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광양 **초등학교에 2학년 5학년 남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초등학교와 ** 유치원 사이의 부지에 행복주택 건설을 진행중이어서 몇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8년전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지하 거대 암반층의 영향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지상주차장으로 건설 되었습니다. 1. 행복주택사업도 처음에는 지하2층으로 설계되었는데 최근에 지하1층으로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설계가 변경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현재 광양에는 많은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야구장 근처에 보이는 수 많은 비어 있는 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질문과 맥을 같이하여 **초등학교 옆 부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오게 된 세세한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과에 문의하면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LH에 문의하면 광양시에서 제공한 토지라고 하는 애매한 답변은 거부합니다. 3. **초등학교 건물은 23년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현재 행복주택 기초공사를 위한 천공작업과 덤프트럭20회정도의 충격으로도 본관 건물 및 식당 건물에 거대 크랙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0.2kine진동으로 1000회에서 10000회 이상 발파를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노후 한 **초 건물과 **유치원 건물이 이 진동에 견딜 수 있다는 확실한 “안전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우리는 비 전문가 이기에 인터넷에 찾아보니 발파영향분석보고서 등을 통하여 진동 발생시 지반 사항이나 건물 안전성평가를 할 수 있다고 검색 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한 학교 및 유치원 건물의 안전성 진단으로 안전을 확인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학부모대표, **초, **유치원 행정실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그 결과를 전문가에 문의하여 확인 할 것입니다. 4. 만약 위의 질의에서 행복주택건설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행복 주택 부지 이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중인 시공사등이 전부 취소되고 재입찰을 통해 공사의 재진행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가 어느정도의 부담이 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다른 일로도 바쁘시겠지만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니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양 **초등학교 두 사내아이의 아빠 드림

광양 **초등학교 행복주택사업 문의의 건


대한민국은 기회가 평등한 나라입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응시에 불편함이 있다면 장애 유형에 맞는 고사장을 제공하여 최대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모두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 채용은 '누구에게나' 열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비정규직 채용시 내건 자격을 확인한 뒤 제시한 임금, 채용 기간에 합의하여 계약을 맺었으면서 이제와 정규직에 상응하는 임금과 기간 보장을 해달라 말을 바꾸는 이들에게만 어물쩍 열려있는 것이 정말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화'의 길입니까? 묵묵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노량진의 청년들보다 목소리 큰 이들이 더 빨리, 누리는 권리는 같지만 책무는 가벼운 꿀 같은 공무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때, 자라나는 세대는 어떤 가치를 습득하게 될까요? 공무원이 맡겨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공무원 시험 아닙니까? 그들이 현 공무원직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과 같은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섣불리 자리보존과 임금인상을 약속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적법한 절차 대신 목소리를 높여 자리를 보존하는 공무직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직무도 많지만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요구되는 품위 유지 법령에 따라 항상 조심하며 삽니다. 그에 반해 공무직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권리는 상향되었으나 무기 계약을 무기로 기존의 근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태만히 하여 공무원들과 불화를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통령님, 국민들도 비정규직의 차별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정규직의 양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직장에서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부실한 계약 조건으로 비정규직을 쉽게 뽑아놓고 쉽게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비정규직의 '무조건' 정규직화와 같은 맥락이 될 순 없습니다. 이미 합의된 비정규직의 계약 조건은 그대로 이행하고, 새로 뽑는 나라의 일꾼은, 자격이 충분한지, 시험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정규직으로 뽑아주세요. 서로 다른 자격을 갖추었기에 서로 다른 시험을 보고 서로 다른 계약을 합의한 이들이 같은 임금과 고용 보장을 받는 것은 결코 평등이 아닙니다.

평등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무원 역차별을 멈춰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8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아이는 5월에 어린이집 보조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으며, 그 일로 저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뒤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터 강제퇴소통보를 받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 새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학대를 한 보조교사는 폭행죄로 저희 가족을 고소하였습니다. 강제퇴소 부분은 너무 억울하여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본인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관리하며 강제가 아니더라도 퇴소하는게 맞지 않냐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고, 시청에 문의를 하였을때도 구청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다는거냐 내생각에도 퇴소가 맞는거 같다는 담당자로서는 할수 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산시 출산보육과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강제퇴소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 녹취록이 없을경우 행정처벌을 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녹취록은 없지만 어린이집 입학비 활동비등 환불받은 내역 등 여러가지 증거를 제출했지만 맞지않다는 대답을 하였고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구청을 통해 권고사항 전달이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동학대에 강제퇴소에 폭행죄 역고소로 벌금 200만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는 피해만 보고있어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출산, 맞벌이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출산율 향상에 노력한다고 정부는 이야기 하지만 막상 보육을 하기위해 맡긴곳에서 아동학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이에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임에도 서로 책임을 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증거 운운하며 대충 넘기려고만 합니다.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 학대건으로 밤마다 울고 어린이집을 좋아하던 아인데 아침마다 옮긴 어린이집 가기싫어서 울고 적응 못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긴 곳인데 저희는 여러 피해를 보지만 어린이집은 원활히 운영잘되고 있고 그 선생님은 아무 이상없이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더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강제퇴소, 역고소피해


서울시 버스 사측 승무사원 에게 교통사고 냈다고 버스기사 수당 깎으면 불법 교통부 장관님에게 조사등 검토 부탁합니다 교통사고를 안 내면 수당 지급. 사고를 내면 수당 감봉 합니다 상당수 버스회사에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무사고 수당’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기사에게 무사고 수당을 똑같이 매월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결 입니다 "무사고 수당, 보너스가 아니라 월급" 입니다 서울시 버스 업주(사측) 승무사원에게 임금을 작은(빽밀러.점하나기스)등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수당을 주지않고 무사고수당 제외 하고 임금 지급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 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버스 기사들의 수당을 깎는 구조가 위법 입니다 "실수나 잘못에 대해 임금 삭감하는 건 불법 입니다 무사고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 근로계약서에도 매월 무사고수당은 고정적으로 주기로 명시 되어 있읍니다 버스회사는 승무사원 작은 사고로 무사고수당을 임금 지불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위법 입니다 근로자는 울고 있읍니다 문정부 교통부 장관님에게 조사후 힘없는 근로자 승무사원을 도와 주시길바랍니다~꾸벅꾸벅....

서울시 버스업주 작은 교통사고로 냈다고 승무사원 임금 수당 지급 하지 않고 있읍니다.검토부탁합니다


2018년 3월 4일 새벽4시에 베개옆에 알람을 맞춰둔 ***이 치이익 소리와 함께 유독가스와 심한 연기를 내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놀란가슴과 방금전 딸래미방에서 가져온것에 감사하면 아직 쌀쌀한 날씨에 온집안 문을 다 열어놓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후부터 **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난 케이스를 보관하겠으니 보상하라하고 **은 가져가야 보상한다 하고,,, 핸폰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보상을 전재로 케이스를 회수하고는 일년가까이 조사중이라는 말만 반복,,, 항의도 하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하소연도 해보고,,, 담당자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귀찮게도 해보았지만,,, 늘 같은소리 반복,,,조사중,,, 조사는 관두고 보상도 관두고 내가 내돈주고 산 핸폰을 돌려달래도 본사로 보내졌다며,,, 조사과정을 알려달래도 속수무책,,, 지지부진 해를 넘길즈음,,, 기쁜소식이라며 사건이 보상팀으로 넘어갔다고 담당직원을 바꿈,, 바뀐 보상팀의 직원은 고자세로 마치 본인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듯 사무적이고 불친절하기 짝이없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할말있음 메일로 하라고,,, 보상에 필요한 서류를 내라며 온갖걸 다 요구하고 이주일전 결국 케이스값만 보상해주겠다,, 오늘 전화하니 암것도 못해주겠다 담당직원은 휴가중이다,,, 이런 비상식이 있습니까 소비자도 거대기업엔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억울함을 어디다 얘기해야 하나요 **사를 폭팔시키고 싶지만 내가슴만 터지고 있습니다

**의 소비자 인권무시


이제 곧 입주시기가 다가오는데 서동탄******에 들어가기위해 3년이란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사전점검때 너무나도 큰 실망을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진행한뒤 입주를 하겟거니 했더니 하자보수는 하지도않고 시간만 떼우시더군요 우리아이들이 놀아야하는 놀이터도 다칠위험이많고 입구는 없는 동들과 2개월만 이사 입주날짜로 정해놓고 샤시는 문이 바뀌어잇거나 문도 안열리고 부셔져있고 벽도 구멍이 많이 나있고 화장실이며 신발장쪽이 깨져있는쪽이며 편백나무는 그렇게 광고를 하시더니 해주지도않고 준공승인 나기전 보수공사진행해달라 오산시청에 민원넣었는데 둘러보고 그분들도 어의없어 하셧으면서 지금은 또 다른얘길하시네요 성직히 유치원도 들어오고 어린이집도 들어온다래서 이아파트를 선택한거였는데 동탄에서 핫이슈가 되엇던 유치원에서 오산시청에 탄원서 넣어서 저희아파트 유치원 없어진것도 어의없엇지만 아파트가 이런상태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할지도 너무 걱정입니다 참고로 그유치원은 동탄이고 저흰 오산인데 그게 승인난것도 어의없고 이런 아파트에서 **분들은 살수있어서 이렇게 지으신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까페에 올라온 회장님 글을보도 너무 열이받아서 청원 넣습니다 제발 좀 2400세대 주민들이 편하게 살수있게 도움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글 금일 이른바 시행사 주관의 대책회의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폐 일언하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입주민의 중대 하자 수정 요구에 대해서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이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시행,시공사의 회의 결과 라는 부분이 애초부터 대책을 강구할 생각조차 없었으며 이에 대한 입주민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수용할 생각이 없었다는것을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오늘부터 비상 입주민 확대회의를 시작으로 투쟁 국면으로 전환하고자합니다. 이글을 보는 모든 입주민들은 오산시의 집단 민원과 정치인,방송사,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격하고자합니다. 슬슬 다른 목소리와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긴급 입주민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장소 섭외가 되는데로 이후 대응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추후 공지를 할것이며,특히 각동 출입구의 해당 세대분들과 현재 단톡방을 운영하시는 방장님들의 홍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을 열고 의견을 듣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6일 입주민 참여&비상 대책회의실시! 장소가 섭외되는데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1,각 동 출입구문제 (현장소장 ) 제천 ****을 현장 답사 하였다. 우리와는 구조가 다르다. 서동탄 ***는 설계상 이상이없다. (참고로 구조변경이 가능한지? 에 대한 수립 방안은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않았으며,본인들의 설계가 이상없었다는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2.입주기간 (현장소장) 불변이다.2개월이다. 3.계단운동시설 (현장소장) 건축법 시행령과 소방법의 상충되는 부분을 서로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편백나무로 시공조치하겠다. 4.샤시,세탁실,그외 공용부 요구사항 (현장소장) 불변이다. 원안유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단 말이 2400세대의 주민들을 화나게하셧네요 ** *** 관계자분들 및 오산시청관계자분들^^

서동탄******


저는 대한민국 국민 20대 여성이고 커뮤니티와 sns를 즐겨하는편입니다. 그런데 다음카페 인기글에 버젓히 남초 사이트의 음란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게시글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것은 정상적인 회원이 성희롱이라고 지적을 해줘도 나머지 회원들끼리 이정도는 성희롱이 아니며 문제 될 것 하나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7월 5일 저녁 8시에도 여자연예인들의 겨드랑이 부위가 노출되는 움짤 7개가 있는 게시글이 다음카페 인기글에 올라와 여초카페 회원들이 다같이 게시글신고를 통해 인기글에서 삭제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로더는 예전부터 남초카페 "아이러브사커"에서 여자연예인들의 겨드랑이 사진을 업로드하는걸로 유명한 회원인듯하며 구글 검색시 트위터에서도 활동하는 듯 합니다. 해당글에는 성희롱 댓글이 난무했으며 이를 지적하는 회원도 몇 있었으나 글 작성자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연예인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인 말을 적고 여성들의 레깅스,스타킹 입은 사진,발목사진, 노출 사진 심지어 미성년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아동복 키즈모델의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하는 댓글도 봤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여성의 몸매가 드러나는 동영상 및 이미지까지 업로드 하며 댓글에는 수많은 성희롱 댓글이 달립니다. 사실 다음카페 '이종격투기' '도탁스' '아이러브싸커' 등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일베여친불법촬영 논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남초 카페도 수사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카페 도탁스.이종격투기. -'엄빠주의'게시판에서 미성년자부터 일반인까지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으며 사실 게시판을 가리지 않고 성희롱적인 게시글이 업로드 됩니다. 여초카페 '여성시대'에서 미러링의 의미로 똑같이 엄빠주의 게시판을 만들었으나 어찐된일인지 여성시대 카페에 있는 엄빠주의 게시판은 '클린다음' 관계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여자 노출사진은 되지만 남자 노출사진은 안되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중잣대가 너무나도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종격투기 카페는 실제로 주변 여자지인들의 사진을 몰래 쩍어 "여사친과 저녁 빱니다" "아는 여동생과 삼겹살 빱니다" 와 같은 제목으로 인증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과연 사진 속 지인도 동의를 얻은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인증샷을 올린후 몇분후에 "펑"이라는 말과 함께 사진은 내려갑니다.(지인의 얼굴이 나온 경우) 만약 몰래 찍어 올린것이라면 일베랑 다를게 없는것 아닌가요? 정말 소름돋습니다. 심지어 몰카피해자의 몰카영상을 구한다는 댓글도 여러개 보았습니다. 보배드림의 경우 정말 심각합니다. 일반인 sns사진을 맘대로 퍼와서 댓글로 정말 심각한 성희롱을 하고있으며 성매매업소 후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펨코리아와 와이고수 의 경우 제2의 일베라고 불릴 정도로 실제 일베 회원들의 유입이 많으며 게시글의 성향 또한 일베랑 비슷합니다. 일베와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게시글이 있는지 의심됩니다. 일베뿐만 아니라 이종격투기/도탁스/아이러브싸커/뽐뿌/엠팍/보배드림/디시인사이드/디젤매니아/오늘의유머/디시인사이드/에펨코리아/와이고수 등등 많은 남성커뮤니티의 음란물유포 혐의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커뮤 할 때마다 ^일부^ 남성들의 성범죄 인식수준에 경악합니다 정말..성희롱의 정확한 개념조차 모르더라구요...2018년에 양성평등 모니터링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닥 효과가 없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그동안 텀블러 같은 해외서버는 단속하기도 힘들고 잡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이런건 수사 가능하잖아요? 제발 제대로 수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포털사이트 '다음'은 카페인기글도 조작하나요? 갑자기 예전글이 새댓글도 없이 인기글에 올라오고 남초 음란성게시글은 삭제 안되고 여초글만 삭제되던데.. 클린다음 이중성 정말 대단합니다.

일베와 다를바없는 남초  커뮤니티의 성희롱게시글과 음란물유포 혐의를 수사해주세요.


현재 사륜차(자동차)는 '등록제'를 실행 중인 반면 이륜차(오토바이)는 '사용신고제'를 실행 중 입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용신고제'의 허술한 관리 부실로 인해 번호판 미등록 이륜차를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이런 무등록 이륜차에 뺑소니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이륜차 단속을 시자체와 경찰은 서로 단속 권한이 없다며 단속을 안하고 있으며 무등록 이륜차가 순찰중인 경찰 앞을 지나가도 단속이 어렵다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행중인 무등록 이륜차 단속이 어렵다면 시자체 에서라도 주차되어 있는 무등록 이륜차를 발견하면 견인 이나 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과거 이륜차 '등록제'를 사회적혼란 가중된다는 이유와 소상공인(퀵서비스, 배달업)의 부담을 위해 보류했다는 기사를 접했으나, 오히려 현재의 '사용신고제'를 유지 한다면 추후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따라 모든 이륜차(오토바이) 등록제 실행 및 무등록 이륜차 단속을 촉구 합니다. 착실하게 세금내고 보험들고 비용들여 정당하게 운행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륜차(오토바이) 등록제 시행 및 무등록 이륜차 단속 강화가 필요 합니다.


국적사 항공기 항공정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법상 근로일간 휴무시간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불가 2년전만 해도 없었던 제도였습니다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야간 근로시 휴무시간 보장을 항공법상으로 명시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 전 항공사에 정비사들의 실정은 야간 근로시 휴무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야간 근로를 하고 있는 전체 업종 중 아마도 항공사가 유일할 것입니다. 항공기 안전의 큰 저해 요소인데도 말입니다. 항공법상 운항승무원, 캐빈 승무원은 연속 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해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으며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 만큼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야간 12시간 근무시 새벽 야식 시간 1시간 정도에는 다음날 퇴근의 지장을 받지 않으려고 남은 작업의 메뉴얼 검토,전산입력, 사용자재 및 공구 반납을 준비하느라 정비사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바로 업무의 연속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12시간 내내 근무를 하고도 아침 퇴근시에는 남은 서류를 정리하느라 퇴근시간을 넘기기 일쑤이며 특정한 이벤트가 있었던 작업이 아니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도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감안 하시어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항공정비사 야간 근로시 휴무시간 법정보장


제가 큰 위험부담을 안고 빚까지 얻어 투자해 의류 대리점을 오픈하고 2년간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줄여가며 노력해 **** 최상위 매장으로 성장시키니 아무 말없이 직영매장으로 전환하고 제 수수료를 대폭 줄여 6년간 엄청난 금액의 수수료를 뺐어 가서 본사는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고 저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창피하게도 남들은 강요와 강제로 갑질을 당했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저는 아무 통보나 협의 없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본사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했습니다. 그럼 제 경우는 강요에 의한 갑질이 아닌 투명인간 갑질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저는 2010년 영업전망이 불투명한 **휴게소에 제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투자해 국내 아웃도어 유명브랜드인 ****의 대리점을 개설하여 2년간 때로는 어묵 1개로 끼니를 때우고 지하창고에서 밤을 새워 작업하며 노력에 노력을 더하여 한해 30억원을 넘게 매출을 올리는 전국 최상위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저의 매장을 대리점사업부에서 백화점사업부의 직영매장으로 아무 말없이 전환했고 나중에야 제 수수료가 4~5% 깍인다는 사실을 알고 백화점사업부 영업부장에게 수수료 인상을 수 차례 요구했다가 “그 일로 또 얘기할거냐? 한번 더 해보시지”라고 봉변을 당하고 무서워 더 이상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 분은 지금도 다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여러 원성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정말 여러 문제의 종합세트입니다. 직원들의 부당한 요구나 접대를 거부하면 상품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은 1년에서 6개월짜리 계약서로 바꿔서 위협하고, 무리한 매출목표를 주고 달성 못했다고 수수료를 깍고, 성수기든 비수기든 너무 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강요하여 적자가 더 커지게 하였습니다. 또 저의 매장의 인테리어는 본사 회장님의 사위가 운영하는 업체를 지정하여 설치하였고 지금도 백 수십여 곳의 백화점과 직영매장의 인테리어를 모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 대리점을 운영했었고 본사의 갑질을 원망하는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현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도 바로 옆에 큰 매장을 내어 본사에 불평을 했더니 본사 직원이 ”매장 철수하시겠어요?”라고 해서 고민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처럼 브랜드 본사의 횡포에 신음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에 위로가 되고 큰 회사들의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리점을 강탈해 직영매장으로 바꿔 아웃도어 본사는 부자 되고 저는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학생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찾아보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신 분들, 재판을 받으신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상 뉴스에서 쉽게 봐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을뿐더러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작년부터 어깨와 손이 아파 수술을 받았고 이번에도 디스크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번에 여러 수술들이 겹치면서 저희 아빠께서는 생계가 어려워 대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문의를 했지만 신용이 안된다는 말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셨고 자기들한테 통장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신용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아빠께서는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게 됐습니다. 돈이 급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통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입출금 내역으로 인해 경찰서와 검찰청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판결이 났으나 법원에서 전자 금융 거래법으로 연락이 와 아빠께서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빠 명의로 된 통장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입금 받은 후 출금을 해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 통장 명의가 아빠셨기 때문에 저희 아빠께서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돈이 급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다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되어 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재판 결과로는 벌금 혹은 구속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빠께서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보시지 않고 통장을 양도 한것에 대한 잘못이 있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께서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인걸 직접 찾아서 증명 해야 된다는 지금의 사회가 저희 가족은 받아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다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원으로 인해 재판을 안 받게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청원이 다른 청원들에 묻혀 많은 분들이 못 보실 수도 있지만 이 글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10초만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많은 피해자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제발 저희 아빠를 도와주세요.

