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국토부가 시행하려고 준비중인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부당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 40년 가까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거주 하셨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비를 대출 받아 재건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의 어린시절부터 부모님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절약하시고 또 절약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70이 훌쩍 넘으신 연세에도 아직 해외여행 한 번 못 가시고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부모님 뿐만 아니라 저희 삼남매도 그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는 추억의 장소이자 고생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년의 세월을 절약하신 끝에 꿈에 그리시던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희망에 즐거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아파트까지도 소급 적용을 한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부모님께서는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 뉴스를 접하시면서부터 얼굴에 근심이 떠나지를 않으십니다. HUG가 지정한 분양가로 분양이 된다면 조합원 분담금이 수억이 늘어나는데 이주비까지 대출 받으시고 수억의 추가 분담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심지어 저의 조합은 이미 이주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완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직장생활만 하신 부모님께 수억원이 되는 돈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 납니까? 더욱이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신지가 오래 되셨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라는 말입니까? 저희 조합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이상 그 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투기꾼입니까? 적폐 대상입니까?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특정 소수 인원에게만 수억원의 차익을 가져다 주는 로또 분양을 위해 수십년간 기다려온 서민인 조합원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수십년간 기다려온 조합원의 분양가가 운 좋은 소수의 당첨자들의 분양가 보다 높다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더욱이 이미 이주한 재건축 아파트에까지 후분양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면 그 많은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로또 당첨자를 위해 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 동안 서민 정책을 많이 펼친 현 정권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뿐 아니라 저희 세대 또한 월급쟁이로 한푼 두 푼 아끼며 조금씩 재산을 모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의 세월동안 노력한 결과를 받는 것이 적폐입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로또 청약자를 제외하고 분노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진짜 이 정책이 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으로 인해 부모님 세대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노력하고 있는 저희같은 젊은 세대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여러 부동산 까페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제발 부탁 드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지 마시고 이로인해 선량한 수많은 조합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길바닥으로 내 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민을 죽이는 분양가 상한제 꼭 시행해야 합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추락하는 경제 성장률과 곳곳에서 세금때문에 죽겠다는 말들이 쏟아지는 지금 정부는 세금 씀씀이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원을 잘 활용하기는 커녕 묻지마 증세로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근래 동아일보 기사에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동일시하게 보고 또 증세를 검토한다는 터무니 없는 기사를 보고 이 정부가 과연 경제에 기본이 있는가 ? 의구심이 들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곡차곡쌓이는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의 특수성은 고등교육을 받기만 해도 다른 바 를 알것인데 어떻게 또 묻지마식 증세를 토론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한 세수를 거두어 들이고있습니다 . 해마다 과도한 세금증액이 되고있습니다 온 국민이 세금에 짓눌려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역행하는데 반해 훨씬더 거대한 세수를 거두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밖에 나라를 운영 못하는지 심판을 하고싶습니다 첫째 . 정부는 매 년말 올해 세수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대국민 브리핑을 시행할것 브리핑외 모든국민이 열람할수있게 게시할것 둘째 . 세금이 낭비된 사례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 징계및 패널티를 부과할것 셋째 . 묻지마 증세는 국민을 밟아죽이는 일이며 , 감세정책에 대해 대국민 토론회를 벌일것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금에 찌들어서 짓눌려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정부 증세를 중단하고 감세를 시작해라


안녕하세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의 집에서 단 40m 거리의 축사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무허가로 소 3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가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불편함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가와 굉장히 가까운 이런 축사가 적법화가 된다면 법의 보호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의 축사에서 오는 불편함을 평생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적법화의 취지가, 주변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가와 가까운 거리의 축사는 아무리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축사와 저의 집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운데, 이런 경우에 별도의 조치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조례에 보면 민가와의 거리가 500m 이내인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며, 게다가 저의 집은 축사와 단 40m의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다른 축사와 똑같이 적법화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적법화 조치를 취하는 절차 중에서 주변 민가의 의견수렴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의 축사가 적법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주변 민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의 의견이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농촌 곳곳에 자리 잡고 지역의 미관과 환경을 심히 훼손시키는 민가 인근 축사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저의 요구> 1. 민가와 거리가 너무 가까운 축사의 경우, 적법화 원점 재검토 및 축사 철거 등의 조치 2. 적법화 과정 중 주변 민가의 의견수렴 과정 의무화 3. 지역 조례에 민가에서 500m 이내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500m라는 단 하나의 거리 제한이 아닌, ① 100m이내인 경우, ② 200m이내인 경우, ③ 500m이내인 경우 등의 거리에 따른 차등적인 조치 필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폐해


서울 **구 소재 ***** ******* 분양과 관련하여 조사를 청원드리옵니다. 2019년 분양시행사인 ******는 ***** ******* 아파트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시행사인 ******(*** ***** ***번지, **동 *******층)회사에서는 미분양분 해소를 위해 3월부터 분양시행사가 중도금40%를 시행사 보증으로 계약자의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은행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분양시행사의 말을 믿고, 2019년 3월23일 미분양분에 대하여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중도금(2019년8월16일) 도래일이 다가옴에 따라, **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라 하여 수협 대출담당자에게 알아본 결과, 현재의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기 분양 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양시행사에 당초 약속한대로 중도금 대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등을 보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한, 회사 직원과의 통화를 해보아도, 분양시행사(******)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기 분양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사기분양을 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를 조사해주셔서 국민들이 더이상 선량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 청원드리옵니다.

***** ******* 아파트 분양관련 조사요청


(주)*** ****호텔 대표이사 정** , 임원 김** , 강** 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와 처벌을 청원 합니다. 저희는*** **** 에 위치한 *** ****호텔 관리단 입니다. 저희 호텔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주)*** ****호텔 의 대표이사 정** , 임원 김** , 강** 은 즉시 그 불법 행위를 중지 하고 호텔 정상화에 동참 할 것을 호소 하며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조사 및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저희 호텔은 최근 전국적 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 형 호텔 중 하나 이며 저희 역시 다른 호텔과 유사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호텔 입니다. 그간 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저희 300여 구분 소유자들은 시행사의 1년 8% 확정 수익금을 믿고 객실당 약 1.4~1.8억 하는 호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2018년 호텔은 준공 되었지만 시행사 및 호텔 운영사 는 사드 및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약속한 8%의 수익금을 구분 소유자 들께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구분 소유자들은 시행사 및 운영사 를 상대하기 위해 관리단을 결성 하였고 정식으로 관리단 설립 신고를 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9년 3월, 확정 수익금 보증 기간 1년이 경과 하게 되었고 그간 시행사 및 운영사 에서 지급한 임대료는 약30만원씩 3~4회 가 전부 였습니다. 당시 시행사 및 운영사의 자금 상태는 사드 및 기타 외부 영향으로 인한 외국 관광객 급감으로 당장 부도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관리단에서도 인지한 상태이며 이에 관리단은 미지급 임대료에 대한 책임(보증 및 채권)을 요구 하였고 시행사는 관리단의 요청 사항 중 하나였던 호텔 로비 상가의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고 관리단 에 1순위 가등기를 해주었으며 , 이를 원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는 다른 방도인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시행사가 ***에 시공한 ****** 호텔 잔금 입금시 , 해당 채권을 시행사 보다 앞선 순위로 구분 소유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권 양도) 그 사이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사연이 있지만 접어 두고 간단히 핵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당시 기존 운영사는 거액의 각종 공과금 (전기/수도/가스 등)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한전 에서는 미납 전기료를 당장 납부 하지 않는다면 전기를 내리겠다는 최후 통첩을 하였습니다 전기가 내려지면 호텔문을 닫아야 하며 추후 호텔 재 오픈 시 기존 미납 공과금 전액 납부 및 1년치 보증금을 공탁해야 함은 물론 , 바닷가 와 5M 내외로 근접해 있는 건물 특성 상 잠시라도 관리를 놓으면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예상 되는 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재 가동시 10억 이상의 자금 과 , 정상화에 최소 1년 이상의 기한이 필요 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그 시점... 관리단 내부에서는 서** 감사를 중심으로 2개 정도의 운영사 로 500여 객실을 나누어 복수 운영 하자는 의견 과(하나의 운영사가 500여 객실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수익을 낼수 없다는 의견) , 관리단 부관리인 강** 의 500여 객실 모두를 한곳의 외부 운영사 에 위탁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의견은 합치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리단 서** 감사는 호텔 문을 닫는 것 만은 막아 보고자 ㈜*** 이라는 직영 운영 법인을 즉시 설립 하였고 70여 객실의 구분 소유자 들과 113여개의 시행사 객실의 운영권을 기존 운영사 ** 인터네셔널 로 부터 합법적으로 인계 받아 5/1일 부로 영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 에 참여하신 구분 소유자 들은 한전의 단전 조치를 피하고 호텔을 살려 보고자 십시일반 얼마의 자금을 모아 급한 불을 해결 하였고 기존 운영사의 직원까지 인계 받아 안정적으로 호텔을 운영을 하게 되었고 많지는 않지만 객실당 약 16 ~ 20만원의 5월 운영 수익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비슷한 시점... 부 관리인 강** , 정** , 김** 은 ㈜*** **** 호텔 이라는 일반 법인을 설립 하였고, 객실 운영권 및 영업권도 없는 상태에서 지지하는 일부 구분 소유자들과 호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호텔 운영권 및 영업권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 **** 호텔 이 구분 소유자 들과 객실 위탁 운영 계약을 하는 것은 기존 운영사 ** 인터네셔널과 이중 계약이 되는 상황 이며 이는 법에서도 엄격히 제한 하고 있는 불법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 **** 호텔 대표 정** , 임원 김** , 강** 등은 그들이 최초 주장했던 대로 500여 모든 객실을 그들이 지정하는 운영사 로 위탁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자칭 총회를 열어 그 자리에서 반 강제적으로 라도 모든 객실을 단일화 하여 그들이 지정한 운영사에 위탁 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발언을 서슴 치 않았습니다 , 이는 500여 객실 전체의 운영권 및 영업권을 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그들 뜻대로 관리단 차원의 단일화가 어렵자 그들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관리단 관리인 을 부관리인 강** 으로 변경을 시도 하였고 , 이후 세무서의 이의 제기로 원상 복귀 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 되었습니다 , 사문서 위조로 관리인 변경을 시도 했던 그들은 그들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관리인 유** 씨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하였고 현재 송사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확정 수익금을 받지 못함에 따른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다수의 구분 소유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으며 이 분노를 의도적으로 시행사/기존 운영사/㈜***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호텔 운영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선량한 구분 소유자들로 부터 30만원 가량을 소송비 명목으로 약 6천만원을 모금하여 기존 운영사 를 대상으로 명도 소송 및 시행사 등에 확정 수익금 소송에 올인 하고 있으며 더욱이 대표 와 임원 급여를 약 200만원씩 책정하여 모금한 소송비 에서 지출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최근에는 구분 소유자 들이 설립 및 운영하는 ㈜*** 의 영업을 심각히 방해를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들은 ㈜*** 과 운영 계약을 하지 않은 객실은 사용되지 않고 사용 할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 그들 편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께 ㈜***이 불법적으로 그들 객실을 무단으로 사용 한다고 선동 하여 분노 와 분쟁을 유발 시켰고 , 더 나아가 그들 객실 Door 에 혐오 스러운 사용 금지 스티커를 크게 제작하여 부착 하여 저희 객실 손님들께 큰 불안 과 위화감을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은 그들의 이런 영업 방해에도 참아 왔으나 , 점점 더 그들의 영업 방해는 상식을 넘어서고 악랄해 지고 있어 더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새벽녁 손님이 있는 객실에 봉인 스티커를 외부에 부착하여 객실에 투숙중인 손님께 큰 실례를 범하였고 더 나아가 폐쇄 요청된 객실의 Door lock 을 파손 후 해당 객실을 무단 점유 하여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도 고성 방가 는 물론 무단 점유한 객실에 내부에 쓰레기를 쌓아 놓고 그 쓰레기를 촬영하여 해당 사진으로 해당 관청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영업 정지를 시키라는 등의 실로 같은 구분 소유자로서는 상상 할수도 없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공용 고압 전기에 임의로 손을 대어 4층 전체의 전원이 나가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히 예기 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같은 구분 소유자들이 운영하는 ㈜*** 의 좌초 라 고 말이죠... 저희 ㈜***은 그들의 이런 영업 방해로 7월 에만 약 8천 만원 이상의 예약이 취소 되는 등 도저히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영업 방해로 민/형사항 책임을 묻기로 하고 변호사 선임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살아 보고자 , 지옥같은 이 상황을 탈피해 보고자 없는 쌈지돈을 털어 호텔을 운영하는 구분 소유자(㈜***) 의 등에 비수를 꽃고 있는 저들의 반 사회적인 행태는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보며 ,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선봉에 있는 ㈜*** **** 호텔 대표 정** / 임원 김** / 강** 을 규탄하며 이들의 아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 호텔 전체의 영업권 및 운영권을 찬탈 하려고 하는점. * 문서를 위조하여 관리단 관리인 불법 변경을 시도 한점. * 운영권 및 영업권이 없는 일반 법인으로 구분 소유자들과 객실 위탁운영 계약을 하여 이중 계약을 유발 한점. * 객실 Door lock 을 불법 파손 하고 무단으로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점 * 호텔 공용 전기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들여 해당 층 모든 전원을 OFF 시킨점. * 소송을 취하한 객실에 대해 소송비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점. * (주)*** 영업을 방해하여 1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점. * 각종 언론보도등을 통한 호텔 이미지를 실추 시킨점. * 같은 구분 소유자의 등에 비수를 꼿은 죄.


자기자식이 가벼운 자폐라는 이유로 유아시절부터 네팔,보육시설,심지어 코피노라 속이고 필리핀에 유기한 인간이길 포기한 한의사부부 신원공개 요청합니다. 여권까지버리고 아이 이름까지 개명하고 본인들 연락처는 변경하고 큰아이와는 해외여행을 일삼고서도 반성은 커녕 영어교육을 위해 그랬다는 말도안되는소릴하며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이는 이들 부부는 한의사라는 사회상위층의 지위로 부를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없는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이런사람들이야말로 신원이 공개되어 떳떳하게 살아갈수 없는 세상이 되어야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할수있을것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묻힌다면 버림받은 아이의 상처를 묵인하는것입다. 이 경악스럽고 비열한 부모들이 제대로 죗값을 받을수있도록 신원공개를 청원합니다!

자식버린 파렴치한 한의사부부 신원공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생후3개월가량된 말티남아 아이가 당진어느한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려져있었습니다. 어느시민이보고 구조해 보니 온몸에 멍자국들이 있었습니다. 한쪽눈은 얼마나맞았는지. 눈도 잘못뜬상태였고, 다른데도 멍자국이 시퍼렇게 심하게 들어있었구요. 입에서는 뇌액이나오고. 이게 정말 이럴수가있나요?!! 아주싸이코패스죠. 눈에 초점도없고, 잘서지도못한답니다. 2kg고작 이여리디여린 새끼강아지에게 이게 뭡니까?!! 정말 이런싸이코범들은 반드시 격리가되어야하고 아주아주 강력하게 처벌받고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제는 제발 이러한 끊이지않는 더이상 이런일들이 발생하지않게 강력하고 강력한 법을 생성하여 주세요. 제발요.

당진한아프트에 쓰레기장에 버려진 생후3개월된강아지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입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2005년도부터 **요양병원(구. **병원) 손** 원장과 할아버지의 동업자 조**와 장례식장을 계약, 운영해왔습니다. 이 후 계약 종료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총 전세 보증금 3억 70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은 계좌로 이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 1억 5000만원 중 할아버지께서 돌려받아야 할 몫인 8,830만원은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8,830만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 ** 경찰서의 부실수사로 인해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손녀로서 할아버지의 사정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순간 북받쳐 오르는 억울함에 하루 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 금액은 저희 할아버지의 남은 노후 자금입니다.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할아버지께서는 참담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를 바로잡고 싶지만 저희 가족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은 그 무엇보다 큰 것임을 알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 건 내 용] 1.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동업자(피민원인) 조** 와 2005년도부터 **요양병원(구.**병원) 장례식장 동업계약을 맺고, 운영하였습니다. 2. 할아버지의 동업자 조**는 할아버지의 몫인 나머지 전세보증금 8,830만원을 본인이 반환 받은 후, 저희 할아버지께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서는 8,83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동업자 조**는 합의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한 사문서 위조를 통해 거짓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동업자 조**과 합의서를 쓴 사실은 딱 한 번입니다. 2015년 6월 20일 오후 2시경 부산 **동 ***** 카페에서 전세보증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채무관계(장례식장 물품 관련 빌려준 돈)에 있는 940만원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동업자 조** 외 2명, 저희 할아버지, 즉 이렇게 4명이 만난 자리에서 할아버지께서는 940만원에 대한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업자 조**는 350만원으로 어떻게 안되겠냐고 할아버지께 빌며, 사정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할아버지께서는 카페에 손님이 너무 많기도 하였고, 너무도 민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350만원을 계좌에 입금 받은 후, 나머지 590만원을 포기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나머지 비용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동업자 조**가 써달라 하여, 할아버지께서 자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쓴 사실이 있으셨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합의서가 아니라 자필 확인서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프린트된 합의서를 써주신 적도, 보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업자 조**는 할아버지께서 전혀 합의한 적이 없는 전세보증금 관련 8,830만원에 대한 합의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위조된 합의서를 제시하였습니다. 3. 할아버지께서는 부산 ** 경찰서에 동업자를 고소하였지만, 부산 **경찰서의 부실수사로 인하여 1차적으로 공소시효가 도과 되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7.05.05로 공소가 소멸되었지만, 업무 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5.11.26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동업자 조**와 할아버지는 업무 상 동업자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는 유효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문을 가진 검사께서도 경찰서에 2차 재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과 증인을 호출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진술서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1차 조사와 같이 임의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위 2번에서 언급한 사문서 위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였으나, 이 또한 애매하다며 불확실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동업자 조**의 필적과 위조된 합의서의 필적을 비교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또한 부자연스러운 자획 특징이 관찰되는 부분을 발견하였다고 감정서에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불확실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족은 이 절망적이고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피땀 흘려가며 모은 노후자금을 잃으시고, 할아버지께서는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절망적인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가족들의 마음도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경찰, 검찰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 **경찰서의 부실수사, 재수사를 요청하여 저희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입으로만 반일하면서 온몸으로 친일을 실천하는 매국노들을 더이상 좌시해선 안됩니다. 일본여행,수입,수출뿐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일본과의 완전한 단교를 선언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자라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악영향만 주고있는 일제오락기, 일제 우익 그림쟁이들 만화그림을 시청하는걸 법으로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대통령이 일본과의 단교를 선언해 주십시오!


