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청원드리려 합니다. 저는 7살짜리 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10년의 결혼생활 동안 단 한번도 배우자와 크게 싸우거나 때린 적도 없이 잘 살았습니다. 얼마전 와이프가 외도한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다가 와이프의 지속되는 거짓말에 분노하여 머리를 몇 대 쥐어박고 어깨를 힘껏 잡고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제 와이프는 이 폭행을 근거로 여성쉼터란 곳에 들어가 벌써 한 달이 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 없이 미안하다 가정으로 돌아와라 아이가 기다린다는 문자를 보냈고 전화를 시도했지만 단 한번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연남과는 연락하고 지내며 쉼터측의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 이로 이루어진 폭행을 빌미로 쉼터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이는 뒷전으로하고 내연남과 연락하며 저렇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법조계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일회성 폭행에 대해서는 외도를 한 일방이 유책배우자 이기에 이혼사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뭘 해야 이런 상황들이 해결이 되고 가정이 유지가 될텐데, 지금 법은 쉼터에 들어간 와이프가 허락하지 않으면 저와 아이는 계속 와이프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와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매일을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며, 아이는 엄마가 없어 불안해하며 자주 아픕니다.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도 되는 것입니까?를 여쭙고 싶습니다. 부디 여성쉼터에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 여성의 입소를하는 규제하고 이후 이런 사실이 발각된 여성도 퇴소조치 되도록하여, 제 와이프처럼 악의적으로 쉼터를 이용하고 변호사를 지원 받고 세금 지원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가 쉼터로 숨어들어 내연남과 연락하며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되며, 또한 가정으로 돌아오는 하는 하나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여성쉼터에 외도를 저지른 부정한 유책 배우자의 입소를 막아주시고 사후라도 퇴소조치 하여 집으로 돌려보내어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도한 배우자의 부당한 여성쉼터 이용을 막아주세요..


이명박 정부때 제헌절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꿨습니다. 다시 공휴일로 바꿔주세요

국경일


현재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3교대 근무로 밤낮 정해진 일이 아니라 피곤하기 일상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프인날 병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외 행사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거 아닐까요? 다행이라고 해야할 정도로 그날 데이인 사람들은 행사 참석하는걸 다행이라고 저희끼리는 생각할 정도입니다. 나이트끝나고 오프인 사람들도 있고 나이트 해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모두 행사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일하는것만으로도 힘이 들고 하루하루 벅차게 일하고 있는데 오프인 날 쉬게 놔두지는 못할 망정 병원 행사에 참석하라고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고해서 근무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30분 정도의 연장근무는 연장이라고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브닝이 끝나고나면 버스가 끊겨 택시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분 연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택시를 타고 집에가야하는데 30분은 연장으로 인정도 해주지 아니하면 30분이 두세번 모이게 되면 오히려 받는 월급보다 교통비로 더 많이 지불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경우 없애주길 바랍니다.

근무시간외행사참석


계속되는 무리한 인원 감축으로 계속해서 의경들이 병들어 갑니다 . 우리는 작년 10월부터 인원 감축 문제로 부담이 커져가 계속해서 개선을 요청해 왔다.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 당장 당면한 상황를 막기 위한 반창고 같은 개선사항을 가지고 만 왔다. 무더위 땡볕에 열악한 환경 기껏 만들어 온 개선방안은 특수한 시설 부대와 기동 단과 똑같이 적용하여 근무를 더 힘들게 만드는 현상 주 1회 외출을 나가지만 인원 감축으로 휴무가 하나밖에 없어 사람들이 외출을 못 나가고 밀린 잠을 자려고 하며 새벽 근무를 마치고 아침 7시에 복귀해 바로 외출을 나가야 하는 의미 없는 외출들이 너무 많다 땡볕에 시원한 바람 한번 못 쐬며 열약하며 10년은 된것 같은 선풍기 하나로 6시간을 뻗치기 근무를 서야 하는 모 시설부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 나간다 의경 인원 감축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걸 아는가 우리는 작년 10월부터 문 두드렸다 도와달라고 경찰청이 아니라 그 위에 분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더 이상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인원 감소에 따른 근무지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라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청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왔고 선택하여 의무경찰에 왔습니다 높으신분들이 꼭 문제를 인식 하셨으면 좋겠다.

무리한 의무경찰 감축으로 의경들이 병 들어 갑니다.


게임버그 방치로 인해 인앱에서 구매한 재화의 가치가 소실되었고 현재 ***** 게임사에서는 어떠한 공지도없이 긴급서버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장시간 서버접속을 중단시키고 소비자를 우롱하고있습니다 인앱재화가 곧 과금인 게임에서 게임진행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면 과금한 금액만큼 환불이 무조건되어야합니다.

***** 과금유저 환불요청


1.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친구 따라 초등학교 5학년 '언니 얼굴 무서워'라고 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말싸움하자고 하여 서로 '얼굴 못생겼다' '얼굴에 깨 많다'라는 말을 주고 받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팩트 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니 초등학교 5학년 부모님이 학교측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요청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 될 사안입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생, 학부모 눈치 보지 않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일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 강조하며 무조건 신고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까? 아직 초등학교 아이들 입니다. 교육이라면 '사람답게 사는 법',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2.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고, 동생과 공모하여 가방을 빼앗고, 집으로 도망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쫓아 같은 곳에 살지도 않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힐 때까지 뭐라고 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자료 제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있음에도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3. 초등학교 3학년 아이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라는 같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면사과'는 강제성이 없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까? 이것이 학교폭력 예방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엘리베이터 탈 때도 긴장하고, 욕실문 닫고 씻기도 거부합니다. 학교 교실 앞 복도에 그 언니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학교 교실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뉘우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범죄는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게 먼저 아닙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무섭고 어떻게해야 이 악연을 끊어낼 수 있을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저의 오빠는 1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 저의 부모님께서 손자를 양육해주고 계십니다. 오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저희측에서는 면접교섭 주1회(31시간,1박2일) 이행, 상대측에서는 월20만원 양육비 송금을 판결받았습니다. 참고로 그 여자는 무직이며,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을 하게된 가장 큰 사유는 전 와이프의 아이 방임,방치였습니다. 일례로 오빠가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나간 사이, 그 여자가 갓난아이었던 저의 조카를 집에 두고 건물밖으로 나가서 애아빠가 아이를 방치하고 나갔다 신고하였고, 경찰이 올때까지 아이를 집에 혼자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은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면접교섭권을 박탈하고싶었지만,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은 의무화라 지켜야한다더군요. 저희는 그쪽에서 오지않는한 면접교섭을 다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은 현재까지 양육비 1회 지급. 이 부분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혼 후 첫 면접교섭날부터 였습니다. 결혼 때 쓴 혼수비 천만원을 내놔라라며 저의 엄마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결국 돈 줌) 또 한여름 폭염에 면접시간이 다 안끝났을때 아이를 안고와서는 시간안됐다며 아이는 안주고 폭언과 시비를 걸고 가서 아이 온몸에 땀띠가 나게해서 데려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아이 모기가 물렸다며, 수족구가 걸렸다며 엄마라면서 그게 뭐냐고 어린이집을 알아내 묻질않나, 왜 아이가 감기가 자주 걸리냐 저희가 아동학대를 한다며 신고하고 폭언과 시비를 걸어 경찰이 출동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3살(두 돌)이 된 아이가 지금껏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정작 본인이 아동학대를 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매번 그 여자는 모친(할머니)과 동행하는데 아이는 그 모친이 받고,전해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옆에서 동영상을 찍는다던지, 저희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지나가다 애를 폭행한다는 통화녹음을 틀며 난리를 칩니다. 경찰이 있는 와중에도 말이죠. 조현병이 의심되어 무서운 저희는 경찰에게 사전에 와달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엄마를 상해입히기도 하였고요. 면접교섭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어느 집은 안지켜서 문제라는데, 저희는 그 법을 너무 잘 지켜서 문제입니까?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못하게 하려면 또 법적으로 증거들을 모아 저희쪽에서 고소? 신청?을 해야한다더군요. 아이 양육에 온갖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걸 막기위해 또 고군분투해야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기가막히고 화가납니다. 면접교섭권... 우선 저 여자의 면접교섭권 박탈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개선되길 청원드립니다.

면접교섭권 의무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아이와 양육자 가족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심화된 갈등에 많은 국민들께서 일본여행을 보이콧 하고있는 현재 국내 관광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국내관관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두고 지역기반 여행활성화 스타트업인 ****을 운영중인 김** 대표입니다. 저희는 충주, 원주, 부산에 총 4개의 거점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여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능력있는 청년들과 법인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한국관광공사, LH소셜벤처를 통해 활동 지원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법령의 해석에 따라 많은 관광 숙박업 종사자들과 관광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지만 제대로 전달이 되지않은것 같아 부득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대통령께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정부부처에서는 민간의 목소리가 전달되는것에 한계가 있는듯 합니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객 자가용자동차 운수사업법의 8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5. 6. 22., 2017. 3. 21.>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2조를 보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셔틀버스, 유치원버스, 학원버스가 여기에 예외규정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도 예외규정에 나오는데 이 호텔 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법령에 호텔이 포함된것은 국내 관광 진흥을 위해 여행자의 편의를 돕고자 만들었을것입니다 그럼 왜 호텔만 포함되었을까요? 법령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관광객을 수용할 관광숙박의 대표격이 호텔이었을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관광진흥법 3조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것은 관광숙박업 뿐 아니라 다양한 민박업(게스트하우스), 캠핑장, 관광편의시설업 등 이 있고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국내관광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여객운수사업법 82조의 호텔은 호텔업이 아닌 호텔로 명시되어있어 호텔의 사전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호텔: 숙소와 식음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 업체.(네이버지식백과) 호텔의 정의를 보면 관광진흥법의 숙소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해당건에 대해 질의해보았습니다 답변은 아주 당연히 호텔업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돌아왔고 해당 질의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이라도 주길 바랬지만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이 호텔업만 가능 할 경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호텔업을 제외한 모든 관광숙박업계는 손님을 픽업 및 주변 여행지로 안내해 줄 수 없습니다> 관광도시나 대도시는 교통편이 좋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소도시의 교통편은 초행길인 여행자에겐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택시를 타면 되겠지만 사방으로 퍼져있는 여행지를 다니려면 택시비만 십수만원 나올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 펜션 등 관광 숙박업소는 손님픽업이 필수이고 주변여행지로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여행의 선택지가 좁아 새로운 여행지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하지만 이마저도 못한다면 효과를 보기 힘들것이라 생각됩니다 <2.호텔업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숙박업계는 지금까지 해온 픽업 서비스가 불법이 되는것입니다> 관행으로 해오던 픽업 서비스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관광숙박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범법자가 되어 벌금을 내야하며 픽업서비스를 할 수없어 지역관광객의 불편함은 커져 지방으로 방문하지 않을것이고 컨텐츠의 약화로 관광활성화는 힘들어질것입니다 <3. 관행으로 해오던 운행서비스를 하다 사고발생시 법의 영역을 벗어나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픽업 및 여행지로 안내해주다 만약 크고 작은 사고 발생시 자가용 불법 노선 운행으로 보험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노선운행의 범주를 호텔업으로 제한 하는것이 아닌 현재 상황에 맞게 관광숙박 전체로 넓게 해석 한다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노선운행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며 관리 또한 수월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여행지로 방문하기 수월할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레 국내관광콘텐츠가 다양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은 호텔이니 호텔업이라고 좁게 해석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한 관광사업 종사자들과 관광객에게 피해가 발생할것이라고 재차 말씀드렸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부디 넓게 해석해 음지에서 활동중인 부분을 양지로 끌어올려 국내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법령을 검토해주세요


아스팔트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렵고 힘들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 중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폐지 수거 노인들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공치는 날이라 끼니를 걱정하는 분부터 폐지를 수거하다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마저도 못하고 계시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저 또한 대안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3년부터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여 폐지 수거 노인들을 지원하는 봉사단체를 만들고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폐지 수거 노인을 고용하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수는 고작 100여명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전국에는 175만명에 이르는 폐지 수거 노인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노인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실로 엄청난 수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폐지 수거 노인들의 어려움들은 많이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는 이 분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 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폐지가격이 폭락했습니다. 2018년 초의 재활용대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폐지가격은 1kg에 30원까지 폭락했으며 폐지 수거 노인분들은 이를 극복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더 많이 주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1kg에 50원입니다.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둘째, 경쟁구조 속 불안전한 수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폐지가격의 하락은 폐지 수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었고 그 만큼 노동의 질과 시간이 더 열악해 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실어 힘겹게 끌고 가시는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분들의 안전은 개인의 책임인가요? 국가의 책임인가요?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보험을 들어 보장을 해주는 시대에 생명을 걸고 생계를 끌어가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셋째, 혹시 여러분들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불편하거나 안쓰럽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관점은 때론 어떤 폭력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불쌍한 노인’이라고 바라 볼 때 그렇습니다. 그 관점은 어르신들의 폐지 수거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을 간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 적으로 폐지 수거 노인들을 위한 각종 펀딩과 후원에 동참할 수는 있으나 그분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는 무관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동정하기 보다는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이끈 것은 대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바로 이분들처럼 소시민적 삶을 살아 오신 분들 이십니다. 지금까지의 노고와 헌신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만들었다는 것에 이견을 내실 분은 안계실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서까지 가족과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신 어르신들의 뒷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아직까지 폐지 수거 노인을 위한 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분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할 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쌍해서가 아니라 법을 통해 지원해야할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첫째, 폐지 수거 활동은 단순히 폐지에 국한되지 않고 플라스틱, 깡통 등 다양한 생활폐기물을 모아 재활용산업에 연결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자원순환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 재활용률이 1위입니다. 만약에 폐지 수거 노인들이 안 계신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둘째, 우리는 폐지 수거 노인들 덕분에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175만명의 폐지 수거 노인이 더 이상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원도심과 상업지구에 넘쳐나는 재활용품들을 처리하고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인력과 차량, 시설을 더 배치해야만 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주시 관내 폐지 수거 노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될 예산이 약 100억원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년 100억을 절약하고 있던 셈입니다. 셋째, 폐지 수거 노인들의 활동을 우리는 불쌍하게만 보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분명 생계적으로 어려워서 폐지 등을 수거 하시지만 그 분들의 수거 활동을 통해 자원이 절약되고 나아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분리수거하면 자원재활용이고 폐지 수거 노인들이 분리수거하면 불쌍하게 보는 그 관점을 바꿀 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페지 수거 노인들의 생계, 안전 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례안을 만들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는 2018년에 폐지수집노인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실태조사부터 5가지 분야의 지원책까지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지차체에서는 조례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조례안이 있는 지자체라 할지라도 예산이 부족하고 운영이 행정 관료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실제 지원을 받아야할 이른바 생계형 폐지 수거 노인에게 적절한 맞춤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이미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할 정도로 지역의 심각한 문제사항으로 인식되었고 그 인원이 전국적으로 175만명에 이르며 폐지 수거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각 펀딩 사이트에 수시로 올라오는 이 사회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재활용품 수거 노인 지원 법률안’이 만들어져 위에서 언급한 문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여야 당정간의 비쟁점 법률안으로서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입법화 되어 전국에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된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후원이 아니라 권리행사입니다. 우리의 권리로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권리를 찾아 줄 수 있습니다. 다함께 본 청원에 동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폐지 수거 노인 지원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배경 ❍ 청소년들은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체형 변형 심각. ❍ 학생건강 관련 학생체형(비만, 거북목, 척추측만, 저체력) 지원 관련 사업 소극적임. ❍ 2013년 이후 2918년까지 6년간 초·중·고등학생 체형 불균형 대상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비만, 근골격계 이상, 저체력 학생의 진행 속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 ❍ 학교, 보건소 등 체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측정, 분석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함. ❍ 학생 건강검사 항목에 비만검사는 있으나 검사 후 관리가 소홀하며 근골격 불균형 검사는 PAPS 선택사항으로 검사에 소극적임. ❍ 청소년의 바른체형 인식 개선 및 회복 운동 지원 필요 시점. ❍ 학교 현장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환경 구축 필요 시점. 사업 추진 방향 ❍ 학생 생애 주기별 학년의 전체 학생의 체형 측정(초등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 1학년). ❍ 체형 측정 후 불균형 체형 학생 운동 지원 강화 ❍ 체형 측정 분석 도구 상용화 지원을 통해 체형 불균형 학생 측정 방법 개발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현재 체형 측정 도구는 학교 현장에서 상용화하기 힘든 구조임. ❍ 학교 보건 정책에 체형 불균형 관리 지원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보건실 기능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 ❍ 학생 건강을 위한 체질, 체형, 체력 검사 표준화 작업 검토. ❍ 청소년의 바른체형 인식 개선 및 회복 운동을 위한 국민적 의식 개선 운동으로 확대. - 공익 광고 지원 기대 효과 ❍ 성장기 학생들의 바른 체형으로 성장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 ❍ 조기 진단을 통해 비만, 저체력, 척추측만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 자세 교정을 통한 학습 집중 능력 향상.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통한 사회적 간접 비용 감소 효과. ❍ 불균형 학생 체형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 일자리 창출 효과

학생 불균형 체형(거북목, 굽은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관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수익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이 요즘 비둘기떼의 침입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요맘때쯤은 콩을 다 심고 나서 떡잎이 자라고 있는 시기인데, 그 콩의 떡잎을 먹어 치우는 비둘기떼 때문에 콩이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비둘기떼를 쫓으려고 맹금류의 그림이 박힌 비닐연을 날려도 보고, 허수아비도 세워도 보고 등등 해보았지만, 비둘기들이 눈치가 빨라서 가짜인것을 알아차리고 떡잎을 다시 쪼아 먹습니다. 이럴 땐 정말 비둘기들이 얄밉기만 한것이 아니라,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편이 거의 한달 동안을 힘들여가면서 콩을 심었는데, 비둘기들 밥을 주려고 심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콩을 사오고, 밭에 비닐을 깔때 그리고 콩을 심을 때에는 일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면서 남편도 함께 거의 한달을 피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심은 콩입니다. 4천평 되는 콩밭을 비둘기떼가 와서 다 먹어치웠다면 믿으시겠어요? 남편이 대책을 좀 알아보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검색엔진을 통해서 '비둘기 퇴치법'에 관련된 자료를 폭풍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퇴치법에 관련된 글보다 의외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이 농가 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천덕구러기 신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느 도심에서는 에어컨 실외기에 비둘기 배설물로 인하여 창문을 열수도 없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고, 배설물이 있던 자리가 부식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청소를 해야만 하는 기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둘기가 희망의 상징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도움은 커녕 되려 사람들에게 악취, 농작물 탈취 ... 인식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에서는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과는 다르게, 현실 안에서는 비둘기가 사람과 건전한 공존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농부가 농사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생동식물보호법'이 현실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둘기떼의 습격


