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7월5일 금요일, 물건을 구입하였다며 40만원 상당의 카드 내역이 문자로 날라와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 쪽에서는 정보유출이 된것 같다며 신용카드가 도용되고 있으니 신용카드를 차단 시켜준다며 카드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카드번호만 알려주고 그 쪽에서 이야기하는대로 카드도용을 막기위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순식간에 1억2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카드대출, 실비대출, 자동차대출을 받았더라구요. 금융사에서 단 한통의 전화도 문자도 받지 못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깜짝놀라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지만 금요일이기에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월8일 월요일날 은행과 보험회사 등 피해를 당한곳에 다 가서 금액을 다시 확인을 하고 어떻게 대출이 이루어 졌는지를 문의했더니 녹취와 서명 없이 인터넷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담사는 당황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게 정확하게 없다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본인에게 전화한통 오지 않고 본인인증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은 채 1억이라는 큰 금액이 여러 카드사와 보험에서 대출이 되고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을 그 큰 금액을 갚으며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자살을 생각하는지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은 지금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의 강한 스트레스와 대출금에 대한 압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은 늘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피해자에게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것이 답답합니다. 피해자는 죽으라는 소리아닙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되는 대출 및 이체 등 금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본인인증이 강화되고 또, 본인인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금융사에게는 업격한 처벌과 피해금액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세요. 제발 보이스피싱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피해자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보이스피싱 대출에 대한 피해 및 대출 심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 라는 가수의 팬 입니다. 얼마전 ***는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2집 앨범을 발표 하여 새로운 활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소속사와 공영 방송의 횡포로 공중파 방송에 출연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처사가 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것 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얼굴 입니까? 대한민국 은 자유 국가 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기자입니다. 메이저 언론이 무서워 기사도 제데로 쓸수가 없습니다. 어느곳에 취재라도 가서 기사라도 쓰려하면 자기들 힘으로 밀어 내기도 일수 입니다. 대통령님 또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연예소속사와 무슨 커넥션이 있기에 이처럼 무식한?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것 입니까? 여러분들 이번일로 정말 대한민국 연예계에 참 자유가 왔으면 합니다. 더불어 국가 차원의 청렴 결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 김** 이였습니다.

*** 라는 가수에게 활동의 자유를 주세요


환자를 고의적으로 치료하지않고 돌보지않아 다시는 치료 불가능하게한 요양원을 고발합니다 치료하지 않아 곪아버린 어머니의 상처를 보면서 우리자식들은 피가 거꾸로서는 분함에 이곳에 글을 씁니다. 이 일은 인천시 ** ***(***** 근처)에 위치한 ** 요양원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곳에 입소하신지 6년..결코 짧지않은 시간동안 우리 5남매는 수시로 들려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그때마다 원장과 복지사들은 잘 돌봐드리고 있으니 걱정말라했고 우리는 친절하게 보살펴주신다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먼저하시던 분이 요양원을 매각하여 다른분이 맡게되었는데 한달도 안되어 어머니의 엉치부위에 있는 욕창은 성인의 주먹보다 커지고 안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썪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학대이고 간접살인입니다. 당신도 부모가 연로하다며 가증스럽게도 자신이 요양원을 인수한뒤로 치료를 하기때문에 이만하신거라 말하면서 ''먼저 원장이 이 어르신은 더 이상 치료하지 말라고 했대요'' 누가요? ''가족들이 포기했으니 치료하지 말라고 그랬데요'' 라더군요. 세상에..꿈에도 마음에도 생각조차 해보지않은 거짓말을 하고있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욕창이 시작되면 보호자에게 당연히 알리고 어떻게 치료해나가야하는지 알려주는것이 원에서 할일임에도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은폐하기위해 체위변경을 2시간에 한번씩 한것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CCTV를 지우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구청직원들에게 손 써놓았기때문에 걱정할것 없다고 했다는것입니다. 이 말은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하는 공무원들과 손잡고 있다는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 문제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하는것이라며 우리형제들을 천하에 나쁜자식들로 매도했다는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도 너무한다며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이고 뒷받침할만한 녹취록도 본인 허락하에 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나의 부모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미래의 나의 모습이고 내형제,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런 파렴치하고 비정한사람들이 국가가 지원하는 것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뜻을 구부리고 한 인간의 생명을 마치 하찮은 동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하길 원하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우리형제들은 만인앞에 이들의 형태를 고발함으로 다시는 이런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양원을 고발합니다.


저는 1988년 2월에 미숙아로 태어난 *** 입니다. 태어 날 당시에 1.2kg 미숙아로 인큐베이타에서 75일간 성장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뇌병변이라는 장애가 발생하여 성장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격었으며 다리의 성장판이 클 때마다 인대 수술을 6회 받았으며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로또 복권 판매인 신청을 하여 당첨을 받고 2017년 3월 20일 *** 빌딩 *층 ***호 (안양시 **구 ***로 ***번길 **)임대차 계약을 하여 매장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13일 같은 건물 *** 빌딩 *층 ***호 옆가게 토스트 매장에서 동종영업 금지 청구 소장을 법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저희 매장은 로또 슈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 허가증을 발급 받아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나 토스트 매장에서는 음료수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소장에 1일 10만원 배상 청구를 했으며, 2년 전 2017년 8월 3일 저희 매장에 방문하여 소리치며, "정부 도움을 받으면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비난을 했으며, 저희 어머니에게는 "자식을 앞세워서 그렇게 사지마라" 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CCTV 동영상 증거자료 있음) 저는 2년이 넘도록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 때문에 약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글로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으며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인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청원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장애인 생존권과 인권침해


진 정 서 대표자 : * * * 안녕하세요 저는 **에서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대표 나승재입니다. 우선 진정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부당한 내사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손실(계약파기)과 주변사람들의 인권침해(협박), 지난 10여년간 이뤄놨던 회사의 신뢰도(조폭회사낙인)는 바닥으로 떨어져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수 없는 존폐의 위기의 기로에 서있게 되어 회사를 이끄는 대표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벼랑 끝의 심정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찰의 내사활동이라 함은 수사기관의 절차에서 철저한 밀행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고 피내사자의 인권보호와 내사절차에서 객관의무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내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함이라 하였습니다. 과거 저희 업계에는 지난 수년간에도 업체와 총학생회장간의 금품거래, 부정계약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업계의 이미지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일이 있기 전에도 저희 회사에서도 지난 수년간 몇 차례 내사활동도 있었지만 업계특성상 감수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달 여 간의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회사와 계약을 하고 행사를 진행했었던 계약자들(**A대학, **B대학, **C대학 역대 전·현직총학생회장)에 대한 고압적인 전화통화 및 내사활동으로 당사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공포감을 느끼고 있으며 해당학교에 까지 찾아오고 교직원 및 주변사람들에게 소문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미 업계에서는 저희 회사는 조폭회사라는 이미지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14년도부터 저희 회사에 대해서 최초 내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ㅇㅇ이사의 과거 조폭전력으로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김ㅇㅇ이사가 조폭생활을 하며 이사로서 회사의 불법영업을 한다는게 경찰의 일방적인 정황 이였습니다. 하지만 김ㅇㅇ이사는 회사 입사전 조폭생활을 깨끗이 청산하였으며 지금은 일반시민으로 성실히 살아오고 있고 회사에서도 타직원들 보다도 모범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전력으로 인해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조폭으로 오인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차원의 경찰의 오해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라도 등기이사 에서도 아예 빼버려서 현재는 평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회사의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 조차 할 수도 없으며 지금은 영업에만 전념 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사 김ㅇㅇ이사가 조폭이라고 하더라도 두눈 으로 보거나 얘기하지 않으면 부모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이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는데 직원의 사적인 일거수 일투족 까지 어찌 확인하고 알 수 가 있겠습니까? 이전까지의 저희 회사에 대한 경찰내사도 김ㅇㅇ이사 의 과거 조폭전력 때문에 회사가 주요 표적이 되어 의심을 받을수 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회사의 이미지 피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내를 하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내사활동의 수준을 넘어 정말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법한 경찰의 직권남용과 강압적인 내사활동으로 인해 저희 수많은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 통화 내용 및 질문으로는 “ 김ㅇㅇ이사와 회사를 지목하며 돈받은 적 있냐?, 김ㅇㅇ이사에게 협박 당한적 있냐?, 다른 피해를 본적이 있냐? 등의 내용으로 전·현직 총학생회장들에게 물어보았으며 더 이상 금품, 협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자 이제는 축제 입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경찰의 출석을 요구 하며 일이 있어서 당장 가기가 어렵다고 하자 시종일관 반말로 영장나오면 오게 될거야! 그러니깐 나오는게 좋을거야! 라며 강압적인 어투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특히 6.26일(수) 16시경 경찰청 광수대 박모(A) 팀원은 **A대학 오ㅇㅇ 현)총학생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축제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처음부터 반말로 고압적인 어투로 위협을 가하면서 통화를 하였으며 오ㅇㅇ회장에게 우리 통화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라고 하자 오ㅇㅇ회장이 학업과 취업준비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모(A) 팀원이 ”너 내가 영장청구하기전에 나오는게 좋을거야!“라며 위협을 가하였고 계속 어렵다고 하자 영장청구하고 보자!곧갈거야! 라고 하였으며 6. 27일(목) 박모(B) 팀원 역시 **A대학 정ㅇㅇ 전)총학생회장에게 경찰청으로 출석하라면서 바쁘다고하니 영장청구되니 나오는게 좋을거라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중요한건 아직까지 수사가 아닌 내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피내사자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았으며 영장을 운운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피내사자들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는 내사를 받는 와중에, 광역수사대에서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다른 학교와는 달리 우리가 교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묻고, 입찰서류까지 모두 제출받아 조사하는 것을 보고 광역수사대에서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또한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이러한 내용까지 어떻게 알고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문득 한 업체가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고있는 사람은 딱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A대학에서 입찰에서 만나는 경쟁업체인 미00의 대표 박00이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일부 팩트는 있는 내용으로 이것을 지금 형사적으로 무언가의 처벌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부당하게 내사를 받고있는 이유와 동기는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게 말씀드리는 것이며 판단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표적• 청탁수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A대학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축제 입찰시 경쟁업체인 미00과는 2019년 이번년도 까지 입찰경쟁을 하였으며 “미00” 대표인 박ㅇㅇ는 과거 조직폭력배로서 전)**에서 조폭 생활을 하다가 2016년도 즈음 타조직폭력배들과의 사건으로 형사 입건 후 선배들을 밀고하고 조폭생활을 청산 하였습니다. 그러다 2018년도에 결혼을 하였으며 장인이 전)둔산경찰서 류ㅇㅇ 경무과장 이었고 현재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내사담당인 박ㅇㅇ 팀장과 2017년이나 2018년도?에 유성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팀원이나 다른 분들도 같이 근무하신적도 있을 것 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한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경찰 내 에서는 범위가 넓지 않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A대 보다 더 오랫동안 행사를 진행한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내사의 시작이 **A대학교 였고 유독 **A대학교 에서의 내사만큼은 혐의가 나올 때까지 주제를 바꿔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광역수사대 조직범죄2팀에서 이제는 김ㅇㅇ이사의 조직범죄혐의가 나오지 않자 입찰에 대한 불법적인 것이 없었는지, 입찰 실적증명서를 저희가 떼는 과정에서 잘못 된 게 없는지 등등 너무나도 세밀하고 **A대학교의 입찰실정과 저희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이 만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00이 아니면 생각조차 할수 도 없는 내용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 합니다. 2017년도부터 경쟁업체인 미00과는 입찰 전적 1승1무1패로 현재 저희랑 경쟁상태이고 최저가 입찰인 학교에서 우리는 **A대학교에 영업조차 한 적도 없으며 할생각도 없는 상태로 입찰이 뜨면 오로지 좋은 입찰내용을 가지고 항상 입찰에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00은 저희와 다르게 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총학생회장을 영업을 해서 이익을 많이 못 보는 와중에 우리 회사랑 경쟁을 하니 출혈경쟁이 잦았습니다. 미00은 본인들이 총학생회장 영업을 해서 입찰에 들어갔는데 영업을 하지 않는 저희 업체랑은 입찰에서 항상 비슷하게 경쟁을 하니 저희 회사가 학교 교직원을 돈을 주고 영업을 한 것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 내사 시작이 저희 회사가 학교 교직원에게 금품을 주었는지, 총학생회장 및 학생회들에게 금품을 주었는지 또한 폭력, 협박, 감금 등을 하였는지 여부로 시작하였으나 **C대학, **A대학교, **B대학의 당시 회장들로부터 관련혐의를 못찾아낸 후 세군대의 학교의 입찰내역 등을 파악하여 내용을 변경 하였는데 유독 **A대학교 건과 관련 하여서는 위에 언급 했던거와 같이 최초 학교 교직원과의 금품혐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총학생회의 금품혐의와, 폭행, 감금, 협박등의 내용에서 아무런 혐의점이 나오지 않자 조직범죄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입찰서류에 대한 세밀하고 디테일한 내용까지 파악하고 파고 드는 걸 로 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이는 청탁수사 혹은 표적수사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물론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을 뿐 이지만 우연의 일치라곤 하기엔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내사과정에서의 피내사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번 언급한 두명(**A대학 전 •현 오 ㅇㅇ, 정 ㅇㅇ회장)을 제외하고 또 다른 피해자 한명으로 광역수사대 조직범죄 2팀의 모형사는 **B대학 전)이ㅇㅇ회장에 대해서 내사에 관련한 통화결과 거의 범죄자 취급을 하며 “돈받은적 이 있냐? 물어보며 없으면 돈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면 넌 빼주겠다 라며 얘기를 하자 전)이ㅇㅇ회장이 없다고 하니깐 너는 나중에 나오면 가만두질 않겠다“ 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내자사의 무차별적인 인권침해와 해당 형사들의 직권남용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총 3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었으며 이 세사람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공연기획 및 대학교 축제 관련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며 탁월한 영업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오랜기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미래가 촉망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내사활동으로 인해 대학교 및 경쟁업체에 경찰 내사소식이 전해지면서 저희 회사는 조직폭력배 회사다! 저희 회사랑 계약하면 협박당하고 행사를 할 수 없다! 사기를 당 한다! 등의 괴소문이 퍼져 업계에서의 이미지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후반기에 축제를 대비해서 직원들이 영업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대학교에서 만나기를 꺼려하고 전화해서 저희 회사 상호를 말하면 전화조차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내사활동간 이제는 더 이상 혐의가 나올 것 이 없으니 계속 바뀌어 가는 주제로 내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는 부담감을 넘어서 괴로운 심정입니다. 마치 땅바닥에 침 한번 뱉은것 조차, 말 한마디 서운하게 한 것 조차 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의 범법행위가 있고 혐의가 입증되었으면 피의자로 전환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수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사라는 명목으로 업계에 잘못된 이미지형성과 직원들의 인권침해, 회사의 막대한 피해를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폭전력을 가진 직원 한명으로 인해서 회사가 표적이 되어 다른 직원들까지 무고하게 피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결혼을 이틀 앞둔 예비신랑, 직업군인생활을 포기하고 회사의 비전을 보고 입사한 예비역 장교, 어릴적 동네친구, 학교동창,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장 등등 정말 누구보다도 근면, 성실하고 사회활동 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대표인 저만 망하면 될지 언정 저만 바라보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회사직원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직원들의 생사가 달린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이번일을 통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 및 고통 받은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도 해서 회사를 다시 정상화 시키도록 할 것 입니다. 이 진정서를 통해서 부디 진실이 밝혀지고 더 이상 무고하게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청의 부당한 표적내사의 실체를 밝혀주세요! 회사가 괴사위기에 빠졌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답하라. 입력 2019.07.09. 15:06(http://www.inews24.com/view/1192335) 최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쩌다 들은 정보에 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은 그렇지 않다"며 "좀 더 냉철하게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 간담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주식 공매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기관과 얘기를 하고 있다" 2019 4월 세계 증시 PBR 비교분석 브라질 - 2.08 칠레 - 1.95 멕시코 - 2.23 인디아 - 3.2 인도네시아 - 2.92 필리핀 - 2.61 중국 - 2.07 타이완 - 1.84 말레이시아 - 1.46 홍콩 - 1.41 싱가폴 - 1.38 대한민국 - 1.2 현재 브라질, 칠레,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타이완 보다도 못하게 취급되고 있는 우리 경제는 당연하다는 것인가? 즉 당신이 말하는 소위 전문성을 갖춘 기관/외국인들의 극심한 공매도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들 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인가? 비전문가로서 개인투자자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 개떡 같은 금융시스템과 무책임한 금융관료들의 덕분에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외국자본이 개인투자자을 수탈하며 손쉽게 현금을 창출해 내는 ATM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 대부분의 분노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다. 2. 전문가들이 아니고 불순하고 사악한 국내 자본 세력들 중 일부가 민주정부는 경제에 무능력하다는 프레임을 조장 하여 정부를 욕보이고 560만 개미투자자들의 민심을 이반시켜 결국에는 저들이 원하는 세상을 또 다시 만들어 내 려는 반국가적 반역행위로 조장된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손쉽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매도”와 “시장조성자제도”라고 비전문가인 나는 생각한다. 나아가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엄연한 주체인데 어재서 기관들하고만 이야기 하나? 웃기지 않나?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당신이 말하는 소위 전문가인 기관/외국인 들에게 개인투자자들을 더 손쉽게 털어먹는 새로운 방법이라도 찾아 주려고?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질문에 답하라.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답하라


2004년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의해서 사과를 했던 ***이 2016년 유튜브 ***tv에 출연을 해서 또다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유튜브 ***tv에서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하고 세종대왕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학교 총장 ***은 ***이 출연을 했던 ***tv를 직원들에게 시청을 강요했습니다. *** 역시 ***의 망언을 옹호를 자신의 유튜브 ***tv에서 했습니다. 이 세사람을 확실하게 처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모욕한 ***과 *** 그리고 ***을 처벌해주세요


국토부위원들이 죄다 ***위원들인지요? *** **는 집 값 상승하는데도 봐주기식 내몰라라하면서 부산은 조정지역해제 제대로 심사도 안하고 원안 통과라는 기막히 결과가 kbs조사 결과로 나왔지요. 이는 지역갈등만 더 키우고 있지요 아래와 같은 kbs 결과내용 일부와 관련링크 올리지요 ■'조정 해제' 심의가 '조정 유지'로 뒤바뀐 사연 전체회의 가운데 90% 이상이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점도 100% 원안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서면심사는 국토부가 위원들에게 심의 안건과 내용을 문서로 보낸 뒤 위원들의 찬성, 반대와 부대 의견을 문서로 회신받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의 서면심사는 국토부의 사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국토부가 안건 내용을 '세팅'하면 위원들이 설정된 프레임에 따라 답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15일, 국토부 주택정책과에는 부산시에서 보낸 공문 한 통이 접수됐다. 공문의 제목은 "부산광역시 조정대상지역(3개구) 해제 요청".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3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 이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시 역시 미분양 적체 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 결과 부산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는 결국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지정된 3구에 대해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취재진이 확보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현황에는 부산 3구의 조정대상지역 검토 안건에 대해 '원안 통과'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해제를 요청했는데 해제는 거부당한 채 '원안 통과'라는 결과가 나온 사연이 뭘까. 취재 결과 안건의 프레임이 정반대로 뒤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아닌 '유지' 여부를 심사해달라며 각 위원들에게 서면을 보냈고, 결과는 조정대상지역의 유지는 '원안통과'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정심에서 해제 여부가 심사되었던 것으로 알았다"면서 원안통과라는 결과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나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다"면서 "유지 여부를 심사해도 위원들이 해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안건을 올릴 때 국토부의 자체적인 판단은 당연히 들어간다"면서 국토부가 안건의 내용과 상정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실제로 안건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올리고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는지 등에 관한 절차는 법령과 관련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다. 공개되지 않는 내부지침을 통해서 '서면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결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암묵적인 권한을 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현아 의원은 "주정심의 경우 사실상 정부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교환이 될 수 없다"면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어렵다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위원 명단은 물론 회의 결과와 내용까지 모두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726호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다. 이 훈령을 근거로 국토부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자료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신원이나 구체적인 발언을 공개하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미 심사가 끝난 사안까지 안건의 내용과 찬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기밀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 확보는 정책의 뼈대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한다.