국립**과학원에 7월5일 올라온내용입니다 청소년 과학탐구여행지로 일본으로 간다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 시국에 국민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할때 일본여행이라니요 국립이면 나라에서 운영하는곳인데 어떻게 이런내용이 진행될수가 있습니까? 무지한 나도 보고 듣는게 있는데 이럴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립과학관에서 일본으로  청소년과학탐구여행추진 반대요청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2014.11.04. 이후 허가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에는 관리주체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실외기를 외부에 돌출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의 부재로 이어져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05.0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고 향후 전실에 냉매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를 보아도 알겠지만 실외기실을 만들고 냉매배관을 거실과 침실1에만 설치하여 공급한다면, 입주자들이 실질적으로 침실2·3에 합법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은 어렵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침실2·3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실외기가 외부 돌출될 것이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여 단속권자인 지방자치단체(하남시)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입주민의 여름철 주거복지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민간사업자가 2018년에 공급한 하남 **지구 ****의 경우 하남시와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골조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정하여 전실에 에어컨 냉매배관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12.31. 분양된 공공분양주택인 하남 **지구 **블록 사업장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의 LH공사가 시행자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만들고 2019.05.0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한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관계자들은 냉매 매립배관 추가적용을 ‘못 한다, 해줄 수 없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조가 전혀 올라가 있지 않으며, 향후 입주민의 여름철 주거복지의 침해와 법적 분쟁의 여지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LH는 분양시 냉매배관을 침실1과 거실에만 설치해준다고 하고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하여 전실에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품 구조는 입주예정자의 입장에서 옵션장사와 같은 강매로 여겨졌지만 향후 법적인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LH에 끌려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강매와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LH 본사의 ****** 담당자(*** 차장, ***-***-****)는 유선통화를 통해 하남**** 사업장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추가로 설치해줄 수 없다’란 입장만 반복하며, ‘향후 진행되는 아파트에는 전실에 냉매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민간분양 공동주택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하남시는 시행사, 시공사와 입주자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을 다수 발생시켰던 실외기실 관련 법령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개정안을 통해 국민 불편과 분쟁을 해소시키고자 했으면서도, 뻔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 보이는 하남** 공공분양주택에 인허가를 내주고 LH와 입주예정자간의 다툼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는 향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실외기를 외부 돌출하여 설치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LH와 국토부에 의견 전달 및 중재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미래에 불법행위가 될 일은 나중의 문제이고 하남시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향후 입주민과 마찰이 우려되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본인들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인허가권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LH는 민원을 통해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단속권을 가진 하남시는 인허가권자도 아니고 시행사도 아니기에 향후 입주민과의 마찰이 분명하지만 나서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LH에서 냉매배관 옵션계약을 추가로 해주고 이미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을 한 세대들도 구제해 주길 요청합니다. 여름철 주거복지를 추구하고 미래의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이는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는 갑질이 아니며,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와달라는 절규입니다. 국토교통부, LH공사 그리고 하남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입주예정자들의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국토교통부, LH공사 그리고 하남시


이명박전)대통령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국민참여재판 요청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의 주요혐의 - 16개 범죄 혐의.횡령액350억원,뇌물110억원 -다스등에서 350억원 횡령.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7억 정도. 그리고 공무원 직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스의 소송비 대납 관련 68억.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 구속된지 1년 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올해 1월 29일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43일밖에 남지 않아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증금10억 납부 -논현동 자택만 거주가능,외출불가,통신불가 -배우자와 직계가족, 변호인들만 접견 허용 2019년7월4일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항소심재판(보석심문) "2007년 6월 개정 형사소송법 보석조건다양화,법원허가없이는 집밖에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방어권보장, 보석조건검검필요,보석조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주장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강남경찰서에서 매일 확인 또는 매주 또는 이주에 한번 확인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발견 없고 재판부 지적 없다. 제3자의 접촉,통신 없었고 전직대통령 예우, 최선을 다하는 법률전문가, 통상적 변호활동이며 이명박 전)대통령의 품격상 있을수 없다. 보석조건을 어기고 공범,관계인등 만날사람 다 만난다는 기사와 객관적 의심. ===>재판 1년여정도 지나도록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도 제출되지 않았던 서류들이 석방후 5건 제출됨. 검찰 보석허가하면서 접견,통신 금지 부과. 그러나 석방이후 사관관련 확인서가 5번 제출되었다. 변호인을 통한 접견도 할수없는데 갑자기 단기간에 작성된것 볼때 보석조건 준수했다고 볼수 있나.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김무성,이진영,청계재산,장다사로,비서실 공범 또는 관계자인데 급박한 상황이었나? 공범,사건관계인과의 만남이 계속되는 것을 더이상 묵고할수 없다. 김윤경,김희중 조사해야하며 항소심리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려된다. 김희중실장의 진술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MB,이학수 접견 목격=>만난것을 목격 않았다는 식의 진술번복함.) 재판에서 “피고인(이명박 前대통령)이 기소된 뒤 1년간 받지 못한 (사건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가 피고인의 보석 이후 단기간에 작성됐다"면서 “김희중 전)실장은 직속 부하였던 김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희중 전 실장은 사실확인서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MB를 접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 1년간 받지 못한 것이 석방된 4개월 동안 사건 공범,관계자가 작성한 확인서등이 5회 제출됨. -5월부터 6월까지 현직 비서관2명,청계재단 사무국장등을 접견했음(경찰이 제출한 보고서)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재판과 날짜가 겹친다. 서울중앙지법,고법 같은 건물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한다. 사법농단재판은 처음부터 방청하였고 겹친 날짜로 이명박 전)대통령의 재판은 최근부터 방청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은 황재재판이 따로 없었다. 먼저 국민의 방청권을 제한하면서 이명박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새누리당의원등 사건관계자와 지인들이 순차적으로 방청권을 배부받지 않고 마치 지정석 처럼 앉았고 그외 입석 포함하여 10여석만 일반인이 방청할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석의 이명박 전)대통령과 방청석의 관계자가 눈빛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본인은 입석방청인지라 바닥에 앉아 메모를 하는데 경호직원이 구두발을 내밀어 메모방해, 김희중 전)실장의 재판중 카카오톡사용(카카오 노란화면 발송된 짧은 글들 화면가득) 이런 일들이 직접 목격하였다. 이명박 전)대통령 변호인이 전직대통령예우를 반복적 발언하는 것은 어떤 이유때문일까요? 또한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사법농단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을 하여 5~9명의 배심원을 통해 정말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감시해야합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과 국민참여재판법에서 국민의로서의 권리와 의무로 보장되어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라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꼭 해야합니다. *방청 후기와 기사 참고하여 작성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과 국민참여재판법에서 국민의로서의 권리와 의무로 보장되어있음. (법제처 사이트 링크-방청,국민참여재판 키워드로 검색) -국민참여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명박 전)대통령 국민참여재판 통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조선일보'를 형법 제 93조 '여적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참조: "일본 폭거마저 편드는 '조선일보', 어느 나라 신문인가" http://zum.com/#!/v=2&tab=home&p=2&r=8&cm=nb_article_view&thumb=0&news=0532019071653772630 '조선일보'라는 미디어는 대한민국에서 작은 미디어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주장에 의하면 'ABC협회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제1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미디어입니다. 그들의 기사가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형법 제102조에 의하면 '준적국'에 해당할 수 있는 '일본'에 이로운 여론과 실제로 일부의 국민을 선동하여 '준적국'에 이로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93조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의 대한민국은 '일본'이라는 준적국에 의해 중대한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조하는 '조선일보'는 매국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에 의해서만,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께어있는 시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조선일보'를 여적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분께 청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훈련과 더불어 연이은 부대활동 중에 상이(傷痍)를 입었습니다. 군 예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의무심사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아들은 유격체조 연습, 진급 체력측정, 국지도발 훈련과 같은 연이은 부대활동 등,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장막 혈관 파열’과 ‘동맥의 일부분 손상’을 입어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과정에서 저희 아들은 장막의 일부분인 ‘대망’이 일부 제거된 상태입니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 후 25일째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장막’의 대망은 감염을 제한하기도 하고, 감염과 싸우기 위해서 백혈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에도 관여하고, 장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결과로 술후에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약화 되리라봅니다. 따라서 차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장 유착” 및 “장막 혈관과 동맥의 손상”을 동반한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능저하에 따른 면역력 문제와 감염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아들이 향후,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의무심사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의결과 수술을 담당한 군의관 선생님께서는 심신장애 등급에 해당사항이 안되어 저희 아들은 보류 대상으로 예상되어진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저희도 군인사법시행규칙에 있는 심신장애등급 352항목의 일부인 외과분야를 꼼꼼이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외과분야에서 저희 아들이 수술한 부분에 대한 유사한 항목은 아니지만 반드시 “준용” 할 수 있는 심신장애 급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는 아들이 수술을 하게 된 원인이 군 공상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이 결과로 응급으로 개복 수술을 하였으며, 향후 충분히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무심사에서 보류대상 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아들의 수술이 심신장애등급 기준표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존에 있는 항목이나 등급에 적절한 준용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국가권익 위원회와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께 구제를 청원합니다. 심신장애등급 기준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19.07.16

국방부 심신장애등급 의무심사 보류 구제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술료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내용입니다. 제가 신소재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 받은 기술료인센티브 및 사례 등을 언급할 수 없기에 예를 들어 기술료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을 설명한 것이오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개발된 신소재 기술료로 총액 6억원을 받고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할 경우, 기술료중 3억원은 대학 또는 출연연구원에 귀속되고 나머지 3억원중 기술료인센티브로 기술개발책임자인 제가 50%을, 참여자들이 50%을 2년에 나누어 받는다고 가정할 때, 제가 1억 5천/2년을 받게 되는데 근로소득(연봉 약 1억원; 20년 이상 근무)에 합산되어 소득세(약 38%)를 내게 되는데 약 6천만원/2년에 세금을 내게 되어 기술료인센티브는 약 9천만원/2년 정도 받게됩니다. 물론 소속기관에 따라 기술개발책임자의 몫에 대한 상한선이 다르겠지만 책임자가 더 많이 받게 되면 내는 근로소득세가 더 많아집니다 2015년 4월에 대법원에서 기술료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는 비정기적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세율이 낮음)으로 판결받은 바 있는데, 2017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술료인센티브 총액에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보고 약 38% 정도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기술료인센티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을 왜 이런 식으로 개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국가간 무역전쟁에서 무기가 될수 있는 핵심소재 기술 확보의 시급성 및 중요성 등이 부각되는 작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기술개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신소재 및 첨단기술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가 산업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선진 첨단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기술료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위 사항에 대해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현재 김경진의원님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인데, 작년에도 무산되었고 이대로 있다가는 올해에도 개정안이 무산되어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술료인센티브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기술료인센티브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과 더불어 국민들의 많은 동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소재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오후 1:58] 안녕하십니까? 한평생을 바다에서 생활하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목숨과 관련된 선박 배 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합 배 관련 기사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저런 일들이 남이 아닌 저희 가족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요청 들어 봅니다, 선박을 제작 할때 선박의 톤수안에 선원들이 생활 하는 복지공간의 사이즈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공간 : 어민들이 바다로 나가 작업을 하시고 쉴수 있는공간 밥을 먹는 공간 비와 바람 파도를 피할수 있는공간을 뜻합니다 톤수에 비례하면 선원들이 생활하기엔 쉴수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크기가 작습니다 육지처럼 쉴수있는공간이 다양하다면 굳지 제가 이렇게 까지 글을 적을필요가 없었겠죠.. 바다에서 배란.. 집과 같은 일터와 같은 곳이기엔 바다는 아름답고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곳이기도 하지만 두 얼굴을 가진 무서운곳이기도 합니다.. 선장님들 입장에선 조금이나마 선원들 편의를 생각해 복지공간을...

어선선박 복지공간


저는 **군민입니다 차량이전문제로 **군청에민원처리하러갔다가 저희아버지는 민간인 사칭한 공무원에게 폭원및욕설을들었고 저는 그공무원과**군청 청원경찰에게폭행을당해 상해를입었습니다 대통령님 **군청이깡패집단도아니고 무서워서 민원업무를보러가겠습니까? 정말억울하고비통하여이글을씁니다 제식구 감싸주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남아있다면 대통령님 이사건 관련자들 해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청 공무원3명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제발 숨쉬고 살고싶습니다. 추적60분에도 방영되었고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아니라는 증거도 나왔고 언제까지 중국탓,대기탓 만 하고 계실껀지 국민들은 언제까지 미세먼지마스크에 의존해서 건강을 위협받아야합니까. 평택과 충남 당진 일대의 국가 산업단지는 지역주민 뿐만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환경 파괴 주범입니다. 미세먼지 배출기준 위반한 제철소와 그외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은 과태료만 물고 또는 검찰에 송치되고 조사받고 나오면 그만이고 아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대로 비산먼지와 위험성 발암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내뿜고있습니다. 환경부,정부는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업체의 처벌 뿐만아니라 단기간 조업 금지명령 이 아닌 배출 중단 촉구 또는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주세요 제발 우리아이가 숨쉴 수 있는 한국에서 살고싶습니다 #당진****#미세먼지대책#*****#초미세먼지

평택·당진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관리엉망 대책 언제까지 참고살아야합니까 .


<<경기도 광주시에 수백 채의 깡통빌라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꾼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 ******번길에 있는 OO빌리지의 세입자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위 집의 실제 소유주인 권OO(여, 39세)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권모씨와 공인중개사 김OO는 계약 당시에는 저희에게 OO빌리지 甲물건지를 전세목적물이라고 하면서, 甲물건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집에 고액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이 없다고 속여서 저희와 甲물건지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계약한 집은 乙물건지였고, 뒤늦게 乙물건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말도 안되게 큰 채무로 근저당권이 잡혀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저희 부부는 집주인 권OO에게 항의하였지만, 권OO은 오히려 자신이 돈이 많은데 무슨 걱정이냐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희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저희가 집을 비워주지도 않았는데도 저희 몰래 저희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도 저희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축이라던 빌라는 장마철만 되면 천정에서 물이 세면서, 저희 살림살이는 온통 곰팡이로 뒤덮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저희 말고도 집주인 권OO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억 ~ 1억 2천만 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세들어 살던 수십 명의 세입자들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아직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만 받고는 그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전 세입자 핑계를 대면서 입주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세입자)만 100명이 넘고, 그들 중에는 아예 전세목적물에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나중에 전세기간이 끝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피해자도 40명이 넘습니다. 집주인 권OO은 평소에도 세입자들에게 ‘자신은 빌라만 500채가 넘게 있다, 보증금 돌려받을 걱정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세입자들을 현혹시켰고, 비싼 고급주택(600평 이상으로 추정)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 ****)를 몰면서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자신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2018년도 초순부터 집주인 권OO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다수의 세입자들이 권OO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여, 현재 집주인 권OO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 사건으로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권OO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있고, 권OO은 아직도 여러 중개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매일같이 대출금변제독촉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집주인 권OO은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채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세입자들은 이러한 억울한 마음에, SBS, KBS, MBC 등 여러 방송국에 피해제보를 하였고, 최근 SBS ‘뉴스토리’라는 방송에서 저희 세입자들 및 고소대리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해당 방송이 ****년 *월 **일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반면, 사기 가해자인 권OO은 형사고소를 당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도 되지 않은 채, 아직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대체 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이런 범죄자를 아직도 구속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추산하는 세입자들 피해금액은 합쳐서 100억 원이 넘고, 권OO이 수백 채의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권OO이 대체 왜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고급 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사면서 매달 해외여행을 다니느라 그 돈을 다 써버린 것일까요? 돈이 없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범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이러한 악독한 범죄자가 더이상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면서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로 권OO이 하루라도 빨리 구속되어, 더 이상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차라리 죽여라"  피눈물 세입자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아이 그리고 딸아이와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요청 사항을 들어주십사 청원을 올립니다. 2019년7월 11일 청주시 **구 **동 아파트 단지내 운영중인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 대가 발생 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영상에 대하여선 아래 링크 뉴스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 하단 링크 참조 사건 내용 : 1. 2019년 7월 11일 오후 12시 경 아기 엄마가 딸아이의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방문함. 2. 방문당 시 선생님 들에게 둘러싸여 아이가 울고 있었고 왼쪽 팔꿈치 쪽을 잡고 있음. 3. 아이가 아파하며 울고있는 이유를 묻자 잘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아이엄마가 왼쪽 팔굼치쪽이 멍이 들고 부어있음을 발견하여 물었으나, "그러네요 멍이 들었네요" 라는 대답을 들음. 4. 진료를 받기 위하여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감. 4.1 병원진료내용 : 왼쪽 팔꿈치 부분 멍과 부어오름이 심하며, 압통에의하여 엑스레이 외 진료 불가 , 미세골절 의심됨. 4.2 미세골절 의심과 아이의 고통호소 및 팔을 전혀 움직일수 없는 관계로 깁스 처방 5. 아이가 다쳤을 당시 사항에 대하여 의사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가 직접어린이집 과 통화 시도. 5.1 아이가 다친 원인에 대하여 물음. 5.2 원인을 모르겠다 점심먹고 조금후 팔을 잡으며 울면서 아프다는 표현을 하였다 함. 5.3 아기가 다친 원은을 알아야 의사에게 설명하기 쉬우니 CCTV 를 보고 원인 파악을 하여줄 것을 요청 5.4 어린이집 선생님이 CCTV 를 보고 연락을 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함. 5.4.1 선생님과 아이들이 비행기 놀이를 하고있었음 ( 팔을잡고 올리는 동작의 놀이라고 함.) 본인의 딸아이도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하여 태워줬으며, 잠시 후 팔이 아프다고 울면서 표현 했다고 함. 6. 아이가 잠을 자는 도중 수차례 울며 고통을 호소하며 잠을 자지 못함 7. 2019년 7월 12일 아침 아이가 엄마에게 팔을 잡으며 이런표현을함.("선생님이 윙윙 아팠어...아파...) 8. 다친 현상과 부위가 정상적이지 않아 아이의 엄마가 17시경 상담과 아이가 다친 시간때의 CCTV 열람 요청 9. 17시경 어린이 집으로 가는 도중 같은 어린이집 4살 아이의 엄마를 만남. 10. 4살 아이의 엄마 말씀이 자신의 딸아이가 어제 선생님이 XX이 (피해아기) 를 들어 던졌어 라고 했다고함. 11. 10번 항목을 듣고 CCVT 열람 요청 11.1 어린이집 원장이 12일 오후부터 CCVT 이상으로 녹화가 되지않고 전날 영상도 열람 할 수 없다고 함. 11.2 금일 확인이 꼭 필요하다하자 CCVT 수리기사 전화해보겠다 하였으나 한참뒤 CCTV 수리기사가 모두 퇴근하였기에 금일 열람이 불가능 하다고함. 11.3 본인이 어린이집에 도착하여 CCTV 살펴본결과 CCVT에 연결되어 있는 멀티탭 전원을 임의로 Off 해놓은 것을 발견 11.3 전원 On 후 CCTV 열람 결과 링크 영상과 같이 학대 영상 확인 후 경찰에 신고 11.4 아이가 다친 시간은 선생님들이 확인한 점시먹고 후가 아닌 오전 9시 44분경 발생됨. 학대 영상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기 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 CCTV 본체는 청주 흥덕경찰서 에서 압수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해당 사건을 축소 수사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피해자 부모인 저와 딸아이 엄마가 CCTV 열람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현재 열람 할 수 없으며 수사가 끝난 뒤에도 열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저희와 같은 요구를 하였지만 같은 대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 청원 내용 : 피해자 부모인 저와 딸아이 엄마 그리고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무님들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이상행동 및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왔을 때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 되어 CCTV 열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축소되지않고 철저히 수사 될 수 있게 요청 드리며 , 학부모님들이 CCTV 열람을 할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공개요청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희망을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 알베르 카뮈 - 최근 일본이 유발한 경제전쟁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이 자신의 죄로부터 면피하려고 여론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있음을 감지한 것이 이 청원을 올리는 동기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경험 하였습니다. 광복 후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던가요? 더욱이 최근 일본의 망동에 직면하여서는 더욱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지요? 거꾸로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초일류 국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며 끝내 해체 시켜버린 친일 부역자들의 논리가 무엇 이었습니까?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들의 잡기(雜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까?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 다시 민족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샤를 드 골 - 나찌 부역자들을 자살 할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철저하게 발본색원한 프랑스는 퇴보하였나요? 우리는 이러한 프랑스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이해합니다. 민족적,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기(精氣)를 바로 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근 ***과 그 카르텔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여론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그룹 총수가 없으면 **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위태로워 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논리이며 협박 아닌가요? **이 구멍가게입니까? 과거의 정부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아닙니다. ‘법대로’ 그야말로 국법을 어겼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무적(政務的) 판단이라는 미명아래 사법부에 개입하여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아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와 같은 기업가 입니까? 그저 부모 잘 만났다는 행운과 사욕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무슨 공헌을 하였나요? 친일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는 민족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고 호소를 합니다. 또 다시 얄팍한 이유에 매몰되어 유전무죄가 성사된다면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좌절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항구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근원적인 동력, 즉 경제정의와 경제 민주화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행위인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반민특위를 해체해 버린 이승만과 같은 역사로 기록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청원의 글은 비록 보잘 것이 없는 것이겠으나 이 순간을 기록하는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건강한 국가 발전을 위한 상식 "준법" - ***을 적법하게 처벌하라 -