안녕하십니까 업무상 일본 도쿄에서 최근까지 5년간 거주하다 한국으로 귀국한 30대 소시민 입니다. 이번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일본 여행 사전 허가제를 청원합니다. 이번 일본의 반도체 소자 수출제한이라는 보복성 조치에 많은 언론과 제계에서 이러다 우리나라가 당장 망한다. 당장 일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라는등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역 보복 조치는 양날의 검과 같은것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65년 수교이후 지난 54년간 대일본 무역적자가 700조에 달하며 작년 한해 무역적자만도 231억달러 27조258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자면 일본의 대외 경제에 매우 지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계에서 말하는 대일본 무역적자는 우리가 원료를 수입후 가공하여 더욱 큰 금액의 수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라는 논리 입니다만 사실 한국에서 생산이 들어가야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기적 손해에 연연할게 아니라 과거 중일간 희토류 사태때 일본 처럼 수급다각화 정책으로 국산화 비율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우리도 무역보복에 따른 카드를 써야한다고 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무역 보복 조치에 엄청난 관세를 쏟아 냈지만 그것에 비하여 아주 작은 금액 이였던 미국농산물 폭탄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뼈아픈 한방이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피해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중 하나였고 서민층니자 다수층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타격을 입힐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의 관광산업 입니다. 작년 한해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총 3119만명중 753만여명 전체 24.23% 이며, 2위 방문객국인 한국인이 일본에서 소비한 소비액은 5881억엔(6조4394억원) 이며, 이 역시 1위 관광객 1조5450억엔(16조9169억원)을 소비, 전체 외국인 소비의 34.2%인 중국인관광객에 이은 두번째 방문국 입니다. 한국은 소비 점유율은 13%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번째는 상기 금액은 카드 및 면세신청으로 일본 국가가 직접 파악된 소비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인 소비액의 76% 이상이 쇼핑입니다. 쇼핑 역시 면세점, 귀금속, 대형브랜드 패션 등 일본 서민들과 관계가 적은편입니다. 중국인들은 앞서 한국 사드사태때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중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이나 모텔등 저가 숙박 및 패키지를 이용하고 소비의 80% 수준을 면세점 및 중국인 선호 특수지역 쇼핑이 전부 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대만인 소비금액은 거의 대부분 파악이 된 금액입니다. 반면 한국들은 73%가 식도락 관광이며 일본은 식당, 레저, 료칸, 호텔등 서비스 업의 면세를 하고 있지않고 중소규모 업체나 개인상점에서 카드를 받지않고 일본 소매업 57%가 카드를 받지않는 일본의 특수문화로 실제로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사용한 금액은 추정치 도합 금액 13조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이번에 문제가 된 주요 대일 수입품목 반도체 제조장비(52억달러), 집적회로(24억달러), 정밀화학원료(19억달러), 개별소자반도체(12억달러), 자동차 부품(10억달러) 등 총 117억 달러 한화 약 13조 8060억에 맞먹는 금액입니다.이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며 반면 한국에 오는 일본인 관광객은 절만도 못미치는 293만명 소비금액 1조 3185억원에 불과 합니다. 일본인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소비하는 내용이나 금액의 대다수는 쇼핑 그중에서도 대기업의 면세점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소비하는 패턴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카와사키, 오사카, 요코하마, 규슈, 오키나와, 홋카이도 및 도쿄 23구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매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오키나와도 차탄빌리지 같은 경우 수십년간 방치되다 한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며 재개발이 된 케이스며, 홋카이도 비에이 지역은 한국인이 당장 가지않으면 지역 경제가 파산에 이를 정도이며 이미 일본의 지자체들은 한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혈안이 될정도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경제에 기여도가 엄청납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중국인 요우커와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것처럼 반대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존폐 자체에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큰 카드입니다. 12조가 면세점 한두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7조가 지역상권에 고루 퍼지는것과는 중단되었을때 그 지역사람들이 느끼는 피해감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일본여행사전허가제를 검토하겠다는 말과 함께 법개정없이 당장 시행이 가능한 한국인 일본관광객들의 세관 검문을 매우 강력하게하고 엔화환기록 3년간 보관 및 3년간 50만엔 이상 환전시 근거자료 제출 요구, 사설환전 및 사설 일본송금소 단속, 모인과 같은 소규모 송금업체 허가 반려 혹은 취소만 하더라도 귀찮아서 일본 안가게 됩니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2개월 10회 이상 동일국가 출국자 특별 세관 검사를 일본에 한하여 12개월 2회 이상으로 대상을 늘리면 즉각적인 불만과 하락으로 나타날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에 한국인 만27세 여성에게는 수년간 발급하지 않다가 업체들과 외교부의 질의에 못이겨 최근 3% 미만의 허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문의에 그런일 없다로 일관하지만 실제 일본내부에서는 한국여성들의 불법적인 윤락,퇴폐업소 취업을 문제로 비자를 내어주지않는다는게 정론입니다. 거기에 한국 여성에 대하여 잦은 입국이나 의심되기만해도 입국 거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괴 밀수사건 이후 한국인 관광객들의 세관의 소지품 전수 검문을 매우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당연시하며 사오는 불법 제품들 아이봉, 동전파스, 애완견사료, 고양이 간식, 곤약젤리, 콘택트랜즈, 화장품, 식료품등 허가가 필요하나 불법적으로 당연스럽게 들고오는걸 이유로 한국 경유여행객을 제외한 한국인 일본관광객은 물론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 선박에 대하여 검색 강화 전수 조사 및 위 상기 제품들 100% 압수 소각을 진행하면 당장 일본 관광업은 물론 현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적인 타격이 될것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패턴에 따른 아주 좋은 무역보복 카드인것입니다. 당장 상기 허가제를 고려한다 공표 하시고 단계적으로 출입국 검색 강화, 불법송금 차단, 엔화환전기록에 따른 단속정도만 시행하더라도 당장 일본미디어 성격상 수개월동안 매일매일 떠들어 댈것이며 이는 몇개월뒤 시작하는 참의원 선거에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당력한 지지층을 뿌리부터 흔들수 있는 매우 좋은 카드가 될거라 자신합니다. 이 카드는 중국의 미국농산물 보복관세와 달리 일본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강력한 것이며 일본의 굴욕적인 요구에 끌려가기보다 강력한 대응책과 반도체소자 국산화 및 수입 다각화를 시행한다고 할때 일본에게 더욱 큰 압박으로 다가올것입니다. 우리는 대국들의 중심에서 경계외교가 필요한 소국으로 중국과 일본의 좋은 예를 배워 내것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시간경과 로그아웃 시스템으로 3번째 다시 쓰고 있습니다. 가상한 노력을 봐서라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본 무역 보복에 따른 일본 여행 사전 허가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초등학교 통학가능 거리 1.5km이내를 수정 요청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의거, 관할지역 초등학교의 학급 편제와 통학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근거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기준으로 1.5km이내에서 초등학생들이 통학가능한 통학구역이 설정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k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는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성인 걸음 30분을 산정한 것으로, 초등학생이 1.5kkm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50여 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에게 맞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걸음으로는 1km이상의 통학거리일시 30분이상 걸리며, 평지가 아닐경우 50분이상 걸리는경우도 다수 입니다. 하지만 현재 각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에서는 취학아동 감소 및 일부학교 과밀 현상을 축소시킨다는 입장으로, 통학구 배정으로 인해 , 통학 배정 가능구역을 1.5km이내라며, 대단지 아파트 경우에도 단지 중앙이나, 끝에서 측정하지 않고, 초등학교와 가장 가까운 단지 끝에서 측정후 1.5km이내가 나온다며 가까운 학교 배정을 미루고, 1.5km에 달하는 학교를 배정학교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3~4개 건너면서 실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통학길 안전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여도, 본인들이 측정하였을 시 안전하였다라는 의견으로 주민 아니 국민들의 소리를 무참히 짚밟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특정지역이나, 특정 구역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전에도 현재에도 여러지역에서 건의되고 있는부분이며, 앞으로도 문제시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부모의 입장으로는 현행법 개정 혹은 일부 수정을 요구하며, 인구감소 및 출산율 감소로 다른 혜택을 주려는 법안 통과 보다는 현재 들고 있는 법안들이 알맞는지 확인후 수정하는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 통학구역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신설해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1km로 하고, 통학거리가 1km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1.5km이내라는 부분을 수정이 어렵다면, 1km이상 1.5km이내 일시엔 통학구역으로 선정될 요건으로 평지(경사 몇도이하) 및 횡단보도 2번 이하 추가 사항을 넣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초등학교 통학가능 거리 1.5km이내를 수정 요청합니다.


**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이야기 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대표자와 전원장이 친인척관계로 10년 넘게 운영된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아이들 생일잔치를 생일 당일날 20만원가량의 반아이들이 먹는 생일상을 사비로 차리고 답례품까지 요구해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금액이 아닌 극간식비를 사용하지않고 생일상에 남은 간식을 길게는 2주동안 아이들 간식으로 먹였습니다 또한 여름 겨울에 냉난방을 사용하지않아 아이들이 유독 많이 아팠으며 교사들또한 한겨울에 패딩,수면양말,목도리를 하고 지냈으며 여름엔 알수없는 피부염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방학 가정학습기간동안 어린이집을 보내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알수없는 유통기한의 음식과 냉동밥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라는 사람은 어린이집운영비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실로 들어가지않는 공간을 공사하려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에서 2천여만원 넘는 돈을 현원장과 상의없이 사용하려합니다 대표자와 전원장은 10년넘게 5천여만원을 넘게 보조금을 축척하여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현재 대표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 올8월에 폐원하겠다고 교사들을 협박까지 했답니다 인권이 존중되어야할 나라에서 말하지못하는 아이들을 이용해 대표자와 전원장의 부정행위에 큰 피해자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지키려고하는 현원장과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꼭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다가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에 관련된 다양한 뉴스를 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장 주변에 방사능 피폭 폐기물을 경기장 인근에 방치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방사능 방지 대책에 대해 의구심이 많기도 합니다. 올림픽이라는 이유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방사능 올림픽에 자국선수를 출전하기 전에 국가에서는 당연히 자국 선수 및 방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참여한 정확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 및 올림픽 경기장 주변의 방사능 유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객관적자료를 국민께 공유해주시기 청원합니다. 또한 방사능 수치가 위험시 올림픽 보이코트 할 것을 청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정치적 논리로 인해 올림픽을 보이콧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림픽 보이콧 사례* 1980년 2월 미국정부는 올림픽 불참을 공식선언했으며, 서방국가들이 속속 동조하기 시작해 결국 모스크바 올림픽은 한국, 미국을 비롯 서독, 일본 캐나다등 67개국이 불참한 가운데 80년 7월 19일부터 8월 3일까지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방사능 위험 올림픽에 자국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참여한 정확한 방사능 유출 실태 조사 및 위험시 올림픽 보이코트 할 것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국민 지금이라도 바로잡자 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위기가 찾아온 기업의 실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인 임금인상 및 근로시간 감축 으로 인한 폐업처리 되는 기업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있다. 경제는 바닥인데 임금만 올려서 업체들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힘들어지고 폐업하는 기업들이 나오고있다. 또한 기업들은 인원채용이 아닌 생산 공장들의 자동화 서비스 업종의 컴퓨터시스템이 증가하며 점점 국민들은 근로자 도 줄어들고 정직원 채용이 어려워져 취업난이 시작되고있다. 2.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요즘 기업들이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있다. 경기가 힘들어져 수금이 어려워지고 회사는 빛만 늘어날뿐이다. 또한 생산업체의 생산량이 줄어들며 빛에 시달리다가 문닫는 여러 업체들도 많을 것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은 어디로 증발 되었는가,, 대한민국이 공무원나라도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가만히 책상 컴퓨터에서 시간만 떼우는 공무원의 월급! 북한에 쌀을 주기전에 대한민국 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국민을 먼저 도와주는게 맞다고 본다. 3. 점점더 줄어드는 대한민국 인원 경기가 어려워지고 점점더 줄어드는 저출산! 경제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떤부모들이 미래의 자식들이 힘들어할껄 생각하며 출산을 할것인가.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 인원이 줄어들수록 경제 활동을 할 청년들이 줄어든다는것이다. 또한 외국으로 나가는 인원도 늘어날것이다... 최소한 예전 만큼만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이정도로 대한민국이 힘들어질때까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실격이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가만히 있기라도 할것이지 국민을 힘들게 하는것인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떄처럼 힘을 합쳐 다시한번 일어서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정중히 신청합니다~

제2의 IMF 망해가는 대한민국!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아이돌 그룹이 경쟁상대를 피해 컴백시기를 정하는것은 가요계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입니다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것은 물론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서로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것입니다 이런 당연하고 정상적인 룰을 M.net 에서 탐탁치 않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M.net은 걸그룹 동시컴백 서바이벌 프로그램 '**' 을 론칭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그룹들은 서로 선의의 경쟁자이자 좋은 동업자로 우애를 다지며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새 프로그램 '**' 은 프로그램소개에서부터 노골적으로 걸그룹들을 동시에 컴백시켜 경쟁을 붙이고 승부를 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걸그룹들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팬덤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아이돌그룹 팬들은 건전한 팬덤문화를 형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들을 비교하고 깎아내리며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극성팬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 방영되면 이는 더 심해질것이며 방영이 확정된 현재 벌써부터 해당기사에는 걸그룹들의 순위와 등급을 매기며 갈등을 유발하는 댓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은 물론 아티스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미와 시청률을위해 '**' 을 제작한 M.net 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출연이 확정된 아티스트들은 기존의 스케줄에 '**' 출연으로 인한 컴백까지 겹치며 고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티스트들의 건강도 심히 우려가됩니다 특히 보이그룹도 아닌 걸그룹이고 어린나이의 여성 멤버들이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그룹과 팬덤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유발, 아티스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악화는 현재 한류를 이끌어나가고있는 K POP 의 유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것이 염려되는 바 M.net 의 새 예능 걸그룹 동시컴백 서바이벌 '**' 의 제작과 방영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걸그룹 아티스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정부에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꼭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M.net 의 새 프로그램 '**' 의 제작과 방영을 백지화 해주세요


송치번호 ****-****** 사건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에 많은 보행인이 다니고 식당 손님도 만석인 가게 문 앞과 그 곳에서 1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의 두 차례 폭행 사건입니다. 식당에는 요리하시는 분이 4명 안팎, 손님이 8명 안팎 있었으며 폭행 순간 모두 깜작 놀랐읍니다. 밖에서 지나가는 아주머니께서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신고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며 식당 주인은 가해자를 신고하라고 가해자 전화 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주셨읍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의 수사관의 고의적 부실조작수사가 의심되오니 확인 후 합당한 처분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상가 밀집 지역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 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척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신고 후 한달이 넘도록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이 삭제되기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가해자 전화 번호를 준 식당 주인에게 물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식당 주인에게 물어보았으나 회유나 협박 또는 귀찮은 일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여 사실을 말하지 않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6) 식당 손님에게 물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7) 식당 손님에게 물어보았으나 회유나 협박 또는 귀찮은 일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여 사실을 말하지 않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공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한다면 우리 사회는 존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격자가 10명이 넘는데 증거부족으로 만든 **경찰서 수사관의 부실조작수사 여부를 확인하고 합당한 처분을 청원합니다.


