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직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정의, 평등, 양심, 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하여 이 청원글을 게시합니다. JTBC 뉴스룸에 경찰보다 더 경찰다운 정의로운 이상엽 기자님이 아주 잘 보도 해 주셨듯이 **경찰서 경찰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하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링크참조) 뉴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밝혀지지 않았고 청원인은 공익제보자로서 모든 이야기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실을 밝혀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언론을 이용하여 고발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였습니다. 조직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기위하여 **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보고하였고, 외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였지만 파출소장은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아무런 조사와 조치를 받지 않고 저와 같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고 파출소장은 특별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저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서 감찰과 합동하여 저의 근무지 였던 곳과 같이 근무한 직원들을 만나면서 저의 과거를 사찰하면서 돌아다녔으며, 제가 모르게 항명을 이유로 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익제보한 저 모르게 감찰과 파출소장이 저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공익제보한 파출소장은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횡령, 직권남용 등 경찰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찰조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 대신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모습을 공익적으로 제보한 저에게는 감찰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직원들의 입막음을 하고 저 모르게 감사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떨리고 도망가고 싶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이 저를 사찰하고 감시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징계를 주려고 하는 모습에 사지가 떨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조직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이 되었다는 생각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해지고 이 모든 사실을 제가 밝혀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경찰조직을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되었고 국민을 위한 경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보다 더 경찰다운 정의로운 이상엽 기자님이 저의 제보를 관심을 가지고 기사화 시켜 보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사가 나가기 직전인 7월 22일날 감찰에서는 파출소장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청구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6월 16일날 제보를 하고 한달이 넘은 시간만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화통화도 형식적인 전화였습니다. 매스컴에 나오고 사건이 커지니까 직무유기를 피하려고 저에게 연락을 하고 기록을 남겨두려는 행동같아 보였고,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보도 후에 파출소장은 변함없이 저와 같이 근무를 하였고 조회 시간에 또 제 이름을 부르며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며 청구인을 제보자로 몰아 세우면서 청구인에게 모든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징계를 줄것을 암시하며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모든 것을 고하고 말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고 이 제복을 벗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경찰공무원이 되어서 경찰조직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비리 사실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감찰관들에게 제가 신고한 자료는 다 녹음기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항상 거짓말로 일관하고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마녀 사냥을 해 왔던 것을 알기에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증거를 저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수집해 두었습니다. 경찰조직에서 저에 대한 음해와 거짓을 가지고 저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모든 것을 국민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1. 파출소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며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조회 시간에 인신 공격한 사실 2. 파출소장이 당직날 음주를 하고 2층 소장실에서 자는 근무결략 행위 3. 파출소장이 주간근무날 2층 소장실에 있는 등 근무결략 행위 4. 조직적으로 파출소장의 허위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감찰대상자를 감사하지 않은 사실 5. 조직적으로 공익제보자인 청구인을 항명을 하였다고 감찰 및 사찰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 6. 조직적으로 경찰관들의 허위초과근무수당을 묵인하고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실 제가 근무를 해오면서 본 바로는 분명히 성실히 근무를 하고 근무를 기존 시간을 넘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거짓으로 부풀려 초과근무를 부정수령하고 아래 직원을 이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직접 목격한 공익제보자로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파출소장의 한 문제가 아니고 조직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사항은 이제 단순히 파출소장 하나가 아니라 경찰조직 차원 및 전 공무원으로 확대되어 접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정부조직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의롭고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경찰조직으로서 허위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는 것은 더 이상 아니될 것이며, 간단한 경고조치나 약한 징계는 당연히 안되는 말입니다. 저는 더는 경찰조직을 믿을 수 없기에 검찰조직에 파출소장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죄, 횡령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이 공무원들의 허위초과근무수당으로 사라지고 이것이 공무원들의 사이에서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옳은 목소리를 내야 하며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청원을 통하여 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을 부탁드리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2배의 환수조치 및 초과근무명령 금지 및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에서 100배의 환수조치 및 초과근무명령 금지(정년까지) 적발시 횟수 조건 없이 징계수위를 파면으로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공익제보자로서 사실만을 말하였으며 얼굴을 공개하고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는 항명을 하였다는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며 징계 절차에 회부중입니다. 이러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모습은 다른 공익 제보자들을 움츠리게 만들며 공익제보를 가로막고 부패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익제보자의 위치를 지키고 경찰공무원이 은밀하게 진행하는 불법과 악행 및 악습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공익제보를 하고 경찰조직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깨끗해 지고 청렴한 경찰관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경찰조직에서 저에게 더 이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경찰공무원의 허위 초과근무와 초과수당 부정수령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해외(동남아시아)에서 8년째 직장생활 하고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65세)남자 입니다 남달리 운동을 좋아해서 군생활하면서 구보,축구등 다리로하는 운동을 엄청 좋아했구요 전역후 사회생활 하면서 등산도 꽤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5년전 쯤에 왼쪽무릎에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연골수술(정형외과)을 하고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위해서 매년 무릎 연골보강주사 맞으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릎연골 치료를 위해서 관련서적등을 공부하던중 줄기세포라는 최첨단 치료방법을 우연히 알게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줄기세포는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가 지방세포를 체취하여 배양기술로 만들어진 성체줄기세포가 연골을 재생시키는데 미국 FDA에서 입증된(임상2완료)기술로 알고있습니다 무릎연골에 주사1회로 연골이 재생된다는데 이같은 첨단 재생기술이 앞으로 인류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계 무릎연골 시장이 약60조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된 자료를 본적도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는 대한민국에서 연구개발한 우리의 기술이며 이미 10년이상 지속 발전시킨 배양기술 이라고합니다. 제가 주사를 맞고자 결심한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만, 한국에서 치료받으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고 하여 첨생법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에서 갑론을박하며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어서 청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의 의료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사용못하고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고 온다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어떤 이유든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의견과,결과는 재검토하여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이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위해서라는 허울좋은 피켓을 들고 이법안을 반대하는가 봅니다 그동안 만명이상의 환자들이 불편과 고비용을 감내하며 일본,중국등에 가서 치료받고와서 치료결과에 만족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기술이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하면 일본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을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가서 치료받게 되면 완전히 일본기술이 될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일본 아베가 자국 경제우위를 내세워 우리나라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우리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고있는 이때에 줄기세포 재생기술로 다양한 신체의세포가 회복되어 건강을 되찿아가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원년이 되기를 청원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홍보만 되면 의료관광 수입이 대단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아베의 오판덕분에 의료비,관광비,숙박비등이 절감되고 일본의 속내를 알아보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줄기세포기술을 일본에가서 시술받으면 일본기술이 될것입니다 일본화를 막아주십시요


우리는 사장 직무대행 퇴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사장의 장기간 공백을 틈타 갑질, 직권남용, 폭력등 각종 불법행위 만행과 노조탄압 사태 지속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했던가”아니면“무식한 사람이 더 용감하다고 했던가”지금, 우리가 강력히 퇴진을 요구하는 정덕수 사장 직무대행은 현정부의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로서, 2018년 5월 8일 공석이었던 공공기관 기획본부장으로 부임했다. 부임 당시 본인은 항상 입버릇처럼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국정농단으로 탄생한 현정부의 시민 촛불혁명에 있어 자신의 역할론과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노동 투쟁사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차 있는 모습을 한동안 직원들에게 자랑스럽게 표현해 왔다. 그러나, 부임후 7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12월 18일 전임 사장의 갑작스런 중도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자리에 사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 행보로 주주총회 사장 직무대행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즉시 자신의 입맛에 맞게 경영부분의 쌍두마차인 경영관리처장과 기획처장의 동시 교체가 신호탄 이었다. 이 때만 하더라도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취임후 2019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행정직 7명 재택명령, 본사 실·처장 총8명중 7명 교체, 본사 팀장 총14명중 17명 교체, 본사 총 79명 팀원중 12명이 재택명령 발령을 냈다. 이유는 경영상태의 어려움이라는 핑계다. 이는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권한을 초월한 과도한 인사전횡도 문제지만, 노사 단협상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는 조합간부들의 인사건도 사전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재택명령을 통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을 강행했다. 경영상의 악화로 재택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의 합의하에 진행토록 합의서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했으며, 더욱이 재택명령자 중에는 공공기관 문서관리자 필수요원 뿐만아니라 출산휴가 복귀자에 대해 3일만에 강제적으로 재택명령의 범법행위를 태연히 저질렀다. 이에 이의 부당함을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작태를 보이며, 오히려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겁박하고 있는 사항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그 중 새로 앉힌 모처장은 선임전부터 수차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감사실 감사 및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다고 생각되어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 처장직에 앉힌 것도 부족해 2019년 5월중 회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접수된 당사자의 비위 행위글을 삭제처리하며 비위행위자의 비위를 덮어 버리는 만행을 저지렀다. 게다가, 감사직무규정상 사규 제·개정시 제위원회 부의전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16일 사규 개정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감사실을 패스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특정감사를 통해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특정감사 수감거부 및 정당한 조치 요구자인 감사실장을 6월 3일부로 강제 재택근무 발령을 내는 등 감사실 업무마비 및 무장해제 시켜 버렸다. 최근에는 특별승진의 경우 사규상 청렴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될 경우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엄밀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특별승진을 강행하여 노조의 항의로 1차 좌절되자, 2019년도 정기승진건은 경영악화의 원인을 들어 거부하면서도, 승진가능 정원이 없는데도 사규에 명시한 특별승진 요건을 무시하고 위계질서 확립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이 임명한 팀장 및 처장 10명에 대해 5월29일 징계인사위원회 개최시 날치기로 특별승진건을 끼워서 강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또한, 출산휴가자 불법 강제 재택명령건으로 인해 지방언론의 공개 지탄을 받은 것도 모잘라, 최근에는 사내게시판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경계없이 쏟아 내는 것은 차제하더라도, 회의 석상에서 경영자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욕설 및 폭언등을 거침없이 내 쏟으며,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수치심을 안기는 등 갑질 행위를 서슴치 않아, 이 일로 인해 언론의 뭇매를 맞는 등 지금도 사회적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일련의 부당함과 사장퇴진을 호소하기 위한 정당한 항의로서 사전 집회 신고와 더불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식 절차인 연차 사용을 통해 실시한 합법적인 연가 집회를 오히려 불법으로 간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작태를 보임으로서 직원들과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겁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제반의 갑질, 인사전횡, 불법행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뿐만아니라, 노동탄압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관서에 고소·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도 감사청구건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 자기들이 알아보니 감사거리도 안된다는 둥 아무 문제도 없다는 둥 검은 연기를 계속 피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는 해당 감사관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런말을 한적도 없으며, 오히려 지금의 사안을 진중히 보고 있다는 답변을 듣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일어나고 있다.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감사청구건에 대해 담당 감사관이 아닌 또 다른누구한테 들었다면 제3자를 통해 또다른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추측을 낳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만약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된다면 이 또한 감사권에 대한 제2의 도전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 이후 공석이 되어 있는 사장 인선이 현재까지 8개월 동안 장기화되고 있는 사태도 정확히 현시점에서는 파악해 봐야 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사장 공석 이후 현재까지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의해 2회의 사장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사장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차 사장 선임 공모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으며, 2차 공모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응시자에 대해 심사결과 3명에 대해 적격으로 판정하고 국토부와 청와대에 인사검증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정식적인 서면 답변은 현재까지 없으며, 또한 사장 선임은 회사의 정관상 주주총회를 통해 사장 선임을 결정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고 대상자들에게 유선으로 부적격으로 통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중간에 무슨 일들이 벌어 졌는지 심히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이것이 적폐와 공정한 사회를 부르짓는 현정부의 공공기관에서 태연히 발생될 수 있는 사태인가? 사장 선임건의 뒷 배경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런 것인지 꼭 확인 해봐야 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청원합니다. 하나. 갑질, 인사전횡, 각종 불법행위, 노동탄압의 주범자이자, 경영 자질 미달자인 낙하산 사장 직무대행 정덕수를 즉각 퇴진 시켜라. 하나. 장기간 공석 사태를 초래한 사장 선임건의 실체를 밝히고, 공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장 선임을 즉각 시행하라.

갑질 및 폭언을 일삼는 공기업 낙하산 사장의 퇴진요구 청원


헌법에 대통령은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가의 대표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영토를 수호를 의무가 있음에도 일본이 독도를 침탈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음에도 거 절은 커녕 "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 구걸하는 것도 모 자라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들에게 거짓으로 겁박하고 증거 조작 인멸까지 자행하였다. 대통령으로써 직무유기 허위사실유포 국민을 겁박한 이명박을 처벌하라!!! MB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발언 사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한국 외교관이 확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08년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국의 한 외교관이 주일 미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이 대통령의 '기다려 달라'는 발언이 있었음에도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표기 방침을 밀어붙이는데 대해 "한국 정부 관료들은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말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8월 공개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 주일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2008년 7월 16일 주일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hold back)라고 말한 뒤였는데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한국의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당시 발언은 <요미우리신문>이 2008년 7월 9일 일본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 대통령이 후쿠다 당시 총리로부터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지곤조기'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강력 부인했다. 그해 백 모씨 등 1886명의 국민 소송단은 <요미우리> 보도가 허위였는지를 가리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판결했다. <요미우리>는 논란이 되자 2008년 7월 17일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한 바 있다. <요미우리>의 첫 보도 시점은 7월 15일이었고 * 서기관은 이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부인이 나온 이후인 16일 미 대사관에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상기시킨 셈이다. 해당 외교전문은 7월 17일자로 작성됐다.

Mb 독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발언 사실 처벌하라!!!