일본 후지TV논설 위원 *** ***(****)라는 자가 우리 대통령 목을 쳐야한다는 논설을 내놨습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해 이런 모욕적이고 비하적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가만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 목을 쳐야 한다는 일본 FNN TV 논설위원 *** *** 강력항의를 부탁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양시 의원들 너무해도 참 너무합니다. 음주운전하며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낸 시의원도 있고, 시민들에게 막말하는 시의원에 이어서 음주상태에 본회의 시정질의를 하며 행설수설하는 꼴이, 고양시민들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런 시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매장해야겠죠? 그리고 고양시장이나 고양시의회의장이나 음주상태를 알고도 시정질의를 하겠끔 했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썩어빠진 고양시 의회의 단면을 보는것 같습니다. 경찰서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음주운전결과가 나오면 시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합니다. 시의원이 음주운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을 받을 만 하지만 음주운전만이 문제는 아니며, 뻔뻔한 거짓말과 음주상태로 시정질의를 하여 의회를 모욕한 죄 등 여러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고양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본인이 음주상태로 시정질의를 하면서 동료 위원의 음주운전 징계윤리특위 구성을 발의에 참가한 것은 내로남불 아닙니까?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적당히 탈당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복당하는 염치없는 인간이 되면 또 다른 시의원이 똑 같이 하겠죠 이번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 윤리강령을 만들어 개인적인 일탈은 모두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공적인 잘잘못은 엄히 징계할 수 있는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회는 문제가 많이 있고하니, 경찰서에서 시청/ 시의회 출입구에 차량을 운전해서 출근하는 모두에게 아침마다 음주측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모든 관공서에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국민들만 죽어라 단속하지 마시고 관공서에서 실천을 보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도의원 정말 믿고 정치를 맡길 사람들이 있을까 ?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나 해도 이 상태보다는 같거나 좋아지겠죠?

엽기적인 내로남불 고양시의원, 음주상태 본회의 시정질의 본인 잘못 몰라


이런저런 개소리 신경쓰지 마시고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하세요! 개싸움은 국민이 합니다. 지지합니다. 건강챙기세요!!!!’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하세요! 이것이 촛불민심이에요!


국무회의는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지 특정 지사 1명 출석을 위해 조례나 법적 근거 없는 특정 지사 공약을 논하는 회의가 결코 아닙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처에 집중해야 할 국무회의를 이재명 홍보 목적을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행태 규탄합니다 국무회의가 이재명 개인을 위한 홍보의 장입니까? 경기도 체납관리단 즉각 중단을 해야 할 판에 국무회의에 곧 안건 상정 후 전국 확대하고 경기도 체납관리단 예산 국가에서 일부 지급하라고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불법성 의심 및 시행 근거 없음을 증명하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탸내는 자료 행안부와 청와대에 제출하셧습니까? 경기도가 시군에 내려보낸 지침(경기도 조세정의과-3737 2018.12.05) 고양시 업무지침(징수과-467) 국가인권위원회결정(18진정0367200) 1만원체납이라고 집에 찾아온 체납관리단에 비판 트윗RT 1000건 이상 (7월 8일) 경기도 스스로도 체납세 징수업무는 세무공무원만 가능하며 일반인은 질문 즉시 질문 및 검사권에 해당 불법이고 일반인은 단기에 그치고 세무공무원을 충원해서 해야 할 업무로 명시. 시군에 지침 그런데 체납관리단이 집이나 사무실 방문 후 언제까지 납부할지 분납등을 받고 있음 질문 없이 가능합니까? 이게 징수 업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공무원 아닌 일반인이 소액 체납자 집이나 사무실 가서 공개망신을 주며 압박을 하는게 정상적 행정입니까? 고양시 지침 체납관리단은 법이나 조례등 시행 근거가 없고 세무공무원 동행 없이 일반인은 단순 고지서 전달만 가능하지만 이것도 인권위 결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다 질문이라 볼 수 있기에 동행 필요 단순 고지서 전달 업무만이라면 체납관리단 불필요 체납 안내 고지서나 기간제 일부를 채용 체납 안내 전화로 충분 소액 체납의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 잊은 경우동 단기 체납자가 대부분이라 방문시 민원 발생 우려 일반인의 법적 한계로 인해 세무공무원이 동행해야 하는데 그럴 인력이 없고 현재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라 주소지 방문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경기도의 주장 복지 연계도 현재 사회복지시스템과 혼선만 초래 국가 인권위 결정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개인의 체납정보를 제공 독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트윗 11300원 체납이라고 징수과라며 체납 방문 안내문을 문에다 붙여놓은 행태에 대해 비판 RT가 1000건이 넘고 조회수도 폭증하자 이재명 지사는 소액이나 고액 모두 체납이라며 상식 밖 억지주장과 음해에 당당히 대처하라고 담당 공무원에 지시를 합니다.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할까요? 세무 행정력을 정말 형편이 어렵거나 주민세 같은 소액이라 깜빡 잊고 내지 않은 국민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집중이 우선일까요? 현재 체납 관리단은 하루 3~5곳 소액 체납 받을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세 체납 법인 1~10위 중 경기도 관내가 3건(167억 110억 87억)이며 87억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때 1공단 허가를 뒤엎어 생긴 체납 소액 체납자 1만원 받아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재명 지사는 공관 안방 킹사이즈침대 500만원 안방 욕조 140만원 러그 132만원 러닝머신 400만원등 비품 구입에 혈세 수천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무회의 안건 언플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와 행안부를 속여서 안건 상정 시도 중단하라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국무회의 언플 즉각 중단하라.


오늘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 했습니다. 경실련에서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 고위 공무원 37명 중에서 상위 자산 2위에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37억2505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시세는 70억2460만원이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는 현재 3시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에 10억원 가량의 값어치를 가진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공공택지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추진하는 부서로서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주택토지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개발 대상 지역에 택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의 재산도 70억원이 넘다니 말이 되나요? 제 주변에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집한채 정도 장만하였거나 아직 집한채 없이 무주택으로 집장만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저 또한 50대 가장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평생 소원인 집한채를 장만하고자 공공택지에 지은 2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내집으로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니 공공임대에 사시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 감정가격으로 받으라고 하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국토부 박선호 차관님이 완강하게 막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요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공공택지에 지은 임대주택이 시세 감정가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임대아파트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도 소멸되었고, 다른곳에 재당첨도 안되게 막아서 아무데도 갈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힘없는 서민이라고 무시하고 돈이 없으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우리 서민들이 이 집에서 쫓겨나가면 차관님처럼 돈 많으신 분들이 매입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겠군요..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라고 하시겠지요.. 참나.. 이게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입니까? 본인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선호 차관님은 원래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재산 형성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천에 택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와 사게 된 경위, 그리고 자금 출처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전국의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못하게 방해하고, 정작 본인은 수십억의 재산을 형성한 박선호 차관을 조사해 주십시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145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국토부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을 조사해 주세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조선족 출신 네티즌이 실제 독립운동가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만화를 그려 올리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 실제 독립유공자인 김용환 선생을 합당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 해당 네티즌이 그린 만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용환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허위로 비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이 글에서 해당 네티즌 '*******'의 댓글을 보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며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 그가 그린 만화 2.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보다 우대받는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 그가 그린 만화 3. 노골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그가 쓴 소설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근거없이 범죄자 취급하며 비방하거나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저희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이용자 '*******'의 신원을 조사하여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독립운동가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악성 네티즌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 (주) **중공업은 영세 하도급 업체로 2018년 1월부터 ******로부터 주차철골 제작 납품을 발주 받아 업을 수행해 왔으나, ******의 불공정거래(일명 갑질)로 인하여 2018년 12월 회사는 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청원하여 조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원회의 심의결과 약 1억6000만원의 조정안을 받고 수락하였읍니다. 모자라는 돈이지만 받아서 인건비 및 미지급된 돈을 어느정도라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대기업인 ******의 수락거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영세 하도급업체가 쫄닥 망했는데 법무법인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있을 수도 없고 장기간 소송을 진행 할 수 도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락거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 인건비 및 모든 미지급비용을 보상받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공정거래법은 그림의 떡이지 영세 하도급업체는 결국은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갑질하는 대기업과 다툼이 있을시는 정부가 영세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공평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거래법일 것이다.

불공정거래 그림의 떡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집 한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지역은 안양 **지구 입니다. 개발은 취소 되었지만 개발을 할수 있다며 증축및 수리를 못하게 하여 10년 넘게 고생 하시고, 토지에 비해 건축물이 좁지만 증축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이제서야 땅을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 되어 감정평가 금액을 보고 또 분양권을 주는 방식을 보고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토지를 더 많이 아파트 개발에 흡수 당하고도 분양권은 1개에 국민주택평형의 2배 되는 토지를 흡수당하고도 분담금을 내고 들어 가야 하는 만큼의 보상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3년전 구입했을 당시보다 평당 토지는 138만원 정도 오른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보세요. 13년 입니다!! 저희보다 훨씬 적은 평수에도 3층 4층을 소유하여 분양권을 2개씩 갖게 되는 집들과 평수당 2배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빌라들을 보며 평생 살아왔던 집에 대한 꿈과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라면, 법이 잘못 된것 아닐까요? 개발하는 지역 주민들을 눈물을 발판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개발입니까?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면 아파트를 짓는 땅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것 아닙니까?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들이 투기꾼을 양성하고 선량하고 무지한 시민들은 투기꾼에게 당하거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것 아닐까요? 법을 개정해 주세요! 형평성에 맞게, 토지도 제대로 보상 받도록, 건축물비율로 분양권을 주는 것이라면 토지또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으로 형평성있게 해주세요!!!! 비단 안양 **지구 주거환경 사업에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형평성있는 법으로 개발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세요!!

재개발 보상시 토지 보유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카풀 금지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9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이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제외된 *******와 택시업계사이의 합의일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대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개정되는 법률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무늬만의 사회적대타협을 무효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의 카풀 개정법안은 두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평등권의 침해입니다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별, 직업등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하지말것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유상운송을 금지하고 그 예외조항으로 출퇴근때 승용차를 함께타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예외조항의 시간을 오전7시-9시, 오후 6시-8시로 정하면서 결국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순수한 카풀 까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언론에서 카풀허용법안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카풀금지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직장동료들과 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카풀이 이번 개정법안에서 정한 시간 이외에도 이루어 지고 있을 텐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해진 시간이외에 직장동료와하는 순수한의미의 카풀 까지도 모두 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이나 이법을 개정하는 국회의원 인터뷰를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도 모두 유상운송으로서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직장동료와 하던 카풀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택근로제, 유연근로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변하고 있고 직업에 따라서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은 제각각입니다. 전철이나 버스등 대중교통이 불편한곳에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은 이런사람들은 카풀앱을 통하지 않고 회사동료와 같이 출퇴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존의 순수한 카풀임에도 법안에서 정한 시간 이외에 카풀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으로 결국에는 직업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가 맞지않는 다른 사람들은 카풀을 할수 없도록 만드는 법안이기에 직업에 따라 차별하지 말것을 정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권리는 사회질서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부제한이 될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할수 없기에 출퇴근시간을 법안에서 임의대로 정하면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해 시간적인 제약을 두는 것은 과거 군부시절 통금 시간을 정해놓은 것과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수 있습니다. 특히 시작한 기준인지 도착한 기준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법률을 가지고 개인의 징역형이 있는 범죄행위에 시간을 가지고 그 불법성을 가르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법률안입니다. 분명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 법률 개정행위에 대하여 누군가는 헌법소원이 들어갈 것이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하였다는 것 사실을 기반으로 헌재에서 심판을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52시간 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아침 6시에 함께 카풀하던 동료들에게 기름값도 못달라 할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름값을 받는 순간 저는 유상운송으로 법위반 행위가 되니까요. 물론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상관없겠으나 누군가 저를 싫어하는 회사직원이 있다면 저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았겠죠.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소원도 한번해보려고 하네요. 비록 법은 잘 모르지만 동료들과 하는 카풀이 나쁜일도 아닌데 징역이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우습고 정말 촛불을 들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시회적 대타협이라고 이름이붙여지는 것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법안 통과를 연기하고 국민 대표를 포함하여 사회적대타협기구 설립 및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카풀 사회적대타협 무효화 및 새로운 대타협을 요청합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화성에서 시껌스라는 고양이가 살해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고양이를 격하게 바닥에 패대기쳐 죽인 사건입니다. 고양이는 길고양이 출신으로 동네의 어느 가게에서 돌보던 아이였습니다. 시껌스는 가게 앞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던 고양이를 데려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다음날인 26일 하천에서 유사한 사체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검시 결과 비슷한 외상이 있어 연속 살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가해자가 분양받아 살해한 고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범죄자는 27일 새로운 새끼고양이를 2만 원을 주고 분양받았습니다. 연속된 고양이 살해로 잡힌 범죄자가, 자신이 분양받은 고양이마저 살해한 범인이 또다시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껌스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새끼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너무 뻔합니다. 현재 해당 고양이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고양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단체에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고양이를 돌려주지 않자, 가해자는 새로운 고양이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모 고양이 카페에서 분양을 시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는 나이와 지역을 모두 속이고 분양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라고 보낸 사진이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인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고양이 카페, 밴드,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해 계속해서 분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며 또 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가해자의 집에서 고양이 소리가 난다, 키우고 있는 것 같다는 증언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어떤 잔혹한 동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동물 소유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호를 위해 데려간 동물은 보호 비용만 지불하면 학대자가 다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반려동물은 아무의 도움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동물을 키우는 것도 자유입니다. 부디 이런 부조리함을 해결해 주세요. 동물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주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예방과 사후 관리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동물 학대를 당한 동물을 국가에서 보호 조치한 뒤 아예 소유권을 박탈해 주십시오. 보호 비용을 지불한다고 데려갈 수 없게 해주세요. 학대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물 학대자가 소유한 동물을 국가에서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동물 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동물 소유를 법적으로 제한해주세요. 동물 학대 사건은 잔혹성에 있어서 결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약한 생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강력 범죄(연쇄살인)의 가해자들은 과거 동물 학대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물 학대 예방은 인간을 향한 범죄를 막는 예방책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부디 화성 살해범으로부터 고통받을 고양이들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물 학대범의 소유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해 주세요


