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동 소재 **초등학교 *학년*반 *** 학생의 아버지 입니다. 올해 4월경 학교에 있던 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친구랑 장난을 치고 있는데 또 다른 친구가 뛰어 오면서 밀어 뒤로 넘어졌는데 뒷머리가 혹이 나고 아프다고 하더군요.저랑 통화하면서 아이가 억눌린듯한 울음을 터트리더군요.'서러워서 아퍼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을 바꿔달라하고 선생님께 어떻게 다친건지 물어본후 바로 가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동네에 병원이 없어 119에 전화를해서 물어보니 자기들이 출동하겠다는걸 "병원만 알려달라"말하고 가는중에 생각을 해보니 학교에도 응급 메뉴얼이 있을텐데 어떻게 아이가 전화가 왔을까싶어 집사람에게(저희는 맞벌이입니다)전화를 걸어 사정 얘길하니 집 사람이 담임에게 전화를해 "아이가 다쳤는데 왜 아이가 울면서 집으로 전화한거냐"고 물어봤다 하더군요.다행히 병원 검진 결과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학부모 전체가 볼수 있는 알림장 앱)에 예의없이 전화 하면 안된다는 자초지종을 알고 말하라는 알림을 공개적으로 보냈더군요.딱보니 집사람 얘기였습니다.차후 들은 얘기로는 선생님은 보건실에 다녀오라 했는데 아이가 안간거다.근데 아프다고 나중에 한거라던 입장이더군요.부모로써 생각에 쿵 소리가 제법 크게 들릴정도로 뒤로 넘어져 뒷통수를 다쳤는데(과학선생님도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아이가 괜찮다고 한다고 그냥 놔두는게 맞는건지 모르겠고 나중에 아파서 아빠에게 울면서 전화한게 어떤 잘못인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때부터 시작된거 같습니다.아이를 향한 적대감이...다음날 아이가 학교에 가니 병원에 다녀온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은게 아니라 "너 왜 괜찮다고 해놓고 아빠한테 울면서 전화한거냐"고 질책을 했다 하더군요.얘길 듣고 화는 났지만 그런 일로 항의하기엔 우린 아이를 맡긴 입장이다보니 참기로 했습니다.그리고 6월13일 체육 시간에 매트위에서 구르기를 하는 시간이였다고다고 합니다.1단계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 아이가 힘이 쎄 여자아이들 구르기 하는 매트를 옮기라고 해서 옮기고 왔다갔다 하던중 매트를 치우라고해서 아이가 생각해보니 구르기2단계를 한 기억이 나지않아 선생님께 "2단계를 하지않았다고 해야한다"고 말했더니 "너2단계했다 왜 거짓말 하느냐"고 선생님이 말했다 합니다.아이는 구르기를 한 기억이 없어 하지않았다고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선생님은 그런 아이를 뒤로하고 반으로 갔다합니다.반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모두 앉아 있는데 아이를 혼자 뒤로 내보냈다합니다.아이는 억울해서 울면서 정말 한 기억이 없다고 계속 얘기해보았지만 돌아오는 선생님 말은 "사기꾼 같은자식""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마라""아휴 꼴보기싫어""듣기싫어"등등의 말을 반아이들 모두가 듣는데 했다고 합니다.아이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화가 났지만 선생님이 버릇처럼 말하던 교권이 무서워 울기만했다고 합니다.모든 수업이 끝나고 저희 아이를 남으라고 한후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저희 아이는 있는 그대로 반성문을 썼는데 선생님은 거짓말 한 내용을 쓰라고 전부 선생님 본인이 지우고 다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아이는 1시간 정도를 선생님과 있다보니 힘들기도하고 이대로는 밤늦게까지도 안끝날것만 같아 거짓말을 했다고 반성문을 썼다고 합니다. 반성문을 쓰는중 11살짜리 아이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그래봐야 너만 힘들다"이런말도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집사람이 퇴근중에 *****알림장으로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양치기 소년처럼된다는 알림이 왔습니다.집사람은 집에 오자마자 아이에게 혹시 이아이가 누구냐고 묻자 아이는 본인이라고 하고 울기만 하더군요.전 거실에서 듣기만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면 응당 혼나는게 맞기에 30분가량 혼나는걸 방관만 한후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나가서"거짓말은 나쁜거다"말을 하니 아이가 그때부터 서럽게 울더군요."정말 구르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아빠 나 정말 안했다고"울면서 말하더군요.30분정도를 아이와 밖에서 왜 반성문을 거짓말 한걸로 썼는지 정말 기억이 안나는건지..등등을 물어본후 거짓말 안한거면 아빠가 사과한다고 내일 학교로 아빠가 가겠다고 약속한후 집으로와 아이엄마 역시도 왜 아이말 들어주지 않았냐고 나무랬습니다.아이는 억울해서 cctv까지 보자고 선생님께 말했다고 합니다.다음날 아이가 학교에 가서 김밥만들기 수업중에 재료가 모자라 모둠대표로 선생님을 찾아가서 재료를 달라고하니 저희 아이를 보고 꼴보기 싫으니 저리가라고 했다고 합니다.저 역시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학교에 전화를 했는데 교무실의 전화를 받은 담임이 저희 아이를 연구실로 데리고가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때도 난리였지?아니 난리쳤겠지!!"라고 말했다 합니다.제가 찾아가 선생님과 대화를 해보니 아이가 거짓말을 한거다라고 말하는걸 1시간 넘게 아이 기억의 오류였을뿐 거짓말은 아니였다고 얘기하고 좋게 마무리 짓고"우리 ** 미워하지 말아달라"부탁까지 하고 왔습니다.그리고 한 아이의 흠결을 모두가 보는 알림장에도 올리지말아달라 서로 오해할수있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입견이 생길수 있다 부탁도 하고 왔습니다.그리고는 한동안 별일없이 지냈고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도 남들 얘기 다 믿지말고 걸러들으라고 집사람을 다독여가며 근 한달을 지냈습니다.그런데 7월8일 집사람에게 믿지 못할 말을 들은게 **처럼 다른 여자아이도 당하다가 끝내 학교에서 도망가 지금은 심리치료중이란 말을 들었습니다.다시 아이를 불러 물어보니 정말 그런일이있었더군요.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아이 얘기를 다른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선생님이 다른 학부모들에게 공공연히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그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이 휩쓸린다"등등의 얘기를 하고 다녔다 하더군요.그리고7월8일 당일날 심리치료중인 아이문제로 학교에서 교장 교감 학부모회장 학급반장 부반장 어머니 당사자 어머니 담임등등이 얘길하는 자리에서 한 학부모가 ** 이야길 물으니 공개적으로 것짓말을 너무 잘해서 힘든 아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모든 얘길 다 전해들은 전 아빠로써 사람으로써 피가 거꾸로 솟더라구요.아무리 미워도 이제11살된 아직은 본인의 제자이기도한 그 자리에 아무 상관없던 우리 아이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인격에 난도질을 한거니까요.너무 화가나 다음날 찾아갔으나 만나기를 거부하더니 그다음날은 찾아갔더니 그런 얘길한적 없다고 발뺌하더라구요.그전에 문제되었던 아이에게 험한말하고 반성문도 담임본인이 지운것도 모두 아니라고 그런적없다고 심지어 저희 아이가 집에서도 거짓말 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본인이 감싸주는척 오버 액션까지 하더군요.서로 녹음까지 한거니 내용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정말 사람이 저럴수까지 있구나 교사가 저럴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7월8일부터 오늘7월11일까지 이리저리 알아보고 학교관계자들 학부모들 교육청등등 만나고 다녔습니다.알면 알수록 소름끼치고 양심없는 사람인것 같습니다.어제 오늘은 수업 시간중 아이들 녹화와 떠드는거 장난치는거 등등을 재판 들어갈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다시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조금의 반성도 없고 오로지 아이들을 볼모로 잘못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제 아이 얘기만 하자면 거짓말을 하지 않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꾼이니 너희들은 쟤처럼 되지말라느니 말하는거 형법307조 명예훼손에 속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 아이가 거짓말쟁이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거 동급생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준거 등은 형법311조 모욕죄에 속합니다.또한 이제 만10세의 아이에게 거짓말을 한것처럼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한것은 또 다른 인격모독이고 인권 침해 일것입니다.어떤 얘길해도 본인의 교권이라면서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교권으로 협박하는 이 담임 선생님이 과연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걸까요?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처참하고 화가 납니다.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제 아이의 학급을 교체해달라 요청해도 학폭위가 끝나봐야 안다고하고 그 시기가 언제일지도 알수 없다고 합니다.학급을 바꾼다해도 교내에서 계속 마주칠 것입니다.도대체 저희부부와 제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물리적인 학대도 나쁘지만 아직 미성숙한 이제 성숙해져가고있는 아이들의 내면을 망가뜨리는 정서적인 학대가 더더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초등학교 아이들의 교사가 아이들에게 친구를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있습니다.학급에 cctv가 없다는걸 악용하여 아이들에게 험한말하고 교권침해하면 정학당한다 큰일난다 등등으로 협박도 한다 합니다.아이는 학교에 가기 싫다 말하고 선생님이 무서워 질문조차 못하겠다고 말합니다.한 아이는 학교에 못가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우리 아이도 오늘부터 심리치료에 들어갑니다.교장도 교감도 장학사도 담임이 아무것도 인정안하다는 이유로 방법이 없다는 말만합니다.학부모들만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행복해야할 초등학교의 추억이 점점 악몽으로 변하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이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옥시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게 된 사람들이 알려진 것만 수천 명에 달하는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와 나의 가족,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옥시사태’뿐이었을까요? 지금은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옥시사태’처럼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직도 나와 내 가족,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은 위험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 피부관리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존이 발생한다는 것과 이것을 바로잡을 국가 기준 표준법의 부재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태를 막을 수 없어서.. 이 사태를 바로잡고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요약하자면 ***이 대표로 있었던 ㈜*****에서 '**** 피부관리기'를 출시하였는데, 이 제품은 성인들이 피부미용으로도 사용하지만,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 및 아이들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 오존 발생량이 국가 기준치(0.05ppm)를 초과하였다는 기사가 한국경제를 통해 3월 12일 보도되었고, 오존은 영유아가 흡입 시 천식을 유발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에게 관련 증거 및 자료와 제품 리콜 등의 대처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채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자체적으로 **대학교에서 산하/연구기관인 *****환경기술연구센터 연구교수와 **경제 기자 입회 하에 전문 오존측정기를 통해서 ***** **** 피부관리기의 오존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값 1.902ppm, 최대값은 4.284ppm으로 오존 기준치(0.05ppm)에 약 85배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공식적인 측정수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각한 정도라 언론사를 통해 기사가 보도되었음에도 (주)*****의 요청으로 기사도 내려간 상태입니다. 현재 국가기준법으로는 ‘**** 피부관리기’에 대한 측정방법이나 기준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소비자보호원이나 식약처 등에 민원을 넣어도 대응해주지 않는... 정말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정말 무고한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야만 대처가 가능한 현 상황이 정상일까요? 그러니 부디 내 가족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본문] 저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지금은 업무적인 연관이 아무것도 없지만, 한 때 (주)*****의 ‘**** 피부관리기’의 마케팅과 총판을 맡았었습니다. 아마 ‘**** 피부관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은 성인들이 피부미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토피가 있는 아기 혹은 아이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미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약 10분 정도 사용하지만,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가려울 때마다 이 ‘**** 피부관리기’를 사용하며 하루에 짧게는 5~10분이지만 길게는 30분, 1시간씩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12일 **경제에서 <아토피에 좋다는 **** 미용기기 ‘오존주의보’>라는 기사에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에 제가 총판을 진행하였던 (주)***** 제품인 ‘**** 피부관리기’ 사진이 올라가 있었으며, 기사 본문으로는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팔리는 가정용 **** 미용기기 제품의 오존 방출량은 S사 제품이 평균 0.153ppm, P사 제품이 평균 0.096ppm이었다. 최대 방출량은 각각 0.380ppm, 0.158ppm을 기록했다. 오존 기준치(0.05ppm 이하)를 일곱 배까지 웃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P사가 제가 총판을 진행했던 ‘**** 피부관리기’ 제조사 *****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얼굴에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가 10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 피부관리기로 얼굴에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오존을 코로 다 흡입한다는 것인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더군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처음 진행할 때 분명 구매고객들이 오존에 대한 문의를 했었고 저 또한 오존에 대해 문의했을 때 그 당시 (주)*****의 대표였던 ***은 “지금 숨 쉬고 있는 대기 중에도 오존은 있으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주)*****에서 보여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받은 오존 발생량 시험성적서에도 국가 기준치인 0.05ppm에 훨씬 못 미치는 0.004ppm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제가 확인했던 그 시험성적서는 무엇이었을까요? 확인해보니 현재 정해져 있는 **** 관련 표준 시험 방법 및 오존 기준치는 <**** 공기청정기>에 대한 기준밖에 없더군요... 결국 제가 본 시험성적서는 ** 공기청정기 기준으로 측정되고 발행된 시험성적서였던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피부관리기는 실제 얼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발생되는 오존이 코로 바로 흡입되는 위험도가 공기청정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하다니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 사용하고 내 아이가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판단하였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옥시사태 같은 끔찍할 일도 없었겠죠.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에 치가 떨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에 대해 (주)*****에게 관련 증거 및 자료와 제품 리콜 등의 대처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채 묵살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 피부관리기에 대한 국가기준 표준법이나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소비자보호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민원을 넣어봐도 제대로 된 대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정말 무고한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야만 대처가 가능한 현 상황이 정상일까요? 환경부의 ‘오존이 인체 건강 및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오존이 0.2~0.8ppm이면 눈에 자극이 가고, 0.3ppm이면 호흡기 자극과 가슴 압박, 0.8~1.5ppm이면 폐충혈, 9.0ppm에 이르면 급성 폐부종에 이른다고 나와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오존은 천식을 일으킬 위험이 큰데, **경제 기사에서 언급되는 P사 제품의 확인된 오존 최대 방출량은 0.158ppm으로 오존 예보 등급에 의하면 매우 나쁨 단계(0.151ppm)를 훨씬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과연 안전한 제품일까요..? 지금까지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존은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 대표의 말을 그렇게 믿었을까...’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지금 이렇게 시간이 가는 동안에도 우리 아이들이 오존이라는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바로잡고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답변은 아직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비자원 등.... 여기저기 다른 기관들로 소관 사항이 이송되었다는 문자만 쉴 틈 없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방송제보도 진행해보았지만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결국 무슨 일이 생겨야만 뒤늦게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인 것은....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전문 오존측정기를 빌려 **대학교에서 산학/연구기관인 *****환경기술연구센터 연구교수와 **경제 입회 하에 현재 (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 피부관리기의 오존 발생량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평균값 1.902ppm, 최대값은 4.284ppm으로 오존 기준치(0.05ppm)에 약 85배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측정방식은 국가에서 정한 표준 시험 방법이 공기청정기 기준밖에 없어 저는 실제 얼굴에 사용하였을 때 코로 흡입되는 오존 발생량을 파악하기 위해 손에 **** 피부관리기를 사용하면서 오존측정기를 아주 가까이 측정해보았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측정수치가 아닌 것을 감안하여도 너무 심각한 수치라고 판단되어 위험을 알리고자 오존측정결과를 언론사를 통해 기사로 보도되었는데... 보도된 기사가 (주)*****가 요청하니 내려가더군요... 그때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개인의 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정말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영화에서 보던 현실감 없는 상황들이 제게 닥치니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합니다.. 진짜 만약에 내 가족이.. 소중한 내 아이가 오존으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생겼다면... 그때도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지금과 똑같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 해도.. 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과 권력을 가진 (주)*****와 ***((주)***** 前대표)을 당해낼 수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참고로 ***..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주)***** 대표로 있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으로 구속기소 되어 2019년 03월 19일에 대표에서 사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구속기소 사건은 2015년 당시 이슈였던 ‘****** 가짜 백수오 파동’과 관련하여 ******의 백수오 제품이 소위 가짜 백수오, 즉 이엽우피소를 이용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원과 식약처에서 발표하기 직전 내부적으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주식매도 차익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살고 있는 집은 200억대의 ******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집 한 채 값을 호가하는 고급세단, 슈퍼카 포함 10대가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재력가에.. 본인의 입으로 직접 정계 인맥도 많고, 조폭들과도 연이 있다며 저에게 직접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오존 사태’가 ‘제2의 옥시사태’나 ‘제2의 ****** 가짜 백수오 파동’이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특히 ***이 동일하게 연관되어 있는 ****** 백수오 사건은 ‘가짜 백수오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발표에도 100% 진품이라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하기 바빴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엽우피소 검출 발표 후 ****** 주가가 91,000원에서 8,550원까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원 가까이 증발하는 주식 대폭락 사태가 발생하여 수많은 소액 투자 피해자까지 발생해 많은 이들이 거리에 나 앉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지금 (주)***** 역시.. ‘오존주의보’ 보도자료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검증보다 해외 수출계약과 해외 유명 홈쇼핑에 런칭하는 등 매출 증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지만 돈과 권력으로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또다시 무서운 사태들이 반복될까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을 손 놓고 지켜만 보실 겁니까..? 이번 ‘오존주의보’가 제2의 옥시사태, 제2의 가짜백수오 파동이 되지 않도록...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이 생기기 전에 이 사태를 막고 안전기준법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과 사소한 움직임이 모여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국가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의 **** 피부관리기의 오존주의보 사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표할 것 둘째, **** 피부관리기에 대한 국가기준 표준법과 기준치를 정확하게 정립할 것 셋째,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없도록, ***이 ******이나 *****에서 제품의 문제점을 감추고 상장을 시도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매출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기업을 상장시키고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태에 대한 처벌 및 관련 법제를 정립할 것. (***은 현재 ****** 사태와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주식거래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에 있다가 얼마 전 보석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가짜 백수오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이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되어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오히려 소비자보호원 등 해당 사실을 문제삼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 본인과 그의 부인, 두 아들은 현재 *****의 대주주로 상장을 통하여 재차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 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넘어갔고, 본인이 재력과 권력도 있으니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라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제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쳐 모든 사실을 규명해주시고, 잘못한 사람과 기업에게는 그에 마땅한 철퇴를 내리고 그로 인해 피해 받은 이들에게는 그에 마땅한 보상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립하여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오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2의 옥시사태’처럼 무고한 아이들을 잃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소년법 적용 대상인 소년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범죄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갈수록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서 실시한 2018년 국민여론에서도 90%이상이 소년법의 일부개정 혹은 완전폐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20개가 넘는 소년법 개정안 관련 법안들은 단 한개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사건의 경우를 보았을 때에도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청소,심부름 등을 요구하고 매일 약100대를 철제목발 등 여러 도구를 이용하여 구타 하였으며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는 폭행당한 **(가명) 군의 전신 나체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었고, 잔인한 폭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명) 군을 향해 비웃으며 조롱하는 랩을 하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찍었던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10대들의 도가 지나친 강력범죄 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관련된 법률의 변화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만 받아도 범행기록도 남기지 않는 현 관련 법률은 이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다음에 저질러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처벌이 약해 또 다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범의 흉악범죄와 마치 성인범죄처럼 조직화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청소년들에게 보내야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요지 저는 2종소형 면허(이륜차 운행 자격)를 취득하고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으며 단 1원의 세금도 미납하지 않은 국민입니다. 그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주행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당한 법규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 개선이나 대안시행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향후 남북 관계 개선시 유라시아 도로 연결에 대한 유럽, 호주, 일본 등 바이크 여행자의 획기적인 한국 방문 대비 (서구의 보편화된 바이크경로 연결시 바이크 여행자 한국의 입국 증가 불가피) 2. 현재 국내 이륜차 시장의 사양화 및 특히 일제 고가 바이크의 수입만 늘리는 매국적인 불합리 제도의 개선 3. 한국이 지향하는 IT강국, 자동차생산 수출 강국에 걸맞게 국내 이륜차 개발 기반조성, 자동차전용 도로와 고속도로의 이륜차 안전주행 및 과속, 위법사항 방지 시스템 사전준비 및 시범운영 - 해외 바이크 여행자의 한국방문 수요창출 및 기반조성, 국외 여행 적자 해소 및 바이크 정비 매출 확대 4. 이륜차의 전용차로 주행금지에 대한 시범적 개선후 공청회 개최 요망 본론 1. 외국 이륜차 주행 법규와 불합리적인 국내 법규 폐해 본인이 해외 현장에서 근무 경험과 회사내 출장, 개인적 여행시 많은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어 많은 외국의 바이크 이용자(여행자)와 친분이 있었고 한국에 바이크 여행 권유와 여행하기 좋은 경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면 남북관계가 좋아져 유라시아도로가 연결이 되면 서유럽→동유럽 → 서아시아 → 몽고 → 러시아 → 한국에 와 보는 게 꿈인 바이크 여행자가 무척 많습니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한국을 거쳐 유럽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용자도 많음) 또한 여행자들이 한국 종주를 하고 일본까지(물론 한-일간 여객 페리 이용) 가보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주행 불가”라는 이해되지 않는 비합리적 제도 때문에 한국 여행 을 포기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바로 일본행 페리를 타거나 한국 입국을 포기하는 여행자가 무척 많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국내 법규를 모르는 바이크 이용자도 저에게 한국 이륜차 여행에 대하여 경로추천을 부탁하면 우리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동해안 해변길, 설악산 고갯길, 서해 꽃지해변 일몰 등 한국의 편리한 각종 시설과 그 중 최고인 것은 외국에 비하여 너무도 안전한 국내의 치안문제와 친절함, 맛난 음식 등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 거기서 막혀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내국인 보다 더욱 길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고속도로나 전용차로를 피해서 다녀라. 범법자가 된다. 차마 우리나라 여행을 권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면 어떻게 고속도로나 선형이 훨씬 좋은 신설 전용국도가 좁고 선형이 좋지 않고 경사가 심한 舊도로나 보행자가 많은 낮은 등급 도로 보다 더 위험하냐고 모두들 의아해 합니다. 그 이유를 묻는 외국 여행자들에게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난처합니다. 2. 현재 일본과 무역전쟁과 같이 외산, 특히 일제바이크의 수입만 유발하는 매국적 법규의 즉시 개선 필요 전용차로의 바이크 운행 금지로 인하여 국내 이륜차 생산업체는 이륜차 개발이나 생산은 완전히 사양화 되었고 한국이 자동차 생산과 수출 강국이라는 위상에 무색한 실정입니다. 최초 경부고속도로 개통시에는 이륜차 금지 법규가 없었지만 비합리적인 이유로 생긴 자동차 전용차로 이륜차 통행금지 법규로 인하여 이륜차의 주행 테스트 불가와 연구, 개발 및 생산 산업의 사양화는 물론 이륜차 이용자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행히도 외산 특히 일제 이륜차의 수입과 그에 따른 정비, 부품 수입만 늘려주는 매국적인 법규의 유지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3. 현재 I.T 강국을 지향하는 국내의 수많은 스마트기술이 전용차로에서 바이크 불법운행 방지와 안전주행 유도를 충분히 가능케 할 기술력과 기반이 구축되었고 차후 많은 국외 바이크 여행자가 유라시아 도로를 통해 한국 방문시와 여행 수요에 따른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4.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제외한 자동차 전용차로가 대부분 회차로나 대체 우회로 없이 주행하다가 본의 아니게 범법자를 만드는 도로 시스템이므로 우선 이륜차 통행 시범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 특정 배기량 이상(고속도로나 전용차로 저속기준 이상) 이륜차 허용 - 이륜차 이용자의 안전 헬멧, 상/하체 공인 규격 보호대 설정 및 착용 - 위치기반 스마트기기 이용 안전주행 보험 필수 가입자에게 전용차로 이용 허가 등 관련 조치 시행 결론 위 조치의 시범 실시이후 명확한 데이터를 축척하여 공청회 개최 및 고속도로 주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동차 전용차로나 고속도로 이륜차 주행 허용시 기타 조치 사항 - 고속도로 입구에서 위치기반 안전주행 모니터링 기기 임대, 출구에서 반납 - 이륜차 조밀한 간격 다수 주행 금지 ---- 위치기반 시스템으로 단속 - 전면 번호판 추가 등 갓길 주행 단속 카메라 설치(기존 과속 카메라 지주 이용) - 외국인 바이크 여행자의 단기 이륜자동차보험 상품 허용, 위치기반 자동차 보험 필수 가입