지난 2012년에 fx****의 수괴 조** 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 판결] 조** 을 기소하여 유죄와 징역형을 받게 하였지만, ‘도박개장죄’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커넥션으로 현재 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어이없고도 괴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fx****는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더구나 FX(외환)마진거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아래의 사실과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조**는 대담하게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2. 29. 선고 2011고단**** 판결)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는 무인가금융투자업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검찰 측의 법리 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금융파생 상품이 아니고 도박상품인 fx****는 ‘도박개장죄’ 로 검찰측에서 기소 하여야 했음에도, fx****가 금융상품인지 잘못 알았던 기소검사 민**검사는 자본시장법으로 공소제기하고 기소하였기 때문에 공소제기한 자본시장법은) 무죄 취지로 환송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거래(fx****)가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더구나 FX(외환)마진거래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fx****의 조**은 과감하게도 사세를 더 확장(‘도박개장죄’를 불기소 결정한 당시 담당검사 민** 검사는 fx**** 사건 얼마 후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사설도박 업체의 불법영업을 눈감고 기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전국에 200여 점포를 늘리며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거금을 벌어들이고 있는바, 더 이상 FX****(에프엑스**)와 그 수괴 조**을 두고 볼 수가 없는바 엄중한 마음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저는 fx****와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현재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수괴 조** 대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현재에도fx****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내부자 입니다. 이 범죄집단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기 전에 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행동하는 양심의 위대한 국민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한 지금도 두렵고 불안한 것이 사실인바, 그 이유는, fx****라는 범죄집단이 이미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천문학적인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어둡고 더러운 범죄수익금이 또 어떤 억울한 사연을 만들어 낼까봐 너무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직접 고소와 고발을 하는 바이니 부디 국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들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fx****라는 범죄집단을 결국 발본색원 하지 못하고 말 것임이 명약관화한 사실인바 이렇게 간곡히 바라옵건데 부디 행동하는 양심으로 한 표 씩이라도 꼭 동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동하는 위대한 양심이 곧 범죄단체를 벌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것인바 결국 우리 모두의 가족과 이웃들인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 분 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x****란 무엇이며, 조** 회장과 고문 변호사 민** 은 누구인가? [ 1. FX****는 금융 파생 상품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선고 2012도****] - [이 유} - 중략 - 2. - 나. - (5)의 ⑤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 [판결요지]- 중략 -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 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으로 발전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유] - 중략 - 2. - 가. - 중략 -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 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1호),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 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 2호),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 약(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0항은, 금융투자상품(제1호), 통화(제2호), 일반상품(제 3호), 신용위험(제4호),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 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제5호 )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 기준통화의 10만 단위가 1계약의 거래 단위가 되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GBP(국 파운드화)/AUD(호주달러)’에 대하여 여러 개의 매수와 매도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 (2) 피고인과 고객 간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 고객이 피고인 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BP/AUD’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지정 하는 계좌로 렌트 사용료를 입금한 다음, 그 후 사전에 약정한 일정폭의 환율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되면서,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에 따라 고객이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고객에게 위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현재는 86%)를 더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 중략 -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1회에 지불하는 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일 뿐만 아니라 거래 시간도 길어야 몇 시간에 불과한 것이어 서, 그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인 점, ② 이러한 거래 구조와 이 사건 참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는 투자자 보호라든지 금융투자업의 육성발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위 거래에서 피고인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즉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한 돈은 ‘사전에 미리 약정한 돈’에 불과하지, 구 자본시장법 제 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옵션 매수인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권리를 행 사하여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고, 반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불리하게 변동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의 이익은 무제한인 반면 손실은 프리미엄(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를 취득하는 대가로 옵션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렌트 사용료의 90%의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렌트 사용료 상당의 손실을 입는 구조로서 앞서 본 일반적인 옵션거래의 손익구조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거래에서 고객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위 렌트 사용료를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위 거래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구 자본시장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현재는 655만 원으로 늘어남)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 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고객 사이의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 1항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에 대한 대상 판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BFL 제77호 2016.5 - P92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P104- 5) 이 사건 거래(피고인과 고객 간의 거래)는 위험 회피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자본시장법 제5조제 1항의‘파생상품’에 해당 하는지는 그 문언뿐만 아니라‘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른바‘밭떼기거래’는 기초자산인 농산물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하기로 하는 전형적인 선도계약이기는 하나, 투자자보호라든지 금융 투자업의 육성과는 무관한 계약이다. 그럼에도 밭떼기거래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밭떼기거래’ 업자를 무인가 금융투자업자로 처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험 회피의 기능이 없고 오로지 투기만 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 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구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파생상품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판례, 2012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나. (5). ⑤ - 중 략 - 또한 위 거래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 (현재는 655만 원으로 금액을 크게 늘려 피해가 커진 상태)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 [fx****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문에 대한 판례연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BFL 제77호 2016.5 - P92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고**(대법원 재판연구관) [ 2. 피고인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한 것인지?] - BFL 제77호 2016.5 - P102 (3) 검토 - P105 - 대상판결은 위에서 본 제2설이 드는 논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피고인을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위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 KOSPI 200지수 선물을 그대로 모방한 쥬마르 사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예비적죄명:도박개장)]을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환율지수를 이용한 것일 뿐 FX마진거래와 전혀 관계가 없고 도박성이 강한 fx**** 사건을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2) 피고인을 무인가 금융 투자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박죄 내지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수도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fx****는 금융 투자업이 아니기에 무인가로 영업을 하였다 하여 환율지수를 이용한 것일 뿐 FX마진거래와 전혀 관계가 없고 도박성이 강한 fx****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박죄 내지 도박개장죄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 3. fx****는 FX(외환)마진거래와 관계가 있는가? ]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대한판단 기준 - BFL 제77호(2016. 5)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P 101 (4) 정리 1) 우선 이 사건 거래는 앞에서 본 ‘선물 계좌 대여방식’이 아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 FDM과 FX마진거래를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피고인은… 10만 원을 렌트비 명목으로 받 은후(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내 선물사 계좌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여…” 라는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회원 간의 거래(이 사건 거래 )는 해외 FDM이 제공하는 GBP/AUD의 환율지수만 이용하는 것일 뿐 피고인과 해외 FDM 간의 거래(FX마진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자세히 설명하면 FX마진거래는 매일 오전에 1회 일일 정산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을 같은 수로 보유하고 있어 환율변동이 있더라도 FX마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없는 반면, 피고인과 회원 간의 거래는 환율이 0.1퍼센트만 변동되어도 종료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차례 정산되는 구조이어서, 앞의 두 거래가 서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거래가 아니다. 4) 환율 0.1퍼센트의 변동은 1$가 1원 정도 상승 (또는 하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하루에도 회원들과 수십 또는 수백 차례에 걸쳐 정산하게 된다. 만일 회원전부가 환율의 변동방향을 정확히 예측한다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나 ,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확률적으로 회원 중 50퍼센트는 매수포지션을, 나머지 50퍼센트는 매도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이익발생시 9만원만 지급하면 되고 손실발생시 10만 원을 취하게 되므로,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고인으로서는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판례, 2012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이 유 ] 2. 나. (5). ⑤ - 중 략 -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현재는 655만원까지 걸도록 금액을 늘렸다.)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fx****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문에 대한 판례연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BFL 제77호 2016. 고**(대법원 재판연구관) IV. 이사건의해결 -P99- 1.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의 태도 (2) 미니선물방식 2) 판례의태도 -P100- - 중 략 - -우측 1행- ‘쥬마르’라는 사설 선물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한 사안에서(일명 쥬마르 사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은 “쥬마르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실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원들이 그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거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매수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쥬마르 사건은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죄명을 도박개장 이라고 적시하였다. 쥬마르 사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예비적죄명:도박개장)] [판 결 요 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선물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화폐로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에 불과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ㆍ매수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그렇다면, fx****는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게임내지 도박에 불과한 상품이라는 명백한 사실과 더불어 도박개장을 하고 있는 사설불법도박장이라는 명백한 결론이다. [4. fx**** 대표 조** 회장은 누구인가?] 1). 위의 [1], [2], [3], 항이 모두 근거가 명확한 사실인바 fx****는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FX마진거래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한 상품 즉, 조** 개인이 임의대로 정한 조건의 도달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정해지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 상품인 fx****라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사설불법도박개장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 (공공의 적)으로 거금의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2). 더구나, 프리랜서(센터장, 대리점장)들에게 fx****라는 사설 도박 사이트를 사용 하게 하는 댓가로 fx**** 서비스 프리랜서 계약서 제5조(프리랜서 코드 개설 비용 등)를 근거로 전국의 200여개의 센터로부터 30,000,000만 원씩을 따로 받아 챙겼으며, 3). 그것도 모자라 그 200여 센터들이 온전히 영업하여 벌어들이는 수익금에서도 60%를 따로 매일 꼬박 챙기고 있다. 4). 대법원2015.9.10.선고 2012도****판결에서 이미 fx****는 금융파생 상품이 아닌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 으로 특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무시하고 교묘하게 악용하여 과감하게도 도박개장을 오히려 본격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패가망신의 생지옥 고통으로 몰아넣으면서 그 한 맺힌 피를 빨아 거금을 벌어들이고 있다. 5). 더더욱 위험한 것은, fx****로 벌어들인 선량한 국민들의 한 맺힌 막대한 범죄 수익금으로 fx****와 조** 회장에게 곧 닥쳐올 사설 불법 도박개장죄로 인한 사법부의 본격적 수사에 대한 대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fx****와 그 범죄단체의 수괴인 조** 회장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 들은 물론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음에, fx**** 조** 대표는 이에 대비하고 있는바 fx****의 범죄행위를 합리화 하고 또 다른 범죄행위를 기획 모의할 목적의 아지트를 구성하기 위하여 ‘**’ 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하고 자 추진 중이며 그 신청 서류를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담당 부서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 하였는바 만약에, 범죄집단의 수괴 조** 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합리 화 하고 은닉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이라는 양의 탈로 위장한 법 률재단법인 까지 설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fx**** 조** 대표의 범죄수익금 환수 작업이 어려워질 것은 물론, 국민들의 원한 맺힌 고혈로 이루어진 fx****라는 범죄 집단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사법기관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절체절명의 실수를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인바 행동하는 위대한 양심의 국민성을 발휘하시어 재단법인 이라는 양의 탈로 위장하려는 범죄집단의 아지트가 될 범죄단체 ‘**’의 법률재단 설립을 막아 주시기를 바라는바, 주무관청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담당 *** 사무관과 *** 계장에게 제보와 자료제공 민원(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범죄집단 fx****의 수괴 조** 회장은 국민들의 원한들이 알알이 피로 맺힌 범죄수익금으로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중앙회장(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 “상임대표 원**를 고소하였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에 취임 하였는가 하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공감포럼 중앙회장으로도 취임하는 등, fx****의 범죄행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단체를 가리지 않고 찬조금과 기부금을 뿌리면서 fx****라는 사설 도박개장 범죄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 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입니다. [ 5. fx**** 조** 의 고문 변호사 민** 변호사는 누구인가? ] fx****사건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2.29 선고 2011고단**** 사건과 제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07. 18 선고 2012노** 사건을 기소한 검사로서 피고인 조**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하게 한 이 사건 담당 기소 검사이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1년 형제57925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민**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조** Ⅱ. 죄 명 도박개장 Ⅲ. 주 문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 Ⅳ. 피의자실과 불기소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 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자의 본건 행위에 대하여는 인가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이어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1. 7. 20.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기록 274쪽 공소장 사본 참조) ○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 공소권이 없다 ※ 본건에 대하여 사경은 피의자의 행위를 ‘도박개장’으로 의율하였는바, 도박개장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이때 ‘도 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본건 피의자의 행위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금융투자에 의한 수익이나 손실 자체가 우연한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도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따로 공소장변경은 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담당 검사이며, 현재는, 국제에프엑스**본부주식회사(주식회사 *****) 조** 회장의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인 범죄집단 수괴 조 **의 커넥션 변호사이다.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는 【① 혐의없음(무혐의), ② 공소권없음, ③ 기소중지, ④ 참고인중지, ⑤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이중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한 불기소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이른바 '기소편의주의').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나 공소를 제기하는 데 충분한 범죄의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따라서, fx**** 사건의 ‘도박개장죄’ 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담당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은 결정으로서, 법원의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권 없음’의 당시 fx****사건의 불기소 이유가 멸한 현재는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위의 사실과 같이 fx**** 사건의 판례가 된 일명 ‘쥬마르 사건’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죄로는 처벌 하지 않았지만, 예비적 죄명을 ‘도박개장’ 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바, fx****는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더구나 FX마진거래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fx****는 명백한 불법 사설 도박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더구나 직접적인 수사와 단속을 해야할 주무관청인 사법기관(***경찰서, **경찰서)에서는 어찌하여 손을 놓고 있는지 정말이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숱한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엄청난 사회의 악을 양산하는 암 덩어리와도 같은 fx****(에프엑스**) 피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과연 어떤 커넥션으로 인하여 명백한 사설 불법 도박장인 fx****(에프엑스**)를 수사조차 할 수 없는 것인지 위대한 국민의 이름으로 여쭈어 그 진상을 만천하에 밝 혀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여 올리는 바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공공의 적인 '에프엑스**(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 사이트)를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위대한 국민들께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한 표라도 도와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끝-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2019. 7. 14) 제 목 fx**** 라는 도박사이트의 범단 수괴 조**이 추진중인 재단법인 '**' 의 설립 허가를 맡은 법무부에 버랍니다. 국민신문고 내 용 불법 온라인 사설 도박개장을 통하여 숱한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피를 빨아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이루어진 범죄단체인 국제에프엑스**(주) fx**** 대표 조** 이라는 자는 현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고소 고발로 곧 닥칠 사법기관의 수사 칼날을 무디게 하기위한 방패막 수단으로 법률재단 '**' 라는 이름의 양의 탈을 쓰고자 재단법인 설립을추진하고 있는바, 엄격 하고도 면밀한 심사를 필요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허가주의' 의 원칙을 무시하고 심사업무를 게을리 하고 부주의 하여 범죄 집단의 아지트 형성을 법무부가 도와 주는 어이없는 일이 만약에라도 일어나서는 절대 안될것인바 엄격한 '허가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허가절차를 부디 상기 하시어 범죄단체의 수괴 조**에게 또 다른 범죄구성의 아지트가 될 법률재단의 설립을 허가 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사태가 부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fx**** (에프엑스**)' 라는 '사설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의 도박개장으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국제에프엑스**(주) 조** (금융파생상품으로 위장하고, 외환마진거래로 가장한 'fx****' 라는 것은 fx마진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 도박게임에 불과하며 금융파생상품이 아닌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이라는 대법원 2015.9.10.선고 2012도****판결 확정됨) 대표가 '**' 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9.6.26. 재단법인 '**' 의 발기인 총회를 열고 불순한 저의를 감춘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fx****와 조**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음에 이에 fx****와 조** 자신을 향한 수사에불법 도박개장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비책을 찾고 있는 fx**** 조** 대표라는 자는, 대법원 2015.9.10.선고 2012도**** 판결에서, fx****는 금융 파생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측이 공소제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무죄' 이지만, 결론적 판결문 내용은, 'fx****는 금융 파생 상품이 아닌 단순 홀짝게임 도박 상품에 불과하여 결론적으로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이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없는 도박개장죄'를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피고인 조**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룰위반' 에 관한 재판 중, 이 사건 담당검사에게 '도박개장죄' 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맡겼던바, 당시의 담당검사 민** 검사가 어이없게도 도박개장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을 이유로 재판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공소장변경' 을 하지 않고 '불기소결정' 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소권없음의 이유가 멸한 현재에도 기소를 하기는 커녕 그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한 당시의 기소검사 민** 변호사는, 조**이 출소하여 본격적으로 범죄수익의 볼륨을 키워가던 2017년 자신이 기소한 범죄자 조**의 범죄집단에 고문변호사로 들어가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는 커넥션 검사 출신 변호사 덕분에 지금껏 '도박개장에' 에 대한 기소는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 커넥션 변호사 민**에 대한 사실 또한 지울 수 없는 의문인바, '사기죄' 와 '도박개장죄' 에 대한 고소 고발과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영업(도박개장)을 계속하여 불특정 대다수의 선량한 숱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범죄수익금으로 곧 닥칠 사법기관의 수사에 대비, 비영리 재단법인이라는 양의 탈을 덮어 쓰고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면서 결국 범죄행위의 발본색원을 방해하고 fx****와 자신의 범죄행위를 덮으려는 목적으로, 늑대의 저의를 감춘 범죄집단의 아지트 구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가증스럽게도 아래와 같은 새빨간 거짓말로 가장하며 양의 탈로 위장하는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원 대상을 뽑아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해 이들이 이웃으로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겠다" (인터넷상의 홍보 글 인용) 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범죄단체 fx****의 또 다른 범죄 구성의 아지트가 될 '**'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짜를 진짜인양 위장하는 조**의 수법은 이미, 도박게임에 지나지 않는 fx****라는 상품을 만들어 금융 파생 상품인양 가장하고, fx마진거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fx****를 fx마진거래인양 위장하는 수법이 그와 꼭 닮은 꼴인바,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아랑곳 없이 대담하고도 뻔뻔한 불법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fx**** 대표 조**의 불순한 저의로 진행되고 있는 재단법인 **의 재단설립 추진을 지켜보면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가증스럽고도 위험 천만한 범죄집단의 늑대 놀이에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수만은 없어 이렇게 신고하는 바입니다. 저는 fx****의 직접 피해자이기도 한바 fx****의 폐해와 조**의 숱한 악행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는바 조**은 이미 사기 전과가 있는 천하의 사기꾼임을 동종업계(도박)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노름꾼(자신이 노름꾼 출신이라고 말함) 출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이 불순한 저의를 감추고 추진 중인 재단법인 **의 설립허가를 내어 주는 것은, 곧 닥칠 국제에프엑스**(주) fx****와 조**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에 따른, 범죄행위 피해로 인한 억울한 국민들의 피해 복구와 범죄수익금 환수 작업을 방해하고 범죄자를 오히려 돕는 결과로 이어질 것인바, fx****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하고자 양의 탈로 위장 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숨겨져 있는 재단법인 **의 설립에 대하여 만약 철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범죄단체의 수괴에게 범죄의 아지트가 될 법률재단 '**' 의 설립허가를 내어 준다면, 'fx****' 라는 '불법사설도박사이트' 의 범죄행위는 물론 그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범죄단체 구성을 대한민국 법무부가 나서 돕는 황당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바, 이를 사전에 주무관청인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과 *** 사무관께 엄중하게 알리는 바입니다. '**'라는 법률재단 설립은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허가 담당(*** 사무관, *** 계장)에게 접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바 부디 엄중히 생각하고 면밀히 심사하여 이러한 사기집단이 불순한 의도로 만드는 재단법인을 허가하는 만고의 역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fx****'라는 '사설불법도박사이트' 로 인한 피해복구를 방해하는 아지트를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저지르는 웃지 못할 일은 절대 일어 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fx****와 조**의 범죄행위를 고소 고발하기 위한 피해자들과 각 시민단체의 그 동안의 노력으로 준비하여 놓은 fx****와 조**의 범죄행위에 대한 fact자료를 해당 주무 부서에 보내드려 엄정한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2019.7.12.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부서 *** 계장께 전화를 드려 뜻을 전달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며 범죄집단 fx****의 조**이 설립 추진 법률재단 '**' 의 접수 여부 조차도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던바 하는 수 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제 곧 조**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숱한 선량한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고소 고발에 따른 사법기관의 조사가 시작될것인바 수십만명의 선량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 벌어들인 천문학적 피해금에 대한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에 방해가 될수 있는, 범죄집단의 아지트가 될 수밖에 없는 양의 탈로 위장한 '**' 라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철저한 심사없이 허가 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추신: '도박개장을 하고 있는 불법 도박개장 온라인 사설업체 fx****' (2015.9.10. 선고 2012도****판결) 와 그 범죄단체의 수괴 조**의 범죄행위에 대한 fact자료를 법률재단 설립 허가 담당이,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담당 *** 사무관님과 *** 계장님이 맞다면, 민원인이 재단법인 심사대상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고자 하는바, 엄격하고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사' 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에 민원인의 자료를 받아 참고 하시고 부디 엄중한 사안에 대한 진지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9.7.12.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님과 통화하기 직전 같은 날 2019.7.12.에 법무부 '****과' *** 사무관님과의 통화에서는 ''네이버에서 '법률지원재단 **' 검색 결과 게재된 홍보 내용으로 볼때 '**' 의 설립허가 부서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담당이 맞을것 같지만 현재 접수된 사실은 없다'' 라고 하시면서 ''혹시 법무과 법무법인 담당 *** 주사님께 여쭤봐라'' 하시어 여쭈어 본바 ''법무법인쪽도 접수된바 없으니 '비영리법인' 담당부서로 알아봐라'' 하시면서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님을 바꿔 주시어 통화 하였지만, 정작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님께서는 '**' 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접수 여부 조차 끝내 알려주지를 않았던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엄격한 '허가주의' 로 채택 하고 있음에, 보다 철저한 주무관청의 심사를 바라는 민원인이, 재단법인 설립 신청 대상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출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였던바, 민원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더구나 문제가 심각한 범죄단체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접수 여부 조차 민원인에게 비밀로 하는 주무관청 담당 공무원의 대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심사대상 '**'에 대한 정당한 민원인의 정보자료 제출 요청을 받아 들이시어 '허가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에 마땅히 참고하시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면밀한 설립허가 심사에 임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를 제한. 불허가 처분 사유는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경쟁 단체에서의 민원제기, 기존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일탈 행위, 비영리 공익 사업활동의 침체 등을 불허가 처분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구비서류에 발기인과 임원의 인감 날인과 간인이 없거나, 예금잔고증명서 등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등은 보완 요청을 하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한다. 정관 상 사단법인 설립 목적, 사업계획서의 내용, 설립 취지서, 사업수지예산서 상의 재산 내역 등을 검토하여 목적 달성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한다.

