육시설 위탁업체가 전하는 대관사용 위반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관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해 납득이 가지 않은 제가 운동을 계속 진행하자 결국 오전 8시 55분 P이사가 직접 찾아와 전 직원에게 “왜 아직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운동을 방해 했습니다. 이 소리에 영문도 모르던 어린 아이들은 크게 겁을 먹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P이사는 “9:00까지 퇴장조치 하세요. 이전 대관도 인원체크 후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 퇴장조치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놀라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경기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운동 시작한지 한 시간만에 퇴장 당한 것입니다. 저희가 운동하던 [토요일 오전 08:00-09:50] 시간을 대관한 대관자 L씨가 계약 당시 받은 계약서에는 작성한 인원수보다 한명이라도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을 경우 퇴장해야 한다는 조례사항이 확실히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공공시설을 위탁 받은 업체의 갑질이며, 오로지 아이스하키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운동하러 모인 어린 꿈나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고함과 폭언으로 빼앗았습니다. 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은 가짜 조례사항을 지어내면서까지 이렇게 강압적이었던 이유를 정말 알고싶습니다. 위와 같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운동의 기회를 빼앗긴 유소년 선수들과 성인 동호인 클럽의 수가 2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준이하의 빙판관리, 매연을 뿜어대며 선수 건강을 위협하는 정빙기, 고가 임대비용을 받아내려는 조례적용, 공공성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의 문제 등으로 인천에 어렵게 연고체결을 하고 아시아프로리그 우승을 이끌어낸 '** 아이스하키단'은 인천연고를 포기하고 연고지를 찾아 지난 4월 인천을 떠났고 국내 최고의 대학 아이스하키팀인 '**대학교 아이스하키팀' 역시 인천연고 이전 6개월만에 서울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은 아이스하키를 배울 공간도 사라지고 응원하며 보고배울 프로, 대학팀들도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진 것인지? 그 이유 **체육회 관계자 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의 발전을 넘어 나라 스포츠 발전과 균형에 막대한 손실입니다 !! ***스포츠는 이전 별내지역 빙상장은 물론 서울시청아이스링크, M**링크장, 인천**국제빙상장 위탁운영을 이어 맡으며 온갖 문제를 만들어 온 것으로 많은 빙상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목동아이스링크에 입찰을 받으려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스스포츠의 메카인 목동 아이스링크장까지 이런 업체가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된다면 공정하게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더 없어지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운동시키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러 대관를 받아야 하며, 이런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육성하는 선생님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공공성을 앞세워 공공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해야할 위탁업체로서 ***스포츠가 과연 최선인가요? 왜 이들이 우리들의 아이들 빙판위의 꿈을 계속 위협하도록 허용하는 것 인가요? 자체 언론플레이로 본인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꿈을 덮기엔 기사 한줄로는 그 죄가 너무 커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덮히지 않습니다.", "num_agree": 1491, "petition_idx": "58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소년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꿈을 짓밟은 ‘인천 **국제빙상장위탁업체를’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고객을 돈으로만 보이는건지 표시된 확률이 재대로 되지않고 있고, 정해진 점검시간도 지켜지질 않습니다. 특정 과금캐릭터에는 운 이란 명목하에 누군대고 누군안대고 이런상황이 생기고있으며, 경험치버그 악용 제제를 전혀 안잡고 있습니다. *** 다시한번 조사 받았으면 좋겠네요 ", "num_agree": 304, "petition_idx": "58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률조작및 막장운영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입니다. 사회 시간에 위안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일본인들이 우리 나라 여성들을 약 10만명이나 일을 잘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준다고 속여서 위안부로 만들고 일본인들이 우리 나라 여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식민지였던 나라의 여성들도 군인들의 성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사회 시간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일본인을 왜 재판해서 처벌을 안해요?\"라고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한것은 모르고 발뺌을 하며 계속 재판을 미루고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10만명 정도의 사람들도 성노예로 만들고 그분들이 죽으시면 아무 생각없이 장난감처럼 버린 그 일본인들의 생각과 필요없으면 방공호에서 죽인 그 행동이 심각하고 아직도 발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매우 싫습니다. 반드시 일본 위안부 사건의 가해자들을 재판으로 처벌하고 위안부 사건 피해자 분들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꼭 보상하고 사과하게 해 주세요. 더이상 일본의 뻔뻔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 주세요", "num_agree": 973, "petition_idx": "58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미루고 있는 뻔뻔한 일본인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해당 범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번성, 책임 단계를 거쳐 모두 만족되어야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과 제한적으로 있는 사람을 규정해서 처벌하지 않거나 형의 감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책임능력이 소극적으로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심신미약이 감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형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는 8살 여자아이를 강간, 성폭행하여 피해 아동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된 조두순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인해 징역 12년밖에 선고받지않았습니다. 또 악귀가 씌었다며 친 딸을 살해한 엄마사건이 있습니다. 여동생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죽은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옮겨 간 것으로 생각하고 친딸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이후 머리와 몸을 분리하는 행위까지 벌였지만 행동 통제 능력과 판단력이 손상됐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인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어도 그로 인해 일어난 일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형법 제 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는 걸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가치판단이 흐려 스스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도 못 할 정도면 사회에 풀어놓아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므로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심신미약이로 인한 감형을 줄이고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53, "petition_idx": "58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처벌강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저희는 수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현재 고등학생들입니다. 반려동물 천 만 시대,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는 만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와 동물보호법의 개선을 청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 파악 유기동물은 1년간 10만여 마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유기보호소에 입사한 개체일 뿐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의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소는 약 293개(2017년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소는 위탁보호소와 직영보호소로 나누어집니다. 직영보호소의 경우, 안락사율이 낮아지고 입양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위탁보호소에 해당합니다. 2014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이 생겼지만, 지방자치단체 내 사정이 열악해 정기점검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는 열악한 보호시설과 밀집보호 형태로 운영되며, 전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입양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질병 관리와 개체관리 프로그램이 부족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중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리당으로 환산하여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거나 한 마리를 여러 마리로 속이는 등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포천의 ‘애린원’은 가장 큰 규모의 사설동물보호소이지만, 규모가 큰 까닭에 개체관리가 되지 않아 사체 방치 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사료 보급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사설 보호소는 유기된 동물을 개인 등이 데려다 키우는 곳이지, 법적인 보호소는 아닙니다. 현재 사설 보호소는 운영 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서 동물 학대 논란, 안락사 논란, 환경오염문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는데, 입법조사처는 사설 보호소의 운영 관리 기준이 없는 것과 실태 파악조차 없는 것일 지적했습니다. 사설 동물보호시설 중 하나인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동물을 지나치게 생산, 판매하고 가정에서는 동물의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여 구매하여 기르는 것에서 유기와 학대 동물이 발생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밝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세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7년간 구조된 유기동물은 102,593마리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습니다. 그중 개가 74.3천 마리(7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고양이는 27.1천 마리(26.4%), 그 외의 동물들이 1.2천 마리(1.1%)로 유실·유기동물들의 종류가 파악된다고 합니다. 국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들의 처리형태로는 분양:30.2%, 자연사:27.1%, 안락사:20.2%, 소유주 인도:14.5% 순으로 전년 대비 소유주 인도․분양 비율의 하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관련법안의 문제점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①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과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앞서 제시한 조항 이외에도 존재하는 국내의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시 따르는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내에서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상해가 남은 학대만이 처벌 가능하며 현재 한국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생명이 있는 동물이지만 법안에서는 물건처럼 취급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동물보호법만으로는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잔혹 행위를 막지 못합니다. 지금은 법률마다 동물의 개념이 다르므로 법적으로 동물이 무엇인지 묻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도 사람도 아닌 ‘동물’, 그 자체에 관하여 누구나 동물에 대해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든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든 똑같은 생명인데 왜 차등을 두는 건가요? ‘동물보호법 제7조’에서는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외에 그에 따른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관점에서 볼 때, 동물을 학대하는 것과 고통에 시달리는 동물을 방치한 것에 비슷한 정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동물을 아프게 하는 것과 동물이 아픈데 그걸 보고도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비슷한 정도의 처벌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정말 의문입니다. + 해외 유기동물 관련 체계 1) 독일 ① 관련 법률 - no kill 정책을 실시하여 의료적으로 가망이 없거나 성격이 너무 포악해서 보호소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 - 반려동물의 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모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며, 입양되지 못한 동물도 안락사를 당하지 않고 보호소에서 여생을 보낸다(티어하임의 경우 보호소 동물의 약 90%는 입양된다). - 입양한 동물 중 특히 개를 하루에 한 번씩 산책시켜야 한다. ② 동물보호소: Tierheim Berlin - 티어하임 베를린 - 보호소 동물들에는 고양이, 강아지가 대부분이고, 새, 돼지, 말, 소 등 여러 동물이 있다. - 모든 방은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었다. -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가족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입양하지 못한다. 또한 입양이 결정되면 가족 모두 일정 기간을 두고 보호소에 총 3번을 방문하여 동물을 기르는 데에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을 익히게 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이며, 하루에 유지비만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대부분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도 전부 자원봉사자들이다.(전체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미국 ① 관련 법률 -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호소는 동물보호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권한 및 동물 학대와 방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진다. Ex) 시애틀 - 수술비 때문에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줄어들게 하려고 저렴하지만 양질의 중성화 클리닉을 운영한다. 만약 이조차도 다 못 낼 형편이라면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Ex) OHS (Oregon Humane Society) - 포틀랜드 -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말, 토끼, 파충류까지 입양 가능하다. - 큰 개는 5~6평, 작은 개는 2~4평 정도의 컨넬을 사용하여 동물들이 활동성을 많이 고려하였다. - 모든 동물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이상 안락사를 당하지 않는다. - 동물들은 입소할 때 건강검진을 받는데, 검사결과 아픈 곳이 있을 시 치료해서 나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비용을 상관 않고 치료한다. 그러한 이유로 구조율이 98%나 된다. - 민간단체로 정부의 지원은 일절 받지 않으며, 유지비는 100%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3) 네덜란드 Ex) Direnopvacentrum - 암스테르담 - 유기동물 보호소뿐만 아니라 동물 호텔, 동물 유치원, 미용 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자들의 반려동물 이동을 위한 애견 택시도 있다. -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동물복지 전반에 걸친 교육 과정과 동물들의 행동교정 등을 통해 다시 유기동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2007년 첨단구조로 신축되어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주변 시민들에게 소음과 냄새 등의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동물보호소임에도 시나 군,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매력적인 건축적 요소가 있어서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여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영국 Ex) Battersea Dogs & Cats Home - 배터시 - 입소하면 시설에서 보호받기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건강하지 않을 때에는 이곳에 있는 클리닉에서 백신 접종과 건강상태에 맞는 세심한 치료를 받게 된다. 또 동물마다 성향과 성격을 분석하여 개별 시스템을 가진다. 5) 일본 Ex) 구마모토 - 구마모토 동물 애호센터 - 본래 살처분이 심각한 곳이었으나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들고일어나 노력한 끝에 현재는 진짜 ‘동물 애호센터’의 모습을 갖추었다. - 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포기하려고 데리고 올 때는 며칠, 몇 주가 걸려도 끝까지 설득해서 다시 데리고 가 잘 키우게 하려고 노력한다. - 입소한 유기동물들은 원래 가족을 찾아주려 노력하고, 찾지 못할 때에도 지역 주민 및 봉사단체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가족을 찾는 것에 전력을 기울인다. 또한 동물에 대한 교육과 계몽운동으로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도 힘을 쓰고 있다. 앞서 언급한 동물보호법과 해외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체계를 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개선되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 앞서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어렴풋한 규정 대신 ‘신속한 치료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국가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명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현행대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더욱 엄격하게 동물 학대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존재하는 사설동물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 등이 부재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용되는 동물보호에 대한 인도적 처리(안락사의 대상, 원칙,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영자의 성향과 여건 등에 따라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수많은 동물을 모으는 사람)로 전락할 수 있다\"며 \"무차별적으로 동물을 수용하게 되면 대규모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보고서의 내용으로 보아 사설 보호시설에도 더욱 엄격한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체계 ● 유기동물에 관한 인식개선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동물보호단체 또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도에서도 위의 내용에 대해 더 적극적인 교육과 계몽운동이 필요. → 반려동물을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것을 일반화 → 유기동물보호소에 기부시스템 마련 → 학교 같은 공공 교육기관에서 동물 학대, 유기에 관한 인식개선교육을 시행 ● 유기동물보호소 예산 확충 (정부지원 + 시민 기부) → 1마리당 방 또는 케이지가 1개씩 할당되도록 함 → 1마리당 재정적 지원 확대 → no kill 정책 시행으로 무차별적인 안락사× →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동물들에 대한 치료 시스템 구축 → 단순한 의식주 제공을 넘어서 동물들이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제공 →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 사설보호소에 신청을 받아 지원 확대 ● 입소한 동물들에게 원래 가족 또는 새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져야 함 →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동물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필요 ● 입양된 유기동물이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체계 확립 → 입양절차를 더욱 구체적이고 까다롭게 - 현재 제대로 된 법률이 없으며, 계약서 하나면 동물 입양이 가능하다. (입양 시, 입양자의 경제적 조건과 과거 동물 유기 전적 고려) → 입양 후 지정된 동물병원을 길게는 3~4개월, 짧게는 1~2개월을 주기로 방문하여 건강상태 및 적응상태 확인 자료출처-세계의 유기동물 보호소, oh, Boy!, 2013.07.20,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기준 마련 위해 실태조사 등 추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01.14.,17년 유실·유기동물 10만 마리 구조·보호, 농림축산 식품부, 2018.06.29, 2, 3면 유기동물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서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87, "petition_idx": "58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법적, 체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예비아빠입니다. **그룹의 **제련소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청원을 올리는 건, **제련소의 행태가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지만, 곧 태어날 제 아이를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해 11월 30일, 추적60분 <낙동강 미스터리 48년 **공화국의 진실> 그리고 어제 6월 11일, PD수첩 <책과 독, **의 두 얼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게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싸우고 노력해서 이제라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낙동강 최상류 그 자리에 그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련소가 존재한다면?\" 상상할수록 끔찍합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반세기나 되는 시간인데 그동안 얼마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지, 주변 산하와 식수원 낙동강을 얼마나 오염시켰을지. **제련소에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법을 위반한 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 행정조치만 46건에 이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지만, **제련소가 존재하는 한, 소도 다 죽고 외양간도 못 고칩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제련소는 1936년 일제강점기에 세워져 운영되어오다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와 주민건강피해로 인해 1989년에 폐쇄됐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낙동강 최상류의 **제련소는 어떨지요? 2014년 봉화군과 환경부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중금속 오염이 밝혀지고 오염토염 정화명령이 내려졌지만, 소송을 통해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방류하여 경상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환경부 특별점검을 통해 폐수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등 6가지의 관련 법률위반사항이 또 밝혀졌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4개월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로 다뤄졌는데도 과연 실제로 해결된 것은 무엇인지요? '환경+마피아=환피아'라고 해서 **제련소를 비호하는 세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의혹으로만 그칩니다.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사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길 바라는 건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외면하고 눈 감아 버리니까 가려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정부가 통합환경조사를 통해 **제련소의 오염행위를 샅샅이 조사해주십시오. 오염시킨 낙동강과 토양은 그들이 책임지고 복구하게 해주십시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룹의 **재련소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14, "petition_idx": "58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아빠입니다. **그룹의 **제련소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평창군 **면 **리 ***번지 외필지에 진행중인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취소와 개발행위 인허가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기 본인은 산양삼 재배를 위해 2016년 10월 01일에 평창군 **면 **리 ****번지에 임야(78,000㎡)를 국유림에서 임대(산양삼 재배)하여 해당부지에 산양삼 파종 및 식재 후 재배 중에 있습니다.(첨부 임대허가서 사본 참조.) 2. 그런데 접경지역인 평창군 **면 **리 879번지 외필지 16,982㎡의 부지에 ㈜***** ,(류)******** 의 두 업체에서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인허가 작업 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위(2)의 업체들은 올 2월26일 군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5월7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경지역에 있는 본인과는 어떠한 정보나 내용도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 습니다. 4. 산양삼은 음지작물로써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지에서 차광막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에서 생산되는 삼을 말합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작물의 생육상태에 막대한 영향 줄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에서 빛이 반사돼 들어오면 생육에 지장을 주고 산양삼 재배가 어려워집니다. 5. 특히 평창은 2014년 국내유일 산양삼특구로 지정되어 최상의 재배지로 인정받고 지리적표 시제품목 으로도 등록되어 산양삼의 명품화가 본격 추진 되고 있습니다. 5. 해당 발전소가 설치되면 환경파괴.경관훼손과 태양광 패널의 반사된 빛으로 인하여 산양삼 재배 및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 될 것이 분명합니다. 6. 따라서 본인은 해당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절대반대하며, 발전시설이 설 치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이 예상되는 개발행위인허가시 직접적 인 이해 당사자인 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268, "petition_idx": "58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군 **면 **리에 진행중인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를 취소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충주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인 ***이라고 합니다 현재 충주에 아파트가 임시준공 난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1. *** 아파트인데 테라스는 제것이 아니고 공용입니다 (잔디가 죽으면 제돈으로 살려야 한답니다) 1-1 분양시 물었죠 잔디는 걷어내도 되냐? 식물을 잘키운적이 없다 1-2.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했죠 2.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라서 믿고 있었는데 1차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2번째 건설사가 짓습니다 2-1 집을 짓는데 너무 막 지었어요 2-2 비가오는데 아파트가 물이새요 2-3 벽에 금도가고 창틀도 안맞아요 3. 임시준공 나면 대출 받아야되는데 대출이 안되요 3-1 충주시장은 임시준공나면 대출은 어찌되는지 몰라요 3-2 임시준공은 대출도 안되요 3-3 심지어 야간에 임시준공승인 했어요 안전검사해서 이상없으면 살수 있지만 새집에 벽에 금이가고. 물이 새는 아파트에 가기 싫습니다 심지어 항의하는 충주시민에게 충주시 국장께서 \"시민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네요", "num_agree": 410, "petition_idx": "58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주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최근 부동산 갭 투기자들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피해자입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최근 서울 강서, 양천구에서 주택 1000채를 소유한 약2명의 갭투기자들로 인해 전세 세입자 피해가 대량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대통령님과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자들에 대한 사실 상 사전 경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익산과 동탄을 시작으로 이제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요. 갭투기자들이 소유한 집의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이 막히자 ‘배 째라는 식’으로 잠적 혹은 파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결국,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묻고 싶습니다. 갭투기자 제재정책이 곧 세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은 못하셨습니까? 정책 전, 나타날 반응과 대책을 검증한 것이 분명한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집 주인이 ‘주택임대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는 세입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겁니까? 계약 당시,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사업자’ 라는 사실을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충분히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담합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이로인해, 서울시 화곡동 일대에서 빌라 갭투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청춘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결혼계획, 자녀계획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둘째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전세보증보험’은 과연 효과적인 것입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전세보증보험’의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은 모두 좌절하고 돌아섭니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상 1순위고, 근저당이 없다하여도 보증보험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미 몇차례 구상권이 청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우리집 주인의 정체를 안 사람도 있고, 집 주인의 경제사정을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에 분통 터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부단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라’며 독려 것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 과연 ‘전세보증보험’이 폭넓은 대책이며, 효과적인 것입니까? 저희는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갭투기자들에 의한, 정책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한다니,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지만 ’투기’가 아닌 ‘투자’라는 인식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또, 갭투기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가해자는 잠적해 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피해 가정들은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꼭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피해자들의 한탄이 보다 나은 국정운영과 정책에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867, "petition_idx": "58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양천구 일대 주택 1000채 소유 갭투기자를 꼭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저는 작은 소규모 쇼핑몰을 운영중인 한사람의 국민이자 여성입니다. 제 얼굴이 담긴 사진들을 상업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광고에 이용하고 네이버 구글 카카오스토리 포털사이트에 이용되고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이라고 치면 제사진이 나옵니다... 저도 모르는사이에 제 사진들이 다퍼져있더군요 이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사진을 그냥 내리라고 약속을 받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 사업을 한다는 약자라는 인식과 대한민국사회애서는 사진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아직도 계속 사용중입니다.....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둥... 내가 사람을 죽엿냐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냐 는둥 희롱하듯 계속 사용하고 저는 저는 약10군데 넘는 업체들과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도 제 사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도 그들은 콧웃음 친다고합니다.. 정말 미쳐버릴것같고 제 사진들이 왜 이렇게 다 퍼져야하는지 저만 미쳐가는것같숩닏자살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미쳐버릴것같습니다 우울증 치료와 일상생활이 안될만큼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으며 이 알로 인해 제 인생이 너무나 뒤바뀌고 힘군에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있습니다 사진저작권 초상권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다른 여성들 혹은 작은 소규모 사업가들도 더이상 이런 피해가 안가게 도와주세요 ", "num_agree": 526, "petition_idx": "58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여자사업자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제 사진이 포털사이트에 다퍼졌지만 법이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죽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아휴직 중인 대한민국의 엄마입니다. 저는 6월에 육아휴직기간이 종료 됩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이기도 하고 내가 전처럼 잘 해 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제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맡기다가 지금은...3시간, 4시간 점차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끝나는 6시까지 어린이집에 있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면....시간이 더 늦어지겠지요.) 지난 주 처음으로 5시까지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가 많이 울었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를 돌봐주실 부모님도 없고....곧 복직이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만0세반에서 가장 늦게 가는 아이가 저의 아이랍니다. 아직 복직도 안했는데...어쩌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단축근로 1년”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둘 째 낳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경력단절 되지 않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89, "petition_idx": "58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대한민국의 일하는 엄마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3", "end": "2019-07-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 재직중인 사원입니다. 아래의 글은 21세기 현재 가족친화기업, 독립운동기업이랄 ****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히 7~80년대 공안정국을 연상케 합니다. 회사와 노조간부들의 유착의혹, 반 인권적 반 노동자적 회사의 행태를 수사해 주시고 불법이 있다면 이들을 엄벌해 주십시오. ---------------------------------------------------------------------- \"사원들로부터 욕좀 먹은 노조위원장을 대신 고소해주는 민족기업, 독립운동기업\" ○ 고발인 : OOO (****파트장) ○ 피해자 (고소인) : OOO (**담당), OOO (****팀장), OOO (노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본부 대기발령 상태인 OOO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 입사 후 약 8년동안 줄곧 ****팀에서 근무했고,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내부 고발로 인해 ‘18.7월 ****지원단으로 인사이동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픈 카톡방에서**담당님을 “쫄보”라 표현한 것을 *** 파트장님이 고발(고소)하여 ‘19.4월 종로경찰서 및 회사 ****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잘못됨을 바로잡고자 회장님을 포함한 경영진에 ①**담당과 노조간의 유착관계 ②**담당 및 ****팀장의 비정상적 행태에 관한 메일을 드렸으나 해당 메일 발송 직후 ****본부로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팀으로부터 총 네차례 9시간 30분간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감사 후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 OOO (노조위원장) 모욕죄는 \"친고죄\" 입니다. 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권리구제나 해당자의 처벌을 직접 의뢰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이 임단협과 관련한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같은 **인들에게 욕좀 먹었다고 이들을 고소하는 것은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만일 **담당 또는 ****파트장이 고소를 부추기고 **인들을 고발토록 하여 이에 응하였다면 이것 또한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OOO (**담당), OOO (****팀장) 노조위원들을 신뢰하지 않아 모인 700명의 **인들을 불순분자로 규정하고 조직장들을 통해 단톡방을 와해시키려 했습니다. (강제탈퇴 종용/핸드폰 점검지시). 또한, **인들이 집회에 참가했을 때 사진을 찍고 경고장을 남발하는 등 마치 군부독재시절의 안기부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하였고, 결국은 앞뒤 맥락없이 단톡방 구성원들을 고소한 것은 매우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님은 못된(?) 짓을 하셨을 때 항상 그러셨던 것(명예퇴직→조직장)과 같이 또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기획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담당님은 금번에는 ****파트장(준법감시인) 뒤에 숨어서 고소하셨고, 문제의 인식 및 근본적 해결이 아닌 “나 쟤네 싫어, 쟤네 좀 잡아줘” 하며 경찰 뒤에 숨으셨습니다. 또한 ****팀 뒤에 숨어 조사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그분을 “쫄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3) OOO (****파트장), OOO (*****)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해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담당, ****팀장, 노조위원장을 대신해 경찰서에 **인들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면, 저에 대한 모욕이나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고발요청 및 이전 저의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묵살하며, 신분(?)에 따라 일을 다르게 처리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개인을 위해 (특히 OOO 위원장)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법무법인을 이용하였다면,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준법감시인(조직)의 임기와 평가는 법률로 보장됨. 이는 회사의 대척점에 서서 회사의 기관이 불법 또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감시 하는 것이 그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임 4) OOO (****팀장), ****팀 검사역 금번 저에 대한 감사를 네차례, 총 9시간 30분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심지어 동일한 질문을 15차례 이상 반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본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사실들*을 언급하는 등 매우 볼공적이고 치졸한 행태를 보인 점입니다. 이전 두번의 저의 내부고발시에는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다가 금번에는 그 \"쫄보\"가 뭐라고 매우 무리하게 강도높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역 한분은 제가 퇴근할때에 18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며 막아서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 8년전 ****팀 배치 배경 (“배울팔요 없어” 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 5년전 사무실에서 “**”이라고 한 일 (사실이 아님) 4년전 중부본부 출장시 11:50분에 도착한 일 (일부만이 사실임, 10시 경 도착) * 여기에 있어서 인사팀 일부 간부 사원들은 친히 제 뒷조사(7년전 사내 소개팅 등)를 하시고 관련 Source들을 **팀에 제공하였음 맞습니다. 위의 사실만 보더라도 이들 네 집단은 그들의 존재이유 및 목적을 망각한 채 서로의 기득권을 위해 공생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의 근본적 존재목적(**인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망각하고 같은 **인들을 회사의 뒤에 숨어 고소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 입니다. 도대체 ****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담당과 대표노조의 일부 위원들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직, 간접적 증거는 너무나도 많고 회사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입니다. 노동관련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매우 중한 범죄행위입니다. 다만, 불법행위, 범죄행위가 의심되니 이들을 처벌하여 정의를 구현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잘못된 처사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에서는 만 55세 이상이 되면 희망 퇴직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 멀리 목포, 포항 등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을 받습니다. 입사 4~5년차 여사원이, 그것도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한 사원이 조직장과의 트러블 등을 이유로 낮은 성과평가를 받아 직무수행역량향상과정(소위 해병대 캠프)에 들여보내져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객만족센터 분사 시 전적에 불복한 중견사원은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원거리 발령이 나고 부당한 평가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 ******이라는 정신 아래 설립된 ****에서 사원들의 학자금 지원 폐지, 퇴직금 누진제 폐지, 가족사랑휴가 폐지, 매년 1%대의 임금인상율, 논의와 토론 없는 희망(?), 명예퇴직 실시, 직무수행역량 향상과정 실시, 일방적인 직무급제의 도입 등 조직원들은 그간 잘못된 처사에 고통 받으며 회사생활을 해왔습니다. **인 여러분!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신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우리들이 **과 노조위원들의 직무급 졸속처리에 분노하여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졌고, 약 700명의 구성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진을 찍고 경고장을 남발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70년대적 사고의 행위는 그들의 두려움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 주시고 저와 뜻을 함께 해 주신다면, 현 대표노조에 집행부에 대해 불신임 해 주십시오. 그들은 이미 상위노조인 사무금융노조에서도 탄핵된 상태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천명의 **인들이 이리도 고통스럽게 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담당과 대표노조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및 증거, 부당한 ** 행태 등에 대해 무엇이라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OOO-OOOO-OOOO) 또한, ** 및 회사가 앞으로 저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시고 정의롭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든 뭉치셔서 목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담당님, ****팀장님, 노조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급과 직무급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본급은 말 그대로 사원들의 기본적 삶을 지탱하는 Base-pay 입니다. 직무급 도입을 위해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당님은 **인들이 어떻게 하면 직무에 몰입하여 ‘진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팀장님은 이제는 시키는 일(Do the things right)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올바른 일(Do the right things)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조위원장님은 **인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인들이 진정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성과책임 (Accountability)에 충실할 때 우리 ****의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껍데기를 바꾸고 따라하기에 열중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일수록 회장님께서 강조하신 “인본주의 경영”, 즉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인 여러분! 결코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음을, 촛불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 좁쌀만한 권력 또는 권한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불법행위를 일삼고 부당 해고, 부당 전보 등으로 우리 **인들을 겁박하는 그들을 막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43, "petition_idx": "58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가는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을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운동선수는 운동만 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동선수는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공부를 못하면 경기도 뛰지 못 하고 좋은 곳에 갈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애들은 운동을 잘 하지않아도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운동선수만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9129, "petition_idx": "58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는 운동에만 집중 할 수있게 공부 부담을 줄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시각장애인용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은 계산을 할 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체크카드에는 버튼이 있고, 버튼을 누르면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스피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입, 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입, 출금 내역의 버튼은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입금, 꾸-욱 한 번 누르면 출금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누르면 최근순, 세 번 누르면 과거순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지문인식란도 있습니다. 이 카드의 명칭은 스마트 블라인드 카드, 스마인드 카드입니다. 스마인드 카드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활동의 폭이 넓어지도록 더 발전된 사회와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58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을 위한 체크카드"}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저는 1982. 6월자 경찰공무원에 투신하여 약 37년간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지휘관 또는 위 분들께서는 누구든지 항상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평생동지 등 비유 하면서 고생 하다고 말은 하니 공무원 등 기강해이 차원에서는 언제든지 \"가령 예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 상대 출, 퇴근 확인, 기타 근무확인 하는 등 수시로 복무 갘찰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본 청, 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경찰관 비위 등 복무 점검은 소홀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하고 싶은 말은 책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책으로 제본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동안 일선에서 보고, 접 하고 또한 다른 부서들의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 등 일상을 알고 보니 너무나 아쉽고 나라 돈을 헛 되게 쓰여짐을 목격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 하고자 하는 마을믈으로 글을 올리게 된 사유 입니다 1)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각 지구대, 파출소 산하 근무 중인 경찰관들중에 행정관으로 전원 교체해야할 산안들입니다 : 경찰 청 , 각 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각 지구대, 파출소 근무 경찰관 전원 교체 대상자 \" 예시 경무과\" = 경무계 (통신, 장비계 업무담당 경찰관), 경리계 (월급, 수당 등 담당자), 기타 각 과계 1명내지 2명 행정관이 있는 부서의 경찰관 1 내지 3명 등 은 지구대, 파출소 로 인사발령 조치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 됩니다. 교체에 대한 답변: 위와 같은 부서의 \"경찰들\"을 \"행정관으로 교체\" 함과 동시에, 행정관이 근무하는 부서 의 경찰관들 은 행정관 배치 인원 대비 지구대, 파출소 인사 조치 함으로써, 지구대, 파출소 인력 보강으로 국민들에게 치안 만족과 봉사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나의 소견 이며, 본 서 내근 업무 일은 \" 하루 8시간\" 중 \"4시간\" 정도만 열심히 하면 더 이상 할 업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냐면 저는 80, 90년대 당시 부산 대학을 관할 하여 경비과 등 기타 부서에서 내근업무 및 각종 학원 시위 등 고된 내근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서의 \"현 경찰관들을 행정관으로 교체\" 함으로써, 경찰관 인원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 입니다 ( 문제는 = 경찰관 인원 대비 예산의 문제가 대두 되겠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개인의 자유와 행복할 권리가 최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법원, 검찰청, 전국 각 시도, 각 군, 구 산하 전 공무원 , 공 기업 직원 포함 근무 인원 대비 \"약 20% \"정도의 근무 인원 감축 요구합니다 답변 : 저는 공적 업무 외 사 적인 업무로, 법원, 검찰청, 자치 시, 군, 구, 주민센터 등을 자주 방문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서의 근무자들 중, 약 50% 정도는 개인 휴대폰 사용등으로 놀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공무원들은 위 선에서 시키는 일만 하지 더 이상 창조적이고 능력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출근만 하면 월급된 날짜에 돈이 들어 온다는 생각뿐이죠 그래서 철 밥통 이란 단어가 생겨 났죠 대한 민국 국가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 공무원, 공기업 전 직원 누구하나 국가관, 소속감, 존경심 등이 없는 공무원들이며 그 저 하루 지나면 월급 나온다는 씩의 생각뿐이죠 지휘부 및 고위 공직자들의 평소 그런 형태의 업무를 하여 왔고, 위 선에 잘보이면 승진 등 보다 좋은 부서로 승진 인사 된다는 것 밖에 모르는게 제일 첫 원인 이라고 저는 생각된네요 고위 공직자, 공기업 업무 처리중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어느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또한 정부의 무 책임이 제일 중요 하다고 하는 말씀을 또 한번 올립니다. ( 채임지는 사람이 꼭 있어야지요) 대책: 위와 같은 방법과 책임론으로 하여 현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비 예산 절감 할수가 있다고 보여 짐니다 인력 보강할 부처, 감축 할 부처 등 고위 공직자들 반성 하시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본인 안위를 생각 하여서는 절대 안되며,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 하는 정신이 제일 중요시 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에는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는 공직자가 되어야 겠다는 저의 생각이며,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진심어린 충정으로 이와같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19 소방 차량과 인원, 장비 등은 보강 요구코자 합니다)", "num_agree": 282, "petition_idx": "58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자치공무원, 교육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인력 감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공부하는 운동선수 만든다며 리그를 주말리그로 돌린지 10년째이며 저는 지도자 입니다 10년동안 달라진게 없습니다 한길만 보고 달려온 아이들을 수없이 보고있습니다 오히려 주말리그가 아이들의 공부할수있는 시간을 뺐는겁니다 ​평일에 훈련하고 연습경기뛰고 주말엔 주말리그 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해라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시간도 없습니다 ​일반 아이들 하교후에 당연스럽게 학원가듯 우리 아이들도 당연스레 유니폼 갈아입고 더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선택의 여지없이 훈련합니다 U20 월드컵 결승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의 아내가 제게 묻습니다 왜 나라에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20세 이면 학생도 있을텐데 대학교 방학도 안했는데 대회를 하냐고 제아내가 저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잠깐 정적이 흐르고 제가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이잖아 대학은 필수가 아니잖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고등학교때 배운걸로 먹고사냐 대학 나온걸로 먹고살지! 라고 합니다 틀린말이닙니다 제가 할말이 없어져서 애들이 가장큰 죄는 공부 못하는게 가장큰 죄라고 그다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축구를 하는게 두번째 죄라고 했습니다 ​제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축구부를 뽑을땐 전체 1.2.3학년 중에 후보까지 생각해서 공부로 학년당 전교 20등까지만 축구부나 운동부를 구성해야 나라에서 원하는 운동선수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아내가 내신1등급 수능1급인데 공부못하는 애들보다 체육점수 낮으니 대학가지 말라고 나라에서 얘기 하면 난리 날꺼라고 말합니다 그냥웃지요 틀린말 아닙니다 저는 학창시절 수업 중간중간 빼고 훈련하고 시합가고 최소한 주말에 쉬었습니다 수능400점만점중 60점만 넘으면 정해진 대학에 갔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습니다 대학가서 축구를 비롯한 운동에 관한 교육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교육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들이 다쳐서 경쟁에 밀려서 다른 일이 있어 선수생활을 영유 할 수 없을때 선수가 아닌 다른 같은계열의 일을하며 생계걱정은 안할듯합니다 ​제 아내가 이러니 애 낳겠냐고 하네요 졸지에 딩크족이 되었습니다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제아내가 이런생각을 할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학부모님들 부모님나름대로 선수들은 선수나름대로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갈까요..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 했던 지도자를 만난것이 교과에 대해 능력이 안되서 가르쳐 줄 수 없는 지도자를 믿고 따라와 줘서 감사한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만 무겁게 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760, "petition_idx": "58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하는애들 체육점수가 낮아 대학못간다고하면 어떻게들하실겁니까? 운동하는애들을 내신으로 평가하는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예를들면 곰탕집 성추행남은 스치는 순간에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증거'도 없이 여자의 '일관적인 진술' 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셨죠? 그렇다면 왜 [ 마약, 성접대, 탈세, 경찰유착] 등. 확실한 증거있는, 증거인멸을 한, 증인이 있는 '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은 처벌을 내리지 않나요? 왜 빽없는 사람들에게만 처벌이 '쉽게' 이뤄지고 빽있고 돈있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대한민국을 소개합니다' 한국에서는 마약을 해도 괜찮습니다. 경찰한테 돈을줘서 입막음 시키면 되니까요 투자자들에게 얼마든지 성접대를해도 괜찮습니다. 판사에게 돈을줘서 유죄를 못내리게하면 되니까요 마약하실, 성접대받으실 '돈있고 빽있으신 분들만' 맘편히 즐기시면 됩니다 돈없고 빽없는 -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마약을 한 연예인이 기사에 뜨면 고작 '탈퇴', '계약해지'로 사건을 무마하려 합니다 고작 'sns의 몇줄짜리 반성문' 을 끝으로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과연 수사를 하더라도 '유죄'가 내려질까요? 모 그룹 범죄자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처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둥'.. 상식에 벗어난 판결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유죄이니'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576, "petition_idx": "58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성접대, 탈세, 경찰유착..등등 일삼은 연예 대기획사 제발 특검해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임금채불70억원, 배임, 횡령,직원고소..등등 파산채권 총액1,332억을 떠나서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현재 ****** 대표는 ******가 파산절차에 들어갔지만 다른 방법으로 본인 개인적인 채무를 탕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려 파산 절차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를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1,300억원이라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직도 본인 개인적인 채무와 법적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자유롭게 행동 할 수가 있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와 관련된 법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수백명의 직원과 수십군데의 거래처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표가 지금까지도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과 다시 ******를 매수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와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타당한 벌을 받고, 그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 대표에게는 그 상식적인 것을 기대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요 ..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 대표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39, "petition_idx": "58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부도덕적인 경영자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엔터테인먼트 *** 대표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번 *** 리더 *** 마약 혐의로 탈퇴하였는데요. 일단 사건은 2016년에 터졌습니다. 마약을 받은 상태에서 *** 대표에게 걸려 넘어갔지만 ***이 듣지 않은 곳에서 컴백이나 프로듀싱을 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며 다른 그룹을 미뤄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를 이번 사건에서 터트리며 그룹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제발 *** 대표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 "num_agree": 1771, "petition_idx": "58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터테인먼트 *** 대표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저는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과장으로 근무하는 ***입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전국에서 오갈 곳 없는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전국 최대복지시설인 “꽃동네”가 있습니다. 1979년 당시 무극천주교회 오웅진 신부가 주머닛돈 1,300원을 몽땅 털어 시멘트를 사서 손수 벽돌을 찍고 교우들의 협조를 얻어 1979년 11월 15일 방 다섯 칸, 부엌 다섯 칸 규모의 ‘사랑의 집’을 지어 (올해 20회를 맞은 음성품바축제의 기원이 된) *** 할아버지와 동료 걸인들을 입주시킨 것이 “꽃동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후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랑을 전개해 온 꽃동네는 2006년 4월 26일 (재)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재)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으로 분리되었으며 여러 사람들의 후원과 국가, 지자체등의 보조를 통해 현재는 총 10개 시설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 받거나,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략 1,70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종합 복지시설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시설의 확대와 함께 초대형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생계비,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또한 매우 증가하여 음성군에서 “꽃동네”에만 지원되는 예산이 2019년 편성예산 기준으로 무려 308억원에 이르며 이는 음성군 복지예산의 30%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꽃동네 지원예산 중 군비는 105억원으로 음성군 지방세수입의 10%가 넘는 예산을 꽃동네에 지원하는 실정으로, 이 금액은 음성군으로써는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큰규모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은 꼭 필요하며 이를 개인이나 법인이 자비로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꽃동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1,700여명중 음성군 출신은 8%내외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이상은 타시도 타시군에서 입소하신 분들로써, 우리 음성군민은 꽃동네가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재정 측면에서 큰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음성군으로써는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과 예산규모 비율 등 각 수치는 가변적이므로 근사치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국단위 초대형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요보호자와 운영주체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자치단체간 형평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인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의 보호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 여러 통로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건의해 왔으나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기재부)에서는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꽃동네의 경우에는 인원과 예산의 규모가 여타 일반적인 사회복지설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초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은 일정기준을(예,타시군 입소자 비율 ?% 이상) 정하여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27, "petition_idx": "58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음성 전국단위 최대복지시설 \"꽃동네\"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토록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 올려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제도에 찬성하고 존중합니다. 저희 또한 준수하고 제도권 안에서 안전기준에 맞춰 생산관리하여 소비자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평소 철저한 생산관리와 품질관리로 소비자들께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관리 실수와 무지로 생활용품 섬유 안정관리 기준 기본법 부속인 세부표시방법 7.1.4 통일문자 제(3)항의 \"혼용률의 표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위배되게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정수 표시가 원칙인 사실은 알고 있으나, 허용오차범위를 +-5%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소수점으로 표기되어진 케어라벨에 대해서 반드시 케어라벨을 전량 교체해야 하는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_ 폴리에스테르 84.4% / 폴리우레탄15.6% _합계 100% 혼용율 준수 → 케어라벨에 정수 표기 원칙이라 폴리에스테르 84% / 폴리우레탄16%가 맞습니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인력적, 비용적으로 부담되고 잘못하면 판매시기도 놓쳐버리는 상황입니다. 두서없는 글을 올렸으나, 청원의 요점은.. 1. 차후 관리는 정해진 부속령에 따라 준수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2. 현재 소수점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는 케어라벨이 부착된 완제품 의류를 케어라벨 교체없이 유통 시킬 수 있게 선처해주십사 하는 청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58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용율 표시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6월11일 PD수첩에 방송된 <책과 독, **의 두 얼굴> 재계순위 25위인 ** **제련소의 만행을 보셨나요? 불법을 저질러온 그들과 비호세력 강력처벌과 공장폐쇄 청원합니다. 나라에서 불법과 생명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의 만행을 지켜보실건가요? PD수첩 취재내용- 연간 7300시간 가동돼 33만 톤의 아연을 만들고, 먼지와 폐기물을 뿜어낸 **제련소.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건 공장 외부만이 아니었다. 일주일간의 잠입 취재를 통해 살펴본 현장은 참담그 자체였습니다. 정체 모를 가스와 먼지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은 보호 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있을 때까지는 몸 잘 관리해.” 현장 선임자는 이렇게 충고했다. “(여기서 나오는) 가스 많이 먹으면 암 걸린다”며, “다치면 본인만 손해”라는 말과 함께.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이러한 기업이 존재하도록 두어야 합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시키며, 점심식비를 230만원가량의 급여에서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7년간 일을 한 노동자는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는 중금속을 뿜고 그 속에서는 아연제련을 통해 발생되는 카드뮴 기준치 초과 기준치의 무려 3만배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PD수첩의 수질 분석 의뢰, 결과는 '카드뮴 농도 허용치 38배 초과' 이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있다는 \"살인기업\"입니다. 국내 대형 서점 ***의 모회사, **그룹이 소유한 **제련소. 이곳에서는 국내 2위, 세계 4위의 규모로 아연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 가까이 가동 중인 이 공장이 장기간 멈출 위기에 처했다네요. 지난 5월 환경부가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기 때문이죠.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지자체와 환경부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은 50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은 시정은커녕 법령을 위반할 때마다 과징금을 물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땜질식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은 더 나아가 오염물질이 공장 밖으로 유출됐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측의 주장은 사실일까. PD수첩은 공장 배출구 및 인근 하천에서 물을 떠서 수질 분석을 의뢰했다. 하천 기준으로 카드뮴 농도 허용치는 0.005mg/L. 그런데, PD수첩의 실험 결과 최대 0.189mg/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허용치의 37.8배에 달하는 수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장 내에서 떠낸 물은 공업용수 기준치(0.02mg/L)를 최고 3만 7천배나 초과하기도 했다. 공장이 돌아가고 기업이 눈 가리는 동안, 이 중금속은 낙동강 최상류에서 시작해 하류로 흘렀다. 1300만 명이 넘는 영남권 주민들은 지금도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쓰고 있다. (네이버뉴스 발췌) 그 하류 지역에는 사람이 식수를 공급받지 못할 뿐더러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라고 합니다. 경북봉화에 위치해 50년동안 운영하고 있는 \"**제련소\" 세계에서 으뜸가는 제련의 품질을 가지고 년간 1조원의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업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비가 오면 방류하는 양이 상당해서 경북봉화의 그 주변의 생물체를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고 합니다. 뼈가 약해져, 기침만 했는데 골절됐던 병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이타이이타이병. 병의 원인은 강물에 섞인 1급 발암물질 카드뮴으로, 아연을 생산할 때 주로 나오는 중금속이었습니다. 1960년대 일본 기업 동방아연은 이로 인해 퇴출됐는데, 그 잔재가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았습니다. 바로 경북 봉화군의 **제련소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영남의 국민들도 죽어갑니다. 저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가족들이 이런 카드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쓰며 살아야하는게 치가 떨리게 화가 납니다. 근방의 산의 산림은 말라서 죽었고, 땅은 황폐해져 더 이상 생명체가 살수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매케한 가스와 매연은 주변의 공기와 산림을 오염시키고 광범위한 농산물에서도 카드뮴이 검출되고, 제련소 근처의 학교 운동장, 화단에서도 검출됩니다. 관계부처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룹의 경북 봉화군의 **제련소를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 "num_agree": 747, "petition_idx": "58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에 방영된 \"책과 독, **의 두 얼굴 경북의 봉화의 위치한 **제련소, 낙동강에 폐수 무단방류"}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환경정책 일환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을 하므로써 보조금지원을 받아 초소형전기차(1,2인승)를 구매했는데 세금정책이 분류화 되어있지 않아 과세가 과하게 많이나옵니다. 보조금혜택을 받았으니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가 아닙니다. 초소형전기차경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못 다니고 국도로만 운행하여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안전상이유라는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설치해준 전기차충전소도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있는건 구매자의 몫입니다. 현재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르노삼성 트위지,대창모터스 다니고,캠시스 세보C가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일괄 12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대형일반버스도 115000원인점을 감안하면 형편성에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함께 대기오염,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등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게 지방세입니다. 초소형전기차는 대기오염,도로손상에는 해당사항 이 없으며 교통혼잡유발(?)미비합니다. 오히려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기아 모닝, 쉐보레 스파크 보다 세금이 더 비싼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1억하는 테슬라와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600~800백만원(지차체마다 다름) 구입하는 초소형전기차와 배기량이 없다보니 세금이 같다는 겁니다. 내아이 내손주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수소차 시장을확대 하실려면 세금정책부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4, "petition_idx": "58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세금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시 강남구 ***지구 *단지에 2016년 7월에 준공한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입니다. 저희 ***지구 *단지 아파트는 시행사인 ***(***)이 국가(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사인 ***건설에 시공을 맡기고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입주한지 1년 반이 지날 무렵 저희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이 시공한 전주의 아파트에 설치한 대리석에서 심각한 양의 라돈이 분출되어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 출신의 유력한 정치인의 항의에 대리석을 모두 교체해주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신문에 나온 교체할 대리석들의 사진들이 저희 아파트에 설치된 대리석들과 모양과 색깔이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저는 2018. 11. 라돈 측정기를 유료로 빌려서 일주일간 저희 아파트에 설치된 대리석들을 측정하였습니다. 일주일간 신중히 복수로 측정한 결과 설치한 대리석들에서 심각한 양(기준치의 7-10배)의 라돈이 분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018. 12. 12. ***건설 윤리 경영란에 있는 “업무 비윤리신고”란에 알리고 라돈이 뿜어 나오는 대리석의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건설의 답변이 없어 세차례(2019. 03. 20., 4. 2,, 4.24.)나 다시 ***건설에 라돈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모기업인 ㈜*** 홈페이지 윤리경영란에도 대리석교체에 대한 민원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처음 문제 제기를 한지 6개월 지난 지금에야 ***건설은 대리석 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추가 되어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의무 측정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희 단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건설의 답변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질 의무측정하고 엄청난양의 라돈이 뿜어나와 폐암을 유발하여 인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석의 교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물며 몇 백만 원 하는 자동차도 생명을 위협하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된다면 몇 년이 지나도 리콜 하여 고쳐주는데 분양가가 적어도 몇 억씩 하는 고가의 아파트에 폐암의 주범인 라돈이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여(7배-10배) 고객의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교체해주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건설에서 이러한 엄청난 양이 뿜어 나오는 대리석인줄 모르고 아파트에 설치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대리석에서 엄청난 양의 라돈이 뿜어나오는 사실을 알고도 법 운운하며 말도 안되는 변명만 하고 교체해주지 않으려는 ***건설의 행태를 볼 때 과연 ***건설에서 인체에 해로운 폐암의 주범인 라돈이 대리석에서 분출되는 것을 몰랐을까하는 의심도 듭니다. 자회사인 *** 건설의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태를 모회사인 (주)***에 알렸지만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무엇 하러 홈페이지에 윤리경영란을 만들어 고객의 제보를 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여주기식 경영과 이중적인 태도의 ㈜***와 자회사인 ***건설에 대단한 실망감이 듭니다. 시행사인 ***(***)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사인 ***건설과의 계약주체는 입주민이 아니라 시행사인 ***(***)입니다. 저는 ***(***)과 ***(***) 회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알리고 대리석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아예 답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파트와 똑같이 ***(***)이 시행하고 ***건설이 시공한 ***신도시 ***3차 아파트에 설치된 라돈대리석은 시행사인 ***이 비용전체를 부담하고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건설은 전주에 있는 아파트에 설치된 라돈 대리석을 지역 유력정치인의 도움으로 전면 교체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서 ***(***)과 ***건설은 위 아파트에 설치된 대리석들을 교체해줌으로서 대리석들에서 엄청난 라돈이 뿜어 나오고 고객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엄청난 양의 라돈이 뿜어 나오는 똑같은 대리석이 설치된 저희 아파트 대리석은 교체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수서지역(강남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와 같은 지역주민이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국회에 나와 있는 ***에 말했다는 답변만 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감감무소식임을 볼 때 유권자로서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 중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제일 걱정됩니다. 라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에 치명적이지만 면역력이 부족한 노년층과 어린아이들에게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저희 가족은 노모께서 기침만 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가 400세대인 소규모 단지에다가 소위 말하는 떼법(?)을 쓰지 않고 고객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젊잖게 요구하니 무시하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소비자인 국민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데도 해당 기업에게 국민(소비자)의 권리를 외면 받고 무시당해야만 합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소송에서 기업이 몇십억 몇백억의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배상해 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객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대리석의 교체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금같이 기업들이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실이 대통령님이 항상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반도체회사의 백혈병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오기 전에 폐암의 주범인 라돈이 엄청나게 뿜어 나오는 대리석들의 교체로 저희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속히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들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474, "petition_idx": "58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난 라돈에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언론재단 정부광고 독점 대행, 헌법 소원 제기돼\"영업의 자유·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민간 참여, 시행령 제정 과정서 반영 안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광고 독점행위 중지 촉구 ! 신문, 언론진흥을 빙자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정당한 경쟁 없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광고비 수수료를 챙기려는 군사정권시대의 사고에서 출범된 한국언론진흥재단 ! 국내 광고산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이 계열광고사(인하우스에이전시)에 일감을 몰아주는 한국의 특수한 광고대행문화와 관행 때문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하우스에이전시로서 광고 독점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 46년 전 1972년에 제정된 국무총리훈령(제541호)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07.12.28),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72.3.4 제정/74.5.11 개정/09.10.6 개정) 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훈령은 2009년 새 훈령이 발령됐지만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이 광고를 집행하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반드시 통하도록 되어 있다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대행) 독점 수탁 정부 & 독점적 대행 체계 법으로 제정 문제점 1.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국 3만여곳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들에게 강제적 광고대행을 위탁하여 대행수수료를 독식하는 기형적 시스템으로 고착 1. 광고대행사의 주 수입원인 대행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함에 따라 중소광고대행사들은 제작비만 받거나 AOR이라는 시스템으로 일부 대행료만 지급.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한다는 이유로 실제 업무는 광고대행사에서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행료를 챙기는 불공정한 시스템 ① 정부광고를 독점하는 근거법인 국무총리훈령 제541조, 정부광고업무 대행수수료 법원 재판예규 제 1032호에 따른 신문공고 대행수수료의 법적 근거의 문제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위헌적 제도 ② 헌법에서 보호되는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약하는 발상 ③ 지방광고대행사의 가장 큰 광고주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임 이들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독식하여 지방 중소광고대행사는 점점 붕괴되고 있는 상황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의 의심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배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2.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대행사로서의 역할과 서비스 부재로 정부광고 효율성 저하 문제점 2. 예산 10억 미만 광고대행 AOR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종전에는 10억 미만 광고대행은 주로 중소광고대행사에서 수주 중소광고대행사 말살정책입니다 제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광고 독점행위 중지 촉구 ! 광고산업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 광고대행사(인하우스에이전시) 공공기관 입찰제한! 많은 중소광고대행사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주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침체된 광고시장과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개편 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십시오. 더불어 박근혜정부 시절, 대기업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자 외국계 광고회사 수주율이 높아졌고 표면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모습 보이도록 제작은 중소기업에 발주하고 광고대행사의 주요수입원인 매체대행은 대형계열광고대행사에서 하는 또 다른 기형적 형태 속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37, "petition_idx": "58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광고대행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_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 일감몰아주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여러 분야의 미술대전은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공모전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수 많은 미술인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평가 받고 싶은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과정을 거치며 응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공모전 심사 전후 과정을 통하여 어마 어마한 뒷돈을 가져다 주어야만 겨우 심사에 통과되는 불공정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래 전 부터 미술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퍼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술인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는 이러한 부정과 부조리가 판을 치는 *******대전 운영과 심사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가 바랍니다. ", "num_agree": 259, "petition_idx": "58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대전 심사과정에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연이어 발생한 ** 소속 연예인의 비리와 부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초기에 경찰의 부실한 대응과 수사부실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연예 기획사가 이정도이면 그 기획사 대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대표또한 마약사건의 중심에 서면서 과연 이사건이 공정하게 조사되어질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혹이듭니다. 부디 현재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사건까지 *** 대표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num_agree": 1962, "petition_idx": "58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연예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의미 없는 청원인 줄 알지만, 6월30일이면 사라질 사회적협동조합이니 청원이 수용되더라도 이미 우리의 존재는 사라진 후인 줄 알지만 너무 억울하여 그 기록이라도 남기고자 청원 글을 올립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과 하남1지구의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환경미화원의 사연입니다.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은 생활폐기물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유일의 노동자협동조합니다.장갑도 주지 않았던 악덕업주의 위장폐업에 맞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멋지게 집단해고 위기를 넘긴 노동자들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단 일 푼의 이윤이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고, 노동공동체를 7년간 꾸려왔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산위기에 있습니다. 첨부된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분명 민주당정부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데, 최소한 청산할 시간이라도 줬어야 합니다. 민주당 지자체(민형배 전 광산구청장)가 우리에게 권유해놓고서는 이제는 다시 민주당 지자체(김삼호 현 광산구청장)가 ‘법적 근거가 없으니 해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도, 제도를 정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혜를 달라고 했습니까? 독점권을 달라고 했습니까? 법도 제도도 모르고 고용이 안정된다고 하니까 수용한 죄밖에 없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급여를 더 주겠다는데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채용도 거부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돌려달라고..... 그냥 사회적협동조합하게 해달라고.... 얼른 이해가 안 되지요? 공동체와 사회적가치를 중시하는 그들의 조직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기현상입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의 기관지 노릇을 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독점계약 주장이나 회계비리 등 온갖 왜곡으로 비난의 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인터넷 검색해보세요.) 타인의 시선에서 보면 똑같은 상추인데, 오히려 더 비싼 상추를 상에 차려줘도 유난 떠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씨를 뿌리고 키워서 먹는 상추의 맛이 더 좋다는 주관과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환경미화원들은 그 기쁨 알기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 환경미화원들의 노동공동체입니다. 생계수단을 넘어 냄새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클린광산은 단식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행정과 정치가 뺏어간 것입니다. 다시는 사회적경제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주는 월급이나 받고 덤덤하게 살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지와 무능의 행정이 있는 한…….", "num_agree": 438, "petition_idx": "58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30일이면 사라질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원해주십시오. 그러나 의미없는 청원인 줄 압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저희는 올 8월 광주2019 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에 출전하려는 국내 수영 동호회 대표들입니다. FINA 세계 마스터즈수영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각 국가수영연맹에 소속팀을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호회들은 지난 1월24일 FINA 세계대회 접수 시작에 맞추어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한수영연맹에 인증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연맹에서는 시스템 준비중이라고 마냥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3월15일 세계대회에 나가려면 국내연맹에 2만원을 내고 시스템에 등록하라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 근거라고 주장하는 \"경기인등록규정\"은 세계대회 접수가 시작된 이후인 1월31일 제정되고 3월15일 공지되었습니다. 세계대회를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우리에게는 뒤늦게 규정을 만들어 공지하고 소급적용하려는 대한수영연맹의 처사에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대한수영연맹은 마스터즈 수영계를 위해 한일이 없을 뿐 아니라 수영동호회 대표들과 대화 노력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등록시스템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가 세계대회를 빌미로 하여 매년 회비를 받으려는 처사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동호회들은 이전 대회때 이미 승인받았던 인증서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대회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영연맹에서는 또다시 뒤늦게 FINA 대회 출전하려면 매년 새로이 동호회 등록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만들어 공지하였고, 5월 이후 급기야 대한수영연맹에서 FINA에 수차례 연락하여 우리 선수들이 출전을 못하게 하려고 건의한 듯 합니다. 광주2019 마스터즈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그리고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 마스터즈 수영계의 명예를 위해, 더 나아가서 향후에 국내 마스터즈 수영계의 발전을 위해 대한수영연맹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세계 수영인들을 손님으로 모셔 놓고 그 앞에서 우리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 마스터즈 세계대회에 나가려면 동호인 등록시스템에 유료로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이번 광주대회에 적용하겠다는 잘못된 조치를 대한수영연맹의 명예를 위해 과감히 철회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수영을 사랑하고 대한수영연맹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국내 마스터즈 수영 동호회 일동 (가나다 순) **마스터즈클럽, ** *** 수영 클럽, 그***, ****수영사랑, 쉬*, 스윔*, 스윔**, 스윔**, 어****, 더*, *** 마스터즈, 재***, **수영연맹, 청**, 코*(C***), ****수영사랑, ** O******, 프****, 한국마스터즈***클럽, B***, ** Swim, ** 스윔, ** Swim, Team ***. ", "num_agree": 864, "petition_idx": "58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마스터즈 수영대회 출전을 방해하고 있는 대한수영연맹의 잘못된 소급적용을 철회시켜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울산에서 근무하는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본업을 망각한 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되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됐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3개월 정직이란 건 경찰에 대한 신뢰성은 바닥을 치고 있고 국민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모두가 천인공노할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장이 음주운전을 징계로 봐주고 성인업소에서 근무하는 겸업을 봐주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서두가 길었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해당 여경에 대해 징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파면> 처분을 결단하여 다시 한번 경찰의 기강을 바로잡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 조직이 되길 앙망해봅니다", "num_agree": 960, "petition_idx": "58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근 후 유흥주점 근무 여경 파면 요청의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며칠 전에 작은 아이의 녹색 어머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에 서 있다가 문득 왜 '녹색 어머니'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색어머니 중앙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 등을목적으로 196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사단법인이다\" 위키 백과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녹색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폴리스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교길과 하교길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학기초가 되면 가장 먼저 정해지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참여할 시간이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이 맘카페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내 자녀의 안전한 학교길을 위해서 반드시 '어머니'일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 남성이 가정의 경제적인 역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성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을 시절에 만들어진 단체이고 이름인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 '어머니 폴리스' 라는 이름은 '엄마'가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야하는, 봉사가 아니라 의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녹색 어머니'라는 이름과 분위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꺼려지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반드시 아빠는 아니어도 되겠지 라는 제 3자의 입장을 가지게 합니다. 시대가 지났고, 성역할이 변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어머니 폴리스' 의 명칭을 '녹색 활동' 혹은 '녹색 도우미' 등 꼭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명칭 변경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31, "petition_idx": "58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색어머니회 명칭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 "num_agree": 240298, "petition_idx": "580884", "status": "브리핑", "title":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4", "end": "2019-07-14", "content": "일간***(이하 **)에서는 고인능욕, 노약자 및 임산부 비하, 여성 성희롱, 지역비하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의 특징 몇가지를 나열해보겠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칭함. 2)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능욕함. 3) 며칠 전 서거하신 이희호 여사를 능욕함. 4) 전라도를 시도때도 없이 욕해댐. 5)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바라봄. **에 들어가서 관련링크를 첨부하기위해 제가 위에 나열한 것들 중 특정 단어를 검색해봤는데 정말 그들의 언행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럽습니다. 고인들의 얼굴을 찌그려뜨리거나, 성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관련링크 참고) 이들은 잠재적 범죄자, 아니 이미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입니다. (관련링크 맨 마지막 참고) 이러한 범죄집단 사이트를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한 규모는 더욱 커지고 악행의 수위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사이트를 청렴하게 운영하지 못한 운영자를 잡아들이고, 범죄로 판단되는 게시물 및 댓글들을 작성한 회원들 다수 (가능하면 전부)에게 처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할수 있는 데 까지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고 **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게 아니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또한 일간*** 사이트가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이트들 중 대표적일 뿐, 여러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단을 해체하고 대대적인 처벌을 내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이라는 가려진 가면 뒤에서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때 조금이나마 본인의 언행에 문제가 없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인터넷문화를 즐기리라 생각됩니다. 저번에 **폐지 관련 청원이 한번 답변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답변 영상을 보지 않아서 어떤 답변이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간*** 사이트를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1245, "petition_idx": "58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범죄집단 '일간***'의 폐지와 운영자 및 회원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6-15", "end": "2019-07-15", "content": "** 사건있을때마다 항상 ***대표가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무마개입 협박도했답니다 바람잘날없네요 경찰은 이번기회로 대충조사하지말고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대중들의사랑으로 먹고사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실망을주고있습니다 ***의보석함에 무슨일이일어나는걸까 이번 *** 마약의혹도 그렇고 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속시원하게 수사해주세요 ", "num_agree": 242, "petition_idx": "58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15", "end": "2019-07-15", "content": "현행 국가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30%를 뽑은 후 면접에서 30%를 탈락시키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취업난이 심한 상황에서 수년간 노력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서도 객관적인 탈락이유도 모른채 30%의 젊은 청춘들이 눈물을 삼켜야하는 현실입니다. 인재를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30%를 필기시험에서 더 뽑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수년간 고생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면접에서 30%가 탈락하는 너무나 부당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기시험에서 채용예정인원의 10%를 더 뽑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재선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62, "petition_idx": "58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면접시험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정원 27명 현원 23명(최저임금에 비례하여 보육료가 오르지 않아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월급을 제대로 못받았지만 사명감및 새로 시작한 일이기도 하고 믿고 따라주는 학부모님 및 원생들을 위해서라도 섣불리 그만 두지도 못하고 있는 1인 중 한사람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기본 지식이 없이 그저 바쁘게 일을 해야하기에 겁없이 덤벼든것이 큰 착오 였답니다.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왔기에 지금 그만 둔다고 해도 그때의 금액 만큼 보장 받을 수 없기에 선뜻 손을 놓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에게도 속 시원히 말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대통령님께 하소연 해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결과 교사들의 처우는 많이 향상 되었답니다. 1일 8시간 근무에 월 (세전 1,745,150원),(세후 1,614,830원) 및 구청에서 주는 근무환경 개선비(월 22만원), 영아 수당(월 5만원),보육교사 자격 수당 (월 5만원),보육교사 처우개선비(월 12만원) 을 지급 받고 있답니다. 경력교사가 아닌 1년 미만의 교사들이 월 2,054,830원(세금 후)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월급을 가져간적이 없답니다. 전번 원장님의 계산대로 월급 책정한 것을 바탕하면 급여 2,300,000원 직책금 500,000원을 포함한 후 세금 제외 2,501,840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1년간 총 수입은 18,503,990원 입니다. 월 평균하면 1,541,999원 ...지금의 최저임금에 턱 없이 모자란 금액이죠. 우선 저희 원 4월 총계원장을 공개합니다. 총수입 16,658,540원 총지출 18,184,250원 -1,525,710원입니다(원장 급여 책정되지 않음) 수입액은 정부 지원 보육료 7,643,976원 특별활동비 2,125,000원 기타 필요경비 1,025,000원 기본보육료 4,864700원 기타 지원금 700,000원 기타 잡수입 49,864원 인건비 지원 250,000원 지출액 교사 인건비 9,477,355원 원장급여(건강보험료) 184,110원 법정부담금 972,475원 퇴직금및 퇴직 적립금 925,350원 수용비및 수수료 342,730원 공공요금및 제세 공과금 238,340원 복리후생비 45,490원 기타 운영비(월세)900,000원 업무 추진비 152,400원 급식비 1,147,480원 특별활동 지출비 912,760원 기타 특별활동 지출비 2,287,900원 차량 캐피탈 597,860원 지출 부분에서 원장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운영하여도 매달 마이너스가 됩니다. 작년 평가 인증하느라 사비를 들여 에어컨 및 벽지,롤스크린, 썬팅 등등을 할때도 큰 불만 없이 하였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나아지리라 믿고 ..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감소 ..물론 정책적으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놓인 소상인,영세 자영업자,또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죽어납니다. 2019년 들어 울산 남구의 어린이집이 20여개소가 폐원하였답니다. 미래를 책임질 아동을 보호하고 키워내는 어린이집이 존폐의 기로에 있답니다. 저도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정당히 노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의 댓가를 못 가져가는게 정당한가요?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면 어린이집이라는 직장이 있어야 생성되는것이 아닌가요? 지난 1년동아 구청및 급식지원센타 보육진흥원등 많은 관공서에서 전수조사및 영양,환경,안전 검사를 해갔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있고 편안히 쉴 수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노력한 댓가가 없고 보육료 통장에 잔고가 비면 원장 개인돈을 채워 넣어 운영해야만 하는 이 현실을 대통령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모든 원장님들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의 초석이 되는 어린들을 키우기위해 애쓰시고 있담니다.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시회의 약자 되버린 저희 원장들의 처우도 개선해 주십시오. 참고로 2018년은 5번의 월급과 직책금(50만원)이라도 가져갔지만 2019년 3월 ,4월, 5월 월급은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육료 인상 부분에 힘 써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감히 여쭈어 봅니다", "num_agree": 5904, "petition_idx": "58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의 기본 생활권은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핸드폰 군 입대 정지를 신청할 시, 현역병은 기본료가 면제되지만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기본료가 부과됩니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한 달간의 훈련병 기간이 끝나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데 왜 사회복무요원에게만 기본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이건 명백한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지 기간 동안에는 전화건 문자건 데이터건 어떤 송, 수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본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통신사의 차별적 정책을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230, "petition_idx": "58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핸드폰 요금 차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병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뇨약만 하루에 7알을 먹고있으며 추가적으로 인슐린 주사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일본에 거주 중이었으나 금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저는 일본에 거주하는 동안 혈당측정과 당뇨병 관리에 대해 좋은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점이 개선 된다면 저의 편이 뿐 아니라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될 것 같아 직접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를 피부에 부착하고 일주일 내지 한달간의 혈당 변화를 측정해서 병원에 가져가면 의사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혈당의 특이성에 대해서 긴 시간 상담도 해주시고, 그에 맞춰 인슐린과 약 처방을 잘 해주셔서 지금보다 조금 더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혈당 관리를 했던것 같습니다 ​ 또 일본에서는 20세 미만의 경우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가 무료로 제공될 만큼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신 출시 된 측정 방법이 편리한 제품들은 판매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 어렵게 구매해 온 측정기로 측정한 혈당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조언과 상담을 구하기가 힘든 실정 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점을 개선해 주신다면 당뇨병이 시작 된 초기 환자들, 고령의 중환자들,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당뇨 환자들, 혈당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 때로는 혈당체크를 위해 하루에 10번이상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 체크를 해야 하는 저희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국가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일본 뿐 아니라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연속혈당측정시스템이 보험이 적용되어서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청원 동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7, "petition_idx": "58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뇨병환우들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음성류마티스는 류마티스인자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로써 증상과 치료방법이 음성과 양성이 다르지 않지만 인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치료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류마티스인자가 검출 된 사람들 중에서 류마티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류마티스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성류마티스 환자로 분류해서 산정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는 인자가 검출 됐는 오직 이 한가지 이유만으로 산정특례를 해주면서 음성류마티스로 수년째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는 어째서 산정특례를 안해주는 것인지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아프고 약값도 너무 비싸고 좋은 치료제는 금액 때문에 쓰지도 못하는 현실에 처한 음성류마티스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있다면 음성류마티스 환자에게도 산정특례를 적용해주어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58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성류마티스도 양성류마티스처럼 산정특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현재 인터넷 방송인(유튜버, 스트리머, 비제이 등)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5위에 자리매김을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방송이 조금씩 변질되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실제로 방송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벗거나 선정적인 포맷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여캠’ 방송은 성인 인증 없이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고 욕을 하거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방송인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도중에 자신의 아내를 거칠게 때리기도 하고, 달걀을 던지고 밀가루를 뿌리며 모텔 방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늘어나면 날수록 사람들은 이에 둔감해지고 되려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메갈', '페미'라고 불리며 각종 욕설을 비롯해 인신공격을 받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사람들은 오히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인터넷 방송인을 감싸며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콘텐츠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여캠’ 방송을 모방한 댄스 방송을 진행하고 일부 시청자는 어린 BJ들에게 '***** ****' '(****) ** **' '***** * ***'는 등 음담패설도 서슴없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의 방송에서 나타난 폭력적 행동을 몰래 따라 하기도 해서 부모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부모가 직접 나서 자녀에게 자극적 영상을 찍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제대로 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직 제대로 마련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법률이 없기 때문에 1인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자체에서의 규제는 일정기간 동안의 정지,혹은 최대 영구정지에 불과하며 동식물들을 비롯하여 인터넷 방송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벌받은 사례도 몇몇 존재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많은 피해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인들을 특별히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경우 이른바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법’을 시행 중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혐오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이나 가짜뉴스를 올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은 자사 콘텐츠에서 혐오표현이 발견되면 24시간 안에 삭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51억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일본 역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법원에서는 혐한단체가 교직원 조합에 난입해 욕설을 퍼부은 행위 등에 대해 436만엔(약 4402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헤이트스피치 법’을 적극 수용하여 인터넷 방송으로 인한 이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 "num_agree": 252, "petition_idx": "58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를 제재하기 위한 '헤이트스피치'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인천 **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올린 이유는 교육기관 및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부터 1.5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금지 및 추방에 대해 요구하고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학 중인 **고 반경 1km 이내 거주 중인 성범죄자가 8명이나 됩니다. 또한 저희 학교 옆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이동이 잦아 더욱 어린 나이로 피해가 확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그 형량이 낮아 2019년 4월 22일 보도된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률은 70%에 이릅니다. 인천**고 주변으로 밀집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 재학 중인 학생들 모두가 안전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결하고자 교육기관 및 어린이 보호구역 1.5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금지 및 추방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학생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서 거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로 인한 범죄 예방 등의 효과를 위해 청원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277, "petition_idx": "58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기관 및 어린이 보호 구역 1.5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금지 및 추방"}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한 고등학생이 강아지를 학대하고 마치 그걸 재밌는 놀이로 즐기듯 찍어 올린 영상을 누군가 5월 27일에 다시 영상을 올려 제보 해주었습니다 동물학대를 한 피의자는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 학생이 아닌 범죄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형량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생명존중을 짓밟은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보호도 선처도 자비도 필요없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을 훨씬 더 강화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9188, "petition_idx": "58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고등학생 동물학대, 선처와 자비없는 처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고양시에 살고있는 33살 여성입니다. 저희 가족 중 억울한 사연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큰 형부는 평소 운동도 즐기시고 매주 조기축구도 하며 아주 건강한 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형부는 (2015.9.12) 오후 1시경 허리가 묵직하다고 저희 동네 새로 생긴 최신시설의 *병원에 물리치료받고서 그날 오후 3시 강남터미널에 시골에 사시는 (사돈)부모님을 모시고 온다고 나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형부는 (오후 2시경) 저희 언니에게 전화로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고 간단하게 시술을 하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도중 진료실에서 부르는 소리에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합니다 그 후 언니는 (오후 4시경)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지 확인차 형부께 전화를 걸었고, 연결이 되지않아 몇 번의 전화연결 시도 끝에 병원 직원이 전화를 받아 시술 후 쉬고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언니는 조금 있다가 병원에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병원 직원이 지금 오시라고 해서 저희 언니는 바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형부는 이미 숨이 거두어져 있었고, 저희 언니는 그제서야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강남터미널에 가야할 형부가 그렇게 급하게 시술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데 지나친 과잉 시술이나 진료가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통 시술이나 수술이 들어가기전 약물반응검사나 알레르기반응검사 체중검사 혈압검사 등 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시술이 들어가야하는데 이 병원에서는 시술 전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술이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후 (2016.3.10)부검에서 의료중재원 판결에 혈관과 신경이 밀집한 가운데 있어 마취제를 신경에 주사한다는것이 혈관에 주입해 급격히 간 수치가 올라가 죽음에 이른걸로 나왔고 (2016.7.2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혈관에 약물이 주입된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이 시술을 시행하신 원장님의 스케줄을 확인해보니 금요일까지 수술을 하시고 이 날 주말(토요일) 오전진료만 보시는데 저희 형부의 시술시간은 오후시간으로 의문점이 들게되어 이 원장님이 직접 시술하셨다는 증거를 저희 가족이 확인하기위해 병원의 CCTV확인을 요청해보았으나 인권침해에 개인보호 차원에서 CCTV확인 조차도 못한 상황입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의료기납품업체나 인턴이 의료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여러번 확인을 시도했지만 확인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형사법원에서 결과만 있고 과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측은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이고 저희는 현재로서 병원측에 어떤한 자료도 받을 수 없어 증거가 너무 부족한 상황으로 변호사님과 검사님만 믿고 따라가고있는 상황입니다. 큰 병원을 상대로 전문지식 없이 싸워야했고, 신경에 시술되어야 할 마취제가 혈액내 성분이 나왔는데도 주사가 혈액내 삽입됐는지 사실을 밝힐 수 없어 쇼크사로 인한 병원 무죄로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참담합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고 주변에 따로 알고있는 의사나 간호사 지인도 없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지 방법을 찾을수만 있다면 뭐든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분명히 저희 형부는 그 병원에 직접 차로 운전해 시술을 받으러 가셨다가 시술 중 고인이 되셨고 저희 언니는 장례를 치르고 형부가 직접 몰고간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되온 결과는 병원측의 무죄선고이고, 저희 가족은 또 한번 좌절감을 느끼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언니는 슬하에 자녀3을 두고 가정주부로만 쭉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때의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이고 자녀들 생계까지 떠 안게 되어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동생인 제가 뭐라도 어떻게라도 해봐야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두서 없이 글을 올립니다. 한 인생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괴로웠고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저희 형부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 병원의 원장은 지금까지 저희에게 제대로된 사과의 말 위로의 말도 건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부디 저희 가족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주시고 이 상황에서 저희 가족의 억울함이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351, "petition_idx": "58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로 한 순간에 고인이 된 저희 형부의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10세 초등생에게 술을 먹이고 결박을 한후 성폭행을 한 보습학원 원장이 1심 8년에서 2심 3년으로 형량이 줄었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렇게 힘든 법공부를 했다는 판사님이 내리신 판결맞습니까? 본인의 딸이고 손녀라면 과연 이런판결을 내릴수 있을까요? 판사님에게는 10세 어린애도 그냥 여자로 보입니까? 본인의 의사에따라 행동한것으로 보이시냐는 말입니다. 죄질이 불량해 3년이라니... 정말 불량한 판사님이시군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인간성이나 판단력도 갖고 있지 않는 이 썩을 나라. 힘없는 소시민이 기사를 접하고 너무 분노하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 청원합니다. 여자들 특히 어린애들 농락해도 길어야 3년 아니면 집행유예 .. 그냥 즐기고 살다나오지뭐.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네요. 제발 바로잡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42, "petition_idx": "58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세 초등생 술먹이고 성관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노동자를 위한 법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교육중 On Line ,Off Line 교육중 Off Line 교육을 일주일에 1회~2회 실시하면서 수강신청후 길게는 2개월정도 후에나 가능하게 되어 당장이라도 교육이수후 일을 해야되는데 그리하지 못하여 일용근로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법이 국민을,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생계를 막막하게 하는법은 없애는것이 마땅합니다. 유해화학물질교육은 On Line 8시간 Off Line 8시간에 접수하고 교육비를 지급해야 가능합니다. 최저임금(16시간*8,350원)으로해도 133,600원과 교육비 44,000원을 더해서 일금 176,000원을 투자하고 교육이수를 해야하니 일일 노동자로서는 그피해가 적다할수 없습니다. 교육 접수 자체도 On Line으로 해야하고 8시간 교육이수을 위해서는 컴맹들은 어쩔수 없이 남의 힘을 빌려야하는게 현실인데 그교육의 의미가 어디있겠습니까. 교육날짜도 일주일에 한두번 (Off Line)그것도 두달전에나 신청해야되며 교육날짜에 일이 갑자기 있으면 교육불참으로 또다시 2개월을 기다려야되고 이게 무슨 횡포인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노동자의 불편함과 생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하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재교육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은 누굴위한 법을 만드는지 국민으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위탁교육기간으로 한국안전 기술인 협회, 한국화학안전협회, 호서대학교상학협력단, 3곳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연고지에는 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수시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센터에 요청을 해도 개선의 여지는 없고 현 교육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합니다. 답답해서 협회 본사에 연락해보니 센터에 지침을 내려서 개선을 할수있는 조직구조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하니 협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답답합니다. 불쌍한 일용노동자들 등쳐먹고있다는 생각이들어서 슬퍼집니다. 유해화학물질은 대기업 회사에서 만들어내는것이지 노동자가 만들어 내는것은 아닌데 왜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까. 유해화학물질을 생성하는 회사에서 안전환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기간에는 교육의 불편함에 대하여는 알고있으나 노동자의 불편보다는 호주머니 채우는게 우선인거 같아서 국민청원에 힘을 빌어 이렇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교육자체를 전면 재검토하여 1회로 교육을 마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협받으면서 교육을 이수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며,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전면 폐지하는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58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폐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지금 농촌에서는 『풀 뽑는 로봇』이 절대 필요합니다. 역사 이래 농사일은 풀과의 전쟁입니다. 농촌의 지도자모임, 젊은 후계자, 그리고 귀농귀촌모임에서 “『풀 뽑는 로봇』이 보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렸더니 격하게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농촌을 지키며 풀과 싸우는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고 현장에서 건의되는 것이니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로봇, 드론, 3D프린팅,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과학문명의 혜택이 농촌에도 이어져야 하는데 누구하나 농촌의 어려운 현실은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풀 뽑는 로봇』은 사람모양은 아닐 것입니다. 이앙기의 반대 개념인 역발상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앙기는 모판에 있는 모를 식부장치가 집어서 논에 심는 것이지만 반대로 『풀 뽑는 로봇』은 논밭에 있는 불필요한 풀을 식부장치 그러니까 로봇팔이 뽑아서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풀을 제거하는 방법은 적당량의 레이저로 쏘아서 태우는 방법, 근적외선을 이용해 제거하는 방법, 초음파를 이용해 수술을 하지 않고 신장결석을 분쇄하듯 잡초의 뿌리나 잎을 조직을 부수는 방법, 자기장이나 자외선 등을 투광하는 방법 등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초기도 있으나 무겁고 위험하고 뜨거운 태양아래서 작업해본 사람이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제초제나 살충제 살균제도 인체나 생태계에 해가없는 범위에서 위와 레이저 초음파, 근적외선과 같은 방법으로 진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 뽑는 로봇』을 만드는 일은 전문가의 협치가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봇전문가, 농기계전문가, 식물학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레이저 혹은 자기장, 초음파 전문가 등 협업이 필요하고 현장에서의 적응 등 장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초기 개발비도 상당한 액수가 예상되는 등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각 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경진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도 기여합니다. 