이륜차(Bike)의 자동차 전용차로 주행금지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에서 47년간 **떡볶이를 2대째 이어받아 운영해온 ***, ***입니다. **떡볶이는 1973년도 *** 예식장 앞에서 할머니가 시작으로 '**, **, ** 학원과 **, **, **, **여고' 등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 먹던 떡볶이 집으로써 현재 **떡볶이라는 이름으로 2대째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곧 아들이 3대째 가업을 이어서 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떡볶이는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47년을 장사해온 **떡볶이를 보존해주지는 않고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청에서 경의 제2 녹지조성사업 이라는 명목으로 철도 소음 문제로 인해 대지면적 5,000㎡에 녹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저희는 공공사업이기도 하고 주민분들과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과 갈만한 곳도 없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2018년 2월 다시 공문이 내려왔고 면적이 5,000㎡(1,500평)⇒158㎡(48평)으로 97%로가 축소되어 진행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48평의 조그마한 땅에 저희 집이 포함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48평의 대지에 녹지를 조성한다 하여 소음이 얼마나 감소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소음이 줄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행정 및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느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 구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리고 보상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보상에 대한 공문이 옵니다. 이것을 2차까지 하고 3차에서 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위의 '행정절차 중 있었던 불합리성' 에 대한 일을 써보았습니다. 첫 째, 감정평가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측정을 하지 않았고 이는 철근 콘트리트인데 목조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1차 감정이 나왔을 때 저희는 아무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절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차 보상에 관한 공문에 대하여 보고 2차 감정 때 얘기를 '이 집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는데도 목조로 기입을 하였고 3차 보상에 관해서도 모두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집에 대한 구조물에 대해 설명을 하였음에도 이렇게 공문에 당당히 적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질적 근거에 따라 감정을 하지 않고 어떠한 의도가 있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 째, 저희 집은 서울시 부지이며 옆 부지는 국토부와 철도청 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철도청 부지에는 임대를 주어 계속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대문 구청은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된 부처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사업만 추진을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58㎡(48평)의 대지에 녹지조성을 한다하여 어떻게 소음을 줄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족을 파탄 내며서까지 진행하는 이유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편성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을 한 번에 추진하는 것과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은 일반상식으로도 '두 번 나눠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관계부처 협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보류' 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저희도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충분히 납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국민, 시민, 구민의 일로서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법적진행에 대해서 이야기' 를 나눠야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공문을 보내고 공문으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 째, 정말 철도 소음에 관련이 있다면 철도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철도청에서 맡아서 해야하는 일을 서대문구청이 굳이 나서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 떡볶이는 현재 학생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먹는 곳이고 학생들은 한창 먹을 나이이기에 떡볶이라도 실컷 먹도록 가격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큰 욕심도 없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못해서 오전 11시 ~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쉬는 토요일은 병원을 가지 않으면 견디기도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왜 토요일에 쉬냐고들 물어봐 주시는데 병원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일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저만을 보고 있고 제가 가장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연로하시어 제가 2003년도부터 매달 140만원씩 생활비도 드리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잃어버리면 생계유지가 힘드십니다.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도 저희가 직접투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드라마, 영화 촬영지' 로도 여러번 나온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한채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 빚을 져본적도 없습니다. 제 몸이 좋지 못한데 쉬지 못하면서 계속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정말 절박하고 억울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국민신문고, 서울시 게시판 등에 억울함을 적어도 서대문구청 관할로 가서 똑같은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디 하소연을 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국민들은 정의롭고, 올바른 일에는 힘을 합쳐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작은 희망을 앉고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려보고자 하며 저는 가진 것은 없지만 손님, 우리 국민여러분들이 '저희의 편이 되어주셔서 힘을 같이 보태어 주시면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렇게 적습니다. 저희 **떡볶이는 '역사와 상징성' 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장사를 하면 역사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 옆에서 장사를 해야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인적이 없는 길목' 에서 버티는 것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손님분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에서는 오래되고 소문난 집들은 나서서 '보존' 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들의 관심과 사랑' 으로 키워주신 작은 **떡볶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족의 생계와 삶의 터전을 지키는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47년 된 **떡볶이가 위기에 처해있어요!!!


여전히 난폭한 이 세계에 좋아할 수 있는(것)들이 아직 몇 있으므로 세계가 그들에게 좀 덜 폭력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이 세계는 진작부터 별로 거칠 것도 없다는 듯 이러고 있어 … ‘백의 그림자’ 황정은 작가의 말 중에서 저는 청운효자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곳은 가까운 곳에 청와대가 위치하고 있어 거의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주말엔 보수집회가, 주중에는 민주노총산하 노조들이 연일 시위를 벌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들은 별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 동네에 맹학교와 농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여럿이 있음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곳이 휴식과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임을, 이곳 주민들도 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큰 확성기를 틀어 놓고(법정허용치를 넘지 않는 거의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데시벨을 올리며), 때로는 때창을 불러대며, 때로는 야구장에서나 사용할 만한 응원도구들을 동원해서 몇 십명씩, 몇 백명씩 소리를 질러댑니다.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마치 자랑이란 듯이 크게 외쳐댑니다. 집단으로 외쳐됩니다. 그 폭력적인 언어와 소음을 학생들이 듣습니다. 주말에 나들이하려는 가족들이 듣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쉬려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경찰에 호소해도 들려오는 것은 법원에 가 봐라, 우리나라는 시위 및 집회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에 우선한다. 경찰인 우리들도 고통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들은 시위대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각종 편의시설까지 제공합니다. 경찰들과 시위대들이 탄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은 또한 우리 아이들을, 이곳 주민들의 폐를 시커멓게 멍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곳 주민들은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만의 배려였습니다. 시위대들은 우리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시위대가 버리고 간 쓰레기와 고통의 흔적은 철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저는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수년간 고통스럽게 살아왔고, 이제 막 치유가 되어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더운 이 여름에 소음 때문에 문도 제대로 못 여는 바람에 병이 도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시한폭탄이 되어 갑니다. 의사는 저를 보고 난폭하고 몰염치한 시위대들을 피하라고 하지만 일상으로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더 두렵습니다. 저뿐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피해보는 이곳의 주민들과 삶의 터전을 잡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옆 시위를 자제해주세요. 몰염치하고 배려없는 시위대를, 폭력적인 언어와 소음으로 주민들을 마구 난도질 해대는 시위대를 제지해주세요.