한부모가정... 부나 모중 한명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에요 한부모가정 차량 기준이 경차 차량가액150이하 10년이상된 차량이에요 이기준을 넘으면 한부모 탈락이 되지요 경차 인정해요! 중소형 대형차 타고 유지할정도면 한부모 혜택안받아도 살만 하단거 아닐까요? 문젠 10년이상된 차에요... 너무 위험하기도 또 고치는데 돈이 더들어요... 차없이 다니라고 하실수도 있지만 아이둘이상 키우는집은... 혼자 아이들 키우면 조금이라도 벌려면 아이들 일찍 데려다놓구 늦게 데려와야해요 그시간엔 아이들 차량도 없구 오로지 개인적으로 등하원해야하고요 눈이나 비라도 많이오면 울며겨자먹기로 택시타요... 갑작스럽게 병원이라도 가야하면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차량 기준완화좀 부탁드려요 저흰 비싸고 좋은차 탄다는게 아니에요 그정도 수준이 되면 한부모 혜택도 받지않겠지요 그냥 아이들과 안전하게 탈수있는 작은차면 되요 너무 오래되어 고장날까 사고날까 걱정되는 그런차말고요 조금만 완화시켜주시면 5년이상이라던가 차량가 300정도... 더비싸고 새차 저흰 유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정도 되면 한부모 혜택을 안받겠죠 부디 아이들과 안전하게만 탈수있는 차소유할수 있게끔 완화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추천31 SNS 공유하기

한부모차량기준완화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약자를 짓밟고 “갑질”을 일삼는 악덕 업체 A사를 고발하고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경기도 화성시 **읍에 위치해 있으며, 떡 종류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28명의 정규직원 중 11명의 장애인과 함께 나눔 실천을 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용인시에 위치한 악덕기업 A사는 저희 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B편의점에 납품하는 중간 벤더입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A사에 납품한 ‘***’(일명 핫도그)의 매출이 급상승하자 A사는 자기들이 공장을 만들었으니 직접 만들겠다며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작은 세 가지 품목만 C편의점에 납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출 저하로 고민하던 중 C편의점에서 A사를 통해 ‘소떡소떡’ 제품을 공급해달라고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소떡소떡 제품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품목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남하고 똑같은 제품은 경쟁력이 떨어지니 2015년도에 저희가 이미 개발해 놓은 제품인 ‘****’(떡 속에 소세지 넣은 것)을 샘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제품도 C편의점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자 A사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저희 회사 몰래 디자인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A사는 자기들이 직접 ‘한입소떡’을 생산해 C편의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통해 A사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 저희 회사 품목이 무려 6가지나 됩니다. A사는 적반하장으로 저희 회사의 계열사(저희 회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가 제품을 납품하던 거래처에 ‘디자인 침해중지 요청의 건’이라는 경고장을 보내 판매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계약 해지사유가 저희에게 있다며 현재 저희 회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A사는 저희 회사에 발주한 5,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7월 18일 현재 2개월이 넘도록 납품받아 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제품은 현재 고스란히 재고로 쌓여있습니다. 또 A사는 이미 납품 받은 제품에 대한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도 입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A사는 현재 저희 회사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단절해 놓은 상태입니다. A사는 저희 같은 영세한 회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거래처에 공급을 하다가, 그 제품의 매출 실적이 좋아지면 자기들이 직접 제조공장을 만들어 생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A사는 이전에도 저희 회사 건과 유사한 파렴치한 행위를 함으로써 동아일보에 게재(2018년 7월 9일자)되기도 했었습니다. 동아일보에 게재된 회사는 인천에 있던 식품제조 기업으로 A사에게 저희 회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지금 인천의 그 회사는 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저희 회사의 11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은 지금 자금난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영세한 기업을 짓밟는 이런 나쁜 기업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기필코 응징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글을 읽어 주시고 공감해주셔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필귀정은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합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악덕업체를 고발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회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작년 9.19 대책때 8년이상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하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주택은 1채만 등록하더라도 19년부터 22년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세가 전혀 감면이 되지 않고 그대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8년동안 팔지도 못하는데 해택도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제한해도 되는겁니까? 정부는 국회통과가 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설익은 정책을 입맛대로 발표하고 안되면 나몰라라하는 것은 국민을 기안하고 사기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현미장관은 여기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사기로인한 거래는 처음부터 무효이니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를 해주던지 재산세 감면을 해주던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쳐도 되나요?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적인 입증을 국가가 나서 주세요. 국가의 의무는 국민을 위협으로 부터 매순간 보호하는 것 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오염폐수가 태평양을 돌아 일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많은 선수단이 파견될 일본이 과연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진정 안전한 것인지... 국제적인 신의마져 저버린 아베정부의 주장을 국민들은 믿지 못하기에 안심할수는 없습니다.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방영했던 일본의 환경단체의 일본 방사능 위험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의 안전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선수단의 문제만은 절대 아님니다. 세계인의 문제이고 일본 자국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백번 천번을 양보해 우리나라 선수단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하더라도 단 한사람의 안전도 국가는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되는 것 입니다. 국가가 나서 주십시요. 정식으로 방사능의 개관적인 안전을 입증할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성을 입증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도쿄 올림픽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


국회법 32조에 따르면 청가서를 재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의원의 수당을 결석한 회의 일수만큼 감액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불출석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출석 일수에 따른 감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에 상정된 중요한 법안들은 전부 계류 중이며, 법안 처리율 20%의 유명무실한 기관이 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불출석 일수가 도를 넘는 이 상황에 국민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32조에 따라 그동안 청가서 없이 불출석한 의원들의 수당을 환수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법 32조에 따른 국회의원 수당 환수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시점 및 가격(5년 및 10년)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10년) ▲임대기간 도중 건설(시행)사 변경 후 ‘시세차익 장사’ 논란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전국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설/**건설에서 분양된 아파트 거주하시거나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 속상하겠지만 두 건설사 믿지 마십시요. <사건진행> 1)2013년 3월 **건설(**건설)에 의해 공급된 5년 공공임대 아파트(1459세대)로, 2015년 12월 입주를 시작. 2)2018년 6월 분양전환 절차 진행 -5년 뒤에 분양전환(임대주택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 분양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홍보까지 했음- 전화, 서류 등을 통해 분양전환을 약속했던 **건설사는 18년 10월 31일 갑자기 말을 바꿈. (분양전환자격논란으로 400여 세대를 회수하고 일반분양으로 처리할 경우 **건설은 가만히 앉아서 약 200억원 이라는 거액을 챙김.) 3)시청에서 법으로 정한 확정된 분양전환금액에 대해 **건설은 불인정하며 분양전환 할 수 없다고 함. 4) 2019년 7월. 세종시청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함. **건설은 거주민들로 하여금 조기분양 이라는 미끼를 던져 동의서에 제시되어 있는 분양가로 법에 어긋난 이면계약까지 유도하는 악덕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시청에서 법에 준한 분양가로 전환하겠다고 하더니 **건설은 법조인과 협의한 후 돌연 세종시청에 행정소송으로 대항하겠다고 합니다... 시청은 법에 근거해서 분양가를 승인 해 주었는데, **건설은 이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분양전환을 지연시키면서 이 또한 한 몫을 챙기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거주자만 중간에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는 수많은 사업권을 얻기 위해 이미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불법으로 받고, 이제 또 거주민을 상대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정부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 포식자이자 절대강자인지, 아니면 정부가 무능해서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요? 세종시청이나 국토부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하니...누굴 믿어야 하나요? 공공임대를 늘려 주택공급에 안정을 취하겠다고 홍보한 정부나 세종시청에서는 **건설의 눈치만 보고 있는건가요? 국민은 누구를 믿고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동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실제 '****** ****** *****'의 경우 2012년 2월 입주해 5년 임대아파트로 운영해오다 2017년 2월 부터 분양전환을 실시했지만 **건설측은 전 세대에 대해 분양전환 자격조차 문제삼지 않고 전환까지 해주었습니다. 김포시청은 힘있고, 세종시청은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세요! **건설, **건설이 짓는 아파트, 건물 절대 믿지 말고 입주하지 마세요. 세종시청, 정부 관련자께서도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면 조속히 해결에 도움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설과 **건설의 위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똑같은 피해가 없도록 법의 정의와 정부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

**건설이 절대강자이자 포식자인지? 아니면 정부가 무능한 건가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6월 3일 저희아이가 같은반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위원에 조치로 그친구는 강제전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가 재심신청을 해서 강제전학이 취소되었습니다. 1학년 아직어리다는이유라는데ᆢ 너무 일에 심각성이 없게 처리된듯 해서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그 남자아이가 학교 앞 학원화장실에서 싫다고 말하는 저희 아이에게 바지 벗어보라하고 안그럼안논다고 말해 바지를벗게하고 자기 성기를 만져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아이는 인정하지 않지만 저희아이 엉덩이를 그아이가 만졌다고 저희아이는 얘기 합니다)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3급 입니다 하지만 표현하고 이야기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남자아이도 이일은 인정했는데도...결과가 강제 전학 취소 라니..저는 어찌 해야하나요. 결국 같은학교에서 앞으로 5년 반을 다녀야하는데... 그동안 혹시나 소문이라도 날까...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그아이가 1학년이라 배려하는 마음에 등교 정지는 바라지않고 저희아이가 피해를 보는쪽으로 특수학급만 7~8주 분리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저도없이 그아이와엄마가 우리아이에게 찾아가 사과를 귀엽다는둥 했다는데... 그게사과가 맞습니까? 그게 화해를 한것입니까? 그쪽 엄마는 그게 화해를 한거라며 전학은 못가겠다 합니다. 그 사건후 밤마다 우리아이는 울고 이불에 실수하고 깜짝 깜짝 놀래는데 .. 친구들도 너무보고싶다는데 저는솔직히 아이와 우리아이가 한학교 한교실에서 생활한다는게.... 얼굴보며 서로 그일을떠올린다는게.. 그아이가 우리 아이 벗은 몸을 떠올릴게 끔찍하게 싫습니다 저희 딸은 어찌하나요..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장애아라서 이런 상처를 받는것 같아 너무너무 아이에게 미안하고 억울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정도입니다 저희집은 제가 돈을벌어야하는데 이일로 2 달째 일이 손에 안잡히고 지난 두달 저도 잠도안오고 순간순간 억장이 무너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아이와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수 있..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친구에게 지적장애 저희딸이 성추행 당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를 가게 된 동기는 ******** 공사현장을 보고 식당을 임대하고 영업을 하게 되엇습니다. 건설현장밖에는 여러개의 함바식당이 있는데 한곳은 **건설 대기업을 등에 업고 영업을 하면서 하청업자들에게 자기식당에서 강요로 식사를 하게하고 밥을 안먹으면 공사를 할수없다고 횡포를 부립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도 맘에 들지 않아도 어쩔수 없이 그 식당에 가는 실정입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밥도 내 맘대로 못먹는다고 또 개밥을 먹어야 되야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도 연성이 높아지고 말싸움,몸싸움이 벌어지고 한 명도 밥 못먹게 하겟다고 언포를 부리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양심을 저버리고 대기업에 기생충처럼 붙어서 영업을 하는 꼴이 과관이 아닙니다 돈없고,빽없고,연줄도 없으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계속되는 갑질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갑질하는 함바식당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제32회 "2020 도쿄올림픽" 불참(보이콧)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최근 갈수록 더해지는 일본정부 차원의 수위높은 도발들로 인해 일본내 혐한분위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협을 느낄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서는 선수단에게 WTO에서도 위험성이 인정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리 선수단이 먹거리까지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3)최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북제제 위반 의혹, 국가발전 전략과 직결된 반도체분야를 직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국가, 위험한 국가, 적대국가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이 조금 성급한 제안일 수 있다는 걸 잘 알지만, 또 국위선양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뒤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작금의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 선수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본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대회 불참을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도쿄올림픽 불참(보이콧)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주세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입니다. 저의 조그만한 힘듬이 기증이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골수 기증서약을 하였습니다. 골수 이식 서역서 작성 후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 협회에서 연락와서 골수 기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약속도 하고 하고도 싶어서 골수 기증을 하기로 하고 병원에 가서 골수 기증을 하였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고 뿌듯햇습니다. 그러던중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협회에서 또 전화가 와서 골수 기증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고민끝에 다시 한번 하기로 약속을 하고 **대학교 병원에 골수 기증을 하러 갔는데.... 골수 기증이 아니고 림프구 기증이라고 하더군요 골수 기증하고는 차원이틀리게 아프더라구요.. 목에 주사바늘을이 들어오고 골수 기증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구요... 아무튼 힘들게 림프구 을 뽑고 기증을 완료하고 집에 왔습니다. 진짜 아픕니다...골수 기증하고는 파원이 틀리더라구요.. 그러던중 또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 협회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림프구 기증을 할수 있나구요... 머 이리 조직 세포가 맞는 사람이 많은건지.. 그래서 또 동의해주고 그 아픈 기증 절차를 또 밟았습니다. 모든 기증 절차가 끝나고 3년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고열이나고 혈압이 오르고 아파서 119에 실려서 수원 ***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너무 아프고 죽을고비를 넘기고 20일 정도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그 후 직장을 그만 두고 동두천에서 생활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의정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에 제가 누워 있던중 의사가 그랬답니다. 오늘 넘기기 힘들거라고... 다행이 그때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은 살아있지만요 의정부 ** 병원에서 검사결과 후천면역결핍증후군 에이즈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추적결과 감염경로가 어떤건지 어떤 걸로 감영이 되었는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의정부 **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 약을 먹으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모든 상황을 보건복지부 에 이야기를 하였고...질병관리본부에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담당자는 이런 사례가 한건도 없었고 전 세계에도 단 한건도 없었기에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 원한다면 의료분쟁 하는 곳을 안내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에 일년에 7억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일만 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 본부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장기 이식을 허가만 해줄뿐이지 그 후유즈에대한 어떤한 책임도 도움도 줄수 없다는 하더군요 한국 조혈모세로 은행 협회에도 전화하고 찾아가고 했습니다. 에이즈 판정 받은게 기증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걸 입증해 오라고 합니다. 전세계어디에도 지금까지 기증 사업하면서 이런 사례가 발견 된적이 없기에 자기들은 책임도 어떠한 보상도 할수 없고 어떠한 사과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골수 기증 1번 림프구 기증 2번을 하면서 어떠한 보상으로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적절한 성행위에 의한 그런 삶을 산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생 에이즈 환자로 살아가야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 조혈모세포 은행 협회에서는 기증만 관리하고 후휴증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증자가 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증자에세 의학적 감염경로를 입증해오라고 할수 있나요.? 한국 조혈모세포 은행에서야 그럴수 있다고 쳐도 보건 복지부 , 질병 관리 본부에서는 이러면 안되지 않나여?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증서약을 하고 계십니다. 기증도 좋지만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 그 처리도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아무런 사과도 보상도 없고 오로지 그 에이즈 걸린 이유가 기증시 문제라는 걸 입증하라고만 하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근히 음식배달로 연명하고 있는 저에게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동두천에서 *** 올림

골수 기증 1번 림프구 기증 2번 후 에이즈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을 개발하고 집이 없거나 84평방미터제곱이하의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역주택 조합은 어느 곳을 보아도 이러한 조합원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 제공 보다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추구하며 서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고 이로인해 입주가 지연되고 가정 재정운영을 망치게되고 지역 민심을 나쁘게하며 서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수많은 고통을 서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택법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업시행관계사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조합 주택은 사기성이 짙어 분양받으면 가정파탄 가져온다는 부정적 인식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가져야 할 긍정적 마음과 사회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이 개정 되어 진실과 정의가 구현되는 조합주택법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서민 울리는 조합주택법을 개정해 주세요.