부산 조정지역해제 제대로 조사안한 국토부심사위원들 해임해주세요


베트남여성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확실하지만 한국남자와 불륜을 하며 혼외자를 낳아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입니다. 또한 전처에게 카톡으로 온갖모욕을 주며 이혼을 종용하였던 카톡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역시 국적취득을 목표로한 저의가 의심됩니다, 절대 한국국적을 줘선 안됩니다.

베트남여성 폭행사건의 베트남여성의 한국국적을 주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지금 하루하루를 불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2018년 8월 중순경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화장실문이 틑어지기 시작하여 마당이 갈라지며 그 틈이 점점더 벌어지고 화장실문은 점점더 뒤틀리면서 반 밖에 열리지 않고 2층 올라가는 계단에 금이 가기 시작하여 그 틈이 벌어지면서 하수도관이 깨져 새고 계단은 너무 틈이 벌여져서 2층에 세 들어 살던 분들이 더 이상 두려워서 살기 힘들다며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계단 아래쪽에 지지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마당 때문에 안방 문도 여닫기 힘들어지고 배란다 문은 한쪽으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모든 것을 아파트 공사 때문이라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말을 바꾸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과 며칠 지나고 이야기 하자는 말로 터파기를 계속 진행하며, 시간만 흐르다 보니 집이 점점더 갈라지고 부숴지는 것을 하루하루 지켜보다가 도저희 기다리기가 힘들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에서 재판 하는 동안에도 저희 식구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아 피가 마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개인이 입은 피해는 돈가치로 따지면 대기업의 피해의 비해 그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저희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게 전 재산이고 삶의 전부인데 삶이 터전이 무너져 내려 온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그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합의를 보라며 대기업의 손을 들어 풍비박산이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건설사 에서도 저희가 지쳐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지 계속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곳에 하소연을 하여야 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저희가 다시 예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끔 뉴스에서 건설현장 옆 집들이 저희 집처럼 부숴지는것을 볼때마다 건설사에서 잘 해결해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희가 겪어보니 이제껏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개인이 입은 피해 보다 건설사들은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지은지 오래 되었다는 이유,그 값어치가 얼마 안된다는 이유, 판례가 그렇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현실적인 생활이고 전 재산인데 그곳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어도 법도 그 누구도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우리같은 "약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가 제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도중에 팝업창이 떠서 클릭을 몇 번 했더니 결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검색으로 알고보니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결제되도록 설정에서 들어가서 설정을 따로 해줘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쉽게 결제가 되는지 몰랐고 그런 설정을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 곧바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쨋든 확인하고 아이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구글 결제취소로 아이가 실수로 구매했다고 취소요청을 해서 곧바로 구글에서 환불 받았습니다. 또한 앱게임 개발자 이메일로 실수로 구매해서 환불요청을 했고 아이템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니 환수조치 부탁드린다고 이메일도 곧 바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 ***** 업체에서는 대박패키지는 신규 **이 포함된패키지로 신규 **을 포획없이 즉시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 회수가 안되며 사용처리 됩니다. 결제요금+합의금까지 더해서 내일까지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답변이 없으면 "국내 최대의 법무 법인을 선임"하여 합의 없는 형사,민사 소송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빨간글씨로 강조한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 제가 어제 ***** ***** 공식카페에 위와 같은 글을 올렸더니 다른 피해자분들도 똑같이 겪었다며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제 글들이 모두 삭제되어있고 이메일로 또다시 협박성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앱게임 : ********** 이메일 *********@gmail.com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 **** 개발자연락처 : *********** 이미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취소도 가능한 상황이고 저런식으로 협박하면 안된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무조건 너고소 명예훼손,영업방해까지 다 추가해서 고소하겠다. 이런식입니다. 애들 게임만드는 회사에서 원클릭 + 팝업창으로 갑자기 결제하게 만들어서 실수하게 해놓고 정당하게 취소요청을 하면 무조건 합의금 안내놓으면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 앱게임 회사 ******를 처벌해주세요.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압산소치료기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압산소치료기란 몸속 혈액의 산소농도를 높이기 위해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는 고압산소치료를 이용한 기계입니다. 작년 2018 강릉 펜션사건은 여러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부상을 입게 된 사건이였습니다. 이 학생들을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압산소치료기 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고압산소치료기의 수가 적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압산소치료기의 수가 미흡하다 생각하여 그 방안으로 서울의료원에 고압산소치료기와 화상전문 센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지역에만 치료기가 있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지역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고압산소치료기의 보유병원은 약30곳. 또한 중증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다인용챔버(복실챔버)의 보유 병원의 수도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치료기가 필요한 환자들은 고압산소치료기를 보유한 병원을 찾아 멀리 가게 되는데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환자들의 몸 전체에 산소가 골고루 공급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압산소치료기를 두개의 시에 한개씩 설치 하도록 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압산소치료기의 비용은 비싸고,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거의 적어 수입이 없어서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고압산소치료기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찾는 사람의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압산소치료기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은 대표적으로 잠수사나 해녀에게 자주 발생하는 잠수병, 일산화탄소 중독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피부병(버거씨병,아토피), 당뇨병, 뇌졸중을 치료하는 과정에도 쓰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암치유에도 도움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압산소치료기가 치료 할 수 있는 병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 만큼 수익도 있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압산소치료기 기존보유 수 보다 많은 치료기를 설치하여 우리국민의 건강, 생명을 안전하게 제시간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두개의 시'에 하나씩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하게 해주세요


저는 정치에 대해 전혀 관심없던 국민이었습니다. 제가 김용익을 알게된것은, 휠체어를 타고 나와 필리버스터를 할때였지요. 장애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다니, 대단하다! 그 후로, 김용익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았습니다. 동시에, 비슷한 사정으로 해외이민을 고려하던 시기였는데 그 마음도 슬며시 접히더군요. 지금 건강보험이사장이 되신걸로 압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이지요. 그리고 오늘, 복지부장관 후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다! 지금 김용익이 복지부장관에 딱이다! 사연은 많지만, 우리 가족들 모두, 김용익님의 필리버스터 이후 촛불집회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게 문재인케어의 도움도 크게 받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 김용익의원님이 보건 복지부 장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청문회에서도 어떤 토를 달 수 없는, 지금 이시기에 그야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꼭 되어야할 사람, 김용익입니다. 청원으로 마땅할지 모르겠으나, 저와 같은 국민들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께 전하고 싶습니다. 휠체어로 당당히 장관으로 임명되시는 모습, 꼭 보고싶습니다.

김용익 의원님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밀양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성범죄 사건 진상규명 발본색원 및 재수사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점 ( 유사 범죄 사건들 포함 ) 해당 사건 후속 대처 등 전반에 대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철저하고 확실한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의 현실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간의 인격 상실 점점 더 악화되는 인간성 소멸 현상 극심해진 비양심 극단적인 이기심 그로인해 계속 증가하는 사건 사고 직업지위 성별나이 신분 구분없고 상관없이 각계 각층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야만 합니까 더이상은 안됩니다 인간의 생각 행동 문화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돌아오고 인간 사회에 돌아옵니다 지구의 바다 오대양에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죽음의 쓰레기섬처럼 이제는 멈추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성찰과 개선 혁신과 발전 성장하고 진화해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와 문화가 절실한 2019년의 한국 한국인입니다 밀양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성범죄 사건 진상규명 발본색원 및 재수사 그 당시 실제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실상은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전부 다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남자들 + 여자들도 범죄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주변 도시와 다른 지역에서 온 가해자들 합하면 115명 이상 사건 자체도 심각하고 아주 추악한 범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악랄하고 흉악한 범죄 사건이 과거부터 지금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격 형성 & 인성 교육 & 인격 성장은 남녀노소 구분없는 인간의 필수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비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에 관한 개념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전문적이고 매너리즘을 탈피한 보안 및 치안의 확립 악랄하고 흉악한 악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법적 처벌이 절실합니다 미국의 처벌처럼 12번의 종신형 + 3318년의 징역형 6번의 무기징역 + 1OOO년 넘는 징역형 이러한 처벌은 어려움이 있다하여도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발본색원 색출하고 범죄 행위 배경과 배후를 지구 끝까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근본적인 변화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한국 사회의 레볼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사회 인간의 문화 그것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생각 마인드 행동 그것은 인간의 수준 정체성 그것이 한국의 수준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맑은 보다 더 깨끗한 한국의 사회 한국의 문화를 위하여 청원합니다


등교시간을 10시로 늘려주세용 ㅠㅠㅠ

등교시간


지난해 부터 지하철과 전철의 평일날 자전거를 가지고 승차 할수없게 되면서,자전거를 즐겨타는 이들이, 크나큰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평일에 자전거를 타는 이들의 대부분은, 젊을땐 삶의 현장에서,나라와 가족을 위해 불철주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산업전사들 이었으며,현 시점엔 일을 하고싶어도, 받아주는곳 없는,정년퇴직을 한, 일명 "백수님"들이 대부분 입니다. 날이 밝으면 유일한 취미가 자전거를 타고서, 춘천이나 양평쪽을 다녀오는 것인데, 왕복을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즐겁게 라이딩 하고,귀가 할땐 전철을 이용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용할수 있는 시간은,직장인들이 출근하고 난후, 09:30~10:00시 이고,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출퇴근 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엄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제로 규제하면 될것입니다. 자전거는 이미 국민스포츠 입니다. 승차를 허용하면 사소한 문제점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우선 각 지역이 이미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자전거인프라를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자전거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며, 나아가 동호인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식당이나 커피점 등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평일승차 전면금지는, 반드시 재고되길 손 모아 빌어 봅니다.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의 평일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해 주십시요.


심한 층간소음 갈등으로 8개월도 채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기간 중에 이사를 결심한 세입자입니다. 전세 만료전이라 중개수수료를 집주인 대신 지불하고 나가는 입장인데. 만만치 않은 중개수수료를 아끼고자 평소 아는 부동산 중개사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집주인과 주거래하는 중개사가 몹시 방해를 합니다. 집주인은 주거래 중개사와 협의하에 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신임을 배경삼아 저희에게 0.8프로의 법적으로 가장 높은 중개수수료를 운운하며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빨리 나가고 싶은 세입자에게 다른 중개사가 끼어들면 거래를 아예 못할것이라는 협박아닌 협박까지 합니다. 더 화가 나는것은 부동산 사이트에 그간 저희 집을 3주동안이나 올리지도 않았던 사실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는 물론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이지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저희 같은 기존의 세입자가 지불하는 만큼 기존 세입자가 중개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갑질과 세입자 권리보호


내신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중고교 내신제는 40여 년 전, 대학입시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평소에 공부하던 그대로의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내신제가 현재는 40여 년 전의 대학입시제도보다도 훨씬 무서운 힘으로 오늘 날의 청소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내신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앞으로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내신제가 한국의 청소년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자라나던 한국의 청소년들, 대학입시에 임박해서야 비로소 단기간 공부에 몰두하던 한국의 청소년들을 지금 내신제는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심지어는 어린이집 시절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오직 공부만 하도록 강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40여 년 전 자유롭게 자라나던 청소년들에게는 인생을 자신의 생각과 재능에 따라 설계해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실천해보는 이것은 자율성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오직 자기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아보고 그 결과를 체험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봄으로써만이 키워질 수 있는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모험정신도 오직 자신의 행동과 인생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과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형성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강요받는 아이들, 학원에 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아이들, 친구 하나 집으로 마음대로 데려올 수 없는 아이들이 과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오직 부모와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수동적인 움직임과 결정능력 밖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사회 환경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많게는 주 52시간 일할 동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적게는 하루 10시간, 많게는 14시간씩을 매일같이 불필요한 공부에 몰아붙이게 만드는 내신 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왜 불필요하느냐고요? 평생 한 번도 써먹을 일이 없는 지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계획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지금의 교육제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고등학교까지 학교교육 12년을 배우고, 그 배운 것 중 극히 일부분(저의 경우는 국어와 영어 정도)을 제외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수학에서 배운 이차함수만이라도 써먹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에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청소년들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사회나 직장에서 필요한 지식은 서구 사람들처럼 대학에서 배우면 됩니다. 대학에서 비로소 자기 분야에 필요한 공부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서구 사람들이 우리보다 학구적인 면에서, 사업적인 면에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자녀들보다 뒤떨어진 도덕성과 인간성을 가지고 있나요? 청소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기계적으로 외우도록 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그리고 그 외의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아예 없애버리는 내신제는 아이들이 창의력을 개발할 시간도 사회성과 도덕성을 개발할 시간과 기회도 앗아가 버리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의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인터넷을 뒤지고 연구해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고 학교 안에 앉아서 모니터로 조종하여 학교 밖의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사다가 먹는 동안(제 조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써먹을 기회조차 없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정당한지 현재의 교육계 지도자들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나 능력조차 없이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과 헬 조선이라는 말만 늘어놓는 세대로 만들지 않도록 내신제를 당장 폐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에 의해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성장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성장기 내내 부모가 강요하는 대로 공부만 하던 아이가 사회에 나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긍정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제발 벗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신제를 폐지하고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인 인생을 돌려주십시오.

고교 내신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중고나라라는 큰 네이버카페긴 있습니다. 개인이 구매를 했으나 필요가 없거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시중보다 저렴한 금액에 거래하여 많은 이들이 사용합니다. 저 역시 저렴하게 사고자 중고나라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했고 판매자는 카카오톡 아이디 등록만 하여 안전거래하자며 링크를 걸어 주었고 전 바보같이 네이버페이와 똑같은 싸이트여서 속고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다시 톡으로 수수료 부분이 입금이 안되어서 처리가 안되었다며 다시 천원을 더 붙여 재입금 요청하였고 그전 입금 금액은 환불될 것이라고 안심 시키더라고요 전 천원만 더 입금하면 되는거 같아 네이버페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당 상황을 확인하던중 사기 당하셨다는 직원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서 제가 보낸 국민은행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송금한 은행에 전화해보라는 이야기가 끝이였습니다. 하여 전 송금 은행인 농협에 전화하여 문의 했지만 방법이 없다며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정신없이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가니 저와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신고후 중고나라카페에 접속해서 계속 확인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피해를 당할까봐요. 그런데 역시나 또 올리더라고요. 금액은 조금 달랐지만 같은 카톡 아이디였습니다. 확인후 네이버카페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도 해당 상황을 메일로 넜었습니다. 확인후 전화가 왔습니다.조사 진행 중이며 그렇게 올려도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2차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끊고 전 또 저녁 늦게까지 찾았습니다. 아이디만 틀리게해서 카톡 아이디는 동일하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또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신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저 같은 사람은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껏을 알렸는데도 그 카톡 및 계좌에 대한 조치가 안이루어 지는지요? 피해를 당하고도 해결할 방법이 도와 달라는 요청이 이리 어려운건가요?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면 확인전까지라도 출금 정지라도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ㅜㅜ

물품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바로 계좌정지 및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 졌음 좋겠습니다


13년넘게 월세를 사는사람입니다 오랜기간 세를 살다보니 서럽고 억울한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내집갈 형편이 되질않아 세~들어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악덕주인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너무나 많고 돈떼이는 사람들이 다반수입니다 악덕주인들은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보증금을 안주려고합니다 보증금이라 말그대로 보증금이고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하는 남의돈인데 자기돈마냥 돈 주니안주니 갑질을 하지요 일부로 트집 잡는거 조차 보면 대부분 장판이 찍혔다 도배가 지저분하다 어디가 스크래치났다 집을 지저분하게썻다 곰팡이가 났다 등등 사람이 몇년씩 살다보면 당연한것들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것 들로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덕 주인들 횡포에 세입자 들은 이길힘이 없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조차 받을려면 법으로 싸워야하니 시도조차 할~여건이되지않아 결국에 떼이곤 합니다 더이상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않게 보증금 제때 안주는 주인들의 강력한 처벌이 생겨났으면 좋겠구요 만기후 집문제를 중간에서 판단해 주고 문제가 생길시 보증금을 받아주는 그럼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돈떼여도 신고해서 해결해주는 곳이없으니 악덕 주인들은 상습적 으로 세 들일때마다 반복적입니다 얼마 안되는 적은 돈의 보증금도 누군가 에게는 전재산입니다 악덕 주인들로 부터 힘없고 약한 서민들을 지켜주세요

악덕주인으로 부터 보호해주세요


각 기관들마다 아이의 장애인증을 들고 아이의 진단서 와 소견서를 들고 제발 제 아이를 도와 달라고 수도 없이 울며 무릎도 꿇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일반 사람들과 똑 같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모로서 제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잘했다는 말은 감히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 과 규정 앞에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 아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해 힘이 되어줄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 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의 인정을 분명 장애가 있으므로 국가에서 해주는 것 입니다 헌데 어떻게 장애아 본인과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만 힘겨워야 하는 것인지, 지적 장애를 가진 제 아이가 어떠한 사고에 연루 되었을 때 현행법과 규정은 외모로는 장애가 없으니 일반인과 똑같은 법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제 아이는 사고를 저지른 후에 그것이 사고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국가에서 판정해준 장애인 등록이 사법기관 등에서 공유가 안되어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 되더군요. 작년 아이의 성년 나이를 지난 시점부터 아이의 진료 기록 하나조차 아이의 동의 없이 발급이 불가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제 아이의 상태를 설명해서 문제 파악을 위해 나선다 해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병원 관계자부터 경찰관, 검찰, 법원에서조차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부모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프고 아버님 마음은 이해 하지만 법과 규정 때문에 제 아이의 상황을 자세히 전달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장 근무자들은 무슨 잘못으로 때로 수난을 겪고 규제에 몸을 사려야 하는 것 일까요. 분명 대통령님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님 혼자 한다고 되는 규제 완화가 아님을 알고는 있지만 제 아이는 현재도 똑같은 일의 반복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인정한 장애인 인정은 법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되어서 그에 합당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없을까요? 아이가 성년이 되었다고 병원 의료 기록, 경찰 ,검찰 ,법원 기록 하나조차도 굳이 아이의 인감을 요구하고 아이의 동의서가 필요한 규정을 완화 시킬 수는 없을까요? 병원 관계자 지구대 경찰서 검찰 법원에서도 저의 호칭을 보호자라 표현 하더군요. 하지만 현행 법 과 규정에서는 서류만 보호자이고 무늬만 보호자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너무 힘겨워 보호관찰소의 담당자와 상의를 하여 모 병원에 입원 치료를 시켜 보려고 방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모 병원 관계자는 병원 입원은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격리가 우선이라는 표현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차마 부모로서 제 아이를 격리는 허락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는 21세의 몸에 8세10개월의 사고력,인지력,사회적응 능력이 뒤죽박죽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에 없던 언행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이러다가 제 아이를 잃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모 병원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 듣는 이야기는 아이를 그냥 놔두라 합니다. 아이가 사고를 치던 어쩌건 이미 부모 손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사고를 치고 본인이 저지른 사고에 응분의 대가를 받으면서 커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머릿속이 아픈 제 아이를 판단해주는 전문의들의 일관 된 표현들이 현실입니다. 이번 달 형사 법정에서 판사님의 허락을 받아 아이의 입장을 표현하던 중 저는 제발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닌 아이를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을 원한다며 또 다시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저에 물음에 수년을 지구대부터 법원까지 들었던 똑 같은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로 방법이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겉으로 보이는 장애만 장애가 아닌 머릿속이 아파서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도 있음을 검토 해보실 수는 없으신가요? 최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제 아이를 잃을까 몹시 두렵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제 아이와 같은,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실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지자체 주민센터에 장애인을 돕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법을 만들고 심사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까요? 같은 업무에 담당자가 바뀌면 규정도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물론 소득 수준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우선이어야 하는 규정과 제도는 당연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에 구별을 굳이 두어야 하는 것 일 까요 ? 부모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치료를 위한 바우처 발급이 어렵다는 규정입니다. 그나마 소득 수준이 어려워도 다음 사람을 위해 바우처 발급은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신가요? 그나마 그 밖에 방법이 없음에도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만 부모에게 존대하여도 치료를 위한 바우처를 사용 할 수 없음을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본인이 돈을 벌어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고 본인이 법원의 명령대로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법원 명령의 이행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입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부모나 가족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보호자며 부모가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다툼을 끝내고 선거 때마다 표현하는 민생을 위해 법을 만들고 가엾은 아이들과 힘겨운 국민들을 위해 일해 주실 수 없는 건가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엄밀히 국민들의 심부름을 위한 직책이라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요? 제발 임기 중에는 민생에 대한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고 상대의 잘잘못은 추후 따지면 안 되는 것 인가요? 지적 장애아를 가진 부모로서 아마도 저보다 더욱 힘겨운 부모님들도 있을 것이라 싶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장애아를 키우는 수 많은 부모님들이 있다는 현실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모든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떻든 지키고 싶은 것이 당연함에 도움을 주시는 일에 매진 해 주시면 안되는 것인가요. 이 글을 쓰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나 청와대에서 이 글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져 줄지 의문이 앞서지만 이 글을 작성하며 까지 정말이지 수 없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또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존재하고 있음에 깊은 관심과 제도적 법과 규정이 만들어지기를 매우 간절히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간청합니다