1.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래 내용을 건의드림에 있어 순수 텍스트(문서)로 작성은 공감력에 한계가 있어, PPT로 작성하였더니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2. 급류는 재앙이지만 완류는 자원입니다. 4대강 보(洑)의 수문을 개방해야한다느니, 존치/철거문제를 두고 부질없는 논쟁을 벌이며 국력을 소모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3. 이를 지켜본 제가 양측의 논리를 다 수용한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일명 에코-보를 발명했습니다. 에코-보 모델은 두 가지로 4대강처럼 강폭이 넓은 곳에 적절한 파이프형과, 전국에 크고 작은 도랑, 개울, 개천, 소하천에 적합한 터널형입니다. 4. 에코-보는 기존의 보가 가진 댐보다 좋은 장점(부지불요, 건설비 저렴, 역사/문화 보존, 기후변화 무 등)들을 고스란히 보지(保持)하면서도, 역기능이었던 수질오염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5. 에코-보 구조는 기존의 보 앞에 수벽(水壁)을 설치하여 관개(灌漑) 또는 산업용수로 흘러들게 하고, 여분(餘分)의 물은 보를 흘러넘쳐 가는 게 아니라, 보 하단(下段)에 물이 먼저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두 모델 모두 무넘기를 넘어온 물은 다층으로 구성된 깔때기형의 낙수(落水)구를 통해 하단의 돌기에 떨어져 비산(飛散)되는 시스템으로, 용존 산소량을 배가(倍加)시키는 폭기(에어레이션)구조로 오래 갖혀 있던 물이라 하더라도 호기성(好氣性) 분해를 가능케 합니다. 또 한 분무(噴霧)현상은 물보라를 표출해서 미관상 장관을 이루며 기계장치를 투입하지 않아 마모가 없고 에너지가 소요되지 않는 준 영구적인 천연정화 시스템입니다. 6. 4대강 등 넓은 강에 설치하는 파이프형 모델은 보나 댐, 저수지 등 파도 없이 고요한 담수(潭水)에서 발생하는 온도와 용존 산소량 두 가지 성층효과를 하단의 물이 먼저 흘러감으로써 자연스레 파괴되어 물의 교반(攪拌)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보에 가두어진 수온의 평준화(平準化)를 이루어 문제가 되는 남조류 발생억제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7. 파이프형 모델은 홍수 후 강물이 잦아들 쯤 조기에 가동하면 수압(水壓)에 의해 보 앞에 누적된 슬러지를 함께 빨아들여 무거운 것은 수거(收去)통에 담기고 가벼운 것은 흘러가면서 자연 정화되는 2-트랙 정화체제이기에 오염된 하천을 효과적으로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4대강의 보의 존치여부 논쟁은 에코-보로의 개량이 해법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는 4대강보의 문제해결과 동시에 더 청정한 물이용과 내수면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 전국엔 지자체장이 관장(管掌)하는 크고 작은 관개(灌漑)용 보가 33,893개가 있는데, 대부분 기능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 온 토사(土砂)로 보의 수심(水深)은 분 바른 듯 얕으며, 비가 그치고 난 수일 후면 강으로 흐를 물은 전무(全無)하고 죄다 농수로로 인입(引入)되고 맙니다. 따라서 보 아래는 갈수(渴水)현상으로 부유물이 가라앉아 부식(腐蝕)되고 하상은 지표식물인 일년생 잡초가 무성히 자랍니다. 이 잡초는 가을엔 시들고 월동(越冬)하면서 퇴비가 되어 하류에 있는 큰 강의 부영양화(富營養化)를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강물이 하류로 흘러가면서 자정(自淨)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체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기에 이 또한 수량(水量)을 늘인 에코-보로의 개량(改良)과 증설이 시급(時急)합니다. 10. 또 하나의 문제는 선상지(扇狀地)입니다. 전국엔 17,531개소의 저수지가 있고, 35개의 댐이 있습니다. 산속에 내린 물은 촌락인근의 저수지와 댐으로 흘러들고, 비가 개고 한 사나흘 지나면 도랑, 개울, 개천은 고갈되고 소하천은 한쪽 귀퉁이로만 아주 적은 소량의 물이 명맥을 유지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서너 번 찾아오는 태풍은 호우(豪雨)를 동반하고, 호우는 언제나 상류의 토사를 날나다 선상지를 높게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선상지는 천정천(天井川)으로 변모시켜 홍수위험을 잉태하며 강의 자정(自淨)능력을 현저히 감퇴(減退)시키며 잡초가 자라 되레 오염 유발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상지는 수중식물이 자라야 광합성으로 강물 속에 산소를 공급하여 수생태계가 건강해집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선상지에는 지표식물 - 일년생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서 퇴비를 양산(量産)해 부영양화를 가중(加重)시키고 있습니다. 선상지를 준설하여 양어장을 조성하고 수중에 자라는 나무를 심으면 수초보다 수십 배의 N, P, K를 흡입하므로 과수원, 전답(田畓) 등에서 흘러든 영양물질을 충분히 소화하리라 예견되며, 듬성듬성 심어진 수목은 그늘을 제공해서 수온(水溫)상승을 막고, 물고기의 은신처 역할과 떠내려 오는 부유물을 걸러줍니다. 11. 소하천 정비(整備)방법의 문제입니다. 전국의 소하천 수는 22,823개소이며 정비(整備)율은 44.2%라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시멘트 칠갑으로 불투수형 제방을 축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하상(河床) 일부도 시멘트 시공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멘트에는 독성이 씻겨나면 이끼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산소를 내놓는 수생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천제방은 저수지나 댐의 제방과는 구조가 달라도 됩니다. 지표보다 낮은 부위는 생태(生態)형으로 축조가 바람직하며, 가능한 수생태계의 천국을 지향(志向)한 정비가 강을 살리고 인류가 살기 좋은 하천이 됩니다. 12. 따라서 선상지정비와 소하천에 집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유량(流量)확보가 강의 수질오염개선에 주효(奏效)함을 건의 드리며, 아울러 준설된 자갈을 석망에 넣어 산골짜기와 계곡에 촘촘히 다수의 소(沼)를 축조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는 투수(透水)형 축대로 쌓은 대형 웅덩이를 지칭합니다. 본 소 축대에 그물을 쳐서 떠내려 오는 낙엽, 나무토막 등 부유물을 걸러내면 비점오염원인 영양물질 저감(低減)에 일조하리라 봅니다. 또한 본소의 기능은 동절기 산불진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급류를 완류(緩流)로 만들어 줍니다. 급류는 재앙(災殃)이지만 완류(gentle flow)는 자원입니다. 집중 호우가 쏟아져도 방천파괴나 농경지 매몰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아 저수지나, 댐의 오탁수와 준설(浚渫)문제를 자연스레 해소시켜 줍니다. 또한 일시에 흐르는 계곡물을 사시사철 상시(常時) 흐르게 하여 도랑 ~ 개울 ~ 개천 ~ 소하천간에 에코-보를 설치하면 연중 물을 즐길 수 있는 친수(親水) 공간이 됩니다. 아울러 강에도 연중으로 갈수와 홍수의 반복이 아닌 적정한 수위(水位) 유지로 둔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적정 수량(水量)이 확보되고 하상계수가 낮아지면 수질오염 개선책을 비롯한 다양한 강의 활용방안을 구사(驅使)할 수 있습니다. 13. 현행 강수(江水) 수질정화는 홍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점원, 비점원의 누적된 오염물질이 홍수 시에 바다로 떠내려 보내 정화(淨化)되는 체제입니다. 본 체제는 이미 그 부작용으로 바다에 적조가 발생되어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14. 이렇게 산중과 계곡에 다수의 소를 설치하고 도랑에서 댐간에 에코-보를 건설하면 수량(水量)이 풍부해져 수질오염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며, 사계절 담수가 가능해지면 물고기에게 먹이(사료)를 제공하지 않는 에코-양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 본인은 에코-보 터널형 모델을 먼저 창안했으며, 에코-양어를 염두에 두고 관개 겸용 양어용 보를 구상했습니다. 좋은 수질은 건강한 수생태계에서 달성될 수 있으며, 건강한 수생태계는 물고기에게도 최적의 환경입니다. 에코-양어는 물고기 스스로 천연(天然)속에서 먹이를 찾고 생장하는 것을 전제(前提)하며, 다만 앞에 언급한 보 앞의 하상(河床)과 선상지를 준설하면서 물고기가 생육하기에 좋은 비교우위의 환경을 조성하여 다량양식과 속성양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연 서식형태는 물고기에도 경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물고기가 은신(隱身), 휴식, 수면, 산란(産卵)할 수 있는 물고기아파트 제공과 좋아하는 음향을 들려주어 즐겁게 양질로 자라고, 성어가 되면 물을 빼지 않고 집어(集魚)하여 잡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15. 세계는 날로 늘어나는 육류소비문제 대처에 부심하고 있으며, 집단축산형태는 폐수와 악취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곤충으로 대체식품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곤충은 벌레란 선입견에다 문화감수성으로 별 호응이 신통찮습니다. 따라서 물고기는 육류대체 영양소로 최적(最適)이라 봅니다. 영양가도 높고 생산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물고기는 자라서 자본 회전율이 빠르고, 동절기 비닐하우스 설치가 필요 없고, 농작물처럼 적기에 출하하지 못하면 밭을 갈아엎고 다음 작물파종을 해야 하는 가슴 아픈 일도 없습니다. 가공-포장기술을 발전시키면 내수(內需)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여 과잉생산의 폐해를 막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반찬에 한정하지 않고 약제용으로도 연구를 진행하면 명실공히 제안자가 바라는 우리나라는 물고기-메카로 급부상하리라 봅니다. 본 에코-양어 프로젝트는 전국에 실핏줄처럼 형성된 오염에 신음하는 수로(水路)를 생산자원화로 전환되면서 농·산촌 주민의 고소득 생산기반 시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부가적으로 주민 스스로 홍수 시에 축산폐수 방뇨나, 전답 주변에 농경/생활 쓰레기투기는 단속하지 않아도 근절되는 기풍이 조성되리라 봅니다. 끝으로 에코-보는 그간 오염 때문에 물을 가두지 못했던 도심의 개울이나 공원의 물도랑에도 설치하면 연중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으로 삭막함을 달래며 여름철엔 더위를 식혀주고 겨울엔 썰매를 즐겨 국민의 온화한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예견됩니다. 제안자는 우리나라를 에코-보의 효시(嚆矢)로 삼아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쳐서 국부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PPT자료로 대면(對面)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대표 박** 이메일 : ceo@*****co.com 전화 : 051-***-**** / 010-****-****

4대강 보- 논쟁종식과 국부창출


근로자인 청원자는 사용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사용자는 프리랜서로의 근로조건 변경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구두로 해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사전 서면해고통지”없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의무 강행규정)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사유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절차적 위법이 있어, 당연히 “무효”가 되어, “부당해고” 에 해당 합니다. 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사건번호 : 중앙노동위원회 **** ***** ○○○○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건)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담당공무원이, 직위와 직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라고 윗선에 보고하였고, 판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서 근로자의 권익을 찬탈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한 주요내용 입니다 ❶ 근로자가 사용자를 “협박ㆍ폭언”한 사실이 없고, 담당공무원은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 한적이 없음에도, “협박ㆍ폭언을 했다” 라고 허위로 조작하였고, ❷ 사용자가 “해고당일 날,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였다” 라는 증거나, 사실관계 조사ㆍ확인한적이 없음에도, “해고당일 날, 작성한 해고통지서” 라고 작성시기를 허위로 조작하였으며, ❸ (위와같이 조작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를 한적이 없다” 라고 자인까지 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 실패하여” (전달 할 수가 없었다는 의미 임) 라고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보고까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문서 허위⋅조작에 대하여, 근로자는 투명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6차례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악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내용 사실관계가 권력자인 공무원의 의도대로 허위로 작성ㆍ보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찬탈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황망하고 억울하여 부득,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당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까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찬탈 하였습니다.


국민의 자금으로 모여진 연기금이 계속된 매도행진으로 개인투자자 특히(코스닥)투자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내가낸 돈으로 운영되는 자금이 개인투자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코스닥활성화 외친 정부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연기금 및 기관들은 계속해서 코스닥을 매도하고있고 코스닥에 투자한 개인들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매도행진 자제를 요청합니다

개인투자자 죽이는 국민연금(기관) 매도행진 자제요청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무능하고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동료의원을 감금하고, 망치와 빠루로 기물을 파손하고, 막말로 상처주고, 뇌물수수로 자살하고.. 감방가고, 성추행까지 일삼는 지금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의 작태를 보면 정치인들은 마치 법을 어기기 위해 법을 만드는 사람들 같습니다. 타협과 대화는 이미 실종됐고, 서로 물고 뜯고 비방하고.. 우리가 사람을 뽑은건지 동물을 뽑은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국회는 파행됐고, 본회의 열린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정치인들 머리 속엔 ‘추경’은 없고 오직‘총선’만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한 이때에 또다시 8.15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정치인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항과 허탈감을 안겨준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님도 분명 대선후보 시절부터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야말로 청산되야할 주요 ‘적폐’ 중 하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에게 누구보다 혐오스런 존재인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제 절대로 실시되어선 안 됩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진정어린 마음을 넓고 깊게 헤아리시어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실시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인들 특별사면을 막아주세요!


제목: 인접부지 세곳 성토로 인한 농작물 피해 성토 한 부지 지번: 경북 청도군 **면 **리 ***번지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본인은 상기 지번의 인접지인 **리 ***, ***, ***번지 토지주의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상기 지번의 성토로 인해 빗물이 저희 밭으로 흘려내려 물에 잠기고 배수가 안되 애써가꾼 농작물이 죽고 나무가 죽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장마엔 토사며 폐석이 흘러내리고 밭이 잠기자 칠순이 넘은 모친은 장맛비를 맞으며 평생에 없든 도구(배수로)를 쳐야했고 토사와 폐석을 치워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50년 농사에 수많은 장마 폭우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농사만 잘된곳입니다. 그래서 청도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호소를 하였지만, 그때마다 2017년 11월 허가가 났기때문에 어떻게 해결 해 줄 방법이 없다고만 하며 나 몰라라 하는식 입니다. 하여 본인이 알아본 바 상기 부지는 2017년 11월 식품가공장을 짓는다며 인허가를 받아 착공신고까지 득 하였으나 성토작업만 한후 일체의 건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건축 인허가 취소와 농지 원상복구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하여 관계범령을 검토하시어 건축 인허가 취소와 농지원상복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북 청도군청 민원처리 불성실 업무태만 소극행정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 혼란한시기에 군간부 부대를 비워두고 민간사설학원에 전문성도 없는 군간부가 자격증만 가지고 건설기계 운전기능사 시험을 감독을 할수 있는자격이 있는건가 국방부에 묻고싶다. 군 간부들이 부대를 잘지키고 사병들 관리잘하라고 정부에서 세금으로 급여를주고 상여금에 군연금까지 지급하는데 어덯게해서 민가에 나와서 이중으로 돈벌이를 하는건지 특히 타워크레인 자격증시험 감독은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자격증만있다고 현직에 종사하지도 않는 전문성이 결여된 군이이 감독을 하야되느건지 국방부에 묻고싶다 특히 타워크레인은 고공에서 작업을 해아하는 특성때문에 대형사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로서 현직에 종사하고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입니다. 군인은 국방에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립니다.

군 간부들을 군부대를 지키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는 이미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일본산 수입금지를 전면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승리라는 명분이 있음에도 여전히 본산 수산물외에도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철저히 일본산 농수산물 및 식음료 첨가물 등의 수입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후쿠시마산에 한해 금지한 품목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일본산으로 확대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공포가 큰 이 시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에 대기업 식품회사는 버젖이 일본산 미강유를 사용하고 있고 원전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식음료가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유통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보무지로 어린이 및 일반 국민들 노출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심히 위협되는 바 강력히 일본산 식음료 포함 농수산물 규제를 강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일본산 식음료포함 농수산물 수입금지 청원


안녕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의 청원을 들어주시고 힘써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작년 12월 경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모든 가족들이 눈물로 보내고 있던 중에 "타그리소"라는 표적치료제를 처방 받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타그리소"라는 약은 치료 초기부터 폐암 관련 면역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인데 반해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한달분 약값이 70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저희같은 평범한 가정에서 약값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게다가 이 약은 살아있는 동안 도중에 중단할 수 없는 약입니다. 이런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암 치료약을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지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너무 어렵고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폐암관련 희망적인 치료제인 "타그리소"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몇해전부터 계속 이 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실낱같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 폐암말기 어머님을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살리고 싶은 장남 김** 올림 -

어머님 폐암말기 생존약인 타그리소 건강보험 적용관련 청원


아니 이런 농락이 있습니까? 모든 언론이 호날두 경기 나온다고 하여 8만 관중이 힘들게 티켓팅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단 5분도 호날두는 뛰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 호날두 한번 보겠다고 비싼돈주고 티켓 예약한 사람들은 호구입니까? 전액 환불 바랍니다.

7/26 유벤vs k리그 올스타 경기 전액 환불바랍니다


7월 26일 8시에 진행된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 친선경기와 관련하여 월드클래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45분 이상 뛸것이라고 광고를 하고 20만원 이상 티켓을 판매한뒤 호날두 선수가 경기에 못뛰게 된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해 양해나 환불 등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또한 뷔페가 포함된 좌석을 유사한 좌석 티켓비용 대비 10만원 이상 비싸게 판매하고 음식은 원가가 만원도 안되는 수준에 의자가 없어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티켓들의 전량 환불 요청하며 해당 에이전시인 **** 및 대표 ***이 유벤투스와 계약한 내용과 티켓 판매시 광고한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소비자에 피해를 끼친 것 들을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www.********.com(현재 사이트 차단) 대표:***(***의 한국이름으로 추측) 회사 주소: 서울 강남구 **로 ***길 **(**동) *층 출처: 잡코리아 1. 공항에 팬들 나가서 연착끼지 기다려줬으나 짜증난 호날두 얼굴만봄 ㅡ 2.팬사인회 몇시간 기다렸으나 안 타남 애초에 당일입국무리일정 ㅡ 3. 경기시간 지각 1시간 늦게 시작 찜통습한경기장이 이슬비맞게함 ㅡ 4. 자존심 버리고 나와달라고 호날두 떼창 불렀으나 결국 결장

유벤투스 친선경기 환불 조치(에이전시 **** 수사)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의 명문클럽 유벤투스가 내한을 온다는소식과 호날두선수가 45분이라도뛴다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봐야겠다 하고 15만원이나하는 표를 눈물을 머금고 구매를 하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8시 경기시작이라는데 선수단은 모습을 보일 생각조차 하지않고 유벤투스 구단사정 으로 인하여 경기시작이 지연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진 참을만 했습니다 왜? 호날두 선수가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려고 기다릴수 있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호날두선수는 전반 교체선수로 벤치에 앉아있었고 이때까지만해도 호날두선수가 전광판에 얼굴이 나오면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에 나오지않고 후반전 이라도 뛰겠지 했는데 풀 경기 벤치에 앉아있었습니다. 어이가 없던 6만5천 축구팬들의 환호 는 호날두가 나올때마다 야유 로 바뀌었고 급기야 극 후반 메시의 이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유벤투스 클럽과 호날두 선수의 이 행동은 사기 행위 이며 광고를 다했는데도 나와서 뛰지않고 사인회까지 건너뛰었는데도 경기장에 경기 시작 5분후에와서 결국 한시간 뒤에 경기시작하고 이 경기는 그 경기를 직관으로본 6만5천 축구팬에게 표값 을 모두환불해주거나 반값이라도 환불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벤투스 대 K리그 올스타전 경기 표값 환불


안녕하세요. 현재 인기리에 상영중인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과정을 다룬 영화 [*****]는 역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스님이 한글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세종대왕을 무능한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헌재의 판결에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비주류 가설을 옹호하는 영화감독과 작가가 출판물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써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면 현명한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영화라는 파급력이 큰 매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고, 국외적으로는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선정되고 한글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때, 접근성이 쉬운 영화라는 매체로 해외에 전파된다면 한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현재 상영되고 있는 영화 [*****]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세종대왕을 다룬 영화 ***** 상영 및 해외보급 금지 가처분 신청


