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철주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화물운송업을 하며 먹고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지금 현재 심정은 사나흘에 한번 씩 마주하는 자살뉴스속 그 누군가처럼 이 고단한 인생 그만 끝내고 싶은 심정이지만 간철한 마음 담아 정말 마지막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청원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업은 정말 하나도 변한게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 고단한 몸을 누워서 잠을 청하면 답답해서 잠도 안옵니다. 왜 해마다 물가도 바뀌고 임금도 오르는데 화물운송쪽은 정말 시간이 멈춘듯 그대로 일까요? 먼 길 운송을 해도 예나 지금이나 운송료는 그대로이고 오히려 화물운송 중개 에플리케이션과 화물알선 중개업의 증가로 운송으로 먹고 살기는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이미 운송 중개한 것을 또 두번 세번 중개해서 단계가 많아지니 알선수수료는 증가되고 되레 운송료는 적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화물운송단가를 법으로 정해주길 수많은 화물운송 개인사업자들이 청원했습니다.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않나요? 그것만 된다면 인천에서 부산가는 운송일을 화물알선중개하는 자들이 25만원에 올렸다가 금방 취소하고 다시 22만원에 올리는 짓 따위는 못하게 될겁니다. 굶어죽기 직전의 트럭기사가 울며겨자먹기로 22만원짜리 일을 선택하는 그 참담한 심정은 같은 운송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힘들다보니 화물인끼리도 저단가로 일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불신이 가득한 상홤입니다. 힘들게 일하면 일한만큼 벌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나라에서 중개기관을 만들어서 화물 단가를 지정하고 운송일을 알선소에서 받아서 공지하면, 하고싶은 일꺼리를 화물기사가 공정하게 선택해서 일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수없이 많은 운송알선중개소들이 5만원짜리일을 수수료까지 붙여서 두번, 세번 중개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중개기관과 운송단가 정찰제가 생기면 화물운송 관련 모든 적폐와 운송료미지급관련 범죄도 해결될것입니다. 부디 외면치 마시고 두 아이의 아빠인 제가 졸린 눈 비벼가며 컵라면먹고 화물차에서 쪽잠을 잘지언정 휘파람불며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그 발판을 만들어주시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화물운송업을 하고있는 저를 좀 살려주세요


*** 거래소 및 관련 인원들 사기로 엄중히 처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길래 왜 투자했냐 사기당한 놈이 잘못 아니냐 ..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요 이런 논리라면 사기친놈 보다 사기당한놈이 바보되는 세상이 됩니다 암호화페 시장이 사기 먹튀 등 문제점이 많은것또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 또한 없다고 볼순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거래되고있으나 주식 안하는 사람에겐 그 세계또한 무섭고 두려운 서계 일겁니다 *** 거래소의 사전판매기간 거짓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월 말까지 사전 판매 모금을 하였으며 그 당시 보안인증관련 ****, ******** 등 모두 인증 받았다고 하였으나 모두 거짓말이였습니다 2. 국내에선 금지된 도박개념의 레버리지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 문제 없는선에서 코인교환시스템이라는 명목하에 광고하였으나 이또한 지켜진게 없습니다 3. 거래소 코인 판매시 공식 홈페이지 외 다른 루터로 판매는 없다 하였으나 투자자들이 모르는 오프라인 판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책과 내부 소음이 있어 현재 오프라인 판매책은 ***을 대상으로 고소 진행중이며 4. ***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환불해주겠다고 공지후 두달을 넘게 시간 끌었으며 투자금 환불계좌등 환불을 위한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 후 정작 환불은 거래소 내 지갑 즉, 포인트 개념으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환불된 포인트는 출금조차 막아 놓아 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 거래소를 만든곳이 ***라는 보안회사 이며 광고당시 보안회사가 만들어 안전하다고 광고 하였으나 작금의 사태후 ***에서는 ***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발을 빼는 상황입니다 위와 관련 ***대표 최xx 와 *** 대표 장xx 를 신고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보안회사는 국책사업까지 진행한 이력이 있는 회사 입니다 단연 *** 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도 신생 거래소가 지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정책을 세워 준비되지 않은 거래소 및 마인드가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 여러 투자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 관련자들을 엄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악질 공권력.사법부에게 당한 억울함을 국민들게 호소합니다. 부녀지간과 손자손녀 가족들의 천륜을 끊어 놓은 악질적이고 짐승만도 못한 짐승의 탈을 쓴 인간들과 이를 도운 공권력.사법부에게 당한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손자.손녀 어린이들의 친할머니 라는 사람이 사돈지간과 등을 지면서 빚어낸 갈등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외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할머니(***)가 아버지(***)의 학대(목을 줄로 묶어 실신시키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협박과 폭행) 때문에, 집을 나간 엄마(***)를 만나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모진 고문과 학대(9세,8세,4세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변기통 위에 올려놓고 코를 박게 하고, 파리채로 4세 손자의 입과 콧등을 때리는 등)를 당한 아이들(***,***,***)의 억울한 얘기 입니다. 이 악질 할머니는 4살 짜리 손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산에 끌고 가서 나무에 묶어 놓고 오기도 하였고, 손녀들을 무당을 만들겠다고 시도때도 없이 닥달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할머니는 자기편을 듣지 않거나 맘에 들지 않는 소문을 내는 동네 사람에게 폭행을 하여서 사법처리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자라서 14세,13세,9세가 되어, 직업이 무당인 친할머니의 무서운 위협과 폭행,학대 때문에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허위 진술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죄인으로 몰려 치료감소호 갇혀 있는 지적장애 2급인 외삼촌(***)에게 빨리 나오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친할머니는 약속과 다르게 아이들을 더욱 학대(부엌칼을 입에 물게 하거나, 옷을 벗긴 후 베란다에 있게 하고, 소변을 핥아먹게 하였으며, ***를 이웃집 개집에 넣고 못나오게 하는 등)하고 엄마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외손자,외손녀 어린이들이 어릴 적 겪었던 끔찍한 일로 인해 장애가 생겨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첫째 외손녀는 앞으로도 더 긴 기간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양육권 소송 다툼 끝에 아이들은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으며, 명절 때에만 하루이틀 외가집에 갔다오는 실정입니다. 친할머니는 아이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자, 양육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이러한 엽기적인 폭행과 모함을 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도 아이들 외가쪽에 피해가 가도록 재판도 불리하게 진행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민간 부문 사법농단으로 생각 됩니다. 더구나 친할머니 오빠가 오랜기간 경찰에 몸담은 현직 경찰이었기에 더욱 의심이 갑니다. 친할머니 ***가 매수한 증인들도 선의의 뜻으로 허위 증언을 부탁 받은 것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들이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증언이 사실이 아니었으니 진실을 말해 주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께서는 위 사건을 철저히 조사케 하여,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 그리고 외삼촌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아울러 박근혜 정권 때 정권의 공권력과 결탁되어 억울하게 처리된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도 폭넓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아이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악질 공권력.사법부에게 당한 억울함을 국민들게 호소합니다.


대체의학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동물이 올가미에 걸려 빠져 나올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조여 죽듯이 아프면 병원가야 한다고 세뇌가 되어 찾아가지만 스테로이드제 항생제로 치료 받으면 받을수록 낫기는 커녕 부작용만 일어나 치료만 받다가 죽어갑니다.그렇다고 한의원 간들 낫는게 없어 허무하게 돌아섭니다. 그러면 민간요법은 어떻습니까? 당뇨환자 손 발이 썩어가는 버거씨병 욕창 아토피 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제가 세계 최초 개발하여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해 주다 2014년 고발을 당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제가 개발한 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스테로이드, 중금속, 마약성분까지 총 13가지 항목을 검사하였으나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민간요법으로 낫지 않는데 계속 팔면 사기죄가 추가되고 부작용이 일어나면 상해죄가 추가되는데 인체에 해가 전혀없이 기적적으로 치료되어 약사법으로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민간요법을 허용하면 지금의 건강보험료도 10분의 1만 내면 됩니다.모든 질병을 민간요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금처럼 과하게 낼 이유가 없습니다. 양의사들은 부러지면 고정시키고 찢어지면 깁고하는 응급환자만 치료하면서 검사만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또 양의사가 방송에 나와 질병에 대해 설명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치료를 하면 할 수록 환자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이 왜 선량한 국민들을 치료가 되는 것처럼 세뇌시킵니까. 환자들에게 치료를 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빨라진다고 헙박하여 속는 환자에게 처방하여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다 낫기전에 얼른 수술 시켜야하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사망하셨습니다 " 이런 만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촛불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 최대 악법이 의료법 약사법입니다. 현행 약사법 3조 1항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만들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치료가 된다고 암시만 해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보건법을 추가로 만들어 1천만원 이상 팔면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그들만의 성벽을 쌓아놓았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그 행위가 범죄라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쌍방 처벌이 합당하나 판 사람만 처벌하여 신고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사람을 살린 의술은 죄가되지 않는다는 진리는 악법으로 가려져 그 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사람을 죽이면서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수시로 건강보험료를 수십억 수백억원을 허위 청구하여 국민이 낸 소중한 돈을 쓸어가는 뉴스를 접해도 누구도 의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암환자들도 제게 오면 다 완치되어 명대로 살텐데 항암치료 했다하면 1년 이내에 모조리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제 주장이 맞는지 안맞는지 제 홈페이지를 보십시요. www.******.com 치료사례는 기적적으로 낫게하고 처벌받았습니다.허가없이 생명을 살렸다고 처벌 받은 것입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허가를 받을려면 비임상실험, 임상실험, 생산시설까지 최소 수백억이 드는데 일반 서민이 그런 돈이 어딨습니까? 이제 저는 노벨의학상을 받을 물질을 개발하고도 민간요법이 허용된 외국 도시로 떠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 "*** 판사" 쳐보세요. 그 분도 판사때부터 민중의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부르짖은 분이십니다.*** 판사님이야 말로 이 나라에 친일파가 아닌 진정한 독립군이십니다.인류를 파괴하는 양의학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지금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민간요법을 허용해야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건강해야합니다. 그런데 양의학이 들어와 당뇨환자 늘리는데도 1등 공신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멀리해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병원이 파업하면 사망률이 줍니다. 그래서 영원히 파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를 파괴하는 화학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모두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촛불 대통령을 탄생시켰 듯이 우리 건강을 촛불로 찾읍시다. 그것은 원래대로 민간요법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적은 민간요법에서 일어납니다. 인체에 해가 전혀없이~ 그러니 대체의학법(대체의학 위원회에서 어떤 민간요법이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인정하는 경우 허용)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치료선택의 자유는 환자에게 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는 어디서 치료하든 낫는게 우선이지 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습니까?" 악법은 법이 아니라 고쳐져야 할 법입니다. 끝으로 저의 유언은 "식약청 허가받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입니다." 왜 일까요? 깨달으신 분은 아마 150까지 살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대체의학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양의학에 살해당합니다.