지적 장애인들도 장애인입니다/제발 지적 장애인인 제 아이를 살려 주십시요


아이 셋을 가진 30대 후반의 직장인 입니다. 형편이 안돼 신청한 작은 평수의 임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그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저축은 커녕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꿉니다 첫째,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점점 커 가는 아이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며칠 전 의정부,여수 일가족 극단적 선택이란 뉴스를 봤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과 불안한 미래에 남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집 한채 없는데 생계형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빚으로 빚을 갚고 악 순환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1/3이 부채를 갚는데 쓰이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합니다 아이셋을 키우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조건에 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 의 70% 이하가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이 5인 가구가 세전 67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금액의 70% 조금 넘습니다 문제는 70% 넘을 경우 재 계약시에 임대보증금&임대료가 많이 오르는데, 월급으로 부채 상환하는 건 보지도 않고 단순히 총자산(부채 제외),자동차,주택만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월급을 받아 부채를 50만원 상환한다면 그 가족은 50만원으로 생활을 하는 건데 어떻게 부채 상환에 대한 기준은 없고 받는 월급으로만 기준을 정하는지.. 정부의 여러 민생정책들을 보면 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보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항상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항상 못살고.. 잘사는 사람들을 규제 할게 아니라 못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조한 출산율로 인한 고령화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데,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에서 과연 아이를 낳을까요? 집권 3년 차인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연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실효성 없는 곳에 예산 편성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집 없는 다자녀 가정이 임대 아파트 지원해 주세요!!

무주택 다자녀 가정에 임대 아파트 지원해 주세요


최근 많이 일어나는 살임범죄에 대한 처벌이 많이 약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라고도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이런 점으로 우리 국민은 심신미약의 처벌을 강화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범위를 줄이고 살인범죄 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들을 강하게 처벌하여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살인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용산구 **동에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입니다. **동은 아파트도 있지만 많은 주택들이 오밀조밀 모여있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행이도 거주지와 직장이 **동이라 6개월을 기다려 주차구역을 받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일 전 청천벼락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주차구역을 삭선한다는 겁니다. 민원이 접수됐고 주무관이 현장확인한 결과 ‘차량 사고 위험 및 주민통행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돼 삭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당시 주민들에게 해가 될 경우 삭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대중을 위한 이익이 우선한다면 개인의 이익은 접어둘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사고 위험과 주민위해에 대해 명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의 주차구역 주변에 무수히 많은 구역들이 있고 아무리 이곳들을 들여다봐도 저의 구역이 유난히 문제를 일으킬만한 위치가 아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무자가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에 *****이 들어오고 *** 공사가 한참인 상황입니다. 저의 주차구역 주변으로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발렛하는 업체들의 전략적인 민원이 아닐까도 의심이 됩니다. **동 골목에는 불법 발렛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정작 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용산구청에 수많은 민원(대략 잡아도 200회 이상)과 심지어는 이 발렛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는 민원까지 넣었지만 구창 담당자의 형식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기에 접수한지 몇일만에 실무진의 삭선결정이 될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되고 그렇게 피드백이 빠른 구청의 실무진이라면 대체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는 고작 경고장 부착으로 마무리가 되는지도 이해 불가입니다.. 두번째로 거주차 구역 삭선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도 없이 삭선할 예정이고 이후는 알아서 하라는 통지는 행정편의가 아니고 뭘까요..? 부탁하건데....거주자우선구역이 주차장법에 따라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언제든 삭선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다시 반복해서 답변에 넣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을 기다려 겨우 얻은 주차구역을 유예기간ㄷㅎ 없이 몇일만에 삭선할 예정이고 이후 배정은 우리도 어쩔수 없다는 것이 과연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맞는 태도인가요..? **동 공영주차장은 신청하려해도 대기자가 많아 받을 수 없다하고 사용중인 거주자 구역은 삭선한다 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한순간에 쫓겨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해주는것이 바른 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주자주차구역에 대한 민원


저는 **구치소 여자교도관입니다 2015. 10.29 이주전 구 **구치소에서 ***부 ****직책을 보던 중 정신질환 수용자가 신입거실에서 자다말고 옆 수용자의 가슴을 밟는 등 난동을 일으켜 진압후 코피를 쏟고 호홉곤란 증세를 일으켜 서울대병원에서 여러검사를 거쳐 갑상선 항진및 확장형 심근병진단을 받고 치료중 퇴근길에 심정지를 일으켜 지나는 행인의 도움으로 깨어나 인공심장박동기[제세동기] 삽입시술을 받고 업무상 재해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누 *****] 당시 저희 **구치소는 2014년 수용구분의 변동으로 종암동지역이 저희소로 편입되어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였으나, 독거실이 3개 뿐이라 난동 싸움이 많았고, 팀원 3명중 한명은 교도시보, 또 한명은 정신질환 수용자 공포증으로 일만 터지면 행방을 감추는 수용자 공포증이 있어 모든 싸움, 난동은 야간팀장인 저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업무부담이 많았습니다. 발병일인 2015. 10. 29일도 신입수용자[박00: 존속살인미수]가 자다말고 난동을 일으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도 빈 독거실이 없어 보안과 지원팀이 철수한 4시이후에도 입실하지 못하고 방음도 안되는 신입실에서 자해및 시설파괴를 시도하는 수용자를 진정시키느라 탈진하여 코피를 쏟은 후 호홉곤란 병증이 발현된 것입니다. 행정재판 1심에서는 13년전에 치료받고 완치판정된 유방암의 '항암제로 인한 심정지'라며 기각되었으나, 치료기관인 서울대병원 종양내과에 문의한 결과 그 이론은 '아주 오래 전의 이론으로 지금은 사장되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불복하여 항소중 공무원연금공단의 답변서 내용중 중요부분에 위조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쓰러진 2015.10.29은 부당직계장의 연가로 다른팀 계장이 야간후번 지원근무를 들어와서 수용자 난동시 작성하는 동태시찰을 익일 6시 40경 정당직계장이 작성하면서 진압도중 제가 04시경 수용자로 부터 무릅부위를 3번 정도 차이는 폭행을 당했는데[근무보고서 첨부], 그 사실을 시찰에는 02시 30분으로 시간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잘못 되었다고 정당직에게 정정을 요청하였더니, 원래 수용자난동시 수용자의 해당거실 근무자의 근무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2시 30분이 더 적당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1동하층은 후번이어서 2시부터 야간근무가 시작됨] 항소심 재판의 공무연연급공단 답변서가 접수되어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해보니, 해당 날에 폭행당한 직원이 제가아닌 교위 황oo 으로 되어 있고 저는 과로내용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찰시간이 틀린것을 빌미로 공상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폭행근무 당사자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게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어겨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또한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과로내역조차 제출하지 못했는데 개정하자마자 심리 조사없이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이 잡혀으니 이게 재판입니까? 위조문서 제출에 대해 해당직원을 처벌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법권을 바로세워 주시기 청원합니다. 황00 은 어떤 경우에도 수요자 근접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그것이 제 과로 원인이었고, 해당사실은 난동수용자 수용기관[**치료감호소]의 신분장에 편철된 일체의 증빙서류에도 기록되어 있어 황00가 폭행당한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치료감호소에 보관된 난동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결된 변론을 재개 하시어 과로내역을 제출받아 제대로된 심사를 받도록 하여 주십시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관련서류를 정보공개를 해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책임을 다하느라 1인 3역을 하느라 하나뿐이 심장이 망가져 인공제세동기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정시설의 야간 업무는 신입자 입소와 수용자 관리입니다. 팀원 셋이 해야할 업무를 야간 팀장인 저혼자 해야했으며[신입관련서류의 작성자 확인요청], 그 이유와 항소이유에 제시된 증거에 대해 정당한 심리를 해 사법권이 존재함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건을 은폐, 심리 조사없이 행정재판을 종결시킨 **구치소와 해당 여자교도관을 처벌해 주세요


공시지가 급등으로 말들이 많은데요 공개적으로 산정기준과 세부내역에 대해 보유만으로도 세금을 내는 입장으로써 자세히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양도세야 양도후소득으로 생각하고 계산법도 있고한데 보유재산세에대해선 정확히 공개가 안되고있는데요 이번인상으로 인한 세부내역까지 공정성있게 공개열람 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아래는 일부기사내용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가격 산정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며 논란은 커졌다. 정책적 판단으로 고가 주택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입김이 닿지 않는 '제 3자'가 평가해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 **대 ***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이나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제 3자가 공정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세금은 세율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행이 아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 제1조엔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다. 제2조에선 적정가격을 통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현재 공시가격은 그간의 관행과 정책적 요소가 반영된 가격이라는 것이다. *** **********협의회장은 "현재도 감정평가사들이 적정가격 산정을 얼마든 할 수 있다"며 "법 취지를 살리는대로 조사·산정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결정 과정 공개 및 감시 시스템 도입도 언급된다. 지방자치단체 내 공시가격 오류 신고센터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 **대 **학과 교수는 "투명성 강화가 제도 개선의 큰 축"이라며 "지자체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인 *** **대 ***학과 교수는 기준 정립을 우선시했다. 현실화율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 교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산정기준  세부내역 공개해주시기바랍니다


집이 붕괴될까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집은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2018년 11월 쯤 부터 바로 코앞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하까지 파내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끔찍해졌습니다. 집 외벽 군데군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곳에 생긴 큰 균열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배관에 문제가 생겨 가스누출이나 폭발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지 걱정이 되서 죽겠습니다. 대문과 창문이 있는 곳은 계속해서 내려앉아 대문과 창문 모두 닫기질 않는 누가 봐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도 대문을 잠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서울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최초 민원 시점이 2019년 1월 입니다. 애초에 공사현장에는 허가내용, 건축주 정보 등이 담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바로 옆 전봇대도 기울어 있었습니다. 외벽 균열을 포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은, 이해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공사 담당자에게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협의를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공사현장 표지판 설치, 전봇대 보강작업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공사 책임자의 적극적인 협의나 협조도 없었습니다. 공사 책임자 측과 연락은 되었지만 책임을 미루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리 등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응이 늦어지고 있어 언제까지 수리가 될 지, 얼마나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체되는 시간동안 저희는 계속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와중에 피해는 진행중입니다. 균열은 심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대문이 닫히지 않는 정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며, 매일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희망하여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처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끼친 공사 책임 측과 더불어 구청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현장 주변 집들은 40년 이상 된 구옥들입니다. 특히 현장과 저희 집은 1미터도 채 되지 않으며 말그대로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노후주택이 많은 곳에서 지하까지 파내는 공사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구청 쪽에서 허가 전에 고려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이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 일반 공사와 동일하게 허가를 내어주고, 현장 점검이나 지도도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이 아닌 구청 감사과 차원에서 문제를 검토하여 소극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담당부서로 다시 민원은 이관되었습니다. 소극 행정 여부는 공직자의 행정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방송에서도 홍보하고 국민신문고에도 기재되어있는 소극행정의 정의(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 가령 적당 편의, 복지부동 등)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극 행정을 결국 소극행정을 했다고 지적 당한 기관이, 즉 해당 구청 해당 부서에서 셀프 감사하듯 셀프 처리한다면, 이 민원 시스템 자체에 모순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식 행위일 뿐이요, 형식적인 절차로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정 기관을 언급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계속되는 안전 문제, 생활 불편, 붕괴 위험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어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그러나 저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소연 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최근 ** 아파트 사건 전 관리사무소와 경찰을 통해 7차례 이상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소극적인 조치로 그치다 결국 사건이 났습니다. 또한 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도경찰의 소극 대응,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서울 **동의 한 유치원이 붕괴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유치원 바로 옆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였고, 건물이 기울기 전부터 유치원에서는 공사업체에 지속적으로 항의 했으나 괜찮다고 하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위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라는 아쉬움과 분노가 담긴 문제제기입니다. 저희 집도 민원을 제기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음을 많이 느낍니다. 국가기관은 꼭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집이 붕괴될까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천원짜리 퇴직금으로 인해 상인회는 머리를 숙였지만 그것만으로 끝낼일이 아닙니다. 상인회때문에 하루도 편히 살지 못하고 있는 또 한명의 상인입니다. 수산시장의 발전을 위해 매달 찬조금을 내라더니 찬조금을 상인회에서 몇 간부들끼리 30만원으로 정하고 매달 30만원씩 내겠다 내지않으면 물건 내지않겠다는 말같지도 않은 '지정업체 등록 신청서'를 강제로 쓰게 만들고 서명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불러들이고 몇명의 상인회 간부들끼리 수산시장법을 만들어서 생계를 막고 괴롭히고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주고 정말 하루하루 살 수가 없을지경입니다. 매달 30만원씩 돈을 걷어들이고 돈을 내지 않은 도매집들은 수산시장에 물건을 내지말라고 협박!! 그게 통하지 않자 돈 안낸집 물건쓰면 그집은 영업정지시키겠다 협박!! 그래도 통하지 않자 찬조금 안낸 도매집 수산물을 수산시장에서 받고 2층 식당에서 그것을 횟감으로 요리해서 나가면 식당도 영업정지하겠다고 협박!! 이게 지금 수개월째입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사람들 밥먹고 하는게 협박과 싸움걸기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수산시장내에서 명함만 줘도 30만원 내고 주랍니다. 말이되나요? 요즘처럼 어려울때에 3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본인들이 좋게 만들어 낸 말이 찬조금이지 어떻게 협박해서 걷어들이는 돈을 찬조금이라고 할수가 있습니까 결국 돈내게 하려고 한다는소리가 차양막같은 뭐 그냥 쉽게말해 비오면 천막설치비용이 10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비용을 모으려고 하니 내랍니다. 건물짓습니까? 금으로 천막을 만듭니까? 뭐한다고 10억이 듭니까? 그리고 그 안에 소매상인들은 도매상인들에게 물건을 받아쓰고는 물건값을 주지않는게 당연하듯 하면서 왜 그런 소매상인들의 시장천막을 도매상인들이 만들어줘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상인회에선 20만원씩 내는걸로 합의한듯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라며 기자에게 얘기했다는데 어느누가 자발적일까요? 자발적은 그 상인회 안에 특정인물과 관련된 도매업체뿐 어느누구도 동의한적이 없었습니다. 상인회간부라고 전부 다 그러는것도 아닙니다. 특정인물이 상인회도 상인들도 전부 아집과 우기기로 일관하며 자기맘에 안들면 퇴출까지 시키며 수산시장에 발도 붙지지못하게하며 돈을 낸집 안낸집 명단을 프린트해서 수산시장 상인들이 모두 볼수있게 해놨었습니다. 물건쓰지 말라고 붙여놓은 것이였습니다. 장사를 하고싶지 않으면 안했지 상인회 간부가 뭐라고 퇴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퇴출된 업체는 **항수산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하였습니다. 같이 먹고살자고 하는 상인들끼리도 상인회간부들이 볼까 두려워 서로 눈치보며 말도 못하고 인사조차 맘대로 할수없었고 눈치가 보여 스트레스가 이로 말할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학생부르듯 시도때도없이 이집저집 불러대며 일도 못하게 괴롭혀대고 협박하고 내 말이 법이다는식이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인물이 보면 아주 잘 알겠지만 그 한사람때문에 영업도 못하며 정신적인 피해보는 상인들이 한둘이 아니고 언제나 그분은 지금 걷는돈이 법적으로 문제될일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며 모든 상인들을 자기 손바닥에 올려두고 놀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의 회장 및 특정인물의 식당이나 업체가 아니면 자신의 가게 문 여닫는거 조차 맘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한곳에서 같이 일하며 같이사는 시민들 조차도 편안한 일터가 될수 없으니 뭐하나 재대로 될리가 있을까요? 저 칼만 들지 않은 강도들의 거짓말만 듣지마시고 정말 피해를 본 상인들, 모든 상인들의 말에 귀기울여주세요. 상인회안에서도 특정인물들이 있습니다. 모두 동의한것처럼 몰아가며 자꾸 신항발전 기금이라고 하지마시고 그렇게 천막 만들고 싶으시면 하시고싶으신 그 분이 직접하시길바라고 그런 천막 설치가 발전을 시키는것이 아니고 눈속임질이나 동료들을 괴롭히는짓을 하지않는게 발전시키는 옳은 길입니다. 이 일에대해 밝히시려면 꼭 모든 상인들의 말을 들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상인회는 칼만 들지않은 강도들이기에 또 거짓으로 꾸며내고 지어낸 말들만 할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장사도 재대로 못하고 생계를 이어가야할지 모르겠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자니 제가 쉽게 떠날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었다면 칼들지 않은 강도들에게 쉽게 돈을 내어주고 말았을텐데 이 어려움속에 앞으로도 계속 상인회의 몇몇의 특정인물들 때문에 모든 상인들의 한숨만 늘어갈껄 생각하니 앞이 깜깜해서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쓰니 재대로 밝혀주시고 더 이상 피해보는 상인들이 없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항 수산시장 거짓고개 숙인 상인회