저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의 피해자로서, 최근 *** 감독의 이혼청구가 유책자의 청구이므로 기각하였다는 판결 소식을 뉴스에서 듣고 본 청원을 올립니다. 이혼 사건에서 혼인파탄 유책자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 때문에 *** 감독의 이혼청구가 기각 되었으나, 위와 같은 원칙은 소위 전관예우라는 사법부의 적폐 앞에서는 유명무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1. 1차 피해의 경과 저의 전 남편은 서울대 법대 출신에, 행시를 패스하여 법제처에서 서기관까지 지내고, 다시 사시를 패스하여 판사를 역임한 소위 전관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전 남편은 집을 나가 18세나 어린 여자와 원룸에서 살림을 하다가, 그 간통사실이 발각되자 오히려 적반 하장격으로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전 남편이 간통을 저지른 유책자이므로 이혼청구를 받아드려서는 안된다고 항변하였고, 처음 재판장님도 남편 측 변호사에게‘내가 보니 이혼이 전혀 안될 것 같다. (전 남편이) 이혼을 하고 상간녀와 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재판 기일 내내 힐난한바 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측은 고의로 재판을 연기하였고, 이윽고 판사 인사이동에 따라 재판장이 바뀌자 재판의 양상이 급격히 왜곡되기 시작 하였고,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과 함께 생활하며 사용한 남편의 카드내역서까지 제출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간통의 증거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재판부가 전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조정하였던 것을 제가 거절하자 오히려 재판장이 남편 측에게‘이혼이 급한게 아니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취하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측이 재판장의 말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취하 하였고, 그러자 1심 재판장은 전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전 남편은 1심에서의 변호사에 더하여 항소심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 근무한 적이 있는 판사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였고, 항소심 또한 남편의 간통사실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은 짐짓 모른체 한 채, 전 남편측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기한 살인교사 주장을 판결에 인용하여 제1심 판결대로 다시금 전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을 판결하였으며, 판결선고 6일 후 제가 판결문도 수령하기 전에 판결문 내용이 “판사 출신 변호사의 막장드라마” 운운하는 제목으로 JTBC **** 과 **** 뉴스에 반영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와 같은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를 신청하여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두 방송국은 저에 대한 사과와 위자료와 반론보도를 하라는 결정을 받아 7분동안 반론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이자 최종심인 대법원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며 상고를 제기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최소한 5,000만원 내지 1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임료를 요구하므로, 저는 그와 같은 막대한 수임료를 부담할 엄두가 나지 않아 부득이 대법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제가 수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제출한 상고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판결을 하였던 것이고, 이에 제가 어안이 벙벙하여 그 경위를 살펴보니 대개의 심리불속행기간 판결의 경우 부장판사급인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며, 그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조계에 팽배한 풍문들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도로써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2차 피해의 현실화 우려 전 남편은 위와 같이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대법원의 기본 원칙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든 이혼판결을 받아내고는, 급기야 저를 상대로 2차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소유자 명의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을 경우 그 기여도의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제1심 재판에서 제 명의 재산이 모두 특유재산이고, 더 나아가 제가 혼인기간 중 전 남편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하여 전 남편의 법무법인 운영을 도운 사실은 있을지언정, 전 남편은 혼인기간 중 저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어 그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 많은 증거들을 수집 하고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으나 허락하여 주지 않고 무조건 할 것이 없으니 재판을 끝내시겠다 하시어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서 싣고 가는 일이 있었음에도 다음 재판에서 재판장님은 종결 하시겠다고 하여 재판을 재개 할수있게 울며 애원 하는 저를 외면 하신체 재판을 종결 하셨습니다. 제1심은 막연히‘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할 당시 변호사로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과 혼인한 후에도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소득을 올려 왔던 점’을 운운하며 오히려 제가 전 남편에게 저의 특유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돈이 없어 1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금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법부의 양심을 기대하며, 소위 이혼전문 변호사라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는데 당시 변호사는 ‘이러한 이혼사건의 내용과 재산분할 사건의 내용은 방송과 신문에 날 내용이네요’개인적으로도 흥미가 간다며 저의 승소를 자신하였습니다. 다행히 전남편 사무실에서 세금관련한 업무를 하였던 직원의 도움으로, 전 남편의 경우 10여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상태의 운영 이었다는 법무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매출장,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인명 정산서, 연도별 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오히려 제가 혼인기간 내내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친정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전 남편을 뒷바라지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명의의 재산의 경우, 남편의 법무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도 상세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닌 특유재산’ 이라는 조사결과와, 제가 혼인기간 중 전 남편에게 수 십억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하여 전 남편의 법무법인 운영을 도운 사실, 전 남편은 혼인기간 중 저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어 저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점, 제가 친정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전 남편을 뒷바라지 한 사실, 그리고 제가 전 남편에게 6억원이라는 주식투자자금까지 제공한 사실, 남편의 수입으로는 남편 자신의 부모와 자녀들의 부양료와 학자금의 충당에도 못미친다는 사실, 제가 남편 아들의 혼수자금과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까지 부담하였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인 수 많은 증거들을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들은 모두 배척한채, 그리고 하물며 제가 친정식구들과 친지들로부터 차용하여 전 남편을 뒷바라지 한 채무마저도 이를 전남편과 저와 사이의 혼인생활에 사용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판단으로 원심과 유사하게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60%씩이나 지급하여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전남편은 항소심에 제출한 저의 증거에 단 한번도 반박 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금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승복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1억원에 이르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은 물론, 현재에는 남편과의 수년간에 걸친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어 제 개인 명의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인바, 따라서 지난 이혼사건의 예로 볼 때 저의 위와 같은 재산분할 사건의 상고(재항고) 또한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인 전 남편의 학연과 인맥의 영향력 때문에 심리불속행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실정인 것입니다. 3. 결어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을 사법부의 보루로써, 그리고 최고 재판부로써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 추론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1심의 2배에 이르는 막대한 인지대는 물론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상고이유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단지 2쪽짜리 판결문으로 상고심을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너무도 허탈하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 사법체계 전체를 불신에 빠뜨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는 막대한 수임료 수입을 보장하게 하고, 부장판사급인 재판연구관들에게 그 실질적 판단과 결론을 맡김으로써 대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림은 물론, 사법적폐와 불신의 뿌리인 전관예우의 악습을 음지에서 지탱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에 저는 이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의 폐해를 겪은 피해자로, 그리고 이제 다시 똑같은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당사자로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을 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법부가 전관예우의 악습에 안주하고, 그로 인해 수 많은 판결의 결과가 왜곡되어서는 아니 되고, 대법관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의로운 사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저는 물론 그 누구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의 피해자가 양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을 해 주십시오. 더불어 20여년 동안 남편이 벌어준 재산이 아닌 저의 전재산 30여억원 을 바쳐 뒷바라지 하고 이제는 월세집에 살면서 빚만 수억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에 삶을 포기하려 까지 하였으나 제가 없으면 저의 딸에게 재판이 승계된다 하여 마지막 용기를 내어 간곡히 청원하오니 대법원 특별*부의 대법관님들 사건 2019 * ***호 부디 불속행 심리로 끝내지 마시고 법의잣대로 증거와 법리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사법적폐·불신을 조장하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와 *** 대표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간의 축구 친선전에서 A보드 광고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 라이브 스포츠 앤 게임임'을 홍보한 더페스타와 로빈장 대표의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또한 사전 확인없이 경기를 생중계 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공중파에 2시간 이상 노출시킨 KBS2TV의 징계를 청원합니다. 현장에서 경기를 관람한 6만4천여명의 관중, 11.3%의 시청률을 기록한 TV중계 및 실시간 인터넷 중계를 시청한 최소 100만여명 이상의 국민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을 홍보한 혐의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 도박을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하는 알선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 광주광역시 동구 **동 *-* 재개발 조합장 ***는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 84제곱미터(33평) 아파트 3채를 성과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끝낸 상태입니다. 부디 저희 조합원 159명에게 찾아 주십시오.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낙후된 광주광역시, 광주 안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동 오거리 저희 조합원들은 평균보상액 약 7~8천만원정도를 포함해 은행에서 약 2억원정도의 대출을 받아 약 3억원의 아파트에 2018년 5월경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2월 4일 임시총회시 조합장에게 1채, 상근이사에게 1채, 이사 및 대의원에게 1채 총 3채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는 안건이 서면결의서에 의해 통과되었습니다. 불참자는 서면결의서로 참석을 대신한 제도를 악용하여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총회때마다 안건에 대한 설명없이 도장만 받아 회수해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내용도 모른채 도장을 찍어주곤 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은행에 약 1~2억원정도의 빚을 져 있습니다. 조합장은 다수의 조합원들을 대표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절약하여 조합원들에게 환급해줘야 하지만 조합장 ***는 서면결의서를 악용하여 자신을 포함한 소수의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또한, 매각계획이 없던 임대아파트 57세대 및 체비지 559.10제곱미터를 급하게 매각 추진하여 임대아파트는 2019년 7월 23일 한곳의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체비지는 2019년 7월23일 매각 공고를 하여 2019년 7월31일 14시까지 입찰마감일로 정해 헐값으로 매각이 예상되오니 중단시켜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재개발 비리를 생활적폐로 뿌리뽑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광주지방검찰청에 2번 고발 중 1건은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이고 1건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조합원 중 50여명은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로 가서 담당검사님께 면회요청을 하여 재개발의 문제점을 낫낫이 설명하였고 아파트 3채를 철회시켜주셔서 조합원들의 빚 청산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울면서 청원하였습니다. 검사님께서 검토해 보자고 하셨으나 국민청원까지 올리는 이유는 그동안 저희 조합원들은 2016년 임시총회가 끝나자마자 행정관리 감독청인 광주동구청, 광주시청, 국토교통부에 수없이 서면민원 또는 집단방문하여 도움을 청해보았으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 27일 참여조합원 126명 대표 한** 드림 010-****-****

광주 동구 **동 재개발 조합장 ***에게서 아파트 3채를 철회시켜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보령의 작은 마트에서 내일이면 24개월되는 아이를 유괴당했다가 보령경찰서 형사님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잦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되었지만 법원에서 3가지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풀어준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첫번째는 유괴당한 거리가 짧고(500미터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 두번째는 아이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서 세번째는 정신병력이 이유라고 하네요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같은 일이 생길지 모르는거잖아요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이되야 하는것 아닌가요ㅠ 아니면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신상공개라도 해주셔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조현병환자가 더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https://twitter.com/*******/******/*******************?s=** 트위터에서 따온겁니다. 더 이상 **에셋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압수수색 해주시고 언론엣 취재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셋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3월 2일 살해당한 제 친아들 ㅇㅇ이의 아버지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유가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경찰로부터 제 친아들 ㅇㅇ이를 살해한 또는 실수로 죽게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에게는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할머니와 지내다가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희망에 부풀어 청주로 올라왔던 제 아들 ㅇㅇ이는 올라온 지 단 이틀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부끄럽지만 저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ㅇㅇ이를 보살펴 주셨던 저의 어머니는 몸져누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한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아내 고유정은 저와 함께 있던 집에서 체포된 후 전남편 살인사건의 혐의자로 구속되어 이제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의 가족은 철저히 해체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ㅇㅇ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사실은 제가 심기일전하여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잘 살아보고자 할 때 마다 저를 좌절 시키는 장해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저에게 과실치사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ㅇㅇ이에 대한 사건이 기사화 됐는지 확인하고 변호사님에게 경찰 수사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어봅니다. 하루 종일 뉴스와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을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어 정신의학과로부터 약물도 처방받았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장 아쉽고 분통터지는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저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것도 제가 ㅇㅇ이를 살해하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힙니다. 같은 집안에서 ㅇㅇ가 외에 친부인 저와 계모인 고유정만이 있었고 외부침입도 없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누가 더 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ㅇㅇ가 옆에서 잠을 잤다고 하여 저만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설령 제가 의심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고유정과 제가 모두 동등한 피의자로서 고려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2019년 4월 24일 국과수로부터 ㅇㅇ이의 사망이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즉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부검감정서를 받고도 고유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유정은 유유히 제주도로 건너가 전남편을 살해하였습니다. 경찰이 고유정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열의를 갖고 조사를 하고 추궁을 하였다면 전남편은 살해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에게 역시 전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제가 ㅇㅇ이를 고의로 살해하였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하는 동안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전남편을 살해하고, 2019년 6월 1일 체포됩니다. 저는 2019년 6월 3일 살인죄 피의자로서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청주경찰서 **과장 ***으로부터 분명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유정이 ㅇㅇ이를 죽인 것이 맞다. 왼팔로 ㅇㅇ이의 등을 누르고 오른팔로 머리를 눌러 질식하게 한 것이다. 당신이 고유정을 설득해 자백하도록 해봐라”.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지만 경찰이 위와 같이 태도를 바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자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2019년 6월 6일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제주도까지 내려와 카페에서 저에게 “고유정의 카톡 대화내용을 보니 당신 잠버릇을 언급하더라. 당신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과실치사 관련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ㅇㅇ이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도 황당한데, 이제는 과실치사라니... 그 것도 앞뒤 정황을 다 자른 고유정의 카톡 대화내용만을 철썩 같이 믿고. 그렇다면 “고유정이 살해한 것이 맞다”는 청주경찰서 *** 과장의 발언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이로 6살의 어린이가 167cm, 60kg에 불과한 제 다리나 몸에 깔려서 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도 백방으로 의사들의 소견과 사례를 찾아봤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런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오직 고유정과 그러한 고유정의 말을 철썩 같이 믿는 청주상당경찰서만이 과실치사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청주상당경찰서 **과장 ***은 지난 고유정과의 대질신문시 잠버릇에 관한 고유정의 말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며, 저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낼 것이다. 만약 그런 사례가 없다면 이 사건이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까지 말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온 몸에 힘이 풀릴 수밖에 없었고, “아! 내가 어떻게 하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경찰들은 계속 과실치사로 몰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유정의 주장처럼 제가 잠을 깊게 자기는커녕 불면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수면 중 수면장애 등의 이상질환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경찰은 진단결과가 왜곡 되었을 수 있다며 수면다원검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하여도 의심을 하고 자신들 주도 하에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아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을 받은 결과 수면다원검사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 대상자가 고의로 자는척한다거나 의도적인 조작을 하고자 하여도 각성 또는 수면상태에 따른 특징적인 뇌파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지 않다면 바로 구별이 가능하여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경찰의 고집으로 이제는 대학병원 검사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청주상당경찰서 **과장 ***은 지난 대질신문시에도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잠버릇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제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시 제가 잠버릇이 있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 아니냐”는 앞뒤 맥락을 다 자른 해석을 하면서 저에게 잠버릇이 있다는 고유정 진술에 확실한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졸피뎀 등 수면제가 제 몸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니 제가 사건 당시 수면제를 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검사는 사건 당시도 아닌 그것도 제 요청에 의해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던 것으로 위와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나 검사를 할 경우 체내에서 수면제 등 성분이 검출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졸피뎀이 아닌 고유정이 작년 11월 처방받은 알프람의 경우는 그 확률이 더욱 낮아진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본인들의 판단 실수로 그러한 검사의 시기를 놓쳐버렸으면서도 이제는 오히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인지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은 1년 동안 체내에 남는다”는 자신들만의 논리를 펼치며, 의학계의 확실한 견해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부실한 초동수사로 인하여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항의하자, 청주상당경찰서 **과장 ***은 되려 “우리가 얼마나 수사를 잘못했다는 것이냐. 뭘 잘 못했는지 말해봐라”며 되물어 저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질 조사 과정에서도 다분히 고유정의 편의를 봐줬다고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수 없이 있었습니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가림막이 저와 고유정 사이에 놓아져 있어 저는 고유정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유정은 변호인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쉬는 시간에는 웃는 모습도 보였고, 거의 모든 진술을 변호인과 상의하여 정리된 답변을 함에도 경찰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고유정이 기존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하면 친절히 이를 알려주어 고유정이 그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변호인이 계속하여 부당한 수사진행과정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거대한 공권력과 거대로펌에 맞서는 것에 대한 상당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이루어진 대면조사에서도 경찰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소파에서 누워있으면서 소파 등받이에 발을 올려두었던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잠버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하였고, 이제는 “제 다리가 아닌 제 몸 전체가 ㅇㅇ이의 몸을 눌렀을 수 있지 않냐”는 식으로 수사 방향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재까지 자신들 수사의 잘못을 어떤 경우에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럴수록 언론을 통해 저를 공격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 않고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아이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아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당당한 아빠가 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제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아이에게 끝없는 죄책감에 죽고만 싶습니다. 아이를 잃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의 잔상이 보이며 환정이 들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저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받은 고통을 감히 어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청주상당경찰서는 타살이라는 가능성을 이미 국과수에서 결과를 받았음에도 무능과 사악함으로 일관하여 결국 전 남편 살인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서 역시 범죄의 연관성을 알고 있음에도 사건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아이의 사진을 고의적으로 삭제하여 같은 조직원인 저에게 고통을 더 극심하게 몰아갔습니다. 게다가 청주상당경찰서는 우리아이 사진에 대해서 물으려 두 번이나 소방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대체 청주상당경찰서의 저의가 무엇일까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과 소방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현장의 일선에서 직업소명의식을 갖고 진실 되게 국민을 위해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상당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만큼은 조금도 신뢰 할 수가 없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며, 신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겠구나”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주상당경찰서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직업이기 전에 가정의 가장이며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일텐데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수사부실을 덮기 위하여 아무런 죄없는 사람을 이렇게 몰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이 들며 “이 것이 정말 내가 아는 우리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 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찰이 신뢰가 없다한들 설마 그 정도일까”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23일 경찰조직의 수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시민이 인정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법을 통해 시민 속에서 집행했을 때 법치가 살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건 잘못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님은 청주상당경찰서장, **과장 ***, ***팀장 *** 등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었거나 빠뜨렸거나 은폐한 것은 없는지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취임 1주년 때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신 대로 밝혀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시각은 경찰에 대한 신뢰는커녕 사실상 고유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6살 된,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의 아버지로 억울함과 분노를 넘어서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철저한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저를 두 번, 세 번, 열 번도 더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이 된 다 한들 우리 아이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미제로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망은 저도 그저 다른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 처럼 역설적이지만 마음 편히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사건이 해결되어 마음 편히 ㅇㅇ이에게 찾아가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ㅇㅇ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대 공권력과 전관출신 변호사가 속한 거대로펌의 변호를 받고 있는 고유정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일개 서민에 불과한 저의 힘이 너무나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힘을 모아 주세요. 참고로 최근 언론보도에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8년 7월 24일 수요일 씨비에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 변호사님이 사건 당시 119 응급기록지를 작성한 사람이 저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119 응급기록지에 기재된 것과 달리 제가 마치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 응급기록지를 작성한 사람은 제 친구도 아니고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며,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사실은 119 신고 녹취록에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과는 직접저인 관련은 없으나, 저희 어머니께서 저 뉴스를 보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눈을 다치셨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방송된 엠비엔 뉴스파이터에서 김** 교수님이 소방서가 ㅇㅇ가 타살의심 정황이 담긴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두 번이나 소방서를 찾아갔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이 이미 백 장이 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삭제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마치 저런 소방서와 경찰서의 행위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사진들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소방서가 찍은, ㅇㅇ이의 사망시각과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찍힌 사진으로 사건 해결에 상당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위 사진을 통해 ㅇㅇ이의 사망이 타살이라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실 자유는 있으신 것이겠지만, 소방서가 유출을 막기 위해 사진을 임의로 삭제했고 이에 경찰이 관여되었을 수 있다는 추정이 있는 상황에서 단지 “수사에는 지장이 없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다소 편향적인 의견에 대하여 뉴스를 통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제시를 기대한 저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 6월 **소속 보이그룹 ****의 리더 ***가 마약의혹이 터졌습니다. 마약의혹인 상태에서 ***를 계약해지를 해버리고 당사자가 원치 않은데도 **에서 퇴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인 ***에게는 ***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 라고 신신당부를 시켰습니다. 결국 ***는 퇴출을 당했고 한순간에 7인조가 아닌 6인조가 되버렸습니다. 이런 행위는 갑질 아닌가요??? ***의 행위는 그 어느누구도 갑질 행위라 생각합니다. 전 *** 대표의 갑질 행위를 처벌해주세요ㅠㅠㅠㅠㅠ

