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에서 대한민국정부에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건강과 대한민국정부와 민족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 : 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글로벌교육세계본부 대표 ***(전화번호 : 010-****-**** ) 입니다. 1. 청원 배경 저희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는 기후변화에 따른 폐해로부터 지구와 인류 그리고 모든 유,무기체들을 보존하고자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악의를 가진 질문에 사실확인도 하지않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답변과 이를 근거로 무분별하게 비방의 글을 올린 일부 언론들의 행태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2.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대한민국 활동개요 현재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는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기후환경 IO-WGCA 헌법 책무를 실천 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약법에 근거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한민국 국회에 비준되었고,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정부의 책무, 제6조 기업의 책무, 제7조 국민의 책무 등 안전분야까지 포괄적 담보로 강제적 책무로 규정되어있으며 IO-WGCA헌법과 일치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 헌법이 경북 대구광역시, 전남 광주 등에 민법제32조로 허가 등록되었습니다. 부산GCA, 충청GCA, 경기, 서울 등 WGCA 100여개 법인은 '공익신탁법'에 근거하여 헌법 목적 사업 실천을 이행하기 위해 법원에 수탁 승인되었으며 동 세무서에 고유번호 등 국가기관으로 허가되어 통계청 기준에 의한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국제 및 외국기관’은 대한민국 경찰학 사전에서 '국제기구'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제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학위, 국제자산평가 등 국제표준산업 분류상 및 물류코드 별 국제녹색검증, 인증 업무를 위하여 기후환경분야 4종류 마크를 110가지 인증 기준으로 상표등록하였고 국제녹색검증, 인증 방법에 대한 특허 또한 출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는 현재 대한민국의 녹색기술과 상품, 기업들을 국제표준으로 검증, 인증 후 아포스티유하여 중국, 아랍, 아프리카, 러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 국가로부터 그 기준을 인정 받아 진출시키는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기업과 국민을 위하며, 지방정부에는 세수익을, 국가에는 고용창출 등 국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3 질문사항 요약 개인적인 사행성을 바라고 접촉하였다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국제기구에 실망한 개인들이 외교부, 환경부 등에 질문하고 받은 답변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부 언론들에 국제기구 자체를 부정하는 글을 올려서 국내외 20여년을 노력해온 명예와 가치를 훼손당하였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질문드립니다. 1) 외교부가 국제기구(IO) 감별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자격증을 요청합니다. 부정한 의도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외교부 담당자가 사실확인없이 너무나 평이한 답변을 함으로써 외교부가 국제기구가 아니라고 했다며 언론에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외교부가 국제기구를 감별하는 기관인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을 한 개인은 금융 감독원에 금융 주의를 공식적으로 받고 있으며, 2019년 6월 20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금융의 탈을 쓴 일명 도박10만명 양성설을 주장한 기사의 주인공이며 지재권이 있는 법인을 마음대로 상호변경한 건에 대한 검찰청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사실확인 후 비방목적으로 올린 언론과 개인에게 그 행위에 맞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 지방정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중앙부서와 관련이 없다는 근거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정부 당시 2005년 05월20일 대통령 령 시행령, 시행규칙 제18818호를 근거하여 지방정부 시대가 시작 되었으며 모든 소관부서 공무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는 민법 제 32조 ‘환경부 및 기상청소관~’으로 대구광역시와 광주시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허가서가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관련없다는 것과 같으며 이는, 대한민국 환경부 직원이 스스로 무지함을 인정하는 사례입니다. UN(국제연합) 산하 어떤 국제기구도 한국으로 들어 와서 허가를 받아 법인등록을 해야할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3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지 소관 부처만 다를 뿐입니다.(예, 외교부 등) 3) 대한민국 방송 및 언론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 해도 된다는 사유와 증명서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이나 신문 등은 사실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4) 아포스티유된 문서를 인정 못하는 근거를 요청합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통한 문서를 근거로 전 세계에 국가별 사무국 등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 정부에는 아포스티유 받은 문서를 근거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 기후환경 헌법 사용이 공식 등록 되었고, 2019년 5월 30일 아프리카 연합 55개국 FTA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아프리카에 등록된 IO-WGCA(INGO-WGCA) 헌법이 등록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법인이 아프리카 연합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증거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말리는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청 소속 공증사무소 인증과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 및 영사인증 후 헌법이 등록된 법인 인격체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외교부 인증 후 각 국가에서 검증 후 국제협약법과 외교 싸인권자를 믿고 등록된 건도 대한민국 외교부가 인정 못하는 사유를 요청합니다. 유럽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국입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사무국이 오스트리아 경찰청에 등록되었는데 이를 부정하는 이유를 요청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등에 수탁등록된 것 또한 부정하는 이유를 요청드립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G7 G77 G20 UN 상임이사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인증된 법무부 검찰청 소속공증과 외교아포스티유 중국영사인증 후 중국 사법기관에서 헌법사실 유무 검증 후 공증 인증되었는데 중국정부 인증된 헌법 공증도 믿지 못하는 이유와 증거를 요청합니다. 피지는 대한민국에서 발기하여 발기 회의록 7호에 의하여 12호로 등록되었으며 오세아니아 연방 대추장 대리인 피지 연방 대추장 서명으로 오세아니아 피지에 당시 G77의장국과 의장 자격일 때 등록되었습니다. 헌법 설계부터 모두 대한민국에서 설계되었고 디자인 되었으며 지재권도 등록되었습니다. 기 내용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터어키는 한국에서 회의록 7호로 발기되어 IO-WGCA 헌법이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 되어 터어키 안전행정부에 수탁 등록되었으며, 터어키는 아프리카 옵서버 자격, 유럽 준회원, 중앙아시아 옵서버 자격있습니다. 이또한 국제기구가 아닌 사유와 증거를 요청드립니다. 5) 중국 25개 인민정부 및 기관들과 국제 협약한 건에 대하여 외교부녹색과에서 민간단체라고 판결하는 이유를 요청드립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는 그동안 중국 25여개 인민정부 및 기관과 국제협약 하였으나 외교부 녹색과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중국정부기관이 민간단체라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청소속에서 인증해간 법무부소속 문서를 등록하여 한국으로 다시 온 문서에 대하여 외교부 녹색과 직원이 진위여부를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6)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검증, 인증 시스템(IO-WGCA IGC)이 잘못된 것인가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국제녹색기술 검증.인증, 상품검증.인증, 서비스 검증.인증, 기업 검증.인증 시스템을 통하여 대한민국 제품들을 전 세계 관세청을 통과하여 수출하고 있는데 통관하거나 구매하는 국가의 녹색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중국 공익 인터넷 방송매체에서 국제기구를 인정하고 대대적으로 공고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 국제녹색정책이 중국 공익 인터넷 방송매체에 지속적으로 공고되고 실천 중인데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실수 한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8) 대한민국 월간법률 매거진 ‘고시계’에 게제되어있는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의 모든 자료가 불법이라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및 기후환경세계선물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월간 법률 매거진 "***" 2019년 06월호에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의 헌법, 목적, 소개, 제10차 세계선언문 등 중요한 자료가 게재되어 국내의 최대 콘텐츠 제공업체인 (*****) 1.467곳과 법률정보업체(***) 80여곳에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 ***대, ****대, **대, **대 등 해외로 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책무범위와 전세계 국제법을 포괄적 담보로 설계되어 국가, 지방정부, 기업, 국민, 재난안전 분야와 일치하고 국내에서 헌법 목적 사업이 일치하여 실천하는 IO-WGCA 헌법 실천이 잘못되었고, 헌법 제6조1항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9)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의 모든 문서는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 및 영사 인증된 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잘못 발행했다는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국제협약(Apostille(프랑스어))이며,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협약(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국제협약)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검찰청 소속의 수많은 수사경험과 국제법 분야까지 이수한 전문가들이 공문서를 심사하고 서명 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아포스티유된 공문서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법과 조약법 위반이며, 스스로 국가와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 자료 붙임>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http://*******.org W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O-WGCA) is registered as an 'International and Foreign Organization' in the Korean Industrial Classification. We have major executive departments, 12 delegation, 14 headquarters, 72 support organization and researchers. Since the inception of the organization, we are solely engaging in maintaining green climate, controlling pollution & beginning of green revolution. Our one & only motto is- “Promoting Green Technologies ᴉᴉᴉ 1. 전 세계 기후환경대응관리 지구와 우주 유기체 무기체 보전 강제법 규범에 대한 헌법은 없었다. 2019년 현재 국제기구(IO)-세계녹색기후기구(WGCA) 세계최초 국제사회 회원국가에 기후환경 대응관련 국제표준 산업분류 및 물류코드를 국제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학위 등 국제자격을 검증 후 국제녹색인증 녹색기술.녹색상품 사용 실천 헌법을 상표를 근거로 110종류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였으며 기 국제표준의 근거는 기후환경 전 분야 국제법 포괄적 담보를 근거로 사용하도록 공포 및 세계선언 공시(공포) 하였다. 또한 기 헌법을 실천하여 전세계 대륙별 국제표준검증, 인증된 IO-WGCA IGC 국제녹색상품은 수출 통관하였으며, 기 지재권 비용도 받았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강제적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환경세계헌법재판소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로랑파비우스 프랑스헌법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더는 기후환경 문제를 자발적 행동에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로랑파비우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기후 환경 문제를 법적 문제로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현재 그 구체적인 과정에 돌입한 상태이며, 세계헌법재판소 간 대화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사용 승인시 기후환경헌법재판소는 한국에 설립하도록 명시 되어 있으나 국가 간 경쟁으로 인하여 어느 국가가 먼저 유치할 것인가 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2.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 35조에 대한 자문위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문위 의견) 1) 환경을 공유자산으로 파악해서 현행 제35조제1항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로 개정하자는 의견, 2) 제2항으로 국가의 보호의무를 신설하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을 명시 하자는 의견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1]is a free trade area, outlined in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 among 52 of the 55 African Union nations.[2] The free-trade area is the largest in the world in terms of participating countries since the form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3] The agreement was brokered by the African Union(AU) and was signed on by 44 of its 55 member states in Kigali, Rwanda on March 21, 2018.[4][5] The agreement initially requires members to remove tariffs from 90% of goods, allowing free access to commodities, goods, and services across the continent.[4]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stimates that the agreement will boost intra-African trade by 52 percent by 2022.[6]The proposal was set to come into force 30 days after ratification by 22 of the signatory states.[4] On April 2, 2019, The Gambia became the 22nd state to ratify the agreement,[7] and on April 29 the Saharawi Republic made the 22nd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 agreement went into force on May 30 and will enter its operational phase following a summit on July 7, 2019.[8] 3.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활동사항에 대한 언론보도내용 +IO-WGCA 본부 녹색실천 언론기사 http://********.org/tra/html/sub3-1.html +중국공익망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 헌법 국제협약 기구 성장과정 기사 등 정책 공식 홍보(IO-WGCA China Media) www.********.cn +국제기구의 이행(History of IO(INGO)-WGCA) http://www.********.org/3_ingo_structure_kor.html +국제기구 세계선언 (The World Declaration of IO(INGO)-WGCA) http://********.org/tra/html/sub3-8.html +국제기구 멤버 핵심 숙지내용 교육 (IO-WGCA to theTraining Guidance For Members) http://********.org/tra/html/sub3-1.html?fbclid=IwAR3qABmdMu0vyCzD7BFephornLibDlyGFQqQUX2qG64SdgM47uInS3_VaUA +Q&A of IO-WGCA History http://www.********.org/3_ingo_structure_eng.html +IO-WGCA is CONSTITUTION. http://********.org/2_constitution_eng.html +CHINA GLOBAL SUPPORT HQ. http://www.********.org/chngshq/html/eng/index.html +국제녹색검증센터(유라시아세계본부) http://www.********.org http://********.org/images/IGC_CENTER.jpg +IO-WGCA 세계지원대학교 http://www.********.ac.kr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대한민국 정부 질문


소방재난안전분야 국제녹색인증을 획득하여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무전전 절연세척제(나*** N******)' 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조차도 친환경인증의 혜택이 인색한 상황에서, 2년전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로 부터 국제녹색인증을 획득 하였고, 이 같은 국제녹색인증 덕분에 국내가 아닌 해외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중동국가에서 모래먼지로 인한 전기누전, 전기화재, 전기설비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솔루션으로 채택도어 수출중에 있습니다. 쿠웨이트, UAE는 물론이고 사우디 ***, 사우디**. S***에서도 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내 제품이 국제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별 인증도 효과적이겠지만, 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 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의 국제녹색인증 문서는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법무법인 국제공증과 대한민국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쳐 해외 국가에 제출되는 공정문서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최근 국제녹색인증서를 발급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가 대한민국 부처(외교부,환경부)의 성의없고, 무지한 답변으로 인하여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국제공익신탁법에 따라 G77에서 비준되었고 이후, 외국기관의 대한민국 허가, 등록에 적용된 민법32조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되어 위와 같이 국제조약법에 의한 국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각 소관부처 허가내용의 이해 부족으로 엉뚱한 답변이 되고 있어 물의가 일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국제기구 이니다. 잘 알지 못한다. 확인되지 않는다.심지어는 일반 환경단체 인거 같다 며 국제기구를 폄훼 하는 발언까지 표출되고 있어서 어렵게 해외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녹색인증 기업의 피해가 우려 됩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환경부에 허가되어, 국내 법인등록 활동중인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를 해외 또는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 국제기구로 등록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타 부처 포함) 2.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인증(IO-WGCA IGC)을 해외인증 목록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기업체로 하여금 국제녹색인증 획득 및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청원합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유라시아세계본부(International Organization - WGCA EURASIA WHQ.) 글로벌지원의장/대표 * * * 홈페이지 http://www.*********.org/3_ingo_structure_kor.html 문의전화 070-****-****, 010-****-**** EMAIL d*******@gmail.com

세계인의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간의 단순한 협약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후변화대응 녹색실천인 '국제녹색인증(IO-WGCA IGC)' 등록을 청원합니다.


본인은 2019년 4월 25일 ** **동소재 **전자 유지보수 업체 ***테크에서 R5 지하2층 조리실 스팀배관 보수중 스팀으로 인한 화상으로 산재사고를 당하고 7월10일까지 치료를 하였습니다.7월11일부터 출근을 하였으나 현장직인 사람을 사무실에 오후2시까지 아무일도 없이 앉혀놓고 원래하던 일이던 **전자 단가현장을 배제하고 12일부터 쉬다가 15일부터 ** ***** 현장으로 출근을 하라고 하여 준비하고 있던중 7월13일 ***이사가 다시 전화를 해와 7월 15일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전자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쪽으로 출근할것이니 그담당인 *** 차장과 다시 면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그리하여 다시 *** 이사와 통화를 하였더니 고압적인 자세로 회사사정이 그러하니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사정을 알아보니 **전자 본사 단가팀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대 회사에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산재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썻던 비급여 치료비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와 원래받던 입금의 차액에 대해서도 회사에서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비급여 치료비가 200여만원 급여부족분이 540 여만원 그외 사고에 따른 위자료,향후 흉터 치료비 그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몸에 남은 흉터와 그 정신적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본인들 회사와 금전만 우선시하는 이런 회사들의 행태가 바로잡아지길 바랍니다.