저는 경남 거제의 *조선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동료 2명이 2019-05-29일 야간에 경남 거제시 **동에서 *조선 직영의 ***부 (현장의 **관리 담당)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원들로부터의 (직접 가담인원 5명) 집단폭행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 및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사건은 5월말경에 (05/29, 수 21:50 ~ 22:30) 발생되어 거제 **동 지구대 파출소에서 사건이 접수되어 거제 경찰서 ***계로 이관된 상태이나, 6월말경인 현재까지 사건의 내용에 대한 수사 상황이나 진척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점점 주변에 있었던 사건관련 증거들의 수집이 어려워지고, 집단폭행의 피해자인 저희 동료들이 쌍방폭행의 가해자 등으로 진행되거나, *조선과 하청관계인 협력사의 지위인 관계로, 내부적으로 **** 조직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전통적으로 **** 조직과 경찰서 관련자들이 업무관계상 상호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섬 이라는 관계로 학연과 지연 등의 보이지 않는 외압 때문에 저희 동료들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게 만들게 되는 상황 입니다. 실제 사건 발생 후, *조선 **** 조직에서 저희 협력사 조직으로 동료 2사람의 적절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외압이 있었으며 (이는 일단 저희 협력사에서 사건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계로 사건이 접수된 이후, 사건이 발생된 사거리에 있는 교통 CCTV 카메라의 내용물 확보여부 및 기타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 경찰서 등에 문의하였으나, 별다른 내용이 녹화되지 않은 것 같다는 정도의 답변과 사전조사 일정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약 한달 이상이 흘러가 버린 상태 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 조사된 내용에 대한 반박을 위한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힘있는 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여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 입니다.) 아래는 사건의 개요 및 추가 설명 입니다. 05/29 21:30분경 **동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단체모임을 마치고 귀가를 위하여 호프집 앞 도로로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 동료 한 명이 도로변에 모여있던 10여명의 일행 중 일부 인원과 어깨가 부딪쳐서 사과 문제로 상호간 약간의 언쟁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저희 동료들과 상대편 인원들 중 2~3명이 중재하여, 일단 일단락이 되고 귀가하기 위하여 모두 헤어 졌다고 합니다. (상대편은 *조선 작업복에 ***부 이름표 이었으며, 그쪽에서도 저희 동료들이 협력사 소속 이라는 이름표는 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귀가 방향이 동일한 저희 동료 2명이 택시를 타기 위하여 사거리 방향으로 약 10m쯤 걸어가고 있을 때, 뒤쪽에서 다툼이 있었던 인원 중 3명이 빠른 걸음으로 저희 동료를 지나쳐서 앞질러 나가더니 (이때 까지는 귀가 방향이 같아서 이동 방향이 같겠지 라고 무심코 지나침) 얼마 가지 않아 욕설을 하면서 저희 동료 쪽으로 되돌아 오고, 길 건너편에서도 처음 보는 2명이 욕설과 함께 접근하면서 저희 동료 2명을 이들 5명이 사거리 근처에서 막아 서고서 (약도 사진을 여기에 넣을수가 없네요.) 그들 중의 한 명인 “갑”이 저희 동료 A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저희 동료 B가 멱살을 잡은 팔 위에 두 팔을 올리면서 그만 하라고 말리고 있는 도중에, “갑”이 저희 동료 A를 업어치기 하듯 내려꽂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혓던 동료 A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부딫쳐서 뇌진탕이 발생 하였으며, 말리려고 하던 동료 B도 옆에 같이 넘어지고, 업어치기를 시도한 “갑”도 저희 동료인 두 사람 위에 엎혀지면서 넘어 졌으며, 이때 넘어지는 관성으로 안면을 도로의 블록에 갈리는 사태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넘어진 저희 동료 B의 옆구리를 그들 중 검은 티셔츠를 입은 을이 축구공 차듯이 가격하여 갈비뼈가 금이 가는 상해가 발생 되었으며, 또 다른 일행이 목을 잡고 뒤로 끌어 낸 이후에 옆구리를 가격한 검은 티셔츠의 을이 쌍방폭행을 유도 하는 듯이 “왜 너 만 맞으니 억울하냐 그러면 같이 때려보라”고 하였으나 동료 B는 “네가 나를 때린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지 “니가 먼저 나를 때렸다”며 일부러 소리를 지르면서 떠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동료 B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근처에서 구경하던 행인에게 경찰을 좀 불러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에, 마침 경찰 순찰차가 주변을 지나는 것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요청하여 상항을 겨우 회피 하였으며 (당시 약 8명의 경찰이 현장 조사) 이후 저희 동료 A는 119 구급차로 이동하고 (뒷머리에 타격이 있은 상태 인지라), 동료 B는 경찰관과 신원파악 등의 협조를 마치고 이때 호출한 다른 동료의 차량으로 일단 **조선 응급실로 이동 하였었습니다. (이후 갈비뼈 골절로 주거지와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약 4주간 입원 치료진행) 경찰이 와있는 상태에서는 가해자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쌍방간에 폭행이 있는 듯한 상황을 만들려는 영상을 녹화 하였으며 (실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자료는 아니며, 단지 경찰이 출동한 이후의 정리 과정에 그들의 억지 주장을 담아놓은 영상임) 이후에 그들이 이때 녹화한 영상을 저희 협력사에 보내서 저희 동료 2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 저희 협력사 동료들이 그들의 갑질에 더욱 분노 하였으나 을의 입장에서 문제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위축된 마음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료들이 폭행으로 입원 후 약 한달 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나 상해에 대한 손해보상 등에 대한 접촉이 없으며, 오히려 저희 동료들이 자신들을 폭행 하였다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사건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저희 동료들이 마침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순간의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로 넘기는 순간과 이후 넘어진 동료를 폭행하는 장면까지는 녹화된) 영상은 확보 하였으나…. 이미 늦었지만 (이미 한달간 조사지연) 지금이라도 신속한 사건조사가 착수되어 상대방의 조직적인 (뒤따라 와서 앞쪽과 옆쪽을 막고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 행위들이 상기의 약도에서 보여지는 사거리에 설치된 CCTV 및 주변상가의 CCTV에 녹화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 및 응원을 부탁 드리며 또한 협력사 직원 이라는 약자의 위치 때문에 경찰 및 *조선 **조직의 불합리한 대응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심 및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019/07월초 거제 *조선 협력사 직원 작성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저희 협력사 동료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대법원은 **학원(**대)에 대한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하다고 이미 여러 차례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항소 포기하여 확정된 서울행정법원 판결 역시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학원의 정상화(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식이사 체제로의 전환)는 사분위가 아닌 당해 학원 고유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분위는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이번에는 임시이사가 아닌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법원 판결을 맞받아쳤습니다. 더욱이 사분위는 교육부를 상대한 법정다툼에 보조참가인으로 나서면서 교육부를 깔보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사분위의 정식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교육부가 이끌어내지 못하도록 함이 보조참가의 목적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는 국가기관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공신력을 훼손하는 반(反)국가적 작태입니다. 이런 몹쓸 짓에 이력이 난 사분위를 혼내시어 영(令)을 세워주십시오. 영(令)은 군대의 무기와 같습니다. 무기가 무딘 군대는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令)을 올곧게 세워 교육 강국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사분위를 혼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몹쓸 짓에 이력이 난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혼내 주십시오


얼마전에 아베가 후쿠시마 농산물로 올림픽 선수단들 식재료로 한다고 발언한 아베의 목소리, 우리나라에서 세계선수들도 합의하여 원전 매립지 후쿠시마 농산물로 우리 선수들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수출규제로 먼저 칼을 뽑았지만 우리는 더 큰 칼이 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선수들의 준비해 온 땀과 피가 있다해도 목숨보다는 귀하진 않을겁니다. 도쿄 올림픽 대신 국내에서 자체 전국체전 운영하여 선수들의 재능을 발휘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불매운동을 하는 일에 도쿄 올림픽도 불참하는 세계적인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위해 불참 의사를 밝히고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수들의 재능을 올림픽에서 선보이질 못해 아쉽지만, 목숨을 걸고 도쿄에서 후쿠시마 농산물로 식사 할 수 없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고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깊히 있게 결정을 해 주세요.

2020년 도쿄 방사능 올림픽, 선수들 보호차원에서 출전을 중단해 주십시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너무 안스러워요.수시 종합으로 대학을 가려면 채워야하는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끊임없는 수행평가 높은 점수를 채워야하고 학기별 시험도 잘 봐야하고 독서도 엄청해야하고 봉사도 채워야하고 교내 상장도 받기위해 대회도 참여해서 준비해야하고 잠잘시간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로 머리도 빠지고 ...저희때 하고는 너무 큰 차이로 아이들이 시들어가는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그나마 수행평가가 조금이나마 줄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경기지역은 아직도 어마어마한 과제들로 아이들이 녹록치않게 버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봉사만이라도 없애주세요.. 부모로서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아퍼요..

고등학생 봉사만이라도 없애주세요!


2019년 7월 19일 방송된 **** 오디션 프로그램 '*************'의 생방송 문자 투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하여 **** 측의 공식 해명을 촉구합니다. '************* 시리즈'는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오로지 '국민 투표'에 의해 데뷔조 아이돌을 선발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의 생방송 문자 투표 및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를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 갤러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공식적으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 측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에, *******를 대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투표수 조작 의혹은 ******의 권한에 대한 기만인 동시에 '**'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생방송 문자 투표는 건당 100원의 '유료 투표'였습니다. '*************'에서의 데뷔는 연습생들의 꿈일 뿐 아니라 팬들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투표수 조작 의혹은 연습생들의 데뷔를 위해 달려온 ******들의 노력을 절저히 짓밟는 극이기주의 행태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팬들 역시 이러한 의혹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 판단했기에, **** 제작진 측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은****에서 시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전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데뷔 무대를 앞둔 ** 멤버들에게 향할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 측은 명확한 투표수와 로우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 생방송 문자 투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한 **** 측의 신속하고 명료한 해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2&aid=************** "같은 숫자 반복" ‘*************’ 종영 직후 '국민투표 조작' 논란 불거져 - 첨부링크 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 '***' 제작진, 7시간째 투표 조작 논란 피드백無 - 첨부링크 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 '*************' 국민투표 조작 논란 "동일 숫자 반복" - 첨부링크 3

**** 측은 '*************' 생방송 문자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현재 **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명대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접하였고 그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국가의 정책을 조금 더 개선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명이지만 이는 결혼 적정기가 된 미혼자도 포함되어 계산된 것으로 실제로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산출해 냈을 때는 평균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아서가 아닌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기혼자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1년간 12조 정도의 막대한 양의 지원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체계 방식으로 저출산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해결방안----- 1.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지원을 늘린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집 문제이다. 현재에도 주택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나, 신혼부부를 수에 비해 주택 지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지원을 늘려 신혼부부의 이러한 걱정을 덜어준다면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늘리고 일자리를 확충한다.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수업원이 있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 을 실시하여 경제적 걱정을 덜어준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변화


일본은 한국이 무서운 거다. 일본의 왕부터 역사와 문화 모두가 한국이 시조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가 한국에 대한 히스테리로 작용해 왔다.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못 된다. 이제 대마도 찾아오기 국민운동을 전개할 때이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저의 형부는 보훈대상자로 의식없이 누워만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그 아내인 저의 언니는 무주택자로 지난 6월 장애인특별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없이는 분양신청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부는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정도의 중증장애인입니다. 국토부의 특별분양지침에 따른 것이며, 제도를 악용한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증장애인은 받을 수 있는 특공을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보훈처는 국토부의 방침이라며 어쩔수 없다고하고 국토부담당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움직일수 없는 중증장애인도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좋은 제도지만 진정받아야할 사람이 제외되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주십시오.

장애인특별분양 못받는 중증장애인있어요


**에서 진행한 ************* 최종 데뷔 무대가 7월 19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무대에서 심상치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연습생이 호명되었고, 마지막으로 *가 발표되었는데 그동안 최상위권을 달리던 한 연습생이 *마저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7월20일 아침부터 트위트와 페이스북에서는 '************* 투표 조작'이라는 이슈가 뜨겁게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 블로그에서 투표수 현황을 아주 자세하게 포스팅한 것을 봤습니다. 투표조작은 의심을 넘어 팩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 이번까지 4번이나 그로벌 아이돌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신뢰할만한 방송사입니다. 그러나 이번 데뷔무대로 인해 **은 분명 석연치 않은 투표조작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청원자는 ************* 연출자인 ***PD가 투표조작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K-POP에 열광합니다. 그 K-POP의 핵심이 되는 우리의 꿈인 아이돌 연습생들이 밤잠을 줄여가며 데뷔라는 꿈을 향해 전력질주하는 것은 K-POP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동력입니다. 이러한 동력을 투표조작이라는 불이익으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투표조작이라는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만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데뷔한 ***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표조작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돌 연습생들이 피땀 흘리며 연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K-POP의 밝은 미래입니다. 제발 그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연출자인 ***PD는 뜨겁게 불붙고 있는 투표조작에 대해 하루빨리 확실하고 성의있는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투표 조작'에 대해 해명해주세요


개인주택 바로 4m 옆에 고압전주 설치에 대해서 민원넣습니다. **아파트 고압전주 반대로 땅속으로 매설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앞에는 왜 고압전주 설치를 합니까. 사는 곳 바로 앞이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산한전 모 대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파트와 확인후 알게되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집바로 앞 고압전주 설치


저는 경력 10년차가 넘는 퍼스널트레이너 입니다 저희 휘트니스업계는 전국 약 6000곳 이상의 업체가 있으며 20여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헬스트레이너, 요가강사,댄스강사,필라테스강사,스피닝강사,유소년체육강사 등등 무수히 많은 휘트니스 종사자들... 그중 4대보험에 가입이 되고 최저 임금과 퇴직금이 보장 되는 업체는 1% 미만입니다. 20여만명의 휘트니스 종사자는 99%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회사의 지휘 규칙을 따르는 근로자임에도 노동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저는 지난 2018년2월 부터 2019년6월까지 연매출 200억대 전국 20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 휘트니스에 재직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점별로 적으면 10명 많으면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트레이너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트레이너는 기본급 90만원에 개인수업료 개인매출 인센티브를 합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근무조건은 평트레이너의 경우 하루 9시간 정해진시간에 근무 하고 주말 근무는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업무규칙이 있으며 팀장, 매니저, 지점장, 대표의 지휘 아래 근무를 합니다. 업무 내용으로는 개인트레이닝 계약, 개인 수업, 회원관리, 업장관리, 외부홍보, 청소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4대보험은 99% 미가입이며 요구하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트레이너들은 근무를 하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도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근무하는 트레이너들에게 퇴직금및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따로 업무위탁계약서, 프리랜서각서,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대다수의 트레이너들이 20대 중후반의 사회 경험이 일천한 친구들이란 점을 이용해 회사 내규를 들먹이며 이중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직원은 그만 두게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사본을 주지않는 방법으로 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해도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프리랜서각서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로 이중계약서가 있으니 노동부에는 프리랜서각서와 업무위탁계약서를 내밀어 근로자 입증을 어렵게 만들어 체불임금을 받기 힘들게 만듭니다. 급여의 경우에도 총200만원의 급여가 있으면 정해진 급여일이 10일인데 9일에 20만원을 퇴직급여라고 통장에 찍히게 보내고 180만원을 10일에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 작성을 강요하여 이미 퇴직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휘트니스 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업계에서도 9년째 운영되고 있는 연매출 200억대의 선두 그룹에 있는 대형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쳐간 수백명의 직원들이 단한번도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노동부는 우리의 편이 아니고 저희는 도움을 받을수 없으니 당하고 참고 넘기는 경우가 99% 입니다. 저희도 대한민국에 살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국민 입니다. 최소한 최저임금 보장과 4대보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글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20만명의 휘트니스 종사자들을 도와주길 바랍니다

전국 20만 휘트니스 종사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성남시. 전시장 이재명은 2012시장선거 공약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기금1조윈 조성공공지원 선거공약 하고 7년지난현재 달랑400억조성하고 분당 5개조합에 100억정도 조합비로 년리3.5% 융자 해주고 7년이지난 현재 사업승인 신청 했는데 안전진단 문제로8개월째 답보상태 입니다. 신축한지 25년지난 아파트를 15층은18층으로 25층은 28층으로 증축 한다는것입니다. 세계사에. 유래없는 이러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지않습니다. 2010년 시작한 아파트 수직증축3개층증축 을 진행하면서 성남시공무원 담당자들3명이 시민혈세 월급으로 축내고 있습니다. 2019.7.현재 성남시는 전혀진척없고 사업성없는 공사를 한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검증되지않는 리모델링 사업을 한답시고 시민혈세 축내는 성남시 행정을 국민여러분들이.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남시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반대


최근 대형견에 물려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30대 남자가 중요 부위를 물려 봉합수술을 받았고, 이틀 전인 경기 안성시의 한 요양원에서 여성 환자(62)가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월엔 경북 상주시 서곡동 주택에서 이모 씨가 기르던 개(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2월엔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남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맹견도 아닌 소형견에게 어린 아이들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 되었는데 그 개는 같은 동네의 또 다른 어린 아이를 불과 얼마전에 공격해서 중상을 입힌 재범인 개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반려견 문화 및 관련 규정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8일 공표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기르는 곳을 벗어나 홀로 돌아다닐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되며,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관리 의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드물어 대한민국 온 동네가 진짜 반려동물과 그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에게는 사실상 무법 천지 입니다. 가령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반려견이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도 없이 개와 견주를 만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의 아이가 같이타고 있으며 개가 사납게 짖으며 아이를 위협 하는 상황에 처한 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만약 아이가 다쳤어도 견주가 내는 벌금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그까짓거 내고 말지 하고 의무 법규 조차 안하고 다니는 주인들이 태반 입니다. 반면 선진국에는 맹견 뿐 아니라 일반 견종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엄격한 처벌 및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가 대표적 입니다. 호주에서는 개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쫓아다니도록 놔둘 경우 견종별로 210~315달러(한화 약 23만~35만 원), 맹견의 경우 최고 750달러(약 85만 원)의 벌금이 부과 한다고 합니다. 또 개를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풀어 놓을 경우 80~210달러(약 9만~23만 원), 맹견의 경우 최고 750달러가 부과 합니다. 개가 지나치게 크게 짖는 것도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위협감을 줄 정도로 개가 짖는데도 이를 제어하지 않으면 105~315달러(약 11만~3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행정기관에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80~170달러(약 9만~1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를 차에 태워 이동시킬 때 줄로 단단히 묶지 않는 것도 처벌대상이다. 이 경우 105~210달러(약 11만~23만 원)를 내야 합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는 행위에도 당연히 벌금을 강력 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소 55달러(약 6만 원)에서 최대 210달러(약 23만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한다는 느낌도 들지만, 호주 주민들은 대체로 반려견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밖에 영국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부상당할 경우 최고 5년, 사망할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이 견주에게 선고 합니다. 또 미국에선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사고를 내면 1000달러(한화 약 113만 원)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반려동물들의 배설물을 보며 불쾌해 하고 공공장소 및 공공 주택에서 목줄과 입마개도 안하고 다니는 동물들로 인하여 불안에 떨면서 있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들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된 법규 강화는 미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 되어야 움직이실 겁니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규를 속히 검토 해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시길 간전히 희망 합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법규 강화 검토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경기도양주시 **동 **중학교 에 재학중인 송** 라고 합니다. 평소엔 생각하지 못하였던 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청원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 고양이 한마리가 차에 치인 것으로 보여 다가가 보니 숨을 힘들게 몰아쉬며 피를 많이 흘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때 대처할 방법을 몰라 119에 전화 하였더니 119담당이 아니라며 시청에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양주 시청에 전화를 해보니 연결된 기관으로 연락을 해보고 사람을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통화 끝에 사고 지역에서 약 50분 거리에 있는 기관에서 오신다는 말을 신고 후 40분 정도 있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1시간30분 후에 사람이 오셔서 고양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사람처럼 응급할때 조치를 취할수 있는 동물병원,관련 장소 등을 조금 더 설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동물에 관심이 많은편도 아니고 말솜씨도 좋은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도 충분히 치료 받고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세대들은 반려동물을 더 사랑하고 키우는 집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이 치료 받을 수 있고 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들, 장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장소 마련


근래 한국에서 언론사로 활동하면서 타국의 여론을 호도하여 국가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생산하는 몇몇 언론사가 있어 국민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쁜 기업의 나쁜 상품을 불매운동하듯이 언론도 거르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의 기사에 독자인 국민들이 주는 자양분은 당연히 조회수일 것입니다. 조회수는 해당 언론사의 수입과 관련이 깊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자에게는 기사를 선별해 읽을 권리가 있는데도 제목자체가 선정적이거나 왜곡된 채로 클릭만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독자가 나쁜 언론을 거르고 좋은 언론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국민은 촛불혁명을 이뤄낸 위대한 독자들인데도 말입니다. 포털의 기사에 언론사 표시를 해 준다면 독자의 취사선택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언론개혁에 국민이 힘을 보탤 기회를 주십시오. 각 포털의 기사에 해당 언론사를 표시하는 것을 제도화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포털에 올리는 기사에 언론사 표기 부탁합니다.