풀과의 전쟁을 위해 비닐멀칭, 부직포 등이 연간 수십만톤을 사용하고 있으나 수거율이 50%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농촌의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풀 뽑는 로봇』의 보급은 농촌 환경 더 나아가 국토를 살리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마음에 고향 농촌』 ! 도시에 사는 어린 손주가 리모콘으로 『로봇』을 조정하면서 어르신과 소통하는 농촌! 그리고 『잔디밭이 펼쳐진 그림 같은 전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농촌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붙임 : 재미있는 로봇 그림이 있는 세부내용을 읽어보세요.", "num_agree": 261, "petition_idx": "58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풀 뽑는 로봇』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최근 인터넷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사이트를 통한 저작물의 1차 배포가 상당히 쉬워졌으며 그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소비자들이 2차적으로 배포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가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창작자들을 보호할 법안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친고죄 예외 상황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경우만 해당합니다. 저작물 무단 배포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다양한 경로로 일어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저작권자가 수많은 저작권 침해를 일일이 잡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전환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1~2회성 업로더 역시 철저한 단속을 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 피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두번째로, 처벌이 기업 대상으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저작권 피해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은 기업 대상으로는 미미한 액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저작권을 일일이 지키는 것 보다는 걸리면 벌금을 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며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이디어 도용 등의 저작권 침해를 할 시 수익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내는 등의 기업 대상의 법령을 추가한다면 기업이 먼저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 인해 창작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큰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소비자들은 억울하게 큰 액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현재 저작권법을 악용해 소비자들을 고소하고 벌금을 탈취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단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비자의 저작권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 교육을 확대 해야 합니다. 저작권 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저작권 교육인구는 486,216명으로 전체인구의 0.9%에 불과합니다. 만약 전체 인구의 저작권 교육이 어렵다면 초 중 고등학교 내 저작권 교육을 연 n시간 의무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 내용 중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할 시 대응 방법 등을 넣는다면 소비자의 저작권 고소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와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홍보 및 확대해야합니다. 현재 저작권 침해 고소로 고통받는 소비자 중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제도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대한다면 억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입니다. (요약) 1.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전환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1~2회성 업로더 역시 철저히 단속 2. 기업이 아이디어 도용 등의 저작권 침해를 할 시 수익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내는 기업 대상의 법령을 추가 3. 저작권 교육을 확대( 초 중 고등학교 내 저작권 교육을 연 n시간 의무로 이수하도록 의무화) 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와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홍보 및 확대", "num_agree": 135, "petition_idx": "58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작자 및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저작권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대리기사에게 농락하고 소리지르고 욕설도하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욕을 해도 제3자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 공연성까지 인정되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욕설 폭언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안되서 처벌안되는 점이 그냥 고개가 갸우뚱 해집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나라는 욕을 먹어도 처벌이 안되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관련된 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욕을 한 부분에 대해 녹취한 증거도 있는데 처벌이 안된다는 것이 너무 잘못된것 아닌가요? 1. 출발지에 도착 후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손님이 차안에 타시면 보통 차안에 있다 이야기 해주시거나 비상등을 한번 켜주십니다 비상등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차안에 있다하면 금방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차안에 있으면서 전화상으로 농락당한 것을 아래 그대로 적겠습니다 대리기사 : \"세븐일레븐 앞에 왔습니다\" 손님: 세븐일레븐 앞에 좌로 돌아보세요 좌측 대리기사: 좌측이요? 손님: 보이죠 좌를 안보내 좌로 딱 90도만 대리기사: 90도요? 손님 : 딱 90도 그거그거는 180도 인거고 대리기사: 아 예 손님: 우로 30도 우로 90도 돌았네 좌로 45도 대리기사: 좌로 45도요? 손님: 좌로 20도 대리기사: 20도요? 손님: 좌로 20도 가까운데 대리기사: 가까운데요? 죄송한데요 손님: 좌로 20도 ㅋㅋㅋ 바로 옆에 ㅋㅋㅋ 바로 옆에 대리기사: 바로 옆에요? 손님: 아 감이 떨어졌구먼 바로 옆에 바로 30도 바로 옆에 대리기사: 바로 옆에요? 손님: 좌로 30 좌로 30 우가 아니고 좌향좌 대리기사: 네 손님: 좌향좌 대리기사:어? 손님: 바로 옆에 ㅋㅋㅋ 아유~~ 여기ㅋㅋㅋ 대리기사: 안보여가지고요 손님: 자 자잠깐 대리기사: 어디지? 손님: 서세요! 우향우 바로 옆에 ㅋㅋㅋ 바로 옆에 ㅋㅋㅋ 바로 앞에 ㅋㅋㅋ 서세요! ㅋㅋㅋ 삼보 앞으로 스돕 대리기사: 저 보이시나요? 손님: 스돕 스돕 좌향좌 대리기사: 저 보이시나요? 손님: 좌향좌 좌향자 대리기사: 네 손님: 바로 앞에 1m앞에 대리기사: 아 이차요? 아예 이렇게 1분 38초 통화후 차에 탑승하여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행중 이와같은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주시거나 차안에 있다는 말씀 해주시면 대리기사들이 쉽게 찾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 했지만 이야기하시던 도중 소리를 몇번씩 지르시고** 이라 욕도 하시고 그래서 이러다 맞을수도 있겠다 생각도 되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을 부른뒤에도 갈때까지 가보자 이야기 하시고 반성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 또 하나 경찰의 대응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에게 욕설 등을 한 손님과 차를 다시타서 운전해서 어디까지 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군생활 7년 했습니다 그때는 병사들간에 폭언이 있으면 항상 그 병사들을 떨어뜨려놓았고 그렇게 조치를했었는데 그런부분들과 상응하게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조치되어야 할것 같은데 음성녹음을 하면서 욕설한 손님과 함께 차를 타서 어디까지 오라고 하는 부분도 제 입장에서는 너무 난감했습니다", "num_agree": 204, "petition_idx": "58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 작가입니다. 저의 실명을 거론함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저희 집에는 치매환자 3명 희귀병(골화석증, 골수섬유증)환자 2명. 총 5명 아픈 가족이 하루하루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첨부한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시청이 불가하시면 유튜브에서 [형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5명 아픈 가족의 이야기 중 할머니와 누나는 방송에서 빠지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의 이야기만 방송되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한집에 5명 중증환자가 있으니 재정적인 도움을 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제도적인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중증치매를 아십니까? 78세 중증치매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1996년 직장암 말기 3개월 시한부인생 판정을 받으신 어머니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수술과 재활 그리로 여러 번 재수술을 희망으로 견뎌냈습니다. 암 투병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는 2016년 1월 치매 판정을 받고, 점점 증세가 악화되어 2018년에는 중증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중 낮 12시간 동안은 간병인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밤 시간에는 제가 간병하며 하루하루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9일 하룻밤 사이에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시골의원에 가서 링거를 투약했으나 호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의료원 응급실에 갔는데 고열과 급성 뇌경색 증세와 유사하다며, 즉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갈 것을 권고 받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고열, 어지러움, 전신무기력 등 급성 뇌경색 의심 상태였고, 즉시 뇌CT 촬영과 혈액검사를 실시했는데 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정 받았습니다. 혈액검사결과 염증수치가 5~10이하가 정상이나 어머니 염증수치는 58이었습니다. 폐혈증이 의심된다며 다시 가슴과 배 CT를 촬영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뇌, 가슴. 배에 문제가 없는데 염증수치가 58까지 올라가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중증치매는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이기에 “어디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진료나 치료가 힘듭니다.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고 고열은 계속되었고 염증수치는 58인 상황에서, ****대학교병원 응급실의 결정은 감염내과에 입원해서 치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5월 19일 감염내과에 입원해 진료를 계속했으나 고열은 계속 되었고, 이상 염증수치의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기에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원 3일째 목 부위 부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CT촬영을 했습니다. 검사결과 후두염과 임파선에 문제가 있어 고열과 염증에 동반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염증수치 58까지 올라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염증을 치료를 위한 항생제 투약을 계속 했습니다. 항생제를 투약하면 다시 고열이 발생하는 악순환은 계속 되었습니다. 입원 17일째인 6월 4일에야 염증수치가 13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감염내과에서는 진료가 종료될 것 같으니 신경과로 전과하라는 것입니다. 뇌CT 촬영 결과 혈관성 치매에 뇌경색 뿐 아니라 파킨슨병이 의심되니, 신경과에서 추가 검사와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연히 전과해서 진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파킨슨병의 원인 파악을 위해 뇌MRI 검사 외 다수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약을 투약했으나 기력이 쇠약하여 구토 등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결론은 파킨슨병의 원인이나 치료방법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입원, 검사, 치료 등 우여곡절 끝에 입원 27일째 6월 14일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층치매 어머니의 현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중증치매입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파킨슨병과 무기력증이 있기에 혼자서 거동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퇴원을 앞두고 병원비 정산 시 중증치매 적용을 부탁드렸습니다. 신경과에서는 중증치매 적용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염내과에서는 중증치매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감염내과에서 중증치매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은 중증치매와 연관성이 부족하기에 절대 적용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증치매를 적용하면 병원 비 계산 시 환자는 병원비의 10%를 계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복시시스템이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인지기능 저하는 아프다는 표현도 제때 할 수 없는 것이며, 아프다는 표현을 제때 할 수 없게 되면 1~2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가능한 병도 20~30일 이상 입원해서 치료할 만큼 병의 가중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표현을 못해서 병이 중해졌다면 중층치매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닐까요? 감염내과 000교수님(실명을 거론하고 싶으나 참고 참았습니다)은 중층치매 적용이 절대 불가하다고 완고하시기에 할 수 없이 ****대학교병원 민원실인 진료협력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센터의 답변은 감염내과 000교수님의 의견에 따라 절대 중증치매 적용(산정특례 적용)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련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답변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과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제대로 적용하는 지 심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이며, 건강보험 적용이 된 것이 중증치매 적용(산정특례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기관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2019년 6월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중층치매 제도를 만들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시고 국가가 나서 실천해주시는 중증치매제도!!!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고 있을까요? 어머니와 제가 겪은 이 일이 진짜 중증치매 적용 대상이 아닐까요? ****대학교병원 감염내과 000교수님의 말씀이 유일한 판단일까요?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는 성실 납세자입니다. 소정의 보험료에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중증치매 적용이 무엇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답변해 주십시오. 병원에서 혼란스러운 판단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보잘 것 없는 청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하찮은 이야기에 환자와 가족은 상처받고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국가가 국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진심으로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찬 응원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희망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6일 청원인 김** 작가 배상 ", "num_agree": 653, "petition_idx": "58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층치매와 희귀병 5명 아픈가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전 강남구 내 3위 안에 드는 우수중학교인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얼마 전 뉴스에서나 보던 몰카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9년 3월 경 저희 학교에 재학 중인 ***이 같은 반 여자아이들 다수를 동복 체육복에 폴더 폰을 넣어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교 이미지를 고려하여 담임선생님 선에서 이 일을 은닉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시작된 몰카 집작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경.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 학생이 학원에서 몰카를 찍던 중 피해학생에게 걸려버린겁니다. 피해학생은 다음 날 교무실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하며 선생님들은 이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참다못해 피해자들은 학생안전교육부로 찾아가서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그 ***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궤변 뿐이였습니다. 그리곤 이미 번져버린 소문을 덮는데 급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 하나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저희 학교는 그 ***학생에 대한 처벌을 일체하고 있지않으며, 대책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학생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장소인 학교와 학원을 태연한 얼굴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걸렸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3,4차 유발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현재 같은 반, 다른 반 여자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 "num_agree": 4880, "petition_idx": "58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우수 중학교의 몰카 사건을 실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갑작스러운 간암말기 판정 정말 화가나고 돌아버릴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33년전 신부전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지금까지 정기검사 및 약을타러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계속 병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신부전증 골다공증치료 거의 3개월 기간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피도뽑고 약도 타고 검사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3월달 그리고 마직막으로 5월12일에 검사받던 대학병원에서 피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병원에서는 아무예기도 없었구 또한 아무 이상도 없이 약만주고 했습니다. 그런대 몸살감기 와 설사로 인해여 동네 내과에서 6월8일날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대 갑자기 간에 종양여러개와 복수도 찾다고 하여 처음에는 거짓말이줄 알았습니다. 한동안 멍해지면서 앞이 캄캄해 졌습니다. 저는 어의가 없어서 급한마음에 다니던 대학병원에 와서 소화기내과로 검사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간암말기 판정 혈관까지 전의됐고 콩팥까지 망가져서 더이상 손을 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화가나서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 왜 이상황에 대하여 병원 부원장 과 병원장에게 항의 및 예기를 했습니다. 화도 냈습니다. 어머니 살려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콩팥담당하던 교수는 지금 해외 세미나갔다고 병원에없고 부원장이라는 사람은 자기랑 관계가 없다고 도망가듯이 환자 한번보고 돌아 가시고 원장도 다시한번 확인해보겠다는 예기후 여태까지 예기도 없구 이젠 도저히 참지 못할것같습니다. 무슨짓을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환자를 살펴보고 했는대 도대체 이상황까지 오게한 병원과 의사에게 돌아버릴것 같습니다. 동네 조금만 병원에서도 증상을 예기했더니 즉시 복부초음파 찍자고 하는대 대학병원이라고 하는곳이 이게 말이나 되는지 어의도없구 정말 한 생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되하여 가족 과 삶을 잃어버리게 한 병원을 벌하고 싶은대 도저히 개인이 큰병원을 상대를 하는것이 계란으로 바위깨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든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한사람의 자식으로써 절망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할수 있는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동 ***대학병원의 무책임한 행동 의사로써의 한 생명을 무책임 스럽게 관찰 판단해서 한 생명이 가족을 떠나게 만든 의사를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려분 도와주십시요. 대통렁님 제발 도와주십시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도와주십시요. 또다른 저와같은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위해서라도 간절히 부닥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450, "petition_idx": "58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한 가족과 생명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국립생태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단식으로 25일째, 국민들과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25일째 단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입니다. 이 월급으로 애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환경부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생태원내에서 청소(미화)와 경비, 시설관리업무, 안내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수년간 생태원내에서 생태원의 작업복을 입고 생태원의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생태원 직원이 아닌 용역회사의 직원신분으로 살아오다 정부의 정규직 직고용 전환방침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생태원에 직고용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생태원의 사원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생태원 공무직(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임금과 근로조건은 용역노동자시절보다 저하가 되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경우 기존 용역직원 시절에는 월 212시간의 노동을 하였는데, 직고용이 되면서 월 236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증가 되었고, 심지어 더 많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마저 용역시절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월 평균 8.1%(월 평균 약 22만원)이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태원 시설을 관리 및 보수를 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월 7.4%(많은 경우 월평균 32만원)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설노동자들의 경우 18시에 출근하여 익일 0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원이 15시간중 7시간을 휴게시간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야근근무중 휴게시간으로 설계된 7시간중에도 우리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용역노동자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되었지만, 노동시간은 늘어났고, 임금은 삭감되는 방식의 직고용 전환방식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 방침에도 위반 됩니다. 정부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에서 용역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직고용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않되고, 나아가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전환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 부처인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직고용 전환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럴거라면 뭐하러 직고용으로 전환하였나요? 생색내기용 정책이었나요? 수년간을 생태원에서 일하면서도 생태원소속이 아닌 용역노동자 신분으로 정규직 임금의 1/3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살아오던 우리들이 이제야 직고용 무기계약직(비록 정규직이 아니어도)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용역노동자 시절보다 못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강요하는 것이 정부부처인 환경부의 입장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직무급제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 능력있고 성실한 직원이 나이에 관계없이 더 나은 급여를 받는 제도라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공무직 직무급제!! 한번만 제대로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데로 운영되고 있는지 봐주세요. 용역 즉 노예시절 보다 지금 급여가 더 줄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먹여야 합니다. 용역에서 정규직이라는 껍데기를 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급여가 더 낮아졌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인지요? 제발 한번만이라도 들여다 봐 주십시요.", "num_agree": 1952, "petition_idx": "58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광주광역시 북구 ******* ***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입니다. 59제곱미터의 소형평수가 착공도 하기전에 추가분담금 3860만원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도 아니고,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 위치가 좋거나 투자가치가 있어서 가입한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돈 없는 서민들 집 한 칸 마련해보겠다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했는데 첫 삽 뜨기도 전에 추가분담금이라니요. 2017년 12월 29일 건축심의 승인 후, 2018년 1월 사업계획승인 그 전이고 후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다가 정기총회(2019.6월28일)전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와라! 무슨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한 몇몇 사람들앞에서 추가분담금이란 폭탄을 터뜨렸네요. 이마저도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이 내용을 공유해서 알게됐습니다. 게다가 계약 당시 총금액이 2억 정도인데 공사를 시작하기도전에 추가분담금이 분양가의 20%라는게 말이됩니까... 지역주택조합아파트라는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겁니까!!! 여유없는 서민들 내집마련 위해 만든 정책아닙니까~~ 아니면 건설사, 업무대행사들 돈벌게하는 수단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만든 정책입니까! 힘 없는 서민들 울며겨자먹기로 일단 계약했으니 추가분담금이 얼마가 됐건 무조건 내야한다는겁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 ***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봐주십시오!! 비단 우리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십시오! 출산률 저하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고있고, 둘째를 고민하는 부부입니다. 일반분양은 로또당첨이라는말이 나올 정도로 높고!어렵고!힘든! 지금 이 시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최선이라고 믿고 가입했습니다! 이것도저것도 모두 아니라는 결론이 나지 않게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765, "petition_idx": "58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예비군 훈련서 성매매, 초등학생과 성관계 언급한 해군 장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하와 같습니다. 지난 10일 경기 평택 해군2함대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인권·법률 교육’ 강의를 맡은 해군 2함대 소속 A대위가 수위 높은 표현을 섞어가며 ‘성매매 시 처벌받지 않는 법’,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무고당하지 않는 법’ 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A대위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유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해당 예비군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A대위는 “둘도 없을 기회”라고 말했고, 이밖에 A대위는 ‘슴만튀’(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엉만튀’(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 등 부적절한 용어도 강연 도중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19년 대한민국 군대에서의 ‘인권·법률 교육’ 입니까? 2018년 해군장교 두명의 성폭행 무죄 판결(고등군사법원은 ‘양팔을 눌렀다는 유형의 물리력 행사는 일반 성관계에도 있을 수 있어 폭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도 그렇고 대한민국 군내 여성인권 수준이 바닥입니다. 초등학생과의 성관계? 인간입니까? 해당 장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장교들의 확실한 인권 교육 및 군 내 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44, "petition_idx": "58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서 성매매, 초등학생과 성관계 언급한 해군 장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안녕하세요 **그룹 계열사 **정보통신에서 **** 전산실 소속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말도 안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회사 내부에 얘기를 해도 사측에선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여기에 글을 씁니다. 동물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알고도 묵인하는 **정보통신. 그리고 **그룹까지 이 청원을 계기로 명확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직원 지하창고로 책상 빼는 사건 네트워크 장비 라벨링 프로젝트를 사원 2명과 외주업체 직원이 함께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 내 지하 창고 안에 있는 장비에 대하여 라벨링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팀 책임자인 팀장은 두 사원에게 책임을 물어 해당 장비가 있는 지하창고로 책상을 빼버렸습니다. 지하창고는 사람이 서면 머리를 숙여야 할정도로 천장이 낮고 창문, 공조기 같은 환기장치가 없으며 좁은 공간에 책상도 없이 장비만 쌓여있는 곳으로 사무공간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창고 공간입니다. 책상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들어간다해도 사무실에서 지하까지 약 500m에 이르는 거리가 너무 멀어 직원들은 **마트 카트를 가지고와 컴퓨터와 서랍 짐들을 담아 창고로 내려갔고 데스크탑을 연결할 공간과 콘센트가 없어 구석에 카트를 놔둔채 출퇴근을 창고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올라오지 마라는 팀장의 지시에 주말까지 나오면서 하루종일 창고에서 라벨을 붙였습니다. 팀장은 창고로 내려간 이유는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완료 하였다고 거짓보고를 한 것이며 거짓말하는 직원은 같이 일하지 않겠다며 지하창고로 내려보낸다고 공식적으로 팀에 발표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장비가 워낙 많아 일정 부분을 놓친것일뿐 고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업을 완료하고도 사무실로 올라가지 못한채 6일간 지하창고에 상주하고 있던 도중 블라인드 어플에 누군가가 제보하여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고 팀장은 급히 올라오라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작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하며 사건을 덮었고 사측은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묵인하였습니다. 2. 팀 내 성희롱 직원 문책 없이 오히려 우대 사무실에 대리 한명이 있습니다. 대리는 약 3년전 여직원의 손과 어깨를 고의적으로 계속 만졌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팀장에게 보고하였고 팀장은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덮었습니다. 이후 오히려 해당 대리의 직권을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대리는 팀장의 직속 사무관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팀원과 같이 업무를 하지 않고 문서작성과 상부보고같은 팀장의 업무를 대신해주고 아부와 아첨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리가 마음에 든 팀장은 팀 차석자리를 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리 직급에서 한단계 승진과 보임역을 달아야 수행할 수 있는 매니저 역할까지 임의로 주었고 대리는 업무를 하나도 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전혀 모르지만 팀원들에게 도넘은 간섭과 괴롭힘, 평가로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대리는 3개월 전에도 팀 내 여성 사원에게 술을 먹고 '오라비가 다 보여줄께', '오라비 한테로 와' 등의 성희롱적 카톡을 보냈습니다. **정보통신 본부에서도 이런 모든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문화적인 문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도넘은 행동을 하고 팀원들에게 '원숭이 같은놈들' 과 같은 인격모독 발언과 팀원을 향해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갈수록 심해지는 팀장의 행동에 여기에 마지막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팀장은 사적이나 공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들면 인사 고과 최하 등급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일들을 팀장이나 **정보통신 상부에 얘기하면 부적응자로 만들어 괴롭히고 평가 최하등급으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더심한 문제가 나와도 나서지 못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우대하는 **, 육아휴직 의무화 **. 대외적인 이미지와 달리 썩을대로 썩은 **와 **정보통신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419, "petition_idx": "58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과 책상빼기를 지시하고 묵인하는 **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세상천지 더 큰 억울함이 있을진대 이작은 호소가 울림이 될지 모르겠으나,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소리치고 울다울다 목구멍에 피비린내를 맡아가며 글올립니다. 저는 인천 **마을 재개발지구 세입자입니다 살다보니 재개발이 진행되어 이주를 해야함을 알았고, 기간은 7월24일까지라고 안내받았으며, 조합에서 전화왔을때도 기간안에 이사가도록 집을 알아보고있다고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과도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로써, 명절전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꾸준히 알아보고 수십군데 집을 가보기도 했으나, 돈이 없는 저로써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은 계약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보니 냉장고와 바닥에 가처분 동산 표목이라는 내용의글이 붙어있었고, 딸과 저는 이게 무엇인가 싶고, 우리집 문이 열려있었나 싶었고, 사건사고 많은 세상에 여러 가지가 생각되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담당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받지않아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집주인이나 조합과 타협이 잘 안되시는가 보다 하면서 그래서 강제집행이 들어간거라고 합니다. 무슨소리냐 나는 잘 타협했다. 의사도 밝혔다. 그럼 지금 우리집을 무단으로 들어왔다는거냐 했더니 강제집행은 그럴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소리냐 했더니, 안내문을 읽어보랍니다. 읽어서 모르니까 전화한거다 했더니, 움직이지 말고 쭉 사시라는 소리라고 답을 합니다. 재개발이라서 나가라더니 쭉 살라는건 무슨소리냐 했더니, 자기들은 법을 집행했을뿐이니 이주센타에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주관리소와 재개발조합에 전화해보니 임의로 다른사람이 점유해서 살고있을까봐 그집에는 저만 살고있을수 있다고 경고하는거라고 , 이사갈꺼면 신경안써도 된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화가나고 어의가 없고 억울함을 갖고 이주관리센타로 갔습니다. 안내장을 들고 이거 보낸사람 누구냐 말할수있는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지금 없답니다 자기들은 해줄말이 없답니다. 말할수있는사람 데려오거나 전화연락이라도 해달라하니 연락이 안된답니다.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다시오라고 합니다. 못나간다고 소리치니 그러니까 이사가면될꺼 아니냐고 빈정거리기 까지 합니다. 분하고 억울한마음에 해명을 듣지않고는 안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더니 바로 경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합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쳐다보며,퇴근할사람은 퇴근하고 남은사람은 흥얼거려가며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제가 설명하고 가져간 법원 가처분 문서를 보여주니 그들에게 고소장을 보여달라 합니다. 이런 처분이 되기전에 고소장이 있을꺼 아니냐며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변호사인지 법무사인지 퇴근해서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제가 깽판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욕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저에게 어찌 행동했는지 어찌 말했는지는 단한마디도 하지않고 저는 그냥 난리치는 영업방해꾼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그중 하나가 경찰을 데리고 나가더니 뭐라고 했는지 경찰이 들어오더니, 저보고 지금할수있는거 아무것도 없으니 가시랍니다. 저는 제가 떠든다고 법이 뒤바뀌지는 않는거 알고있지만, 죄인취급 당하고 제 주거공간을 법집행이라는 명목으로 무단침범했음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되는 경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들어야겠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또 그들과 언성이 높아지고 퇴근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그들을 내보내며, 저또한 경찰에 의해 끌려나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 29가구를 집행했다. 이사만 가면 취하되는거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난리치는거라며 유유히 퇴근합니다. 그들의 가족이어도 그리 말할수있을까요. 경찰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뒷편 다른 집 창문에서 할머니 한분이 제게 억울한마음 알겠는데 그러다 병난다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집에 계신 상태에서 집행관들이 들어왔고 놀라서 왜그러냐 물으니 별거아니라며 이사가실꺼면 신경안쓰셔도 된다며 가처분딱지를 붙이고 갔다면서, 할머니도 억울하고 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딸은 밤새 잠도 제대로 못자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일터에서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뜁니다. 딸아이는 밖에서 작은 기척소리만 나도 집에 또 누가 들어오는줄 알았다며 무섭다고 전화를 합니다. 이사 나가겠노라, 의사표현을 한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놓은 조합과, 사람을 우롱하는 이주관리소 사람들에게 당함도 억울하지만, 어떤 확인도없이 그들의 편이 되어 법을 집행하고, 법대로 했노라 말한마디 하는 우리나라 법원은 무엇을 하는곳입니까. 강제집행을 하기전에, 사전고지를 해주거나, 제가 살고있는게 맞는지, 다른사람이 들어와 살고있는건지, 이주계획 유무를 확인한후에 법이라는 칼을 들이대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저 법집행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합당화하며 들이대는 칼날에 피흘리는 국민은 생각안하십니까. 그 흔한말로 그들은 누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까. 저도 세금하나 떼먹지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입니다. 제가 이사 나가기 전까지 언제 또다시 내집을 들락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치욕감에 살아갈날이 고통스럽습니다. 스스로가 원통하고 내 자식이 받았을 상처에 분하고 억울합니다 뉴스에 자살하는 얘기를 들을때는, 그래도 살아보지..라며 안타까워 했었는데, 왜 자살을 택하는지, 그것이 편한길임을 이해가 가는 어제와 오늘입니다. 아마도 저는 제가 갑이 될 수 있는 날까지는 치욕스러운 이 과정을 계속 되뇌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껍니다. 법을 판결한사람도, 법집행관도 파면시켜달라 청하지는 않습니다. 되지도 않을일인걸 압니다. 하지만, 마치 그들의 특권이듯 합당함이라며 휘두르는 칼은 잡아주세요. 또다른 약자의 울부짖음이 들리지않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수정전달삭제 ", "num_agree": 217, "petition_idx": "58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이 되는 세입자를 방석으로 깔고, 재개발조합이라는  갑과 동행하는  법원행정.  억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2019년도 **대 ***과 **교수 채용중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전환 한 이유에 대한 비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공채접수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특정인에 대한 특채가 거론되었습니다. 2. 공채심사에서 지원자 전원을 탈락시키고, 공채에서 특채로 전환하였습니다. 3. 공채기간에 거론 되었던 특정인이 특채로 선발되었습니다. ", "num_agree": 494, "petition_idx": "58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 ** 교수 채용비리 전수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지금 광화문은 대한애국당 천막으로 사람들이 많이불편하고있습니다 외국인들도많은데 그들을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한심한지 부끄럽습니다 6월15일 축구응원도 대한애국당 천막으로인해 취소 됐습니다 이게뭐하는짓입니까? 집회를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불편을주면안되잖아요 근데 더욱더 화가나는건 서울시에서는 대책이없다는겁니다 오히려 다가가면 맞을까봐 못한다는말만하고있습니다 수단방법을가리지않고 천막을철거해주세요", "num_agree": 770, "petition_idx": "58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대한애국당천막 철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지난달 10일 기습적으로 설치한 천막 2동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조립식 텐트 수준이었지만 지금 현재에는 목조 기둥까지 세우면서 외형이 점차 확대된 모습입니다. 텐트 내부에 통로를 내긴 했지만, 시민 대다수는 이쪽을 피해 광장을 거닐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불법으로 규정한 이 천막이 언제까지 철거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3차례 계고장을 보내 지난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대한애국당 자진 철거를 거부해서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천막 버티고 있습니다 🤬 여러분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모습이 매우 불쾌하고, 광장에 통행이 불쾌할거 뻔합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 및 박원순 시장님께 경고하는 의미로 군인과 경찰들 동원해서 당장 대한애국당 천막들 철거 실시하라!🔥", "num_agree": 1714, "petition_idx": "58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 천막들 군인과 경찰들 동원해서 강제로 철거 실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장애아동이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저희를 외면하는 사회에서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동방평택복지타운은 1986년 5월 평택 소사동 현 위칭 장애아를 위한 아동재활원을 개원한 이후 현재 약 2만여 평의 대지 위에 특수학교인 동방학교, 지역장애아동생활시설인 아동재활원, 영유아요보호 아동시설인 야곱의 집, 성인장애인 근로시설인 동방재활근로복지관 및 아동학대예방 업무수행기관인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지난 30년간 평택 인근의 수많은 장애아동들과 소외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 견실하게 복지시설을 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동방평택복지타운은 평택시의 허가 아래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소사 2지구 도시 개발'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아래와 같이 위기에 직면하였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하게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계획하여 2015년 말부터 시작된 도시개발사업은 - 2009년 6월 건축허가까지 득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축공사를 진행하려하는 사회복법인부지가 도시개발사업 계획중이라며 평택시에서 착공신고 수리 지연 처리로 사업 중단. -2015년 토목 및 건축공사 차량과 존치시설의 보호장애인 및 직원, 이용인들의 진입도로를하나로 쓰게하여 수많은 교통사고 유발함. - 2017년 3월 계획에 없던 문화재보존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조합은 특수학교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인 쟁애인영농교육장 배나무 56주와 자연림 소나무를 무단 침입하여 벌목함. -2018년 8월 장애인 생활교육관으로 가는 도로를 무단으로 폐쇄, 상수도과 하수관 파괴하여 국가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피해복구를 약속받은채 공사를 위해 임시도로 사용에 협의하고 불편을 감수했지만, 교육관 도로연결 약이 이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생활교육관에서 실시되는 동방아동재활원, 동방근로복지관, 동방학교의 모든 장애인 재활 및 교육프로그램들이 중단됨. - 2019년 5월 현재 5개 시설에 소속된 45인승 버스 및 3.5외 대형 화물차 4대, 업무차량 16여대를 비롯해 통학/통근 지체/발달장애인 및 평택시민, 노인, 요보호아동, 직원 차량, 장애인 콜택시, 인근 미군, 해군 부대 자원봉사자등을 포함해서 1일 기준으로 500여대가 오가는 곳의 진출입로(임시도로)를 공사차량과 같이 이용하라며 폐쇄함. 설계된 도로선형상 차량의 교차 운행이 불가능하며, 통학과 업무용 대형차량의 회전각이 나오지 않고, 도로의 단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사고 위험성 증가 및 차량 정체 예상되며 곧 다가올 폭염에 장거리 우회 통행해야 하는 장애인과 노약자 발생시킴. 2019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소사 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반시설중 하나인 사회복지시설이 존치되어 있음으로 조합의 공동주택 용적률 해택 및 시에 기부체납액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존치된 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서동대로로 직결되었던 현재 신호체계를 없앰. -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보행이 어려운 높은 경사도 - 기존 토지가 도로, 상수, 하수, 전기, 배수 등 기반시설을 갖춘 교육장이었다면, 대토된 일부 토지는 기반시설이 전무함. - 사회복지 목적사업에 쓸 수 없는 땅과 법면을 제쳐두더라도 등가가 높은 타운 토지 1만평을 등가가 낮은 토지 7,000평으로 환지 예정하여 보건복지부 기본자산 3,000평 손실 발생시킴으로 사회복지법이니의 재산 건전성과 공익적인 가치실현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인의 자율성 훼손함. - 본 동방복지타운주변 높은 경사도의 외부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과 고립을 만들어 줌으로써 특수교육의 일반화 및 사회통합의 정신에 위배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부탁드려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저희를 외면하는 사회에서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1740, "petition_idx": "58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집으로 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시청 공무원에 갑질 입니다. 공권력을 이용해 시민에게 갑질을 하네요. 국장이란 사람은 \" 시민 똑바로 하랍니다 \" 언제부터 공무원 업무가 문 잠그고 민원인 막는일이 있었던거죠? 업무 태만을 제대로 보여 주네요. 여성분 화장실 가겠다는데 안에서 문 막고 낄낄거리고 있으니, 강약, 약강 한 사람들이군. ", "num_agree": 645, "petition_idx": "58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 공무원의 갑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양육중인 엄마입니다 저의 사연을 다 적자면 너무너무 길지만 요약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가면역증후군 루푸스와 쇼그렌 그리고 녹내장이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시야의 절반은 잃은 상태구요 제 건강이 이러하니 집에선 결혼을 반대했고 저 역시도 결혼생활 육아 일을 다 하는게 자신이 없었고 한평생 외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자라와서 집안일도 요리도 완벽하게 잘하는게 없어서 결혼은 저와는 먼 이야기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공부 하나 만큼은 늘 자신이 있어서 졸업후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외할머니 모시며 살아가는게 저의 앞으로 인생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을 결혼 상대라기보다는 일단 만나게 됐고 저는 처음부터 저의 살아온 환경 이같은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남편은 그런건 다 상관없다면서 요리는 자기가 하면되고 집안일은 같이 하면 되고 일은 19살때부터 자긴 해온거라며 평생 자기가 다 책임질수 있다고 믿고 의지해달라며 결혼을 하자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직장으로 절 키우지 않으셔서 외할머니의 손에서 컸는데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알게 모르게 가족이라는 온전한 울타리, 내 보금자리 이런게 저는 그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인지 정말 어리석게도 그말 딱 하나에 딱 그말 하나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생산직을 하는 사람인데 결혼전 막 살아와서 빚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절대 그빚은 손 안빌린다더니 혼인신고후 제가 일은 안했지만 어릴때부터 안쓰고 안먹고 용돈으로 모은돈 1500만원을 일단 빚갚는데 좀 쓰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생활비로 갚을 돈인데 놔두면 대부라 이자만 더 생기고 그보다 다시 더 모으게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그땐 정말 믿었으니 다해줬죠.. 그리고 월급통장을 저한테 관리 맡긴다했구요 자기보다 돈관리를 더 잘한다구요 하지만 결혼생활내내 정말 사소한걸로 싸우고 집을 나가고 그렇게되면 생활비 다챙겨서 다써버리고 들어와선 무릎꿇고 빌고 울고 헤어지자하면 죽는다 쇼하고 임신때부터 아이가 태어나고도 정말 수십번 길면 한달에 한번꼴로 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도 툭하면 그만두고 그 수습은 언제나 저희집에 이야기해서 돈을 부탁하거나 그것도 안될땐 제 주변 친구들한테 돈부탁을 해서 살기에 늘 급급했습니다.. 임신때도 전남편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조산기도 왔었고 보다못한 저희집에서 이혼하라고 다 도와줬는데 연락와서 연탄피우는 사진 보내고 손목 사진 보내고 온갖 죽는다 쇼를 해대며 저희가족이랑 연끊고 자기 택해달라고 울고 난리를 쳐대서 그땐 그래도 뱃속에 아이도 있었고 저역시 마음이 독하지 못해 또 넘어가줬었죠.. 하지만 늘 반복이었습니다.. 이혼서류를 진짜 하게된건 절대 생각못했던 폭력이었죠 출산후 얼마 안되서 몸조리도 못하고 혼자 늘 독박육아중이었고 상대방은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늘 집에오면 폰게임에 그러다 싸우게 되었고 술을 먹고 들어와서 상대를 안해주니 수유하고 있는중 제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등을 발로 차고 나가더라구요 그러곤 저도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다시 들어와서 경찰신고한거 알고 또 나가더라구요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이런거랑은 이혼해야겠다싶어 지금까지 법적 증거도 다있고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어떻게든 이혼할거라 하니 나중에 또 지하철에 뛰어든다며 쇼하고 죽는다 쇼하고 이혼서류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다해줄테니 서류가 뭐중요하냐며 그래도 가족으로 같이 살게만 해달라고 또 빌면서 울고 다신 안그러겠다 하길래 친권양육권 제가 다 가져오고 양육비 한달 100만원으로 이혼서류 정리했습니다 그후 사실혼으로 있으며 앞으로 지켜봐달라며 훗날 자기가 인간이 되면 다시 혼인신고하자며 정말 잘하겠다 해서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저도 당장은 아이가 어려 아이 맡길곳도 제 건강이 안좋으니 일할곳도 없고 아이랑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지켜보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믿을수없어서 전에 빌려간 제돈에 대한 법적 공증서류도 해놨구요 하지만 역시 한결 같았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구요 이젠 자긴 먹고 살겠다고 일은 안그만두고 대신 아웃소싱이랑 회사랑 짜고 그회사 다니면서 월급 타인 통장으로 받으며 폰도 타인명의로 쓰고 저한텐 거기 안다닌다면서 일을 못해서 돈을 못준다 이런씩이더라구요 그러고 나중에 빌고 용서구할때 알아보면 월급으로 모텔 달방얻어자고 술집 노래방 다니고 마사지받으러다니고 호텔가서 자고 그렇게 돈을 다 썼더라구요 2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금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사실혼 와중에도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짓들 때문에 제친구들한테 빌린돈 휴대폰 소액결제 등등 다 해결해야될거만 가득인데 자기 용돈 없다고 아웃소싱이랑 짜고 저랑 아이랑 생활중인 와중에도 현금으로 3만원 5만원 챙기기도 했더라구요 당장 10원 한푼도 지금까지일 해결하고 살아가려면 그돈이 급급한 상황인지 알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늘 이제 정말 속이는거 없냐고 할때마다 뻔뻔하게 그런거 없다고 제가 자길 의심한다고 더 날뛰었구요 그래도 저는 아이한테는 정말이지 진심일지 알았거든요 아이보면서 눈물 질질 흘릴때.. 하지만 그것도 쇼더라구요.. 제가 아이가 제 약점인줄 알고 남보다는 그래도 핏줄이니 아빠없는 아이를 만드는거보다 낫겠지싶어 제가 참고 또참으며 살았던적도 있는데 이제 아이를 수단으로 이용했던걸 아니 너무 치가 떨리고 이건 인간이 절대 아니구나 싶더라구요.. 그리고 그놈한테 제가 소시오패스 아니냐 했던적이 있는데 그때도 날뛰면서 제가 막말을 했다고 기어나가더라구요 https://m.blog.naver.com/jsarang85/221479341718 그런데 알고보니 정말 소름끼치게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회사사람들 주변인들 모두를 자기의 이용대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더라구요..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돈을 떼먹고 잠수타고 뒷통수치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죄책감이 없더라구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게 사랑을 떠나 정이란것도 있을건데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면 이런짓을 할수 있나 전혀 이해가 안되요.. 지금도 저랑 아이가 어떤상황인지 당장 월세도 못내서 집을 내놔야하는거랑 그럼 이사비용이 필요한데 그조차도 없는거 알고 제가 모아놓은돈 사기나 치고 나몰라라하고 자기때문에 제앞으로 빚만 생기고 정말 인간같이 살겠다고 다신 그런 실수 안한다고 하며 저희 아빠 명의로 요금은 자기가 다 낸다면서 휴대폰까지 했었거든요 소액결제 다 막아놨었는데 같은 남자 목소리니 저희아빠인척 소액결제 풀어서 소액결제로 현금으로 바꿔 돈다챙기고 그것도 지금 나몰라라 잠수타서 경찰에 신고해둔 상태이기도 하구요 늘 해왔던대로 타인통장으로 돈받아서 술먹고 담배피우고 모텔가고 살판나서 양육비는 없어못준다면서 아이랑 죽든말든 상관없다하고 입양보내면 양육비안줘도 된다고 입양보내라는 이런놈 진짜 제일 솔직한 마음은 죽었으면 제일 좋겠구요 진짜 천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ㅠㅠ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일단 최대한 요약해서 적어봤는데 적는거 만으로도 생각하면 할수록 혐오스러운 마음밖에 안드네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전남편은 법대로 하든 애가 죽어도 상관없다며 알아서 하라며 잠수를 탄 상태고 양육비 관련해서 아동학대 고소도 해보려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양육비가 없으면 아이를 상대방한테 보내지 왜 데리고 있냐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집 누나한테 연락을 하니 폭력사건때도 맞을만하니 맞았다하고 이번에도 그런놈이랑 자기는 가족이 아니라며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놈 죽어도 자긴 알바아니고 신경쓰고 싶지도 않다며 그런놈 만나 결혼하고 아이낳고 살았던 니 잘못이니 니 스스로를 탓해라 자긴 모르고 알바 아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공론화를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사람이 해야할 도리조차 모르는 이들의 잘못을 알리고 끝까지 받을수있는 처벌을 다 받게 하고 저의 돈을 사기쳐간거 아이의 양육비 모두 다 받아내는 싸움을 할수있는 방법은 다 해서라도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의 사연이구요.. 현재 비양육자는 돈이 없어 양육비를 못준다면서 여자랑 새출발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죽든말든 관심없다 입양보냄 양육비 안줘도 되니 보내라 이런 말을 서스럼없이 해왔구요.. 전에 양육비를 돈이 없어 못준다해놓고 잠수를 탈때 한번만 아빠랑 남편처럼 살아볼수있는 기회를 달라해서 그동안의 통장내역을 본적이 있는데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있고 병원비로 저랑 아이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때 정말 우리가 같이 없어져야 하나 포기해야하나 생각할때 본인은 모텔 달방을 얻고 호텔다니고 마사지샵을 가고 노래방에 술 담배로 200만원이 넘는 돈을 펑펑 다 쓰고 다녔더라구요... 타인통장을 쓰면서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정말 안맞으면 헤어지는건 그럴수도 있다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악질적으로 반인륜적인 행동들을 하는것은 꼭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저 말고도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양육자가 마음대로 쓰는돈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입니다.. 더러워서 안받는다 포기한다 해서 되는 돈이 아닙니다..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서 그냥 내가 더럽다고 엮이기 싫다고 포기하고 비양육자가 아이에게 해온짓을 나몰라라 아무일도 없다는듯이 살아가게 만드는건 해서는 안된다 생각됩니다.. 제발 법적으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꼭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제발 비인륜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멀쩡하게 숨기고 본인만 살판나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07, "petition_idx": "58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로 양육비를 안주는 비인륜적인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현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130%로 정해놓고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성적과 전혀 무관하게(예를들면 필기 성적이 상위 50%이내에 들더라도)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30%를 강제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가 특별한 결격사유(예를 들면 범죄행위자,병역의무 불이행자 등)이 없는한 면접합격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현행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성이나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면접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0%이내에 든 필기합격자들도 강제탈락시키는 모순된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위헌적인 면접시행 방식입니다. 따라서 면접시험은 채용예정인원의 100%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면접시험에서 결격사유가 명백한 사람은 배제하고 이로 인하여 부족한 인원은 추가 필기합격과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게 함으로써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면접시험에서 억울하게 강제탈락되는 희생자의 발생을 막을수 있습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58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채용 면접시험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저희 회사가 **그룹 산하 *****로 부터 민사 소송을 당했 습니다 ㆍ 소송을 당한 이유는 자신들이 타기업으로 받지못한 대긍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폭처럼 그기업 대표를 협박하고 회수하여 결국 타기업에 자재납품 대금으로 지불 해야할 돈을 채궍이양 받아 저희 회사에 청구하여 저희 회사는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금지불을 거부 하였더니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압류하고 심지어 저희회사 통장과 사무실까지 압류 하였습니다ᆢ 저희도 법정에서 싸움을 벌여 자재납품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 하였으나 역시 우리나라 법원은 대기업의 강아지처럼 증거도 증인도 다 있는데 대기업 **의 손을 들어 주어 지난 2년간 상고를 하며 버틸만큼 버티었습니다ᆢ 결국 저희 직윈들은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재업체와 하청업체 직원들은 지금 전부 실업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ᆢ저희시 지금 자산을 생각할 정도로 너는 힘들고 어렵지만 직원들을 보며 버티의 왔습니다 돈으로 대기업 로펌을 사 재판을 지연하고 증인도 무시하고 중소기업의 직원들의 생계는 관심도 없는 저 대기업 입으로 상생을 외치면서 결국 벼랑 끝에서 밀어 버리는 대기업 ** 최태원이 같은 대기업 회장들 꼭 처벌해 주시고 반드시 다시 감방으로 보내어 주십시요 ᆢ요즘 같은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100명 이상의 실업자를 만드는 대기업 최태원 회장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ᆢ정말 몇명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ᆢ 너무 억울하고 분해 ", "num_agree": 338, "petition_idx": "58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  *** 회장의 갑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저는 모텔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먼저 숙박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오해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모텔 건물주는 부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돈만 수금해가고 카운터에 앉아서 객실 카드키만 주면되는 편한직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모텔은 건물주인이 직접 운영하는곳도 있고 임대인이 모텔을 빌려 월세를 내면서 운영하는곳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성 악화로 인한 가족경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종을 막론하고 장사가 잘되는 업장은 매달 순이익이 몇백만원도 되지만 숙박업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한 숙박업소는 업주가 24시간 365일 근무하며 카운터 업무와 객실청소까지 병행하면서도 적자상태로 임대를 그만두어야하는 업장이 매우 많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숙박시장은 *** **** 등과 같은 어플사를 통한 예약이 급격히 늘어나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업장만 보아도 어플사를 통한 숙박예약 비중이 80%이상입니다. 총 매출의 80%가 어플사를 경유한 금액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어플사가 고객과 숙박업소를 이어준다는 근본적인 순기능은 잊은채 고액의 광고비(약40~300만원 이상) 와 추가적으로 예약 1건당 수수료 10%를 더 가져가는 기형적인 형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형적인 업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어떠한 점들이 문제인지 아래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고액 광고유도 및 과다출혈 경쟁 조장 입니다. 현재 ***와 ****는 고액의 광고료를 지불하는 숙박업소를 어플의 최 상단에 노출시켜 해당 업소의 매출을 극대화 시켜주는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고액 광고를 이용하는 업소는 매달 200~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액광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광고 노출에 어려움을 겪고 매출 하락과 함께 존립의 위기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폐업상황을 벗어나고자 경쟁적으로 고액 상단광고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어플사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순기능에 멈추지 않고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위시하여 자영업자의 고혈을 짜내는 매개체로 전락한지 오래고 업주들은 속수무책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 애처러운 상황입니다 ***와 ****와 같은 어플회사가 차지하는 숙박업계 매출의 비중이 적다면 숙박업 자영업자들이 어플사와의 제휴를 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숙박업소의 총 매출의 50%부터 많게는 80%까지 차지할만큼 어플을 통한 결제가 늘어나 시장을 독점하고있는 상황인지라 어플사와의 제휴 없이는 숙박업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2. 광고비와 별도로 가져가는 10%의 수수료 입니다. 고액의 광고를 진행할수록 어플을 통한 예약이 늘어나고 어플사 경유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 업장을 예를 들자면 기본 광고비가 매달 300만원 가량이며 어플을 통한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150만원 상당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달 450만원정도의 금액을 숙박어플 회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메달 450만원은 생계를 위협하는 직격타가 되는 정말 큰 돈입니다. 동일한 취지의 고객과 업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을 보면 건당 수수료가 3%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와 ****의 수수료는 10%입니다. 3배이상 비싼것이지요.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3. 청소년 혼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성년자 혼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와 ****는 예약 플랫폼을 악용하여 미성년자도 예약을 할 수있도록 하고있으며 미성년자들은 숙박어플을 이용하여 혼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플사에서 미성년자들의 예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미성년자 혼숙을 차단하기에 매우 효율적이지만 이들은 한건이라도 더 예약을 받고 예약건당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미성년자 예약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 입실거부에 따른 실랑이와 피해는 업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4.. 시도때도 없는 광고비 인상입니다. 올해 7월부터 ***는 고액 광고를 하는 업체의 광고비를 전국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상 폭이 차이는 있으나 80~100만원이 오릅니다. 매달 80~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한다면 숙박업 자영업자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숙박업계는 ***와 ****라는 숙박예약 플랫폼사의 시장 독과점을 악용한 횡포에 극심한고통을 앓고있는 상황입니다 . ***와 ****의 처음 취지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고객과 숙박업소를 이어주는 순기능을 지향했으나 현재는 과도한 광고료와 수수료를 편취하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미성년자 혼숙 조장까지 개의치않는 업태를 보이며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서민과 자영업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해당 숙박어플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 "num_agree": 3923, "petition_idx": "58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박업계 고혈을 짜내는 ***등 숙박예약 어플사의 독과점을 악용한 횡포를 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저는 세종시 **마을에 위치한 상가에 전재산과 은행대출로 슈퍼를 운영중인 *** 이라고합니다. 2015년 3월에 전재산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힘들겠지만 운영해보기로하고 청과 ***씨, 반찬코너 ***씨, 정육코너 ***씨와 함께 입주도 완전히 되지않은 상황에 오픈하여 유지하기힘든 매출이었지만 조금만 버티자며 근근히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경 **마을**단지에 *** *****가 입점 계약을 체결해놓고 3년이지난 2019년 5월30일에 오픈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오픈후 저희 슈퍼매출이 급감하여 현상유지가 힘들게 됨에따라 각 입점해있는 코너들도 힘들어하며 저만 바라보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재력가도 아니고 임대료도 대출이자 갚고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수도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격으로 대기업 ********가 당장 내일 오픈한다고 하고 마트 입점주들은 더 이상 유지 하기가 힘들다며 걱정스런 말들만 저에게 토로하여 답답하고 막막한심정에 휘발유 한통을 들고 ******** 가서 분신 시도를 했으나 결과로 공주 유치장으로 연행되어 다음날에야 풀려 났습니다. 모든 저의 행동이 제지 당하고 몸만 상해서 돌아오고 저의 의견이 묵살 당하고 더 이상의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겠어서 ******** 본사를 찾아가 *** 대표이사님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그또한 거절당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하나 싶어 한남대교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주민신고로 파출소 신세만 지고 나왔습니다. 아무힘도 빽도 없는 시민이어서 이정도 대접밖에 못받나 싶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 슈퍼와 ********와는 300미터 이내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는한 동일업종간에는 500미터 이내에서는 상호조정 합의하에 오픈한다고 알고있으며 그래서 세종시청에 민원제기를 했으나 이미 합의가 된사항이라고 답만들었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슈퍼연합회에 3,500만원을 주고 그중 70%인 2,4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가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인정할수 없는 부분이고 합의금이 산출된 근거가 합당한지 설명을 요구해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만나주지도 어떤 대답도 해주지않고 시간을끌며 피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기업 ********가 예고도 없이 골목상권에 들어와 폐업위기에 내몰려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 보호 공약에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도와서 상생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한테는 전재산이고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떠한 답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덜할것 같습니다. ", "num_agree": 361, "petition_idx": "58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남 우수학교라고 소문난 **동에 위치한 **중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학교는 다른 동네에서도 공부잘하고 우수한 학교라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학교에 실체를 밝힐까 합니다. 2018년 9월 1일 날짜로 새로오신 ***교장선생님께서는 작년부터 이어 학생들에게 꾸준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시고, 억지스러운 규정으로 아침등교 길부터 아이들에게 무섭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시킨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말하려고 합니다. 모두 각자 학생들에게 사실확인을 마친후 작성한것입니다. 1. 현 ***교장이 아이들에게 준 수치심 첫번째. 사건은 2019년 학기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작년에 비해 풀어진 규정과 새학년이라는 설렘으로 아이들이 한참 들떠있던 시기였습니다. 제친구 (성조차도 거론안하겠습니다) 가 학교 치마를 줄이고 단을 박아 등교를 하다가 교문에 서 계신 교장선생님께 걸렸습니다. 학교 교복을 변형한것은 규정에 어긋난 일이라며 죄송하다고 치마를 다시 원상복귀 해오겠다고 제친구가 분명하게 여러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께서는 등교중이 학생들 모두가 보라는 듯이 매우 큰소리로 \"지금 이게 학교 교복이니! 뭐하는거야!\"라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제친구는 너무 창피한 마음에 갖고 있던 롱패딩으로 치마를 가렸으나 교장선생님께서는 바로 패딩을 가져가시며 옆선생님께 \"선생님 이것보세요 이게 교복이에요? 나는 우리학교 교복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또 처음 알았네 참나\" 라고 큰소리로 외치시며 제친구에게 큰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이어 제친구는 \"죄송합니다 선생님 내일 제대로 다시 원상복구해오겠습니다,죄송합니다\" 라며 사과를 했지만 교장선생님께서는 들은척도 안하시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얘, 얼굴안나오니깐 사진 찍어도 되지?\"라고하시면서 제친구의 다리를 여러장 찍으셨습니다. 그후 울먹거리며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였으나 선생님게서는 들은척도 하지 않으셨으며 끝끝내 제친구는 등교길 부터 울음을 터트리며 학교를 등교해야했습니다. 또한 \"너 점심시간에 어머니 데리고와\"라고 하시며 부모님을 억지로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그후 쉬는시간에 다리사진이 찍힌 친구를 보러 가자 이미 많은 친구들이 옆에서 위로중이었고 제친구는 하루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친구들은 교장선생님께 사진을 지워달라는 부탁을 하기위해 단체로 편지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대표로 편지를 작성하여 저희가 그편지를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대략 편지내용은 \"제친구 000이 단을 박고 치마를 줄이는등 교복치마를 변형하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하였으나 사진은 지워주시길 바랍니다.\"의 내용이었습니다.) 대표로 편지를 작성하기로한 친구가 수업시간에 (쉬는시간에쓰던 편지를 이어서 작성)편지를 작성하다가 한문선생님께서 \"이런건 왜 쓰는거에요?\"라고하시며 가져가 읽어보셨다고 합니다. 그후 학교측에서 피해학생(다리찍힌 학생)어머니께 전화가 갔습니다. 피해학생은 집에가서 매우 혼이 났으며 다리사진이 찍혔다고 말을 했으나 어머니께서는 처음 듣는 말이라 하셨고 자기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무말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2.임원수련회에서 아이들 발사진 임원수련회에서 아이들이 단체사진을 찍는다고 앉아 있었을때 교장선생님께서 \"어머 귀엽다 찍을게\"하시고 찍어 가셨습니다. 3.\"저 000인데요 앞으로 화장안하겠습니다.\" 큰소리로 세번 외쳐! 제친구 000은 어렸을 적 사시가 심해 초등학생때부터 사시라는 이유로 친구들과 선생님로 부터 왕따와 학교폭력을 당해왔던 친구입니다. 게다가 이친구는 어렸을적부터 몸이 아파 다리수술후로 약복용으로 몸이 심하게 부어 외모 콤플렉스가 심한 친구입니다. 아이들로 부터 더이상 놀림받지 않기위해 화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제친구는 학교규정에 허락된 피부화장과림밥 규정에 살짝 어긋난 아이라이너를 한 상태였습니다. 옆에 친구가 복장불량으로 잡혀 따라간 상태였습니다. (당시 000은 교복상태가 정갈했음) (교감선생님께서잡으심) 옆 복장불량으로 따라간 친구는 자신이 쓴 반성문을 큰소리로 읽게 하셨으며,옆에 있던 000친구에게는 \"저000인데요 앞으로 화장안하겠습니다 큰소리로 교무실 선생님들 다 들리게 삼창해\"(1층교무실에는 거의 20명정도의 선생님들께서 계심)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친구는 큰소리로 삼창을 한후 화장을 지웠습니다. 4.추우면 후드집업을 입어도 된다는 규정...거짓말? 5월8일 아침 8시 10분쯤 부터 선생님들께서 정문에 서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옆에는 대다수에 아이들이 서있었습니다. 저는 무슨일인가 영문을 모르고 있었으나 그 대다수아이들중 제친구가있었고 그옆에 제친구가 그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오늘부터 후드집업 잡는데.그래서 애들 다잡힘\" 이라고 했습니다. 저희학교규정에는 추울시 회색,검은색 후드집업착용 가능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추움과 선생님들께서 느끼는 추움은 다른데 저희에게 억지스러운 추움의 기준을 강요하시며 입지말라고! 라고 하시며 아침부터 40여명의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시며 아침부터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성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대나무 막대기를 쿵.쿵. 바닥에 두드리시며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5.파란색양말은 규정에 어긋나? 저희학교 000양에게 \"너 양말 색이 그게뭐야!\"라고하시며 파란양말을 입고있던 학생에게 추운겨울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6.학교내 연애질 부모님께 통보해 헤어지라게하라고 강요? 얼마전 일입니다. 저희학교 3학년 000학생과 ***학생(남자)이 복도에서 손을 잡고 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교장선생님께서는 \"니네지금 학교에서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지르시면서 \"니네 두번째지? 내가 너네 부모님들께 연락할거다.\"라고 하시며 남학생 어머니께 전화해 지금 사귀고있는 여학생이 이상한 아이이니 당장 헤어지게 하라 며 끝끝내 둘은 헤어지게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그전에 한번 봐주신게 있긴 하나000학생은 평소 행실이 올바르고 성적 또한 잘받는 학생입니다. 또한 저희학교 규정에는 과도한 스킨쉽(뽀뽀를 하거나 서로끌어 안는 행위)를 벌점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연애를 하는것을 굳이 어머님께 전화해 이렇게 까지 하는건 오버스럽다고보여집니다. 7.갈색계통 염색은 된다라고 하며 갈색머리도잡고,여학생만 잡고 남학생은 안잡아? 저희학교에는 갈색계통 염색은 허용이라고 적혀있어 많은 학생들이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왔습니다. 그러자 선생님들 께서는 갑작스럽게 방송으로 \"자연스러운 갈색 ,티나지 않을 정도의 갈색만 허용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남학생들이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오면 잡지 않으시고 여학생들이 밝은갈색으로 염색을 하고오면 \"머리꼬라지봐라 내일까지 정상적으로 복귀해와!\"라고 하십니다. 등등 학생 개개인이 당한 피해가 많으나 대표적인 사례 몇개만 적어봤습니다. 이모든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들이며 억지스러운 규정강요와 많은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꼭 저희학교의 실체를 모두 알아주셨으면 좋겠으며 억지스러운 규정을 재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327, "petition_idx": "58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우수학교의 억지스러운규정과 허락없는 몸사진등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군산시민, 전북도민, 우리미래세대가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간 ‘미세먼지 나쁨일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및 군산·새만금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새만금 모래바람, 집중된 화력발전소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군산·새만금지역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두곳의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허가하였다.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 반대한다.” 1. 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군산에 필요없다. 군산전력생산은 현재도 남는다. 군산·새만금엔 총 8개 발전소가 운영중입니다. 복합화력발전소(서부화력-779MW), 열병합발전소(군장에너지, 한화에너지, OCI SE - 총 919.9MW), 풍력발전소(전북풍력, 새만금가력풍력-10.9MW), 태양광발전소(솔라캠퍼스, CNPV-13.77MW)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전연료별로 보면 유연탄(919.9MW), LNG(779MW), , 풍력(10.9MW), 태양광(13.77MW)으로 총 1,723.57MW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대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연탄발전소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력발전소(SMG에너지(군장에너지), 군산바이오(중부발전), 총 설비용량 300MW)를 더 건설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민, 전북도민이 매일매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전력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전력공급 확대가 아니라 전력수요관리 능력이 정부에 필요하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 지양되어야 합니다.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은 필요없습니다. 2. 신규화력발전소 건설업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군산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SMG에너지(군장에너지), 군산바이오에너지(중부발전)은 현재도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이윤추구를 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군산시민과 국민들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사들이 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초기 이 발전사업자들은 발전연료로 목재펠릿과 바이오SRF(폐기물로 제조된 고형연료폐기물쓰레기)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폐기물쓰레기 발전연료 사용반대에 부딪쳐 결국 바이오SRF는 제외하였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펠릿, 발전연료로써 전력생산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발전단가에 맞지 않을 경우, 결국은 목재폐기물쓰레기(바이오SRF)를 사용하겠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피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업자가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을 계속하겠는가. 이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재펠릿보다 질낮은 목재폐기물쓰레기로 발전연료를 전환하기가 쉽지않다고 사업주들이 말하지만, \"이윤이 나지 않는다\"고 사업주가 떼쓰면 정부는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3. 군산·새만금은 태양광발전단지로 국가사업이 확정되었다. 2019년 10월 30일, ‘새만금재생에너지비전선포식’에서 새만금 및 인근에 대규모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신규조성을 통해 원전2기분량인 2800MW규모의 태양광발전계획을 밝혔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즉, 군산·새만금은 깨끗한 전기생산기지로 2026년까지는 태양광발전단지, 해상풍력단지로 만들어지고, 일자리와 수입원도 생기게 됩니다. 화력발전소 신규건설로 생산되는 전기(300MW)의 10배가 무해한 태양광으로 생산될 곳에 왜, 화력발전소인가. 더욱 더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이 필요없는 이유입니다. 4.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면서 광범위한 저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지금, 기업이윤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군산 신규화력발전소는 기초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금, SMG에너지와 군산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은 허가를 취소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발전사업주이익보다 군산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을 가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 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오. 지방정부가 시민건강권을 위해 노력해도 허가권자가 아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출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450, "petition_idx": "58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소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반도체, 조선경기등 어느것 하나 나아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또하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품, 자동차와 *** 노조를 생각해 봅니다. 추락하는 ***의 평판과 수출감소는 하락은 아랑곳 하지 않는 *** 노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통상임금 패소에도 생떼를 쓰며 *** 사측에 얘길 하며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가 하면 세계의 대세인 전기차의 부흥에 따른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되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을 1만명을 유지하라고 생떼를 쓴다. 유치원생의 생각과 *** 노조가 가진 생각에 공통점이 있다. 철이 들질 않았다. 올바른 이성에 따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 노조인 것이다. 법원에서 패소한 통상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자고 하면서 안되면 파업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젠 **중공업과 더불어서 파업하겠다고 한다. 배과 자동차...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단 말인가? *** 노조는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촌극을 벌이는것입니다. 더이상 *** 노조를 방치해선 안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 노조를 처벌해 주십시요. ", "num_agree": 350, "petition_idx": "58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노조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여러분은 ‘지적장애 소녀 일가족 성폭행 사건’, ‘응급실 의료진 폭행’, ‘어금니 아빠’, ‘조** 성범죄 사건’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신림동 주거침입 강간미수 사건’ 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49762 https://www.insight.co.kr/news/230150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다면 도출되는 결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사건에 대한 처벌에 분노하여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사건들에 비해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처벌이 국민들이 원하는 처벌과는 다르게 가볍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제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처벌 강도는 높아지고 관련된 규제 또한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num_agree": 261, "petition_idx": "58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마 처벌 되겠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인천시 남구 **동 ***-** **통 *반(미추홀구 **길 **번길 **) 제가 유년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집을 장만하는 일은 힘든일입니다. 가수GOD의 어머님께의 노래는 비단 그룹의 일원들만의 이야기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새벽까지 식당일 설거지에 청소에 그렇게 돈을 벌시고 아버진 사우디로 식구들과 떨어져 2년을 지내시고 결국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이 딸린 작은 가게를 월세로 얻어서 역시나 새벽까지 닭을 자르고 튀기시며 14년만에 집을 장만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평생 꿈인 마당이 딸린 작은 집이였습니다. 물론 빚이 절반이 넘었기때문에 일은 계속 하셨어야 했죠. 그 사이에 그 작은 가게는 장사가 잘 된다는 이유로 주인이 나가라했고 권리금하나 없이 어머니는 가게를 접고 다시 식당일에 청소를 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청소일을 하셨구요. 결국 그 빚을 10년만에 갚으셨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시지 않으시려고 여전히 이젠 노후대비를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고 얼마되지 않아서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연세가 많지 않으셨으니 어디가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또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제 부모님 연세는 70이 넘으셨습니다. **길 **번길에는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사십니다. 70이 평균나이 80세도 많으시고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빌라도 제법 들어왔지만 오래 묵묵히 투기없이 사신분들의 나이가 7~80세 입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뭘 어떡해야 하는지도 모르시고 도장찍으라고 하면 도장찍으시고 이사하라하면 이사하실 분들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된 집을 버리고 삭막한 아파트나 빌라로 들어가시는 것도 걱정인데 그렇게 모아서 장만하신 집을 평당400만원에 책정해서 나가고 다시 만든 아파트로 들어오려면 평당 1000만원씩을 달라 하니 평당 차익 600만원을 구할수도 갚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새로 만든 빌라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나이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동네를 지킬 힘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동네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동네가 재개발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옆집에 누가 살고 때 되면 같이 김장하고 맛있는게 있으면 나눠먹으면서 살 수있는 이웃이 있고 작은 마당에서 상추랑 고추 심어놓고 고기구워 먹으면서 살시는 때까지 편하게 사시는 것 뿐입니다. 재개발이 되야한다면 집값은 고사하고 땅값이라도 제대로 책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주소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선전하는 전척역하고 5분거리 바로 앞에 작지만 시장과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런 집의 땅값을 400만원에 책정한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168, "petition_idx": "58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의 집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제목 : 박** 살해 사건 (멀쩡한 아들을 괘심죄로 걸어 가짜 환자로 속여서 뇌수술후 계획적이고 악날한 수법으로 독한 약물로 살해)(검찰의 재수사가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 학력:****중학교 2학년 때 살해 사망일시 :1997. 12. 3. 15: 30분경(만 14세) 사망장소 : 부산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 소아과병동 저의 박**의 아버지이며,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지 22년째가 되며, 진실을 밝히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 이제 나이가 60중반이 되어 미숙한 점이 있드라도 양해 해 주시고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 4. 21.에 멀쩡한(정상인) 아들(당시 만 11세)을 괘심죄로 걸어 가짜 뇌종양 환자로 속여서 계획적으로 살해되어 저 세상으로 가서도 억울하다고 꿈속에 나타나서 울부짓고 있습니다. 아들의 울음을 끝이게 하고, 몹쓸 누명을 씌운것을 벗겨서 영혼을 달래어 주고 싶으며.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의 아들의 사건이 재수사를 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1. 살해 동기와 살해사건의 경위. 1) 1991. 10 .16에 박**가 거제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놀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거제 ****병원 신경외과에 가니까 신**과장이 뇌단층촬영을 한후 뇌출혈기미가 보인다 면서 수술을 하자고 하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진주 경상대학병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각서쓰고 나가라고 해서 각서를 쓰고(증거 제1호) 진주경상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뇌CT와 진찰을 받았는데 그때의 경상대 의사는 ‘수술을 어디서 하자라고 했냐’며, ‘수술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치료만 받고 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3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게되었던 것입니다. 그후 1994. 4. 21에 학교에 갔다 온후에 힘이 없다하여 1991년도의 내용을 깜빡 잊고 하필이면 경남 거제시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해서 신**은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신**은 뇌단층촬영(Brain C,T)를 한후에 겁을 주면서 괘심죄로 걸어서 가짜뇌종양으로 속여서 같은 대학 동문 문**이가 근무하는 부산시 암남동 소재 고신의료원으로 유도하여 전원토록 하였고, 2) 같은 날에 밤 9시 30분경에 고신의료원에 내원하여 동병원 전공의 이**(당시)이가 병록번호(I.D NO) **-*****과 나이 11로 등록한후에 혈액검사 와 심전도 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체온, 맥박, 시진,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는 모두가 아주 정상이었고, 두통과 구토와 열의 증상이 전혀 없었으나, 이**이가 동병원 신경외과 19호실에 입원을 시켰던 것이고, 모든 진료기록부에는 병록번호(I.D. NO)가 **-*****으로 기록되었던 입니다.(증거 제 2호부터 증거 제6호까지) 동년 4. 23에는 뇌 MRI(Brain MRI)을 촬영한후에(증거 제 7호) 4. 24에 신경외과 문**(당시 특진의)이가 뇌 MRI의 필림(증거 제 8호)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아주 정상적인 뇌의 모습인데, 거짓말로 ‘뇌종양이 있다며 수술이 아주 간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아주 교묘하게 유도한것입니다.(현재 문**은 MRI 으로는 “뇌종양을 발견 할 수도 없고. 진단할 수가 없다”라고 말함) 문**은 박**를 4. 25에 아침 7시경에 중앙수술실로 데리고 갔으며. 정상적인 뇌를 수술하는 것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오전 9시경에 전공의 이**이가 현미경으로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조직검사의뢰서를 주면서 먼저 수납을 하라고 해서 비급여로 34000원을 수납한 사실이 있고(증거 제9호), 같은 날에 수술후 18시경에 뇌 CT를 촬영하였습니다.(증거 제10호) 문**은 4. 27일 오후 2시경부터 또 다시 2차 뇌수술을 전공의 최**, 김**,등에게 뇌수술을 하게 한후에 18시경에 뇌단층촬영(증거 제11호)을 하고는 중환자실로 옮기고, 모든 수납영수증과 진료기록부에는 병록번호(I.D. No)가 **-*****이었습니다.(증거 제 12호에서 증거 제16호까지) 1994. 4. 29에는 신경외과 일반병실 6인실로 옮겼습니다. 문**은 1994. 5.3경에 조직검사에서 악성이 아니라고 했고, 박**는 악성(암) 진단을 받은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4. 5. 17부터 같은 해 6. 13까지에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를 과다하게 10일간에 걸쳐 하루에 머리부위에 180Gy,(합계 1800Gy) 흉추부에 180 Gy(합계 1800Gy), 요추부에 180 Gy(합계 1800Gy)씩으로 10일간에 걸쳐 5400Gy를 조사하고, 그뒤 머리부위에 180GY씩을 4일 더 720Gy의 방사선 조사를 하던중에 독한 약물인 빈크리스틴 1. 86mg씩을 1주에 한번씩으로 3번에 걸쳐 5. 58mg을 정맥주사한것입니다.(증거 제 17호) 방사선조사와 독한약물로 인하여 탈모, 백혈구 수치가 1700개로 급락, 혈소판 수치 급락, 적혈구 수치 급락, 등의 인체에 심각한 유해를 가해 계획적인 살해행위를 한후 1994. 6. 22에 퇴원을 시킨것입니다. 3). 그후 1994. 8. 1부터 1995. 8. 월까지 대략 6주간격으로 내원을 시켜서 1주째에는 첫날(D1)에 링거액 1000 cc짜리를 먼저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혈액에 수분을 함유 시킨후에 씨씨엔유 150mg과 시스푸라시스 주 85mg을 정맥주사를 하고는 2일째(D2)는 링거액만 정맥주사하였고, 세번째날(D3)에는 링거액 500cc,짜리를 먼저 정맥주사로 투여 받으면서 빈크리스틴 1. 86mg을 정맥주사하고, 2주째와 3주째에 다시 빈크리스틴 1. 86mg을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1995. 8. 25까지 간호사들이 복합적으로 화학물질을 8사이클(8 cycle)에 걸쳐 씨씨엔유 825mg과 시스푸라시스 주 8번 에 걸쳐 85mg씩으로 680mg과 빈크리스틴 1. 86mg씩으로 23회에 걸쳐 42.78mg을 정맥주사를 한것이고, 그로 인하여 박**는 1994. 10 21에 백혈구 수치가 무려 600개(정상인 5000개-10000개)로 급격히 하락 켜 하고,(증거 제 18호) 적혈구 수치와 혈소판 수치도 급락 켜 하고, 빈혈과 체중감소,등의 골수형성부전.백혈구 감소증.혈소판 감소증 등의 중증환자로 만든 것입니다. 4) 1996. 6. 29에 신경외과 외래에 내원 한 박**에게 문**은 외래 진찰을 하고 경추부에 단층촬영(C.T)을 한후에 박**에게 입원을 시키자고 해서 입원을 시켜서 1996. 7. 1경에 박**의 경추와 요추부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고는 같은 약물들을 6주마다 하던것을 3주마다 투여해야 된다 라고 하고, 3주마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아무런 위험부담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보호자들을 속이고는 거짓말로 유도한 것입니다. 그후 1996. 7. 5부터 같은해 7. 18 까지에 하루에 180 gy씩의 방사선 조사량으로 10일간에 걸쳐 흉추부에 1800 gy 와 요추부에 1800 gy의 방사선 조사를 하고, (증거 제 19호)호)방사선 조사와 병행하여 마약제인 염산페치딘주를 투여하고, 마약 염산나록손 주 6MG씩으로 10일간을 투여한 사실(증거 제 20호)도 보호자에게는 완벽하게 속이고, 부당한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심한 고통을 은폐하기 위할 목적으로 마약제까지 투여한 후 1996. 7. 31에 퇴원을 시킨것입니다. 문**과 조**는 9차에 화학물질을 1996. 8. 6부터 1996. 8. 10까지에 첫째날(D1)에 시스푸라시스 85mg 과 씨씨엔유 75mg을 정맥주사로 투여 하고, 셋째날(D3)에 빈크리스틴 1. 86mg을 정맥주사를 하였고, 10차에 독한화학물질을 1996. 9. 17부터 1996. 9. 21까지와 11차에 화학물질을 1996. 11. 5부터 1996. 11. 9일까지이고. 10차 와 11차에는 첫째날(D1)에 시스푸라시스 85mg을 정맥주사로 투여 하였고, 셋째날(D3)에 씨씨엔유 75mg 과 빈크린스틴 1. 86mg을 정맥주사로 투여를 한것이며 12차에 화학물질을 1996. 12. 24부터 1996. 12. 30일까지이며, 첫째날(D1. 12. 26일)에 시스푸라시스 85mg과 씨씨엔유 75mg과 덱샤메타존 4mg을 정맥주사로 투여 하고는 문**과 조**는 백혈병환자에게 사용하는 엠티엑스(MTX) 21 mg을 척수강에 처음으로 주사하는 행위를 하고, 셋째날(D3 12. 28일)에는 빈크리스틴 1. 86mg을 정맥주사를 한것입니다. 그 후 1997. 1. 21일에 내원한 박**는 문**의 지시에 따라 혈액검사만를 하였고, 13차의 화학물질을 97. 2. 3에 내원한 박**를 입원을 시킨후 첫째날(D1) 2. 4일에 씨씨엔유 75mg 과 시스푸라시스 85mg을 정맥주사로 투여 하였고,셋째날(D3) 2. 6일에는 빈크리스틴 1. 86mg을 혈관으로 주사한후에 척수액을 빼지 않고는 배합 된 엠티엑스(MTX) 21 mg 과 덱샤메타존 5mg의 약물을 1개의 주사기로 전공의 조**가 척수강에 주사한후에 1997. 2. 7에 퇴원을 시켰고, 14차의 화학물질을 1997. 3. 11부터 같은해 3. 16까지,1997. 3. 11에 내원한 박**에게 같은 해 3. 12까지 혈액검사와 혈액화학검사를 하지 않았고, 약물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는 1997. 3. 12(D1)에 빈크리스틴 2mg과 플라토신(platosin) 120 mg 과 엔독산 400mg 과 덱샤메타존 4mg을 정맥주사 하였고, 1997. 3. 13(D2)에는 엔독산(Endoxan) 400mg 과 덱샤메타존 4mg을 정맥주사 하였고, 1997. 3. 14(D3)에는 엔독산 400mg 과 덱샤메타존 4mg과 브이피(VP)-16, 150mg 을 주사하고, 배합된 엠티엑스 20mg과 덱샤메타존 5mg을 조**가 척수강주사를 하고, 1997. 3. 15(D4)에는 덱샤메타존 4mg과 브이피(VP)-16, 150mg을 주사를 하였고, 1997. 3. 16(D5)에는 덱샤메타존 4mg과 브이피(VP)-16, 150mg과 빈크리스틴 2 mg등의 많은 종류의 독한 화학물질을 집중적으로 주사하여 문**이와 조**가 살해를 시도한후에 3. 16일에 퇴원을 시킨것이고, 그후 1997. 3. 23일에 코에서 코피가 나오고, 1997. 3. 25. 새벽에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 같은 날, 아침 5시 30분경에 동병원 응급실에 들어 가서 구내염으로 진단을 한후에, 소아과 병동으로 입원을 하였는데 같은 날에 혈액검사의 결과에는 백혈구수치가 100개(정상인 5000개-10000개)로 급락해서 면역성이 전혀 없어졌고,(증거 제 21호) 3. 27일에도 백혈구 수치가 100개이고, BUN 수치가 60(정상인 5 -25). Creatinne(CR) 수치가 3.5(정상인 0.3 -1.5)로 급격히 높아졌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나(증거 제22호) 박**가 죽지 않을려고 몸부림치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1997. 4. 2에 퇴원을 했던 것입니다. 문**은 여러종류의 독한 화학물질들을 바꾸고, 주사한 순서도 마음대로 바꾸어 가면서 주사한 사실을 보호자에게는 완벽하게 속이고 왔던 것입니다. 15차의 화학물질을 1997. 4. 22에 입원을 시켜서 4. 26에 씨씨엔유 75mg을 정맥주사를 하고는 4. 28일에 빈크리스틴 2mg과 덱샤메타존4mg을 투여하고,, 아편류의 길항제인(마약제) 염산나록손 주 8mg씩을 6일간에 걸쳐 주사(증거 제 23호)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는 없애버린것입니다. 16차의 화학물질을 1997. 5. 27부터 1997. 6. 2 까지에는, 첫째날(D1) 5. 28일에 시스푸라틴50mg 과 에이씨엔유(ACNU) 100 mg을 정맥주사를 하였고, 셋째날(5. 30일)에 빈크리스틴 2mg의 화학물질인 약물을 투여 한것입니다. 1997. 7. 8부터 1997. 7. 19일까지는 박**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300개 이하로 떨어진 상태여서 화학물질을 주사하지 않았습니다.(증거 제 24호) 17차의 화학물질을 1997. 8. 19부터 1997. 8. 23까지에, 첫째날(D1: 8. 21일)에 시스푸라틴 50mg과 에이씨엔유(ACNU) 100mg을 정맥주사를 하였고,셋째날(D3) 8. 23일에는 빈크린스틴 2 mg을 정맥주사 하고. 위 31일후에 18차의 화학물질을 1997. 9. 23 부터 1997. 9. 30일까지에는 첫째날(D1) 9. 24일에는 시스푸라틴 50mg과 에이씨엔유(ACNU) 100mg을 정맥주사를 하고, 셋째날(D3) 9. 26일에는 빈크린스틴 2 mg 주사 한후에 퇴원을 시키면서 1997. 10. 28일에 내원하라고 한것입니다. 5) 그후 28일만인 같은해 10. 28에. 문**은 강**(박**의 모)와 박**를 신경외과 외래에서 의자에 앉히고는 아무런 진찰을 하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만 보고는 “한번만 더 약물치료를 하고 끝내자” 라고 하였고, 박**에게는 ‘이번만 잘 하면 된다” 라는 말을 한것이고,또한 강**에게 “박**의 연구결과를 세미나에 발표하여 좋은 반응과 많은 칭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였고, “소아과에 있는 박(박**)교수는 아는것은 많지만 약을 너무 세게 쓰는데” 라고 하고. 또한 “지난(1997) 5월에는 소아과에서 아이들 5명이 갔는데(사망했다는 뜻), 지금 3명이 남아있다”라는 말을 한후에 신경외과에 입원을 시킨것입니다. 같은 날에 동병원 신경외과 34107호실(2인실)에 입원하여 담당 전공의 조**가 처방하여 박**에게 닝겔 1리터짜리가 투여 되고 있는 동안에 닝겔 호스를 통해 에이씨엔유(ACNU) 100mg과 시스푸라틴 50 mg이 주사기로 정맥 투여가 된것이며. 같은해 10. 30에는 박**가 6인실에 옮겨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날에 신경외과 입원실 341병동 19호실로 옮긴것이고, 1997. 10. 31에 빈크린스틴 2 mg을 정맥주사를 한 것 입니다.(증거 제 25호의1내지2) 1997. 11. 1에는 동 병원 신경외과 특진의 문**은 박**의 경추부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 켜 한것이고, 1997. 11. 1. 오후에는 담당 전공의 조**가 강**에게 박**의 엠알아이(MRI)의 상태가 좋으니까 월요일(11월 3일)에 퇴원하라고 하였고, 간호병력지에도 “11월 3일에 퇴원 예정” 이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MRI 필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증거 제 26호) 그러나 박**와 엄마가 퇴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것도 묵살하고는 계속 잡아 놓았던것입니다. 1997. 11. 5에는 앞에 주사된 약물의 독성으로 인해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900개(정상인 5000 - 10000개)로 떨어지는 백혈구 감소증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나, 간호사가 박**와 엄마에게 소아과로 가라고 하기에 박**가 소아과로 가지를 않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신경외과 전공의 반**가 찾아와서 박**와 엄마에게 “**엄마 왜 소아과로 안갈려고 해요, 우리는 무슨일이 생기면 책임을 못지는데 가세요”라고 하면서 성질을 내면서 소아과로 강제 전과를 시켰습니다. 이날이 바로 박**를 계획적으로 살해 할려고 마지막 날로 삼았던 것이 명백합니다. 그 후 같은 날, 밤 8시 20분경에 소아과 간호사 송**은 3302호실(백혈병환자의 전문병실)에 입원을 시킨 것이고, 밤 8시 45분경에 소아과 간호사 송**은 500씨씨(CC)의 닝겔을 박**의 팔에 주사하였으며, 밤11시경에 소아과 전공의 이**는 박**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900개(정상인: 5000~10000개)로 떨어져서 백혈구 감소증의 상태가 나타났으나 아무런 진찰과 검진을 하지 않고는 보재기에 들어 있었던 진통제를 박**의 척추에 주사한후에 긴 주사 바늘을 척수 강으로 꼽은 다음에 주사기로 척수액를 뽑아 낸 후에, 그 동일한 주사 바늘을 통하여 2개의 주사기 몸체에 들어 있었던 씨씨엔유(CCNU) 20mg를 척수강에 주사한후에 주사기 몸체만 빼서 바꾸어서 배한된 엠티엑스 15mg과 덱샤메타존 5mg을 연속해서 척수강 내에 주사를 한것이며, 1997. 11. 7. 밤 10시경 만 47시간만에 위 이**는 박**의 척수강에 주사할려고 하기에 엄마가 이**에게 “우리는 이틀만에 두번씩이나 맞은적이 없고, 아이가 아주 힘들고 위험 할 테니 한번 확인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묵살을 하고는 이**가 척수액을 뽑지 않고, 아무런 진찰과 약물에 대한 사전 반응검사도 하지 않고는, 47시간만에 또 다시 같은 달 5일에 주사한 동일한 화학물질 CCNU 20mg을 척수강에 주사하고, 주사기 몸체만 교체하여. MTX 15mg+ DEXA 5mg이 들어 있었던 주사기를 척수강으로 주사를 한것입니다.(증거 제27호) 그 후 1997. 11. 8. 아침 회진시간에 소아과장 박**이가 퇴원의 지시를 들은 강**는 소아과 전공의 오**에게 박**에게 링거액(수액제)을 더 맞도록 하여 탈수예방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오**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고는 퇴원을 시킨것입니다. 6) 박**는 독한약물의 독성으로 인해 1997. 11. 10. 저녁 7시에 박**의 코에서 코피가 나오기 시작 하였고, 1997. 11. 11일 아침 7시경에도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급하게 동병원으로 가니 문**이가 소아과 일반병실(3305호실=6인실)에 입원을 한것입니다. 1997. 11. 11일도 코피는 멈추지 않았고, 박**의 혈액검사 결과는 백혈구 수치가 100개(정상인: 5000 ~ 10000개)와 혈소판 수치도 31000개(정상인 150000 ~ 400000개)로 급락했고, 설사를 계속 하고, 온몸에 열꽃이 피고, 피부에 반점이 생기었고, 입술이 새까맣게 타기 시작 하였고, 혀가 새까맣게 타고 혀가 똘똘 말리는 현상과 혀바닥에 살점들이 떨어져서 웅덩이 처럼 파이고, 입으로 계속 토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 했습니다. (증거 제28호) 1997. 11. 12에 박**의 혈액검사 결과에서 백혈구 수치가 100개와 혈소판의 수치가 29000개로 떨어진 것이고, 비유엔(BUN)의 수치는 40이고(정상인 5- 25 mg/ dl) , 크레아티닌은 2. 3 mg/dl으로(정상인: 0. 3 ~ 1. 5 mg/dl) 나타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빠진것입니다. 1997. 11. 14에는 백혈구 수치가 80개로 떨어져서 면역성이 전혀 없었졌는데도 일반병실 6일실에 5명의 환자들과 5명의 보호자들과 같이 있게 방치를 하였고, 비유엔(BUN)의 수치는 38로 증가하고 크레아티닌은 수치가 2. 3mg/dl로 증가한 것이며, 1997. 11. 19에는 박**의 배가 부어 오르고, 고통을 호소하여 위 오**에게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위 오**은 박**의 코속으로 호스를 삽입하여 위내부에 있던 위액을 주사기로 강제적으로 뽑아 내고는 “괜찮다”라고 하였고, 11. 19에 박**가 의식불명의 상태에서도 소아과 과장 박**과 전공의 오**은 박**가 “완쾌될수 있슴”이라는 가짜소견서와 가짜진단서를 보호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면서 박**는 “괜찮다” 라는 설명으로 보호자들을 지능적으로 속이었던 것입니다. (증거 제 29호) 박**는 의식불명 상태로 악화되었고, 호흡부전이 오고, 창자 점막이 떨어 지고, 폐가 굳고 폐에 물이 차고, 설사를 하고, 위액을 토하고, 창자가 마비 된 것이고, 감염에 대한 아무런 면역성이 없어지는 등의 약물에 의한 독성으로 인하여 골수기능부전. 백혈구 수치.적혈구 수치, 혈소판 수치의 급락,등으로 면역성이 없어졌고, 산소 및 영양공급이 안되고,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도 의사들은 1997. 11. 11부터 11. 28까지에 6인실에 5명의 환자들과 5명의 보호자들이 있는곳에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 등으로 왕래하는 병실에다가 방치해 놓고는 죽기만을 기다린 것이고, 1997. 10. 28에는 박**의 항문이 열리고 항문에서 창자 점막이 나오고 입술과 혀바닥은 새까많게 타버린 상태에서 입으로 피를 토한후에 결국 1997. 12. 3 오후 3시 30분경에 눈을 감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가 버렸습니다. 2. 멀쩡한(정상) 박**를 가짜 뇌종양으로 속인 후 가짜 뇌수술후 암환자로 조작한 점 박**는 뇌 CT와 뇌 MRI 영상에서 뇌종양을 발견할 수가 없고, 진단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신경외과 의사 문**은 멀쩡한 뇌를 수술을 하고는 조직검사지를 위조한 후 조직검사로 뇌종양을 진단했다라고 주장 하고 있으며, 모든 진료기록부를 조직적으로 위조하여 암환자로 누명을 쓰우고 있는 점.(증거 제 30호에서 증거 제 41호까지) 3. 박**는 뇌종양 환자도 아니고 암진단을 받은 사실조차 없음에도 방사선 조사와 독한 화학물질과 동물실험용, 마약, 백혈병용 등을 주사하여 살해 한 점. 박**는 악성(암) 진단을 받은 사실조차 없었고, 문**이가 악성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은 거짓말로 속여서 유인하여 박**의 머리와 흉추부와 요추부에 방사선을 과다하게 조사하면서 독한 약물과 마약을 주사하고, 독한 항암제인 CCNU, 시스푸라시스 주. 빈크리스틴 주, 엔독산(CPM), VP-16, 아드리아, 프라토신, ACNU.등을 문**이의 마음대로 순서도 바꾸어 정맥주사하고, MTX를 단독 또는 덱샤메타존을 배합하여 척수강 내에 주사하고는 마지막 기회에 백혈구 수치가 1900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CCNU 20mg 와 MTX 15mg+DEXA 5mg를 47시간만에 두 번을 주사하여 사진(증거 제28호)처럼 타버리게 한후 살해 한 점. 4. 진료기록부와 뇌 CT(단층촬영) 필림을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위조한 점(의료법 위반). 신경외과 의사 문**. 조**, 조**. 소아과 의사 박** , 오**, 등과 간호사들을 끌어 들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교묘한 수법으로 살해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와 뇌단층촬영 필림을 조작 한 점 . (증거 제 42호부터 증거 제65호까지 : 차후 추가로 제시 하겠습니다) 5. 형사고소사건(살인 외 5개 죄명)을 살인자의 막강한 권력과 빽 앞에 굴복한 경찰과 검찰들. 1997. 12. 8 제출: 부산서부경찰서: 진정서 제출(진정 제 83호)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김** 경사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화학물질을 처방하고 주사하도록 지시한 살인피의자 오**에게 저(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사전에 복사하여 주면서 사건을 대비시킨 사실이 있고(의사 이**가 오** 선생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진정인)가 제출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다면서 이**도 본것이라고 합니다) (증거: 제 66호) 수사관 김**가 저에게도 살해 가해자들이 진술한 것과 증거들을 보여 주면서 무마하자는 의견도 제시하였기에 도저히 이해 할수 없는 일을 당한 것이고, 살해범죄자와 수사관이 한패가 되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여 사건을 덮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1988. 5. 12 : 1차 고소장 제출(부산지방검찰청) 1). 부산지방검찰청 : 사건번호 **형제 *****호, 사건담당 정** 검사는 부산 서부경찰서 조사계로 수사하도록 지휘 한것이고, 본 사건의 담당 경찰관(처음 조사 : 박** 경위.)이 고소인 박**를 동년 6. 5과 6. 16에 조사하고, 7. 22에 3차 조사를 받은것이며, 이때에 박** 경위는 의사들이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인정되니까 검찰에 바로 송치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저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박** 경위는 그날 이후 갑짜기 사라진 것이고, 1998. 8. 11에 다른 수사관 손** 경사가 다시 고소인 불러서 조사를 하고는 피고소인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한 고소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1998. 8. 22부터 또 다시 사라진 것이며, 1998. 8. 26에 전화로 확인을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 손** 경사는 휴가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1998. 8. 28(금요일)에 부산서부경찰서 조사계에 다시 전화를 하여 담당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자리에 없다고 한것이며, 17시 35분경에 정** 검사실에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수사관이 수사보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내일 아침에 수사보고서가 올러오면 고소인 조사를 할것이라고 검사실 수사관의 답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8. 8. 29(토요일)에 아무런 연락을 없기에 1998. 8. 31(월요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정** 검사실에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무협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 검사는 경찰서에서 수사기록이 1998. 8. 29(토요일)에 올라온것인데도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는 사건을 무협의 불기소 시킨 것은 검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의혹을 제기하며, 갑짜기 수사를 종결시키고 무협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산지방검찰청 내외부의 외압이나 인맥,권력에 굴복한 처분이라고 의심을 갖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검찰의 참 모습입니까? 1998. 8. 31일 오후 15시 30분경에 정** 검사실에 바로 찾아가서 어떻게 검찰청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한번도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무협의 처분을 내릴수가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니까, 정**검사가 당신(박**)이 어떻게 알았느냐며 오히려 고소인을 질책하기에 조금 전에 전화로 확인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검찰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에 대해 한번도 조사 하지 않고 어떻게 불기소.무협의 처분을 내릴수가 있느냐고 다시 문의를 드리니까, 그때서야 정** 검사는 이유는 묻지 말고, 처분에는 관계하지 말고 다시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서 상단에 “정** 검사”로 꼭 기재하여 제출하면은 자기(정**)가 직접 수사를 하겠다 라는 말을 했기에 1998. 9. 1에 진정서 상단에 정** 검사 라고 기재하여 진정서(사건 **진정 ***호)를 제출하였으나 그것도 수사도 전혀 하지 않고 1998. 9. 9에 중단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또 속히고 말았습니다. 검찰을 믿고 급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도 수사하지 않고 피해자를 더더욱 괴롭히는 검찰의 모습에 실망만 쌓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억울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사건번호 **불항 ****호)를 하였으나, 담당 검찰수사관은 1998. 12. 21에 저를 단한번 소환시키드니 저에게 의사들의 행위에 대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고, 저가 제출할려는 증거들을 접수 거부를 하고는 증거들을 민사에 가서 제출하여 돈이라도 1원 더 받으라는 기막히는 말을 하고, 의사들과 대질신문을 요구한 저에게 대질신문을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는 부산고등검찰청(조** 부장검사)에서도 항고기각 처분을 내린 것이며 청와대 정무수석에 탄원서를 띄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럴수가 있는 것입니까? 살해한 범죄자들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하는 곳이 검찰인데.권력과 빽 앞에서 꼼짝못하는 것이 검찰이라곤 상상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민사에 가서 돈이라도 1원 더 받으라는 말을 검찰청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으며 권력층의 외압수사의혹, 사건축소의혹.직권남용,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과 검찰을 믿고 사는 힘없는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하소연 할곳이라곤 법원과 검찰,경찰 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들을 잃은 부모가 고소를 하였는데도 담당 검사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살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만 무시하고는 수사종결, 불기소, 무협의 처분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는 것이며 무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2차 : 부산지방검찰청 2차 고소장 제출(살인죄,외 5개 죄명,등으로 고소) 2004. 3. 12 : 부산지방검찰청에 2차 고소장을 제출 피고소인 : 문**. 이**. 조**. 오**,이** - 이상 5명 (살인죄,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제69조 위반죄,.위증 죄,등) 피고소인 : 조**, 박**.박**,김**화,송**,김**,박**- 이상 7명 (사문서 위조 죄,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제69조 위반죄. 증거인멸죄) 사건번호는 ****형제 *****호, 담당검사는 김** 검사. 김** 검사는 부산서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려서 수사를 하게하여 저는 조사를 딱 한번 받은 것이며, 2004. 3. 17에 김** 검사실에서 저에게 전화로 불러서 찾아가니까 피고소인 중에 오**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만 검찰공무원이 공소시효가 지난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해야한다고 말하기에 저는 검사에게 오**의 위증죄(1999. 3. 23. 위증 죄)에 대해 빨리 조사를 하여 기소를 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김** 검사는 시간을 질질끌고는 2004. 3. 22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고, 2004. 5. 28에 김** 검사는 본 사건에 관련 된 피고소인 1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는 그중 5명(문**,이**,조**,오**.이**)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이관 조치 해 버린 것입니다. 사건의 발생장소가 부산이고 살해피의자 조**.오**,이**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문**은 서울 양천구에서 근무하였고, 이**은 창원에서 거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검찰청 김** 검사가 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모두 이관 조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사건번호 ****형제 *****호로 등록되어 담당검사는 주**이었고, 주**검사는 창원서부경찰서로 수사 지휘를 내린후에 고소인에 대한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 1명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데 누구를 했는지는 알려 주지도 않고 주**검사는 2004. 7. 28경에 또다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 조치 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소사건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말았습니다. 그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번호 ****형제*****호.로 등록된후에 사건이 남** 검사에서 이** 검사로 재배당되고는 또다시 2004. 9. 30에 다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후 2004. 10 .4경에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형제*****호 되어 사건담당 손** 검사가 사건을 맡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손** 검사와 살해 피의자 문**과 같은 대학출신으로서 선후배 사이인 동문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대학교 동문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공정한 수사가 불가하여 손** 검사에게 수사회피신청을 요구했고,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공정하게 하겠다 라면서 묵살을 시켜 버렸습니다. 손검사는 문**에 대한 위증 죄의 시효가 얼마남지 않기에 위증부분만 수사를 하고, 살인죄와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위조)등에 대한 것은 다른 검사에세 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 10. 11. 오전 11시 7분에 저는 손** 검사실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조사받던 시간에 손** 검사는 오후 13시 30분경에 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사진행에 대해 수사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직접 목격 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참모습이라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모두가 자살을 하든지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꾹 참고 손** 검사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위증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같은 날 밤 9시경에 나왔습니다. 그후 2004. 10. 12에 손** 검사가 전화로 저에게 10. 13은 체육대회를 하니까 10. 14에 문**과 위증죄에 대해서만 대질신문을 하자고 한것입니다.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10. 15일이라 너무 급하다면서 10. 14에 위증죄에 대해서만 대질신문을 할것이라면서 위증죄에 대한 준비를 요청한것입니다. 그리하여 2004. 10. 14. 09시 20분경에 손** 검사실에 도착하니까 피의자 문**이가 미리 도착하여 수사 검사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저와 대질신문을 하면서 너무도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 된것입니다. 살해 피의자 문**이가 위조된 조직검사지를 제출해서 저가 위조된것이라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면은 묵살시켰고, 문서감정이나 필체감정과 필체기록일자, 등에 대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적용하지 않을려고 하고, 압수수색이나 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사실에서 녹화를 하면서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것마저도 묵살을 했던 것입니다. 박**에게 독한화학물질들을 정맥 주사로 투여했다고 시인하면은 계속 아닌쪽으로 묻고 허위 대답으로 유도해서 거짓진술로 각본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수사검사 손**은 살해 피의자 문**이가 진료기록부가 위조된점을 시인하고, 살해와 인과관계가 되고,살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을 시인하면은 다시 질문하고, 또 다시 질문하여 허위 사실로 유도하면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경에는 손** 검사가 살해 피의자 주범 오**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 문**이가 서울에서 내려 왔으니 시간을 내어 달라고 사정을 하다시피하면서 7시 30분에 검사실로 나와 달라는 것이고, 오**이가 7시 30분경에 도착하니까 손** 검사 혼자서 고소인(박**)과 살해피의자 문**, 주범 오**, 3명을 손검사 책상 앞에 같이 앉혀 놓고서 형식적인 조사를 하드니…오**이가 살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실을 시인하고. 살해된 명백한 증거에 의해 1997. 11. 5자의 진료챠트(의사지시지)에 지시하고 처방한 CCNU 20mg과 배합한 MTX 15mg과 DEXA 5mg을 소아과 이**가 척수강내에 주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은 손** 검사는 다시 묻고, 또 묻고하여 현재 위조된 진료챠트(1997. 11. 5에 신경외과 전공의 조**이가 배합 된 엠티엑스 15mg과 DEXA 5mg을 처방한것처럼 위조하고, CCNU의 약은 없애 버린 진료챠트대로 진술하라고 끈질지게 유도하면서 수사방향을 거짓진술쪽으로 몰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이가 1999. 3. 23에 살해의 직접적인 약물을 시인한 사실에 의해 1997. 10. 29에 신경외과에서 투여된 시스푸라시스 50mg과 에이씨엔유 100mg을 신경외과 챠트(DOCTOR’S ORDER)에서 확인을 하였다라고 손** 검사앞에서 시인을 하니까,(현재 위조 된 진료차트에는 ACNU 100mg은 없애버렸고,시스푸라틴 50mg, 빈크리스틴 2mg을 정맥주사한 내용을 시스푸라틴 주 85mg과 씨씨엔유(CCNU) 75mg 경구투약, 빈크리스틴 1. 86mg으로 위조함) 손** 검사는 계속 사실이 아닌쪽으로 거짓진술을 유도하면서 수사가 너무도 허위진술쪽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 검사에게 수사를 하지 말고 내일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구한후에 밤 8시 45분경에 손** 검사실에서 나올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 검사는 그 다음 날 10. 15일에 갑자기 수사를 종결하고는 불기소처분과 무협의 처분을 해 버린 것입니다. 살인죄로 고소된 피의자 5명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살해 주범 피의자 이**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소장에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는 주소가 “불상” 이라는 검찰의 처분을 하였고, 같은 살해피의자 조**도 주소가 “불상”으로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피의자 10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는 죄명을 축소(죄명 :당시 의료법 제21조 및 제 69조 위반죄 미적용)시킨후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불기소처분을 해 버린 것입니다. (증거 제 67호) 2004. 11. 12일에는 “불기소이유통지”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검사의 이름으로 발급한것입니다. 즉 부산에서 발생한 살해사건이며, 부산지검 손**검사가 처리한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검사가 불기소이유통지를 한 것입니다.(증거 제 68호) 저는 끝까지 검찰을 믿고 2004. 11. 17에 항고장을 제출(접수번호: 제*****호)하였으나 이것도 기각시켜 버린것입니다. 박** 사건은 특권층의 외압이나 권력과 빽에 의해서 부실수사로 인해 살인(살해)죄,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제 69조 위반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행사죄. 증거인멸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를 축소되고, 피의자들마다 죄명을 축소하여 사건을 덮어버린 검찰적폐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런 계획적인 살해로 인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박** 살해”로 검색해 보시면 사실적인 많은 내용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하오니 재 수사가 되도록 한번만 도와 주십시오. 박**의 아버지 올림. ", "num_agree": 883, "petition_idx": "58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만 14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괘심죄로 걸어 가짜 환자로 속여 보복 의료 계획 살해 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누구나 징병신체검사를 받게 이 때 교통비 등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장병들에게 편리하게 해준다는 핑계로 군인공제회C&C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선정하였는지 모르지만, 제휴은행(****은행, *****은행)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독점적 카드발행을 허가하면서 가입장병에게 돌아가야할 발급수수료(신규 1매 2,000원)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방부에 문의하면 < 군인공제회C&C와 제휴은행간의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이며, 군인공제회C&C에서는 이 발급수수료를 포함한 수익금은 '군인공제회법(법률 제16031호)'의 제1조(목적)에서 정한 대로 군인 및 군무원 등 군 간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전액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방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도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군인공제회C&C가 제휴은행을 선정할 권한은 누가 제공한 것인지? 2. 단지 1회 업체선정 용역을 했다고 해서 1인 2000원씩 연간 30만명, 연간 약 60억원을 10년간 받는 것이 정당한지? 3. 이 단순한 업체선정 업무(10년간 1회)을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 등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4. '군인공제회법(법률 제16031호)'의 제1조(목적)에서 정한 대로 군인 및 군무원 등 군 간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에 전액 사용한다고 하는데, 군인공제회 회원에는 병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사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하고 이를 군간부에게 혜택을 주고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5. 지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이 돈을 전액 병사들 개인 카드에 입금할 용의가 없는 지?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방부(복지정책과) 및 군인공제회(군인공제회 C&C 포함)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 관련금액의 개별 환원 추진을 청원합니다. 이런 작은 부조리를 하나씩 찾아서 원위치 시키는 노력이 우리 대한민국 군을 정병강군으로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문 : 군인공제회의 회원에는 병사들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에 의한 수익금을 군무원 등 군 간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활용하는 것이 군인공제회법의 취지인지 ", "num_agree": 599, "petition_idx": "58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병들 나라사랑카드 가입혜택을 빨아먹고 있는 군인공제회 C&C 감사 및 관련자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한기총은 이미 기독교 단체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한지 오래되엇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독교 연합 단체들이나,전문가들 또한 표명하는 바이며 1987년 설립된 개신교 시민운동 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지난 7일 <한기총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빌미로 국가 보조금을 받은단 말입니까? 