**전자 **본사 산재사고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 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PD *** 씨가 ** ****님들이 뽑은 연습생들의 순위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저번 순위발표식 때 *등이던 *** 연습생을 방송을 위해 *등으로 떨어뜨리고 순위가 다 낮았던 연습생을 위로 올려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청률을 올리고 싶어도 다른 사람의 꿈을 망치고 평생의 상처로 남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과 이익만을 위하고 챙기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제발 다시 100% 진실만으로 투표를 한 번만 다 하게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의 의무와 책임을 즉각 이행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들은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마지막 1인까지 처벌하기 위한 실체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의 강한 염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냈고, 2017년5월9일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 시작은 세월호 참사였고, 정권교체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4주기에는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2017년8월16일 청와대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분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는 2기 특조위가 정부 차원 조사위원회보다 효율적일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과 국민들은 이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이유로 “효율적일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과 달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가능한가 2.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가 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해수부, 안행부, 해경, 육경, 소방방재청, 중앙119, 교육부, 전라남도, 해운조합, 한국선급, 해군3함대, 각 군 사령부와 지휘통제실, SSU, UDT,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검찰, 기무사, 감사원, 해심원, 국무조정실, 총리실 등에 대한 실질조사와 교신기록, 통화내역, 각 기관 상황실의 녹취록과 통화내역, 관련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세월호 레이더기록, KNTDS, 공군MCRC, TOD 영상, 보고서 등과 같은 증거 확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 청문회 강제 출석이 가능한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는 다짐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실체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이런 이유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둘 촛불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가 정권교체였고,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2017년5월9일 정권교체 이후 2019년7월15일 현재까지 798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여전히 4월16일 그 자리에 멈춰있습니다. 정권 교체 후에도 정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착수하지 않았고, 2019년4월15일 세월호참사관련 공소시효 5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 7년에 해당하는 범죄들의 잔여 공소시효가 2019년 7월 기준 1년8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이 시기까지 놓치게 되면, 세월호참사 관련자들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지금이야 말로 대통령님의 의지와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입니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피해회복 방안 마련”입니다.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의무. 그 기본적인 의무를 더 늦기전에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구조골든타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304명의 무고한 생명을 수장시켰습니다.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진상규명 골든타임”에 대통령님 마저 국민들의 염원과 304명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님께 요구합니다.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의 의무와 책임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전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책임과 의무를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검찰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범정부합동수사단”이든 “군검경합동수사단”이든 대통령님의 정당한 법적 권한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시고, 감사원, 검찰, 경찰, 군검사 등 사정기관을 충분히 활용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조직구성과 실체적인 수사를 조속히 시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수사단은 어떤 외압도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그 동안 진행되었던 세월호참사관련 기무사수사,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등에 참여했던 인원들 또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수사단에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철저히 그리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각 장관들에게 각별히 지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4. 각 정부기관(기무사·국정원 포함)과 군 등에 존재여부도 알려지지 않은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공개·비공개 정보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수사단에 누락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수사과정에 누락되거나, 은폐되는 증거가 없도록 법무부장관, 국방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 감사원장 등을 통해 각별히 지시해주시길 요구합니다. 5.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단은 세월호참사관련 모든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기간과 인력부족으로 부실수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요구합니다. 6. 모든 국민들이 세월호참사 수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대국민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7.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여부에 문재인정부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하나의 참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적폐청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정권을 교체한 목적이며, 적폐청산의 지름길입니다. 다른 국가범죄들과 같이 세월호참사 마저 과거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첨부한 자료입니다. 1. 5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 **경찰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람을 피고 바람핀 여자와 함께 살겠다며 가정을 파탄내고, 두 아이와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을 위해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위해 주택소송을 하였지만 폐소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의 협박을 한 바 있으며, 심지어 새벽에 모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칼을 들고 ‘전부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과 실제로 수차례 칼을 휘둘러서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큰 상해를 입혔다. 또한 그 자리에서 자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여 반성이나 책임에 대한 소지가 없어 보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의 잠복에 압박감에 자수를 하였지만, 죄질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이에 특수상해가 아닌 보복성과 협박,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수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사건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또한 보복과 살인미수에 대한 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 **경찰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표석 하나없이 철거중인…베이징 '이육사 순국지' 청포도, 광야의 저항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의 베이징 순국지가 지금 철거 공사 중입니다. 내일이면 사라질지 모릅니다. 속히 베이징 이육사 순국지 보존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개처럼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꼭 전쟁을 해야만 합니까?” 란 여자의 물음에 이렇게 되물은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간다. “편하게 살려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지요. 지나가는 개를 보세요. 얼마나 편안해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저 개처럼 사는 것조차도 대단해 보이는 시절입니다. 문인들은 이제 대부분 일제의 꼭두각시가 되어 징병과 징용을 독려하는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고 있어요. 예술가들은 음악이나 미술 작품으로, 기업인들은 돈으로 일제의 전쟁을 돕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기 위해 식민지의 놋그릇 하나까지 수탈하고 있는 일본을 그대로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과연 어떤 길로 가려는 것일까? 대체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 것일까? 고은주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그 남자 264』에 나오는 내용이다. 찾아보니 인터넷 서점에는 출간 됐으나 종이책은 이틀 뒤에 나온단다. 인간의 의지가 시험받던 야만의 시절, 인간다운 세상을 위한 해방을 꿈꾸며 끝까지 강렬하고 아름답게 저항했던 책 제목의 그 남자가 바로 이육사다. 어제 오후 유명 여행작가인 지인이 중국 여행중 올린 페이스북에 몇 장의 이 올라와 있다. 카톡으로 부탁 했더니 12장이나 사진을 보내 왔다. 베이징시 동창후통 육사순국지의 남쪽과 동쪽은 이미 철거된 모습이고 순국장소인 옛 일본 영사관 감옥 2층 벽돌건물은 아직 철거전이다. 주민들 말로는 곧 2차 철거에 들어간 한다. 내가 이렇게 육사 순국지의 철거 소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작년 경향신문 열하답사 여정중 이곳을 들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 답사팀을 이끈 이승수 한양대교수님의 포도넝쿨 아래서 육사의 시 ‘청포도’와 감옥에서 죽어가는 순간까지 마분지에 썼다는 그 시 ‘광야’를 낭송했을 때 답사단 모두 눈물지으며 숙연하던 감회가 지금도 느껴진다. 지금 이육사 순국지가 표석 하나없이 철거중이라니 안타깝다. 그때 동행했던 조운찬 경항신문 논설위원님도 답사후 신문에 정부당국이 나서 적극 보존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 했었다. 그때 답사단도 이 건물들이 얼마나 더 버틸지 걱정들이 많았는데 그 우려가 9개월도 지나지 않아 현실로 다가와 더욱 안타깝다. 혹시 문화체육관광부나 대사관등 관계기관에서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나 않을까? 기대해 보며 어쩔수 없다면 낡은 건물이야 허물어지더라도 우리의 기억이라도 무너지지 않게 최소한 육사의 흔적이라도 남길 작은 표석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제 7월도 중반이다. 청포도가 익어가고 있는 계절 강철로 된 무지개를 그렸던 민족시인을 기리며 청포도를 한번 낭송해 본다. 청포도(이육사) 내 고장 칠월은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청포(靑袍)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베이징 이육사 순국지 보존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베이징 이육사 순국지 보존관련 방송 및 싸이트 blog.naver.com/sus5895/221584791180 blog.naver.com/dima0306/221388132013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368300873224122&set=pcb.2368300916557451&type=3&__tn__=HH-R&eid=ARBhNvEt_o7vrvY95Bjs01NgC0tvsvHm9tHuw7BCKNzHNthcBrqNRWxNj6Yzo1nbW2fRsnkDVFKGKR4z 이육사 한 서린 일제 감옥 '철거위기' 놓여 시인 이육사는 실제 독립단체에 참여해 일제에 끝까지... 놓였습니다.베이징 고주룡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베이징의 도심 왕푸징... MBC2016.03.01.네이버 뉴스 ['민족시인' 이육사 순국지, 사라질 위기 민족시인 이육사 선생은 1943년 가을 서울에서 체포돼 바로 이 건물로 이송된 뒤 모진 고문을 받다가 이듬해 옥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NEWS2016.03.02.Youtube재생수239 중국 내 '항일투쟁' 발자취 찾아서 일제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은 시 '광야'와 '이육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원록 선생의 순국지,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에 뛰어든 우당... 2016.08.17.판도라TV 2017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베이징(북경)과 톈진(천진) (1/2) 위치한 이육사 시인 순국지는 옛날 베이징 주재 일본 총영사관 감옥이며 현재는 중국분들이 주택으로써 사용하고 계신 곳이에요 전체적으로... 조슈아의 다양한 이야기2017.11.27.네이버 블로그 2017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베이징(북경)과 톈진(천진) (2/2) 위치한 이육사 시인 순국지는 옛날 베이징 주재 일본 총영사관 감옥이며 현재는 중국분들이 주택으로써 사용하고 계신 곳이에요 전체적으로... 조슈아의 다양한 이야기2017.11.27.네이버 블로그

내일이면 늦습니다. 표석 하나없이 철거중인…베이징 '이육사 순국지'  보존책을 마련해 주세요


지난 2002년 온 국민을 속여, 미국 시민권을 따고 병역을 면제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유입니다. 그는 가수를 활동하며 당시 큰 인기를 얻었던 연예인이었으나, 2002년 흔적 없이 미국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현재 신청한 F-4(재외동포비자)는 그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거나 자격증만 취득하면 쉽게 비자를 갱신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전혀 지지 않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처럼 활동할 수 있게 지켜만 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F-4 비자를 반대합니다. 이중국적을 가진 자녀들, 그리고 동포의 의미도 현대 들어서 퇴색된 지 오래고 그들도 대한민국은 돈벌이하는 나라로만 생각하지, 조국이라고 생각안합니다. 엄연히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더이상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내고 군대도 다녀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까? 내국인 차별하지 말아주십쇼. 현재 시행되고 있는 F-4 비자 폐지를 청원합니다

재외동포 F-4 비자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땅에고통받고있는 전국의 개농장을 없애주세요 백이면백 동물학대를하고있으며 뜬장에서 허리도못펴고 오물에쌓여 살다가 참혹하게 죽임당합니다. 대만 인도 태국 싱가폴같은 후진국들도 앞다투어 식용종식하고있는데 대한민국은 뭐하는 나라입니까!!!!????? 대통령권한으로 개 고양이 식용종식 합법화해주세요 어렸을때 부터 뜬장에서 고통받는 개고양이들을생각하면 죽을것같은 정신적인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부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표해주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 무릎꿇고 빕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개고양이식용종식 공표해주십시오


오산시 **동에 들어선다는 페기물처리장. 면적만해도 5000평가량 이나 된다고합니다. 들어서는 부지 주변으로 아파트및, 어린이집도 있고, 살고있는 지역주민들도 많습니다 현제도 이미 인근 오산천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상수도와 그로인한 악취로 충분히 삶에 큰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페기물처리장까지 ? 집앞에 생긴다면? 대체 어떻게 살아야하는걸까요? 현제있는 정유페기물공장, 변전소에, 페기물처리장까지 들어선다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막막하기만합니다 주민공청회도 거치지않고 오산시 **삼거리에서 ****쪽으로 5000평중 2500평에대해 페기물 처리장을 이미 올해 3월달에 허가내주었다고합니다 주민들은 허가해준적이 없습니다" 페기물처리장으로 인한 악취와 + 발암물질은 4km까지 퍼져나간다고하는데 과연 이것이 누굴위한 선택인건가요? 단지 **동사는 주민들만의 고통은 아닙니다. 오산시 주민들 누구도 발암물질과 악취를 원한적도 , 바라지도 않을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에서 안전한곳은 극히 드물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힘든 환경속에 보태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동 주민만의 고민과 한숨이 아닌, 오산시 국민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페기물처리장 반대 !! 꼭 많은분들이 반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제도 충분히 안좋은 공기질과, 답답한 환경문제로 충분히 힘듭니다 꼭 건설을 철회해주시길 그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산시,**동 폐기물처리장,미세먼지보다심한 !악취와 발암물질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화물기사의 부주의와 과속으로 신호대기중 48년을 동거동락하던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 그나마 다행이랄지..함께 동승했던 막내여동생은 갈비뼈 골절과 팔골절로 팔뚝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회복중입니다. 사고 이후 저희 가족은 끝나지않을 고통속에서 벗어나지못한체 반미치광이로 1년여를 버텨오고있습니다. 헌데 가해자라는 사람은 재판가간내내 사과한마디없이 오히려 저희가족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을 만들고 매도하더니 급기야 항소를 하고나서는 매주 한통 한통 문자를 보내 용서와 합의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망가지는 이유가 합의를 하지않는 저희 가족 탓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가요? 처참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형체도 알수없이 부숴저버린 차에서 구겨진 육신으로 꺼내어지는 누나를 지켜보던 남동생... 방금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할 여름휴가계획을 짜며 행복해하던 언니가 목이 부러진채 숨한번 못내쉬고 숨져가는 모습을 부숴진 차안에서 .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햇던 막내 여동생. 다 큰 자식을 앞세우고 가슴에 묻은 채 그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 감으시는 그 날까지 고통스러울 부모님... 사람이 죽고 다쳐도 합의금은 보험회사가 내주고 최고학부를 나온 국선변호인이 대신해서 유가족을 돈이나 뜯어내려는 양아치로 매도하고... 일상 생활로 돌아가려 더이상 문자도 원치않는다 간곡히 요청해도 매주 화요일 한번씩 따박따박 용서해라 어째라 ... 억울하고 처참하게 혈육을 잃은것도 모자라 이젠 금고10개월이 과하다 항소하는 가해자의 용서까지 강요받아야 합니까? 왜 이나라의 법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 이토록 관대한것입니까? 과실이나 부주의면 단지 10개월만 징역을 살면 정당한 처벌을 받는것입니까? 유가족은 사는 동안 눈 감는 그 날까지도 고통과 아픔에서 헤어나지못한채 평생을 눈물과 회환속에 연명해나가아할텐데... 부당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고통속에 신음하고있는 유가족의 아픔을 부디 엄중한 법의 처벌로 헤아려주시길 청원합니다 한여자의 인생이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보험회사가 주는 합의금으로 대충 10개월 교도소에서 주는 밥먹고 퉁처질 사안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해맑게 웃던 제 동생이 48년을 동거동락하던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가해자가 죽였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막내 여동생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뚝에 철심을 박아넣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뼈가 부러지는 고통보다 더 한 트라우마로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가해자가 제 막내여동생 뼈를 부쉇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쳣으며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있습니다 부디 유가족의 고통이 이 아픔이 재판부에 전달되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고대합니다

용서하지않을 권리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들 입니다. 저희 모둠은 각 지역의 물가를 고려하여 사교육비의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먼저 저희는 이 문제를 위해 포스터를 만들고 , 길에서 꾸준히 캠페인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 저희는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저희의 몸을 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감히 저희가 대한민국의 대표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 인터넷 뿐만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계속 또 계속 노력 할 것 입니다. 청원은 국민들이 쉽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소통 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실천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사교육비는 처음부터 이렇게 비싼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것인가요?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전국 1천486개교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등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천원으로 작년보다 7.0%(1만 9천원) 증가했습니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하며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도 역대 가장 컸습니다. 또 , 첫번째 이유에서 보셨듯이 가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수업내용은 그다지 바뀌지도 , 더 많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불공평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주장은 사교육비를 낮출 수는 없어도 각 지역의 물가를 고려하여 사교육비 최대 금액의 한도를 나라에서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 **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교육비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따르면 10세 이후의 환자에서는 전신 질환, 안과 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행해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비급여수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세 이상에서 사시 수술을 결정할 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안과 의사와 사실 환자 사이에 적지 않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시 환자들을 이해한다면 '외모 개선'의 범주에 사시 수술을 포함시켜 비급여수술로 분류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입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당시 사시가 의심되므로 안과 추가적인 진료를 요한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근처 안과에서 사시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상은 없지만, 6개월에 1번은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처음 여름방학때 한번 검진받고 그리고, 겨울방학때 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없어서 둘째 키우느라 바쁘고 검진을 더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의 행동을 보면 분명 학교 교과를 보고 있는것 같긴한데 눈이 바깥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다시 관찰하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그럼 엄마인 제가 잘 못 본거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사춘기를 거쳐야 하는 저희 딸의 경우 이 시기에 무척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고 성적또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가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중학교를 입학하고 엄마의 주변 친구들도 축하도 많이 해주고 해서 같이 점심을 먹는 중에 안경공학과를 나온 주변의 동생이 저희 아이의 눈의 초점이 맞지 않는데 혹시 안과에 한번 가볼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집근처이긴 해도 다른 안과 병원으로 진료를 받는데, 수술이 필요한 간헐성 단안 외사시 판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외사시 전문의가 있는 부산의 종합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검사만 하면 수술시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무렵에 외사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아이의 보험사도 100% 환급을 자신했었습니다. 이 담당자분이 설마 비급여이겠나...이 수술이 무슨 미용목적인가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비급여라고 해도 믿지 못하고 병원비 상세내역으로 보고서야 건강보험에 확인전화도 해보고 하더니...결국 입원비만 환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의 수술도 잘 되었고 무엇보다 수술후 눈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를 찾으면서 아이가 자신감을 찾았고 웃음도 많아졌고 수술하길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뭐라고 내아이가 행복하다면이야 했습니다. 몇달동안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사시 수술의 환자중에는 나이가 많음을 의사선생님이 여러차례 말씀하시고, 재발의 가능성도 높다고 여러차례 말씀하셨는데 몇달뒤 재발이 되어 다시 원점으로 눈이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권유하신 프리즘 안경으로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사시 수술은 미용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지출 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 보장 제도 이여야 하며 이 기본 목적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비급여로 분류하며 왜 10세 이상에서는 사시 수술이 미용목적으로 분류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강보험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종합병원 안과를 들여다 보십시요. 매년 사시 질병을 가진 어린 아이들 및 10세 이상의 아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그 나이기준 때문에 부모는 수술을 원하고 의사는 아직 수술 할 단계는 아니라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또한 10세이상의 부모님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왜 비급여로 사시가 분류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벌쩍 뛰십니다. 그부분 때문에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수차례 그부분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의 건강보험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요.

건강보험에 비급여로 분류되는 사시 수술이 과연 옳은지 의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비리감사 거부로 고발당한 비리유치원에 대하여 폐원이라는 조치를하였습니다. 이러한행위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1조,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메뉴얼을 정면으로 위반할뿐 아니라 국민정서적 법감정에도 맞지않는 행위입니다. 특히 유치원의 갑작스런 폐원으로 학부모및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혼란을 불러올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는 수원 ‘****유치원’ 약 5억원, 시흥 ‘**유치원’ 약 12억원의 위장기업으로 인한 부당수익금을 반환하라는 감사결과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는 부당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학부모들에게 초과하는 금액만큼 돌려줘야 한다는뜻이며 2019년 7월 현재 학부모들에게 돈을 돌려준 유치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내용을 ***에 언론제보했다는 이유로 *** **감사관은 내부문건유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관해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를위한 교육청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의 폐원을 허가해주는것은 부당으로 취득한 수익금들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는것을 원천 차단하는것이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행위이며 경기도 교육청의 행보는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라는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학부모와 아이들을 생각하지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러한 일들을 저희 아이들에게 겪어야한다는것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서주셔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벌받아야할 이들을 처벌받게 해주시고 거액의 폭리로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에게 돈을 되돌려주고 사립유치원 비리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해주시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1 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 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교육부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메뉴얼(과오납금 반환) 지출의 원칙 수익자부담경비 반환처리기준

비리 사립유치원에게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일방적인 폐원을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힘을 내주세요! 대통령님 속앓고 계실것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전정부때 잘못 맺어진 계약으로 생긴 일본의 일방적인 공격에 가짜뉴스까지 너무힘드시죠? 진짜 마음같아서는 대통령님도 확 보복하고 싶고 일본처럼 말도 안되는걸로 시비걸고싶고 하실텐데 문대통령님 한마디가 어떻게 일본이나 한국에 가짜뉴스로 나갈지 모르는 이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실거같아요 아마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겠죠 ...그러니 국민들의 불만도 많이 늘어날거구요 하지만 일방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늘어난다고 절대 일본에게 굽히지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굽히신다면 일본은 더한걸 원할거고 그걸해주면 언제또 이런식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할지몰라요 그건 악을 반복하는 일이 됩니다. 일본이 이제는 수출을 아예 안하겠다고도 하더라구요..그 기사를 보고 다른회사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본의계획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응은 책잡히지 않을 법대로 정석대로 정말 성숙하게 침착히 잘 대응하고 계신거같아 다행이예요~ 대통령님은 가짜뉴스와 물어뜯는 댓글들 보지마세요 어떤일이든 경제를 바꾸고 나아가는 길은 길게 봐야합니다 항상 무슨 정책을 바꾸시거나 실행하시면 실행하신 후 국민의 의견을 듣고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하시는데 그 모습은 뉴스에 잘안나오더라구요..근데 당장에 힘들어서 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듣지마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도 멋진 선택이셨어요! 근로자로써 이해합니다~ 댓글과도 일본과도 저희가 싸울테니까 문재인정부는 더욱더 힘내서 침착한 대응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저희 딸아이가 올해만25세입니다. 평범하게 직장다니면서 친구들만나서 재밌게 놀고 할나이에 하루종일 집에만 있어야하는 딸아이가 안쓰럽고 마음이아파서 부모로써 엄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수없는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올립니다. 페리 롬버거스라는 희귀병을 6월7일에 등록이되었고 한쪽얼굴이 함몰되는병이라 자가지방 이식이 필요한 수술을 해야하는데 미용성형으로 의료보험도 실비도 적용되지않고 한번 수술비가 450만원이라는데 발병이 원인도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수술을 계속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어찌해야 되는지 앞이 보이지않는 터널에 갇힌 기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울고있는 딸아이에게 희망을 주세요. 더이상 울지않고 웃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이뻐지려고 수술하는게 아니라 살기위해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수술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이마랑 입주변쪽은 많이 함몰이 진행 되어 살이 거의없어 더이상 진행되면 뼈를 보호할수있는 방어막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이뻐질려고 성형이아닌 살기위해서 성형을해야합니다.


오늘 뉴스에서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유자인 ***는 아직도 천억을 주지 않으면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중요한 문화재인데 이런 문화재가 저런 추악한 사람 손에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부디 상주본 반환을 즉각 실행해주시고 만약 소유자가 계속 저렇게 나오면 처벌되길 바랍니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를 처벌하고 상주본 반환을 즉각 실행하길 바랍니다.


