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화물운송업을 하며 먹고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지금 현재 심정은 사나흘에 한번 씩 마주하는 자살뉴스속 그 누군가처럼 이 고단한 인생 그만 끝내고 싶은 심정이지만 간철한 마음 담아 정말 마지막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청원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업은 정말 하나도 변한게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 고단한 몸을 누워서 잠을 청하면 답답해서 잠도 안옵니다. 왜 해마다 물가도 바뀌고 임금도 오르는데 화물운송쪽은 정말 시간이 멈춘듯 그대로 일까요? 먼 길 운송을 해도 예나 지금이나 운송료는 그대로이고 오히려 화물운송 중개 에플리케이션과 화물알선 중개업의 증가로 운송으로 먹고 살기는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이미 운송 중개한 것을 또 두번 세번 중개해서 단계가 많아지니 알선수수료는 증가되고 되레 운송료는 적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화물운송단가를 법으로 정해주길 수많은 화물운송 개인사업자들이 청원했습니다.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않나요? 그것만 된다면 인천에서 부산가는 운송일을 화물알선중개하는 자들이 25만원에 올렸다가 금방 취소하고 다시 22만원에 올리는 짓 따위는 못하게 될겁니다. 굶어죽기 직전의 트럭기사가 울며겨자먹기로 22만원짜리 일을 선택하는 그 참담한 심정은 같은 운송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힘들다보니 화물인끼리도 저단가로 일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불신이 가득한 상홤입니다. 힘들게 일하면 일한만큼 벌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나라에서 중개기관을 만들어서 화물 단가를 지정하고 운송일을 알선소에서 받아서 공지하면, 하고싶은 일꺼리를 화물기사가 공정하게 선택해서 일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수없이 많은 운송알선중개소들이 5만원짜리일을 수수료까지 붙여서 두번, 세번 중개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중개기관과 운송단가 정찰제가 생기면 화물운송 관련 모든 적폐와 운송료미지급관련 범죄도 해결될것입니다. 부디 외면치 마시고 두 아이의 아빠인 제가 졸린 눈 비벼가며 컵라면먹고 화물차에서 쪽잠을 잘지언정 휘파람불며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그 발판을 만들어주시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57, "petition_idx": "58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송업을 하고있는 저를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 거래소 및 관련 인원들 사기로 엄중히 처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길래 왜 투자했냐 사기당한 놈이 잘못 아니냐 ..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요 이런 논리라면 사기친놈 보다 사기당한놈이 바보되는 세상이 됩니다 암호화페 시장이 사기 먹튀 등 문제점이 많은것또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 또한 없다고 볼순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거래되고있으나 주식 안하는 사람에겐 그 세계또한 무섭고 두려운 서계 일겁니다 *** 거래소의 사전판매기간 거짓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월 말까지 사전 판매 모금을 하였으며 그 당시 보안인증관련 ****, ******** 등 모두 인증 받았다고 하였으나 모두 거짓말이였습니다 2. 국내에선 금지된 도박개념의 레버리지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 문제 없는선에서 코인교환시스템이라는 명목하에 광고하였으나 이또한 지켜진게 없습니다 3. 거래소 코인 판매시 공식 홈페이지 외 다른 루터로 판매는 없다 하였으나 투자자들이 모르는 오프라인 판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책과 내부 소음이 있어 현재 오프라인 판매책은 ***을 대상으로 고소 진행중이며 4. ***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환불해주겠다고 공지후 두달을 넘게 시간 끌었으며 투자금 환불계좌등 환불을 위한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 후 정작 환불은 거래소 내 지갑 즉, 포인트 개념으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환불된 포인트는 출금조차 막아 놓아 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 거래소를 만든곳이 ***라는 보안회사 이며 광고당시 보안회사가 만들어 안전하다고 광고 하였으나 작금의 사태후 ***에서는 ***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발을 빼는 상황입니다 위와 관련 ***대표 최xx 와 *** 대표 장xx 를 신고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보안회사는 국책사업까지 진행한 이력이 있는 회사 입니다 단연 *** 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도 신생 거래소가 지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정책을 세워 준비되지 않은 거래소 및 마인드가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 여러 투자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num_agree": 175, "petition_idx": "58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거래소 *** 관련자들을 엄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악질 공권력.사법부에게 당한 억울함을 국민들게 호소합니다. ​부녀지간과 손자손녀 가족들의 천륜을 끊어 놓은 악질적이고 짐승만도 못한 짐승의 탈을 쓴 인간들과 이를 도운 공권력.사법부에게 당한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손자.손녀 어린이들의 친할머니 라는 사람이 사돈지간과 등을 지면서 빚어낸 갈등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외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할머니(***)가 아버지(***)의 학대(목을 줄로 묶어 실신시키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협박과 폭행) 때문에, 집을 나간 엄마(***)를 만나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모진 고문과 학대(9세,8세,4세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변기통 위에 올려놓고 코를 박게 하고, 파리채로 4세 손자의 입과 콧등을 때리는 등)를 당한 아이들(***,***,***)의 억울한 얘기 입니다. 이 악질 할머니는 4살 짜리 손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산에 끌고 가서 나무에 묶어 놓고 오기도 하였고, 손녀들을 무당을 만들겠다고 시도때도 없이 닥달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할머니는 자기편을 듣지 않거나 맘에 들지 않는 소문을 내는 동네 사람에게 폭행을 하여서 사법처리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자라서 14세,13세,9세가 되어, 직업이 무당인 친할머니의 무서운 위협과 폭행,학대 때문에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허위 진술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죄인으로 몰려 치료감소호 갇혀 있는 지적장애 2급인 외삼촌(***)에게 빨리 나오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친할머니는 약속과 다르게 아이들을 더욱 학대(부엌칼을 입에 물게 하거나, 옷을 벗긴 후 베란다에 있게 하고, 소변을 핥아먹게 하였으며, ***를 이웃집 개집에 넣고 못나오게 하는 등)하고 엄마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외손자,외손녀 어린이들이 어릴 적 겪었던 끔찍한 일로 인해 장애가 생겨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첫째 외손녀는 앞으로도 더 긴 기간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양육권 소송 다툼 끝에 아이들은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으며, 명절 때에만 하루이틀 외가집에 갔다오는 실정입니다. 친할머니는 아이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자, 양육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이러한 엽기적인 폭행과 모함을 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도 아이들 외가쪽에 피해가 가도록 재판도 불리하게 진행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민간 부문 사법농단으로 생각 됩니다. 더구나 친할머니 오빠가 오랜기간 경찰에 몸담은 현직 경찰이었기에 더욱 의심이 갑니다. 친할머니 ***가 매수한 증인들도 선의의 뜻으로 허위 증언을 부탁 받은 것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들이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증언이 사실이 아니었으니 진실을 말해 주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께서는 위 사건을 철저히 조사케 하여,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 그리고 외삼촌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아울러 박근혜 정권 때 정권의 공권력과 결탁되어 억울하게 처리된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도 폭넓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아이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 "num_agree": 295, "petition_idx": "58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공권력.사법부에게 당한 억울함을 국민들게 호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대체의학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동물이 올가미에 걸려 빠져 나올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조여 죽듯이 아프면 병원가야 한다고 세뇌가 되어 찾아가지만 스테로이드제 항생제로 치료 받으면 받을수록 낫기는 커녕 부작용만 일어나 치료만 받다가 죽어갑니다.그렇다고 한의원 간들 낫는게 없어 허무하게 돌아섭니다. 그러면 민간요법은 어떻습니까? 당뇨환자 손 발이 썩어가는 버거씨병 욕창 아토피 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제가 세계 최초 개발하여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해 주다 2014년 고발을 당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제가 개발한 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스테로이드, 중금속, 마약성분까지 총 13가지 항목을 검사하였으나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민간요법으로 낫지 않는데 계속 팔면 사기죄가 추가되고 부작용이 일어나면 상해죄가 추가되는데 인체에 해가 전혀없이 기적적으로 치료되어 약사법으로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민간요법을 허용하면 지금의 건강보험료도 10분의 1만 내면 됩니다.모든 질병을 민간요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금처럼 과하게 낼 이유가 없습니다. 양의사들은 부러지면 고정시키고 찢어지면 깁고하는 응급환자만 치료하면서 검사만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또 양의사가 방송에 나와 질병에 대해 설명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치료를 하면 할 수록 환자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이 왜 선량한 국민들을 치료가 되는 것처럼 세뇌시킵니까. 환자들에게 치료를 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빨라진다고 헙박하여 속는 환자에게 처방하여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다 낫기전에 얼른 수술 시켜야하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사망하셨습니다 \" 이런 만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촛불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 최대 악법이 의료법 약사법입니다. 현행 약사법 3조 1항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만들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치료가 된다고 암시만 해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보건법을 추가로 만들어 1천만원 이상 팔면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그들만의 성벽을 쌓아놓았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그 행위가 범죄라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쌍방 처벌이 합당하나 판 사람만 처벌하여 신고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사람을 살린 의술은 죄가되지 않는다는 진리는 악법으로 가려져 그 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사람을 죽이면서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수시로 건강보험료를 수십억 수백억원을 허위 청구하여 국민이 낸 소중한 돈을 쓸어가는 뉴스를 접해도 누구도 의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암환자들도 제게 오면 다 완치되어 명대로 살텐데 항암치료 했다하면 1년 이내에 모조리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제 주장이 맞는지 안맞는지 제 홈페이지를 보십시요. www.******.com 치료사례는 기적적으로 낫게하고 처벌받았습니다.허가없이 생명을 살렸다고 처벌 받은 것입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허가를 받을려면 비임상실험, 임상실험, 생산시설까지 최소 수백억이 드는데 일반 서민이 그런 돈이 어딨습니까? 이제 저는 노벨의학상을 받을 물질을 개발하고도 민간요법이 허용된 외국 도시로 떠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 \"*** 판사\" 쳐보세요. 그 분도 판사때부터 민중의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부르짖은 분이십니다.*** 판사님이야 말로 이 나라에 친일파가 아닌 진정한 독립군이십니다.인류를 파괴하는 양의학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지금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민간요법을 허용해야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건강해야합니다. 그런데 양의학이 들어와 당뇨환자 늘리는데도 1등 공신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멀리해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병원이 파업하면 사망률이 줍니다. 그래서 영원히 파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를 파괴하는 화학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모두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촛불 대통령을 탄생시켰 듯이 우리 건강을 촛불로 찾읍시다. 그것은 원래대로 민간요법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적은 민간요법에서 일어납니다. 인체에 해가 전혀없이~ 그러니 대체의학법(대체의학 위원회에서 어떤 민간요법이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인정하는 경우 허용)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치료선택의 자유는 환자에게 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는 어디서 치료하든 낫는게 우선이지 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악법은 법이 아니라 고쳐져야 할 법입니다. 끝으로 저의 유언은 \"식약청 허가받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입니다.\" 왜 일까요? 깨달으신 분은 아마 150까지 살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 "num_agree": 227, "petition_idx": "58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의학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양의학에 살해당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저는 ,아래에 링크된 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는 대표국민으로서 지난 6월4일 대법원홈페이지의 “법원에 바란다”는 공간을 통하여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안과 헌법에 위반되는 대법관들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를 올린바 있습니다. 6월 10일 법원 홈페이지 관리자로 보이는 민원담당자로부터. , “귀하께서 제언하신 심리불속행제도 폐기, 상고심에서 사실심까지 판단해 주고 파기환송제도 폐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판결문에 하급심의 판결문처럼 반드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적시해 줄 것 등은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이나 청원은 법률안 제안권이 있는 정부나 의원 입법이 가능한 국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상의 대법원 민원담당자의 답변처럼 제가 제기한 문제들을 사법부보다는 “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이나 청원은 법률안 제안권이 있는 행정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공간을 빌어서 이를 청원코저 합니다. 행정개혁,사법개혁 및 입법개혁또한 넓는 의미에서 정치개혁이므로 ,본 청원역시 정치개혁의 범주에 넣코저합니다. 제가 청원코자하는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은 크게 우리 헌법 제27조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보장해주는 사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것과 헌법 제103조의 헌법정신에 맞추어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두가지 주문입니다. 그리고 청원사항 한가지를 덧 붙인다면 -헌법에 위반하는 대법관들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 검찰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혀 주십시요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법개혁 방안은 -민사소송에서의 국민심판제도의 도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소액사건 심판법 폐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할때까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판결문에 하급심의 판결문처럼 반드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적시해 줄 것 -전국의 고등법원에 상고심재판부를 설치하여 대법원 중심의 상고심기능을 분산할 것 -상고심에서 사실심까지 판단할 것과 파기환송제도를 폐지할 것입니다. 언제 부터인가 국민들의 귀에 익숙해진 단어인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올바른 재판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불의와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헌법 제103조의 정신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근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법관)의 양심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수 있는 법관들의 기본적인 자질인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법원은 법관들의 비양심적인 심판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의와 반칙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상의 논거로서 , 제가 대법원장님께 두가지의 재판사례를 예시한바 있으나 , 이런 사례들은 언제부터 인가 아마 오래전부터 전국의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해묵은 적폐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국민들이 양심에 의한 재판과 비양심에 의한 재판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아 주십시요라는 부탁말씀이 제가 대법원장님께 올린 결론이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경찰청장에게 온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별장 성접대의혹에 관한 동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였느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청장은 감정을 의뢰하지 아니하였으며 , 그이유는 그것을 육안으로 보면 누구나 금방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국과수에 보낼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문도 희한하게도 그동영상 사건과 똑같은 복사판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양심판결문인지 비양심 판결문인지를 전문기관에 보내어 감정할 필요도 없이 지혜로운 국민들은 육안으로 보면 금방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관들께서 그것이 비양심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신다면 그것은 동영상의 주인공이 그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을 격일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그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에는 윤모라는 배후 인물이 있었듯이 ,비양심 판결문을 만드는 데에는 소위‘서초동 해결사’같은 불리는 배후 인물이 있었던 것이며 ,서초동뿐아니라 전국 법원주변에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법해결사들이 기생하고 있는 것임은 사법피해를 체감한 국민들은 주지하여온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법해결사들이 그런 재판의 소송대리인으로 버티지 아니하였드라면 , 판사님들이 조현병환자가 아닌한, 그런 논리의 허구성이 가득찬 비양심 판결을 내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윤모씨가 없었드라면 그런 동영상이 만들어지지도 아니 하였을 것과 똑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에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두종류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변호사들과 판사경력으로 퇴직한 소위 ‘전관예우’라는 사법핵무기라고도 할수 있는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지닌 엄청난 프리미엄을 은밀히 가지고 ‘사건들 특히 대법원사건들을 끌어 모은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법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몸값 비싸기로 소문난 우리사회의 소수의 최상위 계층의 변호사들입니다. 이 양 변호사의 전력은 라이트 플라이급 대 수퍼 헤비급 선수의 수준이거나 모스키토급 대 무제한급 선수의 수준이며,경기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땅이 무너져내려 낭떠러지가 된 운동장에서의 싸움이라 ,양측의 대결은 속된 표현으로 도저히 쨉이 안되는 게임이라는 것이 ,경험해본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일 것입니다. 그 엄청난 전력차이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전관이라고하는 경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며,그 경력의 차이는 우리 사법시장에서 오랫동안 내제되어 온 마피아 조직수준의 막강한 힘으로 형성된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법현실이 재판마다 늘 현출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인 것입니다. 제가 대법원장님께 예시하였던 ,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중인 것과 최근에 확정된 두 재판 사례를 살펴보면 , 그 재판의 품질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정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급하고 불공정한 것들이나 그 사법 해결사들이 발휘한 보이지않는 힘과 이들과 결탁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법관들의 횡포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습니다. 먼저 최근에 확정된 사건은 1심에서 양측의 소송대리인이 비슷한 경력의 변호사였는데 ,강서 건물주인 피고가 패소하자 2심에서 법률시장에서 몸값비싸기로 소문난 해결사수준의 최신 판사출신 변호사로 교체하였고, 2심에서는 아무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재판부는 1심판결을 뒤집었고 , 그 판결이유는 ‘보이고’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1심 판사님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세분의 2심판사님들께서는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계셨던 탓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3심또한 피고는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결과는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상고심 심리중인 두 번째 사건에 있어서 강남 건물주는 ‘서초동해결사’로 불리는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1,2심의 결과는 평범한 국민들도 육안으로 보면 쉽게 알수 있을 정도로 법리나 논리가 없는 조폭들의 막무가네식 주먹 판결이었습니다. 3심결과 또한 조만간에 나오겠지만, 천재지변이 없는 한 아무 이유없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이 정해진 코스임은 유치원생들은 물론 심지어 조현병환자들까지도 예견할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현대 상고심 심리중인 두 번때 사건의 1.2심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기각”과 “각하‘의 개념도 없고, 재판장이란 분은 법정에서 한 자신의 발언도 지키지 아니하고, ”과도“와 ”과부족“도 구분할줄 모르는 저급한 수준의 엉터리 문장들이 었습니다. 최근에 확정된 첫 번째사건의 2심에서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저 ”보이고“란 말로서 판단의 근거를 대신하고 ,심지어 원고가 제출한 예비적 주장도 못 본채하면서 판단치아니하고 묵살한 판결문들을 보면,참 기가막히고 얼마나 엉터리 판결인지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조현벙환자들을 포함하여도 없을 것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드니 두사건에서 말하는 수준이 그정도로 엉터리 밖에 않되는지 감탄 하지 아니할수 없었습니다. 그런 판결문들은 북한이나 아프리카 같은 문맹국에서나 생산할수 있는 제품들이지 ,세계 최상위권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있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아니라,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메이드인 코리아 ’ 제품들중 남들에게 보여주기에도 가장 민망하고 조잡한 짝퉁의 진수를 보여주는 제품들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인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였던 화두인 조물주에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는바 , 우리 사법시장에서는 건물주 위에 비양심 법관들, 그위에 사법해결사들이 있다고 하여도 과장된 표현만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의 영순위는 ,우리 사법시장을 교란시키고 국가를 가진자들의 세계로 만드는 , 이러한 사법해결사들로부터 법관들을 격리내지는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소송대리인들이 자신의 경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오직 실력으로서 승부하는 반칙없는 정의로운 고품격의 사법질서를 확립하고,또한 법관들도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사법 본래의 사명을 달성할수 있는 사법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묘책으로 대법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바로 법관들에게 재판은 맡기되 판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미국사법방식의 국민심판(배심)제도를 민사재판에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대안외에는 그 어떤 방안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깊이가 1미터도 않되는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재판부 법관들에게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김정은에게 핵포기를 설득하는 편이 훨씬 쉬운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사법개혁 과제는 바로 우리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법제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괴상한 법률에 의하여 ‘심리 불속행’이라는 사법미세먼지를 생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면서, 매년 1만여명의 심리불속행 희생자들을 양산하여왔으며, 이제는 더이상 묵과할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하였습니다. 대법원장님께 예시한 바와 같이, 심지어 1심에서 원고 승,피고 패, 2심에서 원고 패,피고 승이 나온 엇갈린 판결도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서 사실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불속행의 통보만으로 기각되어, 최종심에서 본안 심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기각된 판례가 오늘날 상고심절차 특례법이라는 그 법과 대법원판결 관행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배후에는 해결사 수준의 소송대리인이 도사리고 있었음은 말할 것 없습니다요. 그러한 변호인이 없었드라면 ,법관들이 조현병환자가 아닌한 그런 엉터리 판결을 내릴 하등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리속행여부를 심리한 대법관 또는 재판연구관들의 눈에는 그래도 우리국민들 눈에는 총기넘치는 서울법대,사법시험 출신의 젊은 변호사가 치밀하게 작성한 상고이유서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알부자로 소문난 건물주인 피고가 선임한 무제한급의 해결사 소송대리인의 이름만 보였던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할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한 사안도 3심에서 심리조차하지 아니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키는 이런 희한한 사법제도를 가진 국가가 대한민국외에 세계 어느나라에 있겠습니까? 이런 초엽기적인 반칙판결을 배후에서 이끌어낸 장본인인 건물주의 해결사를 사법초능력자라고 불러도 그다지 어패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예측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 불속행 여부의 판결결과이며, 그것은 소송대리인의 능력이 아닌 경력을 보면 금방알수 있는 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현재 진행중인 상고심사건의 판결결과도 조만간에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겠지만, 미리 결과를 확실히 예측가능한 이유는 원고에게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나라, 원고에게는 대법관출신이거나 해결사 수준의 변호사를 선임할 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대법원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11월에 국민들이 목격하였던 충격적인 뉴스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사법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투척사건의 주인공역시 이 심리불속행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도 되지 아니하엿습니까? 그사건은 아마 지금까지 사법부가 만든 수십만명의 사법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의 비양심 법관들과 대법관들에게 던진 화염병이었다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상고심 절차 특례법을 폐지할때까지는,대법원장의 권한으로도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는 임시방편의 보완책을 만들어 달하는 주문도 하였는바, 그것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판결문에 하급심의 판결문처럼 반드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적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법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제가 대법원장님께 제시한 것은 바로 상고심절차특례법의 폐지와 더불어 전국 고등법원에 상고심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한만 가지고 기능은 하고 못하고 있는 오늘날 대법원의 기능을 고등법원에 분산시켜 ,우리 고등법원에 미국의 주대법원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하여 상고심을 맡게 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더이상 사법미세먼지를 마시게하는 고통과 희생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후에는 대법원판례보다는 상고심판례를 판결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법률심 및 파기환송제도 는 심리불속행제도와 더불어 대법관을 사법황태자로 만들어주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앉겨준 대법관 편의주의적인 제도입니다. 그 옛날 군부독재시대에는 국민들을 길들이기 위하여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이 필요하였을지 모르겠으나, 변화된 국가체제와 발맞추어 사법민주주의를 지향해야하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의 국격에도 맞지아니하고 ,대법관들의 몸값만 높여주는 분리수거하여야 할 아무쓸모도 없는 물건일 뿐아니라 , 고등법원과 국민들에 대한 대법원의 수퍼 갑질제도이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않된다는 것이 제가 대법원장님께 올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국민청원의 내용중, 마지막으로 언급하지 않을수 없는 긴급한 사법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글을 준비하면서 온라인을 검색하던 도중 발견한 다음과 같이 매우 충격적인 글입니다. “대법원 사건의 대부분은 심리불속행 기각(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으로 완결되는데, 심리불속행 여부는 사실상 대법관들이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판사인 재판연구관들이 관심법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웃자고 이렇게 서술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상고를 해 보면 이 서술이 전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문건을 유출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즉, 대법원상고사건의 심리불속행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대법관님들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대법원에 소속된 법관또는 사람들이고,대법관들은 연구관들이 작성한 판결문에 서명만 할뿐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읽어보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내용의 진위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야하는 사안이지만 . 지금까지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통보받은 판결문들을 보면 ,내용이 천편일률적이고 성의가 없는 판박이 문구였던 점을 감안해보면,그 말의 신빙성을 아주 강하게 느끼지 않을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으로 들리는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민원실의 회신을 살펴보면 그 단서가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는바, 이말을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온라인에서 채취한 그 루머의 신빙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재판연구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과거에 확정되었던 사건들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다는 것인지,늘 진행중인 현재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면이 있으며 .여기서 그러한 행위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핵심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헌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독립이란 의미는 법관은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누구에게도 재판을 맡기거나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심판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도 엄격히 말하면 재판의 한 중요한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을 담당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맡긴다는 것은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여 심판’, 하는 것이며, 법원조직법과 그러한 행위 자체가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재판연구관에게 그러한 업무를 하게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해줄 경우에도 . 그것의 합법성을 인정 받으려면 그러한 사실을 재판당사자들이 알수 있도록 심리를 담당한 재판 연구관의 실명을 판사들의 이름처럼 반드시 판결문에 추가로 명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제작 감독이름외에 제작 스텝들의 이름들을 명기하는 이유는 그제작물에 대하여 각자가 맡은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최고 기관에서 그중요한 업무에 관여하는 자를 익명으로 하는 것은 도둑이 들어와서 일을 보고 몰래 사라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재판연구관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대법관또한 자신을 재판연구관에게 맡기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할 것입니다. 더구나 상고심에서는 변론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심리 및 판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를 알수가 없어 사건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한 대법관들의 행위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를 맡기고는 진단서에 본인이름을 기재하는 격이며, 저작물이나 논문이나 예술품들을 타인에게 의뢰하여 만들어 놓고 자기이름을 슬쩍 올리는 것과 같이 국민들을 기망하는 형법상의 사기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편의 불법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이 되는 그릇된 관행에 대한 법적용이 대법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불법적인 요소를 내포한 판결들은 절차상으로 하자있는 사법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며,그러한 과정을 거친 지금까지의 수많은 판결들이 하자없는 판결이 되기 위하여는 또다시 재심의 대상의 되어 사법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만큼 섣불리 결론을 예단하기는 판단의 오류를 초래할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상고심을 경험한 사법피해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기회에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보수를 받는 유급공무원일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연구관들의 업무가 정확이 무엇인지 그실체를 밝혀보면 금방 해답이 나올 것 입니다. 따라서 이것또한 관련기관에서 철저히 조사또는 수사를 해서 그진상을 밝혀야 할것이며, 그것은 재판중인 국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일뿐아니라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도 결코 그냥 지나칠수 없는 매우 중대한 관심 사안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관들이 행사하는 사법권력또한 국민들이 헌법에 근거하여 법관들에게 위임한 공권력 아닙니까? 하지만 요즈음 양심불량 법관들이나 대법관들의 수퍼 갑질 행위는 을이 었던 그들이 오히려 국가의 주인행세를 하면서, 국가의 주인이자 사법권력의 위임권자인 국민들을 노비정도로 취급하는 수준이며, 그것도 최종학력이 유치원졸업정도 밖에 되지 않는 무식한 상노비로 대하는 정도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권위주의 밖에 없는 독재공화국으로 되돌리는 악의 축들의 못된 버릇일뿐아니라, 청산해야할 과제인 적폐중의 적폐인 것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구실로 국민들이 재판결과에 시비를 걸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않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정도로 여기는 그들의 사고는 전형적인 아나로그 시대의 권위적인 의식이며, 디지털시대를 지나 모바일 시대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국민들의 의식수준에는 한참 뒤떨어져 있는 낡아빠진 옹고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법원을 찾는 이유는 개인이 해결할수 없는 갈등을 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평화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1심, 말이 않되는 엉터리 판결, 2심, 더 말이 않되는 순 엉터리 판결.3심 ,아예 아무말도 없이 심리불속행 이라는 통보장만 보내주는 판결의 사법공식을 가지고있는, 법도 정의도 실종되고 , 오로지 돈 있는 자들의 눈치만 살피는 대한민국 법원을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심리 불속행도 없고, 의리가 있는 조폭들을 찾아가서 해결을 부탁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엉뚱한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아주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저희로서는 어쩔수 없습니다”.라고 한탄하던 그 젊은 변호사의 하소연은 일반 변호사들과 이런 경험을 하여본 국민들의 보편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법관들의 시대착오적인 그릇된 의식을 바로 잡고, 밉기는 하지만 어쩔수 없이 국정의 동반자로 사법부를 계속 데리고가야하는 현실에서,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 수준이 아닌 사법대혁명을 하여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가 건의드렷던 내용중 사법부수장의 직권으로서 심리불속행의 판결문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심리불속행사유를 명기하도록 대법관들이나 재판연구관들에게 업무지시만 내린다면 ,가만히 앉자서도 사법개혁의 절반은 달성하는 효과를 거둘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쨓던 그 국가적인 과업의 완성을 위하여 ,이시점에서 사법부 수장과 그 구성원들에게 사법개혁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뇌회전이 가장 빠른 집단인 그사람들에게 그 과제를 맡긴다면, 과거에 상고심절차 특별법이라는 엉뚱한 법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였던 전례처럼 , 잘못하다가는 국민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는 또다른 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게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2009년 그법을 제정할 당시 주체세력인 대법관들이 내세운 명분은 동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와 같이 상고심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들에게 질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것이라고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였을 것이고 ,그내막을 알지 못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은 그런줄만 알고 대법원구성원들의 주문대로 법을 만들어 주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그법을 핑계로 오늘날 매년 1만여명의 국민들이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채 ,그법에 저촉되니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는 판결마다의 판박이 문구로 장식된 판결문 통보로 신속하게 기각당하는 엉뚱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매년 반복하여 심각한 고통을 당할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재판연구관 제도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 법원조직법을 얼핏 보면 ,재판의 품질과 더 좋은 사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위하여 조사연구를 하는 재판연구관제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개념인 연습경기에서의 ‘조사’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면허 의사가 실제로 환자의 수술을 하듯이, 그 사람들이 소송당사자들에게는 결승전과 같은 아주 중대한 실전에서 실질적으로 심판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예견되는 엄청난 파장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결국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만든 그법이 사건당사자들인 수많은 국민들에게 사법미세먼지를 내뿜는 가습기 살균제가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뿐만아니라 그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알지못하였던 입법주체세력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속마음을 이제야 알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사법부의 70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지금시점으로부터는 사법부를 조선시대의 사헌부수준으로 환원해서 행정부의 한 부서로 격하시키고 우리나라를 2권분립의 국가로 만든다면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성공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22세기형 사법대혁명의 국가로 세계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같다는 엉뚱한 생각마저 듭니다. 따라서 머리좋은 사법관리들에게 사법개혁을 주문할 것이아니라, 다소 우직하고 덜 지혜로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그래도 평균적인 양심의 깊이가 적어도 백미터 이상은 되는 행정부 관리들과 그 깊이가 천미터 이상은 되는 일반국민들이 총대를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 그대업 완성의 골든타임인 현정부의 임기와 맞추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대통령과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할 시점임을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행정,사법,입법을 통할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통제불능 상태의 문제아집단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그릇된 버릇을 바로 잡아 정의로운 국가에서 개과천선되어 건전한 국정동반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통제와 조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합헌적인 근거를 부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검찰개혁보다 더 중대한 진짜 사법개혁인 , 이러한 역사적인 대업을 위한 첫 작업으로서 이 공간에서 제가 진심으로 제안하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사법개혁안의 입법’과 지금까지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여 사법황태자로 군림해온 ‘대법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 줄것’ 을 촉구하는 ‘청원’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시기를 5000만 국민들과 더불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골치가 아픈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느라고 년중 한가한 날이 하루도 없으실텐데 , 두서없이 쓰내려 간 저의 글을 인내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원수의 거처의 앞마당인 이공간에 “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청원인 20만명을 돌파하여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도 흉내낼수 없었던 정도로 국민들과 과감하게 소통하는 민주정부의 진품이 아닌가 하는 걸 새삼 느낍니다. 이런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부른 사람들은 조현병환자들이거나, 만약 정상인이라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위하여 한때 유행하였던 정치코미디로 통하는 우스개소리를 한번 해본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아마 이 정부의 말기에는 “ 문재인 대통령의 연임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청원인 2천만명을 돌파하여 게시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들기까지 합니다. 김정숙여사와 더불어 늘 건강하시고, 즐겁고 보람있는 나날을 보내시고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대통령님의 모습인 ‘장거리 미남’으로 계속 남아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링크자료: 대법원장님께 올린 글 추신: 아래와 같이 링크한 글은 2019.6.4 대법원장님께 올린 글입니다. 하지만 이글은 본공간에서 제가 청원하고 있는 주제의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이므로 여기서 링크하지 아니할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9. 6. 28. 청원인 이XX", "num_agree": 262, "petition_idx": "58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안의 입법과 대법관들의 위헌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함"}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저는 1명의 사망자에 고모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조카는 2019년 6월7일 인천 각석동 야산에서(비오는날) 등산객에 의해 발견 되엇습니다 다른 1명에 사망자 (조선족20세청년)는 같은 산에서 몇미터 떨어진곳에서 발견되엇습니다 조카는 그전에도 자살시도한 전례가 잇어서 발견당일 인천에 올라가신 큰오빠는 그 냥 자살사건으로만 생각햇습니다 경찰에서도 전례가잇으니 자살이다하엿습니다 경인일보에도 그냥 20대 변사자 발견이라고 오빠가 올라가는중 기사가 올라와잇엇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도착하고 조카시신을 보고 멍자국이많아서 자살이아니라고 이야기를해도 자살이라고 하셔서 어차피 외인사라 부검은 해야된다해서 그냥 대구로 내려왓습니다 6월10일에 국과수에서 부검을하엿고 몸에 멍자국등 여러정황상 타살의혹이있다 하여 재수사명령이 떨어진줄알고 시신을 운구하여 대구에서 장례를치뤘습니다 12일새볔에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기도하고 작은오빠가 남동경찰에 전화를해보니 담당자 부재중이라 13일 연락해보라 그래서 12일아침 출상을 하여 장래를 마 치게되엇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재수사가 진행되어 있는줄알앗는데 2019년 6월 13일 담당형사에게 전화하니 보호자 진술토대로 자살결론짖는다고 합니다 저희가족은 정신을 차리고 조카 핸드폰을 이리저리뒤져본결과 사건 몇일전부터 내용이 다지워진걸확인하고 모르는 수신번호 부재중 48건 들온번호로 전화를해보앗습니다 그런데 더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되엇습니다 (가정)보이스피싱 조직인지 어딘지는모르겟으나 6월1일인가 3일인가 납치되어 구타당하고 기절하여 어딘지모르는폐공장에서 의식을차렷다는 이야길 듣게되엇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통화내역을 복구해서 연락을 취하니 화성 경찰서 형사분이라면서 연락이닫아 6월3일 경 112로 납치 폭행당하고잇다고 조카로부터 신고를받고 3일동안찾은적이잇다는 이야길 들엇습니다 조카는 어릴때부터 10년이상 ***고에서 레슬링선수엿습니다 저희가족은 자살할수도있으나 20대 청년 두명이 야산에서 그것도 비오는날 목을 맨것도 아니고 두명이같이죽은것도 아니고 다른위치에서 누워 자살햇다는게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핸드폰 카톡이나 통화내역 문자내역 지원진것도 이해가가질않습니다 자살인데 위가 비워져잇고 멍자국이며 구터저국도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요즘세상이 원체 흉흉하니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형사님들 하실일 많은줄 압니다 하지만 죽은 조카나 다른한명은 청년이나 20대꽃도 피우지못하고 가는것도 억울한데 주변cctv나 핸드폰통화내역 그몇일간에 행적만이라도 확인하여 재수사요청합니다 조카가 다시돌아 올순 없지만 그 죽음에 억울함이라도 풀어야하는게 부모나 가족들에 도리인거같아 청원올립니다 부디 조카와 한청년 에 억울한 죽음에 한을 풀수잇도록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바뿌신 와중에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인천남동구 담당형사분이랑 연락도안되고잇습니다 처리좀 부탁드리겟습니다", "num_agree": 410, "petition_idx": "58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남동구 각석동 2명의 20대청년 사망사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6/3(월) 오전10시25분경 인천공항1터미널 입국장12번출입문밖으로 횡단보도건너 12C단체버스승차장에서 달려오던 야생고라니에게 들이받쳐 뒤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중, 사고와관련하여 억울한일이 생겨,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해서 할수없이 6/27(목)조기퇴원햇는데, 현재 몸상태가 안좋아 약으로 달래며 일도 못하고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제사고전에 이미 고라니가 공항에 출현한 사실을 알고있었고 그행방이 묘연하던중에, 제사고신고를 받았다합니다 사고3일후, 공사측의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로부터 전화받았는데, 내용은 =병원비는 제개인 건강보험으로 입원등록, 진료비총액을 저개인이 선지불하고 퇴원후 서류갖춰 만나서, 최대한 빨리 입금해주겠답니다 *입원4일뒤 6/7******과담당 ***대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치료잘받으시라고.. 그후론 연락 한번없었고 병원에 와본적없습니다 환자가 얼마나다쳐 어떤상태인지, 고라니사건은 선례가 없었던일로 만약, 외국관광객이 다쳤거나 사망했으면 와봤을까요 *사고현장CC카메라영상은 7/2(한달보존) 영구삭제된답니다. 처음엔, 신분증지참 언제든 개인열람이 가능하다더니, 보안상 개인열람이 안된다고 공항영상실의 연락을 받고 공항공사홈피에 전자민원넣어 열람권획득, 6/23(일) 아픈몸을 이끌고 인천공항영상실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잘입회하에 원본영상열람이 가능하다는 공사측의 문자받았기에, 공항경찰단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제사고설명을 듣고 처음엔 출동하겠다던 경찰이, 형사건아니면 올수없다고 번복하더군요 *영상실을 방문하였으나, 자세한 정보(사고일시,장소,cc카메라위치등)를 다제공하였슴에도 불구 2시간반만후에야 겨우 보여준영상에 뜨악했습니다 *같은시간대에 공항에 고라니가 두마리 출현했던걸까요? 저를 들이받고 간 고라니(사고장소는 보안상 가려져있었고)와 사고장소와 같은라인의 차도에서 버스와버스사이를 지나 사람한명없는 인도로 뛰어가는 희미한 고라니영상. *저는 외국인국내가이드로서 12C단체버스승차장에 CC카메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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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_agree": 6551, "petition_idx": "58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장 관련 공무원 3명을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바다는 죽어가고 썩은 법의 칼끝은 더욱 더 횡포를 부리고 있으므로 연안개량안강망 어민의 갈길은 허가의 퇴출뿐입니다 ※썩은 법의 칼날 - 그물 5통에 25mm 그물코(연안개량안강망법) - 선박 19톤까지 개량안강망 허가(근해어업 톤수). 19톤까지 허가해주며 5틀의 그물만 싣고 다니라고 허가를 내준것인가(개량안강망어민을 우롱하는 심각한 법의모순) - 20년동안 법규글자 한글자 변한게 없음 -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정부(서해안 전체를 방조제 및 간척지 조성등으로 바다를 지옥으로 만들어서 연안 어족자원을 전멸시키는 멸망의 재앙을 초래) - 11월부터 벌점 60점 강력단속(결국 한번 단속되면 모든 어민들은 허가가 취소됨) - 연안 개량안강망 어민을 불법으로 유도해서 선량한 어업인을 말살시키려는 계획된정책 ※ 현실 세목망 부착하고 20~30통. 멸치 조업 등 불법어업해도 1년 2~3억 어획고 실적. 1년 선박유지비(인건비. 어구수선. 유류. 운영경비 등) : 2억원~2억5천만원 결국 조업중단 등 연안 개량안강망 어민들의 어업포기로 가정파탄의 길에 다다름. ※결론 정부는 서해안 연안 개량안강망 어업자들에게 법의 모순점을 인정하고, 환경 재앙의 주범임도 인정하고, 죽을때까지 사죄하고, 허가를 퇴출시키므로 지옥에서 벗어나게 신속처리해야합니다.", "num_agree": 531, "petition_idx": "58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서해안 연안 개량안강망 어업자들에게 법의 모순점을 인정하고, 환경 재앙의 주범임도 인정하고, 죽을때까지 사죄하고, 허가를 퇴출시키므로 지옥에서 벗어나게 신속처리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행안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원진이 종로 남대문 모든경찰들을 선동해서 광화문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넘 불편해서 호소 하고 있습니다 ㅠㅠ 서울시청 에서도 종로 경찰서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는데 조원진이 종로 경찰에 압박을 해서 불법텐트를 계속 칠려고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이다고 권력남용 해서 한사람을 남대문 경찰 5명들이 체포했네요 너무 한거 아닌가요 ㅜㅜ 그래서 청원을 합니다 젊은 용역들이 철거하다가 마니 다쳤습니다 ㅜㅜ 부디 어떻게든 광화문 폴리스 라인 설치 해서 다시는 텐트 못 치게 해주세요 조원진을 해고 시켜서 내란선동죄로 박탈해주세요 ㅜㅜ", "num_agree": 748, "petition_idx": "58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진 권력남용 내란선동 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최근 코스닥이 미국,중국,일본 지수와는 다르게 폭락을 거듭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주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이는 코스닥의 근간인 제약바이오가 차치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는 *****라는 회사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코스닥에 영향을 주며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기업의 윤리와도 어긋난 행태를 보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지금 여태껏 주식을 하면서 이런 종목은 처음보며 마치 주가조작을 기업의 오너와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집단과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사항은 아닌데 오너의 말 번복으로 이를 신뢰하고 따라온 주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를 정황으로 본다면 1. 6/17 기자 회견 돌아온 *** ***** 회장 \"이달 ***** 임상3상 결과 발표\" \"예상보다 임상결과 좋아\" 하반기 FDA에 신약 허가신청 지난달 임상 3상 초기 결과인 ‘톱라인’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가 미뤄졌다. 진 회장은 “발표가 늦춰진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예상보다 임상 결과가 좋아 올 하반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위암 치료제 *****의 신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신약 승인을 받는 게 목표다. -> 분명히 결과는 좋다 주주들은 희망을 갖고 만듦 2.6/26 예상대로 결과 발표 -> 긍정적인 결과라고 표현 -> 조만간 미국FDA 허가신청 예정 *****, '*****' 위암 글로벌 임상3상 종료 - 탑라인 결과 발표…\"경쟁약물 '***'와 효능 유사\" [한국정책신문=*** 기자] *****(대표 ***)는 자회사 *** ***********(이하 ****)에서 진행해온 위암 글로벌 임상3상 시험의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전체생존기간(OS)과 2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무진행 생존기간 (PFS)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OS는 위암 3차 치료제로 기 허가된 ***(성분명 니볼루맙)의 5.26개월, ***(성분명TAS-102)의 5.7개월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2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PFS는 경쟁약물 대비 유의미한 효능을 확 현재 각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진행 중이며, 유럽종양학회(ESMO 2019)에서 그 결과 발표 및 논문 개제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탑라인 결과는 현재 ****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임상시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암 2차 치료제 시장 진입을 위해 진행중인 ‘*****+*****’ 병용임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선낭암종(ACC) 임상 2상 시험 역시 임상시험 신청서(IND) 제출을 완료한터라 조만간 임상시험을 개시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ACC의 경우 현재 세계적으로 표준치료법이 전무하여 ****는 임상 2상 시험 종료 후 임상3상 시험 진행을 조건으로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진행성 간세포암 1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 병용 임상3상 시험 역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첫 환자 등록을 마친 상태로, 조만간 미국 내 임상개시를 준비 중이다. 특히 두 제제간의 병용 효능은 이달 초 진행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19)에서 발표된 4건의 병용 임상시험 결과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한 바 있다. 3. 그러나 6/28 돌연 기자회견 자청 ***** \"***** 1차지표 OS 목표치 미달\" 입력 2019-06-27 14:27 수정 2019-06-27 14:52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처하더니 임상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전일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더군요 그래서 주가는 아마도 예정된 세력들이 하락을 유발시키며 기자들은 기사를 임상실패라고 기사를 내고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처분했다는 기사도 돌고 주가는 75000원대에서 현재 6/29일 기준 35000원으로 하한가를 연2일 동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외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많습니다 오너가 그전 ***이라는 유령회사를 경영했을때부터 알아봤어야했는데 그 ***이라는 회장이 그때 ***이라는 회사 오너일까 싶었는데 역시나더군요 공매도와 주식 상장된 오너와의 결탁 여부를 꼭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최근 꾸준히 공매도거래 했는데 이것또한 내부자와의 결탁이 분명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전직원 본인과 일가족들의 계좌를꼭 조사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거래세도 꾸준히 내고 있음에도 왜 항상불리한 게임을 하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불공정한 게임에 들어서지만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겠지만 뭐든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야 된다고 믿고 했지만 불공정한 게임에서는 안되더군요 전 벌써 저의 전재산을 잃고 마지막 남은 희망도 없고 주식 10년동안 힘든삶과 저의 40여년이 조금 안된 세월을 마감하려합니다 허나 저의 일가족인 아내와 3살배기 딸을 두고 가려니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부디 저같은 피해자들이 더는 발생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294, "petition_idx": "58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주가조작조사와 코스피 코스닥의 공매도를 척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대한민국 경찰의 편파수사, 부실수사 및 불법의혹수사를 진실된 규명없이 무책임하게 받아들이는 검찰도 함께 수사하라!” <피의자의 거짓증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경찰의 편파수사 및 부실수사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반된 주장을 진실규명 없이 경찰의견대로 무책임하게 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린 사항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의 불법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함을 국민청원으로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서울시 동작경찰서의 ○○○, ▢▢▢ 두 경찰수사관들의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를 고발합니다. 이들의 경찰의견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실된 검증없이 피의자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사의 책임도 함께 사회에 고발합니다. 둘째. 동작경찰서 ○○○ 수사관은 112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2018년 형제*****호,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죄)에서 피의자 신분의 ○○○ 현장책임자를 고의로 빼고 검찰은 이를 눈감은 불법의혹을 드러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시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피해자의 주차장시설 및 경계표시축대를 파괴하는 범죄현장에서 112로 경찰에 신고하니 현행범으로 가담자 세 사람을 임의동행으로 지구대로 가서 신상을 적고, 다시 동작경찰서로 인계되어 담당 ○○○ 수사관에게서 조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의 동생이라는 ○○○ 현장책임자가 조서를 꾸미던 날부터 신고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2) 그 이후에도 2018년 2월 21일까지 피의자 현장책임자가 “○사장님, 저는 건축주 누님의 동생인데요. 통화좀 간절히 원합니다. 꼭좀 연락주세요. 사장님하고 합의하고 싶습니다. 전화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여러 차례 전화로도 통화하였습니다(2018년 형제*****호, 문자 증거자료 ). 이에 대해 본인은 합의를 하지 않고 법의 결과대로 처분을 받자고 답하였고, 경찰측에도 가해자 모두를 처벌해달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그런데 어떻게 피의자 이름이 검찰 처분에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법과 정의대로 수사를 진실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국가기관이 죄를 지은 범죄자의 이름을 빼버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피해자에게 그렇게 합의하자고 수십 차례 연락하던 사람과, 그럼 경찰 혹은 검찰이 합의를 본 것인가 불법의혹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2018년 2월 3일 112로 경찰에 신고한 그 동일한 위치에서 또다시 동일한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을 저지르는 사건이 2019년 2월 21일 새롭게 발생하였습니다(2019년 형제*****호). 여기서 □□□ 수사관은 피해자가 주장하고 제시한 증빙서류 2018년 형제*****호에 따라(기소유예처분)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는 모두 빼고 피의자가 거짓진술한 조작된 다른 사건 2018년 형제*****호(이 사건은 건축주와 현장책임자가 모두 혐의없음)의 내용만을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불법의혹이 짙은 경찰의견으로 각하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피의자는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결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것은 감추고, 전혀 다른 장소와 다른 시설물에 대한 범죄에 대해 내려진 처분(혐의없음)을 마치 관련 사건으로 제시해, 죄가 없는 것처럼 조작하고 거짓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게 이번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증거와 함께 제시했고 이를 강조했으나, 경찰수사관 □□□은 이에 대해 듣고 알면서도 피의자 측의 거짓 주장을 들어주었습니다. 1) 피해자의 주차장부지에서 2018년 2월 3일 발생한 파괴현장은 그해 4월경 피해자 비용으로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었고, 2019년 2월 21일 다시 건축주가 서너명의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2) 2019년 2월 21일 사건은 피해자가 건축주, ◇◇◇ 현장책임자를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여기서 피해자 조서작성시 ▢▢▢ 수사관은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새로운 사건이라고 밝히면서 피의자 건축주를 이번에는 반드시 기소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제시한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새로운 사건으로 작년의 증거자료로 불기소이유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경찰수사관 □□□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소인측으로부터 증거와 함께 진술내용을 분명히 확인했고, 이에 대해 경찰수사관 역시 본 사건을 새로운 사건으로 보아 지난번 건축주가 기소유예(2018년 형제*****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으니 가중처벌대상이라고 까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작년에 있었던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고, 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은 2018년 형 제****호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건축주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불기소이유서(사건번호 2018형 제*****호)까지 복사하여 경찰수사관 □□□에게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수사관은 이를 알면서도 피의자측의 거짓진술의 증거만 받아들여 각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편파수사는 물론 불법수사 의혹마저 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5)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2019년 형제*****호 수사과정에서 경찰수사관 □□□는 피의자 ◇◇◇이 남성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건기록의 범죄사실 부분에서 ‘피의자 건축주와 피의자 ◇◇◇은 어머니와 딸 사이로’라고 성별을 전혀 반대로 기입할 정도로 매우 허술하고도 부실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 신중하고도 정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담당경찰이 그것도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만 보아도 얼마나 본 사건을 졸속으로 대충 대충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 검찰은 덩달아 재수사를 받아드리지 않고 책임을 져야하는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넷째. 피의자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해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정확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제시했음에도 경찰은 피의자측 진술만 믿고 각하의견을 제시한 것에 검찰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덩달아 춤을 추는 어처구니 없는 경찰과 검찰의 놀음에 국민들의 권익은 침해되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다섯째. 본 사건을 거울삼아 대한민국의 대다수 피해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이 실현되려면, 청와대 신문고의 청원을 통하여서 만이 진실된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다는 점과 대다수의 국민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는 현실을 국민청원으로 알리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마련과 관련 담당자를 수사하여 그에 응분한 책임이 따르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동작경찰서 수사관 ○○○, □□□을 조사하여 그 잘 잘못을 가려서, 편파수사와 부실수사 및 불법의혹수사 더 나아가서 검찰도 이를 묵인하였는지 여부도 따지고 관련된 범법 행위 여부를 가려야 할 사안입니다. 2) 이처럼 경찰이 부정한 범죄와 관련되고 검찰이 부하뇌동하지 않는 법적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의 공정한 수사권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질적수사의 보장을 위하여 현 사건처럼 의심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제3의 시민권익위원회를 만들어 소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숙의되어야 합니다. 4) 본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절차, 대한민국은 썩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나라냐 라는 앞으로의 과제를 남긴 빙산의 일부라는 점을 직시하게 하였습니다. 민주적 이상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질적수준의 능력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사명감이 드높은 인재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5) 이것이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과 검경개혁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요? ", "num_agree": 272, "petition_idx": "58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의 편파수사, 부실수사 및 불법의혹수사를 진실된 규명없이 무책임하게 받아들이는 검찰도 함께 수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2014년 이후 무자비하게 푼 부동산 규제 덕분에 2015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바람이 2016년을 지나며 서서히 폭등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비정상적인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차단되고, 그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때 강남아줌마들 사이의 입소문인 '노무현발 폭등 시즌 2'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측이 맞았더군요. 표심이 두려웠는지, 갑작스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두려웠는지, 민주당 인사들의 이해관계였는지 간보기식 찔끔찔끔 내놓은 규제책은 강남 부동산에 대한 내성과 확신만 주었고, 뒤늦게 내놓은 규제책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양도세 면제)은 오히려 부담 없이 보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장의 계속적인 개발계획(삼성역 통개발, 잠실지구 국제교류업무센터, 용산개발, 여의도 통개발) 들은 기존 알짜 지역에 더욱 혜택을 준다는 시그널을 주어 거기서부터 시작된 서울시 부동산 폭등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장도 당황했는지 보류한다더니, 약간 잠잠해질만하니 다시 추진한다고 하며 부동산 재폭등에 시동을 거네요. 삼성역 통개발이 왜 필요한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수서역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고속철인데 강남에 정거장을 두 개나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전 땅을 10조나 주고 통째로 사준 현대자동차에 보은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요. 이건 순순히 제 추측입니다. 강남 부동산을 자극하면 서울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정부와 서울시는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랬을까요?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 했다면 철저한 위선이지요. 현 정부관계자들과 민주당 인사들 중에도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어쨌든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은 '강남특혜와 사랑'임을 확신하게 되어 배신감과 위선에 치가 떨립니다. 서울시에 아직도 낙후된 지역 많습니다. 그것을 통개발해서 인프라의 혜택을 주어야 그동안 불균형했던 지역발전을 바로잡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시멘트만 처발라 지내라고 하고, 이미 인프라 충분한 강남에는 굳이 지하 6층 도시까지 만들어 준다네요. 그것도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강남 수요는 3기 신도시가 흡수하랍니다. 2기 신도시도 아직 덜 정비가 되었는데요. 당연히 반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3기 신도시 보상금이 강남 부동산을 자극할까 염려한다더군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강남 특혜성 개발은 전면 보류되어야 합니다. 그쪽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잠실지구에 수영장도 만들어준다더군요. 그러니 거기서 얻은 불로소득으로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강남쪽 아파트들이 거의 10억씩 올랐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가요? 더 이상 사는 곳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남 특혜 개발'을 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이 꿈틀거리니 잠실 5단지,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민원소지가 되지요. 그리고 다분히 근시안적인 정책임을 아실 겁니다. 개발계획이 있는 곳을 잠시 누른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언제든 튀어오르겠죠. 해결책은 특혜식 개발의 분산뿐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주창했던 수도권 분산, 지방 살리기 정책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마지막으로 나라의 정책으로 혜택을 본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해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는 서울 부동산은 안정시켰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도 못하네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적어도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가 우려하는 '저출산 정책'은 먹혀들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집값 때문에 결혼 포기한 젊은이들 많습니다. 서울을, 그 중에서도 강남을 너도나도 가고 싶은 동네로 만들고서는, 정부 정책가들이 하는 소리가 ‘국민 모두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라니요. 이게 바로 위선적인 정책 아닌가요? 강남특혜성 개발을 멈춰야 모두들 이성을 되찾을 겁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혜안을 바랍니다.", "num_agree": 281, "petition_idx": "58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집중개발로 인한 부동한 폭등을 저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살고 있는 주민, ***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강서구 마곡동 811번지 일대에 대규모 열병합발전소(285MW) 건설과 관련한 비보를 접한 바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소음공해, 서남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의 악취공해, 방화동 건축물폐기처리장 의 미세먼지(비산 등) 등 각종 공해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강서구민으로서 연이어 발표 되고 있는 개화동 수소생산기지구축과 본 열병합발전소 건설 추진 소식을 지켜 보면서 서울시와 현 정부의 강서구 홀대 에너지 정책에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 뿐입니다 본 열병합발전소 예정부지는 사실상 서울식물원(습지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밀집지역인 주택가와 초등학교 반경 300M~600M 거리라고 합니다 LNG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최근 몇 몇 사례 등에 의하면 포집한 배출가스의 성분에서 1급 발암물질(벤젠)과 신경 독성물질(톨루엔) 등이 검출되는 등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예,목동,인천열병합발전소 성분분석결과/한경보도”LNG발전소의 배신”) 2017년에 환경부에서 환노위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된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와 최신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상량」자료에 의하면, LNG발전소는 총 먼지와 미세 먼지의 경우 화력발전소와 비슷하게, 초 미세먼지(PM2.5)의 경우 1/4정도를 배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였고, 미세먼지의 2차생성물인 질산화물 역시 화력발전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 측에서는 LNG발전소가 아무 해가 없고, 친환경적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선전 선동에 불과하며, 주민들을 기만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강서구(마곡)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냉난방 공급은 원칙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발전소를 건설하여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발전시설의 규모와 예정부지의 위치 상의 문제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주 심각하기에 본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전시설 규모의 문제입니다 저희 강서(마곡)지구는 목동열병합발전소(24MW)에서 전기와 난방 공급을 지원받고 있으나, 현재의 목동 열병합 규모의 시설로도 전력 및 난방열 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LG사이언스파크 등 마곡지구 내 연구단지 주요 기업도 대부분 입주된 상태로서 목동 열병합발전소 시설용량의 1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발전시설이 왜, 필요한 지, 그 이유를 언론보도를 통하여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출처 : 아이건설넷/협회뉴스14.2.28<대한건설>SH공사,하반기 1500억원대 마곡지구집단에너지 발주> 목동열병합발전소의 노후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신규 발전소 건설의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만,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서울시 산하, 에너지공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강서(마곡)지역에서 자급자족 후 남는 잉여의 전력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2025년부터 연간 567억원 규모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여 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 장사나 돈벌이 행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열병합발전소란 말 그대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이지만 주 사업이 지역 난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본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열 공급능력은 시간당 190기가칼로리(Gcal)로서 목동의 515GcaL 대비, 1/3수준으로 대폭 감축하였고, 대신 발전설비 용량은 285메가와트(MW)로서 목동(24MW)대비 무려 12배 규모로 키운 결과, 허울뿐인 지역난방이라는 이름을 빌려 전기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겠다 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의 위치 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강서구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유휴부지(농경지 등)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발전소 예정부지가 왜, 하필 아파트 밀집지역인 주택가(반경 300미터)와 R&D연구단지 초 근접지역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사실상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식물원 내 존재하는 예정부지 선정이 크게 잘못된 점을 세 가지로 나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식물원을 통해 시민들이 누리는 공익이 크고, 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 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 확보”라는 정부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울식물원에서는 식물 8천 종 이상 보유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변 발전소 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은 오염된 비를 만들고, 이는 식물원 주변의 토양 이나 수계를 오염시켜 식물의 생장 발육과 다양성 보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면서 어린 아이들의 현장학습 체험장이기도 한 식물원에 열병합벌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경관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방문 시민들에게 유해시설이나 위험시설로 인식되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한다면, 서울식물원의 설립 취지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마곡식물원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반드시 철회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각종 공해로부터 겪는 피해가 최소화 되고, 서울식묾원이 서울시민의 도심 속 녹색 힐링공간”이자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합 부지로 변경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발전소 시설규모 역시 강서구(마곡)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용량으로 조정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 "num_agree": 2468, "petition_idx": "58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식물원과 강서구민들을 살려주세요!! 너무 많이 아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요즘 형사적으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최우선저으로 하는 행동은 해당 판사의 성향부터 파악한다. 더욱이 피고인의 혐의가 정치적인 사건일 경우,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기라도 한다면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 무죄가 한순간에 유죄로 바뀌는 모습들로 인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러고도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는가?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사고가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연루판사들에 의해 이미 확인되고 불신한지 오래 되었다. 그런데도 국민의 신망으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을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 대법원의 위상과 휘하 판사들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이 지금도 일선에서 판결업무를 계속하게 함으로서 존중 받아 마땅한 판결들이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이에 청원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장이 직무유기로 사법농당 연루판사 66명을 일선에서 계속 판결을 하게 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을 탄핵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num_agree": 1413, "petition_idx": "58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내 나이 올해 90세로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너무 억울해서 그중에 꼭 짚고 넘어갈 일을 회상해서 기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953年度에 갑종간부 70기 육군소위로 任官하여 군복무 27년째이던 때인 1978年度로 당시 나는 현역 육군대령으로 3군지사 병참참모직에 있을때였음니다.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하인 최** 준위가 유류부정사고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사고로 최준위는 주범으로 1심제판에서 사형언도 되고 그에 관련된 3군지사 장병 28名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각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정심판으로 유류사고 주범인 최준위에 관련된 사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육군 헌병대가 불쑥 근무중인 나를 찾아와 손에 포승줄을 묶어 남한산성 군형무소에 나를 수감시켰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나는 당시 과거 7사단 병참참모시절 모시었던 고 이** 장군에게 도움을 부탁하고자 당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차장이었던 이** 장군에게 전화를 한통 할 것을 요청하여 통화하였으나 장군께서는 당신께서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정도로 군과 한국정치 상황은 심각한 때였읍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후 10.26사태가 터지고 전두환 장군의 하나회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이** 장군마저도 내가 수감하던 옆 감방에 수감되셨읍니다. 당시의 군사재판 현황을 회고해보면 소위 육사출신 특히 하나회 출신의 라인에 서면 죄가 있어도 무죄, 그 라인에 서지 않으면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 죄인을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비육사출신으로서 6.25때 보병 참전한 참전용사이며 미국 버지니아 주 Fort Lee에서 1953년부터 1년여 간 미 육군 초등군사장교 병참보급 교육을 전문으로 수료하였고 돌아와서 소령 때 육군대학을 졸하고 대령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국방대학원도 졸업하였던 바 육사출신들에게는 위협이 될만한 존재였다고 생각됩니다. 육사출신들의 모함에 빠져 수감되었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수감 후 며칠이 채 되기도 전에 그때까지 일면식도 없는 당시 육본 본부사령인 황** 장군(육사12기)이 내게 면회와서...“조대령은 유명인사라서 어떠한 사람인가 만나보기 위해 왔다”면서 잡담을 하다가 떠날 무렵에 “조대령은 군내부에서 너무 유명인사라서 조만간 유명세를 치러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농담조로 말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육본 본부사령이 3군지사 병참참모를 면회 온 것만으로도 나의 수감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던가를 잘 말해줍니다. 1979年度에 3군지사 병참참모로 부임해서 장군진급 심사대상에 오를 것을 예상하고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같은 3군지사 부대내 법무참모를 움직여 나도 모르게 육본 군법회의에 나를 회부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 것입니다. 후에 군법회의 재판장으로 육본 법무감인 신** 장군이 된 것을 보고 양심적인 人間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못 보는 시기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이데 신 장군도 그러한 人間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위법을 저지른 일이 전연 없음으로 심적으로는 태연했던 것이나 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법정재판진행 과정에 신경이 쓰였던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2심재판장인 신 장군은 법정에 홀로 출정하여 나에게는 범법심문 사항이나 법리공방 절차없이 자신이 지참한 무슨 서류 낭독으로 재판절차를 마무리하였는데 나와 같이 범법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그밖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1,2심 결심판결은 범법사항 적시없이 1심에서 징역5年, 2심에서 징역 3年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2년 6개월의 처참한 복역생활 후에 고향집에 돌아와 보니 가족은 우울증에 걸려 처는 병사, 장자는 투신자살, 장녀는 아직도 정신병원에 장기입원中에 있음을 확인하고 전가족이 폐족(廢族)된데 충격받은 탓인지 나는 한동안 하지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있어 서울大 뇌신경외과 정** 박사 진단은 척추암 이라하여 즉시 수술받지않으면 위험하다하여 수술후 5個年에 完治되었으나 只今은 또 하지신경마비증상으로 步行이 어려워 요양3급판정받아 집안에서 요양사도음으로 平生을 마치야 될것으로 짐작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1978年 3군지사 참모시절 최준위 유류사고로 헌병대 출두했을때 수사관이 최준위 에게서 금품수뢰사실 유무에 대한 질문에 全然없으니 의심나면 그를 후출하여 나와 대질심문해도 좋다고 했더니 무조건 나를 육본 군법회의에 회부한 것입니다. 그後 군법회의 재판장이 육본 법무감인 신** 장군인 것을 알고 나를 육본군법회의에 회부한 자가 같은 부대 법무참모인 金** 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法을 안다는 法官들이 무구한 양민들을 법원에 범인으로 허위신고하여 법망에 가두어놓고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사태가 버러지고 있는 것이 只今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있는 것을 내 自身이 이미 30여년 전에 체험하였슴니다. 법관이라고 아무나 법원에 허위로 범인신고하여 法을 받게하는 현제도는 반듯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군법회의 법정에 피의자로 출정해보니 재판장은 나에게 범법여부에 대한 심문은 일체 없이 자신이 지참해온 무슨 서류를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이 世上에 나와서 只今까지 범죄행위를 생각하거나 저지른 적도 없으니 나를 법정에 세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재판장은 법정재판과정에서 나에 대한 법리공방절차도, 또한 나에 대한 개별적인 심문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려니 자신이 지참한 무슨 서류낭독으로 1,2심 재판을 끝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에 대한 결심판결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놀랍게도 1심에서 5年, 2심에서 3年의 징역刑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최 준위의 유류사고는 물론 그 외 어떤 사고에도 관련 됨이 없으니 떳떳해서 나에게 이번 준위의 유류사고에 관한 처벌은 전연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가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니 내 자신이 바보같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후에 육본 검찰부에 내 재판 판결문사본을 신청해보니 내가 유류사고 낸 최준위와 그 외 인원에게서는 금품수뢰를 받고, 또한 결산서를 타인에게 전결토록하여 직무유기했다 해서 내가 빼놓을 수 없는 중범죄인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 심문시 내가 최준위에게서 금품수뢰사실 여부 문의 시 그러한 사실 없으니 그 사람을 호출하여 나하고 대질심문 시켜달라고 해도 않시켜준 인간들이 그에게서 돈을 받았으니 유죄하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 2심 판결 선고 즉시 나는 하는 수 없이 현역 대령에서 불명예제대되어 교도소로 직행해서 복역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교도소복역생활 2년 6개월 중에 고향의 가족들은 상기한 바 와같이 폐족된 상태로 되어있던 것입니다. 군생활 27개년 무난히 보내고 장군진급을 기대하며 열심히 근무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 없이 희망찬 일과만 보내고 있다가 의외에 육본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나 자신도 모르는 범법행위가 있다하여 중형을 언도받고 교도소생활 중에 가족까지 폐족된 고향집에 돌아와 패가망신의 충격 속에 생활하였습니다. 회고해보니 대령으로 3군지사 참모시절 법무참모인 김**은 내가 무슨 범법행위가 있어 육본 굽법회의에 회부했으며, 법무감인 신장군은 당시 나의 법정 재판관으로서 재판과정에서 나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심문한 적도 없이, 또한 법리공방절차도 없이 나를 기정 범인으로 꾸며 엉터리로 재판을 진행하고 결심재판에서는 1심에서 5年, 2심에선 3年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현역대령인 나를 불명예제대시키고 교도소로 직행시켜 복역토록하여 상기와 같이 가족까지 폐족시켰으니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을지 내 자신이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여나서 범법행위로 남을 괴롭히거나 위험에 빠뜨릴 일을 생각조차 한 일이 없이 살아온 내 인생관이 잘못된 것인가 ! 수난의 1979년도 내가 3군지사 병참참모시절 같은부대 법무참모 김**은 나를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육본 법무감 신 장군과 모의하여 나를 이렇게 범인아닌 범인으로 만들었으니 이를 어찌해야할지 머리가 깨질정도로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이번은 내가 3군지사 법무참모 김**과 법무감 신 장군이 1979년도 범죄없는 나를 군사법정에서 범인으로 규정한 판결문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육본 검찰부 답변은 억울하면 재심청구하라는 형식적인 대답만 하였습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도 하였으나 잘못된 판결도 엄연한 판결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재심청구는 불가하다면서 만나는 변호사 마다 다른 변호사를 구해보라는 절망적인 답변만 들어 하는 수 없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2019, 6, 25. *** ", "num_agree": 166, "petition_idx": "58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군형무소 수인생활을 한 어느 노병의 청원-복역기간 수정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저희 남동생은 2년전 친구로인해 머리를다치고 그후 뇌수술4번 을 받고 지금현재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연하치료 운동치료 를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법으로인해 2년이되면서무료이던치료들이7월4일이후유료화가됩니다 지금현제 아버지는 동생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벌수도없고 어머니가 혼자일해서 버는그돈으로는 감당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료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법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돈이없어서 치료자체를 못받는 그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197, "petition_idx": "58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 전지역을 여행 경보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일본 전지역을 여행자제 권고에 해당하는 황색경보 이상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본 청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도 8 이상 대지진 발생 위험 최고조 방사능 피폭 위험 잦은 혐한 시위로 차별과 폭행/폭언에 노출 위험 국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씀", "num_agree": 8950, "petition_idx": "58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전지역 여행 경보지역 지정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현재 국토부에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관련 모든 사항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1, 2기가 배드타운된 경험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는 성공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1, 2기가 배드타운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철회 및 1, 2기 신도기 교통망 확충, 기업체 유치 등 자족도시 건설, 지금 아 사태를 만든 김현미 장관 해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23일 김현미 장관의 간담회 통한 3기 신도시 대책은 기존 1, 2기 신도시 문제의 대책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지난 총선의 지역공약을 다시 얘기한 지역 민심 달래기용에 지나지 않기에 지역 여론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 간담회의 새로운 교통대책은 10여년전 부터의 숙원사업이고 진척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뿐이다. GTX, 인천2호선, 대곡소사선연장, 3호선 파주연장 등은 이미 지난 몇차례의 선거 공약일뿐이다 또한 서울로의 교통망 구축은 없이 경기도 외곽끼리 연결하믄 졸속 행정일 뿐입니다. -. 3기신도기 대규모 개발은 1, 2기 배드타운 기존 신도시의 고사뿐 아니라 신도시 인구밀집화 및 비대화로(향후 창릉, 고양, 파주 등 3지역 인구 180만 예상) 도시의 생산적 순기능이 부재한 생명없는 죽음의 도시만 남길뿐이다. -. 기존 1, 2기 지역은 이미 공급과잉과 미분양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가격 하락 추세중에 창릉지구 개발 계획은 급격한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크게 위협하고있다. -. 서울지역 강남3구, 마용성 지역과 일산/파주/검단/다산 등 1,2기 베드타운화 된 신도시 지역의 공급이 발행했을때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곧, 서울하고 신도시의 부동산은 다른 영역입니다. -.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방식의 불도저식 개발시대가 아니기에 그린벨트는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기존 도시의 재생 정책이 필요한 떄입니다. -. 기존 1, 2기 신도시에 근본적 교통대책과 기업체 유치를 통해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를 줄이고 그로 인해 유입인구가 줄어들어 자연스런 서울 부동산 안정을 꾀해야 하나 경기도에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치만 높이고 있습니다. -. 절박한 지역민심과 여론을 결집하여 지금은 지역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임을 정책 당국에 전합니다. ※ 국토부의 행정은 주먹구구식 엉터리 행정입니다. 1. 후손에게 물려줄 그린벨트 훼손하여 신도시 건립 하려함. 2. 신도시 도면유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조사없이 강행 3. 1, 2기 신도시 자족시설 기업유치, 교통대책없이 3기 신도시 발표로 국민 불만고조및 지역간 갈등유발 4. GTX 완공은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하였음에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23년 완공이라는 허위사실만 공표하고 있다. 5. 1, 2기 신도시 제쳐두고, 여기저기 철도만 예타없이 하려는 졸속행정 국토부장관 해임 및 해당 국토부 담당자 징계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912, "petition_idx": "58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강행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1.양산역에서 운동까지 700m를 중전철2호선 객차중량(30톤)1회운행시 6개객차(200톤) 하루300여회 운행(상.하)서이동 마을인근을 지나는것이 아니라 마을 옥상위를 지나게됩니다. 중전철이 지나는 교각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 모든 1종주거주택은 휴식공간 가장 편안고 안전한 생활공간에 소음과 진동 철가루 미세먼지 전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과 ***과장은 건설완료 후 철도운행시에 대하여는방음벽을 더우강화 하여 소음 진동 으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대책없는 경전철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3.대통령님 대책없는 서이동마을 중전철 700m연결공사를 해결 해주실것을 우리주민은2년이 넘도록 순번 순서에 따라양주동주민센타/********과/양산시장면담/*****과/환경부/감사원/국토부중앙환경분쟁위원회=이렇게 지난 2년간을 보넸습니다. 4.양산시 소음측정값 서이동은 양산역 종점회차구간에서 이격거리가40m인데 주변교통소음과 철도소음 합69.7Db(a)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소음에 대하여 대책이 없는데 이제회차구간 을 연결 700m더연장 하는데 다른 대안은 앖고 마을위 옥상을 관통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대통령님께서 1종일반주거지역에 철도가 교각을놓고 주택의옥상으로 지나가도 되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저희들도 더이상 민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서이동 경전철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 "num_agree": 278, "petition_idx": "58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고향 양산에 마을 옥상과 앞 마당 3m간격을두고 철도가 지나갑니다. 주민들의 대책요구에 보상도 답도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문재인 케어 이후 왜 노인성 황반변성만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강화되었나요? (거꾸로 가는 문재인 케어) 노인성황반변성은 당뇨망막병증, 녹내장과 함께 대표적인 “3대 실명질환”으로 관련 논문에 의하면 노인성황반변성은 70대이상에서 24.8%로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서구에서도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실명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다행히 현행 요양급여 체계에서 습성나이관련황반변성은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제도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암환자가 요양급여 해택을 받을 시 5% 만 지불을 하는 것처럼, 습성황반변성환자는 치료비의 10%만 부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걱정없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인 지난 2019년 1월1일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안에 ‘습성나이관련황반변성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문케어 이후 어르신 4명중 1명이 걸린다는 노인성황반변성에 대한 등록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산정특례가 안되면, 일반적인 질환의 요양급여로 병원의 종류에 따라 환자가 30~6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없던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 이하” 라는 기준이 신설되면서 환자의 혜택이 축소된 것입니다. 이 질환은 완치는 없고, 초기 발견 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만 시력이 떨어지지 않은 병인데, 문 케어 이후에 오히려 혜택을 줄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질환임을 감안하여 혜택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서 실명 위험을 방지해 줘야 할 국가가 이런 조치를 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케어 취지 거꾸로 가는 이 법안을 취소하고 전과 같은 산정특례 기준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0, "petition_idx": "58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꾸로가는 문케어, (황반변성 산정특례 기준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단열재를 납품하는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입니다. 규모가 큰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로 착실하게 운영하면서 지방에서 먹고 살수 있는 정도는 됐습니다. 얼마전 대금을 받지 못하기 전 까지는 말이죠. 제가 청원을 넣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8월경 *****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단열재를 조금씩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대금 지급이 많이 늦어 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2017년 3월경부터 납품한 단열재에 대한 대금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4번 납품을 진행하였지만 대금 지급은 자꾸 늦어지기만 했습니다. 미수된 대금은 총 1억8천만원 정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주변을 통해 알아보는 과정에 2017년 9월경 단열재 발주회사인 (주)**건설이 부도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겠기에 대금을 받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2017년 10~11월에 **신용정보(주)를 통해 위탁하였고, 현재는 **신용정보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린다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지인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겨보라는 건유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인 저는 그때 그때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 사업장 뿐만 아니라 가계를 꾸려가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 작은 금액일지 몰라도 저에겐 평생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저는 **건설이 책임시공사인 ***건설에서 대금을 다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 테마공원 사업은 잘 진행되어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사업이 없어지거나 무너진 것도 아니고 개장을 했는데,,,,,, 저는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열재를 납품한 저는 정말 동네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에서 큰 회사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금액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하청업체는 보장받지 못해 죽을 지경입니다. 대금을 못 받으니 결국 하청업체인 저는 공짜로 자재를 납품한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납품한 단열재 자재 대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 테마공원에가서 단열재를 다 빼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말 울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국민청원이 한줄기 빛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 사업명과 간단한 하청구조입니다. 사업명 : ***** 테마공원 조성 사업 사업시행기관 : 구미시 (***과) 사업책임시공사 : ***건설 <하청구조> 구미시 > ***건설(주체 건설사) > **건설(골조하청 건설사) > **하우징(단열재 납품) ", "num_agree": 351, "petition_idx": "58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 테마공원 조성사업 자재납품후 대금을 못받았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서울중앙지법 *** 판사가 내린 판결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 판사와 유사 판결을 내린 법관, 특히 경찰에게 유죄 판결한 법관을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의하면, *** 판사는 경찰이 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던 경찰의 몸에 먼저 손을 대면서 면허증을 빼앗으려고 한 위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찰의 공권력에 힘으로 대항할 경우 경찰은 반드시 이를 제압해야 합니다. 그건 경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범죄자에게 힘으로 제압당한다면 그 때는 다른 국민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밀 로봇이나 신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경찰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정도로 제압만 하고 다치지는 않도록 적절하게 힘을 사용해서 제압할 수 있습니까? 이건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 판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수재들이 모였다는 인간들은 바로 그런 것을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집단 정신감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공권력에 힘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압해야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제압은 충분한 완력의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완력의 사용 결과는 상대의 힘이나 저항 여부 등 여러 우연한 사정에 따라 상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이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면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경찰에게 힘으로 대항한 사람을 보호할 가치가 없습니다. 애초에 경찰에게 힘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힘으로 저항해 놓고 나를 최대한 얌전하게 다루라고 요구합니까? 내가 경찰에게 폭력을 쓰더라도 경찰은 나를 최대한 다치지 않게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공감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요구입니까? 다치기 싫으면 얌전히 굴라고 단호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말했듯이 경찰은 폭력을 제압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해야만 상대를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는 바로 그런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능력을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력을 가진 자들이 법관이라고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셋째, 도덕적 요구의 수준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시민이든 경찰이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합니다.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도 완전히 평등합니다. 도덕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하면 경찰에 힘으로 저항하는 사람과 경찰에 대해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신분에 귀천이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씨에 의하면 범법자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에도 그의 안전이 최대한 배려 받아야 합니다. 반면 경찰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힘을 사용할 때도 불가능에 가까운 인격적 수양과 지적 능력을 발휘해야만 적법하게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로봇처럼 감정을 배제하고 반드시 꼭 필요한 수준으로만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행위의 결과를 모든 물리학과 해부학 지식을 총동원해 예측하고 그 결과 안전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간에 대해서 왜 한 사람에게만 이처럼 초인적이며 성인에 가까운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부과합니까? 과연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윤리, 도덕이라는 것에 관한 개념이나 사고력이 존재하는 인간입니까? 넷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의 반응은 대한민국 경찰이 적극 나서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찰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가는 직업도 잃고 거액의 배상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데 누가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국민들의 몫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 순간에 주저 주저하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비극적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자기 한 몸 건사하기 바빠서야 그 나라가 공권력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에 관해 참으로 신비와 경이로움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지적 수준을 가진 판사는 그 존재 자체가 위헌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정의 실현은커녕 국민의 안전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판사 행세를 하는 건 명백히 위헌입니다. 헌법 소원 당하기 전에 자격 미달의 판사들을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40129, "petition_idx": "58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오늘 오전 10시 경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금번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등 대한민국 반도체 제조업체는 단기적 충격이 있을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 입니다. 최근 18년 연속 대일적자 규모는 원화로 563조원으로 대한민국 1년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비록 일본이 특별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어느정도는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독일 등 다른나라를 통하여 대체재를 확보하여 제품의 탈일본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 중이지만,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중국과 관련된 산업 특히 관광등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5천년 대한민국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정 간섭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중 가장 강성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 먼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및 일본관광 불매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금번 경제제재와 관련하여 상대방 관세 보복 또는 관광금지 또는 수출규제등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일제강점기 본인들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며, 매년 망언과 오만한 행동을 일삼는 일본에게 대한민국이 힘으로 대응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584, "petition_idx": "58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른 전염병이 잦습니다. 겨울이면 A형 독감. B형 독감. 열감기.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엔 후두염. 편도염. 여름이면 구내염. 수족구. 눈병... 어린이집의 아이들에게 도는 대부분의 전염병들입니다. 일년에 적어도 한두번씩은 이러한 전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곤합니다. 이러한 병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열이납니다. 성인들에게 38도가 넘은 열이나면 어떠신가요? 몸이 쳐지고 입이마르고 정신이 몽롱합니다. 작은 체구의 아이들에게 38도의 열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태어나 몇번 겪어보지 못한 힘듬을 겪게되는 아이들을 ... 부모는 해열제를 먹이고 열을 내려서 등원시킵니다. 그 열이 전염성 질병에 의한걸 알지못하고 단순 목감기라고 생각하고 보내기도하지만 어떤 부모는 구내염이나 수족구 등의 전염성 질병을 예측하지만 무시하고 보냅니다. 한명이 구내염에 걸리면 작은 교실에서 함께 먹고 자고 놀고하는 아기들은 반나절도 안돼서 보균자가 됩니다. 다른아이가 열이나면 어린이집에서 옮아왔다고 하며 어린이집 탓을 합니다. 그게 정녕 어린이집 때문입니까? 전염병에 대한 법적인 기준과 발병후의 조치만 법령으로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발열로 전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아이들의 등원을 원장이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열로 등원을 못하게하고 전화로 데려가시길 권고드리면 서운해하고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누구든 소중하며 보호받고 간호받아야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아픈아이들은 더욱 더 세심히 간호받아야합니다. 1. 아픈아이는 가정보육이 가능한 아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가정보육이 불가능하다면 긴급돌봄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는 제반지원을 늘려야합니다. 2. 직장에서는 아이를 둔 직원이 전염병으로 인한 휴가를 증빙하고 아이 병간호를 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쓰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야합니다. 3. 나의 이기심이 타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보육받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켜져야하나 요즘같은 전염병이 만연한 시기에는 병실이 따로 없습니다. 온전히 아이들만을 보육할 수 있는 상식적인 환경을 원합니다", "num_agree": 217, "petition_idx": "58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열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광복절(光復節)’, 제자리를 찾자! 우리나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같은 5대 국경일이 있다. 이 중 광복절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보면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이라 하였다. 이러한 설명과 같은 취지에서 역대 정부에서는 매년 8월이 되면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를 거행해 왔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명백한 잘못이다. 첫째 광복절의 ‘광복(光復)’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로 1945년 8월 15일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1945년 8월,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36년간의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解放)’되었으나 곧바로 미군정으로 이어져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해방은 되었지만 주권 회복이라 할 수 있는 광복을 이루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까지 이날을 ‘해방기념일’이라 하고 ‘해방기념가’를 제정하여 경축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국경일 제정과정에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임을 분명히 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식정부를 수립하여 세계만방에 독립국가임을 선포한 이듬해인 1949년 5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 통과된 4대 국경일의 명칭은 ‘3.1절’, ‘개천절’, 그리고 ‘헌법공포기념일(7월 17일)’, ‘독립기념일(8월 15일)’이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두 세 글자로 통일되어 헌법공포기념일은 ‘제헌절(制憲節)’로, 독립기념일은 ‘광복절(光復節)’로 수정되어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즉 광복절은 애초에 독립기념일로 그날은 바로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셋째, 광복절 노래 제정과정과 가사에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임을 명시하였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정부는 같은 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경일을 경축하는 노래 가사를 모집하였다. 이 때 광복절 노래에 대한 요강에는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8월 15일)’이라 하였다. 그러나 가사를 모집한 결과 당선작이 없어서 위당 정인보선생에게 위촉키로 하였으며, 그 결과 문교부는 1950년 4월 27일 아래와 같은 광복절 노래를 제정 발표하였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룬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최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1절) 여기서 ‘이날이 사십년’이라는 가사는 우리가 주권을 상실한 1910년 한일합병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1948년까지 40년을 나타내는데 이는 일제 36년과 미군정 4년을 합한 해수다. 만약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이라 한다면 40년을 거슬러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한 해에 국권을 상실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역사왜곡이 벌어진다. 1945년 해방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일은 개인의 경우 자신이 태어난 날이 아닌 엉뚱한 날에 생일잔치를 치르는 것과 같다. 나라의 생일조차 모르고 엉뚱한 날에 대대적인 생일 축하 행사를 거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수치스러워해야 할 일이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근본이 튼튼한 나라는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근본이 없는 나라는 지극히 사소한 내우와 외환에도 쉽게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생일인 광복절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고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부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한다.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은 ‘해방기념일’이며,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계만방에 독립을 선포한 날을 경축하기 위한 날이다. 따라서, 정부는 ‘광복절’에 대해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2019년 광복절 행사는 ‘제74돌 해방기념일, 제71돌 광복절’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6월 28일 *****연구소장 金*** ", "num_agree": 257, "petition_idx": "58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光復節), 제자리를 찾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상임감사의 갑질 사실여부 조사좀 해주세요 공단에서는 계속 묻을려고만 하는데 진상파악 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공단 상임감사 *** 임기초반 사무실에서 담배피고 업무시간 점심시간 술자리 부하직원들 에게 폭언 갑질 지금 불라인드에 *** 감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달전부터 계속 공단에서는 덮을려고만 하네요 [Blind]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공단 상임감사 갑질사건 (****공단) https://kr.teamblind.com/********** ", "num_agree": 185, "petition_idx": "58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임감사 갑질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현재 전 세계를 뒤 흔들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하 'BTS')는 명실상부 국위선양의 일등공신입니다. 6살 난 꼬마에서부터 6~70에 이르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미' 라는 강력한 팬덤은 이미 전 세계 5억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의 결속력과 연대의식은 독보적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지난 일본 공연때 작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문제의 발단을 바로잡아 '아미' 팬덤의 사회적 순기능적인 역할을 그들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의 상징적인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이틀간 공연한 12만석 조기 완판과 미국 빌보드 차트 년간 연속 1위의 쾌거와 위엄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세계는 이미 그들을 영국의 비틀즈보다 더한 성취를 얻었으며, 기념비적인 다양한 수치는 대중 음악사에 기록되었고 이들 노래속의 긍정적인 가사와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좋은 결과를 이끌며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각국의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BTS' 공연장에서 만난 이스라엘 소녀와 팔레스타인 소녀가 '우린 아미이지' 하고 서로를 포옹 했다는 것에서 평화를 전도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러브 유아셀프'/ '러브 마이셀프' 등과 같은 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에서는 자기애와 인류애를 통한 자기 긍정과 현실 긍정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아미'가 되었다는 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나라 경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말을 이어 가자면 방탄소년단이 창출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연평균 80만 명 정도이고 옷이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등까지 더한 경제 효과가 5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모 일간지 언론에서의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는 참고할 만 합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을 따라서 구입 하는 '모방 소비'와 같은 파급 효과와 전 세계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쫒는 문화적 영향력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국보급의 재원들이 국방의무에 묶인다면 앞서 열거한 방탄 효과의 에너지는 방진 될 것이고 선한 영향들은 격감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에 'BTS'의 병역 특례는 형편성 이전에 경제 손익의 효과와 사회 순기능적 역할을 따져야 할 특별 상황이므로 점검 해 볼만한 이슈이고 가치에 해당 합니다.", "num_agree": 735, "petition_idx": "58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을 병역특례 적용시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01", "end": "2019-07-31", "content": "김상조 위원장과의 첫만남 장소와 첫질문 1. 2019년 1월 부산시 시의회 사무실에서 만났으며 질문은 오직 한가지를 하였습니다. 질문 :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체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을 아시는지 요? 김상조위원장 : 네..그렇지요.. 질문 : 그렇다면 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문하였습니다만, 그 정보공개서에는 수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거래품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래품목을 적시하면 가맹사업에 독점적인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답변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된 내용 받아보고 검토중이다. 2. 2019년 2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두 번째 만납입니다.질문 :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체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을 아시는지 요? 김상조위원장 : 네.. 질문 : 그렇다면 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문하였습니다만, 그 정보공개서에는 수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거래품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래품목을 적시하면 가맹사업에 독점적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답변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된 내용 받아보고 검토중이다” 라며 대충 얼버무리는 듯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3. 2019년 3월 29일 국회 정무위 상임위원 성남(을) 김병욱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결국 김상조 위원장은 발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김병욱의원 : 8,000원짜리 화장품이 인터넷에서 2,530원에 팔리고 있고요. 가맹점에서는 4,400원에 구매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맹점의 경쟁력은 없는 거지요. 어떤 상품의 어떤 제품의 브랜드는 본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맹점들의 노력 또한 함께 어울려서 그 브랜드의 윈윈이 이루어지고 브랜드의 위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결국에는 온라인화가 심해지면서 그걸 역이용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통해서도 팔고 온라인을 통해서 더 싸게 팔고 가맹점은 매출이 격하게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 이게 아마 화장품뿐만 아니라 많은 가맹점에 있어서도 온라인화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자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 “사실 최근에 가맹점 피해자들 증언대회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격하게 듣는 하소연이 바로 이 화장품 로드샵의 어려움입니다. 다만 온라인 매출 여부와 그 가격 자체를 정부가 규제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저희들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냐하면 화장품이 대표적입니다마는 하나의 업체가 유통채널을 여러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유통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통채널 간에 이익을 보는데도 있고 성장하는데도 있고 손해를 보면서 쇠퇴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하나의 채널만을 보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유통채널을 갖고 있는 이 사업자가 여러 유통채널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얼마만큼 보호하고 균형있게 살펴야 되느냐 의 차원을 넘어서 가맹사업법상의 의무로까지 가는 길이 아마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사건처리를 통해서 이에 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정립하는 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심스런 지경입니다. 업체들이 다체널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능과 공무원들 특유의 보신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우선, 다유통체널은 제조업체의 특징이지 가맹사업의 특징이 아닙니다. 가맹사업은 다체널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맹사업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제조업체의 특징을 말하고도 원칙주의의 대한민국 문제인 정권의 공정거래위원장 맞습니까? 그리고 빅브라더 같은 다유통체널의 사업자의 따뜻한 하혜와 같은 은혜를 기다려라는 듯한 말투합니다. 공정위는 어떻게든 할 일이 없다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유통체널을 하는 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쇠퇴하든 말든 왜 그와같은 말이 공정위원장의 입에서 나와는지..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질문하는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왜 그 따위말이 나와야 하지요?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공정거래거래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알고 말했어도 모르고 말했어도 이것은 일국의 공정거래위원장 정도나 되는 자의 식견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나 뚜벅뚜벅 원칙적인 걸음을 통한 국정을 목표로 하는 문제인 정권에 크나 큰 해로움을 남길 인사라는 판단입니다. ### 참고로 대한민국 화장품업계에서 제일 큰 가맹사업체 “****”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6,000억의 투지 주권이 있습니다. - 가맹보증금 : 1,000만원 - 임대보증금 : - 권리금 : - 인테리어 : 평당 수백만원 - 물품비 : 수천만원~ ------------------------------>>> 1매장당 투지금액 : 3억원 정도로 평가합니다. **** 2,000개 매장 : 6,000억원 투자 (가맹점들의 투자 주권) (실제 1,350개 매장이 문열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만둔 매장주들 대단히 많습니다) 2. 쉬지도 못하고 일합니다 (영업주권) 예) **상사(주) *** 과장 5년간 단 1일 쉬었습니다. 3. 인테리어. 물건진열 등 판매준비 시작 : 비닐봉투에 이르기까지 ******(주)의 물건만을 비싸도 다른업체에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구매강제 당하고 거래합니다. 이럴경우에도 단순히 거래를 다유통체널로만 보아주어야 할까요 ? 사업자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알마만큼 보호하고 균형있게 살펴주기를 기다려야만 할까요? 이 사업자의 농단과 하찮은 헛된 매출추구는 제조업자의 출신답게 대단하였지요. 면세점 매출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은 관광객을 위한 수출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할인을 통한 면세물품의 판매의 장려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중국관광객등을 이용한 국내환입판매로 국내시장에 공급되며 유통질서를 어지렵혔고 국내 부가세 탈피라는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인터넷 200여곳과 *****.**, ******등 대형 유통매장들에 대한 다체널유통으로 가맹점들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 일본등 사양제국들의 배타조건부 거래계약(타사제품 거래배제)을 매개(미끼)로는 제조업체는 가맹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1위,2위,3위 그리고 시장점유율 10%가 넘는 제조기업체는 가맹사업을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화장품 제조의 특징은 그들이 광고에도 잘 나타납니다. “겨우 100개의 주문이라도 10번의 샘풀을 제출합니다.” 이것이 일본 제조업체의 정신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일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한 의식은 한없이 초라하고 빈약해 보입니다. @@@ 주문사항 1. 전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을 취소하라. 2, 가맹사업자가 다체널유통이 알맞는지 판단을 내려달라. 3 제조업자가 다체널유통이 알맞은지 판단을 내려달라. **상사(주) 대표 *** 전국****점주연합회 수석부회장 (010-****-****) ", "num_agree": 440, "petition_idx": "58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전임 공정위거래위원장의 무사안일의 정신과 무능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제가 여러 님들의 청원글을 보던 중에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혜정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청원 올립니다. 이미 그 글을 쓰신 분께서 밝히셨고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난 것이기에 같은 내용의 긴 글은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청원 올리고자 하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3자의 국민이 보기에 정당한 공무 수행한 경찰관이 관련된 민사소송 사건에서 수억대 연봉의 소유자인 형사사건 피의자였던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신데 이슈가 되신 판사님과 원고와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문을 재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청원 게시판이란 공간에서 특정 누군가의 명예를 대놓고 훼손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닌 우리 사회에서 법의 공정성, 투명성을 더 살려지길 원한다는 생각에서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면 기사댓글이나 다른식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이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럼 본 청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규탄하는 신문보도도 많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 사실의 반증으로 국민들 특히 범죄자 인권보호가 한 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경찰관이 업무적인 실수를 범하면 바로 퇴출시킨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경찰관은 업무적으로 완벽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해당사건에서의 경찰관은 업무적으로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재판결과는 그 분의 억울한 면을 철저히 돌아보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는 사회적으로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교통상황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교통법규도 어기는 범법자로서 단속된 원고가 그 경제적인 상태를 믿었는지 모르겠으나 정당하게 법에 명시된 대로 단속절차를 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법을 무시하는 것이 몸에 벤 듯한 인성을 보았을 때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재판 결과라는 직무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나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의 분에게 거래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는 전 정권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이 그 시절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구속사건으로 발전한 일련의 과정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켜본 결과, 큰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에 과연 원고측의 재력이나 외압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러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과 정의라는 상식이 살아있는 국가에서 살길 바라는 국민으로서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이번 청원의 기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적폐를 일벌백계 해 주십시오. 그로인하여 힘업고 돈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현장에서 힘들게 사시는 경찰관들의 권위를 지켜 주시어 선량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사건의 재판부와 승소판결을 얻은 원고의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916, "petition_idx": "58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위해서 감히 청원글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시 **읍 **** **** **아파트 ***동 ***호호에 거주 하고 있고 이전 ***중국 대련공장에서 근무 했던 이**종 이라고 합니다.오늘 중국 대련***에서 같이 근무 했던 동료의 지병의로 사망한 소식을 접하고 이글을 청원 합니다. 당시*** 중국 대련 공장에 근무 했던 근로자300ㅡ 500여명그리고 중국 현지 근로자들의 임금이 아직까지 체불 되어 생활고에 고통 받고 있었고 그어디에 하소연 할 때가 없었씀니다.이야기로만 회사 매각이 되야 지불 한다 했는데 회사는 매각 결렬 상태이고 같이 근무 했던 동료들의 좋지 안은 소식만을 접하는과정에 대련에서 근무했던 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청원 합니다 ", "num_agree": 532, "petition_idx": "58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련 근무자 체불 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불철주야 나라 안팎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건강을 빕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건축 공무원들의 비리로 고통 받는 저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제 이야기를 단 한사람의 민원이라 여기지 마시고, 불쌍한 국민들 대부분이 이렇게 억울하다는 것을 아시어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십시오. 민원 관련자 요약 성명 : 김**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 사유 재산을 (넓이 1이상 길이 11m)침범당하고 오히려 경찰에 전과 2범의 범죄자 된 기막힌 피해자. -공무원의 불법 비리를 확인 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집들과 동일한 담장 파손과 대지 침범당한 피해를 경찰에 고소하여도 모두 기각되어 짐. 가해자 이**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 남의 땅을 뺏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3번 대지 측량후 우리 땅에 정화조, 주차장 설치. 가해자 불법 공무원 조**외 : 1. 가해자 이**을 도와 남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내 주기 위해 지적선 이동시킨 사실이 밝혀진 후 경찰에 고소당하자, 건축이 중단된 공사장에 전화해 바로 피해자의 대지에 정화조를 묻으라고 시키며 보복행정을 함. 2. 피해자가 던진 휴지에 잠바 차림에 팔을 스쳐 맞고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하고, 민원 취하와 민원 안 내겠다는 각서를 써오고 제대로 사과하면 고소 취하하겠다고 하고 지금은 그런 사실 없다함(증인 증거 있음). 주변 건물주 **-**번지 : 이**이 남편과 아들과 함께 노인을 구석으로 몰아 넘어지게하여 다쳤으나 되려 성추행범 몰림. 하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조사로 피해자로 확인되어 본인의 토지도 되찾고 피해 수리받는 등 보상 받음. 주변 건물주 **-**번지 : 공사 피해를 구청에 민원 제기하고 현장에서 말했다고 이**은 공사 인부들과 새벽에 이 집 담장을 무너뜨리며 겁을 줌. 피해를 받고 항의하자 공사방해로 이**에게 고소당하려 했으나 피해자로 확인되어 본인의 토지 되찾고 피해 복구 됨. 개 요 건축공무원의 불법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민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면서 전과2범으로 내몰리는 기이한 현상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10번도 더 확인하였고, 주차장 허가가 잘 못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건축전문가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우리 상황을 판단한 후 저희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모든 민원에 거짓으로 대응하며, 끝내 저를 전과 2범으로 몰리게 하고 현재도 민원이라는 핑계로 계속적으로 행정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중에 이상하게 거짓으로 조서를 쓰기도 하고, 피해자가 맞고 있는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공사가 늦어져 고생한다며, 고소방법을 코치하고 가는 등 괴이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또 다른 출동 경찰 한분은 밤에 다시 찾아와서 이 공사는 절대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는 불법 공사이니 제대로 민원을 넣어야 한다며 혼자 넣지 말라고 알려주고 갔습니다. 주차장 설치와 정화조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cm의 폭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현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 땅을 합쳐도 230cm도 나오지 않습니다. **과에서는 불법 허가를 위해 대지 경계 지적선을 이동을 하였지만, 현장 확인 결과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이 주차장 차 한 대 규격 230cm도 안 나와서 주차장 허가 위치를 옮기며 공무원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즉, 구청 공무원은 저희 땅 아래 주차장과 정화조를 옆집에서 묻도록 허가를 내주기 위해,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적도의 지적선을 정화조 묻을 공간만큼 옮겨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는 문서조작을 하였고, 이에 주변 건물주들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재 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확인하였지만 공무원은 그날도 대지 지적선을 조작하여 옮긴 지적선을 제공하여 잘못된 측정이 나오도록 치밀하게 행정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휴지통을 던졌다는 진술서의 기록과 임의동행 관련내용 모두 거짓 임 공무원의 불법 허가는 도시 밀집 주거지역의 법적 이격거리도 무시되어 주변 건물의 파손이라는 큰 문제를 야기 시켰고 이로 인해 시청과 구청의 옴브즈만과 **과의 권고로 공사는 중지된 상태였으나 어느날 갑자기 기습 정화조 공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유는 민원인들이 경찰에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14일 오전 9시 50분 경 공사가 중단되고 행정지침 이행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우리 땅 안방 벽 아래까지 파내어 정화조를 묻도록 기습공사를 시키는 보복행정을 한 공무원에 화가 난 저는 정말 모든 잘못을 덮고 경찰 조서도 미루고 민원으로 해결하고자 했었는데, 너무나 분해서 탁자 위 거의 다 쓴 크리넥스 휴지를 왼손으로(오른손잡이) 앞으로 던졌습니다. 그때 책상 넘어에 서 있어 우연히 휴지를 오른 팔부위에 비껴 맞은 공무원은 갑자기 밝은 미소로 비웃으며 “내게 던진 것 맞죠?”라고 묻고, 직소민원실 직원에게 cctv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바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더욱 의기양양해하며, 이제까지의 민원과 고소를 취하하고 더 이상 민원을 절대 내지 않겠다는 각서를 내고 와서 정중히 사과 하면 공집방 고소를 취하 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 취하 등 원하는 것을 다 했지만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조현익은 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각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침범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벌금 부가받은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 이러한 불법을 검찰과 경찰에 알려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피해자인 저희만 가해자가 되어 계속 벌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땅을 파서 정화조 묻는 공사를 막았다면서 업무방해죄를 묻고 있습니다. 공사인부들과 힘쓰는 사람들을 불러서 진행한 저들의 공사는 그 누구도 공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내 소유의 내 땅을 타인이 자신의 정화조를 묻으려고 파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법도 있는지요? 이 것은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의 도둑질을 막아서 업무방해죄로 벌 받는 것과 다른 게 무엇인지요? 이에 저희는 변호사와 건축사까지 선임하여 법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경찰에 가서 조서도 썼지만, 모든 것들은 증거 불충분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어졌습니다. 더 슬픈 건 이렇게 진행된 일들을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재판을 통해 구제 받고자 하였지만 저희의 처절한 진실과 정의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Ⅴ. 계속되는 **-**번지 신축집 남편과 구청의 억지 행정 현재도 구청은 주변집이 잘못 축조한 담장을 저희더러 연락해서 철거를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담장 축조 때 실수로 끝부분이 1~2cm 저희 대지로 넘어와 있으니 저희 더러 철거를 시키라고 하였는데, 꼭 저희가 연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집 불법은 우리보고 철거하라고 수십 번도 더 연락하고 강제 통지서 벌금 통지서 보내면서 왜 옆집은 우리가 연락해서 철거를 시켜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희 집 층계 위에 씌워진 렉산이 불법이라며 걷지 않으면 평생 해마다 수백만 원 씩 벌금을 내야한다고 벌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 모든 사항은 신축 집에서 민원을 계속 넣어서 우리를 도울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하였는데, 신축집이 그리 무서운지요? 신축집이 불법 축조한 담장과 정화조를 아무리 보여주고 민원을 넣어달라고 해도 시정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조금 많이 문제가 있는 신축집 남편은 속옷 바람으로 우리 건물로 찾아와 세입자들에게 에어컨 실외기 바람 못나오게 옮기라고 소리치고 가고, 우리 건물의 사람들에게 대문도 불법이니 열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집 우편을 뒤졌는지 모르지만, “건물에 압류나 대출도 있고 안 되었네...”라며 우리집 개인사정을 길에서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놀렸습니다. 워낙에 그 신축집 사람들은 술 먹고 남의 집에 찾아와 주정하는 것은 다반사며, 80넘은 노인을 남편과 아들과 함께 구석으로 몰아서 넘어지게 하고는 주변 사람이 불러서 온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되려 고소를 해버려 할아버지를 몇일 동안 고생시킨 사람들인데 더 이상 인성을 이야기 할 상황이겠습니까마는 나라의 녹을 먹고 공무를 보는 구청 공무원과 경찰, 검찰 공무원 분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 런지요;;; - 맺음말 - 우리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건축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3년여 동안 구청이며, 경찰서며, 법원까지 다니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로 사죄하고 다니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요? 저희가 경찰에 고소를 하면 고소 내용이 잘못되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말만 들으며 고소장 한번 내는 것도 힘들어 주민들이 큰 결심을 하고 고소하러 가면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고소되는 일도 어려웠고, 제출한 고소건도 접수번호가 몇 일이고 안와서 연락하면 접수가 안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 고소 내용이 경찰서를 넘어 검찰로 넘어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올라간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경찰들의 기소의견 없음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물리적으로 단 한번도 막아 본적 없고, 감리 사무를 보는 신축집 아들과 이야기를 한 것 뿐인데 이날 상대방이 가만히 서서 말하고 있는 우리 측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의견서라고 제출한 건은 고소처럼 강하게 업무 방해죄로 전개되어, 현장에 가장 나중에 도착해 말만하고 신축집 여자에게 7차례 두팔을 맞은 저만 벌금 7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변호사들이 기소의견 없이 무죄로 잘 마무리 될 거라고 했던 저희가 피의자로 된 내용들은 모두 기소의견으로 진행되어 가장 강한 처벌조항으로 이어지고, 끝내 벌금형으로 검찰구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을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며 믿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통령님께 심심으로 고개 숙여 건축비리와 억지행정, 보복행정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워 주시길 간곡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김** 올림. 1. 피해 건축물 :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저희 건물) 2. 신축 건물 :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 (피해 준 신축 집) 3. 구유지 사용료 부당 청구된 건물 :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 ", "num_agree": 212, "petition_idx": "58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에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어떤 한 기업의 갑질과, 아이디어 강탈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일거리가 부족하면~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나~ 살기 힘들어요. 나쁜 사람들. 일거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나쁜 짓 그만해주세요.\"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이 때에 비록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지역 사회에 작지만 큰 이바지를 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이 큰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주요 언론사에도 보도되었던 농업회사법인 **(주)의 얘기입니다. \"우리 제품 유통판매 회사가 우리 회사 뺏으려고 하네요.\" => http://bitly.kr/****** \"장애인 일자리 뺏는 ***** 정말 나빠요!\" => http://bitly.kr/****** \"화성시가 기업천국? 진가 보여 줄 때\" => http://bitly.kr/****** 한 작은 기업의 동아줄 같은 아이디어를 강탈하고, 심지어 제품 주문을 해놓고 한 달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은 제품이 약 1000박스에 달하며, 다른 제품 구입 금액 130,000,000원도 입금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기업이야말로 진정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 중의 갑질\"이 아닐까요? 장애인 고용, 장애인 취업 문제가 여기저기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적 장애인 7명, 지체 장애인 1명, 자폐성 장애인 1명, 언어 장애인 1명, 청각 장애인 1명 등 맛정은 그 어떤 기업보다 앞장서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상생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의 작은 기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소떡소떡\" 이라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도약할 수 있는 시기를 앞두고 있던 이 때에 아이디어를 강탈 당하여 회사는 물론, 장애인들의 일자리까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에 힘쓰는 이런 기업이 한 회사의 갑질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작은 기업들은 밤새 열심히 신제품을 개발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기껏 키워놓으면 또 뺏기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야 할까요?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 맛정의 장애인들은 어디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더 큰 좌절감과 실망감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320, "petition_idx": "58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되찾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00년도초 빚까지 얻어 주식을 하다 수억을 날리고 안하다가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나이에 아이들 전세비도 마련해줄수 없고 노후도 걱정되고 해서 주식투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구입한 새 아파트까지 팔아가면서 마지막 심정으로 몇년간 주식을하다 금액이 1/3 밖에 안남았습니다. *****가 여러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사업인 한류컨텐츠 사업은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어서 투자를 했다가 이렇개 됬습니다. 저는 465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산의 2/3 금액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날마다 스트레스 때문애 식사도 못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먼가봅나다. 우리가 무얼 잘못했습니까? 남의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았나요? 아닙니다 피땀흘려 수년간 수십년간 모아온 돈을 정당하게 주식을 매입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투기라고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인생이 묻어있는 돈을 회사의 홍보사항을 믿고 투자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썩어문드러 졌어도 최고한의 도덕과 윤리가 지켜져야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그런일이 자주 벌어져서는 안됩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가요? 정치하는 분들이나 사회의 리더분들은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게 하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줘야합니다. 그래야 우리같은 서민들이 그나마 향복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살아갈수 있으니까요. ", "num_agree": 168, "petition_idx": "58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Xx*** (구 스포츠XX)"} {"category": "행정",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 국민 청원서 \"부패한 공무원 하루빨리 퇴출을 국민은 명합니다\". 청원의 이유: 1.적폐청산. 2. 사람이 먼저다. <<적폐는 김포시청 내부에 시정농단 한자들이다>>. 청원인: ***. 김포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장. 청원수신:대한민국 청와대. 대검찰청 반부패범죄 특별수사단. 경기남부경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환경피해주민 학살행정, 언론탄압 의혹. 🔼환경피해 주민 방치ㅡ [국토법 위반.농어촌 정비법령 위반. 도로사도법 위반. 건축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계획관리지역내 주조.주물, 지정폐기물 사업장 입지가 불가능 했습니다. ▶️김포시 공무원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않았으며 공무원 집단범죄로 인한 주민학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세수에 미쳐 은폐.조작과 조작강요.피해주민 음해.. ㅡ ***은 기업에서 1억을 받았다. ㅡ *** 저사람 말은 70%는 거짓말이다. ㅡ아직도 *** 저사람과 어울리고 다니냐. ㅡ거물대리 환경피해 없다. 사실과 다르다. ㅡ거물대리 환경문제는 나라에서 시켜서 그랬다. ㅡ암은 어느지역에서나 암으로 죽는다. ㅡ민원제기하니 그렇게 살기 힘들면 집팔고 이사가는 것도 생각하라. ㅡ김포시의원 발언 김포시 공무원 처벌하기 힘들것이다.모두 타부서로 이관되었다. ㅡ피해주민들에게 주민 보복행정. ㅡ민원제기하면 모두 허위 답변. ㅡ거물대리 마을에서 발암물질 검출되면 주민 이주시켜주겠다.ㅡ ****과 ***의 발언. ㅡ주민이주 시켜줄테니 좋은 자리 알아봐라ㅡ ****국장 ***의 발언. ㅡ**대학교 역학조사 중 시의원 공무원 농지인 토양에 중금속 연화제 살포후 시간끌고 우기지나 교차분석 주장과 불검출 0. 의혹. ㅡ교차분석 시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료 건낸공무원. 불검출 시료 돌려줄것을 요구후 안된다고 거절후 검사시료 폐기처분 의혹. ㅡ유해공장 인허가시 또는 이후 지붕이 개패되거나 공장문이 없이 허가및 허위 단속했다는 의혹. ㅡ지정폐기물 일반사업장 폐기물 둔갑의혹. ㅡ절대농지및 농지. 임야에 지정폐기물 집단매립의혹. 주민이 살아가는 농가주택 인근. ㅡ민원제기된 것은 공문서로 서신 답변없는 행정의혹. 또는 답변서 중 허위답변 의혹. ㅡ감사원 조차도 적폐 공무원 주의조치 보호 의혹. ㅡ고소고발된 공무원 경찰서 허위진술 기각. ㅡ출입언론과 시정농단 좋은 것 줄테니 기사쓰지 말라. ㅡ김포시 출입언론 평점제로 시민세금 광고비 차등지급 의혹 그리고 시정농단. ㅡ피해주민에게 헐리우드 액션으로 협박. ㅡ대기환경보존법제31조1항1호위반 사업장들 아니라며 방치하고 직무유기. ㅡ피해 보았으면 법대로 하라는 시장 공무원.. ㅡ부패한 적폐 공무원은 소송시 시민세금으로 변호사 선임해 앉혀놓고 사법농단. ㅡ부패한 적폐 공무원.시의원. 전.현직과 일부언론 등 유해공장 사업주와 의혹제기. ㅡ김포시 관내 누리마을 시민세금 거액의 공사비와 공사지출내역 의혹. ㅡ공장폐수 절대농지 무단방류 30여년 방치. 바다무단방류 방치 김포시 적폐 행정 의혹. ㅡ건축법 위반 행정 의혹, 그이후 허위답변과 양성화 시킨 김포시. ㅡ절대농지내 입지불가능한 사업장 불법제기 후 방치 의혹. ㅡ환경피해로 인해 많은 피해주민은 객혈을 쏟고 병원입원 치료와 각종질병과 암사망, ㅡ환경피해주민에게 사비들여 검사해 하라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많은 시간과 많은 사비들여 김포시에 검사자료 제출하면 공신력 없다 반박하고 방치한 김포시 의혹 수사요청. ㅡ유해사업장 폐쇄명령 중 가동 방치의혹 전기사용량 검침하면 모든 사실관계 입증됨. ㅡ불법인.허가된 유해사업장 행정처분뒤 행정소송 중 김포시 패소원인 의혹. 일부러 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 공문서 일절 열람, 의혹 포착시 엄중대처. ㅡ2019.02.11. KBS2제보자들 보도가 허위인양 김포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 의혹. 한국산업횐경기술원ㅡ환경부 환경역학정밀조사 자홈페이지 자료 제공.2019.06.27. 등록. ㅡ해병대 환경피해 환경조정분쟁 승소후 방치의혹.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역학조사 방해.시간끌고 교수박사가 짜고쳤다며 주민피해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며 역학조사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자 비협조적인 김포시 담당자들의 의혹. 위 의혹 제기된 사건들 전수 조사해 인간의 기본권. 주거생활권. 인권을 보호받을 수있는 국가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유해사업장은 산단.공단으로 하루빨리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해주셔야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아갈 수있다고 판단하며 국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또다시 반복된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피해대책위는 윈합니다. 계속 또다른 비도시에서 피해대책을 호소해오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찌 국가라 할수있겠습니까? 철저히 규명과 조사해주시기 간곡히 원합니다. ⬇️아래 링크는 환경부정밀역학조사에서도 🔼김포시가 특사경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학정밀 사업장 🔼추적조사에 3개월간 🔼비협조적으로 🔼시간을 끌고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는지 많은 의혹을 제기하오며 🔼30여년 불법행정 일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지 않고 🔼직권남용. 🔼불법행정. 🔼직무유기 등 의혹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http://www.news*******.com/bbs/board.php?bo_table=72&wr_id=7 감사합니다. 청원인: 김포환경피해 공동대책위 *** 드림. www.News*******.com H: 010-****-**** ", "num_agree": 557, "petition_idx": "58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시 \"적폐공무원\" 부패 이대로 계속 방치하실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업체가 무너진지 1년이 되었고, 길 위에서 생활한지 140일이 넘었습니다. **중공업의 불공정한 기성금지급에 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고, 여러 언론사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지만, 여전히 **중공업의 문은 열리지 않고, 내 마음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성금삭감,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여전히 **중공업은 협력업체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자본의 힘에 맞서, 대기업을 힘에 맞서 저들과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이 허무하다 생각마져 드는 시간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마지막으로 저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 스럽습니다. 46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헛되이 살지도, 남을 해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의 내 처지가 불쌍하게만 느껴집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현실의 벽은, 법은 너무 멀리 있는듯 합니다. 법의 시간, 행정절차의 시간들은 또 다시 죽음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은 더디게 흘러가고, 법의 판결은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이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경영이 어려워, 대기업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판결을 보류하는 대한민국의 법이, 판결을 하는 저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고, 권력을 위한 법이지 국민을 위한 법은 아닌듯 합니다.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계약을 하고, 계약서 없이 일부터 하고, 공사 금액을 산정할수도 알수도 없고, 인원관리 공정관리 경영관리까지 하는데 어찌하여 협력업체라 할수 있는지 억울하기만 합니다. **중공업 협력업체들은 노예입니다. 저들이 시키는데로, 지시하는데로 묵묵히 일만 해야하는 노예입니다. 부당하다 소리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업체를 폐업으로 유도하고, 돌려막기를 일삼고, 1억을 줄테니 조용히 나가란 말을 하는 저들은 법위에 굴림하고 있는 대기업 **중공업 입니다. **중공업 협력업체를 경영한지 3년만에 2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 입니다. 매달 7천만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 은행으로, 공단으로 돈을 빌릴수만 있으면 그렇게 돈을 빌려 살았습니다. 다음달에 많이 줄께, 후반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 내년은 호황기가 온다는 말에 솎아 그렇게 버티고 버틴 결과 저는 길위에 천막을 치는 노숙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법을 믿었지만, 시간은 내편이 아닌듯합니다. 이제는 20억원 빚이 나의 목을 쪼르고 있습니다. **중공업에 쫄렸던 모가지는, 법 앞에 한번더 쫄리고, 이제는 20억원의 빚에 쫄리고 있습니다. 이제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이제 견딜 힘이 없습니다.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중공업 정문앞 천막이 더욱 외롭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리칩니다. 나는 잘못한게 없습니다. **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 위원장 **기업 대표 김** ", "num_agree": 1559, "petition_idx": "58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중공업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출산예정일을 3개월 앞둔 예비 아빠 입니다. 오늘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를 등급으로 구분했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편안을 시행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말이죠. 그 결과 기존 장애등급제에서 청각장애 2급에 해당했던 제 아내는 오늘부터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라는 단어 자체도 가슴이 아픈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니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건복지부의 개편안은 기존의 장애등급제 6등급을 중증(1~3등급)과 경증(4~6등급)으로 나누어 ‘장애의 정도’를 심하다. 심하지 않다. 로 양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기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장하고 다름을 부각합니다. 제 아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 딸아이가 엄마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말로 제 아내를 구분하지 말아 주세요. 엄마의 신분증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하지 말아 주세요. 복지카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더불어 4대 신분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표기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282, "petition_idx": "58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부터 제 아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뉴욕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는 정**입니다. 몸은 비록 외국에 나와 살고 있으나, 한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미국에서 2006년부터 물리치료의원, 병원, 재활센터, 그리고 홈케어(Homecare)라는 다양한 재활치료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의 개인 물리치료의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료기관들 중 홈케어라는 시스템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이유로 홈케어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홈케어는 환자들의 병원 입원기간과 재활병원 입원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그리고 간병인 (Aid) 등을 집으로 보내서 치료하는 시스템입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퇴원담당의사, 퇴원당담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여 퇴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때,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질병 또는 수술 후의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적인(체력과 운직임) 건강상태를,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가정환경(집의 구조, 생활 환경, 가족 도움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많은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여러 가지 병력으로 인해 재활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 많이 쇠약해서 앉거나 걷기가 힘드신 경우, 그리고24시간 의사/간호사의 관찰이 요구되는 경우 등은 보통 재활병원으로 퇴원을 합니다. 그 외 합병증 가능성이 낮은 경우, 기능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걷거나, 계단 등을 오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24시간 의사/간호사의 관찰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는 집으로 퇴원을 하며, 이때 홈케어팀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담당한 의사 가 홈케어 오더를 내면, 홈케어에이전트에서 받아서 환자의 차트를 만듭니다. 인공관절(무릎관절, 고관절) 수술 환자들의 경우는 80-90%가 수술 후 2-3일 이내로 집으로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홈케어를 2주정도 받고, 그 뒤 외래 물리치료의원에서 나머지 재활을 합니다. 심장수술 (triple bypass, pacemaker, or stent) 환자의 경우는 수술 3-5 일 이내 집으로 퇴원해 홈케어로 재활을 시작합니다. 그 외 다양한 병명으로 입원 후 상태가 양호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긍정적이면 홈케어로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홈케어팀은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주가 되며, 필요에 따라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또는 간병인이 팀에 합류하기도 합니다. 물론 각각 서비스의 필요성은 의사가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간호사가 주로 팀에서 리더 역할을 하며, 치료사들은 환자들의 기능적인 재활을 담당합니다. 간호사들은 병원기록을 통해 환자의 상태, 약 처방과 복용방법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담당의사와 전화로 질문과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약, 수술부위치료, 상처치료, 당뇨체크, 여러 가지 의료장비 사용방법 등 medical care에 관해 환자와 가족들을 교육시키고, 모니터를 합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평가한 후, 치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언어치료사 중 필요한 서비스를 의사에게 요청하여 의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의 필요 유무도 결정합니다. 치료사들의 역할은 환자가 기능적으로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조기구를 주천 하며, 기능회복에 도움이 되는 운동치료를 가르칩니다. 환자 상태 평가 시 집안구조를 꼼꼼히 살펴본 후 생활에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또한 홈케어팀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부러질듯한 계단손잡이, 미끄러운 바닥, 부러진 가구 등을 알아내어 환자가 집에서 재활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도와줍니다.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 다음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72세 남자 환자분이고 인공고관절(Total hip replacement)수술을 받기로 합니다. 환자는 아파트 2 층에서 혼자 삽니다.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걸을 때 왼쪽 고관절이 아파서 쩔뚝거리면서 걸었지만 수술전 지팡이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습니다. 환자는 당뇨체크를 혼자 잘 할 수 있고, 당뇨와 고혈압 약을 의사 처방대로 잘 챙겨 드십니다. 고관절 수술이 결정된후, 이 환자분은 수술 병원에서는 추최하는 환자 수술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에서는 수술 전반적인 과정들, 퇴원 계획, 집으로 퇴원할때 필요한 준비물들, 그리고 재활 과정들을 배웁니다. 특히 중요한 주위점을 가르쳐 줍니다. 수술후 높은 의자에 앉아야 하며 (고관절이 90도 이상 굽혀지는 것을 방지), 바닥에 앉으면 안 되고, 다리를 꼬며 앉으면 안되며, 잠 잘때 다리사이 베게를 놓고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외에, 수술한 다리 부종 방지하는 방법, 그리고 수술부위 관찰등을 배웁니다. 환자는 병원 권유에 따라 침대와, 의자쿠션 (좌석 높이를 올려주는 쿠션), 그리고 얼음 팩등을 미리 준비힙니다. (평소 바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회복 기간동안 침대 대여도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 환자는 침대에 눕고 일어나는 방법, 안전하게 의자에 앉는 방법, 고관절 각도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워커를 이용해 걷는 방법, 계단을 오르내리는 방법, 그리고 운동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걸을 때는 워커를 사용하고, 계단을 오를때는 지팡이와 계단 레일을 사용하라고 교육합니다. 환자가 퇴원시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주문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옷을 입는 방법, 샤워하는 방법, 적절한 높이 변기 사용교육, 안전하게 차를 타고 내리는 법, 집안일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집 구조를 파악하여, 화장실 이용에 필요한 도구를 확인하고, 환자는 화장실에 양변기가 있으나 높이가 낮아서 앉고 일어나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기 옆에서 딱히 잡고 일어날 만한 구조가 없습니다. 샤워는 화장실 욕조 안에서 가능합니다. 작업치료사는commode 와 샤워의자를 추천하고, 환자가 퇴원시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주문합니다. 간호사로부터는 약 복용법, 수술 후 당뇨관리방법, 수술부위 상처 관리방법, 다리부종관리방법, 얼음찜질방법 등의 교육을 받습니다. 환자의 수술은 성공적이며, 수술 후 3 일째, 환자는 집으로 퇴원합니다. 가족 또는지인이 집으로 태워다줍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배운 대로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리며,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올라가 2층 집으로 갑니다. 미리 준비한 의자쿠션 과 침대 덕분에 앉고, 자는데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워커, 지팡이, commode, 샤워의자 그리고 양말과 옷 등을 입을 때 필요한 일상 생활도구(ADL kit)들을 받았습니다. 퇴원 다음 날 홈케어 간호사가 방문해 수술부위를 검사하고, 약 처방과 환자가 제대로 복용을 하는지 점검합니다. 환자는 혼자 사는 관계로 샤워하기, 밥 해먹기, 빨래하기 등이 힘들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 평가 후 홈케어 처방 의사에게 전화를 하여, 약 처방, 수술부위 드레싱방법, 주의점 등을 확인하고, 간병인과 물리치료사 방문을 허락받습니다. 간호사는 1 주일에 1번 방문하며, 간병인은 일주일에 3 번, 하루 2-3 시간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간호사가 가고 난 후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방문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운동, 안전하게 의자 또는 변기에 앉고 일어나는 방법, 욕조에 들어가서 샤워의자에 앉고 일어나는 방법, 그리고 워커 또는 지팡이를 이용해 안전하게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첫날 환자 평가가 끝난 후 물리치료사는 첫 주는 5 일 동안 매일 방문하며, 두번째 주는 이틀에 한번씩 환자를 방문하기로 계획하고, 담당의사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가 바지 입기, 양말신기, 신발신기 등을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고 작업치료사의 방문 역시 담당의사에서 제안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퇴원 후 이틀 째, 간병인이 방문해 환자의 샤워를 돕고, 옷 입는 것을 도와주고, 음식을 준비해주고, 세탁기를 돌린 후 간단한 집안일을 해줍니다. 간병인이 가고 난 후 작업치료사가 방문합니다. 환자에게 샤워할 때 주의사항, 도구들을 이용해 안전하게 샤워하는 방법, 일상 생활도구를 사용해 속옷이나 바지 입는 법, 양말 신는 법, 신발 신는 법, 그리고 집안일 할 때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킵니다. 작업치료사는 환자 평가 후 첫 주 2 회만 방문하기로 계획하고, 담당의사에게 전화해 환자 방문 계획 허락을 받습니다. 홈케어 2 주 후 환자의 수술 자국은 다 아물었습니다. 환자는 샤워도 혼자 할 수 있고, 옷도 혼자 입을 수 있으며, 간단한 집안일도 가능합니다. 지팡이를 이용해 안전하게 걷고, 계단을 이용하고, 외출이 가능하기에, 홈케어에서 퇴원을 합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중 환자를 가장 마지막 날에 본 사람이 홈케어 퇴원 파일을 작성하고, 담당의사에게 전화로 홈케어 퇴원을 알립니다. 환자는 수술2 주 후 수술의사를 방문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수술자국을 검사한 후, 환자의 상태가 양호하므로 외래 물리치료의원으로 보냅니다. 환자는 통근치료를 받으며 마지막 재활을 합니다. 홈케어는 팀으로 구성이 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꾸준히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토론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2010년-2016년까지 P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때 재활병동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근무기간 초기에는 거의 100% 인공 고관절, 인공 슬관절 환자들이 수술 후 재활병동으로 옮겨져 1-2주 동안 재활을 받고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2015년 쯤에 미국 medicare 보험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보험) 에서 인공고관절과 인공 슬관절 수술이Bundled Payments for Care Improvement (병명에 따라 정해진 보험 지급액수) 에 속한다는 것을 발표한후, 환자의 퇴원이 빨라지기 시작하며 , 홈케어가 많이 권장이 됐습니다. 2018년 쯤 부터는 질병이나 수술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옮기고 홈케어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2016-2018년입니다. 이 기간 중에 인공 고관절, 인공 슬관절 수술 이외에 다양한 질병과 수술, 특히 심장 수술 환자들이 집으로 바로 퇴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고, 이분들은 집에서 홈케어 간호사와 치료사를 통해 재활을 받았습니다. 홈케어의 장점은 병원간염의 확률을 줄이고, 병원 입원 기간이 줄어 의료비로 나가는 재정을 줄일 수 있으며, 환자가 자기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환자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힘들 것이고, 수술 부작용 또는 건강상태가 나빠질 경우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치료에 필요한 도구들 또는 기구들을 환자가 사거나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등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예는 매우 기본적인 틀일 뿐이며,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홈케어의 체계가 꽤 복잡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지요. 모든 정책에는 좋은점과 고려해야 할 점이 있기 마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료보험공단의 미래재정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홈케어라는 정책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의료 관련 전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에 살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처럼 한국을 사랑하고, 앞으로 한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생각해본 제안서입니다. 홈케어 정책에 대해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 "num_agree": 294, "petition_idx": "58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지향적 의료 정책 제안서 입니다. - 메디칼 홈 케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2018년 3월, 68세인 제 어머니가 서울시 금천구 **동 소재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감기치고 기침이 오래가 검사를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엑스레이와 흉부CT를 진행한 그 병원은 저희 어머니에게 ‘폐에 염증이 꽉 찼다’며 바로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머무는 동안 증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에 미리 예약을 잡아둔 상급 병원으로 옮겨서 더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으나 병원(간호사)은 담당의가 명의라며 이를 만류했고 계속해 병원에 머무는 동안 저희 어머니는 점점 상태가 힘들어졌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간호사 그 누구도 제 어머니에게 병명(진단명)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이뤄진 추가 검사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껴 결국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긴 병원에서 추가 검사(pet CT, 기관지 내시경)를 통해 확진 받은 병명은 폐암. 그것도 시간에 따라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소세포폐암이었습니다. **암인 것을 알았으나 암이라고 알리지도 않았고 암 치료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의사의 판단 상 뭘 해도 소용이 없어서? 병원을 옮긴 후 그간의 병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인 딸이 처음 내원했던 병원을 다시 찾아가 담당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딸에게 어머니가 소세포폐암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환자 본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에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해 재문하는 딸에게 의사는 또한 ‘암인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미 다 소용없는 상태여서 그랬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의사가 직접 작성한 소견서에 암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환자의 심적 부담을 고려해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음) 대신 대증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 병원에 머무는 동안 제 어머니가 받은 치료는 해열제, 염증성 부종 완화제, 코푸시럽 등 소세포폐암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약품들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 명시됨)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는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있다.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병이 뭔지 알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선택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저 의사에게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권리를 도둑맞은 것이지요. 이에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의료 재판은 개인이 하기 힘든 분야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죽거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야 그나마 피해를 입었다고 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저 병원에서 죽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의료진의 독단적인 행태로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적임에도 주로 재산 분할 등의 단순 사건을 처리하는 소액 재판 범주에 들어가 판결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힘든 상황에서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항소조차 더는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소액재판은 판사가 판결문을 게시할 의무가 없다, 생략 가능하고 따로 요청할 수도 없다) 수술실 CCTV 녹화 허용 등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도둑맞은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 "num_agree": 13484, "petition_idx": "58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이지만 네가 알 필요는 없어, 이게 병원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작년 12월16일 사촌형 아들 돌잔치 뒷풀이갓다가 조선족 4명에게 무차별 집당폭행당했습니다 상황은 클럽형 술집이다보니 저희일행끼리 춤추며 놀고잇는데 옆테이블이껴서 같이 춤추며 놀게되었습니다 이어 노래 끝나고 옆테이블 여자가 자기 테이블에와서 술한잔 마시라며 저를 불러서 갔는데 갑자기 여자옆에 있던남자가 이유도없이 욕을합니다 대응안하고 알겟다고 하고 저희 테이블에 왓다가 집에갈쯤에 일어나서 그쪽테이블에가서 무슨일때문에그러는지 몰라도 난집에 가니까 기분풀고 재밋게 놀라고 말했는데 이번엔 여자까지 같이 욕을하더군요 여기서 저도 좀 욱하는맘이 있었지만 좋게 넘어갈라고 재차머리 숙여 사과하는 찰나에 여자앞에 남자가 500cc맥주잔으로 머리를 3번내리칩니다 머리 맞은다음부터 기억이 나질않습니다 나중에 영상보고 알앗는데 아주 죽어라고 머리쪽만 밟아대고 영상보면 여자가 올라타고 파운딩 날립니다 기도 안찹니다 전치8주 귀5바늘 머리 12바늘꿰매고 치아파절에 안와골절 비골골절 병원비만 12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한달반동안 어지러움 후유증때문에 앉지도 서지도 못햇습니다 지금도 오른쪽눈 안와골절 부작용으로 눈치켜뜨면 사물이 두개로 보이고 귀에서 이명소리떄문에 밤에 잠도 잘못잡니다 현재 가해자들한테서 어떤 사과나 전화한통 받은적 없습니다. 니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심하게 폭행했겟냐 할수잇는데 영상 12분짜리 원본 가지구있습니다 춤추면서 놀떄도 터치나 스킨쉽 일절없었습니다 갑자기남자가 욕한겁니다 전맹세코 욕설에 어떠한대응도 안하고 사과만했습니다 원본을 법원 검찰청에 다 보내놨구가해자들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6월10일 첫공판에서 가해자들이 경찰서 진술내용이랑 다르게 말바꿔서정리가 안되니 판사가 국선변호인 한테 정리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해서 6월26일날 두번째 공판열렸습니다 여기서 가해자들이 일체 자기들 범행 인정햇는데 문제는 원본동영상도 검사가 다봤을거고 담당검사가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구형했다는게 참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단순폭행도 아니고 흉기들고 머리쪽만 집중적으로 폭행했는데 누구를 위한법인가요 전 화물차 운전하고있습니다 폭행때문에 두달동안 일도 못하고 할부는 할부대로 나가고 현재까지 손해액만 3천만 넘어갑니다 피해자는 하루하루 고통에 대출에 겨우겨우버티면서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폭행이 별거아니네 어쩌네 하면서 웃으면서 다닐생각 하면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기분입니다 제 변호인도 검사가 왜이렇게 구형햇는지 자기도 의문이라고 말이안된다고 하시는데 그나마 실형이라도 떨어지면 마음에 위안이라도 조금은 받지싶어서 그것만 보고 버텻는데 검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니요??? 머리맞고 무의식적으로 반격하고 4명이서 의식도 없는사람 누르고 머리밟고 오죽하면 제가 옆에서 말리던 종업원 다리도 물었습니다 사리분별 판단이 안됐엇고 저도 살려는마음에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던거같습니다 정당방위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로인해 두명은 저한테 맞앗다고 2주진단도 끊엇더군요 전현재 벌금도 2백만원 나온 상태입니다 두번째 공판이 끝나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랑 합의할테니 판사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마지막공판이 8월중순에 열립니다 진짜 억울해서 잠도안옵니다 담당변호사는 검사가 구형을 했으면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데 4명집단폭행에 흉기들고 머리만 집중폭행햇는데 어떻게 판결 내리면 저렇게 나올까요 경찰서에서부터 구속수사도 안하고 처음에 남자 3명만 조사받고 여자는 조사도 안했습니다 며칠후 제가 cctv확보하고 추가진술요청해서 여자는 왜빠져잇냐고 따지니 그때서야 여자를 따로 불러서 추가조사했습니다 현재로선 할수있는게 인터넷에 글올리는거 빼고 없다는게 큰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많이 공유해서 마지막공판때 판사가 이글보고 형량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148, "petition_idx": "58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4명한테 집단폭행당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공익 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청원 합니다. 1. 현행 조세제한 특례법 규정. 조세제한 특례법 제77조에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양도일)부터 수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를 개선해주십시요. 2. 청원이유 가. 개발제한규역(그린벨트)으로 장기간 묶여 있어 각종 규제와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0%등의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지가가 아무런 제약없이 공평하게 평가 되었을때 수긍이 가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는 토지보상단계부터 불이익을 받는것도 억울한데 세액감면에서도 같은 %로 감면을 받는것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나.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토지는 토지주의 개인의사에 반하여 양도하게 된 상황과, 오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수준의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 그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매매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재적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토지보상액으로 주변토지 가격상승이 급격히 이루어져 있어 대체 토지도 매입이 어렵습니다. 3. 청원 요구 사항 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장기(49년)간 묶여있는 토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 감면을 확대하여 주십시요. 예를들면,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면 10%, 5년 이상 10년미만이면 20%, 10년이상 15년미만이면 30%, 15년이상 20년미만이면 40%, 20년이상이면 50%. 나. 이 세액 감면 비율에 비례하여 채권으로받는 부분도 상향하여 주십시요.. 2019년 7월1일 청원자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대책위원회 대표 *** (핸폰 ***-****-****) 사무국장 *** (핸폰 ***-****-****) *국회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표 발의중. * ", "num_agree": 290, "petition_idx": "58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 라는 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입니다 저희상가는 대기업 (주)*** *** 에서 4년전부터 인수 를 하고있고 현재는 90 %의 지분을 확보하고 올 8월 청주 **백화점 으로 오픈계획중이고 현재는 상가 리뉴얼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청주시청의 애매모호한 해석으로 발단이됩니다 기존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상인회가 상가 관리권을 가지고 상가관리를 하던중 청주시가 돌연 현재 상가 관리권은 기존 상인회 그리고 *** 어디에도 없다라는 해석을 내립니다 청주시청의 이런 해석이 나온후 바로 ***는 외부용역 깡패 60 여명을 동원하여 6월 28일 새벽4시에 상가의 주요시설인 기계.전기.설비.보안실을 폭력으로 진입하여 불법점거 하였고 현재까지도 불법용역들이 상주하고있고 이과정에서 상인회소속 직원 및 상인들 부상자 발생하였고.. 3일뒤인 7월1일 새벽 5시경 상가정기 휴무일을 틈타서 60 여명의 개인 매장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아무런 협의도없이 무단 팬스를치고 개인의 재산권및 개인 시설물을 파손하였고 이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하루뒤인 7월 2일 새벽 5시에도 상가 주차관리실에 난입하여 집기및 시설물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눈앞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있어도 산넘어 불구경 하듯이 있고 재차 112 신고하여 긴급상황 임을 독촉하였으나... 112 상황실 답변은 ... 그럼 119 보내드릴까요 ? 라고 제게 천절하게 묻더군요 ㅠㅠ 현장 출동한 청주 흥덕서 정보과 소속 사복경찰관들은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희희 낙낙 거리며 담배피면서 웃고있길래 .. 한상인이 항의하니 .. 그경찰관 핸드폰꺼내며 동영상 채증한다고 오히려 상인을 협박하고... 청주시청에 민원제기했더니 .. 이해당사자들 끼리 해결할 사안이라고 발을 빼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벌건 대낮에 대기업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들 이 떼거리로 폭력을 휘두르고 다녀도 청주시청이나 청주 경찰 들 어느누구도 약한 시민의 편을 들어주질않네요 대기업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시청공무원이나 경찰관들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과 생활ㆍ행정 편의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것이 이들의 존재이유 아닙니까? 엄정하고 투명한 공귄력보다 ***의 로비력이 우선 이란 말입니까? 정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심부름 꾼이 되지마시고 .. 대기업 *** 직원으로 입사하십시요 너무나 도 억울하고 분한 상인회 장석현 대표는 상가 5층 폐기물 배출구에 올라가서 고공농성 중에 있구여.. 힘없는 영세 상인들과 .. 하루 아침에 대기업의 만행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거리로 나앉게된 상인회 소속 직원들.. 그리고 이에 뜻을 함께하는 ***** 에 지분이 있는 개인 구분소유주 분들이 상가 1층 광장에서 천막 노숙시위 중이십니다 청주시민 여러분 아니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 힘을 주십시요 ! 이분들은 모두 평범한 우리네 부모 자식 형제 들입니다 하루 하루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작지만 소소한 일상 에 행복을 느키며 살고있는 우리네 이웃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 규칙을 잘지키고.. 약한사람 도와주고 .. 잘못된것은 잘못됬다고 분명 말 하라고.. 이땅에서 이런 기본을 지키며 살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057, "petition_idx": "58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사태와 (주)*** ***의 시청및 경찰 유착의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최근 인공 혈관 제조사인 고어사로부터 공급 중단이 통보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2의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이 있어 보호/지원/육성을 요청드리고자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드립니다. 혈액저장용기(혈액백, 채혈백)는 헌혈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기기 품목으로 전세계적으로 20업체 정도만이 제조가 가능한 특수 품목이며, 혈액백은 전시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으로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백에 대한 제조 및 품질 관리가 어렵고,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기술 이전을 필요로 하고, 대부분 기술력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녹십자에서 1970년대부터 혈액백 제조에 대한 기술을 독일로부터 이전받아 현재, 의료기기 전문 분야 사업을 맡고 있는 계열사인 녹십자엠에스에서 혈액백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BD에서 혈액백 제조 회사를 구미에 준공하였으나, 어려운 여건에 따라 국내 태창으로 회사를 인계하고 철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는 혈액백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2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해외 기업인 프레지니우스 카비에서 혈액백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중국에서 제조된 혈액백을 수입하여 입찰에 성공하여 2019년 8월부터 공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내 혈액백 회사인 태창은 혈액백 입찰에서 모든 품목이 탈락하였고, 녹십자엠에스는 일부 품목(Triple Bag)에 대해서만 입찰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급되는 혈액백 가격이 생산 단가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 2019년도에는 향후 사업 중단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 적자, 2020년 입찰 포기/사업중단 논의) 이러한 추세로 보면, 2~3년 뒤면 중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생산 단가가 저렴한 프레지니우스 카비 혈액백으로 국내 모든 혈액백이 대체될 것이고, 국내 혈액백 2개 회사가 모두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정당한 입찰 결과에 따라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혈액백을 지속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에서 보는바와 같이 2~3년 뒤 해외 기업에서 공급 단가 및 공장 폐쇄, 품질 이상 등의 여러 사유로 혈액백 수입 공급 중단을 선언할 경우, 혈액백 공급 중단에 따른 혈액 공급 부족으로 병원에서 수혈이 불가능해 지고, 긴급한 수술도 할 수 없는 등의 혈액 부족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국내업체인 태창이나 녹십자엠에스의 경우, 마진이 적거나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공급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혈액백을 희소의료기기로 분류하여 국가에서 어느정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의 경우, 혈액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주도로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도 국가 주도로 기술이전 및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기술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2의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보호/지원/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필수 품목 산업 보호를 통해 제 2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0, "petition_idx": "58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필수 품목 산업 보호를 통해 제 2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정부, 우리 기업에 대한 中 갑질횡포에 적극 대응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때! 북경 장안가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셀터는 한.중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당시 햇볕을 피할수도 없고 비나 눈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북경 시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가 비용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전승7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북경시의 요구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190대의 버스셀터를 신제품으로 교체 설치하였으나, 버스셀터 교체설치를 요구하고 허가한 북경시 관련기관은 *** 에 느닷없이 버스셀터를 다시 철거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는 당시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설치한 사드 문제로 중국 정부가 한국에 경제보복을 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로인한 중국정부의 보복행위에 ***가 설치한 버스셀터를 철거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경시정부는 ***의 버스셀터를 철거하고 그자리에 다시 중국의 대형 기업인 수도강철 회사에서 만든 버스셀터를 다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가장 상징적인 도로인 장안대로에서 중국기업이 돋보이도록 외국기업을 몰아내기 위한 방편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와 같은 외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리나 외국투자자보호라는 중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외적인 정책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은 그들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버스셀터 강제철거로 인해 ***에 큰 피해를 입힌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상급부서인 북경시정부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으며,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버스셀터 강제철거로 인해 *** 에 입힌 피해를 보상 협의는 시간을 끌며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전까지도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며 시간을 끌던 그들은, 금요일인 어제(6월28일) 내부 회의에서 버스셀터를 일방적으로 강제 철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의 고위 관리급 인사는, “내부 회의에서 주말인 6월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북경시정부와 공안국(경찰)의 협조를 받아 버스셀터 강제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외국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다며 결정된 일정을 알려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야비하게 강제로 ***의 재산인 버스셀터를 철거하는 계획을 세운 중국 국영기업에 대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중국정부가 외국 투자기업들을 기만하고 투자기업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투자자본에 대한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할때는 모든 투자를 다 받아주고 가치가 떨어지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말도되지않는 이유를 만들어서 무자비하게쫓아낸다면 어떤 기업이 중국에서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후부터라도 중국에서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하는 세계각국의 기업들이***와 같이 이렇게 투자금액을 모두 빼았기고 쫒겨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 투자하여 설치한 버스셀터를 강제철거하는 현장에서 뉴스에서 그들의 일방적이고 무법적인 행태를 국민들과 공유합니다. 말로는 의법치국이며 외국투자자들을 보호한다면서도 한.중 양국간에 체결한 FTA와 기본적인 WTO 협약 및 무역투자보호협정조차 지키기 않는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중국 국영기업의 횡포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며, 이런 무법적인 횡포를 전세계에 알려서 중국에 기술과 비용을 투자한 기업들이 다시는 우리와 같이 모두 빼앗기고 쫒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전 국민 모두 경각심과 국가에 ***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라는 바 입니다. 하기내용은 보도자료를 발췌한 내용 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물론 대표하는 기업마저 중국 ‘정부’에 의해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자국 시장 잠식이 눈엣가시였을 텐데,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 기업을 향해 보복을 노골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경제대국답지 않은 옹졸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구경꾼인 양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책임이 없더라도 자국 기업을 위해 자진해서 총력을 다해야 할 텐데, 이런 사태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직후에 보복 조치가 가시화해 더욱 그렇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인 29일 심야에 중국 베이징의 삼성과 현대자동차 광고판 120여 개가 예고 없이 철거된 사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은 다시 사드 문제를 꺼냈고,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해결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 뒤엔 당국자가 나서 사드와 비핵화 해결은 선후가 아니라 병행 개념이라고 해명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1차 철거 배상요구 무시… 400명 동원 軍작전하듯 뜯어내 시진핑이 G20회의서 약속한 해외기업 공평한 대우 무색 한국 기업이 소유·관리하던 베이징 창안제(長安街)의 삼성·현대차 광고판 전부가 지난 29일 심야에 사전 통보나 보상 약속도 없이 베이징 당국에 의해 기습 철거당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 주요 20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해외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약속하고 미국을 향해 '평등하고 상호존중에 기초한 무역 협상'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선 외국 기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중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베이징시 산하 공기업이 동원한 300 ~400여 명의 철거반은 29일 오후 10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대형 크레인과 용접기 등을 동원해 창안제 동서쪽에 남아 있던 삼성전자 및 현대·기아차 광고판 겸 버스정류장 1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앞서 베이징시 측은 작년 7월 창안제 중심부에 있던 70여 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광고판을 심야에 군사작전하듯 1차로 강제 철거했었다. 이 광고판들은 한국 업체 ***가 2025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베이징시 공기업과 계약한 상태다. 작년 1차 철거 이후 ***는 손해 배상을 요구해왔지만, 베이징시 측은 사전 통보도 없이 이번에 잔여 광고판마저 모두 뜯어내 버린 것이다. 일방적인 철거 이유는 '경관 업그레이드'로 짐작될 뿐, 당국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해당 광고판은 버스 정류장을 겸한 시설로 한·중 수교 20주년이던 2012년부터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광고를 실어왔다. 중국의 항일 전승 70주년 퍼레이드가 열린 2015년 베이징시가 \"퍼레이드에 맞춰 광고판을 업그레이드해달라\"고 요구해, *** 측이 수십억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한 시설물이다. 당시 베이징 당국은 2017년 말 종료 예정이던 광고 계약도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절정이던 2017년에도 베이징의 중심 거리인 창안제에서 한국 대표 브랜드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베이징 당국의 일방적 철거로 인해 *** 측은 광고 중단으로 인한 광고주 배상 등을 포함해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30일 \"베이징시와 중국 상무부에 '해당 한국 기업은 계약에 따라 투자한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철거하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상 문제 해결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의견을 전달하겠다' '관심을 가지겠다'는 반응일 뿐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한 교민 소식통은 \"앞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 시장에서 공평한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뒤에서는 중국 공기업이 해외 기업과 맺은 계약서조차 종잇장처럼 무시하며 뒤통수를 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28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세계 경제 정세 및 무역 문제에 관한 연설에서 \"시장 추가 개방, 수입 자발적 확대,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전면적 평등 대우, 대대적인 경제 무역 협상 추진\" 등 5대 약속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사드 보복을 당한 ***** 그룹 뿐만 아니라 롯데에 삼성 현대 대해서도 사실상 ‘나 몰라라’ 했다. 서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 한국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해 극찬하고 투자를 독려했다. 중국과 일본 정상들도 자국 기업을 위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한국 대기업들은 국내에선 적폐인 양 몰리고, 해외에서는 두들겨맞고 있다. 조금전까지 네이버 2위에 위치하였던 기사마저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 "num_agree": 1305, "petition_idx": "58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우리 기업에 대한 中 갑질횡포에 적극 대응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현재 화상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상에 대한 장애등급은 있지 않습니다... 2도,,,3도.,, 화상은 피부이식 수술뿐아니라 피부가 땡기면 피부이식 수술을 해야하고,,, 또한 팔이나 다리에 화상을 입으면 여름에는 반팔.반바지는 그림의 떡입니다... 또한 다리쪽 화상을 입으면 반바지는 입어보지도 못하고 또한 한여름 에는 긴팔.긴바지를 입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정해지면 화상 환자분들도 일반인들 처럼 취업이 잘 될거라 알고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화상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은 화상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왜 않되는지.... 화상도 따지고 보면 장애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부이식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곤 합니다,,특히 다리는 보행에 막대한 불편함을 주고 또한 얼굴쪽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래서 화상환자들을 위해서 화상환자분들도 장애인 등록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02, "petition_idx": "58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상 환자분들도 장애인 등록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2019년 6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공화당 불법천막 철거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하시 수십명의 부상자를 야기시키고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공화당 당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닌 평범한 서울시민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좌,우의 이념을 떠나고 어떠한 형평성을 제외하더라도 이번의 강제철거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는 심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인의 트위터에(2019년5월31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전'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도록 서울시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철거과정에서는 안전이라는 단어는 무색할 정도의 물리적인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건장한 젊은사람들로 구성된 철거용역사람들은 대부분이 고령의 우리공화당 당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서울시민인데 수십명의 부상자를 낼정도로 몰상식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불상사라면 부상자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유감의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우리공화당측의 잘못으로 떠 넘기며 시장의로서의 품위나 도리를 아니 인간의 도리 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서울시민이 아닌지요?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은 그렇게 폭력에 무방비되도 되는 것인지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은 하였는지요? 이러한 사건은 고스란히 본인은 물론 대통령각하께도 누를 끼치고 책임이 전가되는 행동이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상자 속출이라는 안전사고를 야기시킨 박원순 서울 시장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직위해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철거10일전 부터 철저 준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준비된 인원과 준비되지않은 민간인이 충돌한 공정하지 않은 불법폭력행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num_agree": 5008, "petition_idx": "58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장 박원순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직위해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02", "end": "2019-08-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사기집단을 처벌해 주십시요!!!!! 2019.6.19. 정,재계, 연예계, 스포츠계 인사들 엄청 동원하여 성대한 출범식을 거행하고 2019.6.20.까지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6.21. 부로 거래정지 당하고, 6.21.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아래 출범해 놓고, 자고나니 상장폐지라니~~~~ 이거는 완전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중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 2019.6.19.자 기사 ]]] ***** 날개 단 *****, 제2의 도약 선포 • 입력2019-06-19 19:24 • 수정2019-06-19 19:23 •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 창간 34주년 - 종합경제지 ***** 출범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 케이크를 자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 ***** 전무이사, 유** ***** 대표이사, 배우 ***, 배우 **, 정** ****협회 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김** ***** 부회장,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 *** 총재, 민병두 국회의원, 이** ***** 대표이사, 서영교 국회의원, 김** ***** 대표, 강** ********협회 부회장. 김** 기자 ****@sports*****.com [***** 임**기자]*****이 *****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한 번 힘찬 도약을 선언했다. ***** 창간 34주년 및 종합경제지 ***** 출범식이 19일 오후 4시 FKI TOWER(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유** ***** 대표이사 등 회사 임직원을 비롯해 정계를 대표해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문화체육관광위),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용삼 문화체육부 2차관이, 체육계에서는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정** ***(****위원회) 총재, 정** ****협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업체 주요 임원과 관계자 등도 500여명 참석해 *****과 *****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했다.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기념 케이크 커팅, 회사 소개,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34주년을 맞은 *****의 전통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라는 혁신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은 인적·물적 투자를 강화해 스포츠·엔터테인먼츠 콘텐츠 분야 부동의 1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는 차별화된 경제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해 제2의 창간을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이** 대표는 이날 궁극적인 목표로 ‘*** *** **** ****’를 제시하며 글로벌 넘버원 통합 미디어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 창간 34주년 - 종합경제지 ***** 출범식’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개회사를 듣고 있다. 박**기자 ********@sport*****.com [[[ 2019.6.18.자 기사 ]]] [특징주]*****, 두달간 180억원 조달…'강세' • 최종수정 2019.06.18 10:22 기사입력 2019.06.18 10:22 댓글쓰기폰트축소 폰트확대 [아시아경제 문** 기자] *****가 최근 두 달 새 자금 180억원을 조달했다는 소식에 연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는 18일 오전 10시1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2.67%(173원) 상승한 936원에 거래됐다. *****는 지난달 종속회사 ***투자조합 지분 99.92% 전량을 **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며 선급금 120억원을 수령했다. 지난 14일엔 잔금 60억원 수령을 완료하며 180억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는 오는 19일 세계적인 물리학자 *** **** (***** * *******) 박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려 추진하고 있다. **과 ***에서 학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오랜 기간 노벨상 후보로 거론돼왔던 인물이라는 전언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 박사는 오는 19일 방한해 *****, ****센터와 신사업에 관해 논할 계획이다. 문** 기자 ******@asiae.co.kr ", "num_agree": 149, "petition_idx": "58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 *****) 대표 및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03", "end": "2019-08-02", "content": "저는 대형마트에서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내년이면 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도 경기불황과 오른 시급으로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는데 반개월이 지나면 또 오른 시급을 걱정하며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래도 작년까진 여차저차 버텨왔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 경기불황과 침제된 소비로 인해 더 힘이 드네요.매장을 내어 놓고 싶어도 투자한 금액 회수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이 불황에 선뜻 하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하나 둘 옆 매장은 비어나가는 상황에 대형마트는 내년에 시급이 올라도 영업시간조절은 없다고 하는 상황(10시오픈~22시30분마감)에서 오른 시급으로 인한 인건비는 고스란히 점주들이 떠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5시간이상 근무시 챙겨줘야 하는 주휴수당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전혀 와 닿지 않으며 챙겨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않겠습니까? 근로자의 노동환경개선은 자영업자들과는 먼 나라 얘기이고 실상은 4대보험 의무가입도 못해주고 주휴수당도 못 챙겨주며 혹시나 직원을 새로 뽑으면 이런 걸로 신고하지는 않을까 의심하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점주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또 최저임금을 올린다며 진짜 자영업자들 여럿 죽이는 살인행위밖에 안돼는 정책입니다.정녕 이런 결과를 바라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을 문재인대통령님이 내 놓은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저희들의 현장목소리를 한번만 직접 나오셔서 들어봐주세요.", "num_agree": 1975, "petition_idx": "58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힘든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3", "end": "2019-08-02", "content": "저는 고속버스 승무원입니다 평일 버스전용차선 천안 삼거리까지 연장 부탁드립니다 주말에는 자정까지 시간 연장도 부탁합니다 서민들에 발이 편리하고 가정살림과 환경까지도 지키게됙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58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03", "end": "2019-08-02", "content": "작사,작곡가 겸 노래강사인 송ㅇㅇ의 신인가수 김ㅇㅇ에 대한 위법행위 및 파렴치한 슈퍼갑질을 고발하오니(어처구니 없게도 송ㅇㅇ는 자신의 행위가 음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실을 면밀히 살펴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송 ㅇ ㅇ에게 수 천 만원의 작사 .작곡비를 지급하고 노래명 \" ** ** **\" 을 제작한 신인가수 김ㅇ ㅇ 의 엄마 김 **입니다. 2. 위와 같이 송 ㅇㅇ는 저에게 수 천만원의 돈을 받고 2016. 12. 20. 경 위 '** ** **\"을 작사.작곡하여 제 딸인 신인가수 김 ㅇㅇ 에게 위 \"** ** **\"을 팔았고 , 제 딸은 당연히 지금까지도 자신의 노래인 위 \"** ** **\"을 부르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송 ㅇㅇ는 저나 제 딸 김 ㅇㅇ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2018. 4~5.경 위 \"** ** **\"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4.송00 는 제 딸에게 수 천 만원의 돈을 받고 판 노래를 송ㅇㅇ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불법을 저질렀는데,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신인가수인 제 딸에게 판 노래를 우리의 동의 한마디 없이 다른사람에게 팔아먹는 행위가 말이 되는지요 .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5.돈 없고 배경 없는신인가수인 제 딸은 송 ㅇㅇ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2018. 8. 경과 2019. 1.경 2차례에 걸쳐 \"급성스트레스성 갑상선\" 수술을 받은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정신적 , 신체적 , 경제적 ,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저도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6.제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고통은 없겠지요!\" 갑질에 세상이 없겠지요 엄마하고 물었을때 엄마인 저는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노심초사 하였고 억장이 무너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 7. 이런 고통을 당했음에도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인가수에게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송 ㅇㅇ 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 8. 그럼에도 송ㅇㅇ 는 자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ㅇㅇ와 제 딸 김ㅇㅇ 를 알고 있는 음아계 종사자들은 물론 자신이 가르치는 수많은 노래교실 회원 포함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제 딸이 자진하여 위 \"** ** **\"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노래를 줬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님으로써 저희에게 2차 피해를 가했습니다. 9. 이에 참다못한 제가 송ㅇㅇ에게 6월 12일 노래교실에 찾아가 커피숍에서 말하자 저에게 \"김ㅇㅇ 계속 가수생활을 할거냐 안할 거냐 하는 협박를 서슴치않았고 , 그 당시 \" 나에게 작사. 작곡비를 지급하고 \"** ** **\"을 제작한건 맞지만, 나는 10명이든 100명이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노래를 팔수 있다\"며 되레 저희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10. 너무 억울하였으나 달리 방법이 없는 저로서는 2019. 6 . 20 .부터 송ㅇㅇ가 노래강사로 있는 노래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는데 , 송ㅇㅇ의 잘못된 행동에 분개하여 저에게 동조해 준 지나가는 시민들을 모욕죄 등의 혐의로 인천 남동 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 대통령께 호소 합니다 . 세상이 아무리 불공정하다 하다손 치더라도 ,작사. 작곡가가 돈을 받고 노래를 작사.작곡하여 가수에게 팔아놓고도 , 돈을 주고 노래를 산 가수의 동의 한마디 구하지 않고 10명이든 100명이든 다른 모든 사람에게 또 다시 노래를 팔거나 줄 수 있다는 송ㅇㅇ 의 주장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 적법한 것인지 살펴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12. 또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송ㅇㅇ 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송ㅇㅇ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3. 대통령님!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앞에 놓인 촛불처럼 힘 없고 배경 없는 가수의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면 여기까지 왔을까를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366, "petition_idx": "58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사.작곡가이자 노래강사인 송ㅇㅇ의 불법 및 슈퍼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3", "end": "2019-08-02", "content":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아기엄마입니다. 임신전부터 전남편은 일을 빼먹고 그만두고 놀기 일수였고. 토토라는 도박사이트에 빠져서 도박놀음에 생활비 제대로 받은적 없었습니다. 임산부 만삭이엿던 저는 한겨울에도 나가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위해 트럭에서 푸드알바를 하였고 그돈마저 자기 생일선물로 돈을 달라하여 주고 그돈으로 또 토토를 하엿습니다. 집월세는 계속 밀렸고 수도없는 거짓말을 듣고 폭언에 폭행에 시달렸었고 아이가 태어나고 몇번의 별거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이를 안고 있는도중 생활비도 없고 제대로 지급되지않아 혹시 모를 대비로 매달 지급되는 양육수당 통장에 아이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로 맞았습니다. 임신때부터 항상 폭행하고 자기는 정신병이 있는걸 강조하였습니다. 임신하였을때 길거리에서 맞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저를 보고 쇼하지 말라며 자기가 경찰을 불러 오히려 제가 죽으려했다면서 뻔뻔하게 얘기하였습니다. 폭언.폭행.도박.그리고 성적인 문제들까지 여자로서 견디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기는 항상 놀라고 울고 경기하고 이제서야 안정을 느끼고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여자와 연애하고 동거하고 여행다니면서 지급하기로 했던 양육비를 하나 주지 않으면서 웃으며 농락하는 그사람이 나중에라도 아이아빠 노릇을 하려거나 보려고 하거나 친권을 행세하는걸 볼수가 없습니다. 현재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고 친권또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아기가 안정적으로 자랄수 있게 면접교섭박탈.친권박탈.접근금지도 꼭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폭언.그리고 도박. 이런문제들로 이혼의 기로에 놓인 모든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들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부탁드려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사람구실 못하는 사람들 꼭 벌할수 있는 나라가 되어주세요.", "num_agree": 222, "petition_idx": "58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교섭.친권박탈.접근금지 적용을 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3", "end": "2019-08-02", "content": "현재 광양 **초등학교에 2학년 5학년 남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초등학교와 ** 유치원 사이의 부지에 행복주택 건설을 진행중이어서 몇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8년전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지하 거대 암반층의 영향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지상주차장으로 건설 되었습니다. 1. 행복주택사업도 처음에는 지하2층으로 설계되었는데 최근에 지하1층으로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설계가 변경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현재 광양에는 많은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야구장 근처에 보이는 수 많은 비어 있는 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질문과 맥을 같이하여 **초등학교 옆 부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오게 된 세세한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과에 문의하면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LH에 문의하면 광양시에서 제공한 토지라고 하는 애매한 답변은 거부합니다. 3. **초등학교 건물은 23년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현재 행복주택 기초공사를 위한 천공작업과 덤프트럭20회정도의 충격으로도 본관 건물 및 식당 건물에 거대 크랙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0.2kine진동으로 1000회에서 10000회 이상 발파를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노후 한 **초 건물과 **유치원 건물이 이 진동에 견딜 수 있다는 확실한 “안전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우리는 비 전문가 이기에 인터넷에 찾아보니 발파영향분석보고서 등을 통하여 진동 발생시 지반 사항이나 건물 안전성평가를 할 수 있다고 검색 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한 학교 및 유치원 건물의 안전성 진단으로 안전을 확인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학부모대표, **초, **유치원 행정실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그 결과를 전문가에 문의하여 확인 할 것입니다. 4. 만약 위의 질의에서 행복주택건설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행복 주택 부지 이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중인 시공사등이 전부 취소되고 재입찰을 통해 공사의 재진행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가 어느정도의 부담이 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다른 일로도 바쁘시겠지만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니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양 **초등학교 두 사내아이의 아빠 드림 ", "num_agree": 989, "petition_idx": "58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양 **초등학교 행복주택사업 문의의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03", "end": "2019-08-02", "content": "대한민국은 기회가 평등한 나라입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응시에 불편함이 있다면 장애 유형에 맞는 고사장을 제공하여 최대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모두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 채용은 '누구에게나' 열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비정규직 채용시 내건 자격을 확인한 뒤 제시한 임금, 채용 기간에 합의하여 계약을 맺었으면서 이제와 정규직에 상응하는 임금과 기간 보장을 해달라 말을 바꾸는 이들에게만 어물쩍 열려있는 것이 정말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화'의 길입니까? 묵묵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노량진의 청년들보다 목소리 큰 이들이 더 빨리, 누리는 권리는 같지만 책무는 가벼운 꿀 같은 공무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때, 자라나는 세대는 어떤 가치를 습득하게 될까요? 공무원이 맡겨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공무원 시험 아닙니까? 그들이 현 공무원직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과 같은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섣불리 자리보존과 임금인상을 약속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적법한 절차 대신 목소리를 높여 자리를 보존하는 공무직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직무도 많지만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요구되는 품위 유지 법령에 따라 항상 조심하며 삽니다. 그에 반해 공무직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권리는 상향되었으나 무기 계약을 무기로 기존의 근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태만히 하여 공무원들과 불화를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통령님, 국민들도 비정규직의 차별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정규직의 양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직장에서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부실한 계약 조건으로 비정규직을 쉽게 뽑아놓고 쉽게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비정규직의 '무조건' 정규직화와 같은 맥락이 될 순 없습니다. 이미 합의된 비정규직의 계약 조건은 그대로 이행하고, 새로 뽑는 나라의 일꾼은, 자격이 충분한지, 시험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정규직으로 뽑아주세요. 서로 다른 자격을 갖추었기에 서로 다른 시험을 보고 서로 다른 계약을 합의한 이들이 같은 임금과 고용 보장을 받는 것은 결코 평등이 아닙니다.", "num_agree": 45526, "petition_idx": "58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무원 역차별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3", "end": "2019-08-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18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아이는 5월에 어린이집 보조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으며, 그 일로 저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뒤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터 강제퇴소통보를 받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 새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학대를 한 보조교사는 폭행죄로 저희 가족을 고소하였습니다. 강제퇴소 부분은 너무 억울하여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본인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관리하며 강제가 아니더라도 퇴소하는게 맞지 않냐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고, 시청에 문의를 하였을때도 구청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다는거냐 내생각에도 퇴소가 맞는거 같다는 담당자로서는 할수 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산시 출산보육과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강제퇴소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 녹취록이 없을경우 행정처벌을 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녹취록은 없지만 어린이집 입학비 활동비등 환불받은 내역 등 여러가지 증거를 제출했지만 맞지않다는 대답을 하였고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구청을 통해 권고사항 전달이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동학대에 강제퇴소에 폭행죄 역고소로 벌금 200만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는 피해만 보고있어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출산, 맞벌이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출산율 향상에 노력한다고 정부는 이야기 하지만 막상 보육을 하기위해 맡긴곳에서 아동학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이에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임에도 서로 책임을 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증거 운운하며 대충 넘기려고만 합니다.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 학대건으로 밤마다 울고 어린이집을 좋아하던 아인데 아침마다 옮긴 어린이집 가기싫어서 울고 적응 못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긴 곳인데 저희는 여러 피해를 보지만 어린이집은 원활히 운영잘되고 있고 그 선생님은 아무 이상없이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더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54, "petition_idx": "58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강제퇴소, 역고소피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3", "end": "2019-08-02", "content": "서울시 버스 사측 승무사원 에게 교통사고 냈다고 버스기사 수당 깎으면 불법 교통부 장관님에게 조사등 검토 부탁합니다 교통사고를 안 내면 수당 지급. 사고를 내면 수당 감봉 합니다 상당수 버스회사에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무사고 수당’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기사에게 무사고 수당을 똑같이 매월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결 입니다 \"무사고 수당, 보너스가 아니라 월급\" 입니다 서울시 버스 업주(사측) 승무사원에게 임금을 작은(빽밀러.점하나기스)등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수당을 주지않고 무사고수당 제외 하고 임금 지급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 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버스 기사들의 수당을 깎는 구조가 위법 입니다 \"실수나 잘못에 대해 임금 삭감하는 건 불법 입니다 무사고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 근로계약서에도 매월 무사고수당은 고정적으로 주기로 명시 되어 있읍니다 버스회사는 승무사원 작은 사고로 무사고수당을 임금 지불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위법 입니다 근로자는 울고 있읍니다 문정부 교통부 장관님에게 조사후 힘없는 근로자 승무사원을 도와 주시길바랍니다~꾸벅꾸벅.... ​", "num_agree": 457, "petition_idx": "58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버스업주 작은 교통사고로 냈다고 승무사원 임금 수당 지급 하지 않고 있읍니다.검토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3", "end": "2019-08-02", "content": "2018년 3월 4일 새벽4시에 베개옆에 알람을 맞춰둔 ***이 치이익 소리와 함께 유독가스와 심한 연기를 내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놀란가슴과 방금전 딸래미방에서 가져온것에 감사하면 아직 쌀쌀한 날씨에 온집안 문을 다 열어놓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후부터 **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난 케이스를 보관하겠으니 보상하라하고 **은 가져가야 보상한다 하고,,, 핸폰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보상을 전재로 케이스를 회수하고는 일년가까이 조사중이라는 말만 반복,,, 항의도 하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하소연도 해보고,,, 담당자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귀찮게도 해보았지만,,, 늘 같은소리 반복,,,조사중,,, 조사는 관두고 보상도 관두고 내가 내돈주고 산 핸폰을 돌려달래도 본사로 보내졌다며,,, 조사과정을 알려달래도 속수무책,,, 지지부진 해를 넘길즈음,,, 기쁜소식이라며 사건이 보상팀으로 넘어갔다고 담당직원을 바꿈,, 바뀐 보상팀의 직원은 고자세로 마치 본인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듯 사무적이고 불친절하기 짝이없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할말있음 메일로 하라고,,, 보상에 필요한 서류를 내라며 온갖걸 다 요구하고 이주일전 결국 케이스값만 보상해주겠다,, 오늘 전화하니 암것도 못해주겠다 담당직원은 휴가중이다,,, 이런 비상식이 있습니까 소비자도 거대기업엔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억울함을 어디다 얘기해야 하나요 **사를 폭팔시키고 싶지만 내가슴만 터지고 있습니다 ", "num_agree": 150, "petition_idx": "58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소비자 인권무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3", "end": "2019-08-02", "content": "이제 곧 입주시기가 다가오는데 서동탄******에 들어가기위해 3년이란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사전점검때 너무나도 큰 실망을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진행한뒤 입주를 하겟거니 했더니 하자보수는 하지도않고 시간만 떼우시더군요 우리아이들이 놀아야하는 놀이터도 다칠위험이많고 입구는 없는 동들과 2개월만 이사 입주날짜로 정해놓고 샤시는 문이 바뀌어잇거나 문도 안열리고 부셔져있고 벽도 구멍이 많이 나있고 화장실이며 신발장쪽이 깨져있는쪽이며 편백나무는 그렇게 광고를 하시더니 해주지도않고 준공승인 나기전 보수공사진행해달라 오산시청에 민원넣었는데 둘러보고 그분들도 어의없어 하셧으면서 지금은 또 다른얘길하시네요 성직히 유치원도 들어오고 어린이집도 들어온다래서 이아파트를 선택한거였는데 동탄에서 핫이슈가 되엇던 유치원에서 오산시청에 탄원서 넣어서 저희아파트 유치원 없어진것도 어의없엇지만 아파트가 이런상태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할지도 너무 걱정입니다 참고로 그유치원은 동탄이고 저흰 오산인데 그게 승인난것도 어의없고 이런 아파트에서 **분들은 살수있어서 이렇게 지으신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까페에 올라온 회장님 글을보도 너무 열이받아서 청원 넣습니다 제발 좀 2400세대 주민들이 편하게 살수있게 도움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글 금일 이른바 시행사 주관의 대책회의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폐 일언하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입주민의 중대 하자 수정 요구에 대해서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이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시행,시공사의 회의 결과 라는 부분이 애초부터 대책을 강구할 생각조차 없었으며 이에 대한 입주민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수용할 생각이 없었다는것을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오늘부터 비상 입주민 확대회의를 시작으로 투쟁 국면으로 전환하고자합니다. 이글을 보는 모든 입주민들은 오산시의 집단 민원과 정치인,방송사,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격하고자합니다. 슬슬 다른 목소리와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긴급 입주민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장소 섭외가 되는데로 이후 대응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추후 공지를 할것이며,특히 각동 출입구의 해당 세대분들과 현재 단톡방을 운영하시는 방장님들의 홍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을 열고 의견을 듣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6일 입주민 참여&비상 대책회의실시! 장소가 섭외되는데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1,각 동 출입구문제 (현장소장 ) 제천 ****을 현장 답사 하였다. 우리와는 구조가 다르다. 서동탄 ***는 설계상 이상이없다. (참고로 구조변경이 가능한지? 에 대한 수립 방안은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않았으며,본인들의 설계가 이상없었다는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2.입주기간 (현장소장) 불변이다.2개월이다. 3.계단운동시설 (현장소장) 건축법 시행령과 소방법의 상충되는 부분을 서로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편백나무로 시공조치하겠다. 4.샤시,세탁실,그외 공용부 요구사항 (현장소장) 불변이다. 원안유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단 말이 2400세대의 주민들을 화나게하셧네요 ** *** 관계자분들 및 오산시청관계자분들^^", "num_agree": 1011, "petition_idx": "58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동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3", "end": "2019-08-02",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 20대 여성이고 커뮤니티와 sns를 즐겨하는편입니다. 그런데 다음카페 인기글에 버젓히 남초 사이트의 음란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게시글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것은 정상적인 회원이 성희롱이라고 지적을 해줘도 나머지 회원들끼리 이정도는 성희롱이 아니며 문제 될 것 하나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7월 5일 저녁 8시에도 여자연예인들의 겨드랑이 부위가 노출되는 움짤 7개가 있는 게시글이 다음카페 인기글에 올라와 여초카페 회원들이 다같이 게시글신고를 통해 인기글에서 삭제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로더는 예전부터 남초카페 \"아이러브사커\"에서 여자연예인들의 겨드랑이 사진을 업로드하는걸로 유명한 회원인듯하며 구글 검색시 트위터에서도 활동하는 듯 합니다. 해당글에는 성희롱 댓글이 난무했으며 이를 지적하는 회원도 몇 있었으나 글 작성자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연예인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인 말을 적고 여성들의 레깅스,스타킹 입은 사진,발목사진, 노출 사진 심지어 미성년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아동복 키즈모델의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하는 댓글도 봤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여성의 몸매가 드러나는 동영상 및 이미지까지 업로드 하며 댓글에는 수많은 성희롱 댓글이 달립니다. 사실 다음카페 '이종격투기' '도탁스' '아이러브싸커' 등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일베여친불법촬영 논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남초 카페도 수사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카페 도탁스.이종격투기. -'엄빠주의'게시판에서 미성년자부터 일반인까지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으며 사실 게시판을 가리지 않고 성희롱적인 게시글이 업로드 됩니다. 여초카페 '여성시대'에서 미러링의 의미로 똑같이 엄빠주의 게시판을 만들었으나 어찐된일인지 여성시대 카페에 있는 엄빠주의 게시판은 '클린다음' 관계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여자 노출사진은 되지만 남자 노출사진은 안되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중잣대가 너무나도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종격투기 카페는 실제로 주변 여자지인들의 사진을 몰래 쩍어 \"여사친과 저녁 빱니다\" \"아는 여동생과 삼겹살 빱니다\" 와 같은 제목으로 인증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과연 사진 속 지인도 동의를 얻은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인증샷을 올린후 몇분후에 \"펑\"이라는 말과 함께 사진은 내려갑니다.(지인의 얼굴이 나온 경우) 만약 몰래 찍어 올린것이라면 일베랑 다를게 없는것 아닌가요? 정말 소름돋습니다. 심지어 몰카피해자의 몰카영상을 구한다는 댓글도 여러개 보았습니다. 보배드림의 경우 정말 심각합니다. 일반인 sns사진을 맘대로 퍼와서 댓글로 정말 심각한 성희롱을 하고있으며 성매매업소 후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펨코리아와 와이고수 의 경우 제2의 일베라고 불릴 정도로 실제 일베 회원들의 유입이 많으며 게시글의 성향 또한 일베랑 비슷합니다. 일베와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게시글이 있는지 의심됩니다. 일베뿐만 아니라 이종격투기/도탁스/아이러브싸커/뽐뿌/엠팍/보배드림/디시인사이드/디젤매니아/오늘의유머/디시인사이드/에펨코리아/와이고수 등등 많은 남성커뮤니티의 음란물유포 혐의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커뮤 할 때마다 ^일부^ 남성들의 성범죄 인식수준에 경악합니다 정말..성희롱의 정확한 개념조차 모르더라구요...2018년에 양성평등 모니터링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닥 효과가 없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그동안 텀블러 같은 해외서버는 단속하기도 힘들고 잡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이런건 수사 가능하잖아요? 제발 제대로 수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포털사이트 '다음'은 카페인기글도 조작하나요? 갑자기 예전글이 새댓글도 없이 인기글에 올라오고 남초 음란성게시글은 삭제 안되고 여초글만 삭제되던데.. 클린다음 이중성 정말 대단합니다.", "num_agree": 42253, "petition_idx": "58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와 다를바없는 남초 커뮤니티의 성희롱게시글과 음란물유포 혐의를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현재 사륜차(자동차)는 '등록제'를 실행 중인 반면 이륜차(오토바이)는 '사용신고제'를 실행 중 입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용신고제'의 허술한 관리 부실로 인해 번호판 미등록 이륜차를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이런 무등록 이륜차에 뺑소니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이륜차 단속을 시자체와 경찰은 서로 단속 권한이 없다며 단속을 안하고 있으며 무등록 이륜차가 순찰중인 경찰 앞을 지나가도 단속이 어렵다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행중인 무등록 이륜차 단속이 어렵다면 시자체 에서라도 주차되어 있는 무등록 이륜차를 발견하면 견인 이나 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과거 이륜차 '등록제'를 사회적혼란 가중된다는 이유와 소상공인(퀵서비스, 배달업)의 부담을 위해 보류했다는 기사를 접했으나, 오히려 현재의 '사용신고제'를 유지 한다면 추후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따라 모든 이륜차(오토바이) 등록제 실행 및 무등록 이륜차 단속을 촉구 합니다. 착실하게 세금내고 보험들고 비용들여 정당하게 운행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59, "petition_idx": "58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오토바이) 등록제 시행 및 무등록 이륜차 단속 강화가 필요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국적사 항공기 항공정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법상 근로일간 휴무시간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불가 2년전만 해도 없었던 제도였습니다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야간 근로시 휴무시간 보장을 항공법상으로 명시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 전 항공사에 정비사들의 실정은 야간 근로시 휴무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야간 근로를 하고 있는 전체 업종 중 아마도 항공사가 유일할 것입니다. 항공기 안전의 큰 저해 요소인데도 말입니다. 항공법상 운항승무원, 캐빈 승무원은 연속 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해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으며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 만큼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야간 12시간 근무시 새벽 야식 시간 1시간 정도에는 다음날 퇴근의 지장을 받지 않으려고 남은 작업의 메뉴얼 검토,전산입력, 사용자재 및 공구 반납을 준비하느라 정비사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바로 업무의 연속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12시간 내내 근무를 하고도 아침 퇴근시에는 남은 서류를 정리하느라 퇴근시간을 넘기기 일쑤이며 특정한 이벤트가 있었던 작업이 아니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도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감안 하시어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83, "petition_idx": "58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정비사 야간 근로시 휴무시간 법정보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제가 큰 위험부담을 안고 빚까지 얻어 투자해 의류 대리점을 오픈하고 2년간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줄여가며 노력해 **** 최상위 매장으로 성장시키니 아무 말없이 직영매장으로 전환하고 제 수수료를 대폭 줄여 6년간 엄청난 금액의 수수료를 뺐어 가서 본사는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고 저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창피하게도 남들은 강요와 강제로 갑질을 당했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저는 아무 통보나 협의 없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본사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했습니다. 그럼 제 경우는 강요에 의한 갑질이 아닌 투명인간 갑질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저는 2010년 영업전망이 불투명한 **휴게소에 제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투자해 국내 아웃도어 유명브랜드인 ****의 대리점을 개설하여 2년간 때로는 어묵 1개로 끼니를 때우고 지하창고에서 밤을 새워 작업하며 노력에 노력을 더하여 한해 30억원을 넘게 매출을 올리는 전국 최상위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저의 매장을 대리점사업부에서 백화점사업부의 직영매장으로 아무 말없이 전환했고 나중에야 제 수수료가 4~5% 깍인다는 사실을 알고 백화점사업부 영업부장에게 수수료 인상을 수 차례 요구했다가 “그 일로 또 얘기할거냐? 한번 더 해보시지”라고 봉변을 당하고 무서워 더 이상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 분은 지금도 다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여러 원성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정말 여러 문제의 종합세트입니다. 직원들의 부당한 요구나 접대를 거부하면 상품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은 1년에서 6개월짜리 계약서로 바꿔서 위협하고, 무리한 매출목표를 주고 달성 못했다고 수수료를 깍고, 성수기든 비수기든 너무 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강요하여 적자가 더 커지게 하였습니다. 또 저의 매장의 인테리어는 본사 회장님의 사위가 운영하는 업체를 지정하여 설치하였고 지금도 백 수십여 곳의 백화점과 직영매장의 인테리어를 모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 대리점을 운영했었고 본사의 갑질을 원망하는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현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도 바로 옆에 큰 매장을 내어 본사에 불평을 했더니 본사 직원이 ”매장 철수하시겠어요?”라고 해서 고민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처럼 브랜드 본사의 횡포에 신음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에 위로가 되고 큰 회사들의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95, "petition_idx": "58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점을 강탈해 직영매장으로 바꿔 아웃도어 본사는 부자 되고 저는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학생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찾아보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신 분들, 재판을 받으신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상 뉴스에서 쉽게 봐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을뿐더러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작년부터 어깨와 손이 아파 수술을 받았고 이번에도 디스크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번에 여러 수술들이 겹치면서 저희 아빠께서는 생계가 어려워 대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문의를 했지만 신용이 안된다는 말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셨고 자기들한테 통장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신용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아빠께서는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게 됐습니다. 돈이 급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통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입출금 내역으로 인해 경찰서와 검찰청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판결이 났으나 법원에서 전자 금융 거래법으로 연락이 와 아빠께서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빠 명의로 된 통장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입금 받은 후 출금을 해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 통장 명의가 아빠셨기 때문에 저희 아빠께서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돈이 급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다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되어 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재판 결과로는 벌금 혹은 구속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빠께서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보시지 않고 통장을 양도 한것에 대한 잘못이 있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께서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인걸 직접 찾아서 증명 해야 된다는 지금의 사회가 저희 가족은 받아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다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원으로 인해 재판을 안 받게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청원이 다른 청원들에 묻혀 많은 분들이 못 보실 수도 있지만 이 글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10초만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많은 피해자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제발 저희 아빠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1276, "petition_idx": "58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빠가 한 순간에 피의자가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창원 북면신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신도시답게 여기는 105만 창원시에서 가장 출산률이 높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유,초,중의 과밀화와 함께 고교가 없어 기본적인 학습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타학교를 이전신설을 계획했으나 주민 및 동문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올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로 상정했으나 창원 전체 학령 인구 감소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신설이 무산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북면신도시의 학교 신설 수요는 인정하나 전체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총량제를 계속 들고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총량제는 적용 안 한다고 하지만 학교 이전재배치를 통해 학교 신설을 제한하기에 총량제라 봐도 무방합니다 교육부는 학교통폐합을 권고하면서 민원은 일선 교육청이 다 떠맡아 책임을 회피하고 갑질행위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고 감소하는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지역별 학교 균형을 맞춰야되는데 교육청은 집단민원으로 아예 손을 못 되고 있고 시는 학교신설은 교육청 소관이라 발을 빼고 있습니다 북면신도시 내 고교 신설 이유를 몇가지 들겠습니다 첫째 인구증가 북면신도시는 현재 인구가 4만2천명으로 왠만한 군단위 인구보다 많고 이런 군조차 고교가 군내에 3-4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입주로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출생률이 창원에서 가장 높아 학생비중이 높습니다 인근 고교가 없는 동읍 인구까지 합치면 현 7만5천명에 이릅니다 둘째 고교생 수요 충분 도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북면신도시 고교생 발생 추이가 2022년 1,020명 2024년 1,395명에 달할정도로 학생수가 증가합니다 시내 고교에 학생수가 많은 곳이 600명대 수준인데 이 인원의 2배에 달하는 고교생 수요가 있습니다 북면신도시 고교 수요는 넘치고 있는데 전체 학령 수요만가지고 판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셋째 통학거리 및 대중교통 불편 북면신도시는 입지상 시내와 이격되어 있습니다 창원 1학군으로 통학하려면 평균 20킬로의 먼 거리로 버스편도 많지않아 환승을 통하여 가면 편도 1시간,왕복 2시간으로 많은 고교생이 학습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차를 타고 통학하고 있습니다 결론 북면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로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 무상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학교 신설로 인해 인구가 더 증가하고 보편적인 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신설은 기본적인 교육 받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인구감소는 대학민국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단지 창원 전체에 학령 인구 감소한다고 그 상황을 북면 고교 신설을 불허한다는건 총량제를 적용한다는것이라고 생각되며 북면은 고교 신설의 사유가 충분하고 그것으로 왜 북면신도시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요? 교육당국은 북면신도시 등 타신도시에 학교 신설이 빗발치고 있는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것이고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북면신도시에 고교를 신설하여 많은 학생들이 인접한 곳에 진학하여 교육받을수 있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부적격을 제고하여 다른 방향으로라도 신설할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090, "petition_idx": "58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창원 북면신도시에 고교 신설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문 대통령, 한국을 제2의 에스토니아로 혁신해야■ ■몽골계인 북유럽 에스토니아(Estonia)와 한국, 소프트웨어 형제국 동맹 맺어 인류 21.5 세기를 선도하자■ 한국은 제2의 에스토니아가 되어야 침체 벗고 도약을 할 것입니다. 북유럽 인구 130만명 에스토니아는 소프트웨어 First, 블록체인 First 국가.(BlockChain은 초신뢰의 소프트웨어) 발트 3국 중 하나이고 10년을 미리 가, 미래를 개척중입니다. 국가 그 자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투자자도 앞다퉈 투자하는, 세계 정상의 진짜 디지털 국가! --------------------- 몽골 반점(斑點)을 지닌 에스토니아와 한국, 적극 연대해 21.5세기를 먼저 열어야합니다. 에스토니아인들은 아시아에서 간 핀족(Finn, 핀란드족)이고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봅니다. 몽골 훈족 출신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헝가리는 언어가 우리처럼 우랄알타이어족(語族). ●문재인 대통령은 카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형제의 특약을 맺고, 지구촌 선두에 서야합니다● 최근 8일간의 북유럽 3개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국빈 방문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구조를 여럿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더 핵심은 에스토니아와의 형제적 동맹 구조를 문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북유럽 순방의 화룡점정(畵龍點睛)으로 에스토니아를 꼭 방문하고 소프트웨어가 한 나라의 경제력을 얼마나 급신장시키는지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미 빛바랬습니다. ●한국도 제조업 위주 사고에서 벗어나,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First 국가로 대전환해야 경제 도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고액 연봉 소프트웨어 고수들이 넘치는 나라로 혁신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창의력 필요해 일자리의 보물창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비해 부가가치율 53.9%(SW)대 23.6%(HW), 고용유발계수 11.6% 대 4.4%, 아래 링크에 그래픽)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두 나라는 서로 배울게 많고 전세계에 디지털사회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동맹을 제안하면 바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 ●에스토니아로부터 배워야할 포인트 7가지를 정리해봅니다● 1)세계은행 디지털 국가 인덱스 1위 이 나라는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했을 때 자원은 사람과 나무뿐인 빈국. 다행히 초대 대통령 등 리더들이 소프트웨어의 드높은 부가가치를 잘 알고있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반의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설계했지요. 초등 1년생부터 시니어까지 20여년전부터 코딩(Coding)인력화에 주력했습니다.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탄생. 2)빈국이었다가 27년만에 GDP가 15배 성장하는 기적. (1991년 1인당 GDP 2000달러>>2018년 2만9500달러) 3)연간 1만 개 이상 새 기업을 배출하는 ‘창업 대국’. 국민 1인당 스타트업 수 유럽 최다. (세계 1위 인터넷 전화업체 스카이프, 세계 최대 개인 간 국제송금업체 트랜스퍼와이즈, 세계 최초 식료품 배달 로봇 스타십테크놀로지 등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탄생시켜). 4)'유럽의 실리콘밸리' '발트해의 호랑이' 별명. 세계경제포럼, ‘가장 기업가정신이 왕성한 나라’(코딩은 창업과 혁신의 초강력 무기). ------------------- 5)블록체인 기반 정보 편의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미래형 국가의 표본. (900개 이상의 기관과 민간의 DB가 X-ROAD(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로 연결되어 있고 보안이 탄탄한 상태로 국민의 ID가 공유됨/ 행정의 투명성 보장) 6)행정의 99%가 온라인에서 완결(결혼, 이혼, 부동산 거래의 3가지만 제외) (전자 ID와 전자서명으로 2000가지 이상의 서비스 제공). 행정 운영비용 영국의 0.3%, 핀란드의 3%(매월 파리에펠탑 높이인 300미터 분량의 종이 서류 절약). 세계 최초로 2005년 전국단위 공직 선거에서 전자투표제도 도입. 7)국가 그 자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체인 친화정책 실행. 개인의 디지털 ID와 결합된 에스트코인(국가 차원 암호화폐, 전자신분증 소지자에 지급 예정)으로 국가 전체의 탈중앙화 추진중. (정부 권력 등 약화 자청, 개인간 스마트 계약의 일상화 추진). ----------------- 한-에스토니아의 형제적 소프트웨어 동맹은 1990년대 등 하드웨어 시대 잘나갔던 추억에서 못 벗어나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릴 최고의 처방입니다. 문 대통령의 적극 추진 촉구합니다. # 그래픽이 포함된 내용 https://smnanum.tistory.com/680", "num_agree": 190, "petition_idx": "58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 한국을 제2의 에스토니아로 혁신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부산 시내버스 주52시간 시행과 동시에 쉬프트근무와 탄력적근로를 적용하므로 특려업종 제외 이전과 똑같은 근무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에 기사들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적용이 되면 주5일 근무로 삶의 질이 계선될거라는 부산 버스노동자들에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한달 평균24~26일 근무를 하게되고 27일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프트근무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토록 청원합니다. 1년전 준비기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인원부족을 이유로 또 3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즉시 조건없는 주52시간 시행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85, "petition_idx": "58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시내버스 주52시간 준수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2019-06-28일 뉴스에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횡포에 매출이떨어져 전전긍긍하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 \"***\" 뉴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샅샅히 알어보려 합니다. 2019년6월초 **에서는 판매를하는셀러분들의 판매권을 뺏고자 이와같은 일이벌어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에서 ***를 판매하고 계시는 셀러분들의 판매권을 중지 시켯습니다. 2. 주성분과 안전성을 허가받은 입증서류양식을 보내와라는 방식으로 셀러분들의 판매를중지시킨후 **배송이라는 판매전략으로 시장성을 무너트리기 시작합니다. 3. 셀러분들은 2주째 판매수익이 0원이 되어버린회사도있습니다. 그런회사는 다급히 서류양식을 작성 재출하여 판매권을 되찾고 싶을겁니다. 하지말 **에서는 더자세한 증명자료만 달라는 매크로성 답변만 돌아온다고들하죠 4. 어떤 판매처는 ***를 안팔테니 판매권이라도 돌려달라 항의를하니 검토하겠다는 반복성 매크로만 돌아온다고합니다. 5. 판매를하고있는 셀러분들만 아니라 구매를하는 구매자입장에서도 판매가 원활하지 못한다면 불편함이 생길것입니다. 물론 가격면에서도 경쟁이없어지니 더안좋아지겠죠 대기업이라고 더싸진다는 기대는 이미 져버렸습니다. 6.