우리의 세금이 이단 집단에게 들어간다는게 치가 떨립니다..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교인들의 맘을 호도하여 권력을 휘두르려 하다니.. 이게 어찌 사단법인이라 할수 잇는가요? 도대체 문체부는 무엇을 하고 잇는 겁니까? 국가 행정부로서의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잇는게 맞는겁니까?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평가하여 행정력을 펼치고 잇는건지 의문이네요.. 당장 한기총의 사단 법인을 취소해 주십시요.. 취소가 어렵다면 왜인지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단체인지도 불문명한 저런 집단도 사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잇는겁니까?", "num_agree": 1181, "petition_idx": "58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기총의 국가 보조금 철회및 사단법인 취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저는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입니다. 아이는 두명 있고요. 첫째는48개월 둘째는 36개월입니다. 작은아이는17개월때 큰아이는23개월때 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이 늦는 아이들이라 걱정은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함이라며 핑계아닌 핑계들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냈습니다.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어린이집 선생님 또한 같은 또래를 키우고 있어서 더 많이 공감하며 이해해준다는 원장의 말들 속에 안심을 했던게 저에 첫번째 잘못입니다. 작년에 큰 아이반 엄마들이 원에 불미스러운사건을 제기하였고 대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원장을 믿지 못해 어린이집을 모두 떠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전 원을 믿고 아이를 학대선생이 있는 어린이집에 계속 등원 시켰습니다. 제 두번째 잘못입니다. 한번더 뒤돌아 보고 찾아봤어야 했습니다. 또 작년에 한 엄마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또래 엄마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망설임없이 거부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연류되어 우리아이가 피해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번째 잘못입니다. 3주전쯤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을 조사하던중 큰아이의 학대피해자로 지목되어 확인을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생활에 집중을 할 수 가없었습니다. 아이가 원에 가기 싫어할 때 억지로 밀어 넣고, 멍이 들어서 오거나, 어른들 눈을 피하는 행동, 어두운곳을 극도로 싫어하는 행동이 제 아이의 성향이라 생각하였던 제가 얼마나 끔찍하고 원망스러웠지...네번째 잘못입니다... 미안하고 미안해서 아이들의 눈을 바라 볼 수 가없습니다. 자다가 소리를 지를고 ,흐느끼는 잠꼬대조차도 커가는 과정일거라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주변에 크고 작은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아이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을 집어던지듯 내동댕이치고 , 양손을 겨드랑이에 넣어 꼬집고 , 뛰어노는 아이를 잡아채 던지듯 앉히며, CCTV에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우리아이가 선생에게 감히 올려다 볼 수도 없는 울부짓음을 하며 내동댕이쳐진 화장실에서 네발로 기어나오는 그아이를 또 끄집어 던지는 영상이 있습니다. 가슴팍을 때리고 ,밀치는 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훈육일까요? 작년에 어려운 싸움에 도움을 요청하던 엄마의 말이 뼈저리게 와 닿았습니다. \"닥쳐봐야..겪어봐야..깨달아 현재 영유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보관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숙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를 어길경우 2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저또한 작년에 일어난 학대사고를 몇일전에 접하였고 원에서는 현재 배우자가 필요없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저장매체를 버렸다고 하는상황이며 경찰서에는 학대사실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영상을 고의로 작제하거나 훼손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니까 원장은 보육교사를 방치한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은폐하고 덮으려 하고 아무렇치도 않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의 대하여 갑을론박이 한창입니다. 유치원및 어린이집에 사각지대에 CCTV설치 의무화가 되어야합니다. 피해자는 현재 대략9명에 다달했으며 개인적의견과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의 사랑하고 아끼며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된 지금 가해원은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학부모에게 영상열람 권리주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아이들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보호자의 열람요청에 무분별한 열람을 막기 위한 10일 안에 열람가능 통보를 비상연락망을 통한 학부모 과반수 동의를 통한 열람으로 법안 수정 해주세요. 관리소홀의 아니더라도 아동보육기관의 CCTV영상을 손상시킨 모든 사유들을 가중처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난 원이 계속 운영된다는것은 불평등의 대립관계 아닐까요? 아동학대가 일어난 원에는 관리자 또한 책임요소가 있는 모든이에게 영구 박탈자격을 허용해주세요. 법을 악용하고 피해사실을 묵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사유를 강한처벌로 조치해주세요.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 구김없는 밝은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부모들과 훌륭하신 보육교사님의 부끄럽고 후회스럽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이글을 쓰고 있는 엄마...제 아이의 아픔을 눈물로 훔칠수 밖에 없는 엄마...다섯번째 잘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도움이 가능하다면 도움댓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num_agree": 2955, "petition_idx": "58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가 맞고 던져지고 밀치고..학대에 근본에 시달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 언론의 뜻 사실 전달과 사회적 쟁점 규정,쟁점에 관한 해설과 비판 제공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기업을 견제,감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 억제하는 집단 *언론의 책임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정확성, 책임성 지금 우리 나라의 언론들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잇는지... 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잇는지... 정말 자신이 언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슴에 손은 얹고 .. 스스로에게 묻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2년차를 지내오며.. 정부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언론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탄압 받앗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정책과 행정을 펼침에 있어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설명하고,보고할 필요와 의무가 잇습니다. 국민 또한, 우리가 선택한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견재하고,응원 할 권리와 의무가 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연결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할 언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곡 된 자료와,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기사를 쓰고..진실을 가려내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잇게 도움을 줘야 함에도, 말도 안돼는 중립적 양비론으로 국론을 분열 시키고 이제는 팩트 체크 없는 가짜뉴스 마저도 서슴치 않고 퍼나르고 있으니 언론이란 매체들의 종속 이유를 도대체 모르겟습니다.. 특히,최근 국민의50%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는 국가 원수의 해외 순방을 공영 방송사는 물론 공신력 잇는 매체들도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해외에서 극찬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조금이나 보고 싶엇지만.. 끝내 볼 수 없엇습니다.. 정작 우리 대통령님을 우리 국민은 볼 수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작 들려오는건 대통령 내외분을 폄하,비하하는 짓을 실수라는 이름으로 방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들 뿐입니다...그러고서도 반성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래도 정부와 우리 국민이 언론에게 탄압 받은것이 아닌가요? 그들이 뭔데 우리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를 빼앗는 거죠? 권력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지난4월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아시아 1위 국가라는 소식을 들엇습니다. 하지만,이번6월 언론 신뢰도 조사는 세계 최하위가 나왓죠 언론의 자유는 1위이지만,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나라.. 그럼에도.. 자신들의 실력없음을 모르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정작 언론이 뭔지 모르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겟죠.. 저는 조금 과장해서..'대한 민국의 언론은 죽엇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과장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국민인..우리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찾아내고,거짓을 파헤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내죠... 이게 언론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1] 청와대 내부에 있는 출입 기자실을 폐쇄 하고 청와대 출입 담당 기자를 없애주십시요 바로 앞에서 한 브리핑 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담당 출입 기자가 왜 필요하며, 그들이 머물곳이 왜 필요합니까? 알릴 사항이 잇다면 공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해외 순방시 기자단 동행을 절대불가 해 주십시요 국가원수의 해외 순방도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는 기자들..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을 해외 여행으로 거짓보도 하고 펌훼하는 말도 안돼는 짓을 하는 그들을 왜 세금, 유류비 낭비해 가며 데려가야 합니까? 차라리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45, "petition_idx": "58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기자실 폐쇄 및 대통령님 해외 순방시 기자 동행 불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인 미녀요리사 ***의 횡령,배임등 불법 운영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 칭 : 재단법인 ****문화재단 등록번호 : ******-******* 등기번호 : ****** 법인허가연월일 : 2015년 7월 6일 법인성립연원일 : 2015년 9월 3일 재단등기부등본상 주소 : 서울특별시 **구 ***길 ***, *동 ***호(**동, *************) (허위 주소 등록) 재단법인소유 오피스텔 : 서울특별시 **구 ***동 *** ***** 제***동 제*층 ***호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취득) 자산의 총액 : 금 300,000,000원 출자의 방법 :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타 수입금 ***은 ****문화재단 설립 전 \"*****밥차\"라는 단체를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던 자로, 2015년 7월 6일 **** 문화재단을 만들어 대표이사로서 법인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차는 MBC 나누면행복, ******, 복지TV, 등 언론매체에 나오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돈이 모이기 시작하며, 이 단체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의 후원자인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재단의 여러 가지 의혹을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시청에서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 후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재단 횡령, 배임등 불법 운영의혹은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세요! 1. 재단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에는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시청은 조속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재지로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후 재단을 운영할 것을 해당 법인에 행정지도 하였음을 통보해왔습니다. 서울시청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2019년 06월 17일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문화재단을 4년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은 지난 4년간 육아와 캐나다에 오가느라 재단법인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운영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운영하면 될텐데, ***은 대표이사직을 고수하며 재단을 방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청의 허가없이 재단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3. ****문화재단의 출연자산 3억원 횡령의혹 및 재단대표 이사직 과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은 2015년 7월 6일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해 3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은 출연자산 3억원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한 후, 눈가리기 아웅 식으로 2016년 12월 30일 대표이사 ***의 아버지 ***에게 3억원을 빌려 법인 자산금으로 입금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6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이 어린 나이에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된 것과 재단의 자산이 3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공공성의 목적을 가진 재단의 대표이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경악스러웠습니다. 4. ***의 ****문화재단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임대료 개인사용 의혹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은 2017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구 ***동 *** ***** 제***동 제*층 ***호를 주무관청 허가 없이 3억 9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이 부동산의 시가는 약 3억 5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재단을 전혀 운영하지 않은 ***은 이 부동산을 임의로 임대한 후, 임의로 임대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5. ****문화재단과 **밥차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후원금과 기부금을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은 재단설립 후 2015년 7월경부터 약4년간 재단법인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문화재단 홈페이지와 청년밥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후원 및 기부를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밥차 후원계좌 : **은행 ***-***-****** 운영하지 않고있는 ****문화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직도 후원신청을 받고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 6. ******차 ****문화재단에 기부된 밥차차량 (취득가격 4,200만원)을 임의 처분했습니다. 대표이사 ***이 운영한 ******차는 ****년 *월 *일 ****** 프로그램을 통하여 밥차 차량(4200만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에서 후원받은 그 차는 ***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은 제작비로 제작하여 밥차봉사를 위해 기부되었고 기부되는 모습과 출연진들이 같이 봉사하는 모습도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후 2015년 후반부터 청년밥차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밥차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밥차차량도 임의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밥차 차량이 쉽게 검색됩니다) 언론과 방송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재단법인 **** 문화재단의 미녀요리사 대표이사 ***의 비리 의혹을 속히 조사해 주셔서 재단법인이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모든 후원자들을 기만하고 배신한 대표이사 ***을 꼭 기소해 주셔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 ******차 이름이나 재단법인 ****문화재단 으로 인하여 기부를 했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반듯이 이깁니다! 공유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 "num_agree": 468, "petition_idx": "58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미녀요리사 대표이사 ***! 언론과 방송을 이용해 기부금을 개인이 사용한 ***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가진자들의 땅, 더 가지려는 자들의 땅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떠나야 하고 가진 것이 더 없는 자들은 가장 가난한 곳을 찾아 떠나야 하는 곳 사람은 떠나면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떠나면 됩니다. 허나. . .가진 것은 병든 몸뿐인 사료한줌이 하루의 기다림인 길고양이들은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긴 재개발이란 이름으로 하루하루 부서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동네입니다. 인적이 끊긴 골목 사이 사이 사람에 소리는 사라지고 배고픈 길고양이들의 서글픈 울음소리만이 가득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 ***구역 재개발지역 이야기입니다. 간곡히 바랍니다. 읽어주시고 맘이 동하신다면 꼭 추천바랍니다. 더러운, 시끄러운 고양이들, 골목에 나타나 사람을 놀래키고 쓰레기봉투를 뜯고... 당신의 길고양이의 대한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누구만의 땅입니까 누구만의 공기란 말입니까 더럽다구요? 전 골목골목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떠나고 남의 쓰레기봉투에 덧되어 쑤셔넣고, 봉투는 커녕 아무봉투에도 넣지 않은 채 버려진 음식쓰레기들 남의 이목은 신경쓰지 않은 채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술취한 사람들 담배피는 고등학생들... 무수한 쓰레기들,담배꽁초들,더러운 음료수병들... 전 오늘도 저 아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골목길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다니는 길이니까요. 고양이는 정말 깨끗한 동물이니까요. 이 말에 반하는 분들은 고양이를 더럽다 여기며 사십시오. 정작 더 더러운 것이 누구입니까...사람입니다. 오늘도 이사 간 집의 샷시가 뜯어지고 유리를 박살내며 쓰레기가 쌓이고 갖은 소음과 위험한 건축쓰레기들로 이 곳은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개발시 길고양이이주대책...은 상정이나 되겠습니까? 국회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급한 일도 사람의 법도 모든 것이 멈춰있는 판국에 고양이따위에게 고양이를 위해 무엇이 세워지고 달라지겠습니까? 많은 동물단체 보호단체 분들의 노고와 수고로 동물보호법도 재정이 되었으나 그 처벌강도와 현실적인 대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저는 힘없는 한 국민일 뿐이고 곧 제가 살던 곳에서도 저 또한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고양이들의 포획,구조,중성화수술,이주를 위해 지금도 밤낮없이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시단 걸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사 간 당신들이 버리고 간 생명들입니다. 보고 있다면 털끝만큼의 가책이라도 든다면 추천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일테니까요. 도움을 달라고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고양이의 안위따위보다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일임을 저또한 아니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여러분 이 글을 보신다면 동의만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직도 많은 길고양이들이 자신을 버리고 간 주인을 기다리고 캣맘을 기다리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버리고 가고 마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버리고 가고 밥을 주던 고양이를 버리고들 떠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어젯 밤도 저는 유리가 난자한 골목을 기어다니며 유리조각들을 줍고 모래를 뿌리며 청소했습니다. 밥먹자..하면 신나서 뛰어오는 내 길고양이들이 다니는 골목이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밝은 달빛과 가로등밑으로 반짝이는 건 이쁜 아이들이 눈빛이 아니라 유리조각들 이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목을 타고 흐르는데도 눈물닦을 시간에 유리조각 하나 더 주웠습니다. 어둠이 가시면 그래도 사람이 다닐테니까요. 현재 제가 책임지는 아이들은 모두 중성화수술완료되었고 이주시 아이들도 포획해서 모두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 외의 고양이들은 지금도 저와 같은 마음인 분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진짜 이소할 곳이 없고 받아 줄 곳이 없는 아이들은 자신의 땅에서 밥터에서 죽임을 당할테죠. 건물에 깔리고 돌에 깔려서요 국민여러분들 도와주세요. 하루를 기다리면 기적같은 밤이 찾아 온다고 사료한줌을 하루종일 기다리며 오늘도 기적같은 밤을 기다리고 있을 생명들입니다. 새아파트와 사료한줌을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인간의 새아파트를 위해 오늘도 많은 길고양이들이 위험한 건물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구역 내 길고양이들의 완전한 포획과 이주 이 후 공사가 진해 될 수 있도록 각부처와 해당구청 해당조합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이해관계와 저는 계산도 할 수 없는 돈이 오가는 곳 저는 감히 큰소리도 낼 수 없는 가난한 자이지만 저 으리으리하게 지어지는 아파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지금 저 길고양이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갈 생명들 제가 처음으로 제 나라 제 정부 제 대통령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즉각 재개발공사를 멈춰주세요. 길고양이들이 수도 없이 굶어 죽어가고 건물자재에 깔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 주의에 분들이 다 구조해서 이주 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세요.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952, "petition_idx": "58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아파트와 사료한줌  --길고양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재개발공사를 중단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구 *****길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주민입니다. 재생센터 지하화공사로 10여년간 진동.소음.악취 를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환기구방향을 1천명 거주하는 아파트 방향으로 28개 환기구를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좋은환경을 해주겠다는 서울시의 말만 순진하게 믿은 주민들중에는 분노를 못이기시고 지금 병원입원하신 많은 주민노인분들 비롯 오래사시지도 못하고 사망하신분들도 부직이 수이며 주거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기만하고 거짓말만 일삼는 서울시의 행정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생센터 지하화 완료후 좋은공원을 만들어주겠다는 말만 믿고 수십년을 기다리다 사망하신 노인분들의 유가족들은 원통해합니다. 한강쪽방향도 있음에도 구지 주민생활거주지 아파트 바로앞 90미터 인근에 28개 환기구설치를 의도적으로 한 서울시의 행태에 관련부서 및 관련담당자의 명확한 근거있는 답변을듣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지도않는 박원순시장에 대한 배신감과 탁상행정 및 거짓말만 일삼는 허술한 서울시의 행정력!!!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방문하시어 죽어가는노인들을 직접보시고.집앞 뚫어놓은 환기구28개도 직접 보시고 저희의 주거환경이 엉망진창된 상황을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라는게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십년간 우리아파트주민을 기망하고 유령인간들 취급하는 행태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죽어나가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환기구 설치를 다시 설계하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ㅡ****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주민들일동.ㅡ ", "num_agree": 615, "petition_idx": "58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남재생센터 환기구방향 ****아파트 반대쪽 설치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얼마전 개인 유튜브채널에서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열심히 아름답게 살고있는 모습을 여러사람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지난 삶을 후회 한다며 다시는 자신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참신하게 방송을 하는 '**'이라는 아름다운 아빠이자 성실한 남편으로 거듭나는 방송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 열심히 모범된 모습 보이며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부터 '**'씨의 인기가 높아지자 타방송 채널'**'라는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더니 주변지인까지 동참해 결국 **씨의 지인 가족에게 까지 새벽에 협박전화를 하여 결국 살던곳에서 이사까지하고 그분엮시 지난 삶을 후회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아내와 1살짜리 아들까지 의협하여 한가정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라는 유튜버의 자신의 관심을 끌기위해 선량한 사람을 저격하는 저질적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를 처벌해주세요. 이대로 놔두면 시간이 지나고 그걸 보고 성장하는 우리후손들은 서로와 서로를 물어뜯으며 마약보다 더 무서운 인류가 되어 유튜브의 노예가 된다해도 과언일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세요. ", "num_agree": 476, "petition_idx": "58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씨 및 지인가족을 협박하는 **,조직폭력배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방금 SBS 스페셜을 봤습니다. 용현, 요한, 씨돌은 모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런 분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민주국가, 정의로운 나라,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분에게 훈장을 드리고 지원해드려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가입니다. 정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도와드립시다. 제발.", "num_agree": 74864, "petition_idx": "58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현, 씨돌, 요한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분에게 훈장을 수여하시고 민주화 운동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저는 명의도용으로 대출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지난 3월 4일에 캐피탈에서 대출 상환 명목으로 48만원정도를 제 통장에서 빼갔습니다. 바로 캐피탈에 전화해 알아보니 제가 27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전혀 그런일이 없었고 다음날 바로 A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운행정지 신청하고 대출 계좌이체는 중지했습니다. 현재 3달넘게 3군데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보니 2월12일에 제명의로 핸드폰 개통, 대출, 차량구입을 하루에 다 한것으로 나왔고 핸드폰 개통 업체에서는 개통의뢰를 받고 신분확인을 안하고 개통한것을 경찰서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업체는 범죄자가 키가 크다고 했고 차량탁송기사는 185이상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17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대출과 차량구입이 있었는데 저는 대구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및 금융감독원 확인결과 신분증확인 안한것도 확인이 되었고 대출시 주소도 틀린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조사를 통해 다 드러났고 이를 통해 캐피탈에 면책을 요청했지만 캐피탈은 범인을 잡을때까지 2700만원을 면책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은 날 피해를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사람은 (휴대폰 업체에 2건 불법개통의뢰) 대구 다른 중고차시장에서 다른 캐피탈로 사기를 당했는데 그 캐피탈은 바로 면책을 해줬습니다. 제가 당한 캐피탈은 모든 책임을 이런식으로 피해자한테 다 넘기고 저한테 범인을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캐피탈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경찰에는 신고도 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 잘못도 없는 금융피해자인 저한테 모든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캐피탈은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신용카드도 끊기게 하고 얼마나 말도 안되는 상황인가요? 금융감독원 민원 취하하면 풀어준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현재는 신용불량자 및 신용카드 풀림)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진짜 금융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기관이 맞나요? 그동안 국민신문고와 금융감독원 소극행정등으로 관련 자료첨부하여 총7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경찰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된다는 캐피탈이랑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제가 아니라는것만 증명시켜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피해자한테 피해를 다 넘기나요 경찰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면 금융감독원의 존재의 이유는 뭔가요. 신분증 확인도 안하고 대출시 개인정보(주소)도 틀리고 신체특성도 다르고 대구는 가지도 않았고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고 공인인증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출이 되는지 말이 안됩니다. 요즘엔 모바일로 만원짜리 구입하라도 공인인증서를 거치는데 아무리 모바일 대출이라고 해도 2700만원을 틀린 개인정보로 대출이 발생했는데 책임과 증명을 피해자한테 이런식으로 묻는다면 캐피탈에서는 신분확인을 대충하지 않습니까? 잘못 되어도 피해자한테 넘기면 되니까요 캐피탈은 이렇게 확인 안한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신분증, 공인인증서, 잘못된주소) 개인정보유출된게 죄라고요? 개인정보 확인 안하고 대출해준게 문제아닌가요? 너무 황당합니다. 누구나 신분증없이 공인인증서 없이 제대로 신분확인 없이 대출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범죄 대상입니다. 참고 : 3군데 경찰서 (제가 신고한 A경찰서, 저랑 똑같은날에 같은피해를 본 피해자는 B경찰서, 캐피탈제휴업체에서 중고차시장 신고한 C경찰서)", "num_agree": 445, "petition_idx": "58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보호하는 기관인가? 금융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저는 독립투사 ***님의 손녀로서 지금은 결혼을 하여 6개월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기엄마 입니다. 저는 ***폭배들과 ***** 폭력배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늘 살해의 위협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인천 ****파라는 조직폭력배들과 부산 ***의 현역조직폭력배가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6개월뿐이 되지않은 아이까지 거론한 사실을 알기에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 하며 밖에 나가는것조차 무섭고 혹여 나가게 된다면 주변사람들을 살피게 되고 누군가 저를 쳐다만 봐도 섬뜩함을 느끼고 도망을 가야 하는 공포심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조직폭력배는 늘 무서움의 대상이었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대이기에 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이후로는 더욱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속에 제가 사는집도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더는 이곳에 살수가 없다는 판단에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들 조직폭력배들과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관성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를 협박하는 폭력배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로서 얼마전 유튜브 상에 **tv 라는 방송을 하는 신랑의 후배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가계홍보라도 해보자하는 신랑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신랑이 **가 건달생활을 청산하고 맘잡고 열심히 사는 것이 보기 좋다며 **tv에 게스트를 자청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구독자수가 늘어가기 시작햇습니다. 그런 보기 좋은 과정이 진행되던중 **씨가 신랑에게 울면서 너무 억울하다는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때 부산 조직폭력배 ***의 ** 라는 사람이 **씨를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랑이 보지 말라 햇지만 그때부터 저도 **라는 사람의 방송을 신랑에게 말하지 않고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유튜브 상에서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사람과 부산***의 조직폭력배**가 전화로 직접통화하며 **씨를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아가는 내용을 듣게 되었고 그방송이 나간후 신랑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는 **씨를 감정으로 하지 말라며 달래주며 형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억울한 부분을 밝혀 줄테니 형을 믿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며 **씨를 달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라는 사람에 방송을 보고있다는 것을 모르기에 저에게는 자세한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든방송을 알고있는 저로서는 조직폭력배들이 관계된 일이기에 남편에게 더는 당신이 나서지 말고 빠졋음 한다고 말을 하였으나 남편은 지금 **옆에 아무도 없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번일 까지만 도와준다는 말에 저도 더는 그만하라 하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도와주라는 당부만 하였습니다. 그후로도 저는 **라는 부산조직폭력배가 하는 방송을 신랑모르게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라는 조직폭력배와 같은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술이취한 상태에서 **씨를 죽이자는 말과 죽이면 20년을 살아야하니 가서 다리하나만 짜르면 5년~6년정도 살면 된다고 하자 **라는 폭력베는 좋다좋다 하는 말을듣고 부터는 너무도 겁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남자들의 의리가 무었인지는 잘은 모르나 지금상황이 점점 흉복해 지는 것을 느낄수 있었고 **씨가 남편의 동생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모르고 살던 사람이기에 **씨로 인하여 저희 가족까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던중 ** 라는 폭력배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저의 신랑까지 25년전의 일을 들추어내며 온갖욕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사실을 알게된 저의 신랑은 변호사 선임을 하고도 남자로서 고소하는 부분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미루고 있던중 새벽시간에 (01;30분경) **조직폭력배 에게서 전화가 왔고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 조직폭력배 보이스톡은 통화녹음 기능이 없는관계로 저의 전화 녹음을 켜달라 하여 녹음을 하기 위해 스피커 폰으로 녹음을 시작하였고 자신이 **현역 조직폭력배 38살 ㅇㅇㅇ이라며 술에취하여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자 그에 화가난 신랑과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너희 식구들이 저희집을 알고 있으니 할테면 해보라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부산폭력배가 **씨를 흉기를 사용해 다리를 끊어버리는등 그동안에 협박한 사실을 너무도 잘알고 있고 현역 조직폭력배 라고 하며 자신을 밝히고 신랑에게 온갖 폭언을 퍼붓는 전화를 듣는 저는 새벽에 응급실까지 가야하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저는 남편에게 더는 무서워서 이곳에 살수 없다는 것을 호소하였고 결국은 집을 이사하기로 하고 또한 변호사를 통하여 검찰에 이들의 처벌을 요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신랑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알게된 부산폭력배 **라는 사람은 저의 6개월된 아이까지 거론하며 지금까지도 저의 가족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라는 부산폭력배가 **씨와 남편을 협박하고 온갖욕설을 퍼붓기 시작한지 벌써 1달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동안 정말 두사람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모든 협박과 욕설을 들어가며 참고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온라인상이라지만 자신이 현역 조직폭력배라며 협박에 가까운 욕설을 한다 해도 자신은 온라인 이라 그냥 명예훼손으로 벌금30만원만 내면 된다 합니다. 그럼 저들의 협박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찌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자신들이 현역 조직폭력배라 하여 사람의 죽이지는 말고 끊어버라자 는등 살인을 예상하게 하는 일들을 모의하고 또한 이제 겨우 6개월된 아기까지 거론을 한다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나라 에서는 온라인 이라할지라도 협박을 한다거나 더나아가 살인을 예고 한다면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폭력배와 폭력배로 의심되는 사람이 나눈 대화중 **씨를 죽이러 가자하며 죽이면 20년이니 다리하나만 짜르면 5년~6년이면 된다고 한말이 10여일간 **씨를 대상으로 온갖 협박과 욕설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한말이 과연 장난으로 한말이라 하여 그런 것이 명예훼손 이라면 저는 정말 온라인상에서는 누구를 죽인다 협박을 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앞으로 조직폭력배들의 협박의 도구로 사용 될것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조직폭력배 라는조직이 한사람이 배신을 해도 끝까지 보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제가 검찰에 도움을 받은 이유로 저는 평생을 조직의 보복 위험속에 살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조직폭력배는 사회의 악임을 잘알고 있는 저로서는 두 번다시 이런 조직폭력배가 기생할수 없도록 강경한 조치를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이렇듯 청원을 드립니다.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자랑하는 지금 사회가 이제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생후 6개월된 아이와 저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6개월된 두아이에 힘없는 엄마가 드립니다. 지금 저는 인천지방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하여주시여 다시는 폭력배들이라 하여 시민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는 것은 엄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6894, "petition_idx": "58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6개월된 아기까지 협박하는 조직폭력배를 엄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게 보복을 하는 계룡시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작년 2018년 2월 7월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영되었던 계룡시 하수처리장 수질조작 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민간업체 직원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로 세상에 밝히게 되었습니다. 계룡시 공무원 뇌물과 민간업체 소장이 구속되는 결과로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계룡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민간업체 A와 B라는 회사의 부정당 계약을 계룡시에 2017년 9월에 신고를 하였으나 계룡시의 어떠한 조사도 없이 2019년 6월까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룡시와 A.B의 부정계약 전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업체 A와B는 18년 동안 계룡시와 수차례의 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독점하였습니다 이 두 회사는 공동관리대행이란 명분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B라는 회사는 지역 업체란 이유로 가산점을 부여받고 A 회사랑 공동운영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B라는 회사는 실제 공동운영에 참가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업체였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을 명의만 빌려준 대가로 계룡시로부터 100억 이상의 금액을 받아가는 행위를 하였고. 계룡시는 B 업체 직원들이 실제 하수처리장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B라는 업체는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아 재계약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고 명의만 빌려준 채로 운영에 참여를 또 합니다 무려 18년 동안을 말입니다 ! 이 문제를 계룡시에 2018년 11월에 재차 진정을 넣어 보았으나 계룡시는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8년동안 명의만 빌려준 B 업체는 직원들을 하수처리장에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계룡시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을 받고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무원들은 B라는 업체의 행위가 부정당 계약인 것을 알고서도 업체를 두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게 죄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 계룡시 상하수도와. **팀. *****실 위 행위를 보면서 아 ~ 같이 공모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룡시는 협약서를 통해 A.B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대행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법적 공증을 받아 놓고 명의만 빌려준 게 죄가 아니라고 주장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법에서는 모든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이행 한다는 게 기본규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룡시는 이 업체에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한 게 아니라 A라는 회사의 불법을 가지고 공동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A라는 회사는 수질조작. 공무원뇌물을 하였습니다. 그조항에 대한 연대책임만을 강조하고 심지어 B라는 회사에 수질조작이나 공무원 뇌물죄에 관여했냐고 질의합니눴幸걍介 관여를 했냐고 질의합니다니다 !! B라는 회사는 공동운영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 당연히 당당하게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거에 대한 부정당 계약 인지를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계룡시는 말도 안 되는 공동연대 책임만 묻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계룡시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룡시는 A.B 회사에 6월 30일까지 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에는 완벽한 법적인 조항으로 계약해지공문을 보냈고 B라는 회사에는 법 조항도 아닌 기획재정부 예규를 적용 시켜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 지방계약법과 협약서를 통한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적시 해야 함에도 계룡시는 엉뚱한 조항으로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점은 6월 30일 까지 두 회사에 계약해지공문을 보냈다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새로운 업체를 공고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두 회사가 계약 해지되서 나갔을 경우 하수처리장은 가동중지에 따른 엄청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계룡시 공무원들이 왜? 새로운 업체를 공모를 안 했을까? 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B라는 회사가 행정심판을 통해 계약해지에 불응 할 거 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A라는 회사는 계약 해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B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굳이 신규 업체를 공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계룡시는 계약해지 의지가 없는 거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룡시는 환경부 지침에 있는 고용승계 조항을 무시하면서 고용승계는 계룡시가 관여할 수 없단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주처 또는 지자체는 기존 일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안된다!'라는 태도만 밝히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와 계룡시의 부패 신고를 했던 직원들에 대한 보복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계룡시의 무시무시한 행정 비리입니다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그리고 협력한 직원들은 6월 30일에 자동 퇴사가 될 예정입니다! 저와 동료직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 되고 적어도 이런 불법적인 일은 공명정대하게 처리 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돌아오는 건 계룡시의 무자비한 보복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875, "petition_idx": "58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신고자 보복해고 하여 비리 은폐하는 계룡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47년 전 유신 독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6개월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입니다. 제가 막 스무 살이 되던 해인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핑계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 강제 휴교, 영장 없는 체포 등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 헌법적인 일들을 자행하여 유신 정권을 탄생시키기에 이릅니다. 당시 피 끓는 스무 살 청년이던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독재 정권에 의해 유린당하는 상황에 울분이 치밀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국회의원에게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국민 없는 정부 형태까지도 구상하였다니 기막힐 일입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내고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밤에 건장한 형사 예닐곱 명이 갑자기 저희 집 마당에 들이닥쳐서는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는데, 형사들이 다짜고짜 수갑부터 채우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를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딘가에서 제가 보낸 편지를 무단 검열하였고, 유신 독재를 비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야간에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체포 된 상태에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여 계엄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사선 변호인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엉터리 군사재판을 받았고, 결국 1심에서 1972년 12월 6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관할관 재량으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후 항소하여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심 재판에서 감형이 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스무 살에 불과했던 저는 군판사와 검사 앞에서 너무도 긴장하고 경황이 없어 선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단지 징역 6개월로 감형되어 교도소에서 조금만 버티면 석방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후 저는 넉 달 동안 혹독한 수감생활을 견뎌야만 했고, 가족들은 구속기간 만료일까지 4대 독자인 제가 서슬 퍼런 독재 정권 아래에서 모진 고초를 겪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석방 이후에도 유신 정권을 반대하는 경호 요시찰 인물로 명명되어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 말까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살았고, 예를 들어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찰 인물이라는 이유로 구속되어 독방에 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과자 낙인이 찍혀 대학 진학이나 취업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제대로 된 직장도 얻지 못하여 47년 동안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왔으나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던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작년 말 비상계엄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광주지방검찰청 *** 검사는 광주지방법원에 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저는 검사의 재심청구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47년 만에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사실이라면 선고 당일 석방되었어야 했는데, 저는 무슨 이유로 넉 달이나 더 이감된 의정부 교도소에서 혹독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을까요? 최근에서야 변호사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하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석방되지 못했던 사실에 의문이 들어 육군 고등검찰부, 국가기록원 등에 당시 재판과 관련된 기록을 요청하였는데, 알고 보니 당시 관할관이자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육군대장 ***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판결확인서에 제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빠뜨렸고, 군검찰이나 의정부 교도소장은 판결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작성한 판결확인서만 보고 저를 석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유신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된 것도 모자라 관할관 ***과 군검찰 등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추운 겨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고, 이후 47년 동안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사회의 온갖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온 유신 독재 정권의 살아있는 피해자입니다. 그 동안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저의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 할 길이 없었으나,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 검사님의 재심 청구로 47년만에서야 오욕을 씻고, 어린 손자들에게 할아버지가 전과자가 아닌 젊은 시절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기회를 통해 당시 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석방되지 못한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47년 동안의 고통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링크는 저와 관련된 YTN 뉴스 기사입니다. 꼭 한번 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 2019-05-18 04:48 앵커 서슬 퍼렇던 박정희 정권 시절, 계엄 정국을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바로 풀려나지 못한 채 수감 생활을 한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7년이 흘렀지만, *** 씨는 지금도 그날 일이 생생합니다. 추웠던 어느 겨울밤, 형사 예닐곱 명이 떼로 집에 몰려왔습니다. [*** / 계엄령 피해자 :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보니까 마당에 여러 명이 와서 서 있어요. 나를 잡으러 온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을 안내한 사람….] 형사들은 다짜고짜 수갑부터 채우고 김 씨를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고작 스무 살 때 일이었습니다. [*** / : 수갑은 당연히 채웠고, (영장은) 제시하지도 않았고 말로는 긴급체포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민 없는 정부를 구상한다니 기막힐 일입니다.' 지인에게 보낸 편지 한 통에 계엄법 위반 혐의, 유언비어 유포죄가 덧씌워졌습니다. [*** / : 잘 아는 국회의원한테 편지 한 장 보냈던 거고 너무 울분이 치밀어서, 한마디로 계엄법 위반이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재판받게 된 거죠.]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재판 이후 벌어졌습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바로 풀려나야 했지만, 교도소에서 넉 달을 더 보낸 뒤 석방됐습니다. 알고 보니 판결 확인서 등 온갖 문서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 / 변호사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일 석방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에서 석방 안 한 잘못이 있습니다.] 계엄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말 나온 이후 김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스무 살 앳된 청년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된 김 씨에게 독재 정권의 폭압은 여전히 가슴 속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num_agree": 483, "petition_idx": "58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신 독재 정권 아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실형을 살았는바, 그 진상을 밝혀주시고 이토록 억울한 한을 풀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문재인정부에 비수 꽂고 당론 역행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당원권 정지를 요구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10일 느닷없이 ‘수원시민은 버스요금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를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하여 발표합니다. 수원시민들은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7%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20.9%보다 많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또한 염시장은 이튿날인 11일 ‘국토부와 경기도가 버스정책에 미온적’이라며 ‘수원시 버스토론회에 국토부와 경기도의 불참은 시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염태영 수원시장은 누가 시킨것도 아닌데 지난달인 5월7일 경기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건의했답니다. 수원시가 정말 시민이 주인인 버스정책을 공론화 시키고 싶었다면 시민 설문조사를 먼저하고 시민 의견을 취합해 경기도에 제출해야 맞지 슬그머니 버스요금 인상 건의를 한뒤 수원시민은 부정적이라는 조사결과를 나중에 언론에 발표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원시의 느닷없는 버스요금 여론전에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적 반감을 감내하면서까지 버스요금 인상을 강행한 것은 제2의 선택이 없다고 판단한 '고육지책'일 것입니다.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버스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요금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화살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에 돌아가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때문에 당도 중재자를 자처하며 발벗고 나서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경기도를 설득해 버스요금 인상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가 버스요금 인상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국토부 등 문재인정부와 당의 뒤통수를 때리며 버스요금 인상 반대여론을 불 지피는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시장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염 시장이 당원으로서 연대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이럴수가 있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이 서로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견고한 적폐를 일소시킬 희망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이때다 싶어 공격하고 헐뜯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며 당원을 분열시키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3선 시장으로서 더 높은 당성을 보여줘야 할 염태영시장은 당원들에게 모범은 커녕 분열이라는 추태를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의 총선승리와 재집권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염태영 시장의 당원권 정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576, "petition_idx": "58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에 비수 꽂고 당론 역행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당원권 정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나는 당신을 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故 노무현대통령님의 친구까지 그렇게 보내게 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마음이 흐릿해 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이기주의 동물인가 봅니다. 저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이 본적지인 서울 토박이로 반평생을 넘어 살다가 이곳 충북 단양으로 귀농하여 살기 시작한지 5년째(2014년 10월 귀농)가 됩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한 이유는 농촌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귀농 이 후 재정적 기반이 없어서 농사를 짓기에 힘겨워 하던 중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융자해서 농지를 구입하게 해준다는 ‘귀농창업자금’을 알게 되어 지난 2017년 7월 쯤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1977m₃의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이곳에 아로니아 2년 생 754주는 식재하고 지금까지 ‘야생순환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전체 200키로 그램 정도를 수확했고, 금년엔 500키로 그램을 수확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00키로 그램에서 약 100키로 그램 정도의 생과를 판매하여 키로 그램 당 8000원 판매로 800,0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100키로 그램은 판로가 더 이상 없고 소량만 남아 가공도 힘들어 자체 소비 혹은 썩어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금년 아로니아 판매 단가는 작년보다 못한 키로 그램 당 5000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가장 좋은 상태의 생과일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년 예상 수확량 500키로 그램을 모두 판매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총 매출액은 250만원입니다. 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주중(수요일)에는 단양군 농업기술센타에서 운영하는 농민대학에서 농업기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농업 기반은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땅 1977m₃가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금년 수입 예상 금액은 250만원이 전부입니다. 대통령님은 이런 금액으로 일 년을 살 수 있습니까? 저에게 2019년6월11일자 공문으로 이런 것이 배달되었습니다. 단양군농업기술센터 수신 정** 귀하 (경유) 제목 : 2019년 귀농귀촌 지원 사업(귀농 창업자금) 실태조사에 따른 보조금 회수 사전 안내. 라는 제목의 공문입니다. 1. 귀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하 귀농 창업자금)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며,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연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 금년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회수 사유가 확인되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립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 79조(지원의 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회수 조치하고자 사전 안내 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붙임의 의견서제출서를 작성하여 7월 23일(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회수 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팀(04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회수액 신청내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정책자금 회수의 이유는 제가 단기 계약직 근로자(계약기간 2019년 4월에서 5월까지 한번, 6월에서 10월까지)로 7개월 동안 최저 생계비 180만원(세금 빼면 160만 원 정도) 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지금으로 농지를 구입한 농민은 절대로 농업 이 외에 다른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해서는 않된다. 는 법조항 때문이랍니다. 일 년 동안 754주의 아로니아로 500키로 그램을 수확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다 팔아봐야 25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말고 살라고 합니다. 저는 퇴근하고 밭으로 나가 아로니아를 돌보고 풀을 손으로 뽑으며 최대한 야생순환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이유는 농사만으로는 딱 한 달 그것도 500키로 그램을 다 팔아야만 일 년에 딱, 한 달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자금 8400만원이 회수 조치가 들어가면 상환 능력은 전혀 없어서 최악의 경우 경매 처분이 될 것이고 저는 신용 불량자로 낙오되어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도 전국에 저와 같은 처지에 몰려있는 농부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물론 나쁜 목적으로 정책자금을 유용하여 사용하는 일부의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뉴우스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부탁합니다. 농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최소한의 삶의 기본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 법에도 없는 조항을 급히 국무회의에서 만들어 병역 면제를 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단양군 **면에서 살고 있는 농부입니다. 월드컵에서 대단한 일을 해냈던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故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랬던 것처럼 힘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의 정책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그 때처럼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96, "petition_idx": "58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당신을 찍지 않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7", "end": "2019-07-17", "content": "대통령님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면 항상 되풀이 되는 국회파행 그러라고 국민들이 뽑아준게 아닐텐데 특권은 있고 민생은 없어 국민들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가장이 생떼를 쓰고 파업하면 가족이 굶게 되지만 정치인, 국회의원이 파업하면 온나라가 힘들어집니다. 추경예산, 기타 민생법안, 교통, 의료, 복지, 안전, 건설, 금융 너무 많은 분야에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늦추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뒤쳐지게 됩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셔서는 안될일 입니다. 우리는 민초라 일안하고, 회사안나가면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박봉에도 밤낮 구분없이 열심히 일하는 민초들 입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몸바쳐서 일해달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에는 나가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가 뽑아준 의결권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국회파행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입법하여 주세요 1달동안 혹은 일정기간동안 국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2회 연속국회에 나가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 급여를 주지않거나 줄이는 방안을 입법하여 주십시오. 반이상 삭감하는 법안으로 국민과의 고통을 함께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외 지급되는 운용비, 수당 모두 삭감하는 법안을 입법해 주시고 민생을 뒤로하는 파업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3540, "petition_idx": "58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급여 국회의사당 참여 안할시 급여삭감 입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저는 35살 1급 지체 장애인 입니다. 6년 전 뇌수술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혹시 살아나더라도 인지장애가 있을거라고 하셨으나 저희 부모님께서 수술을 원하셔서 이렇게 살있습니다. 이제 휠체어 생활 6년째에 접어들면서 새삼 알게된 사실때문에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써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약 6년전 제가 의식을 회복하고 얼마되지 않아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셨다는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셨답니다. 그것은 장기요양이냐 활동보조냐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였는데요...제 어머니께서는 당시 제가 인지도 부족한 상태여서 도저히 다른사람 손에 맡길수 없다는 생각과 제가 절대 다른사람과는 병원에 재활을 받으러 다니지 않을것이며 차라리 나를 보호시설에 넣으라는 어리석은 말을 해버렸습니다...그래서 결국 요양보호를 선택하셨고 6년이라는 세월동안 지치고 너무 힘이 드시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다 알아봤지만 요양에서 활보로 가는길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젊고 하고싶은 것도 가고싶은 곳도 얼마나 많은데...저같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몇명 있습니다 요양도 활보로 전환할수 있게 법을 개편해 주세요!! 저같은 신체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이 마음껏 활동할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세요 대통령님!!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3, "petition_idx": "58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보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조헌병 어머니를 모시고있는 남자 34살입니다 고등학교때 전세사기를 어머니께서 당하시고 어머니께서 충격에 정신질환을 앓고계셧나봅니다 2007년 10월 군입대후 동네 주문에 의해 정신분열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제 2007년 2019년동안 11년동안 조현병 정신분열치료를 받고계십니다 어머니를 11년동안 본인경감차상위 헤택을 받고계시고 그동안 여러차례 소득 130만원이 초과한다는 연락을받고 일을 중단하거나 해야 차상위경감혜택을 받을수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1년동안 소득이적게 일을하고 일을중단하거나 하여 대출금을 받아 어미니병원을를내거나 어머니와 생활비로 썻습니다 그렇게 부채가11년동안 3천만원정도 짊어진 상태이고 현제 전세집에서도 보증금을 11년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빼서 쓴상태에서 대출금을 갚는 상황입니다 현제 돈도없고 집도 없고 고시텔에서 등본만 등록하고 거주하는집이 없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있습니다 현제 제가 11년동안 어머니 차상위경감 해택을받아 어머니 병원비에 90프로를 경강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제는 180만원이 넘게 받는다고 국민연금 공단에서 어머니 차상위본인경감 혜택을 박탁한다고 구청에서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조현병은 약물치료를 꾸준히 해도 정상적인 행동을 할수없습니다 또한 약복용을 집에서 모실경우 어머니께서 드시지않아 환각 증세가 심해지셔서 병원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집도없고 돈도없고 나이34살에 어머니 조현병이있으신데 차상위경감 혜택 기준180만원을 넘어서 차상위계층박탈을 하면 모실수도없는 상황이며 어머니를 어떻게해야하나요 박근혜 청와대게시판에서고 조현병 어머니에대한 문의를 드렸고 청와대비서실 국문신문고 등등 돌아오는답변은 답변할수 없다는 말뿐이엇습니다 박원순 핫라인또한 빨리 서명을 해야한다며 우리가 처리할수있는 일이 아니라고하는데 개인워크아웃을 통하여 신용불량자에서 일용직으로 4대보험 180만원 기준이 초과하여 어머니 차상위본인경감 혜택을 박탈한다는 국민연금공단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해해야합니다 sns 공개또한 어떻게 해야합니다 어머니를 보호해야하지만 그 의믜를 저혼자 다하기엔 제가 부족합니다 죽어도 같치 죽고 살아도 같치 살자는 어머니가 하신말슴이 생각납니다 대체 왜 조현병 어머니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않고 박탁하려 하시나요 제발 어떠한 조취를 취해주시길 각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66, "petition_idx": "58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어머니 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부탁드립나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트로이카 법안’ 이란 임의도살 금지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임의도살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법령에 따르거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개를 죽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이유는 전국 1만8000여개의 개농장이 개에 관한 한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동물관련법안으론 수입에 눈이 멀어 동물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개농장의 만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개농장은 번식을 위한 것과 식용견을 위한 것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3천여개, 후자는 1만5천여개가 대한민국에 산재합니다. 번식을 위한 개농장에선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한 개들이 죽기전까지 번식만 하다가 숨을 거둡니다. 식용견을 위한 개농장에선 철사로 엉성하게 짠 뜬 장에서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식용으로 처리되기 위해 죽을 날 만을 기다립니다. ‘트로이카 법안’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뜻있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세가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게 완전히 불가능해지고, 번식을 위한 개농장에서도 최소한의 위생과 권리가 보장되며, 우리나라가 더는 이 문제로 야만국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동물복지의 척도가 그 나라의 인권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식용에 관한 국민적 여론 역시 종식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식용에 찬성(18.5%) 의견보다 반대(46%)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청와대에 접수된 가장 많은 민원은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 반대’였으며, 그 건수는 1,027건에 이르렀고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 식용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다다른 예시가 되기에 충분한 자료들입니다. 정부도 작년 8월 변화된 개 식용 관련 사회 인식과 소비 수준을 인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사법부 차원에서도 작년 9월 대법원에서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시행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청와대가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구시대적 관습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국민청원에 대답했지만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대책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트로이카 법안’ 의 빠른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의 개 식용 문제에 관한 구체적 정책과 방향에 대한 빠른 답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589, "petition_idx": "58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오명의 근원이자 처참하고 비인도적인 개농장을 몰아낼 ‘트로이카 법안’의 통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이번에 새만금개발공사에 최종합격권 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서 신부전으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투석받고 있는 환자 인데요. 2급 장애로 이번에 군산의 자랑 새만금개발공사에 최종 합격권에 있는데요, 군산으로 이사를 가야할지도몰라 군산에 투석병원을 알아보니 야간투석을 당연히 안한다고 인근 전주에 가서 투석 야간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군요 ~ 군산이 새만금등 글로벌 도시가 될려면 이런작은 복지가 안되서야 1류 도시가 될수 있겠나요? 제가 사는 대구 인근의 김천등지도 다 야간혈액투석병원이 운영되고 있어 투석받으며 힘들게 직장생활 하는 환자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요, 군산이 새로운 외부시민을 많이 받아서 발전 하려면 적어도 군산 의료원에서라도 야간투석을 시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군산에서 야간혈액 투석이 시행이 안되면 이사는 못갈것 같습니다. 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인구유입에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저만해도 제가 움직이면 5인가족이요. 군산에서 힘들게 저녁에 전주로 야간투석 가는 인원도 상당하다고 하네요 ~ 시민들 너무 힘들게 하는건 아닌지요? 기본 의료복지가 되야 시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임기내에 이것만 해결하셔도 , 전국 신장병 환자들에겐 너무나 큰 힘과 용기가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350, "petition_idx": "58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야간혈액투석병원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1. *******호텔(인천 *구 ***로**번길**)은 약 490개의 구분소유권 및 298명(시공사 ****건설 포함)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호텔로 ****건설(*** 대표, 인천 *구 ****로 ** **** ***호)이 시공/시행을 하였습니다. 1년간 확정 수익금 8%라는 실현 가능할 것 같이 거짓말로 297명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호텔은 2017. 9.경 준공되고, 2018. 3.경 호텔 오픈하여, 운영사인 *******에서는 수익금으로 208. 4.에 구분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선수관리비 40여만원의 임의 공제하고 입금한 후에는 한번도 수익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확정수익금 기간(1년)이 지났음에도 계약상 이뤄져야 하는 수익금 협상은 하지 않고 현재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확정수익금은 ****/*******/****건설이 연대 보증했지만, ****는 확정수익금에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광고 당시에 ** 계열사가 운영/관리한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한 구분소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광고의 행태는 수익형 호텔 시장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와중에 ****건설은 구분소유자들에게 확정수익금 보증회사로서 수익금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현재 운영사인 *******를 인수까지 하면서 시공/시행/운영사의 대표가 *** 한사람이 되어 더욱 구분소유자들의 객실 권리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의 감사 서OO, 관리인 유OO, 관리위원장 윤OO을 운영사 측을 끌어들여 관리단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운영사와 대립하고 있는 선량한 부관리인, 부관리위원장을 포함한 40여명의 구분소유자들의 객실을 임의 폐쇄하고, 형사 고소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계속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에는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본인 소유의 객실을 하자 점검을 하고, 정리하여 시공사에 전달하였으나 하자 보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4. 현재 ****건설(*** 대표)은 본인(등록예정)과 관리단의 감사 서OO의 아내 정OO(법인설립시 등록)를 공동대표로 하고 ****건설임원인 장OO을 감사로 두는 새로운 운영사 법인 (주)***을 만들고, 구분소유자들에게 명도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하며 독소조항들을 포함하여 (주)***과의 계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법인설립 시 발행 주식이 200주인데, 객실당 1주씩 양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은 이미 약 120개의 객실 및 상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반수가 넘는 대주주입니다. 계속된 거짓말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선량한 구분소유자들에게 고소와 협박을 일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주)***과 계약하는 소주주 구분소유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더욱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아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어르신(구분소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명도비 및 계약을 권유하고 있고, 증인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는 보이스 피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분들은 운영사의 이런 비양심적인 행태를 알고 관리단 법인을 만들어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에서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분들을 위해 선의로 앞장서는 40여명에게는 객실폐쇄 통보를 하고, 형사고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5. 거짓말로 가득 했던 모델하우스에서 겨우 겨우 모아 놓은 돈으로 노후에 매달 수익금이라도 받아보고자 고대했던 어르신 분들이나,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배우자 모르게 분양받았으나 이자 및 원금을 갚느라 생활이 궁핍해지신 분, 여유 돈이 아닌 마지막 자금으로 분양 받아 이자에 원금까지 갚느라 사우나에서 자고, 컵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분 등 다양한 구분소유자분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호텔의 임시관리단 성립부터 현재까지의 ****건설(*** 대표)의 거짓말 및 협박들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네이버 밴드/카페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6. 이에 정치계/법조계/언론계 등의 모든 경로를 통해 *******호텔 사례를 호소하고 싶으며,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내의 수익형 호텔 구분소유자분들에게도 이런 시행/시공/운영사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을 알려주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 호텔 구분소유자의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7. 링크는 영종뉴스에 실린 현재 *******호텔 기사입니다. ", "num_agree": 925, "petition_idx": "58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나는 노동자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요구한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공적연금을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며, 패권다툼에만 혈안이 된 행태에 절망하여 민주노총을 탈퇴해 공공서비스노총에서 활동 중입니다. 연봉 1억원 배부른 거지들의 임금 인상과 기득권 수호 투쟁은 오늘도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거지들의 1억원 연봉은 하청노동자, 비정규직에게서 뺏어간 임금이며 자본의 탐욕과 야합한 결과물입니다. 회사가 망해가도,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도 배부른 거지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는 끝이 없습니다. 배부른 거지들의 이기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해외이전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자영업 문제, 청년실업, 노인빈곤을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영논리에 갇혀 배부른 거지들의 탐욕을 옹호하고 지지를 보내는 이들도 자성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노인들이 절망하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배부른 거지들을 찬양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벌 탓, 정부 탓, 정치 탓, 언론 탓만 해서는 우리 사회의 절망과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전체를 봐야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사정위에 이은 경사노위 불참에서 보듯, 민주노총은 사회적 권력은 누려도 사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 과정에서 보듯,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은 보지 않고 무리한 요구와 투쟁만 할 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거부에서 보듯, 고임금 노동자의 기득권만을 추구할 뿐 공존과 공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폭력성도 사회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관과 공무원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행사, 투쟁현장 어디서나 발생하는 기물 파손, 국가중요시설 조차도 부수고 침탈하는 야만성. 국민이 제정한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권한을 누가 이들에게 주었습니까. 시대와 동떨어진 이념, 툭하면 터져 나오는 내부 패권 다툼은 식상하기만 합니다. 사회공동체가 발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노동운동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사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 청년, 학생, 자영업자, 농민, 도시빈민 등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조직된 고임금 정규직노조 외에 노동조합조차 만들기 어려운 10배나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사회공동체를 외면하는 민주노총이 발전적으로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한국 노동운동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이 인간답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투쟁하고 협력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num_agree": 4291, "petition_idx": "58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어제 방송된 실화탐사대를 시청하고 나서 너무 경악스러워 청원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방송의 내용은 조두순과 성범죄자들에 관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혹시 시청하셧는지요? 보고라도 받으셧는지요? 제가 본 가해자들과 가해자들의 가족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나라의 성범죄자들의 관리시스템은 아예 없는것과 마찬가지였으며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사법부 2차가해와 거짓말만 일삼는 수사기관 관리시스템이 엉망인 교정기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 및 정부기관은 가해자와 마찬가지인 공범입니다 이러고서 결혼하고 출산을 많이 하라구요?? 이것이 적폐청산입니까?? 사법부의 관대한 처분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고귀하신 판사나으리들은 평생을 책상머리에 앉아 책만 죽어라 쳐보시더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지를 못합니다 수사기관의 책임떠넘기기는 이제는 경찰이 아닌 ** 또는 **라고 기관의 현판을 바꿔도 될 수준입니다 아니면 월급쟁이가 어떨런지요? 교정기관은 책상에서 국민 세금을 축내는 도적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몰카탐지사업은 남녀성갈등을 더 격화시켯으며 HTTPS같은 우회접속어플 하나만 간단히 깔면되는 정책은 정부에서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하여 어떤 사고방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스템이라는것이 전무합니다 말만 항상 안전을 외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대한민국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이 오롯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평생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고통속에 몸을 던지는 나라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죽어도 고통은 끝나질 않습니다 유포는 계속 되고 유작이라며 소장용이라는 댓글이 달렷다는 신문기사를 접한적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납니다 80%가 300만원 이하벌금형...2~3%의 가해자가 징역3년미만의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가해자의 가정은 아무일도 없다는듯이 억울하다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분명히 웃으며 살아갑니다 할거 다하면서 당당히 살아갑니다 타인의 인생을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고도 인두껍을 쓰고 살아갑니다 저는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자의 처벌수위가 지금보다 몇배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제안합니다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자는 검거와 동시에 언론매체에 검거장면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자는 전자발찌에 저는 성범죄자입니다라는 소리를 기계에 내포하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및 위험지역에 갈때는 항상 소리가 크게 나게끔 하여 본인이 무슨 짓을 한건지 고통속에 살아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외출을 하거나 위험지역에 가면 누구나 그들이 추악한 성범죄자라는것을 선량한 국민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들의 개인신상정보 공유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들의 개인신상정보는 sns등 활발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시간 위치정보 또한 sns등으로 활발하게 공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그들의 카메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역겨운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처벌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표를 잃을까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요...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제발 법을 강화시켜달라고 아우성대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지 마십시오 ", "num_agree": 476, "petition_idx": "58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방영된 실화탐사대를 대통령님은 시청하셧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저는 나주에서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저희 나주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라 SRF열병합발전소가 지어져서 곧 시험가동을 목전에 두고있고 포항은 현재 SRF열병합발전소가 가동중에있습니다. 특히 SRF같은경우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는등 그 유해성이 드러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와 포항은 여전히 시도하고 가동을하고있습니다. SRF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유해감시물질로 명시된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 주체들은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기때문에 문제가없다고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말일까요? 장기적 측면으로 보았을경우 소량배출되더라도 사람의 인체에 축적될수있고 그 소각재나 분진으로인해서 결국 피해를 입고 건강권을 침해받을수있다는것이 저희 두 지역의 시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특히 포항같은경우 대기역전현상이 일어나서 대기가 하늘로 올라가지않고 지상으로 퍼지고있어서 그 분진으로 미세먼지는 매일매일이 최악으로 확인되고있습니다. 지역민의 건강을 무시할만큼 SRF 사업이 더욱 중요한것인지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지금이라도 SRF에대한 소각을 전면 중지시켜주십시요 내포,원주,전주,여주,등 타지역은 SRF의 유해성을 알기에 가동을 중단하고있고 막고있는 사례가있습니다 왜 저희 두 지역은 가동이되야만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님비가아닙니다. 건강권을 침해받고있기에 그 건강권을 지키고자하는 저희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다이옥신의 땅 나주와 포항을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11375, "petition_idx": "58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주,포항 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켜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부산 부산** **동 **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포 제 ***블럭 재개발 현장과 관련한 국민 청원 입니다. 산 동네 주민들(2,500여명)이 수 십년간 이용해오던 계획도로 두 곳을 허가관청은 재개발 사업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산 동네 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의나 주민설명회 조차 없이 조합과 허가관청만의 합의로 이루어진 결과, 사업주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이익을 얻었고, 산 동네 주민들은 보행권을 상실하여 근 1,000m 이상 재개발 아파트 부지를 돌아서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기 사업을 위해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2014년 조건부 승인난 도로를 설계변경하여 산 동네 주민들이 사용해 오던 유일한 버스정류장과 피해주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설치 되어진 삼거리 횡단보도를 조합 아파트 출입구로 옮겨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여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피해 주민들 몰래 이루어 졌으며, 사업주는 이 사실을 숨긴 체, 분양까지 해 버린 사실이며, 부당한 사실을 뒤 늦게 인지한 피해 주민들이 사업주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사업주는 \" 억울하면 허가관청에 가서 따져라 ,\" 하며 오히려 피해주민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보고 피해 주민들은 `피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정보공개를 통하여 확보한 2005년 부터 2017년 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교통영향평가 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토부장관령으로 이루어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 법상, 위와같은 설계변경 건은(횡단보도, 정류장의 이동거리 제한 : 30m이내, 인도폐쇄 불가, 허용범위 규정위반 등) 법의 목적을 반영하기 위한 중대 변경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에 명백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계약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는 변경심의 대상의 설계변경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약식 신고건으로 부산 **청에 접수를 하였으며,(2017년2월23일 목요일) 이를 공정하게 관리, 감독 해야할 공무원은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2017년2월27일 바로 부산시청에 이첩 하였고, 3월 10일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산**청 하수계의 이유(배수암거의 유지관리 상의 이유)만을 들어 최종 승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엉터리 영향평가 제도가 교통영향평가 위원과 공무원, 영향평가 대행업체 간에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불문율이란 사실과 그 결과로 인하여 산 동네 주민들은 물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불편과 위험에 빠지게 되었음을 인지 하였음에도 잘못된 행정의 결과를 바로 잡지 않는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현실에 더욱 분노 합니다. 조합 및 ****** 란 대기업의 위압에 부담을 느낀 숱한 기자분들이 이러한 불법과 비상식적인 행정의 결과를 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몇 몇 기자분들의 용기로 기사화가 되자 , 그제서야 허가관청에서는 주민공청회를 주선하며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법과 제도, 공정하지 못한 허가관청의 묵인 과 제 식구 감싸기. 이러한 불공정과 비상식적인 결과를 들어 국민 인권위,국민 신문고, 부산 시청 감사실 등에 진정을 하였지만. 이 사안들이 오롯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전해지고 그 해당공무원들은 하나 같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답변을 합니다. \"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어 진 사안 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2,500여명의 산 동네 주민들입니다. 교통약자가 대부분인 어른신들이 대다수인 동네 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기망하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새벽부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사업주. 이러다 지치면 말겠지 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허가관청 공무원들.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서는 한결 같이 \" 법에 준하여 집행 할 수 밖에 ....\" 라는 공무원들. 법령에 명시화 되어진 \"교통영향평가 제도\" 만큼은 법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의 고무질식 유권해석으로 명백한 불법마저 적법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러할 지언데, \"적폐청산, 재조산하.\" 란 대통령님의 공약은 산 동네 주민들에겐 공허한 메아리 일 뿐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백 번, 천 번을 양보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이제서야 알게 된 주민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글을 읽고 계시는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답변을 말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라고 했던, 유시민 작가님의 말을 기억하며 청원 글을 줄입니다. 감사 합니다. ", "num_agree": 381, "petition_idx": "58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비리, 불법 교통영향평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공무원 , 이제 행정부의 수반께서 답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 ***** (주식회사 ****** ) 악덕기업 ***과장을 신고합니다. 4월10일 ****** *****( 주식회사 ****** )** 신촌매장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지인의 소개로 지인에게 내 연락처를 **신촌 ****** *****매니저에게 주었다. 그날 ** 신촌 매니저가 직원을 급히 구해야하니 바로 면접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4월 14일 **신촌 매니저 면접을 보러갔다. 그곳 매장의 직원이 4월15일 그만두는 관계로 하루가 급하게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해야 할 업무와 월급, 휴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후임자를 정하고 최대한 빨리 가도 5월부터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력서도 매니저 메일로 보내고 본사 ***과장의 면접은 바로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정했다. 4월15일 ** 신촌 매니저에게 연락이 왔다. 본사 ***과장이 앞선 직원도 몇 달 다니지 않고 그만두니 2달정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내가 잘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 면접을 보자는 연락을 해왔다. 5월부터 **신촌 ****** *****매장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백화점의 주얼리나 여러 매장이 5월달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이 있는 관계로 매출이 많아지는 달이다. 5월3일일부터 6일까지 매장 외 다른 장소에까지 행사를 깔고 대대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날들은 알바도 구하기 힘든 기간이다. 알바가 없어 매니저와 나는 일주일을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5월7일 본사 ***과장이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5월26일 매장을 철수하니 매장 철수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나한테는 동요해서 판매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비밀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한다. 매니저는 언니 꼭 돈 벌어야해요 하면서 개똥 밟았다 생각하라고 했다. 본인도 갈 자리가 지금은 없다며 하지만 나중에 보니 매니저는 다른 매장으로 가기로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 직원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왔는데 하루 아침에 백수가 되었다. 나는 수습 기간이라 해서 근로계약서도 안 썼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도 없게 되었다. 본사 ***과장은 매장을 철수 할지 뻔히 알면서 우선 5월 매출 때문에 직원을 뽑는다고 속여서 나를 채용한 것이었다. 주위의 다른 매장 매니저나 직원들이 어떻게 본사가 그럴 수 있냐고 본사 잘못이라한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많은 판매 사원들이 나 같은 일을 또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린다. ***과장은 주얼리 백화점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또 나 같은 피해자를 만들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회사도 문제가 많다고 본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서슴치 않는 ***** 회사와 ***과장을 여러분께 고발한다. 나는 당장 돈을 벌어야해서 오늘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야 한다. 이렇게 속고 당한 내 자신이 너무도 한심해서 점점 초라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어떻게든 잘 살게 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하면 뭐 하겠나 기업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직원을 써야하는 곳에 알바로 대처하고 편법으로 운영하며 우리 국민들의 등쳐먹는데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가 않는 이유이다. ", "num_agree": 284, "petition_idx": "58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판매직 사원의 비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글을 꼭 읽어주십시요 19년 5월18일 이사를 했는데 그전에 큰 짐들은 새로사는거라 미리 하나씩 들여놓은 상태이구요. 일요일은 애들 옷이며 작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정도였어요. 애들은 고등학생이라 오전 7시30분에 등교를 하면 밤12시나 되어야 집에오는 상황이고 저또한 직장을 다녀서 오후 6시면 집에 옵니다 . 주로 집에 혼자 있는 편이에요. 21일 퇴근하고 저희 라인에 떡을 돌렸어요 당연 밑에층에도 가서 \"이사하는데 많이 시끄러우셨죠?\" 하면서 미안함 마음에 떡을 건넸고 아주머니도 별 말씀 없으셨고 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 12시 40분경에 밑에 집 아저씨가 올라와 \"잠 좀 잡시다\" 이러길래 저희는 아무영문도 모른체 이사온지 몇일 안됐으니깐 \"죄송합니다\" 거듭 수차례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 너 나와 죽여버린다\" 대뜸 이러길래 내가 자다말고 깜짝놀라 나갔어요. 남자들끼리 싸우면 더 큰싸움이 날까봐 \" 나랑 나가서 얘기하자\" 고 하니 \"너도 나와 \" 이러면서 순식간에 같이 엘리베이트를 타게됐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욕을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전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할수가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자를 때릴꺼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거라 어의가 없어서 맞고 있을수 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여서 엘리베이터가 늦게 도착하고 안에는 너무 좁아요.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러다 죽을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그런데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도 마구잡이로 폭행을 행사한거죠. 잡아 당기고 그러느라 나갈수도 없이 문이 닫히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었는데 올라가면서도 수 없이 맞은거에요. 저희 신랑은 올라오겠지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눌러놨다고 하더라구요 밑에 집 아주머니도 같이 있었구요. 근데 내가 많이 맞아서 얼굴에 피투성이되었는데도 괜찮냐고 물어 보지도 않고 자기 신랑이 상처가 났다면서 저한테 타박하더라구요. 어의가 없었죠. 같은 여자이고 두 아이에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길할수 있는지? 언론에는 저희가 이사와서 새벽까지 계속 쿵쿵거리고 가구 끄는 소리가 들렸다고하는데 새벽에 쿵쿵거릴 일이 뭐가 있고 여자혼자 힘도 없는데 직장갔다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싫어서 씻고 누워 있는데 말이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사온지 일주일이 된것도 아니고 이사온지 4일만에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않고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그날에 악몽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을 못자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다니던 직장도 잃고 안면골절에 코뼈골절로수술을 한상태에 전치7주를 진단받았어요 애들도 불안해서 엘리베이터도 못타고 불안해서 정신과 치료 받고 불안해 하고 있어요 . 저 또한 현관문 밖을 못나간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저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밑에층 사람은 제가 자기를 다치게 했다면서 전치2주를 진단받았다고 하네요 여자인 내가 어떻게 건장한 남자한테 상해를 입힐수 있겠습니까? 그런일이 일어날꺼라고는 상상도 못한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게 있겠습니까? 그 공포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얼굴이 다 박살이 나서 지금은 회복중인데 너무 억울 합니다. 밑에 사람은 떳떳하게 처 자식 먹여 살린다고 직장에 나가고 저희는 풍비박살이 나고 직장도 잃고 남편도 가게 문도 닫고 애들과 저를 케어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치7주면 구속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약해서 무서워서 밖에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혹시나 마주칠까해서 앞뒤 살피면서 다니고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층간소음이라도 냈고 애들이 어려서 뛰어나니고 했다면 이렇게 까지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이게 뭔 일입니까? 맞은 사람만억울하고 피해자인 저희는 항상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일을 계기로 두번다시는 층간소음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저는 밑에층 사람한테 화 풀이 상대가 된거죠. 절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18, "petition_idx": "58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7개월 영아를 놔두고 나간 어린 부모의 뉴스를 매일 접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부모로써 마음이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눈물이 저만 그런것운 아닐껍니다 아이를 가진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일텐데요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뉴스를 접하고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른 청원 글엔 피해자의 유족이남아 있어 부당함을 올리기도 하는데 7개월 영아의 부모가 가해자이다 보니 청원글에 이런 억울함을 올릴수 있던 유족이 없는거 또한 비참하네요 그래서 언변이라곤 조금도 없는 제가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가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접한 뉴스는 집단폭행 10대 4명 '살인죄' 적용 검토…\"사망 예견하고도 폭행\"이라는데요 어떻게 7개월 영아를 혼자 두고 나간 부모에겐 사망이 예견된 일인데 사망죄가 적용이 안되나요? 7개월 영아가 혼자 무엇을 할수 있나요? 밥을 먹을수 있나요? 우유를 먹을수 있나요??? 며칠동안 기저귀도 못갈고 우유 달라고 울어도 아무도 와주지 않고 인기척이 없는 집에서 얼마나 무서울지 부모라면 눈물이 나고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7개월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갔는데 살인죄가 아니고 학대 치사죄라뇨~~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아이가 죽어 나가는 이 곳에서 형벌이 어쩜 이리 가해자에게 호의적인가여? 어떻게 이런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수가 있습니까?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나라~ 이래서 범죄가 더 잦은 나라가 된게 아닌지ㅠ 대한민국이 치안이 좋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네요 사람을 죽이고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 조현증이다 이러면 감형되는 나라 성폭행범이 무서워서 딸을 낳기 무섭고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해 자살할까 친구들과 즐겁게 놀라고 보낸 학원차량에 사고날까 학원차에서 못내려 차량에 갇혀 사고날까 군대에 가서 사고나서 내 자식이 죽게 될까 무서워 아들도 못낳겠습니다 이 나라가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까 7개월 아이를 두고 언니들과 술마시고 고기를 먹은 저 자매들은 인성이 문제인가요? 저 아이들을 저렇게 키운 부모가 문제인가요?? 누가 벌을 받아야 하나요 ? 이런식의 판결은 또다른 살인을 일어날수 밖에 없다는거 국민들만 아는 사실인가요? 이런 판결은 다른 어리고 철없는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또 다른 영유아 사망사고가 일어나며 영유아 유기치사, 영유아 학대치사로 감형 되겠죠? 이런 나라에 살고 있음에 정말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든 저런 영유아 사망사고에 학대치사죄를 적용시키지 말아주세요 죽기 전 6일동안 배고파서 물이 마시고 싶어서 아무도 찾아 주지 않아서 울었을 아이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num_agree": 743, "petition_idx": "58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7개월 영아 사망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어른을 믿고 나라를 믿을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지난 5일 외교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특임공관장으로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된 김 전 대사는 대사관 직원을 향한 폭언 등 갑질 행위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옷을 벗게 됐다. 그러나 김 전 대사는 베트남 교민단체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은데 이어 교민 4단체가 지난 4월 공동 성명을 내고 \"김도현 대사야 말로 소위 '관피아'를 탈피한 외교관으로 다른 외교관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라고 밝힐 정도로 교민과의 소통에 전력했다. 충청인들 사이에선 충청의 정치적 힘이 약해 김 전 대사를 보호해주지 않다는 비아냥 소리까지 들린다. 김 전 대사가 잘한 점보다는 공무 수행과정에서 실수한 점을 꼭 짚어 '처벌'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답지 않다. 인사혁신처에서 해임 징계를 결정했고, 외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해임된 김 대사는 다시 한 번의 기회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제기를 한 상태다. 여기에서 그의 공과가 확실히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58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소청심사위에서 구제 돼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윤석열 지검장께서 검찰총장으로 감으로써 중앙지검장 자리가 공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지검장의 검찰총장 승진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들었습니다. 아마도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의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중앙지검장에 더욱 이례적인 인사를 해주십시오!! 중앙지검장의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만큼 적폐청산의 검을 휘두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인 임은정 검사를 올렸으면 합니다. 임은정검사는 지금껏 소신대로 싸워온 검사로써 현 검찰조직에선 조금 튀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조직의 룰을 깰 수 있는 인물을 파격적으로 자리에 앉혀 지금까지의 룰을 부술 수 있어야 한다구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지검장에 임은정 감사가 지명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검찰개혁부터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07, "petition_idx": "58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중앙지검장엔 임은정 검사를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국민청원이 2019. 5. 30일 25만명을 넘겨 종료되어 답변 대기중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48, "petition_idx": "58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저는 올해 20살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지난 2018년 2월경 저희 딸에게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조속한 수사진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느 새벽에 저희 딸아이는 여자아이친구와 놀던중 폭행을 가한 3명 중 1명의 남자아이에게 sns로 연락이와\"드라이브 가자\" 라고 하였으며 (당시 위치는 서울시 중랑구 **동입니다)데리러 왔습니다, 차를 타고보니 남자아이가 총 3명과 (작년기준 22살 1명 19살 2명) 딸 아이의 친구 한명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와중 어디에 갈지를 고르다보니 남자아이 한명이 \"***로 가자\" 라고 하였고 저희 딸아이는 그곳이 어떤곳인지, 어디인지도 모르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그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에 위치한 무인텔이였고 너무 멀리 와버린 탓에 다시 돌아갈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인지, 한방을 잡자고 하여서 저희 딸아이는 안된다고 방을 두개로 잡자고 강하게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왜 여기서 자면 되지 왜 방을 두 개를 잡냐고 여기 방 비싸다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아이는 방을 잡지 못하고 같이 방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술을 사 와서 강압적인 분위기로 술을 권유를 하며, 물이라고 속이며 양주를 먹이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여자아이 친구와 방을 잡았지만 남자아이들이 딸아이가 잡은 방으로 향했고 저희 딸아이는 방에 있던 와중 남자아이 한 명이 들어와 \"아무 짓 안 할 테니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희 딸아이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져 갈 때쯤, 거기서 집단 성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곱게, 손에서 애지중지하며, 금이야 옥이야 키운 저의 딸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을 알자마자 신고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초기 수사 단계일 때부터의정부검찰청(1년),고양검찰청(1~2개월),서부지청(1~2주),의정부검찰청,서부검찰청,의정부검찰청 이렇게 옮기는 데 시간이 허비가 되었는데 아직 까지도 관할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옮겨가냐, 도대체 왜 관할서를 정하지 못해 수사가 이렇게 더디냐는 저의 호소에 *가해자 3명의 지역이 달라 관할서를 계속 옮기느라, *사건이 일어난 위치와 피해자의 거주지 차이 때문에 *3중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들어가야 할지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해서’ 수사진행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자아이들은 sns에 저의 딸아이에 관한 저격글과 유언비어를 퍼뜨려 2차적인 피해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해는 더욱 더 심각 해 지고 있는 상황인거죠. 심지어 마음만 먹으면 그 남자 아이들은 저희 딸 아이를 찾아와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딸아이는 그 사건 이후로 잠을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고, 집밖이 무서워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sns로 일어난 2차 피해로 인하여 사건 당시 고3이었던 아이는 학교생활을 포기하고 위탁교육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제 마음 또한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 다들 그만 미루고 수사를 해주세요. 정말 저희 딸아이가 억울해 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세요. 피해자가 숨어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 "num_agree": 3892, "petition_idx": "58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18년 2월에 일어난 집단 강간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한 원활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인천서구 검암동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5월31일부터 시작된 아니 그이전일지도 모르지요. 수돗물에서 녹물이 흘러나오고 온갖 철가루에 기름범벅이된 필터들이 맘카페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공개되고있었습니다.맘카페지기님들이 발벗고 뛰어준덕에 언론에 공개가되고 차츰 그 심각성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이라는사람은 충분히마실수있는물이다. 자기는 마실수있다는 등의 망언을 서슴치않게 내뱉었습니다. 수질검사에서도 다적합. 불검출등등 시민들을 안심하게 만들었고 .맘카페들이 유별나다라는 식으로 몰아붙혔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이들 씻기고 피부병 생겼습니다. 장염은기본.수족구.구내염까지도 발병했습니다. 그런데도 믿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일이지난지금 그들의잘못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피눈물이 납니다.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깨끗한 수돗물조차마시지도못하고 지원하는 생수에.또 생수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9년입니다..50년대가 아니란말이지요. 탁도계고장?그걸 20일이지나 발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은 직위해제? 지금 서구주민53만명이 수독물로 하루하루 고통을 받으며 지내는데 고작 직위해제? 장난하십니까? ***본부장을 파면시켜주십시오 서구주민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5월 ", "num_agree": 5189, "petition_idx": "58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서구 수독물사태를만든  인천상수도본부장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 "num_agree": 7311, "petition_idx": "58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야'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요즘 유치원, 초등학교는 정글같습니다. 강한자는 힘으로 살아남고 약한자는 당하는 ... 다수를 위해 소수가 무조건 죽어도 상관없다는 무법지대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약자인 교육행정직들은 중간에서 다수인 교원들과 강자인 교원출신의 교장과 교감에게 일방적이고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직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절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사업을 비젼과 가치로 정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대다수의 학교 교육행정직은 그 비젼과 가치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교육행정직들은 현재 여러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을 하는 업무이외의 수백가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물론 방학때도 각종 시설사업공사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행정직의 조직과 업무가 법제화가 되어 있지않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관리자의 업무분장과 이관으로 책임질 수 없는 업무까지 떠 안고 야근을 하며 보호해주지 않는 상급기관과 관리자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조직에서 소외되고 책임질 수 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 부당함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0학급규모의 한 학교에 교사들이 40명이면 교육행정직은 많아야 4명정도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의 교원들은 수업이후에 시간을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 쉽니다. 요즘은 교사들의 복지를 위해 방학때도 쉬어야한다며 한명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원들의 여건이 이토록 좋아졌지만 반대로 힘없는 교육행정직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학때 교원들이 나와서 일하면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방학때 업무를 진행할수가 없어서 재정적으로 손해는 물론 행정이 돌아가지 않고 있지만 교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는 학부모도 학생도 아닌 교원들을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학에 담당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대부분 외국여행이나 개인적인 연수로 나오지 않다보니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운영회 심의를 받을수 없어 현장체험학습버스 입찰도 할수가 없어서 학부모들의 수익자부담금으로 가는 전세버스는 수의계약으로 비싸게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관행입니다. 도교육청의 혁신사업등 많은 교육사업이 시작되면서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은 교원들은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업무경감사업을 통해 본인이 사야할 물건의 품의조차 행정직들에게 업무이관을 강제로 이관하여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의 잡무를 경감하고 교육에 힘쓰겠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학습준비물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구매를 해야하는 업무, 교원이 수업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하는 품의, 교원이 학생과 수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에 사용한 금액을 정산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업무, 심지어는 영양교사들은 교사이기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자이면서도 조리종사원의 복무와 인사를 책임지지않고 관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교감들은 승진을 위해 회계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당하면 안된다는 두려움에 각종 회계결재에서 본인의 결재를 빼고 꼭해야하는 회계업무도 행정실로 미룹니다. 이런식으로 업무를 하다보니 각종 결재절차도 엉망입니다. 이렇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가는 사업들이 행정경시의 조직문화로 인해 엉망이 되어가지만 도교육청은 어떠한 기준도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력의 약화로 더욱더 교원들은 절차와 책임과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교원의 편의를 위해 감싸고 공정성을 잃어버린 학교의 장에게 업무분장의 권한을 주었기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혁신이라는 사업을 가득실은 학교라는 화물차가 목표지를 향해 신속하게 가려고 교통질서를 다 어기며 달려가도 괜찮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보니 학교에는 각종 많은 회계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관리자가 교육전문직 출신이다 보니 성과평가등을 교원들에게 받다보니 소수의 행정직원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교원들의 편의만을 중요시 여기며 업무분장을 일방적으로 교육행정실로 이관하기 때문입니다. 안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행정직들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고 성과평가등 근무성적평가를 관리자가 하고 있기에 강제적이고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업무분장의 권한이 교육전문직인 관리자 즉 교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업무분장에대해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 문의를 하지만 담당자들은 절대로 업무해석과 기준을 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입장이어서 현재 우리 교육행정직들은 조직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다보니 경력이 많거나 불의를 보면 참지못하는 일부 실장들은 겨우 싸워서 막고 나이어린 실장들은 참거나 포기합니다. 그러다보니 중간관리자인 행정실장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질병에 걸려서 조금 덜한 학교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함께 소통과 공감의 자세로 협의해서 나아가자는 조직문화는 겉으로 내세우는 것뿐입니다. 교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우리 교육행정직의 조직과 업무를 국가가 법제화시켜주셔서 부당하고 일방적인 업무분장으로부터 보호해주십시요.", "num_agree": 2023, "petition_idx": "58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행정직의 조직과 업무를 법제화 시켜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18", "end": "2019-07-18", "content": "CRE(카바페넴 장내내성균) 보균자의애로를청원합니다. 5월10일 폐렴과 복부 대동맥류로 고양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세(19**년생)의 부친 ***님이 입원 과정 중 내성박테리아 CRE 보균자로 밝혀졌읍니다. 입원 한달이 가까워지자 병원측이 응급 거점 병원의 최장입원일이3 0일이라며 퇴원을 권고해 전원 가능한 요양병원을 찿아보았으나 수도권에서 CRE보균자를 받아주는 요양병원은 단세곳으로 가족들 거주지 일산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조차 복부대동맥류로 부친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 수 있다 판단되어 부득이 **병원에 머물며 부친을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퍼박테리아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해 법규로 VRE(반코마이신내성균) CRE(카바페넴장내내성균) 보균자를 정부가 전수 관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계속 치료받을곳이 마땅지 않은것이 큰문제입니다. 1인당국민소득3만달러, 2018년GDP규모 세계 11위의대한민국에서 CRE감염된부친을위한 선택지가 객사일수도 있다는 현실이 슬플 따름입니다. 이번경우는 저의 부친만이 아닌 여러분 누구도 경험 할 수 있는 사례라고 믿으며 청원 하는바를 요약하자면 첫째. 요양원 , 병원에만 계셨던 부친의 CRE 감염경로를 추적, 규명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 CRE보균자로 판정 되었으니 일부 규정을 들어 갈곳 없는 환자를 압박하기 전에 먼저 CRE 치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샛째. 면역력이 약한 고령인구의 증가세에 맞춰 CRE 요양병원을 각지역에 확보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CRE보균자에대한체계적치료와관리,노인복지 개선을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num_agree": 172, "petition_idx": "58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CRE보균자를위한 치료 기회보장과 의료 시설확충을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6-19", "end": "2019-07-19",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속의 북향,동북향,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50년,100년된 나무들이 담쟁이 덩굴의 기생으로 인하여 고사,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림청,지자체별로 신속히 제거 조직을 만들어 제거해야 합니다. 2인 1조로 1팀을 만들어 제거후 뿌리가 썩어서 제거되도록 약재 처리를 해야 완전히 제거될수 있습니다.보통 근시미라는 약재를 사용 합니다. 하루 제거양은 40~50그루는 살릴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도구로는 휴대용 톱,전지가위, 낫, 약재,붓이 필요하며 요원들의 식사 및 물,음료는 휴대 하여야 합니다. 제거후 표시용 라밸류나 색이있는 끈을 묵거나 부착하여 예찰활동 및 관찰을 해야 합니다. 유성 페인트나 라커등으로 표식을 하여도 됩니다. 만대에 물려줄 금수강산의 나무를 조속히 살려 주십시요.특히 국립공원 먼저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32, "petition_idx": "58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가는 나무를 살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9", "end": "2019-07-19", "content": "저는 모보험사에서 일반츨동서비스와 교통사고조사업무을 하고있는 출동요원입니다~ 얼마전 아주경미한사고조사을 나갔다가 금감원에 민원이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본인을 보험사기꾼 취급했다고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민원을제기하였더군요 최초 제가 현장에갔을때에 상대는없었고 자차고객차량에는 사고흔적도없어서 상대와 통화하면서 어디가 어떻게아프시냐고? 그질문이 보험사기꾼 취급하는 질문입니까? 사고조사요원이 현장에가서 우리고객 억울한 부분이없도록 도와드리는게 저희가 할일인데 상대가 아프다면 두말없이 대인접수을 해주어야하는지 그리고 오늘 회사측에서 저보고 상대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라고하던군요 저도 50 이가까운 나이에 자녀도3명이나 있습니다~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금감원에 잘못된 민원 이런잘못된 민원제기는 이제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인권이있는 한가정에 가장들입니다~ 정말 이일이하기싫습니다.", "num_agree": 274, "petition_idx": "58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들의 갑질과  잘못된 금감원 민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19", "end": "2019-07-19", "content": "*****의 주가조작을 조사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몇개월 동안 ** 창구와 외국계 창구 그리고 ****계좌를 통한 공매도로 위장한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 주주들과 ***** 생명과학 주주들은 재산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손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회사 역시 공매도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공지를 통해서 대차해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http://www.