무분별한 시위를 제지해 주세요


학교운동부지도자 주52시간 예외직종 변경요구 (공교육의 정상화와 입시제도의 개선 후 학교체육의 정상화) (체육계 비위 사태의 주체인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학교체육에서 손을 떼라!)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시급) 정부수립 7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공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책상 앞에만 앉아 주입식 교육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또한, 입시제도의 제일 큰 문제점은 주입식 암기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4차산업 혁명의 시대에 학생들 전체 삶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준비로서 인성교육과 기초기능을 조성하고 기초지식과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한민국 공교육이 창조적 삶에 대한 선택과 자유를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가?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 주입식 암기가 버젓이 교육이 되어버리고 억지로 주입하듯 암기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 작금의 대학입시 제도의 참담함을 정부는 외면하면서 그동안 획일적인 입시제도 아래 어린학생들을 가두고 있는 정부가 이제는 학생 선수들조차도 그 틀에 굳게 가두려고 한다. 체육계 비위사태로 인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에서는 과거 20여년 전의 시선과 인식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는 표현을 권고문에 담아 국민들에게 언론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이 진실이며 ‘학원까지 다니고 학생선수’가 현실임에도 정부가 나서서 진실을 외면하는 행위는 구태의 발상에서 비롯된 적폐들이나 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체육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개선점은 바로 ‘공부하는 학생선수’가 아니라 ‘운동 하지 않는 학생’ 즉, 신체적 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가 헌법10조, 11조, 15조, 31조, 37조 등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적 근거이다. 또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는 이 과도기에서 일부 지도자들의 일탈을 문제 삼아 학생선수라는 이유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라는 이유로 선의적 피해를 강요받고 죄인 취급하며 스포츠클럽화의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선수들과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을 지방자치로 내모는 스포츠클럽화 정책은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결과가 보여주듯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저버리는 행위이며,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소관의 대한체육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대략 그 내용 살펴보면 접대골프, 곰 사냥 연수, 인사비리, 선수촌 관리 부실, 승부조작, 스포츠 폭력, 스포츠 성폭력 등에 관련 된 지도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체육계에 돌아와서 작금의 현실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의 근본이다! 특히, 문체부 소관의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인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며, 학생선수들의 권익과 교육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자율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기대하였지만, 2018년 1월부터 *** 선수의 사건과 ** **의사태가 부각되었음에도 대한체육회는 2018년 10월 4일 스포츠 토토의 운영 이익 배분율을 놓고 대학생들과 체육단체를 동원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어가며 예산 따오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체육계가 자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 많았던 기회의 순간에도 몸집불리기에 함몰되어 올림픽 정신마저 훼손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KOC와 분리하고 학교체육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요청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이미 2019년 1월 8일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요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비위 사태 등이 발생할 때 마다 축소, 은폐, 책임전가에 매진하였으며, 지금도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앞장세워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선수들에 대하여 경기력에만 관심이 있는 어른들의 기관(단체)이며 어린 학생선수들의 교육적 가치 실현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의 가치와 순기능을 지휘·감독·장려하지 못하고 체육계 비리사태를 방임한 책임의 주체이므로 학교체육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파벌주의, 기회주의, 비리의 온상인 대한체육회는 학교체육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정부와 국회는 학교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기간제법 등을 올바르게 입법하지도 개·수정하지 않아 발생되는 작금의 사태를 방임하고 그로 인하여 지난 50여년 이상을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성적위주의 단기적인 결과만을 목표로 삼아 온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동조로 인하여 교육적 가치를 벗어나 상처받는 학생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양산하였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책임과 댓가를 오로지 학교운동부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감당케 하여 학생선수들의 꿈과 목표를 빼앗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도자들의 생존권마저 빼앗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2019. 7. 1 주52시간 시행으로 교육부(교육청,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을 지키라는 공문에 학교운동부 학교장들은 주말대회 참가 금지, 주말 훈련 금지, 전지훈련 금지, 방과 후 활동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주말에만 대회에 참가하라는 권고에 학교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된지 오래이다. 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직종이므로 정부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을 정규직화 하여 고용의 안정화를 이루어 안정된 삶 속에서 학생선수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말을 포함한 대회참가와 전지훈련 등을 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예외 직종이므로 주52시간 예외직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주52시간 예외직종 변경 요구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전 이혼 이후 세딸들을 양육한지 10년이 다 되갑니다. 하루 알바를 두세군데 씩 다니며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부족 하지만 열심히 살아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년전 한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극심한 집착, 미행, 뒷조사 까지 스토킹을 당해 오다 작년 여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협박도 받아 왔기에 집으로 찾아 오면 112신고도 했었습니다. 전 세딸들과 함께 살고 있기에 불안감으로 조만간 이사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녁 알바를 하러 나갔고 둘째 딸아이에게서 카톡이 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집에 들어 와 가슴과 엉덩이 성기를 만지며 언니한테도 그랬다고 계속 계속 그런다고 엄마 무서워요 빨리 오세요. 라는 톡을 받고 전 손발이 떨리고.. 정신을 놓을 뻔 했습니다. 바로 112 신고를 했고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집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상세히 알려 드렸습니다. 일터에서 바로 나와 집으로 갔는데 두 딸 아이들 두눈을 보기가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겁을 잔뜩 먹고 여경 한명 없이 작은방에 숨어 있더군요. 그 남자도 제 집에 있었구요. 왜 빠르게 분리 조취를 하지 않았을까요? 전 집에 가는 동안 지옥불에 떨어진 심정이였습니다. 경찰이 도착을 한건지 연락도 없었구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남성은 제 집에 있더군요. 수갑도 안채워진 상태로.. 두 딸아이는 만13세 입니다. 저를 보자 엄마 너무 무서웠다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 했고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는데.. 큰딸아이에게 먼저 그리고 둘째에게 반복적으로 번갈아 가며 시도 했다고.. 너무나 무서워서 자는 척도 해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둘째가 용기를 내서 티비를 켜고 지금 우리 언니한테 무슨짓 하시는 거에요. 물었더니 큰딸 머리를 쓰다듬고서 다시 또 둘째에게.. 강간을 시도 하려 가슴과 엉덩이 속옷 속으로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고 이어 큰딸아이가 잠에서 깬 척을 하자 남성이 안방으로 간 사이 저에게..톡을 보냈다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너무 무서웠는데 또 언니랑 나에게 그럴려고 했다고..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고 남성이 일어나 확인 뒤 경찰이 집 문을 열었고 무슨 일로 오셨냐며.. 되 물었다고.. 다급한 때 음식 배달간것도 아닌데 인터폰하신 경찰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에겐 이런 일이 없을꺼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듣고도 믿기지 않을.. 믿고 싶지 않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 또한 무서웠는데 제 딸들은 얼마나 공포 스러웠을까요. 경찰관분들이 지구대에 여경이 없어서 진술 받기가 어려우니 지금 **에 얘기 해놨고 저 남자분은 조사 받고 바로 풀려나지 않으니 집에서 아이들과 안정을 취하시고 계시면 몇일 뒤 **에서 연락이 올꺼라고.. 무단침입 남성에게 제 딸들이.. 강간을 당할뻔 했고 만약 경찰이 더 늦게 도착 했더라면.. 아이들이 반항 했더라면 영원히 가슴에 묻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몇일을 기다릴 일인가요? 경찰관님께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남성이 또 찾아오거나 보복 당할까 겁이 난다하니 그럼 **과에 연락 다시 해서 지금 진술 하실 수 있게 해드린다고..하더군요. 아이들이 지금 진술 할 수 있겠냐고 안정을 취하시는게 좋지 않겠냐는 물음에 큰딸아이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진술 하고 싶어요. 둘째 딸아이도 말씀 드리고 같이 **경찰서로 이동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과로 갔고 잠시 기다리면 **에서 올꺼라고 그때 진술 하시면 된다고 듣고 내내 기다렸습니다. 헌데 그 남성이 들어 왔습니다. 일이 있은지 얼마나 됐다고 분리되지 않은 채 아이들은 몸을 바싹 웅크리더군요. 겁에 질려서.. 어떤 분이 너네들 춥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웅크리고 떠는 아이들인데.. 수갑도 안채워진 채.. ㅇㅏ~ ㅇㅏ~ ㅇㅏ~ 소리를 내며 억울하다는 듯이 남성이 들어 왔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들을 작은 사무실 방으로 가 있으라며 이동 시켰고 밖엔 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며 언성을 높이고 의자를 발로 차고 저와 딸들은 손을 꼭 잡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에서 여자분 남자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진술 하는건 불리하게 적용이 된다며 애들 데리고 집에 가 계시던지 불안 하시면 보호소 안내해 드린다고 왜 지금 진술 하는게 불리하게 적용 되는지 묻자 확실한 대답이 없었고 신변보호 요청 하겠다라 했습니다. 다음주에 국선변호사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연결해서 녹취 녹화 진술을 하게 될꺼라고 그럼 저 남자는 어떻게 되냐고 묻자 남자분이 귀가 조취 시킨다고.. 강간미수 현행범인데 조서 다 쓰면 귀가 조취 시킨 답니다. 그게 말이되는거냐니까 계속 붙잡아둬서 뭐하겠냐고.. 전 불안하다고 하니 안전이 걱정 된다라니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거 아니라고 엄마라는 사람이 그러는거 아니라고 왜 저런 사람 만났느냐며 저..신고도.. ㅇㅏ~ 작년에 데이트폭력 신고 하신거요? 그거 용서 해주셨잖아요~ 그땐 처벌이 경미하니 한번은 봐주고 두번째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구속까지 처벌 될 수 있다라고 충분한 경고를 주고 모니터링도 할꺼라고 바로 연결되는 번호도 알려 주셨다고.. 괜히 벌금 조금 내는걸로 더 자극시켜서 좋을게 없다고 계속 한번 봐주는걸로 하자고 하셔서 데이트폭력 검거율 1위라고 너무 크게 걱정 않하셔도 된다고 저를 많이 안심 시켜 주셨기에 그리 하였다라 하니 그때 처벌 하셨어야지 왜 여태 놔뒀냐고 본인이 먼저 연락하고 만나온거 아니냐며.. 찾아 올 때 마다 신고도 해 왔다고 하는데도 처음에 처벌 받았으면 누적 되서 더 크게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일이라며 꼭 제 잘 못인것 처럼 하시길래 지금 말씀 하시는거 녹음해도 되냐 묻자 ㅇㅏ! 할라믄 해요~ 여기도 다 녹화 되고 있어용 저 남자분이 왜 자꾸 찾아 갑띠까? 황당한 질문도 하시고.. 아이들 앞이니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건과는 관련 없는 얘기를 꺼내시며 제 아이들 앞에서 저를 꾸지람 하시는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지금 전화가 왔는데.. 그 남성은 귀가 조취 됐다고 하네요.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강간미수 아닌가요? 강간미수는 아니죠~ 아이들이 제게 가슴 엉덩이 만졌다고 진술 했으니까 성추행 입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진술을 한적이 없는데요? 귀가조취 시켰으니까 문잘 잠구시고 계시라네요. 남성의 진술만으로 가벼운 일인냥 조서 다 쓰면 집에 보내주는 곳이 대한민국 맞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 하였습니다. 전..기초생활수급자에다 사고로 한쪽 다리도 저는 장애도 있습니다. 뚜렷한 직업도 없으며.. 아이들 챙겨가며 하루 두세탕 알바를 하며 생계를 이어 가는 한부모 가정에 가장이자 세아이 엄마 입니다. 가진거라곤.. 제가 낳은 세딸들뿐 입니다..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랑이라 말씀 드리는것이 아니고 부족하디 부족한 엄마이지만 엄마를 믿고 잘 자라주는 장학금도 받는 아이들 입니다. 너무나 못난 엄마라는 현실이.. 그리고 지금이 무섭고 도대체 어디다 우리들의 안전을 요청해야 될까요. 그 남성은 **동에 거주하여 저희 집까지 오는데 이십여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자신을 얘기 하기론 연예인 집안이며 **동 부친이 유지이며 삼촌이 ***** 계셔서 사고 친것도 다 무마 됐었다고.. 저는 이렇게 별일 아닌 일을 겪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국민인가요? 그 동안 저와 비슷한 피해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그저 남의 일이라 들어도 무서운 일들이라 나완 상관 없다며 외면 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 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감당치 못한 일들이 닥칠까봐서 무엇 보다 소중한 제 딸들의 미소를 지키지 못한 엄마의 소리를 한번만 들어 주십시오. 제 집에 무단침입한 아동미성년 강간미수 현행범으로 잡혀간 남성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귀가 조취가 될 수 있었는지.. 살인미수 현행범도 조서 다 쓰면 귀가 조취 되나요? 우리들의 단한번의 진술도 없이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입니다. 지금 진술 하는건 왜 불리하게 적용된다는건지 법이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는걸 이해하랍니다. 이게 현실인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제 소중한 딸들의 미소를 다시 찾아주고 싶습니다. 사건이 접수 된 서울 **구 **경찰서를 포함 경찰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단친입해 아동강간미수 현행범인 **세 남성 단 시간에 귀가 조취 시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부디 5분만, 당신의 5분을 절벽 끝에 서 있는 저를 쳐다봐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법도 고소 고발도 소송도 잘 모르며 주변에 잘 알고 지내는 법조인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고 외로운 노인의 막내아들이며 저 하나만 바라보는 아내와 두 딸의 소박한 가장입니다. 큰 용기가 있지도 않고 정의가 강물같이 넘쳐나는 사람은 아니어도 세상사는 동안 바르고 참되게 이웃과 더불어 이해와 배려를, 원칙과 상식을 지켜가며 살아가려는 51세 된 사람으로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20년 넘게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당했던 피맺힌 울음과 고통입니다. 1. 총장의 공포와 겁박의 학교운영에 수많은 구성원들이 숨도 못 쉬게 만든 현실을 보고 2017년 5월 학교 게시판에 총장께 눈물로 애원과 호소를 하였고 교수 직원께서 전화와 메일 등으로 수많은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총장이 너무도 두려워 댓글을 단 한 명도 달 수 없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후 총장은 저를 반역운운하며 학교행정과 아무 상관도 없는 ** ** 산골짝으로 전보라는 꼼수로 무참히 쫓아내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양쪽 눈 모두 시력을 잃어가는 녹내장과 갑상선 항진증으로 치료중에 있었고 총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에서 150km, 두 시간 이상 걸리는 **으로 무참히 유배를 보내버리고 저는 그 곳을 매주 죽을 각오로 다녀야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지게 하여 고독과 괴로움으로 모든 걸 포기케 하려는 총장의 저의를 잊을 수 없고 또한 시력을 잃어가는 저를 운전중에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무참히 내쫓은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2. ** 골짝에서 저는 190일 동안 종일 홀로 있어야 했습니다. 산을 깎아 야구장이랍시고 흉내만 내놓은 곳이라 이웃도, 그 누구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외로움과 싸워야 했기에 아내는 하루라도 전화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 살 수 없는 지경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게 주어진 업무내용을 보시면 총장의 악행이 얼마나 잔인한 지 확인됩니다. 20년을 넘게 행정업무를 보던 저에게 총장은 ** 골짝에서 풀을 깍아라! 거미줄을 쳐라! 청소를 해라! 그것도 모자라 작업 전과 작업 후 사진을 찍어서 매주 업무일지를 전자결재로 올리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도 억울하여 증거자료로 사진을 찍어두는게 당연할진대 총장은 갑질을 넘어 오히려 감춰야 할 일을 스스로 자료로 남길만큼 악행이 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살기위해 햇반을 데워 먹어야 했고 늘 홀로 식당을 찾아 꾸역꾸역 외로운 한 끼를 해결해야 했으며 차오르는 울분을 감당하지 못해 성경을 읽고 찬양과 기도로 한 맺힌 눈물과 절규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그 곳에는 저를 감시하는 CCTV가 좌우로 두 대, 심지어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도 한 대 설치되어 있으며 매일 제 이동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출근기에 출근, 점심전,점심후, 퇴근시 네 차례에 걸쳐 찍도록 했습니다. 차마 아내에게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으나 기어이 질병이 있는 남편 걱정으로 **에 와서 제가 **야구장 출입 철창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아내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과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개돼지처럼 총장의 악질갑질 앞에 무참하고 무기력하게 영혼이 피폐해 갔습니다. (7월 3일자 **KBS 시사합시다.수요반점! 에 본 내용이 방영, 유투브 시청 가능) 3. 2018년 3월 19일자로 기적처럼 학교로 복귀발령이 났고 아내가 얼마나 기뻤으면 3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제게 달려와서 눈물의 상봉을 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팔순 노모와 아직 어린 두 딸들과 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버티던 제게 복귀 후 총장이 내린 업무지시는 더욱 참혹함을 넘어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에게 경비실에 딸린 서너평도 되지않는 공간에서 학교 우편물을 분류하고 소쿠리에 담아서 학교건물을 돌며 우편배달일을 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존에 주차안내와 우편배달을 하시던 분께서 저를 걱정하여 열흘간 곁에서 도와주셨는데 이 또한 도와주지 마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로 하여금 최대한 수모와 모멸감을 줘서 총장 자신에게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온 천하에 보이겠다는 의도이고 나로 하여금 두 번 다시는 설치지 못하도록 마지막 압력으로 누르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총장의 계획대로 그때부터 저는 투명인간이 되어 버렸고 저와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조차 대화는커녕 눈빛도 마주치지 않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4. 우리 대학은 사립대학으로 전국에 3개뿐인 4대 세습 대학으로 총장은 현 이사장의 이모부로서 현재 만8년째 총장 임기를 올 8월말로 끝남에도 이미 총장3선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8년의 세월동안 총장의 악질갑질과 임금체불, 불법운영, 교비횡령, 지인불법채용, 부당인사, 수업도촬 및 감시, 끝없는 경고와 징계, 이견과 반기를 이유로 해임 파면된 수많은 동료, 하물며 총장 충복들에게는 특진과 별별 수당과 온갖 특혜, 하물며 퇴직한 측근들을 촉탁계약직이란 미명하에 보직자리를 내어 줘가며 자기 사람들을 밑에 두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인내에 한계를 넘어선 교수 직원 노조, 총동창회에서 죽을 용기로 총장퇴진을 외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임으로 점심시간 및 퇴근시간 후에 1인 시위를 두 달째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1인 시위중인 교수님을 격려차 10분 내외로 찾아뵙는 중에 총장출근과 몇 차례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것을 부하들에게 감시를 시켜 일자 및 시간까지 기록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위협성 경고장을 오늘 총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총장뿐 아니라 학교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수차례 입이 아프도록 묻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쫓아내었고 왜 나를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하였으며 왜 내게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모를 안겨줬는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는 건지, 왜 인간일진대 학교 구성원들을 서로 원수로 만들어놓고도 끝없이 경고와 겁박으로 일관하고 틈만나면 자기에게 사과하라고 하며 학교가 만신창이가 되건 말건 오로지 총장3선을 하려고 하는건지....? 사립학교법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것일진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학은 어디고 다 비슷한 형편이라 딱히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절규하고 죽을 용기로 저항해도 총장은 시간만 버티면 되는 게 당연한 대한민국입니까? 교육부 감사 요청이 줄을 서서 우리 순서가 뒤로 미뤄졌기에 총장이 그걸 이용해 더더욱 악행과 갑질이 끝이 없어 곧 해임과 파면이란 서슬 퍼런 칼날앞에 우리는 그저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죽기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까? 총장의 불법과 잘못과 갑질이 차고도 남아 흘러넘치고 있기에 제발 우리 대학을 감사해 달라는 게 이렇게나 어렵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까? 그럼에도 총장이 성추행 경력이 없는지, 구성원의 뺨을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미투에 해당될만한 적은 없었는지... 등의 유사한 사례가 없어 수많은 간절한 제보에도 중앙언론 및 방송에 채택이 안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누가 누구를 조롱과 우롱을 끝없이 하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하며 누가 얼마나 법을 어겨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고통속에 밀어 넣었으며 누가 잘잘못을 따져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우리 대학이 하루바삐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 *** 총장을 법의 심판으로 처벌받게 해 주십시오! 무참히 쫓겨나기 전에 저와 가족과 구성원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대로 죽을 순 없습니다! 4대 세습 대학 총장의 인권유린 갑질을 처벌해주십시오!


**그룹 회장 ***가 ㈜***의 대표이사 ***을 감금, 협박하여 강취한 ㈜***의 법인인감 도장으로 ㈜***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 2개(여의도 중앙지점, 마포지점)를 비밀리 개설한 후 **그룹의 5개 계열사로부터 모금한 80억 원의 비자금을 불법 세탁하여 ***의 아들, 딸이 사실상 소유자인 ㈜**캐피탈, ****(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80억 원을 횡령, 편법 증여한 사건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를 청원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청원인은 2007년경 ㈜***이 시행하고 **그룹(회장 ***)이 시행주관사가 되어 투자하여 **시 **읍 **리 ***-*번지소재에 신축한“***아울렛복합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전 재산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수 많은 피해자들 중 1인 입니다. 가. 청원인은 **그룹 회장 ***가 **시 **읍 **리 ***-*번지 소재 ‘***아울렛복합상가’의 신축사업을 빌미로 위 신축사업의 시행사 ㈜***의 대표이사 ***을 감금, 협박하여 하여 받은 ㈜***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주)*** 명의의 2개의 금융계좌(**은행)를 비밀리에 개설한 후 **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출처불명의 80억 원을 모금하여 당시 **그룹 부회장이었던 ***의 개인 금융계좌로 우선 입금한 후 위 80억 원 중 46억 원이 넘는 돈을 위 비밀 개설한 ㈜***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입금하고는 이돈이 마치 ㈜***의 위 복합상가 사업비로 사용된 것처럼 자금흐름을 불법적으로 세탁한 후, 이를 다시 ㈜***에서 ***의 아들, 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 **캐피탈(주)로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차 돈의 흐름을 세탁한 후 46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는 은닉,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의 수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8. 6. 18. ***지방검찰청 **지청에 **그룹 회장 ***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으로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청원인의 위 고발사건은 관할 **지청에서 **경찰서 ***팀으로 배당되었고, 2018. 7. 24.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청원인을 비롯한 고발인들은 **그룹 ***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 및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대질조사 등 통상의 절차에 따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청원인의 위 고발사건은 고발장을 접수한지 3개 월이 넘도록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었으며, 청원인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청은 물론 관할 **경찰서로부터 어떠한 답변이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던 2018. 11.중순경 청원인은 **경찰서로부터 청원인의 고발사건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갑작스러운 통지를 받게 되었으나, ****검찰청 또한 청원인은 물론 ***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 하고는 위 고발사건이 이송된지 채 1개월도 안 된 2018. 12. 17.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각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2. 검찰 등 수사기관은 애초부터 청원인의 고발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가. 청원인의 위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각하’ 불기소 처분의 요지인 즉, “본건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없었지만,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수사가 이전에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수사한 결과 본건 금원(횡령 금원)은 ****와 **캐피탈이 (주)***에게 빌려 준 차용금을 회수한 금원으로 파악되었으며, 피의자 등은 각하 내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바, 고발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는 다시 수사를 개시할 실익이 없어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그룹 회장 ***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1) 청원인은 위 고발사건을 접수함에 있어 ***의 범죄사실의 입증하기 위해 ① 이전 진정인을 비롯한 위 ***아울렛복합상가의 수분양자들이 **그룹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 채택한 증거, ② ㈜*** 대표 ***의 법정 증인신문조서, ③ ***가 ㈜***의 대표 ***을 감금, 협박하여 비밀리 개설하였다는 ㈜*** 명의의 금융계좌, ④ ***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모금한 출처 불명의 80억 원을 **그룹 부회장 ***의 개인금융 계좌로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서, ⑤ ***이 위 80억 원 중 46억 원이 넘는 돈을 비밀개설한 ㈜***의 금융계좌로 이체,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서, ⑥ ㈜***의 금융계좌로 46억 원에 달하는 돈이 입금되자마자, 위 돈이 다시 ***의 아들과 딸이 사실살 소유자나 다름 없는 ㈜**캐피탈,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등으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서 등 ***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각 금융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청원인이 제출한 위 증거들은 매우 객관적이고도 직접적인 것들입니다. 2) 위와 같은 ***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검사는 피고발인(***)에게 입금된 46억 원이 넘는 돈이 피고발인의 계열사인 ****와 **캐피탈이 ㈜***에게 빌려 준 차용금을 회수한 돈이라고 파악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의 대표 ***은 민사재판에서의 법정진술에서 위 돈이 **그룹에서 ㈜***으로 입금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위 돈이 입금되었다는 ㈜***의 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아가 ***은 위 돈이 입금된 금융계좌는 ***가 자신을 감금한 후 폭행, 협박하여 받은 ㈜***의 인감도장, 법인인감을 빼앗아 비밀리 개설한 금융계좌라고 까지 진술하였습니다. 3) 청원인이 백 번 양보하여 검사의 주장대로 위 돈이 **그룹의 계열사인 **** 등이 ㈜***에게 빌려 준 돈을 회수한 것이라면, 위 회수한 돈은 마땅히 ㈜***에서 곧바로 **그룹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돈은 ㈜***에서 **그룹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본건과 전혀 무관한 **그룹 부회장인 ***의 개인 금융계좌로 먼저 입금되었다가 다시 **그룹의 각 계열사로 송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마땅히 위 돈이 ㈜***에서 **그룹의 계열사로 바로 입금되지 않고 ***의 개인 금융계좌를 걸쳐 재송금된 연유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검사는 이에 대해 청원인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사 스스로도 불기소 이유서에 “본건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없었지만”이라고 기재하며 이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애초부터 청원인의 고발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1) 설시하였듯이 청원인의 *** 등에 대한 고발장은 2018. 6. 18. ***지방검찰청 **지청에 접수되었고 **지청은 이 고발사건을 **경찰서 ***팀으로 배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는 청원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달이 지난 2018. 7. 24. 고발인 조사만을 하고는 3개 월이 넘도록 청원인에게 수사상황에 대해 일체의 고지 없이 이를 방치해 두고는 2018. 11.중순경 갑자기 위 고발사건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위 고발사건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이유를 묻는 청원인에게 **경찰서는 조사결과 사건 관할이 ****검찰청으로 확인되어 이송한 것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는 이미 수 개월 전에 청원인의 고발사건을 접수받고 청원인 등에 대하여 고발인조사까지 하였는바, 처음부터 **경찰서는 위 고발사건의 수사관할에 대해 알고 있었다할 것이어서 위 고발사건의 관할이 **지청이 아니라 ****지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고발인 조사가 있기 전에 즉시 ****지청으로 이송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서는 물론 **지청 또한 청원인의 고발사건이 접수된지 5개 월이 넘도록 관할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청원인을 비롯한 고발인들을 기다리게 하고는 위 고발사건이 이송되었다는 통지서 1장만을 발송하였던 것이고, 위 고발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청 또한 이송된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의 실익이 없어‘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2) 결국, 청원인의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애초부터 수사의지가 전혀 없었던 검찰 및 수사기관은 형식적인 고발인조사만을 하고는 마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냥 시늉만 한 채 수개 월 동안 방치하였다가 정해진 수순대로‘각하’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애초부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청원인은 ****지방검찰청의 위 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검찰청 또한 항고사건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함이 없이 청원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위 고발사건은 공소시효의 만료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3. **그룹 *** 일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가. 살폈듯이 청원인의 **그룹 회장 ***에 대한 위 형사고발 사건은 법원에서의 민사사건에서의 각 증거 및 ***의 비자금 형성, 세금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 등 일체의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바,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만 있다면 ***의 범죄사실은 충분하고 넉넉히 입증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의 횡령 및 세금 탈루사실에 대하여 이미 **세무서, 국세청 등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어, 위 각 세무서 또한 조사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의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할 것임에도, 각 세무서 또한 아지까지도 *** 등에 세무조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청원인으로서는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원인은 검찰 등 수사 및 조사기관이 진정인의 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불기소 처분하고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짐작한 바가 있는바,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대법원장, 국무총리 직을 역임하였던 김황식씨와 **그룹 회장 ***는 처남매부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 등은 그 비호세력을 통해 수사기관에 압력을 가하여 진정인의 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한편, 청원인은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위 고발사건과는 별건으로 ***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불법 모금한 80억 원 중 불기소 처분을 받은 46억 원을 제외하고 남은 약 34억 원 달하는 비자금 또한 이를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사실로 2019. 6. 21. ‘****지방검찰청 2019형제*****호’로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위 고발사건은 *** 검사에게 배당되어 현재 **경찰서 *****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청원인이 새로이 접수한 위 고발사건마저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을 비롯한 수 십명에 달하는 ***아울렛복합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 억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납입하고도 시행사 ㈜***의 파산으로 분양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전 재산을 잃고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였던 일부 분양자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시행사 ㈜***이 파산하고 분양사업이 실패하였음에도 ***의 **그룹은 그 계열사를 통해 ***아울렛복합상가 대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 아니라 100억 원에 가까운 투자수익금을 ㈜***으로부터 지급받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세무서 등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일체의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다시는 위와 같은 부실,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청원인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청원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맺힌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룹 회장 *** 일가에 대해 공정, 투명하되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주실 것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룹 회장 ***의 감금, 협박에 의한 법인인감도장 강탈, 80억 원의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수사촉구 청원