하다하다 이제는 이런갑질가지 나오네요 ** 과연 이대로 놔두어선 괜찮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국민청원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과거 예전의 **은 **배송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친절한 **맨 서비스로 많은 주목과 인기를끌게되엇는대요. 과연 계속해서 이러한 갑질들이 생긴다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버틸수있을까요 예전에도 보도되었던 **맨 월급 ,수습기간,성행위물 판매, 여성구매자비하론, 별의별 말도안되는 갑질과 상식밖의 운영들이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리뽑아야할 기업의 횡포가있다면 눈감지마세요 저는 포기하지않겟습니다. ", "num_agree": 220, "petition_idx": "58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 **을 말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1일에 특별한 행사 없이 제대로 기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8.1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8.15~8.18일까지 독립기념 주간으로 설정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 4.11일에 부족했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과 함께 전 국민이 다시 한번 순국선열의 얼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 핵심사항 : 2019.8.16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3, "petition_idx": "58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8.16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울산 편의점 점주 폭행 사건을 접한 동료 점주입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맞으면서도 왜 저항도 대항도 않고 계속해서 맞고만 있는지? 뉴스 동영상을 보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인간적 모멸감까지 들어, 참담함이 그지 없습니다.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34229&ref=A ) 사건화 된 사례를 본 후의 단순 일시적인 분개와 우려에 의하여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산 편의점 점주 폭행 사건은 편의점에서 발생한 수 많은 보도 사건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도 손님이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사소한 시비로 방화를 해 편의점 점주가 사망했고, 그 이전에는 봉투값 시비로 아르바이트 생이 흉기에 무참히 찔려 사망하는 등 편의점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폭언 등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24시간 운영을 하고, 혼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범죄 대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않거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뿐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인 본인만 하더라도 그간 5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수차례의 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수시로 발생하는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들은 하루에도 수 차례 폭행과 폭언을 당하거나 노출되어 있지만,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맞대응을 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 생계를 걸고 있고, 쉽게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모욕적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조차 할 수 없는 게 편의점 점주들의 입장입니다. 편의점은 공공요금 수납, 종량제 봉투 취급, 교통카드 충전, 심야 상비약 구비, ATM 등 공공서비스기능은 물론이고, 미아보호, 여성안전지킴이 등 각종 방범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인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나 병원처럼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발생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폭언 등이 끊이지 않고 재발하는 것은 벙행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는 등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울산 편의점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대응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계속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경찰마저도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들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편의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일시적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강도와 집단폭행, 일방적 폭행, 무차별적 폭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가중된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거나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울산의 폭행사건도 단순 폭행 또는 상해 사건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이 같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598, "petition_idx": "58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편의점주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 처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적반하장 누가 피해자인가요? 슈퍼갑질! 저는 지역아동센터(일명 무료공부방) 생활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중 최고로 열악한 급여체계인 최저임금에 호봉제도 없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사회복지시설 아동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내친자식보다도 더 아이들을 돌보아 왔으며, 이러한 봉사정신과 열정페이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00월 00일 평소와 같이 센터에서 아이들과 같이 근무하던중 감자기 00시청에서 담당공무원 2명과 00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조사요원 8명 총10명이 최소한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들이 닥쳤습니다. 당황하여 무슨일이지도 파악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은 아이들 명단과 보호자 명단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명목은 아이들 인권교육 확인이라면서요, 센터의 모든아동 및 담당샘들에 대하여 현장에서 1:1 면담을 통하여 사실확인작업을 총10명이 3시간여에 걸쳐서 진행하고 돌아 갔습니다. 추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우리 무료공부방에 다니던 00이의 학부모가 00시청 및 00경찰서에 아동폭력 및 학대로 신고가 되었다고합니다. 아동폭력 및 학대 사건의 주요 전말은 아렇습니다 무료공부방 아이들이 조별로 창의수학 보드게임을 하였는데, 저녁식사 시간이 되면서 보드게임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드게임을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만 아동폭력 및 학대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동 포함 일부아동이 보드게임을 책상밑에 떨어뜨려 놓고 정리를 안하고 서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드게임은 모든아동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교구이기에 잘 정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이들은 정리하는 기색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제가 책상 밑에 떨어져 있는 보드게임 조각들을 주으려고 책상밑으로 들어가서 피해아동이라고 주장하는 아동 포함 아이들대신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만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 엉덩이에 발차기 및 주먹질을 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그아이들에게 어른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되는데 너희들을 대신하여 보드게임 교구를 정리하는 선생님에게 그럴수 있느냐고 하면서 아동폭력 피해아동이라고 주장하는 아이에게 종이한장을 주면서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반성문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아이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 했는지 반성문 한줄 쓰고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날 저녁에 아이학부모가 센터로 찿아오셨습니다 센터원장님이 오늘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저에게 피해아동이라고 주장하는 아이의 반성문을 가지고 오라고하여서 학부모에게 모여 주었습니다. 그날 학부모도 반성문의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2학년 00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도 사과 한번 안하시고, 도리어 아동학대로 몰고 갔습니다. 그날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렇게 고소를 할줄은 몰랐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센터에서 아동폭력이나 학대가 단연코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저는의연하고 당당하게 근무을 지속하였습니다만 이날이후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울화병이 커져만가고, 매일밤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많아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만 보아왔던 아동학대 주범이라니! 적반하장 누구 피해자인가요? 슈퍼갑질 공황장애와 견딜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센터에는 병가를 내고 1차 정신병원을 찿아 최근들의 일들을 상세하게 정신과 의사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의사는 상담후 저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2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 정신병관련 전문의를 찿아가보라고 약처방과 함께 진료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하여 00대학병원급으로 예약후 진료를 받았습니다만 3개월간의 치료 경과가 필요하다고 상담 약처방과 함께 진단서를 발급과 산재신청도 가능하다고 상담하여 주었습니다. 현재도 말할수 없는 대인공포감과 아동기피증으로 정신과 의사와 주기적으로 예약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만 센터 사정상 제가 쉴수 있는 상황이 아닙디다. 이러한 상황중 00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더욱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되기는 하였습니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난번 갑자기 들이닥쳐 아동학대 및 폭력에 전수조사한 결과 00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00시청,00경찰서에 아동폭력 및 학대에 대하여 정식공문으로 아동폭력 및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조금은 누구러져가고 있었지만 억울한 마음은 이미 분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년이 될 무렵 2018년 10월 말쯤 이것을 빌미로 시청에 신고하여, 급작스럽게 시청 직원 3분이 오셔서 급식점검을 하였으나, 행정처분이나, 시정조치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8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추가운영비를 받기도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시 급식지원센터에서 우수 급식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청에 신고를 해 그 불만으로 제가 그 집 아이에게 폭행과 부당한 대우를 하여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공신력도 없는 미술심리상담사(고졸이상 6개월이면 딸 수 있는 민간자격증) 소견서를 시청에 제출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여, 저는 그동안 그 아이가 활동한 사진을 저희센터 밴드에서 2018년 10월 말부터 그 아이가 퇴소한 날2019년 3월 15일까지 밴드에서 그아이가 생활한 사진을 모두 찾아 출력하였고, **시청에서 나오시는 아동복지교사 선생님(3분)일지를 모두 복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더욱이 미술선생님은 2018년 초부터 나오셨던 분이시라 그 아이에 대해 자세히 따로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밴드에서 출력한 사진을 보면 그 누가 보더라도 그 아이의 센터생활이 저희 센터에서 제일 많았음을 알것입니다. 혹시라도 저희 센터 밴드를 보시는 분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음료수건으로 센터를 신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포함한 삼형제는 다른 선생님들이 지도하게끔 했었고, 항상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여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조심하였던 사항입니다. 2017년 제주도 캠프건에 대해서 여름방학에 5.6학년 아이들과 같이 계획을 세워 실행하기로 하였던건데, 아이들이 참석률이 저조하여 3번하고 끝마쳤던 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센터에서는 졸업예정자 2명과, 센터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한 아이 5명을 뽑아 원장님과, 저, 아이들 7명이 제주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왜 제주도를 못갔나며, 불만을 들어냈지만, 이거는 저희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 아이활동체크표를 보고 선출한 사항이고, 그 어머니의 자녀인 당시 5학년이던 00는 센터 생활이 많이 없었고, 그 밑에 동생 00는 **시청 드림스타트 팀에서 여름에 제주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다른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제주도 캠프건으로 인해 이 어머니의 불만은 계속 응어리지고 응어리지다가 결국은 2018년 10월 말 음료수건으로 시청에 민원신고를 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이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0의 센터 생활은 33명 센터 아이들중에 제일 많은 활동을 했고, 그 증거는 고스란히 밴드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18년 주식회사 **에서 아이들의 꿈을 후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자기 아이의 장학금을 원장님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가구에서 아이들 책상과 사물함이 센터에 들어왔는데, 그것과 함께 장학금 받을 아이 2명만 추천하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원장님은 33명중에 사정이 다 비슷하여 아이들의 경제사정이 비슷하여 누구를 추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가구측에서 랜덤으로라도 2명 뽑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호의 적이었던 이 어머니와 00어머니를 불러 , 00와 00가 대표로 가지만, 이 돈은 전체 센터아이들을 위해서 쓰는게 어떠시냐고 여쭤보고, 두 어머니의 사전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장학금으로 인해 우리 센터 아이들은 연천 구석기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센터 공식밴드에도 올려져 있고, 그 두 어머니와 문자연락이 다 되었던 사항이며, 다른 한쪽 어머님이 이러한 사실을 자필로 확인서를 써주었으며, 그날 다녀온 다른 아이도 그 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상황을 경찰서에 서면 제출되어 경찰서에서도 깨끗하게 밝혀진 일입니다. 아마, 2년전 문자통화와 밴드에 있는 증거사진과, 한쪽 어머님의 증언이 없었으면, 피해아동이라고 주장하는 학부모의 고소대로 사기꾼이 되었겠지요. 6월 21일 아침 9시 00경찰서에서 양쪽 대질신문이 끝나고, 마음이 좀 후련해졌는데, 적반하장식 으로 피해자라고 국민 청원을 올려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가 아동폭력 및 학대에 주범이라고 저를 음해하고 있으며 문자 및 갖은 방법으로 저를 이 동네에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기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소연 해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되는지요? ", "num_agree": 263, "petition_idx": "58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반하장 누가 피해자인가요? 슈퍼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일본이 2019년 7월 1일부터 '상업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시모노세키와 홋카이도에서 포경선단이 출항해 올해 말까지 브라이드고래 150마리, 밍크고래 52마리, 보리고래 25마리 등 총 227마리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해역을 회유하는 고래들까지 일본의 포경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으려는 밍크고래는 크게 J 개체군와 O 개체군으로 분류됩니다. 이중 J 개체군은 한반도 해역을 회유하는 밍크고래로서, 국립 고래연구센터 추정 개체수가 1,600마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밍크고래들이 일본의 상업포경 대상이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개체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2017∼2018 시즌 남극해에서 밍크고래 333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숫자도 부족하다고 여겨 일본은 2018년 9월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상업포경 재개를 요구했으나 국제사회는 전 세계 고래류 개체수가 상업포경을 재개할만큼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사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제기구를 탈퇴하여 상업포경을 재개한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고래류 개체수가 상업포경을 재개할만큼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래는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종이기 때문에 고래 보호는 곧 해양생태계 보호와 직결됩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요구를 강요하면서 국제기구의 결정을 무시하는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일본의 포경을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래 보호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일본의 상업 포경을 규탄합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일본에 상업포경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num_agree": 1228, "petition_idx": "58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상업포경 중단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MICE 산업에 3조를 투자하기로 기재부에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후보지가 잠실 하고 일산 킨텍스인데... 이미 킨텍스 제3전시장 설립건이 2016년 부터 예타 중인데... 아직도 결정이 언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서울시에서 잠실에 킨텍스 와 유사한 MICE 투자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잘못하면 제3킨텍스 도 취소되게 생겼습니다. 잠실 MICE 는 예타결과 사업성이 1 이 안되었는 데.. 서울시에서 억지를 부리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님 ! 일산은 베드타운으로 3기신도시 건설로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족시설 하나없는 일산신도시가 당연히 MICE 산업에 메카가 되어야합니다. 주변에 호수공원, CJ 라이브시티, 인천공항,김포공항,아라뱃길등 당연히 일산에 MICE 산업이 딱 맞습니다. 대통령님! 일산을 MICE 산업의 메카로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Best Solution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90, "petition_idx": "58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MICE 신규투자는 잠실 대신 일산 킨텍스로 결정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저는 북한어선 ‘셀프 정박’ 사건이 일어난 강원도 삼척의 지역주민입니다. 얼마 전 북한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으로 인한 범국민적 충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방개혁 일환 동해안 경계작전을 담당하는 육군23사단 ‘해체’계획을 ‘강화’ 및 ‘증강’ 계획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제안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지난 6월15일 삼척항 부두에 북한 선박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자력으로 정박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고 주민들은 허무하게 뚫려버린 해상 경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안경계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과 함께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정쟁보다 안보 태세 강화로 재발 방지 해법을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삼척을 포함한 인근 동해안은 1968년 울진삼척공비 침투사건을 비롯해 1996년 강릉 잠수함사건, 1998년 속초 잠수정 침투사건 등 일촉즉발의 대치상황 속에서도 적의 해상침투로 많이 뚫렸기에 이번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할 때까지 우리 당국이 전혀 몰랐다는 점은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국방개혁2.0에 따라 동해안 경계 작전을 맡는 육군 제23사단이 해체되고 규모가 작은 `여단'급 부대로 축소 개편할 계획이어서 경계가 더 허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이 시점에 해안 경계작전 부대 해체·축소는 자칫 국방력 약화를 넘어 범국민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에 감히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즉각 동해안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육군23사단 존치를 통한 해안경계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어 진정 국민을 위한 국방개혁에 한 걸음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 북한어선 삼척항정박 사건에 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은 우리 군의 경계 작전 실패에 따른 중대한 과오 시인과 환골탈태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0일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도록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님도 “경계체계와 장비,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가 약속한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계작전 시스템 보완을 조속히 이행하여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시켜 주길 바라오며 약속 이행의 시작은 반드시 국방개혁 수정을 통한 23사단 존치 및 증강에서부터 시작돼야 함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곳 삼척지역에 주둔한 군 장병들의 사기는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비판으로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지역주민들은 삼척 곳곳에 힘내라는 응원현수막을 내걸 준비를 하며 장병사기를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떨어진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응원과 관용이 필수입니다. 부디 아픔을 딛고 완벽한 해안경계 작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육군23사단 철벽부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늘 변함없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지속적으로 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27, "petition_idx": "58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어선 삼척항정박 관련 동해안 경계작전 강화를 위해 국방개혁2.0 수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2019년 7월 3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영한 광주 **경찰서의 부실수사, 폭력적인 강압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능하고 파렴치한 수사관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확보가능한 cctv증거, 당시 주변 목격자들의 탐문수사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신고자의 피해진술만 가지고 피조사인을 가해자로 확정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조폭 양아치만도 못한 상스러운 욕설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비열한 언행으로 피조사인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행위를 보며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고 가해자로 몰렸던 억울한 청년은 교도소에서 8개월을 허비하고 나온 상황인데 또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이 봐도 말도 안되는 부실수사, 허위 조작사건이라는 증거가 뻔히 보이는데 관련자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계속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광주 **경찰서 해당 사건 담당자와 책임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세요!! ", "num_agree": 8951, "petition_idx": "58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경찰서 부실 수사팀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연일 아동성범죄에 대한 기사가 끊이질 않는 와중 최근 한 아이스크림 업체 광고에서 아동모델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광고에는 바람이 불어 드러나는 목덜미, 벌린 입안의 아이스크림, 흩뿌려지는 우유, 폭죽처럼 터지는 분홍 공들, 쾌감 어린 표정으로 눈을 감고 힘없이 볼풀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이 모든 연출은 성적인 암시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클리셰들이고 보는 사람에게 성적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장치들입니다. 놀랍게도 광고에서 이 모든 장면들은 11살 짜리 어린이에게 연출되었습니다. 실제로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아동모델을 향한 충격적인 성희롱 발언들이 나왔고 기사들에서는 아동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피해 어린이에 대한 가해정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의 성 상품화 문제를 지적하여 광고는 내려졌지만 며칠 뒤 광고를 낸 아이스크림 업체는 사과문도 함께 내리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추후 이런 문제성 있는 광고가 다시금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중 영상물 관련 범죄는 작년대비 몰카가 59.5%, 성폭행 촬영이 128% 증가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광고가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것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둔감하게 만들게 만들고 아동에 대한 성적대상화를 조장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런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제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방송광고, 온라인 등 매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마련이 시급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4조에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제45조6항“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분별하게 아동을 성적대상화하는 광고업계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872, "petition_idx": "58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상품화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저희 어머니가 억울하게 6월30일 17시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작년에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하신 배우자분께 살해 당하였습니다. 어머니와 가해자가 싸움이 발생하였는데 가해자의 손에 목을 졸려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장례를 치르는 도중 술을 드시고 찾아와, 자식에게는 해선 안될 말들을 내뱉으며 폭력을 쓰려 하셨고 결국 경찰이 와서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때 가해자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량을 줄이려고 변호사 까지 사서 저와 오빠의 인적사항등 다 알려고하며 , 처음에는 장례를 치르지말고 바로 화장을 시키자고 하였습니다 . 그래도 저희는 9년만에 닿은 연락이 돌아가셨다는 연락과 9년만에 본 어머니의 모습이 입관할때 시체 모습이였습니다. 가해자측은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장례를 치르는 도중 매일 찾아와 술을 먹고 욕을 하고 상주인 저희에게 너네 어머니 잘 죽었다며 , 이제와서 자식 행세 하냐며 , 폭언을 퍼붙고 가서 저희는 상처를 너무 받고 심적으로 너무 지친 상태 입니다. 상주들에게 장례비용 부터 경찰서에서 지원되는 돈을 가해자측에게 입금해달라며 너무 힘들게 해왔습니다. 억울하게 가신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3284, "petition_idx": "58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가신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비행안전저해> 1. 브리핑 되지 않은 과목/경로 지시 - 비행브리핑 이후 비행감독관(대대장)에게 받는 결재 시(이륙 1시간 전) 브리핑되지않은 비행운영지침을 강압적 지시하여 비행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이에 대하여 해당 조종사들이 비행안전에 의거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폭언(“비행을 쉽게만 하려고 하니 너희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되는거야.” / “너희들 꼴이 그래서 이 모양인거야” 등)을 실시 2. 본인 비행준비 미실시 - 지휘관으로서 자격획득을 위한 비행을 계획하였으나 비행준비 및 브리핑 미실시 3. 비행비화록 내용을 읽고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공개된 자리에서 해당 비행비화록 작성자를 지목하고 비아냥거림. 이에 해당 조종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비행비화록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안전을 저해함. * 비행비화록 :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비행 중 본인의 실수 또는 상황들을 공유하는 제도 <폭언> 1. 타부대원 및 유지비행자 등 외부인사들이 대대에 방문했을 때 대대원들을 모욕하거나 비난/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음. - ”대대원들 모두 떨거지들만 남아있다.“ - “애들 성격이 죄다 쓰레기다.” - “대대가 개판이니 잘 돌아가질 않는다.” - “이게 얘네들 수준이야.” 2. 특정 대대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일삼음 - 본인의 과중한 업무 지시로 점심식사시간을 놓쳐 시리얼을 먹고 있는 대대원에게 “니가 개냐? 사료쳐먹게?” 라는 몰상식한 발언을 함. - “너희는 운이 좋아서 여태까지 살아있는거야.” <직무태만> 1. 본인의 주 업무인 비행감독관 업무를 비행 감독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지시하거나 비행감독을 수행 할 시간(일과 중)에 개인 운동(테니스)을 하러가거나 취침을 하는 등 근무태만 * 비행감독관 : 비행이 진행 중일 경우 비행을 관리하고 감독할 업무 2. 야간 비행감독관을 핑계로 정해진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음. (상습적 지각) <인권침해> 1. 사전공지 없이 규정된 퇴근시간 이후 대대원 강제 집체교육 실시 - 해당 집체교육으로 인하여 전 대대원 석식 미실시. 2. 조종사 전역/비전역자 조사하여 근무평정 및 보직임명 예고. (전역 계획 중인 인원을 파악하려고 여러번 시도함) - 각종 교육/파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정성이 저해됨. 3. 지정된 곳(*전대 식당)에서 식사를 강요 (현재 미실시) - 영내/영외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대 식당 이용 강요. - 이에 불이행시 ‘근무평정’ 및 ‘성과금’에 반영 할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 일삼음. 4. 대대원들에게 ‘개인 일과표’ 작성을 강제 (현재 미실시) - 일정 등급 이하 부대원들에게 출근 후 개인 일과표를 30분 단위로 상세하게 작성 지시 -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무평정/성과상여금에 반영 협박 5. 대대원 개인 연가 사유 및 목적지 강제 조사 및 제한 - 개인 연가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할 것 인지 상세하게 확인 - 개인휴가 보고 시 휴가증을 지참하여 연가 사유 세부적인 보고(행선지, 연가목적 등)를 실시하지 않을 시 연가를 기각한다고 지침. (개인 연가 및 근무휴식보장 침해) - 개인 연가가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가를 미룰 것을 지시하였으나 해당 인원이 연가 사용을 진행하고자 하니 근무평정/성과상여금에 반영하겠다고 협박성 발언. - 자녀돌봄휴가사용 대대원에게 휴가보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노력을 하라고 부담을 줌 6. 대대원 상호부조에 관한 ‘SOP(대대운영절차)’를 독단적으로 수정. - 대대장과 친분이 있는 인원(SOP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인원)을 위한 부조금 착취 * 대대원 상호부조 규정 수정은 ‘보직장교 회의’를 통하여 수정해야 함. <사적지시> 1. 기간 장병(징집병)에게 아침마다 커피포트에 물을 데워놓으라고 지시. (5-6개월정도 지시 후 현재 미실시) 2. 행정계 인원에게 대대장 본인의 물품 중고거래 및 택배거래 등의 사적지시 3.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대대원들에게 면세담배를 사오라고 지시 4. 불특정인원에게 출근하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담배심부름 지시 5. 영외에서 음주를 실시하고 상황발생 시 대대원에게 본인을 데리러 오라고 지시하거나 대리운전 후 후문지역에 주차된 본인의 차를 영내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늦은시간에 대대원을 불러 운전을 하라고 지시 (실제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지시받은 사항) 6.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외지비상대기 근무 교대 중인 조종사에게 지시하여 지인에게 전자담배를 갖다주라는 등 사적업무를 상습 지시. * 비상대기 근무 조종사는 주간 15분, 야간 30분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교대 시간 중 현 상황에 대한 상황공유 및 출동대비 상태를 신송 및 브리핑해야 할 의무가 있음. 현 대대장의 이러한 실태를 개선시키고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건의도 시도해보았지만 전혀 바뀌지않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고 대대원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국방의 의무로서 국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조종사들과 지원장병들의 인권과 안전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길 바랍니다. ", "num_agree": 682, "petition_idx": "58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 *전대 ***대대 대대장 인권침해 및 사적지시 사례 고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첨단 소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연간 수백만톤의 폐기물(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 공장에서 이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폐기물을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가 수입하지 않는다면,일본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일본 환경성 폐기물 담당과장의 말이고, 이는 3년전 한국환경공단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의 폐기물담당 과장에게 전한 말입니다. 바젤협약은 폐기물을 구분하여 폐기물(석탄재)을 국가간 이동을 분류해 놓았으나, 폐기물은 자국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자문교수들은 시멘트 회사와 R&D로 연구비를 받고 환경부에 일본석탄재의 무해성을 주장하고 시멘트회사는 연간 수백만톤의 석탄재를 보조금 받는 재미에 수입하여 시멘트에 혼합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발전소의 석탄재는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 매립히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한국에 무역보복을 하는데, 우리는 폐기물 수입만 제한해도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 금지가 어렵다면, 1개 시멘트 생산공장에서 국내석탄재를 재활용한 수량의 일정 비율을 정해 수입량을 제한한다면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도 높이고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책줄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부가 지도 점검만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시멘트 회사와 유착된 교수들과 업체의 얄팍한 이익만 생각치 말고, 국민의 안전과 국내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00909, "petition_idx": "58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첨단재료 한국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한국인의 위상을 보여 줄 때가 된것 갔다 우리의 시민단체에서 차량뒤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모든 차에 붙일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한다면 항일의 물결은 전국으로 샵시간에 퍼질것이다 이참에 도로에 보이는 일본차가 눈에 거슬렸었는데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num_agree": 9151, "petition_idx": "58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자동차 및 일본 관광.일본제품 불매 스티커 제작하여 모든 자동차에 붙일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 호소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공공기관에서의 무분별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공무직 포함)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공기관, 공교육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정한 임용의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는 임용의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그 지위와 대우만을 원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사실상 고용 안정의 측면에서는 정규직화 된(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은 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들입니다. 아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지인의 소개로, 아는 사람이 기관장(학교장)이라서 쉽게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들어와 저분들은 자신들의 고용을 안정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용 안정이 된 이후에는 매해 임금투쟁을 벌이며 파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에 임금협상을 위한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협상의 내용은 공무원과의 차이를 해소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기발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원하면서도 공무원이 아님으로써 얻는 이득까지 모두 챙기겠다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특성을 십분 활용한 이기적 행위로까지 보입니다. 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정규직화는 결코 공정하거나 정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학교 등에 상시지속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그것을 위한 공무원 채용 인원을 늘리십시오.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 절차를 통해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뽑고 정당한 지위와 대우를 부여하십시오. 2. 공공기관에서, 특히 공교육기관(학교)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직종 필요성을 엄격히 따져 불필요한 직종은 이제라도 모두 없애십시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입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직종 아주 많습니다. 무분별한 정규직화는 또 다른 을과 을의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또다른 을들의 기회 박탈을 불러올 뿐입니다. 지금도 그 좁은 공무원의 길로 가고자 자신의 인생을 벼랑 끝에 걸고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선택과 노력을 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또한 자신들이 일방적인 '을'이라고 주장하며 차별을 방패막이 삼는 저들의 논리와 말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들이 '갑'이라고 주장하는 위치에 놓인 정규직들은 난데없이 차별을 행한 자, 갑질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직장의 다른 동료를 적으로 삼고, 그들의 호위를 갑질로 둔갑시키며, 그들이 그 자리에 오기 위해 행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도 폭력적입니다. 그들은 직장 내 갈등을 부추기고 구성원 간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속에서는 공공기관이, 학교가 갑질이 만연한 부조리한 곳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극히 부조리한 일부의 사례가 일반화되며 사실이 호도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에는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당장의 갈등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정부가 채용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순간, 공정함과 정당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사회의 갈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공공기관, 학교에서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정규직화(사실상의 공무원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16588, "petition_idx": "58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학교에서의 무분별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공무직 포함)의 정규직화(준공무원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4", "end": "2019-08-03", "content": "처음 스마트 앵커 유치장 소인 성북구 월곡 2동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였는데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고 새로 찾은 곳이 도봉구 *동 ***번지 일대에 스마트 앵커(봉제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도봉구청장은 무슨 생각으로 가져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노원구 도봉구는 서울 25개의 구중에 안전도 순위 1,2위입니다 봉제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에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데 범죄 청정지역인 도봉구에 스마트 앵커가 들어오게 된다면 안전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저출산이 사회문제인 지금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기 어렵겠지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이며 미세먼지는 또 어떡합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해줄 못할망정 다른 구에서 반대한 봉제공장 확정이라니 황당하네요 지역주민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스마트 앵커 유치된다면 밑에 6가지 사항은 불 보듯 뻔해질 것입니다 1.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치안은 곤두박질칠 것이며 제 2의 오원춘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불가합니다. *동 ***번지는 도로가 외져있어서 사람들이 잘 다니는곳이 아닙니다. 2. 1년 사계절 내내 운치를 느낄 수 있는 희소성 있는 동네인데 이제는 더이상 좋은 관경이 아닌 우범지대로 바뀌게 될것입니다 3. 오토바이로 인한 아이들 및 지역주민들의 안정성, 미세먼지도 심각해질것이며 특히 예정된부지의 바로옆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이 매우 불안해 할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4. 도로가 좁아 체증이 예상되며 10년간 하고있는 확장공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5.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주된 근로인원이라 일자리 창출과 큰 거리감이 있고 고용주 들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테니 더욱 일자리 창출에서 멀어집니다. 또한 산업폐기물로 인한 오염으로 초안산에 악영향을 줄것입니다. 6. 도봉구는 교육 및 좋은 환경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지는 소형평수 위주라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봉구 유일 특목고인 서울외고 앞에 소음 발생으로 인하여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며 저출산이 사회문제인 지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 공장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긍정적인 측면을 깎아내릴 것입니다 ", "num_agree": 1331, "petition_idx": "58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봉구*동 ***번지에 스마트앵커 유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저는 15년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며 이혼 후에도 폭력의 연장선인 폭행, 욕설, 협박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어 경찰을 부르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으나, 출동경찰의 외면,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와 어처구니없는 불기소, 단 1건의 상해가 기소되어 재판을 하였으나 상해, 협박, 사기, 건강보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라는 모두 저를 괴롭히고 이용한 죄질 나쁜 6가지 죄목이 1심, 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법원의 판결을 또한 겪어야 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고단****, 인천지방법원 ****노***)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오랜 폭력으로 인해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저를 정신질환자로 몰아붙였고, 저는 정신질환이 없다는 의사들의 소견서를 수도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무성의한 수사로 가해자의 거짓말만을 들어주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킨 6건의 상해사건 중 단 1건만을 기소시키고 5건은 다 저의 정신질환 자해라며 불기소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 항고하였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한다며 그 후에도 저를 괴롭히고 자해성향이 있는 정신병자로 몰면서 2차 가해를 가해왔고,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추가증거를 보강해 재고소하였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피해자인 저를 더 가혹하게 피해를 입힌 주체는 피해자의 피해에는 관심없었던 경찰, 갈비뼈 2대 골절은 상해로 기소시켰으나 3대 골절은 자해라며 불기소시킨 어의없는 처분을 한 검찰,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의 탄원을 무시하고 가벼운 판결을 내린 법원이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용기를 내어 재고소를 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를 간절히 바랬지만, 이 또한 세상물정을 모르는 저의 어리석은 소망이 되는 듯한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귀찮아서 모든 것을 축소시켜 빨리 대충 수사하려는 경찰의 형식적인 조사를 체감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너무나 지독한 피해와 모욕을 당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언급까지 있는 제 고소장 전체를 가해자를 조사하기도 전에 가해자에게 복사해 주었고, 가해자는 저의 예민한 사안들이 적힌 고소장을 다른 기관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출하는 일까지 발생되어 제 신체와 명예는 여전히 존중받지 못함을 실감합니다. 또한, 경찰은 저의 피해내용을 진술조서에 잘 담아주지 않았고, 여전히 수사는 엉터리입니다. 경찰은 이번 재고소한 상해사건 중 2010년 11월에 발생한 갈비뼈 3대 골절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수사할 필요가 없다며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제게 말했습니다. 전 피해자로서 공소시효 전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시켰고, 전 항고하였으나 고검은 기각하였습니다. (인천지검 ****형제*****, 서울고검 ****고불항****) 제가 가만히 있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불기소를 시키고, 항고기각을 시켜 증거보완을 하여 재고소를 하기까지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건만, 그 시간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저의 조국은 가해자에게 받은 피해도 감당이 안되는 피해자인 저를 이리 처절하게 짓밟는다는 말입니까? 가해자가 불기소된 사건에 낸 증거가 조작되었음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밝힌 주체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해자인 저입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기에 관계된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범죄피해자로서 기약없는 PTSD를 앓고 있는 연약한 여인일 뿐인 제가 혼자 밝혀내었습니다. PTSD환자인 피해자가 탐정이 되어 증거조작까지 밝혀야 하는 것이 현재 이 나라의 실상입니다. 이번 재고소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 "num_agree": 665, "petition_idx": "58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고소된 가정폭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불철주야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년 7월 2일, ********에서 제작하고 (주)**********에서 배급중인 모바일 게임 <****>이 20년도 더 전에 나온 간단한 메모리 에디트 툴에 의해서 게임 내 수치가 조작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도둑이 현관문의 자물쇠를 열고 침입한 것도 아니고 현관문 자체가 없었던 수준의 심각한 보안 이슈입니다. 더욱 심각한건 해당 이슈를 제보한 제보자가 세 달도 전부터 에디트 툴을 사용했다고 증언한 사실입니다. 누군가 게임에 수천만원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할때 누군가는 상용 에디트 툴을 이용해 손쉽게 그와 상응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불상사가 적어도 세 달 동안 이어진겁니다. 게임사의 방만한 관리로 인해 그들이 돈을 받고 판매한 콘텐츠의 가치가 하락했고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한 고객은 무형의 자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먼저 보안 이슈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준 다음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을 하고 이슈에 대한 대처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는 사건이 일어난지 이틀이 지난 현재 2019년 7월 4일 오후 10시경, 공지를 통해 해당 보안 이슈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처리해왔으며 유저들이 악의적인 소문에 현혹되었을 뿐이라는 주장만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밑의 괄호 친 글은 해당 공지사항의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 **** 운영팀입니다. 먼저 해킹 대응을 효율과 보안을 우선으로 접근하여 유저분들께 관련 이슈를 자세히 설명 드리는 부분을 소홀히 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최근의 해킹 이슈와 관련하여 유저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말씀 드립니다. 1. 실제로 치트오매틱 등으로 메모리 해킹이 가능한가요? - 상당수의 앱플레이어는 자체적으로 메모리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알려진 것처럼 쉽게 메모리를 변조하기는 힘듭니다. 특정 유저가 올린 데미지 조작 영상의 경우 치트오매틱이 아닌 별도의 변조된 불법 앱을 사용한 것으로 내부 로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 실제 메모리 변조에 성공할 경우 전투와 관련된 수치가 변경되는 것처럼 보이고 클리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클리어 시 전투 기록이 서버상의 수치와 불일치 하면 부정한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정행위 로그로 기록합니다. 부정행위 로그가 남은 계정은 추후 내부 제재 기준에 따라 시차를 두고 영구정지 됩니다. - 재화 등의 수치는 겉보기 값이 변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용시 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떠돌았던 재화 수정 시연 영상은 재화 값을 실제 보유량보다 낮은 수치로 사전 조작을 통해 실제 수치로 늘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의도된 조작 영상입니다. 2. 해킹 시도 유저가 왜 즉시 제재되지 않고 로그를 통해 사후에 조치되나요? - 해커와의 싸움에서 제작사는 근본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해킹 시도 시 즉시 앱을 종료하거나 자동 제재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어떤 방식은 적발되고 어떤 방식은 적발되지 않는다\" 와 같은 정보를 해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자동 조치는 지양하고 불특정한 시차를 두고 제재하는 “선 로깅, 사후조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엄격하고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제재대상을 선정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즉시 제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계정은 로그가 남으며 반드시 영구 정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이슈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해 일부 해킹 유형에 대해서는 제재 기준과 주기를 강화해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3. 메모리 해킹 대응 방식은 계속 유지되나요? - 메모리 변조의 경우 수치 값이 아예 검색되지 않도록 하거나 변조가 안되도록 조치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은 채로 패치 할 경우 \"패치 이전에는 조작이 가능했다\" 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다음 번 패치에 주요 값이 아예 검색되지 않도록 보안 레벨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4. 그동안 주기적인 제재 공지가 없었고 최근에 많은 유저가 제재된 이유는? - 그 동안 계속하여 불량이용자를 제재하였고 제재한 유저가 어느 정도 누적되면 이를 한꺼번에 비정기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 금번 이슈 발생 전 일정기간 공지를 하지 못했고, 6월부터 비정상적으로 생성되어 이미 제재 된 계정이 명단에 포함되어 많은 계정이 한꺼번에 공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해킹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매일 공지하고 있습니다. - 전체 불량 이용자 제재 수로만 보면 많은 유저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7/3(수) 하루에 수집된 로그를 통한 제재 계정수를 보면, 해킹 등 비정상적인 행위로 제재 된 계정은 419개로 상대적으로 적으며, 비정상적인 생성 계정이 15,019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계정 생성은 별도의 공지 없이 항상 제재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공지부터 일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이외의 해킹 시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메모리 조작은 가장 기초적인 해킹이며 이외에도 패킷 변조, 리소스 변조, 인젝션등 다양한 해킹들이 시도되고 있고 모두 내부 감지 루틴에 의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집된 로그는 엄격한 검토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확인되는 유형부터 선별해 시차를 두고 제재하고 있습니다. 6. 내부 보안 점검 프로세스가 있나요? 스마일게이트에서 출시하는 게임은 내부 보안팀에 의해 검증 기간을 거치며 이때에 다양한 해킹이 실제로 시도 되고 그 보고서가 개발사에 전달 됩니다. ****의 경우 널리 알려진 대부분의 해킹 방식에 대해 조치가 가능하다고 검증 되었고 테스트 도중 발견된 일부 감지가 누락된 부분들 역시 출시 전에 대부분 보완하여 런칭 하였습니다. 7. 이번에 회사 로고는 왜 삭제되었나요? 게임 시작 시 회사 로고를 표기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약 5초 정도의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 마지막 플레이 후 4시간 이내에 게임을 재시작 시 로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를 6월 13일에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업데이트 공지에서 내용이 누락되어 혼선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차후 게임의 변경사항이 아니더라도 누락되는 내용 없이 업데이트 내용을 상세히 공지하겠습니다. 최근 불량이용자로 제재를 당한 뒤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소수의 유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의적인 게시물이 게시물이 유저 커뮤니티에 유포되고 다른 커뮤니티로 무분별하게 옮겨져 기사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해킹 시도한 계정은 차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한 행위를 하는 계정은 반드시 제재하여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시는 유저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의 공지사항은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주)**********는 자신들이 해킹을 막지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신 그 후에 로그를 분석해 적발하고 있으니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은행에서 도둑을 막는 것이 힘드니까 금고를 잠그지 않고 대신 도둑이 돈을 훔쳐간 다음 cctv를 분석해 잡아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도둑이 돈을 훔쳐간 순간부터 은행은 보안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훔쳐서 달아난 도둑을 전부 잡는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은 지금까지 해킹을 시도한 부당계정을 전부 제재했다는 (주)**********의 주장을 당연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만약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라면 이것은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실을 입증해 분쟁을 조정해줄 기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소비자보호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사항이지만 현재의 두 기관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정황이 너무나도 뚜렷한데 소비자가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간 게임업계는 무형의 자산을 다룬다는 이유로 너무 오랫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객을 기만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리는 청원이지만 이와 비슷한 기만행위의 사례는 이전에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고객을 기만하는 게임 회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줄 법안과 제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기사 두 꼭지를 링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4710, "petition_idx": "58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업계의 도를 넘은 고객 기만행위에 제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어머님이 어지러움이 심해서 서울**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귀쪽 관련한 수술을 두달전에 예약했습니다. 예약한 시점에서 제일 빠른 수술일자가 두달후라 아픈 와중에도 두달을 참고 견뎠습니다. 수술일자는 내일이라 오늘 입원을 하기로 하고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기존에 이야기 했던 내용과 달리 입원실이 없어서 VIP,패밀리실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입원하는데 100만원 가량 들고 다들 그렇게 하니 그게 싫으면 수술을 연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연기하면 일반실 또는 2인실은 확보 할수 있냐고 물으니 그것도 장담 못하니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대체 수술을 어떻게 받으라는 겁니까 저같은 서민이 하루 입원비 100만원이라는 보험도 되지 않는 돈을 감당하기 버거운게 사실입니다. 두달전에 예약 했음에도 싫으면 말아라. 정확히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루는 비싼데 들어가야 된다\"는 담당자의 당연한듯한 말과 태도에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병원은 영업이 잘된다는 이유로 환자와의 약속인 예약 및 입원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싫으면 가라는 식에 당당함과 갑질까지 보여 정말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약 관련 병원측에 단순한 실수가 아닌 원래 그렇게 해야한다는 **병원의 이야기는 저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파서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으러 병원을 가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관련하여 대형병원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82, "petition_idx": "58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병원(**병원)의 횡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가 불법댓글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 현 상황을 인지해 주셔서 불법댓글을 방지하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삽자루라는 강사님 혼자서 학원가의 불법 댓글 세력들과 싸우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75억이라는 금액을 이투스에게 배상하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실정입니다...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서 불법댓글과 싸우는 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재판부의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판에서만 등장하는 줄 알았던 불법 댓글이...우리들이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공부에 지친 학생들과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학부형들은 지칩니다. 일일이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강의를 들어보고 판단을 할수도 없는거구요..학생들이 댓글이겠니 믿고 그 평을 보고 인강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들께 접수시켜서 듣게 했는데...불법댓글이라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1타 학원강사들의 탈세등에 대해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은 교육부가 나서서 근절해도 모자랄 판에 한 일개 강사가 나서서 근절하겠다고 앞장섰는데.. 불법댓글의 주체한테 손을 들어주고 배상판결을 내린 판사님들은 자제분이 없으신지요...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교육가 불법댓글 조사해 주시고 이투스에서 받아간 돈 전부를 댓글로 판단을 흐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에게 환불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3, "petition_idx": "58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가 불법댓글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작년 9월쯤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연히 *** 티비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그쪽에서 추천해주는 종목을 관찰해보니 정말 다음날 10%정도 올라가는걸 보고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가입했습니다. 가입후 어떤 종목에 들어가도록 했고 그 종목은 30분 후 10%이상 상승하는걸 보고 신이났었습니다. 그후 10%정도 수익후 매도 했고 다른 종목에 제 예수금 100% 넣으라면서 종목을 주었습니다. 그 종목은 처음에 상승을 했고 목표금액을 정해주었습니다. *** 티비 *** 과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인대로만 움직이라고 했고 저는 그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종목이 곤두박질 치고있어 전화를 했더니 개미털고 간다고 그런데 개미터는게 아니라 눈만뜨면 종목이 곤두박질이었습니다. *** 티비는 그후 전화도 받지 않고 기다리라고 12월안으로 올라간다...1월이면 해결된다...결국 제 예수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뒤 ***경제 티비라는 곳에서 한달 회비가 600 이고 자신들은 다른 업체와다르다면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자신의 폰으로 자신들이 매수한 종목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매도하면서 방송을 했고 자신들이 추천문자 나간 종목이 다음날 10%넘는 급등을 보이는 사례를 보여주고 달콤한 유혹을 했습니다. 한달안에 회비뽑을수 있으니 현금결제하라고 해서 저는 힘들게 돈을 마련해서*** 티비에서 손실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희망에 회비를 지불했습니다. ***경제 티비에서 추천해준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실만 500만원 넘게 나고 2주가지나고 이렇게 해서는 회비는 커녕 손실만 키우겠다는 생각에 회비를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위약금 50 2주사용료 250 처음에 선물로 준 제주도 패키지 호텔사용권을 돈으로 환불금에서 차감하고 제게 돌아온것은 170만원 뿐이었습니다. *** 티비 ***경제 티비 뿐 아닙니다. **티비라는 곳도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 종목 추천해준다고 하고는 실시간 방송으로 관리해주고 재가입률이 높다. 자신들이 시그널 설정법을 통해서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선취매 한다고 해서 회원들 모집해서 회원들에게 종목 추천해주지만 모두 20~0% 손실을보게 해놓고 환불요청하면 시그널 띄우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에대한 비용을 한달 회비로 차감한다면서 30만원 가량의 돈을 환불금에서 차감하고 예수금은 예수금대로 30% 이상의 손실을 내놓고 본인들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유사투자자문 업체들 단속이 너무 허술하니 개나소나 다 주식 추천한다고 사람들한테 비싼 회비 받고 순진한 사람들 예수금을 갉아먹는 행태가 너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비단 저뿐만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업체들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더이상 선량한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17, "petition_idx": "58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횡포를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부산** ***** 신축아파트 부실시공 사전점검 강행 및 2차 사전점검 요청, 준공일 연기 민원 신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동 *****의 입주예정자 입니다. 6/29일 부터 7/1일 3일 동안 부산** **동 *****에서 시행 되었던 사전점검일에 수많은 부실공사와 미공사에 대해서 준공 전 한번 더 중간점검을 해야한다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파트 사전점검이라하면 말 그대로 입주할 아파트를 미리 점검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혹시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수를 완료하여 준공허가가 나는 것인데, 저희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공사판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없었던 조경과 놀이터 시설, 어린이집의 모습, 입주민들의 편의 시설이 모여있는 (헬스장, 어린이도서관 등) ****센터 내부 또한 확인을 못한 상태이며 지하 주차장 3층과 4층 누수문제로 확인 불가. / 방화셔터를 내려서놔서 진입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건지) 아파트 3개의 동과 오피스텔, 총 924세대의 도시가스 미연결로 가스와 개별난방 확인 불가. 실내공사중이므로 마루바닥을 판넬로 막아놔서 바닥재 확인 불가. 엘리베이터의 성능(우선 엘리베이터 작동, 버튼취소 등) 확인 불가. 인터폰 미연결로 확인불가. 하향식비상구 사이렌 확인불가. 또한 부실공사로 건물 두루 살펴 보니 물이 새는 곳이 상당히 많고, 크랙도 보이더군요 주차장, 상가 천장, 공용 복도 홀에서 비가 세고 집 안, 내부 콘크리트 없이 철근 노출되어 있고, 콘크리트 떨어진곳에 페인트 대충 바른흔적등 아파트 외부 벽면 콘크리트 미작업으로 노출과 부식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보이는게 많았습니다 지금의 자리 근처에 싱크홀이 있었던적이 있어 약한지반에 부실공사로 인해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창문이 열리지 않고 앞 뒤 바꿔 달아 놓은 것을 보면 날림공사, 부실공사의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다시한번 강조드리면 주차장 누수. 복도 누수. 재난대피실 누수. 옥상 누수. 상가 누수. 어린이집 누수. 집 안 내부, 콘크리트 미 작업. 철근 노출. 하향식비상구 위치 바로 위에 수도시설. 큰방 스프링쿨러 위치 이상으로 에어컨설치시 소방부 확인절차 필요. 거기에 따른 이동비용 조차 입주민의 몫. 2012년 단종된 냉장고 유상옵션. 그리고 날림공사라고 분명히 보여지는 바깥과 안 창문의 위치 바뀜. 문짝 좌우 바뀜. 아파트 5호라인 도면과 다른 아트월 위치 바뀜. 창문 닫을때 창문프레임 흔들림과 공사하면서 파손된 가구 부분을 시트지로 교묘하게 가리는 문제들 입주예정 세대마다 작게는 50여곳에서 약 100군데 하자가 있어보였습니다, 이는 분명 날림과 부실공사로 의심되고 수많은 문제점들을 보아 **건설에서는 사전점검을 강행하였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협성은 하자보수후 준공을 받으려 하겠지만, 900세대를 넘는 집과 미공사된 공사 부분, 누수와 각종 하자 부분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입주예정인 한달안에 예상되는 수천건의 하자보수와 마무리 되지 않은 건물외 조경, 잘 보지 않는 공동시설에 대한 보수가 이뤄 지지 않을것은 누구든 예상가능할것 입니다 만약 한다 하더라도 날림일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리가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사전점검일에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의 아파트를 제대로 보지 못했으며 검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입주민들은 현재 **동 *****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칠곡 왜관*****와 똑같은 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미흡한 하자보수와 부실공사로 지어진 아파트가 준공허가가 될까하는 걱정과 안정성문제로 불안을 떨치지 못합니다. 지금의 ***** 부산**의 상태는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아파트의 상태와는 분명히 틀린 상태이고, 준공 담당자께서는 정확하게 감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동 부산** *****에서 준공전 중간점검요청과 제대로된 감사를 바라며 청원을 넣는 바입니다. 눈달린 사람이라면 사태의 심각성을 아실꺼고 반드시 현장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된다면 준공을 허가해준 담당자분 또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900세대의 재산권과 부실시공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을때 생명권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272, "petition_idx": "58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 신축아파트 부실시공 사전점검 강행 및 2차 사전점검 요청, 준공일 연기 민원 신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기금운영에 대해 좀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중 주식투자의 일부는 위탁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위탁받은 운영사별 기금운영수익과 수수료는 비밀자료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의 노후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내가 납부하고 있는 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매년 국내외 구분하여 위탁운영사별로 주식 운영수익율과 위탁수수료를 공개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 언론자료를 보면 3년간 위탁수수료가 약 1조원이 지급됐습니다만 운영사별로 수익은 어떠한지 국민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운영사별 위탁수수료가 곤란하시면 년도별 위탁수수료 및 운영사별 운영수익율은 국내외 구분하여 꼭 공개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아울러 매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을 얘기하며 대처 방안으로 보험료률 인상안만이 최선의 방법인듯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기금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 운영 중 주식투자에 관련 뉴스를 보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투자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야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매수한 주식을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에 투자되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기금운영 수익률도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주식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도 방치하고 투자되고 있다는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2018년 하반기 국민연금은 잠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당장 영원히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의 기금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투자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도 주식대여를 통한 공매도를 금지해주시기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298, "petition_idx": "58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운영시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고, 기금손실을 부추기는 주식대여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제 친구는 돈을 벌고자 알바천국에서 택배기사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몸이 힘든 만큼 벌이가 확실하다는 일자리 소개 업체의 말을 믿고 택배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 알선업체 측에서 말한 사실들과는 막상 시작해보니 1부터 10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량 지원 공고를 보고 갔음에도 농협과의 거래를 운운하며 여름철에는 냉동 탑차가 필수라고 냉동 탑차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택배 일은 내장 탑 차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냉동 탑차를 팔아 업체 측에서는 큰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또한 회사 이름으로 임대하여 친구는 차 리스 비만 내며 사용하는 줄 알았지만 친구 이름으로 캐피털을 끼고 진행이 되었고 현재 친구의 손에는 계약서 그 어떠한 서류 한 장도 손에 있지 않습니다. 면접 당시 빠르게 설명하며 서류에 서명만을 강요했고, 친구는 의심 없이 서명하였습니다. 어려운 사정 탓에 얼른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 제대로 따지지 못한 친구의 탓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택배기사 냉동탑차 사기만 검색하여도 관련 글이 수두룩 나옵니다. 아직도 알바천국과 알바몬에는 허위로 적혀있는 택배기사 모집글이 하루에도 몇백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500, 심지어 여성인데 월800도 번 사람이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득만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업무 설명도 없이 탑차 계약을 통해 캐피탈과 짜고 이익만 뽑아내는 사기꾼들을 걸러낼 방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제 친구가 피해자죠. 제가 이 글을 대신 올리는 이유도 월80만원이라는 리스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꾸역꾸역 택배일을 하고있는 친구를 위해 글을 대신 쓰고 있습니다. 친구는 현재 1.5달만에 7키로가 빠졌고, 배송하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잠시 잠들기 일쑤입니다. 새벽 5시반에 일어나 10시 11시까지 일하는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 노동의 댓가가 취업알선 사기업체들을 배불려 주는 일이라니... 너무나 화가 납니다. 분유값을 벌기위해 택배일을 알아보다가 빚만 떠 앉게된 아이의 어머니의 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사기업체에 속아 사기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작은 힘을 보태주세요. 1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63, "petition_idx": "58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 취업알선을 가장한 냉동탑차 강매 사기업체들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부산진구전포카페거리는부산의명소이자예전엔작은공구상가들이밀집해있었던곳으로언젠가부터공구상가들들이사상으로이전하면기존공구상가자리에예쁜카페들이들어서고 맛있는음식점들이들서며 이거리를부산진구청에서는전포카페거리라칭하게되었고현재카페와음식들이어우러져소상공인들이20대말부터40대초반대에사장님들이 운영하는곳으로자리잡고있습니다.그런데...어느날부터건물주들즉임대인들과부동산에서...권리외임대료를너무높은가격을요구하고있어 카페거리원맴버들은90%가떠났고높은임대료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안정을찾지못한채운영하는사업장이점점늘어가고있습니다 저또한...이번에저포함카페거리에 우리임대인이운영하는상가만14곳인데모도25%이상의임대를2년전부터요구하여 버티다못한상가는가게를내놓은상태에서쫓겨날까겁이나서재계약채결후힘겹게 운영하고있고...고민하는상가임차인들도있고..지속적으로25%이상의임대료를요구하고있어...몇몇임차인들은 진구청..시의회..국민신문고..외에..분쟁조정위원해부산지부..방송국제보요청을한상태에..도처히..힘들고...힘들게일을해도불안속에 매일매일 일해야하는임차인들은 스트레스연속이며...조금더...영업실적을높이기위해...리뉴얼도한상가..업종변경을한상가등등다양하게자리지키고자애쓰느너임차인들과반대로 임대인은..조물주위에건물주라는식으로 공시시가가올랐다는이유로임대료인상을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무시한채 높은임대료인상을요구하고있습니다. 부산전포카페거리는...겉으로 화려하고예쁘고 사람들이오고가는관광?명소인지는모르겠으나...그곳에서안정적으로 장사하고자하는임차인들은울며겨자머거기식으로...힘들게..일해서 임대료내기바쁜매월을보내고있습니다 오고가는사람들은 또바뀌었네?....어?없어졌네...임대붙어있던데? 망했나봐...다른거들어보나봐..등등 이런이유가왜일까요? 임대차상가보호법11조에5%상한선이있으며..임차인에게불리한것은효력없음..대통령령으로 5%초과할수없다명시되어있는 이법...이시행령에...왜...임차인들보호받지못하고있을까요? 경기좋지않아....어디가서 다시운영하기도..이곳없어지면그만큼일했던직원들도일자리가또없어지고..자꾸 가게들이바뀌면 기존이거리와는다르게변질되고..임대인들지속적으로임대료높게받으려하면...걸국..임차인들은떠나고...이런씁쓸함이...보호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버젖히 무시한채.임대인들이높은임대료인상을요구하고있는...이런현실을...누구하나관계자나 시에서나와서...실태조사한번하지않고..분쟁조정신청만하라고 합니다... 부신진구...전포카페거리상인들이...정말예쁘고맛있는음식을제공하여더상생할수있고안정적으로 영업해서 이곳을다녀가는 모든분과함께더불어 웃으며일할수있는 안정적은터전이..생계유지터전이될수있도록 힘이되어주세요...", "num_agree": 164, "petition_idx": "58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전포카페거리임대료25%이상인상강요에허득이는임차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버이날 앞두고 고향 찾은 자매 음주차에 '참변' 출처 : MBC | 네이버 http://naver.me/GUufi9c8 이 기사 속 참변을 당한 박 모씨 자매 '언니'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3살 아들과 이제 막 6개월이 된 딸을 가진 가장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고생하며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 수 있겠구나 싶어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이번 어머니 환갑엔 가족 여행 계획을 세웠고 어머니는 여행 갈 생각에 들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어버이날을 맞아 80대 노모를 뵈러 친정인 진도로 내려가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음주운전에 의한 살인을 당한 겁니다. 제일 친한 여동생과 함께 내려간다며 계속 사진도 보내고 즐거워 하셨던 어머니.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본인 차도 아닌 아비 차를 몰아 중앙선을 넘어와 어머니가 탄 택시와 정면충돌을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1%. 어머니, 이모 그리고 택시 기사님은 운명을 달리했고 삼촌과 친구 분은 중상을 입고 큰 수술을 받아야했습니다. 기막힌 상황 속에 장례를 치르고 정리를 하고 돌아보니 가해자도 입원 중이라고 하더군요. 3명이나 숨지고 2명은 중상에 차량 간 정면으로 충돌했으니 가해자도 많이 다쳤겠구나 싶었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로부터 간이 심하게 손상되어 병원 입원이 불가피 했고 퇴원 하는 대로 구속 수사할 것이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무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수소문을 해야 했습니다. 답답하여 경찰에 물으니 가해자가 퇴원해 곧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더군요. 가해자 측으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과 한 마다 듣지 못했죠. 그럼에도 기다렸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그쪽도 정리(할 만한 일이 있겠거니)되면 연락을 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무소식. 또 다시 경찰에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그저 집에서 편히 통원 치료 중이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진도에서도 꽤 재력있는 집안의 자재라, 집도 있고 돈도 있으니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랍니다. 또 가해자가 사업가인데 자기 사업을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없다는 것이 기각된 이유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무려 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나머지 2명(저의 삼촌과 삼촌의 친구 분)은 중태에 이르게 한 이 가해자가 지금 아무런 제재없이 출근하고 밥을 먹고 자신의 집에서 등 따뜻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피해자인 우리 집, 이모님 댁, 할머님 댁, 외삼촌 댁 등 온 집안이 쑥대밭인데. 더욱이 하루 아침에 홀아비가 된 저희 아버지, 이모부님은 식사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고 하루 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명백한 살인자인 가해자를 구속 없이 놔둔다면 그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를 쓰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것도 살인 미수에 버금가는 범죄입니다. 이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미필적 고의의 살인’과 진배없는 범죄입니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은 2급 살인, 도의성 살인미수에 포함시키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특별사면도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윤창호법, 제2의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다곤 하지만 애당초 수사에서 부터 구멍이라면 처벌이 강화 되었다한들 가해자가 제대로 된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명이나 죽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윤창호 법이 이슈화 되었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박 장관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 적발되거나 사망처럼 피해가 큰 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강력 처벌하겠다고] 출처 : SBS 뉴스 원본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98180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밝혔습니다. 무려 3명이나 사망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어째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걸까요? 강력 처벌하겠다던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공염불이었던 걸까요? 현재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었습니다. 더욱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한다던[혈중알콜농도 0.08%에서 중대 사고 야기하면 구속된다 http://me2.do/GW7AgQhW] 이야기에도 3명이나 사망한 이 사건에서는 왜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권고사항일 뿐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서 입니다. 이렇게 구속 수사조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지방법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재판이 불안할 뿐입니다. 사건진행사항도 경찰서로 전화해 꼬치꼬치 캐물어야 겨우 구속 영장기각 사실도 알 수 있었고 이유도 그냥 원론적인 애기만 전해 들었던 겁니다. 윤창호법, 제2의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다곤 하지만 애당초 수사에서 부터 구멍이라면 처벌이 강화 되었다한들 가해자가 제대로 된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명이나 죽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음주 운전, 특히 사망사고로 이어진 음주 운전에 대해선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도록 법문화 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 가해자가 제대로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890, "petition_idx": "58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의 윤창호법이 시행 되었음에도 3명을 죽인 음주운전 살인마는 왜 구속수사하지 않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양양에 있는 ***휴게소 가스안전을 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현 가스 사용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거 같습니다 ***휴게소내 가스안전공사 검사업소는 2곳이며 검사를 하지않은곳은 3곳입니다 검사를 하지않은 업소는 위험한 상태로 공급중입니다 가스 차단기 미설치,배관 고정불량, 벨브 부식으로인한 차단불가,계량기 환기가 안되는곳에 설치 이러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고발을 하였고 점검 결과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양양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내용은 가스안전조치에 대하여 넣었고 결과는 공급자에게 사실을 말했으나 공급자는 소비자가 말을 하지않아 불안한 설비를 그냥 놔두는 행동을 하였고 안전공사에서 매년 점검을 하는데 제대로된 검사도 하지않았습니다 공급설비는 공급자가 미비한것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수리를 하여 사고 방지를 하여야합니다 공급자는 몇년간 이 상황을 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이익만추구하고 안전은 뒷전인 가스입니다 강원도 펜션 사고를 보면 알것입니다 무책임한 행동이 생명을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안전공사는 그제서야 확인을 하였고 여태까지 모르는척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되면 국민 안전은 누가 책임질것이며 힘없는 국민들은 어떤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는 일자리,쉼터가 없을 것입니다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176, "petition_idx": "58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 가스안전공사,공급자 무책임한행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적폐정권이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영산강에 건설된 보들의 철거를 청원합니다. 지금 나주에서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감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서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배신자 민주당 의원들도 꼭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 시켜 주시고,영산강에 설치된 보들의 해체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9, "petition_idx": "58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산강 보 철거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청주터미널 상가 *****의 빠른 오픈과 사단법인*****상인회의 전횡을 조사, 심판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 저는 청주***** 상가가 오픈한 2004년부터 15년째 조그마한 잡화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점상인입니다. 저희 상가는 2004년 입점 당시부터때부터 제대로 오픈되지 못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몇년후 시행사의 부도로 상가공실률확대, 많은점포의 경매진행등으로 상가가 슬럼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관리자의 횡령 등으로 또 한번 폐허가 된 상태였으며, 현재는 1145구좌 중에 1층중심으로 70여개 매장만 근근히 영업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2016년부터 ㈜***리테일에서 상가전체를 오픈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했고 17년부터 오픈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1일까지 대규모점포관리권자였던 사단법인*****상인회는 관리권을 무기로 ***의 오픈 및 오픈공사에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픈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철거만 벌써 5개월째 더디게 진행되고 실정입니다. 오늘도 저는 오픈을 학수고대하면서, 제 가게로 출근을 합니다. 벌써 15년째입니다. 2. ***의 대수선오픈공사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정당한 동의절차를 거쳤는데도, 상인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입점상인과 소유자의 대부분이 오픈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상인회대표와 상인회소속회원 몇 명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픈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답법인***** 상인회 대표가 청주시청으로부터 2019년 5월 1일시점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무조건 불인정하고, 현재도 상가내에서 영업방해 및 공사방해를 자기 안방 에서 하듯이 막무가내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인회대표가 남의 가게매장 유리창을 가게주인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깨부수는 장면도 목격되었는데도, 이를 관리단과 ㈜***리테일이 저질렀다고 각종 언론과 SNS에 올리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3. 19년 5월 1일부로 상가관리자 자격 없는 상인회가 구분소유자의 재산인 상가시설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단에서 관리권이양을 요구했지만, 상인회는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거부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관리단에서 재산권을 원래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4. 현재, 오픈공사 방해를 위해 철거를 위한 가설건축물에 올라가서 고공농성(귀족농성)까지 하면서, 입점상인과 청주시와 청주시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관리자 자격상실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입점상인들의 영업이야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고 농성과 시위집회를 확대시켜 뜨거운 분쟁상가로 몰고 가서 기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관리권을 관리단에게 이양하고 상가가 오픈하여 정상화되면 모든 입접상인들이 해피한데,,,,도대체 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상인회의 목적은 오픈이 우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5. ***** 전체상가 면적의 5%가 채안되는 소수 입점상인들이 대규모점포관리권을 등에 업고, 전체 100%상가를 좌지우지 하고 있고, 상가 정문입구에서 농성과 시위를 하고 있듯이 입점상인의 입장이면서,, 대다수의 다른 입점상인의 영업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여명의 소유자들이 있음에도 상인회소속 상인들이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인회대표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자격상실이 예상되니까, 기존 입점상인과 구분소유자가 수년간 납부한 피 같은 관리비, 약 8억원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관리비통장에서 현금과 수표로 빼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금고에 넣었는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그 돈이 정확히 남아있는지 공개하지도 않고 있고 관리권 실효에 대해 부정하며 어딘가에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용수익금은 구분소유자의 재산인데도 분배하지 않고 수 억원을 본인이 현금(수표)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도 전액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6. 도대체 이러한 막가파 상인회대표, 관리자 ,자격상실 된 사람을,, 왜 경찰에서도, 청주시에서도,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심판하지 않고 수수 방관만 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의당과 민노총까지 개입하여 상인회를 두둔하면서 관리단과 ㈜***리테일에게 겁박하면서 정치와 시위, 그리고 집단의 힘을 빌어 갑질까지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정당이나 민노총에도 수 차례 상가관리 문제이고 개인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에 제발 개입하지 말아달라고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상인회쪽 입장만 두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당과 민노총 본부에도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개입을 중단하고 중립을 지켜달라고 촉구해 주십시요. 7. 여기 ***** 입점상인과 소유자 그리고 주변 영세상인들은 상가 오픈과 화성화를 15년이나 기다려왔는데,, 상식을 벗어난 떼법과 영세상인 프레임으로 포장한 상인회대표와 이에 동조하는 극성동조자에 대해선 엄정한 법의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있었던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관리비 상세내역(부과, 징수, 사용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회계처리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태가 저희 상가만이 아닌, 전국의 수백여개 집합건물에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국가차원에서도 꼭 해결을 해야만 하는 종양과 같은 문제일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상가는 올 8월말에 꼭 오픈이 되어야 살수 있습니다. 오픈하면 수 백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4월부터 오픈이 지연되어,, 일할 직원들이 다니던 다른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째 *****에서 일 할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픈이 기약하기 어렵고, 오픈공사 방해만 받고 있으니,, 8월에 오픈 못하면 또 언제 오픈이 될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8월에 오픈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num_agree": 519, "petition_idx": "58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터미널 *****의 빠른 오픈과 사단법인 상인회의전횡을 조사,심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 소속 서비스기사 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역시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전자는 철저히 우리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회사에게 저희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과연 정말 저희를 생각해서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을까요? 저는 그냥 보여주기 생색내기용 정직원 채용 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11월, 저희가 노조를 만들고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하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급하게 정직원 채용을 발표를 했던 것이라 전 생각합니다. 정직원이 된지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투정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직원이 되기 전 저희는 늦게까지 일을 해도 1건 1건이 저희에겐 수익이 되는 구조라 힘들어도 고객이 밤 9시에 10시에 방문해 달라 해도 고객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객에겐 *전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저희는 월급을 올릴 수 있기에 저희는 저희를 위해 회사를 위해 힘들어도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면 비수기와 성수기의 차이는 크지만 여름철 성수기에는 늦게까지 일하고 만족할 수 있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그사이 우리는 2번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비스 경력 11년차. *전자 정직원 전환 인정 7년차 되는 기사 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의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모든 가전제품과 중수리라 불리는 용접수리를 하는 기사입니다. 그렇게 받은 2번의 월급은 5월 달은 19일치 세금을 제외한 170만원, 6월 달은 270만원. 정직원이 된 후에 이럴 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앞으로 제 월급은 270만원 입니다. 이것 역시 기본급+상여급(50%)+고정OT수당(20시간)+휴일 특근수당이 합쳐진 돈입니다. 결국 제 월급은 저기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 입니다. 27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정직원 되기 전 극비수기에나 받던 돈 입니다. 혹시나 해서 정직원 이전 극비수기와 극성수기, 정직원 이후 제 급여 명세서를 공개합니다.(이미지가 안올라가네요) 극성수기의 월급은 1달 31일동안 단 '하루'만 쉬고 밤 9시 넘어 까지 일한 결과물 입니다. (2018년 07월 월급이 세금을 빼고 693만원. 2018년 12월 279만원입니다.) 지금 *전자는 우리에게 일은 극성수기처럼 늦게까지 시키면서, 월급은 극비수기 수준도 안되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직원이 된 후 저희가 일찍 퇴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변한게 없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정직원 채용에 대한 부당함을 반박할 때 마다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제공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저녁은 어디 있고, 주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저희는 아직도 7시 넘어, 8시 넘어 고객 집을 가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을까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밥을 먹으려 준비하면 9시가 넘습니다. 남들은 저녁을 7시에 먹을 때, 왜 저희는 밤 9시 넘어 저녁을 먹어야 하며 남들은 주말을 쉬고 충전을 할 때, 왜 저희는 땀 흘려가며 주말에도 6시까지 일을 해야 할까요? 차별이 없는 채용을 약속해 놓고,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약속을 해 놓고 왜 지키지 않을까요? 전 *전자라는 회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집에 모든 가전은 Go*dStar와 *전자 제품 이었고 주변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가전 제품은 무조건 *전자를 사라고 권유를 했고, 누가 직업을 물으면 당당하게 *전자서비스에 다닌다 얘기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전자라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직히 *전자에 다닌다고 얘기 하기가 꺼려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정직원 돼서 좋겠네? 대기업 다니니까 돈도 많이 벌겠네? 이제 그럼 주말에 볼 수 있겠네?' 전 이런 물음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대답을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 같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대기업이 그래? 거짓말 하지마. 무슨 *전자 직원에 월급이 그러냐?' '오히려 정직원 전이 더 좋았네? *전자 별로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대답을 하면 내가 좋아했던 회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전 거짓말쟁이가 되버립니다. 물론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은 이런 월급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삶은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 학원비가 없어서 아이들 학원을 못 보내고, 누군가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던 용돈을 못 드리게 되었으며,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던 취미 활동을 접어야 했으며, 또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했을 것 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회사가 저희를 정직원으로 채용을 함에 있어 협상단을 저희 서비스 대표가 아닌 저희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기존 *전자 기능직 어용노동조합 대표가 협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회사에게 여러 차례 협상에 대해 잘못 됐음을 얘기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협상이다. 이건 저희 서비스 직원들을 다 죽이는 구조다 라고 얘기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자는 저희를 무시 했고, 정당한 협상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딜 봐서 정당한 협상이고 말이 되는 협상 일까요? 그들은 협상 내용을 공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무기력 해지고, 우울합니다. 스트레스로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습니다. 이럴 거면 왜 사나...싶기도 합니다. 정직원 이후 저희는 월급을 잃었고 여전히 시간을 잃었고 이제는 애사심을 잃었고 결국 일하는 보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도 못하는 허울뿐인 *전자 정직원이라는 간판? 저는 하루라도 빨리 당당하게 '나는 *전자 직원이다'라는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대로 된 서비스 대표와의 협상과 제대로 된 근무시간과 제대로 된 급여체계가 필요합니다. 제발 *전자는 저희의 목소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당신들 직원입니다. 당신들이 무시해야만 하는 그런 직원이 아닙니다. 서비스는 당신들의 얼굴입니다. 얼굴에 침 뱉는 그런 행동은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들 제품을 구입을 하는 고객들은 *전자라는 회사의 이름보다는 *전자의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를 보고 구입을 하는 고객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당신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제발..부탁 드립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757, "petition_idx": "58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의 가증스런 두 얼굴을 공개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의 집을 갖고 싶어 파주 운정에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 약 50일정도의 해외 출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국토부의 청약자격 내용 때문인데요. 1년 내 해외에 30일 이상거주를 하게 되면 1순위 청약 해당지역 자격 박탈이 되어 기타지역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 상황은 위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지역으로 1순위를 신청하여 6월 26일 합격자 발표를 대기하는 도중 위 내용을 알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저는 파주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고(약 20년 이상) 파주 쪽에 계속 있고 싶어 좋은 기회가 있어 이번에 분양을 신청하여 내 집 마련을 할 목적 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중국 출장이 약50일 정도 다녀온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출장을 거부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급하게 중국출장을 다녀오게 된 거지만 이유 불문하고 30일 이상 중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해당지역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 특히 중국으로 가는 출장... 그리고 여행목적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하는 것 보다 더욱 힘들게 일하고 고생을 하고 왔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 암담 할 따름 입니다. 투기 목적을 제지하기 위해서 하는 법안.. 솔직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중국 출장이 투기 목적을 위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따지면 무조건 안 된다 가 아닌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검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5620) 해외 체류 기간이 30일 이상이라고 모두 장기 해외 체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토부는 “해외에서 30일 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체류하면 해당 기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으면서 해당 지역 1순위로 당첨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지역 1순위로 청약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 사무소에서 아무 언질도 받지도 못하고 1순위 청약을 신청하게 된 저로써는 기사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이게 회사의 잘못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방침이 이상한 건지 분양을 받고 싶으면 만약에 회사에서 잘려도 청약을 위해 회사방침을 무시하고 출장을 보내도 거부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타 지역 청약을 넣으면 된다.\" 이 말은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한국에서 거주를 안 한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저의 회사는 이번 년도 부 터 해외가 문제도 있고 바쁘게 일하고 있어 앞으로 최소 2~3년간 1년에 약 1~2번은 1달에서 1달반씩 출장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파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중국 출장 때문에 계속 해당지역이 기타지역 보다 당첨 될 확률이 있지만...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이 해외 출장이 잦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강화된 청약자격 때문에 출장을 가고 싶을까요..? 또 30일 이라는 조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해 29일 마다 비행기 표를 구매하여 계속 귀국 후 다시 출국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이 없다고 봅니다.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분양 조건을 때문에 출장이 잦은 회사는 가고 싶지 않을 것 이고 회사입장에서도 29일 안으로 복귀 했다가 다시 출장 보내고 하면 비용때문이라도 잘 안 해 줄 것 입니다. 지금 저의 회사에서 저 포함 2명이 청약자격을 모르고 1순위 지원을 했다가 강화된 청약자격 때문에 당첨되어도 부적격당첨자가 되어 고작 약50일 때문에 박탈되는 것도 억울한데 서류 준비 및 부적격소명까지... 하.... 그리고 청약통장 정지까지... 과연 이 방침이 투기 목적을 하는 사람들을 막는 방침만 될까요? 위의 내용에 동의를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서 청원에 올라가 대답을 듣기 바랍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58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화된 청약자격]해외 출장 30일 이상 해당지역 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1964년 경기도 이천의 한적한시골에서태어났습니다 성장기에는 건전한생각과 건강한신체로 미래의 안락한생활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청년기에는 해병대의 팔각모와 빨간명찰이 너무나 멎지게 보였었습니다 마침내 만20세가 되던 1984년 3월 21일에 꿈에도 그리던 해병대 진해 육정문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군복무는 해병*사단 *연대 *대대에 자대를받고 선후님들과 평범하게 병영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덧 세월은 흘러 병장6호봉때~ 2박3일의 외박의 명을 받고 영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인근병원에 있다가 수도통합병원으로 급하게 후송이 되어 치료를 받던중 당시 담당군의관이었던 성세원은 좌반신마비라는 진단과함께 경직된 팔.다리는 물리치료를 해야한다는 진단을 내렸었고 그 이후부터는 물리치료가 강행되었는데 나중에야 알았던것인데 그때하지쪽은 경직이 아닌 골절이어었는데 골절된 하지를 경직으로만 오진을한 겱과 뼈가 엉뚱한곳에 붙어서 지긍까지 쪼그려안기도 불가하며 안을때엔 언제나 의자가아니면 안기가 불가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외박중즉 영외사고자라해서 군의관의 오진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방관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다시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 사료가되어지는 바 이처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바 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역지신지로서 치료가 가늠하다면 병원치료는 무한대로 지원해 줄것과 아울러서 적정한버위내에서는 보훈혜택까지 해 주실것을 대통령께서는 해 주실것을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드림~ ", "num_agree": 196, "petition_idx": "58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중사고후"}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5G 중지를 위한 국민청원 현재 핸드폰과 가정용 와이파이 무선기기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 방사선은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5G는 이미 사용 중인 2G, 3G, 4G 통신용 네트워크에 추가하여 무선주파수(RF) 방사선 노출을 더욱 증가시킬 것입니다. 5G 배치는 국제법에 범죄로 규정된 인류와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은 나라의 의사와 과학자, 환경단체들이 이 기술의 위해성을 지적하고 사용중지을 위해 UN과 WHO, EU 및 각국 정부에 청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선기기에 사용되는 무선주파수 방사선이 인간의 신체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해악을 입증하는 공인된 논문은 이미 만여 편이 넘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5G가 전례 없는 규모의 환경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 밀도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선주파수 송신기를 새로 설치하게 될 것이며, 기지국 수백만 개와 인공위성 2만개를 추가로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통신 산업의 5G 계획이 실현되면, 지구 위에서 사람, 동물, 새, 곤충, 식물 등, 1년 365일, 하루 24 시간, 지금의 무선주파수 방사선 수치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더 센 노출 수준을 피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또 지구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5G 계획들은 인간에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지구의 모든 생태계에 영구적인 피해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윤리적 의무와 국제 협약에 따라 인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5G 가 제안되기 전에도 3,000여 명의 의사가 서명한 프라이버거 청원 (Freiburger Appeal)을 비롯한 국제 과학자들의 수십 건의 청원과 항소는 무선 기술의 확장 중단과 새 기지국 건설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2015 년에 41 개국 과학자 215 명은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에 경고했습니다. ​“최근 많은 과학 논문은 EMF [전자기장]이 대다수 국제 및 국가 지침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살아있는 생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0,000 개 이상의 전문가 심사를 거친 과학 연구에 따르면 무선주파수 방사선은 인체 건강에 해를 줍니다. ​ 영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장 박동 변화 • 변형된 유전자 발현 • 변형된 신진대사 • 변형된 줄기세포 성장 • 암 • 심혈관병 • 인지 장애 • DNA 손상 • 일상적인 건강에 대한 영향 • 학습과 기억 장애 • 정자 기능 및 질 장애 • 유산 • 신경 손상 • 비만과 당뇨 ​교란이 혈압과 멜라토닌에 변화를 주어 “암, 생식, 심장 및 신경 질환과 사망”을 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력선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이미 이런 전자기 환경 요소들을 변화 시켰고 했습니다. 전력선 고주파 방사선은 지구 이온층과 자기층에 이르러 전파 입자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됩니다. 비공식적 조사는 이미 1998 년 이래 낮은 궤도에서 2G 및 3G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약 100 기의 위성으로부터 인간과 동물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지면의 낮은 수준 방사선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대기물리학과 인체 혈맥까지 포함하는 다른 관련 과학 전반의 지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선주파수 방사선은 급성 및 만성 영향 모두 있습니다. 무선주파수 방사선은 즉각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모두 유발합니다. 암과 심장병은 장기적인 영향의 일종입니다. 심장 박동 변동과 100 뇌 기능 (EEG) 변화들은 즉각적인 영향들의 예입니다. 구소련에서 무선파 병이라 불린 것과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전자파 과민증(EHS)으로 불리는 증후군은 급성이나 만성일 수 있습니다. ​칼 헤쉬트 (Dr. Karl Hecht)교수는 1,500 편이 넘는 러시아 과학 논문을 검토하고 독일에서 1,000 명이 넘는 자신의 환자 임상 기록을 기초로 이런 증후군들에 자세한 병력을 발표했습니다. 발견된 객관적인 증상들은 수면 장애, 비정상적인 혈압 및 심박수, 소화 장애, 탈모, 이명, 피부 발진 등입니다. 주관적인 증상들은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기억 상실, 집중력 상실, 피로, 독감 같은 증상, 심장 통증 등이 있습니다. 2016 년 EUROPAEM 전자파 지침에 따르면 사람들이 높아진 수준의 전자파에 “일상생활에서 계속 노출되면” 전자파 과민증(EHS)이 일어나고, 이런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전자파 노출 줄이기와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EHS는 더 이상 질병(Disease)이 아니고 인체 손상(Injury)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 1억 명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되고 점차 더 많은 수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환경이 원인입니다. 여기에 5G가 세계시장에 출시되면 곧바로 모든 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5 년 브뤼셀에서 전자파 과민증(EHS)과 다중 화학물질 반응 (MCS)에 관한 국제 과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무대응은 사회적 비용이고 더 이상 선택이 아니며...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의견으로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요 예방 조치들을 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긴급히 요구됩니다]” (강조가 더해짐). 2019년 4월 브뤼셀 타임즈를 비롯한 외신보도에 의하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5G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시민들에 대한 건강의 우려로 당국자들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세라인 프레모트 환경부장관은 브루즈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방사선 기준을 5G가 준수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연히 그런 기술을 환영할 수 없다. “라고 말했으며”, \"브뤼셀 사람들은 내가 돈 받고 팔수 있는 기니피그가 아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프레모트는 현재의 방사능 기준으로는 시범사업조차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Bruzz라고 예외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브뤼셀 타임스 현재 정부와 통신회사들은 영화를 빨리 다운받을 수 있는 \"더 빠른 인터넷 속도\"와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더 다양한 컨텐츠”, 무인자동차 같은 “편리한 기기” 등을 이 기술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신체의 건강과 안전, 인간의 삶과 조화로운 자연환경입니다. 우리는 호흡하기에 좋은 공기를 원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원하며,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음식과 우리의 생활을 파괴하기보다는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지를 갖기 원합니다. “중국, 인도, 폴란드, 러시아, 이탈리아,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은 지금까지 5G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고 미국보다 방사선 제한기준도 까다롭다. 또한 5G를 만든 이스라엘은 3G 이상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에게 5G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미국인의 FCC에 보내는 공개서한 \"생물학적 안전성 테스트도 없이 수천만 개의 5G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발상이다.\"Martin L. Pall, PhD \"우리는 우리를 해치게 될 무언가를 만들어 냈고 이제 그 통제가 어려워졌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여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 환경에 전자기 방사선이 거의 없었다. 오늘날의 이 수치는 자연방사선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으며, 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모든 새로운 장치들 때문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의 살아있는 세포들을 손상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빨리 죽이는 것이다. \"~ Dr. Marin Blank “무선 방사선은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PubMed (생명공학과 의학 저널)와 동료 학자들의 검토 문헌을 볼 때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영향은 식물, 동물, 곤충, 미생물. 등 모든 생명체에서 볼 수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는 인간의 암 발병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 또한 DNA 손상,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신경정신 병리학 효과의 전조증상에 대한 증거가 있다. 5G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로운 기술을 검증하지 않은 적용이다. 우리는 그것을 과학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를 인간학 연구라고 부른다.\"~ Dr. Sharon Goldberg “휴대전화 사용과 뇌암 위험성에 관한 최신 연구를 포함하여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무선주파수 방사가 사람에게 발암성이 입증되었으며 현재는 \"담배 연기 및 석면과 함께 제1 그룹 발암물질\"로 분류되어야 한다.” - WHO의 국제 암 연구소(IARC) \"(5G 상용화를 위해 앞으로)대기 중에 약 2만개의 인공위성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FCC는 작년 11월 15일에 엘론 머스크의 12,000개 인공위성 발사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2019년 중반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각지에 5G 안테나가 세워지고 있으며, 현재 사람들은 이미 병에 걸리고 있다. 또한 곤충의 개체수가 영향을 받아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서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받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었을 때, 이 위성을 발사한 직후부터 전자파에 민감한 사람들이 매우 아프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사망률이 5 ~ 10% 증가했으며, 새들이 날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새를 풀어 주는 비둘기 경주에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이때 돌아온 새가 없었다. \" - Arthur Robert Firstenberg 광범위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무선 주파수(RF)방사선이 생명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는 이미 압도적이다. 이 원인으로 아프거나 병든 사람들의 임상적 증거,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DNA, 세포와 장기체계의 손상에 대한 실험적 증거, 그리고 현대문명의 주요 질병인 암, 심장병 및 당뇨병 등이 전자기 오염에 의해 대부분 발생한다. 이에 관한 역학적인 증거들은 10,000개가 넘는 관련 리뷰와 연구들의 문헌 기반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 Arthur Robert Firstenberg가 작성한 청원서 ​특히 수십 년 동안 무선기기의 위해성에 대해 연구해온 아서 로버트 퍼스텐버그는 이 기술을 “인간을 대상으로한 실험”이라며, 명백한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의하면\"국가는 어린이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와 보살핌을 보장해야 한다\"(제3 조), \"어린이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한다\"(제6 조) \"질병 퇴치를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오염의 피해와 위험으로부터 돌봐야 한다\" (제24 조 (c) 항). 뉘른베르크 법전 (Nuremberg Code, 1949)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에 적용됩니다. ​독립적이고 편향되지 않으며, 특히 산업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전자파 및 보건 과학자 조직을 만들고 임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기술이 생명체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류와 환경에 안전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입하려는 그 어떤 기술도 인간과 환경을 위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5G기술이 중도적 전문가들에 의해 안전이 증명될 때까지, 이 기술의 사용중단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186, "petition_idx": "58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기술 사용의 중지를 위한 국민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된다… 데이트폭력도 엄정 대응 이 기사는 지난해 8월에 난 기사입니다. 정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스토킹 행위자 경범죄수준서 '징역형'까지 가능 하지만 약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여성이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집행유예가 나오고 여전히 스토킹 범죄등 홀로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는 제대로된 처벌은 없고 여전히 여성이 대비하고 조심해야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1. 데이트폭력이란 이름아래 악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확실하고 안전한 보호를 요구합니다. 한 뉴스기사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 사랑 싸움을 넘어 이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청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364명, 2017년 14163명에 이어 지난해 18671명으로 2년 만에 2배로 신고 건수가 늘었으며,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2016년 8367명, 2017년 10303명, 2018년 10245명으로 매년 1만명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 1년 내 재범률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2%에 머무는 것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20%를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데이트폭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자면 데이트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귈때도 여자들은 범죄를 당하지만 헤어지고도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오죽하면 안전이별이라는 단어가까지 생겼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상대를 연인이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등한 상대를 본인이 불만이 생겼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벗어나 헤어지면 이번엔 안전이별을 문제로 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기까지합니다. 심지어 전여친의 아버지를 살해한사건까지 있었죠. 데이트폭력을 단순 연인간의 관계로 생각하는게 대부분이라 일부 남성들은 여성 피해자가 잘못한게 있을거다. 맞을만 한 이유가 있겠지. 라며 피해자를 2차가해하는 내용의 댓글을 기사에 다는걸 기사댓글만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게 가해자들의 폭력을 정당화 시키는 일일진데 심지어 이번에는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정당화 시키는 판결을 했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데이트폭력이란 이름아래 연인들끼리 사랑싸움이라며 이를 단순하게 받아들인 결과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폭행을 당하고도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를 인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서서히 데이트폭력에 대한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있는 시점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여성이 사망까지 했으나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나 겨우 징역 6년형을 주고도 모잘라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이례적인 감형까지 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따르면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석방됐다. \" \"법원 \"유족 합의, 주위 선처 호소\" 징역 6년 원심 깨고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이들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르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여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갈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 판결은 지난 8월 청주시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입니다. 징역 6년도 가볍다 느껴지는 판결인데 2심에서는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랑했던 사이였고,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갈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어디에도 죽은 피해자의 입장은 없다고 봅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죄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판결에 나오기만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되었는지 심지어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폭행을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했는데 그게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놀라울따름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한다면 술에 취해 폭행한것도 가중처벌될 일이며 사랑하는 사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운 사이로 보였다면 이것 역시 가중처벌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까운 사이란걸 생각해 보복의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을것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이었다면 \"서로 사랑하는 연인관계임에도 상대의 믿을 저버리고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가중처벌하겠다\" 라고 하여 1심보다 가중처벌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사이니 폭행해도 감형이라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는 이를 판결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부장판사는 전혀 해당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내린 정말 이례적이다 못해 해임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을거 같은 끔찍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부장판사가 가해자측과 어떤관계가 있는건 아닌지 조사를 해달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판사의 판결은 말로만 심각한 범죄라고 하고 그 뒤로는 가해자의 죄를 감형하기 위해 어처구니 없게도 마치 사랑하는 사이라면 폭행정도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인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도 폭언을 당해도 화가나서 상대를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가해자가 홀로 억측을 한거일지도 모르고 했다해도 하면 안되었을 폭행을 한 사건인데 왜 판사는 가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성만을 얘기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아닌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해주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으로 보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족만큼 가까웠을 것이고 절대 자신에게 폭행을 할거라 생각도 하지 못했을겁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었다면 이는 더욱 가중처벌되었으면 됐을 일이지 감형의 이유가 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부부나 가족처럼 법적으로도 서로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닌 관계인데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 처벌할때는 그 관계가 피해자를 위해서도 아닌 가해자의 죄를 감형하기 위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해당 판사의 판결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폭행을 정당화시켜주는 행위이며 수많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판례가 남게된다면 앞으로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은 더욱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할것이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신고도 못한채 두려움을 떨어야 할것입니다. 폭행에서 살아남더라도 사랑하는 사이에 저정도 폭행이면 보복의 가능성이 높을테니깐요. 더이상 가해자가 연인이란 이름아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보호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연인과의 관계가 더이상 감형이 되는 게 아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안그래도 남성 가해자들이 술에 취하거나 조현병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해도 정확하게 여성이나 노인등 약자만을 골라 폭행,살인해도 주취감형, 조현병을 이유로 감형을 받고 처벌을 피하는데 이젠 하다 못해 그저 서로의 메시지기록에만 존재하는 사랑한 사이라는 이유가 가해자들의 감형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약 처음부터 가해자를 연인이 아닌 가해자로만 생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것까지 처벌받게 한뒤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했으면 데이트폭력뿐 아니라 헤어진것을 이유로 전여친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이정도로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함 위에 가해자의 미래가 있고, 피해자의 인권위에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고 있으니 이렇듯 편파적인 판결이 계속 날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제대로 된 판결을 부탁드리며 다른 데이트 폭력 및 이별후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최근들어 헤어진 연인들간의 스토킹범죄부터 시작해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 의해 스토킹범죄를 당하여 불안에 떠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역시 데이트폭력처럼 수면아래에 있었을뿐 지속적으로 여성들은 공포에 떨며 제대로된 처벌과 보호를 요구했지만 옛날과 전혀 변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이미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이니 불법촬영삭제비용을 가해자에게 받게하는 것처럼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처벌이후 고의적인 접근이나 연락시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조금더 부탁드리자면 성범죄자알림e를 보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처벌받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그래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관리도 못하고 재범을 저지르는걸 막지도 못하는데 국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알림e에 나온 범죄자조차 지인에게 말하지 못한다니 이건 누굴 보호하기 위한 앱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호해주지 못하고 관리가 안된다면 차라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겐 범죄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하고 정보도 국민이라면 자유롭게 공유할수 있도록 해주셨스면 좋겠습니다. 이전 어느 기사에는 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도 제대로 기재가 안되어 허술하다고 하던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셔서 만드신 거라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만해도 \"향수 냄새 좋아서\"...여성 따라가 현관문 냄새 맡은 20대 남성 체포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강간 고의’ 인정…검찰, 구속기소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여성들은 가장안전하다 느껴야할 본인의 집조차 안전을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혼자사는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과 처벌이 없다는것을 이용하여 남성들은 더욱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혼자살지 않는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택배에 이름을 남성스럽게 바꾸거나 창문같은데에는 따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했고 현관문도 이중 삼중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낯선 남자가 찾아와서 신고를 해도 피해가 없으니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의 기사처럼 CCTV를 공개하고 언론이 크게 관심을 가져줘야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 살면 이조차 불가능합니다.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배관 타고 올라오다 달아난 남성 “대화하고 싶었다” 혼자 사는 여성 집 벽타고 침입 시도한 20대 반지하 여성 원룸 엿보며 음란행위 20대 男…옆 건물서도 유사 범행 위와 같은 기사가 날때에도 제대로 처벌도 없습니다. 센 이름 '곽두팔'이 필요한 여성들 나홀로 여성들 '불안…경보 창문·'남성 목소리 앱' 등장 해당 기사와 같은 행동을 할정도로 대한민국 치안은 여성들에게만은 매우 좋지않다는게 진실입니다. 지자체에서 같이 귀가를 해주거나 하는 것 역시 방법일진 모르지만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런 방법만을 이용하여 보호하는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를 입었을때 도움이 되는 법적인 보호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스토킹 범죄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제일 큰 문제는 스토킹을 한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30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스토킹이다. 미국 같으면 스토킹 범죄다. 여자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침입하려고 가서 문 앞에서 지키고 앉은 거지 않냐\"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지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껏해야 벌금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 정도를 주면 다시 돌아다니니까 다시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그다음에는 누가 막아줄 거냐. 이게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이다. 영미법 국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이런 스토킹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매번 처벌을 해달라해도 법이없다하고 말만할게 아니라 없다면 외국의 잘되어있는 법을 따라서 만들어서라도 여서동도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받고 살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말뿐이거나 제대로된 처벌이 없는 방법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된 법적인 보호와 가해자들에대한 강력한 처벌로 확실하게 이것이 심각한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범죄자들이 처벌을 무서워 해서라도 더이상 범죄를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56, "petition_idx": "58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 관련의 그 어떤 분야에도 몸 담고 있지 않는, 아이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올리는 글이 그 어떤 업체를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정부에서 빠른 법적 조취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2011년 3월 일본 지진사태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었고 지금도 계속 유출되고 있으며 이미 하와이 등 미국 전역에도 방사능이 오염되어 이에 대해 걱정하며 그저 일본 여행이나 일본산 물품에 대한 경계를 해왔었습니다. 그냥 일본산만 안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발효식품에 일본산 효모가 사용된다는 얘기를 듣고 수입 물품의 목록을 보면 확인해볼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어떤 종류의 일본 식품이 수입되었는지를 바로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입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afefoodlife/foodimport/importFoodList.do?menu_grp=MENU_NEW04&menu_no=2818 이 곳이 수입식품을 국가별로 검색해보는 곳 입니다. 종류 별로 어느 나라인지 어떤 업체에서 언제 무슨 식품류를 수입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처음에 효모를 검색해보다가 유산균, 커피, 초코, 고구마 전분, 돈까스, 카레, 기타 소스, 캔.... 심지어 아이들이 먹는 음료나 과자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갖가지 향료까지.... 너무도 많은 양의 많은 물품들을 일본산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꺼 안사고 안먹으면 된다고 생각해 왔던 인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링크에 관련 내용을 담은 카페글 참고) 바로 우리나라의 유명 기업들, 아이 간식과 음료도 만들고 맛있는 밥과 라면을 만들던 친근한 기업들이 모두 일본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는 당연히 국산일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요. 마트와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는 그 많은 도시락, 과자, 음료, 반찬, 분유 등의 가공 식품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수년전부터 일본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갑상선 암 환자가 몇 년사이에 급증했고, 그 이 외에 갖가지 알 수 없는 질병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일본에 경제 속국이 되지 않게 일본산 모든 물품을 수입거부하고 싶으나 막강한 기업의 뒷배로 일본세력이 있으니 일본산 식재료 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이나 일본 관련 광고, 방송, 물품에 법적 규제와 세금을 부과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먹어야할 식품 분야는 1) 약간의 재료나 포장, 비닐, 담겨있는 용기에도 일본산이 있다면 '일본산 식재료/ 일본산 용기 포함'이라는 표기를 해야한다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 수입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하면, 심지어 포장만 옮겨 담아도 수입품이 국내산으로 표기되는 표기법도 '00산 국내가공'으로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산과 국내산의 표기로 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 가동되고 있는 부위의 밑판이 소위 포테이토 칩처럼 휘어진 상태인데다 무자격자가 관리하기도 하고, 시설 운영과 사고 대책에 모두 허술합니다. 이 상태로 있다가는 우리나라도 어느날 갑자기 후쿠시마처럼 변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몇 달 안남은 2020년. 방사능 폐기물 저장고가 꽉 차서 더 이상 담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또 그런 곳에서 흘러나온 방사능이 우리의 땅, 우리의 생명수에 침투하여 지하수는 우라늄으로 뒤범벅되고 있습니다. 현명한 시민, 현명한 정치인, 현명한 대통령이시라면 결코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우매한 일도, 발전소를 더욱 늘리거나 계속 가동하는 일도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우리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원자력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탈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085, "petition_idx": "58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삶 깊숙히 들어와있는 일본산 식재료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 2019년 6월 29, 30일 양일간 실시된 제54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문제 중 일부 과목의 문제 중 일부가 특정 대학교 회계사고시반 학생들에게 사전에 모의고사와 특강 형식으로 배포 됐다는 주장이 있어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은 다음의 '*****'라는 카페에 그 대학 학생으로 추정되는 회원의 \"그 *대 감사문제\"라는 글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 글의 내용이 단순한 풍문에 불과했다면 지나가는 글로 끝났겠지만, 시험문제 유출을 뒷받침할만한 여러 주장과 과거의 비슷한 의혹들이 나오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규칙과 법을 준수해야하는 공인회계사를 선발하는 시험에 이러한 불법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많은 고시생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유출을 주장하는 타 대학생들의 손에는 그 고시반 모의고사의 실물이 현재는 없기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기 힘들다는 점 알고 잇습니다. 하지만, 현재 댓글을 통해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험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 없이 또다시 묻혀버린다면 공인회계사 시험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정직하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는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공인회계사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한 수험생 기준 2019년 1차 8.512면, 2차 3,067명으로,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전에 발생했던 특정고등학교 학교 시험 문제 유출사건때보다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정부가 핵심 가치로 삼고있는 기회의 평등과 절차의 공정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청원을 보시고도 그냥 넘어 가시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이전에 비슷한 의혹들이 수없이 묻혔을 지라도, 이제는 아무리 작은 의혹 일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진지하게 접근하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문재인 정부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의혹을 공개적인 국민청원에 제기하는 것은 악의없이 문제가 되고있는 그 모의고사를 풀고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닌 정직하게 밤낮없이 눈물을 흘리며 공부하는 만명에 가까운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 "num_agree": 6098, "petition_idx": "58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명시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가장 큰 아킬레스를 건드려서 일본의 굴복을 유발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치욕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의 잃어 버린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도쿄 지역 역시 방사능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일본 관광 호텔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반도체 소재의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명시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가장 큰 아킬레스를 건드려서 일본의 굴복을 유발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치욕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의 잃어 버린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도쿄 지역 역시 방사능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일본 관광 호텔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우리의 어린 선수들을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내면 안됩니다.", "num_agree": 10616, "petition_idx": "58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이참에 우리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를 일본 제재의 대응 카드로 꺼내는건 어떨까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도 북핵이나 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으로 우리보다는 일본의 안보에 유리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2016년말 국민적 논란 속에서 당시 국정을 사실상 총괄하던 황교안씨가 남미로 외유를 떠난 상태에서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이 요구하면 우리의 대북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협정으로 우리에게는 이득 될 것 없는 협정입니다. 이 협정 파기 시 안보에 민감한 일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것이며, 아베가 추진하는 군국화와 관련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일본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침 일본은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했으니 우리도 그에 맞대응 해야겠죠? 일본의 제제에 우리도 피해는 보는 경제로 맞대응하는 것 보다는 안보 카드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num_agree": 1489, "petition_idx": "58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제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대응 카드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 호텔은 250명의 소유주가 따로 있고 (주) **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당연히 매달 임대료를 주어야 하는데 일년반 이상 임대료를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년 이상 소송을 거쳐 명도소송이 났는데 (주) **은 호텔을 무단점유하고 운영중입니다. 1차 강제집행을 할 당시 조폭 동원해서 소유주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남의 재산 갈취해서 운영하는 파렴치한 회사 대표는 대한민국 최고 학교인 **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나경원 의원 동문이라며 인맥을 자랑하는 모양입니다. 경제신문에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크루즈 운항한다는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이런 회사가 떳떳하게 돈 벌어서는 안되기에 이곳에 고발합니다. ▲ 최** ** 대표이사 **은 최** 대표이사가 현재 ******(****) 상임위원이라는 이유로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한 투자자는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던 안하던 환경과 재난안전이 정책이슈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맥과 정책이 같이 갈 수 있는 반 총장 테마주는 ** 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무구조 면에서도 테마주 치고는 탄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 지난해 3분기까지 1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은 같은 기간 1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3분기에는 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60배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실적으로 인한 주가 상승세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새 총리에 충청남도 출신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정되면서 반 총장의 새누리당 대선 후보 영입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근거 없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반 총장은 충북 음성 출신이다. 한편, 최 대표가 **** 상임위원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 관계자는 \"최 대표가 **** 상임위원이 맞다. 작년 3월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며 \"최 대표가 반 총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 "num_agree": 327, "petition_idx": "58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최** 대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정발전을 위해 국민과 소통의 정책추진, 국민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말도 되지 않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3기신도시가 반드시 들어서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여 국민들 사이의 지역별 불균형한 발전을 심화해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산에 엄청난 해를 입히고, 교통은 방치하며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버린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악질적인 3기 신도시 건설정책은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방식의 불도저식 개발시대가 아니기에 그린벨트는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기존 도시의 재생 정책이 필요한 떄입니다. -. 기존 1, 2기 신도시에 근본적 교통대책과 기업체 유치를 통해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를 줄이고 그로 인해 유입인구가 줄어들어 자연스런 서울 부동산 안정을 꾀해야 하나 경기도에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치만 높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고위공직자 40%가 강남 3구에 몰려 살고 있다는 각종 통계 자료에 1,2기 주민들은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강남 3구에 공급하여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이루어야지 전혀 관련 없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하나 밖에 없는 얼마 되지 않는 아파트 자산가치 하락으로 숨통을 끊어 내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절박한 지역민심과 여론을 결집하여 지금은 지역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임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안일함에 치를 떨며 강한 항의를 드립니다. ※ 국토부의 행정은 아래사항에서 대의가 전혀 없습니다. 1. 후손에게 물려줄 그린벨트 훼손하여 신도시 건립 하려함. 2. 신도시 도면유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조사없이 강행하였고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전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 및 상당한 불만을 초래 3. 1, 2기 신도시 자족시설 기업유치, 교통대책없이 3기 신도시 발표로 국민 불만고조및 지역간 갈등유발 4. GTX 완공은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하였음에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23년 완공이라는 허위사실만 공표하고 있다. 5.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Process없는 주먹구구의 원칙없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불신 초래, 1, 2기 신도시 제쳐두고, 3기 신도시만 예타없이 하려는 졸속행정 현재 국토부에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관련 모든 사항은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강한 저항을 끝까지 받을 것이며 3기 신도시 정책이 폐기 될때까지 숨이 붙어있는 한 투쟁하겠습니다. 정부는 1, 2기가 배드타운된 경험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는 성공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1, 2기가 배드타운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감은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강한 분노를 사게 하였으며 불통의 정치에 대해 반드시 투표로 댓가를 치루게 하겠다는 공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철회 및 1, 2기 신도기 교통망 확충, 기업체 유치 등 자족도시 건설, 지금 아 사태를 만든 국토부 공무원, 정책 관련자들의 무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23일 김현미 장관의 간담회 통한 3기 신도시 대책은 기존 1, 2기 신도시 문제의 대책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지난 총선의 지역공약을 다시 얘기한 지역 민심 달래기용에 지나지 않기에 지역 여론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 간담회의 새로운 교통대책은 10여년전 부터의 숙원사업이고 진척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뿐이다. GTX, 인천2호선, 대곡소사선연장, 3호선 파주연장 등은 이미 지난 몇차례의 선거 공약일뿐이다 또한 서울로의 교통망 구축은 없이 경기도 외곽끼리 연결하믄 졸속 행정일 뿐입니다. -. 3기신도기 대규모 개발은 1, 2기 배드타운 기존 신도시의 고사뿐 아니라 신도시 인구밀집화 및 비대화로(향후 창릉, 고양, 파주 등 3지역 인구 180만 예상) 도시의 생산적 순기능이 부재한 생명없는 죽음의 도시만 남길뿐이다. -. 기존 1, 2기 지역은 이미 공급과잉과 미분양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가격 하락 추세중에 창릉지구 개발 계획은 급격한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크게 위협하고있다. -. 서울지역 강남3구, 마용성 지역과 일산/파주/검단/다산 등 1,2기 베드타운화 된 신도시 지역의 공급이 발행했을때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곧, 서울하고 신도시의 부동산은 다른 영역입니다. 국토부장관 해임 및 해당 국토부 담당자 징계를 요청합니다 ", "num_agree": 576, "petition_idx": "58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강행하는 관련 국토부 공무원들을 징계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은평구 어린이집 학대 사건 아이 부모입니다. 우리아이는 '17년 2월생으로 또래보다 크고 말도 잘하고 흥도 많은 아이입니다. 어린이집 가는 날도 처음에는 가자~! 하고 가방 메고 먼저 나섰습니다. 적응기간이 끝난 후부터 점점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같이 지내는 3세 사촌 11월생에게 매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귀가 어느 날 벌개져서 오더니 나중에는 피가 나오더군요, 이상하다 여겨 이비인후과 가보니 외상이라 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내원 했을 때 ‘반대쪽 귀도 출혈이 있고 피딱지가 고막에 반을 가렸다’ 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던 중 우린 아이의 귀에 대한 학대가 의심스러워 열었지만 아이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던 중 CCTV 밑 사각지대 밑에 머리가 하나 보였습니다. 또는 다리만 보이는 경우 움직임이 포착되어 유심히 보니 우리 아이는 늘 그 자리에 부스터에 고정된 채로 앉아있었습니다. 3월 6일 기준 또래에 비해 상위 83%이상의 키 임에도 불구히고 우리아이는 길게는 1시간 30분, 어떤 날은 하루에 3차례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밥 먹고 돌아다닐 때 아이에게는 장난감 하나 식판에 올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같이 기저귀 갈 때도 우리아이는 부스터에 묶인 채로 바라보며 다 같이 양치하러가는 시간에도 텅 빈 방안에 혼자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불도 꺼진 채로 말입니다. 돌아와 아이들이 잠들고 이불이 다 채워졌을 때도 우리 아이 낮잠이불은 저 멀리 덩그러니 놓여있고 아이는 사각지대에 묶여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잠들고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그 옆에서 핸드폰을 하며 누웠다 일어났다 커피를 마시며 반복하다 아이를 꺼내줍니다. 아이는 늘어져 있습니다. 그 채로 누워서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똥이 보였습니다. 손도 닦아줍니다. 다시 똥 닦다가 손을 닦입니다. 여자아이가 똥을 하면 빨리 갈아주지 않으면 세균에 감염되는데도 불구하고 갈아주지를 않습니다. 냄새가 손에서 가시지 않은지 데리고 씻으로 갑니다....1시간 넘게 똥과 함께 아이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키즈카페로 견학을 가는 날 우리 아이는 입소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하다며 데려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첨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날이 3월 27일입니다. 혹시나 해서 그날 CCTV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단체복을 입고 나 간 뒤 아이는 다시 영아반 2명이 놀고 있는 방 사각지대 밑에 부스터에 감금됩니다. 머리만 보입니다. 그 옆에 영아반 선생님과 우리 아이반 보조 선생님 둘이 앉아서 커피와 과자를 먹습니다. 아이 옆에서.. 정말 분하고 원통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묶어둔단 말입니까 어찌 CCTV 사각지대 밑 방마다 그곳에만 아이가 있단 말입니까.. 3살 아이가 얼마나 과자를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서 먹습니다. 아이는 꺼내달라는 듯 흔들어 댑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키즈카페에서 돌아올 때 즈음 1시간 동안 묶여있던 아이가 풀립니다. 그 후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다시 원장선생님 손을 잡고 사라지며 16분가량 다시 묶입니다. 그날만 세 차례 묶였습니다. 모든 나날들이 그랬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인 아이의 행동은 실로 참담했습니다. 아기 인형에 공구를 들이대며.. 아프냐며 안 아프다며 계속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인형을 문 뒤 본인이 늘 묶여있었던 곳으로 데려다 놓습니다..아동보호전문기관도 최종적으로 정서적 학대(고문)의 의견으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미안하다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저희는 아이를 상대로 합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모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하면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분명히 벌을 받아야하고 다시는 이 일을 하지말아야 마땅합니다. 어제 뉴스에 나오는 관계자의 말도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원장 남편인 사람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또한 어찌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답니까. 그러면서 왜 미안하다 연락을 계속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했답니다. 그러나 방송에는 인정 못한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사람이 여론에 알려지기 시작하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첫째로 부모 잘못입니다. 금수저 물고 못나오게 한 제 잘못입니다. 제가 키웠어야 했는데 아무리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긴 건, 그건 부모 잘못입니다. 허나 이 보육정책이 낳으랍니다. 아기를 봐주겠답니다. 어린이집은 0세반부터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고 더 맛있는거 먹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믿고 맏길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라고 나가서 일하라고 보육정책이 말해줍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선생님에 대한 단어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무서워요, 싫어요, 아니예요, 아파요 라고 말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매일 집에서 나설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마다 1층 어린이집 문을 보며 도망갑니다.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게 맞는걸까요? 우리 아이가 묶여있는 모습을 매일 본 같은반 아이들도 다같이 피해자입니다. 조금만 제제를 벗어나면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알아서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묶여있는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관할구청에서 하고 아동학대 관련법상 자격 영구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은 없고 최장 1년 자격정지만 부여되더군요..1년 뒤 그 원장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개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악랄한 담당교사 및 보조교사도 그원장이 채용하면 그만인거죠...정말 원통하고 분합니다. 이런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법을 강화시켜 주시길 정부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의원님 및 국민 여러분께 청원드리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0803, "petition_idx": "58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구 어린이집 학대사건'(7.4 SBS 뉴스 보도) 어린이집 운영 자격 영구정지(취소) 및 박탈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1. 사망에서 고소까지 2018년 7월 19일 저녁 8시경, 제 딸아이는 아파트 자신의 3층 방에서 투신자살 했습니다. 처음 아내로부터 딸이 3층에서 뛰어내렸단 연락을 받았을 때, 횡설수설하는 아내의 얘기에 불안하기도 했지만 ‘3층에서 떨어져 다쳐도 설마 골절상 정도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실려 간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심정지가 오면 사망 처리하겠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했고, 전 병원에 도착해서 딸아이를 직접 보기 전까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사망이라고? 그렇게 많이 다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 도착 후 딸아이를 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을 뻔 했습니다. 딸은 왼쪽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 있어 한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었고, 딸아이를 본 순간 전 직감적으로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없겠다.”라는 무서운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낮은 높이지만 뛰어내릴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죽기를 작정하고 머리부터 땅에 부딪혀 목숨을 끊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빠한테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하고…, 아빠는 너 없이 살아갈 수 있겠냐고…?, 작별 인사할 시간도 안주고 이렇게 가버리면 아빠는 어떡하니…’ 속으로 수많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일까요. 딸아이는 아빠인 제가 도착할 때까지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심장은 제가 도착한 후 곧 심장이 멈췄고, 영영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 ‘왜? 왜? 왜? 우리 딸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평상시 저와 딸아이는 애틋한 부녀관계였고,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전부 하는 사이라 생각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아빠한테까지 얘기 못했는지, 무엇이 딸아이를 괴롭혔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떤 실마리도 알 수 없었던 사망한 다음 날,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아이 친구로부터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 너무 놀라 담당 형사에게 알리고, 학교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경찰 쪽에서는 전혀 수사 진전이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마저 화면 잠금이 되어 있어 해제불가라고 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휴대폰을 되돌려 받았고, 그 후 제가 직접 딸의 sns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사해달라고 아무리 부탁했던 현재의 피고인들도 그냥 참고인으로만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로 내사종결 해버렸습니다. 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딸아이의 휴대폰 패턴을 풀었고 딸의 sns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되었지만 삭제하지 않았던 대화 내용을 간신히 찾을 수 있었고, 저는 이 시기부터 최근까지 생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오로지 딸의 억울함을 찾고자 버텨 왔습니다. 딸아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나, sns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은 잘 아실 꺼라 믿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자식이나 내 형제 자매가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오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딸아이 sns상 메시지에는 딸을 비방하는 얘기 ‘**’, ‘너의 신상을 유포한다.’ 와 ‘나랑 자자, 섹스 하자 등’ 그리고 여기에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성기를 들먹이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딸은 세 명의 가해자들로부터 범행을 당했고, 당하면서 아빠인 저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고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전 정말 눈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만 났습니다. 딸아이의 sns에서 A, B, C 세 명의 피고인을 특정하게 되었으며, 그 후 제가 직접 사선 변호사를 선임 후 도움을 받아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고, 현재는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 A, B, C 세 명 피고인의 범행 범행에 관련해서 보도 된 기사 내용입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211045352485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872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218/93351081/2 A는 자신의 집에 여자 친구 000(000은 딸과 친한 친구입니다)와 함께 딸을 초대한 후 바지를 벗으며 딸아이의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를 벗고, 성기를 빨라고 시켰지만, 딸아이는 불쾌해 하면서 거부한 후 밖으로 나왔다는 내용이 딸아이의 sns 대화에 있으며, A의 전 여자 친구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기도 한 상태입니다. B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죄질이 나쁜 가해자입니다. B는 딸아이와 친구였습니다. 아니 친구인 척 하였던 학생입니다. 같은 나이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였고, 그 후 딸아이에게 친구인 척 “난 친척을 강간 한 적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딸아이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으라 했고, 딸아이는 속에 꽁꽁 숨겨 왔던 힘든 얘기를 B에게 하였습니다. 딸아이는 B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경험 등 비밀을 다 털어놓았는데 B는 딸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딸아이 옆에서 친구인 척 하면서 딸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B는 딸이 남자친구가 생기면 만나는 남자친구들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딸의 과거 성경험이나 성폭행 경험에 대해 다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는 자신이 딸을 협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20살 성인인 여자 친구가 있는 것처럼 꾸며 1인 2역까지 하며 저희 딸과 친구들을 위협했고, 수시로 학교에 찾아가서 널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B가 딸의 비밀을 당시 사귀던 딸의 남자친구 C에게 다 말한 것을 알게 된 후 딸아이가 힘들어하였고, B와 B가 만든 가상의 여자 친구에게 시달리다 못해 너무 괴로운 나머지 딸아이가 왼쪽 손목을 칼로 자해하며 B에게 사진으로 전송하며 ‘너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을 때에도 B의 반응은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죽을 수 있으면 죽어봐라. 나도 어제 죽으려했는데 가상의 여자 친구가 119 구급대원들을 불러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더 딸아이를 자극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는 딸아이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빌미삼아 주변에 폭로할 듯 협박하여 자신의 집에서 2번이나 딸아이를 강간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는 항상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기에 목격자가 많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딸이 죽었기 때문에 진술해줄 수 있는 당사자도 없는 상황에서, B는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B는 ‘아예 신체 접촉이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가, 그 후 딸의 메신저 사진 등을 들이밀며 경찰 조사를 하게 되자 ‘성관계를 했지만 합의 하에 했다.’고 입장을 바꾸며 화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저희 딸이 맥주 한 캔을 주면 성관계를 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는데, 저희 딸은 가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몇 번이나 가해자가 비밀을 약점잡고 폭로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맥주 한 캔에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며 신체 접촉조차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갑자기 화간이라고 바꾸는 B의 진술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와 적반하장 격으로 B는 원래 다니던 학교는 물론,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 일면식도 없는 여러 사람들에게 저희 딸을 문란한 학생으로 만들며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딸은 죽어서도 B와 그 부모에게까지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의 범죄 사실을 주위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이름을 바꿔 과거를 세탁하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보이고 있고, 실제 이름을 바꾼 이후에는 이 사건 가해자가 아닌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가해자 C는 딸아이와 2달간 교제 한 남자친구라고 합니다. C는 교제 중에 딸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그 때마다 딸아이는 화를 내며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말라’며 얘기했고, 이에 B가 직접 손 편지까지 쓰며 무리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C는 B로부터 연락을 받고, B와 딸아이가 성관계를 가졌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화간이 아닌 강간이었지만, B가 딸아이와 두 번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C는 그 후 딸에 대한 감정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B와 C는 서로 sns 대화를 하면서 C가 B에게 sns 대화내용에서 “000 섹스 한 번도 안했다 그랬거든. 야 더 말해봐라. 좀 듣자. 000이 어떻게 할까?” 라고 묻자 B는 “저도 진도는 많이 빼서요. ㅋㅋㅋ”라고 하며 B와 C는 서로 경쟁하듯 딸과의 관계가 깊다고 발언하며 딸아이를 성적 노리개로 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C는 자신에게는 성경험이 없다는 얘길 하던 딸아이가 B와 성경험이 있다는 얘길 듣고 딸과 헤어졌다 했는데, 헤어진 후 딸이 만나자고 하여 바로 다시 만났고, 그동안 성관계를 거부하던 딸아이가 C에게 ‘먼저 제의해 두 번의 성관계를 했다.’ 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B와 똑같은 횟수입니다. 교제 중이었다고, 자기 여자 친구였다고 C는 스스로 얘기 하며 주변에 알렸는데, 성관계 이후에 C는 바로 제 딸과 헤어졌다고 했고, 저희 딸을 ‘**’라며 여러 사람에게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다음 날 ‘잘 뒈졌어’ 등 상식 밖의 언행으로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C의 이런 행동을 봐서 진정으로 저희 딸을 여자 친구로 생각은 했는지 단지 성욕을 푸는 대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저희 딸이 성관계를 제의 했다는 C의 말이 진실한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파렴치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 세 명의 범죄 죄명은 A는 유사강간, B는 강간, C는 명예훼손이며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3645772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990 3.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학교 관계자와 시교육청 그리고 시교육감 2019년 7월 19일은 저희 딸이 죽은 지 일 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와 제 가족은 A, B, C의 범죄피해만큼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청 관계자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입은 물적, 심적 피해로 딸아이를 따라가려 자살의 충동을 자주 느낄 정도로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받았습니다. 2018년 겨울, 방송에 나온 학교 관계자의 ‘나 몰라라’ 하는 뻔뻔한 대답과 “죽은 아이보다는 산 아이가 중요하다.”라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 학교장의 말에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저와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임을 알고 정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관련기사 sbs 모닝와이드 3부 날(nal) 2018년 11월 27일 방송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54234/22000306978 kbs 제보자들 100회 2018년 12월 17일 방송 (두 번째 이야기 열여섯 여중생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http://program.kbs.co.kr/2tv/culture/storyhunter/pc/index.html ⑴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고인의 대한 명예훼손 딸이 왜 죽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믿고 있던 경찰에서도 수사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학교생활부터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가려고 학교 담당 교사들과 얘기하는 자리에서 중1때 딸에게 행해진 학교 폭력이 인지되었던 부분을 얘기하며 신고하는 중이었습니다. 담임교사는 오히려 유가족인 제 앞에서 딸을 지칭하며 ‘000도 왕따 가해자였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말해 유가족은 충격을 받았고, 딸의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주위 다른 교사들도 제지는커녕 방관했습니다. 이후 막말을 한 담임교사는 딸아이로 자신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다시는 자기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며 제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민원에서 담임교사의 사과를 요구 했고, 받은 적 없던 사과를 여러 차례 했다며 거부했습니다. ⑵ 학교폭력 고의 지연 의혹 문자로 신고해 접수 되었던 첫 번째와 다르게 직접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학교 폭력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진행과정에 대해 물으니, 학교 폭력 신고는 구두로 접수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정색을 하고, 학폭위도 제때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죽어서 학교폭력이 개최가 가능한지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로 ‘행위시법’을 운운하며 학교폭력 접수에만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⑶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유가족의 피해 정보공개절차 및 작은 사항은 고지되어 있는 법을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고 이렇게 피해자 가족인 저를 골탕 먹이며 여러 번 괴롭혔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자를 찾으면 항상 책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전근을 가면 끝이고, 교감, 교장도 바뀌면 끝이라는 걸 아는지, 항의를 할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담당자도 있었으며 담당자도 자주 바뀌었고, 전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⑷ 학교장의 회유와 희망 고문 어느 덧 시간이 지나 2018년 12월이 되어서야, 제 딸의 사건이 방송에 보도되어 난처해지자, 학교의 수장은 직접 연락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회유하는 듯 했지만 결국 또 유가족의 희망 고문만을 한 채 상처만 입혔습니다. 그래놓고 교장과 교감은 타 학교로 발령이 동시에 나 7개월 동안 고의로 지연시킨 학폭 사건을 후임 교장에게 넘겨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⑸ 교육자의 이름 아래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을 추구 이전 교장의 뒤처리를 위해 후임 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장은 저에게 민원인이라며 하대를 해서 모욕감마저 느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으면 ‘부모님’이라는 칭호를 하고 아이가 죽었으니 ‘민원인’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교육 관계자를 보며 꼭 딸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필히 밝힐 것임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딸아이의 학교생활을 알고 싶어 담임교사의 상담 정보 공개를 요구(딸 친구가 딸이 힘들어하며 선생님에게 상담 요청을 했다기에 그 기록이 꼭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알아야만 했습니다)했지만 해당 학교의 교사는 여러 차례 거부(공개를 하면 이후 학생 지도에 문제가 생긴다)를 하며 진실을 알기 위한 유가족의 노력을 헛되이 하며 심한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⑹ 타 학교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학교폭력 처리 불만 그리고 C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제가 신고한 내용과 다른 사안으로 학폭위를 진행하기도 했고,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위원들과 함께 경찰 조사 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후 C 학교는 피해자 가족인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학폭위를 열어 순식간에 끝내 버리며 연락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학폭위 과정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담당자와 통화할 때는 다시 학폭위를 열어 주겠다 말 뿐인 약속을 하고 담당자가 바뀌고,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의 ‘전혀 그런 적 없다.’는 말로 학교폭력 조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했는지도, 피해자 가족에게는 전혀 연락도 하지 않는 학폭법 위반을 했습니다. ⑺ 학폭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의 안일한 생각과 행동으로 고통을 받는 유가족 이렇게 A, B, C가 다니던 학교에서 비슷한 사안이 동시에 발생했고 본인은 각 학교마다 같은 말과 실랑이를 되풀이 하며 매우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 측은 산 사람인 피고인들을 위하는 듯 했고, 이렇게 학교에서 알아서 잘 막아주니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은 큰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의 빌미를 제공해주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⑻ 학교폭력 진행에 대한 불만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시교육청의 의혹 이에 발생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11월 14일 민원의 첫 번째 시교육청의 대답은 ‘아무 문제없다.’ 두 번째 대답에도 ‘문제가 대부분 없다.’ 세 번째에 민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돼 인천시 교육청 감사실에서 조사 예정이다.’와 함께 다른 민원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가재는 게 편’의 조사로 인해 공정함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⑼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의혹 그런데 어떻게 세 학교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했고, 그렇기에 이 사실을 계획적으로 은폐 축소시키거나 또는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되어 인천시 교육감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인천에서는 갑자기 자살한 여중생이 연거푸 세 명이 발생했음에도 교육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는 여러 차례 전화를 해 간신히 교육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교육감은 학교폭력 진상을 밝히고 사후 처리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말뿐인 허울 좋은 개살구였으며, 교육감의 말이 있어도 학폭위의 파행적 진행과 함께 학교폭력법과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저에게 좌절감만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교육감은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에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가 들을 수 있었던 답변은 ‘시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시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있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미뤄 짐작해 본건데 여태까지 딸아이와 관련된 학교에서 학폭 조사와 학폭위의 부정은 최종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미성년이 성폭력으로 희생되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피고인들의 강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기만한 교육감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관련된 교육 관계자의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저희 딸을 성 노리개와 성적 욕구로 인식하며 딸아이의 악의적인 소문을 내며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A, B, C 세 명에 대해 미성년자라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감형도 안 되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국민 여러분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강간 피해 사실에서 유독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낮은 형량은 사회적 상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정부에서는 꼭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유가족은 성폭력 해결과 함께 학교 폭력 처리 해결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인천시 교육감은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학교 폭력의 부정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명확한 조사와 함께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었다면 확실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여태까지 유가족을 애태우며 우롱한 사실에 진정한 사과의 시작임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부정이 발견되면 최고 결정권자인 인천시 교육감은 어떤 방식이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지난 청원에서 억울하게 묻힐 뻔한 딸아이의 사연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져 재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한 번의 힘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3713, "petition_idx": "58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 한 딸의 한(恨)은 일 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최근 6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즈음 학교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학생 6명정도 몰려있어서 가까이 가봤더니,학교 내의 나무 위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고양이가 너무 높아 겁을 먹어서 못 내려오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봤는데 고양이의 배가 불러있었습니다. 1시간정도 지나고, 반 아이들이 고양이가 나무 위에서 새끼를 낳고 있다고해서 나중에 수업 끝나고 가봤는데 고양이가 나무 위에서 불안해하며 힘들게 낳고 있는 새끼를 5~6명의 학생들과 선생님께서 급식실에서 주신 새로운 고무장갑으로 받아주었고 고양이가 안정을 취하는데도 도와주었었습니다 이후에도 선생님께서 잘 돌봐주셨었는데. 며칠뒤 바로 오늘 7월 5일 금요일, 학교 내에서 고양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직접 목격자학생이 있었고 소문이 사실인걸 알게 되자 고양이들을 도와준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울었고 들은 얘기로 학교 기숙사 경비해주시는 아저씨가 \"주먹으로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꼬리를 잡고 던지고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고양이가 지나 다니다가 외부인 출입 금지 센서가 울려서 때렸다고하는데 몇몇은 센서가 계속 울려서 그런거라고 하고 경비가 고양이는 없어져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센서가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그렇게.. 그냥 다른곳으로 옮겨줬어도 됐는데 아침에 기숙사애들이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눈이 진짜 새빨갛게 있었고 엄청 부어있었고 떨면서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5분 뒤 고양이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어미 고양이가 쇼크상태로 눈알 터지고 쓰러져있는걸 발견해서 급히 동물병원에 데리고갔지만 이틀이 고비일것같다고 합니다. 아직 눈도 못 뜬 새끼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새끼고양이들은 현재 선생님께서 돌봐주고 계시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중입니다. 어미 고양이는 원래 학교에 있던 고양이였고 바둑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쌍한 어미 고양이와 새끼들을 위해 작성합니다. 경비아저씨의 죄를 치르게 해주세요.", "num_agree": 39384, "petition_idx": "58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쇠파이프에 맞아 현재 쇼크상태인 어미 고양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05", "end": "2019-08-04", "content": "이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의 문대통령의 공식활동사진을 보았습니다 내심 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고 안도감을 느꼈읍니다만 우연히 유트브에서 G20 풀편집 영상을 보고 ( https://youtu.be/KWcAHQ-weoc ) 설마하는 마음과 국민으로써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민초의 불신감을 씻어 내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님의 공약중에 24시간 일정을 시간별로 공개한다고 공언하셨는데, 이번 G20 세부일정과 하신 일들을 공개해주셔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링크된 영상에서 대통령께서는 회의참석을 하시지 않고 또 잠시 참석하시고 나서 다시 그자리에 홍남기 부총리가 앉아 있는지? 많은국민들이 혹여 대통령의 건강에 안좋으셔서 그랬는지 심히 걱정을 하고 있으니 그부분도 국민의 아버지로써 국민의 걱정을 깨끗히 해소해주시는 차원에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는 지난 대통령 선거시 촛불로써 민심을 실어 대통령님께 힘을 보태드렸으며 홍남기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이라는 뜻을 전해드린적은 없습니다. 요 며칠 일본의 외교적 경제보복조치로 온 뉴스에서 대서 특필로 다루고 있는데. G20정상간 회담조차 하나 없었는지요? 회의 참석보다 더 중요한 내밀한 일정과 외교적 스케줄을 소화하셔서 회의참석이 힘드셨다면 그부분에 대한 찗은 대변인 해명이라도 있어야 어리석고 위만 바로보는 민초들의 마음으로써는 믿고 자기의 위치에서 희망과 함께 자신의 업을 할듯합니다 지식이 미천하여 앞뒤 두서 없이 올린 청원 부디 외면 마시고 정부의 가능한 선에서 일정과 민초를 위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금수강산 흙위에 발을 딛고 사는 이로 간절히 또 바라옵니다.", "num_agree": 2646, "petition_idx": "58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G20 문재인대통령일정을 공개해주십세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김포시 도시철도 개통지연이 2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통 지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긍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청 철도과까지 구성하여 진행되는 사업에 이렇게 오랜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회전구간에 의한 안전성 문제가 개통시점에서 발생 했습니다. 철로와 차량 모두 설계단계부터 반영되고 검토되었을 항목들이 시운전이 오랜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안전성문제가 발생했다고 공개되었습니다. 2. 노조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임금도 문제제만 안전성문제를 언급했으나 시청은 원만히 타협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해야합니다. 3. 시장을 비롯하여 시의원, 시청 철도과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원들은 도시철도를 표심얻기에만 사용했습니다. 시청공무원들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행했습니다. 4. 도시철도는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안전은 필수 입니다. 이들은 개통전에 이미 시승식도 시행했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저지른 만행입니다. 시장의 책임지고 개통한다는 말에, 도시철도 개통에 맞춘 출퇴근, 보육, 교육, 자영업 등 시민의 생활영역에 대한 계획들은 무너졌습니다. 5. 이제는 도시철도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의 보완과 대응책으로는 나와 내가족이 믿고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탈선사고가 생기지는 않을지, 또 해당 지적사항에만 집중하여 다른 부분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을지, 시청의 말을 믿을 수 가 없습니다. 김포 도시철도의 설계부터 현재와, 개통까지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부디 김포시의 무능하고 미흡한 행동들을 철저하게 감사해 주셔서 책임자 처벌은 물론, 김포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김포시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수준낮은 업무태도 또한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방송 관계자님들도 이글을 보신다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인 보도는 물론 추적과 조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990, "petition_idx": "58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도시철도 개통지연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얼굴, 이마, 눈, 그렇게 주먹질이 모자라서 또다시 옆구리를 성풀릴까지 잔인하게 폭행하다니요 사람을 저렇게 때릴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기앞에서말입니다.. 전 이종격투기보는줄 알았습니다, 아기엄마는 맞으면서 본인도 아플텐데 놀란 아기를 얼른 안아 달래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살베기의 아기의 트라마우는 어떨까요.. 폭행당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다는 사실에 또 한번 가슴이 아픕니다, 아기에게는 엄마 세상의 전부인데요.. 폭력은 브레이크없습니다 가정폭력범 남편을 반드시 엄벌의 처주세요.. 가정폭력심각성은 꼭 일벌백계해서처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503, "petition_idx": "58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트남 이주아내를 폭행한 남편을 엄벌의 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10년 차 결혼이주여성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크게 여성 인권, 기본권과 관련한 교육을 대체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국어와 김치 만들기 등 동화주의적 교육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도 좋지만 결혼이주여성 대상으 기본권, 인권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일 오전 8시 7분쯤 전남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폭행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베트남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이였으며, 두번 째 이유는 한국어가 어눌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상 속에 담긴 말에는 “음식을 만들지 말라 했어, 안했어. 내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며 폭행했다. 치킨을 시키고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음식을 만들었다는게 폭행 이유로 분석된다.\" 베트남 이주여성의 남편에게 강력한 처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이주여성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끝까지 해 줬으면 합니다. 최근 다문화자녀를 익산 시장님께서 '잡종'과 비유를 했으면 이번에는 타지에서 누구보다 믿고 살아야 할 인생의 동반자에게 상습적 폭행 당하고 살았다고 것을 상상만 해도 같은 여자이자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는 결혼 이주여성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 되지 않은 사건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외국인이라서, 한국어를 잘 모르고, 한국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남성에게 꼭 강력한 처벌 부인과 아이에게 안전한 삶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996, "petition_idx": "58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이주여성 인권 및 권리를 찾아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베트남 이주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건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한국말을 잘 이해못하는 사람을 저렇게 폭행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베트남 여성도 말을 잘 이해못할뿐더러 갓난아기도 어떤 표현도 못할 시기인데 저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폭행이 습관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주먹질하는거 보세요 세워놓고 그대로 주먹질하고 앉안있는 상태에서도 폭행을 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해도 보통 그 이상입니다", "num_agree": 16082, "petition_idx": "58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영암 베트남부인 폭행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1만명의 항의와 수백건의 증거도 묵살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으로 먼지, 세균밎 악취를 유발하는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도 계속 과대과장 광고로 전국민을 우롱하고있는 **건조기 리콜과 강력한처벌 요청합니다 '**건조기자동콘덴서 문제점' 밴드로 초대합니다. https://band.us/n/***************** ", "num_agree": 34440, "petition_idx": "58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우롱하는 **건조기 리콜및 보상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김해시에 살고있는 한 아이의엄마 입니다 의료폐기물이 웬 말입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은환경에서 자라기 바라는 엄마의마음입니다 이제 22개월에 마냥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에게 맑은공기맡게해주며 자라게하고픈게 제 소원입니다. 의료폐기물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감염우려가 심각한데 아기들이 살기좋은 나라이길바래야하고 잘자랄수있게 해야하잖아요. 의료폐기물 적극반대를 해주십시오.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의료폐기물이 생성된다면 저희는 어디가서 아이들과뛰어놀아야할까요?", "num_agree": 2585, "petition_idx": "58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시 의료폐기물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수원 영통 삼성전자 주변 (원천동, 망포동, 신동, 매탄동) 일대는 회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수천 만원의 대출을 받아 원룸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임대인 변OO씨는 이점을 악용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통하여 임차인들을 모집하였고, 모집 과정에서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어도 안전한 매물이라며 선 순위 보증금을 허위 기재하여 사회초년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임대인 변OO씨는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불법 용도변경(근린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뒤 숙박 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법적으로 숙박시설이 아닌 원룸을 세입자와 약 5천만원~1억4천만원정도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동탄, 화성, 기흥 일대 기업들의 신입 임직원(1~4년차) 800여명이 대부분 전세로 거주하게 되었고, 이는 약 500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형성하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문제는 임대인 변OO씨가 2018년 말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인 변OO씨는 매달 수천 만원에 달하는 근저당 이자를 연초부터 내지 않아 6월부터는 26채 건물 중에 수 채의 건물이 임의 경매 개시되어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될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곧 다른 건물들도 도미노처럼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또한, 800여명이 매달 7만원씩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월 5천여만원에 달하는 관리비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3월부터는 월 30여만원의 공용수도세조차 미납하여 곳곳에서 단수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임차인들은 임대인 대표 변OO씨에게 전세금반환 및 전세 계약해지를 수십 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입니다. 불안해진 임차인들이 나서서 알아본 결과, 임대인 변OO씨 일가가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과 부동산 계약의 다수가 허위 사실 기재라는 것을 파악하고 민/형사 집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임대인 대표 변OO씨는 과거에 동종범죄 전력으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선고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에 수원 삼성전자 사업장 근처에서 고시원을 원룸으로 불법 변경하여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불법을 묵인한(직무유기 혐의) 수원시 공무원들과 개발업자, 설계사 등 92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변OO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에 어떠한 제재나 감시도 없이 수백 명의 피해자를 다시 양산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는 내렸으나 세입자들의 수백억 보증금은 편취 가능하게 만든 허술한 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악용하는 임대인 변OO씨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막 입사한 1년차 신입사원부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까지 다양한 상황의 세입자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5천만~1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무기력하게 길바닥으로 내몰리거나 결혼을 무기한 연기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도 간신히 취업하여 새로운 시작을 꿈꾸던 수백 명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준 후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철면피처럼 살아가는 그 인면수심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허술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num_agree": 7403, "petition_idx": "58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영통 삼성전자 인근에서 불법 개조한 원룸으로 사회초년생들의 전세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임대인 변OO씨 일가의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거짓말을 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더 뉴스를 자세히 읽게되었습니다. \"**** 자동차_ 격려금 형식으로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분 보상합의\" 대한민국 자동차 귀족노조의 참담한 행태는 이제 더이상 얘기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부터 이어온 총 312시간의 파업에 1인당 약 80 %에 해당되는 돈을 격려금 형식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 로그물량 감소얘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동차 노조는 자신들의 실속만을 생각하며 파업을 이어갔으며 파업참여율이 낮아지자 파업에 참여율이 낮은 노조원에 대해 임금에 있어 불이익을 주도록 **** 사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조폭 조직이 조직을 배신한 조직원에 대한 복수를 하는 영화가 생각나는건 저만 그런 걸까요? **** 노조 집행부는 일반 노조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며 오직 집행부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집단임이 이로써 명확해 졌습니다. 이런 노조의 행태에 끌려가면서 덜커덕 격려금 형식으로 임금손실을 보전해주는 **** 사측. 사측의 행위를 보면 오히려 분노와 함께 또 다시 노조에 끌려 다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노조 그들은 절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똑같은 행동을 할것이며 그런 그들에게 이번 격려금은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반드시 격려금의 지급을 막아야 합니다. ", "num_agree": 191, "petition_idx": "58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사측과 노조의 임금손실 보전금(격려금) 지급을 막아야합니다. 반드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현재 동미참 예비군 훈련의 경우 1~4년차에는 4일간 32시간 훈련 받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의 경우 오전/오후로 나뉘어 한 번은 실내 안보 교육, 한 번은 실외 훈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일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받는 대한민국 예비군들의 시간 소모로 인해 많은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 공립 교육들이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외 훈련 기간을 이틀로 설정하고, 나머지 실내 안보 교육 16시간은 인터넷으로 받는 것으로 한다면 많은 세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를 2년 여 간 열심히 지켜준 장병들이 예비군 기간동안 더욱 효율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사안에 대해 고려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58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기간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도 감사위원회는 7월2일자로 소방관서 기동감사 계획통보(감사위원회-8519)를 **도내 소방관서로 시행하였는데 기동감사 계획에는 3개월간 강도높게 해보고 연중상시 실시여부를 판단.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하여 적발시 사후조치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문책 및 \"공개\" 전파 하겠다는 겁니다. **소방은 지난 *******을 안전하게 치룬 성과로 높이 평가받았고 올해 **,**,**,**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하여 도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부정부패의 온상, 범죄집단인냥 치부하면서 갑자기 기동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위원회의 느닷 없는 통보에 **소방의 사기는 바닥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도청과 소방기관에 파다하게 퍼지는 소문은 감사위원장이 소방본부에 인사청탁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소방본부장을 굴복시키려고 소방관서를 탈탈털고 있다는 겁니다. ***들하고 친한 어떤 소방관이 *** **계장에게 인사청탁을 하였고 *** **계장은 **도 감사위원장에게 청탁을 하고 **도 감사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을 청탁 및 압박했다는 소문입니다. 그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자,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소방공무원들을 교체해달라 하질 않나 부지사가 결재한 인사발령을 정정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소방감사계의 소방직들을 해체하여 다른 업무로 배치시키는등 계속 압박을 해도 소방본부에서 움직임이 없자 이제는 강도높은 기동감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도 감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있는 자가 관료에 주어진 권한은 국민이 법규에 의해 부여한 것임을 망각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는 커녕 자기 감정에 치우쳐 공공감사권을 저렇게 마구 휘두르며, 개인의 인사발탁을 위해 ***에게 청탁을 하여 자신의 지휘관인 소방본부장을 꺼꾸러 트리려는 부끄러운 소방공무원 있으며 *** **계장이 자신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소방인사에 개입을 하는 이런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772, "petition_idx": "58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을 핍박하는 감사위원장을 고발하며, 인사청탁자들을 밝혀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저는 현직 초등학교 여교사입니다. 제가 입 밖으로 ‘초등학교 여교사’라고 말을 한 것은 참 오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청 소속 9년차 초등교사인데 **에서 7년 넘게 근무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갑상선암 선고를 받고 지난해 1월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극심한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는, 저와 함께 교직에 몸을 담고 있는 일부 초등 교사들의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비방과 모욕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남자교사 A는 저에 대해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여교사는 남자 없이 못 산다. 밤에 나가면 보나마나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다.” “그 여교사를 데리고 노래방에 가면 도우미가 필요 없다.” “그 여교사는 남자들이 뒤에서 성기를 엉덩이에 가져다 대면 그렇게 좋아한다.” 결혼도 하지 않은 30대 초반의 여교사가 감당하기는 너무도 충격적인 소문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여성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문은 진정한 사실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무섭게 전파된 그 말들은 살인자의 칼보다 더 무섭게 저의 목숨까지 위협해왔습니다. 결국 저는 지난해 학교를 옮겼습니다. 원래의 근무지였던 **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인데, 멀리 떠나버리면 그들의 범행이 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옮긴 지역까지도 칼보다 더 무서운 말들이 따라왔습니다. 저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같은 지역의 50대 초등 여교사 B는 저에 대해 “**에서 올해 3월 OO초등학교로 발령받아 온 30대 여자 체육교사가 꽃뱀이라더라. 유부남에게서 돈을 받았다. 특히 남자들은 조심해라.”라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제 주변을 파고든 소문은 어느 순간 ‘사실’이 되어있었습니다.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까지 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천 시내의 어느 음식점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파렴치한 여자의 욕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누구도 진정한 사실이 무엇인지 알려 하지 않은 채 그러한 소문만을 바탕으로 저를 ‘밤마다 남자를 만나러 나가는 음탕한 여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로 매도하였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제가 난잡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여성으로 평가되는 동안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마저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될까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는 ‘아이들이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나에 대한 헛소문을 듣고 저러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활기차고 자신 있게 행동해야 할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는 학교에서 동료나 아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고 홀로 도시락을 먹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을 고소하면 제 입으로 꺼내기도 민망한 소문들이 세상에 더 알려질까 두려워 고소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숨고 피할 곳도 없어 가해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그들을 고소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성적인 비방과 모욕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교사들이 ‘천사 같은 아이들을 더 이상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면, 벌금만 조금 내고 계속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한다고만 하면 적게 처벌된다고 하던데, 이 때문인지 가해자들은 형사절차에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저에게 배상할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이미 무너져 그토록 좋아하던 학교 아이들을 더는 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가해자들은 너무도 뻔뻔하게 오늘도 **과 **의 학교에 출근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은사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지만, 악영향은 아이들 인생에 너무도 크게 작용할 것이니 교사 일을 단순히 안정된 직장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님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혼의 여성을 암과 정신병에 걸리게 하고서 반성한다고만 하면 벌금 좀 내고 마는 것이 정의고 사람에 대한 존중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이미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더는 가해자들과 같은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비방을 마치 취미생활처럼 영위하는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 서서 도덕과 질서를 가르치게 하면 안 됩니다. 가해자들을 엄단하여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493, "petition_idx": "58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교사들의 성적 취미,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하루에도 몇건씩 개물림 사고가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어린이나 노약자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를 물었던 경험이 있는 개는 사람을 사냥감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공원을 걷고 있으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고 주인 옆을 활보하는 애완견들을 자주 봅니다. 이들은 우리는 개는 절대 안문다며 아이들이 많은 학교나 공원, 놀이터에서 개를 풀어놓습니다. 법으로 입마개와 목줄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노약자가 이토록 방치된 대형견과 맹견들 사이에서 목숨의 위험을 느껴야 합니다. 사람을 물었던 개는 법으로 무조건 안락사 시키는 법안이 통과되면 개를 사랑하는 견주들도 주의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강아지의 권리를 보호해주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폭스테리어가 4살 여자아이를 무는 사건이 발생을 두고 개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개통령으로 유명한 강**씨는 해당 개를 안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무는 개는 사람을 사냥하는 것을 놀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정확한 인식과 판단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개주인과 사람 사냥을 놀이로 인식하는 무자비한 짐승들로부터 부디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사람을 문 개는 반드시 안락사시켜야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강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 "num_agree": 1162, "petition_idx": "58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물었던 개는 반드시 안락사시키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광주 **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저희는 올해 7월 5일에 기하와벡터, 확률과 통계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번 수학 서술형시험 3~4문제가 수학 가형 모의고사 30번 난이도 였습니다. 수학시험이 끝난후, 수학을 잘하는 친구(기숙사생)한테 문제를 물어보았는데 서술형 문제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알고있었습니다. 그러고 그 친구가 종이 5장을 주며 보라고했는데 분노가 치밀어올랐습니다. 그 종이에는 객관식 3문제, 서술형2문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총점은 25점 이였습니다. 기숙사생들은 이 종이를 일요일에 따로하는 수업시간때 받았다고하면 시험출제자 선생님이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종이에있던 문제와 시험지에 있던 문제를 대조해가며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담임선생님은 그 자리서 바로 수학선생님께 가서 뭔일인지 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상황에 화장실에 갔다오는데 반에 오니 친구 1명과 프린트를 준 기숙사친구 1명을 붙잡고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담임 선생님의 말씀은 대충 이런식이였습니다. \"너희들이 기숙사랑 의사소통안하고 있는것도아니고 너희들이 찾아서 풀었어야되지 않냐\",그리고 그 유인물은 시중에 없는 *** 파이널 모의고사인 돈주고 구입해야되는 문제인데 저희한테 \"너희들이 알아내서 구입해서 풀었어야 되지않냐\" 이 말부터가 차별과 무책임이 드러납니다.기숙사는 공짜로 복사해서 나눠주고 저희한테는 알아서 찾아내서 풀라는겁니다 **고등학교는 광주 학생들 대부분이 알다시피 명문고등학교이고 광주에서 가장 대학을 잘 보내는 고등학교 라는게 당연시 하다시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결과로 봤을때는 명문학교이다 라는게 당연합니다만 그 결과를 만들기위해 과연 정당하고 차별없는 과정으로 이어왔을까요? 기숙사말고는 인사도 받아주지않고 눈길조차 주지않고 이름 조차도 못외우는 선생님들이 명문학교라는 명예를 가지고 저희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소수의 부정당한 행동으로 집단의 피해를 막기위해 제가 총대매고 글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비리는 없어저야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num_agree": 1278, "petition_idx": "58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요즘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장해서 사회불안 요소로 커져나가고 있는데 언론자유라는 미명아래 어떠한 제재도 받지않고 국민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쌀을 많이 퍼줘서 시중에 쌀이 모자라서 쌀값이 오른다는둥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몰래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진실인듯 퍼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처음에는 유트부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시골 어른들이나 식당등 자영업하시는 분들 등 주로 공중파 뉴스를 주로 시청하지 않고 입소문과 유트부를 주 정보매체로 이용하는 분들을 매개체로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왜 이러한 유언비어성의 가짜뉴스를 방치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노리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힘든것이 북한 퍼주기 등으로 힘들어지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내년 선거에서 지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지금이 독재시대가 아니니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진실을 보장할 경우이지 수많은 가짜뉴스도 언론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것은 사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가짜뉴스는 꼭 처벌하여서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을 혼란시키는 자들에게 철퇴를 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054, "petition_idx": "58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 가짜뉴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1.사람이 사는 세상과 가축이 모여사는 축사는 분리되어야 합니다.시골 민가의 중심에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반대합니다. 2.무허가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분뇨로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및파리때문에 문을 열고 살수가 없어 민가에 붙어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반대합니다. 3.상수도 연결이 안되어 지하수를 먹고있는데 무허가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 지하수오염시켜 마을주민 건강 해치기때문에 마을 한가운데 있는무허가 축사 적법화 반대합니다. 4. 마을 중심에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한곳으로 이전하여 적법화 해야합니다. 5.사람이 먼저다 누구의 말입니까 .사람보다 가축이 먼저인 시골마을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바꾸어야합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58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도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대학교 교직원입니다. 학생들은 저에게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노모와 가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선생님으로서 외로운 팔순노모의 아들이자 한 가정의 책임있는 가장으로서 마지막 애끓는 간절함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 이사장의 이모부란 이유만으로 8년째 총장직을 맡고 있는 ***은 학교 운영의 원칙과 상식을 이야기하는 교수들을 모두 해임 파면하였습니다. 공포와 억압으로 통제하려는 총장에게 호소하는 직원을 산골짜기로 무참히 유배를 보냈고 복귀 후에 행정직원을 우편물 배달을 하게 하여 최대한 수모와 모멸감을 안겨주었으며 지금 역시도 또 다른 행정직원을 개인적으로 두 번씩이나 산골짝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이들에겐 온갖 특혜와 완장과 수당을 쥐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동료를 고통속에 밀어넣는 일에 적극 가담시키고 총장과 보직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워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조롱하고 숨통을 조이는 악행을 멈추지 않았음에 그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이 너무 크고 악행의 정도가 끝이 없는 형편입니다. 교비불법사용, 알음알음 불법채용, 해외출장 부부동반 등은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교수 직원 선후배간 서로를 원수로 만들고 만신창이를 내고도 총장 3선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사립대학이란 점을 최대한 악용해 이사회 및 이사장도 총장의 입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이게 가능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갑질과 미투운동 그리고 **대 총장 갑질은 너무도 똑같습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보고 들은 동료가 끝없이 침묵했다는 것! 갑의 그 사람은 결국 괴물이 되더라는 것! 아무리 저항하고 떠들어봤자 너희는 별 수 없다.”는 확신! 총장에게 바른 말하는 구성원을 억압하고 징계하고 쫓아내고 유배보내도 그 누구도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무서운 깨달음을 얻게 해 준 것은 바로 이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참담과 비굴의 세월 앞에 이래도 되는 건지 오늘날 묻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 총장 해임과 관선이사 파견>의 특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요청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학교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마지막 낭떠러지에 겨우 버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195, "petition_idx": "58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 **에 투자자 한사람으로서 2019년6월28일 부터 출금 기능이 막혀 출금정지로 인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현재 이렇다 저렇다 뚜렷한 어떤 실체가 없습니다. 피해 규모가 꽤 큰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 "num_agree": 819, "petition_idx": "58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 **(**** ******) 출금 정지 사태 및 먹튀 논란"}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전남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입니다.악질적이고 상습적인 기업을 신고합니다.****중공업의 하청인 **중공업 하청업체에 근무중입니다.2차하청업체입니다. **중공업 정말 악질적 임금체불심각합니다.**조선하청업체는 대부분 이달임금을 다음달 10일에서 25일사이 지급합니다.한창 조선업 불황때를 제외하고 25일전에 지급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 하청인 **중공업은 상습적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매달 마지막 날 입금을 하는곳으로 아주 악질적인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5월 임금이 6월 마지막날에 나오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이유로 7월1일 5일 10일에 나온다 이렇게 체불하고있습니다.더욱 악질적인것은 **중공업은 ****에서 돈을 지급받고 하청업체에 지급을 미루며 같은회사인 반도라는 곳과 자금을 자기 급한곳에 먼저 쓰며 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다들 그달 월급으로 한달을 버티는 노동자입니다. **중공업 안에 하청업체의 직원들 임금만 해도 수억수십억입니다.이렇다 보니 하청 사장들은 개인돈으로 직원들 임금을주기에 힘듵고 먼저 지급한다고 해도 **중공업은 그점을 악용해 더 임금 지급을 미루는 실정입니다.어느 하청업체 사장은 몇개월치를 받지못해 회사를 정리하고 싶어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유지하고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분명 조선소라는 곳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불법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법적 근로시간 미준수 퇴직금 미지급 물량팀 등등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입니다.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참 슬픈현실입니다. 수주를 많이 하고 세계일등을 하면 뭐하나요 그 이면에는 아직도 **중공업 같이 악질적이며 열심히 일만 하는 하청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을 이용하는 쓰레기같은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중공업도 이런일이 발생하는걸 알게되었으면 계약을 떠나 임금부분은 **중공업이 아닌 하청업체에 지급하는방식을 생각했음 좋겠고 **중공업에 절대 앞으로는 발주를 하지말고 좀더 확실하고 책임감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중공업 정말 쓰레기 악질 업체입니다. 제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많도록 제도적 법적조치가 필요하며 땀흘리며 일한죄밖에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맘을 알아주세요. 이글이 조용하게 묻히며 지나갈수도 있지만 제발이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 "num_agree": 184, "petition_idx": "58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조선소 악질 임금 체불업체를 신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선한 사마리아인의 양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자가 시비를 걸다가 오히려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저를 폭행하였고 이에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바람막이 점퍼를 벗어 땅바닥에 던지면서 제복입은 경찰관이면 사실확인도 안하고 죄 없는 시민을 폭행해도 되는 것이냐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이래도 된다. 어쩔건데?”라며 저를 계속 배와 팔로 밀쳤습니다. 이에 저는 “밀지마라”며 양손으로 경찰관을 밀어내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의 팔을 잡아 뒤로 꺾어서 파출소로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뒷수갑을 채워 올리는 날개꺾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1회 밀쳐서 폭행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자로 만들어 입건하였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검찰조사에서도 제게 그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는데 제가 자신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저는 경찰관의 폭행에 밀지마라며 1회 밀쳤을 뿐이라고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폭행경찰관은 사건현장의 백화점 CCTV와 녹화되어 있던 파출소 CCTV마저도 없다며 담당형사를 속였고 폭행경찰관의 거짓말에 속은 담당형사는 CCTV가 진짜 없는 줄 알고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폭행경찰관의 거짓말에 의해 범죄자가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억울함에 사건현장을 찾아 지역 시민의 도움으로 폭행경찰관의 말과 다르게 파출소 처마 밑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확보하였고 CCTV 확인결과 폭행경찰관의 주장이 거짓말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저는 폭행경찰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체포, 감금 및 독직폭행 등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 징계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권고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해당 경찰관은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위와같은 국가기관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독직폭행, 불법체포, 감금 등의 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참고인 중지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모하사들의 모임(이하 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민변에서는 공권력 남용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인정하여 공익소송으로 지정하여 해당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민사소송부터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원(1심)에서 해당경찰관에 대한 고의와 함께 불법체포, 감금죄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검사는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기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가 끝났는데도 검사는 2심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또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8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15일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인정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또 한 번 말을 바꾸어 이미 조사가 끝난 해당경찰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 하였고 다시 한번 더 해당경찰관(피의자)에 대한 재조사마저 끝났는데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검사의 수사지위를 받은 조사관님께서는 저와의 통화에서 해당경찰관에 대한 10여가지의 죄명 중 직권남용 체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징계위, 1, 2심 법원에서도 불법감금죄와 불법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상해죄도 인정하였는데 어떻게 국가기관과 법원에서 내린 결정마저도 배척할 수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검사의 수사지휘아래 이와같은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과 법원의 결정마저도 배척해버리는 봐주기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단체들과 함께 해당 검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조치하겠다고 입장을 전하자 해당검사는 모든 조사가 끝났고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억울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국민정수석님과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이전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시던 그런 사회입니까?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한 제가 보아도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기는 커녕 지금 검찰의 인권 경시 태도는 이전정부보다 더 하기만 합니다. 이 현실에 대해 뭐라 말씀 좀 해 보십시오. ◾ 추신: 해당경찰관은 직무중에 거짓말로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해당경찰관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고소하였지만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중에 작성한 서류를 두고서도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이다라는 ‘어불성설’을 뱉어내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정당화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을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의 사회가 대통령님께서 국민들 앞에서 그토록 외치셨던 “사람이 사랍답게 살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 것인지 입이 있다면 대통령님 뭐라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서울남부지검 2019형제 *****) ◾ 관련링크 [시사저널] “폭행 경찰관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 뒤집어씌웠다” [연합뉴스] 노숙인 돕다 현행범으로 체포 ‘날벼락’... 4년만에 누명 벗어 ", "num_agree": 304, "petition_idx": "58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되면 검사들 눈에는 국민은 바퀴벌레로 보이는 거겠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과학자와 의사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모든 언론은 아베 정권의 검열과 압력에 굴하여 위험성에 대해서 아예 언급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대지진과 원전 사고로부터 일본의 부활이라는 테마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 후쿠시마 인근지역에서 주요 경기를 진행하고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이 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 나라 선수들과 관계자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가시킨다면 후에 정부를 상대로한 엄청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소송을 피하고 전세계적으로 동경 올림픽의 방사능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자기책임하에 참석하도록 허락하면 됩니다.", "num_agree": 1525, "petition_idx": "58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일본의 수도 동경에서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일본은 계속되는 외교적 결례를 넘어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 조치의 무리수를 두었고 ~ 이에 우리 전 국민은 일본 전분야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대응함으로써 ~ 대일 만성 무역적자를 대일 만성 무역흑자 구조로 바꿔 니~뽕에게 멘붕을 선사하도록 합시다 ~~ . . 강자에겐 조아리고 약자에겐 무자비한 아베 극우 무리들 ~ 착각은 자유지만 ~ 지금은 일제강점기 조선이 아닌 ~ 전 세계인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단결된 힘으로 ~ 전 세계 유례없는 비폭력 민주 촛불혁명을 통해 ~ 세계 민주주의의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낸 위대한 민족, 대한국인이 주역으로 자리잡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임을 간과하고 ~ 과거 전범국의 부패하고 편협한 사상으로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는 커녕 ~ 반복되는 외교적 결례를 넘어 이젠 경제보복 조치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요즈음 ~ 교활하고 사악한 도발이 또 다시 자행 된다면 ~ 니~뽕 그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 이참에 전격적, 장기적인 일본 불매운동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도록 합시다 ~ . . 위대한 대한국인이여! ~~ 지금 이 순간부터 일본 전체에 대한 특히, 일본 제품 및 관광 불매를 중심으로 초장기적인 불매운동에 돌입하여 대한국인의 저력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도록 합시다 ~~", "num_agree": 2600, "petition_idx": "58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국인들이여! 전격적, 장기적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지난 5일 저는 러시아에서 여행중 러시아인이 모는 차량으로 부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저희는 저녁을 먹으로 가던중 사거리에 서있었는데 과속을 하던차량이 다른차량을 부딪쳤고, 그차량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상황에 머리찢어져 피가 났고 친구는 차량에 깔렸고 저희는 응급차량에 실려서 현지 국립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제대로된 치료를 받은건지도 모르겠고,비용적으로도 저희가 다 부담했습니다. 또한 진료도 5~6시간 방치되었고, 아무리 현지사람의 성향이라지만 너무나 불친절하게 대하면 제 상처부위또한 아무렇지않게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현지 영사관분들의 도움으로 간단한 처치는 취해졌지만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못들은체 저희들의 손해만 본채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보상도 보상의 문제지만 사고를 낸 가해자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도 받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이며 어렵게 모은 여행자금을 어처구니없게도 병원비와 공항료에만 지불했습니다. 제 청원으로 도와주세요", "num_agree": 562, "petition_idx": "58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블라디 보스톡)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오래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아들 2명(11살, 9살)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아빠입니다. 3기신도시는 언제 될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 이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아파트는 너무 비싸 들어갈 수 없고, 인기가 높은 아파트의 청약은 당첨이 되기 너무 힘들고, 당첨이 된들 너무도 비싼 중도금 잔금을 낼 돈이 없어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검단에 미분양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고, 절반의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 이자도 무이자로 해준다는 조건 이었습니다. 검단신도시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는 정치도 경제도 부동산도 잘 모릅니다. 한달 벌어서 4식구 한달 먹고 살고 가정의 대소사 때문에 몇 만원 몇 십만원 더 생활비가 들어가면 걱정이 되고 손이 떨립니다. 월급이 한달만 밀려도 당장 애들 학원도 보낼 수 없습니다. 검단 아파트는 저희 가정의 전 재산을 건 모험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꿈을 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을 내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검단신도시 미분양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ㅜㅜ", "num_agree": 174, "petition_idx": "58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단신도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동대문 의류도매시장의 주 5일제 근무시행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전국민의 주 5일제,주 52시간 미만 근무가 의무 시행화 되는 가운데, 왜 오직 동대문 도매시장 상인들만 주 6일제의 고단한 근무로 힘겨워하고 있어야 하나요? 수많은 도매시장 종사자들중에 노총각,노처녀가 많은이유, 하루 쉬는 날 집에서 잠을 자기도 바빠 데이트마져도 사치가 되어버릴 정도로 삶의질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요 경조사라도 참석하는 날이면 일주일 중 하루도 쉬지못하는 현대판 노예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이에따른 결혼률저하는 자연적 출산률저하로 이어져 인구감소라는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어린 젖먹이 아이를 두고 오는 아이엄마의 마음, 그 아이를 봐주기위해 고생하는 연로하신 부모님.. 남은 가족들도 연쇄적으로 온전한 쉼을 보장받지 못하는 애처로움등을 고려하여, 낮과밤을 바꿔가며 열심히 일하는 동대문 도매상인들과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휴식의 권리를 꼭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도매시장 상인 및 관련 종사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찾아주시는 게 참으로 절실하고 시급합니다..주 5일제 시행 부디 하루빨리 이루어주셔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72, "petition_idx": "58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 도매시장 주 5일제 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법을 지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 불체포특권을 방패삼아 법을 우습게 여기며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께 희망은커녕 실망과 분노만 안겨주는 몇몇의 국회의원한테 분노를 느낍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너무나 많은 특권을 부여하는것에 국민들은 분노할것입니다.", "num_agree": 1651, "petition_idx": "58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저는 지난 일주일전에 저녁쯤에 엔제리너스 카페에 가서 망고 빙수를 먹고 후에 남자친구 숙소를 빨리 잡으라고 했고 저는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숙소를 못 잡았지만, 남자친구가 앱으로 방 예약하였고, 카카오택시를 호출 불러서 택시를 타고 예약했던 호텔로 도착하였습니다. 같이 호텔에 들어갔고, cctv상에서는 연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그때 당시 제 기분을 알 수 있는건 저 밖에 없거든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궁금한 거 할 말 있다고 해서 얘기하자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침대 누워보라고 했고 저는 낌새가 이상해서 앉아있었고 남자친구는 계속 누워있었지만 저를 안고 뽀뽀, 키스를 하였고 깜짝 놀란 저는 그를 뿌리치며 사귄 지 안된 사이지만 스킨십 너무 빠르다고 얘기하였고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하였지만 자꾸 남자친구는 저에게 뽀뽀, 키스를 하였고 싫다고 얘기하였고 무시하였습니다. 저는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남자친구는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관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과거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들은 관계 잘만 하던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에 심정은 성욕을 풀려고 만나는건가? 아니면 욕구충족기구 생각하는건가? 남자친구는 이성으로 흥분하여 저에 옷을 강제로 벗기고 저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단 한번도 없었던 하혈을 하고 있었고 생리기간도 아닌데 이불은 여기저기 피가 묻어있었고 제 몸은 성한곳이 없을정도로 만신창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막 공부 열심히 하여 부모님께서 신뢰하고 기대하던 딸이 갑자기 성폭행을 당했다고 들으면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심정일까 싶기도 하고 제일 큰건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살아봐야 지옥같고 살 희망도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시도 2~3번정도 하였고 하루하루 사는 의미가 없었고 온갖 정신병은 다 찾아왔고 조울증,우울증,대인기피증,공황장애,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부분 기억상실까지 악몽에 시달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 공부를 하였고 살던 중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은 계속 쓰리며, 밥맛도 없고 침대생활 병행하여 계속 누워있었고 잠을 자도 계속 피곤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름이 붙는 것도 두려워서 신고를 안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제 방으로 가서 수면제 복용을 다 삼키고 화장실에서 쓰려졌습니다. 참 미련하더라고요, 왜 그럴때 기억안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스쳐지나가는지....금방 잊혀지겠지 일상으로 돌아갈 수있겠지 했습니다. 쉬울줄 알았습니다...저는 말할 사람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어 혼자 견뎌야하기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신고? 경찰서? 솔직히 몇몇 인터넷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지...제 이름에 성폭행 피해자 붙는 거보단 그 사람을 무시하는게 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딴 사람도 아닌 것들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고 자해를 하고 우리 가족들을 슬프게 만들어야하는거지? 가족이 날 바라보고 있잖아, 그 남자때문에 내가 죽기엔 부모님이 주신 이 목숨이, 이 몸이 너무 아깝잖아 그 놈은 떵떵거리며 지파나 기동대 근무하고 잘사는데..난 뭐하는거지...잘못한 건 네가 아닌데 왜 도망가야되고 숨어야되는지 왜 네가 주눅들어서 죄책감을 안고 사는거야 이 생각을 한다고 다 극복되는건 아닙니다. 이 생각을 하기까지 수십번의 자살도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도망치려고 기절 비슷한 것도 수십번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심리 정신치료도 받고있고 그놈이랑 합의할 생각은 없고 처벌을 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합니다........그리고 제가 억울해 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세요 가벼운 처벌은 가해자의 편에서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며 범죄를 더 부추기고 대범해지며 피해자는 더 많이 생기고 신고해도 가벼운 처벌로 아무 소용없고 허탈하고 무기력하고 단념하게 만들어 억울하게 하고 자살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num_agree": 343, "petition_idx": "58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년 6월 14일에 일어난 강간사건 및 성범죄 관련 가해자 처벌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흥덕면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군청에서 나오셔서 저희 어린이집 옆으로 도로 개통을 한다고 협조해달라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린이집 바로 옆이고 너무하시게도 저희 어린이집 교실 옆을 지나갑니다. 현재 저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길을 낼려고 한다고들 모두둘 의견 을 모아서 군청에게 탄원서 도 낸 상태인데 군에서는 도로 나기로 하는 길이여서 어쩔수가 없다고 협조 부탁드린다고만 합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 아닌가요 .군에서는 고창과 흥덕과 문화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내신다고 하는데 현재 로도 고창으로 나가는 길은 3군데나 있고 현재 길을 개통 한다면 오히려 주민피해와 더불어 사고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군에서 인지를 못하시고 지금 말도 안되는 길을 개통을 하시려 한다니 너무 합니다 만약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마전 모 어린이집 붕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쾌적한 공간과 맑은 공간에서 우리아이들은 상상과 꿈을 꾸고 크는데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공사하는 공간에서 키우라 하는건지 너무합니다 대통령님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군에서는 아이들 입장은 생각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안가는 입장입니다. 도로 개통 사업을 전면 변경 하시던지 다른곳으로 도로를 개통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길은 그런길이 아니라 주민이 편안한 길 아이들이 편히 지낼수있는곳 그런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 ", "num_agree": 185, "petition_idx": "58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창군 흥덕면 *** 어린이집 도로개통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저는 작년 5월에 '저는 캣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허술한 TNR 시스템으로 인해 고양이들이 몰살당하다시피 한.. 사건을 청원한 캣맘입니다. 어제 새로 시작한 모임에서 첫 회식이 있어 자리에 앉자마자 같이 밥을 주는 캣맘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서로의 일을 조용히 할뿐 개인적으로 통화를 나누거나 하던 일이 거의 없어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도 없을만치 울먹이며 그녀가 한 말은.. 우리가 밥을 주던 수리산의 한 장소에, 누군가 아기 고양이를 죽여서 마치 빨래처럼, 걸레처럼.. 나뭇가지에 경고하듯이 걸어놓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달려간 산 위에서 저도 아기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그녀들과 끌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도착한 경찰은 플랭카드를 걸어달라는 말에 꽤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외려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경황이 없어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답변도 제대로 못했지만, 사건이 나고 그 목격자를 찾는 일은 가장 먼저 수사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검식을 한다고 고양이 사체를 가져갔지만 생각할수록.. 설사 그 몸에서 지문이 나온다고 한들 누구의 지문과 대조를 하나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그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못난 인간일 겁니다. 비열하고 못나고.. 자신보다 강한 존재들 앞에선 말 한마디 못하는 인간일 겁니다. 그러니 저 힘 없고 작은 생명의 목숨을 비틀어죽이면서 생명이 사라지며 나는, 작은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느끼며.. 고작 그런 것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쾌감을 느꼈겠지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듯이 전시해놓았지요. 가엾은 인간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그런 식의 저열한 힘 과시를 그(혹은 그녀)가 이어간다면...? 그 쾌감으로 만족하지 못해 더 많은 고양이들을 죽이고 더 큰 동물들을 죽이게 된다면...? 사실 더 큰 동물들, 인간에까지 이어지는 피해까지 돌아볼 여력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다른 고양이들까지 그 못난 악마가 해칠까 무서울 뿐입니다. 인간에게까지 미치는 해악이 아니면 콧방귀를 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과장해서라도 그 악마의 무서움을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밥을 주고, 그래서 그 애들이 인간을 믿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람에 대한 경계가 옅어져.. 누군가 거짓말로 유인을 위해 먹이와 간식을 내밀 때, 걱정 없이 다가가고 그 손아귀에 잡혀 고통 속에 이유도 모르고 죽어갔을 생명을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습니다. 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손아귀에 여린 목숨을 쥐고 그 생명이 꺼지며 내지르는 비명을 즐거워한 그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말 좀 해주세요. 제발 인간이 아닌 생명도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나라가, 사회가,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num_agree": 3896, "petition_idx": "58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수리산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제목: 수건을 던집시다. 내용: 대통령님, 그리고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 지금 나라는 누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기술전쟁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해왜란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을 위시한 소위 전략물자들을 한국에 팔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한국의 대표기업과 산업을, 특히 삼성을 죽이겠다는, 삼성을 죽이면 한국을 죽인다는 목표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베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100% 피할 수 없는 무기인지를 오랜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정치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칼을 갈아 왔습니다. 왜냐구요? 삼성 때문입니다. 일본은 삼성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을 다 잃었습니다. 삼성 때문에 그들의 국가적 자존심인 마츠시타, 소니, 샤프, 히타치등의 회사가 세계 1등 기업에서 2등기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들이 지배했던 나라의 새까만 후배가 올라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를 가도 아이폰 아니면 삼성 갤럭시를 쓰지 일제 스마트폰을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탈아입구로 신세계의 기술을 먼저 습득하고 개량하여 1970-90년대 세계를 주름 잡던 나라가 1등 기술을 그들의 식민지였던 나라에 뺏겨 버렸으니 그 허망함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상한 자존심은 원한으로까지 변질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인이 다 사주고 갤럭시 신 제품출시 행사를 밤을 새워 기다리는 세계 속에서, 일본인들은 갤럭시를 한대도 사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폰은 엄청 팔리고 성능이 형편없이 못한 자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세계에 자랑스럽게 팔고 있는 현대 기아차도 일본에서는 한대도 못 팔고 철수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혐한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단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면에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잘되어가는 데에 대한 질투와 특히 그들의 기술을 따라잡고 앞서 가는 것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은 노벨상을 10명이나 받고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단지 몇 가지 앞섰다고 거들먹대는 아랫것(!!!)을 보며 언젠가는 한번 본때를 보여주리라 벼르고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언제 큰 거 한방 때려 그 동안 상했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줬으면 하고요. 일본 전 국민이 그랬을 겁니다. 이번의 사태는 그 것의 응축된 핵폭발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빌미가 생긴 것이지요. 수산물 수입금지, 징용재판, 크게 보면 소녀상…등등. 경제 외적인 문제를 갖고 이럴 수 있냐, 비겁하다. 중국보다 더하다…. 전 세계적인 비난과 일본 국내의 비판, 한국인의 저항…이런 것들은 이미 예상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면 어떤 짓도 한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임진왜란 같은 작은(?) 전쟁(?) 뿐만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100% 이길 무기를 갖고 기습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기에서 100% 지고 있고, 전쟁 준비에서 졌고, 국민의 정신적인 무장 (원한 등)에서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도 잃을 것이 그들에 비해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4000억정도가 걸리지만 우리는 170조가 걸립니다. 그들은 GDP의 0점 몇%이겠지만 우리는 20-30%가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 삼성이 2등 기업이 되면 우리 국민이 2등국민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세계로 나가 보면 삼성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수많은 부대 산업이 걸리고,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면 자동차 등 전 산업에 걸쳐 전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엄포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존심 상한다고 형편없는 무기를 갖고 맞닥뜨려 싸워야 될까요? 질 게 뻔한 싸움을 해야 할까요? 이순신장군은 부하를 죽일 수 있는 싸움은 왕이 시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습니다. 때를 기다려. 아베는 센카쿠열도의 싸움에서 “희토류”란 중국의 무기 앞에 완전히 항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열심히 개발하여 희토류를 완전히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당하게 미국의 중국 적대전략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러날 때를 안 것이지요. 우리도 이번에는…….. 수건을 던집시다. 더 버티다간 코뼈가 내려앉고 턱뼈가 부서질 것입니다. 우선 수건을 던집시다. 그리고 체력을다지고 훈련을 더하여 다음을 기약합시다. 우리의 약점이 뭔지 국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어 대일 전쟁을 준비합시다. 10년 뒤일 지 20년뒤일 지 모르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불구의 몸을 갖고 후손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와신상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47, "petition_idx": "58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건을 던집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대한민국 ‘건설노조’의 악질적인 행위에 중소건설업체들이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전문건설업체 관리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현장에 8개의 ‘건설노조’ 3개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노조원들을 대응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제 일은 하지도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노조원들 마다 자신들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부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면 여러 가지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현장을 압박합니다. 지금부터 노조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 현장주변에서 집회.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위압감을 주며, 노동가를 크게 틀어 민원을 발생 시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은 저런 곳에 사용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타워 크레인 설치하는 날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신호수들을 배치하고 작업을 하던 중 무수히 많은 일반차량들이 신호수를 무시하고 작업하는 곳으로 들어와 차량을 주차해놓고 가버렸습니다. 작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도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집회의 자유도 좋지만 그 집회를 하는 ‘목적’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 집회허가를 내주는 것은 무책임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이 변칙적으로 ‘불법외국인 노동자 퇴출’, ‘현장 안전질서 확립’ 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들의 목적은 한가지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입니다. 2. 원도급사 사무실 점거. 원도급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도급사 사무실에 가보니 10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타워 크레인 노조였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를 노조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도급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압감을 주지 말고 나와서 대화를 해보자는 말에 돌아온 대답은 “**” 이였습니다. 경찰도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 다음 만날 약속을 잡아줘야 했습니다. 3. 시장단가를 무시하는 단체협약서. 노조원으로부터 단체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단체 협약서상에 제시되어있는 노무자들의 일당은 시장단가보다 훨씬 높은 일당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그들만의 ‘단체협약서’ 대로 가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협상하여 단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단가를 정해 사용자에게 들이밀며 채용을 강요하는 꼴입니다. 사용자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 된 채 그들의 ‘단체협약서’대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임금 외에 다른 명목으로 팀당 월 1,250,000원 정도의 금액을 따로 챙겨주어야 합니다. 4. 각종 고소고발. 건설업이라는 행위는 무수히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됩니다. 이러한 건설현장에서 문젯거리를 찾기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건설현장도 없습니다.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채용이 수용되지 않을 시 건설현장의 먼지를 탈탈 털어 고소고발을 일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업이란 행위자체가 불법입니다. 레미콘 타설을 하기 위해 도로를 막아야하고, 비산먼지, 소음을 발생 시키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레미콘 타설 시 최대한 주민들과 차량에 불편 없도록 동선을 짜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압 살수기로 살수를 하고, 이른 아침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지양하는 등 건설 회사들도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찍었는지 알 수도 없는 무수한 사진들이 시청, 노동청에 흘러들어가고 그에 대한 과태료로 수 백, 수 천만원은 우습게 날아갑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사진을 찍어 고발하기도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진 결과는 사측에 과태로 300만원. 이렇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5. 비노조원은 노동자가 아닌가? 노조원이 찾아와 자신들의 채용을 요구하기에 대답했습니다. “노조원을 채용하면 우리와 함께 오래 일한 근로자분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데 그 분들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노조원들로 인해 밀려나는 그분들의 노동권은 누가 책임집니까?” 돌아온 대답은, “그 분들은(비노조원) 노동조합이 투쟁하여 쟁취해온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무임승차 한 사람들이다. 그 분들도 노조에 가입하시면 된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6. 관리비 명목. 저들도 집회를 하고 용역을 쓰고 하려면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회를 하다하다 안되면 저들도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할 수 없으니 월 약 1,200,000원 정도만 주면 집회를 멈추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저 돈을 요구 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녹취가 있고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7월 17일 ‘채용절차법’ 이 시행되면 저는 노동청에 이들을 고발 할 것입니다. 그 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이라는 이름하에 집단 깡패짓을 일삼는 저들의 씨를 말리는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동조합’ 이라는 이름을 앞세운 깡패집단으로부터 건설업체들을 보호해주십시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한 집단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변질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무수히 많은 ‘건설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조는 그저 돈이 되는 ‘장사’일 뿐입니다. 