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아줌마 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겪었음에도 어디 토로할 곳이 없어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2014년에 건물주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그 과정에서 대전에 있는 어느 성폭력 상담소를 알게 됐습니다. 그곳을 찾아간 저는 상담소 소장님을 통해 성폭력 상담소의 전담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고 저는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조정이 결정되었고, 조정 위원에서 결정된 금액은 제가 투자한 금액에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이의제기를 결정하고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소장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 모래까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상담소로 가서 상담소 소장과 함께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다음날, 2018년 12월 6일 목요일에 변호사 사무실과 통화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장님 편으로 소장을 작성해서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제출한 이후인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에 변호사가 제게 전화를 걸더니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 날부터 변호사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무척 아팠습니다. 평소에도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인데. 그때는 증상이 더욱 심했습니다. 저는 소장님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소 소장은 제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매일 같이 전화를 걸어서 절 윽박지르니 혼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날부터 변호사는 제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지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내 변호사가 왜 나한테 항소를 포기하라고 했을까.? 나는 왜 한 마디도 못하고 그런다고 했을까.? 그리고 상담소 소장은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화도 나고 후회도 됐습니다. 저는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상담소 소장에게 고함을 지르며 따졌습니다. 변호사 그 사람, 건물주에게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대체 왜 나한테 항소를 포기하라고 바리바리 전화를 합니까. 그런데 소장은 변호사 협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손님이 왔다면서 이따 통화하자고 끊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성폭력 상담소 소장이 피해자가 전담 변호사에게 항소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바쁘다고 끊다니.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사람 만큼은 끝까지 제 편이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변호사의 윽박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귀에서, 머리에서, 마음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해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장이 정말로 바빠서 전화를 끊었겠지. 워낙 할일이 많은 사람이니까. 변호사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납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날 저는 법원에 서류를 떼기 전에 확인 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의제기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언제 항소를 하겠다고 말했냐면서 되레 반박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제가 항소를 스스로 포기했지. 언제 이의제기를 했냐고 했습니다. 저는 항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깟 돈 몇 푼 안 받아도 좋았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상담소 전담 변호사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법률 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상담소 소장과 변호사를 무슨 죄로 고소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에서는 이 일은 공갈 협박죄에 해당하는데. 역으로 제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고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으니 고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년 7월 29일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께서는 이것은 공갈협박죄가 아니며 수사 조건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형사님께 따졌습니다. 수사해달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은 법에 위반되지 않고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항소를 하겠다고 소장을 제출하면 변호사는 당연히 항소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상담소 소장은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항소를 포기 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 부디 여쭙고 싶습니다. 이 경우 소장과 변호사는 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재판관님들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전담 변호사를 고발 합니다.


사기사건의 가해자들의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건중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사건중 하나가 사기사건이라고봅니다.저도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피해자이어서가아니라 뉴스를 보다보면 사기사건의 형량이 생각보다가볍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가해자들은 몇억에서 몇십억을 사기를쳐도 형량은 몆년밖에안되죠. 그런데 피해자들의 심정을 어떤지 아시나요? 정말 죽고싶을만큼 힘들어하시는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봅니다.저 또 한 마찬가지구요. 피해자들은 자살이라는생각까지 하는데 가해자들은 어떤가요. 몇억몇십억사기쳐서 몇년 살다나오면 그만이겠지요. 이러한 생각과 형량이 얼마안되기때문에 사기사건.보이스피싱범죄들이 더 활기를 치는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남을속여서 잘먹고잘살려는꿈을 꾸는것인지.. 사기형량이 정말 높아지고 집행유예없이 무조건 실형과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가정하면 소액부터 고액까지.. 중고나라.인터넷사기등 각종 사기사건들이 더 많아질까요? 더 없어질까요? 어느 누가 교도소에 가서 실형을 살고싶어할까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범죄가 더 늘었나요? 아닙니다. 처벌이 강화되었기때문에 다들 무서워서라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사기범죄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소액이라도 사기를 당하게 된다고하면 피해자는 너무 힘이들죠.. 소액이어도 피해자들에게는 큰돈일수도있고 사기를 맞은 피해자의 심정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겁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듯이 사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더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줄일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좋겠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사기사건의 가해들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세금탈루.포털한 한국** 윤**을 강력한 추가 재조사 청원합니다. 직원인권유린등의정황과 일본업체.국내업체등의 불공정거래 등이 증언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윤** 회장, 2017년 조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36억 7,900만 원)포탈로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 처벌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 윤** 대표이사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36억 7,900만 원)를 포탈해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게 됐다.

한국** 윤** 세금포털 조사 청원


갑질교수를 보호하는 대학! 학생들은 죽어갑니다! 어쩌면 “갑질” 이란 단어의 뜻을 대중들에게 정확히 이해시켰던 장본인... 지금도 유명 포털 검색창에서 “갑질”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 사립대 갑질교수로 여전히 검색되고 있는, ** *** **교수, **비 횡령 교수... 이 모두가 동일 인물이라고 하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신문고에 제보 하였다는 이유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1심에서 기각, 2심도 기각, 심지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여 기각.. 그 동안 저의 삶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처참했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둔 2017년 6월.... JTBC에 **부 **비 관련 제보를 한 이후 저는 갑질교수(이하 최**교수)님 덕분에 지금까지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뿐만 아니라, 다니고 있던 아르바이트 직장에서도 훼방을 놓아 실직 당했고, 학점 보복으로 인하여 1학기 졸업까지 유예되고, 심지어 이번 일을 덮어주면 원하는 돈을 얼마든지 주겠노라는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 ##대학교 최** 교수님은 여전히 학교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 **비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혐의없음“이라는 결과와 더불어 ##대학교는 정직 3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로 묵인하였고, 심지어 지금은 부실수업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징계처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교수님은 **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법원조정위원, 세무서 홍보대사, **광역시 **회장 등등의 막강한 직함과 함께 ##대학교 내에서도 알 수 없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가 봅니다. 국민여러분! 제가 이제 호소 할 곳은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 뿐입니다. 학생 중심이라는 **대학교도! 국민과 함께 걷는다는 검찰도, 국민 신문고도.. 그 어느 곳에다 호소하여도 학생인 제 신분으로는 역부족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위의 내용에 조금의 거짓도 없음에 자신하며, 올바른 일이라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한 학생에게 이렇게 까지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교수의 보호막인 ##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교육부 담당자님의 정확한 감사 촉구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발 더 이상은 저와 같은 제보자들이 갑질로 인한 2차 피해가 없기를 진실로 진실로 바랍니다.

갑질교수를 보호하는 대학! 학생들은 죽어갑니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인사 "안녕 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 이렇게 일상적이며 상투 적인 인삿말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사고를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 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노령.안전 등) 으로 부터 누구도 자유 로울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4대보험 및 운전자 손해 배상 책임보험 등 )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거하여 대처함 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를 말함 이다. 또한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 과 강제성이 적용된다※ 라고 사회보험의 정의 와 주요특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보호자 및 (고 )** ***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 기 까지 의료과실로 고통받는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료계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제도 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호소 와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논의 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에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관계자 의 깊은 사과와 반성이 필요 합니다 피해구제기관으로 소비자보호원과 의료분쟁 중재원이 있습니다 만 권고기관일 뿐 강제력 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자치료에 있어 보호자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자동차 운전자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생각해 보면 쉬울 듯 합니다 사고가 없기를 바라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 합니다 위험을 담보한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 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이미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되어 의료계의 반발과 이해관계에 밀려 상임위원 회 (보건복지 위원회)에 계류 되어 있는 상태 라고 합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며 변화의 시작은 진통 이 있기 마련 입니다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 발생 요인으로 진료 환경 적인 이유도 존재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보건 의료인의 환자 관리에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며 환자발생 시간부터 치료 후 회복에 이르기 까지 한순간도 안심 할 수 없는 시간 입니다 수술과 시술 처치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한 환자 상태를 살피고 관리하는 일에 소홀 해서 는 안됩니다 의료인의 작은 실수 하나가 중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보건인 의 중요한 역할이며 책임 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의 수고 를 모르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환자도 의사 선생 님 잘 만나면 산다" 명의가 따로 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신중함과 신뢰 의 문제 입니다 우리사회가 이미 노령화로 진입한 만큼 낙상사고 예방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커져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안전사고와 의료서비스 안전수칙을 법률로 정하여 병원 관리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기왕증 치료를 위해 충북 지역 2차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 당일 새벽 병실 내 낙상사고 발생하여 아버지께서 경막하 출혈 및 후두부 골절로 인해 3차 병원 에서 개두수술 후 여러가지 합병증 및 뇌 수두증 상태로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 이십니다 지난 7개월간 사고로 인한 아버지의 치료 과정을 겪어 오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전반을 살펴 볼 기회 가 되었으며 아쉬움이 많은 치료과정 이었습 니다 중재원의 역할을 기대하며 온 정신을 쏟아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각하 한다고 합니다 (각하 이유는 병원에서 중재에 불응 예상은 하였으나 실망 스럽고 힘의 논리로 억울하면 소송 하십시오) 현실이 이렇습니다 아프고 가난한 서민들이 구제 받을 길은 희박 하다는 얘기 입니다 중재원에서는 소비자 보호원에 재청구 하라고 하더군요 향후 소보 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 질지 모르겠으나 국민 여러분께 우리 나라의 의료과실 및 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현주소를 국민 청원을 통해 알려 드리려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꽃길을 만드는 일에 동참 하십시오~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여 합리적인 제도 를 만드는 것 또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우리가 할 일 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멀지 않은 미래 에 나의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행동 하십시오 뇌 외상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홀로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행복 하게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고 65년의 희노애락을 함께해 온 배우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을 바라는 심정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 면회를 다니시는 어머니의 건강과 가족들의 어려운 경제사정 도 고려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병원에서 각종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환우님들과 중증 뇌질환 및 뇌외상 으로 고통받는 환우님 보호자님들 힘내십시오 아울러 아버지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담당의 선생님을 포함한 병원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의료사고로 부터 안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십시오