저희 아빠가 한 순간에 피의자가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창원 북면신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신도시답게 여기는 105만 창원시에서 가장 출산률이 높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유,초,중의 과밀화와 함께 고교가 없어 기본적인 학습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타학교를 이전신설을 계획했으나 주민 및 동문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올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로 상정했으나 창원 전체 학령 인구 감소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신설이 무산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북면신도시의 학교 신설 수요는 인정하나 전체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총량제를 계속 들고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총량제는 적용 안 한다고 하지만 학교 이전재배치를 통해 학교 신설을 제한하기에 총량제라 봐도 무방합니다 교육부는 학교통폐합을 권고하면서 민원은 일선 교육청이 다 떠맡아 책임을 회피하고 갑질행위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고 감소하는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지역별 학교 균형을 맞춰야되는데 교육청은 집단민원으로 아예 손을 못 되고 있고 시는 학교신설은 교육청 소관이라 발을 빼고 있습니다 북면신도시 내 고교 신설 이유를 몇가지 들겠습니다 첫째 인구증가 북면신도시는 현재 인구가 4만2천명으로 왠만한 군단위 인구보다 많고 이런 군조차 고교가 군내에 3-4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입주로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출생률이 창원에서 가장 높아 학생비중이 높습니다 인근 고교가 없는 동읍 인구까지 합치면 현 7만5천명에 이릅니다 둘째 고교생 수요 충분 도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북면신도시 고교생 발생 추이가 2022년 1,020명 2024년 1,395명에 달할정도로 학생수가 증가합니다 시내 고교에 학생수가 많은 곳이 600명대 수준인데 이 인원의 2배에 달하는 고교생 수요가 있습니다 북면신도시 고교 수요는 넘치고 있는데 전체 학령 수요만가지고 판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셋째 통학거리 및 대중교통 불편 북면신도시는 입지상 시내와 이격되어 있습니다 창원 1학군으로 통학하려면 평균 20킬로의 먼 거리로 버스편도 많지않아 환승을 통하여 가면 편도 1시간,왕복 2시간으로 많은 고교생이 학습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차를 타고 통학하고 있습니다 결론 북면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로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 무상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학교 신설로 인해 인구가 더 증가하고 보편적인 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신설은 기본적인 교육 받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인구감소는 대학민국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단지 창원 전체에 학령 인구 감소한다고 그 상황을 북면 고교 신설을 불허한다는건 총량제를 적용한다는것이라고 생각되며 북면은 고교 신설의 사유가 충분하고 그것으로 왜 북면신도시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요? 교육당국은 북면신도시 등 타신도시에 학교 신설이 빗발치고 있는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것이고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북면신도시에 고교를 신설하여 많은 학생들이 인접한 곳에 진학하여 교육받을수 있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부적격을 제고하여 다른 방향으로라도 신설할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 북면신도시에 고교 신설 요청


■문 대통령, 한국을 제2의 에스토니아로 혁신해야■ ■몽골계인 북유럽 에스토니아(Estonia)와 한국, 소프트웨어 형제국 동맹 맺어 인류 21.5 세기를 선도하자■ 한국은 제2의 에스토니아가 되어야 침체 벗고 도약을 할 것입니다. 북유럽 인구 130만명 에스토니아는 소프트웨어 First, 블록체인 First 국가.(BlockChain은 초신뢰의 소프트웨어) 발트 3국 중 하나이고 10년을 미리 가, 미래를 개척중입니다. 국가 그 자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투자자도 앞다퉈 투자하는, 세계 정상의 진짜 디지털 국가! --------------------- 몽골 반점(斑點)을 지닌 에스토니아와 한국, 적극 연대해 21.5세기를 먼저 열어야합니다. 에스토니아인들은 아시아에서 간 핀족(Finn, 핀란드족)이고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봅니다. 몽골 훈족 출신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헝가리는 언어가 우리처럼 우랄알타이어족(語族). ●문재인 대통령은 카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형제의 특약을 맺고, 지구촌 선두에 서야합니다● 최근 8일간의 북유럽 3개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국빈 방문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구조를 여럿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더 핵심은 에스토니아와의 형제적 동맹 구조를 문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북유럽 순방의 화룡점정(畵龍點睛)으로 에스토니아를 꼭 방문하고 소프트웨어가 한 나라의 경제력을 얼마나 급신장시키는지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미 빛바랬습니다. ●한국도 제조업 위주 사고에서 벗어나,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First 국가로 대전환해야 경제 도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고액 연봉 소프트웨어 고수들이 넘치는 나라로 혁신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창의력 필요해 일자리의 보물창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비해 부가가치율 53.9%(SW)대 23.6%(HW), 고용유발계수 11.6% 대 4.4%, 아래 링크에 그래픽)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두 나라는 서로 배울게 많고 전세계에 디지털사회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동맹을 제안하면 바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 ●에스토니아로부터 배워야할 포인트 7가지를 정리해봅니다● 1)세계은행 디지털 국가 인덱스 1위 이 나라는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했을 때 자원은 사람과 나무뿐인 빈국. 다행히 초대 대통령 등 리더들이 소프트웨어의 드높은 부가가치를 잘 알고있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반의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설계했지요. 초등 1년생부터 시니어까지 20여년전부터 코딩(Coding)인력화에 주력했습니다.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탄생. 2)빈국이었다가 27년만에 GDP가 15배 성장하는 기적. (1991년 1인당 GDP 2000달러>>2018년 2만9500달러) 3)연간 1만 개 이상 새 기업을 배출하는 ‘창업 대국’. 국민 1인당 스타트업 수 유럽 최다. (세계 1위 인터넷 전화업체 스카이프, 세계 최대 개인 간 국제송금업체 트랜스퍼와이즈, 세계 최초 식료품 배달 로봇 스타십테크놀로지 등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탄생시켜). 4)'유럽의 실리콘밸리' '발트해의 호랑이' 별명. 세계경제포럼, ‘가장 기업가정신이 왕성한 나라’(코딩은 창업과 혁신의 초강력 무기). ------------------- 5)블록체인 기반 정보 편의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미래형 국가의 표본. (900개 이상의 기관과 민간의 DB가 X-ROAD(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로 연결되어 있고 보안이 탄탄한 상태로 국민의 ID가 공유됨/ 행정의 투명성 보장) 6)행정의 99%가 온라인에서 완결(결혼, 이혼, 부동산 거래의 3가지만 제외) (전자 ID와 전자서명으로 2000가지 이상의 서비스 제공). 행정 운영비용 영국의 0.3%, 핀란드의 3%(매월 파리에펠탑 높이인 300미터 분량의 종이 서류 절약). 세계 최초로 2005년 전국단위 공직 선거에서 전자투표제도 도입. 7)국가 그 자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체인 친화정책 실행. 개인의 디지털 ID와 결합된 에스트코인(국가 차원 암호화폐, 전자신분증 소지자에 지급 예정)으로 국가 전체의 탈중앙화 추진중. (정부 권력 등 약화 자청, 개인간 스마트 계약의 일상화 추진). ----------------- 한-에스토니아의 형제적 소프트웨어 동맹은 1990년대 등 하드웨어 시대 잘나갔던 추억에서 못 벗어나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릴 최고의 처방입니다. 문 대통령의 적극 추진 촉구합니다. # 그래픽이 포함된 내용 https://smnanum.tistory.com/680

■문 대통령, 한국을 제2의 에스토니아로 혁신해야■


부산 시내버스 주52시간 시행과 동시에 쉬프트근무와 탄력적근로를 적용하므로 특려업종 제외 이전과 똑같은 근무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에 기사들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적용이 되면 주5일 근무로 삶의 질이 계선될거라는 부산 버스노동자들에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한달 평균24~26일 근무를 하게되고 27일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프트근무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토록 청원합니다. 1년전 준비기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인원부족을 이유로 또 3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즉시 조건없는 주52시간 시행을 청원 합니다.

부산 시내버스 주52시간 준수 바랍니다.


2019-06-28일 뉴스에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횡포에 매출이떨어져 전전긍긍하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 "***" 뉴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샅샅히 알어보려 합니다. 2019년6월초 **에서는 판매를하는셀러분들의 판매권을 뺏고자 이와같은 일이벌어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에서 ***를 판매하고 계시는 셀러분들의 판매권을 중지 시켯습니다. 2. 주성분과 안전성을 허가받은 입증서류양식을 보내와라는 방식으로 셀러분들의 판매를중지시킨후 **배송이라는 판매전략으로 시장성을 무너트리기 시작합니다. 3. 셀러분들은 2주째 판매수익이 0원이 되어버린회사도있습니다. 그런회사는 다급히 서류양식을 작성 재출하여 판매권을 되찾고 싶을겁니다. 하지말 **에서는 더자세한 증명자료만 달라는 매크로성 답변만 돌아온다고들하죠 4. 어떤 판매처는 ***를 안팔테니 판매권이라도 돌려달라 항의를하니 검토하겠다는 반복성 매크로만 돌아온다고합니다. 5. 판매를하고있는 셀러분들만 아니라 구매를하는 구매자입장에서도 판매가 원활하지 못한다면 불편함이 생길것입니다. 물론 가격면에서도 경쟁이없어지니 더안좋아지겠죠 대기업이라고 더싸진다는 기대는 이미 져버렸습니다. 6.하다하다 이제는 이런갑질가지 나오네요 ** 과연 이대로 놔두어선 괜찮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국민청원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과거 예전의 **은 **배송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친절한 **맨 서비스로 많은 주목과 인기를끌게되엇는대요. 과연 계속해서 이러한 갑질들이 생긴다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버틸수있을까요 예전에도 보도되었던 **맨 월급 ,수습기간,성행위물 판매, 여성구매자비하론, 별의별 말도안되는 갑질과 상식밖의 운영들이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리뽑아야할 기업의 횡포가있다면 눈감지마세요 저는 포기하지않겟습니다.

대기업의 횡포 **을 말려주세요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1일에 특별한 행사 없이 제대로 기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8.1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8.15~8.18일까지 독립기념 주간으로 설정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 4.11일에 부족했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과 함께 전 국민이 다시 한번 순국선열의 얼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 핵심사항 : 2019.8.16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8.16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바랍니다.


울산 편의점 점주 폭행 사건을 접한 동료 점주입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맞으면서도 왜 저항도 대항도 않고 계속해서 맞고만 있는지? 뉴스 동영상을 보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인간적 모멸감까지 들어, 참담함이 그지 없습니다.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34229&ref=A ) 사건화 된 사례를 본 후의 단순 일시적인 분개와 우려에 의하여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산 편의점 점주 폭행 사건은 편의점에서 발생한 수 많은 보도 사건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도 손님이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사소한 시비로 방화를 해 편의점 점주가 사망했고, 그 이전에는 봉투값 시비로 아르바이트 생이 흉기에 무참히 찔려 사망하는 등 편의점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폭언 등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24시간 운영을 하고, 혼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범죄 대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않거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뿐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인 본인만 하더라도 그간 5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수차례의 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수시로 발생하는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들은 하루에도 수 차례 폭행과 폭언을 당하거나 노출되어 있지만,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맞대응을 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 생계를 걸고 있고, 쉽게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모욕적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조차 할 수 없는 게 편의점 점주들의 입장입니다. 편의점은 공공요금 수납, 종량제 봉투 취급, 교통카드 충전, 심야 상비약 구비, ATM 등 공공서비스기능은 물론이고, 미아보호, 여성안전지킴이 등 각종 방범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인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나 병원처럼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발생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폭언 등이 끊이지 않고 재발하는 것은 벙행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는 등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울산 편의점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대응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계속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경찰마저도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들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편의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일시적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강도와 집단폭행, 일방적 폭행, 무차별적 폭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가중된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거나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울산의 폭행사건도 단순 폭행 또는 상해 사건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이 같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울산 편의점주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 처벌 강화


적반하장 누가 피해자인가요? 슈퍼갑질! 저는 지역아동센터(일명 무료공부방) 생활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중 최고로 열악한 급여체계인 최저임금에 호봉제도 없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사회복지시설 아동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내친자식보다도 더 아이들을 돌보아 왔으며, 이러한 봉사정신과 열정페이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00월 00일 평소와 같이 센터에서 아이들과 같이 근무하던중 감자기 00시청에서 담당공무원 2명과 00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조사요원 8명 총10명이 최소한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들이 닥쳤습니다. 당황하여 무슨일이지도 파악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은 아이들 명단과 보호자 명단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명목은 아이들 인권교육 확인이라면서요, 센터의 모든아동 및 담당샘들에 대하여 현장에서 1:1 면담을 통하여 사실확인작업을 총10명이 3시간여에 걸쳐서 진행하고 돌아 갔습니다. 추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우리 무료공부방에 다니던 00이의 학부모가 00시청 및 00경찰서에 아동폭력 및 학대로 신고가 되었다고합니다. 아동폭력 및 학대 사건의 주요 전말은 아렇습니다 무료공부방 아이들이 조별로 창의수학 보드게임을 하였는데, 저녁식사 시간이 되면서 보드게임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드게임을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만 아동폭력 및 학대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동 포함 일부아동이 보드게임을 책상밑에 떨어뜨려 놓고 정리를 안하고 서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드게임은 모든아동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교구이기에 잘 정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이들은 정리하는 기색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제가 책상 밑에 떨어져 있는 보드게임 조각들을 주으려고 책상밑으로 들어가서 피해아동이라고 주장하는 아동 포함 아이들대신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만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 엉덩이에 발차기 및 주먹질을 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그아이들에게 어른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되는데 너희들을 대신하여 보드게임 교구를 정리하는 선생님에게 그럴수 있느냐고 하면서 아동폭력 피해아동이라고 주장하는 아이에게 종이한장을 주면서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반성문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아이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 했는지 반성문 한줄 쓰고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날 저녁에 아이학부모가 센터로 찿아오셨습니다 센터원장님이 오늘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저에게 피해아동이라고 주장하는 아이의 반성문을 가지고 오라고하여서 학부모에게 모여 주었습니다. 그날 학부모도 반성문의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2학년 00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도 사과 한번 안하시고, 도리어 아동학대로 몰고 갔습니다. 그날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렇게 고소를 할줄은 몰랐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센터에서 아동폭력이나 학대가 단연코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저는의연하고 당당하게 근무을 지속하였습니다만 이날이후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울화병이 커져만가고, 매일밤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많아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만 보아왔던 아동학대 주범이라니! 적반하장 누구 피해자인가요? 슈퍼갑질 공황장애와 견딜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센터에는 병가를 내고 1차 정신병원을 찿아 최근들의 일들을 상세하게 정신과 의사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의사는 상담후 저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2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 정신병관련 전문의를 찿아가보라고 약처방과 함께 진료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하여 00대학병원급으로 예약후 진료를 받았습니다만 3개월간의 치료 경과가 필요하다고 상담 약처방과 함께 진단서를 발급과 산재신청도 가능하다고 상담하여 주었습니다. 현재도 말할수 없는 대인공포감과 아동기피증으로 정신과 의사와 주기적으로 예약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만 센터 사정상 제가 쉴수 있는 상황이 아닙디다. 이러한 상황중 00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더욱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되기는 하였습니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난번 갑자기 들이닥쳐 아동학대 및 폭력에 전수조사한 결과 00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00시청,00경찰서에 아동폭력 및 학대에 대하여 정식공문으로 아동폭력 및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조금은 누구러져가고 있었지만 억울한 마음은 이미 분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년이 될 무렵 2018년 10월 말쯤 이것을 빌미로 시청에 신고하여, 급작스럽게 시청 직원 3분이 오셔서 급식점검을 하였으나, 행정처분이나, 시정조치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8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추가운영비를 받기도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시 급식지원센터에서 우수 급식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청에 신고를 해 그 불만으로 제가 그 집 아이에게 폭행과 부당한 대우를 하여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공신력도 없는 미술심리상담사(고졸이상 6개월이면 딸 수 있는 민간자격증) 소견서를 시청에 제출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여, 저는 그동안 그 아이가 활동한 사진을 저희센터 밴드에서 2018년 10월 말부터 그 아이가 퇴소한 날2019년 3월 15일까지 밴드에서 그아이가 생활한 사진을 모두 찾아 출력하였고, **시청에서 나오시는 아동복지교사 선생님(3분)일지를 모두 복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더욱이 미술선생님은 2018년 초부터 나오셨던 분이시라 그 아이에 대해 자세히 따로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밴드에서 출력한 사진을 보면 그 누가 보더라도 그 아이의 센터생활이 저희 센터에서 제일 많았음을 알것입니다. 혹시라도 저희 센터 밴드를 보시는 분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음료수건으로 센터를 신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포함한 삼형제는 다른 선생님들이 지도하게끔 했었고, 항상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여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조심하였던 사항입니다. 2017년 제주도 캠프건에 대해서 여름방학에 5.6학년 아이들과 같이 계획을 세워 실행하기로 하였던건데, 아이들이 참석률이 저조하여 3번하고 끝마쳤던 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센터에서는 졸업예정자 2명과, 센터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한 아이 5명을 뽑아 원장님과, 저, 아이들 7명이 제주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왜 제주도를 못갔나며, 불만을 들어냈지만, 이거는 저희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 아이활동체크표를 보고 선출한 사항이고, 그 어머니의 자녀인 당시 5학년이던 00는 센터 생활이 많이 없었고, 그 밑에 동생 00는 **시청 드림스타트 팀에서 여름에 제주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다른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제주도 캠프건으로 인해 이 어머니의 불만은 계속 응어리지고 응어리지다가 결국은 2018년 10월 말 음료수건으로 시청에 민원신고를 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이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0의 센터 생활은 33명 센터 아이들중에 제일 많은 활동을 했고, 그 증거는 고스란히 밴드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18년 주식회사 **에서 아이들의 꿈을 후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자기 아이의 장학금을 원장님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가구에서 아이들 책상과 사물함이 센터에 들어왔는데, 그것과 함께 장학금 받을 아이 2명만 추천하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원장님은 33명중에 사정이 다 비슷하여 아이들의 경제사정이 비슷하여 누구를 추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가구측에서 랜덤으로라도 2명 뽑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호의 적이었던 이 어머니와 00어머니를 불러 , 00와 00가 대표로 가지만, 이 돈은 전체 센터아이들을 위해서 쓰는게 어떠시냐고 여쭤보고, 두 어머니의 사전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장학금으로 인해 우리 센터 아이들은 연천 구석기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센터 공식밴드에도 올려져 있고, 그 두 어머니와 문자연락이 다 되었던 사항이며, 다른 한쪽 어머님이 이러한 사실을 자필로 확인서를 써주었으며, 그날 다녀온 다른 아이도 그 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상황을 경찰서에 서면 제출되어 경찰서에서도 깨끗하게 밝혀진 일입니다. 아마, 2년전 문자통화와 밴드에 있는 증거사진과, 한쪽 어머님의 증언이 없었으면, 피해아동이라고 주장하는 학부모의 고소대로 사기꾼이 되었겠지요. 6월 21일 아침 9시 00경찰서에서 양쪽 대질신문이 끝나고, 마음이 좀 후련해졌는데, 적반하장식 으로 피해자라고 국민 청원을 올려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가 아동폭력 및 학대에 주범이라고 저를 음해하고 있으며 문자 및 갖은 방법으로 저를 이 동네에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기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소연 해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되는지요?