저들을 ‘노동조합’이라고 부른다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희생하신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노동조합’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런 ‘가짜 노동조합’ 때문에 정당한 ‘생계형 노동조합’도 싸잡아 욕을 먹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들의 횡포가 가장 심한 현재시기가 저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저들은 이미 산업에 깊숙이 잠입하여 손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노조’ 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들에 행위에 대한 청와대의 대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 "num_agree": 2609, "petition_idx": "58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최대 적폐 ‘건설노조’ 그 들의 만행을 제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8월 10일 구속 기한 만기가 되어 석방 되면 안되므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을 고발인 수사후 추가 기소하여 6개월간 구속 기간을 연장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 신문고 뉴스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사법 농단 공범 권순일 대법관 철저히 수사 해야” *** 기자 | 입력 : 2019/06/14 [15:26] 사법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을 신청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은 이와 관련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권순일 대법관에 관하여 철저히 수사 하라’고 촉구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1년여전 본 모임은 사법 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 8명을 형사 고소 및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건은 현재 서울 중앙지검 **** *** 검사실로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고소인 수사 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가 종료가 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기 때문에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 하게된 것”이라고 설명 했다. 이어 “고소. 고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죄목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라면서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되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전관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법원 조직법 위반 등이 적시되어 있어 범죄는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오므로 위법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관청 피해자 모임>은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면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소인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남용으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공범으로 상습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대상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으로 채증의 법칙등을 위반해 기소도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5,100만 국민 그 어느 누가 대한 민국 검찰청을 정의를 올바르게 만들어 준다고 하겠냐”라고 따져 물었다. <관청 피해자 모임>은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따라서 저희 단체에서 국회에 수차례 기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299명 국회의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 했다. <관청피해자모임> *** 수석회장은 이와 함께 자신들 단체의 피해 사례를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발인 본인의 사건(2017.5.26.)과 *** 사건(2017.5.12.) *** 사건(2015.1.30)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의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의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하다”면서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즉시 수사하여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 피해를 주장하는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은 2014년 1월 3일 교통사고로 일행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본인은 71%에 이르는 영구 장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손해 배상 사건에서 패소했다. 또 이 때문에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상고심 패소 이유가 사법 농단 때문 이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저작권자 ⓒ 신문고 뉴스> 하지만 6월 14일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포기하고 대신 진정서로 서울 중앙 지검 ****로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 하기로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은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담당 검사님과 구두상 협의를 종료 하였으며 소송 전략상 손자 병법에 의한 2보 전진을 위하여 1보 후퇴하여 실익을 추구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 2018형제*****호) 또한 양승태 전대법장님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대법관 - 서울 중앙 지검 ****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수석 회장 ***, 카페 창설자 이신 *** 교수등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은 국가 인권 위원회에 고발인 수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 중앙 지검으로 이송되어 **** *** 검사님실로 배정이 되어 수사 기록 검토중이며 너무 바빠서 고발인 수사는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현재 전화 통화함. *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주는 ***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 동영상 첨부 링크1 참조 요망 * ** 질의 및 답변 **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건 관련 여,야 5개 정당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존경 하오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 처럼 피,눈물을 흘려 보신적이 있습니까?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썩어 빠져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 으므로 입법부(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 수차례 기제출한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5개 정당 탄핵 명단에 추가하여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4개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5개 정당등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에 전부 동참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들어 주시길 피,눈물을 흘리면서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2) 3월 22일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대표등 집행부 17명과 간담회 할때에도 위 4개 신설 법안에 관하여 청원 하였으므로 법안 발의자님 이신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사법 농단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긴급히 국회에서 추가 발의하여 주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3)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을 발의 하신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및 바른 미래당 권은희 의원님에게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이 기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관련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보시고 “동법안의 부칙에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국회에서 긴급히 추가 발의하여 주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사유는 “2명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 발의하신 법안을 검토하여 보았는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라고 하면 공포 후 6개월후 시행후에 신규로 발생한 사건만 법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관청 피해자 7,3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 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 설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혀 혜택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위와 관련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호 국장, 권*우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 참전 명예 회복 위원회 박*석 회장, 장*식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안*선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학 대표, 민생 사법 적폐 퇴출 행동 권*길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석 회장 ***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수석 회장 ***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7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고 피해자들 가족들은 전부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수석 회장 ***은 현재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7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이다 보니 돈이 없어 1일 한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주는 ***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 동영상 첨부 링크1 참조 요망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수석 회장 ***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 동해 경찰서 신규 고발 사건 (동해 경찰서 2019711)이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등 서울 중앙 지검 ****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서울 중앙 지검 **** 2018형제*****호)등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현재 권순일 대법관, 법무부 장관님을 상대로 강릉 지원에서 (사건 번호 : 강릉 지원 2019 가합 39 손해 배상(기))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 대법원 허위 판결문(대법원 2017다 **** 손해 배상(자)) 무효 확인 소송중에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과 7,3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 – **** * ", "num_agree": 616, "petition_idx": "58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을 수사후에 추가 기소하여 양승태 구속 기간을 연장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점차 그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본 미나미소마 시립병원에서 조사된 내용만 봐도 갑상선암 29배 증가, 백혈병 10.8배 증가, 폐암 4.2배 증가, 소아암 4.2배 증가, 심근경색 3.97배 증가, 대장암 3배 증가 등의 심각한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연간 700만명이나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내국인도 일본 여행중 어떠한 방사능 피해가 있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일본을 방문한 내국사의 입국심사시 방사능 피폭 검사를 조속히 전수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통계화 해서 만약 실제 방사능 피폭의 사례가 검출된다면 내국인의 일본 여행에 대한 경고와 때로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여행 금지까지도 해야 할 것이며, 2020년 도쿄 올림픽의 보이콧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작금 일본 정부의 경제제재는 그 방향성에 대한 대처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겠지만 일본 여행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 위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음에도 정부는 그 동안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제라도 일본 여행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주기를 바라고, 더불어 방사능 위험 지역인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여행 자제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120, "petition_idx": "58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을 방문한 내국인의 입국심사시 방사능 피폭 검사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안녕하세요. 내년 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신부 입니다. 요즘 1인가정의 증가 및 저출산이 이슈가 되고있는데 빠듯하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웨딩업계의 불법들을 지켜보는게 답답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사업자를 내고도 공공연히 탈세를 하는 업체들이 많다는것입니다. 특히 웨딩스냅, 결혼식날 사진촬영 기사, DVD 기사 등 탈세를 밥먹듯이 하는건 아마 웨딩을 진행해 보셨으면 아실겁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VAT 빼드려요' 라고 하는 말은 여러번 들어보았고 제가 '현금영수증 해주시나요?' 하면 10에 10은 모두 거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탈세라고 생각합니다. 탈세를 위해 홈페이지상에 가격도 명시해놓지 않고, 예비부부들이 직접 일일이 물어가며 가격비교를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제가 말한 DVD 스냅업체들만의 일이까요? 아닙니다. 특히 스튜디오에서는 터무니없는 액자가격을 요구 합니다. 웨딩촬영을 해주고 사진값은 3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파는 행위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웨딩업계 입니다. 탈세를 신고하면 되는데 왜 안해? 네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사진이고 이 사진을 받으려면 최소 1달이상 기본 3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신고해서 이업체가 저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누가 앞서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저는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부의 입장에서 웨딩업계의 정찰제 미실시, 탈세의 현장을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웨딩업계의 정찰제실시, 탈세신고등을 원할이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52, "petition_idx": "58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웨딩업계의 탈세, 정찰제 실시 등 법으로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호소드립니다. 울산의 **교통(주)의 해직 택시운전기사 김**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상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나이가 드니 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해 **교통 택시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택시회사보다 근무여건이 좋다고 해서 큰돈이 들어도 믿고 선택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택시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주주회사가 뭔지 관심도 없었고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팍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식회사인데 대표이사라는 사람과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근무조건도 나빠졌습니다. 회사에 불만을 말하면 징계를 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도록 괴롭혔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회사의 부당함에 맞서다 힘이 없어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회사에 목소리 높여 싸우는 사람 가운데 일부에게는 주식투자금을 돌려주고 내보냈습니다. 힘없고 가만히 있는 운전기사에게는 온갖 갑질을 하면서 그만두려 해도 주식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알아서 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주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회사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회사의 부당행위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의 공금횡령 의혹을 발견해 소송을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회사의 부당 행위가 너무 심해서 노조에 함께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의 갑질은 더 심해졌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온갖 핑계로 승무정지, 해고 등 징계를 하고 괴롭히다 저에겐 수개월 동안 20KM 넘는 거리의 산속 차고지에 택시를 반납하고 출퇴근을 하게 하다 올 6월 정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퇴사시켰습니다. 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회사측은 자신들 맘대로 만든 규칙을 적용해 해고나 다름없는 퇴사조치를 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회사와 싸우는 일이 너무 힘들어 투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투자금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며 외면했습니다. 회사에 큰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운전기사는 투자금을 돌려주면서 왜 저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투자금은 돌려주지 않습니까? 노조가입을 하고 회사에 대항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여자라서 그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된다는 사실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시당국은 이런 형편없는 회사를 왜 관리감독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돈을 벌 생각에 평생 모은 돈 삼천칠백만원으로**교통 주식 일부를 인수한 것뿐입니다. 회사의 부당 처우를 고치기 위해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이 죄입니까? 엄밀히 보면 노동조합은 필요 없고 주주총회 결정에 따른 상식적인 운영만 하면 되는데 회사대표의 독단운영으로 주주의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 노동조합을 만든 것입니다. **교통은 법률상 주식회사이므로 상법에 따른 적법한 경영을 하여야 하는데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듯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집요한 노조파괴공작과 주주조합원에 대한 온갖 부당한 갑질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사는 운전원에게 별의별 핑계로 승무정지를 시켜 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 탈퇴를 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개별적인 회유를 통해 노조파괴를 하고 있고 말을 듣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괴롭혀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소문을 쓰고 있는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한 것도 아니고 사측의 결정으로 근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대표이사는 하루 빨리 저의 투자금을 되돌려 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 "num_agree": 302, "petition_idx": "58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의 **교통 택시 대표 갑질행위 처벌해 주시고 저의 투자금 돌려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우라늄 수돗물을 3개월 이상 먹었다면 어떠실까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인데, 그런 일이 실제도 일어났습니다. 인근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충남 청양군 **정수장에서 3개월 연속 우라늄이 기준치의 2~3배가 검출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에 저희 부모님과 동네 지역주민분들은 우라늄 수도물을 3개월이나 마셨습니다. 올해 1월 우라늄은 1ℓ당 67.9㎍(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의 2배 이상, 2월에는 기준치 3배가 넘는 1ℓ당 105.7㎍, 3월에는 1ℓ당 63.4㎍ 가 검출되었습니다. 검출 자체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건 그 뒤의 행정처리입니다 첫째, 청양군은 1월의 우라늄 초과 검출 사실을 2월 초 알았지만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4월초가 되서야 겨우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딸랑 공지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미 우라늄 수돗물을 다 먹은 후에, 그것도 개별 통보도 아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수도법상 우라늄 초과검출을 안 시점에 즉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환경부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양군은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이 초과되면 우리에게 알리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청양에서 우리에게 통보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주민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둘째, 수돗물 공급 중단이나 대체 식수 제공 같은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청양군은 주민 중 상당수가 수돗물을 끓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기준치의 3배나 검출됐으면 수돗물 공급 중단이나 대체 식수 같은 조치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우라늄 수돗물의 장기간 섭취는 노약자나 어린이의 신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문제가 된 청양군은 고령 인구가 특히 많은 지역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단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는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라늄 장기 섭취로 인한 신장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우라늄 수돗물 때문임을 주민들이 증명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더욱 억울한거구요 셋째, 시골의 작은 동네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같은 일이 발생했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크게 이슈가 되고, 담당자 처벌, 대책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라늄 수돗물을 마신 저희 동네는 고령인구가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 인터넷 접근 등에 한계가 있는, 어찌보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도 제대로 알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거구요. 하지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 우라늄 수돗물을 모르고 먹어도 괜찮다'는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 인근의 정수장 등도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우라늄 기준치 초과시 중앙부처 보고, 주민통보, 대체 식수 마련 등의 절차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부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동의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491, "petition_idx": "58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라늄 수돗물을 3개월 마셨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61474 뉴스기사 보면 청주서 대학생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술을 마셔서 우발적이어서 그리고 사랑했던 사이였기때문에라는 여처구니없고 납득할수없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어떻게 사람을 죽었는데 풀려나다뇨??? 이슬람 국가 명예살인 아니고 정말 해외토픽에나 나올 내용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린나이에 억울하게 세상을 뜬 고인의 뜻과도 상관없이 죄값도 안치르고 풀려난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 어처구니 없고 천인공노할 판결에 대한 재판결 및 재수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492, "petition_idx": "58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로 풀려난 청주 대학생 여자친구 살해사건 재수사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부산솔빛특수 학교 재배치를 위한 국민청원] 부산 사상 공단내 부산솔빛학교와 같이 있었던 삼락중학교는 올초에 폐교되었습니다 이제 솔빛특수학교는 공단 속에 갇힌 학교가 되어가고있습니다 2012년부터 부산솔빛특수학교 이전문제를 제기한 후 언론들이 보도한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하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대 교육부총리께서도 실태조사후 솔빛특수 학교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솔빛특수학교는 10년 전부터 배재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지역민, 학부모 심지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현재 솔빛특수학교의 상황은 첫째, 학교 주변이 모두 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학교만이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낙동대로 포함한 사면이 공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까운 공장은 학교 담장과 불과 1m 거리에 있을 정도입니다. 제한적인 업종 선택 없이 공장 허가만 나면 입주할 수 있어서 인근 마을에서조차 매연과 소음 등 환경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왕복 8차선의 낙동대로가 옆을 지나고 있어 대형 화물차들의 통행으로 인해 소음및 매연의 침해하는 정도가 심합니다. 여기다가 작년에 준공된 폐기물 처리업체의 입주로 폐기물 업체 차량의 통행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가 도로와 공장 속에 파묻혀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솔빛 학교 재배치 필요성을 무엇보다도 대두시키고 있는데 지난 교육부 중투심에서는 절차장의 하자이유로 반려처분했습니다 이것은 솔빛 특수 학교 재배치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솔빛특수 학교가 재배치될 장소는 얼마든지 있고 비용의 충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당국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사는 곳에, 기업은 기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거지와 공장지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고 기업하는 사람도 학교 때문에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점을 빨리 대처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잘못은 뒤로 보내고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행정이 절실합니다 장애 아이들의 미래는 지역사회의 미래이며, 나아가 국가의 미래입니다 장애 아이들이 거리낌없이 뛰어놀며,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부산솔빛학교의 재배치가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솔빛특수학교 학부모회 부산솔빛특수학교 운영위원회 1.[인사이드부산]솔빛학교 이전 난항, 등교거부 사태까지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46471 2.솔빛학교’ 이전 불가에 등교 예고사상공단에 포위돼 환경 열악, 장애인 학생 소음·악취 시달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1213.22008005177 3.특수학교, 이전 부지 못찾아 '소음·악취'에 속수무책 http://v.media.daum.net/v/20170925111130982 4.악취·소음 피해 공단 내 장애인 학교 이전\"..학부모 청원 http://v.media.daum.net/v/20170925105733283 5.솔빛학교 옮겨달라” 학부모 눈물의 백배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0925.22010009936 6.사상공단 솔빛학교 2년째 이전 제자리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0607.22008230256 7.솔빛학교' 장애학생 고통 언제까지.. http://v.media.daum.net/v/20150421030328607 8.부산지역 특수학교 학생 건강권 '무방비'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8&NewsCode=003820150406150656582624 9.공장 옆 학교 악취 괴로워요 http://v.media.daum.net/v/20140408141610608 10.악취에 노출되면 위험\"..교육당국 '뒷짐' http://v.media.daum.net/v/20140407234407386 11.공해에 시달리는 장애학생들' http://v.media.daum.net/v/20131030152508767 12.공장에 둘러싸인 '특수학교'..악취에 학생 '신음' http://v.media.daum.net/v/20131023211216057 13.중투심 통과 못한 솔빛학교 이전…9월 재심사서도 탈락 우려 고조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90509.22008003708", "num_agree": 483, "petition_idx": "58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솔빛특수 학교 재배치를 위한 국민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현재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 안 주차장 한 켠 길바닥에 60~80대 연로하신 수산시장 상인들이 건강을 위협하는 무더위와 모기, 진드기 등 각종 해충에 노출된 채 목숨걸고 30일이 넘도록 주야 노숙농성 중입니다. (노숙농성 원인?) 현재 노숙농성 어르신들은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4번지에 위치한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분들 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3년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대표이사의 횡령 등에 대하여 상인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시장 상인들이 매달 납부하는 공과금과 관리비 입출금 상세 내역을 요구하고자 대표이사를 찾아가니 대표이사가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하고선 자리를 피해버리곤 1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같은 시기 전기세와 수도세가 미납되어 수산물특화시장을 단전.단수 시킨다는 미납 기관의 통보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표이사는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데도 어떠한 해명과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공과금을 미납한 체 잠적을 하면서 상인들은 단전.단수되어 거리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긴급 상인회의를 통하여 상인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정식으로 여수시의 허가를 받고 상인회를 발족 시켰습니다. 우선 단전.단수를 막기위해 상인회 가입 상인들이 모여 상인회의를 통하여 일정 금액을 정하고 돈을 걷어서 여수시와 한전에 미납 공과금을 납부하고 단전.단수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1년 몇 개월만에 나타난 대표이사가 미납 기관에 공과금을 납부했더라도 대표이사 측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인회 소속 상인들을 공과금 미납자로 지정하고 상인회 소속 상인들의 점포를 단전.단수 시키겠다고 공문을 보내더니 2014년 04월 12일 저녁 11시에서 12시쯤 상인들의 점포에 전기와 수도를 1차 단전.단수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2차 단전.단수 시키겠다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공문을 상인들에게 보내거나 벽보를 붙혔습니다. 이에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었던 상인들은 1차 단전.단수를 당해 거리로 내몰린 피해 상인들을 보며 자신들도 단전.단수되어 쫓겨나 점포까지 뺏길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상인회에 공과금을 납부하고도 또 한번 대표이사 측에 이중으로 공과금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산물특화시장이 단전.단수 당할 위기에서 여수시의 정식 허가를 받고 발족된 상인회가 대표이사 측이 미납한 공과금을 해당 기관인 여수시와 한전에 납부했음에도 대표이사 측은 단전.단수를 강행하였고 수많은 상인들이 생계터전을 잃은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단전.단수를 정당화 시킬려고 대표이사 측이 공과금과 관리비 청구 소송을 진행 하였지만 대표이사 측은 본인들이 불리 할 것 같은 부분은 소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시간 끌기식 소송만 이어갔고 그 사이 상인들은 단전.단수되어 생계를 차단 당한지 1년이 넘어 버렸습니다. 생계를 차단 당하고 거리로 내몰린 연로하신 상인들이 여수시는 정식으로 상인회를 허가해주고 미납 공과금를 상인회에서 납부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쓰게하고 공과금을 받아갔음에도 여수시는 이제와선 양측의 소송엔 관여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단전.단수 피해 상인들이 여수시 시장님을 면담했고 연로하신 엄마 상인이 울면서 먹고 살수만 있게 살려달라고 호소하였지만 시장님은 \"됐어요\"란 무책임한 한마디만 남기고 나가 버리셨다고 합니다. 여수시는 미납 공과금만 받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상인회를 허가해주고 돈 받고 나니 단전.단수되어 생계가 차단된 상인들은 나몰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수시도 분쟁을 조정하고자 2019년초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발족시켜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6월 최종 조정 권고안이 발표되었지만 대표이사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하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진실을 밝히고자 대표이사 측에 공개토론을 제안 했지만 그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수 년 동안 이어온 분쟁으로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런 짧은 글로는 정확한 뜻을 전달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조금 시정책자금이 수십억? 수백억? 지원되었다고 주장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 입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 분쟁이 단순한 소동이 아닌 지역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최소한의 세무조사도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혈세가 지원된 곳에서 현재도 상인회 측은 여수시 소유 아케이드 불법 분양의혹, 불법 단전.단수 의혹, 공과금 관리비 횡령 의혹, 불법 철거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을 대표이사측에 제기하고 있고 대표이사 측도 수많은 의혹을 상인회측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정처리도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질타 받고 있습니다. 단전.단수되어 거리로 내몰려 더이상 갈 곳도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버텼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살고자 하는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계십니다. 노숙농속 중 고열로 구급차에 실려가 수술을 하신 상인분과 온 몸을 모기가 밤새 물고 늘어나 지쳐 쓰러져 실려간 80세 고령의 상인분까지 이젠 이분들 생계가 아닌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과금을 받아갔음에도 단전.단수되어 메말라가는 연로하신 상인들을 나몰라하는 여수시 책임자들과 각종 의혹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공개토론을 거부하는 대표이사측 집행부들, 국민들과 여수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된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철저히 특별 세무조사 및 여수시 책임자들 조사하여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해 주십시요. 상인회측 대표이사측 여수시책임자들 중 지역을 병들게하고 국민들, 시민들, 상인들에게도 피해주는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처벌받게 국민청원 지지해 주십시요. 오늘부터 36도가 넘는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단전.단수되어 거리로 내몰린 노인들 그냥 방치하면 이젠 목숨까지 위태로워 집니다. ㅠㅠ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비린내 몸에 베어가며 평생 지역 관광 사업에 엄청난 공을 세우신 분들 입니다.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요.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1. 공과금을 받아 갔음에도 단전.단수 노숙농성 상인들에 대한 어떠한 생계대책도 내놓지 않는 여수시 조사. 2. 여수시 소유 아케이드 시설 불법 의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3. 대표이사측, 상인회측이 주장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num_agree": 702, "petition_idx": "58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수시 시청 길바닥에서 30일이 넘도록 노숙농성 중인 노인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그리고 올림픽 관계자 여러분! “2020년 동경올림픽“ boycott를 청원 드립니다. 이유로는 선수단과 우리국민들의 안전(방사능 직간접 노출)보장을 위해서입니다. 이 청원을 올리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올림픽을 위해서 최소 4년 이상을 불철주야 훈련하신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기간 동안 참관하는 국민(선수단, 국민)들의 안전문제입니다. 동경은 후쿠시마의 거리는 250km입니다. 동경의 방사능의 수치는 “0.2 마이크로 시버트/시간당“안전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올림픽기간 선수단 및 우리 국민이 먹고 마시는 식품들은 대부분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재배되고 채집된 것들입니다. 요즈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수산물, 아사히 맥주, 포장된 물의 생산지가 주로 후쿠시마 인근이고 이 제품들이 올림픽기간 동안 제공될 것입니다. 설령 속이고 제공된다고 한들 이를 점검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동경은 숙박시설이 비싸고 부족하기 때문에 동경 외곽에 방을 잡아야 하는데, 이 경우 방사능오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수들이야 도핑 test나 검진을 철저하니까 그나마 괜찮다고 하지만, 선수단 관계자, 기자, 관광객( 응원단) 등은 방사능의 직간 노출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음식물을 대한민국에서 공수하여 제공하는 일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또한 경기 종료 후 동경을 다녀 온 모든 국민들을 추적 검사하는데도 막대한 국가적 infra 소요와 건강상 문제들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빨리 결정해야 할 때 입니다.", "num_agree": 771, "petition_idx": "58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동경 올림픽 boycott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5월 24일 서울 장안동에서 남편 윤현진의 차량 추돌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대문 경찰서는 1. 음주측정 (음성) 2. 마약검사 (음성) 을 하였으며 음성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에 재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직장 소명신청에서도 적었듯이 끊임없는 외부인의 위협에 시달렸으며 가장 극심했던 5월 마지막주에는 *** 교향악단 연주뿐만 아니라 출강하던 **대, **대도 휴강하였습니다. 특히 5월24일 차량추돌사건당시 출동한 경찰들, 피해자 차량 소유주, 사고 조치를 위해 동행하셨던 저희아버지가 남편의 극심한 스트레스 증상의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사건관련 편지를 받아 5월30일 방문하였으나 담당형사는 남편을 조사하지 않았고 차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셨으며 남편의 차는 외상은 커녕 사고 흔적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여 의아해하며 사진으로 바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측이 대물 뿐만 아니라 대인 보상까지 신청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백만원이상) 남편은 피해자 요구대로 보상해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핸드폰 통화기록을 찾아 피해자와 수차례 통화하여 1. 차량 추돌이 1회가 아닌 3회로 잘못 기록 2. 피해자의 차량은 사고 이후 공장소에 들어감 3. 피해자는 다음날 동네병원을 방문(약5만원 진료비), 한의원 통원 치료를 받음 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려받은 블랙박스에는 당시 사고기록이 없어 1. 녹화 되지않을정도로 경미한 사고 2.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 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했음에도 조사도 거부, 심지어 출석을 안해도 된다는 전화통화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경찰서 측은 다시 뒤늦게 갑자기 출석을 요구하여 7월5일 남편은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원함에도 불구, 사고 미조치 명목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진술서 마지막장에 적을 수 있는 조사과정 이의제기를 못적게 하며 지장부터 찍으라는 둥 경찰서내에서 남편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도안되는 형사의 모습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동대문경찰서의 이러한 적법하지 못한 사건처리, 조사과정, 국가수까지 동원한 마약검사 의도, 특히 뒤늦게 급하게 검찰로 송치하려는점 등이 저희남편이 주장하는 위협존재와 연관이 있는지 진실이 드러나도록 청원합니다 ", "num_agree": 217, "petition_idx": "58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교향악단 부지휘자 적법치 못한 수사 및 직권해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그것이알고 싶다 수조원대자산가박회장 미스테리편을통하여 그의재산이 부정하게축적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땅 역시 비자금 조성 때문에 사고판 땅이었을까요.전문가는 투기로 비자금을 조성할 당시 그 배후에 박경원이 있었고 윤과장은 그의 심부름을하던 박회장의 명의로 땅을 사놓은 것이었다고얘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비자금 조성으로 남은 땅은 박회장 명의로 숨겨놨지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박회장이 그것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은상황. 특별법개정으로 재산을국가로환수할수있는 초석을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2455, "petition_idx": "58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알고싶다 박회장 강남재산 국가환원 특별법위하여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이** (전 **일보 기자)는 **** 대표이며 ***라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의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과학기술 대중화와 여성과학과자 활동을 한다고 하며 최근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위 단체로부터 사퇴 및 제명 당한바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며 **일보 데스크의 사주를 받았다고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 유가족들에 대한 허의기사를 작성했으며 이 또한 **일보의 사주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가 페이스북에 쓴 반성문이라는 글 (참고 https://www.*******.net/********* )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 대통령의 죽음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용산 유가족의 경우 재판 이후에도 허위기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버졌이 허위기사를 쓴 사람이 고백을 했는데, 아무도 수사를 않하고, 허위기사의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조속히 수사를 해서 허위기사 작성자들을 처벌 해 주세요.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 (참고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 ) 그외에도 용산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고 페이스북 반성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 ) 이**는 **** 대표와 *** 과학기술자 단체의 이사로 활동하며 많은 사회적 약자와 자라나는 과학기술 인력들을 속여 세력을 모으는 활동을 한 자 입니다. ", "num_agree": 1647, "petition_idx": "58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 전 **일보 기자가 거짓기사를 쓰도록 조정한 사람들을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항만재개발이라는 가면 씌워 일본 파칭코 자본에 땅 주고 돈(혈세) 퍼준 해양수산부 -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허언으로 만들고 징용 판결 보복 나선 일본의 투기자본에 국민혈세를 투입해 영종경제자유구역 개발 훼손에 앞장서! - 반면 인천 내항재개발에는 국비 한 푼도 아까워 민자라는 명분 내세워 LH의 막개발 방조하는 해양수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달 24일 영종대교 아래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을 일본 자본이 주도해 민자개발하는 ******** 착공식이 열렸다. ******** 개발사업은 인천항 수심 유지를 위해 바다에서 퍼낸 준설토를 투기해 영종대교 하단에 조성한 토지 332만㎡(약 100만 평)을 난데없이 항만재개발을 적용해 해양관광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4일 이 사업을 위해서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착공보고회를 대대적으로 연 것도 모자라 2부 행사로 투자자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지도부 등을 초청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성대한 만찬 자리까지 열었다.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건 인천경제청이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영종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중복 선투자 되는 민자개발사업에 왜 숟가락은 얹고 보도자료를 대신 발표한다는 말인가? 일본의 파칭코 자본인 (주)***이 76% 지분으로 설립한 ㈜세계********가 시행하고 있는 이 민자사업은 애당초 항만재개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이라는 곳에 애초부터 해양수산부가 이상하리만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지난 2007년 8~9월에 인천 중구 주민들이 무려 72,000명 서명을 받아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07년 11월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및 표결에 부쳐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철회하고 인천 신항 등 대체부두의 조속한 확보를 통하여 인천내항을 친수 공간화하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으로 재석 150인 중 찬성 144인, 기권 6인으로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이 가결되었다. (별첨 국회본회의 회의록 참조) 그러나 지역주민 72,000명의 염원과 이를 적극 추인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본회의에서 청원을 받아들이도록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결국 온갖 꼼수를 피워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을 항만재개발 구역으로 결국 집어넣었다. 당시 청원이 올라오자 대통합민주신당 간사 김우남, 한나라당 간사 홍문표 국회의원, 그리고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대표간의 회의가 열렸고 양당 간사는 시민연합의 청원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고 국회 사무처 직원을 불러 법안 수정까지 검토했다. 그러자 당시 해양수산부의 *** 실장이 영종도 준설토를 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영종도 준설토를 재개발해 종자돈을 만들어 내항재개발에 투자하겠다고 구두 약속까지 했었다. 그렇게 약속한 해양수산부 *** *****실 실장은 그 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승진하고 퇴직하여 부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인천내항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했던 해양수산부 *** 당시 ******과장도 내항 마스터플랜 결과와 인천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이라는 성과를 당시 *** 해수부장관에게 선물하고 부산통합개발추진단을 만들어 승진하고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재개발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항만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하라는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일본의 파칭코 자본을 대주주로 하는 민자개발사업에 국비 820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징용 문제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무시하는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에 나선 마당에 일본 파칭코 자본 민자개발을 도와주려고 국민세금 820억 원을 들여 도와주고 있지 않은가? 반면, 인천 시민, 특히 원도심 주민들의 염원이 서린 내항재개발에는 한 푼의 국비에도 인색하고, 공공시설용지를 50% 이하로 낮추고 LH공사를 끌어들여 항만재개발의 최악의 개발인 아파트 개발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내항마스터플랜 용역을 직접 끌어오면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았고, 내항1,8부두 사업화용역이 마무리되는 이 순간까지도, 그나마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인천내항재개발지역협의회’조차 열지 않고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에 답답한 인천지역사회에서 인천시의회와 함께 내항재개발 토론회를 준비하며 해양수산부에 내항재개발 추진 입장 발표를 요청했음에도 “불참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아래 해양수산부의 마땅한 태도인가? 해양수산부는 기껏 인천시민들 모르게 인천 신항에 쓰레기 폐기물처분장이나 설치하는 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인천시민들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된 직후 국정100대 과제에 포함된 항만재개발 사업 중 “인천 내항재개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업무지시를 내긴 바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대통령의 이러한 업무지시를 계속 어기고 허언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LH공사, 인천광역시에 내항재개발에 대한 인천시민사회의 의견을 천명한 적이 있다. 더 이상, 이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인천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불통과 비상식의 해양수산부 행정을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동시에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수산부를 규탄하는 집회 등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첫째, 해양수산부는 2007년 국회에 제출돼 국회본의회를 통과한 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 결정을 뒤집은 과정과 이유를 밝혀라! 둘째, 해양수산부는 대통령이 인천항을 방문해 약속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항재개발”을 무시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라! 인천시민이 요구하는 토론회조차 단칼에 거부해 버리는 불통행정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셋째, 해양수산부가 ********에 몰두하고 인천 내항재개발은 뒤전으로 방치한다면, 차라리 내항재개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인천광역시에 넘겨라!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독점하는 해양수산부의 불통은 도가 지나치다 못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인천 내항재개발은 부산 북항재개발에 투입된 국비 비율 이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다섯째, 해양수산부는 즉각 공공시설용지를 줄이고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LH공사를 인천내항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하라! 진보적인 경제학자였던 변창흠 LH사장은 즉각 내항재개발에서 손을 떼고 주거약자를 위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 여섯째, 인천항만공사는 국가공기업 답게 인천시민을 위한 공공성에 최선을 다하라! 더 이상 일제 핍박하에 우리 선대들이 만든 국가항만 시설을 자기들 사욕을 위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는 등의 기업이기주의 꼼수를 부린다면 인천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9. 7. 4.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참조> 2007년 269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第269回國會(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10號 (國 會 事 務 處) 2007年11月22日(木) 午後 2時30分 議事日程 97.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 (*** 의원의 소개로 제출) (18시14분) ◯부의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대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인천중구․동구․옹진군 출신 ***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본 의원이 소개를 하였고, 이광태 외 인천 지역의 시민 7만 2000인이 동참한 서명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항 항만재개발계획의 절차적 하자 및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의 항만재개발 범위에 대한 법적인 논란 또한 인천주민들의 청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고시되어 있는 인천항에 대한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하여 인천지역 자치단체, 유관기관, 업계 및 주민 등의 의견을 법적 절차에 따라 재수렴하며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철회하고 인천 신항 등 대체부두의 조속한 확보를 통하여 인천내항을 친수 공간화하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청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 ***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4인, 기권 6인으로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num_agree": 466, "petition_idx": "58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파칭코 자본엔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내주고 혈세투입, 인천 내항재개발엔 LH 내세워 막개발 방조하는 해양수산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저는 5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사건은 6월 4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쳐 골절이 되어 왔습니다. 아이의 말론 어린이집 실내 놀이터에서 놀다 친구가 엉덩이로 손을 깔고 앉아 아팠다고 진술합니다. 아이는 아프다고 선생님한테 말을 했는데 모른체 해서 경찰 아저씨가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처음엔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헌데 골절 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안갑니다. 상해진단 5주. 치료진단 8주 나와서 너무 속상한데 어린이집 활동비 월 12만원 가량 면제를 해준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동의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번도 활동비 미납한적도 없고 제가 그걸 면제 받는다고 아이가 낫는게 아니니... CCTV를 확인하자고 하니 이핑계 저핑계 대며 계속미뤘고 6월 10일 CCTV가 고장이 났다며 영상확인이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저는 이에 분노하여 해당 시청과 도에 민원을 넣고 경찰 동행하여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말이 녹화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 아이는 다쳐 뼈가 조각이난 골절 상태였고 어린이집에서 다쳤다 진술을 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어려워 졌습니다. 정말 사고 였다면! 제가 아량을 베풀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제가 너무 억울한 사연을 제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하고 제 블로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100여명의 원생에게 안내문 3장으로 해당 어린이집 원생 부모님에게 보냈으며 저를 갑질하고 소리지르는 나쁜 엄마로 비평글과 함께 보내어 저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다친 아이는 제아이고 저 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의 신상까지 공개되며 저희 가정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저희가 패해자인데 너무 당당하게 행정처분 과태료 75만원 내면 될꺼 아니냐는 식의 어이 없는 해당어린이집측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아직 행정처분은 나지 않았고 고소에 대하여 법적 처벌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제 아이가 골절이 된 상태로 집에 까지 오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견뎌냈어야 하는지 알수도 없었고. 저는 보지도 못한 CCTV를 해당 어린이집 원생 몇몇 엄마들이 제 아이의 영상을 봤다고 진술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 어떻게 제3자에게 제공이 된건지. 알고 싶어 해당 시청에 문의하니 고소를하고 처벌을 받으면 그문제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질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니 제아이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게다가 저는 제 블로그를 링크를 걸어 카페에 올리니 해당 어린이집측 지인 및 가족이 어린이집에서 나눠준 안내문의 내용으로 저를 비난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달며 사이버 명예훼손을 하여 이또한 고소중입니다. CCTV 고장내거나 훼손 및 삭제시 CCTV영상이 확인이 안될시 아동학대와 같은 처벌을 할수있게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을 가질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 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제 아이는 다쳐 현재 차료중입니다. 또 다른 아이가 제 아이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취지 어린이집 CCTV 고장. 훼손.삭제. 녹화 안됐을땐 행정처분과 법적 처분이 아동 학대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38, "petition_idx": "58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CCTV삭제.고장.훼손.관리 소홀로 영상이 없을시 아동학대와 같은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소액개인투자자입니다. 주식시장의 공매도제도를 반드시 폐지하거나 수정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글 올립니다. 작년 공매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매도의 순기능을 언급하시며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왜 공매제도가 개인투자자를 죽이는 제도이며, 국내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간단하게 제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승시-------------- 많은 주식 필요없고 호가창위에 상당한 물량을 얹어놓으면 주가 상승을 막아버립니다. 주식은 흐름이고 추세인데 호가창위에 큰 물량 얹어놓기만 하면 주가는 잘 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승세는 멈추게 됩니다. ------------------하락시---------------- 반등의 싹을 잘라버립니다. 호가창 위에 상당한 물량 얹어놓으면 반등의 힘이 눌려 사라집니다. 주가는 또 빠집니다. 이 간단한 방법에 의해서, 공매세력은 큰 물량 없이도 주식을 빌려와 주식의 상승이나 혹은 반등의 시점에 그 흐름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공매제도의 가장 큰 문제---------------------------- 주식시장은 큰돈을 움직이는 외국인/기관 등의 세력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매제도는 세력들의 투기판을 제공해주는 제도로써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제도입니다. 세력들의 투기판이란, 주식빌려다가 하방으로 세팅하고 호가창에서 잠깐만 누르면 추세가 반전되어 하락하게 되고, 개인투자자들은 하락의 공포를 못이겨 주식을 내어놓습니다. 조금 더 누르면 이제 공포의 투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그걸 밑에서 주워담았다가 주가를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는 차익실현을 하죠. 그리고 주가 또 누릅니다. 위에 기술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남의 주식 빌려다가 호가창에 물량 실어놓고 주가 누릅니다. 사실상 공매제도는 세력들이 주식시장을 자신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합법적 투기장치입니다. 공매의 순기능이 있다구요?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의 세력들은 제가 언급한 저 위의 방법으로 아주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돈으로 눌렀다가 개인투자자가 팔아버린 주식 다시 사서 주가 올려서 다시 개인투자자에게 팔아먹고, 주가 또 하방으로 찍어눌러서 또 개인투자자들꺼 빼먹습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주가가 위아래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거 같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국내 주식시장은 세력들이 대놓고 개인투자자 돈 빼먹기 아주 쉬운 그들에게 아주 유리한 투기판인것이죠. -------------------------정리합니다--------------------------- 청와대, 금감원 등은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공매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해줘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강한 시장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 하루빨리 공매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주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공매도 제도가 아무리 순기능이 있더라도,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얼마간의 돈을 투자해본 적이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모두 다 알게 됩니다. 세력들의 장난질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공매제도에 의해 개인투자자들은 언제나 투매를 하게 되거나 상투를 잡게 된다는 것을요. 가뜩이나 지식과 정보가 모자란 개인투자자들인데, 세력들에 의해 주가가 쭉 밀리면 안팔고는 재간이 없고, 또 팔고나면 주가 끌어올려서 올라갈 것처럼 개인투자자 꼬십니다. 그거 또 사게 되면 공매쳐서 가격 내리게 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 개인투자자 실력이 없어서라구요? 네 맞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실력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 합니다. 그런 개인투자자들이 그나마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으려면, 세력들의 장난질을 어느정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성이 있는 좋은 회사 찾아서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세력들의 돈질이 난무하는 투기판으로 방치해놓지 마시고!!! 정부 관계자들께 묻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세력들의 투기판으로 계속 방치해놓으실건가요? 소액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건강한 주식시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실력이외의 문제로, 허망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주식시장. 제발 외국인들 눈치만 보지말고, 우리 경제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주세요. 그들에게 투기판 깔아주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와서 개인투자자들 돈 빼먹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까? 시급히 공매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해서, 더이상 개인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실력 외적인 문제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발 건강한 주식시장좀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371, "petition_idx": "58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투자자 죽이는 공매도 제도 반드시 폐지하거나 수정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가해자가된 미성년자 ***의 아버지 ***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2018년8월17일 금요일 15시경 전라북도 정읍시 **로 **** 앞 속도제한 40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전거(픽시) 대 차(경형 승용.***) 사고입니다. 제가 배움이 적어서 두서가 없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사고후 현장 출동한 사람은 아들 **이가 아빠 집에 있다고 했는데 왜? 집에 있는 나는 부르지 않고 사건을 경찰도 없이 보호자도 없이 상대방을 위한보험회사 직원이 상대방.**이 이렇게 셋이서 가해자,피해자를 나눠버리고 팔꿈치와 무릎이 피멍에 피를 흘리는 데도 아이가 괜찮다고 응급조치도 안하고 보호자가 없으면 진료를 못한다고 집에 있는 저에게 연락없이 직장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 해서 오라고하고 자동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아들 듣는 앞에서 **이는 괜찮다고 하고요 차는 좀 망가졌는데,**이가 잘못해서 차값을 물어줘야 돼요? 교통사고란 무엇인가도 모르는 아내는 차값 물어줘야 된다는 소리에 저에게 ***라는데 비싼 차냐고 물어보고,**이는 몰래 조용히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혼날것이 두려워 자신이 갈비뼈 두개가 부러졌는데도 숨어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괜찮아?하고 물으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도 처음엔 괜찮다고 했답니다. 추후 병원에서 저 아파요 진료 언제 받아요?하고 물어도 부모님이 오셔서 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혼날까봐서 괜찮다고 했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에게 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고직후 정신 없는 분이 제 아들은 뒷전이고 아주 중요한 증거인 자전거도 치워 버리고,어린이 집에 전화해서 자신의 아기 해열제 먹이라고 전화하고 피흘리는 우리 아들은 자신의 대리인인 보험회사 직원이 올때까지 기다리고, 자신의 아기는 중요하고, 남의 아이는 교통사고 증거도 없애면서까지 현장에서 끝까지 데리고 있고, 정말 억울합니다. 대체 어떻게 진술 했기에 **이의 최종 사고 위치가 없습니까? **이는 큰소리로 주장하는데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cctv도 없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 목격자도 없답니다. 자가용 운전자가 음주를 했는지, 핸드폰 사용중 사고인지,정말 힘이 듭니다. 오늘 정읍신문에 저의 아들과 제가 억울함을 호소 하는 내용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조사받기로 한날 피해자 쪽은 오지 않았습니다. 안와도 상관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은 뉴스에서처럼 현장 검증을 할줄 알았습니다. 그럼 사실이 밝혀질거라 생각 했습니다. 저의 자전거는 불완전하게 주행가능할정도의 앞바퀴 휘어짐 빼고는 외관이 멀쩡합니다. 저와 아내, 딸,아들과 사고당시 그대로인 자전거는 힘없이 집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가해자,피해자 모두 나와서 사고 시작부터 병원 진료 받았던 시점까지 그대로 재현 하게 해주세요. 저의 잘못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 들이고,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좀 살려주세요. 교통사고에 증거 하나 없어서 억을하고, 아들이 가벼운 찰과상치료도 받지 못하고,갈비쪽이 시간이 갈수로 아파올때도 돈의 가치 기준도 모른아이 앞에서 \"**이는 괜찮다고 하고요,**이가 잘못해서 차값을 물어줘야해요\" 사고 당시 왜 현장에서 전화 하질 않았냐고 따지지도 못하는 교통사고 문외한 사람에게 \"**이는 괜찮다고 하고요,**이가 잘못해서 차값을 물어줘야해요\" 대체 이분은 정체가 궁금합니다. 가해자 피해자도 나눌줄 아시고,초등학교 6년(지금은 중학교1년으로 현재키151에 몸무게38키로입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이 처음 물어볼때는 괜찮아요.하고 조금 있다가는 아프다고 했답니다. 제발 사실 규명좀 밝혀 주세요. 사고조치,응급조치도 억울한데 교통사고도 가해자가 되고, 재조사땐 거짓말 쟁이 까지 되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사고직후 억울한거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사고 직후 아빠는 집에 있는데 무섭다고 부르지 말라고 진짜 안불러도 되는 겁니까? 진짜 말이 초등 6년이지 4학년 평균 키에 외소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저의 아들이 거짓말 쟁이가 아닌걸 밝힐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증거때문에 솔직히 지쳐요. 정읍신문 ***회장님 정읍시청 *** 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449, "petition_idx": "58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저의 아들은 거짓말 쟁이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태국 현지에서 멸종 위기 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을 일으킨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논란 초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피비에스(PBS) 등 태국 현지 매체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3월 17일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서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을 맡고 있는 PD의 이름과 서명이 작성됐습니다. 이는 태국 당국과 맺은 공문 조항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국가적인 명예를 실추시킨 '정글의 법칙' 제작진을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작진의 안일한 시각에서 비롯된 행동이 배우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야기했으며, 향후 태국 당국으로부터 소환돼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해당 배우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간절히 청하며, 이미 과거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정글의 법칙'은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되었으므로, 이쯤에서 폐지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211372 정글의 법칙 ‘불 피우다 또 불지핀’ 조작논란 - 첨부링크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32&aid=0002950055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논란 일파만파···태국 당국 “고발 철회 안 한다” - 첨부링크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32&aid=0002950087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정부에 보낸 공문 확인해보니···“사냥과 관련된 내용은 촬영 안 해” - 첨부링크 3", "num_agree": 654, "petition_idx": "58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 "num_agree": 263792, "petition_idx": "581300", "status": "브리핑", "title":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비정규직이라 언론에서 칭하는 사실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년이 60까지 보장되는 학교 무기계약직 중 급식 과 돌봄 인력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하고 향후 조건에 맞지않을 경우 또 다시 2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무기계약직은 유치원,교무실무원 특수보조 급식종사 외에도 많은 직종이 있고 그들은 책임지는 일이 없이도 외려 좋은 권리는 서로 견제해가며 서로 누리려 합니다. 각자다른 직종과 처지의 이들 무기게약직들 사이에도 그러한 이유로 서로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고 노총을 등에업고 지금이 적기라 정규직, 공무원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갑질 당하기는 커녕 인권이 존중되는 요즘 오히려 완벽한 을 로서 갑을 급박하며 그건 내일이 아니다. 라는 말로 일을 하는데에도 협조적이지도 않고ㅡ정년이 보장되니 더욱ㅡ 을이 무서워 내 일은 내가 하고마니 갈수록 교육현장은 가관 입니다.교사는 잡무에 더욱 찌그러져 수업에 올인이 안되고 이들 공무직들을 관리하는 관리직과 학교행정실 은 갈수록 포화상태 ,일이 터져 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학교내에서 가장 여유로운자들이 공무직원들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처음은 제발 정년보장 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같은 시설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공무원이 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을 업은 몇년간 얼마나 많은 처우가 개선되었는지요. 그럼에도불구하고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근로자의날엔 근로자라 쉬고, 근무는 공무원 이고 이럴때는 노동자 이고 근무는 공무원이고 개교기념일은 개교기념일이라서 쉬고 연가 보장, 연가보상비 지급 받고, 노조를 업어 교육공무원처럼 방학때 41조 연수처럼 학교나오지 않겠다고 하여 기타 연수 신설 등 다양한 수당외에도 노동자로서 잇점, 공무원 잇점 교사잇점 등 이점이랑 이점은 다 가져서 꿀만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행태인가요--- 유은혜교육부장관님! 학교급식종사원들의 고생을 폄하 하는것은 아닙니다. 사실 무기계약직중에 제일 고생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거 다 알고 들어오신거쟎아요. 학교무기계약직이 급식 만 있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코스프레하기 가장쉽고 직접 아이들에게 바로 피해가 가고 바로바로 효과가 나는 급식과 돌봄 인력을 이번에 민노총이 노렸던거 같은데 너무 식상한 코스프레입니다. 장관님! 급식도 사실 요즘은 기계식으로 많이 대체되어 예전처럼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다가는 것이 아니쟎아요. 그것도 그나마 3시 되면 급식 업무는 사실 모두 끝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아이를 볼모로 생떼를 쓰는 무기계약직에 장관님께서 이전에 아이를 볼모로 단체행동하려던 사립유치원에 밀리지 않고 강경 대응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급식파업을 또 하려한다면 사립유치원처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주시고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파업에 대비 급식대행을 비상사태에 대비해주세요. 오늘도 노량진에서 수없는 좌절과 한숨을 쉬며 한걸음 한걸음 힘겹게 걸어나가는 우리젊은이들에게 그래서 공정. 과정의 공정. 이 이루어지도록 꿈이 되도록.....", "num_agree": 1791, "petition_idx": "58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무기계약직 파업 ㅡ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경기도 **시 시립어린이집(통합반) 장애어린이 살인미수, 폭행, 학대,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왕따 시킨 죄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이와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 회사를 퇴직하고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제 아이는 올해 5살로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아직까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떼지 못하고 있는 등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느린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 유치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이 같이 발달장애 등을 가진 아이들이 일반아이들과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립 통합반 어린이집에 우리아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통합반이란 장애아이와 일반아이가 같은 교육을 받으며, 일반아이들의 교사1명, 따로 특수교사 1명당 3명의 장애아이들을 보육하는 곳을 뜻합니다.) 금년 5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원한 아이를 씻기다 보니 아이 얼굴에 손톱자국, 팔․다리․온몸에는 시커먼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하면서 저는 경악을 하였습니다. 단 하루치 CCTV 영상을 보는데 보육교사가 아이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얼굴을 꼬집고, 벽으로 밀치고, 무슨 물건 다루듯이 질질 끌고 다니고 우는 아이를 몇십분 동안 방치하는 것은 물론 CCTV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로 질질 끌고 나간 후, 한참 뒤에 돌아오는(그간의 정황상 이곳에서도 학대행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등 우리아이에 대한 명백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특수교육까지 받은 특수교사가 폭행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고 저는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날 제가 본 영상을 경찰이 복사해 가고 일주일이 지난 후 원에 보관되어 있는 어린이집 CCTV원본을 경찰서에서 임의제출 받아 CCTV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9.6.17 경기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60일간 보관된 영상물중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영상을 보다 실신하였습니다. 정말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매일 가만히 애들하고 놀고 있는 아이를 끌어내어서 우리아이와 다른 아이들이 어울리지 못하게 왕따를 시키고 뺨을 때리고, 꼬집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원장이 화장실로 와서 뭐라고 보육교사한테 화를 내는 모습이 보임) 폭행하고, 2명(통합반 특수교사, 일반반 교사)의 교사가 아이 머리채를 잡아채고, 잠을 자지 않는다며 여러 번 이불로 얼굴과 몸을 덮어서 누르기도 했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장애어린이를 선생이란 사람들이 집단폭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얼굴을 이불로 덮어서 보육교사의 힘으로 누를 때 우리 아이는 숨을 못 쉬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최근 사회에서 이러한 사건들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불로 아이 얼굴을 덮는 것은 살해의 의도가 있는 행위고 이는 살인미수로 처벌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피눈물이 납니다. 힘이 없는 저는 어찌하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더군다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장면을 보고 있자니 보육교사들은 장애어린이가 말을 못하고 느리고 어눌하니 집에 가서 엄마에게 말도 못할 거라 생각해 우리 아이를 장난감 다루듯, 본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아이를 대하였습니다. 보육교사는 아이가 맞아서 울고 있으면, 이 아이만을 질질 끌고 나가 외부에 혼자 두었습니다. 아이를 보육실에 혼자 방치해둔 채, 나머지 아이들만 데리고 다른 유희실로 가고, 평상시에도 보육실 구석에 자리를 만들어놓고 아이가 보육실 구석을 벗어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으면, 짐짝처럼 끌고 나가고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들은 낄낄 웃고 있더군요. 하도 울고 있으니까 같은 반 아이가 와서 손으로 우리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영상도 있습니다. 책임자 누구하나 우리 아이가 울 때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애착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살 때부터 사용해오던 애착인형은 아이에게는 엄청 소중한 물건입니다. 발달이 느려 일반 아이들과 달리, 잠드는 것 또한 세상과 단절된다는 느낌을 받아 잠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아이에게 그 인형은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러한 애착인형을 보육교사들은 툭하면 아이에게서 빼앗고, 골려주어(높은 곳에 올려두고) 애를 울리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반 밖으로 던지는 건 물론 쓰레기통에 쳐박아 두기도 했습니다. CCTV를 보면 저희 아이는 보육교사가 다가오면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막고 때리지 말라는 시늉을 합니다. 두손을 모아 하지마 하지마 하고 싹싹 빌고 있습니다. 교사는 매일 지독하게 아이를 무릎 꿇리고 구석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학대행위가 4월 8일부터 매일 매일 발생되었고, 그 강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마도 남은 영상(48일분)을 보면 제 눈이 뒤집혀서, 보육교사들을 죽이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와 저는 지금 정신병원을 다니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는 외상후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신을 자해하고, 화장실에서 구타가 있었는지 화장실에 가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하며 성인들이 다가가기만 해도 겁을 내고 있습니다. 신랑도 매일 매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며 눈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죽을 만큼 힘들어 눈물 흘리며, 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딸의 슬픔을 안고 꼭 복수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지경입니다. 왜 화목했던 우리 집안이 가해자도 아닌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학대행위가 4월 8일부터 매일 매일 발생하였음에도 보육교사, 원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가 얼굴에 상처 나고 멍이 든 날 하루만 그런 것이지 그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냥 별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합의를 운운하고 어린이집 또한 아직도 버젓이 그 원장이 운영하고 있고, 보육교사들 또한 조사 받는 기간 동안 편하게 본인들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가 장애진단이 있어, 장애 아이를 중점적으로 보살피는 통합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더 좋겠지? 그래도 시청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이라 더 잘 보살피겠지? 라는 망상을 가지고 장애 아이를 그 어린이집에 보낸 것이 저의 첫 번째 죄입니다. 4월 초부터 아침에 등원할 때 어린이집 근처만 다다르면 아이가 가기 싫다며 울곤 했습니다. 전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 왜 가기 싫어?” “맴매 했어” “누가? 누가 맴매했어?” “선생님이 맴매했어” 라고 하여 놀란 전 “선생님이 **이 맴매했어? 엄마가 선생님 혼내줄까?”라고 하면 하루는 “응! 맴매해줘!” 다른 날은 “아니! 맴매하면 선생님 아파...” 하는 아이를 보며 가끔 어린이집 가기 싫어서 말하는 건가.. 혼란스러웠고, 막상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을 곧잘 따라 들어가는 아이를 보며 전 선생님께 ‘요새 등원할 때 힘들어하는데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 여쭤봤고, 당연히 아무 일 없다는 선생님의 말만 믿었습니다. 아이의 어눌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항의하기엔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섰고, 괜한 소릴 했다가 아이가 미움을 살까 두려웠습니다. 한번은 기저귀를 갈다가 상처가 났다며 ‘손톱이 길지 않는데도 상처가 났네요.’ 라는 담당교사의 천연덕스러운 변명에 조심 좀 해달라는 당부만 했고 한술 더 떠서 당장 CCTV를 보자고 하면 괜히 일만 커질까봐 그 당시엔 목소리를 더 높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이의 절규를 곧바로 알아채지 못한 저의 두 번째 죄입니다. 할아버지가 아이를 안으며 ‘선생님이 맴매 했어? 할아버지가 선생님 맴매해줄까?’ 하는 말에 우리 아이가 ‘응 선생님이 맴매 했어.’ 하는 말을 할 때, 아이를 꼭 안으시며 우시는 아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 저의 세 번째 죄입니다. 아니 죽을 만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 많은 딸입니다. 어린이 집을 다니기 이전보다 아이는 많이 불안해하고, 무엇보다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였습니다. 사소한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에도 두손으로 싹싹 빌며 애원하듯 행동을 하고 있고, 악을 쓰며 울고, 집중을 못해서 정신과 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아이를 보살피지 못한 엄마로서의 자격도 없는 저의 네 번째 죄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청원 드립니다. ① 장애아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② 어린이 집(특히 사회적 약자층이 있는 시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주세요. ③ 아동학대가 발생된 지 한 달여가 다 되어 가는데 가해자들은 아직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시 시립어린이집을 폐쇄시켜주세요.(최소한 원장, 가해 보육교사는 그곳에 근무를 못하도록 하고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④ 아동학대 수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초범이니 집행유예 받고 끝이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실형으로 엄벌에 처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⑤ 아이들을 보육, 교육하는 사람은 필히 인성검사 등의 견고한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시스템을 고안 및 재정비해주세요. ⑥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 "num_agree": 51334, "petition_idx": "58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동을 2달간 약 71회 학대한 장애아동특수교사(1명) 및 일반교사(1명), 방관자 원장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8", "end": "2019-08-07", "content": "2019년 7월 2일 고등학교 3학년인 딸(박00)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습니다. -사건 내용- 고소인 딸아이는 2018년 2월 12일 오후 9시 30분경 부터 오전 12시 40분까지 7명의 아이들로 폭행, 협박, 모욕, 공갈, 성매매 강요를 받았습니다. 5명은 고소하여 12월경 화해와 합의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2명(김00, 이00)은 같은 학교(00고등학교)학생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질 신문시 박00에게 대화를 나누었냐는 질문에 박00이 협박을 받았음에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00는 한 학급에 같이 현재까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던 중 김00는 남자친구와 이00에게 딸아이에게 고소당했다며 뒷말을 하고 이00가 이에 2019년 6월 31일 일요일 오후 4시 14분 딸아이의 중학교동창 김00에게 연락하여 “00형이 조용히 학교 다녀라, 깝치지말라고 했나?” 라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딸아이의 지인 이00을 통해 오후 4시 32분에 제딸에게 전화하여 학교생활 조용히 하고 깝치지 말라고 전해 달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이00와 일면식도 없고 사건과 관련없는 성인 남성으로부터 2명에게 협박을 전달받아 보복에 대한 공포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학업 역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를 하려하였습니다. 손00 팀장님이 본인이 **경찰서에서 가장 높은 자리고 공부를 위해 경찰서 일을 하신다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제 나이와 아이의 나이를 물어보고 어디에 사는지, 아빠는 무슨일을 하는지, 몇남 몇녀인지...개인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준비해온 고소장을 읽어보시고는 딸아이에게는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찾아오라 하고 제게 양육방식을 설명하시면서 양육방식이 잘못되면 이런일을 당한다고 하시더군요. 제 양육 방식으로, 제가 잘못 키워 이런일이 있다고 한걸로 들렸습니다. 연령별 본인의 책임을 갖게하는 %를 설명하셔서 저도 유아교육, 청소년교육, 심리치료등을 전공했으나 이론과 실제일들이 다른것 같다고 어필하였습니다. 계속된 훈육이 그만이어지길 바라면서요. 그래도 계속해서 본인의 논리에 훈육을 하였습니다. 아토피로 인해**으로 이사왔다고 하니, 아토피가 어느정도 였는지 물어보시더니 아토피가 있어 어렸을때 잘못이 있어도 안쓰러운 마음에 잘 혼내지도 않으셨겠다며 다시 훈계가 이어졌습니다. 그후 딸아이를 통해 전달받은 피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하셨습니다. \"아~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한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해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고, 피고소인이 전화를 하거나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딸아이와 저는 작년 폭행사고 당시 치아가 깨졌고,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던 것은 손00 팀장에게 안내하면서 주변 형사님들로 이야기를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딸아이는 협박이 걱정된다는 말과 이00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폭행일로 너무도 심적 고통이 심해 딸아이와 제 자녀는 **을 떠나 유학을 준비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을 몇번이나 갔냐, 나머지 형제는 어느나라로 유학을 갈것이냐, 한국이 좋은데 뭘 가려고하냐....하며 또다시 자신의 말만합니다. 가해자들로 인해 힘듬을 아무리 설명해도 훈육을 하시면서 이00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꺼라고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이00와 손00 팀장은 무슨사이이실까요? 저희의 불안한 말에 손00팀장은 무슨일 있으면 경찰에 연락하라고 하였고, 이에 딸아이가 학폭위 담당경찰에게 3번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아직도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손00팀장의 답변은 112에 신고하고, **파출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좋겠다! 든든한 빽이 생겼네. 내이름 팔어. 그럼돼\"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무도 믿어지지 않는 경찰의 모습에 불안함은 가중되었고, 고소가 되지 않는지 여쭤보니 피고소인이 직접 가해를 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고소가 않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속된 제양육 훈육을 하시기에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나가는 데도, 다시한번 양육방식을 생각하라고 하며 제가 나가는 길에까지 훈육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이 경찰이 피고소인과 통화하고 다시는 안그런답니다. 황망하게 저와 딸아이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니 다시 오면 접수하겠다고합니다. 아....... 저와 딸아이는 우스웠던 겁니까! 너무도 수치스럽습니다. 힘없는 여자라 대충 말해서 보내면 되는것이 였습니까? 저는 다시 손00팀장님께 가서 제 개인신상에대한 질문에 답변해야하고, 양육방식이 잘못된것에 훈육을 받으며 고소장을 내야하는지요. 참으로 기가막힙니다. 경찰서 형사과에 녹음이 되는 cc 카메라가 있는지요. 아님 다음 고소때는 형사와의 이야기도 녹음을 해야하는지요. 대한민국 경찰을 이대로 못믿고 살아야 하는지요. 저희 딸아이는 아직 신변보호도 받지 못하고 다시되돌아온 트라우마에 고통스럽니다. ", "num_agree": 438, "petition_idx": "58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 손00팀장은 누굴 위한 경찰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얼굴인식프로그램\"를 도입하여 주십시오. 청원배경 : 은행현금입출금기(이하 ATM기 라 칭하겠습니다)를 이용하여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ATM기에 범죄자들(본인의 신분을 감추기위해 마스크, 선글라스, 목도리등으로 위장한 사람들)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얼굴인식프로그램을 장착시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강도, 도둑,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ATM기를 이용한 범죄유형 1) 노약자, 여성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탈취한 신용카드, 캐쉬카드 등으로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종 현금인출장소는 은행 ATM기 입니다. 2. 은행에서는ATM기에 왜 얼굴인식프로그램을 장착하지 않고 있는가? 1) 수년전부터 ATM기에 얼굴인식프로그램을 장착하고자 했는데 은행감독원과 은행에서는 얼굴인식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돈이 없다, 왜, 은행에서 범죄예방에 돈을 써야하냐 등등 핑개를대며 국민(은행고객)안전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2)은행원들의 안전불감증과 손익(이익)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더욱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위해서는 은행같은 준사회적기관(IMF때 공적자금으로 은행 구제)이 국민안전사회 구현에도 적극 동참해야합니다. 3. KBS, MBC, SBS등 지상파 방송사에서 수차례 은행 ATM기에 얼굴인식프로그램도입 필요성과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KBS취재파일에서는 ATM기에 얼굴인식프로그램 도입시 우리사회가 더욱더 안전사회가 되어 강도, 절도등 범죄 감소로 국민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4. 대통령특별법으로 ATM기에 얼굴인식프로그램 장착할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찰청과 지상파방송등 언론에서도 수없이 ATM기에 얼굴인익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보도하고 지적했지만 금융감독원과 은행원들은 돈없다는 핑개만 대고 있습니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돈하고만 결부시키는 은행원들은 절대로 스스로는 못하는 일이기에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정부에서 대통령특별법으로 명해서라도 설치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51, "petition_idx": "58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얼굴인식프로그램\"를 도입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본사는 2017년 동종업계에서 매출3위를 기록했음에도 영업이익은 1위를 차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그만큼 많은 이윤을 남겼다는 얘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각 가맹점들은 2018년 5월 여의도 국회앞에서 시위를 하며 원가공개와 원가인하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사는 가맹점들의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이제는 각 가맹점들의 가격을 통일시킨다며 8월1일부터 본사 기준가를 따르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홈페이지 메뉴소개에 들어가면 각 메뉴사진의 가격밑에는 “소비자가격은 매장사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제시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본사는 공지에 정보공개서에 영업활동 제한 및 조건을 참조하라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가격의 구속 조항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분명***본사는 타 경쟁업체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도 가맹점들에게는 가격을 구속하여 수익성을 악화시켜 가맹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사는 가맹점들의 영업시간과 휴무를 강제하여 점주들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887, "petition_idx": "58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높은금리로 대출을 유지중인 국민 중 일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대출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서민입니다. 불과 7~8개월 전의 대출금리는 대부분이 3.2~3.6%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 초중반까지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1%이상 떨어졌으며, 더 떨어질거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10년이상, 30년 이상 장기대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자를 주로 내거나, 이자와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달에 대출이자비용으로만 몇십만원에서 1~2백만원 정도로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서 집을 살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현실적으로 있는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을수도 없기때문에 대출을계속 가지고 살수밖에없습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하고라서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현재는 쉽게 갈아탈수가없어 높은금리의 대출이자를 계속해서 내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규제를 완화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달라는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대출자가 이자가 저렴한 상품으로 1:1 그대로 갈아탈수있게만이라도 바꿔줘서, 가정경제에 1년에 최소 몇백만원이 되는 이자를 줄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곳에 대출금을 쓸수있는 구조가아니고, 은행대은행이전으로 대출은행이나 상품만 바꿀수있도록) 지금의 상태는, 정책이 은행만 배부르게 해주는 상태입니다!", "num_agree": 183, "petition_idx": "58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환대출만큼이라도 허용해주세요(같은금액, 금리인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현재 인터넷에 확산되고있는 일명 \"매맞는 외국인 아내\" 동영상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영상이 국내뿐만아닌 베트남 현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등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가정폭력뿐만 아닌 우리나라의 국격을 심하게 훼손시킨 사건입니다. 현재 경찰이 가해남성을 긴급체포하고 수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피의자를 얼굴공개 등 강력하게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피해여성과 피해유아에 대한 후속조치도 잘 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발생률이 69.2%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다문화가정에 가정폭력등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법률도 강화 시켜주십시오. 저 역시 해외유학중 인연이되어 베트남인과 교제중인 1人로서 다시는 다문화가정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258, "petition_idx": "58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男 강력처벌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현재 태안 어은돌 보트 슬로프가 막혀 잇고 주차장도 협소하여 보트트레일러 주차장이 없습니다 나라세금으로 주차장만들고 슬로프 만든거아닙니까? 조속한 조취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58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안 어은돌 보트 슬로프 오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동물실험에 반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동물들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과학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동물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동물실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예로 파플로의 개 실헙입니다. 심리학 실험들은 실험을 하지 않고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험을 한답시고 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고 오랜시간을 굶기며 턱에 구멍을 내서 살아있는 대의 타액이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에 양을 측정하는 것은 실험이 아니라 동물학대입니다. 심지어 파블로프의 개는 한 마리가 희생된 것이 아니라 700마리가 희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대 메이입니다. **대 수의학과대에서 태어난 메이는 **대 수의학과대에서 원인모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메이가 죽기 전 ** 수의과대를 2번 오갔는데 처음 다년 온 후 굶어죽기 직전, 즉 아사 상태 직전까지 되어 돌아왔습니다. 메이는 실험으로 인해 혈관 벽이 약해져 밥을 먹을 때 코피를 흘리기도 했으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낮은 단도 오르지 못했다. 이에 한 수의학 전문가는 \"이정도면 학대예요\"라는 말까지 하였다. **대 측은 메이를 번식학 및 생리학적 정상성 분석 연구에 이용하기 위해 이관받았다고 적었다. 이 말은 즉 개가 굶어 죽기직전에도 성욕이 있는 지 그리고 정액이 나오는 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인천공항에서 약 5년의 시간, 개로써는 인생의 전부를 받친 국가유공자는 특별한 이유로 승인받지 않는 한 메이를 실험견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물실보호법 제 24조에 따라 불법이다. 개를 이용한 검역과 개의 성욕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의 실험을 불법입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 동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입니다. 3R 원칙의 기준을 더욱 명백히 하여 동물들의 희생을 감축해주시고 동물들도 웃으며 함께 공존해나가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함께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1391, "petition_idx": "58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이번 학교급식사태에 대해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로써,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보았습니다. 무관심이 큰문제를 가져올수있음을 알고 청원글 올리게되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은 말그대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5년에 교육감 직고용제로 바뀌면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직 , 말그대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다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학교 급실조리원들이 학생들 급식을 볼모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사할때 부터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무기계약직으로 처우개선해 주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처우개선 요구를 하며 공무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특별한 시험도 없이 그들은 입사때부터 계약직임을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정규직이나 교사랑 비교를 하며 차별을 받고있다며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교대상은 학교 행정직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닙니다. 동종업무의 다른 직종과 비교를 해야지 수십대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과 비교를 하는지요? 어느 사업장이나 차이는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차별은 차별이 아닌 차이입니다.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노량진이며 각 고시원에서 9급공무원이 되고자 오늘도 새벽부터 밤늦도록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올바른정책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노총의 힘을 빌어 그들은 아이들 급식을 볼모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간끌면 될거라 믿나 봅니다.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이 된 후 그들이 원하는 모든 근무환경은 학교에서 안 들어줄 수 없어 웬만한건 다 개선되었습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병가 연가 다 쓸수 있고, 급여도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두 다 주어지고 있음, 심지어 교사의 방학중 41조 연수처럼 20일간 근무하지 않고 연수라는 명목으로 집에서 쉬면서 급여를 받아가는 직종도 있음-영양사,상담사등) 명확한 업무가 법적으로 정의가 안 돼 있어 일을 시켜도\"내가 할일 아닌데요\"라고 반발하면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50을 넘으신 조리원들은 여기 저기 아프다며 병가에 연가에, 그렇지만 정년이 보장되어있으니 학교현장에서는 뭐라 얘기도 못합니다. 무기직이니 정년보장,, 좋습니다. 정부에서 들어줄수있는건 다 해주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무기직전환부터 잘못됐습니다. 급실조리원은 특수직입니다.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직종이기에 근무가능한 연령을 고지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60이 다 되신 분들이 조리원으로 종사하시기엔 그분들 체력도 문제이지만 학교에서 고용주역할 하기에도 부담스럽습니다. 왜 학교가 정쟁의 중심에 서서 걸핏하면 학생들 급식볼모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정말 깝깝합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9급교육행정직 1호봉과, 학교조리사 1년치 급여비교표를 보았습니다. 학교조리사가 6만원가량 더많다는 예상외 결과였습니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이번 조리원들의 민노총을 등에 업고하는 단체행동에 절대 정부는 타협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인건비 인상은 고스란히 국민이 삐땀흘려 번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지금의 처우도 충분히 과분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의 임금인상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이해관계자외에는 그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걸,명심하시기바랍니다. (사전동의검토중이어서 수정작업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제목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num_agree": 5887, "petition_idx": "58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의 교육공무직 (학교급식종사자등)에 끌려다니는 교섭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린 사람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피해 입으신 사장님께 그 사람이 피해 보상을 해 줄것도 청원합니다. 저는 병신입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끝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은 저를 파멸시켰습니다. 몸과 마음은 모두 병들었습니다. 이제 아무것에도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소연 한번 하고 모든걸 다 포기합니다. 저는 웨딩컨설팅 업을 합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이름이 노출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웨딩클럽입니다. 어느 고객님의 결혼식이 끝난 후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신랑. 신부가 아닌 신랑의 누님이셨습니다. 웨딩촬영은 하지 않는다. 웨딩드레스는 *** 신부가 준비했다. 헬퍼도 누님 자신이 하시면 된다며 결혼식 사진을 찍는 원판과 메이크업만 진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원판 업체에 연락을 해서 잘못되었다는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판 사장님 말씀을 포함해서 그 사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님이 사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님이 요구사항대로 구도와 밝기 등 원본 전체 컷을 모두 수정해서 앨범을 제작해 출고했으나 이번에는 앨범의 재질이 마음에 안 드신다며 본인이 직접 앨범의 재질을 선택해서 이렇게 제작해라 하셨고, 출력 할 종이의 재질까지 지정하셨다고 합니다. 원판 사장님께서는 그 분의 요구를 모두 다 맞쳐드렸습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날 새벽. 큰일 났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출근해서도 수십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누님이 이틀에 걸쳐 대형 웨딩카페 등 여러곳의 커뮤니티에 저희 회사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여 형편 없는 업체라는 장문의 글들을 올리셨습니다. 내용에는 앨범에 들어가지도 않은, 원본중 건질 수 없는 사진을 직접 찍어서 앨범에 들어간 사진인 것 처럼 거짓으로 첨부하셨습니다. 이 카페에도 올리셨습니다. 그 누님의 글들은 수천건의 조회수, 수백개의 덧글들이 달렸습니다. 다른 관련 게시글에도 수 많은 덧글을 다셨고 저희 기존 계약자에게 쪽지도 보내셨습니다. 몇분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행중인 신부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다며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다고 회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이버에 회사명을 검색하면 pc와 모바일 모두 그 누님의 게시글이 최상단 1.2.3.4번 순으로 나열되었습니다. 후회되는 ***웨딩클럽 형편없는 ***웨딩클럽 ng컷으로 앨범을 제작해 주는 ***웨딩클럽 황당한 업체 ***웨딩클럽 해탈한 업체 ***웨딩클럽. 그 누님의 도배글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존 계약자분들은 계약을 파기하셨고 아무런 영업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초토화 되었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컴플레인에 대하여 원하시는대로 사후 처리를 다 해드렸고 결혼식이 끝난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왜 그러셨는지 여쭈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새로 한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누님께서는 제가 남동생분의 결혼식을 망쳐서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신은 회사 인테리어를 하냐고 하셨습니다. 얼마전 부동산 처분하고 아파트 전세대출로 받은 2억원까지 전재산을 투자해 인테리어 공사 한것을 인터넷에서 보신듯 하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게시글 내려달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주위에서 민.형사 고소를 하라고 하셨지만 병신같은 저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고객과 논쟁을 하거나 심지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네이버에 명예훼손으로 게시글 내려줄 것을 요청하여 글이 내려갔으나 곧 다시 게시가 되었습니다. 누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5분만에 다시 게시가 되던데요? ㅋㅋㅋㅋㅋ 그 누님이 네이버측에 이의를 제기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가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갔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니 제발 게시글을 내려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은 게시글 내릴 생각이 전혀 없으며 없는 사실을 이야기 한것도 아니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님께서는 이제 원판 사장님은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게시글 내려달라는 전화를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게시글 내려 달라고 전화를 해서 말입니다. 네이버에서 그 누님의 게시글 순서를 내려 보려고 직원들이 다른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누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게시글 올리지 마라. 카페 운영진에게 다 신고했다. 게시글 다 삭제됐다. 다 지켜보고 있다. 계속 해봐라. 계속 신고할테니... 도저히 이 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게시글들과 새로 달리는 그 분의 덧글들을 바라만 보며 지옥같은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겠다고 했습니다. 홀애비로 아이 둘과 어렵게 살고있다. 제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내 알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사업이 감정에 호소할 일이냐?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사업을 했느냐? 50일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이미 끝장났습니다. 울분을 참고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대로 폐업하는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원하시는건 무엇이든 들어드리겠다. 최종적으로 제안드린 것은 동생분께 국내 최고가의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을 진행해 드리겠다. 원판 사장님께 부탁드려 별도로 야외촬영도 진행해 드리겠다. 누님께서는 알겠다 하시고 약정서를 받아야 겠으니 저와 원판 사장님 둘이 문서화 한 후 각자 날인해서 이미지를 보내라 하셨습니다. 원판 사장님 오시라고 해서 둘이 함께 내용을 작성하고 각자 날인해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원판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날 사진을 찍으셨던 여성작가는 그 누님의 도배글들을 다 읽어 보시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 일을 그만두셨고 원판 사장님 자신도 같은 이유로 일을 그만 두신다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 설득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되었다고, 다 끝났다고..... 누님께서 문구가 마음에 안든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수정한 후 답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 태어나서 가장 극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 감정은 평생 느껴본적이 없습니다. 차에 들어가 창문을 올리고 차를 부수며, 괴성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손이 부러졌습니다. 그 울음은 이제 큰일 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였습니다. 살의를 느꼈습니다. 그 누님이 자신이 쓴 모든 게시글을 수정하셨습니다. 가로를 열고 새로 바꿀 수 밖에 없었던 회사명을 추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전 회사명, 바뀐 회사명. 무엇을 검색해도 pc와 모바일 상위 1.2.3.4번이 모두 누님의 게시글이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밤을 꼬박 세우고 아침이 되길 기다렸다가 짧은 카톡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답장이 왔습니다. 어따대고 아침부터 윽박을 지르느냐? 하루도 못참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그런 마인드로 직원들 통솔은 되느냐? ㅋㅋㅋㅋㅋ 죽고 싶었습니다. 지나가는 차에 뛰어 들어 죽으면 그 분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뜨끔하지 않을까? 싶은 충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감정을 도저히 추스릴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밤 카톡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이랑은 대화가 안된다. 돈으로 달라. 합의금이 얼마냐 여쭈니 계속 단어 선택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단어 선택 똑바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다 마음에 안들지만 부케 던지는 컷이 특히 마음에 안드니 **에 있는 동생 불러다가 결혼식 사진을 다시 찍겠다. 신랑과 신부. 그리고 들러리까지 성수기 기준 ** 항공권에 준하는 금액을 달라. 그 금액이 얼마냐고 재차 여쭈니 그걸 왜 나한테 묻냐며 직접 계산해 보라고 실시간 ** 항공권 금액과 계산기 어플을 보내셨습니다. 얼추 500만원이라는 금액이였습니다. 전 송금을 했습니다. 전재산을 투자해 놓고 이대로 폐업을 할수는 없었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입금 확인했다. 알고보니 사장님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나도 사람인지라 지금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지우고 있다. 그리고 추가하시는 말씀. 사업 방향 이렇게 잡아라. 마케팅은 이렇게 해봐라. 신부들의 감성을 건드려 봐라. 회사 이름은 세련되게 잘 바꿨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건 다 내 탓이다. 좋은 경험을 한거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감정은 점점 작아진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처참하게 난도질 당한 회사는 회복이 되지 않았고 저는 아무일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분의 성함과 사진속에서 웃고 있는 그 분의 얼굴을 떨쳐낼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무작정 운전을 해서 바다를 보러가도, 술을 마셔봐도, 공원을 지칠때까지 몇시간씩 걸어봐도.... 밤이 너무 길었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할때 \"그러게 진작에 대처를 잘 하셨어야죠\" 하시며 웃던 목소리와 그 분이 보낸 조롱의 카톡 내용들을 수십번, 수백번을 다시 듣고 다시 보면서 저는 정신이 병들어감을 느꼈습니다. 매일밤. 최고로 악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마지막 남은 인간성까지 파괴되어감을 느꼈습니다. 애비 노릇도 못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용카드만 쥐어주고 밥도 차려주지 못했습니다. 삼부자 알콩달콩 살자고. 엄마 없는 만큼 더 잘해주겠다고 늘 다짐했었는데요. 집안은 더 이상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치를 보며 집 밖으로만 겉돕니다. 나이도 있고 사회 경험도 많은 제가. 왜 그 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망가트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망하면 아이들과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수십번, 수백번 다짐을 해도 안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었습니다. 세상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졌고 치아가 흔들립니다. 없던 새치가 생겼고 눈에는 황달이 왔습니다. 오른쪽 귀에서 윙~하는 울림과 함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데도 임산부처럼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잠을 잘수도 식사를 할수도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병신같은 제 탓으로 열명이던 직원이 하나, 둘 그만두고 이제 두명만 남았습니다. 오늘 원년부터 경리를 보시는 직원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면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신 신부님 마지막 예식이 2020년 10월입니다. 지금부터 그 시기 이후의 결혼식 계약을 받지 않고 마지막 신부님 예식까지 최선을 다해 무사히 마치고, 매장 인테리어 원상복구 해 드리고 11년간의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들 장가갈때 작은 집 한채씩은 해줄 수 있을꺼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회사도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못난 애비 때문에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부질없는 복수심에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검토하신 후 제게 하신 말씀은 형사. 민사 모두 소송이 가능하지만 그러지 마시라. 자신이 볼때 사장님은 그 누님과 소송을 벌일만한 맷집이 없어보인다. 다시 나쁜 기억과 자료를 하나하나를 되살려야 하는데 사장님 현재 모습을 보니 버티실 수 없으실 것 같다. 그 분 말씀이 맞을겁니다. 000씨.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와 있었던 일이 한달에 한번이라도 생각이 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000씨에게는 유쾌한 기억입니까? 정말 그렇게까지 극한으로 몰으셔야 했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누구를 죽일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하셨겠지요. 인터넷에 회사 이름 걸고 공개 사과문을 올리라고 하셨지요? 뒤 늦게 이 글로 대신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이 원통합니다. [출처]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망친 병신입니다. (결혼준비 동호회 ***웨딩클럽) |작성자 ***웨딩클럽 ", "num_agree": 884, "petition_idx": "58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사람, 신랑 누나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33개월 된 딸을 둔 엄마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을 겪어서 입니다. 가슴 속은 답답한데,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기업과 상대하기엔 아이 엄마는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무력합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면 자꾸 눈물만 납니다. 엄마가 몰라서, 엄마가 힘이 없어서 제 아이가 병원 신세를 져야했던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지난 4월의 일입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먹는 물 하나, 숨쉬는 공기 하나 신경쓰지 않는 엄마가 있을까요. 저도 같습니다. 아이가 건강한 물을 먹었으면 해서 언니가 쓰던 ***** 정수기를 받아 쓰기로 했습니다. '정수기 물'이 '깨끗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저는 지금 그때 이 결정을 죽도록 후회합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일이 예전 '가습기 살균제'처럼 아이를 해치는 일이 될 줄이야. 지난 4월3일 언니 집에서 정수기를 집으로 옮겨와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정수기 물을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깨끗한 물일 테니까요. 이틀 뒤 아이는 토하고,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먹는 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아이는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축 처진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염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또다시 병원 신세를 져야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 자주 병원 신세를 져야했던 제 딸. 다시 링거를 꼽고 있는 모습은 안 볼 줄 알았습니다. 결국 제 아이의 조그마한 손에 다시 바늘이 꼽혔습니다.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까지도 물이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집에서 정수기 물을 그릇에 받았는데 검은색 이물질이 둥둥 떴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안을 보니 정수기 속 물을 모아두는 통에 검은 이물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크에서도 이물질이 묻어나왔습니다. 경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수기 물이니까 일반 물보다 깨끗할 줄 알았는데...꾸준히 관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한달에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겠지요.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하니 4월8일쯤 ****라는 A/S 직원이 나왔습니다.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물 성분을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직원과 함께 멸균통에 물을 받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제 돈을 들여 수질검사 의뢰를 맡겼습니다. 검사결과지를 받아든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먹는 물은 일반세균이 '100이하'로 나와야 하는데, 저희 집 정수기 물의 일반세균 수치는 '2900'이었습니다. 29배나 많은 세균이 나온거지요. 검출돼서는 안되는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도 '검출'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판단은 마시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저는 아이에게 먹인 것이였습니다. ** 측에 항의를 했습니다. 제 지역을 담당하는 지국장과 통화 했더니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의사는 먹는 물 때문에 아이에게 장염이 발생했다는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이런 결과를 알린 뒤에도 ** 측의 사과나 수습노력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수기 사용비는 착착 잘만 빠져나가더군요. 몸이 떨리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본사 쪽에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수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더 예민하게 아이가 먹게되는 물을 따지게 됐습니다. 신경과민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주변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잠도 못 잤고, 신경은 항상 곤두서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두통과 소화불량에 병원을 찾았지만, 신경성이라고 할 뿐 특별한 병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단영수증과 의사소견서, 수질검사 결과서를 모두 보냈습니다. 본사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곤 또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의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검사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의심을 피하려 ****라는 직원과 함께 물을 채취해 의뢰했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태도로 나오는 ** 측에서 의뢰한 수질검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뭐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갔을 거란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수질검사 의뢰를 맡기지 않았다면 물 때문에 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병원신세를 져야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약정을 이유로 쓰지도 않는 정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용을 지불해야하겠지요. 이런 일을 겪고 뒤늦게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문제가 많다는 책과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제 소중한 아이에게 그런 물을 먹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맘 카페에 이런 고민을 올렸더니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엄마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슷한 제품들이 버젓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미약합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아이의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말 조차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새 제품으로 바꿔준다며, 위약금없이 해지해주겠다는 식으로 숨겨진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많은 아이와 엄마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돈까지 줘가며 아이에게 이런 물을 먹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이런 일을 겪었지만 **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저와 제 아이, 제 가족만 ** 정수기로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악몽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 정수기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가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알고, 아이에게 건강한 물을 먹일 수 있게되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406, "petition_idx": "58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 먹는 물이 나오는 정수기 때문에 아이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의사에게 성상납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난 7월 3일 보도된 공보의 '몸로비'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보닷컴'의 게시판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를 알값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불법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661192 해당 사이트는 오직 의대를 졸업한 공중보건의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과 접속을 위해 2중, 3중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철통보안을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들만의 아지트에서 '몸로비'를 포함한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일부는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종은 오직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진료하고 최적의 약물을 합리적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혈세를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이 의약품 처방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성을 상납받는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믿기 힘든 지경입니다. 이제 국민은 누구를 믿고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불거지는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건과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단순히 관련 처벌조항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권은 특정 제약회사약을 지정하는 특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지정하여 처방하는 의사의 처방행태를 유지하면서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제일반명(INN) 제도를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함으로써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것입니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5219&table=article&category=A 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불법 리베이트를 조장 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현 제도를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여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오직 의사에게만 귀속되어 있는 약물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716, "petition_idx": "58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의사에게 성상납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저는 자동차 부품업을 하고있는 40대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소유한 **공장에 고물상을 하겠다하여 임대를 내었더니 속히말하는 바지 사장을 앞세워 임대계약후 두어달에 거처 불법 폐기물을 반입하여 투기하고 적재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창고안과 마당에 몇천톤정도 되는 온갖 폐기물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처음 이 상황을 발견즉시 급한 마음에 **찰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피해를 본것이 없다하며 민사로 처리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공장에 수천톤의 폐기물이 쌓여있고 그폐기물로 인하여 공장곳곳이 부셔지고 파손되었음에도 아직 피해본 것이 없다하니 참으로 분통하고 참담합니다. 이에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일을 해결하기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40여일동안 뛰어다니고있습니다. 밤새우며 잠복하고 추적하여 조사한 모든 정보와 자료들을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였으나 현재 제가 알려준 바지사장만 호출하여 조사하였고 그이상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행한 대부분의 가해자들을모두 알려주었으나 왜 이토록 시간만 보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를 촉구하니 \"다른수사도 많이 있어 기다리라는\"말만 할뿐 전혀 진행되지않고있습니다. **시 환경과에서 이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산정해 받았더니 약 9억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건물수리비 또한 그못지않은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많은 관공서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시 자원순환과의 담당 주무관님 만이 저에게 도움을 주었고 다른 어떤곳도 저에게 손을 내밀며 도와주겠다고 한곳은 없습니다.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늙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되지않아 이 모든 비용을 제가 감당하게 된다면 저의 모든 식구들은 길바닥에 나가앉아야할 상황입니다...조속히 수사하시어 제가 생업에 돌아갈수 있도록 절실하게 도움부탁드립니다. 제발.제발.도와주세요.제발 ", "num_agree": 40492, "petition_idx": "58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폐기물로 인한 일반인의 피해상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부디저는익명으로해주세요! 저는23살 6개월딸아이를키우는엄마입니다 저에게는6개월딸아이도있지만 24개월조카도있습니다 그아이엄마아빠 즉 저에친언니그남편형부라는사람은 각자 정신지체3급 조현병을앓고있습니다 그둘이부부싸움을하면 남편은가출을밥먹는듯이했고 요번에도싸우고집나갔다길래 남의가정사겠거니하고 저도제아이키우느라바빠 신경쓸겨를도없었고가정사에끼고싶지도않아 신경을끈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저희어머니께모든사실을다듣고 경악을금치못했습니다 아이가이제24개월두돌인데기저귀를떼지못한다는이유로파리채또는우산으로아이허벅지를폭행해 상처가입어저희어머니가사진을찍어놓으셨고 아이가호기심에대문밖으로나갓다하여 아이멱살을잡아 바닥에내리꽃아아이얼굴과팔에는쓸린자국과멍이들어있었습니다 그사실을다듣고 제새끼만챙기던 제자신이너무원망스럽더군요 아이아동수당이나 자기들기초수급비받으면 아이에게 기저귀,포카리등만사준뒤 그돈을전부다 술,담배등을사피웠고여기저기외상은기본이고 아이면전에다담배를피워 지금저희조카는24개월인데도불구하고네볼라이저없이는못사는삶을살고있습니다 또한이모든사실을알고아동학대신고를하니 언니라는사람은저희엄마께엄청한욕설과함께문자를보내고 형부라는사람은제신체로성희롱발언도함께하였습니다 저한테보낸거까지는어찌어찌참아보려했지만저희어머니에관해서도 엄청난비하발언을해더이상참을수가없었습니다 지금저희어머니가키워도부족한게많아 엄마사랑이필요한데저희조카는자라나며 이유식도먹어본적없고 따뜻한밥한끼제대로먹은적이없습니다 저는이모라는이유로 저희어머니는외할머니라는이유로 아이서류도제대로뗄수없어 접근금지는물론저희가법적으로할수잇는건 아무것도없더라구요 제발장애인은사회적약자라는편견이없어졌음좋겠습니다 , 지금도**에서아이잘키우는행색을하며 자기들유흥생활을즐기고있을것입니다 요번달이면기초수급비와 아동수당으로살아갈사람들입니다 나라에서어떠한조사도안들어가고 어쩔수없단말만되풀이하고있습니다 제페이스북링크를걸어놓겠습니다 제프로필들어가셔서보시면사진도있습니다 제발청원되게도와주세요", "num_agree": 565, "petition_idx": "58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조카에게떳떳한이모가될수있게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스포츠**)는 6. 19일 스포츠** 창간 34주년 및 종합경제지 ***** 출범식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여당 국회의원, 재계, 스포츠계, 연예인, 노벨상 후보 박사까지 포함 약 500명을 초빙하여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주식이 거래정지가 되었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참석했던 분들과 주주들을 우롱하는 행태로 회사의 홍보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이 되게 되어서 이대로 지켜 볼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측은 회계상의 일부 항목의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10년 전 우발 부채도 발생 했다면서 둘러대고 있지만 해마다 감사를 받고 그동안 적정으로 공시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의구심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숨기고 방치를 하였던지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회사의 홍보 등을 믿고 정당하게 주식을 취득 하였지만 회사는 오히려 정보를 숨기고 왜곡 되어진 회계를 작성하게 되어 감사기관으로부터 의견 거절까지 이르게 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월 5일 주주들이 *****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사측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대표자는 참석도 않고 공시 담당자가 참석하여 일부 회계 상 회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회피와 대부분의 사항을 잘 모른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이에 ***** 비상대책위는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요. 왜 힘없는 국민들은 당하기만 하나요? 평생 모은 재산이 없어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우울증에 시달려야 하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사회에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전처럼 소위 작전세력들이 합법을 가장하여 기업들을 인수하여 전환사채, 신주발행, 대출을 남발하고 상장폐지하는 절차를 반복적으로 하여 수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같이 힘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스포츠**)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회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정상화가 되어 더 이상 주주들이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하소연도 못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27, "petition_idx": "58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주주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이 고소문은 피고소인들의 양육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나는 한때 **교단이라는 가장 큰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한적 도 있고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의 목사로 지낸 적도 있던 자 입니다 2000년 새로운 목회를 위해 전 재산을 투여 하여 교회를 개척했고 버려진 땅도 매입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7년만에 매입한 땅의 값어치가 100억이 넘게 되었고 **과 **에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년만에 안일한 목회 과정을 벗어나서 미국 대학의 교수직을 위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제 밑에서 목회 공부를 한 조카 *** 목사에게 물려주고 교인들에게는 반드시 3년안에 신임을 물으라고 당부하고 도미를 했습니다. 제 조카 *** 목사는 그 동안 교회를 잘못 운영하여 서울에 있는 교회를 팔아 개인 착복했고 **에 있는 교회마저도 일부 팔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당시 교회에 있던 장로와 짜고 서로 5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사고 법인 카드를 만들어 수억의 돈을 쓰고 결국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집단생활을 시작하여 자식들마저 감금되었고 학대를 받았으며 교인들의 가정까지 분란 시켰습니다. 이는 방송에 나오기 까지 할 만큼 큰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삼촌으로서 나는 일절 본국 교회와 관계를 끊고 미국에서 지내다가 위의 문제가 발생하여 교인들의 요청으로 교회 수습차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장로 ***의 요청으로 온 것이었으나 그도 한때는 *** 목사와 *** 장로가 둘이 교회재산을 팔고 서로 이익을 챙긴 것을 저에겐 숨겼습니다. 이런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으나 사실이 밝혀진 지금 나는 교회 설립자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나의 실책을 통감하고 한국 교회에 호소합니다. 현재는 심지어 ** 교단에 소속 되어 있는 *** 목사와 ** 시럽인 연합회 ***이 교회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몇 년 간 서로 법적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 꼴입니다. 제가 세운 교회의 의를 위해 제가 개입하니 오히려 저 둘이 서로 손을 잡고 교회문서를 조작하여 저를 고소했습니다. *** 목사의 변호사이며 **교회 집사인 ***와 *** 장로의 변호사 ***은 집사로서의 신앙을 버리고 문서조작 등을 통해 소송의 우위를 차지하도록 도왔습니다. 병석에 있는 저로서는 교회를 지킬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속칭 장로교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맡기려 했으나 그 **교단의 ** 노회는 가입비로 2500만원을 요구하여 다른 ** 노회에 800만원을 주고 가입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장로들이 돈으 지불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인이 없는 교회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교회를 차지한 **노회원들은 서로 짜고 60억 이상 되는 교회 재산을 팔아 10억 씩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회원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 그중 한 사람이 저에게 자신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 접근했고 교회를 팔 예정이라고 말해주어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장로에게 돈을 쥐어주고 교인들을 속이며 교회를 팔아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순수한 나 자신의 불찰로 시작 되었지만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도둑질 하고 승냥이처럼 뜯어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로들의 아버지이자 그 목사들의 아버지인 하나님 당신을 고소(고발)합니다. 처리기관: **지검장이 즉각 처리 부탁합니다. ", "num_agree": 225, "petition_idx": "58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하나님을 고소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우체국 집배원 택배원들은 공무원도 아닌가봅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무원이.. 먼저 본이되어야할 우체국직원들이.. 노동자들 이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주5일 근무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우체국 노동자들 5일근무...해본적 없습니다 잠깐하다가 적자란이유로 5일근무폐지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언제쯤 하게될까요 우체국 노동자들 그만 좀 우려먹고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들 가족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공무원법이 어쩌고어쩌고 저는 모릅니다...공무원이라는 이유로 5일근무.. 주40시간..적용안된다는거 말이 안됩니다 공무원이지만 현장에서 노동하는 직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져있습니다 이들이 공무원처럼 대접받는것도 아닌데..집배원들 이젠 우려먹지말고 사람답게 남들처럼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529, "petition_idx": "58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집배원들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부산 **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녹산쪽으로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학부모 중 드론 관련 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사전에 어린이집이나 다른 학부모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묵인하에 무단으로 드론 시연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안전 장치나 사전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 강사를 한다고 하는 학부모가 무리하게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와중, 처 조카 아이의 입술쪽에 드론이 부딪히게 되어 약 7바늘 정도 궤매어야 하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제 고작 5살 짜리 아이의 입술에 약 7바늘을 궤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힌 상황 에서 해당 어린이집과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상대방이 자신들의 현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까 초반에는 자신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며, 만약 신고하게 되면 자신들의 현업에 중대한 타격이 있으니 아이의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처를 호소 했었습니다. 계속되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드론을 조종 했던 학무모의 이야기를 듣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이 시간이 지난 후, 금일 아이의 입술위에 생긴 상처에 대하여 추후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를 적어달라고 요청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첫 마디 부터 어차피 자신들은 저희 쪽에서 경찰이든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한들 드론 조종 미숙으로 인한 과태료 15만원만 내고나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으니, 자신들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합의금에 합의 하지 않으면 한푼도 주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드론을 조종한 학무모의 언행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 되어지지도 용서되어 지지도 않지만, 그 와중에 어린이집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보조로 운영되어 지고 있지만, 본인들이 지켰어야 하는 의무는 다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최소한의 피해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행동에 도저희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라 용서가 되지 않아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본연의 의무를 다 하여서 사전에 이러한 드론 시연에 대하여 다른 학무모님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이에 준하는 안전교육 및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최소한의 피해와 자기 자신의 최대한의 이익만 만을 추구한다면 국민 누가 어떻게 자기 자녀를 이러한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믿고 자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347, "petition_idx": "58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소풍중에 5세 아이의 입술이 드론 조종 미숙에 의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 동호회에서 논란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남 창원 **터널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자동차 동호회가 있답니다. 전부 제대로 조사하요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 인듯 합니다. 차가 많건 적건, 운행 되는 터널에서 길을 막고 사진을 찍는 행위는 명백한 살인행위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생각 됩니다. 이건 살인행위라고 생각 됩니다. 투표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1621, "petition_idx": "58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널 안에서 무식하게 사진 찍는 자동차 동호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저는 평범한 직장여성입니다. 다름아니고 2019년 3월7일 새벽 1시 외부인이 저의 집에 침입하여 혼자 잠자고 있던 저의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살며시 걷어올리며 앉자 저는 잠결에 깜짝 놀라 남편인줄 알고 \"지금 뭐하는 거에요\" 라고 말하자 침입자는 저의 바로 앞으로 앉으며 \" 작은 소리로 조용히 해\"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술냄새가 살짝나자 얼른 남편 방으로 가서 편히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침입자는 \"가만히 있어 하면서 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간 저는 잠결에 짜증이 나서 일어나려고 하자 칩입자는 못일어나게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하는 거에요\" 하면서 다시 일어나 불을 키려고 하자 칩입자는 저를 잡아당겻습니다. 저는 순간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사람은 저를 더 잡아당겼고, 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살리라고 온 사력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여기서 어떻해서든 빠저나가고 싶어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질르면서 불을 키려고 했고 침입자는 계속 저를 못나가게 잡아당겼고, 그 와중에 책장 모서리에 무릎을 부딫혀 멍과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번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제가 불을 키자 침입자는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저는 우선 딸의 안전먼저 확인하고 딸이 일어나서 지구대에 신고해서 출동했고, 자세히 사건정황을 설명하자 경찰관들은 없어진거 없냐고 묻고, 없어진 것은 없다고 하자 그냥 가려고 하자 남편이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하자\" 경찰관은 접수할거냐고 물어서 당연히 해야죠\"라고 하자 접수해서 ** 동부경찰서 과학수사대에서 나와서 지문체취를 해갔습니다.45일만에 지문이 나와서 범인을 알게되었고,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당 여형사말에 의하면 피의자가 처음에는 저의 집에 간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하고, 그런데 지 문이 나왔다고 하니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했답니다. 약 45일만에 저는 피해자로서 진술조사를 받았습니다. 주관적이겠지만 피의자는 술에 취할정도의 냄새도 아니고 약간 술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진술조사를 받은날 여형사는 피의자가 계속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난다고 일괄적으로만 진술해서 거짓말 탐지기도 할거라고 했는데 사건정황밖에 안된다고 거짓말 탐지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기다렸는데, 한달이 지나서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5월 24일에 불기소사건으로 제목은 주거침입으로만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후 온갖 트라우마에 시달려 심리치료도 받고 있고 병원치료도 받아왔습니다. 사건당일 온 사력을 다해 소리질러서 목에서 피도 나왔고 목이 쇠어 일주일간 쉰 목소리로 직장생활을 해야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위에 눌리고 사람소리에 놀라기도 하는등 여러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피의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믿었던 경찰마저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만 제목을 올렸기에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보이지 않는 의혹을 버릴수가 없어서 힘이 없는 저는 이렇게 청원이라도 해서 억을함을 풀고자 하소연하는 바입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수사해줘야 하는데 정당하지 못하다 싶고 공권력을 신뢰할 수 없고 더 이상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하소연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98, "petition_idx": "58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폭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정교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정교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교사의 보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혹 원들이 편법으로 오전에 보조교사를 써서 정교사가 하는 반을 맡게끔 한후에 부모들에게는 담임이라 소개하고 수업을 하며 각종서류까지 몽땅 작성하게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교사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편법이 난무한 어린이집이 되어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고스란히 갈것입니다. 보조교사에 관한 업무지침이 세밀하지 않아 어린이집 휴일날에도 동원되어 김장을 담근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자격증 대여를 권유하는 곳이나 보조교사의 희생을 원하는 곳에서 결국 제대로 된 경력을 쌓지 못하고 관두게 되어 이래저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것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보조교사 인력이 정작 정교사를 돕는다거나 아이들을 돕는데 전혀 쓰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슬픈 현실입니다. 업무규정을 준수해서 보조교사를 제대로 쓰일수 있게끔 해주세요...", "num_agree": 473, "petition_idx": "58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편법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업무지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연일 뉴스에서는 한달사이에 수족구 환자가 2배 증가했다, 구내염이 유행이란 기사가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여름이 오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수족구와 구내염입니다. 수족구나 구내염이 걸리면 아이가 매우 고통스러워 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은 병간호를 해야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족구나 구내염은 전염성도 강하고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질병이 걸린 아이가 등원하지 않아도 한번 질병이 돌면 어김없이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도 차례대로 걸리는 상황입니다. 수족구나 구내염은 면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백신도 없어 운 나쁘면 한 계절에도 3,4번 걸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이를 키우는 많은 가정에서 수족구와 구내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나 정책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도 없고 정책이 없어서 어떤 지역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방역을 해준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방역과 소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 강한 수족구와 구내염은 없어지지 않고 여름 내내 우리들의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엄마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이가 항생제를 사발로 먹는다’ 라고 합니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보건 당국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할 시 소독과 방역을 의무적으로 해주는 법안이나 정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41, "petition_idx": "58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전염병에 보건소 의무 방역을 실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09", "end": "2019-08-08", "content": "사람은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 노인성 질환이 심장질환과 더불어 노안으로 인한 안과 질병입니다. 최근 서구식습관, 비만, 스마폰 등으로 인해 노인성 안과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 4명중 1명이 걸린다는 황반변성은 최근 유명 아나운서 김성주씨, 이휘재씨, 인교진씨등 40, 50대에도 흔하게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현재 치료제는 없고 항암물질이 든 항체주사를 맞아야만 시력을 보존할 수 있고 시기를 놓쳐 못 맞게 되면 바로 실명하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산정특례로 89000원에 의료보험 적용하던 것을 적용범위를 극히 제한을 두어 비보험화하였습니다. 비 보험시 약제값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매월 맞아야하는 주사를 포기하여 실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디 가난한 사람들도 주사를 맞고 실명하지 않도록 종전 기준으로 의료보험법을 개정해 주세요. 돈 없는 사람도 공평하게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세상을 열어 주세요!!", "num_agree": 469, "petition_idx": "58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사람만 실명하게 하는 의료보험법 고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우체국 집배원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협상이 얼마나 시대를 후퇴한것인지 말하고싶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우본사업본부(우본),대표노조 우정노조(우노)와의 협상은 집배원을 두번 죽이는 협상입니다. 죽지 않기위해서 토요근무 폐지를 외쳤는데… 죽어라고 토요근무를 시키는 정부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고 싶다고 5일 근무 시켜 달라 했는데 6일근무 하라고 하는 정부 철거하게 이윤과 자본에만 초점을 두고한 협상입니다. 또 일반회사에 하나의 지표를 주는것입니다. 주40시간 일하고 하게 나머지 초가근무 12시간을 토요일에 사용할수 있다. 그러니 잘 해봐라….. 노,사 합의에 의해서 하는것이지만 정부에서 모범을 보였으니 .해봐라. 뭐지요! 주5일근무 정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더만 정작 정부기관 산하에 있는 하위 공무원 집배원에게는 6일 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다시 후퇴시키고 있는것입니다. 일반 회사도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에 있는 하위 집배원이 이렇게 참담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주5일근무가 얼마나 정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료노동이 있겠습니까? 음지에서는 얼마 더 많은 일들이 일어 나고 있을까요?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고 하더만 그 말은 어디로 가고 이윤과 자본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일까요? 우체국집배원은 토요근무 폐지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택배업을 하시는분들도 주5일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정부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 해야 정착이 되는것인데 말입니다. 주5일근무하는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왜 집배원은 토요일에 쉬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쩌면 주5일근무는 화이트칼라 결국 책상에 앉아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주5일 이라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누구는 해택을 아무런 조건없이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으려면 적자니 회사가 망하니 이런 소리 들어면서 토요일에 나왔어 일을하라고 하는 것이 진정 이 나라가 원하는 정책입니까? 집배원의 압도적인 93%파업 찬성의 이면에는 토요근무폐지 이게 정답입니다. 파업이 주가 아니라 우리의 요구안 토요택배만이라도 안하게 해달라는... 소리없는 목소리 었는데 정부는 처참하게 묵살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토요근무폐지를 외침니다. 집재원도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41, "petition_idx": "58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도 토요휴무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4년째 한 아이 엄마가 되는게 유일한 소원인 난임여성입니다. 난임 전문병원에서 임신 시도를 한게 벌써 2년이 넘어가네요.. 뭐가 잘못 되었던건지.. 잘 착상되었던 배아를 5주에 유산하고 임신정보를 알아보려 가입한 인터넷카페에서 반복착상검사란것이 있단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아살해세포..엽산대사이상..혈전이상..유전자이상 등. 40여가지의 검사 결과 저는 프로테인S가 낮아 혈액이 응고되는 혈전이상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아..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도 아기를 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한것도 잠시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약물 처방 자격조건이 있는데. 유산 3번이 아니여서 혈전이상치료에 쓰일 헤파린주사를 맞을수가 없단것이였습니다. 자부담100%로 맞는다 하여도..유산 1회인 미자격자인 저에게 헤파린 처방시 병원은 3배의 과징금을받는다며 어쩔수가 없단것이였어요.. 유산.. 말만 들어도 유산을 겪은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생각되시죠? 실제로 유산을 경험하니..몸은둘째치고 .정신적 충격은 이루말할수가 없었어요... 다 내탓같고.. 눈물은 멈추질않고 괜찮다. 아기 또 올거다 마음 다잡아도.. 지나가는 아이만 보면 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 유산 3회가 자격이라뇨.. 이게 무슨 어이없는 법인가요? 이 어이없는 법이 적용된건 혈전이상 치료에 쓰이는 헤파린 뿐아니라.. 태아살해세포 치료제인 면역글로블린도 포함되고.. 종류가 더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난소기능이 좋으니 기다리면 기회라도 생기지... 난소기능이 저하되어 언제 폐경이 올 줄 모르는 난임여성들은 한달 한달이 금보다 비싼 시간일텐데.. 직접적인 치료법을 알아도.. 대체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시험관을 진행하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달에 한개나오는 난자갯수를 늘리는 과배란약물로.. 생체리듬이 흐트러지고..복수가 차올라서 회차가 늘어날수록 몸이 망가진다는게 느껴집니다. 알맞은 약물을 처방받아 시험관 시도 횟수를 줄이는것이 난임여성몸에는 오히려 득이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과잉진료예방법인가요.. 정부 정책 출산 장려라고 하시면서 정말 아이가 갖고싶어 시험관시술을 받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이 기막힌 유산 3회 제한 법.. 제발 풀어주세요..", "num_agree": 3567, "petition_idx": "58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료약물 유산3번 제한 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 대리 시급제기사 운영 정부차원에서 막아주세요. 시급기사 전체수입에서 시급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운행료는 ***가 다 가져갑니다. 그에 따라 시급제 기사에게만 콜 몰아주기로인하여 수입이 대폭 줄었습니다. 기존 *** 대리 이용하는 기사는 전체 매출의 20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콜을 조금이라도 먼저잡기 위해 월 결제 22,000원 사용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 감소로 다른 대리어플 기업에 유입되어 경쟁이 과열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리시장을 파괴하는 기업 놔둬야 하나요? 형편상 밤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꼭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175, "petition_idx": "58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 손목 비틀어 이익내려는 *** 시급제 대리기사 운영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현장에 관리자,책임자가 없어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군청에서 건설회사에 일을 맡겨서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군청은 나몰라라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으면 억울함을 풀수 없는건가요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433, "petition_idx": "58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제발한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아프리카티비 여성 bj ***님께서 용기를내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클럽에서 마약을 강제로 섭추하게되어 ***님 께서 경찰에게 신고해 경찰이 마약키트를 가져 왔고 마약검사를 하고 음폐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이나라 기자어게 해당 사실을 알렸음에도 기자또한 사실을 묵인해 2년이라는 긴시간동안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사건에 도움을 주십시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국민여러분 제발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219, "petition_idx": "58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Bj관련 제2의 버닝썬 사태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싶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7월5일 금요일, 물건을 구입하였다며 40만원 상당의 카드 내역이 문자로 날라와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 쪽에서는 정보유출이 된것 같다며 신용카드가 도용되고 있으니 신용카드를 차단 시켜준다며 카드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카드번호만 알려주고 그 쪽에서 이야기하는대로 카드도용을 막기위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순식간에 1억2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카드대출, 실비대출, 자동차대출을 받았더라구요. 금융사에서 단 한통의 전화도 문자도 받지 못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깜짝놀라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지만 금요일이기에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월8일 월요일날 은행과 보험회사 등 피해를 당한곳에 다 가서 금액을 다시 확인을 하고 어떻게 대출이 이루어 졌는지를 문의했더니 녹취와 서명 없이 인터넷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담사는 당황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게 정확하게 없다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본인에게 전화한통 오지 않고 본인인증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은 채 1억이라는 큰 금액이 여러 카드사와 보험에서 대출이 되고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을 그 큰 금액을 갚으며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자살을 생각하는지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은 지금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의 강한 스트레스와 대출금에 대한 압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은 늘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피해자에게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것이 답답합니다. 피해자는 죽으라는 소리아닙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되는 대출 및 이체 등 금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본인인증이 강화되고 또, 본인인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금융사에게는 업격한 처벌과 피해금액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세요. 제발 보이스피싱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피해자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44, "petition_idx": "58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대출에 대한 피해 및 대출 심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 라는 가수의 팬 입니다. 얼마전 ***는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2집 앨범을 발표 하여 새로운 활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소속사와 공영 방송의 횡포로 공중파 방송에 출연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처사가 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것 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얼굴 입니까? 대한민국 은 자유 국가 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기자입니다. 메이저 언론이 무서워 기사도 제데로 쓸수가 없습니다. 어느곳에 취재라도 가서 기사라도 쓰려하면 자기들 힘으로 밀어 내기도 일수 입니다. 대통령님 또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연예소속사와 무슨 커넥션이 있기에 이처럼 무식한?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것 입니까? 여러분들 이번일로 정말 대한민국 연예계에 참 자유가 왔으면 합니다. 더불어 국가 차원의 청렴 결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 김** 이였습니다. ", "num_agree": 3393, "petition_idx": "58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라는 가수에게 활동의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환자를 고의적으로 치료하지않고 돌보지않아 다시는 치료 불가능하게한 요양원을 고발합니다 치료하지 않아 곪아버린 어머니의 상처를 보면서 우리자식들은 피가 거꾸로서는 분함에 이곳에 글을 씁니다. 이 일은 인천시 ** ***(***** 근처)에 위치한 ** 요양원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곳에 입소하신지 6년..결코 짧지않은 시간동안 우리 5남매는 수시로 들려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그때마다 원장과 복지사들은 잘 돌봐드리고 있으니 걱정말라했고 우리는 친절하게 보살펴주신다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먼저하시던 분이 요양원을 매각하여 다른분이 맡게되었는데 한달도 안되어 어머니의 엉치부위에 있는 욕창은 성인의 주먹보다 커지고 안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썪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학대이고 간접살인입니다. 당신도 부모가 연로하다며 가증스럽게도 자신이 요양원을 인수한뒤로 치료를 하기때문에 이만하신거라 말하면서 ''먼저 원장이 이 어르신은 더 이상 치료하지 말라고 했대요'' 누가요? ''가족들이 포기했으니 치료하지 말라고 그랬데요'' 라더군요. 세상에..꿈에도 마음에도 생각조차 해보지않은 거짓말을 하고있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욕창이 시작되면 보호자에게 당연히 알리고 어떻게 치료해나가야하는지 알려주는것이 원에서 할일임에도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은폐하기위해 체위변경을 2시간에 한번씩 한것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CCTV를 지우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구청직원들에게 손 써놓았기때문에 걱정할것 없다고 했다는것입니다. 이 말은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하는 공무원들과 손잡고 있다는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 문제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하는것이라며 우리형제들을 천하에 나쁜자식들로 매도했다는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도 너무한다며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이고 뒷받침할만한 녹취록도 본인 허락하에 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나의 부모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미래의 나의 모습이고 내형제,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런 파렴치하고 비정한사람들이 국가가 지원하는 것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뜻을 구부리고 한 인간의 생명을 마치 하찮은 동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하길 원하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우리형제들은 만인앞에 이들의 형태를 고발함으로 다시는 이런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424, "petition_idx": "58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저는 1988년 2월에 미숙아로 태어난 *** 입니다. 태어 날 당시에 1.2kg 미숙아로 인큐베이타에서 75일간 성장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뇌병변이라는 장애가 발생하여 성장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격었으며 다리의 성장판이 클 때마다 인대 수술을 6회 받았으며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로또 복권 판매인 신청을 하여 당첨을 받고 2017년 3월 20일 *** 빌딩 *층 ***호 (안양시 **구 ***로 ***번길 **)임대차 계약을 하여 매장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13일 같은 건물 *** 빌딩 *층 ***호 옆가게 토스트 매장에서 동종영업 금지 청구 소장을 법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저희 매장은 로또 슈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 허가증을 발급 받아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나 토스트 매장에서는 음료수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소장에 1일 10만원 배상 청구를 했으며, 2년 전 2017년 8월 3일 저희 매장에 방문하여 소리치며, \"정부 도움을 받으면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비난을 했으며, 저희 어머니에게는 \"자식을 앞세워서 그렇게 사지마라\" 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CCTV 동영상 증거자료 있음) 저는 2년이 넘도록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 때문에 약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글로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으며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인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청원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 "num_agree": 289, "petition_idx": "58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생존권과 인권침해"}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진 정 서 대표자 : * * * 안녕하세요 저는 **에서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대표 나승재입니다. 우선 진정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부당한 내사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손실(계약파기)과 주변사람들의 인권침해(협박), 지난 10여년간 이뤄놨던 회사의 신뢰도(조폭회사낙인)는 바닥으로 떨어져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수 없는 존폐의 위기의 기로에 서있게 되어 회사를 이끄는 대표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벼랑 끝의 심정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찰의 내사활동이라 함은 수사기관의 절차에서 철저한 밀행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고 피내사자의 인권보호와 내사절차에서 객관의무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내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함이라 하였습니다. 과거 저희 업계에는 지난 수년간에도 업체와 총학생회장간의 금품거래, 부정계약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업계의 이미지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일이 있기 전에도 저희 회사에서도 지난 수년간 몇 차례 내사활동도 있었지만 업계특성상 감수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달 여 간의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회사와 계약을 하고 행사를 진행했었던 계약자들(**A대학, **B대학, **C대학 역대 전·현직총학생회장)에 대한 고압적인 전화통화 및 내사활동으로 당사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공포감을 느끼고 있으며 해당학교에 까지 찾아오고 교직원 및 주변사람들에게 소문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미 업계에서는 저희 회사는 조폭회사라는 이미지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14년도부터 저희 회사에 대해서 최초 내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ㅇㅇ이사의 과거 조폭전력으로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김ㅇㅇ이사가 조폭생활을 하며 이사로서 회사의 불법영업을 한다는게 경찰의 일방적인 정황 이였습니다. 하지만 김ㅇㅇ이사는 회사 입사전 조폭생활을 깨끗이 청산하였으며 지금은 일반시민으로 성실히 살아오고 있고 회사에서도 타직원들 보다도 모범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전력으로 인해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조폭으로 오인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차원의 경찰의 오해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라도 등기이사 에서도 아예 빼버려서 현재는 평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회사의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 조차 할 수도 없으며 지금은 영업에만 전념 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사 김ㅇㅇ이사가 조폭이라고 하더라도 두눈 으로 보거나 얘기하지 않으면 부모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이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는데 직원의 사적인 일거수 일투족 까지 어찌 확인하고 알 수 가 있겠습니까? 이전까지의 저희 회사에 대한 경찰내사도 김ㅇㅇ이사 의 과거 조폭전력 때문에 회사가 주요 표적이 되어 의심을 받을수 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회사의 이미지 피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내를 하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내사활동의 수준을 넘어 정말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법한 경찰의 직권남용과 강압적인 내사활동으로 인해 저희 수많은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 통화 내용 및 질문으로는 “ 김ㅇㅇ이사와 회사를 지목하며 돈받은 적 있냐?, 김ㅇㅇ이사에게 협박 당한적 있냐?, 다른 피해를 본적이 있냐? 등의 내용으로 전·현직 총학생회장들에게 물어보았으며 더 이상 금품, 협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자 이제는 축제 입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경찰의 출석을 요구 하며 일이 있어서 당장 가기가 어렵다고 하자 시종일관 반말로 영장나오면 오게 될거야! 그러니깐 나오는게 좋을거야! 라며 강압적인 어투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특히 6.26일(수) 16시경 경찰청 광수대 박모(A) 팀원은 **A대학 오ㅇㅇ 현)총학생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축제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처음부터 반말로 고압적인 어투로 위협을 가하면서 통화를 하였으며 오ㅇㅇ회장에게 우리 통화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라고 하자 오ㅇㅇ회장이 학업과 취업준비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모(A) 팀원이 ”너 내가 영장청구하기전에 나오는게 좋을거야!“라며 위협을 가하였고 계속 어렵다고 하자 영장청구하고 보자!곧갈거야! 라고 하였으며 6. 27일(목) 박모(B) 팀원 역시 **A대학 정ㅇㅇ 전)총학생회장에게 경찰청으로 출석하라면서 바쁘다고하니 영장청구되니 나오는게 좋을거라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중요한건 아직까지 수사가 아닌 내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피내사자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았으며 영장을 운운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피내사자들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는 내사를 받는 와중에, 광역수사대에서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다른 학교와는 달리 우리가 교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묻고, 입찰서류까지 모두 제출받아 조사하는 것을 보고 광역수사대에서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또한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이러한 내용까지 어떻게 알고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문득 한 업체가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고있는 사람은 딱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A대학에서 입찰에서 만나는 경쟁업체인 미00의 대표 박00이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일부 팩트는 있는 내용으로 이것을 지금 형사적으로 무언가의 처벌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부당하게 내사를 받고있는 이유와 동기는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게 말씀드리는 것이며 판단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표적• 청탁수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A대학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축제 입찰시 경쟁업체인 미00과는 2019년 이번년도 까지 입찰경쟁을 하였으며 “미00” 대표인 박ㅇㅇ는 과거 조직폭력배로서 전)**에서 조폭 생활을 하다가 2016년도 즈음 타조직폭력배들과의 사건으로 형사 입건 후 선배들을 밀고하고 조폭생활을 청산 하였습니다. 그러다 2018년도에 결혼을 하였으며 장인이 전)둔산경찰서 류ㅇㅇ 경무과장 이었고 현재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내사담당인 박ㅇㅇ 팀장과 2017년이나 2018년도?에 유성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팀원이나 다른 분들도 같이 근무하신적도 있을 것 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한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경찰 내 에서는 범위가 넓지 않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A대 보다 더 오랫동안 행사를 진행한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내사의 시작이 **A대학교 였고 유독 **A대학교 에서의 내사만큼은 혐의가 나올 때까지 주제를 바꿔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광역수사대 조직범죄2팀에서 이제는 김ㅇㅇ이사의 조직범죄혐의가 나오지 않자 입찰에 대한 불법적인 것이 없었는지, 입찰 실적증명서를 저희가 떼는 과정에서 잘못 된 게 없는지 등등 너무나도 세밀하고 **A대학교의 입찰실정과 저희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이 만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00이 아니면 생각조차 할수 도 없는 내용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 합니다. 2017년도부터 경쟁업체인 미00과는 입찰 전적 1승1무1패로 현재 저희랑 경쟁상태이고 최저가 입찰인 학교에서 우리는 **A대학교에 영업조차 한 적도 없으며 할생각도 없는 상태로 입찰이 뜨면 오로지 좋은 입찰내용을 가지고 항상 입찰에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00은 저희와 다르게 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총학생회장을 영업을 해서 이익을 많이 못 보는 와중에 우리 회사랑 경쟁을 하니 출혈경쟁이 잦았습니다. 미00은 본인들이 총학생회장 영업을 해서 입찰에 들어갔는데 영업을 하지 않는 저희 업체랑은 입찰에서 항상 비슷하게 경쟁을 하니 저희 회사가 학교 교직원을 돈을 주고 영업을 한 것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 내사 시작이 저희 회사가 학교 교직원에게 금품을 주었는지, 총학생회장 및 학생회들에게 금품을 주었는지 또한 폭력, 협박, 감금 등을 하였는지 여부로 시작하였으나 **C대학, **A대학교, **B대학의 당시 회장들로부터 관련혐의를 못찾아낸 후 세군대의 학교의 입찰내역 등을 파악하여 내용을 변경 하였는데 유독 **A대학교 건과 관련 하여서는 위에 언급 했던거와 같이 최초 학교 교직원과의 금품혐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총학생회의 금품혐의와, 폭행, 감금, 협박등의 내용에서 아무런 혐의점이 나오지 않자 조직범죄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입찰서류에 대한 세밀하고 디테일한 내용까지 파악하고 파고 드는 걸 로 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이는 청탁수사 혹은 표적수사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물론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을 뿐 이지만 우연의 일치라곤 하기엔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내사과정에서의 피내사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번 언급한 두명(**A대학 전 •현 오 ㅇㅇ, 정 ㅇㅇ회장)을 제외하고 또 다른 피해자 한명으로 광역수사대 조직범죄 2팀의 모형사는 **B대학 전)이ㅇㅇ회장에 대해서 내사에 관련한 통화결과 거의 범죄자 취급을 하며 “돈받은적 이 있냐? 물어보며 없으면 돈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면 넌 빼주겠다 라며 얘기를 하자 전)이ㅇㅇ회장이 없다고 하니깐 너는 나중에 나오면 가만두질 않겠다“ 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내자사의 무차별적인 인권침해와 해당 형사들의 직권남용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총 3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었으며 이 세사람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공연기획 및 대학교 축제 관련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며 탁월한 영업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오랜기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미래가 촉망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내사활동으로 인해 대학교 및 경쟁업체에 경찰 내사소식이 전해지면서 저희 회사는 조직폭력배 회사다! 저희 회사랑 계약하면 협박당하고 행사를 할 수 없다! 사기를 당 한다! 등의 괴소문이 퍼져 업계에서의 이미지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후반기에 축제를 대비해서 직원들이 영업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대학교에서 만나기를 꺼려하고 전화해서 저희 회사 상호를 말하면 전화조차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내사활동간 이제는 더 이상 혐의가 나올 것 이 없으니 계속 바뀌어 가는 주제로 내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는 부담감을 넘어서 괴로운 심정입니다. 마치 땅바닥에 침 한번 뱉은것 조차, 말 한마디 서운하게 한 것 조차 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의 범법행위가 있고 혐의가 입증되었으면 피의자로 전환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수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사라는 명목으로 업계에 잘못된 이미지형성과 직원들의 인권침해, 회사의 막대한 피해를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폭전력을 가진 직원 한명으로 인해서 회사가 표적이 되어 다른 직원들까지 무고하게 피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결혼을 이틀 앞둔 예비신랑, 직업군인생활을 포기하고 회사의 비전을 보고 입사한 예비역 장교, 어릴적 동네친구, 학교동창,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장 등등 정말 누구보다도 근면, 성실하고 사회활동 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대표인 저만 망하면 될지 언정 저만 바라보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회사직원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직원들의 생사가 달린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이번일을 통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 및 고통 받은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도 해서 회사를 다시 정상화 시키도록 할 것 입니다. 이 진정서를 통해서 부디 진실이 밝혀지고 더 이상 무고하게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num_agree": 126, "petition_idx": "58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청의 부당한 표적내사의 실체를 밝혀주세요! 회사가 괴사위기에 빠졌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답하라. 입력 2019.07.09. 15:06(http://www.inews24.com/view/1192335) 최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쩌다 들은 정보에 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은 그렇지 않다\"며 \"좀 더 냉철하게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 간담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주식 공매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기관과 얘기를 하고 있다\" 2019 4월 세계 증시 PBR 비교분석 브라질 - 2.08 칠레 - 1.95 멕시코 - 2.23 인디아 - 3.2 인도네시아 - 2.92 필리핀 - 2.61 중국 - 2.07 타이완 - 1.84 말레이시아 - 1.46 홍콩 - 1.41 싱가폴 - 1.38 대한민국 - 1.2 현재 브라질, 칠레,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타이완 보다도 못하게 취급되고 있는 우리 경제는 당연하다는 것인가? 즉 당신이 말하는 소위 전문성을 갖춘 기관/외국인들의 극심한 공매도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들 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인가? 비전문가로서 개인투자자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 개떡 같은 금융시스템과 무책임한 금융관료들의 덕분에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외국자본이 개인투자자을 수탈하며 손쉽게 현금을 창출해 내는 ATM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 대부분의 분노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다. 2. 전문가들이 아니고 불순하고 사악한 국내 자본 세력들 중 일부가 민주정부는 경제에 무능력하다는 프레임을 조장 하여 정부를 욕보이고 560만 개미투자자들의 민심을 이반시켜 결국에는 저들이 원하는 세상을 또 다시 만들어 내 려는 반국가적 반역행위로 조장된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손쉽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매도”와 “시장조성자제도”라고 비전문가인 나는 생각한다. 나아가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엄연한 주체인데 어재서 기관들하고만 이야기 하나? 웃기지 않나?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당신이 말하는 소위 전문가인 기관/외국인 들에게 개인투자자들을 더 손쉽게 털어먹는 새로운 방법이라도 찾아 주려고?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질문에 답하라.", "num_agree": 786, "petition_idx": "58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답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2004년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의해서 사과를 했던 ***이 2016년 유튜브 ***tv에 출연을 해서 또다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유튜브 ***tv에서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하고 세종대왕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학교 총장 ***은 ***이 출연을 했던 ***tv를 직원들에게 시청을 강요했습니다. *** 역시 ***의 망언을 옹호를 자신의 유튜브 ***tv에서 했습니다. 이 세사람을 확실하게 처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454, "petition_idx": "58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모욕한 ***과 *** 그리고 ***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국토부위원들이 죄다 ***위원들인지요? *** **는 집 값 상승하는데도 봐주기식 내몰라라하면서 부산은 조정지역해제 제대로 심사도 안하고 원안 통과라는 기막히 결과가 kbs조사 결과로 나왔지요. 이는 지역갈등만 더 키우고 있지요 아래와 같은 kbs 결과내용 일부와 관련링크 올리지요 ■'조정 해제' 심의가 '조정 유지'로 뒤바뀐 사연 전체회의 가운데 90% 이상이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점도 100% 원안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서면심사는 국토부가 위원들에게 심의 안건과 내용을 문서로 보낸 뒤 위원들의 찬성, 반대와 부대 의견을 문서로 회신받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의 서면심사는 국토부의 사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국토부가 안건 내용을 '세팅'하면 위원들이 설정된 프레임에 따라 답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15일, 국토부 주택정책과에는 부산시에서 보낸 공문 한 통이 접수됐다. 공문의 제목은 \"부산광역시 조정대상지역(3개구) 해제 요청\".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3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 이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시 역시 미분양 적체 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 결과 부산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는 결국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지정된 3구에 대해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취재진이 확보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현황에는 부산 3구의 조정대상지역 검토 안건에 대해 '원안 통과'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해제를 요청했는데 해제는 거부당한 채 '원안 통과'라는 결과가 나온 사연이 뭘까. 취재 결과 안건의 프레임이 정반대로 뒤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아닌 '유지' 여부를 심사해달라며 각 위원들에게 서면을 보냈고, 결과는 조정대상지역의 유지는 '원안통과'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정심에서 해제 여부가 심사되었던 것으로 알았다\"면서 원안통과라는 결과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나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다\"면서 \"유지 여부를 심사해도 위원들이 해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안건을 올릴 때 국토부의 자체적인 판단은 당연히 들어간다\"면서 국토부가 안건의 내용과 상정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실제로 안건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올리고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는지 등에 관한 절차는 법령과 관련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다. 공개되지 않는 내부지침을 통해서 '서면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결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암묵적인 권한을 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현아 의원은 \"주정심의 경우 사실상 정부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교환이 될 수 없다\"면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어렵다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위원 명단은 물론 회의 결과와 내용까지 모두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726호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다. 이 훈령을 근거로 국토부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자료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신원이나 구체적인 발언을 공개하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미 심사가 끝난 사안까지 안건의 내용과 찬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기밀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 확보는 정책의 뼈대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한다. ", "num_agree": 1349, "petition_idx": "58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조정지역해제 제대로 조사안한 국토부심사위원들 해임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베트남여성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확실하지만 한국남자와 불륜을 하며 혼외자를 낳아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입니다. 또한 전처에게 카톡으로 온갖모욕을 주며 이혼을 종용하였던 카톡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역시 국적취득을 목표로한 저의가 의심됩니다, 절대 한국국적을 줘선 안됩니다.", "num_agree": 34012, "petition_idx": "58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여성 폭행사건의 베트남여성의 한국국적을 주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저희는 지금 하루하루를 불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2018년 8월 중순경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화장실문이 틑어지기 시작하여 마당이 갈라지며 그 틈이 점점더 벌어지고 화장실문은 점점더 뒤틀리면서 반 밖에 열리지 않고 2층 올라가는 계단에 금이 가기 시작하여 그 틈이 벌어지면서 하수도관이 깨져 새고 계단은 너무 틈이 벌여져서 2층에 세 들어 살던 분들이 더 이상 두려워서 살기 힘들다며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계단 아래쪽에 지지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마당 때문에 안방 문도 여닫기 힘들어지고 배란다 문은 한쪽으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모든 것을 아파트 공사 때문이라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말을 바꾸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과 며칠 지나고 이야기 하자는 말로 터파기를 계속 진행하며, 시간만 흐르다 보니 집이 점점더 갈라지고 부숴지는 것을 하루하루 지켜보다가 도저희 기다리기가 힘들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에서 재판 하는 동안에도 저희 식구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아 피가 마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개인이 입은 피해는 돈가치로 따지면 대기업의 피해의 비해 그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저희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게 전 재산이고 삶의 전부인데 삶이 터전이 무너져 내려 온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그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합의를 보라며 대기업의 손을 들어 풍비박산이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건설사 에서도 저희가 지쳐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지 계속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곳에 하소연을 하여야 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저희가 다시 예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끔 뉴스에서 건설현장 옆 집들이 저희 집처럼 부숴지는것을 볼때마다 건설사에서 잘 해결해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희가 겪어보니 이제껏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개인이 입은 피해 보다 건설사들은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지은지 오래 되었다는 이유,그 값어치가 얼마 안된다는 이유, 판례가 그렇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현실적인 생활이고 전 재산인데 그곳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어도 법도 그 누구도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우리같은 \"약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20, "petition_idx": "58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0", "end": "2019-08-09", "content": "아이가 제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도중에 팝업창이 떠서 클릭을 몇 번 했더니 결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검색으로 알고보니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결제되도록 설정에서 들어가서 설정을 따로 해줘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쉽게 결제가 되는지 몰랐고 그런 설정을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 곧바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쨋든 확인하고 아이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구글 결제취소로 아이가 실수로 구매했다고 취소요청을 해서 곧바로 구글에서 환불 받았습니다. 또한 앱게임 개발자 이메일로 실수로 구매해서 환불요청을 했고 아이템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니 환수조치 부탁드린다고 이메일도 곧 바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 ***** 업체에서는 대박패키지는 신규 **이 포함된패키지로 신규 **을 포획없이 즉시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 회수가 안되며 사용처리 됩니다. 결제요금+합의금까지 더해서 내일까지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답변이 없으면 \"국내 최대의 법무 법인을 선임\"하여 합의 없는 형사,민사 소송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빨간글씨로 강조한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 제가 어제 ***** ***** 공식카페에 위와 같은 글을 올렸더니 다른 피해자분들도 똑같이 겪었다며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제 글들이 모두 삭제되어있고 이메일로 또다시 협박성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앱게임 : ********** 이메일 *********@gmail.com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 **** 개발자연락처 : *********** 이미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취소도 가능한 상황이고 저런식으로 협박하면 안된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무조건 너고소 명예훼손,영업방해까지 다 추가해서 고소하겠다. 이런식입니다. 애들 게임만드는 회사에서 원클릭 + 팝업창으로 갑자기 결제하게 만들어서 실수하게 해놓고 정당하게 취소요청을 하면 무조건 합의금 안내놓으면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 "num_agree": 330, "petition_idx": "58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앱게임 회사 ******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압산소치료기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압산소치료기란 몸속 혈액의 산소농도를 높이기 위해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는 고압산소치료를 이용한 기계입니다. 작년 2018 강릉 펜션사건은 여러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부상을 입게 된 사건이였습니다. 이 학생들을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압산소치료기 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고압산소치료기의 수가 적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압산소치료기의 수가 미흡하다 생각하여 그 방안으로 서울의료원에 고압산소치료기와 화상전문 센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지역에만 치료기가 있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지역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고압산소치료기의 보유병원은 약30곳. 또한 중증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다인용챔버(복실챔버)의 보유 병원의 수도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치료기가 필요한 환자들은 고압산소치료기를 보유한 병원을 찾아 멀리 가게 되는데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환자들의 몸 전체에 산소가 골고루 공급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압산소치료기를 두개의 시에 한개씩 설치 하도록 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압산소치료기의 비용은 비싸고,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거의 적어 수입이 없어서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고압산소치료기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찾는 사람의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압산소치료기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은 대표적으로 잠수사나 해녀에게 자주 발생하는 잠수병, 일산화탄소 중독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피부병(버거씨병,아토피), 당뇨병, 뇌졸중을 치료하는 과정에도 쓰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암치유에도 도움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압산소치료기가 치료 할 수 있는 병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 만큼 수익도 있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압산소치료기 기존보유 수 보다 많은 치료기를 설치하여 우리국민의 건강, 생명을 안전하게 제시간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58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개의 시'에 하나씩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저는 정치에 대해 전혀 관심없던 국민이었습니다. 제가 김용익을 알게된것은, 휠체어를 타고 나와 필리버스터를 할때였지요. 장애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다니, 대단하다! 그 후로, 김용익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았습니다. 동시에, 비슷한 사정으로 해외이민을 고려하던 시기였는데 그 마음도 슬며시 접히더군요. 지금 건강보험이사장이 되신걸로 압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이지요. 그리고 오늘, 복지부장관 후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다! 지금 김용익이 복지부장관에 딱이다! 사연은 많지만, 우리 가족들 모두, 김용익님의 필리버스터 이후 촛불집회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게 문재인케어의 도움도 크게 받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 김용익의원님이 보건 복지부 장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청문회에서도 어떤 토를 달 수 없는, 지금 이시기에 그야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꼭 되어야할 사람, 김용익입니다. 청원으로 마땅할지 모르겠으나, 저와 같은 국민들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께 전하고 싶습니다. 휠체어로 당당히 장관으로 임명되시는 모습, 꼭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718, "petition_idx": "58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익 의원님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밀양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성범죄 사건 진상규명 발본색원 및 재수사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점 ( 유사 범죄 사건들 포함 ) 해당 사건 후속 대처 등 전반에 대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철저하고 확실한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의 현실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간의 인격 상실 점점 더 악화되는 인간성 소멸 현상 극심해진 비양심 극단적인 이기심 그로인해 계속 증가하는 사건 사고 직업지위 성별나이 신분 구분없고 상관없이 각계 각층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야만 합니까 더이상은 안됩니다 인간의 생각 행동 문화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돌아오고 인간 사회에 돌아옵니다 지구의 바다 오대양에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죽음의 쓰레기섬처럼 이제는 멈추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성찰과 개선 혁신과 발전 성장하고 진화해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와 문화가 절실한 2019년의 한국 한국인입니다 밀양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성범죄 사건 진상규명 발본색원 및 재수사 그 당시 실제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실상은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전부 다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남자들 + 여자들도 범죄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주변 도시와 다른 지역에서 온 가해자들 합하면 115명 이상 사건 자체도 심각하고 아주 추악한 범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악랄하고 흉악한 범죄 사건이 과거부터 지금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격 형성 & 인성 교육 & 인격 성장은 남녀노소 구분없는 인간의 필수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비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에 관한 개념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전문적이고 매너리즘을 탈피한 보안 및 치안의 확립 악랄하고 흉악한 악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법적 처벌이 절실합니다 미국의 처벌처럼 12번의 종신형 + 3318년의 징역형 6번의 무기징역 + 1OOO년 넘는 징역형 이러한 처벌은 어려움이 있다하여도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발본색원 색출하고 범죄 행위 배경과 배후를 지구 끝까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근본적인 변화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한국 사회의 레볼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사회 인간의 문화 그것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생각 마인드 행동 그것은 인간의 수준 정체성 그것이 한국의 수준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맑은 보다 더 깨끗한 한국의 사회 한국의 문화를 위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615, "petition_idx": "58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성범죄 사건 진상규명 발본색원 및 재수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등교시간을 10시로 늘려주세용 ㅠㅠㅠ", "num_agree": 132, "petition_idx": "58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교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지난해 부터 지하철과 전철의 평일날 자전거를 가지고 승차 할수없게 되면서,자전거를 즐겨타는 이들이, 크나큰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평일에 자전거를 타는 이들의 대부분은, 젊을땐 삶의 현장에서,나라와 가족을 위해 불철주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산업전사들 이었으며,현 시점엔 일을 하고싶어도, 받아주는곳 없는,정년퇴직을 한, 일명 \"백수님\"들이 대부분 입니다. 날이 밝으면 유일한 취미가 자전거를 타고서, 춘천이나 양평쪽을 다녀오는 것인데, 왕복을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즐겁게 라이딩 하고,귀가 할땐 전철을 이용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용할수 있는 시간은,직장인들이 출근하고 난후, 09:30~10:00시 이고,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출퇴근 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엄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제로 규제하면 될것입니다. 자전거는 이미 국민스포츠 입니다. 승차를 허용하면 사소한 문제점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우선 각 지역이 이미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자전거인프라를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자전거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며, 나아가 동호인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식당이나 커피점 등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평일승차 전면금지는, 반드시 재고되길 손 모아 빌어 봅니다.", "num_agree": 1300, "petition_idx": "58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의 평일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심한 층간소음 갈등으로 8개월도 채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기간 중에 이사를 결심한 세입자입니다. 전세 만료전이라 중개수수료를 집주인 대신 지불하고 나가는 입장인데. 만만치 않은 중개수수료를 아끼고자 평소 아는 부동산 중개사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집주인과 주거래하는 중개사가 몹시 방해를 합니다. 집주인은 주거래 중개사와 협의하에 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신임을 배경삼아 저희에게 0.8프로의 법적으로 가장 높은 중개수수료를 운운하며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빨리 나가고 싶은 세입자에게 다른 중개사가 끼어들면 거래를 아예 못할것이라는 협박아닌 협박까지 합니다. 더 화가 나는것은 부동산 사이트에 그간 저희 집을 3주동안이나 올리지도 않았던 사실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는 물론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이지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저희 같은 기존의 세입자가 지불하는 만큼 기존 세입자가 중개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58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사의 갑질과 세입자 권리보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내신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중고교 내신제는 40여 년 전, 대학입시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평소에 공부하던 그대로의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내신제가 현재는 40여 년 전의 대학입시제도보다도 훨씬 무서운 힘으로 오늘 날의 청소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내신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앞으로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내신제가 한국의 청소년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자라나던 한국의 청소년들, 대학입시에 임박해서야 비로소 단기간 공부에 몰두하던 한국의 청소년들을 지금 내신제는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심지어는 어린이집 시절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오직 공부만 하도록 강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40여 년 전 자유롭게 자라나던 청소년들에게는 인생을 자신의 생각과 재능에 따라 설계해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실천해보는 이것은 자율성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오직 자기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아보고 그 결과를 체험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봄으로써만이 키워질 수 있는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모험정신도 오직 자신의 행동과 인생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과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형성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강요받는 아이들, 학원에 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아이들, 친구 하나 집으로 마음대로 데려올 수 없는 아이들이 과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오직 부모와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수동적인 움직임과 결정능력 밖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사회 환경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많게는 주 52시간 일할 동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적게는 하루 10시간, 많게는 14시간씩을 매일같이 불필요한 공부에 몰아붙이게 만드는 내신 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왜 불필요하느냐고요? 평생 한 번도 써먹을 일이 없는 지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계획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지금의 교육제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고등학교까지 학교교육 12년을 배우고, 그 배운 것 중 극히 일부분(저의 경우는 국어와 영어 정도)을 제외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수학에서 배운 이차함수만이라도 써먹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에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청소년들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사회나 직장에서 필요한 지식은 서구 사람들처럼 대학에서 배우면 됩니다. 대학에서 비로소 자기 분야에 필요한 공부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서구 사람들이 우리보다 학구적인 면에서, 사업적인 면에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자녀들보다 뒤떨어진 도덕성과 인간성을 가지고 있나요? 청소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기계적으로 외우도록 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그리고 그 외의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아예 없애버리는 내신제는 아이들이 창의력을 개발할 시간도 사회성과 도덕성을 개발할 시간과 기회도 앗아가 버리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의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인터넷을 뒤지고 연구해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고 학교 안에 앉아서 모니터로 조종하여 학교 밖의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사다가 먹는 동안(제 조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써먹을 기회조차 없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정당한지 현재의 교육계 지도자들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나 능력조차 없이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과 헬 조선이라는 말만 늘어놓는 세대로 만들지 않도록 내신제를 당장 폐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에 의해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성장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성장기 내내 부모가 강요하는 대로 공부만 하던 아이가 사회에 나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긍정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제발 벗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신제를 폐지하고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인 인생을 돌려주십시오.", "num_agree": 359, "petition_idx": "58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내신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중고나라라는 큰 네이버카페긴 있습니다. 개인이 구매를 했으나 필요가 없거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시중보다 저렴한 금액에 거래하여 많은 이들이 사용합니다. 저 역시 저렴하게 사고자 중고나라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했고 판매자는 카카오톡 아이디 등록만 하여 안전거래하자며 링크를 걸어 주었고 전 바보같이 네이버페이와 똑같은 싸이트여서 속고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다시 톡으로 수수료 부분이 입금이 안되어서 처리가 안되었다며 다시 천원을 더 붙여 재입금 요청하였고 그전 입금 금액은 환불될 것이라고 안심 시키더라고요 전 천원만 더 입금하면 되는거 같아 네이버페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당 상황을 확인하던중 사기 당하셨다는 직원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서 제가 보낸 국민은행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송금한 은행에 전화해보라는 이야기가 끝이였습니다. 하여 전 송금 은행인 농협에 전화하여 문의 했지만 방법이 없다며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정신없이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가니 저와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신고후 중고나라카페에 접속해서 계속 확인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피해를 당할까봐요. 그런데 역시나 또 올리더라고요. 금액은 조금 달랐지만 같은 카톡 아이디였습니다. 확인후 네이버카페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도 해당 상황을 메일로 넜었습니다. 확인후 전화가 왔습니다.조사 진행 중이며 그렇게 올려도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2차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끊고 전 또 저녁 늦게까지 찾았습니다. 아이디만 틀리게해서 카톡 아이디는 동일하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또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신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저 같은 사람은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껏을 알렸는데도 그 카톡 및 계좌에 대한 조치가 안이루어 지는지요? 피해를 당하고도 해결할 방법이 도와 달라는 요청이 이리 어려운건가요?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면 확인전까지라도 출금 정지라도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ㅜㅜ", "num_agree": 280, "petition_idx": "58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품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바로 계좌정지 및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 졌음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13년넘게 월세를 사는사람입니다 오랜기간 세를 살다보니 서럽고 억울한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내집갈 형편이 되질않아 세~들어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악덕주인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너무나 많고 돈떼이는 사람들이 다반수입니다 악덕주인들은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보증금을 안주려고합니다 보증금이라 말그대로 보증금이고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하는 남의돈인데 자기돈마냥 돈 주니안주니 갑질을 하지요 일부로 트집 잡는거 조차 보면 대부분 장판이 찍혔다 도배가 지저분하다 어디가 스크래치났다 집을 지저분하게썻다 곰팡이가 났다 등등 사람이 몇년씩 살다보면 당연한것들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것 들로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덕 주인들 횡포에 세입자 들은 이길힘이 없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조차 받을려면 법으로 싸워야하니 시도조차 할~여건이되지않아 결국에 떼이곤 합니다 더이상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않게 보증금 제때 안주는 주인들의 강력한 처벌이 생겨났으면 좋겠구요 만기후 집문제를 중간에서 판단해 주고 문제가 생길시 보증금을 받아주는 그럼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돈떼여도 신고해서 해결해주는 곳이없으니 악덕 주인들은 상습적 으로 세 들일때마다 반복적입니다 얼마 안되는 적은 돈의 보증금도 누군가 에게는 전재산입니다 악덕 주인들로 부터 힘없고 약한 서민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91, "petition_idx": "58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주인으로 부터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각 기관들마다 아이의 장애인증을 들고 아이의 진단서 와 소견서를 들고 제발 제 아이를 도와 달라고 수도 없이 울며 무릎도 꿇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일반 사람들과 똑 같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모로서 제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잘했다는 말은 감히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 과 규정 앞에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 아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해 힘이 되어줄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 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의 인정을 분명 장애가 있으므로 국가에서 해주는 것 입니다 헌데 어떻게 장애아 본인과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만 힘겨워야 하는 것인지, 지적 장애를 가진 제 아이가 어떠한 사고에 연루 되었을 때 현행법과 규정은 외모로는 장애가 없으니 일반인과 똑같은 법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제 아이는 사고를 저지른 후에 그것이 사고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국가에서 판정해준 장애인 등록이 사법기관 등에서 공유가 안되어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 되더군요. 작년 아이의 성년 나이를 지난 시점부터 아이의 진료 기록 하나조차 아이의 동의 없이 발급이 불가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제 아이의 상태를 설명해서 문제 파악을 위해 나선다 해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병원 관계자부터 경찰관, 검찰, 법원에서조차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부모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프고 아버님 마음은 이해 하지만 법과 규정 때문에 제 아이의 상황을 자세히 전달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장 근무자들은 무슨 잘못으로 때로 수난을 겪고 규제에 몸을 사려야 하는 것 일까요. 분명 대통령님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님 혼자 한다고 되는 규제 완화가 아님을 알고는 있지만 제 아이는 현재도 똑같은 일의 반복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인정한 장애인 인정은 법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되어서 그에 합당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없을까요? 아이가 성년이 되었다고 병원 의료 기록, 경찰 ,검찰 ,법원 기록 하나조차도 굳이 아이의 인감을 요구하고 아이의 동의서가 필요한 규정을 완화 시킬 수는 없을까요? 병원 관계자 지구대 경찰서 검찰 법원에서도 저의 호칭을 보호자라 표현 하더군요. 하지만 현행 법 과 규정에서는 서류만 보호자이고 무늬만 보호자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너무 힘겨워 보호관찰소의 담당자와 상의를 하여 모 병원에 입원 치료를 시켜 보려고 방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모 병원 관계자는 병원 입원은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격리가 우선이라는 표현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차마 부모로서 제 아이를 격리는 허락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는 21세의 몸에 8세10개월의 사고력,인지력,사회적응 능력이 뒤죽박죽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에 없던 언행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이러다가 제 아이를 잃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모 병원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 듣는 이야기는 아이를 그냥 놔두라 합니다. 아이가 사고를 치던 어쩌건 이미 부모 손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사고를 치고 본인이 저지른 사고에 응분의 대가를 받으면서 커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머릿속이 아픈 제 아이를 판단해주는 전문의들의 일관 된 표현들이 현실입니다. 이번 달 형사 법정에서 판사님의 허락을 받아 아이의 입장을 표현하던 중 저는 제발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닌 아이를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을 원한다며 또 다시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저에 물음에 수년을 지구대부터 법원까지 들었던 똑 같은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로 방법이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겉으로 보이는 장애만 장애가 아닌 머릿속이 아파서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도 있음을 검토 해보실 수는 없으신가요? 최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제 아이를 잃을까 몹시 두렵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제 아이와 같은,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실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지자체 주민센터에 장애인을 돕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법을 만들고 심사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까요? 같은 업무에 담당자가 바뀌면 규정도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물론 소득 수준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우선이어야 하는 규정과 제도는 당연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에 구별을 굳이 두어야 하는 것 일 까요 ? 부모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치료를 위한 바우처 발급이 어렵다는 규정입니다. 그나마 소득 수준이 어려워도 다음 사람을 위해 바우처 발급은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신가요? 그나마 그 밖에 방법이 없음에도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만 부모에게 존대하여도 치료를 위한 바우처를 사용 할 수 없음을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본인이 돈을 벌어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고 본인이 법원의 명령대로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법원 명령의 이행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입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부모나 가족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보호자며 부모가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다툼을 끝내고 선거 때마다 표현하는 민생을 위해 법을 만들고 가엾은 아이들과 힘겨운 국민들을 위해 일해 주실 수 없는 건가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엄밀히 국민들의 심부름을 위한 직책이라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요? 제발 임기 중에는 민생에 대한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고 상대의 잘잘못은 추후 따지면 안 되는 것 인가요? 지적 장애아를 가진 부모로서 아마도 저보다 더욱 힘겨운 부모님들도 있을 것이라 싶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장애아를 키우는 수 많은 부모님들이 있다는 현실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모든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떻든 지키고 싶은 것이 당연함에 도움을 주시는 일에 매진 해 주시면 안되는 것인가요. 이 글을 쓰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나 청와대에서 이 글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져 줄지 의문이 앞서지만 이 글을 작성하며 까지 정말이지 수 없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또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존재하고 있음에 깊은 관심과 제도적 법과 규정이 만들어지기를 매우 간절히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간청합니다", "num_agree": 233, "petition_idx": "58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 장애인들도 장애인입니다/제발 지적 장애인인 제 아이를 살려 주십시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아이 셋을 가진 30대 후반의 직장인 입니다. 형편이 안돼 신청한 작은 평수의 임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그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저축은 커녕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꿉니다 첫째,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점점 커 가는 아이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며칠 전 의정부,여수 일가족 극단적 선택이란 뉴스를 봤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과 불안한 미래에 남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집 한채 없는데 생계형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빚으로 빚을 갚고 악 순환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1/3이 부채를 갚는데 쓰이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합니다 아이셋을 키우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조건에 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 의 70% 이하가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이 5인 가구가 세전 67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금액의 70% 조금 넘습니다 문제는 70% 넘을 경우 재 계약시에 임대보증금&임대료가 많이 오르는데, 월급으로 부채 상환하는 건 보지도 않고 단순히 총자산(부채 제외),자동차,주택만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월급을 받아 부채를 50만원 상환한다면 그 가족은 50만원으로 생활을 하는 건데 어떻게 부채 상환에 대한 기준은 없고 받는 월급으로만 기준을 정하는지.. 정부의 여러 민생정책들을 보면 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보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항상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항상 못살고.. 잘사는 사람들을 규제 할게 아니라 못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조한 출산율로 인한 고령화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데,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에서 과연 아이를 낳을까요? 집권 3년 차인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연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실효성 없는 곳에 예산 편성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집 없는 다자녀 가정이 임대 아파트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297, "petition_idx": "58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 다자녀 가정에 임대 아파트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최근 많이 일어나는 살임범죄에 대한 처벌이 많이 약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라고도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이런 점으로 우리 국민은 심신미약의 처벌을 강화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범위를 줄이고 살인범죄 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들을 강하게 처벌하여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629, "petition_idx": "58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용산구 **동에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입니다. **동은 아파트도 있지만 많은 주택들이 오밀조밀 모여있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행이도 거주지와 직장이 **동이라 6개월을 기다려 주차구역을 받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일 전 청천벼락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주차구역을 삭선한다는 겁니다. 민원이 접수됐고 주무관이 현장확인한 결과 ‘차량 사고 위험 및 주민통행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돼 삭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당시 주민들에게 해가 될 경우 삭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대중을 위한 이익이 우선한다면 개인의 이익은 접어둘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사고 위험과 주민위해에 대해 명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의 주차구역 주변에 무수히 많은 구역들이 있고 아무리 이곳들을 들여다봐도 저의 구역이 유난히 문제를 일으킬만한 위치가 아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무자가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에 *****이 들어오고 *** 공사가 한참인 상황입니다. 저의 주차구역 주변으로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발렛하는 업체들의 전략적인 민원이 아닐까도 의심이 됩니다. **동 골목에는 불법 발렛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정작 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용산구청에 수많은 민원(대략 잡아도 200회 이상)과 심지어는 이 발렛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는 민원까지 넣었지만 구창 담당자의 형식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기에 접수한지 몇일만에 실무진의 삭선결정이 될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되고 그렇게 피드백이 빠른 구청의 실무진이라면 대체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는 고작 경고장 부착으로 마무리가 되는지도 이해 불가입니다.. 두번째로 거주차 구역 삭선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도 없이 삭선할 예정이고 이후는 알아서 하라는 통지는 행정편의가 아니고 뭘까요..? 부탁하건데....거주자우선구역이 주차장법에 따라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언제든 삭선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다시 반복해서 답변에 넣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을 기다려 겨우 얻은 주차구역을 유예기간ㄷㅎ 없이 몇일만에 삭선할 예정이고 이후 배정은 우리도 어쩔수 없다는 것이 과연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맞는 태도인가요..? **동 공영주차장은 신청하려해도 대기자가 많아 받을 수 없다하고 사용중인 거주자 구역은 삭선한다 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한순간에 쫓겨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해주는것이 바른 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40, "petition_idx": "58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자주차구역에 대한 민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저는 **구치소 여자교도관입니다 2015. 10.29 이주전 구 **구치소에서 ***부 ****직책을 보던 중 정신질환 수용자가 신입거실에서 자다말고 옆 수용자의 가슴을 밟는 등 난동을 일으켜 진압후 코피를 쏟고 호홉곤란 증세를 일으켜 서울대병원에서 여러검사를 거쳐 갑상선 항진및 확장형 심근병진단을 받고 치료중 퇴근길에 심정지를 일으켜 지나는 행인의 도움으로 깨어나 인공심장박동기[제세동기] 삽입시술을 받고 업무상 재해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누 *****] 당시 저희 **구치소는 2014년 수용구분의 변동으로 종암동지역이 저희소로 편입되어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였으나, 독거실이 3개 뿐이라 난동 싸움이 많았고, 팀원 3명중 한명은 교도시보, 또 한명은 정신질환 수용자 공포증으로 일만 터지면 행방을 감추는 수용자 공포증이 있어 모든 싸움, 난동은 야간팀장인 저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업무부담이 많았습니다. 발병일인 2015. 10. 29일도 신입수용자[박00: 존속살인미수]가 자다말고 난동을 일으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도 빈 독거실이 없어 보안과 지원팀이 철수한 4시이후에도 입실하지 못하고 방음도 안되는 신입실에서 자해및 시설파괴를 시도하는 수용자를 진정시키느라 탈진하여 코피를 쏟은 후 호홉곤란 병증이 발현된 것입니다. 행정재판 1심에서는 13년전에 치료받고 완치판정된 유방암의 '항암제로 인한 심정지'라며 기각되었으나, 치료기관인 서울대병원 종양내과에 문의한 결과 그 이론은 '아주 오래 전의 이론으로 지금은 사장되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불복하여 항소중 공무원연금공단의 답변서 내용중 중요부분에 위조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쓰러진 2015.10.29은 부당직계장의 연가로 다른팀 계장이 야간후번 지원근무를 들어와서 수용자 난동시 작성하는 동태시찰을 익일 6시 40경 정당직계장이 작성하면서 진압도중 제가 04시경 수용자로 부터 무릅부위를 3번 정도 차이는 폭행을 당했는데[근무보고서 첨부], 그 사실을 시찰에는 02시 30분으로 시간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잘못 되었다고 정당직에게 정정을 요청하였더니, 원래 수용자난동시 수용자의 해당거실 근무자의 근무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2시 30분이 더 적당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1동하층은 후번이어서 2시부터 야간근무가 시작됨] 항소심 재판의 공무연연급공단 답변서가 접수되어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해보니, 해당 날에 폭행당한 직원이 제가아닌 교위 황oo 으로 되어 있고 저는 과로내용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찰시간이 틀린것을 빌미로 공상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폭행근무 당사자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게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어겨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또한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과로내역조차 제출하지 못했는데 개정하자마자 심리 조사없이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이 잡혀으니 이게 재판입니까? 위조문서 제출에 대해 해당직원을 처벌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법권을 바로세워 주시기 청원합니다. 황00 은 어떤 경우에도 수요자 근접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그것이 제 과로 원인이었고, 해당사실은 난동수용자 수용기관[**치료감호소]의 신분장에 편철된 일체의 증빙서류에도 기록되어 있어 황00가 폭행당한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치료감호소에 보관된 난동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결된 변론을 재개 하시어 과로내역을 제출받아 제대로된 심사를 받도록 하여 주십시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관련서류를 정보공개를 해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책임을 다하느라 1인 3역을 하느라 하나뿐이 심장이 망가져 인공제세동기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정시설의 야간 업무는 신입자 입소와 수용자 관리입니다. 팀원 셋이 해야할 업무를 야간 팀장인 저혼자 해야했으며[신입관련서류의 작성자 확인요청], 그 이유와 항소이유에 제시된 증거에 대해 정당한 심리를 해 사법권이 존재함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59, "petition_idx": "58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건을 은폐, 심리 조사없이 행정재판을 종결시킨 **구치소와 해당 여자교도관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공시지가 급등으로 말들이 많은데요 공개적으로 산정기준과 세부내역에 대해 보유만으로도 세금을 내는 입장으로써 자세히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양도세야 양도후소득으로 생각하고 계산법도 있고한데 보유재산세에대해선 정확히 공개가 안되고있는데요 이번인상으로 인한 세부내역까지 공정성있게 공개열람 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아래는 일부기사내용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가격 산정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며 논란은 커졌다. 정책적 판단으로 고가 주택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입김이 닿지 않는 '제 3자'가 평가해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 **대 ***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이나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제 3자가 공정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세금은 세율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행이 아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 제1조엔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다. 제2조에선 적정가격을 통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현재 공시가격은 그간의 관행과 정책적 요소가 반영된 가격이라는 것이다. *** **********협의회장은 \"현재도 감정평가사들이 적정가격 산정을 얼마든 할 수 있다\"며 \"법 취지를 살리는대로 조사·산정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결정 과정 공개 및 감시 시스템 도입도 언급된다. 지방자치단체 내 공시가격 오류 신고센터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 **대 **학과 교수는 \"투명성 강화가 제도 개선의 큰 축\"이라며 \"지자체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인 *** **대 ***학과 교수는 기준 정립을 우선시했다. 현실화율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 교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 "num_agree": 157, "petition_idx": "58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산정기준 세부내역 공개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집이 붕괴될까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집은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2018년 11월 쯤 부터 바로 코앞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하까지 파내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끔찍해졌습니다. 집 외벽 군데군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곳에 생긴 큰 균열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배관에 문제가 생겨 가스누출이나 폭발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지 걱정이 되서 죽겠습니다. 대문과 창문이 있는 곳은 계속해서 내려앉아 대문과 창문 모두 닫기질 않는 누가 봐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도 대문을 잠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서울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최초 민원 시점이 2019년 1월 입니다. 애초에 공사현장에는 허가내용, 건축주 정보 등이 담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바로 옆 전봇대도 기울어 있었습니다. 외벽 균열을 포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은, 이해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공사 담당자에게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협의를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공사현장 표지판 설치, 전봇대 보강작업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공사 책임자의 적극적인 협의나 협조도 없었습니다. 공사 책임자 측과 연락은 되었지만 책임을 미루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리 등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응이 늦어지고 있어 언제까지 수리가 될 지, 얼마나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체되는 시간동안 저희는 계속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와중에 피해는 진행중입니다. 균열은 심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대문이 닫히지 않는 정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며, 매일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희망하여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처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끼친 공사 책임 측과 더불어 구청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현장 주변 집들은 40년 이상 된 구옥들입니다. 특히 현장과 저희 집은 1미터도 채 되지 않으며 말그대로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노후주택이 많은 곳에서 지하까지 파내는 공사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구청 쪽에서 허가 전에 고려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이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 일반 공사와 동일하게 허가를 내어주고, 현장 점검이나 지도도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이 아닌 구청 감사과 차원에서 문제를 검토하여 소극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담당부서로 다시 민원은 이관되었습니다. 소극 행정 여부는 공직자의 행정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방송에서도 홍보하고 국민신문고에도 기재되어있는 소극행정의 정의(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 가령 적당 편의, 복지부동 등)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극 행정을 결국 소극행정을 했다고 지적 당한 기관이, 즉 해당 구청 해당 부서에서 셀프 감사하듯 셀프 처리한다면, 이 민원 시스템 자체에 모순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식 행위일 뿐이요, 형식적인 절차로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정 기관을 언급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계속되는 안전 문제, 생활 불편, 붕괴 위험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어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그러나 저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소연 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최근 ** 아파트 사건 전 관리사무소와 경찰을 통해 7차례 이상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소극적인 조치로 그치다 결국 사건이 났습니다. 또한 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도경찰의 소극 대응,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서울 **동의 한 유치원이 붕괴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유치원 바로 옆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였고, 건물이 기울기 전부터 유치원에서는 공사업체에 지속적으로 항의 했으나 괜찮다고 하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위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라는 아쉬움과 분노가 담긴 문제제기입니다. 저희 집도 민원을 제기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음을 많이 느낍니다. 국가기관은 꼭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207, "petition_idx": "58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이 붕괴될까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천원짜리 퇴직금으로 인해 상인회는 머리를 숙였지만 그것만으로 끝낼일이 아닙니다. 상인회때문에 하루도 편히 살지 못하고 있는 또 한명의 상인입니다. 수산시장의 발전을 위해 매달 찬조금을 내라더니 찬조금을 상인회에서 몇 간부들끼리 30만원으로 정하고 매달 30만원씩 내겠다 내지않으면 물건 내지않겠다는 말같지도 않은 '지정업체 등록 신청서'를 강제로 쓰게 만들고 서명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불러들이고 몇명의 상인회 간부들끼리 수산시장법을 만들어서 생계를 막고 괴롭히고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주고 정말 하루하루 살 수가 없을지경입니다. 매달 30만원씩 돈을 걷어들이고 돈을 내지 않은 도매집들은 수산시장에 물건을 내지말라고 협박!! 그게 통하지 않자 돈 안낸집 물건쓰면 그집은 영업정지시키겠다 협박!! 그래도 통하지 않자 찬조금 안낸 도매집 수산물을 수산시장에서 받고 2층 식당에서 그것을 횟감으로 요리해서 나가면 식당도 영업정지하겠다고 협박!! 이게 지금 수개월째입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사람들 밥먹고 하는게 협박과 싸움걸기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수산시장내에서 명함만 줘도 30만원 내고 주랍니다. 말이되나요? 요즘처럼 어려울때에 3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본인들이 좋게 만들어 낸 말이 찬조금이지 어떻게 협박해서 걷어들이는 돈을 찬조금이라고 할수가 있습니까 결국 돈내게 하려고 한다는소리가 차양막같은 뭐 그냥 쉽게말해 비오면 천막설치비용이 10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비용을 모으려고 하니 내랍니다. 건물짓습니까? 금으로 천막을 만듭니까? 뭐한다고 10억이 듭니까? 그리고 그 안에 소매상인들은 도매상인들에게 물건을 받아쓰고는 물건값을 주지않는게 당연하듯 하면서 왜 그런 소매상인들의 시장천막을 도매상인들이 만들어줘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상인회에선 20만원씩 내는걸로 합의한듯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라며 기자에게 얘기했다는데 어느누가 자발적일까요? 자발적은 그 상인회 안에 특정인물과 관련된 도매업체뿐 어느누구도 동의한적이 없었습니다. 상인회간부라고 전부 다 그러는것도 아닙니다. 특정인물이 상인회도 상인들도 전부 아집과 우기기로 일관하며 자기맘에 안들면 퇴출까지 시키며 수산시장에 발도 붙지지못하게하며 돈을 낸집 안낸집 명단을 프린트해서 수산시장 상인들이 모두 볼수있게 해놨었습니다. 물건쓰지 말라고 붙여놓은 것이였습니다. 장사를 하고싶지 않으면 안했지 상인회 간부가 뭐라고 퇴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퇴출된 업체는 **항수산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하였습니다. 같이 먹고살자고 하는 상인들끼리도 상인회간부들이 볼까 두려워 서로 눈치보며 말도 못하고 인사조차 맘대로 할수없었고 눈치가 보여 스트레스가 이로 말할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학생부르듯 시도때도없이 이집저집 불러대며 일도 못하게 괴롭혀대고 협박하고 내 말이 법이다는식이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인물이 보면 아주 잘 알겠지만 그 한사람때문에 영업도 못하며 정신적인 피해보는 상인들이 한둘이 아니고 언제나 그분은 지금 걷는돈이 법적으로 문제될일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며 모든 상인들을 자기 손바닥에 올려두고 놀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의 회장 및 특정인물의 식당이나 업체가 아니면 자신의 가게 문 여닫는거 조차 맘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한곳에서 같이 일하며 같이사는 시민들 조차도 편안한 일터가 될수 없으니 뭐하나 재대로 될리가 있을까요? 저 칼만 들지 않은 강도들의 거짓말만 듣지마시고 정말 피해를 본 상인들, 모든 상인들의 말에 귀기울여주세요. 상인회안에서도 특정인물들이 있습니다. 모두 동의한것처럼 몰아가며 자꾸 신항발전 기금이라고 하지마시고 그렇게 천막 만들고 싶으시면 하시고싶으신 그 분이 직접하시길바라고 그런 천막 설치가 발전을 시키는것이 아니고 눈속임질이나 동료들을 괴롭히는짓을 하지않는게 발전시키는 옳은 길입니다. 이 일에대해 밝히시려면 꼭 모든 상인들의 말을 들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상인회는 칼만 들지않은 강도들이기에 또 거짓으로 꾸며내고 지어낸 말들만 할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장사도 재대로 못하고 생계를 이어가야할지 모르겠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자니 제가 쉽게 떠날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었다면 칼들지 않은 강도들에게 쉽게 돈을 내어주고 말았을텐데 이 어려움속에 앞으로도 계속 상인회의 몇몇의 특정인물들 때문에 모든 상인들의 한숨만 늘어갈껄 생각하니 앞이 깜깜해서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쓰니 재대로 밝혀주시고 더 이상 피해보는 상인들이 없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num_agree": 182, "petition_idx": "58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 수산시장 거짓고개 숙인 상인회"}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문제인 대통령님과 많은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께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의 남편은 혈액 암(다발 골수종) 치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남편은 2016년 4월 26일 혈액암(다발 골수종) 판정을 받고, 5월 2일부터 6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7일 조형모 세포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 후에도 혈액 내 M단백질(비 정상 단백질)의 수치가 높아, 다시 16년 12월 1일부터 항암 주사를 계속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항암주사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버린 나머지, 더 이상의 차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인해 17년 9월 28일부터 항암 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다행이도 항암 약 중 '레날리도마이드'(*** 회사 제품)가 효과가 있어, 이 약을 지금까지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약값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고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이 든 상황입니다. 주치의 교수님은 '레날리도마이드'(*** 회사 제품)가 남편의 암치료에 효과가 있으니, 앞으로 사는 날 동안은, 치료 및 유지 차원에서라도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장인 월급으로 한 달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는 것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경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골수 이식 후 8개월까지의 환자분들 한에서만 적용이 될 뿐, 그 이후 꾸준한 치료와 복용을 해야 하는 분들(저희를 포함)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번 조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가의 약값과 병원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워진 집안 형펀으로 인해, 남편은 항암약 복용을 포기하겠다고까지 했으나, 만약 항암 약 복용과 치료를 포기한다면, 헐액 내 M단백질 수치가 다시 높아져 최악의 상태에까지 이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인 나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저희 처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항암 약품중 아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약품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레날리도마이드'(*** 제약회사 제품)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255, "petition_idx": "58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암 약품 의료보험 적용에 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 가스라이팅(gaslighting)\" 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적인 용어로써 타인의 심리 혹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동, 즉 교묘한 심리 조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설명을 한다면 지위와 권력이 강한 사람이 상대의 기억을 왜곡시켜 그 지배력을 더욱더 확고히하고 부정이나 반발을 할수 없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에 위치한 **시장내 **청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내 **청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먼저 설명을 하자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을 경매할수 있게 하역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의 조합으로 자릿세라는 명목으로 몇 천만원의 돈을 주고 들어와 하역 노동을 하는 곳입니다. 몇 천만원이라는 자릿세를 주고 하역 노동자로 일을 한다고 하면 이해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곳에 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빚을 내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30대부터 60대 까지 하루 평균 12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일들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 하면서 피땀 흘려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는 곳 입니다. 그럼 그런 곳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는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체제가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릿세를 주고 들어 온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모든 직위을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에 의한 선출제가 아니고 조합의 최고 직위에 있는 분회장의 임명제로 모든게 결정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요 결정사항도 분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분회장은 특별한 사람인가? 그런것도 아닙니다. 일반 조합원과 똑같이 자릿세를 주고 들어온 조합원입니다. 이전의 분회장에게 승계받아 지금의 분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임기도 없고 하고 싶을 때까지 그냥 하는것입니다. 그럼 100명에 가까운 일반 조합원들은 이런 상황들을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분회장의 철저한 조합원의 관리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위에서 언급한 \" 가스라이팅(gaslighting)\" 이 시작됩니다. 첫째로 일반 조합원들끼리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회장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조합원들과 가끔씩 자리를 만들어 술도 한잔하며 조금씩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시장내에서 조합원들끼리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받는다고 합니다. 그 보고를 다시 조합원들 사이에 소문을 내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보고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했던말들 했던행동들이 어떤 조합원에 의해서 어떻게 분회장이 알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 가스라이팅(gaslighting)\" 인데, 자릿세 문제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손해를 봐야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분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작업현장의 모든일이 끝나고 조합원 전원대기. 분회장 \"이런 저런 문제로 자릿세를 낮춰야 하는데 그럼 조합원들의 손해가 발생하니 차액은 조합 감원기금에서 보장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 했습니다. 이 말을들은 조합원이 한둘이 아닌데도 분회장이라는 직위와 권력으로 자신은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나이도 많고, 더 이상 갈곳 없는 분들이 오는 곳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쫒겨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누구도 말을 함부로 못 하며, 진짜로 혹시나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가기게 됩니다. 강력한 지휘와 권력하에 자신이 처한 처지가 더해 지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잘 못 되었던 거라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유형의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드는 것 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몇몇 조합원과 잠깐의 이야기만으로도 느낄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로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들의 끝임없는 내세우기 입니다. 힘들게 일이 끝나고 집에 가야할 시간에 조합원 전원대기? 또? 또? 또? 특별한 일이 생겼나? 뭘 또 잘못한게 있나? 오늘은 또, 뭔 일이래? 조합원들이 조금씩 불안해 하는소리. 그러나 역시나 자기 자랑거리. 중간중간 조합원에 대한 질책, 자기가 말한것에 대한 부정, 그리고 조합원 비난 등... 대부분의 전원대기는 사실에 대한 부정, 모순된 표현, 비난 등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됨. 이런 세가지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인데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 인지 경험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합원들의 상태를 말하자면, 조합이 운영되는 것에 아무런 생각과 관심, 그리고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권력과 지위로 조합원들을 속박하여 자신의 부정부패를 정당하려는 뜻이 내포되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조가 귀족노조가 되면 진정한 의미의 노조가 아닌데 불법적이거나 독점적 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노조원들은 과감하게 척결해야하며 민주주의라는 정의 뒤에 숨어서 썩어빠진 귀족노조 적폐를 꼭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조합의 빈 직위가 생길때마다 그자리는 분회장의 권력하에 채워지는 현상을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우리 조합내에서 부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스스로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여러분께 호소하고자 배운것 없는 나지만 이렇게 힘들게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썩어빠진 근무지가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국가 에서 나서 주기를 원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인권위에서 나서 주기를 원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나서 주기를 원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나서 주기를 원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끝까지 관심을 갖고 읽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num_agree": 244, "petition_idx": "58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 가스라이팅(gaslighting)\" 아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요즘에도 미세먼지가 심하여 사람들의 염려가 심각한데,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많지만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 또한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 미세먼지 문제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주세요.", "num_agree": 369, "petition_idx": "58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얼마전에 일어난 제주 살인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글을 쓴 워마드의 글을 보고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워마드 에서는 다음 사건의 용의자인 고**을 제주전사, 제주대인 혹은 그 사건을 의거라고 표현하는 탈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워마드에서 묻지마살인조직을 만들어 남자들 죽이고 다니자면서 들키지 않는방법을 강구하고 최근 청주대 몰래카메라 사건도 근거없이 성추행이다로 여론 몰이를 하면서 여론조작을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신이 낳아준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파렴치한 곳입니다 이래도 가벼이 여길 사이트입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운용하는 사이트가 필요한겁니까? 