저는 ,아래에 링크된 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는 대표국민으로서 지난 6월4일 대법원홈페이지의 “법원에 바란다”는 공간을 통하여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안과 헌법에 위반되는 대법관들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를 올린바 있습니다. 6월 10일 법원 홈페이지 관리자로 보이는 민원담당자로부터. , “귀하께서 제언하신 심리불속행제도 폐기, 상고심에서 사실심까지 판단해 주고 파기환송제도 폐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판결문에 하급심의 판결문처럼 반드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적시해 줄 것 등은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이나 청원은 법률안 제안권이 있는 정부나 의원 입법이 가능한 국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상의 대법원 민원담당자의 답변처럼 제가 제기한 문제들을 사법부보다는 “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이나 청원은 법률안 제안권이 있는 행정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공간을 빌어서 이를 청원코저 합니다. 행정개혁,사법개혁 및 입법개혁또한 넓는 의미에서 정치개혁이므로 ,본 청원역시 정치개혁의 범주에 넣코저합니다. 제가 청원코자하는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은 크게 우리 헌법 제27조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보장해주는 사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것과 헌법 제103조의 헌법정신에 맞추어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두가지 주문입니다. 그리고 청원사항 한가지를 덧 붙인다면 -헌법에 위반하는 대법관들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 검찰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혀 주십시요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법개혁 방안은 -민사소송에서의 국민심판제도의 도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소액사건 심판법 폐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할때까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판결문에 하급심의 판결문처럼 반드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적시해 줄 것 -전국의 고등법원에 상고심재판부를 설치하여 대법원 중심의 상고심기능을 분산할 것 -상고심에서 사실심까지 판단할 것과 파기환송제도를 폐지할 것입니다. 언제 부터인가 국민들의 귀에 익숙해진 단어인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올바른 재판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불의와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헌법 제103조의 정신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근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법관)의 양심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수 있는 법관들의 기본적인 자질인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법원은 법관들의 비양심적인 심판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의와 반칙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상의 논거로서 , 제가 대법원장님께 두가지의 재판사례를 예시한바 있으나 , 이런 사례들은 언제부터 인가 아마 오래전부터 전국의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해묵은 적폐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국민들이 양심에 의한 재판과 비양심에 의한 재판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아 주십시요라는 부탁말씀이 제가 대법원장님께 올린 결론이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경찰청장에게 온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별장 성접대의혹에 관한 동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였느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청장은 감정을 의뢰하지 아니하였으며 , 그이유는 그것을 육안으로 보면 누구나 금방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국과수에 보낼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문도 희한하게도 그동영상 사건과 똑같은 복사판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양심판결문인지 비양심 판결문인지를 전문기관에 보내어 감정할 필요도 없이 지혜로운 국민들은 육안으로 보면 금방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관들께서 그것이 비양심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신다면 그것은 동영상의 주인공이 그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을 격일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그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에는 윤모라는 배후 인물이 있었듯이 ,비양심 판결문을 만드는 데에는 소위‘서초동 해결사’같은 불리는 배후 인물이 있었던 것이며 ,서초동뿐아니라 전국 법원주변에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법해결사들이 기생하고 있는 것임은 사법피해를 체감한 국민들은 주지하여온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법해결사들이 그런 재판의 소송대리인으로 버티지 아니하였드라면 , 판사님들이 조현병환자가 아닌한, 그런 논리의 허구성이 가득찬 비양심 판결을 내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윤모씨가 없었드라면 그런 동영상이 만들어지지도 아니 하였을 것과 똑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에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두종류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변호사들과 판사경력으로 퇴직한 소위 ‘전관예우’라는 사법핵무기라고도 할수 있는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지닌 엄청난 프리미엄을 은밀히 가지고 ‘사건들 특히 대법원사건들을 끌어 모은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법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몸값 비싸기로 소문난 우리사회의 소수의 최상위 계층의 변호사들입니다. 이 양 변호사의 전력은 라이트 플라이급 대 수퍼 헤비급 선수의 수준이거나 모스키토급 대 무제한급 선수의 수준이며,경기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땅이 무너져내려 낭떠러지가 된 운동장에서의 싸움이라 ,양측의 대결은 속된 표현으로 도저히 쨉이 안되는 게임이라는 것이 ,경험해본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일 것입니다. 그 엄청난 전력차이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전관이라고하는 경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며,그 경력의 차이는 우리 사법시장에서 오랫동안 내제되어 온 마피아 조직수준의 막강한 힘으로 형성된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법현실이 재판마다 늘 현출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인 것입니다. 제가 대법원장님께 예시하였던 ,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중인 것과 최근에 확정된 두 재판 사례를 살펴보면 , 그 재판의 품질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정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급하고 불공정한 것들이나 그 사법 해결사들이 발휘한 보이지않는 힘과 이들과 결탁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법관들의 횡포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습니다. 먼저 최근에 확정된 사건은 1심에서 양측의 소송대리인이 비슷한 경력의 변호사였는데 ,강서 건물주인 피고가 패소하자 2심에서 법률시장에서 몸값비싸기로 소문난 해결사수준의 최신 판사출신 변호사로 교체하였고, 2심에서는 아무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재판부는 1심판결을 뒤집었고 , 그 판결이유는 ‘보이고’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1심 판사님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세분의 2심판사님들께서는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계셨던 탓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3심또한 피고는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결과는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상고심 심리중인 두 번째 사건에 있어서 강남 건물주는 ‘서초동해결사’로 불리는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1,2심의 결과는 평범한 국민들도 육안으로 보면 쉽게 알수 있을 정도로 법리나 논리가 없는 조폭들의 막무가네식 주먹 판결이었습니다. 3심결과 또한 조만간에 나오겠지만, 천재지변이 없는 한 아무 이유없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이 정해진 코스임은 유치원생들은 물론 심지어 조현병환자들까지도 예견할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현대 상고심 심리중인 두 번때 사건의 1.2심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기각”과 “각하‘의 개념도 없고, 재판장이란 분은 법정에서 한 자신의 발언도 지키지 아니하고, ”과도“와 ”과부족“도 구분할줄 모르는 저급한 수준의 엉터리 문장들이 었습니다. 최근에 확정된 첫 번째사건의 2심에서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저 ”보이고“란 말로서 판단의 근거를 대신하고 ,심지어 원고가 제출한 예비적 주장도 못 본채하면서 판단치아니하고 묵살한 판결문들을 보면,참 기가막히고 얼마나 엉터리 판결인지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조현벙환자들을 포함하여도 없을 것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드니 두사건에서 말하는 수준이 그정도로 엉터리 밖에 않되는지 감탄 하지 아니할수 없었습니다. 그런 판결문들은 북한이나 아프리카 같은 문맹국에서나 생산할수 있는 제품들이지 ,세계 최상위권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있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아니라,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메이드인 코리아 ’ 제품들중 남들에게 보여주기에도 가장 민망하고 조잡한 짝퉁의 진수를 보여주는 제품들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인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였던 화두인 조물주에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는바 , 우리 사법시장에서는 건물주 위에 비양심 법관들, 그위에 사법해결사들이 있다고 하여도 과장된 표현만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의 영순위는 ,우리 사법시장을 교란시키고 국가를 가진자들의 세계로 만드는 , 이러한 사법해결사들로부터 법관들을 격리내지는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소송대리인들이 자신의 경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오직 실력으로서 승부하는 반칙없는 정의로운 고품격의 사법질서를 확립하고,또한 법관들도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사법 본래의 사명을 달성할수 있는 사법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묘책으로 대법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바로 법관들에게 재판은 맡기되 판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미국사법방식의 국민심판(배심)제도를 민사재판에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대안외에는 그 어떤 방안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깊이가 1미터도 않되는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재판부 법관들에게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김정은에게 핵포기를 설득하는 편이 훨씬 쉬운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사법개혁 과제는 바로 우리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법제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괴상한 법률에 의하여 ‘심리 불속행’이라는 사법미세먼지를 생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면서, 매년 1만여명의 심리불속행 희생자들을 양산하여왔으며, 이제는 더이상 묵과할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하였습니다. 대법원장님께 예시한 바와 같이, 심지어 1심에서 원고 승,피고 패, 2심에서 원고 패,피고 승이 나온 엇갈린 판결도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서 사실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불속행의 통보만으로 기각되어, 최종심에서 본안 심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기각된 판례가 오늘날 상고심절차 특례법이라는 그 법과 대법원판결 관행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배후에는 해결사 수준의 소송대리인이 도사리고 있었음은 말할 것 없습니다요. 그러한 변호인이 없었드라면 ,법관들이 조현병환자가 아닌한 그런 엉터리 판결을 내릴 하등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리속행여부를 심리한 대법관 또는 재판연구관들의 눈에는 그래도 우리국민들 눈에는 총기넘치는 서울법대,사법시험 출신의 젊은 변호사가 치밀하게 작성한 상고이유서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알부자로 소문난 건물주인 피고가 선임한 무제한급의 해결사 소송대리인의 이름만 보였던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할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한 사안도 3심에서 심리조차하지 아니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키는 이런 희한한 사법제도를 가진 국가가 대한민국외에 세계 어느나라에 있겠습니까? 이런 초엽기적인 반칙판결을 배후에서 이끌어낸 장본인인 건물주의 해결사를 사법초능력자라고 불러도 그다지 어패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예측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 불속행 여부의 판결결과이며, 그것은 소송대리인의 능력이 아닌 경력을 보면 금방알수 있는 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현재 진행중인 상고심사건의 판결결과도 조만간에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겠지만, 미리 결과를 확실히 예측가능한 이유는 원고에게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나라, 원고에게는 대법관출신이거나 해결사 수준의 변호사를 선임할 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대법원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11월에 국민들이 목격하였던 충격적인 뉴스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사법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투척사건의 주인공역시 이 심리불속행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도 되지 아니하엿습니까? 그사건은 아마 지금까지 사법부가 만든 수십만명의 사법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의 비양심 법관들과 대법관들에게 던진 화염병이었다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상고심 절차 특례법을 폐지할때까지는,대법원장의 권한으로도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는 임시방편의 보완책을 만들어 달하는 주문도 하였는바, 그것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판결문에 하급심의 판결문처럼 반드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적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법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제가 대법원장님께 제시한 것은 바로 상고심절차특례법의 폐지와 더불어 전국 고등법원에 상고심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한만 가지고 기능은 하고 못하고 있는 오늘날 대법원의 기능을 고등법원에 분산시켜 ,우리 고등법원에 미국의 주대법원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하여 상고심을 맡게 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더이상 사법미세먼지를 마시게하는 고통과 희생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후에는 대법원판례보다는 상고심판례를 판결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법률심 및 파기환송제도 는 심리불속행제도와 더불어 대법관을 사법황태자로 만들어주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앉겨준 대법관 편의주의적인 제도입니다. 그 옛날 군부독재시대에는 국민들을 길들이기 위하여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이 필요하였을지 모르겠으나, 변화된 국가체제와 발맞추어 사법민주주의를 지향해야하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의 국격에도 맞지아니하고 ,대법관들의 몸값만 높여주는 분리수거하여야 할 아무쓸모도 없는 물건일 뿐아니라 , 고등법원과 국민들에 대한 대법원의 수퍼 갑질제도이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않된다는 것이 제가 대법원장님께 올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국민청원의 내용중, 마지막으로 언급하지 않을수 없는 긴급한 사법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글을 준비하면서 온라인을 검색하던 도중 발견한 다음과 같이 매우 충격적인 글입니다. “대법원 사건의 대부분은 심리불속행 기각(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으로 완결되는데, 심리불속행 여부는 사실상 대법관들이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판사인 재판연구관들이 관심법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웃자고 이렇게 서술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상고를 해 보면 이 서술이 전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문건을 유출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즉, 대법원상고사건의 심리불속행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대법관님들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대법원에 소속된 법관또는 사람들이고,대법관들은 연구관들이 작성한 판결문에 서명만 할뿐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읽어보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내용의 진위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야하는 사안이지만 . 지금까지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통보받은 판결문들을 보면 ,내용이 천편일률적이고 성의가 없는 판박이 문구였던 점을 감안해보면,그 말의 신빙성을 아주 강하게 느끼지 않을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으로 들리는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민원실의 회신을 살펴보면 그 단서가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는바, 이말을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온라인에서 채취한 그 루머의 신빙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재판연구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과거에 확정되었던 사건들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다는 것인지,늘 진행중인 현재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면이 있으며 .여기서 그러한 행위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핵심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헌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독립이란 의미는 법관은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누구에게도 재판을 맡기거나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심판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도 엄격히 말하면 재판의 한 중요한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을 담당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맡긴다는 것은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여 심판’, 하는 것이며, 법원조직법과 그러한 행위 자체가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재판연구관에게 그러한 업무를 하게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해줄 경우에도 . 그것의 합법성을 인정 받으려면 그러한 사실을 재판당사자들이 알수 있도록 심리를 담당한 재판 연구관의 실명을 판사들의 이름처럼 반드시 판결문에 추가로 명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제작 감독이름외에 제작 스텝들의 이름들을 명기하는 이유는 그제작물에 대하여 각자가 맡은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최고 기관에서 그중요한 업무에 관여하는 자를 익명으로 하는 것은 도둑이 들어와서 일을 보고 몰래 사라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재판연구관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대법관또한 자신을 재판연구관에게 맡기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할 것입니다. 더구나 상고심에서는 변론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심리 및 판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를 알수가 없어 사건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한 대법관들의 행위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를 맡기고는 진단서에 본인이름을 기재하는 격이며, 저작물이나 논문이나 예술품들을 타인에게 의뢰하여 만들어 놓고 자기이름을 슬쩍 올리는 것과 같이 국민들을 기망하는 형법상의 사기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편의 불법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이 되는 그릇된 관행에 대한 법적용이 대법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불법적인 요소를 내포한 판결들은 절차상으로 하자있는 사법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며,그러한 과정을 거친 지금까지의 수많은 판결들이 하자없는 판결이 되기 위하여는 또다시 재심의 대상의 되어 사법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만큼 섣불리 결론을 예단하기는 판단의 오류를 초래할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상고심을 경험한 사법피해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기회에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보수를 받는 유급공무원일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연구관들의 업무가 정확이 무엇인지 그실체를 밝혀보면 금방 해답이 나올 것 입니다. 따라서 이것또한 관련기관에서 철저히 조사또는 수사를 해서 그진상을 밝혀야 할것이며, 그것은 재판중인 국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일뿐아니라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도 결코 그냥 지나칠수 없는 매우 중대한 관심 사안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관들이 행사하는 사법권력또한 국민들이 헌법에 근거하여 법관들에게 위임한 공권력 아닙니까? 하지만 요즈음 양심불량 법관들이나 대법관들의 수퍼 갑질 행위는 을이 었던 그들이 오히려 국가의 주인행세를 하면서, 국가의 주인이자 사법권력의 위임권자인 국민들을 노비정도로 취급하는 수준이며, 그것도 최종학력이 유치원졸업정도 밖에 되지 않는 무식한 상노비로 대하는 정도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권위주의 밖에 없는 독재공화국으로 되돌리는 악의 축들의 못된 버릇일뿐아니라, 청산해야할 과제인 적폐중의 적폐인 것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구실로 국민들이 재판결과에 시비를 걸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않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정도로 여기는 그들의 사고는 전형적인 아나로그 시대의 권위적인 의식이며, 디지털시대를 지나 모바일 시대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국민들의 의식수준에는 한참 뒤떨어져 있는 낡아빠진 옹고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법원을 찾는 이유는 개인이 해결할수 없는 갈등을 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평화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1심, 말이 않되는 엉터리 판결, 2심, 더 말이 않되는 순 엉터리 판결.3심 ,아예 아무말도 없이 심리불속행 이라는 통보장만 보내주는 판결의 사법공식을 가지고있는, 법도 정의도 실종되고 , 오로지 돈 있는 자들의 눈치만 살피는 대한민국 법원을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심리 불속행도 없고, 의리가 있는 조폭들을 찾아가서 해결을 부탁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엉뚱한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아주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저희로서는 어쩔수 없습니다”.라고 한탄하던 그 젊은 변호사의 하소연은 일반 변호사들과 이런 경험을 하여본 국민들의 보편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법관들의 시대착오적인 그릇된 의식을 바로 잡고, 밉기는 하지만 어쩔수 없이 국정의 동반자로 사법부를 계속 데리고가야하는 현실에서,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 수준이 아닌 사법대혁명을 하여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가 건의드렷던 내용중 사법부수장의 직권으로서 심리불속행의 판결문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심리불속행사유를 명기하도록 대법관들이나 재판연구관들에게 업무지시만 내린다면 ,가만히 앉자서도 사법개혁의 절반은 달성하는 효과를 거둘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쨓던 그 국가적인 과업의 완성을 위하여 ,이시점에서 사법부 수장과 그 구성원들에게 사법개혁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뇌회전이 가장 빠른 집단인 그사람들에게 그 과제를 맡긴다면, 과거에 상고심절차 특별법이라는 엉뚱한 법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였던 전례처럼 , 잘못하다가는 국민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는 또다른 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게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2009년 그법을 제정할 당시 주체세력인 대법관들이 내세운 명분은 동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와 같이 상고심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들에게 질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것이라고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였을 것이고 ,그내막을 알지 못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은 그런줄만 알고 대법원구성원들의 주문대로 법을 만들어 주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그법을 핑계로 오늘날 매년 1만여명의 국민들이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채 ,그법에 저촉되니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는 판결마다의 판박이 문구로 장식된 판결문 통보로 신속하게 기각당하는 엉뚱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매년 반복하여 심각한 고통을 당할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재판연구관 제도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 법원조직법을 얼핏 보면 ,재판의 품질과 더 좋은 사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위하여 조사연구를 하는 재판연구관제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개념인 연습경기에서의 ‘조사’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면허 의사가 실제로 환자의 수술을 하듯이, 그 사람들이 소송당사자들에게는 결승전과 같은 아주 중대한 실전에서 실질적으로 심판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예견되는 엄청난 파장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결국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만든 그법이 사건당사자들인 수많은 국민들에게 사법미세먼지를 내뿜는 가습기 살균제가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뿐만아니라 그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알지못하였던 입법주체세력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속마음을 이제야 알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사법부의 70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지금시점으로부터는 사법부를 조선시대의 사헌부수준으로 환원해서 행정부의 한 부서로 격하시키고 우리나라를 2권분립의 국가로 만든다면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성공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22세기형 사법대혁명의 국가로 세계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같다는 엉뚱한 생각마저 듭니다. 따라서 머리좋은 사법관리들에게 사법개혁을 주문할 것이아니라, 다소 우직하고 덜 지혜로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그래도 평균적인 양심의 깊이가 적어도 백미터 이상은 되는 행정부 관리들과 그 깊이가 천미터 이상은 되는 일반국민들이 총대를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 그대업 완성의 골든타임인 현정부의 임기와 맞추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대통령과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할 시점임을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행정,사법,입법을 통할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통제불능 상태의 문제아집단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그릇된 버릇을 바로 잡아 정의로운 국가에서 개과천선되어 건전한 국정동반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통제와 조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합헌적인 근거를 부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검찰개혁보다 더 중대한 진짜 사법개혁인 , 이러한 역사적인 대업을 위한 첫 작업으로서 이 공간에서 제가 진심으로 제안하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사법개혁안의 입법’과 지금까지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여 사법황태자로 군림해온 ‘대법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 줄것’ 을 촉구하는 ‘청원’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시기를 5000만 국민들과 더불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골치가 아픈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느라고 년중 한가한 날이 하루도 없으실텐데 , 두서없이 쓰내려 간 저의 글을 인내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원수의 거처의 앞마당인 이공간에 “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청원인 20만명을 돌파하여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도 흉내낼수 없었던 정도로 국민들과 과감하게 소통하는 민주정부의 진품이 아닌가 하는 걸 새삼 느낍니다. 이런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부른 사람들은 조현병환자들이거나, 만약 정상인이라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위하여 한때 유행하였던 정치코미디로 통하는 우스개소리를 한번 해본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아마 이 정부의 말기에는 “ 문재인 대통령의 연임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청원인 2천만명을 돌파하여 게시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들기까지 합니다. 김정숙여사와 더불어 늘 건강하시고, 즐겁고 보람있는 나날을 보내시고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대통령님의 모습인 ‘장거리 미남’으로 계속 남아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링크자료: 대법원장님께 올린 글 추신: 아래와 같이 링크한 글은 2019.6.4 대법원장님께 올린 글입니다. 하지만 이글은 본공간에서 제가 청원하고 있는 주제의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이므로 여기서 링크하지 아니할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9. 6. 28. 청원인 이XX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안의 입법과 대법관들의 위헌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함


저는 1명의 사망자에 고모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조카는 2019년 6월7일 인천 각석동 야산에서(비오는날) 등산객에 의해 발견 되엇습니다 다른 1명에 사망자 (조선족20세청년)는 같은 산에서 몇미터 떨어진곳에서 발견되엇습니다 조카는 그전에도 자살시도한 전례가 잇어서 발견당일 인천에 올라가신 큰오빠는 그 냥 자살사건으로만 생각햇습니다 경찰에서도 전례가잇으니 자살이다하엿습니다 경인일보에도 그냥 20대 변사자 발견이라고 오빠가 올라가는중 기사가 올라와잇엇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도착하고 조카시신을 보고 멍자국이많아서 자살이아니라고 이야기를해도 자살이라고 하셔서 어차피 외인사라 부검은 해야된다해서 그냥 대구로 내려왓습니다 6월10일에 국과수에서 부검을하엿고 몸에 멍자국등 여러정황상 타살의혹이있다 하여 재수사명령이 떨어진줄알고 시신을 운구하여 대구에서 장례를치뤘습니다 12일새볔에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기도하고 작은오빠가 남동경찰에 전화를해보니 담당자 부재중이라 13일 연락해보라 그래서 12일아침 출상을 하여 장래를 마 치게되엇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재수사가 진행되어 있는줄알앗는데 2019년 6월 13일 담당형사에게 전화하니 보호자 진술토대로 자살결론짖는다고 합니다 저희가족은 정신을 차리고 조카 핸드폰을 이리저리뒤져본결과 사건 몇일전부터 내용이 다지워진걸확인하고 모르는 수신번호 부재중 48건 들온번호로 전화를해보앗습니다 그런데 더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되엇습니다 (가정)보이스피싱 조직인지 어딘지는모르겟으나 6월1일인가 3일인가 납치되어 구타당하고 기절하여 어딘지모르는폐공장에서 의식을차렷다는 이야길 듣게되엇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통화내역을 복구해서 연락을 취하니 화성 경찰서 형사분이라면서 연락이닫아 6월3일 경 112로 납치 폭행당하고잇다고 조카로부터 신고를받고 3일동안찾은적이잇다는 이야길 들엇습니다 조카는 어릴때부터 10년이상 ***고에서 레슬링선수엿습니다 저희가족은 자살할수도있으나 20대 청년 두명이 야산에서 그것도 비오는날 목을 맨것도 아니고 두명이같이죽은것도 아니고 다른위치에서 누워 자살햇다는게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핸드폰 카톡이나 통화내역 문자내역 지원진것도 이해가가질않습니다 자살인데 위가 비워져잇고 멍자국이며 구터저국도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요즘세상이 원체 흉흉하니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형사님들 하실일 많은줄 압니다 하지만 죽은 조카나 다른한명은 청년이나 20대꽃도 피우지못하고 가는것도 억울한데 주변cctv나 핸드폰통화내역 그몇일간에 행적만이라도 확인하여 재수사요청합니다 조카가 다시돌아 올순 없지만 그 죽음에 억울함이라도 풀어야하는게 부모나 가족들에 도리인거같아 청원올립니다 부디 조카와 한청년 에 억울한 죽음에 한을 풀수잇도록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바뿌신 와중에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인천남동구 담당형사분이랑 연락도안되고잇습니다 처리좀 부탁드리겟습니다

인천  남동구  각석동 2명의  20대청년  사망사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6/3(월) 오전10시25분경 인천공항1터미널 입국장12번출입문밖으로 횡단보도건너 12C단체버스승차장에서 달려오던 야생고라니에게 들이받쳐 뒤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중, 사고와관련하여 억울한일이 생겨,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해서 할수없이 6/27(목)조기퇴원햇는데, 현재 몸상태가 안좋아 약으로 달래며 일도 못하고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제사고전에 이미 고라니가 공항에 출현한 사실을 알고있었고 그행방이 묘연하던중에, 제사고신고를 받았다합니다 사고3일후, 공사측의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로부터 전화받았는데, 내용은 =병원비는 제개인 건강보험으로 입원등록, 진료비총액을 저개인이 선지불하고 퇴원후 서류갖춰 만나서, 최대한 빨리 입금해주겠답니다 *입원4일뒤 6/7******과담당 ***대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치료잘받으시라고.. 그후론 연락 한번없었고 병원에 와본적없습니다 환자가 얼마나다쳐 어떤상태인지, 고라니사건은 선례가 없었던일로 만약, 외국관광객이 다쳤거나 사망했으면 와봤을까요 *사고현장CC카메라영상은 7/2(한달보존) 영구삭제된답니다. 처음엔, 신분증지참 언제든 개인열람이 가능하다더니, 보안상 개인열람이 안된다고 공항영상실의 연락을 받고 공항공사홈피에 전자민원넣어 열람권획득, 6/23(일) 아픈몸을 이끌고 인천공항영상실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잘입회하에 원본영상열람이 가능하다는 공사측의 문자받았기에, 공항경찰단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제사고설명을 듣고 처음엔 출동하겠다던 경찰이, 형사건아니면 올수없다고 번복하더군요 *영상실을 방문하였으나, 자세한 정보(사고일시,장소,cc카메라위치등)를 다제공하였슴에도 불구 2시간반만후에야 겨우 보여준영상에 뜨악했습니다 *같은시간대에 공항에 고라니가 두마리 출현했던걸까요? 저를 들이받고 간 고라니(사고장소는 보안상 가려져있었고)와 사고장소와 같은라인의 차도에서 버스와버스사이를 지나 사람한명없는 인도로 뛰어가는 희미한 고라니영상. *저는 외국인국내가이드로서 12C단체버스승차장에 CC카메라에 버스번호까지 다보이는 장소인것도 알고, 단체객과 카메라에서 잘보이는 장소에서 5분정도 버스를 기다리던중, 뒤쪽에서 달려오던 고라니에게 들이받쳐 기절했고 손님들이 일으켜세워주고, 마침 픽업차 들어오던 저희버스기사님이 고라니가 저를 들이받는 그광경을 목격하신겁니다 그런데, 보여준 영상은, 사고장면만 쏙 빠져있더군요. 사고전과 후의 영상을 보여준거죠 손님들과 5분정도 기다리던 그장소엔 정차된버스가 한대도 없었는데, 보여준 영상에는 다른버스가 정차되있고 곧이어 저희버스가 들어오고 두버스사이로 희미하게 쬐그만 고라니형상이 뛰어서 사람없는곳으로 가는것이 보였어요 *영상열람후, 공사홈피에 사실과 다른영상에 대해 민원제기를 했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정차된버스를 못볼수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5분여동안, 버스기다리느라 계속 차도를 주시하고있었는데 바로앞에 버스가있는지 없는지가 헷갈릴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홀로 뛰어가던 고라니형상은 무엇입니까? 저의 사고현장은 안찍혔다고요? 그리고 정차된버스 한대 없었던 곳에 버스가 있었고 그버스가 나간직후 저희손님들이 등장하는 모습이(화면을 가리워졌지만), 희미하지만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사고장소에서, 단체관광객들과 5분여를 버스 기다리고 서있었는데, 다른버스가 나가자말자, 바로 1-2초후 저희버스가 정차하고 트렁크에 짐실고있는 동영상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영상실에서는, 제가 고라니에게 들이받치는 사고장면은 안찍혔고 원본을 보여줬다고 뒤늦게 이멜로 답변이왔더군요, 개인은 보안상 원본열람안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그것이 원본이었다니, 이또한 기가막히네요 *앞뒤화면은 다있는데, 제사고장면만 쏙 빠진거죠, 다시말하면, 동시간대에 엉뚱한 고라니의 형상이 있었고 없던버스가 세워져있었고, 그버스 나가자마자, 저희버스가 1-2초만에 바로 들오다니, 이 터무니없는 영상을 저보고 믿으라는겁니까 *게다가 보험사정사는, 제가 조기퇴원하여 퇴원서류, 진술서등 다써서 전달했슴에도, -치료비전액 지불하겠으니 치료 열심히 받으라할땐 언제고, 진료비등, 평가해서 따져보고 1~2주일후 합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낼테니 합의하시던가 하고가더군요 *저는 생활이 넉넉치않아 일을 해야하고 진료비도 감당하기 힘든상황입니다 몸은 점점더 아파오고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울려도, '정보공개'사이트에 민원넣어도 소관부처가 '공항공사'라며 저의 민원을 이송시키더군요 -몸도 아직 덜나은상태에서, 퇴원하여 힘들고 지쳤습니다 7/2이후 인천공항의 CC카메라영상은 영구삭제되다는데.. 방법이없어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인천공항에서 야생고라니에게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만,