적반하장  누가 피해자인가요?  슈퍼갑질


일본이 2019년 7월 1일부터 '상업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시모노세키와 홋카이도에서 포경선단이 출항해 올해 말까지 브라이드고래 150마리, 밍크고래 52마리, 보리고래 25마리 등 총 227마리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해역을 회유하는 고래들까지 일본의 포경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으려는 밍크고래는 크게 J 개체군와 O 개체군으로 분류됩니다. 이중 J 개체군은 한반도 해역을 회유하는 밍크고래로서, 국립 고래연구센터 추정 개체수가 1,600마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밍크고래들이 일본의 상업포경 대상이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개체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2017∼2018 시즌 남극해에서 밍크고래 333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숫자도 부족하다고 여겨 일본은 2018년 9월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상업포경 재개를 요구했으나 국제사회는 전 세계 고래류 개체수가 상업포경을 재개할만큼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사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제기구를 탈퇴하여 상업포경을 재개한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고래류 개체수가 상업포경을 재개할만큼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래는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종이기 때문에 고래 보호는 곧 해양생태계 보호와 직결됩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요구를 강요하면서 국제기구의 결정을 무시하는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일본의 포경을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래 보호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일본의 상업 포경을 규탄합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일본에 상업포경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일본은 상업포경 중단하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MICE 산업에 3조를 투자하기로 기재부에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후보지가 잠실 하고 일산 킨텍스인데... 이미 킨텍스 제3전시장 설립건이 2016년 부터 예타 중인데... 아직도 결정이 언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서울시에서 잠실에 킨텍스 와 유사한 MICE 투자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잘못하면 제3킨텍스 도 취소되게 생겼습니다. 잠실 MICE 는 예타결과 사업성이 1 이 안되었는 데.. 서울시에서 억지를 부리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님 ! 일산은 베드타운으로 3기신도시 건설로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족시설 하나없는 일산신도시가 당연히 MICE 산업에 메카가 되어야합니다. 주변에 호수공원, CJ 라이브시티, 인천공항,김포공항,아라뱃길등 당연히 일산에 MICE 산업이 딱 맞습니다. 대통령님! 일산을 MICE 산업의 메카로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Best Solution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MICE 신규투자는 잠실 대신 일산 킨텍스로 결정 바랍니다


저는 북한어선 ‘셀프 정박’ 사건이 일어난 강원도 삼척의 지역주민입니다. 얼마 전 북한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으로 인한 범국민적 충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방개혁 일환 동해안 경계작전을 담당하는 육군23사단 ‘해체’계획을 ‘강화’ 및 ‘증강’ 계획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제안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지난 6월15일 삼척항 부두에 북한 선박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자력으로 정박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고 주민들은 허무하게 뚫려버린 해상 경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안경계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과 함께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정쟁보다 안보 태세 강화로 재발 방지 해법을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삼척을 포함한 인근 동해안은 1968년 울진삼척공비 침투사건을 비롯해 1996년 강릉 잠수함사건, 1998년 속초 잠수정 침투사건 등 일촉즉발의 대치상황 속에서도 적의 해상침투로 많이 뚫렸기에 이번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할 때까지 우리 당국이 전혀 몰랐다는 점은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국방개혁2.0에 따라 동해안 경계 작전을 맡는 육군 제23사단이 해체되고 규모가 작은 `여단'급 부대로 축소 개편할 계획이어서 경계가 더 허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이 시점에 해안 경계작전 부대 해체·축소는 자칫 국방력 약화를 넘어 범국민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에 감히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즉각 동해안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육군23사단 존치를 통한 해안경계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어 진정 국민을 위한 국방개혁에 한 걸음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 북한어선 삼척항정박 사건에 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은 우리 군의 경계 작전 실패에 따른 중대한 과오 시인과 환골탈태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0일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도록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님도 “경계체계와 장비,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가 약속한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계작전 시스템 보완을 조속히 이행하여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시켜 주길 바라오며 약속 이행의 시작은 반드시 국방개혁 수정을 통한 23사단 존치 및 증강에서부터 시작돼야 함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곳 삼척지역에 주둔한 군 장병들의 사기는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비판으로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지역주민들은 삼척 곳곳에 힘내라는 응원현수막을 내걸 준비를 하며 장병사기를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떨어진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응원과 관용이 필수입니다. 부디 아픔을 딛고 완벽한 해안경계 작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육군23사단 철벽부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늘 변함없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지속적으로 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어선 삼척항정박 관련 동해안 경계작전 강화를 위해 국방개혁2.0 수정을 제안합니다.


2019년 7월 3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영한 광주 **경찰서의 부실수사, 폭력적인 강압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능하고 파렴치한 수사관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확보가능한 cctv증거, 당시 주변 목격자들의 탐문수사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신고자의 피해진술만 가지고 피조사인을 가해자로 확정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조폭 양아치만도 못한 상스러운 욕설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비열한 언행으로 피조사인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행위를 보며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고 가해자로 몰렸던 억울한 청년은 교도소에서 8개월을 허비하고 나온 상황인데 또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이 봐도 말도 안되는 부실수사, 허위 조작사건이라는 증거가 뻔히 보이는데 관련자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계속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광주 **경찰서 해당 사건 담당자와 책임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세요!!

광주 **경찰서 부실 수사팀을 처벌해 주세요.


연일 아동성범죄에 대한 기사가 끊이질 않는 와중 최근 한 아이스크림 업체 광고에서 아동모델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광고에는 바람이 불어 드러나는 목덜미, 벌린 입안의 아이스크림, 흩뿌려지는 우유, 폭죽처럼 터지는 분홍 공들, 쾌감 어린 표정으로 눈을 감고 힘없이 볼풀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이 모든 연출은 성적인 암시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클리셰들이고 보는 사람에게 성적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장치들입니다. 놀랍게도 광고에서 이 모든 장면들은 11살 짜리 어린이에게 연출되었습니다. 실제로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아동모델을 향한 충격적인 성희롱 발언들이 나왔고 기사들에서는 아동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피해 어린이에 대한 가해정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의 성 상품화 문제를 지적하여 광고는 내려졌지만 며칠 뒤 광고를 낸 아이스크림 업체는 사과문도 함께 내리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추후 이런 문제성 있는 광고가 다시금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중 영상물 관련 범죄는 작년대비 몰카가 59.5%, 성폭행 촬영이 128% 증가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광고가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것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둔감하게 만들게 만들고 아동에 대한 성적대상화를 조장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런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제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방송광고, 온라인 등 매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마련이 시급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4조에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제45조6항“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분별하게 아동을 성적대상화하는 광고업계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동 성상품화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청원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억울하게 6월30일 17시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작년에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하신 배우자분께 살해 당하였습니다. 어머니와 가해자가 싸움이 발생하였는데 가해자의 손에 목을 졸려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장례를 치르는 도중 술을 드시고 찾아와, 자식에게는 해선 안될 말들을 내뱉으며 폭력을 쓰려 하셨고 결국 경찰이 와서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때 가해자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량을 줄이려고 변호사 까지 사서 저와 오빠의 인적사항등 다 알려고하며 , 처음에는 장례를 치르지말고 바로 화장을 시키자고 하였습니다 . 그래도 저희는 9년만에 닿은 연락이 돌아가셨다는 연락과 9년만에 본 어머니의 모습이 입관할때 시체 모습이였습니다. 가해자측은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장례를 치르는 도중 매일 찾아와 술을 먹고 욕을 하고 상주인 저희에게 너네 어머니 잘 죽었다며 , 이제와서 자식 행세 하냐며 , 폭언을 퍼붙고 가서 저희는 상처를 너무 받고 심적으로 너무 지친 상태 입니다. 상주들에게 장례비용 부터 경찰서에서 지원되는 돈을 가해자측에게 입금해달라며 너무 힘들게 해왔습니다. 억울하게 가신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억울하게 가신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풀어주세요


<비행안전저해> 1. 브리핑 되지 않은 과목/경로 지시 - 비행브리핑 이후 비행감독관(대대장)에게 받는 결재 시(이륙 1시간 전) 브리핑되지않은 비행운영지침을 강압적 지시하여 비행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이에 대하여 해당 조종사들이 비행안전에 의거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폭언(“비행을 쉽게만 하려고 하니 너희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되는거야.” / “너희들 꼴이 그래서 이 모양인거야” 등)을 실시 2. 본인 비행준비 미실시 - 지휘관으로서 자격획득을 위한 비행을 계획하였으나 비행준비 및 브리핑 미실시 3. 비행비화록 내용을 읽고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공개된 자리에서 해당 비행비화록 작성자를 지목하고 비아냥거림. 이에 해당 조종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비행비화록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안전을 저해함. * 비행비화록 :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비행 중 본인의 실수 또는 상황들을 공유하는 제도 <폭언> 1. 타부대원 및 유지비행자 등 외부인사들이 대대에 방문했을 때 대대원들을 모욕하거나 비난/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음. - ”대대원들 모두 떨거지들만 남아있다.“ - “애들 성격이 죄다 쓰레기다.” - “대대가 개판이니 잘 돌아가질 않는다.” - “이게 얘네들 수준이야.” 2. 특정 대대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일삼음 - 본인의 과중한 업무 지시로 점심식사시간을 놓쳐 시리얼을 먹고 있는 대대원에게 “니가 개냐? 사료쳐먹게?” 라는 몰상식한 발언을 함. - “너희는 운이 좋아서 여태까지 살아있는거야.” <직무태만> 1. 본인의 주 업무인 비행감독관 업무를 비행 감독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지시하거나 비행감독을 수행 할 시간(일과 중)에 개인 운동(테니스)을 하러가거나 취침을 하는 등 근무태만 * 비행감독관 : 비행이 진행 중일 경우 비행을 관리하고 감독할 업무 2. 야간 비행감독관을 핑계로 정해진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음. (상습적 지각) <인권침해> 1. 사전공지 없이 규정된 퇴근시간 이후 대대원 강제 집체교육 실시 - 해당 집체교육으로 인하여 전 대대원 석식 미실시. 2. 조종사 전역/비전역자 조사하여 근무평정 및 보직임명 예고. (전역 계획 중인 인원을 파악하려고 여러번 시도함) - 각종 교육/파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정성이 저해됨. 3. 지정된 곳(*전대 식당)에서 식사를 강요 (현재 미실시) - 영내/영외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대 식당 이용 강요. - 이에 불이행시 ‘근무평정’ 및 ‘성과금’에 반영 할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 일삼음. 4. 대대원들에게 ‘개인 일과표’ 작성을 강제 (현재 미실시) - 일정 등급 이하 부대원들에게 출근 후 개인 일과표를 30분 단위로 상세하게 작성 지시 -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무평정/성과상여금에 반영 협박 5. 대대원 개인 연가 사유 및 목적지 강제 조사 및 제한 - 개인 연가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할 것 인지 상세하게 확인 - 개인휴가 보고 시 휴가증을 지참하여 연가 사유 세부적인 보고(행선지, 연가목적 등)를 실시하지 않을 시 연가를 기각한다고 지침. (개인 연가 및 근무휴식보장 침해) - 개인 연가가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가를 미룰 것을 지시하였으나 해당 인원이 연가 사용을 진행하고자 하니 근무평정/성과상여금에 반영하겠다고 협박성 발언. - 자녀돌봄휴가사용 대대원에게 휴가보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노력을 하라고 부담을 줌 6. 대대원 상호부조에 관한 ‘SOP(대대운영절차)’를 독단적으로 수정. - 대대장과 친분이 있는 인원(SOP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인원)을 위한 부조금 착취 * 대대원 상호부조 규정 수정은 ‘보직장교 회의’를 통하여 수정해야 함. <사적지시> 1. 기간 장병(징집병)에게 아침마다 커피포트에 물을 데워놓으라고 지시. (5-6개월정도 지시 후 현재 미실시) 2. 행정계 인원에게 대대장 본인의 물품 중고거래 및 택배거래 등의 사적지시 3.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대대원들에게 면세담배를 사오라고 지시 4. 불특정인원에게 출근하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담배심부름 지시 5. 영외에서 음주를 실시하고 상황발생 시 대대원에게 본인을 데리러 오라고 지시하거나 대리운전 후 후문지역에 주차된 본인의 차를 영내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늦은시간에 대대원을 불러 운전을 하라고 지시 (실제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지시받은 사항) 6.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외지비상대기 근무 교대 중인 조종사에게 지시하여 지인에게 전자담배를 갖다주라는 등 사적업무를 상습 지시. * 비상대기 근무 조종사는 주간 15분, 야간 30분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교대 시간 중 현 상황에 대한 상황공유 및 출동대비 상태를 신송 및 브리핑해야 할 의무가 있음. 현 대대장의 이러한 실태를 개선시키고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건의도 시도해보았지만 전혀 바뀌지않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고 대대원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국방의 의무로서 국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조종사들과 지원장병들의 인권과 안전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길 바랍니다.

공군 *전대 ***대대 대대장 인권침해 및 사적지시 사례 고발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첨단 소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연간 수백만톤의 폐기물(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 공장에서 이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폐기물을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가 수입하지 않는다면,일본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일본 환경성 폐기물 담당과장의 말이고, 이는 3년전 한국환경공단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의 폐기물담당 과장에게 전한 말입니다. 바젤협약은 폐기물을 구분하여 폐기물(석탄재)을 국가간 이동을 분류해 놓았으나, 폐기물은 자국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자문교수들은 시멘트 회사와 R&D로 연구비를 받고 환경부에 일본석탄재의 무해성을 주장하고 시멘트회사는 연간 수백만톤의 석탄재를 보조금 받는 재미에 수입하여 시멘트에 혼합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발전소의 석탄재는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 매립히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한국에 무역보복을 하는데, 우리는 폐기물 수입만 제한해도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 금지가 어렵다면, 1개 시멘트 생산공장에서 국내석탄재를 재활용한 수량의 일정 비율을 정해 수입량을 제한한다면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도 높이고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책줄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부가 지도 점검만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시멘트 회사와 유착된 교수들과 업체의 얄팍한 이익만 생각치 말고, 국민의 안전과 국내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첨단재료 한국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


한국인의 위상을 보여 줄 때가 된것 갔다 우리의 시민단체에서 차량뒤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모든 차에 붙일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한다면 항일의 물결은 전국으로 샵시간에 퍼질것이다 이참에 도로에 보이는 일본차가 눈에 거슬렸었는데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본자동차 및 일본 관광.일본제품 불매  스티커 제작하여 모든 자동차에 붙일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 호소합니다


공공기관에서의 무분별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공무직 포함)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공기관, 공교육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정한 임용의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는 임용의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그 지위와 대우만을 원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사실상 고용 안정의 측면에서는 정규직화 된(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은 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들입니다. 아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지인의 소개로, 아는 사람이 기관장(학교장)이라서 쉽게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들어와 저분들은 자신들의 고용을 안정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용 안정이 된 이후에는 매해 임금투쟁을 벌이며 파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에 임금협상을 위한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협상의 내용은 공무원과의 차이를 해소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기발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원하면서도 공무원이 아님으로써 얻는 이득까지 모두 챙기겠다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특성을 십분 활용한 이기적 행위로까지 보입니다. 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정규직화는 결코 공정하거나 정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학교 등에 상시지속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그것을 위한 공무원 채용 인원을 늘리십시오.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 절차를 통해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뽑고 정당한 지위와 대우를 부여하십시오. 2. 공공기관에서, 특히 공교육기관(학교)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직종 필요성을 엄격히 따져 불필요한 직종은 이제라도 모두 없애십시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입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직종 아주 많습니다. 무분별한 정규직화는 또 다른 을과 을의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또다른 을들의 기회 박탈을 불러올 뿐입니다. 지금도 그 좁은 공무원의 길로 가고자 자신의 인생을 벼랑 끝에 걸고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선택과 노력을 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또한 자신들이 일방적인 '을'이라고 주장하며 차별을 방패막이 삼는 저들의 논리와 말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들이 '갑'이라고 주장하는 위치에 놓인 정규직들은 난데없이 차별을 행한 자, 갑질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직장의 다른 동료를 적으로 삼고, 그들의 호위를 갑질로 둔갑시키며, 그들이 그 자리에 오기 위해 행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도 폭력적입니다. 그들은 직장 내 갈등을 부추기고 구성원 간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속에서는 공공기관이, 학교가 갑질이 만연한 부조리한 곳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극히 부조리한 일부의 사례가 일반화되며 사실이 호도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에는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당장의 갈등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정부가 채용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순간, 공정함과 정당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사회의 갈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공공기관, 학교에서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정규직화(사실상의 공무원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공기관, 학교에서의 무분별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공무직 포함)의 정규직화(준공무원화)를 반대합니다.