전 **대표 ***을 처벌해주세요


저는 경남 산청군 **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10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발 저희 아이 방학이 끝나면 학교를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때는 7월 5일 저희 아이가 방과 후 청소시간에 같은반 아이가 똥침을 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본인의 청소 역할을 다하고 똥침한 친구에게 사과를 받으러 가던중 똥침한친구가 쓰레기통을 우리 아이에게 던졌고 던진 쓰레기통이 깨지는 순간을 목격한 친구가 그 순간만을 선생님께 이야기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아닌 쓰레기통이 깨진 순간만 본 친구에게 사건 경위를 먼저 물었봤으며 우리아이가 쓰레기통을 깬걸로 잘못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므로 저희 아이는 '아니예요' ,'그게 아니라고' 사실을 말하자 선생님은 그 친구의 말을 듣겠다고 저희 아이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제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평상시에도 선생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기에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지 않으면 혼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 중간에 끼어들어 친구에게 그만 말하라고 말리던중 형들이 자주 쓰던 욕을 의미도 모른체 친구에게 하였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이 저희 아이의 뺨을 때리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밀쳤습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자 선생님은 넘어질때까지 밀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본 친구 한명이 집에가서 엄마에게 이야기 하였고 그친구의 엄마가 일하던 저에게 연락을 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화가 난 제가 학교를 찾아갔고 선생님께 뺨을 때리고 밀친게 사실이냐고 물어 보았고 , 선생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다고 인정 하셨습니다. 저는 아동 폭행으로 112에 신고한후 선생님의 변명은 시작 되었습니다. 선갱님은 언젠가 한번은 "우리아이를 잡아야겠다고(혼내야겠다고)"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며 '아이를 따귀를 때리고 넘어지자 눈빛이 바뀌고 순해졌다'고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시면 안된다는 둥 부모의 자질까지 탓하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몇 십년을 교직 생활에 있으시던 분이 선생님으로서 반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그리 감정적으로 판단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폭력을 쓸 수 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언잰가는 한번 잡으려고 (혼내려고) 생각을 는 가지고 있었다는점에 저희 부부는 화가 납니다. 경찰의 동행에도 계속 변명만 하기 바쁘겼고 저희 부부는 사과도 듣지 못한체 집으로 발길을 돌릴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날 선생님의 폭행의 충격으로 잠깐의 단기 기억상실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희가 선생님을 찾아 갔을때 "엄마!!나 뺨 맞았어? 라며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몇 시간 뒤 기억이 돌아와서 안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뺨을 맞는 당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부모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일단 학교를 보내지 않고 심리치료를 다니며 집에서 우리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다가 제가 일하는 영업장을 예고도없이 찾아와 손님들 앞에서 변명만을 하시 길래 손님들이 불편해 하셔서 가시라고 했더니 사과하러 갔는데 쫒아 냈다고 소문내며 다니십니다. 너무 한다 싶어 경상남도 교육청 장학사님께 민원을 넣었고 장학사님이 학교 측에 ' 영업장을 예고도 없이 방문 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학교 측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생님은 저녁8시경 무단으로 집안에 침입하여 혼자 있는 아이를 위협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미용실 영업장과 그 안에 문 하나를 두고 주거공간이 함께 있습니다. 버젖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창고 뒤 뒷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오셨고 놀란 아이가 미용실로 "선생님 왔어"라며 뛰쳐나오면서 샴푸대 밑에 쭈그리고 앉아 귀를 막고 떨고 있었습니다. 장학사님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무단침입에 아이를 위협하는 선생님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건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좁은 마을이다 보니 우리 아이가 당한 폭력이 모두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행과 체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이였습니다. 수업시간에 멍 때린다고 손바닥을 때리고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고 때리고 떠들고 장난 친 다고 손바닥을 때렸으며 10살짜리 아이들이 체벌을 당할때 제대로 맞지 못 했으면 제대로 맞을 때 까지 체벌을 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저희 아이는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늘 손바닥을 맞았다고 친구가 증언합니다. 거의 매일 손바닥을 맞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고작 10살입니다. 선생님의 이 같은 체벌과 심적 공포를 감당하기에는 어린 나이입니다.심지어 체벌이 싫다고 한 부모의 자녀도 체벌이 이루어 졌습니다. 선생님의 체벌은 이번 2019년에만 일어난 사실이 아니며 그 전에도 부모님의 체벌 동의를 받는가 하면 동의가 없어도 체벌이 이루어 졌습니다. 선생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당신 수업시간의 체벌은 체벌이 아니라고.... 체벌이 체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수업시간의 체벌은 합법적이며 선생님의 권한입니다" 라고 당당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선생님은 학생들의 부모를 모욕하는 말도 거침없이 일삼았습니다."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런데도 학교 측은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이 선생님을 감싸돌며 교장선생님은 담임 선생님과 친구이며 교장선생님이 직접 학교로 오라고 저희 부부가 있는 앞에서'퇴임 2년 남았고 교장선생님도 이 학교에 1년 더 있을 거라며 원 하는게 무엇이냐' 는 등 부모나 피해 아동에 대한 위로나 걱정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가 원하지도 않던 학폭위 참석을 원했습니다. 학폭위 참석에서는 피해 아동인 우리 아이를 위해 해줄수 있는게 메뉴얼에 나와 있는대고 밖에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건 가해자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는 거와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인사 조치는 법적 조치가 끝난 후에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에게는 예산안에 최대5회 심리치료와 원한다면 반을 바꿔 줄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저희 아이가 친구들을 떠나서 반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우리 아이는 학교를 무척이나 가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보게될까 두려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치료를 받고 힘들어하는 시간에 선생님은 병과를 내시고 자숙을 하신다고 합니다. 학교측과 도 교육청에서는 선생님이 병과중이고 학생은 나와도 된다고하는데 , 학생의 심리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나오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치인가요? 인사조치가 없다면 우리 아이는 방학이 끝난 후에도 학교를 가기 두려워합니다. 형사 고소한 사실은 아직 결정이 날려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재판까지 가면 더 6개월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체벌을 밥먹듯이 하며 체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선생님을 이대로 계속 *학년 담임을 맡게 (참고로 이 담임 선생님은 계속 *학년*반 담임만을 맡으셨습니다.)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다른 학년 학부모들도 이 선생님이 자기 아이의 담임이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자 없는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동폭력. 학교폭력 으로 한 차례 고소장이 접수 되어 있고 , 무단침입으로 한 차례 고소장이 접수 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과 도 교육청, 아동 전문기관 에서는 이 고소장이 끝나지 않는 이상 조치할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학우들 간이 아닌 성인과 아동의 폭력 사안인데 " 긴급"이라는 보호는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우리 아이는 장기간의 심리치료 ,미술치료를 요하며 입원 치료도 요하지만 놀란 10살짜리 아이를 폐쇄병동에 한 달간 놔두기엔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일단 보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선 통근 치료중입니다. 우리 아이 방학이 끝나면 꼭 학교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속히 조치가 , 결론이 날 수 있게 아이를 가진 부모 마음으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 학교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부산지역방송에서 기사화된 내용과같이 부산 수영구 **동 소재 조합재건축관련 180억 사기건에 대해 600여명의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위험한 조합재건축을 왜 가입했냐고 비난 하실수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고 600여명의 조합원을 울린 시행사와 관계자들을 가만 두고 볼수없어고 그들의 행태에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지역 뉴스에서 거론이 되었으나 시행사와 그에 관계된 자들은 은폐와 변명으로 이를 피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들의 사기가 발혀진수있도록 도와 주세요 600 여명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욕하실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억울하고 분하여 이렇게 두서 없는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수영구 **동 조합재건축 180억 사기건 조사요청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


저는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생활비를 마련해보려다가 곤경에 빠진 74세 할머니 입니다. 제주도의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아 3년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그간의 저의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2015년 4월에 제주도의 분양형 호텔인 **** 호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제가 여유가 많아서 호텔을 분양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 호텔을 운영을 했던 전문 운영사가 수익률 10% 이상을 보장하여 임대료 10% 지급한다는 말에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은행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운영사가 영업권을 취득하여 영업을 시작했지만 임대료가 정상 지급된것은 한번 뿐이었고 절반의 임대료도 한 두번 지급되다가 말았습니다. 전체 분양완료라고 홍보했던 호텔이.. 50% 가량 미분양이란것을 알고.. 분양형 호텔이 제주도에 수십곳이라는 기사들에 정말 제대로 속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초에 이 전체 342개 호실중 미분양된 170개 호실을 인수한 이 호텔의 건설사인 **라는 곳이 직접 운영에 나서겠다고 호텔을 불법점거 하면서 결국 호텔은 일년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남편은 심근경색이 와서 중환자실을 오가고.. 저는 정말 죽지못해 겨우 겨우 버텼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나오지 않으니 은행 대출이자는 밀리고.. 임대료는 전혀 없는데 재산세에 건강보혐료는 오르고 기초연금도 못받는 상황까지 오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노인 일자리라도 해보려고 하니 호텔이 재산으로 잡혀 그것도 할 수가 없고 월 40~50만원에 이르는 대출이자에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대의 임대료로 **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다시 2018년에 ******호텔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갑자기 임대차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내고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그 모든 피해를 우리 수분양자들이 다 떠안았습니다. 호텔 대출이자는 제가 힘들게 내고 그들은 계속 호텔영업권으로 나의 객실을 판매하면서 임대료는 한푼도 주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내용도, 합의한 내용도 모두 무시하고 제멋대로 내 객실을 사용하는 **때문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또 피해를 받은 우리 수분양자들이 모여 방법을 찾고자 이리저리 알아보니 영업권이라는 것이 한번 발급되면 다시 취소되기가 어렵고 아무리 내 호텔 객실이라해도 영업권이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수 없어 내 객실 쓰지말라고 경고 스티커 붙이러 갔다가 영업방해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내 칠십 평생 경찰서는 처음 갔고.. 고소장이란것도 처음 봤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일까지 겪는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 분양형호텔이라는 것이 법이 수분양자들의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내 호텔 객실을 무단 점거해서 사용하면서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는겁니까? 그런데도 왜 법은 나에게 내 호텔객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겁니까? 보건소, 시청, 보건복지부 물어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안가본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방안이 없답니다.... 이렇게도 분양형호텔 피해자가 많은데.. 아직도 분양형 호텔은 제주도에 여러곳에서 짓고 있다 합니다!!! 저들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하고도 나의 동의 없이 나의 객실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은행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임대료로 한푼도 못받고 내가 분양받은 호텔의 대출 이자를 못내면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니 아픈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겨우겨우 이자를 내고 있는데...그 호텔을 영업해서 돈을 벌고 있는건 다른 사람이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호텔 수분양자 142명 중 101명(122호실)이 뭉쳐서 우리 호텔을 직접 영업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영업권이 이미 2개가 있어서 더이상은 발급이 안되어서 우리가 우리 객실을 직접 영업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사기분양 당해서 임대료를 제대로 못받은지 3년여.. 그동안 대출이자만 겨우겨우 내고.. 이제 앞으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원금을 또 어찌해야할지 정말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걷기조차 힘든 이 내 무릎을 수술비가 없어 수술조차 못하는 이 신세가 너무나 처량합니다. 대통령님!!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는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양형 호텔 수분양자의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국감에 나가 지상파 방송국의 횡포를 폭로하고 노동청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했던 D라고 합니다. 그 당시 미디어오늘, 한겨레, 중앙에는 기사가 실렸지만 그 어떤 방송국도 제 목소리를 담아주지 않았습니다. 떳떳한 방송국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님 같은 방송국끼리는 잘못을 들추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저는 지역의 지상파 방송국에서 6년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중 3년 6개월은 8뉴스 앵커로 일했으며, 회사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패를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입 남자아나운서 채용절차에 면접관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용 뉴스를 직접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입사를 했는데, 꽤 오랜 기간 그 회사에 소속돼 구성원으로서 일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총 4명의 아나운서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2016년에 퇴사한 B아나운서, 2017년에 퇴사한 C아나운서, 2018년에 퇴사한 D(저) 아나운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고, 2018년에는 E 아나운서를 부당해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에서 총 4명의 아나운서에게 이 같은 횡포를 저질렀음에도 그 어떤 방송국도 이 사건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할 당시, 저희 아나운서는 총 6명이었습니다. 그중, 4명이 이러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2012년에 저와 함께 입사한 B 아나운서는 2016년 퇴사 당시, 방송국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았고, 이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불을 하고 버티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자들이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B아나운서는 실제 이러한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조목조목 열거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방송국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판단은 유보한 채, 초범이라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언론사가 노동법을 모를리 없을텐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니... 꽤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나운서들이 단 한번도 이같은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음' 도 회사의 노동법 위반을 모른척 해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후 내가 퇴사할 때도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 그때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방송국은 B 아나운서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저희 아나운서들의 근로여건을 더욱 더 열악하게 바꾸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흔적을 모조리 없애려 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고작 5일뿐이던 유급휴가를 무급휴가로 바꾸는 것, 전속계약직 아나운서로 되어있던 계약서를 용역계약인 것처럼 무단으로 바꾸고 싸인할 것을 강요하는 것, PD나 팀장이 지시를 내리지 않고 반드시 작가나 FD 를 거쳐서 지휘 감독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할 것, 아나운서와는 밥도 같이 먹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B 아나운서 때문이라고 제 동기 탓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시혜'를 베푼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뽑아만 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가자마자 뒤통수를 치냐며, 좋은 게 좋은 거다. 다른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회사 분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계약서를 용역직으로 바꾼 계약서를 내밀고 싸인을 요구한 시점은 추석 바로 직전이었고, 그마저도 6명의 아나운서 중 저를 가장 마지막에 불렀습니다. 추석 직전이라는 시점에 이러한 일을 감행한 것은 추석 기간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아 일하지 않는 아나운서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임이, 개별적으로 부른 것은 집단으로 목소리를 모을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한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회사 방침에 비판적인 저는 가장 마지막에 부른 뒤 "너만 싸인하면 된다. 빨리 하라"며 재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유일하게 그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은 아나운서가 되었고 이후 갖가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정당하게 허락을 받고 다녀온 경조사 휴가(장례식)였는데, 다녀오고보니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이틀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수법은 참 노골적이면서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나운서들은 그동안 회사 내 다른 직원 분들의 부고 소식이 들려오면 부의금을 내왔는데, 저에게는 부의금은 커녕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통보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어느 때건 회사가 요구하면 달려나갔던 우리에게 과연 회사가 이래도되는 것인가... 비인간적인 취급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이러한 방송국이 뉴스를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당혹스러웠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여건을 비판하는 기사를 카메라 앞에서 읽었지만, 정작 그러한 뉴스를 만드는 방송국은 4년 넘게 일한 아나운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갖은 꼼수를 부리고 다른 아나운서들에게 횡포와 갑질을 부렸던 것입니다. (CG나 FD 등 다른 직종에게 행해진 갑질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만 저희 분야에 한정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송국이 보도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보도를 할 자격이 없는 민간기업이 공공재인 전파를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저 돈벌이를 위해 뉴스를 파는 그러한 위선적인 방송국을 위해 일해야 할 이유를 더이상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리하여 2018년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2017년에 퇴사한 C 아나운서, 2018년에 퇴사한 D(저)에게도 방송국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은 B아나운서처럼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아 법정다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단계부터 그 길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C 아나운서는 이유도 듣지 못한채 노동청에서 내사종결 처리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이후 C아나운서와 함께 퇴직금 체불 진정을 내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 내사종결, 단 4글자가 적힌 통보서였습니다. 근로감독관X는 처음부터 무성의한 태도로 "민사로 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저희들의 근로자성 판단이 그 근로감독관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항의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최대한 순응하며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로감독관 X는 회사측이 근로자성을 없애려 한 갖가지 노력에 대해서는 일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자리가 회사에 마련되어 있었느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느냐, 4대 보험은 있었느냐... 이런 형식적인 질문들, 그리고 저희에게 불리한 질문들만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회사의 꼼수에 대하여 조사해줄 것을 거듭 호소하였으나 묻는 질문에만 답변 하라며 저희들의 호소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동기인 B 아나운서는 앞서 근로자성 인정(4년 3개월 근무)을 받았음에도 저는 6년을 근무하고도 근로자성 불인정이라는 아주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당장 떠오른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제삼으려고 알아봤더니 근로감독관의 근로자성 판단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원처리'여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멋대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도 이에 대하여 항의할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함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곳에 도움을 호소했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었습니다. 이후 미디어오늘에 기사가 실렸고, 그 기사를 본 국회의원실에서 노동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줄 수 있겠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당시 저는 노동청에 재진정(이의제기)을 낸 상태였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 만나던 시기였는데, 제 담당 변호를 맡은 분께서는 굳이 그런데 나가지 않아도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며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사건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이처럼 많은 아나운서들에게 횡포와 갑질을 부린 것을, 그리고 그러한 부당함을 정당한 판정으로 바로잡아야 할 노동청이 오히려 방송국을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국감에서 했던 이야기가 몇몇 신문에 실리긴 했지만 반짝 이슈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방송국도 제 목소리를 담아주지 않았고 노동청 역시 달라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건을 재빨리 마무리지었습니다. 재진정 사건에 배정된 근로감독관 Y를 근로감독관 Z로 멋대로 바꾸더니, 근로감독관 Z는 저에게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퇴직금의 60% 수준에서 합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건임을 강조하며 저를 주눅들게 하였습니다. 제 동기가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판결문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판단지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당직을 하였느냐 등의 질문을 하였는데, 이는 정규직 여직원들조차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왜 그들이 선심쓰는양 깎고 흥정을 하는 것인지, 이 정도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받으면 이득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태연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그저 돈만 받아주면 되지 않느냐는 그들의 태도에 정말이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회사편을 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합의하지 않았는데, 회사측은 합의를 하고 싶어하던 또다른 아나운서 C에게 제가 합의를 같이하지 않으면 퇴직금의 67.5%조차 그 아나운서에게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압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후 C아나운서와 저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제기후 회사측은 C아나운서에게 소취하 조건을 내걸며 태도를 바꾸어 합의를 하자고 하여 퇴직금의 100%를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합의종용 태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관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3명의 근로감독관을 만나본 상태였기에 다른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건이 배정되어도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를 받은 노동청은 그동안 이뤄진 자신들의 조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급히 사건을 종결지었고, 또다시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3명의 근로감독관들로부터 근로자성 불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다시 문제삼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노동청의 조사서류를 문서송부촉탁으로 직접 받아보고 그 내용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조사가 잘못되고 편향되었음을 느꼈지만 짐작만 했을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조사서류를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근거들이 적혀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H 아나운서는 폭행건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D아나운서(저)는 방송사고를 냈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 등 징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 일탈인 폭행과 협업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방송사고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도 무리한 비교로 보이는데, 해당 사고는 방송 '송출'의 문제가 있었던 사건으로, 두 앵커는 잘못이 없어 징계를 받지 않은 건이었습니다. 심의국에서 모든 조사를 거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었고 기술팀 2분, 담당 피디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잘못이 없어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 제 근로자성 부인의 증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근로자성 판단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내용을 보니 처음부터 근로자성은 없다고 보고 방송국의 고의만을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내리고 조사를 시작한 것도 화가 났지만 회사측의 고의를 판단한다면서 그들의 자료 조작, 은폐와 관련하여서는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방송국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아나운서만을 참고인으로 불러 회사측에 유리한 진술만을 뽑아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의 근로자성 부인의 근거로 삼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제 동기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자신들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입장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서에는 그 어디에도 근로자성 판단은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근로자성이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사안이 판단하기에 어려워보이니 애매하게 판단을 유보하는 글을 써놓았고, 이전에 한번도 문제제기가 없었고 초범이라 한번은 봐준다는 취지의 글이 있었을 뿐입니다. 형사처벌은 그 적용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3번이나 거듭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자료를 모조리 없애고 은폐하려고 한 방송국에게 과연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검찰에게 다시 그러한 고의를 판단할 상황이 온다면 그때에도 ' 초범이라 봐준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기에, 그전에, 노동청 단계부터, 무리하고 자의적인 판단임을 알면서도 감행한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순전히 추측성 의심임을 알지만... 저는 끊임없이 그러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은 노동청 조사서류를 근거로 근로감독관 X의 중립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사안을 원점에서 재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번에 또다시 노동청이 사건을 종결지어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을 비롯해 권익위, 감사원, 인권위를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해왔고 수많은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3차신경통으로 짐작되는 안면통증이 나타나 3주간 고통받았고 6개의 병원을 다니며 원인을 찾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사이 먹은 갖가지 약 중 어느 것의 도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증상이 나아져 통증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저는 때때로 괴롭습니다.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싸우다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일단 회사의 인사팀장이나 총무팀장은 회사의 일이어서 그 일을 하면서도 월급을 받지만, 개인은 생계를 포기하고(그만큼의 시간을 빼앗기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하며)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처음 받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회사측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앞에서 허위발언을 하여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퇴사일에 사장을 찾아가 제 학자금을 대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년을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하고 로스쿨을 가면서 자신의 학자금을 달라고 사장에게 이야기한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태연하게 말하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자리에서 말을 더듬으면서도 힘겹게 따져물었고 조사가 끝나자마자 회사 분들에게 전화해 항의하였습니다. 다음날 회사측 관계자는 뭔가 오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카톡을 한통 보냈을 뿐입니다. 자신들끼리 위로금차원에서 학자금을 대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논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왜곡하여 저를 회사를 협박한 직원처럼 몰아가기. 즉,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떨리고 몸서리가 쳐집니다. 앞서 싸웠던 제 동기한테는 또 어떤 일들을 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며 필사적으로 갖가기 방법으로 괴롭혔을 것입니다. 또한, 싸우고 있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적이 되지만, 저는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도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방송국의 경영진인지, 그 총무(인사)팀장인지, 노동청인지, 검찰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제가 해온 모든 노력들이 무의미한 것이 되버리는 것은 아닐지 너무 두렵습니다. 기자생활과 아나운서생활을 합쳐 언론을 위해 일해온 시간이 10년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보도를 하는 방송국에 대하여 견제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방송이 과연 협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부 권력들이 다른 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며 법을 위반하고도 자신들은 떳떳하다는 듯이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그들이 왜 공공재인 전파를 마음껏 송출할 수 있는 걸까요? 언론에게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상파 방송국의 송출과 관련하여 이뤄지는 평가에 노동법 준수여부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서라도 지금의 언론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의 핵심은 고발과 감시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떳떳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사건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잘못이 있어도 짐작만 할 뿐, 그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비교대상을 찾기는 더더욱 어려워 잘잘못을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사건은 근거가 있고 또한 비교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좀 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입사동기인데도 한명에게는 명백히 불리한 판정이 내려졌다는 사실, 특히 허위사실을 근거로 삼을 정도로 무리한 판정이 이뤄졌음이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져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B 아나운서는 1심 승소 후 2심 조정으로 퇴직금의 60% 정도를 지급받았고, C 아나운서는 소 취하 조건으로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았습니다. D아나운서(저)는 소송이 진행중이고, E 아나운서는 부당해고 당했으나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은 뒤 복직명령을 받아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도 B아나운서와 C아나운서에게 준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로 인한 제 손해를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기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근로자성 판단이 '민원처리'인 이상, 그들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제 손해를 입증하기도,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도 어려울 것이며 설사 그런다해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원한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는 것 뿐이었는데,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제 피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피해를 보았지만, 제3의 피해자는 저 이후로도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대책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은 그 어떤 방송국도 보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당 사건을 겪으면서 로스쿨에 진학하였고 이제 내년이면 로스쿨 3학년생이 됩니다. 아마도 이 사안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것. 이미 두 명의 아나운서가 그들의 괴롭힘에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이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 합의를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당분간 변호사시험만을 보고 달려가야 하겠지만, 그사이, 제가 겪은 이 말도 안되는 일들이 세상에 없던 일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타이밍을 놓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동의 모습은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될 것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노동청은 낡은 판단지침을 붙잡고, 노동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대법원 판례보다도 더 떠받드는 '내부 판단 지침'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단순 민원처리가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으로 평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복잡하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사건에 대하여 노동자의 근로자성은 노동청이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형사처벌은 검찰이 하는 방식으로 이분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3명의 근로감독관은 전문성도 없었고 책임도 지지않았으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으면서 느낀 생각은 겨우 이정도입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을수도 있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문제가 있고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줄곧 변함이 없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뛰어난 분들이 제 어설픈 생각을 보다 발전시키고 다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 사안이 알려져야 합니다. 제발 이 사안을 많은 분들이 퍼뜨리고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상파 방송국의 횡포를 비호하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제도, 바로잡을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새우잡이 어부의 딸로 태어나 한아이의 엄마가 될때까지 현직에서 70세의 나이로 새우를 잡으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 새우깡의 주 원료인 새우는 전북군산에서 잡힙니다 불과 1년전만해도 **은 새우를 매입하기위해 새벽마다 공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하루 출하량의 70%이상을 매입했습니다 새우의 특성상 산란시기에 바다의 수온차이로 새우의 양이 결정됩니다 3년전부터 수온차이로 인해 새우양이 줄어든건 사실입니다 양이 줄다보니 **은 1년을 사용할 새우를 비축하기위해 경매과정에서 윗돈을 주고 경매를 해야만 그해 양을 비축할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산에서 새우를 잡는 어선은 50척이 넘습니다 1배당 50상자를 잡는다고 가정했을때 가격을 5만원으로 추정한다면 배당 250만원 ×50배를 한다면 하루 1억2천5백만원중 70%로 매입했다 한다면, **은 하루 원료 생산비로 7천만원가량 금액지불을 했을것으로 추정하고 새우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매입을 했다면 **은 원료매입 금액이 컷을것으로 보입니다 어민들은 금액적 부담이 커 수입산으로 돌린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 이유인. 폐플라스틱과 서해안의 오염이라고 발언한점은 **측에서 정정해야할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군산 서해안 앞바다는 4계절 내내 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해앞바다는 황금바다라고도 불리웁니다 **의 대책말연중 발언한 폐플라스틱과 오염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임이 보여짐니다 국민들은 국산새우깡의 맛을 알고 그맛과 향이 얼마나 진하다는걸 알고있습니다 미국산새우깡으로 국민 과자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만들어 진건 기업을 믿고 따른 국민들이 있었기에 일궈진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나라와 국민을 배신하지 말아 주십시요 새우깡의 본연의 맛을 지켜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국민여러분의 도움이 경재를 살리고 소수의 어부들 그안에 가족들이 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긴글을 읽어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국민과자 **새우깡