금융상품으로가장하고,외환(fx)마진거래로위장한채불특정다수의선량한서민들의피를빨고있는사기불법온라인도박업체fx*****(에프엑스**)와그수괴조** 을 내부자인제가직접고발합니다


저희오빠는 지난 16일 청주시에서 주행을 하던 도중 차선 쪽으로 삐져나와있는 나무 한 그루를 치게 되었고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차선안에 정확히 주행중이던 차량이고 4.5톤 트럭입니다.엄청나게 큰 트럭도 아닙니다. 성인되서 부터 큰 차를 운전 하던 사람이고 전국 방방 곡곡을 운전 하던 사람인데 운전미숙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뉴스보시면 20년 동안 사고 한번 난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20년 동안 나무가 차선으러 삐져 나온 상태로 방치 했다는 말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오빠는 차는 차대로 망가지고 시청측에선 나무값을 변상하라 라는 말뿐 저희 오빠를 도와주세요 저희 오빠는 시청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중입니다

시청에서 1인시위를 하는 저희 오빠를 도와주세요


관세청 개원이래 다변화문화의 힘과노력으로 전산시스템의 결과물로 편리와 이득 득과손실에서 개척도전으로 지금의 관세청을 응원합니다 개원이래 발전하고 민을 위해 법을 고쳐주고 도와주는행정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새로온 담당자의 유권해석으로 어려움이있습니다 적화목록심사수리를 타국선사의 출항시간에 맞추어 심사하고 또 부산항입항모선을 평택 토는 인천항에서 심사수리를 하는 경우는 무슨 이유인지 고시도하지않고 시행하는 것은 관세청장님도 알고계신가요 입항지세관의 관리가 선박 화물의 책임관리가 아닌가요 힘듬니다 부산항 입항화물을 평택세관에서 화물심사라니 기가찰노릇입니다 적화묵록심사가 늦어지니 잎항전신고도못하고 하선마감시간도 맨날늦어짐니다 조사해보시고 이때까지해온 입항지세관에서 적화목록화물심사를 하도록 건의 드림니다 오늘도 11시 토근입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개선할것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겁니다, 고맙습니다

관세청  적화목록심사


Gta5 라는 게임에서 카지노라는 장소가 새로나왔는데 도박이 안된다뇨? 게임은 게임일 뿐인데 이런 경우가 다있네요. 정부에서 막은 것이라면 한시 빨리 활성화를 시키셔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게임만 하는 사람이 20만명? 더 넘을것입니다. 다른나라는 되고 우리나라는 안된다는 그런 경우가 다있네요

Gta5게임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에서 특정 일본해운회사와 철광석 수송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일본정부는 현재 불평등한 외교적인 조치는 물론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정부와 범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매우 중대한 사안로 인식하고 여러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 일본 정부의 태도에 분개한 우리 국민들도 너도나도 앞장서서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소위 국민기업이라고 불리는 ***가 일본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해운 관련 리포트를 통해 접하니 참으로 허탈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필수 전략물자인 철광석을 단순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그들과 운송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반일감정은 여느 때보다 견고하고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방향성을 갖고 냉철한 시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는 대한민국 기업이 맞습니까?


제발 세상사람들 다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널리 알려주세요… 27살 저희 친 형이 술집에서 시비걸려 맞아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 선임 후 폭행치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2019년 5월 12일 오전 6시 30분 경 구로구 ***역 부근에 위치한 서울 ******에서 저와 친척 형, 피해자(친형 ***), 친구 이렇게 4명이 술을 먹다가 친척 형은 술 기운에 잠들어 있었고, 저희 3명은 담배피러 나와있었습니다. 담배를 피고 들어가보니 가해자 측이 저희 테이블에 와 있어서 왜 와있냐 물어봤더니 자고있던 친척형을 깨워줄라고 왔다고 해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넘어 갔으나, 그 후 부터 가해자 측, 일행이 왜 반말을 하냐는 둥 그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희 4명은 자리를 피하려 계산 후 밖에 나왔으나 가해자 일행 역시 계산하고 저희를 따라 왔습니다. 나온 후, 저희 피해자(친형 ***)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친척 형이 말리는 와중에 가해자가 넘어졌고 넘어진 후 가해자가 저희 친척 형 얼굴을 3대 가격 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하는걸 보고 가해자 일행이 가해자를 말리려 구석진 곳으로 갔는데, 그 구석진 곳엔 저희 친 형이 있었고 가해자는 저희 피해자(친형) 얼굴을 발로 1대 가격하고 주먹으로 턱 2대를 가격했습니다. 넘어진 저희 형은 코, 입, 귀에서 피가 나왔고 말을 못하는 상황에 신체적 소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호루라기 같은 소리를 3번 정도 내고 그 다음부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구급차를 다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 전 6~7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으나 가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 가버렸고, 구급차를 타고 경기도 광명시 ****병원으로 이송 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2번 오고 CT를 찍어보니 뇌출혈이라 하셨고, 뇌사상태에 빠져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병원에 옮겼을때 뇌사상태, 심정지 수준이였고 그로부터 4일 뒤 온 몸이 파랗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2019년 5월 16일 오전 4시17분 형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변호사만 선임하여 형량만 줄이려 하고 폭행치사로 끝내려는 입장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이려 합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람을 패 죽여놓고 .. 뉴스와 페북 기사들로만 봤던 일들이 제 친형에게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살인죄로 적용 될 수 있게 글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살인죄로 적용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조현천에게 매월 연금이 450만원 지급되고 있다는데 무기 혹은 사형에 당하는 내란음모죄를 저지르고 도피범에게 도피자금 주는 거냐 연금부터 지급중지하라

도피중인 조현천의 연금지급 중지하라


현재 충북 음성군 **리 동네 한가운데에 LNG 발전소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LNG 발전소 건립 예정지 인근 800M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생 밀집 지역이 있어, 지역주민들과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로는 (한국경제신문 2019.04.08) 이제서야…정부 "LNG발전소 유해물질 배출 조사" 정부는 8일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서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LNG발전소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유해물질 배출 논란이 10여 년 전부터 제기된 것이어서 ‘뒷북 행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는 LNG발전소에서 CO, UHC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다른 발전회사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 실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BC 충북 2019.04.08) ‘무해하다더니?’ LNG 발전소 유해물질 ‘논란’ 에 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고 저희 주민들은 혹시나 LNG발전소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진짜 들어올까 걱정하고,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해가며 도대체 왜 LNG발전소 건립취소를 하지 않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힘없는 주민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니 음성군 LNG발전소 건립취소에 찬성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면 무심히 지나칠수도 있는 내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향을 떠나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음성군 LNG 발전소 건립 취소해주세요.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사건 제보자 중 한 명입니다. 제보자들을 대표해서 청원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매스컴에 *** 뉴스로 도배됐을 때에도 기자님들 한 번 안 만나고 법의 심판만을 기다렸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초범도 아니니까, 실형을 살겠지 하고요. 하지만 집행유예 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양형 사유에는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유가 너무나도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집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결국엔 이렇게 청원글까지 올려봅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기사가 나고 제보자가 저뿐만 아니라 3명도 더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4명이 넘는 제보자가 *** 마약 사건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보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글을 적겠습니다. ***는 2010년 당시에도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마약 투약이 처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마약 사건으로 입건됐음에도 2018년 12월 5일 첫번째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래 전 사건이라 최근에도 했다는 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습니다. 첫번째 영장이 기각되던 2018년 12월 5일 저녁쯤 ***씨가 돌연 탈색 2번과 염색을 했다며 자기 sns에 자랑하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3년동안 염색을 한걸 본적이 없는데 몇 년만에 뜬금없이 염색이라니… 마약 사건에서 모발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더 갖고와라. 그러면 영장을 내주겠다.” 라는 수사기관의 말에 어떤 제보자분께서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 최근 혐의에 대해 제보를 하였습니다. 최근 사실까지 추가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수사기관은 "해외 출장으로 바쁘니 검토해보고 2019년 1월 18일까지 확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한 달 반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확답을 받기 하루 이틀 전쯤 ***는 돌연 다시 검정색 머리로 염색을 하였고.. 1월 18일날 수사기관은 "인사 발령때문에 바쁘니 후임 검사에게 말하겠다"라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미루며 또 기다리게 했습니다. 한 달 반동안 답을 못 준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 한달 반을 시간을 끌어놓고 또 다시 시간을 미룬것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더 황당하고 걱정이 됐던 것은, 뜬금없이 두 번이나 염색을 한 날이 공교롭게도 영장 여부를 결정짓는 날짜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가 수사 과정에서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아, 신변이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을 고발한 이상 사건을 물릴 수가 없다고 들었고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동안 청원을 해야 할 지, 언론에 알려야 할 지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알리게 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여 참고 또 그렇게 한달 반을 더 기다렸습니다. 이정도 기다렸으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2019년 3월 7일 두 번째 영장을 재차 기각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난건 두 차례 영장 기각보다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당일 날 ***씨가 sns에 올린 커트 사진과 왁싱을 했다는 글이었습니다. 첫번째 영장 기각된 18년 12월 5일 당일 날 탈색 두 번, 수사기관이 답을 주기로 한 19년 1월 18일 이틀 전쯤, 돌연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 두 번째 영장 기각된 19년 3월 7일 당일 날 숏커트와 왁싱. 이 세번이 전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또 한번 영장 기각.... 증거를 계속 추가했는데도 수사기관은 세 번째 영장 기각을 하였습니다. 굳이 ***부터 조사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를 먼저 조사하면 안될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세 차례 영장 기각 이후부터는 언론에서 ***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영장이 나왔지만 이미 증거는 인멸하기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쓰던 핸드폰 두 개중 하나만 제출했으니까요. 수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서 화가 나지만, 더 열받는 건 ***의 태도였습니다. ***가 형사님들한테 "제보한 사람 xx아니냐?"며 제보자들을 색출했었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형사님들한테 버릇없이 "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자꾸 이렇게 떠보면 수사 협조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둥 반성의 모습은 안 보였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 여러 제보자분들이 *** 사건 담당 판사님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거 같으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탄원서를 읽어 보시고도 반성을 한다며 마약 사범에게 양형을 해주는 게 맞는 상황일까요?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어서 제보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하셔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신 걸까요? 마약을 구해와서 지인들에게 직접 주사를 놔주고 같이 투약을 하고,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지인들을 소개해주는 게 단순 투약인가요? 전 남자친구 ***씨 나체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협박을 한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이와 같은 피해자가 ***씨 말고도 있는데, 마약말고는 죄가 없는건가요? 저를 포함한 제보자들이 여지껏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설마" 했습니다. 이쯤되면 실형 살텐데 *** 한 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칠까봐 알면서도 모른 척 지켜봤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가족들 앞에서 높은 사람 인맥 자랑하는걸 들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고 녹취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닌데 이래도 허세로 그냥 해본 소리인가요? 가족들 앞에서 뻔뻔히 자랑한 녹취가 있는데도 별다른 증거가 나온 게 없다고 수사 종결하실건가요? 이제는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 끝에 청원을 하는 건 ***의 모든 만행을 고발하기 전에 경찰도 검찰도 저희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서 보호를 받고자 글을 썼습니다. 제보할 때 경찰은 신변 보호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그저 걱정말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스마트 워치조차 제보자들이 원해야만 알아봐줬고, 그 또한 받으려면 사건 담당 형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따로 가서 무슨 사건인지 설명을 하고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신변 노출 위험을 감수하고 어렵게 받은 스마트 워치는 평생 쓰는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신청을 해서 연장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걱정이 돼서 권익위를 방문해봤지만, 해당 사항이 없어 저희는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스마트 워치의 보호가 아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싶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도 계속 보안이 유지되어 제보자 노출이 안되는 건지, 제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건 담당 형사님한테 스마트 워치를 받을 수는 없는 건지, 권익위에 접수후 보호받을 수는 없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 대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게 맞는건지, 수사기관은 왜 시간을 끌었고, 왜 ***부터 조사를 못 하게 하신건지, ***가 공교롭게 3번이나 같은 시점에 탈색과 커트, 왁싱을 반복 한건지 저희는 납득을 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사건이 접수된 게 작년 7월입니다. 1년 가까이를 힘없는 저희가 싸우려니 무섭고 힘들고 지칩니다. 국가기관과 국민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약 사건 제보자중 한명입니다.


방금 뉴스들으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길고양이에겐 먹이주어도 되고 들고양이에겐 목도리 채우고 또 먹이공급하지마라?? 이런 무식한 생각은 대체 누가하는겁니까 아파트에서 밥 못주게하여 그 길냥이들 밥자리 옮겨 뒷산으로 옮겼는데 그럼 졸지에 들고양이 되는겁니까 그리고 사냥못하게 목도리하고 헉 밥주지못하게하고 누구발상입니까 지금 중성화하여 개체수 줄고 있는상황에서 꾸준히 급식소 중성화 겨울집으로 캣맘들 도와도 부족한 판국에 길고양이들에게 목도리라 아이고~ 겨울이면 물기흡수되어 얼어죽고 여름이면 더워 몰살입니다.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 동물학대범들이 날뛰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길위의 고양이들 그냥 떼죽음 시키려고 내놓은 생각 당장 없애시길 바랍니다.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를 구분짓는 몰상식함 대체 누구의 생각인겁니까

들고양이 길고양이 구분이 뭡니까


저는 ***대학교 ****과 교수 ***입니다. 대학의 이사 구성은 대학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제가 속한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다가 미국인 여강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1998년 3.1.자로 해임의결된 자가 2010.에 제가 속한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해서는 자신의 교회 지휘자인 자신의 친구 및 지인 10여 명을 교수로 불법충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4.에 감사를 통하여 그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하였고, 학교법인 ***학원은 그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 이회에, 그의 지인이 불법으로 교수가 되는 것 등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와 교수불법 충원으로 해임의결과 교육부 징계를 받은 자는 그러한 사실 조차 없다고 하며, 구성원들을 기망하고, 급기야 2019. 7. 경 궐석인 자리의 새로운 이사 승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수를 10여 명이나 불법으로 충원한 해당자를 명백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와 교수불법충원의 자가 대학의 이사에 다시 취임하도록 하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교육기관의 제1핵심은 도덕적인 청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성범죄와 교수불법충원자가 대학의 이사로 취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비리는 https://www.youtube.com/watch?v=************&t=21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 여강사 성범죄자 및 10여 명의 교수를 불법으로 채용한 자의 대학이사 승인을 막아주세요


저는 고객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고객센터 상담사로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중간 관리자 입니다. 고객센터 업무를 시작하며 앞에서 교육하는 강사들을 보며 강사를 꿈꾸기도 하였고 , 뭐든지 척척 해결해주는 관리자를 보며 팀장을 꿈꾸었고 , 한단계 한단계 밟고 올라가면서 센터를 총괄하는 매니저를 꿈꾸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몸 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질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하청을 주어 위탁 관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문 콜센터 운영 기업에게 위탁을 하면 결과치에 대한 보고만 받는것이지 운영에는 참여 할수 없는게 현재의 법입니다. 하지만 콜센터는 현재 법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는 회사는 ******에게 위탁을 했으나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 하고 있고 위탁을 맡긴 회사가 상위에서 지휘를 하고 개인 메세지와 전화를 통화여 훈계, 피드백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대행자를 통하지 않은 업무지시가 수급직원들에게 이뤄지고 있으며 , 갑과 을직원이 함께 하는 미팅과 회의에서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해야 한다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의 근태를 매일 매일 받아 체크 하고 관리자들의 주말 스케줄까지 간섭하며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센터 수급직원들의 몫이나 업무분장까지 직접 나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업무를 과다하게 주어 하루 2~3시간씩 연장 근무를 해야 업무를 끝낼수 있음에도 인원을 추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이미 넘어선 직원들이 있음에도 ******과 ******는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파견 혹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 왜 운영에 직접 간섭을 하며 위탁을 맡긴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아주 많은 인원들이 고객센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달라진것은 없고 더욱더 고객사의 횡포는 심각해졌습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을은 아무런 말도 할수가 없습니다. **** *** 실장은 이런 모든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부축이고 있습니다. *** 팀장은 본인의 짧은 운영 경력을 상황이 맞지 않은 센터에 무조건적으로 대입시켜 그대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분명한 위장도급 행위 입니다. 이순간부터 발생되는 부당한 행위는 멈추어 주시고 *** 대표이사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직원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며 , 수급사 직원들을 아래두고 하대하고 있는 ****팀 *** 실장, ***팀장등의 사직을 요청 합니다. 고객센터 직원들이 위장도급으로 인하여 받을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은 적법한 보상을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 위장도급 형태를 고발합니다. 조사해주세요


일본산 농기계인 ***, **, ***, ****, **, ****, 에서 생산하는 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채소이식기, 굴삭기, 동력살포기, 등의 농기계에 대한민국 농림부 예산인 농업정책자금 융자지원이 국산농업기계와 같이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되는 것은 일본농기계산업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국내산 농업기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일 입니다. 왜? 우리나라 돈으로 일본기업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농민들 스스로 일본농기계의 구입 사용을 않해야 하겠지만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정부가 수입 자체를 막을 수 없었을 지라도 국가 예산으로 일본산 농기계의 판매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절대 반대하기에 청원합니다.

일본산 농기계 융자지원 대상 제외


일본의 억지 수출 규제로 나라가 어수선한데 청주교육청은 혈세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은 국민 감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일본 여행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국민혈세를 사용한 청주교육청에 담당자 해임 및 특별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청주교육청 혈세로 일본 여행 ~ 징계 해주세요


전국에 있는 영업용 택시및그리고 자가용 택시들 기사에게 고합니다 제발좀 비보호 지역에서 좌회전 하려면 반대편에서 오는직진차가 우선 아닙니까요 제발좀 오는것 보고 안전하게 좌회전 하세요 그냥 오던지 말던지하고 택시들이 좌회전 하는바람에 제 아들이 충돌 해가지고 지금 사경를 헤메이지고 있습니다 양심있는 기사 같으면 한번쯤 병원에 와서 애 부모님한테 조금이나만 미안한감을 가져도 용서를 못할 판국에 오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천벌을 받을끼~요 물론 대답하게 쉽게 직진해서 오는차를 못 봤다고 하면 그게 다하는 양심인지~♡ 그러니 택시하는분들을 곱게 안 보는거죠~♡ 사고 내는기사분 내 아들을 살려 내세요 그것도 사고난후에 블랙박스를 먼저 없애려고 해체후 호주머니에 집어 넣은것을 보고 어느누가 보고 신고를 안했으면 제아들이 뒤집어 쓸뻔 했답니다 이런 뻔뻔스런 기사 아직도 운전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기사 이놈에 ** 내 아들 살려 내라 에라이 그것도 운전이라고 하니 도대체 좌회전 할때 폰 만지지는 아니 했는지 경찰은 좀 철처하게 조사좀 해주세요 제발좀 왜 좌회전 했는지 묵고 싶네요 비보호 지역에서는 직진차가 우선 입니다 이건 또한 신호위반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통법이 개판이랍니다 2019년 5월20일 저녁 19시 20분경 **사거리 여기까지가 아버지에 마음입니다 그날이후로 저희어머니아버지께서 끼니도거르시고 매일같이 병원에서 언제 깨어날지모르는동생만 하염없이바라만보고있습니다 개인택시들도 문제이지만 회사택시들 엄청문제많습니다 우리나라 법또한 교통법다시 제제해주시길바랍니다 !!!! **아!! 하루빨리 악몽같은 세상에서 깨어나길.. 누나들은 기다린다 엄마아빠를위해서 얼른 일어나자 불쌍한 내동생 이제겨우 26입니다 택시기사를강력히처벌해주시고 대통령님!!! 우리나라 교통법 다시한번제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교통법도문제이지만 택시기사도문제!!