경남 **시 화장장 직원 자살 사건에 관하여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대통령님께 파면 요청 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 ** 화장장에서 피해자 길모씨(50대)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보다 12살 이나 어린 신입직원으로 피해자는 평소에 폭언 및 폭행으로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롭혔고 ,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 및 육체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를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부서인 경상남도 **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 cctv 설치 및 처우 개선을 요구 하였으나 묵살 당하였고, 해당 공무원들은 이를 수수 방관하고 묵인 하였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녹음파일이 발견되었고, 일일이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가해자인 배모씨가 수개월에 걸쳐 폭행 및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딸이 sbs 궁금한 이야기Y 측과 함께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라고 이야기 하고 해당 주무관(여)은 “한번도 폭행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만일 폭행이 있었다고 말해줬으면 당연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 했지 않았겠냐?” 라며 거짓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변명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가 담당 주무관(여)과의 대화한 음성 내용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 자꾸 폭행을 한다.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담당주무관은‘폭행을 내가 어떻게 말려요?’ 알아서 해라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저때 적절한 조치만 했어도 피해자가 억울하게 자살까지 하지 않았을텐데, 한 가정의가장이자, 아버지이기도 한 사람을 사지로 내몰고도 저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의태도에 크나큰 분노를 느낍니다. 1. 파면 요청 대상자 : **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 담당주무관등 2. 파면 요청 이유 : 1. 관리 감독 소홀 및 방치로 인해 동료를 자살케 한 점 (새롭게 시설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하면 담장자는 지체 없이 조사 할 의무등 적절한 조치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함. 2. 유족등이 적절한 조치등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거짓말로 진술하여 국가 공무원법 제 78조 3항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됨. 최근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기준이 강화되어 울산에서는 성희롱한 공무원 간부도 파면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도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결코 위 사건들보다 가볍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이제 공무원은 철밥통 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화장장 관련 공무원 3명을 파면해 주세요


바다는 죽어가고 썩은 법의 칼끝은 더욱 더 횡포를 부리고 있으므로 연안개량안강망 어민의 갈길은 허가의 퇴출뿐입니다 ※썩은 법의 칼날 - 그물 5통에 25mm 그물코(연안개량안강망법) - 선박 19톤까지 개량안강망 허가(근해어업 톤수). 19톤까지 허가해주며 5틀의 그물만 싣고 다니라고 허가를 내준것인가(개량안강망어민을 우롱하는 심각한 법의모순) - 20년동안 법규글자 한글자 변한게 없음 -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정부(서해안 전체를 방조제 및 간척지 조성등으로 바다를 지옥으로 만들어서 연안 어족자원을 전멸시키는 멸망의 재앙을 초래) - 11월부터 벌점 60점 강력단속(결국 한번 단속되면 모든 어민들은 허가가 취소됨) - 연안 개량안강망 어민을 불법으로 유도해서 선량한 어업인을 말살시키려는 계획된정책 ※ 현실 세목망 부착하고 20~30통. 멸치 조업 등 불법어업해도 1년 2~3억 어획고 실적. 1년 선박유지비(인건비. 어구수선. 유류. 운영경비 등) : 2억원~2억5천만원 결국 조업중단 등 연안 개량안강망 어민들의 어업포기로 가정파탄의 길에 다다름. ※결론 정부는 서해안 연안 개량안강망 어업자들에게 법의 모순점을 인정하고, 환경 재앙의 주범임도 인정하고, 죽을때까지 사죄하고, 허가를 퇴출시키므로 지옥에서 벗어나게 신속처리해야합니다.


행안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원진이 종로 남대문 모든경찰들을 선동해서 광화문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넘 불편해서 호소 하고 있습니다 ㅠㅠ 서울시청 에서도 종로 경찰서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는데 조원진이 종로 경찰에 압박을 해서 불법텐트를 계속 칠려고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이다고 권력남용 해서 한사람을 남대문 경찰 5명들이 체포했네요 너무 한거 아닌가요 ㅜㅜ 그래서 청원을 합니다 젊은 용역들이 철거하다가 마니 다쳤습니다 ㅜㅜ 부디 어떻게든 광화문 폴리스 라인 설치 해서 다시는 텐트 못 치게 해주세요 조원진을 해고 시켜서 내란선동죄로 박탈해주세요 ㅜㅜ

조원진 권력남용 내란선동 죄


최근 코스닥이 미국,중국,일본 지수와는 다르게 폭락을 거듭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주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이는 코스닥의 근간인 제약바이오가 차치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는 *****라는 회사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코스닥에 영향을 주며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기업의 윤리와도 어긋난 행태를 보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지금 여태껏 주식을 하면서 이런 종목은 처음보며 마치 주가조작을 기업의 오너와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집단과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사항은 아닌데 오너의 말 번복으로 이를 신뢰하고 따라온 주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를 정황으로 본다면 1. 6/17 기자 회견 돌아온 *** ***** 회장 "이달 ***** 임상3상 결과 발표" "예상보다 임상결과 좋아" 하반기 FDA에 신약 허가신청 지난달 임상 3상 초기 결과인 ‘톱라인’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가 미뤄졌다. 진 회장은 “발표가 늦춰진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예상보다 임상 결과가 좋아 올 하반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위암 치료제 *****의 신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신약 승인을 받는 게 목표다. -> 분명히 결과는 좋다 주주들은 희망을 갖고 만듦 2.6/26 예상대로 결과 발표 -> 긍정적인 결과라고 표현 -> 조만간 미국FDA 허가신청 예정 *****, '*****' 위암 글로벌 임상3상 종료 - 탑라인 결과 발표…"경쟁약물 '***'와 효능 유사" [한국정책신문=*** 기자] *****(대표 ***)는 자회사 *** ***********(이하 ****)에서 진행해온 위암 글로벌 임상3상 시험의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전체생존기간(OS)과 2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무진행 생존기간 (PFS)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OS는 위암 3차 치료제로 기 허가된 ***(성분명 니볼루맙)의 5.26개월, ***(성분명TAS-102)의 5.7개월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2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PFS는 경쟁약물 대비 유의미한 효능을 확 현재 각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진행 중이며, 유럽종양학회(ESMO 2019)에서 그 결과 발표 및 논문 개제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탑라인 결과는 현재 ****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임상시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암 2차 치료제 시장 진입을 위해 진행중인 ‘*****+*****’ 병용임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선낭암종(ACC) 임상 2상 시험 역시 임상시험 신청서(IND) 제출을 완료한터라 조만간 임상시험을 개시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ACC의 경우 현재 세계적으로 표준치료법이 전무하여 ****는 임상 2상 시험 종료 후 임상3상 시험 진행을 조건으로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진행성 간세포암 1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 병용 임상3상 시험 역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첫 환자 등록을 마친 상태로, 조만간 미국 내 임상개시를 준비 중이다. 특히 두 제제간의 병용 효능은 이달 초 진행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19)에서 발표된 4건의 병용 임상시험 결과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한 바 있다. 3. 그러나 6/28 돌연 기자회견 자청 ***** "***** 1차지표 OS 목표치 미달" 입력 2019-06-27 14:27 수정 2019-06-27 14:52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처하더니 임상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전일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더군요 그래서 주가는 아마도 예정된 세력들이 하락을 유발시키며 기자들은 기사를 임상실패라고 기사를 내고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처분했다는 기사도 돌고 주가는 75000원대에서 현재 6/29일 기준 35000원으로 하한가를 연2일 동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외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많습니다 오너가 그전 ***이라는 유령회사를 경영했을때부터 알아봤어야했는데 그 ***이라는 회장이 그때 ***이라는 회사 오너일까 싶었는데 역시나더군요 공매도와 주식 상장된 오너와의 결탁 여부를 꼭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최근 꾸준히 공매도거래 했는데 이것또한 내부자와의 결탁이 분명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전직원 본인과 일가족들의 계좌를꼭 조사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거래세도 꾸준히 내고 있음에도 왜 항상불리한 게임을 하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불공정한 게임에 들어서지만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겠지만 뭐든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야 된다고 믿고 했지만 불공정한 게임에서는 안되더군요 전 벌써 저의 전재산을 잃고 마지막 남은 희망도 없고 주식 10년동안 힘든삶과 저의 40여년이 조금 안된 세월을 마감하려합니다 허나 저의 일가족인 아내와 3살배기 딸을 두고 가려니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부디 저같은 피해자들이 더는 발생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주가조작조사와 코스피 코스닥의 공매도를 척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편파수사, 부실수사 및 불법의혹수사를 진실된 규명없이 무책임하게 받아들이는 검찰도 함께 수사하라!” <피의자의 거짓증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경찰의 편파수사 및 부실수사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반된 주장을 진실규명 없이 경찰의견대로 무책임하게 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린 사항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의 불법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함을 국민청원으로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서울시 동작경찰서의 ○○○, ▢▢▢ 두 경찰수사관들의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를 고발합니다. 이들의 경찰의견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실된 검증없이 피의자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사의 책임도 함께 사회에 고발합니다. 둘째. 동작경찰서 ○○○ 수사관은 112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2018년 형제*****호,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죄)에서 피의자 신분의 ○○○ 현장책임자를 고의로 빼고 검찰은 이를 눈감은 불법의혹을 드러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시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피해자의 주차장시설 및 경계표시축대를 파괴하는 범죄현장에서 112로 경찰에 신고하니 현행범으로 가담자 세 사람을 임의동행으로 지구대로 가서 신상을 적고, 다시 동작경찰서로 인계되어 담당 ○○○ 수사관에게서 조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의 동생이라는 ○○○ 현장책임자가 조서를 꾸미던 날부터 신고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2) 그 이후에도 2018년 2월 21일까지 피의자 현장책임자가 “○사장님, 저는 건축주 누님의 동생인데요. 통화좀 간절히 원합니다. 꼭좀 연락주세요. 사장님하고 합의하고 싶습니다. 전화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여러 차례 전화로도 통화하였습니다(2018년 형제*****호, 문자 증거자료 ). 이에 대해 본인은 합의를 하지 않고 법의 결과대로 처분을 받자고 답하였고, 경찰측에도 가해자 모두를 처벌해달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그런데 어떻게 피의자 이름이 검찰 처분에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법과 정의대로 수사를 진실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국가기관이 죄를 지은 범죄자의 이름을 빼버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피해자에게 그렇게 합의하자고 수십 차례 연락하던 사람과, 그럼 경찰 혹은 검찰이 합의를 본 것인가 불법의혹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2018년 2월 3일 112로 경찰에 신고한 그 동일한 위치에서 또다시 동일한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을 저지르는 사건이 2019년 2월 21일 새롭게 발생하였습니다(2019년 형제*****호). 여기서 □□□ 수사관은 피해자가 주장하고 제시한 증빙서류 2018년 형제*****호에 따라(기소유예처분)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는 모두 빼고 피의자가 거짓진술한 조작된 다른 사건 2018년 형제*****호(이 사건은 건축주와 현장책임자가 모두 혐의없음)의 내용만을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불법의혹이 짙은 경찰의견으로 각하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피의자는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결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것은 감추고, 전혀 다른 장소와 다른 시설물에 대한 범죄에 대해 내려진 처분(혐의없음)을 마치 관련 사건으로 제시해, 죄가 없는 것처럼 조작하고 거짓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게 이번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증거와 함께 제시했고 이를 강조했으나, 경찰수사관 □□□은 이에 대해 듣고 알면서도 피의자 측의 거짓 주장을 들어주었습니다. 1) 피해자의 주차장부지에서 2018년 2월 3일 발생한 파괴현장은 그해 4월경 피해자 비용으로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었고, 2019년 2월 21일 다시 건축주가 서너명의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2) 2019년 2월 21일 사건은 피해자가 건축주, ◇◇◇ 현장책임자를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여기서 피해자 조서작성시 ▢▢▢ 수사관은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새로운 사건이라고 밝히면서 피의자 건축주를 이번에는 반드시 기소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제시한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새로운 사건으로 작년의 증거자료로 불기소이유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경찰수사관 □□□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소인측으로부터 증거와 함께 진술내용을 분명히 확인했고, 이에 대해 경찰수사관 역시 본 사건을 새로운 사건으로 보아 지난번 건축주가 기소유예(2018년 형제*****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으니 가중처벌대상이라고 까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작년에 있었던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고, 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은 2018년 형 제****호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건축주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불기소이유서(사건번호 2018형 제*****호)까지 복사하여 경찰수사관 □□□에게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수사관은 이를 알면서도 피의자측의 거짓진술의 증거만 받아들여 각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편파수사는 물론 불법수사 의혹마저 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5)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2019년 형제*****호 수사과정에서 경찰수사관 □□□는 피의자 ◇◇◇이 남성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건기록의 범죄사실 부분에서 ‘피의자 건축주와 피의자 ◇◇◇은 어머니와 딸 사이로’라고 성별을 전혀 반대로 기입할 정도로 매우 허술하고도 부실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 신중하고도 정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담당경찰이 그것도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만 보아도 얼마나 본 사건을 졸속으로 대충 대충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 검찰은 덩달아 재수사를 받아드리지 않고 책임을 져야하는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넷째. 피의자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해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정확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제시했음에도 경찰은 피의자측 진술만 믿고 각하의견을 제시한 것에 검찰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덩달아 춤을 추는 어처구니 없는 경찰과 검찰의 놀음에 국민들의 권익은 침해되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다섯째. 본 사건을 거울삼아 대한민국의 대다수 피해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이 실현되려면, 청와대 신문고의 청원을 통하여서 만이 진실된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다는 점과 대다수의 국민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는 현실을 국민청원으로 알리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마련과 관련 담당자를 수사하여 그에 응분한 책임이 따르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동작경찰서 수사관 ○○○, □□□을 조사하여 그 잘 잘못을 가려서, 편파수사와 부실수사 및 불법의혹수사 더 나아가서 검찰도 이를 묵인하였는지 여부도 따지고 관련된 범법 행위 여부를 가려야 할 사안입니다. 2) 이처럼 경찰이 부정한 범죄와 관련되고 검찰이 부하뇌동하지 않는 법적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의 공정한 수사권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질적수사의 보장을 위하여 현 사건처럼 의심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제3의 시민권익위원회를 만들어 소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숙의되어야 합니다. 4) 본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절차, 대한민국은 썩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나라냐 라는 앞으로의 과제를 남긴 빙산의 일부라는 점을 직시하게 하였습니다. 민주적 이상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질적수준의 능력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사명감이 드높은 인재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5) 이것이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과 검경개혁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요?


2014년 이후 무자비하게 푼 부동산 규제 덕분에 2015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바람이 2016년을 지나며 서서히 폭등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비정상적인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차단되고, 그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때 강남아줌마들 사이의 입소문인 '노무현발 폭등 시즌 2'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측이 맞았더군요. 표심이 두려웠는지, 갑작스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두려웠는지, 민주당 인사들의 이해관계였는지 간보기식 찔끔찔끔 내놓은 규제책은 강남 부동산에 대한 내성과 확신만 주었고, 뒤늦게 내놓은 규제책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양도세 면제)은 오히려 부담 없이 보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장의 계속적인 개발계획(삼성역 통개발, 잠실지구 국제교류업무센터, 용산개발, 여의도 통개발) 들은 기존 알짜 지역에 더욱 혜택을 준다는 시그널을 주어 거기서부터 시작된 서울시 부동산 폭등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장도 당황했는지 보류한다더니, 약간 잠잠해질만하니 다시 추진한다고 하며 부동산 재폭등에 시동을 거네요. 삼성역 통개발이 왜 필요한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수서역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고속철인데 강남에 정거장을 두 개나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전 땅을 10조나 주고 통째로 사준 현대자동차에 보은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요. 이건 순순히 제 추측입니다. 강남 부동산을 자극하면 서울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정부와 서울시는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랬을까요?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 했다면 철저한 위선이지요. 현 정부관계자들과 민주당 인사들 중에도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어쨌든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은 '강남특혜와 사랑'임을 확신하게 되어 배신감과 위선에 치가 떨립니다. 서울시에 아직도 낙후된 지역 많습니다. 그것을 통개발해서 인프라의 혜택을 주어야 그동안 불균형했던 지역발전을 바로잡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시멘트만 처발라 지내라고 하고, 이미 인프라 충분한 강남에는 굳이 지하 6층 도시까지 만들어 준다네요. 그것도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강남 수요는 3기 신도시가 흡수하랍니다. 2기 신도시도 아직 덜 정비가 되었는데요. 당연히 반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3기 신도시 보상금이 강남 부동산을 자극할까 염려한다더군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강남 특혜성 개발은 전면 보류되어야 합니다. 그쪽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잠실지구에 수영장도 만들어준다더군요. 그러니 거기서 얻은 불로소득으로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강남쪽 아파트들이 거의 10억씩 올랐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가요? 더 이상 사는 곳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남 특혜 개발'을 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이 꿈틀거리니 잠실 5단지,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민원소지가 되지요. 그리고 다분히 근시안적인 정책임을 아실 겁니다. 개발계획이 있는 곳을 잠시 누른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언제든 튀어오르겠죠. 해결책은 특혜식 개발의 분산뿐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주창했던 수도권 분산, 지방 살리기 정책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마지막으로 나라의 정책으로 혜택을 본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해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는 서울 부동산은 안정시켰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도 못하네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적어도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가 우려하는 '저출산 정책'은 먹혀들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집값 때문에 결혼 포기한 젊은이들 많습니다. 서울을, 그 중에서도 강남을 너도나도 가고 싶은 동네로 만들고서는, 정부 정책가들이 하는 소리가 ‘국민 모두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라니요. 이게 바로 위선적인 정책 아닌가요? 강남특혜성 개발을 멈춰야 모두들 이성을 되찾을 겁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혜안을 바랍니다.