안녕하십니까.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문제인 대통령님과 많은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께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의 남편은 혈액 암(다발 골수종) 치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남편은 2016년 4월 26일 혈액암(다발 골수종) 판정을 받고, 5월 2일부터 6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7일 조형모 세포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 후에도 혈액 내 M단백질(비 정상 단백질)의 수치가 높아, 다시 16년 12월 1일부터 항암 주사를 계속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항암주사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버린 나머지, 더 이상의 차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인해 17년 9월 28일부터 항암 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다행이도 항암 약 중 '레날리도마이드'(*** 회사 제품)가 효과가 있어, 이 약을 지금까지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약값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고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이 든 상황입니다. 주치의 교수님은 '레날리도마이드'(*** 회사 제품)가 남편의 암치료에 효과가 있으니, 앞으로 사는 날 동안은, 치료 및 유지 차원에서라도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장인 월급으로 한 달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는 것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경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골수 이식 후 8개월까지의 환자분들 한에서만 적용이 될 뿐, 그 이후 꾸준한 치료와 복용을 해야 하는 분들(저희를 포함)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번 조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가의 약값과 병원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워진 집안 형펀으로 인해, 남편은 항암약 복용을 포기하겠다고까지 했으나, 만약 항암 약 복용과 치료를 포기한다면, 헐액 내 M단백질 수치가 다시 높아져 최악의 상태에까지 이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인 나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저희 처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항암 약품중 아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약품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레날리도마이드'(*** 제약회사 제품)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암 약품 의료보험 적용에 관한 청원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 가스라이팅(gaslighting)" 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적인 용어로써 타인의 심리 혹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동, 즉 교묘한 심리 조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설명을 한다면 지위와 권력이 강한 사람이 상대의 기억을 왜곡시켜 그 지배력을 더욱더 확고히하고 부정이나 반발을 할수 없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에 위치한 **시장내 **청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내 **청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먼저 설명을 하자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을 경매할수 있게 하역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의 조합으로 자릿세라는 명목으로 몇 천만원의 돈을 주고 들어와 하역 노동을 하는 곳입니다. 몇 천만원이라는 자릿세를 주고 하역 노동자로 일을 한다고 하면 이해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곳에 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빚을 내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30대부터 60대 까지 하루 평균 12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일들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 하면서 피땀 흘려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는 곳 입니다. 그럼 그런 곳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는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체제가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릿세를 주고 들어 온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모든 직위을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에 의한 선출제가 아니고 조합의 최고 직위에 있는 분회장의 임명제로 모든게 결정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요 결정사항도 분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분회장은 특별한 사람인가? 그런것도 아닙니다. 일반 조합원과 똑같이 자릿세를 주고 들어온 조합원입니다. 이전의 분회장에게 승계받아 지금의 분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임기도 없고 하고 싶을 때까지 그냥 하는것입니다. 그럼 100명에 가까운 일반 조합원들은 이런 상황들을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분회장의 철저한 조합원의 관리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위에서 언급한 " 가스라이팅(gaslighting)" 이 시작됩니다. 첫째로 일반 조합원들끼리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회장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조합원들과 가끔씩 자리를 만들어 술도 한잔하며 조금씩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시장내에서 조합원들끼리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받는다고 합니다. 그 보고를 다시 조합원들 사이에 소문을 내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보고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했던말들 했던행동들이 어떤 조합원에 의해서 어떻게 분회장이 알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 가스라이팅(gaslighting)" 인데, 자릿세 문제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손해를 봐야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분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작업현장의 모든일이 끝나고 조합원 전원대기. 분회장 "이런 저런 문제로 자릿세를 낮춰야 하는데 그럼 조합원들의 손해가 발생하니 차액은 조합 감원기금에서 보장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 했습니다. 이 말을들은 조합원이 한둘이 아닌데도 분회장이라는 직위와 권력으로 자신은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나이도 많고, 더 이상 갈곳 없는 분들이 오는 곳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쫒겨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누구도 말을 함부로 못 하며, 진짜로 혹시나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가기게 됩니다. 강력한 지휘와 권력하에 자신이 처한 처지가 더해 지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잘 못 되었던 거라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유형의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드는 것 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몇몇 조합원과 잠깐의 이야기만으로도 느낄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로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들의 끝임없는 내세우기 입니다. 힘들게 일이 끝나고 집에 가야할 시간에 조합원 전원대기? 또? 또? 또? 특별한 일이 생겼나? 뭘 또 잘못한게 있나? 오늘은 또, 뭔 일이래? 조합원들이 조금씩 불안해 하는소리. 그러나 역시나 자기 자랑거리. 중간중간 조합원에 대한 질책, 자기가 말한것에 대한 부정, 그리고 조합원 비난 등... 대부분의 전원대기는 사실에 대한 부정, 모순된 표현, 비난 등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됨. 이런 세가지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인데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 인지 경험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합원들의 상태를 말하자면, 조합이 운영되는 것에 아무런 생각과 관심, 그리고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권력과 지위로 조합원들을 속박하여 자신의 부정부패를 정당하려는 뜻이 내포되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조가 귀족노조가 되면 진정한 의미의 노조가 아닌데 불법적이거나 독점적 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노조원들은 과감하게 척결해야하며 민주주의라는 정의 뒤에 숨어서 썩어빠진 귀족노조 적폐를 꼭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조합의 빈 직위가 생길때마다 그자리는 분회장의 권력하에 채워지는 현상을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우리 조합내에서 부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스스로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여러분께 호소하고자 배운것 없는 나지만 이렇게 힘들게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썩어빠진 근무지가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국가 에서 나서 주기를 원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인권위에서 나서 주기를 원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나서 주기를 원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나서 주기를 원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끝까지 관심을 갖고 읽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 " 가스라이팅(gaslighting)" 아시나요?


요즘에도 미세먼지가 심하여 사람들의 염려가 심각한데,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많지만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 또한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 미세먼지 문제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주세요.


얼마전에 일어난 제주 살인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글을 쓴 워마드의 글을 보고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워마드 에서는 다음 사건의 용의자인 고**을 제주전사, 제주대인 혹은 그 사건을 의거라고 표현하는 탈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워마드에서 묻지마살인조직을 만들어 남자들 죽이고 다니자면서 들키지 않는방법을 강구하고 최근 청주대 몰래카메라 사건도 근거없이 성추행이다로 여론 몰이를 하면서 여론조작을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신이 낳아준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파렴치한 곳입니다 이래도 가벼이 여길 사이트입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운용하는 사이트가 필요한겁니까? 어째서 그냥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소라넷사건때에도 워마드는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들춰내 폐쇄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비공개로 조사중이었던 소라넷 사건을 워마드가 들추어내서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해외에 있는 소라넷도 잡은 국가가 어째서 워마드를 잡지 못하고 있는지.... 하루빨리 조사해서 폐쇄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주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을 대인,제주전사 라 칭하는 워마드를 폐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외국 기업인 ***항공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승무원 채용이 진행 중 입니다. 2019년 7월 17일 진행하는 ***항공 승무원 채용은 부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채용 공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 Cabin Crew Recruitment Event Busan (Females only) | Shortlisted | ***** Airways | ***** -***항공 승무원 채용 부산 (여성전용) 우리나라 항공사도 남자 승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외국 항공사에서도 많은 남자 승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인 ***항공에서 우리나라를 기만하고 여성만 채용하는 공고를 낸 것이 우리나라 법에 문제가 없는지 청원을 제기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할 수 없음 < 차별시 500만원 이하 벌금> 으로 명시된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승무원은 업무의 특정성이나, 여성만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보면 많은 남성들이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더 늘고 있습니다. 국내항공사도 남녀 차별 없이 채용하는데,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남녀 차별 채용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 차별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법을 위반하면서 대한민국 남성을 기만하고 채용을 진행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으로서 창피하다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법 위반이 맞는지 맞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꼭 부탁드립니다.

남성은 채용하지 않는 ***항공(부산) 승무원 채용, 남녀차별 외국기업을 처벌해 주십시요


일안하는 국회의원 이제 지겹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신뢰할수있는 국회의원으로 거듭니다 국민들 삶이 고단하고, 경제는 더 힘들어만 간다 머리를 맞대고 경제살리기에.. 힘써도 힘들판에.. 근무태만에..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당파싸움에.. 익권다툼만하는 국회의원은 필요없다 국회는 법안만쌓이고, 국회도 열지않고, 의정활동도 안하면서 월급만나간다 국민혈세만 세고 있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고 싶지 않다. 제대로 일해라 그렇지 안으면 사퇴하라 국회의원도 바껴야 한다 1) 한번 이유없이 출석안하면 한달월급을 삭감해라 2) 두번 출석안하면 경고조치에.. 세달월급을 삭감해라 3) 세번 출석안하면 국회의원 사퇴해라 국회의원도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처벌해야 한다 각지역에서 국회의원도 국민이 감시하고 소환조치며 더 이상의 권한도 줘서는 않된다 경제와 국회가 희망이 보이지않아 안타깝다 밥만먹고, 일안하며 열리지않는 국회는 각성하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던지~ 국민을위해 일해라. 국민은 호소한다.

일안하는 국회의원 반성하라


지난4월 국회 사개특위 정개특위에서 법안상정시 동물국회로 폭력사태가 발생되어 국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과 보좌진등의 고발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검찰.경찰은 아무조치를 하지않고있습니다.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합니다. 법의 저촉으로 법을 어겼다면 응당 그에대해 조사.수사를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따라 엄중하게 법의 심판을받아야합니다 일반 힘없는 국민들은 길가 가로수 나무가지만 꺽어도 쓰레기를 버려도 친구들과 싸움을해도 공공시설물의 손괴를해도 법에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사건발생 한달이 지나도 조사나 수사를 하지않습니까? 즉시 법에의한 조치를해 주시길바랍니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법 다운 법이 됩니다.

국회 패스트 트랙 입법상정시 국회내에서 폭력사태로 고발된 사건 빨리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삼척시 ***에 살고있는 김**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 부터 ***에서 해중림사업 일환으로 일을 하던중 어촌계장으로 부터 ** 어촌체험 마을 프로그램중 체험 스쿠버다이빙을 진행을 맡아서 진행 하라고 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4년 6월에 새로운 어촌계장으로 부터 체험마을 진행에 필요한 자격증(인명구조,조정면허1급,스쿠버강사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의 자격증을 걸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촌계장 임기 4년 동안 계약을 약속 받았지만 계약때 매번 힘들게 하더니만 결국에는 계원들 한테 3년을 계약 하였다고 하며 괴롭히기 시작 하였습니다. 14년에 동해시에서 **면으로 전입을 하였고 16년도에는 어촌계원 까지 되었는데도 지속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여름에만 벌어들이는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지라 계원들간의 싸움이 빈번하게 있었고,배당금 분배에도 어김없이 차별 대우를 하여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도 배당금 지급을 하면서도 저는 제외를 시켜 가면서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는 일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는 바다사용료 까지 받아 챙기면서 마을에서 필요한 일들을 (물속에서 어민들이 필요로하는일) 시켜가면서도 결국에는 사람을 마을에서 내몰려고 작전까지 짜가면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간질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봉사하며 정말로 아름답게 살려는 생각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편할날 없이 불안한 상태에서 여지껏 지내왔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어촌계의 바다 이더라구요. 그러니 나라에서도 받지않는 세금을 어촌계에서 받아 가는거 보면는요... 저는 이곳에 와서 **마을 알리미 역활과 동네 소득증대에도(숙박,음식점,횟집,편의점,커피점) 많은 관여를 하였지만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노골적으로 마을밖으로 내몰려는 생각이 우선이였던것 같더라구요.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자금은 어민들의 자금으로 하는게 하나도 없으며,도비,시비,국비로 국민들의 혈세로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건물은 **수헙 건물(어민대기소)로 어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인데 어촌계에서 임대비를 받아가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물론 저도 임대받고 나서 알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사용도중 어촌계에서 본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3층 건물을 삼척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4년 사업을 할려고 전입과 시설투자를 하지않았습니다. 어느 누구가 딱 4년을 할려고 시설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지역구 시의원과 시청 담당 과장을 찾아가서 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고,담당과장으로 부터 신축건물이 지금 사용하는거 보다 조금 좁을건데 그래도 사용 하겠냐고 묻길래 저는 그것이 희망적이라면 당연히 사용 하겠노라고 확답까지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담당부서 에서는 어촌계와 상의하고 어촌계장과 협의를 하라고 하여 여러차례 상의도 하였고 사정까지 하였지만 되돌아 오는 말은 안된다는 말이였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촌계장 에게 어차피 건물을 다른사람한테 세를 줄거면 다른사람과 똑같은 조건으로 마을주민과 어촌계원인 제가 사용할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고 물론,장기간을 달라는건 아니였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사업을 하며 자리잡는기간을 빼면 실제 일한시간은 총 2년 밖에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1년에 6개월을 일을 하게 되는겁니다. 저는 담당과장님을 찾아가서 국민청원에 한번 글올려 보겠다고 했더니 무슨 이런 일 가지고 올리냐고 하면서 싫어하는 내색을 보았습니다. 저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씁쓸함을 많이 느끼며 대기업이나 상위층 사람들이 왜 세금포탈을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애써 벌어 세금 냈더니 엄한 곳에선 자기들 사리사욕을 채우는 기구 역활을 한다는 사실을... 모든 불법이나 부조리가 일어나는곳이 어촌계임을 나라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알고도 모른체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래서야 농,어촌에 젊은 인력들이 유입이 되겠습니까? 그저 자기 밥그릇 빼앗긴다는 생각이 앞서서 무조건 내몰며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돌 빼낸다고 하여 색안경 끼고 보는것이 현재의 실정임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동네에서 내쫒자고 하는걸 보았고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딘들 가서 못살겠습니까. 하지만 이곳 **1리 라는 동네는 동네주민 까지 나가라고 하는 동네 입니다. 나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중림 사업을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온통 쓰레기는 투하는 어민들이 행하는 짓인데...결국에는 국민들이 허리 조아가며 더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혈세로 번듯하게 건물 지어서 몇명되지 않는 어촌계에 기부체납을 한다는 삼척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저는 세금내는 사람이야 말로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어촌계에는 정관이라는게 있는데도 그 정관에 의하여 이끌어 가야 하는데 자기들이 불리하면 자기들만의 잣대를 드리우고 하는 행위들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촌계원에서도 제명 당하였습니다.물론 저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은채 제명사실만 통보 받았고 입회비 5백만원도 돌려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촌으로 전입온것이 지금와서는 한걸음 앞으로 간것이 아니고 열걸음 뒤로 처지는 걸음마를 하면서 무한한 배심감을 느낌니다.

어촌계의 갑질 횡포와 마을주민 내몰기


2019년 3개 부처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진흥재단 이사장 임 **입니다. (저는 부천 **사 **이며, 현재 ********운동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학교와 **방송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저는 문제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 합니다. 이번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2019년 ‘********대회’의 3개 부처 공동학술대회를 또 다시 개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정부의 적폐인 최순실, 안종범의 지시로 <해외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에 따라 대상과 성격이 다른 3개 부처의 해외한국어교육을 세종학장 브랜드로 통합하면서, 2017년에 우격다짐으로 공동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사 결과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드러나서 2018년에는 부처별로 분리추진이 되어 문제점이 개선되고 만족도 평가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19년 또다시 공동행사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대상별 특성에 맞춰 분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동학술행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참가 대상이 다르고, 학술대회의 내용도 다릅니다. 교육부의 한국어교육은 해외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대학교수 및 교육기관 행정가이고, 문체부는 세종학당 강사(외국인 대상 학원 강사) 이며,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은 주말 한글학교 교사(자원봉사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격과 내용이 다른 대상자를 공동행사를 통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대상의 특성이 무시되는 것이고 행사 내용도 졸속적으로 치러질게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2018. 국회정책 토론회에서 여러 해외 교육행정가들의 불만 사례가 발표되었고, 공동학술대회의 만족도가 부처별 특성에 따라 분리 추진된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학원 강사들,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학술대회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며, 성격이 다른데 문화행사를 같이 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2. 예산낭비이며 내용보다는 전시성 행사에 가깝습니다. 대상이 다른 3개의 부처가 같이 행사를 한다고 2억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이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문체부는 2018년에 2억의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반드시 써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3개 부처가 함께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개회식이 안 되면 문화체험이라도 해야 한다는데, 2억을 사용하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스케줄을 만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낭비도 낭비이지만 5박6일간 각 부처별 일정이 있고, 특히 교육부는 국제학술대회와 행정가들의 교육기관 방문 등으로 일정이 꽉 차서 낮 시간에는 일체 다른 일정을 잡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종학당은 2019년에 3개 부처 공동대회에 영부인을 초대한다고 숙소를 프라자호텔로 잡고 있는데 이는 다른 부처 참가자 들과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문체부 초청 학원 강사들은 특급호텔을 사용하고, 외교부나 교육부 초청 교수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중급호텔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과 원성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에 영부인이 오신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차라리 자연스럽게 고궁에서 뵙는 것이 예산도 들지 않고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3. 분리 추진 공감대, 정치적 오해 소지 있어 이미 2017년 국내초청연수를 통합 운영한 결과 각종 민원들이 발생하고 만족도도 하락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른 부처별 분리 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8년부터 분리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체부는 분리추진으로 불용 처리된 2억의 예산을 살리기 위해 2019년 한나절이라도 행사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영부인을 모시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성격과 대상이 다른 학술대회의 공동개회식 또는 문화행사를 강행하면서 2억원의 예산을 애써 낭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정치적 오해의 소지도 불러 올 여지도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문체부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다른 부처들과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공동대회를 강행 한다면 그것은 결국 엄청난 민원을 발생시키고 국가의 위신도 추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2019년 추진하려는 3개 부처 공동학술대회 대회 추진을 철회하고 각각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부처별 연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3개부처 공동학술대회  개최안의 문제점 !