처음 스마트 앵커 유치장 소인 성북구 월곡 2동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였는데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고 새로 찾은 곳이 도봉구 *동 ***번지 일대에 스마트 앵커(봉제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도봉구청장은 무슨 생각으로 가져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노원구 도봉구는 서울 25개의 구중에 안전도 순위 1,2위입니다 봉제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에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데 범죄 청정지역인 도봉구에 스마트 앵커가 들어오게 된다면 안전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저출산이 사회문제인 지금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기 어렵겠지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이며 미세먼지는 또 어떡합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해줄 못할망정 다른 구에서 반대한 봉제공장 확정이라니 황당하네요 지역주민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스마트 앵커 유치된다면 밑에 6가지 사항은 불 보듯 뻔해질 것입니다 1.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치안은 곤두박질칠 것이며 제 2의 오원춘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불가합니다. *동 ***번지는 도로가 외져있어서 사람들이 잘 다니는곳이 아닙니다. 2. 1년 사계절 내내 운치를 느낄 수 있는 희소성 있는 동네인데 이제는 더이상 좋은 관경이 아닌 우범지대로 바뀌게 될것입니다 3. 오토바이로 인한 아이들 및 지역주민들의 안정성, 미세먼지도 심각해질것이며 특히 예정된부지의 바로옆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이 매우 불안해 할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4. 도로가 좁아 체증이 예상되며 10년간 하고있는 확장공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5.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주된 근로인원이라 일자리 창출과 큰 거리감이 있고 고용주 들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테니 더욱 일자리 창출에서 멀어집니다. 또한 산업폐기물로 인한 오염으로 초안산에 악영향을 줄것입니다. 6. 도봉구는 교육 및 좋은 환경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지는 소형평수 위주라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봉구 유일 특목고인 서울외고 앞에 소음 발생으로 인하여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며 저출산이 사회문제인 지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 공장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긍정적인 측면을 깎아내릴 것입니다

도봉구*동 ***번지에 스마트앵커 유치를 반대합니다


저는 15년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며 이혼 후에도 폭력의 연장선인 폭행, 욕설, 협박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어 경찰을 부르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으나, 출동경찰의 외면,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와 어처구니없는 불기소, 단 1건의 상해가 기소되어 재판을 하였으나 상해, 협박, 사기, 건강보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라는 모두 저를 괴롭히고 이용한 죄질 나쁜 6가지 죄목이 1심, 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법원의 판결을 또한 겪어야 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고단****, 인천지방법원 ****노***)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오랜 폭력으로 인해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저를 정신질환자로 몰아붙였고, 저는 정신질환이 없다는 의사들의 소견서를 수도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무성의한 수사로 가해자의 거짓말만을 들어주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킨 6건의 상해사건 중 단 1건만을 기소시키고 5건은 다 저의 정신질환 자해라며 불기소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 항고하였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한다며 그 후에도 저를 괴롭히고 자해성향이 있는 정신병자로 몰면서 2차 가해를 가해왔고,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추가증거를 보강해 재고소하였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피해자인 저를 더 가혹하게 피해를 입힌 주체는 피해자의 피해에는 관심없었던 경찰, 갈비뼈 2대 골절은 상해로 기소시켰으나 3대 골절은 자해라며 불기소시킨 어의없는 처분을 한 검찰,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의 탄원을 무시하고 가벼운 판결을 내린 법원이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용기를 내어 재고소를 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를 간절히 바랬지만, 이 또한 세상물정을 모르는 저의 어리석은 소망이 되는 듯한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귀찮아서 모든 것을 축소시켜 빨리 대충 수사하려는 경찰의 형식적인 조사를 체감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너무나 지독한 피해와 모욕을 당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언급까지 있는 제 고소장 전체를 가해자를 조사하기도 전에 가해자에게 복사해 주었고, 가해자는 저의 예민한 사안들이 적힌 고소장을 다른 기관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출하는 일까지 발생되어 제 신체와 명예는 여전히 존중받지 못함을 실감합니다. 또한, 경찰은 저의 피해내용을 진술조서에 잘 담아주지 않았고, 여전히 수사는 엉터리입니다. 경찰은 이번 재고소한 상해사건 중 2010년 11월에 발생한 갈비뼈 3대 골절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수사할 필요가 없다며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제게 말했습니다. 전 피해자로서 공소시효 전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시켰고, 전 항고하였으나 고검은 기각하였습니다. (인천지검 ****형제*****, 서울고검 ****고불항****) 제가 가만히 있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불기소를 시키고, 항고기각을 시켜 증거보완을 하여 재고소를 하기까지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건만, 그 시간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저의 조국은 가해자에게 받은 피해도 감당이 안되는 피해자인 저를 이리 처절하게 짓밟는다는 말입니까? 가해자가 불기소된 사건에 낸 증거가 조작되었음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밝힌 주체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해자인 저입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기에 관계된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범죄피해자로서 기약없는 PTSD를 앓고 있는 연약한 여인일 뿐인 제가 혼자 밝혀내었습니다. PTSD환자인 피해자가 탐정이 되어 증거조작까지 밝혀야 하는 것이 현재 이 나라의 실상입니다. 이번 재고소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재고소된 가정폭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년 7월 2일, ********에서 제작하고 (주)**********에서 배급중인 모바일 게임 <****>이 20년도 더 전에 나온 간단한 메모리 에디트 툴에 의해서 게임 내 수치가 조작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도둑이 현관문의 자물쇠를 열고 침입한 것도 아니고 현관문 자체가 없었던 수준의 심각한 보안 이슈입니다. 더욱 심각한건 해당 이슈를 제보한 제보자가 세 달도 전부터 에디트 툴을 사용했다고 증언한 사실입니다. 누군가 게임에 수천만원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할때 누군가는 상용 에디트 툴을 이용해 손쉽게 그와 상응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불상사가 적어도 세 달 동안 이어진겁니다. 게임사의 방만한 관리로 인해 그들이 돈을 받고 판매한 콘텐츠의 가치가 하락했고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한 고객은 무형의 자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먼저 보안 이슈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준 다음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을 하고 이슈에 대한 대처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는 사건이 일어난지 이틀이 지난 현재 2019년 7월 4일 오후 10시경, 공지를 통해 해당 보안 이슈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처리해왔으며 유저들이 악의적인 소문에 현혹되었을 뿐이라는 주장만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밑의 괄호 친 글은 해당 공지사항의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 **** 운영팀입니다. 먼저 해킹 대응을 효율과 보안을 우선으로 접근하여 유저분들께 관련 이슈를 자세히 설명 드리는 부분을 소홀히 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최근의 해킹 이슈와 관련하여 유저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말씀 드립니다. 1. 실제로 치트오매틱 등으로 메모리 해킹이 가능한가요? - 상당수의 앱플레이어는 자체적으로 메모리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알려진 것처럼 쉽게 메모리를 변조하기는 힘듭니다. 특정 유저가 올린 데미지 조작 영상의 경우 치트오매틱이 아닌 별도의 변조된 불법 앱을 사용한 것으로 내부 로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 실제 메모리 변조에 성공할 경우 전투와 관련된 수치가 변경되는 것처럼 보이고 클리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클리어 시 전투 기록이 서버상의 수치와 불일치 하면 부정한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정행위 로그로 기록합니다. 부정행위 로그가 남은 계정은 추후 내부 제재 기준에 따라 시차를 두고 영구정지 됩니다. - 재화 등의 수치는 겉보기 값이 변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용시 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떠돌았던 재화 수정 시연 영상은 재화 값을 실제 보유량보다 낮은 수치로 사전 조작을 통해 실제 수치로 늘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의도된 조작 영상입니다. 2. 해킹 시도 유저가 왜 즉시 제재되지 않고 로그를 통해 사후에 조치되나요? - 해커와의 싸움에서 제작사는 근본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해킹 시도 시 즉시 앱을 종료하거나 자동 제재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어떤 방식은 적발되고 어떤 방식은 적발되지 않는다" 와 같은 정보를 해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자동 조치는 지양하고 불특정한 시차를 두고 제재하는 “선 로깅, 사후조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엄격하고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제재대상을 선정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즉시 제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계정은 로그가 남으며 반드시 영구 정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이슈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해 일부 해킹 유형에 대해서는 제재 기준과 주기를 강화해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3. 메모리 해킹 대응 방식은 계속 유지되나요? - 메모리 변조의 경우 수치 값이 아예 검색되지 않도록 하거나 변조가 안되도록 조치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은 채로 패치 할 경우 "패치 이전에는 조작이 가능했다" 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다음 번 패치에 주요 값이 아예 검색되지 않도록 보안 레벨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4. 그동안 주기적인 제재 공지가 없었고 최근에 많은 유저가 제재된 이유는? - 그 동안 계속하여 불량이용자를 제재하였고 제재한 유저가 어느 정도 누적되면 이를 한꺼번에 비정기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 금번 이슈 발생 전 일정기간 공지를 하지 못했고, 6월부터 비정상적으로 생성되어 이미 제재 된 계정이 명단에 포함되어 많은 계정이 한꺼번에 공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해킹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매일 공지하고 있습니다. - 전체 불량 이용자 제재 수로만 보면 많은 유저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7/3(수) 하루에 수집된 로그를 통한 제재 계정수를 보면, 해킹 등 비정상적인 행위로 제재 된 계정은 419개로 상대적으로 적으며, 비정상적인 생성 계정이 15,019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계정 생성은 별도의 공지 없이 항상 제재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공지부터 일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이외의 해킹 시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메모리 조작은 가장 기초적인 해킹이며 이외에도 패킷 변조, 리소스 변조, 인젝션등 다양한 해킹들이 시도되고 있고 모두 내부 감지 루틴에 의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집된 로그는 엄격한 검토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확인되는 유형부터 선별해 시차를 두고 제재하고 있습니다. 6. 내부 보안 점검 프로세스가 있나요? 스마일게이트에서 출시하는 게임은 내부 보안팀에 의해 검증 기간을 거치며 이때에 다양한 해킹이 실제로 시도 되고 그 보고서가 개발사에 전달 됩니다. ****의 경우 널리 알려진 대부분의 해킹 방식에 대해 조치가 가능하다고 검증 되었고 테스트 도중 발견된 일부 감지가 누락된 부분들 역시 출시 전에 대부분 보완하여 런칭 하였습니다. 7. 이번에 회사 로고는 왜 삭제되었나요? 게임 시작 시 회사 로고를 표기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약 5초 정도의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 마지막 플레이 후 4시간 이내에 게임을 재시작 시 로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를 6월 13일에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업데이트 공지에서 내용이 누락되어 혼선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차후 게임의 변경사항이 아니더라도 누락되는 내용 없이 업데이트 내용을 상세히 공지하겠습니다. 최근 불량이용자로 제재를 당한 뒤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소수의 유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의적인 게시물이 게시물이 유저 커뮤니티에 유포되고 다른 커뮤니티로 무분별하게 옮겨져 기사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해킹 시도한 계정은 차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한 행위를 하는 계정은 반드시 제재하여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시는 유저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의 공지사항은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주)**********는 자신들이 해킹을 막지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신 그 후에 로그를 분석해 적발하고 있으니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은행에서 도둑을 막는 것이 힘드니까 금고를 잠그지 않고 대신 도둑이 돈을 훔쳐간 다음 cctv를 분석해 잡아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도둑이 돈을 훔쳐간 순간부터 은행은 보안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훔쳐서 달아난 도둑을 전부 잡는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은 지금까지 해킹을 시도한 부당계정을 전부 제재했다는 (주)**********의 주장을 당연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만약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라면 이것은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실을 입증해 분쟁을 조정해줄 기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소비자보호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사항이지만 현재의 두 기관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정황이 너무나도 뚜렷한데 소비자가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간 게임업계는 무형의 자산을 다룬다는 이유로 너무 오랫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객을 기만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리는 청원이지만 이와 비슷한 기만행위의 사례는 이전에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고객을 기만하는 게임 회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줄 법안과 제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기사 두 꼭지를 링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업계의 도를 넘은 고객 기만행위에 제재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이 어지러움이 심해서 서울**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귀쪽 관련한 수술을 두달전에 예약했습니다. 예약한 시점에서 제일 빠른 수술일자가 두달후라 아픈 와중에도 두달을 참고 견뎠습니다. 수술일자는 내일이라 오늘 입원을 하기로 하고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기존에 이야기 했던 내용과 달리 입원실이 없어서 VIP,패밀리실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입원하는데 100만원 가량 들고 다들 그렇게 하니 그게 싫으면 수술을 연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연기하면 일반실 또는 2인실은 확보 할수 있냐고 물으니 그것도 장담 못하니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대체 수술을 어떻게 받으라는 겁니까 저같은 서민이 하루 입원비 100만원이라는 보험도 되지 않는 돈을 감당하기 버거운게 사실입니다. 두달전에 예약 했음에도 싫으면 말아라. 정확히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루는 비싼데 들어가야 된다"는 담당자의 당연한듯한 말과 태도에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병원은 영업이 잘된다는 이유로 환자와의 약속인 예약 및 입원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싫으면 가라는 식에 당당함과 갑질까지 보여 정말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약 관련 병원측에 단순한 실수가 아닌 원래 그렇게 해야한다는 **병원의 이야기는 저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파서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으러 병원을 가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관련하여 대형병원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대형병원(**병원)의 횡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가 불법댓글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 현 상황을 인지해 주셔서 불법댓글을 방지하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삽자루라는 강사님 혼자서 학원가의 불법 댓글 세력들과 싸우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75억이라는 금액을 이투스에게 배상하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실정입니다...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서 불법댓글과 싸우는 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재판부의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판에서만 등장하는 줄 알았던 불법 댓글이...우리들이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공부에 지친 학생들과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학부형들은 지칩니다. 일일이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강의를 들어보고 판단을 할수도 없는거구요..학생들이 댓글이겠니 믿고 그 평을 보고 인강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들께 접수시켜서 듣게 했는데...불법댓글이라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1타 학원강사들의 탈세등에 대해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은 교육부가 나서서 근절해도 모자랄 판에 한 일개 강사가 나서서 근절하겠다고 앞장섰는데.. 불법댓글의 주체한테 손을 들어주고 배상판결을 내린 판사님들은 자제분이 없으신지요...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교육가 불법댓글 조사해 주시고 이투스에서 받아간 돈 전부를 댓글로 판단을 흐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에게 환불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만 부탁드립니다.

학원가 불법댓글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쯤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연히 *** 티비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그쪽에서 추천해주는 종목을 관찰해보니 정말 다음날 10%정도 올라가는걸 보고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가입했습니다. 가입후 어떤 종목에 들어가도록 했고 그 종목은 30분 후 10%이상 상승하는걸 보고 신이났었습니다. 그후 10%정도 수익후 매도 했고 다른 종목에 제 예수금 100% 넣으라면서 종목을 주었습니다. 그 종목은 처음에 상승을 했고 목표금액을 정해주었습니다. *** 티비 *** 과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인대로만 움직이라고 했고 저는 그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종목이 곤두박질 치고있어 전화를 했더니 개미털고 간다고 그런데 개미터는게 아니라 눈만뜨면 종목이 곤두박질이었습니다. *** 티비는 그후 전화도 받지 않고 기다리라고 12월안으로 올라간다...1월이면 해결된다...결국 제 예수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뒤 ***경제 티비라는 곳에서 한달 회비가 600 이고 자신들은 다른 업체와다르다면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자신의 폰으로 자신들이 매수한 종목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매도하면서 방송을 했고 자신들이 추천문자 나간 종목이 다음날 10%넘는 급등을 보이는 사례를 보여주고 달콤한 유혹을 했습니다. 한달안에 회비뽑을수 있으니 현금결제하라고 해서 저는 힘들게 돈을 마련해서*** 티비에서 손실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희망에 회비를 지불했습니다. ***경제 티비에서 추천해준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실만 500만원 넘게 나고 2주가지나고 이렇게 해서는 회비는 커녕 손실만 키우겠다는 생각에 회비를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위약금 50 2주사용료 250 처음에 선물로 준 제주도 패키지 호텔사용권을 돈으로 환불금에서 차감하고 제게 돌아온것은 170만원 뿐이었습니다. *** 티비 ***경제 티비 뿐 아닙니다. **티비라는 곳도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 종목 추천해준다고 하고는 실시간 방송으로 관리해주고 재가입률이 높다. 자신들이 시그널 설정법을 통해서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선취매 한다고 해서 회원들 모집해서 회원들에게 종목 추천해주지만 모두 20~0% 손실을보게 해놓고 환불요청하면 시그널 띄우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에대한 비용을 한달 회비로 차감한다면서 30만원 가량의 돈을 환불금에서 차감하고 예수금은 예수금대로 30% 이상의 손실을 내놓고 본인들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유사투자자문 업체들 단속이 너무 허술하니 개나소나 다 주식 추천한다고 사람들한테 비싼 회비 받고 순진한 사람들 예수금을 갉아먹는 행태가 너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비단 저뿐만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업체들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더이상 선량한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횡포를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부산** ***** 신축아파트 부실시공 사전점검 강행 및 2차 사전점검 요청, 준공일 연기 민원 신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동 *****의 입주예정자 입니다. 6/29일 부터 7/1일 3일 동안 부산** **동 *****에서 시행 되었던 사전점검일에 수많은 부실공사와 미공사에 대해서 준공 전 한번 더 중간점검을 해야한다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파트 사전점검이라하면 말 그대로 입주할 아파트를 미리 점검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혹시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수를 완료하여 준공허가가 나는 것인데, 저희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공사판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없었던 조경과 놀이터 시설, 어린이집의 모습, 입주민들의 편의 시설이 모여있는 (헬스장, 어린이도서관 등) ****센터 내부 또한 확인을 못한 상태이며 지하 주차장 3층과 4층 누수문제로 확인 불가. / 방화셔터를 내려서놔서 진입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건지) 아파트 3개의 동과 오피스텔, 총 924세대의 도시가스 미연결로 가스와 개별난방 확인 불가. 실내공사중이므로 마루바닥을 판넬로 막아놔서 바닥재 확인 불가. 엘리베이터의 성능(우선 엘리베이터 작동, 버튼취소 등) 확인 불가. 인터폰 미연결로 확인불가. 하향식비상구 사이렌 확인불가. 또한 부실공사로 건물 두루 살펴 보니 물이 새는 곳이 상당히 많고, 크랙도 보이더군요 주차장, 상가 천장, 공용 복도 홀에서 비가 세고 집 안, 내부 콘크리트 없이 철근 노출되어 있고, 콘크리트 떨어진곳에 페인트 대충 바른흔적등 아파트 외부 벽면 콘크리트 미작업으로 노출과 부식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보이는게 많았습니다 지금의 자리 근처에 싱크홀이 있었던적이 있어 약한지반에 부실공사로 인해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창문이 열리지 않고 앞 뒤 바꿔 달아 놓은 것을 보면 날림공사, 부실공사의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다시한번 강조드리면 주차장 누수. 복도 누수. 재난대피실 누수. 옥상 누수. 상가 누수. 어린이집 누수. 집 안 내부, 콘크리트 미 작업. 철근 노출. 하향식비상구 위치 바로 위에 수도시설. 큰방 스프링쿨러 위치 이상으로 에어컨설치시 소방부 확인절차 필요. 거기에 따른 이동비용 조차 입주민의 몫. 2012년 단종된 냉장고 유상옵션. 그리고 날림공사라고 분명히 보여지는 바깥과 안 창문의 위치 바뀜. 문짝 좌우 바뀜. 아파트 5호라인 도면과 다른 아트월 위치 바뀜. 창문 닫을때 창문프레임 흔들림과 공사하면서 파손된 가구 부분을 시트지로 교묘하게 가리는 문제들 입주예정 세대마다 작게는 50여곳에서 약 100군데 하자가 있어보였습니다, 이는 분명 날림과 부실공사로 의심되고 수많은 문제점들을 보아 **건설에서는 사전점검을 강행하였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협성은 하자보수후 준공을 받으려 하겠지만, 900세대를 넘는 집과 미공사된 공사 부분, 누수와 각종 하자 부분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입주예정인 한달안에 예상되는 수천건의 하자보수와 마무리 되지 않은 건물외 조경, 잘 보지 않는 공동시설에 대한 보수가 이뤄 지지 않을것은 누구든 예상가능할것 입니다 만약 한다 하더라도 날림일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리가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사전점검일에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의 아파트를 제대로 보지 못했으며 검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입주민들은 현재 **동 *****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칠곡 왜관*****와 똑같은 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미흡한 하자보수와 부실공사로 지어진 아파트가 준공허가가 될까하는 걱정과 안정성문제로 불안을 떨치지 못합니다. 지금의 ***** 부산**의 상태는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아파트의 상태와는 분명히 틀린 상태이고, 준공 담당자께서는 정확하게 감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동 부산** *****에서 준공전 중간점검요청과 제대로된 감사를 바라며 청원을 넣는 바입니다. 눈달린 사람이라면 사태의 심각성을 아실꺼고 반드시 현장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된다면 준공을 허가해준 담당자분 또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900세대의 재산권과 부실시공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을때 생명권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금운영에 대해 좀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중 주식투자의 일부는 위탁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위탁받은 운영사별 기금운영수익과 수수료는 비밀자료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의 노후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내가 납부하고 있는 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매년 국내외 구분하여 위탁운영사별로 주식 운영수익율과 위탁수수료를 공개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 언론자료를 보면 3년간 위탁수수료가 약 1조원이 지급됐습니다만 운영사별로 수익은 어떠한지 국민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운영사별 위탁수수료가 곤란하시면 년도별 위탁수수료 및 운영사별 운영수익율은 국내외 구분하여 꼭 공개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아울러 매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을 얘기하며 대처 방안으로 보험료률 인상안만이 최선의 방법인듯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기금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 운영 중 주식투자에 관련 뉴스를 보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투자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야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매수한 주식을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에 투자되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기금운영 수익률도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주식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도 방치하고 투자되고 있다는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2018년 하반기 국민연금은 잠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당장 영원히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의 기금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투자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도 주식대여를 통한 공매도를 금지해주시기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영시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고,  기금손실을 부추기는 주식대여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주세요


제 친구는 돈을 벌고자 알바천국에서 택배기사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몸이 힘든 만큼 벌이가 확실하다는 일자리 소개 업체의 말을 믿고 택배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 알선업체 측에서 말한 사실들과는 막상 시작해보니 1부터 10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량 지원 공고를 보고 갔음에도 농협과의 거래를 운운하며 여름철에는 냉동 탑차가 필수라고 냉동 탑차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택배 일은 내장 탑 차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냉동 탑차를 팔아 업체 측에서는 큰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또한 회사 이름으로 임대하여 친구는 차 리스 비만 내며 사용하는 줄 알았지만 친구 이름으로 캐피털을 끼고 진행이 되었고 현재 친구의 손에는 계약서 그 어떠한 서류 한 장도 손에 있지 않습니다. 면접 당시 빠르게 설명하며 서류에 서명만을 강요했고, 친구는 의심 없이 서명하였습니다. 어려운 사정 탓에 얼른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 제대로 따지지 못한 친구의 탓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택배기사 냉동탑차 사기만 검색하여도 관련 글이 수두룩 나옵니다. 아직도 알바천국과 알바몬에는 허위로 적혀있는 택배기사 모집글이 하루에도 몇백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500, 심지어 여성인데 월800도 번 사람이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득만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업무 설명도 없이 탑차 계약을 통해 캐피탈과 짜고 이익만 뽑아내는 사기꾼들을 걸러낼 방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제 친구가 피해자죠. 제가 이 글을 대신 올리는 이유도 월80만원이라는 리스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꾸역꾸역 택배일을 하고있는 친구를 위해 글을 대신 쓰고 있습니다. 친구는 현재 1.5달만에 7키로가 빠졌고, 배송하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잠시 잠들기 일쑤입니다. 새벽 5시반에 일어나 10시 11시까지 일하는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 노동의 댓가가 취업알선 사기업체들을 배불려 주는 일이라니... 너무나 화가 납니다. 분유값을 벌기위해 택배일을 알아보다가 빚만 떠 앉게된 아이의 어머니의 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사기업체에 속아 사기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작은 힘을 보태주세요. 1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배기사 취업알선을 가장한 냉동탑차 강매 사기업체들을 막아주세요.