*********.com/notice/?uid=164&mod=document 일례로 6.14일 공매도 과열금지 6.18일 공매도 과열금지 4월말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매도를 위장한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형태가 정상적인 공매도의 형태가 아닌 공매도로 위장된 외국계와 ****계좌 그리고 국내 계좌까지 동원된 통정매매와 주가조작이란 점에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5~6위인 회사가 주가조작을 통해서 움직일때마다 전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교란되고 있습니다. ** 및 **/** 외국계 창구와 **** 계좌에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 "num_agree": 1001, "petition_idx": "58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및 외국계창구 그리고 ****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19", "end": "2019-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 ** 생명과학 개인투자자 정** 입니다, 현제 *** ** 생명과학 *** 대표와 *** ** *** 대표에 사악한 탐욕에 개인 투자자 저를 포함한 모두가 지옥에 나락에 빠져 죽을것만 같아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툭하면 주주배정 이라는 유상증자로 개투자들 재산을 털어 ****에 투자하고,, **** 투자를 빌미로 신약 제조회사를 인수 하겟다는 미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1300억이 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 ** USA 라는 해외법인 자회사를 차려 *** ** **** 와 삼각 합병이라는 것으로 *** ** 생명 과학이 **** 투자한 지분을 가당치도 않는 가격에 *** ** USA에 넘긴다는 *** ** *** 대표에 공지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주주들에 권리마져 도둑질 당하도록 방치한 *** ** 생명과학 *** 대표와 사악한 턈욕으로 도둑질을 일삼는 ***** *** 대표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오래전 ***이라는 회사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심한 손해를 입힌 전과자 *** ** *** 대표에 사악한 탐욕이 또다시 만행되고 있음을 세삼 깨달게 하는 하루 하루가 지옥같은 날로 저를 포함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 ** 대표 ***과 *** ** 생명과학 *** 대표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604, "petition_idx": "58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 ** *** 대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19", "end": "2019-07-19", "content": "금감원의 주가감시 강화를 청원합니다 지속적인 의도적인하락으로인한 일명 개미들의 고통을 외면말아주세요 ", "num_agree": 204, "petition_idx": "58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회사 ***의 의도적인 하락세에대해 금융감독원의 감시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9", "end": "2019-07-19", "content": "지금도 이렇게 공개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하면 평생 억울하고 후회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엄마는 동생이 불쌍하다고 그냥 참자고 하지만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조현병운전자의 역주행으로 6월22일 결혼을 앞둔 막내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저는 막내의 작은언니입니다. 친동생이라 생각하지 않은적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죽고나니 엄마,아빠는 고모,고모부가 되고 저희는 외사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친모와 외삼촌이 이혼하면서 1살무렵부터 동생이 저희집에서 함께 자랐는데 외삼촌은 얼마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남은 가족들은 조현병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20km가 넘는 거리를 역주행하도록 방치한 것도 화가나고, 도로가 빨리 통제되지 않은 것도 화가나는데, 이렇게 슬픈 상황에서 키우지도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이의 목숨값을 여기저기서 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직하던 회사, 보험사 등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친모라는 사람은 이미 이혼하자마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우리 동생밑으로 씨다른동생을 3명을 낳고 일면식도 없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천원한장도 우리동생을 위해 내민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식들에게는 동생의 존재를 들킬까봐 숨기기위해 서류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아빠는 어려운 형편에도 동생이 어디가서 기죽지 않기위해 노력하며 키웠습니다. 저희는 공장도 다니면서 직접 학비를 벌어서 전문대학교를 다니고했지만, 막내동생만큼은 최대한 덜 고생시키려 애쓰면서 대학원까지 보냈습니다. 청소년때 방황할때면 저희 엄마가 학교로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대학교 수능 칠때 잠을 설쳐가면서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대학교를 갔을때는 때때마다 밑반찬을 해줘가면서 저희는 돈을 벌면서 용돈도 부족하지않게 동생을 위해 주었습니다. 멀리 청양으로 취직했을때도 우리동생이 올때면 온가족이 모여앉아서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저희집이 어려웠기에 천원짜리를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지만, 동생은 복덩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생이 원하는 거는 뭐든지 들어주고 학원도 부족하지 않게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착실하게 취직도 잘하고 잘하자 동생은 더욱 이쁜 짓을 많이하고 저희 가족에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가 되어서 가족간에 싸움이 있으면 중재도 하고 나서서 싸움을 정리해주기도 하는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도 많고 집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자주 자고가면 보통 4~5명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인기도 많고 정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때 우리동생이 시집가는 게 아까워서 눈물부터 났습니다. 우리동생이 낳은 조카들은 우리가 다 돌봐주고 필요한 물건은 모두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축하하고 부부가 되는 모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런 날벼락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현병이란걸 티비로만 보았지 우리에게 우리동생에게 그것도 고속도로를 역주행을 해서 우리동생을 죽게 만들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에는 티비를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 아팠지만 직접 당하고 보니 이 어이없는 고통이란 어디에도 호소 할수 없을 만큼 우리 가족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모가 나타났습니다. 친모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외삼촌과 이혼과 몇개월만에 동시에 바로 결혼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3명이나 낳고 살면서 막내동생이 어떻게 크는지 학교는 잘다니는지 아플때마다 마음아파 한적도 없는사람이 친모라서 친권이 거기에 있다고합니다. 그사람이 어떻게 제 동생을 위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까? 그쪽집에서 제동생 장례시작에 온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저희 가족이 모든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해지는 것 같자 보험회사며 재직하던 회사로 돌아다니면서 사망보험금을 신청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비신랑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해서 이제서라도 엄마노릇하려나 해서 알려줬는데, 지금 저희도 동생을 잃어서 슬프지만 가장 마음이 쓰릴 예비 신랑에게 썬글라스 끼고는 찾아가서 저희 엄마에게 준적도 없는 양육비를 줬다고, 우리 동생을 저희 엄마가 잘못키웠다는 등의 욕을 하면서 우리동생이 죽어서 있었던 병원을 물어보고는 돌아가서 예비신랑에게도비수를 꽂고 돌아가 갔습니다. (저희가 이미 발급받아뒀다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부산에서 대전까지 가서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친권이 무엇이고 부모가 무엇입니까. 우리동생이 신청한 청첩장에는 저희 부모님 이름이 부친과 모친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어도 저렇게 엄마행세를 하면서 왔을까요? 혹시나 불구가 되었다면 우리 동생을 보살폈을까요? 끝까지 아는 체 할까봐 피해다녔을 것입니다. 천안함때도 세월호때도 이런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키우지 않고 낳기만한 사람도 부모라고 그쪽으로 상속이 갔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보다 더하게 산사람에게 어떻게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는게 힘들어서 몇년 연락이 없을 수도 있다고치더라도 10년,20년이 넘으면 친권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친모를 만나기를 거부했고 그림자조차 보지 않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모가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인에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인권침해에도 해당됩니다. 죽은사람에겐 권리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법은 바뀌어야합니다. 소송이 골치 아파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기존 법이 그래서,, 기존 판례가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미쳐도 그대로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바꿔야하는것 아닌가요? 국민청원을 올려서라도 이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이렇게 가슴치며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99557, "petition_idx": "58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9", "end": "2019-07-19", "content":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 고인의 엄마입니다. 우리 딸은 3년 여의 결혼생활 중 1년 6개월은 남편과 같이 살고, 2년은 암으로 고통 받고 살다 2019년 5월 9일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3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한 채 먼저 떠난 딸을 편안히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복 없는 엄마의 가슴은 가뭄에 산과 들이 타 들어 가는 듯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여자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꿈을 꾸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몇 개월 전 알게 된 딸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1. 가정폭력 - 전기선으로 목을 조르고, 뺨을 수 차례 때렸으며, 머리와 귀를 때려 심한 두통과 청력 이상으로 병원 방문. ‘고막의 천공’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자신의 뜻 데로 해주지 않으면 폭언과 협박을 하며 고통스럽게 했음. “니 ** 보면 역겹다. **********. 집에 있음 ******. *********” “**************. ****************” “***************, 여자로서 매력은 1도 없는 인간아” “**********************” “일 한다는 거는 애를 안 가지겠다는 거지? 내랑 같이 있는 게 싫은 거고. 내랑 살기 싫어서, 애 만들기 싫어서 일하러 다니냐. ***************. 가서 남자라도 꼬실 려고. 애를 얼마나 쳐 만들기 싫음 그라노” “집에서 쳐 놀면서 **하네. 아픈건 니 사정이고. 돈이나 쳐벌러 가던가” “뺨 그게 맞은 거가. 아씨 죽을 힘을 다해 다 때릴 껄” “*************. ******** 내가 지금 머리 아픈 것도 더 아프게 쳐 만들어 줄게. ******. ********* **” 등 평생 듣지도 못했던 욕들을 딸에게 쏟아부었고, 이 사실을 알고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 임신 중 폭언/폭행과 두 번의 유산 - 차를 바꿔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자신의 뜻 데로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 등으로 폭언과 폭행. 물건을 던지고 머리를 때렸으며, 임신한 딸을 밀쳐 하혈을 하게 하고, 두 번의 유산으로 고통스럽게 함 “(입덧으로 음식물 섭취 못함)엄마 다이어트 시켜줘서 고맙네. 계속 신물 나라” “유산 한거 아니냐” “스트레스 이빠이 줄 테니 각오해라” “어차피 애도 없어서 니 함부러 끌고 가도 된다. 애가 잘 있어도 이혼하고 없어도 이혼해라” “내가 강제로 유산시켜 줄 테니. 퇴근했는데 집에 있음 배를 밟아서라도 애 지워 줄 테니 있지 마라” “애는 알아서 지우던가 해라. 아파트에 있음 내가 유산 시켜주고. 어차피 유산 될 꺼라서 신경 안쓴다. 아파트에 있지 마라. 있음 애도 너도 결코 무사하지 못한다. 유산되면 더 좋고” “애기나 유산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유산되라 바로 이혼하게” “진짜 좋은 방법은 니 배를 때려라. 스트레스 더 받아라. 애는 키우던지 지우던지 유산되던지” “지우면 백이고 유산되면 보험처리 되서 20이면 된다” “내 애가 아니다. *******” “니가 죽음 너희 부모가 불쌍하지, 내가 힘들고 아파 할 것 같나” “니가 살살 맞으니까 그딴소리 하지. 시애비 놀러 가는데 전화도 안하는게 며느리가. 니 새끼 놓지도 못 하는게. 쳐돌았나” “********** 했는데 그래야 저 딴 소리 안하지” 등 자신보다 약한 딸과 뱃속의 아이를 죽이는 살인마와 다를바없는 악행을 일삼고, 임신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임신한 딸을 폭행 했습니다. 3. 암 투병 중 폭언과 폭행, 그리고 외도 -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 수술 그리고 방사치료 까지 1년이 걸렸고, 치료가 끝날 무렵 폐로 전이가 됨. 그 후 뇌, 뼈 전이로 발, 허벅지, 등까지 1년만에 암이 온몸으로 퍼짐 - 암 치료 약 2년간 병원비 한푼 주지 않았으며, 유방암 수술 전 이틀간 술을 먹고, 입원당일, 수술당일 늦게 나타남 - 유방암 치료 중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함. 길거리에서 욕을 하며 물건을 던져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음. 유방암 치료 중에는 신혼 집과 친정을 오가며 생활 “***************” “애도 못 놓는게, 이상한 병 걸린 주제에” “니 죽으면 내가 슬프나. 장인장모가 슬프지” “** **********. 암 걸린게 자랑이다” “니가 뚱뚱해서 암 걸린거다 헛소리 마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을 망쳐놓고 있다. 처가가 가까우면 ***. 암 있는 주제에” “*********. 가족모임 같은 소리 하네. **********모임하나. 여튼 개쓰레기집 아니랄까봐 개쓰레기 짓하네. ********” “*******************” 등 - 폐 전이 후에는 친정에서만 생활 하였으나, 폭언과 협박전화와 문자는 멈추지 않았고, 가족에 대한 욕까지 서슴지 않아 딸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줌 “*********. ****가 시키더나” “***에 밥 쳐넣어라. ************” “************ *********” “*******. ******************” “며느리가 애못낳고 암걸려서 죽니사니 하는데 니 같음 그게 며느리가 ****이지” “*****. 살지말고 그게 도와주는 거다 ***. *******. 장례식장가서 절은 두번 해주께. **********” 등 - 폐 전이 후 딸이 피를 토할 때 차량 동호회 카페 활동을 통해 경기도 부천에 사는 여자를 만나, 부천과 김해를 오가며 외도를 함 “말없이 옆에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 만나러 갑니다” ****(외도녀)과 행복한 점심” “사랑하는 사람과 첫눈을 보고 싶었는데 놓치고 말았다” \"****아!(외도녀) 아프지 마라 내 맘도 아프다” 등의 글을 올림 4. 시부모의 폭언과 시어머니의 도둑질. 신혼집에 들어와 딸의 물건을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고, 딸의 저금통을 훔쳐감 “(항암치료 중 음식섭취가 어렵자)이 참에 다이어트나 해라” “너는 무덤 위에 있는 사주다” “니가 아픈건 니가 뚱뚱하고 살쪄서” “너는 집안에 우환 덩어리다. 너 하나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내 딸이었으면 당장 이혼 시켰다” 등의 폭언과 저주를 하였습니다. 뚱뚱한 자신의 딸은 이쁘고, 잘못 없는 며느리는 단지 아프다는 이유로 집안이 망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과 행동이 가능한지 우리 딸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5. 아동학대 -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이었던 큰 딸의 아들에게 휘발성 유리 제품을 던지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찼으며,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자의 목을 졸라 들어 올림. 가정폭력과 함께 고소 접수를 했으나 벌금형 200만원으로 판결이 났고, “그 때 목을 조르는게 아니라 뺨을 쳐 때릴걸 그랬어. ********** 그 자리서. **********” 등의 발언을 카카오톡으로 함 대통령님, 이 모든 사실이 살인마 같은 놈의 계획적 범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딸이 사망 후 이놈의 여동생 남편이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동생의 남편은 이놈을 “인간 쓰레기” 라는 표현을 쓰며, “쓰레기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나머지 가족이 사회적으로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댁 가족은 이놈이 결혼 전에도 쓰레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쓰레기 처리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것은 “이 놈이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구나!” 였습니다. 첫째 - 아이가 생기면 키우기 싫어서 임신할 때 마다 폭행, 폭언을 하며 계획 적으로 유산 시키고 둘째 - 우리 딸이 죽으면 딸에게 빌린 돈 2천만원을 갚지 않아도 되고, 위자료 또한 주지 않아도 되고 셋째 - 병들어 귀찮은 아내도 처리하고, 보험금도 받고, 연금도 받고, 상속도 받을 수 있으니 넷째 - 계획적으로 카톡대화에 욕하고, 저주의 글을 보낸 뒤 우리딸의 카톡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웠고 다섯째 - 딸에게 욕할 것이 없으면 친정 가족의 욕을 하며 딸의 피를 말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여섯째 - 고소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착한 척 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였으며, 일곱째 – 친정 가족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며, 죄를 뉘우치고 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을 인정한다” 안심시킨 후 뒤 늦게 변호사 선임. 이혼 재판 연장(시간 끌기)을 하는 지능적이고 계획이 치밀함. 여덟째 - 이혼 재판에서는 본인은 잘못이 없고, 모든 사실을 부정하며 위자료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격분하여 재판을 두 번 연기함 아홉째 - 딸의 사망사실을 알고 자기 변호사 에게 바로 연락하여 이혼무효 시킴. 처음부터 이 것이 목적으로 재판을 연기 한 것 이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쓰레기 같은 놈은 결혼 생활 중 우리 가족들 앞에서 욕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가 딸에게는 악마 같은 행동을 하는 계획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진통제 없이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앉거나 누울 수도 없던 모습. 뇌로 전이가 되어 손과 머리를 흔들며 “엄마, 엄마, 엄마” 부르던 모습. 이혼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계속 해서 날짜를 물어보던 모습. 이혼 재판이 미뤄 진 것에 충격 받고 호흡을 하지 못해 제대로 울지도 못하며 산소호흡기를 꼽아야 했던 모습.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까지 “엄마 나 억울해. 너무 억울해. 진짜 억울하다. 엄마 나 좀 살려줘” “간호사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라며 호소했던 모습.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다물지 못한 입과 눈을 뜬 채 의식 없이 누워 있던 모습. 눈을 채 다 감지 못하고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입관했던 모습. 저는 딸의 이런 모습을 눈물로 지켜봤고, 가슴이 문드러지고 찢겨져 나가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전부 적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딸이 이혼 소송 중에 사망하였는데도 이혼을 할 수가 없다는데, 이러한 법은 누구를 위한 것 입니까.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딸이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남은 가족의 억울함과 고통은 사회적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죽었지만 제발 이혼 시켜주세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일삼고 딸의 뱃속 아이를 죽인 살인마 같은 놈을 제발 구속시켜 주세요. 암 투병 중인 우리 딸을 폭언, 폭행, 방치하며 죽음으로 내몰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쓰레기보다 못한 놈과 그 놈의 가족들이 벌을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 주세요. 대통령님, 우리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48111, "petition_idx": "58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딸 죽었지만 제발 이혼시켜주세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일삼고 임신 중에도 딸을 폭행한 살인마 같은 놈을 구속 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6-19", "end": "2019-07-19", "content": "제로에너지가 가능한 + 추가 발전소를 세울 필요가 없는 + 누진제를 폐지해도 되는 한국형*******시스템을 대통령님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공단에서 에너지 및 환경관련 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시스템 이** 대표입니다. 당사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을 위한 향후 100년 전세계 혁신이 가능한 100% 『Made in KOREA 제품인 ”****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십개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등에 소개를 하고 있지만 단 1%의 무관심으로 해외로 나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화를 하고 싶어도 돈과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시범사업이나 적용을 하고자 해도 망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전세계 냉난방 100년 혁신이 가능하여 일자리창조가 가능한 한국형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형-**** ***시스템은 -다중열원(공기+물+태양광)의 확보와 열원의 개별 또는 동시사용이 가능한 시스템(기존은 단일열원 임) -보일러와 에어컨을 융합한 시스템(4계절용) -1대로 냉방+난방+급탕이 가능한 시스템 태양광 융합시 에너지 제로(0) -열원이 풍부하나 외부기온에 변화가 심해 운전이 어려운 공기열원의 단점을 보강하고, -공기열원과 시스템에어컨의 외부기온에 착상으로 인한 에너지손실을 없애는 기술을 적용하고, -수(水)열원과 지(地)열원(지열원 히트펌프)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설치비용을 최소화 ******시스템 개발동기-->에너지+환경+국민안전 ◦전국민 에너지 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한 새로운 *** 개발의 필요성 인식 -겨울철 난방비 50% 이상 절감(다중열원 + 착상원천방지 기술 적용) -여름철 에너지비용 30% 이상 절감(실외기 응축열 100% 흡수 온수무료생산기술) ◦ 환경부문의 해소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새로운 EHP 개발의 필 요성 인식 -지구온난화 30% 감소(응축열 100% 흡수 + 실외기 없음) -미세먼지 30% 절감(화석연료가 아닌 100% 자연에너지 열원-공기+ 물) ◦ 냉난방기기에 의한 국민 안전사고가 없는 새로운 EHP 개발의 필요성 인식 -여름철 실외기 “화재 + 추락사고”로 부터 100%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LPG 등 가스냉난방기기에 의한 폭발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 국가 블랙아웃 사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가 가능한 새로운 EHP 개발의 인식 ◦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냉난방비용 해결이 가능한 새로운 EHP 인식 [국민들의 사회적 문제] ①실외기 문제 : 냉방시즌에 실외기 화재발생 및 A/S시, 〮냉매보충, 추락사고등의 인명사고 ②겨울철 난방비 : 영하10℃ 이하 혹한으로 국민들의 난방비 문제가 경제적 이슈로 등장 ③폭염피해 : 기온이 40℃이상 상승하는 폭염으로 사람의 사망과 가축들의 폐사문제 ④산업미세먼지 : 실내〮외 미세먼지로 인한 전국 산업단지(체) 현장내 건강과 안전 문제 ⑤도심열섬현상 :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40℃이상 상승하는 폭염으로 사회활동과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도심열섬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함 ⑥누진제 : 폭염에 의한 기온상승으로 냉방기기 사용증가에 따른 전기요금폭탄 ⑦장애인 폭염에 선풍기도 못튼다 -->여름 : 에어컨 + 실외기 문제 /겨울 : 보일러 문제 난방 한국형*******시스템은 상기의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세계 유일한 냉난방에너지 +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제품입니다. 대한민국 100% Made in KOREA 제품으로서 1. 시범사업이라도 하여 검증을 하여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2.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외면으로 해외에서만 기술인증 및 투자등으로 해외공장으로 진행 -4월4주차에 베트남 정부(과학기술부) 기술인증을 위한 배트남 주택 표준냉난방시스템 개발제작하여 하노이 주택에 설치 정부공동 Work-Shop 진행 -5월초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초청받아서 중국 4개성을 방문하여 한국형*******시스템의 기술소개 및 투자진행 예정 임 3. 대한민국 에너지의 절감과 친환경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4. 시스템 1대로 냉방+난방+급탕이 가능한 시스텝입니다. 5. 정부지원사업으로 해본 결과 “**과 **가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느냐?”등으로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6. 실외기 없이 4계절 냉난방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7. 일자리 창조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기술재품입니다. 8. 청와대 국민청원 2회-->2018년 5월12일 + 2017년 9월6일 [한국형*******시스템의 추진방향] 자연에너지 친환경 한국형******방시스템 1. 제로(zero)에너지가 가능한 글로벌 냉난방시스템 ①태양광 융합 축전에 의한 심야시간대 전력사용 없음 -->낮10시~17시 태양광 축전--> 심야11시~익일9시 사용 ②심야시간대 축전에 의한 낯 피크타임(6시간) 전력사용없음 -->심야11시~익일9시 축전-->피크타임 오후 2시~8시 사용 ③더이상 추가 발전소를 세울 필요가 없는 100% 대한민국 기술제품 ④누진제를 폐지해도 되는 기술제품 2. 에너지비용 50% 이상 절감(COP3.7 공인인증) 3. 겨울철 난방에너지 손실 30% down(착상방지기술적용 + COP2.7) 4. 여름철 응축열(폐열)을 에너지로 생산--> 실외기 응축열 에너지 생산 5. 산업 미세먼지 30% 절감(보일러 대체 + 산업현장내 공기순환시스템 기술) 6. 에너지와 환경의 융합(냉난방 + 태양광 융합 에너지 제로) 7. 장애인들도 1년 365일 음성으로 냉방+난방+급탕 사용 100% 가능한 시스템 구축 8. 암환자, 노약자, 유아등의 4계절 바닥난방에 의한 체온유지(한국형 바닥난방 기본) 9. 사회적 약자분들의 365일 4계절 10년동안 에너지비용 부담없는 삶(국민 보급형 개발 공급) 10. \"남녀노소 한국형*******시스템에 대한 사상을 가진 분이라면 70세까지 일자리 보장\"(에어컨 + 보일러 + 히트펌프 시장의 기술 및 전문가 인력) 11. 중국의 화석연료 보일러 등 냉난방기기 5년 내 10% Market share 확보--> 100% 중국정부가 투자하여 글로벌화 냉난방+환경 혁신 추진 12. 베트남 등 동남아 냉난방기기 시장 5년내 30% 매출 시장 확보 13. 베트남 정부기술인정 추진 중 + 현지공장설립을 위한 투자진행 중 14. 지역난방의 온수배관 파열에 의한 안전성에 대한 대체(냉방+난방+60℃급탕이 가능) -고양시 지역난방 온수관 사고 사망사고 -목동 지하 온수관 파열사고 -안산 지하 온수관 파열사고 -부산 지하 온수관 파열사고 등 15. 실외기 화재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실외기 없는 기술 제품) 16. 실외기 설치 및 냉매보충시 추락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17.지진발생시 LNG가스 2차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LNG배관 없음) 18. LPG 폭발사고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양주 LPG 폭발사고등) --가스사고로 부터 매년 100명이상 죽거나 다친다 (출처 : 이투뉴스 9월26일) 19. 한국 5개월 여름 폭염에 대한 20% 이상 대책에 안정된 대한민국 만들기 20. 정부지원사업인 심야히트펌프 보일러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민에게 진실한 냉난방시스템 공급을 지원(1년 365일 100년 이상 운전) 21. 냉난방과 환경이 융합되어 비용+안전+행복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만들기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 그리고 국민안전을 위하여 개발된 **** ***를 앞으로 100년 냉난방혁신이 가능합니다. ①정부의 탈원전 정책 + 화력발전소 퇴출에 따른 추가 LNG 발전소 건설등의 불필요성 을 검증을 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한 건의와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함 ②대한민국 소기업에서 15년동안 개발한 100% made in korea 기술제품을 전세계 냉난 방시장의 표준화와 지구온난화 예방 그리고 남녀노소 일자리창조를 이루고져 함 ㈜******시스템 대표이사 이**(***-****-****) *******@daum.net(***-***-****) ", "num_agree": 193, "petition_idx": "58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1. 제로에너지가 가능한 + 2.추가 발전소를 세울 필요가 없는 + 3. 누진제를 폐지해도 되는 한국형*******시스템을 대통령님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9", "end": "2019-07-19", "content": "특별한 전문지식도 없으며, 그렇다고 특급 연예인도 아닌 김제동에게 왜 각 지자체가 그렇게 많은 강연료를 지급했는지 그 연유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고액 강의료는 원래 뇌물의 용도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동에게 강의를 제의한 각지자체 리스트를 모두 공개하고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도 모두 국민께 공개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정말 피같은 세금 자기 쌈지돈인것처럼 써대는 공무원들에게 극한 분노를 느낍니다. 모두 공개하고 조사해 조금이라도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508, "petition_idx": "58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폭풍흡인한 김제동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19", "end": "2019-07-19", "content":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 시내버스를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매번 버스를 탈때마다 기사님께서는 버스카드를 찍기도 전에 문을닫고 출발하십니다. 그 후 도로를 주행하실 때 사고가 나면 죽겠구나 할 정도로 난폭하게 운전하십니다. 또한 기사님께서 급커브를 하실때마다 넘어질 뻔 한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최대한 내가 버스를 타겠다고 어필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지나치시기도 합니다. 불친절은 기본이고 특히 어르신들이 조금만 실수를 하셔도 불같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면 눈살이 찌부려 지기도 합니다. 이용고객이 주로 어린이, 학생, 어르신인 만큼 기사님들의 난폭운전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1, "petition_idx": "58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 난폭운전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가?"}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9", "end": "2019-07-19", "content": "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일하고 있는 보호직 공무원입니다 저희 보호직 공무원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조건을 부과받은 집행유예 대상자를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으며 소년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은 소년들. 정신질환으로 치료명령을 선고받거나 마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등 사회내 처우를 받은 많은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보람있는 직업입니다 또한 우리 직렬은 전자감독. 쉽게 말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강력사범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자감독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애로사항은 우리 보호직 공무원도 어렵게하고 국민들도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호직 공무원은 보호관찰소. 소년원. 비행예방센터 등 모두 합쳐서 3천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 쓰는 오늘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3천명이 넘습니다 전 직원이 각자 1명씩 관리해도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데.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천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감독의 관리 범위라고 해야할까요? 야간 시간대에는 고작 2~4명의 직원이 뜬 눈으로 밤을 새며 몇개의 시군을 관리해야합니다. 1개 보호관찰소의 관리범위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러개의 시군을 한번에 관할하니까요. 수원보호관찰소를 예로 들면 야간시간대는 4명의 근무조가 무려 수원시.화성시.용인시.오산시를 관리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두순을 1대1로 관리하더라도 늘 조두순만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관할 구역내에 다른 사건이 터지면 그 곳으로 가야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대상자의 재범률은 2프로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0명중 2명 정도가 다시 재범을 하지만 그 사안이 중하기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보호직 직원은 그에 대한 보상없이 노동착취를 당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뜬 눈으로 보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감독 업무를 경찰에게 이관하길 청원합니다. 경찰서는 시.군단위로 전국에 있을뿐더러 파출소.지구대는 모든 읍.면.동 단위에 골고루 있습니다. 경찰관은 그 수도 많을 뿐더러 교대근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야간 근무 인원도 많습니다.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위해 뽑은 무도실무관들을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경찰 인력을 조금만 증원시킨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수원을 예로 들면. 수원시의 한개 동의 지구대에서 야간근무하는 경찰관의 수가 경기도 전역에서 전자감독을 관리하는 야간 근무조보다 훨씬 많을겁니다. 경찰관이 전자감독을 맡아야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훨씬 더 신속한 진압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거리에 따라 1시간 이상 이동해야하며. 어차피 경찰에게 공조요청을 하는 실정입니다. 보호직 공무원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게 현실입니다. 흉악범죄자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직렬이 관리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안심하겠습니까.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이 24시간 전자감독을 하는게 국가 치안을 위해서도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num_agree": 1226, "petition_idx": "58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감독 업무를 경찰이 담당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19", "end": "2019-07-19", "content": "2019년 6월9일과 16일에 방영된 sbs 스페셜에서 \"어디에나 있었고,어디에도 없었던 요한,씨돌,용현\" 김용현씨가 현재 뇌출혈로 쓰러져 정선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해 있습니다. 묵묵히 어려운 이웃과 억울한 일을 당한 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 댓가 없이 도움을 베풀었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과거 1987년 정연관 상병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였고, 민주화 운동을 맨 앞에서 하였으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시에도 목숨을 걸고 생존자를 구조하였으며, 억울하고 서러운 이들을 위하여 앞장섰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우기위해 묵묵히 헌신한 이들을 대표하여 김용현씨를 치료 및 재활을 청원합니다. 저는 김용현씨와 면식도 없지만 그러한 용기도 없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항상 미안함과 죄송스러움만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김용현씨를 널리 알려주시고 헌신한 삶에 마지막을 국가가 위로해 주신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힘이 생길듯 싶네요. 본인에게 도움이 되거나 관계되는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런 힘든 삶을 살았냐고 묻는 말에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답변에 너무 작아지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용현씨를 대표해 김용현씨의 치료와 재활을 국가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6004, "petition_idx": "58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한,씨돌,용현  김용현씨의 치료와 재활을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6-19", "end": "2019-07-19", "content": "더 이상 제조결함에 대한 은폐 시도를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한 조사결과를 겹혀히 받아 드릴 겁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조사는 되어야 받아 드릴 수 있지 않나요? 리콜조사를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사건의 발생 스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주행 중 시동 꺼짐은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섰습니다. 차량은 ***이며 원인은 엔진(엔진 모델명 ***) 크랭크베어링 소착(열을 받아 용접 처럼 붙음)이였으며 그 고장 뒤로 시동을 다시는 걸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고장 발생 전 차량 상태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고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 정식서비스 센터와 코리아 측은 리콜을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엔지 결함(크랭크베어링 불량)을 고객 과실이며 150,000km 주행 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며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3500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하며 새 엔진으로 교환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안내로 일색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본사로 부터 수리비 지원을 받은 사례 뉴스보도 http://omn.kr/******) 너무도 억울한 저는 현재 2019년 05월 30일 리콜 신청을 하였고 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교통안전공단 조사원 2명, *** 코리아 직원 2명 그리고 저 총 5명이 리콜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 모델의 엔진을 사용한 차량 모델(*****, ***, 등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 엔진을 사용한 차량 전체의 통계가 아닌 유독 제자 모델만으로 국한시켜 처음 있는 사례 처럼 안내가 되는 순간.......... 이 사항에 대한 리콜 조사가 철철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들 모아 주세요. ", "num_agree": 279, "petition_idx": "58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폐가 있을 수 없도록- 자동차 리콜조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 엔진고장(엔진소착, 크랭크베어링불량 등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19", "end": "2019-07-19", "content": "1. ㅇㅇ도시철도공사는 90억 상당의 금속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담함 의혹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ㅇㅇ도시철도공사의 입찰비리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민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들을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들은 민원을 이첩 하거나 조사(감사)가 종료된 사안으로 종결한다고 하였고, 관할 관리감독기관(ㅇㅇ광역시)은 제식구 감싸기 식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2. 이처럼 국고를 좀먹은 도둑을 신고하여도 잡아 줄 관리감독기관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참으로 비통함을 금(禁)할 수 없습니다. 도둑놈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할지? 방법이 진짜로 궁금합니다. 3. 특히 감사원은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조사한 사항이므로 종결처리한다고 하였는데 감사원이 ‘직접 민원을 조사하지 않고 이첩하였음’에도 이미 조사한 사항이라면서 계속 민원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은 발벗고 나서서 도둑을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고, 도둑 맞은 혈세는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아래는 민원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 아 래 - 1. 감사원에 감사청구 민원(제2018-9093, 합건-9090, 9091호)을 하면서 상급기관인 ㅇㅇ광역시 자체 감사를 거부(유착, 토착관계 형성)하였음에도 감사원은 ‘ㅇㅇ광역시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위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ㅇㅇ광역시 감사관실로 민원을 이송(고양이에게 생선 맞기기) 하였다. 6. ㅇㅇ광역시는 증거자료를 첨부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감사관-1375호)으로 일관하였다. 7.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2019-895호)에 ‘ㅇㅇ도시철도공사의 입찰에 따른 담합과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①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고 건을 검토한 결과, 본 건은 감사재청구 등으로, 귀하의 신고내용으로 이미 관할 관리감독기관(ㅇㅇ광역시)의 조사(감사)가 종료된 사안으로 확인되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8조(감사,수사,조사가 진행 또는 종료된 경우)에 근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이 있어, 8. 또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1AD-1902-028416호)에 ‘7항’과 같은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신고성 민원으로 국민신문고로 전환하고자 함’이라는 답변으로 감사원 ㅇㅇ지방행정사무소로 이송되었다. 9. 감사원 ㅇㅇ지방행정사무소는 감사원(1AA-1903-061685호)은 “① 이 건 관련 ㅇㅇ광역시(감사관실)가 이미 조사한 사항이므로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감사제보는 회신없이 종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제기되는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감사제보에 대해서는 회신없이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다. 10. 민원인은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2019-1732호)에 ‘ㅇㅇ도시철도공사의 입찰비리를 신고합니다.’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7항’과 같은 답변이 있었다. 11. 이처럼 공직자의 소극적 행동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1AA-1904-487228, 1AA-1904-486664)에 ‘도둑을 신고하여도 꼼짝않는 관리.감독기관들’ 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감사원으로 민원이 이첩되었고, 감사원 ㅇㅇ지방행정사무소는 ‘9항’과 똑 같은 답변이 있었다.", "num_agree": 380, "petition_idx": "58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둑을 신고해도 잡아주지 않는 행정기관들을 신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19", "end": "2019-07-19", "content": "순천시 ***동 ****에 태양광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개발업자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입니다. 개발업자의 모친은 현재 **당 소속 순천시의원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8년 4월 개발업자가 순천시에 허가 신청서류를 접수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 의혹이 언론에 의해 보도도 되었습니다. 의혹의 요지는 태양광개발 허가가 나려면 \"산사태\"나 \"폭우로 인한 침수\"나 \"토사유출 \"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 **** 태양광개발현장은 지난 2014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였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개발업자는 마을에 살지도 않은 유령인물 한 사람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것처럼 허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보고서\"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관계부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치침 제5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항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천시는 이 같은 의혹과 마을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뿐만아니라.. 2018년 7월 10일 허가가 난 후 토목작업은 올해 5월이 되어 시작 했는데 그 전까지 개발업자는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도 단 한사람도 태양광개발에 대한 의견을 물은 사실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마을주민은 국민신문고에도 이러한 내용을 호소하였으며, 6월18일 이낙연 총리님께서 다시 \"태양광개발 비리는 엄정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기에 다시 또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순천시 ***동 **** 태양광개발 허가를 취소하여 주십시오. ", "num_agree": 330, "petition_idx": "58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시 **동 태양광개발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자전거를 사용하여 출퇴근 이용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였음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시 나라에서 km당 350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유럽의경우에도 자전거를 늘리고 차량 통행량을 줄여서 미세먼지 및 유류소비도 줄이고 국민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게끔 유도하고 있다고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좋은제도를 운영하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자전거도로도 확충 및 정비를 해야겠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의 방향은 프랑스처럼 해두되고 아니면 정산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해주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2, "petition_idx": "58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출퇴근 이용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0.74°C가량 상승했습니다. WMO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간을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시간으로 기록했고, 이러한 온도 상승 기록은 해마다 경신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많은 선진국들은 탄소발자국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모든 차량에 탄소발자국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에는 세제혜택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는 할증료를 내게 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녹색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150, "petition_idx": "58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차량의 탄소발자국 표시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상습으로 발전하는 오토바이 100프로 일방, 승용차추돌 접촉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임에도, 스스로 추락으로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대인 사고에서 1프로만 승용차 과실이 나와도 승용차 보험을 부풀려 가며 오토바이를 적극 보상하려는 승용차 보상보험 태도는 오토바이가 상습적이고 적극적인 능동적 사고 유발로 발전됨에 오토바이만 약자로 보호 하는 보험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하며, 꼭 보상이 필요해도 대물 보상율과 같이 대인도 쌍방 비례율이 적용되어야 오토바이 적극 접촉 사고 촉발율이 줄어들어 보험 누수가 없어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렇듯 지난 긴 세월 오토바이에 일방적으로 들이 바치 고도 억울하게 승용차 사고 건수로 잡혀 보험 갱신시 보험사가 기피 운전자로 분류해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할증 되었던 억울한 승용차 운전자들의 보험법 개정 국민 청원 운동의 적극 호응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94, "petition_idx": "58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일방 추돌후 대인 100프로 보상은 불공정으롲 개선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요즘 1인용 교통수단으로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외발 전동 휠 등등을 거리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하기도 하고, 자동차처럼 차도를 달리기도 하고, 보도블럭을 이용해서 보행자와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때 어떤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용하는 운전자도, 그것을 보는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전동기구를 빠르게 운전하여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헬멧을 착용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헬멧 등의 안전장치 없이 거리를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로 사용, 최고 속도 무제한, 충돌 시 피해가능성 등등을 고려해볼 때 개인용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58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증가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몇년전부터 많은 정치인들이 1인방송의 폭을 넓혀 주겠다고 선거때마다 공약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1인방송 시대라하지만 일부 BJ와 크리에이터들의 도가 지나친 발언이나 방송 내용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가족들이 오붓하게 볼만한 방송이 거의 없습니다. 공중파처럼 방송을 한번 걸러주는 심의위원회라는게 없어 너도 나도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를 늘리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단호히 개인방송법을 법제화를해서 더 이상 1인방송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방송 진행자들의 엄벌을 요구합니다. 이것만이 개인방송을 살리는 길입니다.", "num_agree": 857, "petition_idx": "58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BJ(개인방송 진행자)들의 도를 넘치는 발언과 콘텐츠를 강력히 제재해 주십시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유치원비리 어린이집 비리가 서류적인 문제만 있을까요? 돈만 챙길까요? 먹거리만 챙길까요? 교사에 영혼도 챙깁니다 원장직무 대행하는 교사 그 교사가 맡은반 아이들은 타교사가 돌보고 본인반 아이들을 볼시간도 없도록 돌리고 또 돌립니다 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적립 회계는 괜찮을까요? 썩은과일 깍아내고 도려내고 오래된 떡과 밥 국 냉동실에 얼렸다가 재조리해서 먹다남은 국으로 죽으로 배식 구청에서는 지도만할수 있다더군요 먹거리는 이렇게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걸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곳이 있을수 있었을까요? 열린어린이집 선정되면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 덕분에 감사가 뜨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모든것들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곳 누구를위해서 열린어린이집을 정책이 나온건지 평가인증때만 잠시 잘하는 이런곳 이런곳을 막을 방법이 진정 없는것일까요? 누군가는 울고있는 이런일들이 일어나면서 교사들의 인권마져도 지켜지지않고 원장의갑질에 울고있는교사들 교사들은 많아서 너나가면 또 구하면 돼 원장이 월급을 주니까 교사한테 막해도 돼 막말에 폭언 반말까지 자기말에 반하는말을 할때는 짜르기를 밥먹듯이 하는 원장님 부자들만 하는 갑질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린이집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동학대 방임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원장님 말리는교사는 찍힙니다 태움이 어린이집에서도 일어납니다 트집잡아서 태웁니다 교사의 영혼을 말이죠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먹거리는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인듯 합니다 바로 이런곳이 있으니까요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늘 나오는데도 무엇이 이런 먹거리장난을 봐주게 하는걸까요? 말로만 하는교육이 무슨소용이 있었나싶네요 교사들점수만 매기지 말고 원장님들도 점수매겨야하는건 아닌가 싶네요 지도점검또한 알리고가면 다 숨기고감추기 제대로된 점검일까요? 이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할때입니다 현행을 막을길을 생각해주세요 어떠한게 이런악행을막을수있는지 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교사들도 행복하고 아이들은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곳 원장님도 행복해지는 그런곳을요", "num_agree": 397, "petition_idx": "58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비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강원도 삼척 ***** 아파트 474세대(준공 2014년 5월) 대구 **** 오피스텔 151세대(준공 2017년 12월) ******광교 오피스텔 182세대(준공 2018년 7월) 서귀포 ** ******* 88세대(준공 2019년 1월) 위 공동주택들은 모두 **건설에서 시공하여 준공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입니다. 모두 심각한 하자.. 특히 입주 직후, 발견되기 시작한 세대 및 공용부의 심각한 누수로 인하여, 모두 시공사 **건설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동 ****** 아파트 153세대(준공예정일 2019년 4월 30일) 위 아파트의 경우, 준공 /입주 전부터 발견된 심각한 하자로 인하여 예비입주민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4월 30일 준공 승인권자인 서귀포시청에 사용검사 신청을 전자접수했지만, 사용검사중 예비입주민들에 의해 수집된 방대한 하자로 인하여 준공승인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총 4개동, 10개 라인의 공용계단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비가 내리고 있는 아침에, 저는 입주 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누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았지만, 실상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4개동 계단 층 수를 총 90개 층으로 봤을 때, 약 75개 층에서 심각한 누수를 직접 확인하고, 사진/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세대내 누수 여부는 출입이 불가하여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시청에 공유하고 확실한 원인파악 및 보수조치를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약 일주일만에 보수조치를 완료했다고 하고, 이후 확인했던 세대내에는 여기저기 실리콘으로 임시방편의 조치를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다 올릴 수 없을 만큼의 방대한 하자 사항에 대하여, 준공 승인권자인 시청은 적절한 검증, 검사를 통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기한(6월 10일)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 법적 한계를 거론하며 준공인가를 기정사실화 하였습니다. 준공승인을 코 앞에 두고, **건설이 반드시 시공했어야 할 지하침투저류조를 미시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설비의 미시공으로 인하여, 준공은 계속 지연되고 아파트 총 3곳에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건설이 눈에 안 보이는 설비에 대하여 미시공, 부실시공 한 것이 이것 하나뿐일까요? 예비입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지만, 시청은 '한 가지 잘못했다고, 다른 것도 제대로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과 시청은 해당 공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다시 준공승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서두에 열거한 **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주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심각한 누수 및 하자로 인하여 상당수 주민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길고 긴 소송으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건설의 하자들은 흡사 매뉴얼처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건설이 준공 직후,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조치하는 방법들도 매뉴얼처럼 진행됩니다. **건설은 건설사가 아니라, 소송집단에 가깝습니다. 두 달 넘게 **건설을 조사하고, 싸워오며 느낀 것은 정상적인 건설사가 공사비용으로 100 을 사용한다면, **건설은 공사비용으로 50 을 사용하고, 소송비용으로 20~30 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사용검사는 시청의 관리, 감독하에 시청 담당부서의 확인, 판단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중 수집된 방대한 하자 사항을 여러 기관에 공유하고 질의했지만, 모든 민원 사항이 승인권자인 시청으로 이송 됐습니다. 해당 시청이 시민의 민원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같은 서민들은 도움을 구할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파트 하자가 심각해도, 준공/입주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청은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우리 역시 처음에 열거한 아파트 주민들처럼.. 입주 후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단순 주거의 목적을 넘어, 삶의 기반이 되고 가정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평생 모은 재산, 누군가에는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내 아이들과, 내 가족과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마련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평생을 꿈 꿔온 집이, 아이들과 손꼽아 기다려 온 아파트가... **건설의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로 인하여, 시청의 극도로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모든 꿈이 부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려질 때면, 아마도 서귀포 ****** 아파트 예비입주민들은 선택의 여지조차 없이 입주 전부터 비가 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모은, 평생 갚아야 할 돈을 내팽개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글픈 마음을 추스리며, **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2019년 6월 19일에 쓰여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6월말경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과 같은 악덕 건설사로 인하여, 정부와 행정기관의 실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가가.. 대한민국이..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집'을... 악덕 기업으로부터, 불합리한 법제로부터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을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를 위한 주택법/사용검사 제도를 개정 및 개선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 "num_agree": 1087, "petition_idx": "58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아파트) 상습 부실시공! 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건설을 조사, 심판해주십시오. 악덕 건설사를 위한 주택법을 개정하고, 사용검사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한국증권거래소는 (주) ***를 2017년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등 형식적인 상장폐지사유를 빌미로 2018년 9월19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11개 상장법인을 일괄 상장폐지를 하겠다고 공시 한바있으며, 이에불복한 (주) ***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가처분울 2018년 9월20일 신청하였고, 이 내용을 증권거래소에 내용증명으로 통보 하였고, (주)***는 2018년 9월28일 부터 7일동안 상장폐지절차인 정리매매를 하겠다는 거래소에 2018년 9월28일 오후3시로 가처분 결정 심리가 잡혀있으니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 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증권거래소가 무시하고 상장페지 정리매매를 2018년 9월28일 예정된되로 정리매매를 진행하여 ***주식가격이 6170원에 정지되어있던 주식이 정리매매가격 408원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정리매매진행이 5일째되던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자 증권거래소는 그제서야 정리매매절차를 중단하였고 (주)***의 주식은 408원이 되어 거래 정지가 되어 1년가까이 현재까지 거래가 중지되어있습니다. 거래소가 대한민국의 법원보다 더 상위에 있는 기관입니까?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까지 5거래일을 기다리지 못할정도로 그리 다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 경솔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주) ***의 주식은 지금 거래가 재개가 되어서 미래 유망직종인 5G 선두주자로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미래의 먹거리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총 1,500여억원에 정지되어있던 기업을 거래소의 한순간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100여억원의 기업으로 추락시켜 기업의 부실경영을 초래하게하고 그회사를 믿고 투자한 13,000여명의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거리를 방황하며 피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지금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법을 이용하여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주)***는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한대로 2017년 감사보고서도 약30여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재감사를 받아 거래소가 요구한데로 제출하였고 현재는 흑자기업으로서 어려운 현 상황을 잘극복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실업란 해소를 위해 노력 하고있지만 이렇게 거래소는 갑질행위로서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감독하는 상급기관 금융감독원에서는 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한 부분을 알고 방치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물론 내일이 아니니깐 소홀히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3,000여명의 개미주주들과 그가족들은 지금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의 아픔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글을 접하는 담당자 께서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현재 어려움을껶고있는 대한민국국민으로 생각하시어 청와대까지라도 전달하셔서 길거리를 해매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액주주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첨부서류 : 1.가처분 결정문 사본1부 2. 내용증명 사본 1부 첨부서류는 담당자 전화주시면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 "num_agree": 671, "petition_idx": "58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증권거래소의 재량권남용및 일탈의 갑질행위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앞으로 우체국택배는 한 아파트에 4명의 배달기사가 배달하게 됩니다. - 저임금 노동력착취! 최악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만행을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탈법과 편법,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기존의 우체국위탁택배 노동자들에게 취했던 수많은 가혹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된 관계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아파트 소포배달 전담 위탁 용역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몰고 올 택배시장의 파괴적 상황이 너무도 명백하기에 대통령님에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산하 연제우체국은 지난 6월 11일 ‘아파트 소포배달 전담 위탁 용역제’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제우체국 관내에 있는 44개, 거의 모든 아파트의 우체국택배를 민간사업자에게 용역을 주고 이들이 다시 재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배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역비용은 배달 1개당 수수료 790원입니다. 이 또한 입찰업체들의 평균 낙찰단가인 85%를 감안하면 평균수수료는 700원 남짖입니다. 700원에 낙찰받은 업체가 위탁기사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600원이고 실제로는 500원대입니다. ‘국가기관에 의해 500원대 택배기사 수수료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체국택배를 배달하는 위탁배달원들의 평균 배달수수료인 1,266원보다 600원 이상 낮은 금액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연제우체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이는 전체 택배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첫째, 전체 택배기사들의 배달수수료가 대폭 삭감될 것입니다. 지금도 택배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택배사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가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택배사인 **택배도 올해 3월부터 집하단가를 100원~1,000원을 인상하여 택배기사들이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우체국 위탁배달기사들의 수수료보다 600원 이상의 저단가로 새로운 유형의 아파트전담 위탁배달원제를 도입한다고 입찰공고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정사업본부의 저단가 위탁배달원제가 도입된다면 현재의 우체국 위탁택배 기사들의 처우는 물론 민간택배사들도 당연히 온갖 방법을 동원해 택배기사들의 배달수수료를 낮출 것이 자명합니다. 이윤을 생명으로하는 민간기업들이 지금까지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했지만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편법을 동원해 택배기사들의 임금을 깍는데 민간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둘째, 국가기관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악의 노동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아파트전담 위탁배달원들은 최대 배달수수료가 개당 600원 남짖 될 것입니다. 이들이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위탁배달원들에게 배정하는 한달 물량을 기준으로 월 200만원 남짖의 수수료를 받게되고 여기에 부가세 10%, 번호판지입료, 보험료, 유류비, 통신비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최대로봐도 14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물론 우체국위탁배달원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노동자의 성격도 존재함으로 현 정부에서 택배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합법필증을 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노동강도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택배기사들에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달하는 고용관계를 새로 만드는 우정사업본부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택배를 배달하는 4개의 계급적 신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체국택배를 배달가면 고객들이 ‘방금 전 우체국택배 왔다 갔는데 또 오시네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현재도 우체국택배는 정규직 공무원인 집배원부터 비정규직인 상시집배원, 민간사업자인 위탁택배배달원등 3개의 신분이 다른 노동자들이 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전담위탁배달원’이 추가되면 각각 신분과 근로조건 처지가 다른 4개의 계급이 우체국택배를 동시에 배달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렵더라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시늉이라도 내야하는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항명’입니다. 넷째, 국가기관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공고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자격요건으로 2종보통면허소지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택배기사들은 1톤화물차를 운전하기게 1종보통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이러한 공고는 ‘자가용을 통한 택배배달’이 가능하다고 온 천지에 선전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현행 화물운송법에는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1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자가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러한 법망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 자가용배달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조장하고 있는 행위로써 배달시장에 엄청한 악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앞서 본대로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택배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택배기사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우정사업본부의 정책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체국위탁택배 기사들과 전국의 수많은 민간택배 기사들의 절절한 호소에 화답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만약, 우정사업본부가 이러한 패악적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불가피하게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는 택배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파국을 막아주실 것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 "num_agree": 12710, "petition_idx": "58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정사업본부의 패악질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안녕하세요 *** *** 주주입니다. 현재 식약청이 인보사 관련 판매 허가 취소 예정입니다. 6월19일 현재 인보사 개발자인 *** 박사님 메일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기사 발자취) 이 박사는 또 문제가 된 인보사 2액은 연골세포도, 신장세포도 아닌, 형질이 바뀐 전혀 다른 세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생명과학 측이 이를 '잘못 해석'해 '연골세포'라면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습니다. 이 박사는 신장세포가 검출돼 문제가 된 인보사 2액은 연골세포도, 신장세포도 아닌전혀 다른 세포라고 밝혔다. 형질이 바뀐 뒤 1~2주 내에 사멸되도록 방사선 치료된 세포라는 것. 그런데도 ***생명과학 측이 이를 ‘잘못 해석(misinterpret)’해 ‘연골 세포’라면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내용이 진실이지는 모르겠지만 인보사 개발자인 *** 박사님 께서 말씀 하신거라면 신뢰가 더 있을거 같은 생각입니다. 개발자로써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공공기관이 식약청이 무슨 근거로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있는지,종양을 유발한다고 언론플레이는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식약청은 국가 기관인 만큼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보다 더 많을걸 알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임회피하고 정확한 분석도 없이 인보사 신약을 취소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누굴 믿는 신약을 개발 하나요!!!! 그리고 거래소도 식약청 언론플레이만 믿고 티슈진,생명과학 주식을 정지 및 상폐을 왜 검토하시는지요?? 식약청 및 거래소는 철처히 수사해서 처벌및 개인주주한테 보상을 해야 됩니다. ", "num_agree": 244, "petition_idx": "58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인보사 사태 관련하여 식약청,거래소 정당한 처벌 및  개인주주께 보상 해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2014년10월 본인이 알지 못 하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 우체국에서 개설이 되었고, 이 통장으로 인해 약 5600여만원을 제3자가 인출하는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검찰에 고소를 하였고, 범인은 구속 되었으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은 언도 받았습니다. 검찰에 고소를 함과 동시에, 위 사실을 금융 감독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였고, 다시 우정사업본부로 이관되었으며, 추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고 징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검찰 수사가 종결이 된 이 후에도 답변이 없어 문의를 다시 한 결과, 검찰에서 통장개설에 관하여, 당시 담당 직원이 ‘무혐의’를 받았다며, 징계를 할 수 없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으니, 국민 신문고에 올리라는 다소 황당한 우정 사업 본부 **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 신문고에 올렸으나, 신문고 역시 우체국을 관할하는 기관이 표시 되어있지 않아, 금융 감독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관에 이관을 반복 하더니, 결국 답변은 우정 사업본부 본청이 아닌, **우체국 **과 에서 받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과 함께 검찰에서는 조사 하지도 않은 ‘공무원 피의 사건 처분 결과’를 운운 하며, 사건 번호와 함께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답변을 올려놓아, 우체국에서 답변한 사건번호를 토대로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은( 판단근거 진술내용과 증거들은 개인정보 유출우려로 생략.) “피의자(우체국직원)는 피해자 명의로 제3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준 사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및 통장 개설자 이 00의 진술 및 통장 개설 신청서(타인의 글씨체로 판명) 등으로 볼 때, 피의자가 제3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위반사항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벌칙 규정 없이 과태료 규정만 명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불기소 의견임” 위의 내용을 검찰청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불법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준 사실은 인정이 되고, 그 처벌의 벌칙 규정이 과태료일 뿐 이여서 기소를 하지 못 하는 것일 뿐이지, 통장을 불법으로 개설하여 준 것은 사실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국민 신문고에 답변을 한 **우체국 **과를 항의 방문 하였으나, 자신들은 검찰의 통보 결과를 다르게 해석 한다며, 설사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담당 직원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조사나, 처분을 할 수 없으니 다시 검찰에 고발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우정 사업본부 **관실, 전남지방 우정청 **실 및 예금 업무 당담부와 수차례 통화를 하고, 본인이 직접 검찰에서 제출 받은 처분 결과서와 우체국으로 통보한 처분 결과서를 비교하여 줄 것과 당사자이며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당사자 이 외에는 알려 줄 수가 없으며, 당사자는 우체국 직원일 뿐이고, 피해자와 고소인은 해당하지 않고,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나 법원의 압수수색 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라며 거부를 당하였고, 관계 법령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그것은 잘 모르겠다며 피해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담당직원이 잘 모르고 그랬을 것이라며, 그걸로 인해 징계를 할 건지 말건지는 답변 드릴 수 없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만 들어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금융 창구에서 통장을 개설 하려면 본인이 직접 내방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제반 서류를 첨부한 위임장을 받고 본인 확인을 한 이 후에 통장을 개설 하여 주어야 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남자가 여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 개설을 부탁하였음에도 아무 의심 없이 개설을 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더욱 가관인 것은, 확인을 하러 찾아간 피해자에게 담당 직원은 왜 귀찮게 하느냐며, 자신은 이미 처분을 다 받았고, 할 말도 없으며, 그 때는 기억이 나질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직접 내방하였으며, 개설 신청서의 타인 글씨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을 것으로 판단 한다는 어이없는 이야기와 함께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 합니다. 통장을 개설하여 5600만원을 횡령하고 구속이 된 범인은 자신이 혼자 가서 부탁해서 만들었다고 자백을 하였고, 개설 당일 저는 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근무 중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말입니다 이와 같은 뻔뻔한 행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우체국이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또한 우체국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애초에 본인확인의 절차를 지키고, 확인을 하였더라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통장을 개설해 줄수 없다고 하였더라면, 저는 5600만원이라는 돈을 날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몇 년을 마음고생하며, 이리저리 시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진실을 말해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는 저의 요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금융 거래실명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제3자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말도 황당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우체국은 금융기관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죄 행위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 및 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불합리함이나 과오는 어디에다 물어야 하는 것이며, 금융 감독원에서 제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 불합리 하지 않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일부 우체국 직원들의 도덕적인 헤이로 인한 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어야 하며, 그 죄를 면탈하는 도구로 쓰여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대처하는 우정 사업본부의 태도는 마치 해 보라면 해 보라는 식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도 제 멋대로 해석하여 문제를 덮어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담당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오늘도 근무를 하면서 통장을 개설하고 예금 업무를 취급하며, 정년퇴직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자포자기 하였을지..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범죄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또 똑같이 그냥 피해는 예금주와 피해자의 몫으로만 돌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우체국은 금융기관의 제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기관임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시 금융 기관이 아닌,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소속 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법의 맹점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엄중히 조사 해 줄것과, 우정사업본부 및 관련 직원들의 비 도덕적인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 해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 "num_agree": 206, "petition_idx": "58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실명법 위반한 우체국 직원을 감싸는 우정사업본부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정당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주택 소유및 부동산 투기의혹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부터 자정노력을 하고 그다음 지자체및 기초단체 출마자, 고위공직자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근접했습니다. 80년대 매년 90만명의 신생아가 출산되었으나 지금은 30만명이 안됩니다. 3분의1로 줄었습니다. 결국은 오르는 집값과 전셋값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결국 포기합니다. 결국이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내수부진과 성장이 급정지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모든 시작은 부동산 투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얻은 온갖 정보력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다주택 소유하고 있으면서 장관및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원 이야기하는 내로남불하는 헤프닝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싶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실망과 한숨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만 줄 뿐입니다.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2010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다주택 소유및 부동산투기 의혹자들은 무조건 공천 배재해야 합니다.", "num_agree": 821, "petition_idx": "58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 소유및 부동산 투기 의혹자 국회의원 공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고양 시민들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 검색하다가 보았습니다. 내용이 정말인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6월 17일 부터 고양시 의회는 시정질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6월 17일 민주당의원들의 시정질의가 끝나고 6월 18일 야당의 시정질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일산 1기 신도시는 고양창릉 3기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민, 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 야당시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정질의를 못하게 방해를 했고, 결국은 3기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내용의 시정질의는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시정질의 내용을 듣고자 시의회를 찾은 시민들이 시정질의를 재차 요구하자 민주당시의원들이 시민들을 향하여 막말과 거침없는 행동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몰아세우는 동영상을 보고 화가 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심지어 \"나는 신도시 개발개획을 찬성한다며, 싫으면 떠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시의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시민의 대표로 시민들이 선택해 주었으면 본인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은 이해를 시켜 주어야지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치는 사람이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민 소환으로 시의원 자격을 박탈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경까지 몰고간 고양시장 또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 전체에 호소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전체에 호소합니다. 고양시의원 전체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시의원들이 속해 있는 고양시의원들 전체는 기본권 부터 제한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기본권 부터 하나하나 제한해야 시민들이 눈에 보일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의원들이 우리 시민을 대표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잘 판단 해야합니다. 이런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건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다른 지역의 의회처럼 사고를 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꼭 제한해야하고, 필요에 의해서 간다면 사후검증을 필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 논란이 발생한 지역의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당사자를 포함한 모두를 기본권 부터 제한하는 제도가 생겨 나기를 호소합니다.", "num_agree": 2202, "petition_idx": "58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의원 막말, 시민위에 시의원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최소한 기소 유예 처벌 요청 청원서 * 신문고 뉴스 *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사법 농단 공범 권순일 철저히 수사 해야” *** 기자 | 입력 : 2019/06/14 [15:26] 사법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을 신청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은 이와 관련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권순일 대법관에 관하여 철저히 수사 하라’고 촉구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1년여전 본 모임은 사법 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 8명을 형사 고소 및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건은 현재 서울 중앙지검 **** *** 검사실로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고소인 수사 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가 종료가 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기 때문에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 하게된 것” 이라고 설명 했다. 이어 “고소. 고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죄목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라면서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되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전관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법원 조직법 위반 등이 적시되어 있어 범죄는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서울 중앙 지검 **부는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오므로 위법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관청 피해자 모임>은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면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소인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남용으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공범으로 상습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대상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으로 채증 법칙등을 위반해 기소도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5,100만 국민 그 어느 누가 대한 민국 검찰청을 정의를 올바르게 만들어 준다고 하겠냐”라고 따져 물었다. <관청 피해자 모임>은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따라서 저희 단체에서 국회에 수차례 기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299명 국회의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청피해자모임> *** 수석회장은 이와 함께 자신들 단체의 피해 사례를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발인 본인의 사건(2017.5.26.)과 *** 사건(2017.5.12.) *** 사건(2015.1.30)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의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의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하다”면서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즉시 수사하여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 피해를 주장하는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은 2014년 1월 3일 교통사고로 일행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본인은 71%에 이르는 영구 장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손해 배상 사건에서 패소했다. 또 이 때문에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상고심 패소 이유가 사법 농단 때문 이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또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예규에 의해 소집된 수사 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 시민 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신문고 뉴스> 하지만 6월 14일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포기하고 대신 진정서로 서울 중앙 지검 ****로 제출하여 사건 진행 하기로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은 담당 검사님과 구두상 협의를 종료 하였으며 소송 전략상 손자 병법에 의한 2보 전진을 위하여 1보 후퇴하여 실익을 추구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 **** 2018형제*****호)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수석 회장 ***, 카페 창설자 *** 교수, 20명 공동 대표 및 7,200명 동지들이 국회에 수차례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 발의안등 긴급으로 국회 통과 요청 청원서를 여,야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4개 신설 법안이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긴급으로 국회를 통과 시켜 주시기 피,눈물을 흘리면서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0만 시민 여러분! 첨부 링크1의 기제출 하였던 불법 권순일 대법관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 참조 요망을 보시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위와 관련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 국장, ***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 참전 명예 회복 위원회 *** 회장, ***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 여성 동지, ***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학 대표, 민생 사법 적폐 퇴출 행동 ***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석 회장 ***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김지문이 사망하고 수석 회장 ***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6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고 피해자들 가족들은 전부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수석 회장 ***은 현재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6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이다 보니 돈이 없어 1일 한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주는 ***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 동영상 첨부 링크2 참조 요망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수석 회장 ***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 ** 경찰서 신규 고발 사건 (** 경찰서 ********)이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등 서울 중앙 지검 ****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서울 중앙 지검 **** 2018형제*****호)등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현재 권순일 대법관, 법무부 장관님을 상대로 강릉 지원에서 (사건 번호 : 강릉 지원 2019 가합 ** 손해 배상(기))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 대법원 허위 판결문(대법원 2017다 ***** 손해 배상(자)) 무효 확인 소송중에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과 7,2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 – **** * ", "num_agree": 445, "petition_idx": "58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최소한 기소 유예 처벌 요청 청원서"}
{"category": "행정",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배려로 인한 처사가 가해자로 돌아 왔습니다. 몇년 전의 일입니다. 창고에서 저희 장인 어른이 물건 납품을 위해 담당 직원과 함께 물건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적재도중 다른쪽에서 비명이 들려 가 보았습니다. 창고에서 쉬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창고에서 앉아 쉬고 있던 사원 머리위로 아버님 회사 제품이 떨어저 사원님이 맞은 상황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같은 근로자이고 아버님 회사 제품이 떨어져 다친 상황이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전화번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일후 다치신분 아드님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겠다하여 알겠다하고 회사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 하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많이 지난후에 아버님의 가해자가 되어 비용납부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슨 아버님이 물건을 옮기다 떨어뜨려 사원님이 다치게 했으니 그에 대한 비용을 납입 하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하여 소송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 ******부)에게 전화 하여 내용과 다르다며 재 조사 요청 하였으나 묵인되었으며 변호사를 사서 대응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부정 수급등을 감시해야 하는 ******부 에서 말입니다. 1. 사원이 있던곳은 아버님이 적재한곳과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2. 담당관은 가해자로 지목한 아버님에게 어떤한 진술도 받지 않았으며 현장 검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보험 청구한 사람 말만 듣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부정 수급을 감시해야 하는 ******부 였습니다) 3. 전화 번호를 줬다는 이유 만으로 가해자라 지목하고 재 검증을 요청 하였으나 소송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분명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본인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것이 들동날까봐 (현장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도 근로자인데 말입니다. 어떠한 방법도 알려 주지 않고 법적대응하라는 말만 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한두푼도 아닌데 물론 변호사님까지는 아니어도 법무사를 통해 내용 전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 복지 공단의 태도는 전화번호를 줬다는 이유만을 들고 가해자로 몰았으며 , 소송때 제출했던 서류로 현장 검증이나 장인어른의 진술서 같은 것들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도 없었습니다. - 상대방 사원 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하겠다는 서류는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엔 아무런 연락이나 말도 없더니 본인들 해야할 절차도 하지 않았으면서 전화번호를 줬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아 소송하고... 근로복지공단, 저희 아버지도 근로자이고 저도 근로자 입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절차에 맞는 업무를 진행해야하는 공단에서 본인 편의대로 하는게 정당한 처사인가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더이상 저희 아버님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배려가 가해자로된 것이 바로잡을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96, "petition_idx": "58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려가 가해자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국민 의견 수렴' 마감 날짜 안내없이 일방적으로 종료 한 한전은 6월 중 수렴한다던 기사대로 재진행할 것을 촉구, 3안 폐지시 제시된 125.5원에 대한 원가와 산정방식 공개, 적정성 및 산업용 등 과의 형평성 관련해 투명하게 재산출 할 것을 촉구합니다. 6월 중, 국민 의견 수렴을 받겠다던 한전과 정부는, 수렴 날짜 시작 날짜에 대한 안내는 있었어도, 종료 날짜 또는 시간은 안내된 적 이 없었습니다. 어제, 많은 국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권하기 위해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만들던 저는, 어제 2019. 6. 17(월) 오후 4:58분에 열리던 수렴 게시판이, 오후 6시쯤 아예 사라지고, 기존의 의견들도 열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는 팝업이 뜨는 것을 겪고,, 그러다가, 오후 11:20분에 다시 접속하니, 이번에는 아까는 안 뜨던 페이지가 열리면서, 온라인 게시판 참여 화면에 분명 쓰여있지 않았던 날짜와 시간이 '2019. 6. 4(화) ~ 6.17(월) 18:00' 이라고 버젓이 쓰여있네요. 그 시각에 한전에서 이미지 바꿔서 올린 것입니다.. 6월 동안 의견 받는다더니, 6월 17일 (월요일) 오후 6:00시에 단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겸 수렴을 재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전의 '의견 개진하기'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는 의견을 개진할 수조차 없습니다.ㅠㅠ http://home.kepco.co.kr/kepco/PR/ntcob/ntcobView.doboardSeq=21039472&parnScrpSeq=21039471&depth=0&boardNo=0&boardCd=BRD_000252&replyRole=&pageIndex=1&searchKeyword=&searchCondition=&menuCd=FN06030401 또한, 한전의 이득을 맞춰주기 위해서 정한 125.5원 때문에, 마치 '3안'인 '누진제 폐지'를 택하면 1400만 가구가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기사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누진제 폐지 3안에 함께 제시된 125.5원으로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원가를 공 개하고, ①125.5원이 과연 적정한 요금인지, ②요금 산정 방식은 제대로 되었는지, ③요금을 더 내릴 수 있는 것인지, ④산업용 요금 등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진 않은지 등의 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검증하여 재산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견 수렴을 받을 때, 모든 국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볼 수 있도록, 제목을 클릭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6시 전까지 진행된 한전 홈페이지의 의견 수렴 방식은, 국민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글만 볼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서로 읽 을 수가 없이, 단순 제목만을 보고, '3안 폐지 찬성'이라고 제목을 작성했다면, 그 사람이 내용에 요금 인상에 대한 의문과 검증 요구를 썼다 할지라도, 제목밖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은, 대부분 '3안 누진제 폐지'에 찬성과 동시에 요 금 인상까지 동의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국민들이 한전과 정부가 제시한 3안에 동의했다고 간주하지 않도록, 국민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제목과 내용이 모두 보이게 투명하게 진행하길 촉구합니다. 정부와 각종 언론에서 '3안 누진제 폐지'시 제시된 125.5원에 대하여 일련의 점검이나 논의는 전혀 없이, 폐지는 곧 전기 요금의 인상이라고만 설명하고 기사화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제가 어제 만들던 영상입니다. 여기에 삽입하려고 한전 홈페이지 화면 녹화를 한 이후, 잠시 후에 모든 게시판 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6월 중에,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40년 이상 정부와 한전으로부터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요금을 수용하게 해왔던 잘 못을 이제는 근절하고, 누진제 유지와 폐지로 싸우면서 단일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핸드폰 요금제 선택하듯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 니다. 참고로 저는 가난한 차상위계층의 한부모 가족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는데, 가난해도 여름에 에어컨 최소한으로 껐다켰다 합니 다. (28도 고정) 안 그러면 더위로 죽을 것 같은 느낌 온몸으로 받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공기청정기나 필터 끼운 선풍기 4대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그 덕에 폐렴에서 못 벗어나던 아들이 천식으로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전기 더이상 못 줄입니다.. 컴퓨터로 일도 해야 하니까요.. 겨울에 전기장판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삶이 전기입니다. 앞으로 낼 전기세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의사를 밝힌다는데, 요즘 홍콩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것을 보면, 부럽고, 외롭습니다. 우리는 욕설 섞인 나쁜 댓글들만 난무하고,, 여름이라 더워서 못하지만, 촛불시위처럼 한뜻이었던 날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힘을 보태주세요. (참고) 영상 후반에 나오는 SBSCNBC의 전체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86277", "num_agree": 1846, "petition_idx": "58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국민 의견 수렴' 일방적 종료한 한전은 6월 중 수렴 재진행 촉구, 3안 폐지시 125.5원에 대한 원가 공개, 적정성, 형평성 검증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0", "end": "2019-07-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고 있는 제외국민입니다. 현재 하노이는 하루가 다르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의 진출은 이곳 베트남에도 또한 여기서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저희는 저희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에서 저희를 바라 보는 시선의 오해를 먼저 풀어보고자 합니다. 1. 모두들 주재원으로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등의 학비를 보장받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 - 물론 맞습니다… 일부 약 3% 정도의 사람들 에게는요. 이곳에는 수많은 기업이 들어와있습니다. 그 중 주택, 차, 학비 등을 제한 없이 전액 지원 받은 곳은 일부 대기업 중에서도 일부의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이곳은 대기업에서만 나와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중소 기업들과 관계사, 계열사 등 많은 종류의 회사 들이 들어와 있으며, 해당 회사들은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국제학교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 - 하노이에 위치한 국제학교의 평균 학비는 저학년 기준 연 2,500 만원 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액은 더 커집니다.) 이 금액은 최고액이 아닌 평균금액입니다. 2,500 만원이면 국내 대학 등록금보다 훠얼씬 많은 돈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저희가 회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감히 직장인의 월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생을 보내는 결정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학교의 체계나 품질 또한 금액에 대비하여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국제학교의 40% 의 학생은 한국인 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 커서요????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국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아이들끼리 생활합니다. 영어가 드라마틱하게 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바로 갈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 하노이에는 “한국 국제학교” 가 있습니다. 타 학교에 비하여 저렴한 학비와 정말 타 국제학교와 비교해도 훨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국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많아져 이제는 학교가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반에 학생은 40명에 육박하고, 한 학년에 5~6개의 학급이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포용하기 위하여, 특별 활동실은 물론 교직원들 사무실까지 모두 학급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포화상태에서도 학교를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계속 줄을 서있습니다. 게다가 금번 새로 학교를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의 50%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를 찾아 봐야 합니다. 교실이 없어서 작년에 비해 50%의 학생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저희는 그러한 당연한 교육의 기회초차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은 한국 기업에 소속되어 한국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부분은 가족이 헤어져서 살고 싶지 않아 해외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니까요.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힘들어도 함께 지내는 것이 맞다 는 판단에서 선택한 해외 생활 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그러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다시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어, 원치 않는 기러기 가족이 되어 지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닐 학교는 없고, 국제학교의 벽은 너무 높아서 “다시금 이산가족이 되어 아이들과 엄마는 한국에 아빠는 이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매일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교육의 부분에 대한 역차별을 받는 것을 조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는 지속적인 증축 / 이전을 시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막혀 쉽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지와 노력은 충분 하지만,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 여러분, 교육부, 외교부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의 백 년 대계인 교육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우리 아이들이 편히 우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래 봅니다.", "num_agree": 2801, "petition_idx": "58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노이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부산**중학교에 어느 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욕설등을 서슴치 않게 하고 성희록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교사를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실 확인 후 처벌이나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1, "petition_idx": "58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 폭행, 욕설등을 하는 교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주치의라고 하면,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일차의료(primary care) 제공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국민들은 주치의를 두고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치의는 환자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건강에 관한 문제들의 80―90%를 처리하지만, 필요한 경우 각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일을 맡습니다. 주치의가 없는 우리 국민은 어디가 불편할 때 마다 어느 의료기관, 어느 전문과를 찾아가야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지만, 선진국 국민은 주치의의 안내를 받아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2016년 17.0회, OECD 평균 6.8회)가 가장 많은 것은 주치의제도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치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관리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질병이 심해진 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는 일이 많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병원 병상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비효율적인 의료이용으로 인하여 의료비 증가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주치의를 두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4년 전 발생한 국내 메르스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첫 번째 환자가 몸에 이상 신호를 느꼈을 때 선진국에서처럼 바로 주치의를 찾아갔더라면, 전국적인 확산과 사회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주치의제도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다양한 신체 증상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의 증상별로 각각의 전문의 진료를 받다 보면 정작 우울증에 대한 진단-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맥락을 이해하며 전인적인 진료를 하는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는다면 우울증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여 자살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편, 주치의제도가 없고 건강검진이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는 건강검진이 과다진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율은 지구상에서 예외적으로 높은데, 특히 여성 갑상선 암의 약 90%가 과다진단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치의로부터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면 이 같은 과다진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제도라고 하면, 주치의가 환자에게 특정 주치의 서비스들(왕진, 전화상담, 일과 외 시간 진료 등)을 제공하는, 의사의 희생이 필요한 제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주치의제도 도입은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국가가 홍보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 후 주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일차의료 의사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표준 일차의료기관 시범 운영을 통해서 그룹 진료 및 팀 진료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고는 이러한 제도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보건의료체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치료에서 일차보건의료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그룹/팀 진료 장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주치의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를 강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병원이어서 공공성이 약하며 의료기관 사이에 환자유치 경쟁이 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재정지출이 어렵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장기적 과제이지만 주치의제도 도입은 국가의 정책 의지만 있다면 별도의 재원 없이도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의 책임입니다.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num_agree": 863, "petition_idx": "58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치의제도 도입,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국회의원 출석 시스템 적용해주세요. 국가의 중요 사항을 결정짓는 중요하신분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국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의 눈물의 탄식이 들립니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믿고 뽑았지만 사리사욕을 근본으로 당리당략에 빠져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를 요청합니다. -.홍체 인식을 적용한 출퇴근 체크 시스템을 적용 검토해주십시요. 카드로 하면 안됩니다 보좌관이 고생합니다 ->출근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Check-out이 되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출근일수를 계산하여 년간 의정일 기준 80프로를 넘지 않으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주십시요. 돈 많으신분 들이 무노동무임금 콧방귀나 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욕심많고 일못하는 국회의원들 -출근이라도 해야 힘들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795, "petition_idx": "58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출퇴근 시스템을 적용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저는 4월 부터 5월 17일까지 ****에서 배송서비스 일을 한 직원이였습니다. 4월에 **** 측에서 기존 자가용 면허로 운행하던 배송차량을 화물영업개인사업자를 구하면서 월급이 많이 인상된다 하여 **** 물류업체를 통해 ****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4월월급이 5월 17일 입금이 되는 상황이였는데 5월18일 물류업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측과 ****측에서 사전 통보없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체 바뀌게 되었고 제일 중요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측에서는 연락도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 나머지 월급을 **측에 지급하지 말아달라고 ****측에 여러번 요청 하였습니다. 저번달 월급도 한푼 못 받았으니깐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요구는 받아지지 않았고 5월 17일까지 돈한푼 못받고 50일정도 무료 봉사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희 화물기사들은 기름값, 보험료, 차수리 등등 들어가니 ****측에 저희가 돈을 내고 일을 한 샘이 되었네요. 그후로도 ****측과 **물류측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 관련기사들을 보게 되었는데 ******과 **측이 소송중이였던 것, 알바임금 체불기사라던지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기사들을 보니 우리가 처음부터 ****에서 일을 하게 된것이 잘못된 선택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접수도 안받아주더군요. 단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깐 일부러 ****측에서 화물영업개인사업자를 모집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노무사에 근로자성을 알아봐야 하는데 저희같은 사람들은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인지라 알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저는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인데 말이죠.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 ****에서 일하는 일했던 직원분들 중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 임금체불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측이나 ****측 누구의 잘못인지. 왜 돈을 못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num_agree": 166, "petition_idx": "58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서비스 임금체불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젊다면 젊은 나이로 다니던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용달화물일을 시작하게된 한사람입니다. 이일을하면서 너무 갑질을 보게되어 한자적습니다. 개인용달 즉 많이들보셧듯이 이사.업체간배송 등 전반적인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일의구조는 화주(일거리주는사람)가 중간거래소(화물관련어플회사)에 일을올리고(예를들자면 부산-->화성150000원) 저희기사들이 거래소를통해 일을받아 하게됩니다. 물론화주에게 일을의로하는분들은 개인.업체등 이잇조. 여기서문제는 중간에 화주.거래소가 끼어잇다는점입니다 물론이분들이 잇어서 저희도일을하긴편합니다. 그런대 개인이나 업체에의뢰할때 제시된금액을 너무터무니없이 중간에서 챙기고 결국기사가 받아가는금액은 터무니없게 적습니다. 기름값은오르지 일은줄지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화주들이 금액을 적게올려도 기사들은 먹고살기위해 받아갈수없는시스템입니다. 그러다보니 20시간30시간 잠안자고 운전은기본 밥은 차에서빵으로 때기우기일수고 잠도 그냥차에서 쪽잠잡니다.이는자연스레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기마련이조. 생각하시기에 화물돈많이벌지 않나 하시는분들 많으신대 생각해보시면 부산에서 경기도를 간다고해봅시다 15마넌받아가는대 더적을대도 잡아가는경우도잇습니다.기름값.톨비.밥은굶는다칩니다. 차가크고 여름에 에에컨에 (일부기사님들은 여름에도 에어컨안트심 기름값아끼신다고)거기다가 짐은 1톤차불러놓고 2톤 3톤 막싣습니다. 왜냐큰차부르면 비싸니 작은차불러다가 과적시킵니다. 그래도기사는 어쩔수없습니다.짐 싣으러 그까지가서 안싣기에는 시간.기름.다날아가니까요.이거만생각하시는대 차는기계입니다. 탈수록 타이어달지 엔진 달지 등등 모든부속품이 달게되조 그것도포함시키면 15만원이라는돈이 큰돈일까요. 이런식으로 3-4시간운전해서 몇만원손에 쥡니다. 그리고 알게된사실 기사는어플을통해 원하는콜을잡을수있습니다. 원하는콜 당연 일거리많은지역으로이동 하대 돈도많이주는곳이조 근대 여기서문제가 발생합니다.우연히알게된사실인대 자동으로 콜을찍어주는 불법프로그램이잇다는사실이조 인터넷에 찾아보니 돈받고 팔더군요 결국 돈주고 이불법을사지않으면 이프로그램이없는사람은 매일 콜도없는지역이나 뺑뺑이돌고 괜찮은 콜은 프로그램사용자가 다가저간다는거조.근대 어플회사는 방관하고있습니다.자기들이야 중간수수료나 먹으면 그만인식이조. 그래도머라고 항의도못합니다.국내 거의독점 콜어플이기때문이조 헛소리햇다가 정지라도되면 이업종접어야됩니다. 일하며 적느라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지금이순간에도 좋은콜은 누를새도없이 사라지는군요 오늘도 힘든하루가될듯합니다. 개선할점 1.운임비정찰제 거리대비 투명한 정찰운임비. 콜이 잘나오지않은곳(산업활동이 활발하지못한곳)은 특별운임비 2.업체의 어플 폐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투명한 거래 불법프로그램 막을생각도없이 자기배불리기에 급급 3.정확한 적재량 항시체크 1톤차불러다가 2톤3톤 실어대는 화주 고발시스템 기사로선 실을수박에 없는것이 현실 4.화물유류복지카드.톨비 현재 지급되는 유류지원이 턱없이 모자르고 톨비도 엄청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저희 화물기사들이 없다면 국가경제도 엄청난타격을받을것입니다. 어떻게보면 경제발전에 큰도움이 되고잇다고 생각됩니다.저희 기사들 과로사 졸음운전사망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35, "petition_idx": "58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용달.화물 제도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대한민국의 국회 운영과 국회의원들의 자질, 그리고 저들의 행패를 국민들은 더 이상 이대로 놔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저질적인 행태를 질타하고 탄식하는 한 숨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탄식은 여당.야당을 구분하거나 보수 진보를 망라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을 향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온 국민들이 현행 국회운영제도와 국회의원들의 만행을 더 이상 참고 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저 들의 행동과 발언과 권한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없는 몰지각한 어거지 발언이 용인되지 않는, 그리고 상식이 통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제도를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위.탈법 행위를 일삼고, 비논리적이고 근거없는 발언이 일상화 되어 있는 이 세상은 극히 비정상적인 국가의 형태입니다. 한 국가 체제 내의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 할 법을 만드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힐난과 비아냥과 질시의 대상이라면 이건 분명히 심각한 비정상이며 이러한 비정상, 비상식, 비이성, 비도덕적인 지도층의 행태는 국민들 속에 잠재적으로 스며들어 결국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파급되게 될 상황을 초래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폐단을 모두 열거 하자면 그 끝이 없을 정도이고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그들에게만 맡겨 둘 게 아니라 국민 대표성을 가진 국가의 원로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운영과 현행 국회의원 제도를 심각하게 검토 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되며, 혹여 국민이 선거를 통 하여 선출하기에 그 선거 제도에 모든 걸 맡기고 문제의 해결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책임 회피일 뿐 입니다. 일례로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시행 하기를 원 하는 \"국민소환제\"를 의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제약하는 제도이기에 국회에서 논의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만 보아도 문제 해결과 개선을 저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이 외에 현행 의원 제도의 수 많은 모순들을 적나라하게 들춰 내놓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그 시기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아 이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31, "petition_idx": "58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전 국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이제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듭시다. 작년 한 해 청와대인사 및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국회의원은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답니다. 경기는 어렵고 서민 삶은 팍팍한 상황에도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재산을 불린 겁니다. 수백억 자산을 가진 국회의원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깎고 주휴수당까지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지했습니다. 1등에 오른 민주당 모 의원의 재산 2천7백억원은 최저임금 8,350원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가 1,3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민생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고위공직자들의 최고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부자인 상황에 부동산이 알아서 재산을 불려주는 공직자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줘야 하나요. 때만 되면 일은 팽개치고 막말이나 일삼는 국회의원들도 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간다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부산에서 최고임금조례도 만들어졌고, 국회에도 ‘살찐고양이’ 법이 발의돼 있으니 근거도 충분합니다. 기업의 CEO들은 어떤가요. 이들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대기업CEO들은 기업가치가 폭락해도, 감옥에 다녀와도, 그저 숨만 쉬어도 수백억을 받아갑니다. 작년 연봉 1위에 오른 *** ***회장은 456억, 최저임금의 2,474배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로 높으며,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이 경제를 망친다고 비난한 ***의 *** 회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78억여 원을, ** *** 회장은 89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각각 최저임금의 420배, 480배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고’임금위도 만듭시다. 매년 협상으로 ‘임금최하선’을 정하듯 ‘임금최고선’도 정합시다. 그래서 우리사회 격차를 조금씩 낮춰갑시다.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불평등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고, ‘을’끼리의 경쟁을 부축 입니다. 미래세대는 희망을 포기하고, 높은 스트레스는 범죄율도 높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임금자들은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쌓아놓고도 매년 수 십 수백억의 연봉을 받아갑니다. 최고임금제는 절박하며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며 동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높이 치솟은 최고임금은 우리사회의 돈이 어디로 쏠려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한 채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은 갈수록 ‘을’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부터는 얼마를 주면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부를 보다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가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저임금 본래의 취지이며,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전제입니다. 최고임금은 무한히 올라도 되고 최저임금은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은 퇴출돼야 합니다.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듭시다. ", "num_agree": 369, "petition_idx": "58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듭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여 하소연을 하였지만 들어주는 곳이 없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은폐하고 변명만 일삼는 학교 선생님들과 가해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올해 61세 지체장애인으로 우울증과 당뇨합병증, 천식을 앓고 있는 아내와 2017. 11. 6.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20세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극심한 허리와 다리통증을 참아가며 정부보조금으로 근근이 생활하였으나 지금은 걸을 수도 없어 전동휠체어에 의지하여 정부보조금 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2019. 1. 경기도 수원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2019. 6. 9. 01시경 환청이 들리고 죽고 싶다며 차에 뛰어드는 등 난동을 부려 부모인 제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긴급 입원 조치로 수원 **대학교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치료 후 2019. 6. 19. 일반 정신병원으로 전원 되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지속적인 학교폭력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기 전까지 소심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지만 일반 학교를 다닐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6년 겨울방학 전부터 집에 오면 엄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욕을 하며, 주위를 살피는 등 불안 해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지 걱정만 하였고 소변을 지리는 등 상태가 점점 더 심해져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었으나 답을 하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어느 날 아이의 가방을 확인하였고, 가방 안에서 수면유도제와 고무로 된 귀마개를 발견하여 그 용도를 물었으나 그마저도 답을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방학 직후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고 평소 저희 가족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시던 월드비젼의 도움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2016. 10.부터 겨울방학 직전까지 다섯 명의 반 아이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새끼, 바보, 장애자 등)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그 소리가 듣기 싫고 계속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환청이 들려 수면유도제와 귀마개를 구입했다는 청천벽력 같을 얘기를 들었으나, 부끄럽지만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저 자신만 원망하였을 뿐 어디에 하소연 할지도 몰랐고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겨워 하소연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어느 정도 취했을 때 제가 담임선생님께 전화로 학교폭력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3일 후 2017. 2월 설날 전 학교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셨고 그때 아이의 상태를 얘기하며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는 상황설명과 아이가 메모한 3명의 가해학생 명단을 드리며, 총 5명인데 2명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니 조사를 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임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듯 2명의 이름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며, 지금은 방학기간이라 조사가 어렵고 개학하면 부모의 마음으로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저희 아이는 통원치료를 계속하였고 개학 전 담임선생님의 연락으로 집근처와 병원인근 커피숍에서 두 차례 면담을 하였으며, 두 차례 면담에서 담임선생님과 학교폭력담당선생님은 제 아이에게 피해사실이 있는지 진술서 없이 구두로 확인하였고 철저히 조사해서 가해 학생들을 전학조치나 같은 반에 함께 있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병원에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비 명목으로 40만원을 학교에서 긴급지원비 형태로 지급한다 하였고, 가해학생 부모에게 연락하니 가해학생 5명 중 2명의 부모는 막노동, 편부슬하 등 가정형편이 어렵고 나머지 3명의 부모는 그나마 살만하니 치료비를 도와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도 담임선생님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가정형편을 듣고, 저도 가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리며 가해자이지만 마음이 아프다 하였습니다. 그 후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비 명목의 긴급지원비 40만원을 받았고, 아이도 치료를 받으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았고 개학을 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 가해학생 부모의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와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바빠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이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소일거리를 찾아 장애인단체 등에 다니며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외출을 하느라 아이를 자주 볼 기회가 없었고 아이 엄마도 지병으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 언어폭력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병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고 결국, 가해학생들이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환청과 자살충동으로 차에 뛰어드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의 긴급 입원조치로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지만 계속된 환청과 자살충동으로 수차례 자해를 하여 격리실과 일반실을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원 후 잊고 살았던 당시 학교폭력 경과를 확인하고자 2019. 6. 11. 13시경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하였고, 그 면담내용은 정말 어처구니없고 기막힌 내용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보고 받은 사실도 없다 하였고, 그 이유는 교감선생님과 몇몇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여 가해학생들을 조사하니 가해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학생 부모에게 들으니 피해학생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니 추가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은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 것과 추가조사와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였고, 관련 선생님들을 징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보상을 하면 되겠냐. 저에게 제시하여 화나고 억울해 선생님 1인당 500만원을 보상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제 아이의 담임선생님은 이런 회의를 한 사실과 회의에서 어떠한 사항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것과, 당시 회의록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하니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조현병’이라는 진단 또한 받은 사실이 없고, 부모인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아이가 ‘조현병’이라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부모인 제게 들었다고 허위로 적시하고 유포하여 저희 아이를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병자로 취급하며 저희 아이의 문제로 치부하고 가해학생들이 가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학교폭력 자체를 은폐하였고, 그에 따라 추후 어떠한 추가조사나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학교폭력담당선생님이 병원에서 제 아이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병원에서 한 차례 물었을 뿐 피해사실에 대해 어떠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2019. 6. 17. 13시 30분경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항의하자 학교폭력담당선생님은 부모인 제게 ‘조현병’과 관련된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며 ‘조현병’은 아이의 증상을 듣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본인이 “진단”을 하여 회의록에 거짓 작성하였다는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답변을 하며, 문제가 되면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감선생님은 이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였다 하였으나 담당선생님은 바빠서 보고하지 못했다는 참으로 교육자로서 할 수 없는 황당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사안이 되지 않아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 의결하였으면 교육청에 보고할 일도 없었음에도 보고하였다 하는 교감선생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교육지원청 인권상담사와 전화상담을 하였고, 담당 인권상담사님도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말씀하시고 감사청구를 하면 감사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라서 문제가 있더라도 교육청에서 재단에 징계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징계여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믿었던,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겪고 마음의 병을 얻게 된 제 아이를 돌보고 지키지 못한 제 스스로에게 미움과 원망뿐입니다.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지금도 욕설과 괴롭히는 환청이 들리고 있고 불안해하며 주위를 살피고 제 아이가 학교폭력 이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이와 유사한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괴롭힘으로 환청과 자살충동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조현병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나 그 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해자 처벌, 피해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어처구니없게도 학교폭력 담당선생님의 인터넷 검색을 통한 ‘조현병’이라는 “진단”과 거짓된 정보로 제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정신병자 취급하고 가해학생들이 가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인 제 아이의 구두 진술이 명확함에도 피해학생 진술서와 추가조사 없이 학교폭력을 은폐함으로써 피해자로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였고, 가해학생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 6. 11. 학교 방문 시 교장선생님이 면담 중 관련 선생님들을 징계하지 않은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보상 문제 발언도 한 사실이 없다 라며 말을 바꾸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보호하고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하루하루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배운 것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어떻게 아이를 치료하고 보살피며 살아가야 할지, 보상을 위한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소하나마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저희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무참히 빼앗아 버린, 저희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생활하고 있을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피해 조사 없이 인터넷 검색만으로 정신병자 취급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유포하여 저희 아이 개인문제로 치부하고 은폐한, 법률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강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와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1618, "petition_idx": "58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와 학교폭력을 은폐한 학교 선생님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저는 36세에 뇌출혈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을 든 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너무나 서럽고 억울하여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아들은 33세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 *** 병원에서 뇌수술을하고 현재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하고있습니다. 수술직후 의사선생님께서 수술을 하더라도 병상에서 눈만 껌뻑이며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평생 식물인간처럼 살거라는 말을 들었을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게 이런거구나 할 정도로 기가막히고 가슴이 무너진다는걸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수술후 두달간은 정말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못해 수발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후휴증으로 좌측 편마비가 남아 현재 입원하고있는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하고있습니다. 좌측 편마비 환자라 왼손은 전혀 사용 하지 못하고 걸음도 지팡이를 사용하여 왼다리를 땅에 끌며 절뚝거리고 걷지만 더욱 나아지길 기대하며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힘든상황속에도 다행히 아들 중학교때 **생명에 입원비지원 상품을 가입해 놓은게 있어서 힘든 여건속에서도 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지만 얼마전 **생명측에서 지급해주어야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아직 치료를 더 해야하거니와 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처음 보험을 가입할 당시의 굳게한 약속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하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아직 치료가 진행중인데도 보험금 지급을 단 세번만 지급하고 안해준다고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어느누가 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저희 아들처럼 이런 기막힌 상황이 왔을때를 대비하여 말그대로 보험을 드는건데 정작 이런 큰병이 발생하고나니 보험사에서는 아직 치료중인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입원비 지원)지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증권에도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지급을 정지한 **생명의 부당한 횡포를 알리고자 합니다. ", "num_agree": 373, "petition_idx": "58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 및 약관에도 없는 일방적인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정지한 **생명"}