저희같은사람은 안산시민도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요? 저는 안산시 단원구 **동 ***번지에 살고있는 임** 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의 사업실패로인해 지금이자리로 다섯식구가 토지주인 지인에 도움으로 이곳에 하우스안에 판넬로 주거지를 마련하여 13년째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13년동안 근근히 돈이 조금생기면 나무도심고 주변정리를 해가면서 버섯과 닭 개 를키우며 살고있는중 이곳에 도로공사 영동고속도로 안산복합휴게소 민자사업장소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들은바와는 다르게 감정평가라는것을 하면서 모든 지작물 평가금액이 이전비 명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법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아무런 방법도없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곳을 현실보상을 해달라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주장하는것도아니고 다섯식구가 정착하고 살아갈수있는곳을 해달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콘테이너와 판넬에 기거하면서 3번에 불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짓고 여기 기거하는 이유가 나가서는 살도리가없기에 여기저기서 돈을빌려 다시 하우스를짓고 여기서 식당을 하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비 명분으로 나무 개 집기 등등 모든것을 이전해 가라니 어디로 이전을 하라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살고있는곳 앞 뒤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 소음때문에 두통을 달고살고 심장병이 생길 지경입니다 고3짜리 딸 아이는 마음을 잡지못하고 방황하고 저희 남편은 신경과민으로 인해 신경과 약을 복용하고 이러다 우리식구들 다 미쳐버리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분하고 억울한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않고 무시한다는거 때문에 더 참을수가 없습니다 공사때문에 소음이 심하거나 먼지가 나면 그래도 사람이 살고있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하는데 아무말도 없이 새벽부터 공사를하고 우리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공사 지연비를 물어야된다고하니 저희는 이 아수라장속에서 있고싶어서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지만 도저희 이 금액으로는 전세집도 얻지못하기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올때는 정말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도했지만 그걸 이겨내고 하나하나 심고 가꾸고 짓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부부에 우리부부와 아이들에 뼈와 살과 산소와도 같은곳이기에 대기업에 영리를위해서 없는 사람들것을 공익 무슨법을 앞세워 빼앗어 가도 되는것이 대한민국법입니까? 부모가 무능해서 어린애들하고 이곳에 와서 이악물고 살아온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요 비록 무허가 건축물에서 살고있지만 저희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기르는 짐승도 길거리에 버리면 안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저희는 개 돼지만도 못한가요 아무런 주장도 권리도 못하고 이대로 쫓겨나가야하는건가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제발 저희 다섯식구에게 힘을 주세요

저희 가족은 사람도 아닌가요?


외국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에 필요한 소재, 기술에 대해 세세한 리스트를 만들어 각각의 아이템을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기술 개발 지원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번 일본의 행태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우리가 만만하게 보였다는 점에서 더 뼈아프게 스스로를 반성하고,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자립의 전화위복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확고한 자존심이 있을 때 타인으로부터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이든 옳지 않은 작태에 대해 의연하고 과감하게 맞서서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역량을 결집하면 충분히 일본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술 자립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소재, 기술과 부품에 대해 세세한 리스트를 만들어 각각의 리스트를 개방형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학교, 국책 연구기관, 개인까지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 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적극 개발할 것을 청원합니다. 허둥대며 대기업이나 대학 교수들, 이너서클에게만 기대어 임시 방편의 해결책만 내놓지 않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진정한 성찰의 계기로 삼아 우리 자신을 철저히 반성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기술 자립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공모를 통해 잠재 역량을 가진 기술자, 연구자들을 찾고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들의 개발 역량과 적극적 의지를 공정하게 평가 후 선정하고, 개발자들에게 전폭적 지원을 하여 우리가 기술 자립 가능한 결과가 나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발과정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산학연 협조를 통해 좋은 결과를 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개발자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협력으로 적극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요. 심사위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의 풀을 만들어 잠재력을 가진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대상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대상의 역량과 가능성에 대해 유연하고 깊이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선정해야 하며, 매출이나 외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확한 역량이나 가능성에 대한 평가없이 외형 평가 후, 나눠주기식으로 찔끔 찔끔 퍼준 후, 결과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의 평가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개발에 집중하기보다 서류 작성에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문서상의 까다로운 검열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하고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모니터링이 따라야 합니다. 개발의 결과물이 합리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공모를 통해 숨어있는 인재와 기술을 찾는 좋은 계기도 될것이라 믿습니다.

외국에 의존해 온 소재, 기술에 대해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기술 개발 지원할 것을 청원합니다


전국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9만 명의 차별을 해결해 주세요. 전국 보육교사는 2019년 7월 기준 223,496명, 그 중에 민간. 가정 보육교사는 189.231명으로 85% 입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 국공립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간 임금 차이를 보면 1년차는 월 110,850원, 연간 1,330,200원 10년차는 월510,050원, 연간6,120,600원의 많은 임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민간. 가정 보육교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 책정이 되며 경력이 많아질수록 국공립과의 임금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1년차 새내기 교사와 10년차 경력교사가 경력인정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어 경력에 따른 업무능력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데 업무가 동일하고 자격 또한 동일함에도 국공립과 민간. 가정 간 임금과 경력 차별 등을 두는 것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보육의 질을 강화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정부정책과 달리 85%에 해당하는 민간. 가정 보육교사들이 허울만 있는 전문직으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모든 경력인정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하여햐 합니다. 보육을 책임지고 나갈 전국 22만 보육교사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 주세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위한 국민청원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국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9만 명의 차별을 해결해 주세요.


**구청 청원경찰이였던 저는 근무중 직원과 싸운얘기에 대해 **경찰서 **계 부장이라는 사람이 **경찰서 근무 시작전인 아침 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밥을 먹으며 제얘기를 떠벌리어 공식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줌으로써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는데 카톡 , 전화녹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실을 아니라고 부인하고있으며 증인은 자신의 경찰 직장상사라는 이유로 명예훼손 사실을 그때당시 거짓말이였다는 핑계로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속이며 죄가 안된다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한 사실의 증거가 있음에도 증인이 거짓주장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하고 증인도 경찰이고 명예훼손 한 상대방도 경찰인데 둘다 사건은 은폐하고 명예훼손을 피해가려하고있습니다. 우리나가 법집행을 하는 경찰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없애며 불공정한 법집행을 하고있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 **계 부장이 한 명예훼손사건 경찰이 사실 은폐하고 없애려함


일베로 의심되는 ******은 몇년 전부터 계속 기아 타이거즈와 관련한 기사만 집요하게 쫒아 다니면서 전라도민들과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악플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네이버에서 신고를 해왔지만 네이버는 ******의 활동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신다면 ******을 처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스포츠 야구 기사 댓글에 계속해서 전라도나 기아 선수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 ******을 처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군 **면 소재에 있는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임미량입니다. 저는 **에서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혼 후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힘들게 키우시고, **에 귀촌하여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2016년 7월경 제가 땅 분양을 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땅 계약을 진행하였고, 앞집(**)펜션과의 분쟁으로 계약 진행 한 땅의 물건을 치우라고 어머니께서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당당한 모습으로 문제가 있구나라는 기분이 들었고, 상대방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분들과 함께 상대방과 계약서 확인하니 지번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공공기관 지번 착오로 인한 계약이 잘 못되었고, 확인 후 계약금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번 착오로 인한 계약 파기로 저희는 계약을 잘 하고 온 줄 알았고, 계약을 했기때문에 땅에 있는 물건을 비워달라고 한 것이지, 사기를 칠려고 한 적도 생각도 한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후 상대방이 가짜 계약서를 가지고 사기를 친 사기꾼이라고 **군 전체에서 소문을 내고, 경찰서에 고소를 한 후 어머니께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혐의 없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상대방은 어머니가 사기꾼이다. 라며 어머니를 욕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대장암 3기로 그 당시 항암치료 후 지속적인 치료와 휴식이 필요했지만, 법원과 경찰서 등 다니며, 몸이 많이 약해지셨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또한 펜션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있을 때도 아량 곳 하지 않고, 사기꾼*이다. 라며 어머니를 모욕하는 행위를 했고, 침을 뱉는 행위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저에게도 애비가 없어 싸가지가 없다는 둥 *** * 인간 쓰레기 짐승새끼라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하며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며 2016.10.15경 공업용 관을 괭이로 쳐서 맞았지만, 목격자가 진술을 해 주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 2019.08.01 공업용 쓰레기 ( 바케스) 를 던져 맞게 되었고, 지금 현재 입원 중 입니다. 이렇게 애비가 없다는 둥 온갖 욕설로 모욕을 주며, 지나가면 침을 뱉고 시비를 걸며, 너무 힘들고 억울하지만, 상대방이 너희가 아무리 신고하고 뭘 하던 간에 이길 수 없다며, 무엇인가 암시하는 말을 하는 둥,,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보며, 앞으로 사는 동안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는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달리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고소를 해도 증거가 있어도 상대방은 혐의없음으로 나오며,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저와 저의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상대방 뒤에 누가 있는지 누가 도와주고 있는지 꼭 좀 파헤쳐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사기꾼, 저는 애비없어 싸가지 없는 짐승새끼가 되었습니다.