저는 국회사무처에서 30여 년 근무하고 지난 6월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재직 중 저와 관련하여 경악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사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가 인사 때마다 제 사생활(이혼전력)을 몰래 악용하여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시도를 했고 또 그걸 내세워서 저를 사생활 문란자로 낙인을 찍어 인간관계 붕괴, 인격살인 같은 심각한 피해를 준 끔찍한 일이 무려 6년여 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1월에야 알게되어 그때부터 백방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국회사무처는 그런 희대의 악질적인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새누리당이 국회권력을 가진 2013년 1월 동기들은 물론 후배들마저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하는 상황에서 사생활 악용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이후 2년여 '승포공'(승진 포기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2015년 1월 겨우 승진했는데, 국회사무처는 2016년 국회권력이 교체된 후 그 차별에 대한 피해 회복은커녕 지난해 7월 인사 때 오히려 저를 찍어서 자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막판에 가까스로 유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해 이후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사무처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조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있었듯, 이것은 말하자면 특정 패거리에 의한 국회사무처농단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과 달리 국회사무처농단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생활 악용은 척결해야 할 구시대적 위헌적 악폐입니다. 저는 최악의 사생활 악용 피해자로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질적인 패거리를 묵인하고 국회가 재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도 그저 과객일 뿐이고 국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사리사욕을 채우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국회사무처를 농단하는 악질적인 패거리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국회사무처가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바뀌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국회사무처를 농단하는 악질적인 패거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입니다. 우리 경남고등학교 선배님 중에는 사랑과 배려의 상징이신 故 이태석 신부님, 그리고 현재 국정에서 힘쓰고 계시는 문 대통령님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경남고 교정에는 수치스러운 흉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 행위 705인 명단에 수록되어있는 안용백 초대 교장의 흉상입니다. 안용백 초대교장은 일제강점기, 15년간 조선총독부에 몸담았으며, 총독부 기관지에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책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들을 다수 게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흉상은 2009년 4월 개교 67주년을 기념하면서 교장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고 싶다는 선배님의 뜻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이에 경남고 학생회와 민족문제 연구소와 같은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캠페인과 투고로 올해 '초대 안용백교장은 1930년 경성제대를 졸업한 이후부터 해방될 때까지의 친일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음'이라고 적혀있는 동판이 흉상 옆에 부착되었으나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 친일파의 흉상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인 일이고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시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학교 속 일제 잔재 청산 참여 마당' 에 게시된 96개의 글 중 90개의 글이 본교 흉상철거와 관련된 저희 학생들의 건의로, 모두가 이 흉상의 비교육성과 친일잔재 청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흉상을 교정에 그대로 놔두는 것은 친일파를 용인한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그리고 확실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님, 후배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남고등학교 교정에 놓여진 안용백 친일 초대 교장의 흉상을 철거해주십시오.


이재명도지사가 굿모닝하우스 공관2충 살림살이를 도민혈세로 장만했습니다. 도지사가 누릴수 있는 권리라 할수 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이재명은 분당에 본인의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40분거리가 멀다고 도민들의 복지공간인 굿모닝하우스를 작자핑계를 대며 빼앗은후 2층에 살림집을 차림 이재명이 살림살이를 위해 국민 혈새로 사들인 가전제품들은 가히 타도의 대상이 될만한 적폐중의 적폐!!!! 침대 500만원 이것은 최고급 침대가격입니다. 소파 340만원은 이태리 나뚜지 고급소파가격입니다. 욕조 143민원은 스파기능이 있는 고급 욕조가격입니다. 식탁 240만원은 돌체 대리석 고급식탁입니다. 러님머싱 413만원은 클럽에 들어가는 최고급머신입니다. 이외에도 수천만원을 더들여 고급냉장고, 세탁기, TV, 회의용 테이블등을 구입하였는데 통상 사용되는 고급제품보다도 무려 두배가 비싼 최고급제품들입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자가 국민혈세로 자신의 살림살이를 물쓰듯 쓴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어려운 시국에 정부와 국민모두를 능멸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의 지사장이 사적으로 쓸제품 100민원짜리 하나라도 장만하면 이는 횡령인 것입니다. 어떻게 국가는 이런 도적놈을 좌시하고 방치할수 있단 말입니까? 철저히 특감하시어 나라의 악폐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지사 혈세횡령특별감사촉구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에서 거주하고있는 **살 윤**입니다. 너무 힘들고 , 너무 지치고 , 애써 괜찮은척 해도 저 스스로가 쉽게 바뀌지 않고 혼자앓기 너무 버거워서 글을올려봅니다 . 저는 정말 어렸을때 친아버지가 제곁을 떠났습니다 . 부득이한 가정사로 아버지가 없었고 그 어린나이에 어머니와 둘이 살아갔습니다 . 불과 몇년되지 않아 저에게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 그 덕에 저희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없이 살아가야할 버거움을 버릴수있었고 , 새아버지가 있기에 지금까지 제가 성장할수있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어린나이에 철없이 친구들과 놀며 방황도 많이하고 사고를 많이쳐서 저희 어머니와 새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2019 년 2월 25일에 소년원을 가게됬습니다 . 다른아이들과 비해 저는 새아버지가있기에 '부모님' 이라는 소중한 이름을 제 가슴에 담을수있었고 , 두분다 저를 보기위해서 면회도 자주 오셨습니다 . 하지만 저를 그토록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정말 친아버지와 다를거없이 저를 이끌어주시던 새아버지가 제가 소년수 생활을 하던도중 2019년 6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50분경 세상을떠났습니다. 법적으로 서류가 되지않아 장례식장도 가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여 저는 소년원을 퇴소하기전까지는 새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줄만 알고있었습니다 . 이런 사고를 겪어야만 했던 저희 어머니와 저는 급격히 힘들어졌고 , 삶을 살수있는 의욕도 모두 잃었습니다 . 어머니는 사고치는 저보다 새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셨고,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새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간것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것이였습니다 . 가해자는 심지어 새아버지의 친동생 이었습니다. 교도소 복역중 챙겨주지않고, 면회와주지도않아 , 홧김에 칼부림을 하여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지만,죽일 의도는 없었다고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칼만 보면 숨이 막혀하시고 , 응급실을 항상 자주 가십니다. 우울증도 급격히 더 심해지셨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힘들고 너무 충격이컸습니다 . 저에게도 삼촌과 다름없는사람인데 그런사람이 이런짓을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알고 친구들에게 바로 도움을 청하였고 ,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을 이을수없었고, 제가 이렇게 힘들다는것을 저희** 동네 형, 누나, 친구 ,후배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싶습니다 . 주변 사람들은 "친아버지도 아닌데 그렇게 아파할 필요없다고", " 괜찮다고 사람은 다 죽는거라고 ", 하셨지만 저는 친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11년동안 정든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 보내기 싫어 글을올립니다 저희 새아버지가 돌아가신 보도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4ut2TFkuHQ4 이며 ,현재 가해자는 1심 재판 2019년 8월 13일 화요일로 준비중이며 범죄사실을 부정하며 변호사를 구매해서 죄값을 피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제가 남들에게 못해준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없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실형이아닌 , 무기징역을 선고할때까지 모든 힘을 쓸겁니다 . 무기징역으로 인하여 저희 어머니의 우울증을 그나마 치료해주고싶습니다. 정말 사회로 나오면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무조건 사형해야합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지금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곧 저는 국민 청원을 할 생각입니다 . 저를 한번쯤은 본 사람 , 아는 사람은 꼭 공유해주시고 많은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도와주세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버지에게


안녕하세요 평범한 일산시민입니다 평소 정치에 별관심이 없었으나 최근 일산 및 고양시가 타지역에 비해 굉장히 낙후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같이 시작했던 1기 신도시 분당과 다르게 일산은 지금 교통이 낙후되었고 기업유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산과 고양시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장들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들을 속이며 지키지 못할 거짓 공약들을 남발하며 일산을 망쳐왔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이들에게 일산 및 고양시민들은 지역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정치인이 집권했던 분당과 점점 격차가 벌어지며 일산은 수도권이지만 현재 지방만도 못한 지역으로 낙후된 도시로 장차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로 아파트 천국이 될 고양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양시에는 능력없는 민주당 인물들이 다 몰려있는 것 같고 정말 이제는 더이상 고양시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생긴다면..고양시의 미래는 없는 지경까지 평범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양ㅅ 민주당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기업유치나 교통망 확충등 시민의 요구에는 눈을 아예 감고 할 수있는건 행복주택 최대 물량,3기신도시 건설등 어떻게 하면 lh와의 땅장사를 통해 고양시를 아파트 천국인 서민동네로 만드는 궁리밖에 없는 것같습니다.김수현 전정책실장의 책처럼 못사는 서민들을 한곳에 몰아붙여서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는***로 만드려는 음모가 있는건 아는지까지 민주당의 고양시를 향한 정책에 심한 의심이 생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일산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민주당이 망친 일산의 10년이 지금 너무나 피부에 와닿으며 대통령님께서 정말 고양 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더이상 무능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양시에 출마하지 않게 막아주십시요.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장,시의원들이 망친 일산은 더이상 시민들에게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내년 총선때 고양시에 민주당 의원들 출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한국신문이 일본대표포털인 야후재팬에서 여론호도용으로 이용당하는 실정이 걱정되어서 청원까지 쓰게 되네요. 평소 야후재팬을 종종 이용하는데 어느순간 조선일보,중앙일보의 일본어판이 일본야후메인에 매일 빠지지않고 오르며 국익을 해치는게 마음이 아파요.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각종 사설이나 독자의견댓글추천수와 내용모두 순서대로 번역한기사를 한국독자의견인건마냥 실시간 번역해주는 게 너무 이해가 안가요 이 청원에 다 담지 못하지만 3일정도 하루15분정도라도 야후재팬포털에 가보시면 심각성을 아실거예요 어제는 1위부터 20위까지의 국제란 뉴스모두가 한국수출규제에관한 일본측의 기사인데 그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등에서 정부대응을 비난하는 사설이나 신문기사들도 대다수 상위에 랭크되며 수천개의 원색인댓글과 엄청난 트레픽을 자랑하는걸 보고 걱정스럽고 기사내용도 지나치게 자세하게 내부동향을 그대로 숟가락으로 떠먹이듯이 전달되게 하는 한국매체들이 이해가 안가요. 일본어판으로 한겨레나 오마이등도 기사를 제공하지만 유독조선일보 중앙일보 내용만 불균형하게 일본포털편집자들이 때로 악용해서 혐한선동 일본입맛에 맞게 쓰는게 벌써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더 되구요 (옛날 이명박대통령독도방문기사도 일본포탈상위랭크기사로 혐한소스를 제공한게 특히 조선일보죠) *** ** 교수님께서 조선일보가 일본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신게 계속지켜봤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 이해되고 또 이번에 이렇게 수출규제이런 국난같은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한국어판과 일본어판 편집을 구별없이 다 정보를 제공해주는 건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낙연총리가 일본의규제논리중 하나인 북한유출됐다하는 소스가 조선일보에서 나왔다고 조선일보를 비방했다는 사설역시 일본야후재팬에 오랜시간 상위권에 랭크되며 일본우익들의 먹이감이되는걸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네이버포털에 산케이신문이 일본정부의대응을 비방하는 자국의견사설이나 기사를 한국포털편집자들이 입맛대로 편집해 독자의견까지 일일히 다 번역해 포털메인에 제공하며 한국반일세력의 먹이감기사로 쓰이게 하는거잖아요 일본 우익신문들은 결코 한국에서 그런 프라이드없는 행동 하지 않겠죠. 우리나라 소위 보수언론이라는 매체들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않고 십수년이 넘게 이런기사를 제공해왔다는 게, 앞으로도 그럴거라는게 참 우려스러워요 저는 반일도 아니고 일본을 싫어하지도 않지만 국내언론이 일본어판의 편집되는 기사들에 대해 더 신중해야되고 가짜뉴스로 국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래요. 일본포털에 오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내용을 청와대에서도 신중하게 모니터링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 썼습니다. 국민들이 국내 우익신문이 일본에서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을 많이 자각하길 바래요. 이건 국회의원분들이나 공직자분들이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국익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시기에 경제전쟁은 비유하자면 일본진주만공습과도 같은건데 정부에서도 해외보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봐요.

국내신문의 일본어판의 기사내용에따라, 시기에따라 엠바고하는 법률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에서 거주하고있는 **살 윤**입니다. 너무 힘들고 , 너무 지치고 , 애써 괜찮은척 해도 저 스스로가 쉽게 바뀌지 않고 혼자앓기 너무 버거워서 글을올려봅니다 . 저는 정말 어렸을때 친아버지가 제곁을 떠났습니다 . 부득이한 가정사로 아버지가 없었고 그 어린나이에 어머니와 둘이 살아갔습니다 . 불과 몇년되지 않아 저에게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 그 덕에 저희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없이 살아가야할 버거움을 버릴수있었고 , 새아버지가 있기에 지금까지 제가 성장할수있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어린나이에 철없이 친구들과 놀며 방황도 많이하고 사고를 많이쳐서 저희 어머니와 새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2019 년 2월 25일에 소년원을 가게됬습니다 . 다른아이들과 비해 저는 새아버지가있기에 '부모님' 이라는 소중한 이름을 제 가슴에 담을수있었고 , 두분다 저를 보기위해서 면회도 자주 오셨습니다 . 하지만 저를 그토록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정말 친아버지와 다를거없이 저를 이끌어주시던 새아버지가 제가 소년수 생활을 하던도중 2019년 6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50분경 세상을떠났습니다. 법적으로 서류가 되지않아 장례식장도 가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여 저는 소년원을 퇴소하기전까지는 새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줄만 알고있었습니다 . 이런 사고를 겪어야만 했던 저희 어머니와 저는 급격히 힘들어졌고 , 삶을 살수있는 의욕도 모두 잃었습니다 . 어머니는 사고치는 저보다 새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셨고,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새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간것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것이였습니다 . 가해자는 심지어 새아버지의 친동생 이었습니다. 교도소 복역중 챙겨주지않고, 면회와주지도않아 , 홧김에 칼부림을 하여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지만,죽일 의도는 없었다고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칼만 보면 숨이 막혀하시고 , 응급실을 항상 자주 가십니다. 우울증도 급격히 더 심해지셨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힘들고 너무 충격이컸습니다 . 저에게도 삼촌과 다름없는사람인데 그런사람이 이런짓을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알고 친구들에게 바로 도움을 청하였고 ,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을 이을수없었고, 제가 이렇게 힘들다는것을 저희 ** 동네 형, 누나, 친구 ,후배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싶습니다 . 주변 사람들은 "친아버지도 아닌데 그렇게 아파할 필요없다고", " 괜찮다고 사람은 다 죽는거라고 ", 하셨지만 저는 친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11년동안 정든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 보내기 싫어 글을올립니다 저희 새아버지가 돌아가신 보도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4ut2TFkuHQ4 이며 ,현재 가해자는 1심 재판 2019년 8월 13일 화요일로 준비중이며 범죄사실을 부정하며 변호사를 구매해서 죄값을 피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제가 남들에게 못해준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없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실형이아닌 , 무기징역을 선고할때까지 모든 힘을 쓸겁니다 . 무기징역으로 인하여 저희 어머니의 우울증을 그나마 치료해주고싶습니다. 정말 사회로 나오면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무조건 사형해야합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지금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곧 저는 국민 청원을 할 생각입니다 . 저를 한번쯤은 본 사람 , 아는 사람은 꼭 공유해주시고 많은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도와주세요 . 가해자는 전과 13범이며 현재 조직 ** *** 에서 조직생활중이며 사회로나와서는 안될사람입니다 . 저희 고모에게도 찾아가 죽인다고 협박한 정말 인간같지도않은 사람입니다 . 다신 나와선 안되는사람입니다 정말 부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커피숍 살인사건 가해자 전과 13범 이**  무기징역 선고해주세요


현재 한일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찌됏건 돌이킬수 없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제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계시고, 정부에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 나름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헌데 이시점에서, 국가 수장을 향해 누가 싼 배설물은 누가 치우라고 한 자유한국당 의원 이나, 일본에 유리한 기사들을 양산하는 조중동과 보수언론, 대한민국은 망해봐야 한다 또는 일본이 옳다는 말들을 하는 보수 단체, 대한민국에 불리한 발언을 일삼는 대한애국당 조모의원, 일본 찬양 및 국가전복을 선동하는 많은 매국 유튜버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가다간 내 자녀세대들 그 이후 세대에는 다시 한번 일본의 식민지가 될수도 있겟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셧죠 " 나에게 한발의 총알이 있다면 일본인이 아닌 변절자, 즉 매국노를 향해 총을 발사할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가짜뉴스등을 날조, 국가 전복에 대해 선동 하는 언론이나, 단체, 개인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70~80년대 실패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많은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 전복을 선동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처벌법 강화


“화물연대 불법행위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 소재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물류센터에 화물연대의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화물연대는 화물 운전원의 생존권을 위한 운임료 인상을 명목상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화물연대에서 탈퇴한 일부 지입기사를 운송사로부터 강제 퇴사하도록 원청사와 운송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 불참자나 용차 기사들에게 폭행, 폭언을 하고 차량을 파손, 훼손시키며 물류차량의 입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 눕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폭행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 폭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5일 새벽 02시40분경, 용차 화물 운전원은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에게 봉변을 당하였습니다. 화물연대의 조합원은 물류차량을 발로 차고 문을 파손,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 운전원을 단체로 폭행하는 불법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얼마 전 **물류 업체 소속 배송기사들의 파업 현장에서 **물류 측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배송기사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하자 배송기사들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 물류 평택센터 앞에서 쇠사슬을 묶고 농성하였습니다 최근 양측은 합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일을 통하여 언제든 불법행위가 재발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유린하고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기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화물연대 불법행위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산업통상 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님! 나 홀로 집짓기 프로젝트로 일궈낸 언덕위에 하얀 집 저는 20여년을 준비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3년 전 귀농한 4년차 농부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던 세월이 참으로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13년 전 나의 집을 시작으로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 농가는 기존의 농가와 더불어 그럴듯한 시골 동네를 구성 했습니다. 그리고 머잖아 귀농을 꿈꾸며 작은 땅을 구입해 집지을 꿈에 부풀어 있는 5가구의 좌절과 절망은 숨이 멎을 만큼의 아픔과 고통을 감내합니다. (조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10호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 할 것. 현재: ʺ̋ ʺ 21호가 살고 있음) 지역 조례에 주택과의 이격 거리를 두는 것은 인간이 최소한의 환경에서 살아 갈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거늘 적법한 절차로는 절대 들어 올수 없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편법 농산물재배 시설위에, 태양광 발전 설치로 집 앞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재배 시설이나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 허가는 규제 받는 법규가 없으니,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이 대문 앞 까지 난립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진정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들 벌쯤 되는 시공사 대표와의 불화로 가슴조이는 하루하루는 삶을 포기하고픈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짜동식물 재배 건축물 위에 적법을 가장한 태양광 설치 할 수 있는 법을 편법을 이용 할 수 없는 법으로 바꿔 주시어 끝없는 이 싸움을 말려 주시기 바랍니다. 2~3년간의 농산물 재배 후에 태양광 발전 시설 허용하는 법이면 무분별한 태양광 난립은 해결 될 줄 믿습니다. 요즈음 어딜 가나 대한민국 국민 몇몇이 모인 자리엔, 빠짐없이 흘러나오는 한숨 섞인 염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들~ 편법을 적법으로 눈감아 버린다면 머잖은 날에 대한민국의 국토는 재앙 같은 위기감이나 저주받은 국토가 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현명하신 대통령님! 그리고 산자부, 국토부 장관님! 그렇게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설치가 진정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많은 국민들의 눈에는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용기 있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전 추적60분에 방영된 *** 어느 지역의 골짜기가 태양광 패널로 몽땅 덮여 자연의 흔적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광경에 진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부디 돌이킬 수 없는 원망이나 후회 없는 미래를 소원하며 간청 합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지켜주세요~