어째서 그냥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소라넷사건때에도 워마드는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들춰내 폐쇄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비공개로 조사중이었던 소라넷 사건을 워마드가 들추어내서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해외에 있는 소라넷도 잡은 국가가 어째서 워마드를 잡지 못하고 있는지.... 하루빨리 조사해서 폐쇄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592, "petition_idx": "58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을 대인,제주전사 라 칭하는 워마드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외국 기업인 ***항공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승무원 채용이 진행 중 입니다. 2019년 7월 17일 진행하는 ***항공 승무원 채용은 부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채용 공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 Cabin Crew Recruitment Event Busan (Females only) | Shortlisted | ***** Airways | ***** -***항공 승무원 채용 부산 (여성전용) 우리나라 항공사도 남자 승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외국 항공사에서도 많은 남자 승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인 ***항공에서 우리나라를 기만하고 여성만 채용하는 공고를 낸 것이 우리나라 법에 문제가 없는지 청원을 제기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할 수 없음 < 차별시 500만원 이하 벌금> 으로 명시된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승무원은 업무의 특정성이나, 여성만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보면 많은 남성들이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더 늘고 있습니다. 국내항공사도 남녀 차별 없이 채용하는데,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남녀 차별 채용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 차별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법을 위반하면서 대한민국 남성을 기만하고 채용을 진행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으로서 창피하다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법 위반이 맞는지 맞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꼭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83, "petition_idx": "58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은 채용하지 않는 ***항공(부산) 승무원 채용, 남녀차별 외국기업을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일안하는 국회의원 이제 지겹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신뢰할수있는 국회의원으로 거듭니다 국민들 삶이 고단하고, 경제는 더 힘들어만 간다 머리를 맞대고 경제살리기에.. 힘써도 힘들판에.. 근무태만에..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당파싸움에.. 익권다툼만하는 국회의원은 필요없다 국회는 법안만쌓이고, 국회도 열지않고, 의정활동도 안하면서 월급만나간다 국민혈세만 세고 있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고 싶지 않다. 제대로 일해라 그렇지 안으면 사퇴하라 국회의원도 바껴야 한다 1) 한번 이유없이 출석안하면 한달월급을 삭감해라 2) 두번 출석안하면 경고조치에.. 세달월급을 삭감해라 3) 세번 출석안하면 국회의원 사퇴해라 국회의원도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처벌해야 한다 각지역에서 국회의원도 국민이 감시하고 소환조치며 더 이상의 권한도 줘서는 않된다 경제와 국회가 희망이 보이지않아 안타깝다 밥만먹고, 일안하며 열리지않는 국회는 각성하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던지~ 국민을위해 일해라. 국민은 호소한다.", "num_agree": 1840, "petition_idx": "58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는 국회의원 반성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지난4월 국회 사개특위 정개특위에서 법안상정시 동물국회로 폭력사태가 발생되어 국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과 보좌진등의 고발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검찰.경찰은 아무조치를 하지않고있습니다.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합니다. 법의 저촉으로 법을 어겼다면 응당 그에대해 조사.수사를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따라 엄중하게 법의 심판을받아야합니다 일반 힘없는 국민들은 길가 가로수 나무가지만 꺽어도 쓰레기를 버려도 친구들과 싸움을해도 공공시설물의 손괴를해도 법에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사건발생 한달이 지나도 조사나 수사를 하지않습니까? 즉시 법에의한 조치를해 주시길바랍니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법 다운 법이 됩니다.", "num_agree": 784, "petition_idx": "58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패스트 트랙 입법상정시 국회내에서 폭력사태로 고발된 사건 빨리처하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삼척시 ***에 살고있는 김**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 부터 ***에서 해중림사업 일환으로 일을 하던중 어촌계장으로 부터 ** 어촌체험 마을 프로그램중 체험 스쿠버다이빙을 진행을 맡아서 진행 하라고 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4년 6월에 새로운 어촌계장으로 부터 체험마을 진행에 필요한 자격증(인명구조,조정면허1급,스쿠버강사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의 자격증을 걸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촌계장 임기 4년 동안 계약을 약속 받았지만 계약때 매번 힘들게 하더니만 결국에는 계원들 한테 3년을 계약 하였다고 하며 괴롭히기 시작 하였습니다. 14년에 동해시에서 **면으로 전입을 하였고 16년도에는 어촌계원 까지 되었는데도 지속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여름에만 벌어들이는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지라 계원들간의 싸움이 빈번하게 있었고,배당금 분배에도 어김없이 차별 대우를 하여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도 배당금 지급을 하면서도 저는 제외를 시켜 가면서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는 일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는 바다사용료 까지 받아 챙기면서 마을에서 필요한 일들을 (물속에서 어민들이 필요로하는일) 시켜가면서도 결국에는 사람을 마을에서 내몰려고 작전까지 짜가면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간질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봉사하며 정말로 아름답게 살려는 생각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편할날 없이 불안한 상태에서 여지껏 지내왔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어촌계의 바다 이더라구요. 그러니 나라에서도 받지않는 세금을 어촌계에서 받아 가는거 보면는요... 저는 이곳에 와서 **마을 알리미 역활과 동네 소득증대에도(숙박,음식점,횟집,편의점,커피점) 많은 관여를 하였지만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노골적으로 마을밖으로 내몰려는 생각이 우선이였던것 같더라구요.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자금은 어민들의 자금으로 하는게 하나도 없으며,도비,시비,국비로 국민들의 혈세로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건물은 **수헙 건물(어민대기소)로 어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인데 어촌계에서 임대비를 받아가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물론 저도 임대받고 나서 알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사용도중 어촌계에서 본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3층 건물을 삼척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4년 사업을 할려고 전입과 시설투자를 하지않았습니다. 어느 누구가 딱 4년을 할려고 시설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지역구 시의원과 시청 담당 과장을 찾아가서 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고,담당과장으로 부터 신축건물이 지금 사용하는거 보다 조금 좁을건데 그래도 사용 하겠냐고 묻길래 저는 그것이 희망적이라면 당연히 사용 하겠노라고 확답까지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담당부서 에서는 어촌계와 상의하고 어촌계장과 협의를 하라고 하여 여러차례 상의도 하였고 사정까지 하였지만 되돌아 오는 말은 안된다는 말이였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촌계장 에게 어차피 건물을 다른사람한테 세를 줄거면 다른사람과 똑같은 조건으로 마을주민과 어촌계원인 제가 사용할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고 물론,장기간을 달라는건 아니였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사업을 하며 자리잡는기간을 빼면 실제 일한시간은 총 2년 밖에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1년에 6개월을 일을 하게 되는겁니다. 저는 담당과장님을 찾아가서 국민청원에 한번 글올려 보겠다고 했더니 무슨 이런 일 가지고 올리냐고 하면서 싫어하는 내색을 보았습니다. 저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씁쓸함을 많이 느끼며 대기업이나 상위층 사람들이 왜 세금포탈을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애써 벌어 세금 냈더니 엄한 곳에선 자기들 사리사욕을 채우는 기구 역활을 한다는 사실을... 모든 불법이나 부조리가 일어나는곳이 어촌계임을 나라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알고도 모른체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래서야 농,어촌에 젊은 인력들이 유입이 되겠습니까? 그저 자기 밥그릇 빼앗긴다는 생각이 앞서서 무조건 내몰며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돌 빼낸다고 하여 색안경 끼고 보는것이 현재의 실정임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동네에서 내쫒자고 하는걸 보았고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딘들 가서 못살겠습니까. 하지만 이곳 **1리 라는 동네는 동네주민 까지 나가라고 하는 동네 입니다. 나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중림 사업을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온통 쓰레기는 투하는 어민들이 행하는 짓인데...결국에는 국민들이 허리 조아가며 더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혈세로 번듯하게 건물 지어서 몇명되지 않는 어촌계에 기부체납을 한다는 삼척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저는 세금내는 사람이야 말로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어촌계에는 정관이라는게 있는데도 그 정관에 의하여 이끌어 가야 하는데 자기들이 불리하면 자기들만의 잣대를 드리우고 하는 행위들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촌계원에서도 제명 당하였습니다.물론 저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은채 제명사실만 통보 받았고 입회비 5백만원도 돌려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촌으로 전입온것이 지금와서는 한걸음 앞으로 간것이 아니고 열걸음 뒤로 처지는 걸음마를 하면서 무한한 배심감을 느낌니다. ", "num_agree": 1559, "petition_idx": "58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촌계의 갑질 횡포와 마을주민 내몰기"}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2019년 3개 부처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진흥재단 이사장 임 **입니다. (저는 부천 **사 **이며, 현재 ********운동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학교와 **방송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저는 문제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 합니다. 이번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2019년 ‘********대회’의 3개 부처 공동학술대회를 또 다시 개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정부의 적폐인 최순실, 안종범의 지시로 <해외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에 따라 대상과 성격이 다른 3개 부처의 해외한국어교육을 세종학장 브랜드로 통합하면서, 2017년에 우격다짐으로 공동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사 결과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드러나서 2018년에는 부처별로 분리추진이 되어 문제점이 개선되고 만족도 평가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19년 또다시 공동행사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대상별 특성에 맞춰 분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동학술행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참가 대상이 다르고, 학술대회의 내용도 다릅니다. 교육부의 한국어교육은 해외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대학교수 및 교육기관 행정가이고, 문체부는 세종학당 강사(외국인 대상 학원 강사) 이며,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은 주말 한글학교 교사(자원봉사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격과 내용이 다른 대상자를 공동행사를 통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대상의 특성이 무시되는 것이고 행사 내용도 졸속적으로 치러질게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2018. 국회정책 토론회에서 여러 해외 교육행정가들의 불만 사례가 발표되었고, 공동학술대회의 만족도가 부처별 특성에 따라 분리 추진된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학원 강사들,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학술대회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며, 성격이 다른데 문화행사를 같이 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2. 예산낭비이며 내용보다는 전시성 행사에 가깝습니다. 대상이 다른 3개의 부처가 같이 행사를 한다고 2억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이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문체부는 2018년에 2억의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반드시 써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3개 부처가 함께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개회식이 안 되면 문화체험이라도 해야 한다는데, 2억을 사용하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스케줄을 만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낭비도 낭비이지만 5박6일간 각 부처별 일정이 있고, 특히 교육부는 국제학술대회와 행정가들의 교육기관 방문 등으로 일정이 꽉 차서 낮 시간에는 일체 다른 일정을 잡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종학당은 2019년에 3개 부처 공동대회에 영부인을 초대한다고 숙소를 프라자호텔로 잡고 있는데 이는 다른 부처 참가자 들과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문체부 초청 학원 강사들은 특급호텔을 사용하고, 외교부나 교육부 초청 교수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중급호텔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과 원성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에 영부인이 오신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차라리 자연스럽게 고궁에서 뵙는 것이 예산도 들지 않고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3. 분리 추진 공감대, 정치적 오해 소지 있어 이미 2017년 국내초청연수를 통합 운영한 결과 각종 민원들이 발생하고 만족도도 하락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른 부처별 분리 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8년부터 분리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체부는 분리추진으로 불용 처리된 2억의 예산을 살리기 위해 2019년 한나절이라도 행사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영부인을 모시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성격과 대상이 다른 학술대회의 공동개회식 또는 문화행사를 강행하면서 2억원의 예산을 애써 낭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정치적 오해의 소지도 불러 올 여지도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문체부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다른 부처들과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공동대회를 강행 한다면 그것은 결국 엄청난 민원을 발생시키고 국가의 위신도 추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2019년 추진하려는 3개 부처 공동학술대회 대회 추진을 철회하고 각각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부처별 연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114, "petition_idx": "58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3개부처 공동학술대회 개최안의 문제점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민갑룡경찰청장님은 제 아들을 불법체포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고문한 경찰들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지금도 허위자백을 하라고 고문하고 있는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2018년 8. 8일 민갑룡경찰청장님께 ‘진정서’(경찰청민원-**, 8월 10일접수)를 보내서 경찰청장님은 이미 알고 계신 사건입니다. 2016년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 담당 경찰이 제 아들을 ‘현행범’으로 ‘인지고소’한 사건입니다. 당시 ㅇㅇㅇ지구대경찰들은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들 목적으로 고문하다가 실패하자 ‘누구인가??’ ‘현행범인체포서’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처럼 조작’하여 작성해서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든 사건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님.! 제가 개인정보법 때문에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찰청장님이 청장님의 권한을 부여하신 분이 제게 연락을 하시면 모든 사실을 입증하겠습니다. 제 아들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누구입니까? ㅇㅇ경찰서 **** 담당자는 ‘체포통지서’가 ‘부존재’한다고 하는데 서울경찰청 **감사관들은 ‘체포통지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누가 허위사실을 제게 고지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서 위법한 경찰을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님.! 저는 경찰의 범죄사실을 경찰청 ****팀에 진정을 하면 적법하게 수사해서 일반국민과 똑같이 경찰도 처벌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니 제 아들에게 ‘미란다고지’하고 체포한 경찰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아들이 불법납치 불법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수갑에 의해 살이 패이도록 고문당한 정황이 의심이 되어서 이**청장님께 진정을 했고, 서울경찰청 ****팀에서 2017. 11월부터 2018. 12월까지 약 1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정보공개’해서 얻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제 아들을 112순찰차가 출동해서 ㅇㅇㅇ지구대로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통지서’도 작성하지 않아 ‘부존재’하는데, ****팀은 ‘체포통지서’가 ‘존재’하고 당시 제 아들을 적법하게 체포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제가 제기한 ‘진정’을 부당하게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찰청 ****팀은 당시 제 아들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누구??’인지, ‘미란다고지’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미란다고지’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경찰들의 위법함이 없다고 부당하게 종결한 것입니다. 당시 제 아들은 ‘강제추행 현행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cctv증거를 ㅇㅇ경찰서 경찰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ㅇㅇ경찰서 경찰은 제 아들이 112순찰차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은 사실과 피해자 3명을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cctv증거를 제 아들이 제공했음에도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들 목적으로 재판증거기록을 조작하여 사건을 송치한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허위사실로 112에 신고하고, ㅇㅇㅇ지구대 경찰은 112지령은 받고 체포현장에는 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미란다고지’한 경찰도 없습니다. 제가 사건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뒤 ‘현행범인체포서’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사건피해자는 3명이고 사건발생 장소를 이동하는데만도 약 5분이 필요한 사건인데 112지령이 내려지고 25초만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순찰차는 4대가 출동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3명입니다. 사람보다 차가 더 많은 것입니다. 제아들을 체포했다고 하는 주소는 대한민국에 없는 주소입니다. 112신고내용은 ‘범인은 도주했다’로 되어 있는데, ‘체포의 사유’는 ‘사건현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으니 서로 배치가 되는데, ㅇㅇㅇ지구대경찰은 본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라면서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데 현장에 갔을 때 ’범인은 도주하고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인체포서‘가 조작된 것입니다. 실제 범행을 한 범인을 놓치고 만취한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든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인도 피해자와 일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나 경찰이 cctv증거를 모두 고의인멸했기 때문에 제가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을 불러 제아들이 어떻게 ***지구대로 가게 되었는지 수사해 달라고 ㅇㅇ경찰서경찰에게 수사의뢰를 했는데, ㅇㅇ경찰서경찰은 현재까지 제게 수사결과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은 누군가에 의해 ㅇㅇㅇ지구대로 끌려 갔고, ㅇㅇㅇ지구대 경찰들은 불법납치가 된 제 아들을 불법체포 구금하여 수갑을 뒤로 채우고 신체를 구속하여 수갑에 의해 살이 패이도록 고통을 가한 것은 이유가 단 한가지입니다. ‘현행범‘을 만들기 위해 ‘허위자백’하라고 ‘고문’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민갑룡경찰청장님,!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인데,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민갑룡경찰청장님.! 제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처럼 조작하여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작성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공개’하십시오. 부끄러움을 아신다면 제 아들을 고문한 경찰들과 재판증거기록을 조작해서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든 경찰들을 조속히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무고한 국민을 ‘고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제가 제 아들의 재판증거기록을 조작하여 강제추행범을 만든 경찰들과 당시 피해자, 당시 목격자들의 범죄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증거로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2019년 2월에 중앙지검에 제아들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한 사건을 ㅇㅇ경찰서경찰이 담당하였습니다. 사건담당경찰은 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진술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당시 제가 진술조서를 검토하면서 경찰에게 항의하고 삭제했습니다. 당시 제가 경찰에게 받은 느낌은 제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약점과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사건을 교묘한 방법으로 처리해서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죄자로 만든 경찰의 범죄를 고의은폐하려는 의지만 보였지 성실하게 수사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감사관도 경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 수사관교체요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고발장에 있으니 수사를 핑계로 더이상 무의미하게 시간만 끌지 말고, 조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또 다시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여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찰의 수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지만 저는 ‘각하’는 ‘경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고 위법한 경찰을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에게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음을 알면서 이를 바로 잡을 기회를 주지 않고 저의 흠결을 애써 찾아 제가 고발한 사건을 부당하게 ‘각하’한다면 이 또한 사법적폐입니다. 저는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고 검사님이 사건을 지휘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검사님께서 직접 조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 제 아들을 강제추행 범죄자를 만든 범죄자가 ‘경찰들’이라는 이유로 제가 만난 경찰들은 ‘경찰의 범죄사실을 은폐’ 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들려고 ‘재판증거기록’을 조작하고, 제 아들을 고문한 경찰들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들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은폐한 서울경찰청 ****팀 경찰들도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국민여러분 제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경찰, 검사, 판사의 범죄사실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제발 힘을 모아 주십시오.! (범죄사실)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아들이 □□동에 있을 때 ‘순찰차가 데리고 갔다’라고 해서 제가 ‘□□지구대’에 전화를 했는데, 제 아들을 찾은 곳은 ‘ㅇㅇㅇ지구대’였습니다. 제 아들이 실제로 범행을 한 정상적인 사건이라면 범행시간은 ‘□□동에서 순찰차가 데리고 가기 전에 발생’ 했어야 하고 ‘□□지구대’에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범행을 했다고 한 시간은 ‘순찰차가 데리고 간 이후’에 발생했고, 구금된 곳은 ‘ㅇㅇㅇ지구대’였습니다. 그런데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제 아들을 ‘ㅇㅇㅇ지구대’에 ‘인치’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건 당일 제 아들이 ‘ㅇㅇㅇ지구대’에 구금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경찰들은 제 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건현장을 ‘고의은폐’하기위해 ‘현행범인체포서’에 ‘인치한 장소와 시간’을 고의로 작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은 ‘ㅇㅇㅇ지구대 cctv’를 고의은폐해서 당시 경찰들의 ‘만행’을 숨기고 있습니다. 2. 사건발생 당시 경찰은 ‘체포통지서’도 가족인 제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한 사실에 의하면 ‘체포통지서’는 ‘부존재’하는데, 서울경찰청 ******감사관들은 ‘체포통지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제게 고지하면서 현재까지 제게 ‘체포통지서’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재판 중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제 아들과 다르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호 위증을 하고 있어서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강제추행범이란 인격을 살해당한 참담하고 평생 회복할 수 없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재판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제 아들의 체포 당시 기록이 전혀 없고, 제 아들은 만취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지 못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범인체포서’를 항소심 중 복사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불허’해서 받지 못하다가 대법원에 가서야 ‘현행범인체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범인체포서’를 받고 보니 112지령이 내려지고 25초만에 제 아들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입니다. 피해자 3명의 사건현장을 이동하는 데만 약 5분이 소요되는 점을 볼 때 25초만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불법적으로 체포한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7. 11. 2일 이**청장님께 제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누구??’인지, 그리고 ‘미란다고지’한 증거를 보내달라고 1차 진정을 했고, 2018년 2차로 민갑룡경찰청장님께 진정을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제게 제 아들을 체포하면서 ‘미란다고지’한 경찰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고, ‘미란다고지’한 증거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미란다고지’한 경찰이 없는 것입니다. ㅇㅇㅇ지구대경찰들은 제아들에게 ‘미란다고지’도 하지 않았으면서 불법체포, 구금하고, 성실하게 신원확인을 해 준 제아들에게 ‘수갑’을 뒤로 채워 제가 제 아들을 찾을 때까지 1시간 이상 ‘가혹행위’를 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 사건당일 제 아들을 찾지 않았다면 제 아들은 제 2의 박종철이 되었을 것입니다. 3. 사건당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 내가 안그랬어. 내가 많이 맞았어” 그리고 “cctv가 있다” 고 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의 눈빛을 보니 너무 억울해 보여서 제가“그래.! 아들.! 엄마는 아들을 믿어.” 하니까 그제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며 “엄마.! 빨리 집에 가자” 고 해서 제 아들이 ‘블랙아웃’ 상태임을 인지하고 유치장바닥에 눕히니까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치장에서 보았던 제 아들의 손목에는 수갑에 의해 살이 패이고 팔에는 붉은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유치장에서 당시 제 아들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맞았다고 해서 집에 와서 보니 무릎 정강이에 심한 멍자국이 있고 수갑에 묶여 넘어진 제 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누군가 힘을 주어 여러번 일으켰는지 팔에는 손자국으로 보이는 심한 멍자국이 있어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들을 찾기 위해 ‘□□지구대’에 전화를 해서 □□지구대경찰들이 제아들이 ‘□□지구대’에는 오지 않았다며 어느 지구대로 갔는지 알아보겠다고 경찰 상호간 연락이 되는 무전을 켜는 순간 너무나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찾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 때 들렸던 제 아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생각나면 지금도 피눈물이 흐릅니다. 만일 제 아들이 당시 피해자들을 추행한 진정한 범인이 맞다면 당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제게 모해위증죄로 고발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관련 경찰들은 제 아들을 고문해야 할 이유도 없고, cctv증거로서 제 아들의 혐의를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건관련 경찰들이 재판증거기록을 조작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당시 경찰들과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은 위법함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ㅇㅇ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아들이 cctv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게 강조해서 ㅇㅇ경찰서 경찰에게 cctv보전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체육대회’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cctv증거가 자연 삭제되도록 방치하면서 하나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ctv증거를 보전해서 피해자들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ㅇㅇ경찰서 경찰은 ㅇㅇㅇ지구대경찰들이 제 아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수갑을 뒤로 채워 가혹행위를 한 장면이 녹화된 ‘ㅇㅇㅇ지구대cctv’는 교묘한 술책을 사용해서 ‘당시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피해자1의 진술조서는 위. 변조가 된 문서입니다. 위.변조가 된 재판증거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과 피해자가 알면서 조작한 사건인 것입니다. 피해자2의 사건은 경찰이 제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임을 알면서 제아들이 범인인 것처럼 경찰과 피해자가 무고한 사건입니다. 피해자3의 사건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경찰과 피해자가 조작한 사건입니다. 제가 진정, 고발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은 ㅇㅇ경찰서 경찰이 cctv증거를 조작, 고의은폐, 폐기되도록 방치해서 cctv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줄 착각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건관련 경찰들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증거를 조작, 고의은폐, 폐기되도록 방치한 것은 경찰들과 당시 피해자, 목격자의 범죄사실을 고의은폐한 것으로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ㅇㅇㅇ지구대경찰들은 당시 3건으로 접수된 112신고 내용을 보면 ‘동일’건으로 볼 수 없는데, 3건을 ‘동일’건으로 접수를 한 것은 이미 ‘112신고’가 올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사건현장에 출동하겠다고 112지령접수를 받고도 실제 출동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 제 아들을 ‘ㅇㅇㅇ지구대’로 데려 올 것을 알고 출동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ㅇㅇㅇ지구대경찰들은 제 아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다가 제가 아들을 찾게 되자 제 아들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처럼 누군가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해서 ㅇㅇ경찰서로 이송한 사건입니다. ‘현행범인체포서’ 작성자는 ㅇㅇㅇ지구대 경찰인데, 서울청 *모감찰관은 조작된 ‘현행범인체포서’와 관련하여 ㅇㅇ경찰서 경찰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면 ‘현행범인체포서’가 현장출동자도 아닌 경찰이 ㅇㅇㅇ지구대경찰의 이름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범인체포서’가 출력된 컴퓨터는 제3의경찰입니다. 그렇다면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제3의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사건이므로 ‘현행범인체포서’가 재판의 기준이 되는 사건입니다. 서울경찰청 ******감사관과 제가 고발한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도 ‘현행범인체포서’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경찰서 경찰은 제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각하’처리를 하게 된 ‘증거’와 ‘이유’도 적시하지 않고 제게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인 경찰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로 한 결정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사법권을 가진 경찰, 검사, 판사가 법과 원칙과 양심을 버리고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죄자를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 사건은 ‘현행범’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고, ‘현행범인체포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현행범인체포서’를 보는 순간 바로 확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미란다고지’한 증거도 없는 사건입니다. 저는 제 아들 사건이 기소가 된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항소심 판사님은 제 아들이 피해자를 추행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로 판결한 사건입니다. 제 아들 재판부는 미란다고지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고 제 아들에게 유죄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제 아들 ‘재판증거기록’은 조작, 훼손되어 있습니다. 조작, 훼손된 재판증거기록으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은 사법부는 직무유기를 한 것인데, 과연 제 아들 사건을 담당한 사법부는 법과 원칙과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민갑룡경찰청장님은 제 아들 사건의 진상을 철처하게 조사해 주시고 제 아들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여러분의 힘 있는 응원만이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27, "petition_idx": "58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갑룡경찰청장님은 제아들을 불법체포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고문한 경찰들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플랜트 전문건설 중소기업 **이엔씨는 **화학, **건설, ***에 체불된 공사대금 지급을 청원합니다.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와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기업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호소문을 올리게 된 **이엔씨는 1990년 창업하여 플랜트 시공 및 제작으로만 30여 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국내외 400여 명의 임직원과 플랜트 시공 전문 근로자 수천 명을 상시 고용하는 전문건설, 제조회사로써 고용 창출 우수 강소기업이지만, 최근 수주 환경의 악화와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참담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이 발주처이고, **건설 및 계열사 *** 코퍼레이션이 원청사이며, **이엔씨가 하도급사로 최근 ** 및 ** 석유화학 공단에 3개의 화학 공장을 준공하였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선투입을 하도급사가 감당할 수 없어 조기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하도급사의 사정을 외면한 채 발주처와 원청사간의 책임 공방에만 일관하면서 정산이 지연되는 바람에 하도급사는 파산의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화학의 3NE공사는 석유화학에서 난이도가 높은 공종으로 가동 중인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어려운 공사 때문에 입찰 조건을 위한 현장설명에서는 숙련된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확인시켜야 하나, 원청사 **건설은 사무실에서 포괄적인 공사 물량만 제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과도한 추가투입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원청사 **건설은 신설공장과 기존 가동 중인 공장 건설의 시공물량도 구분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결과 실제는 열악한 조건의 기존공장 물량이 대다수 차지(기존공장 70% : 신설공장 30%)하고, 또한 최고난이도 Tie-in(가동 중인 공장을 일시 중단하고 연결하기 위해 24시간 작업)작업이 추가되어 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물량보다 실제 시공물량이 30% 증가하고, 현장 추가작업이 650건이나 발생하여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지만, 발주처의 절대 공기 준수를 위해서 야간 및 휴일작업을 포함한 돌관공사를 수행해야 했으며, 또한 이를 이용한 노조의 강성활동으로 인해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의 6AA와 ** MMA의 M3R 공사도 제작업체 도산으로 주기기 입고가 지연되었고, 특히 6AA는 선행공사를 수행하던 토목업체의 도산과 철골 제작업체의 납품 일정 지연 등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지만, 하도급업체는 추가공사비를 감수하면서 당초 계약 공기를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화학, 원청사 **건설, ***는 이러한 어려운 공사 여건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원청사에만 유리한 계약조건을 내세워 “물량증가에 따른 공기연장 고려 없이 촉박한 공기 준수 강요”, “원청사 부담 비용을 협력업체에 전가”, “선투입 후정산 강요”, “거래 관계 단절 협박” 등 갑의 횡포로 일관하면서 준공정산을 지연시키고 대기업이 해야 할 사회적, 도의적인 책임마저 저버려 30년을 이어오던 **이엔씨는 170억 원에 달하는 과투입이 발생되어 도산의 위기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발주처 **화학은 하도급 입찰예산을 책정하고 업체 선정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추가 변경계약 금액이나 준공정산금까지 발주처가 직접 승인하는 도급계약 방식(Cost+Fee)에 따라 추가공사비는 **화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청사와 상호 책임전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사가 **화학에 수차례 탄원을 하자 내부적으로만 감사 및 실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하도급사의 억울한 현실을 파악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탄원서를 제출한 하도급사에게는 현재까지도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절박한 하도급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도급사가 170억 원이나 되는 과투입을 감수하고 성공적으로 공장 준공을 완료했지만, 그동안 매월 반복되는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400여 명의 임직원 급료를 수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근로자 노임을 체불하면서 까지 소임을 다했으나, 발주처와 원청사는 각자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하도급사의 수많은 임직원 및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절규를 외면하는 것은 **그룹의 공정사회 구현과 정도경영, 동반 상생 기업 이념과는 크게 배치됩니다. 발주처 **화학과 원청사 **건설, ***는 조속히 준공 정산금을 지급하여 하도급사의 체불된 노임을 해결함으로써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 주고, 아울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기업이 회생을 통해 수많은 직원 및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 삶의 터전을 찾아 주시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 드립니다. 2019. 7. 10. **이엔씨 주식회사 ", "num_agree": 599, "petition_idx": "58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학, **건설 및 ***는 체불된 공사 대금 지급하여 중소기업 살려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유튜브 ===> <**************> 참조.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말 좀 들어 보려마! < ME TOO 사법농단이라 하면 거창할까요? > 우리 어머님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2014. 8.13 21:30분경) 병원으로 긴급 이송 되여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 없이 돌아가셨습니다.(2014. 8.14 02:55분) 디지털 기기의 증거로써의 증명력은? 동일성, 무결성 이랍니다! 왜냐구요? 동일성, 무결성이 결여된 것은 “악마의 편집”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편집이란? 증거인멸 및 위,변조를 얘기합니다! 이 이치를 일반 국민인 저 조차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심 재판이 끝나고(2015. 4. 15) 상고 신청하는 저에게 *** 검사가 자신은 상고이유를 모르겠다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 해서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작성 제출하였었으나, 그래도 상고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묵살당한 체 재판은 그렇게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 6. 9 에서야 정보공개 신청이 이루어져(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신청했었음) 국립과학수사원구원의 감정결과서와 블랙박스 사고동영상을 담은 CD 1장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과수 감정결과서에는 “블랙박스 기기는 원인미상으로 고장나있고, 대조영상을 획득할 수 없으니, 비교동영상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촬영기기가 획득되면 재의뢰 바람” 이게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블랙박스 사고동영상을 담은 CD 는 사고영상이 “21초 분량” 밖에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 사고동영상을 담은 CD 는 만들어진 시간을 내포하고 있어 누가 만든 것 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발생 2014. 8.13 21:30분경(사고소리에 놀라 주변에 있어 몰려든 제1목격자 파출소? 신고 = 처음 몇몇이 몰려들기 전까지 운전자는 차량 안에 있었다합니다), 119에 21:31분경 제2목격자 신고, 가해운전자 보험사에 21:29분경 사고일시 기록됨. 가해운전자 핸드폰통화 8분 32초간 통화 후 21:28:52 통화종료>>> 국과수 감정결과서와 사고영상을 확인하고, 제가 맨 처음 쫓아갔던 곳이 인천 ** **지구대입니다. 당시 초동 출동했던 경찰관 2인을 만나서 사고 경위 등을 물었습니다. 가해운전자 블랙박스와 메모리칩 등을! 경찰관 2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블랙박스와 메모리칩을 안전하게 압수하여, 인천 **서 *** 경사에게 인수인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CD는 2014. 8. 14 03:28에 만들어졌습니다. 가해운전자는 조서를 마치고 자정 무렵 귀가 시키고, 피해자가 02:55분 사망 후, 33분 뒤에 만든 것이죠! 그리고 제 형님이 03:45분에 **서에 도착을 하고, 04:03~04:53까지 유족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21초짜리 사고영상”이 만들어지고 17분 후에 제 형님이 조서를 받으려 기록된 시간입니다.(쇠뿔도 단김에 빼려 했던듯합니다 - 조작된 영상으로) 인천 **서 *** 경사가 국과수에서 지적했듯 증거조작(증거인멸 및 위,변조)을 하여 유족의 눈을 속였습니다. **지구대 방문하고 며칠 뒤에 *** 경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칩 내 놔라” 그랬더니 이자가 쌍심지를 켜고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가해자 개인 사유 재산이라서 돌려줬다”라고 말합니다. 이후, 고심 끝에 *** 경사를 2015년 여름경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더니, 인천지검 *** 검사가 “증거불충분 무혐의” 종결처리 하였습니다.(또 상식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둑놈이 나쁩니까? 장물아비가 나쁩니까? 누가 더 나쁜 놈인가요? 도둑놈은 증거인멸 및 위,변조 한 *** 경사와 **서 관련경찰들이고, 장물아비는 1,2심 판,검사들과 고소사건 및 진정서 사건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증거조작범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인천지검 다수의 검사들입니다! 가해운전자 핸드폰 통화기록이 나왔을 때, 저의 의구심이 커져 국과수 감정까지 의뢰를 했었던 것인데, 판,검사들은 이미 핸드폰 통화기록을 보고 증거로 제출된 증거가 잘못되었음을(증거인멸 및 위,변조 및 조작범 *** 경사) 충분히 인지했을 것입니다.(1심 *** 판사의 부인은 현재까지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며, 몰랐다 하면 “어불성설”일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21초짜리 사고영상”만을 필요로 했고, 증거인멸 및 위,변조 된 이 사고영상이 증거로 둔갑시키는 묘수를 부렸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참조(1,2심 판결문)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증거란,,, 제3자 즉, 누가 보아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고영상은 통화기록을 몽땅 씹어 먹었으며,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조치 하는 장면까지,,, 10여분의 영상을 필요로 하는데! 블랙박스는 고장나있고,,, 메모리칩마저 가해운전에게 돌려줬다 하면? “21초짜리 사고영상”은 조작된 것이죠! BGM(배경음악)은 영상조작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답니다.(이후 해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재판부는 가해운전자가 가중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인멸 및 위,변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이렇게 몰고 가기 위해선 “21초짜리 사고영상”과 국과수 감정결과서를 재판 중 유족에게 내어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이 2개를 받아보고 **지구대를 쫓아갔던 것처럼, 증거조작 및 증거조작범을 일반 국민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증거조작 경찰 들), 말리는 시누이가(판,검사 들) 더 밉다“는 말처럼 이 시누이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가해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음주운전, 핸드폰통화, DMB시청 등), 신호위반(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 해야 한다!, 신호등 및 입,간판 조차 없는 곳임)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 3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 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해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태만 ===> 이것 하나만 적용됐습니다! 증거인멸 및 위,변조된 “21초짜리 사고영상”에 의해! 1심 판결문 증거 요지 중,,, <1.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이거 조작된 영상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말이면 다 같은 말?===아닙니다!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이라고 있습니다.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말입니다. 1심 판결문에서 또 한 가지,,, 피해자를 보고 “무단횡단”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 “무단횡단”일까요? 정말 무단횡단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7조3항을 적용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가해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태만, 안전운전의무 위반, 신호위반. 위 3가지를 위반하였는데, 딸랑 가장 가벼운 “전방주시의무 태만”만을 적용 받았습니다.===무엇에 의해? 조작된 “21초짜리 사고영상”에 의해! 도로교통법 제27조3항을 적용받느냐, 못 받느냐의 큰 차이가 있듯이 “무단횡단이냐, 아니냐“ 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쓴 글에는 가해운전자의 “비보호좌회전 직전에 핸드폰통화를 끊고 진입했다” 주장한 손끝(견지망월=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을 보고 그 지시대로 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3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무단횡단“ 이란 ”잘못된 주홍글씨=범법자“를 새겨 넣을 필요가 있었던 것은?,,, “가해자6 : 4피해자“라 외친 **** 보험사 직원의 혀끝을 바라본 결과라 생각 지어 집니다.(이 자는 무슨 역할을 했을지! 하는 의문이 또 생깁니다) 가해운전자가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3개의 위법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졌을 것이고, 그러면 보험사에서도 (가해자10 : 0피해자) 이 기준이 됐을 것입니다. 0 = 이 의미하는 것은? 큰 잘못이 없었고, “죽을 짓을 하지 않았다“로 귀결되며, 그러면 가해운전자는 운전 중 핸드폰통화 및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정신이 분산된 상태에서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결과 사고로 이어졌으니, 가해운전자는 “죽일 짓을 하였다”로 귀결되어 가중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무단횡단”이라 판결문에 적시 되어야하고, 운전자 핸드폰통화기록은 누락시켜야 보험사에서도 피해자 유족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말은 이들의 주장처럼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 曰, 죄송하다,,, 비보호좌회전하기 직전에 끊고 진행했다.=거짓 *보험사 직원 曰, 6 : 4 다.=거짓(보통 8 : 2 찾아보시기를, 이 자는 이미 “무단횡단”이라는 결과가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인천**서 *** 경사 曰, -이거면 충분하다(21초짜리 영상)=거짓 -핸드폰통화기록은 못 봤다, 생각이 안 난다.=거짓 -메모리칩은 가해자 개인 사유재산이라 돌려줬다.=거짓 (이 자는 4개월 뒤, 2015. 1월에 경위 승진되어 정보과로 옮겼습니다(경위 진급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던 그 시기에) ***서 ****계장 曰, 첫 대면 후 3자 대면 시 - “돌려줬다”란 말 듣고, 입 닫아버림. 2번째 만남 曰, “잘 했다고 생각한다“ 말하고 입 닫아버림.=거짓 ***서 부총무관(바뀐 서장과 부총무관, **감사관, ****계장 등 면담 후) 曰, A4용지 한 장 건네며 읽어 보라함.(밑줄 친 아래 글)=거짓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윗글은, 106조(압수)3항에 있는 5줄의 글 맥락 중 1줄에 불과합니다. 정답은 그 아랫줄에 쓰여 있습니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 할 수 있다” 윗글에서 보다시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뀐 서장 曰, ... ... ... ... ...없습니다.=거짓(꿀 먹었음) *청문감사관,,, 처음 면담 때 보이더니 이후 사라짐.=거짓 *1심 판사 *** 曰, 국과수 감정결과서는 1~2달 소요되니, 1심 판결은 내달에 할 테니(한쪽 손에 붕대가 감겨있었음) 가해자 쪽이 항소 할 거라며, 항소해서 2심 재판에서 다투시라 권합니다.=거짓 *1심 검사 *** 曰, 지금 재판 추세가 이러니, 달리 방법이 없다.=거짓 *2심 판사(3명) 曰, (재판 일사천리 진행 중에 손을 들어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 청하니=국과수 감정결과서 등 왜 안내주느냐, 가해운전자가 언제 핸드폰통화를 마쳤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등 물으려니) -유족은 조용히 계시라 재갈을 물리며, 재판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테니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라합니다.=거짓 *2심 검사 *** 曰, (상고 신청하는 저에게) -상고이유를 자신은 모르겠다며, 그러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함.=거짓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었으나<판, 검사 양쪽>=정답 적시), -그래도 상고이유를 모르겠다며 끊고, 연락두절. 기한 넘김. 종결.=거짓 1심~2심까지 정보공개 신청을 재판장 권한으로 내어주질 않았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어지고 나서야 2달여쯤 뒤에야 내 놓은 것입니다. *인천** **지구대 초동출동 경찰 경위 ***, 순경 *** 曰, -가해운전자 차량의 블랙박스와 메모리칩을 압수하여 안전하게 **서 교통조사계 *** 경사에게 인수,인계 하였다. = “참“ *변호사 면담 曰, -*** 경사 쫓아가서 “메모리칩 원본” 내놔라 얘기하라 조언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맡을 수 없다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면담자 曰, -이런 일이( ? ) 비일비재하다며, 방송국 등에 알리라 말합니다.=! 방송국 등? - ! ! ! ! ! *민원신청=>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국과수 曰, -일반인, 사건관련자는 국과수에 민원제기에 대해 답변의 의무 및 책임이 없다합니다. 온리(오로지) 검찰청, 경찰청, 국가행정기관 등의 의뢰 건에 한해서만 조사 및 답변을 한다 합니다. 국과수에 물은 내용은? “21초짜리 사고영상” 대하여, -진실이 왜곡 될 수 있는 것인지?, -거짓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해 물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좀 더 명확하게 국과수의 검증 절차를 거치려 물었었던 것인데, 고약한 답변만 듣고야 말았던 겁니다. 인천지검 방문“증거불충분 무혐의(혐의 없음)” 사건기록을 보자 했습니다. 인천지검 검사들(10 여회)曰, 볼 수 없다, 못 보여 준다 합니다.=거짓 “검찰 사무규칙 근거로 수사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문무일 검찰총장도 취임초기에 수사정보공개 관련하여 중차대한 사건 외는 수사정보 공개 할 것을!, “영領”이 안서는 짓 꺼리를 하였습니다. 난 아직도 못 봅니다! 이젠 보고 싶은 마음도 덜 합니다. 또 어떤 얼토당토치도 않은 결과들을 볼 까봐서 한편 두렵습니다. “소녀상지킴이” 김샘, 세월호 불법집회 혐의 무죄!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대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상지킴이” 김샘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2014년 6월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시국대회에 참가했다가 행진 경로를 벗어나 종로타워 앞 왕복8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집회 현장 사진과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원본이 아닌데다 동일성을 대조할 원본은 삭제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같은 취지의 사유로 무죄.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법은 하나인데,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의 답이 나왔습니다. 누구의 판결이 맞을까? 하고, 우리끼리 옥신각신 해야 할 까요? 삼인성호=세사람이 호랑이를 만듦, 거짓된 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참인 것처럼 느껴짐.==나쁜 뜻을 나타냅니다.(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과 같음) “21초짜리 사고영상”가지고 이현령비현령 합니다(비위 맞추기로만 주장을 하는 법이라=나쁜 뜻입니다. 그리고 조작된 영상에 맞춰 지록위마의 경지를 뽐냅니다)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들은(경찰, 판사, 검사) 발 벗고 나서고, 사슴(진실)을 지우고 말(증거조작)까지 내세워야 했을까요? 사상누각도 모자라, 사상철옹성을 쌓아올린 이 경찰, 판사, 검사들과 이들을 수족처럼 부린 “비선실세”를 잡아 처벌 받게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어느 힘 쎈 비선실세가 나섯기에, 경찰로 하여금 증거조작을 하게하고, 판, 검사들마저 무릎 꿇린(허위공문서 작성) 이 비선실세! 반드시 잡아야겠습니다. <증거인멸 및 위,변조, 증거조작혐의 방조, 사자 명예훼손, 사기,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이들의 “주홍글씨=범법자”입니다! 위 범법 행위처럼, *** 경사는 증거조작을 실행한 자이며(블랙박스 고장 나게 하고, 악마의 편집을 한) 이마저도 부족하여 판, 검사들은 가중처벌의 책임을 물어야할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내 엄마의 얼굴에 “범법자라는 낙인”을 덧칠하는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2019. 3. 26 대통령비서실에 면담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인천**서=>서면 답변수령 -기존 답변만 되풀이(이번엔 경찰청은 서면통지를 못 받아 봄, 이전까지는 받아 보았었는데) 인천지검 2019진정***호 *** 검사 => 4/16배정,,,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1달이면 끝났었는데 말입니다) 지금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것은, 국민신문고에 10여회, 청와대분수대 앞 1인 시위를 3년째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입니다. 불가항력이라 해야 하나요? 하지만 포기는 못한답니다! 엄마 산소에 3년가량 못 간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창피해서!그래서 못 갔습니다. 내 죽은 엄마 고운 얼굴에 “잘못된 주홍글씨=무단횡단”를 새겨 넣은 이자들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우고 엄벌에 처하기 전에는 못가리라, 안가리라 너무 창피해서,,,안 갔습니다. 이들이 처벌받아야! 재심청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잘못된 주홍글씨를 바로 잡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나도 금초(벌초)도 가고, 추석명절에 합동차례에 참석하여 그간 찾아뵙지 못한 엄마를 뵈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비오는 날 청개구리가 목청 높여 우는 이유가 제 어미 마지막 소원 들어주고, 어미 무덤 떠내려 갈 것을 우려하여 목청 높여 운다지요! 나는, 난, 뭐란 말인가요? 울지도 못하는 난, 엄마의 고운얼굴에 먹칠된 것을 보고도 아직까지 못 지워드리고 있는 난, 정말 못난이랍니다! 엄마의 소원은 착하게 살라 는 것과 잘못 쓰여 진 주홍글씨를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글을 쓰는 것이고, 앞으로도 글을 써야겠죠! 그리고 모든 자료는 유튜브에 남기겠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두신 자제분들은 저와 같은 못난이가 되지 마시길 빌며! 유튜브===>[ *********** ] 참조하시고, 형사재판 자료 및 청원서, 이후 박근혜 정부 및 현 정부까지 올렸던 진정서 등, 또 앞으로 써야 될지 모를 진정서들,,, 모든 자료로 채워 나가겠습니다. 2019. 7. 8. 국민청원인 못난이 ", "num_agree": 316, "petition_idx": "58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조작범 인천 **서 *** 경사 및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대한민국이라는 법치주의 국가에 이런 종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간베스트, 소위 일베와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잠시만 둘러봐도 여성혐오/남성혐오, 여성/남성 대상 범죄행위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냉소와 저주, 상식적으로 옳은 일에 대한 비꼼과 반대, 반국가적 반사회적 생각과 그에 따른 실제적 행동, ,, 열거하기 힘들고 알면 알수록 제 자신이 오물을 뒤집어써서 더러워지는듯 한 역겨움이 들게 됩니다. 처음엔 주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그냥 그런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실상을 알고보니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인원을 회원수로 가진 거대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그 사이트의 자극적인 게시물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야기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음으로써 사회 전체는 오히려 자정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자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더 큰 힘을 가질때 그들이 휘두를 언어적, 행동적 폭력들이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들의 자유권만 자유권이 아니고, 그들의 인권만 인권이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만일 폐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해당 사이트의 익명성을 배제하고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IP를 공개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889, "petition_idx": "58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일베),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같은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씻을 수 없는 고통에 절대 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한국인들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마음을 우리가 다는 이해할 수 없고 다는 헤아려 줄 수 없을지 몰라도 차마 말로 꺼내기도 어려운 그때의 그 씻을 수 없는 기억과 고통을 같은 민족, 같은 땅,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고통이 아물게 힘써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덧나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 민족입니까? 정 많던 옛날 시절의 분위기? 이제 그런 것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같은 한국사람들끼리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위안부문제,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가슴 아파하고 비참해합니다. 지금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나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마음에 답답해합니다. 지금 글을 쓰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가슴 아파하고, 우리나라에 손가락질과 모욕을 일삼는 일본 우익 누리꾼들을 속으로 비판하며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전붑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있는 독립운동가 이름만 대도 아는 세상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런 고통을 알고있는 나라에서 그 고통을 찢어 발기는 같은 민족을 과연 민족이라 할 수 있나요? 최근에 이옥선 할머니가 소녀상 모욕 사건을 언급하셨어요. 가슴 아픈 언급이었습니다. 소녀상에 침을 뱉은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하기도 아까운 그 XX들에게 ' 왜 내 얼굴에 침을 뱉나 '라고 하셨죠.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상징이자 일본 정부에 맞서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상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증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몰랐을 위안부 문제들. 그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계 위안부의 날이 생겼고, 소녀상이 생겼고, 일본 정부의 민낯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평생을 바쳐가며 해 온 노력들을 모욕하는 건 피해자가 아닌 저부터도 참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벼운 실형, 혹은 벌금형으로 풀려난 뒤에 먹을 거 먹어가며 자기가 모욕했던 그 나라에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친구와도 만나고 할 텐데. 그들과 어울려주는 사람들은 그들의 민낯을 몰라서가 아닐까요?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동을 제지하는 시민에게 일본어를 쓰며 일본인인척 하고,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인임을 숨기고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 한국인이었던 점. 그들도 그게 부끄러운 행동인 줄 알면서 그랬던 것 아닐까요? 부끄러운 행동인 줄 알면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성에 숨어서 다시 그런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3408, "petition_idx": "58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상에 침을 뱉은 한국인들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 (이하 ***)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에 정문앞에서 용역회사인 주) ** 와 관리인의 비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리인 *** 은 ** 국적의 시민권자로서 ***** 용역 관리 회사 (이하 (주)** ) 의 부사장과 등기임원인데 2009년11월 부터 저희 ******에서 용역 관리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7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관리인 *** 이 *** 용역 회사 소장이던 시절 (2009.11~2017.4) 부터 ***의 관리인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 자금을 대고 이후에는 부풀려진 용역 계약을 관리인과 체결하여 ***의 용역비를 착취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2017. 4월에 관리인 선거에 직접 나와서 주)** 에서 대주는 선거비용으로 1억여원을 뿌리고 상대 후보에게는 당선후 좋은 직책을 주겠다고 사퇴를 강요 (녹음파일 증거자료) 하여 관리인 왕좌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2017.5.13부터 현재까지 관리인의 지위) 노후를 위해 평생 고생하며 모은 눈물 겨운 돈으로 한두개 상가를 구입한 저희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잠식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회사 (주) ** 은 자신 들의 부사장인 *** 에게 선거비용을 대주고 관리인에 당선 시킨 것 입니다. ***은 지금도 매월 1억씩 빚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2009년 부터 현재 까지 ***과 주)** 의 용역 계약서에는 보안 요원과 청소부, 영선반, 외부미화원을 합하여 모두 120여명 (이후에는 폐쇄층으로 점차적감소하여 약 80여명) 으로 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데, 120여명의 인원은 크게 부풀려서 계약이 된 것으로서 현재도 실제 근무 인원은 보안16명, 청소 13명, 영선미화원10여명을 합하여 모두 40 여명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에서 용역 인건비로 (주)** 에 지급되는 비용을 보면 2012년11월24일 ~2014년11월13일(2년간) 계약인원 127명분 (관리2, 시설21, 보안38, 안내방송기타10명, 주차14, 미화42명) 입니다. 공개된 2012년의 용역 계약서에서 알수 있듯이 월 254,973,000원으로 년 3,059,676,000 (부가세별도)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용역비의 60% 정도인 80여명의 인건비인 1억6천만원정도를 매월 (주)** 에게 지급 하여 왔습니다. ***과 (주)** 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용역인원을 120여명으로 부풀려서 계약하였고, ***에서는 120여명의 인건비 2억 6천만원중에서 1억6천정도를 지급하였는데 이마저도 실제 근무 인원 40여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보다도 부풀려진 금액입니다. 부풀려서 계약되어진 인원인 80여명의 허위 인건비는 (2010년~2013년까지 약40개월동안) 약 36억원입니다. 현재까지도 매월....... 미지급 용역비용으로 매월 1억원의 빚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 관리인 ***은 허위 인건비 36억원을 (주)** 에 채권으로 양도 하였습니다. 이는 ***에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 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채권입니다. 2014년에 관리인 *** 이 용역비용 미지급분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채무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에 양도한 것은 민법 제450조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 은 불법적으로 양도받은 36억원의 미납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소유자에게 채권채무소송을 진행하여서 2016년 2월까지 구분소유자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재산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간 (2014~2016년까지) (주)** 은 양도받은 채권으로 저희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 미납소송을 진행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재산을 경매로 넘기고 나서는 (주)** 의 자회사들과 관게인들이 경매법정에서 헐값에 사들이는 악날한 짓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2016년 2월에 (주)** 은 허위로 만들어진 빚 36억원을 갚으라고 *** 관리단을 압박해서 20억원의 차용증을 받고 (법정관리인 ***이 승인) 그 20억원의 차용증을 지하 주차장 임차 보증금으로 하는 지하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2016. 2. 11 ~ 2019. 2. 10일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지하 주차장의 운영 수익 및 일체의 권한을 (B3층 ~B7층) 전부 가져가는것 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하 주차장을 임차한 업체입니다. 20억원 차용증을 보증금으로 내고 임차 계약을 한 당사자는 (주) ****** 000입니다. 용역 비용을 못 받은 것은 (주)** 인데 용역 비용에 대한 20억 차용증이 (주)****** 라는 생소한 유령 회사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은 큰 의문입니다. (주)** 은 거짓 계약으로 부풀려진 미수입 용역비 36억원을 2014년에 채권으로 둔갑시켜서 소송 원고의 지위로 저희들에게 관리비 소송을 걸어왔고 승소하여 받은 배당금 수익 수억여원을 용역소득에서 탈루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법정 관리인 ***에게 20억 차용증을 받아내어 유령회사의 지하주차장 임대차 보증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주)** 은 위의 행위들로 지하주차장의 운영 수익금을 모두 갈취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익금을 갈취하는 방법 으로 유령 회사인 주)****** 000 에게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42개월간의 지하 주차장 전체 운영 수익의 80%인 (월 8천만원정도) 33억 6천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 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는 횡령과 탈세의 목적입니다. 부풀려진 용역계약임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1. ***과 (주)** 과의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인원수와 월 지급약정액 2. (주)** 에서 ***에 근무하는 용역 직원들에게 매월 실제 지급한 임금과 원천징수 지급내역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은 미납 용역비가 매월 1억원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배부른 주) ** 은 2014년에 자본금 3억에서 2016년에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증자하였습니다. 관리인 *** 은 2019.05월에 선거관리규정을 자기편인 운영위원들과 마음대로 고쳐서 재 당선되었고 구분소유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백지 위임 동의서를 받아서 유용하고, 규약에 없는 관리비를 차등부과하고 폐쇄층 (5, 6, 7 층) 에도 같은 관리비를 부과하며 , 묻지마 식 단체 입점으로 관리비와 임대료가 체납되고 있고 단체입점 보증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관리비 미납자 분들 에게 채권 추심으로 압류한다는 문자를 서슴없이 수십차례 보내어 협박 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인 에스컬레이터를 마음대로 철거하고 폐쇄하였다가 공사중지 가처분을 당하였습니다. (5층) 단체입점 시킨다고 10억원을 받아서 그중에 7억원을 유용하였습니다 (지하 1,2층) 창고등 공유재산의 임대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내역도 밝히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관리인*** 은 공유재산 수익금을 반환하라 ...!!! 관리인*** 은 주차장 수익금을 정산하고 공개하라 ...!!! 관리인*** 은 용역회사 주)** 의 빚을 갚는다고 주차장 펀드모집 97억을 하였는데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관리인***은 사기꾼들과 묻지마식 단체입점을 즉각 중단하라...!!! (강남 수서경찰서 수사중 입니다.) 관리인***은 단체입점 보증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관리인*** 은 철거 폐쇄된 에스컬레이터를 원상복구 하라...!!! ***** 3200여명의 구분소유자 여러분 ..!!! 위 링크에 동의를 꼭 눌러 주세요 진실된 대한민국..!! 진실된 *****가 우뚝 서는 그날까지 힘을 모읍시다. ", "num_agree": 1385, "petition_idx": "58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쇼핑몰(서울 중구 **** ***) 의 용역비리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용역회사를 세무조사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PC 및 전자제품 시장의 선두인 용산 전자상가 및 일부 쇼핑몰은 위에 일본 수출규제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내 반도체 가격을 꼼수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불신 및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틈타 이러한 판매행위는 시장경제의 안정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다양한 Pay 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른 결제가 가능한 지금도 유통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독 카드결제불가, 혹은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안기기, 현금유도, 현금영수증 불가등 기존부터 지금까지 횡포에 가까운 불법영업을 자행하였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자들은 올바른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합이 의심되는 가격인상 및 용산 전자상가 & 일부 온라인매장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4795, "petition_idx": "58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용산 전자상가 유통구조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위암 4기 환자의 배우자 입니다. 대체 요법으로 고용량비타민c **** 요법 이라는 치료를 암환우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라 비타민 치료를 받고 싶어도 비싸서 받아보지도 못하고 기회를 놓쳐 버려 운명 하는 환우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지금 이순간에도 **** 요법으로 인해 암이 사멸되는 환자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고 *** 박사의 저서 에서도 고용량 비타민의 암 사멸 효과와 임상에서도 입증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저희 암 환우들은 죽기전에 할수 있는건 모두 해보고 죽더라도 억울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량 비타민을 비급여라 맞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다행히 실비가 있어 보험처리 하려해도 암의 직접 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영양제 맞아 놓고 왜 보험 처리를 하냐며 보험 처리를 안해주는 보험사가 많습니다. 생명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제발 저희 암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이런 대체 요법이라도 해볼수 있게 급여 처리를 해주세요. 보험사 눈치 안보고 고용량 비타민 요법이라도 해볼수 있게 대통령님 도와 주세요. 저희 같은기나 말기 환자들은 해볼수 있는게 많지 않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가 암덩어리도 사멸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암들을 사멸시켜 재발과 전이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이런효과의 입증과 임상의 기록들은 이제 공공연 합니다. 국가 에서도 이제 고용량 비타민c의 중요성을 한번쯤 돌아 봐 주셔서 홀로 외로히 병마와 싸우는 우리 환우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실수 없을까요? 제발 암환우들을 위해 고용량 비타민c를 급여로 치료 받을수 있게 보험사들이 아무 태클 없이 보험 지급 해 줄수 있게 부디 도와 주세요. ", "num_agree": 4272, "petition_idx": "58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환자들이 맞는 고용량비타민c 의료보험 혜택 받을수 있게 급여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1. 입국허가를 하더라도 경제활동 및 방송언론활동을 못하는 단순방문 비자로 해 주세요. 2. 그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엠바고를 걸어서 대중에 노출되지 않게 해 주세요. 3. 일반인도 아니고 유명인이 국민과 국가를 기만하고, 다른 나라로 몰래 도피하여 신성한 헌법상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져버렸다면 4. 그 어떤 국민도 병역,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 것입니다. 5.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고, 2심에서 입국허가가 나더라도 6. 대통령 직권이든, 행정기관의 직권불허든 간에 스티브 유는 절대로 입국 후 경제활동 및 방송언론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폐하! 저와 국민들의 간절한 청을 윤허하여 주소서.", "num_agree": 20804, "petition_idx": "58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티브 유' 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그리스 신화속의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Astraea)는 인간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 주관성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있다. 또한 손에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칼이나 법전을 들고 있고, 다른 한손에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있어 편견을 버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의미로 저울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공부하신분들은 왜 중립을 지키지 않고 권력에 눈멀어 정권의 허수아비가 되는지 물어보고 싶다 윤석열 검찰총장후보님 권력에 눈멀고 이정권에 귀닫고 충성을 다하면 윤후보님께 무엇이 돌아옵니까??? 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으로 세상을 판결하려고 합니까?? 또한 윤후보님이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이정권의 허수아비가 되려고 합니까?? 윤후보님 제발 법조인으로써 법전앞에 양심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윤후보님의 청문회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많이 울분하였습니다 법위에 권력이란것이 양심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선배후배도 버리고 신뢰도 버리고 국민도 버리는 불량법조인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윤후보님의 입으로 선서하였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9년 7월 8일 공직후보자 윤석열.\"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청문회를 보셨다면 알 수 있겠지만 국회에 있어서도 증인채택이 되어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회증언감정법이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형법에 의할 경우 위증을 범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밖에 처하지 못하지만, 국회에서 위증으르 한 경우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의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단순히 참고인으로 와서 선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윤 후보자는 \"(윤우진 씨를) 잘 안다. (윤)대진이 형이니까, 대진이와 나는 친형제나 다름 없다\"며 \"이 사람(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가 중수부 연구관을 하다가 막 나간 이○○이 보고 '일단 네가 윤 서장 한 번 만나봐라'(고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하면 네게 전화가 올 것\"이라며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봐라[출처] [데일리안] 윤석열 \"이○○ 보고 '윤우진 만나봐라'\"… 이것이 법집행하는 사람의 양심입니까?? 국민들은 위증하면 법대로 처리하면서 당신 권력자는 사과한마디면 모든것이 용서가 되는것인가용??? 법위에 권력이란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내용???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까?? 공산주의국가입니까?? 제발 양심이 있다면 법전앞에 양심선언하시고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521, "petition_idx": "58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석열검찰총장후보자는 사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남북 문화교류를 더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평양의 대동강 맥주를 급히 수입해서 남쪽 국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85, "petition_idx": "58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 대동강맥주를 즐기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 "num_agree": 259864, "petition_idx": "581380", "status": "브리핑", "title":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경警찰察)도 아닌것이(경찰행세)하며 연행중이던 여학생에게 \"야! 이 ***아!\" 라고 \"욕.辱\"한 (경警찰察)이 아닌 (여女****)을 처벌해주세요 ★ 18代 대통령 시절에는 시위도중 마스크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IS조직원으로 간주하여(테방법)으로 처벌 한다는 ***? 또는 ****?의(공갈.협박)도 있었습니다. 시위진압 (경찰)들 국민들에게 (죄.罪)많이 지은 공권력처럼 비굴하게 마스크와 두건.복면으로 신분은폐한체 (공권력) 행사하며 또다시 (죄.罪)☜즉☞(국민테러) 하지 못하도록 (명찰)☜과☞(인식표) 부착의무화.에 관한 청원입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경찰청장님께 묻습니다. 작금 대한민국의 대다수 경찰관을 제외한 극히 일부인 시위대해산 업무관련 (경찰)은 말그대로 (경警찰察)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같은(****)인지 그도 아니면 세계적으로 악명높은(국제테러범죄단체)인 IS산하조직의 범죄단체인지 묻고싶습니다. 2019.07.09일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의 남.여 대학생들이 일제 강점기시절에 있었던 \"**** 강제징용 사죄\" \"식민지 철저한 배상\" \"일본 식민지배 사죄\", \"경제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며 (****)한국영업소 복도를 점거한체 시위.를 벌였다는것은 장관님이나 청장님 두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계실것이라 생각되기에 더 자세한 언급은 하지않겠습니다. 하지만(****)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위진압 (****)☜또는 ☞(IS조직원)같은(****)들이 학생들을 강제연행 하는 과정에서 한 (여女경警)☜또는☞(여女****) ***가 연행에 저항하는 여학생에게 ((\"야! ***아\")) 라고 \"욕.辱\"을 하였고 이에 당황한 여학생과 그 장면을 취재하던(기자)가 왜 연행중인 여학생에게 그렇게 심한 \"욕.辱\"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해당(여女****)은 대뜸 기자에게 당신이봤어? 또는 당신이 들었어? 라고 눈을 부라리며 취재중이던 기자를 밀처버리고는 연행중이던 여학생을 끌고갔다하고 이에 황당한 기자는 현장에있던 지휘권자에게 이래도 되느냐며 묻자 시큰둥 대꾸도없이 자리를 떴다는것인데 문제는 현싯점이 내란.전시.폭동.이 일고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상중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시위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警찰察)☜또는☞(****)들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변화 할 움직임을 보이지않고 과거 17代와 18代정권시절의 (경警찰察)이 아닌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것이 문제인것입니다....당일 시위해산과정에서도 여학생에게 \"욕.辱\"을 한 (여女****)에게 소속과 직위를 물어도 대답하지않았고 (명찰)은 물론이고 (인식표) 조차도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이 감춰진다는 전제하에 무슨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국가공권력) 이라는 경찰이 이름도없고 인식표도없고 소속과 직위를 알려달라해도 안알려주고 성질 난다고 욕.하고 연행학생들을 개.끌고가듯 하는것이(공권력)인지 또 국민들에게 무슨 큰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행여 퇴근시간에 얼굴 알아본 국민들에게 (몰매)맞을것이 두려운건지 시커먼 색안경에 검은 마스크 또는 두건을 두르고 마치 TV영상에서나 봄직한 IS조직원 같은 (범죄행위)를 일삼는것인지 묻지않을수 없으며 과거정권의 지침아래 묵인돼왔던(명찰)☜과☞(인식표)를 부착하지않은체 (공권력)을 행사하던 행태를 정권이 바뀐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 한체 공무를 수행하는 작금의 행태를보면서 분노를 금할수없으며 당일 시위중이던 여학생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야! ***아!\"라고 \"욕.辱\"을 퍼부은 (여女****)의 행위가 기사화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있는바 행안부 장관님과 경찰청장님 께서는 조속히 진상을 확인하신후 해당(여女****)을 문책 또는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여학생에게 공개적인(사과)를 권하시는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청원에 이른것이니 엄중히 조사 문책 하시어 추후 또다시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 하시는 다른 경찰관분들께 \"누'가 되지않기를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2019.07.10. (청원인) d*****. 南 * * ", "num_agree": 494, "petition_idx": "58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警찰察)도 아닌것이(경찰행세)하며 연행중이던 여학생에게 \"야! 이 ***아!\" 라고 \"욕.辱\"한 (경警찰察)이 아닌 (여女****)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부산에서 고3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매년 수능시험마다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됩니다. 수험생들은 부족한 시험시간을 쪼개서 40개나 되는 정답을 매시간 수험표 뒤에 정신없이 적어서 나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못 적습니다. 이유는 평가원이 학생들의 수능시험지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공개되는 시험지를 평가원은 왜 가져가야 합니까? (사실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시험친 학교 창고에 1년간 보관합니다) 평가원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수험생이 작성한 OMR답안에 오류가 있거나 수험생 부주의로 답안이 잘못 표기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시험지를 활용한다.” (2018.11.11. 머니투데이) 답안지에 잘못된 표기를 시험지를 활용해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험직후 인적사항 오류는 시험 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수정됩니다. 하지만 정답은 어떤 경우도 수정될 수 없습니다. 정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다는 건 상식입니다. 본인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시험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평가원의 답변은 어불성설입니다. 평가원의 말대로 시험지를 활용해 답지를 수정한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평가원이 시험지를 활용해 해결한 사례가 있다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후 수능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학생들은 점수와 등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저 등급이 적용되는 학교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절실합니다. 면접을 갈지 말지, 면접이 겹치는 경우 어느 곳으로 가야할 지를 판단 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답을 적어 나오는 겁니다. 60만 수험생을 대신해 호소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시험지를 돌려주세요. 평가원의 작은 결정이 60만 수험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num_agree": 30400, "petition_idx": "58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원의 작은 결정이 60만 수험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저는 **고객센터에서 유선상품(인터넷,TV,일반전화,인터넷전화) 등의 해지업무를 맡았던 지금은 퇴사한 상담직원입니다. 최근**고객센터에 연결 해 보셨던 분들은 해지상담부서가 유독 연결이 지연된다고 느끼실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사유로 고객들과 고객센터 근무 직원들을 괴롭히는 **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에서는 전국의 각 **고객센터,***,지사 등에 연간 해지 건수를 부여했습니다. 해지 목표 건수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에 처리 할 수 있는 해지건수를 매일 부여하고 있으며, 상담사와 팀장의 월급에 직접적으로 지장이 가게끔 성적으로 묶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해지를 많이 처리하면 해당팀 팀장은 등급을 낮게 받아 같이 월급을 적게 받는식 입니다. 해지처리를 못하게 하니 상담사들은 목표건수 달성을 위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현저히 적게 전화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는 상담사에게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해지처리 건수를 제한함으로써 상담사들이 자발적으로,암묵적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사들은 고객센터 내부에 있는 전광판을 통해 현재 대기중인 고객의 수를 보면서 근무를 합니다. 서둘러 다음 전화를 받기 위함입니다. 해지상담부서는 특성상 불만이 많은 고객이 보통인데, 고객불만을 최대한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기에 일반상담부서에 비해 통화시간이 매우 깁니다. 한 고객당 적게는 10분 길게는 2시간씩 통화하는 상담사들도 많습니다. 평소에도 통화시간이 길어 연결이 어려운 부서에서 해지건수 제한 시행 이후 평소보다 4~5배는 더 많은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에서 해지처리를 제한 하는 이유는 오로지 순증 하나 때문입니다 순증이라 함은 **의 실질적인 고객 보유 수 입니다 정리하자면 **보유 고객 수 유지를 위해 해지건수를 제한한다는 것 입니다. 상담사들에게 해지를 못하게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고객들이 해지를 포기할까요? 해지는 고객이 원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수한 품질,차별화된 혜택등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이런 근본없고 대책없는 방안으로 보유고객을 유지를 위해 되려 고객을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590, "petition_idx": "58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센터 해지부서 상담사들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 "num_agree": 245569, "petition_idx": "581384", "status": "브리핑", "title":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1", "end": "2019-08-10", "content": "*인권침해(용사 사적 사병화, 공정선거 위반, 구타, 폭언방조, 타부대 장교 음해모의, 부하가족 사적화등)* - 1호차 운전병을 체력검정 준비기간에 부대 밖 코스로 물시중용 및 달리기 파트러링으로 수시 데리고 나감 (주임원사 동행) - 실제 체력검정시 3km달리기 코스에서 1호차 운전병이 지정된 구간 위치에 서서 대대장에게 물건네기, 일정구간 같이 달려서 목표시간 달성 도움용으로 사적 사병화함 - 이를 인접 감독부대 인사참모가 항의하자, 체력점정시 감독관인 인사참모에게 불만을 가질만한 같은 부대소속 부사관 1명을 회유하여, 인사참모의 인격모독, 의료권침해 행위를 문제시 삼아 관련사항을 작성하도록 대대 인사관장(중위)을 통해서 2차례 작성압박 및 강요함 (해당 부사관 정상근무 차질, 지휘관 지시사항 거부로 상당기간 정신적 고충) - 유격훈련시 1호차운전병에게 3명분(대대장, 주임원사, 교육지원관)훈련장 식사를 끼니 때마다 도시락통을 이용하여 수발들게 하였으며, 주로 식사는 지휘관CP 및 장병들이 보이지 않는곳에서 식사하고 뒷정리를 운전병에서 지시함(운전병 유격훈련 열외 및 지휘관등 훈련장 식당 관리감독 방치) - 초급장교(중위)에게 상황회의간 마우스를 던지는 폭력행위를 했으나, 차후 감찰 대비용으로 위관장교(대위 급 ,특히 작전장교 *** 대위)를 이용하여 \"남아있는 학사장교 복무기간을 생각해\"로 무마시킴 / 그리고 준비없이 포대로 보직이동함(평소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각종 회의간 면박 및 갑질함) - 군관사 편의점에서 전현직 대대장, 당시 주임원사, 부사관1명의 야간 면담시 주임원사가 후배 부사관에게 \"***\"\"너만 아는놈\"\"제대로 된 ***\"등 주변에 군인 및 군인가족들이 있는 자유공간에서 수차례 폭언방치함 (해당 부사관은 심신미약, 심리적 질병발생 원인제공, 자존감 상실등 겪음) - 여단장 주관 주요 부사관직위자 워크샵을 앞두고 부대 행정보급관 가족들을 동반한 1박2일 캠핑을 대대장 지시하에 주임원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사관 가족들의 참여 불만으로 남편과 불화도 발생하였으며 주말 캠핑장 이동시 주임원사 차량이 일반 민간인 차량과 접촉사고 나서 주임원사 가족이 입원하고, 주임원사도 교육중 입원하게 되어 여단장 주관 회의를 미 이수함 * 18년도 보궐선거 관리감독위반* - 18년도 보궐선거시 부대 내 사전투표자 및 현지투표자들을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일의 시간내에(당일) 완료하는 주임원사의 일방적인 지시 및 강압적인 조치로 일부 부사관은 공정한 선거 정보도 없이 급히 투표하였고 (전화상으로 엄청난 폭언 욕설을 듣고 상당시간 정신붕괴 / 지휘관 보고하였으나 묵살) 업무혼선, 현지 투표일에 가족 및 아이들과 투표장체험 계획이 상실화 되었으며, 또 이를 재차 확대 간부회의때 해당 간부의 이름을 호명하여 보복성 발언으로 명예훼손 및 면박을 줌 ( 심리적 압박, 상당기간 정상근무 차질 겪음) * 행정보급관 영리행위(비트코인 수익 및 가족 보험상품 판매)* - 소속 부대 행정보급관이 17~18년도 근무간 부대 내, 행정보급관실 및 간부연구실등 비트코인을 베팅하여 \"2억원 상당의 수익\"과 자신의 처의 \"**** 보험상품\" 을 부하 부사관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아파트 와 신형18년형** 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어 명절시 마다 포대장과 자신 처의 상품을 가입한 간부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여 역량을 과시함 /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묵살 (비윤리적인 금전거래 발생, 비트코인 사행성 조장 및 불씨) * 대대 전술훈련평가 적극성 결여 * - 대대전술훈련평가 훈련모드기간 예하 간부들은 평가 전날까지도 훈련에 임하는데 지휘부(대대장, 주임원사)는 체력단련을 핑계로 주중 수차례 외부코스로 구보를 실시하여 일부 간부들의 훈련 의욕을 저하시킴 * 고충사항 개선의지력 미흡 * - 부대내 전체 구역이 흡연장이다시피 하여서, 인권교관이 취임 초부터 건의 드렸으나 1년2~개월뒤 개선 되었고(대대장19년도 금연), 부대 내 소통 및 복지사항을 자신이 총애하는 간부들에게는 부담없이 혜택을 주고 불만이라는 간부들에게는 깐깐한 규정대로 처리를 함 / 긴급 의료사항이 발생시에도 무관심 결언 - 해당 부대는 연속해서 4번의 대대 주임원사 보직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의 이력부대임 - 현재 지휘관은 부대 쇄신보다 자신의 업무 치적 및 기존 업무 편리성을 생각하여 개편에 따른 효율를 극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들며, 많은 대대 간부들의 건의가 있었고, 한편 실제로 많은 상급부대에서 감찰 및 지도 방문을 다녀갔지만 개선이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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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티뉴스에는(www.ctnews.co.kr) 2017-08-10일자 광주, 폐쇄된 고산~목동 \"연결해주세요\" 2019-06-26일자 광주, 폐괘된 고산~목동 도로연결 갈등 이란 제목으로 개재되어 있습니다. ============================ 제가 19.06.25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하였는데,, 결국은 되돌이표로 경기도 광주시청 관련부서 주무관님한테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경기도광주시청말고,, 그 위 상위기관에서 처리해주십사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시청 관련부서와는 수차례방문과 민원제기하면서 느낀점은 ...... 다른 기관에서 업무처리해주십사 다시한번 진심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청 기피신청 하고 싶습니다. ============================================== 저는 국민신문고에 두번이나 상위기관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 건설국 ****과 담당자님께서는, 광주시청이 하는일에 좌지우지 할수 없다며 또다시 경기도 광주시청으로 이송해놨습니다. 정말이지 넘 괴로워서 눈물밖엔 안나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것이 부끄럽습니다. 수차례 민원을 넣을때마다 복사본처럼 똑같은 답변을 보내는 광주시청은 공익성을 따지고 있는데, 애초에 길이 없던길이라면 저도 생각하는점이 있겠는데, 멀쩡한 지적상 도로를 놔두고, 남의 밭을 가로질러 신규로 도로를 내려하는것은 매우 불합리 합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 땅 못내어줍니다. 원래 첨부터 길 내기로 했었던 기존 지적상도로로 길을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공익성이라 하셨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기에 말도 안되는 일을 진행하면서 아무대나 공익성이란 말을 붙일까요? 얼마든지 지적상 도로로 길을 낼수있는데,, 제 밭만 무시하고 공사비?타령을 하시나요? 누구를 위한 일이기에,, 오로지 있는도로 무시한채,, 사유지까지 건들여보며 이쪽으로만 길을 낼려고 도둑질 할까요? 분명 수차례방문시에도 결정된건 하나도 없다고 해놓고선,,갑자기 결정된것처럼 말할까요? 박**외 42인 동의서 제출한 답변을 요구한지 1년이 다 되가는데,, 왜 동의서넣은 답변은 안줄까요??? 엄연하게 도로가 있는데,, 있는 도로를 무시하고 엉뚱한 행정을 하나요? 이게 광주시청에서만 통하는 공정성 한건가요?? 길이 없었으면 몰라도 남에 밭대기로 길을 낼려고하는것은 잘못된것 입니다. 저는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절대로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매우매우 억울합니다!! 청원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184, "petition_idx": "58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시청으로 인해 저는 억울하다못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 소중한 땅을 지키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18년 1월 17일에 둘째를 낳고 6월 25일 조직 검사상 세포 이형성증 인줄알고 7월 16일 자궁원추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조직 검사상 초기암 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청구를 하니 16년 4월 4일날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HPV바이러스가 질병인데 고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고지위반 의무를 들며 18년 9월12일 실비 보험이 강제 해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 제가 미세침윤암이라는 자궁암이 걸렸다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가 질병이나 수술등 치료받은적 있냐고 물음에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인한 진료 외에는 특이상황은 없다고 말하였고 바이러스가 질병인가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문의결과 바이러스는 질병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담당이랑 통화를 한 결과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가 묻는말에 임신과 출산여부를 보험가입 설계사한테 애기했는데 보험회사는 가입전 치료 이력을 미고지 했다며 이부분도 미고지 사유라면서 암진단비와 실비보험이 강제 해지를 당했습니다 첫째 출산후 정기검사를 위해 내원한 것을 바이러스 치료를 목적으로 추적검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미고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궁경부암 검사상 HPV 양성소견이라도 젊은 여성의 70~80%는 일시적인 결과일 확률이 높으며 상병과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하는것은 아니므로 추적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저는 임신이나 임신가능성여부로 인해 검사를 받은적은 있으나 보험회사가 이야기하는 HPV 바이러스가 양성이라서 추적검사를 진행한적이 없습니다 ,,, 그 임신 가능성 여부시 진행되는 세포검사나 바이러스 검사 자체가 추적검사라며 사람을 보험사기로 몰았습니다 19년 5월20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한달반 동안 귀하의 민원은 사실관계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내용상 즉각적인 판단이 어렵고 면밀한 검토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되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문자만 세번받고 ..최근 분쟁조정 신청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순차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회신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문자만 세번 받아서 이제는 지치고 가깝한 맘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고지위반의무는 제가 인지를 했는데 알려드리지 안은게 고지위반 아닌가요? 제가 과연 암에 걸릴줄 알았다면 둘째 계획을 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애기하는 추적검사를 했을겁니다 저는 보험사기를 치시는 분들도 있겟지만 저처럼 역으로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받거나 강제 해지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큰회사를 상대로 이길수 없을거라 말들을 합니다 ,,,제가 과연 돈 2천만원 받자고 보험사기를 쳤을까요? 저에게 첫째와 둘째아이를 낳은건 기쁨과 축복이였는데 보험회사는 그걸 추적검사로 몰고 보험사기라고 모는게 참 슬픕니다 제가 과연 잘못한건가요? ", "num_agree": 230, "petition_idx": "58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HPV 바이러스가 질병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댄스가수였던 스티븐유 입국을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이땅에 정의실현을위해서, 그리고 현재 군복무중인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입국거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347, "petition_idx": "58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거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입국을 허가해준다면 여태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의 좌절감이 나라의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할 것이고 앞으로 판례를 사례로 새로운 국방의 의무 회피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는자 권리를 누릴 자격도 없다는 것 보여주시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29873, "petition_idx": "58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7월4일 부산에서 일어난 금은방 강도 사건을 ? 벌써 몇일이 지나 잊고 있을수도 있을겁니다. 저는 피해자의 가족중 한사람으로 너무억울하고 아무힘도없어 막막한 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현재 금은방 강도사건 피해자는 여성으로 수십차례 칼에 난도질을 당한채 몇차례의 대수술을받고 생사를 오가며 홀로 싸우고있는데 강도범인은 이틀만에 검거는 됐지만 목구멍으로 밥을넘기고 숨을쉬고 이것저것 생각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겠지요 피해자는 난도질당한 목에 산소호흡기를 낀채 기계에 의존해 숨을쉬고있고 하루아침에 나한테 이런일이 있을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린 범인 얼굴도 이름도 모른체 나이만28이라는것만 알고 하루하루 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손도 모두놓은채 차가운 병원앞에서 이모가 깨어나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성실히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써 이나라가 정말 무섭고 어찌할 방법을 찾지못해 두서없지만 글을 올립니다 범인은 몇년 살고나오면 다시 사회로 나와 있겠지요.... 하지만 피해자는 깨어난다해도 온몸에 남은 난도질당한 칼자국과 그날에 기억을 안고 살아갈겁니다 인간이기에... 그트라우마를 어찌 견뎌 낼까요? 금은방강도 다시는 이 사회로 나오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그럼 피해자는 계속늘고 도와주십시요 범인이 무기징역으로 사회로 복귀할수없도록 그리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글을 올리면서도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와 너무 힘시드네요", "num_agree": 1531, "petition_idx": "58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은방 강도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안녕하세요. 두명의가해자가때린 피해자입니다. 2018년11월6일 **타운에서 얼굴 머리 눈 배 두명한테폭행을당하엿습니다.저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아니엿나봅니다. 저한테사기치다한번 고소취하해주고 합의를봐주었는데 이번에는 폭행을당하였습니다. 집에간다는 저를 붙잡고 놔주지도않고 폭행한그날을 잊을수없습니다.오늘 처음재판을받고왓는데 억울하다는그애들..저는정신과다니며 약없으면길거리에쓰러져 공황장애가와 응급실까지실려가며 또 피눈물을 흘리는부모님께 죄송해 자해까지하며 응급실실려갔던 저...하루하루 11월6일을잊을수없고 눈물만납니다..그쪽에서는 한명벌금300 다른한명 구치소10개월...해달라말이나왓다네요..재판장님께선 아직벌을정하진않았지만 저는 불안해서너무힘듭니다..아직재판전맞은이후로 스트레스때문에 정신과와하혈을8개월동안하고있는데말이죠...너무억울해서미쳐버릴것만같습니다..정말죽고싶어요 제발도와주세요..제발.. ", "num_agree": 927, "petition_idx": "58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도와주세요..단체폭행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저는 서울시 지방공기업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저렴한 관리비 및 임대료로 지금까지 잘 거주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희집에 방문하여 왜 우리집에 왔냐고 물으니 씽크대 상부장, 전등 등 을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껏 한번도 이런 점검이 없다가 왜 점검을 하냐고 물으니 강서구에있는 임대아파트에서 씽크대 상부장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이냐고 물으니 본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이 아니고 그냥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대내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하는것은 참 좋은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점검 등은 임대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용역업체 등을 선정하여 점검을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엄연히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명되지도 않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2천세대가 넘는 단지를 이렇게 점검하자면 몇날몇일을 관리사무소 업무는 하지못하고 이 점검에만 매달려야합니다. 근무시간에는 관리사무소 고유의 업무를 해야지 임대사업자의 업무를 대신 해서는 안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각성하고 즉각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0, "petition_idx": "58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각성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가수 유승준씨는 오래전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도피해서 시민권을 받아냈습니다.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을 허가해 준다면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다 한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또, 앞으로 군대에 가야할 수많은 청년들도 이 사레를 보고 악용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허가를 반대합니다 .", "num_agree": 27224, "petition_idx": "58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배신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저는 뇌경색으로 7년째 투병중인 홀어머니를 집에서 간병중인 50대 보호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어머니께서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신후 레빈튜브(일명 콧줄)를 코로 삽입하여 위장 안까지 집어 넣고서 경관식 영양제 엔커버(일본 생산, **제약수입)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커버 제품과 비슷한 국내 제품이 많기는 하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것은 일본제품 엔커버와 독일제품 하모닐란 단 두가지 뿐입니다. 환자에 체질에 따라서 여러가지 경관식 영양제가 맞는것이있고 부작용이 있는것이 있기에 저희 어머니는 유일하게 엔커버라는 제품만 몸에서 받아들여서 수년째 콧줄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해 왔습니다. 국내 다른 유사제품도 일부 몸에 맞는것도 있지만 국내제품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서 수년동안 투병중이신 어머니때문에 집안형편은 어려워지고 10평도 안돼는 좁디좁은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있는지라 국내제품은 장기복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일본에서 수입해온 엔커버를 처방받아 식사대용으로 생명연장을 해왔는데 오늘 병원 진료후 엔커버가 전국적으로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 오늘 당장부터 어머니 끼니를 드리지 못할 상황입니다. 약국 수십군데를 돌아다니고 많은곳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다들 재고가 없다고 죄송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수입회사인 **제약에 전화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공급중단을해서 국내 엔커버 재고율이 제로라고 하더군요. 이것도 일본이 대한민국에 반한 감정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공급중단을 한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급한데로 국내제품을 엔커버 가격보다 훨 비싸게 구입해다가 투약해 드렸지만 몸에 맞지않아서 영양섭취를 못하고 먹은만큼 물설사를 하셔서 어머니를 간병중인 아들입장에서는 속상함과 일본의 일방적인 공급중단이라는 이야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뿐입니다. 몇해전 요양병원에 모셨다가 요양병원의 의료과실과 사무장들의 행패로 다른요양병원도 어머니를 받지 말라는 갑질에 보건소, 구청, 의료보험공단, 동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저와 어머니가 격은 사람대접도 못받는 이 나라를 원망하면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수년째 간병하면 대학병원 외래를 다니면서 어머니 생명을 연장해 왔는데 저희 어머니나 저의 현실과 똑같은 환자들은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동안 억울한 일들을 관할 관공서에 하소연해도 공무원들은 오히려 요양병원 편을 들면서 요양병원 과실을 감싸주고 아무문제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가고 갑질과 비리투성인 요양병원들을 어떠한 행정처분도 안하더군요.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저희 모자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말씀처럼 들려서 오른쪽 팔 하나밖에 간신히 움직이는 전신불구가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모든것을 자포자기하고 어머니 임종을 집에서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대학병원 외래만 다니면서 식사대용 경관식으로 생명연장을 해왔는데 이제 유일한 먹는것마저 공급중단으로 굶게 생겼으니 어쩌란것인지요? 뇌경색 판정으로 수년이 지나도 장애인 등록도 안해주는 동사무소도 그렇고 가정도 어려운 형편이고 저 또한 원인불명의 어지러움증과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겹쳐서 경제활동을 못하고 어퍼트에서 투신자살을 생각하거나 어떤날은 마셔서는 안될 술을 마시다가 컷터칼이 저도 모르게 손목에 가있다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집으로 방문좀해주시고 저희 모자가 살아갈수 있는 방법좀 찾아달라니까 사회복지사 왈, 그런일도 가정방문 안한다고 외면하고, 뭐 하나 사람대접도 못받고 꼬박꼬박 세금내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대접도 못받는 현실. 그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우받지못하는 사람같지않은 저희 모자는 이제 어쩌라는 것인지 대통령님이라도 아무도 찾아오지않는 저희집에 오셔서 무었이 잘못되었는지 제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이세상 너무 더러워서 살고싶지가 않습니다. 남매들마저 어머니 재산 뺏어가고난후 나몰라라 외면하고 관할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외면하고 송파 세모녀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벌어져야 그때나 잠시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은 잠시 뉴스화하는 소외된 국민들을 언제쯤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님의 슬로건을 믿을수있는 말씀으로 들을수 있는지요? 최근 몇년동안 정치적인 이슈에만 시끄러운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모자같은 가정은 더 이상 버텨나갈 자신이 없을뿐입니다.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머리속에 멍해서 두서없이 올린 이글이 끝이되지않길 마지막으로 하소연해 봅니다.", "num_agree": 1402, "petition_idx": "58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와 저희 어머니를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동 **마을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여기로 이사 온 지는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공기 좋고 살기 좋다는 이유로 이사를 왔지만 그 이유가 어느 순간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파주시 **동에는 **라는 인쇄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 와서 주거 단지 안에 왜 저런 공장이 있을까 의아했지만 ** 인쇄소가 **지구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더군요. **지구 지정을 하면서 이전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유야무야돼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 인쇄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로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냄새가 너무 불쾌하고 짜증이 납니다. 파주시에 매번 민원을 넣으면 악취 포집해서 관리하겠다는 말만 늘 되풀이 하고 지금까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파주시는 출판단지라는 좋은 곳을 만들어 놓고도 ** 인쇄소만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곳에 가만히 놓아두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네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도 결국에는 파주시로 내려가서 맨날 같은 답변만 들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변 단지들도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힘없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염없이 민원만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인쇄소의 오염 실태조사와 출판단지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청원을 드립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num_agree": 703, "petition_idx": "58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시 **동 **인쇄소 악취 발생에 대하여 정밀 점검 및 출판단지로 이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경기도 시흥시 **동 소재 **초등학교 *학년*반 *** 학생의 아버지 입니다. 올해 4월경 학교에 있던 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친구랑 장난을 치고 있는데 또 다른 친구가 뛰어 오면서 밀어 뒤로 넘어졌는데 뒷머리가 혹이 나고 아프다고 하더군요.저랑 통화하면서 아이가 억눌린듯한 울음을 터트리더군요.'서러워서 아퍼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을 바꿔달라하고 선생님께 어떻게 다친건지 물어본후 바로 가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동네에 병원이 없어 119에 전화를해서 물어보니 자기들이 출동하겠다는걸 \"병원만 알려달라\"말하고 가는중에 생각을 해보니 학교에도 응급 메뉴얼이 있을텐데 어떻게 아이가 전화가 왔을까싶어 집사람에게(저희는 맞벌이입니다)전화를 걸어 사정 얘길하니 집 사람이 담임에게 전화를해 \"아이가 다쳤는데 왜 아이가 울면서 집으로 전화한거냐\"고 물어봤다 하더군요.다행히 병원 검진 결과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학부모 전체가 볼수 있는 알림장 앱)에 예의없이 전화 하면 안된다는 자초지종을 알고 말하라는 알림을 공개적으로 보냈더군요.딱보니 집사람 얘기였습니다.차후 들은 얘기로는 선생님은 보건실에 다녀오라 했는데 아이가 안간거다.근데 아프다고 나중에 한거라던 입장이더군요.부모로써 생각에 쿵 소리가 제법 크게 들릴정도로 뒤로 넘어져 뒷통수를 다쳤는데(과학선생님도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아이가 괜찮다고 한다고 그냥 놔두는게 맞는건지 모르겠고 나중에 아파서 아빠에게 울면서 전화한게 어떤 잘못인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때부터 시작된거 같습니다.아이를 향한 적대감이...다음날 아이가 학교에 가니 병원에 다녀온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은게 아니라 \"너 왜 괜찮다고 해놓고 아빠한테 울면서 전화한거냐\"고 질책을 했다 하더군요.얘길 듣고 화는 났지만 그런 일로 항의하기엔 우린 아이를 맡긴 입장이다보니 참기로 했습니다.그리고 6월13일 체육 시간에 매트위에서 구르기를 하는 시간이였다고다고 합니다.1단계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 아이가 힘이 쎄 여자아이들 구르기 하는 매트를 옮기라고 해서 옮기고 왔다갔다 하던중 매트를 치우라고해서 아이가 생각해보니 구르기2단계를 한 기억이 나지않아 선생님께 \"2단계를 하지않았다고 해야한다\"고 말했더니 \"너2단계했다 왜 거짓말 하느냐\"고 선생님이 말했다 합니다.아이는 구르기를 한 기억이 없어 하지않았다고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선생님은 그런 아이를 뒤로하고 반으로 갔다합니다.반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모두 앉아 있는데 아이를 혼자 뒤로 내보냈다합니다.아이는 억울해서 울면서 정말 한 기억이 없다고 계속 얘기해보았지만 돌아오는 선생님 말은 \"사기꾼 같은자식\"\"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마라\"\"아휴 꼴보기싫어\"\"듣기싫어\"등등의 말을 반아이들 모두가 듣는데 했다고 합니다.아이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화가 났지만 선생님이 버릇처럼 말하던 교권이 무서워 울기만했다고 합니다.모든 수업이 끝나고 저희 아이를 남으라고 한후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저희 아이는 있는 그대로 반성문을 썼는데 선생님은 거짓말 한 내용을 쓰라고 전부 선생님 본인이 지우고 다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아이는 1시간 정도를 선생님과 있다보니 힘들기도하고 이대로는 밤늦게까지도 안끝날것만 같아 거짓말을 했다고 반성문을 썼다고 합니다. 반성문을 쓰는중 11살짜리 아이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그래봐야 너만 힘들다\"이런말도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집사람이 퇴근중에 *****알림장으로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양치기 소년처럼된다는 알림이 왔습니다.집사람은 집에 오자마자 아이에게 혹시 이아이가 누구냐고 묻자 아이는 본인이라고 하고 울기만 하더군요.전 거실에서 듣기만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면 응당 혼나는게 맞기에 30분가량 혼나는걸 방관만 한후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나가서\"거짓말은 나쁜거다\"말을 하니 아이가 그때부터 서럽게 울더군요.\"정말 구르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아빠 나 정말 안했다고\"울면서 말하더군요.30분정도를 아이와 밖에서 왜 반성문을 거짓말 한걸로 썼는지 정말 기억이 안나는건지..등등을 물어본후 거짓말 안한거면 아빠가 사과한다고 내일 학교로 아빠가 가겠다고 약속한후 집으로와 아이엄마 역시도 왜 아이말 들어주지 않았냐고 나무랬습니다.아이는 억울해서 cctv까지 보자고 선생님께 말했다고 합니다.다음날 아이가 학교에 가서 김밥만들기 수업중에 재료가 모자라 모둠대표로 선생님을 찾아가서 재료를 달라고하니 저희 아이를 보고 꼴보기 싫으니 저리가라고 했다고 합니다.저 역시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학교에 전화를 했는데 교무실의 전화를 받은 담임이 저희 아이를 연구실로 데리고가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때도 난리였지?아니 난리쳤겠지!!\"라고 말했다 합니다.제가 찾아가 선생님과 대화를 해보니 아이가 거짓말을 한거다라고 말하는걸 1시간 넘게 아이 기억의 오류였을뿐 거짓말은 아니였다고 얘기하고 좋게 마무리 짓고\"우리 ** 미워하지 말아달라\"부탁까지 하고 왔습니다.그리고 한 아이의 흠결을 모두가 보는 알림장에도 올리지말아달라 서로 오해할수있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입견이 생길수 있다 부탁도 하고 왔습니다.그리고는 한동안 별일없이 지냈고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도 남들 얘기 다 믿지말고 걸러들으라고 집사람을 다독여가며 근 한달을 지냈습니다.그런데 7월8일 집사람에게 믿지 못할 말을 들은게 **처럼 다른 여자아이도 당하다가 끝내 학교에서 도망가 지금은 심리치료중이란 말을 들었습니다.다시 아이를 불러 물어보니 정말 그런일이있었더군요.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아이 얘기를 다른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선생님이 다른 학부모들에게 공공연히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그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이 휩쓸린다\"등등의 얘기를 하고 다녔다 하더군요.그리고7월8일 당일날 심리치료중인 아이문제로 학교에서 교장 교감 학부모회장 학급반장 부반장 어머니 당사자 어머니 담임등등이 얘길하는 자리에서 한 학부모가 ** 이야길 물으니 공개적으로 것짓말을 너무 잘해서 힘든 아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모든 얘길 다 전해들은 전 아빠로써 사람으로써 피가 거꾸로 솟더라구요.아무리 미워도 이제11살된 아직은 본인의 제자이기도한 그 자리에 아무 상관없던 우리 아이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인격에 난도질을 한거니까요.너무 화가나 다음날 찾아갔으나 만나기를 거부하더니 그다음날은 찾아갔더니 그런 얘길한적 없다고 발뺌하더라구요.그전에 문제되었던 아이에게 험한말하고 반성문도 담임본인이 지운것도 모두 아니라고 그런적없다고 심지어 저희 아이가 집에서도 거짓말 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본인이 감싸주는척 오버 액션까지 하더군요.서로 녹음까지 한거니 내용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정말 사람이 저럴수까지 있구나 교사가 저럴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7월8일부터 오늘7월11일까지 이리저리 알아보고 학교관계자들 학부모들 교육청등등 만나고 다녔습니다.알면 알수록 소름끼치고 양심없는 사람인것 같습니다.어제 오늘은 수업 시간중 아이들 녹화와 떠드는거 장난치는거 등등을 재판 들어갈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다시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조금의 반성도 없고 오로지 아이들을 볼모로 잘못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제 아이 얘기만 하자면 거짓말을 하지 않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꾼이니 너희들은 쟤처럼 되지말라느니 말하는거 형법307조 명예훼손에 속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 아이가 거짓말쟁이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거 동급생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준거 등은 형법311조 모욕죄에 속합니다.또한 이제 만10세의 아이에게 거짓말을 한것처럼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한것은 또 다른 인격모독이고 인권 침해 일것입니다.어떤 얘길해도 본인의 교권이라면서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교권으로 협박하는 이 담임 선생님이 과연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걸까요?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처참하고 화가 납니다.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제 아이의 학급을 교체해달라 요청해도 학폭위가 끝나봐야 안다고하고 그 시기가 언제일지도 알수 없다고 합니다.학급을 바꾼다해도 교내에서 계속 마주칠 것입니다.도대체 저희부부와 제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물리적인 학대도 나쁘지만 아직 미성숙한 이제 성숙해져가고있는 아이들의 내면을 망가뜨리는 정서적인 학대가 더더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초등학교 아이들의 교사가 아이들에게 친구를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있습니다.학급에 cctv가 없다는걸 악용하여 아이들에게 험한말하고 교권침해하면 정학당한다 큰일난다 등등으로 협박도 한다 합니다.아이는 학교에 가기 싫다 말하고 선생님이 무서워 질문조차 못하겠다고 말합니다.한 아이는 학교에 못가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우리 아이도 오늘부터 심리치료에 들어갑니다.교장도 교감도 장학사도 담임이 아무것도 인정안하다는 이유로 방법이 없다는 말만합니다.학부모들만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행복해야할 초등학교의 추억이 점점 악몽으로 변하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num_agree": 4414, "petition_idx": "58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옥시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게 된 사람들이 알려진 것만 수천 명에 달하는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와 나의 가족,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옥시사태’뿐이었을까요? 지금은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옥시사태’처럼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직도 나와 내 가족,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은 위험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 피부관리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존이 발생한다는 것과 이것을 바로잡을 국가 기준 표준법의 부재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태를 막을 수 없어서.. 이 사태를 바로잡고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요약하자면 ***이 대표로 있었던 ㈜*****에서 '**** 피부관리기'를 출시하였는데, 이 제품은 성인들이 피부미용으로도 사용하지만,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 및 아이들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 오존 발생량이 국가 기준치(0.05ppm)를 초과하였다는 기사가 한국경제를 통해 3월 12일 보도되었고, 오존은 영유아가 흡입 시 천식을 유발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에게 관련 증거 및 자료와 제품 리콜 등의 대처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채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자체적으로 **대학교에서 산하/연구기관인 *****환경기술연구센터 연구교수와 **경제 기자 입회 하에 전문 오존측정기를 통해서 ***** **** 피부관리기의 오존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값 1.902ppm, 최대값은 4.284ppm으로 오존 기준치(0.05ppm)에 약 85배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공식적인 측정수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각한 정도라 언론사를 통해 기사가 보도되었음에도 (주)*****의 요청으로 기사도 내려간 상태입니다. 현재 국가기준법으로는 ‘**** 피부관리기’에 대한 측정방법이나 기준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소비자보호원이나 식약처 등에 민원을 넣어도 대응해주지 않는... 정말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정말 무고한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야만 대처가 가능한 현 상황이 정상일까요? 그러니 부디 내 가족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본문] 저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지금은 업무적인 연관이 아무것도 없지만, 한 때 (주)*****의 ‘**** 피부관리기’의 마케팅과 총판을 맡았었습니다. 아마 ‘**** 피부관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은 성인들이 피부미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토피가 있는 아기 혹은 아이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미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약 10분 정도 사용하지만,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가려울 때마다 이 ‘**** 피부관리기’를 사용하며 하루에 짧게는 5~10분이지만 길게는 30분, 1시간씩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12일 **경제에서 <아토피에 좋다는 **** 미용기기 ‘오존주의보’>라는 기사에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에 제가 총판을 진행하였던 (주)***** 제품인 ‘**** 피부관리기’ 사진이 올라가 있었으며, 기사 본문으로는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팔리는 가정용 **** 미용기기 제품의 오존 방출량은 S사 제품이 평균 0.153ppm, P사 제품이 평균 0.096ppm이었다. 최대 방출량은 각각 0.380ppm, 0.158ppm을 기록했다. 오존 기준치(0.05ppm 이하)를 일곱 배까지 웃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P사가 제가 총판을 진행했던 ‘**** 피부관리기’ 제조사 *****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얼굴에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가 10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 피부관리기로 얼굴에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오존을 코로 다 흡입한다는 것인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더군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처음 진행할 때 분명 구매고객들이 오존에 대한 문의를 했었고 저 또한 오존에 대해 문의했을 때 그 당시 (주)*****의 대표였던 ***은 “지금 숨 쉬고 있는 대기 중에도 오존은 있으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주)*****에서 보여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받은 오존 발생량 시험성적서에도 국가 기준치인 0.05ppm에 훨씬 못 미치는 0.004ppm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제가 확인했던 그 시험성적서는 무엇이었을까요? 확인해보니 현재 정해져 있는 **** 관련 표준 시험 방법 및 오존 기준치는 <**** 공기청정기>에 대한 기준밖에 없더군요... 결국 제가 본 시험성적서는 ** 공기청정기 기준으로 측정되고 발행된 시험성적서였던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피부관리기는 실제 얼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발생되는 오존이 코로 바로 흡입되는 위험도가 공기청정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하다니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 사용하고 내 아이가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판단하였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옥시사태 같은 끔찍할 일도 없었겠죠.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에 치가 떨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에 대해 (주)*****에게 관련 증거 및 자료와 제품 리콜 등의 대처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채 묵살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 피부관리기에 대한 국가기준 표준법이나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소비자보호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민원을 넣어봐도 제대로 된 대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정말 무고한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야만 대처가 가능한 현 상황이 정상일까요? 환경부의 ‘오존이 인체 건강 및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오존이 0.2~0.8ppm이면 눈에 자극이 가고, 0.3ppm이면 호흡기 자극과 가슴 압박, 0.8~1.5ppm이면 폐충혈, 9.0ppm에 이르면 급성 폐부종에 이른다고 나와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오존은 천식을 일으킬 위험이 큰데, **경제 기사에서 언급되는 P사 제품의 확인된 오존 최대 방출량은 0.158ppm으로 오존 예보 등급에 의하면 매우 나쁨 단계(0.151ppm)를 훨씬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과연 안전한 제품일까요..? 지금까지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존은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 대표의 말을 그렇게 믿었을까...’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지금 이렇게 시간이 가는 동안에도 우리 아이들이 오존이라는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바로잡고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답변은 아직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비자원 등.... 여기저기 다른 기관들로 소관 사항이 이송되었다는 문자만 쉴 틈 없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방송제보도 진행해보았지만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결국 무슨 일이 생겨야만 뒤늦게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인 것은....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전문 오존측정기를 빌려 **대학교에서 산학/연구기관인 *****환경기술연구센터 연구교수와 **경제 입회 하에 현재 (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 피부관리기의 오존 발생량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평균값 1.902ppm, 최대값은 4.284ppm으로 오존 기준치(0.05ppm)에 약 85배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측정방식은 국가에서 정한 표준 시험 방법이 공기청정기 기준밖에 없어 저는 실제 얼굴에 사용하였을 때 코로 흡입되는 오존 발생량을 파악하기 위해 손에 **** 피부관리기를 사용하면서 오존측정기를 아주 가까이 측정해보았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측정수치가 아닌 것을 감안하여도 너무 심각한 수치라고 판단되어 위험을 알리고자 오존측정결과를 언론사를 통해 기사로 보도되었는데... 보도된 기사가 (주)*****가 요청하니 내려가더군요... 그때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개인의 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정말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영화에서 보던 현실감 없는 상황들이 제게 닥치니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합니다.. 진짜 만약에 내 가족이.. 소중한 내 아이가 오존으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생겼다면... 그때도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지금과 똑같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 해도.. 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과 권력을 가진 (주)*****와 ***((주)***** 前대표)을 당해낼 수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참고로 ***..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주)***** 대표로 있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으로 구속기소 되어 2019년 03월 19일에 대표에서 사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구속기소 사건은 2015년 당시 이슈였던 ‘****** 가짜 백수오 파동’과 관련하여 ******의 백수오 제품이 소위 가짜 백수오, 즉 이엽우피소를 이용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원과 식약처에서 발표하기 직전 내부적으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주식매도 차익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살고 있는 집은 200억대의 ******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집 한 채 값을 호가하는 고급세단, 슈퍼카 포함 10대가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재력가에.. 본인의 입으로 직접 정계 인맥도 많고, 조폭들과도 연이 있다며 저에게 직접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오존 사태’가 ‘제2의 옥시사태’나 ‘제2의 ****** 가짜 백수오 파동’이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특히 ***이 동일하게 연관되어 있는 ****** 백수오 사건은 ‘가짜 백수오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발표에도 100% 진품이라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하기 바빴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엽우피소 검출 발표 후 ****** 주가가 91,000원에서 8,550원까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원 가까이 증발하는 주식 대폭락 사태가 발생하여 수많은 소액 투자 피해자까지 발생해 많은 이들이 거리에 나 앉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지금 (주)***** 역시.. ‘오존주의보’ 보도자료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검증보다 해외 수출계약과 해외 유명 홈쇼핑에 런칭하는 등 매출 증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지만 돈과 권력으로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또다시 무서운 사태들이 반복될까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을 손 놓고 지켜만 보실 겁니까..? 이번 ‘오존주의보’가 제2의 옥시사태, 제2의 가짜백수오 파동이 되지 않도록...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이 생기기 전에 이 사태를 막고 안전기준법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과 사소한 움직임이 모여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국가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의 **** 피부관리기의 오존주의보 사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표할 것 둘째, **** 피부관리기에 대한 국가기준 표준법과 기준치를 정확하게 정립할 것 셋째,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없도록, ***이 ******이나 *****에서 제품의 문제점을 감추고 상장을 시도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매출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기업을 상장시키고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태에 대한 처벌 및 관련 법제를 정립할 것. (***은 현재 ****** 사태와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주식거래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에 있다가 얼마 전 보석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가짜 백수오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이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되어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오히려 소비자보호원 등 해당 사실을 문제삼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 본인과 그의 부인, 두 아들은 현재 *****의 대주주로 상장을 통하여 재차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 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넘어갔고, 본인이 재력과 권력도 있으니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라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제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쳐 모든 사실을 규명해주시고, 잘못한 사람과 기업에게는 그에 마땅한 철퇴를 내리고 그로 인해 피해 받은 이들에게는 그에 마땅한 보상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립하여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005, "petition_idx": "58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오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2의 옥시사태’처럼 무고한 아이들을 잃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소년법 적용 대상인 소년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범죄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갈수록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서 실시한 2018년 국민여론에서도 90%이상이 소년법의 일부개정 혹은 완전폐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20개가 넘는 소년법 개정안 관련 법안들은 단 한개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사건의 경우를 보았을 때에도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청소,심부름 등을 요구하고 매일 약100대를 철제목발 등 여러 도구를 이용하여 구타 하였으며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는 폭행당한 **(가명) 군의 전신 나체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었고, 잔인한 폭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명) 군을 향해 비웃으며 조롱하는 랩을 하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찍었던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10대들의 도가 지나친 강력범죄 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관련된 법률의 변화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만 받아도 범행기록도 남기지 않는 현 관련 법률은 이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다음에 저질러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처벌이 약해 또 다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범의 흉악범죄와 마치 성인범죄처럼 조직화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청소년들에게 보내야합니다.", "num_agree": 2950, "petition_idx": "58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요지 저는 2종소형 면허(이륜차 운행 자격)를 취득하고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으며 단 1원의 세금도 미납하지 않은 국민입니다. 그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주행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당한 법규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 개선이나 대안시행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향후 남북 관계 개선시 유라시아 도로 연결에 대한 유럽, 호주, 일본 등 바이크 여행자의 획기적인 한국 방문 대비 (서구의 보편화된 바이크경로 연결시 바이크 여행자 한국의 입국 증가 불가피) 2. 현재 국내 이륜차 시장의 사양화 및 특히 일제 고가 바이크의 수입만 늘리는 매국적인 불합리 제도의 개선 3. 한국이 지향하는 IT강국, 자동차생산 수출 강국에 걸맞게 국내 이륜차 개발 기반조성, 자동차전용 도로와 고속도로의 이륜차 안전주행 및 과속, 위법사항 방지 시스템 사전준비 및 시범운영 - 해외 바이크 여행자의 한국방문 수요창출 및 기반조성, 국외 여행 적자 해소 및 바이크 정비 매출 확대 4. 이륜차의 전용차로 주행금지에 대한 시범적 개선후 공청회 개최 요망 본론 1. 외국 이륜차 주행 법규와 불합리적인 국내 법규 폐해 본인이 해외 현장에서 근무 경험과 회사내 출장, 개인적 여행시 많은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어 많은 외국의 바이크 이용자(여행자)와 친분이 있었고 한국에 바이크 여행 권유와 여행하기 좋은 경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면 남북관계가 좋아져 유라시아도로가 연결이 되면 서유럽→동유럽 → 서아시아 → 몽고 → 러시아 → 한국에 와 보는 게 꿈인 바이크 여행자가 무척 많습니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한국을 거쳐 유럽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용자도 많음) 또한 여행자들이 한국 종주를 하고 일본까지(물론 한-일간 여객 페리 이용) 가보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주행 불가”라는 이해되지 않는 비합리적 제도 때문에 한국 여행 을 포기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바로 일본행 페리를 타거나 한국 입국을 포기하는 여행자가 무척 많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국내 법규를 모르는 바이크 이용자도 저에게 한국 이륜차 여행에 대하여 경로추천을 부탁하면 우리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동해안 해변길, 설악산 고갯길, 서해 꽃지해변 일몰 등 한국의 편리한 각종 시설과 그 중 최고인 것은 외국에 비하여 너무도 안전한 국내의 치안문제와 친절함, 맛난 음식 등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 거기서 막혀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내국인 보다 더욱 길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고속도로나 전용차로를 피해서 다녀라. 범법자가 된다. 차마 우리나라 여행을 권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면 어떻게 고속도로나 선형이 훨씬 좋은 신설 전용국도가 좁고 선형이 좋지 않고 경사가 심한 舊도로나 보행자가 많은 낮은 등급 도로 보다 더 위험하냐고 모두들 의아해 합니다. 그 이유를 묻는 외국 여행자들에게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난처합니다. 2. 현재 일본과 무역전쟁과 같이 외산, 특히 일제바이크의 수입만 유발하는 매국적 법규의 즉시 개선 필요 전용차로의 바이크 운행 금지로 인하여 국내 이륜차 생산업체는 이륜차 개발이나 생산은 완전히 사양화 되었고 한국이 자동차 생산과 수출 강국이라는 위상에 무색한 실정입니다. 최초 경부고속도로 개통시에는 이륜차 금지 법규가 없었지만 비합리적인 이유로 생긴 자동차 전용차로 이륜차 통행금지 법규로 인하여 이륜차의 주행 테스트 불가와 연구, 개발 및 생산 산업의 사양화는 물론 이륜차 이용자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행히도 외산 특히 일제 이륜차의 수입과 그에 따른 정비, 부품 수입만 늘려주는 매국적인 법규의 유지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3. 현재 I.T 강국을 지향하는 국내의 수많은 스마트기술이 전용차로에서 바이크 불법운행 방지와 안전주행 유도를 충분히 가능케 할 기술력과 기반이 구축되었고 차후 많은 국외 바이크 여행자가 유라시아 도로를 통해 한국 방문시와 여행 수요에 따른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4.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제외한 자동차 전용차로가 대부분 회차로나 대체 우회로 없이 주행하다가 본의 아니게 범법자를 만드는 도로 시스템이므로 우선 이륜차 통행 시범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 특정 배기량 이상(고속도로나 전용차로 저속기준 이상) 이륜차 허용 - 이륜차 이용자의 안전 헬멧, 상/하체 공인 규격 보호대 설정 및 착용 - 위치기반 스마트기기 이용 안전주행 보험 필수 가입자에게 전용차로 이용 허가 등 관련 조치 시행 결론 위 조치의 시범 실시이후 명확한 데이터를 축척하여 공청회 개최 및 고속도로 주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동차 전용차로나 고속도로 이륜차 주행 허용시 기타 조치 사항 - 고속도로 입구에서 위치기반 안전주행 모니터링 기기 임대, 출구에서 반납 - 이륜차 조밀한 간격 다수 주행 금지 ---- 위치기반 시스템으로 단속 - 전면 번호판 추가 등 갓길 주행 단속 카메라 설치(기존 과속 카메라 지주 이용) - 외국인 바이크 여행자의 단기 이륜자동차보험 상품 허용, 위치기반 자동차 보험 필수 가입", "num_agree": 1229, "petition_idx": "58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Bike)의 자동차 전용차로 주행금지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에서 47년간 **떡볶이를 2대째 이어받아 운영해온 ***, ***입니다. **떡볶이는 1973년도 *** 예식장 앞에서 할머니가 시작으로 '**, **, ** 학원과 **, **, **, **여고' 등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 먹던 떡볶이 집으로써 현재 **떡볶이라는 이름으로 2대째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곧 아들이 3대째 가업을 이어서 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떡볶이는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47년을 장사해온 **떡볶이를 보존해주지는 않고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청에서 경의 제2 녹지조성사업 이라는 명목으로 철도 소음 문제로 인해 대지면적 5,000㎡에 녹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저희는 공공사업이기도 하고 주민분들과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과 갈만한 곳도 없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2018년 2월 다시 공문이 내려왔고 면적이 5,000㎡(1,500평)⇒158㎡(48평)으로 97%로가 축소되어 진행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48평의 조그마한 땅에 저희 집이 포함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48평의 대지에 녹지를 조성한다 하여 소음이 얼마나 감소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소음이 줄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행정 및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느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 구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리고 보상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보상에 대한 공문이 옵니다. 이것을 2차까지 하고 3차에서 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위의 '행정절차 중 있었던 불합리성' 에 대한 일을 써보았습니다. 첫 째, 감정평가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측정을 하지 않았고 이는 철근 콘트리트인데 목조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1차 감정이 나왔을 때 저희는 아무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절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차 보상에 관한 공문에 대하여 보고 2차 감정 때 얘기를 '이 집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는데도 목조로 기입을 하였고 3차 보상에 관해서도 모두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집에 대한 구조물에 대해 설명을 하였음에도 이렇게 공문에 당당히 적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질적 근거에 따라 감정을 하지 않고 어떠한 의도가 있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 째, 저희 집은 서울시 부지이며 옆 부지는 국토부와 철도청 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철도청 부지에는 임대를 주어 계속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대문 구청은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된 부처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사업만 추진을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58㎡(48평)의 대지에 녹지조성을 한다하여 어떻게 소음을 줄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족을 파탄 내며서까지 진행하는 이유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편성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을 한 번에 추진하는 것과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은 일반상식으로도 '두 번 나눠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관계부처 협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보류' 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저희도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충분히 납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국민, 시민, 구민의 일로서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법적진행에 대해서 이야기' 를 나눠야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공문을 보내고 공문으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 째, 정말 철도 소음에 관련이 있다면 철도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철도청에서 맡아서 해야하는 일을 서대문구청이 굳이 나서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 떡볶이는 현재 학생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먹는 곳이고 학생들은 한창 먹을 나이이기에 떡볶이라도 실컷 먹도록 가격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큰 욕심도 없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못해서 오전 11시 ~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쉬는 토요일은 병원을 가지 않으면 견디기도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왜 토요일에 쉬냐고들 물어봐 주시는데 병원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일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저만을 보고 있고 제가 가장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연로하시어 제가 2003년도부터 매달 140만원씩 생활비도 드리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잃어버리면 생계유지가 힘드십니다.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도 저희가 직접투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드라마, 영화 촬영지' 로도 여러번 나온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한채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 빚을 져본적도 없습니다. 제 몸이 좋지 못한데 쉬지 못하면서 계속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정말 절박하고 억울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국민신문고, 서울시 게시판 등에 억울함을 적어도 서대문구청 관할로 가서 똑같은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디 하소연을 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국민들은 정의롭고, 올바른 일에는 힘을 합쳐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작은 희망을 앉고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려보고자 하며 저는 가진 것은 없지만 손님, 우리 국민여러분들이 '저희의 편이 되어주셔서 힘을 같이 보태어 주시면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렇게 적습니다. 저희 **떡볶이는 '역사와 상징성' 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장사를 하면 역사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 옆에서 장사를 해야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인적이 없는 길목' 에서 버티는 것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손님분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에서는 오래되고 소문난 집들은 나서서 '보존' 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들의 관심과 사랑' 으로 키워주신 작은 **떡볶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족의 생계와 삶의 터전을 지키는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36, "petition_idx": "58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47년 된 **떡볶이가 위기에 처해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여전히 난폭한 이 세계에 좋아할 수 있는(것)들이 아직 몇 있으므로 세계가 그들에게 좀 덜 폭력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이 세계는 진작부터 별로 거칠 것도 없다는 듯 이러고 있어 … ‘백의 그림자’ 황정은 작가의 말 중에서 저는 청운효자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곳은 가까운 곳에 청와대가 위치하고 있어 거의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주말엔 보수집회가, 주중에는 민주노총산하 노조들이 연일 시위를 벌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들은 별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 동네에 맹학교와 농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여럿이 있음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곳이 휴식과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임을, 이곳 주민들도 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큰 확성기를 틀어 놓고(법정허용치를 넘지 않는 거의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데시벨을 올리며), 때로는 때창을 불러대며, 때로는 야구장에서나 사용할 만한 응원도구들을 동원해서 몇 십명씩, 몇 백명씩 소리를 질러댑니다.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마치 자랑이란 듯이 크게 외쳐댑니다. 집단으로 외쳐됩니다. 그 폭력적인 언어와 소음을 학생들이 듣습니다. 주말에 나들이하려는 가족들이 듣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쉬려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경찰에 호소해도 들려오는 것은 법원에 가 봐라, 우리나라는 시위 및 집회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에 우선한다. 경찰인 우리들도 고통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들은 시위대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각종 편의시설까지 제공합니다. 경찰들과 시위대들이 탄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은 또한 우리 아이들을, 이곳 주민들의 폐를 시커멓게 멍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곳 주민들은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만의 배려였습니다. 시위대들은 우리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시위대가 버리고 간 쓰레기와 고통의 흔적은 철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저는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수년간 고통스럽게 살아왔고, 이제 막 치유가 되어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더운 이 여름에 소음 때문에 문도 제대로 못 여는 바람에 병이 도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시한폭탄이 되어 갑니다. 의사는 저를 보고 난폭하고 몰염치한 시위대들을 피하라고 하지만 일상으로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더 두렵습니다. 저뿐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피해보는 이곳의 주민들과 삶의 터전을 잡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옆 시위를 자제해주세요. 몰염치하고 배려없는 시위대를, 폭력적인 언어와 소음으로 주민들을 마구 난도질 해대는 시위대를 제지해주세요.", "num_agree": 1898, "petition_idx": "58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시위를 제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학교운동부지도자 주52시간 예외직종 변경요구 (공교육의 정상화와 입시제도의 개선 후 학교체육의 정상화) (체육계 비위 사태의 주체인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학교체육에서 손을 떼라!)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시급) 정부수립 7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공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책상 앞에만 앉아 주입식 교육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또한, 입시제도의 제일 큰 문제점은 주입식 암기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4차산업 혁명의 시대에 학생들 전체 삶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준비로서 인성교육과 기초기능을 조성하고 기초지식과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한민국 공교육이 창조적 삶에 대한 선택과 자유를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가?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 주입식 암기가 버젓이 교육이 되어버리고 억지로 주입하듯 암기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 작금의 대학입시 제도의 참담함을 정부는 외면하면서 그동안 획일적인 입시제도 아래 어린학생들을 가두고 있는 정부가 이제는 학생 선수들조차도 그 틀에 굳게 가두려고 한다. 체육계 비위사태로 인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에서는 과거 20여년 전의 시선과 인식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는 표현을 권고문에 담아 국민들에게 언론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이 진실이며 ‘학원까지 다니고 학생선수’가 현실임에도 정부가 나서서 진실을 외면하는 행위는 구태의 발상에서 비롯된 적폐들이나 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체육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개선점은 바로 ‘공부하는 학생선수’가 아니라 ‘운동 하지 않는 학생’ 즉, 신체적 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가 헌법10조, 11조, 15조, 31조, 37조 등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적 근거이다. 또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는 이 과도기에서 일부 지도자들의 일탈을 문제 삼아 학생선수라는 이유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라는 이유로 선의적 피해를 강요받고 죄인 취급하며 스포츠클럽화의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선수들과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을 지방자치로 내모는 스포츠클럽화 정책은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결과가 보여주듯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저버리는 행위이며,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소관의 대한체육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대략 그 내용 살펴보면 접대골프, 곰 사냥 연수, 인사비리, 선수촌 관리 부실, 승부조작, 스포츠 폭력, 스포츠 성폭력 등에 관련 된 지도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체육계에 돌아와서 작금의 현실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의 근본이다! 특히, 문체부 소관의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인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며, 학생선수들의 권익과 교육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자율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기대하였지만, 2018년 1월부터 *** 선수의 사건과 ** **의사태가 부각되었음에도 대한체육회는 2018년 10월 4일 스포츠 토토의 운영 이익 배분율을 놓고 대학생들과 체육단체를 동원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어가며 예산 따오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체육계가 자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 많았던 기회의 순간에도 몸집불리기에 함몰되어 올림픽 정신마저 훼손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KOC와 분리하고 학교체육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요청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이미 2019년 1월 8일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요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비위 사태 등이 발생할 때 마다 축소, 은폐, 책임전가에 매진하였으며, 지금도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앞장세워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선수들에 대하여 경기력에만 관심이 있는 어른들의 기관(단체)이며 어린 학생선수들의 교육적 가치 실현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의 가치와 순기능을 지휘·감독·장려하지 못하고 체육계 비리사태를 방임한 책임의 주체이므로 학교체육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파벌주의, 기회주의, 비리의 온상인 대한체육회는 학교체육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정부와 국회는 학교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기간제법 등을 올바르게 입법하지도 개·수정하지 않아 발생되는 작금의 사태를 방임하고 그로 인하여 지난 50여년 이상을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성적위주의 단기적인 결과만을 목표로 삼아 온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동조로 인하여 교육적 가치를 벗어나 상처받는 학생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양산하였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책임과 댓가를 오로지 학교운동부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감당케 하여 학생선수들의 꿈과 목표를 빼앗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도자들의 생존권마저 빼앗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2019. 7. 1 주52시간 시행으로 교육부(교육청,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을 지키라는 공문에 학교운동부 학교장들은 주말대회 참가 금지, 주말 훈련 금지, 전지훈련 금지, 방과 후 활동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주말에만 대회에 참가하라는 권고에 학교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된지 오래이다. 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직종이므로 정부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을 정규직화 하여 고용의 안정화를 이루어 안정된 삶 속에서 학생선수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말을 포함한 대회참가와 전지훈련 등을 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예외 직종이므로 주52시간 예외직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 "num_agree": 2498, "petition_idx": "58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운동부지도자 주52시간 예외직종 변경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전 이혼 이후 세딸들을 양육한지 10년이 다 되갑니다. 하루 알바를 두세군데 씩 다니며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부족 하지만 열심히 살아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년전 한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극심한 집착, 미행, 뒷조사 까지 스토킹을 당해 오다 작년 여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협박도 받아 왔기에 집으로 찾아 오면 112신고도 했었습니다. 전 세딸들과 함께 살고 있기에 불안감으로 조만간 이사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녁 알바를 하러 나갔고 둘째 딸아이에게서 카톡이 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집에 들어 와 가슴과 엉덩이 성기를 만지며 언니한테도 그랬다고 계속 계속 그런다고 엄마 무서워요 빨리 오세요. 라는 톡을 받고 전 손발이 떨리고.. 정신을 놓을 뻔 했습니다. 바로 112 신고를 했고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집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상세히 알려 드렸습니다. 일터에서 바로 나와 집으로 갔는데 두 딸 아이들 두눈을 보기가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겁을 잔뜩 먹고 여경 한명 없이 작은방에 숨어 있더군요. 그 남자도 제 집에 있었구요. 왜 빠르게 분리 조취를 하지 않았을까요? 전 집에 가는 동안 지옥불에 떨어진 심정이였습니다. 경찰이 도착을 한건지 연락도 없었구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남성은 제 집에 있더군요. 수갑도 안채워진 상태로.. 두 딸아이는 만13세 입니다. 저를 보자 엄마 너무 무서웠다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 했고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는데.. 큰딸아이에게 먼저 그리고 둘째에게 반복적으로 번갈아 가며 시도 했다고.. 너무나 무서워서 자는 척도 해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둘째가 용기를 내서 티비를 켜고 지금 우리 언니한테 무슨짓 하시는 거에요. 물었더니 큰딸 머리를 쓰다듬고서 다시 또 둘째에게.. 강간을 시도 하려 가슴과 엉덩이 속옷 속으로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고 이어 큰딸아이가 잠에서 깬 척을 하자 남성이 안방으로 간 사이 저에게..톡을 보냈다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너무 무서웠는데 또 언니랑 나에게 그럴려고 했다고..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고 남성이 일어나 확인 뒤 경찰이 집 문을 열었고 무슨 일로 오셨냐며.. 되 물었다고.. 다급한 때 음식 배달간것도 아닌데 인터폰하신 경찰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에겐 이런 일이 없을꺼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듣고도 믿기지 않을.. 믿고 싶지 않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 또한 무서웠는데 제 딸들은 얼마나 공포 스러웠을까요. 경찰관분들이 지구대에 여경이 없어서 진술 받기가 어려우니 지금 **에 얘기 해놨고 저 남자분은 조사 받고 바로 풀려나지 않으니 집에서 아이들과 안정을 취하시고 계시면 몇일 뒤 **에서 연락이 올꺼라고.. 무단침입 남성에게 제 딸들이.. 강간을 당할뻔 했고 만약 경찰이 더 늦게 도착 했더라면.. 아이들이 반항 했더라면 영원히 가슴에 묻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몇일을 기다릴 일인가요? 경찰관님께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남성이 또 찾아오거나 보복 당할까 겁이 난다하니 그럼 **과에 연락 다시 해서 지금 진술 하실 수 있게 해드린다고..하더군요. 아이들이 지금 진술 할 수 있겠냐고 안정을 취하시는게 좋지 않겠냐는 물음에 큰딸아이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진술 하고 싶어요. 둘째 딸아이도 말씀 드리고 같이 **경찰서로 이동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과로 갔고 잠시 기다리면 **에서 올꺼라고 그때 진술 하시면 된다고 듣고 내내 기다렸습니다. 헌데 그 남성이 들어 왔습니다. 일이 있은지 얼마나 됐다고 분리되지 않은 채 아이들은 몸을 바싹 웅크리더군요. 겁에 질려서.. 어떤 분이 너네들 춥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웅크리고 떠는 아이들인데.. 수갑도 안채워진 채.. ㅇㅏ~ ㅇㅏ~ ㅇㅏ~ 소리를 내며 억울하다는 듯이 남성이 들어 왔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들을 작은 사무실 방으로 가 있으라며 이동 시켰고 밖엔 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며 언성을 높이고 의자를 발로 차고 저와 딸들은 손을 꼭 잡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에서 여자분 남자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진술 하는건 불리하게 적용이 된다며 애들 데리고 집에 가 계시던지 불안 하시면 보호소 안내해 드린다고 왜 지금 진술 하는게 불리하게 적용 되는지 묻자 확실한 대답이 없었고 신변보호 요청 하겠다라 했습니다. 다음주에 국선변호사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연결해서 녹취 녹화 진술을 하게 될꺼라고 그럼 저 남자는 어떻게 되냐고 묻자 남자분이 귀가 조취 시킨다고.. 강간미수 현행범인데 조서 다 쓰면 귀가 조취 시킨 답니다. 그게 말이되는거냐니까 계속 붙잡아둬서 뭐하겠냐고.. 전 불안하다고 하니 안전이 걱정 된다라니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거 아니라고 엄마라는 사람이 그러는거 아니라고 왜 저런 사람 만났느냐며 저..신고도.. ㅇㅏ~ 작년에 데이트폭력 신고 하신거요? 그거 용서 해주셨잖아요~ 그땐 처벌이 경미하니 한번은 봐주고 두번째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구속까지 처벌 될 수 있다라고 충분한 경고를 주고 모니터링도 할꺼라고 바로 연결되는 번호도 알려 주셨다고.. 괜히 벌금 조금 내는걸로 더 자극시켜서 좋을게 없다고 계속 한번 봐주는걸로 하자고 하셔서 데이트폭력 검거율 1위라고 너무 크게 걱정 않하셔도 된다고 저를 많이 안심 시켜 주셨기에 그리 하였다라 하니 그때 처벌 하셨어야지 왜 여태 놔뒀냐고 본인이 먼저 연락하고 만나온거 아니냐며.. 찾아 올 때 마다 신고도 해 왔다고 하는데도 처음에 처벌 받았으면 누적 되서 더 크게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일이라며 꼭 제 잘 못인것 처럼 하시길래 지금 말씀 하시는거 녹음해도 되냐 묻자 ㅇㅏ! 할라믄 해요~ 여기도 다 녹화 되고 있어용 저 남자분이 왜 자꾸 찾아 갑띠까? 황당한 질문도 하시고.. 아이들 앞이니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건과는 관련 없는 얘기를 꺼내시며 제 아이들 앞에서 저를 꾸지람 하시는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지금 전화가 왔는데.. 그 남성은 귀가 조취 됐다고 하네요.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강간미수 아닌가요? 강간미수는 아니죠~ 아이들이 제게 가슴 엉덩이 만졌다고 진술 했으니까 성추행 입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진술을 한적이 없는데요? 귀가조취 시켰으니까 문잘 잠구시고 계시라네요. 남성의 진술만으로 가벼운 일인냥 조서 다 쓰면 집에 보내주는 곳이 대한민국 맞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 하였습니다. 전..기초생활수급자에다 사고로 한쪽 다리도 저는 장애도 있습니다. 뚜렷한 직업도 없으며.. 아이들 챙겨가며 하루 두세탕 알바를 하며 생계를 이어 가는 한부모 가정에 가장이자 세아이 엄마 입니다. 가진거라곤.. 제가 낳은 세딸들뿐 입니다..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랑이라 말씀 드리는것이 아니고 부족하디 부족한 엄마이지만 엄마를 믿고 잘 자라주는 장학금도 받는 아이들 입니다. 너무나 못난 엄마라는 현실이.. 그리고 지금이 무섭고 도대체 어디다 우리들의 안전을 요청해야 될까요. 그 남성은 **동에 거주하여 저희 집까지 오는데 이십여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자신을 얘기 하기론 연예인 집안이며 **동 부친이 유지이며 삼촌이 ***** 계셔서 사고 친것도 다 무마 됐었다고.. 저는 이렇게 별일 아닌 일을 겪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국민인가요? 그 동안 저와 비슷한 피해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그저 남의 일이라 들어도 무서운 일들이라 나완 상관 없다며 외면 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 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감당치 못한 일들이 닥칠까봐서 무엇 보다 소중한 제 딸들의 미소를 지키지 못한 엄마의 소리를 한번만 들어 주십시오. 제 집에 무단침입한 아동미성년 강간미수 현행범으로 잡혀간 남성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귀가 조취가 될 수 있었는지.. 살인미수 현행범도 조서 다 쓰면 귀가 조취 되나요? 우리들의 단한번의 진술도 없이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입니다. 지금 진술 하는건 왜 불리하게 적용된다는건지 법이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는걸 이해하랍니다. 이게 현실인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제 소중한 딸들의 미소를 다시 찾아주고 싶습니다. 사건이 접수 된 서울 **구 **경찰서를 포함 경찰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 "num_agree": 16676, "petition_idx": "58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친입해 아동강간미수 현행범인 **세 남성 단 시간에 귀가 조취 시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부디 5분만, 당신의 5분을 절벽 끝에 서 있는 저를 쳐다봐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법도 고소 고발도 소송도 잘 모르며 주변에 잘 알고 지내는 법조인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고 외로운 노인의 막내아들이며 저 하나만 바라보는 아내와 두 딸의 소박한 가장입니다. 큰 용기가 있지도 않고 정의가 강물같이 넘쳐나는 사람은 아니어도 세상사는 동안 바르고 참되게 이웃과 더불어 이해와 배려를, 원칙과 상식을 지켜가며 살아가려는 51세 된 사람으로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20년 넘게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당했던 피맺힌 울음과 고통입니다. 1. 총장의 공포와 겁박의 학교운영에 수많은 구성원들이 숨도 못 쉬게 만든 현실을 보고 2017년 5월 학교 게시판에 총장께 눈물로 애원과 호소를 하였고 교수 직원께서 전화와 메일 등으로 수많은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총장이 너무도 두려워 댓글을 단 한 명도 달 수 없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후 총장은 저를 반역운운하며 학교행정과 아무 상관도 없는 ** ** 산골짝으로 전보라는 꼼수로 무참히 쫓아내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양쪽 눈 모두 시력을 잃어가는 녹내장과 갑상선 항진증으로 치료중에 있었고 총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에서 150km, 두 시간 이상 걸리는 **으로 무참히 유배를 보내버리고 저는 그 곳을 매주 죽을 각오로 다녀야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지게 하여 고독과 괴로움으로 모든 걸 포기케 하려는 총장의 저의를 잊을 수 없고 또한 시력을 잃어가는 저를 운전중에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무참히 내쫓은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2. ** 골짝에서 저는 190일 동안 종일 홀로 있어야 했습니다. 산을 깎아 야구장이랍시고 흉내만 내놓은 곳이라 이웃도, 그 누구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외로움과 싸워야 했기에 아내는 하루라도 전화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 살 수 없는 지경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게 주어진 업무내용을 보시면 총장의 악행이 얼마나 잔인한 지 확인됩니다. 20년을 넘게 행정업무를 보던 저에게 총장은 ** 골짝에서 풀을 깍아라! 거미줄을 쳐라! 청소를 해라! 그것도 모자라 작업 전과 작업 후 사진을 찍어서 매주 업무일지를 전자결재로 올리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도 억울하여 증거자료로 사진을 찍어두는게 당연할진대 총장은 갑질을 넘어 오히려 감춰야 할 일을 스스로 자료로 남길만큼 악행이 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살기위해 햇반을 데워 먹어야 했고 늘 홀로 식당을 찾아 꾸역꾸역 외로운 한 끼를 해결해야 했으며 차오르는 울분을 감당하지 못해 성경을 읽고 찬양과 기도로 한 맺힌 눈물과 절규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그 곳에는 저를 감시하는 CCTV가 좌우로 두 대, 심지어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도 한 대 설치되어 있으며 매일 제 이동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출근기에 출근, 점심전,점심후, 퇴근시 네 차례에 걸쳐 찍도록 했습니다. 차마 아내에게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으나 기어이 질병이 있는 남편 걱정으로 **에 와서 제가 **야구장 출입 철창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아내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과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개돼지처럼 총장의 악질갑질 앞에 무참하고 무기력하게 영혼이 피폐해 갔습니다. (7월 3일자 **KBS 시사합시다.수요반점! 에 본 내용이 방영, 유투브 시청 가능) 3. 2018년 3월 19일자로 기적처럼 학교로 복귀발령이 났고 아내가 얼마나 기뻤으면 3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제게 달려와서 눈물의 상봉을 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팔순 노모와 아직 어린 두 딸들과 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버티던 제게 복귀 후 총장이 내린 업무지시는 더욱 참혹함을 넘어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에게 경비실에 딸린 서너평도 되지않는 공간에서 학교 우편물을 분류하고 소쿠리에 담아서 학교건물을 돌며 우편배달일을 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존에 주차안내와 우편배달을 하시던 분께서 저를 걱정하여 열흘간 곁에서 도와주셨는데 이 또한 도와주지 마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로 하여금 최대한 수모와 모멸감을 줘서 총장 자신에게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온 천하에 보이겠다는 의도이고 나로 하여금 두 번 다시는 설치지 못하도록 마지막 압력으로 누르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총장의 계획대로 그때부터 저는 투명인간이 되어 버렸고 저와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조차 대화는커녕 눈빛도 마주치지 않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4. 우리 대학은 사립대학으로 전국에 3개뿐인 4대 세습 대학으로 총장은 현 이사장의 이모부로서 현재 만8년째 총장 임기를 올 8월말로 끝남에도 이미 총장3선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8년의 세월동안 총장의 악질갑질과 임금체불, 불법운영, 교비횡령, 지인불법채용, 부당인사, 수업도촬 및 감시, 끝없는 경고와 징계, 이견과 반기를 이유로 해임 파면된 수많은 동료, 하물며 총장 충복들에게는 특진과 별별 수당과 온갖 특혜, 하물며 퇴직한 측근들을 촉탁계약직이란 미명하에 보직자리를 내어 줘가며 자기 사람들을 밑에 두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인내에 한계를 넘어선 교수 직원 노조, 총동창회에서 죽을 용기로 총장퇴진을 외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임으로 점심시간 및 퇴근시간 후에 1인 시위를 두 달째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1인 시위중인 교수님을 격려차 10분 내외로 찾아뵙는 중에 총장출근과 몇 차례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것을 부하들에게 감시를 시켜 일자 및 시간까지 기록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위협성 경고장을 오늘 총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총장뿐 아니라 학교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수차례 입이 아프도록 묻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쫓아내었고 왜 나를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하였으며 왜 내게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모를 안겨줬는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는 건지, 왜 인간일진대 학교 구성원들을 서로 원수로 만들어놓고도 끝없이 경고와 겁박으로 일관하고 틈만나면 자기에게 사과하라고 하며 학교가 만신창이가 되건 말건 오로지 총장3선을 하려고 하는건지....? 사립학교법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것일진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학은 어디고 다 비슷한 형편이라 딱히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절규하고 죽을 용기로 저항해도 총장은 시간만 버티면 되는 게 당연한 대한민국입니까? 교육부 감사 요청이 줄을 서서 우리 순서가 뒤로 미뤄졌기에 총장이 그걸 이용해 더더욱 악행과 갑질이 끝이 없어 곧 해임과 파면이란 서슬 퍼런 칼날앞에 우리는 그저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죽기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까? 총장의 불법과 잘못과 갑질이 차고도 남아 흘러넘치고 있기에 제발 우리 대학을 감사해 달라는 게 이렇게나 어렵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까? 그럼에도 총장이 성추행 경력이 없는지, 구성원의 뺨을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미투에 해당될만한 적은 없었는지... 등의 유사한 사례가 없어 수많은 간절한 제보에도 중앙언론 및 방송에 채택이 안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누가 누구를 조롱과 우롱을 끝없이 하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하며 누가 얼마나 법을 어겨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고통속에 밀어 넣었으며 누가 잘잘못을 따져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우리 대학이 하루바삐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 *** 총장을 법의 심판으로 처벌받게 해 주십시오! 무참히 쫓겨나기 전에 저와 가족과 구성원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 "num_agree": 1620, "petition_idx": "58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 죽을 순 없습니다! 4대 세습 대학 총장의 인권유린 갑질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그룹 회장 ***가 ㈜***의 대표이사 ***을 감금, 협박하여 강취한 ㈜***의 법인인감 도장으로 ㈜***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 2개(여의도 중앙지점, 마포지점)를 비밀리 개설한 후 **그룹의 5개 계열사로부터 모금한 80억 원의 비자금을 불법 세탁하여 ***의 아들, 딸이 사실상 소유자인 ㈜**캐피탈, ****(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80억 원을 횡령, 편법 증여한 사건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를 청원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청원인은 2007년경 ㈜***이 시행하고 **그룹(회장 ***)이 시행주관사가 되어 투자하여 **시 **읍 **리 ***-*번지소재에 신축한“***아울렛복합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전 재산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수 많은 피해자들 중 1인 입니다. 가. 청원인은 **그룹 회장 ***가 **시 **읍 **리 ***-*번지 소재 ‘***아울렛복합상가’의 신축사업을 빌미로 위 신축사업의 시행사 ㈜***의 대표이사 ***을 감금, 협박하여 하여 받은 ㈜***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주)*** 명의의 2개의 금융계좌(**은행)를 비밀리에 개설한 후 **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출처불명의 80억 원을 모금하여 당시 **그룹 부회장이었던 ***의 개인 금융계좌로 우선 입금한 후 위 80억 원 중 46억 원이 넘는 돈을 위 비밀 개설한 ㈜***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입금하고는 이돈이 마치 ㈜***의 위 복합상가 사업비로 사용된 것처럼 자금흐름을 불법적으로 세탁한 후, 이를 다시 ㈜***에서 ***의 아들, 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 **캐피탈(주)로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차 돈의 흐름을 세탁한 후 46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는 은닉,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의 수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8. 6. 18. ***지방검찰청 **지청에 **그룹 회장 ***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으로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청원인의 위 고발사건은 관할 **지청에서 **경찰서 ***팀으로 배당되었고, 2018. 7. 24.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청원인을 비롯한 고발인들은 **그룹 ***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 및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대질조사 등 통상의 절차에 따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청원인의 위 고발사건은 고발장을 접수한지 3개 월이 넘도록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었으며, 청원인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청은 물론 관할 **경찰서로부터 어떠한 답변이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던 2018. 11.중순경 청원인은 **경찰서로부터 청원인의 고발사건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갑작스러운 통지를 받게 되었으나, ****검찰청 또한 청원인은 물론 ***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 하고는 위 고발사건이 이송된지 채 1개월도 안 된 2018. 12. 17.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각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2. 검찰 등 수사기관은 애초부터 청원인의 고발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가. 청원인의 위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각하’ 불기소 처분의 요지인 즉, “본건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없었지만,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수사가 이전에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수사한 결과 본건 금원(횡령 금원)은 ****와 **캐피탈이 (주)***에게 빌려 준 차용금을 회수한 금원으로 파악되었으며, 피의자 등은 각하 내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바, 고발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는 다시 수사를 개시할 실익이 없어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그룹 회장 ***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1) 청원인은 위 고발사건을 접수함에 있어 ***의 범죄사실의 입증하기 위해 ① 이전 진정인을 비롯한 위 ***아울렛복합상가의 수분양자들이 **그룹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 채택한 증거, ② ㈜*** 대표 ***의 법정 증인신문조서, ③ ***가 ㈜***의 대표 ***을 감금, 협박하여 비밀리 개설하였다는 ㈜*** 명의의 금융계좌, ④ ***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모금한 출처 불명의 80억 원을 **그룹 부회장 ***의 개인금융 계좌로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서, ⑤ ***이 위 80억 원 중 46억 원이 넘는 돈을 비밀개설한 ㈜***의 금융계좌로 이체,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서, ⑥ ㈜***의 금융계좌로 46억 원에 달하는 돈이 입금되자마자, 위 돈이 다시 ***의 아들과 딸이 사실살 소유자나 다름 없는 ㈜**캐피탈,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등으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서 등 ***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각 금융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청원인이 제출한 위 증거들은 매우 객관적이고도 직접적인 것들입니다. 2) 위와 같은 ***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검사는 피고발인(***)에게 입금된 46억 원이 넘는 돈이 피고발인의 계열사인 ****와 **캐피탈이 ㈜***에게 빌려 준 차용금을 회수한 돈이라고 파악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의 대표 ***은 민사재판에서의 법정진술에서 위 돈이 **그룹에서 ㈜***으로 입금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위 돈이 입금되었다는 ㈜***의 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아가 ***은 위 돈이 입금된 금융계좌는 ***가 자신을 감금한 후 폭행, 협박하여 받은 ㈜***의 인감도장, 법인인감을 빼앗아 비밀리 개설한 금융계좌라고 까지 진술하였습니다. 3) 청원인이 백 번 양보하여 검사의 주장대로 위 돈이 **그룹의 계열사인 **** 등이 ㈜***에게 빌려 준 돈을 회수한 것이라면, 위 회수한 돈은 마땅히 ㈜***에서 곧바로 **그룹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돈은 ㈜***에서 **그룹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본건과 전혀 무관한 **그룹 부회장인 ***의 개인 금융계좌로 먼저 입금되었다가 다시 **그룹의 각 계열사로 송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마땅히 위 돈이 ㈜***에서 **그룹의 계열사로 바로 입금되지 않고 ***의 개인 금융계좌를 걸쳐 재송금된 연유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검사는 이에 대해 청원인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사 스스로도 불기소 이유서에 “본건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없었지만”이라고 기재하며 이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애초부터 청원인의 고발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1) 설시하였듯이 청원인의 *** 등에 대한 고발장은 2018. 6. 18. ***지방검찰청 **지청에 접수되었고 **지청은 이 고발사건을 **경찰서 ***팀으로 배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는 청원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달이 지난 2018. 7. 24. 고발인 조사만을 하고는 3개 월이 넘도록 청원인에게 수사상황에 대해 일체의 고지 없이 이를 방치해 두고는 2018. 11.중순경 갑자기 위 고발사건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위 고발사건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이유를 묻는 청원인에게 **경찰서는 조사결과 사건 관할이 ****검찰청으로 확인되어 이송한 것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는 이미 수 개월 전에 청원인의 고발사건을 접수받고 청원인 등에 대하여 고발인조사까지 하였는바, 처음부터 **경찰서는 위 고발사건의 수사관할에 대해 알고 있었다할 것이어서 위 고발사건의 관할이 **지청이 아니라 ****지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고발인 조사가 있기 전에 즉시 ****지청으로 이송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서는 물론 **지청 또한 청원인의 고발사건이 접수된지 5개 월이 넘도록 관할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청원인을 비롯한 고발인들을 기다리게 하고는 위 고발사건이 이송되었다는 통지서 1장만을 발송하였던 것이고, 위 고발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청 또한 이송된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의 실익이 없어‘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2) 결국, 청원인의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애초부터 수사의지가 전혀 없었던 검찰 및 수사기관은 형식적인 고발인조사만을 하고는 마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냥 시늉만 한 채 수개 월 동안 방치하였다가 정해진 수순대로‘각하’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애초부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청원인은 ****지방검찰청의 위 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검찰청 또한 항고사건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함이 없이 청원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위 고발사건은 공소시효의 만료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3. **그룹 *** 일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가. 살폈듯이 청원인의 **그룹 회장 ***에 대한 위 형사고발 사건은 법원에서의 민사사건에서의 각 증거 및 ***의 비자금 형성, 세금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 등 일체의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바,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만 있다면 ***의 범죄사실은 충분하고 넉넉히 입증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의 횡령 및 세금 탈루사실에 대하여 이미 **세무서, 국세청 등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어, 위 각 세무서 또한 조사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의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할 것임에도, 각 세무서 또한 아지까지도 *** 등에 세무조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청원인으로서는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원인은 검찰 등 수사 및 조사기관이 진정인의 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불기소 처분하고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짐작한 바가 있는바,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대법원장, 국무총리 직을 역임하였던 김황식씨와 **그룹 회장 ***는 처남매부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 등은 그 비호세력을 통해 수사기관에 압력을 가하여 진정인의 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한편, 청원인은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위 고발사건과는 별건으로 ***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불법 모금한 80억 원 중 불기소 처분을 받은 46억 원을 제외하고 남은 약 34억 원 달하는 비자금 또한 이를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사실로 2019. 6. 21. ‘****지방검찰청 2019형제*****호’로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위 고발사건은 *** 검사에게 배당되어 현재 **경찰서 *****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청원인이 새로이 접수한 위 고발사건마저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을 비롯한 수 십명에 달하는 ***아울렛복합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 억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납입하고도 시행사 ㈜***의 파산으로 분양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전 재산을 잃고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였던 일부 분양자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시행사 ㈜***이 파산하고 분양사업이 실패하였음에도 ***의 **그룹은 그 계열사를 통해 ***아울렛복합상가 대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 아니라 100억 원에 가까운 투자수익금을 ㈜***으로부터 지급받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세무서 등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일체의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다시는 위와 같은 부실,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청원인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청원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맺힌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룹 회장 *** 일가에 대해 공정, 투명하되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주실 것 청원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849, "petition_idx": "58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룹 회장 ***의 감금, 협박에 의한 법인인감도장 강탈, 80억 원의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수사촉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현재 **에 위치한 한 정비공장건물내에서 세차장을 운영중입니다. 2017년 11월 8일에 건물주 이씨와 5년계약을 했습니다. 저도 자영업은 처음이라 계약서를 꼼꼼히 못 읽어본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권리금도주고 매달 임대료와 전기,수도세를 내고 사업자도 따로내기에 임대차로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모든 항목들이 건물주 이씨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고 제가 인수하기전 구씨에게 인계받을때 조건이 계약서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하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중이며 아직 재판도 열지 않은상태입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낼때도 임대차계약서를 써줄것을 건물주 이씨에게 부탁했지만 지금껏 난 이렇게 작성했고 아무 문제없었다고 써주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건물주 이씨는 저희에게 다른회사에게 이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게되었으니 일방적으로 6월까지 영업하고 나가라고 통보하였고 저희는 아직 계약기간이 3년 반이나 남았기에 그냥 영업을 한다고하니 자기와 계약한건 대행계약서이면서 계약서상 건물주 이씨가 자동차업을 종료하면 계약이 파기된다는 항목으로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했고 7월 1일에도 계속 영업을하자 7월 2일 영업을하는도중 전기, 수도를 일방적으로 차단! 그리고 화장실사용못하게 폐쇄... 거기에 건물주 이씨는 그치지않고 7월 10일 새벽에 저희가 없는 틈을타서 세차장안에있던 저희 광고용차량을 무단으로 끌어 밖으로이동! 세차장사무실문을 마음대로 열어서 그곳에있던 모든 짐들을 트럭에실어 어느 컨테이너회사에 넘김... 건물주 이씨가 하는말이 ( 내 건물이니 내 마음대로 했을 뿐이다! ) 건물주 이씨의 갑질에 저희는 분통이 터지고 화가나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있습니다. 현재 건물주 이씨에게 제가 고소장2건, 민사2건 걸었고 아직 재판도 시작 안했습니다. 없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갑질의 횡포에 시달려야 합니까? 돈없고 빽없으면 무시당하고 살아야하는겁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시민여러분 이 건물주 이씨의 갑질에 전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표한표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됩니다.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 "num_agree": 1184, "petition_idx": "58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의 갑질! 어디가 끝인가요? 진짜 억울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12", "end": "2019-08-11", "content":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으로서 20만 명 가까운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협력사를 합치면 수백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삼성 전자 단 한 회사가 2018년 법인세 16조8200억원, 영업이익의 29%를 납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 및 세액 규모를 생각해보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 및 삼성 계열사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1차 쇼크가 가시기도 전에, 일본의 원자재 수출 규제로 인해 미래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33조를 투자하여 현재 1위인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를 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했고, 또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사업마저도 지장을 줄 정도의 규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도 우리나라 당국은 삼성을 돕고 지원하기는 커녕 검찰 수사를 통해 더욱 더 삼성을 옥죄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넘어서 삼성물산 합병 문제와 승계 문제까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식회계 의혹은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겠지만, 많은 회계학자와 관련 학자 분들이 삼성의 회계처리는 결론적으로는 K-IFRS를 어기지 않은 원칙적 회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증권사마저도 무리한 정치적인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에서도 절차상의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정당한 합병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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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중간산 지역인데요 날짜별 전망대를 만들어 이를 연결하는 둘레길을 만들면 울릉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 명소가 될 것입니다. 울릉도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독도를 품은 일출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의 영상을 실제로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찰 것입니다. 아래 두 번째 링크에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에서 독도가 보일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듯이 우리나라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잘 보이고, 일본 오키섬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도 독도 영유권 분쟁에 매우 유리한 점입니다. 또한 2월과 11월은 울릉도 관광 비수기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num_agree": 378, "petition_idx": "58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릉도에 <독도가 보이는 둘레길>을 만들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자로서 애주가 교장의 행태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교장은 국민의 혈세로 연봉 1억에 가까운 봉급을 받아가고 퇴직이후 월 3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애주가 교장과 같은 교장에게 국민은 1원의 세금도 주고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애주가 교장과 그 행정실장이 벌인 모든 비위릴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발본색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스기사 전문 및 링크입니다 경기도 **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이 회식 날 자주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음주가무를 즐겼다고 확인됐다. 교장은 교직원과 함께 떠난 야유회 때 이동 중인 고속버스 안에서 교직원에게 음주와 가무를 강요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비단 학교 밖에서만 이뤄지지 않았다. 수업을 하고 있는 교직원을 관사로 불러 술을 권하기도 했다. 복수 이상의 경기도 ** 서부 지역 한 초등학교 교직원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 학교 수장이 된 A 교장은 교직원과 함께한 회식 날 노래방에 가면 자주 도우미를 불렀다. 몇몇 교직원은 이런 교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럴 때면 교장은 교사를 빼고 행정실장과 노래방에 가거나 혹은 “도우미는 안 부르겠다”고 말한 뒤 교사까지 노래방에 가도록 강권했다. 결제는 모두 행정실장 몫이었다. 이 교장의 음주가무 강권은 오랜 습관이었다. 2018년 7월 14일은 학교 친목회에서 주최한 야유회 날이었다. 친목회비가 어느 정도 쌓인 때였다. 한국 사회의 초등학교에는 여전히 친목회라는 악습이 남아있다. 모든 교직원은 친목회 가입이 강제되고 월 3만 원씩 급여에서 자동 차감된다. 이 돈은 보통 교장의 입맛에 따라 야유회 비용 등으로 쓰인다. 오전 8시 교직원이 학교에 모여 관광버스에 올랐다. 한 교직원에 따르면 교장은 이미 만취 상태였다. 차에 오르자마자 일부 교직원을 지명하며 “이 새끼야. 너 일로 와라”라고 하는 등 차례로 교직원을 불러 술을 먹였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까지 가는 2시간가량 동안 교직원은 교장의 강압적인 박자에 맞춰 비틀거리는 차 안에서 음주와 춤 강요를 견뎌야 했다. 교장이 야유회 도중 교직원을 폭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교직원을 태운 버스는 점심 때쯤 안면도의 한 식당에 도착했다. 점심식사 때 교장은 교직원 여러 명에게 술을 권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한 여성 교직원이 들어왔다. 교장은 이 여성 교직원에게 술을 권했다. 이 여성은 “저 술을 잘 못 마셔요”라며 거절했다. 교장은 “네가 안 먹으니까 다 안 먹는다”며 다그쳤다. 이를 보다 못한 다른 여성 교직원이 이 여성을 대신해 술을 마셔줬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 교장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아까 술을 거부한 여성 교직원을 불렀다. 그러면서 “너 일로 와서 앉아라. 손 내밀어. 너 한 대 맞아야 된다. 똑바로 펴라”라고 한 뒤 주먹으로 여성 교직원의 손을 때렸다. 그러면서 말했다. “네가 제대로 안 하니까 다들 술을 안 마시는 거다.” 교장의 만행은 강권과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곁들여졌다. 안면도 야유회가 끝난 뒤 들른 휴게소에서 “화장실 안 가셔도 되냐”는 교직원의 질문에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나는 XX가 길어서 안 가도 돼”라고 했다. 주변 교직원은 이 말을 듣고 경악했다. 야유회에서 한 교직원은 학교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이기까지 했다. 교장의 음주 강요는 수업 외 시간에만 이뤄진 게 아니었다. 2018년 8월 24일 태풍 솔릭으로 학교가 휴업한 날 교장은 교직원 몇 명을 관사로 불러 술을 권했다. 휴업한 날만 술자리가 벌어진 게 아니었다. 앞선 2018년 5월 4일 오전 9시 25분쯤 한 교직원은 “관사로 오라”는 동료 교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관사에서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이미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수업 중인 교사도 예외는 없었다. 수업과 관계 없이 교직원은 차례차례 불려갔다. 올해 있었던 수학여행 때도 학생이 모두 잠들면 음주 타임이 시작됐다. 술자리에 도착한 교직원은 애주가 교장의 단골 술주정을 들어야 했다. “나 이제 교장이 아니고 형이다. 맥주 먹을래 안 먹을래. 야. 나 다 있어. 코냑도 있고 다 있어. 내가 애주가인데 그게 없겠냐. 중국술 56도 짜리도 딱 있어. 그거 한 잔 먹으면 ‘아~’ 이렇게 돼. 술 많다 나. 개인적으로 저장해 놓은 게 많아. 고급술 내가 한 번 보여줄 거야. 한번 먹어봐. 향이 좋을 거야”라는 내용이었다. 자주 취해 있던 교장에겐 좋은 습관 하나가 있었다. 음주운전을 가급적 피하는 습관이었다. 교직원에 따르면 교장은 아침에 교직원을 관사나 사택으로 불러 대리운전 기사로 활용했다. 관사나 사택에서 술을 마시고 2차가 궁할 땐 자신과 행정실장을 술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구도 빼놓지 않았다. 출결 처리는 쉬웠다. 교장은 술병으로 아침 출근이 여의치 않을 때 자신의 출결을 지각이나 병가로 달아 놓고 뒤늦은 오후에 출근했다. 술값은 보통 업무추진비로 결제됐는데 학교의 사후 처리는 치밀했다. 동료 교사와 밥 먹는 자리에서 교장이 마신 술값 영수증은 나중에 식사 영수증으로 둔갑됐다. 1차로 끊긴 영수증에 막걸리 2개가 6000원으로 찍혀있다면 재발행된 영수증에는 세부 내역 없이 합계 금액만 적혔다. 간이영수증은 완벽한 증거가 됐다. 간이영수증상 막걸리 2개는 공기밥 6개로 바뀌는 식이었다. 교장 임용 뒤 출결과 업무추진비 내역, 행정실의 회계 처리 내역 가운데 간이영수증 항목과 재발행된 영수증을 낱낱이 감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요신문’은 7월 9일 이 학교를 찾았다. 학교에서 만난 행정실장은 “학부모가 동참한 자리 등에서 술이 돌면 관례상으로 영수증을 돌려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바 있긴 했다. 그 외 식사 시간에 그런 건 없었을 것”이라며 “제가 보통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다. 결제는 대부분 내가 했고 교장이 금액 절반을 내게 송금해 줬다. 업무 외 시간에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장은 자신의 행위 대부분을 인정했다. 교장은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곤 했던 건 사실이다. 다만 학교 돈으로 쓴 건 아니다. 행정실장과 반반 나눠서 냈다”며 “관사로 교직원을 부른 적도 있다. 야유회 때 버스 안에서 음주가무도 인정한다. 단합 차원에서 그랬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직원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하겠다”고 했다. 출처: 일요신문 http://m.ilyo.co.kr/*********************** ", "num_agree": 1111, "petition_idx": "58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 1억, 연금300만원 애주가 교장과 그 행정실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벌에 처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일본은 방사능오염국입니다. 동북지방에서 생산된 쌀, 어패류를 전국의 음식점에서 소비한다는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사는 오염국에 한국인이 여행을 한다면 국민건강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방사능 오염에 따른 해외여행 자제지역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70, "petition_idx": "58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방사능오염국입니다. 해외여행 자제지역으로 등록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저희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ㅣ1학년 ***입니다. 저희딸이 고등하교에 입학후 4명에 남학생에게 성적인 문자들을 받게 돼면서 시작 돼었습니다. 내용은 나에게도 *************************** ******************** 이런내용에 문자로 학폭위를 개최하였고 부모님들을 봐서 혐이 없으므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내용에 나에게도 라는 말이 걸려 성적 문자를 보낸던 아이들과 학교에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딸이 **고 남학생에게 가슴을 흔들어대는 동영상을 보냈고그리고 집에온후 그남학생에게 너의 성기를 만지고 싶다라는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말하엿습니다. 그남학생이 다니는 **고에 연락을 하였고 그아이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처만 받아 그 아이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가 술에 취해 가슴 흔드는 동영상을 주었고 그런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아이는 **이가 그런걸 했다는 증거자료를 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 증빙자료도 없었습니다. **고에 아이들 진술 녹음파일과 **이가 ***에게 준 동영상을 가지고 **고에가서 학폭위를 요쳥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학폭위를 열수있다며 증빙자료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소문으로인해 저희딸은 다른피해를 계속 입고 있었고 4월 1일에 신청한 학폭위는 5월 31일 열렸습니다. 학폭위를 여는데 저는 **고 학생주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가만만하세요 왜자꾸 전화해서 남에학교를 흔들어 놓으십니까 저도 기분 나쁘다며 신고 안하실꺼면 제가 신고하겠다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결국 답이 없어 **고 학생에 대해서는 겸찰에신고 검찰에 넘어가있는 상태이고 마지막 학폭위를 예정하고 모든 아이들을 신고하려 하였으나 저희딸이 학교에서 마지막 상담을 받으러간다며 학교를 아침에 나가 10시쯤 **에 있는 *** 모텔에 들어가 헬륨가스로 자살을 시도 하였고 호스가 빠져서 3시간 정도 기절해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올라 친구들과 울면서 통화를 하고 수면제를 먹고 난간에 올라 죽으려고 하는순간 제전화를 받고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112에 상황을 설명하고 117에도 전화하여 **경찰서가 연락이 안됀다고 연결하여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학교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수면제를 먹었다고하여 ****병원 응급실로 갔고 자기들은 해줄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간후 위세척후 헬륨가스 먹은것도 확인하고 중환자 실로 옮기고 장기에 문제가 없어 폐쇠병동에 현제 입원 중입니다. 제가 학폭위를 열때마다 아이가 자살을 한다면 누가 책임질거냐라고 매번 물었고 아이에 상태를 전문이의 말을 전할때도 한위원이 그 의사 미쳤네 왜 그런말을 한데 라며 비웃기도하였습니다. **고 남학생은 현제 검찰에서 한달동안 연락을해도 연락이 잘안돼 아직 검찰조사를 받지 않고있습니다. **고 가해자학생이 저희딸이 성적발언을 했다며 학폭위도 열렸었고 그어떤 증빙자료도 제대로 됀게 없었습니다. **고에서 열린학폭위는 주 내용이 합의를 원한다 였습니다. 지금 제딸은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고말하며 절끌어안고 자길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더희상 질질끌면 저희딸은 정말 죽을지도 모름니다. 제딸이 예전처럼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기에 하지못한 말도 너무 많습니다. 이제와서 학교측에서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말하는데 저는 더이상할말이 없습니다.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었고 교육부에다가도 민원을 넣었고 결국 해결됀건없이 모든학폭위는 보류가 돼었고 가해자 피해학생은 같은학교도 다니고 결국 저희딸은 3월부터 현제까지 제대로 해결됀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제딸을 살리기위해 이곳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글을 올려봅니다. ", "num_agree": 2204, "petition_idx": "58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 소문으로인해 자살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제목 : 파주 **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환경미화원도 사람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격 침해적 대우와 힘든 업무에 대한 법적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 휴게실의 환경개선 등을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전국의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살펴주실 것을 주장하며 더불어 본교 교장의 저에 대한 그동안의 태움, 괴롭힘을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 76조 3항에 의거하여 온당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파주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저의 신고가 맥없이 끝나버려 오히려 보복만 더 심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곳곳에 저와 같은 처지의 미화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부디 저의 경우를 본을 삼아 대한민국의 모든 환경미화원들이 내세울 것 없는 직업이지만 권력을 가진 분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모두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국민 위생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에 계신 본교 교장은 이미 다른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와 괴롭힘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사과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7일, 학교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채 안되어 무급병가였던지라 월급이 반토막이 났고 생활이 여의치 않아 산재신청을 위해 학교에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그 즈음부터 시작된 공모교장과 행정실장의 괴롭힘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며 겨우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이 지시한 업무량을 시간 안에 다 끝내느라 물 한잔도 맘 편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걸레 빠는 시간, 이동 시간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시간당 청소면적을 내밀며 완벽하지 않았다며 2번의 경고장을 2주일 남짓 간격으로 비슷한 사유로 연이어 주는 것은 제가 스스로 그만두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숨 한번 제대로 고를 시간도 없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다른 관리자분들은 500여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위생상태를 오로지 저만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힘든 일을 하는 제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화장실 사용법과 청소원에 대한 고마움을 인사로 대신하게 가르치셨습니다. # 시간대별 업무동선을 제출 강요. 화장실 문앞에 서있는등 지나친 감시 # 사적 공간 마음대로 문이 부서져라 열어 재끼고 들어오며 저의 물건들을 허락없이 내다버림 # 오래된 변기에서 역류되어 올라오는 냄새라고 몇 번이고 건의했지만 무시하고 저의 탓 # 노동조합원도 놀라는 세밀한 업무일지 강요 # 저의 능력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거나 공포분위기 조성, 교육청에 민원 내자 인 사도 받아주지 않음 # 더 일하라고 안한다며 근무시간만큼만 일하고 가라고 해놓고는 시간 내 다 할 수 없는 업 무량 지시, 못하자 경고장 # 법적 휴게시간을 2차례 변경하여 일방적으로 지시 #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후 더 나빠진 처우 : **초 내 아무도 쓰지 않는 업무일지의 형태 4차례나 변경,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강요함, 2주일 남짓 연속적인 어이없는 경고장 2회, 더해진 감시 등 # 따돌림과 스스로 그만두라는 분위기 조성 및 압박 # 쉽게 해도 되는 일을 힘들게 하라고 지시(있는기름걸레 못쓰게 함) # 제가 청소하고 있는 화장실 문을 부서져라 열어 재끼며 공포감 조성 # 열악한 휴게 환경이어도 불만 한번 내지 못하는 신세 : 샤워실을 휴게실로 쓰고 있는 처지. 30도를 웃도는 여름날에 에어컨도 없고, 추운 겨울,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난방기 하나에 의지. 제 주제에 에어컨 설치는 고사하고 창문이라도 열어둘 수 있도록 방충망을 설치해 주십사 부탁드렸으나 아직도 설치되지 않고 있음 # 자살충동, 우울증 악화, 불면증 등을 비롯한 신체적 건강악화로 병원치료 중입니다. 저도 그만두려고 수십 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대로 그만둔다면 저는 더러운 청소원으로 영원히 낙인찍히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밥은 약을 먹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저를 힘없고 배경없는 사회적 약자로 보아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내놓기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닐지언정 이 나이에 아직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말씀처럼 서푼벌이라도 해서 적으나마 노후자금으로 저축도 하고 손녀들 과자값이라도 주고 싶은 소박한 늙은 여인네일 뿐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내편이 없는 것 같은 지치고 힘든 상황의 이 청소원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059, "petition_idx": "58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 **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도와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저는 00 000고등학교 갑질 등 피해자 진00입니다. 높은 도덕성과 인성을 요구하는 학교 내에서 상식이하 일부 몰지각한 우월적 지위인 교사로부터 인격적 폭언, 망말, 갑질 등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 및 학교 운동장에서 실신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환장애 등 정신 병동에 입원, 현재 3개월동안 가정 파탄, 가족 전체가 울분과 고통으로 치료 중이며 개전의 정이 없는 가해자 및 관리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보장을 이용하여 “책임질테니 맘대로 해봐, 눈하나 깜짝하나”해봐야 경고장 1장 받지 하는 안하무인격 언동. 갑질교사 인격적 모독, 차별, 멸시, 반말, 비아냥 하대 -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로 처음보는 피해자를 “보조”라며 평상시 컴퓨터를 자주 봐주어야하고 소모품도 챙겨주어야 하는, 책상 두드리며 진진! 하며 불러도 가야하는 등 이후 감사 하단 얘기 조차 없고 당연하게 여기는 고압적 우월적 자세 권위적이고 일방적 우월적 고압적행위, 인격적 폭언, 망말 - 선생도 아닌데 왜 명패를 만들어?” “근거는?” “목적은?” “인쇄실도 선생이야 아니잖아 주사잖아 주사” “나이도 나보다 작잖아, 나는 전임지에서도 00씨라 불렀고 내입에 익숙지도 않고, 선생님 아니잖아! 나는 앞으로 00씨라 부를거야” - 교직원 식당에서 식탁에서 식사 중 대각선으로 와서 앉아서 우월적 고압적 말투로 “00씨, 컴퓨터 기사 언제 오는데” 로 묻자 “수 금요일 오전에 오십니다”고 하자 - “왜 사람 얼굴을 안 쳐다보고 말해” “선생 아니라서 그래” “당신 선생 아니잖아” “보조잖아 보조!” 갑질묵살교장 면피용, 형식적, 권위적인 소극행정, 부작위행정 교장은 남편이 급박한 피해사실을 즉시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 연수를 일주일 갔다 와서 이야기 들어보고 경고장이나 하나 주면 되고 안되면 외부에 이야기를 하라는 무책임한 언동 - 교장은 “감사실에 보고하면 내가 뭐가되냐? ” 무책임, 무대책, 무조치 상태로 피해자를 3개월 동안 피해자 보호대책이 전무한채 사건 발생 진위조사도 하지 않고 소극행정 인격 모독적인 부당한 강요, 겁박행위 묵살갑질, 소극행정, 부작위행정 부산일보 등 언론보도 후 가해자에 대한 형식적 면피용 분리조치 학교장은 용기있는 피해자를 적극적인 피해자보호대책을 하여야 하며, 최소한 피해자 가해자 분리해서 이야기함이 기본임에도 - 갑질등 사건발생 25일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를 가해자와 교장실에 똑같이 불러서 똑같이 피해자를 가해자 마주 앉혀놓고 일방적인 갑질 피해자에게 묵살하기 위한 부당하게 강압적 \"듣기만 하라\"고 하며 일방적 화해 강요와 화해하지 않을시 “서로 등을 돌려서 앉히거나 대각선으로 앉히겠다” 인격 모멸적인 겁박행위 모르쇠교감 소극행정 부작위행정 - 교감은 청렴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남편이 가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적극적인 행정적 초동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갑질 등 사건 발생후 월, 화요일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무조치로 일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자리를 피하거나 모로쇠로 일관하다가 갑질 등 피해사실이 000교육청 감사실에 접수 후 뒤늦게 - “시간이 가면 해결 될줄 알았다” 면피용적 형식적인 대화 직위해제, 타학교 전배조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육체적, 경제적, 트라우마로 정신적 고통이 가중 - 피해자에 대한 000 교육청 늦장처리 및 미온적 대처에 대해서도 가해자들에 대한 최소한 직위해제 및 타학교 전배 조치 후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학교내에 방치하고 000교육감 및 000교육청 감사실에 수차례 가해자에 대한 증거인멸, 공정한 조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에 대한 타학교 인사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무조치 묵살한 갑질교장, 모로쇠교감인 관리자에게 일임, 피해자보호 방관 - 교육청 감사실은 피해자보호대책은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며 피해자 보호대책을 가해자들인 교장, 교감에게 역으로 오히려 피해자 가해대책으로 방관 및 관행적인 묵살 일부 몰상식한 폭언, 망말, 갑질, 소극행정, 부작위행정, 정신적 트라우마, 육체적 피해, 가정파괴를 일으킨 묵살갑질교장, 모로쇠교감, 갑질교사에게 추상같은 엄중한 문책으로 영구 퇴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95, "petition_idx": "58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묵살교장 모로쇠교감 “책임질테니 맘대로 해봐 내가 눈하나 깝짝하나” 갑질 교사를 영구 퇴출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박증을 가지고있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딸이 강박증이 심해서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파도 혼자 스스로는 병원도 못갑니다 조현병은 장애등급이 있는데 왜 강박증은 장애등급을 받을수 없나요 저도 허리수술을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딸이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딸이 언제 나을줄도 모르는데 장애 혜택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박증도 장애혜택을 받을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28, "petition_idx": "58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박증도 장애등급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저는 파산 저축은행 피해자 입니다. 국가가 은행으로 허가 시켜주고 지도자 마음대로 영업정지 내리고 파산시켜 투자, 투기를 모르고 평생 예금한 수십만 선량한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 잔인 했던 근 십년의 세월 동안 많은 고령자들이 한을 품고 죽어 갔습니다. 이제와서 피해자들에게 겨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쪼금씩 주는 배당금은 법원판결금액의 1년에 겨우 3~4% 주며, 그 많은 파산저축은행의 재산과 대출금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근사한 명목으로 한강의\"괴물\"이 아닌 청계천의\"괴물\"인 예금보험공사가 그 거대한 몸집으로 그들의 뱃 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명박x혜 시절에는 입도 뻥긋 못하게 하였으나 이 정부 즉 \"국민의 정부\"가 되어서는 그래도 법원 판사들도 많이 변하여 무엇이든 말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피해자를 사람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 주시는 것이 그전의 정부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 KBS의 추적60분 에서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영상으로 보게 해 준 즉 언론의 자유를 볼 수 있게 해 준 이 정부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의 횡포를 막아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58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계천의 \"괴물\"(양의 탈을 쓴 늑대) 예금 보험 공사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왜 나의 청원을 계속 내리는겁니까! 진실을 말하고 알려야하는 의무를 갖고있는 청와대가 아닙니까?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우리들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응당 답을 해야옳은것이지요.소통하자면서 불통으로 막는 진짜 저의가 무엇인지요?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은 사리사욕을 절대 채우지않아야합니다. 가족과 자식 먼친척 까지 투명해야 합니다.그러니 자꾸 덮지만말고 시원하게 열어주십시요!!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않게 밝혀주십시요. 빚에 허덕이며 굶어본적없이 편안히 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의 삶은 최악입니다.쓸데없이 사치스런곳에 혈세낭비를 막고자하는 국민들의 소리이니 귀열고 제발 들으십시요.", "num_agree": 277, "petition_idx": "58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다혜에 들어가는 국민혈세 멈춰주세요5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제도에 관해서 정부와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화물차 운전이 직업인 제 동료가 일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년이 지난 후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고 화물 운송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니 2017년에 법이 개정 강화되어 음주취소가 되면 5년후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물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법이 강화되었으면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서 경각심을 심어준 뒤에 시행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대다수 화물 종사자들이나 운송사들 조차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라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윤 창호\"법에 찬성하고 개정 화물 종사자 자격법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이중 처벌이 아닌가 생각되고 차라리 면허 취소기간을 늘리고 화물 자격증 취득 제한 기간과 동일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음주 운전 문제라는것 때문에 저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타 직업과의 형평성도 문제라고 봅니다 화물 운전직이라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이라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음주 취소 2회도 아니고 취소 한번으로 5년동안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 생각되고 이렇게 적용되는 타 직종이 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음주취소 1년 동안은 대리기사를 들여 차량을 운행했지만 봉급과 차량 할부금에 남는것이 없고 10년 넘게 운전만 해오던 사람이 다른일을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개정된 법을 들여다 봐 주시고 현장의 의견도 청취해 문제가 있다면 법이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고쳐질수 있도록 힘 써 주실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58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면허취소 한번에 자격상실 5년\" 너무나 가혹한 \"화물 운송자 자격증 제도\" 바꿔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국민여러분 가수 유승준 現Steve Yoo 가 한국을 떠난지 근 20년 가까이 되어가고있습니다 . 그 당시 군대에 간다는 발언을하고 가지 않은것은 큰잘못이라 생각하고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군 남자로써 신체의 불편이 있지않다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하는것이 맞지만 그 당시 어리석음, 과거의 실수 한번으로 인해 다시는 본인의 조국의땅을 밟지 못하는것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많은말을 하지않겠습니다 . 2002년 2월 이후 약 17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강산이 두번 바뀌려 합니다) 유승준 본인도 지금까지 많은 반성을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처벌을 하더라고 입국 금지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의 의거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수있게, 진행되기를 한국의 입국금지 만이라도 풀수있다면 정말 좋을거같습니다. 간절히 원하며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299, "petition_idx": "58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 한국 입국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한동안 잠잠했던 군대 내 가혹행위와 괴롭힘 사건이 이번에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핑계로, 같은 동료 일병의 성기를 때리고 폭언을 일삼고 대소변을 갖다대고 수십회에 걸쳐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 상해까지 입히고 집단으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도록 시키는 등의 생각할 수 조차 없는 가혹행위가 2019년 대한민국 군 부대에서 발생하였다는것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이번사건에 대해 엄중조치를 명령하셨지만,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것에서 그친다면 앞으로 또다시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했을때 피해자가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러한 상황을 고발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곧바로 다른 부대로 이동시키거나 가해자들과 격리시켜 심리상담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을때 단순한 고충상담이 아닌 실질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기구를 만들든 철저한 감시시스템을 만들어서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학교폭력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고 하교를 하고나서 피해학생은 학부모와 상의해서 전학을 가거나 신고센터로 전화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공간에서 잠을 자고 하루종일 붙어다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마음대로 다른부대로 갈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폭력과 괴롭힘이 처음 일어나는것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관련 기관을 만들어서 그 폭력과 괴롭힘이 '처음' 1회 일어났을때 피해자가 바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요청한 즉시 그 기관에서는 그것을 바로 알아채고 무슨 조사고 뭐고 하기전에 일단 피해자를 그 지옥소굴에서 격리시키고 그 후에 바로 조사를 들어가서 그러한 괴롭힘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피해자의 자살과 부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5, "petition_idx": "58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은 군대 내 폭행,따돌림과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조사하는 기관을 만들어 주시고 군대 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 *** 유치원에 7살 아들을 보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7월 12일 원에서 급하게 자모회를 소집하였고 유치원운영 정지 건에 대해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서산 교육지원청(충청남도교육청)은 6월에 유치원 운영정지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한 달도 되지 않은 7월 8일 청문회 자료를 통지하고 12일 우리 아이들 전원을 다른 유치원에 전원 배치하도록 통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인 22일에는 유치원이 운영정지 예정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서산*** 유치원 학부모 전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유치원 이외의 그 어떤 교육기관에도 우리 아이들을 보낼 생각이 없으며 교육청의 일방적인 유치원운영정지 통보를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및 충청남도 교육청이 6월에 급하게 청문회를 열고 7월 마지막 주에 유치원 운영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1월에 *** 유치원에서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한 선생님을 고발했고 그에 대한 판결과 벌금 집행이 2018년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 끝까지 유치원 측과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선생님은 해임되었고, 원장선생님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당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학부모들은 오히려 원의 상황을 걱정했고 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문제는 2년이 지난 2019년 4월 교육지원청이 뒤늦게 한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취업제한 법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던 원의 원장은 1년 동안 유치원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유치원 운영을 계속하게 두었던 교육지원청은 그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닌 원장선생님이 벌금을 낸 시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즉 판결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벌금을 낸 시점이 2018년 8월이니 2019년 8월 즉 1년 내에 유치원에 처벌을 강행하여 본인들의 잘못을 모면하고자 급하게 유치원에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은 다음 네 가지의 이유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학기 도중 아이들을 아이들을 다른 원으로 흩으려는 것은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 주만에 다른 유치원으로 보내고자 전원배치통지서를 들고 오셨더군요. 아이들 52명을 그저 단순한 숫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한 학기동안 레포를 형성한 교사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는 눈으로 보이도 수치로 측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원 배정 후 아이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아이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이들이 입을 정신적 상처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무려 52명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다른 원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몇 달 전에 전학 와 이제 막 적응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이로 인해 이미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물리적 행사만이 폭력입니까? 교육지원청은 현재 운영정지 통보를 일방적으로 가행함으로써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교육법령 32조에 따르면 *** 유치원은 운영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교육법 제 32조에 보면 유치원 폐쇄와 관련한 법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원장선생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2017년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바 없습니다. 아동학대 이야기만 나와도 요즘 학부모님들 바로 원을 옮기지요. 그런데 2017년 이 사건을 알고 있던 학부모들은 아니 저부터도 우리 아이 계속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니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동안 흘리신 땀과 눈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원장선생님의 교육철학과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보며 우리 학부모들은 감동했습니다. 그 사실은 아이들의 재원율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중에는 아이 모두를 *** 원장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새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교육법 32조 다만 규정에 의거하여 *** 유치원은 결코 운영정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유치원을 학기 도중에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판례를 찾아보아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의 운영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서산에서 운영되는 다른 어떤 유치도 ***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만큼을 제공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협의하시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직접 배우고, 자격증을 갖추어 음악, 한문, 수 영역 등을 교육시켜 주십니다. 유치원을 단순히 보육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과정은 안중에도 없다면 이 문제를 가벼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선생님의 열정이 교육과정 내용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교육과정이며 한 분 한 분이 교육기관 그 자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 다른 기관은 ***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은 52명 아이들을 타원으로 강제 배치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교육지원청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에 대한 불이익을 힘없는 유치원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산교육지원청은 취업제한법을 근거로 원장선생님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유치원 운영정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장선생님께서는 유치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원장을 임용하여 원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2년간 교육지원청은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2017년 당시 새로운 원장선생님을 추천하여 임용하려 하였으나 이미 2015년에 원장 임용 해택을 받은 *** 유치원에 다시 한 번 원장 임용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추천한 원장의 경력이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지원청에서 경력 조건에 대해 사전 공지하지도 않았었지요. 그 다음해 2018년도에도 원장을 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때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안된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령에도 아동학대 건으로 인해 원장 임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 기관을 조력하라고 세워진 곳이 교육지원청입니다. 그 당시에는 원장의 결격사유만 늘어놓으며 동시에 새로운 원장 임용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 유치원에 원장 자격을 운운하다니요. 그럼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때 교육지원청은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유치원이 바로 세워져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 칠 때 방관하며 법령에도 없는 이유로 원장 임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결국 교육지원청 아니었습니까? 이는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운영정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 유치원이 아닌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교육 행정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 절차 진행으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52명이 아닌 52개의 물건으로 취급받으며 여기 저기로 옮겨질 위기에 쳐해 있습니다. 이것이 충남교육이 지향하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입니까?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98%라는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을 직면한 나라에서 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원의 운영을 정지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원에는 맞벌이 부모, 다자녀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부모들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국가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는 말로만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워킹맘으로 하루하루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10일 뒤 운영정지 통보를 해오는 이런 나라에서 과연 둘째를 낳는 것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 의구심이 듭니다. 52명의 아이들입니다. 52개의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 유치원이 아닌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생각이 없으며 우리 학부모들은 ***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교육감 나아가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 유치원 학부모들은 탁상 행정으로 희생되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리며 간곡히 외칩니다. *** 유치원의 운영정지 처분을 당장 철회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선생님, 친구들과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567, "petition_idx": "58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산***유치원 운영정지가 철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푸드(그룹)의 탈법적인 직장 갑질을 고발합니다. 1.**푸드의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인가? 현대판고려장인가? 1)**푸드(그룹)는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55세 전,후 직원들에 대해 실적및 조직내 소통이 안된다는 핑계로 구조조정을 위한 대기 발령후 퇴사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는 직원들에게는 연고도 없는 지방 공장 생산현장직으로 발령을 내어 정신적 육체적,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6월1일자로 12명이 1)항의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상황으로 명백한 \"임금 피크 직원 및 도래 대상자\" 라는 공통점 이외는 없는데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실적 부진및 소통 문제에 대한 증빙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관련부서에서 제출된 명단대로 인사 발령을 했을뿐이라는 회사의 전직원을 관리하는 총무팀의 \"무 책임\"한 변명만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하물며 실적 우수자에겐 \"실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억지 주장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2.비조합원(간부사원)에 행해지는 임금체불 행위를 고발합니다. -**푸드는 간부사원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이 안되어 결집력이 없는것을 핑계로 매년 임금협상 및 연봉 계약 절차를 무시하면서 1)휴일 근무수당은 정규법상 임금의 1.5배를 지급 해야 하나 정액\"5만원\"으로 일괄 지급(예전에는 무 임금)함으로써 임금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2)매년 임금협상시 일반직 사원은 임금인상 이 되고 있으나 간부직은 매년 임금 동결을 하다보니 현재는 하급직 사원의 급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급여 역전 현상\" 이 발생하자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수혜를 준다고 하고는 당 해년만 지급후 말도 없이 실종(미지급)이 되었습니다. 3.**그룹의 위법적인 직장 갑질을 규탄합니다. 1)회사내 내부감사시 형사범에게도 영장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 \"개인통장 거래내역\"등을 요구하고 사생활 침해 사유로 제출 거부하면 괘씸죄를 적용, 정상적인 절차없이 \"정직\"등의 징계를 통해 급여,상여금, 성과급등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정당한 징계 절차 없이 마음에 안드는 직원들은 \"시장 조사팀\"이라는 유령 부서에 발령후 책상 지급도 없이 외부 조사 업무만을 1년 이상 보직이 없게 한후 자진 퇴사토록 압력을 가하고, 그래도 계속 근무의사가 있을시는 \"인사고과 평점 등급\"을 최하위로 부여해 금전적인 불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조사팀은 인사평가 없이 전원 고과 등급이 \"D\"로 최하위임에 상여금,성과급, 학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상식 이하의 인사 정책을 자행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푸드(그룹)내 에서는 직장갑질이 만연한 바 세밀한 조사를 통해 동일한 부당 인사 조치가 후배들에게는 절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룹이 이미지 개선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 "num_agree": 489, "petition_idx": "58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드(그룹)의 탈법적인 직장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대형마트 계산대 질서와 안전을 위해 청원합니다. 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조차도 앞 고객이 물건을 장바구니에 다 담지도 못했는데 다음 고객 물건 계산을 시작해서 카트는 밀려오고 물건이 섞일까 항상 긴장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카드를 놓고 나온적도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계산 줄에 서 있을 때부터 긴장해서 미리 미리 카드 꺼내고 뒷 분, 계산하시는 분, 눈치 보여서 장바구니에 담지도 못하고 카트에 쓸어 담고 일단 나와서 장바구니에 담으신다는 분들도 많구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어르신들은 더 힘들어 하시는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급히 담으시다 물건이 깨져서 당황스러운 경우도 보았구요. 다들 바쁘고 지쳐 계셔서 그러려니 하지만 마트에서조차 눈치 보며 긴장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어르신들도 마땅히 고객으로서 돈 주고 물건 사시는 건데 몇 초 빨리 빨리 못한다며 눈치 받으시는 현실은 더욱 안타깝구요. 마트에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장바구니에 담는 것 도와 주시는 분들 몇 분만 더 고용해서 꼭 계산대마다는 아니더라도 계산대 돌아가면서 많이 사신 분들, 어르신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앞 고객이 움직이시는 속도 보면서 다음 고객 계산 시작하는 규칙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58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계산대 서비스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현재 한국 클럽은 단순히 노래와 춤을 즐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여성을 노골적으로 성적대상화하고 성폭력과 성추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일어난 버닝썬 사태와 물뽕 문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제외하고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게 만드는 클럽 용어들과 행위들이 그렇습니다. 첫째, '입밴(입장밴지)'라는 것을 통해 관리자가 여성들의 외모를 마음대로 평가하고 클럽을 즐길 자유를 박탈합니다. 과연 그들이 '업장의 철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럴 수 있는지, 도대체 그런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물게(물좋은 게스트)'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절대 남성에게 쓰지 않습니다. 모 클럽에서는 예쁜 여성 게스트들에게는 특별한 출입증을 부여하여(이것은 전적으로 관리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릅니다) VIP 라운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여성의 외모평가가 클럽안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셋째, '인형뽑기'라는 표현입니다. 테이블을 잡은 남성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스테이지로부터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의 주체는 전적으로 남성입니다. 끌어올림 당하는 여성의 의도는 '인형뽑기'라는 표현에 담겨있지 않고, 오히려 '인형'으로 비유됩니다. 철저히 대상화되고 타자화시키는 용어입니다. 넷째, 여성게스트는 소위 MD를 통해 무료 술을 받지만 남성게스트는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들을 최대한 유입시켜 남성들을 유인하고 남성들이 여성들과의 만남을 위해 돈을 쓰게만드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내는 주체인 남성은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물게', '인형뽑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본적 문제는 한국 클럽의 이러한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0. 여성들도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성적대상화 당하지 않고서 클럽의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0. 입밴을 금지시켜주세요. 0. 여성 남성 모두 무료입장, 무료 술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모구 유료입장, 유료 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0. 테이블과 룸의 수를 한정시켜주세요. 0. 비싼 술값과 테이블 가격에 대한 적정검사를 실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51, "petition_idx": "58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클럽 문화의 개선을 위해 힘써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얼마전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것은 10월이나 되어야 감사에 나선다고요? 그사이 증권사들이 증거인멸 할 것이 뻔한데 계속 수십 수백만명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요. 한해에 주식거래대금이 3,000~4000조원이 된다하니 0.01%만 해도 3,000~4,000억원 정도인데 이중 50%만 불법적으로 징수했다면 연 1,500억원~2,000억원 이나 됩니다. 몇 년전부터 몇몇 증권사의 무료 이벤트 행사가 있어 여기에 가입해서 거래를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유관기관수수료란 명목으로 매매수수료를 계속징수해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대와는 달라서 실망하신분들이 많았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식거래 세부내용을 보면 , 무료나 일반이나 수수료율만 다르지 똑같이 매매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무료인가요? 거기에 거래소,예탁원, 협회비 세부항목별로 얼마나 떼어가는지 보여 주지도 않고요. 세상에 어느나라에서, 어떤기업이 할인해서 팔든 안팔든 무료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합니까? 돈 받고 매출을 올리면서 무료라고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아닌가요? 할인과 무료를 구분 못하나요? 시장경제에서 어떤상품이 회사별로 원가 차이가 얼마가 되든, 마진이 있든말든, 손실이 나든말든 그건 기업 내부사정이고, 고객에게서 돈받고 파는 금액이 유료이지 그게무순 무료 인가요? 항공사에서 가끔씩 특가라고 최대 약 90%까지 할인해서 파는걸 본적있는데, 증권사 주장대로 하면 항공사도 이벤트 때 마다 무료라고 해도 되겠네요? 기사를 보면 겨유 30% 정도 할인해서 팔면서 증권사는 무료라고 하는데... 쿠팡도 몇 년동안 엄청난 적자이면서도, 특가 할인상품 많이 팔던데 항상 무료라고 해도 되겠네요? 증권사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온통 무료상품 넘쳐나겠습니다. 또, 수수료를 받으면서 얼마를 받는지 왜 안 알려줍니까? 하물며 동네 분식점도 가격표가 있는데... 증권사는 약관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돈 받을 때에는 얼마 받는지 고객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무료라고 하면서 얼마 받는지도 안 알려주고요. 무료라고 하면서 돈받고 거는 불법광고, 이거 약관법 위반 아닌가요? 금감원이나 공정위는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기사대로라면 거짓으로 광고해서 주식거래 무료고객 수십 수백만명이 피해자이고, 연간 수천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는데... 법령위반 행위가 있는데도 10월이나 되어야 감사한다고요? 그사이 증권사들이 증거인멸 할 게 뻔한데, 수수방관하실 건가요? 그동안 많은 서만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인는데도요.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법으로 주식거래 무료 이벤트를 방조하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직무유기 유무를 감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92, "petition_idx": "58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방조하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1. 길 고양이의 개체수를 효과적이면서 용이하게 줄일 수 있는 피임약을 개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이와 더불어 개와 고양이를 더러운 환경에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제왕절개를 하는 등 물건처럼 만들어 내는 개, 고양이 공장의 철폐를 위해 정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길에서 고양이를 주워서 키우게 된 뒤로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길양이들의 고단하고 치열한 삶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구내염에 걸렸고 앙상한 몸으로 살려달라는 듯 나에게 다가오던 아이, 고깃집에 들어가 밥달라고 울다가 쫒겨나는 아이, 사람에게 버림 받은 듯한 품종묘, 사람에게서 꼬리가 짤린 아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도시화 하기 전에는 그들도 스스로 먹이를 구해 자립이 가능한 동물이었지만 현재로서는 길에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빨간 음식물 쓰레기를 뜯는 방법 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길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며 부득이하게 길에서 태어난다면 보호소에 보내져서 주인을 찿을 때 까지 보호받거나 보호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정으로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호소에 보내져도겨우 7일 이후 안락사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보호소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넘쳐나는 길위의 생명을 외면하고 공장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물건 처럼 생산하여 돈을 받고 파는 행위에 큰 원인이겠지요. 독일과 영국의 경우 개와 고양이를 사고 파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고 보호소에 입소하는 동물들은 보호소를 통해 주인을 만나거나 보호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정으로 끝 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소에서 주인을 찿아야 하는 아이들이 다 소모되지 않는 한 사고 팔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라도 더욱 자립 생존이 불가한 길에서 태어나는 고양이들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쉽고 획기적인방법이 있어야 하며 그게 몸에 해롭지 않은 안전한 피임약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을 길양이 돌봄이들 께서 사용하거나 지자체에서 길양이 급식소를 통해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몸에 해롭지 않은 고양이 피임약을 개발하는 것은 tnr을 위한 포획보다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고양이의 특성상 포획이라는 것이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먹고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현재 고양이 피임약은 사람 용과는 달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 않은 피임약이 개발되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길 고양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에 먹이를 주면서도 끔찍한 환경에서 고통당하는 생명만 늘어나지 않을까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어지고 고양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뜯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SBS동물농장에서 다루어 지면서 국민적인 충격을 안겨줬던 개 고양이 공장이 어느새 잊혀지고 있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634, "petition_idx": "58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몸에 해롭지 않은 피임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전남무안군 **면에 온 가족이 귀농해서 소를 키우며 현지에 잘 적응하여 살고 있는데 불과 2-3M도 안되는 축사랑 집 옆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고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소음, 진동으로 인해 소들이 방방뛰어다니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절부절 합니다. 아무리 태양광이 정부시책사업이라지만 가까워도 너무 가깝고 우리가족이랑 소는 태양광에 쏘여 서서히 말라 죽어가야합니까?상식적으로 거리가 멀다면 이해하겠습니다.바로 집옆이고 축사 옆이니 말이됩니까? 무안군도 허가를 내기 전에 현장실사를 한번 왔다면 이런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외지인이 자기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현지인에게 피해를 입혀야 겠습니까? 귀농궈촌도 정부정책사업입니다. 어느것이 우선입니까? 저희가족이랑 소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빠른조치 바랍니다.저희가족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58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안녕하세요. 군복무로 인해 아파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군인들의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 군복무 중인 지인이 입대 후 훈련 중 허리를 다치게되어 휴가를 나오게 되었을때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 통증이 호전된 것 같다가도 휴가가 끝나고 군에 복귀하여 훈련을 하기하게되니 증상이 호전되기는 커녕 더 심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민간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화요일(9일)에 의가사 판정을 받기위해 ** 국군 수도병원을 방문하였지만 단지 4급이라는 이유로 복귀를 해야만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도 과격한 신체 활동을 금하고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서에 기입을 하였고 의가사 하기를 권했지만, 군의관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며 의가사 전역 판정을 내려주지않고 군 복귀를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복무를 계속 해도 훈련을 받지 못하고 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흘러가는 시간동안 당사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현재 허리 디스크뿐 아니라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육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적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걸을때에 다리 저림과 떨림이 있는 등 하체에도 큰 무리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당사자는 수술을 원하지만 단지 젊고 허리에 근육이 있다는 이유로 군에서는 수술까지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점점 악화되어가고 그걸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안타까움과 속상함, 미안함 그리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보려 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하는 군인에게 마땅히 제대로된 대우를 해주어야 할텐데 치료조차 막고있는건 무슨경우인가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할까요? 만약 본인 또는 그 자녀가 군대에서 다쳐 치료를 못 받고, 의가사 전역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픈 환자의 그 아픔을 모르고 그저 기준에만 따라가야하는 현실로 한 사람이 계속 망가지고 좌절해야만 할까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걸까요? 모든 군인은 나라를 지키러 간 사람이기 전에 한나라의 국민이자 한 가정의 가족입니다. 국가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해주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개개인의 꿈과 남은 평생을 책임지지 않을거라면 하루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합니다. 병원비로 적지않은 돈이 계속해서 나가고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인생은 군대로 인해 망가져가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가사 전역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68, "petition_idx": "58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은 제대로된 치료 받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평군 **로 ***번길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곳의 환경은 주말만 아니면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많은 새들과 나무 강이 눈 앞에 펼쳐지는곳 입니다 그동안 비포장 도로덕에 많은 들짐승( 고라니 오리 등) 이 오고가며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저 살고 있는곳입니다. 그런데 2017년 주변 부동산들이 맹지나 다름 없는땅을 사기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시작 됐습니다. 강바로옆 상수원 보호지역임에도 바로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 동의도 통보도없이 도로매입 18명 주인들과 설명회를 가졌다고 인도없는 2차선 도로를 강행 하겠다 합니다. 양평은 지금까지 공장시설을 낼수 없는곳 입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상하수도 환경문제로 아파트와공장을 허가하지 않는곳을위해 상하수도와 2차선 도로를 주민들몰래 설치 하려합니까? 수십년된 고목나무들이 아무도 모르게 베어져 나가고 있네여.. 이곳은 주말이면 양수역에 세미원 양수리 서울 어느쪽으로나 막히는 지역입니다. 