강남집중개발로 인한 부동한 폭등을 저지해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살고 있는 주민, ***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강서구 마곡동 811번지 일대에 대규모 열병합발전소(285MW) 건설과 관련한 비보를 접한 바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소음공해, 서남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의 악취공해, 방화동 건축물폐기처리장 의 미세먼지(비산 등) 등 각종 공해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강서구민으로서 연이어 발표 되고 있는 개화동 수소생산기지구축과 본 열병합발전소 건설 추진 소식을 지켜 보면서 서울시와 현 정부의 강서구 홀대 에너지 정책에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 뿐입니다 본 열병합발전소 예정부지는 사실상 서울식물원(습지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밀집지역인 주택가와 초등학교 반경 300M~600M 거리라고 합니다 LNG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최근 몇 몇 사례 등에 의하면 포집한 배출가스의 성분에서 1급 발암물질(벤젠)과 신경 독성물질(톨루엔) 등이 검출되는 등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예,목동,인천열병합발전소 성분분석결과/한경보도”LNG발전소의 배신”) 2017년에 환경부에서 환노위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된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와 최신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상량」자료에 의하면, LNG발전소는 총 먼지와 미세 먼지의 경우 화력발전소와 비슷하게, 초 미세먼지(PM2.5)의 경우 1/4정도를 배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였고, 미세먼지의 2차생성물인 질산화물 역시 화력발전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 측에서는 LNG발전소가 아무 해가 없고, 친환경적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선전 선동에 불과하며, 주민들을 기만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강서구(마곡)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냉난방 공급은 원칙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발전소를 건설하여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발전시설의 규모와 예정부지의 위치 상의 문제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주 심각하기에 본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전시설 규모의 문제입니다 저희 강서(마곡)지구는 목동열병합발전소(24MW)에서 전기와 난방 공급을 지원받고 있으나, 현재의 목동 열병합 규모의 시설로도 전력 및 난방열 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LG사이언스파크 등 마곡지구 내 연구단지 주요 기업도 대부분 입주된 상태로서 목동 열병합발전소 시설용량의 1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발전시설이 왜, 필요한 지, 그 이유를 언론보도를 통하여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출처 : 아이건설넷/협회뉴스14.2.28<대한건설>SH공사,하반기 1500억원대 마곡지구집단에너지 발주> 목동열병합발전소의 노후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신규 발전소 건설의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만,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서울시 산하, 에너지공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강서(마곡)지역에서 자급자족 후 남는 잉여의 전력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2025년부터 연간 567억원 규모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여 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 장사나 돈벌이 행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열병합발전소란 말 그대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이지만 주 사업이 지역 난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본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열 공급능력은 시간당 190기가칼로리(Gcal)로서 목동의 515GcaL 대비, 1/3수준으로 대폭 감축하였고, 대신 발전설비 용량은 285메가와트(MW)로서 목동(24MW)대비 무려 12배 규모로 키운 결과, 허울뿐인 지역난방이라는 이름을 빌려 전기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겠다 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의 위치 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강서구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유휴부지(농경지 등)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발전소 예정부지가 왜, 하필 아파트 밀집지역인 주택가(반경 300미터)와 R&D연구단지 초 근접지역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사실상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식물원 내 존재하는 예정부지 선정이 크게 잘못된 점을 세 가지로 나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식물원을 통해 시민들이 누리는 공익이 크고, 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 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 확보”라는 정부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울식물원에서는 식물 8천 종 이상 보유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변 발전소 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은 오염된 비를 만들고, 이는 식물원 주변의 토양 이나 수계를 오염시켜 식물의 생장 발육과 다양성 보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면서 어린 아이들의 현장학습 체험장이기도 한 식물원에 열병합벌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경관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방문 시민들에게 유해시설이나 위험시설로 인식되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한다면, 서울식물원의 설립 취지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마곡식물원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반드시 철회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각종 공해로부터 겪는 피해가 최소화 되고, 서울식묾원이 서울시민의 도심 속 녹색 힐링공간”이자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합 부지로 변경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발전소 시설규모 역시 강서구(마곡)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용량으로 조정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서울식물원과 강서구민들을 살려주세요!!  너무 많이 아파요”


요즘 형사적으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최우선저으로 하는 행동은 해당 판사의 성향부터 파악한다. 더욱이 피고인의 혐의가 정치적인 사건일 경우,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기라도 한다면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 무죄가 한순간에 유죄로 바뀌는 모습들로 인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러고도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는가?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사고가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연루판사들에 의해 이미 확인되고 불신한지 오래 되었다. 그런데도 국민의 신망으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을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 대법원의 위상과 휘하 판사들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이 지금도 일선에서 판결업무를 계속하게 함으로서 존중 받아 마땅한 판결들이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이에 청원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장이 직무유기로 사법농당 연루판사 66명을 일선에서 계속 판결을 하게 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을 탄핵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내 나이 올해 90세로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너무 억울해서 그중에 꼭 짚고 넘어갈 일을 회상해서 기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953年度에 갑종간부 70기 육군소위로 任官하여 군복무 27년째이던 때인 1978年度로 당시 나는 현역 육군대령으로 3군지사 병참참모직에 있을때였음니다.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하인 최** 준위가 유류부정사고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사고로 최준위는 주범으로 1심제판에서 사형언도 되고 그에 관련된 3군지사 장병 28名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각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정심판으로 유류사고 주범인 최준위에 관련된 사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육군 헌병대가 불쑥 근무중인 나를 찾아와 손에 포승줄을 묶어 남한산성 군형무소에 나를 수감시켰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나는 당시 과거 7사단 병참참모시절 모시었던 고 이** 장군에게 도움을 부탁하고자 당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차장이었던 이** 장군에게 전화를 한통 할 것을 요청하여 통화하였으나 장군께서는 당신께서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정도로 군과 한국정치 상황은 심각한 때였읍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후 10.26사태가 터지고 전두환 장군의 하나회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이** 장군마저도 내가 수감하던 옆 감방에 수감되셨읍니다. 당시의 군사재판 현황을 회고해보면 소위 육사출신 특히 하나회 출신의 라인에 서면 죄가 있어도 무죄, 그 라인에 서지 않으면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 죄인을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비육사출신으로서 6.25때 보병 참전한 참전용사이며 미국 버지니아 주 Fort Lee에서 1953년부터 1년여 간 미 육군 초등군사장교 병참보급 교육을 전문으로 수료하였고 돌아와서 소령 때 육군대학을 졸하고 대령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국방대학원도 졸업하였던 바 육사출신들에게는 위협이 될만한 존재였다고 생각됩니다. 육사출신들의 모함에 빠져 수감되었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수감 후 며칠이 채 되기도 전에 그때까지 일면식도 없는 당시 육본 본부사령인 황** 장군(육사12기)이 내게 면회와서...“조대령은 유명인사라서 어떠한 사람인가 만나보기 위해 왔다”면서 잡담을 하다가 떠날 무렵에 “조대령은 군내부에서 너무 유명인사라서 조만간 유명세를 치러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농담조로 말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육본 본부사령이 3군지사 병참참모를 면회 온 것만으로도 나의 수감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던가를 잘 말해줍니다. 1979年度에 3군지사 병참참모로 부임해서 장군진급 심사대상에 오를 것을 예상하고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같은 3군지사 부대내 법무참모를 움직여 나도 모르게 육본 군법회의에 나를 회부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 것입니다. 후에 군법회의 재판장으로 육본 법무감인 신** 장군이 된 것을 보고 양심적인 人間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못 보는 시기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이데 신 장군도 그러한 人間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위법을 저지른 일이 전연 없음으로 심적으로는 태연했던 것이나 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법정재판진행 과정에 신경이 쓰였던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2심재판장인 신 장군은 법정에 홀로 출정하여 나에게는 범법심문 사항이나 법리공방 절차없이 자신이 지참한 무슨 서류 낭독으로 재판절차를 마무리하였는데 나와 같이 범법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그밖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1,2심 결심판결은 범법사항 적시없이 1심에서 징역5年, 2심에서 징역 3年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2년 6개월의 처참한 복역생활 후에 고향집에 돌아와 보니 가족은 우울증에 걸려 처는 병사, 장자는 투신자살, 장녀는 아직도 정신병원에 장기입원中에 있음을 확인하고 전가족이 폐족(廢族)된데 충격받은 탓인지 나는 한동안 하지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있어 서울大 뇌신경외과 정** 박사 진단은 척추암 이라하여 즉시 수술받지않으면 위험하다하여 수술후 5個年에 完治되었으나 只今은 또 하지신경마비증상으로 步行이 어려워 요양3급판정받아 집안에서 요양사도음으로 平生을 마치야 될것으로 짐작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1978年 3군지사 참모시절 최준위 유류사고로 헌병대 출두했을때 수사관이 최준위 에게서 금품수뢰사실 유무에 대한 질문에 全然없으니 의심나면 그를 후출하여 나와 대질심문해도 좋다고 했더니 무조건 나를 육본 군법회의에 회부한 것입니다. 그後 군법회의 재판장이 육본 법무감인 신** 장군인 것을 알고 나를 육본군법회의에 회부한 자가 같은 부대 법무참모인 金** 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法을 안다는 法官들이 무구한 양민들을 법원에 범인으로 허위신고하여 법망에 가두어놓고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사태가 버러지고 있는 것이 只今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있는 것을 내 自身이 이미 30여년 전에 체험하였슴니다. 법관이라고 아무나 법원에 허위로 범인신고하여 法을 받게하는 현제도는 반듯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군법회의 법정에 피의자로 출정해보니 재판장은 나에게 범법여부에 대한 심문은 일체 없이 자신이 지참해온 무슨 서류를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이 世上에 나와서 只今까지 범죄행위를 생각하거나 저지른 적도 없으니 나를 법정에 세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재판장은 법정재판과정에서 나에 대한 법리공방절차도, 또한 나에 대한 개별적인 심문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려니 자신이 지참한 무슨 서류낭독으로 1,2심 재판을 끝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에 대한 결심판결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놀랍게도 1심에서 5年, 2심에서 3年의 징역刑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최 준위의 유류사고는 물론 그 외 어떤 사고에도 관련 됨이 없으니 떳떳해서 나에게 이번 준위의 유류사고에 관한 처벌은 전연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가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니 내 자신이 바보같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후에 육본 검찰부에 내 재판 판결문사본을 신청해보니 내가 유류사고 낸 최준위와 그 외 인원에게서는 금품수뢰를 받고, 또한 결산서를 타인에게 전결토록하여 직무유기했다 해서 내가 빼놓을 수 없는 중범죄인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 심문시 내가 최준위에게서 금품수뢰사실 여부 문의 시 그러한 사실 없으니 그 사람을 호출하여 나하고 대질심문 시켜달라고 해도 않시켜준 인간들이 그에게서 돈을 받았으니 유죄하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 2심 판결 선고 즉시 나는 하는 수 없이 현역 대령에서 불명예제대되어 교도소로 직행해서 복역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교도소복역생활 2년 6개월 중에 고향의 가족들은 상기한 바 와같이 폐족된 상태로 되어있던 것입니다. 군생활 27개년 무난히 보내고 장군진급을 기대하며 열심히 근무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 없이 희망찬 일과만 보내고 있다가 의외에 육본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나 자신도 모르는 범법행위가 있다하여 중형을 언도받고 교도소생활 중에 가족까지 폐족된 고향집에 돌아와 패가망신의 충격 속에 생활하였습니다. 회고해보니 대령으로 3군지사 참모시절 법무참모인 김**은 내가 무슨 범법행위가 있어 육본 굽법회의에 회부했으며, 법무감인 신장군은 당시 나의 법정 재판관으로서 재판과정에서 나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심문한 적도 없이, 또한 법리공방절차도 없이 나를 기정 범인으로 꾸며 엉터리로 재판을 진행하고 결심재판에서는 1심에서 5年, 2심에선 3年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현역대령인 나를 불명예제대시키고 교도소로 직행시켜 복역토록하여 상기와 같이 가족까지 폐족시켰으니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을지 내 자신이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여나서 범법행위로 남을 괴롭히거나 위험에 빠뜨릴 일을 생각조차 한 일이 없이 살아온 내 인생관이 잘못된 것인가 ! 수난의 1979년도 내가 3군지사 병참참모시절 같은부대 법무참모 김**은 나를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육본 법무감 신 장군과 모의하여 나를 이렇게 범인아닌 범인으로 만들었으니 이를 어찌해야할지 머리가 깨질정도로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이번은 내가 3군지사 법무참모 김**과 법무감 신 장군이 1979년도 범죄없는 나를 군사법정에서 범인으로 규정한 판결문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육본 검찰부 답변은 억울하면 재심청구하라는 형식적인 대답만 하였습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도 하였으나 잘못된 판결도 엄연한 판결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재심청구는 불가하다면서 만나는 변호사 마다 다른 변호사를 구해보라는 절망적인 답변만 들어 하는 수 없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2019, 6, 25. ***

억울하게 군형무소 수인생활을 한 어느 노병의 청원-복역기간 수정본


저희 남동생은 2년전 친구로인해 머리를다치고 그후 뇌수술4번 을 받고 지금현재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연하치료 운동치료 를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법으로인해 2년이되면서무료이던치료들이7월4일이후유료화가됩니다 지금현제 아버지는 동생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벌수도없고 어머니가 혼자일해서 버는그돈으로는 감당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료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법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돈이없어서 치료자체를 못받는 그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 전지역을 여행 경보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일본 전지역을 여행자제 권고에 해당하는 황색경보 이상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본 청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도 8 이상 대지진 발생 위험 최고조 방사능 피폭 위험 잦은 혐한 시위로 차별과 폭행/폭언에 노출 위험 국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씀

일본 전지역 여행 경보지역 지정 청원합니다


현재 국토부에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관련 모든 사항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1, 2기가 배드타운된 경험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는 성공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1, 2기가 배드타운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철회 및 1, 2기 신도기 교통망 확충, 기업체 유치 등 자족도시 건설, 지금 아 사태를 만든 김현미 장관 해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23일 김현미 장관의 간담회 통한 3기 신도시 대책은 기존 1, 2기 신도시 문제의 대책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지난 총선의 지역공약을 다시 얘기한 지역 민심 달래기용에 지나지 않기에 지역 여론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 간담회의 새로운 교통대책은 10여년전 부터의 숙원사업이고 진척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뿐이다. GTX, 인천2호선, 대곡소사선연장, 3호선 파주연장 등은 이미 지난 몇차례의 선거 공약일뿐이다 또한 서울로의 교통망 구축은 없이 경기도 외곽끼리 연결하믄 졸속 행정일 뿐입니다. -. 3기신도기 대규모 개발은 1, 2기 배드타운 기존 신도시의 고사뿐 아니라 신도시 인구밀집화 및 비대화로(향후 창릉, 고양, 파주 등 3지역 인구 180만 예상) 도시의 생산적 순기능이 부재한 생명없는 죽음의 도시만 남길뿐이다. -. 기존 1, 2기 지역은 이미 공급과잉과 미분양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가격 하락 추세중에 창릉지구 개발 계획은 급격한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크게 위협하고있다. -. 서울지역 강남3구, 마용성 지역과 일산/파주/검단/다산 등 1,2기 베드타운화 된 신도시 지역의 공급이 발행했을때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곧, 서울하고 신도시의 부동산은 다른 영역입니다. -.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방식의 불도저식 개발시대가 아니기에 그린벨트는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기존 도시의 재생 정책이 필요한 떄입니다. -. 기존 1, 2기 신도시에 근본적 교통대책과 기업체 유치를 통해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를 줄이고 그로 인해 유입인구가 줄어들어 자연스런 서울 부동산 안정을 꾀해야 하나 경기도에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치만 높이고 있습니다. -. 절박한 지역민심과 여론을 결집하여 지금은 지역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임을 정책 당국에 전합니다. ※ 국토부의 행정은 주먹구구식 엉터리 행정입니다. 1. 후손에게 물려줄 그린벨트 훼손하여 신도시 건립 하려함. 2. 신도시 도면유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조사없이 강행 3. 1, 2기 신도시 자족시설 기업유치, 교통대책없이 3기 신도시 발표로 국민 불만고조및 지역간 갈등유발 4. GTX 완공은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하였음에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23년 완공이라는 허위사실만 공표하고 있다. 5. 1, 2기 신도시 제쳐두고, 여기저기 철도만 예타없이 하려는 졸속행정 국토부장관 해임 및 해당 국토부 담당자 징계를 요청합니다

3기 신도시 강행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1.양산역에서 운동까지 700m를 중전철2호선 객차중량(30톤)1회운행시 6개객차(200톤) 하루300여회 운행(상.하)서이동 마을인근을 지나는것이 아니라 마을 옥상위를 지나게됩니다. 중전철이 지나는 교각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 모든 1종주거주택은 휴식공간 가장 편안고 안전한 생활공간에 소음과 진동 철가루 미세먼지 전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과 ***과장은 건설완료 후 철도운행시에 대하여는방음벽을 더우강화 하여 소음 진동 으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대책없는 경전철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3.대통령님 대책없는 서이동마을 중전철 700m연결공사를 해결 해주실것을 우리주민은2년이 넘도록 순번 순서에 따라양주동주민센타/********과/양산시장면담/*****과/환경부/감사원/국토부중앙환경분쟁위원회=이렇게 지난 2년간을 보넸습니다. 4.양산시 소음측정값 서이동은 양산역 종점회차구간에서 이격거리가40m인데 주변교통소음과 철도소음 합69.7Db(a)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소음에 대하여 대책이 없는데 이제회차구간 을 연결 700m더연장 하는데 다른 대안은 앖고 마을위 옥상을 관통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대통령님께서 1종일반주거지역에 철도가 교각을놓고 주택의옥상으로 지나가도 되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저희들도 더이상 민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서이동 경전철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님 고향 양산에 마을 옥상과 앞 마당 3m간격을두고 철도가 지나갑니다.  주민들의 대책요구에 보상도 답도 없습니다.


문재인 케어 이후 왜 노인성 황반변성만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강화되었나요? (거꾸로 가는 문재인 케어) 노인성황반변성은 당뇨망막병증, 녹내장과 함께 대표적인 “3대 실명질환”으로 관련 논문에 의하면 노인성황반변성은 70대이상에서 24.8%로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서구에서도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실명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다행히 현행 요양급여 체계에서 습성나이관련황반변성은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제도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암환자가 요양급여 해택을 받을 시 5% 만 지불을 하는 것처럼, 습성황반변성환자는 치료비의 10%만 부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걱정없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인 지난 2019년 1월1일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안에 ‘습성나이관련황반변성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문케어 이후 어르신 4명중 1명이 걸린다는 노인성황반변성에 대한 등록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산정특례가 안되면, 일반적인 질환의 요양급여로 병원의 종류에 따라 환자가 30~6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없던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 이하” 라는 기준이 신설되면서 환자의 혜택이 축소된 것입니다. 이 질환은 완치는 없고, 초기 발견 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만 시력이 떨어지지 않은 병인데, 문 케어 이후에 오히려 혜택을 줄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질환임을 감안하여 혜택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서 실명 위험을 방지해 줘야 할 국가가 이런 조치를 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케어 취지 거꾸로 가는 이 법안을 취소하고 전과 같은 산정특례 기준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거꾸로가는 문케어,  (황반변성 산정특례 기준 강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단열재를 납품하는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입니다. 규모가 큰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로 착실하게 운영하면서 지방에서 먹고 살수 있는 정도는 됐습니다. 얼마전 대금을 받지 못하기 전 까지는 말이죠. 제가 청원을 넣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8월경 *****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단열재를 조금씩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대금 지급이 많이 늦어 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2017년 3월경부터 납품한 단열재에 대한 대금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4번 납품을 진행하였지만 대금 지급은 자꾸 늦어지기만 했습니다. 미수된 대금은 총 1억8천만원 정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주변을 통해 알아보는 과정에 2017년 9월경 단열재 발주회사인 (주)**건설이 부도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겠기에 대금을 받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2017년 10~11월에 **신용정보(주)를 통해 위탁하였고, 현재는 **신용정보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린다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지인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겨보라는 건유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인 저는 그때 그때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 사업장 뿐만 아니라 가계를 꾸려가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 작은 금액일지 몰라도 저에겐 평생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저는 **건설이 책임시공사인 ***건설에서 대금을 다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 테마공원 사업은 잘 진행되어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사업이 없어지거나 무너진 것도 아니고 개장을 했는데,,,,,, 저는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열재를 납품한 저는 정말 동네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에서 큰 회사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금액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하청업체는 보장받지 못해 죽을 지경입니다. 대금을 못 받으니 결국 하청업체인 저는 공짜로 자재를 납품한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납품한 단열재 자재 대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 테마공원에가서 단열재를 다 빼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말 울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국민청원이 한줄기 빛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 사업명과 간단한 하청구조입니다. 사업명 : ***** 테마공원 조성 사업 사업시행기관 : 구미시 (***과) 사업책임시공사 : ***건설 <하청구조> 구미시 > ***건설(주체 건설사) > **건설(골조하청 건설사) > **하우징(단열재 납품)