[정부에 하는 긴급 건의] 일본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 토박이말을 살리자! 요즘 일본 아베수상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까닭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 강점기 때에 일본 미쓰비시회사가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도 그 보상을 안 했기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는 것 때문이다. 스스로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경제보복을 하니 기가 막힌다. 왜 그들이 그럴까? 우리를 깔보기 때문이다! 왜 우리를 깔보는가? 우리 스스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제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를 약화시켜 그들이 다시 먹을 수 있다고 보는 그 검은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그들의 그런 속셈을 알고 그들이 언젠가 그 속마음을 들어 낼 것이고 우리가 힘이 없고 얼 차리지 않으면 다시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말할 것이 없고 정부도 학자도 언론도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헐뜯고 우습게 여겼다. 그러니 일본이 이 땅에서 물러간 지 75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뿌리 내린 일본 행정, 교육, 전문 용어들과 일본 말투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를 마음대로 해도 될 것으로 착각하고 깔보고 짓밟고 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한 것이고일본 백성들과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베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못된 짓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도 안 되지만 국민은 아베를 미워하고 욕하고 일본 상품을 사지 않겠다고 나서더라도 정부는 보이지 않게 그 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보다 과학기술도 뒤떨어지고 힘이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보다 국민수준이 높고 정신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부 정치인이 우리가 무력과 경제력이 약하니 맞서지 말고 외교로 적당히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최신 무기나 과학기술보다 정신 전력이 더 무섭고 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본이 우리 국민수준이 높아져서 민주주의가 빨리 발전하고 남북이 손을 잡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다시 이 나라를 먹기가 어려워질까 조바심이 나서 이번에 그 속셈을 들어낸 것이다. 우리 정신 전력은 우리 정신의 그릇인 우리말을 살리고 빛낼 때에 강해지고 이 일은 돈과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이 되면 바로 될 일이다. 일본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말을 살리는 일은 우리 얼을 차리는 일이고 일본이 더는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다시 외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말을 살리고 얼이 꽉 찬 나라를 만들자! 광복 뒤에 일본이 못쓰게 한 우리말을 도로 찾아 쓰자고 “셈본, 말본, 이름씨, 움직씨 ”처럼 만든 토박이말을 못 쓰게 한 일본 앞잡이들을 빨리 몰아내자! 그리고 우리 말글로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힘을 키워 어깨를 펴고 살자! 2019년 7월 23일 ********모임 공동대표 이** 010-****-****

일본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하는 길!


억울한 사연이 있어 글을 씁니다... 술에 취해 음식점과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제 동생이 목숨걸고 쫒아 잡았습니다! 도망가는 차량을 잡는건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도주 차량은 역주행을 하고 차를 들이 받는 등 굉장히 위험하고 과격하게 도주를 했고, 제 동생은 도주 차량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목숨걸고 쫓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도주 차량은 빠르게 도주중이라서 경찰에게 상황을 말하고 위치를 알리며 도주차량을 뒤쫓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동생에게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도주차량을 뒤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른척 하고 그냥 지나쳐도 될일을 자기일처럼 나서서 목숨걸고 쫓아 도주차량운전자를 잡았는데 벌금과 범칙금을 내라는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도주차량 운전자는 만취상태였습니다! 만약 제 동생이 붙잡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인명 사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한 만취 운전자를 잡았는데 "괜찮냐고 어디 다치신데는 없냐고"격려를 해줘도 모자란데 오히려 범칙금과 벌금을 내라는건 정말 잘못된것 같습니다! 벌금과 범칙금은 도주 차량을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내라는 건데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일부러 받은 것도 아니고 빠르게 도주하던 차량이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한 뒤 갑자기 멈춰 섰기 때문에 뒤따르던 제동생은 어쩔 수 없이 앞차(도주차량)을 받게된 것입니다. 아마 경찰이 추격 했어도 도주차가 갑자기 멈춰서면 받을 수 밖에 없었을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뒤에서 앞차를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벌금을 받고 범칙금을 내라고 하면 이 사건을 본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시민들은 남을 위해 절대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남을 돕고자 나섰다가 내가 다치고 범칙금을 물고 벌금까지 받는데 누가 나서겠습니까? 경찰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당시 상황을 먼저 목격한 제 동생이 나서서 경찰 대신 만취 음주운전자, 그것도 단순한 만취 운전이 아닌 음식점과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목숨걸고 잡았는데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는건 정말 잘못된 상황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남을 돕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안전이 위험한것 뿐만 아니라 벌금이 부과되고 범칙금 또한 감수해야 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안전은 뒤로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사람에게 잘했다고 용기있는 행동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박수를 보내는게 맞는 건지 진짜 궁금해서 청원글을 올리니 제발 속 시원히 답변해 주세요!

도망친 음주운전자를 잡았는데 벌금과 범칙금이라니요....


신청인은 지난 30년간 광고사진작가로 활동하며 2014년부터 2019년 현재 배우자와 함께 NGO 단체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We are One We are Family” 라는 기부 프로젝트를 통하여 현재 1300여 가정의 가족사진을 촬영하여 증정하는 사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남수단 난민캠프 봉사활동 중, 피신청인 *** 이사장과 동행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며 나눔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듣고 한국에 귀국 한 후 *** 이사장에게 메일로 ***재단에서 신청인의 프로젝트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 이사장이 2018년 12월 21일 약 26분간 전화상으로 ***재단 소속의 직원으로 미국 PGA 투어 시 전속 사진작가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며 ***재단 소속으로 일하면 기업에서 후원을 받기가 쉽고 더불어 아프리카 가족사진 촬영 프로젝트도 지원해주겠다고 하여 구두로 약정하고 12월 23일 *** 이사장의 업무지시로 오전 6시에 인천공항에서 ***재단 유소년캠프 출정식을 촬영하였습니다. 23일 다시 한 번 ***재단 소속으로 앞으로 미국에서 투어 시에 함께 하며 촬영해줄 것을 *** 이사장이 본인에게 구두로 약속하며 확인 했습니다. 이날 아내인 *** 이사도 처음 만나 같이하게 되어서 영광이라며 앞으로 ***의 마지막 2019 PGA Tour 촬영을 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계약을 쉽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구두로 ***재단과 업무를 시작했던 이유는 신청인의 기부프로젝트를 ***재단의 도움으로 기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골프 영웅이고 크리스천이며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인 ***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특수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이 신청인에게 ***재단 전속 사진작가로 같이 일하면서 프로젝트 후원을 구두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30년 경력의 사진작가인 신청인이 ***재단 소속 직원으로 일을 할 이유가 없으며 신청인이 ***재단 측에서 주장하는 재능기부비 200만원을 받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중국에 가서 촬영을 하겠습니까? 신청인이 재능기부로 4박 5일간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이 딸린 골프장 합숙소에서 ***재단 *** 사원과 함께 방을 쓰며 각종 촬영(3000여컷)을 했습니다. 촬영 후 *** 이사장 본인도 사진으로 은혜 받기는 처음이라고 극찬을 하며 같이 힘써 일해 보자며 ***에 아프리카 프로젝트 기업후원도 부탁해보겠다고 하며 한국에 가면 ***에 같이 미팅도 가자고 하며 아프리카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중국에서 신청인에게 약속 했었습니다. ***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출 답변서에서 2018.12.25.~12.29. 기간 동안 신청인이 동계훈련에 합류하여 사진촬영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이는 위임 또는 도급 구두계약에 따른 보수라 하였다가 답변서(2) 증거제출서와 중앙노동위원회 답변서를 통하여는 당시 신청인의 사진촬영이 재능기부였다는 궁색한 말 바꾸기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2018.12.23.일 인천공항 *** 유소년 캠프 출정식에 참석하여 촬영하고 2018.12.25.~12.29.까지 4박 5일 동안 광저우 유소년 캠프 일정을 함께 진행하며 약 3,000여 컷에 달하는 사진촬영을 한 것은 *** 이사장이 신청인에게 ***재단 소속 직원으로 미국 PGA 투어 전속 사진작가로 일하자고 제안하여 구두 계약 후 이루어진 업무지시로 당시 신청인의 사진촬영이 재능기부라면 신청인이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 2019. 1. 16일 부당해 고 전까지 ***재단을 위하여 *** 이사에게 직원추천과 이력서 이메일 전달, ***재단 기금 조성을 위한 *** 브랜드 중국시장 런칭 기획안을 작성하고 홍콩 ***회장과 ****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알선하는 등의 행위 또한 신청인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라 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능기부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과연 *** 유소년 캠프를 촬영하는 것이 재능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인은 지난 5년간 NGO (Better World, Habitat)와 재능기부로 촬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수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신청인과 *** 부부 사이에 미국에 1년간 체류하며 *** 부부의 개인 자서전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 입니다. ***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 부부의 자서전 제작 관련 사진촬영’을 도급 내지 위임업무를 하려했다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 주장이며 30년 경력의 사진작가가 부부 자서전 촬영을 위해 1년간 미국에 체류하며 ‘10만불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한다’는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을 하기 위하여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협의를 조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신청인은 ‘*** 부부 자서전’이라는 단어마저도 생소하며 피신청인과 도급 내지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광고 사진작가가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클라이언트에게 포트폴리오를 보낸 후 마음에 들면 수 일 내에 상호간 광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에 착수하기 전 전체 촬영비의 50%를 미리 선 지급 받고 촬영 종료 후 50%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신청인 또한 지난 30년간 같은 방식으로 촬영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진촬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은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구입하게 되면 법인 재단의 소유의 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피신청인의 PGA Tour 사진을 촬영하려면 용도에 맞는 새로운 사진장비가 필요해 *** 이사에게 장비구입비를 부탁하여 처음에는 재단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가 부담스럽다하여 신청인의 연봉에서 6000만원을 선 지급 해주면 자비로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마저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미국에 가기 전 신청인의 동생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려 사진장비를 구입하려고 까지 하였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까지 감수하며 ***재단의 Creative Director로 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신청인이 경제적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재단 소속의 직원으로 일을 하려 한 것은 ***재단의 도움을 받아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순수한 한 가지 목표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어시스턴트 비용이나 차량 구입을 ***에게 요구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거짓이며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진작가가 촬영비 이외에 부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일은 일반적인 사진촬영 계약에서 있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무리하게 만들려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거짓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의 대상인 ‘피신청인의 아내 ***은 ***재단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변호사의 일방적인 거짓주장만을 받아들여 서울지노위는 신청인에게 각하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은 ***재단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난 10여년간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재단의 실질적인 이사로 활동하며 재단의 직원들로부터 이사라는 호칭을 받으며 한국에 체류 할 때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재단 이사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미국에 체류 시에는 메일로 일일업무 보고와 주간업무 보고를 받으며 인사, 행정, 재무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신청인이 ***의 지시 하에 재단 업무를 수행하며 옆에서 본 것이고 재단 직원을 통해 들은 내용입니다. 대외적으로 외부인과 미팅을 가질 때도 항상 본인을 ***재단의 이사로 호칭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등재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것은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첨부된 법인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기업과 일반인들로부터 한해 약 34억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회복지재단이 등재이사도 아닌 ***이 재단 명의인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피신청인과 함께 공동 운영하며 가족의 비즈니스로 여기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이는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심각하게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단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로 활동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프로골퍼 *** 아내, 사기 당한 13억 소송으로 되찾아’ 라는 2013.11.19.일 신문기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의 아내 ***이 박모씨에게 사단법인 ***복지회의 회계와 경리를 맡겼고 비서역할을 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은 신청인에게 ***재단의 대외적인 업무인 복지회의 기부금조성은 ***이 외부 인사들과의 만남과 골프 라운딩을 통해 담당하고 재단의 내부 운영은 본인이 담당한다고 하였고 ***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신청인과 ***과의 전체 메시지 내용 (신청인이 ***을 항상 이사로 호칭)만 면밀히 살펴보아도 재단업무에 ***이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운회가 신청인의 명확한 증거를 무시하고 ***은 재단과 관련이 없기에 신청인과의 구두계약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각하판정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와 ***은 2019.1.16.일 신청인이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구두나 서면상으로 해고에 관하여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사장은 이미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미국에 가기 위해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던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019.1.16일 당일 ‘신청인과 PGA Tour를 함께 다니며 촬영을 하면 경기에 부담이 된다’ , ‘미국에도 사진작가는 많이 있다’ , ‘사진작가들에게 내가 부탁만 하면 사진은 얼마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부당해고를 통보하여 지난 30 년간 사진작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신청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와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 업무를 지시하고 신청인이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도 고용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이 사건 신청인에게 행한 구두해고는 서면통지 없는 해고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해고의 효력요건을 결여하여 원천무효이며 절차에 있어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현재 신청인은 ***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2019년 전반기 광고사진 촬영 스케줄을 취소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어 가정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신청인의 입장을 ***와 ***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하고 한 달 급여라도 지급해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비정하게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 이사장과 ***은 답변서를 통해 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서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화로 신청인이 ***재단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했던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신청인이 들어보지도 못한 *** 부부 자서전 도급계약이라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성립되지 않았다며 사진작가로서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선한 크리스천으로 포장하고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와 ***이 애초부터 임금지급의사가 없으면서 신청인에게 채용을 제시하여 노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채용사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단 1시간을 일했어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 *** **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상징성, 사회적 책임과 의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재단의 운영자 로서의 높은 도덕적 사회적 책임감과 기본적 인성과 윤리의식 부재되어 있다 할 수 있으며 *** 본인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이라 생각하며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 ***를 상대로 힘없는 개인으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과 연봉협상을 마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한 상태에서 단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재단의 ***와 ***을 보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사회복지재단을 무슨 목적으로 운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대표 골프감독 ***의 부당해고와 ***재단의 민낯을 공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불공정한 판결을 고발합니다.


인삼의 고향, 건강의 성지, 생명의 땅 충남 금산에서 최근 지역의 민민, 민관 갈등을 야기시킨 '화상경마장 유치' 찬반으로 대 혼돈을 겪었으나 천만다행으로 대다수의 군민의 바람을 금산군의회에서 의원 전원(7인) 합의로 부동의 의결하여 더 큰 혼란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 인삼은 2018년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중 몇 안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특히 금산은 우리나라 인삼 유통의 70~80%를 점유 할 만큼 국내시장과 국제시장 중 가장 큰 유통시장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비록 지금의 도시규모가 번영을 누리던 과거에 비해 1/3규모로 쇠락하였으나, 인삼의 영향력은 아직도 왕성하다. 이처럼 국가적 지역적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역 정체성이 남다른 곳에서 지난 민선7기에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의 사려깊지 못한 판단과 행정력으로 지역의 가치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사행성 깊은 '화상경마장'을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군수는 밀실행정으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신청서를 동의하였다. 이에 지역의 반대여론이 급등하였음에도 거짓과허위로 작성된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금산군수와 금산군청은 오히려 사업자의 편의만 살피고 군민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는 닫은 채 일방적 파행적 주민공청회를 밀어 부쳤고, 또한 주민의 찬반에 대한 여론수렴도 없이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30년 전통의 지역의 참언론 역학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금산신문'은 화상경마장의 폐해는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증 확인하였고, 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거짓과 허위로 점철된을 파악하여 이를 군민의 알 권리로서 하나의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심층취재하여 금산군의회의 전원 부동의 의결시까지 정론직필하여 보도하였다. 특히 지역지들의 대다수가 자치단체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오로지 금산신문만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이에 문정우금산군수와 금산군청은 자신들의 뜻이 조절되자. 지난호의 보도문구를 문제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금산신문 6월14일자 머리기사 내용을 7월2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것이다. 이에따라 7월11일에 출석하여 중재위원회의 조정 심판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중재위원들은 "지난 6월21일(금) 금산군의회에서 부동의 의결하여 종결된 사안을 뒤늦게(7월2일) 와서 신청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또한 지금에서 정정반론의 의미가 없으니 신청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고, 덧붙여서 언론과 공공기관은 상호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한데 지역사회에서 선린적 관계를 유지하라"며 충고의 말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우 금산군수와 금산군청(30여 부서)은 급기야 지난 7월18일자로 금산신문에 대해서만 '보도자료금지와 구독거절'이라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폐단의 이적행위를 서슴치 않는 행태를 자행했다.. 이러한 작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갑질과 악습을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규탄하여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정론직필'한 언론사 탄압하는 금산군수와금산군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광역시 *구 **초등학교 *학년 학생입니다. 저희가 사회시간에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찾는 과정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노대동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아파트 단지 내의 흡연, 층간 흡연이 가장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자는데 담배냄새가 올라와 문을 닫아야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보다 층간흡연으로 인한 분쟁이 더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반 학생들이 정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불법 흡연 신고를 위한 전용 신고 번호를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흡연에 관한 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불법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처벌을 잘 받지 않고,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에게 여기서 피지 말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혼이 났습니다. 신고 전용 번호가 있어 그냥 신고할 수 있다면 법이 더 잘 지켜질 것 같습니다. 둘째, 금연구역을 더욱 확대해 주세요. 특히 어린이 관련시설(놀이터, 유치원, 학교, 문구점, 학원 주변)에서는 금연 적용 구간을 더욱 확대하여 학생들이 다니면서 담배 냄새로 인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셋째, 흡연 감지 센서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 주세요. 이미 이런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복도 등에 이런 센서 설치를 의무화하여 층간흡연, 단지 내 흡연을 감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친구들과 고민하여 만든 해결책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협의하여 정부가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법 체제와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힘써주신다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저는 목재 유통 및 목조건축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30년 전 국산목재를 이용해서 시작한 사업이 5년 후에는 북미산 목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일본산 목재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목재는 구하기 힘들고 품질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우리나라에는 경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0%이상이 임야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심을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목재 사용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여러 차례 걸쳐 정부에 건의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도 경제림 조성지역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저와 아들, 손자까지도 일본목재를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목재는 과거 우리나라의 목재보다도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었던 목재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대대적인 조림사업으로 경제림이 조성되어 목재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급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목재보다 훨씬 저렴한 북미산 목재 가격과 비슷합니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대적이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목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제림 조성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은 이러합니다. 첫째 : 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의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산에는 주로 잡목으로 이루어져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데도 산사태방지, 홍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경제림 조성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림도 산사태방지, 홍수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 산주들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림 조성에 기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림을 조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산주들이 조성을 기피하는 이유는 소유 임야에 경제림을 조성하면 지가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림을 조성하려고 식목하는 직후부터 보전임야로 분류되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식목 후 관리를 잘해서 쭉 쭉 뻗은 나무로 경제림이 자라고 있다면 더 철저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경제림을 조성하려면 경제림을 만드는 산주들에게는 해택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산에 나무가 없는 곳에는 개발을 허용하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만든 산에는 아무 것도 못하도록 규제한다면 누가 나무를 심겠습니까? 그래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도 일부러 껍질을 벗겨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림을 조성하는 산주들에게는 조성면적과 관리 성과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해택을 주어야 합니다. 경제림 조성에는 반사적 경제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펄프용와 합판용 칩의 수입 가격이 매우 높아 산에 있는 잡목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제림을 조성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창출 효과도 큽니다. 목재는 급하다고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은 지나야 사용이 가능한 일입니다. 경제림 조성은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 환경단체에서는 그 지역에서 자란 나무를 베어 사용해야만 탄소감축에 대한 해택을 줍니다. 정부에서도 탄소절감 효과를 위해 목재이용확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재를 이용한 확대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목재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산에 경제림을 조성하여 목재의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을 전환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경제림이 조성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목재수입은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림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산에 경제림을 만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직장맘 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바로 한부모가정 지원을 신청하지 못해서 입니다. 저는 6년전 부터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게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52% 1,511,395 원 // 기준중위소득 60% 1,743,917 원 입니다. 저의 급여는 이보다 15만원 정도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적어도 국가에서 최저임금 170만원 이상은 돈 벌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어떻게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은 이리도 낮은 걸까요? 이 인정액에 맞추려면 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야한다는 말입니까? 한부모가정일수록 더안정된 일을 할수있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양쪽 부모가 다 있는 아이들 만큼 해줄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이 법을 시행하는 분들이 알기나 할까요? 부족한 부분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채워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안타깝게도 신청이 어렵다는 말이였습니다 제 급여가 15만원이 더 많아서 라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님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을 2인가정 기준중위소득으로 (2,906,528) 맞춰주세요.. 대체 왜 52% // 60% 를 맞춰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과 그 외 한부모 가정의 기준중위소득이 다를까요? 아이가 크고 작음이 양육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어리다고 양육비가 작게 들어가는건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출퇴근으로 아이를 맡겨둘곳도 필요합니다. 영아유치부라면 지원사업으로 충당이 되지만 저와 같은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들은 돈이 없다면 아이를 집에 혼자 있게 해야합니다. 조금이나마 더 벌어 학원을 보내고 공부방을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하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받을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저의 아이는 한부모가정입니다... 분명히 아이와 한부모가정으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제가 한부모가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자 한 사업인데 나라에서 정한 2인 가정 기준중위소득 (2,906,528) 미만으로 버는 가정 조차 지원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소득액을 꼭 올려주세요 제발 기준중위소득 (2,906,528) 으로만 이라도 인정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을 올려주세요