이 글이 길고.. 읽으시다가 지루하실수도 있으시고 .. 이해도 내용이 뒤죽박죽 일수도 있습니다..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글을 적습니다 .. <나는 혼자가 아니다..사랑 받을 자격 있는 여자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전세계 4500명중 1명 가지고 태어나는 마이어-로키탄스키-쿠스터-하우저증후군 이라는 희귀 선청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여성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태어날때부터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고 질 상부는 2/3결핍 되는 질환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에 저와 같은 여성분들이 약 5~7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희귀 선천성 기형으로 진단은 받았으나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의료비 지원대상이 안되더라구요.. 저희는 평생 지속적으로 동네 조그만한 산부인과도 아닌 저희 질환을 보실수있는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약3~4군데도 안되는 큰 대학병원을 다녀야 진찰을 받을수가있습니다. 일반 산부인과에 가면 저희 질환을 알지못하여 진찰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는 선천성으로 질이 기형으로 태어나 수술을 한다하여도 평생을 몰드라는 기구로 꾸준히 치료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몰드기구는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저희 같은 질환에 필요한 몰드기구가 없으며 자궁경부암 환자분이 사용하시는걸로 어쩔수없이 사용하고있습니다. 몰드기구는 미국에 판매가 되고있으며 미국에선 이미 저희와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분들 위해 복지혜택을 해주고있으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저희는 몰드기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교체를 해주며 사용을 해야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의료비지원이 되지도않는뿐더러 미국에 비해 너무 저희질환같은 여성에대해 혜택이 없습니다. 꾸준히 평생 다녀야하는 검사비용 , 병원비용, 치료비용, 몰드기구 , 몰드 치료할때 필요한 콘돔 , 바르는젤 , 특수생리대, 특수팬티, 몰드, 질염약 , 여성호르몬약 , 여성 호르몬 주사 , 초음파 비용 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평생 진찰을 받아야하는 저희에게 한달에 1~2번 또는 2달에 한번씩은 꼭 가야하는 병원비용 때문에 한달 생활을 하지못할정도로 이런 부분이 너무 부담이되어 힘듭니다. 저희는 보험가입이 되어잇어도 해당이 되지않는 질환이라 수술을 해도 진찰을 받아도 보험 혜택마저 받지못합니다... 저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 분들이 100프로 부담해야하는 치료비용에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시고 평생을 결혼을 못할마음으로 살고계시는분도 계십니다.. 저희는 몰드치료를 하지않으면 사랑하는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수없는 몸이기때문입니다.. 저희에겐 아이를 평생 가지지못하는 뿐더러 저희 질환을 이해 해줄수잇는 남자가 과연 잇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점점 부담가는 치료비용 으로 가야하는 병원도 못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몰드를 교체해야하지만 비용이 많이들어 구매를 못하고 계속 사용하던걸 사용하다 보니 염증 , 질염 등등 많이 생깁니다 .. 저희에겐 평생 아이를 가질수가 없으니..그나마 희망이 몰드치료, 병원치료를 해야하는 마지막 방법 밖에없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했던말이 있습니다.. 트렌스젠더분들이 부럽다고.. 저희는 진짜 여자이고 트렌스젠더분들은 좀 다르지만 너무 부럽다고 저희도 돈이 많으면 차라리 외국에서 수술할텐데 ..라고요 ... 여성부에서 저와같은 선천성기형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분들위해 하우저증후군 기형을 의료비 지원 , 복지혜택을 받을수있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대표로 글을 적습니다... 저희는 평생 아이도 가질수도 없는 여성입니다 ..어쩌면 저희 하우저증후군 선천성기형을 이해해주는 남자가 없다면 저희는 평생 혼자 살아야할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것도 죄가 아닙니다... 저희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 이있는 여성들입니다..저희는 대한민국 여성들입니다.. 저희에게도 복지혜택을 받을수있게 희귀난치성질환을 확대를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분들 꼭 읽고 도와주세요.. 저희도 천상 여자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기계실 담당자 수리가 끝나기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뒤에 스팀이 터져나왔고 병원으로 갈때까지도 나와보지 않았다 합니다 지금은 기계실 담당자를 고소하여 아직 수사중입니다 수사 중인걸 알지만 어떠한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으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지만 밝혀진건 없이 이해할수 없는 사고 원일들만 있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보일러 수리중 98%화상을 입고 돌아가신 아버지사건에 진실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36년 동안이나 우리민족을 식민지배하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해방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 하고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등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민족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북한도 그동안 일본의 이러한 처사들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을 해왔습니다. ‘오만방자한 아베는 과거를 어물쩍 넘겨버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요설을 늘어놓았다.’ 는 등의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본격적인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도발은 이러한 우리민족의 의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주어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며 종국에는 이런 식으로 겁을 주어 우리가 절대로 과거사 문제를 꺼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식민지배와 수탈,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겠다는 의지 표현일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민족을 식민지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경제수탈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에 우리민족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나아가 일본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뜯어 고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의 국방비를 들이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우리민족에게 수많은 전쟁도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민족이 힘을 합쳐 이런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지만 우리민족의 단결된 힘을 보여 준다면 일본도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하면서 일본의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민족을 무시하고 도발하지 못하도록 힘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우리민족을 침략할 생각조차 품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남북이 힘을 합칠 때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 또한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은 6.15 공동선언, 2018 판문점 회담과 평양회담을 통해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맞서 반일 남북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건 아닌 거겠죠? 개인이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해도 자금이 부족해 이득을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개인도 할 수만 있다면 형평성은 맞아 질 겁니다. 현재는 개인이 할 수 없으니 개인투자자가 기관, 외국인에 비하여 많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공매를 위한 대차를 해야하는데 대차 수수료가 터무니 없게 낮게 빌릴 수 있다는거, 대차를 하고 상환까지 기간제한이 없는거.. 물론 대차를할때 기간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정하기 나름이라 알 수가 없죠. 개인들은 주식을 살때 현금, 신용(터무니 없이 비싼이자)으로만 하게되는데 그리고 거래세까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죠. 기관 투자자들 거래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느꺼지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요즘 증시대책을 금융위와 기관투자업계분들과 검토하신다는데 개인들은 검토한다는 것 만 알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비상대책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자동적으로 가동되어야 형평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썼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부분이 많게 느꺼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원하는 것은 이러한 불합리, 불공평한 부분중에서 공매도를 현시점에서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및 개선청원


혐한도서 코너가 별도로 있는 일본서점, 혐한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되고, 한국관광객 출입금지라는 음식점, 자극적인 혐한내용이 방송 공중파를 타고, '한국인은 바퀴벌레다. 죽어라', '(한국인은) 해충이니까 살충제로 없애 주겠다','조센징 여자는 강간해도 좋다' 라는 혐한시위 등등.. 일본의 혐한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됐습니다. 왜 우리는 가해자인 일본에게 혐오를 당해야 하는 건가요? 왜 피해자인 우리는 가만히 있는건가요? 독일에서 혐유태인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혐한', '한국인을 혐오한다' 이것은 인종차별입니다. '혐한'은 '인종차별 철폐 국제조약'에 반하는 것으로 일본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혐한을 부추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인종차별하는 일본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 규탄받게 해야합니다. ※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에서 발췌)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 차별정책의 비합법화 등 27개 항목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맹국들은 각종의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하고, 또 '인종차별철폐위원회'라는 국제기구를 설치하여 가맹국의 보고를 심의하고 이의신청을 수리하는 일 등을 맡아보고 있다. 이에 앞서 1963년 11월 제18차 국제연합총회 본회의에서는 인종차별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것으로 규정,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사용의 선동·행사·조직 등을 비난함과 동시에 각국에 대하여 법률상의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인종차별철폐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요약 : 1965년 12월 제20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69년 1월 4일 발효된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일본의 혐한(인종차별)', 정부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2009년경에 저의 자택에서 약 150m 인근에 지어졌습니다. 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종말처리장관계자들에 최대한 냄새가 안 새어나가게 해준다는 말을 믿어 종말처리장 신설에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되고, 저희 집 주변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악취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말처리장에서 가장 근접해있는 저희 집은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른 가구들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종말처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냄새를 내보내는 경우가 아니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 반해, 저희 집에 경우에는 종말처리장에서 냄새를 방출하는 경우가 아닌 평상시에도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할 정도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어서 야외활동이 많은 저에겐 정말 큰 곤혹입니다. 더위 때문에 창문이라도 열면 역한 냄새 때문에 식사를 거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어진 시설을 허물을 수도 없으니 그냥 저희 가족이 참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경, 시에서 갑작스럽게 하수종말처리장에 증축을 통보했습니다. 여태까지도 겨우겨우 참으면서 살아오던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얘기였습니다. 시청, 읍사무소 여러 곳의 하소연해봤지만, 저 혼자만의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을 제외한 다른 가구들은 적어도 하수종말처리장과의 거리가 500m정도는 되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당장 지금에도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축까지 하게 되면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지금에 집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축을 막아주세요. 만약 불가피하게 증축을 해야만 한다면 이주를 지원해주시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남 **시 **하수종말처리장의 과도한 증축을 막아주세요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의무가 있고 학생의 성 가치관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교사라는 위계와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의 성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정신을 지배하여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의 한국을 책임질 학생을 성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강력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13세 미만이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루밍 성범죄의 희생자를 외면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혐의가 없다고 처분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지도와 학생 보호라는 의무를 저버리는 극악무도한 행위이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그 교사를 파면하고 재판에 넘기는 상식에 맞는 조치를 촉구한다.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경찰에 항의하거나 재조사 계획은 없다고 한다. 여교사가 무혐의를 근거로 징계 무효 소송을 청구해도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13세 미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백히 그루밍 성범죄의 가해자이며 아동 복지법을 적용하여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는 추세에 있는데 안일한 법 적용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가 받을 크나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재조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즉기 교직에서 파면해야 합당하다.

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의 그루밍 성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세인 1급 장애인 여성입니다. 얼마 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에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7월 24일 저녁 6시 경 ** 직원이라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쓰고 있던 **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잡혀서 정지가 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전 누구에게도 통장을 유포 한 적도 없으며 카드를 빌려준 적고 이런 전화를 받기 며칠 전 체크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으로 450만원이란 돈을 입금했다는 이유로 통장 거래도 못하고 정지가 되었습니다. 은행 쪽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생각하고 저한테 입금한 사람을 찾아서 사건 해결이 돼야 한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 소식이 없길래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사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것 같다고 또 기다리라고 하면서 만약 일이 마무리되더라도 저는 1년 동안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장애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라 텔레뱅킹으로 은행 이용을 했던 사람인데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좌 이체를 하려면 매번 휠체어를 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통장번호를을 도용 당한 피해자인데 왜 저만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본인인 저한테 먼저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제 통장을 마음대로 정지시켜버린 ** 직원도 정말 화가 납니다. 제발 제 사연을 읽어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은행 거래를 알 수 있게끔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애통한 불편함을 해결해 주세요~


국제정세의 격랑 속에서 잠 못 이루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불과 100여 년 전만해도 우리 민족은 나라를 지키지 못한 통한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국모는 치욕스런 죽임을 당하고 온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이름도 못 들어 본 타국으로 끌려가서 개보다 못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아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상처가 봉합되지 못한 채, 왜 아직도 현재형으로 되살아나고 있을까요? 지난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국권을 회복하고 매국에 대한 단죄를 해냈다면 지금과는 다른 한일 관계가 정립되었겠지요. 그러나 애국과 매국이 피를 섞고 뿌리 내린지 70여년이 넘었는데, 어찌 이제 와서 그 죄를 논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역사적인 이 시기에, 과거에 발목이 잡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과 일본국민들을 적으로 돌려야 되는 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민족의 뼈아픈 역사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만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선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나랏님이 먼저 사죄했어야 했습니다. 망국의 죄를 저지른 건 백성들이 아닙니다. 위정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에겐 대를 이어서 사죄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나라를 빼앗긴 권력자들은 지금까지 누구 한 사람 책임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권력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내 책임이 아닐까요? 이 논리대로면 현재의 일본은 과거의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먼저 국민 앞에 나서서 나라를 빼앗긴 죄를 인정하고,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죄를 깊이 사죄하시길 청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희생되신 분들의 배상을 우리나라 스스로가 해 주길 청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죄로 희생된 분들을 우리 스스로 죄송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어떤 나라에도 비굴하지 않은 당당한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개인이나 국가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난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때, 대한민국에서부터 퍼져나가는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는 커다란 힘이 되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끌어낼 것입니다. 부디 지혜롭게 한일관계를 바르게 매듭짓는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족적을 남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망국의 죄를 아십니까?