구미 ***** 테마공원 조성사업 자재납품후 대금을 못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 판사가 내린 판결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 판사와 유사 판결을 내린 법관, 특히 경찰에게 유죄 판결한 법관을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의하면, *** 판사는 경찰이 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던 경찰의 몸에 먼저 손을 대면서 면허증을 빼앗으려고 한 위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찰의 공권력에 힘으로 대항할 경우 경찰은 반드시 이를 제압해야 합니다. 그건 경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범죄자에게 힘으로 제압당한다면 그 때는 다른 국민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밀 로봇이나 신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경찰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정도로 제압만 하고 다치지는 않도록 적절하게 힘을 사용해서 제압할 수 있습니까? 이건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 판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수재들이 모였다는 인간들은 바로 그런 것을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집단 정신감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공권력에 힘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압해야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제압은 충분한 완력의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완력의 사용 결과는 상대의 힘이나 저항 여부 등 여러 우연한 사정에 따라 상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이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면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경찰에게 힘으로 대항한 사람을 보호할 가치가 없습니다. 애초에 경찰에게 힘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힘으로 저항해 놓고 나를 최대한 얌전하게 다루라고 요구합니까? 내가 경찰에게 폭력을 쓰더라도 경찰은 나를 최대한 다치지 않게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공감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요구입니까? 다치기 싫으면 얌전히 굴라고 단호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말했듯이 경찰은 폭력을 제압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해야만 상대를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는 바로 그런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능력을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력을 가진 자들이 법관이라고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셋째, 도덕적 요구의 수준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시민이든 경찰이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합니다.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도 완전히 평등합니다. 도덕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하면 경찰에 힘으로 저항하는 사람과 경찰에 대해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신분에 귀천이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씨에 의하면 범법자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에도 그의 안전이 최대한 배려 받아야 합니다. 반면 경찰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힘을 사용할 때도 불가능에 가까운 인격적 수양과 지적 능력을 발휘해야만 적법하게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로봇처럼 감정을 배제하고 반드시 꼭 필요한 수준으로만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행위의 결과를 모든 물리학과 해부학 지식을 총동원해 예측하고 그 결과 안전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간에 대해서 왜 한 사람에게만 이처럼 초인적이며 성인에 가까운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부과합니까? 과연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윤리, 도덕이라는 것에 관한 개념이나 사고력이 존재하는 인간입니까? 넷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의 반응은 대한민국 경찰이 적극 나서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찰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가는 직업도 잃고 거액의 배상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데 누가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국민들의 몫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 순간에 주저 주저하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비극적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자기 한 몸 건사하기 바빠서야 그 나라가 공권력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에 관해 참으로 신비와 경이로움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지적 수준을 가진 판사는 그 존재 자체가 위헌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정의 실현은커녕 국민의 안전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판사 행세를 하는 건 명백히 위헌입니다. 헌법 소원 당하기 전에 자격 미달의 판사들을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오늘 오전 10시 경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금번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등 대한민국 반도체 제조업체는 단기적 충격이 있을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 입니다. 최근 18년 연속 대일적자 규모는 원화로 563조원으로 대한민국 1년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비록 일본이 특별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어느정도는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독일 등 다른나라를 통하여 대체재를 확보하여 제품의 탈일본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 중이지만,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중국과 관련된 산업 특히 관광등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5천년 대한민국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정 간섭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중 가장 강성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 먼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및 일본관광 불매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금번 경제제재와 관련하여 상대방 관세 보복 또는 관광금지 또는 수출규제등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일제강점기 본인들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며, 매년 망언과 오만한 행동을 일삼는 일본에게 대한민국이 힘으로 대응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른 전염병이 잦습니다. 겨울이면 A형 독감. B형 독감. 열감기.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엔 후두염. 편도염. 여름이면 구내염. 수족구. 눈병... 어린이집의 아이들에게 도는 대부분의 전염병들입니다. 일년에 적어도 한두번씩은 이러한 전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곤합니다. 이러한 병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열이납니다. 성인들에게 38도가 넘은 열이나면 어떠신가요? 몸이 쳐지고 입이마르고 정신이 몽롱합니다. 작은 체구의 아이들에게 38도의 열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태어나 몇번 겪어보지 못한 힘듬을 겪게되는 아이들을 ... 부모는 해열제를 먹이고 열을 내려서 등원시킵니다. 그 열이 전염성 질병에 의한걸 알지못하고 단순 목감기라고 생각하고 보내기도하지만 어떤 부모는 구내염이나 수족구 등의 전염성 질병을 예측하지만 무시하고 보냅니다. 한명이 구내염에 걸리면 작은 교실에서 함께 먹고 자고 놀고하는 아기들은 반나절도 안돼서 보균자가 됩니다. 다른아이가 열이나면 어린이집에서 옮아왔다고 하며 어린이집 탓을 합니다. 그게 정녕 어린이집 때문입니까? 전염병에 대한 법적인 기준과 발병후의 조치만 법령으로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발열로 전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아이들의 등원을 원장이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열로 등원을 못하게하고 전화로 데려가시길 권고드리면 서운해하고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누구든 소중하며 보호받고 간호받아야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아픈아이들은 더욱 더 세심히 간호받아야합니다. 1. 아픈아이는 가정보육이 가능한 아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가정보육이 불가능하다면 긴급돌봄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는 제반지원을 늘려야합니다. 2. 직장에서는 아이를 둔 직원이 전염병으로 인한 휴가를 증빙하고 아이 병간호를 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쓰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야합니다. 3. 나의 이기심이 타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보육받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켜져야하나 요즘같은 전염병이 만연한 시기에는 병실이 따로 없습니다. 온전히 아이들만을 보육할 수 있는 상식적인 환경을 원합니다

발열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금지


‘광복절(光復節)’, 제자리를 찾자! 우리나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같은 5대 국경일이 있다. 이 중 광복절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보면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이라 하였다. 이러한 설명과 같은 취지에서 역대 정부에서는 매년 8월이 되면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를 거행해 왔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명백한 잘못이다. 첫째 광복절의 ‘광복(光復)’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로 1945년 8월 15일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1945년 8월,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36년간의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解放)’되었으나 곧바로 미군정으로 이어져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해방은 되었지만 주권 회복이라 할 수 있는 광복을 이루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까지 이날을 ‘해방기념일’이라 하고 ‘해방기념가’를 제정하여 경축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국경일 제정과정에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임을 분명히 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식정부를 수립하여 세계만방에 독립국가임을 선포한 이듬해인 1949년 5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 통과된 4대 국경일의 명칭은 ‘3.1절’, ‘개천절’, 그리고 ‘헌법공포기념일(7월 17일)’, ‘독립기념일(8월 15일)’이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두 세 글자로 통일되어 헌법공포기념일은 ‘제헌절(制憲節)’로, 독립기념일은 ‘광복절(光復節)’로 수정되어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즉 광복절은 애초에 독립기념일로 그날은 바로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셋째, 광복절 노래 제정과정과 가사에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임을 명시하였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정부는 같은 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경일을 경축하는 노래 가사를 모집하였다. 이 때 광복절 노래에 대한 요강에는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8월 15일)’이라 하였다. 그러나 가사를 모집한 결과 당선작이 없어서 위당 정인보선생에게 위촉키로 하였으며, 그 결과 문교부는 1950년 4월 27일 아래와 같은 광복절 노래를 제정 발표하였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룬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최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1절) 여기서 ‘이날이 사십년’이라는 가사는 우리가 주권을 상실한 1910년 한일합병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1948년까지 40년을 나타내는데 이는 일제 36년과 미군정 4년을 합한 해수다. 만약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이라 한다면 40년을 거슬러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한 해에 국권을 상실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역사왜곡이 벌어진다. 1945년 해방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일은 개인의 경우 자신이 태어난 날이 아닌 엉뚱한 날에 생일잔치를 치르는 것과 같다. 나라의 생일조차 모르고 엉뚱한 날에 대대적인 생일 축하 행사를 거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수치스러워해야 할 일이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근본이 튼튼한 나라는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근본이 없는 나라는 지극히 사소한 내우와 외환에도 쉽게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생일인 광복절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고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부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한다.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은 ‘해방기념일’이며,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계만방에 독립을 선포한 날을 경축하기 위한 날이다. 따라서, 정부는 ‘광복절’에 대해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2019년 광복절 행사는 ‘제74돌 해방기념일, 제71돌 광복절’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6월 28일 *****연구소장 金***

광복절(光復節), 제자리를 찾자!


상임감사의 갑질 사실여부 조사좀 해주세요 공단에서는 계속 묻을려고만 하는데 진상파악 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공단 상임감사 *** 임기초반 사무실에서 담배피고 업무시간 점심시간 술자리 부하직원들 에게 폭언 갑질 지금 불라인드에 *** 감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달전부터 계속 공단에서는 덮을려고만 하네요 [Blind]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공단 상임감사 갑질사건 (****공단) https://kr.teamblind.com/**********

상임감사 갑질 도와주세요


현재 전 세계를 뒤 흔들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하 'BTS')는 명실상부 국위선양의 일등공신입니다. 6살 난 꼬마에서부터 6~70에 이르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미' 라는 강력한 팬덤은 이미 전 세계 5억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의 결속력과 연대의식은 독보적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지난 일본 공연때 작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문제의 발단을 바로잡아 '아미' 팬덤의 사회적 순기능적인 역할을 그들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의 상징적인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이틀간 공연한 12만석 조기 완판과 미국 빌보드 차트 년간 연속 1위의 쾌거와 위엄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세계는 이미 그들을 영국의 비틀즈보다 더한 성취를 얻었으며, 기념비적인 다양한 수치는 대중 음악사에 기록되었고 이들 노래속의 긍정적인 가사와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좋은 결과를 이끌며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각국의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BTS' 공연장에서 만난 이스라엘 소녀와 팔레스타인 소녀가 '우린 아미이지' 하고 서로를 포옹 했다는 것에서 평화를 전도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러브 유아셀프'/ '러브 마이셀프' 등과 같은 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에서는 자기애와 인류애를 통한 자기 긍정과 현실 긍정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아미'가 되었다는 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나라 경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말을 이어 가자면 방탄소년단이 창출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연평균 80만 명 정도이고 옷이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등까지 더한 경제 효과가 5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모 일간지 언론에서의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는 참고할 만 합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을 따라서 구입 하는 '모방 소비'와 같은 파급 효과와 전 세계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쫒는 문화적 영향력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국보급의 재원들이 국방의무에 묶인다면 앞서 열거한 방탄 효과의 에너지는 방진 될 것이고 선한 영향들은 격감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에 'BTS'의 병역 특례는 형편성 이전에 경제 손익의 효과와 사회 순기능적 역할을 따져야 할 특별 상황이므로 점검 해 볼만한 이슈이고 가치에 해당 합니다.

방탄소년단을 병역특례 적용시켜 주세요


김상조 위원장과의 첫만남 장소와 첫질문 1. 2019년 1월 부산시 시의회 사무실에서 만났으며 질문은 오직 한가지를 하였습니다. 질문 :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체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을 아시는지 요? 김상조위원장 : 네..그렇지요.. 질문 : 그렇다면 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문하였습니다만, 그 정보공개서에는 수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거래품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래품목을 적시하면 가맹사업에 독점적인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답변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된 내용 받아보고 검토중이다. 2. 2019년 2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두 번째 만납입니다.질문 :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체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을 아시는지 요? 김상조위원장 : 네.. 질문 : 그렇다면 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문하였습니다만, 그 정보공개서에는 수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거래품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래품목을 적시하면 가맹사업에 독점적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답변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된 내용 받아보고 검토중이다” 라며 대충 얼버무리는 듯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3. 2019년 3월 29일 국회 정무위 상임위원 성남(을) 김병욱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결국 김상조 위원장은 발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김병욱의원 : 8,000원짜리 화장품이 인터넷에서 2,530원에 팔리고 있고요. 가맹점에서는 4,400원에 구매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맹점의 경쟁력은 없는 거지요. 어떤 상품의 어떤 제품의 브랜드는 본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맹점들의 노력 또한 함께 어울려서 그 브랜드의 윈윈이 이루어지고 브랜드의 위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결국에는 온라인화가 심해지면서 그걸 역이용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통해서도 팔고 온라인을 통해서 더 싸게 팔고 가맹점은 매출이 격하게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 이게 아마 화장품뿐만 아니라 많은 가맹점에 있어서도 온라인화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자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 “사실 최근에 가맹점 피해자들 증언대회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격하게 듣는 하소연이 바로 이 화장품 로드샵의 어려움입니다. 다만 온라인 매출 여부와 그 가격 자체를 정부가 규제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저희들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냐하면 화장품이 대표적입니다마는 하나의 업체가 유통채널을 여러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유통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통채널 간에 이익을 보는데도 있고 성장하는데도 있고 손해를 보면서 쇠퇴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하나의 채널만을 보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유통채널을 갖고 있는 이 사업자가 여러 유통채널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얼마만큼 보호하고 균형있게 살펴야 되느냐 의 차원을 넘어서 가맹사업법상의 의무로까지 가는 길이 아마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사건처리를 통해서 이에 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정립하는 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심스런 지경입니다. 업체들이 다체널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능과 공무원들 특유의 보신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우선, 다유통체널은 제조업체의 특징이지 가맹사업의 특징이 아닙니다. 가맹사업은 다체널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맹사업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제조업체의 특징을 말하고도 원칙주의의 대한민국 문제인 정권의 공정거래위원장 맞습니까? 그리고 빅브라더 같은 다유통체널의 사업자의 따뜻한 하혜와 같은 은혜를 기다려라는 듯한 말투합니다. 공정위는 어떻게든 할 일이 없다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유통체널을 하는 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쇠퇴하든 말든 왜 그와같은 말이 공정위원장의 입에서 나와는지..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질문하는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왜 그 따위말이 나와야 하지요?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공정거래거래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알고 말했어도 모르고 말했어도 이것은 일국의 공정거래위원장 정도나 되는 자의 식견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나 뚜벅뚜벅 원칙적인 걸음을 통한 국정을 목표로 하는 문제인 정권에 크나 큰 해로움을 남길 인사라는 판단입니다. ### 참고로 대한민국 화장품업계에서 제일 큰 가맹사업체 “****”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6,000억의 투지 주권이 있습니다. - 가맹보증금 : 1,000만원 - 임대보증금 : - 권리금 : - 인테리어 : 평당 수백만원 - 물품비 : 수천만원~ ------------------------------>>> 1매장당 투지금액 : 3억원 정도로 평가합니다. **** 2,000개 매장 : 6,000억원 투자 (가맹점들의 투자 주권) (실제 1,350개 매장이 문열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만둔 매장주들 대단히 많습니다) 2. 쉬지도 못하고 일합니다 (영업주권) 예) **상사(주) *** 과장 5년간 단 1일 쉬었습니다. 3. 인테리어. 물건진열 등 판매준비 시작 : 비닐봉투에 이르기까지 ******(주)의 물건만을 비싸도 다른업체에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구매강제 당하고 거래합니다. 이럴경우에도 단순히 거래를 다유통체널로만 보아주어야 할까요 ? 사업자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알마만큼 보호하고 균형있게 살펴주기를 기다려야만 할까요? 이 사업자의 농단과 하찮은 헛된 매출추구는 제조업자의 출신답게 대단하였지요. 면세점 매출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은 관광객을 위한 수출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할인을 통한 면세물품의 판매의 장려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중국관광객등을 이용한 국내환입판매로 국내시장에 공급되며 유통질서를 어지렵혔고 국내 부가세 탈피라는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인터넷 200여곳과 *****.**, ******등 대형 유통매장들에 대한 다체널유통으로 가맹점들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 일본등 사양제국들의 배타조건부 거래계약(타사제품 거래배제)을 매개(미끼)로는 제조업체는 가맹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1위,2위,3위 그리고 시장점유율 10%가 넘는 제조기업체는 가맹사업을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화장품 제조의 특징은 그들이 광고에도 잘 나타납니다. “겨우 100개의 주문이라도 10번의 샘풀을 제출합니다.” 이것이 일본 제조업체의 정신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일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한 의식은 한없이 초라하고 빈약해 보입니다. @@@ 주문사항 1. 전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을 취소하라. 2, 가맹사업자가 다체널유통이 알맞는지 판단을 내려달라. 3 제조업자가 다체널유통이 알맞은지 판단을 내려달라. **상사(주) 대표 *** 전국****점주연합회 수석부회장 (010-****-****)

김상조  전임 공정위거래위원장의 무사안일의 정신과  무능력을 고발합니다.


제가 여러 님들의 청원글을 보던 중에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혜정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청원 올립니다. 이미 그 글을 쓰신 분께서 밝히셨고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난 것이기에 같은 내용의 긴 글은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청원 올리고자 하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3자의 국민이 보기에 정당한 공무 수행한 경찰관이 관련된 민사소송 사건에서 수억대 연봉의 소유자인 형사사건 피의자였던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신데 이슈가 되신 판사님과 원고와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문을 재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청원 게시판이란 공간에서 특정 누군가의 명예를 대놓고 훼손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닌 우리 사회에서 법의 공정성, 투명성을 더 살려지길 원한다는 생각에서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면 기사댓글이나 다른식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이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럼 본 청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규탄하는 신문보도도 많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 사실의 반증으로 국민들 특히 범죄자 인권보호가 한 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경찰관이 업무적인 실수를 범하면 바로 퇴출시킨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경찰관은 업무적으로 완벽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해당사건에서의 경찰관은 업무적으로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재판결과는 그 분의 억울한 면을 철저히 돌아보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는 사회적으로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교통상황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교통법규도 어기는 범법자로서 단속된 원고가 그 경제적인 상태를 믿었는지 모르겠으나 정당하게 법에 명시된 대로 단속절차를 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법을 무시하는 것이 몸에 벤 듯한 인성을 보았을 때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재판 결과라는 직무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나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의 분에게 거래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는 전 정권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이 그 시절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구속사건으로 발전한 일련의 과정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켜본 결과, 큰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에 과연 원고측의 재력이나 외압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러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과 정의라는 상식이 살아있는 국가에서 살길 바라는 국민으로서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이번 청원의 기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적폐를 일벌백계 해 주십시오. 그로인하여 힘업고 돈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현장에서 힘들게 사시는 경찰관들의 권위를 지켜 주시어 선량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사건의 재판부와 승소판결을 얻은 원고의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 올립니다.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위해서 감히 청원글 올립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시 **읍 **** **** **아파트 ***동 ***호호에 거주 하고 있고 이전 ***중국 대련공장에서 근무 했던 이**종 이라고 합니다.오늘 중국 대련***에서 같이 근무 했던 동료의 지병의로 사망한 소식을 접하고 이글을 청원 합니다. 당시*** 중국 대련 공장에 근무 했던 근로자300ㅡ 500여명그리고 중국 현지 근로자들의 임금이 아직까지 체불 되어 생활고에 고통 받고 있었고 그어디에 하소연 할 때가 없었씀니다.이야기로만 회사 매각이 되야 지불 한다 했는데 회사는 매각 결렬 상태이고 같이 근무 했던 동료들의 좋지 안은 소식만을 접하는과정에 대련에서 근무했던 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청원 합니다