허리통증으로 그동안 병원에 통원치료를 몇 달 받으면서 회사에 병가를 쓴 시간을 합하니 7일째가 되어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통원 치료비 본인 부담금이 7,500원인데, 진단서 한 통 발급 받는데 10,000원 이라고 합니다. 일단 필요하니 발급은 받았는데...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아닌가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 떼는게 환자를 치료하는 수고가 들어가는 일도 아닌 것을... 종이 한장과 인주 뭍은 도장 찍는게 다인데 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발급수수료가 10,000원 이나 되어야 하나요? 황금 종이 인가요? 황금 인주 인가요?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는 20,000원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병을 치료하는 행위도 아닌 행정상 서류 한장 발급 받는데 1만원, 2만원은 완전 날강도 같습니다. 요즘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도 인터넷 발급하면 무료~ 입니다. 병원의 각종 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도 상식수준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원마다 발급비를 달리 하는 것도 문제고, 담합도 문제입니다. A4용지 한장, 인쇄, 도장 인주값... 해서 딱 1,000원, 딱 천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병원 각 종 서류 발급 비용 무료로 하도록 하던지~ 정히 수고로움이 있다면 1,000원 이하로 제한해 주세요~

병원 진단서, 진료 확인서 발급 수수료 1,000원으로 해주세요.


최근 경실련에서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 고위 공무원 37명 중에서 상위 자산 2위에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37억2505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시세는 70억2460만원이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는 현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에 10억원 가량의 값어치를 가진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공공택지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추진하는 부서로서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주택토지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개발 대상 지역에 택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의 재산도 70억원이 넘다니... 이러한 위치에 있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여야3당(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의원)이 모두 각각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인 국토부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대 총선에서는 김병관의원 지원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5년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하게 법을 바꾸고 당론으로 채택하여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반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에 대하서 해임 조치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0년공임 법개정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반대하는 집단을 서민주거안정을 해치는 적폐세력으로 인정하시고 단호히 처단해주십시요.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국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은 소방청과 소방관들에게 초 단위로 대응을 요구 하면서 법계정과 이들의 처우개선에서 수년을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방조직을 탓하는건 아니다 소방청 조직을 살펴보면 2국 1관으로 구성 그밑에 과, 계.. 본청 189명,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446명 소방청과 타 청을 비교해 보자면 소방청(약5만명) 2국 1관(유일하게 2국) 경찰청(약13만명) 8국 9관 해양경찰청(약1만명) 5국 1관 산림청(본청 314명,소속기관?) 3국 2관 문화재청(본청 270명,소속기관?) 3국 2관 기상청(본청 403명,소속기관?) 5국 2관 다른 부처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직제가 작습니다 지자체(시,도)만해도 대부분이 8국-12국.. 소방청은 국민 5천만을 담당하는데도 2국 1관... 어찌보면 일을 할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앉고 있다는 것 입니다 소방청 00과 00계만 보더라도 00계장1, 담당1, 파견1 이인원으로 5만 소방관과 국민 5천만명을 케어 할수 있을까?? 일예로 소방청은 1개과로 30년을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소방청이 현안 업무에만도 치여 국민과 소방관들의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소방청, 더 국민에게 봉사 할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235개 장소에 120만t의 폐기물이 불법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있는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못하면서 왜 일본에서 폐기물을 64만1천134t(상반기)이나 수입해야 되는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산 폐기물이 펠릿이나 합성섬유, 시멘트등으로 재가공된다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굳이 일본산 폐기물로 저것들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동남아도 폐기물은 수입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곳인 데다 폐기물은 생산지나 유통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사능에 오염돼 있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1년엔 서울 한 주택가의 아스팔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고 일본산 폐기물이 원인으로 지목되었기도 하구요.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장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아니 세계 각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폐기물을 수입금지 해주십시오.

(일본산) 폐기물 수입금지 청원


모 청원인의 모친은 2012. 4. 사고로 뇌병변(장애1급)이 발생하여 사지마비로 누워서 생활하고, 경관식 주입 인지기능결핍, 전혀 말도 못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7. 10. 17.부터 **구 **동 ****요양병원에서 가료중입니다. 중국국적 간병인 2인이 병실마다 5-7명의 환자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2018. 5. 3.부터 모친에 대한 폭행 상흔이 발생하여 당근과 주의를 주었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병원측에서는 시정이나 조치를 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실을 권유하여 응했는데도 10일 정도 지나면 계속 폭행상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병원측에서는 자연현상이고 청원인의 탓으로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경 병원측에서 cctv 설치를 권유하길래 수소문 끝에 자비부담으로 다른 환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설치를 해야겠다고 하였더니 그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무부장도 조선족 간병인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갑이라는 것입니다. 2019. 6. 24. 병원장은 청원인이 모친을 꼬집에 “아” 소리까지 났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모친은 말도 못하고 누워만 지내는 데도 조폭보다도 더 악랄한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환자측에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은 폭행상흔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 하면 “즉시 퇴원하라, 중환자실로 보낸다” 라며 협박성 말언만 일삼고 있고 7. 8. 멀쩡한 환자를 중환자실 병동으로 전실을 일방적으로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 병원에서의 실상입니다, 폭행상흔의 사진을 올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병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고 자식으로서 슬프고 애통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못할 행위를 해놓고도 청원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하여 주시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과 국민여러분께 청원드리니 동의를 요청합니다.

****요양병원의 장에인 폭행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애들 어렸을 때 가족사진 보면 대부분 제가 없어요. '이때 왜 없었나' 생각해보니, 애들 방학이라 휴가 갔는데 저는 쉴 수 없어 그렇더라구요.” 택배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지만 휴가나 병가를 낼 때는 '개인사업자'라며 스스로 해결하라 하기에, 택배노동자는 하루라도 쉬려면 배송수수료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주고 대신 배송할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도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휴가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행복배달부” 택배노동자에게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식이 보장되도록, “8월 16,17일 택배 없는 날”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식을...  “8월 16,17일 택배없는 날”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군청 ****과 기간제근로자(계약직)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9년04월12일까지 **군청 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수거를 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출근시간은 06시00분부터 1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04시3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왔고 2018년10월부터 아무것도 모른다하여 갑질,집단폭행,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매립장 공무원 근무 사무실에 찾아가서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보니 한국법은 2년안에 준다고 했지만 1년안에 지급하는 거 맞지않냐고하니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로인해서 엄청 따돌림과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04월12일 아침에 음식물쓰레기수거를 2시간동안(**면 소재지, **면 소재지)하고 창원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견학겸 야외를 가게되었습니다. 진주에서 관광버스 쓰레기매립장도착 관광버스 탑승인원 인솔자 공무원2명,공무직(무기계약직)25명,기간제근로자(계약직)12명 마산을 거쳐 창원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견학하면서 설명을 듣고 마산시내 횟집에서 점심식사하면서 공무원 2명은 벌써 술취해 있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 노조위원장이 마산 **유원지에서 잠시 들렀다 가자고 했습니다. 공무직 사람들과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따르놓고 제 테이블에 공무직(무기계약직)사람들에게 내가 일하다 중간에 면사무소 가는것은 민원 처리를 했다고 보고하러 가는것이지 놀러가는 것은 아니다라고하면서 제발 부풀려서 말을하지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목을 졸려서 기절했습니다. 2019년04월13일 아침에 진주시에 있는 **병원으로 입원하여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진주시 **지구대에서 나와 제가 집단폭행이라고 하니까 제 몸사진을 찍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다 완쾌되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하냐고 다시와서 제대로 조서를 받아가세요하니까 2일 지나서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경찰들이 그저 웃고 넘길려고 하는것처럼 느꼈습니다... **군청 ****과 쓰레기 매립장 공무원사무실 퇴원해서 출근하고 통원치료하라면서 매일 문자.전화 찾아와서 반강제적으로 퇴사시켰습니다. ****경찰서 형사가 병원으로 찾아와 범인들을 모르고 또 혼자니까 바위에 계란치기라면서 고소취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소취하하고 나니까 2019년04월20일 10시50분경에 공무직(무기계약직) 2명(**반장 ***, ****장 ***)이 병실로 찾아와서 제가 계속 목이 아파서 흰죽을 먹고 있다니까 목잡은사람은 *** 공무직(무기계약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재조사를 해달라고 엄청 노력을 많이했습니다. 서서히 집단구타에 가담한사람 그중에 ***(무기계약직)****장 하는말이 한명보고 관광버스에서 내려오지 말라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사람과 문답식 녹취록을가지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가 아닌 **휴게소에 그랬다하여 **경찰서로 이관되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여기가 아닙니다. ****입니다. 최근 녹취록에 **휴개소에는 내린적이 없다고 이야기를하면서 마산 **유원지이라고 해서 다시 사건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군청 ****과, 쓰레기 매립장, 공무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계약직) 모두 다 입을 마추고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저 하나쯤 출근을 했으면 또 기절시켜 쓰레기 매립장에 묻어버릴 거였습니다... 진단 왼쪽눈주위 2주,뇌진탕, 목 2주, 어깨 속(피멍) 6주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주막하출혈"(뇌혈관 부풀어)입니다. 출혈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몸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집단구타 당하기전에는 아주 튼튼한 남자였습니다. 진정한 경찰이면 제대로된 사건을 마무리 해줬어면 좋겠습니다. 관련자들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집단폭행및 따돌림


앞서 경기도 공무직으로 잘못 작성하여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학교에서 공무직 영양사로 일하는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서울시 소방서에서 영양사를 채용하는데 공무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영양사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 입니다." 또한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입니다. 이런 공무직을 늘리는 이유는 인건비를 절감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급공무원 채용을 보면 전문인으로서 자격이 되는사람만 뽑는 직종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식품위생직, 보건직 등.. 공무직 영양사로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식단작성, 검수, 위생안전, 작업관리, 검식, 조리종사자 감독 등 급식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급여나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떠맡게 되면서 처우는 좋지않은 공무직말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일자리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학을 나와 면허증을 작성하고 사회에서 받는 시선은 주방이모, 아줌마.. 이런 전문성있는 직업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이번 청원을 기회로 영양사란 존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취업률만 보시지 마시고 정말 좋은일자리가 만들어 지는가에 초첨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직 영양사..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무직 영양사를 폐지하고 식품위생직 9급으로 채용 해 주세요.


저는 저의 강아지와 (소형견/품종-빠삐용 3kg) 목줄을 착용하고 공원 산책 도중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은 진돗개에게 저희 강아지가 2 분가량 수차례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돗개 견주는 때려가며 말릴 생각은 커녕 어떡해 어떡해만 외쳤고 진돗개가 저희 강아지를 입에서 놓자 자신은 집에 다녀올테니 먼저 병원에 가있으라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저 혼자 진돗개를 말리기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으며 그 도중 진돗개에게 왼쪽 손가락과 손등 팔, 오른쪽 손가락을 물려 상해진단2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안고 10 분 거리에 있는 동물 병원을 갔지만 탈장이 너무 심해 의사선생님께서 수술이 가능한 24시간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견주분은 느긋하게 병원으로 나타나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를 안하셨고 1분1초가 급한 상황에 조급해진 저는 혼자 24시간 병원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도착해서 저는 아가를 안고 나왔는데 진돗개 견주는 택시를 타서 큰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진료실에 앉아서 의사에게 “ 저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 라며 상담을 하고 앉아있었고 시간을 지체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나와서 택시 앞에 선 저는 빨리 나오라며 소리쳤지만 그와중에도 동물병원 앞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20분 거리에 있는 24시 동물병원으로 가서 양쪽흉부교상 및 우측복부교상, 등쪽 교상부위를 확인했으며 흉부천공으로 기흉 및 복부천공으로 피하탈장이 진단내려졌고 빨리 수술을 해야하니 선납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돗개 견주는 저에게 치료비가 부담되니 반반으로 하자 라며 시간을 또 지체시켰습니다 약 15 분 가량이 그렇게 흐르고 견주의 동생분이 오셔서 결제를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4시간30분 동안의 수술이 마쳤지만 교상의 의한 상처가 너무 심해 근육 등 피부 안쪽 손상과 2차 세균감염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수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기흉 , 폐출혈, 흉수, 패혈증, 복막염, 췌장염, 간 및 신부전등 다발성으로 장기부전이 발생할수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기흉, 탈장 및 복부장기 손상으로 예후가 불량하려 사망할수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입원 중에 있는 저희 아가가 살아서 퇴원을 하더라도 평생 후유증과 장애를 달고 살아야하며 그것을 지켜보는 저와 저희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고소를 했지만 동물이 동물을 물었을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경찰분들의 말에 죽을만큼 억울하고 납득이 가질않았으며 진돗개견주가 저에게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야겠다, 악몽을 꾼다, 심적으로 힘들다는 문자를 보내오는걸 보며 두번 죽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중이지만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저의 가족이자 제가 세상의 전부였을 반려견 빵이가 제 눈 앞에서 물리는 장면이 계속 눈앞에 스쳐지나가 저와 저희 가족 모두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합니다 세상사람들이 이 일을 알도록,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어 견주가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그리고 저희 아기가 살 수 있도록 한번만 기도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줄 안한 진돗개에 물려 4시간 30분 수술 후 생사를 오가는 강아지 견주 처벌 (동물보호법) 강화시켜주세요


*** 판결을 지켜보면서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넘어서 극심한 박탈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법이 평등하지 않구나를 넘어서 법이 없는 무법국가에 살고있는듯한 느낌을받았습니다 과연 일반국민이라면 저런판결을 받았을까요? 힘없고 빽없는 국민에겐 얄짤없이 적용되는게 법입니다. 죄를 지은사람은 죄에 맞게 벌을 받는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미 2015년 대학생과마약을투약하고도 단한차례도 소환도 조사도 받지않아 경찰의봐주기 수사가 논란이 됐었죠 하지만흐지부지 봐주기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더군요 그래도 판사님께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었습니다 수차례 마약을투약하고 향정신성약품을 투약하고도 집행유예판결이라니. ***는 초범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적힌대로면 2번의 전과가 있지만 집행유예판결을 내린다라고 적고 있는데 판사님 자신에게도 설득력을 잃어 억지 끼워맞추신 판결 같은 인상을 지울수 없습니다. 도저히 상식에 맞지않는 일반 국민들을 눈뜬장님취급하는 판결입니다 이런판결이 내려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이날이제까지 지켜온 법을 이제부터는 지키면서 살고싶지않습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는 판결을 보면서 유착이나 연결고리를 떠올리는건 당연하겠죠 사법부 스스로 우리는 편파적이고 우리와 연결된 이들은 봐준다 라고 말하는 판결밖에 되지않습니다 저런 판사에게 과연 국민들이 공정한판결을 기대할 수있을까요??

*** 집행유예판결한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지하철 부정 승차 발각 시 원금에 30배 선거법 받은 돈에 50배까지 징차 공무원이 관내출장 가짜로 달고 여비 뽑아 먹다가 걸리면 원금에 2배 이거 확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모 구청 공무원은 한 달간 11번이가 가짜로 출장달고 11만원 세금을 뽑아 먹음 그러다 정보공개로 발각됨 환수 금액은 33만원 공무원 가짜 출장으로 여비 뽑아먹다가 발각 시 50배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공유해주세요

[규정신설] 가짜 관내출장 달고 세금 뽑아 먹은 공무원, 50배 환수 규정 만들어주세여


현재 없어서 못 파는 **차의 효자품목 '*****'. SUV인기의 대세를 이끌듯 계약분이 너무도 많아서 차를 인도받을려면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품귀현상에 따라 **차 사측은 노조에 요청하여 ***** 증산을 협의합니다. 문제는 *****를 생산하는 공장 노조에서 증산에 합의는 하였으나 타 공장에서 생산하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다른공장에 물량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한것입니다. 다른 **차공장 노동자들가 돈 더 버는 것이 배가 아파 ***** 물량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의 결과는 ***** 계약자 약 2만명이 너무나도 늦어지는 인도일자에 지쳐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회사가 물건을 많이 팔던가 말던가 난 돈만 많이 벌면 되고 같은 **차 노동자라도 돈 많이 버는건 배아파하는것이 바로 **차 노조인 것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막가파의 다른이름은 **차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며 자신의 동족까지도 잡아먹는 피라냐가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동료들도 잡아먹어 배를 불리는 피라냐처럼 피라냐노조라고 이름을 바꾸어야 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차 노조의 이런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없어서 팔지못하는 SUV와 **차 노조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동안 오토바이 통행제한에 관련하여 수많은 청원이 들어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제까지 현재 10차례나 걸쳐 소송 답변이 기달려있는것으로도 알고 있구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 통해에대한 도로교통법 제63조 너무나 만은 올라온 글이라 기재는 안하겠습니다. 간략한 글만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중 고속도로 지방도로을 보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방도을 오토바이로 다닐때 항상 머리속에 넣고 다녀야 하는 것들이 자동차전용 도로입니다. 진입로에서 들어서기전 항상 확인을 하여야 하고요. 또한 스마트폰으로 진입로을 찍어서 저장하여 도로 주행중 단속이라도 걸릴경우 증거자료로 준비하여야 하는 해프닝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봄니다. 각 부처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무수히 만들어져 나오고있는 복잡한 현실에서 최근까지 사회의 커다란 사건을 보면 만은 국민이 사망을하여야만 그 즉시 행정청에서 움직이고 시행령 시행규칙 일들을 바로 고쳐지는것을 보아왔습니다. 어느 대형사고가 일어나기전 항상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규칙 시행령들이 만들어진다면 국가 및 개인에게도 비용에 관련되어 현격히 줄어들지 안으까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통행에 관련하여 이해을 못하시는 행정청의 근무자분들께는 자동차입장 그리고 오토바이 입장에서 한번 다녀보시면 국토의 도로 사정과 정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고속도로 진입까지는 법령이 바뀌어는것 까지는 원하지 안을듯 합니다. 하나하나 자동차전용도로라도 법령이 바뀌어 어떻게 사회가 움직이고 돌아가는지 국가는 지켜보고 통계을 네보고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안을까요? 명산에 산 정상도 올라가 보지도 안고 아래을 논하고 있는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63조가 바꾸어지면 경제적 사회적 득과 실적인 측면에서 정부 행정청에서는 고민을 해바야 될 일이 아닌지요 ? 이 글을 쓰고있는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오토바이 라이더님들은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구분하기에 진입로에서 머룻거리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 이 법령은 하루빨리 바르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교로교통법63조 청원