백** '*** **' 유튜브 방송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무지해서 일본의 심기를 거스렸다고 아베 수상께 사죄한다는 '**부대' 주**께 달려들어 밀쳤다고 백기자를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데... 현장 동영상을 보면 한 두차레 밀치고 경찰이 주** 대표를 바로 보호하고 백** 기자는 경찰들이 격리를 하고 이후 아무런 위협적인 행위도 않고 있는 백**기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경찰차에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이 걸어 온 경제전쟁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백주 대낮에 그 것도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여 아베를 화나게 했다고 온국민의 심기를 거스리는 망말을 하는 미친 사람을 한 두번 밀쳤다고 바로 채포라니요? 그 것도 두 사람이 분리되어 더 이상의 싸움이 일어 날 상황도 아니였는데도 한 참 뜸을 드리다가 연행하는 걸 보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의 지시로 체포를 했는지 밝혀주시고 그 책임자인 경찰서장을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36년의 강점이 우리나라에겐 축복이였다는 식으로 책까지 출판한 자를 인텨뷰하려던 MBC기자를 폭행한 뉴라이트 이** 교수는 왜 체포를 안하나요? 경찰이 지금도 박근헤 시대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아베에게 사죄한다는 정신 나간 여자 밀쳤다고 현행범 체포해간 **경찰서장 문책해 주세요


1. 1970년대, 정부는 전국의 수많은 사유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였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조속히 해당 부지를 사들여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 2019년 현재까지도 공원 조성이 완료된 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토지소유자들은 수십년 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동시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2. 문제의 **근린공원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구 **동 산**-*번지 일원에 위치한 면적 296,211㎡의 **근린공원은 1975년 2월 18일 건설부 고시 제24호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광주광역시는 수십년이 지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3. 전국적으로 공원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비상식적으로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1999년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당연히 공원에서 해제된다는 내용의 “도시공원 일몰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0년 이상을 희생과 인내로 살아온 우리 **공원 토지소유자들은 비로소 “내 땅”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최근 광주광역시와 시행사(******)가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 83%에 시행사가 공원을 조성하여 광주광역시에 공짜로 기부하고 나머지 약 17%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겠다는 발상은 우리 땅을 헐값 아니 똥값에 빼앗아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5. **공원부지 전체를 "광주광역시"가 사들여 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여도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해 줄까 말까 인데, 하물며 민간개발회사에 강제수용권을 주겠다니요! 그것도 모자라 민간개발회사가 부지의 83%에 공원 조성하여 공짜로 광주광역시에 기부하면서 나머지 17%에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내라니요! 이런 계획은 토지 강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특례사업이 실행된다면 시행사로서는 겨우 "17%의 면적에 아파트를 지어서 생긴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전체토지 매입비용"과 "83%의 면적의 공원조성비용"을 지출해야 겨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의 면적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도 걸칫하면 시행사가 부도 나고 적자 나는 게 부동산개발사업의 현실인데, 겨우 17%의 면적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서 수익을 내려면 토지보상금이 형편없이 헐값이거나 똥값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해서 토지소유자들의 피눈물을 보아야 비로소 시행사의 수익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6.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인 2020년 6월 말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시행사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고 오로지 일방적인 개발 계획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시행사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는바, 이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중대한 침해이며 독재개발 독재행정의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7.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공원 조성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랑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및 토지강제수용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광주광역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강력히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합니다. 8.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열사들이 통치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입니다. 더구나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가장 민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열사들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상의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주권자에 토지주는 없는 것입니까? 빽도 힘도 없는 평범한 토지주들은 주권자가 아닌 것입니까? 9.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법을 집행하고 계시는 민주열사들에게 그 악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그들도 그런 악법을 깨기 위해 머리띠 두르고 두 주먹 불끈 쥐지 않았습니까? 공익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조상님의 혼과 얼이 서려 있는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강탈 당한다면 나중에 선조들에게 어떤 변명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10. 그 나이 많은 용산 주민들이 왜 그러해야만 했는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주와 한마디 상의와 허락없이 **공원 조성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 성지 이곳 광주에서 백주대낮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11. 우리 주장은 광주시와 시행사에게 무언가를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요, 누군가에게는 선조를 모신 선산이며, 누군가에게는 가진 재산의 전부인 우리 땅을 온전히 우리에게 되돌려 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맞고,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맞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유재산권 보장에도 맞는 것입니다. 12. 아무쪼록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저지되어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희망찬 대한민국, 희망찬 광주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40여년 기다림이 강제수용인가요. 일본수탈도 싫지만 우리나라의 공원부지 강탈도 만만치 않네요.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을 물란하게하고 일본을 우위하고 추종하는 당으로 대한민국 질서와 임무을 저버리고 혼동 혼란만 야기하는 당이라 절대 나라에 도움이 돼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나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원이 반드시적용돼서 자유한국당 해체을 청원하고 다시 이들이 다른당을 만들지 못하고 가입 못하게 해 주십시요.

자유한국당 해체을 청원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공매도 장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적이 성장되었거나, 좋은 뉴스 즉 호재가 있어도 주가에 반영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강력한 공매도 세력의 매도에 의하여 주가의 하락만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의 증대, 여러 외부적 요인에 의해 증권시장은 더 위축되어가는 지금 공매도로 돈벌이하는 투기꾼들은 더 활개를 치며 하락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미국증시 또는 기타 외국증시로 투자처를 옮긴 상황이며, 그나마 국내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을 커버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추가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 경제를 지키고 건전하고 우량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 주요 외국 공매도 세력의 먹이감이 되어 있는 현재 국가적으로도 연기금까지 동원되어 주가의 하락을 막고자 하고 있다면, 막대한 자금이 외국자본의 손에 이미 넘어간 상황입니다. 공정한 주식거래관행과 너무 동떨어진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공매도 금지법을 제정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현 공매도 제도는 너무 부실한 제도이며,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본은 공정한 규칙 속에서 거래될 때, 올바른 경제발전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너무나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위해 공매도 금지법을 촉구합니다.

공매도 금지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8대 학생회장입니다. 여러분께 억울하고도 분한 덕수고등학교의 상황을 알려 드리고, 조그마한 도움을 구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덕수고 특성화계열(옛 덕수상고)은 대한민국 상업계 직업교육의 출발점이며 그동안의 상업교육 중심축으로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 금융계의 인재를 5,000여명이나 배출한 대표적인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덕수 특성화고는 폐교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학부모님들, 동문의 모교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의 입장은 학령인구 감소 및 특성화 지원 학생이 줄어 경기상고와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폐합은 허울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부지에서 일반고는 위례로 이전하고 특성화계열은 2023년 학생들이 졸업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OECD 가입국가 중 직업고 비율이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한일 무역 분쟁에서도 반도체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기본적인 기술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기술 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며, 특성화고를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은 특성화고를 축소하는 정책을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도 먼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덕수고와 같이 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특성화고 라면 그것을 더욱더 특성화, 전문화하여 발전시키면 되지 왜 굳이 통폐합하려 하는지 아니 왜 폐교하려는지 의문이 듭니다. 작년 11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원서를 넣을 시기에 성동구 근처에 있는 모든 학교에 "2023년 덕수고 통폐합 이전'에 관련된 가정통신문이 퍼졌습니다. 이런 위험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덕수고(상업계) 신입생 입학 수는 129명으로 전년에 비해 심하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가정통신문이 인근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명문 덕수고에 입학해 취업이라는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9년 덕수고등학교는 다방면으로 학생들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3개(글로벌 경영과, 금융 회계과, 컴퓨터 정보과)의 과를 5개(벤처 CEO과, 스마트 자산관리과, 행정 서비스과, 스마트 소프트웨어과, 게임 컨텐츠과)로 개편을 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경영과에 재학을 하면서 제 목표인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덕수고에서 진행하는 방과후와 야간자율학습을 이용해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로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선배님들, 후배들 또한 덕수고에 학생 중심적으로 맞춰진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해 나갔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갑작스러운 덕수고 통폐합 이전 소식은 청천벽력같은 소리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학교가 없어질 위험해 처한 학생들이 어떻게 펜을 잡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일부 교육행정관료들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교육행정을 중단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통폐합입니까? 누구를 위한 폐교입니까? 학생들은 학교를 지키고 싶고, 덕수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인재가 되어 행복하게 졸업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학생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통 있는 덕수고등학교를 지켜주세요.

덕수고 특성화계열(옛 덕수상고) 폐교를 막아주세요.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박근혜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연관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증거는 은폐되고 조작되었으며, 피해가족들에 대한 공격은 도를 지나쳤으나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를 추천했습니다. 김**는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접속차단 조치를 받은 매체의 대표입니다. 프** 뉴스(대표: 김**)의 가짜 뉴스들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끈 판결" -프**뉴스 김** 영상 칼럼 (2019.7.21) "5·18! 북한군이 전남도청 지하에서 지휘했다." -프**뉴스 특별대담(2017.10.27) "천안함 희생자 보상금의 몇배가 넘는 유족보상금을 탈 만큼 타내고도 아직도 ‘세월호’ 타령..." -프**뉴스 김태원 기자(2017. 5. 25) "세월호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는 법원에서 모두 규명이 됐다." -프**뉴스 논설위원 이상로(2019. 2. 7)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이가 어찌 진실을 밝히는 업무에 추천될 수 있단 말입니까! 조사위원이 아니라 오히려 고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특조위에 참여하여서는 안됩니다. 세월호 참사에는 4월16일과 그 이후의 정부 대응과 언론 대응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원구조’ 오보를 낸 언론이 참사를 키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언론조작에 가담한 자는 조사대상이 됩니다. 선원만 구조하고 선장을 빼돌렸던 해경의 초기 구조와 수사 상황 . 피해가족들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친 기무사, 피해가족을 지켜봤으나 사찰한 것은 아니라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국가정보원. 밝혀야 할 진실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추천을 철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위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4.16가족협의회는 5.18 역사 왜곡과 피해자를 공격한 현직 언론사 대표 김**의 세월호 특조위원 임명을 반대한다 http://416act.net/notice/88225 [성명]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가로막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http://416act.net/notice/88242 [민변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http://minbyun.or.kr/?p=43169 이재정 "자유한국당, 김** 추천 취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wMW5fW-rXy8 사참위 노조 “‘5·18 북 개입설 유포’ 김** 대표 사참위원 추천 철회하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4880.html

김** 세월호 특조위원 임명을 거부해 주세요


현재 광주 **재개발은 부정부패불통 3박자를 갖추고 관리처분 총회 단계에 이르기 전입니다. 꾸준히 독소조항들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합원의 소리를 보냈으나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부정부패를 시공사와 짜고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적폐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시공사나 조합장의 유리한 짜맞추기로 피해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 해임총회가 있었는데 이 때에도 os요원을 동원하여 방해공작 및 문서위조 등 상식밖의 부정을 저지렀습니다. 관리총회 또한 os요원을 투입해 조합편에 드는 조합원에게 에어서큐레이터를 증정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총회를 가결 시키려하고 있습니다. 다섯개 시공사가와 조합장의 잘 못된 운영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생활적폐 청산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개발 부정부패 뿌리 뽑아주세요.