부산진구전포카페거리는부산의명소이자예전엔작은공구상가들이밀집해있었던곳으로언젠가부터공구상가들들이사상으로이전하면기존공구상가자리에예쁜카페들이들어서고 맛있는음식점들이들서며 이거리를부산진구청에서는전포카페거리라칭하게되었고현재카페와음식들이어우러져소상공인들이20대말부터40대초반대에사장님들이 운영하는곳으로자리잡고있습니다.그런데...어느날부터건물주들즉임대인들과부동산에서...권리외임대료를너무높은가격을요구하고있어 카페거리원맴버들은90%가떠났고높은임대료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안정을찾지못한채운영하는사업장이점점늘어가고있습니다 저또한...이번에저포함카페거리에 우리임대인이운영하는상가만14곳인데모도25%이상의임대를2년전부터요구하여 버티다못한상가는가게를내놓은상태에서쫓겨날까겁이나서재계약채결후힘겹게 운영하고있고...고민하는상가임차인들도있고..지속적으로25%이상의임대료를요구하고있어...몇몇임차인들은 진구청..시의회..국민신문고..외에..분쟁조정위원해부산지부..방송국제보요청을한상태에..도처히..힘들고...힘들게일을해도불안속에 매일매일 일해야하는임차인들은 스트레스연속이며...조금더...영업실적을높이기위해...리뉴얼도한상가..업종변경을한상가등등다양하게자리지키고자애쓰느너임차인들과반대로 임대인은..조물주위에건물주라는식으로 공시시가가올랐다는이유로임대료인상을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무시한채 높은임대료인상을요구하고있습니다. 부산전포카페거리는...겉으로 화려하고예쁘고 사람들이오고가는관광?명소인지는모르겠으나...그곳에서안정적으로 장사하고자하는임차인들은울며겨자머거기식으로...힘들게..일해서 임대료내기바쁜매월을보내고있습니다 오고가는사람들은 또바뀌었네?....어?없어졌네...임대붙어있던데? 망했나봐...다른거들어보나봐..등등 이런이유가왜일까요? 임대차상가보호법11조에5%상한선이있으며..임차인에게불리한것은효력없음..대통령령으로 5%초과할수없다명시되어있는 이법...이시행령에...왜...임차인들보호받지못하고있을까요? 경기좋지않아....어디가서 다시운영하기도..이곳없어지면그만큼일했던직원들도일자리가또없어지고..자꾸 가게들이바뀌면 기존이거리와는다르게변질되고..임대인들지속적으로임대료높게받으려하면...걸국..임차인들은떠나고...이런씁쓸함이...보호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버젖히 무시한채.임대인들이높은임대료인상을요구하고있는...이런현실을...누구하나관계자나 시에서나와서...실태조사한번하지않고..분쟁조정신청만하라고 합니다... 부신진구...전포카페거리상인들이...정말예쁘고맛있는음식을제공하여더상생할수있고안정적으로 영업해서 이곳을다녀가는 모든분과함께더불어 웃으며일할수있는 안정적은터전이..생계유지터전이될수있도록 힘이되어주세요...

부산전포카페거리임대료25%이상인상강요에허득이는임차인


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버이날 앞두고 고향 찾은 자매 음주차에 '참변' 출처 : MBC | 네이버 http://naver.me/GUufi9c8 이 기사 속 참변을 당한 박 모씨 자매 '언니'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3살 아들과 이제 막 6개월이 된 딸을 가진 가장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고생하며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 수 있겠구나 싶어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이번 어머니 환갑엔 가족 여행 계획을 세웠고 어머니는 여행 갈 생각에 들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어버이날을 맞아 80대 노모를 뵈러 친정인 진도로 내려가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음주운전에 의한 살인을 당한 겁니다. 제일 친한 여동생과 함께 내려간다며 계속 사진도 보내고 즐거워 하셨던 어머니.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본인 차도 아닌 아비 차를 몰아 중앙선을 넘어와 어머니가 탄 택시와 정면충돌을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1%. 어머니, 이모 그리고 택시 기사님은 운명을 달리했고 삼촌과 친구 분은 중상을 입고 큰 수술을 받아야했습니다. 기막힌 상황 속에 장례를 치르고 정리를 하고 돌아보니 가해자도 입원 중이라고 하더군요. 3명이나 숨지고 2명은 중상에 차량 간 정면으로 충돌했으니 가해자도 많이 다쳤겠구나 싶었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로부터 간이 심하게 손상되어 병원 입원이 불가피 했고 퇴원 하는 대로 구속 수사할 것이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무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수소문을 해야 했습니다. 답답하여 경찰에 물으니 가해자가 퇴원해 곧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더군요. 가해자 측으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과 한 마다 듣지 못했죠. 그럼에도 기다렸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그쪽도 정리(할 만한 일이 있겠거니)되면 연락을 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무소식. 또 다시 경찰에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그저 집에서 편히 통원 치료 중이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진도에서도 꽤 재력있는 집안의 자재라, 집도 있고 돈도 있으니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랍니다. 또 가해자가 사업가인데 자기 사업을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없다는 것이 기각된 이유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무려 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나머지 2명(저의 삼촌과 삼촌의 친구 분)은 중태에 이르게 한 이 가해자가 지금 아무런 제재없이 출근하고 밥을 먹고 자신의 집에서 등 따뜻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피해자인 우리 집, 이모님 댁, 할머님 댁, 외삼촌 댁 등 온 집안이 쑥대밭인데. 더욱이 하루 아침에 홀아비가 된 저희 아버지, 이모부님은 식사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고 하루 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명백한 살인자인 가해자를 구속 없이 놔둔다면 그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를 쓰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것도 살인 미수에 버금가는 범죄입니다. 이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미필적 고의의 살인’과 진배없는 범죄입니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은 2급 살인, 도의성 살인미수에 포함시키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특별사면도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윤창호법, 제2의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다곤 하지만 애당초 수사에서 부터 구멍이라면 처벌이 강화 되었다한들 가해자가 제대로 된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명이나 죽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윤창호 법이 이슈화 되었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박 장관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 적발되거나 사망처럼 피해가 큰 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강력 처벌하겠다고] 출처 : SBS 뉴스 원본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98180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밝혔습니다. 무려 3명이나 사망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어째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걸까요? 강력 처벌하겠다던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공염불이었던 걸까요? 현재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었습니다. 더욱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한다던[혈중알콜농도 0.08%에서 중대 사고 야기하면 구속된다 http://me2.do/GW7AgQhW] 이야기에도 3명이나 사망한 이 사건에서는 왜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권고사항일 뿐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서 입니다. 이렇게 구속 수사조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지방법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재판이 불안할 뿐입니다. 사건진행사항도 경찰서로 전화해 꼬치꼬치 캐물어야 겨우 구속 영장기각 사실도 알 수 있었고 이유도 그냥 원론적인 애기만 전해 들었던 겁니다. 윤창호법, 제2의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다곤 하지만 애당초 수사에서 부터 구멍이라면 처벌이 강화 되었다한들 가해자가 제대로 된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명이나 죽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음주 운전, 특히 사망사고로 이어진 음주 운전에 대해선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도록 법문화 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 가해자가 제대로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2의 윤창호법이 시행 되었음에도 3명을 죽인 음주운전 살인마는 왜 구속수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양양에 있는 ***휴게소 가스안전을 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현 가스 사용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거 같습니다 ***휴게소내 가스안전공사 검사업소는 2곳이며 검사를 하지않은곳은 3곳입니다 검사를 하지않은 업소는 위험한 상태로 공급중입니다 가스 차단기 미설치,배관 고정불량, 벨브 부식으로인한 차단불가,계량기 환기가 안되는곳에 설치 이러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고발을 하였고 점검 결과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양양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내용은 가스안전조치에 대하여 넣었고 결과는 공급자에게 사실을 말했으나 공급자는 소비자가 말을 하지않아 불안한 설비를 그냥 놔두는 행동을 하였고 안전공사에서 매년 점검을 하는데 제대로된 검사도 하지않았습니다 공급설비는 공급자가 미비한것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수리를 하여 사고 방지를 하여야합니다 공급자는 몇년간 이 상황을 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이익만추구하고 안전은 뒷전인 가스입니다 강원도 펜션 사고를 보면 알것입니다 무책임한 행동이 생명을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안전공사는 그제서야 확인을 하였고 여태까지 모르는척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되면 국민 안전은 누가 책임질것이며 힘없는 국민들은 어떤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는 일자리,쉼터가 없을 것입니다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글을 남깁니다

강원 가스안전공사,공급자 무책임한행동


안녕하세요. 적폐정권이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영산강에 건설된 보들의 철거를 청원합니다. 지금 나주에서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감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서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배신자 민주당 의원들도 꼭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 시켜 주시고,영산강에 설치된 보들의 해체 꼭 부탁드립니다.

영산강 보 철거 청원합니다.


청주터미널 상가 *****의 빠른 오픈과 사단법인*****상인회의 전횡을 조사, 심판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 저는 청주***** 상가가 오픈한 2004년부터 15년째 조그마한 잡화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점상인입니다. 저희 상가는 2004년 입점 당시부터때부터 제대로 오픈되지 못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몇년후 시행사의 부도로 상가공실률확대, 많은점포의 경매진행등으로 상가가 슬럼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관리자의 횡령 등으로 또 한번 폐허가 된 상태였으며, 현재는 1145구좌 중에 1층중심으로 70여개 매장만 근근히 영업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2016년부터 ㈜***리테일에서 상가전체를 오픈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했고 17년부터 오픈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1일까지 대규모점포관리권자였던 사단법인*****상인회는 관리권을 무기로 ***의 오픈 및 오픈공사에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픈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철거만 벌써 5개월째 더디게 진행되고 실정입니다. 오늘도 저는 오픈을 학수고대하면서, 제 가게로 출근을 합니다. 벌써 15년째입니다. 2. ***의 대수선오픈공사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정당한 동의절차를 거쳤는데도, 상인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입점상인과 소유자의 대부분이 오픈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상인회대표와 상인회소속회원 몇 명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픈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답법인***** 상인회 대표가 청주시청으로부터 2019년 5월 1일시점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무조건 불인정하고, 현재도 상가내에서 영업방해 및 공사방해를 자기 안방 에서 하듯이 막무가내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인회대표가 남의 가게매장 유리창을 가게주인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깨부수는 장면도 목격되었는데도, 이를 관리단과 ㈜***리테일이 저질렀다고 각종 언론과 SNS에 올리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3. 19년 5월 1일부로 상가관리자 자격 없는 상인회가 구분소유자의 재산인 상가시설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단에서 관리권이양을 요구했지만, 상인회는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거부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관리단에서 재산권을 원래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4. 현재, 오픈공사 방해를 위해 철거를 위한 가설건축물에 올라가서 고공농성(귀족농성)까지 하면서, 입점상인과 청주시와 청주시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관리자 자격상실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입점상인들의 영업이야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고 농성과 시위집회를 확대시켜 뜨거운 분쟁상가로 몰고 가서 기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관리권을 관리단에게 이양하고 상가가 오픈하여 정상화되면 모든 입접상인들이 해피한데,,,,도대체 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상인회의 목적은 오픈이 우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5. ***** 전체상가 면적의 5%가 채안되는 소수 입점상인들이 대규모점포관리권을 등에 업고, 전체 100%상가를 좌지우지 하고 있고, 상가 정문입구에서 농성과 시위를 하고 있듯이 입점상인의 입장이면서,, 대다수의 다른 입점상인의 영업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여명의 소유자들이 있음에도 상인회소속 상인들이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인회대표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자격상실이 예상되니까, 기존 입점상인과 구분소유자가 수년간 납부한 피 같은 관리비, 약 8억원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관리비통장에서 현금과 수표로 빼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금고에 넣었는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그 돈이 정확히 남아있는지 공개하지도 않고 있고 관리권 실효에 대해 부정하며 어딘가에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용수익금은 구분소유자의 재산인데도 분배하지 않고 수 억원을 본인이 현금(수표)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도 전액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6. 도대체 이러한 막가파 상인회대표, 관리자 ,자격상실 된 사람을,, 왜 경찰에서도, 청주시에서도,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심판하지 않고 수수 방관만 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의당과 민노총까지 개입하여 상인회를 두둔하면서 관리단과 ㈜***리테일에게 겁박하면서 정치와 시위, 그리고 집단의 힘을 빌어 갑질까지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정당이나 민노총에도 수 차례 상가관리 문제이고 개인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에 제발 개입하지 말아달라고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상인회쪽 입장만 두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당과 민노총 본부에도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개입을 중단하고 중립을 지켜달라고 촉구해 주십시요. 7. 여기 ***** 입점상인과 소유자 그리고 주변 영세상인들은 상가 오픈과 화성화를 15년이나 기다려왔는데,, 상식을 벗어난 떼법과 영세상인 프레임으로 포장한 상인회대표와 이에 동조하는 극성동조자에 대해선 엄정한 법의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있었던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관리비 상세내역(부과, 징수, 사용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회계처리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태가 저희 상가만이 아닌, 전국의 수백여개 집합건물에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국가차원에서도 꼭 해결을 해야만 하는 종양과 같은 문제일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상가는 올 8월말에 꼭 오픈이 되어야 살수 있습니다. 오픈하면 수 백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4월부터 오픈이 지연되어,, 일할 직원들이 다니던 다른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째 *****에서 일 할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픈이 기약하기 어렵고, 오픈공사 방해만 받고 있으니,, 8월에 오픈 못하면 또 언제 오픈이 될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8월에 오픈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청주터미널 *****의 빠른 오픈과 사단법인 상인회의전횡을 조사,심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 소속 서비스기사 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역시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전자는 철저히 우리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회사에게 저희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과연 정말 저희를 생각해서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을까요? 저는 그냥 보여주기 생색내기용 정직원 채용 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11월, 저희가 노조를 만들고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하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급하게 정직원 채용을 발표를 했던 것이라 전 생각합니다. 정직원이 된지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투정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직원이 되기 전 저희는 늦게까지 일을 해도 1건 1건이 저희에겐 수익이 되는 구조라 힘들어도 고객이 밤 9시에 10시에 방문해 달라 해도 고객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객에겐 *전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저희는 월급을 올릴 수 있기에 저희는 저희를 위해 회사를 위해 힘들어도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면 비수기와 성수기의 차이는 크지만 여름철 성수기에는 늦게까지 일하고 만족할 수 있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그사이 우리는 2번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비스 경력 11년차. *전자 정직원 전환 인정 7년차 되는 기사 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의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모든 가전제품과 중수리라 불리는 용접수리를 하는 기사입니다. 그렇게 받은 2번의 월급은 5월 달은 19일치 세금을 제외한 170만원, 6월 달은 270만원. 정직원이 된 후에 이럴 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앞으로 제 월급은 270만원 입니다. 이것 역시 기본급+상여급(50%)+고정OT수당(20시간)+휴일 특근수당이 합쳐진 돈입니다. 결국 제 월급은 저기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 입니다. 27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정직원 되기 전 극비수기에나 받던 돈 입니다. 혹시나 해서 정직원 이전 극비수기와 극성수기, 정직원 이후 제 급여 명세서를 공개합니다.(이미지가 안올라가네요) 극성수기의 월급은 1달 31일동안 단 '하루'만 쉬고 밤 9시 넘어 까지 일한 결과물 입니다. (2018년 07월 월급이 세금을 빼고 693만원. 2018년 12월 279만원입니다.) 지금 *전자는 우리에게 일은 극성수기처럼 늦게까지 시키면서, 월급은 극비수기 수준도 안되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직원이 된 후 저희가 일찍 퇴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변한게 없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정직원 채용에 대한 부당함을 반박할 때 마다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제공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저녁은 어디 있고, 주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저희는 아직도 7시 넘어, 8시 넘어 고객 집을 가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을까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밥을 먹으려 준비하면 9시가 넘습니다. 남들은 저녁을 7시에 먹을 때, 왜 저희는 밤 9시 넘어 저녁을 먹어야 하며 남들은 주말을 쉬고 충전을 할 때, 왜 저희는 땀 흘려가며 주말에도 6시까지 일을 해야 할까요? 차별이 없는 채용을 약속해 놓고,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약속을 해 놓고 왜 지키지 않을까요? 전 *전자라는 회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집에 모든 가전은 Go*dStar와 *전자 제품 이었고 주변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가전 제품은 무조건 *전자를 사라고 권유를 했고, 누가 직업을 물으면 당당하게 *전자서비스에 다닌다 얘기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전자라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직히 *전자에 다닌다고 얘기 하기가 꺼려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정직원 돼서 좋겠네? 대기업 다니니까 돈도 많이 벌겠네? 이제 그럼 주말에 볼 수 있겠네?' 전 이런 물음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대답을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 같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대기업이 그래? 거짓말 하지마. 무슨 *전자 직원에 월급이 그러냐?' '오히려 정직원 전이 더 좋았네? *전자 별로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대답을 하면 내가 좋아했던 회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전 거짓말쟁이가 되버립니다. 물론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은 이런 월급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삶은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 학원비가 없어서 아이들 학원을 못 보내고, 누군가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던 용돈을 못 드리게 되었으며,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던 취미 활동을 접어야 했으며, 또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했을 것 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회사가 저희를 정직원으로 채용을 함에 있어 협상단을 저희 서비스 대표가 아닌 저희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기존 *전자 기능직 어용노동조합 대표가 협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회사에게 여러 차례 협상에 대해 잘못 됐음을 얘기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협상이다. 이건 저희 서비스 직원들을 다 죽이는 구조다 라고 얘기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자는 저희를 무시 했고, 정당한 협상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딜 봐서 정당한 협상이고 말이 되는 협상 일까요? 그들은 협상 내용을 공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무기력 해지고, 우울합니다. 스트레스로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습니다. 이럴 거면 왜 사나...싶기도 합니다. 정직원 이후 저희는 월급을 잃었고 여전히 시간을 잃었고 이제는 애사심을 잃었고 결국 일하는 보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도 못하는 허울뿐인 *전자 정직원이라는 간판? 저는 하루라도 빨리 당당하게 '나는 *전자 직원이다'라는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대로 된 서비스 대표와의 협상과 제대로 된 근무시간과 제대로 된 급여체계가 필요합니다. 제발 *전자는 저희의 목소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당신들 직원입니다. 당신들이 무시해야만 하는 그런 직원이 아닙니다. 서비스는 당신들의 얼굴입니다. 얼굴에 침 뱉는 그런 행동은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들 제품을 구입을 하는 고객들은 *전자라는 회사의 이름보다는 *전자의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를 보고 구입을 하는 고객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당신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제발..부탁 드립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전자의 가증스런 두 얼굴을 공개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의 집을 갖고 싶어 파주 운정에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 약 50일정도의 해외 출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국토부의 청약자격 내용 때문인데요. 1년 내 해외에 30일 이상거주를 하게 되면 1순위 청약 해당지역 자격 박탈이 되어 기타지역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 상황은 위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지역으로 1순위를 신청하여 6월 26일 합격자 발표를 대기하는 도중 위 내용을 알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저는 파주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고(약 20년 이상) 파주 쪽에 계속 있고 싶어 좋은 기회가 있어 이번에 분양을 신청하여 내 집 마련을 할 목적 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중국 출장이 약50일 정도 다녀온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출장을 거부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급하게 중국출장을 다녀오게 된 거지만 이유 불문하고 30일 이상 중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해당지역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 특히 중국으로 가는 출장... 그리고 여행목적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하는 것 보다 더욱 힘들게 일하고 고생을 하고 왔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 암담 할 따름 입니다. 투기 목적을 제지하기 위해서 하는 법안.. 솔직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중국 출장이 투기 목적을 위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따지면 무조건 안 된다 가 아닌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검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5620) 해외 체류 기간이 30일 이상이라고 모두 장기 해외 체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토부는 “해외에서 30일 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체류하면 해당 기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으면서 해당 지역 1순위로 당첨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지역 1순위로 청약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 사무소에서 아무 언질도 받지도 못하고 1순위 청약을 신청하게 된 저로써는 기사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이게 회사의 잘못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방침이 이상한 건지 분양을 받고 싶으면 만약에 회사에서 잘려도 청약을 위해 회사방침을 무시하고 출장을 보내도 거부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타 지역 청약을 넣으면 된다." 이 말은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한국에서 거주를 안 한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저의 회사는 이번 년도 부 터 해외가 문제도 있고 바쁘게 일하고 있어 앞으로 최소 2~3년간 1년에 약 1~2번은 1달에서 1달반씩 출장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파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중국 출장 때문에 계속 해당지역이 기타지역 보다 당첨 될 확률이 있지만...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이 해외 출장이 잦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강화된 청약자격 때문에 출장을 가고 싶을까요..? 또 30일 이라는 조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해 29일 마다 비행기 표를 구매하여 계속 귀국 후 다시 출국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이 없다고 봅니다.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분양 조건을 때문에 출장이 잦은 회사는 가고 싶지 않을 것 이고 회사입장에서도 29일 안으로 복귀 했다가 다시 출장 보내고 하면 비용때문이라도 잘 안 해 줄 것 입니다. 지금 저의 회사에서 저 포함 2명이 청약자격을 모르고 1순위 지원을 했다가 강화된 청약자격 때문에 당첨되어도 부적격당첨자가 되어 고작 약50일 때문에 박탈되는 것도 억울한데 서류 준비 및 부적격소명까지... 하.... 그리고 청약통장 정지까지... 과연 이 방침이 투기 목적을 하는 사람들을 막는 방침만 될까요? 위의 내용에 동의를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서 청원에 올라가 대답을 듣기 바랍니다.