2019년 3월 12일 ** *** 춘천 데이터 센터 직발업체 ***** ****팀에서 일을 하던 중 계단을 내려가다 발 뒷굼치 골절이 되어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결과 중골이라는 전치 6주와 발을 디딛수 있는 기간이 최대 3개월 이상에 재활이 3~4개월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회사에서는 **팀장인 ***이란 사람에게 공상처리에 대한 부분을 일임했었고 공상처리를 하자며 서약서를 작성해서 내밀었었고 그때 수술 직후라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하고 다쳤을 당시 미안한 마음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볼까 미안한 마음이 더 커서 싸인을 했습니다 서약서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술비 및 입원비를 제한 나머지 금3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수술후 재활기간 4개월 내내 10원한장 받은적 없고 그간 벌었던 돈으로 하루 한끼씩 먹고 통근치료까지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언젠간 주겠지 했지만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나 보내요 그런데 다리가 계속아파 타 병원 진료를 보았는데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한푼 가진거 없이 아픈나머지 수술후 입원치료 중입니다 재입원 하기전에 생활이 너무 힘들어 거동은 불편한데 한푼이라도 벌기위해 일도 나가보았는데 너무 아파 2시간도 걷지도 서 있지도 못한 상태가 되어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저도 나이도 있고 지방에서 돈벌겠다고 올라와 있다보니 돈도없고 너무답답하여 그때 당시 ** **소장이었던 ***소장에게 연락을 하여 이러한 상황을 애기를 하니 **측에서는 외주에 넘겼기 때문에 도와드릴수 없다라는 말이었고 그 후에 ** 본사에 전화를해 본사 **부장과 통화를 했지만 그분또한 역시 그 당시 현장소장에게 말해 놓겠다 결국 본인은 책임이 없으니 그 아랫사람..또 그 아랫사람 매번 이런식으로 그리고 모든 통화한 이들의 책임회피... 물론 그 분들도 4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전화가 오니 황당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책임져 줄꺼 같지도 않고 누구한명 나서서 처리해 줄꺼 같지도 않습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최초 다친후에 **팀장이 수술비 및 금300만원 제시한 후 공상서약서 요구를 하였으며 수술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10원도 지원이 없이 본인이 그간 번돈으로 물리치료 및 외래진료 와 재활비용으로 사용을 하였고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후 입원상태와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 및 재활비용에 대한 부분을 회사측 및 **팀장과 외주사장들이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답답하고 믿고 일했던 사람에게 배신감도 들고 어디에다 애기할 방도가 없어 이 글을 남겨 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


제 동생은 27살입니다. 비록 죄를 저질러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죄를 지었으니 벌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나 죄수자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직원이 성추행을하고 폭행을했다는게 말이되는 일 일까요? 내용:6월27일 오전 9시30분경 부모님과 화상접견이 끝난 후 오전 9시40분쯤 접견후 대기실에 기다리고있던 동생이 배가아파 두리번거리다 ***계장님을 보고 배가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계장님은 동생에게로 오시더니 배를까보라며 장난으로 배를 치면서 웃고, 죄명을 물어보며 귀를 잡아당기고 뒷통수와 뺨을때리고 성기까지 만졌다합니다 여기에서 끝난게 아니라 밖으로나가(1층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모두 움직이고있어서 1층에서 동생이 수감중인 9층까지 올라갔고 올라가면서 수차례 뒷통수와 뺨을때리고 여자친구가 있냐며 물어보길래 헤어졌다하니 놀때는 좋았냐며 비아냥 거리며 옷안에 손을넣고 가슴을 꼬집고 비틀며 잡아당겼고 동생은 반박하려했지만 보복당할까봐 ,아무말하지못하고 있다가 너무 분하고 수치스러워 검찰청에 고소장,법무부에 진정서,교정청에 진정서를 보내려하자 직원이 오더니 동생을 데리고 8층 계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가서보니 ***계장님이 동생을 앉히고 미안하다며 ,친해지려고 그랬다며 편지 내지않으면 안되겠냐고 이야기를 했다합니다 동생을 생각해보겠다하고 올라갔습니다 6월28,29,30일이 지나고 7월1일 다시 고소장,진정서를 내려고하니 다시 직원이 오더니 8층계장실로 데리고갔으며 계장실에는 ***계장님이 아닌 동생이 생활하고있는 9이동 팀장계장님과 부팀장계장님 두 분이 계셨고부팀장계장님께선 사건 날짜,시간 등 물어보시고 cctv확인하러 가셨으며 팀장계장님께선 사건 경위를 말해보라시길래 동생이 이야기를 다 해주자 팀장계장님께서 동생이름을 부르며 그게말이되냐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계장님이 왜그렇게 하겠느냐 며칠전 이야기할때 잘풀지 않았느냐면서 같은 구치소 계장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본인(팀장계장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사건경위 알아보고 동생이 거짓말한게 있으면 처벌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다합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계장님을 전화로 호출하셨고 팀장계장님도 cctv를 확인하러 가신다며 나가셨다합니다 그 뒤에 ***계장님이 오시더니 다시 사과를 하며 미안하다고 제 동생에게 사과를 했고 제 동생은 직원들의 행동에 화가나 사과를 받지않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로했으며 그뒤 팀장계장님이 cctv를 확인하고 오셨는지 동생에게 어떠한 말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며 그 이유는 동생 자신이 거짓말한게 없고 잘못한게 없으니 아무말씀도 하지않았다고 생각한다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동생이 생활하는 방으로 올라와서 개인정비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재차 또 불러 8층 계장실로 데리고 갔으며 그 직원이 동생보고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해보라고 해서 동생이 다시 이야기를하니 본인(직원)이 cctv를 확인했는데 녹화가 되지 않았다며 7월1일 불과 몇시간 전에 계장님 두 분이 확인하러가셨었으며 당연히 녹화가 되어있지않았다면 왜 한마디 말씀도 안하고 있었을까요? 다른직원이 cctv를 다시확인했을땐 녹화된게없다하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걸까요? 그래도 동생은 고소를 하겠다하니 99.9%사건 접수가 안된다며 이야기까지 했다고합니다 동생은 그말이 너무 화가나 분명 고소한다하고 다시 본인이 지내는 방으로 올라갔으며 그렇게 7월1일 고소장,진정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조취도 연락도 없다합니다 동생은 기다리다 cctv가 사라지면 어떠한것도 하지못할꺼같아 친 누나인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동생이 비록 죄를 지어 수감되어있지만 계장이나 되신분이 27살이된 청년과 친하게 지낼려고 했다 는 행동이 이게말이나 되는 행동이며 있을 수 있는 일 일까요? 과연 본인 형제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어 수감되어있지만 기다리는 모든 수감자들의 가족과 형제 친구들은 수감되어있는 가족 형제 친구들이 이런일을 당했다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조속한 수사와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사건시간:6월27일 오전9시40분~10시 사이

제 동생이 인천구치소에서 성추행,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녹조의 원인을 규명 하면 상금 천억원 녹조의 원인을 규명하면 상금 천억원 아니 천만원 만 준다고 하였더라도 녹조는 영구 제거 되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녹조의 흔적을 찾아 볼수 없는 횡성 땜 상류의 주요작물과 화학비료 추비방법 과 애물단지가 된 도암 땜 상류의 주요작물 과 화학비료 추비방법을 비교하면 화학비료가 녹조의 주원인인 것을 알수 있었을 터인데 화학비료 구입비를 정부와 지자체 에서 비료 1포당 5~7천원을 보조지원 하여 녹조를 더 유발시키고 있으니 화학비료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농민들이 직접사용 토록하면 자연스럽게 비료사용량은 줄었을 것 이고 화학 비료량 을 줄이면 녹조를 영구제거 할수 있는데 말입니다. 녹조로 인하여 도암땜은 11년째 발전이 중단되었고 정선군의 피해액은 1조3천억 이라고 주장합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액은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녹조의 원인을 규명하면 상금 천억원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고 밝게 생활하며 자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제게 걱정어린 눈으로 사교육은 필수이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어서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믿었고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 부족한 것을 잡아주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더하기와 빼기를 다른 친구들은 잘하는데 자기는 어렵다고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학습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교과서를 받았을 때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어는 자음, 모음과 단어 위주의 교육을 하고 수학은 서술형 문제가 있어 한글을 잘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문제를 읽을 수도 없고 읽는다 하더라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아닌 요점정리 문제집을 보는 듯 했고 선행학습 없이는 정규 교과과정조차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 될 때마다 학급별 수준은 높아지고 또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학원을 늘리고 또 최대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는 않아 최소의 비용으로 시간, 성과를 이루기 위해 유능한 학원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뒤처져있는 아이들은 방학기간 동안 특훈과 같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공부방에 다니며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상황이 아닌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2018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 영어, 수학 모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자! 수포자! 오래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에서 듣던 이 이야기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밖에 나고 학교에서 외면당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으로 지출되는 비용과 관심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대를 모르고 안일하게 준비한 부모의 무지함일까요?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한국의 일반 직장인 무주택세대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은 대략 300만원이 겨우 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거주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해서라도 집을 장만합니다. 아끼며 조금씩 대출금을 갚아가며 살다가 아이 교육비로 가정 경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결혼 10년차가 넘어가면 부모님들의 건강이 나빠지시고 부모님 노후도 챙겨야 하고 경제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집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포기하고 먹고 사는 것에만 연연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부모의 재력이 아이의 성적이 되고 시도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지금의 아이들 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인성과 자존감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부모는 아이들의 교육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범행에 노출되고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돈을 들여 가르칩니다. 생각하는 힘을 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의 기준에서 어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치원 아이들의 장래희망은 화가, 마술사, 택배아저씨, 애견카페사장, 양궁선수 등 어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틀에 가두지 말아주세요 조금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엽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처해있는 교육현실은 마음은 피폐해지고 무한경쟁에만 내몰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머리만 커가며 앞으로만 달려가는 아이들이 아닌 마음과 정서가 올바르게 성숙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존경하는 정부 및 교육부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한국***** 협회의 ****에 대한 국내 방송 광고 보이콧을 고발합니다 ****은 전소속사 **엔터테인먼트가 **** 몰래 서면동의 없이 예전 소속사 였던 ***엔터테인먼트에게 50억의 거금을 받고 거의 연예전반의 걸린 권리를 유상양도 하였습니다 예전 *** 엔터테인먼트 에게서 관리다운 관리를 못 받은 ****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의 모든***** 업무를 ***엔터테인먼트에 나중에 알고 내용수정을 요구하며 한달반을 기다렸으나 거짓 소문을 만들어 언론플레이를 하며 ****을 괴롭혀 ****은 가처분인용과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하였습니다 가처분인용은 전속계약소송이 길어서 연예인은 황금같은 시간을 놓치는데 가처분인용을 받게 되면 소송때까지 계약해지로 들어가 연예활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기간은 **엔터테인먼트도 다른업체도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가처분인용에 인가를 받은 ****에게 법원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활동을 못한 ****은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연합은 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는것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사 일부분 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연합(이하 ***)은 최근 **** 소속 매니저 A씨의 회원 자격 박탈을 논의하고 ****이 방송에 출연할 경우 해당 방송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광고도 못하게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돌을 대변할 어떤 업체도 없고 **엔터테인먼트는 하물며 자격미달과 불법업체로 마포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자 강남으로 몰래 이주하여서 문체부에서 행정처분에 대해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체부도 답변이 없고요 이런 불법업체를 비호해주는 한국 ***** 협회 갑질로 부터 ****을 보호해주세요 그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운것은 **엔터뒤에는 *** 즉 *****이 있습니다 **** 불법거래가 없다면 서로 잘 해결하라더니 갑자기 ****이 연예계의 표본이 될거같다며 말도 안되는 이론으로 나라가 정한 법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고 법보다 한국***** 협회가 더 강하다는고 대놓고 행동하는 이 현실이 너무 갑갑합니다 저 작은 사단법인 업체도 문체부 관할이던데 문체부의 책임도 있는거겠죠 ****의 6개월은 외화로 따지면 몇백억은 벌수 있는 시간입니다 ****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에게 잠 제대로 못자고 못 먹고 몇백억을 벌어줬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젊은 청년의 꿈을 무참이 깨트리는 이런 갑질은 없어져야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한국***** 협회 같은곳은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제발 젋은 청년의 꿈을 펼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국 *****협회를 고발합니다. **** 국내활동을 할수있게해주세요


잊지말자 일본침략! 속지말자 일본야욕! 깨어나자 대한민국! 1. 잊지말자 일본침략! 한국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받은 외침의 횟수는 총 900여회가 된다고 하는데, 이중 780여회(삼국시대 이전 20여회, 삼국시대 84여회, 통일신라시대 110여회, 고려시대 380여회, 조선시대 187여회)는 왜구(일본)에 의한 침입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조만 해도 대표적으로 삼포왜란, 사량진왜변, 을묘왜변, 임진왜란, 정유재란, 운요오호 사건, 을미사변, 을사조약, 한일강제병탄 등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침략한 사례는 조선 태종때 왜구들의 침입이 많아지자 이종무장군이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한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선진문화를 전해 준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괴롭혀온 침략본성의 나라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속지말자 일본야욕! “열 번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일본은 780여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침략과 비열한 책략을 통해 마침내 건국한지 500여년에 이르러 쇠락해 가던 조선조 때에 와서 우리나라를 패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인해 빼앗긴 조국을 다시 되찾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과 고통을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대대손손 수천년에 걸쳐 꿈꾸고 있는 우리나라 정복에 대한 야욕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으니 일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본의 속셈을 간과하지 말고 일본의 교언영색과 감언이설에 절대 속지맙시다. 1910년 일제의 한일강제병탄이후 전국 각처에서 이에 항거하는 강력한 저항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자, 일제는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축소, 왜곡하므로써 한민족의 뿌리를 제거하고 조선인들을 일본에 철저히 동화시켜 ‘반(半)일본인’으로 만드는 작업인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합니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취임하자 곧바로 1910년 11월부터 전국의 각 도, 군, 경찰서를 동원하여 1911년 12월 말까지 1년 2개월 동안 계속된 제1차 전국 사서 색출에서 한민족의 뿌리와 관련 있는 ‘단군조선’ 관계 고사서 등 51종 20여 만권의 사서를 수거, 소각하였다고 광복 후 출간 된 ≪제헌국회사≫와 문정창(文定昌)씨의 저서인 ≪군국일본조선강점36년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가 단군조선 등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 말살하기 위해 1938년 6월에 발행된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에 따르면, 1923년부터 1937년까지 15년 동안 거둬들여 일본으로 반출하거나 소각한 사료가 무려 4천9백50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2대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 1858 ~ 1936)는 1922년에 ‘신교육시책’을 발표하여 민족말살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편수회(1925년)’를 설치해 우리의 조선사 35권을 식민사관에 따라 편찬하여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일본이 심어놓은 식민사관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생활과 역사교육에 녹아 있는 실정입니다. "총칼로 지배하는 것은 순간의 효과밖에 없다. 남을 지배하려면 철학, 종교, 교육, 문화를 앞장세워 정신을 지배해야 한다.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무능, 악행을 들추어내어 그것을 과장하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조(父祖)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라. 그러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일본의 서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半)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1945년 9월 12일, 일제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 1875~1953)가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발표한 연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같은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3. 깨어나자 대한민국!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1889.4.~1975.10)는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하는 것이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이다”고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한일강제병탄 문제 등 그들의 과거 만행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여 자국민들에게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아베총리는 자국의 일부 우월한 기술품목에 대해 갑자기 수출규제를 하여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고자 경제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헌법개정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의 절반정도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 일본이 근대에 와서 서양문물을 먼저 받아 잠시 국력이 앞서게 되자 그 힘을 믿고 이웃나라들을 무시하려는 성숙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국난극복의 역사속에서 수많은 매국노와 간신배들을 보아왔고, 수많은 애국지사와 충신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결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 언론인, 역사학자 등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역사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아베 노부유키 총독의 예언이 들어 맞도록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행한 역사적 사실들을 잊지말고 그들의 간계에 속지말며 자랑스러운 선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모두 깨어납시다! 그러기 위해 정부와 정치인, 언론인, 역사학자 등 모두 정신 번쩍차리고 한마음되어 애국의 길로 앞장서기 바랍니다.