현재 **에 위치한 한 정비공장건물내에서 세차장을 운영중입니다. 2017년 11월 8일에 건물주 이씨와 5년계약을 했습니다. 저도 자영업은 처음이라 계약서를 꼼꼼히 못 읽어본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권리금도주고 매달 임대료와 전기,수도세를 내고 사업자도 따로내기에 임대차로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모든 항목들이 건물주 이씨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고 제가 인수하기전 구씨에게 인계받을때 조건이 계약서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하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중이며 아직 재판도 열지 않은상태입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낼때도 임대차계약서를 써줄것을 건물주 이씨에게 부탁했지만 지금껏 난 이렇게 작성했고 아무 문제없었다고 써주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건물주 이씨는 저희에게 다른회사에게 이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게되었으니 일방적으로 6월까지 영업하고 나가라고 통보하였고 저희는 아직 계약기간이 3년 반이나 남았기에 그냥 영업을 한다고하니 자기와 계약한건 대행계약서이면서 계약서상 건물주 이씨가 자동차업을 종료하면 계약이 파기된다는 항목으로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했고 7월 1일에도 계속 영업을하자 7월 2일 영업을하는도중 전기, 수도를 일방적으로 차단! 그리고 화장실사용못하게 폐쇄... 거기에 건물주 이씨는 그치지않고 7월 10일 새벽에 저희가 없는 틈을타서 세차장안에있던 저희 광고용차량을 무단으로 끌어 밖으로이동! 세차장사무실문을 마음대로 열어서 그곳에있던 모든 짐들을 트럭에실어 어느 컨테이너회사에 넘김... 건물주 이씨가 하는말이 ( 내 건물이니 내 마음대로 했을 뿐이다! ) 건물주 이씨의 갑질에 저희는 분통이 터지고 화가나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있습니다. 현재 건물주 이씨에게 제가 고소장2건, 민사2건 걸었고 아직 재판도 시작 안했습니다. 없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갑질의 횡포에 시달려야 합니까? 돈없고 빽없으면 무시당하고 살아야하는겁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시민여러분 이 건물주 이씨의 갑질에 전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표한표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됩니다.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건물주의 갑질! 어디가 끝인가요? 진짜 억울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으로서 20만 명 가까운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협력사를 합치면 수백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삼성 전자 단 한 회사가 2018년 법인세 16조8200억원, 영업이익의 29%를 납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 및 세액 규모를 생각해보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 및 삼성 계열사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1차 쇼크가 가시기도 전에, 일본의 원자재 수출 규제로 인해 미래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33조를 투자하여 현재 1위인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를 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했고, 또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사업마저도 지장을 줄 정도의 규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도 우리나라 당국은 삼성을 돕고 지원하기는 커녕 검찰 수사를 통해 더욱 더 삼성을 옥죄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넘어서 삼성물산 합병 문제와 승계 문제까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식회계 의혹은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겠지만, 많은 회계학자와 관련 학자 분들이 삼성의 회계처리는 결론적으로는 K-IFRS를 어기지 않은 원칙적 회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증권사마저도 무리한 정치적인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에서도 절차상의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정당한 합병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글로벌 기업이고, 삼성만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그룹이 없으며 또한 막대한 세수창출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권이 들어서고 20여회가 넘는 압수수색으로 인해 거의 모든 경영 활동이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 이제 거의 2년이 다되갑니다. 아마존과 구글이 20여건이 넘는 M&A를 하면서, 수많은 굴지의 제약회사가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하며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있을 때 삼성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게 부탁합니다. 안그래도 좋지 않은 경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그만 무분별한 삼성 수사를 중단해 주세요.

무차별적인 검찰의 삼성 그룹 수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울릉도에 독도를 품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들을 이어 전망대와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검토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 역사적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세종실록지리지의 그 유명한 ‘50페이지 셋째 줄’에 나온 것과 같이 맑은 날에는 두 섬이 서로 보입니다. 굉장히 보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의외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구름이 좀 있어도 보입니다. 그런 태양 앞에 독도가 있으면 잘 보이게 됩니다. 울릉도 동쪽에 독도가 있으므로 해 뜨는 시간에 독도가 보입니다. 나아가 매년 2월과 11월에 울릉도-독도-해가 일직선이 되는 기간이 약 2~3주씩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품은 일출을 볼 수 있는 정확한 위치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곳들에 전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해발 300~700m의 울릉도 중간산 지역인데요 날짜별 전망대를 만들어 이를 연결하는 둘레길을 만들면 울릉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 명소가 될 것입니다. 울릉도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독도를 품은 일출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의 영상을 실제로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찰 것입니다. 아래 두 번째 링크에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에서 독도가 보일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듯이 우리나라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잘 보이고, 일본 오키섬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도 독도 영유권 분쟁에 매우 유리한 점입니다. 또한 2월과 11월은 울릉도 관광 비수기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릉도에 <독도가 보이는 둘레길>을 만들어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자로서 애주가 교장의 행태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교장은 국민의 혈세로 연봉 1억에 가까운 봉급을 받아가고 퇴직이후 월 3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애주가 교장과 같은 교장에게 국민은 1원의 세금도 주고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애주가 교장과 그 행정실장이 벌인 모든 비위릴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발본색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스기사 전문 및 링크입니다 경기도 **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이 회식 날 자주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음주가무를 즐겼다고 확인됐다. 교장은 교직원과 함께 떠난 야유회 때 이동 중인 고속버스 안에서 교직원에게 음주와 가무를 강요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비단 학교 밖에서만 이뤄지지 않았다. 수업을 하고 있는 교직원을 관사로 불러 술을 권하기도 했다. 복수 이상의 경기도 ** 서부 지역 한 초등학교 교직원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 학교 수장이 된 A 교장은 교직원과 함께한 회식 날 노래방에 가면 자주 도우미를 불렀다. 몇몇 교직원은 이런 교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럴 때면 교장은 교사를 빼고 행정실장과 노래방에 가거나 혹은 “도우미는 안 부르겠다”고 말한 뒤 교사까지 노래방에 가도록 강권했다. 결제는 모두 행정실장 몫이었다. 이 교장의 음주가무 강권은 오랜 습관이었다. 2018년 7월 14일은 학교 친목회에서 주최한 야유회 날이었다. 친목회비가 어느 정도 쌓인 때였다. 한국 사회의 초등학교에는 여전히 친목회라는 악습이 남아있다. 모든 교직원은 친목회 가입이 강제되고 월 3만 원씩 급여에서 자동 차감된다. 이 돈은 보통 교장의 입맛에 따라 야유회 비용 등으로 쓰인다. 오전 8시 교직원이 학교에 모여 관광버스에 올랐다. 한 교직원에 따르면 교장은 이미 만취 상태였다. 차에 오르자마자 일부 교직원을 지명하며 “이 새끼야. 너 일로 와라”라고 하는 등 차례로 교직원을 불러 술을 먹였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까지 가는 2시간가량 동안 교직원은 교장의 강압적인 박자에 맞춰 비틀거리는 차 안에서 음주와 춤 강요를 견뎌야 했다. 교장이 야유회 도중 교직원을 폭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교직원을 태운 버스는 점심 때쯤 안면도의 한 식당에 도착했다. 점심식사 때 교장은 교직원 여러 명에게 술을 권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한 여성 교직원이 들어왔다. 교장은 이 여성 교직원에게 술을 권했다. 이 여성은 “저 술을 잘 못 마셔요”라며 거절했다. 교장은 “네가 안 먹으니까 다 안 먹는다”며 다그쳤다. 이를 보다 못한 다른 여성 교직원이 이 여성을 대신해 술을 마셔줬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 교장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아까 술을 거부한 여성 교직원을 불렀다. 그러면서 “너 일로 와서 앉아라. 손 내밀어. 너 한 대 맞아야 된다. 똑바로 펴라”라고 한 뒤 주먹으로 여성 교직원의 손을 때렸다. 그러면서 말했다. “네가 제대로 안 하니까 다들 술을 안 마시는 거다.” 교장의 만행은 강권과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곁들여졌다. 안면도 야유회가 끝난 뒤 들른 휴게소에서 “화장실 안 가셔도 되냐”는 교직원의 질문에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나는 XX가 길어서 안 가도 돼”라고 했다. 주변 교직원은 이 말을 듣고 경악했다. 야유회에서 한 교직원은 학교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이기까지 했다. 교장의 음주 강요는 수업 외 시간에만 이뤄진 게 아니었다. 2018년 8월 24일 태풍 솔릭으로 학교가 휴업한 날 교장은 교직원 몇 명을 관사로 불러 술을 권했다. 휴업한 날만 술자리가 벌어진 게 아니었다. 앞선 2018년 5월 4일 오전 9시 25분쯤 한 교직원은 “관사로 오라”는 동료 교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관사에서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이미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수업 중인 교사도 예외는 없었다. 수업과 관계 없이 교직원은 차례차례 불려갔다. 올해 있었던 수학여행 때도 학생이 모두 잠들면 음주 타임이 시작됐다. 술자리에 도착한 교직원은 애주가 교장의 단골 술주정을 들어야 했다. “나 이제 교장이 아니고 형이다. 맥주 먹을래 안 먹을래. 야. 나 다 있어. 코냑도 있고 다 있어. 내가 애주가인데 그게 없겠냐. 중국술 56도 짜리도 딱 있어. 그거 한 잔 먹으면 ‘아~’ 이렇게 돼. 술 많다 나. 개인적으로 저장해 놓은 게 많아. 고급술 내가 한 번 보여줄 거야. 한번 먹어봐. 향이 좋을 거야”라는 내용이었다. 자주 취해 있던 교장에겐 좋은 습관 하나가 있었다. 음주운전을 가급적 피하는 습관이었다. 교직원에 따르면 교장은 아침에 교직원을 관사나 사택으로 불러 대리운전 기사로 활용했다. 관사나 사택에서 술을 마시고 2차가 궁할 땐 자신과 행정실장을 술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구도 빼놓지 않았다. 출결 처리는 쉬웠다. 교장은 술병으로 아침 출근이 여의치 않을 때 자신의 출결을 지각이나 병가로 달아 놓고 뒤늦은 오후에 출근했다. 술값은 보통 업무추진비로 결제됐는데 학교의 사후 처리는 치밀했다. 동료 교사와 밥 먹는 자리에서 교장이 마신 술값 영수증은 나중에 식사 영수증으로 둔갑됐다. 1차로 끊긴 영수증에 막걸리 2개가 6000원으로 찍혀있다면 재발행된 영수증에는 세부 내역 없이 합계 금액만 적혔다. 간이영수증은 완벽한 증거가 됐다. 간이영수증상 막걸리 2개는 공기밥 6개로 바뀌는 식이었다. 교장 임용 뒤 출결과 업무추진비 내역, 행정실의 회계 처리 내역 가운데 간이영수증 항목과 재발행된 영수증을 낱낱이 감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요신문’은 7월 9일 이 학교를 찾았다. 학교에서 만난 행정실장은 “학부모가 동참한 자리 등에서 술이 돌면 관례상으로 영수증을 돌려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바 있긴 했다. 그 외 식사 시간에 그런 건 없었을 것”이라며 “제가 보통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다. 결제는 대부분 내가 했고 교장이 금액 절반을 내게 송금해 줬다. 업무 외 시간에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장은 자신의 행위 대부분을 인정했다. 교장은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곤 했던 건 사실이다. 다만 학교 돈으로 쓴 건 아니다. 행정실장과 반반 나눠서 냈다”며 “관사로 교직원을 부른 적도 있다. 야유회 때 버스 안에서 음주가무도 인정한다. 단합 차원에서 그랬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직원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하겠다”고 했다. 출처: 일요신문 http://m.ilyo.co.kr/***********************

연봉 1억, 연금300만원 애주가 교장과 그 행정실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벌에 처하게 해주세요


일본은 방사능오염국입니다. 동북지방에서 생산된 쌀, 어패류를 전국의 음식점에서 소비한다는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사는 오염국에 한국인이 여행을 한다면 국민건강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방사능 오염에 따른 해외여행 자제지역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방사능오염국입니다. 해외여행 자제지역으로 등록해주세요


저희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ㅣ1학년 ***입니다. 저희딸이 고등하교에 입학후 4명에 남학생에게 성적인 문자들을 받게 돼면서 시작 돼었습니다. 내용은 나에게도 *************************** ******************** 이런내용에 문자로 학폭위를 개최하였고 부모님들을 봐서 혐이 없으므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내용에 나에게도 라는 말이 걸려 성적 문자를 보낸던 아이들과 학교에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딸이 **고 남학생에게 가슴을 흔들어대는 동영상을 보냈고그리고 집에온후 그남학생에게 너의 성기를 만지고 싶다라는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말하엿습니다. 그남학생이 다니는 **고에 연락을 하였고 그아이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처만 받아 그 아이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가 술에 취해 가슴 흔드는 동영상을 주었고 그런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아이는 **이가 그런걸 했다는 증거자료를 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 증빙자료도 없었습니다. **고에 아이들 진술 녹음파일과 **이가 ***에게 준 동영상을 가지고 **고에가서 학폭위를 요쳥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학폭위를 열수있다며 증빙자료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소문으로인해 저희딸은 다른피해를 계속 입고 있었고 4월 1일에 신청한 학폭위는 5월 31일 열렸습니다. 학폭위를 여는데 저는 **고 학생주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가만만하세요 왜자꾸 전화해서 남에학교를 흔들어 놓으십니까 저도 기분 나쁘다며 신고 안하실꺼면 제가 신고하겠다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결국 답이 없어 **고 학생에 대해서는 겸찰에신고 검찰에 넘어가있는 상태이고 마지막 학폭위를 예정하고 모든 아이들을 신고하려 하였으나 저희딸이 학교에서 마지막 상담을 받으러간다며 학교를 아침에 나가 10시쯤 **에 있는 *** 모텔에 들어가 헬륨가스로 자살을 시도 하였고 호스가 빠져서 3시간 정도 기절해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올라 친구들과 울면서 통화를 하고 수면제를 먹고 난간에 올라 죽으려고 하는순간 제전화를 받고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112에 상황을 설명하고 117에도 전화하여 **경찰서가 연락이 안됀다고 연결하여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학교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수면제를 먹었다고하여 ****병원 응급실로 갔고 자기들은 해줄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간후 위세척후 헬륨가스 먹은것도 확인하고 중환자 실로 옮기고 장기에 문제가 없어 폐쇠병동에 현제 입원 중입니다. 제가 학폭위를 열때마다 아이가 자살을 한다면 누가 책임질거냐라고 매번 물었고 아이에 상태를 전문이의 말을 전할때도 한위원이 그 의사 미쳤네 왜 그런말을 한데 라며 비웃기도하였습니다. **고 남학생은 현제 검찰에서 한달동안 연락을해도 연락이 잘안돼 아직 검찰조사를 받지 않고있습니다. **고 가해자학생이 저희딸이 성적발언을 했다며 학폭위도 열렸었고 그어떤 증빙자료도 제대로 됀게 없었습니다. **고에서 열린학폭위는 주 내용이 합의를 원한다 였습니다. 지금 제딸은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고말하며 절끌어안고 자길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더희상 질질끌면 저희딸은 정말 죽을지도 모름니다. 제딸이 예전처럼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기에 하지못한 말도 너무 많습니다. 이제와서 학교측에서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말하는데 저는 더이상할말이 없습니다.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었고 교육부에다가도 민원을 넣었고 결국 해결됀건없이 모든학폭위는 보류가 돼었고 가해자 피해학생은 같은학교도 다니고 결국 저희딸은 3월부터 현제까지 제대로 해결됀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제딸을 살리기위해 이곳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글을 올려봅니다.

성적 소문으로인해 자살시도


제목 : 파주 **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환경미화원도 사람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격 침해적 대우와 힘든 업무에 대한 법적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 휴게실의 환경개선 등을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전국의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살펴주실 것을 주장하며 더불어 본교 교장의 저에 대한 그동안의 태움, 괴롭힘을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 76조 3항에 의거하여 온당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파주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저의 신고가 맥없이 끝나버려 오히려 보복만 더 심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곳곳에 저와 같은 처지의 미화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부디 저의 경우를 본을 삼아 대한민국의 모든 환경미화원들이 내세울 것 없는 직업이지만 권력을 가진 분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모두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국민 위생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에 계신 본교 교장은 이미 다른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와 괴롭힘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사과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7일, 학교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채 안되어 무급병가였던지라 월급이 반토막이 났고 생활이 여의치 않아 산재신청을 위해 학교에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그 즈음부터 시작된 공모교장과 행정실장의 괴롭힘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며 겨우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이 지시한 업무량을 시간 안에 다 끝내느라 물 한잔도 맘 편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걸레 빠는 시간, 이동 시간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시간당 청소면적을 내밀며 완벽하지 않았다며 2번의 경고장을 2주일 남짓 간격으로 비슷한 사유로 연이어 주는 것은 제가 스스로 그만두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숨 한번 제대로 고를 시간도 없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다른 관리자분들은 500여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위생상태를 오로지 저만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힘든 일을 하는 제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화장실 사용법과 청소원에 대한 고마움을 인사로 대신하게 가르치셨습니다. # 시간대별 업무동선을 제출 강요. 화장실 문앞에 서있는등 지나친 감시 # 사적 공간 마음대로 문이 부서져라 열어 재끼고 들어오며 저의 물건들을 허락없이 내다버림 # 오래된 변기에서 역류되어 올라오는 냄새라고 몇 번이고 건의했지만 무시하고 저의 탓 # 노동조합원도 놀라는 세밀한 업무일지 강요 # 저의 능력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거나 공포분위기 조성, 교육청에 민원 내자 인 사도 받아주지 않음 # 더 일하라고 안한다며 근무시간만큼만 일하고 가라고 해놓고는 시간 내 다 할 수 없는 업 무량 지시, 못하자 경고장 # 법적 휴게시간을 2차례 변경하여 일방적으로 지시 #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후 더 나빠진 처우 : **초 내 아무도 쓰지 않는 업무일지의 형태 4차례나 변경,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강요함, 2주일 남짓 연속적인 어이없는 경고장 2회, 더해진 감시 등 # 따돌림과 스스로 그만두라는 분위기 조성 및 압박 # 쉽게 해도 되는 일을 힘들게 하라고 지시(있는기름걸레 못쓰게 함) # 제가 청소하고 있는 화장실 문을 부서져라 열어 재끼며 공포감 조성 # 열악한 휴게 환경이어도 불만 한번 내지 못하는 신세 : 샤워실을 휴게실로 쓰고 있는 처지. 30도를 웃도는 여름날에 에어컨도 없고, 추운 겨울,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난방기 하나에 의지. 제 주제에 에어컨 설치는 고사하고 창문이라도 열어둘 수 있도록 방충망을 설치해 주십사 부탁드렸으나 아직도 설치되지 않고 있음 # 자살충동, 우울증 악화, 불면증 등을 비롯한 신체적 건강악화로 병원치료 중입니다. 저도 그만두려고 수십 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대로 그만둔다면 저는 더러운 청소원으로 영원히 낙인찍히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밥은 약을 먹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저를 힘없고 배경없는 사회적 약자로 보아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내놓기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닐지언정 이 나이에 아직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말씀처럼 서푼벌이라도 해서 적으나마 노후자금으로 저축도 하고 손녀들 과자값이라도 주고 싶은 소박한 늙은 여인네일 뿐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내편이 없는 것 같은 지치고 힘든 상황의 이 청소원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파주 **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도와 주세요!!!