[강화된 청약자격]해외 출장 30일 이상 해당지역 박탈


안녕하십니까~ 저는1964년 경기도 이천의 한적한시골에서태어났습니다 성장기에는 건전한생각과 건강한신체로 미래의 안락한생활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청년기에는 해병대의 팔각모와 빨간명찰이 너무나 멎지게 보였었습니다 마침내 만20세가 되던 1984년 3월 21일에 꿈에도 그리던 해병대 진해 육정문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군복무는 해병*사단 *연대 *대대에 자대를받고 선후님들과 평범하게 병영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덧 세월은 흘러 병장6호봉때~ 2박3일의 외박의 명을 받고 영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인근병원에 있다가 수도통합병원으로 급하게 후송이 되어 치료를 받던중 당시 담당군의관이었던 성세원은 좌반신마비라는 진단과함께 경직된 팔.다리는 물리치료를 해야한다는 진단을 내렸었고 그 이후부터는 물리치료가 강행되었는데 나중에야 알았던것인데 그때하지쪽은 경직이 아닌 골절이어었는데 골절된 하지를 경직으로만 오진을한 겱과 뼈가 엉뚱한곳에 붙어서 지긍까지 쪼그려안기도 불가하며 안을때엔 언제나 의자가아니면 안기가 불가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외박중즉 영외사고자라해서 군의관의 오진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방관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다시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 사료가되어지는 바 이처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바 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역지신지로서 치료가 가늠하다면 병원치료는 무한대로 지원해 줄것과 아울러서 적정한버위내에서는 보훈혜택까지 해 주실것을 대통령께서는 해 주실것을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드림~

군복무중사고후


5G 중지를 위한 국민청원 현재 핸드폰과 가정용 와이파이 무선기기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 방사선은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5G는 이미 사용 중인 2G, 3G, 4G 통신용 네트워크에 추가하여 무선주파수(RF) 방사선 노출을 더욱 증가시킬 것입니다. 5G 배치는 국제법에 범죄로 규정된 인류와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은 나라의 의사와 과학자, 환경단체들이 이 기술의 위해성을 지적하고 사용중지을 위해 UN과 WHO, EU 및 각국 정부에 청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선기기에 사용되는 무선주파수 방사선이 인간의 신체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해악을 입증하는 공인된 논문은 이미 만여 편이 넘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5G가 전례 없는 규모의 환경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 밀도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선주파수 송신기를 새로 설치하게 될 것이며, 기지국 수백만 개와 인공위성 2만개를 추가로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통신 산업의 5G 계획이 실현되면, 지구 위에서 사람, 동물, 새, 곤충, 식물 등, 1년 365일, 하루 24 시간, 지금의 무선주파수 방사선 수치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더 센 노출 수준을 피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또 지구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5G 계획들은 인간에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지구의 모든 생태계에 영구적인 피해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윤리적 의무와 국제 협약에 따라 인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5G 가 제안되기 전에도 3,000여 명의 의사가 서명한 프라이버거 청원 (Freiburger Appeal)을 비롯한 국제 과학자들의 수십 건의 청원과 항소는 무선 기술의 확장 중단과 새 기지국 건설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2015 년에 41 개국 과학자 215 명은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에 경고했습니다. “최근 많은 과학 논문은 EMF [전자기장]이 대다수 국제 및 국가 지침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살아있는 생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0,000 개 이상의 전문가 심사를 거친 과학 연구에 따르면 무선주파수 방사선은 인체 건강에 해를 줍니다.  영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장 박동 변화 • 변형된 유전자 발현 • 변형된 신진대사 • 변형된 줄기세포 성장 • 암 • 심혈관병 • 인지 장애 • DNA 손상 • 일상적인 건강에 대한 영향 • 학습과 기억 장애 • 정자 기능 및 질 장애 • 유산 • 신경 손상 • 비만과 당뇨 교란이 혈압과 멜라토닌에 변화를 주어 “암, 생식, 심장 및 신경 질환과 사망”을 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력선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이미 이런 전자기 환경 요소들을 변화 시켰고 했습니다. 전력선 고주파 방사선은 지구 이온층과 자기층에 이르러 전파 입자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됩니다. 비공식적 조사는 이미 1998 년 이래 낮은 궤도에서 2G 및 3G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약 100 기의 위성으로부터 인간과 동물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지면의 낮은 수준 방사선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대기물리학과 인체 혈맥까지 포함하는 다른 관련 과학 전반의 지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선주파수 방사선은 급성 및 만성 영향 모두 있습니다. 무선주파수 방사선은 즉각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모두 유발합니다. 암과 심장병은 장기적인 영향의 일종입니다. 심장 박동 변동과 100 뇌 기능 (EEG) 변화들은 즉각적인 영향들의 예입니다. 구소련에서 무선파 병이라 불린 것과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전자파 과민증(EHS)으로 불리는 증후군은 급성이나 만성일 수 있습니다. 칼 헤쉬트 (Dr. Karl Hecht)교수는 1,500 편이 넘는 러시아 과학 논문을 검토하고 독일에서 1,000 명이 넘는 자신의 환자 임상 기록을 기초로 이런 증후군들에 자세한 병력을 발표했습니다. 발견된 객관적인 증상들은 수면 장애, 비정상적인 혈압 및 심박수, 소화 장애, 탈모, 이명, 피부 발진 등입니다. 주관적인 증상들은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기억 상실, 집중력 상실, 피로, 독감 같은 증상, 심장 통증 등이 있습니다. 2016 년 EUROPAEM 전자파 지침에 따르면 사람들이 높아진 수준의 전자파에 “일상생활에서 계속 노출되면” 전자파 과민증(EHS)이 일어나고, 이런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전자파 노출 줄이기와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EHS는 더 이상 질병(Disease)이 아니고 인체 손상(Injury)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 1억 명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되고 점차 더 많은 수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환경이 원인입니다. 여기에 5G가 세계시장에 출시되면 곧바로 모든 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5 년 브뤼셀에서 전자파 과민증(EHS)과 다중 화학물질 반응 (MCS)에 관한 국제 과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무대응은 사회적 비용이고 더 이상 선택이 아니며...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의견으로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요 예방 조치들을 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긴급히 요구됩니다]” (강조가 더해짐). 2019년 4월 브뤼셀 타임즈를 비롯한 외신보도에 의하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5G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시민들에 대한 건강의 우려로 당국자들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세라인 프레모트 환경부장관은 브루즈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방사선 기준을 5G가 준수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연히 그런 기술을 환영할 수 없다. “라고 말했으며”, "브뤼셀 사람들은 내가 돈 받고 팔수 있는 기니피그가 아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프레모트는 현재의 방사능 기준으로는 시범사업조차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Bruzz라고 예외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브뤼셀 타임스 현재 정부와 통신회사들은 영화를 빨리 다운받을 수 있는 "더 빠른 인터넷 속도"와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더 다양한 컨텐츠”, 무인자동차 같은 “편리한 기기” 등을 이 기술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신체의 건강과 안전, 인간의 삶과 조화로운 자연환경입니다. 우리는 호흡하기에 좋은 공기를 원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원하며,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음식과 우리의 생활을 파괴하기보다는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지를 갖기 원합니다. “중국, 인도, 폴란드, 러시아, 이탈리아,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은 지금까지 5G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고 미국보다 방사선 제한기준도 까다롭다. 또한 5G를 만든 이스라엘은 3G 이상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에게 5G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미국인의 FCC에 보내는 공개서한 "생물학적 안전성 테스트도 없이 수천만 개의 5G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발상이다."Martin L. Pall, PhD "우리는 우리를 해치게 될 무언가를 만들어 냈고 이제 그 통제가 어려워졌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여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 환경에 전자기 방사선이 거의 없었다. 오늘날의 이 수치는 자연방사선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으며, 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모든 새로운 장치들 때문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의 살아있는 세포들을 손상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빨리 죽이는 것이다. "~ Dr. Marin Blank “무선 방사선은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PubMed (생명공학과 의학 저널)와 동료 학자들의 검토 문헌을 볼 때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영향은 식물, 동물, 곤충, 미생물. 등 모든 생명체에서 볼 수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는 인간의 암 발병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 또한 DNA 손상,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신경정신 병리학 효과의 전조증상에 대한 증거가 있다. 5G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로운 기술을 검증하지 않은 적용이다. 우리는 그것을 과학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를 인간학 연구라고 부른다."~ Dr. Sharon Goldberg “휴대전화 사용과 뇌암 위험성에 관한 최신 연구를 포함하여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무선주파수 방사가 사람에게 발암성이 입증되었으며 현재는 "담배 연기 및 석면과 함께 제1 그룹 발암물질"로 분류되어야 한다.” - WHO의 국제 암 연구소(IARC) "(5G 상용화를 위해 앞으로)대기 중에 약 2만개의 인공위성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FCC는 작년 11월 15일에 엘론 머스크의 12,000개 인공위성 발사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2019년 중반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각지에 5G 안테나가 세워지고 있으며, 현재 사람들은 이미 병에 걸리고 있다. 또한 곤충의 개체수가 영향을 받아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서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받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었을 때, 이 위성을 발사한 직후부터 전자파에 민감한 사람들이 매우 아프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사망률이 5 ~ 10% 증가했으며, 새들이 날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새를 풀어 주는 비둘기 경주에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이때 돌아온 새가 없었다. " - Arthur Robert Firstenberg 광범위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무선 주파수(RF)방사선이 생명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는 이미 압도적이다. 이 원인으로 아프거나 병든 사람들의 임상적 증거,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DNA, 세포와 장기체계의 손상에 대한 실험적 증거, 그리고 현대문명의 주요 질병인 암, 심장병 및 당뇨병 등이 전자기 오염에 의해 대부분 발생한다. 이에 관한 역학적인 증거들은 10,000개가 넘는 관련 리뷰와 연구들의 문헌 기반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 Arthur Robert Firstenberg가 작성한 청원서 특히 수십 년 동안 무선기기의 위해성에 대해 연구해온 아서 로버트 퍼스텐버그는 이 기술을 “인간을 대상으로한 실험”이라며, 명백한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의하면"국가는 어린이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와 보살핌을 보장해야 한다"(제3 조), "어린이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한다"(제6 조) "질병 퇴치를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오염의 피해와 위험으로부터 돌봐야 한다" (제24 조 (c) 항). 뉘른베르크 법전 (Nuremberg Code, 1949)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에 적용됩니다. 독립적이고 편향되지 않으며, 특히 산업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전자파 및 보건 과학자 조직을 만들고 임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기술이 생명체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류와 환경에 안전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입하려는 그 어떤 기술도 인간과 환경을 위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5G기술이 중도적 전문가들에 의해 안전이 증명될 때까지, 이 기술의 사용중단을 청원합니다.