편법을 적법처럼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아들 같은 시공사와의 싸움을 막아  주세요 (**군 **면 **리)


<<청원글 작성자가 드리는 권고의 말씀>> 이 글을 보게 될 전국의 ‘전세세입자’분들은 반드시 꼭!!!! 여러분들의 집주인의 재정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본인이 ‘갭투기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이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갭투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갭투기 사건의 참상을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문재인 정부의 여타 성공적인 정책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힙니다. 갭투기로 인한 피해는, 거제, 창원, 광양을 시작으로, 약 121 세대 이상 피해 : 충북 청주 약 200 세대 이상 피해 : 전북 익산 약 270 세대 이상 피해 : 경기도 동탄 약 1000세대 이상 피해 : 서울 강서구, 양천구 약 100세대 이상 피해 : 대구 약 820세대 이상 피해 : 수원 영통 약 142세대 이상 피해 : 서울 영등포 경기도 광주 일대 , 경북 경산 일대 등등. 또 내일 신문에는 어느 지역의 피해가 보도 될지 하루하루 신문을 펴는게 괴롭고 힘듭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이사를 계획중이던 부부.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어 결혼일정과 출산계획이 엉망이 된 사람들. 부모님의 피같은 돈 마저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 가압류가 들어와 곧 길위에 나 앉아야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살 방도를 찾아 나서다 전세자금을 온전히 회수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공들였던 청약의 기회도, 무주택자의 혜택도 모두 강제 박탈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내 돈’을 들여서 법적대응을 해야만하고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평생모은 돈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청춘들입니다. 부동산 법망과 안전망은 어찌 그리 허술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찌 그리 어려운 것일까요? 몇가지 정부측에 여쭙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 갭투기자들에 대한 민사, 형사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집 값이 오르면 내 것, 떨어지면 세입자 것’ 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갭투기꾼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 결국 이 투기가 ‘옳은 것’이라는 사회 정의로 간주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신뢰도는 크게 추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둘, 대량 갭투기 사기는 절대 임대인 혼자 벌일 수 없는 일입니다. - 투기자의 많은 매물을 특정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 특정 법무사가 동원되어 대리인을 앞세워 매물을 강매하기까지 합니다. - 또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넘기고 본인은 책임을 벗습니다. 일명 ‘설겆이’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고 그 와중에서도 이득을 챙기기 위한 것이지요. 이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기꾼들의 조사와 함께 중개사와 법무사, 대리인까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야함은 물론이며 그들의 친인척의 재산까지도 추적 및 동결해야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책임을 면피한 투기꾼들은 또 어디선가 매물을 사들이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돕니다. 셋, 정부측에 묻고 싶습니다. 정책시행에 앞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예측하지 못하셨는지요? 피해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투기꾼들이 주택을 1000채 이상 가질동안 정부와 관련 부처는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前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꾼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제재의 틀이 무너져왔고, 피해자들에 대한 현 정부의 방관마저 계속된다면, 많은 부동산 정책들의 신뢰 역시 크게 추락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예상 된다는 것이 관련 업자들의 하나같은 이야기 입니다. 넷, 전세보증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집주인이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로, 신축이라 매매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또 여러가지 세부적인 조건들로 인해 가입 문턱에서 이미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광고가 무색할 만큼의 허술한 제도앞에 피해자들은 또한번 절망합니다. 다섯,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민사소송과 경매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한 두푼이 아닙니다. ‘제 돈’을 찾기 위해 ‘제 돈’을 들여야하는 기막힌 상황이지요. 가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입니다. 한 두푼이 아쉬운 피해자들의 설움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섯,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당시에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너무 큽니다. 소유주의 기본적인 정보와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집주인의 소유 매물과 경제력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그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가진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공인중개사가 투기꾼과 담합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들은 결국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갭투기꾼들이 소유한 집이 ‘한 집 건너 한 집’인 마당에 개미지옥으로 끌려들어온 세입자들은 그 속에서 허우적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또, 갭투기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산추적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가해자는 잠적해 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피해 가정들은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꼭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오늘의 이 토로가 정부의 여타 성공적인 정책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부디 피해자들의 한탄이 보다 나은 국정운영과 정책에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전세 세입자들의 사망선고의 날


미국 다우와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정반대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 등 어려운 경제의 파고가 덮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기업의 이익성장률이 둔화되고 체질은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은 넘쳐 흘러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R&D 투자와 신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데 증시의 하락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증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의 물꼬를 증시로 돌려서 기업들에게는 유동성 공급, 국민들에게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증시활성화 대책중에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1.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한시적인 폐지 2. 공매도의 한시적 폐지 3. 주식 장기투자 유도하기 위한 정책 4. 어린이 주식 저축 등 세제 지원 5. 주식 청약 저축 활성화 6. 연기금 등 기관들의 장기 투자 유도 및 BUY-KOREA 펀드 등의 부활 7. 기타 증시에 시중 유동성 공급을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정부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증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라.


성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성범죄 재범률이 70%를 넘는 이 시점에서 경찰 인력만으로 전체 성범죄를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여 저는 재범률이라도 줄이고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고 이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성범죄자 위치 조회 어플’을 만들면 합니다. 1. 앱 사용자는 위치 조회를 통하여 전자발찌를 착용중인 성범죄자들을 사전에 피할 수 있습니다. 2. 앱에 알림(경보) 서비스를 만들어 성범죄자들이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어 범죄 예상 대상이 조심 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재범률 70%라는 상황에서 범죄에 노출될 상황을 최소화 시키고자 함이니 부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등의 전과자 전자발찌 위치 확인 앱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지난 1973년에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입니다. 현재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 수준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2024년까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현재의 2500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은 현재의 1500명의 1/3 수준인 400~500명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발표했습니다. 2000명의 젊은 인재들이 능력을 살려 3년간 이공계/산업계의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현역 장병들이 2년간 국방력에 이바지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전문연구요원제도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연간 4393명의 고용과 1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민구 한림원장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은 전문연 제도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찾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계는 “일본 무역보복을 비롯하여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산업구조재편 등으로 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의 정원감축은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처사”라면서 “중소, 중견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기여해온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한림원에 따르면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대학원 진학 희망은 14% 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응답자 절반이 국내 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해외 유학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센 반발에도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며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현재처럼 유지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후 국가경제의 복원을 책임질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정부의 잘못된 출산정책을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정책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병역 특례를 받고 좋은환경에서 공부와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최근, 다른 국가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뛰어난 젊은 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젊은 인재들을 위한 병역 특례 제도를 확대는 커녕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가시화 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의 감축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킬 뿐더러,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로 인한 국가 성장력 감소에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계획입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하여,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연구요원 축소계획을 철회해주세요


1인 시위는 집회의 사전신고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하며, 그동안 취약한 개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인 시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보니, 그 내용과 영향이 무엇이든 법망에서 벗어나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1인 시위로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과 개인정보를 유출하여도 당장은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공소장 접수와 조사,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 그 사이 피해자의 피해는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나 재판과정 중에도 피의자는 1인 시위를 지속할 수 있고 그 사이 왜곡된 정보는 일파만파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개입과 처벌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A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간 수십 번에 거쳐, B의 직장과 자택 앞 등에서 거치형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유인물을 나누어주면서 ‘자신의 남편C와 B가 불륜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B의 실명, 사진, 거주지 주소, 직장과 직위 등을 노출하였습니다. 피해자 B와 그의 가족은 A의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여겨서 최소한의 신고조치만 할 뿐, 지금까지 사실을 묵인해왔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온라인 매체로까지 이 내용이 확산되어 B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B는 수도권 소재 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인권옹호 활동을 해왔고 학생들과 현장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B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A가 주장하는 일을 믿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주장이 반복되자 ‘B가 무대응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B를 잘 모르는 학생이나 대중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의 활동반경이 자택 주변과 도심 한복판으로 확대되자,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에게 ‘없는 일을 없다고 해명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B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국회의원 등에게도 호소문을 전달하였습니다. B는 수차례 A를 경찰서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이 출동해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경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이후 A는 집회 신청을 한 후 시위를 지속하고 있어 경찰도 A의 행위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B는 A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법원2018 ** ****)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B의 불출석과 기피신청으로 재판기일이 계속 연기되고 있고 그 사이에도 A는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A는 사건 담당 형사와 판사도 고소하는 등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어도 A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정도로만 예상됩니다. 그에 비해 B와 가족의 피해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B는 재직하고 있는 학교와 지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을 해명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경찰과 검찰 등에 고소와 진술하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겪은 B와 가족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이웃들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질문이나 비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B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사다 보니 그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큰 심리적 고통을 드러내고 있고 B의 자녀는 참다못해 거리에 나가 시민들에게 해명자료를 전달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A가 퍼트리고 있는 허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가 사실무근의 일을 사실무근으로 해명하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습고 아이러니한 일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 B는 A의 남편 C의 두 번째 첩이다. B가 C와의 혼인 관계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함께 손잡고 장을 보고 외국 여행 등을 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 A, B, C는 대학시설 알던 사이이지만, B와 C가 따로 만난 적은 없으며 이 사실은 A, B의 동창, B의 지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 B는 혼인하지 않았으며, C가 돈을 제공하여 거짓 부부 행세를 시키고 있다. -> B와 B의 배우자는 30년 가까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B의 가족생활에 관해서는 이 가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자주 가정에 방문한 지인과 제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3. B는 A의 남편 C가 구입한 고가의 집(실거주지 주소 노출)에서 살고 있으며, 생활비와 차량도 C가 제공한 것이다. C는 B에게 이 외에도 거액을 제공하였다. ->집과 차는 B와 B의 배우자 소유이며, B와 B의 배우자는 금전적 도움을 받을 만큼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B와 B의 배우자는 사회단체에 대한 다양한 기부활동도 하고 있고 B가 재직 중인 학교에 거액의 장학금을 여러 차례 기부한 바 있습니다. 4. B와 B의 배우자가 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장학금 기부 여부는 학교를 통해 공식적 확인이 가능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5. B가 A의 만남 요청을 거부하고 피해 다니고 있다. ->오히려 A가 B의 대면과 조사 및 재판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을, 실제인 양 믿고 있는 듯이 행동하는 A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 B는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피해자의 피해는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애써 대응하여도 1인 시위자에 대한 처벌,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1인 시위로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는 이 사례 외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1인 시위가 적법한 절차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 국가는 이를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1인 시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며, 개인에게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주는 사례에 대한 특별한 조처와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행위를 중단하게 할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가 받을 피해가 감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 1인 시위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룹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 주십시오. Jtbc에서 보도된 **그룹 김** 전 회장의 성폭행 피해자의 자식입니다. 고발 이후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인 가해자와 수사기관의 미적지근한 대응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언론보도와 함께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이후 자식 둘을 오롯이 혼자 떠안으셨습니다. 갑자기 생계와 자식들의 학비를 해결하셔야했기 때문에 얼마 없는 위자료로 조그만 식당을 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된 장사가 잘되기는 어려웠고 금방 경영난에 빠져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빚만 떠안은 채 가게를 처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혼자서 가게를 유지하시느라 건강까지 극도로 나빠지셨고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고 자식들을 건사해야겠기에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가 힘든 식당일을 전전하시게 되었습니다. 몸도 추스르시지 못한 채 고된 일을 계속 하시다 몸 더 나은 일자리를 찾던 중 생활정보지에서 우연히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고에는 입주 도우미로 집에서 전반적인 가사를 돌보는 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집은 넓지만 식구가 적고 월급이 많아 어머니는 면접을 가셨고 며칠 뒤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셨을 때 어머니는 단순히 시골의 큰 부잣집이라 생각하셨다 합니다. 그 곳이 **그룹 김** 회장의 집이란 건 한참 후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과 관계없이 숙식이 해결되면서 월급도 많아 열심히 일하면 작은 종잣돈이라도 마련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 합니다. 당시 저와 전화로 좋은 직장을 구한 것 같다, 몇 년간 열심히 일해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좋아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부터 어머니와 하는 통화에서 힘이 없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전화로 말없이 흐느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집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조그만 참아줘요, 나 졸업할 때까지 만이라도 그 집에서 일하셨으면 한다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이미 깊고 어두운 수렁에 빠졌지만 자식에게 차마 말을 못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레짐작으로 단순히 일이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것은 어느 일을 하더라도 그렇다, 조금만 참자고.. 돌이켜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왜 그때 눈치 채지 못했는지 자식인, 제가 죄인입니다. 처음에는 김**가 노골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수발을 들 때 실수라고 하기엔 여자로써 느끼는 기분 나쁜 성추행 행동들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차가운 눈빛을 하면 아이쿠! 미안해 라며 얼버무렸답니다. 이런 일들을 관리인에게 울면서 말하기도 했으나 워낙 회장님이 서민적이고 장난을 좋아해서 그렇지 나쁜 의도는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수개월 동안 외국에 다녀온 김**는 일본의 음란물 비디오와 책을 구입해 왔고 고용인을 시켜 TV에 음란물을 볼 수 있게 장치하여 시청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에게 방에 들어가 있다가 다 보면 나오라하더니 점점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어도 거리낌 없이 음란물을 보려고 tv를 틀려고 해서 어머니는 밖에 나가 있다 들어오기도 했다 합니다. 그러다 김**는 어머니에게 음란물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내용이 어떠한 것이며 재미있었다, 좋았다는 등의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성적인 도착증이 매우 심해보였다고 합니다. 포르노의 내용도 대개 나이가 많은 중년배우가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어머니가 극도로 불안해 하셨다합니다. 또 “유부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강간 당하는 걸 제일 원하는 거야.”라는 사회지도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여성관을 담은 말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어 하셨지만 위에서 말한 파탄 난 경제사정, 아직 학업 중에 있는 자식, 그리고 후임자를 구하기 힘드니 그만두지 못하게 계속 설득하는 관리인 등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그만둘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추행과 함께 수위를 더해 거듭하다 김**는 차마 제 손으로는 적을 수 없는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일이 한번 이었으면 조용히 묻고 그 집을 나오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의 범행은 그 후로도 수 회에 거듭해 일어났고 어머니는 그 환경에서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는 데 뭘 해야 할 지 모르는 바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김**의 언행들을 녹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힘들어 하는데 또 벌겋게 달아오른 눈을 하고 다가오는 김**를 밀쳐내며 당장 그만 두겠다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그 후 김**와 그 하수인들은 법이라고는 아무 것도 모르는 어머니를 회유하여 그때 그 일들은 어머니와 합의하에 있었던 일이라며 자신들은 오해를 살만 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로서 그 집안에서 보고 들은 어머니와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저에게 일을 그만두었다는 말씀만 하시고 저에게 어떠한 말도 하시지 않고 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후 일 년이 지나고 억울하고 분한 상처들로 고소를 결심하신 어머니가 저에게 김** 집에서 당했던 일들을 말하시며 법으로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께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고, 어렵게 용기를 낸 어머니가 고맙다는 말을 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소를 하면 미국에 있는 김**를 데려와 금방이라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소환에 불응하면서 막강한 재력을 이용해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호의호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수인을 통해 계속 합의를 종용해왔습니다. 경찰 쪽에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았지만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김**가 들어오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된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현직에 있을 때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측은 김**가 퇴임하고 미국에 있어 자신들은 소재를 알 수도 없고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고 역시 힘 있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나오면서 들었던 말을 해주셨습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고발당하면 끝이지만, 경제인들은 그냥 잊혀질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때의 무력감은 정말로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저희 가족이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저희 가족의 일상을 파괴한 김**가 본인 말대로 그렇게 떳떳하다면 합의하자는 말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즉시 귀국하여 수사 받고 법정에 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김**를 체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룹 전 회장 김**의 성범죄 피해자 가족입니다. 제발 그를 법정에 세워주세요


선출직 전북교육감의 자녀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다 졸업한다 합니다. 1. 자녀의 캠브리지 대학 재학 및 졸업에 대한 사실 여부 2. 자녀의 동교 재학 및 졸업식에의 공직 신분으로 방문 여부 3. 자녀의 동교 학비 조달 방식 확인 4. 자녀의 입학시 직권남용 또는 그에 준하는 대한민국 선출직으로써의 압력, 추천 여부 5.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시 동교 내 유학반 존재여부 및 특별 지원사항 6.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시 유학원 또는 유학컨설팅, 전문학원 수강 여부 7. 자녀의 수월성 학력 입증 자료 확인

전북교육감의 자녀 유학에 대해 한치의 의구심 없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단이사장은 '순이삼촌'으로 유명한 4.3 작가인 ***을 문학상 운영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소속인 5명의 예심 심사위원과 3명의 본심 심사위원과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이 심사에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시, 소설, 논픽션 분야에서 유일한 수상자는 제주 출신의 ***이고 수상한 시는 '눈 살 때의 일'입니다. 상금은 시 한 편에 2000만원입니다. 이 시 속에는 두 개의 오류가 있는데, (1)잃어버린 마을의 지명오류는 4.3역사표기오류입니다. 4.3 때 잃어버린 마을은 제주도 전역에 108개입니다. '눈 살 때의 일' 속에 나열된 잃어버린 마을의 지명은 24개입니다. 그 시 속에 나오는 '한경면 금악리'는 틀린 지명입니다. '한림면 금악리'가 맞습니다. '한림면 금악리'는 한라산 쪽에 가깝고 돈사밀집지역으로 분뇨냄새가 들끓는 동네입니다. 한경면은 바닷가 쪽에 가깝습니다. 한경면은 제주에서 귀한 논농사 지역입니다. (2) 모국어 오류입니다. *** 소설가를 찬양하는 싯구에서 '깨어진 쪽박이란 뜻인 함박동'입니다. 함박동이라는 지명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보여지는데 지형이 우묵하게 파여있는 동네의 이름을 함박동이라 붙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뜻인'이라고 쓴 부분입니다. 쪽박은 함박이 아닙니다. 이러함에도 본인들의 난처한 입장만 나열하며 오류심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최종심에 ***과 나란히 올랐던, 시를 쓰고 있는 ***입니다. 제주도 문학인들은 오류를 짚어낸 저를 마녀사냥 하고 있습니다. 전국과 해외, 기성과 신인 가릴 것 없이 응모할 수 있다며 광고를 합니다. 200명이 응모했고 응모시 총 2031편을 제치고 뽑힌 시에 4.3 역사표기오류가 있습니다. ***은 오히려 저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4.3 평화문학상에 흠집이 갔다면서요. 그 정도 오류는 덮고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는 과학이 아니니 넉넉하게 봐주자고 하시면서요. 이번 제 7회 4.3 평화문학상의 소설과 논픽션의 심사평은 이러합니다. 장점이 흠결을 덮지 못하여 뽑지 않았다고요. 유독 제주 출신인 ***의 시에서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하는 심사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더군다나 ***의 시 속에는 운영위원장인 ***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깨어진 쪽박이란 뜻인 함박동,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던 그곳에서 태어나 삼촌들의 이야기를 쓸 수 밖에 없던 소설가' 가 바로 ***입니다. 또한 ***의 '순이삼촌'을 떠올릴 수 밖에 없는 문구입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은 대놓고 운영위원장인 본인 자신을 찬양하는 내용의 싯구를 보고 뽑아주는 미필적 고의를 자행했습니다. 완장 차고 썩어가는 4.3작가라는 ***을 고발합니다.