문재인대통령님.! 민갑룡경찰청장님은 제 아들을 불법체포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고문한 경찰들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지금도 허위자백을 하라고 고문하고 있는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2018년 8. 8일 민갑룡경찰청장님께 ‘진정서’(경찰청민원-**, 8월 10일접수)를 보내서 경찰청장님은 이미 알고 계신 사건입니다. 2016년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 담당 경찰이 제 아들을 ‘현행범’으로 ‘인지고소’한 사건입니다. 당시 ㅇㅇㅇ지구대경찰들은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들 목적으로 고문하다가 실패하자 ‘누구인가??’ ‘현행범인체포서’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처럼 조작’하여 작성해서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든 사건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님.! 제가 개인정보법 때문에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찰청장님이 청장님의 권한을 부여하신 분이 제게 연락을 하시면 모든 사실을 입증하겠습니다. 제 아들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누구입니까? ㅇㅇ경찰서 **** 담당자는 ‘체포통지서’가 ‘부존재’한다고 하는데 서울경찰청 **감사관들은 ‘체포통지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누가 허위사실을 제게 고지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서 위법한 경찰을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님.! 저는 경찰의 범죄사실을 경찰청 ****팀에 진정을 하면 적법하게 수사해서 일반국민과 똑같이 경찰도 처벌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니 제 아들에게 ‘미란다고지’하고 체포한 경찰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아들이 불법납치 불법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수갑에 의해 살이 패이도록 고문당한 정황이 의심이 되어서 이**청장님께 진정을 했고, 서울경찰청 ****팀에서 2017. 11월부터 2018. 12월까지 약 1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정보공개’해서 얻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제 아들을 112순찰차가 출동해서 ㅇㅇㅇ지구대로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통지서’도 작성하지 않아 ‘부존재’하는데, ****팀은 ‘체포통지서’가 ‘존재’하고 당시 제 아들을 적법하게 체포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제가 제기한 ‘진정’을 부당하게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찰청 ****팀은 당시 제 아들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누구??’인지, ‘미란다고지’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미란다고지’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경찰들의 위법함이 없다고 부당하게 종결한 것입니다. 당시 제 아들은 ‘강제추행 현행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cctv증거를 ㅇㅇ경찰서 경찰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ㅇㅇ경찰서 경찰은 제 아들이 112순찰차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은 사실과 피해자 3명을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cctv증거를 제 아들이 제공했음에도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들 목적으로 재판증거기록을 조작하여 사건을 송치한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허위사실로 112에 신고하고, ㅇㅇㅇ지구대 경찰은 112지령은 받고 체포현장에는 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미란다고지’한 경찰도 없습니다. 제가 사건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뒤 ‘현행범인체포서’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사건피해자는 3명이고 사건발생 장소를 이동하는데만도 약 5분이 필요한 사건인데 112지령이 내려지고 25초만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순찰차는 4대가 출동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3명입니다. 사람보다 차가 더 많은 것입니다. 제아들을 체포했다고 하는 주소는 대한민국에 없는 주소입니다. 112신고내용은 ‘범인은 도주했다’로 되어 있는데, ‘체포의 사유’는 ‘사건현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으니 서로 배치가 되는데, ㅇㅇㅇ지구대경찰은 본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라면서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데 현장에 갔을 때 ’범인은 도주하고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인체포서‘가 조작된 것입니다. 실제 범행을 한 범인을 놓치고 만취한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든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인도 피해자와 일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나 경찰이 cctv증거를 모두 고의인멸했기 때문에 제가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을 불러 제아들이 어떻게 ***지구대로 가게 되었는지 수사해 달라고 ㅇㅇ경찰서경찰에게 수사의뢰를 했는데, ㅇㅇ경찰서경찰은 현재까지 제게 수사결과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은 누군가에 의해 ㅇㅇㅇ지구대로 끌려 갔고, ㅇㅇㅇ지구대 경찰들은 불법납치가 된 제 아들을 불법체포 구금하여 수갑을 뒤로 채우고 신체를 구속하여 수갑에 의해 살이 패이도록 고통을 가한 것은 이유가 단 한가지입니다. ‘현행범‘을 만들기 위해 ‘허위자백’하라고 ‘고문’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민갑룡경찰청장님,!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인데,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민갑룡경찰청장님.! 제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처럼 조작하여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작성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공개’하십시오. 부끄러움을 아신다면 제 아들을 고문한 경찰들과 재판증거기록을 조작해서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든 경찰들을 조속히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무고한 국민을 ‘고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제가 제 아들의 재판증거기록을 조작하여 강제추행범을 만든 경찰들과 당시 피해자, 당시 목격자들의 범죄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증거로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2019년 2월에 중앙지검에 제아들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한 사건을 ㅇㅇ경찰서경찰이 담당하였습니다. 사건담당경찰은 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진술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당시 제가 진술조서를 검토하면서 경찰에게 항의하고 삭제했습니다. 당시 제가 경찰에게 받은 느낌은 제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약점과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사건을 교묘한 방법으로 처리해서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죄자로 만든 경찰의 범죄를 고의은폐하려는 의지만 보였지 성실하게 수사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감사관도 경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 수사관교체요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고발장에 있으니 수사를 핑계로 더이상 무의미하게 시간만 끌지 말고, 조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또 다시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여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찰의 수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지만 저는 ‘각하’는 ‘경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고 위법한 경찰을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에게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음을 알면서 이를 바로 잡을 기회를 주지 않고 저의 흠결을 애써 찾아 제가 고발한 사건을 부당하게 ‘각하’한다면 이 또한 사법적폐입니다. 저는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고 검사님이 사건을 지휘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검사님께서 직접 조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 제 아들을 강제추행 범죄자를 만든 범죄자가 ‘경찰들’이라는 이유로 제가 만난 경찰들은 ‘경찰의 범죄사실을 은폐’ 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들려고 ‘재판증거기록’을 조작하고, 제 아들을 고문한 경찰들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들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은폐한 서울경찰청 ****팀 경찰들도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국민여러분 제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경찰, 검사, 판사의 범죄사실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제발 힘을 모아 주십시오.! (범죄사실)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아들이 □□동에 있을 때 ‘순찰차가 데리고 갔다’라고 해서 제가 ‘□□지구대’에 전화를 했는데, 제 아들을 찾은 곳은 ‘ㅇㅇㅇ지구대’였습니다. 제 아들이 실제로 범행을 한 정상적인 사건이라면 범행시간은 ‘□□동에서 순찰차가 데리고 가기 전에 발생’ 했어야 하고 ‘□□지구대’에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범행을 했다고 한 시간은 ‘순찰차가 데리고 간 이후’에 발생했고, 구금된 곳은 ‘ㅇㅇㅇ지구대’였습니다. 그런데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제 아들을 ‘ㅇㅇㅇ지구대’에 ‘인치’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건 당일 제 아들이 ‘ㅇㅇㅇ지구대’에 구금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경찰들은 제 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건현장을 ‘고의은폐’하기위해 ‘현행범인체포서’에 ‘인치한 장소와 시간’을 고의로 작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은 ‘ㅇㅇㅇ지구대 cctv’를 고의은폐해서 당시 경찰들의 ‘만행’을 숨기고 있습니다. 2. 사건발생 당시 경찰은 ‘체포통지서’도 가족인 제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한 사실에 의하면 ‘체포통지서’는 ‘부존재’하는데, 서울경찰청 ******감사관들은 ‘체포통지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제게 고지하면서 현재까지 제게 ‘체포통지서’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재판 중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제 아들과 다르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호 위증을 하고 있어서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강제추행범이란 인격을 살해당한 참담하고 평생 회복할 수 없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재판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제 아들의 체포 당시 기록이 전혀 없고, 제 아들은 만취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지 못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범인체포서’를 항소심 중 복사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불허’해서 받지 못하다가 대법원에 가서야 ‘현행범인체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범인체포서’를 받고 보니 112지령이 내려지고 25초만에 제 아들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입니다. 피해자 3명의 사건현장을 이동하는 데만 약 5분이 소요되는 점을 볼 때 25초만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불법적으로 체포한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7. 11. 2일 이**청장님께 제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누구??’인지, 그리고 ‘미란다고지’한 증거를 보내달라고 1차 진정을 했고, 2018년 2차로 민갑룡경찰청장님께 진정을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제게 제 아들을 체포하면서 ‘미란다고지’한 경찰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고, ‘미란다고지’한 증거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미란다고지’한 경찰이 없는 것입니다. ㅇㅇㅇ지구대경찰들은 제아들에게 ‘미란다고지’도 하지 않았으면서 불법체포, 구금하고, 성실하게 신원확인을 해 준 제아들에게 ‘수갑’을 뒤로 채워 제가 제 아들을 찾을 때까지 1시간 이상 ‘가혹행위’를 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 사건당일 제 아들을 찾지 않았다면 제 아들은 제 2의 박종철이 되었을 것입니다. 3. 사건당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 내가 안그랬어. 내가 많이 맞았어” 그리고 “cctv가 있다” 고 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의 눈빛을 보니 너무 억울해 보여서 제가“그래.! 아들.! 엄마는 아들을 믿어.” 하니까 그제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며 “엄마.! 빨리 집에 가자” 고 해서 제 아들이 ‘블랙아웃’ 상태임을 인지하고 유치장바닥에 눕히니까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치장에서 보았던 제 아들의 손목에는 수갑에 의해 살이 패이고 팔에는 붉은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유치장에서 당시 제 아들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맞았다고 해서 집에 와서 보니 무릎 정강이에 심한 멍자국이 있고 수갑에 묶여 넘어진 제 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누군가 힘을 주어 여러번 일으켰는지 팔에는 손자국으로 보이는 심한 멍자국이 있어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들을 찾기 위해 ‘□□지구대’에 전화를 해서 □□지구대경찰들이 제아들이 ‘□□지구대’에는 오지 않았다며 어느 지구대로 갔는지 알아보겠다고 경찰 상호간 연락이 되는 무전을 켜는 순간 너무나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찾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 때 들렸던 제 아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생각나면 지금도 피눈물이 흐릅니다. 만일 제 아들이 당시 피해자들을 추행한 진정한 범인이 맞다면 당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제게 모해위증죄로 고발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관련 경찰들은 제 아들을 고문해야 할 이유도 없고, cctv증거로서 제 아들의 혐의를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건관련 경찰들이 재판증거기록을 조작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당시 경찰들과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은 위법함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ㅇㅇ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아들이 cctv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게 강조해서 ㅇㅇ경찰서 경찰에게 cctv보전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체육대회’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cctv증거가 자연 삭제되도록 방치하면서 하나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ctv증거를 보전해서 피해자들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ㅇㅇ경찰서 경찰은 ㅇㅇㅇ지구대경찰들이 제 아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수갑을 뒤로 채워 가혹행위를 한 장면이 녹화된 ‘ㅇㅇㅇ지구대cctv’는 교묘한 술책을 사용해서 ‘당시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피해자1의 진술조서는 위. 변조가 된 문서입니다. 위.변조가 된 재판증거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과 피해자가 알면서 조작한 사건인 것입니다. 피해자2의 사건은 경찰이 제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임을 알면서 제아들이 범인인 것처럼 경찰과 피해자가 무고한 사건입니다. 피해자3의 사건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경찰과 피해자가 조작한 사건입니다. 제가 진정, 고발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은 ㅇㅇ경찰서 경찰이 cctv증거를 조작, 고의은폐, 폐기되도록 방치해서 cctv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줄 착각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건관련 경찰들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증거를 조작, 고의은폐, 폐기되도록 방치한 것은 경찰들과 당시 피해자, 목격자의 범죄사실을 고의은폐한 것으로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ㅇㅇㅇ지구대경찰들은 당시 3건으로 접수된 112신고 내용을 보면 ‘동일’건으로 볼 수 없는데, 3건을 ‘동일’건으로 접수를 한 것은 이미 ‘112신고’가 올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사건현장에 출동하겠다고 112지령접수를 받고도 실제 출동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 제 아들을 ‘ㅇㅇㅇ지구대’로 데려 올 것을 알고 출동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ㅇㅇㅇ지구대경찰들은 제 아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다가 제가 아들을 찾게 되자 제 아들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처럼 누군가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해서 ㅇㅇ경찰서로 이송한 사건입니다. ‘현행범인체포서’ 작성자는 ㅇㅇㅇ지구대 경찰인데, 서울청 *모감찰관은 조작된 ‘현행범인체포서’와 관련하여 ㅇㅇ경찰서 경찰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면 ‘현행범인체포서’가 현장출동자도 아닌 경찰이 ㅇㅇㅇ지구대경찰의 이름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범인체포서’가 출력된 컴퓨터는 제3의경찰입니다. 그렇다면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제3의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사건이므로 ‘현행범인체포서’가 재판의 기준이 되는 사건입니다. 서울경찰청 ******감사관과 제가 고발한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도 ‘현행범인체포서’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경찰서 경찰은 제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각하’처리를 하게 된 ‘증거’와 ‘이유’도 적시하지 않고 제게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인 경찰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로 한 결정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사법권을 가진 경찰, 검사, 판사가 법과 원칙과 양심을 버리고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죄자를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 사건은 ‘현행범’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고, ‘현행범인체포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현행범인체포서’를 보는 순간 바로 확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미란다고지’한 증거도 없는 사건입니다. 저는 제 아들 사건이 기소가 된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항소심 판사님은 제 아들이 피해자를 추행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로 판결한 사건입니다. 제 아들 재판부는 미란다고지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고 제 아들에게 유죄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제 아들 ‘재판증거기록’은 조작, 훼손되어 있습니다. 조작, 훼손된 재판증거기록으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은 사법부는 직무유기를 한 것인데, 과연 제 아들 사건을 담당한 사법부는 법과 원칙과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민갑룡경찰청장님은 제 아들 사건의 진상을 철처하게 조사해 주시고 제 아들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여러분의 힘 있는 응원만이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갑룡경찰청장님은 제아들을 불법체포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고문한 경찰들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플랜트 전문건설 중소기업 **이엔씨는 **화학, **건설, ***에 체불된 공사대금 지급을 청원합니다.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와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기업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호소문을 올리게 된 **이엔씨는 1990년 창업하여 플랜트 시공 및 제작으로만 30여 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국내외 400여 명의 임직원과 플랜트 시공 전문 근로자 수천 명을 상시 고용하는 전문건설, 제조회사로써 고용 창출 우수 강소기업이지만, 최근 수주 환경의 악화와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참담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이 발주처이고, **건설 및 계열사 *** 코퍼레이션이 원청사이며, **이엔씨가 하도급사로 최근 ** 및 ** 석유화학 공단에 3개의 화학 공장을 준공하였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선투입을 하도급사가 감당할 수 없어 조기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하도급사의 사정을 외면한 채 발주처와 원청사간의 책임 공방에만 일관하면서 정산이 지연되는 바람에 하도급사는 파산의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화학의 3NE공사는 석유화학에서 난이도가 높은 공종으로 가동 중인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어려운 공사 때문에 입찰 조건을 위한 현장설명에서는 숙련된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확인시켜야 하나, 원청사 **건설은 사무실에서 포괄적인 공사 물량만 제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과도한 추가투입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원청사 **건설은 신설공장과 기존 가동 중인 공장 건설의 시공물량도 구분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결과 실제는 열악한 조건의 기존공장 물량이 대다수 차지(기존공장 70% : 신설공장 30%)하고, 또한 최고난이도 Tie-in(가동 중인 공장을 일시 중단하고 연결하기 위해 24시간 작업)작업이 추가되어 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물량보다 실제 시공물량이 30% 증가하고, 현장 추가작업이 650건이나 발생하여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지만, 발주처의 절대 공기 준수를 위해서 야간 및 휴일작업을 포함한 돌관공사를 수행해야 했으며, 또한 이를 이용한 노조의 강성활동으로 인해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의 6AA와 ** MMA의 M3R 공사도 제작업체 도산으로 주기기 입고가 지연되었고, 특히 6AA는 선행공사를 수행하던 토목업체의 도산과 철골 제작업체의 납품 일정 지연 등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지만, 하도급업체는 추가공사비를 감수하면서 당초 계약 공기를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화학, 원청사 **건설, ***는 이러한 어려운 공사 여건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원청사에만 유리한 계약조건을 내세워 “물량증가에 따른 공기연장 고려 없이 촉박한 공기 준수 강요”, “원청사 부담 비용을 협력업체에 전가”, “선투입 후정산 강요”, “거래 관계 단절 협박” 등 갑의 횡포로 일관하면서 준공정산을 지연시키고 대기업이 해야 할 사회적, 도의적인 책임마저 저버려 30년을 이어오던 **이엔씨는 170억 원에 달하는 과투입이 발생되어 도산의 위기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발주처 **화학은 하도급 입찰예산을 책정하고 업체 선정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추가 변경계약 금액이나 준공정산금까지 발주처가 직접 승인하는 도급계약 방식(Cost+Fee)에 따라 추가공사비는 **화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청사와 상호 책임전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사가 **화학에 수차례 탄원을 하자 내부적으로만 감사 및 실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하도급사의 억울한 현실을 파악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탄원서를 제출한 하도급사에게는 현재까지도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절박한 하도급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도급사가 170억 원이나 되는 과투입을 감수하고 성공적으로 공장 준공을 완료했지만, 그동안 매월 반복되는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400여 명의 임직원 급료를 수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근로자 노임을 체불하면서 까지 소임을 다했으나, 발주처와 원청사는 각자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하도급사의 수많은 임직원 및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절규를 외면하는 것은 **그룹의 공정사회 구현과 정도경영, 동반 상생 기업 이념과는 크게 배치됩니다. 발주처 **화학과 원청사 **건설, ***는 조속히 준공 정산금을 지급하여 하도급사의 체불된 노임을 해결함으로써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 주고, 아울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기업이 회생을 통해 수많은 직원 및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 삶의 터전을 찾아 주시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 드립니다. 2019. 7. 10. **이엔씨 주식회사