7.16.(화) 밤 11시에 조합아파트 비리와 관련하여 PD수첩에서 방영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저렴하다는 조합아파트를 신청했지만 조합장, 업무대행사는 서로간의 동서관계, 친구관계, 심지어는 부부끼리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아 온갖 비리를 저질러 서민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빼먹어 조합원이 심지어 자살하는 사례도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7.16.(화)에 방영된 PD 수첩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가 속해 있는 조합아파트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니 반드시 사기꾼들을 이땅에서 몰아내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지역 주택조합 - (조합원 인터뷰)간병인, 식당 설걷이 하면서 짜장면 한그릇도 못사먹고 6천만원 이상 모아둔 돈을 송두리째 빼꼈는데 그것은 돈이라고 생각 안하고 사람 목숨이라 생각하는데 사기 당했다고 땅을 치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 뿐만 아니라 시청자 모두는 울분을 삼켰을줄 압니다. - 2008년도에 시작되었는데 320여명의 주민들이 낸 154억원은 고갈되어 조합은 해체되었고 현재 조합장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무려 15년을 기다려온 주택조합 - 2005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여 15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만 합니다. - (조합장 인터뷰)구청에서 허가받고 있지 않느냐? 누가 강요해서 들어온게 아니라 스스로 들어와 조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피해자라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 15년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은 조합 얘기만 들어도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3. ****지구 지역주택조합 -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은 서로 동서관계입니다. - 업무대행사 대표가 자금을 청구하면 동서인 조합장이 결재하는 구조로 아들까지 끌여들여 잇권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 조합원들에게 받은 수입금 284억 800만원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각종 명목으로 부풀려 284억 500만원이 집행되어 300만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4. 제가 속한 대전시 유성구 **신도시 (가칭)***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총 982세대 규모로 2018.11월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위치가 좋아 불과 6개월여만에 802명의 조합원이 모집되었습니다. ⑴ 지난 5.24. 창립총회는 다음과 같은 불법성이 있어 조합원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첫째, 조합비 311억원을 거두어 증빙자료도 없이 엉뚱하게 집행했습니다. - 조합원들이 낸 311억원도 모자라 89억원을 차입했는데 총 400억원중 토지매입에 56억원(14.75%)만 사용하고 분양대행사 이중계약, 타구역 토지매입 등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조합아파트에 있어 토지매입이 가장 중요한데 사기였습니다. - 지난 5.24. 창립총회시 400여명의 조합원 앞에서 토지확보율이 60%라고 했는데 관할구청에 확인해 보니 20%에 불과했습니다. ⑵ 이번에 또다시 8.3.(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째. 조합장, 이사 후보등록 후 비상대책위원들은 계약 해지를 통해 추진위 관계자만 8.3.(토) 선거시 뽑을 예정입니다. - 조합 임원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후보등록한 비대위원 12명의 아파트 계약을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 경쟁이 예상되는 조합장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 추진위원장 혼자 단독 출마하여 조합장이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질를런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상식이 안통하는 불법 선거입니다. 둘째, 비상대책위원들이 추진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비대위 12명의 아파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해 버렸습니다. - 심지어 부모가 비대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들, 딸, 며느리 명의로 계약된 아파트까지도 계약 해지시켜 버렸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 제13조는 연좌죄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을 무시하고 이럴수가 있나요? - 계약 해지에 이어서 총회가 끝나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셋째, 창립총회 개최(8.3.)로 더 많은 조합비를 거두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 창립총회 개최 후 120억원, 지구지정 신청시 240억원 등 총 360억원의 조합비를 거두고자 난리입니다. - 지금까지 거둔 조합비 311억원은 집행 내역도 없고 투명하게 내역공개를 요구해도 무시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거둘 360억원이 조합 추진위원들에게 들어가면 모두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조합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아들명의의 아파트 계약이 황당하게 해지되었습니다. 또 총회가 끝나면 조합에 손해 끼친것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니 상식을 벗어나 얼마나 많은 금액을 청구할런지 걱정이 되어 밤에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앞으로 조합 추진위가 어떻게 불법행위를 할지 걱정이 되어 이를 막아보고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100여명의 조합원 서명을 받아 대통령 비서실에 2019.6.24. 민원서류를 냈지만 아무 조치도 없고, 관계부처, 관할 구청에 민원을 내 봤지만 역시 도움이 안되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국민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1. 제발 불법으로 8.3.(토) 개최되는 총회를 중단시키고 억울하게 해약된 비대위원 12명의 아파트 계약 해지를 원상복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것이 안될 경우 총회 끝나고 조합에서 손해배상 명목의 터무니 없는 금액의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우리 가족들은 길바닦에 나앉을 사태에 놓이게 됩니다. 2. 조합아파트 제도를 아예 없애던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다시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PD수첩에 나오신 아주머니가 먹고싶은 짜장면 한그릇 먹는 돈도 아까워 아껴서 저축했는데 그것은 돈이라 생각 안하고 사람 목숨이라 생각하는데 사기 당했다고 땅바닦을 치고 눈물 흘릴 때 정말 가슴이 메어지고 남의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사기당해 통곡할 때 사기꾼들은 버젖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호가호식 합니다. 이게 과연 살만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내 가족, 802명의 조합원, 가족까지 합치면 2,400여명의 국민들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서민 울리는 PD수첩 방영 조합아파트 비리 척결해 주세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보호막 아래서 책임과 양심을 저버린 언론 적폐가 도를 넘었습니다. 비단 이번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관한 보도가 아니더라도. 고(故) 장자연 씨와 관련된 일을 포함. 일련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적폐가 쌓인 언론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폐간이 어렵다면, 이제 국민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 조선일보 + TV조선에서 광고하는 제품의 회사와 그 회사의 상품을 모두 리스트화 하여 ‘노노재팬’과 같은 공유 사이트를 개설해 불매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 불매 회사와 불매 상품 리스트는 2019년 9월 1일부터 ‘조선일보’와 ‘TV조선’에 광고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일방적 불매운동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피해를 원치 않는 기업과 광고주는 ‘조선일보’와 ‘TV조선’에 광고게재를 중단해야 합니다. ■ 나아가서는 출연하는 연예인, 방송작가, 제작자 및 방영 드라마에 관한 확대 불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 불매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운동은 지속적이고 꾸준히 이행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범국민적 운동에 일체 관여하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

조선일보에 광고되는 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관여하지 마세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친일세력 및 토착왜구들.. 하나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국력을 높여도 부족한 이 시국에 국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격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암세포처럼 퍼저있는 친일 자손, 세력등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정상적인 국정의 방해와 국격의 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큰바 내년총선에서 국민들이 알 권리와 선진적인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친일 검증"을 하는 시스템 도입이나 자격조건이 생겼으면 합니다. 국가가 위기일때...국민이 힘들어할때...경제가 파탄날때...이런 위기를 기회삼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명패를 방패삼아 오히려 더 분열과 시기를 조장하는 친일세력의 적극적인 검증은 그 어느 사회 각개의 직위나 단체에 앞서 국회의원부터 검열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국민과...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처럼..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 것처럼.. 2002년 월드컵때 4강 신화를 이루어낸 것처럼... 지금의 이시기도 슬기롭게 잘 버텨내고 이겨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를 좀먹고 있는 친일세력의 국회의원직 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친일검증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시 친일 국회의원 검증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친일검증제도" 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듭니다. 내 재산을 눈뜨고 빼앗기면서 말도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대로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구역의 조합장은 2013년에 벌금50만원을 받았고 2017년에도 같은 내용의 불법으로 벌금100만원을 받고 현재 상고 중이며 또 다른 불법이 적발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도 00시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무려 28건의 불법이 적발되었고 중복계약이 2건 고발사항이 4건 나머지 시정조치 및 권고사항으로 경기도 00시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개발 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전 재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합장이 저지른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그 많은 잘못을 하고도 아직도 조합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불법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어 조합원들의 전 재산을 날릴까 봐 걱정입니다. 재개발 조합의 사업구조는 조합장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구조입니다. 조합장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문제는 재판 기간이 너무 길고 이를 악용하여 국회의원들이 형을 받고 상고심까지 끄는 이유와 같은 구조라서 불법에 대한 형의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형의 확정이 되려면 고소 후 1심재판, 2심재판, 상고심 재판까지 무려 1년 이상 걸립니다. 현재 벌금100만원의 형은 상고심까지 오는데 무려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조합장이 불법을 하고 적발당한 것만큼, 조합원들은 피해를 입는 것이고 우리 조합원들은 눈을 뜨고 도둑질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의 전 재산(집)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전 재산을 투자한 조합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으며 불법에 대하여 따지면 “비대위”(재개발현장에서 나쁜 표현임)라고 몰아붙이며 조합의 잘못을 따졌더니 심지어 저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강퇴 까지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 오늘까지도 강퇴가 취소가 안되서 조합홈페이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개인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조합장이 그렇게 많은 불법을 하고 적발되고도 오늘까지도 큰소리치며 온갖 만행을 할 수 저지르며 불법을 되풀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모든 조합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 같은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더 이상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가족을 지키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잘못을 한 조합장과 임원들을 잘못한 만큼 바로바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국민연금법의 유족기준 및 연금지급 기준 개정 촉구" 국민연금 사망하면 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1. 국민연금 지급전 사망시 2.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받다가 사망시 아래의 국민연금법의 유족기준에 미충족시 연금수급권이 소멸되어 받을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은 일반적인 유족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 국민연금법의 유족 기준 1) 배우자(월 소득 227만원 이상이면 제외) 2) 자녀(만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예를 들면 10년이상 수십년에 걸쳐 수천만원을 납입해왔다고 해도 위와 같은 법적유족연금 대상자나 유족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도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첫째, 자녀 나이가 만25세이상일때 - 유족기준에 충족되나 나이제한으로 인해 한푼도 못받고 연금수급권 소멸됩니다. 둘째, 자녀 나이가 만25세미만일때 - 유족기준에 충족되나 수급기준의 만25세이상에 가까운 나이에 거의 만기 도래에 도달 하였다면 짧게는 한달 또는 수개월의 연금만을 수급하는 결과이며 납입한 금액보다 적게 받게됩니다. 개인이 낸 수천만원의 국민연금을 한푼도 못받거나 몇개월 연금수급하고 개인이 낸 국민연금의 원금도 못받는 이러한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강제로 걷어간 수천만원의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꿀꺽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금에 이자는 지급하지 못할지라도 연금 지급전 사망시 원금은 지급되어야 되며 연금 지급후 사망시 원금에 모자랄경우 원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 이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법의 유족기준이 아닌 상속법의 유족기준에 따라 지급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국민연금 개정 요구의 건 1. 국민연금 지급전 사망시 ※.배우자나 부모도 없이 자녀만 있을때 -. 자녀가 25세이상시 자녀에게 사망일시금지급 -. 자녀가 25세미만시 납입금액보다 적을때 납입금액 - 수령한 연금 = 차액분지급 2.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받다가 사망시 ※.배우자나 부모도 없이 자녀만 있을때 -. 자녀가 25세이상시 자녀에게 납입금액 - 수령한 연금 = 차액분지급 -. 자녀가 25세미만시 납입금액보다 적을때 납입금액 - 수령한 연금 = 차액분지급 연금지급전 사망시와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손해 보전을 위한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을 청원하며 국민연금 가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며 사람사는 용인시민의 일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지만 역사왜곡을 일삼는 아주 먼나라이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조치라는 터무니 없는 억지를 바라보며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과 정치인들께서는 눈앞의 당리당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깊은 통찰력으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점검과 대비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를 해주실 부탁 드립니다.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비판의 목소리만 높이는 현실정치가 가슴 아픕니다. 긴세월 나라를 빼앗긴 설움속에서 오롯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께서 보시면 통탄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냉철하게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가운데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온 국민의 응집력을 모아 부당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왜곡,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이번 對韓 수출규제조치 등 나라간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거늘~~~ 이번기회에 한국인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일본이 깨우침을 가지도록 해야합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진실로 진실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대통령님과 각 당대표님께서는 초당적인 자세로 근복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모든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수출규제 조치를 원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정부여당과 해당 기업주들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으로 소재부품을 조달하지 못함으로서 공장이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대한국민들께서는 일본관광을 멈추고 일제 불매운동에 스스로 앞장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간에 그리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정부에서 제도적 뒷받침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소재부품에서도 대일무역적자에서도 진정한 독립선언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리민족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울때 모든 국민이 스스로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온 강인한 민족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할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오천만 모든 국민의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함께 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스스로 참여하는 삶은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자랑스런 대한국민의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하기를 간절희 희망합니다.^^


올해 4월에 정부에서 6.7조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역사에서 추경안이 제때 추진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저는 각 정당간 다툼에 의해 지체되는 부분도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적재적소에 국가 예산이 쓰이기 위한 치열한 논쟁과정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추경안이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30일 정도가 지연되어왔고, 가장 길었던 것이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91일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많이 달라보입니다. 과연 올해의 추경안 지연이 광우병 파동때의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올해 6월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경안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는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외환이 겹치며 더욱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안이 더욱 간절히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펀드를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시간보다 차라리 국민펀드를 모금하는 시간이 더 빠를 것 입니다. 정부의 추경안을 세분화하여 국민들에 제안, 참여하여 선거펀드처럼 집행하고, 집행이 끝난뒤 참여했던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전쟁에는 실탄이 필요하고, 독립운동에는 독립자금이 필요하듯, 경제보복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과거 금모으기 운동으로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IMF위기를 극복했듯이, 이제는 그 분들의 자녀, 손녀, 손자가 국가 경제위기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관련 국민펀드를 제안합니다.


언제까지 국회가 추경안 예산처리 안돼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강릉 화마로 지친 시민들을 포항지진으로 지친시민들을 목매달려서 기다리는 추경안 통과를 언제까지 기달려야 합니까? 이제 일본까지 경제를 위협하는데 언제까지 추경안 예산 으로 국민을 더욱더 힘들어하는데 외면해야하나요 ? 국민을 대표자라는 국회의원들은 정당이익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죠 대통령님 국민의 지치고 힘들마음을 달래주는건 대통령님 뿐이시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이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자라고요 기부는 아닙니다. 강릉과 포항 시민들을 복구를 위해 일본경제조치에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국민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부는 추경안 예산 통과돼면 같는 [군자금 펀드]를 조성합시다. 발목잡는 국회보다 국민이 나서십다. 발목잡는 일본에게 국민이 의병이 되는 마음으로 군자금 을 조성합시다.

국민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부는 추경안 예산 통과돼면  갚는 [군자금펀드]를 조성합시다.


2019년 7월 19일 제 목 : 그린벨트 지역의 이상한 허가행위 하남시 그린벨트 상수보호 기타지역의 이상한 형질변경 허가와 준공행위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 하남시의 문화유산인 *****가 있는 ***동 ***번지의 *****를 어느 날 개인에게 허가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파괴하고 없애버렸고 ***********마저 이상하고 의심가는 개발허가행위로 끊겨져버려 통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 팔당대교 아래 아름다운 강 풍경과 백제의 역사가 숨 쉬는 *****이 있습니다. 하남시의 위례길 4곳 중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장이 이 길을 하남시민을 위해 보존하여 하남시의 경제와 관광의 아이콘으로 만들겠다고 2015년 5월 13일 시민에게 약속하고 동년 *****이 지나가는 ***동 ***를 개발허가를 해주어 7월부터 갑작스런 난개발이 이루어지며 *****을 통행할 수 없게 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역사적인 유적지마저 파괴되고 시민이 접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3,491㎡의 짧은 구간이지만 사랑길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이 길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 길이 끊겨 갈 수 없는 역사의 장소 ] *****은 ***(도)를 이용하는 길이며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시원한 강바람을 즐기며 13.5km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길에는 백제의 역사를 품은 도미부인 나룻터가 있는 곳으로 <삼국사기>와 <삼강실행도>, <동국통감>에 나오는 백제시대의 열녀 도미부인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 강물로 투신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민선 6기 이교범 하남시장은 웰빙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백제의 문화가 숨 쉬는 위례길을 개발,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연간 3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남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앞세워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며 당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23일 하남시민 5,000명이 참석하며 위례강변길 걷기 대회까지 주관하며 5월 24일에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는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축사를 통해 이제 하남위례길이 제주도의 올레길에 뒤지지 않는 하남시민의 독특한 관광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 바로 옆에 있는 하남시 ***동 ***(전)이 2015년 7월 24일 최모씨로 넘어가면서 무분별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문화유산으로 보호되어야 할 유적지가 파괴되고 *****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하남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던 ***토지가 최OO에게 넘어가자 상수호보지역인 이 곳에 하남시가 대규모 개발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해보니 개발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국교 동창이었으며 개발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최OO으로 군대동기였으며 자금을 대어준 사람은 최OO 가수의 남편 류OO이었습니다. 의문점은 1. 하남시민을 위한 제주의 올레길보다 좋다며 하남시민의 건강, 관광의 아이콘이며 지역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 – ***도로를 무참히 파괴, 절토하고 *****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개발허가를 해주었냐는 것입니다. 2. 또, 백제의 역사가 숨 쉬는 도미나룻터마저 모두 파괴하여 없애버리는데도 개인의 농지를 위해 재해방지 한다고 2m의 석축과 60㎝의 성토허가를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3. 하천법 제33조1항에 하천을 점유할 때는 사전에 합당한 점유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약 200평 점유하여 사유지를 넓히고 또한 2m 허가를 받아놓고 10m 높이로 불법 성토하여도 눈감아주고 공사계획도와 맞지 않는데도 2018년 11월에 준공까지 내어주었냐는 것입니다. 4. 또한 이 지역은 계획홍수위가 21.2㎡라 홍수위보다 높게 개발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도 팔당대교의 수문을 모두 열면 잠겨버리는 계획홍수위보다 15m나 낮은 곳에 허가를 내어주면 홍수시 토지가 유실되며 한강을 상수보호지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것이 예상됨으로 토지주를 위해서라도 허가해주지 말아야 하는 곳입니다. 계획홍수위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면 하남시청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상수보호구역에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하남시나 국토관리청은 이 지역에 개발허가를 하려면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까지 홍수방지 제방공사를 하고 허가를 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5. 소문에 의하면 처음에는 하남시청에서 허가를 반려하였지만 토지주가 행정심판을 하여 개발허가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수상한 허가행위를 다시 살펴보면 허가를 승인하기 전에 시청의 많은 부서가, 건설과, 건축과, 하천과, 도로과, 문화체육과, 농지과, 환경위생과, 녹지과 등의 협의를 거쳐 허가가 나는데 하남 ***** 바로 옆에 계획홍수위 아래 문화유적지 도미나룻터가 있는데도 모두 동의하고 허가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외압이나 부정이 개입된 허가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 도로과에서 하남 *****에 속해 있는 ***(도)로 파괴, 절토, 사유화 하여도 좋고 2. 하천과에서 한강을 무단점유하고 폐기물을 묻어버려도, 사유화 하여도 좋고 3. 문화체육과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지를 파괴하여도 좋고 4. 환경위생과에서 홍수시 부실공사의 흙이 무너져도 좋고 5. 녹지과에서는 그린벨트를 파괴하여 나무를 절단하고 녹지를 훼손하여도 좋다고 허가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하남시청의 제방공사 허가 2015-***는 많은 의혹이 숨어있는 잘못된 허가입니다. 1. 하남시청이 *****의 하남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길을 파괴하는 허가를 내어주었나? 2. 백제의 설화가 숨 쉬는 문화유산이 숨 쉬는 문화유적지 <도미나룻터>를 파괴하고 진입로마저 개인의 사유지라고 없애버리는 허가행위를 하여주었나? 3. 허가기간동안 국가소유 ***도로마저 절단하고 파괴하였는데도 하남시청이 묵인방조하며 2018년 하천을 불법점유 성토한, 2m 성토허가를 받아놓고 10m 높이로 불법 성토하였는데도 적법하게 개발되었다고 준공까지 하여주었나? 4.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실한 공사를 환경평가도 하지 않고 허가하고 준공까지 내어주었나? 지금도 한강 옆에서 제초제를 사용하여 풀을 죽이고 있습니다. 5. 홍수가 나면 오염된 흙이 깨끗한 한강을 오염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6. 소문에는 토지주는 불법성토를 계속하여 토지를 높여놓고 창고나 카페를 지어 부동산투기를 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동 ***토지주의 불법을 고발하고 이를 허가, 준공하여준 하남시청을 고발합니다. 하남시 ***로 *** 김** 010-****-****