유튜브에서 활동중인 유투버 ***가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자신의 방송에 그대로 송출한 사건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때리고, 들어안아 던지고, 일부러 끌고와서 주먹으로 강아지 얼굴을 가격하고,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비난을 하자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심한 막말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전에도 유기견 파양을 일부러 방송해서 논란이 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들을 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기, 돈벌이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학대하다니요. 자신의 컨텐츠를 위해 동물 학대를 일삼는 유튜버 ***를 처벌해주세요. 지금도 그 사람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이 너무 미약하여, 이런 일쯤이야 라고 대수롭지않게 여기는거 같습니다. 동물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생명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번에 처벌을 받게된다 한들 다음에 또 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을 데리고 와 학대를 하지않을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동물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은 동물을 키우게 해서는 안되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의 중요성 이제는 알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투버 *** 동물학대 처벌 촉구합니다.(동물보호법 강화!)


저는 2018 년 2월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근무했던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며 목격한 일들을 고발하고자합니다. 동대문구 **동 소재한 여성병원과 협력관계로 유명한 해당 업체는 부실한 위생관리와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차례 내부에서 건의도 해봤지만 돌아온 건 직장내 따돌림과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을뿐 현재까지 문제의 직원들이 모두 근무중입니다. 퇴사통보를 당한 뒤, 구청과 경찰서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지만 제대로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산후조리원의 불량한 운영현황을 고발하고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1.위생 - 신생아실 매일 정기적인 청소/소독 시간이 있음에도 에어컬 필터에 먼지가 담요처럼 두껍게 쌓인 상태로 수개월간 방치함. -노타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감염된 신생아 발생 시에도 젖병 등 식기 분리, 소독하지 않고 공유하여 사용하며, 부모에게 고지하지않고 협력병원에서 약처방 받아 복용시킴 -아이가 예쁘다며 수시로 입에 뽀뽀를 함 -잠복성 결핵 보균자를 근무하게 함 2.신생아 학대 - 씨씨티비 사각지대로 우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겨드랑이에 아이머리를 넣고 압박하여 재움 - 체중 당 일일 분유 섭취량을 넘기고 젖병 가득 채워 토할 때까지 먹이고 지치게하여 재움 3.기타 -지정분유가 있다고 부모들에게 안내하나, 실제로는 아무 브랜드나 섞어서 먹임 -위 사실들이 보통 3교대 근무자들 중에서도 이브 근무자2명과나이트 근무자 1명이 저런 행태를 보여 다른 직원들과 원장에게 건의했으나 직원들 분위기 망치지 말라며 모두 알고있다며 오히러 본인을 부당해고시킴 대한민국 산후조리원 산하 담당자께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후조리원 신생아학대 및 부실운영 고발


2019.7.8-9 우측 무릅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아버지(79세)수술전 입원 체크상전혀 문제없는 것을 확인하고 익일 7.10 08:50 수술실로 이동 마취과 전문의에게 3시간정도의 수술을 고려 전신 마취투약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은 13시 10분경 마무리되고 수술 마취기계를 13시 20경 차단하고 마취의는 성인대비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 마취 회복시간의 환자 세부 움직임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결정해야함에도 고통스럽게 움직이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고려 13시 26경 기도삽관 분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혈압과 맥박이 불규칙하며 심정지 상태발생 마취의 및 간호사등 CPR을 수차례 돌아가며 시행하고 환자의 혈액검사 전해질과 혈액수치 검사했으나 정상이었으며 산소호흡기 착용 승압제 분단위 투약, CS팀 호출등 심장에 무리한 스트레스를 주어 회복불능 14시2분경 심장내과의 도착 심정지 상태 확인 기계순환장치 연결 혈액투석하고 의식과 자가호흡도 없는 상태에서 허벅지 부근 정맥주사로 다리 괴사,다발성 장기손상등 수차례 약물 투약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아들보다 더 건강했던 아버지는 7.14일 오전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결과에 대해 과정상의 문제는 전혀없었다 다들 모르쇠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한을 제발 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아버지 죽음의 한을 풀어 주세요!


저희 아빠는 2016년 12월 생신 전날 사무실에서 잠시 잠이드셨는데 술취한 트럭 운전사가 사무실 정문을 부수고 사무실 문을 부수고 돌진하여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 졸지에 호흡근까지마비가 와서 호흡도 힘든 사지마비 환자가 되셨습니다. 사고나시고 중환자실에서 전전 하시다가 vre라는 큰수술에 사용한 항생제 내성인 생긴 균이 발병해서 재활도 못받으시고 격리된체로 6개월이 넘게 계시고 결국 1년이 되서야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년남짓 주무르고 별짓을 다했지만 근육의 구축이 와서 나머지 일년도 재할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호전이 더디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년이 넘으면 재활환자들 치료를 줄이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지금도 계시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지마비 중증 1급 장애인이신 우리 아빠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실수없으십니다. 여러분, 척수환자들은 신경을 다쳐서 아무것도 할수없고 레벨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아빠와같은경우는 혼자서는 식사도 대소변도 일어나 앉는것도 주무시다 뒤척이는것도 혹여 당신이 혼자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버튼하나를 누를수없고 보호자 없이는 단 1초도 죽음의 위기에 노출되어있는 환자입니다. 긴 격리생활로 인해 재활이 늦어져서 일상을 할수있는 교욱을 받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상태셨고 정말 피눈물나는 노력을 했지만 호전은 상상도 할수없을만큼 늦었습니다. 매일같이 숨을 쉴수없어 힘들어하시는 아빠를 다그쳐야했고 죽여달라는 아빠한테 죽더라도 운동하다 죽으라고 모질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당신 맘대로 할수없는 죽여달라고 애원할수밖에 없는 그 몸상태를 여러분이 아실수있을지... 이제 더이상 병원에서 버티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아실지모르겠으나 재활환자 간병비도 만만치가 않고 온가족들이 다 매달려도 장애인이 있는 집안은 정말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살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24시간 단 일분 일초도 누군가의 보호가 없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당간당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라고 할수있겠지만 저희아빠같이 손가락 하나 아니 손가락 마디 하나도 못움직이는 중증환자는 정신이 있다 뿐이지 식물인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책을 만드시고 시정하시는 여러분, 그분들은 대소변도 언제 나오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빼주거나 도와주지않으면 과반사가 걸려서 죽을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중에 그런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신들의 삶을 놓고 그 가족분께 매달려서 간호하실수있으신 분들이 몇분이나 되실까요? 이제 퇴원을 준비하면서 6월에 활동보조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7월1일자로 정책이 바뀐다고 받아주질 않아서7월 1일 접수하고 이제 장애인을 위해 새로이 개정된 정책이 아빠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하며 결과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분명 장애인들이 평범하게 존중받고 살수있는 세상이 되었을거라는 기대로... 새로이 정책이 바뀔때는 모두에게 더 유익하고 평등하고 혜택이 골고루 기존보다 더 진전되어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바뀐 개정대로 돌아온것은 정말 중증 장애인에게는 처절한 결과였습니다. 시간은 거의 반 가까이가 줄었고 개인부담금은 158900원으로 줄이고 기존에 391시간에서 480시간까지 늘렸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큰소리 치는데 결국 시간은 현저하게 줄여버리고 이 중증 장애인의 시간을 나눠서 경증 장애인들에게 나눠 주시는 정책을 마련하신것이된거죠. 경증 장애인들도 이런 혜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것을 뺏어다 주는 것이아니라 균등하게 혜택을 누릴수있게 해주셔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에 전화하고 연금 공단에 전화하고 주민센터에 전화했는데 그들이 저희 에게 한소리는 죄송합니다 입니다. 새로 개편된법안이 중증 장애인에게 불리하고 부당하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면서 당신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들어진 법을 시행하는 직원들이라 해드릴수 있는게 없다고요. 시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큰소리로 외치는 그 391시간에서 480시간 늘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했다라고 하니 아느지 모르는지 그래서 시추가 도추가도 없앨질도 모른다고 하고 이미 국비지원이 나온장애인들이 한달후에 추가 할수있는 도추가 시추가도 지금 미정상태라고 합니다. 와상환자중에 호흡기 착용하시고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분들께는 740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려야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것이니까요. 그러나 저희 아빠같이 사지마비 중증 환자들은 호흡기를 끼지않고있고 인지가 있다하여 이렇게 기존의 7월 1일전에 받으신분들의 반가량을 시간을 줄여서 지원해 주시는것은 너무 부당하고 그럼 독거로 사시는 분이 나라에서 주는 시간을 그렇게 줄여버리시면 그외시간은 잠시 죽어있으라는 말인지요. 장애인이 시간되면 죽어있다가 나라가 살아있으라는 시간에 살수있는 장치가 되어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경증환자들이 손가락이라도 움직이고 걸어다닐수라도 있어서 나라에 요청할수있을때 중증환자들은 버튼하나 누를수없는 몸으로 거동이 제한된 상태로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나라에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 그래서 나라가 그 목소리조차 낼수없는 소수의 중증 환자 그룹을 희생시켜서 나머지 다수의 경증환자와 호흡기환자들의 입을 막는 정책이라면 이것은 시정되어야하지않을까요? 이미 남자의 평균 수명이 65세가 훨씬넘는 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나이는 65세로 제한하고 65세 되면 조용히 죽어주십시요 하는 정책을 펼치시면서 이젠 그남아 65세까지라도 장애인이면서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빨리 죽어달라고 밀어버리시는 정책을 펼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증 환자도 중증환자도 호흡기 단 환자도 모두 그에 합당한 혜택을 받아야하지않을까요? 정책을 시행하는 조사관들도 죄송하다할만한 법안을 어떻게 제대로된 법안이라고 할수있습니까? 이미 7월1일 이전에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힘들어했는데 유지를 못할망정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정책을 시행하시면서 돌아보지않으십니까. 장애인과 어린이들이 보호받는 세상이 선진국이고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일반인과 같은 선에서 달리기를 하는나라는 공평한 나라가 아닙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앞에서 요이땅 해서 출발호르라기를 부는것이 공정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일반인들과 어우러져서 장애인이라서 부당한대우나 버려지는 나라가 아닌 불편한 몸으로도 당당하게 일반인처럼 느껴지게 살아갈수있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1일자 시행 법안은 분명 중증 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부당하고 그들의 호흡기를 떼어서 다른분들과 나눠 숨쉬라는식의 정책 밖에 안됩니다. 경증장애인들에게 그만큼의 해택을 주시듯 호흡기 환자들에게 그만큼의 배려를 하여주시듯 중증장애인들도 발전된 혜택을 주시는것이 새로운 정책이 되어야합니다. 어느한 그룹이 희생을 감수해야하고 그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그룹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많이 고통받는 그룹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가 희생그룹을 만들어야만 하는 정책은 절대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어느순간되면 생명이 꺼졌다가 어느순간되면 생명이 켜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부로 버려져야하는 분들이 아니고 반듯이 보호받고 나라가 그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데 일조해서는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의 똑똑하신분들이 만든 법안이라면서 그 조사관들 마저도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하는 법안은 시정되어야합니다. 장애인도 노인도 어린이도 약한 어는 생명도 버림받지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함께 어우러질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7월1일자 시행정책에 최대 피해자인 저희 아빠를 살려주시고 중증장애인에게 어떤 부당함이 있는지 귀기울여주시고 시정하여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손발 못움직여서 덤비지도 못하는 힘없는 그들이라고 이렇게 희생시키지 말아주십시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듯이 귀기울여주시고 그에 합당한 시정을 해주십시요. 연금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할일이니 우리랑은 상관없다 시청과 주민센터는 공단에서하는 일이니 우리한테 묻지마라...이런 말도않되는 정책은 이제 그만 국민에게 강요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지에 장애인이 되어 꼼지락도 할수없는 그들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아빠같이 주무시다 날벼락 맞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더그렇습니다. 꼭 이 개정된 법안을 다시 검토해주시고 부당함을 당하고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법안 개선을 서둘러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움에 더 고통을 더하고 오늘도 내일도 울면서 살아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마치 내가 거대한 바위와 마주하고 싸워야하는 막막함을 느끼지않도록, 국가라는 거대함과 맞서 싸워야한다는 무거운 생각을 하지않도록 돌봐 주십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가 죽고 싶어하는 세상이 아니고 그래도 살만하다고 느끼실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밤새 고민해서 만든 여러부의 정책에 이와같은 헛점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우리의 말에 귀기울여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해 주십시요. 빠른 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월 1일자 장애등급폐지 법안이 중증환자들을 희생시킨 법안이되어서는 않됩니다. 저희 아빠를 구해주세요.