**화학, **건설 및 ***는 체불된 공사 대금 지급하여 중소기업 살려내라!


유튜브 ===> <**************> 참조.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말 좀 들어 보려마! < ME TOO 사법농단이라 하면 거창할까요? > 우리 어머님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2014. 8.13 21:30분경) 병원으로 긴급 이송 되여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 없이 돌아가셨습니다.(2014. 8.14 02:55분) 디지털 기기의 증거로써의 증명력은? 동일성, 무결성 이랍니다! 왜냐구요? 동일성, 무결성이 결여된 것은 “악마의 편집”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편집이란? 증거인멸 및 위,변조를 얘기합니다! 이 이치를 일반 국민인 저 조차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심 재판이 끝나고(2015. 4. 15) 상고 신청하는 저에게 *** 검사가 자신은 상고이유를 모르겠다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 해서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작성 제출하였었으나, 그래도 상고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묵살당한 체 재판은 그렇게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 6. 9 에서야 정보공개 신청이 이루어져(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신청했었음) 국립과학수사원구원의 감정결과서와 블랙박스 사고동영상을 담은 CD 1장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과수 감정결과서에는 “블랙박스 기기는 원인미상으로 고장나있고, 대조영상을 획득할 수 없으니, 비교동영상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촬영기기가 획득되면 재의뢰 바람” 이게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블랙박스 사고동영상을 담은 CD 는 사고영상이 “21초 분량” 밖에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 사고동영상을 담은 CD 는 만들어진 시간을 내포하고 있어 누가 만든 것 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발생 2014. 8.13 21:30분경(사고소리에 놀라 주변에 있어 몰려든 제1목격자 파출소? 신고 = 처음 몇몇이 몰려들기 전까지 운전자는 차량 안에 있었다합니다), 119에 21:31분경 제2목격자 신고, 가해운전자 보험사에 21:29분경 사고일시 기록됨. 가해운전자 핸드폰통화 8분 32초간 통화 후 21:28:52 통화종료>>> 국과수 감정결과서와 사고영상을 확인하고, 제가 맨 처음 쫓아갔던 곳이 인천 ** **지구대입니다. 당시 초동 출동했던 경찰관 2인을 만나서 사고 경위 등을 물었습니다. 가해운전자 블랙박스와 메모리칩 등을! 경찰관 2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블랙박스와 메모리칩을 안전하게 압수하여, 인천 **서 *** 경사에게 인수인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CD는 2014. 8. 14 03:28에 만들어졌습니다. 가해운전자는 조서를 마치고 자정 무렵 귀가 시키고, 피해자가 02:55분 사망 후, 33분 뒤에 만든 것이죠! 그리고 제 형님이 03:45분에 **서에 도착을 하고, 04:03~04:53까지 유족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21초짜리 사고영상”이 만들어지고 17분 후에 제 형님이 조서를 받으려 기록된 시간입니다.(쇠뿔도 단김에 빼려 했던듯합니다 - 조작된 영상으로) 인천 **서 *** 경사가 국과수에서 지적했듯 증거조작(증거인멸 및 위,변조)을 하여 유족의 눈을 속였습니다. **지구대 방문하고 며칠 뒤에 *** 경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칩 내 놔라” 그랬더니 이자가 쌍심지를 켜고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가해자 개인 사유 재산이라서 돌려줬다”라고 말합니다. 이후, 고심 끝에 *** 경사를 2015년 여름경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더니, 인천지검 *** 검사가 “증거불충분 무혐의” 종결처리 하였습니다.(또 상식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둑놈이 나쁩니까? 장물아비가 나쁩니까? 누가 더 나쁜 놈인가요? 도둑놈은 증거인멸 및 위,변조 한 *** 경사와 **서 관련경찰들이고, 장물아비는 1,2심 판,검사들과 고소사건 및 진정서 사건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증거조작범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인천지검 다수의 검사들입니다! 가해운전자 핸드폰 통화기록이 나왔을 때, 저의 의구심이 커져 국과수 감정까지 의뢰를 했었던 것인데, 판,검사들은 이미 핸드폰 통화기록을 보고 증거로 제출된 증거가 잘못되었음을(증거인멸 및 위,변조 및 조작범 *** 경사) 충분히 인지했을 것입니다.(1심 *** 판사의 부인은 현재까지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며, 몰랐다 하면 “어불성설”일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21초짜리 사고영상”만을 필요로 했고, 증거인멸 및 위,변조 된 이 사고영상이 증거로 둔갑시키는 묘수를 부렸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참조(1,2심 판결문)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증거란,,, 제3자 즉, 누가 보아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고영상은 통화기록을 몽땅 씹어 먹었으며,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조치 하는 장면까지,,, 10여분의 영상을 필요로 하는데! 블랙박스는 고장나있고,,, 메모리칩마저 가해운전에게 돌려줬다 하면? “21초짜리 사고영상”은 조작된 것이죠! BGM(배경음악)은 영상조작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답니다.(이후 해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재판부는 가해운전자가 가중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인멸 및 위,변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이렇게 몰고 가기 위해선 “21초짜리 사고영상”과 국과수 감정결과서를 재판 중 유족에게 내어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이 2개를 받아보고 **지구대를 쫓아갔던 것처럼, 증거조작 및 증거조작범을 일반 국민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증거조작 경찰 들), 말리는 시누이가(판,검사 들) 더 밉다“는 말처럼 이 시누이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가해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음주운전, 핸드폰통화, DMB시청 등), 신호위반(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 해야 한다!, 신호등 및 입,간판 조차 없는 곳임)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 3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 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해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태만 ===> 이것 하나만 적용됐습니다! 증거인멸 및 위,변조된 “21초짜리 사고영상”에 의해! 1심 판결문 증거 요지 중,,, <1.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이거 조작된 영상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말이면 다 같은 말?===아닙니다!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이라고 있습니다.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말입니다. 1심 판결문에서 또 한 가지,,, 피해자를 보고 “무단횡단”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 “무단횡단”일까요? 정말 무단횡단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7조3항을 적용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가해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태만, 안전운전의무 위반, 신호위반. 위 3가지를 위반하였는데, 딸랑 가장 가벼운 “전방주시의무 태만”만을 적용 받았습니다.===무엇에 의해? 조작된 “21초짜리 사고영상”에 의해! 도로교통법 제27조3항을 적용받느냐, 못 받느냐의 큰 차이가 있듯이 “무단횡단이냐, 아니냐“ 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쓴 글에는 가해운전자의 “비보호좌회전 직전에 핸드폰통화를 끊고 진입했다” 주장한 손끝(견지망월=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을 보고 그 지시대로 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3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무단횡단“ 이란 ”잘못된 주홍글씨=범법자“를 새겨 넣을 필요가 있었던 것은?,,, “가해자6 : 4피해자“라 외친 **** 보험사 직원의 혀끝을 바라본 결과라 생각 지어 집니다.(이 자는 무슨 역할을 했을지! 하는 의문이 또 생깁니다) 가해운전자가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3개의 위법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졌을 것이고, 그러면 보험사에서도 (가해자10 : 0피해자) 이 기준이 됐을 것입니다. 0 = 이 의미하는 것은? 큰 잘못이 없었고, “죽을 짓을 하지 않았다“로 귀결되며, 그러면 가해운전자는 운전 중 핸드폰통화 및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정신이 분산된 상태에서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결과 사고로 이어졌으니, 가해운전자는 “죽일 짓을 하였다”로 귀결되어 가중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무단횡단”이라 판결문에 적시 되어야하고, 운전자 핸드폰통화기록은 누락시켜야 보험사에서도 피해자 유족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말은 이들의 주장처럼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 曰, 죄송하다,,, 비보호좌회전하기 직전에 끊고 진행했다.=거짓 *보험사 직원 曰, 6 : 4 다.=거짓(보통 8 : 2 찾아보시기를, 이 자는 이미 “무단횡단”이라는 결과가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인천**서 *** 경사 曰, -이거면 충분하다(21초짜리 영상)=거짓 -핸드폰통화기록은 못 봤다, 생각이 안 난다.=거짓 -메모리칩은 가해자 개인 사유재산이라 돌려줬다.=거짓 (이 자는 4개월 뒤, 2015. 1월에 경위 승진되어 정보과로 옮겼습니다(경위 진급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던 그 시기에) ***서 ****계장 曰, 첫 대면 후 3자 대면 시 - “돌려줬다”란 말 듣고, 입 닫아버림. 2번째 만남 曰, “잘 했다고 생각한다“ 말하고 입 닫아버림.=거짓 ***서 부총무관(바뀐 서장과 부총무관, **감사관, ****계장 등 면담 후) 曰, A4용지 한 장 건네며 읽어 보라함.(밑줄 친 아래 글)=거짓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윗글은, 106조(압수)3항에 있는 5줄의 글 맥락 중 1줄에 불과합니다. 정답은 그 아랫줄에 쓰여 있습니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 할 수 있다” 윗글에서 보다시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뀐 서장 曰, ... ... ... ... ...없습니다.=거짓(꿀 먹었음) *청문감사관,,, 처음 면담 때 보이더니 이후 사라짐.=거짓 *1심 판사 *** 曰, 국과수 감정결과서는 1~2달 소요되니, 1심 판결은 내달에 할 테니(한쪽 손에 붕대가 감겨있었음) 가해자 쪽이 항소 할 거라며, 항소해서 2심 재판에서 다투시라 권합니다.=거짓 *1심 검사 *** 曰, 지금 재판 추세가 이러니, 달리 방법이 없다.=거짓 *2심 판사(3명) 曰, (재판 일사천리 진행 중에 손을 들어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 청하니=국과수 감정결과서 등 왜 안내주느냐, 가해운전자가 언제 핸드폰통화를 마쳤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등 물으려니) -유족은 조용히 계시라 재갈을 물리며, 재판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테니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라합니다.=거짓 *2심 검사 *** 曰, (상고 신청하는 저에게) -상고이유를 자신은 모르겠다며, 그러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함.=거짓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었으나<판, 검사 양쪽>=정답 적시), -그래도 상고이유를 모르겠다며 끊고, 연락두절. 기한 넘김. 종결.=거짓 1심~2심까지 정보공개 신청을 재판장 권한으로 내어주질 않았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어지고 나서야 2달여쯤 뒤에야 내 놓은 것입니다. *인천** **지구대 초동출동 경찰 경위 ***, 순경 *** 曰, -가해운전자 차량의 블랙박스와 메모리칩을 압수하여 안전하게 **서 교통조사계 *** 경사에게 인수,인계 하였다. = “참“ *변호사 면담 曰, -*** 경사 쫓아가서 “메모리칩 원본” 내놔라 얘기하라 조언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맡을 수 없다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면담자 曰, -이런 일이( ? ) 비일비재하다며, 방송국 등에 알리라 말합니다.=! 방송국 등? - ! ! ! ! ! *민원신청=>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국과수 曰, -일반인, 사건관련자는 국과수에 민원제기에 대해 답변의 의무 및 책임이 없다합니다. 온리(오로지) 검찰청, 경찰청, 국가행정기관 등의 의뢰 건에 한해서만 조사 및 답변을 한다 합니다. 국과수에 물은 내용은? “21초짜리 사고영상” 대하여, -진실이 왜곡 될 수 있는 것인지?, -거짓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해 물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좀 더 명확하게 국과수의 검증 절차를 거치려 물었었던 것인데, 고약한 답변만 듣고야 말았던 겁니다. 인천지검 방문“증거불충분 무혐의(혐의 없음)” 사건기록을 보자 했습니다. 인천지검 검사들(10 여회)曰, 볼 수 없다, 못 보여 준다 합니다.=거짓 “검찰 사무규칙 근거로 수사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문무일 검찰총장도 취임초기에 수사정보공개 관련하여 중차대한 사건 외는 수사정보 공개 할 것을!, “영領”이 안서는 짓 꺼리를 하였습니다. 난 아직도 못 봅니다! 이젠 보고 싶은 마음도 덜 합니다. 또 어떤 얼토당토치도 않은 결과들을 볼 까봐서 한편 두렵습니다. “소녀상지킴이” 김샘, 세월호 불법집회 혐의 무죄!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대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상지킴이” 김샘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2014년 6월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시국대회에 참가했다가 행진 경로를 벗어나 종로타워 앞 왕복8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집회 현장 사진과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원본이 아닌데다 동일성을 대조할 원본은 삭제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같은 취지의 사유로 무죄.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법은 하나인데,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의 답이 나왔습니다. 누구의 판결이 맞을까? 하고, 우리끼리 옥신각신 해야 할 까요? 삼인성호=세사람이 호랑이를 만듦, 거짓된 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참인 것처럼 느껴짐.==나쁜 뜻을 나타냅니다.(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과 같음) “21초짜리 사고영상”가지고 이현령비현령 합니다(비위 맞추기로만 주장을 하는 법이라=나쁜 뜻입니다. 그리고 조작된 영상에 맞춰 지록위마의 경지를 뽐냅니다)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들은(경찰, 판사, 검사) 발 벗고 나서고, 사슴(진실)을 지우고 말(증거조작)까지 내세워야 했을까요? 사상누각도 모자라, 사상철옹성을 쌓아올린 이 경찰, 판사, 검사들과 이들을 수족처럼 부린 “비선실세”를 잡아 처벌 받게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어느 힘 쎈 비선실세가 나섯기에, 경찰로 하여금 증거조작을 하게하고, 판, 검사들마저 무릎 꿇린(허위공문서 작성) 이 비선실세! 반드시 잡아야겠습니다. <증거인멸 및 위,변조, 증거조작혐의 방조, 사자 명예훼손, 사기,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이들의 “주홍글씨=범법자”입니다! 위 범법 행위처럼, *** 경사는 증거조작을 실행한 자이며(블랙박스 고장 나게 하고, 악마의 편집을 한) 이마저도 부족하여 판, 검사들은 가중처벌의 책임을 물어야할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내 엄마의 얼굴에 “범법자라는 낙인”을 덧칠하는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2019. 3. 26 대통령비서실에 면담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인천**서=>서면 답변수령 -기존 답변만 되풀이(이번엔 경찰청은 서면통지를 못 받아 봄, 이전까지는 받아 보았었는데) 인천지검 2019진정***호 *** 검사 => 4/16배정,,,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1달이면 끝났었는데 말입니다) 지금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것은, 국민신문고에 10여회, 청와대분수대 앞 1인 시위를 3년째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입니다. 불가항력이라 해야 하나요? 하지만 포기는 못한답니다! 엄마 산소에 3년가량 못 간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창피해서!그래서 못 갔습니다. 내 죽은 엄마 고운 얼굴에 “잘못된 주홍글씨=무단횡단”를 새겨 넣은 이자들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우고 엄벌에 처하기 전에는 못가리라, 안가리라 너무 창피해서,,,안 갔습니다. 이들이 처벌받아야! 재심청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잘못된 주홍글씨를 바로 잡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나도 금초(벌초)도 가고, 추석명절에 합동차례에 참석하여 그간 찾아뵙지 못한 엄마를 뵈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비오는 날 청개구리가 목청 높여 우는 이유가 제 어미 마지막 소원 들어주고, 어미 무덤 떠내려 갈 것을 우려하여 목청 높여 운다지요! 나는, 난, 뭐란 말인가요? 울지도 못하는 난, 엄마의 고운얼굴에 먹칠된 것을 보고도 아직까지 못 지워드리고 있는 난, 정말 못난이랍니다! 엄마의 소원은 착하게 살라 는 것과 잘못 쓰여 진 주홍글씨를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글을 쓰는 것이고, 앞으로도 글을 써야겠죠! 그리고 모든 자료는 유튜브에 남기겠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두신 자제분들은 저와 같은 못난이가 되지 마시길 빌며! 유튜브===>[ *********** ] 참조하시고, 형사재판 자료 및 청원서, 이후 박근혜 정부 및 현 정부까지 올렸던 진정서 등, 또 앞으로 써야 될지 모를 진정서들,,, 모든 자료로 채워 나가겠습니다. 2019. 7. 8. 국민청원인 못난이

증거조작범 인천 **서 *** 경사 및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라


대한민국이라는 법치주의 국가에 이런 종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간베스트, 소위 일베와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잠시만 둘러봐도 여성혐오/남성혐오, 여성/남성 대상 범죄행위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냉소와 저주, 상식적으로 옳은 일에 대한 비꼼과 반대, 반국가적 반사회적 생각과 그에 따른 실제적 행동, ,, 열거하기 힘들고 알면 알수록 제 자신이 오물을 뒤집어써서 더러워지는듯 한 역겨움이 들게 됩니다. 처음엔 주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그냥 그런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실상을 알고보니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인원을 회원수로 가진 거대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그 사이트의 자극적인 게시물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야기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음으로써 사회 전체는 오히려 자정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자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더 큰 힘을 가질때 그들이 휘두를 언어적, 행동적 폭력들이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들의 자유권만 자유권이 아니고, 그들의 인권만 인권이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만일 폐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해당 사이트의 익명성을 배제하고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IP를 공개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간베스트(일베),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씻을 수 없는 고통에 절대 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한국인들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마음을 우리가 다는 이해할 수 없고 다는 헤아려 줄 수 없을지 몰라도 차마 말로 꺼내기도 어려운 그때의 그 씻을 수 없는 기억과 고통을 같은 민족, 같은 땅,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고통이 아물게 힘써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덧나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 민족입니까? 정 많던 옛날 시절의 분위기? 이제 그런 것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같은 한국사람들끼리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위안부문제,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가슴 아파하고 비참해합니다. 지금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나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마음에 답답해합니다. 지금 글을 쓰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가슴 아파하고, 우리나라에 손가락질과 모욕을 일삼는 일본 우익 누리꾼들을 속으로 비판하며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전붑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있는 독립운동가 이름만 대도 아는 세상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런 고통을 알고있는 나라에서 그 고통을 찢어 발기는 같은 민족을 과연 민족이라 할 수 있나요? 최근에 이옥선 할머니가 소녀상 모욕 사건을 언급하셨어요. 가슴 아픈 언급이었습니다. 소녀상에 침을 뱉은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하기도 아까운 그 XX들에게 ' 왜 내 얼굴에 침을 뱉나 '라고 하셨죠.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상징이자 일본 정부에 맞서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상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증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몰랐을 위안부 문제들. 그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계 위안부의 날이 생겼고, 소녀상이 생겼고, 일본 정부의 민낯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평생을 바쳐가며 해 온 노력들을 모욕하는 건 피해자가 아닌 저부터도 참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벼운 실형, 혹은 벌금형으로 풀려난 뒤에 먹을 거 먹어가며 자기가 모욕했던 그 나라에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친구와도 만나고 할 텐데. 그들과 어울려주는 사람들은 그들의 민낯을 몰라서가 아닐까요?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동을 제지하는 시민에게 일본어를 쓰며 일본인인척 하고,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인임을 숨기고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 한국인이었던 점. 그들도 그게 부끄러운 행동인 줄 알면서 그랬던 것 아닐까요? 부끄러운 행동인 줄 알면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성에 숨어서 다시 그런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상에 침을 뱉은 한국인들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 (이하 ***)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에 정문앞에서 용역회사인 주) ** 와 관리인의 비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리인 *** 은 ** 국적의 시민권자로서 ***** 용역 관리 회사 (이하 (주)** ) 의 부사장과 등기임원인데 2009년11월 부터 저희 ******에서 용역 관리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7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관리인 *** 이 *** 용역 회사 소장이던 시절 (2009.11~2017.4) 부터 ***의 관리인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 자금을 대고 이후에는 부풀려진 용역 계약을 관리인과 체결하여 ***의 용역비를 착취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2017. 4월에 관리인 선거에 직접 나와서 주)** 에서 대주는 선거비용으로 1억여원을 뿌리고 상대 후보에게는 당선후 좋은 직책을 주겠다고 사퇴를 강요 (녹음파일 증거자료) 하여 관리인 왕좌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2017.5.13부터 현재까지 관리인의 지위) 노후를 위해 평생 고생하며 모은 눈물 겨운 돈으로 한두개 상가를 구입한 저희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잠식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회사 (주) ** 은 자신 들의 부사장인 *** 에게 선거비용을 대주고 관리인에 당선 시킨 것 입니다. ***은 지금도 매월 1억씩 빚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2009년 부터 현재 까지 ***과 주)** 의 용역 계약서에는 보안 요원과 청소부, 영선반, 외부미화원을 합하여 모두 120여명 (이후에는 폐쇄층으로 점차적감소하여 약 80여명) 으로 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데, 120여명의 인원은 크게 부풀려서 계약이 된 것으로서 현재도 실제 근무 인원은 보안16명, 청소 13명, 영선미화원10여명을 합하여 모두 40 여명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에서 용역 인건비로 (주)** 에 지급되는 비용을 보면 2012년11월24일 ~2014년11월13일(2년간) 계약인원 127명분 (관리2, 시설21, 보안38, 안내방송기타10명, 주차14, 미화42명) 입니다. 공개된 2012년의 용역 계약서에서 알수 있듯이 월 254,973,000원으로 년 3,059,676,000 (부가세별도)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용역비의 60% 정도인 80여명의 인건비인 1억6천만원정도를 매월 (주)** 에게 지급 하여 왔습니다. ***과 (주)** 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용역인원을 120여명으로 부풀려서 계약하였고, ***에서는 120여명의 인건비 2억 6천만원중에서 1억6천정도를 지급하였는데 이마저도 실제 근무 인원 40여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보다도 부풀려진 금액입니다. 부풀려서 계약되어진 인원인 80여명의 허위 인건비는 (2010년~2013년까지 약40개월동안) 약 36억원입니다. 현재까지도 매월....... 미지급 용역비용으로 매월 1억원의 빚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 관리인 ***은 허위 인건비 36억원을 (주)** 에 채권으로 양도 하였습니다. 이는 ***에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 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채권입니다. 2014년에 관리인 *** 이 용역비용 미지급분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채무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에 양도한 것은 민법 제450조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 은 불법적으로 양도받은 36억원의 미납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소유자에게 채권채무소송을 진행하여서 2016년 2월까지 구분소유자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재산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간 (2014~2016년까지) (주)** 은 양도받은 채권으로 저희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 미납소송을 진행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재산을 경매로 넘기고 나서는 (주)** 의 자회사들과 관게인들이 경매법정에서 헐값에 사들이는 악날한 짓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2016년 2월에 (주)** 은 허위로 만들어진 빚 36억원을 갚으라고 *** 관리단을 압박해서 20억원의 차용증을 받고 (법정관리인 ***이 승인) 그 20억원의 차용증을 지하 주차장 임차 보증금으로 하는 지하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2016. 2. 11 ~ 2019. 2. 10일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지하 주차장의 운영 수익 및 일체의 권한을 (B3층 ~B7층) 전부 가져가는것 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하 주차장을 임차한 업체입니다. 20억원 차용증을 보증금으로 내고 임차 계약을 한 당사자는 (주) ****** 000입니다. 용역 비용을 못 받은 것은 (주)** 인데 용역 비용에 대한 20억 차용증이 (주)****** 라는 생소한 유령 회사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은 큰 의문입니다. (주)** 은 거짓 계약으로 부풀려진 미수입 용역비 36억원을 2014년에 채권으로 둔갑시켜서 소송 원고의 지위로 저희들에게 관리비 소송을 걸어왔고 승소하여 받은 배당금 수익 수억여원을 용역소득에서 탈루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법정 관리인 ***에게 20억 차용증을 받아내어 유령회사의 지하주차장 임대차 보증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주)** 은 위의 행위들로 지하주차장의 운영 수익금을 모두 갈취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익금을 갈취하는 방법 으로 유령 회사인 주)****** 000 에게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42개월간의 지하 주차장 전체 운영 수익의 80%인 (월 8천만원정도) 33억 6천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 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는 횡령과 탈세의 목적입니다. 부풀려진 용역계약임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1. ***과 (주)** 과의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인원수와 월 지급약정액 2. (주)** 에서 ***에 근무하는 용역 직원들에게 매월 실제 지급한 임금과 원천징수 지급내역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은 미납 용역비가 매월 1억원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배부른 주) ** 은 2014년에 자본금 3억에서 2016년에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증자하였습니다. 관리인 *** 은 2019.05월에 선거관리규정을 자기편인 운영위원들과 마음대로 고쳐서 재 당선되었고 구분소유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백지 위임 동의서를 받아서 유용하고, 규약에 없는 관리비를 차등부과하고 폐쇄층 (5, 6, 7 층) 에도 같은 관리비를 부과하며 , 묻지마 식 단체 입점으로 관리비와 임대료가 체납되고 있고 단체입점 보증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관리비 미납자 분들 에게 채권 추심으로 압류한다는 문자를 서슴없이 수십차례 보내어 협박 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인 에스컬레이터를 마음대로 철거하고 폐쇄하였다가 공사중지 가처분을 당하였습니다. (5층) 단체입점 시킨다고 10억원을 받아서 그중에 7억원을 유용하였습니다 (지하 1,2층) 창고등 공유재산의 임대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내역도 밝히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관리인*** 은 공유재산 수익금을 반환하라 ...!!! 관리인*** 은 주차장 수익금을 정산하고 공개하라 ...!!! 관리인*** 은 용역회사 주)** 의 빚을 갚는다고 주차장 펀드모집 97억을 하였는데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관리인***은 사기꾼들과 묻지마식 단체입점을 즉각 중단하라...!!! (강남 수서경찰서 수사중 입니다.) 관리인***은 단체입점 보증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관리인*** 은 철거 폐쇄된 에스컬레이터를 원상복구 하라...!!! ***** 3200여명의 구분소유자 여러분 ..!!! 위 링크에 동의를 꼭 눌러 주세요 진실된 대한민국..!! 진실된 *****가 우뚝 서는 그날까지 힘을 모읍시다.