저희 아버지를 '****노인전문요양병원' 에 모시고 난 뒤 폐렴에 걸리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충격과 공포때문에 지금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약 2주 동안의 병원 생활이 지옥인것만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거의 의사무능력자인데다 신체가 불편하고 제대로 반항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곳에서는 환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치매는 전혀 없으시고 지금도 일간지 5개를 읽으실 정도로 정신적으로 총명하시며, 의사 판단 능력이 좋으십니다. 단지 신체가 불편하셔 혼자 거동하실 수 없기에 그곳에 모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러한 학대를 받아왔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점에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최 소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같이 있었던 요양 보호사도 동조하였다고 합니다. 목욕을 시키면서 물속에서 머리카락(이발)을 잘랐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더라도 정상적인 행위가 아닌데,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에서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두려움과 공포, 수치심까지 느낄 수 있는 행위 입니다. 그리고 가위나 이발 도구들은 충분히 환자 입장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혀 아무렇지도않게 행해지는 너무 심한 학대입니다. 그리고 식단표도 가짜로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어만 놓고 식단표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 본 실제 식단은 김치 두조각, 깻잎 한장, 오이냉국 이정도 였습니다. 그 음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환자들에게 적합한 영양소가 갖추어진 정상적인 식단대로 음식이 나왔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식단표랑은 전혀 다른 질이 아주 낮은 음식이었습니다. 반찬의 양도 새끼손톱만큼이었습니다. 입원하고 며칠 되지 않았을 즈음 8월 2일, 아버지 손등에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찢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혼자 상처가 날 리는 없고, 어딘가에 부딪힌 정도로는 나지 않는 상처로 보였습니다. 분명히 그곳 요양보조사나 간호원과의 실랑이 도중에 난 상처일 것입니다. 환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도움벨' 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리 도움벨을 눌러도 간호사들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무서운 병실에서 떨고 있었을 환자를 그곳 요양병원에서는 도움은 주지는 못할망정 처참히 무시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벨을 눌렀을 당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면 환자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둘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죽어나가는 환자들이 많은 이유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끔찍한 경험들을 입밖에 꺼내 놓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노유(老幼)·질병 기타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엄연한 학대죄와 유기죄입니다. 또 어떤 한 환자에게만 이리 살피고 저리 살펴주지 다른 사람들은 방치했다고 합니다. 왜 같은 환자를 차별하는 걸까요. 또 병문안 갈 때마다 아버지 안색이 가면 갈 수록 안좋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전화상으로 그곳 간호사는 잘 지내고 계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어느 날은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고 헛소리를 하신다고 거짓말 하여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이 있는 것 처럼 내몰기도 하였습니다. 왜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학대당한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도 말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곳 병원에서는 외부인이 들어오면 간병인이 병실을 계속 지켜보고 돌아다니고 감시합니다. 환자가 말을 허투루 하면 당연히 보호자가 떠나고 난 뒤 보복이 있겠죠. 그렇게 억압된 분위기에서 삶을 연장하기는 커녕 단축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입원하셨다면 그렇게 했을 까요? 철저히 직업의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환자를 쓰레기 짐짝, 돈줄로만 보는 쓰레기 병원, 병원과 직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환자를 괴롭히는 악랄한 병원입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의 생활을 꿈을 꾼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악몽을 꾼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고발합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물론 그 직원들까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서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고발합니다.


개를 키우는 농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것을 정당한 방법이라고 sns상 라이브방송을 통하여 홍보하고 합리화하려한 동물구조단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현재 무단침입.절도등으로 경찰.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도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고 그것을 자기네 단체가 아니면 못하는 행위로 홍보하고 말합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강탈하고 심지어 현장에서 그리고 단체 sns상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모욕을 합니다. 어떤이들은 정식등록된 단체가 아니라는 말도 합니다. 어떤 권한도 없는자들이 버젓이 지자체 공무원을 동물보호법 을 이용하여 기망하고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니면서도 진짜같이 속이기도 합니다. 김포시청.속초시청.제주시청.고양시 덕양구청.강화군청 등 이들에게 속은 지자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있는데도 단체를 관리감독 하는 해당부처들은 무엇을 하는건지요? 뉴스와 기사에도 해당 단체의 불법행위가 들어났는데도 자기네 단체를 음해하고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체가 경찰조사때 혐의를 부인했던 것에 증거를 제출하여 갈음했지만 반성은 커녕 피해자를 조롱하고 얼마전까지 라이브방송에서 모욕까지 했습니다. 사법부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것이 청원인의 생각입니다. 이 단체가 김포시에 있는 농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했던 불법적인 행위에 관하여 농장에 있던 개를 몰래 가져온 것에 도대체 몇마리를 무단으로 가져왔는지도 현재 서로 말이 틀립니다. 이에 부탁드립니다 동물단체라는 ***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며 1.속초 **동 농장등 2.춘천 농장 3.강화군 농장 4.고양시 **구 ** 소재 농장 5.김포 농장 2곳 6.신탄진 농장 7.제주 소재 농장. 1ㅡ7까지의 내용 중 신고가 되어 수사중인 곳도 있고 아직까지 법적검토를 하는곳도 있습니다. 이 단체가 해당농장에 가서 했던 불법적인 행위를 모두 파악하여 직접 검찰청에서 전부 전수조사하여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라 할때도 있고 *****연대라고도 합니다. 검찰청에서 개입이 시급합니다. 이들로 인하여 더이상 피해를 입는 피해농장주가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어렵고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주는곳입니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를 입은 농장주들이 모두 문제가 해결되고 피해입은 모든것에 복구 되고 그 동안 겪어온 고통이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말끔히 해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불법행위가 담긴 모든 증거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개농장을 유린하고 범죄를 행사한 동물단체 ***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최근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 안중근 의사께서 사법권이 없을 수도 있는 일본 형사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재판 마져도 일본 행정부 간섭에 의해 판결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우리나라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상황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법살인을 밝히면 당시 일본의 무도함을 일본 국민에게도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법원에 안중근 의사 재심을 청구해 주세요.


한국 외교통상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 역시 이 제도로 인해 안전한 해외여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경보제도하에 일본을 여행자제국으로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이유로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방관하며,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자재 및 폐기물을 일본 전역에 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둘째로 현재 일본의 일방적인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정책으로 인해 한일 외교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일본내에서도 혐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단체들의 폭력적인 성향과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일삼아 재일 한국인과 한국 관광객의 위험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하는 이런 행태를 빌어 반드시 일본을 여행 자제국으로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을 여행 자제국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지하고 배운게없는 사람입니다 저희마을 은 ***라는 소각장옆에있고 20년을 무방비 상태에서 지내온 토착민 보다 귀촌한 저희가족은 젤먼저 피해를 입고 건강하던 술담배 안하는 남편이 비호치킨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이후 백혈병이나 심장돌연사로 마을분들이 돌아가시고 현제 투병자들 또한 오늘 내일 합니다 청주시 저희남편은 산재 평가단이 직업과 무관하며 이암은 유해물질과 페호흡기 전문 조사로 역학조사필요로 나왔습니다 청주시는 마을 집단암 에 아직도 실태조사를 하는지 도모르고 신문상에 이집단암보다 60명의 설문암이 나왔습니다 죽은사람은 환경부가 조사를 안한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역학조사는 설문지 암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6년을 다잃었습니다 몸도 건강도 생활터전도 하지만 잘못된 행정법과 청주시의 만행은 집단암을 환경부로 떠넘기식입니다 많은사람이 민원제기해야 환경부에 민원넣을수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설문지암도 정확하지얺은채 토착민들 환경영향평가와 역학조사를 한다는겁니다 그건청주시가 소각밀집과 소각장유대관계를 덮으려는겁니다 단한명도 아니고 여러피해자가 나오면 먼저청주시가 책임을져야합니다 다이옥신도 검출되서 기업주도 구속상태입니다 이집단암 에 저는싸워왔지만 이런결과로 억울한제남편 보내지도 못한채 오늘도 근근히 살고있습니다 부디 청주시만행과 억울한 죽음조사해주십시요

청주 **구 소각장 다이옥신 피해유족


저는 양양군 ** 약수터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72세 OOO입니다. 설악산 밑에서 살면서도 대청봉 정상을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릎 수술로 인한 신체적 불편이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도 대청봉을 한 번 볼수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동약자(장애인, 노약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장애인과 노약자도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죽기 전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부 시범 사업인 친환경 오색 ( 설악산 ) 케이블가를 설치해주세요.