섬이나 다름 없는 곳이라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입구의 차선이 2차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로를 안쪽에서 넓힌다 하더라고 입구 문제때문에 풀리지 않는곳 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환경청이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는곳을 왜? 사람들이 걷고 다니는 자연의길에 2차선 자동차 도로를 내고 난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시려 하는지 저는 알수가 없습니다. 저의생각는 이곳은 환경친화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자연을 느낄수 있는곳이였으면 합니다. 2차선 자동차 도로가 될시 이곳은 어차피 빠져나갈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막혀서 공회전으로 매연만 뿜어대는 도로가 됩니다. 주민들은 바로 좌우앞 도로로 삥 둘려져 매연만 맞을수 밖에 없고요. 이도로가 1977년 에 도시계획 돼 있다하지만 1977년에는 밭밖에 없는 곳이기에 가능하다지만 지금은 70여세대들이 비포장 도로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42년된 도로를 그곳을 위해 지금 주민들 몰래 쉬쉬 하면서 내겠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들게하내여..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비포장 도로 옆에는 양수 초 중교 정문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길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도 없는 2차선 도로는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지 한번만 생각해주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69, "petition_idx": "58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수원 보호구역에 난개발조성하는 2차선도로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전 최중증 독거 장애인입니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하고 24시간 케어해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혈압, 혈당, 체온 등 기본적인 신체대사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라도 옆을 비웠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항상 한 분 이상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다행히 활동보조지원서비스라는 복지를 통해 혼자 살아갈 수 있고 일도 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이 되면 생명을 부지 할 수 있을지 걱정에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제 문제는 근로시간규제에 대해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활동지원사가 내년부터 더이상 특례업종이 아니게 된다는 발표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52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 한달 30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720시간이고 수당을 계산에 반영하면 한달은 8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법적으로 최대한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208시간이라고 할 때 저에게는 최소 4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지 10년정도 되었고 이용하는 활동보조사 매칭 기관에 일년에 두세번씩은 인력 매칭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관을 통해서 인력이 찾아온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차선책으로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이용해서 구인을 시도하였고 백여 차례가 넘는 면접을 진행해서 저에게 맞는 분과 겨우 매칭되었지만 제 환경이 달라지면서 그 분은 갑자기 관두셨고 원래 케어해주시던 분께서 급한대로 열흘정도 빈자리를 메꿔주셨습니다. 만약 그 때 당시에 지금과 같이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었다면 열흘이 넘는 시간을 혼자있어야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에는 잠도 잘 못자고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 담당자들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생각 조차 하지 않고 바로 매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에만 놓고 봤을 때 저와 비스타거나 저보다 중증인 장애인분들이 최소 200명 이상 계시는데 이 인원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당장에 필요한 추가 인력이 200~300명 이상 됩니다. 헌데 그 대책이라고 하고 만들어 놓은 매칭 시스템 인원은 현재 6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준비 된 인원이 600명 이라고 해도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말까 한 상황인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소수의 중증 장애인의 문제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감 하지 못 하실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도 1년 동안 호소해 볼 수 있는 모든 기관에 호소하고 또 해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여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신문고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근로시간 제한을 철회하고 활동보조사가 다시 특례업종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29, "petition_idx": "58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최중증 독거 장애인입니다. 주52시간근로시간제한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 구간을 약138km 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실과 부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방식은 BTO(수익형민자사업)이지만 실시협약 계획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임대형사업과 혼합되어 사업완공 후 통행료와 임대기간을 50년 까지 연장 할수 있도록 엉터리 실시협약한 특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2.BC는 공사비 약2조7천억으로 판단하여 1.18로 평가 되었지만 사업 후 약3조7천억원으로 BC는 약0.22으로 떨어져 BC 1 이하 이면 부실사업이 되며 통행료는 약2배로 증가 하는 부실 사업입니다. 3.교통수요예측은2023년에 약4만5천대로 판단 하고 이용가능 주민거주는 약7만명(청양.부여)으로 주로 농민들이 거주지역에서 약65% 주민은 서울로 나들이 가야 하는 웃지 못할 엉터리 수요이며 결국국민세금약3조7천억원이 파산합니다. 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예산군 주민요구 사업 공사비가 약2,555억원으로 미반영 되었으며 특히 임존성 터널공사비 약 3천억원은 미반영 한 상태로 주민의견을 미반영 할려면 무엇 때문에 공청회를 하였는지요. 즉시 민자사업 폐지 하여야 합니다.(밀어부치기식 구시대 사업을 철회 하기를 건의 합니다. ) 5.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또 다시 조건부 동의 한 것은 특혜사업으로 즉시 철회하여야 합니다. 6.문화재.천혜의자연경관. 휴양림사업.수목원사업.의좋은형제 사업.대흥슬로시티사업 .등 국민세금 들여서 만들어 놓고 민자사업자 공사비 절약 위해 국토교통부가 협의 한 것은 ***건설 사업자에게 특혜 사업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건설 일자리 창출 위한 사업을 위해 소신이 없는 무능한 공무원을 즉시 감사 하여 구속하기 바랍니다) 7.지금 대흥면 지역에는 외부 투자세력들이 토지를 구입하여 엉망 진창 입니다. 8.위와 같은 부실내용을 입체적으로 수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청원에 참여 하여 주어 감사 합니다. ", "num_agree": 355, "petition_idx": "58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 부실과 부정부폐한 사업을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 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직장을 구하지못하고 있던중 우연히 취업을 시켜준다는 소개를 받고 춘천으로 오라는 말에 춘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위해 필요하다며 회사차를 구매해야하는데 제 명의로 차를 일단 구매할수있냐고했고 형식상처음에만 제가 구매한걸로 하면 명의도 사장(김**)명의로 옮기고 자동차에 발생하는 취득세,보험료,할부금등을 다 지불하고 관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에 믿음이 가서 하루빨리 돈을 벌고싶어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한 사장(김**)은 연락이 잘 되지않더니 번호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그곳으로 전화를 한후 계약을 하면 일을할수있을거라며 갔다오라고 하였고 저는 일을 할수있다는 마음에 급히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하여보니 그곳은 서울이였고 계약할때만 오면된다는 말에 서울로 갔습니다. 헌데 그곳은 저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사장의 말과는 전혀 다른 서울의 물류센터회사였고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해를 보게되었습니다. 물류회사에서는 탑차를 구매해야 일을 할수있다며 저에게 고수익을 강조하며 빠르게 정신차릴틈도없이 설명을 이어나가면서 여기에 싸인하세요라는 말을 계속했고 저는 사장(김**)이 차량구매얘기를 했던기억에 차량구매가 맞구나 하며 정신없이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후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사장(김**)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없는번호로 나왔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춘천,삼척 경찰서를 방문해서 사기당한것 같다며 얘기를 해보았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고 피해가 없어 피해가 없다고 접수조차 하지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당장 오늘 현재상황에서만 금전적 피해가 없는것이지 앞으로 29,000,000만원의 빚을 앞으로 갚아 나가야하는데 저는 이제껏 만져보지도 구경도 못해본 돈을 빚으로 안고가게되었습니다 자동차를 팔아보려고도 했지만 탑차에 냉동탑을 더 비싼가격에 달아서 원가 22,000,000원이면 살수있는 차를 29,000,000만원에 구매하게 했고 나이가 어려 신용대출이 안되는 저를 캐피탈에서는 저당이라는것을 걸어 차를판매하려해도 남은 차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지만 차를 판매할수있게 해놓아서 저는 차를 팔지도 쓰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여 캐피탈에 전화하여 어떻게 제가 대출이 됬고 당시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통과한건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였지만 해주지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9월달부터 616,000 X 57 = 35,112,000 변제 해야합니다, 29,000,000만원을 한번에 낼 직장의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빚만 더 늘어나니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당장 너무 무서워서 앞길이 막막하고 부모님을 뵐 용기조차 나지 않고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못하고 자다가도 걱정에 시달려 깨기 일수입니다 너무 힘들어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말 뿐이고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인 이곳에 청원글을 올려보는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차량관련 사기에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더이상의 이런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수있게 부당하게 자동차를 판매한 이 사건을 수사해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22, "petition_idx": "58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사기와 냉동탑차 강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용서해다오.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 내것을 내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어려운 친구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가르친 엄마의 잘못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하는구나. 나쁜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 너의 마음에서 용서하고 행복해지라고 말한 엄마가 미안하구나! 늘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친 엄마때문에 니가 그 많은 아이들에게 둘러 싸여 죄도없이 폭행 당하며 얼마나 두려웠을지.. 정직하라 가르쳤던 엄마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니? 10명이 넘는 상급생.동급생들에게 끌려가 산꼭데기 낭떨어지에서 뛰어내려 죽으라고 자살 강요를 받고 밀침을 당할때 얼마나 두렵고 엄마가 원망스러웠니? 엄마는 아들에게 정의롭게 살도록 가르치면 좀더 아름다운 세상이 너에게 펼쳐질줄 알았단다. 아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아들도 행복해질꺼라 믿었단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학교.교육청에 항의도 해보았단다. 학교폭력위원회도 열었단다. 하지만 너를 폭행한 그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학교를 같이 다니라고 하니.. 사회봉사 몇시간이 그행위에 대한 죗값이라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구나. 하지만 선도차원이라 어쩔수 없다는구나.. 되려 지옥같은 세상에 널 갇히게 만들었으니 엄마가 어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엄마가 그동안 아들에게 잘못 가르쳤음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어쩌면좋니! 이 세상엔 정의가 없더구나! 그건 그냥 못난 엄마의 꿈이고.망상이었더구나. 이젠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하기 보다는 타인의 감정따위를 신경쓰고 배려하기 보다는 너 스스로를 위해 거짓을 말하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약한자들을 니가 먼저 밟아줘야 널 밟지 않는단다. 절대 강한자가 되어라. 강한자가 되기위해 폭행을 해도 좋다! 밟아서 갈기갈기 찢어도 좋다! 목덜미를 붙들고 죽으라고 밀쳐도 좋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이 강한자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 너의 인생은 성공이다. 학교선생님들.어른들 말따위는 신경쓰지도 말거라. 아들을 속이려는 속임수이니.. 처벌따위도 신경쓰지 말거라. 넌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하단다. 처벌이 약한 그때를 틈타서 강한자가 되거라!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도 아무도 우리사랑하는 아들을 대적하지 못할테니 곧 사랑스런 우리 아들만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꺼란다. 악한 세상속에 강한 천사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되어 있을꺼란다. 조금만 더 힘내서 싸워다오. 가루가 되도록 밟아다오. 갈기갈기 찢어다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를 용서할수 있을테니.. 제 아들은 7명이 넘는 동급생.상급생들의 집단 특수 폭행을 당했습니다.가해자들은 집단폭행전 아는형 있냐? 백 있냐 묻고 아빠밖에 없다니까 백도 없는게 뭘 믿고 나대냐며 폭행했습니다.가해자들은 폭행 할사람 누구냐고 묻고 폭행하겠다 결정한 사람만 폭행에 가담할 정도로 계획적이었습니다. 학교 후문에서 1차 집단폭행 후 1km떨어진 산책로 꼭데기에서 2차 집단폭행 및 자살을 강요했으며 학교.집에 알리면 보복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낭떨어지로 스스로 뛰어내려 죽어야 끝날 수 있다며 뒷목덜미를 잡고 끌고가서 자살을 강요하고 밀기도 했습니다.학교에 알려져도 사회봉사 몇시간만 하면 된다고 조롱했습니다. 가해자중 이전에도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가해자들 포함되어 있었고 제 아들 학폭을 열었을때도 다른 피해자가 있느냐는 선생님 물음에 A라는 친구가 가해자들에게 학폭을 당했으나 학교에 알려지지 않았다는것이 제아들의 입을 통해 밝혀졌습니다.더욱 용서할 수 없는건 가해자 부모중 선처해달라 찾아온 아버지 1명(피해자 아버지와 같은직장)뿐 아무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오히려 학폭 처분결과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죄가 없지 않냐며 큰소리치며 다닙니다.처벌이 약하게 나온것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지요. 가해자들은 여전히 몰려다니고 정상적으로 학교다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 아들은 학교 못간지 3주째이며 **대학병원에서 행동장애진단.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을 가능성 커서 지속적인 개인 심리상담 필요하다 진단내려서 심리상담치료를 받는중입니다.전치2주의 상해 진단서 발급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제 아들은 저와 동행하다 가해자를 발견하고 다리에 힘이풀려 주저 앉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장이 쿵쾅거린다며 보복이 무서워서 학교도 못가겠다 합니다. 피해자 엄마인 저는 갑작스런 아들일로 **대학병원에서 공황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으로 약을 복용중입니다.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해 그의 가족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상황임에도 학교측 학폭위에서 내린 결정은 사회봉사 몇시간입니다.가해자들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학폭위원들이 자학교 교감.학무모.지역경찰로 구성 되어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것도 학폭 처분이 낮게 나온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지역사회라 좁기때문에 지인의 지인이다보니 처벌 수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교측은 지속적으로 축소.은폐 시키려 합니다.분명 지역사회 유착관계 있을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안좋은 소문이 날까봐서 덮고 쉬쉬하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입니까? 알면서 묵인하고 한명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다수의 가해자의 편에 서있는 ****중학교 및 교육청.교육부 모두가 2차 가해자입니다. ", "num_agree": 3249, "petition_idx": "58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폭행당한 사랑하는 아들에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국 민 청 원 **그룹 만행에 죽어간다 (성추행, 강요 등) ‘**** 조성공사’ 중 시공사 책임자인 **그룹의 ***부사장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음주하며 당사의 여성 두 명에게 성추행작태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으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책임준공확약 조건으로 사업약정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은 착공 8개월 만에 공정율 50~60%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사업약정서의 책임준공확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은 공사 중단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당사를 궁박한 상황으로 몰아 5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으로 책임준공의무 면탈과 하자이행의무 면탈을 강요하였고, 또한 정산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린 공사계약금액 100% 금액으로 정산합의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의 ***부회장이 헬기를 타고 사업현장을 둘러보는 날이면, **그룹의 ****실에서는 당사 사업을 악의적인 M&A시도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의 횡포와 만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월적 지위로 은행에게 책임준공이라는 물적담보권(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 ***** 판결)을 포기하도록 하는 배임교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은 대기업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온갖 압박과 횡포에 결국 신청인들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으며, 파탄과 죽음직전에 이르게 되었기에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2일 청원인 1 * * * * * * 청원인 2 * * * * * * *", "num_agree": 793, "petition_idx": "58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룹 만행에 죽어간다 (성추행, 강요 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저는 경기도 고양시 **구에 살고 있는 연년생 엄마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상태에서 종일반 시간을 7:00~19:00 까지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구하면서 선생님과 트러블이 시작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아동학대를 불러일으키는 종일반 운영 국가에서 내년이면 맞춤반, 종일반 구분 없애고 종일반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우려됩니다. 이미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 보육료를 받고 맞춤반시간을 보육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을이 된 입장 학부모에서는 원장, 선생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요구 하였지만 원장과 다시 이야기 해보라는 말뿐 강력한 대응은 없습니다. 내년 개정안에 대해 국가는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일반 운영에 대한 강력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종일반 운영 분위기 속에서 저의 큰아이가 아동학대 받았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동생을 때렸어, 선생님 경찰서 가야해, 선생님 무서워.....”등등 아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고 밤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112에 신고하여 CCTV를 보기를 요청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내세우면 저희아이가 담임교사에게 폭행당한 부분이 있는 피해자임에도 부모인 저희는 CCTV 영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달의 시간이 지나고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9.07.01. 월요일 CCTV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03.26. 11:50 점심시간 밥을 먹지 않고 러그쿠션에 누워 있는 둘째아이의 오른발을 잡아당겨서 식탁 앞으로 앉힘, 둘째아이 다시 러그쿠션에 누움. 다시 담임교사 둘째아이 발 잡아당겨 식탁 앞에 앉힘. 둘째아이 밥을 먹지 않고 다시 러그쿠션에 누웠음. 아보전 입장 - 학대 아님. 13:47 둘째아이 점심 챙겨 줬기 때문 2019.03.26. 16:51 둘째아이가 앉아서 울고 있음. 1~2분 지켜만 봄. 달래주는 것 없음. 아이혼자 울음그치고 놀이시작. 아보전 입장 - 방임 방치 아니다. 우는거 지켜봤으니깐~!! 2019.03.27. 11:01 담임선생님 앉아있는 둘째아이 겨드랑이 잡아서 강하게 잡아서 일으켜 세움. 아보전 입장 - 학대 아님. 2019.03.29. 16:12 통합놀이시간 첫째와 둘째가 싸우니깐 서로 분리시켰고 담임선생님이 둘째아이 기저귀가 위로 올라올 정도로 2번 엉덩이 때림. 아보전 입장 - 학대 아님. 맞고 둘째 아이가 울며 몇 분 방치 되었지만 담임선생님이 달래면서 안아줬기 때문. 2019.04.01 12:32 기저귀 갈아주는 아이들 5명 갈아주는 모습 다소 거칠게 갈아줌. 아보전 입장 - 학대 아님. 거친 모습은 선생님의 본래 성격인거 같다. 2019.04.03 12:26 담임교사 로션 손에 묻혀 발라주는데 선생님이 앉고 바르는데 세수시키듯 발라줌. 아이 얼굴이 뒤로 밀릴 정도로 아보전 입장 - 학대 아님. 담임선생님 본성이 와일드해 보임. 2019.04.03. 15:23 둘째아이가 장난치는데 담임 아이 손을 거칠게 잡아당김 2018. 9. 개원한 이 어린이집은 CCTV 영상 60일 저장이 안 된 CCTV 기계를 설치한 관계로 약 42일 영상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6~7건 영상이외에 5~6개 정도 추가 영상이 있음에도 지속성 의도성을 말하며 무혐의라고 합니다. 대략 30일 동안 12건의 행위 * 5명의 아이들 * 6개월 =360건의 학대적 행동 이란는 계산이 되는데도 아보전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보전 담당자와 통화 중 받아 적은 부모의 마음을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CCTV 영상 내용입니다. 이후 아보전 담당자를 만나 전화 통화 당시 받아 적은 내용 본인이 기록하였던 내용 불러 준 내용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보전 담당자가 인정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외 경찰서에서 들은 CCTV 내용 중 선생님이 놀이시간 블록인지 장난감인지 펼치니 둘째아이가 장난감을 보고 좋아서 장난감 뭉치 속에 몸을 던졌음. 담임선생님 팔 잡아끌며 엉덩이 때린 영상을 아보전 담당자가 누락시켜 말하지 않음. 누락된 영상 말하자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함. 2019.07.02. 화요일 아보전 관장님과 납득할 수 없는 사례결과지에 대해 말하면서 누락된 영상에 대해서도 말함. 아보전 관장님은 어제 오후 선생님 2명과 함께 경찰서 가서 CCTV 영상을 봤었다. 놀이실에서 둘째아이에게 담임선생님이 어깨 두 번 툭툭 치다가 마지막에 보통 강도로 어깨를 때리는 정도였다. 별일 아닌 영상이었다. 내가 만약 내 자녀가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대화시작부터 서로가 녹취를 한 관계로 아보전 관장님 이러한 말은 녹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나, 제가 경찰서에서 말한 것과 달라 이의제기 하자 아보전 관장님은 경찰 측에서 잘못 한것이다고 우깁니다. 면담 후 수사관에게 확인하였습니다. CCTV영상은 최근 보여준 적 없었고 아보전에서 CCTV영상 판독 요청하여 다음주 수요일 쯤 추가영상과 누락영상 판독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보전 관장님은 판독하지 않은 CCTV영상을 왜 직접 봤다고 허위사실을 학부모에게 말하며 아픈 상처를 후벼 댔을까요?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아보전 관장님이 얻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신뢰감 상실한 아보전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도 아보전 관장님은 해명의 답변이나 사과도 없습니다. 면담중 아보전 팀장 또한 구청에 공문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발송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보전... 알지 이 단어 처음에는 생소하고 알지 못한 기관이었는데 아이학대 사건으로 알게 되는 이 아보전 후원금도 받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는데 왜 거짓말 투성일까요? 아보전 직원 3명이 CCTV판독 1차영상 이의제기하자 2차는 10명이 CCTV판독 한다고 정확하다고 합니다. 관장님부터 거짓말을 하는 이 아보전 3명, 10명이 판독하는 영상 과연 믿을만 한건가요? 다른기관 판독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식메뉴얼도 회의록도 공개할 수없다는 아보전 2차 CCTV판독은 설명도하지 않은 아보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아보전입니까? 여기서 저는 CCTV영상 60일 미만 저장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통보 행정처분 2건과 저의 둘째아이에게 학대든 업무적 과실에 관한 내용으로 문제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를 청원합니다. 평가인증취소는 6개월간 원이 영업정지, 또는 학대혐의로 원 영업정지가 되었을 때 평가인증 취소 사유라고 합니다. 허나 이는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입니다. 이미 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인데 평가인증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행정처분, 업무적과실, 무혐의 받은 학대라할지라도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는 정황이 있으면 평가인증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평가인증을 보고 대부분의 학부모는 입소대기 신청을 할 때 원을 평가를하는데 문제있는 어린이집이 문제없는 것 마냥 평가인증을 가지고 좋은평가를 받고 저의 아이들이 받은 학대를 두 번 다시 다른 아이에게도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의 아이가 다녔던 이원은 2018.10 평가인증 요청하여 심사받는중 2019.01 원아이가 다쳐서 흉이 생기자 어린이집보험 요청하는데 CCTV기계 고장으로 보험사에 증거영상물을 첨부 할 수 없었고, 2019.02 저의 아이가 원에서 미끄럼틀에서 다쳐서 피를 보게되어 그동안 다쳤던 영상을 요구 했을 때도 2019.01 영상은 CCTV기계 고장으로 확인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상황을 구청을 알리고 개선 요청했음에도 CCTV기계 고장 날 수 있다 몇 달 동안 고장 중인 CCTV 언제 고쳐질지 모르는데 구청담당자는 기다려봐라 하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평가인증 점검 사항 중 CCTV 정상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CTV기계가 고장인 이 원은 2019.03. 고득점으로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좀 더 원에 경각심을 주고 CCTV 기계에 대해 좀 더 꼼꼼히 더 점검 했더라면 지금의 이러한 일은 예방됐을 것이라 사례됩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결과를 낱낱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공표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지자체에 종일반 거부, CCTV기계 고장, 담임교사 공석에 보조교사 미채용, 담임겸직인 원장 개인적 일로 공석, CCTV기계 관리 미흡, 교사들의 근무시간 등등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행정처분은 어려웠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CCTV기계 고장 여부를 공문 회신받아 행정처분 받기 까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하나 쉽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면 10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 할 수 있는 규정은 누구를 위한 규정입니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포털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학대에서 벗어나 존중받는 아이들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를 공표하여 어린이집운영에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386, "petition_idx": "58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정책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저는 해상전문 변호사입니다.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해수부 정책자문위원, 태스크포스(TF)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정작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개선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중국 사드 경제 보복카드에 이어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를 이용한 경제보복조치를 보면서, 이것보다 더 심각한 해운업 경제보복카드가 우려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일본은 최근 경제 보복카드 190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즉흥적 조치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습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당하고 나서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업 경제보복 카드는 물가를 최소한 몇 배 폭등시킬 수 있는데, 해운업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경제 재앙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보겠습니다. ① 해운업 몰락과 물가폭등의 관계 한국은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해다가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하며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물동량(물자가 이동하는 양) 중 99.7%를 해상으로 수출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운임이 오르면 국민이 사용하는 생필품의 물가에도 반영되어 같이 오르게 됩니다. 한국 해운사의 남미노선 철수 사례를 보면, 해운업 몰락과 물가폭등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가 출혈경쟁을 하여 한국 해운사를 퇴출시킨 노선에서 독과점으로 운임이 10배 오른 사례입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독과점을 완성하기 이전에 손실을 보는 수준까지 장기간 운임을 낮추며 경쟁 해운사가 퇴출될 때까지 출혈경쟁을 합니다. 이 때는 운임이 아주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 우리나라 해운업이 몰락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독과점이 완성되자마자 운임을 기습적으로 10배 올리는데, 이것이 물가에 반영되어 오를 경우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WTO에 제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개 노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해운시장이 독과점이 될 경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독과점을 급속도로 완성해가는 3개 글로벌 선사들은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고 경제보복을 일삼는 일본, 중국과 유럽이라는 점입니다. 물가폭등의 방패막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해운업이 몰락하고 일본과 중국이 해운업 경제보복카드를 기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한국 기업들과 국민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② 해운업 몰락의 원인과 해운재건의 현주소 어려운 대외적 여건 속에서 정부정책의 잘못과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갑질 등으로 2017년 2월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던 세계 7위의 원양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적 물류대란이 일어나며 한국 해운업의 신뢰도가 추락했으며, 우리나라 해운업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국민혈세로 해운재건을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한진해운 파산의 원인으로는 대외적 여건만 탓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본질에 대해 눈을 감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진해운 파산의 주원인 중 하나인 동시에 해운재건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혈세로 이루어지는 해운재건의 성공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나, 지금까지 제대로 목소리를 내거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민감한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진해운 파산도 부처 중 가장 힘이 약한 해양수산부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닿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도 그 목소리가 재벌을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무대응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해운업 몰락의 시작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사안일한 과세 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감몰아주기란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흘러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상장 계열사인 대기업 물류자회사에게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재벌 총수 일가가 배당 닫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방식입니다. 대기업이 겉으로는 계열사에 일감을 맡기는 것처럼 하면서 변칙적으로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조치는 30%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일감몰아주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덤핑으로 다른 중소 물류업체의 물량을 빼앗아 30% 과세기준을 맞추었습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 7개사가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83%를 확보할 정도로 절대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2015년 기준). 물류자회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갑질을 하며 해운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15년만에 72배 급성장하였는데, 그 이익은 대부분 재벌 오너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재벌 총수 일가 두 명이 이렇게 물류자회사를 급성장시킨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과세기준 30%를 맞추기 위해 갖고 있던 지분 일부만 팔아 가져간 배당금이 약 1조 4,000억원에 이릅니다. 사실상 재벌들이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일감몰아주기와 갑질을 해왔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해운몰락)의 뒤처리는 오로지 국민혈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작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재벌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혈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운재건을 시장원리 핑계 삼아 방해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류자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확보한 대다수(80% 이상)의 물량을 한국 해운업에게 넘기는 수치(국적선 적취율: 국내 화주가 국내선사에게 화물을 맡기는 비율)가 세계 최하위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식적인 30% 과세기준을 부과한 것 이외에는 물류자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갑질에 대해 지금까지 수수방관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손대지 않는 근거는 시장원리입니다. 해운재건 성패의 관건은 물류자회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확보한 80% 이상의 물량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갑질을 하며 해운업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던 물류자회사들에 대해 ‘시장원리’ 때문에 손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뒤처리를 국민들만 감당토록 하는 것이 시장원리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수조원의 국민혈세로 20척의 초대형 선박을 만들어 마지막 남은 원양컨테이너선사인 현대상선에게 줄 예정이고, 현대상선의 16분기 연속적자도 해운업의 산소호흡기 유지를 위해 혈세로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운업의 경쟁력이 극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오고가는 14개 작은 근해선사들을 지원할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선사들은 내년부터 아시아 지역에 대량의 선박들을 투입해 출혈경쟁을 함으로써 모두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물류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80% 이상의 물량에 손대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이루어지는 해운재건 정책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세금낭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③ 대안으로는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약 20% 약해진 한국 해운업의 경쟁력 열위를 감당해주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 법적 근거, 헌법적 정당성은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를 참조하면 되는데, 정책자 분들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관련당국은 해운업 경제보복 카드가 나오기 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합니다). 실질적인 해운재건을 위해 국민들이 혈세로 고통을 분담하는 만큼 대기업 물류자회사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日, 中의 해운업 경제보복 카드에 대비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1 http://www.shippingdaily.co.kr/news_view.php?num=114590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5080210083200500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2610488266607 (관련 유투브 링크) https://youtu.be/w7HnF1xEXMs https://youtu.be/SY8n34Xt18s", "num_agree": 915, "petition_idx": "58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폭등을 부르는 日, 中의 해운업 경제보복 카드, 대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지난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은평구 구의회의 추경 예산 심의가 있던 날입니다. 은평구 의회에 어떤 안건들의 심의가 있었을까요? 무슨 안건들이길래 은평구청은 구청 셔터문을 내리고(사진 첨부) 구의회는 주민의 방청을 불허하고,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3중으로 인간띠를 만들어(사진 첨부) 출입을 통제했을까요? 국민의 눈, 귀 막고 문걸어 잠그고, 밀실에서 심의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부의 명령을 받아 문걸어 잠그고 밀실에서 심의하는 사안에 대해 민주당 어느 의원이 반대의견, 소신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무슨 안건이면 반민주적인 방법이 용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은평구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명령한 상부는 누구인지 누가 지시했는지 진상을 밝혀주시고 당시 처리한 안건에 대해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사진3장 및 기사 IMG_4300.JPG IMG_4301.JPG ​IMG_4302.JPG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47&aid=0002230266", "num_agree": 1144, "petition_idx": "58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구청의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구의원인들 반대의견, 소신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최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을 17년 동안 거부한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그의 입국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은 \"법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처사가 매우 가혹하다\" 는 점입니다. 2002년 당시 가족들의 권유와 소속사의 회유를 받고 미국 시민권을 택하여 병역을 포기했던 결정은 국민들과 수많은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기에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쇄 살인범, 흉악범도 아닌 그에게 무려 17년간 고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입국을 제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행태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재외 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출입국 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간 입국을 제한하는데, 무려 13년 7개월 전에(2015년 소송일 기준)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없이 유씨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 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승준씨의 올해 나이는 44세(76년생) 이므로 재외동포법상 그의 국내 입국 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군대문화' 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은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므로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 는 것인데, 그런 기준이라면 불법적인 비리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특혜를 받았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이 최우선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 국외로 추방되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공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특정 연예인을 제물 삼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민감한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여론몰이를 한 언론과 배후 세력들에게 공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악인들에게는 잠잠하면서 한 개인에게 이토록 오랜기간 단죄를 내린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국민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승준씨는 “그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는 월드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 눈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에게, 이제는 맹목적인 적대감을 거두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국민들의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유승준 씨의 입국을 적극 찬성합니다!", "num_agree": 1452, "petition_idx": "58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씨의 국내 입국을 적극 찬성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저는 서울시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서울시 매입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독거노인, 한 부모가정, 영세민, 장애인,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 그리고 청약자격취득자 중 추첨을 통해 들어온 한시입주자 새터민 등입니다. 재개발임대 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의 (입주 시기 90년대 초부터) 건물이 노후화 되고 있는 것처럼 입주민들 또한 노령의 입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국가, 서울시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고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것을 큰 복으로 알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살고 있지만 생활형편은 늘 제자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집 걱정이라도 덜어준 국가에 서울시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임대아파트를 관리계약을 체결한 sh공사는 늘 적자를 운운하며 임차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제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동구 재개발 임대아파트 9개단지의 관리를 2차 용역을 주어 그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려하고 있어 2차 용역발주를 반대하며 지난 7월 1일부터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임대아파트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사업이다. “국가적 주택복지” “서울시의 주택복지” 대통령 후보들이 그리고 서울 시장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단골 메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시민으로 의식주의 가장 기본인 “주“를 위한 공익사업은(임대아파트 입주)국가의 예산, 서울시의 예산으로(서울시 예산으로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sh공사에서 수령함)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sh공사에서 2차 용역을 주어 그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받겠다는 것은 sh공사가 서울시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관리비용을 2중으로 수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와 sh공사의 관리원 용역전환은 부당하다! 2019년 07월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용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원 용역전환이란? 서울시 임대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sh공사가 임대아파트에 파견한 관리소장, 임대실장의 급여를 지급해 왔는데 앞으로는 2차 용역 발주를 하여 비용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아파트는 2000년 입주하여 20이 되었습니다. 처음 입주당시 관리원(관리소장, 임대업무를 담당하는 임대실장(임대차계약, 재계약, 임대료고지, 공과금고지 등 경리업무),각종 시설관리원, 경비, 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중 시설관리원, 서무, 경비, 청소원의 급여는 입주민들이 부담했고 관리소장과 임대업무(경리업무 포함하여 통합고지서 발행)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는 서울시와 관리업무를 체결한 sh공사에서(서울시 예산으로 SH공사에 지급하고있음)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임차인 대표회의와 는 물론 누구와도 협의 없이 통합고지서를 분리하여 고지하더니 각 단지의 경리업무(공과금 고지등)를 담당하는 경리를 1사람 더 채용하여 인건비를 임차인들에게 부담 시키더니 이제는 관리소장을 2차 용역화 하여 인건비를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원 급여를 임차인이 부담 하는 게 타당합니까? 일반주택의 임차인은 건물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노후하여 고장이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하고 하자가 없을 때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건물관리를 누가해야 합니까? 당연히 건물주가(서울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나 Sh공사는 임차인들에게 건물관리를 위한 관리원의 임금을 세입자인 임차인들에게 부과 시키고 있는 것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기만하는 것 이며, 앞으로는 주는척하고 뒤로는 다시 빼앗아 가는 어이없는 일입니다. 관리소장 2차 용역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2019년 07월 현제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관리업무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복지처(10개 쎈터) 중앙,서초,강동,용산,양천,성동,중구,도봉,동대문,중랑 이상 10개 쎈터 ＊ 자산운용본부(13개 쎈터) 1. 남부자산처(4개 쎈터) 관악동작, 강남서초,강동, 송파 2. 서부자산처(5개 쎈터) 강서,구로금천,마포용산,양천영등포,은평서대문종로 이상 4개 쎈터 3.동북자산처(4개 쎈터) 성북,성동중구,노원도봉,동대문광진중랑 이상 4개쎈터 위수탁 관리업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렇듯 방대하게 조직을 sh본사 밖으로 만들어놓고 업무의 효율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007년 sh공사에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정규직 직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기위한 자구책으로 위와 같은 말도 않되는 방대한 조직을 탄생시켜 사무실 임대료 유지비, 인건비 관리비등 연간 수백억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임대아파트 관리를 하며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 하며 2차 용역을 주어 그 비용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전가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세습? 2차 용역을 맡은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의 회장 사장 실질적 사장? 은 전직 sh공사 임직원 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정년퇴직 했거나 용역회사에 입사를 내락?받고 퇴사한 직원 출신으로 용역회사를 차려놓고 고용세습을 거듭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공부해 대학을 나와도 취업문턱이 높아 실업자가 100만이 넘는 시국에 공기업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취업비리란 말입니까? 공개입찰이라고요? 가점제 적용이라고요? 가 웃을 일입니다. sh공사에 계약 체결된 용역회사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한 두 사람이 독점하여 서울시 전역의 임대아파트 관리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더군요. sh공사의 관리원 2차 용역발주 계약 체결된 회사의 감사를 해 주십시오!! 임대료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제도 변경 2011년 서울시와 sh공사는 임대보증금을 한꺼번에 8,230,000원(보증금 6,7% 월세 5%)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임차인중 일부는 천만원도 안되는(979만원) 보증금에 125,800원 월세를 내는 가정이 있고 보증금25,680,000원의 완전전세로 사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8,230,000원(보증금 6,7% 월세 5%)을 올리니 근근이 살아가는 입주민들의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는 처사였습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적은돈일 수 있으나 이곳(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는 너무도 큰돈이라 감당하기 힘들어 집회시위는 물론 타협과 타협을 거듭하여 4회에 거쳐(임대아파트는 매2년마다 개약 갱신을 합니다) 올라간 금액을 납부하기로 하여 완납하는 시기가 2019년입니다. 그런데 2016년 “임대료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제” 라는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문구의 공고문이 각 단지에 붙었습니다. 전월세 상호전환제란? 기본보증금(증액된 보증금 합산하여)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제로 월세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2016년은 여전히 인상된 보증금을 납부하는 시기였고 완납될 시기가 아직 3년이나 남은 시기 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 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서울시와 sh공사는 쫓겨나면 갈 곳 없는 어려운형편의 임차인들에게 고금리의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구 분월세전세월세보증금월세임대료100% 전세보증금100% 2011년 인상전 월세인경우 보증금9,790,000 월125,800/ 전세일 경우 보증금25,680,0000 2011년인상후 보증금포함 월세 인상분 분할납부 480,000 월세 6,200 /480,000원 1,110,000원 6,640,000 2016년 반전세 강제제도60% 전세보증금확정액60% 전세임대료확정액 보증금24,450,000 월세52,800 100% /전세보증금 33,910,000원-60%전세보증금 24,450,000원 = 9,460,000원 차액보증금 9,460,000원의 6.7%는 연633,820원 40%임대료 52,800 * 12개월 = 연633,600원 현재 시중금리: 시중은행 연2% ~ 저축은행 최고 연4% 주택기금 전세대출 이율: 연2%~연3%대임.(전세보증금이 없는 세대는 주택기금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음) 구 분월세전세월세보증금월세임대료100% 전세보증금100% 전세임대료2011년9,790,000125,80025,680,00002011년인상480,0006,200480,0001,110,0006,640,0002016년 반전세 강제제도60% 전세보증금확정액60% 전세임대료확정액24,450,00052,800 100% 전세보증금 33,910,000원-60%전세보증금 24,450,000원 = 9,460,000원 차액보증금 9,460,000원의 6.7%는 연633,820원 40%임대료 52,800 * 12개월 = 연633,600원 현재 시중금리: 시중은행 연2% ~ 저축은행 최고 연4% 주택기금 전세대출 이율: 연2%~연3%대임. 재개발임대주택 위 수탁관리 함에 있어 위 수탁관리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야 함에도 입주민들의 어려운 형편이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적자를 운운하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입주민들이 물어야 한다며 임차인들에게 법을 적용했다고 큰소리 치지만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2조(관리비 징수 등) 영구임대, 재개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법 조항을 들이밀며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도 없으니 닥치고 내라면 내고 살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벅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살려 주십시오! 현재도 형편이 어려워 관리비가 밀려 강제집행(강제퇴거) 당하는 세대가 부지기수고 어렵게 혼자 살다 고독 사 하는 노인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세대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즉 공익사업(복지)임을 망각하고 이윤창출과 고용세습에만 혈안이 되어 임차인들에게 주어진 권리인 주거복지의 원례 취지는 간데없고 특정 공기업의 자리보존과 방만한 조직불리기로 외관상 열심히 일하는 조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겉과 속 이 다른 청렴과 대화와 상생은 간데없고 보장을 받아야하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관행과 법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만 마땅하며 이번을 계기로 이런 말도 않되는 제도을 입안한 책임자와 이에 관여된 모든 이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sh공사의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을 파기하고 서울시 자체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추천으로 힘든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더 이상 멸시와 갈취를 당하지 않고 서울시의 시민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9, "petition_idx": "58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살려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한해 일본여행을 가는 한국사람이 줄어들어서 700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줄어서 이정도이니 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티비를 틀어보면 전신에 일본여행광고에 일본여행특집등을 통해 여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고 위험하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인데 이에 대한 주의가 전혀 없습니다. 후쿠시마산 쌀을 혼합미 등으로 여행객들이 먹는 음식에 집중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피폭된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주의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송사에서도 일본여행만 부추기지 객관적인 방사능으로 인한 발암증가등을 방송하지 않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632, "petition_idx": "58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방사능실체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오산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형입니다. 7월. 10일 동생이 방과후 돌보미 시간에 있던 일입니다. 돌보미 선생님이 운동장에 아이들만 내보내어 저희동생이 죽을뻔 하였습니다. 아이는 당시. 휴대폰 목줄을 하고있는 상태였고 친구들과 함께 철봉에서 놀고있는중. 휴대폰 목줄이 감겨 목이 쪼이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현장에는 선생이 없었구요. 동생 친구들이 돌보미 교실로 뛰어가 선생님을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 돌보미란 의미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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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_agree": 195, "petition_idx": "58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보미란 무엇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대통령님. 장관님.. 저희는 30대 중반의 3인가족입니다. 맞벌이중이며 흙수저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하면 번번이 떨어지고 아이도 하나라 가점도 형편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당첨되는이는 아이 셋인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정도로 희망고문에 불가한 청약을 과감히 포기하고 할수있는 모든 대출과 노모의 노후자금까지 빌려 재개발입주권을 사서 거액의 이자를 지불 중입니다. 비싸지만 그래도 우리가 맘편히 지낼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아끼고 또 아끼며 여행한번 못가고 차사지도 못하며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을수없는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의 인터뷰... \"분양가 상한제를 할 경우 최초 분양자에게 로또라고 한다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는 의구심도 있지 않냐\"는 발언!!!!!!! 저는 청약을 맏지못해 어쩔수없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서민입니다. 그런데 서민의 피를 빨아 로또분양자에게 이익을 주라니요!!!! 서민의 피와 살로 다른 서민에게 주라하시네요 서민과 서민만 죽어나가는 정책입니다!!!! 그 땅은 조합원들것이고 저같은 서민의 피와 살입니다. 그땅을 건설사에게 주고 거기다 더 돈을 얹어서 새집으로 받는것인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들인것은 우리조합원들인데 왜 우리돈을 우리가 지켜온 막대한 시간과 기회비용을 빼앗으려하십니까!!! 내땅이고 내돈입니다. 청약당첨도 안시켜주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서민들 다 죽이려하십니까!!!! 안그래도 청약가점커트라인이 높아서 당첨안되는 판국에 재개발 재건축 막으면 더 청약경쟁이 치열해질텐데.. 그냥 서민은 집 가질생각하지말라는거나 다름없네요 결국 청약은 현금있는 부자들만의 잔치가 되겠지요. 그리고 원 조합원들도 한자리에서 자식낳아 공부시키고 키우고 장가보내고 그 집하나 남은 노모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재산마저 침해하려하시다니요! 그 노모들은 바퀴벌레나오고 쥐가 다니는곳에서도 기다리면 되겠지란 생각에 80세 나이에 대출받아 자식들과 같이 살 희망을 춤고 지내십니다.. 제발 탁상공론하지마시고 현장에서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무조건 안된다안된다만 하지마시고 핀셋규제를 해주세요 강남서울집값을 잡아야지 왜 서민까지 다죽입니까 살려주세요 이제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저희같은 30대가 잘되어야 이나라가 돌아가는것아닐까요 제 자식들에게도 희망있는나라를 물려주고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11028, "petition_idx": "58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상한제야말로 서민죽이는 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1. 현상황 일본산 수산물 검역기간의 축소 2017년 4박5일 검역기간 => 2018년 1박2일 검역기간 1/3 간소화 2. 결과 2017년 일본산 방어 수입량 => 2018년 일본산 방어 수입량 증대3배 증대 (참돔, 멍게등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 또한 유사할 것으로 예상) 3. 피해사례 (1) 국민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 증폭 (2)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3) 국내 어민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생산량 감소와 수입감소 4. 결언 (1) 검역기간 환원을 통한 수입량 감소 효과 (2) 방사능 검사 강화등 기존 약18가지 검역 검사를 철저히 시행 및 관리감독 강화 (3) 국민들의 일본산 수산물로 부터의 식품안전 보호 (4) 국내 어민들과 관련 종사자들 보호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식품 안전과 국내 어민들을 보호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num_agree": 4358, "petition_idx": "58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수산물품에 대해 축소시킨 검역기간을 환원시켜 국민들을 방사능과 일본 수입산으로부터 식품안전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 하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며칠전 아내와 함께 **구 **동에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 한 후 겪은 사건을 통해 뿌리 깊이 만연해 있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외국인 민원인을 향한 모욕적인 언행과 비합리적이고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고발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도 그렇고 ,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한국땅에서 함께 살아 가고 있음에도 , 때론 이방인 처럼 혹은 불청객 같은 취급을 받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분명한 의식전환과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9일 오후 2시 10분 , 예약번호 ***번으로 1층 민원실 7번 창구에 저의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업무를 돕기 위해 **구 **동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 함께 방문 했습니다 저는 2011년 외국인과 결혼 했는데 , 그간 비자 업무를 위해 출입국 관리소만 다녀오면 속상해하는 아내를 자주 접해 왔었습니다 이번엔 오래 준비한 영주권 신청 업무였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 동행 했는데 순서가 되어 담당 직원 앞에 앉은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부르며 “OOO가 누구에요?” “뭐 하러 왔어요? “ 아내와 저는 황당해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 ~씨 , ~님 “도 아닌 그냥 이름만 부르더군요 아내는 늘 분위기가 이런 식이라고 했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저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터라 저는 혹시나 해서 휴대폰에 있는 녹음기를 틀어 놓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상대의 업무를 하셔서 미국 스타일로 말을 짧게 하는 걸까요? 성인간의 , 아니 민원인이 어린 아이일지언정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 경어가 기본 아닌가요? 요샌 동네 주민센터에 가도 선생님이라 호칭 하더군요 길 거리에서 저에게 길을 물어보시는 연배 지긋하신 어르신도 경어로 말씀하시구요 기본적으로 민원인을 하대하고 타성에 젖어 근무 하는 모습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불쾌함을 표시하자 태도가 바뀌며 업무 말미에는 선생님이라고 고치더군요 그렇게 친절해진 태도가 참 구차해 보였습니다 담당자 이름을 알기 위해 창구를 살펴봤지만 명패에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옆창구에 다른 직원에게 저희쪽 담당자의 이름은 왜 표기 되어 있지 않은지 , 그리고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봤지만 짜증섞인 표정으로 기다리라고 하고는 업무가 다 마감 될 때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하기를 그 옆자리 직원은 지난번 방문 때 남편은 왜 안 데리고 오냐고 다그치며 함부로 대했다네요 준비한 서류를 탁탁 넘겨가며 말이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 꼭 남편이 동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구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 일까요? 제 아내는 한국으로 유학을 와 공부를 마치고 현재까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동시통역관으로 임명되어 잠시 활동할 만큼 한국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며 그 뉘앙스에 대해서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우리보다 못한 존재로 대우 받는 것이 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행태인것 같았습니다 동네 주민 센터 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비자 발급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위해 준비해 오라는 서류는 무려 여덟 번이나 변경되고 수정 되고 또 기관마다 다른 얘기를 해서 첫 신청 시점부터 지금까지 2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뭔가 고의적 지연이나 괴롭힘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고있는게 과한 걸까요? 아시겠지만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요새 이렇게 안내음성이 나옵니다 상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 그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이다! 외국인들도 이젠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입니다 저에겐 더 소중한 사람이구요 언젠가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 이제 곧 경제적 생산활동을 위한 외국인 유입이 필수가 될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과 함께 살고 그로 인해 주변에 외국 사람이 많아서인지 이미 그 단계에 접어 들었슴을 더욱 실감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역시 우리 국민처럼 똑같이 일 하고 세금내고 성실하게 살아 갑니다 심지어 제 아내는 출산까지 해서 부모의 역할도 훌륭하게 해나가며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커뮤니티에 사이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늘 성토 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똑같이 존중하고 배려 해주세요 이건 그분들이 충분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 합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동안 그 공간을 한번 둘러 봤습니다 뭔가 저자세를 취하는 느낌의 외국인들도 보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이지만요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외국인 관련 행정을 집행하고 민원을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과 민원인들 간에 어떤 위압감도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잠깐 상상 해보세요 등본 발급 받으려 주민센터에 갔는데 글자 그대로 “뭐 하러 왔냐”라고 묻는 공무원이 있다면 어쩌실건지.. 감정이 매우 격해진 상태로 글을 적어서 저의 진정성이나 내용에 명확성이 잘 전달 되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어딘가에는 알려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긴 글을 적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 ​ ​", "num_agree": 5084, "petition_idx": "58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민원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무례한 언행의 고발과 인식개선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에서 대한민국정부에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건강과 대한민국정부와 민족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 : 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글로벌교육세계본부 대표 ***(전화번호 : 010-****-**** ) 입니다. 1. 청원 배경 저희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는 기후변화에 따른 폐해로부터 지구와 인류 그리고 모든 유,무기체들을 보존하고자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악의를 가진 질문에 사실확인도 하지않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답변과 이를 근거로 무분별하게 비방의 글을 올린 일부 언론들의 행태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2.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대한민국 활동개요 현재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는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기후환경 IO-WGCA 헌법 책무를 실천 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약법에 근거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한민국 국회에 비준되었고,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정부의 책무, 제6조 기업의 책무, 제7조 국민의 책무 등 안전분야까지 포괄적 담보로 강제적 책무로 규정되어있으며 IO-WGCA헌법과 일치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 헌법이 경북 대구광역시, 전남 광주 등에 민법제32조로 허가 등록되었습니다. 부산GCA, 충청GCA, 경기, 서울 등 WGCA 100여개 법인은 '공익신탁법'에 근거하여 헌법 목적 사업 실천을 이행하기 위해 법원에 수탁 승인되었으며 동 세무서에 고유번호 등 국가기관으로 허가되어 통계청 기준에 의한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국제 및 외국기관’은 대한민국 경찰학 사전에서 '국제기구'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제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학위, 국제자산평가 등 국제표준산업 분류상 및 물류코드 별 국제녹색검증, 인증 업무를 위하여 기후환경분야 4종류 마크를 110가지 인증 기준으로 상표등록하였고 국제녹색검증, 인증 방법에 대한 특허 또한 출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는 현재 대한민국의 녹색기술과 상품, 기업들을 국제표준으로 검증, 인증 후 아포스티유하여 중국, 아랍, 아프리카, 러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 국가로부터 그 기준을 인정 받아 진출시키는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기업과 국민을 위하며, 지방정부에는 세수익을, 국가에는 고용창출 등 국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3 질문사항 요약 개인적인 사행성을 바라고 접촉하였다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국제기구에 실망한 개인들이 외교부, 환경부 등에 질문하고 받은 답변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부 언론들에 국제기구 자체를 부정하는 글을 올려서 국내외 20여년을 노력해온 명예와 가치를 훼손당하였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질문드립니다. 1) 외교부가 국제기구(IO) 감별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자격증을 요청합니다. 부정한 의도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외교부 담당자가 사실확인없이 너무나 평이한 답변을 함으로써 외교부가 국제기구가 아니라고 했다며 언론에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외교부가 국제기구를 감별하는 기관인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을 한 개인은 금융 감독원에 금융 주의를 공식적으로 받고 있으며, 2019년 6월 20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금융의 탈을 쓴 일명 도박10만명 양성설을 주장한 기사의 주인공이며 지재권이 있는 법인을 마음대로 상호변경한 건에 대한 검찰청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사실확인 후 비방목적으로 올린 언론과 개인에게 그 행위에 맞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 지방정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중앙부서와 관련이 없다는 근거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정부 당시 2005년 05월20일 대통령 령 시행령, 시행규칙 제18818호를 근거하여 지방정부 시대가 시작 되었으며 모든 소관부서 공무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는 민법 제 32조 ‘환경부 및 기상청소관~’으로 대구광역시와 광주시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허가서가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관련없다는 것과 같으며 이는, 대한민국 환경부 직원이 스스로 무지함을 인정하는 사례입니다. UN(국제연합) 산하 어떤 국제기구도 한국으로 들어 와서 허가를 받아 법인등록을 해야할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3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지 소관 부처만 다를 뿐입니다.(예, 외교부 등) 3) 대한민국 방송 및 언론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 해도 된다는 사유와 증명서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이나 신문 등은 사실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4) 아포스티유된 문서를 인정 못하는 근거를 요청합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통한 문서를 근거로 전 세계에 국가별 사무국 등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 정부에는 아포스티유 받은 문서를 근거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 기후환경 헌법 사용이 공식 등록 되었고, 2019년 5월 30일 아프리카 연합 55개국 FTA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아프리카에 등록된 IO-WGCA(INGO-WGCA) 헌법이 등록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법인이 아프리카 연합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증거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말리는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청 소속 공증사무소 인증과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 및 영사인증 후 헌법이 등록된 법인 인격체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외교부 인증 후 각 국가에서 검증 후 국제협약법과 외교 싸인권자를 믿고 등록된 건도 대한민국 외교부가 인정 못하는 사유를 요청합니다. 유럽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국입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사무국이 오스트리아 경찰청에 등록되었는데 이를 부정하는 이유를 요청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등에 수탁등록된 것 또한 부정하는 이유를 요청드립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G7 G77 G20 UN 상임이사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인증된 법무부 검찰청 소속공증과 외교아포스티유 중국영사인증 후 중국 사법기관에서 헌법사실 유무 검증 후 공증 인증되었는데 중국정부 인증된 헌법 공증도 믿지 못하는 이유와 증거를 요청합니다. 피지는 대한민국에서 발기하여 발기 회의록 7호에 의하여 12호로 등록되었으며 오세아니아 연방 대추장 대리인 피지 연방 대추장 서명으로 오세아니아 피지에 당시 G77의장국과 의장 자격일 때 등록되었습니다. 헌법 설계부터 모두 대한민국에서 설계되었고 디자인 되었으며 지재권도 등록되었습니다. 기 내용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터어키는 한국에서 회의록 7호로 발기되어 IO-WGCA 헌법이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 되어 터어키 안전행정부에 수탁 등록되었으며, 터어키는 아프리카 옵서버 자격, 유럽 준회원, 중앙아시아 옵서버 자격있습니다. 이또한 국제기구가 아닌 사유와 증거를 요청드립니다. 5) 중국 25개 인민정부 및 기관들과 국제 협약한 건에 대하여 외교부녹색과에서 민간단체라고 판결하는 이유를 요청드립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는 그동안 중국 25여개 인민정부 및 기관과 국제협약 하였으나 외교부 녹색과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중국정부기관이 민간단체라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청소속에서 인증해간 법무부소속 문서를 등록하여 한국으로 다시 온 문서에 대하여 외교부 녹색과 직원이 진위여부를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6)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검증, 인증 시스템(IO-WGCA IGC)이 잘못된 것인가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국제녹색기술 검증.인증, 상품검증.인증, 서비스 검증.인증, 기업 검증.인증 시스템을 통하여 대한민국 제품들을 전 세계 관세청을 통과하여 수출하고 있는데 통관하거나 구매하는 국가의 녹색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중국 공익 인터넷 방송매체에서 국제기구를 인정하고 대대적으로 공고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 국제녹색정책이 중국 공익 인터넷 방송매체에 지속적으로 공고되고 실천 중인데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실수 한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8) 대한민국 월간법률 매거진 ‘고시계’에 게제되어있는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의 모든 자료가 불법이라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및 기후환경세계선물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월간 법률 매거진 \"***\" 2019년 06월호에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의 헌법, 목적, 소개, 제10차 세계선언문 등 중요한 자료가 게재되어 국내의 최대 콘텐츠 제공업체인 (*****) 1.467곳과 법률정보업체(***) 80여곳에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 ***대, ****대, **대, **대 등 해외로 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책무범위와 전세계 국제법을 포괄적 담보로 설계되어 국가, 지방정부, 기업, 국민, 재난안전 분야와 일치하고 국내에서 헌법 목적 사업이 일치하여 실천하는 IO-WGCA 헌법 실천이 잘못되었고, 헌법 제6조1항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9)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의 모든 문서는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 및 영사 인증된 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잘못 발행했다는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국제협약(Apostille(프랑스어))이며,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협약(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국제협약)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검찰청 소속의 수많은 수사경험과 국제법 분야까지 이수한 전문가들이 공문서를 심사하고 서명 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아포스티유된 공문서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법과 조약법 위반이며, 스스로 국가와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 자료 붙임>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http://*******.org W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O-WGCA) is registered as an 'International and Foreign Organization' in the Korean Industrial Classification. We have major executive departments, 12 delegation, 14 headquarters, 72 support organization and researchers. Since the inception of the organization, we are solely engaging in maintaining green climate, controlling pollution & beginning of green revolution. Our one & only motto is- “Promoting Green Technologies ᴉᴉᴉ 1. 전 세계 기후환경대응관리 지구와 우주 유기체 무기체 보전 강제법 규범에 대한 헌법은 없었다. 2019년 현재 국제기구(IO)-세계녹색기후기구(WGCA) 세계최초 국제사회 회원국가에 기후환경 대응관련 국제표준 산업분류 및 물류코드를 국제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학위 등 국제자격을 검증 후 국제녹색인증 녹색기술.녹색상품 사용 실천 헌법을 상표를 근거로 110종류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였으며 기 국제표준의 근거는 기후환경 전 분야 국제법 포괄적 담보를 근거로 사용하도록 공포 및 세계선언 공시(공포) 하였다. 또한 기 헌법을 실천하여 전세계 대륙별 국제표준검증, 인증된 IO-WGCA IGC 국제녹색상품은 수출 통관하였으며, 기 지재권 비용도 받았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강제적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환경세계헌법재판소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로랑파비우스 프랑스헌법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더는 기후환경 문제를 자발적 행동에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로랑파비우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기후 환경 문제를 법적 문제로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현재 그 구체적인 과정에 돌입한 상태이며, 세계헌법재판소 간 대화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사용 승인시 기후환경헌법재판소는 한국에 설립하도록 명시 되어 있으나 국가 간 경쟁으로 인하여 어느 국가가 먼저 유치할 것인가 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2.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 35조에 대한 자문위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문위 의견) 1) 환경을 공유자산으로 파악해서 현행 제35조제1항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로 개정하자는 의견, 2) 제2항으로 국가의 보호의무를 신설하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을 명시 하자는 의견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1]is a free trade area, outlined in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 among 52 of the 55 African Union nations.[2] The free-trade area is the largest in the world in terms of participating countries since the form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3] The agreement was brokered by the African Union(AU) and was signed on by 44 of its 55 member states in Kigali, Rwanda on March 21, 2018.[4][5] The agreement initially requires members to remove tariffs from 90% of goods, allowing free access to commodities, goods, and services across the continent.[4]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stimates that the agreement will boost intra-African trade by 52 percent by 2022.[6]The proposal was set to come into force 30 days after ratification by 22 of the signatory states.[4] On April 2, 2019, The Gambia became the 22nd state to ratify the agreement,[7] and on April 29 the Saharawi Republic made the 22nd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 agreement went into force on May 30 and will enter its operational phase following a summit on July 7, 2019.[8] 3.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활동사항에 대한 언론보도내용 +IO-WGCA 본부 녹색실천 언론기사 http://********.org/tra/html/sub3-1.html +중국공익망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 헌법 국제협약 기구 성장과정 기사 등 정책 공식 홍보(IO-WGCA China Media) www.********.cn +국제기구의 이행(History of IO(INGO)-WGCA) http://www.********.org/3_ingo_structure_kor.html +국제기구 세계선언 (The World Declaration of IO(INGO)-WGCA) http://********.org/tra/html/sub3-8.html +국제기구 멤버 핵심 숙지내용 교육 (IO-WGCA to theTraining Guidance For Members) http://********.org/tra/html/sub3-1.html?fbclid=IwAR3qABmdMu0vyCzD7BFephornLibDlyGFQqQUX2qG64SdgM47uInS3_VaUA +Q&A of IO-WGCA History http://www.********.org/3_ingo_structure_eng.html +IO-WGCA is CONSTITUTION. http://********.org/2_constitution_eng.html +CHINA GLOBAL SUPPORT HQ. http://www.********.org/chngshq/html/eng/index.html +국제녹색검증센터(유라시아세계본부) http://www.********.org http://********.org/images/IGC_CENTER.jpg +IO-WGCA 세계지원대학교 http://www.********.ac.kr ", "num_agree": 134, "petition_idx": "58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대한민국 정부 질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소방재난안전분야 국제녹색인증을 획득하여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무전전 절연세척제(나*** N******)' 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조차도 친환경인증의 혜택이 인색한 상황에서, 2년전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로 부터 국제녹색인증을 획득 하였고, 이 같은 국제녹색인증 덕분에 국내가 아닌 해외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중동국가에서 모래먼지로 인한 전기누전, 전기화재, 전기설비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솔루션으로 채택도어 수출중에 있습니다. 쿠웨이트, UAE는 물론이고 사우디 ***, 사우디**. S***에서도 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내 제품이 국제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별 인증도 효과적이겠지만, 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 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의 국제녹색인증 문서는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법무법인 국제공증과 대한민국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쳐 해외 국가에 제출되는 공정문서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최근 국제녹색인증서를 발급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가 대한민국 부처(외교부,환경부)의 성의없고, 무지한 답변으로 인하여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국제공익신탁법에 따라 G77에서 비준되었고 이후, 외국기관의 대한민국 허가, 등록에 적용된 민법32조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되어 위와 같이 국제조약법에 의한 국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각 소관부처 허가내용의 이해 부족으로 엉뚱한 답변이 되고 있어 물의가 일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국제기구 이니다. 잘 알지 못한다. 확인되지 않는다.심지어는 일반 환경단체 인거 같다 며 국제기구를 폄훼 하는 발언까지 표출되고 있어서 어렵게 해외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녹색인증 기업의 피해가 우려 됩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환경부에 허가되어, 국내 법인등록 활동중인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를 해외 또는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 국제기구로 등록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타 부처 포함) 2.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인증(IO-WGCA IGC)을 해외인증 목록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기업체로 하여금 국제녹색인증 획득 및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청원합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유라시아세계본부(International Organization - WGCA EURASIA WHQ.) 글로벌지원의장/대표 * * * 홈페이지 http://www.*********.org/3_ingo_structure_kor.html 문의전화 070-****-****, 010-****-**** EMAIL d*******@gmail.com ", "num_agree": 162, "petition_idx": "58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인의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간의 단순한 협약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후변화대응 녹색실천인 '국제녹색인증(IO-WGCA IGC)' 등록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본인은 2019년 4월 25일 ** **동소재 **전자 유지보수 업체 ***테크에서 R5 지하2층 조리실 스팀배관 보수중 스팀으로 인한 화상으로 산재사고를 당하고 7월10일까지 치료를 하였습니다.7월11일부터 출근을 하였으나 현장직인 사람을 사무실에 오후2시까지 아무일도 없이 앉혀놓고 원래하던 일이던 **전자 단가현장을 배제하고 12일부터 쉬다가 15일부터 ** ***** 현장으로 출근을 하라고 하여 준비하고 있던중 7월13일 ***이사가 다시 전화를 해와 7월 15일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전자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쪽으로 출근할것이니 그담당인 *** 차장과 다시 면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그리하여 다시 *** 이사와 통화를 하였더니 고압적인 자세로 회사사정이 그러하니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사정을 알아보니 **전자 본사 단가팀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대 회사에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산재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썻던 비급여 치료비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와 원래받던 입금의 차액에 대해서도 회사에서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비급여 치료비가 200여만원 급여부족분이 540 여만원 그외 사고에 따른 위자료,향후 흉터 치료비 그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몸에 남은 흉터와 그 정신적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본인들 회사와 금전만 우선시하는 이런 회사들의 행태가 바로잡아지길 바랍니다. ", "num_agree": 411, "petition_idx": "58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 **본사 산재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 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PD *** 씨가 ** ****님들이 뽑은 연습생들의 순위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저번 순위발표식 때 *등이던 *** 연습생을 방송을 위해 *등으로 떨어뜨리고 순위가 다 낮았던 연습생을 위로 올려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청률을 올리고 싶어도 다른 사람의 꿈을 망치고 평생의 상처로 남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과 이익만을 위하고 챙기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제발 다시 100% 진실만으로 투표를 한 번만 다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566, "petition_idx": "58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미래",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의 의무와 책임을 즉각 이행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들은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마지막 1인까지 처벌하기 위한 실체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의 강한 염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냈고, 2017년5월9일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 시작은 세월호 참사였고, 정권교체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4주기에는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2017년8월16일 청와대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분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는 2기 특조위가 정부 차원 조사위원회보다 효율적일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과 국민들은 이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이유로 “효율적일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과 달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가능한가 2.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가 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해수부, 안행부, 해경, 육경, 소방방재청, 중앙119, 교육부, 전라남도, 해운조합, 한국선급, 해군3함대, 각 군 사령부와 지휘통제실, SSU, UDT,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검찰, 기무사, 감사원, 해심원, 국무조정실, 총리실 등에 대한 실질조사와 교신기록, 통화내역, 각 기관 상황실의 녹취록과 통화내역, 관련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세월호 레이더기록, KNTDS, 공군MCRC, TOD 영상, 보고서 등과 같은 증거 확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 청문회 강제 출석이 가능한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는 다짐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실체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이런 이유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둘 촛불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가 정권교체였고,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2017년5월9일 정권교체 이후 2019년7월15일 현재까지 798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여전히 4월16일 그 자리에 멈춰있습니다. 정권 교체 후에도 정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착수하지 않았고, 2019년4월15일 세월호참사관련 공소시효 5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 7년에 해당하는 범죄들의 잔여 공소시효가 2019년 7월 기준 1년8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이 시기까지 놓치게 되면, 세월호참사 관련자들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지금이야 말로 대통령님의 의지와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입니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피해회복 방안 마련”입니다.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의무. 그 기본적인 의무를 더 늦기전에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구조골든타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304명의 무고한 생명을 수장시켰습니다.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진상규명 골든타임”에 대통령님 마저 국민들의 염원과 304명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님께 요구합니다.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의 의무와 책임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전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책임과 의무를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검찰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범정부합동수사단”이든 “군검경합동수사단”이든 대통령님의 정당한 법적 권한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시고, 감사원, 검찰, 경찰, 군검사 등 사정기관을 충분히 활용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조직구성과 실체적인 수사를 조속히 시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수사단은 어떤 외압도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그 동안 진행되었던 세월호참사관련 기무사수사,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등에 참여했던 인원들 또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수사단에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철저히 그리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각 장관들에게 각별히 지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4. 각 정부기관(기무사·국정원 포함)과 군 등에 존재여부도 알려지지 않은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공개·비공개 정보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수사단에 누락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수사과정에 누락되거나, 은폐되는 증거가 없도록 법무부장관, 국방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 감사원장 등을 통해 각별히 지시해주시길 요구합니다. 5.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단은 세월호참사관련 모든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기간과 인력부족으로 부실수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요구합니다. 6. 모든 국민들이 세월호참사 수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대국민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7.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여부에 문재인정부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하나의 참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적폐청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정권을 교체한 목적이며, 적폐청산의 지름길입니다. 다른 국가범죄들과 같이 세월호참사 마저 과거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첨부한 자료입니다. 1. 5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없습니다. ", "num_agree": 3422, "petition_idx": "58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의 의무와 책임을 즉각 이행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서울 **경찰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람을 피고 바람핀 여자와 함께 살겠다며 가정을 파탄내고, 두 아이와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을 위해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위해 주택소송을 하였지만 폐소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의 협박을 한 바 있으며, 심지어 새벽에 모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칼을 들고 ‘전부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과 실제로 수차례 칼을 휘둘러서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큰 상해를 입혔다. 또한 그 자리에서 자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여 반성이나 책임에 대한 소지가 없어 보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의 잠복에 압박감에 자수를 하였지만, 죄질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이에 특수상해가 아닌 보복성과 협박,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수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사건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또한 보복과 살인미수에 대한 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58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경찰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표석 하나없이 철거중인…베이징 '이육사 순국지' 청포도, 광야의 저항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의 베이징 순국지가 지금 철거 공사 중입니다. 내일이면 사라질지 모릅니다. 속히 베이징 이육사 순국지 보존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개처럼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꼭 전쟁을 해야만 합니까?” 란 여자의 물음에 이렇게 되물은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간다. “편하게 살려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지요. 지나가는 개를 보세요. 얼마나 편안해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저 개처럼 사는 것조차도 대단해 보이는 시절입니다. 문인들은 이제 대부분 일제의 꼭두각시가 되어 징병과 징용을 독려하는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고 있어요. 예술가들은 음악이나 미술 작품으로, 기업인들은 돈으로 일제의 전쟁을 돕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기 위해 식민지의 놋그릇 하나까지 수탈하고 있는 일본을 그대로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과연 어떤 길로 가려는 것일까? 대체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 것일까? 고은주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그 남자 264』에 나오는 내용이다. 찾아보니 인터넷 서점에는 출간 됐으나 종이책은 이틀 뒤에 나온단다. 인간의 의지가 시험받던 야만의 시절, 인간다운 세상을 위한 해방을 꿈꾸며 끝까지 강렬하고 아름답게 저항했던 책 제목의 그 남자가 바로 이육사다. 어제 오후 유명 여행작가인 지인이 중국 여행중 올린 페이스북에 몇 장의 이 올라와 있다. 카톡으로 부탁 했더니 12장이나 사진을 보내 왔다. 베이징시 동창후통 육사순국지의 남쪽과 동쪽은 이미 철거된 모습이고 순국장소인 옛 일본 영사관 감옥 2층 벽돌건물은 아직 철거전이다. 주민들 말로는 곧 2차 철거에 들어간 한다. 내가 이렇게 육사 순국지의 철거 소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작년 경향신문 열하답사 여정중 이곳을 들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 답사팀을 이끈 이승수 한양대교수님의 포도넝쿨 아래서 육사의 시 ‘청포도’와 감옥에서 죽어가는 순간까지 마분지에 썼다는 그 시 ‘광야’를 낭송했을 때 답사단 모두 눈물지으며 숙연하던 감회가 지금도 느껴진다. 지금 이육사 순국지가 표석 하나없이 철거중이라니 안타깝다. 그때 동행했던 조운찬 경항신문 논설위원님도 답사후 신문에 정부당국이 나서 적극 보존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 했었다. 그때 답사단도 이 건물들이 얼마나 더 버틸지 걱정들이 많았는데 그 우려가 9개월도 지나지 않아 현실로 다가와 더욱 안타깝다. 혹시 문화체육관광부나 대사관등 관계기관에서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나 않을까? 기대해 보며 어쩔수 없다면 낡은 건물이야 허물어지더라도 우리의 기억이라도 무너지지 않게 최소한 육사의 흔적이라도 남길 작은 표석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제 7월도 중반이다. 청포도가 익어가고 있는 계절 강철로 된 무지개를 그렸던 민족시인을 기리며 청포도를 한번 낭송해 본다. 청포도(이육사) 내 고장 칠월은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청포(靑袍)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베이징 이육사 순국지 보존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베이징 이육사 순국지 보존관련 방송 및 싸이트 blog.naver.com/sus5895/221584791180 blog.naver.com/dima0306/221388132013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368300873224122&set=pcb.2368300916557451&type=3&__tn__=HH-R&eid=ARBhNvEt_o7vrvY95Bjs01NgC0tvsvHm9tHuw7BCKNzHNthcBrqNRWxNj6Yzo1nbW2fRsnkDVFKGKR4z 이육사 한 서린 일제 감옥 '철거위기' 놓여 시인 이육사는 실제 독립단체에 참여해 일제에 끝까지... 놓였습니다.베이징 고주룡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베이징의 도심 왕푸징... MBC2016.03.01.네이버 뉴스 ['민족시인' 이육사 순국지, 사라질 위기 민족시인 이육사 선생은 1943년 가을 서울에서 체포돼 바로 이 건물로 이송된 뒤 모진 고문을 받다가 이듬해 옥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NEWS2016.03.02.Youtube재생수239 중국 내 '항일투쟁' 발자취 찾아서 일제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은 시 '광야'와 '이육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원록 선생의 순국지,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에 뛰어든 우당... 2016.08.17.판도라TV 2017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베이징(북경)과 톈진(천진) (1/2) 위치한 이육사 시인 순국지는 옛날 베이징 주재 일본 총영사관 감옥이며 현재는 중국분들이 주택으로써 사용하고 계신 곳이에요 전체적으로... 조슈아의 다양한 이야기2017.11.27.네이버 블로그 2017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베이징(북경)과 톈진(천진) (2/2) 위치한 이육사 시인 순국지는 옛날 베이징 주재 일본 총영사관 감옥이며 현재는 중국분들이 주택으로써 사용하고 계신 곳이에요 전체적으로... 조슈아의 다양한 이야기2017.11.27.네이버 블로그", "num_agree": 467, "petition_idx": "58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이면 늦습니다. 표석 하나없이 철거중인…베이징 '이육사 순국지' 보존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지난 2002년 온 국민을 속여, 미국 시민권을 따고 병역을 면제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유입니다. 그는 가수를 활동하며 당시 큰 인기를 얻었던 연예인이었으나, 2002년 흔적 없이 미국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현재 신청한 F-4(재외동포비자)는 그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거나 자격증만 취득하면 쉽게 비자를 갱신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전혀 지지 않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처럼 활동할 수 있게 지켜만 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F-4 비자를 반대합니다. 이중국적을 가진 자녀들, 그리고 동포의 의미도 현대 들어서 퇴색된 지 오래고 그들도 대한민국은 돈벌이하는 나라로만 생각하지, 조국이라고 생각안합니다. 엄연히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더이상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내고 군대도 다녀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까? 내국인 차별하지 말아주십쇼. 현재 시행되고 있는 F-4 비자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87, "petition_idx": "58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동포 F-4 비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이땅에고통받고있는 전국의 개농장을 없애주세요 백이면백 동물학대를하고있으며 뜬장에서 허리도못펴고 오물에쌓여 살다가 참혹하게 죽임당합니다. 대만 인도 태국 싱가폴같은 후진국들도 앞다투어 식용종식하고있는데 대한민국은 뭐하는 나라입니까!!!!????? 대통령권한으로 개 고양이 식용종식 합법화해주세요 어렸을때 부터 뜬장에서 고통받는 개고양이들을생각하면 죽을것같은 정신적인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부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표해주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 무릎꿇고 빕니다!!!", "num_agree": 2705, "petition_idx": "58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개고양이식용종식 공표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오산시 **동에 들어선다는 페기물처리장. 면적만해도 5000평가량 이나 된다고합니다. 들어서는 부지 주변으로 아파트및, 어린이집도 있고, 살고있는 지역주민들도 많습니다 현제도 이미 인근 오산천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상수도와 그로인한 악취로 충분히 삶에 큰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페기물처리장까지 ? 집앞에 생긴다면? 대체 어떻게 살아야하는걸까요? 현제있는 정유페기물공장, 변전소에, 페기물처리장까지 들어선다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막막하기만합니다 주민공청회도 거치지않고 오산시 **삼거리에서 ****쪽으로 5000평중 2500평에대해 페기물 처리장을 이미 올해 3월달에 허가내주었다고합니다 주민들은 허가해준적이 없습니다\" 페기물처리장으로 인한 악취와 + 발암물질은 4km까지 퍼져나간다고하는데 과연 이것이 누굴위한 선택인건가요? 단지 **동사는 주민들만의 고통은 아닙니다. 오산시 주민들 누구도 발암물질과 악취를 원한적도 , 바라지도 않을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에서 안전한곳은 극히 드물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힘든 환경속에 보태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동 주민만의 고민과 한숨이 아닌, 오산시 국민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페기물처리장 반대 !! 꼭 많은분들이 반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제도 충분히 안좋은 공기질과, 답답한 환경문제로 충분히 힘듭니다 꼭 건설을 철회해주시길 그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818, "petition_idx": "58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시,**동 폐기물처리장,미세먼지보다심한 !악취와 발암물질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5", "end": "2019-08-14", "content": "화물기사의 부주의와 과속으로 신호대기중 48년을 동거동락하던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 그나마 다행이랄지..함께 동승했던 막내여동생은 갈비뼈 골절과 팔골절로 팔뚝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회복중입니다. 사고 이후 저희 가족은 끝나지않을 고통속에서 벗어나지못한체 반미치광이로 1년여를 버텨오고있습니다. 헌데 가해자라는 사람은 재판가간내내 사과한마디없이 오히려 저희가족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을 만들고 매도하더니 급기야 항소를 하고나서는 매주 한통 한통 문자를 보내 용서와 합의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망가지는 이유가 합의를 하지않는 저희 가족 탓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가요? 처참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형체도 알수없이 부숴저버린 차에서 구겨진 육신으로 꺼내어지는 누나를 지켜보던 남동생... 방금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할 여름휴가계획을 짜며 행복해하던 언니가 목이 부러진채 숨한번 못내쉬고 숨져가는 모습을 부숴진 차안에서 .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햇던 막내 여동생. 다 큰 자식을 앞세우고 가슴에 묻은 채 그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 감으시는 그 날까지 고통스러울 부모님... 사람이 죽고 다쳐도 합의금은 보험회사가 내주고 최고학부를 나온 국선변호인이 대신해서 유가족을 돈이나 뜯어내려는 양아치로 매도하고... 일상 생활로 돌아가려 더이상 문자도 원치않는다 간곡히 요청해도 매주 화요일 한번씩 따박따박 용서해라 어째라 ... 억울하고 처참하게 혈육을 잃은것도 모자라 이젠 금고10개월이 과하다 항소하는 가해자의 용서까지 강요받아야 합니까? 왜 이나라의 법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 이토록 관대한것입니까? 과실이나 부주의면 단지 10개월만 징역을 살면 정당한 처벌을 받는것입니까? 유가족은 사는 동안 눈 감는 그 날까지도 고통과 아픔에서 헤어나지못한채 평생을 눈물과 회환속에 연명해나가아할텐데... 부당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고통속에 신음하고있는 유가족의 아픔을 부디 엄중한 법의 처벌로 헤아려주시길 청원합니다 한여자의 인생이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보험회사가 주는 합의금으로 대충 10개월 교도소에서 주는 밥먹고 퉁처질 사안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해맑게 웃던 제 동생이 48년을 동거동락하던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가해자가 죽였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막내 여동생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뚝에 철심을 박아넣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뼈가 부러지는 고통보다 더 한 트라우마로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가해자가 제 막내여동생 뼈를 부쉇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쳣으며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있습니다 부디 유가족의 고통이 이 아픔이 재판부에 전달되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고대합니다", "num_agree": 3938, "petition_idx": "58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서하지않을 권리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들 입니다. 저희 모둠은 각 지역의 물가를 고려하여 사교육비의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먼저 저희는 이 문제를 위해 포스터를 만들고 , 길에서 꾸준히 캠페인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 저희는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저희의 몸을 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감히 저희가 대한민국의 대표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 인터넷 뿐만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계속 또 계속 노력 할 것 입니다. 청원은 국민들이 쉽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소통 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실천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사교육비는 처음부터 이렇게 비싼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것인가요?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전국 1천486개교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등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천원으로 작년보다 7.0%(1만 9천원) 증가했습니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하며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도 역대 가장 컸습니다. 또 , 첫번째 이유에서 보셨듯이 가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수업내용은 그다지 바뀌지도 , 더 많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불공평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주장은 사교육비를 낮출 수는 없어도 각 지역의 물가를 고려하여 사교육비 최대 금액의 한도를 나라에서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 **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58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비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따르면 10세 이후의 환자에서는 전신 질환, 안과 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행해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비급여수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세 이상에서 사시 수술을 결정할 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안과 의사와 사실 환자 사이에 적지 않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시 환자들을 이해한다면 '외모 개선'의 범주에 사시 수술을 포함시켜 비급여수술로 분류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입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당시 사시가 의심되므로 안과 추가적인 진료를 요한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근처 안과에서 사시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상은 없지만, 6개월에 1번은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처음 여름방학때 한번 검진받고 그리고, 겨울방학때 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없어서 둘째 키우느라 바쁘고 검진을 더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의 행동을 보면 분명 학교 교과를 보고 있는것 같긴한데 눈이 바깥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다시 관찰하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그럼 엄마인 제가 잘 못 본거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사춘기를 거쳐야 하는 저희 딸의 경우 이 시기에 무척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고 성적또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가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중학교를 입학하고 엄마의 주변 친구들도 축하도 많이 해주고 해서 같이 점심을 먹는 중에 안경공학과를 나온 주변의 동생이 저희 아이의 눈의 초점이 맞지 않는데 혹시 안과에 한번 가볼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집근처이긴 해도 다른 안과 병원으로 진료를 받는데, 수술이 필요한 간헐성 단안 외사시 판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외사시 전문의가 있는 부산의 종합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검사만 하면 수술시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무렵에 외사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아이의 보험사도 100% 환급을 자신했었습니다. 이 담당자분이 설마 비급여이겠나...이 수술이 무슨 미용목적인가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비급여라고 해도 믿지 못하고 병원비 상세내역으로 보고서야 건강보험에 확인전화도 해보고 하더니...결국 입원비만 환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의 수술도 잘 되었고 무엇보다 수술후 눈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를 찾으면서 아이가 자신감을 찾았고 웃음도 많아졌고 수술하길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뭐라고 내아이가 행복하다면이야 했습니다. 몇달동안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사시 수술의 환자중에는 나이가 많음을 의사선생님이 여러차례 말씀하시고, 재발의 가능성도 높다고 여러차례 말씀하셨는데 몇달뒤 재발이 되어 다시 원점으로 눈이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권유하신 프리즘 안경으로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사시 수술은 미용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지출 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 보장 제도 이여야 하며 이 기본 목적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비급여로 분류하며 왜 10세 이상에서는 사시 수술이 미용목적으로 분류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강보험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종합병원 안과를 들여다 보십시요. 매년 사시 질병을 가진 어린 아이들 및 10세 이상의 아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그 나이기준 때문에 부모는 수술을 원하고 의사는 아직 수술 할 단계는 아니라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또한 10세이상의 부모님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왜 비급여로 사시가 분류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벌쩍 뛰십니다. 그부분 때문에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수차례 그부분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의 건강보험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요.", "num_agree": 2109, "petition_idx": "58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에 비급여로 분류되는 사시 수술이 과연 옳은지 의문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경기도교육청은 비리감사 거부로 고발당한 비리유치원에 대하여 폐원이라는 조치를하였습니다. 이러한행위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1조,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메뉴얼을 정면으로 위반할뿐 아니라 국민정서적 법감정에도 맞지않는 행위입니다. 특히 유치원의 갑작스런 폐원으로 학부모및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혼란을 불러올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는 수원 ‘****유치원’ 약 5억원, 시흥 ‘**유치원’ 약 12억원의 위장기업으로 인한 부당수익금을 반환하라는 감사결과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는 부당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학부모들에게 초과하는 금액만큼 돌려줘야 한다는뜻이며 2019년 7월 현재 학부모들에게 돈을 돌려준 유치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내용을 ***에 언론제보했다는 이유로 *** **감사관은 내부문건유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관해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를위한 교육청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의 폐원을 허가해주는것은 부당으로 취득한 수익금들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는것을 원천 차단하는것이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행위이며 경기도 교육청의 행보는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라는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학부모와 아이들을 생각하지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러한 일들을 저희 아이들에게 겪어야한다는것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서주셔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벌받아야할 이들을 처벌받게 해주시고 거액의 폭리로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에게 돈을 되돌려주고 사립유치원 비리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해주시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1 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 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교육부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메뉴얼(과오납금 반환) 지출의 원칙 수익자부담경비 반환처리기준 ", "num_agree": 442, "petition_idx": "58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사립유치원에게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일방적인 폐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힘을 내주세요! 대통령님 속앓고 계실것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전정부때 잘못 맺어진 계약으로 생긴 일본의 일방적인 공격에 가짜뉴스까지 너무힘드시죠? 진짜 마음같아서는 대통령님도 확 보복하고 싶고 일본처럼 말도 안되는걸로 시비걸고싶고 하실텐데 문대통령님 한마디가 어떻게 일본이나 한국에 가짜뉴스로 나갈지 모르는 이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실거같아요 아마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겠죠 ...그러니 국민들의 불만도 많이 늘어날거구요 하지만 일방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늘어난다고 절대 일본에게 굽히지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굽히신다면 일본은 더한걸 원할거고 그걸해주면 언제또 이런식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할지몰라요 그건 악을 반복하는 일이 됩니다. 일본이 이제는 수출을 아예 안하겠다고도 하더라구요..그 기사를 보고 다른회사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본의계획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응은 책잡히지 않을 법대로 정석대로 정말 성숙하게 침착히 잘 대응하고 계신거같아 다행이예요~ 대통령님은 가짜뉴스와 물어뜯는 댓글들 보지마세요 어떤일이든 경제를 바꾸고 나아가는 길은 길게 봐야합니다 항상 무슨 정책을 바꾸시거나 실행하시면 실행하신 후 국민의 의견을 듣고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하시는데 그 모습은 뉴스에 잘안나오더라구요..근데 당장에 힘들어서 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듣지마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도 멋진 선택이셨어요! 근로자로써 이해합니다~ 댓글과도 일본과도 저희가 싸울테니까 문재인정부는 더욱더 힘내서 침착한 대응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4523, "petition_idx": "58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힘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저희 딸아이가 올해만25세입니다. 평범하게 직장다니면서 친구들만나서 재밌게 놀고 할나이에 하루종일 집에만 있어야하는 딸아이가 안쓰럽고 마음이아파서 부모로써 엄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수없는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올립니다. 페리 롬버거스라는 희귀병을 6월7일에 등록이되었고 한쪽얼굴이 함몰되는병이라 자가지방 이식이 필요한 수술을 해야하는데 미용성형으로 의료보험도 실비도 적용되지않고 한번 수술비가 450만원이라는데 발병이 원인도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수술을 계속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어찌해야 되는지 앞이 보이지않는 터널에 갇힌 기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울고있는 딸아이에게 희망을 주세요. 더이상 울지않고 웃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이뻐지려고 수술하는게 아니라 살기위해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수술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이마랑 입주변쪽은 많이 함몰이 진행 되어 살이 거의없어 더이상 진행되면 뼈를 보호할수있는 방어막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351, "petition_idx": "58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뻐질려고 성형이아닌 살기위해서 성형을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오늘 뉴스에서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유자인 ***는 아직도 천억을 주지 않으면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중요한 문화재인데 이런 문화재가 저런 추악한 사람 손에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부디 상주본 반환을 즉각 실행해주시고 만약 소유자가 계속 저렇게 나오면 처벌되길 바랍니다. ", "num_agree": 722, "petition_idx": "58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를 처벌하고 상주본 반환을 즉각 실행하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저는 국회사무처에서 30여 년 근무하고 지난 6월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재직 중 저와 관련하여 경악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사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가 인사 때마다 제 사생활(이혼전력)을 몰래 악용하여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시도를 했고 또 그걸 내세워서 저를 사생활 문란자로 낙인을 찍어 인간관계 붕괴, 인격살인 같은 심각한 피해를 준 끔찍한 일이 무려 6년여 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1월에야 알게되어 그때부터 백방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국회사무처는 그런 희대의 악질적인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새누리당이 국회권력을 가진 2013년 1월 동기들은 물론 후배들마저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하는 상황에서 사생활 악용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이후 2년여 '승포공'(승진 포기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2015년 1월 겨우 승진했는데, 국회사무처는 2016년 국회권력이 교체된 후 그 차별에 대한 피해 회복은커녕 지난해 7월 인사 때 오히려 저를 찍어서 자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막판에 가까스로 유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해 이후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사무처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조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있었듯, 이것은 말하자면 특정 패거리에 의한 국회사무처농단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과 달리 국회사무처농단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생활 악용은 척결해야 할 구시대적 위헌적 악폐입니다. 저는 최악의 사생활 악용 피해자로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질적인 패거리를 묵인하고 국회가 재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도 그저 과객일 뿐이고 국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사리사욕을 채우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국회사무처를 농단하는 악질적인 패거리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국회사무처가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바뀌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58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사무처를 농단하는 악질적인 패거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입니다. 우리 경남고등학교 선배님 중에는 사랑과 배려의 상징이신 故 이태석 신부님, 그리고 현재 국정에서 힘쓰고 계시는 문 대통령님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경남고 교정에는 수치스러운 흉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 행위 705인 명단에 수록되어있는 안용백 초대 교장의 흉상입니다. 안용백 초대교장은 일제강점기, 15년간 조선총독부에 몸담았으며, 총독부 기관지에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책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들을 다수 게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흉상은 2009년 4월 개교 67주년을 기념하면서 교장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고 싶다는 선배님의 뜻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이에 경남고 학생회와 민족문제 연구소와 같은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캠페인과 투고로 올해 '초대 안용백교장은 1930년 경성제대를 졸업한 이후부터 해방될 때까지의 친일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음'이라고 적혀있는 동판이 흉상 옆에 부착되었으나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 친일파의 흉상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인 일이고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시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학교 속 일제 잔재 청산 참여 마당' 에 게시된 96개의 글 중 90개의 글이 본교 흉상철거와 관련된 저희 학생들의 건의로, 모두가 이 흉상의 비교육성과 친일잔재 청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흉상을 교정에 그대로 놔두는 것은 친일파를 용인한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그리고 확실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님, 후배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081, "petition_idx": "58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고등학교 교정에 놓여진 안용백 친일 초대 교장의 흉상을 철거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이재명도지사가 굿모닝하우스 공관2충 살림살이를 도민혈세로 장만했습니다. 도지사가 누릴수 있는 권리라 할수 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이재명은 분당에 본인의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40분거리가 멀다고 도민들의 복지공간인 굿모닝하우스를 작자핑계를 대며 빼앗은후 2층에 살림집을 차림 이재명이 살림살이를 위해 국민 혈새로 사들인 가전제품들은 가히 타도의 대상이 될만한 적폐중의 적폐!!!! 침대 500만원 이것은 최고급 침대가격입니다. 소파 340만원은 이태리 나뚜지 고급소파가격입니다. 욕조 143민원은 스파기능이 있는 고급 욕조가격입니다. 식탁 240만원은 돌체 대리석 고급식탁입니다. 러님머싱 413만원은 클럽에 들어가는 최고급머신입니다. 이외에도 수천만원을 더들여 고급냉장고, 세탁기, TV, 회의용 테이블등을 구입하였는데 통상 사용되는 고급제품보다도 무려 두배가 비싼 최고급제품들입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자가 국민혈세로 자신의 살림살이를 물쓰듯 쓴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어려운 시국에 정부와 국민모두를 능멸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의 지사장이 사적으로 쓸제품 100민원짜리 하나라도 장만하면 이는 횡령인 것입니다. 어떻게 국가는 이런 도적놈을 좌시하고 방치할수 있단 말입니까? 철저히 특감하시어 나라의 악폐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6261, "petition_idx": "58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 혈세횡령특별감사촉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 "num_agree": 211240, "petition_idx": "581465", "status": "브리핑", "title":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에서 거주하고있는 **살 윤**입니다. 너무 힘들고 , 너무 지치고 , 애써 괜찮은척 해도 저 스스로가 쉽게 바뀌지 않고 혼자앓기 너무 버거워서 글을올려봅니다 . 저는 정말 어렸을때 친아버지가 제곁을 떠났습니다 . 부득이한 가정사로 아버지가 없었고 그 어린나이에 어머니와 둘이 살아갔습니다 . 불과 몇년되지 않아 저에게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 그 덕에 저희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없이 살아가야할 버거움을 버릴수있었고 , 새아버지가 있기에 지금까지 제가 성장할수있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어린나이에 철없이 친구들과 놀며 방황도 많이하고 사고를 많이쳐서 저희 어머니와 새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2019 년 2월 25일에 소년원을 가게됬습니다 . 다른아이들과 비해 저는 새아버지가있기에 '부모님' 이라는 소중한 이름을 제 가슴에 담을수있었고 , 두분다 저를 보기위해서 면회도 자주 오셨습니다 . 하지만 저를 그토록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정말 친아버지와 다를거없이 저를 이끌어주시던 새아버지가 제가 소년수 생활을 하던도중 2019년 6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50분경 세상을떠났습니다. 법적으로 서류가 되지않아 장례식장도 가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여 저는 소년원을 퇴소하기전까지는 새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줄만 알고있었습니다 . 이런 사고를 겪어야만 했던 저희 어머니와 저는 급격히 힘들어졌고 , 삶을 살수있는 의욕도 모두 잃었습니다 . 어머니는 사고치는 저보다 새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셨고,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새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간것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것이였습니다 . 가해자는 심지어 새아버지의 친동생 이었습니다. 교도소 복역중 챙겨주지않고, 면회와주지도않아 , 홧김에 칼부림을 하여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지만,죽일 의도는 없었다고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칼만 보면 숨이 막혀하시고 , 응급실을 항상 자주 가십니다. 우울증도 급격히 더 심해지셨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힘들고 너무 충격이컸습니다 . 저에게도 삼촌과 다름없는사람인데 그런사람이 이런짓을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알고 친구들에게 바로 도움을 청하였고 ,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을 이을수없었고, 제가 이렇게 힘들다는것을 저희** 동네 형, 누나, 친구 ,후배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싶습니다 . 주변 사람들은 \"친아버지도 아닌데 그렇게 아파할 필요없다고\", \" 괜찮다고 사람은 다 죽는거라고 \", 하셨지만 저는 친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11년동안 정든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 보내기 싫어 글을올립니다 저희 새아버지가 돌아가신 보도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4ut2TFkuHQ4 이며 ,현재 가해자는 1심 재판 2019년 8월 13일 화요일로 준비중이며 범죄사실을 부정하며 변호사를 구매해서 죄값을 피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제가 남들에게 못해준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없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실형이아닌 , 무기징역을 선고할때까지 모든 힘을 쓸겁니다 . 무기징역으로 인하여 저희 어머니의 우울증을 그나마 치료해주고싶습니다. 정말 사회로 나오면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무조건 사형해야합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지금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곧 저는 국민 청원을 할 생각입니다 . 저를 한번쯤은 본 사람 , 아는 사람은 꼭 공유해주시고 많은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도와주세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 ", "num_agree": 572, "petition_idx": "58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에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일산시민입니다 평소 정치에 별관심이 없었으나 최근 일산 및 고양시가 타지역에 비해 굉장히 낙후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같이 시작했던 1기 신도시 분당과 다르게 일산은 지금 교통이 낙후되었고 기업유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산과 고양시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장들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들을 속이며 지키지 못할 거짓 공약들을 남발하며 일산을 망쳐왔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이들에게 일산 및 고양시민들은 지역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정치인이 집권했던 분당과 점점 격차가 벌어지며 일산은 수도권이지만 현재 지방만도 못한 지역으로 낙후된 도시로 장차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로 아파트 천국이 될 고양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양시에는 능력없는 민주당 인물들이 다 몰려있는 것 같고 정말 이제는 더이상 고양시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생긴다면..고양시의 미래는 없는 지경까지 평범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양ㅅ 민주당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기업유치나 교통망 확충등 시민의 요구에는 눈을 아예 감고 할 수있는건 행복주택 최대 물량,3기신도시 건설등 어떻게 하면 lh와의 땅장사를 통해 고양시를 아파트 천국인 서민동네로 만드는 궁리밖에 없는 것같습니다.김수현 전정책실장의 책처럼 못사는 서민들을 한곳에 몰아붙여서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는***로 만드려는 음모가 있는건 아는지까지 민주당의 고양시를 향한 정책에 심한 의심이 생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일산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민주당이 망친 일산의 10년이 지금 너무나 피부에 와닿으며 대통령님께서 정말 고양 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더이상 무능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양시에 출마하지 않게 막아주십시요.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장,시의원들이 망친 일산은 더이상 시민들에게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num_agree": 452, "petition_idx": "58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총선때 고양시에 민주당 의원들 출마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한국신문이 일본대표포털인 야후재팬에서 여론호도용으로 이용당하는 실정이 걱정되어서 청원까지 쓰게 되네요. 평소 야후재팬을 종종 이용하는데 어느순간 조선일보,중앙일보의 일본어판이 일본야후메인에 매일 빠지지않고 오르며 국익을 해치는게 마음이 아파요.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각종 사설이나 독자의견댓글추천수와 내용모두 순서대로 번역한기사를 한국독자의견인건마냥 실시간 번역해주는 게 너무 이해가 안가요 이 청원에 다 담지 못하지만 3일정도 하루15분정도라도 야후재팬포털에 가보시면 심각성을 아실거예요 어제는 1위부터 20위까지의 국제란 뉴스모두가 한국수출규제에관한 일본측의 기사인데 그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등에서 정부대응을 비난하는 사설이나 신문기사들도 대다수 상위에 랭크되며 수천개의 원색인댓글과 엄청난 트레픽을 자랑하는걸 보고 걱정스럽고 기사내용도 지나치게 자세하게 내부동향을 그대로 숟가락으로 떠먹이듯이 전달되게 하는 한국매체들이 이해가 안가요. 일본어판으로 한겨레나 오마이등도 기사를 제공하지만 유독조선일보 중앙일보 내용만 불균형하게 일본포털편집자들이 때로 악용해서 혐한선동 일본입맛에 맞게 쓰는게 벌써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더 되구요 (옛날 이명박대통령독도방문기사도 일본포탈상위랭크기사로 혐한소스를 제공한게 특히 조선일보죠) *** ** 교수님께서 조선일보가 일본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신게 계속지켜봤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 이해되고 또 이번에 이렇게 수출규제이런 국난같은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한국어판과 일본어판 편집을 구별없이 다 정보를 제공해주는 건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낙연총리가 일본의규제논리중 하나인 북한유출됐다하는 소스가 조선일보에서 나왔다고 조선일보를 비방했다는 사설역시 일본야후재팬에 오랜시간 상위권에 랭크되며 일본우익들의 먹이감이되는걸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네이버포털에 산케이신문이 일본정부의대응을 비방하는 자국의견사설이나 기사를 한국포털편집자들이 입맛대로 편집해 독자의견까지 일일히 다 번역해 포털메인에 제공하며 한국반일세력의 먹이감기사로 쓰이게 하는거잖아요 일본 우익신문들은 결코 한국에서 그런 프라이드없는 행동 하지 않겠죠. 우리나라 소위 보수언론이라는 매체들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않고 십수년이 넘게 이런기사를 제공해왔다는 게, 앞으로도 그럴거라는게 참 우려스러워요 저는 반일도 아니고 일본을 싫어하지도 않지만 국내언론이 일본어판의 편집되는 기사들에 대해 더 신중해야되고 가짜뉴스로 국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래요. 일본포털에 오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내용을 청와대에서도 신중하게 모니터링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 썼습니다. 국민들이 국내 우익신문이 일본에서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을 많이 자각하길 바래요. 이건 국회의원분들이나 공직자분들이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국익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시기에 경제전쟁은 비유하자면 일본진주만공습과도 같은건데 정부에서도 해외보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봐요. ", "num_agree": 937, "petition_idx": "58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신문의 일본어판의 기사내용에따라, 시기에따라 엠바고하는 법률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에서 거주하고있는 **살 윤**입니다. 너무 힘들고 , 너무 지치고 , 애써 괜찮은척 해도 저 스스로가 쉽게 바뀌지 않고 혼자앓기 너무 버거워서 글을올려봅니다 . 저는 정말 어렸을때 친아버지가 제곁을 떠났습니다 . 부득이한 가정사로 아버지가 없었고 그 어린나이에 어머니와 둘이 살아갔습니다 . 불과 몇년되지 않아 저에게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 그 덕에 저희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없이 살아가야할 버거움을 버릴수있었고 , 새아버지가 있기에 지금까지 제가 성장할수있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어린나이에 철없이 친구들과 놀며 방황도 많이하고 사고를 많이쳐서 저희 어머니와 새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2019 년 2월 25일에 소년원을 가게됬습니다 . 다른아이들과 비해 저는 새아버지가있기에 '부모님' 이라는 소중한 이름을 제 가슴에 담을수있었고 , 두분다 저를 보기위해서 면회도 자주 오셨습니다 . 하지만 저를 그토록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정말 친아버지와 다를거없이 저를 이끌어주시던 새아버지가 제가 소년수 생활을 하던도중 2019년 6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50분경 세상을떠났습니다. 법적으로 서류가 되지않아 장례식장도 가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여 저는 소년원을 퇴소하기전까지는 새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줄만 알고있었습니다 . 이런 사고를 겪어야만 했던 저희 어머니와 저는 급격히 힘들어졌고 , 삶을 살수있는 의욕도 모두 잃었습니다 . 어머니는 사고치는 저보다 새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셨고,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새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간것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것이였습니다 . 가해자는 심지어 새아버지의 친동생 이었습니다. 교도소 복역중 챙겨주지않고, 면회와주지도않아 , 홧김에 칼부림을 하여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지만,죽일 의도는 없었다고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칼만 보면 숨이 막혀하시고 , 응급실을 항상 자주 가십니다. 우울증도 급격히 더 심해지셨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힘들고 너무 충격이컸습니다 . 저에게도 삼촌과 다름없는사람인데 그런사람이 이런짓을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알고 친구들에게 바로 도움을 청하였고 ,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을 이을수없었고, 제가 이렇게 힘들다는것을 저희 ** 동네 형, 누나, 친구 ,후배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싶습니다 . 주변 사람들은 \"친아버지도 아닌데 그렇게 아파할 필요없다고\", \" 괜찮다고 사람은 다 죽는거라고 \", 하셨지만 저는 친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11년동안 정든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 보내기 싫어 글을올립니다 저희 새아버지가 돌아가신 보도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4ut2TFkuHQ4 이며 ,현재 가해자는 1심 재판 2019년 8월 13일 화요일로 준비중이며 범죄사실을 부정하며 변호사를 구매해서 죄값을 피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제가 남들에게 못해준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없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실형이아닌 , 무기징역을 선고할때까지 모든 힘을 쓸겁니다 . 무기징역으로 인하여 저희 어머니의 우울증을 그나마 치료해주고싶습니다. 정말 사회로 나오면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무조건 사형해야합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지금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곧 저는 국민 청원을 할 생각입니다 . 저를 한번쯤은 본 사람 , 아는 사람은 꼭 공유해주시고 많은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도와주세요 . 가해자는 전과 13범이며 현재 조직 ** *** 에서 조직생활중이며 사회로나와서는 안될사람입니다 . 저희 고모에게도 찾아가 죽인다고 협박한 정말 인간같지도않은 사람입니다 . 다신 나와선 안되는사람입니다 정말 부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2514, "petition_idx": "58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커피숍 살인사건 가해자 전과 13범 이** 무기징역 선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현재 한일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찌됏건 돌이킬수 없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제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계시고, 정부에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 나름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헌데 이시점에서, 국가 수장을 향해 누가 싼 배설물은 누가 치우라고 한 자유한국당 의원 이나, 일본에 유리한 기사들을 양산하는 조중동과 보수언론, 대한민국은 망해봐야 한다 또는 일본이 옳다는 말들을 하는 보수 단체, 대한민국에 불리한 발언을 일삼는 대한애국당 조모의원, 일본 찬양 및 국가전복을 선동하는 많은 매국 유튜버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가다간 내 자녀세대들 그 이후 세대에는 다시 한번 일본의 식민지가 될수도 있겟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셧죠 \" 나에게 한발의 총알이 있다면 일본인이 아닌 변절자, 즉 매국노를 향해 총을 발사할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가짜뉴스등을 날조, 국가 전복에 대해 선동 하는 언론이나, 단체, 개인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70~80년대 실패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많은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2173, "petition_idx": "58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전복을 선동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처벌법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화물연대 불법행위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 소재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물류센터에 화물연대의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화물연대는 화물 운전원의 생존권을 위한 운임료 인상을 명목상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화물연대에서 탈퇴한 일부 지입기사를 운송사로부터 강제 퇴사하도록 원청사와 운송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 불참자나 용차 기사들에게 폭행, 폭언을 하고 차량을 파손, 훼손시키며 물류차량의 입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 눕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폭행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 폭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5일 새벽 02시40분경, 용차 화물 운전원은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에게 봉변을 당하였습니다. 화물연대의 조합원은 물류차량을 발로 차고 문을 파손,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 운전원을 단체로 폭행하는 불법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얼마 전 **물류 업체 소속 배송기사들의 파업 현장에서 **물류 측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배송기사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하자 배송기사들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 물류 평택센터 앞에서 쇠사슬을 묶고 농성하였습니다 최근 양측은 합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일을 통하여 언제든 불법행위가 재발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유린하고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기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574, "petition_idx": "58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연대 불법행위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산업통상 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님! 나 홀로 집짓기 프로젝트로 일궈낸 언덕위에 하얀 집 저는 20여년을 준비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3년 전 귀농한 4년차 농부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던 세월이 참으로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13년 전 나의 집을 시작으로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 농가는 기존의 농가와 더불어 그럴듯한 시골 동네를 구성 했습니다. 그리고 머잖아 귀농을 꿈꾸며 작은 땅을 구입해 집지을 꿈에 부풀어 있는 5가구의 좌절과 절망은 숨이 멎을 만큼의 아픔과 고통을 감내합니다. (조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10호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 할 것. 현재: ʺ̋ ʺ 21호가 살고 있음) 지역 조례에 주택과의 이격 거리를 두는 것은 인간이 최소한의 환경에서 살아 갈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거늘 적법한 절차로는 절대 들어 올수 없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편법 농산물재배 시설위에, 태양광 발전 설치로 집 앞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재배 시설이나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 허가는 규제 받는 법규가 없으니,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이 대문 앞 까지 난립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진정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들 벌쯤 되는 시공사 대표와의 불화로 가슴조이는 하루하루는 삶을 포기하고픈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짜동식물 재배 건축물 위에 적법을 가장한 태양광 설치 할 수 있는 법을 편법을 이용 할 수 없는 법으로 바꿔 주시어 끝없는 이 싸움을 말려 주시기 바랍니다. 2~3년간의 농산물 재배 후에 태양광 발전 시설 허용하는 법이면 무분별한 태양광 난립은 해결 될 줄 믿습니다. 요즈음 어딜 가나 대한민국 국민 몇몇이 모인 자리엔, 빠짐없이 흘러나오는 한숨 섞인 염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들~ 편법을 적법으로 눈감아 버린다면 머잖은 날에 대한민국의 국토는 재앙 같은 위기감이나 저주받은 국토가 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현명하신 대통령님! 그리고 산자부, 국토부 장관님! 그렇게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설치가 진정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많은 국민들의 눈에는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용기 있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전 추적60분에 방영된 *** 어느 지역의 골짜기가 태양광 패널로 몽땅 덮여 자연의 흔적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광경에 진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부디 돌이킬 수 없는 원망이나 후회 없는 미래를 소원하며 간청 합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지켜주세요~ ", "num_agree": 177, "petition_idx": "58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법을 적법처럼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아들 같은 시공사와의 싸움을 막아 주세요 (**군 **면 **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청원글 작성자가 드리는 권고의 말씀>> 이 글을 보게 될 전국의 ‘전세세입자’분들은 반드시 꼭!!!! 여러분들의 집주인의 재정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본인이 ‘갭투기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이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갭투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갭투기 사건의 참상을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문재인 정부의 여타 성공적인 정책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힙니다. 갭투기로 인한 피해는, 거제, 창원, 광양을 시작으로, 약 121 세대 이상 피해 : 충북 청주 약 200 세대 이상 피해 : 전북 익산 약 270 세대 이상 피해 : 경기도 동탄 약 1000세대 이상 피해 : 서울 강서구, 양천구 약 100세대 이상 피해 : 대구 약 820세대 이상 피해 : 수원 영통 약 142세대 이상 피해 : 서울 영등포 경기도 광주 일대 , 경북 경산 일대 등등. 또 내일 신문에는 어느 지역의 피해가 보도 될지 하루하루 신문을 펴는게 괴롭고 힘듭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이사를 계획중이던 부부.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어 결혼일정과 출산계획이 엉망이 된 사람들. 부모님의 피같은 돈 마저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 가압류가 들어와 곧 길위에 나 앉아야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살 방도를 찾아 나서다 전세자금을 온전히 회수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공들였던 청약의 기회도, 무주택자의 혜택도 모두 강제 박탈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내 돈’을 들여서 법적대응을 해야만하고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평생모은 돈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청춘들입니다. 부동산 법망과 안전망은 어찌 그리 허술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찌 그리 어려운 것일까요? 몇가지 정부측에 여쭙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 갭투기자들에 대한 민사, 형사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집 값이 오르면 내 것, 떨어지면 세입자 것’ 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갭투기꾼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 결국 이 투기가 ‘옳은 것’이라는 사회 정의로 간주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신뢰도는 크게 추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둘, 대량 갭투기 사기는 절대 임대인 혼자 벌일 수 없는 일입니다. - 투기자의 많은 매물을 특정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 특정 법무사가 동원되어 대리인을 앞세워 매물을 강매하기까지 합니다. - 또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넘기고 본인은 책임을 벗습니다. 일명 ‘설겆이’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고 그 와중에서도 이득을 챙기기 위한 것이지요. 이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기꾼들의 조사와 함께 중개사와 법무사, 대리인까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야함은 물론이며 그들의 친인척의 재산까지도 추적 및 동결해야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책임을 면피한 투기꾼들은 또 어디선가 매물을 사들이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돕니다. 셋, 정부측에 묻고 싶습니다. 정책시행에 앞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예측하지 못하셨는지요? 피해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투기꾼들이 주택을 1000채 이상 가질동안 정부와 관련 부처는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前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꾼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제재의 틀이 무너져왔고, 피해자들에 대한 현 정부의 방관마저 계속된다면, 많은 부동산 정책들의 신뢰 역시 크게 추락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예상 된다는 것이 관련 업자들의 하나같은 이야기 입니다. 넷, 전세보증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집주인이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로, 신축이라 매매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또 여러가지 세부적인 조건들로 인해 가입 문턱에서 이미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광고가 무색할 만큼의 허술한 제도앞에 피해자들은 또한번 절망합니다. 다섯,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민사소송과 경매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한 두푼이 아닙니다. ‘제 돈’을 찾기 위해 ‘제 돈’을 들여야하는 기막힌 상황이지요. 가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입니다. 한 두푼이 아쉬운 피해자들의 설움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섯,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당시에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너무 큽니다. 소유주의 기본적인 정보와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집주인의 소유 매물과 경제력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그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가진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공인중개사가 투기꾼과 담합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들은 결국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갭투기꾼들이 소유한 집이 ‘한 집 건너 한 집’인 마당에 개미지옥으로 끌려들어온 세입자들은 그 속에서 허우적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또, 갭투기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산추적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가해자는 잠적해 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피해 가정들은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꼭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오늘의 이 토로가 정부의 여타 성공적인 정책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부디 피해자들의 한탄이 보다 나은 국정운영과 정책에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20, "petition_idx": "58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전세 세입자들의 사망선고의 날"}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미국 다우와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정반대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 등 어려운 경제의 파고가 덮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기업의 이익성장률이 둔화되고 체질은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은 넘쳐 흘러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R&D 투자와 신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데 증시의 하락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증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의 물꼬를 증시로 돌려서 기업들에게는 유동성 공급, 국민들에게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증시활성화 대책중에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1.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한시적인 폐지 2. 공매도의 한시적 폐지 3. 주식 장기투자 유도하기 위한 정책 4. 어린이 주식 저축 등 세제 지원 5. 주식 청약 저축 활성화 6. 연기금 등 기관들의 장기 투자 유도 및 BUY-KOREA 펀드 등의 부활 7. 기타 증시에 시중 유동성 공급을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는 정책", "num_agree": 3260, "petition_idx": "58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증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성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성범죄 재범률이 70%를 넘는 이 시점에서 경찰 인력만으로 전체 성범죄를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여 저는 재범률이라도 줄이고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고 이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성범죄자 위치 조회 어플’을 만들면 합니다. 1. 앱 사용자는 위치 조회를 통하여 전자발찌를 착용중인 성범죄자들을 사전에 피할 수 있습니다. 2. 앱에 알림(경보) 서비스를 만들어 성범죄자들이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어 범죄 예상 대상이 조심 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재범률 70%라는 상황에서 범죄에 노출될 상황을 최소화 시키고자 함이니 부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27, "petition_idx": "58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등의 전과자 전자발찌 위치 확인 앱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전문연구요원은 지난 1973년에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입니다. 현재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 수준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2024년까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현재의 2500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은 현재의 1500명의 1/3 수준인 400~500명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발표했습니다. 2000명의 젊은 인재들이 능력을 살려 3년간 이공계/산업계의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현역 장병들이 2년간 국방력에 이바지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전문연구요원제도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연간 4393명의 고용과 1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민구 한림원장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은 전문연 제도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찾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계는 “일본 무역보복을 비롯하여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산업구조재편 등으로 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의 정원감축은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처사”라면서 “중소, 중견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기여해온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한림원에 따르면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대학원 진학 희망은 14% 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응답자 절반이 국내 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해외 유학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센 반발에도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며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현재처럼 유지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후 국가경제의 복원을 책임질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정부의 잘못된 출산정책을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정책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병역 특례를 받고 좋은환경에서 공부와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최근, 다른 국가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뛰어난 젊은 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젊은 인재들을 위한 병역 특례 제도를 확대는 커녕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가시화 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의 감축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킬 뿐더러,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로 인한 국가 성장력 감소에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계획입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하여,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890, "petition_idx": "58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연구요원 축소계획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1인 시위는 집회의 사전신고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하며, 그동안 취약한 개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인 시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보니, 그 내용과 영향이 무엇이든 법망에서 벗어나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1인 시위로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과 개인정보를 유출하여도 당장은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공소장 접수와 조사,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 그 사이 피해자의 피해는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나 재판과정 중에도 피의자는 1인 시위를 지속할 수 있고 그 사이 왜곡된 정보는 일파만파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개입과 처벌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A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간 수십 번에 거쳐, B의 직장과 자택 앞 등에서 거치형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유인물을 나누어주면서 ‘자신의 남편C와 B가 불륜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B의 실명, 사진, 거주지 주소, 직장과 직위 등을 노출하였습니다. 피해자 B와 그의 가족은 A의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여겨서 최소한의 신고조치만 할 뿐, 지금까지 사실을 묵인해왔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온라인 매체로까지 이 내용이 확산되어 B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B는 수도권 소재 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인권옹호 활동을 해왔고 학생들과 현장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B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A가 주장하는 일을 믿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주장이 반복되자 ‘B가 무대응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B를 잘 모르는 학생이나 대중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의 활동반경이 자택 주변과 도심 한복판으로 확대되자,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에게 ‘없는 일을 없다고 해명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B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국회의원 등에게도 호소문을 전달하였습니다. B는 수차례 A를 경찰서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이 출동해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경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이후 A는 집회 신청을 한 후 시위를 지속하고 있어 경찰도 A의 행위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B는 A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법원2018 ** ****)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B의 불출석과 기피신청으로 재판기일이 계속 연기되고 있고 그 사이에도 A는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A는 사건 담당 형사와 판사도 고소하는 등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어도 A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정도로만 예상됩니다. 그에 비해 B와 가족의 피해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B는 재직하고 있는 학교와 지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을 해명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경찰과 검찰 등에 고소와 진술하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겪은 B와 가족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이웃들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질문이나 비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B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사다 보니 그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큰 심리적 고통을 드러내고 있고 B의 자녀는 참다못해 거리에 나가 시민들에게 해명자료를 전달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A가 퍼트리고 있는 허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가 사실무근의 일을 사실무근으로 해명하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습고 아이러니한 일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 B는 A의 남편 C의 두 번째 첩이다. B가 C와의 혼인 관계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함께 손잡고 장을 보고 외국 여행 등을 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 A, B, C는 대학시설 알던 사이이지만, B와 C가 따로 만난 적은 없으며 이 사실은 A, B의 동창, B의 지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 B는 혼인하지 않았으며, C가 돈을 제공하여 거짓 부부 행세를 시키고 있다. -> B와 B의 배우자는 30년 가까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B의 가족생활에 관해서는 이 가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자주 가정에 방문한 지인과 제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3. B는 A의 남편 C가 구입한 고가의 집(실거주지 주소 노출)에서 살고 있으며, 생활비와 차량도 C가 제공한 것이다. C는 B에게 이 외에도 거액을 제공하였다. ->집과 차는 B와 B의 배우자 소유이며, B와 B의 배우자는 금전적 도움을 받을 만큼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B와 B의 배우자는 사회단체에 대한 다양한 기부활동도 하고 있고 B가 재직 중인 학교에 거액의 장학금을 여러 차례 기부한 바 있습니다. 4. B와 B의 배우자가 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장학금 기부 여부는 학교를 통해 공식적 확인이 가능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5. B가 A의 만남 요청을 거부하고 피해 다니고 있다. ->오히려 A가 B의 대면과 조사 및 재판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을, 실제인 양 믿고 있는 듯이 행동하는 A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 B는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피해자의 피해는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애써 대응하여도 1인 시위자에 대한 처벌,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1인 시위로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는 이 사례 외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1인 시위가 적법한 절차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 국가는 이를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1인 시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며, 개인에게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주는 사례에 대한 특별한 조처와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행위를 중단하게 할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가 받을 피해가 감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1130, "petition_idx": "58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 1인 시위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대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그룹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 주십시오. Jtbc에서 보도된 **그룹 김** 전 회장의 성폭행 피해자의 자식입니다. 고발 이후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인 가해자와 수사기관의 미적지근한 대응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언론보도와 함께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이후 자식 둘을 오롯이 혼자 떠안으셨습니다. 갑자기 생계와 자식들의 학비를 해결하셔야했기 때문에 얼마 없는 위자료로 조그만 식당을 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된 장사가 잘되기는 어려웠고 금방 경영난에 빠져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빚만 떠안은 채 가게를 처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혼자서 가게를 유지하시느라 건강까지 극도로 나빠지셨고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고 자식들을 건사해야겠기에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가 힘든 식당일을 전전하시게 되었습니다. 몸도 추스르시지 못한 채 고된 일을 계속 하시다 몸 더 나은 일자리를 찾던 중 생활정보지에서 우연히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고에는 입주 도우미로 집에서 전반적인 가사를 돌보는 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집은 넓지만 식구가 적고 월급이 많아 어머니는 면접을 가셨고 며칠 뒤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셨을 때 어머니는 단순히 시골의 큰 부잣집이라 생각하셨다 합니다. 그 곳이 **그룹 김** 회장의 집이란 건 한참 후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과 관계없이 숙식이 해결되면서 월급도 많아 열심히 일하면 작은 종잣돈이라도 마련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 합니다. 당시 저와 전화로 좋은 직장을 구한 것 같다, 몇 년간 열심히 일해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좋아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부터 어머니와 하는 통화에서 힘이 없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전화로 말없이 흐느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집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조그만 참아줘요, 나 졸업할 때까지 만이라도 그 집에서 일하셨으면 한다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이미 깊고 어두운 수렁에 빠졌지만 자식에게 차마 말을 못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레짐작으로 단순히 일이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것은 어느 일을 하더라도 그렇다, 조금만 참자고.. 돌이켜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왜 그때 눈치 채지 못했는지 자식인, 제가 죄인입니다. 처음에는 김**가 노골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수발을 들 때 실수라고 하기엔 여자로써 느끼는 기분 나쁜 성추행 행동들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차가운 눈빛을 하면 아이쿠! 미안해 라며 얼버무렸답니다. 이런 일들을 관리인에게 울면서 말하기도 했으나 워낙 회장님이 서민적이고 장난을 좋아해서 그렇지 나쁜 의도는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수개월 동안 외국에 다녀온 김**는 일본의 음란물 비디오와 책을 구입해 왔고 고용인을 시켜 TV에 음란물을 볼 수 있게 장치하여 시청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에게 방에 들어가 있다가 다 보면 나오라하더니 점점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어도 거리낌 없이 음란물을 보려고 tv를 틀려고 해서 어머니는 밖에 나가 있다 들어오기도 했다 합니다. 그러다 김**는 어머니에게 음란물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내용이 어떠한 것이며 재미있었다, 좋았다는 등의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성적인 도착증이 매우 심해보였다고 합니다. 포르노의 내용도 대개 나이가 많은 중년배우가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어머니가 극도로 불안해 하셨다합니다. 또 “유부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강간 당하는 걸 제일 원하는 거야.”라는 사회지도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여성관을 담은 말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어 하셨지만 위에서 말한 파탄 난 경제사정, 아직 학업 중에 있는 자식, 그리고 후임자를 구하기 힘드니 그만두지 못하게 계속 설득하는 관리인 등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그만둘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추행과 함께 수위를 더해 거듭하다 김**는 차마 제 손으로는 적을 수 없는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일이 한번 이었으면 조용히 묻고 그 집을 나오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의 범행은 그 후로도 수 회에 거듭해 일어났고 어머니는 그 환경에서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는 데 뭘 해야 할 지 모르는 바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김**의 언행들을 녹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힘들어 하는데 또 벌겋게 달아오른 눈을 하고 다가오는 김**를 밀쳐내며 당장 그만 두겠다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그 후 김**와 그 하수인들은 법이라고는 아무 것도 모르는 어머니를 회유하여 그때 그 일들은 어머니와 합의하에 있었던 일이라며 자신들은 오해를 살만 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로서 그 집안에서 보고 들은 어머니와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저에게 일을 그만두었다는 말씀만 하시고 저에게 어떠한 말도 하시지 않고 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후 일 년이 지나고 억울하고 분한 상처들로 고소를 결심하신 어머니가 저에게 김** 집에서 당했던 일들을 말하시며 법으로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께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고, 어렵게 용기를 낸 어머니가 고맙다는 말을 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소를 하면 미국에 있는 김**를 데려와 금방이라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소환에 불응하면서 막강한 재력을 이용해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호의호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수인을 통해 계속 합의를 종용해왔습니다. 경찰 쪽에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았지만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김**가 들어오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된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현직에 있을 때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측은 김**가 퇴임하고 미국에 있어 자신들은 소재를 알 수도 없고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고 역시 힘 있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나오면서 들었던 말을 해주셨습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고발당하면 끝이지만, 경제인들은 그냥 잊혀질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때의 무력감은 정말로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저희 가족이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저희 가족의 일상을 파괴한 김**가 본인 말대로 그렇게 떳떳하다면 합의하자는 말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즉시 귀국하여 수사 받고 법정에 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김**를 체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 "num_agree": 8628, "petition_idx": "58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룹 전 회장 김**의 성범죄 피해자 가족입니다. 제발 그를 법정에 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선출직 전북교육감의 자녀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다 졸업한다 합니다. 1. 자녀의 캠브리지 대학 재학 및 졸업에 대한 사실 여부 2. 자녀의 동교 재학 및 졸업식에의 공직 신분으로 방문 여부 3. 자녀의 동교 학비 조달 방식 확인 4. 자녀의 입학시 직권남용 또는 그에 준하는 대한민국 선출직으로써의 압력, 추천 여부 5.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시 동교 내 유학반 존재여부 및 특별 지원사항 6.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시 유학원 또는 유학컨설팅, 전문학원 수강 여부 7. 자녀의 수월성 학력 입증 자료 확인", "num_agree": 1770, "petition_idx": "58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교육감의 자녀 유학에 대해 한치의 의구심 없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 재단이사장은 '순이삼촌'으로 유명한 4.3 작가인 ***을 문학상 운영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소속인 5명의 예심 심사위원과 3명의 본심 심사위원과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이 심사에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시, 소설, 논픽션 분야에서 유일한 수상자는 제주 출신의 ***이고 수상한 시는 '눈 살 때의 일'입니다. 상금은 시 한 편에 2000만원입니다. 이 시 속에는 두 개의 오류가 있는데, (1)잃어버린 마을의 지명오류는 4.3역사표기오류입니다. 4.3 때 잃어버린 마을은 제주도 전역에 108개입니다. '눈 살 때의 일' 속에 나열된 잃어버린 마을의 지명은 24개입니다. 그 시 속에 나오는 '한경면 금악리'는 틀린 지명입니다. '한림면 금악리'가 맞습니다. '한림면 금악리'는 한라산 쪽에 가깝고 돈사밀집지역으로 분뇨냄새가 들끓는 동네입니다. 한경면은 바닷가 쪽에 가깝습니다. 한경면은 제주에서 귀한 논농사 지역입니다. (2) 모국어 오류입니다. *** 소설가를 찬양하는 싯구에서 '깨어진 쪽박이란 뜻인 함박동'입니다. 함박동이라는 지명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보여지는데 지형이 우묵하게 파여있는 동네의 이름을 함박동이라 붙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뜻인'이라고 쓴 부분입니다. 쪽박은 함박이 아닙니다. 이러함에도 본인들의 난처한 입장만 나열하며 오류심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최종심에 ***과 나란히 올랐던, 시를 쓰고 있는 ***입니다. 제주도 문학인들은 오류를 짚어낸 저를 마녀사냥 하고 있습니다. 전국과 해외, 기성과 신인 가릴 것 없이 응모할 수 있다며 광고를 합니다. 200명이 응모했고 응모시 총 2031편을 제치고 뽑힌 시에 4.3 역사표기오류가 있습니다. ***은 오히려 저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4.3 평화문학상에 흠집이 갔다면서요. 그 정도 오류는 덮고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는 과학이 아니니 넉넉하게 봐주자고 하시면서요. 이번 제 7회 4.3 평화문학상의 소설과 논픽션의 심사평은 이러합니다. 장점이 흠결을 덮지 못하여 뽑지 않았다고요. 유독 제주 출신인 ***의 시에서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하는 심사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더군다나 ***의 시 속에는 운영위원장인 ***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깨어진 쪽박이란 뜻인 함박동,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던 그곳에서 태어나 삼촌들의 이야기를 쓸 수 밖에 없던 소설가' 가 바로 ***입니다. 또한 ***의 '순이삼촌'을 떠올릴 수 밖에 없는 문구입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은 대놓고 운영위원장인 본인 자신을 찬양하는 내용의 싯구를 보고 뽑아주는 미필적 고의를 자행했습니다. 완장 차고 썩어가는 4.3작가라는 ***을 고발합니다. ", "num_agree": 165, "petition_idx": "58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4.3 영령들의 피를 모독하는 *선생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ㅡ대한민국 정부에 고 함ㅡ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비열한 술수에 정정당당히 임하십시요. 진흙탕 싸움은 국민이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정당당히 임하십시요. 정부가 불매운동 선동한 적 없습니다. 정치권이 그런 운동 시사한 바도 없습니다. 알만한 네임드 사회단체가 나선 것도 아닙니다. 한명 한명 국민의 분노가 타올라, 스스로 하는 불매운동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에서 불매운동하자고 선동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가슴속에서 불꽃들이 일어나, 그렇지만 밖으로 큰 내색 않고 조용히, 언제나 그러했다는 듯 일상적으로 쓰던 것 안 쓰고, 꼭 써야 하는 것 다른 제품 씀으로써,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치한 놀음이라고, 오래 못 갈 것이라고, 콕집어 예측되어 지는곳에서 부터, 비아냥거림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한국주재 임원이 일본정부에 그렇게 조언했다죠? 한국민의 불매운동..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린다..신경쓰지 마라. 지금까진 그랬을지 모릅니다. 예전, 독도를 걸고 넘어지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가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다 잠잠해졌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 제대로 빡쳤습니다. 큰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아니, 더 큰 분노를, 숨죽이고 삭이면서, 조용히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국민 냄비근성 아닙니다. 모래알 아닙니다. 그러한 단어는 일제가 식민시대에 만들어 놓은 간교한 덫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빡치면 백만명이 촛불 들고 일어나, 비록 대통령 일지라도, 잘못된 길을 가면, 끌어내리는 국민입니다. 역사 속에, 바로된 시민혁명 한 번 제대로 없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우리 국민을 제대로 화나게 했습니다. G20 회담을 개최하며 의장국으로서, 일부러 우리의 대통령만 빼고 회담하는, 전대미문의 유치찬란한 짓을 했습니다. 어떻거나 우리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혼낼거나 욕할일이 있어도 우리가 합니다. 너희가 감히 우리 대통령을 욕보였습니다. 삼성..애증이 교차하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기업 이면서도, 가끔씩 범법행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 삼성의 옆구리에 비수를 들이대고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때론 잘못된 짓을 해도, 우리 자식에게 부당하고 비겁한 공격 들어오는 건 못 참습니다. 때려도 우리가 때립니다.. 일본은 이번에 우습고도 황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역흑자국이 무역적자국을 상대로 무역보복으로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물건 팔아서 이득을 보는 쪽이, 물건 사가는 쪽에 공격을 해서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가는 쪽이 공격할 무기는 더 많습니다. 일본한테 물건 못 사면 큰일나고, 넙죽 엎드려 싹싹빌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무역보복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현정부의 실정으로 화살을 돌리고, 그래서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라고, 일부 매국언론과 이땅에 잠재해있는 일단의 매국노들에게 귀띔을 받았나 봅니다. 그러나, 당신들 번지수 잘못 짚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가, 위안부 재협상과, 일제강점기 징용관련 배상판결과 관련한 보복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위안부 재협상과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과 민족본연의 정신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적당히 협상하거나 흐지부지 타결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맥주, 일본차 안사고, 일본 여행 안가고, 그거 푼돈 아니냐? 찌질하게 몇 푼이나 되느냐? 찌질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입니다. 일본과 관련되어 돈이 들어가는 곳, 하나하나 찾아서 바꿔갈 것입니다. 그 찌질한 맥주, 알량한 여행에서부터 시작할, 소리소문없는 일종의 배수진을 친 싸움인것입니다. 누가 시킨 적 없이, 국민 내부에서 일어난 절체절명의 싸움입니다. 개싸움은 우리 국민들이 할 테니,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WTO에 제소도 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후안무치함과 편협함을 널리 알리십시오. 외교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에 다시한번 고합니다ㅡ 굴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나아 가십시요. 굴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족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또 이와같은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진정 정정당당히 임하십시요. 개싸움, 배수진을 친 진흙탕 싸움은, 이제 국민이 앞장서 하겠습니다.", "num_agree": 1717, "petition_idx": "58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일본의 비열한 술수에 정정당당히 임하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입니다. 작년에 통일부 UniTV에서 방영한 통일법보기 5, 6화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만에 지급된 출연료가 5, 6화 합쳐서 9만원입니다. 문제는 통일부 UniTV는 표준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일방적으로 두 편 출연료를 9만원만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이전시측에선 통일부에서 책정한 금액이 저러하다 하고, 다른 배우들의 경우는 2-3편 촬영에 7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통일부가 민간드라마제작사도 안 저지르는 계약서 미작성에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으로 배우들을 착취하면서 UniTV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통일부 UniTV의 폐지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299, "petition_idx": "58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도 지급 안 하며 배우들을 착취하는 통일부 Uni TV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올림픽을 정치 수단으로 삼고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과 중흥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도쿄올림픽 불참을 국가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 왜곡하고 있는 일본에 우리 어린 선수들을 비롯한 수백 명의 참가인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올림픽 정신이 위대하다 해도 수많은 한국인의 생명을 담보로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본은 의도적으로 후쿠시마 지역을 올림픽경기장으로 삼아 마치 방사능이 제거된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사능 오염은 일이백 년 안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국가입니다. 만약 단체 참가가 어렵다면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열리는 종목만이라도 제외(부분 불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2401, "petition_idx": "58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공식 선언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소년법 적용 대상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의 범죄 연령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고 갈수록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 때문에 우리는 소년 범죄자들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소년법 적용 대상 안에 있으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고, 검사 출석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년 보호처분으로 송치되었다는 기록만 남고 전과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율이 급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년법이 보호하는 소년들의 연령이 너무 높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 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만 보더라도 청소년 범죄는 아이들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이 소년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처벌 규정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만19세 미만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밖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한 경우에도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이마저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도 청소년이지만 피해자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죄를 뉘우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청소년이더라도 져야합니다. 더 이상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796, "petition_idx": "58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최근 SBS궁금한 이야기Y에서 방영된 치과 피해자 중 한명입니다. 추원장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 특성을 이용해 과실치료, 과잉치료를 일삼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의사로써 거짓된 의학 정보를 환자들에게 전달 후 치료를 명목으로 삼고 사전에 정확한 치료에 대한 고지 없이 의사 본인 생각만으로 지나친 진료 행위를 진행 했습니다.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선납(완납) 요구를 했으며, 자기 자신도 감당 안 될 정도의 치료 과정으로 인해 과실 치상 발생, 치료를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갑자기 양수양도 관계로 인수한 원장에게 치료 떠넘겼으며 사전에 환자들에게 양도양수 관계 대한 고지 없이 양도 후 본인 폐업 후 책임을 회피 했습니다. 이전병원(이.치과)에서의 피해환자와, 현병원에서의 피해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팔 고사며 환자들은 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의료법 제30조를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입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 떠넘기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로 떠넘기며, 국민은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 오히려 치과의 특성을 들어 변호사 선임하여 환자들의 피해 호소마저도 차단하고 국민생명의 담보한 부당한 이익마저 방어까지 합니다. 잘못된 의사 하나가 그렇지 않은 수많은 치과의사의 품위 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추원장의 의사면허(*****)의 영구 박탈을 요구 합니다. 또한 과실, 과잉 치료를 일삼는 의사에 대한 새로운 법안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음주운전법안처럼 의사면허 3아웃 제를 만들어 믿고 신뢰 할 수 병의원이 되도록 해주세요. 사실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요주의 의사 분들은 파악 하고 있을 거며 현행법 의료법 경우 정지나 면허취소(5년 뒤 재취득) 수준이며 간혹 영구박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지속성은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며 크게는 가정파탄을 만들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담는 ㅇㅇㅇ법안(의사면허 3아웃제)을 제정하여 더 이상의 그릇된 의사들의 완전한 차단을 통한 국민 생명의 안전지대를 확보 해주세요. 예) (정지 1아웃), (취소 1아웃), (의료분쟁조정중재원 5회 1아웃) ", "num_agree": 9503, "petition_idx": "58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원장 의사면허 영구 박탈 및 의사면허 아웃제 제안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저는 올해41세로 홀로 두딸과 노모를모시고 사는 ***입니다 직업은 배우를꿈꾸며 수년간 영화나드라마 단역배우일을하고 촬영이없으면 대리운전으로 생계를유지하며 살고있습니다 하지만이번일로 꿈도 접고 희망도 좌절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6일 새벽1시경 드라마\"******\"촬영을하다 촬영도중 사고가났습니다 원래 현장부반장으로 3일전부터 촬영장에서 단역배우들 위치및동선을 봐주고 현장반장님을도와일을하다 3일째일요일 출연도같이하라고 제안이들어와 형사역2로 배역을받아 출연을하게되어 당시 역활이 차량3대가 급하게들어와 정차후 차량에서 형사들과지구대(단역배우들)등 우르르내려 범인을검거하는역활을하는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안에서 저는 운전석(스턴트맨)사람에게 정차하면 내리실거냐고질문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멈춘후 앞문이열리면 저랑 사고가날수있어 미리동선을맞추기위해 물어보았고 운전자는 내리지않을거라고 답을하였고 그렇게 2차례 리허설을마치고 액션이들어갔는데 내리지않겠다던 운전자스턴트맨이 제가내린후 달려가려고 빠르게 문을열어뛰어가는도중 문을 확열어 저의 오른쪽어깨 귀위쪽머리부분 강하게부딛히고 팅겨져나가 잠시기절후 깨어보니 머리부분에서 피가나고 어깨및손등 껍질이까지는등 고통을호소하는데도 끝까지촬영을하고 그운전자는 몸을숨겨 저를보고만있다가 컷 소리와함께저에게와서 \"왜앞으로뛰어갔냐고\"오히려 반문을하는거였습니다 저는 너무아파 피가나는머리를잡고 \"안내리기로했는데왜내리셨냐고\"하니 카메라에 자신이 보일까봐 급하게 내렸다고하는겁니다 그렇게 실랑이를하다 제작사중한분이저를태우고 인근작은병원응급실3군데 결국 큰병원응급실에가서 6시간대기후 3바늘 근봉합수술을하고 제돈으로 40만원상당에 응급실비용을 지불하고 택시를타고 집에간후 머리가너무어지러워 집근처 종합병원에 바로 입원을하였습니다 첫쨋날 ***프러덕션 관계자와 **기획사 직원 저를 책임지고있는 보조출연업체대표가와서 치료잘받고 있으라며 저희끼리 합의를잘봐서 이야기를하겠다고 하고갔습니다 저는 17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입원을하였고 이3군데 업체들은 서로 책임을묻고 자기들끼리 잘못이없다 계약서는 ***프로덕션 이랑 보조출연업체가 한거였으며 보조출연업체가 산재가입이 되어잇지않아 벌금을내고 산재처리하기 억울하다 왜책임져야하느냐등 결국은 제돈으로 병원비전부를 지불하고 퇴원후 혼자 산재보상을신청하러갔지만 작성도처음이고 업체이름이며 사업자등록증도몰라다시물어봐서 알아내긴하였지만 산재로병원비말고는 못해주겠다는식으로 입원으로인한 일을못한부분과 흉터제거를위한 성형비용도 제가 다책임져야하는게억울해 경찰서에 고소장을넣어놓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이 안되는경우 민사재판이라도하려고보니 비용과시간이너무들고 아무리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해서 청원을부탁드립니다 하루벌어 사는 서민으로서 촬영도중 다친것도억울한데 이많은비용부담과 전혀잘못을인정안하고 책임회피만하는 업체들이너무하다봅니다 **기획사 ***프로덕션 **보조출연캐스팅 꼭좀 처벌하고싶습니다 ", "num_agree": 307, "petition_idx": "58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역배우의서러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저는 이 사건의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우선 유가족께 재차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인이 운전할 때, 사회에서와 다르게 군인과 군인간의 사고 발생은 종합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사고가 발생한 후에 알았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과거에도 지금도 운전병에게나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게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운전병으로 입대해서 전역을 불과 넉달 앞두고 강원도 지역부대의 통일훈련에 1박2일간 운전병으로 참여하여 군용화물 트럭으로 탄약을 싣고 선탑자(부사관)와 함께 목적지로 이동중에 삼거리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라는 선탑자의 지시로 우측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트럭에 실은 무거운 탄약등으로 인하여 화물이 쏠리면서 마침 통제관으로 훈련에 참가한 부사관을 치게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통제관께서 후송중에 돌아가셨고, 선탑자는 군에서 재판받고, 운전병은 전역 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큰 사고이기에 교통사고 형사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번에는 민사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참 허탈합니다. 민사재판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군징집으로 군에 입대한 병사에게 무보험으로 운전하게 하고, 사고나면 병사가 형사합의금 들어 합의하고, 병사가 형사재판으로 처벌받고, 이제는 민사까지 감당을 해야 하네요. 사회생활도 하기전에 재판 결과에 따라 수억에 빚을 지게 될 수도있습니다. 아버지로써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방제도에 정말 분노하게 되네요.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운전병이나 모든 군인이 훈련을 비롯해서 임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이 될 수있도록 신속조치 해주십시요. 그리고 어찌하여 젊은이가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훈련중에 사고가 났다고 민사소송까지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고쳐주십시요. 참고로 비용은 운전병이 형사재판으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을 부담했고, 앞으로 민사소송 패소시 수억원의 비용과 양쪽 변호사비용,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도 운전병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군대에서 훈련중에 발생한 운전병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고로 너무 큰 고통을 받고 계시는 유족께는 정말 한없이 사죄드립니다. 운전병 아버지.", "num_agree": 17437, "petition_idx": "58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병 입대, 훈련중 사고, 형사재판, 그리고 민사재판 진행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6", "end": "2019-08-15", "content": "택배노조는 민주노총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등에없고 5만 택배기사들이 전부 노동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것처럼 비춰지는 현실에 이건 아닌것같아 짧은 의견제시 합니다 노조측주장은 노동자성 근로자로 인정받길 원하면서 진짜 노조에가입된 택배기사들이 하루8시간씩 회사차를 이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정직원으로 일하는것을 원하는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직원으로 일하는사람들과 수입의 차이가 있기때문이죠~ 처우는 정직원처럼 그이상의 처우를받기 원하고 수입은 현재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남고싶고 너무 이기적인사람들 아닌가요? 택배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주5일로근무하고 하루8시간씩 주40시간 월200시간 근무하고 최저시급이상 시급12,000원씩받고 일하라고한다면 월 240만원받겠네요~ 의료보험절반,국민연금절반 부담하면 실수령액은 더줄어들고요~ 진짜 회사가 노동자로 인정하고 최저시급 8,590원이상 지급하고 차량은 대리점이든 회사에서 지급하고 택배시장에 근무하는 기사들을 모두 직영체제로 하자고 한다면 5만명중에 몇 명이나 찬성할까요? 99%가 반대할겁니다 직영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후 대리점소속 택배기사인 개인사업자로 들어오는게 현실입니다 택배기사들 수입은 택배사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제가 일하고있는 수도권지역으로 택배사는******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하고 2천만원 조금안들여 차량을 구입하고 월600만원정도 벌어가고 있습니다 노조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름값에 차량수리비에 다빼고나면 200만원도 안된다며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200만원도 못벌면서 이일을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노조쪽이야기는 항상 택배기사는 불쌍하고 돈도못벌고 갑질만당하는 아주아주 불쌍한 코스프레를 하는데 진짜 그런기사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택배기사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극히일부를 전체이야기인것처럼 말할순 없습니다 5만택배 기사들이 주5일을 원하는것처럼 주장하는데 결국 내수입이 줄어드는 일이기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많다고 확신하고요~ 노조쪽주장이 전부틀린것은 아니지만 택배기사는 집하를 병행하는기사들도있고 배달만 하는기사들도 있습니다 주로 배달만 하는기사들을 선동하여 택배노조로 가입시켜 집단적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객들의 상품을 볼모로 지역별로 부분적인 파업을 끊임없이 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집하기사들이 어렵게 이루어낸 거래처와의 신뢰가 무너져 고객사들이 이탈하여 집하기사들이 피해를 보는상황이 노조설립 필증을 승인해준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진짜노동자성을 인정받고싶은 기사들은 직영으로 일할수있도록 선택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개인사업자로 남고싶은 사람은 남을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개인사업자로 남는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수없도록 해주시고요 ", "num_agree": 551, "petition_idx": "58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진짜노동자성을 인정받고싶은 기사들은 직영으로 일할수있도록 선택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사건의 발단은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병원(****병원)을 방문하며 발생하였습니다. 5월 중순쯤 사람 왼쪽 얼굴이 부어보이고 두통이 심하며, 왼쪽 팔,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서 동네 의원을 방문 하셨고, 동네 의원은 뇌신경외과로 가라며 진료의뢰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의뢰서를 가지고 아버지는 모 대학병원에 5월 27일 내원을 하셨는데, 의사가 증상을 듣고 뇌 문제는 아닌것 같다며 그냥 보내려고 하였고 아버지는 이거 뇌경색 아니냐고 의사에게 검사를 해달라고 하였고 의사는 아닐거 같은데 일단 찍어보자며 CT 예약을 6월 12일로 잡고 귀가를 시켰습니다. 처방도 없이... CT는 6월 12일로 예약을 하였으며, 병원에서는 CT찍고 외래 방문해서 결과 들으라며 6월 21일로 예약을 잡아주었고 그날 아버지가 병원 외래를 받으러 방문하자 의사는 뇌경색이나 뇌종양 같아보이니 MRI 예약하고 찍으라고 하고선 또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귀가하신 뒤 아버지는 6월 23일 쓰러지셨고.. 급하게 응급실로 가자 뇌경색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서 뇌의 4/1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이 부분을 정식으로 항의를 하였는데, 병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 : 처음에 뇌경색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왜 처방도 없이 귀가를 시킨거냐 뇌경색은 응급환자 아니냐 병원 : 뇌경색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서 귀가 조치를 했고 잘못 판단한건 맞으나 이건 과실이 아니다 저 : 그럼 21일에는 CT결과 뇌경색 혹은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왜 귀가를 시켰냐 병원 : 뇌경색인지 뇌종양인지 정확히 모르니 MRI 예약 잡아드리고 귀가 시킨거다. 저 : 뇌졸증, 뇌경색은 골든타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병원이 제일 잘 알지 않냐 지금 그게 말이 되냐 병원 : 확진이 되지 않았으니 저희는 응급환자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저 : 그게 뭔소리냐 의심이 되는 소견이 보였으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거 아니냐 그게 병원의 의무 아니냐 병원 : 우리가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팀과 외부 의사들 소견 상 환자분이 23일 쓰러지신건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한거이므로 여태까지 내원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 : 뭔소리냐 의사랑 면담한 거 녹취도 해놨다 의사는 5월경에 이미 뇌경색이 진행중이었을거고, 그에 따라 완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했다. 또한, CT 소견상으로는 다른 부위가 아니라고 했다. 병원 : 의사가 면담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 공식 입장과 다르고, 그건 개인적으로 면담하신거라 인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 : 그리고 분명 의료 기록에도 나와있지 않느냐 환자는 계속 똑같은 증상을 호소 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라고 하냐 그럼 증상이 달라야 하는거 아니냐 병원 : 그건 저희도 모르겠고 답변해드릴 의무 없습니다. 소송하시려면 하세요. 저희 병원 입장은 의료 과실이 없다는 것이나,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므로 합의금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저 : 또, 의사 면담이 주치의 면담인데 주치의가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왜 주치의 의견은 무시하냐 외부 의사가 아닌 환자를 직접 보고 처방하고 치료를 진행한 주치의 말이 더 맞는거 아니냐 그리고 주치의 면담이 어떻게 개인적인 면담이냐 의사가 하는 말이 그냥 개인적인거라니 말이 되냐 병원 : 어차피 소송하실 것 같은데 병원측에서 불리한 답변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고 있고 그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저 : 장난하냐 지금 사람 뇌가 4/1이 망가졌다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게 말이되냐 병원 : 저희 병원의 공식입장은 이러하고 더 답변드릴 것 없습니다. 저 : 그럼 이 자리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 부르고 얘기를 하자 도저히 얘기가 안통하니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병원 : 저희는 소송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저희가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병원 공식 입장은 도의적인 책임만 느끼며 의료 과실은 없습니다. + 뇌경색과 뇌출혈이 같이 왔는데, 병원에서는 자기네측이 소송으로 갈 시 불리할 수 있다며, 뇌경색에 대한 진단서만 써주고 뇌출혈에 대한 진단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최소한 책임감 있는 사죄를 해야지 비웃으면서 저따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 비용이 만만치않아 소송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며, 저희 아버지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병원에선 어디 소송할테면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num_agree": 602, "petition_idx": "58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 대학병원의 의료사고 회피!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자살 관련 글을 찾는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2달 전 부터 글이 발견되면 강제로 지워버리거나 차단이 다였는데 앞으로는 처벌을 받는다 합니다. 바뀐 자살 예상법을 보면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방법 등을 담은 글, 사진(자해), 동영상이 단속 대상입니다. 이런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공유를 하면 징역 2년 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게됩니다. 정신건강이 안좋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들이나 말못할 사연, 고민들을 일기장이나 메모장처럼 자신의 일과를 적거나 감정을 담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게시물들이였는데 통보없이 강제로 삭제를 하고 계정을 차단하고 그래서 심적으로 더 힘든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법을 개정하면 자살율이 더 높아질뿐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71, "petition_idx": "58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관련 법 개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청원인의 자녀는 2016. 10. 15. 13:15분경 \"인천시 **구 **동 ***\" 소재 \"***공원(이하 \"공원\"이라고만 합니다)을 그네를 탑승하려고 기다리던 중 그네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휀스에 양손을 잡고 기대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안전휀스의 볼트가 풀린 채 360%로 회전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청원인의 자녀는 360%로 회전하여 반대편으로 돌아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오른쪽 팔꿈치가 그네 안전휀스 오른쪽 주축 봉 바닥에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팔꿈치 부분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녀의 큰 언니도 바로 뒤에 있었는데, 이를 목격하고 당시 119 구급대 응급구호보고서 및 최초 진단 병원에서는 \"상기 여아 철볼에서 F/D 발생한 골절\"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자녀는 2016. 10 16. **대학병원에가서 골절된 부위의 고정수술을 받게 되었고, 2016. 10. 17. 통 깁스를 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6주 동안 깁스를 하고 고정핀을 제거 후 4주가 안정을 취하여야 했습니다. 청원인은 위 공원내 사고 장소를 찾아가 안전휀스의 불트풀림의 따라 아주 손쉽게 안전봉이 돌아간다는 것과 3개의 손가락 만으로도로 안전봉의 360%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청원인은 제3의 어린이가 상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계양구청 ****과\" 2016. 10. 18. 통화해 재발방지 등 없도록 하여 달라는 등 통화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양구청은 공원 내 CCTV 촬영부위가 자녀의 상해를 당한 곳을 찍지 못하고 있다(CCTV 삭제되어 없다고 합니다)면서 \"거기서(그네) 넘어진거 같은데....\" 등의 내용으로 하자에 따른 상해를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계양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불트 풀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청원인에게 아이의 보호과실의무 등 70%의 과실 그리고 계양구청의 30%로 과실만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여기거 중요한 사실은 계양구청이 위 안전휀스를 용접으로 고정시킨 후 다른 타아이에게 힘껏 돌려보라고 지시하고, 돌아가지 않는 장면 등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위 공원에 CCTV는 90도 각도로 90초씩 4장면이 촬영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자녀가 5분이상 그 자리에서 기다렸으므로, 안전휀스에 기대어 서 있는 장면은 촬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유관으로 보아도 공원도 모든 장소를 찍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들어남)이에 청원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 중이나 인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 변론이 아닌 조정회부결정을 한 상태로 입니다. 청원인은 2019. 7. 12. 위 조정기일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위 조정위원으로부터 “왜 항소를 했냐”, “고작 치료비 6만원을 더 받고자 항소를 했냐?”,“상해를 당한 아이를 계속 보고 있어야지” , “1심 법원에서도 계양구청의 과실을 인정하고 30%를 책임을 묻게 한거 아니냐? ”아이의 상해정도가 크고, 치료비가 많이 나왔더라면 1심 법원에서 청원인의 과실을 70%로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돈없고, 백없는 서민은 법 앞에서도 정당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의 자녀는 안전휀스의 불트가 풀려있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청원인 위 안전휀스의 불트가 풀려있어 안전하지 못하였다면 안전휀스에 기대어 기다리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청원인은 정말 법 앞에 공정하게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288, "petition_idx": "58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앞에 정당하지 않은 판결, 서민은 웁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저는 제조업에 몸담고 기술배워 15년넘게 자그마한 공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혜정부 탄핵, 한국사드배치로인한 중국인들의 반한감정, 미중무역전쟁같은 굵직굵직한사건과 현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도, 내년에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은행에서 빚내고, 지인들께 빌리고, 하루하루 힘들게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라 추석전에 폐업을 하려고 마음먹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벤처기업육성에만 관심을가지시고, 수십년 제조업을 운영해온 소상공인,가내수공업,중소기업 안정화에는 관심밖인듯 합니다. 과거 광복후 농업중심사회에서, 제조업에 투신해, 기술직종에 종사하는 일꾼들이, 이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기업,중견기업 할것없이 해외진출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임금과 원자재가 많이올라 기업을 운영하는데는 모두가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출 단가를 맞추기위해 국내보다 임금이 싼 나라로, 해외진출하는기업들이야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동력싼 중국이나 동남아쪽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폭리를 취하려는 양아치 기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fashion쪽 업체들이 brand가있다보니 특히 심합니다. 중국쪽이나 동남아쪽 원부자재 들여와 한국에서 만들면 made in korea가 됩니다. , 중국쪽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가져오는 기업들도, 수출이 아닌 국내내수 제품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있으며, 이들은 한국 가내수공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말살하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도 원부자재는 중국, 생산은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몇십년을 함께해온 협력업체에게는 일말의 통보와 업무협의도없이, 문닫으려면 닫으라는 식입니다. 이같은 기업들에게는 국내의 법인세율이 아닌, 폭리를 취한만큼 과도한 세금을때려서 경종을 울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내제조업체를 죽이는 기업들은 공개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제보 하였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청와대로 가시고 공석이라 처리가 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래하고있는 업체는 서울 동대문구 **동에 위치한(주)*******이며, ******라는 ***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와, 인수까지한 대기업입니다. 이들의 협력업체 말살과 갑질비리에 대해 철조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 "num_agree": 226, "petition_idx": "58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갑질과 해외진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문제인대통령에게 제안 합니다. 개성공단에 시설을 경의선철도 DMZ 남쪽으로 이전 하여서 공장을 재 가동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앞 당기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입니다. 통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모임 대표 ***가 제안 합니다. 전화 ***-****-**** 2017.05.26. ", "num_agree": 258, "petition_idx": "58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을 DMZ 이남으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일본에서 한국 자동차 보신분 있으신가요? 조는 일본 출장가서 매번 느끼는것입다 일본엔 왜 우리나라 자동차가 한대도 안보이는걸까 일본의 국민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국산품애용 그런거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국산자동차나 아니면 *** **** ** 그런차는 종종 보았는데 유독 한국자동차는 한대도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차가 너무 많습니다 왜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긴 하국 자동차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비싸게판매되고있는것 같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른나라 자동차살려고 눈을 돌리는겁니다 기완 다른나라차 사실려면은 일본꺼 빼고 삽시다 우리나라에 반도체 보복하는것보고 열이납니다 이참에 반도체쪽도 국산화합시다 아무튼 일본제품 사지말자구요 ", "num_agree": 945, "petition_idx": "58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자동차 수입 하지말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저는 청주시 **면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현재 치료가 어렵다는 폐암 3기 말 이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며 병상에 계십니다. 저는 청주시가 전국 쓰레기의 18%를 태우고 있고 **면에서만 하루 543톤의 산업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KBS 추적 60분(3월 15일)의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각장 밀집 지역인 **면에서 재가 암 환자 비율이 청원군의 2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아 주민 건강을 위한 건강 영향 역학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는 전문가(충북대학교 ****과 김** 교수 등)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면 소재의 민간 소각 시설에서 불법적 과다 소각으로 인해 청주시와 행정소송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 주민 1523명은 지난 4월 22일 지역 내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중 유해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환경부에 건강 영향 역학조사 청원서를 냈고 90일 이내로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하였는데 현재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구)도 환경부에 “주민들은 소각장의 건강 피해를 호소하지만 업체 쪽은 법정 기준에 맞게 운영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제도가 업체의 면죄부가 되는 기막힌 현실이다. 고통·불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건강 영향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실제 대기오염 피해자 일 수 있는 폐암 말기 환자의 아들이자 **면 주민으로써 호소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국민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면 제도를 먼저 앞 세우기 보다 국민의 건강 영향 평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완벽하지 못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제도로 인해 역학조사가 미루어 진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른들을 포함하여 환경 오염에 의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이상 시간을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민간 환경 전문 위원회는 소극적인 태도(회의 불참 등)로 연기된 바 있으며 왜 인지 모를 비공개 회의 진행으로 주민들에게 회의 결과를 전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90일 이내에 결정된다던 역학조사 여부도 한차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관련 기관들이 제도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평가를 미루는것 같다는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조속히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주시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국민의 건강이 제도의 뒤로 밀려 추가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해당 지역 폐암 환자의 가족으로써 진심어린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넓은 혜안으로 낙후된 농촌 마을에 사는 국민들의 아픔도 살펴 주시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 "num_agree": 259, "petition_idx": "58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새 60명 숨진 청주 '암 괴담' 건강 역학조사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는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의 역할을 해왔기에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온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특히, 올림픽은 종목별 선수권 대회나 월드컵과 달리,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종합적으로 경기를 진행하기에 각국의 생활스포츠를 활성화하고 그로인해 각국의 국민 건강 증진에 훌륭한 영향을 끼쳐온 세계인의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일본정부는 본디 올림픽의 긍정적 효과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세계인의 염려를 사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보다 더 심각한 피해로 추정되고, 더 위험한 지역으로 추정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에 대해 애써 피해와 위험을 축소하려는 일본정부의 온갖 행태들은 일본 자국의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국민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이번 2020 도쿄올림픽을 방사능 오염지역인 후쿠시마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되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을 수출하여 주변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정책이 가로막히자, 부당한 보복조치를 감행하는 한편, 도쿄올림픽을 이용하여 후쿠시마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려는 부조리한 정책을 강행 중입니다. 세계적인 체육 축제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량을 향상시키려 노력해왔던 대한민국의 모든 선수들의 노력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올림픽 참가를 통해 선수 생명이 한 순간 무너지거나, 또는 오랜 지병을 얻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서너 번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선수들에게는 이번 도쿄올림픽 참가가 원망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해 보이콧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보이콧이 세계 각국의 보이콧에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보이콧이 세계 각국의 젊은 선수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명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두 해 늦어지더라도, 올림픽 본연의 정신과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올림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주춧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젊고 창창한 세계 모든 선수들의 건강을 지켰다는 세계인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949, "petition_idx": "58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도쿄올림픽에 우리 선수단의 참가를 보이콧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안녕하세요. 광화문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광화문에 살면서 수많은 시위를 겪어왔지만 이렇게 해도해도 너무한 시위는 처음 봤습니다. 불법시위니 밤새 끝나지않습니다. 밤이새도록 제일 크게 스피커로 떠들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칩니다. 새벽 6시가 되면 국기에대한경례, 애국가4절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쉬는 날인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은 고사하고 일 나가는 평일에도 밤새 소음으로 시달립니다. 서울시에서 손을 써주겠지 싶어 민원도 넣어봤지만 전혀 해결되지않습니다. 광화문에 살기에 어느정도 시위에 대한 소음을 이해하고 살았으나,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단 하루라도 제대로 자고싶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나는 마당에 국가에서 이렇게 광화문을 상대로 소음 폭행을 벌이고있는 우리공화당을 막지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념을 떠나서 정말 새벽마다 불을지르고 오고싶은마음을 참고참습니다. 광화문주민, 그리고 광화문에서 일하는 모든 직장인들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피커만이라도 빼앗아주세요. 정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후안무치의 우리공화당을 가만히 두고 보지말아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861, "petition_idx": "58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안무치 우리공화당의 매일 지속되는 소음에서 광화문주민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골프협회 협회장의 퇴진을 청원합니다. 협회장의 배임과 비리 및 협회조직 사유화를 고발 합니다. 드러나는 비리와 횡령사실앞에서도 협회장은 말합니다. “골프를 좋하해서 협회를 못나간다.” \"부정부패는 터무니없는 소리다. 찾아볼테면 찾아봐라\"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떠나주십시오. ----------------------------------------------------------------------- ****골프협회 ***협회장은 2013~2019년 오늘까지 회장으로 7년을 연임중에 있으며, 부정,부패 등 특정 비위사실에 관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오고 있음에 상급단체의 감사권한으로 감사를 실시해주시고, 퇴진토록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 부회장 2017년 협회 장학금 계좌의 횡령사실 발견후 협회장에게 보고 - 협회장 2017년 2월 9일 8,599만 원을 장학금 계좌 입금 - “기타 다른 통장 역시 확인해야합니다.” (*** 부회장) - “덮어라. 이 통장만 검토해라.” (*** 협회장) - “횡령사건을 부회장님들과 이사회 보고를 해야합니다.” (*** 부회장) - “이사회에는 침묵하라” (***협회장) [회장 선임 전무이사 횡령사건] 확정판결(2019.5.) 횡령자의 판결이 종결되는동안 협회장은 사과도 없었으며, 책임어린 그 어떤 행동도 없이 아무런 가책없이 횡령자와 협회 업무를 계속하였습니다. 감사에게는 통장등을 공개하지 않으며, 매년 감사를 종결하게 유도하였고, **체육회 및 협회 이사회 보고를 은폐 하고, 관련자에게는 은폐지시를 하였습니다. 2015~2016 전무이사 협회 장학금 횡령기간 2015 감사보고서 부실(장학금 잔고 확인내용 없음) 2015 감사보고서 부실(장학금 잔고 확인내용 없음) 2017.2 *** 부회장 황령사실 확인후 회장 보고 2017.2.9. 횡령금 우선 회장 입금 (8,599만원) 2017.2.9. 횡령자, 보고자 *** 부회장, 협회장 3인 - 동석하여 은폐약속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 2017.2.9. 보고자 *** 부회장 추가 계좌 검토 건의 및 협회장 검토업무중단 지시 (“다른계좌는 덮어라”) 2017.2.13. 이사회 보고 은폐 및 2018년 대의원총회,도체육회 사고보고 위반 2017.12 협회장은 수사중이던 횡령자에게 2017년 회계감사보고서 준비지시 2019.5 횡령자 2심 판결 확정 (벌금1천만원) 2019.7.1. 협회 선수학생 학부모 경상남도청에서 1인 릴레이시위중 2017.6 *** 부회장 해임 (약4개월 선임) [협회장 횡령사건] 1. A대회 기념품 회장 직접 제작 (2015년), 협회에 납품합니다. 2014년 기념품을 구입하여 구입단가 및 제품 실물을 확인하였으며, 2015년 “그거 뭐라고, 만들면 되지.” 라고 하여 (유)****(대표자 협회장) 에 지시하여 하도급업체에서 만들어 대회 기념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 부인 *** 계좌로 300만원 입금 지시 3. 2015년 B대회 시상품관련 영수증 매입 (증빙금액 1,400만원) 4. 2015년 B대회 기념품관련 영수증 매입 (증빙금액 1,100만원) [김영란법 위반] ■ 위반인물 : *** (**체육회) 일시장소 : 2018년 12월 7일 **cc(**) 내용 : 골프인의 밤 (vip 라운딩 및 만찬) 주최 : ****골프협회 회장 *** 기타 : 접대성행사 / 총예산지출액 14,260,900원 [**** 체육회의 비공정성] **체육회에서의 감사 및 조사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부인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이미 협회장과 오래된 유착 및 접대관계로 인하여 체육회 내부에는 규정대로 사무업무를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장의 요구에 맞추어 움직여주는 고무줄 체육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회장의 사조직화 협회 운영 행태] 1. 체육회 등의 정관 및 **골프협회의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③도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도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도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도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도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을...임원으로 선임...하면서도 .....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협회의 이사들이 먼저 지인과 협회 물품구매 거래관계,대회경기와 관계 하여 이익을 제공 받은후, 그 지인을 협회내에 임원으로 선임하여 회장의 세력으로서 이사회를 사조직화 하였습니다. 회장의 일원이 된 임원은 시상품, 기념품 등의 납품을 하고 , 현금, 제품 제공으로 회장 및 실무이사 들과 유착관계를 유지하여, 회장의 사조직 이사회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습니다. 2. 회장이 대표로 있는 (유)**** 과 거래관계사 및 관련사의 대표들을 이사로 선임하여 협회의 행사를 회장 본인이 제공하는 개인행사로 운영, **18개시군 골프협회의 대의원들보다 협회의 이사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 주관, 주최 행사에 초대하는 내빈 역시 회장의 거래처 및 사업체 관계자로 구성하여 본인의 접대 행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골프협회는 협회장의 개인 골프 모임용 협회입니다. 3.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고, 문제점 및 발전방안, 개선책, 학생선수들의 학부모 의견 전달, 학생선수 발전방안 등을 발언하는 임원은 인격모독, 업무비난, 사건조작, 사실은폐를 하여 긴급이사회를 소집, 본인의 의지대로 해임등을 조작, 날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4. 회장 본인과 이해관계였던 **컨트리클럽(**소재)과 분쟁이 생기자 당시 전무이사에게 **cc 의 재무자료를 손수 준비하여 전달하고, 탈세혐의로 제보할 것을 지시하여 부산 수영세무서에 투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5. 본인 출연금은 2천, 부회장은 3백, 임원은 1백50만 원, 그러니 부회장 및 이사와는 대우가 달라야 하고, 본인 출연금액 만큼은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협회장의 출연금은 협회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기에 각종 세금혜택을 본인은 이미 누렸습니다. 6. 2019년 2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감사 2인(행정감사 ***, 회계감사 ***)이 협회장이 싫어하는 인물이라 하여 새로운 감사 선임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체육회로부터 “2019년 감사가 총회에서 선임이 되었다면, 회계사 등의 자격요건의 감사 선임은 2020년부터 적용하라”는 답변을 듣고도 “감사를 바꿀 방안을 모색하라”고 다시 지시를 하였습니다. [맺음말] 협회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2019년까지 골프협회를 사유화하여 이보다 더 많은 부정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의 수족들은 용품을 팔아, 또는 수당으로 용돈벌이를 해오고 있고, 심지어 대회출전권과 관련하여 학생을 볼모로 힘자랑을 한 의혹들도 있습니다. 지난 2018. 12. 7. 골프인의 밤과 2019. 6. 11. ****교육감배 의전라운딩에서 우리 협회는 김영란법 위반을 하였습니다. 언론인과 체육관련인의 접대성 골프를 우리협회가 자행하였습니다. 더 이상 지탄받는 협회여서는 안 됩니다. 협회를 그리고 골프를 사랑하는 경상남도 골프인들에게 건강하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럴때가 되었습니다. ****골프협회 ***협회장은 2013~2019년 오늘까지 회장으로 7년을 연임중에 있으며, 부정,부패 등 특정 비위사실에 관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오고 있음에 상급단체의 감사권한으로 감사를 실시해주시고, 퇴진토록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 "num_agree": 317, "petition_idx": "58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협회 협회장의 퇴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평소 부모로써 자녀 교육과 양육에 소홀하면서 학교에서 자기 아이가 혼났다고 하면 그때서야 부모노릇 한다고 달려들어 학교와 교사를 괴롭혀대며 갑질하는 한국의 몬스터패어런츠가 학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이 몬스터패어런츠가 사회적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각종 사고(교사 면전에서 욕하기, 지나가는데 발걸기,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이야기하기, 교사 얼굴에 공 던지기, 교사에게 헤프다고 하기, 수업 방해, 무단조퇴)를 치고 이런 부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현 아이들의 실태도 심각합니다...나무라는 교사의 언행을 약점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담임교체 및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반성할 줄 모르는 자세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26, "petition_idx": "58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몬스터 패어런츠로 부터 학교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는 소시민입니다. 2020년에는 다른 행사들도 많지만, 단연 국제적으로 열리는 도쿄올림픽이있습니다. 근래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피땀 흘린 우리 선수들은 2020년에 도쿄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올림픽 선수단의 식단을 후쿠시마 농산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노고가 결실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선수들이 살아가야하는 삶도 국가에서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제적인 행사이고, 그만한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선수들도 이제까지 올림픽을 바라보고 왔으니까요. 안 그래도 야구 경기장이 후쿠시마쪽에 만들어지며, 불안감이 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때문이지요. 선수들 또한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때에 정부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위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내년 올림핌에서 선수들이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국민들도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을까 합니다. 도쿄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555, "petition_idx": "58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성매수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주십시오. 현재 성매수 및 성범죄를 일으킨 부도덕하고 자격 없는 일부 교사들이 받는 처벌은 죄질에 비해 너무도 가볍습니다. 고작 몇 개월의 정직 또는 감봉 처벌에 그친 경우가 대다수이며, 최근 처벌이 강화되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으나 이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교직으로 되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함께 생활합니다. 완전히 파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매수·성범죄 교사들이 학교 및 모든 교육현장에 끼치는 악영향은 지대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어린이,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관념을 가진 교사에게 나쁜 영향을 받는 피해가 가장 큽니다. 성매수ㆍ성범죄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성적대상 취급하고 남학생들에게는 성추행, 성매매가 유흥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일베를 하며 초등학생마저 ‘로ㄹㅇ’라며 성적대상화하던 교사, 자신이 성매수한 일을 자랑처럼 학생들에게 떠벌리던 교사,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수를 한 교사들이 지금도 멀쩡히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학생들의 소중한 터전인 학교를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런 악질적인 전과를 가지고도 무탈하게 승진하여 교육현장 분위기를 망치는 관리자도 더러 존재합니다. 그들은 또 비슷한 교사끼리 모여 자신들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친목을 빙자한 성매매와 성희롱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처벌수위가 낮으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에서 진정으로 성폭력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공공기관, 특히 학교에서부터 성매수 및 각종 성범죄를 일으킨 교사를 강력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매수·성범죄 전과 교사가 교단에 존재할 때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윤리적인 생활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교사들마저도 함께 비난받으며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일부에 불과한 성매수·성범죄 교사의 존재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고는 암환자를 치료할 수 없듯 추악한 성관념을 가진 성매수·성범죄 교사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어른들이 뜻을 모아 교단에 남아 있는 모든 성매수 교사들을 파면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Q. 잠깐의 실수로 성매수를 한 것뿐인데 파면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A. 네, 아닙니다. 성매수 및 모든 성범죄는 잠깐의 충동이나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업소와 대상을 물색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어이 저지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반성을 하지 않으며 재범률이 무척 높아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능당 필요한 일입니다. 애초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배제하는 일이 가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파면 후 교사 외의 성매수·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상관없는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스스로의 몫입니다. 성매수·성범죄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더 가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Q. 교사가 성매수를 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자기 일은 성실히 할 수 있지 않은가? A. 그것도 아닙니다. 성매수 교원들은 평소에도 불륜, 성희롱 등 성추문이 많으며 교대시절부터 교사가 된 후에도 단톡방 성희롱을 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교내문화를 망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무책임하고 욕심은 많아 승진점수가 되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학생들의 교육은 뒷전인 교사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부인과 자식을 사랑하는 가정적인 사람인 척 하며 뒤로는 성매수·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경우 또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자리를 성실하고 성범죄 전력 없는 선생님이 채우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대부분의 성매수 교사는 남자인데 남교사에게만 불리한 처사 아닌가? A. 이런 억지스러운 의문을 가질 분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매매는 한쪽 성별에게만 불법이지 않으며 남녀 구분 없이 같은 죄를 지었다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기사 1. ‘성매매’ 하나고 교사는 초범이라 ‘기소유예’ 됐다 2. “일베 초등교사 성매매까지 자랑…어린이위해 파면해야” 3. 길거리에서 만난 미성년자에 성매수 시도한 교사 4. <부산>교사 3명 성추행 혐의...경찰 조사 5. 청소년 성을 사는 '35세 한국남성'(교사 포함)...왜 근절되지 않나 6.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매매 초등교사 '징역 1년’ 7. 또…특수학교 교사, 여학생 성폭행…‘제2의 도가니 사건’ 되나", "num_agree": 2194, "petition_idx": "58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수·성범죄 전과가 있는 교사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청원 담당자님! 살점같은 저의 세금이 관공서에 폐지로 널부러져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관공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이신문의 구독중단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공서에서의 종이신문 구독은 업무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낡은 관행이 관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불과합니다. 2019년 현재 모든 종이신문의 기사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이신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자의 기사작성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기사를 참조해야 할 관공서의 직원은 컴퓨터를 통해 더 빠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종이신문이 꼭 필요하던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관공서의 종이신문 구독은 낡은 관행의 관성적 진행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2. 관공서의 종이신문 구독에는 국민 세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종이신문의 구독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관공서의 신문사 편의 봐주기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관공서의 신문사간의 은연한 친목질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치뤄집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세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관공서의 안일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관공서의 새로운 인식이 이전의 낡은 인식을 대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서 관공서의 종이신문 절독은 새로운 인식전환을 위한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3.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무수히 많은 매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매체의 대부분은 종이매체가 없는 전자적 매체만으로 필요한 기사를 제공합니다. 유독 종이 매체에만 구독이라는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적어도 공적 기관인 관공서가 취해야할 모습은 아닙니다. 각종 매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종이 매체들에 대한 시혜적인 구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4.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종이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고는 하나, 가능하다는 것일 뿐, 애초의 100퍼센트 상태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종이의 소비는 일정 부분 자연과 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원절약에 관한 한, 관공서는 국민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명확한 종이신문의 절독은, 그 모범을 보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5. 마지막으로 종이신문들이 지니는 이념적 편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보수적 신문이라 일컬어지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라든지, 진보적 신문이라 일컬어지는 한겨례, 경향 신문의 이념적 편향성은 극단적입니다. 이러한 이념적 편향성의 존재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공기라 일컬어지는 매체들의 최근 보도 행태를 보면, 거의 모든 기사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주입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오피니언이나 사설과 같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지면을 통한 것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보도 기사에 대해서조차 자신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편향성의 정도를 넘어 왜곡, 거짓된 해석, 심지어는 가짜뉴스에 이르기까지, 이제 신문은 매체로서의 가치가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이는 보수, 진보 어느쪽 매체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매체의 구입에 국민의 세금을 써야한다는 사실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관공서의 종이매체 구입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관공서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실무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추정합니다. 따라서 비록 청와대라 하더라도 절독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 관공서에 대해 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 불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1. 정부가 먼저 해 주십시요. 중앙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하급 관공서에서 먼저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중앙정부 각 부서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종이매체의 구입이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되, 반드시 전자매체가 아닌 ‘종이’ 매체를 구입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구입요청을 첨부토록 하는 실무적 방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종이매체의 구입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부처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하급 관공서에 대해서는, 종이매체의 구독절감을 위한 취지를 문서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참고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 경우에도 ‘종이’ 매체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의 구입요청을 첨부토록 하는 방식을 지정, 혹은 권장함으로써 상급관공서의 구독절감 방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종이’ 매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소견을 해마다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점차 불필요한 종이매체의 구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실행에 옮겨지면, 각 지방정부및 관공서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로 저희 국민들이 직접 요청, 설득하는 작업을 다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모범이 큰 힘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취지를 이해시키고, 중앙정부의 모범을 사례로 설명해 나가면서, 각 지방정부 산하의 관공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종이신문을 절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924, "petition_idx": "58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의 종이신문 구매중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군인가족입니다. 현재 아이가 둘이고 직장맘입니다. 이제 몇 주뒤면 저희 신랑은 6주라는 긴.........시간동안 집에 없을 예정이고 그 동안 직장다니며 독박육아라는것을 할 예정입니다. 군인들이 할 일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아빠덕분에 너희가 잘 지낼 수 있다 이야기하며 그 동안 2주훈련동안 아빠를 찾고 울고 밤마다 전쟁을 치뤄도 아빤 나라를 지키는 분이다 곧 오신다 이야기하며 아이를 설득했는데요... 6주요...군인들경우 다자녀가 참 많습니다. 이미 성장해버린 경우 상관없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한 집에 가장없이 6주요...어떻게 지낼까 무섭기까지 합니다. 군인이 할 일이 훈련이라 당연하다 싶고 이해하고 더운 날 고생할 모든 군인들께 감사하고 안쓰러운 마음 가득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굳이 6주라는 긴 시간동안 훈련이 강행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내 가정도 지켜야 하는 군인아빠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생각이 나네요. 아빠만 없으면 애들은 아프다는것도 아시나요 군인들뿐아니라 군인가족도 군인으로 훈련시키시는 걸까요 청원까지 넣을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정말 궁금합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58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가족 한명으로써 여쭤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지 않으면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게 사망하신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유가족인 저희는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거 같아서 올립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문재인대통령님 바로 옆동네 5분거리 서대문구 시민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비정규직 노동근로자이시며, 얼마전 사망한 *** 군과 같이 현장에 현장관리자, 안전관리자 아무도 없었으며 초동 조치도 받지 못하신채 그대로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2018년 11월 **대학교 생활관 공사도중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하셨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서민이라 돈도 없고 힘도 빽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의 힘을 얻어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동의 한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망사건개요> 사망일시 : 2018년 11월 15일 13시경, 겨울 사망장소 : **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석축쌓기 건설사 : **건설 / 작업명 : 석축쌓기(매우 큰 돌을 쌓는 작업, 엄청난 힘이 필요한 작업) 내용 : 사고에 의한 사망사고 은폐 의혹, **건설 관리자 현장 미배치, 초동조치 안함으로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했으나 건설사는 증거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잘못이 없다며 배째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경위> 1. 사고발생 13시 20분~30분사이로 추정 사망 현장에서 관리자 건물위치까지의 거리 성인 1명 이동시간 5분소요거리 예상. 포크레인기사 증언 -> 아버지는 작업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함(즉, 쓰러진 상태) -> 포크레인기사는 본인이 덤탱이 쓸까봐 자리에서 꼼짝 안하고 있었다고 함 ->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최초발견자 설비소장 OO씨 쓰러진거 발견 -> 최초발견자가 119에 신고하지 않았음 -> **건설 현장관리자 사고현장으로 옴(최초발견자가 현장관리자에게 전화를 했겠죠?) -> 현장관리자가 달려와서 포크레인기사에게 돌을 치워보라고 지시함 -> 포크레인기사가 돌을 치워보니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것이 보였다고 함 -> 그제서야 119에 신고함. 시간이 한참 지난뒤에 발견했는데 그리고 발견후에도 최초발견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건설 직원이 사고현장에 와서야 119신고, 최소 20분이상 지체 2. 조경석축작업은 매우 큰돌을 쌓는 위험수위가 최고조로 높은 작업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고 당시 안전책임자, 현장관리자, 현장책임자, 안전조치도구 등 아무것도 없었음. 사고나면 현장에서 그냥 죽으라는거죠. 3. **건설 현장소장이 장례식장에 와서 증언내용은 사고당시 119왔고 119구급일지에 의하면 현장도착시 사고자 이미 심정지 사망상태였음. 112경찰도 출동했다고 함. 경찰이 현장 사고상황에 대한 사진도 찍어가고 본인이 경찰조사를 2번이상 받았다고 함. 그런데 가족은 112 출동경찰 얼굴도 모르며, 112에서 전화 한통 받아본적이 없음. 112에 정보공개청구서 의뢰해본 결과 **대학교 사건사고 신고접수 기록이 없음을 확인. **건설은 현장에서 사람이 사망했는데도 112 신고조차 하지 않았음.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너무나도 큼. 4. 장례식장 비용 1600만원을 **건설 법인카드로 낸 것이 아니라 **대학교 현장소장 개인카드와 현금으로 전액 지불함. 5. 장례식장에서 **건설 현장소장에게 사고당시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자료가 전혀 없다고 했음. 큰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자신들은 잘못한게 전혀 없다며 주장함. 포크레인기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건설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연락을 하지 못했음. 다른 루트로 추적해서 포크레인기사 연락처를 알게되어 어머니가 포크레인기사와 처음 통화하던날 사고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었음. 그리고 현장소장에게 사건경위서를 자필로 써서 제출했다고 했다고 말했음. **건설은 유가족에게 자료도 없고 본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에 모든걸 걸고 맹세코 잘못이 없다며 얼굴이 빨개져가면서 강력히 주장함. 장례식 이후에 포크레인기사와 통화해서 알고보니 사고상황이 전부 싹다 거짓말이였고, 은폐했음. 6. 사망당일 14시경 *****병원 119 도착시 이미 사망상태였으며, 외상의 흔적 없다고 했음.(의무기록일지 참조) 유가족 16시 넘어서 연락받음,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유가족에게 4시간이 지나서 연락했다는게 말이되는 소린가요? 사망당일 20시에 최초 아버지 시신 확인, 시신 확인시 아무런 상처도 멍도 피도 외상흔적 없음을 확인. *****병원으로 시신이송, *****병원 장례식장 22시경 도착, 익일 00시경 장례시장에서 가족들과 아버지 확인시 사고 증세가 보임. 아버지 목에서부터 우측어깨, 우측겨드랑이, 우측가슴, 갈비까지 이어질만큼 전부 피멍이 생겼음. 등쪽에도 피멍이 있었음. 7. 아버지 출퇴근 경로 **건설에서는 아버지의 출퇴근거리를 뻔히 알면서 숙소 미제공, 조경돌을 포크레인이 들어올릴정도로 감당하는 쇠사슬을 사람이 메고다니게 했음. 출근 : ** ** ->** **대학교까지 오전 5시 기상, 쇠사슬 메고 오전 7시까지 출근 퇴근 : ** **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에서 쇠사슬 베낭에 매고 걸어나옴 -> 저녁식사 -> 버스정류장 이동 -> 내려서 집까지 30분정도를 걸어옴, 도대체 출근부터 퇴근까지 쇠사슬을 몇시간동안 매고 다니셨을까요?ㅠㅠ 너무나 억장이 무너집니다.. ㅠㅠ 8. 장례식장에서 **건설이 산재협조를 다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장례식 이후 연락 두절. 9. 아버지 자녀는 1남 1녀입니다. 1남인 저는 미혼. 1녀의 손주가 무려 5명. 국가에서 상줘야 되는 집안입니다. 조카들이 할아버지 빈소에서 몇날 몇일을 울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빈소에 찾아오시는분들게 일일이 다 인사도 했구요.. 그 나이어린애들이 말이죠... 이정도면 저희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어느정도인지 이해되셨나요... 또한, 아버지의 사망소식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는 병원에 수차례 입원/퇴원을 하시는 상태이고, 지금도 입원중이십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으신데요. 아무리 건설업계라도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닌가요?ㅠㅠ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무게의 쇠사슬을 등에 메고 출/퇴근, 작업진행간 엄청난 양의 힘이 필요한 최고 위험수위작업 진행, 안전관리자는커녕 작업자 둘만 작업. 사고당시 안전조치도구 없었음. 정말 억울하게 사람을 죽여놓고 **건설은 배째라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현장에서 사고나면 그냥 죽으라는식으로 공사를 진행 하면서 지금도 공사하고 있겠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지금 이글을 보고계신 여러분도 한 가정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가족들입니다. **건설은 그런 소중한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은 커녕 생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사람 죽어도 눈하나 깜짝 안하고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시간에도 **건설에서 일하시는 대한민국 근로자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일하고 계실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힘을 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동의 한표 한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 "num_agree": 6954, "petition_idx": "58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글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올해 2월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발급시 하단에 부모의 재판상 이혼과 친권자 여부가 기재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기본적인 업무, 예를들어 은행업무시에도 기본증명서(상세, 혹은 특정)을 제출하는데 굳이 이혼여부를 고지할 필요가 있나요? 