2019년 6월23일 일요일. 여느때와 같이 저희 아들은 친구들과 축구를 하기위해 어린이공원에 있었습니다. 공원은 저희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공원의 이름과 달리 주말이 되면 성인 축구 동호회분들이 그곳에서 축구를 한다는 사실은 아이에게서 들어 알고는 있었습니다. 친구6명과 축구를 하기위해 어린이공원으로 갔으나 이미 성인분들이 축구를 하고 계셨고, 아이들은 축구가 언제 끝나는지 여쭤본 후 15분후에 끝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원내 정자에서 휴대폰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15분 후 아이들은 축구를 하기위해 풋살장으로 갔고, 그렇게 몇 분을 축구플레이를 하다가 목이말라 친구와 둘이 자전거를 타고 단지내 편의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성인남자분(가해자)이 휴대폰을 보며 계시길래 부딛 힐 수 있을 거 같아 자전거 경적을 울렸고, 그래도 쳐다보지 않아 계속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가해자가 고개를 돌려 쳐다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는 고개를 돌려 가해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나서 계속 편의점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와 아이의 목을 헤드락걸어 자전거에서 떨어지게 잡아 끌었고, 영문도 모른 채 아이는 무서움에 떨며 끌려갔습니다. 아이의 친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둘다 축구를 하다가 와서 휴대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아이에게 헤드락을 건 상태로 30m가량 끌고 갔고, 아파트의 가장 후미진 아파트담벼락쪽으로 아이를 끌고 가 온갖 협박을 하며 담벼락 밑으로 아이를 던지려고, 헤드락을 건 상태로 다른 한 손으로는 바지 허리춤을 잡아 던지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 아이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유도 모른 채 잘못했다고 잘못 했다고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였고, 범인은 아이를 풀어주며 다음부터는 어른을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하며 놓아주어 전속력으로 아이는 그 자리를, 아니 그 가해자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친구와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온 아이들은 같이 축구하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고,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공원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은 받은 담당자는 본인은 cctv를 볼 수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직접 112에 신고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 한 친구가 휴대폰을 가져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근처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아이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해자는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사건다음날 경찰서에 이제 12살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가림막앞에 계신 형사분의 질문에 대답하는 아이를 보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기는거 같았습니다. 그날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하며 이야기하는 아이를 보고, 이번으로 끝내서 다시는 아이가 이 끔직한 사건을 되새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4주, 신경정신과 진단2주, 정형외과 진단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약7일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분명 이름도 모르는 가해자에 의해 마음과 몸이 다쳐서, 입원치료를 하고, 맞벌이 부부인 저희 부부는 회사일을 뒷전으로 하며, 아이를 케어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 좋아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한여름에도 친구들과 항상 축구를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좋아하는 축구를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이입원에, 아이의 누나 케어에, 저희 부부 둘이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라, 집안 어른들까지 모두 총동원되어 저희 아이의 곁에서 단 1분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본인들의 생업이 있음에도 아이의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는 오늘도 어제도, 사건 다음날에도 아무렇지 않게 직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직업은 전 국민이 모두 인정하고, 응원하는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중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더욱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치가 떨리고, 가슴이 떨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는 정말 죄송하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희에게 합의요구를 여러 차례 시도하여 왔으나, 그 합의가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왜 합의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본인의 안위를 위하여 합의요청만을 하였습니다. 초반에 저희 부부는 힘들게 되었을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그래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합의를 해 드리려고 하였으나, 저희를 갖고 장난치는 것을 느낀 후 법대로 진행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어,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로 이송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실 조사관님께 연락이 왔는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고, 합의쪽으로 제시 하셔서 저희는 합의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고, 가해자에 의해 30미터가량 끌려가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을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분류하여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아이는 조서에서 하고싶은 말을 쓰라고 하니, 딱 한줄만 작성하였습니다. “그 아저씨 감옥에 보내주세요” . 아이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당연히 가해자처럼 나쁜짓을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줄 것이며, 다시는 가해자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니, 이번기회를 통해 모두 제자리로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꼭 이번사건을 재수사하여 정확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는 요즘도 잠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며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의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밤을 새곤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판결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재수사하여 단순폭행사건이 아닌, 아동을 상대로한 약취유인죄+살인미수죄+협박죄+폭행죄입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기필코 제대로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소방관)의 아동 폭행/약취유인/살인미수/협박죄를 단순폭행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재수사 할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도 ***** **동 사옥 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고 계시며 *****와 14년을 싸우고 있는 분의 딸입니다. 저의 아버님 사건은 mbc시사매거진2580 **** **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에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입니다. *****는 “갑질” 부당염매행위로 저의 아버님이 운영하던 영세기업을 고사시켰습니다.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저의 아버님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리점을 접촉 원가의 1/3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각종 지원을 해줘가며 거의 모든 대리점을 갈취해 간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아버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2009년 민원을 제기하셨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와 한통속이 되어 덮어주려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여론의 몰매를 맞은 공정거래위원회는 3차 민원신고 끝에 솜방망이 처벌인 사업활동방해혐의로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는 불복하여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감행하였고 행정소송중 위증과 위조 허위 온갖 조작자료로 싸웠으나 2018년 7월 11일 대법에서까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는 저희 아버님과 같은 폐단을 만들지 않겠다며 “사인의금지 청구권”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인사 청문회때는 박영선의원님과 고용진의원님께서 저의 아버님 사건을 말하며 이런 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이런데도 *****는 피해자인 저의 아버님에게 사과는커녕 시위로 인하여 기업 이미지 손실을 봤다며 20억 원 중 일부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를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저희 아버님이 청구하신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있어서는 단1원도 줄 이유가 없다는 식의 서면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데 이 또한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의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수십억의 전 재산을 경매로 잃었고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수억 원이 청구되었지만 납부할 돈이 없어 체납되었으며 현재 아버님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질기업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기 위하여 저희 아버님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청와대, 서울중앙지법, 지금 현재는 ***** **동 사옥 앞에서 노숙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는 사과는커녕 시위조차 못하게 가처분재판을 남발하였고 형사고소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고소에 의하여(서울중앙지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 업무방해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님은 분명 법테두리 안에서 있었던 사실만을 적시하여 시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저의 아버님 사건이 국정감사에 채택되어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검사는 엉터리 죄목으로 긴급수배하여 자택에서 체포 서울구치소에 구속시켜 영장실질 심사 후 풀어 줬습니다. 당시 저의 아버님은 재판(서울중앙지법**********)중에 있었으며 국선변호인은 *****가 벽을 쳤습니다. 법 밥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며 사과하였고, 저의 아버님에게는 사과하는 의미에서 통갈비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이는 *****에 매수된 판, 검사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일들이라고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판, 검사들은 법률문란자로서 쓰레기일 뿐이라고 저희 아버님은 입버릇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저의 아버님을 *****는 또 고소하여 검사가 2018년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약식명령이 발부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신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저 외에도 *****의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는 청원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이분 또한 허위채권 즉 *****의 조작으로 재산을 잃었고 모든 재판에서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mbc에서 ******** *** **** 란 제목으로 방송하였고 제 아버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만을 증언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기소시켜(서울중앙지법*********)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분은 저의 아버님처럼 징역형을 선고 받을까봐 두려워 2015년 6월 15일 이억일천만원을 받고 *****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너무도 억울하여 진실을 파헤치자 *****는 지금에 와서는 자사 대리점을 하라며 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시위를 하고자 집회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 절대 권력자인 *** 회장은 故 장자연과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오고는 일천만원을 줬으며 당시 수사관이 물으니 김밥값으로 줬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mbc PD수첩에서 방송하였으나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 일가는 일감몰아주기사건(서울고등법원*********)으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 히트치고 있는 ** 맥주는 특허 소송 중에 있음이 mbc에서 보도하였는데 방송 내용을 그대로 본다면, 이 또한 조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2016년에는 증여세 328억도 이**을 풀어준 정** 재판장에 의하여 1심을 뒤집고 국세청이 패소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는 힘에 의하여 거짓이 진실로 호도되어 양심을 팔아먹는 판, 검사들에 의하여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의 진정어린 사과가 없는 한 2006년 1월 *****가 아버님 회사를 죽이려할 때 자살도 시도했었고 시위만을 10년을 하신 분으로서 절대 시위를 멈추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위 현장에 가 보니 여름에는 천막 안 온도가 50도를 넘고, 겨울에는 영하 15도가 넘는 열악한 곳에서 냉난방장치 하나 없이 숙식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의 아버님은 조만간 돌아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님에 관련된 사건 전체를 재조명하여 악질기업 *****의 잘못된 폐단을 막아 진실을 밝히는 길만이 저의 아버님의 시위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를 밝혀주시어 저의 아버님을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평생을 정의롭게 살아오신 저의 아버님을 걱정하고 그런 아버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아버님의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2019년 7월 28일 ***** **동사옥 앞에서 목숨 걸고 시위를 하시는 김**님의 딸 김** 올림

*****의 악질행위를 고발합니다.


미국 등 타국은 증시가 활황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엉망인데도 왜 아무런 시장조치가 없는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망가져야 멀 할건가요? 공매도 금지라도 해야 시장이 망가지는걸 그나마 막을것 아닙니까 비상대책반 가동하면 머합니까 액션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연초부터 투자하네 어쩌네하면서 개인들 증시에 다 들어오게하고 다 죽이는겁니까?

공매도 금지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어제, 제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난 친구를 친구 A 라고 적고 이외 친구 2명을 B, C 라고 적겠습니다. 제 친구는 사고 난 당일 2명의 친구와 자전거를 타려고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삼락공원에 있었습니다. 낙동강 부둣가에서 친구A 가 ' 니가 슬리퍼를 던지면 난 그 슬리퍼를 주워 올 수 있다 ' 고 하여 멀지 않게 던졌고 친구A 는 슬리퍼를 주워 와보겠다며 속옷만 입고 물에 들어갔고 슬리퍼를 주워서 오는 중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놀란 친구B,C 는 경찰에 친구가 물에 빠졌다고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낙동강 수난구조대는 5분내에 도착하였고 친구는 물에 가라 앉았고, 수난구조대는 장비를 챙긴다는 둥, 신고 1시간 이후에 강에 들어가 시신을 15초내에 찾았습니다. 그 이후 인터넷 뉴스 기사에는 '수난구조대가 1시간 동안 수색을 하여 시신을 찾았다' 는 허위사실과 약간 부풀린 내용의 기사가 써져 있었습니다. 물에 사람이 빠졌단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와서 1시간이 아닌 몇분이라도 더 빨리 강에 들어갔더라면, 제 친구의 시신을 더 빨리 찾았더라면 제 친구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인터넷 뉴스 기사라도 정확한 내용이 아니면 제 친구는 과연 하늘에서 이 뉴스를 보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고 난 친구의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실텐데 제 친구가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하늘에서는 꼭 마음놓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일본이 예고한 조치를 강행하고 우리는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 하면 한일 모두 파국으로 가는길 입니다 정부가 사업부의 판단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사법 침해는 아닐수도 있을것입니다 일본의 민주주의 정신이 우리 보다 덜하기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도 할수 있는 노력을 해 보는게 어떨까요 불매운동도 좋고, 한일 군사정보 협정 파기위협으로 미국에 중재를 요구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일본에 보여 주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유연함이 강함을 넘어 갈수 있읍니다 부디 참다운 외교력을 보여 주기 희망합니다

징용피해자  일본기업 재산 매각 현금화 유예


대통령님, 청와대관계자 여러분! 저는 부산에 소재한 자사고 신입생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귀족도 아니고 특별히 공부잘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도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 시절, 자식교육을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친 한 아버지의 아들이며,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세뇌된 또 다른 아버지입니다. "자식에게 삶을 주고도, 자신의 삶마저 주려하는"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아버지입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졸업까지 특별히 공부에 관심없던 아들이 하루는 이렇게 물어옵니다. "아빠.. 나 고등학교가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싶어" 기특한 마음에 이어진 "왜?"이후의 대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이후 아들이 주위의 형, 누나들에게 물었답니다. "집주위 어느고등 학교를 가면 공부할 수 있냐고" 그런데 모두 일반학교는 오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공부하는 분위기는 없고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공부하기 쉽지 않다고. 아들이 물어옵니다. "어떡해?" 저도 아는 인맥을 모두 동원해 물어보았습니다. 어디를 보내야하냐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대답하였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를 보내라고. 여기와서 공부하긴 쉽지 않다고" 아들이 다시 저에게 부탁합니다. "아빠, 내가 고등학교 가면 화내고 싫어해도 나 꼭 공부하게 잡아줘. 내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때려서라도 공부하게 잡아줘"라고... 대한민국 아버지인 전 선택의 폭이 없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자라고.... 저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교육현실을 만든 교육위정자들의 잘못일까요? 작금의 자사고페지에 대한 논란을 보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생들의 목소리는 전혀 없이 정치적 공약의 실현과 법률마저도 쓰레기 취급되는 과정만이 보입니다. 저는 적폐청산을 내세운 대통령님의 소신을 믿으며, 통일을 위한 그 위대한 발걸음을 감사하며,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아지리란 당신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며, 소수를 위해 눈물흘리는 당신의 인류애를 믿습니다. 대통령님, 청와대를 위시한 정책결정자 여러분! 자식앞에선 한없이 주고싶은 우리는 단지 대한민국 부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사고, 특목고가 적폐인가요? 아니면 학벌위주의 사회를 만든 당신들과 그 선배들이 적폐인가요? 학생이 학교를 사랑하고, 교우가 경쟁자가 아닌 평생친구가 되며, 학생의 장래를 걱정하는 선생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먼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 많은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이 특목고 및 자사고를 졸업하였음을 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들도 권력자가 아닌 부모로서의 선택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사고에 다니는 아들을 둔 저는 행복합니다. "아빠, 친구들도 너무 좋고 선생님들도 나의 꿈을 믿어 줘."

제 잘못인가요


저희마을 노령 소나무 숲을 살려 주세요! 저희마을 한복판에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마을중심지역 하천(강원도 춘천시 **읍 **리 ****-*/인근 ***-**번지) 약 500여평정도에 100여년이 넘는 노령 소나무 50여그루가 숲을 이루고 수형이 매우 아름다워서 마을의 자연경관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매년 농사철에는 온 동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휴식을 즐기고 가뭄 때에는 기우제를 지내기도하며,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지내는 장소이며, 추석이나 설날에는 어른 아이들 모두 나와 그네를 매어 놀이를 즐기고 아이들은 고무줄놀이와 술래잡기도 하는 마을의 역사와 추억이 깊은 장소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마을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달에 이 장소에 느닷없이 포크레인이 등장하여 소나무 뿌리를 파헤치고 콘테이너와 조그만 하우스설치, 소나무사이를 경작하기위한 가축분뇨 살포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 동네 주민들이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을소나무 숲을 마을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외지사람이 와서 훼손하는 경위를 물어본 바 그 사람의 답변은 소나무 숲은 하천부지로 자기는 춘천시청으로부터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전혀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큰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공사를 즉시 중지토록 요구하고 춘천시청에 허가사실여부를 알아보았더니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소나무 숲 200평이 춘천시내에 거주하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년전부터 점용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을에 거주하고 농사를지은 사실이 없으며, 마을사람이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마을 소나무 숲에 농사를 짓는다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춘천시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여줄 때 지역 주민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비밀리에 허가를 내 주었단 말입니까? 이런 일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을 팔아 먹은 것보다도 더 엉터리가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점용허가 후에도 지난해까지 전혀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고 소나무가 있는 숲 이였는데도 허가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는지 의아합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즉시 탄원서를 작성하여 춘천시에 제출하고,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여 소나무 숲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춘천시청의 답변은 점용허가자와 잘 협의해보라는 답변뿐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000은 금년 2월달에 소나무 숲 전체를 점용허가 받았다며 숲 전체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쳤습니다. 그후 200평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허가구역외 훼손된 구역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행위를 한 점용허가자에게 어떠한 행정명령이나 처벌도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즉시 조치 못하는 사유를 저희마을에서는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조정을 하고 있지 안 은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소나무 숲에는 50여그루가 자라고 있었으나 하천점용허가를 하여준 이후 수년전부터 이유를 알 수 없게 소나무 숲 외곽지역의 소나무만 서서히 고사되어 갔습니다. 죽은 소나무들은 조경적가치가 우수하여 시가로는 본당 수천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타 갑 게도 지금은 단 25그루만이 생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점용허가가 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소나무에 병충해가 발생하여 서서히 죽어가는 줄로만 생각하며 안타가 와 해 왔으나, 지금에 서 밝혀진 사실로 봐서는 점용허가자가 시청으로부터 점유권을 주장하여 하천을 불하 받기 위하여서는 소나무가 있으면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인위적으로 점용지역의 소나무에 위해적인 요인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점용지역과 외곽지역의 100여년생이상 되는 소나무들 만 이 왜 죽어 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지켜오며 마을의 수호신처럼 받들고 있는 이 소나무 숲이 죽어가고 훼손 돼 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없는 욕심에 분노심이 생깁니다. 지금 000은 마을사람들이 소나무 숲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나무 숲 주변 에 돼지분뇨 여러 차를 적치하여 놓아 파리, 모기등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냄새가 심하여 그 주변에 갈수가 없는 황폐화된 숲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TV나 신문 등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엄청나고 상식에 벗어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이 청원을 통하여 보셨다면 특집 프로그램이라도 편성하여 전 국민에게 알려 주셔서 저희 마을 소나무 숲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의 전통 숲을 빼앗아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 사실을 대통령님께서는 철저히 조사토록 지시하여 마을이 예전처럼 평안하고 주민이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9 . 7. 22 강원도 춘천시 **읍 ***리 소나무보호대책위원장 이** (010-****-****)