저는 00 000고등학교 갑질 등 피해자 진00입니다. 높은 도덕성과 인성을 요구하는 학교 내에서 상식이하 일부 몰지각한 우월적 지위인 교사로부터 인격적 폭언, 망말, 갑질 등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 및 학교 운동장에서 실신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환장애 등 정신 병동에 입원, 현재 3개월동안 가정 파탄, 가족 전체가 울분과 고통으로 치료 중이며 개전의 정이 없는 가해자 및 관리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보장을 이용하여 “책임질테니 맘대로 해봐, 눈하나 깜짝하나”해봐야 경고장 1장 받지 하는 안하무인격 언동. 갑질교사 인격적 모독, 차별, 멸시, 반말, 비아냥 하대 -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로 처음보는 피해자를 “보조”라며 평상시 컴퓨터를 자주 봐주어야하고 소모품도 챙겨주어야 하는, 책상 두드리며 진진! 하며 불러도 가야하는 등 이후 감사 하단 얘기 조차 없고 당연하게 여기는 고압적 우월적 자세 권위적이고 일방적 우월적 고압적행위, 인격적 폭언, 망말 - 선생도 아닌데 왜 명패를 만들어?” “근거는?” “목적은?” “인쇄실도 선생이야 아니잖아 주사잖아 주사” “나이도 나보다 작잖아, 나는 전임지에서도 00씨라 불렀고 내입에 익숙지도 않고, 선생님 아니잖아! 나는 앞으로 00씨라 부를거야” - 교직원 식당에서 식탁에서 식사 중 대각선으로 와서 앉아서 우월적 고압적 말투로 “00씨, 컴퓨터 기사 언제 오는데” 로 묻자 “수 금요일 오전에 오십니다”고 하자 - “왜 사람 얼굴을 안 쳐다보고 말해” “선생 아니라서 그래” “당신 선생 아니잖아” “보조잖아 보조!” 갑질묵살교장 면피용, 형식적, 권위적인 소극행정, 부작위행정 교장은 남편이 급박한 피해사실을 즉시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 연수를 일주일 갔다 와서 이야기 들어보고 경고장이나 하나 주면 되고 안되면 외부에 이야기를 하라는 무책임한 언동 - 교장은 “감사실에 보고하면 내가 뭐가되냐? ” 무책임, 무대책, 무조치 상태로 피해자를 3개월 동안 피해자 보호대책이 전무한채 사건 발생 진위조사도 하지 않고 소극행정 인격 모독적인 부당한 강요, 겁박행위 묵살갑질, 소극행정, 부작위행정 부산일보 등 언론보도 후 가해자에 대한 형식적 면피용 분리조치 학교장은 용기있는 피해자를 적극적인 피해자보호대책을 하여야 하며, 최소한 피해자 가해자 분리해서 이야기함이 기본임에도 - 갑질등 사건발생 25일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를 가해자와 교장실에 똑같이 불러서 똑같이 피해자를 가해자 마주 앉혀놓고 일방적인 갑질 피해자에게 묵살하기 위한 부당하게 강압적 "듣기만 하라"고 하며 일방적 화해 강요와 화해하지 않을시 “서로 등을 돌려서 앉히거나 대각선으로 앉히겠다” 인격 모멸적인 겁박행위 모르쇠교감 소극행정 부작위행정 - 교감은 청렴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남편이 가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적극적인 행정적 초동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갑질 등 사건 발생후 월, 화요일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무조치로 일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자리를 피하거나 모로쇠로 일관하다가 갑질 등 피해사실이 000교육청 감사실에 접수 후 뒤늦게 - “시간이 가면 해결 될줄 알았다” 면피용적 형식적인 대화 직위해제, 타학교 전배조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육체적, 경제적, 트라우마로 정신적 고통이 가중 - 피해자에 대한 000 교육청 늦장처리 및 미온적 대처에 대해서도 가해자들에 대한 최소한 직위해제 및 타학교 전배 조치 후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학교내에 방치하고 000교육감 및 000교육청 감사실에 수차례 가해자에 대한 증거인멸, 공정한 조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에 대한 타학교 인사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무조치 묵살한 갑질교장, 모로쇠교감인 관리자에게 일임, 피해자보호 방관 - 교육청 감사실은 피해자보호대책은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며 피해자 보호대책을 가해자들인 교장, 교감에게 역으로 오히려 피해자 가해대책으로 방관 및 관행적인 묵살 일부 몰상식한 폭언, 망말, 갑질, 소극행정, 부작위행정, 정신적 트라우마, 육체적 피해, 가정파괴를 일으킨 묵살갑질교장, 모로쇠교감, 갑질교사에게 추상같은 엄중한 문책으로 영구 퇴출을 청원합니다.

갑질묵살교장 모로쇠교감 “책임질테니 맘대로 해봐 내가 눈하나 깝짝하나” 갑질 교사를 영구 퇴출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박증을 가지고있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딸이 강박증이 심해서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파도 혼자 스스로는 병원도 못갑니다 조현병은 장애등급이 있는데 왜 강박증은 장애등급을 받을수 없나요 저도 허리수술을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딸이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딸이 언제 나을줄도 모르는데 장애 혜택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박증도 장애혜택을 받을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강박증도 장애등급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저는 파산 저축은행 피해자 입니다. 국가가 은행으로 허가 시켜주고 지도자 마음대로 영업정지 내리고 파산시켜 투자, 투기를 모르고 평생 예금한 수십만 선량한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 잔인 했던 근 십년의 세월 동안 많은 고령자들이 한을 품고 죽어 갔습니다. 이제와서 피해자들에게 겨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쪼금씩 주는 배당금은 법원판결금액의 1년에 겨우 3~4% 주며, 그 많은 파산저축은행의 재산과 대출금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근사한 명목으로 한강의"괴물"이 아닌 청계천의"괴물"인 예금보험공사가 그 거대한 몸집으로 그들의 뱃 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명박x혜 시절에는 입도 뻥긋 못하게 하였으나 이 정부 즉 "국민의 정부"가 되어서는 그래도 법원 판사들도 많이 변하여 무엇이든 말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피해자를 사람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 주시는 것이 그전의 정부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 KBS의 추적60분 에서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영상으로 보게 해 준 즉 언론의 자유를 볼 수 있게 해 준 이 정부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의 횡포를 막아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청계천의 "괴물"(양의 탈을 쓴 늑대) 예금 보험 공사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


왜 나의 청원을 계속 내리는겁니까! 진실을 말하고 알려야하는 의무를 갖고있는 청와대가 아닙니까?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우리들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응당 답을 해야옳은것이지요.소통하자면서 불통으로 막는 진짜 저의가 무엇인지요?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은 사리사욕을 절대 채우지않아야합니다. 가족과 자식 먼친척 까지 투명해야 합니다.그러니 자꾸 덮지만말고 시원하게 열어주십시요!!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않게 밝혀주십시요. 빚에 허덕이며 굶어본적없이 편안히 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의 삶은 최악입니다.쓸데없이 사치스런곳에 혈세낭비를 막고자하는 국민들의 소리이니 귀열고 제발 들으십시요.

문다혜에 들어가는 국민혈세 멈춰주세요5편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제도에 관해서 정부와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화물차 운전이 직업인 제 동료가 일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년이 지난 후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고 화물 운송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니 2017년에 법이 개정 강화되어 음주취소가 되면 5년후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물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법이 강화되었으면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서 경각심을 심어준 뒤에 시행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대다수 화물 종사자들이나 운송사들 조차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라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윤 창호"법에 찬성하고 개정 화물 종사자 자격법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이중 처벌이 아닌가 생각되고 차라리 면허 취소기간을 늘리고 화물 자격증 취득 제한 기간과 동일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음주 운전 문제라는것 때문에 저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타 직업과의 형평성도 문제라고 봅니다 화물 운전직이라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이라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음주 취소 2회도 아니고 취소 한번으로 5년동안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 생각되고 이렇게 적용되는 타 직종이 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음주취소 1년 동안은 대리기사를 들여 차량을 운행했지만 봉급과 차량 할부금에 남는것이 없고 10년 넘게 운전만 해오던 사람이 다른일을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개정된 법을 들여다 봐 주시고 현장의 의견도 청취해 문제가 있다면 법이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고쳐질수 있도록 힘 써 주실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음주 면허취소 한번에 자격상실 5년" 너무나 가혹한 "화물 운송자 자격증 제도" 바꿔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국민여러분 가수 유승준 現Steve Yoo 가 한국을 떠난지 근 20년 가까이 되어가고있습니다 . 그 당시 군대에 간다는 발언을하고 가지 않은것은 큰잘못이라 생각하고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군 남자로써 신체의 불편이 있지않다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하는것이 맞지만 그 당시 어리석음, 과거의 실수 한번으로 인해 다시는 본인의 조국의땅을 밟지 못하는것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많은말을 하지않겠습니다 . 2002년 2월 이후 약 17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강산이 두번 바뀌려 합니다) 유승준 본인도 지금까지 많은 반성을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처벌을 하더라고 입국 금지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의 의거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수있게, 진행되기를 한국의 입국금지 만이라도 풀수있다면 정말 좋을거같습니다. 간절히 원하며 청원올립니다.

유승준 한국 입국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군대 내 가혹행위와 괴롭힘 사건이 이번에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핑계로, 같은 동료 일병의 성기를 때리고 폭언을 일삼고 대소변을 갖다대고 수십회에 걸쳐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 상해까지 입히고 집단으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도록 시키는 등의 생각할 수 조차 없는 가혹행위가 2019년 대한민국 군 부대에서 발생하였다는것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이번사건에 대해 엄중조치를 명령하셨지만,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것에서 그친다면 앞으로 또다시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했을때 피해자가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러한 상황을 고발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곧바로 다른 부대로 이동시키거나 가해자들과 격리시켜 심리상담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을때 단순한 고충상담이 아닌 실질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기구를 만들든 철저한 감시시스템을 만들어서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학교폭력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고 하교를 하고나서 피해학생은 학부모와 상의해서 전학을 가거나 신고센터로 전화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공간에서 잠을 자고 하루종일 붙어다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마음대로 다른부대로 갈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폭력과 괴롭힘이 처음 일어나는것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관련 기관을 만들어서 그 폭력과 괴롭힘이 '처음' 1회 일어났을때 피해자가 바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요청한 즉시 그 기관에서는 그것을 바로 알아채고 무슨 조사고 뭐고 하기전에 일단 피해자를 그 지옥소굴에서 격리시키고 그 후에 바로 조사를 들어가서 그러한 괴롭힘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피해자의 자살과 부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군대 내 폭행,따돌림과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조사하는 기관을 만들어 주시고 군대 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 *** 유치원에 7살 아들을 보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7월 12일 원에서 급하게 자모회를 소집하였고 유치원운영 정지 건에 대해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서산 교육지원청(충청남도교육청)은 6월에 유치원 운영정지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한 달도 되지 않은 7월 8일 청문회 자료를 통지하고 12일 우리 아이들 전원을 다른 유치원에 전원 배치하도록 통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인 22일에는 유치원이 운영정지 예정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서산*** 유치원 학부모 전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유치원 이외의 그 어떤 교육기관에도 우리 아이들을 보낼 생각이 없으며 교육청의 일방적인 유치원운영정지 통보를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및 충청남도 교육청이 6월에 급하게 청문회를 열고 7월 마지막 주에 유치원 운영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1월에 *** 유치원에서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한 선생님을 고발했고 그에 대한 판결과 벌금 집행이 2018년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 끝까지 유치원 측과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선생님은 해임되었고, 원장선생님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당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학부모들은 오히려 원의 상황을 걱정했고 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문제는 2년이 지난 2019년 4월 교육지원청이 뒤늦게 한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취업제한 법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던 원의 원장은 1년 동안 유치원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유치원 운영을 계속하게 두었던 교육지원청은 그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닌 원장선생님이 벌금을 낸 시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즉 판결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벌금을 낸 시점이 2018년 8월이니 2019년 8월 즉 1년 내에 유치원에 처벌을 강행하여 본인들의 잘못을 모면하고자 급하게 유치원에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은 다음 네 가지의 이유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학기 도중 아이들을 아이들을 다른 원으로 흩으려는 것은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 주만에 다른 유치원으로 보내고자 전원배치통지서를 들고 오셨더군요. 아이들 52명을 그저 단순한 숫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한 학기동안 레포를 형성한 교사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는 눈으로 보이도 수치로 측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원 배정 후 아이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아이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이들이 입을 정신적 상처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무려 52명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다른 원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몇 달 전에 전학 와 이제 막 적응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이로 인해 이미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물리적 행사만이 폭력입니까? 교육지원청은 현재 운영정지 통보를 일방적으로 가행함으로써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교육법령 32조에 따르면 *** 유치원은 운영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교육법 제 32조에 보면 유치원 폐쇄와 관련한 법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원장선생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2017년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바 없습니다. 아동학대 이야기만 나와도 요즘 학부모님들 바로 원을 옮기지요. 그런데 2017년 이 사건을 알고 있던 학부모들은 아니 저부터도 우리 아이 계속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니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동안 흘리신 땀과 눈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원장선생님의 교육철학과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보며 우리 학부모들은 감동했습니다. 그 사실은 아이들의 재원율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중에는 아이 모두를 *** 원장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새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교육법 32조 다만 규정에 의거하여 *** 유치원은 결코 운영정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유치원을 학기 도중에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판례를 찾아보아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의 운영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서산에서 운영되는 다른 어떤 유치도 ***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만큼을 제공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협의하시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직접 배우고, 자격증을 갖추어 음악, 한문, 수 영역 등을 교육시켜 주십니다. 유치원을 단순히 보육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과정은 안중에도 없다면 이 문제를 가벼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선생님의 열정이 교육과정 내용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교육과정이며 한 분 한 분이 교육기관 그 자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 다른 기관은 ***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은 52명 아이들을 타원으로 강제 배치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교육지원청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에 대한 불이익을 힘없는 유치원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산교육지원청은 취업제한법을 근거로 원장선생님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유치원 운영정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장선생님께서는 유치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원장을 임용하여 원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2년간 교육지원청은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2017년 당시 새로운 원장선생님을 추천하여 임용하려 하였으나 이미 2015년에 원장 임용 해택을 받은 *** 유치원에 다시 한 번 원장 임용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추천한 원장의 경력이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지원청에서 경력 조건에 대해 사전 공지하지도 않았었지요. 그 다음해 2018년도에도 원장을 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때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안된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령에도 아동학대 건으로 인해 원장 임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 기관을 조력하라고 세워진 곳이 교육지원청입니다. 그 당시에는 원장의 결격사유만 늘어놓으며 동시에 새로운 원장 임용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 유치원에 원장 자격을 운운하다니요. 그럼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때 교육지원청은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유치원이 바로 세워져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 칠 때 방관하며 법령에도 없는 이유로 원장 임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결국 교육지원청 아니었습니까? 이는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운영정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 유치원이 아닌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교육 행정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 절차 진행으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52명이 아닌 52개의 물건으로 취급받으며 여기 저기로 옮겨질 위기에 쳐해 있습니다. 이것이 충남교육이 지향하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입니까?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98%라는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을 직면한 나라에서 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원의 운영을 정지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원에는 맞벌이 부모, 다자녀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부모들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국가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는 말로만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워킹맘으로 하루하루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10일 뒤 운영정지 통보를 해오는 이런 나라에서 과연 둘째를 낳는 것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 의구심이 듭니다. 52명의 아이들입니다. 52개의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 유치원이 아닌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생각이 없으며 우리 학부모들은 ***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교육감 나아가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 유치원 학부모들은 탁상 행정으로 희생되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리며 간곡히 외칩니다. *** 유치원의 운영정지 처분을 당장 철회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선생님, 친구들과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산***유치원 운영정지가 철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푸드(그룹)의 탈법적인 직장 갑질을 고발합니다. 1.**푸드의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인가? 현대판고려장인가? 1)**푸드(그룹)는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55세 전,후 직원들에 대해 실적및 조직내 소통이 안된다는 핑계로 구조조정을 위한 대기 발령후 퇴사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는 직원들에게는 연고도 없는 지방 공장 생산현장직으로 발령을 내어 정신적 육체적,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6월1일자로 12명이 1)항의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상황으로 명백한 "임금 피크 직원 및 도래 대상자" 라는 공통점 이외는 없는데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실적 부진및 소통 문제에 대한 증빙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관련부서에서 제출된 명단대로 인사 발령을 했을뿐이라는 회사의 전직원을 관리하는 총무팀의 "무 책임"한 변명만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하물며 실적 우수자에겐 "실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억지 주장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2.비조합원(간부사원)에 행해지는 임금체불 행위를 고발합니다. -**푸드는 간부사원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이 안되어 결집력이 없는것을 핑계로 매년 임금협상 및 연봉 계약 절차를 무시하면서 1)휴일 근무수당은 정규법상 임금의 1.5배를 지급 해야 하나 정액"5만원"으로 일괄 지급(예전에는 무 임금)함으로써 임금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2)매년 임금협상시 일반직 사원은 임금인상 이 되고 있으나 간부직은 매년 임금 동결을 하다보니 현재는 하급직 사원의 급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급여 역전 현상" 이 발생하자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수혜를 준다고 하고는 당 해년만 지급후 말도 없이 실종(미지급)이 되었습니다. 3.**그룹의 위법적인 직장 갑질을 규탄합니다. 1)회사내 내부감사시 형사범에게도 영장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 "개인통장 거래내역"등을 요구하고 사생활 침해 사유로 제출 거부하면 괘씸죄를 적용, 정상적인 절차없이 "정직"등의 징계를 통해 급여,상여금, 성과급등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정당한 징계 절차 없이 마음에 안드는 직원들은 "시장 조사팀"이라는 유령 부서에 발령후 책상 지급도 없이 외부 조사 업무만을 1년 이상 보직이 없게 한후 자진 퇴사토록 압력을 가하고, 그래도 계속 근무의사가 있을시는 "인사고과 평점 등급"을 최하위로 부여해 금전적인 불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조사팀은 인사평가 없이 전원 고과 등급이 "D"로 최하위임에 상여금,성과급, 학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상식 이하의 인사 정책을 자행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푸드(그룹)내 에서는 직장갑질이 만연한 바 세밀한 조사를 통해 동일한 부당 인사 조치가 후배들에게는 절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룹이 이미지 개선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푸드(그룹)의 탈법적인 직장 갑질을 고발합니다.