친권자 내용이 꼭 필요하다면 이름 옆에 ( ) 하고 친권자 관계나 이름만 표기해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친권자 변경 사유가 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인지, 사망인지 여부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0, "petition_idx": "58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특정)의 이혼사실과 친권표기를 삭제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복통으로 대구시 **의 **병원에서 엉덩이주사(근육)주사를 맞고 왼쪽다리 마비가되어 6개월 넘게 병원에 계신상태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맞던 주사였고 병원에 거의 매일같이 갈정도로 자주갔었습니다.그런데 똑같은 주사를 맞던 그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당시 병원측의 의료과실 인정과 타병원으로의 치료보단 자병원에서의 치료가 별반다를게없으니 계시라하여 사고를 일으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2달여후부터 주치의였던 신경과의사가 사전고지없이 외과의사로 바뀐후 의사란 사람은 회진때에도 몇차례 환자의 상태를 묻기보단 퇴원을 종용하기만하여 저희 어머니께 정신적피해도 입혔구요.. 병원측이 과실을 인정하지않으며 돌연 입장을 번복하였고 그러면서 퇴원을 하라고 하더라구요..몇차례의 면담끝에 의료과실인정이 되지않는상태에서는 아무런 대화가 되지않는다하여 그후로 서로 입장을 내비치지않고 시간을 보내왔어요.지난달 6개월이 되는시점에 최종검사를 하게되었고ㅡ그동안에도 병원측은 너무나 조용히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계신어머니께 이렇게 고소장을 들이미네요. 저희어머니 누워계신사진등 언제 찍었는지도 모를 50여장의 사진이 올라간 서류다발을 받으셨답니다.그동안 환자 동의없이 동영상촬영등 했던게 이렇게 자료수집하려했단거라 생각하니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사고당시 응급실에서의 cctv영상도 삭제되었다며 내놓질않고. 주사놓았던 간호사는 그후로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증거는 다 인멸후에 이렇게 저희를 고소하려 자료를 수집하고 했단거에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아갈 어머니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병원에 오히려 고소를 당하다니요. 이렇게 힘없이 당해야만 하나요.. 병원측의 적반하장의 태도와 앞으로의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꼭 이 병원 벌받게해주세요. 도와주세요. ", "num_agree": 2507, "petition_idx": "58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어머니가 의료사고로 하반신마비가 되었는데 되려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아버지께서 7월 2일 평창군 ***의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던 중 허가가 나 있지 않았던 3층을 공사하려고 올라가던 중 누가 설치한 것인지 모르는 임의로 설치된 사다리가 밀려나면서 떨어져 사망하셨습니다. 사다리는 그 전날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을 어머니께서 보셨었고, 어머니께서 당시 옆에 계시면서 건축주가 3층에 대한 작업지시를 내리는 것을 들었으나 건축주 쪽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건축주와 다른 현장 (***의 모 주택공사 현장) 에서 먼저 일을 하셨고 ***현장은 사업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현장에 대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아버지 본인께서 작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현장에 사업자로 들어가실 때 항상 미리 견적서를 넣고 들어가시고 건축 허가에 대해서도 확인하시는 부분인데 ***에 대한 견적서는 물론이고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쪽에서는 아버지와 다른 현장에서 사업자 대 사업자로 일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 대한 아버지의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로 아버지가 사업자 대 사업자로 일을 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쪽에서는 건축주쪽의 말만 듣고 아버지가 사업주로 인정이 된다면서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하시고 경찰서 쪽에서도 수사를 진행중이지만 계약서도 없고 무엇보다 사망의 주 원인인 사다리를 누가 설치했느냐에 대해서도 cctv도 없고 현장에 없었던 건축주의 말과 현장에 계셨던 어머니의 말로만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행정처리로 건축중단조치를 할 수 없는건지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았지만 현재 시공이 다 완성된것도 아니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리도 어렵다고 합니다. 허가를 내기 전이라 현장에 간이 사다리를 놓고 시공을 하다가 돌아가신 것이지만 행정적으로 처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사고 당일 아버지의 빈소에서는 장례비와 산재처리를 약속하고 갔지만, 산재처리는 커녕 장례비에 대한 일절 언급도 없었으며, 그날 이후로 전화통화 한번 없이 전화를 피하고 있고 전화가 된다고 해도 발뺌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3남 2녀를 슬하에 두시고 일만 하시다가 불쌍하게 돌아가신 것도 가슴이 아픈데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로 한번 더 상처를 받아야 하는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도 하나 제대로 없고 일하시다 돌아가셔서 받아야 할 잔금도 있는데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나몰라라 하고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과 저희 가족의 슬픔은 누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자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의하게 목숨을 잃어도 그냥 끝인 것인가요. 3나 2녀 중 아직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자녀들과 한명의 장애아가 있습니다. 또한 남긴 재산은 없고 아버지 앞으로 어마어마한 카드빚과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위한 어머니 앞으로 낸 대출금까지 있습니다. 만 49세의 나이로 억울하게 가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엄중히 따져 벌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 "num_agree": 1714, "petition_idx": "58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사망에 대한 안전망 없는 현실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행정전산망이 잘 짜여져 모든 행정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선진화 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어 반드시 꼭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 청원을 드립니다. 과거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짜투리 대지에 오래된 건물이 있고,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에도 건축물(1971년건축으로 등재)이 있으며, 구청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과세대장(1969년건축으로 등재) 에도 건축물이 있는데,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등기부와 과세대장에도 있는 건축물을 관리대장이 발급되도록 조치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를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58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물 면적이 등기부등본 = 과세대장 = 건축물관리대장이 일치되게 관리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현재 아이 셋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 맘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대부분의 육아 혜택이 사라집니다. 육아수당도, 육아 시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직 어린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할 수 있긴 하니까... 크게 불만이 없이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방학은 정말 난감합니다. 아이 혼자 아홉시간 이상을 보내야 하는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아무리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 혼자 위험한 세상에 노출되는 것이니까요... 방학때만이라도, 초등생 학부모에게 단축 근무를 요청 합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두시간 정도만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면, 부족하나마 학원 돌봄을 이용하고, 방과 후 학습을 이용해서 방학을 보낼 수 있을 듯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 는 것이 현 교육부의 모토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정말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초등생 학부모에게 방학만이라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237, "petition_idx": "58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방학 중 단축 근무 허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대통령님, 김현미 장관님, 안녕하세요 1주택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검토내용에 대해서 \"1주택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한번만 차분히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1주택 재건축조합원을 대변해주거나 당.정.청 이더에서도 고려를 해주는 곳이 없어 이렇게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책들은 실수요자를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십년을 낡고, 녹물이 나오고, 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생활하며 아이를 키우고, 매년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한 시민이 재건축 이후 다시 그 집에 입주 하기만을 기다리는 행동이 투기꾼인가요? 실수요자를 위한다라는 말에서, 왜 저희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 처럼 치부하고 저희의 목소리에 단 한번도 귀기울려 주지 않는지...여야당.정부.청와대.기자...모두다가 원망스럽습니다. 1주택 재건축조합원은 수십년동안 그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집을 매매하는 당시에도 맞벌이로 돈을 모아 매매를 한 집이고 집이 여러채 있어서 투기를 하거나 물려받아 얻게된 집도 역시 아닙니다. 수십년의 기간동안 낡은 아파트를 수선하며, 입주시에는 해당아파트에 대한 추가분담금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부담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건축의 조합설립단계부터 관리처분인가 까지 단계에서 (주민투표,주민갈등,조합갈등,건설사선정,이주,대출 등등) 수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받으면서 재건축을 이끈 조합원주민들은 정말로 성실히 집한채를 마련하고 그 집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온 시민들 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분양당첨자들은 위의 재건축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를 했으며, 그사람들이 무주택자라는 이유로 낮은 분양가에 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건가요?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은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에서 오는것이므로 그것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닌것임을 당연히 아실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강제로 분양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분담금을 재건축조합원들이 지불해야하는 억울한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도안되겠지만 만약 건설사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한다면, 부실시공이 생길것이도 그 역시 피해는 재건축조합원들이 받게되구요.) 청약을 넣고 분양을 받게되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매매할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저희의 개인적인 재산을 빼앗아서 혜택을 주어야하는지, 실소유자라는 측면에서 왜 저희는 그 대상으로 바라봐 주지않는지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청약 당첨자들이 조합원주민 보다 절대로 경제력이 낮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청약을하고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아무런 기여와 책임없이 혜택만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복지를 위해 임대아파트의 수를 늘리거나 기부체납을해서 (시,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저희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서 청약당첨자 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청약자가 혜택을 가져가는 말도안되는 정책입니다. 저희는 몇년후 입주시 추가적으로 지불야하는 분담금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를위해 꾸준히 돈을 모아야하는 일반적인 국민입니다. 이주상태에도 이주비로 해결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 그로인한 이자발생등의 부담을 안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집을 얻기위해 버티고 있는 저희들을 마치 투기꾼처럼 취급하고 아무런 고려없이 무자비하게 법령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나도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말그대로 집을 매매하지 않고는 그 돈이 가계의 현금으로 사용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분담금마져 지불해야하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여 분양당첨자들에게 줘야하는건가요? 1주택인 저희가 집을 팔아서 지불해야하고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1주택자인 재건축조합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실소유자, 중산층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의 집을 가지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착실히 성실히 근로하여 돈을 모으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며, 그 집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이러한 막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저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지 않고, 기존 법령에서 정의된 내용마져 무차별적으로 수정하며 법의 안정성 마져 흔들어 놓으려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반드시 1주택재건축조합원들도 실소유자이며 그들의 재산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주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철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755, "petition_idx": "58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철회요청 드립니다. 1주택 재건축조합원은 실소유자입니다. 투기꾼이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이, 이 취지가 무색하게 2년 동안 법정한부모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까지는 최저임금(1,352,230 원)이 높지 않아서 최저임금을 받아도 법정한부모의 범위(1,463,513 원)에 포함되어 해당 복지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16.4%라는 큰 폭으로 인상되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은 1.16% 밖에 인상되지 않아서, 최저임금(1,573,770 원)을 받으면 법정한부모의 양육수당은 받지 못하고 그 외 혜택만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기준중위소득 50% : 1,480,490 원, 60% : 1,708,258 원) 더 문제가 된 것은 2019년 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율은 2.08% 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1,745,150 원)을 받아도 기준중위소득 60%의 (1,743,916 원, 최저임금에서 1,234 원 초과) 범위에 벗어나고 법정한부모 자격에 탈락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이 아직 발표 되진 않았지만 전년도까지의 추세로 보아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 됩니다. 2% 인상(2,964,658 원)으로 가정했을 때, 기준중위소득 60%의 금액(1,778,794 원 )이 최저임금(1,795,310 원)을 웃돌아 2020년에도 2019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아도 법정한부모 자격에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160만 원 정도 됩니다. 또한, 일급제는 설날이나 추석 등 휴일이 많은 달은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수령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이런 급여를 받아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모든 생활비를 급여로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법정한부모의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정부에서는 돈 들이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는 하여 급식비, 입학금, 수업료를 등을 지원하지만, 이것만으로 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30만 원 정도 되는 교복비부터 준비해야 하고(교복비가 지원되는 학교도 있지만 안 되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지원도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수련회나 체험학습, 졸업여행 등 개인이 부담하여 할 항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1,2만원이 아쉬운 형편에 몇 십만 원씩이나 하는 교외활동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많이 받을 수만 있다면 아니 200만 원 정도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복지혜택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한부모들이 전문직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면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몇 푼 더 많은 최저임금과 복지혜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이 될지 고민을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생활비, 교육비가 감당이 안 되기에 복지혜택을 받는 길을 선택해야만 하고, 저소득의 굴레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법정한부모들의 바람입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 `엄마(아빠)는 돈이 없어`,`이건 너무 비싸서 살(할) 수 없어`라는 말을 더 자주 들으며 희망보다 포기를 먼저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어컨은 자린고비의 굴비와 같은 것이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는 것이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금전적으로 지원이 안 되어 포기하는 상황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기뻐하기는커녕 최저임금을 받아서 복지혜택에 탈락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삶은 더 이상 싫습니다.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기준중위소득 52%, 60%의 현 제도는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내놓기 부끄러운 자식, 버린 자식 같은 취급으로 단지 복지제도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소극적인 정책이 아닌, 저소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정책을 해주십시오.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이 아닌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주셔서, 현실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홑벌이의 부족함을 국가가 복지혜택이라는 부분으로 채워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우리 아이와 미래에 대해 희망을 얘기하고 아이의 꿈을 키워주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WISH)이 실현될 수 없는 바람(WIND)이 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기반을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72, "petition_idx": "58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 소장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정부 주도로 미래 먹거리 준비로 여러가지 국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을 통해 혈세 낭비를 막아주십시요.공무원과(주관부서) 결탁하여 쓸모도 없고 기술 개발이 되어도 실제 제품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 안정적으로 비용이 나오는 국책 과제를 바라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것 같습니다.국책 과제는 눈먼 돈이다라는 의식이 만연해 있습니다.주관부서나 지원업체가 기술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제 점검과 향후 진행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교수,현장 엔지니어) 들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여 혈세 낭비를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196, "petition_idx": "58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과제 진행 점검을 통한 혈세 낭비 방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17", "end": "2019-08-16", "content": "아랫 동영상과 기사 참고 해 주세요! 우리 션수들과 응원단이 일본 동경 올림픽 참가했다 방사능에 피폭되는 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연예인들 후꾸시마 원전 방사능 실험 마루타로 삼은 자들입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산 농산물이 안전하다며 중국의 시진핑에게 멱이기까지 했습니다. 인권의 차원에서도 우리 선수들과 응원단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에 피폭이 되지 않도록 내년 동경 방사능 올림픽은 보이코트 해야 합니다. 일제가 우리 독립군들을 마루타로 생체실험을 한 잔인한 일본입니다. 자신들의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 농수산물을 먹게 하며 마루타로 삼은 자들입니다. 이런 일본을 어찌 믿고 우리 선수들을 동경 방사능 올림픽에 보낼 수 있을 까요? 내년 동경 방사능 올림픽 반드시 보이코트 해 주세요! https://youtu.be/*********** #일본올림픽 #방사능일본 #도쿄올림픽 일본도쿄올림픽~아모르방사능파티? [인싸Eat]시진핑에 '후쿠시마 인근 쌀' 대접한 아베 | 다음 뉴스 - https://news.v.daum.net/v/20190628150020090 ", "num_agree": 2590, "petition_idx": "58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경방사능 올림픽 보이코트 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지난 4월 13일 오후 3시 30분경 날씨도 좋고 해서 집사람과 아들과 집근처에 있는 ***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외식도 하려고 ***에 가서 8살 아들과 자전거를 타고 *아들은 제 앞에 가고 전 그 뒤에서 따라가고* 그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잠시 집사람에게 아들을 맡기고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10m정도 진행하는데 갑자기 자전거 앞에 개 한 마리가 뛰어들어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몸이 앞으로 숙여지며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뒷바퀴가 들리고 앞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넘어졌습니다. *(목격자분 말로는 몸이 붕 떠서 떨어질 때 두어바뀌 굴렀다고 하더군요)*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팔을 짚으니 심한 통증이 와 나뒹굴면서 그 개를 찾아보니 개 주인이 개를 안고 뒷걸음치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걸 '저 견주를 좀 잡아달라'고 소리치고 하니 감사하게도 주위에 있던 분들이 그 개 주인을 잡아서 자전거 도로 옆 벤치에 안쳐 놓아 주시더군요. 저는 누워 아파서 소리지르고 하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 집사람하고 아들이 얼굴이 하얂게 질려서 웅크려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파하는 저를 보고 이게 뭔 일이냐고 하고 전 아이와 집사람 얼굴을 보니까 안심이 되고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그러면서 집사람 보고 경찰 부르라고 하고 신고도 개주인이 한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직접 했습니다. 개 주인은 개를 안고 벤치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그 소중한 개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나뒹구는데 그저 개만 안고 있을 뿐 아무 조치도 안 하더군요. 지구대 경찰이 오고 '저 사람이 견주고 저 개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다' 경찰에게 이야기하고 전 가까운 **병원이란 곳에 가서 X 선 찍어보니 인턴이 오른쪽 손목만 골절이라고 하더군요. 주말이라서 전문의가 없으니 제대로 판독을 못하니까 월요일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 그렇게 응급조치로 반깁스를 하고 통증 주사를 맞고 견주가 있는 파출소로 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는 견주도 자기 개로 인해 다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전 '오른쪽 손목 골절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전치 4주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월요일 전문의 진찰을 받도록 다시오라고 합니다.' 하면서 번거러운게 싫어서 파출소에서 그냥 병원비 포함500만원에 합의하고 끝내자고 명함을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월요일 다시 부산 **동에 있는 ****병원에 가서 X선과 CT를 찍어보니까 **병원 응급실 인턴이 말씀하신것과 달리 사고로 인해 양쪽 팔꿈치와 오른쪽 손목 등 세 군데가 골절이 되고 왼쪽 손목은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파열이 되고 엉덩이 다리에도 충격이 가 전신 타박상으로 깁스 고정기간만 전치6주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대퇴골두 골괴사증이 있는데 이 사고로 인해 대퇴골두에도 충격이 가 (불과 1주 전 x-ray 상에는 없던 금이 보이면서) 걸어 다닐 때 순간순간 뜨끔뜨끔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견주에게는 4월13일 토요일 사고가 나고 파출소에서 헤어진 후 4월 15일 ***에 있는 **병원에 가서 X선 촬영, CT 촬영하고 진단을 받아 내가 지금 당신 개 때문에 이렇게 다쳤다고 개 주인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올줄 알았던 견주가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하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느냐 일부러 다치게 했느냐' 하더군요 거기다가 제가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견주가 아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연락해서 제가 사기꾼이 아닌지 확인 전화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일상생활 손해배상보험 처리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견주로 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 이사고로 골절이 된 게 잘 붙어도 재활하는 데 빨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뼈가 어긋나게 골절이 된 것이 아니라서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면 팔이 다치기 전처럼 안된다고 장애가 남는다고 그나마 뼈가 깨끗하게 금이 가고 골절이 돼서 다행이라고 주치의가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깁스를 하고 6주입원을 하고 깁스를 풀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팔을 일자로(차렷자세로) 하면 꼿꼿하게 일자로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은 30°정도 오른쪽은 10°정도 펴지지 않고 양쪽 팔과 양쪽 손목에 통증도 심한 상태입니다. 이상태로 팔을 펴는 재활운동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우울증 분노장애까지 와서 밤에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잠을 잔다 해도 11시 넘어 약을 먹고자도 새벽 3시면 깨서 멍하니 있고 그러다 화가 나서 어찌 할수가 없을 때도 있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거기다 경찰에서는 7월15일 본인 피해자 조서 한번없이 사건종결을 한다고 합니다. 견주는 말그대로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제재도 없이 무혐의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점이 자전거 횡단보도 전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횡단보도는 사고지점 20m후방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과실이 없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사고가 난 날짜가 평일이 아닌 토요일 오후 3시이후 피크 시간이었고 본인 자전거가 무거운 팻바이크인데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경찰은 속도를 왜 그렇게 내고 줄이지 못했느냐고 합니다. 진짜 경찰말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합의가 안되고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민사로 하는것 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사를 하면 판사님이 경찰 조서를 보고 판단을 할거라고 현장에 판사님이 가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 선에서 할건 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법 입니까. 뭔 대한민국 법이 동물을 다치게 하면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하고 사람이 다치면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본인은 자영업자입니다. 17년, 18년 세금 신고를 1억이상 신고한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7월 16일 세무소에 세금 신고를 하니까 환급이 마이너스 60여 만원 나오더군요. 사고로 인해서 상반기 개인공사 수주했다가 취소 한것만 해도 약 7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얼마전에는 관공서공사도 다른 일로 못한다고 취소했습니다. 개 한마리와 무책임한 견주때문에 한 가정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졌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건 견주의 처벌과 합당한 손해배상입니다. ", "num_agree": 372, "petition_idx": "58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로인한 사고 피해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국토부가 시행하려고 준비중인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부당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 40년 가까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거주 하셨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비를 대출 받아 재건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의 어린시절부터 부모님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절약하시고 또 절약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70이 훌쩍 넘으신 연세에도 아직 해외여행 한 번 못 가시고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부모님 뿐만 아니라 저희 삼남매도 그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는 추억의 장소이자 고생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년의 세월을 절약하신 끝에 꿈에 그리시던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희망에 즐거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아파트까지도 소급 적용을 한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부모님께서는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 뉴스를 접하시면서부터 얼굴에 근심이 떠나지를 않으십니다. HUG가 지정한 분양가로 분양이 된다면 조합원 분담금이 수억이 늘어나는데 이주비까지 대출 받으시고 수억의 추가 분담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심지어 저의 조합은 이미 이주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완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직장생활만 하신 부모님께 수억원이 되는 돈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 납니까? 더욱이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신지가 오래 되셨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라는 말입니까? 저희 조합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이상 그 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투기꾼입니까? 적폐 대상입니까?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특정 소수 인원에게만 수억원의 차익을 가져다 주는 로또 분양을 위해 수십년간 기다려온 서민인 조합원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수십년간 기다려온 조합원의 분양가가 운 좋은 소수의 당첨자들의 분양가 보다 높다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더욱이 이미 이주한 재건축 아파트에까지 후분양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면 그 많은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로또 당첨자를 위해 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 동안 서민 정책을 많이 펼친 현 정권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뿐 아니라 저희 세대 또한 월급쟁이로 한푼 두 푼 아끼며 조금씩 재산을 모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의 세월동안 노력한 결과를 받는 것이 적폐입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로또 청약자를 제외하고 분노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진짜 이 정책이 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으로 인해 부모님 세대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노력하고 있는 저희같은 젊은 세대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여러 부동산 까페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제발 부탁 드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지 마시고 이로인해 선량한 수많은 조합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길바닥으로 내 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65, "petition_idx": "58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죽이는 분양가 상한제 꼭 시행해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해를 거듭할수록 추락하는 경제 성장률과 곳곳에서 세금때문에 죽겠다는 말들이 쏟아지는 지금 정부는 세금 씀씀이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원을 잘 활용하기는 커녕 묻지마 증세로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근래 동아일보 기사에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동일시하게 보고 또 증세를 검토한다는 터무니 없는 기사를 보고 이 정부가 과연 경제에 기본이 있는가 ? 의구심이 들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곡차곡쌓이는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의 특수성은 고등교육을 받기만 해도 다른 바 를 알것인데 어떻게 또 묻지마식 증세를 토론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한 세수를 거두어 들이고있습니다 . 해마다 과도한 세금증액이 되고있습니다 온 국민이 세금에 짓눌려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역행하는데 반해 훨씬더 거대한 세수를 거두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밖에 나라를 운영 못하는지 심판을 하고싶습니다 첫째 . 정부는 매 년말 올해 세수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대국민 브리핑을 시행할것 브리핑외 모든국민이 열람할수있게 게시할것 둘째 . 세금이 낭비된 사례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 징계및 패널티를 부과할것 셋째 . 묻지마 증세는 국민을 밟아죽이는 일이며 , 감세정책에 대해 대국민 토론회를 벌일것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금에 찌들어서 짓눌려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num_agree": 741, "petition_idx": "58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낭비하는 정부 증세를 중단하고 감세를 시작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의 집에서 단 40m 거리의 축사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무허가로 소 3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가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불편함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가와 굉장히 가까운 이런 축사가 적법화가 된다면 법의 보호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의 축사에서 오는 불편함을 평생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적법화의 취지가, 주변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가와 가까운 거리의 축사는 아무리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축사와 저의 집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운데, 이런 경우에 별도의 조치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조례에 보면 민가와의 거리가 500m 이내인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며, 게다가 저의 집은 축사와 단 40m의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다른 축사와 똑같이 적법화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적법화 조치를 취하는 절차 중에서 주변 민가의 의견수렴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의 축사가 적법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주변 민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의 의견이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농촌 곳곳에 자리 잡고 지역의 미관과 환경을 심히 훼손시키는 민가 인근 축사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저의 요구> 1. 민가와 거리가 너무 가까운 축사의 경우, 적법화 원점 재검토 및 축사 철거 등의 조치 2. 적법화 과정 중 주변 민가의 의견수렴 과정 의무화 3. 지역 조례에 민가에서 500m 이내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500m라는 단 하나의 거리 제한이 아닌, ① 100m이내인 경우, ② 200m이내인 경우, ③ 500m이내인 경우 등의 거리에 따른 차등적인 조치 필요", "num_agree": 173, "petition_idx": "58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폐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서울 **구 소재 ***** ******* 분양과 관련하여 조사를 청원드리옵니다. 2019년 분양시행사인 ******는 ***** ******* 아파트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시행사인 ******(*** ***** ***번지, **동 *******층)회사에서는 미분양분 해소를 위해 3월부터 분양시행사가 중도금40%를 시행사 보증으로 계약자의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은행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분양시행사의 말을 믿고, 2019년 3월23일 미분양분에 대하여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중도금(2019년8월16일) 도래일이 다가옴에 따라, **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라 하여 수협 대출담당자에게 알아본 결과, 현재의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기 분양 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양시행사에 당초 약속한대로 중도금 대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등을 보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한, 회사 직원과의 통화를 해보아도, 분양시행사(******)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기 분양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사기분양을 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를 조사해주셔서 국민들이 더이상 선량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 청원드리옵니다. ", "num_agree": 158, "petition_idx": "58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아파트 분양관련 조사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주)*** ****호텔 대표이사 정** , 임원 김** , 강** 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와 처벌을 청원 합니다. 저희는*** **** 에 위치한 *** ****호텔 관리단 입니다. 저희 호텔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주)*** ****호텔 의 대표이사 정** , 임원 김** , 강** 은 즉시 그 불법 행위를 중지 하고 호텔 정상화에 동참 할 것을 호소 하며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조사 및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저희 호텔은 최근 전국적 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 형 호텔 중 하나 이며 저희 역시 다른 호텔과 유사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호텔 입니다. 그간 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저희 300여 구분 소유자들은 시행사의 1년 8% 확정 수익금을 믿고 객실당 약 1.4~1.8억 하는 호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2018년 호텔은 준공 되었지만 시행사 및 호텔 운영사 는 사드 및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약속한 8%의 수익금을 구분 소유자 들께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구분 소유자들은 시행사 및 운영사 를 상대하기 위해 관리단을 결성 하였고 정식으로 관리단 설립 신고를 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9년 3월, 확정 수익금 보증 기간 1년이 경과 하게 되었고 그간 시행사 및 운영사 에서 지급한 임대료는 약30만원씩 3~4회 가 전부 였습니다. 당시 시행사 및 운영사의 자금 상태는 사드 및 기타 외부 영향으로 인한 외국 관광객 급감으로 당장 부도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관리단에서도 인지한 상태이며 이에 관리단은 미지급 임대료에 대한 책임(보증 및 채권)을 요구 하였고 시행사는 관리단의 요청 사항 중 하나였던 호텔 로비 상가의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고 관리단 에 1순위 가등기를 해주었으며 , 이를 원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는 다른 방도인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시행사가 ***에 시공한 ****** 호텔 잔금 입금시 , 해당 채권을 시행사 보다 앞선 순위로 구분 소유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권 양도) 그 사이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사연이 있지만 접어 두고 간단히 핵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당시 기존 운영사는 거액의 각종 공과금 (전기/수도/가스 등)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한전 에서는 미납 전기료를 당장 납부 하지 않는다면 전기를 내리겠다는 최후 통첩을 하였습니다 전기가 내려지면 호텔문을 닫아야 하며 추후 호텔 재 오픈 시 기존 미납 공과금 전액 납부 및 1년치 보증금을 공탁해야 함은 물론 , 바닷가 와 5M 내외로 근접해 있는 건물 특성 상 잠시라도 관리를 놓으면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예상 되는 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재 가동시 10억 이상의 자금 과 , 정상화에 최소 1년 이상의 기한이 필요 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그 시점... 관리단 내부에서는 서** 감사를 중심으로 2개 정도의 운영사 로 500여 객실을 나누어 복수 운영 하자는 의견 과(하나의 운영사가 500여 객실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수익을 낼수 없다는 의견) , 관리단 부관리인 강** 의 500여 객실 모두를 한곳의 외부 운영사 에 위탁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의견은 합치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리단 서** 감사는 호텔 문을 닫는 것 만은 막아 보고자 ㈜*** 이라는 직영 운영 법인을 즉시 설립 하였고 70여 객실의 구분 소유자 들과 113여개의 시행사 객실의 운영권을 기존 운영사 ** 인터네셔널 로 부터 합법적으로 인계 받아 5/1일 부로 영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 에 참여하신 구분 소유자 들은 한전의 단전 조치를 피하고 호텔을 살려 보고자 십시일반 얼마의 자금을 모아 급한 불을 해결 하였고 기존 운영사의 직원까지 인계 받아 안정적으로 호텔을 운영을 하게 되었고 많지는 않지만 객실당 약 16 ~ 20만원의 5월 운영 수익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비슷한 시점... 부 관리인 강** , 정** , 김** 은 ㈜*** **** 호텔 이라는 일반 법인을 설립 하였고, 객실 운영권 및 영업권도 없는 상태에서 지지하는 일부 구분 소유자들과 호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호텔 운영권 및 영업권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 **** 호텔 이 구분 소유자 들과 객실 위탁 운영 계약을 하는 것은 기존 운영사 ** 인터네셔널과 이중 계약이 되는 상황 이며 이는 법에서도 엄격히 제한 하고 있는 불법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 **** 호텔 대표 정** , 임원 김** , 강** 등은 그들이 최초 주장했던 대로 500여 모든 객실을 그들이 지정하는 운영사 로 위탁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자칭 총회를 열어 그 자리에서 반 강제적으로 라도 모든 객실을 단일화 하여 그들이 지정한 운영사에 위탁 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발언을 서슴 치 않았습니다 , 이는 500여 객실 전체의 운영권 및 영업권을 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그들 뜻대로 관리단 차원의 단일화가 어렵자 그들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관리단 관리인 을 부관리인 강** 으로 변경을 시도 하였고 , 이후 세무서의 이의 제기로 원상 복귀 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 되었습니다 , 사문서 위조로 관리인 변경을 시도 했던 그들은 그들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관리인 유** 씨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하였고 현재 송사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확정 수익금을 받지 못함에 따른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다수의 구분 소유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으며 이 분노를 의도적으로 시행사/기존 운영사/㈜***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호텔 운영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선량한 구분 소유자들로 부터 30만원 가량을 소송비 명목으로 약 6천만원을 모금하여 기존 운영사 를 대상으로 명도 소송 및 시행사 등에 확정 수익금 소송에 올인 하고 있으며 더욱이 대표 와 임원 급여를 약 200만원씩 책정하여 모금한 소송비 에서 지출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최근에는 구분 소유자 들이 설립 및 운영하는 ㈜*** 의 영업을 심각히 방해를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들은 ㈜*** 과 운영 계약을 하지 않은 객실은 사용되지 않고 사용 할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 그들 편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께 ㈜***이 불법적으로 그들 객실을 무단으로 사용 한다고 선동 하여 분노 와 분쟁을 유발 시켰고 , 더 나아가 그들 객실 Door 에 혐오 스러운 사용 금지 스티커를 크게 제작하여 부착 하여 저희 객실 손님들께 큰 불안 과 위화감을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은 그들의 이런 영업 방해에도 참아 왔으나 , 점점 더 그들의 영업 방해는 상식을 넘어서고 악랄해 지고 있어 더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새벽녁 손님이 있는 객실에 봉인 스티커를 외부에 부착하여 객실에 투숙중인 손님께 큰 실례를 범하였고 더 나아가 폐쇄 요청된 객실의 Door lock 을 파손 후 해당 객실을 무단 점유 하여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도 고성 방가 는 물론 무단 점유한 객실에 내부에 쓰레기를 쌓아 놓고 그 쓰레기를 촬영하여 해당 사진으로 해당 관청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영업 정지를 시키라는 등의 실로 같은 구분 소유자로서는 상상 할수도 없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공용 고압 전기에 임의로 손을 대어 4층 전체의 전원이 나가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히 예기 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같은 구분 소유자들이 운영하는 ㈜*** 의 좌초 라 고 말이죠... 저희 ㈜***은 그들의 이런 영업 방해로 7월 에만 약 8천 만원 이상의 예약이 취소 되는 등 도저히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영업 방해로 민/형사항 책임을 묻기로 하고 변호사 선임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살아 보고자 , 지옥같은 이 상황을 탈피해 보고자 없는 쌈지돈을 털어 호텔을 운영하는 구분 소유자(㈜***) 의 등에 비수를 꽃고 있는 저들의 반 사회적인 행태는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보며 ,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선봉에 있는 ㈜*** **** 호텔 대표 정** / 임원 김** / 강** 을 규탄하며 이들의 아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 호텔 전체의 영업권 및 운영권을 찬탈 하려고 하는점. * 문서를 위조하여 관리단 관리인 불법 변경을 시도 한점. * 운영권 및 영업권이 없는 일반 법인으로 구분 소유자들과 객실 위탁운영 계약을 하여 이중 계약을 유발 한점. * 객실 Door lock 을 불법 파손 하고 무단으로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점 * 호텔 공용 전기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들여 해당 층 모든 전원을 OFF 시킨점. * 소송을 취하한 객실에 대해 소송비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점. * (주)*** 영업을 방해하여 1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점. * 각종 언론보도등을 통한 호텔 이미지를 실추 시킨점. * 같은 구분 소유자의 등에 비수를 꼿은 죄. ", "num_agree": 425, "petition_idx": "58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호텔 대표이사 정** , 임원 김** , 강** 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와 처벌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자기자식이 가벼운 자폐라는 이유로 유아시절부터 네팔,보육시설,심지어 코피노라 속이고 필리핀에 유기한 인간이길 포기한 한의사부부 신원공개 요청합니다. 여권까지버리고 아이 이름까지 개명하고 본인들 연락처는 변경하고 큰아이와는 해외여행을 일삼고서도 반성은 커녕 영어교육을 위해 그랬다는 말도안되는소릴하며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이는 이들 부부는 한의사라는 사회상위층의 지위로 부를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없는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이런사람들이야말로 신원이 공개되어 떳떳하게 살아갈수 없는 세상이 되어야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할수있을것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묻힌다면 버림받은 아이의 상처를 묵인하는것입다. 이 경악스럽고 비열한 부모들이 제대로 죗값을 받을수있도록 신원공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02, "petition_idx": "58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버린 파렴치한 한의사부부 신원공개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생후3개월가량된 말티남아 아이가 당진어느한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려져있었습니다. 어느시민이보고 구조해 보니 온몸에 멍자국들이 있었습니다. 한쪽눈은 얼마나맞았는지. 눈도 잘못뜬상태였고, 다른데도 멍자국이 시퍼렇게 심하게 들어있었구요. 입에서는 뇌액이나오고. 이게 정말 이럴수가있나요?!! 아주싸이코패스죠. 눈에 초점도없고, 잘서지도못한답니다. 2kg고작 이여리디여린 새끼강아지에게 이게 뭡니까?!! 정말 이런싸이코범들은 반드시 격리가되어야하고 아주아주 강력하게 처벌받고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제는 제발 이러한 끊이지않는 더이상 이런일들이 발생하지않게 강력하고 강력한 법을 생성하여 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439, "petition_idx": "58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한아프트에 쓰레기장에 버려진 생후3개월된강아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입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2005년도부터 **요양병원(구. **병원) 손** 원장과 할아버지의 동업자 조**와 장례식장을 계약, 운영해왔습니다. 이 후 계약 종료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총 전세 보증금 3억 70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은 계좌로 이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 1억 5000만원 중 할아버지께서 돌려받아야 할 몫인 8,830만원은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8,830만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 ** 경찰서의 부실수사로 인해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손녀로서 할아버지의 사정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순간 북받쳐 오르는 억울함에 하루 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 금액은 저희 할아버지의 남은 노후 자금입니다.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할아버지께서는 참담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를 바로잡고 싶지만 저희 가족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은 그 무엇보다 큰 것임을 알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 건 내 용] 1.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동업자(피민원인) 조** 와 2005년도부터 **요양병원(구.**병원) 장례식장 동업계약을 맺고, 운영하였습니다. 2. 할아버지의 동업자 조**는 할아버지의 몫인 나머지 전세보증금 8,830만원을 본인이 반환 받은 후, 저희 할아버지께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서는 8,83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동업자 조**는 합의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한 사문서 위조를 통해 거짓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동업자 조**과 합의서를 쓴 사실은 딱 한 번입니다. 2015년 6월 20일 오후 2시경 부산 **동 ***** 카페에서 전세보증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채무관계(장례식장 물품 관련 빌려준 돈)에 있는 940만원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동업자 조** 외 2명, 저희 할아버지, 즉 이렇게 4명이 만난 자리에서 할아버지께서는 940만원에 대한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업자 조**는 350만원으로 어떻게 안되겠냐고 할아버지께 빌며, 사정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할아버지께서는 카페에 손님이 너무 많기도 하였고, 너무도 민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350만원을 계좌에 입금 받은 후, 나머지 590만원을 포기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나머지 비용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동업자 조**가 써달라 하여, 할아버지께서 자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쓴 사실이 있으셨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합의서가 아니라 자필 확인서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프린트된 합의서를 써주신 적도, 보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업자 조**는 할아버지께서 전혀 합의한 적이 없는 전세보증금 관련 8,830만원에 대한 합의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위조된 합의서를 제시하였습니다. 3. 할아버지께서는 부산 ** 경찰서에 동업자를 고소하였지만, 부산 **경찰서의 부실수사로 인하여 1차적으로 공소시효가 도과 되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7.05.05로 공소가 소멸되었지만, 업무 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5.11.26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동업자 조**와 할아버지는 업무 상 동업자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는 유효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문을 가진 검사께서도 경찰서에 2차 재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과 증인을 호출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진술서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1차 조사와 같이 임의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위 2번에서 언급한 사문서 위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였으나, 이 또한 애매하다며 불확실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동업자 조**의 필적과 위조된 합의서의 필적을 비교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또한 부자연스러운 자획 특징이 관찰되는 부분을 발견하였다고 감정서에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불확실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족은 이 절망적이고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피땀 흘려가며 모은 노후자금을 잃으시고, 할아버지께서는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절망적인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가족들의 마음도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경찰, 검찰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99, "petition_idx": "58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경찰서의 부실수사, 재수사를 요청하여 저희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입으로만 반일하면서 온몸으로 친일을 실천하는 매국노들을 더이상 좌시해선 안됩니다. 일본여행,수입,수출뿐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일본과의 완전한 단교를 선언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자라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악영향만 주고있는 일제오락기, 일제 우익 그림쟁이들 만화그림을 시청하는걸 법으로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num_agree": 780, "petition_idx": "58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일본과의 단교를 선언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국립**과학원에 7월5일 올라온내용입니다 청소년 과학탐구여행지로 일본으로 간다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 시국에 국민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할때 일본여행이라니요 국립이면 나라에서 운영하는곳인데 어떻게 이런내용이 진행될수가 있습니까? 무지한 나도 보고 듣는게 있는데 이럴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num_agree": 456, "petition_idx": "58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과학관에서 일본으로 청소년과학탐구여행추진 반대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2014.11.04. 이후 허가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에는 관리주체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실외기를 외부에 돌출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의 부재로 이어져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05.0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고 향후 전실에 냉매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를 보아도 알겠지만 실외기실을 만들고 냉매배관을 거실과 침실1에만 설치하여 공급한다면, 입주자들이 실질적으로 침실2·3에 합법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은 어렵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침실2·3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실외기가 외부 돌출될 것이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여 단속권자인 지방자치단체(하남시)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입주민의 여름철 주거복지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민간사업자가 2018년에 공급한 하남 **지구 ****의 경우 하남시와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골조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정하여 전실에 에어컨 냉매배관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12.31. 분양된 공공분양주택인 하남 **지구 **블록 사업장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의 LH공사가 시행자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만들고 2019.05.0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한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관계자들은 냉매 매립배관 추가적용을 ‘못 한다, 해줄 수 없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조가 전혀 올라가 있지 않으며, 향후 입주민의 여름철 주거복지의 침해와 법적 분쟁의 여지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LH는 분양시 냉매배관을 침실1과 거실에만 설치해준다고 하고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하여 전실에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품 구조는 입주예정자의 입장에서 옵션장사와 같은 강매로 여겨졌지만 향후 법적인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LH에 끌려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강매와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LH 본사의 ****** 담당자(*** 차장, ***-***-****)는 유선통화를 통해 하남**** 사업장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추가로 설치해줄 수 없다’란 입장만 반복하며, ‘향후 진행되는 아파트에는 전실에 냉매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민간분양 공동주택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하남시는 시행사, 시공사와 입주자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을 다수 발생시켰던 실외기실 관련 법령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개정안을 통해 국민 불편과 분쟁을 해소시키고자 했으면서도, 뻔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 보이는 하남** 공공분양주택에 인허가를 내주고 LH와 입주예정자간의 다툼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는 향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실외기를 외부 돌출하여 설치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LH와 국토부에 의견 전달 및 중재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미래에 불법행위가 될 일은 나중의 문제이고 하남시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향후 입주민과 마찰이 우려되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본인들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인허가권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LH는 민원을 통해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단속권을 가진 하남시는 인허가권자도 아니고 시행사도 아니기에 향후 입주민과의 마찰이 분명하지만 나서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LH에서 냉매배관 옵션계약을 추가로 해주고 이미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을 한 세대들도 구제해 주길 요청합니다. 여름철 주거복지를 추구하고 미래의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이는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는 갑질이 아니며,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와달라는 절규입니다. 국토교통부, LH공사 그리고 하남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입주예정자들의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357, "petition_idx": "58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국토교통부, LH공사 그리고 하남시"} {"category": "행정",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국민참여재판 요청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의 주요혐의 - 16개 범죄 혐의.횡령액350억원,뇌물110억원 -다스등에서 350억원 횡령.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7억 정도. 그리고 공무원 직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스의 소송비 대납 관련 68억.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 구속된지 1년 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올해 1월 29일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43일밖에 남지 않아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증금10억 납부 -논현동 자택만 거주가능,외출불가,통신불가 -배우자와 직계가족, 변호인들만 접견 허용 2019년7월4일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항소심재판(보석심문) \"2007년 6월 개정 형사소송법 보석조건다양화,법원허가없이는 집밖에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방어권보장, 보석조건검검필요,보석조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주장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강남경찰서에서 매일 확인 또는 매주 또는 이주에 한번 확인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발견 없고 재판부 지적 없다. 제3자의 접촉,통신 없었고 전직대통령 예우, 최선을 다하는 법률전문가, 통상적 변호활동이며 이명박 전)대통령의 품격상 있을수 없다. 보석조건을 어기고 공범,관계인등 만날사람 다 만난다는 기사와 객관적 의심. ===>재판 1년여정도 지나도록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도 제출되지 않았던 서류들이 석방후 5건 제출됨. 검찰 보석허가하면서 접견,통신 금지 부과. 그러나 석방이후 사관관련 확인서가 5번 제출되었다. 변호인을 통한 접견도 할수없는데 갑자기 단기간에 작성된것 볼때 보석조건 준수했다고 볼수 있나.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김무성,이진영,청계재산,장다사로,비서실 공범 또는 관계자인데 급박한 상황이었나? 공범,사건관계인과의 만남이 계속되는 것을 더이상 묵고할수 없다. 김윤경,김희중 조사해야하며 항소심리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려된다. 김희중실장의 진술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MB,이학수 접견 목격=>만난것을 목격 않았다는 식의 진술번복함.) 재판에서 “피고인(이명박 前대통령)이 기소된 뒤 1년간 받지 못한 (사건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가 피고인의 보석 이후 단기간에 작성됐다\"면서 “김희중 전)실장은 직속 부하였던 김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희중 전 실장은 사실확인서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MB를 접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 1년간 받지 못한 것이 석방된 4개월 동안 사건 공범,관계자가 작성한 확인서등이 5회 제출됨. -5월부터 6월까지 현직 비서관2명,청계재단 사무국장등을 접견했음(경찰이 제출한 보고서)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재판과 날짜가 겹친다. 서울중앙지법,고법 같은 건물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한다. 사법농단재판은 처음부터 방청하였고 겹친 날짜로 이명박 전)대통령의 재판은 최근부터 방청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은 황재재판이 따로 없었다. 먼저 국민의 방청권을 제한하면서 이명박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새누리당의원등 사건관계자와 지인들이 순차적으로 방청권을 배부받지 않고 마치 지정석 처럼 앉았고 그외 입석 포함하여 10여석만 일반인이 방청할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석의 이명박 전)대통령과 방청석의 관계자가 눈빛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본인은 입석방청인지라 바닥에 앉아 메모를 하는데 경호직원이 구두발을 내밀어 메모방해, 김희중 전)실장의 재판중 카카오톡사용(카카오 노란화면 발송된 짧은 글들 화면가득) 이런 일들이 직접 목격하였다. 이명박 전)대통령 변호인이 전직대통령예우를 반복적 발언하는 것은 어떤 이유때문일까요? 또한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사법농단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을 하여 5~9명의 배심원을 통해 정말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감시해야합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과 국민참여재판법에서 국민의로서의 권리와 의무로 보장되어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라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꼭 해야합니다. *방청 후기와 기사 참고하여 작성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과 국민참여재판법에서 국민의로서의 권리와 의무로 보장되어있음. (법제처 사이트 링크-방청,국민참여재판 키워드로 검색) -국민참여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num_agree": 781, "petition_idx": "58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국민참여재판 통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조선일보'를 형법 제 93조 '여적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참조: \"일본 폭거마저 편드는 '조선일보', 어느 나라 신문인가\" http://zum.com/#!/v=2&tab=home&p=2&r=8&cm=nb_article_view&thumb=0&news=0532019071653772630 '조선일보'라는 미디어는 대한민국에서 작은 미디어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주장에 의하면 'ABC협회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제1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미디어입니다. 그들의 기사가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형법 제102조에 의하면 '준적국'에 해당할 수 있는 '일본'에 이로운 여론과 실제로 일부의 국민을 선동하여 '준적국'에 이로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93조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의 대한민국은 '일본'이라는 준적국에 의해 중대한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조하는 '조선일보'는 매국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에 의해서만,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께어있는 시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num_agree": 12938, "petition_idx": "58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를 여적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청와대 관계자분께 청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훈련과 더불어 연이은 부대활동 중에 상이(傷痍)를 입었습니다. 군 예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의무심사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아들은 유격체조 연습, 진급 체력측정, 국지도발 훈련과 같은 연이은 부대활동 등,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장막 혈관 파열’과 ‘동맥의 일부분 손상’을 입어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과정에서 저희 아들은 장막의 일부분인 ‘대망’이 일부 제거된 상태입니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 후 25일째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장막’의 대망은 감염을 제한하기도 하고, 감염과 싸우기 위해서 백혈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에도 관여하고, 장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결과로 술후에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약화 되리라봅니다. 따라서 차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장 유착” 및 “장막 혈관과 동맥의 손상”을 동반한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능저하에 따른 면역력 문제와 감염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아들이 향후,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의무심사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의결과 수술을 담당한 군의관 선생님께서는 심신장애 등급에 해당사항이 안되어 저희 아들은 보류 대상으로 예상되어진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저희도 군인사법시행규칙에 있는 심신장애등급 352항목의 일부인 외과분야를 꼼꼼이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외과분야에서 저희 아들이 수술한 부분에 대한 유사한 항목은 아니지만 반드시 “준용” 할 수 있는 심신장애 급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는 아들이 수술을 하게 된 원인이 군 공상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이 결과로 응급으로 개복 수술을 하였으며, 향후 충분히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무심사에서 보류대상 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아들의 수술이 심신장애등급 기준표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존에 있는 항목이나 등급에 적절한 준용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국가권익 위원회와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께 구제를 청원합니다. 심신장애등급 기준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19.07.16", "num_agree": 1208, "petition_idx": "58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심신장애등급 의무심사 보류 구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술료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내용입니다. 제가 신소재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 받은 기술료인센티브 및 사례 등을 언급할 수 없기에 예를 들어 기술료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을 설명한 것이오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개발된 신소재 기술료로 총액 6억원을 받고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할 경우, 기술료중 3억원은 대학 또는 출연연구원에 귀속되고 나머지 3억원중 기술료인센티브로 기술개발책임자인 제가 50%을, 참여자들이 50%을 2년에 나누어 받는다고 가정할 때, 제가 1억 5천/2년을 받게 되는데 근로소득(연봉 약 1억원; 20년 이상 근무)에 합산되어 소득세(약 38%)를 내게 되는데 약 6천만원/2년에 세금을 내게 되어 기술료인센티브는 약 9천만원/2년 정도 받게됩니다. 물론 소속기관에 따라 기술개발책임자의 몫에 대한 상한선이 다르겠지만 책임자가 더 많이 받게 되면 내는 근로소득세가 더 많아집니다 2015년 4월에 대법원에서 기술료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는 비정기적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세율이 낮음)으로 판결받은 바 있는데, 2017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술료인센티브 총액에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보고 약 38% 정도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기술료인센티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을 왜 이런 식으로 개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국가간 무역전쟁에서 무기가 될수 있는 핵심소재 기술 확보의 시급성 및 중요성 등이 부각되는 작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기술개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신소재 및 첨단기술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가 산업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선진 첨단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기술료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위 사항에 대해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현재 김경진의원님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인데, 작년에도 무산되었고 이대로 있다가는 올해에도 개정안이 무산되어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술료인센티브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기술료인센티브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과 더불어 국민들의 많은 동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58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소재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 [오후 1:58] 안녕하십니까? 한평생을 바다에서 생활하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목숨과 관련된 선박 배 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합 배 관련 기사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저런 일들이 남이 아닌 저희 가족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요청 들어 봅니다, 선박을 제작 할때 선박의 톤수안에 선원들이 생활 하는 복지공간의 사이즈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공간 : 어민들이 바다로 나가 작업을 하시고 쉴수 있는공간 밥을 먹는 공간 비와 바람 파도를 피할수 있는공간을 뜻합니다 톤수에 비례하면 선원들이 생활하기엔 쉴수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크기가 작습니다 육지처럼 쉴수있는공간이 다양하다면 굳지 제가 이렇게 까지 글을 적을필요가 없었겠죠.. 바다에서 배란.. 집과 같은 일터와 같은 곳이기엔 바다는 아름답고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곳이기도 하지만 두 얼굴을 가진 무서운곳이기도 합니다.. 선장님들 입장에선 조금이나마 선원들 편의를 생각해 복지공간을... ", "num_agree": 158, "petition_idx": "58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선선박 복지공간"}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저는 **군민입니다 차량이전문제로 **군청에민원처리하러갔다가 저희아버지는 민간인 사칭한 공무원에게 폭원및욕설을들었고 저는 그공무원과**군청 청원경찰에게폭행을당해 상해를입었습니다 대통령님 **군청이깡패집단도아니고 무서워서 민원업무를보러가겠습니까? 정말억울하고비통하여이글을씁니다 제식구 감싸주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남아있다면 대통령님 이사건 관련자들 해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04, "petition_idx": "58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청 공무원3명에게 폭행당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제발 숨쉬고 살고싶습니다. 추적60분에도 방영되었고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아니라는 증거도 나왔고 언제까지 중국탓,대기탓 만 하고 계실껀지 국민들은 언제까지 미세먼지마스크에 의존해서 건강을 위협받아야합니까. 평택과 충남 당진 일대의 국가 산업단지는 지역주민 뿐만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환경 파괴 주범입니다. 미세먼지 배출기준 위반한 제철소와 그외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은 과태료만 물고 또는 검찰에 송치되고 조사받고 나오면 그만이고 아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대로 비산먼지와 위험성 발암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내뿜고있습니다. 환경부,정부는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업체의 처벌 뿐만아니라 단기간 조업 금지명령 이 아닌 배출 중단 촉구 또는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주세요 제발 우리아이가 숨쉴 수 있는 한국에서 살고싶습니다 #당진****#미세먼지대책#*****#초미세먼지 ", "num_agree": 894, "petition_idx": "58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당진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관리엉망 대책 언제까지 참고살아야합니까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경기도 광주시에 수백 채의 깡통빌라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꾼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 ******번길에 있는 OO빌리지의 세입자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위 집의 실제 소유주인 권OO(여, 39세)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권모씨와 공인중개사 김OO는 계약 당시에는 저희에게 OO빌리지 甲물건지를 전세목적물이라고 하면서, 甲물건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집에 고액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이 없다고 속여서 저희와 甲물건지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계약한 집은 乙물건지였고, 뒤늦게 乙물건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말도 안되게 큰 채무로 근저당권이 잡혀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저희 부부는 집주인 권OO에게 항의하였지만, 권OO은 오히려 자신이 돈이 많은데 무슨 걱정이냐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희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저희가 집을 비워주지도 않았는데도 저희 몰래 저희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도 저희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축이라던 빌라는 장마철만 되면 천정에서 물이 세면서, 저희 살림살이는 온통 곰팡이로 뒤덮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저희 말고도 집주인 권OO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억 ~ 1억 2천만 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세들어 살던 수십 명의 세입자들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아직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만 받고는 그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전 세입자 핑계를 대면서 입주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세입자)만 100명이 넘고, 그들 중에는 아예 전세목적물에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나중에 전세기간이 끝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피해자도 40명이 넘습니다. 집주인 권OO은 평소에도 세입자들에게 ‘자신은 빌라만 500채가 넘게 있다, 보증금 돌려받을 걱정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세입자들을 현혹시켰고, 비싼 고급주택(600평 이상으로 추정)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 ****)를 몰면서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자신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2018년도 초순부터 집주인 권OO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다수의 세입자들이 권OO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여, 현재 집주인 권OO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 사건으로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권OO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있고, 권OO은 아직도 여러 중개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매일같이 대출금변제독촉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집주인 권OO은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채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세입자들은 이러한 억울한 마음에, SBS, KBS, MBC 등 여러 방송국에 피해제보를 하였고, 최근 SBS ‘뉴스토리’라는 방송에서 저희 세입자들 및 고소대리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해당 방송이 ****년 *월 **일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반면, 사기 가해자인 권OO은 형사고소를 당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도 되지 않은 채, 아직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대체 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이런 범죄자를 아직도 구속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추산하는 세입자들 피해금액은 합쳐서 100억 원이 넘고, 권OO이 수백 채의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권OO이 대체 왜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고급 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사면서 매달 해외여행을 다니느라 그 돈을 다 써버린 것일까요? 돈이 없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범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이러한 악독한 범죄자가 더이상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면서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로 권OO이 하루라도 빨리 구속되어, 더 이상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 "num_agree": 3814, "petition_idx": "58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죽여라\" 피눈물 세입자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아이 그리고 딸아이와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요청 사항을 들어주십사 청원을 올립니다. 2019년7월 11일 청주시 **구 **동 아파트 단지내 운영중인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 대가 발생 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영상에 대하여선 아래 링크 뉴스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 하단 링크 참조 사건 내용 : 1. 2019년 7월 11일 오후 12시 경 아기 엄마가 딸아이의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방문함. 2. 방문당 시 선생님 들에게 둘러싸여 아이가 울고 있었고 왼쪽 팔꿈치 쪽을 잡고 있음. 3. 아이가 아파하며 울고있는 이유를 묻자 잘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아이엄마가 왼쪽 팔굼치쪽이 멍이 들고 부어있음을 발견하여 물었으나, \"그러네요 멍이 들었네요\" 라는 대답을 들음. 4. 진료를 받기 위하여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감. 4.1 병원진료내용 : 왼쪽 팔꿈치 부분 멍과 부어오름이 심하며, 압통에의하여 엑스레이 외 진료 불가 , 미세골절 의심됨. 4.2 미세골절 의심과 아이의 고통호소 및 팔을 전혀 움직일수 없는 관계로 깁스 처방 5. 아이가 다쳤을 당시 사항에 대하여 의사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가 직접어린이집 과 통화 시도. 5.1 아이가 다친 원인에 대하여 물음. 5.2 원인을 모르겠다 점심먹고 조금후 팔을 잡으며 울면서 아프다는 표현을 하였다 함. 5.3 아기가 다친 원은을 알아야 의사에게 설명하기 쉬우니 CCTV 를 보고 원인 파악을 하여줄 것을 요청 5.4 어린이집 선생님이 CCTV 를 보고 연락을 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함. 5.4.1 선생님과 아이들이 비행기 놀이를 하고있었음 ( 팔을잡고 올리는 동작의 놀이라고 함.) 본인의 딸아이도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하여 태워줬으며, 잠시 후 팔이 아프다고 울면서 표현 했다고 함. 6. 아이가 잠을 자는 도중 수차례 울며 고통을 호소하며 잠을 자지 못함 7. 2019년 7월 12일 아침 아이가 엄마에게 팔을 잡으며 이런표현을함.(\"선생님이 윙윙 아팠어...아파...) 8. 다친 현상과 부위가 정상적이지 않아 아이의 엄마가 17시경 상담과 아이가 다친 시간때의 CCTV 열람 요청 9. 17시경 어린이 집으로 가는 도중 같은 어린이집 4살 아이의 엄마를 만남. 10. 4살 아이의 엄마 말씀이 자신의 딸아이가 어제 선생님이 XX이 (피해아기) 를 들어 던졌어 라고 했다고함. 11. 10번 항목을 듣고 CCVT 열람 요청 11.1 어린이집 원장이 12일 오후부터 CCVT 이상으로 녹화가 되지않고 전날 영상도 열람 할 수 없다고 함. 11.2 금일 확인이 꼭 필요하다하자 CCVT 수리기사 전화해보겠다 하였으나 한참뒤 CCTV 수리기사가 모두 퇴근하였기에 금일 열람이 불가능 하다고함. 11.3 본인이 어린이집에 도착하여 CCTV 살펴본결과 CCVT에 연결되어 있는 멀티탭 전원을 임의로 Off 해놓은 것을 발견 11.3 전원 On 후 CCTV 열람 결과 링크 영상과 같이 학대 영상 확인 후 경찰에 신고 11.4 아이가 다친 시간은 선생님들이 확인한 점시먹고 후가 아닌 오전 9시 44분경 발생됨. 학대 영상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기 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 CCTV 본체는 청주 흥덕경찰서 에서 압수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해당 사건을 축소 수사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피해자 부모인 저와 딸아이 엄마가 CCTV 열람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현재 열람 할 수 없으며 수사가 끝난 뒤에도 열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저희와 같은 요구를 하였지만 같은 대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 청원 내용 : 피해자 부모인 저와 딸아이 엄마 그리고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무님들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이상행동 및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왔을 때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 되어 CCTV 열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축소되지않고 철저히 수사 될 수 있게 요청 드리며 , 학부모님들이 CCTV 열람을 할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8030, "petition_idx": "58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공개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희망을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 알베르 카뮈 - 최근 일본이 유발한 경제전쟁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이 자신의 죄로부터 면피하려고 여론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있음을 감지한 것이 이 청원을 올리는 동기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경험 하였습니다. 광복 후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던가요? 더욱이 최근 일본의 망동에 직면하여서는 더욱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지요? 거꾸로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초일류 국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며 끝내 해체 시켜버린 친일 부역자들의 논리가 무엇 이었습니까?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들의 잡기(雜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까?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 다시 민족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샤를 드 골 - 나찌 부역자들을 자살 할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철저하게 발본색원한 프랑스는 퇴보하였나요? 우리는 이러한 프랑스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이해합니다. 민족적,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기(精氣)를 바로 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근 ***과 그 카르텔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여론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그룹 총수가 없으면 **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위태로워 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논리이며 협박 아닌가요? **이 구멍가게입니까? 과거의 정부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아닙니다. ‘법대로’ 그야말로 국법을 어겼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무적(政務的) 판단이라는 미명아래 사법부에 개입하여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아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와 같은 기업가 입니까? 그저 부모 잘 만났다는 행운과 사욕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무슨 공헌을 하였나요? 친일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는 민족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고 호소를 합니다. 또 다시 얄팍한 이유에 매몰되어 유전무죄가 성사된다면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좌절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항구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근원적인 동력, 즉 경제정의와 경제 민주화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행위인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반민특위를 해체해 버린 이승만과 같은 역사로 기록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청원의 글은 비록 보잘 것이 없는 것이겠으나 이 순간을 기록하는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 "num_agree": 640, "petition_idx": "58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한 국가 발전을 위한 상식 \"준법\" - ***을 적법하게 처벌하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일본 후지TV논설 위원 *** ***(****)라는 자가 우리 대통령 목을 쳐야한다는 논설을 내놨습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해 이런 모욕적이고 비하적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가만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합니다. ", "num_agree": 3833, "petition_idx": "58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대통령 목을 쳐야 한다는 일본 FNN TV 논설위원 *** *** 강력항의를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양시 의원들 너무해도 참 너무합니다. 음주운전하며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낸 시의원도 있고, 시민들에게 막말하는 시의원에 이어서 음주상태에 본회의 시정질의를 하며 행설수설하는 꼴이, 고양시민들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런 시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매장해야겠죠? 그리고 고양시장이나 고양시의회의장이나 음주상태를 알고도 시정질의를 하겠끔 했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썩어빠진 고양시 의회의 단면을 보는것 같습니다. 경찰서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음주운전결과가 나오면 시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합니다. 시의원이 음주운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을 받을 만 하지만 음주운전만이 문제는 아니며, 뻔뻔한 거짓말과 음주상태로 시정질의를 하여 의회를 모욕한 죄 등 여러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고양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본인이 음주상태로 시정질의를 하면서 동료 위원의 음주운전 징계윤리특위 구성을 발의에 참가한 것은 내로남불 아닙니까?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적당히 탈당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복당하는 염치없는 인간이 되면 또 다른 시의원이 똑 같이 하겠죠 이번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 윤리강령을 만들어 개인적인 일탈은 모두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공적인 잘잘못은 엄히 징계할 수 있는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회는 문제가 많이 있고하니, 경찰서에서 시청/ 시의회 출입구에 차량을 운전해서 출근하는 모두에게 아침마다 음주측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모든 관공서에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국민들만 죽어라 단속하지 마시고 관공서에서 실천을 보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도의원 정말 믿고 정치를 맡길 사람들이 있을까 ?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나 해도 이 상태보다는 같거나 좋아지겠죠?", "num_agree": 363, "petition_idx": "58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엽기적인 내로남불 고양시의원, 음주상태 본회의 시정질의 본인 잘못 몰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이런저런 개소리 신경쓰지 마시고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하세요! 개싸움은 국민이 합니다. 지지합니다. 건강챙기세요!!!!’", "num_agree": 978, "petition_idx": "58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하세요! 이것이 촛불민심이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국무회의는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지 특정 지사 1명 출석을 위해 조례나 법적 근거 없는 특정 지사 공약을 논하는 회의가 결코 아닙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처에 집중해야 할 국무회의를 이재명 홍보 목적을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행태 규탄합니다 국무회의가 이재명 개인을 위한 홍보의 장입니까? 경기도 체납관리단 즉각 중단을 해야 할 판에 국무회의에 곧 안건 상정 후 전국 확대하고 경기도 체납관리단 예산 국가에서 일부 지급하라고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불법성 의심 및 시행 근거 없음을 증명하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탸내는 자료 행안부와 청와대에 제출하셧습니까? 경기도가 시군에 내려보낸 지침(경기도 조세정의과-3737 2018.12.05) 고양시 업무지침(징수과-467) 국가인권위원회결정(18진정0367200) 1만원체납이라고 집에 찾아온 체납관리단에 비판 트윗RT 1000건 이상 (7월 8일) 경기도 스스로도 체납세 징수업무는 세무공무원만 가능하며 일반인은 질문 즉시 질문 및 검사권에 해당 불법이고 일반인은 단기에 그치고 세무공무원을 충원해서 해야 할 업무로 명시. 시군에 지침 그런데 체납관리단이 집이나 사무실 방문 후 언제까지 납부할지 분납등을 받고 있음 질문 없이 가능합니까? 이게 징수 업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공무원 아닌 일반인이 소액 체납자 집이나 사무실 가서 공개망신을 주며 압박을 하는게 정상적 행정입니까? 고양시 지침 체납관리단은 법이나 조례등 시행 근거가 없고 세무공무원 동행 없이 일반인은 단순 고지서 전달만 가능하지만 이것도 인권위 결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다 질문이라 볼 수 있기에 동행 필요 단순 고지서 전달 업무만이라면 체납관리단 불필요 체납 안내 고지서나 기간제 일부를 채용 체납 안내 전화로 충분 소액 체납의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 잊은 경우동 단기 체납자가 대부분이라 방문시 민원 발생 우려 일반인의 법적 한계로 인해 세무공무원이 동행해야 하는데 그럴 인력이 없고 현재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라 주소지 방문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경기도의 주장 복지 연계도 현재 사회복지시스템과 혼선만 초래 국가 인권위 결정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개인의 체납정보를 제공 독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트윗 11300원 체납이라고 징수과라며 체납 방문 안내문을 문에다 붙여놓은 행태에 대해 비판 RT가 1000건이 넘고 조회수도 폭증하자 이재명 지사는 소액이나 고액 모두 체납이라며 상식 밖 억지주장과 음해에 당당히 대처하라고 담당 공무원에 지시를 합니다.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할까요? 세무 행정력을 정말 형편이 어렵거나 주민세 같은 소액이라 깜빡 잊고 내지 않은 국민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집중이 우선일까요? 현재 체납 관리단은 하루 3~5곳 소액 체납 받을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세 체납 법인 1~10위 중 경기도 관내가 3건(167억 110억 87억)이며 87억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때 1공단 허가를 뒤엎어 생긴 체납 소액 체납자 1만원 받아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재명 지사는 공관 안방 킹사이즈침대 500만원 안방 욕조 140만원 러그 132만원 러닝머신 400만원등 비품 구입에 혈세 수천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무회의 안건 언플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와 행안부를 속여서 안건 상정 시도 중단하라", "num_agree": 3193, "petition_idx": "58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국무회의 언플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오늘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 했습니다. 경실련에서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 고위 공무원 37명 중에서 상위 자산 2위에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37억2505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시세는 70억2460만원이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는 현재 3시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에 10억원 가량의 값어치를 가진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공공택지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추진하는 부서로서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주택토지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개발 대상 지역에 택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의 재산도 70억원이 넘다니 말이 되나요? 제 주변에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집한채 정도 장만하였거나 아직 집한채 없이 무주택으로 집장만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저 또한 50대 가장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평생 소원인 집한채를 장만하고자 공공택지에 지은 2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내집으로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니 공공임대에 사시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 감정가격으로 받으라고 하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국토부 박선호 차관님이 완강하게 막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요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공공택지에 지은 임대주택이 시세 감정가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임대아파트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도 소멸되었고, 다른곳에 재당첨도 안되게 막아서 아무데도 갈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힘없는 서민이라고 무시하고 돈이 없으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우리 서민들이 이 집에서 쫓겨나가면 차관님처럼 돈 많으신 분들이 매입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겠군요..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라고 하시겠지요.. 참나.. 이게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입니까? 본인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선호 차관님은 원래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재산 형성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천에 택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와 사게 된 경위, 그리고 자금 출처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전국의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못하게 방해하고, 정작 본인은 수십억의 재산을 형성한 박선호 차관을 조사해 주십시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145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num_agree": 4941, "petition_idx": "58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조선족 출신 네티즌이 실제 독립운동가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만화를 그려 올리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 실제 독립유공자인 김용환 선생을 합당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 해당 네티즌이 그린 만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용환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허위로 비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이 글에서 해당 네티즌 '*******'의 댓글을 보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며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 그가 그린 만화 2.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보다 우대받는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 그가 그린 만화 3. 노골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그가 쓴 소설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근거없이 범죄자 취급하며 비방하거나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저희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이용자 '*******'의 신원을 조사하여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1596, "petition_idx": "58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악성 네티즌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18", "end": "2019-08-17", "content": "-. (주) **중공업은 영세 하도급 업체로 2018년 1월부터 ******로부터 주차철골 제작 납품을 발주 받아 업을 수행해 왔으나, ******의 불공정거래(일명 갑질)로 인하여 2018년 12월 회사는 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청원하여 조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원회의 심의결과 약 1억6000만원의 조정안을 받고 수락하였읍니다. 모자라는 돈이지만 받아서 인건비 및 미지급된 돈을 어느정도라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대기업인 ******의 수락거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영세 하도급업체가 쫄닥 망했는데 법무법인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있을 수도 없고 장기간 소송을 진행 할 수 도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락거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 인건비 및 모든 미지급비용을 보상받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공정거래법은 그림의 떡이지 영세 하도급업체는 결국은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갑질하는 대기업과 다툼이 있을시는 정부가 영세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공평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거래법일 것이다. ", "num_agree": 206, "petition_idx": "58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거래 그림의 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집 한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지역은 안양 **지구 입니다. 개발은 취소 되었지만 개발을 할수 있다며 증축및 수리를 못하게 하여 10년 넘게 고생 하시고, 토지에 비해 건축물이 좁지만 증축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이제서야 땅을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 되어 감정평가 금액을 보고 또 분양권을 주는 방식을 보고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토지를 더 많이 아파트 개발에 흡수 당하고도 분양권은 1개에 국민주택평형의 2배 되는 토지를 흡수당하고도 분담금을 내고 들어 가야 하는 만큼의 보상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3년전 구입했을 당시보다 평당 토지는 138만원 정도 오른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보세요. 13년 입니다!! 저희보다 훨씬 적은 평수에도 3층 4층을 소유하여 분양권을 2개씩 갖게 되는 집들과 평수당 2배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빌라들을 보며 평생 살아왔던 집에 대한 꿈과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라면, 법이 잘못 된것 아닐까요? 개발하는 지역 주민들을 눈물을 발판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개발입니까?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면 아파트를 짓는 땅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것 아닙니까?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들이 투기꾼을 양성하고 선량하고 무지한 시민들은 투기꾼에게 당하거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것 아닐까요? 법을 개정해 주세요! 형평성에 맞게, 토지도 제대로 보상 받도록, 건축물비율로 분양권을 주는 것이라면 토지또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으로 형평성있게 해주세요!!!! 비단 안양 **지구 주거환경 사업에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형평성있는 법으로 개발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세요!! ", "num_agree": 154, "petition_idx": "58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보상시 토지 보유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카풀 금지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9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이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제외된 *******와 택시업계사이의 합의일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대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개정되는 법률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무늬만의 사회적대타협을 무효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의 카풀 개정법안은 두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평등권의 침해입니다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별, 직업등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하지말것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유상운송을 금지하고 그 예외조항으로 출퇴근때 승용차를 함께타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예외조항의 시간을 오전7시-9시, 오후 6시-8시로 정하면서 결국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순수한 카풀 까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언론에서 카풀허용법안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카풀금지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직장동료들과 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카풀이 이번 개정법안에서 정한 시간 이외에도 이루어 지고 있을 텐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해진 시간이외에 직장동료와하는 순수한의미의 카풀 까지도 모두 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이나 이법을 개정하는 국회의원 인터뷰를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도 모두 유상운송으로서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직장동료와 하던 카풀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택근로제, 유연근로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변하고 있고 직업에 따라서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은 제각각입니다. 전철이나 버스등 대중교통이 불편한곳에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은 이런사람들은 카풀앱을 통하지 않고 회사동료와 같이 출퇴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존의 순수한 카풀임에도 법안에서 정한 시간 이외에 카풀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으로 결국에는 직업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가 맞지않는 다른 사람들은 카풀을 할수 없도록 만드는 법안이기에 직업에 따라 차별하지 말것을 정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권리는 사회질서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부제한이 될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할수 없기에 출퇴근시간을 법안에서 임의대로 정하면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해 시간적인 제약을 두는 것은 과거 군부시절 통금 시간을 정해놓은 것과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수 있습니다. 특히 시작한 기준인지 도착한 기준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법률을 가지고 개인의 징역형이 있는 범죄행위에 시간을 가지고 그 불법성을 가르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법률안입니다. 분명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 법률 개정행위에 대하여 누군가는 헌법소원이 들어갈 것이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하였다는 것 사실을 기반으로 헌재에서 심판을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52시간 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아침 6시에 함께 카풀하던 동료들에게 기름값도 못달라 할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름값을 받는 순간 저는 유상운송으로 법위반 행위가 되니까요. 물론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상관없겠으나 누군가 저를 싫어하는 회사직원이 있다면 저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았겠죠.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소원도 한번해보려고 하네요. 비록 법은 잘 모르지만 동료들과 하는 카풀이 나쁜일도 아닌데 징역이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우습고 정말 촛불을 들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시회적 대타협이라고 이름이붙여지는 것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법안 통과를 연기하고 국민 대표를 포함하여 사회적대타협기구 설립 및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 "num_agree": 264, "petition_idx": "58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사회적대타협 무효화 및 새로운 대타협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지난달 25일 새벽, 화성에서 시껌스라는 고양이가 살해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고양이를 격하게 바닥에 패대기쳐 죽인 사건입니다. 고양이는 길고양이 출신으로 동네의 어느 가게에서 돌보던 아이였습니다. 시껌스는 가게 앞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던 고양이를 데려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다음날인 26일 하천에서 유사한 사체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검시 결과 비슷한 외상이 있어 연속 살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가해자가 분양받아 살해한 고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범죄자는 27일 새로운 새끼고양이를 2만 원을 주고 분양받았습니다. 연속된 고양이 살해로 잡힌 범죄자가, 자신이 분양받은 고양이마저 살해한 범인이 또다시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껌스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새끼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너무 뻔합니다. 현재 해당 고양이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고양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단체에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고양이를 돌려주지 않자, 가해자는 새로운 고양이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모 고양이 카페에서 분양을 시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는 나이와 지역을 모두 속이고 분양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라고 보낸 사진이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인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고양이 카페, 밴드,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해 계속해서 분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며 또 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가해자의 집에서 고양이 소리가 난다, 키우고 있는 것 같다는 증언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어떤 잔혹한 동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동물 소유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호를 위해 데려간 동물은 보호 비용만 지불하면 학대자가 다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반려동물은 아무의 도움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동물을 키우는 것도 자유입니다. 부디 이런 부조리함을 해결해 주세요. 동물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주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예방과 사후 관리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동물 학대를 당한 동물을 국가에서 보호 조치한 뒤 아예 소유권을 박탈해 주십시오. 보호 비용을 지불한다고 데려갈 수 없게 해주세요. 학대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물 학대자가 소유한 동물을 국가에서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동물 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동물 소유를 법적으로 제한해주세요. 동물 학대 사건은 잔혹성에 있어서 결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약한 생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강력 범죄(연쇄살인)의 가해자들은 과거 동물 학대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물 학대 예방은 인간을 향한 범죄를 막는 예방책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부디 화성 살해범으로부터 고통받을 고양이들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물 학대범의 소유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9435, "petition_idx": "58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한부모가정... 부나 모중 한명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에요 한부모가정 차량 기준이 경차 차량가액150이하 10년이상된 차량이에요 이기준을 넘으면 한부모 탈락이 되지요 경차 인정해요! 중소형 대형차 타고 유지할정도면 한부모 혜택안받아도 살만 하단거 아닐까요? 문젠 10년이상된 차에요... 너무 위험하기도 또 고치는데 돈이 더들어요... 차없이 다니라고 하실수도 있지만 아이둘이상 키우는집은... 혼자 아이들 키우면 조금이라도 벌려면 아이들 일찍 데려다놓구 늦게 데려와야해요 그시간엔 아이들 차량도 없구 오로지 개인적으로 등하원해야하고요 눈이나 비라도 많이오면 울며겨자먹기로 택시타요... 갑작스럽게 병원이라도 가야하면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차량 기준완화좀 부탁드려요 저흰 비싸고 좋은차 탄다는게 아니에요 그정도 수준이 되면 한부모 혜택도 받지않겠지요 그냥 아이들과 안전하게 탈수있는 작은차면 되요 너무 오래되어 고장날까 사고날까 걱정되는 그런차말고요 조금만 완화시켜주시면 5년이상이라던가 차량가 300정도... 더비싸고 새차 저흰 유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정도 되면 한부모 혜택을 안받겠죠 부디 아이들과 안전하게만 탈수있는 차소유할수 있게끔 완화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추천31 SNS 공유하기", "num_agree": 871, "petition_idx": "58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차량기준완화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약자를 짓밟고 “갑질”을 일삼는 악덕 업체 A사를 고발하고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경기도 화성시 **읍에 위치해 있으며, 떡 종류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28명의 정규직원 중 11명의 장애인과 함께 나눔 실천을 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용인시에 위치한 악덕기업 A사는 저희 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B편의점에 납품하는 중간 벤더입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A사에 납품한 ‘***’(일명 핫도그)의 매출이 급상승하자 A사는 자기들이 공장을 만들었으니 직접 만들겠다며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작은 세 가지 품목만 C편의점에 납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출 저하로 고민하던 중 C편의점에서 A사를 통해 ‘소떡소떡’ 제품을 공급해달라고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소떡소떡 제품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품목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남하고 똑같은 제품은 경쟁력이 떨어지니 2015년도에 저희가 이미 개발해 놓은 제품인 ‘****’(떡 속에 소세지 넣은 것)을 샘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제품도 C편의점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자 A사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저희 회사 몰래 디자인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A사는 자기들이 직접 ‘한입소떡’을 생산해 C편의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통해 A사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 저희 회사 품목이 무려 6가지나 됩니다. A사는 적반하장으로 저희 회사의 계열사(저희 회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가 제품을 납품하던 거래처에 ‘디자인 침해중지 요청의 건’이라는 경고장을 보내 판매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계약 해지사유가 저희에게 있다며 현재 저희 회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A사는 저희 회사에 발주한 5,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7월 18일 현재 2개월이 넘도록 납품받아 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제품은 현재 고스란히 재고로 쌓여있습니다. 또 A사는 이미 납품 받은 제품에 대한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도 입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A사는 현재 저희 회사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단절해 놓은 상태입니다. A사는 저희 같은 영세한 회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거래처에 공급을 하다가, 그 제품의 매출 실적이 좋아지면 자기들이 직접 제조공장을 만들어 생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A사는 이전에도 저희 회사 건과 유사한 파렴치한 행위를 함으로써 동아일보에 게재(2018년 7월 9일자)되기도 했었습니다. 동아일보에 게재된 회사는 인천에 있던 식품제조 기업으로 A사에게 저희 회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지금 인천의 그 회사는 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저희 회사의 11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은 지금 자금난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영세한 기업을 짓밟는 이런 나쁜 기업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기필코 응징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글을 읽어 주시고 공감해주셔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필귀정은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합니다. ", "num_agree": 8048, "petition_idx": "58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리사욕에 눈이 먼 악덕업체를 고발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회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작년 9.19 대책때 8년이상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하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주택은 1채만 등록하더라도 19년부터 22년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세가 전혀 감면이 되지 않고 그대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8년동안 팔지도 못하는데 해택도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제한해도 되는겁니까? 정부는 국회통과가 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설익은 정책을 입맛대로 발표하고 안되면 나몰라라하는 것은 국민을 기안하고 사기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현미장관은 여기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사기로인한 거래는 처음부터 무효이니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를 해주던지 재산세 감면을 해주던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271, "petition_idx": "58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쳐도 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적인 입증을 국가가 나서 주세요. 국가의 의무는 국민을 위협으로 부터 매순간 보호하는 것 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오염폐수가 태평양을 돌아 일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많은 선수단이 파견될 일본이 과연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진정 안전한 것인지... 국제적인 신의마져 저버린 아베정부의 주장을 국민들은 믿지 못하기에 안심할수는 없습니다.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방영했던 일본의 환경단체의 일본 방사능 위험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의 안전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선수단의 문제만은 절대 아님니다. 세계인의 문제이고 일본 자국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백번 천번을 양보해 우리나라 선수단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하더라도 단 한사람의 안전도 국가는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되는 것 입니다. 국가가 나서 주십시요. 정식으로 방사능의 개관적인 안전을 입증할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성을 입증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90, "petition_idx": "58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쿄 올림픽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국회법 32조에 따르면 청가서를 재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의원의 수당을 결석한 회의 일수만큼 감액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불출석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출석 일수에 따른 감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에 상정된 중요한 법안들은 전부 계류 중이며, 법안 처리율 20%의 유명무실한 기관이 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불출석 일수가 도를 넘는 이 상황에 국민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32조에 따라 그동안 청가서 없이 불출석한 의원들의 수당을 환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440, "petition_idx": "58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법 32조에 따른 국회의원 수당 환수"} {"category": "행정",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시점 및 가격(5년 및 10년)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10년) ▲임대기간 도중 건설(시행)사 변경 후 ‘시세차익 장사’ 논란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전국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설/**건설에서 분양된 아파트 거주하시거나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 속상하겠지만 두 건설사 믿지 마십시요. <사건진행> 1)2013년 3월 **건설(**건설)에 의해 공급된 5년 공공임대 아파트(1459세대)로, 2015년 12월 입주를 시작. 2)2018년 6월 분양전환 절차 진행 -5년 뒤에 분양전환(임대주택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 분양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홍보까지 했음- 전화, 서류 등을 통해 분양전환을 약속했던 **건설사는 18년 10월 31일 갑자기 말을 바꿈. (분양전환자격논란으로 400여 세대를 회수하고 일반분양으로 처리할 경우 **건설은 가만히 앉아서 약 200억원 이라는 거액을 챙김.) 3)시청에서 법으로 정한 확정된 분양전환금액에 대해 **건설은 불인정하며 분양전환 할 수 없다고 함. 4) 2019년 7월. 세종시청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함. **건설은 거주민들로 하여금 조기분양 이라는 미끼를 던져 동의서에 제시되어 있는 분양가로 법에 어긋난 이면계약까지 유도하는 악덕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시청에서 법에 준한 분양가로 전환하겠다고 하더니 **건설은 법조인과 협의한 후 돌연 세종시청에 행정소송으로 대항하겠다고 합니다... 시청은 법에 근거해서 분양가를 승인 해 주었는데, **건설은 이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분양전환을 지연시키면서 이 또한 한 몫을 챙기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거주자만 중간에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는 수많은 사업권을 얻기 위해 이미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불법으로 받고, 이제 또 거주민을 상대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정부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 포식자이자 절대강자인지, 아니면 정부가 무능해서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요? 세종시청이나 국토부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하니...누굴 믿어야 하나요? 공공임대를 늘려 주택공급에 안정을 취하겠다고 홍보한 정부나 세종시청에서는 **건설의 눈치만 보고 있는건가요? 국민은 누구를 믿고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동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실제 '****** ****** *****'의 경우 2012년 2월 입주해 5년 임대아파트로 운영해오다 2017년 2월 부터 분양전환을 실시했지만 **건설측은 전 세대에 대해 분양전환 자격조차 문제삼지 않고 전환까지 해주었습니다. 김포시청은 힘있고, 세종시청은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세요! **건설, **건설이 짓는 아파트, 건물 절대 믿지 말고 입주하지 마세요. 세종시청, 정부 관련자께서도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면 조속히 해결에 도움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설과 **건설의 위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똑같은 피해가 없도록 법의 정의와 정부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 ", "num_agree": 1533, "petition_idx": "58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이 절대강자이자 포식자인지? 아니면 정부가 무능한 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6월 3일 저희아이가 같은반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위원에 조치로 그친구는 강제전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가 재심신청을 해서 강제전학이 취소되었습니다. 1학년 아직어리다는이유라는데ᆢ 너무 일에 심각성이 없게 처리된듯 해서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그 남자아이가 학교 앞 학원화장실에서 싫다고 말하는 저희 아이에게 바지 벗어보라하고 안그럼안논다고 말해 바지를벗게하고 자기 성기를 만져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아이는 인정하지 않지만 저희아이 엉덩이를 그아이가 만졌다고 저희아이는 얘기 합니다)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3급 입니다 하지만 표현하고 이야기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남자아이도 이일은 인정했는데도...결과가 강제 전학 취소 라니..저는 어찌 해야하나요. 결국 같은학교에서 앞으로 5년 반을 다녀야하는데... 그동안 혹시나 소문이라도 날까...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그아이가 1학년이라 배려하는 마음에 등교 정지는 바라지않고 저희아이가 피해를 보는쪽으로 특수학급만 7~8주 분리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저도없이 그아이와엄마가 우리아이에게 찾아가 사과를 귀엽다는둥 했다는데... 그게사과가 맞습니까? 그게 화해를 한것입니까? 그쪽 엄마는 그게 화해를 한거라며 전학은 못가겠다 합니다. 그 사건후 밤마다 우리아이는 울고 이불에 실수하고 깜짝 깜짝 놀래는데 .. 친구들도 너무보고싶다는데 저는솔직히 아이와 우리아이가 한학교 한교실에서 생활한다는게.... 얼굴보며 서로 그일을떠올린다는게.. 그아이가 우리 아이 벗은 몸을 떠올릴게 끔찍하게 싫습니다 저희 딸은 어찌하나요..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장애아라서 이런 상처를 받는것 같아 너무너무 아이에게 미안하고 억울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정도입니다 저희집은 제가 돈을벌어야하는데 이일로 2 달째 일이 손에 안잡히고 지난 두달 저도 잠도안오고 순간순간 억장이 무너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아이와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수 있..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46, "petition_idx": "58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구에게 지적장애 저희딸이 성추행 당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를 가게 된 동기는 ******** 공사현장을 보고 식당을 임대하고 영업을 하게 되엇습니다. 건설현장밖에는 여러개의 함바식당이 있는데 한곳은 **건설 대기업을 등에 업고 영업을 하면서 하청업자들에게 자기식당에서 강요로 식사를 하게하고 밥을 안먹으면 공사를 할수없다고 횡포를 부립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도 맘에 들지 않아도 어쩔수 없이 그 식당에 가는 실정입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밥도 내 맘대로 못먹는다고 또 개밥을 먹어야 되야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도 연성이 높아지고 말싸움,몸싸움이 벌어지고 한 명도 밥 못먹게 하겟다고 언포를 부리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양심을 저버리고 대기업에 기생충처럼 붙어서 영업을 하는 꼴이 과관이 아닙니다 돈없고,빽없고,연줄도 없으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계속되는 갑질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 "num_agree": 266, "petition_idx": "58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함바식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제32회 \"2020 도쿄올림픽\" 불참(보이콧)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최근 갈수록 더해지는 일본정부 차원의 수위높은 도발들로 인해 일본내 혐한분위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협을 느낄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서는 선수단에게 WTO에서도 위험성이 인정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리 선수단이 먹거리까지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3)최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북제제 위반 의혹, 국가발전 전략과 직결된 반도체분야를 직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국가, 위험한 국가, 적대국가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이 조금 성급한 제안일 수 있다는 걸 잘 알지만, 또 국위선양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뒤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작금의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 선수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본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대회 불참을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17, "petition_idx": "58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 도쿄올림픽 불참(보이콧)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입니다. 저의 조그만한 힘듬이 기증이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골수 기증서약을 하였습니다. 골수 이식 서역서 작성 후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 협회에서 연락와서 골수 기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약속도 하고 하고도 싶어서 골수 기증을 하기로 하고 병원에 가서 골수 기증을 하였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고 뿌듯햇습니다. 그러던중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협회에서 또 전화가 와서 골수 기증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고민끝에 다시 한번 하기로 약속을 하고 **대학교 병원에 골수 기증을 하러 갔는데.... 골수 기증이 아니고 림프구 기증이라고 하더군요 골수 기증하고는 차원이틀리게 아프더라구요.. 목에 주사바늘을이 들어오고 골수 기증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구요... 아무튼 힘들게 림프구 을 뽑고 기증을 완료하고 집에 왔습니다. 진짜 아픕니다...골수 기증하고는 파원이 틀리더라구요.. 그러던중 또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 협회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림프구 기증을 할수 있나구요... 머 이리 조직 세포가 맞는 사람이 많은건지.. 그래서 또 동의해주고 그 아픈 기증 절차를 또 밟았습니다. 모든 기증 절차가 끝나고 3년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고열이나고 혈압이 오르고 아파서 119에 실려서 수원 ***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너무 아프고 죽을고비를 넘기고 20일 정도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그 후 직장을 그만 두고 동두천에서 생활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의정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에 제가 누워 있던중 의사가 그랬답니다. 오늘 넘기기 힘들거라고... 다행이 그때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은 살아있지만요 의정부 ** 병원에서 검사결과 후천면역결핍증후군 에이즈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추적결과 감염경로가 어떤건지 어떤 걸로 감영이 되었는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의정부 **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 약을 먹으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모든 상황을 보건복지부 에 이야기를 하였고...질병관리본부에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담당자는 이런 사례가 한건도 없었고 전 세계에도 단 한건도 없었기에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 원한다면 의료분쟁 하는 곳을 안내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에 일년에 7억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일만 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 본부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장기 이식을 허가만 해줄뿐이지 그 후유즈에대한 어떤한 책임도 도움도 줄수 없다는 하더군요 한국 조혈모세로 은행 협회에도 전화하고 찾아가고 했습니다. 에이즈 판정 받은게 기증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걸 입증해 오라고 합니다. 전세계어디에도 지금까지 기증 사업하면서 이런 사례가 발견 된적이 없기에 자기들은 책임도 어떠한 보상도 할수 없고 어떠한 사과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골수 기증 1번 림프구 기증 2번을 하면서 어떠한 보상으로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적절한 성행위에 의한 그런 삶을 산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생 에이즈 환자로 살아가야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 조혈모세포 은행 협회에서는 기증만 관리하고 후휴증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증자가 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증자에세 의학적 감염경로를 입증해오라고 할수 있나요.? 한국 조혈모세포 은행에서야 그럴수 있다고 쳐도 보건 복지부 , 질병 관리 본부에서는 이러면 안되지 않나여?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증서약을 하고 계십니다. 기증도 좋지만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 그 처리도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아무런 사과도 보상도 없고 오로지 그 에이즈 걸린 이유가 기증시 문제라는 걸 입증하라고만 하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근히 음식배달로 연명하고 있는 저에게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동두천에서 *** 올림 ", "num_agree": 601, "petition_idx": "58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수 기증 1번 림프구 기증 2번 후 에이즈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을 개발하고 집이 없거나 84평방미터제곱이하의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역주택 조합은 어느 곳을 보아도 이러한 조합원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 제공 보다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추구하며 서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고 이로인해 입주가 지연되고 가정 재정운영을 망치게되고 지역 민심을 나쁘게하며 서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수많은 고통을 서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택법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업시행관계사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조합 주택은 사기성이 짙어 분양받으면 가정파탄 가져온다는 부정적 인식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가져야 할 긍정적 마음과 사회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이 개정 되어 진실과 정의가 구현되는 조합주택법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90, "petition_idx": "58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울리는 조합주택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저는 경남 거제의 *조선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동료 2명이 2019-05-29일 야간에 경남 거제시 **동에서 *조선 직영의 ***부 (현장의 **관리 담당)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원들로부터의 (직접 가담인원 5명) 집단폭행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 및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사건은 5월말경에 (05/29, 수 21:50 ~ 22:30) 발생되어 거제 **동 지구대 파출소에서 사건이 접수되어 거제 경찰서 ***계로 이관된 상태이나, 6월말경인 현재까지 사건의 내용에 대한 수사 상황이나 진척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점점 주변에 있었던 사건관련 증거들의 수집이 어려워지고, 집단폭행의 피해자인 저희 동료들이 쌍방폭행의 가해자 등으로 진행되거나, *조선과 하청관계인 협력사의 지위인 관계로, 내부적으로 **** 조직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전통적으로 **** 조직과 경찰서 관련자들이 업무관계상 상호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섬 이라는 관계로 학연과 지연 등의 보이지 않는 외압 때문에 저희 동료들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게 만들게 되는 상황 입니다. 실제 사건 발생 후, *조선 **** 조직에서 저희 협력사 조직으로 동료 2사람의 적절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외압이 있었으며 (이는 일단 저희 협력사에서 사건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계로 사건이 접수된 이후, 사건이 발생된 사거리에 있는 교통 CCTV 카메라의 내용물 확보여부 및 기타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 경찰서 등에 문의하였으나, 별다른 내용이 녹화되지 않은 것 같다는 정도의 답변과 사전조사 일정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약 한달 이상이 흘러가 버린 상태 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 조사된 내용에 대한 반박을 위한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힘있는 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여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 입니다.) 아래는 사건의 개요 및 추가 설명 입니다. 05/29 21:30분경 **동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단체모임을 마치고 귀가를 위하여 호프집 앞 도로로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 동료 한 명이 도로변에 모여있던 10여명의 일행 중 일부 인원과 어깨가 부딪쳐서 사과 문제로 상호간 약간의 언쟁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저희 동료들과 상대편 인원들 중 2~3명이 중재하여, 일단 일단락이 되고 귀가하기 위하여 모두 헤어 졌다고 합니다. (상대편은 *조선 작업복에 ***부 이름표 이었으며, 그쪽에서도 저희 동료들이 협력사 소속 이라는 이름표는 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귀가 방향이 동일한 저희 동료 2명이 택시를 타기 위하여 사거리 방향으로 약 10m쯤 걸어가고 있을 때, 뒤쪽에서 다툼이 있었던 인원 중 3명이 빠른 걸음으로 저희 동료를 지나쳐서 앞질러 나가더니 (이때 까지는 귀가 방향이 같아서 이동 방향이 같겠지 라고 무심코 지나침) 얼마 가지 않아 욕설을 하면서 저희 동료 쪽으로 되돌아 오고, 길 건너편에서도 처음 보는 2명이 욕설과 함께 접근하면서 저희 동료 2명을 이들 5명이 사거리 근처에서 막아 서고서 (약도 사진을 여기에 넣을수가 없네요.) 그들 중의 한 명인 “갑”이 저희 동료 A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저희 동료 B가 멱살을 잡은 팔 위에 두 팔을 올리면서 그만 하라고 말리고 있는 도중에, “갑”이 저희 동료 A를 업어치기 하듯 내려꽂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혓던 동료 A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부딫쳐서 뇌진탕이 발생 하였으며, 말리려고 하던 동료 B도 옆에 같이 넘어지고, 업어치기를 시도한 “갑”도 저희 동료인 두 사람 위에 엎혀지면서 넘어 졌으며, 이때 넘어지는 관성으로 안면을 도로의 블록에 갈리는 사태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넘어진 저희 동료 B의 옆구리를 그들 중 검은 티셔츠를 입은 을이 축구공 차듯이 가격하여 갈비뼈가 금이 가는 상해가 발생 되었으며, 또 다른 일행이 목을 잡고 뒤로 끌어 낸 이후에 옆구리를 가격한 검은 티셔츠의 을이 쌍방폭행을 유도 하는 듯이 “왜 너 만 맞으니 억울하냐 그러면 같이 때려보라”고 하였으나 동료 B는 “네가 나를 때린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지 “니가 먼저 나를 때렸다”며 일부러 소리를 지르면서 떠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동료 B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근처에서 구경하던 행인에게 경찰을 좀 불러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에, 마침 경찰 순찰차가 주변을 지나는 것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요청하여 상항을 겨우 회피 하였으며 (당시 약 8명의 경찰이 현장 조사) 이후 저희 동료 A는 119 구급차로 이동하고 (뒷머리에 타격이 있은 상태 인지라), 동료 B는 경찰관과 신원파악 등의 협조를 마치고 이때 호출한 다른 동료의 차량으로 일단 **조선 응급실로 이동 하였었습니다. (이후 갈비뼈 골절로 주거지와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약 4주간 입원 치료진행) 경찰이 와있는 상태에서는 가해자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쌍방간에 폭행이 있는 듯한 상황을 만들려는 영상을 녹화 하였으며 (실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자료는 아니며, 단지 경찰이 출동한 이후의 정리 과정에 그들의 억지 주장을 담아놓은 영상임) 이후에 그들이 이때 녹화한 영상을 저희 협력사에 보내서 저희 동료 2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 저희 협력사 동료들이 그들의 갑질에 더욱 분노 하였으나 을의 입장에서 문제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위축된 마음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료들이 폭행으로 입원 후 약 한달 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나 상해에 대한 손해보상 등에 대한 접촉이 없으며, 오히려 저희 동료들이 자신들을 폭행 하였다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사건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저희 동료들이 마침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순간의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로 넘기는 순간과 이후 넘어진 동료를 폭행하는 장면까지는 녹화된) 영상은 확보 하였으나…. 이미 늦었지만 (이미 한달간 조사지연) 지금이라도 신속한 사건조사가 착수되어 상대방의 조직적인 (뒤따라 와서 앞쪽과 옆쪽을 막고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 행위들이 상기의 약도에서 보여지는 사거리에 설치된 CCTV 및 주변상가의 CCTV에 녹화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 및 응원을 부탁 드리며 또한 협력사 직원 이라는 약자의 위치 때문에 경찰 및 *조선 **조직의 불합리한 대응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심 및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019/07월초 거제 *조선 협력사 직원 작성 ", "num_agree": 276, "petition_idx": "58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저희 협력사 동료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대법원은 **학원(**대)에 대한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하다고 이미 여러 차례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항소 포기하여 확정된 서울행정법원 판결 역시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학원의 정상화(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식이사 체제로의 전환)는 사분위가 아닌 당해 학원 고유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분위는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이번에는 임시이사가 아닌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법원 판결을 맞받아쳤습니다. 더욱이 사분위는 교육부를 상대한 법정다툼에 보조참가인으로 나서면서 교육부를 깔보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사분위의 정식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교육부가 이끌어내지 못하도록 함이 보조참가의 목적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는 국가기관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공신력을 훼손하는 반(反)국가적 작태입니다. 이런 몹쓸 짓에 이력이 난 사분위를 혼내시어 영(令)을 세워주십시오. 영(令)은 군대의 무기와 같습니다. 무기가 무딘 군대는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令)을 올곧게 세워 교육 강국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사분위를 혼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 "num_agree": 247, "petition_idx": "58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몹쓸 짓에 이력이 난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혼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얼마전에 아베가 후쿠시마 농산물로 올림픽 선수단들 식재료로 한다고 발언한 아베의 목소리, 우리나라에서 세계선수들도 합의하여 원전 매립지 후쿠시마 농산물로 우리 선수들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수출규제로 먼저 칼을 뽑았지만 우리는 더 큰 칼이 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선수들의 준비해 온 땀과 피가 있다해도 목숨보다는 귀하진 않을겁니다. 도쿄 올림픽 대신 국내에서 자체 전국체전 운영하여 선수들의 재능을 발휘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불매운동을 하는 일에 도쿄 올림픽도 불참하는 세계적인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위해 불참 의사를 밝히고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수들의 재능을 올림픽에서 선보이질 못해 아쉽지만, 목숨을 걸고 도쿄에서 후쿠시마 농산물로 식사 할 수 없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고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깊히 있게 결정을 해 주세요.", "num_agree": 5926, "petition_idx": "58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도쿄 방사능 올림픽, 선수들 보호차원에서 출전을 중단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19", "end": "2019-08-18", "content": "고등학생 아이들이 너무 안스러워요.수시 종합으로 대학을 가려면 채워야하는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끊임없는 수행평가 높은 점수를 채워야하고 학기별 시험도 잘 봐야하고 독서도 엄청해야하고 봉사도 채워야하고 교내 상장도 받기위해 대회도 참여해서 준비해야하고 잠잘시간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로 머리도 빠지고 ...저희때 하고는 너무 큰 차이로 아이들이 시들어가는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그나마 수행평가가 조금이나마 줄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경기지역은 아직도 어마어마한 과제들로 아이들이 녹록치않게 버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봉사만이라도 없애주세요.. 부모로서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아퍼요..", "num_agree": 460, "petition_idx": "58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봉사만이라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2019년 7월 19일 방송된 **** 오디션 프로그램 '*************'의 생방송 문자 투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하여 **** 측의 공식 해명을 촉구합니다. '************* 시리즈'는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오로지 '국민 투표'에 의해 데뷔조 아이돌을 선발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의 생방송 문자 투표 및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를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 갤러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공식적으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 측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에, *******를 대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투표수 조작 의혹은 ******의 권한에 대한 기만인 동시에 '**'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생방송 문자 투표는 건당 100원의 '유료 투표'였습니다. '*************'에서의 데뷔는 연습생들의 꿈일 뿐 아니라 팬들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투표수 조작 의혹은 연습생들의 데뷔를 위해 달려온 ******들의 노력을 절저히 짓밟는 극이기주의 행태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팬들 역시 이러한 의혹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 판단했기에, **** 제작진 측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은****에서 시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전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데뷔 무대를 앞둔 ** 멤버들에게 향할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 측은 명확한 투표수와 로우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 생방송 문자 투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한 **** 측의 신속하고 명료한 해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2&aid=************** \"같은 숫자 반복\" ‘*************’ 종영 직후 '국민투표 조작' 논란 불거져 - 첨부링크 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 '***' 제작진, 7시간째 투표 조작 논란 피드백無 - 첨부링크 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 '*************' 국민투표 조작 논란 \"동일 숫자 반복\" - 첨부링크 3 ", "num_agree": 6599, "petition_idx": "58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측은 '*************' 생방송 문자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저는 현재 **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명대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접하였고 그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국가의 정책을 조금 더 개선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명이지만 이는 결혼 적정기가 된 미혼자도 포함되어 계산된 것으로 실제로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산출해 냈을 때는 평균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아서가 아닌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기혼자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1년간 12조 정도의 막대한 양의 지원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체계 방식으로 저출산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해결방안----- 1.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지원을 늘린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집 문제이다. 현재에도 주택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나, 신혼부부를 수에 비해 주택 지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지원을 늘려 신혼부부의 이러한 걱정을 덜어준다면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늘리고 일자리를 확충한다.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수업원이 있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 을 실시하여 경제적 걱정을 덜어준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58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변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일본은 한국이 무서운 거다. 일본의 왕부터 역사와 문화 모두가 한국이 시조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가 한국에 대한 히스테리로 작용해 왔다.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못 된다. 이제 대마도 찾아오기 국민운동을 전개할 때이다.", "num_agree": 1073, "petition_idx": "58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저의 형부는 보훈대상자로 의식없이 누워만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그 아내인 저의 언니는 무주택자로 지난 6월 장애인특별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없이는 분양신청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부는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정도의 중증장애인입니다. 국토부의 특별분양지침에 따른 것이며, 제도를 악용한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증장애인은 받을 수 있는 특공을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보훈처는 국토부의 방침이라며 어쩔수 없다고하고 국토부담당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움직일수 없는 중증장애인도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좋은 제도지만 진정받아야할 사람이 제외되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주십시오.", "num_agree": 218, "petition_idx": "58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특별분양 못받는 중증장애인있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에서 진행한 ************* 최종 데뷔 무대가 7월 19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무대에서 심상치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연습생이 호명되었고, 마지막으로 *가 발표되었는데 그동안 최상위권을 달리던 한 연습생이 *마저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7월20일 아침부터 트위트와 페이스북에서는 '************* 투표 조작'이라는 이슈가 뜨겁게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 블로그에서 투표수 현황을 아주 자세하게 포스팅한 것을 봤습니다. 투표조작은 의심을 넘어 팩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 이번까지 4번이나 그로벌 아이돌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신뢰할만한 방송사입니다. 그러나 이번 데뷔무대로 인해 **은 분명 석연치 않은 투표조작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청원자는 ************* 연출자인 ***PD가 투표조작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K-POP에 열광합니다. 그 K-POP의 핵심이 되는 우리의 꿈인 아이돌 연습생들이 밤잠을 줄여가며 데뷔라는 꿈을 향해 전력질주하는 것은 K-POP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동력입니다. 이러한 동력을 투표조작이라는 불이익으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투표조작이라는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만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데뷔한 ***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표조작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돌 연습생들이 피땀 흘리며 연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K-POP의 밝은 미래입니다. 제발 그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연출자인 ***PD는 뜨겁게 불붙고 있는 투표조작에 대해 하루빨리 확실하고 성의있는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5846, "petition_idx": "58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 투표 조작'에 대해 해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개인주택 바로 4m 옆에 고압전주 설치에 대해서 민원넣습니다. **아파트 고압전주 반대로 땅속으로 매설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앞에는 왜 고압전주 설치를 합니까. 사는 곳 바로 앞이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산한전 모 대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파트와 확인후 알게되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 "num_agree": 124, "petition_idx": "58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바로 앞 고압전주 설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저는 경력 10년차가 넘는 퍼스널트레이너 입니다 저희 휘트니스업계는 전국 약 6000곳 이상의 업체가 있으며 20여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헬스트레이너, 요가강사,댄스강사,필라테스강사,스피닝강사,유소년체육강사 등등 무수히 많은 휘트니스 종사자들... 그중 4대보험에 가입이 되고 최저 임금과 퇴직금이 보장 되는 업체는 1% 미만입니다. 20여만명의 휘트니스 종사자는 99%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회사의 지휘 규칙을 따르는 근로자임에도 노동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저는 지난 2018년2월 부터 2019년6월까지 연매출 200억대 전국 20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 휘트니스에 재직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점별로 적으면 10명 많으면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트레이너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트레이너는 기본급 90만원에 개인수업료 개인매출 인센티브를 합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근무조건은 평트레이너의 경우 하루 9시간 정해진시간에 근무 하고 주말 근무는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업무규칙이 있으며 팀장, 매니저, 지점장, 대표의 지휘 아래 근무를 합니다. 업무 내용으로는 개인트레이닝 계약, 개인 수업, 회원관리, 업장관리, 외부홍보, 청소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4대보험은 99% 미가입이며 요구하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트레이너들은 근무를 하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도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근무하는 트레이너들에게 퇴직금및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따로 업무위탁계약서, 프리랜서각서,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대다수의 트레이너들이 20대 중후반의 사회 경험이 일천한 친구들이란 점을 이용해 회사 내규를 들먹이며 이중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직원은 그만 두게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사본을 주지않는 방법으로 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해도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프리랜서각서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로 이중계약서가 있으니 노동부에는 프리랜서각서와 업무위탁계약서를 내밀어 근로자 입증을 어렵게 만들어 체불임금을 받기 힘들게 만듭니다. 급여의 경우에도 총200만원의 급여가 있으면 정해진 급여일이 10일인데 9일에 20만원을 퇴직급여라고 통장에 찍히게 보내고 180만원을 10일에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 작성을 강요하여 이미 퇴직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휘트니스 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업계에서도 9년째 운영되고 있는 연매출 200억대의 선두 그룹에 있는 대형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쳐간 수백명의 직원들이 단한번도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노동부는 우리의 편이 아니고 저희는 도움을 받을수 없으니 당하고 참고 넘기는 경우가 99% 입니다. 저희도 대한민국에 살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국민 입니다. 최소한 최저임금 보장과 4대보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글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20만명의 휘트니스 종사자들을 도와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084, "petition_idx": "58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20만 휘트니스 종사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성남시. 전시장 이재명은 2012시장선거 공약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기금1조윈 조성공공지원 선거공약 하고 7년지난현재 달랑400억조성하고 분당 5개조합에 100억정도 조합비로 년리3.5% 융자 해주고 7년이지난 현재 사업승인 신청 했는데 안전진단 문제로8개월째 답보상태 입니다. 신축한지 25년지난 아파트를 15층은18층으로 25층은 28층으로 증축 한다는것입니다. 세계사에. 유래없는 이러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지않습니다. 2010년 시작한 아파트 수직증축3개층증축 을 진행하면서 성남시공무원 담당자들3명이 시민혈세 월급으로 축내고 있습니다. 2019.7.현재 성남시는 전혀진척없고 사업성없는 공사를 한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검증되지않는 리모델링 사업을 한답시고 시민혈세 축내는 성남시 행정을 국민여러분들이.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58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최근 대형견에 물려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30대 남자가 중요 부위를 물려 봉합수술을 받았고, 이틀 전인 경기 안성시의 한 요양원에서 여성 환자(62)가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월엔 경북 상주시 서곡동 주택에서 이모 씨가 기르던 개(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2월엔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남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맹견도 아닌 소형견에게 어린 아이들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 되었는데 그 개는 같은 동네의 또 다른 어린 아이를 불과 얼마전에 공격해서 중상을 입힌 재범인 개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반려견 문화 및 관련 규정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8일 공표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기르는 곳을 벗어나 홀로 돌아다닐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되며,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관리 의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드물어 대한민국 온 동네가 진짜 반려동물과 그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에게는 사실상 무법 천지 입니다. 가령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반려견이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도 없이 개와 견주를 만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의 아이가 같이타고 있으며 개가 사납게 짖으며 아이를 위협 하는 상황에 처한 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만약 아이가 다쳤어도 견주가 내는 벌금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그까짓거 내고 말지 하고 의무 법규 조차 안하고 다니는 주인들이 태반 입니다. 반면 선진국에는 맹견 뿐 아니라 일반 견종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엄격한 처벌 및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가 대표적 입니다. 호주에서는 개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쫓아다니도록 놔둘 경우 견종별로 210~315달러(한화 약 23만~35만 원), 맹견의 경우 최고 750달러(약 85만 원)의 벌금이 부과 한다고 합니다. 또 개를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풀어 놓을 경우 80~210달러(약 9만~23만 원), 맹견의 경우 최고 750달러가 부과 합니다. 개가 지나치게 크게 짖는 것도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위협감을 줄 정도로 개가 짖는데도 이를 제어하지 않으면 105~315달러(약 11만~3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행정기관에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80~170달러(약 9만~1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를 차에 태워 이동시킬 때 줄로 단단히 묶지 않는 것도 처벌대상이다. 이 경우 105~210달러(약 11만~23만 원)를 내야 합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는 행위에도 당연히 벌금을 강력 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소 55달러(약 6만 원)에서 최대 210달러(약 23만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한다는 느낌도 들지만, 호주 주민들은 대체로 반려견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밖에 영국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부상당할 경우 최고 5년, 사망할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이 견주에게 선고 합니다. 또 미국에선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사고를 내면 1000달러(한화 약 113만 원)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반려동물들의 배설물을 보며 불쾌해 하고 공공장소 및 공공 주택에서 목줄과 입마개도 안하고 다니는 동물들로 인하여 불안에 떨면서 있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들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된 법규 강화는 미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 되어야 움직이실 겁니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규를 속히 검토 해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시길 간전히 희망 합니다.", "num_agree": 412, "petition_idx": "58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법규 강화 검토 요청의 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양주시 **동 **중학교 에 재학중인 송** 라고 합니다. 평소엔 생각하지 못하였던 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청원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 고양이 한마리가 차에 치인 것으로 보여 다가가 보니 숨을 힘들게 몰아쉬며 피를 많이 흘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때 대처할 방법을 몰라 119에 전화 하였더니 119담당이 아니라며 시청에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양주 시청에 전화를 해보니 연결된 기관으로 연락을 해보고 사람을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통화 끝에 사고 지역에서 약 50분 거리에 있는 기관에서 오신다는 말을 신고 후 40분 정도 있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1시간30분 후에 사람이 오셔서 고양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사람처럼 응급할때 조치를 취할수 있는 동물병원,관련 장소 등을 조금 더 설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동물에 관심이 많은편도 아니고 말솜씨도 좋은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도 충분히 치료 받고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세대들은 반려동물을 더 사랑하고 키우는 집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이 치료 받을 수 있고 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들, 장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75, "petition_idx": "58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장소 마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근래 한국에서 언론사로 활동하면서 타국의 여론을 호도하여 국가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생산하는 몇몇 언론사가 있어 국민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쁜 기업의 나쁜 상품을 불매운동하듯이 언론도 거르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의 기사에 독자인 국민들이 주는 자양분은 당연히 조회수일 것입니다. 조회수는 해당 언론사의 수입과 관련이 깊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자에게는 기사를 선별해 읽을 권리가 있는데도 제목자체가 선정적이거나 왜곡된 채로 클릭만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독자가 나쁜 언론을 거르고 좋은 언론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국민은 촛불혁명을 이뤄낸 위대한 독자들인데도 말입니다. 포털의 기사에 언론사 표시를 해 준다면 독자의 취사선택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언론개혁에 국민이 힘을 보탤 기회를 주십시오. 각 포털의 기사에 해당 언론사를 표시하는 것을 제도화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337, "petition_idx": "58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에 올리는 기사에 언론사 표기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허리통증으로 그동안 병원에 통원치료를 몇 달 받으면서 회사에 병가를 쓴 시간을 합하니 7일째가 되어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통원 치료비 본인 부담금이 7,500원인데, 진단서 한 통 발급 받는데 10,000원 이라고 합니다. 일단 필요하니 발급은 받았는데...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아닌가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 떼는게 환자를 치료하는 수고가 들어가는 일도 아닌 것을... 종이 한장과 인주 뭍은 도장 찍는게 다인데 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발급수수료가 10,000원 이나 되어야 하나요? 황금 종이 인가요? 황금 인주 인가요?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는 20,000원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병을 치료하는 행위도 아닌 행정상 서류 한장 발급 받는데 1만원, 2만원은 완전 날강도 같습니다. 요즘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도 인터넷 발급하면 무료~ 입니다. 병원의 각종 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도 상식수준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원마다 발급비를 달리 하는 것도 문제고, 담합도 문제입니다. A4용지 한장, 인쇄, 도장 인주값... 해서 딱 1,000원, 딱 천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병원 각 종 서류 발급 비용 무료로 하도록 하던지~ 정히 수고로움이 있다면 1,000원 이하로 제한해 주세요~", "num_agree": 421, "petition_idx": "58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진단서, 진료 확인서 발급 수수료 1,000원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최근 경실련에서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 고위 공무원 37명 중에서 상위 자산 2위에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37억2505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시세는 70억2460만원이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는 현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에 10억원 가량의 값어치를 가진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공공택지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추진하는 부서로서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주택토지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개발 대상 지역에 택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의 재산도 70억원이 넘다니... 이러한 위치에 있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여야3당(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의원)이 모두 각각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인 국토부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대 총선에서는 김병관의원 지원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5년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하게 법을 바꾸고 당론으로 채택하여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반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에 대하서 해임 조치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0년공임 법개정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반대하는 집단을 서민주거안정을 해치는 적폐세력으로 인정하시고 단호히 처단해주십시요.", "num_agree": 267, "petition_idx": "58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국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은 소방청과 소방관들에게 초 단위로 대응을 요구 하면서 법계정과 이들의 처우개선에서 수년을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방조직을 탓하는건 아니다 소방청 조직을 살펴보면 2국 1관으로 구성 그밑에 과, 계.. 본청 189명,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446명 소방청과 타 청을 비교해 보자면 소방청(약5만명) 2국 1관(유일하게 2국) 경찰청(약13만명) 8국 9관 해양경찰청(약1만명) 5국 1관 산림청(본청 314명,소속기관?) 3국 2관 문화재청(본청 270명,소속기관?) 3국 2관 기상청(본청 403명,소속기관?) 5국 2관 다른 부처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직제가 작습니다 지자체(시,도)만해도 대부분이 8국-12국.. 소방청은 국민 5천만을 담당하는데도 2국 1관... 어찌보면 일을 할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앉고 있다는 것 입니다 소방청 00과 00계만 보더라도 00계장1, 담당1, 파견1 이인원으로 5만 소방관과 국민 5천만명을 케어 할수 있을까?? 일예로 소방청은 1개과로 30년을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소방청이 현안 업무에만도 치여 국민과 소방관들의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num_agree": 438, "petition_idx": "58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청, 더 국민에게 봉사 할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전국 235개 장소에 120만t의 폐기물이 불법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있는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못하면서 왜 일본에서 폐기물을 64만1천134t(상반기)이나 수입해야 되는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산 폐기물이 펠릿이나 합성섬유, 시멘트등으로 재가공된다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굳이 일본산 폐기물로 저것들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동남아도 폐기물은 수입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곳인 데다 폐기물은 생산지나 유통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사능에 오염돼 있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1년엔 서울 한 주택가의 아스팔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고 일본산 폐기물이 원인으로 지목되었기도 하구요.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장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아니 세계 각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폐기물을 수입금지 해주십시오.", "num_agree": 4922, "petition_idx": "58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폐기물 수입금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모 청원인의 모친은 2012. 4. 사고로 뇌병변(장애1급)이 발생하여 사지마비로 누워서 생활하고, 경관식 주입 인지기능결핍, 전혀 말도 못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7. 10. 17.부터 **구 **동 ****요양병원에서 가료중입니다. 중국국적 간병인 2인이 병실마다 5-7명의 환자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2018. 5. 3.부터 모친에 대한 폭행 상흔이 발생하여 당근과 주의를 주었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병원측에서는 시정이나 조치를 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실을 권유하여 응했는데도 10일 정도 지나면 계속 폭행상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병원측에서는 자연현상이고 청원인의 탓으로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경 병원측에서 cctv 설치를 권유하길래 수소문 끝에 자비부담으로 다른 환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설치를 해야겠다고 하였더니 그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무부장도 조선족 간병인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갑이라는 것입니다. 2019. 6. 24. 병원장은 청원인이 모친을 꼬집에 “아” 소리까지 났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모친은 말도 못하고 누워만 지내는 데도 조폭보다도 더 악랄한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환자측에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은 폭행상흔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 하면 “즉시 퇴원하라, 중환자실로 보낸다” 라며 협박성 말언만 일삼고 있고 7. 8. 멀쩡한 환자를 중환자실 병동으로 전실을 일방적으로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 병원에서의 실상입니다, 폭행상흔의 사진을 올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병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고 자식으로서 슬프고 애통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못할 행위를 해놓고도 청원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하여 주시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과 국민여러분께 청원드리니 동의를 요청합니다. ", "num_agree": 248, "petition_idx": "58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의 장에인 폭행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애들 어렸을 때 가족사진 보면 대부분 제가 없어요. '이때 왜 없었나' 생각해보니, 애들 방학이라 휴가 갔는데 저는 쉴 수 없어 그렇더라구요.” 택배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지만 휴가나 병가를 낼 때는 '개인사업자'라며 스스로 해결하라 하기에, 택배노동자는 하루라도 쉬려면 배송수수료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주고 대신 배송할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도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휴가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행복배달부” 택배노동자에게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식이 보장되도록, “8월 16,17일 택배 없는 날”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601, "petition_idx": "58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식을... “8월 16,17일 택배없는 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저는 **군청 ****과 기간제근로자(계약직)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9년04월12일까지 **군청 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수거를 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출근시간은 06시00분부터 1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04시3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왔고 2018년10월부터 아무것도 모른다하여 갑질,집단폭행,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매립장 공무원 근무 사무실에 찾아가서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보니 한국법은 2년안에 준다고 했지만 1년안에 지급하는 거 맞지않냐고하니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로인해서 엄청 따돌림과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04월12일 아침에 음식물쓰레기수거를 2시간동안(**면 소재지, **면 소재지)하고 창원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견학겸 야외를 가게되었습니다. 진주에서 관광버스 쓰레기매립장도착 관광버스 탑승인원 인솔자 공무원2명,공무직(무기계약직)25명,기간제근로자(계약직)12명 마산을 거쳐 창원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견학하면서 설명을 듣고 마산시내 횟집에서 점심식사하면서 공무원 2명은 벌써 술취해 있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 노조위원장이 마산 **유원지에서 잠시 들렀다 가자고 했습니다. 공무직 사람들과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따르놓고 제 테이블에 공무직(무기계약직)사람들에게 내가 일하다 중간에 면사무소 가는것은 민원 처리를 했다고 보고하러 가는것이지 놀러가는 것은 아니다라고하면서 제발 부풀려서 말을하지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목을 졸려서 기절했습니다. 2019년04월13일 아침에 진주시에 있는 **병원으로 입원하여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진주시 **지구대에서 나와 제가 집단폭행이라고 하니까 제 몸사진을 찍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다 완쾌되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하냐고 다시와서 제대로 조서를 받아가세요하니까 2일 지나서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경찰들이 그저 웃고 넘길려고 하는것처럼 느꼈습니다... **군청 ****과 쓰레기 매립장 공무원사무실 퇴원해서 출근하고 통원치료하라면서 매일 문자.전화 찾아와서 반강제적으로 퇴사시켰습니다. ****경찰서 형사가 병원으로 찾아와 범인들을 모르고 또 혼자니까 바위에 계란치기라면서 고소취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소취하하고 나니까 2019년04월20일 10시50분경에 공무직(무기계약직) 2명(**반장 ***, ****장 ***)이 병실로 찾아와서 제가 계속 목이 아파서 흰죽을 먹고 있다니까 목잡은사람은 *** 공무직(무기계약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재조사를 해달라고 엄청 노력을 많이했습니다. 서서히 집단구타에 가담한사람 그중에 ***(무기계약직)****장 하는말이 한명보고 관광버스에서 내려오지 말라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사람과 문답식 녹취록을가지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가 아닌 **휴게소에 그랬다하여 **경찰서로 이관되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여기가 아닙니다. ****입니다. 최근 녹취록에 **휴개소에는 내린적이 없다고 이야기를하면서 마산 **유원지이라고 해서 다시 사건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군청 ****과, 쓰레기 매립장, 공무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계약직) 모두 다 입을 마추고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저 하나쯤 출근을 했으면 또 기절시켜 쓰레기 매립장에 묻어버릴 거였습니다... 진단 왼쪽눈주위 2주,뇌진탕, 목 2주, 어깨 속(피멍) 6주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주막하출혈\"(뇌혈관 부풀어)입니다. 출혈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몸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집단구타 당하기전에는 아주 튼튼한 남자였습니다. 진정한 경찰이면 제대로된 사건을 마무리 해줬어면 좋겠습니다. 관련자들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 "num_agree": 282, "petition_idx": "58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폭행및 따돌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앞서 경기도 공무직으로 잘못 작성하여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학교에서 공무직 영양사로 일하는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서울시 소방서에서 영양사를 채용하는데 공무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영양사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 입니다.\" 또한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입니다. 이런 공무직을 늘리는 이유는 인건비를 절감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급공무원 채용을 보면 전문인으로서 자격이 되는사람만 뽑는 직종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식품위생직, 보건직 등.. 공무직 영양사로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식단작성, 검수, 위생안전, 작업관리, 검식, 조리종사자 감독 등 급식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급여나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떠맡게 되면서 처우는 좋지않은 공무직말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일자리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학을 나와 면허증을 작성하고 사회에서 받는 시선은 주방이모, 아줌마.. 이런 전문성있는 직업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이번 청원을 기회로 영양사란 존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취업률만 보시지 마시고 정말 좋은일자리가 만들어 지는가에 초첨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직 영양사..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20, "petition_idx": "58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공무직 영양사를 폐지하고 식품위생직 9급으로 채용 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저는 저의 강아지와 (소형견/품종-빠삐용 3kg) 목줄을 착용하고 공원 산책 도중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은 진돗개에게 저희 강아지가 2 분가량 수차례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돗개 견주는 때려가며 말릴 생각은 커녕 어떡해 어떡해만 외쳤고 진돗개가 저희 강아지를 입에서 놓자 자신은 집에 다녀올테니 먼저 병원에 가있으라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저 혼자 진돗개를 말리기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으며 그 도중 진돗개에게 왼쪽 손가락과 손등 팔, 오른쪽 손가락을 물려 상해진단2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안고 10 분 거리에 있는 동물 병원을 갔지만 탈장이 너무 심해 의사선생님께서 수술이 가능한 24시간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견주분은 느긋하게 병원으로 나타나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를 안하셨고 1분1초가 급한 상황에 조급해진 저는 혼자 24시간 병원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도착해서 저는 아가를 안고 나왔는데 진돗개 견주는 택시를 타서 큰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진료실에 앉아서 의사에게 “ 저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 라며 상담을 하고 앉아있었고 시간을 지체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나와서 택시 앞에 선 저는 빨리 나오라며 소리쳤지만 그와중에도 동물병원 앞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20분 거리에 있는 24시 동물병원으로 가서 양쪽흉부교상 및 우측복부교상, 등쪽 교상부위를 확인했으며 흉부천공으로 기흉 및 복부천공으로 피하탈장이 진단내려졌고 빨리 수술을 해야하니 선납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돗개 견주는 저에게 치료비가 부담되니 반반으로 하자 라며 시간을 또 지체시켰습니다 약 15 분 가량이 그렇게 흐르고 견주의 동생분이 오셔서 결제를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4시간30분 동안의 수술이 마쳤지만 교상의 의한 상처가 너무 심해 근육 등 피부 안쪽 손상과 2차 세균감염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수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기흉 , 폐출혈, 흉수, 패혈증, 복막염, 췌장염, 간 및 신부전등 다발성으로 장기부전이 발생할수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기흉, 탈장 및 복부장기 손상으로 예후가 불량하려 사망할수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입원 중에 있는 저희 아가가 살아서 퇴원을 하더라도 평생 후유증과 장애를 달고 살아야하며 그것을 지켜보는 저와 저희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고소를 했지만 동물이 동물을 물었을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경찰분들의 말에 죽을만큼 억울하고 납득이 가질않았으며 진돗개견주가 저에게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야겠다, 악몽을 꾼다, 심적으로 힘들다는 문자를 보내오는걸 보며 두번 죽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중이지만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저의 가족이자 제가 세상의 전부였을 반려견 빵이가 제 눈 앞에서 물리는 장면이 계속 눈앞에 스쳐지나가 저와 저희 가족 모두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합니다 세상사람들이 이 일을 알도록,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어 견주가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그리고 저희 아기가 살 수 있도록 한번만 기도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501, "petition_idx": "58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줄 안한 진돗개에 물려 4시간 30분 수술 후 생사를 오가는 강아지 견주 처벌 (동물보호법)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 판결을 지켜보면서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넘어서 극심한 박탈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법이 평등하지 않구나를 넘어서 법이 없는 무법국가에 살고있는듯한 느낌을받았습니다 과연 일반국민이라면 저런판결을 받았을까요? 힘없고 빽없는 국민에겐 얄짤없이 적용되는게 법입니다. 죄를 지은사람은 죄에 맞게 벌을 받는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미 2015년 대학생과마약을투약하고도 단한차례도 소환도 조사도 받지않아 경찰의봐주기 수사가 논란이 됐었죠 하지만흐지부지 봐주기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더군요 그래도 판사님께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었습니다 수차례 마약을투약하고 향정신성약품을 투약하고도 집행유예판결이라니. ***는 초범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적힌대로면 2번의 전과가 있지만 집행유예판결을 내린다라고 적고 있는데 판사님 자신에게도 설득력을 잃어 억지 끼워맞추신 판결 같은 인상을 지울수 없습니다. 도저히 상식에 맞지않는 일반 국민들을 눈뜬장님취급하는 판결입니다 이런판결이 내려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이날이제까지 지켜온 법을 이제부터는 지키면서 살고싶지않습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는 판결을 보면서 유착이나 연결고리를 떠올리는건 당연하겠죠 사법부 스스로 우리는 편파적이고 우리와 연결된 이들은 봐준다 라고 말하는 판결밖에 되지않습니다 저런 판사에게 과연 국민들이 공정한판결을 기대할 수있을까요??", "num_agree": 775, "petition_idx": "58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집행유예판결한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지하철 부정 승차 발각 시 원금에 30배 선거법 받은 돈에 50배까지 징차 공무원이 관내출장 가짜로 달고 여비 뽑아 먹다가 걸리면 원금에 2배 이거 확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모 구청 공무원은 한 달간 11번이가 가짜로 출장달고 11만원 세금을 뽑아 먹음 그러다 정보공개로 발각됨 환수 금액은 33만원 공무원 가짜 출장으로 여비 뽑아먹다가 발각 시 50배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공유해주세요", "num_agree": 648, "petition_idx": "58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정신설] 가짜 관내출장 달고 세금 뽑아 먹은 공무원, 50배 환수 규정 만들어주세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현재 없어서 못 파는 **차의 효자품목 '*****'. SUV인기의 대세를 이끌듯 계약분이 너무도 많아서 차를 인도받을려면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품귀현상에 따라 **차 사측은 노조에 요청하여 ***** 증산을 협의합니다. 문제는 *****를 생산하는 공장 노조에서 증산에 합의는 하였으나 타 공장에서 생산하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다른공장에 물량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한것입니다. 다른 **차공장 노동자들가 돈 더 버는 것이 배가 아파 ***** 물량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의 결과는 ***** 계약자 약 2만명이 너무나도 늦어지는 인도일자에 지쳐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회사가 물건을 많이 팔던가 말던가 난 돈만 많이 벌면 되고 같은 **차 노동자라도 돈 많이 버는건 배아파하는것이 바로 **차 노조인 것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막가파의 다른이름은 **차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며 자신의 동족까지도 잡아먹는 피라냐가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동료들도 잡아먹어 배를 불리는 피라냐처럼 피라냐노조라고 이름을 바꾸어야 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차 노조의 이런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 "num_agree": 276, "petition_idx": "58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어서 팔지못하는 SUV와 **차 노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동안 오토바이 통행제한에 관련하여 수많은 청원이 들어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제까지 현재 10차례나 걸쳐 소송 답변이 기달려있는것으로도 알고 있구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 통해에대한 도로교통법 제63조 너무나 만은 올라온 글이라 기재는 안하겠습니다. 간략한 글만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중 고속도로 지방도로을 보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방도을 오토바이로 다닐때 항상 머리속에 넣고 다녀야 하는 것들이 자동차전용 도로입니다. 진입로에서 들어서기전 항상 확인을 하여야 하고요. 또한 스마트폰으로 진입로을 찍어서 저장하여 도로 주행중 단속이라도 걸릴경우 증거자료로 준비하여야 하는 해프닝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봄니다. 각 부처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무수히 만들어져 나오고있는 복잡한 현실에서 최근까지 사회의 커다란 사건을 보면 만은 국민이 사망을하여야만 그 즉시 행정청에서 움직이고 시행령 시행규칙 일들을 바로 고쳐지는것을 보아왔습니다. 어느 대형사고가 일어나기전 항상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규칙 시행령들이 만들어진다면 국가 및 개인에게도 비용에 관련되어 현격히 줄어들지 안으까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통행에 관련하여 이해을 못하시는 행정청의 근무자분들께는 자동차입장 그리고 오토바이 입장에서 한번 다녀보시면 국토의 도로 사정과 정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고속도로 진입까지는 법령이 바뀌어는것 까지는 원하지 안을듯 합니다. 하나하나 자동차전용도로라도 법령이 바뀌어 어떻게 사회가 움직이고 돌아가는지 국가는 지켜보고 통계을 네보고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안을까요? 명산에 산 정상도 올라가 보지도 안고 아래을 논하고 있는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63조가 바꾸어지면 경제적 사회적 득과 실적인 측면에서 정부 행정청에서는 고민을 해바야 될 일이 아닌지요 ? 이 글을 쓰고있는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오토바이 라이더님들은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구분하기에 진입로에서 머룻거리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 이 법령은 하루빨리 바르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58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로교통법63조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7.16.(화) 밤 11시에 조합아파트 비리와 관련하여 PD수첩에서 방영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저렴하다는 조합아파트를 신청했지만 조합장, 업무대행사는 서로간의 동서관계, 친구관계, 심지어는 부부끼리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아 온갖 비리를 저질러 서민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빼먹어 조합원이 심지어 자살하는 사례도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7.16.(화)에 방영된 PD 수첩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가 속해 있는 조합아파트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니 반드시 사기꾼들을 이땅에서 몰아내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지역 주택조합 - (조합원 인터뷰)간병인, 식당 설걷이 하면서 짜장면 한그릇도 못사먹고 6천만원 이상 모아둔 돈을 송두리째 빼꼈는데 그것은 돈이라고 생각 안하고 사람 목숨이라 생각하는데 사기 당했다고 땅을 치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 뿐만 아니라 시청자 모두는 울분을 삼켰을줄 압니다. - 2008년도에 시작되었는데 320여명의 주민들이 낸 154억원은 고갈되어 조합은 해체되었고 현재 조합장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무려 15년을 기다려온 주택조합 - 2005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여 15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만 합니다. - (조합장 인터뷰)구청에서 허가받고 있지 않느냐? 누가 강요해서 들어온게 아니라 스스로 들어와 조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피해자라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 15년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은 조합 얘기만 들어도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3. ****지구 지역주택조합 -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은 서로 동서관계입니다. - 업무대행사 대표가 자금을 청구하면 동서인 조합장이 결재하는 구조로 아들까지 끌여들여 잇권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 조합원들에게 받은 수입금 284억 800만원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각종 명목으로 부풀려 284억 500만원이 집행되어 300만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4. 제가 속한 대전시 유성구 **신도시 (가칭)***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총 982세대 규모로 2018.11월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위치가 좋아 불과 6개월여만에 802명의 조합원이 모집되었습니다. ⑴ 지난 5.24. 창립총회는 다음과 같은 불법성이 있어 조합원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첫째, 조합비 311억원을 거두어 증빙자료도 없이 엉뚱하게 집행했습니다. - 조합원들이 낸 311억원도 모자라 89억원을 차입했는데 총 400억원중 토지매입에 56억원(14.75%)만 사용하고 분양대행사 이중계약, 타구역 토지매입 등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조합아파트에 있어 토지매입이 가장 중요한데 사기였습니다. - 지난 5.24. 창립총회시 400여명의 조합원 앞에서 토지확보율이 60%라고 했는데 관할구청에 확인해 보니 20%에 불과했습니다. ⑵ 이번에 또다시 8.3.(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째. 조합장, 이사 후보등록 후 비상대책위원들은 계약 해지를 통해 추진위 관계자만 8.3.(토) 선거시 뽑을 예정입니다. - 조합 임원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후보등록한 비대위원 12명의 아파트 계약을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 경쟁이 예상되는 조합장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 추진위원장 혼자 단독 출마하여 조합장이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질를런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상식이 안통하는 불법 선거입니다. 둘째, 비상대책위원들이 추진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비대위 12명의 아파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해 버렸습니다. - 심지어 부모가 비대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들, 딸, 며느리 명의로 계약된 아파트까지도 계약 해지시켜 버렸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 제13조는 연좌죄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을 무시하고 이럴수가 있나요? - 계약 해지에 이어서 총회가 끝나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셋째, 창립총회 개최(8.3.)로 더 많은 조합비를 거두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 창립총회 개최 후 120억원, 지구지정 신청시 240억원 등 총 360억원의 조합비를 거두고자 난리입니다. - 지금까지 거둔 조합비 311억원은 집행 내역도 없고 투명하게 내역공개를 요구해도 무시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거둘 360억원이 조합 추진위원들에게 들어가면 모두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조합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아들명의의 아파트 계약이 황당하게 해지되었습니다. 또 총회가 끝나면 조합에 손해 끼친것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니 상식을 벗어나 얼마나 많은 금액을 청구할런지 걱정이 되어 밤에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앞으로 조합 추진위가 어떻게 불법행위를 할지 걱정이 되어 이를 막아보고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100여명의 조합원 서명을 받아 대통령 비서실에 2019.6.24. 민원서류를 냈지만 아무 조치도 없고, 관계부처, 관할 구청에 민원을 내 봤지만 역시 도움이 안되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국민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1. 제발 불법으로 8.3.(토) 개최되는 총회를 중단시키고 억울하게 해약된 비대위원 12명의 아파트 계약 해지를 원상복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것이 안될 경우 총회 끝나고 조합에서 손해배상 명목의 터무니 없는 금액의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우리 가족들은 길바닦에 나앉을 사태에 놓이게 됩니다. 2. 조합아파트 제도를 아예 없애던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다시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PD수첩에 나오신 아주머니가 먹고싶은 짜장면 한그릇 먹는 돈도 아까워 아껴서 저축했는데 그것은 돈이라 생각 안하고 사람 목숨이라 생각하는데 사기 당했다고 땅바닦을 치고 눈물 흘릴 때 정말 가슴이 메어지고 남의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사기당해 통곡할 때 사기꾼들은 버젖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호가호식 합니다. 이게 과연 살만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내 가족, 802명의 조합원, 가족까지 합치면 2,400여명의 국민들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357, "petition_idx": "58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울리는 PD수첩 방영 조합아파트 비리 척결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보호막 아래서 책임과 양심을 저버린 언론 적폐가 도를 넘었습니다. 비단 이번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관한 보도가 아니더라도. 고(故) 장자연 씨와 관련된 일을 포함. 일련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적폐가 쌓인 언론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폐간이 어렵다면, 이제 국민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 조선일보 + TV조선에서 광고하는 제품의 회사와 그 회사의 상품을 모두 리스트화 하여 ‘노노재팬’과 같은 공유 사이트를 개설해 불매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 불매 회사와 불매 상품 리스트는 2019년 9월 1일부터 ‘조선일보’와 ‘TV조선’에 광고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일방적 불매운동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피해를 원치 않는 기업과 광고주는 ‘조선일보’와 ‘TV조선’에 광고게재를 중단해야 합니다. ■ 나아가서는 출연하는 연예인, 방송작가, 제작자 및 방영 드라마에 관한 확대 불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 불매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운동은 지속적이고 꾸준히 이행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범국민적 운동에 일체 관여하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045, "petition_idx": "58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에 광고되는 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관여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친일세력 및 토착왜구들.. 하나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국력을 높여도 부족한 이 시국에 국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격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암세포처럼 퍼저있는 친일 자손, 세력등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정상적인 국정의 방해와 국격의 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큰바 내년총선에서 국민들이 알 권리와 선진적인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친일 검증\"을 하는 시스템 도입이나 자격조건이 생겼으면 합니다. 국가가 위기일때...국민이 힘들어할때...경제가 파탄날때...이런 위기를 기회삼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명패를 방패삼아 오히려 더 분열과 시기를 조장하는 친일세력의 적극적인 검증은 그 어느 사회 각개의 직위나 단체에 앞서 국회의원부터 검열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국민과...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처럼..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 것처럼.. 2002년 월드컵때 4강 신화를 이루어낸 것처럼... 지금의 이시기도 슬기롭게 잘 버텨내고 이겨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를 좀먹고 있는 친일세력의 국회의원직 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친일검증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65, "petition_idx": "58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시 친일 국회의원 검증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친일검증제도\" 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듭니다. 내 재산을 눈뜨고 빼앗기면서 말도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대로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구역의 조합장은 2013년에 벌금50만원을 받았고 2017년에도 같은 내용의 불법으로 벌금100만원을 받고 현재 상고 중이며 또 다른 불법이 적발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도 00시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무려 28건의 불법이 적발되었고 중복계약이 2건 고발사항이 4건 나머지 시정조치 및 권고사항으로 경기도 00시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개발 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전 재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합장이 저지른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그 많은 잘못을 하고도 아직도 조합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불법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어 조합원들의 전 재산을 날릴까 봐 걱정입니다. 재개발 조합의 사업구조는 조합장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구조입니다. 조합장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문제는 재판 기간이 너무 길고 이를 악용하여 국회의원들이 형을 받고 상고심까지 끄는 이유와 같은 구조라서 불법에 대한 형의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형의 확정이 되려면 고소 후 1심재판, 2심재판, 상고심 재판까지 무려 1년 이상 걸립니다. 현재 벌금100만원의 형은 상고심까지 오는데 무려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조합장이 불법을 하고 적발당한 것만큼, 조합원들은 피해를 입는 것이고 우리 조합원들은 눈을 뜨고 도둑질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의 전 재산(집)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전 재산을 투자한 조합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으며 불법에 대하여 따지면 “비대위”(재개발현장에서 나쁜 표현임)라고 몰아붙이며 조합의 잘못을 따졌더니 심지어 저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강퇴 까지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 오늘까지도 강퇴가 취소가 안되서 조합홈페이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개인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조합장이 그렇게 많은 불법을 하고 적발되고도 오늘까지도 큰소리치며 온갖 만행을 할 수 저지르며 불법을 되풀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모든 조합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 같은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더 이상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가족을 지키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잘못을 한 조합장과 임원들을 잘못한 만큼 바로바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58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국민연금법의 유족기준 및 연금지급 기준 개정 촉구\" 국민연금 사망하면 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1. 국민연금 지급전 사망시 2.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받다가 사망시 아래의 국민연금법의 유족기준에 미충족시 연금수급권이 소멸되어 받을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은 일반적인 유족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 #. 국민연금법의 유족 기준 1) 배우자​(월 소득 227만원 이상이면 제외) 2) 자녀(만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예를 들면 10년이상 수십년에 걸쳐 수천만원을 납입해왔다고 해도 위와 같은 법적유족연금 대상자나 유족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도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첫째, 자녀 나이가 만25세이상일때 - 유족기준에 충족되나 나이제한으로 인해 한푼도 못받고 연금수급권 소멸됩니다. 둘째, 자녀 나이가 만25세미만일때 - 유족기준에 충족되나 수급기준의 만25세이상에 가까운 나이에 거의 만기 도래에 도달 하였다면 짧게는 한달 또는 수개월의 연금만을 수급하는 결과이며 납입한 금액보다 적게 받게됩니다. 개인이 낸 수천만원의 국민연금을 한푼도 못받거나 몇개월 연금수급하고 개인이 낸 국민연금의 원금도 못받는 이러한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강제로 걷어간 수천만원의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꿀꺽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금에 이자는 지급하지 못할지라도 연금 지급전 사망시 원금은 지급되어야 되며 연금 지급후 사망시 원금에 모자랄경우 원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 이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법의 유족기준이 아닌 상속법의 유족기준에 따라 지급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국민연금 개정 요구의 건 1. 국민연금 지급전 사망시 ※.배우자나 부모도 없이 자녀만 있을때 -. 자녀가 25세이상시 자녀에게 사망일시금지급 -. 자녀가 25세미만시 납입금액보다 적을때 납입금액 - 수령한 연금 = 차액분지급 2.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받다가 사망시 ※.배우자나 부모도 없이 자녀만 있을때 -. 자녀가 25세이상시 자녀에게 납입금액 - 수령한 연금 = 차액분지급 -. 자녀가 25세미만시 납입금액보다 적을때 납입금액 - 수령한 연금 = 차액분지급 연금지급전 사망시와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손해 보전을 위한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을 청원하며 국민연금 가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735, "petition_idx": "58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사망하면 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며 사람사는 용인시민의 일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지만 역사왜곡을 일삼는 아주 먼나라이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조치라는 터무니 없는 억지를 바라보며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과 정치인들께서는 눈앞의 당리당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깊은 통찰력으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점검과 대비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를 해주실 부탁 드립니다.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비판의 목소리만 높이는 현실정치가 가슴 아픕니다. 긴세월 나라를 빼앗긴 설움속에서 오롯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께서 보시면 통탄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냉철하게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가운데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온 국민의 응집력을 모아 부당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왜곡,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이번 對韓 수출규제조치 등 나라간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거늘~~~ 이번기회에 한국인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일본이 깨우침을 가지도록 해야합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진실로 진실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대통령님과 각 당대표님께서는 초당적인 자세로 근복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모든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수출규제 조치를 원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정부여당과 해당 기업주들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으로 소재부품을 조달하지 못함으로서 공장이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대한국민들께서는 일본관광을 멈추고 일제 불매운동에 스스로 앞장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간에 그리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정부에서 제도적 뒷받침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소재부품에서도 대일무역적자에서도 진정한 독립선언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리민족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울때 모든 국민이 스스로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온 강인한 민족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할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오천만 모든 국민의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함께 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스스로 참여하는 삶은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72, "petition_idx": "58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자랑스런 대한국민의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하기를 간절희 희망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올해 4월에 정부에서 6.7조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역사에서 추경안이 제때 추진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저는 각 정당간 다툼에 의해 지체되는 부분도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적재적소에 국가 예산이 쓰이기 위한 치열한 논쟁과정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추경안이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30일 정도가 지연되어왔고, 가장 길었던 것이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91일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많이 달라보입니다. 과연 올해의 추경안 지연이 광우병 파동때의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올해 6월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경안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는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외환이 겹치며 더욱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안이 더욱 간절히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펀드를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시간보다 차라리 국민펀드를 모금하는 시간이 더 빠를 것 입니다. 정부의 추경안을 세분화하여 국민들에 제안, 참여하여 선거펀드처럼 집행하고, 집행이 끝난뒤 참여했던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전쟁에는 실탄이 필요하고, 독립운동에는 독립자금이 필요하듯, 경제보복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과거 금모으기 운동으로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IMF위기를 극복했듯이, 이제는 그 분들의 자녀, 손녀, 손자가 국가 경제위기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402, "petition_idx": "58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경 관련 국민펀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언제까지 국회가 추경안 예산처리 안돼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강릉 화마로 지친 시민들을 포항지진으로 지친시민들을 목매달려서 기다리는 추경안 통과를 언제까지 기달려야 합니까? 이제 일본까지 경제를 위협하는데 언제까지 추경안 예산 으로 국민을 더욱더 힘들어하는데 외면해야하나요 ? 국민을 대표자라는 국회의원들은 정당이익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죠 대통령님 국민의 지치고 힘들마음을 달래주는건 대통령님 뿐이시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이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자라고요 기부는 아닙니다. 강릉과 포항 시민들을 복구를 위해 일본경제조치에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국민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부는 추경안 예산 통과돼면 같는 [군자금 펀드]를 조성합시다. 발목잡는 국회보다 국민이 나서십다. 발목잡는 일본에게 국민이 의병이 되는 마음으로 군자금 을 조성합시다.", "num_agree": 669, "petition_idx": "58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부는 추경안 예산 통과돼면 갚는 [군자금펀드]를 조성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2019년 7월 19일 제 목 : 그린벨트 지역의 이상한 허가행위 하남시 그린벨트 상수보호 기타지역의 이상한 형질변경 허가와 준공행위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 하남시의 문화유산인 *****가 있는 ***동 ***번지의 *****를 어느 날 개인에게 허가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파괴하고 없애버렸고 ***********마저 이상하고 의심가는 개발허가행위로 끊겨져버려 통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 팔당대교 아래 아름다운 강 풍경과 백제의 역사가 숨 쉬는 *****이 있습니다. 하남시의 위례길 4곳 중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장이 이 길을 하남시민을 위해 보존하여 하남시의 경제와 관광의 아이콘으로 만들겠다고 2015년 5월 13일 시민에게 약속하고 동년 *****이 지나가는 ***동 ***를 개발허가를 해주어 7월부터 갑작스런 난개발이 이루어지며 *****을 통행할 수 없게 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역사적인 유적지마저 파괴되고 시민이 접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3,491㎡의 짧은 구간이지만 사랑길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이 길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 길이 끊겨 갈 수 없는 역사의 장소 ] *****은 ***(도)를 이용하는 길이며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시원한 강바람을 즐기며 13.5km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길에는 백제의 역사를 품은 도미부인 나룻터가 있는 곳으로 <삼국사기>와 <삼강실행도>, <동국통감>에 나오는 백제시대의 열녀 도미부인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 강물로 투신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민선 6기 이교범 하남시장은 웰빙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백제의 문화가 숨 쉬는 위례길을 개발,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연간 3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남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앞세워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며 당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23일 하남시민 5,000명이 참석하며 위례강변길 걷기 대회까지 주관하며 5월 24일에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는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축사를 통해 이제 하남위례길이 제주도의 올레길에 뒤지지 않는 하남시민의 독특한 관광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 바로 옆에 있는 하남시 ***동 ***(전)이 2015년 7월 24일 최모씨로 넘어가면서 무분별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문화유산으로 보호되어야 할 유적지가 파괴되고 *****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하남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던 ***토지가 최OO에게 넘어가자 상수호보지역인 이 곳에 하남시가 대규모 개발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해보니 개발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국교 동창이었으며 개발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최OO으로 군대동기였으며 자금을 대어준 사람은 최OO 가수의 남편 류OO이었습니다. 의문점은 1. 하남시민을 위한 제주의 올레길보다 좋다며 하남시민의 건강, 관광의 아이콘이며 지역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 – ***도로를 무참히 파괴, 절토하고 *****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개발허가를 해주었냐는 것입니다. 2. 또, 백제의 역사가 숨 쉬는 도미나룻터마저 모두 파괴하여 없애버리는데도 개인의 농지를 위해 재해방지 한다고 2m의 석축과 60㎝의 성토허가를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3. 하천법 제33조1항에 하천을 점유할 때는 사전에 합당한 점유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약 200평 점유하여 사유지를 넓히고 또한 2m 허가를 받아놓고 10m 높이로 불법 성토하여도 눈감아주고 공사계획도와 맞지 않는데도 2018년 11월에 준공까지 내어주었냐는 것입니다. 4. 또한 이 지역은 계획홍수위가 21.2㎡라 홍수위보다 높게 개발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도 팔당대교의 수문을 모두 열면 잠겨버리는 계획홍수위보다 15m나 낮은 곳에 허가를 내어주면 홍수시 토지가 유실되며 한강을 상수보호지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것이 예상됨으로 토지주를 위해서라도 허가해주지 말아야 하는 곳입니다. 계획홍수위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면 하남시청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상수보호구역에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하남시나 국토관리청은 이 지역에 개발허가를 하려면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까지 홍수방지 제방공사를 하고 허가를 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5. 소문에 의하면 처음에는 하남시청에서 허가를 반려하였지만 토지주가 행정심판을 하여 개발허가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수상한 허가행위를 다시 살펴보면 허가를 승인하기 전에 시청의 많은 부서가, 건설과, 건축과, 하천과, 도로과, 문화체육과, 농지과, 환경위생과, 녹지과 등의 협의를 거쳐 허가가 나는데 하남 ***** 바로 옆에 계획홍수위 아래 문화유적지 도미나룻터가 있는데도 모두 동의하고 허가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외압이나 부정이 개입된 허가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 도로과에서 하남 *****에 속해 있는 ***(도)로 파괴, 절토, 사유화 하여도 좋고 2. 하천과에서 한강을 무단점유하고 폐기물을 묻어버려도, 사유화 하여도 좋고 3. 문화체육과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지를 파괴하여도 좋고 4. 환경위생과에서 홍수시 부실공사의 흙이 무너져도 좋고 5. 녹지과에서는 그린벨트를 파괴하여 나무를 절단하고 녹지를 훼손하여도 좋다고 허가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하남시청의 제방공사 허가 2015-***는 많은 의혹이 숨어있는 잘못된 허가입니다. 1. 하남시청이 *****의 하남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길을 파괴하는 허가를 내어주었나? 2. 백제의 설화가 숨 쉬는 문화유산이 숨 쉬는 문화유적지 <도미나룻터>를 파괴하고 진입로마저 개인의 사유지라고 없애버리는 허가행위를 하여주었나? 3. 허가기간동안 국가소유 ***도로마저 절단하고 파괴하였는데도 하남시청이 묵인방조하며 2018년 하천을 불법점유 성토한, 2m 성토허가를 받아놓고 10m 높이로 불법 성토하였는데도 적법하게 개발되었다고 준공까지 하여주었나? 4.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실한 공사를 환경평가도 하지 않고 허가하고 준공까지 내어주었나? 지금도 한강 옆에서 제초제를 사용하여 풀을 죽이고 있습니다. 5. 홍수가 나면 오염된 흙이 깨끗한 한강을 오염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6. 소문에는 토지주는 불법성토를 계속하여 토지를 높여놓고 창고나 카페를 지어 부동산투기를 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동 ***토지주의 불법을 고발하고 이를 허가, 준공하여준 하남시청을 고발합니다. 하남시 ***로 *** 김** 010-****-**** ", "num_agree": 212, "petition_idx": "58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 지역의 이상한 허가 행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22", "end": "2019-08-21", "content": "***뱅크에서 천만위크 이벤트라며 가입 후 사전응모를 통한 정기예금 계좌 및 적금계좌 개설 등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전 11시 정각 신청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시각 11시 00분 00초에 접속을 하였음에도 이미 100억 한도 소진이 되었다고 메세지가 뜨면서 이벤트 진행이 되지 않는데 100억이라는 한도가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소진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많은 국민들이 본 이벤트 가입을 위해 ***뱅크 계좌를 개설했어야 한다는점을 이용한 사기 이벤트임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분명 내부자들에 의한 이벤트 한도 금액에 대한 배정을 미리 받은 것이 의심되는바 금감원 이든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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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_agree": 5101, "petition_idx": "58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 전자여권이 일본 전범관련 기업으로부터 수입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23", "end": "2019-08-22", "content":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통신사 중계기 설치를 반대합니다. 통신사 중계기 설치를 아이들의 교육 시설 일정 거리 이후에 설치하는 법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상황] 아파트 단지 대표는 통신사 중계기 설치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러 올 때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나와 통신사 중계기 설치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런 일들로 경찰과 대치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도 공문으로 통신사 중계기 설치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언제 갑자기 설치가 될지 몰라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 대표를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나 만일 법안으로 아이들의 교육 시설 일정 거리 이후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국민 청원을 올려 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아이들의 교육 시설 옥상에 설치를 하지 못하는 조항은 있으나 교육 시설 근처에 설치하지 못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고 교육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려봅니다.", "num_agree": 225, "petition_idx": "58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초등학교 근처 통신사 중계기 설치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3", "end": "2019-08-22", "content": "(인지 및 확인된 임대차계약 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서명날인자 ---------------------------------------------------------------------------------------------------- 모름 모름 임대인(**), 전전임차인 2015.6.8. 2015.7.1.~2016.6.30. 임대인(**), 전임차인 2016.6.18. 임대차변경계약 임대인(**), 전임차인, 임차인(본인) 2016.6.25. 2016.7.1.~2018.6.30. 임대인(**), 임차인(본인) 2018.6. 2018.7.1.~2019.6.30. 임대인(**), 임차인(본인) =============================================================== 본인은 인천 **구 ****빌딩 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했었던 자영업자(임차인)로서 최근 상황이 너무 힘들어 월세 몇 개월을 지연하고 있던 차에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도 되었고, 월세 납입도 지연이 되었으니 건물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리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임대인(**)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철거를 함에 있어서 누구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최초임차인(전전임차인으로 추정)이 임차 당시의 건물상태(건물준공상태 수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철거소송을 한다느니 겁박을 한 없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 내용이 유사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문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본인(임차인)이 중간에 임차를 하였기에 임차를 한 이후 공사를 한 내역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임대인)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합니다. 2019년 6월 30일(계약종료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추가연장이 가능)까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부득이 2019년 7월 15일날 본인이 임차하여 공사한 내역에 대하여 철거를 완료하고 **건물 관리책임자(김ㅇㅇ부장)에게 통보를 한 후 잔금정산 후 입금요청을 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김ㅇㅇ부장은 **본사 측으로부터의 본인 평가관리를 위해서 타인은 집안이 몰락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무조건 연장계약이 안 된다. 무조건 건물 준공상태 수준의 원상복구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으로서의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사료됩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서 계약 기간 중 제3자에게 재 임대를 하려고 해도 수많은 방문자 모두 미등기건물(수년전 증축 신고 후 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있어서 임차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임차인(본인)은 권리금 등의 전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기업의 갑질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는지요? □ **(임대인)측과의 임대차계약서 중 “원상복구 및 명도” 내용 ①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임대차 물건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12조에 의해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내부설비, 칸막이 ,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본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판결 【판시사항】 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 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 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 ", "num_agree": 138, "petition_idx": "58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갑질이 아닌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3", "end": "2019-08-22", "content": "학교마다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1학기마다 상장을 받아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총 6개 이상의 상을 타야하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은 타고싶어도 못타는 학생이 많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걸 어쩌라는걸까요? 상 하나에 0.5점인데 1학기마다 상을 못탄다면 못 탈때 마다 0.5점씩 점수를 깎는다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학교밖에서 탄것은 인정도 안 해줍니다.ㅎ 1학기마다 상을 타야한다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져 잘하는애한테만 주게되죠.노력을 한게 보인다면 주기라도 하던가요. 진짜 어이없네요.제발 이런거 없애주세요.", "num_agree": 305, "petition_idx": "58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학기마다 상장을 받아야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23", "end": "2019-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아이엄마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게아동학대가 아니라네요 세부적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36개월17개윌 두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있었습니다 하루는 큰애가 선생님이 자신을 안사랑해서 어린이집을 못가겠다고하였고 날이갈수록 점점너무도 심해져서 CCTV열람요청후 확인하게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글쎄 17개월된저히아이가 한참을울며 선생님들이봐주길바라며 이선생저선생에게 가보지만 누구도 봐주질않는 방임현상이보였고 , 그런애를 데려다 방에눕히고 (또다른 또래애랑) 선생이 몸과 자신의 두 다리로 두아이를 누르고 꼼짝달싹못하게 누르고있습니다 애들은 발버둥치며 몸부림도 처보지만 선생이 강하게 누르니 옆으로 돌려고시도하는 모습도보이고 그러나 애는 선생의힘에못이겨 겨우발버둥만치며 죽어라 울고있었어요 그러다 애는 잠이들고 아 진짜 저는 지금도생각하면 화가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애를 누르고있는시간이 무료 19분이나 됩니다 1분,2분도 아니고 하!이게 말이되나요 여러분 19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시간인지 아시나요 그런상황에서 1분1초가 하루같고 얼마나길게 느껴지는 ... 애가느꼈을 공포와 불안,두려움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를 더욱더 화나게하는거는 그원장이 하는말이 사과는커녕 저를 보고 어린이집이니 그럴수있다네요 바로경찰에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이 하는말이 이게 말이 안되는거는 맞지만 아동학대가 아니라네요 아이를 학대한 그선생만 원내에서 처벌이 있을거고 어린이집운영에는 별다른 처벌은 없다네요 그럼거기서 애가잘못됬어야 학대가되나요? 법이그런가요? 그일로 저히아기는 트라우마를격었고 자자고만하면 울며 거부하는 현상이나타나고 ... 사과는커녕 아주당당합니다 길가다 우연히마주쳤는데 차를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저를 노려보는겁니다 법이 그런가요? 피해자는 또다시 피해자가되고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여전히 뻔뻔하기 그지없고… 여전히 자리를옮겨가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고 이게 왜 아동학대가 안되나요? 재수사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어린이집운영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 아동학대 경력이있는 원장을 계속 원을 운영하게 하나요? 아동학대법이 너무도 약하니 학대를해도 옮겨가서 또운영할수있으고 학대 신고가 되도 그리 당당한겁니다 CCTV열람중 또다른아이를 끌어다 방에다 내동댕이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을더이상 운영하지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80, "petition_idx": "58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재수사해주세요 관련자가 원을 다시는 못운영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3", "end": "2019-08-22", "content": "무궁화는 대한민국 관습헌법에 의해 나라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국화(國花)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한그루에 2~3천송이를 끊임없이 피어내는 무궁함으로 풍요, 부귀, 다산, 번영을 상징하며, 여름 백여일간 하루하루 새로운 꽃망울을 피우는 모습이 희망과 부지런함 그리고 창조를 일깨우는 꽃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섯장의 꽃잎이 하나로 붙어있는 통꽃으로서 그 당당한 모습이 단연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꽃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궁화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8월 8일로 기념일을 선정한 이유는 숫자 8을 가로로 눕혔을 때 그 모습이 무한대(∞)와 같아서 무궁(無窮)하다라는 단어와 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날은 2006년 어린이들이 주도를 하고 민간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비공식 기념일 입니다. 올 해는 3.1 독립운동 100주년입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와 함께한 나라꽃 무궁화을 정식으로 국화(國花)로 지정하고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64, "petition_idx": "58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꽃 무궁화의 국화(國花) 지정 및 \"무궁화의 날\"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3", "end": "2019-08-22", "content":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래도 국민들을 속이고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활동하였어도 한마디도 없었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blog.daum.net/***********/*********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 때 6600만 불 뇌물 받음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독하시고 참여와 함께 홍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119,414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 "num_agree": 261, "petition_idx": "58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3", "end": "2019-08-22", "content": "자기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그룹직원을 봐서라도 아직도 이런 임원이 **지주에 근무한다는것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일전에 게시했던 전문을 이곳에 다시 올린다. 조치가 없을 경우 이것이 끝이 아님을 경고한다. ----------- 아직도 이런 임원이 지주에 근무하다니. 인적쇄신 말로만 하는 인적쇄신..... 매년 이맘때면 성과급 얼마나 받을까 기대하지만 올해도 실망하겠죠 작년 성과급 510%였는데 올해는 410%로 줄었죠 노조에서 깽판쳐서 그럴까요? 회사에서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주에서 안주는 겁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무' 말로만 성과 있는 곳에 보상준다고 하죠 보세요 기준이 있나 성과에 대한 보상기준도 없고 rule도 없습니다. 지주 기업문화 임원 손에서 결정난다고 하네요 그 지주 임원과 관계가 좋은 회사는 많이 받고 관계가 나쁘면 길들이기 당한다네요 '임금인상도 마찬가지' 왜 년말까지 와서 결정되는지 노조위원장이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동종사는 통상임금포함 얼마나 올랐네 하는데 우리는 쥐꼬리만큼 올려주고 상품권 130이 뭡니까 이래서 애사심 생깁니까 지주 기업문화 임원과 친분있으면 더 받을수 있겠죠 '특정 노무법인 특혜' 우리나라 수많은 노무법인 중에서 ** 계열사 대부분 특정업체(**)와 거래한 까닭은 무엇일까 다른 업체와 거래하면 지주에서 딴지를 심하게 건다네요 이 업체와 거래해야만 잘 처리되는 이유는 그 곳 대표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지 사실파악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향응접대(음주,골프,여자,돈)' 거의 날마다 술접대를 받고 있다고하네요 **동에 자주가는 bar와 단란주점(***)이 있다고 하네요 2차를 자주가는듯 새벽에 술집 모텔에서 나오는것 본 사람 많다네요 올봄 회장님 들어가있을때도 골프 자주가고 지금도 약속을 잡을수 없다네요 어떻게 이런 임원이 아직도 지주에 있는지 **그룹 앞날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num_agree": 379, "petition_idx": "58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주 임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23", "end": "2019-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네이트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논란이 되는 글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작성자가 올린 두 글을 요약하자면 작성자는 한 가정에서 18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20살 이제 막 성인이 된 장녀를 둔 어머니인데 작성자가 장녀가 집을 비운 사이 장녀 방에 있는 물건을 장녀에게 허락을 받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장녀 친구에게 물건을 주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장녀가 가족들과 심한 다툼을 하고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서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장녀가 가출을 하고 난 뒤 장녀의 안위와 걱정 대신 장녀의 치료서비스 의사여부를 물어보려고 하지 않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수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출한 장녀가 가족에게 붙잡혀서 강제입원이 되지 않도록 장녀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2592, "petition_idx": "58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출한 딸을 찾아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24", "end": "2019-08-23", "content": "최근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양한 영상을 올리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 채널은 수십,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하며 한달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 유튜버가 되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꿈꾸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광고주들이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튜브' 라는, 6살 어린이와 그 부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튜브'는 현재 구독자 수가 약 1750만명인 초거대 유튜브 채널로, 유튜브 광고 수익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한달 수익이 약 4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95억원에 달하는 빌딩을 매입하기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튜브는 많은 문제가 있는 채널입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2017년 9월 **튜브를 비롯 몇몇 아동 채널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했습니다.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튜브는 보람 양에게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게 하거나, 아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도 내보내는 등의 설정이 담긴 영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튜브의 다소 과한 설정은 몇몇 맘카페에서 논란이 됐고, 유튜브로부터 몇 차례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해당 유아뿐만 아니라 영상의 주 시청자층인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 **튜브는 문제가 된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러한 '불건전한'컨텐츠를 올렸던,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아동학대 컨텐츠로 돈을 벌고 있는 이 채널이, 과연 정상적인 채널일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컨텐츠를 양산하는 이 채널이, 한 달에 40억원을 버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이 전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저급한 채널이 한달에 40억원씩이나 버는 것을 보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서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따라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불량 유튜브 채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러한 대형 유튜브 채널이 일정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907, "petition_idx": "58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유튜브 규제 및 유튜버 '**튜브'제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24", "end": "2019-08-23", "content": "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직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정의, 평등, 양심, 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하여 이 청원글을 게시합니다. JTBC 뉴스룸에 경찰보다 더 경찰다운 정의로운 이상엽 기자님이 아주 잘 보도 해 주셨듯이 **경찰서 경찰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하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링크참조) 뉴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밝혀지지 않았고 청원인은 공익제보자로서 모든 이야기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실을 밝혀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언론을 이용하여 고발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였습니다. 조직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기위하여 **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보고하였고, 외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였지만 파출소장은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아무런 조사와 조치를 받지 않고 저와 같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고 파출소장은 특별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저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서 감찰과 합동하여 저의 근무지 였던 곳과 같이 근무한 직원들을 만나면서 저의 과거를 사찰하면서 돌아다녔으며, 제가 모르게 항명을 이유로 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익제보한 저 모르게 감찰과 파출소장이 저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공익제보한 파출소장은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횡령, 직권남용 등 경찰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찰조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 대신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모습을 공익적으로 제보한 저에게는 감찰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직원들의 입막음을 하고 저 모르게 감사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떨리고 도망가고 싶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이 저를 사찰하고 감시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징계를 주려고 하는 모습에 사지가 떨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조직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이 되었다는 생각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해지고 이 모든 사실을 제가 밝혀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경찰조직을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되었고 국민을 위한 경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보다 더 경찰다운 정의로운 이상엽 기자님이 저의 제보를 관심을 가지고 기사화 시켜 보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사가 나가기 직전인 7월 22일날 감찰에서는 파출소장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청구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6월 16일날 제보를 하고 한달이 넘은 시간만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화통화도 형식적인 전화였습니다. 매스컴에 나오고 사건이 커지니까 직무유기를 피하려고 저에게 연락을 하고 기록을 남겨두려는 행동같아 보였고,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보도 후에 파출소장은 변함없이 저와 같이 근무를 하였고 조회 시간에 또 제 이름을 부르며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며 청구인을 제보자로 몰아 세우면서 청구인에게 모든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징계를 줄것을 암시하며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모든 것을 고하고 말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고 이 제복을 벗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경찰공무원이 되어서 경찰조직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비리 사실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감찰관들에게 제가 신고한 자료는 다 녹음기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항상 거짓말로 일관하고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마녀 사냥을 해 왔던 것을 알기에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증거를 저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수집해 두었습니다. 경찰조직에서 저에 대한 음해와 거짓을 가지고 저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모든 것을 국민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1. 파출소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며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조회 시간에 인신 공격한 사실 2. 파출소장이 당직날 음주를 하고 2층 소장실에서 자는 근무결략 행위 3. 파출소장이 주간근무날 2층 소장실에 있는 등 근무결략 행위 4. 조직적으로 파출소장의 허위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감찰대상자를 감사하지 않은 사실 5. 조직적으로 공익제보자인 청구인을 항명을 하였다고 감찰 및 사찰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 6. 조직적으로 경찰관들의 허위초과근무수당을 묵인하고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실 제가 근무를 해오면서 본 바로는 분명히 성실히 근무를 하고 근무를 기존 시간을 넘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거짓으로 부풀려 초과근무를 부정수령하고 아래 직원을 이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직접 목격한 공익제보자로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파출소장의 한 문제가 아니고 조직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사항은 이제 단순히 파출소장 하나가 아니라 경찰조직 차원 및 전 공무원으로 확대되어 접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정부조직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의롭고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경찰조직으로서 허위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는 것은 더 이상 아니될 것이며, 간단한 경고조치나 약한 징계는 당연히 안되는 말입니다. 저는 더는 경찰조직을 믿을 수 없기에 검찰조직에 파출소장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죄, 횡령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이 공무원들의 허위초과근무수당으로 사라지고 이것이 공무원들의 사이에서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옳은 목소리를 내야 하며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청원을 통하여 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을 부탁드리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2배의 환수조치 및 초과근무명령 금지 및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에서 100배의 환수조치 및 초과근무명령 금지(정년까지) 적발시 횟수 조건 없이 징계수위를 파면으로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공익제보자로서 사실만을 말하였으며 얼굴을 공개하고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는 항명을 하였다는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며 징계 절차에 회부중입니다. 이러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모습은 다른 공익 제보자들을 움츠리게 만들며 공익제보를 가로막고 부패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익제보자의 위치를 지키고 경찰공무원이 은밀하게 진행하는 불법과 악행 및 악습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공익제보를 하고 경찰조직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깨끗해 지고 청렴한 경찰관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경찰조직에서 저에게 더 이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num_agree": 15745, "petition_idx": "58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의 허위 초과근무와 초과수당 부정수령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24", "end": "2019-08-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해외(동남아시아)에서 8년째 직장생활 하고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65세)남자 입니다 남달리 운동을 좋아해서 군생활하면서 구보,축구등 다리로하는 운동을 엄청 좋아했구요 전역후 사회생활 하면서 등산도 꽤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5년전 쯤에 왼쪽무릎에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연골수술(정형외과)을 하고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위해서 매년 무릎 연골보강주사 맞으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릎연골 치료를 위해서 관련서적등을 공부하던중 줄기세포라는 최첨단 치료방법을 우연히 알게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줄기세포는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가 지방세포를 체취하여 배양기술로 만들어진 성체줄기세포가 연골을 재생시키는데 미국 FDA에서 입증된(임상2완료)기술로 알고있습니다 무릎연골에 주사1회로 연골이 재생된다는데 이같은 첨단 재생기술이 앞으로 인류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계 무릎연골 시장이 약60조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된 자료를 본적도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는 대한민국에서 연구개발한 우리의 기술이며 이미 10년이상 지속 발전시킨 배양기술 이라고합니다. 