*** 대련 근무자 체불 임금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불철주야 나라 안팎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건강을 빕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건축 공무원들의 비리로 고통 받는 저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제 이야기를 단 한사람의 민원이라 여기지 마시고, 불쌍한 국민들 대부분이 이렇게 억울하다는 것을 아시어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십시오. 민원 관련자 요약 성명 : 김**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 사유 재산을 (넓이 1이상 길이 11m)침범당하고 오히려 경찰에 전과 2범의 범죄자 된 기막힌 피해자. -공무원의 불법 비리를 확인 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집들과 동일한 담장 파손과 대지 침범당한 피해를 경찰에 고소하여도 모두 기각되어 짐. 가해자 이**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 남의 땅을 뺏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3번 대지 측량후 우리 땅에 정화조, 주차장 설치. 가해자 불법 공무원 조**외 : 1. 가해자 이**을 도와 남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내 주기 위해 지적선 이동시킨 사실이 밝혀진 후 경찰에 고소당하자, 건축이 중단된 공사장에 전화해 바로 피해자의 대지에 정화조를 묻으라고 시키며 보복행정을 함. 2. 피해자가 던진 휴지에 잠바 차림에 팔을 스쳐 맞고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하고, 민원 취하와 민원 안 내겠다는 각서를 써오고 제대로 사과하면 고소 취하하겠다고 하고 지금은 그런 사실 없다함(증인 증거 있음). 주변 건물주 **-**번지 : 이**이 남편과 아들과 함께 노인을 구석으로 몰아 넘어지게하여 다쳤으나 되려 성추행범 몰림. 하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조사로 피해자로 확인되어 본인의 토지도 되찾고 피해 수리받는 등 보상 받음. 주변 건물주 **-**번지 : 공사 피해를 구청에 민원 제기하고 현장에서 말했다고 이**은 공사 인부들과 새벽에 이 집 담장을 무너뜨리며 겁을 줌. 피해를 받고 항의하자 공사방해로 이**에게 고소당하려 했으나 피해자로 확인되어 본인의 토지 되찾고 피해 복구 됨. 개 요 건축공무원의 불법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민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면서 전과2범으로 내몰리는 기이한 현상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10번도 더 확인하였고, 주차장 허가가 잘 못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건축전문가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우리 상황을 판단한 후 저희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모든 민원에 거짓으로 대응하며, 끝내 저를 전과 2범으로 몰리게 하고 현재도 민원이라는 핑계로 계속적으로 행정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중에 이상하게 거짓으로 조서를 쓰기도 하고, 피해자가 맞고 있는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공사가 늦어져 고생한다며, 고소방법을 코치하고 가는 등 괴이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또 다른 출동 경찰 한분은 밤에 다시 찾아와서 이 공사는 절대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는 불법 공사이니 제대로 민원을 넣어야 한다며 혼자 넣지 말라고 알려주고 갔습니다. 주차장 설치와 정화조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cm의 폭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현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 땅을 합쳐도 230cm도 나오지 않습니다. **과에서는 불법 허가를 위해 대지 경계 지적선을 이동을 하였지만, 현장 확인 결과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이 주차장 차 한 대 규격 230cm도 안 나와서 주차장 허가 위치를 옮기며 공무원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즉, 구청 공무원은 저희 땅 아래 주차장과 정화조를 옆집에서 묻도록 허가를 내주기 위해,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적도의 지적선을 정화조 묻을 공간만큼 옮겨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는 문서조작을 하였고, 이에 주변 건물주들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재 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확인하였지만 공무원은 그날도 대지 지적선을 조작하여 옮긴 지적선을 제공하여 잘못된 측정이 나오도록 치밀하게 행정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휴지통을 던졌다는 진술서의 기록과 임의동행 관련내용 모두 거짓 임 공무원의 불법 허가는 도시 밀집 주거지역의 법적 이격거리도 무시되어 주변 건물의 파손이라는 큰 문제를 야기 시켰고 이로 인해 시청과 구청의 옴브즈만과 **과의 권고로 공사는 중지된 상태였으나 어느날 갑자기 기습 정화조 공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유는 민원인들이 경찰에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14일 오전 9시 50분 경 공사가 중단되고 행정지침 이행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우리 땅 안방 벽 아래까지 파내어 정화조를 묻도록 기습공사를 시키는 보복행정을 한 공무원에 화가 난 저는 정말 모든 잘못을 덮고 경찰 조서도 미루고 민원으로 해결하고자 했었는데, 너무나 분해서 탁자 위 거의 다 쓴 크리넥스 휴지를 왼손으로(오른손잡이) 앞으로 던졌습니다. 그때 책상 넘어에 서 있어 우연히 휴지를 오른 팔부위에 비껴 맞은 공무원은 갑자기 밝은 미소로 비웃으며 “내게 던진 것 맞죠?”라고 묻고, 직소민원실 직원에게 cctv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바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더욱 의기양양해하며, 이제까지의 민원과 고소를 취하하고 더 이상 민원을 절대 내지 않겠다는 각서를 내고 와서 정중히 사과 하면 공집방 고소를 취하 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 취하 등 원하는 것을 다 했지만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조현익은 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각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침범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벌금 부가받은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 이러한 불법을 검찰과 경찰에 알려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피해자인 저희만 가해자가 되어 계속 벌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땅을 파서 정화조 묻는 공사를 막았다면서 업무방해죄를 묻고 있습니다. 공사인부들과 힘쓰는 사람들을 불러서 진행한 저들의 공사는 그 누구도 공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내 소유의 내 땅을 타인이 자신의 정화조를 묻으려고 파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법도 있는지요? 이 것은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의 도둑질을 막아서 업무방해죄로 벌 받는 것과 다른 게 무엇인지요? 이에 저희는 변호사와 건축사까지 선임하여 법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경찰에 가서 조서도 썼지만, 모든 것들은 증거 불충분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어졌습니다. 더 슬픈 건 이렇게 진행된 일들을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재판을 통해 구제 받고자 하였지만 저희의 처절한 진실과 정의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Ⅴ. 계속되는 **-**번지 신축집 남편과 구청의 억지 행정 현재도 구청은 주변집이 잘못 축조한 담장을 저희더러 연락해서 철거를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담장 축조 때 실수로 끝부분이 1~2cm 저희 대지로 넘어와 있으니 저희 더러 철거를 시키라고 하였는데, 꼭 저희가 연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집 불법은 우리보고 철거하라고 수십 번도 더 연락하고 강제 통지서 벌금 통지서 보내면서 왜 옆집은 우리가 연락해서 철거를 시켜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희 집 층계 위에 씌워진 렉산이 불법이라며 걷지 않으면 평생 해마다 수백만 원 씩 벌금을 내야한다고 벌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 모든 사항은 신축 집에서 민원을 계속 넣어서 우리를 도울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하였는데, 신축집이 그리 무서운지요? 신축집이 불법 축조한 담장과 정화조를 아무리 보여주고 민원을 넣어달라고 해도 시정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조금 많이 문제가 있는 신축집 남편은 속옷 바람으로 우리 건물로 찾아와 세입자들에게 에어컨 실외기 바람 못나오게 옮기라고 소리치고 가고, 우리 건물의 사람들에게 대문도 불법이니 열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집 우편을 뒤졌는지 모르지만, “건물에 압류나 대출도 있고 안 되었네...”라며 우리집 개인사정을 길에서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놀렸습니다. 워낙에 그 신축집 사람들은 술 먹고 남의 집에 찾아와 주정하는 것은 다반사며, 80넘은 노인을 남편과 아들과 함께 구석으로 몰아서 넘어지게 하고는 주변 사람이 불러서 온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되려 고소를 해버려 할아버지를 몇일 동안 고생시킨 사람들인데 더 이상 인성을 이야기 할 상황이겠습니까마는 나라의 녹을 먹고 공무를 보는 구청 공무원과 경찰, 검찰 공무원 분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 런지요;;; - 맺음말 - 우리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건축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3년여 동안 구청이며, 경찰서며, 법원까지 다니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로 사죄하고 다니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요? 저희가 경찰에 고소를 하면 고소 내용이 잘못되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말만 들으며 고소장 한번 내는 것도 힘들어 주민들이 큰 결심을 하고 고소하러 가면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고소되는 일도 어려웠고, 제출한 고소건도 접수번호가 몇 일이고 안와서 연락하면 접수가 안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 고소 내용이 경찰서를 넘어 검찰로 넘어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올라간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경찰들의 기소의견 없음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물리적으로 단 한번도 막아 본적 없고, 감리 사무를 보는 신축집 아들과 이야기를 한 것 뿐인데 이날 상대방이 가만히 서서 말하고 있는 우리 측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의견서라고 제출한 건은 고소처럼 강하게 업무 방해죄로 전개되어, 현장에 가장 나중에 도착해 말만하고 신축집 여자에게 7차례 두팔을 맞은 저만 벌금 7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변호사들이 기소의견 없이 무죄로 잘 마무리 될 거라고 했던 저희가 피의자로 된 내용들은 모두 기소의견으로 진행되어 가장 강한 처벌조항으로 이어지고, 끝내 벌금형으로 검찰구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을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며 믿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통령님께 심심으로 고개 숙여 건축비리와 억지행정, 보복행정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워 주시길 간곡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김** 올림. 1. 피해 건축물 :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저희 건물) 2. 신축 건물 :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 (피해 준 신축 집) 3. 구유지 사용료 부당 청구된 건물 :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에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기업의 갑질과, 아이디어 강탈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일거리가 부족하면~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나~ 살기 힘들어요. 나쁜 사람들. 일거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나쁜 짓 그만해주세요."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이 때에 비록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지역 사회에 작지만 큰 이바지를 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이 큰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주요 언론사에도 보도되었던 농업회사법인 **(주)의 얘기입니다. "우리 제품 유통판매 회사가 우리 회사 뺏으려고 하네요." => http://bitly.kr/****** "장애인 일자리 뺏는 ***** 정말 나빠요!" => http://bitly.kr/****** "화성시가 기업천국? 진가 보여 줄 때" => http://bitly.kr/****** 한 작은 기업의 동아줄 같은 아이디어를 강탈하고, 심지어 제품 주문을 해놓고 한 달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은 제품이 약 1000박스에 달하며, 다른 제품 구입 금액 130,000,000원도 입금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기업이야말로 진정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 중의 갑질"이 아닐까요? 장애인 고용, 장애인 취업 문제가 여기저기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적 장애인 7명, 지체 장애인 1명, 자폐성 장애인 1명, 언어 장애인 1명, 청각 장애인 1명 등 맛정은 그 어떤 기업보다 앞장서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상생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의 작은 기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소떡소떡" 이라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도약할 수 있는 시기를 앞두고 있던 이 때에 아이디어를 강탈 당하여 회사는 물론, 장애인들의 일자리까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에 힘쓰는 이런 기업이 한 회사의 갑질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작은 기업들은 밤새 열심히 신제품을 개발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기껏 키워놓으면 또 뺏기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야 할까요?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 맛정의 장애인들은 어디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더 큰 좌절감과 실망감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되찾아주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00년도초 빚까지 얻어 주식을 하다 수억을 날리고 안하다가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나이에 아이들 전세비도 마련해줄수 없고 노후도 걱정되고 해서 주식투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구입한 새 아파트까지 팔아가면서 마지막 심정으로 몇년간 주식을하다 금액이 1/3 밖에 안남았습니다. *****가 여러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사업인 한류컨텐츠 사업은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어서 투자를 했다가 이렇개 됬습니다. 저는 465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산의 2/3 금액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날마다 스트레스 때문애 식사도 못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먼가봅나다. 우리가 무얼 잘못했습니까? 남의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았나요? 아닙니다 피땀흘려 수년간 수십년간 모아온 돈을 정당하게 주식을 매입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투기라고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인생이 묻어있는 돈을 회사의 홍보사항을 믿고 투자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썩어문드러 졌어도 최고한의 도덕과 윤리가 지켜져야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그런일이 자주 벌어져서는 안됩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가요? 정치하는 분들이나 사회의 리더분들은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게 하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줘야합니다. 그래야 우리같은 서민들이 그나마 향복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살아갈수 있으니까요.

Xx*** (구 스포츠XX)


※ 국민 청원서 "부패한 공무원 하루빨리 퇴출을 국민은 명합니다". 청원의 이유: 1.적폐청산. 2. 사람이 먼저다. <<적폐는 김포시청 내부에 시정농단 한자들이다>>. 청원인: ***. 김포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장. 청원수신:대한민국 청와대. 대검찰청 반부패범죄 특별수사단. 경기남부경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환경피해주민 학살행정, 언론탄압 의혹. 🔼환경피해 주민 방치ㅡ [국토법 위반.농어촌 정비법령 위반. 도로사도법 위반. 건축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계획관리지역내 주조.주물, 지정폐기물 사업장 입지가 불가능 했습니다. ▶김포시 공무원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않았으며 공무원 집단범죄로 인한 주민학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세수에 미쳐 은폐.조작과 조작강요.피해주민 음해.. ㅡ ***은 기업에서 1억을 받았다. ㅡ *** 저사람 말은 70%는 거짓말이다. ㅡ아직도 *** 저사람과 어울리고 다니냐. ㅡ거물대리 환경피해 없다. 사실과 다르다. ㅡ거물대리 환경문제는 나라에서 시켜서 그랬다. ㅡ암은 어느지역에서나 암으로 죽는다. ㅡ민원제기하니 그렇게 살기 힘들면 집팔고 이사가는 것도 생각하라. ㅡ김포시의원 발언 김포시 공무원 처벌하기 힘들것이다.모두 타부서로 이관되었다. ㅡ피해주민들에게 주민 보복행정. ㅡ민원제기하면 모두 허위 답변. ㅡ거물대리 마을에서 발암물질 검출되면 주민 이주시켜주겠다.ㅡ ****과 ***의 발언. ㅡ주민이주 시켜줄테니 좋은 자리 알아봐라ㅡ ****국장 ***의 발언. ㅡ**대학교 역학조사 중 시의원 공무원 농지인 토양에 중금속 연화제 살포후 시간끌고 우기지나 교차분석 주장과 불검출 0. 의혹. ㅡ교차분석 시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료 건낸공무원. 불검출 시료 돌려줄것을 요구후 안된다고 거절후 검사시료 폐기처분 의혹. ㅡ유해공장 인허가시 또는 이후 지붕이 개패되거나 공장문이 없이 허가및 허위 단속했다는 의혹. ㅡ지정폐기물 일반사업장 폐기물 둔갑의혹. ㅡ절대농지및 농지. 임야에 지정폐기물 집단매립의혹. 주민이 살아가는 농가주택 인근. ㅡ민원제기된 것은 공문서로 서신 답변없는 행정의혹. 또는 답변서 중 허위답변 의혹. ㅡ감사원 조차도 적폐 공무원 주의조치 보호 의혹. ㅡ고소고발된 공무원 경찰서 허위진술 기각. ㅡ출입언론과 시정농단 좋은 것 줄테니 기사쓰지 말라. ㅡ김포시 출입언론 평점제로 시민세금 광고비 차등지급 의혹 그리고 시정농단. ㅡ피해주민에게 헐리우드 액션으로 협박. ㅡ대기환경보존법제31조1항1호위반 사업장들 아니라며 방치하고 직무유기. ㅡ피해 보았으면 법대로 하라는 시장 공무원.. ㅡ부패한 적폐 공무원은 소송시 시민세금으로 변호사 선임해 앉혀놓고 사법농단. ㅡ부패한 적폐 공무원.시의원. 전.현직과 일부언론 등 유해공장 사업주와 의혹제기. ㅡ김포시 관내 누리마을 시민세금 거액의 공사비와 공사지출내역 의혹. ㅡ공장폐수 절대농지 무단방류 30여년 방치. 바다무단방류 방치 김포시 적폐 행정 의혹. ㅡ건축법 위반 행정 의혹, 그이후 허위답변과 양성화 시킨 김포시. ㅡ절대농지내 입지불가능한 사업장 불법제기 후 방치 의혹. ㅡ환경피해로 인해 많은 피해주민은 객혈을 쏟고 병원입원 치료와 각종질병과 암사망, ㅡ환경피해주민에게 사비들여 검사해 하라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많은 시간과 많은 사비들여 김포시에 검사자료 제출하면 공신력 없다 반박하고 방치한 김포시 의혹 수사요청. ㅡ유해사업장 폐쇄명령 중 가동 방치의혹 전기사용량 검침하면 모든 사실관계 입증됨. ㅡ불법인.허가된 유해사업장 행정처분뒤 행정소송 중 김포시 패소원인 의혹. 일부러 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 공문서 일절 열람, 의혹 포착시 엄중대처. ㅡ2019.02.11. KBS2제보자들 보도가 허위인양 김포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 의혹. 한국산업횐경기술원ㅡ환경부 환경역학정밀조사 자홈페이지 자료 제공.2019.06.27. 등록. ㅡ해병대 환경피해 환경조정분쟁 승소후 방치의혹.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역학조사 방해.시간끌고 교수박사가 짜고쳤다며 주민피해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며 역학조사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자 비협조적인 김포시 담당자들의 의혹. 위 의혹 제기된 사건들 전수 조사해 인간의 기본권. 주거생활권. 인권을 보호받을 수있는 국가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유해사업장은 산단.공단으로 하루빨리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해주셔야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아갈 수있다고 판단하며 국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또다시 반복된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피해대책위는 윈합니다. 계속 또다른 비도시에서 피해대책을 호소해오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찌 국가라 할수있겠습니까? 철저히 규명과 조사해주시기 간곡히 원합니다. ⬇아래 링크는 환경부정밀역학조사에서도 🔼김포시가 특사경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학정밀 사업장 🔼추적조사에 3개월간 🔼비협조적으로 🔼시간을 끌고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는지 많은 의혹을 제기하오며 🔼30여년 불법행정 일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지 않고 🔼직권남용. 🔼불법행정. 🔼직무유기 등 의혹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http://www.news*******.com/bbs/board.php?bo_table=72&wr_id=7 감사합니다. 청원인: 김포환경피해 공동대책위 *** 드림. www.News*******.com H: 010-****-****

김포시 "적폐공무원" 부패 이대로 계속 방치하실겁니까?