대형마트 계산대 질서와 안전을 위해 청원합니다. 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조차도 앞 고객이 물건을 장바구니에 다 담지도 못했는데 다음 고객 물건 계산을 시작해서 카트는 밀려오고 물건이 섞일까 항상 긴장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카드를 놓고 나온적도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계산 줄에 서 있을 때부터 긴장해서 미리 미리 카드 꺼내고 뒷 분, 계산하시는 분, 눈치 보여서 장바구니에 담지도 못하고 카트에 쓸어 담고 일단 나와서 장바구니에 담으신다는 분들도 많구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어르신들은 더 힘들어 하시는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급히 담으시다 물건이 깨져서 당황스러운 경우도 보았구요. 다들 바쁘고 지쳐 계셔서 그러려니 하지만 마트에서조차 눈치 보며 긴장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어르신들도 마땅히 고객으로서 돈 주고 물건 사시는 건데 몇 초 빨리 빨리 못한다며 눈치 받으시는 현실은 더욱 안타깝구요. 마트에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장바구니에 담는 것 도와 주시는 분들 몇 분만 더 고용해서 꼭 계산대마다는 아니더라도 계산대 돌아가면서 많이 사신 분들, 어르신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앞 고객이 움직이시는 속도 보면서 다음 고객 계산 시작하는 규칙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마트 계산대 서비스 개선


현재 한국 클럽은 단순히 노래와 춤을 즐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여성을 노골적으로 성적대상화하고 성폭력과 성추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일어난 버닝썬 사태와 물뽕 문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제외하고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게 만드는 클럽 용어들과 행위들이 그렇습니다. 첫째, '입밴(입장밴지)'라는 것을 통해 관리자가 여성들의 외모를 마음대로 평가하고 클럽을 즐길 자유를 박탈합니다. 과연 그들이 '업장의 철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럴 수 있는지, 도대체 그런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물게(물좋은 게스트)'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절대 남성에게 쓰지 않습니다. 모 클럽에서는 예쁜 여성 게스트들에게는 특별한 출입증을 부여하여(이것은 전적으로 관리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릅니다) VIP 라운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여성의 외모평가가 클럽안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셋째, '인형뽑기'라는 표현입니다. 테이블을 잡은 남성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스테이지로부터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의 주체는 전적으로 남성입니다. 끌어올림 당하는 여성의 의도는 '인형뽑기'라는 표현에 담겨있지 않고, 오히려 '인형'으로 비유됩니다. 철저히 대상화되고 타자화시키는 용어입니다. 넷째, 여성게스트는 소위 MD를 통해 무료 술을 받지만 남성게스트는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들을 최대한 유입시켜 남성들을 유인하고 남성들이 여성들과의 만남을 위해 돈을 쓰게만드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내는 주체인 남성은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물게', '인형뽑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본적 문제는 한국 클럽의 이러한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0. 여성들도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성적대상화 당하지 않고서 클럽의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0. 입밴을 금지시켜주세요. 0. 여성 남성 모두 무료입장, 무료 술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모구 유료입장, 유료 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0. 테이블과 룸의 수를 한정시켜주세요. 0. 비싼 술값과 테이블 가격에 대한 적정검사를 실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 클럽 문화의 개선을 위해 힘써주세요.


얼마전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것은 10월이나 되어야 감사에 나선다고요? 그사이 증권사들이 증거인멸 할 것이 뻔한데 계속 수십 수백만명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요. 한해에 주식거래대금이 3,000~4000조원이 된다하니 0.01%만 해도 3,000~4,000억원 정도인데 이중 50%만 불법적으로 징수했다면 연 1,500억원~2,000억원 이나 됩니다. 몇 년전부터 몇몇 증권사의 무료 이벤트 행사가 있어 여기에 가입해서 거래를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유관기관수수료란 명목으로 매매수수료를 계속징수해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대와는 달라서 실망하신분들이 많았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식거래 세부내용을 보면 , 무료나 일반이나 수수료율만 다르지 똑같이 매매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무료인가요? 거기에 거래소,예탁원, 협회비 세부항목별로 얼마나 떼어가는지 보여 주지도 않고요. 세상에 어느나라에서, 어떤기업이 할인해서 팔든 안팔든 무료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합니까? 돈 받고 매출을 올리면서 무료라고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아닌가요? 할인과 무료를 구분 못하나요? 시장경제에서 어떤상품이 회사별로 원가 차이가 얼마가 되든, 마진이 있든말든, 손실이 나든말든 그건 기업 내부사정이고, 고객에게서 돈받고 파는 금액이 유료이지 그게무순 무료 인가요? 항공사에서 가끔씩 특가라고 최대 약 90%까지 할인해서 파는걸 본적있는데, 증권사 주장대로 하면 항공사도 이벤트 때 마다 무료라고 해도 되겠네요? 기사를 보면 겨유 30% 정도 할인해서 팔면서 증권사는 무료라고 하는데... 쿠팡도 몇 년동안 엄청난 적자이면서도, 특가 할인상품 많이 팔던데 항상 무료라고 해도 되겠네요? 증권사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온통 무료상품 넘쳐나겠습니다. 또, 수수료를 받으면서 얼마를 받는지 왜 안 알려줍니까? 하물며 동네 분식점도 가격표가 있는데... 증권사는 약관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돈 받을 때에는 얼마 받는지 고객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무료라고 하면서 얼마 받는지도 안 알려주고요. 무료라고 하면서 돈받고 거는 불법광고, 이거 약관법 위반 아닌가요? 금감원이나 공정위는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기사대로라면 거짓으로 광고해서 주식거래 무료고객 수십 수백만명이 피해자이고, 연간 수천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는데... 법령위반 행위가 있는데도 10월이나 되어야 감사한다고요? 그사이 증권사들이 증거인멸 할 게 뻔한데, 수수방관하실 건가요? 그동안 많은 서만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인는데도요.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법으로 주식거래 무료 이벤트를 방조하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직무유기 유무를 감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불법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방조하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길 고양이의 개체수를 효과적이면서 용이하게 줄일 수 있는 피임약을 개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이와 더불어 개와 고양이를 더러운 환경에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제왕절개를 하는 등 물건처럼 만들어 내는 개, 고양이 공장의 철폐를 위해 정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길에서 고양이를 주워서 키우게 된 뒤로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길양이들의 고단하고 치열한 삶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구내염에 걸렸고 앙상한 몸으로 살려달라는 듯 나에게 다가오던 아이, 고깃집에 들어가 밥달라고 울다가 쫒겨나는 아이, 사람에게 버림 받은 듯한 품종묘, 사람에게서 꼬리가 짤린 아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도시화 하기 전에는 그들도 스스로 먹이를 구해 자립이 가능한 동물이었지만 현재로서는 길에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빨간 음식물 쓰레기를 뜯는 방법 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길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며 부득이하게 길에서 태어난다면 보호소에 보내져서 주인을 찿을 때 까지 보호받거나 보호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정으로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호소에 보내져도겨우 7일 이후 안락사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보호소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넘쳐나는 길위의 생명을 외면하고 공장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물건 처럼 생산하여 돈을 받고 파는 행위에 큰 원인이겠지요. 독일과 영국의 경우 개와 고양이를 사고 파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고 보호소에 입소하는 동물들은 보호소를 통해 주인을 만나거나 보호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정으로 끝 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소에서 주인을 찿아야 하는 아이들이 다 소모되지 않는 한 사고 팔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라도 더욱 자립 생존이 불가한 길에서 태어나는 고양이들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쉽고 획기적인방법이 있어야 하며 그게 몸에 해롭지 않은 안전한 피임약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을 길양이 돌봄이들 께서 사용하거나 지자체에서 길양이 급식소를 통해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몸에 해롭지 않은 고양이 피임약을 개발하는 것은 tnr을 위한 포획보다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고양이의 특성상 포획이라는 것이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먹고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현재 고양이 피임약은 사람 용과는 달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 않은 피임약이 개발되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길 고양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에 먹이를 주면서도 끔찍한 환경에서 고통당하는 생명만 늘어나지 않을까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어지고 고양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뜯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SBS동물농장에서 다루어 지면서 국민적인 충격을 안겨줬던 개 고양이 공장이 어느새 잊혀지고 있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길고양이 몸에 해롭지 않은 피임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남무안군 **면에 온 가족이 귀농해서 소를 키우며 현지에 잘 적응하여 살고 있는데 불과 2-3M도 안되는 축사랑 집 옆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고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소음, 진동으로 인해 소들이 방방뛰어다니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절부절 합니다. 아무리 태양광이 정부시책사업이라지만 가까워도 너무 가깝고 우리가족이랑 소는 태양광에 쏘여 서서히 말라 죽어가야합니까?상식적으로 거리가 멀다면 이해하겠습니다.바로 집옆이고 축사 옆이니 말이됩니까? 무안군도 허가를 내기 전에 현장실사를 한번 왔다면 이런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외지인이 자기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현지인에게 피해를 입혀야 겠습니까? 귀농궈촌도 정부정책사업입니다. 어느것이 우선입니까? 저희가족이랑 소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빠른조치 바랍니다.저희가족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태양광


안녕하세요. 군복무로 인해 아파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군인들의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 군복무 중인 지인이 입대 후 훈련 중 허리를 다치게되어 휴가를 나오게 되었을때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 통증이 호전된 것 같다가도 휴가가 끝나고 군에 복귀하여 훈련을 하기하게되니 증상이 호전되기는 커녕 더 심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민간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화요일(9일)에 의가사 판정을 받기위해 ** 국군 수도병원을 방문하였지만 단지 4급이라는 이유로 복귀를 해야만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도 과격한 신체 활동을 금하고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서에 기입을 하였고 의가사 하기를 권했지만, 군의관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며 의가사 전역 판정을 내려주지않고 군 복귀를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복무를 계속 해도 훈련을 받지 못하고 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흘러가는 시간동안 당사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현재 허리 디스크뿐 아니라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육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적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걸을때에 다리 저림과 떨림이 있는 등 하체에도 큰 무리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당사자는 수술을 원하지만 단지 젊고 허리에 근육이 있다는 이유로 군에서는 수술까지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점점 악화되어가고 그걸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안타까움과 속상함, 미안함 그리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보려 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하는 군인에게 마땅히 제대로된 대우를 해주어야 할텐데 치료조차 막고있는건 무슨경우인가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할까요? 만약 본인 또는 그 자녀가 군대에서 다쳐 치료를 못 받고, 의가사 전역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픈 환자의 그 아픔을 모르고 그저 기준에만 따라가야하는 현실로 한 사람이 계속 망가지고 좌절해야만 할까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걸까요? 모든 군인은 나라를 지키러 간 사람이기 전에 한나라의 국민이자 한 가정의 가족입니다. 국가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해주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개개인의 꿈과 남은 평생을 책임지지 않을거라면 하루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합니다. 병원비로 적지않은 돈이 계속해서 나가고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인생은 군대로 인해 망가져가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가사 전역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군인은 제대로된 치료 받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평군 **로 ***번길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곳의 환경은 주말만 아니면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많은 새들과 나무 강이 눈 앞에 펼쳐지는곳 입니다 그동안 비포장 도로덕에 많은 들짐승( 고라니 오리 등) 이 오고가며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저 살고 있는곳입니다. 그런데 2017년 주변 부동산들이 맹지나 다름 없는땅을 사기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시작 됐습니다. 강바로옆 상수원 보호지역임에도 바로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 동의도 통보도없이 도로매입 18명 주인들과 설명회를 가졌다고 인도없는 2차선 도로를 강행 하겠다 합니다. 양평은 지금까지 공장시설을 낼수 없는곳 입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상하수도 환경문제로 아파트와공장을 허가하지 않는곳을위해 상하수도와 2차선 도로를 주민들몰래 설치 하려합니까? 수십년된 고목나무들이 아무도 모르게 베어져 나가고 있네여.. 이곳은 주말이면 양수역에 세미원 양수리 서울 어느쪽으로나 막히는 지역입니다. 섬이나 다름 없는 곳이라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입구의 차선이 2차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로를 안쪽에서 넓힌다 하더라고 입구 문제때문에 풀리지 않는곳 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환경청이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는곳을 왜? 사람들이 걷고 다니는 자연의길에 2차선 자동차 도로를 내고 난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시려 하는지 저는 알수가 없습니다. 저의생각는 이곳은 환경친화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자연을 느낄수 있는곳이였으면 합니다. 2차선 자동차 도로가 될시 이곳은 어차피 빠져나갈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막혀서 공회전으로 매연만 뿜어대는 도로가 됩니다. 주민들은 바로 좌우앞 도로로 삥 둘려져 매연만 맞을수 밖에 없고요. 이도로가 1977년 에 도시계획 돼 있다하지만 1977년에는 밭밖에 없는 곳이기에 가능하다지만 지금은 70여세대들이 비포장 도로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42년된 도로를 그곳을 위해 지금 주민들 몰래 쉬쉬 하면서 내겠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들게하내여..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비포장 도로 옆에는 양수 초 중교 정문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길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도 없는 2차선 도로는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지 한번만 생각해주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난개발조성하는 2차선도로 폐지 부탁드립니다


전 최중증 독거 장애인입니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하고 24시간 케어해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혈압, 혈당, 체온 등 기본적인 신체대사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라도 옆을 비웠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항상 한 분 이상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다행히 활동보조지원서비스라는 복지를 통해 혼자 살아갈 수 있고 일도 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이 되면 생명을 부지 할 수 있을지 걱정에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제 문제는 근로시간규제에 대해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활동지원사가 내년부터 더이상 특례업종이 아니게 된다는 발표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52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 한달 30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720시간이고 수당을 계산에 반영하면 한달은 8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법적으로 최대한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208시간이라고 할 때 저에게는 최소 4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지 10년정도 되었고 이용하는 활동보조사 매칭 기관에 일년에 두세번씩은 인력 매칭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관을 통해서 인력이 찾아온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차선책으로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이용해서 구인을 시도하였고 백여 차례가 넘는 면접을 진행해서 저에게 맞는 분과 겨우 매칭되었지만 제 환경이 달라지면서 그 분은 갑자기 관두셨고 원래 케어해주시던 분께서 급한대로 열흘정도 빈자리를 메꿔주셨습니다. 만약 그 때 당시에 지금과 같이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었다면 열흘이 넘는 시간을 혼자있어야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에는 잠도 잘 못자고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 담당자들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생각 조차 하지 않고 바로 매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에만 놓고 봤을 때 저와 비스타거나 저보다 중증인 장애인분들이 최소 200명 이상 계시는데 이 인원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당장에 필요한 추가 인력이 200~300명 이상 됩니다. 헌데 그 대책이라고 하고 만들어 놓은 매칭 시스템 인원은 현재 6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준비 된 인원이 600명 이라고 해도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말까 한 상황인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소수의 중증 장애인의 문제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감 하지 못 하실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도 1년 동안 호소해 볼 수 있는 모든 기관에 호소하고 또 해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여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신문고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근로시간 제한을 철회하고 활동보조사가 다시 특례업종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최중증 독거 장애인입니다. 주52시간근로시간제한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 구간을 약138km 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실과 부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방식은 BTO(수익형민자사업)이지만 실시협약 계획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임대형사업과 혼합되어 사업완공 후 통행료와 임대기간을 50년 까지 연장 할수 있도록 엉터리 실시협약한 특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2.BC는 공사비 약2조7천억으로 판단하여 1.18로 평가 되었지만 사업 후 약3조7천억원으로 BC는 약0.22으로 떨어져 BC 1 이하 이면 부실사업이 되며 통행료는 약2배로 증가 하는 부실 사업입니다. 3.교통수요예측은2023년에 약4만5천대로 판단 하고 이용가능 주민거주는 약7만명(청양.부여)으로 주로 농민들이 거주지역에서 약65% 주민은 서울로 나들이 가야 하는 웃지 못할 엉터리 수요이며 결국국민세금약3조7천억원이 파산합니다. 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예산군 주민요구 사업 공사비가 약2,555억원으로 미반영 되었으며 특히 임존성 터널공사비 약 3천억원은 미반영 한 상태로 주민의견을 미반영 할려면 무엇 때문에 공청회를 하였는지요. 즉시 민자사업 폐지 하여야 합니다.(밀어부치기식 구시대 사업을 철회 하기를 건의 합니다. ) 5.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또 다시 조건부 동의 한 것은 특혜사업으로 즉시 철회하여야 합니다. 6.문화재.천혜의자연경관. 휴양림사업.수목원사업.의좋은형제 사업.대흥슬로시티사업 .등 국민세금 들여서 만들어 놓고 민자사업자 공사비 절약 위해 국토교통부가 협의 한 것은 ***건설 사업자에게 특혜 사업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건설 일자리 창출 위한 사업을 위해 소신이 없는 무능한 공무원을 즉시 감사 하여 구속하기 바랍니다) 7.지금 대흥면 지역에는 외부 투자세력들이 토지를 구입하여 엉망 진창 입니다. 8.위와 같은 부실내용을 입체적으로 수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청원에 참여 하여 주어 감사 합니다.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 부실과 부정부폐한 사업을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 하라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직장을 구하지못하고 있던중 우연히 취업을 시켜준다는 소개를 받고 춘천으로 오라는 말에 춘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위해 필요하다며 회사차를 구매해야하는데 제 명의로 차를 일단 구매할수있냐고했고 형식상처음에만 제가 구매한걸로 하면 명의도 사장(김**)명의로 옮기고 자동차에 발생하는 취득세,보험료,할부금등을 다 지불하고 관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에 믿음이 가서 하루빨리 돈을 벌고싶어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한 사장(김**)은 연락이 잘 되지않더니 번호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그곳으로 전화를 한후 계약을 하면 일을할수있을거라며 갔다오라고 하였고 저는 일을 할수있다는 마음에 급히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하여보니 그곳은 서울이였고 계약할때만 오면된다는 말에 서울로 갔습니다. 헌데 그곳은 저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사장의 말과는 전혀 다른 서울의 물류센터회사였고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해를 보게되었습니다. 물류회사에서는 탑차를 구매해야 일을 할수있다며 저에게 고수익을 강조하며 빠르게 정신차릴틈도없이 설명을 이어나가면서 여기에 싸인하세요라는 말을 계속했고 저는 사장(김**)이 차량구매얘기를 했던기억에 차량구매가 맞구나 하며 정신없이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후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사장(김**)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없는번호로 나왔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춘천,삼척 경찰서를 방문해서 사기당한것 같다며 얘기를 해보았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고 피해가 없어 피해가 없다고 접수조차 하지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당장 오늘 현재상황에서만 금전적 피해가 없는것이지 앞으로 29,000,000만원의 빚을 앞으로 갚아 나가야하는데 저는 이제껏 만져보지도 구경도 못해본 돈을 빚으로 안고가게되었습니다 자동차를 팔아보려고도 했지만 탑차에 냉동탑을 더 비싼가격에 달아서 원가 22,000,000원이면 살수있는 차를 29,000,000만원에 구매하게 했고 나이가 어려 신용대출이 안되는 저를 캐피탈에서는 저당이라는것을 걸어 차를판매하려해도 남은 차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지만 차를 판매할수있게 해놓아서 저는 차를 팔지도 쓰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여 캐피탈에 전화하여 어떻게 제가 대출이 됬고 당시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통과한건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였지만 해주지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9월달부터 616,000 X 57 = 35,112,000 변제 해야합니다, 29,000,000만원을 한번에 낼 직장의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빚만 더 늘어나니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당장 너무 무서워서 앞길이 막막하고 부모님을 뵐 용기조차 나지 않고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못하고 자다가도 걱정에 시달려 깨기 일수입니다 너무 힘들어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말 뿐이고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인 이곳에 청원글을 올려보는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차량관련 사기에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더이상의 이런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수있게 부당하게 자동차를 판매한 이 사건을 수사해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사기와 냉동탑차 강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용서해다오.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 내것을 내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어려운 친구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가르친 엄마의 잘못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하는구나. 나쁜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 너의 마음에서 용서하고 행복해지라고 말한 엄마가 미안하구나! 늘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친 엄마때문에 니가 그 많은 아이들에게 둘러 싸여 죄도없이 폭행 당하며 얼마나 두려웠을지.. 정직하라 가르쳤던 엄마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니? 10명이 넘는 상급생.동급생들에게 끌려가 산꼭데기 낭떨어지에서 뛰어내려 죽으라고 자살 강요를 받고 밀침을 당할때 얼마나 두렵고 엄마가 원망스러웠니? 엄마는 아들에게 정의롭게 살도록 가르치면 좀더 아름다운 세상이 너에게 펼쳐질줄 알았단다. 아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아들도 행복해질꺼라 믿었단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학교.교육청에 항의도 해보았단다. 학교폭력위원회도 열었단다. 하지만 너를 폭행한 그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학교를 같이 다니라고 하니.. 사회봉사 몇시간이 그행위에 대한 죗값이라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구나. 하지만 선도차원이라 어쩔수 없다는구나.. 되려 지옥같은 세상에 널 갇히게 만들었으니 엄마가 어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엄마가 그동안 아들에게 잘못 가르쳤음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어쩌면좋니! 이 세상엔 정의가 없더구나! 그건 그냥 못난 엄마의 꿈이고.망상이었더구나. 이젠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하기 보다는 타인의 감정따위를 신경쓰고 배려하기 보다는 너 스스로를 위해 거짓을 말하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약한자들을 니가 먼저 밟아줘야 널 밟지 않는단다. 절대 강한자가 되어라. 강한자가 되기위해 폭행을 해도 좋다! 밟아서 갈기갈기 찢어도 좋다! 목덜미를 붙들고 죽으라고 밀쳐도 좋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이 강한자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 너의 인생은 성공이다. 학교선생님들.어른들 말따위는 신경쓰지도 말거라. 아들을 속이려는 속임수이니.. 처벌따위도 신경쓰지 말거라. 넌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하단다. 처벌이 약한 그때를 틈타서 강한자가 되거라!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도 아무도 우리사랑하는 아들을 대적하지 못할테니 곧 사랑스런 우리 아들만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꺼란다. 악한 세상속에 강한 천사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되어 있을꺼란다. 조금만 더 힘내서 싸워다오. 가루가 되도록 밟아다오. 갈기갈기 찢어다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를 용서할수 있을테니.. 제 아들은 7명이 넘는 동급생.상급생들의 집단 특수 폭행을 당했습니다.가해자들은 집단폭행전 아는형 있냐? 백 있냐 묻고 아빠밖에 없다니까 백도 없는게 뭘 믿고 나대냐며 폭행했습니다.가해자들은 폭행 할사람 누구냐고 묻고 폭행하겠다 결정한 사람만 폭행에 가담할 정도로 계획적이었습니다. 학교 후문에서 1차 집단폭행 후 1km떨어진 산책로 꼭데기에서 2차 집단폭행 및 자살을 강요했으며 학교.집에 알리면 보복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낭떨어지로 스스로 뛰어내려 죽어야 끝날 수 있다며 뒷목덜미를 잡고 끌고가서 자살을 강요하고 밀기도 했습니다.학교에 알려져도 사회봉사 몇시간만 하면 된다고 조롱했습니다. 가해자중 이전에도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가해자들 포함되어 있었고 제 아들 학폭을 열었을때도 다른 피해자가 있느냐는 선생님 물음에 A라는 친구가 가해자들에게 학폭을 당했으나 학교에 알려지지 않았다는것이 제아들의 입을 통해 밝혀졌습니다.더욱 용서할 수 없는건 가해자 부모중 선처해달라 찾아온 아버지 1명(피해자 아버지와 같은직장)뿐 아무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오히려 학폭 처분결과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죄가 없지 않냐며 큰소리치며 다닙니다.처벌이 약하게 나온것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지요. 가해자들은 여전히 몰려다니고 정상적으로 학교다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 아들은 학교 못간지 3주째이며 **대학병원에서 행동장애진단.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을 가능성 커서 지속적인 개인 심리상담 필요하다 진단내려서 심리상담치료를 받는중입니다.전치2주의 상해 진단서 발급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제 아들은 저와 동행하다 가해자를 발견하고 다리에 힘이풀려 주저 앉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장이 쿵쾅거린다며 보복이 무서워서 학교도 못가겠다 합니다. 피해자 엄마인 저는 갑작스런 아들일로 **대학병원에서 공황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으로 약을 복용중입니다.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해 그의 가족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상황임에도 학교측 학폭위에서 내린 결정은 사회봉사 몇시간입니다.가해자들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학폭위원들이 자학교 교감.학무모.지역경찰로 구성 되어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것도 학폭 처분이 낮게 나온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지역사회라 좁기때문에 지인의 지인이다보니 처벌 수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교측은 지속적으로 축소.은폐 시키려 합니다.분명 지역사회 유착관계 있을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안좋은 소문이 날까봐서 덮고 쉬쉬하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입니까? 알면서 묵인하고 한명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다수의 가해자의 편에 서있는 ****중학교 및 교육청.교육부 모두가 2차 가해자입니다.