제가 주사를 맞고자 결심한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만, 한국에서 치료받으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고 하여 첨생법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에서 갑론을박하며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어서 청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의 의료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사용못하고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고 온다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어떤 이유든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의견과,결과는 재검토하여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이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위해서라는 허울좋은 피켓을 들고 이법안을 반대하는가 봅니다 그동안 만명이상의 환자들이 불편과 고비용을 감내하며 일본,중국등에 가서 치료받고와서 치료결과에 만족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기술이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하면 일본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을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가서 치료받게 되면 완전히 일본기술이 될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일본 아베가 자국 경제우위를 내세워 우리나라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우리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고있는 이때에 줄기세포 재생기술로 다양한 신체의세포가 회복되어 건강을 되찿아가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원년이 되기를 청원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홍보만 되면 의료관광 수입이 대단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아베의 오판덕분에 의료비,관광비,숙박비등이 절감되고 일본의 속내를 알아보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97, "petition_idx": "58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줄기세포기술을 일본에가서 시술받으면 일본기술이 될것입니다 일본화를 막아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4", "end": "2019-08-23", "content": "우리는 사장 직무대행 퇴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사장의 장기간 공백을 틈타 갑질, 직권남용, 폭력등 각종 불법행위 만행과 노조탄압 사태 지속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했던가”아니면“무식한 사람이 더 용감하다고 했던가”지금, 우리가 강력히 퇴진을 요구하는 정덕수 사장 직무대행은 현정부의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로서, 2018년 5월 8일 공석이었던 공공기관 기획본부장으로 부임했다. 부임 당시 본인은 항상 입버릇처럼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국정농단으로 탄생한 현정부의 시민 촛불혁명에 있어 자신의 역할론과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노동 투쟁사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차 있는 모습을 한동안 직원들에게 자랑스럽게 표현해 왔다. 그러나, 부임후 7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12월 18일 전임 사장의 갑작스런 중도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자리에 사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 행보로 주주총회 사장 직무대행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즉시 자신의 입맛에 맞게 경영부분의 쌍두마차인 경영관리처장과 기획처장의 동시 교체가 신호탄 이었다. 이 때만 하더라도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취임후 2019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행정직 7명 재택명령, 본사 실·처장 총8명중 7명 교체, 본사 팀장 총14명중 17명 교체, 본사 총 79명 팀원중 12명이 재택명령 발령을 냈다. 이유는 경영상태의 어려움이라는 핑계다. 이는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권한을 초월한 과도한 인사전횡도 문제지만, 노사 단협상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는 조합간부들의 인사건도 사전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재택명령을 통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을 강행했다. 경영상의 악화로 재택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의 합의하에 진행토록 합의서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했으며, 더욱이 재택명령자 중에는 공공기관 문서관리자 필수요원 뿐만아니라 출산휴가 복귀자에 대해 3일만에 강제적으로 재택명령의 범법행위를 태연히 저질렀다. 이에 이의 부당함을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작태를 보이며, 오히려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겁박하고 있는 사항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그 중 새로 앉힌 모처장은 선임전부터 수차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감사실 감사 및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다고 생각되어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 처장직에 앉힌 것도 부족해 2019년 5월중 회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접수된 당사자의 비위 행위글을 삭제처리하며 비위행위자의 비위를 덮어 버리는 만행을 저지렀다. 게다가, 감사직무규정상 사규 제·개정시 제위원회 부의전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16일 사규 개정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감사실을 패스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특정감사를 통해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특정감사 수감거부 및 정당한 조치 요구자인 감사실장을 6월 3일부로 강제 재택근무 발령을 내는 등 감사실 업무마비 및 무장해제 시켜 버렸다. 최근에는 특별승진의 경우 사규상 청렴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될 경우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엄밀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특별승진을 강행하여 노조의 항의로 1차 좌절되자, 2019년도 정기승진건은 경영악화의 원인을 들어 거부하면서도, 승진가능 정원이 없는데도 사규에 명시한 특별승진 요건을 무시하고 위계질서 확립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이 임명한 팀장 및 처장 10명에 대해 5월29일 징계인사위원회 개최시 날치기로 특별승진건을 끼워서 강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또한, 출산휴가자 불법 강제 재택명령건으로 인해 지방언론의 공개 지탄을 받은 것도 모잘라, 최근에는 사내게시판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경계없이 쏟아 내는 것은 차제하더라도, 회의 석상에서 경영자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욕설 및 폭언등을 거침없이 내 쏟으며,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수치심을 안기는 등 갑질 행위를 서슴치 않아, 이 일로 인해 언론의 뭇매를 맞는 등 지금도 사회적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일련의 부당함과 사장퇴진을 호소하기 위한 정당한 항의로서 사전 집회 신고와 더불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식 절차인 연차 사용을 통해 실시한 합법적인 연가 집회를 오히려 불법으로 간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작태를 보임으로서 직원들과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겁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제반의 갑질, 인사전횡, 불법행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뿐만아니라, 노동탄압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관서에 고소·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도 감사청구건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 자기들이 알아보니 감사거리도 안된다는 둥 아무 문제도 없다는 둥 검은 연기를 계속 피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는 해당 감사관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런말을 한적도 없으며, 오히려 지금의 사안을 진중히 보고 있다는 답변을 듣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일어나고 있다.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감사청구건에 대해 담당 감사관이 아닌 또 다른누구한테 들었다면 제3자를 통해 또다른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추측을 낳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만약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된다면 이 또한 감사권에 대한 제2의 도전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 이후 공석이 되어 있는 사장 인선이 현재까지 8개월 동안 장기화되고 있는 사태도 정확히 현시점에서는 파악해 봐야 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사장 공석 이후 현재까지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의해 2회의 사장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사장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차 사장 선임 공모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으며, 2차 공모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응시자에 대해 심사결과 3명에 대해 적격으로 판정하고 국토부와 청와대에 인사검증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정식적인 서면 답변은 현재까지 없으며, 또한 사장 선임은 회사의 정관상 주주총회를 통해 사장 선임을 결정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고 대상자들에게 유선으로 부적격으로 통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중간에 무슨 일들이 벌어 졌는지 심히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이것이 적폐와 공정한 사회를 부르짓는 현정부의 공공기관에서 태연히 발생될 수 있는 사태인가? 사장 선임건의 뒷 배경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런 것인지 꼭 확인 해봐야 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청원합니다. 하나. 갑질, 인사전횡, 각종 불법행위, 노동탄압의 주범자이자, 경영 자질 미달자인 낙하산 사장 직무대행 정덕수를 즉각 퇴진 시켜라. 하나. 장기간 공석 사태를 초래한 사장 선임건의 실체를 밝히고, 공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장 선임을 즉각 시행하라.", "num_agree": 1400, "petition_idx": "58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및 폭언을 일삼는 공기업 낙하산 사장의 퇴진요구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4", "end": "2019-08-23", "content": "헌법에 대통령은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가의 대표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영토를 수호를 의무가 있음에도 일본이 독도를 침탈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음에도 거 절은 커녕 \"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 구걸하는 것도 모 자라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들에게 거짓으로 겁박하고 증거 조작 인멸까지 자행하였다. 대통령으로써 직무유기 허위사실유포 국민을 겁박한 이명박을 처벌하라!!! MB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발언 사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한국 외교관이 확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08년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국의 한 외교관이 주일 미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이 대통령의 '기다려 달라'는 발언이 있었음에도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표기 방침을 밀어붙이는데 대해 \"한국 정부 관료들은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말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8월 공개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 주일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2008년 7월 16일 주일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hold back)라고 말한 뒤였는데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한국의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당시 발언은 <요미우리신문>이 2008년 7월 9일 일본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 대통령이 후쿠다 당시 총리로부터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지곤조기'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강력 부인했다. 그해 백 모씨 등 1886명의 국민 소송단은 <요미우리> 보도가 허위였는지를 가리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판결했다. <요미우리>는 논란이 되자 2008년 7월 17일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한 바 있다. <요미우리>의 첫 보도 시점은 7월 15일이었고 * 서기관은 이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부인이 나온 이후인 16일 미 대사관에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상기시킨 셈이다. 해당 외교전문은 7월 17일자로 작성됐다.", "num_agree": 690, "petition_idx": "58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독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발언 사실 처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24", "end": "2019-08-23", "content": "지난 2012년에 fx****의 수괴 조** 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 판결] 조** 을 기소하여 유죄와 징역형을 받게 하였지만, ‘도박개장죄’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커넥션으로 현재 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어이없고도 괴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fx****는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더구나 FX(외환)마진거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아래의 사실과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조**는 대담하게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2. 29. 선고 2011고단**** 판결)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는 무인가금융투자업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검찰 측의 법리 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금융파생 상품이 아니고 도박상품인 fx****는 ‘도박개장죄’ 로 검찰측에서 기소 하여야 했음에도, fx****가 금융상품인지 잘못 알았던 기소검사 민**검사는 자본시장법으로 공소제기하고 기소하였기 때문에 공소제기한 자본시장법은) 무죄 취지로 환송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거래(fx****)가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더구나 FX(외환)마진거래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fx****의 조**은 과감하게도 사세를 더 확장(‘도박개장죄’를 불기소 결정한 당시 담당검사 민** 검사는 fx**** 사건 얼마 후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사설도박 업체의 불법영업을 눈감고 기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전국에 200여 점포를 늘리며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거금을 벌어들이고 있는바, 더 이상 FX****(에프엑스**)와 그 수괴 조**을 두고 볼 수가 없는바 엄중한 마음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저는 fx****와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현재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수괴 조** 대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현재에도fx****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내부자 입니다. 이 범죄집단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기 전에 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행동하는 양심의 위대한 국민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한 지금도 두렵고 불안한 것이 사실인바, 그 이유는, fx****라는 범죄집단이 이미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천문학적인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어둡고 더러운 범죄수익금이 또 어떤 억울한 사연을 만들어 낼까봐 너무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직접 고소와 고발을 하는 바이니 부디 국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들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fx****라는 범죄집단을 결국 발본색원 하지 못하고 말 것임이 명약관화한 사실인바 이렇게 간곡히 바라옵건데 부디 행동하는 양심으로 한 표 씩이라도 꼭 동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동하는 위대한 양심이 곧 범죄단체를 벌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것인바 결국 우리 모두의 가족과 이웃들인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 분 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x****란 무엇이며, 조** 회장과 고문 변호사 민** 은 누구인가? [ 1. FX****는 금융 파생 상품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선고 2012도****] - [이 유} - 중략 - 2. - 나. - (5)의 ⑤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 [판결요지]- 중략 -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 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으로 발전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유] - 중략 - 2. - 가. - 중략 -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 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1호),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 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 2호),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 약(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0항은, 금융투자상품(제1호), 통화(제2호), 일반상품(제 3호), 신용위험(제4호),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 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제5호 )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 기준통화의 10만 단위가 1계약의 거래 단위가 되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GBP(국 파운드화)/AUD(호주달러)’에 대하여 여러 개의 매수와 매도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 (2) 피고인과 고객 간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 고객이 피고인 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BP/AUD’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지정 하는 계좌로 렌트 사용료를 입금한 다음, 그 후 사전에 약정한 일정폭의 환율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되면서,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에 따라 고객이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고객에게 위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현재는 86%)를 더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 중략 -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1회에 지불하는 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일 뿐만 아니라 거래 시간도 길어야 몇 시간에 불과한 것이어 서, 그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인 점, ② 이러한 거래 구조와 이 사건 참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는 투자자 보호라든지 금융투자업의 육성발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위 거래에서 피고인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즉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한 돈은 ‘사전에 미리 약정한 돈’에 불과하지, 구 자본시장법 제 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옵션 매수인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권리를 행 사하여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고, 반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불리하게 변동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의 이익은 무제한인 반면 손실은 프리미엄(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를 취득하는 대가로 옵션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렌트 사용료의 90%의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렌트 사용료 상당의 손실을 입는 구조로서 앞서 본 일반적인 옵션거래의 손익구조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거래에서 고객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위 렌트 사용료를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위 거래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구 자본시장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현재는 655만 원으로 늘어남)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 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고객 사이의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 1항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에 대한 대상 판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BFL 제77호 2016.5 - P92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P104- 5) 이 사건 거래(피고인과 고객 간의 거래)는 위험 회피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자본시장법 제5조제 1항의‘파생상품’에 해당 하는지는 그 문언뿐만 아니라‘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른바‘밭떼기거래’는 기초자산인 농산물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하기로 하는 전형적인 선도계약이기는 하나, 투자자보호라든지 금융 투자업의 육성과는 무관한 계약이다. 그럼에도 밭떼기거래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밭떼기거래’ 업자를 무인가 금융투자업자로 처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험 회피의 기능이 없고 오로지 투기만 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 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구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파생상품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판례, 2012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나. (5). ⑤ - 중 략 - 또한 위 거래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 (현재는 655만 원으로 금액을 크게 늘려 피해가 커진 상태)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 [fx****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문에 대한 판례연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BFL 제77호 2016.5 - P92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고**(대법원 재판연구관) [ 2. 피고인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한 것인지?] - BFL 제77호 2016.5 - P102 (3) 검토 - P105 - 대상판결은 위에서 본 제2설이 드는 논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피고인을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위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 KOSPI 200지수 선물을 그대로 모방한 쥬마르 사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예비적죄명:도박개장)]을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환율지수를 이용한 것일 뿐 FX마진거래와 전혀 관계가 없고 도박성이 강한 fx**** 사건을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2) 피고인을 무인가 금융 투자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박죄 내지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수도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fx****는 금융 투자업이 아니기에 무인가로 영업을 하였다 하여 환율지수를 이용한 것일 뿐 FX마진거래와 전혀 관계가 없고 도박성이 강한 fx****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박죄 내지 도박개장죄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 3. fx****는 FX(외환)마진거래와 관계가 있는가? ]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대한판단 기준 - BFL 제77호(2016. 5)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P 101 (4) 정리 1) 우선 이 사건 거래는 앞에서 본 ‘선물 계좌 대여방식’이 아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 FDM과 FX마진거래를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피고인은… 10만 원을 렌트비 명목으로 받 은후(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내 선물사 계좌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여…” 라는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회원 간의 거래(이 사건 거래 )는 해외 FDM이 제공하는 GBP/AUD의 환율지수만 이용하는 것일 뿐 피고인과 해외 FDM 간의 거래(FX마진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자세히 설명하면 FX마진거래는 매일 오전에 1회 일일 정산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을 같은 수로 보유하고 있어 환율변동이 있더라도 FX마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없는 반면, 피고인과 회원 간의 거래는 환율이 0.1퍼센트만 변동되어도 종료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차례 정산되는 구조이어서, 앞의 두 거래가 서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거래가 아니다. 4) 환율 0.1퍼센트의 변동은 1$가 1원 정도 상승 (또는 하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하루에도 회원들과 수십 또는 수백 차례에 걸쳐 정산하게 된다. 만일 회원전부가 환율의 변동방향을 정확히 예측한다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나 ,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확률적으로 회원 중 50퍼센트는 매수포지션을, 나머지 50퍼센트는 매도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이익발생시 9만원만 지급하면 되고 손실발생시 10만 원을 취하게 되므로,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고인으로서는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판례, 2012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이 유 ] 2. 나. (5). ⑤ - 중 략 -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현재는 655만원까지 걸도록 금액을 늘렸다.)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fx****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문에 대한 판례연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BFL 제77호 2016. 고**(대법원 재판연구관) IV. 이사건의해결 -P99- 1.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의 태도 (2) 미니선물방식 2) 판례의태도 -P100- - 중 략 - -우측 1행- ‘쥬마르’라는 사설 선물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한 사안에서(일명 쥬마르 사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은 “쥬마르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실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원들이 그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거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매수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쥬마르 사건은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죄명을 도박개장 이라고 적시하였다. 쥬마르 사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예비적죄명:도박개장)] [판 결 요 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선물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화폐로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에 불과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ㆍ매수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그렇다면, fx****는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게임내지 도박에 불과한 상품이라는 명백한 사실과 더불어 도박개장을 하고 있는 사설불법도박장이라는 명백한 결론이다. [4. fx**** 대표 조** 회장은 누구인가?] 1). 위의 [1], [2], [3], 항이 모두 근거가 명확한 사실인바 fx****는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FX마진거래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한 상품 즉, 조** 개인이 임의대로 정한 조건의 도달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정해지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 상품인 fx****라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사설불법도박개장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 (공공의 적)으로 거금의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2). 더구나, 프리랜서(센터장, 대리점장)들에게 fx****라는 사설 도박 사이트를 사용 하게 하는 댓가로 fx**** 서비스 프리랜서 계약서 제5조(프리랜서 코드 개설 비용 등)를 근거로 전국의 200여개의 센터로부터 30,000,000만 원씩을 따로 받아 챙겼으며, 3). 그것도 모자라 그 200여 센터들이 온전히 영업하여 벌어들이는 수익금에서도 60%를 따로 매일 꼬박 챙기고 있다. 4). 대법원2015.9.10.선고 2012도****판결에서 이미 fx****는 금융파생 상품이 아닌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 으로 특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무시하고 교묘하게 악용하여 과감하게도 도박개장을 오히려 본격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패가망신의 생지옥 고통으로 몰아넣으면서 그 한 맺힌 피를 빨아 거금을 벌어들이고 있다. 5). 더더욱 위험한 것은, fx****로 벌어들인 선량한 국민들의 한 맺힌 막대한 범죄 수익금으로 fx****와 조** 회장에게 곧 닥쳐올 사설 불법 도박개장죄로 인한 사법부의 본격적 수사에 대한 대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fx****와 그 범죄단체의 수괴인 조** 회장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 들은 물론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음에, fx**** 조** 대표는 이에 대비하고 있는바 fx****의 범죄행위를 합리화 하고 또 다른 범죄행위를 기획 모의할 목적의 아지트를 구성하기 위하여 ‘**’ 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하고 자 추진 중이며 그 신청 서류를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담당 부서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 하였는바 만약에, 범죄집단의 수괴 조** 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합리 화 하고 은닉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이라는 양의 탈로 위장한 법 률재단법인 까지 설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fx**** 조** 대표의 범죄수익금 환수 작업이 어려워질 것은 물론, 국민들의 원한 맺힌 고혈로 이루어진 fx****라는 범죄 집단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사법기관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절체절명의 실수를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인바 행동하는 위대한 양심의 국민성을 발휘하시어 재단법인 이라는 양의 탈로 위장하려는 범죄집단의 아지트가 될 범죄단체 ‘**’의 법률재단 설립을 막아 주시기를 바라는바, 주무관청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담당 *** 사무관과 *** 계장에게 제보와 자료제공 민원(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범죄집단 fx****의 수괴 조** 회장은 국민들의 원한들이 알알이 피로 맺힌 범죄수익금으로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중앙회장(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 “상임대표 원**를 고소하였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에 취임 하였는가 하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공감포럼 중앙회장으로도 취임하는 등, fx****의 범죄행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단체를 가리지 않고 찬조금과 기부금을 뿌리면서 fx****라는 사설 도박개장 범죄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 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입니다. [ 5. fx**** 조** 의 고문 변호사 민** 변호사는 누구인가? ] fx****사건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2.29 선고 2011고단**** 사건과 제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07. 18 선고 2012노** 사건을 기소한 검사로서 피고인 조**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하게 한 이 사건 담당 기소 검사이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1년 형제57925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민**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조** Ⅱ. 죄 명 도박개장 Ⅲ. 주 문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 Ⅳ. 피의자실과 불기소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 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자의 본건 행위에 대하여는 인가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이어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1. 7. 20.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기록 274쪽 공소장 사본 참조) ○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 공소권이 없다 ※ 본건에 대하여 사경은 피의자의 행위를 ‘도박개장’으로 의율하였는바, 도박개장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이때 ‘도 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본건 피의자의 행위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금융투자에 의한 수익이나 손실 자체가 우연한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도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따로 공소장변경은 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담당 검사이며, 현재는, 국제에프엑스**본부주식회사(주식회사 *****) 조** 회장의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인 범죄집단 수괴 조 **의 커넥션 변호사이다.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는 【① 혐의없음(무혐의), ② 공소권없음, ③ 기소중지, ④ 참고인중지, ⑤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이중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한 불기소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이른바 '기소편의주의').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나 공소를 제기하는 데 충분한 범죄의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따라서, fx**** 사건의 ‘도박개장죄’ 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담당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은 결정으로서, 법원의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권 없음’의 당시 fx****사건의 불기소 이유가 멸한 현재는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위의 사실과 같이 fx**** 사건의 판례가 된 일명 ‘쥬마르 사건’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죄로는 처벌 하지 않았지만, 예비적 죄명을 ‘도박개장’ 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바, fx****는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더구나 FX마진거래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fx****는 명백한 불법 사설 도박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더구나 직접적인 수사와 단속을 해야할 주무관청인 사법기관(***경찰서, **경찰서)에서는 어찌하여 손을 놓고 있는지 정말이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숱한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엄청난 사회의 악을 양산하는 암 덩어리와도 같은 fx****(에프엑스**) 피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과연 어떤 커넥션으로 인하여 명백한 사설 불법 도박장인 fx****(에프엑스**)를 수사조차 할 수 없는 것인지 위대한 국민의 이름으로 여쭈어 그 진상을 만천하에 밝 혀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여 올리는 바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공공의 적인 '에프엑스**(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 사이트)를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위대한 국민들께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한 표라도 도와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끝-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2019. 7. 14) 제 목 fx**** 라는 도박사이트의 범단 수괴 조**이 추진중인 재단법인 '**' 의 설립 허가를 맡은 법무부에 버랍니다. 국민신문고 내 용 불법 온라인 사설 도박개장을 통하여 숱한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피를 빨아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이루어진 범죄단체인 국제에프엑스**(주) fx**** 대표 조** 이라는 자는 현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고소 고발로 곧 닥칠 사법기관의 수사 칼날을 무디게 하기위한 방패막 수단으로 법률재단 '**' 라는 이름의 양의 탈을 쓰고자 재단법인 설립을추진하고 있는바, 엄격 하고도 면밀한 심사를 필요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허가주의' 의 원칙을 무시하고 심사업무를 게을리 하고 부주의 하여 범죄 집단의 아지트 형성을 법무부가 도와 주는 어이없는 일이 만약에라도 일어나서는 절대 안될것인바 엄격한 '허가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허가절차를 부디 상기 하시어 범죄단체의 수괴 조**에게 또 다른 범죄구성의 아지트가 될 법률재단의 설립을 허가 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사태가 부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fx**** (에프엑스**)' 라는 '사설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의 도박개장으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국제에프엑스**(주) 조** (금융파생상품으로 위장하고, 외환마진거래로 가장한 'fx****' 라는 것은 fx마진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 도박게임에 불과하며 금융파생상품이 아닌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이라는 대법원 2015.9.10.선고 2012도****판결 확정됨) 대표가 '**' 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9.6.26. 재단법인 '**' 의 발기인 총회를 열고 불순한 저의를 감춘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fx****와 조**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음에 이에 fx****와 조** 자신을 향한 수사에불법 도박개장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비책을 찾고 있는 fx**** 조** 대표라는 자는, 대법원 2015.9.10.선고 2012도**** 판결에서, fx****는 금융 파생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측이 공소제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무죄' 이지만, 결론적 판결문 내용은, 'fx****는 금융 파생 상품이 아닌 단순 홀짝게임 도박 상품에 불과하여 결론적으로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이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없는 도박개장죄'를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피고인 조**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룰위반' 에 관한 재판 중, 이 사건 담당검사에게 '도박개장죄' 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맡겼던바, 당시의 담당검사 민** 검사가 어이없게도 도박개장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을 이유로 재판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공소장변경' 을 하지 않고 '불기소결정' 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소권없음의 이유가 멸한 현재에도 기소를 하기는 커녕 그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한 당시의 기소검사 민** 변호사는, 조**이 출소하여 본격적으로 범죄수익의 볼륨을 키워가던 2017년 자신이 기소한 범죄자 조**의 범죄집단에 고문변호사로 들어가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는 커넥션 검사 출신 변호사 덕분에 지금껏 '도박개장에' 에 대한 기소는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 커넥션 변호사 민**에 대한 사실 또한 지울 수 없는 의문인바, '사기죄' 와 '도박개장죄' 에 대한 고소 고발과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영업(도박개장)을 계속하여 불특정 대다수의 선량한 숱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범죄수익금으로 곧 닥칠 사법기관의 수사에 대비, 비영리 재단법인이라는 양의 탈을 덮어 쓰고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면서 결국 범죄행위의 발본색원을 방해하고 fx****와 자신의 범죄행위를 덮으려는 목적으로, 늑대의 저의를 감춘 범죄집단의 아지트 구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가증스럽게도 아래와 같은 새빨간 거짓말로 가장하며 양의 탈로 위장하는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원 대상을 뽑아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해 이들이 이웃으로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겠다\" (인터넷상의 홍보 글 인용) 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범죄단체 fx****의 또 다른 범죄 구성의 아지트가 될 '**'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짜를 진짜인양 위장하는 조**의 수법은 이미, 도박게임에 지나지 않는 fx****라는 상품을 만들어 금융 파생 상품인양 가장하고, fx마진거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fx****를 fx마진거래인양 위장하는 수법이 그와 꼭 닮은 꼴인바,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아랑곳 없이 대담하고도 뻔뻔한 불법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fx**** 대표 조**의 불순한 저의로 진행되고 있는 재단법인 **의 재단설립 추진을 지켜보면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가증스럽고도 위험 천만한 범죄집단의 늑대 놀이에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수만은 없어 이렇게 신고하는 바입니다. 저는 fx****의 직접 피해자이기도 한바 fx****의 폐해와 조**의 숱한 악행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는바 조**은 이미 사기 전과가 있는 천하의 사기꾼임을 동종업계(도박)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노름꾼(자신이 노름꾼 출신이라고 말함) 출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이 불순한 저의를 감추고 추진 중인 재단법인 **의 설립허가를 내어 주는 것은, 곧 닥칠 국제에프엑스**(주) fx****와 조**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에 따른, 범죄행위 피해로 인한 억울한 국민들의 피해 복구와 범죄수익금 환수 작업을 방해하고 범죄자를 오히려 돕는 결과로 이어질 것인바, fx****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하고자 양의 탈로 위장 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숨겨져 있는 재단법인 **의 설립에 대하여 만약 철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범죄단체의 수괴에게 범죄의 아지트가 될 법률재단 '**' 의 설립허가를 내어 준다면, 'fx****' 라는 '불법사설도박사이트' 의 범죄행위는 물론 그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범죄단체 구성을 대한민국 법무부가 나서 돕는 황당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바, 이를 사전에 주무관청인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과 *** 사무관께 엄중하게 알리는 바입니다. '**'라는 법률재단 설립은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허가 담당(*** 사무관, *** 계장)에게 접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바 부디 엄중히 생각하고 면밀히 심사하여 이러한 사기집단이 불순한 의도로 만드는 재단법인을 허가하는 만고의 역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fx****'라는 '사설불법도박사이트' 로 인한 피해복구를 방해하는 아지트를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저지르는 웃지 못할 일은 절대 일어 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fx****와 조**의 범죄행위를 고소 고발하기 위한 피해자들과 각 시민단체의 그 동안의 노력으로 준비하여 놓은 fx****와 조**의 범죄행위에 대한 fact자료를 해당 주무 부서에 보내드려 엄정한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2019.7.12.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부서 *** 계장께 전화를 드려 뜻을 전달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며 범죄집단 fx****의 조**이 설립 추진 법률재단 '**' 의 접수 여부 조차도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던바 하는 수 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제 곧 조**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숱한 선량한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고소 고발에 따른 사법기관의 조사가 시작될것인바 수십만명의 선량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 벌어들인 천문학적 피해금에 대한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에 방해가 될수 있는, 범죄집단의 아지트가 될 수밖에 없는 양의 탈로 위장한 '**' 라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철저한 심사없이 허가 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추신: '도박개장을 하고 있는 불법 도박개장 온라인 사설업체 fx****' (2015.9.10. 선고 2012도****판결) 와 그 범죄단체의 수괴 조**의 범죄행위에 대한 fact자료를 법률재단 설립 허가 담당이,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담당 *** 사무관님과 *** 계장님이 맞다면, 민원인이 재단법인 심사대상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고자 하는바, 엄격하고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사' 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에 민원인의 자료를 받아 참고 하시고 부디 엄중한 사안에 대한 진지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9.7.12.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님과 통화하기 직전 같은 날 2019.7.12.에 법무부 '****과' *** 사무관님과의 통화에서는 ''네이버에서 '법률지원재단 **' 검색 결과 게재된 홍보 내용으로 볼때 '**' 의 설립허가 부서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담당이 맞을것 같지만 현재 접수된 사실은 없다'' 라고 하시면서 ''혹시 법무과 법무법인 담당 *** 주사님께 여쭤봐라'' 하시어 여쭈어 본바 ''법무법인쪽도 접수된바 없으니 '비영리법인' 담당부서로 알아봐라'' 하시면서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님을 바꿔 주시어 통화 하였지만, 정작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님께서는 '**' 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접수 여부 조차 끝내 알려주지를 않았던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엄격한 '허가주의' 로 채택 하고 있음에, 보다 철저한 주무관청의 심사를 바라는 민원인이, 재단법인 설립 신청 대상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출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였던바, 민원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더구나 문제가 심각한 범죄단체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접수 여부 조차 민원인에게 비밀로 하는 주무관청 담당 공무원의 대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심사대상 '**'에 대한 정당한 민원인의 정보자료 제출 요청을 받아 들이시어 '허가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에 마땅히 참고하시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면밀한 설립허가 심사에 임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를 제한. 불허가 처분 사유는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경쟁 단체에서의 민원제기, 기존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일탈 행위, 비영리 공익 사업활동의 침체 등을 불허가 처분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구비서류에 발기인과 임원의 인감 날인과 간인이 없거나, 예금잔고증명서 등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등은 보완 요청을 하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한다. 정관 상 사단법인 설립 목적, 사업계획서의 내용, 설립 취지서, 사업수지예산서 상의 재산 내역 등을 검토하여 목적 달성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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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_agree": 357, "petition_idx": "58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는 대한민국 기업이 맞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24", "end": "2019-08-23", "content": "제발 세상사람들 다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널리 알려주세요… 27살 저희 친 형이 술집에서 시비걸려 맞아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 선임 후 폭행치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2019년 5월 12일 오전 6시 30분 경 구로구 ***역 부근에 위치한 서울 ******에서 저와 친척 형, 피해자(친형 ***), 친구 이렇게 4명이 술을 먹다가 친척 형은 술 기운에 잠들어 있었고, 저희 3명은 담배피러 나와있었습니다. 담배를 피고 들어가보니 가해자 측이 저희 테이블에 와 있어서 왜 와있냐 물어봤더니 자고있던 친척형을 깨워줄라고 왔다고 해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넘어 갔으나, 그 후 부터 가해자 측, 일행이 왜 반말을 하냐는 둥 그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희 4명은 자리를 피하려 계산 후 밖에 나왔으나 가해자 일행 역시 계산하고 저희를 따라 왔습니다. 나온 후, 저희 피해자(친형 ***)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친척 형이 말리는 와중에 가해자가 넘어졌고 넘어진 후 가해자가 저희 친척 형 얼굴을 3대 가격 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하는걸 보고 가해자 일행이 가해자를 말리려 구석진 곳으로 갔는데, 그 구석진 곳엔 저희 친 형이 있었고 가해자는 저희 피해자(친형) 얼굴을 발로 1대 가격하고 주먹으로 턱 2대를 가격했습니다. 넘어진 저희 형은 코, 입, 귀에서 피가 나왔고 말을 못하는 상황에 신체적 소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호루라기 같은 소리를 3번 정도 내고 그 다음부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구급차를 다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 전 6~7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으나 가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 가버렸고, 구급차를 타고 경기도 광명시 ****병원으로 이송 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2번 오고 CT를 찍어보니 뇌출혈이라 하셨고, 뇌사상태에 빠져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병원에 옮겼을때 뇌사상태, 심정지 수준이였고 그로부터 4일 뒤 온 몸이 파랗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2019년 5월 16일 오전 4시17분 형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변호사만 선임하여 형량만 줄이려 하고 폭행치사로 끝내려는 입장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이려 합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람을 패 죽여놓고 .. 뉴스와 페북 기사들로만 봤던 일들이 제 친형에게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살인죄로 적용 될 수 있게 글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399, "petition_idx": "58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가 살인죄로 적용 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7-24", "end": "2019-08-23", "content": "조현천에게 매월 연금이 450만원 지급되고 있다는데 무기 혹은 사형에 당하는 내란음모죄를 저지르고 도피범에게 도피자금 주는 거냐 연금부터 지급중지하라", "num_agree": 2570, "petition_idx": "58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피중인 조현천의 연금지급 중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4", "end": "2019-08-23", "content": "현재 충북 음성군 **리 동네 한가운데에 LNG 발전소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LNG 발전소 건립 예정지 인근 800M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생 밀집 지역이 있어, 지역주민들과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로는 (한국경제신문 2019.04.08) 이제서야…정부 \"LNG발전소 유해물질 배출 조사\" 정부는 8일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서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LNG발전소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유해물질 배출 논란이 10여 년 전부터 제기된 것이어서 ‘뒷북 행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는 LNG발전소에서 CO, UHC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다른 발전회사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 실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BC 충북 2019.04.08) ‘무해하다더니?’ LNG 발전소 유해물질 ‘논란’ 에 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고 저희 주민들은 혹시나 LNG발전소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진짜 들어올까 걱정하고,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해가며 도대체 왜 LNG발전소 건립취소를 하지 않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힘없는 주민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니 음성군 LNG발전소 건립취소에 찬성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면 무심히 지나칠수도 있는 내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향을 떠나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572, "petition_idx": "58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성군 LNG 발전소 건립 취소해주세요.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24", "end": "2019-08-23", "content": "안녕하세요 *** 사건 제보자 중 한 명입니다. 제보자들을 대표해서 청원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매스컴에 *** 뉴스로 도배됐을 때에도 기자님들 한 번 안 만나고 법의 심판만을 기다렸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초범도 아니니까, 실형을 살겠지 하고요. 하지만 집행유예 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양형 사유에는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유가 너무나도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집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결국엔 이렇게 청원글까지 올려봅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기사가 나고 제보자가 저뿐만 아니라 3명도 더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4명이 넘는 제보자가 *** 마약 사건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보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글을 적겠습니다. ***는 2010년 당시에도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마약 투약이 처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마약 사건으로 입건됐음에도 2018년 12월 5일 첫번째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래 전 사건이라 최근에도 했다는 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습니다. 첫번째 영장이 기각되던 2018년 12월 5일 저녁쯤 ***씨가 돌연 탈색 2번과 염색을 했다며 자기 sns에 자랑하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3년동안 염색을 한걸 본적이 없는데 몇 년만에 뜬금없이 염색이라니… 마약 사건에서 모발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더 갖고와라. 그러면 영장을 내주겠다.” 라는 수사기관의 말에 어떤 제보자분께서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 최근 혐의에 대해 제보를 하였습니다. 최근 사실까지 추가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수사기관은 \"해외 출장으로 바쁘니 검토해보고 2019년 1월 18일까지 확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한 달 반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확답을 받기 하루 이틀 전쯤 ***는 돌연 다시 검정색 머리로 염색을 하였고.. 1월 18일날 수사기관은 \"인사 발령때문에 바쁘니 후임 검사에게 말하겠다\"라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미루며 또 기다리게 했습니다. 한 달 반동안 답을 못 준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 한달 반을 시간을 끌어놓고 또 다시 시간을 미룬것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더 황당하고 걱정이 됐던 것은, 뜬금없이 두 번이나 염색을 한 날이 공교롭게도 영장 여부를 결정짓는 날짜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가 수사 과정에서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아, 신변이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을 고발한 이상 사건을 물릴 수가 없다고 들었고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동안 청원을 해야 할 지, 언론에 알려야 할 지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알리게 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여 참고 또 그렇게 한달 반을 더 기다렸습니다. 이정도 기다렸으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2019년 3월 7일 두 번째 영장을 재차 기각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난건 두 차례 영장 기각보다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당일 날 ***씨가 sns에 올린 커트 사진과 왁싱을 했다는 글이었습니다. 첫번째 영장 기각된 18년 12월 5일 당일 날 탈색 두 번, 수사기관이 답을 주기로 한 19년 1월 18일 이틀 전쯤, 돌연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 두 번째 영장 기각된 19년 3월 7일 당일 날 숏커트와 왁싱. 이 세번이 전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또 한번 영장 기각.... 증거를 계속 추가했는데도 수사기관은 세 번째 영장 기각을 하였습니다. 굳이 ***부터 조사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를 먼저 조사하면 안될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세 차례 영장 기각 이후부터는 언론에서 ***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영장이 나왔지만 이미 증거는 인멸하기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쓰던 핸드폰 두 개중 하나만 제출했으니까요. 수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서 화가 나지만, 더 열받는 건 ***의 태도였습니다. ***가 형사님들한테 \"제보한 사람 xx아니냐?\"며 제보자들을 색출했었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형사님들한테 버릇없이 \"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자꾸 이렇게 떠보면 수사 협조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둥 반성의 모습은 안 보였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 여러 제보자분들이 *** 사건 담당 판사님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거 같으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탄원서를 읽어 보시고도 반성을 한다며 마약 사범에게 양형을 해주는 게 맞는 상황일까요?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어서 제보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하셔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신 걸까요? 마약을 구해와서 지인들에게 직접 주사를 놔주고 같이 투약을 하고,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지인들을 소개해주는 게 단순 투약인가요? 전 남자친구 ***씨 나체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협박을 한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이와 같은 피해자가 ***씨 말고도 있는데, 마약말고는 죄가 없는건가요? 저를 포함한 제보자들이 여지껏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설마\" 했습니다. 이쯤되면 실형 살텐데 *** 한 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칠까봐 알면서도 모른 척 지켜봤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가족들 앞에서 높은 사람 인맥 자랑하는걸 들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고 녹취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닌데 이래도 허세로 그냥 해본 소리인가요? 가족들 앞에서 뻔뻔히 자랑한 녹취가 있는데도 별다른 증거가 나온 게 없다고 수사 종결하실건가요? 이제는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 끝에 청원을 하는 건 ***의 모든 만행을 고발하기 전에 경찰도 검찰도 저희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서 보호를 받고자 글을 썼습니다. 제보할 때 경찰은 신변 보호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그저 걱정말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스마트 워치조차 제보자들이 원해야만 알아봐줬고, 그 또한 받으려면 사건 담당 형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따로 가서 무슨 사건인지 설명을 하고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신변 노출 위험을 감수하고 어렵게 받은 스마트 워치는 평생 쓰는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신청을 해서 연장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걱정이 돼서 권익위를 방문해봤지만, 해당 사항이 없어 저희는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스마트 워치의 보호가 아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싶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도 계속 보안이 유지되어 제보자 노출이 안되는 건지, 제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건 담당 형사님한테 스마트 워치를 받을 수는 없는 건지, 권익위에 접수후 보호받을 수는 없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 대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게 맞는건지, 수사기관은 왜 시간을 끌었고, 왜 ***부터 조사를 못 하게 하신건지, ***가 공교롭게 3번이나 같은 시점에 탈색과 커트, 왁싱을 반복 한건지 저희는 납득을 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사건이 접수된 게 작년 7월입니다. 1년 가까이를 힘없는 저희가 싸우려니 무섭고 힘들고 지칩니다. 국가기관과 국민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1156, "petition_idx": "58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마약 사건 제보자중 한명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24", "end": "2019-08-23", "content": "방금 뉴스들으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길고양이에겐 먹이주어도 되고 들고양이에겐 목도리 채우고 또 먹이공급하지마라?? 이런 무식한 생각은 대체 누가하는겁니까 아파트에서 밥 못주게하여 그 길냥이들 밥자리 옮겨 뒷산으로 옮겼는데 그럼 졸지에 들고양이 되는겁니까 그리고 사냥못하게 목도리하고 헉 밥주지못하게하고 누구발상입니까 지금 중성화하여 개체수 줄고 있는상황에서 꾸준히 급식소 중성화 겨울집으로 캣맘들 도와도 부족한 판국에 길고양이들에게 목도리라 아이고~ 겨울이면 물기흡수되어 얼어죽고 여름이면 더워 몰살입니다.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 동물학대범들이 날뛰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길위의 고양이들 그냥 떼죽음 시키려고 내놓은 생각 당장 없애시길 바랍니다.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를 구분짓는 몰상식함 대체 누구의 생각인겁니까", "num_agree": 5105, "petition_idx": "58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들고양이 길고양이 구분이 뭡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저는 ***대학교 ****과 교수 ***입니다. 대학의 이사 구성은 대학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제가 속한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다가 미국인 여강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1998년 3.1.자로 해임의결된 자가 2010.에 제가 속한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해서는 자신의 교회 지휘자인 자신의 친구 및 지인 10여 명을 교수로 불법충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4.에 감사를 통하여 그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하였고, 학교법인 ***학원은 그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 이회에, 그의 지인이 불법으로 교수가 되는 것 등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와 교수불법 충원으로 해임의결과 교육부 징계를 받은 자는 그러한 사실 조차 없다고 하며, 구성원들을 기망하고, 급기야 2019. 7. 경 궐석인 자리의 새로운 이사 승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수를 10여 명이나 불법으로 충원한 해당자를 명백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와 교수불법충원의 자가 대학의 이사에 다시 취임하도록 하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교육기관의 제1핵심은 도덕적인 청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성범죄와 교수불법충원자가 대학의 이사로 취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비리는 https://www.youtube.com/watch?v=************&t=21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um_agree": 313, "petition_idx": "58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인 여강사 성범죄자 및 10여 명의 교수를 불법으로 채용한 자의 대학이사 승인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저는 고객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고객센터 상담사로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중간 관리자 입니다. 고객센터 업무를 시작하며 앞에서 교육하는 강사들을 보며 강사를 꿈꾸기도 하였고 , 뭐든지 척척 해결해주는 관리자를 보며 팀장을 꿈꾸었고 , 한단계 한단계 밟고 올라가면서 센터를 총괄하는 매니저를 꿈꾸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몸 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질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하청을 주어 위탁 관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문 콜센터 운영 기업에게 위탁을 하면 결과치에 대한 보고만 받는것이지 운영에는 참여 할수 없는게 현재의 법입니다. 하지만 콜센터는 현재 법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는 회사는 ******에게 위탁을 했으나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 하고 있고 위탁을 맡긴 회사가 상위에서 지휘를 하고 개인 메세지와 전화를 통화여 훈계, 피드백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대행자를 통하지 않은 업무지시가 수급직원들에게 이뤄지고 있으며 , 갑과 을직원이 함께 하는 미팅과 회의에서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해야 한다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의 근태를 매일 매일 받아 체크 하고 관리자들의 주말 스케줄까지 간섭하며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센터 수급직원들의 몫이나 업무분장까지 직접 나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업무를 과다하게 주어 하루 2~3시간씩 연장 근무를 해야 업무를 끝낼수 있음에도 인원을 추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이미 넘어선 직원들이 있음에도 ******과 ******는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파견 혹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 왜 운영에 직접 간섭을 하며 위탁을 맡긴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아주 많은 인원들이 고객센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달라진것은 없고 더욱더 고객사의 횡포는 심각해졌습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을은 아무런 말도 할수가 없습니다. **** *** 실장은 이런 모든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부축이고 있습니다. *** 팀장은 본인의 짧은 운영 경력을 상황이 맞지 않은 센터에 무조건적으로 대입시켜 그대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분명한 위장도급 행위 입니다. 이순간부터 발생되는 부당한 행위는 멈추어 주시고 *** 대표이사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직원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며 , 수급사 직원들을 아래두고 하대하고 있는 ****팀 *** 실장, ***팀장등의 사직을 요청 합니다. 고객센터 직원들이 위장도급으로 인하여 받을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은 적법한 보상을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27, "petition_idx": "58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위장도급 형태를 고발합니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일본산 농기계인 ***, **, ***, ****, **, ****, 에서 생산하는 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채소이식기, 굴삭기, 동력살포기, 등의 농기계에 대한민국 농림부 예산인 농업정책자금 융자지원이 국산농업기계와 같이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되는 것은 일본농기계산업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국내산 농업기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일 입니다. 왜? 우리나라 돈으로 일본기업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농민들 스스로 일본농기계의 구입 사용을 않해야 하겠지만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정부가 수입 자체를 막을 수 없었을 지라도 국가 예산으로 일본산 농기계의 판매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절대 반대하기에 청원합니다. ", "num_agree": 2704, "petition_idx": "58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농기계 융자지원 대상 제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일본의 억지 수출 규제로 나라가 어수선한데 청주교육청은 혈세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은 국민 감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일본 여행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국민혈세를 사용한 청주교육청에 담당자 해임 및 특별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16, "petition_idx": "58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교육청 혈세로 일본 여행 ~ 징계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전국에 있는 영업용 택시및그리고 자가용 택시들 기사에게 고합니다 제발좀 비보호 지역에서 좌회전 하려면 반대편에서 오는직진차가 우선 아닙니까요 제발좀 오는것 보고 안전하게 좌회전 하세요 그냥 오던지 말던지하고 택시들이 좌회전 하는바람에 제 아들이 충돌 해가지고 지금 사경를 헤메이지고 있습니다 양심있는 기사 같으면 한번쯤 병원에 와서 애 부모님한테 조금이나만 미안한감을 가져도 용서를 못할 판국에 오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천벌을 받을끼~요 물론 대답하게 쉽게 직진해서 오는차를 못 봤다고 하면 그게 다하는 양심인지~♡ 그러니 택시하는분들을 곱게 안 보는거죠~♡ 사고 내는기사분 내 아들을 살려 내세요 그것도 사고난후에 블랙박스를 먼저 없애려고 해체후 호주머니에 집어 넣은것을 보고 어느누가 보고 신고를 안했으면 제아들이 뒤집어 쓸뻔 했답니다 이런 뻔뻔스런 기사 아직도 운전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기사 이놈에 ** 내 아들 살려 내라 에라이 그것도 운전이라고 하니 도대체 좌회전 할때 폰 만지지는 아니 했는지 경찰은 좀 철처하게 조사좀 해주세요 제발좀 왜 좌회전 했는지 묵고 싶네요 비보호 지역에서는 직진차가 우선 입니다 이건 또한 신호위반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통법이 개판이랍니다 2019년 5월20일 저녁 19시 20분경 **사거리 여기까지가 아버지에 마음입니다 그날이후로 저희어머니아버지께서 끼니도거르시고 매일같이 병원에서 언제 깨어날지모르는동생만 하염없이바라만보고있습니다 개인택시들도 문제이지만 회사택시들 엄청문제많습니다 우리나라 법또한 교통법다시 제제해주시길바랍니다 !!!! **아!! 하루빨리 악몽같은 세상에서 깨어나길.. 누나들은 기다린다 엄마아빠를위해서 얼른 일어나자 불쌍한 내동생 이제겨우 26입니다 택시기사를강력히처벌해주시고 대통령님!!! 우리나라 교통법 다시한번제제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218, "petition_idx": "58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교통법도문제이지만 택시기사도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정부에 하는 긴급 건의] 일본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 토박이말을 살리자! 요즘 일본 아베수상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까닭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 강점기 때에 일본 미쓰비시회사가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도 그 보상을 안 했기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는 것 때문이다. 스스로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경제보복을 하니 기가 막힌다. 왜 그들이 그럴까? 우리를 깔보기 때문이다! 왜 우리를 깔보는가? 우리 스스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제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를 약화시켜 그들이 다시 먹을 수 있다고 보는 그 검은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그들의 그런 속셈을 알고 그들이 언젠가 그 속마음을 들어 낼 것이고 우리가 힘이 없고 얼 차리지 않으면 다시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말할 것이 없고 정부도 학자도 언론도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헐뜯고 우습게 여겼다. 그러니 일본이 이 땅에서 물러간 지 75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뿌리 내린 일본 행정, 교육, 전문 용어들과 일본 말투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를 마음대로 해도 될 것으로 착각하고 깔보고 짓밟고 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한 것이고일본 백성들과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베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못된 짓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도 안 되지만 국민은 아베를 미워하고 욕하고 일본 상품을 사지 않겠다고 나서더라도 정부는 보이지 않게 그 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보다 과학기술도 뒤떨어지고 힘이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보다 국민수준이 높고 정신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부 정치인이 우리가 무력과 경제력이 약하니 맞서지 말고 외교로 적당히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최신 무기나 과학기술보다 정신 전력이 더 무섭고 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본이 우리 국민수준이 높아져서 민주주의가 빨리 발전하고 남북이 손을 잡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다시 이 나라를 먹기가 어려워질까 조바심이 나서 이번에 그 속셈을 들어낸 것이다. 우리 정신 전력은 우리 정신의 그릇인 우리말을 살리고 빛낼 때에 강해지고 이 일은 돈과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이 되면 바로 될 일이다. 일본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말을 살리는 일은 우리 얼을 차리는 일이고 일본이 더는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다시 외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말을 살리고 얼이 꽉 찬 나라를 만들자! 광복 뒤에 일본이 못쓰게 한 우리말을 도로 찾아 쓰자고 “셈본, 말본, 이름씨, 움직씨 ”처럼 만든 토박이말을 못 쓰게 한 일본 앞잡이들을 빨리 몰아내자! 그리고 우리 말글로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힘을 키워 어깨를 펴고 살자! 2019년 7월 23일 ********모임 공동대표 이** 010-****-**** ", "num_agree": 609, "petition_idx": "58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하는 길!"}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억울한 사연이 있어 글을 씁니다... 술에 취해 음식점과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제 동생이 목숨걸고 쫒아 잡았습니다! 도망가는 차량을 잡는건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도주 차량은 역주행을 하고 차를 들이 받는 등 굉장히 위험하고 과격하게 도주를 했고, 제 동생은 도주 차량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목숨걸고 쫓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도주 차량은 빠르게 도주중이라서 경찰에게 상황을 말하고 위치를 알리며 도주차량을 뒤쫓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동생에게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도주차량을 뒤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른척 하고 그냥 지나쳐도 될일을 자기일처럼 나서서 목숨걸고 쫓아 도주차량운전자를 잡았는데 벌금과 범칙금을 내라는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도주차량 운전자는 만취상태였습니다! 만약 제 동생이 붙잡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인명 사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한 만취 운전자를 잡았는데 \"괜찮냐고 어디 다치신데는 없냐고\"격려를 해줘도 모자란데 오히려 범칙금과 벌금을 내라는건 정말 잘못된것 같습니다! 벌금과 범칙금은 도주 차량을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내라는 건데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일부러 받은 것도 아니고 빠르게 도주하던 차량이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한 뒤 갑자기 멈춰 섰기 때문에 뒤따르던 제동생은 어쩔 수 없이 앞차(도주차량)을 받게된 것입니다. 아마 경찰이 추격 했어도 도주차가 갑자기 멈춰서면 받을 수 밖에 없었을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뒤에서 앞차를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벌금을 받고 범칙금을 내라고 하면 이 사건을 본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시민들은 남을 위해 절대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남을 돕고자 나섰다가 내가 다치고 범칙금을 물고 벌금까지 받는데 누가 나서겠습니까? 경찰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당시 상황을 먼저 목격한 제 동생이 나서서 경찰 대신 만취 음주운전자, 그것도 단순한 만취 운전이 아닌 음식점과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목숨걸고 잡았는데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는건 정말 잘못된 상황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남을 돕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안전이 위험한것 뿐만 아니라 벌금이 부과되고 범칙금 또한 감수해야 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안전은 뒤로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사람에게 잘했다고 용기있는 행동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박수를 보내는게 맞는 건지 진짜 궁금해서 청원글을 올리니 제발 속 시원히 답변해 주세요!", "num_agree": 678, "petition_idx": "58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망친 음주운전자를 잡았는데 벌금과 범칙금이라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신청인은 지난 30년간 광고사진작가로 활동하며 2014년부터 2019년 현재 배우자와 함께 NGO 단체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We are One We are Family” 라는 기부 프로젝트를 통하여 현재 1300여 가정의 가족사진을 촬영하여 증정하는 사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남수단 난민캠프 봉사활동 중, 피신청인 *** 이사장과 동행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며 나눔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듣고 한국에 귀국 한 후 *** 이사장에게 메일로 ***재단에서 신청인의 프로젝트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 이사장이 2018년 12월 21일 약 26분간 전화상으로 ***재단 소속의 직원으로 미국 PGA 투어 시 전속 사진작가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며 ***재단 소속으로 일하면 기업에서 후원을 받기가 쉽고 더불어 아프리카 가족사진 촬영 프로젝트도 지원해주겠다고 하여 구두로 약정하고 12월 23일 *** 이사장의 업무지시로 오전 6시에 인천공항에서 ***재단 유소년캠프 출정식을 촬영하였습니다. 23일 다시 한 번 ***재단 소속으로 앞으로 미국에서 투어 시에 함께 하며 촬영해줄 것을 *** 이사장이 본인에게 구두로 약속하며 확인 했습니다. 이날 아내인 *** 이사도 처음 만나 같이하게 되어서 영광이라며 앞으로 ***의 마지막 2019 PGA Tour 촬영을 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계약을 쉽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구두로 ***재단과 업무를 시작했던 이유는 신청인의 기부프로젝트를 ***재단의 도움으로 기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골프 영웅이고 크리스천이며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인 ***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특수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이 신청인에게 ***재단 전속 사진작가로 같이 일하면서 프로젝트 후원을 구두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30년 경력의 사진작가인 신청인이 ***재단 소속 직원으로 일을 할 이유가 없으며 신청인이 ***재단 측에서 주장하는 재능기부비 200만원을 받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중국에 가서 촬영을 하겠습니까? 신청인이 재능기부로 4박 5일간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이 딸린 골프장 합숙소에서 ***재단 *** 사원과 함께 방을 쓰며 각종 촬영(3000여컷)을 했습니다. 촬영 후 *** 이사장 본인도 사진으로 은혜 받기는 처음이라고 극찬을 하며 같이 힘써 일해 보자며 ***에 아프리카 프로젝트 기업후원도 부탁해보겠다고 하며 한국에 가면 ***에 같이 미팅도 가자고 하며 아프리카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중국에서 신청인에게 약속 했었습니다. ***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출 답변서에서 2018.12.25.~12.29. 기간 동안 신청인이 동계훈련에 합류하여 사진촬영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이는 위임 또는 도급 구두계약에 따른 보수라 하였다가 답변서(2) 증거제출서와 중앙노동위원회 답변서를 통하여는 당시 신청인의 사진촬영이 재능기부였다는 궁색한 말 바꾸기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2018.12.23.일 인천공항 *** 유소년 캠프 출정식에 참석하여 촬영하고 2018.12.25.~12.29.까지 4박 5일 동안 광저우 유소년 캠프 일정을 함께 진행하며 약 3,000여 컷에 달하는 사진촬영을 한 것은 *** 이사장이 신청인에게 ***재단 소속 직원으로 미국 PGA 투어 전속 사진작가로 일하자고 제안하여 구두 계약 후 이루어진 업무지시로 당시 신청인의 사진촬영이 재능기부라면 신청인이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 2019. 1. 16일 부당해 고 전까지 ***재단을 위하여 *** 이사에게 직원추천과 이력서 이메일 전달, ***재단 기금 조성을 위한 *** 브랜드 중국시장 런칭 기획안을 작성하고 홍콩 ***회장과 ****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알선하는 등의 행위 또한 신청인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라 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능기부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과연 *** 유소년 캠프를 촬영하는 것이 재능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인은 지난 5년간 NGO (Better World, Habitat)와 재능기부로 촬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수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신청인과 *** 부부 사이에 미국에 1년간 체류하며 *** 부부의 개인 자서전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 입니다. ***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 부부의 자서전 제작 관련 사진촬영’을 도급 내지 위임업무를 하려했다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 주장이며 30년 경력의 사진작가가 부부 자서전 촬영을 위해 1년간 미국에 체류하며 ‘10만불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한다’는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을 하기 위하여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협의를 조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신청인은 ‘*** 부부 자서전’이라는 단어마저도 생소하며 피신청인과 도급 내지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광고 사진작가가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클라이언트에게 포트폴리오를 보낸 후 마음에 들면 수 일 내에 상호간 광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에 착수하기 전 전체 촬영비의 50%를 미리 선 지급 받고 촬영 종료 후 50%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신청인 또한 지난 30년간 같은 방식으로 촬영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진촬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은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구입하게 되면 법인 재단의 소유의 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피신청인의 PGA Tour 사진을 촬영하려면 용도에 맞는 새로운 사진장비가 필요해 *** 이사에게 장비구입비를 부탁하여 처음에는 재단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가 부담스럽다하여 신청인의 연봉에서 6000만원을 선 지급 해주면 자비로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마저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미국에 가기 전 신청인의 동생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려 사진장비를 구입하려고 까지 하였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까지 감수하며 ***재단의 Creative Director로 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신청인이 경제적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재단 소속의 직원으로 일을 하려 한 것은 ***재단의 도움을 받아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순수한 한 가지 목표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어시스턴트 비용이나 차량 구입을 ***에게 요구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거짓이며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진작가가 촬영비 이외에 부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일은 일반적인 사진촬영 계약에서 있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무리하게 만들려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거짓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의 대상인 ‘피신청인의 아내 ***은 ***재단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변호사의 일방적인 거짓주장만을 받아들여 서울지노위는 신청인에게 각하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은 ***재단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난 10여년간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재단의 실질적인 이사로 활동하며 재단의 직원들로부터 이사라는 호칭을 받으며 한국에 체류 할 때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재단 이사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미국에 체류 시에는 메일로 일일업무 보고와 주간업무 보고를 받으며 인사, 행정, 재무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신청인이 ***의 지시 하에 재단 업무를 수행하며 옆에서 본 것이고 재단 직원을 통해 들은 내용입니다. 대외적으로 외부인과 미팅을 가질 때도 항상 본인을 ***재단의 이사로 호칭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등재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것은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첨부된 법인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기업과 일반인들로부터 한해 약 34억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회복지재단이 등재이사도 아닌 ***이 재단 명의인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피신청인과 함께 공동 운영하며 가족의 비즈니스로 여기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이는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심각하게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단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로 활동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프로골퍼 *** 아내, 사기 당한 13억 소송으로 되찾아’ 라는 2013.11.19.일 신문기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의 아내 ***이 박모씨에게 사단법인 ***복지회의 회계와 경리를 맡겼고 비서역할을 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은 신청인에게 ***재단의 대외적인 업무인 복지회의 기부금조성은 ***이 외부 인사들과의 만남과 골프 라운딩을 통해 담당하고 재단의 내부 운영은 본인이 담당한다고 하였고 ***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신청인과 ***과의 전체 메시지 내용 (신청인이 ***을 항상 이사로 호칭)만 면밀히 살펴보아도 재단업무에 ***이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운회가 신청인의 명확한 증거를 무시하고 ***은 재단과 관련이 없기에 신청인과의 구두계약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각하판정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와 ***은 2019.1.16.일 신청인이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구두나 서면상으로 해고에 관하여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사장은 이미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미국에 가기 위해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던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019.1.16일 당일 ‘신청인과 PGA Tour를 함께 다니며 촬영을 하면 경기에 부담이 된다’ , ‘미국에도 사진작가는 많이 있다’ , ‘사진작가들에게 내가 부탁만 하면 사진은 얼마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부당해고를 통보하여 지난 30 년간 사진작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신청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와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 업무를 지시하고 신청인이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도 고용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이 사건 신청인에게 행한 구두해고는 서면통지 없는 해고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해고의 효력요건을 결여하여 원천무효이며 절차에 있어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현재 신청인은 ***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2019년 전반기 광고사진 촬영 스케줄을 취소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어 가정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신청인의 입장을 ***와 ***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하고 한 달 급여라도 지급해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비정하게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 이사장과 ***은 답변서를 통해 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서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화로 신청인이 ***재단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했던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신청인이 들어보지도 못한 *** 부부 자서전 도급계약이라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성립되지 않았다며 사진작가로서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선한 크리스천으로 포장하고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와 ***이 애초부터 임금지급의사가 없으면서 신청인에게 채용을 제시하여 노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채용사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단 1시간을 일했어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 *** **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상징성, 사회적 책임과 의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재단의 운영자 로서의 높은 도덕적 사회적 책임감과 기본적 인성과 윤리의식 부재되어 있다 할 수 있으며 *** 본인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이라 생각하며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 ***를 상대로 힘없는 개인으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과 연봉협상을 마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한 상태에서 단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재단의 ***와 ***을 보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사회복지재단을 무슨 목적으로 운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num_agree": 147, "petition_idx": "58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골프감독 ***의 부당해고와 ***재단의 민낯을 공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불공정한 판결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인삼의 고향, 건강의 성지, 생명의 땅 충남 금산에서 최근 지역의 민민, 민관 갈등을 야기시킨 '화상경마장 유치' 찬반으로 대 혼돈을 겪었으나 천만다행으로 대다수의 군민의 바람을 금산군의회에서 의원 전원(7인) 합의로 부동의 의결하여 더 큰 혼란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 인삼은 2018년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중 몇 안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특히 금산은 우리나라 인삼 유통의 70~80%를 점유 할 만큼 국내시장과 국제시장 중 가장 큰 유통시장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비록 지금의 도시규모가 번영을 누리던 과거에 비해 1/3규모로 쇠락하였으나, 인삼의 영향력은 아직도 왕성하다. 이처럼 국가적 지역적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역 정체성이 남다른 곳에서 지난 민선7기에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의 사려깊지 못한 판단과 행정력으로 지역의 가치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사행성 깊은 '화상경마장'을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군수는 밀실행정으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신청서를 동의하였다. 이에 지역의 반대여론이 급등하였음에도 거짓과허위로 작성된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금산군수와 금산군청은 오히려 사업자의 편의만 살피고 군민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는 닫은 채 일방적 파행적 주민공청회를 밀어 부쳤고, 또한 주민의 찬반에 대한 여론수렴도 없이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30년 전통의 지역의 참언론 역학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금산신문'은 화상경마장의 폐해는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증 확인하였고, 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거짓과 허위로 점철된을 파악하여 이를 군민의 알 권리로서 하나의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심층취재하여 금산군의회의 전원 부동의 의결시까지 정론직필하여 보도하였다. 특히 지역지들의 대다수가 자치단체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오로지 금산신문만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이에 문정우금산군수와 금산군청은 자신들의 뜻이 조절되자. 지난호의 보도문구를 문제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금산신문 6월14일자 머리기사 내용을 7월2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것이다. 이에따라 7월11일에 출석하여 중재위원회의 조정 심판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중재위원들은 \"지난 6월21일(금) 금산군의회에서 부동의 의결하여 종결된 사안을 뒤늦게(7월2일) 와서 신청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또한 지금에서 정정반론의 의미가 없으니 신청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고, 덧붙여서 언론과 공공기관은 상호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한데 지역사회에서 선린적 관계를 유지하라\"며 충고의 말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우 금산군수와 금산군청(30여 부서)은 급기야 지난 7월18일자로 금산신문에 대해서만 '보도자료금지와 구독거절'이라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폐단의 이적행위를 서슴치 않는 행태를 자행했다.. 이러한 작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갑질과 악습을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규탄하여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58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정론직필'한 언론사 탄압하는 금산군수와금산군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광역시 *구 **초등학교 *학년 학생입니다. 저희가 사회시간에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찾는 과정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노대동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아파트 단지 내의 흡연, 층간 흡연이 가장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자는데 담배냄새가 올라와 문을 닫아야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보다 층간흡연으로 인한 분쟁이 더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반 학생들이 정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불법 흡연 신고를 위한 전용 신고 번호를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흡연에 관한 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불법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처벌을 잘 받지 않고,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에게 여기서 피지 말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혼이 났습니다. 신고 전용 번호가 있어 그냥 신고할 수 있다면 법이 더 잘 지켜질 것 같습니다. 둘째, 금연구역을 더욱 확대해 주세요. 특히 어린이 관련시설(놀이터, 유치원, 학교, 문구점, 학원 주변)에서는 금연 적용 구간을 더욱 확대하여 학생들이 다니면서 담배 냄새로 인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셋째, 흡연 감지 센서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 주세요. 이미 이런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복도 등에 이런 센서 설치를 의무화하여 층간흡연, 단지 내 흡연을 감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친구들과 고민하여 만든 해결책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협의하여 정부가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법 체제와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힘써주신다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244, "petition_idx": "58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저는 목재 유통 및 목조건축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30년 전 국산목재를 이용해서 시작한 사업이 5년 후에는 북미산 목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일본산 목재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목재는 구하기 힘들고 품질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우리나라에는 경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0%이상이 임야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심을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목재 사용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여러 차례 걸쳐 정부에 건의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도 경제림 조성지역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저와 아들, 손자까지도 일본목재를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목재는 과거 우리나라의 목재보다도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었던 목재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대대적인 조림사업으로 경제림이 조성되어 목재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급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목재보다 훨씬 저렴한 북미산 목재 가격과 비슷합니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대적이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목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제림 조성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은 이러합니다. 첫째 : 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의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산에는 주로 잡목으로 이루어져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데도 산사태방지, 홍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경제림 조성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림도 산사태방지, 홍수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 산주들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림 조성에 기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림을 조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산주들이 조성을 기피하는 이유는 소유 임야에 경제림을 조성하면 지가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림을 조성하려고 식목하는 직후부터 보전임야로 분류되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식목 후 관리를 잘해서 쭉 쭉 뻗은 나무로 경제림이 자라고 있다면 더 철저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경제림을 조성하려면 경제림을 만드는 산주들에게는 해택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산에 나무가 없는 곳에는 개발을 허용하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만든 산에는 아무 것도 못하도록 규제한다면 누가 나무를 심겠습니까? 그래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도 일부러 껍질을 벗겨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림을 조성하는 산주들에게는 조성면적과 관리 성과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해택을 주어야 합니다. 경제림 조성에는 반사적 경제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펄프용와 합판용 칩의 수입 가격이 매우 높아 산에 있는 잡목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제림을 조성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창출 효과도 큽니다. 목재는 급하다고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은 지나야 사용이 가능한 일입니다. 경제림 조성은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 환경단체에서는 그 지역에서 자란 나무를 베어 사용해야만 탄소감축에 대한 해택을 줍니다. 정부에서도 탄소절감 효과를 위해 목재이용확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재를 이용한 확대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목재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산에 경제림을 조성하여 목재의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을 전환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경제림이 조성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목재수입은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림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7, "petition_idx": "58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산에 경제림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직장맘 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바로 한부모가정 지원을 신청하지 못해서 입니다. 저는 6년전 부터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게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52% 1,511,395 원 // 기준중위소득 60% 1,743,917 원 입니다. 저의 급여는 이보다 15만원 정도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적어도 국가에서 최저임금 170만원 이상은 돈 벌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어떻게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은 이리도 낮은 걸까요? 이 인정액에 맞추려면 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야한다는 말입니까? 한부모가정일수록 더안정된 일을 할수있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양쪽 부모가 다 있는 아이들 만큼 해줄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이 법을 시행하는 분들이 알기나 할까요? 부족한 부분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채워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안타깝게도 신청이 어렵다는 말이였습니다 제 급여가 15만원이 더 많아서 라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님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을 2인가정 기준중위소득으로 (2,906,528) 맞춰주세요.. 대체 왜 52% // 60% 를 맞춰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과 그 외 한부모 가정의 기준중위소득이 다를까요? 아이가 크고 작음이 양육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어리다고 양육비가 작게 들어가는건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출퇴근으로 아이를 맡겨둘곳도 필요합니다. 영아유치부라면 지원사업으로 충당이 되지만 저와 같은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들은 돈이 없다면 아이를 집에 혼자 있게 해야합니다. 조금이나마 더 벌어 학원을 보내고 공부방을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하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받을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저의 아이는 한부모가정입니다... 분명히 아이와 한부모가정으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제가 한부모가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자 한 사업인데 나라에서 정한 2인 가정 기준중위소득 (2,906,528) 미만으로 버는 가정 조차 지원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소득액을 꼭 올려주세요 제발 기준중위소득 (2,906,528) 으로만 이라도 인정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579, "petition_idx": "58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을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2019년 3월 12일 ** *** 춘천 데이터 센터 직발업체 ***** ****팀에서 일을 하던 중 계단을 내려가다 발 뒷굼치 골절이 되어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결과 중골이라는 전치 6주와 발을 디딛수 있는 기간이 최대 3개월 이상에 재활이 3~4개월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회사에서는 **팀장인 ***이란 사람에게 공상처리에 대한 부분을 일임했었고 공상처리를 하자며 서약서를 작성해서 내밀었었고 그때 수술 직후라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하고 다쳤을 당시 미안한 마음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볼까 미안한 마음이 더 커서 싸인을 했습니다 서약서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술비 및 입원비를 제한 나머지 금3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수술후 재활기간 4개월 내내 10원한장 받은적 없고 그간 벌었던 돈으로 하루 한끼씩 먹고 통근치료까지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언젠간 주겠지 했지만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나 보내요 그런데 다리가 계속아파 타 병원 진료를 보았는데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한푼 가진거 없이 아픈나머지 수술후 입원치료 중입니다 재입원 하기전에 생활이 너무 힘들어 거동은 불편한데 한푼이라도 벌기위해 일도 나가보았는데 너무 아파 2시간도 걷지도 서 있지도 못한 상태가 되어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저도 나이도 있고 지방에서 돈벌겠다고 올라와 있다보니 돈도없고 너무답답하여 그때 당시 ** **소장이었던 ***소장에게 연락을 하여 이러한 상황을 애기를 하니 **측에서는 외주에 넘겼기 때문에 도와드릴수 없다라는 말이었고 그 후에 ** 본사에 전화를해 본사 **부장과 통화를 했지만 그분또한 역시 그 당시 현장소장에게 말해 놓겠다 결국 본인은 책임이 없으니 그 아랫사람..또 그 아랫사람 매번 이런식으로 그리고 모든 통화한 이들의 책임회피... 물론 그 분들도 4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전화가 오니 황당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책임져 줄꺼 같지도 않고 누구한명 나서서 처리해 줄꺼 같지도 않습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최초 다친후에 **팀장이 수술비 및 금300만원 제시한 후 공상서약서 요구를 하였으며 수술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10원도 지원이 없이 본인이 그간 번돈으로 물리치료 및 외래진료 와 재활비용으로 사용을 하였고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후 입원상태와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 및 재활비용에 대한 부분을 회사측 및 **팀장과 외주사장들이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답답하고 믿고 일했던 사람에게 배신감도 들고 어디에다 애기할 방도가 없어 이 글을 남겨 봅니다. ", "num_agree": 163, "petition_idx": "58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제 동생은 27살입니다. 비록 죄를 저질러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죄를 지었으니 벌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나 죄수자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직원이 성추행을하고 폭행을했다는게 말이되는 일 일까요? 내용:6월27일 오전 9시30분경 부모님과 화상접견이 끝난 후 오전 9시40분쯤 접견후 대기실에 기다리고있던 동생이 배가아파 두리번거리다 ***계장님을 보고 배가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계장님은 동생에게로 오시더니 배를까보라며 장난으로 배를 치면서 웃고, 죄명을 물어보며 귀를 잡아당기고 뒷통수와 뺨을때리고 성기까지 만졌다합니다 여기에서 끝난게 아니라 밖으로나가(1층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모두 움직이고있어서 1층에서 동생이 수감중인 9층까지 올라갔고 올라가면서 수차례 뒷통수와 뺨을때리고 여자친구가 있냐며 물어보길래 헤어졌다하니 놀때는 좋았냐며 비아냥 거리며 옷안에 손을넣고 가슴을 꼬집고 비틀며 잡아당겼고 동생은 반박하려했지만 보복당할까봐 ,아무말하지못하고 있다가 너무 분하고 수치스러워 검찰청에 고소장,법무부에 진정서,교정청에 진정서를 보내려하자 직원이 오더니 동생을 데리고 8층 계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가서보니 ***계장님이 동생을 앉히고 미안하다며 ,친해지려고 그랬다며 편지 내지않으면 안되겠냐고 이야기를 했다합니다 동생을 생각해보겠다하고 올라갔습니다 6월28,29,30일이 지나고 7월1일 다시 고소장,진정서를 내려고하니 다시 직원이 오더니 8층계장실로 데리고갔으며 계장실에는 ***계장님이 아닌 동생이 생활하고있는 9이동 팀장계장님과 부팀장계장님 두 분이 계셨고부팀장계장님께선 사건 날짜,시간 등 물어보시고 cctv확인하러 가셨으며 팀장계장님께선 사건 경위를 말해보라시길래 동생이 이야기를 다 해주자 팀장계장님께서 동생이름을 부르며 그게말이되냐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계장님이 왜그렇게 하겠느냐 며칠전 이야기할때 잘풀지 않았느냐면서 같은 구치소 계장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본인(팀장계장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사건경위 알아보고 동생이 거짓말한게 있으면 처벌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다합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계장님을 전화로 호출하셨고 팀장계장님도 cctv를 확인하러 가신다며 나가셨다합니다 그 뒤에 ***계장님이 오시더니 다시 사과를 하며 미안하다고 제 동생에게 사과를 했고 제 동생은 직원들의 행동에 화가나 사과를 받지않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로했으며 그뒤 팀장계장님이 cctv를 확인하고 오셨는지 동생에게 어떠한 말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며 그 이유는 동생 자신이 거짓말한게 없고 잘못한게 없으니 아무말씀도 하지않았다고 생각한다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동생이 생활하는 방으로 올라와서 개인정비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재차 또 불러 8층 계장실로 데리고 갔으며 그 직원이 동생보고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해보라고 해서 동생이 다시 이야기를하니 본인(직원)이 cctv를 확인했는데 녹화가 되지 않았다며 7월1일 불과 몇시간 전에 계장님 두 분이 확인하러가셨었으며 당연히 녹화가 되어있지않았다면 왜 한마디 말씀도 안하고 있었을까요? 다른직원이 cctv를 다시확인했을땐 녹화된게없다하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걸까요? 그래도 동생은 고소를 하겠다하니 99.9%사건 접수가 안된다며 이야기까지 했다고합니다 동생은 그말이 너무 화가나 분명 고소한다하고 다시 본인이 지내는 방으로 올라갔으며 그렇게 7월1일 고소장,진정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조취도 연락도 없다합니다 동생은 기다리다 cctv가 사라지면 어떠한것도 하지못할꺼같아 친 누나인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동생이 비록 죄를 지어 수감되어있지만 계장이나 되신분이 27살이된 청년과 친하게 지낼려고 했다 는 행동이 이게말이나 되는 행동이며 있을 수 있는 일 일까요? 과연 본인 형제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어 수감되어있지만 기다리는 모든 수감자들의 가족과 형제 친구들은 수감되어있는 가족 형제 친구들이 이런일을 당했다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조속한 수사와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사건시간:6월27일 오전9시40분~10시 사이", "num_agree": 354, "petition_idx": "58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동생이 인천구치소에서 성추행,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녹조의 원인을 규명 하면 상금 천억원 녹조의 원인을 규명하면 상금 천억원 아니 천만원 만 준다고 하였더라도 녹조는 영구 제거 되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녹조의 흔적을 찾아 볼수 없는 횡성 땜 상류의 주요작물과 화학비료 추비방법 과 애물단지가 된 도암 땜 상류의 주요작물 과 화학비료 추비방법을 비교하면 화학비료가 녹조의 주원인인 것을 알수 있었을 터인데 화학비료 구입비를 정부와 지자체 에서 비료 1포당 5~7천원을 보조지원 하여 녹조를 더 유발시키고 있으니 화학비료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농민들이 직접사용 토록하면 자연스럽게 비료사용량은 줄었을 것 이고 화학 비료량 을 줄이면 녹조를 영구제거 할수 있는데 말입니다. 녹조로 인하여 도암땜은 11년째 발전이 중단되었고 정선군의 피해액은 1조3천억 이라고 주장합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액은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58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조의 원인을 규명하면 상금 천억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고 밝게 생활하며 자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제게 걱정어린 눈으로 사교육은 필수이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어서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믿었고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 부족한 것을 잡아주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더하기와 빼기를 다른 친구들은 잘하는데 자기는 어렵다고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학습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교과서를 받았을 때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어는 자음, 모음과 단어 위주의 교육을 하고 수학은 서술형 문제가 있어 한글을 잘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문제를 읽을 수도 없고 읽는다 하더라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아닌 요점정리 문제집을 보는 듯 했고 선행학습 없이는 정규 교과과정조차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 될 때마다 학급별 수준은 높아지고 또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학원을 늘리고 또 최대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는 않아 최소의 비용으로 시간, 성과를 이루기 위해 유능한 학원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뒤처져있는 아이들은 방학기간 동안 특훈과 같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공부방에 다니며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상황이 아닌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2018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 영어, 수학 모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자! 수포자! 오래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에서 듣던 이 이야기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밖에 나고 학교에서 외면당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으로 지출되는 비용과 관심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대를 모르고 안일하게 준비한 부모의 무지함일까요?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한국의 일반 직장인 무주택세대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은 대략 300만원이 겨우 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거주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해서라도 집을 장만합니다. 아끼며 조금씩 대출금을 갚아가며 살다가 아이 교육비로 가정 경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결혼 10년차가 넘어가면 부모님들의 건강이 나빠지시고 부모님 노후도 챙겨야 하고 경제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집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포기하고 먹고 사는 것에만 연연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부모의 재력이 아이의 성적이 되고 시도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지금의 아이들 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인성과 자존감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부모는 아이들의 교육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범행에 노출되고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돈을 들여 가르칩니다. 생각하는 힘을 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의 기준에서 어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치원 아이들의 장래희망은 화가, 마술사, 택배아저씨, 애견카페사장, 양궁선수 등 어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틀에 가두지 말아주세요 조금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엽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처해있는 교육현실은 마음은 피폐해지고 무한경쟁에만 내몰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머리만 커가며 앞으로만 달려가는 아이들이 아닌 마음과 정서가 올바르게 성숙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존경하는 정부 및 교육부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76, "petition_idx": "58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한국***** 협회의 ****에 대한 국내 방송 광고 보이콧을 고발합니다 ****은 전소속사 **엔터테인먼트가 **** 몰래 서면동의 없이 예전 소속사 였던 ***엔터테인먼트에게 50억의 거금을 받고 거의 연예전반의 걸린 권리를 유상양도 하였습니다 예전 *** 엔터테인먼트 에게서 관리다운 관리를 못 받은 ****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의 모든***** 업무를 ***엔터테인먼트에 나중에 알고 내용수정을 요구하며 한달반을 기다렸으나 거짓 소문을 만들어 언론플레이를 하며 ****을 괴롭혀 ****은 가처분인용과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하였습니다 가처분인용은 전속계약소송이 길어서 연예인은 황금같은 시간을 놓치는데 가처분인용을 받게 되면 소송때까지 계약해지로 들어가 연예활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기간은 **엔터테인먼트도 다른업체도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가처분인용에 인가를 받은 ****에게 법원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활동을 못한 ****은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연합은 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는것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사 일부분 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연합(이하 ***)은 최근 **** 소속 매니저 A씨의 회원 자격 박탈을 논의하고 ****이 방송에 출연할 경우 해당 방송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광고도 못하게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돌을 대변할 어떤 업체도 없고 **엔터테인먼트는 하물며 자격미달과 불법업체로 마포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자 강남으로 몰래 이주하여서 문체부에서 행정처분에 대해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체부도 답변이 없고요 이런 불법업체를 비호해주는 한국 ***** 협회 갑질로 부터 ****을 보호해주세요 그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운것은 **엔터뒤에는 *** 즉 *****이 있습니다 **** 불법거래가 없다면 서로 잘 해결하라더니 갑자기 ****이 연예계의 표본이 될거같다며 말도 안되는 이론으로 나라가 정한 법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고 법보다 한국***** 협회가 더 강하다는고 대놓고 행동하는 이 현실이 너무 갑갑합니다 저 작은 사단법인 업체도 문체부 관할이던데 문체부의 책임도 있는거겠죠 ****의 6개월은 외화로 따지면 몇백억은 벌수 있는 시간입니다 ****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에게 잠 제대로 못자고 못 먹고 몇백억을 벌어줬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젊은 청년의 꿈을 무참이 깨트리는 이런 갑질은 없어져야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한국***** 협회 같은곳은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제발 젋은 청년의 꿈을 펼칠수 있게 도와주세요 ", "num_agree": 3074, "petition_idx": "58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협회를 고발합니다. **** 국내활동을 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잊지말자 일본침략! 속지말자 일본야욕! 깨어나자 대한민국! 1. 잊지말자 일본침략! 한국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받은 외침의 횟수는 총 900여회가 된다고 하는데, 이중 780여회(삼국시대 이전 20여회, 삼국시대 84여회, 통일신라시대 110여회, 고려시대 380여회, 조선시대 187여회)는 왜구(일본)에 의한 침입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조만 해도 대표적으로 삼포왜란, 사량진왜변, 을묘왜변, 임진왜란, 정유재란, 운요오호 사건, 을미사변, 을사조약, 한일강제병탄 등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침략한 사례는 조선 태종때 왜구들의 침입이 많아지자 이종무장군이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한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선진문화를 전해 준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괴롭혀온 침략본성의 나라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속지말자 일본야욕! “열 번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일본은 780여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침략과 비열한 책략을 통해 마침내 건국한지 500여년에 이르러 쇠락해 가던 조선조 때에 와서 우리나라를 패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인해 빼앗긴 조국을 다시 되찾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과 고통을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대대손손 수천년에 걸쳐 꿈꾸고 있는 우리나라 정복에 대한 야욕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으니 일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본의 속셈을 간과하지 말고 일본의 교언영색과 감언이설에 절대 속지맙시다. 1910년 일제의 한일강제병탄이후 전국 각처에서 이에 항거하는 강력한 저항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자, 일제는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축소, 왜곡하므로써 한민족의 뿌리를 제거하고 조선인들을 일본에 철저히 동화시켜 ‘반(半)일본인’으로 만드는 작업인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합니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취임하자 곧바로 1910년 11월부터 전국의 각 도, 군, 경찰서를 동원하여 1911년 12월 말까지 1년 2개월 동안 계속된 제1차 전국 사서 색출에서 한민족의 뿌리와 관련 있는 ‘단군조선’ 관계 고사서 등 51종 20여 만권의 사서를 수거, 소각하였다고 광복 후 출간 된 ≪제헌국회사≫와 문정창(文定昌)씨의 저서인 ≪군국일본조선강점36년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가 단군조선 등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 말살하기 위해 1938년 6월에 발행된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에 따르면, 1923년부터 1937년까지 15년 동안 거둬들여 일본으로 반출하거나 소각한 사료가 무려 4천9백50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2대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 1858 ~ 1936)는 1922년에 ‘신교육시책’을 발표하여 민족말살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편수회(1925년)’를 설치해 우리의 조선사 35권을 식민사관에 따라 편찬하여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일본이 심어놓은 식민사관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생활과 역사교육에 녹아 있는 실정입니다. \"총칼로 지배하는 것은 순간의 효과밖에 없다. 남을 지배하려면 철학, 종교, 교육, 문화를 앞장세워 정신을 지배해야 한다.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무능, 악행을 들추어내어 그것을 과장하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조(父祖)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라. 그러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일본의 서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半)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1945년 9월 12일, 일제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 1875~1953)가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발표한 연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같은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3. 깨어나자 대한민국!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1889.4.~1975.10)는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하는 것이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이다”고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한일강제병탄 문제 등 그들의 과거 만행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여 자국민들에게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아베총리는 자국의 일부 우월한 기술품목에 대해 갑자기 수출규제를 하여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고자 경제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헌법개정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의 절반정도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 일본이 근대에 와서 서양문물을 먼저 받아 잠시 국력이 앞서게 되자 그 힘을 믿고 이웃나라들을 무시하려는 성숙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국난극복의 역사속에서 수많은 매국노와 간신배들을 보아왔고, 수많은 애국지사와 충신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결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 언론인, 역사학자 등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역사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아베 노부유키 총독의 예언이 들어 맞도록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행한 역사적 사실들을 잊지말고 그들의 간계에 속지말며 자랑스러운 선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모두 깨어납시다! 그러기 위해 정부와 정치인, 언론인, 역사학자 등 모두 정신 번쩍차리고 한마음되어 애국의 길로 앞장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5, "petition_idx": "58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잊지말자 일본침략! 속지말자 일본야욕! 깨어나자 대한민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며칠전 안산에서 위안부 할머니 동상에 침을뱉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성만 하면 봐주는 사회라 생각하는지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보배드림 사이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욕보이는 일이 없도록 중죄를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bobaedream.co.kr/************** ", "num_agree": 2040, "petition_idx": "58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할머니 모욕하는 사람들 구속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대학교 용역회사 ㈜**의 65세 이상 미화직들도 개정 고용보헙법을 적용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고령노동자의 실업급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고용보헙법 개정안이 작년 3월 국회환경노동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법사위에서 두 번이나 계류 되었으며 지난 12월에야 법사위를 통과하여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 되었고, 2019.01.15.일자로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즉일 개정 시행 되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고용보헙법 제10조②항)】토록 함으로써 용역,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65세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대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화직 노동자들은 **대학교에서 수년간 근무중 임에도 새로운 용역회사인 ㈜**은 2019년1월15일자로 공포 시행된 고용보험법을 65세 이상자에게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억울 합니다!!! 2018년12월31까지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십여년간 계속하여 왔으나 용역회사 변경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9년1월1일부터 신규 입사자의 신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러나 국회법 통과는 작년 12월27일이었고 1월 급여를 받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이 확정 되었는데 법 적용 제외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억울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용역회사인 ㈜**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절차를 이행 해주면 수급할 것이고, 퇴직 후 실업급여 지급문제는 별도 심사과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하니 우리 노동자들은 일단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에 찬바람 맞으며 묵묵히 일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우리같이 약한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자 너무도 억울하고 또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바이니 용역회사인 ㈜**이 보험료 납부이행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강력히 호소 합니다. 2019년 7월 24일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대학교관리지부 조합원 일동 ", "num_agree": 1282, "petition_idx": "58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 고용보헙법을 적용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유방암 건강보험 적용의 불합리성 개선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로 중중환자 및 암 환자들의 혜택을 확대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보험(암)적용 시 제도의 모순점이 있으면 모두가 건의 개선 되어야 한다고 보기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50대후반의 가장으로서 얼마 전 제 사랑하는 부인이 정기 검진을 통하여 0.85센티 종양이 발견되어침윤성 유방암 확진으로 수술을 조기 진행하였고( 7월 11일), 종양세포의 상태를 확인결과 증식수치가 70으로 되어 ( 한계 판단수치 20 ) 항암 및 표적 치료를 추천 받았습니다. 2년전 상피 내암으로 1차 수술을 하여 계속 추적 관리를 하였던 터라, 의사 선생님도 항암과 표적치료를 추천하셨고 상태도 초기이고 하여, 우리 부부는 일찍 발견 된 게 다행으로 여기고 암 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혜택을 기대하고(5% 자기 부담), 빨리 항암 치료하여 회복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1센티 미만의 암 치료는 건강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여, 비 보험 경우, 자기 부담금이 항암 회수당 20만원 / 표적 치료 150~200여만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연간 4천연만원 치료비 예상) 암을 크기를 경계선으로 적용하여 증식치수가 높은데도 표적 치료가 비 보험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 것은 암의 조기 발견 처리하려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보며, (수치가 높은데 치료를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 놔두면 추가 발병도 예상 된다는데 병을 더 키워야 적용이 된 다는 건 이해가 안되며 조기 검진 치료를 유도하는 건강검진 제도 운영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암 치료도 힘든데 괜히 일찍 발견하게 하였다는 자괴감에 들어 암과의 길고 긴 싸움을 준비하기도 전에 낙담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걱정 말라고, 내가 그만한 지원은 충분하게 지원 하겠다고 하여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행정은 개선 되어야 또 다른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고 그래야만 다른 나라에서도 모범 사례를 삼을 수 있는 건강 보험이 되리라고 믿기에 이의 제도 개선을 청원 합니다. 청원인 *** ", "num_agree": 250, "petition_idx": "58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방암 건강보험 적용의 불합리성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동포입니다. 와서 5 년동안 남편과 같이 그렇게 힘들다는 현장에서 한국 오야지밑에서 문틀세우는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일한것을 제때에 받지 못하게되자 다음 현장일이 끝나면 못준 돈 다 준다는 오야지의 그럴듯한 말에 얼리워 겨속 일한돈 5천여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돈을 받지못하게되자 일을 그만두고 소송을 하였어요 그렇게 소송으로 받을수 있는돈은 싸인건만으로 5천만에서 겨우 3천여만 밖에 받을수 없는데 법에서 해줄수 있는건 이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 의뢰했더니 모든 재산과 사업장 명의를 모두 동생들 명의로 이전시키고 바꾸어서 계속 일하고는 있어도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을 이용하여 법을 빠져나가 법밖에서 줄돈을 주지 않고 법밖에서 홬개치고 다니며 본인 쓸돈은 다쓰고 본인 할일은 다하고 다니는 저 사람 대한민국 박제민한테서 저의 피같은 돈을 받아주십시오. 법으로도, 업체서도 받아낼수 없이 법을 이용하여 법밖에서 활개치는 저 박제민을 어떻게 하면 처벌하여 저의 이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5년동안 남들이 다쉬는 주말에도, 명절에도 하루도 쉬지않고 하자없이 착실하게 일해서 벌고 억울하게 못받은 저의 피같은 돈입니다 어떤사람들한텐 큰돈이 이닐수도 있지만 저한텐 생명줄같은 너무나 큰돈입니다 그런돈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핏줄이지만 남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뼈빠지게 일해서 번돈 받지 못하는 억울함 어디가서 하소연해야합니까? 법으로도 업체로도 해결안되는 이 억울함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청와대에서 꼭 풀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81, "petition_idx": "58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조선족 동포의 간절한 청원: 뼈빠지게 일한 돈 받아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국보1호 교체사유 1. 현재 국보1호 숭례문은 2008년2월8일 화재로 인하여 90% 이상 소실된 것을 새롭게 복원하였기 때문에 이미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많이 훼손하고 상실했습니다. 2. 국보1호 숭례문은 1934년8월30일 조선총독부고시 430호에 의거 조선 유물 581점을 보물로 지정 고시할 때 유독 숭례문은 “경성 남대문”으로, 흥인지문은 “경성 동대문”으로 서류상으로만 교묘하게 개명한 다음 조선의 보물1호, 보물2호로 지정한 것을 1955년 대한민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대로 승계하여 남대문을 국보1호로 승격시켰으며, 동대문은 보물2호에서 보물1호로 올려서 오늘날 숭례문이 대한민국 국보1호가 되고 흥인지문이 보물1호가 된 것입니다. 3. 조선총독부가 한양성 4대문 가운데 유독 남대문과 동대문을 보물1호, 보물2호로 지정한 사연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장 가또오 기요마사(가등청정)가 숭례문을 통하여 조선왕도 한양성을 함락시키고, 고니시 유끼나가(소서행장)가 흥인지문을 통하여 한양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일본입장에서 보면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조선 땅에서 대승을 거둔 “전승기념물”인 동시에 “개선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4. 보물1호, 보물2호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민족정기를 끊고 기개를 꺾어 버리면서 한없는 좌절감과 패배주의를 심어주기위한 상징적이고도 고차원적인 식민지 전략의 일환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식민사관에 젖은 대한민국의 “영혼이 없는”문화재위원회에서 문제의식 없이 국보1호, 보물1호로 총독부의 뜻 그대로 승계 지정한 것입니다. 5.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나라를 침략한 나라의 “전승기념물”을 제나라 “국보1호”로 지정한 나라는 세계역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보1호라면 상징성이 결코 작다 할 수 없는데 국보1호를 90%정도 새로이 복원한 대문으로 지정한 나라도 세계역사에 없습니다. 6.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 출발한지 74년이나 되었으며 세계10대 경제 강국으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조선총독이 통치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광복 74년이 지난 현재까지 1934년에 조선총독이 정해준 “국보1호” 하나조차 바로잡지 못한대서야 어찌 “주권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국보1호 한글의 원형, “훈민정음 해례본” 1. 국보1호라면 최소한 국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국민정신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문화유산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의 원형으로서 훈민정음의 해설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국보7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보70호와 국보1호를 서로 교체 지정하면 절차도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동시에 가장 창조적인 문자입니다. 한글은 무슨 소리든지 표기할 수 있는 세계유일의 표음문자 입니다.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문자가 있지만 그 문자의 유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만든 동기와 배경, 문자의 구성 원리에 대한 해설서까지 있는 문자는 “한글”뿐입니다. 2. 이러한 한글이 대한민국의 국보1호가 될 수 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당당하게 대표하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한류 열풍 이상으로 세계만방에 알려 경제 활성화, 수출 시장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정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계기를 만들고 민족정기를 똑바로 세우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도 남북한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국보1호” 대상으로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 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2019. 7. 22 제주특별자치 서귀포시 ***로*번길 ** *** 올림 ", "num_agree": 2719, "petition_idx": "58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934년 조선총독이 지정해준 대한민국 국보1호를 “숭례문”에서 한글의 원형인 국보70호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교체 지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현재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RPS 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REC) 가격이 불과 2년전의 절반으로 폭락중입니다 (12만원 -->6만원). 이는 양방향매매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점과 함께 폐기물소각 혼소발전소에도 REC를 부여하는등 신재생에너지 와 관련없는 부문에도 지원이 이루어져 의무매입사의 편법과 담합을 부추기는 여러가지 착오와 부실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권장정책으로 어렵게 대출받아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재는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않고있습니다. RPS제도의 보완과 개선으로 소규모사업자의 사업성을 최소한이라도 보장받을수있도록 REC하한가를 설정하고 즉시 폐기물소각발전소에대한 REC를 없애야합니다. 전국 5만명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num_agree": 7174, "petition_idx": "58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생에너지 REC 현물시장 문제점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문화와 예술은 사람과 가장 밀접합니다. 우리의 삶에 색깔과 음악, 행위가 없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케이팝 스타들을 포함한 수많은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환영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소수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이 모든 행위도 크게 예술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법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예술만이 할 수 있는 감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술을 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길 줄 아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재정권 유신시대에 들어가며 일반음식점의 조례에 춤을 불법으로 만들어, 유흥이 퇴폐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빌딩을 세우는 일은 강요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는 일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삐뚤어진 관료들의 부정한 장소였던 대형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 등에서 퇴폐적인 문화가 생겨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시민들과 젊은 예술가들, 소시민인 업주들 입니다. 현행법과 조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장비(스피커)를 동반한 춤은 불법입니다. 관광지와 대학가의 펍(Pub), 카페, 일반 클럽 등은 대부분 일반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춤이 허가 되는 유흥주점으로 등록할 경우 허가된 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역시 비싸기 때문에 가격의 인상은 고스란히 손님들에 돌아갑니다. 나이트클럽이나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라이브 공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춘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그것을 누리고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그것이 불법이라 말합니다. 춤을 추려면 비싸고 퇴폐적인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을 가야하고,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공연을 보면서 맥주를 한 잔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딜가나 쉽게 보이는 영업형태가 사실상 불법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대에 뒤쳐지는 이 조례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주눅 들게 하며, 불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위축되게 합니다. 또한 그런 문화를 즐기는 계층이 젊은 층임을 감안하면 춤 추려면 단란주점을 가라고 말하는 꼴이 됩니다. 업주의 입장 역시 난처합니다. 좋은 음악을 틀고, 춤을 추려는 손님을 애써 말리는 일이란 얼핏 듣기에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 같기때문입니다. 90년대, 공연과 인디문화, 클럽문화가 성행하면서 이 법안을 바꾸려는 수많은 조례가 발의 되었지만 번번히 무너지고 우리는 아직 70년대의 법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몸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살아야 할까요? 나의 춤이 왜 불법인가요? 나는 즐거운 곳에서 춤을 추고 싶습니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이러한 영업형태의 업주들이 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내는 등 소상공인이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천만원, 몇억씩 쓰는 대형 클럽들로 인하여 오천원짜리 맥주 한병 마시며 친구들과 웃고 춤도 추며 스트레스를 푸는 가난한 서민들이 갈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단속을 나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한통속이라 애꿎은 서민만 때려잡는다는 국민의 조소를 듣고 있는지요. 간절히 청원해 봅니다. 구시대적인 법안을 현시대에 맞춰, 문화적인 발전이 있도록 꼭 바꿔주세요. 또한 춤이 허용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법안도 함께 발의해 주십시오. 춤은 무대가 주어진 예술가만 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술가 입니다.", "num_agree": 1262, "petition_idx": "58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유신시대의 구시대적인 문화 법안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에 경제공격을 하면서 미국의 주류세력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을 리 없다. IMF 때에도 무능한 한국의 고위 관료와 정치권이 일본과 미국에 가서 읍소했지만, 그들은 이미 자금회수 지시를 내린 뒤였고, 국내의 뒷북 언론들은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고 앞다투어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알짜 공기업은 민영화로 내몰았고 부실기업은 국민세금으로 구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서민들은 길바닥에 내팽겨쳐졌던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일 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시키려는 저들의 음모를 깨는 일이다. 그 해답은 어려운 데 있지 않다. 안보협력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뺀다면 한국정부는 바로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라. 2019년 7월 22일 청원인: 매헌 윤봉길 월진회 회장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 "num_agree": 2584, "petition_idx": "58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뺀다면, 즉각 한일군사보호협정을 파기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항하는 결의를 목숨을걸어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모든걸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총합 단결하여 문재인정부를 적극지지하게될겁니다. 일본의 요구사항을 단 한가지라도 들어줄시 나 문재인과 청와대직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을 지고 목숨을 버리겠노라 이순신장군님께서 필사즉생필생즉사라 하신것은 오늘날의 민주정부가 적극 실천해야할 사항입니다. 국민들의 희생이 아니라 정부가 희생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소서. 문재인대통령님 이순신장군의 12척의 배를 말로만 거론하지 마시고 혈서로써 목숨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9, "petition_idx": "58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번 일본경제침략에 대응하며 대통령님 목숨을 걸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7월 24일 이런 요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데일리힌국 이재명,북 김정은 위원장 선물 풍산개2세 분양 받는다) 청와대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풍산개 2세 분양 제의를 했고 이재명 지사가 즉석에서 제의 수락 2마리를 분양 받겠다고 했다는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낼때 임신 부(송강) 모(곰이) 사이에서 6마리, 산 들 강 별 달 해님이가 작년 태어났고 현재 9개월 강아지 이 강아지들 중 2마리를 이재명 지사에게 분양 보낸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성남 행복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모동물보호단체 개농장 구조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이재명 시장이 입양 했다며 시청 한켠에 울타리를 치고 키우기 시작 이재명 시장 등록도 아닌 동물 업무 부서 공무원이 반려동물 등록 첨엔 에어컨 실외기 있는 공간에서 지내다 환경 열악하단 지적에 실외기 없는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 근본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시청에 온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외치는 동물원 동물과 비슷한 처지였을뿐이고 주인과의 교감..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멍하게 지냈죠. 산책도 많아야 1번 2번 이재명 시장이 출퇴근때 같이 다니고 시 행사 있을때 데리고 다니며 홍보에 이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린이 물림 사고가 터졌고 훈련소에 가서 교육 받다 복귀 피부병이 심해서 약용 사료로 급여를 하다 너무 말라서 큰 병 생겼다는 얘기 나오기도 했고 정말 고생 고생 성남시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시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며 사퇴하며 입양은 포기 입양 포기 이유는 아파트에서 큰 개 키우기 어렵다 이후 성남시장 당선 은수미 시장은 행복이 소유와 관리권 포기하며 동물단체로 돌려보냈습니다. 관절염이 올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관리 소홀로 인해 경미한 관절염 증상이 있었고 시에서 관리하기 어렵고 홍보 행사 다니기 어렵다며 돌려 보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행복이 키울 입양자를 찾아 다시 입양 시켰죠. 이재명 시장과 동물보호단체에 비난이 폭주했고 동물보호단체는 행복이를 시에 보낸 자기들 책임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 중간쯤 했었습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끝까지 키운다는 약속 믿었고 후임에 인수 인계 하지 않은 이재명시장에 실망이라며 시에 입양 보낼때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입장 표명 이재명 시장이 어릴때 말고 변호사 or 시장 시절 반려동물이 죽을때까지 책임을 지고 자식처럼 한번이라도 돌보긴 했을까요? 홍보에 행복이를 저리 이용하고 결국 책임지지 않은 이재명 지사 풍산개 2세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 행복이와 판박이 자기 홍보에 이용할 목적만 있지 앞으로 끝까지 키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에 분양 계획 절대 반대합니다 <추가> 만약 경기도 언플로 인한 가짜뉴스라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북한의 선물이라 이미 국유재산 등록. 개인 분양 불가능)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때까지 부견 모견 새끼들 전부 청와대에서 지내게 할 계획이었지만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 국립이나 시도립 동물원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20년 전 사례에서 이젠 바꿔야 하는거 아닐까요? 김대중 대통령때 북한에서 온 풍산개 2세들 지역 동물원으로 3세들은 일반 분양이 이뤄졌고 이제 풍산개도 대한민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품종입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선물이라 상징성 있기에 전국 동물원에서 일반인들이 직접 보는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사람과 교감 속에 사랑을 느끼고 평생 함께 할 보호자를 만나서 같이 살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이제 9개월 강아지를 평생 동물원 철장 속에서 구경꺼리로 살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환경 좋은 동물원이라도 동물원일뿐 앞으로 최소 10년에서 15년 살 수 있는 송강 곰이 산 들 강 별 달 해님이를 동물원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걸까요?", "num_agree": 1492, "petition_idx": "58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에게 풍산개 2세 분양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전후, 서독의 아데나워는 독일의 통일보다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안정을 선택했다.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적인 분단에 의한 법률상의 통일이 아닌 사실상(경제 문화 사회교류)의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박용만 회장의 작심발언을 겸허히 정치권은 받아들이고, 왜 구한말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에게 대한제국을 보호하라고 명했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일본제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포항제철은 없다고 생각한다. 일제에 징용된 한국인들은 일정한 월급을 받았다고 들었다. 나의 아버지는 1942년에 일제에 징용되신 후 항상 배가 고프셨다고 하셨다. 그때 할아버지는 헌병경찰대에 끌려가셔 고추가루 물고문을 당하신 후 정신이 이탈하여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해방 후 귀국선을 타셨다. 구한말 러시아 자리를 지금은 중국이 앉아 있다. (중략).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안정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일본제국 징용자 배상금을 받지 않겠읍니다. 남양주시, *** 드림) ", "num_agree": 374, "petition_idx": "58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일본제국 징용자 유족으로서 배상금을 받지 않겠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지난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최종 임명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수사팀장으로 활약하다 좌천된 그가 서울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만 제외하면 정치권과 여론 모두 새 검찰총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중대범죄행위인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수사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의 개입과 방해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제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이 지난 7월 8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수사과정에 황교안 대표의 외압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는 꼭 이뤄져야 합니다.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까지 수사를 받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제외되었습니다. 적폐청산과 사회정의 실현의 요구가 들끓는 지금, 황교안 대표를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수사하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힘써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01, "petition_idx": "58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5", "end": "2019-08-24", "content":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가 한달간 독도수비대로 복무하게 해주세요. 1. 전 세계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과 시선을 받고 있는 ***가 독도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되면 일본의 주장이 억지임을 알리고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2. 짧은 군 복무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뺏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 면제를 원하지 않는 ***이지만 군복무를 하기 위해 활동을 멈춘다면 인기도 추춤하게 될까봐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국가가 제안하여 ***가 받아들여 준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과 국가가 하나되어 국력을 높이는 계기되 되었으면 합니다. 청원을 받아들여주세요. ", "num_agree": 207, "petition_idx": "58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군복무- 독도 수비대 1개월 복무로 대체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7-26", "end": "2019-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남매를 키우며 사는 50세 세대주인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난 3월 14일에 직장건강검진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대장내시경중 용종 2개가 발견되었으나 1개는 검진기관에서 제거하였지만 하나는 사이즈가 4~5센치나 되니 상급병원으로 가보라느 소견서를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예약하여 5/7일에 용종제거 수술을하고 조직검사결과가 일주일후에 나온다는데 일주일후가 공교롭게도 5년전에 당뇨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기일이였습니다.일주일후 조직검사 결과에 직장암(C20)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용종의 위치가 항문가까이에 있어 제거하였지만 조직세포가 악성으로 다른부위에 전이되지않게 하려면 직장까지 잘라내야하는데 그러면 항문기능을 살려야하는데 어렵고 힘들다라는 얘기에 국립암센터에서 검사하니 직장암이라하였지만,수술을 할지 안할지 어디까지 자를지를 의사한테 맡기지말고 환자가 결정을 하라려 아주 성의없는 답면에 어이가 없고 화가나,다시 ** **** 대장항문외과에서도 명의로 계신 ***교수님 진료를 받고, 7/1수술을 했습니다.회사도 병가낸 상황이고 병원비도 준비해야하니 5년전에 남편이 당뇨병으로 사망하면서 생활고로 힘들어 **생명 종신보험을 권유받아 가입했었습니다.그리고 자금이 필요하기에 5/23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보험금신청을 하니 경계성종양으로 확인되어 진단금의 일부만 지급되고 수술후 재심사후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있다하여 수술후에도 인공장루를 달고 7/11퇴원후 보험금 재청구 접수를하였지만 이후 심사가 지연된다하며 손해사정인이 환자집까지 방문해 병원기록을 봐야하니 본인동의가 필요하다며 동의서까지 작성하여 최대한 협조를 했습니다.5년전 가입한이후 저는 꼬박꼬박 성실히 납부하였고 힘들때 힘이되고 도움이 되고자 어려운 형편임에도 이어왔습니다만,이렇게 **생명이 힘들게 할줄 몰랐습니다.당연히 진단만 나오면 지급되는 타사에 비교하면 억울하기도하고 몸도 아픈데 머리까지 아파 잠도오질 않아서 교수님께도 말씀드렸더니,저의경우 경계성종양도 아니고 대장점막내암아닌 일반 직장암이라고 소견서까지 써주시면서 보험사에서 잘못알고있다며 보험 진단금 100% 다 받을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셔서 소견서까지 첨부해 전송하니 참고하겠다하여 참고가 아니라 지급결정을 빠르게 처리해달라 요청한 상태지만 계속 심사지연이라고만 하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5년전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도 연체없이 꼬박꼬박 성실히 납입하며 아플때 힘이되고 도움이 되고자 어려운 형편임에도 꾸준히 유지해가며 힘들게 사는 서민입니다.그런데 마치 제가 보험사기라도 치는거로 보이는지 어찌 인공항문까지 달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환자집에까지와서 또 다시 동의서구하고 서류심사지연으로 지연되는것은 회사사정이잖습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면 5월에 접수하여 경계성종양 운운하며 지급지연되면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번기회에 저는 뼈에 사무칠만큼 **생명 에 대한 이미지가 끔찍하리만큼 힘든시간입니다.이래서 어디 **생명에 가입하겠습니까? 가입하려하는 사람들 있으면 타사로 권유하도록 말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입니다.읽으시는분들 꼭 참고해주세요~너무나 힘들어서 저를 집도하신 교수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저의수술은 경계성종양 아니고 대장점막내암도 아닌 일반 직장암 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험사에서는 진단금을 당연 100%지급해야한다 하시며 보험사에서 잘못알고있다 라고 하시어 소견서까지 써주셔서 소견서 첨부해 손해 사정인에게 전송했더니 참고하겠다라고 하기에 참고가 아니라 지급 결정을 해야하는거아니냐 빠르게 지급처리 해달라 요청한 상태입니다.저는 이미 직장까지 제거한 수술을 받고 인공항문까지 달고 있는 상태에서 **** 교수님이 인정한 직장암을 무엇이 더 확인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심사하는 과정도 **생명의 유리한 측 심사진들이 심사하면 힘없는 저희는 어찌합니까? 과연 **생명의 관계자들의 가족들이 이러한 경후 일때도 이리 절차대로 처리하며 지연되는지 궁금해집니다.저희 같은 선량한 시민 잡지마시고 보험사기치는 나쁜사람들이나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부디 저같은 힘없는 국민의 소리 저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정말 건강도 잃고 직장도 휴직상태라 수입도 없는 상황이라 간절합니다.암쪼록 이글을 읽어주시는 모든분들 더운여름 건강 잘지키시고 늘 행복하시고 진심으로 고객숙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 "num_agree": 463, "petition_idx": "58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환자 두번죽이는 **생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6", "end": "2019-08-25", "content": "인터넷 상에서 불법웹툰사이트들이 활개를 쳐서 많은 작가님들이 힘들어하시는게 아닙니다. 불법으로 본다는것은 작가님들을 무시하시는 것 뿐만아니라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사이트에서 보면서 자신이 팬이라고 주장을 하고 웹툰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는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또한 작가님들을 능욕하는 행동임과 동시에 웹툰(만화)을 정식사이트에서 돈주고 보는 독자들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하는것 뿐만아니라 활개를 치게 냅두어서는 안됩니다!!! 먼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경찰측에서 이런 불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도록 행정부 위측분들이 이런 문제 뿐만아니라 이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자진해서 추진 하는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단속을 하기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징역등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징역은 시대의 따라 증가한 평균수명의 따라 기간을 늘려야하고 벌금은 정해진 틀에서 내야하는것이 아니라 저작권침해로 인해 벌어들인 돈의 맞게 걷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저작권자에게 피해기간동안 만큼 그의 마땅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게 해야하고 또 불법사이트 이용자들도 가해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해야합니다. 국내 사이트 말고도 외국사이트에서도 불법으로 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그 나라에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처벌을 받기 전에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않도록 인식을 바꾸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된 공익광고등을 언론매체, SNS 등에서 저작권문제를 다뤄주는 것도 사전에 어린아이나 청소년등이 불법사이트의 인식을 바꿔서 접속수를 줄일수있고 가해자를 줄이는것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저작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나라에서 저작권 관련 법안을 강화해줌으로서 보다 건장한 문화생활을 할수있고 웹툰 및 만화 작가분들 뿐만아니라 창작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실천이 보다 좋은 환경과 마음으로 일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752, "petition_idx": "58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웹툰사이트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6", "end": "2019-08-25", "content": "1.목적: 무궁화가 국화(國花)로서의 제기능과 역할을 하게 함으로서,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국민단합과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취지: 화려한 장미축제와 현란한 벚꽃축제 속에 우리의 상징, 무궁화는 점점 국민으로부터 잊혀져 갑니다. 지금이 개화기임에도 주변에서 무궁화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고, 한적한 곳이나 엉뚱한 곳에 방치된 듯 자라는 무궁화를 보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국화(國花)는 마땅히 우리의 중요 생활공간에 식재되어 관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사촌이라고 합니다. 자주 보고 접해야 더욱 정이 가는 것이 필연이라면, 법제정을 통해서라도 강제적인 식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홍보와 포상 등을 통한 정서적인 접근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극일(克日)의 한 방법이라면, 무궁화 선양사업이야말로 요즘 같은 시기에 바로 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3.선양방법 1) 법 제정을 통한 의무적 식수, 관리(광범위한 대상 선정) -관공서 -교육기관 -태극기가 게양되는 모든 곳 (경로당, 마을회관 포함) -주요 도로 입구 -공공주택 -종교시설 -군부대 2) 정서적인 접근 -각 지자체 무궁화 화분 주민 무상공급 -다양한 포상 -극장 내 '대한뉴스' 부활 (시대에 부합한 제작) 2019.7.17 공동청원인 황** (경기도 구리시 ******) 임** (충청북도 청주시 **구 ***로 **번길**) 김** (서울시 ****구 **로 **길**) 성** (경상북도 김천시 **** **-**) ", "num_agree": 153, "petition_idx": "58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화(國花)인 무궁화선양(사업)을 위한 법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6", "end": "2019-08-25", "content": "2019년 4월 10일 새벽쯤에 청주시 *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에서 저희 아버지와 교제중이던 이 씨와 함께 있던중 전신에 89% 2-3도 화상을 입고 오송 병원게 계시던중 4월 20일 pm9시쯤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합니다 4월 10 일 새벽쯤 저희 아버지와 이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초등학교 후문에 차를 주차하고 내린뒤 실랑이가 있었던것으로 카메라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후 집에 들어가 얼마 안되는 사이에 주변에살던 윤씨 가 나타나고 그후 셋이 나오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화상을 입으신상태 인것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윤씨가 차에 태우려 하자 아버지는 팔을 뿌리치려 하려다가 힘이다하셨는지 뒷자석안쪽으로 탑승을하고 이씨가 바깥쪽으로 타 문을 닫고 출발합니다 이내용은 집앞 카메라에 찍힌내용입니다 그후 **병원으로 이동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하자 **동에 위치한 소방서로 이동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응급조치후 오송에 ** 병원으로 이송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집앞카메라내용을 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중 오전 10시 경 갑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윤 씨에게 받았습니다 (의문점 사건이 있던일은 새벽에서 오전 6시 사이 인데 저에게는 10시 가 넘어서 연락을 한점 저희 가족외에 지인은 사고가있는 직후에 연락을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중이였다는걸 분명히 알고있었음에도 연락을하지않았고 사고가 있었던당시 119에 신고하지않고 주변에사는지인에게 연락에 차로 이송했다는점도 이상합니다.) 그후 제가 병원에서 나와 아버지가 입원한병원으로 이동하던중 다시 전화가와 집으로 가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크게 다치신줄 몰랐었고 그래서 집으로 가보니 집에서 싸움이라도 한것처럼 모든 물건들이 부셔져있고 소주병이 많이 깨져 널부러져있었으며 칼도 테이블위에 나와있고 테이블 유리는 깨져있었으며 혈흔들과 발모양으로 장판과 카펫이 그을러져있고 술냄새와 탄냄새가 나고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했을때쯤 다시 윤씨에게 전화가와 병원으로 오라고 전화가 와서 병원에 도착을하여 중환자실 입원 서약서와 수술동의서등에 싸인을 하고 주치의 상담을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기위한 물품들을 사러 돌아다니던중 환자용 패드를 구하지못해 두시간가량 돌아다녔습니다 그사이 윤씨와 이씨는 청주로가서 윤씨는 다니는회사로 출근을하고 이씨는 집을 윤씨의 처와 자기 지인들을 불러 집을 치워놨습니다 저는 이점을 그날당시에는 이상한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어찌된일이냐 물어보니 아버지가 법당에 초를 키시다가 파라핀이 쏟아져 몸에 불이 붙어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제가 의심을 시작한것을 이때부터입니다 집을 치우고 다른 무속인들을불러 제가 없는사이에 굿을하고 집을 전부 잠궈놓았으며 비밀번호까지 바꾸어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교제하는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그런일이있었는데 눈물 한방울 흘리지않고 집을 태연하게 사람을 불러 치운다는점과 그날 바로 굿을 한다는점 그리고 같이 살지않았던 집을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며 무언가를 은폐 하려했다는점이 이상해 **경찰서로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카메라 한번돌려보고 아무것도 진행하지않고 저에게 범죄혐의가 될만한점들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의뢰를 한건지 제가 경찰인지를 모르겠더군요 겁이나는 상황을 무릎쓰고 만나 이씨를 만나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서는 또 아버지가 법당에서 1차적으로 파라핀을 붓고 불을 붙인후 거실로나와 2차적으로 파라핀을 한번더붓고 베란다로 뛰어나가 밖에있는 세탁실에서 물을붓고 불을 자기가 껏다고 합니다. 말이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살을 하려한것이라면 왜 굳이 물을 붓고 자기가 불을 껏는지 그리고 이내용상에는 침실에는 들어갔다는 내용이 전혀없는데 침실바닥이 그을려있었고 침실 커텐에 피가 튀어져 있었습니다. 이내용을 모두 경찰에 이야기해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도어락을 바꾼후에 이씨는 도어락을 한번 더바꾸어 집안에있던 증거가 될만한 모든것을 또 치웠고 이것을 경찰에게 얘기를 해도 똑같았구요 핸드폰과 아버지에 차도 이씨가 가지고있어 그것이라도 회수해서 조사를 해야하지않느냐라고 이야기를하여도 아무것도 하지않았구요 그리고 아버지 보험이 있었는데 보험설계사에게 이씨가 전화하여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요구하였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포기 각서를 써달라고 자기가 병원비나 이런모든것을 책임 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사고가아닌 아버지가 그런거라면 왜 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했냐 했더니 보험금 때문에그랬다고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정도로 다쳤다면 돈이 생각이 날까요? 보험자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전에 보험을 비대면으로 몇개를 더들어놨더군요 경찰에서 연락이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전쯤 다른 팀으로 배정이 됬다고 연락이와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증거란 증거는 모두 없어졌으니 정황상 의심은 가는상황이지만 물적증거가없다며 수사가 흐지부지 되고 있었고 그상황에 아버지 마저 돌아가셔 사건은보험수익자가 범정상속인으로 되어있어 이씨와는 관련이없기 떄문에 범죄혐의점이 없다라고 종결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가 있기 불과 두세시간전만해도 아버지와 다음날 만나기로 연락을 했던분들도 계시고 당시 카톡 대화명도 열심히 살자였었고 평소 우울증도 없었었고 전혀 아버지가 혼자 자신에 몸에 불을지르는 일을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만 빨리 조사를 진행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진실이 밝혀졌으면합니다 ", "num_agree": 427, "petition_idx": "58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에 죽음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26", "end": "2019-08-25", "content": "해마다 오는 장마와 여름 더위처럼 항상 오는게 왔습니다. **차 노조 파업... 도대체 **차 노조가 무슨 일을 하자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본 굴지의 자동차회사인 ***의 차 1대당 생산시간은 22.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차는 얼마나 걸릴까요? 31.1시간이라고 합니다. *** 노동자들이 능력이 뛰어난건가? **차 노동자들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모인건가? 그럼 노동력이 뛰어난 도요타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받아야 당연한것...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 8000만원대, **차 9000만원대 ????? *** 노조는 작업자 배치전환등을 일체 회사에 일임하고 몇십년 동안 무파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는...... 8연 연속인가요? 해마다 파업!!!!! 지금 주문시 차량을 인도받는데 1년이상이 걸린다는 ***** 증산문제가지고도 노조 눈치 봐가면서 합의를 요구하고 특근을 거부하는등의 갑질을 **차 노조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정에서도 확정판결을 받은 통상임금을 구걸하며 회사에 달라고 하는 거지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터 잘못되었을까? 돌아가신 왕회장님의 노조에 대한 잘못된 운영방침이 그 시작일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얘기한들 이젠 소용없겠죠. 이제 더이상 \"초 울트라 수퍼 개 갑질 **차 노조\"한테 끌려다녀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며 다른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조한테 청와대라도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차 노조를 제대로 잡아주세요. ", "num_agree": 356, "petition_idx": "58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다시 **차 노조 파업! 연례행사를 안하면 섭섭한가보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7-26", "end": "2019-08-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수많은 기업인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업승계할 때 추가 세금 안 내게 해주신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와 비교해 볼때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결코 좋지가 못합니다 비교지수로 다우지수를 보면 연일 사상최고이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로 법인세 인하하고 우리가 크게 좋아하지 않는 옆 나라 일본조차 아베 정부 집권 후 3가지의 화살이라는 정책 3종 세트로 취업률이 올라가고 법인세는 하락했고 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제철을 앞섰던 ***조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제철이 20% 증가할 때 ***는 20% 뒷걸음질 쳤고 사회의 각 부분은 혁신이 막힌 부분과 최저임금의 폭발적 상승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영향으로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은 국내에 증설하기보다 국외로 눈을 돌리거나 세금 때문에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사업체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없이 분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업은 삶의 터전인데 기업에 혜택을 주지 않고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Iot 다 2차 전지다 자율주행이다 핀테크다 인공지능이다 갖가지 신기술과 새로움으로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과하게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각설하고 그래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첫째 법인세를 현행에서 10% 이상 낮춰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췄듯이 우리도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감소로 혜택받은 월마트는 시간당 임금을 9에서 11달러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성과가 나와야 분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0 이하입니다 이 상태에서 누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장기투자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세계 평균 대비 모자라고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곳간만 채워 놓은 곳이 많습니다 배당성향 3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배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세금이 기업에 필요합니다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은 16% 정도입니다. 미국 38%, 일본 34%, 중국 30% 셋째 국민 및 기업이 세금을 낸 것에 대해 운영및 집행을 할 때 세는 곳이 없도록 철저한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결국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된 사유 아니었습니까 나라에 도둑이 많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사회 곳곳의 부조리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기업의 혁신에 관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성장과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얘로 술을 취향을 맞게 배당해 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도 미국 일본 등은 다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허용하지 않아 2차례나 업을 업그레이드 했지만 결국 폐업하고만 사례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사회 성장의 활력을 떨어트리니 위의 기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금의 운용에 관하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쓴 자금이면 차라리 국민에게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과 생산적 방향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창의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국민이 그 자리에 있도록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준 것은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뽑아준 것 입니다 사회의 각 부분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각 사회 부서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각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기보다 편히 앉아서 안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째 국민이 삶을 생산적인 일과 가치와 보람있는 일에 공정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인성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십시오 가치관 혼란의 시기 아노미라지만 바르게 노력하면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 상황에서 국민과 나라의 삶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 "num_agree": 233, "petition_idx": "58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6", "end": "2019-08-25", "content":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현황 - 한국이 독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수시로 도발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국제분쟁지역화를 꾀하고 있음 (독도 인근해상 초계기 도발 외 다수 등) - 일본 역사 교과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왜곡, 교육하고 있어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는 독도를 한국이 무단 점유한 일본영토로 알고 있음 ○ 한국정부의 대응 - 일본의 독도 도발 시 마다 과거 100년, 200년 前 일본 고지도에서 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하는 일본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임 - 아울러 일본의 억지주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는 숨은 괴략에 말릴 수 있다며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 (이미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굳이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 ○ 민간단체의 대응노력과 한계점 - 현재 타임스퀘어 및 뉴욕타임즈 광고, **, 한국홍보전문가 서**씨, 가수 김**, 사이버 독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리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며 제한적인 것이 현실 ○ 문제점 -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고지도 등 여러 근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은 100년, 200년 뒤 독도가 일본 땅이고 그동안 독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역사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임 ※ 한국의 무대응 원칙은 그때가 되면 약점이 될 것이 분명함 ○ 대응방안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상으로 독도여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외국인 무상 독도여행 프로그램은 민간단체가 주도로 추진 (정부는 민간단제 경상예산만 지원) ○ 기대효과 -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수 많은 외국인들이 독도 무상여행 프로그램 통해 독도를 방문하고 그 경험을 가족 및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주변인과 공유하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 가능 - 수 많은 외국인들이 실제 한국을 통하여 독도를 방문한 경험과 사실은 일본정부만의 독도 영유권 주장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살아있는 자료가 될 것임 ", "num_agree": 1114, "petition_idx": "58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함께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주장에도 본떼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7-26", "end": "2019-08-25", "content": "영종국제도시 무비자 실시 청원 영종국제도시 무비자추진 위원회 수신 : 청와대 총리실 제목 :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영종도 무비자 실시 청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인천공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산업 발전과 세계적인 공항에어시티 도시 완성을 통해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항이나 항만이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전체나 적어도 영종도 만이라도 외국인 무비자 (NO VISA) 제도 실시를 강력 청원합니다. 2. 무비자 실시 취지 - 여행 관광 등 서비스산업 통한 소비, 투자, 산업의 획기적 인 발전 - 침체된 내수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제조업보다 서비스산 업 선진국화(관광, 문화) - 투자와 소비심리 개선을 통한 내수 촉진 - 국제도시 발전과 글로벌 무역 교역 증대 - 해외 경쟁공항(허브공항)이나 전세계 대도시들도 시행중 - 기타 규제프리존으로 경제 대도시로 도약 및 선도 3. 영종국제도시부터 최우선으로 도입해야 하는 이유 - 공항 환승객과 주변 복합리조트와 무역 및 MICE 산업의 최적화된 환경과 여건 - 공항 주변 에어시티 완성 통한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 양호하고 섬이라 통제가 용이 - 중국과 아시아 전체 무비자 시행 전 사전 실험과 연구모델로 제시 - 크루즈, 투어, 중국행 선박페리의 근접성 및 공항과의 시너지 효과 - 안면인식, 여권, 지문 기타 AI 인공지능 통제 기술의 발전 - 기타 통제된 단체가 아닌 개별 자유 여행, 컨벤션, 무역, 국제회의 활성화 4. 위와 같이 국가나 지자체들이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비자 제도가 가장 적합한곳이 영종국제도시이고 이제는 수도권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중 아시안 FTA 등 국제교류나 무역 여행 등 다방면에 편리성과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전체에 시행하기전, 하나의 실험 모델로 영종국제도시만이라도 당장 시행하여 여행과 비즈니스 등 서비스 산업의 프리 메카로 조성하여 선도하고 육성하여 성공 모델을 만들어 국가와 경제에 일익이 되도록 관계 기관들에 영종국제도시만이라도 무비자 제도를 즉시 조기에 실시 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청원합니다. 2019 . 7. 5. 영종국제도시 무비자추진 대표 한** 인천시 중구 **** *** <추진위원 박 ** 임 **김 ** 박 ** 최 ** 박 ** 홍 ** 홍 ** 차 ** 외 다수> ", "num_agree": 126, "petition_idx": "58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국제도시 무비자 실시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26", "end": "2019-08-25", "content": "들고양이에게 화려한 목도리를 씌운다고요? 들고양이와 길고양이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고양이한테 사료도 못주게하는데 (아무리 합법이라지만 불법이라고 아는사람 정말 많아요. 그만큼 정부가 많이 알리지않았다는거죠.) 고양이가 야생동물을 사냥을 많이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오니 목도리를 씌워 사냥을 못하게한다고요? 그럼 고양이들은 뭐 먹고 사나요. 사료도 못먹는데 사냥도 못하면 어쩌자는건가요. 그게 생태계 파괴 아닌가요? 제가 지금 중학생 1학년인데 생태계에 대해서 초등학생때 배웠거든요? 고양이는 잡식동물이에요. 생물을 잡아먹어서 영양분을 얻는 동물이라고요. 근데 사냥을 못하게 해서 고양이 굶어죽이자는건가요? 그게 생태계 파괴 아닌가요? 새들은 길에서 잘 살아도 고양이는 길에서 살면 안된다는건가요? 새들을 싫어하는게 아니라 왜 새는 사냥 안막으면서 고양이만 막냐는거에요. 고양이가 유해동물인가요? 인간에게 무슨 피해를 줬죠? 울음소리? 중성화수술해주면 안울어요. TNR해주면 많이 안웁니다. 정부에서 TNR 지원도 해주고 사람들한테 잘 알리면 많이 할텐데 지원도 잘 안해주고 사람들도 TNR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놓고 겨우 사냥 못하게 목도리를 씌운다구요? 배변? 그걸 더럽다고 하시는 여러분은 안싸시나요? 고양이에대해서 잘 모르시는거같은데 고양이 대부분은 다 배출하고 흙으로 덮어요. 그리고 안싸는 동물 없어요. 근데 왜 고양이들한테만 그러는건가요? 인간들도 화장실가보면 물 안내린 변기 투성인데.. 생태계 파괴? 고양이 죽이는건 파괴 아닌가요? 고양이 샤냥못하게 하는건 파괴 아닌가요? 고양이가 영양분 못얻게하는건 파괴 아닌가요? 아무리 나중에 벗길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이가 직접 못벗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제발 길고양이 목도리같은거 하지말고 그냥 다같이 삽시다 제발.. 길고양이 학대도 모잘라 사냥도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되나요?", "num_agree": 2469, "petition_idx": "58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들고양이 목도리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26", "end": "2019-08-25", "content": "항암투병중 사망한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에게 허위로 알려주고 지급까지 미루며 고액의 신규보험가입을 시키려던 보험설계사와 단순히 설계사의 실수라며 방관하는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 아래부터는 자세한 내용입니다 한달전쯤 쌍둥이 동생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암투병중이던 동생은 힘들게 하늘나라에 갔고 임종을 준비하던 세 달동안 엄마는 몸부림치는 동생을 안고 밤낮이 없는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동생을 보내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저는 동생의 보험을 정리하려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고 보험사에는 해당 담당자가 연락이 갈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뒤쯤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 설계사는 엄마와 저에게 연락해 경황이 없을테니 자신이 누락되는 내용 없이 정리해주겠다라며 내방을 하라고 했고 엄마와 저는 서류를 들고 지점으로 나갔습니다 ***설계사는 총 5천가량이 들어갈거라 서류없이 구두로만 안내하며 바로 값비싼 신규보험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얘기해보자며 지점을 나왔고 그 뒤 설계사는 며칠동안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연락에 끊임없이 신규보험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지속적인 영업에도 저희가 가입하지않자 1억 2천이 나갈것이다 아니다 1억이다라며 계속해서 전화로 허위보험금을 제시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자 사망보험금 지급까지 늦췄습니다 그 뒤 뒤늦게 사망 보험금3천과 지급이 지연되어 보험금이자 4천원이 입금되었고 제 동생의 사망보험금으로 신규보험가입을 시키려던 ***설계사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않자 태도를 바꿔 자신이 언제 그랬냐며 유가족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왜 저희가 이런때에 이런일로 이중고를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보험회사의 담당부서가 아닌 영업사원이 가족의 사망내용을 알고 접근을 해오며 경황없는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영업을 하고 보험사는 왜 어떠한 서류나 정확한 안내없이 보험해지를 진행하는지요? 저희 가족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사에서 유가족들을 위한 정확한 보험해지 및 보험금안내와 중간에 설계사들이 끼게되어 발생하는 피해가 없도록 명확한 부서 분리와 허위사실로 영업을 하는 설계사들에게 강력한 처벌과 패널티가 주어지는 제도가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295, "petition_idx": "58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족을 두번 울리는 보험사의 무리한 영업 행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26", "end": "2019-08-25", "content":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WTO에서 일본수산물 수입 금지에 승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 굉장히 통쾌하고 뿌듯하였는데 실상으로는 유통되고 있더군요.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는 채로요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이 항만에서 방사는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 자제에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의 어느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활어회의 형태로 판매된다면 내부피폭을 상상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게 언제 어느곳에서 나와 내 가족이 먹게 된다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활어를 적재하면 수조탱크 안의 해수 또한 일본의 바닷물일 텐데 그것 또한 국내에 무단방류한다고 하니 우리가 모르는 새 대한민국의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한 그 차량을 운전하는 일본인 운전자들이 난폭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이며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속이 되어 봐야 외국인이라 경고와 훈방조치 정도라고 하니 그들이 더더욱 우습게 알고 난폭운전,음주운전을 하는것이겠지요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와 법규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13581, "petition_idx": "58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6", "end": "2019-08-25", "content": "고속도로에서 한번쯤 사고가나면 레카차들의 무법, 불법 횡포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고로 경황이 없는틈을타 차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차량을 이동해 놓고 터무니 없는 구난비를 요구하며 지불하지 않을경우 차량을 내려놓지 않고 협박하는 깡패들 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2차사고를 방지하기위해 긴급히 안전지대로 후송하는것은 이해가 가나 이러한 구난이나 견인비용은 레카차가 도로공사에 청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처리 하면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도 청구할수 있구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상요금 밖에 받을수 없으니 요구하는 금액대로 무조건 차주더러 먼저 지붏하라며 차를 내려주지 않는겁니다. 부당요금을 스스로 인정하는것 입니다.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했더니 어찌어찌 정리는 해주는데 결국은 차주더러 먼저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 받아서 부당요금 문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하랍니다. 부당요금 문제는 그렇다 치고 차주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차를 옮겨놓고 돈 않주면 차를 않내려주겠다는짓이 정당한겁니까? 이런 깡패같은 짓들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텐데 이렇게밖에 대응이 않되니 레카들이 그렇게 불법행위를 계속하는거 아닌가요? 고속도로순찰대분들 정말 수고많이 하시는줄 아는데 이런 깡패들 그렇게 놔두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시고 욕먹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해볼테면 해보라는식의 무대포가 언제까지 통하게 놔두실건가요?", "num_agree": 467, "petition_idx": "58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레카차들의 횡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6", "end": "2019-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강서구 양천구 1000채 갭투기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님을 통해, “갭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겠다” 는 뜻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영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기간을 전세만료 6개월로 늘려주신 점 또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허나,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기간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현재 피해를 보고있는 강서구, 양천구 일대 1000채 피해자들은 그 특례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 우선순위 / 가입기간 이 모든 것을 충족한다 하더라고 최근에 벌어지는 일로 또 다시 보험가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세보증보험사에서 1000세대의 주택에 모조리 가압류를 걸고있기 때문입니다. 먹튀한 갭투기 전세사기 임대인에게 몇차례 구상권이 청구되었고, 그것을 빌미로 나머지 주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지요. 전세보증보험사는 특례로 조항을 바꾸어 ‘국민을 위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 정책’ 이라고 생색은 내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가압류를 걸다니요. 큰 기대가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올뿐입니다. 저희는 결국, 본보기 피해자들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오늘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벌써 6~9개월, 많게는 1년을 고통속에 살고 있고, 출산, 결혼 계획까지 깡그리 망쳐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까. 허술한 국가 제도와 비양심적인 임대인들 사이에서 왜 힘 없는 세입자들이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9, "petition_idx": "58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빼버린 전세 피해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최근 몇년간 섬유유연제 냄새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봄, 겨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베란다 창문을 열면 알 수 없는 향기로 가득차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줄 알고 트랩이라는 제품을 써 보다가 이 냄새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알게되었고 담배 냄새와는 달리 한 번 빨래를 하면 그 빨래가 다 마르고도 계속해서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세플라스틱이 담고 있는 향기가 돌아다니며서 터지는 것인데 전 이제 거의 노이로제 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향료를 가진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냄새가 윗집으로 퍼지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저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여러 글을 보았습니다.(아래 링크포함) https://cafe.naver.com/unnammabook/****** https://cafe.naver.com/malltail/******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 https://gigglehd.com/gg/bbs/****** https://cafe.naver.com/pianisthb/****** https://cafe.naver.com/dustout/****** https://cafe.naver.com/yeojumam/****** https://cafe.naver.com/wjswnaka/****** 저도 지금 이사가고 싶을 정도로 이 냄새를 피하고 싶습니다. 시원한 밤공기가 불어올때도 미세하게 섞여서 들어오는 향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래층하고 언쟁도 몇번있고 내가 지금 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기는 하는건지 궁금하고요 미세플라스틱에 향 입혀서 계속 냄새 퍼지게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제가 청원드리는 내용은 섬유유연제와 세제에서 냄새가 퍼져 이웃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 성분과 냄새가 퍼져나가는 정도를 철저히 규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게 처리 부탁드려요. 위 내용의 사람들이 예민하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이지 않고 머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제품을 허용해주는 환경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num_agree": 192, "petition_idx": "58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섬유유연제 및 세제 냄새규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우리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일약 천연물 신약 한약서를(편작심서)를 잘 사용하면 현대인의 각종 질병(화상, 염증, 악성종양, 혈액 암, 대상포진, 파킨슨병, 각종 풍, 중풍 산후풍)등 치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서입니다. 다만, 이의서에 쓰이는 약재들 중 난이도가 높은 약재들이 있는데 난이도가 높으면 효력이 탈월하게 되는 것이며 효력이 탁월 하면 부가가치가 높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발자 본인은 집안 대를 이어 이 편작심서에 수록되어 있는 의서로 많은 질병을 가임상(치 료)해 왔으며 인체에 알맞은 방법을 연구 터득해 왔습니다. 하여 이 약들을 제약(한약제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식약처를 방문해 허가를 얻으려고 하 니, 편작심서가 의약서에 빠져있어 자료제출 의약으로 사람임상을 해 오라고 합니다. 임상 시험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아, 연구자 소기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비용입니다. 타국에서 만들어 보려고도 했으나, 이 역시 비용 부족으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72세가 되어 시간이 없습니다. 혹자들은 기록으로 남겨 후학들이 만들어 쓸 수 있도 록 하라고들 하나 사람의 체질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서 여기에 발마춰 따라가면서 개발 해야 하므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약은 천연물이므로 재배 유통 제약 과정에서 많은 일력이 필요하므로 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 할 것입니다. 부디 해아려 주셔서 우리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져 즐거운 삶을 살아 갈수 있으면 합니다. 2019년 현재 지금의 식약처는 양의학과 바이오의약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의약들은 화학약이며 바이오의약은 기초미생물의약 또는 곰팡이류의 약들은 고약한 병균 바이러스는 퇴치 할수없는 약들입니다.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다른 국가에서는 난이도 의 천연물약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식약처장이 약사 출신 이 경쟁업인 천년물 의약인 한약재제의약은 도저히 개발 할 수 없는 규제를 걸어놓고 있어 아주 좋은 약을 개발 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은 어느나라에도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어 누가 시비도 걸지 못합니다. 이러한 약은 하루 이틀 걸려 개발할 수 없는 약이라 오랜기간 연구개발해야 하는데 수십년이 지나면 국민들의 체질이 바뀌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소망을 들어 주세요!! 부디 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꼭 읽어 주세요~~~ 한약서를(편작심서) 식약처 홈페이지 한약서에 편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2019 년 7 월 개발자 * * * 이메일 d*********@naver. com ", "num_agree": 133, "petition_idx": "58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일약 천연물 신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저는 대전 유성구에 적을두고 직장은 둔산동인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사랑하는사람입니다.출 퇴근하면서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버려지는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이담배 필터라는것은 다 아실겁니다(현재 우리나라 담배의90%가 플라스틱 필터 사용)특히 사람 손이 닿지 않는 하수도쪽은 그대로 흘러가 식수와 바다로 유입됩니다.수도물에도 이 성분이 있어 우리가 마신다 생각하면 반드시 해결 해야할 것입니다. 담배꽁초에 거리 곳곳에서 오염의 주범이 되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휴지통이 없어서(휴지통을 옆에 물길 내듯 줄줄이 놓지않고서는 해결이 안됨(얼마전 설문 조사에 의하면 1미터 넘는곳에있는 휴지통은 사용하지 않는다고함)국세나 지방세가 있으니 어느정도 국가에서나 지방에서 구리시의 성공 사례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흡연재활용 부스 설치해야함) 담배에 세금 이름으로 붙는 세금은 4,500원짜리 답배 한 갑에는 출고가와 유통마진( 1,182) -국세;개별소비세 594원, 부가세 등 433원입니다.(1,027) -지방세;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1,440)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 2.휴대용 담배꽁초 보관함 사용 사용(이것 또한 번거로움) 3.담배값을 더 올리지 마시고(담배 한 값에 만원해도 필 사람은 필겁니다.) 국세로 담배케이스에 담배 꺼내면 생기는 공간에 꽁초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하고 편의점이나 기타 판매소에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으로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수거 할수 있게 하는것이 그나마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꽁초들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담배는 죄가 없습니다.번거롭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이 휴지통에라도 넣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4.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은 국민적 인식이 중요합니다.미세먼지 걱정은 그리들 하시면서 오염된 물이나 펄떡이는 회나, 각종 수산물은 그리 잘 드시면서 오염원을 그리 방치한다면 우리의 건강 뿐 아니라, 후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어찌 되겠습니다.제발, 제발,한사람 ,한사람만 제대로 처리해 주세요.그러면 됩니다.당신만 그리 하세요. 제발(자기 발 밑을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num_agree": 168, "petition_idx": "58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는 죄가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여성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청원드리려 합니다. 저는 7살짜리 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10년의 결혼생활 동안 단 한번도 배우자와 크게 싸우거나 때린 적도 없이 잘 살았습니다. 얼마전 와이프가 외도한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다가 와이프의 지속되는 거짓말에 분노하여 머리를 몇 대 쥐어박고 어깨를 힘껏 잡고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제 와이프는 이 폭행을 근거로 여성쉼터란 곳에 들어가 벌써 한 달이 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 없이 미안하다 가정으로 돌아와라 아이가 기다린다는 문자를 보냈고 전화를 시도했지만 단 한번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연남과는 연락하고 지내며 쉼터측의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 이로 이루어진 폭행을 빌미로 쉼터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이는 뒷전으로하고 내연남과 연락하며 저렇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법조계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일회성 폭행에 대해서는 외도를 한 일방이 유책배우자 이기에 이혼사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뭘 해야 이런 상황들이 해결이 되고 가정이 유지가 될텐데, 지금 법은 쉼터에 들어간 와이프가 허락하지 않으면 저와 아이는 계속 와이프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와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매일을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며, 아이는 엄마가 없어 불안해하며 자주 아픕니다.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도 되는 것입니까?를 여쭙고 싶습니다. 부디 여성쉼터에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 여성의 입소를하는 규제하고 이후 이런 사실이 발각된 여성도 퇴소조치 되도록하여, 제 와이프처럼 악의적으로 쉼터를 이용하고 변호사를 지원 받고 세금 지원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가 쉼터로 숨어들어 내연남과 연락하며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되며, 또한 가정으로 돌아오는 하는 하나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여성쉼터에 외도를 저지른 부정한 유책 배우자의 입소를 막아주시고 사후라도 퇴소조치 하여 집으로 돌려보내어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9, "petition_idx": "58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도한 배우자의 부당한 여성쉼터 이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이명박 정부때 제헌절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꿨습니다. 다시 공휴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65, "petition_idx": "58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경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현재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3교대 근무로 밤낮 정해진 일이 아니라 피곤하기 일상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프인날 병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외 행사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거 아닐까요? 다행이라고 해야할 정도로 그날 데이인 사람들은 행사 참석하는걸 다행이라고 저희끼리는 생각할 정도입니다. 나이트끝나고 오프인 사람들도 있고 나이트 해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모두 행사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일하는것만으로도 힘이 들고 하루하루 벅차게 일하고 있는데 오프인 날 쉬게 놔두지는 못할 망정 병원 행사에 참석하라고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고해서 근무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30분 정도의 연장근무는 연장이라고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브닝이 끝나고나면 버스가 끊겨 택시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분 연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택시를 타고 집에가야하는데 30분은 연장으로 인정도 해주지 아니하면 30분이 두세번 모이게 되면 오히려 받는 월급보다 교통비로 더 많이 지불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경우 없애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58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외행사참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계속되는 무리한 인원 감축으로 계속해서 의경들이 병들어 갑니다 . 우리는 작년 10월부터 인원 감축 문제로 부담이 커져가 계속해서 개선을 요청해 왔다.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 당장 당면한 상황를 막기 위한 반창고 같은 개선사항을 가지고 만 왔다. 무더위 땡볕에 열악한 환경 기껏 만들어 온 개선방안은 특수한 시설 부대와 기동 단과 똑같이 적용하여 근무를 더 힘들게 만드는 현상 주 1회 외출을 나가지만 인원 감축으로 휴무가 하나밖에 없어 사람들이 외출을 못 나가고 밀린 잠을 자려고 하며 새벽 근무를 마치고 아침 7시에 복귀해 바로 외출을 나가야 하는 의미 없는 외출들이 너무 많다 땡볕에 시원한 바람 한번 못 쐬며 열약하며 10년은 된것 같은 선풍기 하나로 6시간을 뻗치기 근무를 서야 하는 모 시설부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 나간다 의경 인원 감축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걸 아는가 우리는 작년 10월부터 문 두드렸다 도와달라고 경찰청이 아니라 그 위에 분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더 이상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인원 감소에 따른 근무지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라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청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왔고 선택하여 의무경찰에 왔습니다 높으신분들이 꼭 문제를 인식 하셨으면 좋겠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58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리한 의무경찰 감축으로 의경들이 병 들어 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게임버그 방치로 인해 인앱에서 구매한 재화의 가치가 소실되었고 현재 ***** 게임사에서는 어떠한 공지도없이 긴급서버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장시간 서버접속을 중단시키고 소비자를 우롱하고있습니다 인앱재화가 곧 과금인 게임에서 게임진행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면 과금한 금액만큼 환불이 무조건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58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과금유저 환불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1.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친구 따라 초등학교 5학년 '언니 얼굴 무서워'라고 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말싸움하자고 하여 서로 '얼굴 못생겼다' '얼굴에 깨 많다'라는 말을 주고 받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팩트 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니 초등학교 5학년 부모님이 학교측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요청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 될 사안입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생, 학부모 눈치 보지 않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일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 강조하며 무조건 신고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까? 아직 초등학교 아이들 입니다. 교육이라면 '사람답게 사는 법',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2.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고, 동생과 공모하여 가방을 빼앗고, 집으로 도망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쫓아 같은 곳에 살지도 않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힐 때까지 뭐라고 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자료 제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있음에도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3. 초등학교 3학년 아이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라는 같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면사과'는 강제성이 없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까? 이것이 학교폭력 예방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엘리베이터 탈 때도 긴장하고, 욕실문 닫고 씻기도 거부합니다. 학교 교실 앞 복도에 그 언니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학교 교실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뉘우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범죄는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게 먼저 아닙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num_agree": 166, "petition_idx": "58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무섭고 어떻게해야 이 악연을 끊어낼 수 있을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저의 오빠는 1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 저의 부모님께서 손자를 양육해주고 계십니다. 오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저희측에서는 면접교섭 주1회(31시간,1박2일) 이행, 상대측에서는 월20만원 양육비 송금을 판결받았습니다. 참고로 그 여자는 무직이며,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을 하게된 가장 큰 사유는 전 와이프의 아이 방임,방치였습니다. 일례로 오빠가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나간 사이, 그 여자가 갓난아이었던 저의 조카를 집에 두고 건물밖으로 나가서 애아빠가 아이를 방치하고 나갔다 신고하였고, 경찰이 올때까지 아이를 집에 혼자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은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면접교섭권을 박탈하고싶었지만,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은 의무화라 지켜야한다더군요. 저희는 그쪽에서 오지않는한 면접교섭을 다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은 현재까지 양육비 1회 지급. 이 부분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혼 후 첫 면접교섭날부터 였습니다. 결혼 때 쓴 혼수비 천만원을 내놔라라며 저의 엄마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결국 돈 줌) 또 한여름 폭염에 면접시간이 다 안끝났을때 아이를 안고와서는 시간안됐다며 아이는 안주고 폭언과 시비를 걸고 가서 아이 온몸에 땀띠가 나게해서 데려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아이 모기가 물렸다며, 수족구가 걸렸다며 엄마라면서 그게 뭐냐고 어린이집을 알아내 묻질않나, 왜 아이가 감기가 자주 걸리냐 저희가 아동학대를 한다며 신고하고 폭언과 시비를 걸어 경찰이 출동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3살(두 돌)이 된 아이가 지금껏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정작 본인이 아동학대를 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매번 그 여자는 모친(할머니)과 동행하는데 아이는 그 모친이 받고,전해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옆에서 동영상을 찍는다던지, 저희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지나가다 애를 폭행한다는 통화녹음을 틀며 난리를 칩니다. 경찰이 있는 와중에도 말이죠. 조현병이 의심되어 무서운 저희는 경찰에게 사전에 와달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엄마를 상해입히기도 하였고요. 면접교섭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어느 집은 안지켜서 문제라는데, 저희는 그 법을 너무 잘 지켜서 문제입니까?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못하게 하려면 또 법적으로 증거들을 모아 저희쪽에서 고소? 신청?을 해야한다더군요. 아이 양육에 온갖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걸 막기위해 또 고군분투해야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기가막히고 화가납니다. 면접교섭권... 우선 저 여자의 면접교섭권 박탈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개선되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91, "petition_idx": "58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교섭권 의무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아이와 양육자 가족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안녕하세요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심화된 갈등에 많은 국민들께서 일본여행을 보이콧 하고있는 현재 국내 관광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국내관관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두고 지역기반 여행활성화 스타트업인 ****을 운영중인 김** 대표입니다. 저희는 충주, 원주, 부산에 총 4개의 거점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여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능력있는 청년들과 법인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한국관광공사, LH소셜벤처를 통해 활동 지원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법령의 해석에 따라 많은 관광 숙박업 종사자들과 관광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지만 제대로 전달이 되지않은것 같아 부득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대통령께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정부부처에서는 민간의 목소리가 전달되는것에 한계가 있는듯 합니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객 자가용자동차 운수사업법의 8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5. 6. 22., 2017. 3. 21.>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2조를 보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셔틀버스, 유치원버스, 학원버스가 여기에 예외규정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도 예외규정에 나오는데 이 호텔 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법령에 호텔이 포함된것은 국내 관광 진흥을 위해 여행자의 편의를 돕고자 만들었을것입니다 그럼 왜 호텔만 포함되었을까요? 법령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관광객을 수용할 관광숙박의 대표격이 호텔이었을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관광진흥법 3조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것은 관광숙박업 뿐 아니라 다양한 민박업(게스트하우스), 캠핑장, 관광편의시설업 등 이 있고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국내관광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여객운수사업법 82조의 호텔은 호텔업이 아닌 호텔로 명시되어있어 호텔의 사전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호텔: 숙소와 식음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 업체.(네이버지식백과) 호텔의 정의를 보면 관광진흥법의 숙소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해당건에 대해 질의해보았습니다 답변은 아주 당연히 호텔업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돌아왔고 해당 질의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이라도 주길 바랬지만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이 호텔업만 가능 할 경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호텔업을 제외한 모든 관광숙박업계는 손님을 픽업 및 주변 여행지로 안내해 줄 수 없습니다> 관광도시나 대도시는 교통편이 좋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소도시의 교통편은 초행길인 여행자에겐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택시를 타면 되겠지만 사방으로 퍼져있는 여행지를 다니려면 택시비만 십수만원 나올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 펜션 등 관광 숙박업소는 손님픽업이 필수이고 주변여행지로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여행의 선택지가 좁아 새로운 여행지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하지만 이마저도 못한다면 효과를 보기 힘들것이라 생각됩니다 <2.호텔업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숙박업계는 지금까지 해온 픽업 서비스가 불법이 되는것입니다> 관행으로 해오던 픽업 서비스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관광숙박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범법자가 되어 벌금을 내야하며 픽업서비스를 할 수없어 지역관광객의 불편함은 커져 지방으로 방문하지 않을것이고 컨텐츠의 약화로 관광활성화는 힘들어질것입니다 <3. 관행으로 해오던 운행서비스를 하다 사고발생시 법의 영역을 벗어나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픽업 및 여행지로 안내해주다 만약 크고 작은 사고 발생시 자가용 불법 노선 운행으로 보험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노선운행의 범주를 호텔업으로 제한 하는것이 아닌 현재 상황에 맞게 관광숙박 전체로 넓게 해석 한다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노선운행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며 관리 또한 수월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여행지로 방문하기 수월할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레 국내관광콘텐츠가 다양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은 호텔이니 호텔업이라고 좁게 해석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한 관광사업 종사자들과 관광객에게 피해가 발생할것이라고 재차 말씀드렸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부디 넓게 해석해 음지에서 활동중인 부분을 양지로 끌어올려 국내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226, "petition_idx": "58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법령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아스팔트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렵고 힘들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 중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폐지 수거 노인들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공치는 날이라 끼니를 걱정하는 분부터 폐지를 수거하다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마저도 못하고 계시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저 또한 대안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3년부터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여 폐지 수거 노인들을 지원하는 봉사단체를 만들고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폐지 수거 노인을 고용하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수는 고작 100여명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전국에는 175만명에 이르는 폐지 수거 노인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노인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실로 엄청난 수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폐지 수거 노인들의 어려움들은 많이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는 이 분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 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폐지가격이 폭락했습니다. 2018년 초의 재활용대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폐지가격은 1kg에 30원까지 폭락했으며 폐지 수거 노인분들은 이를 극복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더 많이 주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1kg에 50원입니다.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둘째, 경쟁구조 속 불안전한 수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폐지가격의 하락은 폐지 수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었고 그 만큼 노동의 질과 시간이 더 열악해 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실어 힘겹게 끌고 가시는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분들의 안전은 개인의 책임인가요? 국가의 책임인가요?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보험을 들어 보장을 해주는 시대에 생명을 걸고 생계를 끌어가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셋째, 혹시 여러분들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불편하거나 안쓰럽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관점은 때론 어떤 폭력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불쌍한 노인’이라고 바라 볼 때 그렇습니다. 그 관점은 어르신들의 폐지 수거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을 간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 적으로 폐지 수거 노인들을 위한 각종 펀딩과 후원에 동참할 수는 있으나 그분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는 무관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동정하기 보다는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이끈 것은 대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바로 이분들처럼 소시민적 삶을 살아 오신 분들 이십니다. 지금까지의 노고와 헌신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만들었다는 것에 이견을 내실 분은 안계실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서까지 가족과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신 어르신들의 뒷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아직까지 폐지 수거 노인을 위한 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분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할 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쌍해서가 아니라 법을 통해 지원해야할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첫째, 폐지 수거 활동은 단순히 폐지에 국한되지 않고 플라스틱, 깡통 등 다양한 생활폐기물을 모아 재활용산업에 연결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자원순환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 재활용률이 1위입니다. 만약에 폐지 수거 노인들이 안 계신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둘째, 우리는 폐지 수거 노인들 덕분에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175만명의 폐지 수거 노인이 더 이상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원도심과 상업지구에 넘쳐나는 재활용품들을 처리하고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인력과 차량, 시설을 더 배치해야만 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주시 관내 폐지 수거 노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될 예산이 약 100억원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년 100억을 절약하고 있던 셈입니다. 셋째, 폐지 수거 노인들의 활동을 우리는 불쌍하게만 보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분명 생계적으로 어려워서 폐지 등을 수거 하시지만 그 분들의 수거 활동을 통해 자원이 절약되고 나아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분리수거하면 자원재활용이고 폐지 수거 노인들이 분리수거하면 불쌍하게 보는 그 관점을 바꿀 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페지 수거 노인들의 생계, 안전 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례안을 만들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는 2018년에 폐지수집노인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실태조사부터 5가지 분야의 지원책까지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지차체에서는 조례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조례안이 있는 지자체라 할지라도 예산이 부족하고 운영이 행정 관료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실제 지원을 받아야할 이른바 생계형 폐지 수거 노인에게 적절한 맞춤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이미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할 정도로 지역의 심각한 문제사항으로 인식되었고 그 인원이 전국적으로 175만명에 이르며 폐지 수거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각 펀딩 사이트에 수시로 올라오는 이 사회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재활용품 수거 노인 지원 법률안’이 만들어져 위에서 언급한 문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여야 당정간의 비쟁점 법률안으로서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입법화 되어 전국에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된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후원이 아니라 권리행사입니다. 우리의 권리로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권리를 찾아 줄 수 있습니다. 다함께 본 청원에 동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86, "petition_idx": "58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 수거 노인 지원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청원 배경 ❍ 청소년들은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체형 변형 심각. ❍ 학생건강 관련 학생체형(비만, 거북목, 척추측만, 저체력) 지원 관련 사업 소극적임. ❍ 2013년 이후 2918년까지 6년간 초·중·고등학생 체형 불균형 대상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비만, 근골격계 이상, 저체력 학생의 진행 속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 ❍ 학교, 보건소 등 체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측정, 분석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함. ❍ 학생 건강검사 항목에 비만검사는 있으나 검사 후 관리가 소홀하며 근골격 불균형 검사는 PAPS 선택사항으로 검사에 소극적임. ❍ 청소년의 바른체형 인식 개선 및 회복 운동 지원 필요 시점. ❍ 학교 현장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환경 구축 필요 시점. 사업 추진 방향 ❍ 학생 생애 주기별 학년의 전체 학생의 체형 측정(초등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 1학년). ❍ 체형 측정 후 불균형 체형 학생 운동 지원 강화 ❍ 체형 측정 분석 도구 상용화 지원을 통해 체형 불균형 학생 측정 방법 개발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현재 체형 측정 도구는 학교 현장에서 상용화하기 힘든 구조임. ❍ 학교 보건 정책에 체형 불균형 관리 지원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보건실 기능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 ❍ 학생 건강을 위한 체질, 체형, 체력 검사 표준화 작업 검토. ❍ 청소년의 바른체형 인식 개선 및 회복 운동을 위한 국민적 의식 개선 운동으로 확대. - 공익 광고 지원 기대 효과 ❍ 성장기 학생들의 바른 체형으로 성장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 ❍ 조기 진단을 통해 비만, 저체력, 척추측만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 자세 교정을 통한 학습 집중 능력 향상.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통한 사회적 간접 비용 감소 효과. ❍ 불균형 학생 체형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 일자리 창출 효과", "num_agree": 224, "petition_idx": "58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불균형 체형(거북목, 굽은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관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안녕하세요 ^^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수익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이 요즘 비둘기떼의 침입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요맘때쯤은 콩을 다 심고 나서 떡잎이 자라고 있는 시기인데, 그 콩의 떡잎을 먹어 치우는 비둘기떼 때문에 콩이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비둘기떼를 쫓으려고 맹금류의 그림이 박힌 비닐연을 날려도 보고, 허수아비도 세워도 보고 등등 해보았지만, 비둘기들이 눈치가 빨라서 가짜인것을 알아차리고 떡잎을 다시 쪼아 먹습니다. 이럴 땐 정말 비둘기들이 얄밉기만 한것이 아니라,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편이 거의 한달 동안을 힘들여가면서 콩을 심었는데, 비둘기들 밥을 주려고 심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콩을 사오고, 밭에 비닐을 깔때 그리고 콩을 심을 때에는 일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면서 남편도 함께 거의 한달을 피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심은 콩입니다. 4천평 되는 콩밭을 비둘기떼가 와서 다 먹어치웠다면 믿으시겠어요? 남편이 대책을 좀 알아보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검색엔진을 통해서 '비둘기 퇴치법'에 관련된 자료를 폭풍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퇴치법에 관련된 글보다 의외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이 농가 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천덕구러기 신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느 도심에서는 에어컨 실외기에 비둘기 배설물로 인하여 창문을 열수도 없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고, 배설물이 있던 자리가 부식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청소를 해야만 하는 기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둘기가 희망의 상징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도움은 커녕 되려 사람들에게 악취, 농작물 탈취 ... 인식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에서는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과는 다르게, 현실 안에서는 비둘기가 사람과 건전한 공존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농부가 농사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생동식물보호법'이 현실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22, "petition_idx": "58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떼의 습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업무상 일본 도쿄에서 최근까지 5년간 거주하다 한국으로 귀국한 30대 소시민 입니다. 이번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일본 여행 사전 허가제를 청원합니다. 이번 일본의 반도체 소자 수출제한이라는 보복성 조치에 많은 언론과 제계에서 이러다 우리나라가 당장 망한다. 당장 일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라는등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역 보복 조치는 양날의 검과 같은것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65년 수교이후 지난 54년간 대일본 무역적자가 700조에 달하며 작년 한해 무역적자만도 231억달러 27조258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자면 일본의 대외 경제에 매우 지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계에서 말하는 대일본 무역적자는 우리가 원료를 수입후 가공하여 더욱 큰 금액의 수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라는 논리 입니다만 사실 한국에서 생산이 들어가야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기적 손해에 연연할게 아니라 과거 중일간 희토류 사태때 일본 처럼 수급다각화 정책으로 국산화 비율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우리도 무역보복에 따른 카드를 써야한다고 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무역 보복 조치에 엄청난 관세를 쏟아 냈지만 그것에 비하여 아주 작은 금액 이였던 미국농산물 폭탄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뼈아픈 한방이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피해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중 하나였고 서민층니자 다수층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타격을 입힐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의 관광산업 입니다. 작년 한해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총 3119만명중 753만여명 전체 24.23% 이며, 2위 방문객국인 한국인이 일본에서 소비한 소비액은 5881억엔(6조4394억원) 이며, 이 역시 1위 관광객 1조5450억엔(16조9169억원)을 소비, 전체 외국인 소비의 34.2%인 중국인관광객에 이은 두번째 방문국 입니다. 한국은 소비 점유율은 13%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번째는 상기 금액은 카드 및 면세신청으로 일본 국가가 직접 파악된 소비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인 소비액의 76% 이상이 쇼핑입니다. 쇼핑 역시 면세점, 귀금속, 대형브랜드 패션 등 일본 서민들과 관계가 적은편입니다. 중국인들은 앞서 한국 사드사태때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중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이나 모텔등 저가 숙박 및 패키지를 이용하고 소비의 80% 수준을 면세점 및 중국인 선호 특수지역 쇼핑이 전부 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대만인 소비금액은 거의 대부분 파악이 된 금액입니다. 반면 한국들은 73%가 식도락 관광이며 일본은 식당, 레저, 료칸, 호텔등 서비스 업의 면세를 하고 있지않고 중소규모 업체나 개인상점에서 카드를 받지않고 일본 소매업 57%가 카드를 받지않는 일본의 특수문화로 실제로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사용한 금액은 추정치 도합 금액 13조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이번에 문제가 된 주요 대일 수입품목 반도체 제조장비(52억달러), 집적회로(24억달러), 정밀화학원료(19억달러), 개별소자반도체(12억달러), 자동차 부품(10억달러) 등 총 117억 달러 한화 약 13조 8060억에 맞먹는 금액입니다.이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며 반면 한국에 오는 일본인 관광객은 절만도 못미치는 293만명 소비금액 1조 3185억원에 불과 합니다. 일본인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소비하는 내용이나 금액의 대다수는 쇼핑 그중에서도 대기업의 면세점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소비하는 패턴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카와사키, 오사카, 요코하마, 규슈, 오키나와, 홋카이도 및 도쿄 23구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매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오키나와도 차탄빌리지 같은 경우 수십년간 방치되다 한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며 재개발이 된 케이스며, 홋카이도 비에이 지역은 한국인이 당장 가지않으면 지역 경제가 파산에 이를 정도이며 이미 일본의 지자체들은 한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혈안이 될정도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경제에 기여도가 엄청납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중국인 요우커와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것처럼 반대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존폐 자체에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큰 카드입니다. 12조가 면세점 한두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7조가 지역상권에 고루 퍼지는것과는 중단되었을때 그 지역사람들이 느끼는 피해감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일본여행사전허가제를 검토하겠다는 말과 함께 법개정없이 당장 시행이 가능한 한국인 일본관광객들의 세관 검문을 매우 강력하게하고 엔화환기록 3년간 보관 및 3년간 50만엔 이상 환전시 근거자료 제출 요구, 사설환전 및 사설 일본송금소 단속, 모인과 같은 소규모 송금업체 허가 반려 혹은 취소만 하더라도 귀찮아서 일본 안가게 됩니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2개월 10회 이상 동일국가 출국자 특별 세관 검사를 일본에 한하여 12개월 2회 이상으로 대상을 늘리면 즉각적인 불만과 하락으로 나타날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에 한국인 만27세 여성에게는 수년간 발급하지 않다가 업체들과 외교부의 질의에 못이겨 최근 3% 미만의 허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문의에 그런일 없다로 일관하지만 실제 일본내부에서는 한국여성들의 불법적인 윤락,퇴폐업소 취업을 문제로 비자를 내어주지않는다는게 정론입니다. 거기에 한국 여성에 대하여 잦은 입국이나 의심되기만해도 입국 거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괴 밀수사건 이후 한국인 관광객들의 세관의 소지품 전수 검문을 매우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당연시하며 사오는 불법 제품들 아이봉, 동전파스, 애완견사료, 고양이 간식, 곤약젤리, 콘택트랜즈, 화장품, 식료품등 허가가 필요하나 불법적으로 당연스럽게 들고오는걸 이유로 한국 경유여행객을 제외한 한국인 일본관광객은 물론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 선박에 대하여 검색 강화 전수 조사 및 위 상기 제품들 100% 압수 소각을 진행하면 당장 일본 관광업은 물론 현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적인 타격이 될것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패턴에 따른 아주 좋은 무역보복 카드인것입니다. 당장 상기 허가제를 고려한다 공표 하시고 단계적으로 출입국 검색 강화, 불법송금 차단, 엔화환전기록에 따른 단속정도만 시행하더라도 당장 일본미디어 성격상 수개월동안 매일매일 떠들어 댈것이며 이는 몇개월뒤 시작하는 참의원 선거에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당력한 지지층을 뿌리부터 흔들수 있는 매우 좋은 카드가 될거라 자신합니다. 이 카드는 중국의 미국농산물 보복관세와 달리 일본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강력한 것이며 일본의 굴욕적인 요구에 끌려가기보다 강력한 대응책과 반도체소자 국산화 및 수입 다각화를 시행한다고 할때 일본에게 더욱 큰 압박으로 다가올것입니다. 우리는 대국들의 중심에서 경계외교가 필요한 소국으로 중국과 일본의 좋은 예를 배워 내것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시간경과 로그아웃 시스템으로 3번째 다시 쓰고 있습니다. 가상한 노력을 봐서라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6, "petition_idx": "58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무역 보복에 따른 일본 여행 사전 허가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초등학교 통학가능 거리 1.5km이내를 수정 요청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의거, 관할지역 초등학교의 학급 편제와 통학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근거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기준으로 1.5km이내에서 초등학생들이 통학가능한 통학구역이 설정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k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는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성인 걸음 30분을 산정한 것으로, 초등학생이 1.5kkm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50여 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에게 맞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걸음으로는 1km이상의 통학거리일시 30분이상 걸리며, 평지가 아닐경우 50분이상 걸리는경우도 다수 입니다. 하지만 현재 각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에서는 취학아동 감소 및 일부학교 과밀 현상을 축소시킨다는 입장으로, 통학구 배정으로 인해 , 통학 배정 가능구역을 1.5km이내라며, 대단지 아파트 경우에도 단지 중앙이나, 끝에서 측정하지 않고, 초등학교와 가장 가까운 단지 끝에서 측정후 1.5km이내가 나온다며 가까운 학교 배정을 미루고, 1.5km에 달하는 학교를 배정학교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3~4개 건너면서 실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통학길 안전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여도, 본인들이 측정하였을 시 안전하였다라는 의견으로 주민 아니 국민들의 소리를 무참히 짚밟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특정지역이나, 특정 구역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전에도 현재에도 여러지역에서 건의되고 있는부분이며, 앞으로도 문제시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부모의 입장으로는 현행법 개정 혹은 일부 수정을 요구하며, 인구감소 및 출산율 감소로 다른 혜택을 주려는 법안 통과 보다는 현재 들고 있는 법안들이 알맞는지 확인후 수정하는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 통학구역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신설해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1km로 하고, 통학거리가 1km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1.5km이내라는 부분을 수정이 어렵다면, 1km이상 1.5km이내 일시엔 통학구역으로 선정될 요건으로 평지(경사 몇도이하) 및 횡단보도 2번 이하 추가 사항을 넣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32, "petition_idx": "58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통학가능 거리 1.5km이내를 수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이야기 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대표자와 전원장이 친인척관계로 10년 넘게 운영된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아이들 생일잔치를 생일 당일날 20만원가량의 반아이들이 먹는 생일상을 사비로 차리고 답례품까지 요구해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금액이 아닌 극간식비를 사용하지않고 생일상에 남은 간식을 길게는 2주동안 아이들 간식으로 먹였습니다 또한 여름 겨울에 냉난방을 사용하지않아 아이들이 유독 많이 아팠으며 교사들또한 한겨울에 패딩,수면양말,목도리를 하고 지냈으며 여름엔 알수없는 피부염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방학 가정학습기간동안 어린이집을 보내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알수없는 유통기한의 음식과 냉동밥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라는 사람은 어린이집운영비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실로 들어가지않는 공간을 공사하려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에서 2천여만원 넘는 돈을 현원장과 상의없이 사용하려합니다 대표자와 전원장은 10년넘게 5천여만원을 넘게 보조금을 축척하여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현재 대표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 올8월에 폐원하겠다고 교사들을 협박까지 했답니다 인권이 존중되어야할 나라에서 말하지못하는 아이들을 이용해 대표자와 전원장의 부정행위에 큰 피해자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지키려고하는 현원장과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꼭 지켜주세요 ", "num_agree": 975, "petition_idx": "58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다가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에 관련된 다양한 뉴스를 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장 주변에 방사능 피폭 폐기물을 경기장 인근에 방치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방사능 방지 대책에 대해 의구심이 많기도 합니다. 올림픽이라는 이유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방사능 올림픽에 자국선수를 출전하기 전에 국가에서는 당연히 자국 선수 및 방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참여한 정확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 및 올림픽 경기장 주변의 방사능 유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객관적자료를 국민께 공유해주시기 청원합니다. 또한 방사능 수치가 위험시 올림픽 보이코트 할 것을 청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정치적 논리로 인해 올림픽을 보이콧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림픽 보이콧 사례* 1980년 2월 미국정부는 올림픽 불참을 공식선언했으며, 서방국가들이 속속 동조하기 시작해 결국 모스크바 올림픽은 한국, 미국을 비롯 서독, 일본 캐나다등 67개국이 불참한 가운데 80년 7월 19일부터 8월 3일까지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num_agree": 1432, "petition_idx": "58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방사능 위험 올림픽에 자국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참여한 정확한 방사능 유출 실태 조사 및 위험시 올림픽 보이코트 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국민 지금이라도 바로잡자 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위기가 찾아온 기업의 실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인 임금인상 및 근로시간 감축 으로 인한 폐업처리 되는 기업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있다. 경제는 바닥인데 임금만 올려서 업체들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힘들어지고 폐업하는 기업들이 나오고있다. 또한 기업들은 인원채용이 아닌 생산 공장들의 자동화 서비스 업종의 컴퓨터시스템이 증가하며 점점 국민들은 근로자 도 줄어들고 정직원 채용이 어려워져 취업난이 시작되고있다. 2.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요즘 기업들이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있다. 경기가 힘들어져 수금이 어려워지고 회사는 빛만 늘어날뿐이다. 또한 생산업체의 생산량이 줄어들며 빛에 시달리다가 문닫는 여러 업체들도 많을 것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은 어디로 증발 되었는가,, 대한민국이 공무원나라도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가만히 책상 컴퓨터에서 시간만 떼우는 공무원의 월급! 북한에 쌀을 주기전에 대한민국 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국민을 먼저 도와주는게 맞다고 본다. 3. 점점더 줄어드는 대한민국 인원 경기가 어려워지고 점점더 줄어드는 저출산! 경제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떤부모들이 미래의 자식들이 힘들어할껄 생각하며 출산을 할것인가.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 인원이 줄어들수록 경제 활동을 할 청년들이 줄어든다는것이다. 또한 외국으로 나가는 인원도 늘어날것이다... 최소한 예전 만큼만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이정도로 대한민국이 힘들어질때까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실격이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가만히 있기라도 할것이지 국민을 힘들게 하는것인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떄처럼 힘을 합쳐 다시한번 일어서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정중히 신청합니다~", "num_agree": 1130, "petition_idx": "58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IMF 망해가는 대한민국!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아이돌 그룹이 경쟁상대를 피해 컴백시기를 정하는것은 가요계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입니다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것은 물론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서로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것입니다 이런 당연하고 정상적인 룰을 M.net 에서 탐탁치 않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M.net은 걸그룹 동시컴백 서바이벌 프로그램 '**' 을 론칭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그룹들은 서로 선의의 경쟁자이자 좋은 동업자로 우애를 다지며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새 프로그램 '**' 은 프로그램소개에서부터 노골적으로 걸그룹들을 동시에 컴백시켜 경쟁을 붙이고 승부를 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걸그룹들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팬덤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아이돌그룹 팬들은 건전한 팬덤문화를 형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들을 비교하고 깎아내리며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극성팬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 방영되면 이는 더 심해질것이며 방영이 확정된 현재 벌써부터 해당기사에는 걸그룹들의 순위와 등급을 매기며 갈등을 유발하는 댓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은 물론 아티스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미와 시청률을위해 '**' 을 제작한 M.net 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출연이 확정된 아티스트들은 기존의 스케줄에 '**' 출연으로 인한 컴백까지 겹치며 고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티스트들의 건강도 심히 우려가됩니다 특히 보이그룹도 아닌 걸그룹이고 어린나이의 여성 멤버들이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그룹과 팬덤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유발, 아티스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악화는 현재 한류를 이끌어나가고있는 K POP 의 유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것이 염려되는 바 M.net 의 새 예능 걸그룹 동시컴백 서바이벌 '**' 의 제작과 방영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걸그룹 아티스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정부에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꼭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337, "petition_idx": "58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M.net 의 새 프로그램 '**' 의 제작과 방영을 백지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송치번호 ****-****** 사건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에 많은 보행인이 다니고 식당 손님도 만석인 가게 문 앞과 그 곳에서 1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의 두 차례 폭행 사건입니다. 식당에는 요리하시는 분이 4명 안팎, 손님이 8명 안팎 있었으며 폭행 순간 모두 깜작 놀랐읍니다. 밖에서 지나가는 아주머니께서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신고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며 식당 주인은 가해자를 신고하라고 가해자 전화 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주셨읍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의 수사관의 고의적 부실조작수사가 의심되오니 확인 후 합당한 처분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상가 밀집 지역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 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척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신고 후 한달이 넘도록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이 삭제되기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가해자 전화 번호를 준 식당 주인에게 물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식당 주인에게 물어보았으나 회유나 협박 또는 귀찮은 일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여 사실을 말하지 않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6) 식당 손님에게 물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7) 식당 손님에게 물어보았으나 회유나 협박 또는 귀찮은 일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여 사실을 말하지 않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공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한다면 우리 사회는 존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 "num_agree": 336, "petition_idx": "58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격자가 10명이 넘는데 증거부족으로 만든 **경찰서 수사관의 부실조작수사 여부를 확인하고 합당한 처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1.