"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체험학습 파행시키는 ‘차량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정책‘을 조속히 시정해 주십시오! " 최근 차량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정책의 졸속 시행으로 전국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진행이 중단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9.27. 자로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영유아탑승 차량은 유아보호용장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보)육기관의 유아전용차량 보유현황과 유아보호용장구 생산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유아보호용장구 설치의무화 정책을 졸속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자체 유아전용 통학차량이 없는 대다수의 국공립유치원과 일부 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유아보호용장구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아보호용장구가 부착된 전세버스 차량을 구하지 못해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는 중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아직 국가인증된 18Kg 초과 유아용 유아보호용장구가 개발되지도 않아 18Kg 초과 유아들은 그나마 어렵게 구한 18kg 이하용 유아보호용장구가 부착된 전세버스에 여전히 탑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유아들의 성장도표 통계에 따르면 만5세의 경우 남아, 여아 공히 평균 체중이 18Kg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유아전용 통학차량이 없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평균체중 이상의 만5세 아이들은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 입장에서그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18Kg 초과 유아용 유아보호용장구는 아직 개발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청에서는 이미 2018.9.27.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거 유아보호용장구 미장착 영유아탑승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4.25.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유아보호용장구장착은 2021.4.24.까지 유예하기로 하여 차량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면서 유아교육현장에 큰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경찰청 등 중앙정부는 자기 소관업무에만 신경을 쓰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이 유아교육현장에서 발생할 것을 뻔히 예견할 수 있었으면서도 상호간 협조를 전혀 안한 겁니까? 그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이 모두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누리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청원 드립니다. 첫째, 국회와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중앙 부처는 긴밀히 협력하여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 및 단속 규정간의 상충 문제를 입법적으로 조속히 해소해 주십시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18Kg 초과 유아용 유아보호용장구가 최대한 빨리 개발되고 제품이 양산되어 시장에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작년에 이미 발표한 바대로 국공립유치원에 유아보호용장구 탈부착이 필요 없는 유아전용 통학차량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조속히 현장에 도입되게 해 주십시오! 만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을 못가는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규탄 집회를 총선 때까지 전국에서 개최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체험학습 파행시키는 차량유아용보호장구 의무화 졸속행정을 조속히 시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인기종목 국가대표를 10년째 하고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비인기종목들중에서도 실업팀이 없는 종목의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원되는 훈련일수동안 하루에 6만원의 수당만을 받으면서 생활하고있습니다. 협회가 정가맹단체로 180일정도 지원이 된다고하면 평균 한달에20일 ,9개월 훈련을하고 나머지 3개월은 훈련비가 지원되지않아서 노가다,택배알바,단기알바 등으로 전전긍긍하고있습니다. 한달에 20일 6만원이면 120만원입니다. 이마저도 5년전에 1만원 오른 이후로 계속 동결입니다. 3.3프로세금까지떼면 116만원정도를 수령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이 8000원이 넘어가는 현재, 국가대표선수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것보다 덜한 대우를 받으며 훈련하고있습니다. 같은 비인기종목들중에서도 빈부격차는 심합니다. 같은종목이라도 남자팀은 외국에는 프로팀이있어서 나쁘지않는 생활을 하는 반면에, 아무 팀이없는 여자팀은 그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저 역시 10년을 그렇게 기다렸지만 나아지는건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프로팀, 실업팀이없는 비인기종목의 선수들의 한달 기본수당을 최저임금이상으로 보장해주시고 5년동안 동결되었던 일비도 최저임금과함께 향상시켜서 남들이 가지않는,가려고하지않는길을 개척하고있는, 그길을 개척하기위해 20,30대의 모든 열정을 받치고있는 선수들에게 희망을주시길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인기종목 국가대표선수들의 최저수당을 보장해주세요


요즘 일본 불매불매 하며 안쓰고 안사고 안가기 등 많은 운동들이 진행 중이고 힘을 모으는 중인데.. 어린이 만화 채널은 버젓이 일본 만화들이 엄청 많이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짱구를 비롯 시기 피해 극장판도 늦췄다는 도라에몽 코코밍 페어리루 엉덩이탐정 이거 다 일본거 맞죠?? 이 외에도 엄청 많아요 큰 애들은 설명한다지만 미취학 아이들은 설명하기도 한계가 있고 절제가 힘든 나이잖아요 채널 돌리다 보이면 보고싶다 하고... 아이들 방송국들도 좀 자제하고 우리나라 애니 좀 다양하게 틀어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 불매에 어린이 채널 일본만화 난무