{"category": "행정",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국내5대 로펌소속 두 변호사의 허위주장과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검사, 경찰은 유착관계인가? 아니면 단순한 직무유기인지를 수사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글 쓴 이는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초로에 접어든 자로, 2009년에 설립된 두 법인회사(주식회사 **, 주식회사 **)가 발행한 모든 주식의 실소유자로 유일한 주주이며 실질적인 대표로 두 법인의 회장이었고 본인여식과 동거 중인 전처와 본인의 아우 등에게 두 법인의 주식을 명의 신탁하였고, 본인이 전처를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유는 당시 거래은행의 과도한 권리행사에 대한 대비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처가 대표이사이었으나 500만 원 이상의 지출과 회사운영 상 중요한 결정은 본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었고, 또 법인 설립직후 인 2009년 5월분의 급여지급대장에 전처는 등재조차 되지 않아 전처급여를 본인계좌에서 2013년 2월분 급여까지 약 4 여 년 간의 급여를 이체한 후, 2013년 3월 급여대장에 전처를 등재하였고, 매월 말 마감 후 두 법인의 수익금 전액을 본인이 챙겼으며, 두 법인이 설립 된 직후부터 전처가 두 법인 찬탈을 시도하기 직전인 2015. 4월말까지 6여 년 간 본인이 챙긴 두 법인의 수익금이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 8. 21. 전처가 두 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된 점을 이용하여, 일몰 후 법인사무실을 본인 몰래 무단 이전 후 본인이 보관, 사용하던 두 법인의 인감, 법인인감카드(법인인감증명을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때 사용하는 카드)와 법인통장과 법인통장인감,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아 두 법인의 자금을 가로채기 시작하여 2015. 9. 22.~ 23. 이틀에 걸쳐 본인이 전처와 아우 등에게 ‘명의 신탁을 해지하는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하였으나 미동조차 하지 않아 전처가 2015. 5. 15. 직원 8명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다음 해인 2016. 11월초 전처가 법인계좌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다는 제보와 정황이 포착되어 2016. 11. 24. 전처가 옮겨간 법인사무실에 들려 전 직원에게“회사로 입금하는 돈에 대하여 별도로 메모해두라.”는 공지사항전달을 방해한 간부 둘과 주먹질 없이 밀고 당기는 몸싸움수준의 실랑이질이 4여 분간 이어진 사건이 발생하였고, 몸싸움이 종료될 무렵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본인과 몸싸움한 간부 둘이 인근지구대로 동행하였고, 몸싸움한 간부의 진술로 작성된 최초의 피해자 진술조서에는“가해자가 자신의 목을 졸랐고 그로 인해 목에 상처가 생겼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으로 두 간부가 각각 3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고, 상해진단서에는 ‘경추부 염좌, 좌 5수지 중위지 관절 염좌로 좌측 제5수지는 기브스 고정이 필요하며 물리치료도 3주정도 치료가 필요하다.’ 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염좌란 관절부위를 꺾거나 젖혔을 때 발생하는 상해인데, 상해사건이 종료된 직후 인근지구대에서 진술할 때까지 멀쩡하던‘경추부와 좌 5수지 관절에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허위로 기재한 것이 분명함에도 본인을 상해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이 약식 기소하였고, 이에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었음과 본인이 법인의 유일한 주주임을 밝히려 하였으나, 본인의 상해사건 공판 일에 전처의 지시로 법인의 여럿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본인(가해자)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자로 대표이사의 전 남편일 뿐이고 사건 당일 간부 둘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집단적으로 위증을 하여 본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확정되어 본인이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진단서허위기재(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8형제****)’로 고소하였더니 검경은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조차 하지 않고‘피의자가 임상적 추정에 의해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불기소이유로 기재하였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상해사건 종료 직후 피해자의 최초진술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상해부위와 전혀 다른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가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라는 상식과 법리를 벗어난 논리로 각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역시 항고기각처분을 내려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 역시 기각처분(대구고등법원 2018초재***)을 내렸고, 지금은 재항고사건(2019모***)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그리고 전처의 업무방해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정***) 공판 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직원에게 전처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범행’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2015. 8. 7. 전처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넬 돈 2,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본인에게 요구하여 받아 챙긴 2주 후 법인사무실을 무단 이전하였고, 그날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전처를 뇌물공여혐의로 고발하였으며, 한편으로 본인이 두 법인의 주식을 돌려받기 위하여 2017. 4,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송을 제기(2017가단 ****** 주식양도, 2017가단 ****** 주식양도)할 무렵 전처가 법인 사무실을 무단 이전할 때 미처 챙겨가지 못한 법인의 문건들을 반출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법인을 원고로 하여, 본인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소송(2017가단******)을 제기하였고, 본인이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 전처가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인 A로펌의 변호사 둘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두 변호인의 변론서는 법인 설립 후의 모든 사실관계를 뒤집을 요량으로 시종일관 허위의 주장과 조작한 문건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즉, 두 법인의 수입금전액을 6년간 본인이 챙긴 점과 전처의 급여를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점에 대하여서는“전 남편이라 예우해 준 것이고 법인의 자금을 주식투자로 증식해줄 것으로 믿고 자금운용을 맡겼다.”는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전처의 금융거래 제출명령과 전처가 위증을 교사하였던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전처 변호인의 기망에 속은 재판부가 끝내 불허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진행된 전처의 업무방해범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자 전처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전처가 상고하였다가 취하하여 확정되었고, 전처의 알선수재, 사기(뇌물공여사건의 죄명을 검사가 변경하여 기소), 위증교사 등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의 판결이 선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 되자 전처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전처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판결문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남편으로 ㅇㅇㅇㅇ주식회사의 운영자이었다.’고 판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기한 2건의 주식양도소송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전처가 법인(주식회사 **)을 원고로 하여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소송 역시 본인이 패소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여, 3건의 소송이‘전처의 사기범행에 의하여 판결이 뒤집어 졌다’며 전처를 소송사기와 위증, 법인 직원 5명을 공범으로 고소하였더니 경찰수사 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8형제****)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불기소이유에는 본인이 고소한 내용조차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이 제기한 소송은 두 법인의 주식을 전처와 아우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을 반환받을 목적이었고, 소송 역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7가단******(주식회사 **), 2017가단******(주식회사 PS)두 건으로 분리되어 진행되었는데 검찰의 불기소이유에는 2017가단******(주식회사**)사건과 전처가 제기한 2017가단 ******유체동산인도사건에 관한 불기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 (2017가단******)에 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애초에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혐의는 소송사기와 위증혐의이므로 전처 등이 순순히 자백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데 경찰과 검찰은 고소인과의 대질신문조차 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무고혐의도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전처를 포함한 피의자전원 무혐의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대구고검에서 항고기각결정을 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지금은 대구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 2019초재***)에서 심리 중이며, 진단서 허위기재사건 역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8형제****)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대구고검에서 항고기각 처분이 내려져 본인이 재정 신청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본인이 재항고하여 지금은 대법원 제2부(2019모***)에서 심리중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전처가 거대로펌의 변호사 둘을 선임하기 전에 고소한 전처의 업무방해사건은 벌금 5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 전처의 알선수재, 사기, 위증교사사건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두 사건의 제1, 2심의 판결문에는 전처의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목적 등이 소상하게 판시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제기한 두 법인의 주식양도사건의 판결문과 전처의 소송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불기소이유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송사기사건은 본인이 고소한 부분의 절반은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처의 범행이 밝혀질 경우 주식양도소송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 명백하기에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서 허위기재사건은 피의자의 진단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한 부위임에도‘임상적 추정’이라는 법리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면죄부를 불기소이유에 기재하는 검찰의 무모함이 엿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2건의 형사고소사건은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거대로펌 변호인들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며, 본인이 제기한 2건의 주식양도소송과 전처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소송은 본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므로 국민 청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거론할 사안도 아니며 다만, 대법원만은 실체적 진실 추구에 소홀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처의 소송사기와 위증혐의 대한 사건과 진단서 허위기재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비리와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수사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2019. 5. 22. 포항에 거주하는 초로의 사내가 올립니다. ", "num_agree": 301, "petition_idx": "58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5대 로펌소속 두 변호인의 허위주장과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검사, 경찰은 유착관계인지 단순한 직무유기인지 수사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담양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읍에서 열리는 5일장에는 호남에서 가장 큰 동물불법시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 낮의 뙤약볕 아래 이제 막 젖을 뗀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들이 밥도 물도 없는 비좁은 철장에 짐짝처럼 갇혀 있고 타는 듯한 갈증과 압사에 가까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 죽어가는 새끼들은 지나는 행인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기까지 합니다. 물건보다 더 험한 취급을 받는 이 헐값의 동물들이 과연 생명으로서, 반려동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동물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는 대낮의 대로변에서, 그것도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법영업과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청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 땅의 동물보호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과 동물생존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로써, 불법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자체의 직무유기와 무허가 업자들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깊이 분노합니다. 담양군은 이러한 국민적 정서와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을 집행할 명확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불법과 학대 행위에 대한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에 다음의 3개항에 대해 청와대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우리는 담양 동물불법시장의 동물학대행위에 반대하며, 시장 내 불법, 혐오시설이 방치되고 묵인되는 현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합니다. 2. 청와대는 불법시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신탕집과 개농장 그리고 번식장의 가장 큰 매개체로 의심되는 동물불법시장의 페쇄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위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 전문가, 동물 단체와의 실무 협의체를을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의 동물단체, 유관단체, 개인 활동가 등과 연대하여 이 시장이 종식될 때까지 거리 캠페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SNS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청와대에 위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는 6월 22일 담양시장 앞에서 개최되는 '제1차 담양 동물불법시장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적폐인 동물불법시장의 종식에 다가서는 중요한 한 걸음을 뗄 것이며, 담양에서 개최되는 5대 축제와 각종 행사에서 철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담양을 찾는 세계인들에게 이곳의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24개 단체의 연명으로 담양 불법동물시장 폐쇄를 청원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가치보듬, 광주광역시캣맘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담양동물학대방지시민연합, 대구동물보호연대, 대한동물사랑협회, 도브프로젝트, 동물수호친구들(ADF), 동물의소리,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사단법인동물보호단체행강,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애니멀피스코리아, 익산하얀강아지, 유기동물과함께하는사랑나눔터, 자립형구호단체착한기부상점, 자립형유기동물구조단체공존, 장성유기견보호소,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진해유기견행복의집, 캣치독,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화순유기견보호소", "num_agree": 3651, "petition_idx": "58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방조하는 담양 불법동물시장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티비에서 영화에서 보던 공무원들의 권력적 갑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울산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19년 유치원생 재난대응 안전모 구매' 사업에 입찰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16개 업체가 참가하여 14개 업체는 자격요건 탈락으로 개찰도 하지 못하였고 자사를 포함 2 업체가 가격 경쟁 후 낙찰 업체는 기초금액 50%대로 가격 결정이 되고 자사는 차순위 기초금액의 90%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찰 공고 기준으로 물품을 만드는데 50%의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수 있는지 어린이 안전모인데 저희가 3년 넘께 연구 하였지만 불가능하다 생각 확신하였기에 낙찰업체를 확인해본 결과 낙찰업체는 이 제품 사업과 전혀 관련없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이며 비슷한 업종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어린이 물품을 판매할때 꼭 받아야하는 안전인증인 KC인증 필수 검사 또한 받지 않고 불법 판매 영업 행위를 하는 업체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개찰당일에 바로 구두상으로 이의제기하고 담당 부처인 학교안전 총괄과 비서실등 6번이상의 항의를 하였으나 담당자와 비서실에서는 KC인증을 두눈으로 확인하였다고 계속이런식으로 전화하면 명예훼손 죄로 고발 하겠다는 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업일 다음날 이의신청서 제출 하였으나 이의제기가 무시되고 입찰 계약이 진행 되었으며 이에 더 강하게 계속해서 1순위 업체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였으나 입찰 공고문상에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방법을 찾고 찾다가 1순위 업체의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의 검사서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필수 검사가 되어있지 않은 검사서를 확보 하여 직접 담당자들에게 확인 시켜주었으나 그것 또한 무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까지 하였으나 감사실이나 어떠한 부처도 기관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울산 시민들에게 서명운동을 해서 1000명이상의 시민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드어주시고 서명운동에 참가 해주셨으며 주민 감사 신청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통보를 하니 이제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린이 안전 특별법 일찰법 등을 모두 무시하고 KC인증이 없어도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울산교육청에서 국민들 세금을 써서 낙찰 업체의 KC인증 검사를 대신 받아서 납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개인 업체의 검사를 대신 받아주고 나라가 정해 놓은 법을 어긴 한업체를 감싸주고 덮어주려고 하고있습니다 1순위 업체와 울산교육청이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지만 어떠한 대가를 받고 이러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 안전 인증 사용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 업체에게 참가 자격을 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 업체의 검사를 대신해서 받아 안전을 확인 물품을 납품 받는다니... 그러면 입찰은 왜 하였으며 공고문 제안서에 왜 kc인증이 있는 업체만 통과시킨다고 되있는지 어린이 안전 특별법에 의거하면 kc인증이 없으면 판매가 영업행위조차 되지않는 물품인데.... 법을 무시할정도로 그업체를 선택할것이면 왜 입찰을 했는지 조차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입찰에 낙찰되거나 당선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들과 낙찰자의 비리나 유착관계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교육청을 조사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물건 구매 안하셔도 됩니다 울산에 있는 어린 유치원생들이 kc인증은 물론 안전모인데 낙하 시험성적도 하나 없는 비정상적인 업체의 물건 말고 정상적인 업체의 물건을 구매해서 안전한 울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04, "petition_idx": "58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보다 대한민국 법보다 더 위에있는 울산교육청 노옥희 교육감, 비서실,학교안전총괄과를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정말 간절히 제보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많은 임차인들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31살 3가족의 가장입니다. 2015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와 전세 계약을 한 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2015년 27살에 결혼하면서 직장이 있는 전남 순천에 자리를 잡고 세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를 알게 되었고, 전남 순천 **동의 ******이라는 아파트를 보고 1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까지 발품을 팔아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서두르고, 1순위 확보까지 어떤 상황에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계약을 맺기까지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지내고 나서, 친누나에게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법인의 재정상태가 나쁘다는 말과 대표이사가 한 번 바뀌었던 것입니다. 당시 불안한 마음에 이사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선순위이고 계약기간까지만 있다가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년 후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은 임차인들에게 빠르게 퍼지면서 협의회까지 결성될 정도로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당시 ******에 거주하면서 임대법인과 계약한 세대수가 300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대에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되었고, 많은 임차인들이 학교 강당에 모여 국회의원과 시청 직원들을 초빙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내서 전단지도 돌리고, 플랭카드도 걸고, 언론에 보도도 하려고 노력해봤지만 마음처럼 진행이 되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후에 알게 된 압류의 원인 임대 법인의 국세 체납금 100억원 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했던 건 체납금의 법정기일이 전입신고일보다 2달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제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저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임차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후순위인 세대, 보증금을 받지 못해 분양받은 집으로 입주도 못하고 계약금까지 손해본 세대, 분양권을 지키려고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 재산을 압류 당한 세대 같이 정말 많은 세대들이 각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체납 상태를 조회 해야한다는 것을 몰랐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조회조차 할 수 없는 체납 상태를 임차인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났지만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경매를 넣어도 지킬 수 있는 돈은 삼천만원 뿐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모은 모든 돈이 한 순간에 날아가는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임대 법인의 입장은 “압류가 걸려서 부동산을 돌리지 못해 자금을 운용할 수 없고, 그래서 돈이 없다.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도 했지만, 하는 말은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순천 사무실에 직원 2명, 광주 본사에 직원 6명, 광주 **지구에 자금담당직원 2명... 돈이 없는데 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금을 못받으면서 매일 발에 불이나도록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표이사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협의회를 만들고 여러 활동을 했지만 다들 생계가 바빠 적극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활동이 사그라 들었고, 각자 발품을 팔아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8년 1월 많은 고민 끝에 미루고 있었던 이직을 결심하고, 퇴직금 120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공부했습니다. 틈틈이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순천에 남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인 소개로 학생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공부도 같이 병행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8년 7월 광주에 있는 본가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서도 대부분의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반값에 정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는 지급명령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하고, **아파트에 일부 물건도 그대로 두고, 전입신고도 옮기지 않았으며, 집 열쇠도 임대법인에게 넘기지 않은 채 이사를 했습니다. 제 상황에서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조치이며, 보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이사를 한 후에 8월 경 순천에 볼일이 있어서 아는 지인과 함께 가게 되었고, 가는 김에 **아파트 상태를 점검하고자 잠시 들려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번호키로 바꾸어 놓고, 누구에게도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나온 그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들어갔으며, 문은 어떻게 열었으며, 우편물은 다 어디로 갔는지 였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은 임대법인과 계약한 중개업자의 거래처였던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 고소뿐이었고, 이 일로 여러번 순천을 오가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할 수 있었던 고소는 주거침입죄였습니다. 이마저도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제세공과금을 다 납부하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사를 간 것으로 간주는 한다는 것이 이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판결이 나지 않은채 고소는 진행중이며, 주거침입죄는 그저 벌금이 끝이기 때문에 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서 꾸준히 준비해서 겨우 마음에 드는 직장에 들어가 2019년 1월 경기도 평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재산이 묶여있는 상태여서 가족과 같이 가지 못하고, 혼자 평택으로 가서 숙소생활을 하였습니다. 매주 주말에 광주를 오가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주 평택과 광주를 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잘못한 체납으로 왜 우리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가장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신을 탓하기 까지 했습니다. 정말 성실히 벌어서 도박으로 돈을 불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저 가족들과 지낼 집을 구하고 싶은 것뿐인데.... 그 돈을 이용하고 이 상황을 악용하는 이 법인을 도저히....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개인이 민원을 넣어도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받을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싶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하고, 지금 생계를 이어가야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시간을 내서 재산명시신청도 하고, 연차를 내서 재산목록을 받아 채권추심도 신청했지만 일부 내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재산목록도 대부분 부동산이며, 통장에 잔고는 얼마 있지도 않을뿐더러, 통장이 법인 분리되어 관리되는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은행은 통장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명시는 그저 당사자가 명시한 재산목록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임대법인은 정말 작은 법인이 아닙니다. 순천에만 몇 백개의 부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순천뿐만 아니라 광주에도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100억이라는 체납이 쌓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을 깡통전세를 만들어놓고, 계약 당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임차인에게 얘기조차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수 백, 수 천명의 세입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2019년 6월 순천 **동 ****** 의 많은 아파트가 경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만 되어갑니다. 세입자들을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혼자서 하기에는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과거에 임대법인의 대표가 바뀌고, 다른 재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지고 있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또한 저 혼자만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조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모르겠습니다. 한 때 이 임대법인이 정말 나쁜 의도가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재산이 없는 것인지 대표는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많은 임차인들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1210, "petition_idx": "58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수 백명의 임차인들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중 커다란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울렸고 너무 놀라 문앞으로 가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단독주택인 저희 집 대문과 집 기둥을 치고 도주하였습니다. 아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가 5분도 안되어 아버지 차량을 타고 사고를낸것입니다. 소리가 나자마자 너무 놀라 제일 먼저 뛰어나간 저는 차량이 저희집을 치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고 이미 대문은 다 떨어져나간 상태였고 기둥과 벽은 부서져 내려 답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둥과 가스통이 붙어있어서 가스가 터졌다면 상상도 하기 싫지만 저희가족 모두 이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을겁니다. 벽이 부서져 튀어나오는 바람에 가스선이 부서진 벽 사이에 끼어버렸고 오래된 옛날 집이라 당장 전체가 무너져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뛰어나오며 소리를 질러 부모님 모두 일어나셨고 아버지는 가해자 차량을 쫓아가느라 허리에 핀이 박혀 장애 판정을 받으신분이셔서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중이십니다. 저도 바로 뒤따라 쫓아가니 아버지는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셨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지도 않고 무작정 음주운전을 했던 가해자 차량에서는 연기가 자욱하며 술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차량과 골목전체에 술을 부어놓은 것 처럼 심하게 냄새가 났으며 목격한 주민 증인도 있고 증거도있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님 모시고 나오라고 하였고 가해자 엄마,누나2명 세명이 먼저 저희집쪽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모시고 나오라고 해서 시간이 좀 흐른 뒤 나오더라구요. 엄마라는 사람은 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도없이 이정도면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큰딸은 남의 집 구경나온것처럼 팔짱을 끼고 기웃거리며 쳐다만 보고있고 그 사이 저는 차량이 도주한 길에 냉각수가 흘러있어 촬영하러 다녀왔습니다. 다녀와보니 아버지께서는 이웃주민이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에 무면허 음주까지 된 상태면 구속이라 같이 아이 키우는 아버지 입장으로써 제가 바로 신고하겠다는걸 말리셨습니다. 밤 12시 30분쯤 일어난 상황이라 해뜨면 다시 얘기하자고 저희집이 다 부서진 이 상황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가해자(아들)는 와서 사과조차 하지않고 본인 집에서 나오지 않더군요 가족들은 너무 놀래서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인 저희가족은 더 놀랐을거고 뺑소니까지 친 가해자를 생각해주어 아침에 얘기하자고 각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다 부서진 집에 너무놀란 나머지 저희가족들은 뜬눈으로 밤을샜고 집 상황이 너무 심각해 집앞에서 보고있던 중 가해자 아버지가 지나갔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가해자쪽에서는 보험접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고관련 접수는 24시간이기 때문에 벌써 보험사에서 나오고도 남았을 시각인 사건발생 후 5시간 후 05:30분 경이였습니다. 보험을 접수했으니 보험처리하겠다 사고로 인한 저희 집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려도 보험사에서 나오지 않으니 보험접수 한게 맞냐고하니 접수하라고 시켰었는데 보험사랑 증권이 어디더라? 이런식으로 나오더군요 아들 음주측정을 미루려는 행동이었죠 결국. 보험사가 어디냐고하니 동부화재 아닌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여 제가 가해자 차량번호를 아니 동부화재로 전화를 하여 접수된게 있냐고 확인해보니 없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황당해서 아직 신고접수 안하고 뭐했느냐고 하니 계속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하면서 왜 안받냐는둥 혼자 뭐하는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잠시 다녀오더니 접수했다며 금방 나올거라고 했습니다. 그말을 들은지 40분이 넘어갈 쯤 보험사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출동직원이 먼저 나왔는데 저는 저희가족 모두 경황이 없으니 하시는 말씀과 아버지와 같이 서류작성을 하시는 모습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구하는 중 엄청나게 화를내며 찍지말라고 하며 신고하세요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사고 발생 9~10시간이 되도록 바로 신고하지않고 이웃을 생각해준 저희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신고하라는 말에 참다참다 제가 112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한지 15쯤 후 제복입을 경찰 두분이 오셨습니다. 와서 상황설명을 간단히듣고 가해자 신원 저희 아버지 신원을 작성 후 가해자는 어디있냐고 물으니 학교갔다고 하더군요 정말 제정신인 집안이 맞는건지 이렇게 큰 사고를 내고 사과한마디 없이 학교를 간 그놈이나 학교를 보낸 아버지라는 사람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경찰이 얼른 오라고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가해자 차량이 있는 쪽으로 다녀오더니 저희보고 직접 교통조사계에 신고접수 하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해자 집쪽으로 가길래 집에 들어가서 가해자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하고 차량도 확인 후 가해자 소환시켜 음주측정을 늦었지만 그때라도 이루어진줄 알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측 신원만 수첩에 적어갈거면 피해자들은 112에 먼저 신고를 왜하는건가요 제가 182, 부산시 재조사반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변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황망하기 짝이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출동하는 경찰 , 조사하는 형사, 조사관 등등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하더군요 처음 출동했을때부터 세심하게 신경써서 조사해주는 사람 대충 안내만 하고 가는사람이 있다고 그소리를 듣자마자 화가나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파출소에서 첫 출동을해서 어디까지 일을 처리하는거냐고 물었던 저는 제가 만난 경찰이 세심하지못한 운이 없었다는 소리밖에 안되는겁니다. 그럼 피해자가 사고나자마자 범인을 잡고 스스로 찾아 교통조사계까지 가서 접수 후 음주 측정에 사건현장까지 모셔와야했던건가요? 이웃을 생각하고 가해자의 앞길을 생각해주던 저와 제 가족들은 112에 신고하고 시간이 지나기까지 결국 가해자 음주측정시간을 벌어다준셈이었습니다. 사고당시를 제외하고는 가해자본인과 엄마,딸들은 단 한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고 가게 운영을 하고 잘먹고 잘자고 생활하고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보험으로 해결될테니 승인 떨어질때까지 다 부서진 위험천만한 집에서 자기가 볼때 무너지지 않는다며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고 생활하면서 기다리라고합니다. 가해자쪽에서 먼저 밥은 어떻게 먹었냐 다친데는 없냐 오늘부터 숙식이 당장 해결이 안되니 우리가 숙소를 얻어주겠다 집이 수리가 될때까지 지내셔라 아픈곳 병원도 다녀오라고 말을 하며 신경써줘야하는 당연한 이 상황에 단한번도 얼굴을 비추지않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들이 음주로 사고를냈는데 술을 한잔씩 마시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저희를 만나러 왔다갔다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에서 아직 승인이 안났다는 말만 반복할뿐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저희가족은 생명을 담보로 이집안에서 생활할수없으니 당장 숙소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역시 돌아오는 답변은 보험사에서 아직 결정된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답변과 집이 무너지지않는다는 답변이었죠 술이 취한상태이며 가해자(아들)를 숨겨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도록 시간을 벌었던겁니다.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도의도 지키지 않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본인이 말하지않았냐며 기다리라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참다참다 저희쪽에서 강하게 숙소 얘기를 꺼내니 그제서야 원룸 방하나를 구했습니다. 저희가족은 5명이라 원룸 하나로는 생활하기에 택도없었고 저희 집 상태는 입구쪽이 다 부서져 잠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허리가 아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아버지는 집을 지켜야 한다며 집에서 주무시다 결국 오늘 입원하셨습니다. 사고가 일어난지 3일이 되는 오늘 결국 입원을 하셨고 보험사쪽에서는 차로 직접 사람을 친게 아니라 직접적 외상이 없기때문에 대인배상을 할수없다고 하며 가해자쪽에서는 저희가족이 다쳤는지 관심도없습니다. 저 역시 너무놀라 심장이 벌렁거리고 마음이 진정되지않아 응급실에서 진정제를 맞고 하루가 지날수록 후유증이 심하게와서 놀란근육들이 점점 아파와 치료받는중입니다. 가해자측은 아무 연락이없네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수가있는지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경찰쪽에선는 사고당시 바로 음주측정을 하지않아 수치가 없기때문에 음주로 처벌불가능 증인이있고 증거가 있어도 음주로 처벌 불가능하며 직접적 인명피해가 없기때문에 저희집을 부수고 도망가 저희가 쫓아가 붙잡았음에도 뺑소니 적용불가능 사고후 미조치라는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사고현장 통행불가능 정도의 피해가 없으니 적용될지 안될지 모름 처벌할수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라는 말만 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피해보다 인간과 이웃을 먼저 생각한 저희가 너무 싫고 후회가 가득하며 억장이무너지고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도 끝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측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고치고 보험에서 해결하고 끝내려고 하고있으며 아들은 숨겨놓고 결국 음주는 본인들 원하는 대로 물건너갔습니다. 직접적 인명피해가 없으니 뺑소니 적용 및 법적으로 처벌받을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맘편하게 지내고있는 저들을 보니 하늘이 무너져내립니다.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보험사에 복구를 신청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저희집쪽의 피해는 커져가고 벽은 더 갈라지고 위험해지고있습니다. 저희뿐만아니라 저희집 골목길이 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라 2차피해의 우려가 너무 걱정되어 주민들, 그리고 학교에 다른쪽으로 돌아서 이동해달라고 안내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승인이 떨어져야한다고하고 금요일인 내일 나오지않으면 주말을 또 안전부절 불안함속에 보내야합니다. 사고피해로 정신적피해, 부상, 근무불가능, 숙식 및 이사 불가 저희는 피해가 큰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맘편히있는 가해자측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피해를 보고있고 가해자는 보험으로만 해결하면 끝이라는 저 자세와 시민이 믿는 경찰의 무심함 그리고 불신을 만드는 자세 대한민국은 정녕 약자는 끝까지 약자 힘있는 사람만 살수있는 세상입니까 오죽하면 차라리 직접 사고가나서 다치고 죽어나갔어야 가해자측과 경찰이 이 나라가 관심을 가졌을까 라는 생각까지듭니다. 눈물밖에 안나네요 정말 법은 선량한 대한민국 시민들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게 아닙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피해자 저희가족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795, "petition_idx": "58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억장이 무너지는 좌절감, 피해자가 발악해야하는 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수원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에 셀프제작소는 시제품제작소로서 일반인들의 메이커문화와 스타트업의 시제품제작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시제품을 만들면서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꿈을 꾸고, 많은 사람들이 메이커로서 경험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많은 좋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7월부터 폐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많은 곳에 메이커스페이스가 있지만 거의가 민관주도로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 비용의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코워킹 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ICT 디바이스랩이 용인,판교등에 있지만 레이저 커터등 장비가 소형이고 ,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여기처럼 목공과 CNC 등 다양한 장비가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메이커스페이스들이 대학산하에 있어서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예산과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라면 폐쇄를 하지 말고 일부 장비의 이용료 산정 등 해결방법을 강구해서 시민을 위한 창작공간을 없애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90, "petition_idx": "58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커문화와 스타트업에게 정말 좋은 곳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셀프제작소의 페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지금 인터넷에 떠들썩한 칠곡 감금폭행 성추행등 당한 피해자 엄마입니다. 지난 16일 일요일 이일을 당하고 몇일을 뜬눈으로 밤을지세우며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다친 아이를 보며 엄마는 약한모습 보이면 안된다. 엄마가 지켜주지못해..힘이 없어 미안하다.. 아이앞에서 울지도못하고 밤마다가슴을 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그아이들이 전부 중3,고1이라는 아직 어리고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4~12시간씩 감금시켜놓고 때리고 또 때리고 흉기로위협하고, 성기빨아라시켜 못하겠다니 또때리고 ,세제에 담배꽁초 침 술을태워서 먹이고 못마시면 또때리고, 얼굴에봉지씌워놓고 보풀제거기로 손가락 갈아버린다고 위협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내려치며 여기로때리면죽고 여기를때리면 별로다치지않는다며 병으로 아이 머릴내려치고, 담배불로지지고, 허벅지가터져서 괴사할때까지 돌아가면서 때리고 ..너무많아 글로다쓸수도 없네요.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만큼 엄청난 범죄들을 저질렀음에도 나라의 법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랍니다. 가해자 21살2명 20살2명 19살1명 18살2명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20살은 생일이 지나지않아 만18세이라 2명제외하고 5명은 미성년자라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이 가해자들은 아이들 때릴때 우리는 미성년자라 니들 때려도 들어가도 얼마살지 않으니 신고하면 나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네요. 이미 법을 악용하고 있는 예언된 사건 아닐까요? 처음기사에는 선후배다 버릇이 없다 라고 잘못보도되었는데 피해자애들은 가해자들과 일면식도없거나 동네가 워낙작다보니 오다가다 얼굴봤나?정도사이입니다. 그리고 일부 글에 가해자 지인인지 피해자 아이들이 가해자 동거녀남동생을 괴롭혔다 때렸다 어쨋다 거짓글쓰고 다니는데 가해자 동생역시 피해자애들은 얼굴도 모르는애들도있고 그냥 그런애가있구나 정도아는사이구요. 괴롭힘에자퇴했다는데 학교측에 확인한결과 가해자 동거녀동생이라는애는 자퇴가아니라 혼자 무단출석거부 중이랍니다. 근데 그동거녀 얘기만듣고 아무관련도 없는 애들 잡아다가 이렇게 가혹한 짓을 합니까? 이게 맞아도 된다는 정당하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다녀도 되나요? 피해자들은 무서워서 집밖에나가기도 힘들고 잠도못자고 숨어지내는데 가해자들은 살만하더라 sns글올리며(지금삭제했다합니다) 고등학생은 불구속 수사중임에도 친구들시켜 신고한놈잡아오라 시켜서 동네찾으러다니고. 피해자애들은 학교도 학원도 두려워 못갑니다. 시골이다보니 가해자부모들은 동네유지며 힘좀쓴다는 얘기들었습니다. 그애들은 어떻게든 또 빠져나오겠지요? 그럼 우리피해자 애들은 누가 지켜줄수있나요? 미성년자라서? 빽있어서?술마셔서? 어떤이유던지 감형 받거나 솜방망이 처분 받지못하게 도와주세요. 광주사건, 인천사건 등 나이만 청소년이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법이라는 국가법아래 악용하며 더많은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청소년법폐지는 무산되고 강화하겠다고만 하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들 인권만 생각하는 나라입니까.. 이 나쁜 가해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댓가를 치를수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엄마들은 다른바램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학원이라도 맘편하게 다닐수있게 이런일이 또다시 발생하지않게 엄중한처벌 내려주세요.", "num_agree": 77092, "petition_idx": "58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칠곡 감금폭행 사건은 미성년자라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머플러를 개조한 차량이나,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괴로워본 사람이 많을겁니다. 여름철에 창문도 못열고, 한밤중에 오토바이 굉음으로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지만 어디에 하소연 할데도 없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여 잠깐 단속한다 해도 인력이나, 단속시간에 한계가 있어 실효정이 없습니다. 도로의 신호, 과속단속카메라 처럼 상시 단속할수 있는 소음측정단속장비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최근 영구에서는 자동차 배기 소음 단속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차량 자동번호판인식(ANPR) 카메라에 소음 감지기를 부착하여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배기 소음 또는 엔진 회전 소음 한도를 넘는지를 측정하여, 만약 한도를 넘기면 자동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장치를 개발히고 시범 운영 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의무규정이 없어 신호나 과속단속카메라도 무용지물 입니다. 사실상 도로위의 무법자이고, 이륜차로 인해 유발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기존 신호,과속단속카메라에 소음감지기를 설치하여 소음자동단속이 되도록 해주세요 2.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관련기사> 영국의 배기음단속무인카메라 http://www.thedriv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5011484279 오토바이 단속 보고도 못잡는 현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97717", "num_agree": 662, "petition_idx": "58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 무인단속장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전면 번호판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시기부터 본인이 퇴직금 사전신청 하고싶어도 안되도록 정책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금을 아무리 먼저 쓰려해도 안됩니다 암환자가 되서 돈은 많이드는데 돈때문에 강제퇴직하게 생겼습니다 방법없는지만 계속 알아보러 다니고 서류 알아보러 다녀도 얼마나 복잡한지 2주가 지나도 회사에서도 골치아픈가봅니다 좀 개선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꼭 암환자 아니어도 직장인들이 급한사유로 자신이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쓸수도 있을텐데 그걸 못하게 해놧으니. . . . 너무힘듭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46, "petition_idx": "58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환자 퇴직금 사전신청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6월 5일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더라구요. 평소에 관심가졌던 내용이고 마침 학교 시험이 끝나기도 해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9년 7.6%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 석탄은 과감히 축소하며 '위험한 원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리서치했던 바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린다 했었고, 그 내용보다 더욱 확대발전된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은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전사고와 미세먼지 등을 겪으며, 국민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고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의 감소도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명 해외기업 (구글, 애플, 아마존 등) 180개 글로벌 기업들도 공장, 사무실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캠페인을 하고있으며, 우리정부도 녹색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들었습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제일 높은 헌법같은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안이 정해졌으니, 현실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4월19일 열린 공청회에서의 어른들 싸움은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너무 창피해보였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 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나라의 에너지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싸우시지만 마시고 구체적인 방안과 리포트를 제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세요. 첨부해드린 파일은 <Research Proposal: Renewable Energy in South Korea 2030>으로, 제가 작년에 대한민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에 대해 그려본 내용입니다. 비록 내용이 다소 길고 영문이지만, 관심있게 읽어 주시길 바랄께요.", "num_agree": 233, "petition_idx": "58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들, 싸우시지만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를 함께 고민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21", "end": "2019-07-21", "content": "1.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어린 청소년의 치명적인 신체손상을 제대로 치료할수있게 해달라 2. 학교 안전 공제회의 문제점을 시정하라 3. 학교 안전 공제회와 관련된 학교 안전법을 사회 보장과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하라 4. 광주광역시 학교 안전 공제회를 직·간접 관리,감독하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무국장, 부교육감, 교육청 감사실의 무능한 행정을 시정하라 A. 공제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공제회가 공제금 삭감을 비합리적으로 해서라도 기금운영을 잘해서 공제회 재산증식을 위한 조직입니까? B. 학교 공제회는 공법인적 성격과 사법인적 성격을 겸유하지만, 학교공제회는 사법인적 성격에 치중하며 재산권 관리에 집중하며 존립목적을 도회시 한다면 학교 안전법을 개정해서라도 합리적인 공공단체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C. 각 지방 학교 안전공제회의 비합리적, 비합법적 활동을 국가가 전국 공제회로 일원화 해서라도 관리,감독해야한다. a.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사무국장이 공제회 부장과 직원관리 감독이 안된다. b.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감사실도 가재는 게편이라, 교육청과 공제회직원의 말에만 의존하고 실질적 감사기능을 못하는 시스템이다. c. 광주광역시부교육감(국가직)은 감사실을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한다. 이런 체계라면 지방 공제회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수밖에없다. d. 일반 공무원들의 감사실과는 달리 교육청 소속 감사실은 너무 권위적이고 친절,공정의 의무도 다 하지 못하며 감사행위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이다. e. 공제회 중앙회는 지방 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없다는데 이것도 관리,감독 체계의 빈틈의 일부분 이다. f. 광주광역시교육청소속 사무국장이 겸직이면서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공제회를 관리,감독하기 힘들어 형식상 전결만 하는것같고 그러면 공제회부장은 공제회의 경영적인 측면을 더 고려하게 되고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를 보는 간사역할을하는 공제회부장이나 공제회 직원의 설명이 심사위원회의 덕망있고 양식있는 위원이라도 영향을 받을수밖에없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준사법적,독립적 역할을 해야하는 심사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을수밖에없습니다. D. 학교 안전법에 빈틈이 있어 치명적 손상을 입은 어린학생과 학부모가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않게 사회보장확대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 나가야한다. E. 공제회가 불법이나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피해주는 사례들을 전수조사해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타당한 조치를 해야한다. F. 아동 청소년 복지를 말로만 외치지말고 고통받은 피해학생의 복지를 국가가 보듬어 안아야 할 것이다. G. 교육청 감사실에서 행하는 감사는 가재는 게편이라, 교육청 직원이나 공제회 직원의 말만 의존해서 감사를 마무리하려는것과 감사실은 너무 특권의식에 빠져있어 이의제기하는 학부모의 말을 들어볼려고 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부족하다. 교육청 내부에서의 자체감사는 신뢰감이 떨어질수밖에없고, 교육청 감사실 일부 상급 직원들의 문제도 심각해서 교육청 감사실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가 더욱 더 요구된다. H. 일천하지만 제가 아는바로는 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권있는 광주광역시 감사실,사무국장,부교육감 이들은 사실상 형식적인 관리,감독 지휘에 있을뿐 관리 감독에 있어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직이기 때문에 공제회를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 I. 무료급식보다 더 중요할수도 있는 학교내에서 치명적 손상으로 장애가 발생되고 영구적장애,생명위독까지 겪는 청소년을 공제회는 심하게는 민간보험사보다도 못하게 이런저런규정 핑계를 들어 공제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데 치중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치료에 전념할수있도록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와는 역행하는 처사이다. J. 전국 17개 시도에 지자체 별로 공제회가 있고 이것의 형식상 상급단체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있는데(각 지방 공제회는 별도 법인이여서 중앙회의 통제권이 없음) 각 지자체 별로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회 직원이 법률 규정에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 경영을 위해 공제금 삭감에 치중하고 이의제기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받게하고 심사결정에도 이의있으면 재결을 신청하라하고 또 이유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식이다. 이의제기, 서류준비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왕래하면서 직장일을 멈춰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면 말고 식 행정으로 인해 치료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이 얼마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 입니까?", "num_agree": 207, "petition_idx": "58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안전 공제회의 개혁(관련된 학교 안전법의 개정)과 관리,감독 강화를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요청사항 : 판스프링을 이용하여 짐을 많이 싣기 위하여 트럭의 적재함을 고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요청합니다. 이는 트럭의 불법 구조물 장착 행위이며, 도로 등에 해당 판스프링이 떨어져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작년 1월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을 버스가 밟아서 공중으로 날아가 마주 오는 차의 윈드쉴드를 뚫고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스프링은 보통 낙후된 차량의 쇽업쇼버에서 떨어지기보다는, 불법으로 트럭의 적재함의 적재 무게를 더 버티도록 하기 위하여 판스프링과 같은 구조물을 임의 장착하여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청이나 또는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 등에서 이에 이러한 불법 구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많은 벌금을 물도록 하여 근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이에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더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98, "petition_idx": "58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스프링을 이용한 트럭의 불법 구조물에 대한 단속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주 52시간 근로 단축 정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현재 국내 *모 대기업에 재직중인 가족과 함께 생활중입니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대기업 및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부터 주 52시간 근로단축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근로자가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회사측과 임금 협상에 이르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속구성원 또한 그 일로 한동안 임금이 감소하였고 그 이후 작년 연말 노사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 저희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채 행복한 삶을 영위했을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은 가정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게도 아이들에게 엄마를 그리고 아빠를, 아이가 없었던 집이라면 아내 혹은 남편을 돌려주며 가정에게 하나 하나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역할을 일깨워주며 일손이 부족한 곳에 일자리 새롭거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정책인 줄 감히 짐작 하고 있습니다. 허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을 실상 임금에 대한 삭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일과 삶에 대한 균형이 균형을 잡을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근로자 1인 혹은 2인에 대한 근무 여건을 근로자 증원 및 사측 근무환경 개선으로이어져 근로환경 개선 및 높아지는 실업률을 타개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정책일 분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우리내 근무환경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책의 발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발의하고 채택하는 것인 줄 압니다. 허나 저희의 가정안에 근로자들은 유명무실해지는 정책과 함께 삭감된 임금은 그대로인채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대한 출근과 야근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에 대한 근로감사에 대한 인력과 감사행위는 전무합니다. 청책의 발안과 시행에 대한 공표 후 그 어느 누구도 그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동안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고 말았으며 모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주 52시간 근로단축 시행 이전에도 연차사용의 의무화 및 근로자의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팀장 혹은 본부장등의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pc사용과 관련하여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의 사용에 대해 제한 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헛점은 분명 존재하며 이를 이용하는 상급자와 그로 인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생겨남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인사고과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해당 부서의 실적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한 헛점을 이용하라고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관리자들이 생겨남에 이르렀습니다. pc사용 제한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간단 한 방법조차 존재하고 이를 찾아내고 이용하는 사측의 만연한 행태가 생겨났습니다. 정책 시행으로 기대한 추가 일자리 창출은 뒤로한 채 기존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의 삭감 혹은 임금 인상률의 삭감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대하고 있던 삶 또한 달콤한 한 낮의 꿈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임금 삭감으로 인하여 전체 퇴직금 삭감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이미 그 현상을 받은 퇴직한 근로자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온전히 자리잡지 못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기업살리기에 압장선 정책일 뿐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목적과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저물어저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한 정책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기업엔 과중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익보다는 지키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이, 지키지 않았을 때의 이익보단 올바른 정도로 걸었을 때 얻을 이익이 더 많아야 정책이라는 것이 지켜지는 줄 압니다. 최소한 시행한 정책이 사회에 자리 잡을 때 까지, 예를 들어 주 6일근무에서 주5일 근무가 당연한 현재 근무환경처럼 개선한 사례가 있듯 새로운 근무환경에 대한 감사가 명확히 이루어지며 안정화가 될 때 까지 정기, 비정기 감사와 각 회사의 관리자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고 앞으로 2년 3년이 지나면, 그 이후로도 얼마의 시간이 지날지 모릅니다. 허나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정책을 시행한 만큼 모든 근로자와 사측이 웃을 수 있는 정말 참된 정책이었다 여길 만큼 정책을 시행하면서 꾸준히 검증하는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감사 시행한 이래로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가족에겐 가족구성원을 돌려주고 근로자에겐 근로환경의 개선 및 사측의 인식이 꾸준히 변화할 수 있는 정책의 안정성 및 토착화 및 실업률 감소로 꾸준히 이어지며 유명무실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헤지는 정책으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231, "petition_idx": "58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 단축 정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저는 자동차보험사 보상직원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것은 날로 악해지는 세상속에서 보험사 보상직원들은 각종 민원인들의 불합리하거나 억지주장을 하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과실을 수용하지 않으면 갖은 욕설과 괴롭힘등으로 공황장애 및 불면증등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때로는 신변의 위협까지도 많이 당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민원이 무서워 지급하면 안되는 보험금 마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직원들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안받는다고 민원넣고 수리비 및 합의금 많이 나갔다고 욕하고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언제까지 악한자들의 돈욕심으로 보험사 보상직원들이 당하기만 해야합니까? 보험사 상담원뿐만 아니라 보상직원들도 한 집의 가장입니다 제발 억지 주장 좀 그만하시고 보상직원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775, "petition_idx": "58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사 대물보상직원 인권보호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어린이집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CCTV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하**이라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담 경찰관이 있으면 아동들의 부모님들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CCTV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아이들이 폭행당하는지 알수있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더 나은 공간에서 공부나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241, "petition_idx": "58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CCTV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제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입니다. 화물차 과적에 대하여 한물 씀 올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차과적 벌금 이정도는해야 합니다 ~ 화물차 과적은 모두 예비 살인자 분들 입니다. 2019년 화물 과적 처벌 규정 1년 안에 1회 적발 : 50만원 2회 적발 : 70만원 3회 적발 : 100만원 ( 화물차 과적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합니다 ) 이러니 예비 살인자님들께서는 아주 우습게 과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과적 법 계정이 시급합니다. 1회 적발 : 화물차 운전자.주선사업자.화물화주 : 1회 적발 1천만원 벌금 + 1달 영업정지 2회 적발 : 화물차 운전자.주선사업자.화물화주 : 2회 적발 2천만원 벌금 + 2달 영업정지 3회 적발 : 화물차 운전자.주선사업자.화물화주 : 3회 적발 3천만원 벌금 + 화물 운송면허취소 + 사업자 취소 조치 이 정도는 법으로 처벌해야 화물차 과적을 무서워서라도 못할 것입니다. 화물차 과적은 1명을 죽일 수도 10명을 죽일 수도 100명을 죽일 수도 있는 도로 위에 예비 살인자 일뿐입니다. 예비 살인미수 및 살인자들을 더 이상 관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화물차 과적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511, "petition_idx": "58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과적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대구 자동차부품 생산 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합니다. 조합원들을 지켜주세요.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합니다. 이 회사는 대구에서 손꼽히는 자동차부품업체로 외부에서 볼 때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과 금속연맹 의장직을 겸직하면서 10년 넘게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위원장이 회사로부터 10억상당의 금품을 받았는걸로 검찰에 고발도 되었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회사를 협박하고 받은것이 아니고 회사도 관례상 금품을 지원했다고 이야기해서 검찰에서는 무혐의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이 회사에 10억상당의 금품을받고 그것을 준 회사는 부당노동행위에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노조위원장에게 10억상당의 금품을 지급하는 게 관례인가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2009년경에 쟁의기금 목적으로 2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연6회지급되는 상여금에서 5만원씩 5년 가까이 모았습니다.그 금액이 몇억이 되는데 현재 조합원들은 그돈이 얼마가 모여있는지 모르는 조합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돈의 대해 조합원들은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노동조합에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노조위원장은 현조합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들을 ***** 협력업체로 발령을 내기고했습니다. 인사권은 회사에 있어서 조합에서 관여안한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합원의 고용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노동조합위원장이 뒷짐지고 있는 것이 무슨 노동조합위원장입니까!!! 또 주간정취근무만시켜서 생활고에 시달리게하여 자진해서 퇴사하도록 강요도합니다. 어느 한 조합원은 대구에 처자식이있는데 서산에있는 회사로 파견을보냈습니다. 파견을 보냈으면 숙소는 회사에서 지원을해줘야하는데 회사는 조합의 지시를받고 이조합원에게 숙소지원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자비로 월세를 내면서 지내고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회사내에서 작은 구타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구타라고 말하기에 좀그런 장난스러운것 조금 강도가 쎈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이일은 피해자가 아무일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마무리된것을 노동조합에서는 이 조합원을 퇴사시키기위해서 또 일을크게벌려서 대기발령시켜놓고 회사를 앞장세워 사표를 쓰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라면 이런일이 발생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게해서 중재역할을 해야됩니다. 조합에서는 한번도 이 조합원을 만나주지 않고 회사에서도 인사위원회도 열지않고 몇주간 일을시키지않는 부당노동행위로 끝내 사표를받았습니다. 사표를 쓰고 나가면 고용보험은 받을수있도록해준다고 온갖 협박을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현장조합원들한테 이야기도 못하게했습니다. 어떤 조합원이 이런일이있었다고 다른 조합원들한테 이야기했다가 조합간부에게 그런소리 하고다니지마라고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지금 *****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본인들도 피해를 볼까 눈치보면서 숨죽이고 근무하고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커피를 마셔도 조합간부들눈치를 봐야합니다. *****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회사가 노조위원장의 말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그런회사, 노조위원장이 아니고 회사 사장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회사 출근도 거의 하지않고 월급을받아가고 금속연맹 한국노총행사나 교육을 가면 회사조합비에서 비용을 받아갑니다. 분명 상부단체에서도 비용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부당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귀족노조위원장입니다. 현장에 열심히 일하는 조합원들은 대출빚을갚으면서 열심히 일하고있는데 본인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수성구에 60평짜리 아파트에사는걸 자랑질을하고다닙니다. 이런 귀족노조위원장을 고발합니다. 회사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부당이득을 취하고있는 노조위원장을 고발해주세요~!!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0504.010080722090001 ", "num_agree": 577, "petition_idx": "58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자동차부품 생산 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란 남자는 경찰은 자기들의 견이라며 자기는 무슨 범법을 저질러도 고위층이기때문에 나온다며 자랑하는 게시물 또 탈세 의혹 또 주변사람들에게 청부살인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유명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수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71, "petition_idx": "58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부살인 협박 및 고위 재벌3세 마약 탈세 및 ***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가한거 매주 주말마다 저희 삼촌은 야구를 하시러 남양주에 가십니다. 휴식시간에 담배를 피우시던중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동료들이 다급하게 구급차를 부르고 남양주 *** 병원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큰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며 집근처인 ***병원에 의뢰를 했으나 위급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병원은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받아줄수 없다는 거절을 하였고 근처 다른 큰 대학병원인 **대학교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받고 환자는정신이깨어 보호자 또는 의사와 문제없이 의사소통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몇일뒤 시술을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술은 심장박동기삽입시술이라고 했습니다. 시술이 들어가는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저희 삼촌은 돌아오는 월요일에 해야할 일에 대해 걱정하며 일처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헌데 갑자기 삼촌은 보이지 않았고, 원래 시술하기로 한 의사의 오프날이라하여 예정일보다 3일앞당겨 보호자 동의없이 환자의동의만 받도 시술했습니다. 그런데 시술하던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병원에 계시던 숙모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희는 급히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는 정말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입원기간도 일주일이 채 안되어 회복되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걱정없이 기다렸던 가족들은 시술을하던도중 심정지가 와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교수와 시술을 집도하던 교수에게 정황을 물어보자 의사로서의 의학적지식이 없는것처럼 마치변명처럼 늘어놓았던 말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의 원인을 모르겠다.” 의사와 대화 내용을 녹음하다 시술도중 무언가 잘못 되었다는걸 알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계속 죄송하다는 말이었고, 우리는 원인이 뭔지 무엇때문에 의식을 잃어 돌아오지 않는것인지가 궁굼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하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뿐이었습니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죄송하다는 말뿐. 그후로 한달 반이 되었는데 여전히 식물인간상태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멀쩡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모든 의식이 너무나도 괜찮았던 시술전 삼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속에 생생합니다. 분명한것은 시술도중 어떤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를 빠르게 조치하지못하게 되어 이런 상황이 발생한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말도못하고 힘들어할 환자(삼촌)가 제일 괴로울것이며 삼촌에게 대신 아파줄수도 위로의말도 그어떤 말도 전할수없니 그모습을 지켜볼수밖에없는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한 맘을 전달할곳이 이곳이라 생각하여 사연을 올려봅니다. ", "num_agree": 1714, "petition_idx": "58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에서 시술받던중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되었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전 요가강사였는데 단순타박이었던 손목을 의료사고로 잃었어요. 24시간 지속되는 통증에 마약성 통증약을 먹고 있음에도 통증이 줄어들지도 않고 아예 왼손을 못쓰게 되었어요. 전 요가할 때가 제일 행복했었거든요. 저를 통해 다른 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음에 감사해서 재능기부 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이 안보여요. 손을 못쓰기에 요가뿐 아니라 양손을 쓰는 작업은 아무것도 못하고 생수병 하나 오픈하지 못해요. 목욕도 혼자 못하고 머리도 혼자 못감고 일상생활에서 조차 어려움이 많아졌어요. 의료사고로 인해 무능해진 제 모습, 나이는 많은데 아직 혼자고...세상이 무서워요. 저를 이렇게 만든 의사, 처음엔 \"다나았는데 자기때문에 이렇게 되서 미안하다,나을 때까지 치료하겠다, 책임지겠다\"말하고선 자신의 치료전 MRI와 이후 MRI상 자신의 과실이 드러나니 저를 내쫓았고 의료분쟁중재원에 청탁을 한건지, 돈을 쥐어준건지 의료분쟁중재원은 그 의사가 경찰서에서 100%거짓진술했는데 그 진술을 맞다하며 허위감정을 하고 저는 그 스트레스로 호흡곤란으로 흡입기 쓰며 호흡을 유지하고 있고 발성장애 및 온몸에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나 현재 그런 증상들로도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병원을 비롯 여러 병원에서 그 의사의 치료전 영상과 치료후 영상을 비교판독하여 하나같이 같은 “2017년 영상엔 손목에 이상이 없는데 2018년4월에 타원에서 실시한 방사형충격파 이후 찍은 MRI에서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주상골, 월상골 인대파열 및 그로인한 2차적 관절염 발견됨”이라 진단하는데 의료분쟁중재원은 경찰조사시 100% 거짓진술한 의사의 말이 맞다 해주며 허위감정하고 제 영상 통틀어 존재하지도 않는 척골충돌증후군까지 제게 존재한다며 완전 허위감정을 하였으며, 손목에 하는 치료가 아닌 IMS를 손목에 수도없이 하며 찔러댔는데 의료분쟁중재원은 IMS는 손목에 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감정했죠. 그간 치료하는 척 하며 성추행해대고, 그게 폭로되는게 두려웠는 외부에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 “와이프한테 이혼당해, 와이프한테 재산 뺏겨, 와이프한테 차도 다 뺏기고 병원에서도 잘릴텐데 그런 네가 내 병원 차려줄거야?”하며 언성높이며 화를 내어 입막음시키고 “치료 잘해서 낫게 해줄께”하며 또 입막음 시키고 어린딸도 있는 유부남이면서 치료를 앞세워 사귀자 종용하고 늦은밤 찾아오고 피의자에게 성적도구로 이용된단 생각과 그 자로 인해 아주 큰 피해를 겪게 되어 2018년초 대표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제가 여성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알리겠다고 하니 피의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 고소해라,그리고 환자정보 열람하는거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의사의 자질문제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병원을 대상으로 고소하겠다면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단 메일을 받았습니다. 도와달란 요청에 협박성메일을 보내놓곤 문제의 의사에겐 아무런 제제를 하지도 않더군요. 목과 등이 아파 등쪽에 IMS하느라 엎드려 있는데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누군가 손으로 제 등에서 목선까지 소름돟게 쓰다듬고, 숨결이 느껴지고 여기저기 애무하고 바닥에 손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하는 의사로서 자질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 경찰에서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인정했대요. 그런데 검찰에 대동한 간호사가 이리 진술을 했다더군요. “간호사3이 늘 의사 따라다니기에 성추행 같은게 일어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 의사는 자신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했다고 인정하는데 간호사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진술하고 말을 맞추려면 제대로 할 것 이지. 간호사는 병원에서 주는 급여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말한번 잘못하면 밥줄이 끊이기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하란대로 진술할 수 밖에 없는데 검찰은 왜 그녀를 증인으로 삼고 그 진술을 믿으며 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사와 간호사의 말에서 벌써 오류가 일어나는데 그런건 왜 검사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의 진술이 맞다는 가정하에 강제추행에 대해 불기소 시켰는지.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최종노동력상실율 24%로 신체를 4등분했을 때 1/4를 아예 못쓰는 상황입니다. 저는 손목을 잃고, 시간을 잃고, 직업을 잃고, 앞으로에 대한 희망과 미래조차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뒤덮인 의료사고, 그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로 저는 점점 쇠약해지고 손목통증 뿐 아니라 온몸에 통증반응이 나타나고, 앞이 보이지 않아 하루에도 몇번씩 '이 더러운 세상, 거짓으로 뒤덮히고 악이 강한 이 세상'이 살기 싫어져 자꾸만 자살을 생각하곤 합니다. 처음엔 업무상과실치상이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된 것에 억울해 경찰이 피의자중심적인 편파적 수사를 한 것인지 의심을 갖고 민원을 제기해 서울지방경찰철 수사심의계에서 경찰수사단계를 조사하였고 이에 제가 들은건 “경찰,검찰 모두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에 따른 것 뿐이다. 그러니 의료분쟁중재원이 허위감정했음을 드러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왜 의료전문로펌과 여러 변호사들이 “이미 손댄 사건”, “재갈물린 사건”이라 하며 사건맡기를 거부했는지, 의료소송시 피해자 승소율이 1%미만밖에 안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피의자인 의사와 의료분쟁중재원의 알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피의자는 이렇게 진술할테니 의료분쟁중재원은 이리 감정하자, 어차피 수사기관(경찰,검찰,고등검찰)들은 의학적지식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몰라서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에 따라 처분내리니까 허위감정으로 불기소처분나게 해줄께” 이리 말맞춤해서 사건을 조작해 피해자가 지게 만드는 거죠. 안그래도 의료사고로 신체일부를 잃거나 생명을 잃은 피해자를 더욱더 억울하게 만드는 의료분쟁중재원. 그리고 그렇게 허위감정하도록 하는 의사. 수사기관(경찰, 검찰, 고등검찰)이 의료쪽에 대해 잘 모른다는 헛점을 이용해 피해자가 낸 확실한 의료사고란 증거들은 그저 쓰레기가 되게 만들고,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의(의료분쟁중재원)의 허위감정 하나면 사건 하나 불기소시키는건 껌이지’란 잘못된 사고로, 수사기관들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놀아니게 만들어 결국 사건을 불기소시키는 피의자와 의료분쟁중재원. 경찰 진술시 피의자의 의료과실이 드러날까봐 사실과 다른 거짓진술을 하고 그 거짓진술을 받쳐줄 증거를 만들기 위해 의무기록지 수정, 허위기재라는 의사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의료법위반까지 하는 그 쓰레기 같은 의사, 손목에 문제 생긴걸 알면서도 더 악화되라고 악력기운동까지 시킨 악의적인 의사 그리고 청탁을 받은건지 돈을 받은건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의사의 거짓진술을 맞다고 하며, 쐐기박기로 환자에게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척골충돌증후군이 있다고 까지 허위감정해주는 의료분쟁중재원. 1)환자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따로 저장해 연락해대고 사귀자 종용하고, 2)치료하는 척하며 성추행이나 해대고, 3)의료적지식도 없고 스킬도 없어 환자에게 “실험적인” 치료를 하고 4) 환자에게 그 어떤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는 의사 4)자신의 의료과실을 덮기에 바쁜 피의자인 그 쓰레기 변태같은 의사 그리고 오로지 사건을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으로만 처분내린단 헛점을 이용해 우수한 병원의 의료진, 교수님들을 다 멍청이로 만들고 무엇보다 환자를 더욱 억울케 만드는 의료분쟁중재원 그 둘과의 관계, 그리고 그둘의 법적처벌을 원합니다. 좋은 의사분, 환자를 고치기 위해, 더 건강해지기 위해 치료에 임하시는 의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의적인 의사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런 의사가 계속 의료생활하며 환자를 성추행하고, 잘못된 치료로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의료분쟁중재원의 허위감정에 대해 조속한 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의료사고는 피해자 승소율1%미만에 머물 것 입니다. 부디 수사기관들이 그들의 수작에 놀아나지 않도록, 의료분쟁중재원이 정직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적제제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고소단계의 마지막인 재정에 와있습니다. 의료분쟁중재원의 허위감정에 놀아난 경찰, 검찰, 고등검찰과 달리 피의자로 인해 제 손목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의료과실을 덮기 위해 피의자와 의료분쟁중재원이 무슨일을 벌였는지 드러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낸 증거들로 부족하시다면 1)감정인지정요청 2)제3자감정신청 요청합니다. 부디 서울고등법원은 진실에 의거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898, "petition_idx": "58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분쟁중재원의 허위감정/피의자와 의료분쟁중재원의 관계/확실한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불기소되는 이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전 고2학부모입니다. 현 고2들은 2015교육개정 제 1세대이자 2009수능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2015교육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문이과 통합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2들은 수능을 문이과로 나누어 치뤄야 하기 때문에 2015교육개정을 왜 받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교과선택을 학생들에게 맡긴다지만 대학에서는 계열적합성, 전공적합성들을 운운하며 공대는 물리1,2와 기하를 꼭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계열들은 어떠한 명확한 교과이수기준을 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선택권을 준다며 교과과정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학교는 문과 수능수학범위인 수1,수2,확통이 고2에 다 끝나게 교과과정이 되어 있어 3학년때 문과 학생들은 굳이 수학을 안 들어도 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확통을 3학년에 넣어 3학년에 다른 수학과목을 안 들어도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일선 학교들에서는 그래도 3학년에 수학을 듣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며 수능과목과 상관없는 경제수학, 실용수학 등을 하라고 권유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요. 학생들의 자율선택으로 교과를 꾸려나가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면서 대학에서는 하기 싫은 과목을 선택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열정을 보이라 하고 심지어 명확한 기준도 내놓지 못 한다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학생들이 감당을 해야하는 몫인가요?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2수능에서는 문이과 구분없이 수1,수2 공통에 확통,미적분,기하 중에서 택1을 하라고 했으니 문과학생들도 미적분을 배우고 싶으면 배워야 하는 게 타당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1수능을 치르는 현 고2 학생들 특히 문과학생들에게는 무슨 명분으로 그걸 배워야 한다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대학이 원하는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기 위해 정말 온전히 수능에 힘을 다 써야 할 시기에 수능에도 안 들어갈 과목을 선택해서 3개월을 내신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를 하라는 게 맞을까요? 국어나 영어는 다른 선택과목들이 굳이 수능과목으로는 안 들어가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수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공부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공부역량을 키우라는 의도에서 2015교육개정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2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쓸 데 없는 교과를 선택해야 하고, 학생부를 위해 비교과도 다 챙겨야 하며,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알 수도 없는 기출문제도 없는 세대입니다. 전 이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교육부나 대교협이나 대학관계자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최소한의 과목선택에 대한 규정이라도 문서화해서 각 학교에 알려 주십시요. 대학에서 교과과목 선택에 관련해서 올려놓으신 글들도 다 확인해 보았지만 특정과목에 대한 선택기준만 나와있을 뿐 학교마다 다른 교과과정에 따른 배려는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문서화하는 것은 현재 삼중고를 겪고 있는 고2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고2학생들이 고3에 배울 교과과목을 선택조사하는 시기이고 1학기가 지나고 10월달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 전에 많은 학생들이 교과선택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교협 간의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그걸 공문화해주셨음 합니다. 더 이상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학생들이 떠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0, "petition_idx": "58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교육정책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는 고2학생들을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저희 학교의 3학년 교실마다 '죽고싶다' 라는 말이 숱하게 들려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3학년이 되면 대부분 학생의 성적이 마무리되고, 자신들이 어떤 대학교를 가야 할지 얼추 알게 됩니다. 3년이란 시간을 갈아 넣은 학생들이 결국 자신이 원하던 대학교에 못 가게 될 것이란 미래를 마주할 때, 그때 느낄 허무함은 생각보다 깊고 어둡습니다. 게다가 현재 교육제도가 정말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교육청과 교육감들의 정책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준이 높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초적인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이뤄지는 협의에서조차 학생들의 의견은 배제되고 주로 교사분들 위주의 정책이 결정됩니다. 심지어 학생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교육 정책과 기준들에서도 학생은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았으면서 학생을 위했다는 정책들, 이 얼마나 모순적인가요? 이런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써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부여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에, 당연히 중,고등 학생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요즘엔 하다못해 샌드위치 가맹점에서 조차 풍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자신들이 받을 교육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다시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여 중, 고등 학생들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이 받을 교육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그 방향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커리큘럼은 기존의 어떤 교육제도들보다 학생 친화적이고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커리큘럼 아래서 학생들은 전보다 더욱 교육에 대한 흥미를 느낄 것이고, 이러한 흥미는 공부에 관심이 없던, 교육에 소외되던 학생들의 눈길을 돌리게 하고,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 또한 증진 시킬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행복을 증진 시킬 것이며 교사들의 성취감 또한 증진될 것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미숙하므로 투표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편견에 불과합니다. 정치와 사회에 많은 관심을 둔 학생들이 많을뿐더러 초등학교 때부터 선거와 투표에 대한 교육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미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6, "petition_idx": "58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의정부소재의 중고차매매상사인 B상사를 처벌해 주세요. 저는 **동쪽에서 자영업을 하며 독신으로 살려다가 작년에 늦은 나이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위해 2억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얻고 결혼을 했습니다. 대출이자도 갚아야 하고 7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제가 너무너무 아끼던 차를 팔아 알바비도 주고 적자도 메우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생계형 차는 있어야 해서 남는 돈으로 조그만 차도 사야하고 그렇게 알아보던 중 지난 6월13일 날 지인C의 소개로 A라는 딜러가 의정부 소재에 있는 B상사라는 중고차매매상사에 좋은 가격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하며 자기차를 빌려주겠다고 까지 하여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급한 나머지 저의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아는 분의 소개라 믿고 계약금만 받고 차를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짐작컨대 판매를 하게 된 제 차는 계약서를 쓴 적도 없이 팔린 것 같습니다.전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차가 넘어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를 팔았다고 하기에 어쨌든 매매대금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입금해 달라고 하니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하더니 이리 저리 핑계를 대며 A하고 B상사가 서로 돈은 안 받았다 주었다 하면서 저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쓴 적도 없어서 그럼 차를 안 팔겠다고 돌려 달라했더니 이미 차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 저는 전후 사정은 차치하고라도 B상사가 팔았다고 하기에 그럼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하니 내일 주겠다고 모레 주겠다고 핑계만 대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계속 재촉전화를 하니 심지어 욕설과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량 검사하는데 써야 한다며 인감을 떼어 달라고 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지인C의 소개라 의심하지 않고 떼어준 것이 후회막급입니다. 그 인감증명으로 차주인 저한테 계약서 요구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가짜 계약서를 써서 팔아넘긴 것이 분명 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니 차량이 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나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재촉을 하니 B상사에서는 보내주겠다고만 말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 차주를 알아보니 다른 사람 아닌 차주가 B상사로 되어있어 대금을 요구하자 중간에 소개한 A에게 다 주었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이런 꼼수로 선량한 사람을 등쳐먹는 B상사와 딜러A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폭언 욕설과 협박뿐입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했으면 뭐 끝이다’ 라며 오히려 할 테면 하라는 배짱으로 더 뻔뻔하게 나옵니다. 경찰도 이런 생계형 민생사건 신고는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경찰도 의무적으로만 행동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이일로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미칠 것 같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아서 현재는 집도 작은집으로 이사하고 생후 7개월 된 아기와 저의 와이프는 지금 이 사실도 모른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 너무 답답하여 이런 부끄러운 글을 올립니다. 40년을 넘게 살면서 누구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하고 세금 잘 내고 평범하게 살다가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아 보려고 했는데 이런 기막힌 일이 저한테 터지니..내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고 황당하고 바보 같고 억울하여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A라는 딜러도 죽이고 싶은 심정이고 B상사 그 회사도 정말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차를 팔아서 영업 손실 적자도 메우고 알바비도 주어야 하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물론 제가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입니다만 돈이 너무 급해서 사기꾼이 보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성실히 세금내고 노력하며 산 죄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애 키우며 살아 보려고 한 저를 사기 쳐 먹는 중고차 매매업소 처벌 좀 해 주십시요 사기죄는 엄격히 다뤄 주셔야 반복하여 사기를 못 할 텐데 우리나라 법은 솜방망이인지 매번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기가 저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 돈이 없으면 당장 사업도 어렵고 제 인생도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낙담이 됩니다. 저 좀 살려 주세요. ", "num_agree": 196, "petition_idx": "58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터카 딜러 A와 의정부소재의 중고차매매상사인 B상사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치킨집 사장 입니다 ! *** ** 입니다 ! 여기서 배달이 오토바이 타는 배달은 결코 아닐거라 확신 합니다 ㅠㅠ;; 자본주의, 합리적인 세상 ᆢ, 다 좋습니다만 아닌건 아니고요 슬픈건 슬픈 겁니다ᆢ 합법 적으로 돈 많이 버는거 아무도 싫어하거나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ᆢ 다만 그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다르겠죠ᆢ 배달앱 참 좋은 발상이며 모두가 좋아하는 발명품 이라는 사실은 써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ᆢ 앱 발명하신 분들은 이거 한가지는 아시고 정확히 아시고 돈 가져가세요 ᆢ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며 현실 이라는거를요 ᆢ 그돈 목숨과 다름없는 피묻은 돈이 라는걸요ᆢ 사설이 길었네요 ᆢ 본론은, 이글을 청원하는 이유 이면서 목적은 개발자와 사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으시라는 겁니다ᆢ 그렇게만 된다면 배달음식값이 최소한 요즘처럼 가파르게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고생하시는 배달집 사장님들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실수 있습니다ᆢ 물가도 안정되고 배달앱 회사의 이미지도 개선하고ᆢ 좋은 이미지의 회사가 오래가고 많은 호의적인 소비자를 만드리라 생각합니다ᆢ제가 너무 순진한가요?ᆢ 상생 합시다요 제발ᆢ 자발적으로 배달앱회사분들이 내려주지 않으셔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길 바라는 국가가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ᆢ부디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ᆢ 감사합니다 ", "num_agree": 256, "petition_idx": "58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정부에서는 강남 집값 잡는다고 도면유출된 지역에 3기 신도시 발표해서 투기꾼들 배불리고 집한채 10억이상하는 진짜 부동산부자들 살려두고 3~4억 겨우 집한채있는 서민들만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정부 요직에 근무하는 청와대 수석분들이나 장차관님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적극지지하는 국회의원 분들 기타 정부 고위관계자분들은 강남권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2기신도시에 우선 거처를 마련하셔서 정부 부동산정책의 모범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69, "petition_idx": "58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고위직의 강남권 보유 재산 처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조금전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하고 너무나도 화가나서 이리 청원글을 처음으로 올립니다 2001년 충청도 영동에서 너무나도 착하고 꿈많던 여고생이 양쪽손목이 절단된채 처참하게 살인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은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기억속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시는데 현재의 담당지역 경찰들은 전혀 사건해결의 의지가 없어보이네요 이럴거면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폐지와 각 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반은 무슨이유로 만들고 존재하는건가요?! 한방송사의 끈질긴 추적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찰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 화가 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영동여고생살인사건 재수사 촉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27, "petition_idx": "58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동 여고생 살인사건 재수사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2016년5월에**편의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오픈후1년이채안되어인근에**편의점이오픈하였습니다. 본사직원에게어떻게된일인지물었더니개발팀에서하는일이라오픈할때까지영업부에서는알지못했다고했어요. 어떡하면좋은지묻는저에게본사직원들은법적으로하자가없으므로뭐라할말이없다는답변이었어요. 예상대로매출에큰타격을입고힘든시간을버티며지내왔습니다. 며칠전에아는분을통하여지금제가운영하고있는같은아파트단지에**편의점이오픈을준비한다는소식을전해듣고 어찌된일인지본사직원에게전화했더니그사실이맞다고이야기합니다. 주위가족들을비롯하여모든사람들이이상황을참어이없어하며다른브랜드의편의점도아닌 같은브랜드의편의점이어떻게그럴수있냐고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제가먼저알지못했다면같은답변을해주려고했을까요? 사실을알게된후며칠동안발주도하지않고버텼어요. 본사직원들이그래봤자저만손해라고이야기합니다. 저는지금새벽4시부터오후7시까지15시간씩가게를지키고있습니다. 상생을부르짖는본사에서이게어찌된일인지따져묻고싶습니다. 기존의점주입장은생각하지도않고새로운점포개발에혈안이되어이런비상식적인일들을벌일수있는겁니까? 지금저의심정이어떠할지는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 어제오늘의일이아닌편의점오픈거리제한에실질적인현정부의대책을촉구합니다. ", "num_agree": 198, "petition_idx": "58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아파트단지에같은브랜드의편의점오픈준비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 학생이자 수련회 피해자 학생입니다 저는 2019년5월22일에 학교에서 ** *** 수련원 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녁을먹고 다른 친구들은 축구를 하러갔습니다 저는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하지않고 제가쓰는방 209호에 방에 들어갔습니다 209호방 베란다에 같은방쓰는친구가 축구를 하길래 너무 반가워 별명을 부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옆방에 4명이 저보고 조용히하라고해서 \"네\" 하고 방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몇분뒤 옆방쓰던 애들이 베란다에서 저희방을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란다로 나가서\"저요?\" 라고말을했습니다 그러자 옆방에있던 가해자가 자기방으로 5초안에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무서운마음에 그방에 가지않았습니다 그러자 5분뒤 그 가해자가 저희방에 와서 저만데리고 210호로데려갔습니다 가서 베란다에가서 노래부르고 축구하고있는애들한테 호응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한다고했습니다 제가 안한다고하니까 가해자가 목에 볼펜을갖다 대면서 안하면 목을 볼펜으로 그어버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호응 안받았다고 다시 부르라고 해서 다시 불렀는데 가사를 틀렸습니다 동해물과빽두산이라고 불렀는데 무슨 빽두산이냐 백두산이지 ***라고 옆에있던 방조자가 저에게 말을했습니다 저는 다시부르고있는도중 가해자가 화장실로 따라오라한후 물고문 총2번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물고문 1번째 당했을때 \"어땠냐?\" 라고 말을해서 저는 죽을뻔했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진짜 죽는게뭔지 보여줘?? 라고말한후 약10초정도 물고문을또했습니다 그리고저를 그상태로 저의방으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가해자가 저만보면 자꾸 물고문 제스처 시늉을 계속 했습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에 선생님께 말씀도 못드리고 그상태로2박3일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마지막날 아침식사시간에 방조자가 저한테와서 \"물고문또 당하고싶냐?\" 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건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선생님께도말씀을드려서 학폭위랑 다열렸는데 학교에서 가해자 퇴학 방조자 강제전학 방관자 특별교육1회 교내봉사5,3회이렇게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 재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퇴학이 중지가되어서 학교에 나올수있게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 가해자학생한테 20일 등교정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가해자도 학생이라고 다시학교에 나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해자랑 만나기가 싫은데 학교 나가야할까요? ", "num_agree": 2988, "petition_idx": "58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다시 다닐수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고 사건관련 경찰들에게 관련정보를 묻는과정에서 도저히 경찰이 하는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발언을 했습니다 흥미를 위해서 사건을 파느냐,왜 다잊고 잘살고 있는데 사건을 들추냐는 말을 하는것을 보고 저말이 경찰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하며 경악을 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건을 전담하는 미제사건 전담팀이 있는데 경찰이라는 사람이 사건을 왜들추냐는 말을 하는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방송을 통해 미제사건이 알려지고 목격자가 나오고 놓치고 지나간 단서까지 발견했으면 적어도 부실수사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하고 협력해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관련 경찰들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와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발언들을 하는등 시종일관 불성실하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발 관련 경찰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처벌하여 대한민국 경찰의 기강이 바로 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02, "petition_idx": "58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동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비리, 선거법 위반, 다른 선출직에 출마 등으로 중도 하차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세금을 부당하게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 제공자는 벌금 등 미미한 처벌로 책임에서 벗어난다. 스트레스는 그냥 국민 몫이다.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개선방안 재.보궐선거 원인이 비리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경우 당사자에게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케한다. 재.보궐선거 원인이 다른 선출직 출마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함 일 때는 전액 당사자가 부담한다. 기대효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전 차단효과가 기대된다. 재임 기간을 채우게 되므로 출마 시 약속한 공약 이행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보궐선거를 현저하게 줄여 국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국민 스트레스를 줄여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 "num_agree": 503, "petition_idx": "58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및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선거 비용 회수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2 대에 걸쳐 반복된 거액의 해외 탈세와 범죄! 해외 재산도 국내 재산처럼 압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외화 유출 및 특수 경제 사범으로 미국에 부를 축적하고, 처자식들은 한국에서 600 억원의 세금을 전혀 안내고도 여전히 서울 한복판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죽어라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이것이 조세 정의 라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과거 1987년, 아버지때도 제대로 해외 재산 압류를 못했고, 지금에 와서는 처 자식들에게 상속세 등으로 약 600 억원을 추징하는 결정에도 또 다시 해외 재산에 대해 서는 3년반이 넘도록 압류 등 징세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년 해외에서 수십억 원을 벌고 한국에서 아주 잘살고 있지만 한국에 내는 세금은 없습 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시간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국세청은 해외에 있는 부동산과 사업체 등에 대한 아주 상세한 주소와 법인 정보 등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압류, 고소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87년 **** 비자금, 외화유출, 특수 경제 사건의 주범인 한** 사장! 하지만 “중앙 일보 1987.04.28 00:00 박회장·한사장 전재산 압류” 기사에 나온 것과 달리, 한사장이 미 국에 소유했던 재산은 제대로 압류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1987년 한사장의 재산을 추적할 때는 1979년 이후에 해외로 빼돌린 재산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한사장이 형제의 이름으로 1978년 함께 만든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 만든 법인에 대한 정보와 법인이 소유했던 재 산들에 대한 내역까지 국세청은 2013년 함께 받았습니다. 그 당시 법인이 소유했던 부동 산 등 재산들의 50%를 처자식이 그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형제가 미리 가져간 몫을 제외하고 처자식이 상속받은 약 50%의 재산 규모가 천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600 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통해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2016년 1월 27~28일 역외 탈세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번째 대표적 사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한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압류한 한국내 재산은 전체 추징 금액의 5%도 채 안되는 적은 금액이고, 대부분의 재산은 미국과 괌에 있습니다. 물론 해외 재산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와 함께 해외 계좌 번호까지도 제보 당시 국세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징 결정이 이루어진 지 3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2013년 제보가 있고도 약 2년여를 조사를 미루는 과정에서 미국 은행에 가지고 있던 약 250 억원은 사라졌습니다. 2015년 말 국세청의 추징 결정 후, 한씨 가족은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이제 해외 재산에 대한 정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당연히 이겨도 과연 추징할 해외 재산이 남아 있을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과거에는 전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했지만,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해도… 지금은 또 왜 안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추징 결정 후에도 해외 부동산과 사업체 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 소송이 끝 나기 전에 해외 재산이 매각될 것이라는 사실도 추가 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아예 그 재산을 가지고 한국을 떠날 것이 분명한데… 그저 기다리고 보고만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혹시 해외 재산에 대한 압류 등에 대한 절차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방법을 알려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과거 1987년, 제보했던 2013년, 추징 결정을 한 2015년… 나름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생 각했습니다. 