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래 내용을 건의드림에 있어 순수 텍스트(문서)로 작성은 공감력에 한계가 있어, PPT로 작성하였더니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2. 급류는 재앙이지만 완류는 자원입니다. 4대강 보(洑)의 수문을 개방해야한다느니, 존치/철거문제를 두고 부질없는 논쟁을 벌이며 국력을 소모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3. 이를 지켜본 제가 양측의 논리를 다 수용한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일명 에코-보를 발명했습니다. 에코-보 모델은 두 가지로 4대강처럼 강폭이 넓은 곳에 적절한 파이프형과, 전국에 크고 작은 도랑, 개울, 개천, 소하천에 적합한 터널형입니다. 4. 에코-보는 기존의 보가 가진 댐보다 좋은 장점(부지불요, 건설비 저렴, 역사/문화 보존, 기후변화 무 등)들을 고스란히 보지(保持)하면서도, 역기능이었던 수질오염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5. 에코-보 구조는 기존의 보 앞에 수벽(水壁)을 설치하여 관개(灌漑) 또는 산업용수로 흘러들게 하고, 여분(餘分)의 물은 보를 흘러넘쳐 가는 게 아니라, 보 하단(下段)에 물이 먼저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두 모델 모두 무넘기를 넘어온 물은 다층으로 구성된 깔때기형의 낙수(落水)구를 통해 하단의 돌기에 떨어져 비산(飛散)되는 시스템으로, 용존 산소량을 배가(倍加)시키는 폭기(에어레이션)구조로 오래 갖혀 있던 물이라 하더라도 호기성(好氣性) 분해를 가능케 합니다. 또 한 분무(噴霧)현상은 물보라를 표출해서 미관상 장관을 이루며 기계장치를 투입하지 않아 마모가 없고 에너지가 소요되지 않는 준 영구적인 천연정화 시스템입니다. 6. 4대강 등 넓은 강에 설치하는 파이프형 모델은 보나 댐, 저수지 등 파도 없이 고요한 담수(潭水)에서 발생하는 온도와 용존 산소량 두 가지 성층효과를 하단의 물이 먼저 흘러감으로써 자연스레 파괴되어 물의 교반(攪拌)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보에 가두어진 수온의 평준화(平準化)를 이루어 문제가 되는 남조류 발생억제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7. 파이프형 모델은 홍수 후 강물이 잦아들 쯤 조기에 가동하면 수압(水壓)에 의해 보 앞에 누적된 슬러지를 함께 빨아들여 무거운 것은 수거(收去)통에 담기고 가벼운 것은 흘러가면서 자연 정화되는 2-트랙 정화체제이기에 오염된 하천을 효과적으로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4대강의 보의 존치여부 논쟁은 에코-보로의 개량이 해법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는 4대강보의 문제해결과 동시에 더 청정한 물이용과 내수면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 전국엔 지자체장이 관장(管掌)하는 크고 작은 관개(灌漑)용 보가 33,893개가 있는데, 대부분 기능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 온 토사(土砂)로 보의 수심(水深)은 분 바른 듯 얕으며, 비가 그치고 난 수일 후면 강으로 흐를 물은 전무(全無)하고 죄다 농수로로 인입(引入)되고 맙니다. 따라서 보 아래는 갈수(渴水)현상으로 부유물이 가라앉아 부식(腐蝕)되고 하상은 지표식물인 일년생 잡초가 무성히 자랍니다. 이 잡초는 가을엔 시들고 월동(越冬)하면서 퇴비가 되어 하류에 있는 큰 강의 부영양화(富營養化)를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강물이 하류로 흘러가면서 자정(自淨)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체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기에 이 또한 수량(水量)을 늘인 에코-보로의 개량(改良)과 증설이 시급(時急)합니다. 10. 또 하나의 문제는 선상지(扇狀地)입니다. 전국엔 17,531개소의 저수지가 있고, 35개의 댐이 있습니다. 산속에 내린 물은 촌락인근의 저수지와 댐으로 흘러들고, 비가 개고 한 사나흘 지나면 도랑, 개울, 개천은 고갈되고 소하천은 한쪽 귀퉁이로만 아주 적은 소량의 물이 명맥을 유지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서너 번 찾아오는 태풍은 호우(豪雨)를 동반하고, 호우는 언제나 상류의 토사를 날나다 선상지를 높게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선상지는 천정천(天井川)으로 변모시켜 홍수위험을 잉태하며 강의 자정(自淨)능력을 현저히 감퇴(減退)시키며 잡초가 자라 되레 오염 유발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상지는 수중식물이 자라야 광합성으로 강물 속에 산소를 공급하여 수생태계가 건강해집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선상지에는 지표식물 - 일년생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서 퇴비를 양산(量産)해 부영양화를 가중(加重)시키고 있습니다. 선상지를 준설하여 양어장을 조성하고 수중에 자라는 나무를 심으면 수초보다 수십 배의 N, P, K를 흡입하므로 과수원, 전답(田畓) 등에서 흘러든 영양물질을 충분히 소화하리라 예견되며, 듬성듬성 심어진 수목은 그늘을 제공해서 수온(水溫)상승을 막고, 물고기의 은신처 역할과 떠내려 오는 부유물을 걸러줍니다. 11. 소하천 정비(整備)방법의 문제입니다. 전국의 소하천 수는 22,823개소이며 정비(整備)율은 44.2%라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시멘트 칠갑으로 불투수형 제방을 축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하상(河床) 일부도 시멘트 시공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멘트에는 독성이 씻겨나면 이끼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산소를 내놓는 수생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천제방은 저수지나 댐의 제방과는 구조가 달라도 됩니다. 지표보다 낮은 부위는 생태(生態)형으로 축조가 바람직하며, 가능한 수생태계의 천국을 지향(志向)한 정비가 강을 살리고 인류가 살기 좋은 하천이 됩니다. 12. 따라서 선상지정비와 소하천에 집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유량(流量)확보가 강의 수질오염개선에 주효(奏效)함을 건의 드리며, 아울러 준설된 자갈을 석망에 넣어 산골짜기와 계곡에 촘촘히 다수의 소(沼)를 축조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는 투수(透水)형 축대로 쌓은 대형 웅덩이를 지칭합니다. 본 소 축대에 그물을 쳐서 떠내려 오는 낙엽, 나무토막 등 부유물을 걸러내면 비점오염원인 영양물질 저감(低減)에 일조하리라 봅니다. 또한 본소의 기능은 동절기 산불진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급류를 완류(緩流)로 만들어 줍니다. 급류는 재앙(災殃)이지만 완류(gentle flow)는 자원입니다. 집중 호우가 쏟아져도 방천파괴나 농경지 매몰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아 저수지나, 댐의 오탁수와 준설(浚渫)문제를 자연스레 해소시켜 줍니다. 또한 일시에 흐르는 계곡물을 사시사철 상시(常時) 흐르게 하여 도랑 ~ 개울 ~ 개천 ~ 소하천간에 에코-보를 설치하면 연중 물을 즐길 수 있는 친수(親水) 공간이 됩니다. 아울러 강에도 연중으로 갈수와 홍수의 반복이 아닌 적정한 수위(水位) 유지로 둔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적정 수량(水量)이 확보되고 하상계수가 낮아지면 수질오염 개선책을 비롯한 다양한 강의 활용방안을 구사(驅使)할 수 있습니다. 13. 현행 강수(江水) 수질정화는 홍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점원, 비점원의 누적된 오염물질이 홍수 시에 바다로 떠내려 보내 정화(淨化)되는 체제입니다. 본 체제는 이미 그 부작용으로 바다에 적조가 발생되어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14. 이렇게 산중과 계곡에 다수의 소를 설치하고 도랑에서 댐간에 에코-보를 건설하면 수량(水量)이 풍부해져 수질오염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며, 사계절 담수가 가능해지면 물고기에게 먹이(사료)를 제공하지 않는 에코-양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 본인은 에코-보 터널형 모델을 먼저 창안했으며, 에코-양어를 염두에 두고 관개 겸용 양어용 보를 구상했습니다. 좋은 수질은 건강한 수생태계에서 달성될 수 있으며, 건강한 수생태계는 물고기에게도 최적의 환경입니다. 에코-양어는 물고기 스스로 천연(天然)속에서 먹이를 찾고 생장하는 것을 전제(前提)하며, 다만 앞에 언급한 보 앞의 하상(河床)과 선상지를 준설하면서 물고기가 생육하기에 좋은 비교우위의 환경을 조성하여 다량양식과 속성양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연 서식형태는 물고기에도 경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물고기가 은신(隱身), 휴식, 수면, 산란(産卵)할 수 있는 물고기아파트 제공과 좋아하는 음향을 들려주어 즐겁게 양질로 자라고, 성어가 되면 물을 빼지 않고 집어(集魚)하여 잡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15. 세계는 날로 늘어나는 육류소비문제 대처에 부심하고 있으며, 집단축산형태는 폐수와 악취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곤충으로 대체식품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곤충은 벌레란 선입견에다 문화감수성으로 별 호응이 신통찮습니다. 따라서 물고기는 육류대체 영양소로 최적(最適)이라 봅니다. 영양가도 높고 생산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물고기는 자라서 자본 회전율이 빠르고, 동절기 비닐하우스 설치가 필요 없고, 농작물처럼 적기에 출하하지 못하면 밭을 갈아엎고 다음 작물파종을 해야 하는 가슴 아픈 일도 없습니다. 가공-포장기술을 발전시키면 내수(內需)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여 과잉생산의 폐해를 막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반찬에 한정하지 않고 약제용으로도 연구를 진행하면 명실공히 제안자가 바라는 우리나라는 물고기-메카로 급부상하리라 봅니다. 본 에코-양어 프로젝트는 전국에 실핏줄처럼 형성된 오염에 신음하는 수로(水路)를 생산자원화로 전환되면서 농·산촌 주민의 고소득 생산기반 시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부가적으로 주민 스스로 홍수 시에 축산폐수 방뇨나, 전답 주변에 농경/생활 쓰레기투기는 단속하지 않아도 근절되는 기풍이 조성되리라 봅니다. 끝으로 에코-보는 그간 오염 때문에 물을 가두지 못했던 도심의 개울이나 공원의 물도랑에도 설치하면 연중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으로 삭막함을 달래며 여름철엔 더위를 식혀주고 겨울엔 썰매를 즐겨 국민의 온화한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예견됩니다. 제안자는 우리나라를 에코-보의 효시(嚆矢)로 삼아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쳐서 국부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PPT자료로 대면(對面)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대표 박** 이메일 : ceo@*****co.com 전화 : 051-***-**** / 010-****-****", "num_agree": 140, "petition_idx": "58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보- 논쟁종식과 국부창출"} {"category": "행정",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근로자인 청원자는 사용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사용자는 프리랜서로의 근로조건 변경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구두로 해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사전 서면해고통지”없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의무 강행규정)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사유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절차적 위법이 있어, 당연히 “무효”가 되어, “부당해고” 에 해당 합니다. 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사건번호 : 중앙노동위원회 **** ***** ○○○○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건)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담당공무원이, 직위와 직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라고 윗선에 보고하였고, 판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서 근로자의 권익을 찬탈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한 주요내용 입니다 ❶ 근로자가 사용자를 “협박ㆍ폭언”한 사실이 없고, 담당공무원은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 한적이 없음에도, “협박ㆍ폭언을 했다” 라고 허위로 조작하였고, ❷ 사용자가 “해고당일 날,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였다” 라는 증거나, 사실관계 조사ㆍ확인한적이 없음에도, “해고당일 날, 작성한 해고통지서” 라고 작성시기를 허위로 조작하였으며, ❸ (위와같이 조작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를 한적이 없다” 라고 자인까지 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 실패하여” (전달 할 수가 없었다는 의미 임) 라고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보고까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문서 허위⋅조작에 대하여, 근로자는 투명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6차례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악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내용 사실관계가 권력자인 공무원의 의도대로 허위로 작성ㆍ보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찬탈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황망하고 억울하여 부득,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70, "petition_idx": "58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당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까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찬탈 하였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국민의 자금으로 모여진 연기금이 계속된 매도행진으로 개인투자자 특히(코스닥)투자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내가낸 돈으로 운영되는 자금이 개인투자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코스닥활성화 외친 정부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연기금 및 기관들은 계속해서 코스닥을 매도하고있고 코스닥에 투자한 개인들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매도행진 자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87, "petition_idx": "58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투자자 죽이는 국민연금(기관) 매도행진 자제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무능하고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동료의원을 감금하고, 망치와 빠루로 기물을 파손하고, 막말로 상처주고, 뇌물수수로 자살하고.. 감방가고, 성추행까지 일삼는 지금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의 작태를 보면 정치인들은 마치 법을 어기기 위해 법을 만드는 사람들 같습니다. 타협과 대화는 이미 실종됐고, 서로 물고 뜯고 비방하고.. 우리가 사람을 뽑은건지 동물을 뽑은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국회는 파행됐고, 본회의 열린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정치인들 머리 속엔 ‘추경’은 없고 오직‘총선’만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한 이때에 또다시 8.15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정치인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항과 허탈감을 안겨준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님도 분명 대선후보 시절부터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야말로 청산되야할 주요 ‘적폐’ 중 하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에게 누구보다 혐오스런 존재인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제 절대로 실시되어선 안 됩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진정어린 마음을 넓고 깊게 헤아리시어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실시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85, "petition_idx": "58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특별사면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제목: 인접부지 세곳 성토로 인한 농작물 피해 성토 한 부지 지번: 경북 청도군 **면 **리 ***번지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본인은 상기 지번의 인접지인 **리 ***, ***, ***번지 토지주의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상기 지번의 성토로 인해 빗물이 저희 밭으로 흘려내려 물에 잠기고 배수가 안되 애써가꾼 농작물이 죽고 나무가 죽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장마엔 토사며 폐석이 흘러내리고 밭이 잠기자 칠순이 넘은 모친은 장맛비를 맞으며 평생에 없든 도구(배수로)를 쳐야했고 토사와 폐석을 치워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50년 농사에 수많은 장마 폭우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농사만 잘된곳입니다. 그래서 청도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호소를 하였지만, 그때마다 2017년 11월 허가가 났기때문에 어떻게 해결 해 줄 방법이 없다고만 하며 나 몰라라 하는식 입니다. 하여 본인이 알아본 바 상기 부지는 2017년 11월 식품가공장을 짓는다며 인허가를 받아 착공신고까지 득 하였으나 성토작업만 한후 일체의 건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건축 인허가 취소와 농지 원상복구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하여 관계범령을 검토하시어 건축 인허가 취소와 농지원상복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92, "petition_idx": "58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청도군청 민원처리 불성실 업무태만 소극행정 바로 잡아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이 혼란한시기에 군간부 부대를 비워두고 민간사설학원에 전문성도 없는 군간부가 자격증만 가지고 건설기계 운전기능사 시험을 감독을 할수 있는자격이 있는건가 국방부에 묻고싶다. 군 간부들이 부대를 잘지키고 사병들 관리잘하라고 정부에서 세금으로 급여를주고 상여금에 군연금까지 지급하는데 어덯게해서 민가에 나와서 이중으로 돈벌이를 하는건지 특히 타워크레인 자격증시험 감독은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자격증만있다고 현직에 종사하지도 않는 전문성이 결여된 군이이 감독을 하야되느건지 국방부에 묻고싶다 특히 타워크레인은 고공에서 작업을 해아하는 특성때문에 대형사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로서 현직에 종사하고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입니다. 군인은 국방에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립니다.", "num_agree": 831, "petition_idx": "58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간부들을 군부대를 지키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다른 나라는 이미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일본산 수입금지를 전면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승리라는 명분이 있음에도 여전히 본산 수산물외에도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철저히 일본산 농수산물 및 식음료 첨가물 등의 수입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후쿠시마산에 한해 금지한 품목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일본산으로 확대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공포가 큰 이 시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에 대기업 식품회사는 버젖이 일본산 미강유를 사용하고 있고 원전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식음료가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유통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보무지로 어린이 및 일반 국민들 노출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심히 위협되는 바 강력히 일본산 식음료 포함 농수산물 규제를 강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97, "petition_idx": "58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식음료포함 농수산물 수입금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의 청원을 들어주시고 힘써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작년 12월 경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모든 가족들이 눈물로 보내고 있던 중에 \"타그리소\"라는 표적치료제를 처방 받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타그리소\"라는 약은 치료 초기부터 폐암 관련 면역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인데 반해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한달분 약값이 70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저희같은 평범한 가정에서 약값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게다가 이 약은 살아있는 동안 도중에 중단할 수 없는 약입니다. 이런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암 치료약을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지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너무 어렵고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폐암관련 희망적인 치료제인 \"타그리소\"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몇해전부터 계속 이 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실낱같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 폐암말기 어머님을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살리고 싶은 장남 김** 올림 - ", "num_agree": 763, "petition_idx": "58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님 폐암말기 생존약인 타그리소 건강보험 적용관련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아니 이런 농락이 있습니까? 모든 언론이 호날두 경기 나온다고 하여 8만 관중이 힘들게 티켓팅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단 5분도 호날두는 뛰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 호날두 한번 보겠다고 비싼돈주고 티켓 예약한 사람들은 호구입니까? 전액 환불 바랍니다.", "num_agree": 424, "petition_idx": "58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7/26 유벤vs k리그 올스타 경기 전액 환불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7월 26일 8시에 진행된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 친선경기와 관련하여 월드클래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45분 이상 뛸것이라고 광고를 하고 20만원 이상 티켓을 판매한뒤 호날두 선수가 경기에 못뛰게 된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해 양해나 환불 등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또한 뷔페가 포함된 좌석을 유사한 좌석 티켓비용 대비 10만원 이상 비싸게 판매하고 음식은 원가가 만원도 안되는 수준에 의자가 없어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티켓들의 전량 환불 요청하며 해당 에이전시인 **** 및 대표 ***이 유벤투스와 계약한 내용과 티켓 판매시 광고한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소비자에 피해를 끼친 것 들을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www.********.com(현재 사이트 차단) 대표:***(***의 한국이름으로 추측) 회사 주소: 서울 강남구 **로 ***길 **(**동) *층 출처: 잡코리아 1. 공항에 팬들 나가서 연착끼지 기다려줬으나 짜증난 호날두 얼굴만봄 ㅡ 2.팬사인회 몇시간 기다렸으나 안 타남 애초에 당일입국무리일정 ㅡ 3. 경기시간 지각 1시간 늦게 시작 찜통습한경기장이 이슬비맞게함 ㅡ 4. 자존심 버리고 나와달라고 호날두 떼창 불렀으나 결국 결장 ", "num_agree": 1773, "petition_idx": "58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벤투스 친선경기 환불 조치(에이전시 **** 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의 명문클럽 유벤투스가 내한을 온다는소식과 호날두선수가 45분이라도뛴다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봐야겠다 하고 15만원이나하는 표를 눈물을 머금고 구매를 하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8시 경기시작이라는데 선수단은 모습을 보일 생각조차 하지않고 유벤투스 구단사정 으로 인하여 경기시작이 지연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진 참을만 했습니다 왜? 호날두 선수가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려고 기다릴수 있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호날두선수는 전반 교체선수로 벤치에 앉아있었고 이때까지만해도 호날두선수가 전광판에 얼굴이 나오면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에 나오지않고 후반전 이라도 뛰겠지 했는데 풀 경기 벤치에 앉아있었습니다. 어이가 없던 6만5천 축구팬들의 환호 는 호날두가 나올때마다 야유 로 바뀌었고 급기야 극 후반 메시의 이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유벤투스 클럽과 호날두 선수의 이 행동은 사기 행위 이며 광고를 다했는데도 나와서 뛰지않고 사인회까지 건너뛰었는데도 경기장에 경기 시작 5분후에와서 결국 한시간 뒤에 경기시작하고 이 경기는 그 경기를 직관으로본 6만5천 축구팬에게 표값 을 모두환불해주거나 반값이라도 환불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70, "petition_idx": "58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벤투스 대 K리그 올스타전 경기 표값 환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인기리에 상영중인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과정을 다룬 영화 [*****]는 역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스님이 한글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세종대왕을 무능한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헌재의 판결에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비주류 가설을 옹호하는 영화감독과 작가가 출판물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써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면 현명한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영화라는 파급력이 큰 매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고, 국외적으로는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선정되고 한글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때, 접근성이 쉬운 영화라는 매체로 해외에 전파된다면 한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현재 상영되고 있는 영화 [*****]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num_agree": 15904, "petition_idx": "58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대왕을 다룬 영화 ***** 상영 및 해외보급 금지 가처분 신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저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의 피해자로서, 최근 *** 감독의 이혼청구가 유책자의 청구이므로 기각하였다는 판결 소식을 뉴스에서 듣고 본 청원을 올립니다. 이혼 사건에서 혼인파탄 유책자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 때문에 *** 감독의 이혼청구가 기각 되었으나, 위와 같은 원칙은 소위 전관예우라는 사법부의 적폐 앞에서는 유명무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1. 1차 피해의 경과 저의 전 남편은 서울대 법대 출신에, 행시를 패스하여 법제처에서 서기관까지 지내고, 다시 사시를 패스하여 판사를 역임한 소위 전관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전 남편은 집을 나가 18세나 어린 여자와 원룸에서 살림을 하다가, 그 간통사실이 발각되자 오히려 적반 하장격으로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전 남편이 간통을 저지른 유책자이므로 이혼청구를 받아드려서는 안된다고 항변하였고, 처음 재판장님도 남편 측 변호사에게‘내가 보니 이혼이 전혀 안될 것 같다. (전 남편이) 이혼을 하고 상간녀와 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재판 기일 내내 힐난한바 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측은 고의로 재판을 연기하였고, 이윽고 판사 인사이동에 따라 재판장이 바뀌자 재판의 양상이 급격히 왜곡되기 시작 하였고,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과 함께 생활하며 사용한 남편의 카드내역서까지 제출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간통의 증거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재판부가 전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조정하였던 것을 제가 거절하자 오히려 재판장이 남편 측에게‘이혼이 급한게 아니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취하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측이 재판장의 말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취하 하였고, 그러자 1심 재판장은 전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전 남편은 1심에서의 변호사에 더하여 항소심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 근무한 적이 있는 판사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였고, 항소심 또한 남편의 간통사실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은 짐짓 모른체 한 채, 전 남편측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기한 살인교사 주장을 판결에 인용하여 제1심 판결대로 다시금 전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을 판결하였으며, 판결선고 6일 후 제가 판결문도 수령하기 전에 판결문 내용이 “판사 출신 변호사의 막장드라마” 운운하는 제목으로 JTBC **** 과 **** 뉴스에 반영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와 같은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를 신청하여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두 방송국은 저에 대한 사과와 위자료와 반론보도를 하라는 결정을 받아 7분동안 반론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이자 최종심인 대법원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며 상고를 제기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최소한 5,000만원 내지 1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임료를 요구하므로, 저는 그와 같은 막대한 수임료를 부담할 엄두가 나지 않아 부득이 대법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제가 수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제출한 상고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판결을 하였던 것이고, 이에 제가 어안이 벙벙하여 그 경위를 살펴보니 대개의 심리불속행기간 판결의 경우 부장판사급인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며, 그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조계에 팽배한 풍문들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도로써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2차 피해의 현실화 우려 전 남편은 위와 같이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대법원의 기본 원칙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든 이혼판결을 받아내고는, 급기야 저를 상대로 2차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소유자 명의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을 경우 그 기여도의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제1심 재판에서 제 명의 재산이 모두 특유재산이고, 더 나아가 제가 혼인기간 중 전 남편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하여 전 남편의 법무법인 운영을 도운 사실은 있을지언정, 전 남편은 혼인기간 중 저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어 그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 많은 증거들을 수집 하고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으나 허락하여 주지 않고 무조건 할 것이 없으니 재판을 끝내시겠다 하시어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서 싣고 가는 일이 있었음에도 다음 재판에서 재판장님은 종결 하시겠다고 하여 재판을 재개 할수있게 울며 애원 하는 저를 외면 하신체 재판을 종결 하셨습니다. 제1심은 막연히‘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할 당시 변호사로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과 혼인한 후에도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소득을 올려 왔던 점’을 운운하며 오히려 제가 전 남편에게 저의 특유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돈이 없어 1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금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법부의 양심을 기대하며, 소위 이혼전문 변호사라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는데 당시 변호사는 ‘이러한 이혼사건의 내용과 재산분할 사건의 내용은 방송과 신문에 날 내용이네요’개인적으로도 흥미가 간다며 저의 승소를 자신하였습니다. 다행히 전남편 사무실에서 세금관련한 업무를 하였던 직원의 도움으로, 전 남편의 경우 10여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상태의 운영 이었다는 법무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매출장,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인명 정산서, 연도별 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오히려 제가 혼인기간 내내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친정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전 남편을 뒷바라지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명의의 재산의 경우, 남편의 법무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도 상세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닌 특유재산’ 이라는 조사결과와, 제가 혼인기간 중 전 남편에게 수 십억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하여 전 남편의 법무법인 운영을 도운 사실, 전 남편은 혼인기간 중 저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어 저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점, 제가 친정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전 남편을 뒷바라지 한 사실, 그리고 제가 전 남편에게 6억원이라는 주식투자자금까지 제공한 사실, 남편의 수입으로는 남편 자신의 부모와 자녀들의 부양료와 학자금의 충당에도 못미친다는 사실, 제가 남편 아들의 혼수자금과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까지 부담하였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인 수 많은 증거들을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들은 모두 배척한채, 그리고 하물며 제가 친정식구들과 친지들로부터 차용하여 전 남편을 뒷바라지 한 채무마저도 이를 전남편과 저와 사이의 혼인생활에 사용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판단으로 원심과 유사하게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60%씩이나 지급하여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전남편은 항소심에 제출한 저의 증거에 단 한번도 반박 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금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승복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1억원에 이르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은 물론, 현재에는 남편과의 수년간에 걸친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어 제 개인 명의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인바, 따라서 지난 이혼사건의 예로 볼 때 저의 위와 같은 재산분할 사건의 상고(재항고) 또한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인 전 남편의 학연과 인맥의 영향력 때문에 심리불속행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실정인 것입니다. 3. 결어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을 사법부의 보루로써, 그리고 최고 재판부로써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 추론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1심의 2배에 이르는 막대한 인지대는 물론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상고이유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단지 2쪽짜리 판결문으로 상고심을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너무도 허탈하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 사법체계 전체를 불신에 빠뜨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는 막대한 수임료 수입을 보장하게 하고, 부장판사급인 재판연구관들에게 그 실질적 판단과 결론을 맡김으로써 대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림은 물론, 사법적폐와 불신의 뿌리인 전관예우의 악습을 음지에서 지탱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에 저는 이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의 폐해를 겪은 피해자로, 그리고 이제 다시 똑같은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당사자로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을 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법부가 전관예우의 악습에 안주하고, 그로 인해 수 많은 판결의 결과가 왜곡되어서는 아니 되고, 대법관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의로운 사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저는 물론 그 누구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의 피해자가 양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을 해 주십시오. 더불어 20여년 동안 남편이 벌어준 재산이 아닌 저의 전재산 30여억원 을 바쳐 뒷바라지 하고 이제는 월세집에 살면서 빚만 수억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에 삶을 포기하려 까지 하였으나 제가 없으면 저의 딸에게 재판이 승계된다 하여 마지막 용기를 내어 간곡히 청원하오니 대법원 특별*부의 대법관님들 사건 2019 * ***호 부디 불속행 심리로 끝내지 마시고 법의잣대로 증거와 법리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 "num_agree": 3720, "petition_idx": "58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적폐·불신을 조장하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와 *** 대표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간의 축구 친선전에서 A보드 광고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 라이브 스포츠 앤 게임임'을 홍보한 더페스타와 로빈장 대표의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또한 사전 확인없이 경기를 생중계 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공중파에 2시간 이상 노출시킨 KBS2TV의 징계를 청원합니다. 현장에서 경기를 관람한 6만4천여명의 관중, 11.3%의 시청률을 기록한 TV중계 및 실시간 인터넷 중계를 시청한 최소 100만여명 이상의 국민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을 홍보한 혐의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 도박을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하는 알선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num_agree": 846, "petition_idx": "58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와 *** 대표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대통령님! 광주광역시 동구 **동 *-* 재개발 조합장 ***는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 84제곱미터(33평) 아파트 3채를 성과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끝낸 상태입니다. 부디 저희 조합원 159명에게 찾아 주십시오.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낙후된 광주광역시, 광주 안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동 오거리 저희 조합원들은 평균보상액 약 7~8천만원정도를 포함해 은행에서 약 2억원정도의 대출을 받아 약 3억원의 아파트에 2018년 5월경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2월 4일 임시총회시 조합장에게 1채, 상근이사에게 1채, 이사 및 대의원에게 1채 총 3채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는 안건이 서면결의서에 의해 통과되었습니다. 불참자는 서면결의서로 참석을 대신한 제도를 악용하여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총회때마다 안건에 대한 설명없이 도장만 받아 회수해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내용도 모른채 도장을 찍어주곤 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은행에 약 1~2억원정도의 빚을 져 있습니다. 조합장은 다수의 조합원들을 대표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절약하여 조합원들에게 환급해줘야 하지만 조합장 ***는 서면결의서를 악용하여 자신을 포함한 소수의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또한, 매각계획이 없던 임대아파트 57세대 및 체비지 559.10제곱미터를 급하게 매각 추진하여 임대아파트는 2019년 7월 23일 한곳의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체비지는 2019년 7월23일 매각 공고를 하여 2019년 7월31일 14시까지 입찰마감일로 정해 헐값으로 매각이 예상되오니 중단시켜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재개발 비리를 생활적폐로 뿌리뽑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광주지방검찰청에 2번 고발 중 1건은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이고 1건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조합원 중 50여명은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로 가서 담당검사님께 면회요청을 하여 재개발의 문제점을 낫낫이 설명하였고 아파트 3채를 철회시켜주셔서 조합원들의 빚 청산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울면서 청원하였습니다. 검사님께서 검토해 보자고 하셨으나 국민청원까지 올리는 이유는 그동안 저희 조합원들은 2016년 임시총회가 끝나자마자 행정관리 감독청인 광주동구청, 광주시청, 국토교통부에 수없이 서면민원 또는 집단방문하여 도움을 청해보았으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 27일 참여조합원 126명 대표 한** 드림 010-****-**** ", "num_agree": 363, "petition_idx": "58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동구 **동 재개발 조합장 ***에게서 아파트 3채를 철회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보령의 작은 마트에서 내일이면 24개월되는 아이를 유괴당했다가 보령경찰서 형사님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잦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되었지만 법원에서 3가지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풀어준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첫번째는 유괴당한 거리가 짧고(500미터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 두번째는 아이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서 세번째는 정신병력이 이유라고 하네요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같은 일이 생길지 모르는거잖아요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이되야 하는것 아닌가요ㅠ 아니면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신상공개라도 해주셔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272, "petition_idx": "58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환자가 더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https://twitter.com/*******/******/*******************?s=** 트위터에서 따온겁니다. 더 이상 **에셋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압수수색 해주시고 언론엣 취재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315, "petition_idx": "58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셋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저는 올해 3월 2일 살해당한 제 친아들 ㅇㅇ이의 아버지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유가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경찰로부터 제 친아들 ㅇㅇ이를 살해한 또는 실수로 죽게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에게는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할머니와 지내다가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희망에 부풀어 청주로 올라왔던 제 아들 ㅇㅇ이는 올라온 지 단 이틀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부끄럽지만 저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ㅇㅇ이를 보살펴 주셨던 저의 어머니는 몸져누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한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아내 고유정은 저와 함께 있던 집에서 체포된 후 전남편 살인사건의 혐의자로 구속되어 이제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의 가족은 철저히 해체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ㅇㅇ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사실은 제가 심기일전하여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잘 살아보고자 할 때 마다 저를 좌절 시키는 장해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저에게 과실치사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ㅇㅇ이에 대한 사건이 기사화 됐는지 확인하고 변호사님에게 경찰 수사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어봅니다. 하루 종일 뉴스와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을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어 정신의학과로부터 약물도 처방받았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장 아쉽고 분통터지는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저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것도 제가 ㅇㅇ이를 살해하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힙니다. 같은 집안에서 ㅇㅇ가 외에 친부인 저와 계모인 고유정만이 있었고 외부침입도 없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누가 더 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ㅇㅇ가 옆에서 잠을 잤다고 하여 저만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설령 제가 의심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고유정과 제가 모두 동등한 피의자로서 고려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2019년 4월 24일 국과수로부터 ㅇㅇ이의 사망이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즉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부검감정서를 받고도 고유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유정은 유유히 제주도로 건너가 전남편을 살해하였습니다. 경찰이 고유정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열의를 갖고 조사를 하고 추궁을 하였다면 전남편은 살해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에게 역시 전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제가 ㅇㅇ이를 고의로 살해하였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하는 동안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전남편을 살해하고, 2019년 6월 1일 체포됩니다. 저는 2019년 6월 3일 살인죄 피의자로서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청주경찰서 **과장 ***으로부터 분명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유정이 ㅇㅇ이를 죽인 것이 맞다. 왼팔로 ㅇㅇ이의 등을 누르고 오른팔로 머리를 눌러 질식하게 한 것이다. 당신이 고유정을 설득해 자백하도록 해봐라”.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지만 경찰이 위와 같이 태도를 바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자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2019년 6월 6일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제주도까지 내려와 카페에서 저에게 “고유정의 카톡 대화내용을 보니 당신 잠버릇을 언급하더라. 당신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과실치사 관련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ㅇㅇ이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도 황당한데, 이제는 과실치사라니... 그 것도 앞뒤 정황을 다 자른 고유정의 카톡 대화내용만을 철썩 같이 믿고. 그렇다면 “고유정이 살해한 것이 맞다”는 청주경찰서 *** 과장의 발언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이로 6살의 어린이가 167cm, 60kg에 불과한 제 다리나 몸에 깔려서 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도 백방으로 의사들의 소견과 사례를 찾아봤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런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오직 고유정과 그러한 고유정의 말을 철썩 같이 믿는 청주상당경찰서만이 과실치사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청주상당경찰서 **과장 ***은 지난 고유정과의 대질신문시 잠버릇에 관한 고유정의 말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며, 저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낼 것이다. 만약 그런 사례가 없다면 이 사건이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까지 말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온 몸에 힘이 풀릴 수밖에 없었고, “아! 내가 어떻게 하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경찰들은 계속 과실치사로 몰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유정의 주장처럼 제가 잠을 깊게 자기는커녕 불면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수면 중 수면장애 등의 이상질환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경찰은 진단결과가 왜곡 되었을 수 있다며 수면다원검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하여도 의심을 하고 자신들 주도 하에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아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을 받은 결과 수면다원검사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 대상자가 고의로 자는척한다거나 의도적인 조작을 하고자 하여도 각성 또는 수면상태에 따른 특징적인 뇌파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지 않다면 바로 구별이 가능하여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경찰의 고집으로 이제는 대학병원 검사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청주상당경찰서 **과장 ***은 지난 대질신문시에도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잠버릇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제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시 제가 잠버릇이 있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 아니냐”는 앞뒤 맥락을 다 자른 해석을 하면서 저에게 잠버릇이 있다는 고유정 진술에 확실한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졸피뎀 등 수면제가 제 몸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니 제가 사건 당시 수면제를 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검사는 사건 당시도 아닌 그것도 제 요청에 의해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던 것으로 위와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나 검사를 할 경우 체내에서 수면제 등 성분이 검출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졸피뎀이 아닌 고유정이 작년 11월 처방받은 알프람의 경우는 그 확률이 더욱 낮아진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본인들의 판단 실수로 그러한 검사의 시기를 놓쳐버렸으면서도 이제는 오히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인지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은 1년 동안 체내에 남는다”는 자신들만의 논리를 펼치며, 의학계의 확실한 견해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부실한 초동수사로 인하여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항의하자, 청주상당경찰서 **과장 ***은 되려 “우리가 얼마나 수사를 잘못했다는 것이냐. 뭘 잘 못했는지 말해봐라”며 되물어 저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질 조사 과정에서도 다분히 고유정의 편의를 봐줬다고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수 없이 있었습니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가림막이 저와 고유정 사이에 놓아져 있어 저는 고유정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유정은 변호인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쉬는 시간에는 웃는 모습도 보였고, 거의 모든 진술을 변호인과 상의하여 정리된 답변을 함에도 경찰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고유정이 기존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하면 친절히 이를 알려주어 고유정이 그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변호인이 계속하여 부당한 수사진행과정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거대한 공권력과 거대로펌에 맞서는 것에 대한 상당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이루어진 대면조사에서도 경찰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소파에서 누워있으면서 소파 등받이에 발을 올려두었던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잠버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하였고, 이제는 “제 다리가 아닌 제 몸 전체가 ㅇㅇ이의 몸을 눌렀을 수 있지 않냐”는 식으로 수사 방향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재까지 자신들 수사의 잘못을 어떤 경우에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럴수록 언론을 통해 저를 공격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 않고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아이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아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당당한 아빠가 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제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아이에게 끝없는 죄책감에 죽고만 싶습니다. 아이를 잃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의 잔상이 보이며 환정이 들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저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받은 고통을 감히 어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청주상당경찰서는 타살이라는 가능성을 이미 국과수에서 결과를 받았음에도 무능과 사악함으로 일관하여 결국 전 남편 살인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서 역시 범죄의 연관성을 알고 있음에도 사건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아이의 사진을 고의적으로 삭제하여 같은 조직원인 저에게 고통을 더 극심하게 몰아갔습니다. 게다가 청주상당경찰서는 우리아이 사진에 대해서 물으려 두 번이나 소방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대체 청주상당경찰서의 저의가 무엇일까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과 소방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현장의 일선에서 직업소명의식을 갖고 진실 되게 국민을 위해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상당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만큼은 조금도 신뢰 할 수가 없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며, 신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겠구나”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주상당경찰서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직업이기 전에 가정의 가장이며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일텐데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수사부실을 덮기 위하여 아무런 죄없는 사람을 이렇게 몰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이 들며 “이 것이 정말 내가 아는 우리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 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찰이 신뢰가 없다한들 설마 그 정도일까”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23일 경찰조직의 수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시민이 인정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법을 통해 시민 속에서 집행했을 때 법치가 살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건 잘못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님은 청주상당경찰서장, **과장 ***, ***팀장 *** 등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었거나 빠뜨렸거나 은폐한 것은 없는지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취임 1주년 때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신 대로 밝혀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시각은 경찰에 대한 신뢰는커녕 사실상 고유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6살 된,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의 아버지로 억울함과 분노를 넘어서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철저한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저를 두 번, 세 번, 열 번도 더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이 된 다 한들 우리 아이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미제로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망은 저도 그저 다른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 처럼 역설적이지만 마음 편히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사건이 해결되어 마음 편히 ㅇㅇ이에게 찾아가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ㅇㅇ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대 공권력과 전관출신 변호사가 속한 거대로펌의 변호를 받고 있는 고유정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일개 서민에 불과한 저의 힘이 너무나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힘을 모아 주세요. 참고로 최근 언론보도에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8년 7월 24일 수요일 씨비에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 변호사님이 사건 당시 119 응급기록지를 작성한 사람이 저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119 응급기록지에 기재된 것과 달리 제가 마치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 응급기록지를 작성한 사람은 제 친구도 아니고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며,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사실은 119 신고 녹취록에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과는 직접저인 관련은 없으나, 저희 어머니께서 저 뉴스를 보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눈을 다치셨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방송된 엠비엔 뉴스파이터에서 김** 교수님이 소방서가 ㅇㅇ가 타살의심 정황이 담긴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두 번이나 소방서를 찾아갔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이 이미 백 장이 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삭제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마치 저런 소방서와 경찰서의 행위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사진들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소방서가 찍은, ㅇㅇ이의 사망시각과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찍힌 사진으로 사건 해결에 상당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위 사진을 통해 ㅇㅇ이의 사망이 타살이라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실 자유는 있으신 것이겠지만, 소방서가 유출을 막기 위해 사진을 임의로 삭제했고 이에 경찰이 관여되었을 수 있다는 추정이 있는 상황에서 단지 “수사에는 지장이 없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다소 편향적인 의견에 대하여 뉴스를 통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제시를 기대한 저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num_agree": 161877, "petition_idx": "58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이번 6월 **소속 보이그룹 ****의 리더 ***가 마약의혹이 터졌습니다. 마약의혹인 상태에서 ***를 계약해지를 해버리고 당사자가 원치 않은데도 **에서 퇴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인 ***에게는 ***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 라고 신신당부를 시켰습니다. 결국 ***는 퇴출을 당했고 한순간에 7인조가 아닌 6인조가 되버렸습니다. 이런 행위는 갑질 아닌가요??? ***의 행위는 그 어느누구도 갑질 행위라 생각합니다. 전 *** 대표의 갑질 행위를 처벌해주세요ㅠㅠㅠㅠㅠ ", "num_agree": 446, "petition_idx": "58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대표 ***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저는 경남 산청군 **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10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발 저희 아이 방학이 끝나면 학교를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때는 7월 5일 저희 아이가 방과 후 청소시간에 같은반 아이가 똥침을 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본인의 청소 역할을 다하고 똥침한 친구에게 사과를 받으러 가던중 똥침한친구가 쓰레기통을 우리 아이에게 던졌고 던진 쓰레기통이 깨지는 순간을 목격한 친구가 그 순간만을 선생님께 이야기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아닌 쓰레기통이 깨진 순간만 본 친구에게 사건 경위를 먼저 물었봤으며 우리아이가 쓰레기통을 깬걸로 잘못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므로 저희 아이는 '아니예요' ,'그게 아니라고' 사실을 말하자 선생님은 그 친구의 말을 듣겠다고 저희 아이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제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평상시에도 선생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기에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지 않으면 혼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 중간에 끼어들어 친구에게 그만 말하라고 말리던중 형들이 자주 쓰던 욕을 의미도 모른체 친구에게 하였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이 저희 아이의 뺨을 때리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밀쳤습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자 선생님은 넘어질때까지 밀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본 친구 한명이 집에가서 엄마에게 이야기 하였고 그친구의 엄마가 일하던 저에게 연락을 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화가 난 제가 학교를 찾아갔고 선생님께 뺨을 때리고 밀친게 사실이냐고 물어 보았고 , 선생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다고 인정 하셨습니다. 저는 아동 폭행으로 112에 신고한후 선생님의 변명은 시작 되었습니다. 선갱님은 언젠가 한번은 \"우리아이를 잡아야겠다고(혼내야겠다고)\"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며 '아이를 따귀를 때리고 넘어지자 눈빛이 바뀌고 순해졌다'고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시면 안된다는 둥 부모의 자질까지 탓하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몇 십년을 교직 생활에 있으시던 분이 선생님으로서 반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그리 감정적으로 판단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폭력을 쓸 수 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언잰가는 한번 잡으려고 (혼내려고) 생각을 는 가지고 있었다는점에 저희 부부는 화가 납니다. 경찰의 동행에도 계속 변명만 하기 바쁘겼고 저희 부부는 사과도 듣지 못한체 집으로 발길을 돌릴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날 선생님의 폭행의 충격으로 잠깐의 단기 기억상실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희가 선생님을 찾아 갔을때 \"엄마!!나 뺨 맞았어? 라며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몇 시간 뒤 기억이 돌아와서 안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뺨을 맞는 당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부모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일단 학교를 보내지 않고 심리치료를 다니며 집에서 우리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다가 제가 일하는 영업장을 예고도없이 찾아와 손님들 앞에서 변명만을 하시 길래 손님들이 불편해 하셔서 가시라고 했더니 사과하러 갔는데 쫒아 냈다고 소문내며 다니십니다. 너무 한다 싶어 경상남도 교육청 장학사님께 민원을 넣었고 장학사님이 학교 측에 ' 영업장을 예고도 없이 방문 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학교 측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생님은 저녁8시경 무단으로 집안에 침입하여 혼자 있는 아이를 위협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미용실 영업장과 그 안에 문 하나를 두고 주거공간이 함께 있습니다. 버젖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창고 뒤 뒷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오셨고 놀란 아이가 미용실로 \"선생님 왔어\"라며 뛰쳐나오면서 샴푸대 밑에 쭈그리고 앉아 귀를 막고 떨고 있었습니다. 장학사님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무단침입에 아이를 위협하는 선생님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건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좁은 마을이다 보니 우리 아이가 당한 폭력이 모두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행과 체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이였습니다. 수업시간에 멍 때린다고 손바닥을 때리고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고 때리고 떠들고 장난 친 다고 손바닥을 때렸으며 10살짜리 아이들이 체벌을 당할때 제대로 맞지 못 했으면 제대로 맞을 때 까지 체벌을 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저희 아이는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늘 손바닥을 맞았다고 친구가 증언합니다. 거의 매일 손바닥을 맞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고작 10살입니다. 선생님의 이 같은 체벌과 심적 공포를 감당하기에는 어린 나이입니다.심지어 체벌이 싫다고 한 부모의 자녀도 체벌이 이루어 졌습니다. 선생님의 체벌은 이번 2019년에만 일어난 사실이 아니며 그 전에도 부모님의 체벌 동의를 받는가 하면 동의가 없어도 체벌이 이루어 졌습니다. 선생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당신 수업시간의 체벌은 체벌이 아니라고.... 체벌이 체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수업시간의 체벌은 합법적이며 선생님의 권한입니다\" 라고 당당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선생님은 학생들의 부모를 모욕하는 말도 거침없이 일삼았습니다.\"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런데도 학교 측은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이 선생님을 감싸돌며 교장선생님은 담임 선생님과 친구이며 교장선생님이 직접 학교로 오라고 저희 부부가 있는 앞에서'퇴임 2년 남았고 교장선생님도 이 학교에 1년 더 있을 거라며 원 하는게 무엇이냐' 는 등 부모나 피해 아동에 대한 위로나 걱정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가 원하지도 않던 학폭위 참석을 원했습니다. 학폭위 참석에서는 피해 아동인 우리 아이를 위해 해줄수 있는게 메뉴얼에 나와 있는대고 밖에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건 가해자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는 거와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인사 조치는 법적 조치가 끝난 후에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에게는 예산안에 최대5회 심리치료와 원한다면 반을 바꿔 줄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저희 아이가 친구들을 떠나서 반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우리 아이는 학교를 무척이나 가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보게될까 두려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치료를 받고 힘들어하는 시간에 선생님은 병과를 내시고 자숙을 하신다고 합니다. 학교측과 도 교육청에서는 선생님이 병과중이고 학생은 나와도 된다고하는데 , 학생의 심리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나오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치인가요? 인사조치가 없다면 우리 아이는 방학이 끝난 후에도 학교를 가기 두려워합니다. 형사 고소한 사실은 아직 결정이 날려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재판까지 가면 더 6개월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체벌을 밥먹듯이 하며 체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선생님을 이대로 계속 *학년 담임을 맡게 (참고로 이 담임 선생님은 계속 *학년*반 담임만을 맡으셨습니다.)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다른 학년 학부모들도 이 선생님이 자기 아이의 담임이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자 없는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동폭력. 학교폭력 으로 한 차례 고소장이 접수 되어 있고 , 무단침입으로 한 차례 고소장이 접수 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과 도 교육청, 아동 전문기관 에서는 이 고소장이 끝나지 않는 이상 조치할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학우들 간이 아닌 성인과 아동의 폭력 사안인데 \" 긴급\"이라는 보호는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우리 아이는 장기간의 심리치료 ,미술치료를 요하며 입원 치료도 요하지만 놀란 10살짜리 아이를 폐쇄병동에 한 달간 놔두기엔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일단 보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선 통근 치료중입니다. 우리 아이 방학이 끝나면 꼭 학교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속히 조치가 , 결론이 날 수 있게 아이를 가진 부모 마음으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565, "petition_idx": "58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이 학교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부산지역방송에서 기사화된 내용과같이 부산 수영구 **동 소재 조합재건축관련 180억 사기건에 대해 600여명의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위험한 조합재건축을 왜 가입했냐고 비난 하실수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고 600여명의 조합원을 울린 시행사와 관계자들을 가만 두고 볼수없어고 그들의 행태에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지역 뉴스에서 거론이 되었으나 시행사와 그에 관계된 자들은 은폐와 변명으로 이를 피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들의 사기가 발혀진수있도록 도와 주세요 600 여명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욕하실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억울하고 분하여 이렇게 두서 없는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762, "petition_idx": "58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수영구 **동 조합재건축 180억 사기건 조사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 "num_agree": 201320, "petition_idx": "581713", "status": "브리핑", "title":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저는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생활비를 마련해보려다가 곤경에 빠진 74세 할머니 입니다. 제주도의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아 3년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그간의 저의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 저는 2015년 4월에 제주도의 분양형 호텔인 **** 호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제가 여유가 많아서 호텔을 분양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 호텔을 운영을 했던 전문 운영사가 수익률 10% 이상을 보장하여 임대료 10% 지급한다는 말에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은행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운영사가 영업권을 취득하여 영업을 시작했지만 임대료가 정상 지급된것은 한번 뿐이었고 절반의 임대료도 한 두번 지급되다가 말았습니다. 전체 분양완료라고 홍보했던 호텔이.. 50% 가량 미분양이란것을 알고.. 분양형 호텔이 제주도에 수십곳이라는 기사들에 정말 제대로 속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초에 이 전체 342개 호실중 미분양된 170개 호실을 인수한 이 호텔의 건설사인 **라는 곳이 직접 운영에 나서겠다고 호텔을 불법점거 하면서 결국 호텔은 일년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남편은 심근경색이 와서 중환자실을 오가고.. 저는 정말 죽지못해 겨우 겨우 버텼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나오지 않으니 은행 대출이자는 밀리고.. 임대료는 전혀 없는데 재산세에 건강보혐료는 오르고 기초연금도 못받는 상황까지 오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노인 일자리라도 해보려고 하니 호텔이 재산으로 잡혀 그것도 할 수가 없고 월 40~50만원에 이르는 대출이자에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대의 임대료로 **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다시 2018년에 ******호텔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갑자기 임대차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내고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그 모든 피해를 우리 수분양자들이 다 떠안았습니다. 호텔 대출이자는 제가 힘들게 내고 그들은 계속 호텔영업권으로 나의 객실을 판매하면서 임대료는 한푼도 주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내용도, 합의한 내용도 모두 무시하고 제멋대로 내 객실을 사용하는 **때문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또 피해를 받은 우리 수분양자들이 모여 방법을 찾고자 이리저리 알아보니 영업권이라는 것이 한번 발급되면 다시 취소되기가 어렵고 아무리 내 호텔 객실이라해도 영업권이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수 없어 내 객실 쓰지말라고 경고 스티커 붙이러 갔다가 영업방해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내 칠십 평생 경찰서는 처음 갔고.. 고소장이란것도 처음 봤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일까지 겪는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 분양형호텔이라는 것이 법이 수분양자들의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내 호텔 객실을 무단 점거해서 사용하면서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는겁니까? 그런데도 왜 법은 나에게 내 호텔객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겁니까? 보건소, 시청, 보건복지부 물어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안가본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방안이 없답니다.... 이렇게도 분양형호텔 피해자가 많은데.. 아직도 분양형 호텔은 제주도에 여러곳에서 짓고 있다 합니다!!! 저들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하고도 나의 동의 없이 나의 객실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은행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임대료로 한푼도 못받고 내가 분양받은 호텔의 대출 이자를 못내면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니 아픈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겨우겨우 이자를 내고 있는데...그 호텔을 영업해서 돈을 벌고 있는건 다른 사람이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호텔 수분양자 142명 중 101명(122호실)이 뭉쳐서 우리 호텔을 직접 영업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영업권이 이미 2개가 있어서 더이상은 발급이 안되어서 우리가 우리 객실을 직접 영업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사기분양 당해서 임대료를 제대로 못받은지 3년여.. 그동안 대출이자만 겨우겨우 내고.. 이제 앞으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원금을 또 어찌해야할지 정말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걷기조차 힘든 이 내 무릎을 수술비가 없어 수술조차 못하는 이 신세가 너무나 처량합니다. 대통령님!!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는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92, "petition_idx": "58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형 호텔 수분양자의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국감에 나가 지상파 방송국의 횡포를 폭로하고 노동청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했던 D라고 합니다. 그 당시 미디어오늘, 한겨레, 중앙에는 기사가 실렸지만 그 어떤 방송국도 제 목소리를 담아주지 않았습니다. 떳떳한 방송국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님 같은 방송국끼리는 잘못을 들추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저는 지역의 지상파 방송국에서 6년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중 3년 6개월은 8뉴스 앵커로 일했으며, 회사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패를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입 남자아나운서 채용절차에 면접관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용 뉴스를 직접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입사를 했는데, 꽤 오랜 기간 그 회사에 소속돼 구성원으로서 일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총 4명의 아나운서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2016년에 퇴사한 B아나운서, 2017년에 퇴사한 C아나운서, 2018년에 퇴사한 D(저) 아나운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고, 2018년에는 E 아나운서를 부당해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에서 총 4명의 아나운서에게 이 같은 횡포를 저질렀음에도 그 어떤 방송국도 이 사건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할 당시, 저희 아나운서는 총 6명이었습니다. 그중, 4명이 이러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2012년에 저와 함께 입사한 B 아나운서는 2016년 퇴사 당시, 방송국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았고, 이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불을 하고 버티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자들이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B아나운서는 실제 이러한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조목조목 열거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방송국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판단은 유보한 채, 초범이라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언론사가 노동법을 모를리 없을텐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니... 꽤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나운서들이 단 한번도 이같은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음' 도 회사의 노동법 위반을 모른척 해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후 내가 퇴사할 때도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 그때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방송국은 B 아나운서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저희 아나운서들의 근로여건을 더욱 더 열악하게 바꾸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흔적을 모조리 없애려 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고작 5일뿐이던 유급휴가를 무급휴가로 바꾸는 것, 전속계약직 아나운서로 되어있던 계약서를 용역계약인 것처럼 무단으로 바꾸고 싸인할 것을 강요하는 것, PD나 팀장이 지시를 내리지 않고 반드시 작가나 FD 를 거쳐서 지휘 감독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할 것, 아나운서와는 밥도 같이 먹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B 아나운서 때문이라고 제 동기 탓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시혜'를 베푼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뽑아만 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가자마자 뒤통수를 치냐며, 좋은 게 좋은 거다. 다른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회사 분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계약서를 용역직으로 바꾼 계약서를 내밀고 싸인을 요구한 시점은 추석 바로 직전이었고, 그마저도 6명의 아나운서 중 저를 가장 마지막에 불렀습니다. 추석 직전이라는 시점에 이러한 일을 감행한 것은 추석 기간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아 일하지 않는 아나운서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임이, 개별적으로 부른 것은 집단으로 목소리를 모을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한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회사 방침에 비판적인 저는 가장 마지막에 부른 뒤 \"너만 싸인하면 된다. 빨리 하라\"며 재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유일하게 그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은 아나운서가 되었고 이후 갖가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정당하게 허락을 받고 다녀온 경조사 휴가(장례식)였는데, 다녀오고보니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이틀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수법은 참 노골적이면서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나운서들은 그동안 회사 내 다른 직원 분들의 부고 소식이 들려오면 부의금을 내왔는데, 저에게는 부의금은 커녕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통보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어느 때건 회사가 요구하면 달려나갔던 우리에게 과연 회사가 이래도되는 것인가... 비인간적인 취급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이러한 방송국이 뉴스를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당혹스러웠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여건을 비판하는 기사를 카메라 앞에서 읽었지만, 정작 그러한 뉴스를 만드는 방송국은 4년 넘게 일한 아나운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갖은 꼼수를 부리고 다른 아나운서들에게 횡포와 갑질을 부렸던 것입니다. (CG나 FD 등 다른 직종에게 행해진 갑질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만 저희 분야에 한정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송국이 보도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보도를 할 자격이 없는 민간기업이 공공재인 전파를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저 돈벌이를 위해 뉴스를 파는 그러한 위선적인 방송국을 위해 일해야 할 이유를 더이상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리하여 2018년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2017년에 퇴사한 C 아나운서, 2018년에 퇴사한 D(저)에게도 방송국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은 B아나운서처럼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아 법정다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단계부터 그 길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C 아나운서는 이유도 듣지 못한채 노동청에서 내사종결 처리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이후 C아나운서와 함께 퇴직금 체불 진정을 내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 내사종결, 단 4글자가 적힌 통보서였습니다. 근로감독관X는 처음부터 무성의한 태도로 \"민사로 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저희들의 근로자성 판단이 그 근로감독관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항의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최대한 순응하며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로감독관 X는 회사측이 근로자성을 없애려 한 갖가지 노력에 대해서는 일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자리가 회사에 마련되어 있었느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느냐, 4대 보험은 있었느냐... 이런 형식적인 질문들, 그리고 저희에게 불리한 질문들만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회사의 꼼수에 대하여 조사해줄 것을 거듭 호소하였으나 묻는 질문에만 답변 하라며 저희들의 호소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동기인 B 아나운서는 앞서 근로자성 인정(4년 3개월 근무)을 받았음에도 저는 6년을 근무하고도 근로자성 불인정이라는 아주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당장 떠오른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제삼으려고 알아봤더니 근로감독관의 근로자성 판단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원처리'여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멋대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도 이에 대하여 항의할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함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곳에 도움을 호소했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었습니다. 이후 미디어오늘에 기사가 실렸고, 그 기사를 본 국회의원실에서 노동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줄 수 있겠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당시 저는 노동청에 재진정(이의제기)을 낸 상태였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 만나던 시기였는데, 제 담당 변호를 맡은 분께서는 굳이 그런데 나가지 않아도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며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사건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이처럼 많은 아나운서들에게 횡포와 갑질을 부린 것을, 그리고 그러한 부당함을 정당한 판정으로 바로잡아야 할 노동청이 오히려 방송국을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국감에서 했던 이야기가 몇몇 신문에 실리긴 했지만 반짝 이슈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방송국도 제 목소리를 담아주지 않았고 노동청 역시 달라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건을 재빨리 마무리지었습니다. 재진정 사건에 배정된 근로감독관 Y를 근로감독관 Z로 멋대로 바꾸더니, 근로감독관 Z는 저에게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퇴직금의 60% 수준에서 합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건임을 강조하며 저를 주눅들게 하였습니다. 제 동기가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판결문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판단지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당직을 하였느냐 등의 질문을 하였는데, 이는 정규직 여직원들조차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왜 그들이 선심쓰는양 깎고 흥정을 하는 것인지, 이 정도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받으면 이득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태연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그저 돈만 받아주면 되지 않느냐는 그들의 태도에 정말이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회사편을 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합의하지 않았는데, 회사측은 합의를 하고 싶어하던 또다른 아나운서 C에게 제가 합의를 같이하지 않으면 퇴직금의 67.5%조차 그 아나운서에게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압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후 C아나운서와 저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제기후 회사측은 C아나운서에게 소취하 조건을 내걸며 태도를 바꾸어 합의를 하자고 하여 퇴직금의 100%를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합의종용 태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관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3명의 근로감독관을 만나본 상태였기에 다른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건이 배정되어도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를 받은 노동청은 그동안 이뤄진 자신들의 조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급히 사건을 종결지었고, 또다시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3명의 근로감독관들로부터 근로자성 불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다시 문제삼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노동청의 조사서류를 문서송부촉탁으로 직접 받아보고 그 내용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조사가 잘못되고 편향되었음을 느꼈지만 짐작만 했을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조사서류를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근거들이 적혀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H 아나운서는 폭행건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D아나운서(저)는 방송사고를 냈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 등 징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 일탈인 폭행과 협업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방송사고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도 무리한 비교로 보이는데, 해당 사고는 방송 '송출'의 문제가 있었던 사건으로, 두 앵커는 잘못이 없어 징계를 받지 않은 건이었습니다. 심의국에서 모든 조사를 거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었고 기술팀 2분, 담당 피디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잘못이 없어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 제 근로자성 부인의 증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근로자성 판단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내용을 보니 처음부터 근로자성은 없다고 보고 방송국의 고의만을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내리고 조사를 시작한 것도 화가 났지만 회사측의 고의를 판단한다면서 그들의 자료 조작, 은폐와 관련하여서는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방송국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아나운서만을 참고인으로 불러 회사측에 유리한 진술만을 뽑아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의 근로자성 부인의 근거로 삼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제 동기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자신들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입장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서에는 그 어디에도 근로자성 판단은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근로자성이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사안이 판단하기에 어려워보이니 애매하게 판단을 유보하는 글을 써놓았고, 이전에 한번도 문제제기가 없었고 초범이라 한번은 봐준다는 취지의 글이 있었을 뿐입니다. 형사처벌은 그 적용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3번이나 거듭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자료를 모조리 없애고 은폐하려고 한 방송국에게 과연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검찰에게 다시 그러한 고의를 판단할 상황이 온다면 그때에도 ' 초범이라 봐준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기에, 그전에, 노동청 단계부터, 무리하고 자의적인 판단임을 알면서도 감행한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순전히 추측성 의심임을 알지만... 저는 끊임없이 그러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은 노동청 조사서류를 근거로 근로감독관 X의 중립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사안을 원점에서 재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번에 또다시 노동청이 사건을 종결지어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을 비롯해 권익위, 감사원, 인권위를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해왔고 수많은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3차신경통으로 짐작되는 안면통증이 나타나 3주간 고통받았고 6개의 병원을 다니며 원인을 찾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사이 먹은 갖가지 약 중 어느 것의 도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증상이 나아져 통증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저는 때때로 괴롭습니다.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싸우다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일단 회사의 인사팀장이나 총무팀장은 회사의 일이어서 그 일을 하면서도 월급을 받지만, 개인은 생계를 포기하고(그만큼의 시간을 빼앗기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하며)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처음 받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회사측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앞에서 허위발언을 하여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퇴사일에 사장을 찾아가 제 학자금을 대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년을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하고 로스쿨을 가면서 자신의 학자금을 달라고 사장에게 이야기한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태연하게 말하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자리에서 말을 더듬으면서도 힘겹게 따져물었고 조사가 끝나자마자 회사 분들에게 전화해 항의하였습니다. 다음날 회사측 관계자는 뭔가 오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카톡을 한통 보냈을 뿐입니다. 자신들끼리 위로금차원에서 학자금을 대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논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왜곡하여 저를 회사를 협박한 직원처럼 몰아가기. 즉,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떨리고 몸서리가 쳐집니다. 앞서 싸웠던 제 동기한테는 또 어떤 일들을 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며 필사적으로 갖가기 방법으로 괴롭혔을 것입니다. 또한, 싸우고 있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적이 되지만, 저는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도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방송국의 경영진인지, 그 총무(인사)팀장인지, 노동청인지, 검찰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제가 해온 모든 노력들이 무의미한 것이 되버리는 것은 아닐지 너무 두렵습니다. 기자생활과 아나운서생활을 합쳐 언론을 위해 일해온 시간이 10년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보도를 하는 방송국에 대하여 견제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방송이 과연 협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부 권력들이 다른 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며 법을 위반하고도 자신들은 떳떳하다는 듯이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그들이 왜 공공재인 전파를 마음껏 송출할 수 있는 걸까요? 언론에게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상파 방송국의 송출과 관련하여 이뤄지는 평가에 노동법 준수여부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서라도 지금의 언론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의 핵심은 고발과 감시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떳떳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사건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잘못이 있어도 짐작만 할 뿐, 그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비교대상을 찾기는 더더욱 어려워 잘잘못을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사건은 근거가 있고 또한 비교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좀 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입사동기인데도 한명에게는 명백히 불리한 판정이 내려졌다는 사실, 특히 허위사실을 근거로 삼을 정도로 무리한 판정이 이뤄졌음이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져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B 아나운서는 1심 승소 후 2심 조정으로 퇴직금의 60% 정도를 지급받았고, C 아나운서는 소 취하 조건으로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았습니다. D아나운서(저)는 소송이 진행중이고, E 아나운서는 부당해고 당했으나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은 뒤 복직명령을 받아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도 B아나운서와 C아나운서에게 준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로 인한 제 손해를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기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근로자성 판단이 '민원처리'인 이상, 그들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제 손해를 입증하기도,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도 어려울 것이며 설사 그런다해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원한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는 것 뿐이었는데,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제 피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피해를 보았지만, 제3의 피해자는 저 이후로도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대책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은 그 어떤 방송국도 보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당 사건을 겪으면서 로스쿨에 진학하였고 이제 내년이면 로스쿨 3학년생이 됩니다. 아마도 이 사안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것. 이미 두 명의 아나운서가 그들의 괴롭힘에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이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 합의를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당분간 변호사시험만을 보고 달려가야 하겠지만, 그사이, 제가 겪은 이 말도 안되는 일들이 세상에 없던 일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타이밍을 놓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동의 모습은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될 것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노동청은 낡은 판단지침을 붙잡고, 노동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대법원 판례보다도 더 떠받드는 '내부 판단 지침'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단순 민원처리가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으로 평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복잡하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사건에 대하여 노동자의 근로자성은 노동청이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형사처벌은 검찰이 하는 방식으로 이분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3명의 근로감독관은 전문성도 없었고 책임도 지지않았으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으면서 느낀 생각은 겨우 이정도입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을수도 있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문제가 있고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줄곧 변함이 없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뛰어난 분들이 제 어설픈 생각을 보다 발전시키고 다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 사안이 알려져야 합니다. 제발 이 사안을 많은 분들이 퍼뜨리고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916, "petition_idx": "58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방송국의 횡포를 비호하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제도, 바로잡을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새우잡이 어부의 딸로 태어나 한아이의 엄마가 될때까지 현직에서 70세의 나이로 새우를 잡으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 새우깡의 주 원료인 새우는 전북군산에서 잡힙니다 불과 1년전만해도 **은 새우를 매입하기위해 새벽마다 공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하루 출하량의 70%이상을 매입했습니다 새우의 특성상 산란시기에 바다의 수온차이로 새우의 양이 결정됩니다 3년전부터 수온차이로 인해 새우양이 줄어든건 사실입니다 양이 줄다보니 **은 1년을 사용할 새우를 비축하기위해 경매과정에서 윗돈을 주고 경매를 해야만 그해 양을 비축할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산에서 새우를 잡는 어선은 50척이 넘습니다 1배당 50상자를 잡는다고 가정했을때 가격을 5만원으로 추정한다면 배당 250만원 ×50배를 한다면 하루 1억2천5백만원중 70%로 매입했다 한다면, **은 하루 원료 생산비로 7천만원가량 금액지불을 했을것으로 추정하고 새우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매입을 했다면 **은 원료매입 금액이 컷을것으로 보입니다 어민들은 금액적 부담이 커 수입산으로 돌린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 이유인. 폐플라스틱과 서해안의 오염이라고 발언한점은 **측에서 정정해야할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군산 서해안 앞바다는 4계절 내내 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해앞바다는 황금바다라고도 불리웁니다 **의 대책말연중 발언한 폐플라스틱과 오염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임이 보여짐니다 국민들은 국산새우깡의 맛을 알고 그맛과 향이 얼마나 진하다는걸 알고있습니다 미국산새우깡으로 국민 과자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만들어 진건 기업을 믿고 따른 국민들이 있었기에 일궈진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나라와 국민을 배신하지 말아 주십시요 새우깡의 본연의 맛을 지켜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국민여러분의 도움이 경재를 살리고 소수의 어부들 그안에 가족들이 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긴글을 읽어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num_agree": 991, "petition_idx": "58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자 **새우깡"}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유튜브에서 활동중인 유투버 ***가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자신의 방송에 그대로 송출한 사건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때리고, 들어안아 던지고, 일부러 끌고와서 주먹으로 강아지 얼굴을 가격하고,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비난을 하자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심한 막말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전에도 유기견 파양을 일부러 방송해서 논란이 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들을 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기, 돈벌이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학대하다니요. 자신의 컨텐츠를 위해 동물 학대를 일삼는 유튜버 ***를 처벌해주세요. 지금도 그 사람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이 너무 미약하여, 이런 일쯤이야 라고 대수롭지않게 여기는거 같습니다. 동물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생명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번에 처벌을 받게된다 한들 다음에 또 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을 데리고 와 학대를 하지않을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동물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은 동물을 키우게 해서는 안되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의 중요성 이제는 알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0834, "petition_idx": "58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버 *** 동물학대 처벌 촉구합니다.(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저는 2018 년 2월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근무했던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며 목격한 일들을 고발하고자합니다. 동대문구 **동 소재한 여성병원과 협력관계로 유명한 해당 업체는 부실한 위생관리와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차례 내부에서 건의도 해봤지만 돌아온 건 직장내 따돌림과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을뿐 현재까지 문제의 직원들이 모두 근무중입니다. 퇴사통보를 당한 뒤, 구청과 경찰서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지만 제대로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산후조리원의 불량한 운영현황을 고발하고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1.위생 - 신생아실 매일 정기적인 청소/소독 시간이 있음에도 에어컬 필터에 먼지가 담요처럼 두껍게 쌓인 상태로 수개월간 방치함. -노타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감염된 신생아 발생 시에도 젖병 등 식기 분리, 소독하지 않고 공유하여 사용하며, 부모에게 고지하지않고 협력병원에서 약처방 받아 복용시킴 -아이가 예쁘다며 수시로 입에 뽀뽀를 함 -잠복성 결핵 보균자를 근무하게 함 2.신생아 학대 - 씨씨티비 사각지대로 우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겨드랑이에 아이머리를 넣고 압박하여 재움 - 체중 당 일일 분유 섭취량을 넘기고 젖병 가득 채워 토할 때까지 먹이고 지치게하여 재움 3.기타 -지정분유가 있다고 부모들에게 안내하나, 실제로는 아무 브랜드나 섞어서 먹임 -위 사실들이 보통 3교대 근무자들 중에서도 이브 근무자2명과나이트 근무자 1명이 저런 행태를 보여 다른 직원들과 원장에게 건의했으나 직원들 분위기 망치지 말라며 모두 알고있다며 오히러 본인을 부당해고시킴 대한민국 산후조리원 산하 담당자께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997, "petition_idx": "58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조리원 신생아학대 및 부실운영 고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2019.7.8-9 우측 무릅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아버지(79세)수술전 입원 체크상전혀 문제없는 것을 확인하고 익일 7.10 08:50 수술실로 이동 마취과 전문의에게 3시간정도의 수술을 고려 전신 마취투약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은 13시 10분경 마무리되고 수술 마취기계를 13시 20경 차단하고 마취의는 성인대비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 마취 회복시간의 환자 세부 움직임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결정해야함에도 고통스럽게 움직이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고려 13시 26경 기도삽관 분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혈압과 맥박이 불규칙하며 심정지 상태발생 마취의 및 간호사등 CPR을 수차례 돌아가며 시행하고 환자의 혈액검사 전해질과 혈액수치 검사했으나 정상이었으며 산소호흡기 착용 승압제 분단위 투약, CS팀 호출등 심장에 무리한 스트레스를 주어 회복불능 14시2분경 심장내과의 도착 심정지 상태 확인 기계순환장치 연결 혈액투석하고 의식과 자가호흡도 없는 상태에서 허벅지 부근 정맥주사로 다리 괴사,다발성 장기손상등 수차례 약물 투약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아들보다 더 건강했던 아버지는 7.14일 오전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결과에 대해 과정상의 문제는 전혀없었다 다들 모르쇠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한을 제발 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72, "petition_idx": "58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아버지 죽음의 한을 풀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저희 아빠는 2016년 12월 생신 전날 사무실에서 잠시 잠이드셨는데 술취한 트럭 운전사가 사무실 정문을 부수고 사무실 문을 부수고 돌진하여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 졸지에 호흡근까지마비가 와서 호흡도 힘든 사지마비 환자가 되셨습니다. 사고나시고 중환자실에서 전전 하시다가 vre라는 큰수술에 사용한 항생제 내성인 생긴 균이 발병해서 재활도 못받으시고 격리된체로 6개월이 넘게 계시고 결국 1년이 되서야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년남짓 주무르고 별짓을 다했지만 근육의 구축이 와서 나머지 일년도 재할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호전이 더디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년이 넘으면 재활환자들 치료를 줄이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지금도 계시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지마비 중증 1급 장애인이신 우리 아빠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실수없으십니다. 여러분, 척수환자들은 신경을 다쳐서 아무것도 할수없고 레벨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아빠와같은경우는 혼자서는 식사도 대소변도 일어나 앉는것도 주무시다 뒤척이는것도 혹여 당신이 혼자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버튼하나를 누를수없고 보호자 없이는 단 1초도 죽음의 위기에 노출되어있는 환자입니다. 긴 격리생활로 인해 재활이 늦어져서 일상을 할수있는 교욱을 받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상태셨고 정말 피눈물나는 노력을 했지만 호전은 상상도 할수없을만큼 늦었습니다. 매일같이 숨을 쉴수없어 힘들어하시는 아빠를 다그쳐야했고 죽여달라는 아빠한테 죽더라도 운동하다 죽으라고 모질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당신 맘대로 할수없는 죽여달라고 애원할수밖에 없는 그 몸상태를 여러분이 아실수있을지... 이제 더이상 병원에서 버티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아실지모르겠으나 재활환자 간병비도 만만치가 않고 온가족들이 다 매달려도 장애인이 있는 집안은 정말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살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24시간 단 일분 일초도 누군가의 보호가 없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당간당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라고 할수있겠지만 저희아빠같이 손가락 하나 아니 손가락 마디 하나도 못움직이는 중증환자는 정신이 있다 뿐이지 식물인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책을 만드시고 시정하시는 여러분, 그분들은 대소변도 언제 나오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빼주거나 도와주지않으면 과반사가 걸려서 죽을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중에 그런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신들의 삶을 놓고 그 가족분께 매달려서 간호하실수있으신 분들이 몇분이나 되실까요? 이제 퇴원을 준비하면서 6월에 활동보조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7월1일자로 정책이 바뀐다고 받아주질 않아서7월 1일 접수하고 이제 장애인을 위해 새로이 개정된 정책이 아빠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하며 결과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분명 장애인들이 평범하게 존중받고 살수있는 세상이 되었을거라는 기대로... 새로이 정책이 바뀔때는 모두에게 더 유익하고 평등하고 혜택이 골고루 기존보다 더 진전되어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바뀐 개정대로 돌아온것은 정말 중증 장애인에게는 처절한 결과였습니다. 시간은 거의 반 가까이가 줄었고 개인부담금은 158900원으로 줄이고 기존에 391시간에서 480시간까지 늘렸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큰소리 치는데 결국 시간은 현저하게 줄여버리고 이 중증 장애인의 시간을 나눠서 경증 장애인들에게 나눠 주시는 정책을 마련하신것이된거죠. 경증 장애인들도 이런 혜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것을 뺏어다 주는 것이아니라 균등하게 혜택을 누릴수있게 해주셔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에 전화하고 연금 공단에 전화하고 주민센터에 전화했는데 그들이 저희 에게 한소리는 죄송합니다 입니다. 새로 개편된법안이 중증 장애인에게 불리하고 부당하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면서 당신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들어진 법을 시행하는 직원들이라 해드릴수 있는게 없다고요. 시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큰소리로 외치는 그 391시간에서 480시간 늘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했다라고 하니 아느지 모르는지 그래서 시추가 도추가도 없앨질도 모른다고 하고 이미 국비지원이 나온장애인들이 한달후에 추가 할수있는 도추가 시추가도 지금 미정상태라고 합니다. 와상환자중에 호흡기 착용하시고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분들께는 740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려야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것이니까요. 그러나 저희 아빠같이 사지마비 중증 환자들은 호흡기를 끼지않고있고 인지가 있다하여 이렇게 기존의 7월 1일전에 받으신분들의 반가량을 시간을 줄여서 지원해 주시는것은 너무 부당하고 그럼 독거로 사시는 분이 나라에서 주는 시간을 그렇게 줄여버리시면 그외시간은 잠시 죽어있으라는 말인지요. 장애인이 시간되면 죽어있다가 나라가 살아있으라는 시간에 살수있는 장치가 되어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경증환자들이 손가락이라도 움직이고 걸어다닐수라도 있어서 나라에 요청할수있을때 중증환자들은 버튼하나 누를수없는 몸으로 거동이 제한된 상태로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나라에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 그래서 나라가 그 목소리조차 낼수없는 소수의 중증 환자 그룹을 희생시켜서 나머지 다수의 경증환자와 호흡기환자들의 입을 막는 정책이라면 이것은 시정되어야하지않을까요? 이미 남자의 평균 수명이 65세가 훨씬넘는 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나이는 65세로 제한하고 65세 되면 조용히 죽어주십시요 하는 정책을 펼치시면서 이젠 그남아 65세까지라도 장애인이면서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빨리 죽어달라고 밀어버리시는 정책을 펼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증 환자도 중증환자도 호흡기 단 환자도 모두 그에 합당한 혜택을 받아야하지않을까요? 정책을 시행하는 조사관들도 죄송하다할만한 법안을 어떻게 제대로된 법안이라고 할수있습니까? 이미 7월1일 이전에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힘들어했는데 유지를 못할망정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정책을 시행하시면서 돌아보지않으십니까. 장애인과 어린이들이 보호받는 세상이 선진국이고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일반인과 같은 선에서 달리기를 하는나라는 공평한 나라가 아닙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앞에서 요이땅 해서 출발호르라기를 부는것이 공정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일반인들과 어우러져서 장애인이라서 부당한대우나 버려지는 나라가 아닌 불편한 몸으로도 당당하게 일반인처럼 느껴지게 살아갈수있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1일자 시행 법안은 분명 중증 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부당하고 그들의 호흡기를 떼어서 다른분들과 나눠 숨쉬라는식의 정책 밖에 안됩니다. 경증장애인들에게 그만큼의 해택을 주시듯 호흡기 환자들에게 그만큼의 배려를 하여주시듯 중증장애인들도 발전된 혜택을 주시는것이 새로운 정책이 되어야합니다. 어느한 그룹이 희생을 감수해야하고 그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그룹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많이 고통받는 그룹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가 희생그룹을 만들어야만 하는 정책은 절대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어느순간되면 생명이 꺼졌다가 어느순간되면 생명이 켜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부로 버려져야하는 분들이 아니고 반듯이 보호받고 나라가 그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데 일조해서는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의 똑똑하신분들이 만든 법안이라면서 그 조사관들 마저도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하는 법안은 시정되어야합니다. 장애인도 노인도 어린이도 약한 어는 생명도 버림받지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함께 어우러질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7월1일자 시행정책에 최대 피해자인 저희 아빠를 살려주시고 중증장애인에게 어떤 부당함이 있는지 귀기울여주시고 시정하여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손발 못움직여서 덤비지도 못하는 힘없는 그들이라고 이렇게 희생시키지 말아주십시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듯이 귀기울여주시고 그에 합당한 시정을 해주십시요. 연금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할일이니 우리랑은 상관없다 시청과 주민센터는 공단에서하는 일이니 우리한테 묻지마라...이런 말도않되는 정책은 이제 그만 국민에게 강요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지에 장애인이 되어 꼼지락도 할수없는 그들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아빠같이 주무시다 날벼락 맞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더그렇습니다. 꼭 이 개정된 법안을 다시 검토해주시고 부당함을 당하고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법안 개선을 서둘러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움에 더 고통을 더하고 오늘도 내일도 울면서 살아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마치 내가 거대한 바위와 마주하고 싸워야하는 막막함을 느끼지않도록, 국가라는 거대함과 맞서 싸워야한다는 무거운 생각을 하지않도록 돌봐 주십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가 죽고 싶어하는 세상이 아니고 그래도 살만하다고 느끼실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밤새 고민해서 만든 여러부의 정책에 이와같은 헛점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우리의 말에 귀기울여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해 주십시요. 빠른 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85, "petition_idx": "58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1일자 장애등급폐지 법안이 중증환자들을 희생시킨 법안이되어서는 않됩니다. 저희 아빠를 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2019년 6월23일 일요일. 여느때와 같이 저희 아들은 친구들과 축구를 하기위해 어린이공원에 있었습니다. 공원은 저희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공원의 이름과 달리 주말이 되면 성인 축구 동호회분들이 그곳에서 축구를 한다는 사실은 아이에게서 들어 알고는 있었습니다. 친구6명과 축구를 하기위해 어린이공원으로 갔으나 이미 성인분들이 축구를 하고 계셨고, 아이들은 축구가 언제 끝나는지 여쭤본 후 15분후에 끝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원내 정자에서 휴대폰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15분 후 아이들은 축구를 하기위해 풋살장으로 갔고, 그렇게 몇 분을 축구플레이를 하다가 목이말라 친구와 둘이 자전거를 타고 단지내 편의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성인남자분(가해자)이 휴대폰을 보며 계시길래 부딛 힐 수 있을 거 같아 자전거 경적을 울렸고, 그래도 쳐다보지 않아 계속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가해자가 고개를 돌려 쳐다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는 고개를 돌려 가해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나서 계속 편의점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와 아이의 목을 헤드락걸어 자전거에서 떨어지게 잡아 끌었고, 영문도 모른 채 아이는 무서움에 떨며 끌려갔습니다. 아이의 친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둘다 축구를 하다가 와서 휴대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아이에게 헤드락을 건 상태로 30m가량 끌고 갔고, 아파트의 가장 후미진 아파트담벼락쪽으로 아이를 끌고 가 온갖 협박을 하며 담벼락 밑으로 아이를 던지려고, 헤드락을 건 상태로 다른 한 손으로는 바지 허리춤을 잡아 던지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 아이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유도 모른 채 잘못했다고 잘못 했다고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였고, 범인은 아이를 풀어주며 다음부터는 어른을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하며 놓아주어 전속력으로 아이는 그 자리를, 아니 그 가해자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친구와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온 아이들은 같이 축구하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고,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공원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은 받은 담당자는 본인은 cctv를 볼 수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직접 112에 신고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 한 친구가 휴대폰을 가져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근처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아이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해자는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사건다음날 경찰서에 이제 12살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가림막앞에 계신 형사분의 질문에 대답하는 아이를 보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기는거 같았습니다. 그날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하며 이야기하는 아이를 보고, 이번으로 끝내서 다시는 아이가 이 끔직한 사건을 되새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4주, 신경정신과 진단2주, 정형외과 진단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약7일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분명 이름도 모르는 가해자에 의해 마음과 몸이 다쳐서, 입원치료를 하고, 맞벌이 부부인 저희 부부는 회사일을 뒷전으로 하며, 아이를 케어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 좋아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한여름에도 친구들과 항상 축구를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좋아하는 축구를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이입원에, 아이의 누나 케어에, 저희 부부 둘이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라, 집안 어른들까지 모두 총동원되어 저희 아이의 곁에서 단 1분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본인들의 생업이 있음에도 아이의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는 오늘도 어제도, 사건 다음날에도 아무렇지 않게 직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직업은 전 국민이 모두 인정하고, 응원하는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중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더욱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치가 떨리고, 가슴이 떨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는 정말 죄송하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희에게 합의요구를 여러 차례 시도하여 왔으나, 그 합의가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왜 합의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본인의 안위를 위하여 합의요청만을 하였습니다. 초반에 저희 부부는 힘들게 되었을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그래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합의를 해 드리려고 하였으나, 저희를 갖고 장난치는 것을 느낀 후 법대로 진행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어,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로 이송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실 조사관님께 연락이 왔는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고, 합의쪽으로 제시 하셔서 저희는 합의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고, 가해자에 의해 30미터가량 끌려가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을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분류하여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아이는 조서에서 하고싶은 말을 쓰라고 하니, 딱 한줄만 작성하였습니다. “그 아저씨 감옥에 보내주세요” . 아이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당연히 가해자처럼 나쁜짓을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줄 것이며, 다시는 가해자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니, 이번기회를 통해 모두 제자리로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꼭 이번사건을 재수사하여 정확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는 요즘도 잠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며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의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밤을 새곤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판결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재수사하여 단순폭행사건이 아닌, 아동을 상대로한 약취유인죄+살인미수죄+협박죄+폭행죄입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기필코 제대로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799, "petition_idx": "58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소방관)의 아동 폭행/약취유인/살인미수/협박죄를 단순폭행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재수사 할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저는 지금도 ***** **동 사옥 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고 계시며 *****와 14년을 싸우고 있는 분의 딸입니다. 저의 아버님 사건은 mbc시사매거진2580 **** **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에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입니다. *****는 “갑질” 부당염매행위로 저의 아버님이 운영하던 영세기업을 고사시켰습니다.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저의 아버님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리점을 접촉 원가의 1/3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각종 지원을 해줘가며 거의 모든 대리점을 갈취해 간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아버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2009년 민원을 제기하셨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와 한통속이 되어 덮어주려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여론의 몰매를 맞은 공정거래위원회는 3차 민원신고 끝에 솜방망이 처벌인 사업활동방해혐의로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는 불복하여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감행하였고 행정소송중 위증과 위조 허위 온갖 조작자료로 싸웠으나 2018년 7월 11일 대법에서까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는 저희 아버님과 같은 폐단을 만들지 않겠다며 “사인의금지 청구권”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인사 청문회때는 박영선의원님과 고용진의원님께서 저의 아버님 사건을 말하며 이런 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이런데도 *****는 피해자인 저의 아버님에게 사과는커녕 시위로 인하여 기업 이미지 손실을 봤다며 20억 원 중 일부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를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저희 아버님이 청구하신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있어서는 단1원도 줄 이유가 없다는 식의 서면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데 이 또한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의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수십억의 전 재산을 경매로 잃었고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수억 원이 청구되었지만 납부할 돈이 없어 체납되었으며 현재 아버님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질기업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기 위하여 저희 아버님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청와대, 서울중앙지법, 지금 현재는 ***** **동 사옥 앞에서 노숙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는 사과는커녕 시위조차 못하게 가처분재판을 남발하였고 형사고소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고소에 의하여(서울중앙지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 업무방해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님은 분명 법테두리 안에서 있었던 사실만을 적시하여 시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저의 아버님 사건이 국정감사에 채택되어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검사는 엉터리 죄목으로 긴급수배하여 자택에서 체포 서울구치소에 구속시켜 영장실질 심사 후 풀어 줬습니다. 당시 저의 아버님은 재판(서울중앙지법**********)중에 있었으며 국선변호인은 *****가 벽을 쳤습니다. 법 밥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며 사과하였고, 저의 아버님에게는 사과하는 의미에서 통갈비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이는 *****에 매수된 판, 검사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일들이라고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판, 검사들은 법률문란자로서 쓰레기일 뿐이라고 저희 아버님은 입버릇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저의 아버님을 *****는 또 고소하여 검사가 2018년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약식명령이 발부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신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저 외에도 *****의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는 청원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이분 또한 허위채권 즉 *****의 조작으로 재산을 잃었고 모든 재판에서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mbc에서 ******** *** **** 란 제목으로 방송하였고 제 아버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만을 증언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기소시켜(서울중앙지법*********)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분은 저의 아버님처럼 징역형을 선고 받을까봐 두려워 2015년 6월 15일 이억일천만원을 받고 *****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너무도 억울하여 진실을 파헤치자 *****는 지금에 와서는 자사 대리점을 하라며 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시위를 하고자 집회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 절대 권력자인 *** 회장은 故 장자연과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오고는 일천만원을 줬으며 당시 수사관이 물으니 김밥값으로 줬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mbc PD수첩에서 방송하였으나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 일가는 일감몰아주기사건(서울고등법원*********)으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 히트치고 있는 ** 맥주는 특허 소송 중에 있음이 mbc에서 보도하였는데 방송 내용을 그대로 본다면, 이 또한 조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2016년에는 증여세 328억도 이**을 풀어준 정** 재판장에 의하여 1심을 뒤집고 국세청이 패소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는 힘에 의하여 거짓이 진실로 호도되어 양심을 팔아먹는 판, 검사들에 의하여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의 진정어린 사과가 없는 한 2006년 1월 *****가 아버님 회사를 죽이려할 때 자살도 시도했었고 시위만을 10년을 하신 분으로서 절대 시위를 멈추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위 현장에 가 보니 여름에는 천막 안 온도가 50도를 넘고, 겨울에는 영하 15도가 넘는 열악한 곳에서 냉난방장치 하나 없이 숙식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의 아버님은 조만간 돌아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님에 관련된 사건 전체를 재조명하여 악질기업 *****의 잘못된 폐단을 막아 진실을 밝히는 길만이 저의 아버님의 시위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를 밝혀주시어 저의 아버님을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평생을 정의롭게 살아오신 저의 아버님을 걱정하고 그런 아버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아버님의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2019년 7월 28일 ***** **동사옥 앞에서 목숨 걸고 시위를 하시는 김**님의 딸 김** 올림 ", "num_agree": 784, "petition_idx": "58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악질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미국 등 타국은 증시가 활황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엉망인데도 왜 아무런 시장조치가 없는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망가져야 멀 할건가요? 공매도 금지라도 해야 시장이 망가지는걸 그나마 막을것 아닙니까 비상대책반 가동하면 머합니까 액션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연초부터 투자하네 어쩌네하면서 개인들 증시에 다 들어오게하고 다 죽이는겁니까?", "num_agree": 991, "petition_idx": "58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좀 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어제, 제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난 친구를 친구 A 라고 적고 이외 친구 2명을 B, C 라고 적겠습니다. 제 친구는 사고 난 당일 2명의 친구와 자전거를 타려고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삼락공원에 있었습니다. 낙동강 부둣가에서 친구A 가 ' 니가 슬리퍼를 던지면 난 그 슬리퍼를 주워 올 수 있다 ' 고 하여 멀지 않게 던졌고 친구A 는 슬리퍼를 주워 와보겠다며 속옷만 입고 물에 들어갔고 슬리퍼를 주워서 오는 중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놀란 친구B,C 는 경찰에 친구가 물에 빠졌다고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낙동강 수난구조대는 5분내에 도착하였고 친구는 물에 가라 앉았고, 수난구조대는 장비를 챙긴다는 둥, 신고 1시간 이후에 강에 들어가 시신을 15초내에 찾았습니다. 그 이후 인터넷 뉴스 기사에는 '수난구조대가 1시간 동안 수색을 하여 시신을 찾았다' 는 허위사실과 약간 부풀린 내용의 기사가 써져 있었습니다. 물에 사람이 빠졌단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와서 1시간이 아닌 몇분이라도 더 빨리 강에 들어갔더라면, 제 친구의 시신을 더 빨리 찾았더라면 제 친구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인터넷 뉴스 기사라도 정확한 내용이 아니면 제 친구는 과연 하늘에서 이 뉴스를 보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고 난 친구의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실텐데 제 친구가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하늘에서는 꼭 마음놓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4344, "petition_idx": "58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일본이 예고한 조치를 강행하고 우리는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 하면 한일 모두 파국으로 가는길 입니다 정부가 사업부의 판단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사법 침해는 아닐수도 있을것입니다 일본의 민주주의 정신이 우리 보다 덜하기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도 할수 있는 노력을 해 보는게 어떨까요 불매운동도 좋고, 한일 군사정보 협정 파기위협으로 미국에 중재를 요구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일본에 보여 주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유연함이 강함을 넘어 갈수 있읍니다 부디 참다운 외교력을 보여 주기 희망합니다", "num_agree": 248, "petition_idx": "58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용피해자 일본기업 재산 매각 현금화 유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대통령님, 청와대관계자 여러분! 저는 부산에 소재한 자사고 신입생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귀족도 아니고 특별히 공부잘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도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 시절, 자식교육을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친 한 아버지의 아들이며,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세뇌된 또 다른 아버지입니다. \"자식에게 삶을 주고도, 자신의 삶마저 주려하는\"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아버지입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졸업까지 특별히 공부에 관심없던 아들이 하루는 이렇게 물어옵니다. \"아빠.. 나 고등학교가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싶어\" 기특한 마음에 이어진 \"왜?\"이후의 대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이후 아들이 주위의 형, 누나들에게 물었답니다. \"집주위 어느고등 학교를 가면 공부할 수 있냐고\" 그런데 모두 일반학교는 오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공부하는 분위기는 없고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공부하기 쉽지 않다고. 아들이 물어옵니다. \"어떡해?\" 저도 아는 인맥을 모두 동원해 물어보았습니다. 어디를 보내야하냐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대답하였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를 보내라고. 여기와서 공부하긴 쉽지 않다고\" 아들이 다시 저에게 부탁합니다. \"아빠, 내가 고등학교 가면 화내고 싫어해도 나 꼭 공부하게 잡아줘. 내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때려서라도 공부하게 잡아줘\"라고... 대한민국 아버지인 전 선택의 폭이 없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자라고.... 저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교육현실을 만든 교육위정자들의 잘못일까요? 작금의 자사고페지에 대한 논란을 보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생들의 목소리는 전혀 없이 정치적 공약의 실현과 법률마저도 쓰레기 취급되는 과정만이 보입니다. 저는 적폐청산을 내세운 대통령님의 소신을 믿으며, 통일을 위한 그 위대한 발걸음을 감사하며,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아지리란 당신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며, 소수를 위해 눈물흘리는 당신의 인류애를 믿습니다. 대통령님, 청와대를 위시한 정책결정자 여러분! 자식앞에선 한없이 주고싶은 우리는 단지 대한민국 부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사고, 특목고가 적폐인가요? 아니면 학벌위주의 사회를 만든 당신들과 그 선배들이 적폐인가요? 학생이 학교를 사랑하고, 교우가 경쟁자가 아닌 평생친구가 되며, 학생의 장래를 걱정하는 선생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먼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 많은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이 특목고 및 자사고를 졸업하였음을 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들도 권력자가 아닌 부모로서의 선택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사고에 다니는 아들을 둔 저는 행복합니다. \"아빠, 친구들도 너무 좋고 선생님들도 나의 꿈을 믿어 줘.\"", "num_agree": 723, "petition_idx": "58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잘못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저희마을 노령 소나무 숲을 살려 주세요! 저희마을 한복판에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마을중심지역 하천(강원도 춘천시 **읍 **리 ****-*/인근 ***-**번지) 약 500여평정도에 100여년이 넘는 노령 소나무 50여그루가 숲을 이루고 수형이 매우 아름다워서 마을의 자연경관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매년 농사철에는 온 동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휴식을 즐기고 가뭄 때에는 기우제를 지내기도하며,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지내는 장소이며, 추석이나 설날에는 어른 아이들 모두 나와 그네를 매어 놀이를 즐기고 아이들은 고무줄놀이와 술래잡기도 하는 마을의 역사와 추억이 깊은 장소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마을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달에 이 장소에 느닷없이 포크레인이 등장하여 소나무 뿌리를 파헤치고 콘테이너와 조그만 하우스설치, 소나무사이를 경작하기위한 가축분뇨 살포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 동네 주민들이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을소나무 숲을 마을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외지사람이 와서 훼손하는 경위를 물어본 바 그 사람의 답변은 소나무 숲은 하천부지로 자기는 춘천시청으로부터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전혀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큰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공사를 즉시 중지토록 요구하고 춘천시청에 허가사실여부를 알아보았더니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소나무 숲 200평이 춘천시내에 거주하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년전부터 점용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을에 거주하고 농사를지은 사실이 없으며, 마을사람이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마을 소나무 숲에 농사를 짓는다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춘천시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여줄 때 지역 주민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비밀리에 허가를 내 주었단 말입니까? 이런 일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을 팔아 먹은 것보다도 더 엉터리가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점용허가 후에도 지난해까지 전혀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고 소나무가 있는 숲 이였는데도 허가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는지 의아합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즉시 탄원서를 작성하여 춘천시에 제출하고,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여 소나무 숲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춘천시청의 답변은 점용허가자와 잘 협의해보라는 답변뿐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000은 금년 2월달에 소나무 숲 전체를 점용허가 받았다며 숲 전체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쳤습니다. 그후 200평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허가구역외 훼손된 구역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행위를 한 점용허가자에게 어떠한 행정명령이나 처벌도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즉시 조치 못하는 사유를 저희마을에서는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조정을 하고 있지 안 은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소나무 숲에는 50여그루가 자라고 있었으나 하천점용허가를 하여준 이후 수년전부터 이유를 알 수 없게 소나무 숲 외곽지역의 소나무만 서서히 고사되어 갔습니다. 죽은 소나무들은 조경적가치가 우수하여 시가로는 본당 수천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타 갑 게도 지금은 단 25그루만이 생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점용허가가 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소나무에 병충해가 발생하여 서서히 죽어가는 줄로만 생각하며 안타가 와 해 왔으나, 지금에 서 밝혀진 사실로 봐서는 점용허가자가 시청으로부터 점유권을 주장하여 하천을 불하 받기 위하여서는 소나무가 있으면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인위적으로 점용지역의 소나무에 위해적인 요인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점용지역과 외곽지역의 100여년생이상 되는 소나무들 만 이 왜 죽어 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지켜오며 마을의 수호신처럼 받들고 있는 이 소나무 숲이 죽어가고 훼손 돼 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없는 욕심에 분노심이 생깁니다. 지금 000은 마을사람들이 소나무 숲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나무 숲 주변 에 돼지분뇨 여러 차를 적치하여 놓아 파리, 모기등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냄새가 심하여 그 주변에 갈수가 없는 황폐화된 숲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TV나 신문 등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엄청나고 상식에 벗어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이 청원을 통하여 보셨다면 특집 프로그램이라도 편성하여 전 국민에게 알려 주셔서 저희 마을 소나무 숲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의 전통 숲을 빼앗아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 사실을 대통령님께서는 철저히 조사토록 지시하여 마을이 예전처럼 평안하고 주민이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9 . 7. 22 강원도 춘천시 **읍 ***리 소나무보호대책위원장 이** (010-****-****) ", "num_agree": 281, "petition_idx": "58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마을 노령 소나무 숲을 살려주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29", "end": "2019-08-28", "content":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분양형 호텔에 관해 전국에 120곳이 넘는 곳에 투자자들이 빚더미에 앉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제발 법 정비와 더불어 분양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 분양형 호텔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입니다. 해당 호텔은 준공기일을 18개월 미뤄져 영업을 시작했지만, 시공사에 지불하지 못한 부채가 150억이 넘게 남아 있어 수익은 커녕 은행 이자만 내고, 개인 파산위기에 내 몰렸습니다. 1. 정부의 규제 완화 2. 허술한 법체계 3. 몇몇 시행사 대표가 전국에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돌려 막기 4.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구제 불가능 5. 시행사에 유리한 계약서, 분양자는 해지도 못하는 일방적인 약관. 6. 법은 돈 있는 시행사편 누군가 **쿠키를 예로 들어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한 **쿠키는 폐업에 허위 표시로 징역 5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호실에 2억씩하는 호텔은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여도 징역은 커녕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분양형 호텔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있습니다. 제발 하루 빨리 법 제도가 개편되길 희망해 봅니다. ==================================================================== 출처 : http://www.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 요즘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열에 일곱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금리가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요즘 두 자리 수의 수익률이라면 투자자들의 마음도 흔들릴만하다. 안타깝게도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은 환상에 가깝다는 게 현실이다. 분양형 호텔에 투자를 권유하는 사업자들은 대게 투자수익률과 입지의 장점만을 부각해서 보여준다. 보통 1~2년간 10% 안팎의 연간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장기간 수익률이 채 5%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호텔 운영사에 대한 세부사항, 공증서의 법적효력, 수익률보증기간 이후의 수익,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 운영사항에 투자자가 미칠 수 있는 영향, 경영악화 시 청산문제 등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있다. 시행사가 분양형 호텔을 운영함에 있어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거품 수익률을 제시하고, 시공·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불안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를 투자자(수분양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정작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제도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허가관청이나 감독관청은 물론 단속기관들마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이러다보니 전국 곳곳 분양형 호텔에서는 투자자(수분양자)와 시행사·운영사 간의 집회·시위나 법적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관리제도상의 미흡한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탈피하고 관광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일반기업들이 호텔사업이 사양 산업임에 따라 투자를 하지 않자, 국민 개개인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 분양형(수익형)호텔이란? 말 그대로 호텔의 각 객실을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아서 운영대행사에 대행을 맡겨서 투자수익을 얻는 것을 일컫는다. 엄밀히 말하면 호텔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숙박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분양형 또는 수익형 호텔이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호텔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급을 가지고 있는 관광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는 것이고, 분양형 호텔의 경우는 ‘공증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 숙박업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분양형 호텔에 투자는 관광호텔사업이 아닌 일반 숙박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관광호텔은 시설기준도 엄격할 뿐만 아니라 분양자체가 되지 않는다. 반면 분양형 호텔은 말만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뿐 일반 숙박업에 해당한다. ■ 분양형 호텔의 등장배경 분양형 호텔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관광산업육성정책과 관련이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져 오면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오피스텔 등이 과잉 공급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투자대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형 호텔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분양형 호텔은 시행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분양을 하고 호텔운영을 전문 운영사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한다. 또한 구분등기를 통해 객실별 소유권 부여가 이루어진다. 운영계약은 임대차계약 형식이 아닌 위탁운영계약이다. 이처럼 지난 정부가 2012년도 관광숙박업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서 분양형 호텔이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했다. 여기에 은행금리가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깝다보니, 두 자리 수의 수익률을 제시하니까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투자를 하였으나, 실상은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분양형 호텔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법적분쟁을 벌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분양형 호텔 무엇이 문제인가? - 확정수익률의 함정 신문의 광고 등을 보면 확정수익률을 대부분 8~10%대로 광고하고 있다. 이 확정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금액에 대한 확정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확정수익률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호텔운영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양형 호텔에 투자해서 영원토록 연 8~10%이상 수익률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실례로 부산 해운대 **호텔의 경우 8%의 확정수익을 분양 당시 보장했지만 개장 후 실적이 좋지 않아 투자자들과 법정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지금 현재 경주 *****호텔의 경우 확정수익률만 믿고 덜컥 투자를 했는데, 시행사와 운영사 대표가 부부지간이라는 소문과 실질적인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소속직원들을 시행사와 운영사 대표로 내세웠기에 신뢰할 수가 없는데다, 수익이 안 나온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오는 11월 중도금대출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법정분쟁이 진행 중에 있다. 투자자(수분양자)들은 호텔의 시행사인 **홀딩스(주)는 호텔을 분양하면서 공급계약서 바꿔치기, 과장광고, 선 분양, 설계변경을 통한 면적 증감내용이 있을 경우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등 건축법관련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다며, 사용승인의 중단 및 감사를 요구하였다. 또한 하청업체인 **토건 역시 **홀딩스(주)와 ***신탁이 설계변경과정에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위법이 있음에도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고 진정을 하였음에도 경주시장은 사업시행자 ***신탁의 2018년 8월 7일자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2018. 8월 21일자로 사용승인처분을 하였다고 관계기관에 몇 차례 진정을 하였다. 한편 민원인(투자자)들은 경주시 건축과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법집행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에 기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해제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당한 분양계약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일부 권리를 실권당하는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게 되었다며, 위법한 사용승인 처분의 직권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법정다툼으로 가면서 사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실제 투자수익 5% 미만분양형 호텔 운영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분양자에게 수익을 확정해주면 운영사는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확정수익률이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분양형 호텔관계자들은 수익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분양형 호텔 시행사가 수익발생이유로 강조하고 광고하는 것은 첫 번째가 입지조건이다.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비즈니스 방문객들이 투숙한다거나, 관광지역수요를 통해 객실가동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변에 들어서는 호텔공급량이나 운영현황 등 수익과 관련한 변수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투자자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는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자가 질문을 했을 경우에 한해 마지못해 답해주는 정도이다. 사업장 인근 호텔공급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거나, 고급 브랜드 호텔이 들어온다고 해도 브랜드가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사업지의 배후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경쟁사가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입지적 장점으로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등 긍정적으로 해석해 투자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 수익률 보장기간에도 문제 많아 수익률 8~10%를 보장한다는 것은 보통 1~2년간의 수익률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업지는 초기 1~2년 수익률 보장 이후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4% 정도의 최소수익률을 보장한다.예를 들면 1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2년간 8% 수익률 보장, 5년간 4% 최저 수익률 보장을 전제로 단순 계산해볼 수 있다. 7년간 최소 54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7년간의 수익률을 평균으로 따지면 5.14%에 불과하다. 결국 수익률 8~10% 보장이라는 것은 투자자를 유혹하기 위해 과대 포장된 것이다.분양형 호텔은 대출을 받아 실투자금액이 50%일 때 대출 연이율을 4~5%로 설정해 수익률이 10%이상 발생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대출이자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청산을 하는데도 문제 많아 분양형 호텔 관계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때 “수익률이 좋은 만큼 매물을 찾기도 힘들뿐더러, 일부 매물에는 웃돈(프리미엄)도 붙는다. 매각을 원할 경우에는 호텔 운영회사에서 매입할 수도 있어 부담도 적다”라고 유혹한다. 분양형 호텔은 아직까지 제대로 시장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다, 대중화된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환금성이 떨어져 되팔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미 투자거래가 익숙해진 오피스텔이나 서비스 레지던스 같은 상품도 실제 매매거래는 많지 않다는 것을 볼 때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투자피해 구제방안도 없어 분양형 호텔이 투자를 받은 이후 공사가 진행되다 시행사가 경영위기에 빠지거나 도산할 때도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땅찮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분양보증을 들어야 하지만, 분양형 호텔은 보증보험 의무가입에서도 예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도 일반 주택을 건설할 때처럼 사업자가 분양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분양형 호텔이 별도 돈을 들여가며 분양보증에 가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최근 한 두개 사업장 정도가 논의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운영 과정에서 확정 수익률이 지켜지지 못하거나 운영 위탁업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 받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이후 수익은 투자자들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분양형 호텔이 일반 호텔처럼 등급 심사를 3년마다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이 대안일 수 있지만, 주무부처는 분양형 호텔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로 분리되고, 관광진흥법 상의 호텔업에 포함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이다.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은 분양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분양형 호텔은 엄밀하게 따지면 호텔이 아니며, 따라서 등급관리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반 호텔은 숙박 본연의 목적이 있지만, 분양형 호텔은 부동산 투자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 분양형 호텔 투자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는가? 국토교통부는 분양광고가 가능한 시기와 단계는 규정해 놓고 있지만, 광고의 내용까지는 검증하지 않고 별도의 규제사항도 없다. 분양형 호텔의 과장광고를 사전에 제재할 방안이 없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다.국토부는 민사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지기가 어렵고, 수익성 검증이 분양승인에 필요한 항목도 아니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관련 입법사항이 부족하다면 국회와 논의를 통한 입법을 통해서라도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과장광고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거의 유일하다. 수익률 부분과 같이 투자자들이 계약 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장광고를 사전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피해 사례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에 따라 판단한 뒤 제재를 내리는 정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분양형 호텔에 대한 제재·적발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공정위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 과장광고를 한 사업자들을 적발해 21개 분양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경고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 조사에서 적발된 분양형 호텔 사업자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공정위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진행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과장광고에 따른 피해신고 등을 받으면 내부검토를 거쳐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만 가기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관광산업육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책을 시행해놓고, 정작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함으로써 분양형 호텔이 들어서는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또한 호텔허가권을 가진 기초지자체들은 건축물에 대한 적법여부만을 따져서 사용승인허가를 해줄 것이 아니라, 민원인(투자자)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과장광고부문은 공정위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속직원을 시행사와 운영사 대표로 내세웠을 경우 국세청에, 신탁사와 시행사간의 결탁의혹이 있을 경우엔 금감원에 각각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한 후에 허가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허기기관이 건축물의 적법여부만을 따져 사용승인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해서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차지에 정부에서는 문제가 지속되는 분양형 호텔을 아예 없애던지, 아니면 미흡한 관련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더 이상 투자한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정부불신으로 이어져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들은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num_agree": 305, "petition_idx": "58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분양형 호텔…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7-30", "end": "2019-08-29", "content": "대표적으로 최근 투표조작으로 가장 논란이 일고 잇는 **부터 논해보자면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문화로 세계를 변화시키겟다는 **광고를 보면서 뿌듯해 하던 과거 제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런데 이제 **가 어떤 기업인지 똑똑히 목도하고 잇습니다 저는 그래서 **관련 모든 상품은 쳐다도 보기 싫어진 1인중 한사람이며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올라와 잇는 ** 관련 청원도 부지기수인것 같은데요 또하나 더 보태자면 최근에 **는 소속아티스트를 100%투자지분을 가지고 잇는 자회사 ***에서 소속가수를 집중케어 어쩌구하며 새로 만든 자본금100만원의 **이라는 회사로 소속을 뜬금없이 옮깁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에서 넘어온 소속가수를 **은 다시 넘어오기 전 소속사 ***로 아티스트를 50억 상당에 돈을 받고 모든 권리를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아티스트 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불법계약 즉 사기계약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잇습니다 또한 자본금 100만원의 **은 탈세와 이중착취가 목적인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잇습니다 결국 시민의 신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도 받앗으나 마포로 주소지를 옮겨 계속 영업을 하고 잇으며 또한 가수를 팔아 챙긴 50억이란 돈으로 **대표의 전셋집을 얻는둥 공금횡령의 의혹도 받고 잇습니다 참고로 ***와 **의 대표는 서로 부부관계입니다...조사해주세요^^ 암튼 결국 ****군은 불법이면계약을 알게됏고 법원에 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냇으며 또한 예상대로 승소를 햇고 법원은 아티스트의 어떤 활동방해도 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렷지만 ****군은 앨범을 내고 데뷔를 햇습니다만 방송활동을 못하고 잇습니다. 분명 *** 못지않게 국위선양할 그야말로 무척 전도유망한 아티스트인데 말이죠...ㅡ.ㅡ 그 활동 못하는 배경에는 ****이라는 황금거위를 놓친 **와 **협이 단체행동으로 방송활동을 막고 잇다는 소문이 잇습니다 방송국들은 눈치만 보고 잇는 실정이라네요~ **와 **협이 법위에 잇냐는 비판여론이 많습니다 그 소문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국위를 선양할 전도유망한 아티스트가 방송활동 할수 잇게 해주세요^^ 이 사건은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에 대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연예인들의 인권과 권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엔터업계는 아티스트를 거의 노예계약에 가까운 계약으로 연예인들의 착취하고 잇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는 얼마전 국민청원에도 올라 온 ***유료투표 조작 의혹도 받고 잇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수사도 진행중이고요 ****군사태와 ***사태는 수많은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잇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잇습니다 거대공룡 **는 소속 연예인들을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물건이자 상품이죠 그들의 머리 속에서는 인권 따위는 싸그리 실종된것 같습니다 인권을 다룬 영화 \"***\"와 \"***\"을 만든 회사의 실제 만낯인겁니다 이러한 사실로만 봐도 엔터업계의 **와 함께 **는 KPOP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거대한 만큼 거대한 걸림돌이 되는 적폐 중에 적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적폐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문대통령님 정권에서 이런한 적폐들을 가만 내버려둔다면 이건 절대 안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엔터업계 적폐청산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국민들의 먾은 지지를 받으실겁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주세요 엔터업계가 이대로 썩어문드러지면 KPOP의 미래는 없습니다 KPOP은 대한민국의 국위선양과 문화수출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산업중 입니다 대통령님 꼭 엔터업계적폐청산 꼬옥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542, "petition_idx": "58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터업계적폐가 심각합니다 대통령님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30", "end": "2019-08-29", "content": "지난 5월 동기생들의 집단 가혹행위로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동기생활관 관리제도의 관리감독 소홀, 사병들의 하나마나한 과학식별검사, 중대장, 행보관의 실수로 진급누락, 동기생들의 집단 가혹행위의 호소에 대한 군 간부들의 대처문제 등으로 18살에 입대하여 19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버리게끔 만든 군당국 부대 간부관계자는 그럼에도 군대 부조리가 아니고 현사회의 젊은이들이 생각이 성숙치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잃은 부모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군당국자들 제가 지금 무엇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가해 동기생들과 중대장, 행보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며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1581, "petition_idx": "58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단 A사병사망사건의 아빠입니다.(19살 군인 죽음 부른 가혹행위, 가해자는 동기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30", "end": "2019-08-29", "content": "***동***호(**** ) 핸드폰 :010-***-**** *불법개발자 :*** *주소:경남의령군 **읍 *핸드폰 :010-****-**** ☆제보내용 요약 제보자는 상기지역이 고향입니다 지난 설명절에 성묘차 고향을 방문했을 때 타인소유농지와 국유지도로 구거부를 불법으로 훼손한 지역을 발견하고 마을주민을 통하여 확인 결과 불법개발자가 ***씨 임을 알게 되었으며 의령군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발허가여부를 확인 결과 불법개발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의령군에서는 원상회복조치명령을 2회 발부하였으나 이행치않아 의령군에서는 의령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었습니다 의령군**과 담당공무원(***계장)이 원상회복조치시 농지와 도로의 면적을 정확하게 구분하기위해 측량하여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마을주민과 농지소유주 진정인이 했습니다 답변은 피진정인 ***씨 와 협의 중 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5월23일 원상회복조치에 따른 경계측량을 했는데 측량비용 납부사실을 의령군 국토정보공사에 확인 결과 납부자는 의령군 **과이며 실제 납부자는 ***계장이 민원해결차원에서 개인사비로 대납 했다고 합니다 공직자로서 정당하지 못한 처사이며 오늘(7월25일)고향에 있는 지인으로 부터 불법개발지역에 의령군에서 발주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축쌓기 관로매설공사를 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의령군 ****과 개발허가여부를 확인결과 허가신청 사실이 없는 정당하지 못한 예산임을 알았습니다 의령군은 불법개발자 ***씨를 돕고 있으니 불법개발행위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지금 의령군에서 자행되고 있는 적폐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저는 의령군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청렴행정이 실현될 때 까지 싸울 것 입니다 국민청원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65, "petition_idx": "58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민원 제보의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9-07-30", "end": "2019-08-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모든 국민여러분 (공무원들 중 양심 불량자 제외) 세무공무원들의 일탈행위과 과실로 인하여 전라남도에 있는 ***-*(*)토지를 **세무서에서 공매 행위를 한 후 4년 5개월이 지난 후 국세청에서 진정 등기명의 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순차적 으로 경료된 등기들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국세청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된 국민은 실제로 현지에서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최종 소유자인 농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경료된 등기말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세무서로 부터 공매를 받아 최종 소유자에게 매도를 한 국민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자력자인 관계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자력자인 분은 세무서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하였으며 본인은 이 무자력자에게 유체동산강제집행 등 온갖 법적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받을 수가 없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료 되었다면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원자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청원인에게 매도를 한 사람은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죄인이 되어 청원자에게 심적 고통을 치러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무고한 국민 한사람을 보호하여보고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국가 기관과 공무원이 저지를 과실및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폐지 합시다. 힘 없는 국민이 피해없는 그날까지 ~~~ ", "num_agree": 379, "petition_idx": "58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소멸시효기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30", "end": "2019-08-29", "content": "B세포 유래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보호자로 환자는 30대 여성이며 발병한지 4년이 되었고 이식을 두번했으나 모두재발.. 표적항암제 최종까지 듣지 않고 혈소판은 많은 항암제로 망가져서 나오지 않고 암세포는 전부 내성이 생겼습니다 제가 민원도 몇번 넣었는데..car-t 일본도승인되고 미국 유럽 다 치료가능한데 왜 우리나라는 승인이 안되나요? 급성백혈병환자의 유일한 치료 옵션입니다 치료가능성이 전무한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80퍼센트이상 완치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오래걸릴까요? 편하게라도 갈수 있으면 하지만 이병이 그렇게 환자를 놔두질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승인이 되더라도 시간이 얼마 없어 환자에게 사용 가능할지 알 수 없지만.. 지치지만 한번 더 올려봅니다", "num_agree": 15100, "petition_idx": "58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CAR-T 국내 승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30", "end": "2019-08-29", "content": "불교신자로 알려진 한국인 감독이 자신의 종교적 이념선전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여 영화를 만들고 해외 개봉까지 앞두고 있는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하며 이에 청원합니다. 아무리 영화에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이 허용된다고 해서 그 역사적 사실관계까지 해쳐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 시킨것도 다양한 학설의 하나이고 견해니 영화로서 용인되어야 하는 겁니까? 위서로 밝혀진 원각선종석보를 기반으로 해서 꾸며진 이야기를 마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인것처럼 포장하고 왜곡하여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폄하하고 세종이 훈민정음창체 이후에나 그 존재를 알게된 신미대사라는 인물이 한글창제에 배후인것처럼 말하며 마치 한글의 기원이 산스크리트어(힌두교ㆍ대승불교ㆍ자이나교 경전의 언어) 인것처럼 서술하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훈민정음의 역사를 폄훼한 이 영화의 해외 개봉을 금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2일 대만 개봉을 시작으로 해서 북미, 일본에까지 차례대로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num_agree": 458, "petition_idx": "58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해외 개봉 반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30", "end": "2019-08-29", "content": "1 추경에 발목을 잡고 경체를 도탄에 빠뜨리는 국회 2 민생법안을 창고에 쳐박는 국회 3 내각제로 자신들의 사익 달성을 위해 일하는 국회 4 친일반민족 행위를 서스럼 없이 하는 국회 5 국민의 공복이 아닌 상전으로 군림하려는 국회 6 반통일 세력으로 통일을 방해하는 국회 이상의 6가지 반민족, 반민주주의 행태를 더는 볼수 없어 20대 국회의 해산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107, "petition_idx": "58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국회를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7-30", "end": "2019-08-29", "content":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봉사를 ****봉사단체 K***와 G****라는 기관에서 해외봉사단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시기별로 금액을 다르게 하였으며 청원을 넣는 저는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해외봉사 출국 이틀전 갑작스럽게 취소를 통보하였으며 취소당시에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 출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해외봉사 팀 뿐만아니라, 비슷한 시기인 1월에 출발하는 해외봉사팀과 2월에 가는 팀 전부다 취소가 되었고 본 기관에서 취소시킨 관계로 2~3주 내로 100%전액 환불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지난 모집기간동안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취소시킨 사람들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기 직전 돈을 반드시 주겠다는 의지라고 하며 1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다른 한팀은 10만원 조차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지 않았고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영수증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낼때 마다 \"지금 입원중입니다, 지금 운전중입니다, 유심이 고장이 났습니다, 환불이 되지 않앗습니다.\"라는 등 여러가지 핑계로 저희를 지속적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의 개인 SNS계정을 보았을 때 여자친구와 베트남에서 시간을 데이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달에 제가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본 결과 \"****봉사단체에서 돈을 지불한것은 사실이었으나 절차를 밟고 100%환불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말에 저는 지난 3월 검찰청에 신고를 하였고 카카오톡으로 \"항공사에서는 100%환불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돈은 어디에 있고, 왜 주지 않고 있으세요?\"라고 이야기 하자 오히려 \"만약 제가 무죄가 나오면 당신을 무고죄나 명예홰손으로 역고발을 하겠습니다\"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저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더욱이 제가 지원한 해외봉사단인 K***와는 또다른 해외봉사단인 G****라는 기관에서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고인 ***은 \"***\"이라는 가명으로 기관을 운영하였으며 돈을 매꾼다는 이유로 해외에 가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로는 피해자인 저희와 담당 형사들과도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SNS를 활용하여 몰래 해외봉사단을 다시 만들었고 베트남, 필리핀으로 해외봉사를 보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해외봉사간 사람들 전원이 식중독으로 제대로 된 봉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병원비 또한 내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환불금및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인원들중 취합된 인원들만 100명이 넘은 상태이며 추가적인 피해자 인원들은 가늠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외로 도피를 한 ***씨를 강제귀국을 시켜 법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봉사를 ****봉사단체 K***와 G****라는 기관에서 해외봉사단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시기별로 금액을 다르게 하였으며 청원을 넣는 저는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해외봉사 출국 이틀전 갑작스럽게 취소를 통보하였으며 취소당시에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 출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해외봉사 팀 뿐만아니라, 비슷한 시기인 1월에 출발하는 해외봉사팀과 2월에 가는 팀 전부다 취소가 되었고 본 기관에서 취소시킨 관계로 2~3주 내로 100%전액 환불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지난 모집기간동안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취소시킨 사람들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기 직전 돈을 반드시 주겠다는 의지라고 하며 1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다른 한팀은 10만원 조차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지 않았고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영수증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낼때 마다 \"지금 입원중입니다, 지금 운전중입니다, 유심이 고장이 났습니다, 환불이 되지 않앗습니다.\"라는 등 여러가지 핑계로 저희를 지속적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의 개인 SNS계정을 보았을 때 여자친구와 베트남에서 시간을 데이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달에 제가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본 결과 \"****봉사단체에서 돈을 지불한것은 사실이었으나 절차를 밟고 100%환불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말에 저는 지난 3월 검찰청에 신고를 하였고 카카오톡으로 \"항공사에서는 100%환불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돈은 어디에 있고, 왜 주지 않고 있으세요?\"라고 이야기 하자 오히려 \"만약 제가 무죄가 나오면 당신을 무고죄나 명예홰손으로 역고발을 하겠습니다\"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저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더욱이 제가 지원한 해외봉사단인 K***와는 또다른 해외봉사단인 G****라는 기관에서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고인 ***은 \"***\"이라는 가명으로 기관을 운영하였으며 돈을 매꾼다는 이유로 해외에 가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로는 피해자인 저희와 담당 형사들과도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SNS를 활용하여 몰래 해외봉사단을 다시 만들었고 베트남, 필리핀으로 해외봉사를 보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해외봉사간 사람들 전원이 식중독으로 제대로 된 봉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병원비 또한 내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환불금및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인원들중 취합된 인원들만 100명이 넘은 상태이며 추가적인 피해자 인원들은 가늠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외로 도피를 한 ***씨를 강제귀국을 시켜 법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1145, "petition_idx": "58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들에게 해외봉사모집을 한다면서 돈을 들고 해외로 잠적한 ****봉사단체(K***,G****) 대표이사 ***의 강제입국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30", "end": "2019-08-29", "content":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 참석 토론회를 보고 정말 영화 속 대사 어이가 없단 말을 실감 또 실감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내가 세월호 참사 깉은 일 막았구나 2월에 직접 나서지 았다면 언제인지 알 순 없지만 다중 이용 시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때 국민 누군가는 대피를 못해서 죽었다 막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더 큰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이 청원을 합니다 청원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오늘 국회 토론회 경기도 소방 관계자 쉴드 및 그림 만들려고 소방공무원들 참석 시키는거 보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청원을 합니다 소방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는 매주 sns생중계 한껀용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급조를 해서 발표 후 특정 언론사와 기자들이 기사를 내보내면 엄청난 행정인듯 눈속임 후 전국 확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수도 있는데 경기도 지사 이재명의 정책 결정과 집행이 국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2월 20일 이재명 지사 공식 발표 및 협약식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건물 531곳 비상발전장치에 이동통신중계기 연결 화재등 상황에 미대피자가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 전화 하도록 하겠다 3월에 소방청 본청에 건의해서 전국 확대를 하도록 하겠다 언론 기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첨엔 화재때 구조 요청 필요하니 좋은 정책이란 생각을 하면서도 건물 화재때 이동통신 구조 요청을 못해 사망하는걸까 다수는 연기에 의해 질식사로 바로 죽고 연기나 열기 차단 및 대피 시간을 확보해주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비상발전장치 용량이 있을텐데 새로운 부하인 이동통신 중계기 전원을 연결해도 문제가 없을까 이 생각에 건축법 소방법 소방청 고시를 직접 확인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소방법 스프링쿨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등등) 다중이용시설 비상전원은 소방부하 최우선으로 용량 정해서 설치 신축 건물 비상 발전기를 처음 설치할때 법규에 의해 용량을 정하고 화재때 외부 전원이 차단되었을때 화재 확산 차단 및 대피 시간 확보를 위힌 대피 조명,옥내 소화전.스프링쿨러,방화셔터,제연셔터,비상용 승강기등등 전원에 사용 확인 2월 20일 경기도 소방본부 주로 자력 대피나 유선전화 건물 창으로 구조 요청등을 하지 휴대폰으로 한다는 근거가 있는지 그럴것이다 말고 이동통신 필요한 정확한 근거가 뭔지 소방법과 건축법을 찾아보니 비상발전전원에 연결할려면 소방부하 비상부하 둘 중에 속해야 하는데 이동통신중계기가 어디에 속한다고 보는지 만약 연결했을때 전체 비상 전원에 용량 초과로 인한 과부하로 비상전원 자체가 다운이 될 가능성은 고려해봤나 아무것도 답을 못하는겁니다 2월 20일 소방청 본청 기사 알려주고 전국 확대라 한다 경기도 소방에 말한거 전부 설명 이동통신 중계기는 법적인 부하가 아니고 연결을 하면 비상 전원 자체가 다운 가능성 있다고 확인 경기도 소방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질문하길래 그쪽에서는 법에 부하가 정해져 있고 신축때 이미 비상 발전 전원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 경기도 소방에 직접 연락을 해서 알아보겠다고 하길래 소방청에 간곡하게 부탁 .경기도 시행 후 전국 확대한다고 하는데 국민 생명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 같은 일 생길수 있다 비상 전원 다운의 위험성이 있다면 소방청에서 꼭 막아달라 이러고 조용하길래 포기를 한줄 알았는데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라며 합니다 7월 29일 신축 건물 비상 전원에 의무적으로 이동통신중계기를 연결하도록 법 개정을 하자 (2월 20일 의문 휴대폰을 비상전원에 연결할 근거가 과연 뭘까요)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소방 본부장은 먼저 자신들이 국민 생명을 위험하게 한거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장삼이사 ...평범한 국민이 알리지 않았다면 소방청은 전혀 몰랐고 경기도 다중 이용 시설 531곳, 언젠가는 비상전원이 다운 ...소방 설비..대피 설피.전부 작동을 하지 않았을껍니다. 전국으로 확대 국민 생명 전부 위험하게 했죠 국민 생명을 위험하게 한 결정 당신들은 그 어떤 확인도 없었고 일개 국민이 세월호 참사가 떠올라 돌다리라도 두들겨 보잔 심정으로 나서서 막았습니다 이게 끝이라면 청원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8월말부터 경기도 닥터 헬기는 경기도 학교 운동장과 관공서 1800곳에 주야간 이착륙 이동통신중계기와 같은 구조 발표는 이재명 지사 sns 라이브 이런 결정의 근거가 있는지 안전성이 있는지 확인하니 역시나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H225 슈퍼 푸마 헬기를 직접 보니 길이 20m 높이 5m 대형헬기급 애들 있는 학교 운동장 주민들이 자주 찾는 관공서 착륙이 정말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긴 하는걸까 도심지 전기줄과 건축물등 이착륙 장애물로 인한 사고 위험 분명 있는데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걸까 학교에 있는 애들 위험에 노출은 아닐까. 대형 헬기 연료탱크라 이착륙 중 혹시라도 사고 발생하면 헬기 탑승 의료진,경기도 소방팀,학생들,학교 주변 주민들 전부 위험에 처하는거 아닐까 지금 같은 기종 도입 중앙 소방에서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작년 5월 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70% 사업을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발표하고 결정할수 있을까 이국종 교수님의 주장 영국은 학교 운동장에 착륙해서 교육적 효과까지 있다는게 과연 H225와 같은 기종일까 1800곳은 왜 필요할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렇게 많은 장소가 왜 필요할까 1800개 학교장의 동의서 받을때 위험성 알리긴 알렸을까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학교 운영위는 알고 있을까 역시나 변함 없었고 같았습니다 유튜브 h225 해상 구조 연습 영상을 보면 하강풍이 엄청납니다 전문가분 얘기로는 운동장과 현재 이착륙 지정 인계점 실질적 시간은 별 차이 없을꺼다.학교 운동장 통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들 대피 여부 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대형 헬기에 적합한 새로운 지침 및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했고 현재 중앙 소방에서 운용 같은 기종 헬기는 정말 특수한 상황일때 기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도심지 자체가 위험성 있고 학교 운동장에 착륙 거의 없다 인게점 이착륙을 하고 사고 발생 지점 근처에서 주로 호이스트(사람 올리고 내리고 돕는 장치)를 이용해서 구조 한다는거 확인 복지부 보도자료를 봐도 h225 도입 이유는 야간에 전국 닥터 헬기 운용 없기에 아주대 병원과 전국 인계점을 연결 환자 이송 및 즉각적인 구급 치료를 위해서인데 왜 경기도 1800곳 학교 운동장 주야간 이착륙을 해야 히는 근거 자체를 확인 불가 특수한 상황.고속도로등에서 사고로 다수 부상자 발생이나 그 장소에 이착륙을 못했을때 환자 생명이 위험에 처하면 지굼도 인계점 아닌 곳에 기장 판단으로 착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국종 교수님이 강조하는 사진 기종과 유럽 교차로 착륙 헬기 영상을 봐도 h225같은 대형에 준하는 헬기가 아닙니다. 현재 닥터헬기 운용 가장 작은 aw-109급 헬기와 동급이나 더 작은 헬기를 학교 운동장이나 협소한 장소 착륙 최근 이국종 교수님 인터뷰 영상을 봐도 호이스트 이용 구조라는 언급도 확인 학교도 마찬가지. 이동 통신 중계기 전원 닥터 헬기 체납관리단 전부 같은 구조 이재명 지사 언플용 힌건주의를 위해 급조 정책 민들고 이재명의 결정에 의해서 시행 및 전국 확대 요구 법이나 근거 규정 확인, 시행할때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확인은 없습니다 일개 국민 눈에도 다 보이는데 이재명 지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견제할 도의회는 공관에 가서 술과 만찬이나 하는 거수기로 전락했고 이재명 지사 측근 국회의원들은 국회 토론회 만들어서 행정엔 이재명이라며 이재명 지사와 웃고 있습니다 국민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실들이 이 분들 눈에는 왜 보이지 않을까요 경기도 닥터헬기 경기도 학교 1800곳 주야간 이착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면 이기주의 이럴수도 있는데 현실적 시간 단축은 거의 없는 반면에 사고 위험성만 올라갑니다, 국민이 지금 이재명 지사에 경고장 날려야 합니다 당신 한건주의 언플에 국민 생명 위험 노출 그만하라고!!! 링크 2월 20일 최초 발표 7월 29일 신축 건물 설치 위한 법 개정 H225 해상 구조 연습 유튜브 영상", "num_agree": 2920, "petition_idx": "58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한건주의 행정이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30", "end": "2019-08-29", "content":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후지TV 서울지국을 당장 폐쇄하고 추방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17일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에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도중 목숨을 끊었다'라며 잘못 된 사실을 전하며 더더욱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후지TV의 입장은 친일매국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후지TV 서울지국은 MBC 사옥 내에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이러한 극우 방송사가 우리나라 문화방송사인 MBC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온 국민이 반일, 불매로 들끓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며 자한당에 노골적 지지를 보내는 일본 기업이 떳떳이 우리나라 땅에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막말을 한 후지 TV를 폐쇄하고, 추방 조치를 진행해야합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num_agree": 1207, "petition_idx": "58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권 문재인정권 탄핵 주장, 자한당 노골적 지지한 후지TV 서울지국 폐쇄추방조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30", "end": "2019-08-29", "content": "아니 공공택지를 300만원대 토지보상해놓고 민간한테 얼마를 먹고 팔아먹은거요? 과천 공공택지 S6 분양가 2200이 말이되나요? 주변시세가 높다고 원가에서 말도 안되는 가격붙여서 분양한다는게 진짜 날강도들이지 LH는 땅장사하는곳인가? 얼마를 먹고 팔았길래 2200도 낮다며 일반분양 예정이었던 공공택지를 임대로 하겠다고 하는건지? LH나 **건설컨소시엄 모두 다 전수조사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건설이 요구하는 2600이면 30평기준7억 8천에 발코닉 확장하고 그러면8억이 넘는데 이게 무슨 공공인지 토지보상 싸게하고 분양가 비싸게 받는 악질이지 모두 다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 "num_agree": 694, "petition_idx": "58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택지가 LH와 민간건설사들에게 농락당하는게 맞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30", "end": "2019-08-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아래 국민청원글 내용에 나온 조리원은 린아미에이며 저는 원장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실이 허위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 현재 경찰 고소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저희 조리원의 결백을 밝히겠습니다. 관리자님, 저희 조리원 실명에 ** 처리 안하셔도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게시로 인하여 본 조리원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예비맘 카페 및 모든 산모님들께 큰 충격을 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린 게시자는 린아미에산후조리원에서 2019년 2월까지(약 1년간) 근무했던 직원이며 퇴사직전 직원간의 개인적인 일로 자진사직후, 당시 함께 문제가 되었던 직원을 퇴사처리를 안했다하여 퇴직금 이외의 금전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악의적인 목적으로 국민청원에 사실과 전혀다른 내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 (아래 링크)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2019년 7월 29일 동대문 경찰서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명예훼손및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소장이 접수된 상태 입니다. 맘스카페 또한 이런 사실을 고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국민청원글 게시 당일, 더 큰 불상사를 예방하고자 글을 쓴 당사자를 불러 게시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퇴사 이후 현재까지의 금전을 요구하여, 그 요구를 수용할 경우 린아미에산후조리원에 잘못이 있다는 행위로 보여질수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금전요구한 메세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되지않은 국민청원의 내용을 캡쳐해서 유포행위, URL을 첨부하는 행위는 현재 조사중이오니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아래 링크 청원 내용은 퇴사한 직원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근거없는 허위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린아미에산후조리원을 이용, 예약하신 고객님들께 혼란을 드리고 걱정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81718", "num_agree": 424, "petition_idx": "58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조리원 신생아학대 및 부실운영 고발' 청원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협박"} {"category": "행정", "begin": "2019-07-30", "end": "2019-08-29", "content": "29살 청년의 죽음이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이 글을 꼭 읽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20일 경기도 가평군 **면 ***길 ***번지에서 낮 1시즘 화재가 났습니다 건물을 2개동 건축하는 현장입니다 앞동은 기초 공사가 된 상태이고 뒷동은 건축물이 4층까지 완공되었습니다 3층에서 작업하던 사람은 세명입니다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삽시간에 불은 위로 번졌습니다 두사람은 화상을 입은 정도 였고 저희 아들은 부검결과 유해물질이 호흡기에 들어갔고 4층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안전망이 설치가 안되어 있고 우리 아이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현장의 기본을 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관리와 책임을 누가 하는겁니까 현장 소장아닌가요 기본수칙만을 지켜주었다면 저희 아들은 스물아홉 이란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현장소장은 재판장에서 반성의 기미도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저 상대측 변호사가 냉장고 과열이 화재원인이니 죄가 없다라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인명은 재천이라 하였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작은 생명으로 태어나 스물아홉해를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어미는 기가막힙니다 살아간다는것도 힘이 듭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고 또 삼키며 살아 갑니다 왜 냐고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입니다 청천벽력같은 죽음의 비보 보다 더 슬프고 화가 나는 건 건설회사도 현장소장도 1년이 되어도 사과한마디 없었습니다 소장님~~!! 1차 진술에서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사실만을 이야기 하시고 진실만을 보신대로 말씀하시지 저희 아들을 두번씩 죽이는 일을 하십니까~~왜 왜 왜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어떻게 사람으로써 이럴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1년동안 잠도 못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통과 슬픔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것이 있을까요~~?? 소중한것이 있을까요~~?? 바꿀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제 아들도 저에겐 금쪽같은 자식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수 없습니다 현장소장님 건설회사대표님 죄송합니다란 말한마디가그렇게 어렵습니까??? 장례식장이 멀어서 찾아오기 힘드셨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요 저는 이런 당신들의 태도와 모습을 용서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를 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이렇게 매일 울부짖고 통곡해도 제아들은 돌아올수 없는데 당신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국민 여러분!!! 어떤것이 사람의 도리일까요~~?? 저는 매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귀에서 울립니다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딸이 저에게 엄마 탄원서를 쓰려고 하니 너무 슬퍼서 못쓰겠어요 그래도 오빠를 위해서 써볼게요 이런 자식앞에서 엄마는 또 목이 메어와 슬픔을 눈물을 목구멍으로삼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스물아홉의 꽃다운 나이에 저희아들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성도 사과도 할줄모르는 현장소장을 법대로 처벌 받기를 원하기에 이렇게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의 죽음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는 돌아 올수없고 다시는 볼수없는 아들 그 아들을 위해 어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의 글을 올립니다 아들 웅아~~우리는 너를 영뭔히 사랑한단다 ", "num_agree": 677, "petition_idx": "58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29살 청년의 죽음이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7-30", "end": "2019-08-29", "content": "2011년 9월30일 *** 저축은행에 척살된지 9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도 수차레하고 민사소송도 했습니다만 여지껏 속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9년 전 MB와 ***은 저축은행 27곳이나 척살하고 잔악한 적을 폐퇴시킨 것처럼 자랑을 했습니다. MB는 건설공화국을 만들고 막대한 돈을 긁어모아 죽음의 4대강사업과 무모하고 실익이 없는 해외자원개발에 귀중한 국력을 쏟아 부어 저축은행들도 덩달아 무모한 투자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척살된 저축은행을 인수맡아서 재미를 보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많습니다. *** 저축은행은 사장이 아방궁같은 룸싸롱에 파묻혀 살아 척살 됐는데 금감원에서 사장만 바꾸었으면 될 곳이었습니다. *** 저축의 경우 ***가 투자한 ** 아파트 부지를 평당5천9백원에 저평가해서 죽였습니다. 아파트부지를 만들려면 높은곳은 깍고 낮은곳은 돋구어주고 지하에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광케이블을 매설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산꼭데기 땅도 한 평에 만원이 넘는데 조성된 아파트부지를 평당 5천9백원에 저평가해서 ***를 죽였습니다. ***저축은 금감원으로부터 **터미널 공사에 투자하라고 종용을 받고 6천9백억원을 융자해주었는데 과당 융자로 몰아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가 영업정지될 때 자살해 죽은 *** 회장이 **터미날공사를 준검사를 받게해 달라고 간청했으나 준공검사를 해 주지않고 ***를 척살하고 ***를 인수받은 **은행에서 **터미날 준공검사를 받고 분양해서 은행 규정에도 없는 하기보너스를 전직원에게 주었습니다. ***를 인수받고 돈방석에 앉은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각하 이렇게 죽이지안아야 할 저축은행이 척살되어 은행에 예금힌 죄밖에 없는 저축은행피해자들은 날벼락을 맏고 병들고 길거리에 나 앉았습니다. 적폐도 만습니다만 이런 저축은행의 적폐야말로 구제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구제해 주십시요, ", "num_agree": 242, "petition_idx": "58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이 척살된지 9년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병들고 길거리에 나 앉았습니다. 구제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30", "end": "2019-08-29", "content": "공영방송국 KBS는 타공기업과 같이 형평성에 맞춰 소외당하는 하위직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계약직 만료로 인한 퇴직의 압박감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해방되고 안정된 직장에서 삶의 질을 높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KBS 이사진과 정부는 소수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이 있습니다. 하위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 시대의 흐름속에서 KBS 방송국만이 독불장군이 되어서 힘이 없는 계약직 직원을 계약만료라는 검으로 인정사정없이 잘라서 그들의 행복권을 찬탈해서는 안되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과 정부에 호소합니다. 이 나라 미래를 책임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자기의 꿈과 멋진 행복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살맛나는 나의 직장, 믿음과 신뢰가 가는 자랑스러운 나의 직장과 조국이 되도록 그들에게 꿈과 용기를 줍시다. 그들에게 하위 계약직에서 최고의 정규직 선물을 안겨주는 믿음직한 용단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는 약자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의 성원과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공약이기도한 하위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실 것을 KBS 이사진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두손모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58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방송국 하위직 계약직 직원에게 꿈에도 소원인 최고의 정규직 선물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치매 어르신의 보호자가 장애인 보호자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현재 법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 그리고 장애인 이동차량만 주차를 할 수 있고, 치매 어르신 보호자 및 치매요양시설 이동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치매 어르신 역시 기억 및 방향감각의 저하와 보행기능의 감퇴로 지체장애인처럼 차량을 이용한 동반이동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중등도 치매 가족의 차량과 치매요양시설 차량이 장애인사용 차량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04, "petition_idx": "58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치매 어르신의 보호자가 장애인 보호자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한국의 시멘트 기업들은 은 2002년 부터 일본 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일본의 석탄재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시멘트사들이 국내에도 넘쳐나는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이유는 일본의 전력회사들이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9년 9월, 환경부와 시멘트공장과 한국전력 3자간에 '국내 석탄재 우선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국내 발생 석탄재의 최우선 사용 및 수입 억제 ② 2008년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축 등의 내용이 있었으나 한국의 시멘트 회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석탄재 발생이 증가하자 더 큰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입 석탄재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의 재활용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불법매립, 침출수 등에 따른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를 받아오며 편하게 돈을 벌어 들이는 대기업의 비윤리성, 비 도덕성도 큰 문제 입니다만,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잘못 된 형태의 교역을 지금까지 용인, 또는 묵인해 온 정부와 환경오염을 간과한 환경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이 사항에 대한 전면 금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670, "petition_idx": "58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전범기업의 석탄재 수입을 전면금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경기도 남양주시 **,**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을 하여 집을 찾기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서 주말에 온 그들을 시간을 뱄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휴일은 당연히 쉬고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은 전체적으로 쉽니다. 쉬는것을 뭐라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담합으로 지역 전체가 쉬는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가깝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경기도 집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쉬어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부동산을 왜곡하여 (부동산 친목회 이거 깨져야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신문기사도 많이 접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부동산 담합으로 인해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 지역 부동산 담합을 조사하여 주십시요~~ 남양주시에도 민원을 넣은 바 있지만, 사유재산이라고 관심을 안 갖습니다.~~ 단체로 강제적으로 약속하듯이 쉬는것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한번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2, "petition_idx": "58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시 **동,**동 부동산 담합 조사하여 그들만의 담합을 부셔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연히 유튜브를 들어가보다가 동물학대를 일삼고있는 유튜버 ***를 목격했습니다 반려견 **이와 놀다가 발톱이 유튜버의 얼굴을 긁었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끔찍하게 **이를 폭행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전에도 반려견 **이를 던지거나 폭행했으며 반려견옆에서 담배를 피며 학대를 해왔습니다. ", "num_agree": 1102, "petition_idx": "58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학대를 하고있는 유튜버 ***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만13세 성적자기결정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제가 이런 법이 있다고 안 것은 불과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물어 봤는데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2017년 2018년 초등생과 여교사, 학원원장과 중학생 사건이 있을 때 몇 분이 국민 청원을 올리셨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겨우 10여 명이더군요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니 우니 하면서 하는 청원은 불과 몇 주 만에 20만 명이 넘어가는데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작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착각. 성적자기결정권을 13세로 한다는 것은 구한말? 조선시대? 기준입니다. 춘향이와 이몽룡이 살던 때 평균수명이 60세도 안 되는 때 결혼을 십대 초반 중반에 하던 때입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만 20세가 넘어야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는 것이 사회적 여건과 여러 가지 이유로 훨씬 뒤로 가고 있습니다. 13세 어떤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적 동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십니까?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들의 나이입니다. 마냥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입니다. 사리분별을 하기는 이른 나이입니다. 심지어 사탕 준다고 하고 가자고 하면... 어린 나이입니다. 만 14세 보통 사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격변하는 시기입니다. 가치판단이 혼돈스러운 나이죠 부모도 선생님도 모르는 나이죠ㅠ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만15세 중3 1여년의 방황이 사그라드는 시기입니다. 늦는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사리분별이 모호한 나이에 상업적 무분별한 성에 노출이 되어 흉내를 냅니다. 요즘은 흉내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3세에서 만19세 아이들은 만13세 이상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보호 받지도 못하고 제재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제재를 받지도 않습니다. 한 마디로 법의 사각지대에 무법천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연령을 너무 어린 나이에 두었기에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시기의 아이를 길러 본 부모라면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책임지는 나이인 만 20세 이상이지만 만13세는 EBS 패널로 나온 아이들(중3~고3)도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어리다는 말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몽룡과 춘향이 얘기는 지금과 맞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그 나이에 결혼하고 삶을 같이 할 반려자를 찾는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책임지는 사회적 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미국도 만16세~18세(주마다 다름)인데 우리나라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습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을 판단할 나이가 늦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살 너무 어립니다. 연령을 뒤로 한다고 피해 볼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면피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법(강간으로 보는 나이가 만13세미만). 아이들에게 피해만 주는 법. 부디!!! 모르게 바꾸시지 말고 많은 부모들이 알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365, "petition_idx": "58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3세 성적자기결정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나서 참다참다 글올려요 작년 그러니까 2018년 7월 중순경 엄마와 시장을갔다가 저는 앞에가고 엄마는 뒤따라오셨어요 갑자기 뒤에서 악 소리에 뒤돌아봤더니 엄마가 옆에서있던 여자 발에걸려서 넘어지셨더라구요 일단 병원으로 가려고 발건사람 전화번호를 받고 가까운 정형외과로 모시고갔어요 상대방에서 보험든게있다며 걱정말고 치료받으래서 계속 병원다니다 걷지못하겠다하셔서 입원하시고 퇴원하셨는데 그래도 못걸으셔서 다른병원으로옮겨 검사하니 인대파열이라고 수술해야된다해서 수술도하셨어요 그렇게 2주정도 보냈는데 여전히 걸음을 제대로못걸으시고 통증호소를하셔서 대전으로 병원을 옮겨 각종 검사를 다 받고 입원치료하라고해서 또 입원해서 검사와 치료중 넘어지며 충격으로 허리뼈가 눌렸다고 허리시술도하시고 고생이란고생은 다하신거같아요 그렇게 1년을 치료받으며 보내고 병원비 청구를 했어요 상대쪽 보험이 **화재라며 집으로도 찾아와 서류도받아가고 설명도해주고하더라구요 문제는 보험청구하고 담당자가 바뀌며 서류인수를 제대로못받았다며 시간을 끌더라구요 서류다만들었다고 조사한다고 또 미루고 저희쪽에서도 손해사정이란곳에 접수는해놨지만 **화재랑 실랑이끝에 저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결과기다리는도중 **화재에서 고소를 했다는결과를 받았어요 병원비 10원한장 못받고 **화재란것들이 가해자를꼬셔 고소동의서를 받아가 고소를 한겁니다 병원비를 안주기위해서 가해자에게 무슨말을했는지 전화도안받고 카톡도 보질않네요 가해자도 저희아이와 같은 나이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거같더라구요 맞고소도 할수있지만 굳이 가해자가 손해볼필요없을거같고 무엇보다 **화재 그놈들때문에 더 화가나 못참겠네요 **화재놈들 실채좀 밝혀주세요 ", "num_agree": 188, "petition_idx": "58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는 손해만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월에 일어난 성범죄 피해자 입니다. 이번 사건으로인해 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당시 국선 변호사 선임을 해서 법적 조력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변호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8월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곧 재판이 열리만 저는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피해자를 위한 제도 입니까? 국선변호사 신청한 기억만 있고 저는 아무런 법적조력도 얻지 못한채 재판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청 부터 법원까지 피해자를 지원해준다는 모든 곳에 전화를 해도 저의 국선변호사의 이름조차 모르는 현실에 참담하기만 하고 마음의 병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조금전 국선 변호사가 잇다는 사실만을 겨우 알아냈지만 알아내기 위해 '3일' 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 국선변호사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저는 피해자 인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뉴스 기사를 통해 이런일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본인은 선임되었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혼자서만 싸워야 합니다. 피의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연락도되고 선임되었다고 알려주기까지 하는데 피해자는 왜 알려주지도 않는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도상 너무 헛점만이 가득해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있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15, "petition_idx": "58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의 헛점"} {"category": "기타",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어르신들 쌈짓돈을 투자하게하여 일부 수당 일부 휴지도못살 코인으로 지급 수년동안 수천명에게수백억을 해먹고도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공동체 인간말종 박**일당을 처벌, 빼돌린 자금 수사, 피해보상할것을 온 국밀앞에 청원합니다. 100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100만 피해자를 양산할 것입니다. 투자에대한 배당과 공동체에 집팔고 땅팔고 대출받아 들어오면 모두 부자되게 해 준다고 말도 안되는 말로 현혹하여 끌어들여 투자즉시 원금 사라지고 신규 모집 안하면 배당없고 이자 안주고 찬밥. 수년을 법망을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 공동체 박** 일당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고 은닉 재산 철저하게 조사하여 많은 피해자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조사와 처벌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24, "petition_idx": "58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체 박** 일당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김해 **중학교의 학폭 갑질을 막아주세요. 김해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아비입니다. 지난 6월17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아들의 \"금품갈취\" 였습니다. 가해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15시간 -특별 교육이수 (18시간) -보호자 특별 교육이수(4시간) 이하는 학폭 조치 결과 통보서에 있는 조치원인(처분이유)입니다. 1. 1학년 학생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하였으며 아들이 매일 3,000원씩의 용돈을 주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많지 않은 용돈이라 친구들한테 간혹 1,000원 2,000원 빌리는 경우가 있었고 (물론 갚아가면서) 그 중 1학년 동생에게 3,000원인가를 빌린 경우가 있었고 아들이 그것이 시간이 좀 지나서 까먹고 있었는데 한번 더 페메로 빌려달라고 한 것이 학교 폭력의 금품갈취에 해당된다는 것이 었습니다. 아들이 물론 잘 못한 것은 맞고 즉시 갚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학교폭력위원회의 \"금품갈취\"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지도하고 바르고 공정하게 조율해주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했지요 특히 욕을 한다든지 위협을 가하면서 빌렸다면 \"금품갈취\"항목에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아들은 그러한 것은 일체 없었고 순수하게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빌리는 것이 었습니다. (물론 이부분이 \"금품갈취\"로 본 것으로 확대해석을 한 것입니다) 2.기능성 반팔티를 빌려달라고 함 -> 황당한것이 19년 5월중에 친구들과 **워터파크를 갈려 했을때 자기의 기능성 옷은 몸에 비쳐서 같은 학년 친구 4명과 1학년 학생 1명에게 \"혹시 기능성 반팔티를 빌려 줄수 있냐?\"고 물었고 5명 모두 없거나 안된다고 해서 그냥 \"알겠어\"라고 하고 자기 옷 입고 워터파크에 갔다 온일 이것이 학교 폭력위원회 처분 이유 2번째 라고 하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3.선불 결재 PC방 ID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 아들이 PC방에서 1시간을 적립하고 1시간이 갑자기 끝나는 바람에 마침 자기 FACEBOOK을 로그아웃 못하고 빠져 나오는 바람에 자기 개인정보(페이스북)가 열릴까봐 걱정되어서 1분만 급하게 페북 빠져 나오려고 6명 정도의 친구에서 \" PC방 ID좀 1분만 빌려 줄수 있나? \" 라고 물었고 모두 거절하여 못 빌렸고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고 그 중에 아는 1학년 동생이 있었다고 이것이 학교 폭력위원회 처분 사유 3번째 라니 정말 황당합니다. 4.**** ID를 빌려달라고 요구함 -> 이건 더 황당한것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5,000원 문화상품권을 ****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화상품권을 게임으로 바꾸는 그런게 있는데 아들 **** 비번을 잊어버려서 비번찾기해도 잘 안되어 5명 정도 친구에게 **** ID를 빌려 줄수 있냐고 물어 봤고 결국 2학년 누군가에게 빌려서 사용한일(누군가에게 1원도 손해 갈일이 아니고 아들이 자신의 문화상품권을 환전하기 위해 주위 친구에게 물어본일) 이것이 학교 폭력위원회 금품갈취 4번째 이유라네요. 학교 폭력중 금품 갈취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아래의 요소가 성립되어야 하며 1. 빼앗기 2. 일부러 망가뜨리기 3. 억지로 빌리기 4. 학교 내외에서 물건이나 돈뺏기 이에 담당 학폭 선생님과 어디에 해당되냐고 물었으나 일단 학폭을 열었으니 6월17일 학폭위원회 참석하시거나 참석안하시려면 서면으로 학폭 가해 학생 으로서 답변 하시라는 내용뿐 할 수 없어 6월17일 학폭위원회에 참석하니 위의 4가지 이유를 가지고 학부모와 학폭위원회 선생님들 앞에서 학폭이라며 거기서 처음 듣는 내용도 있었고 얼떨떨하였고 일단 결과를 기다려 보기로 했고 6월 25일 등기로 아파트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조사 결과 통지서라는 것이 도착했고 상세 내용을 아들과 얘기를 해보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과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7월2일 제가 확인된 내용을 모두 팩스로 보내고 아들과 녹음된 내용까지 보내고 7월5일 학교를 방문하여 관련 학폭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면담을 요청하여 조사 내용이 완전 잘못되었고 학교 폭력 \" 금품갈취\"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물었고 따졌지만 \" 욕이나 강압에 의하지 않고 빌리지 못하고 빌려달라고 한것도 금품갈취에 해당된다\" \" 기능성 옷 빌려 달라고 한것등\" \" **** ID등은 모르겠다\" 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 학교 폭력중 금품 갈취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1. 빼앗기 2. 일부러 망가뜨리기 3. 억지로 빌리기 4. 학교 내외에서 물건이나 돈뺏기 4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디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안을 가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조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며 조목 조목 제가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가니 \" 행정소송를 걸든지 \" 알아서 하시라는 내용으로만 답변하고 가해 학부모도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 질 수 있다는 겁주기식 답변일색입니다. 학교가 어쩌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갑질을 하는 단체로 바뀌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라는 완장을 찼다고 되지도 않은 이유로 학폭을 일단 열어 학생들 잡아 들이려 하고 학교장이하 교감등 진실을 똑바로 알려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 학교 선생님들 감싸거나 비호하려고만 하고 있고 이젠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라며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발뺌을 하는 이런 학교~ 정말 무섭고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 걱정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서운것이 아들은 내일 7월 8일 부터 3일간 학교외 장소에서 18시간 특별 교육을 가야 하고 학교내에서 또한 15시간 봉사시간을 해야 하며 저 또한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을 7월중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6월25일 통보받고 7월8일 조치사항을 이행하라는 갑질의 끝장판입니다) (이젠 법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무조건 알아서 기어라는 식의 갑질이지요) 이 학교의 갑질 횡에 우선 법적으로 준법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학교폭력위원회와 관련된 이 학교의 갑질 횡포를 막아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자격없는 분들과 이를 비호할려고만 하는 학교 관계자로 인해 학교 전체가 욕먹지 않았으면 합니다. ", "num_agree": 260, "petition_idx": "58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 **중학교의 학폭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현재 리얼돌을 수입금지 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몇몇 기자들의 기삿거리 감으로 전락하여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리얼돌은 여성의 모양을 본뜬것이어서 여성의 인권을 해친다 라는것이 주요 청원 내용이며,외모를 지정하여 주문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리얼돌의 수입은 지난6월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합법이라 판시 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관에서는 삼권분립의 사유로 대법원의 판결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써 지침을 명확히 하지않아 수많은 직구 구매들에게 '통관보류'라는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만큼 여성의 권리나 인권을 존중해 주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 수준까지 왔습니다. 여성이 약해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나,대한항공 사태 및 제주도 토막살인의 고유정 사건등을 돌아보면 정작 폭력과 살인의 정점에 있는 성별은 여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은 야동을 못봅니다. 보면 안돼고,공유해도 징역을 가야하고,국가에선 기술적인 조치로 해외의 합법사이트 접속 까지도 원천적으로 막아 제한을 하는 말도 안돼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성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자발적인 성매매 제공자인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면 남자는 처벌을 받고 여성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여성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성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면 눈을 다른곳으로 의무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만약 잘못하여 쳐다보는 모습이 여성에게 발각돼기라도 하면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여성과 관계를 하게될 때 이를 동의한다는 녹음.또는 동의서를 작성해 두는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여성이 관계후 마음이 돌변하여 성폭해으로 고소를 한다면, 무조건 징역3년~5년의 감방생활을 해야하고 인생을 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여,증거를 찾아 무죄가 되었다 한들 이미 그 남자의 인생은 끝난후가 될것이며 여성은 '성인지감수성'의 적용으로 무고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지경이 돼었습니다. 이정도 양보하고,이정도 핍박받고,이정도 불공평을 겪으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주체들인 남성들에게 이정도의 자유가 무엇이 그리 제제해야할 사유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남성인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일본.중국 어떠한 선진 주변국도 리얼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청원이 대한민국 남성의 주권과 인권을 시작하는 촛불같은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4500만이 넘는 국가에서 국민청원에 단지 10만이 넘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국책이 뒤집혀 결정된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쇼(show)통'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2650, "petition_idx": "58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돌의 수입은 허용돼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사랑스러운 저희 조카를 찾아주세요. 조카가 사라진지 언 2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경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렇게 국민 청원글을 올립니다.. 조카네 가정은 평소에 부모와 종교적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런 문제로 제 남동생(조카 아버지)와 조카는 저에게 자주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조카는 만약을 위해서 보낸다면서 한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자신이 현재 가족들과의 다툼이 있고,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된다면 고모는 이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달라는 내용이었지요. 저도 동생 가정에 이런 불화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얼마나 심각하면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영상을 찍을까 정말로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이전에 제 동생(조카 아버지)는 과격한 성질머리 탓에 “조카를 가둬놓네, 정신병이네, 어떻게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 “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제 조카는 학교를 졸업하고 얼마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제가 보았을때 일반 그또래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는데 말이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만 20세 이상의 다 큰 성인을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요한다는게 말이나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우리 조카는 연락도 안 되고, 동생도 연락이 안 된채 가족 전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조카가 다니던 직장과 집을 찾아가봤는데 직장에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집문앞에는 우리 가족은 잘 있다, 경찰은 우리 가족일이니 신경꺼달라는 쪽지한장 뿐이었어요... 저는 바로 조카가 보내준 영상을 가지고 근처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가족 일이니 괜찮을거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관할을 서로 다른 경찰서로 돌리기만 하고,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가족이라도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감금과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데 경찰이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가지니 정말로 답답하고, 겁이 나고, 속이 타들어만 갑니다. 제 동생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하는데, 경찰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 조카는 20세가 넘은 어엿한 성인입니다. 잃어버린 제 조카와 그리고 조카의 인권까지도 보장받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청원을 올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제 조카를 찾고 싶기 때문이고, 할 수 있으면서 해야하면서 하지 않는 경찰들을 지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경찰에게 너무나 화가나고, 울분이 터집니다. 국민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이 청원을 통해 제발 제 조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찾아주세요...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도와주세요... https://youtu.be/pw5hOonBSR4 제 조카가 보낸 영상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5819, "petition_idx": "58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저희 조카를 찾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본 사건은 재향군인회의 부실자산 **체육시설(623억원)에 관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들은 2008~2010년경 (**체육부시설) ****와 임대를 계약한 사람들로써 계약당시 주최는 ****리조트(레포츠, 오렌지웰빙) 시행사였고 재향군인회는 대주주로서 모든 권리행사를 (현장 자금관리 기타등등) 하고있는 상태였습니다. 2008년 완공목표로한 ****는 시공당시 시행사와 향군의 온갖 비리로 인해 현장공사가 원활하지 못하여 2009년에도 2010년에도 오픈을 못하고 결국 2010년 10월경 향군임직원이 구속되면서 현장이 멈췄습니다. 그 후 향군은 (주)**레저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공매로 본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본 건물을 취득하면서 (보훈처민원) 민원인들의 권리를 승계하고 오픈을 한다고 해서 민원인들은 점유 및 유치권을 풀고 하루빨리 오픈하기를 기다리던 중 국가보훈처에서 사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오픈을 못하게 되었고 그 후 민원인들이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보내고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처 직원과 향군 책임자와 민원인들이 협의한 결과 제 3자한테 매각을 할 때 2년 6개월 동안 영업을 보장하여 피해를 복구 할 수 있게 하겠다는 협의를 하였고 현재까지 기다리던 중 2019년 6월 계약을 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민원인들은 국가보훈처와 재향군인회를 믿고 현재까지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보훈처의 책임 면피와 향군의 채권 면피를 위한 시간끌기였습니다. 민원인들의 인생과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에 국가기관인 보훈처와 향군에 사실관계확인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국가기관인 보훈처와 향군의 시간끌기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듭니다. 위 사건은 1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삶이 어떨지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하루 빨리 진상조사와 해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08, "petition_idx": "58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이 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사건에 대한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O생명 비상대책위원회 173명을 대표해서 이사회에 定義와 常識 그리고 良心을 어기는 대주주를 비판하고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초석을 다져야 함의 당위성을 밝히면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최근 주가조작 관련 의심신고로 수십차례 금감원에 신고 및 항의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미비와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시정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O생명회사는 상장회사 中 유일하게 고성장, 고실적 고배당을 주는 3高 회사입니다. 현재 시가 기준 배당 9%(매년 배당성향을 60%가까이 유지해왔습니다) 더군다나 X금융지주 회사의 자회사로서 완전자회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월 15일 X지주사의 O라이프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대주주의 의결만 있으면 곧 상장폐지로 이어질 주식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면 40% 잔여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공개매수와 주식교환을 병행해야 합니다. ===================================================================== 공개매수(公開買受)는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강화할 목적으로 미리 매수기간, 매수가격 등 매수조건을 공시하여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 등을 매수하는 제도이다. 공개매수의 규제는 연혁적으로는 기업의 기존 경영권을 보호하고,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개매수 [公開買受]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 저는 증권관련 자격증도 보유 하고 있으며, 가치투자만 10년 째 하고 있습니다. 일획천금을 노리려고 주식투자를 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Case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O생명의 성장성과 배당등 모든 확신을 갖고 투자 했지만 돌아온건 주가조작과 막대한 추청손실입니다. 이런 매력때문에 X지주사도 프리미엄을 비싸게 주고 샀을겁니다. 하지만, 주가조작으로 인해 현재 주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눈을 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증거도 갖고 있고 시정을 위해 O생명 IR 주주담당자와 통화를 수십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꽤 오랫동안 응대를 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주주분 중에는 가정 파탄 및 공항장해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주가조작 신고를 수십차례 했음에도 반영되지 않는 바 행정시스템에 엄청난 결함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위 사례가 금융종합검사의 첫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조작 주체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바 하지만 가장 수혜를 입게 되는 곳은 X지주사가 매우 확실합니다. 현행법상 유리한 공개매수 제도의 맹점은 대주주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각 회사 평균 1개월간 주가평균치를 산술평균하여 주식교환시 프리미엄을 얹어 주는 정도입니다. 주가가 낮아지면 대주주에게 훨씬 유리하며 소액주주는 매우 억울하게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의원 께서 이러한 불합리함을 혁파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지만 법안이 현재 계류중인걸로 알 고 있습니다.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947 (소액주주 수탈도구로 전락한 자진상폐 갈길 먼제도 개선) 촛불 혁명과 적폐청산의 페러다임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익집단의 수탈도구로 쓰고 있는 공매도 제도와 자진상폐제도를 개선하고 적폐청산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은 희망입니다. 적폐세력을 옹호하는 것은 시대정신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른분이 주식관련 남긴글을 보다가 안타까워 첨부합니다 작은 목소리에 귀귀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인의 고통을 위해 함꼐 싸워주십시요 도와주십쇼 =============================================================== 전 벌써 저의 전재산을 잃고 마지막 남은 희망도 없고 주식 10년동안 힘든삶과 저의 40여년이 조금 안된 세월을 마감하려합니다 허나 저의 일가족인 아내와 3살배기 딸을 두고 가려니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부디 저같은 피해자들이 더는 발생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비슷한 내용 참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77, "petition_idx": "58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OO라이프 주가조작 금융종합검사 즉시 실시하고 즉시 공매도 청산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먼저 도덕적으로나 인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를 지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학부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많은 문제점과 인성이 바르지 않은 사람을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런 사람을 고용하여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지도하게끔 한 지역 장애인체육회 또한 채용에 있어 문제는 없었는지, 이러한 사람을 검증도 없이 어떻게 고용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히고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성과 인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지도자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되는 사건 몇 가지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위 언급한 사람이 2013년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좌식**단 선수로 재직하여 활동중 성범죄관련 (성추행인지 강간미수인지 불분명)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 신세를 졌으며, 유치장에서 피해자에게 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실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4년 재계약이 거부되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시청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타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 취업을 하였고, 물론 이 과정에서도 채용에 대한 의혹은 분명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장애인 복지관 소속으로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보고, 남⚫여 장애인 좌식** 감독도 겸임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역 장애인 체육회에 취업되어 발ㅁ달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를 가르치고 있고 여자 장애인 좌식**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2. 장애인 좌식** 국가대표 감독 공개모집 과정에서 이력서를 조작하여 경력을 부풀려서 제출하였고. 이 사건으로 대한장애인**협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당사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탄원서등을 제출하여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감경되었으며 , 현재까지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은 채 지역 장애인체육회 직원으로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3. 좌식**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공인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한정판으로 수제 제작한 심판용 호루라기를 심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인과 나눠가졌습니다 (일부 심판에게는 지급함) - 이 사건도 대한장애인**협회에서 문제를 인식하였으나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사건을 무마시켰는지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서인지 사건이 조용히 묻힌 듯 싶습니다 (횡령이 가볍게 넘겨야 할 문제인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으로나 인성이 되지 못한 이러한 사람에게 특히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 그것도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탄원서등을 제출하여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다고 하여, 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난 굵직한 사건들만 이러한데, 많은 사람이 모르고 속고 있을 사건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더 늦기전에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관심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당지역 장애인복지관, 해당지역 장애인체육회에서의 채용과정과 견책으로 감경된 이면에 외부의 힘이 작용되지는 않았는지, 정밀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438, "petition_idx": "58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둔 학부모님들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범죄관련 당사자의 스포츠지도자 자격을 박탈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해 현재 인지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이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오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설탕 공예(슈가크래프트)로 국제대회에서 상도 받아오는 등 전도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료 사고로 앞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된 우리 **이의 이야기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전**은 국소조각토리굳음증으로 인해 만성신부전 상태에 빠져 아버지로부터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장이식 수술 전 시행한 검사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유전적인 적합성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OO병원 의료진은 신장 이식 후 아들이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전**은 2019. 4. 24. 병원에 입원 후 4. 26.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은 수술은 성공적이며 2주 정도 경과를 관찰한 후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나 전**은 수술 후 약 5일 뒤인 5. 1. 13:33경 복부에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다고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잠시 배를 눌러보고 진통제를 투약하는 정도의 조치만 취하고 있었는데 17:55경 갑자기 전**은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외부의 자극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약 10분 정도 후 전**은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말을 하지 못하였고 의료진은 그제서야 복통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복부 CT, 의식 소실에 대한 확인을 위해 뇌 MRI를 촬영하였는데 뇌 MRI는 정상이었지만 복부 CT에서 이식한 신장 주변으로 액체가 고여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주치의가 신장이식수술을 집도한 혈관이식외과에 연락하였지만 혈관이식외과 의료진은 우리가 처리할 것이 아니라 영상의학과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떠넘겼고 영상의학과는 다시 우리가 처치할 상황이 아니라 혈관이식외과에서 수술해야 할 상황이라며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혈관이식외과 의료진은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 좀 더 지켜보자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료진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5. 2. 01:00경 전**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01:10경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3~40분 간의 심폐소생술 후 심박동은 돌아왔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료진은 부랴부랴 04:26경 응급수술을 하였는데 신장이식을 시행한 부위의 혈관이 터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만약 이식거부반응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식 과정에서 이어진 여러 혈관이 모두 헐거워지거나 터져있었어야 하지만 다른 혈관들은 건재하고 하부 극동맥의 한쪽 문합부위만 약해져 있었는바, 이 것은 혈관 문합 과정에서 부실하게 문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지만 다른 기록은 모두 발급해주면서 이상하게 2019. 4. 26. 신장이식수술기록지만은 발급해 주지 않았고 약 한 달 뒤인 6. 14.이 되어서야 발급해 주었는데 가족들은 이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은 심폐정지 당시 뇌 전체에 저산소성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인지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심정지가 오기 전에 복부분이 아프다고 할때 고통을 호소하는데 제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제가 아들손을 잡고 있을때 아들 손톱으로 제 엄지 손가락을 찔러 손에서 피가 많이 났는데도 저나 아들이나 서로 정신이 없었어요. 아들이 고통을 호소하다 넘어갔어요 아들이 줘 줘 하고 얼마나 울부짖었어요 그 것을 다 목격을 해서 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또 가슴 아픈 것은 아빠가 준 신장이 무용지물이라는게 제일 속상하고 억울해요. 또다시 몸이 회복되면 이 과정을 또 해야한다는 것이 가슴이 메입니다. 아직도 환하게 웃는 **이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한데 하루 아침에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보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우리 **이의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num_agree": 2399, "petition_idx": "58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가족들의 의료사고 주장에 대한 억울한 사연입니다. 의료계에서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주부입니다. 저의는 15층중 7층에 사는데요 6층에 새로운 분들이 이사를 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자끄는소리 식탁소리 난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의자에 양말을 신켰고 그다음 애들소리가 난다해서 7살 2살 아이를 가두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다음에는 2살아이 발소리가 시끄럽다해서 만삭인 제가 아기를 안고 다니다가 배가아파 병원을 가기도 했어요 이렇게 저희도 노력한다고 했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관리소나 경비실에 신고하며 저희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밤중에 전화를 해서 애들 재우라며 명령을 하기도해 더이상 전화를 받을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울증에 걸릴것 같았으니깐요 화목했던 가정엔 잔소리와 아이들 혼내는 소리만이 가득했으니깐요 그러자 1월19일 12시20분경 초인종소리와 문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나서 나가보니 6층 부부가 올라와 큰소리로 시끄러워 살수없다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집안으로 부인을 들어오게하여 큰아이자는 모습을 보여주자 작은 아이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더군요 그때 17개월 작은애를 만삭은 제가 안고 있었어요 걸음마를 시작한지 얼마안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더이상 어떻게 하냐고 이젠 배가 땡겨 아이를 매번 안고 다닐수도 없다고 하자 그건 니사정이라고 하시며 큰소리로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랑 말다툼이 있자 신랑이 그분을 가시라며 내보냈고 나를 다독인후 그분들과아랫층에 가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작은 아기를 뛰어보라하고 얼마나 소음이 크게나는지 확인하던중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과호흡으로 쓰러러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갔습니다. 진단결과 과다호흡과 배뭉침 이였습니다. 전 숨을 쉴수가 없어 아기와 제가 죽는줄만 알았습니다. 새벽 호흡이 진정이되자 첫째 둘째가 걱정되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와 일주일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병원퇴원 다음날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니 그날 금목걸이를 잃어버렸다면서 그분들도 손해가 크다고 하면서 그날 자신들도 다쳤다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분들이 금을 잊어버린것도 다친것도요 몸다툼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쓰러졌을때 그분이 올라와 제다리도 주물러주고 물도 떠주셨는데 다쳤다니요?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더니 저희를 고소하더라고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저희도 고소하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혹 아아들에게 해코지 라도 할까싶어서요 그런데 고소를 당하니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 저희도 진단서와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찾아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것은 몸싸움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만삭 임산부와 뱃속아이, 돌지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느끼고 왔습니다. 아이 많이 나으라지만 아이가 행복할수 없는 현실 집안에서 부모앞에 재롱도 떨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네요. 다둥이를 두면 죄인가요 아이있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하나요? 기본생활권도 보장이 안되는 현실이 서글퍼 지고 저희 가족 보금자를 지킬수 없게 만드네요 그후론 아이들을 밖에서 다재워 들어가기도 하며 집에 들어가는게 무섭고 겁이 납니다. 아이를 낳고 집에 왔는데 경찰이 찾아와 금목걸이 때문에 조사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나요? 만삭 산모와 돌지난 아이에게 폭언과 삿대질은 고소가 안되나요?", "num_agree": 547, "petition_idx": "58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삭임산모 폭언으로 인한 응급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100여명 이상, 수 십억 대 금액의 사상 초유의 임금체불사태에도 버젓이 영업중인 *******와 ******을 운영하는 악덕기업 *******를 고발합니다. 일본, 홍콩 등 다양한 해외 진출, 대형 리조트에도 입점 중인 스크린스포츠 업체 *******, 알고 보니 100여명의 임금 체불중인 수십억 대 악덕 임금체불 업체?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수십억대 임금을 체불한 기업이 있습니다. 경영진과 임원들은 온갖 거짓말과 희망고문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을 우롱하며 회사를 운영해왔으며, 각종 해외진출 및 국내 대형 리조트 사업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직원들의 밀린 임금에는 나몰라라 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크린야구 ‘******’과 스크린스포츠 테마파크 ‘*******’를 개발, 운영하는 ‘(주)*******’의 상황입니다. *******는 임금 체불 와중에도 런닝맨을 비롯한 다양한 예능과 언론 매체에도 소개되었으며, 혁신 브랜드 대상, 하이서울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국가와 언론에서 주는 수 많은 상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 십억원대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100여개의 ******과 ******* 매장을 운영하며 월 수 억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온라인 티켓 판매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월급만큼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와중에도 최근 일본에서도 오키나와를 비롯해 5개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내 유명 D리조트, 중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손잡고 중국진출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진출 관련기사 : http://www.hortitimes.com/news/************* D리조트 관련기사 : http://www.cctvnews.co.kr/news/******************* 일본매장오픈 관련기사 : http://research-paper.co.kr/**************** 현재 임금체불 현황을 설명드리자면, 지난 2018년 6월 부터 임금이 조금씩 지연되더니, 지난 10월부터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퇴사자를 비롯한 ******* 직원들은 당장의 생활고를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가 지급해야할 임금체불은 개인당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월급 뿐만 아니라 퇴직금, 4대보험 및 각종 수당 및 연말정산 환급금, 심지어 업무를 위해 사용한 개인 경비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직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략하였으며,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포함한 ******* 임원들은 ‘다음 주, 다음 달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지급하겠다.’ 라는 식의 온갖 거짓과 희망고문을 통해 직원들을 잡아 두고 일을 시키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으며,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퇴사자들에게 ‘회사가 돈을 준다하니 기다려봐라.’ 라는 식으로 6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검찰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 임원과의 유착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3월 말, 회사에 10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한 퇴사자와 퇴사 예정자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향후 재직할 의사가 있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2개월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 진출과 리조트 사업 등을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별도 법인 등을 파고 있어 회사 자산 등을 빼돌리려는 시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도덕한 기업 *******의 경영진 및 임원들을 고발하고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제대로 된 조사와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 회사가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음 - 임금 체불 상황에서도 일본, 홍콩, 국내 대형 리조트 등 활발한 해외 진출 및 국내 사업 확장 진행중 - 온갖 거짓과 희망 고문으로 직원들을 잡아두고 임금 체불 기간중에도 직원채용공고 진행 - 노동청 담당자와 ******* 임원간의 유착으로 인한 미흡한 대응 의심 - 최근의 행보들로 미루어 퇴직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 현재 임금체불 카페 https://cafe.naver.com/*********에 임금체불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민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40명이 넘는 단체민사를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신용불량자 전락, 정신과 치료까지... '*******' 17억 임금 체불... http://www.gamechosun.co.kr/webzine/************************** ****** '*******' 9개월 간 17억원 이상 임금 체불. 피해자 150... http://www.gamechosun.co.kr/webzine/************************** 스크린야구장' *******, 직원 100여명 임금체불…10억원 이상 http://www.sisafocus.co.kr/news/************************ *******, 임금체불에 말 뒤집기·시간 끌기 ‘번복’.. ‘희망고문’은 그만해야 http://www.newsworker.co.kr/news/********************** *******, 임금체불 중에도 경력직 채용 버젓이 공고.. 무슨 상황? http://www.newsworker.co.kr/news/********************** ", "num_agree": 857, "petition_idx": "58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7억규모 100여명의 피해자 사상초유의 임금체불 사태 ******* ****** *******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7-31", "end": "2019-08-30", "content": "현재 일본의 무역제재를 시작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앞두고 있는데. 주일대사에게 그렇게 무례했던 고노는 군사정보협정은 계속 해서 유지해야한다고 하고있습니다. 무역제재에 대한 대책으로 러시아 중국에서의 소재수입, 또는 국내 자체 생산등 카드도 우리가 빼들었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제불매운동으로 현재 일본 내부의 여론도 어느정도 눈치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 평화무드에 있기때문에 이참에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도 끊고 한반도와 관련해서 아예 배제 시켜버리는 카드를 우리가 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86, "petition_idx": "58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이트리스트 배제시에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