집단폭행당한 사랑하는 아들에게


국 민 청 원 **그룹 만행에 죽어간다 (성추행, 강요 등) ‘**** 조성공사’ 중 시공사 책임자인 **그룹의 ***부사장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음주하며 당사의 여성 두 명에게 성추행작태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으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책임준공확약 조건으로 사업약정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은 착공 8개월 만에 공정율 50~60%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사업약정서의 책임준공확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은 공사 중단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당사를 궁박한 상황으로 몰아 5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으로 책임준공의무 면탈과 하자이행의무 면탈을 강요하였고, 또한 정산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린 공사계약금액 100% 금액으로 정산합의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의 ***부회장이 헬기를 타고 사업현장을 둘러보는 날이면, **그룹의 ****실에서는 당사 사업을 악의적인 M&A시도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의 횡포와 만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월적 지위로 은행에게 책임준공이라는 물적담보권(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 ***** 판결)을 포기하도록 하는 배임교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은 대기업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온갖 압박과 횡포에 결국 신청인들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으며, 파탄과 죽음직전에 이르게 되었기에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2일 청원인 1 * * * * * * 청원인 2 * * * * * * *

**그룹  만행에  죽어간다   (성추행, 강요 등)


저는 경기도 고양시 **구에 살고 있는 연년생 엄마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상태에서 종일반 시간을 7:00~19:00 까지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구하면서 선생님과 트러블이 시작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아동학대를 불러일으키는 종일반 운영 국가에서 내년이면 맞춤반, 종일반 구분 없애고 종일반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우려됩니다. 이미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 보육료를 받고 맞춤반시간을 보육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을이 된 입장 학부모에서는 원장, 선생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요구 하였지만 원장과 다시 이야기 해보라는 말뿐 강력한 대응은 없습니다. 내년 개정안에 대해 국가는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일반 운영에 대한 강력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종일반 운영 분위기 속에서 저의 큰아이가 아동학대 받았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동생을 때렸어, 선생님 경찰서 가야해, 선생님 무서워.....”등등 아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고 밤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112에 신고하여 CCTV를 보기를 요청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내세우면 저희아이가 담임교사에게 폭행당한 부분이 있는 피해자임에도 부모인 저희는 CCTV 영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달의 시간이 지나고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9.07.01. 월요일 CCTV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03.26. 11:50 점심시간 밥을 먹지 않고 러그쿠션에 누워 있는 둘째아이의 오른발을 잡아당겨서 식탁 앞으로 앉힘, 둘째아이 다시 러그쿠션에 누움. 다시 담임교사 둘째아이 발 잡아당겨 식탁 앞에 앉힘. 둘째아이 밥을 먹지 않고 다시 러그쿠션에 누웠음. 아보전 입장 - 학대 아님. 13:47 둘째아이 점심 챙겨 줬기 때문 2019.03.26. 16:51 둘째아이가 앉아서 울고 있음. 1~2분 지켜만 봄. 달래주는 것 없음. 아이혼자 울음그치고 놀이시작. 아보전 입장 - 방임 방치 아니다. 우는거 지켜봤으니깐~!! 2019.03.27. 11:01 담임선생님 앉아있는 둘째아이 겨드랑이 잡아서 강하게 잡아서 일으켜 세움. 아보전 입장 - 학대 아님. 2019.03.29. 16:12 통합놀이시간 첫째와 둘째가 싸우니깐 서로 분리시켰고 담임선생님이 둘째아이 기저귀가 위로 올라올 정도로 2번 엉덩이 때림. 아보전 입장 - 학대 아님. 맞고 둘째 아이가 울며 몇 분 방치 되었지만 담임선생님이 달래면서 안아줬기 때문. 2019.04.01 12:32 기저귀 갈아주는 아이들 5명 갈아주는 모습 다소 거칠게 갈아줌. 아보전 입장 - 학대 아님. 거친 모습은 선생님의 본래 성격인거 같다. 2019.04.03 12:26 담임교사 로션 손에 묻혀 발라주는데 선생님이 앉고 바르는데 세수시키듯 발라줌. 아이 얼굴이 뒤로 밀릴 정도로 아보전 입장 - 학대 아님. 담임선생님 본성이 와일드해 보임. 2019.04.03. 15:23 둘째아이가 장난치는데 담임 아이 손을 거칠게 잡아당김 2018. 9. 개원한 이 어린이집은 CCTV 영상 60일 저장이 안 된 CCTV 기계를 설치한 관계로 약 42일 영상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6~7건 영상이외에 5~6개 정도 추가 영상이 있음에도 지속성 의도성을 말하며 무혐의라고 합니다. 대략 30일 동안 12건의 행위 * 5명의 아이들 * 6개월 =360건의 학대적 행동 이란는 계산이 되는데도 아보전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보전 담당자와 통화 중 받아 적은 부모의 마음을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CCTV 영상 내용입니다. 이후 아보전 담당자를 만나 전화 통화 당시 받아 적은 내용 본인이 기록하였던 내용 불러 준 내용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보전 담당자가 인정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외 경찰서에서 들은 CCTV 내용 중 선생님이 놀이시간 블록인지 장난감인지 펼치니 둘째아이가 장난감을 보고 좋아서 장난감 뭉치 속에 몸을 던졌음. 담임선생님 팔 잡아끌며 엉덩이 때린 영상을 아보전 담당자가 누락시켜 말하지 않음. 누락된 영상 말하자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함. 2019.07.02. 화요일 아보전 관장님과 납득할 수 없는 사례결과지에 대해 말하면서 누락된 영상에 대해서도 말함. 아보전 관장님은 어제 오후 선생님 2명과 함께 경찰서 가서 CCTV 영상을 봤었다. 놀이실에서 둘째아이에게 담임선생님이 어깨 두 번 툭툭 치다가 마지막에 보통 강도로 어깨를 때리는 정도였다. 별일 아닌 영상이었다. 내가 만약 내 자녀가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대화시작부터 서로가 녹취를 한 관계로 아보전 관장님 이러한 말은 녹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나, 제가 경찰서에서 말한 것과 달라 이의제기 하자 아보전 관장님은 경찰 측에서 잘못 한것이다고 우깁니다. 면담 후 수사관에게 확인하였습니다. CCTV영상은 최근 보여준 적 없었고 아보전에서 CCTV영상 판독 요청하여 다음주 수요일 쯤 추가영상과 누락영상 판독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보전 관장님은 판독하지 않은 CCTV영상을 왜 직접 봤다고 허위사실을 학부모에게 말하며 아픈 상처를 후벼 댔을까요?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아보전 관장님이 얻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신뢰감 상실한 아보전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도 아보전 관장님은 해명의 답변이나 사과도 없습니다. 면담중 아보전 팀장 또한 구청에 공문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발송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보전... 알지 이 단어 처음에는 생소하고 알지 못한 기관이었는데 아이학대 사건으로 알게 되는 이 아보전 후원금도 받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는데 왜 거짓말 투성일까요? 아보전 직원 3명이 CCTV판독 1차영상 이의제기하자 2차는 10명이 CCTV판독 한다고 정확하다고 합니다. 관장님부터 거짓말을 하는 이 아보전 3명, 10명이 판독하는 영상 과연 믿을만 한건가요? 다른기관 판독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식메뉴얼도 회의록도 공개할 수없다는 아보전 2차 CCTV판독은 설명도하지 않은 아보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아보전입니까? 여기서 저는 CCTV영상 60일 미만 저장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통보 행정처분 2건과 저의 둘째아이에게 학대든 업무적 과실에 관한 내용으로 문제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를 청원합니다. 평가인증취소는 6개월간 원이 영업정지, 또는 학대혐의로 원 영업정지가 되었을 때 평가인증 취소 사유라고 합니다. 허나 이는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입니다. 이미 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인데 평가인증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행정처분, 업무적과실, 무혐의 받은 학대라할지라도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는 정황이 있으면 평가인증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평가인증을 보고 대부분의 학부모는 입소대기 신청을 할 때 원을 평가를하는데 문제있는 어린이집이 문제없는 것 마냥 평가인증을 가지고 좋은평가를 받고 저의 아이들이 받은 학대를 두 번 다시 다른 아이에게도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의 아이가 다녔던 이원은 2018.10 평가인증 요청하여 심사받는중 2019.01 원아이가 다쳐서 흉이 생기자 어린이집보험 요청하는데 CCTV기계 고장으로 보험사에 증거영상물을 첨부 할 수 없었고, 2019.02 저의 아이가 원에서 미끄럼틀에서 다쳐서 피를 보게되어 그동안 다쳤던 영상을 요구 했을 때도 2019.01 영상은 CCTV기계 고장으로 확인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상황을 구청을 알리고 개선 요청했음에도 CCTV기계 고장 날 수 있다 몇 달 동안 고장 중인 CCTV 언제 고쳐질지 모르는데 구청담당자는 기다려봐라 하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평가인증 점검 사항 중 CCTV 정상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CTV기계가 고장인 이 원은 2019.03. 고득점으로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좀 더 원에 경각심을 주고 CCTV 기계에 대해 좀 더 꼼꼼히 더 점검 했더라면 지금의 이러한 일은 예방됐을 것이라 사례됩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결과를 낱낱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공표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지자체에 종일반 거부, CCTV기계 고장, 담임교사 공석에 보조교사 미채용, 담임겸직인 원장 개인적 일로 공석, CCTV기계 관리 미흡, 교사들의 근무시간 등등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행정처분은 어려웠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CCTV기계 고장 여부를 공문 회신받아 행정처분 받기 까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하나 쉽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면 10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 할 수 있는 규정은 누구를 위한 규정입니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포털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학대에서 벗어나 존중받는 아이들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를 공표하여 어린이집운영에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정책을 개정해 주세요


저는 해상전문 변호사입니다.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해수부 정책자문위원, 태스크포스(TF)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정작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개선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중국 사드 경제 보복카드에 이어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를 이용한 경제보복조치를 보면서, 이것보다 더 심각한 해운업 경제보복카드가 우려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일본은 최근 경제 보복카드 190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즉흥적 조치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습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당하고 나서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업 경제보복 카드는 물가를 최소한 몇 배 폭등시킬 수 있는데, 해운업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경제 재앙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보겠습니다. ① 해운업 몰락과 물가폭등의 관계 한국은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해다가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하며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물동량(물자가 이동하는 양) 중 99.7%를 해상으로 수출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운임이 오르면 국민이 사용하는 생필품의 물가에도 반영되어 같이 오르게 됩니다. 한국 해운사의 남미노선 철수 사례를 보면, 해운업 몰락과 물가폭등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가 출혈경쟁을 하여 한국 해운사를 퇴출시킨 노선에서 독과점으로 운임이 10배 오른 사례입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독과점을 완성하기 이전에 손실을 보는 수준까지 장기간 운임을 낮추며 경쟁 해운사가 퇴출될 때까지 출혈경쟁을 합니다. 이 때는 운임이 아주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 우리나라 해운업이 몰락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독과점이 완성되자마자 운임을 기습적으로 10배 올리는데, 이것이 물가에 반영되어 오를 경우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WTO에 제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개 노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해운시장이 독과점이 될 경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독과점을 급속도로 완성해가는 3개 글로벌 선사들은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고 경제보복을 일삼는 일본, 중국과 유럽이라는 점입니다. 물가폭등의 방패막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해운업이 몰락하고 일본과 중국이 해운업 경제보복카드를 기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한국 기업들과 국민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② 해운업 몰락의 원인과 해운재건의 현주소 어려운 대외적 여건 속에서 정부정책의 잘못과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갑질 등으로 2017년 2월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던 세계 7위의 원양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적 물류대란이 일어나며 한국 해운업의 신뢰도가 추락했으며, 우리나라 해운업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국민혈세로 해운재건을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한진해운 파산의 원인으로는 대외적 여건만 탓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본질에 대해 눈을 감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진해운 파산의 주원인 중 하나인 동시에 해운재건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혈세로 이루어지는 해운재건의 성공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나, 지금까지 제대로 목소리를 내거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민감한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진해운 파산도 부처 중 가장 힘이 약한 해양수산부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닿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도 그 목소리가 재벌을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무대응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해운업 몰락의 시작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사안일한 과세 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감몰아주기란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흘러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상장 계열사인 대기업 물류자회사에게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재벌 총수 일가가 배당 닫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방식입니다. 대기업이 겉으로는 계열사에 일감을 맡기는 것처럼 하면서 변칙적으로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조치는 30%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일감몰아주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덤핑으로 다른 중소 물류업체의 물량을 빼앗아 30% 과세기준을 맞추었습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 7개사가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83%를 확보할 정도로 절대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2015년 기준). 물류자회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갑질을 하며 해운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15년만에 72배 급성장하였는데, 그 이익은 대부분 재벌 오너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재벌 총수 일가 두 명이 이렇게 물류자회사를 급성장시킨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과세기준 30%를 맞추기 위해 갖고 있던 지분 일부만 팔아 가져간 배당금이 약 1조 4,000억원에 이릅니다. 사실상 재벌들이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일감몰아주기와 갑질을 해왔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해운몰락)의 뒤처리는 오로지 국민혈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작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재벌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혈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운재건을 시장원리 핑계 삼아 방해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류자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확보한 대다수(80% 이상)의 물량을 한국 해운업에게 넘기는 수치(국적선 적취율: 국내 화주가 국내선사에게 화물을 맡기는 비율)가 세계 최하위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식적인 30% 과세기준을 부과한 것 이외에는 물류자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갑질에 대해 지금까지 수수방관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손대지 않는 근거는 시장원리입니다. 해운재건 성패의 관건은 물류자회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확보한 80% 이상의 물량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갑질을 하며 해운업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던 물류자회사들에 대해 ‘시장원리’ 때문에 손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뒤처리를 국민들만 감당토록 하는 것이 시장원리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수조원의 국민혈세로 20척의 초대형 선박을 만들어 마지막 남은 원양컨테이너선사인 현대상선에게 줄 예정이고, 현대상선의 16분기 연속적자도 해운업의 산소호흡기 유지를 위해 혈세로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운업의 경쟁력이 극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오고가는 14개 작은 근해선사들을 지원할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선사들은 내년부터 아시아 지역에 대량의 선박들을 투입해 출혈경쟁을 함으로써 모두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물류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80% 이상의 물량에 손대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이루어지는 해운재건 정책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세금낭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③ 대안으로는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약 20% 약해진 한국 해운업의 경쟁력 열위를 감당해주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 법적 근거, 헌법적 정당성은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를 참조하면 되는데, 정책자 분들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관련당국은 해운업 경제보복 카드가 나오기 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합니다). 실질적인 해운재건을 위해 국민들이 혈세로 고통을 분담하는 만큼 대기업 물류자회사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日, 中의 해운업 경제보복 카드에 대비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1 http://www.shippingdaily.co.kr/news_view.php?num=114590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5080210083200500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2610488266607 (관련 유투브 링크) https://youtu.be/w7HnF1xEXMs https://youtu.be/SY8n34Xt18s

물가폭등을 부르는 日, 中의 해운업 경제보복 카드, 대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지난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은평구 구의회의 추경 예산 심의가 있던 날입니다. 은평구 의회에 어떤 안건들의 심의가 있었을까요? 무슨 안건들이길래 은평구청은 구청 셔터문을 내리고(사진 첨부) 구의회는 주민의 방청을 불허하고,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3중으로 인간띠를 만들어(사진 첨부) 출입을 통제했을까요? 국민의 눈, 귀 막고 문걸어 잠그고, 밀실에서 심의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부의 명령을 받아 문걸어 잠그고 밀실에서 심의하는 사안에 대해 민주당 어느 의원이 반대의견, 소신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무슨 안건이면 반민주적인 방법이 용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은평구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명령한 상부는 누구인지 누가 지시했는지 진상을 밝혀주시고 당시 처리한 안건에 대해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사진3장 및 기사 IMG_4300.JPG IMG_4301.JPG IMG_4302.JPG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47&aid=0002230266

은평구청의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구의원인들 반대의견, 소신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을 17년 동안 거부한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그의 입국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은 "법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처사가 매우 가혹하다" 는 점입니다. 2002년 당시 가족들의 권유와 소속사의 회유를 받고 미국 시민권을 택하여 병역을 포기했던 결정은 국민들과 수많은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기에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쇄 살인범, 흉악범도 아닌 그에게 무려 17년간 고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입국을 제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행태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재외 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출입국 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간 입국을 제한하는데, 무려 13년 7개월 전에(2015년 소송일 기준)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없이 유씨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 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승준씨의 올해 나이는 44세(76년생) 이므로 재외동포법상 그의 국내 입국 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군대문화' 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은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므로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 는 것인데, 그런 기준이라면 불법적인 비리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특혜를 받았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이 최우선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 국외로 추방되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공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특정 연예인을 제물 삼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민감한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여론몰이를 한 언론과 배후 세력들에게 공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악인들에게는 잠잠하면서 한 개인에게 이토록 오랜기간 단죄를 내린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국민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승준씨는 “그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는 월드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 눈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에게, 이제는 맹목적인 적대감을 거두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국민들의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유승준 씨의 입국을 적극 찬성합니다!