조세정의라는 말을 사용하기 부끄러운 시대였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르는 사실이라면 몰라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추징 결정까지 하고도 압류 징세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해외에 있 는 불법 탈세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작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해외에 대부분의 재산이 있고 재산 매각 및 이민 등의 도주의 우려까지 있다 면, 국세청은 당연히 압류 절차를 밟고, 검찰에까지 조사를 의뢰하고 출국금지 또는 신병 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제보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며 약 250 억원이 미국 계좌에서 사라지도록 시간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매각하고 한국을 떠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밑에서 제 대로 일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결국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정부는 역외탈세 및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된 해외 재산을 압류 징수해주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255, "petition_idx": "58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 대에 걸쳐 반복된 거액의 해외 탈세와 범죄! 해외 재산도 국내 재산처럼 압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현재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1세 여성입니다.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는 3 년전 본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최초의 갈등은 제가 있기 전, 가게의 화재대피용 뒷문을 못 열게 하는 임대인과 당시 가게를 운영하던 저의 큰이모와의 다툼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저희 큰이모를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이것은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또 하나의 고질적인 갈등은 상가의 천장누수였습니다. 애초에 계약 당시, 누수 시에는 가게의 훼손부분을 원상복구 해준다는 특약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임대인은 본 건물의 2, 3층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도 1층의 임차인(글쓴이의 가족)이 천장에 물을 뿌린다는 둥, 2층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으니 임대인 본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등의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가게를 물려받은 후로 누수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임대인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이모님은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게에서 손을 떼시고 둘째인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셨고, 그것을 제가 다시 연결해서 운영하던 중이었는데, 모텔은 제대로 된 주차장도 갖추지 않고 운영하면서 저희 가게인 1층 상가 문 앞에 모텔 숙박객들을 수시로 주차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좁은 주차장 때문에 손님들이 주차하지 못하고 저희 식당을 떠나기가 다반사였으며, 모텔 숙박객의 차를 옆으로 이동해달라는 요청에도 임대인은 본인 손님이 아니라며 잡아떼기 일쑤였습니다.(그러나 결국은 차주들은 모텔에서 나오더군요) 이에 하루는 주차문제를 견디지 못한 저희 어머니께서 차주와 모텔주인을 놓고 3자대면을 하였는데 처음엔 모텔손님차가 아니니 견인을 하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차주가 나오니 왜 남의 가게 앞에 차를 댔냐면서 손님을 나무라는 척을 하더군요. 그 와중에 왜 영업하는 가게 앞에 차를 댔냐는 저의 물음에 차주는 손을 들며 폭행시도까지 하였습니다. 어찌어찌 이 사건은 넘어가는 듯 하였으나, 모텔주인은 저희 어머니께서 하지도 않은 '사기꾼'이라는 말을 했다며 영업방해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와 함께 증인으로 그 차주를 대더군요.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분에 찼지만 증인이 그렇게 말했다는데 당시 저희 어머니 곁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증인신분조차도 될 수 없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이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지만 경찰서며 검찰을 왔다 갔다 하시고 검찰조사에서 사건과 관계도 없는 말과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말을 늘어놓는 임대인의 모습에 정신적으로 이미 많이 피폐해져 온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벌금형이니 여기서 끝내자'라며 포기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었구요. (그러나 그 후 최근에 임대인이 저희를 어떤 명목으로든 고소하려고 증인을 돈으로 사러 다닌다는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증인도 있구요. 그러고 나니 이전에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또한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후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갈 수록 임대인은 점점 더 저희 가족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뒷문을 다닐 때마다 내는 문을 쾅 차는 소리, 저희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종업원 주제에(현 상가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저희 셋째이모님 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더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어린x이 감히...'등의 갖은 폭언과 태도 등으로 여러번 부딪혔던 저는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다 결국 정신과에 가게 되었고 중증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얻어 숨막히는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번은 뒷문에서 문을 쾅 차서 큰소리를 낸 다음 깜짝 놀란 저와 어머니가 나가보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며 또다시 망언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뒷문을 사이에 두고 잠깐 실랑이를 하며 저는 손, 저희 어머니는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저희는 영업중인 시간이었던지라 그저 그대로 지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는 그 실랑이의 순간 임대인 본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절도죄, 저희 어머니와 제가 마대자루로 함께 때렸다는 특수 폭행죄, 저희 아버지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판넬과 의자를 저희 가게 앞에 내놓았다는 이유로 영업방해죄를 뒤집어씌워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한번씩 고소를 당할때마다 임대인 본인이야 해가 떠있을때는 모텔영업을 하지 않으니 별일 아니겠지만 저희 가족은 가게문을 닫고, 아버지는 회사를 월차까지 내시며 시간상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대인의 거짓주장에 거짓말탐지기까지 하게되었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 당시 경찰 조사할때 제가 임대인 때문에 다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저와 어머니는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를 하였는데 굳이 저만 임대인 본인은 폭행하지 않았다며 무고죄로 또다시 형사고소를 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치지도 않는지 임대인은 또다시 재정신청으로 상급법원으로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혐의로 기각이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압박감과 답답함은 말로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약을 먹어야지만 잠들 수 있었고 약을 먹어야지만 무기력감에서 겨우 헤어나 가게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의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수면장애와 가끔씩 찾아오는 숨막히는 공황장애는 서비스업인 식당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뒷문이며, 가게로 수시로 찾아오는 임대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언으로 인한 것이었구요. 이러한 고난 끝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천장누수 민사소송은 저희의 승소로 끝이 났으나 임대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무슨이유에서인지 항소를 취하하긴 하였으나 저희는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이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를 보아야 했구요. 판결문이 나왔을때 경매라도 붙여 그 돈을 받았어야 했는데.... 또 바보같이 이겼다는 안도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확정판결만 기다리다가 임대인이 또 혼자만의 망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이러저러한 큰 금액을 제하고는 공탁을 해버리더라구요. 저희는 허탈감만 가득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미 임대인은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았으면서도 주차로 작은 시비가 붙었는데(저희 가게에서 수시로 식사하시는 분들의 차를 빼라고 전화를 걸고 가게로 들어와 차를 빼라고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해 그냥 나가신 손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심하게 저희 어머니에게 막말을 하고 폭언을 쏟아내기에 임대인의 팔을 잡으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순간 임대인이 \"밀어?밀어?\" 이러더니 뒤로 누워버리더군요. 제가 깜짝놀라 임대인의 어깨를 두손으로 받쳤으나 제 팔을 깔고 그대로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CCTV로 다 찍혔으나 어쨌거나 손을댄 것은 저였기 때문에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더이상 여기서 살다가는 제가 언제 목을 매고 자살하고 싶어질지 몰라 죽기 전 마지막 동앗줄이라는 심정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여 약 2년남은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장이 며칠 전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큰이모님이 임대인 본인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형사고소를 했다구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또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형사과에서도 다 아는 저희 가게 형편에 임대인 갑질인 걸 알면서도 고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한다며 조사받으러 오랍니다.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이 시간이 끝날까요. 임대인은 여태까지 임대업을 하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줘서 내보낸 적이 없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임차인을 괴롭히거나 노후된 건물의 수리는 나몰라라 하는 등의 태도로 임차인을 쫒아낸 후, 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제하여 보증금을 없애는 방식으로요. 현재도 지하의 임차인은 3개월째 만료된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인의 준다는 말만 듣고 헛걸음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5년 전 저희 가게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1년간 비워둔 폐가수준의 누수가 되는 가게 리모델링을 할 때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못받아 저희 가게를 찾아온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우리계약을 없던 걸로 하겠다는 셋째 이모부의 말씀에 겨우 보증금을 받아간 전 임차인의 사정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면 이러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진 않았을 텐데..... 저희는 이 동네를 전혀 모르는 타지인 이었고 계약 후에도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었던 임대인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저희가 너무 바보같습니다. 어쩌다 제가, 우리가족이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면 너무나 서글프고 힘들고 죽고싶습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가게의 일이 아니라 임대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에 가득찬 갑질에 오늘도 저는 정신과 약을 먹고 겨우 버팁니다.", "num_agree": 447, "petition_idx": "58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인 갑질에.... 저는 3년만에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원인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전주시 ****협회 회장 임**(외 20명)입니다. 청원인은 전주 시내에서 농약 및 농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 농약사(동종업종회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4년부터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한 보조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농약 및 농자재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도 전주농협이나 원예농협이 농민을 위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외 대형금융사인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이 수익사업을 하여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영세 상공인 농약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농자재의 거래를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갖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영세상인인 농약사들은 매출이 없어 폐업의 위기에 놓여있어 생계 곤란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매년 매출이 감소하여 현재는 이전 매출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같은 소상공인들도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금융회사인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과 상생할 길이 없는지 청원의 글을 올려 봅니다.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은 소상인인 농약사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합장 선거가 이루어진 2019년에는 선거공약으로 70% 할인 사업을 내걸었고 출자금과 이용고 배당 등을 하나로마트나 농협 주유소를 제외하고 농자재 구매만 허용하고 있으니 소상공인인 농약사를 말살하려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이 농자재의 할인판매보다 농민들의 직접적 애로사항인 금융지원을 통하여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은 해마다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자금 대출 등 대부분의 농가들이 대출이 없는 농민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을 위하여 대출금의 낮은 이율이나 금전적 지원이 현실적인 지원사업이라 할 터인데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이 선심 쓰기로 농자재 비용 50% 할인 판매를 함으로써 농민들의 거래처인 농약사를 밀어내고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이 거래처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는 대형금융사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소상공인을 죽이는 행위로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의 입장에서는 금융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여 농민들이 이용하는 금융소득이 농민보조사업을 운영하고도 수익이 발생하여, 농민들에게는 선심성 보조, 고정고객 확보, 세금 감면 등으로 일석 삼조의 성과를 노리는 대형금융사의 이러한 횡포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 처해 이렇게 탄성의 청원 글을 올립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국가 정책위원님들이 세심히 판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저희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1757, "petition_idx": "58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약사와 농협 간의 상생할 길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자율형사립고 폐지 국민청원]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아무말이나 가져다 붙이는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그 입을 다무시라. 아무 권력도 가지지 않은 사람의 모자란 생각은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이지만, 경제권력-언론권력-정치권력, 그 권력을 쥔 자의 비뚤어진 생각은 공동체의 삶까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명문이라고 알려진 학교 출신의 권력자들이 지금껏 이 나라를 어떻게 망쳐왔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나라 법률 어디에 서울대나 인서울 대학교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공부만 잘하는 괴물로 키우고 있습니까? 돈 좀 있는 집 자식,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줄 세워 놓고 서울대 많이 진학시키면 명문고가 된다니, 어쩌면 진정한 교육은 진작에 죽었다고 말했어야 할지 모릅니다. 서울대 몇 명, 인서울 몇 명으로 광고하는 자사고의 외침은 서울의 유명한 입시학원들과 판박이로 다를 바 없습니다. 학력 우선, 인재 육성이란 커튼으로 가려놓고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시 괴물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학교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야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나 살아가야 할 미래는 결코 공부 잘하는 괴물들을 지도자로 삼아선 안됩니다. 함께 어울려야 행복하다는 걸 아는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입니다. 어려서부터 차별과 경쟁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인재육성이고 상향평준화라는 재벌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악취가 고약한 썩은 생각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기들끼리 우월감에 사로잡혀 ‘그들만의 리그’로 살아가는 자사고와 그 출신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그야말로 건강한 학교에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자기 꿈을 찾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넘어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를 바꾸고, 경쟁교육을 넘어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더 많은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고, 훨씬 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교육 방향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교육에서부터 차별과 경쟁을 조장해 온 전국의 자사고를 폐지하여 일반고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천** 교수의 글을 첨부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교육혁신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어제 전북교육청은 **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절차를 밟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방송(JTV)과 시사토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방송에서 저에게 물어온 주요한 질문은 다음 4가지였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한 답을 통해 자사고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 합니다. 1. 형평성, 적법성 논란, 어떻게 보나? 2. 우선 선발권 폐지 그래도 자사고 없어져야 하나? 3. 입시 중심 교육, 자사고 없으면 달라지나? 4. 지역격차 심화 우려 있는데... 1. 형평성입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사고라는 제도 자체가 교육 형평성에 많이 벗어납니다. 자사고에게는 입시에서 우선선발권을 오래 동안 주어왔고, 수업료는 일반고에 비해 3배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돈 없으면 실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학교가 자사고입니다. 일반고와 비교해볼 때 절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족학교라는 별명도 붙었지요.. 한편,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로 다른 교육청은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서적 관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사고 지정, 취소, 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각 지역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따라 기준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5년 전(2014년)에도 다른 교육청의 평가 기준점수가 60인데 비해 전북과 서울교육청은 70점이었고, 이 70점 기준으로 **고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고는 80점을 조금 넘는 점수를 획득한 걸로 기억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평가가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의 판단에 맡겨야지요. 그러나 교육적으로 보면 자사고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2. 우선선발권 폐지만으로 지금의 자사고에 대해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미 고등학교가 특목고 자사고 중심으로 서열화 되어 있습니다. 그간 주어졌던 특권은 서열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서열화의 구도를 깨지 않으면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이고, 이 경쟁 때문에 사교육비의 증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최근의 서울대 진학률 보면 전체 학생중의 자사고 특목고학생의 비율이 4%인데 서울대 입학생 비율의 40%이상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지나친 양극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생태계의 모습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에게나 출발선이 공정해야합니다. 따라서 특권을 모두 제거하고 선발방식에서 평준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학교간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직 준비는 덜되었지만 고교학점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태동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분권에 의한 학교자치가 필수적입니다. 3. 자사고 없애도 입시위주 교육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씨뿌린다고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죠..우리의 교육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대학 입학에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문제풀이 중심의 수능시험을 절대화하고, 정시보다는 수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종합기록부(학종)에 의한 대학입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학벌중심의 대한민국 문화도 달라져야죠.. 그리고 대학서열화를 깨는 일도 함께 진행되어야만 입시중심의 교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란 본래...대학입시만을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 탐구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즉 비전과 꿈을 만들고 실현해 가는 곳입니다. 대학입시는 자신의 진로중의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기승전대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단계의 교육이 대학입시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중심에 서있는 대학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 몸담고 있는 저는 이 문제를 뼈아프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4. **고가 지금 우리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외부학생들이 80% 전북출신 학생이 20%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80%학생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는 교육적, 지역적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지역의 섬처럼 존재합니다. 전북고등학교 진학담당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곳에 **고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학교간의 협력이나 교류가 거의 전무합니다. 또한 전북지역 학생들 20%가 **고에 들어가서 실제 어떤 성적으로 어떻게 입학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일부 교육자와 학부모들의 말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전북출신의 학생들이 하위성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잘하는 학생들 내신성적 올려주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역 출신들에게 더 불리해 진다는 것입니다.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라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등에서 지역인재를 30%까지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법의 제15조에 의하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다녀야만 입학지원 자격이 주어졌는데 올 입시부터는 고등학교만 지역에서 졸업하면 입학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출신 아이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전 전북대학교 의대 교수의 인터뷰가 방송에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타지역 학생들이 입학을 많이 하게 되고,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 고향이나 큰 도시로 떠나버려 의료 공백현상이 걱정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에 대해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위기와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전북지역입니다. 이제 전북지역은 지역인재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어차피 붙잡으려 하여도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이제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컨텐츠와 가치를 재생산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재...이러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전북교육의 숙제중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와 관련하여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충돌하고 있는 교육적 상황과 배후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특권교육을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특권교육을 해체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의 자사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보장, 사학 자율성의 제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목표와는 달리 사회양극화의 확대, 명문고(입시사관학교)의 부활, 사교육비의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그 악영향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나라의 교육생태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공재입니다. 교육에서 기회균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보편교육 단계에서 아이들이 차별없이 자랄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역할이고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출발선에서 공평하게 서더라도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 때문에 격차가 생기기 마련인데..출발선부터 불공정한 현 자사고 시스템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족을 하나 더 붙이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 당선 후 100대 과제에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각 교육청에 평가를 맡기기 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논란이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계기로 입시제도의 개혁, 대학서열화 문제의 해체 등 산적해 있는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num_agree": 1791, "petition_idx": "58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율형 사립고폐지 국민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박원순 시장은 소위말한 행정갑질로 잠실5 재건축조합에 국제공모만 시키는 대로 하면그 댓가로 인허가 행정절차를 최소로 간소화 하겠다고 약속했고 2017년 9월 도시계획심의에서 모든 안건은 통과되었고 국제공모만 수권소위 추인절차를 밟도록 해서 최종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1년10개월이 지나도록 부동산폭 등외에 뚜렷한 이유없이 무책임과 업무지연으로 4천세대 주민은 40년 된 송파구 광역핵심지역의 낡은 빈민촌 아파트에서 주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최악이고 지옥같습니다. 벌겋게 녹슨 낡은 배관에서 나온 수돗물을 하얀 스치로폼에 받아보면 누런색갈로 변하는데 이런 수돗물을 10년이상 식음하고 있는 절반이 넘는 거주어르신의 건강에는 치명적이며 베란다 천장에서 낙하된 시멘트 파편 조각을 맞고 부상당한 주민 그리고 다음 시청 앞 시위때 LPG 통을 들고 가 분신자살하겠다고 한 70대 어르신의 눈물겨운 사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환경이 최악인가와 주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 줍니다. 만약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근거로 강남4구 즉, 강남,서초, 송파,강동에서 단 한 석의 국회의원도 당선되지 못하도록 낙선운동도 펼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끝으로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정경제와 유연한 정책을 강조하신 분으로 전임실장의 규제일변도와 완전히 다름을 존경합니다. 따라서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실 줄 믿고 간절한 염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유**", "num_agree": 684, "petition_idx": "58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시장의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인허가 약속과 거짓, 실상을 폭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다음포탈의 스포츠면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고민 끝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아이스하키로 유명한 서울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또한, 안양에는 실업팀인 안양 한라 라는 아이스카하키 실업팀의 연고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링크에는 자주 못가지만 관련 기사가 나오면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다음에 올라온 \"[단독]하이원 해체 위기..흔들리는 아이스하키계\"라는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고, 많이 놀랬습니다. 작년 2월에 온 국민의 성원과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치뤄진 평창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미국 NHL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 감독도 아이스하키팀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모셔오고, 외국인 선수들도 귀화시키면서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렸으면, 이젠 그 실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실업팀을 해체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스포츠지원포탈에서 검색해보니 2019년 6월 22일 현재 우리 나라에 아이스하키 팀 및 선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원 아이스하키팀, 및 국가대표 및 협회 자체팀 제외) - 초등부(혼성) : 팀 77개, 선수 2,087명 - 중학부(혼성) : 팀 19개, 선수 270명 - 중학부(남) : 팀 6개, 선수 118명 - 중학부(여) : 팀 1개, 선수 2명 * 중학부 소계 : 팀 26개, 선수 390명 - 고등부(혼성) : 팀 2개, 선수 3명 - 고등부(남) : 팀 6개, 선수 111명 - 고등부(여) : 팀 1개, 선수 6명 * 고등부 소계 : 팀 9개, 선수 120명 - 대학부(남) : 팀 5개, 선수 112명 - 실업일반(남) : 팀 2개, 선수 33명 (대명킬러웨일즈 20명, 안양 한라 13명) - 실업일반(여) : 팀 1개, 선수 13명 (수원시청 여자하이스하키팀) 하이원아이스하키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의 현황이 이런 가운데서 세계 무대에서 아이스하키에서 우리 나라가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스하키팀 운영에 대해서 강원랜드 관계자가 경영 실적 하락의 영향으로 팀 운영을 놓고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스하키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연간 운영비용은 50억원도 안든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50억원이 무시못할 금액은 아니지만, 강원랜드의 주요 매출이 카지노 사업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회공헌에 대한 그 책임감은 50억원보다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하이원아이스하키팀이 존속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 "num_agree": 688, "petition_idx": "58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 아이스하키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2019년 5월17일 새벽5시 40분경 집단폭행신고(112)를 받고 온 5명의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않고 출동이후에도 가해자들에게 폭행과 위협 협박등을 보고도 방관하며 가해자들의 요구(아는 지인 사이이니 얘기좀 하겠다며 자리를 비켜달라)에 2차 폭행 장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3명만 두고 자리를 떠나 폭행장소에서 시아가 들어 오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경찰법 3조 1,2,3,2-2항 조차도 지키지 않은 5명에 경찰에 대한 직무유기를 고발 합니다 현재 저는 전치7주 (비골골절,늑골4개이상의 골절 폐쇄성) 로 병원에 입원 수술 치료중으로 한달 넘게 입원 중입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해야하는데 가게 운영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힘을 싣어 저같은 피해를 막아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979, "petition_idx": "58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폭행 방치 방관한 5명의 경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학점 3.0도 안되는 입사 지원자를 대한민국에 어떤 대기업이 채용했는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무총리의 아들, 법무부장관 아들이 아니어도 취업이 가능했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를 찾아 정치외교학 전공을 지망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은 스펙이 하나도 없었다”며 “학점도 엉터리, 3점도 안 됐고 토익 점수도 800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 후 15개 회사에 서류를 내서 10개 회사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섯 군데의 회사는 최종 합격을 했다. 아주 큰 기업이었다. 라고 말했고 합니다. “그 청년이 바로 우리 아들이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부정한 취업 청탁의 향기가 진하게 풍깁니다. 황교안 대표 본인 직접 자백한 내용이니,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부정한 취업청탁 여부를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715, "petition_idx": "58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대표 아들의 부정취업 정황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손혜원 의원의 막내 동생이라고 하는 **은 전언에 의하면 4번 사기등으로 10년동안 감옥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출소 후(2017년 4월 출소) 근자에는 유튜브 방송을 열어 손혜원 의원의 비리를 추적한다고 하면서 후원구좌를 게시해 놓고 후원을 받아 오던중 그 후원금이 자신이 해외 도박에 진 빚을 갚은데 사용해 왔다는 정황의 후원 계좌 번호가 롤링업자 통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외 카지노 도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외환관리법 위반, 차명계좌 이용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불법 도박, 후원사기라는 불법적 행위와 자신에게 후원해준 돈을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파렴치를 보이고 있다는것입니다. 이에 일련의 이런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43, "petition_idx": "58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의원의 동생 **도 처벌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왜곡되어 몰리는 법인 택시업계의 실태 택시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날로 후퇴하고 있는 국내 택시산업의 현실은 이제 ‘택시선진화’라는 주장이 무색해져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곧 정답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여론몰이에 초점을 맞추기에 바쁘고, 설상으로 정의로움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 뒤에는 집단적 또는, 개인의 이기주의가 깊게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택시업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승객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취객으로부터 시달리며 멸시 당하는 일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체 어디를 보아도 동정이나 그 소리조차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면을 돌아보면, 그 탓을 택시업계 사용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계의 상부 조직들입니다. 노동계의 귀족이라 불리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 상급단체 지도자급을 일컫는 말입니다. 개인택시는 사업자이기에 그나마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또한, 택시업계에도 복수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 파장 된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간의 기득권 쟁취를 위한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과 왜곡, 그리고 불신조장을 어떻게 해야만 자신들을 부각시키고 조합원들을 확충하느냐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기업이 어떻게 되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 문제는 뒷전이고, 오직 눈앞의 집단 이기적인 생각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며 투쟁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2016다2451)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렇게 판단 한 것을 탓 할 수도 없는 냉혹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만 적용 한 그 판결에는 정황이나 실정, 그리고 택시업계의 현실은 철저하게 외면되었습니다. 노동계 지도층의 주장대로 끌려 갈 수밖에는 없는 평 근로자들의 목소리와 입장, 그 후폭풍엔 관심조차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 줄이기’가 택시업계 사용자들의 꼼수로, 종사원들의 임금을 갈취해 온 것으로 여론매체를 보나 시민들의 답글을 보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인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결에 의한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사납금만 내고 개인이 가져 간 나머지 금액인 생산고임금을 환수하여 재정산해야 한다고 대응해야 하겠지요. 일부 택시 기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말면서도 ‘굿이나 보고 떡니나 먹는다!’라는 심리적 기대감도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청원의 글을 쓰고 있는 자는 택시업체의 중간관리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운수종사자들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회사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위치의 간부입니다. 이러한 청원 글, 더구나 이 온라인상에 밝히기가 어려운 택시운전자들의 실태를 보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힌 자들이 70% 내외인데 과연 대법원 판례로 인해 요즈음 떠오르고 있는 택시 전액관리제, 또는 월급제가 그들에게 호재일까요? 신용이 불량하니 그 사유야 어찌했든지 간에 생계의 어려움을 벗어 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무참히 밟혀져야 할까요? 하루 벌어서 회사에 입금시키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의 사납금도 높다고 하소연 하는 실정에 월급제를 한다면, 최저임금을 벗어나야 하니 사납금을 더 올려야만 합니다. 사납금을 올려야 한다면 그 또한 사용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투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택시회사 경영수지는 국세청에서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택시는, 종사원들의 밥벌이 수단만이 아니라 자칫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직종입니다. 그 어느 산업보다도 위험 한 직종에서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국가적 보호대책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려는 문제적 발상은 아마도 국가의 탁상 행정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택시가 선진화 되려면 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사와 각 노동조합을 배제하고라도 국가차원으로 택시운전기사들이 과연 전액관리제나 월급제를 원하고 있는지를 조사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례가 앞으로 미칠 택시산업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관리제나 월급제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겠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노동계의 지도층 목소리가 아닌 저 밑바닥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120, "petition_idx": "58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곡되어 몰리는 법인 택시업계의 실태"}
{"category": "행정",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오늘날 전 세계 대비 인구는 0.7%, 영토는 고작 0.07%에 불과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특유의 헝그리정신과 근면·성실함에 선진 기술 모방을 더해 산업 발전을 도모한 적이 있었지요. 국산화를 통해 외화 유출을 절감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등 발달을 거듭하였지만, 국가경쟁력 제고의 부수적인 결과물인 학력 증대와 그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인해 가격경쟁력은 자연히 하락하여 이제 기존의 제조업 산업구조로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크나큰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기술에 있으며, 기술 혁신이야말로 우리가 큰 비중을 두고 지향점으로 삼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신흥 강자들도, 앞서 질주하는 선진국들도 하나 같이 모두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상 동서고금을 통틀어 기술혁신이라는 말이 오늘처럼 많이 회자되는 시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야흐로 4차 산업의 시대,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5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드론 등 세계 경제를 선도할지도 모를 기술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한 시대를 풍미할 기술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앞 다투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 목소리로 기술혁신을 외치고 있고, 이런 양상은 선진국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세계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무역 전쟁만 봐도 새로운 시대 기술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열강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무려 약 20조원이라는 큰 금액을 R&D(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자원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엿한 기술 강국으로서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닌, 기술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국가의 반열에 우뚝 선 것은 국민으로서 실로 가슴 벅차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모방경제의 시대에서 현재 혁신경제의 시대로의 큰 변곡점을(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빠뜨리지 않고 최우선순위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우리의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 및 전문가를 비롯하여 기술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기술혁신의 시대 국가경제의 명운을 걸 기술개발에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적재산권으로 대표되는, 개발한 그 기술들을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호하는 정도로도 부족합니다. 강력하게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경제전쟁은 누가 더 양질의 기술을 보유하여 시장의 판을 새롭게 짤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술전쟁의 형국을 띠고 있는 바, 탄알이나 다름없는 지적재산권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보다 좀 더 철저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방이 앞서 간 사람이 밟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혁신은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내는 모험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에게는 여러 시행착오와 지난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을 도모하는 자 앞에 도사리고 있는 도전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인의 피와 땀이 젖은 과실을 호시탐탐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무임승차로 편승하려는 세력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호기로운 개발자라고 할지라도 이쯤 생각이 미치면 개발에 선뜻 뛰어들기 망설여질 것입니다. ‘내가 이 기술을 개발한다고 한들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죽 쒀서 개 주는 거 아냐?’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간의 기 싸움,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애플과 퀄컴의 특허소송 등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낙하산은 있는지, 있다면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그 낙하산은 제대로 펴지는지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설레는 마음에만 의지하여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무턱대고 뛰어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자와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을 통해 가뭄 속 한줄기 단비가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215, "petition_idx": "58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가 있는 팔미도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교통약자를 위한 시 설이 미비합니다. 신체상, 건강상의 이유로 몸이 불편하여 혼자 여행하기 어려운 분들 을 위한 관광약자용 관광코스를 만들어야 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 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팔미도 내 교통약자를 위한 관광조성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로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 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 다. 끝으로, 팔미도 내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이 시행되어 장애, 나이, 등의 차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조성되길 희망 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58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팔미도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저는 2005년 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정보통신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정보통신 공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며 쉬지않고 오늘도 현장에서 시공업무를 하고 있기에 당당하게 저희들을 대변하려 합니다. 2005년 부터 시작한 CCTV공사를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공사는 당시에 정말 호황이였습니다. 허나 약 2010년 부터는 매출의 감소와 이에따른 정보통신업체들의 폐업이 이어졌죠. 찾기 힘든 일감으로 인하여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는 메이져보안업체인 ***, **, *****등의 CCTV상품 렌탈사업이 시작되면서 부터 였습니다. 이를 적절히 파악한 저는 메이져 보안업체의 공사 협력사로 일을 시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시중 공사단가의 1/3에도 못미치는 공사도급금액은 납득하기 힘들었으나 시장 대부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메이져 보안업체의 물량이라도 받지 못하면 일감을 찾아볼 수가 없기에 숙련도를 향상하여 많은 물량을 소화하여 이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인원들은 때때로 목숨을 담보로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장 여건상 안정장비의 투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고 낮은 공사단가와 안정관리비의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공사팀들은 가장이라는 명목하에 목숨을 담보로 피땀흘리며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져 보안업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단가 적용에 대하여 영업과 사후관리 없이 시공만 하는 업무라 발주금액이 낮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태이후 안전의 방책을 마련키 위해 대기업은 안전점검이라는 점점 힘들어지는 업무를 하청 공사업체와 공사팀에게 언급을 하며 안전관리라기 보다는 사고 발생시 책임의 회피를 위한 면피성 업무로 보여지는 각종 안전관리지침을 만들어 하청공사업 담당자들에게 강행군을 시킵니다. 허나 말로만 안전관리 일뿐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현실에 부적절한 안전관리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들의 업무상 면피를 위한 낯뜨거운 광경을 벌립니다. 나아가 물가상승률을 통한 공사비의 상승을 반영하기는 커녕 메이져 보안업체들과의 계약수주 경쟁속에서 대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저가의 계약수주는 곧 하청 공사업체로의 낮은 발주공사단가로 이어져 이러한 피해는 결국 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초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공사업무들에 있어서 안전은 커녕 낮은 단가에도 일감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야만 하는 한가정의 가장들인 하청업체 공사팀들의 정당한 공사 단가의 권익 보장과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 파악을 요청드려 봅니다. 과거 **개통 기사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무의 현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일을 기억합니다. 한전 검침원들의 슬픔과 전화상담사들의 아픔, 어느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관한 보도자료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조금씩 정착화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기업의 렌탈이라는 상품의 출시는 관련종사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기업형 마트의 진입이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안전의 욕구가 강한 바 집집마다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보안업체의 보안상품 하나 정도는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한 기업에서의 필수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장속에서 대기업의 단가를 소규모 사업장들이 경쟁하여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CCTV공사, 인터폰공사, 랜공사, 방송공사등의 소소한 통신공사 까지 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해버리는 현실에서 공사비의 정당한 반영은 커녕 대기업들 상호 간의 저가 수주 경쟁에서 파생되어 낮아지는 공사비를 수주하여 이루어지는 공사업무는 공사팀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의 엔지니어들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대우를 받는 다고들 흔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다들 씁쓸해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중 하나인 대기업 보안업체의 공사업도 엔지니어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요. 저희는 정당한 공사단가와 무리한 공사의 요구 및 안전에 대한 확립을 원합니다. ", "num_agree": 347, "petition_idx": "58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보안업체 하청업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공사과업의 안전보장과 정당한 노동댓가의 권익에 도움을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여성 결혼 13년차 아이 셋 엄마 입니다. 최근에 저의 근처 익산시 시장이 발언하기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잡종\" 이라 발언한 바에 대해서 청원하려고 합니다. 저의는 화가 납니다. 나름 한국생활 10여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차별받지 않도록 자존심 강한 아이로 키울려고 애쓰고 있고 나 자신 또한 차별 안받으려고 행동하나 잘 하려고 신경 써 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란 사람이 거기에다 찬물을 끼어 얹은 셈이죠. 낯선 곳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저의들 모습을 이쁘게 지켜봐주신다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또 다문화아이들을 잘못 키우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까지 청원한 이유는 전북단체에 전화를 해도 이 일을 이러다가 덮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실하게 집고 넘어 갔으면 좋겠고 시장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발언을 한 시장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로만 \"다문화를 위해서.....\"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지도 못할 망정 대놓고 이렇게 발언 했다는 건 용서못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옳은 일인지 의심스럽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선 정상 가정아이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평등하고 다문화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내려 주시고 윗선으로 부터의 차별언행은 더더욱 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글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님이 보시는지 아니면 이대로 묻혀서 헛 수고일지 사실 걱정스럽니다. 저의로 하여금 믿고 따를 수 있는 대한문국이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빕니다.ㅠㅠㅠㅠ", "num_agree": 48394, "petition_idx": "58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인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촛불의 염원과 기대속에 성립한 정부는 외적성장과 이익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악덕기업을 단호히 막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윤리경영실천을 강조하는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가 실제로는 전국 곳곳에서 허위분양, 사기분양, 과대광고, 부실공사등을 자행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이 수 많은 민원과 국민청원으로 고통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없다보니 악습은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주)******은 지난 수년간 충북 서충주신도시 *** * ***, 거제도 *******, 제주 ** *******등 의 분양에서 허위광고, 과대광고, 부실공사등으로 수많은 민원과 국민청원이 진행되었으며 **건설(주) 또한 시흥시 목감택지지구, 배곧신도시 *******, 울산 남구 *****, ******** 송도, 경기도 하남 ***** 미사등의 분양에서 허위분양, 과대광고, 상습적인 임금체불등으로 수많은 민원과 국민청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허위분양, 과대광고, 부실공사로 얼룩진 (주)******과 **건설(주)이 신탁사, 시공사, 시행사로 배곧신도시에 첫번째로 준공한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저희 **********1차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러한 분양자들의 우려는 여지없이 허위분양, 과대광고, 부실공사, 소방문제등으로 나타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 (주)******과 **건설(주)이 시행사로 내세운 (주)**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신탁사인 (주)******에서 보내 온 답변은 형식상의 답변과 시공사인 **건설(주)에 답변을 요청하였다는 책임회피의 내용만 적혀 있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지금까지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경험이 많은 (주)******과 **건설(주)는 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이라도 했듯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분양자들로 하여금 계약의 원활한 진행 및 중도금대출등의 미끼로 재계약서 작성, 동의서 작성등으로 사전에 서류상의 방어준비를 마치고 잔금까지 치룬 분양자들이 항의하면 해볼테면 해봐라라는 태도와 막말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끝도없이 나오는 부실공사, 허위분양, 과대광고의 사실들이 명명백백 드러나는 현 상황에서 우리 분양자들은 우선 다음사항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첫째 9층, 10층 기숙사동은 처음 시행사인 (주)**과 시공사인 **건설(주)과 계약시 기숙사로 구분에 명시되지 않았고 주차장면적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분양선전광고물에도 배곧신도시는 일반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문구와 다른 건설사와의 오피스텔 분양가 비교가 명확히 나타나 있어 오피스텔형 기숙사지만 오피스텔과 똑같은 법적용을 받는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주)**과 **건설(주)는 기존계약자들에게 원활한 중도금대출 및 안정적인 분양관리를 이유로 신탁사인 (주)******과의 재계약서 작성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불안해 하는 계약자들에게 (주)**은 재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이며 오히려 (주)******과 재계약을 하면 은행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하였고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혹시라도 계약금이 잘못될까 두려운 마음에 재계약서의 내용도 재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주)******과의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재계약서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이라는 (주)**의 말은 허위이었으며 오피스텔과 똑같은 법적용을 받는 오피스텔형 기숙사라는 말 또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9층,10층 오피스텔형 기숙사는 일반임대가 되지 않고 같은건물내의 공장동에만 임대가 되며 지원시설로 구분되다보니 (주)**과 **건설(주)와의 계약시 명백히 명시되어 있던 세대별 주차면적 또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분양자들을 한단계 한단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허위분야의 함정에 빠져들게 하는 계획적인 기망행위하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존 계약서상의 주차면적에 대한 배상 및 허위분양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이 정의입니다 둘째 주차공간의 부족 및 과대광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비자는 1차적으로 선전광고물을 통해 재화를 판단합니다 국가에서 허위광고, 과대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주)**과 **건설(주)는 분양시 선전광고물에 481대의 주차시설 및 예비공간확보라고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475대의 주차공간과 예비공간확보는 아예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탁사인 (주)******의 답변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및 준공도면상 동일한 주차대수로 시공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전광고물의 주차시설 대수와 예비공간확보라는 광고는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선전광고물에 각호별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 할 수 있는 설계구조하는 광고는 현재 준공이 끝난 시점에서 볼 때 층별 주차시설은 각호별 출입문이 아닌 맞은편에 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명백한 허위광고 입니다 아직도 분양 모델하우스에서는 오는 고객들에게 해당 선전광고물을 배포하며 시흥시 관할의 토지를 자신들의 주차장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481대의 주차시설은 당연히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며 예비공간확보를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야 함이 정의입니다 셋째로 지식산업센터에 일반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 및 **건설(주)에서 배포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번~33번으로 되어 있으며 신탁사인 (주)******에서 보내온 답변서에 참부된 산업용전력 전용대상 기준표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 10번~33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용용전력 적용대상이 입주가능하다고 분양해 놓고 일반전기를 설치해 놓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또한 우리 분양자들은 세대별 별도의 산업용전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입주하였는데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산업용전기로 해 준다고 하고 총 전력이 부족하여 전력증설 또한 안된다고 하니 제조업에 분양해 놓고 가정집에서 기계를 돌리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조업의 산업용전력 적용대상을 입주가능업체로 분양하였으면 당연히 산업용전력이 들어와야 하며 공장동 각 세대별 분양면적이 다르니 당연히 각 세대별 별도의 계량기로 산업용전력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의 업종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다르니 전력증설이 가능하여야 함이 당연합니다 넷째로 B,C동 옥상 탈출구데 대한 부재입니다 옥상 탈출구의 부재는 화재 및 위험 발생시 분양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며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방안전에 반하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화재시 앞뒤는 구분할 수 없는 연기속에서 비상탈출구표시에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막상 탈출구가 없으면 이보다 황당하고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째 2층부터 6층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동과 7층,8층 오피스동 특정세대들의 입구에 기둥이 서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사전에 분양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나 설명이 없었던 사항으로 무조건 팔고 보자는 식의 분양자 기만행위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자신의 공장입구에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분양을 받는 분양자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분양자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밖에 부실공사나 허위분양사실은 많습니다 이렇게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가 대놓고 부실공사와 허위분양, 과대광고를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없으니 힘없고 지식없는 분양자들만 상대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미리 동의서와 계약서를 문제 대응용으로 준비해 놓는 경험많은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를 분양자들이 무슨 수로 상대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경제부양정책과 중소기업 활성화정책을 쓴들 어렵게 정부정책에 발맞춰 나가려는 기업들에게 기초부터 고통과 좌절을 주는 이런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정책은 공염불이 될 것이며 국가에게 기대했던 믿음과 희망은 점점 더 좌절과 분노로 확산해 나 갈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국민에게 고통과 좌절을 주는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에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 더 이상 이런 악행들의 확산을 막고 악습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당장 국민 전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악행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확산해 나간다면 언제가는 나 그리고 내 부모,형제, 지인등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 "num_agree": 286, "petition_idx": "58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분양과 부실공사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건설(주)과 (주)******에게 강력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저는 아동 친족 생존자입니다. 8살 어린나이부터 그후 10년 동안 아버지라 칭했던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했으며 오히려 어린 나를 학대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내가족이 그랬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숨기고 살아야 했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나 혼자 참고 잊어주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죄인 것을 깨닫고 그들을 고발하고 싶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오래된 일은 법적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나, 해당 법은 2011년부터 시행되었기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은 소급적용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나 친인척 또는 지인에게 가해자의 행위를 말하면 가족인데 어떻게 고발하냐, 천륜을 어찌 끊느냐 합니다. 과거를 잊고 다늙어가는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합니다. 심지어 제가 전생에 죄가 많아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것은 어린아이를 부양하고 돌봐야 했던 어른인 그 부모들 입니다. 죄를 지은 부모를 고소하려는 것이 정말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며 부모를 잘 못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부모의 모든 악행을 다 감당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용서를 해야하는 일인가요? 만약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견디라 할까요? 생존자인 제자신도 그 모든일을 제탓 인줄 알고 생애 대부분을 수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란 미명하에 용서를 권유하거나 고소고발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인식과 법을 고쳐주십시요. 분리될 수 없는 가족일이라도 법적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다는 것만 된다면 그동안 죽은 듯 살아온 제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이가 더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친족에 대한 법률강화와 더불어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512, "petition_idx": "58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지난 6월 19일 충남 당진의 한 원룸에서 제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직장동료분의 증언에 의하면 오전 8시가 정식출근이지만 늘 7시전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않고 연락이 닿지않아 집으로 찾아가보니, 화장실안에 쓰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가족들이 당진으로 가는 도중에 동생의 죽음을 듣게 되었고, 처음엔 아니겠지 부정했지만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이 점점 사실로 다가와 목메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진에서 만난 동생의 아내도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생활근거지인 대전에 빈소를 차리고 문상객을 받았습니다. 직장동료분들, 우정노조분들, 종교관련분들, 친척분들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명복을 빌어주었기에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동생의 죽음을 어머니에게는 알리지 못했습니다. 무릎수술과 연이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미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죽으로 겨우 식사를 하는 상황이라 사랑하는 장남의 죽음을 알게 되면 건강이 더 악화될까 염려되어 숨겼습니다. 엄마에게 사실을 알려야하는 과제가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오전 동생에 대한 국과수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망원인은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고 올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건강했던 동생이 갑자기 사망한건 과로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집안행사나 명절에 부쩍 야윈 모습으로 왔길래 일이 힘드냐고 물어보면 “직장일이 다 힘들지 뭐” 라는 짧은 대답에 그동안 힘들었을 동생의 현실이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사망할 당시 택배를 배달하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어도 쉬지 못하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시간과 택배 배달량이 평소보다 40%이상 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단 동생만이 아닌 모든 우체국집배원들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정노조는 24일에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서 7월 초에 전면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집배원 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사망사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안타까운 죽음이 순직로 판정되어 연로하신 부모님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고, 나라를 위한 명예로운 죽음이었다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죽은 동생의 冥福을 빕니다. ", "num_agree": 2062, "petition_idx": "58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집배원 故 ***의 안타까운 죽음"}
{"category": "행정", "begin": "2019-06-24", "end": "2019-07-24", "content": "저희집은 서울 **구 ***가 ***-**입니다. 2017년 4월 경 저희 집 옆으로 누군가 주택 4필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합니다. ***가 ***번지는 동네가 만들어진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4필지 중 2필지에는 땅 밑으로 공공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빌라건축주와 공무원은 이 공공하수관거로 인하여 빌라건축이 어려워지자 이 공공하수관거를 절단하고 임시하수관을 설치하여 우리집 부지로 몰래 매설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 어머니와 제가 민원을 제기하자 그 곳은 저희집 땅이 아니라 빌라부지 땅이라고 우기며 그 증거로 빌라 측에서 측량한 경계측량점을 확인하고 매설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말이 의심스러워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저희 집 땅에 매설된 게 확인되었습니다. 경계측량 하는 것을 보니 공무원과 빌라건축주가 고의로 저희 집 부지에 하수관거를 매설했음이 100% 확실했습니다. 그길로 바로 **구청 감사실에 공무원을 신고했습니다. 황당하게도 결과는 공무원이 실수로 공공하수관거를 저희 집 땅에 매설했다 였습니다. 구청에서 설명하는 하수관거를 저희집 부지에 매설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라건축주와 공무원은 공공하수관거가 빌라부지에 공공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빌라 건축을 위해 지장물 철거 과정 중 실수로 공공하수관거를 훼손하여 2017년 5월 22일 긴급하게 임시하수관 공사를 했고 2017년 6월 30일에 정상적인 하수관 공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공무원의 새빨간 거짓말 1. 공공하수관거가 빌라부지에 매설되어 있는 줄 몰랐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선 개인하수처리를 위한 설계도를 그려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오수계획평면도를 받아 개인하수 및 우수처리를 위한 설계도를 그려 제출해야 하는데 건축주가 공공하수관거의 위치를 모르고 설계는 어떻게 하며 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무원은 건축주가 제출한 허가서류를 보고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2. 취수과 위임전결기준 8.건축분야 협의 1. 건축허가(사전결정) 사용승인 및 공용건축물 협의(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 사용검사)-다항』을 보면 건축허가 협의 승인을 위하여 담당자는 기안을 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법과 규정이 있음에도 제가 이런 법이나 규정을 모른다고 생각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2. 공공하수관거를 민간인인 빌라측에서 절단하고 철거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관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공사도 허가 받은 자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임시하수관 공사는 2017년 5월 22일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빌라부지의 지장물 철거는 2017년 5월 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니 이미 공공하수관거가 절단 되어 호스를 연결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빌라측에서 공공하수관거 절단하고 철거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제가 증거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새빨간 것짓말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3. 긴급공사라 구두로 지시했다? 2017년 5월 22일 임시하수관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공사지시서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이에 대해 공공하수관거가 훼손되어 하수가 새어나와 긴급하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지시서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서울특별시 **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2. 취수과 위임전결기준 2. 하천 및 하수도관리 14항 공공하수도의 수선, 유지명령’에 따르면 담당자는 기안을 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은 예산을 말로 집행한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긴급공사라는 것도 허위인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하수관절단하고 양수기로 생활하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22일 임시하수관공사는 **구청에서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1. 문화재발굴조사기간에 공사를 한다? **구 ***가 지역은 인근에 창경궁이 있어 주택 또는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문화재발굴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신축빌라도 당연히 문화재발굴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기간은 2017년 5월 18일 ~ 2017년 6월 15일 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임시하수관이 설치된 일자가 5월 22일 입니다. 문화재발굴조사가 한참 이루어질 때 임시하수관공사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무원이 문화재발굴조사기간에 임시하수관공사를 시킬까요? 또 임시하수관공사를 한 자는 무엇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할까요? 2. 매장문화재법 위반 (허위)자백 공무원은 임시하수관은 매설을 하여 사진 상(문화재발굴완료보고서 표지)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착(현상변경)을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매장문화재법’ 제31조(도굴 등의 죄) ② 제1항 외 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 조항 위반은 **구청에서 자인한 법령 위반입니다. 그럼 왜 공무원은 법을 위반했다고 자백한 것일까요? 공무원이 임시하수관공사를 했다고 주장한 날짜가 5월 22일입니다. 주장했을 당시에는 5월 22일이 제가 문화재발굴조사기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5월 22일에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공사를 안했다고 말을 바꾼다면 그동안에 실수로 저희집 부지에 공공하수관을 매설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하수관을 남에 땅에 매설한 것보다 매장문화재법 위반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 입니다. 3. **구청은 2017년 5월 22일 임시하수관 공사 사진을 공개하지 못 합니다. 정상적인 임시하수관 공사를 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시하수관의 길이는 총 25m입니다. 그런데 사진상에 보여지는 관은 3~4m 정도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20m 설치한 공사사진을 요청해도 공개하지 못합니다. 전 사진상으로 보이는 관만이 2017년 5월 22일에 빌라측에서 설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 관을 설치해보고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보고 상황에 따라 저희 집 부지에 정상적인 하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눈속임 인 것입니다. 또 공무원이 임시관을 설치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에 임시하수관을 설치하면서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임시하수관을 설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드디어 2017년 5월 22일에 했다는 임시하수관공사 현장 사진을 열람하셨습니다. 며칠 전 그렇게 공개하지 않던 당시 사진을 헤화경찰서 수사관이 보여줬습니다. 보자마자 조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에게 조작되었다고 증거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사관은 당황하며 검토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을 고소하고 재정신청까지 하느라 변호사비만 천만원을 넘게 썼습니다. 돈 보다 그 동안 기울였던 제 노력이 경찰의 장난질에 헛수고가 됐다는 사실에 억울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진실을 얘기해도 누구도 들어주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동안 **구청감사실,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응답소, 감사원, 부패위원회, 경찰고소 등 할 수 있는 신고는 다 해봤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 었던 것입니다. ㅠ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99, "petition_idx": "58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을 포기하고 공무원비리를 캐고 있는데 경찰은 터무늬 없는 증거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군위군에서 미래 청년농부를 꿈꾸며 농사를 짓고있는 고등학교 2학년 김**이라고 합니다.저에게는 매년 이맘때가 오면 가슴이 쪼그라들고 손과발에 땀이 날정도록 긴장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농산물 시세가 결정되는 시기이죠.저는 작년부터 농사를 본격적으로 마스터 하여 혼자 마늘농사 600평을 처음 시작하여 보았습니다.솔직히 몇년간 동네 어르신들 어깨너머로 배운거도 많지만 아직 프로 농사꾼은 아니다 보니깐 그만큼 작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그래도 사람들 죄다 처음치고는 잘했다고 말씀해주셔서 기분은 무척 좋았지만 그것도 잠시 마늘수확 후 마늘을 사가는 상인께서 마늘값을 쳐주시는걸 보고 이만저만 충격이 아니였습니다.제가 첨 농사짓는건데 좀더 안되겠냐고 여쭈어보니 자기들도 지금 마늘시세가 안좋다고 더 해줄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 어쩔수 없이 내년 농사를 기약하고 마늘농사에 막을 내리고 이제 작년에 기약했던 내년농사 즉 올해죠 올해는 제가 양파 500평 가까이 심어놨습니다.나름대로 저희 동네쪽에서는 양파를 많이 하여서 저도 저 나름대로 배운게 있어 못지은 편도 아니고 잘지은 편도 아닙니다. 그냥 제눈에 뿌듯하고 굵기도 굵고 싱싱하니 보였는데 6월 중순쯤에 수확을 해야되서 오늘 양파 상인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작년 양파시세보다 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양파값시세 \"한망\" 8천원) 솔직하게 작년에도 한망에 8천원 나왔을때 저희 농민들 진짜 좌절하고 한숨밖에 안쉬었습니다. 작물 작황이 좋으면 뭐합니까 양파시세가 안좋은데요 막말로 저희 농민들 양파농사 짓는데 필요했던 각종 약 들 등등 계산하면 남는것도 없이 오히려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한해 잘지은 농사 인건비도 안나온다면서 밭을 갈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올해는 양파값이 오르겠지 하는마음에 농사를 지었습니다.글치만 오늘 상인에게 전화하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 작년 양파값보다 더 떨어졌어 한망에 6천원이야) 이소리를 듣자말자 세상 하얀색 이더라 고요 .어떻게 진짜 왜 저희 농민들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농민들이 뼈빠지게 농사지은 결과가 이거면 세상 다 무너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청년농부라는 꿈도 솔직하게 그만할려고 아니 안할려고 합니다 남는게 있어야 장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농사는 남는거 없이 오히려 적자니깐 농민들이 농사짓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대통령 님께서 이글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농업이 있어야 세상이 있다 이런말이 있습니다.글치만 저희 농민들에게는 넘 심한 스트레스고 좌절감을 들게하십니다 제발 농산물 시세 좀 낮추지 말고 올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민들이 있어서 대통령님이나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시는분께서 집에서 따뜻한 쌀밥 드시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12, "petition_idx": "58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서 농민들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시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여수시는 2012년에 세계적인 박람회가 열려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람회장 부지의 사후활용에 대해서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수시청과 박람회재단 측은 민간매각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매각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여수시의회와 여수 시민단체 측은 민간매각을 반대하며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컨벤션 센터를 세우자고 하던데 컨벤션 센터에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지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도 아울렛, 면세점이 들어올 뻔했는데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가 커서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상권이 죽어갈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더 큽니다. 실제로 타지 사람들은 여수시는 놀러 다닐 데가 없다고 합니다. 광양이 LF스퀘어몰을 입점시켜서 상권이 활발해진 걸 보면 여수시의회와 여수 시민단체의 행보가 너무 답답합니다. 반대하는 측은 공공시설을 설립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공공시설을 바라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개발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시민단체의 이기적인 행동에 점점 분노가 치밉니다. 더 이상은 여수시가 발전이 더디는 걸 두고 볼 수 만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미숙한 글이지만 잠깐 시간 내셔서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58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수시 박람회장 부지의 민간매각을 지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안녕하세요. 국정 운영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종종 영화관을 찾아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의 집'에서 제공한 위안부 할머님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바탕으로 <에움길>이란 영화가 만들어져서 어제(6월 20일) 개봉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화관에서 마치 대관이라도 한 것처럼 저 혼자 봤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마냥 좋았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귀중한 영화를 보려는 사람이 저 혼자였다는 사실이 그저 슬프기만 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영화가 개봉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실 겁니다. 매주 워낙 많은 영화가 새로 개봉하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재미있는 볼거리가 많고 각자의 일상을 살아내기도 힘겹다 보니, 평상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거나 다양한 영화를 많이 찾아서 보는 분이 아니라면 선뜻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어둡고 불편할 주제를 다루고 있을지도 모를 영화를 봐야 할까 고민되실 겁니다. <에움길>은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신경 쓰기 어려운 위안부 할머님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며 그분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아픔을 되새기게 해 주는 훌륭한 영화입니다. 보고 있노라면 때때로 분노와 초조함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어느 장면에서는 감사와 유쾌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힘 있는 영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영화가 소리 소문 없이, 언제 개봉했냐는 듯이 금세 영화관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까 두렵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께서 이 영화를 관람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요즘 국회를 둘러싼 정국도 혼란스럽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여론이 흉흉합니다만 이런 영화는,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주변의 시선이나 비난에 개의치 않고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58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의 <에움길> 관람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我生연후殺他! : 승자는 실력(자구력)과 공정성을 인정받고, 폐자는 심기일전 하여 실력 향상에 힘을 기울입니다.(발전 지향적) 殺他연후我生! : 승자의 잔혹함과 부당성은 규탄의 대상이 되어, 폐자의 억울함에 민심(정의)의 힘이 실립니다.(적폐의 누적) 남이 죽고 내가 사는 결과는 같을지 모르나, 전자는 흥(興)의 길이고, 후자는 망(亡)의 길이라, 대한민국의 국기(國氣)는 흥(興)의 길로 향하길 바라며 청원 하오니,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과오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0여년 전부터 경기도 양평에서 한전에서 배정하는 농사용(을)전력을 사용하며 농산물(우거지,무청)을 선별, 세척, 보관(냉동)하는 공정의 일을 하여 왔습니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식습문화가 변화하며 농산물(우거지,무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저희는 2017.8.22.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직원을 채용(일자리 창출)하고, 사업장을 충주시로 이전하면서 2018.5.11. 농사용(을)전력을 신청, 한전불입금을 납부한 후 일을 하던 중, 2018.8.월 한전으로부터 사용 용량이 부족하니 추가 증설하라는 요청에 응하고 한전불입금을 추가로 납부한 후, 현재까지 양평에서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 1년이 지난 2019.4월경, 한전직원이 와서 당사가 하는 일은 농사용(을)전력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산업용전력으로 변경 신청하라는 말을 하기에, 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바,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 농산물로 분류됨을 제시 하였으나, 한전은 “통계청에서 정하는 (한국표준산업표)에 근거한 한전 규정만을 준용한다”하며 저희가 처음보는 한전의 “업무처리지침”을 보여 주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통계청“은 두곳 모두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입니다. 농산물(우거지,무청)에 대한 본질은 하나인데, 왜 한전은 통계청의 분류표에 근거한 한전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할까요?! 제시한 한전의 “업무처리지침”에도 \"상품화된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농사용(을)전력의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당사가 농사용(을)전력을 신청하였을 당시(2018.5.22.)에는 충분한 검토나 설명도 없이 송전을 결정 하여 놓고, 2018.8월에는 추가 증설까지 요청한 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산업용으로 전환하라 하는 한전의 통보가 합당한가?!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접수부서와 징수부서의 업무가 다르다.”(한전의 업무공백)라는 답변입니다. 한전 내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백(정보 미공유)까지도 저희가 관여해야 하는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2019.5.25. : “전력 계약정상화”라는 제목으로 2019.6.3.까지 산업용전력 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수령하고, 한전과 당사의 농산물(우거지,무청)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 유권해석(재결)을 받을때 까지는 변경 시청 기한을 연기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 하였습니다. 2019.6.4. : 계약정상화 2차 안내라는 내용의 공고(?)성의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1).연기 요청을 반영하여 줄 수 없다. 2).2019.6.14까지 변경 신청하라. 3).자진 변경하지 않을시, 2019.6.17.부터 산업용전력으로 변경 적용 한다. 4).신규 송전일부터 변경 신청전일까지의 산업용전력과 농사용(을)전력의 요금차액을 추가 청구함. 당사가 2차례에 걸쳐 농사용(을)전력을 신청 하였을 당시에는 충분한 검토나 설명도 없이 송전을 결정하여 농사용(을)전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전 자체의 업무공백(접수부서와 징수부서간의 정보 미 공유)은 인정하지 않은체, 아무런 경과 조치도 없이 모든 책임을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전과시키며, 마치 저희가 한전을 속이고, 고의적으로 농사용(을)전력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송전일부터 변경 신청전일까지의 전기요금을 추가 청구하겠다 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는 저희를 보며 “소송을 제기해 봐야 변호사 비용만 나가니 계란으로 바위치며 힘 빼지 말라”하는 주변의 뼈아픈 조언을 인정하면서도, 약자를 殺他我生하는 강자(한전)의 무책임한 요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힘없는 소기업의 절규로 청원을 드리오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58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타아생(殺他我生)당하는 약자의 현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안산에 사는 지체 장애인 최경분 주부 입니다.. 딸 아들을 두고 청소일을 하는 남푠을 두고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결혼후 16년을 집에서만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아왔습니다.. 요즘같이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경제 또한 취업도 쉽지않고 자영업도 쉽지않은 지금에...남푠은 청소일로 4가족이 생계가 힘든현실이지요 저도 저같은 장애인들에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위해 상록 장애인 복지관에도 여성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활동도 4년넘게 해왔죠..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당당한 엄마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던중 나도 몬가를 해보고 싶고 남들처럼 회사에나가서 돈을 벌수없을까?이것저것도 알아보곤 햇답니다..안산에 장애인들이 모여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일도 해보앗습니다 저처럼 휠체어에 오래 앉아서 쪼그리고 전자제품 생산라인에서 일하는건 퇴근해서 집에오면 몸살로 쓰러지기떄문에죠... 그래서 다른일이 없을까?고민고민하다가 베프인 친구권유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보험 설계사 과연 내가 영업직을 할수 있을까?과연 운전을 하면서 회사에 도착하면 휠체어는 누가 내려주지..?또 휠체어는 누가 올려주지? 이런저런 생각때문에 망설이고 잇는데 .회사에 지점장님께서 열정만 잇으시면 저희가 도움을 다 드리겠습니다..걱정마시고 도전하세요!!!하더라고요 그래선 전 2017년4월부터 지금까지 설계사일을 열심히하여 팀장이라는 직급도 달고요...그런데 영업이라는게 한계가 있더라고요...도움을 받는것도 그분들이 회사에 잇을떄는 도움을 받지만서도 그분들도 영업을 나가서 일을 해야하니 ...제가 도움 요청하는게 힘들더라고요..또한 사람들이 요즘은 자동차에 휠체를 자동으로 올려주고 자동으로 내려주는 리프트 시설을 해준다고 직장인이면 정부에서 무료로 해준다고하여 건강보험이고 동사무소에가서도 문의하고 사정하고 하였지만서도 보험 설계사는 직장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해택을 몬받는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열심히 영업을 할수 있고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회사생활을 할수 있는데 ..제가 전혀 걸어다니지 몬하는 지체장애 2급이다보니 4달전부터는 출근하면 종일 회사에 멍때리다가 퇴근하는게 전부입니다..우리나라 최초 여성 중증장애인 보험설계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어 KBS 사랑의사족이라는 프로그렘에서도 출연을 했고 한빛방송이라는 경기도 방송에서도 촬영을 하였습니다..또한 안산 윤화섭시장님 취임식에도 안산 여성 대표자로서 축하인터부도 하였습니다.전 솔직히 방송이고 모고 관심 없습니다...전 내가 더 낳은 삶 더 나은 열정 성공 을 하려면 자유롭게 혼자서 영업을 뛰면서 일하고 싶습니다..개인돈으로 설치하기에는 무려 천삼백만원이라는 큰돈이 들더라고요...정부에서는 무조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년이상 제직 직장인만이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저도 직장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질수 잇는 직업 제가 할수있는 직업이 보험설계다보니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저같은 장애인 보험설계사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애인 휠체어를 오르고 내리는 자동 리프트를 제공받을수 있게 정부정책이 바뀌었으면 합니다...그래야 저같은 분들이 더 많은 직업을 선택해서 집안에 틀어박혀 무무한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을위해 가족을위해 살지 않을가요?저역시도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제가 좀 더 활기차게 일할수있고 내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저한테도 아니 일반 직장인(보험 설계사에 근무하는분)들도 정부에서 주어지는 해택을 누릴수있게 도와주세요~~~제발 도와주세요 저한테도 편하게 일할수잇는 능력을 주세요~~ ", "num_agree": 166, "petition_idx": "58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체 장애인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코스탁 거래소 문제 ***** 출범식 으로 국회의원3명 *** **연예인***총재 외 많은사람불러놓고 거창하게 출범식 가진 하루만에 ***** 주식 상폐위기에 몰렸다 새출발한다는 소릴믿고 투자한 저를 비롯해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파탄에 이르게 생겼다 간곡히 구합니다 이 문제좀 해결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91, "petition_idx": "58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에 사기당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월 17일 입원하여 6월 5일 사망한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년 넘게 호흡기 내과 진료를 받으며 항함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다른때와 같이 4월 17일 항암치료를 받기위해 입원하였고 4월 18일 항암전 간에 전의된 암의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MRI,CT촬영을 하시게되었습니다 허나 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차다고 4월 18일 새벽부터 간호사에게 여러회 말하였고 담당 호흡기 내과 교수님께 아버지의 상태가 전달되어 호흡기 내과 교수님꼐서 협진하고계신 심장내과 교수님께 심장 초음파를 봐야하는게 이닌지 자문을 구하였으나 초음파를 안봐도 된다며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숨차고 답답해 하고있는 저희 아버지께 MRI,CT 검사를 권유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냥찍기는 어렵다 자면서 찍을수는 없냐고 물었으나 MRI,CT 검사실에서 주사를 맞고 자면서 찍게되면 준비 시간이 오래거걸려 오늘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주치의 선생님꼐 말하였으며 주치의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께서 힘든 상황인데도 검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검사를 강행한 이유는 오전 바이탈이 정상이였고 담당 교수님이 찍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MRI,CT검사실에서는 아버지께서 이상황에 검사를 하는건 무리라고 말하였지만 그래도 검사를 하게되엇고 MRI 검사도중 저희 아버지는 숨이넘어갈것 같다며 발버둥 치며 일어나셨습니다. 그이후 아버지는 숨이 더차고 답답함이 심해지셨고 죽을것 같다고 간호사에게 말도 하였습니다. 제가 퇴근후 병원에 도착하여 아버지 병실에 들어갔을떄는 이미 아버지께서 의식이 확실하지 못했으며 의식이 없어 지기 직전 동맥혈관 검사를 하였고 그떄서야 주치의 선생님은 과호흡인걸 진단하였고 바로 응급 중환자 실로 이동하려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공호흡기로 숨은 쉬고계셨지만 의식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과호흡이 MRI검사후 더심해진건 아닌지 여쭤봤고 주치의 선생님은 MRI와 과호흡은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호흡기 내과 담당교수님과 통화시 제가똑 같은 질문을 하였을떄 담당교수님은 아무 상관 없다고 볼수는 없다고 정확하게 말해주셨습니다. 응금중환자실 앞에서 심장내과 교수님오셔서 하신말씀이 저희 아버지꼐서 심장이 원래 너무 안좋은 심장이라서 더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기떄문에 초음파도 안본거라고 말씀하시며 보내드려라 난 이런환자를 많이봐서 아무렇치도않다 라며 혹시 녹취하세요? 고소하실껀가요? 차트를 때달라고 말하는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심장 기능이 최악이였다면 몇달에 한번씩 외래 진료시 심장 초음파 또는 심전도 검사로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힘들다고 계속 말씀하실떄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떄 빨리 동맥 혈관검사를 했다면 좋았을텐데 그검사를 늦게한 이유는 아픈 검사라서 늦게 한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검사는 환자가 심정지 직전에만 할수있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항함치료 받을떄 뺴고는 심장내과 진료시 단한번도 검사 받지못하였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교수님의 조금에 관심과 주치의 선생님이 환자의 의견을 들어주셨더라면 조금더일찍 아버지의 상태를 빠르게 판단하여 담당 교수님꼐 알려드렸더라면 저희 아버지께서 허무하게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을것같습니다. 아직 너무 할말이 많습니다. 응금중환자실 앞에서 심장내과 교수님오셔서 하신말씀이 저희 아버지꼐서 심장이 원래 너무 안좋은 심장이라서 더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기떄문에 초음파도 안본거라고 말씀하시며 보내드려라 난 이런환자를 많이봐서 아무렇치도않다 라며 혹시 녹취하세요? 고소하실껀가요? 차트를 때달라고 말하는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의료용품을 재사용 했습니다. 사망직전까지 영양제를 맞고계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는날 혈관이 막혀 다른팔에 영양제늘 맞으려고 하는데 주사 바늘을 사용한걸 다른팔에 또사용하였습니다 일반사람들도 다 아는 지식을 간호사가 모르는게 맞나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 병원입니다 . 저는 병원에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였고 그에대한 결과는... 아버지께서 사망한 이유는 오랜항암치료로인해 쇠약해진몸 그리고 심장이안좋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사망할지모른다 정맥주사바늘을 재사용한것은 죄송하다 그치만 정맥주사바늘 재사용으로 인해 아버지가 사망한거란 증거가없으니 아무런 보상은 없다. 직원교육잘시키겠다. 그리고 호흡기 내과 교수님과 통화시 교수님께서 MRI검사시 아버지의 과호흡과 아무 상관 없다고 는 볼수는 없다고 정확하게 말해주셨습니다. 허나 병원측의 답변은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거다!! \"아무 상관 없다고 볼수는 없다\"라고말했지 \"상관이 있다\" 라고 말한게 아니다 라며 병원측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여 참을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천안 아산에서 이렇게 큰 대학병원에서 이런식의 의료과실이 있다면 앞으로 아픈사람들은 어느병원에 가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 "num_agree": 242, "petition_idx": "58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병원 의료실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악의적으로 다수의 다가구주택을 깡통전세로 만들어버린 사기꾼의 강력한 처벌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이번 건은 확인된 것만 다가구 빌라(원룸) 13채, 피해 가구 100세대 이상, 피해금액은 최소 100억원이 넘는 대형 전세금 사기입니다. 저는 현재 한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약 3~4개월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 예정이었기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접합니다. 공과금 미납으로 인해 건물 전체가 단수에 들어간다는 공지였습니다.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사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집주인의 휴대폰이 꺼져있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기 다른 세입자와 연락이 닿았고, 논의 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 빌라(원룸) 건물은, 대부분이 월세로 이루어지며 전세는 2가구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빌라는 모든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였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조사해보니 건물에 잡힌 근저당 및 가압류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이 단수가 될 정도면 세금이나 공과금 등이 한참 미납되었다는 뜻인데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조차 미납금액이 상당해 은행은 경매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가진 13채의 다가구 건물 또한 모두 전세이고, 유사한 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상 피해가구만 100가구가 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초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근저당 금액이 조금 높기는 하나, 집주인 소유의 건물도 많고, 세대도 많으며 현재 부동산 가치에 비해 매입가도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현재는 ‘우리도 몰랐다’며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이지만, 분명 피해자분들 중에는 가족 단위의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악의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최소 100세대 이상, 수 백명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어려서부터 힘들게 모아온 돈 5,000만원, 누구에게는 자동차 1대 값도 되지 않겠지만 저에게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전부였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한 순간에 잃는다 생각하니 지난 세월이 정말 허망하게만 느껴집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을 직접 겪으니 공허하기만 하고,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에게 건의 드립니다. 1.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출과 전세금을 돌려가며, 여러 건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2. 경매 낙찰 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차권 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경매집행비용, 필요비, 유익비, 당해세를 임차권 보다 후순위로 변경해 주세요. 3. 다가구 건물 계약 시, 선 계약한 세대의 전,월세 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4.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악의적으로 깡통전세를 만드는 유사 사례를 방지해 주세요.", "num_agree": 703, "petition_idx": "58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전세 사기꾼의 강력한 처벌과 제도개선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저는 커피프랜차이즈 ****회사의 전직 임원이였습니다. 재직당시 회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대표이사에게 시정 할 것을 수차례 직언을 하고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무시당하였고 이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이후 2016년 1월 경 커피전문점 **** 대표이사의 불법적인(배임.횡령.위증교사.사문서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특가법)) 회사운영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 공익제보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게된 대표이사는 공익제보자가 저 라는걸 알게되었고 저에대한 재직시절 부정행위에 대하여 찾기 시작하였고, 저에 대한 그 어떠한 부정행위를 찾아내지 못하자 저의 부하직원들의 부정행위(휴일근무수당 부정징수,이메일개정해킹)를 찾아내어 직원들을 압박하여 제가 지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하게하여 동부지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부하직원들에게는 형사처벌하지 않을테니 상사였던 제가 지시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하게하여 저를 무고하게 사기교사죄 및 정보통신보안법위반 교사죄 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 등 두 개의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전관예우를 써 검찰에서 기소하겠금하였고 검찰에서는 징역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죄에대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곧바로 항고를 하였고, 올해 3월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기소부터 1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1심을 파기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4월 25일에 최종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검찰조사 및 법정에 오가며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벋기위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윗 이가 6개나 빠지고 병까지 생겨 가정은 풍지박살 나기 직전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아오지 않았기에 정의는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힘들게 싸워왔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직원들을 교사하여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만든 죄를 지었음에도 반성은 커녕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사람을 보내 회유하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약18년간 방탄하게 회사를 운영하여오고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제가 공익제보한 건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기소(사건번호:2018고합903 제22형사부) 하여 2019년 6월 10일 10시에 구형공판이 열려서 검찰측에서 징역5년에 벌금10억원 추징금 12억원을 구형하였습니다. **** 대표이사는 2014년에도 배임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 34억 7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또 배임 및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피고인의 노력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직원과 가맹점주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익을 공유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남용했던 부분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강조했고, 또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범행을 숨기고자 위조, 허휘서류 등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했으며, 그 이후에 세무조사를 피하고자 서류를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며\" \"결국 법원과 검찰 등 모두를 농락한 것\" 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태도는 사법체계와 법률에 대한 경시로 요약할 수 있다\"며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체계에 대한 농락시도가 정당화되고,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 잘못 생각했다고 무지로 인해 벌어진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본인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진 모든 재산을 회사에 무상 양도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위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회사에 무상 양도했다는건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피고인 대표이사는 본인이 가진 재산 단 한푼도 회사로 양도하지않았으며, 양도한 약 60~70억상당의 금액은 2006년 ~ 2017년 1월 까지 ****에 커피원두를 납품한 회사 (주)**** 대표(친구관계)에게 납품의 댓가로 **** 회사의 지분 50%를 요구하여 강탈한 것입니다. 이 회사 설립시 단 한푼도 기여한 것이 없음에도 이 회사의 지분 50%를 소유한 **** 대표이사는 2017년 1월 20일경 납품업체 (주)****에 공문을 보내서 일주일 후 납품을 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거래를 끊고 (주)****회사를 힘들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소유한 지분 50%를 요구하며 (주)****의 로스팅공장(대지 약1,000평,건물 등)약 50~60억원 상당하는 건물과 땅 그리고 이전에 가져간 대여금 15억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반환하고 빼앗아간 건물을 ****에다 증여를 한것을 본인의 전 재산을 넣어 변제하였다고 재판부에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피고인 대표이사는 2019년 7월 11일 오후2시 중앙지법 제22형사부에 최종 선고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 대표이사의 실체는 지금 드러난것 보다 더 추악한 얼굴을 가졌으며 반드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와 단절을 시켜야 마땅하며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엄중 처벌해줄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9년 6월 22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3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받아온 두 아이의 아빠가 올립니다. ", "num_agree": 719, "petition_idx": "58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고소를 한 커피프랜차이즈 **** 대표이사의 두얼굴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 청원 내용 ] 우리도 정상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싶으나 … 보도방 운영 조직(13팀)의 강요와 협박 등에 의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할 수 없고, 보도방 운영 조직의 행태를 보면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노래연습장 업주분들은 경찰서에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수사내용이 보도방 운영 조직에게 노출되어 역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는 바 보도방 운영 조직가 경찰의 유차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소시민인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사 촉구를 청원 합니다. [ 사건개요 ] 1) 노래 연습장 업주들은 보도방 운영 조직 13개 팀으로 부터 노래방 도우미 가격을 35,000원으로 인상하여 이용하기를 지속적으로 협박 받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수차례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2)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내용과 고소내용을 보도방 운영 조직들에게 유포되어 역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 3) 이러한 내용을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였으나 모든 진정내용과 고소내용이 경찰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역으로 묵살되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 시 되고 있는 유착관계 또한 의심스러우며, 정직한 영업을 행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으로써 불법을 자행하는 보도방 운영 조직들로부터 협박과 강요에 더 이상 정신적·경제적·신체적 피해를 당할 수 없어 수사를 촉구하고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 "num_agree": 379, "petition_idx": "58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도방운영 조직과 경찰의 유착관계 의심"}