5G 기술 사용의 중지를 위한 국민청원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된다… 데이트폭력도 엄정 대응 이 기사는 지난해 8월에 난 기사입니다. 정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스토킹 행위자 경범죄수준서 '징역형'까지 가능 하지만 약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여성이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집행유예가 나오고 여전히 스토킹 범죄등 홀로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는 제대로된 처벌은 없고 여전히 여성이 대비하고 조심해야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1. 데이트폭력이란 이름아래 악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확실하고 안전한 보호를 요구합니다. 한 뉴스기사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 사랑 싸움을 넘어 이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청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364명, 2017년 14163명에 이어 지난해 18671명으로 2년 만에 2배로 신고 건수가 늘었으며,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2016년 8367명, 2017년 10303명, 2018년 10245명으로 매년 1만명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 1년 내 재범률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2%에 머무는 것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20%를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데이트폭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자면 데이트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귈때도 여자들은 범죄를 당하지만 헤어지고도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오죽하면 안전이별이라는 단어가까지 생겼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상대를 연인이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등한 상대를 본인이 불만이 생겼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벗어나 헤어지면 이번엔 안전이별을 문제로 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기까지합니다. 심지어 전여친의 아버지를 살해한사건까지 있었죠. 데이트폭력을 단순 연인간의 관계로 생각하는게 대부분이라 일부 남성들은 여성 피해자가 잘못한게 있을거다. 맞을만 한 이유가 있겠지. 라며 피해자를 2차가해하는 내용의 댓글을 기사에 다는걸 기사댓글만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게 가해자들의 폭력을 정당화 시키는 일일진데 심지어 이번에는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정당화 시키는 판결을 했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데이트폭력이란 이름아래 연인들끼리 사랑싸움이라며 이를 단순하게 받아들인 결과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폭행을 당하고도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를 인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서서히 데이트폭력에 대한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있는 시점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여성이 사망까지 했으나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나 겨우 징역 6년형을 주고도 모잘라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이례적인 감형까지 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따르면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석방됐다. " "법원 "유족 합의, 주위 선처 호소" 징역 6년 원심 깨고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이들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르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여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갈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 판결은 지난 8월 청주시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입니다. 징역 6년도 가볍다 느껴지는 판결인데 2심에서는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랑했던 사이였고,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갈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어디에도 죽은 피해자의 입장은 없다고 봅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죄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판결에 나오기만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되었는지 심지어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폭행을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했는데 그게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놀라울따름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한다면 술에 취해 폭행한것도 가중처벌될 일이며 사랑하는 사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운 사이로 보였다면 이것 역시 가중처벌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까운 사이란걸 생각해 보복의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을것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이었다면 "서로 사랑하는 연인관계임에도 상대의 믿을 저버리고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가중처벌하겠다" 라고 하여 1심보다 가중처벌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사이니 폭행해도 감형이라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는 이를 판결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부장판사는 전혀 해당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내린 정말 이례적이다 못해 해임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을거 같은 끔찍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부장판사가 가해자측과 어떤관계가 있는건 아닌지 조사를 해달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판사의 판결은 말로만 심각한 범죄라고 하고 그 뒤로는 가해자의 죄를 감형하기 위해 어처구니 없게도 마치 사랑하는 사이라면 폭행정도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인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도 폭언을 당해도 화가나서 상대를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가해자가 홀로 억측을 한거일지도 모르고 했다해도 하면 안되었을 폭행을 한 사건인데 왜 판사는 가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성만을 얘기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아닌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해주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으로 보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족만큼 가까웠을 것이고 절대 자신에게 폭행을 할거라 생각도 하지 못했을겁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었다면 이는 더욱 가중처벌되었으면 됐을 일이지 감형의 이유가 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부부나 가족처럼 법적으로도 서로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닌 관계인데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 처벌할때는 그 관계가 피해자를 위해서도 아닌 가해자의 죄를 감형하기 위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해당 판사의 판결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폭행을 정당화시켜주는 행위이며 수많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판례가 남게된다면 앞으로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은 더욱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할것이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신고도 못한채 두려움을 떨어야 할것입니다. 폭행에서 살아남더라도 사랑하는 사이에 저정도 폭행이면 보복의 가능성이 높을테니깐요. 더이상 가해자가 연인이란 이름아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보호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연인과의 관계가 더이상 감형이 되는 게 아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안그래도 남성 가해자들이 술에 취하거나 조현병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해도 정확하게 여성이나 노인등 약자만을 골라 폭행,살인해도 주취감형, 조현병을 이유로 감형을 받고 처벌을 피하는데 이젠 하다 못해 그저 서로의 메시지기록에만 존재하는 사랑한 사이라는 이유가 가해자들의 감형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약 처음부터 가해자를 연인이 아닌 가해자로만 생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것까지 처벌받게 한뒤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했으면 데이트폭력뿐 아니라 헤어진것을 이유로 전여친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이정도로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함 위에 가해자의 미래가 있고, 피해자의 인권위에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고 있으니 이렇듯 편파적인 판결이 계속 날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제대로 된 판결을 부탁드리며 다른 데이트 폭력 및 이별후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최근들어 헤어진 연인들간의 스토킹범죄부터 시작해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 의해 스토킹범죄를 당하여 불안에 떠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역시 데이트폭력처럼 수면아래에 있었을뿐 지속적으로 여성들은 공포에 떨며 제대로된 처벌과 보호를 요구했지만 옛날과 전혀 변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이미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이니 불법촬영삭제비용을 가해자에게 받게하는 것처럼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처벌이후 고의적인 접근이나 연락시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조금더 부탁드리자면 성범죄자알림e를 보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처벌받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그래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관리도 못하고 재범을 저지르는걸 막지도 못하는데 국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알림e에 나온 범죄자조차 지인에게 말하지 못한다니 이건 누굴 보호하기 위한 앱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호해주지 못하고 관리가 안된다면 차라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겐 범죄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하고 정보도 국민이라면 자유롭게 공유할수 있도록 해주셨스면 좋겠습니다. 이전 어느 기사에는 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도 제대로 기재가 안되어 허술하다고 하던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셔서 만드신 거라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만해도 "향수 냄새 좋아서"...여성 따라가 현관문 냄새 맡은 20대 남성 체포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강간 고의’ 인정…검찰, 구속기소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여성들은 가장안전하다 느껴야할 본인의 집조차 안전을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혼자사는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과 처벌이 없다는것을 이용하여 남성들은 더욱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혼자살지 않는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택배에 이름을 남성스럽게 바꾸거나 창문같은데에는 따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했고 현관문도 이중 삼중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낯선 남자가 찾아와서 신고를 해도 피해가 없으니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의 기사처럼 CCTV를 공개하고 언론이 크게 관심을 가져줘야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 살면 이조차 불가능합니다.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배관 타고 올라오다 달아난 남성 “대화하고 싶었다” 혼자 사는 여성 집 벽타고 침입 시도한 20대 반지하 여성 원룸 엿보며 음란행위 20대 男…옆 건물서도 유사 범행 위와 같은 기사가 날때에도 제대로 처벌도 없습니다. 센 이름 '곽두팔'이 필요한 여성들 나홀로 여성들 '불안…경보 창문·'남성 목소리 앱' 등장 해당 기사와 같은 행동을 할정도로 대한민국 치안은 여성들에게만은 매우 좋지않다는게 진실입니다. 지자체에서 같이 귀가를 해주거나 하는 것 역시 방법일진 모르지만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런 방법만을 이용하여 보호하는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를 입었을때 도움이 되는 법적인 보호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스토킹 범죄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제일 큰 문제는 스토킹을 한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30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스토킹이다. 미국 같으면 스토킹 범죄다. 여자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침입하려고 가서 문 앞에서 지키고 앉은 거지 않냐"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지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껏해야 벌금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 정도를 주면 다시 돌아다니니까 다시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그다음에는 누가 막아줄 거냐. 이게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이다. 영미법 국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이런 스토킹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매번 처벌을 해달라해도 법이없다하고 말만할게 아니라 없다면 외국의 잘되어있는 법을 따라서 만들어서라도 여서동도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받고 살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말뿐이거나 제대로된 처벌이 없는 방법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된 법적인 보호와 가해자들에대한 강력한 처벌로 확실하게 이것이 심각한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범죄자들이 처벌을 무서워 해서라도 더이상 범죄를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 관련의 그 어떤 분야에도 몸 담고 있지 않는, 아이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올리는 글이 그 어떤 업체를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정부에서 빠른 법적 조취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2011년 3월 일본 지진사태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었고 지금도 계속 유출되고 있으며 이미 하와이 등 미국 전역에도 방사능이 오염되어 이에 대해 걱정하며 그저 일본 여행이나 일본산 물품에 대한 경계를 해왔었습니다. 그냥 일본산만 안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발효식품에 일본산 효모가 사용된다는 얘기를 듣고 수입 물품의 목록을 보면 확인해볼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어떤 종류의 일본 식품이 수입되었는지를 바로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입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afefoodlife/foodimport/importFoodList.do?menu_grp=MENU_NEW04&menu_no=2818 이 곳이 수입식품을 국가별로 검색해보는 곳 입니다. 종류 별로 어느 나라인지 어떤 업체에서 언제 무슨 식품류를 수입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처음에 효모를 검색해보다가 유산균, 커피, 초코, 고구마 전분, 돈까스, 카레, 기타 소스, 캔.... 심지어 아이들이 먹는 음료나 과자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갖가지 향료까지.... 너무도 많은 양의 많은 물품들을 일본산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꺼 안사고 안먹으면 된다고 생각해 왔던 인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링크에 관련 내용을 담은 카페글 참고) 바로 우리나라의 유명 기업들, 아이 간식과 음료도 만들고 맛있는 밥과 라면을 만들던 친근한 기업들이 모두 일본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는 당연히 국산일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요. 마트와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는 그 많은 도시락, 과자, 음료, 반찬, 분유 등의 가공 식품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수년전부터 일본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갑상선 암 환자가 몇 년사이에 급증했고, 그 이 외에 갖가지 알 수 없는 질병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일본에 경제 속국이 되지 않게 일본산 모든 물품을 수입거부하고 싶으나 막강한 기업의 뒷배로 일본세력이 있으니 일본산 식재료 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이나 일본 관련 광고, 방송, 물품에 법적 규제와 세금을 부과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먹어야할 식품 분야는 1) 약간의 재료나 포장, 비닐, 담겨있는 용기에도 일본산이 있다면 '일본산 식재료/ 일본산 용기 포함'이라는 표기를 해야한다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 수입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하면, 심지어 포장만 옮겨 담아도 수입품이 국내산으로 표기되는 표기법도 '00산 국내가공'으로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산과 국내산의 표기로 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 가동되고 있는 부위의 밑판이 소위 포테이토 칩처럼 휘어진 상태인데다 무자격자가 관리하기도 하고, 시설 운영과 사고 대책에 모두 허술합니다. 이 상태로 있다가는 우리나라도 어느날 갑자기 후쿠시마처럼 변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몇 달 안남은 2020년. 방사능 폐기물 저장고가 꽉 차서 더 이상 담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또 그런 곳에서 흘러나온 방사능이 우리의 땅, 우리의 생명수에 침투하여 지하수는 우라늄으로 뒤범벅되고 있습니다. 현명한 시민, 현명한 정치인, 현명한 대통령이시라면 결코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우매한 일도, 발전소를 더욱 늘리거나 계속 가동하는 일도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우리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원자력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탈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 깊숙히 들어와있는 일본산 식재료들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 2019년 6월 29, 30일 양일간 실시된 제54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문제 중 일부 과목의 문제 중 일부가 특정 대학교 회계사고시반 학생들에게 사전에 모의고사와 특강 형식으로 배포 됐다는 주장이 있어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은 다음의 '*****'라는 카페에 그 대학 학생으로 추정되는 회원의 "그 *대 감사문제"라는 글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 글의 내용이 단순한 풍문에 불과했다면 지나가는 글로 끝났겠지만, 시험문제 유출을 뒷받침할만한 여러 주장과 과거의 비슷한 의혹들이 나오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규칙과 법을 준수해야하는 공인회계사를 선발하는 시험에 이러한 불법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많은 고시생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유출을 주장하는 타 대학생들의 손에는 그 고시반 모의고사의 실물이 현재는 없기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기 힘들다는 점 알고 잇습니다. 하지만, 현재 댓글을 통해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험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 없이 또다시 묻혀버린다면 공인회계사 시험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정직하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는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공인회계사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한 수험생 기준 2019년 1차 8.512면, 2차 3,067명으로,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전에 발생했던 특정고등학교 학교 시험 문제 유출사건때보다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정부가 핵심 가치로 삼고있는 기회의 평등과 절차의 공정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청원을 보시고도 그냥 넘어 가시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이전에 비슷한 의혹들이 수없이 묻혔을 지라도, 이제는 아무리 작은 의혹 일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진지하게 접근하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문재인 정부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의혹을 공개적인 국민청원에 제기하는 것은 악의없이 문제가 되고있는 그 모의고사를 풀고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닌 정직하게 밤낮없이 눈물을 흘리며 공부하는 만명에 가까운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명시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가장 큰 아킬레스를 건드려서 일본의 굴복을 유발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치욕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의 잃어 버린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도쿄 지역 역시 방사능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일본 관광 호텔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반도체 소재의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명시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가장 큰 아킬레스를 건드려서 일본의 굴복을 유발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치욕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의 잃어 버린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도쿄 지역 역시 방사능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일본 관광 호텔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우리의 어린 선수들을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내면 안됩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청원합니다.


이참에 우리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를 일본 제재의 대응 카드로 꺼내는건 어떨까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도 북핵이나 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으로 우리보다는 일본의 안보에 유리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2016년말 국민적 논란 속에서 당시 국정을 사실상 총괄하던 황교안씨가 남미로 외유를 떠난 상태에서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이 요구하면 우리의 대북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협정으로 우리에게는 이득 될 것 없는 협정입니다. 이 협정 파기 시 안보에 민감한 일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것이며, 아베가 추진하는 군국화와 관련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일본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침 일본은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했으니 우리도 그에 맞대응 해야겠죠? 일본의 제제에 우리도 피해는 보는 경제로 맞대응하는 것 보다는 안보 카드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일본의 제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대응 카드로


************ 호텔은 250명의 소유주가 따로 있고 (주) **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당연히 매달 임대료를 주어야 하는데 일년반 이상 임대료를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년 이상 소송을 거쳐 명도소송이 났는데 (주) **은 호텔을 무단점유하고 운영중입니다. 1차 강제집행을 할 당시 조폭 동원해서 소유주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남의 재산 갈취해서 운영하는 파렴치한 회사 대표는 대한민국 최고 학교인 **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나경원 의원 동문이라며 인맥을 자랑하는 모양입니다. 경제신문에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크루즈 운항한다는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이런 회사가 떳떳하게 돈 벌어서는 안되기에 이곳에 고발합니다. ▲ 최** ** 대표이사 **은 최** 대표이사가 현재 ******(****) 상임위원이라는 이유로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한 투자자는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던 안하던 환경과 재난안전이 정책이슈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맥과 정책이 같이 갈 수 있는 반 총장 테마주는 ** 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무구조 면에서도 테마주 치고는 탄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 지난해 3분기까지 1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은 같은 기간 1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3분기에는 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60배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실적으로 인한 주가 상승세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새 총리에 충청남도 출신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정되면서 반 총장의 새누리당 대선 후보 영입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근거 없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반 총장은 충북 음성 출신이다. 한편, 최 대표가 **** 상임위원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 관계자는 "최 대표가 **** 상임위원이 맞다. 작년 3월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며 "최 대표가 반 총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최** 대표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발전을 위해 국민과 소통의 정책추진, 국민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말도 되지 않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3기신도시가 반드시 들어서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여 국민들 사이의 지역별 불균형한 발전을 심화해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산에 엄청난 해를 입히고, 교통은 방치하며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버린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악질적인 3기 신도시 건설정책은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방식의 불도저식 개발시대가 아니기에 그린벨트는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기존 도시의 재생 정책이 필요한 떄입니다. -. 기존 1, 2기 신도시에 근본적 교통대책과 기업체 유치를 통해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를 줄이고 그로 인해 유입인구가 줄어들어 자연스런 서울 부동산 안정을 꾀해야 하나 경기도에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치만 높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고위공직자 40%가 강남 3구에 몰려 살고 있다는 각종 통계 자료에 1,2기 주민들은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강남 3구에 공급하여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이루어야지 전혀 관련 없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하나 밖에 없는 얼마 되지 않는 아파트 자산가치 하락으로 숨통을 끊어 내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절박한 지역민심과 여론을 결집하여 지금은 지역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임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안일함에 치를 떨며 강한 항의를 드립니다. ※ 국토부의 행정은 아래사항에서 대의가 전혀 없습니다. 1. 후손에게 물려줄 그린벨트 훼손하여 신도시 건립 하려함. 2. 신도시 도면유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조사없이 강행하였고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전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 및 상당한 불만을 초래 3. 1, 2기 신도시 자족시설 기업유치, 교통대책없이 3기 신도시 발표로 국민 불만고조및 지역간 갈등유발 4. GTX 완공은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하였음에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23년 완공이라는 허위사실만 공표하고 있다. 5.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Process없는 주먹구구의 원칙없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불신 초래, 1, 2기 신도시 제쳐두고, 3기 신도시만 예타없이 하려는 졸속행정 현재 국토부에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관련 모든 사항은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강한 저항을 끝까지 받을 것이며 3기 신도시 정책이 폐기 될때까지 숨이 붙어있는 한 투쟁하겠습니다. 정부는 1, 2기가 배드타운된 경험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는 성공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1, 2기가 배드타운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감은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강한 분노를 사게 하였으며 불통의 정치에 대해 반드시 투표로 댓가를 치루게 하겠다는 공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철회 및 1, 2기 신도기 교통망 확충, 기업체 유치 등 자족도시 건설, 지금 아 사태를 만든 국토부 공무원, 정책 관련자들의 무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23일 김현미 장관의 간담회 통한 3기 신도시 대책은 기존 1, 2기 신도시 문제의 대책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지난 총선의 지역공약을 다시 얘기한 지역 민심 달래기용에 지나지 않기에 지역 여론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 간담회의 새로운 교통대책은 10여년전 부터의 숙원사업이고 진척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뿐이다. GTX, 인천2호선, 대곡소사선연장, 3호선 파주연장 등은 이미 지난 몇차례의 선거 공약일뿐이다 또한 서울로의 교통망 구축은 없이 경기도 외곽끼리 연결하믄 졸속 행정일 뿐입니다. -. 3기신도기 대규모 개발은 1, 2기 배드타운 기존 신도시의 고사뿐 아니라 신도시 인구밀집화 및 비대화로(향후 창릉, 고양, 파주 등 3지역 인구 180만 예상) 도시의 생산적 순기능이 부재한 생명없는 죽음의 도시만 남길뿐이다. -. 기존 1, 2기 지역은 이미 공급과잉과 미분양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가격 하락 추세중에 창릉지구 개발 계획은 급격한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크게 위협하고있다. -. 서울지역 강남3구, 마용성 지역과 일산/파주/검단/다산 등 1,2기 베드타운화 된 신도시 지역의 공급이 발행했을때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곧, 서울하고 신도시의 부동산은 다른 영역입니다. 국토부장관 해임 및 해당 국토부 담당자 징계를 요청합니다

3기 신도시 강행하는 관련 국토부 공무원들을 징계바랍니다.


은평구 어린이집 학대 사건 아이 부모입니다. 우리아이는 '17년 2월생으로 또래보다 크고 말도 잘하고 흥도 많은 아이입니다. 어린이집 가는 날도 처음에는 가자~! 하고 가방 메고 먼저 나섰습니다. 적응기간이 끝난 후부터 점점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같이 지내는 3세 사촌 11월생에게 매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귀가 어느 날 벌개져서 오더니 나중에는 피가 나오더군요, 이상하다 여겨 이비인후과 가보니 외상이라 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내원 했을 때 ‘반대쪽 귀도 출혈이 있고 피딱지가 고막에 반을 가렸다’ 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던 중 우린 아이의 귀에 대한 학대가 의심스러워 열었지만 아이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던 중 CCTV 밑 사각지대 밑에 머리가 하나 보였습니다. 또는 다리만 보이는 경우 움직임이 포착되어 유심히 보니 우리 아이는 늘 그 자리에 부스터에 고정된 채로 앉아있었습니다. 3월 6일 기준 또래에 비해 상위 83%이상의 키 임에도 불구히고 우리아이는 길게는 1시간 30분, 어떤 날은 하루에 3차례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밥 먹고 돌아다닐 때 아이에게는 장난감 하나 식판에 올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같이 기저귀 갈 때도 우리아이는 부스터에 묶인 채로 바라보며 다 같이 양치하러가는 시간에도 텅 빈 방안에 혼자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불도 꺼진 채로 말입니다. 돌아와 아이들이 잠들고 이불이 다 채워졌을 때도 우리 아이 낮잠이불은 저 멀리 덩그러니 놓여있고 아이는 사각지대에 묶여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잠들고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그 옆에서 핸드폰을 하며 누웠다 일어났다 커피를 마시며 반복하다 아이를 꺼내줍니다. 아이는 늘어져 있습니다. 그 채로 누워서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똥이 보였습니다. 손도 닦아줍니다. 다시 똥 닦다가 손을 닦입니다. 여자아이가 똥을 하면 빨리 갈아주지 않으면 세균에 감염되는데도 불구하고 갈아주지를 않습니다. 냄새가 손에서 가시지 않은지 데리고 씻으로 갑니다....1시간 넘게 똥과 함께 아이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키즈카페로 견학을 가는 날 우리 아이는 입소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하다며 데려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첨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날이 3월 27일입니다. 혹시나 해서 그날 CCTV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단체복을 입고 나 간 뒤 아이는 다시 영아반 2명이 놀고 있는 방 사각지대 밑에 부스터에 감금됩니다. 머리만 보입니다. 그 옆에 영아반 선생님과 우리 아이반 보조 선생님 둘이 앉아서 커피와 과자를 먹습니다. 아이 옆에서.. 정말 분하고 원통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묶어둔단 말입니까 어찌 CCTV 사각지대 밑 방마다 그곳에만 아이가 있단 말입니까.. 3살 아이가 얼마나 과자를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서 먹습니다. 아이는 꺼내달라는 듯 흔들어 댑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키즈카페에서 돌아올 때 즈음 1시간 동안 묶여있던 아이가 풀립니다. 그 후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다시 원장선생님 손을 잡고 사라지며 16분가량 다시 묶입니다. 그날만 세 차례 묶였습니다. 모든 나날들이 그랬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인 아이의 행동은 실로 참담했습니다. 아기 인형에 공구를 들이대며.. 아프냐며 안 아프다며 계속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인형을 문 뒤 본인이 늘 묶여있었던 곳으로 데려다 놓습니다..아동보호전문기관도 최종적으로 정서적 학대(고문)의 의견으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미안하다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저희는 아이를 상대로 합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모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하면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분명히 벌을 받아야하고 다시는 이 일을 하지말아야 마땅합니다. 어제 뉴스에 나오는 관계자의 말도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원장 남편인 사람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또한 어찌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답니까. 그러면서 왜 미안하다 연락을 계속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했답니다. 그러나 방송에는 인정 못한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사람이 여론에 알려지기 시작하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첫째로 부모 잘못입니다. 금수저 물고 못나오게 한 제 잘못입니다. 제가 키웠어야 했는데 아무리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긴 건, 그건 부모 잘못입니다. 허나 이 보육정책이 낳으랍니다. 아기를 봐주겠답니다. 어린이집은 0세반부터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고 더 맛있는거 먹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믿고 맏길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라고 나가서 일하라고 보육정책이 말해줍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선생님에 대한 단어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무서워요, 싫어요, 아니예요, 아파요 라고 말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매일 집에서 나설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마다 1층 어린이집 문을 보며 도망갑니다.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게 맞는걸까요? 우리 아이가 묶여있는 모습을 매일 본 같은반 아이들도 다같이 피해자입니다. 조금만 제제를 벗어나면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알아서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묶여있는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관할구청에서 하고 아동학대 관련법상 자격 영구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은 없고 최장 1년 자격정지만 부여되더군요..1년 뒤 그 원장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개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악랄한 담당교사 및 보조교사도 그원장이 채용하면 그만인거죠...정말 원통하고 분합니다. 이런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법을 강화시켜 주시길 정부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의원님 및 국민 여러분께 청원드리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은평구 어린이집 학대사건'(7.4 SBS 뉴스 보도) 어린이집 운영 자격 영구정지(취소) 및  박탈 시켜주세요!