저희 마을 노령 소나무 숲을 살려주세요 !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분양형 호텔에 관해 전국에 120곳이 넘는 곳에 투자자들이 빚더미에 앉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제발 법 정비와 더불어 분양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 분양형 호텔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입니다. 해당 호텔은 준공기일을 18개월 미뤄져 영업을 시작했지만, 시공사에 지불하지 못한 부채가 150억이 넘게 남아 있어 수익은 커녕 은행 이자만 내고, 개인 파산위기에 내 몰렸습니다. 1. 정부의 규제 완화 2. 허술한 법체계 3. 몇몇 시행사 대표가 전국에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돌려 막기 4.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구제 불가능 5. 시행사에 유리한 계약서, 분양자는 해지도 못하는 일방적인 약관. 6. 법은 돈 있는 시행사편 누군가 **쿠키를 예로 들어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한 **쿠키는 폐업에 허위 표시로 징역 5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호실에 2억씩하는 호텔은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여도 징역은 커녕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분양형 호텔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있습니다. 제발 하루 빨리 법 제도가 개편되길 희망해 봅니다. ==================================================================== 출처 : http://www.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 요즘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열에 일곱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금리가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요즘 두 자리 수의 수익률이라면 투자자들의 마음도 흔들릴만하다. 안타깝게도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은 환상에 가깝다는 게 현실이다. 분양형 호텔에 투자를 권유하는 사업자들은 대게 투자수익률과 입지의 장점만을 부각해서 보여준다. 보통 1~2년간 10% 안팎의 연간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장기간 수익률이 채 5%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호텔 운영사에 대한 세부사항, 공증서의 법적효력, 수익률보증기간 이후의 수익,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 운영사항에 투자자가 미칠 수 있는 영향, 경영악화 시 청산문제 등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있다. 시행사가 분양형 호텔을 운영함에 있어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거품 수익률을 제시하고, 시공·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불안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를 투자자(수분양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정작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제도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허가관청이나 감독관청은 물론 단속기관들마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이러다보니 전국 곳곳 분양형 호텔에서는 투자자(수분양자)와 시행사·운영사 간의 집회·시위나 법적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관리제도상의 미흡한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탈피하고 관광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일반기업들이 호텔사업이 사양 산업임에 따라 투자를 하지 않자, 국민 개개인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 분양형(수익형)호텔이란? 말 그대로 호텔의 각 객실을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아서 운영대행사에 대행을 맡겨서 투자수익을 얻는 것을 일컫는다. 엄밀히 말하면 호텔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숙박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분양형 또는 수익형 호텔이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호텔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급을 가지고 있는 관광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는 것이고, 분양형 호텔의 경우는 ‘공증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 숙박업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분양형 호텔에 투자는 관광호텔사업이 아닌 일반 숙박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관광호텔은 시설기준도 엄격할 뿐만 아니라 분양자체가 되지 않는다. 반면 분양형 호텔은 말만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뿐 일반 숙박업에 해당한다. ■ 분양형 호텔의 등장배경 분양형 호텔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관광산업육성정책과 관련이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져 오면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오피스텔 등이 과잉 공급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투자대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형 호텔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분양형 호텔은 시행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분양을 하고 호텔운영을 전문 운영사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한다. 또한 구분등기를 통해 객실별 소유권 부여가 이루어진다. 운영계약은 임대차계약 형식이 아닌 위탁운영계약이다. 이처럼 지난 정부가 2012년도 관광숙박업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서 분양형 호텔이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했다. 여기에 은행금리가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깝다보니, 두 자리 수의 수익률을 제시하니까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투자를 하였으나, 실상은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분양형 호텔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법적분쟁을 벌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분양형 호텔 무엇이 문제인가? - 확정수익률의 함정 신문의 광고 등을 보면 확정수익률을 대부분 8~10%대로 광고하고 있다. 이 확정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금액에 대한 확정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확정수익률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호텔운영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양형 호텔에 투자해서 영원토록 연 8~10%이상 수익률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실례로 부산 해운대 **호텔의 경우 8%의 확정수익을 분양 당시 보장했지만 개장 후 실적이 좋지 않아 투자자들과 법정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지금 현재 경주 *****호텔의 경우 확정수익률만 믿고 덜컥 투자를 했는데, 시행사와 운영사 대표가 부부지간이라는 소문과 실질적인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소속직원들을 시행사와 운영사 대표로 내세웠기에 신뢰할 수가 없는데다, 수익이 안 나온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오는 11월 중도금대출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법정분쟁이 진행 중에 있다. 투자자(수분양자)들은 호텔의 시행사인 **홀딩스(주)는 호텔을 분양하면서 공급계약서 바꿔치기, 과장광고, 선 분양, 설계변경을 통한 면적 증감내용이 있을 경우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등 건축법관련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다며, 사용승인의 중단 및 감사를 요구하였다. 또한 하청업체인 **토건 역시 **홀딩스(주)와 ***신탁이 설계변경과정에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위법이 있음에도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고 진정을 하였음에도 경주시장은 사업시행자 ***신탁의 2018년 8월 7일자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2018. 8월 21일자로 사용승인처분을 하였다고 관계기관에 몇 차례 진정을 하였다. 한편 민원인(투자자)들은 경주시 건축과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법집행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에 기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해제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당한 분양계약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일부 권리를 실권당하는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게 되었다며, 위법한 사용승인 처분의 직권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법정다툼으로 가면서 사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실제 투자수익 5% 미만분양형 호텔 운영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분양자에게 수익을 확정해주면 운영사는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확정수익률이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분양형 호텔관계자들은 수익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분양형 호텔 시행사가 수익발생이유로 강조하고 광고하는 것은 첫 번째가 입지조건이다.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비즈니스 방문객들이 투숙한다거나, 관광지역수요를 통해 객실가동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변에 들어서는 호텔공급량이나 운영현황 등 수익과 관련한 변수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투자자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는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자가 질문을 했을 경우에 한해 마지못해 답해주는 정도이다. 사업장 인근 호텔공급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거나, 고급 브랜드 호텔이 들어온다고 해도 브랜드가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사업지의 배후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경쟁사가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입지적 장점으로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등 긍정적으로 해석해 투자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 수익률 보장기간에도 문제 많아 수익률 8~10%를 보장한다는 것은 보통 1~2년간의 수익률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업지는 초기 1~2년 수익률 보장 이후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4% 정도의 최소수익률을 보장한다.예를 들면 1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2년간 8% 수익률 보장, 5년간 4% 최저 수익률 보장을 전제로 단순 계산해볼 수 있다. 7년간 최소 54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7년간의 수익률을 평균으로 따지면 5.14%에 불과하다. 결국 수익률 8~10% 보장이라는 것은 투자자를 유혹하기 위해 과대 포장된 것이다.분양형 호텔은 대출을 받아 실투자금액이 50%일 때 대출 연이율을 4~5%로 설정해 수익률이 10%이상 발생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대출이자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청산을 하는데도 문제 많아 분양형 호텔 관계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때 “수익률이 좋은 만큼 매물을 찾기도 힘들뿐더러, 일부 매물에는 웃돈(프리미엄)도 붙는다. 매각을 원할 경우에는 호텔 운영회사에서 매입할 수도 있어 부담도 적다”라고 유혹한다. 분양형 호텔은 아직까지 제대로 시장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다, 대중화된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환금성이 떨어져 되팔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미 투자거래가 익숙해진 오피스텔이나 서비스 레지던스 같은 상품도 실제 매매거래는 많지 않다는 것을 볼 때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투자피해 구제방안도 없어 분양형 호텔이 투자를 받은 이후 공사가 진행되다 시행사가 경영위기에 빠지거나 도산할 때도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땅찮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분양보증을 들어야 하지만, 분양형 호텔은 보증보험 의무가입에서도 예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도 일반 주택을 건설할 때처럼 사업자가 분양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분양형 호텔이 별도 돈을 들여가며 분양보증에 가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최근 한 두개 사업장 정도가 논의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운영 과정에서 확정 수익률이 지켜지지 못하거나 운영 위탁업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 받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이후 수익은 투자자들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분양형 호텔이 일반 호텔처럼 등급 심사를 3년마다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이 대안일 수 있지만, 주무부처는 분양형 호텔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로 분리되고, 관광진흥법 상의 호텔업에 포함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이다.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은 분양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분양형 호텔은 엄밀하게 따지면 호텔이 아니며, 따라서 등급관리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반 호텔은 숙박 본연의 목적이 있지만, 분양형 호텔은 부동산 투자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 분양형 호텔 투자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는가? 국토교통부는 분양광고가 가능한 시기와 단계는 규정해 놓고 있지만, 광고의 내용까지는 검증하지 않고 별도의 규제사항도 없다. 분양형 호텔의 과장광고를 사전에 제재할 방안이 없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다.국토부는 민사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지기가 어렵고, 수익성 검증이 분양승인에 필요한 항목도 아니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관련 입법사항이 부족하다면 국회와 논의를 통한 입법을 통해서라도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과장광고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거의 유일하다. 수익률 부분과 같이 투자자들이 계약 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장광고를 사전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피해 사례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에 따라 판단한 뒤 제재를 내리는 정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분양형 호텔에 대한 제재·적발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공정위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 과장광고를 한 사업자들을 적발해 21개 분양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경고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 조사에서 적발된 분양형 호텔 사업자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공정위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진행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과장광고에 따른 피해신고 등을 받으면 내부검토를 거쳐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만 가기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관광산업육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책을 시행해놓고, 정작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함으로써 분양형 호텔이 들어서는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또한 호텔허가권을 가진 기초지자체들은 건축물에 대한 적법여부만을 따져서 사용승인허가를 해줄 것이 아니라, 민원인(투자자)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과장광고부문은 공정위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속직원을 시행사와 운영사 대표로 내세웠을 경우 국세청에, 신탁사와 시행사간의 결탁의혹이 있을 경우엔 금감원에 각각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한 후에 허가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허기기관이 건축물의 적법여부만을 따져 사용승인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해서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차지에 정부에서는 문제가 지속되는 분양형 호텔을 아예 없애던지, 아니면 미흡한 관련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더 이상 투자한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정부불신으로 이어져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들은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전국 분양형 호텔…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투표조작으로 가장 논란이 일고 잇는 **부터 논해보자면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문화로 세계를 변화시키겟다는 **광고를 보면서 뿌듯해 하던 과거 제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런데 이제 **가 어떤 기업인지 똑똑히 목도하고 잇습니다 저는 그래서 **관련 모든 상품은 쳐다도 보기 싫어진 1인중 한사람이며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올라와 잇는 ** 관련 청원도 부지기수인것 같은데요 또하나 더 보태자면 최근에 **는 소속아티스트를 100%투자지분을 가지고 잇는 자회사 ***에서 소속가수를 집중케어 어쩌구하며 새로 만든 자본금100만원의 **이라는 회사로 소속을 뜬금없이 옮깁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에서 넘어온 소속가수를 **은 다시 넘어오기 전 소속사 ***로 아티스트를 50억 상당에 돈을 받고 모든 권리를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아티스트 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불법계약 즉 사기계약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잇습니다 또한 자본금 100만원의 **은 탈세와 이중착취가 목적인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잇습니다 결국 시민의 신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도 받앗으나 마포로 주소지를 옮겨 계속 영업을 하고 잇으며 또한 가수를 팔아 챙긴 50억이란 돈으로 **대표의 전셋집을 얻는둥 공금횡령의 의혹도 받고 잇습니다 참고로 ***와 **의 대표는 서로 부부관계입니다...조사해주세요^^ 암튼 결국 ****군은 불법이면계약을 알게됏고 법원에 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냇으며 또한 예상대로 승소를 햇고 법원은 아티스트의 어떤 활동방해도 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렷지만 ****군은 앨범을 내고 데뷔를 햇습니다만 방송활동을 못하고 잇습니다. 분명 *** 못지않게 국위선양할 그야말로 무척 전도유망한 아티스트인데 말이죠...ㅡ.ㅡ 그 활동 못하는 배경에는 ****이라는 황금거위를 놓친 **와 **협이 단체행동으로 방송활동을 막고 잇다는 소문이 잇습니다 방송국들은 눈치만 보고 잇는 실정이라네요~ **와 **협이 법위에 잇냐는 비판여론이 많습니다 그 소문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국위를 선양할 전도유망한 아티스트가 방송활동 할수 잇게 해주세요^^ 이 사건은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에 대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연예인들의 인권과 권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엔터업계는 아티스트를 거의 노예계약에 가까운 계약으로 연예인들의 착취하고 잇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는 얼마전 국민청원에도 올라 온 ***유료투표 조작 의혹도 받고 잇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수사도 진행중이고요 ****군사태와 ***사태는 수많은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잇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잇습니다 거대공룡 **는 소속 연예인들을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물건이자 상품이죠 그들의 머리 속에서는 인권 따위는 싸그리 실종된것 같습니다 인권을 다룬 영화 "***"와 "***"을 만든 회사의 실제 만낯인겁니다 이러한 사실로만 봐도 엔터업계의 **와 함께 **는 KPOP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거대한 만큼 거대한 걸림돌이 되는 적폐 중에 적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적폐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문대통령님 정권에서 이런한 적폐들을 가만 내버려둔다면 이건 절대 안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엔터업계 적폐청산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국민들의 먾은 지지를 받으실겁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주세요 엔터업계가 이대로 썩어문드러지면 KPOP의 미래는 없습니다 KPOP은 대한민국의 국위선양과 문화수출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산업중 입니다 대통령님 꼭 엔터업계적폐청산 꼬옥 부탁드립니다

엔터업계적폐가 심각합니다 대통령님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동기생들의 집단 가혹행위로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동기생활관 관리제도의 관리감독 소홀, 사병들의 하나마나한 과학식별검사, 중대장, 행보관의 실수로 진급누락, 동기생들의 집단 가혹행위의 호소에 대한 군 간부들의 대처문제 등으로 18살에 입대하여 19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버리게끔 만든 군당국 부대 간부관계자는 그럼에도 군대 부조리가 아니고 현사회의 젊은이들이 생각이 성숙치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잃은 부모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군당국자들 제가 지금 무엇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가해 동기생들과 중대장, 행보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며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사단 A사병사망사건의 아빠입니다.(19살 군인 죽음 부른 가혹행위, 가해자는 동기생)


***동***호(**** ) 핸드폰 :010-***-**** *불법개발자 :*** *주소:경남의령군 **읍 *핸드폰 :010-****-**** ☆제보내용 요약 제보자는 상기지역이 고향입니다 지난 설명절에 성묘차 고향을 방문했을 때 타인소유농지와 국유지도로 구거부를 불법으로 훼손한 지역을 발견하고 마을주민을 통하여 확인 결과 불법개발자가 ***씨 임을 알게 되었으며 의령군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발허가여부를 확인 결과 불법개발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의령군에서는 원상회복조치명령을 2회 발부하였으나 이행치않아 의령군에서는 의령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었습니다 의령군**과 담당공무원(***계장)이 원상회복조치시 농지와 도로의 면적을 정확하게 구분하기위해 측량하여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마을주민과 농지소유주 진정인이 했습니다 답변은 피진정인 ***씨 와 협의 중 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5월23일 원상회복조치에 따른 경계측량을 했는데 측량비용 납부사실을 의령군 국토정보공사에 확인 결과 납부자는 의령군 **과이며 실제 납부자는 ***계장이 민원해결차원에서 개인사비로 대납 했다고 합니다 공직자로서 정당하지 못한 처사이며 오늘(7월25일)고향에 있는 지인으로 부터 불법개발지역에 의령군에서 발주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축쌓기 관로매설공사를 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의령군 ****과 개발허가여부를 확인결과 허가신청 사실이 없는 정당하지 못한 예산임을 알았습니다 의령군은 불법개발자 ***씨를 돕고 있으니 불법개발행위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지금 의령군에서 자행되고 있는 적폐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저는 의령군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청렴행정이 실현될 때 까지 싸울 것 입니다 국민청원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민원 제보의 건


안녕하십니까? 모든 국민여러분 (공무원들 중 양심 불량자 제외) 세무공무원들의 일탈행위과 과실로 인하여 전라남도에 있는 ***-*(*)토지를 **세무서에서 공매 행위를 한 후 4년 5개월이 지난 후 국세청에서 진정 등기명의 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순차적 으로 경료된 등기들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국세청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된 국민은 실제로 현지에서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최종 소유자인 농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경료된 등기말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세무서로 부터 공매를 받아 최종 소유자에게 매도를 한 국민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자력자인 관계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자력자인 분은 세무서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하였으며 본인은 이 무자력자에게 유체동산강제집행 등 온갖 법적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받을 수가 없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료 되었다면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원자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청원인에게 매도를 한 사람은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죄인이 되어 청원자에게 심적 고통을 치러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무고한 국민 한사람을 보호하여보고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국가 기관과 공무원이 저지를 과실및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폐지 합시다. 힘 없는 국민이 피해없는 그날까지 ~~~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소멸시효기간 폐지


B세포 유래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보호자로 환자는 30대 여성이며 발병한지 4년이 되었고 이식을 두번했으나 모두재발.. 표적항암제 최종까지 듣지 않고 혈소판은 많은 항암제로 망가져서 나오지 않고 암세포는 전부 내성이 생겼습니다 제가 민원도 몇번 넣었는데..car-t 일본도승인되고 미국 유럽 다 치료가능한데 왜 우리나라는 승인이 안되나요? 급성백혈병환자의 유일한 치료 옵션입니다 치료가능성이 전무한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80퍼센트이상 완치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오래걸릴까요? 편하게라도 갈수 있으면 하지만 이병이 그렇게 환자를 놔두질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승인이 되더라도 시간이 얼마 없어 환자에게 사용 가능할지 알 수 없지만.. 지치지만 한번 더 올려봅니다

CAR-T 국내 승인 부탁드립니다


불교신자로 알려진 한국인 감독이 자신의 종교적 이념선전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여 영화를 만들고 해외 개봉까지 앞두고 있는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하며 이에 청원합니다. 아무리 영화에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이 허용된다고 해서 그 역사적 사실관계까지 해쳐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 시킨것도 다양한 학설의 하나이고 견해니 영화로서 용인되어야 하는 겁니까? 위서로 밝혀진 원각선종석보를 기반으로 해서 꾸며진 이야기를 마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인것처럼 포장하고 왜곡하여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폄하하고 세종이 훈민정음창체 이후에나 그 존재를 알게된 신미대사라는 인물이 한글창제에 배후인것처럼 말하며 마치 한글의 기원이 산스크리트어(힌두교ㆍ대승불교ㆍ자이나교 경전의 언어) 인것처럼 서술하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훈민정음의 역사를 폄훼한 이 영화의 해외 개봉을 금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2일 대만 개봉을 시작으로 해서 북미, 일본에까지 차례대로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해외 개봉 반대 청원.


1 추경에 발목을 잡고 경체를 도탄에 빠뜨리는 국회 2 민생법안을 창고에 쳐박는 국회 3 내각제로 자신들의 사익 달성을 위해 일하는 국회 4 친일반민족 행위를 서스럼 없이 하는 국회 5 국민의 공복이 아닌 상전으로 군림하려는 국회 6 반통일 세력으로 통일을 방해하는 국회 이상의 6가지 반민족, 반민주주의 행태를 더는 볼수 없어 20대 국회의 해산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20대 국회를 해산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