부산진해 경제 자유구역청장님! 명지 국제신도시 ****** 상가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제기와 아울러 죽을 힘을 다해 부당함을 외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1인 시위와 단식 농성을 하면서 청장님을 뵙고 있습니다.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억울한 심정을 잘 아실것이라 사료됩니다만, 출근시간 청장님께서 정문을 지나칠 때 고개 돌려 외면하시는 모습을 뵐 때 저희들은 적잖이 실망하였어며, 끝내 청장님 차량앞에 부실시공에 따른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는 순간 차량을 후진하여 후문으로 출근하셨고, 이후부터는 매일같이 저희들을 피해 후문으로 출.퇴근하시는 청장님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잠시 창문내려 청장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면 피멍들고 응어리진 가슴 달래가며 희망적으로 차분히대처할수있는 에너지가 되었을텐데.......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사기분양, 부실시공에 따른 책임을 물어시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달라는 저희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끝까지 결로라고 주장하며 벽면 낙화수를 가리기 위한 가림막공사와 누수로 인한 곰팡이 제거용을 말통으로 구입하여 쟁여놓고 이동용 환풍기와 습기제거기 수십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층은 철근이 녹이 탱탱 슬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 시공에 따른 대응책 마련은 외면한채 준공허가에만 메달려 있습니다. 이 판국에 지하층 환풍기는 소음 민원때문에 작동 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 부실공사를 눈 감고 준공을 허락하신다면, 수분양자들을 사지로 내몰아 최후의 결단을 내릴수밖에 없습니다 부실공사가 여실히 드러난 현재 준공은 절대 절대적으로안됩니다. 부분 준공도 절대로 아니됩니다. 경자청 관계자분들과 청장님을 원망하는 사태는 제발 막아 주십시요. 이 정부들어 대통령께서 정의로운 사회 문화가 정착되는게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을 약속하셨어며 반칙과 특권을 '범죄행위'로 규정하셨습니다 현재 ***코리아와 **건설은 사기분양으로 반칙을 일삼고 힘과 권력으로 특권을 남용하여 부실공사를 은밀하게 묻어두고 준공을 내기위해 혈안이되어 수분양자들을 짓밟는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 감리는 책임과 의무를 져 버리고 꼭두각시가 되어 부실공사를 눈감고 준공 신청서를 경자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허위보고, 거짓보고서를 제출한 건축감리와 사기와 부실공사로서 반칙을 일삼고 있는 시행사, 시공사에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실공사가 낱낱히 드러난 싯점에 준공은 절대 있을수 없습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하 꼬라지 부실시공을 묻어두고서는 절대적으로 준공을 내면 안됩니다. 부분 준공도 절대로 내어 주면 안됩니다, 제2의 중흥더테라스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실시공으로 피눈물 호소문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든 가해가든 보험청구, 소송 등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실을 확인한 문서입니다. 2. 이렇게 중요한 공식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경찰민원포탈(https://minwon.police.go.kr/)에서 신청했을 때와 경찰이 업무 PC에서 조회했을 때의 교통사고 사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민원 제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발생 일시·장소, 사고 유형·원인·내용은 모두 동일하였으나, 유독 피해내용만 달랐습니다.(인피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사실확인원은 인피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음) 3. 이 문제에 대하여 경찰서와 지방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결국 경찰이 직접 뽑은 제대로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등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4. 언제부터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던 관련 기관과 부서들의 방만한 행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때문에, 억울함과 부당함을 뒤로한 채, 처리·처분을 당해야하는 민원인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인피사고가 있었고, 부상당한 것은 사실인데, 명백한 사실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기재되기까지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없던 사실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시스템의 오류가 맞다면,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앞으로 저희와 같은 억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아버지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신호등이 없고 측면확인이 곤란한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아버지만 부상을 당하셨고, 자전거가 과실 비율이 높다는 억울한 이유로 가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험 청구를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했으나, 가해자의 피해내용은 인피라 하더라도 기재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재차 확인하여, 가해자의 피해내용도 인피 부상 1명으로 사실확인원에 표시됨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경찰민원포탈)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서는 발생 일시·장소, 사고 유형·원인·내용은 모두 기재되어 있었는데, 유독 피해내용만 인피 부상 0명으로 조회되었고, 본 사고는 부상자가 발행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부상자가 없는 사실확인원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민원 제기를 통해, 관할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의 PC에서는 피해내용 인피 부상 1명으로 보여 지고,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로 최종 입력이 완료되기 전에는 출력되면 안 되는데, 인터넷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출력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사건이 많으면 최종 입력을 미처 완료하지 못하고 2-3일 후에 종결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인피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인피내용만 계속 부상 0명으로 조회되어 다시 민원을 제기하니, 새로 고침을 했냐 새로 신청을 했냐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경찰이 직접 뽑은 사실확인원을 등기로 받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공문서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담당 기관과 부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의아하긴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잘못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저희처럼 억울하게 마음고생 하면서 부상 치료 처리를 제대로 못했을 민원인들도 있을 것 같아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본청으로 공문이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오류를 조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의 안전정책건의, 점검,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천하고 봉사하는 시민단체인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입니다. 올해초 해운대 한 호텔 수영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한 아이가 지난 6월초 3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별이 된 (故) 이**군의 이야기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3월부터 다른 또래와 같이 중학생 교복을 잊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할 (故) 이**군 결국 지난 6월5일, 가족들의 뜻에 따라 또래 3명에게 좌우 신장과 간을 기증하였습니다. 3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우리 마음속 별이 된 (故) 이**군 <국내 수영장(대형 목욕시설 포함)사다리(계단) 안전기준없이 설치 안전기준 마련 시급... 일명 “이**법” 제정 요구>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2월 부산 해운대 ***호텔 수영장 사다리(계단)에서 팔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여, 혼수상태에서 100일 넘게 깨어나지 못하고 또래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이**(12살)군의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 지난 7월1일부터 20일(약 3주)까지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호텔 수영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대구시 주요 수영장에 설치된 사다리(계단)에 대한 표본조사, 그리고 국내외 관련 법규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 없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는 국내 수영장(대형 목욕시설 포함) 사다리(발판)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며, 또한 초등생 등의 동종사고 발생의 근원적 예방을 위하여 일명 “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합니다. * 사건개요 지난 2월 18일 부산 해운대 ***호텔 수영장(수심 70cm)에 설치된 사다리[함몰형 계단(스테인레스재질 원형 구조물, 뒷면 사진 참조) : 벽면과 발판 사다리 사이 간격 65mm]에 팔이 끼인 상태에서 14분 동안 물속에 있다. 늦게 구조되어 병원에서 100여일 동안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다 6월초 또래 3명에게 장기 기증 후 하늘나라로 떠남. 첫째. “ 호텔 수영장 사다리 구조 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동종 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구한다.” * 설계도면 확인결과 (성인용과 유아용 구분) - 성인용 : 직경 38mm SUS재질, 너비 650mm - 어린이용 : 직경 38mm SUS재질, 너비 550mm - 사다리 계단 받침대 구조(벽 안쪽에 들어가게 함몰형 구조) . SUS재질(원형), 규격, 직경 50mm, 너비 500mm, 간격 200mm, 벽면과의 이격거리 65mm * 현장 조사결과 - 수영장 사다리 계단 발 받침대가 벽면과 이격거리가 65mm로 사고 초등생이 손잡이를 잡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부자연스런 자세 등으로 인해 손과 팔꿈치가 발 받침대의 수중(수심 70mm) 조건에서 미끄러지면서 팔과 팔꿈치가 발 받침대와 벽면 사이 틈새에 끼여 자세 변형이 불가능상태에서 당황하면서 팔이 틈새에서 잘 빠지질 않은 상태로 물속에서 14분정도 지난 후 주변 사람들에게 늦게 구조된 것으로 보임. - 이**군 사고와 유사한 사건이 과거 2건 발생한 사례 보고가 있음 . 수영장에서 경험한 유사 사례(near miss), 학부모가 사건내용 제보 * 틈새 이격거리 65mm 인간공학의 인체측정학 측면 검토 . 2015년도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보고서/국가기술표준원 <16세 남자기준> . 위팔길이, 평균 338mm , 팔길이 평균 588mm, 손두께 25mm, 막대쥔 손안둘레 111mm, 손둘레 196mm, 위팔둘레 280mm, 팔꿈치둘레 264mm, 손목둘레 159mm . 초등생 6학년의 신체기준은 없으나, 신장 150cm 내외의 건강한 체격과 비교하면 틈새 이격거리 65mm 조건에서 팔과 팔꿈치가 끼면 쉽게 빠져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중에서 위기상황 발생시 초등생의 사고와 행동 대처하기에는 더욱 힘들 것으로 판단됨 (끼임사고 예방을 위하여 팔과 팔굼치의 여유공간(clearance) 관련 틈새 간격 150mm 이상 확보가 필요하고, 65mm 틈새는 부적절하다고 고려됨) - 사고발생전 동종 유사사고가 있었지만, 호텔측과 수영장 관리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었으며,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해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둘째. “ 대구시 수영장 표본조사 결과 동종 유사한 구조의 사다리(계단)가 있었으며 어린이용으로 대부분 부적합하였다. ” * 대구지역 주요 수영장 사다리(계단) 설치 형태 조사결과 - 대구지역 수영장 28여개소를 표본으로 대구안실련 자체 조사결과 부산 해운대 ***호텔 수영장과 동일한 함몰 또는 돌출형 봉 구조의 사다리(계단)로 설치되어, 끼임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구조로 설치된 수영장이 12개소로 조사되었고, 그 외 대부분 수영장의 경우도 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수직 계단형 8개소, 특히 설치가 안된곳도 5개소로 조사되었고 또한 3개소는 조사거부로 실태 파악을 할 수가 없었으며 표본 조사결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였다. . 함몰 및 돌출형 봉구조 계단 : 12 개소 . 벽면 수직 사다리(계단) : 8 개소 . 사다리(계단) 미설치 : 5 개소 . 조사 거부 : 3 개소 - 대형 목욕시설 욕조(바데 풀), 냉수조 등에도 돌출형 사다리(계단)가 여 러 곳에서 설치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지만, 시민단체의 조사 한계성이 있어, 전문가와 함께 대구시 행정당국 차원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요구한다. 셋째. “ 수영장 시설 및 설비관련 국내 안전기준 조사결과 사다리(계단)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 안전기준이 없다.” - 문체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 별표 4, 체육시설의 시설기준, 수영장업 관련 시설기준 <수영장 사고 관련 사다리(ladder) 기준 등 명시된 내용 없음> - 수영장 안전규정 관련 2005년 산업자원부 KS규격 제정 . 규격번호 KS G 5821-1(일반 안전 요구사항 등) . 5821-2(사다리, 발판사다리, 손잡이 등) <수영장 사고 관련 사다리(ladder) 기준 등 명시된 내용 없음> - FINA 시설규정(2015~2017) . 수영장 벽, 레인, 레인루프 등 기준 명시 <수영장 사고 관련 사다리(ladder) 기준 등 명시된 내용 없음> - 2007년도 공중목욕탕 시설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 . 공중목욕탕 시설 안전 관련 법규 언급내용 중 “어린이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목욕탕 순환 배수구 크기나 구조 등에 대한 세부 기준 없음” 표기 되어있음 <수영장 사고 관련 사다리(ladder) 기준 등 명시된 내용 없음>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별표 1 (2015), .목욕작업(개별기준)에서도 해당사항(사다리 등) 명시 설비기준 없음 - 수영장 시설 관련 2016년도 발표된 KS G 5821-2,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면 이 표준은 2015년 EN 13451-2, Swimming pool equipment –Part 2: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at methods for ladders, stepladders and handle bends를 기초로 하여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 자료 . 4항 안전 요구사항에서 “움켜쥐게 고안된 부분의 횡단면은 원형, 달걀형, 둥글게 처리한 직사각형 또는 타원형이어야 하고 25~50mm 사이여야 한다. 또한 사다리의 경우 수영장 안으로 돌출되지 않은 오목한 사다리와 수영장 주위로 벌어지고 다른 높이를 갖는 비대칭 굽은 손잡이가 적합하다.” 등으로 언급되어 있음. . 현재 많이 설치되어 있는 함몰형 손잡이(사다리) 구조의 치수는 직경만 언급되어 있고 기타 규격과 치수 기준은 생략되어 있음 넷째. “ 국내 수영장(대형 목욕시설 포함) 등에 대한 국내 기준 제정을 위한 전국 실태 전수 조사 및 일명 【이**법】 제정 촉구한다,” - 국내 수영장(대형 목욕시설 포함) 시설에 설치된 사다리(계단) 설치에 대한 전국 실태현황 전수조사 요구 (설치 형태 조사 필요) . 함몰 및 돌출형 봉구조 . 벽면 수직 사다리(계단) 구조 . 사다리(계단) 미설치 - 국내 수영장(대형 목욕시설 포함) 등에 설치된 사다리(발판) 설치 관련 안전기준 강화 법안 마련 촉구 (일명, 이**법) . 어린이 및 유아용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성인용과 구분, 기준마련) ․ 수영장(물놀이 시설) 계단,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 기타 설치 기준, 어린이 및 유아 등의 인체측정학 (SIZE KOREA 참조) 측면 근거 마련 (예: 수심 깊이, 계단 높이/깊이, 핸드레일 손잡이 직경크기 및 설치 높이 등 전반적인 시설기준 제정 필요) - 그 외 수영장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공중위생영업 등에 대한 어린이와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법과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요원 운영기준, 기술지침, KS 규격 등의 법안도 현실에 맞는 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짐. <대구안실련 홈페이지(http://www.dgsafelife.or.kr) 보도자료를 보시면 상세한 사진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 부산 해운대***호텔 수영장 사다리(계단) 설치 상태 * 대구지역 수영장 표본조사 사다리 등 주요 설치 상태 * 해외 어린이용 사다리/계단 설치 사례(예)