{"category": "행정",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재개발 구역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전 재산을 투자해 승계조합원이 되어 보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제 7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알아봤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약 천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행정안전부 특례제도과에서 2019.5.30 부로 승계조합원 중 프리미엄 포함에 대한 공문을 내부 공지사항으로만 전달하여 과세 표준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행정 안전부에서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갑자기 법령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조합원 분양가 + 옵션 금액 - 승계 취득세 과표(종전 부동산 취득가격) - 선납 할인액 - 부가가치세 개정) 조합원 분양가 + *프리미엄* + 옵션 금액 - 승계 취득세 과표(종전 부동산 취득가격) - 선납 할인액 - 부가가치세 법령을 행안부 마음대로 해석하여 계란 뒤집듯이 지금까지 해왔던 계산 방법을 무시하고 프리미엄을 과세 표준에 마음대로 추가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것밖에 안보입니다. 국민의 동의도 없이 공지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세금 계산 방법을 단순해석 변경으로 하루아침에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 건가요 ? 만약 시행한다면 '시행일 이후에 거래한 승계조합원에 적용한다' 등 무슨 대책도 없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국가를 믿고 자금계획을 세워서 힘들게 구매했는데 갑자기 약 천만원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빚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누가 국가를 믿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 빠른 시일내에 저 부분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68, "petition_idx": "58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자기 법령해석을 바꿔서 많은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하는 행안부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제목 : 우체국 하청 미화원은 슈퍼맨이 아니다 전 국민들에게 우정사업본부(우체국)를 고발합니다. 우체국 하청업체 미화원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1. 우정사업본부(중앙행정기관)와 우체국시설관리단(기타공공기관)이 우체국 관리에 대한 위탁도급 계약을 매년 수의계약으로 체결합니다. 2. 우체국의 연면적 100%를 계약하고 계약된 면적의 60%를 ‘실제 관리면적’으로 하여 미화원 T/O를 계산하였고 미화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3. 근데 2015년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확인해 보니 우체국별로 청소구역(60%면적)과 청소제외구역(40%면적) 으로 구분도 없었고, 미화원 인원수에 맞춰 연면적의 60%면적만 청소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청소를 해야 60%인지도 모른채 원청인 우체국 공무원들이 청소를 요청하는 구역들을 청소하다 보니 여기도 저기도 모두 청소구역 이었습니다. 4. 그리고 위탁도급 계약서에는 외곽주차장은 별도 계약에 의거 위탁수수료를 산정하고 미화원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서비스 구역이었고, 잔디깍기, 잡초제거, 그리고 조경업무까지 서비스 업무였었습니다. 5. 1인당 청소면적에 대하여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민간)에서는 여자 미화원 1인당 최대 400평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위탁도급 계약에서는 여자 미화원 1인당 우체국의 경우 최대 756평을, 집중국과 물류센터의 경우 최대 696평의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였습니다. 6. 우체국시설관리단 전국 850명의 미화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하는 우체국 연면적의 80%(최소기준)만 청소한다고 가정하여 계산을 하였더니 432명의 미화원이 부족하였습니다. 부족한 432명에는 외곽주차장 청소와 잔디깍기, 잡초제거, 그리고 조경업무를 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빠진 숫자로 평균 1명의 미화원이 1.5배 이상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7. 인천 **우체국의 하청 미화원들이 청소제외구역인 지하주차장 청소를 거부하며 추가 인원 투입이나 청소구역 축소조정을 요청하자 과거부터 청소를 해왔다는 이유로 경고장과 자택인사대기, 심지어 징계까지 남발하여 전체 11명의 미화원 중에 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중징계인 정직 3명, 경징계인 감봉 4명(2명 자택인사대기이며 곧 징계후 정직 예상), 견책 2명) 8. 인천 **우체국의 경우 2018년 2월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실시하며 청소제외구역 청소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8월 29일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전체 직원들 앞에서 부족한 미화원 1명 충원과 전체 미화원들에게 청소제외구역을 청소해 주는 댓가로 매일 수당 1시간씩, 그리고 탑승식자동마루세척기를 1대 보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충원된 1명의 미화원은 6개월 근무후 해고시켰으며(2019년 6월 1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후 복직 대기중), 전체 미화원 1시간씩 수당 미지급과 탑승식자동마루세척기를 보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미화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축구장만한 지하주차장 청소를 시켰으나 모든 약속을 어겼던 것입니다. 녹취록 보유) 9. 2019년 6월 24일(월) 현재, 인천 **우체국 앞에서 천막농성 122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60세인 여자 미화원들이 **우체국 일터에서 쫒겨나 122일차 집회와 피켓시위를 하고 있으나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공공기관으로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10. 이 모든 것은 낙하산을 타고 우정사업본부에서 내려온 우피아들이 경영을 도맡아 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며, 정규직 50명,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2,500명이라는 이상한 구조에서 2,500명을 쥐어짜 발생한 수익금(기업이윤 등)을 목적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19년동안 333억원을 원청인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공무원들 복지증진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1. 우정사업본부 내 모든 비정규직 중에서 처우가 가장 열악한 우체국시설관리단 2,5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민간보다 못한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라는 불법파견 용역회사에서 해방시켜 직접고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12. 마지막으로 현 이사장은 2014년도 미래부 국장 출신으로 골프와 룸싸롱 불법접대를 받아 자체 징계를 받은 자로써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정청장으로 6개월 근무하다 우체국시설관리단 하청업체 이사장으로 내려온 전형적인 우피아로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윤리지침인 「 골프 및 사행성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관리 감독하는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론 : 우정사업본부 낙하산 이사장, 특히 불법접대를 받은 이사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으로 자격이 없으며, 우체국시설관리단 부족한 미화원 432명을 충원하고, 우정사업본부 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경영평가성과금과 내부평가성과금을 정규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라. 또한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차별받고 있는 잘못된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과 중앙행정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감사하여 지난 19년간 억압받고 탄압받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실시하여 정당한 땀의 댓가를 보상받도록 조치 바랍니다. ", "num_agree": 325, "petition_idx": "58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하청 미화원은 슈퍼맨이 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대구에서 대대적인 원룸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런사기가 계속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살곳을 잃고 길바닥에 쫒겨나게 생겼고 사기를 친사람은 모든돈을 챙겨 잠적하고 정말 대한민국에 살기가 무섭습니다 6월7일 kBS2방송한 추적60분 원룸전세사기 같은일이 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지금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중입니다 건물주인은 원룸건물 수십채를 가지고 세입자들에게 전부 전세로 놓고 기한이 되어도 여러 핑계를 대고 전세금을 주지않고 모든건물과 집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받고 도주 하기전 전세 연장했던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올려서 그마저도 챙겨서 잠적 상태입니다 저또한 1억5천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을 상황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본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경찰서를 통해서 알아본결과 더많은 피해자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하신거와 같이 수법이 아주 유사합니다 정말 전부 전세로 사는지도 몰랐고 부동산 역시 전세집이 2.3집이 전부라고 속였고 집주인은 돈이 아주많고 건물도 많아서 전세금은 걱정 1%도 안해도 된다고 하였고 주인역시 그돈은 돈도 아니라며 고급외제차에 재력을 과시 하였 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서민들은 한푼두푼 안쓰고 어렵사리 모은돈을 이렇게 다 사기를 치고 잠적하다니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너무 억울하고 정말 하소연 할때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앗아간 사기꾼을 꼭 잡아주세요", "num_agree": 2326, "petition_idx": "58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대대적인 원룸전세 사기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2019.6.21일(금)감사보고서 의견거절당한 *****(*****) 주주입니다... **회계사에서 의미 20일(목) 금감원에게 의견거절 자료를 접수 시킴에도 *****는 의견거절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론 18일 정도면 이미 의견거절 결과를 대표나 경영진들은 알았은 텐데... 그리고 20일(목)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성대한 창단식을 했습니다... 그곳에 ***의원 ***의원등 또한 고위관료들 및 연예인들이 동원된 글로벌한 창단식을 치르며 대표는 500명이상 되는 vip 관계자들에게 *****의 비전을 선포하고 화려한 정계 인사들 동원으로 주주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런한 창단식과 국회의원 및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창립창단식을 보고 어는 누가 의견거절 상장폐지를 의심하겠습니까? 주식담당자란 이사도 창단식이 있었던 당일 20(목)까지도 감사보고서는 적정하고 법인세 차감손실로 관리종목으로는 편입할 수있다.. 자본잠식도 11%~13* 정도이기에 감자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라고 전화한 주주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 안심 시켰습니다... 그리고 20(목) 4시 시작한 창단식이 끝나고 저녁 7시에 금감원에서 의견거절 조회공시를 *****에게 요청하며 거래정지를 시켰습니다. 그후 아무리 전화통화를 하려해도 회사도 주식담당자도 지금이시간 까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24일(월) 오늘에서야 주주들이 언론사에 제보하니 움직임이 보이니 그것도 당사인 ***** 대표가 아니라 최대주주격인 ****대표의 사과문이 3시이후에 올라왔습니다. 의견거절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재감사의지도 .이의신청도 없는 그저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플에 불과한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번 사태의 주범인 또한 이번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책임으로 ***** 경영진들을 이미 사직 처리했다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책임을 현경영진에게 돌리고 재감사착수도.이의신청도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28일(금)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180만주나 되는 스톡옵션(우리사주)를 전직원에게 임직원의 주인의식 고취 및 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유발과 투자자들의 가치를 제고 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현 대표 10만주를 포함해 123명에게 180만주를 배정한다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의 비젼선포와 수많은 호재성 공시를 믿고 소중안 재산을 투자한 주주들은 현재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불안감으로 떨고 있는데 현경영진들의 사직 처리로 모든걸 감추고 덮으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미 *****(*****) 전 대표 및 경영진들이 주가조작으로 형을 살고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사태의 배후엔 최대주주인 ****가 있음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게 수사해 주셔셔 이번 처럼 국회의원 및 고위관료까지도 이용해 자기들 잇속을 차리는 파렴치한 사기 행각이 주식시장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램입니다... 부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건전한 금융질서가 세워지길 바라며 이렇게 청원합니다... ", "num_agree": 268, "petition_idx": "58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영진들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교육 전공자이기 전에 장애인 가족이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제 가족은 공립특수학교에서 좋은 선생님께 수업 받았고, 그 영향으로 제가 특수교육과에 들어와서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유아특수는 학생 4명당 교사 1명 , 초등특수는 학생 6명당 교사 1명, 중등특수는 학생 7명당 교사 1명입니다. 2018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다가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은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티오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심지어 0명인 지역도 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약속만이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저희 아이들을 정말 좋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332, "petition_idx": "58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사의 정원 확보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6월 24일자 N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황제보석 **건설 이** 회장의 보석 취소를 청원합니다. 이**은 365억 7천만원의 횡령, 156억의 배임죄가 인정되어 올해 2월 구속된뒤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가 된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 다툴 요지로 이 사람의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에서 선고가 되면 보석은 취소되어야하지만 재판부는 보석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은 보석 되어 나온 후 일반인처럼 생활하고 있습닏ᆢ. 주주총회도 참석하고 ***** 회장이란 직책으로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보석되어 제한을 받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하물며 어버이날엔 자유한국당 나경원이가 가슴에 카네이션까지 달아주는 세상입니다. 죄인입니다. 정치권도 정말 뭔짓입니까? ***** 회장이란 직책으로 전국 노인회 회원들에게 탄원서 돌려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노인들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해주네요. 거기에 압장선 인물이 *****간부입니딘. 그 간부는 이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건설의 고문입니다. 국세청장 시절 이회장으로부터 채권을 받이 교도소 다녀온뒤 **건설 고문이 된 인물입니다. 보석. 이 제도가 이렇게 돈있는 사람들 또는 힘있는 정치인들에게만 이용되고 아니 악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법원은 당장 이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교도소에 수감해야합니다 ", "num_agree": 269, "petition_idx": "58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보석 **건설 이**회장 보석 취소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기를 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주식을 잘못해서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와 관련한 금전적 피해는 정신적 충격이 크고 이게 정말 정당한 일인가 싶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락 하고 본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종목으로 두고 있던, 초짜라 잘모르지만 *****가 ** 관련 주식인줄 알고 관심종목으로 두고 있던 차에 *****가 급등을 하면서 두 번이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틀동안이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매수할까 관련 정보를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정보를 살펴보니 [특징주]*****, 180억 자금 확보 소식에 '강세'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2019-06-18 09:22:55) 재무정보를 보니 몇 년간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자본잠식이 50프로 이상 2년이란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500억정도인 것을 확인하고 180억 자금 확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www.newsis.com/***************** 또한 ***** \"세계적 물리학자 '*** ****' 박사 방한\" 이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노벨상 후보 거론 물리학자…****로 영입 추진)(2019.06.18 09:44) http://news.mt.co.kr/************************ 그래도 보통 상한가로 두 번이나 상승하면 하락위험성이 있기에 사고 나서 팔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19일에 이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포토] ***-**, ***** 출범을 축하합니다(2019-06-19 18:59) 이런 뉴스, 출범식을 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는 위에서 언급한 *** ****와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참석했고 앞으로의 *****의 비전을 전하는 멘트들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http://www.sportsseoul.com/********************** 종목 토론방에는 각종 빨리 매도 하라는 글과 몇배가 가니까 가지고 있어라 하는 혼재된 글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이런 혼전의 상황에서 참석한 ***과**, 정치인들, *** ****의 참석과 그들의 비전을 듣고 매수한 이 종목을 유지 했습니다. 그러나 6월 20일 19시 13분에 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정정 풍문에 의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대응이 없다가 *****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루 늦게 제출했는데(6월 21일 17시 56분) 그 감사보고서는 의견거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21일은 거래가 정지된 날이었고 매도를 하지 못한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보고서 결과인 의견거절을 공시했습니다. 그 이후 바로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발생이라는 공시를 띄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각종 뉴스와 출범식으로 매수자들의 눈을 가리고, 출범식을 한 다음날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초보에게 각종 인사가 소집된 출범식과 외국 박사의 사외이사 추진 소식으로 눈을 가리고 바로 다음날 감사보고서를 냄으로써 돈이 묶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뉴스로 투자자의 눈을 멀게 하고 바로 다음날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지고 그 다음 대응도 없는 파렴치한 사기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식의 매매가 공정한 주식 거래인지 의문이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화 ‘돈’에서나 나올만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화에서는 금감원 담당자가 이런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같은 서민이 계획적인 이런 사기에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연예계 정치계, 외국 박사를 포함한 화려한 출범식 다음날 바로 거래정지가 이뤄지고,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이 나와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할 수 있는지... 저는 몇 억, 몇 천을 잃은게 아닙니다. 몇 백 잃었습니다. 소액이지만 저에게는 피같은 돈입니다. 이런 계획된 사기 행각이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사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공정한 주식거래입니까? 조속한 관심과 해결과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25, "petition_idx": "58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저는 정부에 대단한 것을 원치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아주 작은 소망입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24살 청년입니다. 저는 극심한 우울증과 강박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생계급여 50만원... 공급자중심의 복지정책이 만들어낸 폐해입니다. 50만원으로 그분들은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오늘 쓴돈만 해도 저에게 너무나 큰돈인 3만원입니다. 지출은 오히려 식비 병원비등이 아닌 예상치 못한 항목에서 더 나갈 정도더군요.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름동안 먹을 열무김치 만원치 재작년 작년 2년동안 신었던 신발 새거산다고 만원치 잃어버린 열쇠복사 한다고 만원치 그렇게 3만원이 나가더군요. 사치인가요? 그냥 열무김치 안먹고 신발 다떨어진거 신고 문잠구지 말고 살면 되는것일까요? 정책책임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생계급여를 인상해주세요. 우리는 일을 하기에도 힘들고 그렇다고 50만원가지고 살기에도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계급여 50만원은 최저임금의 3분의1(28.6%)도 되지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최저임금의 절반 50%(88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필 88만원이네요. 88만원세대가 떠오르는건 저의 착각이겠죠. 88만원 세대라고 한지도 벌써 몇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는 그때 부르짖었던 잔인한 금액만큼만 인상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견이 이나라의 복지가 한층 더 개선하는데 힘이 되기를...", "num_agree": 312, "petition_idx": "58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현실적으로 인상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정부의 3기 신대시 발표 이후, 일산 동,서구 파주 운정 주민은 한 시도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매번 서울 부동산 가격 잡기의 일환으로 실행한 1신도시 배후 주변의 택지 개발과, 대대적인 2기 신도시 개발, 현재 모두 미분양이 속출 하고 있으며, 자족 기능이 배제된 베드타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1기신도시 주변의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지역 정치인의 공약만을 믿고 지금껏 불편을 감수하고,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퇴근후 집에가면 아이들은 잠에 들어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일하는 부모의 눈물 좌시 하지 말아주십사요. 지하철 연장 해준다하여 이곳(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파주 운정 신도시)에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청원에 의해 만들어진 2기 신도시 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자족기능 확충과, 교통망 신설을 전재로 2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주변 택지를 추가 개발 하고 해당 주민에게 공약하고 약속 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여 이사를 가고 싶어 이곳 저곳 알아보지만,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다른 지역을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이 지역(일산서구 덕이동, 파주 운정)은 가격이 내려 다를 곳으로 이사 갈 수 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제발 선거기간에 필수로 등장하는 3호선 연장 공약,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빠르게 추진 해 주십시요. 대중 교통혜택에서 소외된 일산 서구 덕이동(6,454 세대), 파주 운정 주민의 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변변한 버스 노선조차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89, "petition_idx": "58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3호선 파주운정 연장의 조속한 추진 및 덕이역 신설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교육지원청의 학생수가 작다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폐교시키려 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폐합 및 폐교 정책에 반대합니다. 첫째, 통폐합 논리인 ‘적정규모학교'는 허상입니다. 교육부는 2015년 12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통폐합의 수단으로 그들이 잣대로 ‘적정’하다는 기준을 정해서 모든 학교를 그 기준 속에 집어넣으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학생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꿈과 내재된 탁월성을 볼 땐 단순한 숫자로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논리는 교육현장에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장의 상품이 아닙니다. 둘째,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정책이 먼저여야 합니다. 얼마든지 작은 규모의 학교가 더 내실이 있고 21세기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고 적성과 흥미를 개발하여 미래인재를 만들어내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열린교육, 수준별 수업, 소규모 학습, 토의 학습 등 다양한 학습방법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과 교육당국은 이를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통폐합은 교육기본법 제4조를 무시한 위법행위입니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당국은 이 법을 위반하여 우리 자녀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무시함에도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떳떳하게 통폐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부는 오히려 법을 위반하며 세금 내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 11조, 헌법 제31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으로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벌써부터 역차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영혼에 큰 상처를 주는 당사자들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고 다른 보직을 맡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어 평생 선생님과 학교를 신뢰하지 못 하며 나아가 이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진정한 주인인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왜 통폐합을 해야 합니까? 다섯번째. 소통없이 일반적인 행정입니다. 통폐합 설명회에는 통폐합 장점만 나열되어 있지 그 후 교육영향평가나 단점들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통학거리의 안전대책이나 새로운 학교적응,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효율성과 학생수를 따져 학생들을 전학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곧 많은 학교들이 이런 교육당국의 잔인한 정책으로 문을 닫게 되고 그 마을 공동체는 점점 폐허가 되겠지요. 학교는 단순히 학교를 넘어 그 마을의 구심점이며 주민들이 소통하는 통로역할을 합니다. 경제가 낙후되고 인구가 없다고 이렇게 학교를 없애면 가난한 국민들은 어디까지 옮겨다녀야 합니까? 통폐합 성사시 받게 되는 인센티브를 작은 학교살리기에 투자한다면 작지만 위대한 학교가 되어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여러분 작은학교가 폐교되지 않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 "num_agree": 277, "petition_idx": "58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무시하는 학교통폐합에서 학교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5", "end": "2019-07-25", "content":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법이 유지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할때 하는거 아닙니까? 담당판사는 이의신청서를 확인하고 코멘트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동 아닙니까? 국민신문고에도 올려 답변을 받았지만 요점을 응대한 직원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감사계에서 일하시는 분은 글을 올린사람이 왜 올렸는지 요점파악도 못하시는지 회피하시는게 맞겠죠! 그래서 다시 청원게시판에 다시 글을 올리게 됩니다. 몇년전 아버지(78세)가 통장인지 인감도장인지 어머니(77세)가 가져갔다며 폭행하여 신고되어 경찰서에 다녀오신적 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행동들이 정상이 아니구나 생각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치매진단 판정 받았고, 현재는 치매센터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올해 초 폭행에 따른 벌과금 50만원이 나왔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가 어렵고 해서 그냥 납부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어 나왔더군요. 당사자가 치매라는데도 무슨과태료인지 알아보는 것도 본인이 아니라 쉽지 않더군요 결국 아버님과 직접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후 알게 된 내용이 폭행관련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서 부과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금방 밥을 먹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하시는 분한테 참석하라는 등기우편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고 거기서 써 주신 이의신청서와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였는데 결과를 주지않아 전화로 결과 확인을 물으니 이미 과태료 부과된 것은 이의 신청 접수조차 할 수 없다고 하시더니 신청사유를 설명하니 다시 올려보겠다고 하셔서 꼭 연락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역시 연락이 없었고 다시 확인하게 되었지요. 또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답변을 통보해 줄 의무도 없다고 알려주시더라구요. 이의신청 접수중인데도 불구하고 그사이 과태료 100만원 미납에 차도 압류하고 통장도 압류하여 현재도 압류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서를 무시당한채로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맞습니까? 신문고답변과 가정법원 답변한 음성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신문고에 올릴때는 사진파일과 음성파일 모두 쉽게 올릴 수 있었는데 어려워서 못올립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58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조차 안된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한 초등학생입니다. 79년전 오늘,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이 벌어진 날입니다 6.25전쟁이 휴전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워주신 참전용사 할아버지분들 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킨분들께 나라에서 해주는게 도대체 뭡니까? 전쟁트라우마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나랍니까? 딸랑 돈 몇푼 이것으로 할아버지분들의 아픔과 가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11시간동안 주으시고 받는 돈이 고작 1만 5천원입니다 나라라는 큰 집단에서 우리가 살수있게 해주신 참전용사분들을 욕하는겁니까? 양심이 있더라면 감사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참전용사분들께 나라에서 해주는게 뭡니까? 고작 몇푼? 그냥 주지마세요 전쟁을 통해 동료를 잃은 슬픔이 돈으로 해결될까요? 제발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6.25전쟁참전용사,월남전 참전용사분들께 복지좀 올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나라에서 주는게 없으니 서민들이 돈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드리는게 나라가 해야할일 아닙니까? 복지를 강화시켜주시고 당장 국회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150, "petition_idx": "58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를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지 69년된 해입니다.그런데 지금 6.25전쟁 참전 용사분들께선 나라를 지키시고도 재대로된 보상한번 못받으시고 살기위해 악착같이 파지를 줍거나 전단지를 돌리시는등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십니다.우리나라를 지키신 참전 용사분들께 재대로된 보상조차 하지 않고 다른곳에 세금을 쓰고있는 현실이 안타깝네요.지금 우리가 살고잇는 시대를 지켜주신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레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1903, "petition_idx": "58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전쟁 참전 용사분들계 재대로된 보상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10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중\"에 있으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가 8-9개월 무렵 이혼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안 이후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나가 집을 비웠을때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해\"가서 아이를 못본지 2달이 넘어서는 중입니다. 법을 전공하여 배운 사람이라 아이를 데려가서 양육을 하고 있으면, 양육환경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 법기관의 맹점을 잘 알고 있어서 일까요.. 7개월을 제품에서 키운 아이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의 마음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타들어가는 동안, 아이 보육과 관련하여 아이의 엄마인 저의 사전동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지역 보육지원과로 아이이름으로 날아온 통지서를 보고 관련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이혼소송중이라도 한부모가정으로 등재가 가능하여, 아이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게 가능하다,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이보육 지원에 있어서 문제 될게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답변을 받고 너무 당황 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해 간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것만 증빙이 된다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니요.. 지원 적합성 판단에서 봐야하는건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1.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여부 확인도 없이, (현재 거주지와 국가지원 거주지가 다릅니다.) 2. 이혼이 진행 중인 상태에 아이의 보호자가 제대로 정해진 경우도 아니며, (한부모 등재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의 친권은 현재 각각의 부모에게 다 있기 때문에 아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이혼 소송중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알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며, 3.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탈취해간\" 아이 아빠가 국가의 지원을 100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황당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 되어야하는 이 시점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엄마는 아이를 보지못하고, 경찰이나 아동복지관련부서에 전화를 해도 어디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더라구요.. 아이 아빠가 데려갔다는 이유로.. 아이를 기관에 등록시에, 거짓으로 \"이미 이혼해서\" 아이를 본인이 돌보고있다 라 이야기 하였으며, 기관입장에서는 양육자의 허락없이는 아이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이엄마인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 현실이 정말 공정한 걸까요? 아이를 보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제발 읽어보시고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7, "petition_idx": "58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송중 한부모가정 등재 및 지원 적합성 판단에 대하여 청원 및 문의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제목 : *****라는 회사에 전재산 날릴 것 같습니다. 요즘 말많은 *****란 회사에 투자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기였고 회사는 사기였습니다. 투자금액이 늘어 날수록 회사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순진하게도 저렇게 오랜 기간을 상장 유지 하면서 유명한 회사가 설마라는 생각을 가지며 돈입금되어 회사 살림이 좋아질거다. 외국의 유명인사가 사외이사가 될것같다 여러명의 국회의원 연예인까지 참석하여 화려하게 출범식한 영상을 보면서 살림하고 병원갈돈까지 모두 긁어서 투자했습니다. 거래정지란 말이 잠시인 건줄 알았고 상장폐지라는 것이 제돈 1억 휴지 된다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손이 떨리고 며칠째 잠을 못자 잠깐씩 졸기만 합니다. 지금은 잠깐 눈붙이는 5분10분외에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사기를 당해봤고 좌절도 해봤지만 지금은 정말 끝을 볼것같습니다. 저는30살에 이땅에서 취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재 꿈은 요리사였고 사업을하다 크게 망가져 다른 직종을 알아보던 중 외국 취업 사기꾼 에게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세상에 너무 실망했고 일본에서 노가다로 먹고 살다가 일본에서도 다시절망을 했습니다. 기왕 죽을꺼 한국에 들어와 하루하루 살다 죽기를 생각하고 고속도로에 뛰어 들었습니다. 즉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판사님이 이유를 물으시더군요 사실대로 말하고 돈이 없으니 벌금은 나중에 돈 벌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에 돌아와 노가다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이쁜 와이프와 결혼도했고 이쁜 딸까지 생겼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일을 했고 와이프가 너무 힘들었는지 그로인해 유산을 했습니다 밤마다 배를보면 칼자국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머나먼 외국에 시집와서 적응하며 사는것도 힘들건대 그놈에 돈때문에 재가 너무 한심하고 요행을 바랬나 봅니다 한달후면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다시 이땅, 이 사회에 절망하게 되는 것 불과 몇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재산 다 날리고 당분간을 술로 살아도 끝까지 이악물고 아이를 위해 버틸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님 그리고 많은 분들 저 못됀 사기꾼들을 용서하지 말아 주세요. 저같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뻔뻔하게 좋은차 좋은집 권세 누리면서 살고 국회의원들과 박수치면서 출범식 날짜까지 맞춰가면서 주가조작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해주시고 가담한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 "num_agree": 248, "petition_idx": "58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는 회사때문에 전재산 날릴것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어제 *****과 *** 선생님에 대한 댓글 공작과 이로 인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덮고 가면 될 일이지만 ***선생님이 다시 강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입니다 아이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교사라는 꿈도 꾸었고 저 역시 아이를 분당에 현강 보내주는 그 나날들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에 제 자녀가 부모가 되서 그 아이가 공부하는 세상은 아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고 가치판단이 바로서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욕망에 가려진 댓글공작과 수강후기가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교육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공부해야한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계기로 부디 다시는 아이들의 꿈과 땀과 열정이 담긴 이시간에 사교육에 불법적 행위들이 드러나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불법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엄중한 조치와 처벌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48, "petition_idx": "58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 *** 강사에 대한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주민 복지라는 거짓된 편법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빼앗는 파렴치한 아파트 운영위원들과 이를 방관하는 평택 시청 **과 국세청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시 **** ***** *차 상가에 주민들 상대로 12평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57세된 소상공인입니다. 2년여년 동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을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떠돌다가 도저히 생계를 이어 나갈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즈음 지인의 소개로 이아파트 상가에 있는 작은 카페를 인수할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카페라 단골 손님도 많고 월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선뜻 빚까지 내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운영해 보니 동네 단독 상가라 하루 13시간을 일하고도 월세 재료비 관리비를 제하면 160~170을 가져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는 여름엔 호황기라 괜찮다는 말에 위로를 삼으며 또한 취업을 못했을때의 고통을 생각하며 견딜수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4월10일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파트 운영회측에서 아파트 관리동 편의시설에 저보다 가격을 1000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해 개인에게 3년 임대를 주어 카페를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매출에 큰 타격이 올것을 직감했지만 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체념할때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파트 동대표의 딸이 운영하는 곳이며 심지어는 복지시설로 허가를 낼수 없는 공간이기에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할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은 간판까지 내걸고 하루 12시간 무허가 영업과 외부인에게 현금까지 받아가며 탈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 시청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불법 영업과 탈세를 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오히려 민원인인 제게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하라 합니다. 심지어 한 남자 공무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말해 놨으니 함께 의논해서 상생하라고까지 하며 제 신분을 노출시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당연한걸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범법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대표 딸이 운영하는 그 무허가 카페는 버젓이 운영하고 있고, 저는 하루 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세무서에, 도청에, 시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답은 없습니다. 그곳은 버젓이 외부인에게까지 현금을 받고 음료 제조 빵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으며 아주 건재한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평택시민이 맞긴 한가요 ?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던가요? 힘없고 돈없는 저는 정식 허가를 내고 하루 13시간을 다리와 손가락이 퉁퉁 부어 오르도록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데 저들은 무슨 베짱으로 불법 영업과 탈세를 일삼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오늘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건지요? 그들이 말하는 아파트 복지란 대체 뭡니까? 자기네 상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짓밟고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것이 복지라는건가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운영회측에서 뽑았다는 주민센터내 무허가 카페 사장은 동대표의 딸이였고, 그 무허가 카페의 전기세조차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납부되는데 그들은 어떤 권리로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 본인들의 배를 불리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국세청, 세무서, 경기도청,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요지부동인지라 저는 얼마전 언론사인 KBS측에 제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되는 저의 제보에 주민들의 오해와 외면에 제 마음의 상처는 쌓여가지만 누군가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용기를 내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같이 힘없고 돈없는 사람도 대한민국이 맞긴 하나요? 우리네처럼 힘없는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되는건가요? 부디 저와 같은 약자들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여기시어 이번 상황을 제대로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와 같이 이해조차 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21, "petition_idx": "58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생계를 위협당하는 소상공인을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황교안 아들의 ** 입사에 관한 의혹을 풀어 주십시요.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2019년 6월20일 ***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와 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거기서 아들이 스펙도 없는데 **에 입사한 것을 자랑했는데 그것은 취업이 어려운 대한민국 대학 졸업생들과 청년들에게 좋은 줄을 잡아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비상식적이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한 것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황교안 아들은 스펙이 없어도 다섯 군데서 합격됐다는 자랑은 그만큼 내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자랑입니다. 배경이 없는 평범한 젊은이들은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을 황교안은 오히려 너희들은 스펙이 좋아도 합격되기가 어렵지만 내 아들은 다섯 군데나 갈 수 있는데, 한 곳인 **를 갔다는 교만스러운 말입니다. 이 과정엔 황교안 만의 자신의 배경이 얼마나 작용하는 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아들의 ** 입사에 관한 어떤 배경이 작용했는지 또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원합니다. 이것을 국민청원하오니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 "num_agree": 611, "petition_idx": "58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아들의 ** 입사에 관한 의혹을 풀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우리나라에는 건설 하도업체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란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 하도급법 위반 및 횡포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 현장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하도급업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고 작은 중소기업이 10억 이상의 피해를 보아 도산(부도)이 되는 경우가 건설업계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를 지켜주는 하도급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큰 손실을 하도급자가 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원인은, 대기업 건설사가 갑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업체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도업자는 대기업 건설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로 인해 향후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공사기간 동안 대기업 건설사에게 끌려 다니다 보면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어느 순간 하도급자의 손해는 감당할 수가 없어 하도급법으로 조정이나 신고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면 “하도급법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이 확정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돈을 줄 필요가 없어지니 하도급법으로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도업체는 공사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신고해서 처벌만 되는 것이라면 부도가 난 업체에게는 별로 소득이 없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조정이나 신고를 한 후 처리되는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므로 하도급업체는 그 사이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도급법 제도는 하도업체에게 있으나 마나인 것이지요. 그리고 일부 공공사업 수주를 하는 대기업 건설사의 경우 공사 현장마다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하도업체를 도산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 공사의 경우 그 특성상(공항의 경우 보안구역의 이유로 작업이 늦어짐)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최초 계약 공사에서 공기(공사기간)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 만큼 하도업자는 공사비용(간접비 등)이 증가하지만 대기업 건설사는 공기 연장 계약을 할 때 추가비용(간접비 등)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하도업체는 부당함을 알면서도 나머지 공사비를 받기 위해 도장을 찍게 되고 나중에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하도업체는 자재비나 인건비를 협력업체에게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성금(공사비)에 대해 대기업 건설사가 협력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급” 상황이 되고 하도업체는 공사는 하면서 본인이 받는 금액은 없이 순전히 공사를 위한 인건비와 자재비로만 소진되어 회사 운영비나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는 대기업 건설사가 조금씩 지급하는 비용을 받기위해서 부당한 계약이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서서히 도산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업체가 공사비용을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금 검토 중이니 기다리라고 하며 기성을 약속한 날짜에서 지연시켜 압박하며 시간만 끌고 넘어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업체가 도산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추가공사 불인정”입니다. 건설 공사는 추가공사에 대해 변경 계약 및 작업지시서를 제시하고 공사를 수행해야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바쁜 공사 현장에서 일부 대기업 건설사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서면 교부 없이 말로 지시하고 나중에는 공사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하도업체가 가장 손해를 보고 도산이 나는 이유가 이런 방식의 추가공사 불인정입니다. 서면교부 미 발행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가도 지고 하도업체는 그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을 할 경우 일정 요건 내에서 대기업 건설사는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야 하고 하도업체는 공사 이행 보증을 하여 동등한 계약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도업체는 지급보증 없이 공사 이행 의무만 가지고 불공정거래에 따라 하도업체는 공사 중 어떠한 부당한 상황에서도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중소건설기업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부도가 날 경우 중소건설기업이 가장 힘든 부분은 세금 미납부와 직원 인건비(퇴직금 포함) 미지급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어야 하고 개인이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합니다. 2. 그리고 도산 후 받지 못한 공사비를 받으려고 해도 비싼 소송비를 낼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 건설사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 이 확인이 된 경우 민사 소송비를 대기업 건설사 또는 국가에서 대신 납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3. 무엇보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건설사의 공사로 인해 부도가 난 회사를 조사하여 원인 파악 후 일부 대기업 건설사의 위와 같은 행태를 못하도록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 감시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대형 공사를 할 때 마나 중소기업 하도업체가 하나 둘씩 부도를 맞거나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 공사의 경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고 더 이상 이런 이유로 부도가 나는 회사가 없도록 실태 조사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58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대기업 건설사의 횡포에 도산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의 실태 조사를 하고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저희들은 **시 **동 **번지에 주소를 둔 한센인 복지법인인 (재)** ***에 거주하였던 한센인원생들이며, 어린시절 한센병을 얻게되어 부모님들의 손에 이끌려 현재의 ***에 들어 와 지금까지 한 평생을 살다가 지난 2006년 8월19일(토요일) 낮 12시경 갑자기 쳐 들어온 폭력배들에 의해 집단구타 당하고 결국 쫓겨나 현재 비참하게 생계를 걱정하며 살게 된 한센인들입니다. ***은 1909년 **대학교 **병원의 초대 원장이신 ** 선교사님이 건너편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당하는 한센인 10여명을 불쌍히 보시고 데려다 치료해 주며 거처를 마련해 주신 것을 계기로 (당시 한센병자를 둔 가정은 이웃들로부터 배척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소문들 듣고 몰래 숨겨둔 한센병자 자녀들을 야밤에 **병원에 데려와 애원하며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후 한센병자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당시 **병원 원장이신 *** 선교사님께서 영국의 대영나환자 구료회 본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한센병자들의 부모님들이 저희 들을 거둬주신 고마움의 표시로 기증한 금일봉, 금가락지, 땅문서등의 자금으로 당시 아무 쓸모없는 땅인 지금의 *** 주변부지를 매입 하여 예배당과 진료실, 창고, 나병인 숙소 등을 지어 1917년6월에 이주한 것이 지금의 (재)*****입니다. 그후 1952년12월10일 위 *** 선교사님이 정년 퇴직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시면서 한센인들에게 재산을 돌려주고 가려 했으나 현실적으로 그 당시 수용되어 있는 한센인 원생들의 평균 연령이 17세에서 20세 전후인 데다가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한센인들이 직접 ***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 설립에 전혀 투자한 것은 없지만 신뢰 할만하다고 생각한 기독교 ***회 및 인근 ***회 등에서 이사를 파송 받아 위탁 운영토록 했습니다. 또한 *** 선교사님께서는 혹시나 위탁 운영하는 이사들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사욕을 채울까 염려되어 *** 정관 제1조 설립 목적에 “*** 자산은 한센병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했고, 또 안전장치로 이 ***의 이사회가 ***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변동할 시에는 ***회 및 총회가 *** 설립 목적을 위반 여부를 가려 승인을 받도록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위와 같이 ***은 한때는 저희같은 한센인 약 2000여명들이 사실상 사회와 격리된채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터전이며 한평생 여기서 살아왔기에 고향과 다름없는 곳입니다. 이 *** 터전은 1900년대 당시에는 쓸모없는 불모지였지만, 현재는 도시의 팽창으로 ** 도심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 선교사님의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사회는 갖가지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 처음 *** 소유 토지 자산이 20여만평에 이르던것이 현재는 모두 정관 목적과 상관없이 거의 불법으로 처분되어 현재 겨우 1만5천여평 밖에 남아 있지 않고, 그렇다고 은행에 예치된 잔고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 이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 *** 원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1만 5천평 부동산을 처분하여 *** 정관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들을 위한 암 전문병원을 세우겠다고 하기에 원생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원생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사실상 소유자인 *** 원생들이 반대하니 암 병원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원생들에게 따로 원생들만을 위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여 분리 독립시켜 주겠으니 병원을 세우도록 반대하지 말라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이에 원생 전원은 회의를 열어 전원 합의한후 이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합의에 의해 2004년에 ***회 가을 노회에 *** 원생 분리 독립과 암 병원 건립을 하기 위한 *** 매각 안건이 상정되어 정식으로 승인 받고 이때부터 **시 **군 **면에 있는 *** 소유 대지 1만여평이 넘는 곳에 원생들이 거주할 생활관을 지어 이전하기로 이사회와 원생들이 합의하여 **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면 인근을 비롯한 **군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가 반려되어 다시 다른 장소를 물색하였지만 생각하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쳐 결국 *** 인근에 있는 *** 소유의 대지에 건물을 지어 원생들을 이사시키기로 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현재는 이 건물을 ***이 병원에 임대를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 이사회의 임기는 3년인바 2006년에 일부 이사들이 경질되어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원생들을 분리 독립시키는 약속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 원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 1만5천평을 허울만 한센인 권익을 위한다는 모복지협회단체의 회장과 현 *** 부지를 매입할 모건설업자와 공모하여 당시 시세가 평당 700만원이던 땅값을 350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짜고 남은 차액을 착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의 하고 불법처분을 반대하던 저희같은 원생들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10여년전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폭력배들이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 와서 그 중 70여명은 우리 원생들을 콘테이너 박스에 가두고 집단구타 했고, 나머지 200여명은 컨테이너 밖에서 망을 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원생들이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맞은 사람들 중에 원생 신모씨는 이때 맞은 후유증으로 얼마 후에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원생들이 자기들 말을 잘 듣도록 만들었으며 그때 이후 우리 원생들 중 일부는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에서 탈출하거나 쫓겨나 현재 밖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원생들은 마지못해 아직도 ***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중에는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사는 원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사법기관에 고발도 했으나 검찰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이유 없다”기각시키고 결국 대검까지 항고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대검에서 저희들의 손을 들어 주셔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고, 다시 **지검 서부지청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수사를 맡았던 **지검 서부지청의 박모씨라는 수사과장이 무슨 이유인지 조사를 미루며 합의하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거부하니 나중에는 대검에서 재기 수사를 하란다해도 우리가 구애 받지 않는다며 계속 거부하면 다시 혐의 없음으로 기각 시킬테니 현재 이사들을 전원 사퇴시키는 선에서 타협하라고 다그쳐 힘없고 무지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어서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들이 사퇴하였다고 하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저희들은 현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부터 약 70년동안 바깥 세상과 단절하며 ***을 진짜 내 고향이라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도망치거나 쫓겨나게 되었기에 억울한 심정으로 청원을 올리긴 하나 사실 무서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제는 나이가 근 80세가 모두 넘어 가고 가족도 자식도 없이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소원은 다시 제 2의 고향인 ***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조용히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 비리를 나랏님들께서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이런 저희들이 다시 ***에 들어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두서 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234, "petition_idx": "58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센인 치료및 요양기관인 ** ***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집단갑질 경찰과 그 방패 검사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종종 있는 일이지만 밤 12시 쯤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 담배 한 갑을 사면서 자신이 달라는 담배를 바로 찾아주지 않고 손님에게 건방지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한다며 온갖 욕을 하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경찰을 불러 혼내주겠다며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하고도 온갖 욕설을 하며 매장 안에서 담배까지 피우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4명이나 떼로 출동하여 상황을 설명하자 손님이 욕하고 때리려고 위협한 증거가 있냐고 하여 2명의 경찰과 함께 편의점 사무실로 들어가 녹화된 당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경찰이 녹화물을 다시 보겠다며 사무실에 남고 한 명의 경찰은 매장으로 나왔습니다. 매장으로 나온 경찰이 욕설을 했는지는 녹음이 안 돼 알 수 없고 때리려고 위협한 모습은 있으나 실제 때리지는 않았고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해서 신고까지 하게했으니 서로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 행패를 부린 손님은 미안하다며 사과한다고 하였으나 나는 사과할 것이 없다며 거부하자 경찰이 쌍방 잘못이라며 사과를 하라고 저에게 거듭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녹화물을 더 보겠다며 사무실에 남았던 경찰이 사무실서 나와 난데없이 저를 즉결심판에 넘기겠다며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즉결심판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부하자 녹화물을 자세히 보니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며 거듭 신분증을 요구하며 거부하면 끌어내겠다고 하였으나 부당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어 신분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은 장갑을 꺼내 끼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저를 강제로 끌어내려 하여 저항하자 3명의 경찰까지 달려들어 저를 질질 끌어 강제로 매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하여 사장이 바로 매장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자 근처 파출소 자전거 자물쇠를 가져다 매장 문을 잠그고 저를 **경찰서로 끌고가 손님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즉결심판에 불려나가 제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자 판사가 형사사건으로 돌려 저는 범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여러 번 나가 조사를 받아야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손님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는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어 형사처벌 하기가 어려워지자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마음고생이 엄청났고 당시 일하던 편의점에서도 사장이 당장 그만두라고 하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고소할 생각이었으나 고소해봤자 한통속인 검사가 무혐의 처분 할 것이 뻔해 포기했다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들어서 주저주저하다가 약간의 희망을 안고 손님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며 저를 끌어내어 즉결심판에 넘긴 경찰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녹화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불안감 조성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담당 검사는 경찰은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다는 억지논리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밤에 배달일을 하던 어린 중학생을 경찰이 잔인한 강도살인범으로 몰아 검찰에 넘기고, 담당 검사는 진범이 나타나 자백까지 했음에도 진범은 무혐의 처분을 한 ‘익산 오거리 살인사건’을 기억할겁니다. 경찰이 글도 모르는 장애인을 강도살인범으로 만들어 검찰에 넘기고, 담당 검사는 진범이 나타나 자백까지 했음에도 진범은 무혐의 처분을 한 ‘삼례 3인조 강도살인 사건’을 이 나라 오천만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사건’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등 경찰과 검사가 합작하여 죄 없는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든 천인공노할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겠지만 밝혀진 사건 모두 힘없고 빽 없는 집 자식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많고 빽 좋은 집 자식들에게 경찰과 검사가 감히 이런 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사건도 손님으로 온 자는 밤새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는 하찮은 사람은 함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행패를 부리고 오히려 혼내주겠다며 경찰까지 부른 것이고, 여기에 국민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조차 밤새 시간당 몇천원 받으며 일하는 너는 함부로 해도 되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해 법의 쇠갈고리를 잔인하게 걸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경찰의 불법을 바로잡고 범법자를 처벌하여 법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검사는 가장 악질적이게도 힘없는 국민을 괴롭힌 경찰을 위해 방패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검사의 행위는 이 나라의 법적 체계를 무력화 시키고 주권자인 오천만 국민을 상대로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일개 검사 한 명에게 이 나라의 법적 체계가 무력화 될 수 없으며, 이 나라 오천만 국민을 상대로 도전장을 낸 일개 검사에게 이 나라 오천만 국민이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나라 주권자인 오천만 국민들입니다.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보호해야할 힘없는 국민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른 경찰이 응분의 법적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질 경찰의 보호자로 나선 검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죄혐의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이 나라의 검사 행세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힘없는 한 사람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시 편의점 녹화물- https://youtu.be/RNPWdJ8pbac ", "num_agree": 416, "petition_idx": "58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집단갑질과 방패 검사의 횡포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23년차 만성신부전증 환자입니다. 6년여 동안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5가지나 되는 의무를 위반하고 환자를 방치한 병원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은 억울함을 호소하려합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장장애2급으로 법적 대응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임조차 할 수 없었고, 수소문 끝에 의료소비자연대에 의뢰했고 옆에서 지켜봐온 환우들의 사실 확인서가 큰 힘이 되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A병원 2003년 2월 7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총 2년 8개월 동안 414회의 혈액투석을 받음 B병원 2005년 11월 2일부터 2009년 2월 2일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483회의 혈액투석을 받음 조기에 발견해주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A병원을 상대로 1,2심에서 패소 후 비용 변제, 상고는 기각.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이를 방치한 B병원을 상대로 1심은 패소, 2심에서는 일부 승소,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하고 싶지만 하늘의 별따기라 하여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오랜 투석을 해오면서 힘이 들긴 했지만 건 체중으로 혈압조절가능 했으며 어떠한 합병증도 없었던 저는 2009년 4월 1일 부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을 때 까지 전. 후 전신의 뼈와 근육의 통증, 소화기계통, 순환기계통, 심혈관질환 등등 갖가지 고통을 겪어 300회 이상의 진료를 보았고 정형외과, 신경과 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검사를 해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에 의한 증상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의 두 병원에서 6년여의 혈액투석 기간 중 B병원에 양 쪽 정강이 부분이 붉게 부어오르고 뼈인지 살인지 구분조차 못할 고통이 밤낮없이 이어져 견딜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2009년 1월 2일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검사한 결과 ‘석회질이 끼여 있고 혈관 문제가 아닐까 생각됨’이라는 진료내용을 보았고 환우와의 대화 도중 석회질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가 의심된다고 하였고 확인해본 결과 심각한 중증합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제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떼어보니 진료 기록부에는 석회질이 끼여 있다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고 ‘S8280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골절 (폐쇄성)’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수치가 1,000pg/ml대일 경우 부갑상선 절제술 후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지만 저는 2,500pg/ml대에 발견해서 5,565pg/ml까지 올라갔고 수술 후 응급으로 중환자실까지 가며 23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폐렴, 위궤양, 빈맥, 혈액 내 헤모글로빈 부족으로 수혈 2팩을 받았으며 혈압도 190을 웃돌았고 체중은 14kg이 감량하였고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피폐해져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원 후 통증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통증이 있었고 ALP(인산분해효소)를 확인 해보니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수치가 상승하면서 ALP(인산분해효소)수치도 함께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신장학회(KDIGO)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칼슘, 인산, PTH, ALP의 정기적인 측정으로 수치가 증가한 경우 더 빈번하게 측정하여 정상 범위 내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나 PTH와 ALP측정은 미네랄 및 뼈 대사 질환(MBD)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와 ALP(인산분해효소)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A병원의 5가지 의무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고지와 설명의무위반(PTH & ALP) 혈액 검사 후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 수치가 낮았는지 높았는지 고지 해주지 않았고, 수치가 높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나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3. 경과 관찰의무위반(PTH & ALP)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 수치가 최고 2,000 이었음에도 한 번도 재검을 해 준적이 없었고, 수치가 높은데도 검사 간격은 3개월~7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4. 검사의무위반(ALP) ALP(인산분해효소)도 매월 혈액검사를 해줘야 하는데 한 번도 해 준적이 없음. 5. 전원의무 위반. (PTH)2~3단계의 치료과정을 생략하였더라도 소규모 의원에는 수술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권유가 의무이지만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PTH(부갑상선기능항진증) 수치 안정화를 위한 치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경구제제(본키.네오븐) 2.단계: 정주제제(본키주) 3.단계: 정주제제(젬플라): 2008년부터 일반화 4.단계: 경구제제(레그파라정) 최근신약으로 그 당시와 해당 없음 하지만 두 의원에서는 가장 미흡한 치료방법인 경구제제만 6년 동안 복용토록 하였습니다. 순차적인 치료과정을 거쳤다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이유입니다. 현재까지도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부갑상선 절제수술 전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PTH 수치는 2009년 01월 12일 3,629pg/ml으로 정상수치에 비하면 55.8배 이상 높았고 2009년 02월 18일엔 5,565pg/ml으로 약 85.6배 높았습니다. 2009년 4월 1일 부갑상선절제술 후 (10~65)정상수치(10~65pg/ml) 범위 내 유지 중이며, 2008년 12월 1일 ALP(인산분해효소)는 2,433으로 확인, 수술 후 1,300에서 서서히 감소하여 2012년 6월 8일 84IU/L로 현재까지 정상수치(25-129IU/L) 범위 내 유지 중입니다. A병원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회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말과 모함, 중상모략, 사주까지 하여 저를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부정행위, 눈속임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사장이 반성문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자 병원 측 관계자 S고문이 임의적으로 사과문 써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하라고 해서 사무실에 제출하는 모욕까지 겪었습니다. 인공신장실 2002년도 초쯤 오픈 당시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불법유인행위를 위해 4명을 채용하였고 환자들이 많이 늘자 토사구팽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몇 천 만원씩을 담당 공무원한테 건네주었고 발각되어 직장도 그만두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건으로 병원 측에서 감염을 숨기다가 전원 환자를 통해 발각되었습니다. 혈액투석 도중 투석 필터가 터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기존필터 위에 더 좋은 필터의 라벨지만 붙여 환자들에게 눈속임을 한 사실을 병원 관계자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져 직장마저 그만둔 적도 있었습니다. ※ 참고기사 - 신부전증 환자 간염, 감염 무방비 (KBS 2005. 9. 13 11:05:21) – 대전시 사무관 병원 관계자 구속 수사발표에 관심 집중.(2007. 09. 06 17:02:48) - [뉴스9] 공짜치료에 돈까지 주는 불법 병원 활개 (2012. 9. 20 20:50) - [뉴스9] 소극적 단속이 불법투석 부추긴다. (2012. 9. 24 20:00) A병원에서 2년8개월의 혈액투석 기간 동안 담당의가 4번 바뀌었고 모두 페이닥터였으며 이중 한명은 무면허로 근무했다 발각되었으며, C형 간염 사건 이후 의원은 양도하고 의료법인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후에도 부정행위가 밝혀져 간판도 떼고 영업정지를 한 바도 있었으며, 합법적이지 않고 위법만 일삼으며 공문서 위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A병원의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 해놓고 위장이혼을 한 상태에서 돈도 벌면서 생활수급자 혜택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잖아도 오랜 투병생활로 경제활동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발견 전후로 총 300회의 정형외과 진료와 여러 과들에서 진료를 보며 빚과 마음에 상처까지 받았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음”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 450만원으로 살 던 집마저 어린 두 남매(딸이 6살, 아들이 9살)만 집에 두고 노점을 하다가 오래된 집이라 두꺼비집이 자주 나갔고 촛불을 켜놓아 화재로 이어졌고 앙상한 시멘트와 잿더미만 남아 빚을 얻어 이웃집까지 원상복귀 시켜야 했습니다. 딸이 8살 아들이 11살 때부터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몇 개월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받아 생활을 하였으며, 아들이 군 제대 마치고 주/야12시간씩 연장, 특근 근무까지 하면서 월급이 200만원 넘는다고 2011년 6월부터 부양의무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였고, 아들이 통장으로 월 50만원씩 1년 3개월 동안 생활비를 주던 중 무리한 근무로 발등에 양성종양 수술 후 2번이나 재발하여 결국에는 직장을 다닐 수 없어 그만 두게 되었고 2012년 8월에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 아들이 5월 달까지 송금한 생활비 50만원이 통장에 확인 되었다고 2012년 8월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 했을 때 사적이전소득으로 감액되어 (*사적이전소득 : (가)정기적이라 함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2012년 9월 ~ 2013년5월까지 9개월 동안 생계비: 81,720원 / 장애연금: 154,600원/ 주거비: 19,600원으로 총251,320원으로 생활고가 심했습니다. 돈 보다도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역지사지’, ‘사필귀정’ 두 자녀의 어머니로써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죽어도 눈을 감지 못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도 고통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와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어린 두 남매 있었기에 삶을 포기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투석당시 대학병원에서 2달 치료 받은 후 응급환자가 많아 수용을 다 못한다고 개인 투석병원으로 전원한 후 한 번도 대학병원에 가지 않았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했었지만 현재까지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위 내용엔 한 치의 거짓이 없음을 맹세합니다.", "num_agree": 260, "petition_idx": "58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의료병원 법을 비웃으며 환자의 목숨으로 장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학교도서관 진흥법의 개정으로 1학교 1전문인력 배치가 의무화 되었고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를 2030년까지 8%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예비티오를 보면 그러한 의지를 저희 예비사서교사들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적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사서교사만 700명입니다.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어도 티오가 나지 않으면 학교도서관은 제대로 된 사서교사 없이 유지되게 됩니다. 학교도서관은 독서교육을 중요한 영역으로 하여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 등의 학교도서관만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첫째, 교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수설계단계부터 협력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독서지도 및 교과 연계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입니다. 둘째, 사서교사 자격증을 위해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학 과정을 거치며 무엇보다 독서교육 전문가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학생 심리발달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사서교사입니다. 셋째, 앞으로는 사서교사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사서교사가 필요합니다. 넷째, 사서교사에겐 수업권이 있습니다.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양질의 독서수업과 정보활용수업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양산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배치에 소극적이라면 앞으로 학교도서관과 사서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법이 개정되고 적용되기 시작한 지금이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사서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살리고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1학교 1사서교사 배치를 꼭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2540, "petition_idx": "58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6월 25일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포럼 발족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도시.건축, 교통, 일자리, 환경, 스마트시티, 교육.문화 등 6개분야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그렇다면, 2기 신도시 중 운정신도시 운정3지구는 3기 창릉지구 분양물량만큼 아직 분양물량이 남아있습니다. 금년부터 운정3지구 분양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2기신도시를 실패한 신도시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2기 운정신도시 운정3지구 3만5천가구 아직 분양해고 개발해야하는데 운정3지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버리는 카드가 되는건가요? 2기 운정신도시는 2003년 발표당시와 2007년 첫 분양때까지 우리나라에 없던 유비쿼터스 신도시와 제2자유로를 이용하는 BRT 3개노선을 상암까지 신설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BRT정차역과 가까운곳에 2007년 분양을 받았습니다. BRT를 타고 상암(DMC역)에서 전철로 환승하면 편리하겠다고 판단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운정신도시 BRT 3개노선은 아직까지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꿈을 안고 운정신도시에 분양받았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자족기능 1도 없는 완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켜놨습니다. 2기 신도시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있습니까? 운정3지구 이제 땅파고 흙먼지 날리며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인프라, 광역교통, 자족기능만이라도 운정3지구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발 진행중인 2기 신도시는 버리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올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약자를 위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나라가 맞습니까 ? 3기 신도시를 추진하기 전에 미완성된 2기 신도시부터 완성하는게 우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을 위한다면 2기 운정시도시를 절대 버려서는 안됩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운정3지구를 버리고 운정신도시를 철저하게 외면한다면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2007년에 운정신도시 분양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약30%가 하락하여 실거래 되고 있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운정3지구에는 35,000가구 분양물량이 아직 남아있는데 서북쪽 서울인근에 창릉지구 신도시를 개발하게되면 운정3지구는 미분양 무덤이되고 죽음의 신도시가 될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사전 도면유출로 명분이 없는 창릉지구의 3기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하라. 둘째. 이제 개발이 시작된 운정3지구의 정상적인 개발을 위해 지금이라도 2기신도시 완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발족하라. 셋째. 운정3지구 GTX운정역 주변지역 택지를 업무용지와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운정신도시에 부족한 자족기능을 개선하라. 넷째. GTX운정역에 광역교통환승센터를 설치하라. 다섯째. 운정신도시 설계 당시부터 계획되어 있던 BRT3개노선을 즉시 추진하라. 여섯째. 대화-운정간 전철3호선 연장 예타면제로 즉시 추진하라. 일곱째. 운정신도시와 출판단지를 잇는 동서간 대중교통 노선(트램 등)을 즉시 추진하라. 여덟째. 제2자유로 병목현상이 심각한 진출입로 입체화로 정체구간 즉시 개선하라. 아홉째. 대곡-소사선을 운정역까지 연장 운행하라. 열번째. 정부(국토교통부 장관)과 운정신도시 주민과의 공개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여 운정신도시 주민의 울부짖음을 귀담아 들어라.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정의로운 나라 실현이 유효하다면 위 10가지는 반드시 실행되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나라 실현에 아직 기대의 끈을 놓지 않도록 2기 운정신도시를 살려내실거라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나라 꼭 실현될것으로 믿습니다. 정부에 배신당하고 사기당해 매일 매일 눈물 흘리고 있는 2기 운정신도시 주민 드림.", "num_agree": 307, "petition_idx": "58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2기 신도시 완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발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만성두드러기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은 약이 잘 듣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은 스테로이드로 바뀌고 결국에는 면억억제제로 이르게 됩니다. 면역억제제는 오래 복용하면 몸을 크게 망가뜨립니다.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드러기 환자들은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쿠싱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새로이 추가된 이 병은 스테로이드를 끊어야 낫는 병입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와 알레르기 억제제와 면역억제제를 한꺼번에 복용해도 두드러기를 이길 수 없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이르면 졸레어라는 주사만이 증세를 가라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졸레어주사는 1회에 50여만원이 듭니다. 처음 졸레어 주사를 맞고 새로운 세상에 나온 저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사는 꾸준히 맞아야 했고 주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약을 먹으면서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졸레어 급여]라는 단어를 수 천번 검색하며 급여소식을 기다렸지만 천식환자에게만 급여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정보를 발견하곤 막막해졌습니다.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와 알레르기억제제를 다시 복용하고 있지만 호전되지 않는 증세로 오늘도 저는 제 몸에 얼린 페트병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려운 곳을 찾아 이 부위 저 부위 올려놓아야 합니다. 겨울에 얼음을 올리면 정말 춥습니다. 발목과 다리에 얼음을 대고 움직이지 않게 묶고, 목에도 하나 올리고, 베게처럼 뒷목에도 하나 받치고, 양쪽 팔에도 하나씩 얼음을 대어 묶고, 배에도 하나 올리면 보일러를 틀고 이불을 몇 개 덮어도 덜덜덜 떨립니다. 그리고 밤세 고통과 추위로 몸부립치며 짐승같은 울음을 냅니다. 얼음으로 살이 마비되지만 고통이 조금 누구러지는 느낌때문에 날이 새도록 참습니다. 높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졸레어 급여가 안되는거 아닐까요? 때때로 저는 두드러기로 인해 혀가 부어서 입안 가득 혀로 차 있습니다. 음식을 넣을 공간이 없고 침을 뱉고 싶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발음을 낼 수도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기도가 부으면 응급실을 가야하는데 골든타임안에 가야 하겠지요. 귀는 5배 넘게 부어서 두껍고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머리두피는 계란만한 혹이 수십개 퍼져 있습니다. 가렵고 뜨겁고 아픕니다. 배꼽 안까지 가려운 이 고통을 헤아려 주세요. 저희 두드러기 환자들이 가렵다는 것은 살점이 파이고 피가 나도 계속 긁어야 하는 가려움입니다. 현재 졸레어는 처치비를 제외하고 1회에 50여만원입니다. 저처럼 한달정도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6개월이나 1년동안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보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환자들 중 젊은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한다면 저와 같은 50 중반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국가의 손실이리고 생각합니다. 만성두드러기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제발 졸레어 주사 급여를 허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35, "petition_idx": "58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성두드러기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졸레어주사 급여를 허가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지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건설기술용역업체의 직원으로 20년이상 근무를 해 온 엔지니어 입니다. 지방대를 나와 지역의 토착기업에서 선량한 정신으로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며 아이셋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SOC인프로 구축에 필요한 설계와 감리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이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온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지금의 지방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종사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각종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관련 법률들은 전부 허울뿐입니다. 바로, 가짜 지역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매출 몇천억대의 대기업이 본사의 주소지만을 지역에 두고 지역업체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전체 고용 인력이 약 1천명에 달하는 S사는 본사의 주소지를 지방에두고 해당지역출신의 공무원 몇명을 모아두고 영업활동을 하며 일거리를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2. 이 일거리들은 모두 수도권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출신의 대졸취업자들은 구직조차 여렵습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제한입찰들은 실제로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지역업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가짜 지역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인제들의 역외유출 방지, 그리고 지방분권확립을 위해 정부는 이에대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240, "petition_idx": "58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업체 다죽이는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저희들은 서울 **구 **동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사람들로, 서울 **구 **동 ***번지(**동 유원지 내) 일대 소유자의 횡포(갑질)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동 유원지 일대 토지 소유자 ***씨는 ❶ 37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오로지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❷ 모든 임차료를 현금으로만 받아왔으며, ❸ 해마다 임대료를 대폭 인상(100~500%)하는 등 임대인으로서 갑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해 왔습니다. ❹ 당연히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단 한 번도 발행해 준 적이 없었고, ❺ 서류 없는 임대행위를 자행하며 4개 식당으로부터 현재까지 받은 임차금은 약 이십이억칠천육백만원정(2,276,000,000원)에 이르며 ❻ 위 금액에 대한 임대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 했을 리 만무합니다. ❼ 청원인들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수십 년간 정식 식당 영업허가를 얻지 못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및 자연공원위반으로 고발당하여 한 식당은 26년 동안 15회 벌금 합계 34,300,000원 및 이행강제금 33,206,500원을, 다른 식당은 25년 동안 21회 벌금 합계 29,150,000원을 부담하며 수십 년 동안 전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2016. 7. 16.자 한겨레신문에서는 ***와 관련한 의혹을 상세히 제기하고 있는바, ***의 부동산 내역 및 임대차소득신고 내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는 과거 사학비리로 구속되었다고도 하는데, 위 부동산이 사학비리로부터 얻은 불법 금원으로 구입한 것은 아닌지, 그 취득경위까지도 철저히 조사해 주시어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자의 갑질 횡포를 막고 사회정의를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30년 동안 행해온 횡포] 1. 임대차계약서 작성요구 거절, 수십억원의 연차임을 현금으로만 수령, 이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 불투명. 2. 차임을 받으면서도 임차인에게 ‘부동산 무상사용’ 확인서 작성할 것을 강요. 이를 이용해 건물명도 소송 제기하여 법원 기망해 임대인 승소판결. 3.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묵살,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식당 허가를 낼 수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처벌. 4.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한 채 100%~500% 증액된 차임 요구. ", "num_agree": 613, "petition_idx": "58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회3선의원 ****대학교 설립자, 이사장, 총장을 지낸, 서민 피 빨아 먹는 ***씨를 꼭 처벌해 주세요. 아직도 대명천지에 이런 갑질도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최근 비정규직 파업이라는 뉴스가 언론에서 자주 나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백과를 검색해보니,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비정규직 :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고용기간측면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측면에서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이라 말할 수 있음.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에, 신분보장의 안정선이 취약한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교육공무직원들은 3개월 수습기간을 지나면 무기계약심사를 거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혹시 직종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언론이 비정규직이라는 일방의 주장(표현)을 여과없이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교육공무직원들이 마치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계약관계에 있는 분들로 오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계약직의 신분 보장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거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언론에서 교육공무직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급여가 매우 적다는 말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본봉 기준으로 볼 때, 9급공무원 신규자의 급여와 교육공무직원 신규자의 급여를 비교하면 9급공무원의 급여가 더 적습니다. 물론 직종과 근무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방학 때 근무하지 않는 직종은 365일 근무하는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어짐) 공무원의 경우,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는 같은 기간을 근무한 교육공무직원 보다 연봉이 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같은 신규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9급 공무원의 급여가 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비정규직 파업이라는 표현과 급여가 9급 공무원보다 적다는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직의 입장을 전할 때,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까지도 같이 보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9급으로 입사한 공무원이 왜 내가 7급으로 입사한 직원 또는 행정고시 패스하여 5급으로 입사한 공무원보다 급여가 적냐고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9급 공무원 시험을 지원했을 때는 9급 공무원의 급여와 업무를 알고 지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입사할 때는 그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제도 입사하고, 입사한 후에는 부당하니 파업하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모든 직종은 각자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또는 그 직업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한 후에 그 직업을 구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사회적 대우(급여) 등이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꼭 이것이 맞다기 보다 현실이 그렇다는...)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고 할만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므로 언론은 어떤 주장에 대하여 보도할 때,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면이 있는지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한 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론 보도(특히 공중파)는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18767, "petition_idx": "58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요즘 가요계 대세로 떠오른 ***님. TV 조선 미스트롯으로 스타덤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여라...고소한 지방 사투리 섞어가며 하는 말들.. 전라도 탑 찍고 .서울 탑찍고.전국 탑 찍으러 다니는 전국구 스타답고 예능감도 뛰어나서 나가는 곳마다 시청률 고공행진 견인차 역활을 톡톡히 합니다. 조선 방송사가 보수적이고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방송사 라는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겁니다. 이번 ***님 출연하는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에서 시골 부모님이 나오는 장면. 그리고 울산에서 몇분이 ***님 집을 방문한 그 시점에 **** 이라는 용어를 자막에 넣었습니다. ****이라는 용어는 일베싸이트에서 전라도를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지역을 비하하고 전라도 분들을 모욕한 TV 조선을 퇴출시켜 주십시요. ", "num_agree": 1845, "petition_idx": "58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 방송사를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1. 의료사고 병원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데, 억울하기 그지 없는 환자는 의료사고에 대응하는 것도 정말 피곤하고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병원에 불이익을 주어 반성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강제적인 법안 마련 하는 것이 시급하다. 어이없이 당한 의료사고 생사를 오가는 고통 내가 잘못했다면 「 *병원」에서 시술했다는 것! 시술 받으라 해서 시술받았고, 입원해라해서 입원했는데 능력도 없는 *병원의 환자잡기로 골수까지 감염되어 죽을 고통을 겪고 **대학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재수술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환자 잘못인가? 내 이름은 정**이며 1달여 동안 지속적으로 오른팔이 저려 지난2019년 2월 25일 **동 *병원 신경외과 * 원장에게 진료를 받았다. *병원 * 원장은 “목 디스크로 뼈가 조금 삐져나와 팔이 저린 것인데 그나마 뼈가 부드러워 관을 삽입해 뼈를 태우는 20 ~ 30분 소요되는 아주 간단한 시술로 팔 저림이 없어질 것이다”며 강한 믿음을 보이며 시술을 권유했다. 아주 간단한 시술로 불편한 팔 저림이 없어진다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말을 믿고 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알았다 그러면 *병원에서 시술하겠다.” 나의 잘못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3월 6일 입원하여 국부마취로 수술했으나 처음 설명과는 달리 시술 도중 3회 정도 목 신경을 건들어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시술 시간도 1시간 이상 소요된 것 같았다. 입원 후 시술 목적인 팔 저림 증세에 차도가 없다고 회진시 몇 차례 말 했으나 * 원장은 환자에 따라 다르며 1달여 기간을 가지고 회복되는 환자도 있다며 신경이완제 등을 사용해 치료 하자고 했다. 퇴원 이후 시술 목적인 팔 저림 증세는 차도가 없고 목 부위 및 등쪽 근육통증 등을 느끼며 시술을 괜히 했다고 회사직원들에게 후회의 말도 했다. 3월 19일 출근하여 오전 근무하던 중 등쪽에 뼈를 후비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와 조퇴하고 *병원 * 원장 진료로 진통제와 신경이완제 등을 주사실에서 맞았다. *병원 주사실에서 진통제를 맞고 나서 진통이 가라않아 귀가하여 3월 21일 출근하려 일어나는데 똑같은 등쪽에 뼈를 후비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회사에 병가 내달라 부탁하고 *병원 * 원장에게 진료 받고 또다시 진통제와 신경이완제 등을 맞았다. 3월 23일 토요일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 6시경 조금도 움직일 수도 없었으며 등쪽 여러 부분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뼈를 후비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와 아내를 깨워 *병원 응급실로 직행 진통제를 맞았으나 그때부터는 진통제가 듣지 않았다. 3월 19일 초기 고통을 시작으로 3월 27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시간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쇠창살로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다는 생각으로 얼굴은 붓고 고통으로 인해 잠도 잘 수 없었으며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났다. 그러나 * 원장의 처방은 진통제와 신경이완제만 주사, 결과지만 어이가 없는 행동이며 한계가 그것밖에 안되었다. *병원은 이것밖에 할 것이 없었는가? 심각하게 물어보고 싶다. 능력이 안 되면 빨리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든지 했어야지 환자는 고통에 미치겠다는데 감염 수치가 별로 없어 치료해보려 했다는 잘못된 판단 및 방관자적인 안이한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고통이 나타난 시점부터 장장 9일 동안이나 환자를 잡고 있었다니 무슨 배짱인가? 자기 살 아니라는 것인가? 조금만 빨리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더라면 뼈까지 감염되지는 않았으며 환자의 고통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는가? 능력도 안 되면서 9일 동안이나 환자에 대해 잡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살인행위에 가까운 행동이라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진통제를 맞았으나 말로 표현이 안되는 고통은 멈추질 않았으며, 마약도 맞고, 마약페치도 바르고, 약도 먹고 모든 행위는 해보았으나 뼈를 깎는 고통은 지속되었고 새벽 1시경 고통이 심해 원장을 불러 달라 소란피운 적도 있었다. 그런데 3월 26일에서야 * 원장은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 하면서 염증 수치가 낮아 *병원에서 치료하려 했다는 참 대단한 변명을 했다. 이러한 환자의 고통에 대해 무방비, 무능력한 *병원 실태를 느끼고 “상급병원으로 옮기겠다.” 얘기하고 3월 27일 *병원 응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피검사, MRI 촬영 등을 진행했다. **대학병원 소견은 감염에 의해 재수술을 하여야 하며 목 디스크 뼈까지 감염되어 전부 긁어내고 골반 뼈를 잘라 내어 뼈 이식 수술까지 병행해야한다며 시간이 더 경과되었으면 목 전체로 감염돼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었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했다. 감염된 부위는 다 긁어내서 분석하겠다하고 응급수술을 4~5시간 걸쳐 시행했다. 수술 후 **대학병원 소견은 감염된 부위 다 긁어내어 분석 했으나 환자 몸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며 시술에 의한 감염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얘기했다 또한, 골수까지 감염되어 총6주간 항생제를 맞아야 한다고 했다. 수술 후 총6주는 항생제를 맞아야 한다고 하여 1일 2 ~ 3회 참으로 지겨울 정도로 항생제를 많이 맞았다. 너무 많이 맞아 주사할 수 없을 정도로 양팔이 붓는 고통에 시달리고 독한 항생제 여파로 머리만 대면 자던 내가 지금도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다. 안심할 수 없어 **대학병원 진료도 받았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으며 2~3개월 단위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20~30분이면 완치할 수 있다는 장담 섞인 시술이 장장 2개월을 입원했으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회사도 2개월이나 출근을 못한 것이 환자의 잘못이란 말인가? 여기에 대해 *병원 신경외과 * 원장은 “본인은 의사로서 의료에 매진할 뿐이며 의료사고와 관련한 문제해결은 원무과에서 처리한다.”고 했다. 원무과는 **대학병원 재수술 후 재입원한 입원비 약 170여만원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부담하겠으나 억울하면 제3기관을 통해 이의를 제기 하란다. 참 당당하고 어이가 없다. 제3기관이라 하면 의료사고분쟁위원회 내지는 법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인데 힘없는 개인은 의료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1000만원이상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사는 것이 쉽겠는가? 말도 안 되는 지옥과 같은 고통과 함께 병원비만 해서도 1200백만원 넘게 들어갔고, 2달 넘게 회사 출근도 못했으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아내는 보름이상 가게도 못나가고 간병했다. 또한, 항생제 후유증으로 잠도 못자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골수염 관련이라 완쾌된 것이 아니고 2개월 단위 검진을 받아 결과를 체크해야 하는데 억울하기 그지없는 결과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병원을 선택해서 시술했다는 것이다. ", "num_agree": 1094, "petition_idx": "58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염 책임은 환자 몫\"  의료사고 *병원 책임 회피 - 힘 없는 환자 의료사고 대응 방안 마련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희대의 살인마 *** 사건을 담당한 제주동부경찰서장 ***씨 및 담당 경찰관의 업무태만 직무유기로 징계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담당 경찰은 수사의 기본인 범죄현장을 보존하려는 노력도 하지않아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은것은 물론 범죄현장의 락스청소까지 묵인했고 주변 시시티비 조차도 피해자의 유가족이 찾아서 건네줬으면 범행당일 시신으로 유추할수있는 쓰레기 봉투를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시시티비는 유가족한테까지 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얼굴을 적극적으로 가려주었고 현장검증조차 ***의 조리돌림을 우려하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금 피해자의 인권이나 유가족의 인권은 무시한채 ***의 편에서 ***의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는 하지도 못하면서 왜 살인마의 보호에는 적극적인건가요? 아마 이사건은 피해자의 남동생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시티비도 찾고 국민청원도 올리고 하지 않았다면 그냥 실종사건으로 묻히고 말았을거 같아요 담당경찰들은 변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 사건 부실수사 책임지고 옷 벗으세요 ", "num_agree": 20049, "petition_idx": "58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동부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징계및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자본주의 사회는 유동성관리시장측면서 큰시장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채권시장도 있고 파생시장도 있지만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으로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고 하겠습니다. 각국은 증시를 통하여 중산층을 육성하고 증시를 통한 부자를 만들고 증시를 통하여 기업이 자금조달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장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의 풀뿌리인 개인들이 다 죽어나거서 경제가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신제윤이 기관들 배터지게 돈벌고 개인들 다 죽으라고 만든시장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이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시행령이 나왔을 당시부터 반대하였으며 시장감시는 하되 시장간섭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꼭 수정하여 중산층육성과 자본시자육성및 기업자금조달의 원래 증시기능을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작금 증시는 개인투자자보호와 투기세력잡는다는 명목하에 공산주의국가에도 없는 시세간섭제도를 만들어서 불특정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매매로 이뤄지는 시장을 주가조작방지라는 명목으로 시세흐름을 단절시키고 교란시켜서 공매도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주고 있는 시장제도입니다. 총론은 주가조작방지인데 각론은 총론에 충실하지 못하고 공매도자보호와 시장참여자 죽이기입니다. 제도를 반드시 고치고 정상시장으로 원위치시켜야합니다. 당시 최경환경제부총리는 부동산전문가도 손대지 않아도 부동산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는데도 굳이 LTV,DTI까지 풀어서 은행에서 돈빌려 부동산사라고 부동산앙등책을 만들고 반대로 금융위원장인 신제윤은 주식시장개인투자자 죽여서 기관들 배부르다 못해서 배터지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개인투자자 주식시장에서 죽어나가고 상장회사들은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공매도 때문이죠.) 그러니,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그 할배를 해도 서민경제가 살아날리가 없습니다. 물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물이차고 서민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잘못된 증시제도만 언급합니다. 잘못된 시장제도 뜯어고치고 않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후 지속적으로투자자기만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 맞는가? 잘못됐슴을 알고도 함께 붙어서 수익을 누리는 증권사는 범죄집단인가? 증권사 떼돈벌고 개인투자자 다 죽이는게 시장제도인가? 주식시장이 살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경제를 살릴려거든 주식시장부터 살려야합니다. 경제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균형부터 잡고 부양을하던 키우던 정책을 펴야합니다. 현 부동산우위의 제도로는 안됩니다. 분명 자본시장우위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시장거래제도를 뜯어고쳐야만 합니다. 이내용은 신제윤금융위원장시절부터 본인이 직접 지적하고 금융위에 전화하고 제안한 내용이지만 금융위는 복지부동입니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LTV,DTI까지 풀어 부동산살리고 금융위 신제윤위원장은 시세조정,시장공정을 빌미로 아래방법으로 증권시장을 죽였고 개인투자자 절대 망하게 만들었으며 불안감에 잦은 매매와 뇌동매매하게 만들었으며 대주주과세로 주식을 개인이 장기보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증시의 존재이유는 증권사 돈벌고 외국인 돈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기업의 자금조달과 증시를 통한 중산층의 육성,기업의 수익을 증시라는 곳을 통하여 국민에게 배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위의 존재이유는 금융에 관한 균형을 유지하고 국부를 지키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현 증시제도는 증시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제도이고 금융위원회가 존재해야하는 이유를 망각한 그야말로 증권사와 외국인 돈 벌어주는 직무유기증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본시장천국은 기축통화국에서만 가능할 것이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유출의 폐해만 노출할 것입니다. 절대로 원위치시키고 땅짚고 헤엄치면서 개인투자자 갈취하여 떼돈벌고 있는 증권사들 지금 버는 돈의 1/5정도만 벌어야 중산층이 살고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중요합니다. *개선방안 아래 잘못된 내용을 원위치 시키고 증시부양책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취해양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대로 두고서는 아무리 천문학적 돈을 퍼붓고 경제활성화 정책 및 성장주도정책 할배를 해도 서민경제와 중산층경제 살아나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이 되어서 증권사들이 그 돈을 다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근혜출발당시 증권사의 년간영업익과 전년도 영업익을 비교하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증권사들이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니고 공매도짓거리와 개인들 돈벌어 준다며 몇%추구펀드등 사기금융펀드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주가발견기능'이라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공매도 쳐도쳐도 주가가 안빠지는 그게 절대주가입니까? 그게 주가발견기능입니까? 현 주가감시시스템이후 리먼브러더스사태,유럽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그런 사태가 온다면 그래도 주가가 안빠지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주요순기능 주가발견기능은 사기라는 것입니다. 1. 주식양도차익과세 폐지하여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하게 하여야합니다. 양도차익과세라는 것이 기관들은 법인세납부하는데 주식양도차익과세하면 이중과세라고 하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개인만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내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없애므로서 사회의 다른분야에서 그 10배이상의 세금으로 징수됨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알파가세수가 주식양도차익과세 직접징수보다 훨씬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주식을 오래 보유하게 하여 중산층 육성에 기여합니다. 공평과세라며 주식양도차익과세목적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장기보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에 더 큰 목적이 숨겨져있습니다. 절대 공평과세 목적이 아닙니다. 2. 개인투자자 현혹하는 악용되는 시장조성제도 폐지하라. 물론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만, 거래소와 증권사간에 협약을 맺어서 평소 거래가 없는 주식을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시세를 띄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세를 급등시켜서 개인투자자 따라가면 물량을 퍼부어서 폭락시켜서 개인죽이고 차익취하고 거기에 더하여 공매도 차익까지 챙깁니다. 못하게 해야합니다. 3. 상하한가 15%원위치하여야 합니다. 호재가 즉시 반영되도록 하기위하여 상하한가 30%로 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등락폭을 크게하여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하기 위함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주식시장에서 뇌동매매하게 할 목적입니다. 4. 중요중요중요. 정적동적vi,투자주의,경고,위험제도 폐지하여야합니다. 시장에서 징치고 꽹과리쳐서 투자자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주가시세흐름을 간섭하는 원리는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한국만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물론 써킷브레이크 사이드카와는 별도입니다. 주가조작을 막기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주가조작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감시를 해야할 것입니다. 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이런 행위는 안됩니다. 실제는 주가조작을 막을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공매도세력에게 안전판을 제공하는 기능이 80%-90%에 이르고 주가감시기능은 10%도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감시가능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절대 폐지해야합니다. 거래소에서 증권사에 항의가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페지해야합니다. 절대 페지해야합니다. 이는 양날의 칼로서 금유위와 거래소 말로는 주가조작을 막기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은 공매도세력에게 주가조작의 날개를 달아주고 하늘로 비상하는 로켓을 단 격입니다. 5. 우리라라는 공매도할 때 차입공매도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관들은 공매도날 게좌에 주식없이 공매도합니다. 그리고 3일수도결제일에야 주식을 게좌에 입고합니다. 이를 고쳐야합니다. 주식을 빌어서 매도하든 도둑질해서 매도하든 차입해서 매도하든간에 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매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예탁원에서 빌리든 대주주에게서 빌리든 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상태에서 매도하게 하여야합니다. 이 역시 증권사 기관들 항의가 빗발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 말 무시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여야합니다. 6.유동성을 고갈 시키는 ETF 종류를 대폭 축소하여야합니다. 금융천국-이는 사기입니다.기축통화국이 될 수도 없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일본도 증시 살릴 때 수와 종류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증권사 돈벌어 주자고 경제죽이는 현행증시제도 당장 뜯어 고쳐야합니다. 신제윤이 만들고 기획하여 신제윤이후 금융위원장을 거치면서 손보고 고치고 하면서 위의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헌재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통하여 그 플랜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옵션과 선물시장 개인들 접근이 쉽도록 제도 고친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끊임없는 로비와 설득으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발본색원하여야 합니다. 위처럼 하면 주식시장살고 경제 살아납니다.. 주식시장의 자본주의 악이자, 꽃입니다 . 꽃을 만들어야합니다. 미중무역분쟁이든 뭐든 간에 G20국가 중 한국의 증시 하락율이 세계최고입니다. 하락률 세게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다 위의 제도 때문입니다. 미정부를 보세요. 어떤 정권이든간에 무슨정책을 펴도 주식시장 살리는데 촛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아베를 보세요. 경제살리는데 가장 먼저 주식시장부터 살렸습니다. 시진핑을 보세요. 집권하자마자, 증시부터 살렸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을 보세요, 외환위기극복하기 위해서 증시부터 살렸습니다.(밀레니엄버그시대) 위의 제도를 뜯어고치고 그리고 증시부양책과 경제부양첵을 쓰든지 소득주도성장책을 쓰든지 해야 경제정책이 먹힙니다. 중소기업육성정책,산업활성화정책 무엇을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독에 물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독에 물이 차겠습니까? 증권사 수입은 팍 줄겠지만, 경제는 엄청 살아납니다. 그들의 수익으로 가는 시중의 유동성이 기업,영세사업자,서민에게 가야합니다. 국민이 좋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게 해야합니다. 기업이 증시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게 해야합니다. 현증시에서는 기업이 유상증자발표하면 하한가(하루 30%하락)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말하는 금융천국은 말도 안됩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들 말에 놀아나서는 안되고 강력하게 뜯어 고쳐야합니다. 경제살리자는 정부가 현행 개인투자자 죽이는 시장메카니즘으로 만들어진 현행증시제도를 왜 모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안을 보내도 그들이 무슨 소리인지 자체를 모르니 답답하고 답변도 제대로 안해주니 이를 고치는지 마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경제살리자는 충정체서 경제를 잡아먹는 암적인 증시구조를 언급드렸습니다. 반드시 고쳐야한 경제가 살아닙니다. 고쳐야한다고 한 조항들 한개라도 안고쳐서도 안되고 변형해서 적당히 고쳐서도 안됩니다. 반드시 고쳐야합니다. 거래소에 있는 놀면서 억대년봉받는 시장감시팀 다 해고 해야합니다. 경제야 해악을 가하고 일하는둥 마는둥 억대년봉을 받고 있습니다.(박근혜 때 신제윤의 지시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만든 팀입니다.) 100%수용해서 부디 경제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236, "petition_idx": "58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의 유동성을 증권사수익으로 흡수하는 증시메니즘 개혁하여 서민,중산층 경제살리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26", "end": "2019-07-26", "content": "문체부와 대한빙상연맹에 요구합니다. 지난 17일 여자 선수들과 훈련하는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 선수의 바지를 벗겨 성적 모욕과 수치심을 준 ***의 체육계 영구퇴출을 요구하고, 이런 일 포함해 비상식적인 일이 없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주십시요. 또한 검경에 요구합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372, "petition_idx": "58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의 성희롱 처벌과 영구퇴출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신동아] “동생의 생사 확인해달라… 손배소송 내겠다” ● 중정(현 국정원), 실종 열흘 뒤에야 가족에게 알려 ● 국가 위해 헌신한 청년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줬나 ● 국정원 “찾고 있다” “결론 안 났다” “무단이탈 직권면직” 말 바꾸기 ● 미궁에 빠진 사건 45년 만에 재조명되나 원본보기 변** 씨가 행방불명된 동생 우의(위) 씨의 사진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현상 기자, 변** 제공] “동생이 전 중정(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는데 행방불명 45년째입니다. 국정원은 제발 제 동생의 생사를 밝혀주시고, 명예를 회복해주십시오.” 1974년 6월 23일 오후 국가정보원(당시 중앙정보부, 이하 국정원) 정규과정 11기 요원 변우의(1947년생, 당시 27세) 씨가 청사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하지만 국정원은 열흘 뒤에야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는 요원들이 가족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압박까지 가했다. 5년간 가족의 수차례 진정에도 국정원이 가족에게 답한 것은 “아직도 찾고 있다”는 말뿐이었다. 변씨의 부모는 모두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 가운데 맏형 **(74) 씨는 “내가 죽기 전에 이 문제를 꼭 매듭짓고 싶다”며 “국정원의 초동 대응 부실로 45년이 지나도록 미궁에 빠져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은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수사기관이 45년간 직원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젊은이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줬습니까.” 맏형 ** 씨에 따르면, 당시 중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열흘이나 지나서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중정 직원인 A지도관이 가족을 찾아와 소지품(안대, 수건, 책, 수첩, 옷 등)이 담긴 큰 가방을 전달하고 행방불명 당시 상황을 전했다. 우의 씨는 6월 22일 토요일 외출했다가 이튿날인 23일 오후 1시경 숙소(2인 1실 사용)로 돌아와 안대를 하고 낮잠을 잤다. 하지만 오후 5시 석식 시간과 6시 점호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정 직원들은 우의 씨의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청사 뒷산인 성북구 천장산 일대를 며칠간 수색했으며,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했다. 이는 A씨 외에도 복수의 인물이 전한 내용이다. 반면 우의 씨의 동기생 B씨는 “우의 씨가 23일 영내에 들어왔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음 날 무슨 사고가 생긴 것 같아 직원들이 함께 찾아다닌 것은 기억난다. 불가사의하고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근무 성적 우수’ 원본보기 변** 씨 가족은 2008년 가족묘에 행방불명된 우의 씨의 단을 설치했다. [변** 제공] 변우의 씨는 1947년 충북 진천 태생으로 대광고를 졸업하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다녔다. 1967년 군입대 뒤 방첩대(보안사)로 배치돼 김재규 보안사령관의 당번병을 지내기도 했다. 1969년 군복무 말년에는 경기 포천 산간지역의 ‘간첩 루트’로 알려진 곳에서 1년간 위장 이발소를 운영하며 방첩 정보를 모은 적도 있다. 학생군사교육단(ROTC) 장교 출신인 형 ** 씨가 당시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군 전역 뒤인 1972년 대학을 졸업한 우의 씨는 외무고시를 준비했으나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하지만 우의 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공부를 지속했고, 1974년 1월엔 방향을 틀어서 중앙정보부에 합격했다. 이후 우의 씨는 6개월 동안 착실히 근무했고, 성적도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우의 씨가 갑자기 사라지자 가족들은 그 연유를 짐작할 수 없었다. ** 씨의 말이다. “처음엔 대북요원이나 해외 공사로 파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교육생이지만 시대가 워낙 엄혹했고, 동생의 과거 군 경력이나 8형제 중 3남이고 미혼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런 일도 가능할 것이라 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놔두는 게 동생이 근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게 아니다 싶어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안전기획부 등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당국에서도 찾고 있음”이라는 답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진정서를 제출한 뒤인 1985년 봄 안기부는 ** 씨를 남산 청사로 불렀다. ** 씨는 경찰 출신인 매형과 함께 청사로 갔지만, 자신만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혼이라도 편히 머무르시길’ “동생의 소지품을 갖고 저희 집에 왔던 A 지도관과 다른 직원 4명이 저를 취조하듯 캐물었어요. 그때 A 지도관은 제가 동생 일로 진정서를 넣을 때마다 자신이 조사를 받아야 해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원망하더군요. 저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서류 2장에 서명을 했는데, 그게 다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부에 진정서를 또 냈을 때 ‘다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명하고도 ‘왜 이의를 제기하나’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들과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학교와 관공서에 비품을 납품해오던 ** 씨는 동생의 일과 관련해 정부에 진정서를 보내면서도 자신의 사업에 영향이 올까봐 늘 조바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제는 저도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입니다. 저세상에 가서도 부모님 뵐 면목이 없어요. 70년 전의 4·3사건, 여순사건 등 과거사들이 최근 재조명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 다시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 성격은 다른 사안이지만,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같으니까요.” 2008년 3월 변씨 가족은 가족묘에 우의 씨의 단(壇)을 설치했다. 단에는 ‘혼이라도 편히 머무르시기를’이라고 적었다. 행방불명 34년 만의 일이다. 생존해 있다면 정년으로 은퇴할 나이인 61세 때다. 이 사건과 관련해 5월 말 국회 정보위원회 한 의원실에서 의견을 묻자 국정원은 “최종 결론 난 게 아니어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2주 뒤 국정원의 말이 바뀌었다. 신동아 질의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기록을)다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오랜 시간이 흘렀다. 우의 씨는 1974년 임용돼 교육받던 중 무단이탈하고 미복귀해 직권면직된 기록만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구두로 답변했다. 결국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의원실에 답한 것이 사실이라면, 45년간 ‘미결론’이었던 사건을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별다른 해명 없이 2주 만에 서둘러 ‘직권면직’으로 결론을 내린 셈이 된다. ‘청와대·국정원 앞 시위하겠다’ 변** 씨는 “수십 년간 찾고 있다고 했던 국정원이 이제 와서 ‘무단이탈로 직권면직됐다’고만 말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라며 “45년째 행방불명인 국정원 요원의 명예를 더는 짓밟지 말고,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라”라고 주장했다. 변씨는 또 “국정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요원들을 보국탑에 별로 기리고 있는데 동생도 별로 기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피살된 최덕근 영사 등 18명만 별로 기리고 있고, 변우의 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변씨는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동생의 사건이 제대로 해명될 때까지 청와대와 국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num_agree": 379, "petition_idx": "58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실종직원 변우의님 생사를 확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차명진 의원의 막말이 도를 넘어 국민의 인내력의 한계를 넘더니 다시 화살로 되돌아와 상식과 이성의 뇌혈관의 피 흐름의 혈류를 터뜨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 나라는 분단과 전쟁과 이념대립의 역사를 거친 나머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깊고도 어두워 그 고통을 덜어주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시비를 걸고 막말을 일삼고 있다. 물론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비판을 통한 견제와 지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의 막말 수준은 국민들이 참아내기에는 너무 괴롭고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민족 화합의 길로 나서려는 지도자의 노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적대적 이념과 사상의 잣대로써 임의로 재단하여 한 마디 ‘빨갱이’로 낙인찍고 끝없이 상처를 찔러대는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처사이다. 대체 이 나라의 지성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 땅의 법전은 언제부터 그리 너그러웠는가? 차명진 국회의원의 막말을 면밀히 따져 엄정하게 법적 처벌하기를 요구한다. 설령 지도자와 현 여당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의 뜻대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지 않으면 왜 지금의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설득시키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될 일이지 입에 담으면 온 몸이 전율하고, 죽은 이 땅의 식견 있는 조상들이 지하에서 곡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다음과 같은 막말을 일삼을 수가 있겠는가? 오호, 통재라! 이 땅에 살고 있음이 시시각각 치욕스럽고 고달파 한시라도 화를 참을 수 없음에 차명진 의원의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만방에 고하는 바이다. 1. 4월15일 차명진 의원의 페이스북 : 세월호 5주기 전날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2. 6월17일 차명진 의원의 페이스북 : \"문재인의 스웨덴 연설문은 사상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팩트도 틀렸다\"...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남북으로 분단된 지 반만년이나 됐다고. 오매불망 북 체제를 인정하고 싶다 보니 이런 헛소리가 나오나 보다. 이건 욕하기도 귀찮다\"...'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일명 수정주의라 불리는 좌파 학자들의 쌍방과실설\"...\"그들은 처음엔 '북침설'을 주장했다가 그게 안 먹히니까 '남침유도설', 그것도 안 되니까 '우발적 충돌설'로 피해 가며 절대로 '남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얼마 전에 구소련의 KGB문서에서 스탈린-김일성-모택동이 공동 모의한 증거가 공개되면서 다 정리됐다\"...\"지진아 문재인은 좌파들도 포기한 '쌍방과실설'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는 연설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김정은 주장과 다를 바 무엇인가. 이러니 빨갱이라 하지\"...\"코앞에서 세계 최악의 파시스트 위협을 받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서 공산주의 침략의 위험성이 적은 스웨덴에 가서 그 나라가 중립국인 것이 부럽단다\"...\"피요르드 관광이 버켓리스트라며. 그냥 거기서 살지, 뭐하러 돌아오냐. 아니면 스웨덴 북한대사관을 통해서 그곳으로 가던지\". 3. 6월19일 차명진 의원의 페이스북 : \"21세기 들어서 세계 사회주의의 공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좌파들은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에 생존방식을 바꿨다\"...\"자본주의 체제와 맞서봐야 우리만 부서진다. 대신에 우리가 그들의 지위에 오르자. 물론 반대만 하던 우리에겐 자본가들의 근면정신, 개척정신이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자. 일중독에 빠져 물렁물렁해진 자본가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 그 속을 파먹자. 그래, 기생충이 되자!\"...\"좌파들의 '기생충'화 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민노총, 전교조, 민언련, 민예총\"이라며 \"그들처럼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곳곳에 개별적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좌파 기생충들은 훨씬 많다. 대표적으로 요즘 말 많은 아무개, 일 안하고 개기다가 결국 갑질이라며 자기 밥 대준 은인의 등에 칼 꽂는 무수한 가짜 을(乙)들\"...\"그들은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아니, 표면적으론 열열히 시장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각자의 숙주에 붙어서 피와 영양분을 열심히 빨아댄다\"...\"기생충의 최고 정점에는 좌파 정치집단들이 있다\"며 \"그들이 어느덧 권력까지 장악했다. 국민 등에 빨대를 꽂고 게걸스럽게 빨아대고 있다\"...\"뒤늦게 기생충이란 영화를 봤다. 좌파 감독이라서 그런지 한국 좌파들의 본질을 꿰뚫어 봤다. 좌파의 한계에 대한 자기 비판일까? 아니면 좌파의 새로운 생존전략을 제시한 걸까?\"...\"암튼 이 나라 국민들은 정신차리고 등뒤를 돌아봐야 한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신문 지면에서, 티비 모니터에서, 광고시장에서, 선거판에서, 내가 지금 내 피를 빨아먹는 자들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4. 6월 23일 밤 차명진 의원의 페이스북 : \"북한 목선의 느닷없는 출현 사태에 대해 사람들이 문재인에게 분노하며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문재인이가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넘어 빨갱이 언행을 할 때 이미 이 나라 군대는 김정은한테 통째로 상납된 것\"...\"김정은, 이 놈은 피 한방울 안 흘리고 대한민국 군대를 접수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죽치고 있지 뭐하러 쓰다 버리는 목선을 슬쩍 흘려 보내서 대한민국 당나라 군대를 만천하에 폭로하는가\"...\"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문재인을 포기했다는 걸 알아챘다. 문재인 말을 이젠 소 닭 보듯 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선 것\"...“남조선 식민지 국민들은 살고 싶으면 하루 빨리, 더 많이 상납하라.'고 협박한 거다\"...\"무서워서 못 살겠다\"...\"외국으로 가든지, 하루빨리 문재인 끌어내리고 한미동맹 강화해서 김정은 처단하든지 해야겠다\"", "num_agree": 817, "petition_idx": "58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진 의원을 처벌하여 국민을 고문하는 막말을 안 듣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이게말이 안되는것같습니다 민노총 천막 철거 안하고 그냥 냅두면서 왜 애국당 천막만 강제 철거 할려고하나요. 정치적 이용?? 민원 200건 들어와서 강제 철거 했다?? 덱이 강제 철거 하고싶어서 그런게 아니구요?? 광화문 광장은 국민의 것이고 여려목소리를 낼수 있는곳 입니다 댁이 머라고 국민들에 입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빨리 사퇴 하십시요.. 오늘 강제 철거하는 영상보고 70년데 회귀하는줄알았습니다 빨리 이나라에서 떠나십시요 제말에 동의해주시면 서명해주세요", "num_agree": 2090, "petition_idx": "58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시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대한애국당 조원진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하고 있습니다 진정 보수라면 법질서를 존중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대중이 사용하는 공간을 사유화시켜 46일간 불법 점유하고 공권력에 정면도전하며 공권력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반국가단체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대한애국당의 괴수 조원진을 구속시켜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1700만 촛불민심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가 탄핵되었는데 이것마저 부정하는 것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조원진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해야 하고 사상검증을 해야 합니다 북한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촛불민심을 거스려는 반국가단체의 천막청사를 짓고 또 행정 대집행까지 하게 하였으므로 빨갱이라는 말을 들어 마땅합니다 진짜 빨갱이가 북한이 싫다고 월남한 문재인 대통령이 6.25 전쟁 휴전후 1953년 태어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좌파독재, 김정은의 대변인 , 공산주의자 운운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728, "petition_idx": "58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 조원진을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이명박근혜 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태극기집회 지원금을 지원하고 시위대를 알바비를 지원하여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기총을 통해 대형교회들이 지원금을 지원 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선교헌금으로 탈세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관계자들이 몇몇 담당자들을 정하여 그 담당자들이 시위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집회 참여하고 행진전에 알바비를 전달하고 남는 금액은 각각 담당자 명의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후원금을 납입하는 시스템으로 얼마나 고단수 시스템인지 종교의 세무조사 안하는 것을 역이용하고 선교헌금 통해 연말정산 때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받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얼마전 각 당 후원금순위로 대한애국당(현우리공화당) 1위, 정의당2위로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7%의 지지율이 있고, 순수 당원의 후원금과 특별후원금이지만, 대한애국당(현,우리공화당)은 지지율이 1~2% 밖에 안되는데,후원금 지지율 1위가 말이 안됩니다. 대형교회로 통해 몇단계 걸쳐 선교헌금 탈세하여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일이고, 대형교회들이 그것으로 인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후원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일이고 집회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셈이죠 철저하게 세무조사하여 대형교회들이 선교헌금탈세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대한애국당(현,우리공화당) 태극기집회 면목으로 색깔론을 막아주세요. 