***** 쇼핑몰(서울 중구 **** ***) 의  용역비리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용역회사를 세무조사 하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PC 및 전자제품 시장의 선두인 용산 전자상가 및 일부 쇼핑몰은 위에 일본 수출규제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내 반도체 가격을 꼼수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불신 및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틈타 이러한 판매행위는 시장경제의 안정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다양한 Pay 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른 결제가 가능한 지금도 유통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독 카드결제불가, 혹은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안기기, 현금유도, 현금영수증 불가등 기존부터 지금까지 횡포에 가까운 불법영업을 자행하였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자들은 올바른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합이 의심되는 가격인상 및 용산 전자상가 & 일부 온라인매장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용산 전자상가 유통구조 개선


안녕하세요? 저는 위암 4기 환자의 배우자 입니다. 대체 요법으로 고용량비타민c **** 요법 이라는 치료를 암환우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라 비타민 치료를 받고 싶어도 비싸서 받아보지도 못하고 기회를 놓쳐 버려 운명 하는 환우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지금 이순간에도 **** 요법으로 인해 암이 사멸되는 환자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고 *** 박사의 저서 에서도 고용량 비타민의 암 사멸 효과와 임상에서도 입증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저희 암 환우들은 죽기전에 할수 있는건 모두 해보고 죽더라도 억울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량 비타민을 비급여라 맞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다행히 실비가 있어 보험처리 하려해도 암의 직접 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영양제 맞아 놓고 왜 보험 처리를 하냐며 보험 처리를 안해주는 보험사가 많습니다. 생명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제발 저희 암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이런 대체 요법이라도 해볼수 있게 급여 처리를 해주세요. 보험사 눈치 안보고 고용량 비타민 요법이라도 해볼수 있게 대통령님 도와 주세요. 저희 같은기나 말기 환자들은 해볼수 있는게 많지 않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가 암덩어리도 사멸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암들을 사멸시켜 재발과 전이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이런효과의 입증과 임상의 기록들은 이제 공공연 합니다. 국가 에서도 이제 고용량 비타민c의 중요성을 한번쯤 돌아 봐 주셔서 홀로 외로히 병마와 싸우는 우리 환우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실수 없을까요? 제발 암환우들을 위해 고용량 비타민c를 급여로 치료 받을수 있게 보험사들이 아무 태클 없이 보험 지급 해 줄수 있게 부디 도와 주세요.

암환자들이 맞는 고용량비타민c 의료보험 혜택 받을수 있게 급여로 바꿔 주세요.


1. 입국허가를 하더라도 경제활동 및 방송언론활동을 못하는 단순방문 비자로 해 주세요. 2. 그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엠바고를 걸어서 대중에 노출되지 않게 해 주세요. 3. 일반인도 아니고 유명인이 국민과 국가를 기만하고, 다른 나라로 몰래 도피하여 신성한 헌법상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져버렸다면 4. 그 어떤 국민도 병역,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 것입니다. 5.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고, 2심에서 입국허가가 나더라도 6. 대통령 직권이든, 행정기관의 직권불허든 간에 스티브 유는 절대로 입국 후 경제활동 및 방송언론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폐하! 저와 국민들의 간절한 청을 윤허하여 주소서.

'스티브 유' 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속의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Astraea)는 인간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 주관성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있다. 또한 손에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칼이나 법전을 들고 있고, 다른 한손에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있어 편견을 버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의미로 저울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공부하신분들은 왜 중립을 지키지 않고 권력에 눈멀어 정권의 허수아비가 되는지 물어보고 싶다 윤석열 검찰총장후보님 권력에 눈멀고 이정권에 귀닫고 충성을 다하면 윤후보님께 무엇이 돌아옵니까??? 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으로 세상을 판결하려고 합니까?? 또한 윤후보님이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이정권의 허수아비가 되려고 합니까?? 윤후보님 제발 법조인으로써 법전앞에 양심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윤후보님의 청문회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많이 울분하였습니다 법위에 권력이란것이 양심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선배후배도 버리고 신뢰도 버리고 국민도 버리는 불량법조인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윤후보님의 입으로 선서하였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9년 7월 8일 공직후보자 윤석열."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청문회를 보셨다면 알 수 있겠지만 국회에 있어서도 증인채택이 되어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회증언감정법이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형법에 의할 경우 위증을 범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밖에 처하지 못하지만, 국회에서 위증으르 한 경우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의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단순히 참고인으로 와서 선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윤 후보자는 "(윤우진 씨를) 잘 안다. (윤)대진이 형이니까, 대진이와 나는 친형제나 다름 없다"며 "이 사람(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가 중수부 연구관을 하다가 막 나간 이○○이 보고 '일단 네가 윤 서장 한 번 만나봐라'(고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하면 네게 전화가 올 것"이라며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봐라[출처] [데일리안] 윤석열 "이○○ 보고 '윤우진 만나봐라'"… 이것이 법집행하는 사람의 양심입니까?? 국민들은 위증하면 법대로 처리하면서 당신 권력자는 사과한마디면 모든것이 용서가 되는것인가용??? 법위에 권력이란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내용???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까?? 공산주의국가입니까?? 제발 양심이 있다면 법전앞에 양심선언하시고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검찰총장후보자는 사퇴하라!!!


남북 문화교류를 더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평양의 대동강 맥주를 급히 수입해서 남쪽 국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평양 대동강맥주를 즐기게 해 주세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경警찰察)도 아닌것이(경찰행세)하며 연행중이던 여학생에게 "야! 이 ***아!" 라고 "욕.辱"한 (경警찰察)이 아닌 (여女****)을 처벌해주세요 ★ 18代 대통령 시절에는 시위도중 마스크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IS조직원으로 간주하여(테방법)으로 처벌 한다는 ***? 또는 ****?의(공갈.협박)도 있었습니다. 시위진압 (경찰)들 국민들에게 (죄.罪)많이 지은 공권력처럼 비굴하게 마스크와 두건.복면으로 신분은폐한체 (공권력) 행사하며 또다시 (죄.罪)☜즉☞(국민테러) 하지 못하도록 (명찰)☜과☞(인식표) 부착의무화.에 관한 청원입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경찰청장님께 묻습니다. 작금 대한민국의 대다수 경찰관을 제외한 극히 일부인 시위대해산 업무관련 (경찰)은 말그대로 (경警찰察)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같은(****)인지 그도 아니면 세계적으로 악명높은(국제테러범죄단체)인 IS산하조직의 범죄단체인지 묻고싶습니다. 2019.07.09일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의 남.여 대학생들이 일제 강점기시절에 있었던 "**** 강제징용 사죄" "식민지 철저한 배상" "일본 식민지배 사죄", "경제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며 (****)한국영업소 복도를 점거한체 시위.를 벌였다는것은 장관님이나 청장님 두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계실것이라 생각되기에 더 자세한 언급은 하지않겠습니다. 하지만(****)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위진압 (****)☜또는 ☞(IS조직원)같은(****)들이 학생들을 강제연행 하는 과정에서 한 (여女경警)☜또는☞(여女****) ***가 연행에 저항하는 여학생에게 (("야! ***아")) 라고 "욕.辱"을 하였고 이에 당황한 여학생과 그 장면을 취재하던(기자)가 왜 연행중인 여학생에게 그렇게 심한 "욕.辱"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해당(여女****)은 대뜸 기자에게 당신이봤어? 또는 당신이 들었어? 라고 눈을 부라리며 취재중이던 기자를 밀처버리고는 연행중이던 여학생을 끌고갔다하고 이에 황당한 기자는 현장에있던 지휘권자에게 이래도 되느냐며 묻자 시큰둥 대꾸도없이 자리를 떴다는것인데 문제는 현싯점이 내란.전시.폭동.이 일고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상중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시위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警찰察)☜또는☞(****)들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변화 할 움직임을 보이지않고 과거 17代와 18代정권시절의 (경警찰察)이 아닌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것이 문제인것입니다....당일 시위해산과정에서도 여학생에게 "욕.辱"을 한 (여女****)에게 소속과 직위를 물어도 대답하지않았고 (명찰)은 물론이고 (인식표) 조차도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이 감춰진다는 전제하에 무슨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국가공권력) 이라는 경찰이 이름도없고 인식표도없고 소속과 직위를 알려달라해도 안알려주고 성질 난다고 욕.하고 연행학생들을 개.끌고가듯 하는것이(공권력)인지 또 국민들에게 무슨 큰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행여 퇴근시간에 얼굴 알아본 국민들에게 (몰매)맞을것이 두려운건지 시커먼 색안경에 검은 마스크 또는 두건을 두르고 마치 TV영상에서나 봄직한 IS조직원 같은 (범죄행위)를 일삼는것인지 묻지않을수 없으며 과거정권의 지침아래 묵인돼왔던(명찰)☜과☞(인식표)를 부착하지않은체 (공권력)을 행사하던 행태를 정권이 바뀐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 한체 공무를 수행하는 작금의 행태를보면서 분노를 금할수없으며 당일 시위중이던 여학생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야! ***아!"라고 "욕.辱"을 퍼부은 (여女****)의 행위가 기사화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있는바 행안부 장관님과 경찰청장님 께서는 조속히 진상을 확인하신후 해당(여女****)을 문책 또는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여학생에게 공개적인(사과)를 권하시는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청원에 이른것이니 엄중히 조사 문책 하시어 추후 또다시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 하시는 다른 경찰관분들께 "누'가 되지않기를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2019.07.10. (청원인) d*****. 南 * *


부산에서 고3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매년 수능시험마다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됩니다. 수험생들은 부족한 시험시간을 쪼개서 40개나 되는 정답을 매시간 수험표 뒤에 정신없이 적어서 나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못 적습니다. 이유는 평가원이 학생들의 수능시험지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공개되는 시험지를 평가원은 왜 가져가야 합니까? (사실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시험친 학교 창고에 1년간 보관합니다) 평가원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수험생이 작성한 OMR답안에 오류가 있거나 수험생 부주의로 답안이 잘못 표기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시험지를 활용한다.” (2018.11.11. 머니투데이) 답안지에 잘못된 표기를 시험지를 활용해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험직후 인적사항 오류는 시험 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수정됩니다. 하지만 정답은 어떤 경우도 수정될 수 없습니다. 정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다는 건 상식입니다. 본인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시험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평가원의 답변은 어불성설입니다. 평가원의 말대로 시험지를 활용해 답지를 수정한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평가원이 시험지를 활용해 해결한 사례가 있다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후 수능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학생들은 점수와 등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저 등급이 적용되는 학교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절실합니다. 면접을 갈지 말지, 면접이 겹치는 경우 어느 곳으로 가야할 지를 판단 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답을 적어 나오는 겁니다. 60만 수험생을 대신해 호소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시험지를 돌려주세요. 평가원의 작은 결정이 60만 수험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평가원의 작은 결정이 60만 수험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고객센터에서 유선상품(인터넷,TV,일반전화,인터넷전화) 등의 해지업무를 맡았던 지금은 퇴사한 상담직원입니다. 최근**고객센터에 연결 해 보셨던 분들은 해지상담부서가 유독 연결이 지연된다고 느끼실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사유로 고객들과 고객센터 근무 직원들을 괴롭히는 **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에서는 전국의 각 **고객센터,***,지사 등에 연간 해지 건수를 부여했습니다. 해지 목표 건수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에 처리 할 수 있는 해지건수를 매일 부여하고 있으며, 상담사와 팀장의 월급에 직접적으로 지장이 가게끔 성적으로 묶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해지를 많이 처리하면 해당팀 팀장은 등급을 낮게 받아 같이 월급을 적게 받는식 입니다. 해지처리를 못하게 하니 상담사들은 목표건수 달성을 위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현저히 적게 전화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는 상담사에게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해지처리 건수를 제한함으로써 상담사들이 자발적으로,암묵적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사들은 고객센터 내부에 있는 전광판을 통해 현재 대기중인 고객의 수를 보면서 근무를 합니다. 서둘러 다음 전화를 받기 위함입니다. 해지상담부서는 특성상 불만이 많은 고객이 보통인데, 고객불만을 최대한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기에 일반상담부서에 비해 통화시간이 매우 깁니다. 한 고객당 적게는 10분 길게는 2시간씩 통화하는 상담사들도 많습니다. 평소에도 통화시간이 길어 연결이 어려운 부서에서 해지건수 제한 시행 이후 평소보다 4~5배는 더 많은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에서 해지처리를 제한 하는 이유는 오로지 순증 하나 때문입니다 순증이라 함은 **의 실질적인 고객 보유 수 입니다 정리하자면 **보유 고객 수 유지를 위해 해지건수를 제한한다는 것 입니다. 상담사들에게 해지를 못하게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고객들이 해지를 포기할까요? 해지는 고객이 원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수한 품질,차별화된 혜택등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이런 근본없고 대책없는 방안으로 보유고객을 유지를 위해 되려 고객을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싶습니다

**고객센터 해지부서 상담사들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인권침해(용사 사적 사병화, 공정선거 위반, 구타, 폭언방조, 타부대 장교 음해모의, 부하가족 사적화등)* - 1호차 운전병을 체력검정 준비기간에 부대 밖 코스로 물시중용 및 달리기 파트러링으로 수시 데리고 나감 (주임원사 동행) - 실제 체력검정시 3km달리기 코스에서 1호차 운전병이 지정된 구간 위치에 서서 대대장에게 물건네기, 일정구간 같이 달려서 목표시간 달성 도움용으로 사적 사병화함 - 이를 인접 감독부대 인사참모가 항의하자, 체력점정시 감독관인 인사참모에게 불만을 가질만한 같은 부대소속 부사관 1명을 회유하여, 인사참모의 인격모독, 의료권침해 행위를 문제시 삼아 관련사항을 작성하도록 대대 인사관장(중위)을 통해서 2차례 작성압박 및 강요함 (해당 부사관 정상근무 차질, 지휘관 지시사항 거부로 상당기간 정신적 고충) - 유격훈련시 1호차운전병에게 3명분(대대장, 주임원사, 교육지원관)훈련장 식사를 끼니 때마다 도시락통을 이용하여 수발들게 하였으며, 주로 식사는 지휘관CP 및 장병들이 보이지 않는곳에서 식사하고 뒷정리를 운전병에서 지시함(운전병 유격훈련 열외 및 지휘관등 훈련장 식당 관리감독 방치) - 초급장교(중위)에게 상황회의간 마우스를 던지는 폭력행위를 했으나, 차후 감찰 대비용으로 위관장교(대위 급 ,특히 작전장교 *** 대위)를 이용하여 "남아있는 학사장교 복무기간을 생각해"로 무마시킴 / 그리고 준비없이 포대로 보직이동함(평소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각종 회의간 면박 및 갑질함) - 군관사 편의점에서 전현직 대대장, 당시 주임원사, 부사관1명의 야간 면담시 주임원사가 후배 부사관에게 "***""너만 아는놈""제대로 된 ***"등 주변에 군인 및 군인가족들이 있는 자유공간에서 수차례 폭언방치함 (해당 부사관은 심신미약, 심리적 질병발생 원인제공, 자존감 상실등 겪음) - 여단장 주관 주요 부사관직위자 워크샵을 앞두고 부대 행정보급관 가족들을 동반한 1박2일 캠핑을 대대장 지시하에 주임원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사관 가족들의 참여 불만으로 남편과 불화도 발생하였으며 주말 캠핑장 이동시 주임원사 차량이 일반 민간인 차량과 접촉사고 나서 주임원사 가족이 입원하고, 주임원사도 교육중 입원하게 되어 여단장 주관 회의를 미 이수함 * 18년도 보궐선거 관리감독위반* - 18년도 보궐선거시 부대 내 사전투표자 및 현지투표자들을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일의 시간내에(당일) 완료하는 주임원사의 일방적인 지시 및 강압적인 조치로 일부 부사관은 공정한 선거 정보도 없이 급히 투표하였고 (전화상으로 엄청난 폭언 욕설을 듣고 상당시간 정신붕괴 / 지휘관 보고하였으나 묵살) 업무혼선, 현지 투표일에 가족 및 아이들과 투표장체험 계획이 상실화 되었으며, 또 이를 재차 확대 간부회의때 해당 간부의 이름을 호명하여 보복성 발언으로 명예훼손 및 면박을 줌 ( 심리적 압박, 상당기간 정상근무 차질 겪음) * 행정보급관 영리행위(비트코인 수익 및 가족 보험상품 판매)* - 소속 부대 행정보급관이 17~18년도 근무간 부대 내, 행정보급관실 및 간부연구실등 비트코인을 베팅하여 "2억원 상당의 수익"과 자신의 처의 "**** 보험상품" 을 부하 부사관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아파트 와 신형18년형** 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어 명절시 마다 포대장과 자신 처의 상품을 가입한 간부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여 역량을 과시함 /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묵살 (비윤리적인 금전거래 발생, 비트코인 사행성 조장 및 불씨) * 대대 전술훈련평가 적극성 결여 * - 대대전술훈련평가 훈련모드기간 예하 간부들은 평가 전날까지도 훈련에 임하는데 지휘부(대대장, 주임원사)는 체력단련을 핑계로 주중 수차례 외부코스로 구보를 실시하여 일부 간부들의 훈련 의욕을 저하시킴 * 고충사항 개선의지력 미흡 * - 부대내 전체 구역이 흡연장이다시피 하여서, 인권교관이 취임 초부터 건의 드렸으나 1년2~개월뒤 개선 되었고(대대장19년도 금연), 부대 내 소통 및 복지사항을 자신이 총애하는 간부들에게는 부담없이 혜택을 주고 불만이라는 간부들에게는 깐깐한 규정대로 처리를 함 / 긴급 의료사항이 발생시에도 무관심 결언 - 해당 부대는 연속해서 4번의 대대 주임원사 보직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의 이력부대임 - 현재 지휘관은 부대 쇄신보다 자신의 업무 치적 및 기존 업무 편리성을 생각하여 개편에 따른 효율를 극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들며, 많은 대대 간부들의 건의가 있었고, 한편 실제로 많은 상급부대에서 감찰 및 지도 방문을 다녀갔지만 개선이 없었음 - 전임 주임원사의 각종 갑질을 보았으면서도 부사관 및 용사들의 통제방법으로 활용하여 업무성과를 달성하는데 이용하였다고 판단함 이에 그동안 힘들고 묵묵히 일한 많은 장병들을 위하여 공정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육군 ****부대 ***대대장의 1호차 운전병 사적 운용, 공정한 선거관리 위반, 영리행위 무마, 폭언방조, 구타, 갑질등으로 고발