업체가 무너진지 1년이 되었고, 길 위에서 생활한지 140일이 넘었습니다. **중공업의 불공정한 기성금지급에 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고, 여러 언론사를 통해 부당함을 알렸지만, 여전히 **중공업의 문은 열리지 않고, 내 마음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성금삭감,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여전히 **중공업은 협력업체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자본의 힘에 맞서, 대기업을 힘에 맞서 저들과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이 허무하다 생각마져 드는 시간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마지막으로 저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 스럽습니다. 46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헛되이 살지도, 남을 해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의 내 처지가 불쌍하게만 느껴집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현실의 벽은, 법은 너무 멀리 있는듯 합니다. 법의 시간, 행정절차의 시간들은 또 다시 죽음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은 더디게 흘러가고, 법의 판결은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이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경영이 어려워, 대기업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판결을 보류하는 대한민국의 법이, 판결을 하는 저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고, 권력을 위한 법이지 국민을 위한 법은 아닌듯 합니다.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계약을 하고, 계약서 없이 일부터 하고, 공사 금액을 산정할수도 알수도 없고, 인원관리 공정관리 경영관리까지 하는데 어찌하여 협력업체라 할수 있는지 억울하기만 합니다. **중공업 협력업체들은 노예입니다. 저들이 시키는데로, 지시하는데로 묵묵히 일만 해야하는 노예입니다. 부당하다 소리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업체를 폐업으로 유도하고, 돌려막기를 일삼고, 1억을 줄테니 조용히 나가란 말을 하는 저들은 법위에 굴림하고 있는 대기업 **중공업 입니다. **중공업 협력업체를 경영한지 3년만에 2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 입니다. 매달 7천만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 은행으로, 공단으로 돈을 빌릴수만 있으면 그렇게 돈을 빌려 살았습니다. 다음달에 많이 줄께, 후반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 내년은 호황기가 온다는 말에 솎아 그렇게 버티고 버틴 결과 저는 길위에 천막을 치는 노숙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법을 믿었지만, 시간은 내편이 아닌듯합니다. 이제는 20억원 빚이 나의 목을 쪼르고 있습니다. **중공업에 쫄렸던 모가지는, 법 앞에 한번더 쫄리고, 이제는 20억원의 빚에 쫄리고 있습니다. 이제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이제 견딜 힘이 없습니다.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중공업 정문앞 천막이 더욱 외롭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리칩니다. 나는 잘못한게 없습니다. **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 위원장 **기업 대표 김**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중공업 갑질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출산예정일을 3개월 앞둔 예비 아빠 입니다. 오늘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를 등급으로 구분했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편안을 시행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말이죠. 그 결과 기존 장애등급제에서 청각장애 2급에 해당했던 제 아내는 오늘부터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라는 단어 자체도 가슴이 아픈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니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건복지부의 개편안은 기존의 장애등급제 6등급을 중증(1~3등급)과 경증(4~6등급)으로 나누어 ‘장애의 정도’를 심하다. 심하지 않다. 로 양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기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장하고 다름을 부각합니다. 제 아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 딸아이가 엄마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말로 제 아내를 구분하지 말아 주세요. 엄마의 신분증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하지 말아 주세요. 복지카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더불어 4대 신분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표기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제 아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뉴욕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는 정**입니다. 몸은 비록 외국에 나와 살고 있으나, 한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미국에서 2006년부터 물리치료의원, 병원, 재활센터, 그리고 홈케어(Homecare)라는 다양한 재활치료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의 개인 물리치료의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료기관들 중 홈케어라는 시스템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이유로 홈케어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홈케어는 환자들의 병원 입원기간과 재활병원 입원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그리고 간병인 (Aid) 등을 집으로 보내서 치료하는 시스템입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퇴원담당의사, 퇴원당담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여 퇴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때,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질병 또는 수술 후의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적인(체력과 운직임) 건강상태를,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가정환경(집의 구조, 생활 환경, 가족 도움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많은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여러 가지 병력으로 인해 재활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 많이 쇠약해서 앉거나 걷기가 힘드신 경우, 그리고24시간 의사/간호사의 관찰이 요구되는 경우 등은 보통 재활병원으로 퇴원을 합니다. 그 외 합병증 가능성이 낮은 경우, 기능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걷거나, 계단 등을 오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24시간 의사/간호사의 관찰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는 집으로 퇴원을 하며, 이때 홈케어팀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담당한 의사 가 홈케어 오더를 내면, 홈케어에이전트에서 받아서 환자의 차트를 만듭니다. 인공관절(무릎관절, 고관절) 수술 환자들의 경우는 80-90%가 수술 후 2-3일 이내로 집으로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홈케어를 2주정도 받고, 그 뒤 외래 물리치료의원에서 나머지 재활을 합니다. 심장수술 (triple bypass, pacemaker, or stent) 환자의 경우는 수술 3-5 일 이내 집으로 퇴원해 홈케어로 재활을 시작합니다. 그 외 다양한 병명으로 입원 후 상태가 양호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긍정적이면 홈케어로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홈케어팀은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주가 되며, 필요에 따라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또는 간병인이 팀에 합류하기도 합니다. 물론 각각 서비스의 필요성은 의사가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간호사가 주로 팀에서 리더 역할을 하며, 치료사들은 환자들의 기능적인 재활을 담당합니다. 간호사들은 병원기록을 통해 환자의 상태, 약 처방과 복용방법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담당의사와 전화로 질문과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약, 수술부위치료, 상처치료, 당뇨체크, 여러 가지 의료장비 사용방법 등 medical care에 관해 환자와 가족들을 교육시키고, 모니터를 합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평가한 후, 치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언어치료사 중 필요한 서비스를 의사에게 요청하여 의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의 필요 유무도 결정합니다. 치료사들의 역할은 환자가 기능적으로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조기구를 주천 하며, 기능회복에 도움이 되는 운동치료를 가르칩니다. 환자 상태 평가 시 집안구조를 꼼꼼히 살펴본 후 생활에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또한 홈케어팀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부러질듯한 계단손잡이, 미끄러운 바닥, 부러진 가구 등을 알아내어 환자가 집에서 재활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도와줍니다.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 다음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72세 남자 환자분이고 인공고관절(Total hip replacement)수술을 받기로 합니다. 환자는 아파트 2 층에서 혼자 삽니다.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걸을 때 왼쪽 고관절이 아파서 쩔뚝거리면서 걸었지만 수술전 지팡이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습니다. 환자는 당뇨체크를 혼자 잘 할 수 있고, 당뇨와 고혈압 약을 의사 처방대로 잘 챙겨 드십니다. 고관절 수술이 결정된후, 이 환자분은 수술 병원에서는 추최하는 환자 수술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에서는 수술 전반적인 과정들, 퇴원 계획, 집으로 퇴원할때 필요한 준비물들, 그리고 재활 과정들을 배웁니다. 특히 중요한 주위점을 가르쳐 줍니다. 수술후 높은 의자에 앉아야 하며 (고관절이 90도 이상 굽혀지는 것을 방지), 바닥에 앉으면 안 되고, 다리를 꼬며 앉으면 안되며, 잠 잘때 다리사이 베게를 놓고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외에, 수술한 다리 부종 방지하는 방법, 그리고 수술부위 관찰등을 배웁니다. 환자는 병원 권유에 따라 침대와, 의자쿠션 (좌석 높이를 올려주는 쿠션), 그리고 얼음 팩등을 미리 준비힙니다. (평소 바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회복 기간동안 침대 대여도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 환자는 침대에 눕고 일어나는 방법, 안전하게 의자에 앉는 방법, 고관절 각도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워커를 이용해 걷는 방법, 계단을 오르내리는 방법, 그리고 운동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걸을 때는 워커를 사용하고, 계단을 오를때는 지팡이와 계단 레일을 사용하라고 교육합니다. 환자가 퇴원시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주문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옷을 입는 방법, 샤워하는 방법, 적절한 높이 변기 사용교육, 안전하게 차를 타고 내리는 법, 집안일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집 구조를 파악하여, 화장실 이용에 필요한 도구를 확인하고, 환자는 화장실에 양변기가 있으나 높이가 낮아서 앉고 일어나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기 옆에서 딱히 잡고 일어날 만한 구조가 없습니다. 샤워는 화장실 욕조 안에서 가능합니다. 작업치료사는commode 와 샤워의자를 추천하고, 환자가 퇴원시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주문합니다. 간호사로부터는 약 복용법, 수술 후 당뇨관리방법, 수술부위 상처 관리방법, 다리부종관리방법, 얼음찜질방법 등의 교육을 받습니다. 환자의 수술은 성공적이며, 수술 후 3 일째, 환자는 집으로 퇴원합니다. 가족 또는지인이 집으로 태워다줍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배운 대로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리며,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올라가 2층 집으로 갑니다. 미리 준비한 의자쿠션 과 침대 덕분에 앉고, 자는데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워커, 지팡이, commode, 샤워의자 그리고 양말과 옷 등을 입을 때 필요한 일상 생활도구(ADL kit)들을 받았습니다. 퇴원 다음 날 홈케어 간호사가 방문해 수술부위를 검사하고, 약 처방과 환자가 제대로 복용을 하는지 점검합니다. 환자는 혼자 사는 관계로 샤워하기, 밥 해먹기, 빨래하기 등이 힘들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 평가 후 홈케어 처방 의사에게 전화를 하여, 약 처방, 수술부위 드레싱방법, 주의점 등을 확인하고, 간병인과 물리치료사 방문을 허락받습니다. 간호사는 1 주일에 1번 방문하며, 간병인은 일주일에 3 번, 하루 2-3 시간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간호사가 가고 난 후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방문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운동, 안전하게 의자 또는 변기에 앉고 일어나는 방법, 욕조에 들어가서 샤워의자에 앉고 일어나는 방법, 그리고 워커 또는 지팡이를 이용해 안전하게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첫날 환자 평가가 끝난 후 물리치료사는 첫 주는 5 일 동안 매일 방문하며, 두번째 주는 이틀에 한번씩 환자를 방문하기로 계획하고, 담당의사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가 바지 입기, 양말신기, 신발신기 등을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고 작업치료사의 방문 역시 담당의사에서 제안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퇴원 후 이틀 째, 간병인이 방문해 환자의 샤워를 돕고, 옷 입는 것을 도와주고, 음식을 준비해주고, 세탁기를 돌린 후 간단한 집안일을 해줍니다. 간병인이 가고 난 후 작업치료사가 방문합니다. 환자에게 샤워할 때 주의사항, 도구들을 이용해 안전하게 샤워하는 방법, 일상 생활도구를 사용해 속옷이나 바지 입는 법, 양말 신는 법, 신발 신는 법, 그리고 집안일 할 때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킵니다. 작업치료사는 환자 평가 후 첫 주 2 회만 방문하기로 계획하고, 담당의사에게 전화해 환자 방문 계획 허락을 받습니다. 홈케어 2 주 후 환자의 수술 자국은 다 아물었습니다. 환자는 샤워도 혼자 할 수 있고, 옷도 혼자 입을 수 있으며, 간단한 집안일도 가능합니다. 지팡이를 이용해 안전하게 걷고, 계단을 이용하고, 외출이 가능하기에, 홈케어에서 퇴원을 합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중 환자를 가장 마지막 날에 본 사람이 홈케어 퇴원 파일을 작성하고, 담당의사에게 전화로 홈케어 퇴원을 알립니다. 환자는 수술2 주 후 수술의사를 방문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수술자국을 검사한 후, 환자의 상태가 양호하므로 외래 물리치료의원으로 보냅니다. 환자는 통근치료를 받으며 마지막 재활을 합니다. 홈케어는 팀으로 구성이 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꾸준히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토론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2010년-2016년까지 P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때 재활병동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근무기간 초기에는 거의 100% 인공 고관절, 인공 슬관절 환자들이 수술 후 재활병동으로 옮겨져 1-2주 동안 재활을 받고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2015년 쯤에 미국 medicare 보험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보험) 에서 인공고관절과 인공 슬관절 수술이Bundled Payments for Care Improvement (병명에 따라 정해진 보험 지급액수) 에 속한다는 것을 발표한후, 환자의 퇴원이 빨라지기 시작하며 , 홈케어가 많이 권장이 됐습니다. 2018년 쯤 부터는 질병이나 수술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옮기고 홈케어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2016-2018년입니다. 이 기간 중에 인공 고관절, 인공 슬관절 수술 이외에 다양한 질병과 수술, 특히 심장 수술 환자들이 집으로 바로 퇴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고, 이분들은 집에서 홈케어 간호사와 치료사를 통해 재활을 받았습니다. 홈케어의 장점은 병원간염의 확률을 줄이고, 병원 입원 기간이 줄어 의료비로 나가는 재정을 줄일 수 있으며, 환자가 자기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환자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힘들 것이고, 수술 부작용 또는 건강상태가 나빠질 경우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치료에 필요한 도구들 또는 기구들을 환자가 사거나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등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예는 매우 기본적인 틀일 뿐이며,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홈케어의 체계가 꽤 복잡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지요. 모든 정책에는 좋은점과 고려해야 할 점이 있기 마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료보험공단의 미래재정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홈케어라는 정책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의료 관련 전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에 살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처럼 한국을 사랑하고, 앞으로 한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생각해본 제안서입니다. 홈케어 정책에 대해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미래 지향적 의료 정책 제안서 입니다. - 메디칼 홈 케어


2018년 3월, 68세인 제 어머니가 서울시 금천구 **동 소재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감기치고 기침이 오래가 검사를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엑스레이와 흉부CT를 진행한 그 병원은 저희 어머니에게 ‘폐에 염증이 꽉 찼다’며 바로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머무는 동안 증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에 미리 예약을 잡아둔 상급 병원으로 옮겨서 더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으나 병원(간호사)은 담당의가 명의라며 이를 만류했고 계속해 병원에 머무는 동안 저희 어머니는 점점 상태가 힘들어졌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간호사 그 누구도 제 어머니에게 병명(진단명)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이뤄진 추가 검사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껴 결국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긴 병원에서 추가 검사(pet CT, 기관지 내시경)를 통해 확진 받은 병명은 폐암. 그것도 시간에 따라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소세포폐암이었습니다. **암인 것을 알았으나 암이라고 알리지도 않았고 암 치료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의사의 판단 상 뭘 해도 소용이 없어서? 병원을 옮긴 후 그간의 병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인 딸이 처음 내원했던 병원을 다시 찾아가 담당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딸에게 어머니가 소세포폐암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환자 본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에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해 재문하는 딸에게 의사는 또한 ‘암인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미 다 소용없는 상태여서 그랬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의사가 직접 작성한 소견서에 암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환자의 심적 부담을 고려해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음) 대신 대증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 병원에 머무는 동안 제 어머니가 받은 치료는 해열제, 염증성 부종 완화제, 코푸시럽 등 소세포폐암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약품들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 명시됨)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는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있다.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병이 뭔지 알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선택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저 의사에게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권리를 도둑맞은 것이지요. 이에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의료 재판은 개인이 하기 힘든 분야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죽거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야 그나마 피해를 입었다고 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저 병원에서 죽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의료진의 독단적인 행태로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적임에도 주로 재산 분할 등의 단순 사건을 처리하는 소액 재판 범주에 들어가 판결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힘든 상황에서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항소조차 더는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소액재판은 판사가 판결문을 게시할 의무가 없다, 생략 가능하고 따로 요청할 수도 없다) 수술실 CCTV 녹화 허용 등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도둑맞은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암이지만 네가 알 필요는 없어, 이게 병원입니까?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작년 12월16일 사촌형 아들 돌잔치 뒷풀이갓다가 조선족 4명에게 무차별 집당폭행당했습니다 상황은 클럽형 술집이다보니 저희일행끼리 춤추며 놀고잇는데 옆테이블이껴서 같이 춤추며 놀게되었습니다 이어 노래 끝나고 옆테이블 여자가 자기 테이블에와서 술한잔 마시라며 저를 불러서 갔는데 갑자기 여자옆에 있던남자가 이유도없이 욕을합니다 대응안하고 알겟다고 하고 저희 테이블에 왓다가 집에갈쯤에 일어나서 그쪽테이블에가서 무슨일때문에그러는지 몰라도 난집에 가니까 기분풀고 재밋게 놀라고 말했는데 이번엔 여자까지 같이 욕을하더군요 여기서 저도 좀 욱하는맘이 있었지만 좋게 넘어갈라고 재차머리 숙여 사과하는 찰나에 여자앞에 남자가 500cc맥주잔으로 머리를 3번내리칩니다 머리 맞은다음부터 기억이 나질않습니다 나중에 영상보고 알앗는데 아주 죽어라고 머리쪽만 밟아대고 영상보면 여자가 올라타고 파운딩 날립니다 기도 안찹니다 전치8주 귀5바늘 머리 12바늘꿰매고 치아파절에 안와골절 비골골절 병원비만 12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한달반동안 어지러움 후유증때문에 앉지도 서지도 못햇습니다 지금도 오른쪽눈 안와골절 부작용으로 눈치켜뜨면 사물이 두개로 보이고 귀에서 이명소리떄문에 밤에 잠도 잘못잡니다 현재 가해자들한테서 어떤 사과나 전화한통 받은적 없습니다. 니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심하게 폭행했겟냐 할수잇는데 영상 12분짜리 원본 가지구있습니다 춤추면서 놀떄도 터치나 스킨쉽 일절없었습니다 갑자기남자가 욕한겁니다 전맹세코 욕설에 어떠한대응도 안하고 사과만했습니다 원본을 법원 검찰청에 다 보내놨구가해자들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6월10일 첫공판에서 가해자들이 경찰서 진술내용이랑 다르게 말바꿔서정리가 안되니 판사가 국선변호인 한테 정리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해서 6월26일날 두번째 공판열렸습니다 여기서 가해자들이 일체 자기들 범행 인정햇는데 문제는 원본동영상도 검사가 다봤을거고 담당검사가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구형했다는게 참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단순폭행도 아니고 흉기들고 머리쪽만 집중적으로 폭행했는데 누구를 위한법인가요 전 화물차 운전하고있습니다 폭행때문에 두달동안 일도 못하고 할부는 할부대로 나가고 현재까지 손해액만 3천만 넘어갑니다 피해자는 하루하루 고통에 대출에 겨우겨우버티면서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폭행이 별거아니네 어쩌네 하면서 웃으면서 다닐생각 하면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기분입니다 제 변호인도 검사가 왜이렇게 구형햇는지 자기도 의문이라고 말이안된다고 하시는데 그나마 실형이라도 떨어지면 마음에 위안이라도 조금은 받지싶어서 그것만 보고 버텻는데 검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니요??? 머리맞고 무의식적으로 반격하고 4명이서 의식도 없는사람 누르고 머리밟고 오죽하면 제가 옆에서 말리던 종업원 다리도 물었습니다 사리분별 판단이 안됐엇고 저도 살려는마음에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던거같습니다 정당방위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로인해 두명은 저한테 맞앗다고 2주진단도 끊엇더군요 전현재 벌금도 2백만원 나온 상태입니다 두번째 공판이 끝나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랑 합의할테니 판사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마지막공판이 8월중순에 열립니다 진짜 억울해서 잠도안옵니다 담당변호사는 검사가 구형을 했으면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데 4명집단폭행에 흉기들고 머리만 집중폭행햇는데 어떻게 판결 내리면 저렇게 나올까요 경찰서에서부터 구속수사도 안하고 처음에 남자 3명만 조사받고 여자는 조사도 안했습니다 며칠후 제가 cctv확보하고 추가진술요청해서 여자는 왜빠져잇냐고 따지니 그때서야 여자를 따로 불러서 추가조사했습니다 현재로선 할수있는게 인터넷에 글올리는거 빼고 없다는게 큰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많이 공유해서 마지막공판때 판사가 이글보고 형량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도와주세요

외국인4명한테 집단폭행당했습니다


공익 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청원 합니다. 1. 현행 조세제한 특례법 규정. 조세제한 특례법 제77조에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양도일)부터 수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를 개선해주십시요. 2. 청원이유 가. 개발제한규역(그린벨트)으로 장기간 묶여 있어 각종 규제와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0%등의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지가가 아무런 제약없이 공평하게 평가 되었을때 수긍이 가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는 토지보상단계부터 불이익을 받는것도 억울한데 세액감면에서도 같은 %로 감면을 받는것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나.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토지는 토지주의 개인의사에 반하여 양도하게 된 상황과, 오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수준의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 그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매매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재적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토지보상액으로 주변토지 가격상승이 급격히 이루어져 있어 대체 토지도 매입이 어렵습니다. 3. 청원 요구 사항 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장기(49년)간 묶여있는 토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 감면을 확대하여 주십시요. 예를들면,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면 10%, 5년 이상 10년미만이면 20%, 10년이상 15년미만이면 30%, 15년이상 20년미만이면 40%, 20년이상이면 50%. 나. 이 세액 감면 비율에 비례하여 채권으로받는 부분도 상향하여 주십시요.. 2019년 7월1일 청원자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대책위원회 대표 *** (핸폰 ***-****-****) 사무국장 *** (핸폰 ***-****-****) *국회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표 발의중.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 라는 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입니다 저희상가는 대기업 (주)*** *** 에서 4년전부터 인수 를 하고있고 현재는 90 %의 지분을 확보하고 올 8월 청주 **백화점 으로 오픈계획중이고 현재는 상가 리뉴얼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청주시청의 애매모호한 해석으로 발단이됩니다 기존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상인회가 상가 관리권을 가지고 상가관리를 하던중 청주시가 돌연 현재 상가 관리권은 기존 상인회 그리고 *** 어디에도 없다라는 해석을 내립니다 청주시청의 이런 해석이 나온후 바로 ***는 외부용역 깡패 60 여명을 동원하여 6월 28일 새벽4시에 상가의 주요시설인 기계.전기.설비.보안실을 폭력으로 진입하여 불법점거 하였고 현재까지도 불법용역들이 상주하고있고 이과정에서 상인회소속 직원 및 상인들 부상자 발생하였고.. 3일뒤인 7월1일 새벽 5시경 상가정기 휴무일을 틈타서 60 여명의 개인 매장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아무런 협의도없이 무단 팬스를치고 개인의 재산권및 개인 시설물을 파손하였고 이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하루뒤인 7월 2일 새벽 5시에도 상가 주차관리실에 난입하여 집기및 시설물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눈앞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있어도 산넘어 불구경 하듯이 있고 재차 112 신고하여 긴급상황 임을 독촉하였으나... 112 상황실 답변은 ... 그럼 119 보내드릴까요 ? 라고 제게 천절하게 묻더군요 ㅠㅠ 현장 출동한 청주 흥덕서 정보과 소속 사복경찰관들은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희희 낙낙 거리며 담배피면서 웃고있길래 .. 한상인이 항의하니 .. 그경찰관 핸드폰꺼내며 동영상 채증한다고 오히려 상인을 협박하고... 청주시청에 민원제기했더니 .. 이해당사자들 끼리 해결할 사안이라고 발을 빼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벌건 대낮에 대기업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들 이 떼거리로 폭력을 휘두르고 다녀도 청주시청이나 청주 경찰 들 어느누구도 약한 시민의 편을 들어주질않네요 대기업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시청공무원이나 경찰관들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과 생활ㆍ행정 편의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것이 이들의 존재이유 아닙니까? 엄정하고 투명한 공귄력보다 ***의 로비력이 우선 이란 말입니까? 정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심부름 꾼이 되지마시고 .. 대기업 *** 직원으로 입사하십시요 너무나 도 억울하고 분한 상인회 장석현 대표는 상가 5층 폐기물 배출구에 올라가서 고공농성 중에 있구여.. 힘없는 영세 상인들과 .. 하루 아침에 대기업의 만행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거리로 나앉게된 상인회 소속 직원들.. 그리고 이에 뜻을 함께하는 ***** 에 지분이 있는 개인 구분소유주 분들이 상가 1층 광장에서 천막 노숙시위 중이십니다 청주시민 여러분 아니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 힘을 주십시요 ! 이분들은 모두 평범한 우리네 부모 자식 형제 들입니다 하루 하루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작지만 소소한 일상 에 행복을 느키며 살고있는 우리네 이웃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 규칙을 잘지키고.. 약한사람 도와주고 .. 잘못된것은 잘못됬다고 분명 말 하라고.. 이땅에서 이런 기본을 지키며 살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청주***** 사태와  (주)*** ***의 시청및 경찰 유착의혹