4.3 영령들의 피를 모독하는 *선생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ㅡ대한민국 정부에 고 함ㅡ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비열한 술수에 정정당당히 임하십시요. 진흙탕 싸움은 국민이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정당당히 임하십시요. 정부가 불매운동 선동한 적 없습니다. 정치권이 그런 운동 시사한 바도 없습니다. 알만한 네임드 사회단체가 나선 것도 아닙니다. 한명 한명 국민의 분노가 타올라, 스스로 하는 불매운동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에서 불매운동하자고 선동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가슴속에서 불꽃들이 일어나, 그렇지만 밖으로 큰 내색 않고 조용히, 언제나 그러했다는 듯 일상적으로 쓰던 것 안 쓰고, 꼭 써야 하는 것 다른 제품 씀으로써,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치한 놀음이라고, 오래 못 갈 것이라고, 콕집어 예측되어 지는곳에서 부터, 비아냥거림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한국주재 임원이 일본정부에 그렇게 조언했다죠? 한국민의 불매운동..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린다..신경쓰지 마라. 지금까진 그랬을지 모릅니다. 예전, 독도를 걸고 넘어지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가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다 잠잠해졌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 제대로 빡쳤습니다. 큰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아니, 더 큰 분노를, 숨죽이고 삭이면서, 조용히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국민 냄비근성 아닙니다. 모래알 아닙니다. 그러한 단어는 일제가 식민시대에 만들어 놓은 간교한 덫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빡치면 백만명이 촛불 들고 일어나, 비록 대통령 일지라도, 잘못된 길을 가면, 끌어내리는 국민입니다. 역사 속에, 바로된 시민혁명 한 번 제대로 없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우리 국민을 제대로 화나게 했습니다. G20 회담을 개최하며 의장국으로서, 일부러 우리의 대통령만 빼고 회담하는, 전대미문의 유치찬란한 짓을 했습니다. 어떻거나 우리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혼낼거나 욕할일이 있어도 우리가 합니다. 너희가 감히 우리 대통령을 욕보였습니다. 삼성..애증이 교차하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기업 이면서도, 가끔씩 범법행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 삼성의 옆구리에 비수를 들이대고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때론 잘못된 짓을 해도, 우리 자식에게 부당하고 비겁한 공격 들어오는 건 못 참습니다. 때려도 우리가 때립니다.. 일본은 이번에 우습고도 황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역흑자국이 무역적자국을 상대로 무역보복으로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물건 팔아서 이득을 보는 쪽이, 물건 사가는 쪽에 공격을 해서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가는 쪽이 공격할 무기는 더 많습니다. 일본한테 물건 못 사면 큰일나고, 넙죽 엎드려 싹싹빌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무역보복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현정부의 실정으로 화살을 돌리고, 그래서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라고, 일부 매국언론과 이땅에 잠재해있는 일단의 매국노들에게 귀띔을 받았나 봅니다. 그러나, 당신들 번지수 잘못 짚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가, 위안부 재협상과, 일제강점기 징용관련 배상판결과 관련한 보복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위안부 재협상과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과 민족본연의 정신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적당히 협상하거나 흐지부지 타결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맥주, 일본차 안사고, 일본 여행 안가고, 그거 푼돈 아니냐? 찌질하게 몇 푼이나 되느냐? 찌질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입니다. 일본과 관련되어 돈이 들어가는 곳, 하나하나 찾아서 바꿔갈 것입니다. 그 찌질한 맥주, 알량한 여행에서부터 시작할, 소리소문없는 일종의 배수진을 친 싸움인것입니다. 누가 시킨 적 없이, 국민 내부에서 일어난 절체절명의 싸움입니다. 개싸움은 우리 국민들이 할 테니,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WTO에 제소도 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후안무치함과 편협함을 널리 알리십시오. 외교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에 다시한번 고합니다ㅡ 굴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나아 가십시요. 굴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족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또 이와같은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진정 정정당당히 임하십시요. 개싸움, 배수진을 친 진흙탕 싸움은, 이제 국민이 앞장서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비열한 술수에 정정당당히 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입니다. 작년에 통일부 UniTV에서 방영한 통일법보기 5, 6화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만에 지급된 출연료가 5, 6화 합쳐서 9만원입니다. 문제는 통일부 UniTV는 표준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일방적으로 두 편 출연료를 9만원만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이전시측에선 통일부에서 책정한 금액이 저러하다 하고, 다른 배우들의 경우는 2-3편 촬영에 7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통일부가 민간드라마제작사도 안 저지르는 계약서 미작성에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으로 배우들을 착취하면서 UniTV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통일부 UniTV의 폐지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최저시급도 지급 안 하며 배우들을 착취하는 통일부 Uni TV 폐지해 주세요.


올림픽을 정치 수단으로 삼고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과 중흥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도쿄올림픽 불참을 국가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 왜곡하고 있는 일본에 우리 어린 선수들을 비롯한 수백 명의 참가인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올림픽 정신이 위대하다 해도 수많은 한국인의 생명을 담보로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본은 의도적으로 후쿠시마 지역을 올림픽경기장으로 삼아 마치 방사능이 제거된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사능 오염은 일이백 년 안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국가입니다. 만약 단체 참가가 어렵다면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열리는 종목만이라도 제외(부분 불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공식 선언해 주세요.


소년법 적용 대상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의 범죄 연령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고 갈수록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 때문에 우리는 소년 범죄자들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소년법 적용 대상 안에 있으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고, 검사 출석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년 보호처분으로 송치되었다는 기록만 남고 전과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율이 급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년법이 보호하는 소년들의 연령이 너무 높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 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만 보더라도 청소년 범죄는 아이들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이 소년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처벌 규정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만19세 미만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밖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한 경우에도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이마저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도 청소년이지만 피해자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죄를 뉘우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청소년이더라도 져야합니다. 더 이상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최근 SBS궁금한 이야기Y에서 방영된 치과 피해자 중 한명입니다. 추원장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 특성을 이용해 과실치료, 과잉치료를 일삼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의사로써 거짓된 의학 정보를 환자들에게 전달 후 치료를 명목으로 삼고 사전에 정확한 치료에 대한 고지 없이 의사 본인 생각만으로 지나친 진료 행위를 진행 했습니다.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선납(완납) 요구를 했으며, 자기 자신도 감당 안 될 정도의 치료 과정으로 인해 과실 치상 발생, 치료를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갑자기 양수양도 관계로 인수한 원장에게 치료 떠넘겼으며 사전에 환자들에게 양도양수 관계 대한 고지 없이 양도 후 본인 폐업 후 책임을 회피 했습니다. 이전병원(이.치과)에서의 피해환자와, 현병원에서의 피해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팔 고사며 환자들은 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의료법 제30조를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입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 떠넘기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로 떠넘기며, 국민은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 오히려 치과의 특성을 들어 변호사 선임하여 환자들의 피해 호소마저도 차단하고 국민생명의 담보한 부당한 이익마저 방어까지 합니다. 잘못된 의사 하나가 그렇지 않은 수많은 치과의사의 품위 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추원장의 의사면허(*****)의 영구 박탈을 요구 합니다. 또한 과실, 과잉 치료를 일삼는 의사에 대한 새로운 법안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음주운전법안처럼 의사면허 3아웃 제를 만들어 믿고 신뢰 할 수 병의원이 되도록 해주세요. 사실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요주의 의사 분들은 파악 하고 있을 거며 현행법 의료법 경우 정지나 면허취소(5년 뒤 재취득) 수준이며 간혹 영구박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지속성은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며 크게는 가정파탄을 만들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담는 ㅇㅇㅇ법안(의사면허 3아웃제)을 제정하여 더 이상의 그릇된 의사들의 완전한 차단을 통한 국민 생명의 안전지대를 확보 해주세요. 예) (정지 1아웃), (취소 1아웃), (의료분쟁조정중재원 5회 1아웃)

추원장 의사면허 영구 박탈 및 의사면허 아웃제 제안 합니다


저는 올해41세로 홀로 두딸과 노모를모시고 사는 ***입니다 직업은 배우를꿈꾸며 수년간 영화나드라마 단역배우일을하고 촬영이없으면 대리운전으로 생계를유지하며 살고있습니다 하지만이번일로 꿈도 접고 희망도 좌절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6일 새벽1시경 드라마"******"촬영을하다 촬영도중 사고가났습니다 원래 현장부반장으로 3일전부터 촬영장에서 단역배우들 위치및동선을 봐주고 현장반장님을도와일을하다 3일째일요일 출연도같이하라고 제안이들어와 형사역2로 배역을받아 출연을하게되어 당시 역활이 차량3대가 급하게들어와 정차후 차량에서 형사들과지구대(단역배우들)등 우르르내려 범인을검거하는역활을하는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안에서 저는 운전석(스턴트맨)사람에게 정차하면 내리실거냐고질문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멈춘후 앞문이열리면 저랑 사고가날수있어 미리동선을맞추기위해 물어보았고 운전자는 내리지않을거라고 답을하였고 그렇게 2차례 리허설을마치고 액션이들어갔는데 내리지않겠다던 운전자스턴트맨이 제가내린후 달려가려고 빠르게 문을열어뛰어가는도중 문을 확열어 저의 오른쪽어깨 귀위쪽머리부분 강하게부딛히고 팅겨져나가 잠시기절후 깨어보니 머리부분에서 피가나고 어깨및손등 껍질이까지는등 고통을호소하는데도 끝까지촬영을하고 그운전자는 몸을숨겨 저를보고만있다가 컷 소리와함께저에게와서 "왜앞으로뛰어갔냐고"오히려 반문을하는거였습니다 저는 너무아파 피가나는머리를잡고 "안내리기로했는데왜내리셨냐고"하니 카메라에 자신이 보일까봐 급하게 내렸다고하는겁니다 그렇게 실랑이를하다 제작사중한분이저를태우고 인근작은병원응급실3군데 결국 큰병원응급실에가서 6시간대기후 3바늘 근봉합수술을하고 제돈으로 40만원상당에 응급실비용을 지불하고 택시를타고 집에간후 머리가너무어지러워 집근처 종합병원에 바로 입원을하였습니다 첫쨋날 ***프러덕션 관계자와 **기획사 직원 저를 책임지고있는 보조출연업체대표가와서 치료잘받고 있으라며 저희끼리 합의를잘봐서 이야기를하겠다고 하고갔습니다 저는 17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입원을하였고 이3군데 업체들은 서로 책임을묻고 자기들끼리 잘못이없다 계약서는 ***프로덕션 이랑 보조출연업체가 한거였으며 보조출연업체가 산재가입이 되어잇지않아 벌금을내고 산재처리하기 억울하다 왜책임져야하느냐등 결국은 제돈으로 병원비전부를 지불하고 퇴원후 혼자 산재보상을신청하러갔지만 작성도처음이고 업체이름이며 사업자등록증도몰라다시물어봐서 알아내긴하였지만 산재로병원비말고는 못해주겠다는식으로 입원으로인한 일을못한부분과 흉터제거를위한 성형비용도 제가 다책임져야하는게억울해 경찰서에 고소장을넣어놓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이 안되는경우 민사재판이라도하려고보니 비용과시간이너무들고 아무리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해서 청원을부탁드립니다 하루벌어 사는 서민으로서 촬영도중 다친것도억울한데 이많은비용부담과 전혀잘못을인정안하고 책임회피만하는 업체들이너무하다봅니다 **기획사 ***프로덕션 **보조출연캐스팅 꼭좀 처벌하고싶습니다

단역배우의서러움


저는 이 사건의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우선 유가족께 재차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인이 운전할 때, 사회에서와 다르게 군인과 군인간의 사고 발생은 종합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사고가 발생한 후에 알았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과거에도 지금도 운전병에게나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게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운전병으로 입대해서 전역을 불과 넉달 앞두고 강원도 지역부대의 통일훈련에 1박2일간 운전병으로 참여하여 군용화물 트럭으로 탄약을 싣고 선탑자(부사관)와 함께 목적지로 이동중에 삼거리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라는 선탑자의 지시로 우측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트럭에 실은 무거운 탄약등으로 인하여 화물이 쏠리면서 마침 통제관으로 훈련에 참가한 부사관을 치게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통제관께서 후송중에 돌아가셨고, 선탑자는 군에서 재판받고, 운전병은 전역 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큰 사고이기에 교통사고 형사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번에는 민사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참 허탈합니다. 민사재판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군징집으로 군에 입대한 병사에게 무보험으로 운전하게 하고, 사고나면 병사가 형사합의금 들어 합의하고, 병사가 형사재판으로 처벌받고, 이제는 민사까지 감당을 해야 하네요. 사회생활도 하기전에 재판 결과에 따라 수억에 빚을 지게 될 수도있습니다. 아버지로써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방제도에 정말 분노하게 되네요.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운전병이나 모든 군인이 훈련을 비롯해서 임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이 될 수있도록 신속조치 해주십시요. 그리고 어찌하여 젊은이가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훈련중에 사고가 났다고 민사소송까지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고쳐주십시요. 참고로 비용은 운전병이 형사재판으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을 부담했고, 앞으로 민사소송 패소시 수억원의 비용과 양쪽 변호사비용,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도 운전병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군대에서 훈련중에 발생한 운전병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고로 너무 큰 고통을 받고 계시는 유족께는 정말 한없이 사죄드립니다. 운전병 아버지.

운전병 입대, 훈련중 사고, 형사재판, 그리고 민사재판 진행중~


택배노조는 민주노총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등에없고 5만 택배기사들이 전부 노동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것처럼 비춰지는 현실에 이건 아닌것같아 짧은 의견제시 합니다 노조측주장은 노동자성 근로자로 인정받길 원하면서 진짜 노조에가입된 택배기사들이 하루8시간씩 회사차를 이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정직원으로 일하는것을 원하는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직원으로 일하는사람들과 수입의 차이가 있기때문이죠~ 처우는 정직원처럼 그이상의 처우를받기 원하고 수입은 현재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남고싶고 너무 이기적인사람들 아닌가요? 택배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주5일로근무하고 하루8시간씩 주40시간 월200시간 근무하고 최저시급이상 시급12,000원씩받고 일하라고한다면 월 240만원받겠네요~ 의료보험절반,국민연금절반 부담하면 실수령액은 더줄어들고요~ 진짜 회사가 노동자로 인정하고 최저시급 8,590원이상 지급하고 차량은 대리점이든 회사에서 지급하고 택배시장에 근무하는 기사들을 모두 직영체제로 하자고 한다면 5만명중에 몇 명이나 찬성할까요? 99%가 반대할겁니다 직영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후 대리점소속 택배기사인 개인사업자로 들어오는게 현실입니다 택배기사들 수입은 택배사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제가 일하고있는 수도권지역으로 택배사는******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하고 2천만원 조금안들여 차량을 구입하고 월600만원정도 벌어가고 있습니다 노조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름값에 차량수리비에 다빼고나면 200만원도 안된다며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200만원도 못벌면서 이일을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노조쪽이야기는 항상 택배기사는 불쌍하고 돈도못벌고 갑질만당하는 아주아주 불쌍한 코스프레를 하는데 진짜 그런기사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택배기사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극히일부를 전체이야기인것처럼 말할순 없습니다 5만택배 기사들이 주5일을 원하는것처럼 주장하는데 결국 내수입이 줄어드는 일이기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많다고 확신하고요~ 노조쪽주장이 전부틀린것은 아니지만 택배기사는 집하를 병행하는기사들도있고 배달만 하는기사들도 있습니다 주로 배달만 하는기사들을 선동하여 택배노조로 가입시켜 집단적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객들의 상품을 볼모로 지역별로 부분적인 파업을 끊임없이 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집하기사들이 어렵게 이루어낸 거래처와의 신뢰가 무너져 고객사들이 이탈하여 집하기사들이 피해를 보는상황이 노조설립 필증을 승인해준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진짜노동자성을 인정받고싶은 기사들은 직영으로 일할수있도록 선택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개인사업자로 남고싶은 사람은 남을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개인사업자로 남는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수없도록 해주시고요