그린벨트 지역의 이상한 허가 행위


***뱅크에서 천만위크 이벤트라며 가입 후 사전응모를 통한 정기예금 계좌 및 적금계좌 개설 등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전 11시 정각 신청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시각 11시 00분 00초에 접속을 하였음에도 이미 100억 한도 소진이 되었다고 메세지가 뜨면서 이벤트 진행이 되지 않는데 100억이라는 한도가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소진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많은 국민들이 본 이벤트 가입을 위해 ***뱅크 계좌를 개설했어야 한다는점을 이용한 사기 이벤트임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분명 내부자들에 의한 이벤트 한도 금액에 대한 배정을 미리 받은 것이 의심되는바 금감원 이든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청원합니다.

***뱅크 허위 과장 광고 및 불법 내부정보 이용 금감원 조사 청원


지금 국회의원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를 열어 추경을 심의하여 신속하게 이재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교 국회를 열지않고 당리당락에 몰두하여 민생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께서는 대통령탓을 하고 있지만 깨어있는 국민들은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를 열지 않는 국회의원은 이 나라에 필요없습니다 속히 국회를 해산하고 제대로 일할사람들을 뽑아야합니다!! 지금 대통령 혼자서 열일하고 계신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7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지않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뜻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힐길이 없습니다 곧 가을 겨울이 오는데 이재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것인지!!!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하여주십시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국회를 해산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6년11월28일생 김**입니다 제동생은 69년2월5일생유복자입니다 저희아버지이신 김**님은 강원도 홍천에서 군생황을 하시다가 69년7월24일 돌아가셨습니다 2008년11월24일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도움으로 아버님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후 국방부로부터 아버님의 순직결정을 받을수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자료부족의 이유로 아버님의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후 제가 몸이 좋치않아 대전 현충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국방으로부터 순직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국하고 보훈처에서는 어떤이유에서 아버님의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명예를 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아버님의 명예를 찾아주세요


***뱅크의 5%정기예금 가입이벤트 관련입니다. 언론에 절대적 홍보로 투자금이상의 효과를 만끽하고있는 ***뱅크의 1,000만위크 행사중 금일 (2019년 7월 22일) 오전11시 시작된 정기예금 가입관련 불법 및 편법이 의심되기에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한도액100억이면 1인당 10,000,000원한도로 1,000명이면 마감됩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예금이자 2%도 보기 힘들기에 엄청난 경쟁은 예상했습니다 만 접속1초만에 완판메시지라뇨? 접속하고 인증하고 가입약관 동의하고 비힐번호설점하고 등등 최소 1분이상 소요되는데 1초만에 완판이라뇨!장난질이 분명합니다. 접속자 기준일까도 생각했지만 가입자마다 가입금액 다르고 다 천만윤 한다쳐도 가입금액확인까지도 최소 10초이상은 걸릴겁니다. ***가 신규가입자유치 및 가입위해 자금이동을 노리고 장난질 친게 분명해 보입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 주십시오! 1. 가입과정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나요? 2. 정당하게 진행되었나요?(*** 직원및 관련자들 혜택 여부) 3.미숙한 대처로 ***뱅크접속오류로 인한 피해자 발생 여부 4가입성공하신분들에 대한 인뭔 및 과정 공개(비법 공유) ***는 미리발생 예상 가능한 피해뫄 불편에 대한 대비책 강구를 등한시 했습니다. 밝혀주십시요.

***뱅크의 5%정기예금 가입 점당성 확인요청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 전자여권이 일본 전범관련 기업으로부터 수입된다!! 전자여권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대표하는 얼굴이며 상징과 같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현재 매년 600만권 이상의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이 전자여권을 손에 들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발급받아 소지하는 전자여권은 모두 일본의 전범관련 기업인 ‘**인쇄’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인쇄’라는 일본 기업은, -일본 전범이 합사되어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원 -2014년판 야스쿠니 달력 27만부를 제작 -전몰자 위령대제에 헌화 -역사왜곡을 주도하는 ‘새역모’에 간부가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 극우기업입니다. IT기술강국 대한민국에서 국가와 국민의 상징인 전자여권을 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범관련 일본 극우기업으로부터 전량 수입한다면 이는 그들의 역사인식에 동조하는 꼴이며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얼굴이자 상징인 전자여권이 외국산이란 것도 문제이지만, 왜 굳이, 하필이면 ‘**인쇄’라는 일본 전범 관련기업에서 수입을 합니까???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자존심인 전자여권의 일본 수입을 반드시 막아주세요!!!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통신사 중계기 설치를 반대합니다. 통신사 중계기 설치를 아이들의 교육 시설 일정 거리 이후에 설치하는 법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상황] 아파트 단지 대표는 통신사 중계기 설치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러 올 때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나와 통신사 중계기 설치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런 일들로 경찰과 대치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도 공문으로 통신사 중계기 설치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언제 갑자기 설치가 될지 몰라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 대표를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나 만일 법안으로 아이들의 교육 시설 일정 거리 이후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국민 청원을 올려 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아이들의 교육 시설 옥상에 설치를 하지 못하는 조항은 있으나 교육 시설 근처에 설치하지 못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고 교육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려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근처 통신사 중계기 설치 반대


(인지 및 확인된 임대차계약 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서명날인자 ---------------------------------------------------------------------------------------------------- 모름 모름 임대인(**), 전전임차인 2015.6.8. 2015.7.1.~2016.6.30. 임대인(**), 전임차인 2016.6.18. 임대차변경계약 임대인(**), 전임차인, 임차인(본인) 2016.6.25. 2016.7.1.~2018.6.30. 임대인(**), 임차인(본인) 2018.6. 2018.7.1.~2019.6.30. 임대인(**), 임차인(본인) =============================================================== 본인은 인천 **구 ****빌딩 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했었던 자영업자(임차인)로서 최근 상황이 너무 힘들어 월세 몇 개월을 지연하고 있던 차에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도 되었고, 월세 납입도 지연이 되었으니 건물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리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임대인(**)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철거를 함에 있어서 누구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최초임차인(전전임차인으로 추정)이 임차 당시의 건물상태(건물준공상태 수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철거소송을 한다느니 겁박을 한 없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 내용이 유사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문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본인(임차인)이 중간에 임차를 하였기에 임차를 한 이후 공사를 한 내역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임대인)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합니다. 2019년 6월 30일(계약종료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추가연장이 가능)까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부득이 2019년 7월 15일날 본인이 임차하여 공사한 내역에 대하여 철거를 완료하고 **건물 관리책임자(김ㅇㅇ부장)에게 통보를 한 후 잔금정산 후 입금요청을 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김ㅇㅇ부장은 **본사 측으로부터의 본인 평가관리를 위해서 타인은 집안이 몰락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무조건 연장계약이 안 된다. 무조건 건물 준공상태 수준의 원상복구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으로서의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사료됩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서 계약 기간 중 제3자에게 재 임대를 하려고 해도 수많은 방문자 모두 미등기건물(수년전 증축 신고 후 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있어서 임차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임차인(본인)은 권리금 등의 전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기업의 갑질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는지요? □ **(임대인)측과의 임대차계약서 중 “원상복구 및 명도” 내용 ①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임대차 물건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12조에 의해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내부설비, 칸막이 ,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본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판결 【판시사항】 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 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 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

대기업(**)의 갑질이 아닌지요?


학교마다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1학기마다 상장을 받아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총 6개 이상의 상을 타야하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은 타고싶어도 못타는 학생이 많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걸 어쩌라는걸까요? 상 하나에 0.5점인데 1학기마다 상을 못탄다면 못 탈때 마다 0.5점씩 점수를 깎는다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학교밖에서 탄것은 인정도 안 해줍니다.ㅎ 1학기마다 상을 타야한다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져 잘하는애한테만 주게되죠.노력을 한게 보인다면 주기라도 하던가요. 진짜 어이없네요.제발 이런거 없애주세요.

1학기마다 상장을 받아야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아이엄마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게아동학대가 아니라네요 세부적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36개월17개윌 두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있었습니다 하루는 큰애가 선생님이 자신을 안사랑해서 어린이집을 못가겠다고하였고 날이갈수록 점점너무도 심해져서 CCTV열람요청후 확인하게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글쎄 17개월된저히아이가 한참을울며 선생님들이봐주길바라며 이선생저선생에게 가보지만 누구도 봐주질않는 방임현상이보였고 , 그런애를 데려다 방에눕히고 (또다른 또래애랑) 선생이 몸과 자신의 두 다리로 두아이를 누르고 꼼짝달싹못하게 누르고있습니다 애들은 발버둥치며 몸부림도 처보지만 선생이 강하게 누르니 옆으로 돌려고시도하는 모습도보이고 그러나 애는 선생의힘에못이겨 겨우발버둥만치며 죽어라 울고있었어요 그러다 애는 잠이들고 아 진짜 저는 지금도생각하면 화가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애를 누르고있는시간이 무료 19분이나 됩니다 1분,2분도 아니고 하!이게 말이되나요 여러분 19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시간인지 아시나요 그런상황에서 1분1초가 하루같고 얼마나길게 느껴지는 ... 애가느꼈을 공포와 불안,두려움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를 더욱더 화나게하는거는 그원장이 하는말이 사과는커녕 저를 보고 어린이집이니 그럴수있다네요 바로경찰에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이 하는말이 이게 말이 안되는거는 맞지만 아동학대가 아니라네요 아이를 학대한 그선생만 원내에서 처벌이 있을거고 어린이집운영에는 별다른 처벌은 없다네요 그럼거기서 애가잘못됬어야 학대가되나요? 법이그런가요? 그일로 저히아기는 트라우마를격었고 자자고만하면 울며 거부하는 현상이나타나고 ... 사과는커녕 아주당당합니다 길가다 우연히마주쳤는데 차를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저를 노려보는겁니다 법이 그런가요? 피해자는 또다시 피해자가되고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여전히 뻔뻔하기 그지없고… 여전히 자리를옮겨가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고 이게 왜 아동학대가 안되나요? 재수사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어린이집운영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 아동학대 경력이있는 원장을 계속 원을 운영하게 하나요? 아동학대법이 너무도 약하니 학대를해도 옮겨가서 또운영할수있으고 학대 신고가 되도 그리 당당한겁니다 CCTV열람중 또다른아이를 끌어다 방에다 내동댕이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을더이상 운영하지못하게 해주세요

아동학대 재수사해주세요 관련자가 원을 다시는 못운영하게 해주세요


무궁화는 대한민국 관습헌법에 의해 나라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국화(國花)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한그루에 2~3천송이를 끊임없이 피어내는 무궁함으로 풍요, 부귀, 다산, 번영을 상징하며, 여름 백여일간 하루하루 새로운 꽃망울을 피우는 모습이 희망과 부지런함 그리고 창조를 일깨우는 꽃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섯장의 꽃잎이 하나로 붙어있는 통꽃으로서 그 당당한 모습이 단연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꽃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궁화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8월 8일로 기념일을 선정한 이유는 숫자 8을 가로로 눕혔을 때 그 모습이 무한대(∞)와 같아서 무궁(無窮)하다라는 단어와 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날은 2006년 어린이들이 주도를 하고 민간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비공식 기념일 입니다. 올 해는 3.1 독립운동 100주년입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와 함께한 나라꽃 무궁화을 정식으로 국화(國花)로 지정하고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나라꽃 무궁화의 국화(國花) 지정 및 "무궁화의 날" 제정을 청원합니다.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래도 국민들을 속이고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활동하였어도 한마디도 없었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blog.daum.net/***********/*********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 때 6600만 불 뇌물 받음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독하시고 참여와 함께 홍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119,414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자기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그룹직원을 봐서라도 아직도 이런 임원이 **지주에 근무한다는것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일전에 게시했던 전문을 이곳에 다시 올린다. 조치가 없을 경우 이것이 끝이 아님을 경고한다. ----------- 아직도 이런 임원이 지주에 근무하다니. 인적쇄신 말로만 하는 인적쇄신..... 매년 이맘때면 성과급 얼마나 받을까 기대하지만 올해도 실망하겠죠 작년 성과급 510%였는데 올해는 410%로 줄었죠 노조에서 깽판쳐서 그럴까요? 회사에서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주에서 안주는 겁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무' 말로만 성과 있는 곳에 보상준다고 하죠 보세요 기준이 있나 성과에 대한 보상기준도 없고 rule도 없습니다. 지주 기업문화 임원 손에서 결정난다고 하네요 그 지주 임원과 관계가 좋은 회사는 많이 받고 관계가 나쁘면 길들이기 당한다네요 '임금인상도 마찬가지' 왜 년말까지 와서 결정되는지 노조위원장이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동종사는 통상임금포함 얼마나 올랐네 하는데 우리는 쥐꼬리만큼 올려주고 상품권 130이 뭡니까 이래서 애사심 생깁니까 지주 기업문화 임원과 친분있으면 더 받을수 있겠죠 '특정 노무법인 특혜' 우리나라 수많은 노무법인 중에서 ** 계열사 대부분 특정업체(**)와 거래한 까닭은 무엇일까 다른 업체와 거래하면 지주에서 딴지를 심하게 건다네요 이 업체와 거래해야만 잘 처리되는 이유는 그 곳 대표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지 사실파악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향응접대(음주,골프,여자,돈)' 거의 날마다 술접대를 받고 있다고하네요 **동에 자주가는 bar와 단란주점(***)이 있다고 하네요 2차를 자주가는듯 새벽에 술집 모텔에서 나오는것 본 사람 많다네요 올봄 회장님 들어가있을때도 골프 자주가고 지금도 약속을 잡을수 없다네요 어떻게 이런 임원이 아직도 지주에 있는지 **그룹 앞날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주 임원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네이트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논란이 되는 글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작성자가 올린 두 글을 요약하자면 작성자는 한 가정에서 18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20살 이제 막 성인이 된 장녀를 둔 어머니인데 작성자가 장녀가 집을 비운 사이 장녀 방에 있는 물건을 장녀에게 허락을 받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장녀 친구에게 물건을 주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장녀가 가족들과 심한 다툼을 하고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서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장녀가 가출을 하고 난 뒤 장녀의 안위와 걱정 대신 장녀의 치료서비스 의사여부를 물어보려고 하지 않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수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출한 장녀가 가족에게 붙잡혀서 강제입원이 되지 않도록 장녀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가출한 딸을 찾아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최근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양한 영상을 올리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 채널은 수십,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하며 한달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 유튜버가 되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꿈꾸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광고주들이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튜브' 라는, 6살 어린이와 그 부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튜브'는 현재 구독자 수가 약 1750만명인 초거대 유튜브 채널로, 유튜브 광고 수익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한달 수익이 약 4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95억원에 달하는 빌딩을 매입하기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튜브는 많은 문제가 있는 채널입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2017년 9월 **튜브를 비롯 몇몇 아동 채널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했습니다.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튜브는 보람 양에게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게 하거나, 아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도 내보내는 등의 설정이 담긴 영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튜브의 다소 과한 설정은 몇몇 맘카페에서 논란이 됐고, 유튜브로부터 몇 차례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해당 유아뿐만 아니라 영상의 주 시청자층인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 **튜브는 문제가 된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러한 '불건전한'컨텐츠를 올렸던,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아동학대 컨텐츠로 돈을 벌고 있는 이 채널이, 과연 정상적인 채널일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컨텐츠를 양산하는 이 채널이, 한 달에 40억원을 버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이 전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저급한 채널이 한달에 40억원씩이나 버는 것을 보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서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따라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불량 유튜브 채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러한 대형 유튜브 채널이 일정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형 유튜브 규제 및 유튜버 '**튜브'제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