최근 인공 혈관 제조사인 고어사로부터 공급 중단이 통보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2의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이 있어 보호/지원/육성을 요청드리고자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드립니다. 혈액저장용기(혈액백, 채혈백)는 헌혈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기기 품목으로 전세계적으로 20업체 정도만이 제조가 가능한 특수 품목이며, 혈액백은 전시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으로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백에 대한 제조 및 품질 관리가 어렵고,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기술 이전을 필요로 하고, 대부분 기술력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녹십자에서 1970년대부터 혈액백 제조에 대한 기술을 독일로부터 이전받아 현재, 의료기기 전문 분야 사업을 맡고 있는 계열사인 녹십자엠에스에서 혈액백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BD에서 혈액백 제조 회사를 구미에 준공하였으나, 어려운 여건에 따라 국내 태창으로 회사를 인계하고 철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는 혈액백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2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해외 기업인 프레지니우스 카비에서 혈액백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중국에서 제조된 혈액백을 수입하여 입찰에 성공하여 2019년 8월부터 공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내 혈액백 회사인 태창은 혈액백 입찰에서 모든 품목이 탈락하였고, 녹십자엠에스는 일부 품목(Triple Bag)에 대해서만 입찰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급되는 혈액백 가격이 생산 단가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 2019년도에는 향후 사업 중단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 적자, 2020년 입찰 포기/사업중단 논의) 이러한 추세로 보면, 2~3년 뒤면 중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생산 단가가 저렴한 프레지니우스 카비 혈액백으로 국내 모든 혈액백이 대체될 것이고, 국내 혈액백 2개 회사가 모두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정당한 입찰 결과에 따라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혈액백을 지속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에서 보는바와 같이 2~3년 뒤 해외 기업에서 공급 단가 및 공장 폐쇄, 품질 이상 등의 여러 사유로 혈액백 수입 공급 중단을 선언할 경우, 혈액백 공급 중단에 따른 혈액 공급 부족으로 병원에서 수혈이 불가능해 지고, 긴급한 수술도 할 수 없는 등의 혈액 부족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국내업체인 태창이나 녹십자엠에스의 경우, 마진이 적거나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공급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혈액백을 희소의료기기로 분류하여 국가에서 어느정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의 경우, 혈액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주도로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도 국가 주도로 기술이전 및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기술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2의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보호/지원/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필수 품목 산업 보호를 통해 제 2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정부, 우리 기업에 대한 中 갑질횡포에 적극 대응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때! 북경 장안가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셀터는 한.중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당시 햇볕을 피할수도 없고 비나 눈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북경 시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가 비용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전승7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북경시의 요구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190대의 버스셀터를 신제품으로 교체 설치하였으나, 버스셀터 교체설치를 요구하고 허가한 북경시 관련기관은 *** 에 느닷없이 버스셀터를 다시 철거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는 당시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설치한 사드 문제로 중국 정부가 한국에 경제보복을 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로인한 중국정부의 보복행위에 ***가 설치한 버스셀터를 철거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경시정부는 ***의 버스셀터를 철거하고 그자리에 다시 중국의 대형 기업인 수도강철 회사에서 만든 버스셀터를 다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가장 상징적인 도로인 장안대로에서 중국기업이 돋보이도록 외국기업을 몰아내기 위한 방편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와 같은 외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리나 외국투자자보호라는 중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외적인 정책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은 그들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버스셀터 강제철거로 인해 ***에 큰 피해를 입힌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상급부서인 북경시정부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으며,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버스셀터 강제철거로 인해 *** 에 입힌 피해를 보상 협의는 시간을 끌며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전까지도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며 시간을 끌던 그들은, 금요일인 어제(6월28일) 내부 회의에서 버스셀터를 일방적으로 강제 철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의 고위 관리급 인사는, “내부 회의에서 주말인 6월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북경시정부와 공안국(경찰)의 협조를 받아 버스셀터 강제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외국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다며 결정된 일정을 알려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야비하게 강제로 ***의 재산인 버스셀터를 철거하는 계획을 세운 중국 국영기업에 대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중국정부가 외국 투자기업들을 기만하고 투자기업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투자자본에 대한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할때는 모든 투자를 다 받아주고 가치가 떨어지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말도되지않는 이유를 만들어서 무자비하게쫓아낸다면 어떤 기업이 중국에서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후부터라도 중국에서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하는 세계각국의 기업들이***와 같이 이렇게 투자금액을 모두 빼았기고 쫒겨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 투자하여 설치한 버스셀터를 강제철거하는 현장에서 뉴스에서 그들의 일방적이고 무법적인 행태를 국민들과 공유합니다. 말로는 의법치국이며 외국투자자들을 보호한다면서도 한.중 양국간에 체결한 FTA와 기본적인 WTO 협약 및 무역투자보호협정조차 지키기 않는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중국 국영기업의 횡포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며, 이런 무법적인 횡포를 전세계에 알려서 중국에 기술과 비용을 투자한 기업들이 다시는 우리와 같이 모두 빼앗기고 쫒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전 국민 모두 경각심과 국가에 ***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라는 바 입니다. 하기내용은 보도자료를 발췌한 내용 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물론 대표하는 기업마저 중국 ‘정부’에 의해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자국 시장 잠식이 눈엣가시였을 텐데,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 기업을 향해 보복을 노골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경제대국답지 않은 옹졸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구경꾼인 양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책임이 없더라도 자국 기업을 위해 자진해서 총력을 다해야 할 텐데, 이런 사태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직후에 보복 조치가 가시화해 더욱 그렇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인 29일 심야에 중국 베이징의 삼성과 현대자동차 광고판 120여 개가 예고 없이 철거된 사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은 다시 사드 문제를 꺼냈고,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해결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 뒤엔 당국자가 나서 사드와 비핵화 해결은 선후가 아니라 병행 개념이라고 해명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1차 철거 배상요구 무시… 400명 동원 軍작전하듯 뜯어내 시진핑이 G20회의서 약속한 해외기업 공평한 대우 무색 한국 기업이 소유·관리하던 베이징 창안제(長安街)의 삼성·현대차 광고판 전부가 지난 29일 심야에 사전 통보나 보상 약속도 없이 베이징 당국에 의해 기습 철거당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 주요 20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해외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약속하고 미국을 향해 '평등하고 상호존중에 기초한 무역 협상'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선 외국 기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중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베이징시 산하 공기업이 동원한 300 ~400여 명의 철거반은 29일 오후 10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대형 크레인과 용접기 등을 동원해 창안제 동서쪽에 남아 있던 삼성전자 및 현대·기아차 광고판 겸 버스정류장 1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앞서 베이징시 측은 작년 7월 창안제 중심부에 있던 70여 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광고판을 심야에 군사작전하듯 1차로 강제 철거했었다. 이 광고판들은 한국 업체 ***가 2025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베이징시 공기업과 계약한 상태다. 작년 1차 철거 이후 ***는 손해 배상을 요구해왔지만, 베이징시 측은 사전 통보도 없이 이번에 잔여 광고판마저 모두 뜯어내 버린 것이다. 일방적인 철거 이유는 '경관 업그레이드'로 짐작될 뿐, 당국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해당 광고판은 버스 정류장을 겸한 시설로 한·중 수교 20주년이던 2012년부터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광고를 실어왔다. 중국의 항일 전승 70주년 퍼레이드가 열린 2015년 베이징시가 "퍼레이드에 맞춰 광고판을 업그레이드해달라"고 요구해, *** 측이 수십억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한 시설물이다. 당시 베이징 당국은 2017년 말 종료 예정이던 광고 계약도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절정이던 2017년에도 베이징의 중심 거리인 창안제에서 한국 대표 브랜드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베이징 당국의 일방적 철거로 인해 *** 측은 광고 중단으로 인한 광고주 배상 등을 포함해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30일 "베이징시와 중국 상무부에 '해당 한국 기업은 계약에 따라 투자한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철거하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상 문제 해결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의견을 전달하겠다' '관심을 가지겠다'는 반응일 뿐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한 교민 소식통은 "앞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 시장에서 공평한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뒤에서는 중국 공기업이 해외 기업과 맺은 계약서조차 종잇장처럼 무시하며 뒤통수를 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28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세계 경제 정세 및 무역 문제에 관한 연설에서 "시장 추가 개방, 수입 자발적 확대,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전면적 평등 대우, 대대적인 경제 무역 협상 추진" 등 5대 약속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사드 보복을 당한 ***** 그룹 뿐만 아니라 롯데에 삼성 현대 대해서도 사실상 ‘나 몰라라’ 했다. 서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 한국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해 극찬하고 투자를 독려했다. 중국과 일본 정상들도 자국 기업을 위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한국 대기업들은 국내에선 적폐인 양 몰리고, 해외에서는 두들겨맞고 있다. 조금전까지 네이버 2위에 위치하였던 기사마저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정부, 우리 기업에 대한 中 갑질횡포에 적극 대응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화상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상에 대한 장애등급은 있지 않습니다... 2도,,,3도.,, 화상은 피부이식 수술뿐아니라 피부가 땡기면 피부이식 수술을 해야하고,,, 또한 팔이나 다리에 화상을 입으면 여름에는 반팔.반바지는 그림의 떡입니다... 또한 다리쪽 화상을 입으면 반바지는 입어보지도 못하고 또한 한여름 에는 긴팔.긴바지를 입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정해지면 화상 환자분들도 일반인들 처럼 취업이 잘 될거라 알고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화상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은 화상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왜 않되는지.... 화상도 따지고 보면 장애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부이식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곤 합니다,,특히 다리는 보행에 막대한 불편함을 주고 또한 얼굴쪽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래서 화상환자들을 위해서 화상환자분들도 장애인 등록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화상 환자분들도  장애인 등록해주세요`~


2019년 6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공화당 불법천막 철거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하시 수십명의 부상자를 야기시키고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공화당 당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닌 평범한 서울시민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좌,우의 이념을 떠나고 어떠한 형평성을 제외하더라도 이번의 강제철거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는 심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인의 트위터에(2019년5월31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전'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도록 서울시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철거과정에서는 안전이라는 단어는 무색할 정도의 물리적인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건장한 젊은사람들로 구성된 철거용역사람들은 대부분이 고령의 우리공화당 당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서울시민인데 수십명의 부상자를 낼정도로 몰상식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불상사라면 부상자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유감의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우리공화당측의 잘못으로 떠 넘기며 시장의로서의 품위나 도리를 아니 인간의 도리 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서울시민이 아닌지요?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은 그렇게 폭력에 무방비되도 되는 것인지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은 하였는지요? 이러한 사건은 고스란히 본인은 물론 대통령각하께도 누를 끼치고 책임이 전가되는 행동이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상자 속출이라는 안전사고를 야기시킨 박원순 서울 시장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직위해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철거10일전 부터 철저 준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준비된 인원과 준비되지않은 민간인이 충돌한 공정하지 않은 불법폭력행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직위해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사기집단을 처벌해 주십시요!!!!! 2019.6.19. 정,재계, 연예계, 스포츠계 인사들 엄청 동원하여 성대한 출범식을 거행하고 2019.6.20.까지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6.21. 부로 거래정지 당하고, 6.21.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아래 출범해 놓고, 자고나니 상장폐지라니~~~~ 이거는 완전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중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 2019.6.19.자 기사 ]]] ***** 날개 단 *****, 제2의 도약 선포 • 입력2019-06-19 19:24 • 수정2019-06-19 19:23 •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 창간 34주년 - 종합경제지 ***** 출범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 케이크를 자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 ***** 전무이사, 유** ***** 대표이사, 배우 ***, 배우 **, 정** ****협회 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김** ***** 부회장,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 *** 총재, 민병두 국회의원, 이** ***** 대표이사, 서영교 국회의원, 김** ***** 대표, 강** ********협회 부회장. 김** 기자 ****@sports*****.com [***** 임**기자]*****이 *****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한 번 힘찬 도약을 선언했다. ***** 창간 34주년 및 종합경제지 ***** 출범식이 19일 오후 4시 FKI TOWER(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유** ***** 대표이사 등 회사 임직원을 비롯해 정계를 대표해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문화체육관광위),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용삼 문화체육부 2차관이, 체육계에서는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정** ***(****위원회) 총재, 정** ****협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업체 주요 임원과 관계자 등도 500여명 참석해 *****과 *****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했다.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기념 케이크 커팅, 회사 소개,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34주년을 맞은 *****의 전통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라는 혁신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은 인적·물적 투자를 강화해 스포츠·엔터테인먼츠 콘텐츠 분야 부동의 1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는 차별화된 경제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해 제2의 창간을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이** 대표는 이날 궁극적인 목표로 ‘*** *** **** ****’를 제시하며 글로벌 넘버원 통합 미디어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 창간 34주년 - 종합경제지 ***** 출범식’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개회사를 듣고 있다. 박**기자 ********@sport*****.com [[[ 2019.6.18.자 기사 ]]] [특징주]*****, 두달간 180억원 조달…'강세' • 최종수정 2019.06.18 10:22 기사입력 2019.06.18 10:22 댓글쓰기폰트축소 폰트확대 [아시아경제 문** 기자] *****가 최근 두 달 새 자금 180억원을 조달했다는 소식에 연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는 18일 오전 10시1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2.67%(173원) 상승한 936원에 거래됐다. *****는 지난달 종속회사 ***투자조합 지분 99.92% 전량을 **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며 선급금 120억원을 수령했다. 지난 14일엔 잔금 60억원 수령을 완료하며 180억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는 오는 19일 세계적인 물리학자 *** **** (***** * *******) 박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려 추진하고 있다. **과 ***에서 학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오랜 기간 노벨상 후보로 거론돼왔던 인물이라는 전언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 박사는 오는 19일 방한해 *****, ****센터와 신사업에 관해 논할 계획이다. 문** 기자 ******@asiae.co.kr

******(구, *****)  대표 및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요!!!


저는 대형마트에서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내년이면 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도 경기불황과 오른 시급으로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는데 반개월이 지나면 또 오른 시급을 걱정하며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래도 작년까진 여차저차 버텨왔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 경기불황과 침제된 소비로 인해 더 힘이 드네요.매장을 내어 놓고 싶어도 투자한 금액 회수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이 불황에 선뜻 하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하나 둘 옆 매장은 비어나가는 상황에 대형마트는 내년에 시급이 올라도 영업시간조절은 없다고 하는 상황(10시오픈~22시30분마감)에서 오른 시급으로 인한 인건비는 고스란히 점주들이 떠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5시간이상 근무시 챙겨줘야 하는 주휴수당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전혀 와 닿지 않으며 챙겨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않겠습니까? 근로자의 노동환경개선은 자영업자들과는 먼 나라 얘기이고 실상은 4대보험 의무가입도 못해주고 주휴수당도 못 챙겨주며 혹시나 직원을 새로 뽑으면 이런 걸로 신고하지는 않을까 의심하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점주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또 최저임금을 올린다며 진짜 자영업자들 여럿 죽이는 살인행위밖에 안돼는 정책입니다.정녕 이런 결과를 바라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을 문재인대통령님이 내 놓은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저희들의 현장목소리를 한번만 직접 나오셔서 들어봐주세요.

주52시간/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힘든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고속버스 승무원입니다 평일 버스전용차선 천안 삼거리까지 연장 부탁드립니다 주말에는 자정까지 시간 연장도 부탁합니다 서민들에 발이 편리하고 가정살림과 환경까지도 지키게됙니다

개선해주세요


작사,작곡가 겸 노래강사인 송ㅇㅇ의 신인가수 김ㅇㅇ에 대한 위법행위 및 파렴치한 슈퍼갑질을 고발하오니(어처구니 없게도 송ㅇㅇ는 자신의 행위가 음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실을 면밀히 살펴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송 ㅇ ㅇ에게 수 천 만원의 작사 .작곡비를 지급하고 노래명 " ** ** **" 을 제작한 신인가수 김ㅇ ㅇ 의 엄마 김 **입니다. 2. 위와 같이 송 ㅇㅇ는 저에게 수 천만원의 돈을 받고 2016. 12. 20. 경 위 '** ** **"을 작사.작곡하여 제 딸인 신인가수 김 ㅇㅇ 에게 위 "** ** **"을 팔았고 , 제 딸은 당연히 지금까지도 자신의 노래인 위 "** ** **"을 부르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송 ㅇㅇ는 저나 제 딸 김 ㅇㅇ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2018. 4~5.경 위 "** ** **"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4.송00 는 제 딸에게 수 천 만원의 돈을 받고 판 노래를 송ㅇㅇ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불법을 저질렀는데,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신인가수인 제 딸에게 판 노래를 우리의 동의 한마디 없이 다른사람에게 팔아먹는 행위가 말이 되는지요 .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5.돈 없고 배경 없는신인가수인 제 딸은 송 ㅇㅇ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2018. 8. 경과 2019. 1.경 2차례에 걸쳐 "급성스트레스성 갑상선" 수술을 받은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정신적 , 신체적 , 경제적 ,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저도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6.제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고통은 없겠지요!" 갑질에 세상이 없겠지요 엄마하고 물었을때 엄마인 저는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노심초사 하였고 억장이 무너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 7. 이런 고통을 당했음에도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인가수에게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송 ㅇㅇ 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 8. 그럼에도 송ㅇㅇ 는 자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ㅇㅇ와 제 딸 김ㅇㅇ 를 알고 있는 음아계 종사자들은 물론 자신이 가르치는 수많은 노래교실 회원 포함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제 딸이 자진하여 위 "** ** **"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노래를 줬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님으로써 저희에게 2차 피해를 가했습니다. 9. 이에 참다못한 제가 송ㅇㅇ에게 6월 12일 노래교실에 찾아가 커피숍에서 말하자 저에게 "김ㅇㅇ 계속 가수생활을 할거냐 안할 거냐 하는 협박를 서슴치않았고 , 그 당시 " 나에게 작사. 작곡비를 지급하고 "** ** **"을 제작한건 맞지만, 나는 10명이든 100명이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노래를 팔수 있다"며 되레 저희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10. 너무 억울하였으나 달리 방법이 없는 저로서는 2019. 6 . 20 .부터 송ㅇㅇ가 노래강사로 있는 노래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는데 , 송ㅇㅇ의 잘못된 행동에 분개하여 저에게 동조해 준 지나가는 시민들을 모욕죄 등의 혐의로 인천 남동 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 대통령께 호소 합니다 . 세상이 아무리 불공정하다 하다손 치더라도 ,작사. 작곡가가 돈을 받고 노래를 작사.작곡하여 가수에게 팔아놓고도 , 돈을 주고 노래를 산 가수의 동의 한마디 구하지 않고 10명이든 100명이든 다른 모든 사람에게 또 다시 노래를 팔거나 줄 수 있다는 송ㅇㅇ 의 주장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 적법한 것인지 살펴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12. 또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송ㅇㅇ 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송ㅇㅇ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3. 대통령님!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앞에 놓인 촛불처럼 힘 없고 배경 없는 가수의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면 여기까지 왔을까를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사.작곡가이자 노래강사인 송ㅇㅇ의 불법 및 슈퍼 갑질을 고발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아기엄마입니다. 임신전부터 전남편은 일을 빼먹고 그만두고 놀기 일수였고. 토토라는 도박사이트에 빠져서 도박놀음에 생활비 제대로 받은적 없었습니다. 임산부 만삭이엿던 저는 한겨울에도 나가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위해 트럭에서 푸드알바를 하였고 그돈마저 자기 생일선물로 돈을 달라하여 주고 그돈으로 또 토토를 하엿습니다. 집월세는 계속 밀렸고 수도없는 거짓말을 듣고 폭언에 폭행에 시달렸었고 아이가 태어나고 몇번의 별거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이를 안고 있는도중 생활비도 없고 제대로 지급되지않아 혹시 모를 대비로 매달 지급되는 양육수당 통장에 아이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로 맞았습니다. 임신때부터 항상 폭행하고 자기는 정신병이 있는걸 강조하였습니다. 임신하였을때 길거리에서 맞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저를 보고 쇼하지 말라며 자기가 경찰을 불러 오히려 제가 죽으려했다면서 뻔뻔하게 얘기하였습니다. 폭언.폭행.도박.그리고 성적인 문제들까지 여자로서 견디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기는 항상 놀라고 울고 경기하고 이제서야 안정을 느끼고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여자와 연애하고 동거하고 여행다니면서 지급하기로 했던 양육비를 하나 주지 않으면서 웃으며 농락하는 그사람이 나중에라도 아이아빠 노릇을 하려거나 보려고 하거나 친권을 행세하는걸 볼수가 없습니다. 현재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고 친권또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아기가 안정적으로 자랄수 있게 면접교섭박탈.친권박탈.접근금지도 꼭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폭언.그리고 도박. 이런문제들로 이혼의 기로에 놓인 모든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들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부탁드려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사람구실 못하는 사람들 꼭 벌할수 있는 나라가 되어주세요.

면접교섭.친권박탈.접근금지 적용을 하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