잊지말자 일본침략! 속지말자 일본야욕! 깨어나자 대한민국!


며칠전 안산에서 위안부 할머니 동상에 침을뱉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성만 하면 봐주는 사회라 생각하는지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보배드림 사이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욕보이는 일이 없도록 중죄를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bobaedream.co.kr/**************

위안부 할머니 모욕하는 사람들 구속해 주세요


**대학교 용역회사 ㈜**의 65세 이상 미화직들도 개정 고용보헙법을 적용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고령노동자의 실업급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고용보헙법 개정안이 작년 3월 국회환경노동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법사위에서 두 번이나 계류 되었으며 지난 12월에야 법사위를 통과하여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 되었고, 2019.01.15.일자로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즉일 개정 시행 되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고용보헙법 제10조②항)】토록 함으로써 용역,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65세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대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화직 노동자들은 **대학교에서 수년간 근무중 임에도 새로운 용역회사인 ㈜**은 2019년1월15일자로 공포 시행된 고용보험법을 65세 이상자에게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억울 합니다!!! 2018년12월31까지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십여년간 계속하여 왔으나 용역회사 변경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9년1월1일부터 신규 입사자의 신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러나 국회법 통과는 작년 12월27일이었고 1월 급여를 받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이 확정 되었는데 법 적용 제외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억울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용역회사인 ㈜**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절차를 이행 해주면 수급할 것이고, 퇴직 후 실업급여 지급문제는 별도 심사과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하니 우리 노동자들은 일단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에 찬바람 맞으며 묵묵히 일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우리같이 약한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자 너무도 억울하고 또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바이니 용역회사인 ㈜**이 보험료 납부이행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강력히 호소 합니다. 2019년 7월 24일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대학교관리지부 조합원 일동

개정 고용보헙법을 적용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유방암 건강보험 적용의 불합리성 개선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로 중중환자 및 암 환자들의 혜택을 확대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보험(암)적용 시 제도의 모순점이 있으면 모두가 건의 개선 되어야 한다고 보기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50대후반의 가장으로서 얼마 전 제 사랑하는 부인이 정기 검진을 통하여 0.85센티 종양이 발견되어침윤성 유방암 확진으로 수술을 조기 진행하였고( 7월 11일), 종양세포의 상태를 확인결과 증식수치가 70으로 되어 ( 한계 판단수치 20 ) 항암 및 표적 치료를 추천 받았습니다. 2년전 상피 내암으로 1차 수술을 하여 계속 추적 관리를 하였던 터라, 의사 선생님도 항암과 표적치료를 추천하셨고 상태도 초기이고 하여, 우리 부부는 일찍 발견 된 게 다행으로 여기고 암 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혜택을 기대하고(5% 자기 부담), 빨리 항암 치료하여 회복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1센티 미만의 암 치료는 건강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여, 비 보험 경우, 자기 부담금이 항암 회수당 20만원 / 표적 치료 150~200여만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연간 4천연만원 치료비 예상) 암을 크기를 경계선으로 적용하여 증식치수가 높은데도 표적 치료가 비 보험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 것은 암의 조기 발견 처리하려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보며, (수치가 높은데 치료를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 놔두면 추가 발병도 예상 된다는데 병을 더 키워야 적용이 된 다는 건 이해가 안되며 조기 검진 치료를 유도하는 건강검진 제도 운영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암 치료도 힘든데 괜히 일찍 발견하게 하였다는 자괴감에 들어 암과의 길고 긴 싸움을 준비하기도 전에 낙담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걱정 말라고, 내가 그만한 지원은 충분하게 지원 하겠다고 하여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행정은 개선 되어야 또 다른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고 그래야만 다른 나라에서도 모범 사례를 삼을 수 있는 건강 보험이 되리라고 믿기에 이의 제도 개선을 청원 합니다. 청원인 ***

유방암 건강보험 적용의 불합리성 개선을 청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동포입니다. 와서 5 년동안 남편과 같이 그렇게 힘들다는 현장에서 한국 오야지밑에서 문틀세우는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일한것을 제때에 받지 못하게되자 다음 현장일이 끝나면 못준 돈 다 준다는 오야지의 그럴듯한 말에 얼리워 겨속 일한돈 5천여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돈을 받지못하게되자 일을 그만두고 소송을 하였어요 그렇게 소송으로 받을수 있는돈은 싸인건만으로 5천만에서 겨우 3천여만 밖에 받을수 없는데 법에서 해줄수 있는건 이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 의뢰했더니 모든 재산과 사업장 명의를 모두 동생들 명의로 이전시키고 바꾸어서 계속 일하고는 있어도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을 이용하여 법을 빠져나가 법밖에서 줄돈을 주지 않고 법밖에서 홬개치고 다니며 본인 쓸돈은 다쓰고 본인 할일은 다하고 다니는 저 사람 대한민국 박제민한테서 저의 피같은 돈을 받아주십시오. 법으로도, 업체서도 받아낼수 없이 법을 이용하여 법밖에서 활개치는 저 박제민을 어떻게 하면 처벌하여 저의 이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5년동안 남들이 다쉬는 주말에도, 명절에도 하루도 쉬지않고 하자없이 착실하게 일해서 벌고 억울하게 못받은 저의 피같은 돈입니다 어떤사람들한텐 큰돈이 이닐수도 있지만 저한텐 생명줄같은 너무나 큰돈입니다 그런돈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핏줄이지만 남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뼈빠지게 일해서 번돈 받지 못하는 억울함 어디가서 하소연해야합니까? 법으로도 업체로도 해결안되는 이 억울함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청와대에서 꼭 풀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조선족 동포의 간절한 청원: 뼈빠지게 일한 돈 받아주십시오


국보1호 교체사유 1. 현재 국보1호 숭례문은 2008년2월8일 화재로 인하여 90% 이상 소실된 것을 새롭게 복원하였기 때문에 이미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많이 훼손하고 상실했습니다. 2. 국보1호 숭례문은 1934년8월30일 조선총독부고시 430호에 의거 조선 유물 581점을 보물로 지정 고시할 때 유독 숭례문은 “경성 남대문”으로, 흥인지문은 “경성 동대문”으로 서류상으로만 교묘하게 개명한 다음 조선의 보물1호, 보물2호로 지정한 것을 1955년 대한민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대로 승계하여 남대문을 국보1호로 승격시켰으며, 동대문은 보물2호에서 보물1호로 올려서 오늘날 숭례문이 대한민국 국보1호가 되고 흥인지문이 보물1호가 된 것입니다. 3. 조선총독부가 한양성 4대문 가운데 유독 남대문과 동대문을 보물1호, 보물2호로 지정한 사연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장 가또오 기요마사(가등청정)가 숭례문을 통하여 조선왕도 한양성을 함락시키고, 고니시 유끼나가(소서행장)가 흥인지문을 통하여 한양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일본입장에서 보면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조선 땅에서 대승을 거둔 “전승기념물”인 동시에 “개선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4. 보물1호, 보물2호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민족정기를 끊고 기개를 꺾어 버리면서 한없는 좌절감과 패배주의를 심어주기위한 상징적이고도 고차원적인 식민지 전략의 일환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식민사관에 젖은 대한민국의 “영혼이 없는”문화재위원회에서 문제의식 없이 국보1호, 보물1호로 총독부의 뜻 그대로 승계 지정한 것입니다. 5.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나라를 침략한 나라의 “전승기념물”을 제나라 “국보1호”로 지정한 나라는 세계역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보1호라면 상징성이 결코 작다 할 수 없는데 국보1호를 90%정도 새로이 복원한 대문으로 지정한 나라도 세계역사에 없습니다. 6.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 출발한지 74년이나 되었으며 세계10대 경제 강국으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조선총독이 통치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광복 74년이 지난 현재까지 1934년에 조선총독이 정해준 “국보1호” 하나조차 바로잡지 못한대서야 어찌 “주권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국보1호 한글의 원형, “훈민정음 해례본” 1. 국보1호라면 최소한 국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국민정신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문화유산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의 원형으로서 훈민정음의 해설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국보7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보70호와 국보1호를 서로 교체 지정하면 절차도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동시에 가장 창조적인 문자입니다. 한글은 무슨 소리든지 표기할 수 있는 세계유일의 표음문자 입니다.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문자가 있지만 그 문자의 유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만든 동기와 배경, 문자의 구성 원리에 대한 해설서까지 있는 문자는 “한글”뿐입니다. 2. 이러한 한글이 대한민국의 국보1호가 될 수 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당당하게 대표하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한류 열풍 이상으로 세계만방에 알려 경제 활성화, 수출 시장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정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계기를 만들고 민족정기를 똑바로 세우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도 남북한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국보1호” 대상으로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 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2019. 7. 22 제주특별자치 서귀포시 ***로*번길 ** *** 올림

1934년 조선총독이 지정해준 대한민국 국보1호를 “숭례문”에서 한글의 원형인 국보70호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교체 지정


현재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RPS 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REC) 가격이 불과 2년전의 절반으로 폭락중입니다 (12만원 -->6만원). 이는 양방향매매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점과 함께 폐기물소각 혼소발전소에도 REC를 부여하는등 신재생에너지 와 관련없는 부문에도 지원이 이루어져 의무매입사의 편법과 담합을 부추기는 여러가지 착오와 부실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권장정책으로 어렵게 대출받아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재는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않고있습니다. RPS제도의 보완과 개선으로 소규모사업자의 사업성을 최소한이라도 보장받을수있도록 REC하한가를 설정하고 즉시 폐기물소각발전소에대한 REC를 없애야합니다. 전국 5만명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REC 현물시장 문제점을 개선해주세요


문화와 예술은 사람과 가장 밀접합니다. 우리의 삶에 색깔과 음악, 행위가 없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케이팝 스타들을 포함한 수많은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환영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소수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이 모든 행위도 크게 예술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법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예술만이 할 수 있는 감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술을 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길 줄 아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재정권 유신시대에 들어가며 일반음식점의 조례에 춤을 불법으로 만들어, 유흥이 퇴폐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빌딩을 세우는 일은 강요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는 일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삐뚤어진 관료들의 부정한 장소였던 대형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 등에서 퇴폐적인 문화가 생겨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시민들과 젊은 예술가들, 소시민인 업주들 입니다. 현행법과 조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장비(스피커)를 동반한 춤은 불법입니다. 관광지와 대학가의 펍(Pub), 카페, 일반 클럽 등은 대부분 일반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춤이 허가 되는 유흥주점으로 등록할 경우 허가된 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역시 비싸기 때문에 가격의 인상은 고스란히 손님들에 돌아갑니다. 나이트클럽이나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라이브 공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춘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그것을 누리고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그것이 불법이라 말합니다. 춤을 추려면 비싸고 퇴폐적인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을 가야하고,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공연을 보면서 맥주를 한 잔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딜가나 쉽게 보이는 영업형태가 사실상 불법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대에 뒤쳐지는 이 조례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주눅 들게 하며, 불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위축되게 합니다. 또한 그런 문화를 즐기는 계층이 젊은 층임을 감안하면 춤 추려면 단란주점을 가라고 말하는 꼴이 됩니다. 업주의 입장 역시 난처합니다. 좋은 음악을 틀고, 춤을 추려는 손님을 애써 말리는 일이란 얼핏 듣기에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 같기때문입니다. 90년대, 공연과 인디문화, 클럽문화가 성행하면서 이 법안을 바꾸려는 수많은 조례가 발의 되었지만 번번히 무너지고 우리는 아직 70년대의 법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몸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살아야 할까요? 나의 춤이 왜 불법인가요? 나는 즐거운 곳에서 춤을 추고 싶습니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이러한 영업형태의 업주들이 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내는 등 소상공인이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천만원, 몇억씩 쓰는 대형 클럽들로 인하여 오천원짜리 맥주 한병 마시며 친구들과 웃고 춤도 추며 스트레스를 푸는 가난한 서민들이 갈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단속을 나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한통속이라 애꿎은 서민만 때려잡는다는 국민의 조소를 듣고 있는지요. 간절히 청원해 봅니다. 구시대적인 법안을 현시대에 맞춰, 문화적인 발전이 있도록 꼭 바꿔주세요. 또한 춤이 허용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법안도 함께 발의해 주십시오. 춤은 무대가 주어진 예술가만 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술가 입니다.

박정희 유신시대의 구시대적인 문화 법안을 바꿔주세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에 경제공격을 하면서 미국의 주류세력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을 리 없다. IMF 때에도 무능한 한국의 고위 관료와 정치권이 일본과 미국에 가서 읍소했지만, 그들은 이미 자금회수 지시를 내린 뒤였고, 국내의 뒷북 언론들은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고 앞다투어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알짜 공기업은 민영화로 내몰았고 부실기업은 국민세금으로 구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서민들은 길바닥에 내팽겨쳐졌던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일 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시키려는 저들의 음모를 깨는 일이다. 그 해답은 어려운 데 있지 않다. 안보협력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뺀다면 한국정부는 바로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라. 2019년 7월 22일 청원인: 매헌 윤봉길 월진회 회장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뺀다면, 즉각 한일군사보호협정을 파기하자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항하는 결의를 목숨을걸어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모든걸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총합 단결하여 문재인정부를 적극지지하게될겁니다. 일본의 요구사항을 단 한가지라도 들어줄시 나 문재인과 청와대직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을 지고 목숨을 버리겠노라 이순신장군님께서 필사즉생필생즉사라 하신것은 오늘날의 민주정부가 적극 실천해야할 사항입니다. 국민들의 희생이 아니라 정부가 희생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소서. 문재인대통령님 이순신장군의 12척의 배를 말로만 거론하지 마시고 혈서로써 목숨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번 일본경제침략에 대응하며 대통령님 목숨을 걸어주세요


7월 24일 이런 요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데일리힌국 이재명,북 김정은 위원장 선물 풍산개2세 분양 받는다) 청와대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풍산개 2세 분양 제의를 했고 이재명 지사가 즉석에서 제의 수락 2마리를 분양 받겠다고 했다는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낼때 임신 부(송강) 모(곰이) 사이에서 6마리, 산 들 강 별 달 해님이가 작년 태어났고 현재 9개월 강아지 이 강아지들 중 2마리를 이재명 지사에게 분양 보낸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성남 행복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모동물보호단체 개농장 구조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이재명 시장이 입양 했다며 시청 한켠에 울타리를 치고 키우기 시작 이재명 시장 등록도 아닌 동물 업무 부서 공무원이 반려동물 등록 첨엔 에어컨 실외기 있는 공간에서 지내다 환경 열악하단 지적에 실외기 없는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 근본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시청에 온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외치는 동물원 동물과 비슷한 처지였을뿐이고 주인과의 교감..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멍하게 지냈죠. 산책도 많아야 1번 2번 이재명 시장이 출퇴근때 같이 다니고 시 행사 있을때 데리고 다니며 홍보에 이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린이 물림 사고가 터졌고 훈련소에 가서 교육 받다 복귀 피부병이 심해서 약용 사료로 급여를 하다 너무 말라서 큰 병 생겼다는 얘기 나오기도 했고 정말 고생 고생 성남시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시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며 사퇴하며 입양은 포기 입양 포기 이유는 아파트에서 큰 개 키우기 어렵다 이후 성남시장 당선 은수미 시장은 행복이 소유와 관리권 포기하며 동물단체로 돌려보냈습니다. 관절염이 올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관리 소홀로 인해 경미한 관절염 증상이 있었고 시에서 관리하기 어렵고 홍보 행사 다니기 어렵다며 돌려 보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행복이 키울 입양자를 찾아 다시 입양 시켰죠. 이재명 시장과 동물보호단체에 비난이 폭주했고 동물보호단체는 행복이를 시에 보낸 자기들 책임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 중간쯤 했었습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끝까지 키운다는 약속 믿었고 후임에 인수 인계 하지 않은 이재명시장에 실망이라며 시에 입양 보낼때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입장 표명 이재명 시장이 어릴때 말고 변호사 or 시장 시절 반려동물이 죽을때까지 책임을 지고 자식처럼 한번이라도 돌보긴 했을까요? 홍보에 행복이를 저리 이용하고 결국 책임지지 않은 이재명 지사 풍산개 2세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 행복이와 판박이 자기 홍보에 이용할 목적만 있지 앞으로 끝까지 키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에 분양 계획 절대 반대합니다 <추가> 만약 경기도 언플로 인한 가짜뉴스라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북한의 선물이라 이미 국유재산 등록. 개인 분양 불가능)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때까지 부견 모견 새끼들 전부 청와대에서 지내게 할 계획이었지만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 국립이나 시도립 동물원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20년 전 사례에서 이젠 바꿔야 하는거 아닐까요? 김대중 대통령때 북한에서 온 풍산개 2세들 지역 동물원으로 3세들은 일반 분양이 이뤄졌고 이제 풍산개도 대한민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품종입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선물이라 상징성 있기에 전국 동물원에서 일반인들이 직접 보는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사람과 교감 속에 사랑을 느끼고 평생 함께 할 보호자를 만나서 같이 살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이제 9개월 강아지를 평생 동물원 철장 속에서 구경꺼리로 살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환경 좋은 동물원이라도 동물원일뿐 앞으로 최소 10년에서 15년 살 수 있는 송강 곰이 산 들 강 별 달 해님이를 동물원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걸까요?

이재명 지사에게 풍산개 2세 분양 절대 반대합니다.