여성위생용품 가격(생리대) 인하를 청원합니다. 여성은 10대 초중반에서 50대 중후반까지 생리합니다. 생리할 때 생리혈의 양은 한 달 평균 약 80mL(요구르트병 한 병 65mL)에서 많게는 120mL입니다. 생리에 필수적인 생리대는 생리 양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나지만 하루 약 6~7개를 사용하며 3~4시간에 한 번씩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그 결과 생리대의 가격은 한 사람당 최소 만원에서 4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리대를 최소 일 년에 12만원을 사용한다면 평생 약 500만원 이상의 돈을 생리대에 사용하게 됩니다. 생리통에 더불어 생리대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로 인한 고통으로 여성들은 진통제를 먹어야 합니다. 또한 습진 염증 등과 같은 피부염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궁에 생기는 병에 의한 병원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담뱃값과 콘돔값으로 생리대의 값이 올라야 한다지만 담배는 남녀노소 피우는 것이기에 성차별이 아니며 성관계와 같은 욕구 사항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에 참을 수도 없습니다. 여성에게 필수적인 생리대의 가격을 인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리에는 생리대뿐만 아니라 병원비, 약값, 옷값(속옷, 바지에 혈흔), 세탁비(옷, 이불 등에 혈흔) 등에도 돈이 들며 생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과 병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평생 최소비용만 500만원, 여성위생용품(생리대)의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시 **리에 살고있는 박OO 입니다. 작년부터 수차례 광주시청에 민원접수와 방문을 하였음에도 형식적인 답변으로 스트레스에 홧병으로 병까지 얻은 환자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밭에 상추, 고추, 배추등 갖은 야채 과일을 가꾸는 소중한 땅이 있습니다. 제 땅 주소는 경기도 광주시 **리 ***-*번지 입니다. 광주시청에 수차례 반복 민원제기한 제 민원 요지는. 1) 시청에서 도로사업계획이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는 목동~고산간(소로3-614선)선형을 원래부터 존재하는 (지적상 도로) **리 ***번지 방향으로 변경해서, 제 소중한 땅에 편입 제외 신청 해달라는 것 입니다. 2) 선형변경 불가시 사업중단요청 및 폐쇄조치를 요망 합니다. 18.09.27 박**외 42인 주민들의 동의서를 시청에 제출하였는데, 동의서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물어도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며, 형식적인 말도안되는 말만 합니다. <주문관님이 동의서제출해보라하신 메모도 있습니다> 박**외 42인 시민들은 한결같이 원래부터 있었던 도로이며, 지적상 (존재하는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시청이 사유지 개인땅을 가로질러 신규로 길을 낼려고 하는것은 있을수도 없고 말도안되는 나쁜행동 이라고 서로들 물심양면으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직접 시청에 2~3회나 방문해서 제 땅에 도로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을시, 담당자는 "도로가 없다"라고 분명히 확실히 말하였습니다. 단지 광주시 난개발이 심해서 선만 그어놓은거지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을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청은 엄연히 존재하는 지적상 <직선>도로를 무시해 버리고,, 도로가 아닌 남의 소중한 밭을 <사선으로>가로질러 신규로 도로를 낼려고 하는게 말이 되는지요? 국가 세금 낭비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일이기에 제 소중한 개인땅을 무시하며 소식없이 맘대루 도로를 내겠다는거지요? 분명 결정된건 하나도 없다고한 시청은,, 갑자기 결정이 난 것처럼 공권력을 행새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는한이 있어도 절대 안 뺏깁니다. 작년쯤에는 지적상 존재하는 <직선>원래도로에 맨홀 하수도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매몰묻기전쯤에 시청에서 3분이 나와서 지적상도로에 이쪽에 길이나면 좋쟎아요?라고 물어서 저는 좋지요 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형변경이라뇨? 번갯불에 콩튀겨먹듯이 내맘대로 멋대로하는곳이 믿고있었던 광주시청 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하는 시청이 정말이지 이해가 납득이 안갑니다!! 광주시청이 좀더 공공적인 생각을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분명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접보시더니, "제가 민원인이라도 민원인 마음을 알겠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아주실줄 알고 시청에 들어가시면 있는그대로 똑바로 처리해 주실줄만 알고 믿고 또 기다리며 믿었습니다. 수차례 민원접수와 방문으로 또 믿고 또 기다렸더니, 돌아오는건 공무원의 이중말에 거짓답변뿐 이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보내면 시청의 민원회신은 매번 똑같은 형식적인 짧은글에는. 사업비 공사비등을 검토하여 제 밭을 가로질러 신규로 도로를 개설해야만 돈이 적게 든다는 말인데,,,어떻게 매몰까지 묻은 지적상 도로를 무시한채 신규로 하는 사업비가 적게든다는 말을 매번 보낼수가 있는건가요? 피땀흘려 모은 제 소중한 200평 땅은 똥 값인줄 아시나 봅니다. 200평 밭을 60평가까이 가로질러 도로로 두동강이 잘라내면,, 어떻게하라는 말인가요? 시장님 땅이시라면 절대 못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합리적 심사한 결과라 할수 있으시나요? 죽을만큼 괴롭고 억울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뉴스제보 현수막 플랜카드들고 서있을 각오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왜 멀쩡한 국가소유의 도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을 누구를 위한 일이기에 국민이 내는 혈세를 낭비하려하는지 정말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첨부터 지적상 직선도로로 길을 낸다고 해 놓고선,, 정말이지 누구를 위한 일 이기에,, 남의 사유지를 똥보듯 무시한채,, 마구잡이로 가로질러 진행하려 하나요? 개인 사유지 땅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억울함을 넘어 정말이지 울분과 분노를 토합니다!!! 당연히 국가에 내는 세금을 절약해서 똑바로 써야하는 것이 경기도 광주시청의 공무원분들이 하여야 할 자세라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소유의 지적상 도로에는 많은 사람들과 수십대의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관련 높은신분께서 나오셔서 있는그대로 직접 확인해 주셨음 합니다. 광주시청이 올바른 선택을 해주길 바라며 지켜보겠습니다. 광주시청에서 현재 계획하신 신규도로를 재고하여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입장바꿔서 한번만 생각해 봐 주십시오!! <참고> 네이버검색 - e씨티뉴스에는(www.ctnews.co.kr) 2017-08-10일자 광주, 폐쇄된 고산~목동 "연결해주세요" 2019-06-26일자 광주, 폐괘된 고산~목동 도로연결 갈등 이란 제목으로 개재되어 있습니다. ============================ 제가 19.06.25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하였는데,, 결국은 되돌이표로 경기도 광주시청 관련부서 주무관님한테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경기도광주시청말고,, 그 위 상위기관에서 처리해주십사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시청 관련부서와는 수차례방문과 민원제기하면서 느낀점은 ...... 다른 기관에서 업무처리해주십사 다시한번 진심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청 기피신청 하고 싶습니다. ============================================== 저는 국민신문고에 두번이나 상위기관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 건설국 ****과 담당자님께서는, 광주시청이 하는일에 좌지우지 할수 없다며 또다시 경기도 광주시청으로 이송해놨습니다. 정말이지 넘 괴로워서 눈물밖엔 안나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것이 부끄럽습니다. 수차례 민원을 넣을때마다 복사본처럼 똑같은 답변을 보내는 광주시청은 공익성을 따지고 있는데, 애초에 길이 없던길이라면 저도 생각하는점이 있겠는데, 멀쩡한 지적상 도로를 놔두고, 남의 밭을 가로질러 신규로 도로를 내려하는것은 매우 불합리 합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 땅 못내어줍니다. 원래 첨부터 길 내기로 했었던 기존 지적상도로로 길을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공익성이라 하셨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기에 말도 안되는 일을 진행하면서 아무대나 공익성이란 말을 붙일까요? 얼마든지 지적상 도로로 길을 낼수있는데,, 제 밭만 무시하고 공사비?타령을 하시나요? 누구를 위한 일이기에,, 오로지 있는도로 무시한채,, 사유지까지 건들여보며 이쪽으로만 길을 낼려고 도둑질 할까요? 분명 수차례방문시에도 결정된건 하나도 없다고 해놓고선,,갑자기 결정된것처럼 말할까요? 박**외 42인 동의서 제출한 답변을 요구한지 1년이 다 되가는데,, 왜 동의서넣은 답변은 안줄까요??? 엄연하게 도로가 있는데,, 있는 도로를 무시하고 엉뚱한 행정을 하나요? 이게 광주시청에서만 통하는 공정성 한건가요?? 길이 없었으면 몰라도 남에 밭대기로 길을 낼려고하는것은 잘못된것 입니다. 저는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절대로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매우매우 억울합니다!! 청원 부탁 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시청으로 인해 저는 억울하다못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 소중한 땅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18년 1월 17일에 둘째를 낳고 6월 25일 조직 검사상 세포 이형성증 인줄알고 7월 16일 자궁원추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조직 검사상 초기암 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청구를 하니 16년 4월 4일날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HPV바이러스가 질병인데 고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고지위반 의무를 들며 18년 9월12일 실비 보험이 강제 해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 제가 미세침윤암이라는 자궁암이 걸렸다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가 질병이나 수술등 치료받은적 있냐고 물음에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인한 진료 외에는 특이상황은 없다고 말하였고 바이러스가 질병인가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문의결과 바이러스는 질병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담당이랑 통화를 한 결과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가 묻는말에 임신과 출산여부를 보험가입 설계사한테 애기했는데 보험회사는 가입전 치료 이력을 미고지 했다며 이부분도 미고지 사유라면서 암진단비와 실비보험이 강제 해지를 당했습니다 첫째 출산후 정기검사를 위해 내원한 것을 바이러스 치료를 목적으로 추적검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미고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궁경부암 검사상 HPV 양성소견이라도 젊은 여성의 70~80%는 일시적인 결과일 확률이 높으며 상병과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하는것은 아니므로 추적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저는 임신이나 임신가능성여부로 인해 검사를 받은적은 있으나 보험회사가 이야기하는 HPV 바이러스가 양성이라서 추적검사를 진행한적이 없습니다 ,,, 그 임신 가능성 여부시 진행되는 세포검사나 바이러스 검사 자체가 추적검사라며 사람을 보험사기로 몰았습니다 19년 5월20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한달반 동안 귀하의 민원은 사실관계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내용상 즉각적인 판단이 어렵고 면밀한 검토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되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문자만 세번받고 ..최근 분쟁조정 신청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순차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회신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문자만 세번 받아서 이제는 지치고 가깝한 맘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고지위반의무는 제가 인지를 했는데 알려드리지 안은게 고지위반 아닌가요? 제가 과연 암에 걸릴줄 알았다면 둘째 계획을 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애기하는 추적검사를 했을겁니다 저는 보험사기를 치시는 분들도 있겟지만 저처럼 역으로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받거나 강제 해지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큰회사를 상대로 이길수 없을거라 말들을 합니다 ,,,제가 과연 돈 2천만원 받자고 보험사기를 쳤을까요? 저에게 첫째와 둘째아이를 낳은건 기쁨과 축복이였는데 보험회사는 그걸 추적검사로 몰고 보험사기라고 모는게 참 슬픕니다 제가 과연 잘못한건가요?

HPV 바이러스가 질병인가요?


댄스가수였던 스티븐유 입국을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이땅에 정의실현을위해서, 그리고 현재 군복무중인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입국거부 부탁드립니다.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거부 청원합니다!!!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입국을 허가해준다면 여태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의 좌절감이 나라의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할 것이고 앞으로 판례를 사례로 새로운 국방의 의무 회피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는자 권리를 누릴 자격도 없다는 것 보여주시길 부탁합니다.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


7월4일 부산에서 일어난 금은방 강도 사건을 ? 벌써 몇일이 지나 잊고 있을수도 있을겁니다. 저는 피해자의 가족중 한사람으로 너무억울하고 아무힘도없어 막막한 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현재 금은방 강도사건 피해자는 여성으로 수십차례 칼에 난도질을 당한채 몇차례의 대수술을받고 생사를 오가며 홀로 싸우고있는데 강도범인은 이틀만에 검거는 됐지만 목구멍으로 밥을넘기고 숨을쉬고 이것저것 생각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겠지요 피해자는 난도질당한 목에 산소호흡기를 낀채 기계에 의존해 숨을쉬고있고 하루아침에 나한테 이런일이 있을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린 범인 얼굴도 이름도 모른체 나이만28이라는것만 알고 하루하루 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손도 모두놓은채 차가운 병원앞에서 이모가 깨어나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성실히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써 이나라가 정말 무섭고 어찌할 방법을 찾지못해 두서없지만 글을 올립니다 범인은 몇년 살고나오면 다시 사회로 나와 있겠지요.... 하지만 피해자는 깨어난다해도 온몸에 남은 난도질당한 칼자국과 그날에 기억을 안고 살아갈겁니다 인간이기에... 그트라우마를 어찌 견뎌 낼까요? 금은방강도 다시는 이 사회로 나오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그럼 피해자는 계속늘고 도와주십시요 범인이 무기징역으로 사회로 복귀할수없도록 그리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글을 올리면서도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와 너무 힘시드네요

금은방 강도 사건


안녕하세요. 두명의가해자가때린 피해자입니다. 2018년11월6일 **타운에서 얼굴 머리 눈 배 두명한테폭행을당하엿습니다.저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아니엿나봅니다. 저한테사기치다한번 고소취하해주고 합의를봐주었는데 이번에는 폭행을당하였습니다. 집에간다는 저를 붙잡고 놔주지도않고 폭행한그날을 잊을수없습니다.오늘 처음재판을받고왓는데 억울하다는그애들..저는정신과다니며 약없으면길거리에쓰러져 공황장애가와 응급실까지실려가며 또 피눈물을 흘리는부모님께 죄송해 자해까지하며 응급실실려갔던 저...하루하루 11월6일을잊을수없고 눈물만납니다..그쪽에서는 한명벌금300 다른한명 구치소10개월...해달라말이나왓다네요..재판장님께선 아직벌을정하진않았지만 저는 불안해서너무힘듭니다..아직재판전맞은이후로 스트레스때문에 정신과와하혈을8개월동안하고있는데말이죠...너무억울해서미쳐버릴것만같습니다..정말죽고싶어요 제발도와주세요..제발..

제발도와주세요..단체폭행 처벌


저는 서울시 지방공기업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저렴한 관리비 및 임대료로 지금까지 잘 거주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희집에 방문하여 왜 우리집에 왔냐고 물으니 씽크대 상부장, 전등 등 을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껏 한번도 이런 점검이 없다가 왜 점검을 하냐고 물으니 강서구에있는 임대아파트에서 씽크대 상부장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이냐고 물으니 본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이 아니고 그냥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대내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하는것은 참 좋은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점검 등은 임대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용역업체 등을 선정하여 점검을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엄연히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명되지도 않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2천세대가 넘는 단지를 이렇게 점검하자면 몇날몇일을 관리사무소 업무는 하지못하고 이 점검에만 매달려야합니다. 근무시간에는 관리사무소 고유의 업무를 해야지 임대사업자의 업무를 대신 해서는 안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각성하고 즉각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각성하라!!


가수 유승준씨는 오래전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도피해서 시민권을 받아냈습니다.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을 허가해 준다면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다 한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또, 앞으로 군대에 가야할 수많은 청년들도 이 사레를 보고 악용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허가를 반대합니다 .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배신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


저는 뇌경색으로 7년째 투병중인 홀어머니를 집에서 간병중인 50대 보호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어머니께서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신후 레빈튜브(일명 콧줄)를 코로 삽입하여 위장 안까지 집어 넣고서 경관식 영양제 엔커버(일본 생산, **제약수입)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커버 제품과 비슷한 국내 제품이 많기는 하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것은 일본제품 엔커버와 독일제품 하모닐란 단 두가지 뿐입니다. 환자에 체질에 따라서 여러가지 경관식 영양제가 맞는것이있고 부작용이 있는것이 있기에 저희 어머니는 유일하게 엔커버라는 제품만 몸에서 받아들여서 수년째 콧줄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해 왔습니다. 국내 다른 유사제품도 일부 몸에 맞는것도 있지만 국내제품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서 수년동안 투병중이신 어머니때문에 집안형편은 어려워지고 10평도 안돼는 좁디좁은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있는지라 국내제품은 장기복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일본에서 수입해온 엔커버를 처방받아 식사대용으로 생명연장을 해왔는데 오늘 병원 진료후 엔커버가 전국적으로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 오늘 당장부터 어머니 끼니를 드리지 못할 상황입니다. 약국 수십군데를 돌아다니고 많은곳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다들 재고가 없다고 죄송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수입회사인 **제약에 전화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공급중단을해서 국내 엔커버 재고율이 제로라고 하더군요. 이것도 일본이 대한민국에 반한 감정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공급중단을 한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급한데로 국내제품을 엔커버 가격보다 훨 비싸게 구입해다가 투약해 드렸지만 몸에 맞지않아서 영양섭취를 못하고 먹은만큼 물설사를 하셔서 어머니를 간병중인 아들입장에서는 속상함과 일본의 일방적인 공급중단이라는 이야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뿐입니다. 몇해전 요양병원에 모셨다가 요양병원의 의료과실과 사무장들의 행패로 다른요양병원도 어머니를 받지 말라는 갑질에 보건소, 구청, 의료보험공단, 동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저와 어머니가 격은 사람대접도 못받는 이 나라를 원망하면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수년째 간병하면 대학병원 외래를 다니면서 어머니 생명을 연장해 왔는데 저희 어머니나 저의 현실과 똑같은 환자들은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동안 억울한 일들을 관할 관공서에 하소연해도 공무원들은 오히려 요양병원 편을 들면서 요양병원 과실을 감싸주고 아무문제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가고 갑질과 비리투성인 요양병원들을 어떠한 행정처분도 안하더군요.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저희 모자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말씀처럼 들려서 오른쪽 팔 하나밖에 간신히 움직이는 전신불구가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모든것을 자포자기하고 어머니 임종을 집에서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대학병원 외래만 다니면서 식사대용 경관식으로 생명연장을 해왔는데 이제 유일한 먹는것마저 공급중단으로 굶게 생겼으니 어쩌란것인지요? 뇌경색 판정으로 수년이 지나도 장애인 등록도 안해주는 동사무소도 그렇고 가정도 어려운 형편이고 저 또한 원인불명의 어지러움증과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겹쳐서 경제활동을 못하고 어퍼트에서 투신자살을 생각하거나 어떤날은 마셔서는 안될 술을 마시다가 컷터칼이 저도 모르게 손목에 가있다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집으로 방문좀해주시고 저희 모자가 살아갈수 있는 방법좀 찾아달라니까 사회복지사 왈, 그런일도 가정방문 안한다고 외면하고, 뭐 하나 사람대접도 못받고 꼬박꼬박 세금내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대접도 못받는 현실. 그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우받지못하는 사람같지않은 저희 모자는 이제 어쩌라는 것인지 대통령님이라도 아무도 찾아오지않는 저희집에 오셔서 무었이 잘못되었는지 제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이세상 너무 더러워서 살고싶지가 않습니다. 남매들마저 어머니 재산 뺏어가고난후 나몰라라 외면하고 관할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외면하고 송파 세모녀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벌어져야 그때나 잠시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은 잠시 뉴스화하는 소외된 국민들을 언제쯤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님의 슬로건을 믿을수있는 말씀으로 들을수 있는지요? 최근 몇년동안 정치적인 이슈에만 시끄러운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모자같은 가정은 더 이상 버텨나갈 자신이 없을뿐입니다.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머리속에 멍해서 두서없이 올린 이글이 끝이되지않길 마지막으로 하소연해 봅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를 제발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동 **마을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여기로 이사 온 지는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공기 좋고 살기 좋다는 이유로 이사를 왔지만 그 이유가 어느 순간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파주시 **동에는 **라는 인쇄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 와서 주거 단지 안에 왜 저런 공장이 있을까 의아했지만 ** 인쇄소가 **지구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더군요. **지구 지정을 하면서 이전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유야무야돼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 인쇄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로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냄새가 너무 불쾌하고 짜증이 납니다. 파주시에 매번 민원을 넣으면 악취 포집해서 관리하겠다는 말만 늘 되풀이 하고 지금까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파주시는 출판단지라는 좋은 곳을 만들어 놓고도 ** 인쇄소만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곳에 가만히 놓아두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네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도 결국에는 파주시로 내려가서 맨날 같은 답변만 들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변 단지들도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힘없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염없이 민원만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인쇄소의 오염 실태조사와 출판단지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청원을 드립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파주시 **동 **인쇄소 악취 발생에 대하여 정밀 점검 및 출판단지로 이전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