사건의 발단은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병원(****병원)을 방문하며 발생하였습니다. 5월 중순쯤 사람 왼쪽 얼굴이 부어보이고 두통이 심하며, 왼쪽 팔,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서 동네 의원을 방문 하셨고, 동네 의원은 뇌신경외과로 가라며 진료의뢰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의뢰서를 가지고 아버지는 모 대학병원에 5월 27일 내원을 하셨는데, 의사가 증상을 듣고 뇌 문제는 아닌것 같다며 그냥 보내려고 하였고 아버지는 이거 뇌경색 아니냐고 의사에게 검사를 해달라고 하였고 의사는 아닐거 같은데 일단 찍어보자며 CT 예약을 6월 12일로 잡고 귀가를 시켰습니다. 처방도 없이... CT는 6월 12일로 예약을 하였으며, 병원에서는 CT찍고 외래 방문해서 결과 들으라며 6월 21일로 예약을 잡아주었고 그날 아버지가 병원 외래를 받으러 방문하자 의사는 뇌경색이나 뇌종양 같아보이니 MRI 예약하고 찍으라고 하고선 또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귀가하신 뒤 아버지는 6월 23일 쓰러지셨고.. 급하게 응급실로 가자 뇌경색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서 뇌의 4/1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이 부분을 정식으로 항의를 하였는데, 병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 : 처음에 뇌경색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왜 처방도 없이 귀가를 시킨거냐 뇌경색은 응급환자 아니냐 병원 : 뇌경색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서 귀가 조치를 했고 잘못 판단한건 맞으나 이건 과실이 아니다 저 : 그럼 21일에는 CT결과 뇌경색 혹은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왜 귀가를 시켰냐 병원 : 뇌경색인지 뇌종양인지 정확히 모르니 MRI 예약 잡아드리고 귀가 시킨거다. 저 : 뇌졸증, 뇌경색은 골든타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병원이 제일 잘 알지 않냐 지금 그게 말이 되냐 병원 : 확진이 되지 않았으니 저희는 응급환자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저 : 그게 뭔소리냐 의심이 되는 소견이 보였으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거 아니냐 그게 병원의 의무 아니냐 병원 : 우리가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팀과 외부 의사들 소견 상 환자분이 23일 쓰러지신건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한거이므로 여태까지 내원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 : 뭔소리냐 의사랑 면담한 거 녹취도 해놨다 의사는 5월경에 이미 뇌경색이 진행중이었을거고, 그에 따라 완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했다. 또한, CT 소견상으로는 다른 부위가 아니라고 했다. 병원 : 의사가 면담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 공식 입장과 다르고, 그건 개인적으로 면담하신거라 인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 : 그리고 분명 의료 기록에도 나와있지 않느냐 환자는 계속 똑같은 증상을 호소 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라고 하냐 그럼 증상이 달라야 하는거 아니냐 병원 : 그건 저희도 모르겠고 답변해드릴 의무 없습니다. 소송하시려면 하세요. 저희 병원 입장은 의료 과실이 없다는 것이나,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므로 합의금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저 : 또, 의사 면담이 주치의 면담인데 주치의가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왜 주치의 의견은 무시하냐 외부 의사가 아닌 환자를 직접 보고 처방하고 치료를 진행한 주치의 말이 더 맞는거 아니냐 그리고 주치의 면담이 어떻게 개인적인 면담이냐 의사가 하는 말이 그냥 개인적인거라니 말이 되냐 병원 : 어차피 소송하실 것 같은데 병원측에서 불리한 답변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고 있고 그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저 : 장난하냐 지금 사람 뇌가 4/1이 망가졌다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게 말이되냐 병원 : 저희 병원의 공식입장은 이러하고 더 답변드릴 것 없습니다. 저 : 그럼 이 자리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 부르고 얘기를 하자 도저히 얘기가 안통하니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병원 : 저희는 소송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저희가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병원 공식 입장은 도의적인 책임만 느끼며 의료 과실은 없습니다. + 뇌경색과 뇌출혈이 같이 왔는데, 병원에서는 자기네측이 소송으로 갈 시 불리할 수 있다며, 뇌경색에 대한 진단서만 써주고 뇌출혈에 대한 진단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최소한 책임감 있는 사죄를 해야지 비웃으면서 저따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 비용이 만만치않아 소송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며, 저희 아버지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병원에선 어디 소송할테면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모 대학병원의 의료사고 회피!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자살 관련 글을 찾는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2달 전 부터 글이 발견되면 강제로 지워버리거나 차단이 다였는데 앞으로는 처벌을 받는다 합니다. 바뀐 자살 예상법을 보면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방법 등을 담은 글, 사진(자해), 동영상이 단속 대상입니다. 이런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공유를 하면 징역 2년 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게됩니다. 정신건강이 안좋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들이나 말못할 사연, 고민들을 일기장이나 메모장처럼 자신의 일과를 적거나 감정을 담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게시물들이였는데 통보없이 강제로 삭제를 하고 계정을 차단하고 그래서 심적으로 더 힘든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법을 개정하면 자살율이 더 높아질뿐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자살관련 법 개정을 바꿔주세요


청원인의 자녀는 2016. 10. 15. 13:15분경 "인천시 **구 **동 ***" 소재 "***공원(이하 "공원"이라고만 합니다)을 그네를 탑승하려고 기다리던 중 그네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휀스에 양손을 잡고 기대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안전휀스의 볼트가 풀린 채 360%로 회전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청원인의 자녀는 360%로 회전하여 반대편으로 돌아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오른쪽 팔꿈치가 그네 안전휀스 오른쪽 주축 봉 바닥에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팔꿈치 부분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녀의 큰 언니도 바로 뒤에 있었는데, 이를 목격하고 당시 119 구급대 응급구호보고서 및 최초 진단 병원에서는 "상기 여아 철볼에서 F/D 발생한 골절"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자녀는 2016. 10 16. **대학병원에가서 골절된 부위의 고정수술을 받게 되었고, 2016. 10. 17. 통 깁스를 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6주 동안 깁스를 하고 고정핀을 제거 후 4주가 안정을 취하여야 했습니다. 청원인은 위 공원내 사고 장소를 찾아가 안전휀스의 불트풀림의 따라 아주 손쉽게 안전봉이 돌아간다는 것과 3개의 손가락 만으로도로 안전봉의 360%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청원인은 제3의 어린이가 상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계양구청 ****과" 2016. 10. 18. 통화해 재발방지 등 없도록 하여 달라는 등 통화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양구청은 공원 내 CCTV 촬영부위가 자녀의 상해를 당한 곳을 찍지 못하고 있다(CCTV 삭제되어 없다고 합니다)면서 "거기서(그네) 넘어진거 같은데...." 등의 내용으로 하자에 따른 상해를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계양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불트 풀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청원인에게 아이의 보호과실의무 등 70%의 과실 그리고 계양구청의 30%로 과실만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여기거 중요한 사실은 계양구청이 위 안전휀스를 용접으로 고정시킨 후 다른 타아이에게 힘껏 돌려보라고 지시하고, 돌아가지 않는 장면 등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위 공원에 CCTV는 90도 각도로 90초씩 4장면이 촬영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자녀가 5분이상 그 자리에서 기다렸으므로, 안전휀스에 기대어 서 있는 장면은 촬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유관으로 보아도 공원도 모든 장소를 찍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들어남)이에 청원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 중이나 인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 변론이 아닌 조정회부결정을 한 상태로 입니다. 청원인은 2019. 7. 12. 위 조정기일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위 조정위원으로부터 “왜 항소를 했냐”, “고작 치료비 6만원을 더 받고자 항소를 했냐?”,“상해를 당한 아이를 계속 보고 있어야지” , “1심 법원에서도 계양구청의 과실을 인정하고 30%를 책임을 묻게 한거 아니냐? ”아이의 상해정도가 크고, 치료비가 많이 나왔더라면 1심 법원에서 청원인의 과실을 70%로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돈없고, 백없는 서민은 법 앞에서도 정당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의 자녀는 안전휀스의 불트가 풀려있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청원인 위 안전휀스의 불트가 풀려있어 안전하지 못하였다면 안전휀스에 기대어 기다리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청원인은 정말 법 앞에 공정하게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도와주십시오.

법 앞에 정당하지 않은 판결, 서민은 웁니다.


저는 제조업에 몸담고 기술배워 15년넘게 자그마한 공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혜정부 탄핵, 한국사드배치로인한 중국인들의 반한감정, 미중무역전쟁같은 굵직굵직한사건과 현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도, 내년에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은행에서 빚내고, 지인들께 빌리고, 하루하루 힘들게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라 추석전에 폐업을 하려고 마음먹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벤처기업육성에만 관심을가지시고, 수십년 제조업을 운영해온 소상공인,가내수공업,중소기업 안정화에는 관심밖인듯 합니다. 과거 광복후 농업중심사회에서, 제조업에 투신해, 기술직종에 종사하는 일꾼들이, 이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기업,중견기업 할것없이 해외진출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임금과 원자재가 많이올라 기업을 운영하는데는 모두가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출 단가를 맞추기위해 국내보다 임금이 싼 나라로, 해외진출하는기업들이야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동력싼 중국이나 동남아쪽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폭리를 취하려는 양아치 기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fashion쪽 업체들이 brand가있다보니 특히 심합니다. 중국쪽이나 동남아쪽 원부자재 들여와 한국에서 만들면 made in korea가 됩니다. , 중국쪽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가져오는 기업들도, 수출이 아닌 국내내수 제품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있으며, 이들은 한국 가내수공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말살하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도 원부자재는 중국, 생산은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몇십년을 함께해온 협력업체에게는 일말의 통보와 업무협의도없이, 문닫으려면 닫으라는 식입니다. 이같은 기업들에게는 국내의 법인세율이 아닌, 폭리를 취한만큼 과도한 세금을때려서 경종을 울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내제조업체를 죽이는 기업들은 공개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제보 하였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청와대로 가시고 공석이라 처리가 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래하고있는 업체는 서울 동대문구 **동에 위치한(주)*******이며, ******라는 ***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와, 인수까지한 대기업입니다. 이들의 협력업체 말살과 갑질비리에 대해 철조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대기업 갑질과 해외진출


문제인대통령에게 제안 합니다. 개성공단에 시설을 경의선철도 DMZ 남쪽으로 이전 하여서 공장을 재 가동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앞 당기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입니다. 통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모임 대표 ***가 제안 합니다. 전화 ***-****-**** 2017.05.26.

개성공단을 DMZ 이남으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한국 자동차 보신분 있으신가요? 조는 일본 출장가서 매번 느끼는것입다 일본엔 왜 우리나라 자동차가 한대도 안보이는걸까 일본의 국민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국산품애용 그런거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국산자동차나 아니면 *** **** ** 그런차는 종종 보았는데 유독 한국자동차는 한대도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차가 너무 많습니다 왜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긴 하국 자동차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비싸게판매되고있는것 같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른나라 자동차살려고 눈을 돌리는겁니다 기완 다른나라차 사실려면은 일본꺼 빼고 삽시다 우리나라에 반도체 보복하는것보고 열이납니다 이참에 반도체쪽도 국산화합시다 아무튼 일본제품 사지말자구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자동차 수입 하지말자


저는 청주시 **면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현재 치료가 어렵다는 폐암 3기 말 이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며 병상에 계십니다. 저는 청주시가 전국 쓰레기의 18%를 태우고 있고 **면에서만 하루 543톤의 산업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KBS 추적 60분(3월 15일)의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각장 밀집 지역인 **면에서 재가 암 환자 비율이 청원군의 2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아 주민 건강을 위한 건강 영향 역학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는 전문가(충북대학교 ****과 김** 교수 등)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면 소재의 민간 소각 시설에서 불법적 과다 소각으로 인해 청주시와 행정소송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 주민 1523명은 지난 4월 22일 지역 내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중 유해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환경부에 건강 영향 역학조사 청원서를 냈고 90일 이내로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하였는데 현재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구)도 환경부에 “주민들은 소각장의 건강 피해를 호소하지만 업체 쪽은 법정 기준에 맞게 운영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제도가 업체의 면죄부가 되는 기막힌 현실이다. 고통·불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건강 영향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실제 대기오염 피해자 일 수 있는 폐암 말기 환자의 아들이자 **면 주민으로써 호소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국민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면 제도를 먼저 앞 세우기 보다 국민의 건강 영향 평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완벽하지 못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제도로 인해 역학조사가 미루어 진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른들을 포함하여 환경 오염에 의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이상 시간을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민간 환경 전문 위원회는 소극적인 태도(회의 불참 등)로 연기된 바 있으며 왜 인지 모를 비공개 회의 진행으로 주민들에게 회의 결과를 전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90일 이내에 결정된다던 역학조사 여부도 한차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관련 기관들이 제도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평가를 미루는것 같다는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조속히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주시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국민의 건강이 제도의 뒤로 밀려 추가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해당 지역 폐암 환자의 가족으로써 진심어린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넓은 혜안으로 낙후된 농촌 마을에 사는 국민들의 아픔도 살펴 주시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10년 새 60명 숨진 청주 '암 괴담' 건강 역학조사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는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의 역할을 해왔기에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온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특히, 올림픽은 종목별 선수권 대회나 월드컵과 달리,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종합적으로 경기를 진행하기에 각국의 생활스포츠를 활성화하고 그로인해 각국의 국민 건강 증진에 훌륭한 영향을 끼쳐온 세계인의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일본정부는 본디 올림픽의 긍정적 효과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세계인의 염려를 사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보다 더 심각한 피해로 추정되고, 더 위험한 지역으로 추정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에 대해 애써 피해와 위험을 축소하려는 일본정부의 온갖 행태들은 일본 자국의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국민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이번 2020 도쿄올림픽을 방사능 오염지역인 후쿠시마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되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을 수출하여 주변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정책이 가로막히자, 부당한 보복조치를 감행하는 한편, 도쿄올림픽을 이용하여 후쿠시마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려는 부조리한 정책을 강행 중입니다. 세계적인 체육 축제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량을 향상시키려 노력해왔던 대한민국의 모든 선수들의 노력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올림픽 참가를 통해 선수 생명이 한 순간 무너지거나, 또는 오랜 지병을 얻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서너 번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선수들에게는 이번 도쿄올림픽 참가가 원망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해 보이콧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보이콧이 세계 각국의 보이콧에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보이콧이 세계 각국의 젊은 선수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명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두 해 늦어지더라도, 올림픽 본연의 정신과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올림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주춧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젊고 창창한 세계 모든 선수들의 건강을 지켰다는 세계인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우리 선수단의 참가를 보이콧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광화문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광화문에 살면서 수많은 시위를 겪어왔지만 이렇게 해도해도 너무한 시위는 처음 봤습니다. 불법시위니 밤새 끝나지않습니다. 밤이새도록 제일 크게 스피커로 떠들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칩니다. 새벽 6시가 되면 국기에대한경례, 애국가4절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쉬는 날인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은 고사하고 일 나가는 평일에도 밤새 소음으로 시달립니다. 서울시에서 손을 써주겠지 싶어 민원도 넣어봤지만 전혀 해결되지않습니다. 광화문에 살기에 어느정도 시위에 대한 소음을 이해하고 살았으나,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단 하루라도 제대로 자고싶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나는 마당에 국가에서 이렇게 광화문을 상대로 소음 폭행을 벌이고있는 우리공화당을 막지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념을 떠나서 정말 새벽마다 불을지르고 오고싶은마음을 참고참습니다. 광화문주민, 그리고 광화문에서 일하는 모든 직장인들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피커만이라도 빼앗아주세요. 정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후안무치의 우리공화당을 가만히 두고 보지말아주세요. 도와주세요.

후안무치 우리공화당의 매일 지속되는 소음에서 광화문주민들을 구해주세요!!


****골프협회 협회장의 퇴진을 청원합니다. 협회장의 배임과 비리 및 협회조직 사유화를 고발 합니다. 드러나는 비리와 횡령사실앞에서도 협회장은 말합니다. “골프를 좋하해서 협회를 못나간다.” "부정부패는 터무니없는 소리다. 찾아볼테면 찾아봐라"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떠나주십시오. ----------------------------------------------------------------------- ****골프협회 ***협회장은 2013~2019년 오늘까지 회장으로 7년을 연임중에 있으며, 부정,부패 등 특정 비위사실에 관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오고 있음에 상급단체의 감사권한으로 감사를 실시해주시고, 퇴진토록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 부회장 2017년 협회 장학금 계좌의 횡령사실 발견후 협회장에게 보고 - 협회장 2017년 2월 9일 8,599만 원을 장학금 계좌 입금 - “기타 다른 통장 역시 확인해야합니다.” (*** 부회장) - “덮어라. 이 통장만 검토해라.” (*** 협회장) - “횡령사건을 부회장님들과 이사회 보고를 해야합니다.” (*** 부회장) - “이사회에는 침묵하라” (***협회장) [회장 선임 전무이사 횡령사건] 확정판결(2019.5.) 횡령자의 판결이 종결되는동안 협회장은 사과도 없었으며, 책임어린 그 어떤 행동도 없이 아무런 가책없이 횡령자와 협회 업무를 계속하였습니다. 감사에게는 통장등을 공개하지 않으며, 매년 감사를 종결하게 유도하였고, **체육회 및 협회 이사회 보고를 은폐 하고, 관련자에게는 은폐지시를 하였습니다. 2015~2016 전무이사 협회 장학금 횡령기간 2015 감사보고서 부실(장학금 잔고 확인내용 없음) 2015 감사보고서 부실(장학금 잔고 확인내용 없음) 2017.2 *** 부회장 황령사실 확인후 회장 보고 2017.2.9. 횡령금 우선 회장 입금 (8,599만원) 2017.2.9. 횡령자, 보고자 *** 부회장, 협회장 3인 - 동석하여 은폐약속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 2017.2.9. 보고자 *** 부회장 추가 계좌 검토 건의 및 협회장 검토업무중단 지시 (“다른계좌는 덮어라”) 2017.2.13. 이사회 보고 은폐 및 2018년 대의원총회,도체육회 사고보고 위반 2017.12 협회장은 수사중이던 횡령자에게 2017년 회계감사보고서 준비지시 2019.5 횡령자 2심 판결 확정 (벌금1천만원) 2019.7.1. 협회 선수학생 학부모 경상남도청에서 1인 릴레이시위중 2017.6 *** 부회장 해임 (약4개월 선임) [협회장 횡령사건] 1. A대회 기념품 회장 직접 제작 (2015년), 협회에 납품합니다. 2014년 기념품을 구입하여 구입단가 및 제품 실물을 확인하였으며, 2015년 “그거 뭐라고, 만들면 되지.” 라고 하여 (유)****(대표자 협회장) 에 지시하여 하도급업체에서 만들어 대회 기념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 부인 *** 계좌로 300만원 입금 지시 3. 2015년 B대회 시상품관련 영수증 매입 (증빙금액 1,400만원) 4. 2015년 B대회 기념품관련 영수증 매입 (증빙금액 1,100만원) [김영란법 위반] ■ 위반인물 : *** (**체육회) 일시장소 : 2018년 12월 7일 **cc(**) 내용 : 골프인의 밤 (vip 라운딩 및 만찬) 주최 : ****골프협회 회장 *** 기타 : 접대성행사 / 총예산지출액 14,260,900원 [**** 체육회의 비공정성] **체육회에서의 감사 및 조사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부인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이미 협회장과 오래된 유착 및 접대관계로 인하여 체육회 내부에는 규정대로 사무업무를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장의 요구에 맞추어 움직여주는 고무줄 체육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회장의 사조직화 협회 운영 행태] 1. 체육회 등의 정관 및 **골프협회의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③도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도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도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도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도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을...임원으로 선임...하면서도 .....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협회의 이사들이 먼저 지인과 협회 물품구매 거래관계,대회경기와 관계 하여 이익을 제공 받은후, 그 지인을 협회내에 임원으로 선임하여 회장의 세력으로서 이사회를 사조직화 하였습니다. 회장의 일원이 된 임원은 시상품, 기념품 등의 납품을 하고 , 현금, 제품 제공으로 회장 및 실무이사 들과 유착관계를 유지하여, 회장의 사조직 이사회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습니다. 2. 회장이 대표로 있는 (유)**** 과 거래관계사 및 관련사의 대표들을 이사로 선임하여 협회의 행사를 회장 본인이 제공하는 개인행사로 운영, **18개시군 골프협회의 대의원들보다 협회의 이사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 주관, 주최 행사에 초대하는 내빈 역시 회장의 거래처 및 사업체 관계자로 구성하여 본인의 접대 행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골프협회는 협회장의 개인 골프 모임용 협회입니다. 3.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고, 문제점 및 발전방안, 개선책, 학생선수들의 학부모 의견 전달, 학생선수 발전방안 등을 발언하는 임원은 인격모독, 업무비난, 사건조작, 사실은폐를 하여 긴급이사회를 소집, 본인의 의지대로 해임등을 조작, 날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4. 회장 본인과 이해관계였던 **컨트리클럽(**소재)과 분쟁이 생기자 당시 전무이사에게 **cc 의 재무자료를 손수 준비하여 전달하고, 탈세혐의로 제보할 것을 지시하여 부산 수영세무서에 투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5. 본인 출연금은 2천, 부회장은 3백, 임원은 1백50만 원, 그러니 부회장 및 이사와는 대우가 달라야 하고, 본인 출연금액 만큼은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협회장의 출연금은 협회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기에 각종 세금혜택을 본인은 이미 누렸습니다. 6. 2019년 2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감사 2인(행정감사 ***, 회계감사 ***)이 협회장이 싫어하는 인물이라 하여 새로운 감사 선임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체육회로부터 “2019년 감사가 총회에서 선임이 되었다면, 회계사 등의 자격요건의 감사 선임은 2020년부터 적용하라”는 답변을 듣고도 “감사를 바꿀 방안을 모색하라”고 다시 지시를 하였습니다. [맺음말] 협회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2019년까지 골프협회를 사유화하여 이보다 더 많은 부정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의 수족들은 용품을 팔아, 또는 수당으로 용돈벌이를 해오고 있고, 심지어 대회출전권과 관련하여 학생을 볼모로 힘자랑을 한 의혹들도 있습니다. 지난 2018. 12. 7. 골프인의 밤과 2019. 6. 11. ****교육감배 의전라운딩에서 우리 협회는 김영란법 위반을 하였습니다. 언론인과 체육관련인의 접대성 골프를 우리협회가 자행하였습니다. 더 이상 지탄받는 협회여서는 안 됩니다. 협회를 그리고 골프를 사랑하는 경상남도 골프인들에게 건강하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럴때가 되었습니다. ****골프협회 ***협회장은 2013~2019년 오늘까지 회장으로 7년을 연임중에 있으며, 부정,부패 등 특정 비위사실에 관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오고 있음에 상급단체의 감사권한으로 감사를 실시해주시고, 퇴진토록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골프협회 협회장의 퇴진을 청원합니다.