1. 사망에서 고소까지 2018년 7월 19일 저녁 8시경, 제 딸아이는 아파트 자신의 3층 방에서 투신자살 했습니다. 처음 아내로부터 딸이 3층에서 뛰어내렸단 연락을 받았을 때, 횡설수설하는 아내의 얘기에 불안하기도 했지만 ‘3층에서 떨어져 다쳐도 설마 골절상 정도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실려 간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심정지가 오면 사망 처리하겠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했고, 전 병원에 도착해서 딸아이를 직접 보기 전까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사망이라고? 그렇게 많이 다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 도착 후 딸아이를 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을 뻔 했습니다. 딸은 왼쪽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 있어 한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었고, 딸아이를 본 순간 전 직감적으로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없겠다.”라는 무서운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낮은 높이지만 뛰어내릴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죽기를 작정하고 머리부터 땅에 부딪혀 목숨을 끊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빠한테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하고…, 아빠는 너 없이 살아갈 수 있겠냐고…?, 작별 인사할 시간도 안주고 이렇게 가버리면 아빠는 어떡하니…’ 속으로 수많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일까요. 딸아이는 아빠인 제가 도착할 때까지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심장은 제가 도착한 후 곧 심장이 멈췄고, 영영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 ‘왜? 왜? 왜? 우리 딸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평상시 저와 딸아이는 애틋한 부녀관계였고,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전부 하는 사이라 생각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아빠한테까지 얘기 못했는지, 무엇이 딸아이를 괴롭혔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떤 실마리도 알 수 없었던 사망한 다음 날,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아이 친구로부터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 너무 놀라 담당 형사에게 알리고, 학교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경찰 쪽에서는 전혀 수사 진전이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마저 화면 잠금이 되어 있어 해제불가라고 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휴대폰을 되돌려 받았고, 그 후 제가 직접 딸의 sns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사해달라고 아무리 부탁했던 현재의 피고인들도 그냥 참고인으로만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로 내사종결 해버렸습니다. 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딸아이의 휴대폰 패턴을 풀었고 딸의 sns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되었지만 삭제하지 않았던 대화 내용을 간신히 찾을 수 있었고, 저는 이 시기부터 최근까지 생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오로지 딸의 억울함을 찾고자 버텨 왔습니다. 딸아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나, sns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은 잘 아실 꺼라 믿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자식이나 내 형제 자매가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오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딸아이 sns상 메시지에는 딸을 비방하는 얘기 ‘**’, ‘너의 신상을 유포한다.’ 와 ‘나랑 자자, 섹스 하자 등’ 그리고 여기에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성기를 들먹이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딸은 세 명의 가해자들로부터 범행을 당했고, 당하면서 아빠인 저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고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전 정말 눈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만 났습니다. 딸아이의 sns에서 A, B, C 세 명의 피고인을 특정하게 되었으며, 그 후 제가 직접 사선 변호사를 선임 후 도움을 받아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고, 현재는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 A, B, C 세 명 피고인의 범행 범행에 관련해서 보도 된 기사 내용입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211045352485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872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218/93351081/2 A는 자신의 집에 여자 친구 000(000은 딸과 친한 친구입니다)와 함께 딸을 초대한 후 바지를 벗으며 딸아이의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를 벗고, 성기를 빨라고 시켰지만, 딸아이는 불쾌해 하면서 거부한 후 밖으로 나왔다는 내용이 딸아이의 sns 대화에 있으며, A의 전 여자 친구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기도 한 상태입니다. B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죄질이 나쁜 가해자입니다. B는 딸아이와 친구였습니다. 아니 친구인 척 하였던 학생입니다. 같은 나이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였고, 그 후 딸아이에게 친구인 척 “난 친척을 강간 한 적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딸아이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으라 했고, 딸아이는 속에 꽁꽁 숨겨 왔던 힘든 얘기를 B에게 하였습니다. 딸아이는 B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경험 등 비밀을 다 털어놓았는데 B는 딸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딸아이 옆에서 친구인 척 하면서 딸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B는 딸이 남자친구가 생기면 만나는 남자친구들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딸의 과거 성경험이나 성폭행 경험에 대해 다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는 자신이 딸을 협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20살 성인인 여자 친구가 있는 것처럼 꾸며 1인 2역까지 하며 저희 딸과 친구들을 위협했고, 수시로 학교에 찾아가서 널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B가 딸의 비밀을 당시 사귀던 딸의 남자친구 C에게 다 말한 것을 알게 된 후 딸아이가 힘들어하였고, B와 B가 만든 가상의 여자 친구에게 시달리다 못해 너무 괴로운 나머지 딸아이가 왼쪽 손목을 칼로 자해하며 B에게 사진으로 전송하며 ‘너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을 때에도 B의 반응은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죽을 수 있으면 죽어봐라. 나도 어제 죽으려했는데 가상의 여자 친구가 119 구급대원들을 불러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더 딸아이를 자극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는 딸아이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빌미삼아 주변에 폭로할 듯 협박하여 자신의 집에서 2번이나 딸아이를 강간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는 항상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기에 목격자가 많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딸이 죽었기 때문에 진술해줄 수 있는 당사자도 없는 상황에서, B는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B는 ‘아예 신체 접촉이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가, 그 후 딸의 메신저 사진 등을 들이밀며 경찰 조사를 하게 되자 ‘성관계를 했지만 합의 하에 했다.’고 입장을 바꾸며 화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저희 딸이 맥주 한 캔을 주면 성관계를 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는데, 저희 딸은 가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몇 번이나 가해자가 비밀을 약점잡고 폭로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맥주 한 캔에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며 신체 접촉조차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갑자기 화간이라고 바꾸는 B의 진술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와 적반하장 격으로 B는 원래 다니던 학교는 물론,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 일면식도 없는 여러 사람들에게 저희 딸을 문란한 학생으로 만들며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딸은 죽어서도 B와 그 부모에게까지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의 범죄 사실을 주위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이름을 바꿔 과거를 세탁하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보이고 있고, 실제 이름을 바꾼 이후에는 이 사건 가해자가 아닌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가해자 C는 딸아이와 2달간 교제 한 남자친구라고 합니다. C는 교제 중에 딸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그 때마다 딸아이는 화를 내며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말라’며 얘기했고, 이에 B가 직접 손 편지까지 쓰며 무리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C는 B로부터 연락을 받고, B와 딸아이가 성관계를 가졌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화간이 아닌 강간이었지만, B가 딸아이와 두 번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C는 그 후 딸에 대한 감정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B와 C는 서로 sns 대화를 하면서 C가 B에게 sns 대화내용에서 “000 섹스 한 번도 안했다 그랬거든. 야 더 말해봐라. 좀 듣자. 000이 어떻게 할까?” 라고 묻자 B는 “저도 진도는 많이 빼서요. ㅋㅋㅋ”라고 하며 B와 C는 서로 경쟁하듯 딸과의 관계가 깊다고 발언하며 딸아이를 성적 노리개로 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C는 자신에게는 성경험이 없다는 얘길 하던 딸아이가 B와 성경험이 있다는 얘길 듣고 딸과 헤어졌다 했는데, 헤어진 후 딸이 만나자고 하여 바로 다시 만났고, 그동안 성관계를 거부하던 딸아이가 C에게 ‘먼저 제의해 두 번의 성관계를 했다.’ 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B와 똑같은 횟수입니다. 교제 중이었다고, 자기 여자 친구였다고 C는 스스로 얘기 하며 주변에 알렸는데, 성관계 이후에 C는 바로 제 딸과 헤어졌다고 했고, 저희 딸을 ‘**’라며 여러 사람에게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다음 날 ‘잘 뒈졌어’ 등 상식 밖의 언행으로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C의 이런 행동을 봐서 진정으로 저희 딸을 여자 친구로 생각은 했는지 단지 성욕을 푸는 대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저희 딸이 성관계를 제의 했다는 C의 말이 진실한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파렴치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 세 명의 범죄 죄명은 A는 유사강간, B는 강간, C는 명예훼손이며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3645772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990 3.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학교 관계자와 시교육청 그리고 시교육감 2019년 7월 19일은 저희 딸이 죽은 지 일 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와 제 가족은 A, B, C의 범죄피해만큼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청 관계자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입은 물적, 심적 피해로 딸아이를 따라가려 자살의 충동을 자주 느낄 정도로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받았습니다. 2018년 겨울, 방송에 나온 학교 관계자의 ‘나 몰라라’ 하는 뻔뻔한 대답과 “죽은 아이보다는 산 아이가 중요하다.”라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 학교장의 말에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저와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임을 알고 정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관련기사 sbs 모닝와이드 3부 날(nal) 2018년 11월 27일 방송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54234/22000306978 kbs 제보자들 100회 2018년 12월 17일 방송 (두 번째 이야기 열여섯 여중생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http://program.kbs.co.kr/2tv/culture/storyhunter/pc/index.html ⑴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고인의 대한 명예훼손 딸이 왜 죽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믿고 있던 경찰에서도 수사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학교생활부터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가려고 학교 담당 교사들과 얘기하는 자리에서 중1때 딸에게 행해진 학교 폭력이 인지되었던 부분을 얘기하며 신고하는 중이었습니다. 담임교사는 오히려 유가족인 제 앞에서 딸을 지칭하며 ‘000도 왕따 가해자였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말해 유가족은 충격을 받았고, 딸의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주위 다른 교사들도 제지는커녕 방관했습니다. 이후 막말을 한 담임교사는 딸아이로 자신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다시는 자기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며 제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민원에서 담임교사의 사과를 요구 했고, 받은 적 없던 사과를 여러 차례 했다며 거부했습니다. ⑵ 학교폭력 고의 지연 의혹 문자로 신고해 접수 되었던 첫 번째와 다르게 직접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학교 폭력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진행과정에 대해 물으니, 학교 폭력 신고는 구두로 접수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정색을 하고, 학폭위도 제때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죽어서 학교폭력이 개최가 가능한지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로 ‘행위시법’을 운운하며 학교폭력 접수에만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⑶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유가족의 피해 정보공개절차 및 작은 사항은 고지되어 있는 법을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고 이렇게 피해자 가족인 저를 골탕 먹이며 여러 번 괴롭혔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자를 찾으면 항상 책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전근을 가면 끝이고, 교감, 교장도 바뀌면 끝이라는 걸 아는지, 항의를 할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담당자도 있었으며 담당자도 자주 바뀌었고, 전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⑷ 학교장의 회유와 희망 고문 어느 덧 시간이 지나 2018년 12월이 되어서야, 제 딸의 사건이 방송에 보도되어 난처해지자, 학교의 수장은 직접 연락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회유하는 듯 했지만 결국 또 유가족의 희망 고문만을 한 채 상처만 입혔습니다. 그래놓고 교장과 교감은 타 학교로 발령이 동시에 나 7개월 동안 고의로 지연시킨 학폭 사건을 후임 교장에게 넘겨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⑸ 교육자의 이름 아래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을 추구 이전 교장의 뒤처리를 위해 후임 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장은 저에게 민원인이라며 하대를 해서 모욕감마저 느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으면 ‘부모님’이라는 칭호를 하고 아이가 죽었으니 ‘민원인’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교육 관계자를 보며 꼭 딸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필히 밝힐 것임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딸아이의 학교생활을 알고 싶어 담임교사의 상담 정보 공개를 요구(딸 친구가 딸이 힘들어하며 선생님에게 상담 요청을 했다기에 그 기록이 꼭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알아야만 했습니다)했지만 해당 학교의 교사는 여러 차례 거부(공개를 하면 이후 학생 지도에 문제가 생긴다)를 하며 진실을 알기 위한 유가족의 노력을 헛되이 하며 심한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⑹ 타 학교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학교폭력 처리 불만 그리고 C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제가 신고한 내용과 다른 사안으로 학폭위를 진행하기도 했고,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위원들과 함께 경찰 조사 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후 C 학교는 피해자 가족인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학폭위를 열어 순식간에 끝내 버리며 연락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학폭위 과정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담당자와 통화할 때는 다시 학폭위를 열어 주겠다 말 뿐인 약속을 하고 담당자가 바뀌고,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의 ‘전혀 그런 적 없다.’는 말로 학교폭력 조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했는지도, 피해자 가족에게는 전혀 연락도 하지 않는 학폭법 위반을 했습니다. ⑺ 학폭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의 안일한 생각과 행동으로 고통을 받는 유가족 이렇게 A, B, C가 다니던 학교에서 비슷한 사안이 동시에 발생했고 본인은 각 학교마다 같은 말과 실랑이를 되풀이 하며 매우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 측은 산 사람인 피고인들을 위하는 듯 했고, 이렇게 학교에서 알아서 잘 막아주니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은 큰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의 빌미를 제공해주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⑻ 학교폭력 진행에 대한 불만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시교육청의 의혹 이에 발생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11월 14일 민원의 첫 번째 시교육청의 대답은 ‘아무 문제없다.’ 두 번째 대답에도 ‘문제가 대부분 없다.’ 세 번째에 민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돼 인천시 교육청 감사실에서 조사 예정이다.’와 함께 다른 민원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가재는 게 편’의 조사로 인해 공정함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⑼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의혹 그런데 어떻게 세 학교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했고, 그렇기에 이 사실을 계획적으로 은폐 축소시키거나 또는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되어 인천시 교육감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인천에서는 갑자기 자살한 여중생이 연거푸 세 명이 발생했음에도 교육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는 여러 차례 전화를 해 간신히 교육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교육감은 학교폭력 진상을 밝히고 사후 처리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말뿐인 허울 좋은 개살구였으며, 교육감의 말이 있어도 학폭위의 파행적 진행과 함께 학교폭력법과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저에게 좌절감만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교육감은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에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가 들을 수 있었던 답변은 ‘시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시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있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미뤄 짐작해 본건데 여태까지 딸아이와 관련된 학교에서 학폭 조사와 학폭위의 부정은 최종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미성년이 성폭력으로 희생되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피고인들의 강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기만한 교육감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관련된 교육 관계자의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저희 딸을 성 노리개와 성적 욕구로 인식하며 딸아이의 악의적인 소문을 내며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A, B, C 세 명에 대해 미성년자라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감형도 안 되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국민 여러분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강간 피해 사실에서 유독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낮은 형량은 사회적 상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정부에서는 꼭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유가족은 성폭력 해결과 함께 학교 폭력 처리 해결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인천시 교육감은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학교 폭력의 부정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명확한 조사와 함께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었다면 확실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여태까지 유가족을 애태우며 우롱한 사실에 진정한 사과의 시작임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부정이 발견되면 최고 결정권자인 인천시 교육감은 어떤 방식이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지난 청원에서 억울하게 묻힐 뻔한 딸아이의 사연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져 재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한 번의 힘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자살 한 딸의 한(恨)은 일 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6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즈음 학교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학생 6명정도 몰려있어서 가까이 가봤더니,학교 내의 나무 위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고양이가 너무 높아 겁을 먹어서 못 내려오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봤는데 고양이의 배가 불러있었습니다. 1시간정도 지나고, 반 아이들이 고양이가 나무 위에서 새끼를 낳고 있다고해서 나중에 수업 끝나고 가봤는데 고양이가 나무 위에서 불안해하며 힘들게 낳고 있는 새끼를 5~6명의 학생들과 선생님께서 급식실에서 주신 새로운 고무장갑으로 받아주었고 고양이가 안정을 취하는데도 도와주었었습니다 이후에도 선생님께서 잘 돌봐주셨었는데. 며칠뒤 바로 오늘 7월 5일 금요일, 학교 내에서 고양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직접 목격자학생이 있었고 소문이 사실인걸 알게 되자 고양이들을 도와준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울었고 들은 얘기로 학교 기숙사 경비해주시는 아저씨가 "주먹으로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꼬리를 잡고 던지고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고양이가 지나 다니다가 외부인 출입 금지 센서가 울려서 때렸다고하는데 몇몇은 센서가 계속 울려서 그런거라고 하고 경비가 고양이는 없어져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센서가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그렇게.. 그냥 다른곳으로 옮겨줬어도 됐는데 아침에 기숙사애들이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눈이 진짜 새빨갛게 있었고 엄청 부어있었고 떨면서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5분 뒤 고양이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어미 고양이가 쇼크상태로 눈알 터지고 쓰러져있는걸 발견해서 급히 동물병원에 데리고갔지만 이틀이 고비일것같다고 합니다. 아직 눈도 못 뜬 새끼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새끼고양이들은 현재 선생님께서 돌봐주고 계시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중입니다. 어미 고양이는 원래 학교에 있던 고양이였고 바둑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쌍한 어미 고양이와 새끼들을 위해 작성합니다. 경비아저씨의 죄를 치르게 해주세요.

쇠파이프에 맞아 현재 쇼크상태인 어미 고양이


이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의 문대통령의 공식활동사진을 보았습니다 내심 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고 안도감을 느꼈읍니다만 우연히 유트브에서 G20 풀편집 영상을 보고 ( https://youtu.be/KWcAHQ-weoc ) 설마하는 마음과 국민으로써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민초의 불신감을 씻어 내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님의 공약중에 24시간 일정을 시간별로 공개한다고 공언하셨는데, 이번 G20 세부일정과 하신 일들을 공개해주셔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링크된 영상에서 대통령께서는 회의참석을 하시지 않고 또 잠시 참석하시고 나서 다시 그자리에 홍남기 부총리가 앉아 있는지? 많은국민들이 혹여 대통령의 건강에 안좋으셔서 그랬는지 심히 걱정을 하고 있으니 그부분도 국민의 아버지로써 국민의 걱정을 깨끗히 해소해주시는 차원에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는 지난 대통령 선거시 촛불로써 민심을 실어 대통령님께 힘을 보태드렸으며 홍남기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이라는 뜻을 전해드린적은 없습니다. 요 며칠 일본의 외교적 경제보복조치로 온 뉴스에서 대서 특필로 다루고 있는데. G20정상간 회담조차 하나 없었는지요? 회의 참석보다 더 중요한 내밀한 일정과 외교적 스케줄을 소화하셔서 회의참석이 힘드셨다면 그부분에 대한 찗은 대변인 해명이라도 있어야 어리석고 위만 바로보는 민초들의 마음으로써는 믿고 자기의 위치에서 희망과 함께 자신의 업을 할듯합니다 지식이 미천하여 앞뒤 두서 없이 올린 청원 부디 외면 마시고 정부의 가능한 선에서 일정과 민초를 위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금수강산 흙위에 발을 딛고 사는 이로 간절히 또 바라옵니다.

G20 문재인대통령일정을 공개해주십세오


김포시 도시철도 개통지연이 2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통 지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긍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청 철도과까지 구성하여 진행되는 사업에 이렇게 오랜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회전구간에 의한 안전성 문제가 개통시점에서 발생 했습니다. 철로와 차량 모두 설계단계부터 반영되고 검토되었을 항목들이 시운전이 오랜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안전성문제가 발생했다고 공개되었습니다. 2. 노조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임금도 문제제만 안전성문제를 언급했으나 시청은 원만히 타협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해야합니다. 3. 시장을 비롯하여 시의원, 시청 철도과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원들은 도시철도를 표심얻기에만 사용했습니다. 시청공무원들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행했습니다. 4. 도시철도는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안전은 필수 입니다. 이들은 개통전에 이미 시승식도 시행했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저지른 만행입니다. 시장의 책임지고 개통한다는 말에, 도시철도 개통에 맞춘 출퇴근, 보육, 교육, 자영업 등 시민의 생활영역에 대한 계획들은 무너졌습니다. 5. 이제는 도시철도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의 보완과 대응책으로는 나와 내가족이 믿고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탈선사고가 생기지는 않을지, 또 해당 지적사항에만 집중하여 다른 부분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을지, 시청의 말을 믿을 수 가 없습니다. 김포 도시철도의 설계부터 현재와, 개통까지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부디 김포시의 무능하고 미흡한 행동들을 철저하게 감사해 주셔서 책임자 처벌은 물론, 김포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김포시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수준낮은 업무태도 또한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방송 관계자님들도 이글을 보신다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인 보도는 물론 추적과 조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지연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얼굴, 이마, 눈, 그렇게 주먹질이 모자라서 또다시 옆구리를 성풀릴까지 잔인하게 폭행하다니요 사람을 저렇게 때릴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기앞에서말입니다.. 전 이종격투기보는줄 알았습니다, 아기엄마는 맞으면서 본인도 아플텐데 놀란 아기를 얼른 안아 달래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살베기의 아기의 트라마우는 어떨까요.. 폭행당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다는 사실에 또 한번 가슴이 아픕니다, 아기에게는 엄마 세상의 전부인데요.. 폭력은 브레이크없습니다 가정폭력범 남편을 반드시 엄벌의 처주세요.. 가정폭력심각성은 꼭 일벌백계해서처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배트남 이주아내를 폭행한 남편을 엄벌의 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