광화문광장 시민들께 돌려줘야 마땅하거늘 세월호 핑계를 말하며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세월호 천막은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허락했고, 2개 천막을 허락했는데, 추가 천막은 천막 거둘때 과징금을 날짜별로 계산하여 납부를 마쳤습니다. 세월호를 정치적 감각이 아닌 인도적 감각으로 생각해야하는데 불구하고 대한애국당(현,우리공화당) 세월호를 정치적 감각으로 판단하여 세월호와 자원봉사 자들을 색깔론 드리밀고 종북 빨갱이 라며 폭언, 폭행, 욕설등을 거침없이 쏫아 붓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은 자금줄이 있기에 뻔뻔하게 저런식으로 완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낱낱이 조사한것 같이 한기총과 대형교회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자금줄을 뿌리채 뽑아 주세요. 불법 자굼이 있지 않고선 저러지 않습니다. 노숙인 복지센터들이 서울역 지하도에서 지내던 노숙인들을 오만원과 센터에서 목욕후 서울역 노숙인 옷방에서 무료로 옷을 받아 광화문광장 보내고 그들의 일당을 사회복지사가 현금으로 직접 전달을 합니다. 계좌이체는 기록이 넘기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는 노숙인 집회 알바비, 노인들은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의 각 지역위원 담당자들이 모여 봉투를 삼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의 뿌리를 끊지 않으면 적폐들이 계속 활성화 될겁니다. 그리고 조원진 대구시 달서구 병, 3선, 18, 19, 20대, 국회의원은 의원 뺏지를 달고는 국회 일을 하지 않는 세금 도둑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통해 기무사 전 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살인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3월10일 추모식의 애국시민 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서야 하는데 두려워 목숨을 끊는 자들이 애국시민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을 막아 주시고 순수한 노인들과 노숙인들을 구제해 주세요. 노숙인을 태극기집회 보내고 이윤을 챙기는 서울역 노숙인 복지센터 사회복지사를 철저하게 전수조사 해 주세요.", "num_agree": 1874, "petition_idx": "58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현,우리공화당)를 철저하게 불법자금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차명진 자유한국당의원이 문재인대통령에게 막말을 하고있습니다 지진아이어서 이번에는 빨갱이언행 벌써4번째입니다 그냥 넘어갈수가없습니다 싫든 좋든 그래도 한나라에 대통령인데 막말을할수있습니까? 차명진의원 더위먹었습니까? 대통령이싫으면 이나라떠나세요 이건 모욕죄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을 하루빨리끌어내려야된다고요? 진짜로 어이없네요 차명진씨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21, "petition_idx": "58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진 자유한국당의원 대통령모욕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시장지배적인 대기업이 합리적인 이유도없이 하도급 가맹업체에 갑질을하여 고통을 받고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유일하게 기댈곳은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확실한 증거가있어야만 조사가 시작된다며 **자동차의 시정명령불이행 사건을 신고한지 1년반이 지나도록 조사담당자만 세번이 바뀌는사이 안따까운 시간만을 보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사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의 대기업 취업청탁 사건과 검찰고발건을 공정위가 전속권을 가지고 묵인하는 고질적인 병폐문제가 표면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초일류 대기업입니다 사회적인 힘이 클수록 더큰책임감이 요구되지만 자신들의 신차보증수리를 대행하는 하도급 가맹점들에게 수도없는 불공정행위를 습관처럼 자행하여왔습니다 20년을 넘게 **자동차의 정비협력업체를 운영해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차의 요구로 1억이 훨씬넘는 금액을 융자하여 시설개선(리뉴얼)에 투자하였는데 리모델링후 5년만에 아무런 이유도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가맹점의 계약거부를 당한업체도 있고, 가맹점본부인 **자동차의 강압적인 시설개선공사(리뉴얼)요구에 응하지않었다는 이유만으로 십수년이상 하도급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가맹점계약갱신이 거부된 사업자들이 여럿있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2011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점에대한 시설개선 강요로 직권조사를 받고 2012년11월 시정명령 판결을 받었으나,가맹점에대한 시설개선요구는 그치질않고 예전보다 은밀하고 더치밀하게 지속되었습니다 2012년이후부터 현재까지 가맹점 시설개선(리뉴얼)을 미이행한 가맹점들에게는 1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가맹점역량평가에서 시설평가항목의 배점을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저등급을 받게하여 신차보증수리비용을 작게 지급하므로서 다른 가맹점에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으며,**차가 시설개선의지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는 가맹점들은 별다른 이유도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언제까지 시설개선공사를 하겠다는 각서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구하기도 하였고, **차의 요구로 마지못해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한 가맹업체는 가맹법으로 보호되는 시설개선 가맹본부측 부담금20% 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시설개선공사라는 각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야 시설개선공사를 하게끔하여서 추후 발생할 법률적인 문제에도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소규모 영세가맹점들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벌에 비해 **자동차에는 기업의 프리미움 이미지가 구축되어 돌아오는 간접이익이 훨씬더 크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운영되는 대기업이 불공정관행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수 없지않었나를 생각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의 갑질을 제어하기는 커녕 죄에비해 가벼운 솜방방이 처벌로 심판을하여 가맹점 시설개선요구는 이전과 형태만 다르게 지속되어져 결국 이번사건과 같은 시정명령불이행의 토대를 만들어준것은 아니었는가하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자동차는 1997년 \"**서비스\" 라는 정비협력업체 체제로 운영해오면서 차량정비직종 장기근속사원들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정비협력업체 인허가를 내어주면서 자사가 판매한 신차의 보증수리를 위임하는 “카클리닉”을 운영하게 하였습니다(보증수리 하도급비용은 실제비용에 턱없이 모자르게 지급되어도 굴지의 메이커와 공유한다는것에 만족하며 철야근무, 명절연휴근무등 **차를 대신하여 24시 긴급출동업무까지 담당하였습니다) 2007년4월 **자동차는 \"**서비스\"라는 새로운 형태로의 정비협력업체 제제로 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 정비협력업체에게 매월 일정액의 마케팅비를 부담케하는 **서비스 계약을 추진하면서 제대로된 설명없이 오로지 계약서에 인감도장만을 받아가려고 영세사업자들을 압박하였고,상대적으로 법률적 경제적약자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법률적인 공동대응을 하려고 전국적인 사업자단체를 만들었는데 **자동차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거부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가맹점사업들에게 시범적으로 경계를 주기위함이었지요 소규모영세 사업자들은 오랜세월 차량정비 업무만을 해온탓에 **자동차에 비해 법률적,경제적 약자의 입장인지라 계약서에 있는 교육비명목으로 월마케팅비를 요구하고 표준화시설이 무엇인지를 잘몰라서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변호사 문의를해보니 계약서의 어디를봐도 가맹점이나 가맹문구는 없어도 가맹점의 요건을 갖추고있어서 실질적인 가맹점계약이라고 볼수있다며,**자동차가 처음부터 정비협력업체와 **서비스계약을 가맹점계약이라고 설명도 하지않고 계약서 문구에도 가맹이나 가맹점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건 대규모 메머드급 법무팀까지 자체보유한 **자동차 대기업의 입장을보면 처음부터 의도가 있어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가맹점은 가맹점공정화에 관한법률이 보호하는 가맹점해지요건 사유가 아니면 가맹점계약을해지할수없고,신규가맹계약의경우 10년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보호됩니다) **자동차는 전국의 1,400 개의 정비협력업체와 신차보증수리를 대행케하는 하도급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월 그비용을 실비로 책정하여 지급해왔는데,기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방식 (가맹점 매출액대비 배분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르므로 애초부터 가맹점의 표준화시설의 요구를 할수있는 가맹점운영은 필요로하나 가맹법이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는 피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않는일입니다 (2007년4월1일 시행한 **서비스 계약이후 1년뒤 2008년 울산의 정비협력업체는 가맹법이 보호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상관없이 **차로부터 계약갱신거부를 당했습니다) **차의 소규모 ****가맹점에 대한 갑질은 비단 시설개선(리뉴얼)강요에서 그치지않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왔습니다 2010년에는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가맹점운영과 전혀상관없는 대표자명의로 장기재고 신차구입을 낮은 할인율로 강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었으나,제출된 증거자료나 피해자 현장조사를 한번안하고 대기업을 관대하게 봐주는 \"주의처분\"으로 결정되였고,2013년에는 ****가맹점의 24시철야당직과 명절연휴 가맹점영업을 강요하여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을때도 담당조사관은 수차례의 의견서를 요구하면서 “무혐의”로 사건종결시키고, 그후로 얼마지나지 않아 **자동차는 슬그머니 가맹점의 야간영업비용 부담을 구실로 보험사 외주로 야간철야당직근무를 아웃소싱 하는등 뭔가 석연치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2013년 가맹점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가맹사업자 이익을위한 가맹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것이 법으로 인정되자 **자동차는 본사 노무팀을 동원하여 지역별사업자단체 대표자와 자사의 관리팀 직원들을 동행하게하여 별도의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끔 전국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회유하였고 ,지역별 사업자단체 대표자 선거에서도 관리팀 직원들을 동원하여 가맹점의 역량평가등에서 가산점을 운운하며 회유하여 자신들에 협조하는 가맹사업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등 선거에도 개입하였으며,심지어는 관리팀이 소집하는 가맹점사업자회의에서 특정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예정에도없던 지역 대표자선거를 즉흥적으로 실시하게 하였는데 미리 사전에 사업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한후 자신들에게 반대되는 대표자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는 방법을 서슴치않었습니다 간혹 자사의 정책과 반대성향의 지역대표자가 당선된경우는 **자동차는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 사업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하여 지역여론을 둘로 나뉘게끔 만들어 지역에서의 가맹사업자 전체모임이 둘로쪼개져 이뤄지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은 초법적인행위가 자행되자 가맹사업자들은 **자동차의 정몽구회장에게 우편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기도 하였고,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불공정행위로 신고를 하였지만 결국 가맹법상 단체구성방해죄는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다는 조사관의 답변대로 기각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가맹점별로 차등지급되는 신차보증수리 하도급비용이 **차에 의해 일방적기준에의한 가맹점역량평가로 등급을 결정하여 똑같은일을 하면서도 가맹점에 따라서 두배이상의 차별적비용을 지급하는것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윈원회에 신고를 하였으나,이역시도 수차례의 의견서를 요구하면서 시간만 보내더니 이역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가맹점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다른가맹사업체와 다름없이 자유롭게 양도양수를 할수있어야하나 가맹점계약서상 가맹점본부의 서면허가를 미리받아 승인을 얻어야만 가맹점을 양도할수있어서 실제로는 **차의 사전허가를 못받으면 개인의 재산도 자유로운 양도에 제약을받는 거래상의 제약을 받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가맹점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등으로 가맹점을 운영할수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데도 **자동차의 승인을 받지못해 십수년째 이어온 개인사업체의 정당한 영업권리 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워회는 심의판결은 준사법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에 사법부와 같은 수준의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하고 그래야 이나라의 힘없는 국민들과 소상고인들이 최소한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누릴수 있을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판결에 피심인과 거래관계인 업체의 대표자가 제척되지않고 참여한적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의 조사관행에서 처럼 제출된 확실한 증거로만 조사하겠다며 대기업의 은밀하게 자행되는 구조적인 갑질전횡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겠다면 소상공인에대한 갑질은 그치질않고 지속될것이며,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외면하겠다는것과 다름이 아니라는것을 기억해야합니다 공정위의 무사안일한 조사관행을 바꿔서 고질적인 대기업의 갑질을 바로잡아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공정한나라가 될수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관련방송 자료) 뉴스타파 대기업갑질시리즈~계약해지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의 피눈물 보도 (2019년6월20일) https://newstapa.org/****** YTN 대기업갑질을 고발한다-**** 가맹점주의 눈물(2019년6월21일) https://www.ytn.co.kr/_ln/*********************** 2019년6월22일 ", "num_agree": 205, "petition_idx": "58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회 안일한 조사관행을 바꿔서 대기업의 고질적인 갑질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선도부를 없애달라는 소리에 선도부를 없애고 이름을 바꾼 학생안전자치회가 생겼습니다. 이름만 학생안전자치회지 인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끼리 학생들의 이야기 서슴없이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욕하고 폭력은 기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말을 잘못 전하면서 학생들의 다툼도 있습니다. 소지품 검사, 물건 뺏기, 생리대 뒤지기 등등 전교회장도 처음 공략 때는 학생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회장이 되고 나서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학생들을 조금만 더 존중해주세요 ", "num_agree": 187, "petition_idx": "58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좀 귀울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SNS 도용피해자 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 까지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여 SNS 에서 성적놀림거리로 만들고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칭하여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신고를하려 ****경찰서 에 가봤지만 돌아오는답변은 잡을방법이 없으니 SNS를 하지말라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경찰도 도울수없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하나요 ", "num_agree": 217, "petition_idx": "58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용피해 해결방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2018년 10월 03일 집에 화재로 인한 2019년 1월 24일 내용증명으로 공제급지급 독촉을 하였고, 금감원 02-3145-5244담당자에게 민원 2018 ** ***건 여러차례 도움요청 하였고, ** ****-****에 2019년 5월 28일에도 지급 요청이 안되면 국민청원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여 청원을합니다. 1.반측과 갑질로 느낀점 1)건축사를 통한 설계를 못하게 하여, 공인된 견적서가 없어서 법원에 소송을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과 서울 손해사가 지정한 공사견적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해놓고 그것 마져도 지급하지 않는 비겁한 행동 2)공사기간 동안 약간의 이주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더니 그걸 핑계로 지급하지 않아 이주비를 제외하고 지급하길 애원했지만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점. 3)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낸것에 황당합니다. 2.현 상태 소감 1)벽,중간 보온재가 타서 인지 벌레의 서식처가 되어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오고, 화재로 집이 힘의 균형을 잃었는지 집 중간에 균열이 생기고있습니다. 2)암 투병중인 부인은 전이와 재발을 거듭하여 20번,21번,22번째 항암주사를 맞을 시기 집에 화재가나 보일러 고장으로 바들바들 떨며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3)반대로 금융기관이 정부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거리로 내 몰았는지요?8개월 이상 지연되는 이시점에서 카드대금이나 이자납입을 8개월 동안 안했다면 금융기관은 어찌했을까요??금감원에 정부도움을 요청한 소비자들의 민원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4)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부때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신뢰와 존중, 15일 이내에 업무처리 및 정부토탈서비스에 너무 습관화 되어있나 봅니다. 3.청원 감사인사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 "num_agree": 141, "petition_idx": "58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화재보험금 지급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 유공자는 12만 5,000여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86세 이상의 고령이라 해마다 약 1만명씩 사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최초 명예수당은 2000년 10월, 만 65세 이상의 생계 곤란자에 한해 지급한 월 6만 5,000원 수준입니다. 수당은 2002년부터 인상되기 시작해 현재 약 3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주지역에 따라 지자체별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씩 지급되는 실정이라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훈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참전용사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7년도 부터 2020년 까지 병사들의 월급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2019년 기준 이병 : 306,100원, 일병 : 331,300원, 상병 : 366,200원,병장 : 405,700원 그리고 다가올 2020년에는 이병 : 408,102원, 일병 : 441,700원, 상병 : 488,299원, 병장 : 504,892원 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나라가 있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신 참전명예수당은 22만원에서 인상된 30만원입니다. 조국을 위해 노력했지만 나라는 이등병 보다 적은 보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만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할 뿐 개선은 되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처우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행이 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느면에서 실행하기가 어려운건지, 30만원으로 설정한 기준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 https://www.youtube.com/watch?v=************** 관련 영상 함께 첨부합니다. ", "num_agree": 3635, "petition_idx": "58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가 있게 도와주신 모든 참전용사님들의 처우를 좀 더 개선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한노총 산하 *** 노조 시위를 막아주세요> 대략 6월초부터 시작된 한노총 산하 *** 노조 시위가 **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하는 거 좋습니다. 시위는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니까요. 다만 목적과 방법이 어긋난 이 시위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한노총 산하 *** 노조에서 하는 시위는 LH 공사현장에 자신들의 ***을 써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사용하는 시위 방법이 아주 고전적이면서 유치하고 사람 피말리게 합니다. - 아주 큰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통해 새벽6시부터 밤 12시 넘어서까지 노래를 틉니다. (우리가 시위현장에서 보는 바로 그 스피커요!!) - 우리가 시위할 때 자주 듣는 노래뿐만 아니라 장송곡도 틀구요. (더운 여름 한낮에 장송곡 들으면 내가 무지개다리 건너나 싶습니다.) - 26일 저녁 7시 경에는 BTS 노래까지 틀어주더군요. 뭐 유행가 틀어주면 주민들 마음에 위안이 되는 줄 아나봅니다. 이러다보니 새벽잠 깨고 밤에 잠도 못자서 주민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에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집집마다 자는 아이가 깼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요. 그러나 시위 자체가 신고제이기 때문에 볼륨을 조절하도록 하는 거 이외에는 물리적 제재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습니다. 26일에서 27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투쟁가가 흘러나와 다시 경찰에 무수히 많은 신고가 들어갔고 참을 수 없던 주민들이 나가 직접 항의를 하였지만 경찰은 주민들만 말리게 되는 상황이라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노조원 분들은 주민들이 폭력이라도 행사하면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주민들의 말을 듣기는 커녕 핸드폰 동영상부터 찍더군요. 시위 신고도 24시간으로 해놔 밤 12시에 장송곡을 틀어 모든 주민이 잠을 깨고 자던 아이가 일어나 울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으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우리만 미치지 노조원분들은 텐트 안에서 술 마시고 때 되면 노래 틀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들 비웃고, 항의하는 시민들한테는 \"건설사한테 전화하라\"고 까지 합니다. 굉장히 비열하고 비합리적이며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한노총에 직접 전화를 해도 자신들이 관여한 일이 아니다, 잘 모르는 일이다, 진짜 한노총 소속이 맞느냐. 이런 말만 한다 하시더군요. 자기 소속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시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서 노동자를 위해 일한다고 당당히 말하실 수 있습니까? 이 노동자분들로 인해 다른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피가 마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위입니까?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으로 시위하는 거면 건설사에 전화해서라도 시위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주민들을 못살게 굴고 건설사나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어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아주 못된 생떼쓰기 작전을 펴가는 한노총 산하 *** 노조의 시위를 막아주세요. ", "num_agree": 466, "petition_idx": "58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노총 산하 *** 노조원들의 집회를 규탄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부끄러워서 이글을 올립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춘천 중도 청동기 유적을 지켜주세요. 박근혜 정부에서 강원도 중점사업으로 중도에 레고랜드를 추진하였습니다. 레고랜드를 위해 문화재 발굴한 결과 놀랍게도 중도는 신석기와 청동기(고조선), 철기와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세계 최대 유적임이 밝혀졌습니다. 스톤헨지와 미추픽추의 유적만큼 중요한 유적이라고 독일 고고학자인 룻츠 피들러(Lutz Fiedler)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고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규모와 유적의 품질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도시유적이라고 평가합니다. 2015년 1월 JTBC 뉴스에서 고조선의 수장급 무덤 훼손이라고 문화재 관리문제를 다루었음에도 레고랜드는 유적지 위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는 레고랜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소가 중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조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인 것이 확인되었고 유적의 질과 밀도가 경주시에 준하는 수준인 것도 밝혀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선사 시대 유적이 발견되었으나 당시에는 발굴 규모도 작았고 후속 연구와 발굴도 진행되지 않아서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유치하면서 중도가 건설 부지로 선정되었는데 레고랜드보다 가치 있는 세계적인 청동기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청동기 유적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유적이라고 합니다. 레고랜드를 건설하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사라집니다. 강원도와 레고랜드 측에서는 유적을 최대한 보존한다지만 벌써 훼손이 심각합니다. 충분히 보존하고 연구하면 춘천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레고랜드 보다 뛰어납니다. 춘천 상·하중도 중 하중도에서만 1,612기의 집터가 발굴됐는데 그 중 1,266기가 선사시대 집터였습니다. 5인 가구 기준으로 6,000명이 넘는 인류가 선사시대에 중도에 살았으며 상중도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10,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중도에서 165기의 무덤들이 발굴됐는데, 그 중 149기는 석기시대 무덤인 세골장양식으로 조성됐습니다. 세골장양식의 무덤은 한기에 30명이상이 매장되며, 중도에 무덤들은 인류사에 유래가 없는 대발견입니다. 중도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기준 중 “인류 역사의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뛰어난 유형의 건축물이나 건조물 집합체 또는 조경 유산”이며 “뛰어난 유형의 전통 인간 거주지 또는 급격한 변화로 파괴의 위험에 직면한 문화의 대표적 유산으로 토지에 기반을 둔 유산”를 충족합니다. 중도유적지는 인류문명의 역사와 문화를 증거 하는 물적 증거이며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없습니다. 보존하여 인류의 사랑을 받는 역사문화관광지로 육성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짓는다고 유적지를 다시 묻고 발굴하던 유물들은 마대자루와 쓰레기통부에 담아 방치하고 있습니다. 후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529, "petition_idx": "58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적 인류문화유산인 춘천 중도 유적지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저는 포천에 이사온지 6년째 들어선 전 서울시민입니다. 정붙이지 못하고 지낸 포천생활에 즐거움이 생겼어요 포천파출소에 강아지 왕방이가 들어왔고 이어서 왕방이 동생 왕순이도 들어왔습니다. 이녀석들은 동네 명물이 되어서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지요 어떤분은 고기집에서 고기를 먹다가 일부러 1인분을 추가시키신대요 왕방이 왕순이 가져다주신다고... 어떤분들은 일부러 족발을 시켜드신다고 합니다. 왕방이 왕순이 주려고요 저는 동네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제는 왕방이 왕순이구요 저 파출소분들과 한번도 말섞어 인사해본적도 없었는데 왕방이 왕순이때문에 팀들 근무시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건 모두 포천파출소에서 이녀석들을 예쁘게 케어해주시기 때문이겠죠 혹시라도 냄새날까 물청소하시고, 강아지들 배변치우시는거 보면 참 감사해요 동네 지키시느라 바쁘고 지치실텐데 이렇게 환경까지 생각해주시는걸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파출소장님과 인사하고있는 왕방이 왕순이를 만납니다 정말 볼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출근길에 왕방이 왕순이와 인사를 하는 주민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덕분에 왕방이 왕순이와 인사하며 이웃분들과도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각박한 요즘세상에 저는 포천파출소 덕분에 이웃과 인사도하고, 파출소 직원분들과 인사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생할의 변화를 주신 포천파출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른 지역들에도 이렇게 정적인 파출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흉흉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숨구멍을 내주신것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왕방이 왕순이 아주 예쁘게 잘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47, "petition_idx": "58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파출소를 칭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토론토 총영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행정직원 정 **입니다. 본인의 정년이 2019.06.30일로 다가오기에 작년 2018.06월부터 토론토총영사관을 통하여, 외교부를 통하여 절차에 따라 개정전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2015.03.18) 제 48조 3항의 “외국인 행정직원의 경우, 주재국 관계법령 상 정년이 제1항의 만 60세를 상회할때 본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주재국 법령상 정년 도래시까지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와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의 제 63조 (정년) 의 2항에 의하면 “공관은 본부의 승인을 얻어 주재국 노동법령이 적용되는 행정직원의 정년을 제1항과 달리 정할수 있다.” 을 근거로 본인의 정년에 대한 연장을 규정에 따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론토 총영사관의 정** 총영사는 본인의 정년연장에 대하여 규정보다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기에 강경화 장관님께 2019.04.10이를 재건의하여 2019.04.24일 “공관에서 본부에 정연연장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답변에 정년연장승인요청을 토론토 총영사관의 김****영사에게 요청하였으나, 2019.05.30일자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 1항 (주토론토총영사관과 귀하가 체결(2018.4.1.)한 근로계약서 제13조,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28조 1항 및 2항,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제63조 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에서 와 같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정년연장 요청에 대하여 토론토총영사관이 주장하는 63조 1항과 같은 운영지침인 제 63조 2항을 근거로 2018.06월부터 근 1년동안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없이 무조건 적으로 63조 1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는 이해가 될수 없는 사안입니다. 재외공관 운영지침은 단지 토론토 총영사관에만 적용되는 지침이 아니고, 전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지침이기에 이 규정에 맞게 어느나라 에 있는 어느 공관이라도 다 주재국의 법령이 정하는대로 적용범위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건만 운영지침과 법규자체를 무용지물화 하고 행정처리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총영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변화해야 하는 외교부의 고질병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해결될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기에 상부기관인 외교부에서 외교부의 수장이 옳바른 처리를 원했고, 이에대한 명확한 해명을 토론토 총영사관도 외교부 수장도 하지 못한다면 대통령님의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민원을 청원합니다. 대통령께서 독일 일간지 기고문에서 밝힌바와같이 “지금의 한국정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저는 한시도 ‘정의로운나라,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보호하에 자신의 꿈을 펼칠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요청이 제대로 행하여지는 일할맛 나는 직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외교부를 만들어 주실것을 원하며 부디 대통령님의 옳바른 조치를 기대합니다. ", "num_agree": 220, "petition_idx": "58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정에의한 정년연장 조치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로 고통받는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의 회사원입니다 주식을 시작한지 7년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건 너무하네요 *** 차량공유 ***박사 심지어 ***까지 좋은것 모두 붙이고 국회의원 차관 유명연예인 이렇게 모여서 거창하게 잔치를 벌리더니 다음날 감사거절 상장폐지 이건 아니지 않나요...... 6월 23일 생일날 점심 제 생일날 장인 장모 와이프 딸두명 모두모여 생일축하 노래와 축하인사 하는데 제 마음은 지옥을 걷고 있네요 내년이면 아파트 입주인데 이렇게 한류타임즈의 대국민 사기극 국회의원 정부차관들 연예인 모두 한팀인가요 이것이 정말 대통령이 만든다고한 바른나라 대한민국인가요 요즘은 돈이 많이 되는 사망보험금을 확인하고 있네요......비행기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이 10억은 되려나… 그럼 주식대금 집값 해결되면 와이프랑 애들은 잘 살려나 하고요 이제는 정신까지 멍해집니다… 근데 옆에서 곤히 잠들어있는 딸들 때문에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마음 다잡네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바른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 "num_agree": 207, "petition_idx": "58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 고통받는 아빠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학교법인 **학원은 유** 전 이사장의 2,500억원 교비 횡령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동생인 **대학교 유** 총장과 유** 전 이사장의 아들 유**이 상임이사로 있는 등, 세습체제로 운영되며 재정상황은 점점 나빠져 모든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가 되었고 법인 파산신청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원의 재정은 채무가 2,000억원이 넘어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채권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나 **학원은 채무변제 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을 교묘히 악용해 채무변제를 피하고 있고 교육부는 사학의 채무회피를 도와주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 의원의 후원회장이었던 **학원의 *** 전 이사장이 오랜기간 학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종합감사 한번 받지 않았고, 교육부 출신 인사들을 학교의 요직에 임명하여 회계감사에서도 수많은 비리가 드러났지만 큰 징계 없이 비리학원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전 정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학비리 무마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졌고, **대학교의 등록금은 전체 대학교 중 두 번째로 비싼 학교가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종합감사를 시행하여 더 이상 국민의 세금과 부모, 학생들의 피땀어린 등록금으로 비리학원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학원을 해산시켜주세요. ", "num_agree": 282, "petition_idx": "58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비리를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의 피땀어린 등록금으로 해결하는 학교법인 **학원을 교육 적폐청산의 본보기로 삼아 해산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30대의 시민입니다. 고분양가로 광주 분양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개발에 대해 질타를 하려고 합니다. ****개발은 5월 ** ****를 분양하고 6월에 정당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광주시장 정서와 맞지 않게 일반분양가를 평당 1,600만원 이상에 했습니다. 34평 기준으로 5억 중반이 훌쩍 넘습니다. 가격이 지역에 비해 높은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만한 상품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감재부터 단위세대까지 그 가격대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품을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분양자들에게 팔고 있다는 거는 기업윤리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군 건설업체에서 광주시에 이 가격으로 분양했으니 다른 건설사들 도 뒤이어 분양할 단지에 이 정도 가격이상을 분양가를 매길 것입니다. 결국 모든 부담은 광주시민이 부담하게 되고 그 이익은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분양가를 인정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해가 안됩니다. 상품성은 따지지도 않고 분양가 관리지역이 아니라는 핑계로 이 가격을 분양보증 서준다는 것은 일반시민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시민들이 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고분양가로 대기업 또는 시행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해 주십시오. 또한 상품의 가치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HUG 분양가 규정을 개정시켜 주십시오. ", "num_agree": 328, "petition_idx": "58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 광주 고분양가 제재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6-27", "end": "2019-07-27", "content": "얼마전생후 한달정도된 어린 강아지가 인천 만월산터널 옆쪽애서 배변패드 비닐에 넣어져 꽁꽁 묶인채 버려졌습니다 최초 신고자의 증언은 처음 비닐을 열었을땨 물이 뚝뚝 흘러 내렸고 아이 몸이 물에 젖어 있었답니다. 이상하게 물이 따뜻해서 아이가 무사워서 오줌을 쌌나보다 생각 하셨다해요 아이가 못나오게 배변패드 비닐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후 아이가 못마오게 단단히 묶어 버림거죠 그것도 아주어린 새끼 강아지를요... 정신이상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짓을 합니까!! 길고양이 보호연대 대표님께서 아이를 대학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결과 잔인함에 놀라고 또 놀랄수밨에 없었습니다. 아이에 몸을 살펴보니 머리부터 전신이 불로 짖은 흉터이고 피멍이었으며 털을 밀고 나니 전신으로 화상이 번져있고 한쪽눈은 함몰되어 핏줄이 터져있었으며 두다리는 바닥으로 꺽여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 분들도 경악하실 정도였으니 상황이 얼마나 안좋았을지 짐작하시죠? 화상입은 피부는 벗겨져 내리고 담뱃불오 지져댄 머리또한 심각했습니다. 빈혈로 인해 수혈까지 받아야할 상황이될 고비가 왔는데도 고통스러운 치료속에서 이작은 아이는 살기위해 배고픔도 채워보고 아픔도 버텨왔지만 미오에겐 너무나 힘든 싸움이었나 봅니다 미오는 아픈기억만 안고 떠났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아이들을 후원하는 한사람으로서 이런 소식을 접할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들만 사건사고에 휘말려 희생되어야 합니까? 이아이가 발견된곳 cctv가 3대나 있는데 최초 발견자분은 카메라에 찍혔는데 버린자는 안보인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걸까요? 담담 경찰서에서는 멀하고 계시는거죠 제발 그나쁜인간이 두세번에 살인을 저지르기전에 제발좀 제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사건 꼭 해결될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세요", "num_agree": 125994, "petition_idx": "58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변비닐 화상학대견 미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8", "end": "2019-07-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33개월된 아이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아동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간표에 대한 기본적인 룰이 있길 희망하며, 피해 아동이 가해자 취급받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는 조속한 시일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본문에 앞서 사전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가족은 저의 이직으로 인해 지난 2019년 4월 말부터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운이 좋게 너무나도 좋은 이웃을 만나 타지에서 적응을 잘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첫번째 스토리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난 2019년 5월 7일부터 거주중인 아파트 단지 내 소재한 가정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주로 계획되있었던 어린이집 적응기간을 한주로 단축시켜도 될만큼 활발하고 밝았던 저희 아이가 다닌지 3주차부터 밖을 나가려고만 하면 \"어린이집 안가, 싫어\"라고 강하게 말을 하며 짜증이 많아지고 울음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담당 선생님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 낯선 환경을 겪다보니 분리불안증이 와서 그럴수도 있다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5일 하원 후, 아이 몸에 크고 작은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팔목에는 손가락자국이 보일정도의 멍이 들어 있었으며, 정강이 등 확인된것만 아홉군데의 멍이 존재했습니다. 아이가 워낙 활발한 아이고 체육시간이 있었던 날이라 손목멍 같은 경우에는 체육선생님이 아이 보호차 잡다가 생겼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했지만, 혹시나 친구랑 다툰건 아닐지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음날인 6월 6일은 공휴일이고, 퇴근시간 또한 지났기에 담당선생님께 전화드리는건 예의가 아닐 수 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께는 최대한 오해가 안되도록 정중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 몸에 멍이 평소보다 조금 많은편인데 어디 부딪힌건지 아니면 혹 친구와 다툰건 아닌지 걱정되서 그러는데 혹시 원장님께선 아시는게 있는지 정중히 여쭤보았고, 원장님께서는 담당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녁에 원장님께서 연락하셔서 선생님이 모임중이라 저녁에 연락을 주실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기다리다 아이를 재우며 저희 가족은 10시경에 잠이 들었고, 새벽에 깨어보니 선생님으로부터 부재중 통화가 늦게 들어와있었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구요.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 터치도 안하는 사람이고, 그만두고 싶은거 참고 아이들 보며 일하는 사람이예요, 자꾸 색안경끼며 절 보신다면 아이 담임 그만하고 싶네요, cctv까지 이야기 하신거 저도 압니다. 암튼 불만이 있으심 전 ***(저희 아이 이름 아닙니다.)담인을 그만둔다 했어요. 전 그만둬도 상관없긴해요, 아이를 맡길때 믿음이 없음 그냥 엄마가 보시는게...저의 생각으론 아이 그냥 집에서 엄마가 보시는게 맞은것 같네요...그냥 교육기관에 맞기지 않는게..맞지 않나싶네요.\". 새벽 1시 13분에 이런 내용을 저희에게 보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 내용을 캡쳐해서 원장에게도 보냈다고 합니다. 원장님 또한 이 글을 보고 놀래서 익일인 6월 6일 오전에 어린이집에서 저희를 만나자고 하셨고, 사죄를 하시면서 본인도 왜 선생님이 저렇게 글을 보냈는지 이해가 안되다고만 하셨습니다. 저희는 CCTV 얘기를 꺼낸적도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은 선생님이 모임중이고 배터리도 없어서 연락이 잘 안되어 문자로만 얘기를 했다고 하시고, 이왕 이렇게 된거 본인께서 CCTV 확인해보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6월 7일 그런 문자를 받은 후 아이를 보내기가 두려웠던 저희는 원장님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도통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고, 원장님께선 CCTV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만 하셨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도저히 보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장님께 재연락을 취하자 기다렸다는듯이 퇴소처리를 해주시겠다면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시더라구요. 꼭 저희 아이가 오지 않길 바랬다는 사람처럼요. 이건 단순히 저의 생각이니 아닐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두분의 이런 태도가 너무나도 납득이 되지않아 주변에 상담을 하고 거주지 관할 구청 보육지원 부서 담당자와 상담을 하니, CCTV를 반드시 보는게 맞다고 하셨고, 6월 10일 월요일 퇴근후 저녁 6시 반즘에 원에 방문하여 CCTV를 확인했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원장님은 다른 부모들에게 모두 CCTV 확인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셨고, 저는 당연히 필요한 절차면 하겠다며 다른 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해주십시오라고 하자 원장님은 그냥 보시라고 하면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시간표에 대해 기본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본 어린이집의 시간표는 , 아이들에 대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사육시설이란 느낌만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표는 6월 5일 본 CCTV와 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작성한것입니다. 등원~10시 : 아이들 자유시간 10시 : 담당선생 출근 (원장님 말씀으로는 전날 당직이었다고 합니다) 10시 15분~10시 45분 : 체육선생님과 체육시간 11시 ~ 11시 10분 : 점심 11시 54분 ~ : 낮잠( 저의 아이는 3시 반즘에 데려가기로 해서 먼저 깨웠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계속 자고 있었구요) 정확히 몇시까지 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아이 데려간 이후부터는 안봐서요. 하지만 저희 아이 갈때까지 일부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에는 3, 4세 각 6명씩 총 12명의 아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CCTV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 팔목에 나있는 멍은 선생이 아이를 깨운다며 양팔만 잡고 누워있는 아이를 들어올리면서 생긴걸로 보입니다. 30평도 안되는 작은 어린이집에 사각지대는 왜이리 많은지 각도또한 잘못되어져 방에서 밥먹은 아이들 절반은 안보입니다. 원장님은 업체에서 조절한거라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만 하시고, CCTV 보면서 여러 잘못된 행동들이 보여질때마다 원장님은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시고, 본인이 봤을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놓쳤나보다라고만 하셨습니다. 확인 후, 구청 보육지원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3곳에 연락을 취했고, 이후 어린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 내 있는 해바라기 센터와 경찰서를 여러차례 다녀오면서 저희 가족들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담당선생님은 단 한차례도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고, 고소접수를 한 이후 원장님과 함께 저희집에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는 진심어린 사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세 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으며, 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스토리입니다. 아이가 현재 안정을 찾은 상황이라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던 가운데, 아파트 단지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마침 이사가는 아이가 있어서 7월초부터 저희 아이를 보낼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부터 보내고 싶었던 어린이집이라 더욱 기뻤던 저희는 금일(6월 26일) 11시 30분에 입학서류를 작성하러 갔습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님은 자꾸 전에 다녔던 어린이집 이름을 확인하더니 혹시 그 피해아이는 아닌지,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며 추궁을 했습니다. 숨길 문제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다 말씀을 드리자 그 원장님은 입학이 안될것 같다면서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러한 사실은 숨길수도 없고 선생님들도 아이를 맡으려고 하지 않고 관두려고 할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에 피해가 된다라며, 상처받고 이제 안정이 되가고 있는 아이와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얘기를 하니 너무 속상하였고 이 사실을 아는 어떠한 어린이집도 아이를 받길 꺼려할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대화를 했으나, 이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건 어쩔 수 없다면서 말로는 사과를 하시지만 태도는 당당해보였습니다. 너무나도 허탈하고 저희 아이를 떠나서 많은 피해아동들이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안되겠다 생각하여 구청 보육지원부서 주무관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이런 상황에선 시정명령처분이라는 경고장 하나만이 취해질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아이는 주거지 인근 어린이집은 못보내냐고 묻자 그건 본인도 장담을 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고 싶으나 경고장 처분이 현실이라고 하시니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겨우 33개월 된 아이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기에 죄인취급을 당해야되는지 너무나도 슬픕니다. 부모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지고 이 사회에 대해 실망감이 커가고 있습니다. 뉴스로만 봐왔던 일들이 저의 가족에게 현실로 다가오니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힘듭니다. 이 글을 올리면 저에게 또 어떠한 피해들이 올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그리고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진 한명으로서 피하지 않을겁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들의 처분을 바라는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겁니다. 이름만 어린이집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 교육기관이 확충되길 희망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202, "petition_idx": "58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교육기관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8", "end": "2019-07-28", "content": "이곳은 안산시 단원구 **동 **역(*호선) 앞 구도시 오피스텔 짓는곳 동네 상가 단지및 **** 전문학교 바료옆, 아파트 단지가 있는 장소에서 스피커 부착된 차량과 노총인원들이 합법적인 시간대에 고출력 방송을 하는데 개정 시간 변경 요청합니다 112에 신고를 해봤지만 05시 30분 부터 고음으로 인한 방송으로 수면에 지장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경찰은 소음 데시벨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원초적인 시간대 수면 시간이 아닌 낮 시간대로 바꾸어주세요 제발 민주국가에서 합법적인것도 있지만 주민들 수면시간 보장받고 싶습니다!!! 학생들 수업에 지장없는 시간대로 하든지 이곳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제발 단속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44, "petition_idx": "58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합법화라는  방송시간 변경해주세요!!!(소음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9-06-28", "end": "2019-07-28", "content": "19세이하 미성년자비행의 통제는 왜 편의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인천시 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6월1일(토요일) 15시20분경에 여성고객이 마스크를 쓰고 당점포에 들어오며 바로 술냉장고로 가더니 소주 2병을 가지고 카운터로 와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22시25분에 여성의 부모가 인근파출소에 자기딸(고등학생)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를 하여 지구대경찰이 22시55분에 편의점에 출동하였습니다. 주말에는 알바생들이 3교대근무를 합니다. (8시,16시,23시교대) 그 날은 상온물류(음료,주류,라면,과자,소품등)가 15시경에 오는바람에 1시간 안에 물류검수와 정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물류검수시간에는 도난사고도 발생합니다. 1)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1) 고등학생이 술을 사가고 7시간후에 학생의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경찰에 편의점을 고발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들은 술마시고 담배피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와 편의점은 창과 방패사이입니다. 사려는자와 안팔려는자의 사이입니다. 창에 방패가 뚫렸다고 방패만 처벌을 받는 것은 모순이며 창도 처벌을 받아야 창이 무디어집니다. 쌍방이 처벌을 받아야 비행하려는 마음과 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1) 미성년자의 비행은 첫째는 부모의 책임이고 둘째는 학교의 교육책임이고 셋째는 사회의 책임인데 왜? 판매자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위 경우는 부모가 자기자식의 비행을 고발하고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다???) * 19세이하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법은 쌍방처벌이 되어야 청소년비행이 줄어 들므로 쌍방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232, "petition_idx": "58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비행의 통제는 왜 편의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28", "end": "2019-07-28", "content": "서해안의 등대, 한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오서산 입구에 대규모 기업형 돈사 신축이 허가될 상황에 이르러 이를 막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주민들과 오서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항의를 해 왔으나 보령시청에서도 환경청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귀를 막고 심지어 언론에 제보를 해도 한 줄 기사조차 내는 것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좋은 오서산에 하필이면 돼지축사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하나같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법적인 문제로만 들어가면 다들 입을 닫고 귀를 닫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법만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 법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를 위한 법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서산 돈사신축 허가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서산은 청소면의 생태마을, 아름다운 마을, 청라면의 휴양림, 명대계곡, 그리고 서해일대가 다 보이는 산 정상의 탁 트인 전망, 능선을 따라 피는 아름다운 억새꽃과 단풍으로 매년 수천의 등산객과 8만이 넘는 휴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보령시에서도 십수년간 수십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등산로 입구, 즉 돈사 신청지 주변 양쪽 마을인 청소면 성연리와 청라면 황룡리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돈사문제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한국입업진흥원에서 청소면 성연리가 2019년 산촌공동체활성화컨설팅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결과문이 왔습니다. 그 목적은 “현재 운영 중인 음식체험관 및 팬션숙박체험관 이용 활용도 모색 및 오서산 내 기존 보존자원인 수려한 억새와 등산로, 유적 등을 활용보존하고 오서산을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개발하여 매년 증가하는 등산객을 포함한 마을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쉬면서 다양한 산골체험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 농림축산국에서는 “2019년 계절·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 및 홍보” 계획에 오서산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와 폐수를 피할 수 없는 돈사신축 허가가 날 경우 이미 조성된 사업과 현재진행상태인 사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업들조차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한편 생태마을과 휴양림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현재 식당과 팬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산로입구에는 전원주택지 조성과 노인요양원 건립이 허가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청정한 지역을 찾아 세워지는 전원주택지와 노인요양원의 허가를 내주고 바로 돈사신축허가를 내주려하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돈사신축예정지가 황룡리 주민들의 식수원 탱크에서 불과 30미터 정도에 위치해있는 상황으로 이는 주민들의 생명줄인 물이 오염되는 일인데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의 민원과 보령시장 면담, 급기야는 3월 20일 80대 어르신들까지 지팡이 짚고 나가 200여명 이상 참석한 집회를 했지만 시에서는 \"법과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검토 중“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더구나 축사신축에 대한 조례가 2017년에 개정되었는데 조례개정에 참여한 시의원 중 3명 정도가 축사 소유주라는 사실은 주민들을 더욱 무기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사허가 신청이 시작된 작년 말 보령8경에서 5경이었던 '오서산'이 제외되고 거기에 개인소유인 '죽도 상화원'과 '개화공원'이 추가됐다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불과 십여 년 전에 동일 기업에서 동일한 장소에 계사신축을 추진했으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불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두 의아할 뿐입니다. 주민들은 오랜 저항에 지치고 시의원들의 무관심, 시공무원들의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짜증 섞인 모습에 실망하고 ‘돈 있는 자들의 횡포를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말을 하는 등의 패배의식에 싸여 있습니다. 수년간 쏟아 부은 세금도 너무나 아깝고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청정지역이 폐수와 악취로 오염되어 기피 장소가 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거기서 여생을 보내야하는 순박한 산골의 주민들과 귀향을 꿈꾸는 그 자녀들, 오서산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고려하셔서 오서산을 돼지축사로 인한 피해에서 막아주시길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638, "petition_idx": "58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대 명산, 억새꽃 명소인 \"오서산\"의 기업형 돈사 신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28", "end": "2019-07-28",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님, 2016년말, 2017년초 그 춥고 혹독한 겨울에 그 작지만 그 뜨거웠던 촛불은 활활 타올라 횃불로, 한반도를 밝혔고, 전세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7년의 5월 여러분과 같이 벅차 오르는 감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대통령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직도 대통령님의 연설이 생생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함께 하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 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에서 분명히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서울의 은평구 국민들이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같이 주민들이 촛불을 계속 들었었습니다. 근데 너무 춥고 서럽습니다. 촛불든 은평구 국민들이 국민의 권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지난 어두운 정권하에 맞서 싸워 이긴 국민들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시 서러운 눈물을 흘릴때의 그 모습이 너무 무섭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의 정말 기본적 세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은평구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민주적인 절차대로 외부 전문가(환경단체포함) 및 지역 국민과 함께 타당성 조사와 공론화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의 절차를 밟았는지요? 지역 동/구청은 지역 국민과 함께 하는 곳 입니다. 2019년 4월 4일 은평구광역자원순환센터 구청장 설명회도중 지역국민이 차가운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려졌습니다. 119가 왔습니다. 설명회는 계속 되었습니다. 설명회의 취지 및 목적은 무엇인가요? 2019년 6월 12일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군정부가 아닌 시대에, 주민 방청권 제한 및 회의 방청 못하도록 경찰이 동원되었고, 구청직원분들은 무조건 제재하였습니다. 민주적인 절차가 무엇이고, 시정 사항은 없는지요? 아래는 대통령님의 광화문 수략 연설 과 취임사 연설 일부를 기재하였습니다. <광화문 수락 연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함께 하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중략>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사 연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중략)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중략)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58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고 계시죠? 지금 은평구 국민들이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8", "end": "2019-07-28", "content":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무단횡단 사고에서 더이상의 기소 남발에 불과한 운전자 처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무단횡단을 해서 다치면 무단횡단을 해서 죽으면 !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제발 당연한 법을 가지고 더이상 선량한 운전자를 죽이지 마십시오. 법을 고쳐 주십시오. 새로운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5924, "petition_idx": "58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법 개정을 새로이 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6-28", "end": "2019-07-28", "content": "2019년 06월 05일 새벽 04시 32분 59초경 경기도 화성시 **읍 ** ** 지구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를 아주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양이의 이름은 시껌쓰이며 길고양이 출신이였지만 좋은 주인 분을 만나 예방 접종과 중성화 수술도 하였고, 정말 이쁘고, 똑똑하고, 애교가 많았으며 동네에 사시는 주민 분들께서도 거의 다 아실정도로 사랑스러운 고양이였습니다. 근데 시껌쓰는 싸늘한 시체로 처참하게 주인 집 옆 공터 풀 숲에 죽어있었습니다. 시껌쓰가 이 흉악 범죄자한테 먼저 달려들었으면 이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CCTV를 확보해 확인해본 결과 이 흉악 범죄자는 주인 집 앞 가게가 문이 열려있고 불이 켜져있음에도 불과하고, 또 주변 한번 살피지 않고 시껌쓰한테 바로 갑니다. 시껌쓰를 기절 시키고 벽에 내려치고 슈퍼에서 주는 검정 비닐 봉지마냥 시껌쓰의 한쪽 발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주인 집 옆 공터 풀 숲에 던져 버릴때까지 6번 이상 바닥에 내려칩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새벽에 바닥에 뭔가 내려치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봤더니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아서 확인은 제대로 못했지만 자동차 매트를 바닥에 내려치고 공터에 던져버리길래 이상한 사람인가보다 생각하고 시껌쓰인지 상상도 못했다고 하십니다.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싸이코패스가 곤충 - 동물 - 아동 - 여자 - 사람 순서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양이 한마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닌 이 흉악 범죄자가 또 다시 다른 동물을 죽일 수 있으며 사람한테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껌쓰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제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4510, "petition_idx": "58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화성시에서 자고 있는 강아지를 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을 잡아주시고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8", "end": "2019-07-28", "content": "봉담 고등하교 신설은 다섯번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처 통과했음에도 2019년 3월 개교 목표에서 2020년 3월로 연기 드이후 2021년 3월로 다시 연기된 상태 입니다 심지어 개발 예정인 통화지구 조합과 무능한 화성시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인해 신설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지역 학생들과 부모들은 굉장히 암울한 상와에 놓여 있습니다 제발 화성시 봉담읍에 생활하는 학생들이 최소한의 교육기본법에 맞는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3282, "petition_idx": "58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봉담읍 지역 관내 고등학교 신설"}
{"category": "행정", "begin": "2019-06-28", "end": "2019-07-28", "content": "아래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은수미 성남시장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른 성남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남시를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59, "petition_idx": "58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 성남시장 조사/감사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28", "end": "2019-07-28", "content": "국민 여러분!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우정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리기 위해서 입니다. 폭염과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집배원은 이륜차에 늘 한가득 우편물을 싣고 달렸습니다. 도시를 넘어 인적이 드문 산골 오지마을까지 집배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집배원은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하지만 집배원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만이 더욱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최근 5월, 6월 두 달 사이 30·40대 집배원 두 명이 과로사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9명의 집배원이 과로·돌연사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집배원들은 동료의 잇따른 죽음을 보면서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왜 집배원의 죽음의 행렬은 끊이질 않는 것일까요?>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2,052시간)보다 693시간 더 일합니다. 통상우편물(종이류 우편물)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1인 가구 급증, 신도시 증가, 온라인 쇼핑 등으로 부피가 큰 소포와 택배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집배원의 노동 강도는 더욱 세졌습니다. 그런데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정해진 시간 내 배달을 마치려면 집배원은 법으로 보장된 휴게·휴식시간은 꿈도 못 꾸고 끼니도 거르며 쉴 틈 없이 뛰어다녀야 합니다. 집배원의 산업재해율이 소방관보다 높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합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배원 인력증원, 완전한 주5일제 노사합의 사항을 휴지조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서도 집배원 과로사 근절을 위해선 정규집배원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권고 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질 높은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이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 수입으로 운영돼왔습니다. 우정노동자들은 보편적서비스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에도 뛰어들어 손실을 보존하고 2조8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하면서 우체국을 피땀으로 일궈내고 지켜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라돈 침대 수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어떠한 기관도 나서지 않을 때 집배원은 주말도 반납하고 라돈 침대를 수거했습니다. 이밖에 산불 예방,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 지역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정부는 여전히 집배원들의 간절한 외침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부득이 7월 9일부터 우정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집배원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9년 6월 28일 ‘국민의 다정한 이웃’ 집배원 일동 올림", "num_agree": 56951, "petition_idx": "58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28", "end": "2019-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처인구에 거주하며 중증 발달장애(자폐성장애 1급)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든 생활 패턴이 아이 위주인 상황에서 아이 때문에 울고, 웃고, 싸우고, 화해하며 때론 절망하기도 하고 반면 희망과 보람을 찾는 등 아이가 태어난 후 줄곧 하루하루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장애아이들 둔 부모로서 단련되어지고 다듬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만 10세에 이른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우리아이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애를 갖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볼때마다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고 슬프지만 그나마 아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아이를 보며 희망을 갖고 가족 서로가 사랑으로 다독여 가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장애는 자폐성장애 1급으로 현재 만 10세이지만 발달수준은 3세정도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을 안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아슬아슬 걷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항상 주변을 의식한 채 긴장과 불안을 온 몸에 안고 있는 생활을 일상화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인 저는 경제활동 때문에 아이 돌봄은 전적으로 아내가 맡고 있는 실정인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가 커져가면서 신체적 성장(현재 키147cm, 몸무게 73kg)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주관이 점차 강해져서 여자인 아내 혼자 전적으로 돌보기에는 갈수록 힘에 겨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수업 외 각종 재활치료(언어치료, 실리치료, 운동치료 등)가 필수인 상황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아이를 보면 치료에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그에따른 치료비(시간당 5~6만원) 부담도 가중되어 아내까지도 맞벌이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알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 힘든 시기때 마다 가장 가까이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주시는 장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연로하시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에 항상 일을 손에서 못 떼시는 상황에서도 시간이 날때마다 힘든 아내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장모님께 너무나도 고맙고, 죄송스러워 금전적으로나마 성의 표시를 못해드린 점이 사위로서 맘의 큰 빚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와 아내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장모님을 활동보조사로서 두고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 드릴 요량으로 바로 관계기관에 활동지원제도 신청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은 활동보조사로 활동할수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듣고선 이럴거면 도데체 무슨 취지로 이런 법을 제정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아내의 부담을 덜하는 것이 절실했기에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심사를 통해 2016년3월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활동보조사를 수소문 하였는데 아이의 구체적인 상태(성격, 체형, 생활습관 등)를 듣고서는 어느 한분 선듯 나서시는 분이 단 한분도 없었고, 이런것을 같은 처지의 부모들에게 물어보니 자폐성장애 아이들은 활동보조사를 구하기 너무 힘들고 구하더라도 며칠을 못가 그만두는 경우가 태반이라 우리들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실효성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 가족만을 위한 차별적인 제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사회적 외면이 힘든 상황인데 장애인지원제도에서도 조차 차별과 외면에 직면한 우리 부부는 울화가 치밀고 세상 모든게 싫어져 그러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우리 다 포기해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유일한 방법은 같은 처지의 부모들이 서로의 활동보조사 역할을 하는 교차 활동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 또한 서로의 생활패턴이 틀리고 아이를 돌볼수 있는 여건이 달라 적당한 조건 및 환경의 부모를 찾기가 매우 힘들고 무엇보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아이가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 돈벌이 때문에 굳이 다른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 자체가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어 “이건 아니야!” 라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6년3월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번도 활동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채 힘든 여건을 어렵게 참아가며 버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답답한 맘을 갖고 법조문을 찾아보았는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시행규칙 제33조」에는 직계가족은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된다고 하였으며, 「법률 제30조 3항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계가족을 활동보조사로서 가능케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우리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 즉, “활동보조사들이 기피하는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어 적당한 활동보조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게 구하더라도 감당을 못해 며칠내에 그만 두게 되어 활동지원제도 혜택을 제대로 받을수 없는 상황”이 바로 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당 법률을 제정한 취지(법률 제1조)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이 처해있는 불가피한 상황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른신의 경우 가족을 장기요양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법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예전보다는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많아 나아졌다고는 하나 특히 외모는 일반인과 다를바 없으나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사회적 시선은 아직도 많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보통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마저도 통제하기 힘든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고 따가운 눈초리로 대할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 평생 의지하고 자신의 아픈점을 가장 잘 알며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가족들 뿐 입니다. 정작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아이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인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 제도 활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같은 처지의 부모들이 서로의 활동보조사 역할을 하는 교차 활동지원 뿐이라는 웃지 못할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활동지원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 정한 직계가족의 활동지원 제한 규정이야 말로 우리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만큼은 시급히 철폐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너그러이 헤아리시어 부디 우리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직계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이 허용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879, "petition_idx": "58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발달장애인 직계가족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6-28", "end": "2019-07-28", "content": "학교 및 기업 내 급식 노동자의 처우가 너무 부실합니다. 고노동에 비해 저임금으로 일하고 계시고 항상 바닥은 젖어 있고 쉽게 상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해가스 또한 존재하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급식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확연히 적고 정규직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경력단절된 중년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분당 평균적으로 100-150명의 학생의 식사를 제조하고 계십니다. 열악한 조리실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정부에서 나서서 급식노동자를 위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학교급식 조리 중 유해가스 심각…수백명분 음식·식판 다루며 골병 전국 7만여명 대부분 중년 여성…“공정임금 실현” 내달 3일 총파업 조리실무사 5만여명 중 정규직은 다해야 473명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302.html#cb#csidxb10154d9848ec6fbaf63f025c5a31e1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지난해 2월 기준 7만1219명이다. 교육부가 작성한 ‘2017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급식실 노동자는 학교 급식 전체를 총괄하는 영양교사 1만169명, 급식실에서 ‘반장’ 역할을 하는 조리사 1만572명과 조리실무사(조리원) 5만478명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을 만드는 이들은 대부분 5만여명의 조리실무사인데, 473명을 제외한 모든 조리실무사가 비정규직이다. 국공립 학교의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은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으로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조리와 배식, 식기 세척 등을 책임진다.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소속이다. 이들은 쉼 없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으며 일한다. 교육부가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모두 1929건의 산재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850건이 승인됐다. 매년 60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숫자가 실제 산재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급식실 노동자 3056명을 상대로 조사한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실태 조사 결과’(급식실 실태조사)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재처리 비율이 1.8%에 지나지 않았다. 급식실 실태조사 답변에도 이같은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다. “끓는 죽이 얼굴에 튀었는데 자비로 치료했다”,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면 대부분 자가비용으로 처리하고 학교에서 산재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다친 게 아니라면 산재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것 같다” 등이다. 애초에 근무 중 입은 부상을 산재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산재 신청을 꺼리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치료비를 대부분 자비로 충당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학비노조를 비롯한 급식 노동자들은 급식실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이행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다. 2017년 2월에 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마련해 학교 급식실도 산안법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산안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노사동수로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운영 △급식실 업무 종사자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 보건 관리자 채용 등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이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등 일부 교육청은 노동부 지침과는 달리 산보위 설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이 먹는 식품 위생은 여러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데 정작 그 식품을 만드는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302.html#cb#csidx705bac4a394b7598430d8802e1b32f5", "num_agree": 14440, "petition_idx": "58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식노동자를 위한 처우 개선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6-28", "end": "2019-07-28", "content": "회사의 미래가치를 보고 대표의 진실됨을 보고 투자를 하고있으나 이를 악용하고 회사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공매도및 외국투자업체들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않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불치병 환자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치료할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486, "petition_idx": "58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공매도의 주가조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28", "end": "2019-07-28", "content":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충남 당진 **에 있는 **여고 존폐위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남 당진시 현재 인구가 여자(여학생) 보다는 남자가 (남학생)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고는 여학생만 받아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모집이 어려워 폐교위기에 놓여있어 이를 안타깝게 여겨 학부모와 교직원일동내지는 학생들이 남녀공학으로 학교를 전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같은 **에 사립고등학교인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공립학교인 **여고가 남녀공학으로 바뀌면 자신들의 위치나 학생모집이 적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반대하며 국회위원들과 충남에 권력가들을 등에 엎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충남교육감은 차기 교육감 선출에 표를 의식하여 공립학교를 살려야 함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립학교를 없애고자 **여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고 질 높은 교육의 장을 열어주고자 하는 순수한 차원의 계획을 자기들의 권위와 이익만을 우선시 하는 사립고등학교 **고등학교의 반대를 철회하여 주시고 **여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시켜주셔서 폐교되지 않고 유지 될 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발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면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미래인 청소년들을 살려주십시요. 사립고등학교의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이 적폐아니겠습니까? ", "num_agree": 728, "petition_idx": "58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와 학생들을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29", "end": "2019-07-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최근에 학교에서의 수행평가 준비로 '불법 촬영(이하 몰카)'의 주제로 발표를 준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밝혀진 불법 촬영 사건들을 알아낼수록 목이 꽉 막힌다고 느껴질 만큼 안타깝고, 무서웠습니다. 그저 기사만을 읽어 보는데도 이러한데,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더불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들을 보며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본 청원하려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몰카 처벌에 대한 징역과 벌금이 생각보다 높아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명시된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 판결 났던 사건에 대한 형이 얼마나 낮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하’라는 말이 붙는 이상 사실상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 원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그 형벌 또한 높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는 2. 지금의 형을 유지하되 기준을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바꾼다. 또한, 불법 촬영의 영상을 유포 및 시청하는 행위인 2차 가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2차 가해도 제대로 된 제재와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영상 삭제를 요구한다면 신속하게 영상을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 영상의 삭제 관리와 유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업체에 대한 제재에 더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및 이미지의 유해성을 분석해주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불법 촬영의 유포를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법 촬영은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한번 유포되면 그 확산 속도도 빨라, 피해자의 인권은 지켜질 겨를도 없이 짓밟히게 됩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num_agree": 2737, "petition_idx": "58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몰카) 처벌 강화 및 피해 발생의 대응방안을 마련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6-29", "end": "2019-07-29", "content": "저는 불법금융 추방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카페를 7년째 운영중인 자로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사연을 매일 매일 전화상으로 듣고 있어 국내 투자사기의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고통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지금 현재의 나약한 법체계로는 근본적인 답을 구할 수 없음을 항상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 일컫는데 이것은 절대 빈 말이 아닙니다 “한 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라는 말이 농담 아닌 현실이 되어 사기의 재범이 일반화가 된 현실입니다 사기범은 초범보다 전과 9범 이상이 훨씬 더 많다는 암울한 통계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답이라는데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황당한 고수익 사기사건에 무지한 시민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전재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까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치 못해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전화상담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월 9% 황당 고수익 금융피라미드 사기에 자신 주위에 지인 십수명이 투자를 했는데, 그 중 1명만 천만단위 나머지는 모두 억단위 이상 투자, 이 중 4명이 10억대 투자자이고 최고액은 17억이랍니다(울산) 심지어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한 ‘******’ 사기사건은 사기의 주범이 2017년 가을에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전국적으로 1년 동안 더 사기를 쳤는데,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막장 사건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불법 모집책까지 미치지 않음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더불어 사기꾼들이 얼마나 거침이 없는지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는 국내 투자사기의 실태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기가 범람하는 와중에 처벌까지 너무 경미하다 보니 재판 도중에도 계속 사기를 치는 게 다반사로 ‘******’는 670억 사기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도중에도 계속 사기를 쳐 결국 1조원대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고객들에게, 목사가 신도들에게, 교수가 학생들에게, 의사가 환자에게, 시의원이 시민들에게, 구청 팀장이 직원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금융피라미드를 권하고 심지어는 현직 경찰관이 투자를 하질 않나 언론사 대표가 직접 투자를 하고 홍보용 가짜 기사를 송출하여 대량의 피해를 입힌 후 가짜 기사를 모두 삭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더구나 투자를 도박처럼 여겨 사기임을 알고도 치고 빠진다며 투자를 감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세상물정에 어두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보니 누적 피해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자신이 사기당한 줄 알아도 투자금이 잘못될까봐 고소조차 꺼리는 납득불가의 비상식적인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사법기관은 언제까지 이 땅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 자매가 사기꾼의 세치 혀에 속아 재산을 탕진하고 고통 속에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무지한 국민들을 그저 방관만 하며 있을 겁니까?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금융피라미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인생까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입니다 강력처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지만 지금 당장 현재는 강력 처벌만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내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금융 척결을 위해 첨부된 10가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너무 장문인지라,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첨부된 링크 참조) ", "num_agree": 1422, "petition_idx": "58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답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29", "end": "2019-07-29", "content": "윤창호법이 시행된 즉시 사고내거나 음주한 사람만 강력처벌이고 이저 피해자들은 솜밤망이 처벌입니까? 전 2017년 8월 4일 오후 11:30분경 *** ***에서 음주 차량에 치인 사람입니다 당시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가해자는 저를 치고도 친지 모를만큼 만취가 되어있었습다. 같이 있던 동생 목격자들 아니면 사고 난지 모르고 그냥 갈 사람이었습니다. 전 당시 제 힘으로 호흡도 못했으며 골반이 아작나고 점크기로 다량의 뇌출혈이 일어나 머리도 열어보지 못하고 약물을 투여하여 자연적으로 피가 마르기를 바라는 상환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의식이 없는 상황에도 몸부림을 쳤고 몸에는 링거 열몇개가 달려있었으며 골반이 아작나 비장을 찌르고 있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두번이나 몸을 열어야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한달간 섬망을 앓아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두달을 침대에 묶여있었습니다. 오른쪽 편마비가 와서 2년을 재활을 미친듯이 했는데도 젊어서 회복이 빠를거라 했는데도 장애를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안과, 정신과,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재활의학과 등을 다니고 있고 가해자는 자신이 돈을 다 해준다 공증까지 해서 형사 합의를 받고 잠수중입니다. 논산 메가박스가 성공하면 4월까지 돈을 준다는 녹음본도 있습니다. 전 뇌에서 호르몬이 안나와 갑상선기능저하증과 외사시가 왔고, 골반에 핀 13개를 박고있어 일주일에 한번씩 꼬리뼈를 뚫어가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맞고, 먹어서 26살 나이에 탈모가 왔고, 대학병원을 제집 드나드는 듯 합니다. 제가 병원에 이년 있으면서 음주로 사고가 나 정상적으로 행동을 못해 가장의 자리를 잃어도 정부에서 해주는건 장애혜택과 기초생활 수급비가 전부입니다. 또, 장애도 3급 이상이 되지 못하면 장애 연금도 벋을 수 없는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윤창호법에 걸린 사람만 처벌을 강하게 받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피해자들은 저 밖에 두고 음주걸린 사람만 가중처벌을 하면 뭐합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피해자좀 돌봐 주세요. ", "num_agree": 257, "petition_idx": "58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 법이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는 피해자도 아닙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9", "end": "2019-07-29", "content":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현미 장관님,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하시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세력 척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친화적 정책을 펼쳐 주신 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보면 간혹 부녀회 등에서 문제가 되는 아파트값 “담합행위”와 공인중개사들의 허위 저가매물 등록으로 인한 “허위매물신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허위매물 신고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영업방해 행위를 방지하고자 작년 말부터 한국감정원에 “집값담합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의 저가 허위매물 등록에 대한 반발과 자구책으로 부녀회의 집값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의 허위매물 등록은 “허위매물신고”라는 방법으로 집주인들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일부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의 경매물건 등록으로 인한 시장교란행위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가지 사례로 지난 6월 26일을 전후로 3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51평형 아파트가 경매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의 호객행위를 목적으로 시세(14억~12억5천)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8.8억원에 올린 후 즉시 거래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등록 후 즉시 거래완료 처리한 목적은, 이미 거래완료된 매물은 허위매물 신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악용해 신고를 피하고, 광고기간 1개월 만료 후 자동삭제 되기 전까지 남아있게 하여 홍보를 하면서 이를 본 매수희망자가 전화를 하면 대출알선 및 1,500만원 수수료에 낙찰받아 주겠다고 호객행위를 하고자 함이었습니다.(녹취파일 첨부)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매물이 경매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대다수 초보자들이 정보를 얻는 ***부동산에서는 이러한 낚시성 허위매물에 현혹이 되는 것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일한 3개의 경매물건은 ***라는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물건들로 실제 3곳의 공인중개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영업행위가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중개업이 아닌 경매전문회사임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은, 매도하고자 하는 실제 부동산 소유주에게 더 싸게 팔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되고, 터무니없는 거래완료 가격을 본 매수희망자에게는 현재의 저가매물도 비싸게 보이게 하여 더 싼 물건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매수를 미루게 되는 시세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8년 입주 직전인 2007년 최고가 13억 5천만원이던 이 물건은 12년이 지난 현재 본전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나 이자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수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경매물건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8.8억원에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에 1개월간 떠있으면 그 절망감과 실제 재산상의 손해는 어디에 하소연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업소들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근거를 두고 법을 이용한 경매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성신여대와 경기대학교등에 출강을 하고 있는 교육자의 신분도 겸하고 있기에 이러한 불법행위는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어제 김현미장관님의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의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에 \" 허위매물 등록으로 인한 시세왜곡 행위\" 라는제목으로 전자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부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을 엄단하여 올바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입증자료 1. *** 매물등록 현황 캡쳐. 2. 해당 공인중개사 사이트 캡쳐. 3. 통화내용 녹음파일. 4. 문자 내용 캡쳐. 5. *** 허위매물 신고 불가내용 캡쳐. ", "num_agree": 434, "petition_idx": "58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 등록으로 인한 시세왜곡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9", "end": "2019-07-29", "content": "전라도 광주 집 값 폭등하는 지역이 발생하는데도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않고 있지요 그러면서 부산은 2년 넘게 집 값이 하락하는데도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조정지역해제 안하고 있지요 이 무슨 편파적인 행동인지 따지지않을 수 없지요 이는 국토부장관이 분명히 알면서도 방치하는 결과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지요 공정성이 떨어지고 편파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해주시지요", "num_agree": 261, "petition_idx": "58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경질해주이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6-29", "end": "2019-07-29",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규제가 너무 많아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어렵고 힘듦니다. 국토부장관님과 민주당 국회의의원님들 매일 규제를 할 것이라고 구두로 국민을 상대로 엄포를 놓는 것 같습니다. 지난 17.8.2 대책과 19.9.13일 대책등 국민이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할 유예기간이 없이 진행되는 급작스런 규제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경제 활동 의사 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의사결정은 현재의 법과 규제 테두리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 법과 규제가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함부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규제를 할 때에는 어떤 규제가 언제 부터 발효가 되는지 국민이 충분히 숙지하고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도록 해주십시요 특히 부동산 계약중에 발생되는 규제는 국민에게는 경제적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부동산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적폐에 해당 한다면 모든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를 중지 시켜 주십시요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 이렇게 무자비하게 규제를 발표 하고 시행한다면 죽어 나가는 것은 돈 없는 서민들 뿐입니다. 특히 금융 규제는 더 심각합니다. 양도세등 세금에 관련된 규제는 입법을 하여 규제 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그에 따라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 규제는 국토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지침만 내려도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이 지침이 복잡하면 은행 직원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다가 대출이 안나온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을 날리는 사람들도 부지 기수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현재 국내 내수 경제가 정부에서 아무리 재정을 풀어도 살아 나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심각한 규제로 인한 돈맥 경화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도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부동산 상승율이 해외에 대비 하여 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하락한 부동산이 요 근래 반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경제적 현상입니다. 너무 과도한 상승이 아니라면 내수 경기를 위해서라도 너무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 달라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버블 (기준이 애매 하지만)이 발생한다면 시행 하는데는 동의 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 언제 부터 시행 할 것인지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토끼몰이 하듯이 어느날 갑자기 시행을 한다면 국민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공포 정치이고 국민을 향한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규제를 시행하기전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내용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왜 시행해야 하는지 국민과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시행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금융권 규제는 입법이 아닌 구두나 지침으로 시행 할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131, "petition_idx": "58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규제가 너무 자주 발표 되고 너무 많아 국민으로서 불안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6-29", "end": "2019-07-29", "content": "강서구 혐오, 위험시설 밀집에 강력 반대합니다!! 서울시 강서구에는 이미 오폐수 처리시설인 서남물 재생센터, 건설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강서구에 수소생산기지, 열병합발전소를 추가로 지으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노르웨이 수소충전기지 폭발사고에서 보듯 수소는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가진 물체인데 김포공항 인근에 이 같은 위험시설을 설치했다 폭발사고라도 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곡에 열병합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친환경이라는 포장과 달리 중단을 거쳐 재가동할 때 나오는 일산화 탄소 등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의 주범이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임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의 각종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며 환경오염을 시키는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역시 하루속히 이전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전 국비를 반납하며 사실상 건폐장 이전을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온갖 혐오시설이 우리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싶습니다!! 왜 강서구를 혐오구로 만드시는건지요? 주민들이 살아갈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빠른시일에 방문하시어. 강서구의 허망한 모습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인간답게 좋은환경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님 모시면서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제까지 절망을 주셨다면 이제그만 멈추라하시고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ㅡ강서구 아파트 연합회 및 주민 일동.ㅡ", "num_agree": 2600, "petition_idx": "58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혐오.위험시설 밀집에 강력반대합니다!!주민들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30", "end": "2019-07-30", "content":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의인이라 불리는 ***씨가 치료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받고 직장도 잃게 생겼습니다. ***씨는 진주 방화살인 사건 당시, 아파트의 경비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안**은 ***씨를 보고 \"너 관리소 직원이지? 관리사무소에서 한게 뭐가 있냐?\" 라며, ***씨를 공격했고, ***씨는 안**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얼굴을 크게 다친 ***씨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딸이 찔렸다라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주민들을 구조하고 대피시켰습니다. ***씨는 이 일로 얼굴신경 절반이 마비되는 전치 20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 그가 속한 LH산하 **건설에서는 업무보다 치료가 우선이라는 명목하에 3개월간 \"무급휴가\"를 주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이미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다친 부위가 얼굴이라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며, 하루치의 급여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휴업급여 일부 지급 처분은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인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존중하는 고객감동경영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가장 믿고 찾을 수 있는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게 고객은 누구입니까? 대체 어떤 현장의 소리를 들었으며, 업무 프로세스는 누굴 위해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건설의 결정은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행정부에서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거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다릅니다. 이 나라가. 근로복지공단이 대체 어떤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꼭 한번 증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직원분의 제대로된 치료지원을 바랍니다. ", "num_agree": 754, "petition_idx": "58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직원의 제대로된 치료지원과 복직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30", "end": "2019-07-30", "content":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강요를 받은 억울한 학생 지인 형 입니다. 경남 ** 기숙형 중학교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될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 학생들이 진실한 증언을 해주었다고 교사가 학생을 조사하는 행위 나. 학생들의 진실한 증언을 취소를 목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다. 학생들이 증언해준 내용을 적으라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행위 학생들의 진실된 증언을 교사가 방해한다고 탄압하는 행위는 학생들에게 교사의직위를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있고 학생스스로 진실된 증언을 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이 꼭필요합니다. <<함께해주세요>> 학교폭력 조사시 학교폭력담당교사 와 미성년자인 학생 단둘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주십시오. ((안건)) 1. 학교내에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2.학교내에 설치가 어려울경우 해당 교육자원청에 진술영상 녹화실 운영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공정한 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 다시는 거짓진술강요로 억울한 제2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이 받아 들여져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02, "petition_idx": "58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한 증언을 친구에게 해주었단이유로  중학생들을 탄압하는 교사들은 탄압행위를 중단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6-30", "end": "2019-07-30", "content":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글을 읽어주시기 전에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저 한 사람이 아닌 저와 같은 환경 속에서 버티고 계신 많은 택시기사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용기 낸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27일, 28일 동안 연차, 휴가 한 번 없이 하루 12시간~14시간을 일했습니다. 한 달에 겨우 이틀 혹은 사흘을 쉬며 일을 하는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권리와 복지 등을 일체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서글프고 원통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많으나 복잡하고 글이 설명으로 길어질 듯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간추려 써보겠습니다. 「택시발전법」상 국가시행령인 “운송비용전가행위금지법”에 따르면 유류비, 차량사고처리비, 신차구입비 등은 사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이를 어길 시 시청에서 1차 과태료, 2차 운행정지, 3차 폐업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현재 경산 소재의 **택시는 위 사항들, 즉 「택시발전법」을 모두 어기어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허나 사측은 아직까지도 위 사항에 일체 시정조치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고발한 택시노동자에 대하여 참혹할 만큼의 보복을 행해오고 있습니다. 승무 정지, 운송수익금 지급 보류, 해고통지 문자폭탄, 콜 회원 정지, 비방, 개인 신상 정보 공개, 노후차량배차 등 사측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택시노동자에게 보복, 그리고 억압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돈 떨어지면 노동자들이 굽히고 들어온다’는 식의 마인드로, 저희가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면 자신들 역시 협상에 응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로 일관할 뿐입니다. 또한 2019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라’, 그리고 ‘이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라’는 취지의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아직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회유, 획책으로 일관하며 택시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관할지자체인 경산시청의 ****과 공무원들의 대응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측이 위반 사항들에 대하여 일체의 시정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선 사측에 처벌은 내리지도 않고, 오히려 국토부에 처벌해도 되는지 질의하겠다는 이유로 시간만 지연시키며 자신들 역시 답변을 못 받았다는 통보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에 저희들이 직접 국토부로 확인한 결과, 담당사무관은 경산시 ****과 계장과 통화하여 자신들이 답변을 해주었으며, 국토교통부 질의 시 담당사무관은 ‘빠른 처분 하라’, ‘국토부 처리 지침 확인하라’, ‘이런 일로 질의하지 마라’, ‘이 정도 사안은 지자체에서 자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즉, ****과 계장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화한 사실을 숨기고 2차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만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만약에 처분을 내리면 ‘시민들이 불편해진다’, ‘운행정지하면 택시노동자들의 생계가 걱정 된다’라는 식으로 억지주장만 하며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시민의 불편은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의 처리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택시노동자의 생계를 걱정하는 공무원이 지금껏 연 2회의 전수 조사를 하여 위반 사업장은 처분하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나 처분 한 번 한 적 없이 이제 와서 생계를 걱정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로 처분지연사유를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뀌게 할 수만 있다면 90일 운행정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90일 운행정지에 대한 저희 노동자들의 동의서명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런 저희의 의견은 무시하고 사측의 탄원서만 받았습니다. 또한 그나마 공무원의 입장에서 올바른 행정 처리를 기대하게 하였던 ****과장은 갑작스럽게 회계과로 전보처리 되었습니다. 시청, 노동청, 경찰서 그 어디도 시민, 노동자의 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다시 한 번 느끼며 좌절했습니다. 사측의 불법적인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공무원들, 도리어 사측 편에서 대변하는 공무원들, 이에 항의하는 민원인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공무원들. 공무원은 국민, 시민을 지키기 위한 자리입니까, 있는 놈들의 횡포와 비리를 눈감아주기 위한 자리입니까? 법이 있으면 대법원선고가 나며 뭐합니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하는 곳은 없고 도리어 있는 놈 편들어주기에만 급급한 현실에 노동자들은 더 큰 좌절만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동의 한 표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인권적인 대우라도 받을 수 있게 많은 국민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택시 노동자도 엄연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372, "petition_idx": "58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6-30", "end": "2019-07-30", "content":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파킨슨병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도파민이 80% 소진 시 그 때야 내 몸에 이상증이 생깁니다. 잠복기를 걸쳐 나오는 파킨슨병 아파보지 않으신 분 이 절망감 절대 모릅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 중 하나로 듣는 순간부터 남모르게 자살까지 생각하며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과 싸우며 나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우울증약을 먹어야 됩니다. 또한 복용 전 모습과 복용 후의 모습은 가면을 쓴 다중적 모습으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눈물로 삽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 다른 현실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 앞에 힘들어하고, 마음 다쳐가며 삽니다. 사회적 잘못된 편견과 인식 속에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알리십시오. 정부의 생각 속에 항상 예산에서 빠지고 장애 등급 신청하면 거짓 신청자처럼 아쉬운 사람 되어 적용해 주지 않는 부합리를 알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대로 된 복지 혜택 없는 이 병은 치매나 당뇨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으로 혜택받고 있다\"란 이유 하나만 가지고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킨슨병. 파킨슨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 질환\"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젊은 층으로 확산되어가고 있고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오늘 나는 아무렇지 않아 걱정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자만입니다. 언제 어느때 조용히 여러분 곁에 잠든 사이에 다가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가정의 파탄까지 가는 난치병입니다. ​도파민 부족으로 생기는 뇌퇴행성 질환으로 진행형입니다. 시간에 따라 어제와 다른 오늘이고 내일을 살아야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정의 문제입니다. 레보도파제라는 증상 완화제만 날마다 하루에 4회 가량을 복용하여도 약소진이 오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동결현상이라는 굳음으로 힘듭니다. 손떨림.언어장애.강직 등(병들의 전쟁)으로 웃음마저 웃을 권리를 앗아가는 파킨슨,파킨슨증후군이 있다란 사실을 여러분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는 감지 못 하실겁니다. 하루를 우울증과 불면증,건강이 악화되어 가정파탄,생활고에 의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결국 이들에게는 신약이 빨리 나오길 간절히 바라며 한 조각 희망으로 버팁니다. 신약이 나올려면 \"노벨 평화상\"감으로 20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 미국에는 현재 사다고-라이타리-고코부리-오스모렉스 등 완화제가 있지만 도입조차 시도되지 않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다수 약이 있지만...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건의합니다-. * 파킨슨과 증후군 복지법을 따로 개정,개편 시켜주세요. * 파킨슨과 파킨슨 증후군 환자는 치매와 따로 분리 치료되어야 합니다. * 파킨슨 전문의가 있는 \"파킨슨 전문 병원 건립\"을 원합니다 * 뇌병변 장애 등급이 아닌 파킨슨 장애 등급에 관한 규율과 적용도 따로 만들어주세요. * 신약 개발의 도입이 절실하고 급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함께합니다. 어느 기사에서 5년전보다 40%씩 노인성질환이 아닌 다양한 계층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자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686, "petition_idx": "58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솜문(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6-30", "end": "2019-07-30", "content":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이 산더미 같은데 등원하지 않고 떼만 쓰는 국회의원들. 일 하지 않고 대한민국 임금노동자 최고액의 세비를 받아가는 세금도둑들. 국민의 힘으로 퇴출할 수 있는 <직무유기 국회의원 국민소환> 입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41, "petition_idx": "58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무유기 국회의원 국민소환 입법 청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6-30", "end": "2019-07-30", "content": "통영군 가오리항 ~ 통영 사량도 항로 어장 주위 100m 내외의 항로를 따라 하루에 12번 주말과 공휴일에는 여객선 377톤과 498톤이 24회 운항하고 항로의 수심이 만조 12m, 간조 8m정도의 얕은 항로에 여객선이 운항 할 수 있도록허가 해준 마산 해양 수산청. 180톤 한 척이 다니는 항로에 몇번의 증톤을 거치면서 항로 주위에 밀집되어 있는 어장들을 확인 한 번 하지 않고 운항을 승인해주고 피해 어민에게 해양 수산청과 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 어장 주위를 큰배가 운항하면 진동, 소음, 파장 얕은 바다의 특성상 울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회유성 어종과 멸치를 잡는 정치망 어업인들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선원 4명과 한 가족이 10년 넘게 조업을 하고 있는 파산을 해야 합니까? 청와대 신문고에 두번이나 접수를 했지만 지방 수산청으로 이관되어 마산 해양 수산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소송등 이해 당사자 해결 필요사항' 입니다. 힘 없는 어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 "num_agree": 131, "petition_idx": "58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객선 운항으로 인한 어업피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6-30", "end": "2019-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에 있는 종합병원 원무과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는 만1세(2017년12월생) 딸과, 만3세(2015년 7월생)아들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현재 저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08:30~17:30)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는 \"교대근무 동의서\"를 받고 교대 근무를 시키고있습니다. 원래는 주간 근무만 하였지만(야간전담자가 따로 있었음) 제기억상으로 2015년 경 \"원무과 전직원 교대 근무제'를 도입할때 창구직원이나 사무실 직원이나 모두 같이 교대근무를 한다고 하면서 \"교대근무 동의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교대 근무에 동의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무실 근무자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이런저런 핑계로 교대근무를 시행하지 않고있습니다. (\"교대근무 동의서\"에는 팀장과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전 직원이 교대 근무를 하기로한다) 그 당시 저는 \"심사과 심사간호사\" 였고, 2016년도에 제가 원무과로 왔을때 근무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적이 없었으며 그 때 이후로 저는 주간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고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기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애기들을 직접 어린이집에 등하원시키고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7월14일부터 교대 근무를 하라고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저느 교대 근무에 동의한적이 없는데 교대근무를 못하겠다고 했으나 팀장님은 재차 저를 불러 7월14일부터 교대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몇일간의 고민끝에 결국 애기들을 등하원시키기위해 7월14일 일요일이라 7월15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2시간 단축근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6월13일 제출했습니다. 이날 팀장님이 직접 결재도장을 찍어주셔서 제가 직접 총무팀주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6월14일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교대근무시 단축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공식적으로 반려한다\"며 제가 제출한 육아기단축근무 서류를 다시 저에게 가져가라하여 저는 정식적으로 결재를 받아 제출한건으로 받을수 없다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6월17일자로 교대근무에 대한 단축시간 내용을 추가하여 제출하라는 병원 공문과 함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신청서가 저에게 반려되었습니다. 병원은 애기들의 등하원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지않고 오히려 입법취지에 맞지않게 3교대근무에 대한 근로단축시간을 추가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주간근무2시간단축,저녁근무2시간단축, 야간근무2시간 단축하는계획) 저는 지금까지 교대근무를 한적이 없으며 교대근무에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제사정을 여성가족부와 , 노동청에 문의하였는데 여성가족부는 근무시간에 대한거는 여성가족부와 관련이 없으니 노동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노동청에서는 단추근무는 시간에 대한 단축근무지 근무시간을 지정하는게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병원지시에 응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당했을때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답변받았습니다. 답변을 6월18일 받고 저로서는 병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부당해고등을 당할수 있다는것에 너무 허탈했고 어쩔수없이 교대근무단축근무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아직 밤중 모유수유를 하는 중이고 육아를 위해 교대시간을 짜다보니 하루3시간밖에 시간이 안되어 주간근무(10시~13시), 저녁근무(15시~18시), 야간근무(01시~04시)을 제출했습니다. 이시간도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배우자는 2교대근무자고 입사한지 3개월밖에 안된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안계시고 친정부모님도 일을 하고계십니다. 다행히 주위 동료들이 야간시간에 애들이 잠을 잘때이고 시간이 3시간이니 저희집에 와서 돌봐준다는 분들이 계셔서 겨우 작성한 시간대입니다. 이렇게 겨우작성한 시간을 제출했는데... 팀장님은 저를 또 불렀습니다. 이시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육아휴직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병원이 사학제단이라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수당이 50만원이라 세금제하면 통장에 10만원정도 밖에 안들어오거든요.... 교대근무동의를 하지않은 저에게 교대근무를 지시하고 육아기단축근무도 교대근무로 강요받았습니다. 모성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등 저와 제아이는 어느법으로도 지킬수 없는걸까요... 요즘 저출산, 출산장려등의 기사를 보면 괴리감을 느낌입니다. 애기를 낳으면 누가 어떻게 키워야하나요... 워라밸 이것도 다른세상이야기입니다. 육아기동안만이라도 제가 제아이를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우리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391, "petition_idx": "58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 워라밸?  애기 낳으면 누가키워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