평소 부모로써 자녀 교육과 양육에 소홀하면서 학교에서 자기 아이가 혼났다고 하면 그때서야 부모노릇 한다고 달려들어 학교와 교사를 괴롭혀대며 갑질하는 한국의 몬스터패어런츠가 학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이 몬스터패어런츠가 사회적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각종 사고(교사 면전에서 욕하기, 지나가는데 발걸기,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이야기하기, 교사 얼굴에 공 던지기, 교사에게 헤프다고 하기, 수업 방해, 무단조퇴)를 치고 이런 부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현 아이들의 실태도 심각합니다...나무라는 교사의 언행을 약점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담임교체 및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반성할 줄 모르는 자세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몬스터 패어런츠로 부터 학교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는 소시민입니다. 2020년에는 다른 행사들도 많지만, 단연 국제적으로 열리는 도쿄올림픽이있습니다. 근래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피땀 흘린 우리 선수들은 2020년에 도쿄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올림픽 선수단의 식단을 후쿠시마 농산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노고가 결실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선수들이 살아가야하는 삶도 국가에서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제적인 행사이고, 그만한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선수들도 이제까지 올림픽을 바라보고 왔으니까요. 안 그래도 야구 경기장이 후쿠시마쪽에 만들어지며, 불안감이 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때문이지요. 선수들 또한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때에 정부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위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내년 올림핌에서 선수들이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국민들도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을까 합니다. 도쿄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매수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주십시오. 현재 성매수 및 성범죄를 일으킨 부도덕하고 자격 없는 일부 교사들이 받는 처벌은 죄질에 비해 너무도 가볍습니다. 고작 몇 개월의 정직 또는 감봉 처벌에 그친 경우가 대다수이며, 최근 처벌이 강화되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으나 이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교직으로 되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함께 생활합니다. 완전히 파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매수·성범죄 교사들이 학교 및 모든 교육현장에 끼치는 악영향은 지대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어린이,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관념을 가진 교사에게 나쁜 영향을 받는 피해가 가장 큽니다. 성매수ㆍ성범죄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성적대상 취급하고 남학생들에게는 성추행, 성매매가 유흥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일베를 하며 초등학생마저 ‘로ㄹㅇ’라며 성적대상화하던 교사, 자신이 성매수한 일을 자랑처럼 학생들에게 떠벌리던 교사,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수를 한 교사들이 지금도 멀쩡히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학생들의 소중한 터전인 학교를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런 악질적인 전과를 가지고도 무탈하게 승진하여 교육현장 분위기를 망치는 관리자도 더러 존재합니다. 그들은 또 비슷한 교사끼리 모여 자신들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친목을 빙자한 성매매와 성희롱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처벌수위가 낮으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에서 진정으로 성폭력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공공기관, 특히 학교에서부터 성매수 및 각종 성범죄를 일으킨 교사를 강력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매수·성범죄 전과 교사가 교단에 존재할 때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윤리적인 생활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교사들마저도 함께 비난받으며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일부에 불과한 성매수·성범죄 교사의 존재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고는 암환자를 치료할 수 없듯 추악한 성관념을 가진 성매수·성범죄 교사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어른들이 뜻을 모아 교단에 남아 있는 모든 성매수 교사들을 파면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Q. 잠깐의 실수로 성매수를 한 것뿐인데 파면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A. 네, 아닙니다. 성매수 및 모든 성범죄는 잠깐의 충동이나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업소와 대상을 물색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어이 저지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반성을 하지 않으며 재범률이 무척 높아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능당 필요한 일입니다. 애초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배제하는 일이 가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파면 후 교사 외의 성매수·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상관없는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스스로의 몫입니다. 성매수·성범죄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더 가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Q. 교사가 성매수를 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자기 일은 성실히 할 수 있지 않은가? A. 그것도 아닙니다. 성매수 교원들은 평소에도 불륜, 성희롱 등 성추문이 많으며 교대시절부터 교사가 된 후에도 단톡방 성희롱을 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교내문화를 망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무책임하고 욕심은 많아 승진점수가 되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학생들의 교육은 뒷전인 교사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부인과 자식을 사랑하는 가정적인 사람인 척 하며 뒤로는 성매수·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경우 또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자리를 성실하고 성범죄 전력 없는 선생님이 채우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대부분의 성매수 교사는 남자인데 남교사에게만 불리한 처사 아닌가? A. 이런 억지스러운 의문을 가질 분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매매는 한쪽 성별에게만 불법이지 않으며 남녀 구분 없이 같은 죄를 지었다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기사 1. ‘성매매’ 하나고 교사는 초범이라 ‘기소유예’ 됐다 2. “일베 초등교사 성매매까지 자랑…어린이위해 파면해야” 3. 길거리에서 만난 미성년자에 성매수 시도한 교사 4. <부산>교사 3명 성추행 혐의...경찰 조사 5. 청소년 성을 사는 '35세 한국남성'(교사 포함)...왜 근절되지 않나 6.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매매 초등교사 '징역 1년’ 7. 또…특수학교 교사, 여학생 성폭행…‘제2의 도가니 사건’ 되나

성매수·성범죄 전과가 있는 교사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청원 담당자님! 살점같은 저의 세금이 관공서에 폐지로 널부러져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관공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이신문의 구독중단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공서에서의 종이신문 구독은 업무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낡은 관행이 관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불과합니다. 2019년 현재 모든 종이신문의 기사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이신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자의 기사작성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기사를 참조해야 할 관공서의 직원은 컴퓨터를 통해 더 빠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종이신문이 꼭 필요하던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관공서의 종이신문 구독은 낡은 관행의 관성적 진행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2. 관공서의 종이신문 구독에는 국민 세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종이신문의 구독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관공서의 신문사 편의 봐주기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관공서의 신문사간의 은연한 친목질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치뤄집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세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관공서의 안일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관공서의 새로운 인식이 이전의 낡은 인식을 대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서 관공서의 종이신문 절독은 새로운 인식전환을 위한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3.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무수히 많은 매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매체의 대부분은 종이매체가 없는 전자적 매체만으로 필요한 기사를 제공합니다. 유독 종이 매체에만 구독이라는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적어도 공적 기관인 관공서가 취해야할 모습은 아닙니다. 각종 매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종이 매체들에 대한 시혜적인 구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4.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종이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고는 하나, 가능하다는 것일 뿐, 애초의 100퍼센트 상태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종이의 소비는 일정 부분 자연과 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원절약에 관한 한, 관공서는 국민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명확한 종이신문의 절독은, 그 모범을 보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5. 마지막으로 종이신문들이 지니는 이념적 편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보수적 신문이라 일컬어지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라든지, 진보적 신문이라 일컬어지는 한겨례, 경향 신문의 이념적 편향성은 극단적입니다. 이러한 이념적 편향성의 존재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공기라 일컬어지는 매체들의 최근 보도 행태를 보면, 거의 모든 기사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주입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오피니언이나 사설과 같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지면을 통한 것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보도 기사에 대해서조차 자신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편향성의 정도를 넘어 왜곡, 거짓된 해석, 심지어는 가짜뉴스에 이르기까지, 이제 신문은 매체로서의 가치가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이는 보수, 진보 어느쪽 매체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매체의 구입에 국민의 세금을 써야한다는 사실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관공서의 종이매체 구입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관공서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실무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추정합니다. 따라서 비록 청와대라 하더라도 절독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 관공서에 대해 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 불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1. 정부가 먼저 해 주십시요. 중앙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하급 관공서에서 먼저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중앙정부 각 부서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종이매체의 구입이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되, 반드시 전자매체가 아닌 ‘종이’ 매체를 구입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구입요청을 첨부토록 하는 실무적 방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종이매체의 구입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부처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하급 관공서에 대해서는, 종이매체의 구독절감을 위한 취지를 문서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참고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 경우에도 ‘종이’ 매체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의 구입요청을 첨부토록 하는 방식을 지정, 혹은 권장함으로써 상급관공서의 구독절감 방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종이’ 매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소견을 해마다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점차 불필요한 종이매체의 구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실행에 옮겨지면, 각 지방정부및 관공서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로 저희 국민들이 직접 요청, 설득하는 작업을 다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모범이 큰 힘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취지를 이해시키고, 중앙정부의 모범을 사례로 설명해 나가면서, 각 지방정부 산하의 관공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종이신문을 절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공서의 종이신문 구매중단을 청원합니다.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군인가족입니다. 현재 아이가 둘이고 직장맘입니다. 이제 몇 주뒤면 저희 신랑은 6주라는 긴.........시간동안 집에 없을 예정이고 그 동안 직장다니며 독박육아라는것을 할 예정입니다. 군인들이 할 일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아빠덕분에 너희가 잘 지낼 수 있다 이야기하며 그 동안 2주훈련동안 아빠를 찾고 울고 밤마다 전쟁을 치뤄도 아빤 나라를 지키는 분이다 곧 오신다 이야기하며 아이를 설득했는데요... 6주요...군인들경우 다자녀가 참 많습니다. 이미 성장해버린 경우 상관없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한 집에 가장없이 6주요...어떻게 지낼까 무섭기까지 합니다. 군인이 할 일이 훈련이라 당연하다 싶고 이해하고 더운 날 고생할 모든 군인들께 감사하고 안쓰러운 마음 가득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굳이 6주라는 긴 시간동안 훈련이 강행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내 가정도 지켜야 하는 군인아빠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생각이 나네요. 아빠만 없으면 애들은 아프다는것도 아시나요 군인들뿐아니라 군인가족도 군인으로 훈련시키시는 걸까요 청원까지 넣을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정말 궁금합니다.

군인가족 한명으로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지 않으면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게 사망하신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유가족인 저희는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거 같아서 올립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문재인대통령님 바로 옆동네 5분거리 서대문구 시민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비정규직 노동근로자이시며, 얼마전 사망한 *** 군과 같이 현장에 현장관리자, 안전관리자 아무도 없었으며 초동 조치도 받지 못하신채 그대로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2018년 11월 **대학교 생활관 공사도중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하셨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서민이라 돈도 없고 힘도 빽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의 힘을 얻어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동의 한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망사건개요> 사망일시 : 2018년 11월 15일 13시경, 겨울 사망장소 : **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석축쌓기 건설사 : **건설 / 작업명 : 석축쌓기(매우 큰 돌을 쌓는 작업, 엄청난 힘이 필요한 작업) 내용 : 사고에 의한 사망사고 은폐 의혹, **건설 관리자 현장 미배치, 초동조치 안함으로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했으나 건설사는 증거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잘못이 없다며 배째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경위> 1. 사고발생 13시 20분~30분사이로 추정 사망 현장에서 관리자 건물위치까지의 거리 성인 1명 이동시간 5분소요거리 예상. 포크레인기사 증언 -> 아버지는 작업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함(즉, 쓰러진 상태) -> 포크레인기사는 본인이 덤탱이 쓸까봐 자리에서 꼼짝 안하고 있었다고 함 ->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최초발견자 설비소장 OO씨 쓰러진거 발견 -> 최초발견자가 119에 신고하지 않았음 -> **건설 현장관리자 사고현장으로 옴(최초발견자가 현장관리자에게 전화를 했겠죠?) -> 현장관리자가 달려와서 포크레인기사에게 돌을 치워보라고 지시함 -> 포크레인기사가 돌을 치워보니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것이 보였다고 함 -> 그제서야 119에 신고함. 시간이 한참 지난뒤에 발견했는데 그리고 발견후에도 최초발견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건설 직원이 사고현장에 와서야 119신고, 최소 20분이상 지체 2. 조경석축작업은 매우 큰돌을 쌓는 위험수위가 최고조로 높은 작업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고 당시 안전책임자, 현장관리자, 현장책임자, 안전조치도구 등 아무것도 없었음. 사고나면 현장에서 그냥 죽으라는거죠. 3. **건설 현장소장이 장례식장에 와서 증언내용은 사고당시 119왔고 119구급일지에 의하면 현장도착시 사고자 이미 심정지 사망상태였음. 112경찰도 출동했다고 함. 경찰이 현장 사고상황에 대한 사진도 찍어가고 본인이 경찰조사를 2번이상 받았다고 함. 그런데 가족은 112 출동경찰 얼굴도 모르며, 112에서 전화 한통 받아본적이 없음. 112에 정보공개청구서 의뢰해본 결과 **대학교 사건사고 신고접수 기록이 없음을 확인. **건설은 현장에서 사람이 사망했는데도 112 신고조차 하지 않았음.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너무나도 큼. 4. 장례식장 비용 1600만원을 **건설 법인카드로 낸 것이 아니라 **대학교 현장소장 개인카드와 현금으로 전액 지불함. 5. 장례식장에서 **건설 현장소장에게 사고당시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자료가 전혀 없다고 했음. 큰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자신들은 잘못한게 전혀 없다며 주장함. 포크레인기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건설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연락을 하지 못했음. 다른 루트로 추적해서 포크레인기사 연락처를 알게되어 어머니가 포크레인기사와 처음 통화하던날 사고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었음. 그리고 현장소장에게 사건경위서를 자필로 써서 제출했다고 했다고 말했음. **건설은 유가족에게 자료도 없고 본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에 모든걸 걸고 맹세코 잘못이 없다며 얼굴이 빨개져가면서 강력히 주장함. 장례식 이후에 포크레인기사와 통화해서 알고보니 사고상황이 전부 싹다 거짓말이였고, 은폐했음. 6. 사망당일 14시경 *****병원 119 도착시 이미 사망상태였으며, 외상의 흔적 없다고 했음.(의무기록일지 참조) 유가족 16시 넘어서 연락받음,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유가족에게 4시간이 지나서 연락했다는게 말이되는 소린가요? 사망당일 20시에 최초 아버지 시신 확인, 시신 확인시 아무런 상처도 멍도 피도 외상흔적 없음을 확인. *****병원으로 시신이송, *****병원 장례식장 22시경 도착, 익일 00시경 장례시장에서 가족들과 아버지 확인시 사고 증세가 보임. 아버지 목에서부터 우측어깨, 우측겨드랑이, 우측가슴, 갈비까지 이어질만큼 전부 피멍이 생겼음. 등쪽에도 피멍이 있었음. 7. 아버지 출퇴근 경로 **건설에서는 아버지의 출퇴근거리를 뻔히 알면서 숙소 미제공, 조경돌을 포크레인이 들어올릴정도로 감당하는 쇠사슬을 사람이 메고다니게 했음. 출근 : ** ** ->** **대학교까지 오전 5시 기상, 쇠사슬 메고 오전 7시까지 출근 퇴근 : ** **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에서 쇠사슬 베낭에 매고 걸어나옴 -> 저녁식사 -> 버스정류장 이동 -> 내려서 집까지 30분정도를 걸어옴, 도대체 출근부터 퇴근까지 쇠사슬을 몇시간동안 매고 다니셨을까요?ㅠㅠ 너무나 억장이 무너집니다.. ㅠㅠ 8. 장례식장에서 **건설이 산재협조를 다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장례식 이후 연락 두절. 9. 아버지 자녀는 1남 1녀입니다. 1남인 저는 미혼. 1녀의 손주가 무려 5명. 국가에서 상줘야 되는 집안입니다. 조카들이 할아버지 빈소에서 몇날 몇일을 울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빈소에 찾아오시는분들게 일일이 다 인사도 했구요.. 그 나이어린애들이 말이죠... 이정도면 저희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어느정도인지 이해되셨나요... 또한, 아버지의 사망소식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는 병원에 수차례 입원/퇴원을 하시는 상태이고, 지금도 입원중이십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으신데요. 아무리 건설업계라도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닌가요?ㅠㅠ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무게의 쇠사슬을 등에 메고 출/퇴근, 작업진행간 엄청난 양의 힘이 필요한 최고 위험수위작업 진행, 안전관리자는커녕 작업자 둘만 작업. 사고당시 안전조치도구 없었음. 정말 억울하게 사람을 죽여놓고 **건설은 배째라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현장에서 사고나면 그냥 죽으라는식으로 공사를 진행 하면서 지금도 공사하고 있겠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지금 이글을 보고계신 여러분도 한 가정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가족들입니다. **건설은 그런 소중한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은 커녕 생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사람 죽어도 눈하나 깜짝 안하고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시간에도 **건설에서 일하시는 대한민국 근로자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일하고 계실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힘을 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동의 한표 한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건설현장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글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ㅠㅠ