전후, 서독의 아데나워는 독일의 통일보다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안정을 선택했다.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적인 분단에 의한 법률상의 통일이 아닌 사실상(경제 문화 사회교류)의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박용만 회장의 작심발언을 겸허히 정치권은 받아들이고, 왜 구한말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에게 대한제국을 보호하라고 명했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일본제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포항제철은 없다고 생각한다. 일제에 징용된 한국인들은 일정한 월급을 받았다고 들었다. 나의 아버지는 1942년에 일제에 징용되신 후 항상 배가 고프셨다고 하셨다. 그때 할아버지는 헌병경찰대에 끌려가셔 고추가루 물고문을 당하신 후 정신이 이탈하여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해방 후 귀국선을 타셨다. 구한말 러시아 자리를 지금은 중국이 앉아 있다. (중략).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안정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일본제국 징용자 배상금을 받지 않겠읍니다. 남양주시, *** 드림)

나는 일본제국 징용자 유족으로서 배상금을 받지 않겠읍니다.


지난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최종 임명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수사팀장으로 활약하다 좌천된 그가 서울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만 제외하면 정치권과 여론 모두 새 검찰총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중대범죄행위인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수사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의 개입과 방해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제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이 지난 7월 8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수사과정에 황교안 대표의 외압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는 꼭 이뤄져야 합니다.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까지 수사를 받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제외되었습니다. 적폐청산과 사회정의 실현의 요구가 들끓는 지금, 황교안 대표를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수사하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힘써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가 한달간 독도수비대로 복무하게 해주세요. 1. 전 세계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과 시선을 받고 있는 ***가 독도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되면 일본의 주장이 억지임을 알리고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2. 짧은 군 복무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뺏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 면제를 원하지 않는 ***이지만 군복무를 하기 위해 활동을 멈춘다면 인기도 추춤하게 될까봐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국가가 제안하여 ***가 받아들여 준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과 국가가 하나되어 국력을 높이는 계기되 되었으면 합니다. 청원을 받아들여주세요.

*** 군복무- 독도 수비대 1개월 복무로 대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남매를 키우며 사는 50세 세대주인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난 3월 14일에 직장건강검진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대장내시경중 용종 2개가 발견되었으나 1개는 검진기관에서 제거하였지만 하나는 사이즈가 4~5센치나 되니 상급병원으로 가보라느 소견서를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예약하여 5/7일에 용종제거 수술을하고 조직검사결과가 일주일후에 나온다는데 일주일후가 공교롭게도 5년전에 당뇨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기일이였습니다.일주일후 조직검사 결과에 직장암(C20)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용종의 위치가 항문가까이에 있어 제거하였지만 조직세포가 악성으로 다른부위에 전이되지않게 하려면 직장까지 잘라내야하는데 그러면 항문기능을 살려야하는데 어렵고 힘들다라는 얘기에 국립암센터에서 검사하니 직장암이라하였지만,수술을 할지 안할지 어디까지 자를지를 의사한테 맡기지말고 환자가 결정을 하라려 아주 성의없는 답면에 어이가 없고 화가나,다시 ** **** 대장항문외과에서도 명의로 계신 ***교수님 진료를 받고, 7/1수술을 했습니다.회사도 병가낸 상황이고 병원비도 준비해야하니 5년전에 남편이 당뇨병으로 사망하면서 생활고로 힘들어 **생명 종신보험을 권유받아 가입했었습니다.그리고 자금이 필요하기에 5/23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보험금신청을 하니 경계성종양으로 확인되어 진단금의 일부만 지급되고 수술후 재심사후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있다하여 수술후에도 인공장루를 달고 7/11퇴원후 보험금 재청구 접수를하였지만 이후 심사가 지연된다하며 손해사정인이 환자집까지 방문해 병원기록을 봐야하니 본인동의가 필요하다며 동의서까지 작성하여 최대한 협조를 했습니다.5년전 가입한이후 저는 꼬박꼬박 성실히 납부하였고 힘들때 힘이되고 도움이 되고자 어려운 형편임에도 이어왔습니다만,이렇게 **생명이 힘들게 할줄 몰랐습니다.당연히 진단만 나오면 지급되는 타사에 비교하면 억울하기도하고 몸도 아픈데 머리까지 아파 잠도오질 않아서 교수님께도 말씀드렸더니,저의경우 경계성종양도 아니고 대장점막내암아닌 일반 직장암이라고 소견서까지 써주시면서 보험사에서 잘못알고있다며 보험 진단금 100% 다 받을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셔서 소견서까지 첨부해 전송하니 참고하겠다하여 참고가 아니라 지급결정을 빠르게 처리해달라 요청한 상태지만 계속 심사지연이라고만 하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5년전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도 연체없이 꼬박꼬박 성실히 납입하며 아플때 힘이되고 도움이 되고자 어려운 형편임에도 꾸준히 유지해가며 힘들게 사는 서민입니다.그런데 마치 제가 보험사기라도 치는거로 보이는지 어찌 인공항문까지 달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환자집에까지와서 또 다시 동의서구하고 서류심사지연으로 지연되는것은 회사사정이잖습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면 5월에 접수하여 경계성종양 운운하며 지급지연되면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번기회에 저는 뼈에 사무칠만큼 **생명 에 대한 이미지가 끔찍하리만큼 힘든시간입니다.이래서 어디 **생명에 가입하겠습니까? 가입하려하는 사람들 있으면 타사로 권유하도록 말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입니다.읽으시는분들 꼭 참고해주세요~너무나 힘들어서 저를 집도하신 교수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저의수술은 경계성종양 아니고 대장점막내암도 아닌 일반 직장암 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험사에서는 진단금을 당연 100%지급해야한다 하시며 보험사에서 잘못알고있다 라고 하시어 소견서까지 써주셔서 소견서 첨부해 손해 사정인에게 전송했더니 참고하겠다라고 하기에 참고가 아니라 지급 결정을 해야하는거아니냐 빠르게 지급처리 해달라 요청한 상태입니다.저는 이미 직장까지 제거한 수술을 받고 인공항문까지 달고 있는 상태에서 **** 교수님이 인정한 직장암을 무엇이 더 확인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심사하는 과정도 **생명의 유리한 측 심사진들이 심사하면 힘없는 저희는 어찌합니까? 과연 **생명의 관계자들의 가족들이 이러한 경후 일때도 이리 절차대로 처리하며 지연되는지 궁금해집니다.저희 같은 선량한 시민 잡지마시고 보험사기치는 나쁜사람들이나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부디 저같은 힘없는 국민의 소리 저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정말 건강도 잃고 직장도 휴직상태라 수입도 없는 상황이라 간절합니다.암쪼록 이글을 읽어주시는 모든분들 더운여름 건강 잘지키시고 늘 행복하시고 진심으로 고객숙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암환자 두번죽이는 **생명


인터넷 상에서 불법웹툰사이트들이 활개를 쳐서 많은 작가님들이 힘들어하시는게 아닙니다. 불법으로 본다는것은 작가님들을 무시하시는 것 뿐만아니라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사이트에서 보면서 자신이 팬이라고 주장을 하고 웹툰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는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또한 작가님들을 능욕하는 행동임과 동시에 웹툰(만화)을 정식사이트에서 돈주고 보는 독자들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하는것 뿐만아니라 활개를 치게 냅두어서는 안됩니다!!! 먼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경찰측에서 이런 불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도록 행정부 위측분들이 이런 문제 뿐만아니라 이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자진해서 추진 하는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단속을 하기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징역등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징역은 시대의 따라 증가한 평균수명의 따라 기간을 늘려야하고 벌금은 정해진 틀에서 내야하는것이 아니라 저작권침해로 인해 벌어들인 돈의 맞게 걷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저작권자에게 피해기간동안 만큼 그의 마땅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게 해야하고 또 불법사이트 이용자들도 가해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해야합니다. 국내 사이트 말고도 외국사이트에서도 불법으로 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그 나라에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처벌을 받기 전에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않도록 인식을 바꾸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된 공익광고등을 언론매체, SNS 등에서 저작권문제를 다뤄주는 것도 사전에 어린아이나 청소년등이 불법사이트의 인식을 바꿔서 접속수를 줄일수있고 가해자를 줄이는것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저작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나라에서 저작권 관련 법안을 강화해줌으로서 보다 건장한 문화생활을 할수있고 웹툰 및 만화 작가분들 뿐만아니라 창작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실천이 보다 좋은 환경과 마음으로 일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웹툰사이트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1.목적: 무궁화가 국화(國花)로서의 제기능과 역할을 하게 함으로서,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국민단합과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취지: 화려한 장미축제와 현란한 벚꽃축제 속에 우리의 상징, 무궁화는 점점 국민으로부터 잊혀져 갑니다. 지금이 개화기임에도 주변에서 무궁화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고, 한적한 곳이나 엉뚱한 곳에 방치된 듯 자라는 무궁화를 보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국화(國花)는 마땅히 우리의 중요 생활공간에 식재되어 관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사촌이라고 합니다. 자주 보고 접해야 더욱 정이 가는 것이 필연이라면, 법제정을 통해서라도 강제적인 식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홍보와 포상 등을 통한 정서적인 접근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극일(克日)의 한 방법이라면, 무궁화 선양사업이야말로 요즘 같은 시기에 바로 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3.선양방법 1) 법 제정을 통한 의무적 식수, 관리(광범위한 대상 선정) -관공서 -교육기관 -태극기가 게양되는 모든 곳 (경로당, 마을회관 포함) -주요 도로 입구 -공공주택 -종교시설 -군부대 2) 정서적인 접근 -각 지자체 무궁화 화분 주민 무상공급 -다양한 포상 -극장 내 '대한뉴스' 부활 (시대에 부합한 제작) 2019.7.17 공동청원인 황** (경기도 구리시 ******) 임** (충청북도 청주시 **구 ***로 **번길**) 김** (서울시 ****구 **로 **길**) 성** (경상북도 김천시 **** **-**)

국화(國花)인 무궁화선양(사업)을 위한 법제정을 청원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새벽쯤에 청주시 *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에서 저희 아버지와 교제중이던 이 씨와 함께 있던중 전신에 89% 2-3도 화상을 입고 오송 병원게 계시던중 4월 20일 pm9시쯤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합니다 4월 10 일 새벽쯤 저희 아버지와 이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초등학교 후문에 차를 주차하고 내린뒤 실랑이가 있었던것으로 카메라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후 집에 들어가 얼마 안되는 사이에 주변에살던 윤씨 가 나타나고 그후 셋이 나오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화상을 입으신상태 인것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윤씨가 차에 태우려 하자 아버지는 팔을 뿌리치려 하려다가 힘이다하셨는지 뒷자석안쪽으로 탑승을하고 이씨가 바깥쪽으로 타 문을 닫고 출발합니다 이내용은 집앞 카메라에 찍힌내용입니다 그후 **병원으로 이동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하자 **동에 위치한 소방서로 이동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응급조치후 오송에 ** 병원으로 이송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집앞카메라내용을 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중 오전 10시 경 갑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윤 씨에게 받았습니다 (의문점 사건이 있던일은 새벽에서 오전 6시 사이 인데 저에게는 10시 가 넘어서 연락을 한점 저희 가족외에 지인은 사고가있는 직후에 연락을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중이였다는걸 분명히 알고있었음에도 연락을하지않았고 사고가 있었던당시 119에 신고하지않고 주변에사는지인에게 연락에 차로 이송했다는점도 이상합니다.) 그후 제가 병원에서 나와 아버지가 입원한병원으로 이동하던중 다시 전화가와 집으로 가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크게 다치신줄 몰랐었고 그래서 집으로 가보니 집에서 싸움이라도 한것처럼 모든 물건들이 부셔져있고 소주병이 많이 깨져 널부러져있었으며 칼도 테이블위에 나와있고 테이블 유리는 깨져있었으며 혈흔들과 발모양으로 장판과 카펫이 그을러져있고 술냄새와 탄냄새가 나고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했을때쯤 다시 윤씨에게 전화가와 병원으로 오라고 전화가 와서 병원에 도착을하여 중환자실 입원 서약서와 수술동의서등에 싸인을 하고 주치의 상담을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기위한 물품들을 사러 돌아다니던중 환자용 패드를 구하지못해 두시간가량 돌아다녔습니다 그사이 윤씨와 이씨는 청주로가서 윤씨는 다니는회사로 출근을하고 이씨는 집을 윤씨의 처와 자기 지인들을 불러 집을 치워놨습니다 저는 이점을 그날당시에는 이상한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어찌된일이냐 물어보니 아버지가 법당에 초를 키시다가 파라핀이 쏟아져 몸에 불이 붙어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제가 의심을 시작한것을 이때부터입니다 집을 치우고 다른 무속인들을불러 제가 없는사이에 굿을하고 집을 전부 잠궈놓았으며 비밀번호까지 바꾸어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교제하는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그런일이있었는데 눈물 한방울 흘리지않고 집을 태연하게 사람을 불러 치운다는점과 그날 바로 굿을 한다는점 그리고 같이 살지않았던 집을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며 무언가를 은폐 하려했다는점이 이상해 **경찰서로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카메라 한번돌려보고 아무것도 진행하지않고 저에게 범죄혐의가 될만한점들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의뢰를 한건지 제가 경찰인지를 모르겠더군요 겁이나는 상황을 무릎쓰고 만나 이씨를 만나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서는 또 아버지가 법당에서 1차적으로 파라핀을 붓고 불을 붙인후 거실로나와 2차적으로 파라핀을 한번더붓고 베란다로 뛰어나가 밖에있는 세탁실에서 물을붓고 불을 자기가 껏다고 합니다. 말이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살을 하려한것이라면 왜 굳이 물을 붓고 자기가 불을 껏는지 그리고 이내용상에는 침실에는 들어갔다는 내용이 전혀없는데 침실바닥이 그을려있었고 침실 커텐에 피가 튀어져 있었습니다. 이내용을 모두 경찰에 이야기해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도어락을 바꾼후에 이씨는 도어락을 한번 더바꾸어 집안에있던 증거가 될만한 모든것을 또 치웠고 이것을 경찰에게 얘기를 해도 똑같았구요 핸드폰과 아버지에 차도 이씨가 가지고있어 그것이라도 회수해서 조사를 해야하지않느냐라고 이야기를하여도 아무것도 하지않았구요 그리고 아버지 보험이 있었는데 보험설계사에게 이씨가 전화하여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요구하였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포기 각서를 써달라고 자기가 병원비나 이런모든것을 책임 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사고가아닌 아버지가 그런거라면 왜 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했냐 했더니 보험금 때문에그랬다고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정도로 다쳤다면 돈이 생각이 날까요? 보험자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전에 보험을 비대면으로 몇개를 더들어놨더군요 경찰에서 연락이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전쯤 다른 팀으로 배정이 됬다고 연락이와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증거란 증거는 모두 없어졌으니 정황상 의심은 가는상황이지만 물적증거가없다며 수사가 흐지부지 되고 있었고 그상황에 아버지 마저 돌아가셔 사건은보험수익자가 범정상속인으로 되어있어 이씨와는 관련이없기 떄문에 범죄혐의점이 없다라고 종결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가 있기 불과 두세시간전만해도 아버지와 다음날 만나기로 연락을 했던분들도 계시고 당시 카톡 대화명도 열심히 살자였었고 평소 우울증도 없었었고 전혀 아버지가 혼자 자신에 몸에 불을지르는 일을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만 빨리 조사를 진행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진실이 밝혀졌으면합니다

아버지에 죽음을 밝혀주세요


해마다 오는 장마와 여름 더위처럼 항상 오는게 왔습니다. **차 노조 파업... 도대체 **차 노조가 무슨 일을 하자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본 굴지의 자동차회사인 ***의 차 1대당 생산시간은 22.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차는 얼마나 걸릴까요? 31.1시간이라고 합니다. *** 노동자들이 능력이 뛰어난건가? **차 노동자들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모인건가? 그럼 노동력이 뛰어난 도요타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받아야 당연한것...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 8000만원대, **차 9000만원대 ????? *** 노조는 작업자 배치전환등을 일체 회사에 일임하고 몇십년 동안 무파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는...... 8연 연속인가요? 해마다 파업!!!!! 지금 주문시 차량을 인도받는데 1년이상이 걸린다는 ***** 증산문제가지고도 노조 눈치 봐가면서 합의를 요구하고 특근을 거부하는등의 갑질을 **차 노조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정에서도 확정판결을 받은 통상임금을 구걸하며 회사에 달라고 하는 거지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터 잘못되었을까? 돌아가신 왕회장님의 노조에 대한 잘못된 운영방침이 그 시작일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얘기한들 이젠 소용없겠죠. 이제 더이상 "초 울트라 수퍼 개 갑질 **차 노조"한테 끌려다녀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며 다른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조한테 청와대라도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차 노조를 제대로 잡아주세요.

또 다시 **차 노조 파업! 연례행사를 안하면 섭섭한가보죠?