유승준씨의 국내 입국을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서울시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서울시 매입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독거노인, 한 부모가정, 영세민, 장애인,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 그리고 청약자격취득자 중 추첨을 통해 들어온 한시입주자 새터민 등입니다. 재개발임대 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의 (입주 시기 90년대 초부터) 건물이 노후화 되고 있는 것처럼 입주민들 또한 노령의 입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국가, 서울시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고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것을 큰 복으로 알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살고 있지만 생활형편은 늘 제자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집 걱정이라도 덜어준 국가에 서울시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임대아파트를 관리계약을 체결한 sh공사는 늘 적자를 운운하며 임차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제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동구 재개발 임대아파트 9개단지의 관리를 2차 용역을 주어 그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려하고 있어 2차 용역발주를 반대하며 지난 7월 1일부터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임대아파트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사업이다. “국가적 주택복지” “서울시의 주택복지” 대통령 후보들이 그리고 서울 시장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단골 메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시민으로 의식주의 가장 기본인 “주“를 위한 공익사업은(임대아파트 입주)국가의 예산, 서울시의 예산으로(서울시 예산으로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sh공사에서 수령함)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sh공사에서 2차 용역을 주어 그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받겠다는 것은 sh공사가 서울시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관리비용을 2중으로 수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와 sh공사의 관리원 용역전환은 부당하다! 2019년 07월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용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원 용역전환이란? 서울시 임대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sh공사가 임대아파트에 파견한 관리소장, 임대실장의 급여를 지급해 왔는데 앞으로는 2차 용역 발주를 하여 비용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아파트는 2000년 입주하여 20이 되었습니다. 처음 입주당시 관리원(관리소장, 임대업무를 담당하는 임대실장(임대차계약, 재계약, 임대료고지, 공과금고지 등 경리업무),각종 시설관리원, 경비, 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중 시설관리원, 서무, 경비, 청소원의 급여는 입주민들이 부담했고 관리소장과 임대업무(경리업무 포함하여 통합고지서 발행)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는 서울시와 관리업무를 체결한 sh공사에서(서울시 예산으로 SH공사에 지급하고있음)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임차인 대표회의와 는 물론 누구와도 협의 없이 통합고지서를 분리하여 고지하더니 각 단지의 경리업무(공과금 고지등)를 담당하는 경리를 1사람 더 채용하여 인건비를 임차인들에게 부담 시키더니 이제는 관리소장을 2차 용역화 하여 인건비를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원 급여를 임차인이 부담 하는 게 타당합니까? 일반주택의 임차인은 건물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노후하여 고장이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하고 하자가 없을 때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건물관리를 누가해야 합니까? 당연히 건물주가(서울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나 Sh공사는 임차인들에게 건물관리를 위한 관리원의 임금을 세입자인 임차인들에게 부과 시키고 있는 것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기만하는 것 이며, 앞으로는 주는척하고 뒤로는 다시 빼앗아 가는 어이없는 일입니다. 관리소장 2차 용역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2019년 07월 현제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관리업무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복지처(10개 쎈터) 중앙,서초,강동,용산,양천,성동,중구,도봉,동대문,중랑 이상 10개 쎈터 ＊ 자산운용본부(13개 쎈터) 1. 남부자산처(4개 쎈터) 관악동작, 강남서초,강동, 송파 2. 서부자산처(5개 쎈터) 강서,구로금천,마포용산,양천영등포,은평서대문종로 이상 4개 쎈터 3.동북자산처(4개 쎈터) 성북,성동중구,노원도봉,동대문광진중랑 이상 4개쎈터 위수탁 관리업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렇듯 방대하게 조직을 sh본사 밖으로 만들어놓고 업무의 효율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007년 sh공사에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정규직 직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기위한 자구책으로 위와 같은 말도 않되는 방대한 조직을 탄생시켜 사무실 임대료 유지비, 인건비 관리비등 연간 수백억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임대아파트 관리를 하며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 하며 2차 용역을 주어 그 비용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전가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세습? 2차 용역을 맡은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의 회장 사장 실질적 사장? 은 전직 sh공사 임직원 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정년퇴직 했거나 용역회사에 입사를 내락?받고 퇴사한 직원 출신으로 용역회사를 차려놓고 고용세습을 거듭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공부해 대학을 나와도 취업문턱이 높아 실업자가 100만이 넘는 시국에 공기업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취업비리란 말입니까? 공개입찰이라고요? 가점제 적용이라고요? 가 웃을 일입니다. sh공사에 계약 체결된 용역회사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한 두 사람이 독점하여 서울시 전역의 임대아파트 관리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더군요. sh공사의 관리원 2차 용역발주 계약 체결된 회사의 감사를 해 주십시오!! 임대료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제도 변경 2011년 서울시와 sh공사는 임대보증금을 한꺼번에 8,230,000원(보증금 6,7% 월세 5%)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임차인중 일부는 천만원도 안되는(979만원) 보증금에 125,800원 월세를 내는 가정이 있고 보증금25,680,000원의 완전전세로 사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8,230,000원(보증금 6,7% 월세 5%)을 올리니 근근이 살아가는 입주민들의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는 처사였습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적은돈일 수 있으나 이곳(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는 너무도 큰돈이라 감당하기 힘들어 집회시위는 물론 타협과 타협을 거듭하여 4회에 거쳐(임대아파트는 매2년마다 개약 갱신을 합니다) 올라간 금액을 납부하기로 하여 완납하는 시기가 2019년입니다. 그런데 2016년 “임대료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제” 라는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문구의 공고문이 각 단지에 붙었습니다. 전월세 상호전환제란? 기본보증금(증액된 보증금 합산하여)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제로 월세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2016년은 여전히 인상된 보증금을 납부하는 시기였고 완납될 시기가 아직 3년이나 남은 시기 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 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서울시와 sh공사는 쫓겨나면 갈 곳 없는 어려운형편의 임차인들에게 고금리의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구 분월세전세월세보증금월세임대료100% 전세보증금100% 2011년 인상전 월세인경우 보증금9,790,000 월125,800/ 전세일 경우 보증금25,680,0000 2011년인상후 보증금포함 월세 인상분 분할납부 480,000 월세 6,200 /480,000원 1,110,000원 6,640,000 2016년 반전세 강제제도60% 전세보증금확정액60% 전세임대료확정액 보증금24,450,000 월세52,800 100% /전세보증금 33,910,000원-60%전세보증금 24,450,000원 = 9,460,000원 차액보증금 9,460,000원의 6.7%는 연633,820원 40%임대료 52,800 * 12개월 = 연633,600원 현재 시중금리: 시중은행 연2% ~ 저축은행 최고 연4% 주택기금 전세대출 이율: 연2%~연3%대임.(전세보증금이 없는 세대는 주택기금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음) 구 분월세전세월세보증금월세임대료100% 전세보증금100% 전세임대료2011년9,790,000125,80025,680,00002011년인상480,0006,200480,0001,110,0006,640,0002016년 반전세 강제제도60% 전세보증금확정액60% 전세임대료확정액24,450,00052,800 100% 전세보증금 33,910,000원-60%전세보증금 24,450,000원 = 9,460,000원 차액보증금 9,460,000원의 6.7%는 연633,820원 40%임대료 52,800 * 12개월 = 연633,600원 현재 시중금리: 시중은행 연2% ~ 저축은행 최고 연4% 주택기금 전세대출 이율: 연2%~연3%대임. 재개발임대주택 위 수탁관리 함에 있어 위 수탁관리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야 함에도 입주민들의 어려운 형편이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적자를 운운하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입주민들이 물어야 한다며 임차인들에게 법을 적용했다고 큰소리 치지만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2조(관리비 징수 등) 영구임대, 재개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법 조항을 들이밀며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도 없으니 닥치고 내라면 내고 살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벅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살려 주십시오! 현재도 형편이 어려워 관리비가 밀려 강제집행(강제퇴거) 당하는 세대가 부지기수고 어렵게 혼자 살다 고독 사 하는 노인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세대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즉 공익사업(복지)임을 망각하고 이윤창출과 고용세습에만 혈안이 되어 임차인들에게 주어진 권리인 주거복지의 원례 취지는 간데없고 특정 공기업의 자리보존과 방만한 조직불리기로 외관상 열심히 일하는 조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겉과 속 이 다른 청렴과 대화와 상생은 간데없고 보장을 받아야하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관행과 법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만 마땅하며 이번을 계기로 이런 말도 않되는 제도을 입안한 책임자와 이에 관여된 모든 이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sh공사의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을 파기하고 서울시 자체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추천으로 힘든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더 이상 멸시와 갈취를 당하지 않고 서울시의 시민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살려주십시요.


한해 일본여행을 가는 한국사람이 줄어들어서 700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줄어서 이정도이니 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티비를 틀어보면 전신에 일본여행광고에 일본여행특집등을 통해 여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고 위험하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인데 이에 대한 주의가 전혀 없습니다. 후쿠시마산 쌀을 혼합미 등으로 여행객들이 먹는 음식에 집중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피폭된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주의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송사에서도 일본여행만 부추기지 객관적인 방사능으로 인한 발암증가등을 방송하지 않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보호해주세요.

일본 방사능실체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형입니다. 7월. 10일 동생이 방과후 돌보미 시간에 있던 일입니다. 돌보미 선생님이 운동장에 아이들만 내보내어 저희동생이 죽을뻔 하였습니다. 아이는 당시. 휴대폰 목줄을 하고있는 상태였고 친구들과 함께 철봉에서 놀고있는중. 휴대폰 목줄이 감겨 목이 쪼이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현장에는 선생이 없었구요. 동생 친구들이 돌보미 교실로 뛰어가 선생님을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 돌보미란 의미가 뭡니까? 아이들이 뛰어가서 선생님이 오는시간3~5분일텐데 아이가 죽지않아서 다행이지만 이상황을 좋게넘어가려는 선생 .교장.교감이 원망스럽네요 아이에 목에 자살하는사람 마냥 목에 상처가 심합니다. 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를 돌보지 않았는데 이게 돌보미라고 할수 있나요? 아이가 죽었어야 사태가 심각하다는걸 느끼실까요? 그리고 대처도 왜 ? 그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목이 졸렸으면 병원을 바로 데리구 가야 정상 아닌가요? 병원을 가지못하는 상황 이면 119라도 불러야 하지않나요? 글고 하는소리가 학교측에서 보상과 치료비 지원해준다고요? 그건당연한겁니다. 아직까지 학교측에서는 이사태가 심각한걸 모르는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돌보미란 무엇인가요?


대통령님. 장관님.. 저희는 30대 중반의 3인가족입니다. 맞벌이중이며 흙수저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하면 번번이 떨어지고 아이도 하나라 가점도 형편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당첨되는이는 아이 셋인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정도로 희망고문에 불가한 청약을 과감히 포기하고 할수있는 모든 대출과 노모의 노후자금까지 빌려 재개발입주권을 사서 거액의 이자를 지불 중입니다. 비싸지만 그래도 우리가 맘편히 지낼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아끼고 또 아끼며 여행한번 못가고 차사지도 못하며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을수없는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의 인터뷰... "분양가 상한제를 할 경우 최초 분양자에게 로또라고 한다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는 의구심도 있지 않냐"는 발언!!!!!!! 저는 청약을 맏지못해 어쩔수없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서민입니다. 그런데 서민의 피를 빨아 로또분양자에게 이익을 주라니요!!!! 서민의 피와 살로 다른 서민에게 주라하시네요 서민과 서민만 죽어나가는 정책입니다!!!! 그 땅은 조합원들것이고 저같은 서민의 피와 살입니다. 그땅을 건설사에게 주고 거기다 더 돈을 얹어서 새집으로 받는것인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들인것은 우리조합원들인데 왜 우리돈을 우리가 지켜온 막대한 시간과 기회비용을 빼앗으려하십니까!!! 내땅이고 내돈입니다. 청약당첨도 안시켜주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서민들 다 죽이려하십니까!!!! 안그래도 청약가점커트라인이 높아서 당첨안되는 판국에 재개발 재건축 막으면 더 청약경쟁이 치열해질텐데.. 그냥 서민은 집 가질생각하지말라는거나 다름없네요 결국 청약은 현금있는 부자들만의 잔치가 되겠지요. 그리고 원 조합원들도 한자리에서 자식낳아 공부시키고 키우고 장가보내고 그 집하나 남은 노모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재산마저 침해하려하시다니요! 그 노모들은 바퀴벌레나오고 쥐가 다니는곳에서도 기다리면 되겠지란 생각에 80세 나이에 대출받아 자식들과 같이 살 희망을 춤고 지내십니다.. 제발 탁상공론하지마시고 현장에서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무조건 안된다안된다만 하지마시고 핀셋규제를 해주세요 강남서울집값을 잡아야지 왜 서민까지 다죽입니까 살려주세요 이제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저희같은 30대가 잘되어야 이나라가 돌아가는것아닐까요 제 자식들에게도 희망있는나라를 물려주고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분양가상한제야말로 서민죽이는 정책


1. 현상황 일본산 수산물 검역기간의 축소 2017년 4박5일 검역기간 => 2018년 1박2일 검역기간 1/3 간소화 2. 결과 2017년 일본산 방어 수입량 => 2018년 일본산 방어 수입량 증대3배 증대 (참돔, 멍게등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 또한 유사할 것으로 예상) 3. 피해사례 (1) 국민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 증폭 (2)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3) 국내 어민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생산량 감소와 수입감소 4. 결언 (1) 검역기간 환원을 통한 수입량 감소 효과 (2) 방사능 검사 강화등 기존 약18가지 검역 검사를 철저히 시행 및 관리감독 강화 (3) 국민들의 일본산 수산물로 부터의 식품안전 보호 (4) 국내 어민들과 관련 종사자들 보호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식품 안전과 국내 어민들을 보호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일본 수산물품에 대해 축소시킨 검역기간을 환원시켜 국민들을 방사능과 일본 수입산으로부터 식품안전을 보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 하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며칠전 아내와 함께 **구 **동에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 한 후 겪은 사건을 통해 뿌리 깊이 만연해 있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외국인 민원인을 향한 모욕적인 언행과 비합리적이고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고발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도 그렇고 ,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한국땅에서 함께 살아 가고 있음에도 , 때론 이방인 처럼 혹은 불청객 같은 취급을 받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분명한 의식전환과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9일 오후 2시 10분 , 예약번호 ***번으로 1층 민원실 7번 창구에 저의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업무를 돕기 위해 **구 **동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 함께 방문 했습니다 저는 2011년 외국인과 결혼 했는데 , 그간 비자 업무를 위해 출입국 관리소만 다녀오면 속상해하는 아내를 자주 접해 왔었습니다 이번엔 오래 준비한 영주권 신청 업무였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 동행 했는데 순서가 되어 담당 직원 앞에 앉은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부르며 “OOO가 누구에요?” “뭐 하러 왔어요? “ 아내와 저는 황당해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 ~씨 , ~님 “도 아닌 그냥 이름만 부르더군요 아내는 늘 분위기가 이런 식이라고 했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저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터라 저는 혹시나 해서 휴대폰에 있는 녹음기를 틀어 놓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상대의 업무를 하셔서 미국 스타일로 말을 짧게 하는 걸까요? 성인간의 , 아니 민원인이 어린 아이일지언정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 경어가 기본 아닌가요? 요샌 동네 주민센터에 가도 선생님이라 호칭 하더군요 길 거리에서 저에게 길을 물어보시는 연배 지긋하신 어르신도 경어로 말씀하시구요 기본적으로 민원인을 하대하고 타성에 젖어 근무 하는 모습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불쾌함을 표시하자 태도가 바뀌며 업무 말미에는 선생님이라고 고치더군요 그렇게 친절해진 태도가 참 구차해 보였습니다 담당자 이름을 알기 위해 창구를 살펴봤지만 명패에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옆창구에 다른 직원에게 저희쪽 담당자의 이름은 왜 표기 되어 있지 않은지 , 그리고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봤지만 짜증섞인 표정으로 기다리라고 하고는 업무가 다 마감 될 때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하기를 그 옆자리 직원은 지난번 방문 때 남편은 왜 안 데리고 오냐고 다그치며 함부로 대했다네요 준비한 서류를 탁탁 넘겨가며 말이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 꼭 남편이 동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구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 일까요? 제 아내는 한국으로 유학을 와 공부를 마치고 현재까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동시통역관으로 임명되어 잠시 활동할 만큼 한국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며 그 뉘앙스에 대해서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우리보다 못한 존재로 대우 받는 것이 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행태인것 같았습니다 동네 주민 센터 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비자 발급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위해 준비해 오라는 서류는 무려 여덟 번이나 변경되고 수정 되고 또 기관마다 다른 얘기를 해서 첫 신청 시점부터 지금까지 2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뭔가 고의적 지연이나 괴롭힘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고있는게 과한 걸까요? 아시겠지만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요새 이렇게 안내음성이 나옵니다 상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 그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이다! 외국인들도 이젠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입니다 저에겐 더 소중한 사람이구요 언젠가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 이제 곧 경제적 생산활동을 위한 외국인 유입이 필수가 될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과 함께 살고 그로 인해 주변에 외국 사람이 많아서인지 이미 그 단계에 접어 들었슴을 더욱 실감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역시 우리 국민처럼 똑같이 일 하고 세금내고 성실하게 살아 갑니다 심지어 제 아내는 출산까지 해서 부모의 역할도 훌륭하게 해나가며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커뮤니티에 사이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늘 성토 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똑같이 존중하고 배려 해주세요 이건 그분들이 충분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 합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동안 그 공간을 한번 둘러 봤습니다 뭔가 저자세를 취하는 느낌의 외국인들도 보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이지만요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외국인 관련 행정을 집행하고 민원을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과 민원인들 간에 어떤 위압감도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잠깐 상상 해보세요 등본 발급 받으려 주민센터에 갔는데 글자 그대로 “뭐 하러 왔냐”라고 묻는 공무원이 있다면 어쩌실건지.. 감정이 매우 격해진 상태로 글을 적어서 저의 진정성이나 내용에 명확성이 잘 전달 되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어딘가에는 알려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긴 글을 적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외국인 민원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무례한 언행의 고발과  인식개선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