올해 2월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발급시 하단에 부모의 재판상 이혼과 친권자 여부가 기재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기본적인 업무, 예를들어 은행업무시에도 기본증명서(상세, 혹은 특정)을 제출하는데 굳이 이혼여부를 고지할 필요가 있나요? 친권자 내용이 꼭 필요하다면 이름 옆에 ( ) 하고 친권자 관계나 이름만 표기해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친권자 변경 사유가 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인지, 사망인지 여부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특정)의 이혼사실과 친권표기를 삭제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복통으로 대구시 **의 **병원에서 엉덩이주사(근육)주사를 맞고 왼쪽다리 마비가되어 6개월 넘게 병원에 계신상태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맞던 주사였고 병원에 거의 매일같이 갈정도로 자주갔었습니다.그런데 똑같은 주사를 맞던 그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당시 병원측의 의료과실 인정과 타병원으로의 치료보단 자병원에서의 치료가 별반다를게없으니 계시라하여 사고를 일으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2달여후부터 주치의였던 신경과의사가 사전고지없이 외과의사로 바뀐후 의사란 사람은 회진때에도 몇차례 환자의 상태를 묻기보단 퇴원을 종용하기만하여 저희 어머니께 정신적피해도 입혔구요.. 병원측이 과실을 인정하지않으며 돌연 입장을 번복하였고 그러면서 퇴원을 하라고 하더라구요..몇차례의 면담끝에 의료과실인정이 되지않는상태에서는 아무런 대화가 되지않는다하여 그후로 서로 입장을 내비치지않고 시간을 보내왔어요.지난달 6개월이 되는시점에 최종검사를 하게되었고ㅡ그동안에도 병원측은 너무나 조용히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계신어머니께 이렇게 고소장을 들이미네요. 저희어머니 누워계신사진등 언제 찍었는지도 모를 50여장의 사진이 올라간 서류다발을 받으셨답니다.그동안 환자 동의없이 동영상촬영등 했던게 이렇게 자료수집하려했단거라 생각하니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사고당시 응급실에서의 cctv영상도 삭제되었다며 내놓질않고. 주사놓았던 간호사는 그후로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증거는 다 인멸후에 이렇게 저희를 고소하려 자료를 수집하고 했단거에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아갈 어머니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병원에 오히려 고소를 당하다니요. 이렇게 힘없이 당해야만 하나요.. 병원측의 적반하장의 태도와 앞으로의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꼭 이 병원 벌받게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어머니가 의료사고로 하반신마비가 되었는데 되려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7월 2일 평창군 ***의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던 중 허가가 나 있지 않았던 3층을 공사하려고 올라가던 중 누가 설치한 것인지 모르는 임의로 설치된 사다리가 밀려나면서 떨어져 사망하셨습니다. 사다리는 그 전날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을 어머니께서 보셨었고, 어머니께서 당시 옆에 계시면서 건축주가 3층에 대한 작업지시를 내리는 것을 들었으나 건축주 쪽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건축주와 다른 현장 (***의 모 주택공사 현장) 에서 먼저 일을 하셨고 ***현장은 사업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현장에 대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아버지 본인께서 작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현장에 사업자로 들어가실 때 항상 미리 견적서를 넣고 들어가시고 건축 허가에 대해서도 확인하시는 부분인데 ***에 대한 견적서는 물론이고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쪽에서는 아버지와 다른 현장에서 사업자 대 사업자로 일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 대한 아버지의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로 아버지가 사업자 대 사업자로 일을 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쪽에서는 건축주쪽의 말만 듣고 아버지가 사업주로 인정이 된다면서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하시고 경찰서 쪽에서도 수사를 진행중이지만 계약서도 없고 무엇보다 사망의 주 원인인 사다리를 누가 설치했느냐에 대해서도 cctv도 없고 현장에 없었던 건축주의 말과 현장에 계셨던 어머니의 말로만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행정처리로 건축중단조치를 할 수 없는건지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았지만 현재 시공이 다 완성된것도 아니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리도 어렵다고 합니다. 허가를 내기 전이라 현장에 간이 사다리를 놓고 시공을 하다가 돌아가신 것이지만 행정적으로 처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사고 당일 아버지의 빈소에서는 장례비와 산재처리를 약속하고 갔지만, 산재처리는 커녕 장례비에 대한 일절 언급도 없었으며, 그날 이후로 전화통화 한번 없이 전화를 피하고 있고 전화가 된다고 해도 발뺌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3남 2녀를 슬하에 두시고 일만 하시다가 불쌍하게 돌아가신 것도 가슴이 아픈데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로 한번 더 상처를 받아야 하는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도 하나 제대로 없고 일하시다 돌아가셔서 받아야 할 잔금도 있는데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나몰라라 하고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과 저희 가족의 슬픔은 누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자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의하게 목숨을 잃어도 그냥 끝인 것인가요. 3나 2녀 중 아직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자녀들과 한명의 장애아가 있습니다. 또한 남긴 재산은 없고 아버지 앞으로 어마어마한 카드빚과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위한 어머니 앞으로 낸 대출금까지 있습니다. 만 49세의 나이로 억울하게 가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엄중히 따져 벌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건설현장 사망에 대한 안전망 없는 현실에 대해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행정전산망이 잘 짜여져 모든 행정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선진화 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어 반드시 꼭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 청원을 드립니다. 과거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짜투리 대지에 오래된 건물이 있고,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에도 건축물(1971년건축으로 등재)이 있으며, 구청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과세대장(1969년건축으로 등재) 에도 건축물이 있는데,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등기부와 과세대장에도 있는 건축물을 관리대장이 발급되도록 조치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를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건축물 면적이 등기부등본 = 과세대장 = 건축물관리대장이 일치되게 관리해 주십시오


현재 아이 셋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 맘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대부분의 육아 혜택이 사라집니다. 육아수당도, 육아 시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직 어린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할 수 있긴 하니까... 크게 불만이 없이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방학은 정말 난감합니다. 아이 혼자 아홉시간 이상을 보내야 하는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아무리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 혼자 위험한 세상에 노출되는 것이니까요... 방학때만이라도, 초등생 학부모에게 단축 근무를 요청 합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두시간 정도만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면, 부족하나마 학원 돌봄을 이용하고, 방과 후 학습을 이용해서 방학을 보낼 수 있을 듯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 는 것이 현 교육부의 모토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정말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초등생 학부모에게 방학만이라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합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방학 중 단축 근무 허용


대통령님, 김현미 장관님, 안녕하세요 1주택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검토내용에 대해서 "1주택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한번만 차분히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1주택 재건축조합원을 대변해주거나 당.정.청 이더에서도 고려를 해주는 곳이 없어 이렇게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책들은 실수요자를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십년을 낡고, 녹물이 나오고, 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생활하며 아이를 키우고, 매년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한 시민이 재건축 이후 다시 그 집에 입주 하기만을 기다리는 행동이 투기꾼인가요? 실수요자를 위한다라는 말에서, 왜 저희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 처럼 치부하고 저희의 목소리에 단 한번도 귀기울려 주지 않는지...여야당.정부.청와대.기자...모두다가 원망스럽습니다. 1주택 재건축조합원은 수십년동안 그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집을 매매하는 당시에도 맞벌이로 돈을 모아 매매를 한 집이고 집이 여러채 있어서 투기를 하거나 물려받아 얻게된 집도 역시 아닙니다. 수십년의 기간동안 낡은 아파트를 수선하며, 입주시에는 해당아파트에 대한 추가분담금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부담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건축의 조합설립단계부터 관리처분인가 까지 단계에서 (주민투표,주민갈등,조합갈등,건설사선정,이주,대출 등등) 수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받으면서 재건축을 이끈 조합원주민들은 정말로 성실히 집한채를 마련하고 그 집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온 시민들 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분양당첨자들은 위의 재건축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를 했으며, 그사람들이 무주택자라는 이유로 낮은 분양가에 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건가요?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은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에서 오는것이므로 그것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닌것임을 당연히 아실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강제로 분양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분담금을 재건축조합원들이 지불해야하는 억울한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도안되겠지만 만약 건설사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한다면, 부실시공이 생길것이도 그 역시 피해는 재건축조합원들이 받게되구요.) 청약을 넣고 분양을 받게되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매매할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저희의 개인적인 재산을 빼앗아서 혜택을 주어야하는지, 실소유자라는 측면에서 왜 저희는 그 대상으로 바라봐 주지않는지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청약 당첨자들이 조합원주민 보다 절대로 경제력이 낮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청약을하고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아무런 기여와 책임없이 혜택만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복지를 위해 임대아파트의 수를 늘리거나 기부체납을해서 (시,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저희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서 청약당첨자 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청약자가 혜택을 가져가는 말도안되는 정책입니다. 저희는 몇년후 입주시 추가적으로 지불야하는 분담금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를위해 꾸준히 돈을 모아야하는 일반적인 국민입니다. 이주상태에도 이주비로 해결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 그로인한 이자발생등의 부담을 안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집을 얻기위해 버티고 있는 저희들을 마치 투기꾼처럼 취급하고 아무런 고려없이 무자비하게 법령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나도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말그대로 집을 매매하지 않고는 그 돈이 가계의 현금으로 사용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분담금마져 지불해야하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여 분양당첨자들에게 줘야하는건가요? 1주택인 저희가 집을 팔아서 지불해야하고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1주택자인 재건축조합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실소유자, 중산층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의 집을 가지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착실히 성실히 근로하여 돈을 모으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며, 그 집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이러한 막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저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지 않고, 기존 법령에서 정의된 내용마져 무차별적으로 수정하며 법의 안정성 마져 흔들어 놓으려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반드시 1주택재건축조합원들도 실소유자이며 그들의 재산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주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철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철회요청 드립니다. 1주택 재건축조합원은 실소유자입니다. 투기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이, 이 취지가 무색하게 2년 동안 법정한부모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까지는 최저임금(1,352,230 원)이 높지 않아서 최저임금을 받아도 법정한부모의 범위(1,463,513 원)에 포함되어 해당 복지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16.4%라는 큰 폭으로 인상되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은 1.16% 밖에 인상되지 않아서, 최저임금(1,573,770 원)을 받으면 법정한부모의 양육수당은 받지 못하고 그 외 혜택만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기준중위소득 50% : 1,480,490 원, 60% : 1,708,258 원) 더 문제가 된 것은 2019년 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율은 2.08% 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1,745,150 원)을 받아도 기준중위소득 60%의 (1,743,916 원, 최저임금에서 1,234 원 초과) 범위에 벗어나고 법정한부모 자격에 탈락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이 아직 발표 되진 않았지만 전년도까지의 추세로 보아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 됩니다. 2% 인상(2,964,658 원)으로 가정했을 때, 기준중위소득 60%의 금액(1,778,794 원 )이 최저임금(1,795,310 원)을 웃돌아 2020년에도 2019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아도 법정한부모 자격에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160만 원 정도 됩니다. 또한, 일급제는 설날이나 추석 등 휴일이 많은 달은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수령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이런 급여를 받아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모든 생활비를 급여로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법정한부모의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정부에서는 돈 들이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는 하여 급식비, 입학금, 수업료를 등을 지원하지만, 이것만으로 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30만 원 정도 되는 교복비부터 준비해야 하고(교복비가 지원되는 학교도 있지만 안 되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지원도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수련회나 체험학습, 졸업여행 등 개인이 부담하여 할 항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1,2만원이 아쉬운 형편에 몇 십만 원씩이나 하는 교외활동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많이 받을 수만 있다면 아니 200만 원 정도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복지혜택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한부모들이 전문직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면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몇 푼 더 많은 최저임금과 복지혜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이 될지 고민을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생활비, 교육비가 감당이 안 되기에 복지혜택을 받는 길을 선택해야만 하고, 저소득의 굴레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법정한부모들의 바람입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 `엄마(아빠)는 돈이 없어`,`이건 너무 비싸서 살(할) 수 없어`라는 말을 더 자주 들으며 희망보다 포기를 먼저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어컨은 자린고비의 굴비와 같은 것이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는 것이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금전적으로 지원이 안 되어 포기하는 상황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기뻐하기는커녕 최저임금을 받아서 복지혜택에 탈락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삶은 더 이상 싫습니다.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기준중위소득 52%, 60%의 현 제도는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내놓기 부끄러운 자식, 버린 자식 같은 취급으로 단지 복지제도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소극적인 정책이 아닌, 저소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정책을 해주십시오.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이 아닌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주셔서, 현실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홑벌이의 부족함을 국가가 복지혜택이라는 부분으로 채워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우리 아이와 미래에 대해 희망을 얘기하고 아이의 꿈을 키워주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WISH)이 실현될 수 없는 바람(WIND)이 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기반을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법정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 소장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정부 주도로 미래 먹거리 준비로 여러가지 국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을 통해 혈세 낭비를 막아주십시요.공무원과(주관부서) 결탁하여 쓸모도 없고 기술 개발이 되어도 실제 제품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 안정적으로 비용이 나오는 국책 과제를 바라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것 같습니다.국책 과제는 눈먼 돈이다라는 의식이 만연해 있습니다.주관부서나 지원업체가 기술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제 점검과 향후 진행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교수,현장 엔지니어) 들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여 혈세 낭비를 막아주십시요.

국책과제 진행 점검을 통한 혈세 낭비 방지


아랫 동영상과 기사 참고 해 주세요! 우리 션수들과 응원단이 일본 동경 올림픽 참가했다 방사능에 피폭되는 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연예인들 후꾸시마 원전 방사능 실험 마루타로 삼은 자들입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산 농산물이 안전하다며 중국의 시진핑에게 멱이기까지 했습니다. 인권의 차원에서도 우리 선수들과 응원단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에 피폭이 되지 않도록 내년 동경 방사능 올림픽은 보이코트 해야 합니다. 일제가 우리 독립군들을 마루타로 생체실험을 한 잔인한 일본입니다. 자신들의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 농수산물을 먹게 하며 마루타로 삼은 자들입니다. 이런 일본을 어찌 믿고 우리 선수들을 동경 방사능 올림픽에 보낼 수 있을 까요? 내년 동경 방사능 올림픽 반드시 보이코트 해 주세요! https://youtu.be/*********** #일본올림픽 #방사능일본 #도쿄올림픽 일본도쿄올림픽~아모르방사능파티? [인싸Eat]시진핑에 '후쿠시마 인근 쌀' 대접한 아베 | 다음 뉴스 - https://news.v.daum.net/v/20190628150020090

동경방사능 올림픽 보이코트 해 주세요!


지난 4월 13일 오후 3시 30분경 날씨도 좋고 해서 집사람과 아들과 집근처에 있는 ***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외식도 하려고 ***에 가서 8살 아들과 자전거를 타고 *아들은 제 앞에 가고 전 그 뒤에서 따라가고* 그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잠시 집사람에게 아들을 맡기고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10m정도 진행하는데 갑자기 자전거 앞에 개 한 마리가 뛰어들어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몸이 앞으로 숙여지며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뒷바퀴가 들리고 앞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넘어졌습니다. *(목격자분 말로는 몸이 붕 떠서 떨어질 때 두어바뀌 굴렀다고 하더군요)*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팔을 짚으니 심한 통증이 와 나뒹굴면서 그 개를 찾아보니 개 주인이 개를 안고 뒷걸음치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걸 '저 견주를 좀 잡아달라'고 소리치고 하니 감사하게도 주위에 있던 분들이 그 개 주인을 잡아서 자전거 도로 옆 벤치에 안쳐 놓아 주시더군요. 저는 누워 아파서 소리지르고 하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 집사람하고 아들이 얼굴이 하얂게 질려서 웅크려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파하는 저를 보고 이게 뭔 일이냐고 하고 전 아이와 집사람 얼굴을 보니까 안심이 되고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그러면서 집사람 보고 경찰 부르라고 하고 신고도 개주인이 한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직접 했습니다. 개 주인은 개를 안고 벤치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그 소중한 개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나뒹구는데 그저 개만 안고 있을 뿐 아무 조치도 안 하더군요. 지구대 경찰이 오고 '저 사람이 견주고 저 개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다' 경찰에게 이야기하고 전 가까운 **병원이란 곳에 가서 X 선 찍어보니 인턴이 오른쪽 손목만 골절이라고 하더군요. 주말이라서 전문의가 없으니 제대로 판독을 못하니까 월요일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 그렇게 응급조치로 반깁스를 하고 통증 주사를 맞고 견주가 있는 파출소로 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는 견주도 자기 개로 인해 다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전 '오른쪽 손목 골절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전치 4주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월요일 전문의 진찰을 받도록 다시오라고 합니다.' 하면서 번거러운게 싫어서 파출소에서 그냥 병원비 포함500만원에 합의하고 끝내자고 명함을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월요일 다시 부산 **동에 있는 ****병원에 가서 X선과 CT를 찍어보니까 **병원 응급실 인턴이 말씀하신것과 달리 사고로 인해 양쪽 팔꿈치와 오른쪽 손목 등 세 군데가 골절이 되고 왼쪽 손목은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파열이 되고 엉덩이 다리에도 충격이 가 전신 타박상으로 깁스 고정기간만 전치6주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대퇴골두 골괴사증이 있는데 이 사고로 인해 대퇴골두에도 충격이 가 (불과 1주 전 x-ray 상에는 없던 금이 보이면서) 걸어 다닐 때 순간순간 뜨끔뜨끔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견주에게는 4월13일 토요일 사고가 나고 파출소에서 헤어진 후 4월 15일 ***에 있는 **병원에 가서 X선 촬영, CT 촬영하고 진단을 받아 내가 지금 당신 개 때문에 이렇게 다쳤다고 개 주인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올줄 알았던 견주가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하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느냐 일부러 다치게 했느냐' 하더군요 거기다가 제가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견주가 아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연락해서 제가 사기꾼이 아닌지 확인 전화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일상생활 손해배상보험 처리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견주로 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 이사고로 골절이 된 게 잘 붙어도 재활하는 데 빨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뼈가 어긋나게 골절이 된 것이 아니라서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면 팔이 다치기 전처럼 안된다고 장애가 남는다고 그나마 뼈가 깨끗하게 금이 가고 골절이 돼서 다행이라고 주치의가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깁스를 하고 6주입원을 하고 깁스를 풀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팔을 일자로(차렷자세로) 하면 꼿꼿하게 일자로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은 30°정도 오른쪽은 10°정도 펴지지 않고 양쪽 팔과 양쪽 손목에 통증도 심한 상태입니다. 이상태로 팔을 펴는 재활운동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우울증 분노장애까지 와서 밤에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잠을 잔다 해도 11시 넘어 약을 먹고자도 새벽 3시면 깨서 멍하니 있고 그러다 화가 나서 어찌 할수가 없을 때도 있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거기다 경찰에서는 7월15일 본인 피해자 조서 한번없이 사건종결을 한다고 합니다. 견주는 말그대로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제재도 없이 무혐의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점이 자전거 횡단보도 전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횡단보도는 사고지점 20m후방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과실이 없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사고가 난 날짜가 평일이 아닌 토요일 오후 3시이후 피크 시간이었고 본인 자전거가 무거운 팻바이크인데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경찰은 속도를 왜 그렇게 내고 줄이지 못했느냐고 합니다. 진짜 경찰말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합의가 안되고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민사로 하는것 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사를 하면 판사님이 경찰 조서를 보고 판단을 할거라고 현장에 판사님이 가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 선에서 할건 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법 입니까. 뭔 대한민국 법이 동물을 다치게 하면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하고 사람이 다치면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본인은 자영업자입니다. 17년, 18년 세금 신고를 1억이상 신고한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7월 16일 세무소에 세금 신고를 하니까 환급이 마이너스 60여 만원 나오더군요. 사고로 인해서 상반기 개인공사 수주했다가 취소 한것만 해도 약 7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얼마전에는 관공서공사도 다른 일로 못한다고 취소했습니다. 개 한마리와 무책임한 견주때문에 한 가정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졌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건 견주의 처벌과 합당한 손해배상입니다.

개로인한 사고 피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