문재인 대통령님 수많은 기업인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업승계할 때 추가 세금 안 내게 해주신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와 비교해 볼때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결코 좋지가 못합니다 비교지수로 다우지수를 보면 연일 사상최고이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로 법인세 인하하고 우리가 크게 좋아하지 않는 옆 나라 일본조차 아베 정부 집권 후 3가지의 화살이라는 정책 3종 세트로 취업률이 올라가고 법인세는 하락했고 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제철을 앞섰던 ***조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제철이 20% 증가할 때 ***는 20% 뒷걸음질 쳤고 사회의 각 부분은 혁신이 막힌 부분과 최저임금의 폭발적 상승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영향으로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은 국내에 증설하기보다 국외로 눈을 돌리거나 세금 때문에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사업체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없이 분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업은 삶의 터전인데 기업에 혜택을 주지 않고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Iot 다 2차 전지다 자율주행이다 핀테크다 인공지능이다 갖가지 신기술과 새로움으로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과하게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각설하고 그래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첫째 법인세를 현행에서 10% 이상 낮춰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췄듯이 우리도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감소로 혜택받은 월마트는 시간당 임금을 9에서 11달러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성과가 나와야 분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0 이하입니다 이 상태에서 누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장기투자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세계 평균 대비 모자라고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곳간만 채워 놓은 곳이 많습니다 배당성향 3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배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세금이 기업에 필요합니다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은 16% 정도입니다. 미국 38%, 일본 34%, 중국 30% 셋째 국민 및 기업이 세금을 낸 것에 대해 운영및 집행을 할 때 세는 곳이 없도록 철저한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결국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된 사유 아니었습니까 나라에 도둑이 많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사회 곳곳의 부조리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기업의 혁신에 관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성장과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얘로 술을 취향을 맞게 배당해 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도 미국 일본 등은 다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허용하지 않아 2차례나 업을 업그레이드 했지만 결국 폐업하고만 사례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사회 성장의 활력을 떨어트리니 위의 기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금의 운용에 관하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쓴 자금이면 차라리 국민에게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과 생산적 방향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창의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국민이 그 자리에 있도록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준 것은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뽑아준 것 입니다 사회의 각 부분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각 사회 부서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각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기보다 편히 앉아서 안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째 국민이 삶을 생산적인 일과 가치와 보람있는 일에 공정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인성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십시오 가치관 혼란의 시기 아노미라지만 바르게 노력하면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 상황에서 국민과 나라의 삶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현황 - 한국이 독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수시로 도발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국제분쟁지역화를 꾀하고 있음 (독도 인근해상 초계기 도발 외 다수 등) - 일본 역사 교과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왜곡, 교육하고 있어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는 독도를 한국이 무단 점유한 일본영토로 알고 있음 ○ 한국정부의 대응 - 일본의 독도 도발 시 마다 과거 100년, 200년 前 일본 고지도에서 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하는 일본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임 - 아울러 일본의 억지주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는 숨은 괴략에 말릴 수 있다며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 (이미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굳이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 ○ 민간단체의 대응노력과 한계점 - 현재 타임스퀘어 및 뉴욕타임즈 광고, **, 한국홍보전문가 서**씨, 가수 김**, 사이버 독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리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며 제한적인 것이 현실 ○ 문제점 -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고지도 등 여러 근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은 100년, 200년 뒤 독도가 일본 땅이고 그동안 독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역사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임 ※ 한국의 무대응 원칙은 그때가 되면 약점이 될 것이 분명함 ○ 대응방안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상으로 독도여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외국인 무상 독도여행 프로그램은 민간단체가 주도로 추진 (정부는 민간단제 경상예산만 지원) ○ 기대효과 -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수 많은 외국인들이 독도 무상여행 프로그램 통해 독도를 방문하고 그 경험을 가족 및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주변인과 공유하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 가능 - 수 많은 외국인들이 실제 한국을 통하여 독도를 방문한 경험과 사실은 일본정부만의 독도 영유권 주장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살아있는 자료가 될 것임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함께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주장에도 본떼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영종국제도시 무비자 실시 청원 영종국제도시 무비자추진 위원회 수신 : 청와대 총리실 제목 :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영종도 무비자 실시 청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인천공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산업 발전과 세계적인 공항에어시티 도시 완성을 통해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항이나 항만이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전체나 적어도 영종도 만이라도 외국인 무비자 (NO VISA) 제도 실시를 강력 청원합니다. 2. 무비자 실시 취지 - 여행 관광 등 서비스산업 통한 소비, 투자, 산업의 획기적 인 발전 - 침체된 내수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제조업보다 서비스산 업 선진국화(관광, 문화) - 투자와 소비심리 개선을 통한 내수 촉진 - 국제도시 발전과 글로벌 무역 교역 증대 - 해외 경쟁공항(허브공항)이나 전세계 대도시들도 시행중 - 기타 규제프리존으로 경제 대도시로 도약 및 선도 3. 영종국제도시부터 최우선으로 도입해야 하는 이유 - 공항 환승객과 주변 복합리조트와 무역 및 MICE 산업의 최적화된 환경과 여건 - 공항 주변 에어시티 완성 통한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 양호하고 섬이라 통제가 용이 - 중국과 아시아 전체 무비자 시행 전 사전 실험과 연구모델로 제시 - 크루즈, 투어, 중국행 선박페리의 근접성 및 공항과의 시너지 효과 - 안면인식, 여권, 지문 기타 AI 인공지능 통제 기술의 발전 - 기타 통제된 단체가 아닌 개별 자유 여행, 컨벤션, 무역, 국제회의 활성화 4. 위와 같이 국가나 지자체들이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비자 제도가 가장 적합한곳이 영종국제도시이고 이제는 수도권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중 아시안 FTA 등 국제교류나 무역 여행 등 다방면에 편리성과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전체에 시행하기전, 하나의 실험 모델로 영종국제도시만이라도 당장 시행하여 여행과 비즈니스 등 서비스 산업의 프리 메카로 조성하여 선도하고 육성하여 성공 모델을 만들어 국가와 경제에 일익이 되도록 관계 기관들에 영종국제도시만이라도 무비자 제도를 즉시 조기에 실시 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청원합니다. 2019 . 7. 5. 영종국제도시 무비자추진 대표 한** 인천시 중구 **** *** <추진위원 박 ** 임 **김 ** 박 ** 최 ** 박 ** 홍 ** 홍 ** 차 ** 외 다수>

영종국제도시 무비자 실시 청원


들고양이에게 화려한 목도리를 씌운다고요? 들고양이와 길고양이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고양이한테 사료도 못주게하는데 (아무리 합법이라지만 불법이라고 아는사람 정말 많아요. 그만큼 정부가 많이 알리지않았다는거죠.) 고양이가 야생동물을 사냥을 많이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오니 목도리를 씌워 사냥을 못하게한다고요? 그럼 고양이들은 뭐 먹고 사나요. 사료도 못먹는데 사냥도 못하면 어쩌자는건가요. 그게 생태계 파괴 아닌가요? 제가 지금 중학생 1학년인데 생태계에 대해서 초등학생때 배웠거든요? 고양이는 잡식동물이에요. 생물을 잡아먹어서 영양분을 얻는 동물이라고요. 근데 사냥을 못하게 해서 고양이 굶어죽이자는건가요? 그게 생태계 파괴 아닌가요? 새들은 길에서 잘 살아도 고양이는 길에서 살면 안된다는건가요? 새들을 싫어하는게 아니라 왜 새는 사냥 안막으면서 고양이만 막냐는거에요. 고양이가 유해동물인가요? 인간에게 무슨 피해를 줬죠? 울음소리? 중성화수술해주면 안울어요. TNR해주면 많이 안웁니다. 정부에서 TNR 지원도 해주고 사람들한테 잘 알리면 많이 할텐데 지원도 잘 안해주고 사람들도 TNR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놓고 겨우 사냥 못하게 목도리를 씌운다구요? 배변? 그걸 더럽다고 하시는 여러분은 안싸시나요? 고양이에대해서 잘 모르시는거같은데 고양이 대부분은 다 배출하고 흙으로 덮어요. 그리고 안싸는 동물 없어요. 근데 왜 고양이들한테만 그러는건가요? 인간들도 화장실가보면 물 안내린 변기 투성인데.. 생태계 파괴? 고양이 죽이는건 파괴 아닌가요? 고양이 샤냥못하게 하는건 파괴 아닌가요? 고양이가 영양분 못얻게하는건 파괴 아닌가요? 아무리 나중에 벗길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이가 직접 못벗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제발 길고양이 목도리같은거 하지말고 그냥 다같이 삽시다 제발.. 길고양이 학대도 모잘라 사냥도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되나요?

들고양이 목도리 반대


항암투병중 사망한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에게 허위로 알려주고 지급까지 미루며 고액의 신규보험가입을 시키려던 보험설계사와 단순히 설계사의 실수라며 방관하는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 아래부터는 자세한 내용입니다 한달전쯤 쌍둥이 동생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암투병중이던 동생은 힘들게 하늘나라에 갔고 임종을 준비하던 세 달동안 엄마는 몸부림치는 동생을 안고 밤낮이 없는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동생을 보내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저는 동생의 보험을 정리하려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고 보험사에는 해당 담당자가 연락이 갈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뒤쯤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 설계사는 엄마와 저에게 연락해 경황이 없을테니 자신이 누락되는 내용 없이 정리해주겠다라며 내방을 하라고 했고 엄마와 저는 서류를 들고 지점으로 나갔습니다 ***설계사는 총 5천가량이 들어갈거라 서류없이 구두로만 안내하며 바로 값비싼 신규보험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얘기해보자며 지점을 나왔고 그 뒤 설계사는 며칠동안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연락에 끊임없이 신규보험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지속적인 영업에도 저희가 가입하지않자 1억 2천이 나갈것이다 아니다 1억이다라며 계속해서 전화로 허위보험금을 제시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자 사망보험금 지급까지 늦췄습니다 그 뒤 뒤늦게 사망 보험금3천과 지급이 지연되어 보험금이자 4천원이 입금되었고 제 동생의 사망보험금으로 신규보험가입을 시키려던 ***설계사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않자 태도를 바꿔 자신이 언제 그랬냐며 유가족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왜 저희가 이런때에 이런일로 이중고를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보험회사의 담당부서가 아닌 영업사원이 가족의 사망내용을 알고 접근을 해오며 경황없는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영업을 하고 보험사는 왜 어떠한 서류나 정확한 안내없이 보험해지를 진행하는지요? 저희 가족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사에서 유가족들을 위한 정확한 보험해지 및 보험금안내와 중간에 설계사들이 끼게되어 발생하는 피해가 없도록 명확한 부서 분리와 허위사실로 영업을 하는 설계사들에게 강력한 처벌과 패널티가 주어지는 제도가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가족을 두번 울리는  보험사의 무리한 영업 행위를 막아주세요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WTO에서 일본수산물 수입 금지에 승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 굉장히 통쾌하고 뿌듯하였는데 실상으로는 유통되고 있더군요.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는 채로요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이 항만에서 방사는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 자제에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의 어느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활어회의 형태로 판매된다면 내부피폭을 상상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게 언제 어느곳에서 나와 내 가족이 먹게 된다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활어를 적재하면 수조탱크 안의 해수 또한 일본의 바닷물일 텐데 그것 또한 국내에 무단방류한다고 하니 우리가 모르는 새 대한민국의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한 그 차량을 운전하는 일본인 운전자들이 난폭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이며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속이 되어 봐야 외국인이라 경고와 훈방조치 정도라고 하니 그들이 더더욱 우습게 알고 난폭운전,음주운전을 하는것이겠지요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와 법규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


고속도로에서 한번쯤 사고가나면 레카차들의 무법, 불법 횡포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고로 경황이 없는틈을타 차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차량을 이동해 놓고 터무니 없는 구난비를 요구하며 지불하지 않을경우 차량을 내려놓지 않고 협박하는 깡패들 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2차사고를 방지하기위해 긴급히 안전지대로 후송하는것은 이해가 가나 이러한 구난이나 견인비용은 레카차가 도로공사에 청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처리 하면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도 청구할수 있구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상요금 밖에 받을수 없으니 요구하는 금액대로 무조건 차주더러 먼저 지붏하라며 차를 내려주지 않는겁니다. 부당요금을 스스로 인정하는것 입니다.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했더니 어찌어찌 정리는 해주는데 결국은 차주더러 먼저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 받아서 부당요금 문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하랍니다. 부당요금 문제는 그렇다 치고 차주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차를 옮겨놓고 돈 않주면 차를 않내려주겠다는짓이 정당한겁니까? 이런 깡패같은 짓들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텐데 이렇게밖에 대응이 않되니 레카들이 그렇게 불법행위를 계속하는거 아닌가요? 고속도로순찰대분들 정말 수고많이 하시는줄 아는데 이런 깡패들 그렇게 놔두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시고 욕먹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해볼테면 해보라는식의 무대포가 언제까지 통하게 놔두실건가요?

고속도로 레카차들의 횡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강서구 양천구 1000채 갭투기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님을 통해, “갭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겠다” 는 뜻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영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기간을 전세만료 6개월로 늘려주신 점 또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허나,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기간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현재 피해를 보고있는 강서구, 양천구 일대 1000채 피해자들은 그 특례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 우선순위 / 가입기간 이 모든 것을 충족한다 하더라고 최근에 벌어지는 일로 또 다시 보험가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세보증보험사에서 1000세대의 주택에 모조리 가압류를 걸고있기 때문입니다. 먹튀한 갭투기 전세사기 임대인에게 몇차례 구상권이 청구되었고, 그것을 빌미로 나머지 주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지요. 전세보증보험사는 특례로 조항을 바꾸어 ‘국민을 위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 정책’ 이라고 생색은 내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가압류를 걸다니요. 큰 기대가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올뿐입니다. 저희는 결국, 본보기 피해자들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오늘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벌써 6~9개월, 많게는 1년을 고통속에 살고 있고, 출산, 결혼 계획까지 깡그리 망쳐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까. 허술한 국가 제도와 비양심적인 임대인들 사이에서 왜 힘 없는 세입자들이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를 빼버린 전세 피해 대책>>


최근 몇년간 섬유유연제 냄새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봄, 겨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베란다 창문을 열면 알 수 없는 향기로 가득차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줄 알고 트랩이라는 제품을 써 보다가 이 냄새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알게되었고 담배 냄새와는 달리 한 번 빨래를 하면 그 빨래가 다 마르고도 계속해서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세플라스틱이 담고 있는 향기가 돌아다니며서 터지는 것인데 전 이제 거의 노이로제 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향료를 가진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냄새가 윗집으로 퍼지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저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여러 글을 보았습니다.(아래 링크포함) https://cafe.naver.com/unnammabook/****** https://cafe.naver.com/malltail/******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 https://gigglehd.com/gg/bbs/****** https://cafe.naver.com/pianisthb/****** https://cafe.naver.com/dustout/****** https://cafe.naver.com/yeojumam/****** https://cafe.naver.com/wjswnaka/****** 저도 지금 이사가고 싶을 정도로 이 냄새를 피하고 싶습니다. 시원한 밤공기가 불어올때도 미세하게 섞여서 들어오는 향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래층하고 언쟁도 몇번있고 내가 지금 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기는 하는건지 궁금하고요 미세플라스틱에 향 입혀서 계속 냄새 퍼지게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제가 청원드리는 내용은 섬유유연제와 세제에서 냄새가 퍼져 이웃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 성분과 냄새가 퍼져나가는 정도를 철저히 규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게 처리 부탁드려요. 위 내용의 사람들이 예민하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이지 않고 머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제품을 허용해주는 환경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섬유유연제 및 세제 냄새규제


우리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일약 천연물 신약 한약서를(편작심서)를 잘 사용하면 현대인의 각종 질병(화상, 염증, 악성종양, 혈액 암, 대상포진, 파킨슨병, 각종 풍, 중풍 산후풍)등 치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서입니다. 다만, 이의서에 쓰이는 약재들 중 난이도가 높은 약재들이 있는데 난이도가 높으면 효력이 탈월하게 되는 것이며 효력이 탁월 하면 부가가치가 높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발자 본인은 집안 대를 이어 이 편작심서에 수록되어 있는 의서로 많은 질병을 가임상(치 료)해 왔으며 인체에 알맞은 방법을 연구 터득해 왔습니다. 하여 이 약들을 제약(한약제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식약처를 방문해 허가를 얻으려고 하 니, 편작심서가 의약서에 빠져있어 자료제출 의약으로 사람임상을 해 오라고 합니다. 임상 시험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아, 연구자 소기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비용입니다. 타국에서 만들어 보려고도 했으나, 이 역시 비용 부족으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72세가 되어 시간이 없습니다. 혹자들은 기록으로 남겨 후학들이 만들어 쓸 수 있도 록 하라고들 하나 사람의 체질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서 여기에 발마춰 따라가면서 개발 해야 하므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약은 천연물이므로 재배 유통 제약 과정에서 많은 일력이 필요하므로 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 할 것입니다. 부디 해아려 주셔서 우리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져 즐거운 삶을 살아 갈수 있으면 합니다. 2019년 현재 지금의 식약처는 양의학과 바이오의약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의약들은 화학약이며 바이오의약은 기초미생물의약 또는 곰팡이류의 약들은 고약한 병균 바이러스는 퇴치 할수없는 약들입니다.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다른 국가에서는 난이도 의 천연물약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식약처장이 약사 출신 이 경쟁업인 천년물 의약인 한약재제의약은 도저히 개발 할 수 없는 규제를 걸어놓고 있어 아주 좋은 약을 개발 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은 어느나라에도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어 누가 시비도 걸지 못합니다. 이러한 약은 하루 이틀 걸려 개발할 수 없는 약이라 오랜기간 연구개발해야 하는데 수십년이 지나면 국민들의 체질이 바뀌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소망을 들어 주세요!! 부디 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꼭 읽어 주세요~~~ 한약서를(편작심서) 식약처 홈페이지 한약서에 편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2019 년 7 월 개발자 * * * 이메일 d*********@naver. com

국민의 일약 천연물 신약


저는 대전 유성구에 적을두고 직장은 둔산동인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사랑하는사람입니다.출 퇴근하면서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버려지는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이담배 필터라는것은 다 아실겁니다(현재 우리나라 담배의90%가 플라스틱 필터 사용)특히 사람 손이 닿지 않는 하수도쪽은 그대로 흘러가 식수와 바다로 유입됩니다.수도물에도 이 성분이 있어 우리가 마신다 생각하면 반드시 해결 해야할 것입니다. 담배꽁초에 거리 곳곳에서 오염의 주범이 되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휴지통이 없어서(휴지통을 옆에 물길 내듯 줄줄이 놓지않고서는 해결이 안됨(얼마전 설문 조사에 의하면 1미터 넘는곳에있는 휴지통은 사용하지 않는다고함)국세나 지방세가 있으니 어느정도 국가에서나 지방에서 구리시의 성공 사례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흡연재활용 부스 설치해야함) 담배에 세금 이름으로 붙는 세금은 4,500원짜리 답배 한 갑에는 출고가와 유통마진( 1,182) -국세;개별소비세 594원, 부가세 등 433원입니다.(1,027) -지방세;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1,440)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 2.휴대용 담배꽁초 보관함 사용 사용(이것 또한 번거로움) 3.담배값을 더 올리지 마시고(담배 한 값에 만원해도 필 사람은 필겁니다.) 국세로 담배케이스에 담배 꺼내면 생기는 공간에 꽁초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하고 편의점이나 기타 판매소에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으로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수거 할수 있게 하는것이 그나마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꽁초들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담배는 죄가 없습니다.번거롭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이 휴지통에라도 넣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4.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은 국민적 인식이 중요합니다.미세먼지 걱정은 그리들 하시면서 오염된 물이나 펄떡이는 회나, 각종 수산물은 그리 잘 드시면서 오염원을 그리 방치한다면 우리의 건강 뿐 아니라, 후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어찌 되겠습니다.제발, 제발,한사람 ,한사람만 제대로 처리해 주세요.그러면 됩니다.당신만 그리 하세요. 제발(자기 발 밑을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담배는 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