3명을 살리고 하늘로 간 우리의 별(故 이**군), 일명 “이**법” 제정을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산 **마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얼마전 MBC 뉴스에서 보니 폐기물 처리장 및 소각장으로 인하여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들과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도 못한채 고통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병들어 살아 가는 곳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곳과 불과 640m 떨어진 곳에 조성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 6차 아파트는 1.2단지 2000세대가 살고 있고 총 473명의 초등학생과 29명의 유치원생이 다니는 생금초등학교가 있으며 시흥시 향토유적 제 7호인 생금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경으로 인근 거모동, 군자동에 주택단지, 아파트단지가 즐비하며 인근 1.5km 반경 내에는 더 많은 아파트 단지와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과 주민들이 많은 이곳에 어떠한 안전성에 대한 보장도 없고 주민들과의 협의 또한 없이 이 시책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단지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2014년 7월에 부지 사용승인이 되었고 시흥시에 자원순환단지를 2014년 9월29일에 환경부에서 승인 했다고 합니다. 주민이 입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에서 승인을 한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입주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사업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주민 대다수가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원칙상 사업지 반경 2km이상의 검토지역에서 500m로 변경하고 미세먼지.악취에 안전하다고 하면서 사용승인을 내고 2021년에 착공을 시작한다 이미 결론지었다는 사실이 저희에겐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벼락을 맞고 죽는 것이 덜 억울할 듯 합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생기면 미세 플라스틱과 미세 먼지,매연,악취,하수도 오염, 거대한 트럭들의 이동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어떠한 치명적 위협을 가하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시흥시는 인근 유입정책으로 이러한 단지 인접지역에 거모공공택지를 조성하여 비슷한 시기에 11000세대의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유입한다고 합니다. 그들 또한 모르고 입주 할 것이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새로 태어날 아기들에게는 어떠한 치명적인 영향을 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너무 크게 생각한다 하실 수 있겠지만 부산 **마을 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이 아름답고 조용한 곳에 그린벨트까지 풀어 가면서 해야하는 사업인지 또 초인접 지역에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면서 까지 강행해야 하는 것인지 주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근거리에 시흥시 갯골 생태공원, 연꽃테마 파크, 배곧한울공원, 에코피아등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고 쓰레기처리 및 소각장이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방지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과 특히 화력발전소 발전 중지, 중국에 대한 지속적 항의, 기업체들의 저감조치 등이 시행되는 이 시점에 저희는 한 여름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편서풍으로 인해 서쪽에 위치한 시흥은 늘 미세먼지에 치명타를 입고 근처 공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 집 앞 산업 폐기물 쓰레기 처리장까지... 더이상 견딜 수가 없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와 아이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들 ... 이걸 막어내지 못하면 어른들의 잘못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부모로써 할 수 있는게 많지 않지만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시책이 정당한 것인지 원칙에 맞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재고 할 수 있도록 권고 하여 주세요.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면 원칙과 안전이 확실이 보장 된 위치에 추진하라 요청해 주세요. 간곡히 청합니다. 힘없는 부모로써 할 수 있는게 없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십시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자원순환단지(폐기물처리장 및 소각장) 건설은 안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통한 이민하기 위한 방법으로 철저히 악용되고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외치는 난민대책 국민행동입니다. 지금 청원하는 내용은 앙골라에서 콩고인이라고 박해받았다며 온 가족을 이끌고 대한민국에 와서 난민 신청한 것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난민이라면 앙골라와 붙어있는 자신의 고향 콩고와 아프리카 주변국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불어의 나라 프랑스에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그 비싼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민의 방법으로 난민 신청하는 전형적인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는 사건이며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막기 위해서 난민 신청하는 사람의 사유가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은 “불회부결정”을 통해 (당신들이 왔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막아왔는데 이 “불회부결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잘 먹고 잘살기 위한 방법 현재 앙골라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했던 *** 라고 하는 사람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최초 " 난민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 고 했을 때 "없다"고 했다가 여행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했는데 입국 목적이 여행으로 볼 수 없다고 거부당하자 그때서야 난민신청 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할 필요도 없는 너무도 명백한 허위난민신청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난민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난민심사가 이뤄진다면 무분별한 난민신청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난민신청 사유가 너무도 허술한 경우는 불회부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난민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도 없는 사유이니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작년 난민신청 역대 최대 16,000여명, 만약 불회부결정이 없었다면 50,000명 이상 난민신청 이뤄졌을 것임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1년에 1,000명 이하의 난민신청이 이뤄질것으로 판단하여 만들어 졌었음 작년 한해에 3,878명 밖에 심사를 못함. *** 라고 하는 사람은 콩고에서 태어나 콩고 말(불어)를 사용하며 성인이 되어 앙골라로 가서 앙골라 국적을 얻은 사람입니다. 앙골라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지만 본인은 1심 재판에서 불어통역을 받는 실제는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앙골라와 콩고는 아프리카에 서로 붙어있는 국가로 앙골라에서 콩고인이라며 박해를 받는 심각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제일 먼저 콩고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인이 살기에 좋은 나라"라는 소문을 듣고 미리 앙골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여행 비자를 신청해 대한민국에 오기위해 사전에 준비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대한민국에 오기위해 준비 할 수 있었다면 콩고, 나미비아, 그리고 그가 대한민국에 올 때 에티오피아도 경유해서 왔으므로 얼마든지 앙골라와 가까운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먼 곳, 그 많은 돈을 들여 오직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결국 *** 라고 하는 사람은 박해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난민 신청하려던 사람인데 실제 행보는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정리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살기 위한 이민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을 통해 그는 앙골라 대한민국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가짜재직증명서를 제출했고 이것은 본인도 시인 했으며 은행잔고 증명서도 가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내용도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2018년 11월 25일 이후로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놓고 조사해 보니 12월 27일까지 거주했었고 그 자녀들이 12월 중순까지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가 주장했던 내용들 역시 잘못된 것이 많아서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 청은 "사실은"이라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사실은 " 나비비아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미비아로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던 것이다" 라는 등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정리해도 최초에 난민신청 하겠느냐고 했는데 안한다고 했다가 입국이 거부당하자 난민신청하고 심각한 허위서류 작성 및 제출 등등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람에게 무슨 대화가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최초 난민과 관련된 심사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검토되었습니다. 2019년 08월 10일 지금은 자신은 어린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있는데 유엔아동인권협약을 들어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얼마 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의 인권을 도대체 누가 유린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첫째 그 부모가 둘째 그들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그 인권단체들이 그 아이들을 볼모로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그 부모라고 밖에 달리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씨와 같이 앙골라에서 살면서 콩고인이라고 박해받는 다는 사람이 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중국의 전능신교는 400만 명이 된다고 하며 이미 우리나라에 전능신교라고 박해받았다며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그 누구든 난민신청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수가 됐건 일단 수용해야하는 형편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7개월 이상 지내는 ***의 가족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쌍하고 딱한 처지인 것은 맞지만 대한민국의 불회부 결정을 무력화시킴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전 세계의 너무도 무분별한 난민신청으로 인해 국경보호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저희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별도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사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난민법이 너무도 악용되어 심지어 테러리스트까지 이미 대한민국에 유입되었다는 기사까지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악용되는 난민법을 인지하고 난민법 개정을 작년부터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발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는 있지도 않는 "난민법" 없애는 것이 무슨 눈치 볼 일인지 모르겠으나 난민법 폐지가 정 어렵다면 대한민국의 난민법이 이렇게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여 조속히 공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 배상 https://cafe.naver.com/refugeeout

앙골라에서 온 콩고인 ***의 난민신청은 난민법 악용입니다. 이를 막아주십시오


우리에 미래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일본생활 일본정서를 심어주는 일본 에니메이션 방영을 금해주세요 아이들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에니메이션 보다 일본 에니메이션 방영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방송국에서는 아무런 조취가 없으니 화가나네요

아이들이보는프로그램 일본에니메이션 방영금지


안녕하세요 대한 민국 역사상 최초로 결혼을 꼭 해야한다. 보다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더 많아진 시대가 2018년부터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1인가구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와 동성커플 미혼모 독거노인들은 절친한 파트너가 있어도 결혼한 부부같은 법적해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청약통장 우선순위, 연말정산 배우자 소득공제 받지 못함, 수술실에서 보호자의 싸인등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동반자법 제정을 촉구 합니다.

새로운 가족 형태인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조국 전 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 전 수석이 공직을 맡고 있던 기간동안 일으킨 여러 논란이 공직자, 교육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이 같은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조국 전 수석은 이미 서울대학교에 교수직으로 복직 신청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교수가 공직을 맡으면서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강의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조국 전 수석은 이미 과거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폴리페서 논란을 주도했던 바가 있는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인 교수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복직 신청을 하는 행동으로 보아, 조국 수석이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장기간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학생들의 한정된 학업기간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교육자로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르쳐야 할 제자들에게 조차도 배려심이 없는 인물이 법무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이 인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2. 조국 전 수석은 2016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놓고 SNS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및 왕주현 사무부총장 검찰 수사, 더민주 서영교 의원 당무감사 등을 보면서, 과거 정치권 안에서 ‘관행’으로 묵인되었던 것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두 사건의 진상은 절차에 따라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다. 한국 사회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높아진 눈높이에 신속히 맞추지 못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한 번에 훅 간다. 이 점에서 김수민 사건 초기 국민의당의 대응은 황당무계했다. 사건 직후 나는 이 사건은 '프로의 솜씨'이니 선제적으로 내부 숙정(肅正)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향이 없었다. 두 야당 모두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내부 '관행' 총정비에 나서길 바란다. 당규로 바꿀 것은 당규로, 법률로 강제할 것은 법률을 제안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레임덕을 막기 위하여 검찰은 여야를 막론하고 칼날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총선 이후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이런 사건 몇 개 더 터지면 싸늘해진다. 국민은 정치인을 헹가래를 높이 치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을 뺀다. 대중은 열렬하지만 동시에 냉정하다. 아무튼 특권과 반칙과 편법은 야당 내부에서부터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2019년 이 사건은 이 같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져 대법원 판결로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과거 정권에서 여러차례 있었던 야당 탄압의 한가지 사례였을 뿐이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리고 유죄추정을 함부로 시도하고, 정권의 편에 서서 야당탄압 사건을 옹호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 2018년 10월 19일, 조국 전 수석은 자신의 SNS에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공격하는 발언을 남겨서 법조계의 반발을 부르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조국 전 수석은 청와대 비서관이 헌법적 근거 없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언동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을 위배하려는 의도가 있는 언행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사법부의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전력이 있었던 인물을, 정부의 법률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4. 조국 전 수석은 2017년 11월 29일, 낙태 문제와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반박을 받았고, 조국 전 수석은 천주교 측에 사과하였습니다. 조국 전 수석의 언행은 외교문제도 될 수 있는 바, 공직자로서 대단히 경박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5. 조국 전 수석은 2019년 7월 14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 보도자료를 공식 발표보다 14분 앞서서 개인 SNS에 발표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주무부처보다 앞서서, 자신의 개인 SNS에 발표 자료를 누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6. 2019년 7월 20일, 조국 전 수석은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특정한 의견을 가진 국민을 싸잡아서 '친일파'로 몰아서 비난하는 흑백논리적인 자세는 조국 전 수석이 공직자로서 필요한 중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인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7. 2019년 7월 22일, 조국 전 수석이 지속적으로 SNS에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된 글을 게재한 것에, 청와대에서는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글을 SNS에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하며, 국내외에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수석은 이상과 같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결과, 국민들에게 매우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2017년 조국 전 수석은 「대한민국이 묻는다」북 콘서트에 참석하여, 연단에서 "김진태 의원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에 오르신 분이다. 1위는 우병우, 2위는 조윤선, 3위는 김진태다. 이런 악조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조국 전 수석은 그 자신이 동일한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투표에서 똑같이 부끄러운 동문상 1위를 받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자리에서 조국 전 수석의 언행이 젊고 순수한 후배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쳤는지 잘 알 수 있는 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에게는 중립성과 신중함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특히 중립성과 신중함이 많이 요구되는 지위입니다. 이처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요즘 대법원이 내린 리얼돌 수입허용판결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극렬하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미 리얼돌 판매를 금지시켜달란 내용의 청원이 20만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반대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웁니다. '여성과 비슷한 형체를 가진 리얼돌은 그걸 사용하는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인지하게 만들기에 위험하다..' 하지만 이런주장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뭔가이상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실제인간과 비슷한 형체를 가진 성기구가 위험하죠? 오히려 자의식도 없는 인형에게 사랑을 느껴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면 몰라도 여성을 대상화하게 만들거란 주장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형을 인간과 흡사한 모습으로 만듬으로서 그 인형에겐 가상의 '인간성'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때부터 많은 애니메이션을 보고자랐으며 성인이 되고나서도 여전히 즐겨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는사람들은 영상속의 주인공이 그저 종이쪼가리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캐릭터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야기속에 빠져듭니다. 이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그릴때 실제인간과 유사한 느낌을 가미함으로서 가상의 인간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며, 설령 생김새가 인간과 다르더라도 인간처럼 웃고떠드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캐릭터를 마치 실존하는 인간마냥 대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에 리얼돌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들 역시 허구인것입니다. 인간성이 부여된 존재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평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담은 거울일뿐이기에, 만약 리얼돌을 학대하며 쾌감을 느끼는 인간이 있다면 그자는 굳이 리얼돌이 없었어도 인간여성을 그런 가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금수인것입니다. 이런이유때문에 저는 우리가 규제해야만 하는 성기구는 인형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이 사용하는 딜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실제 여성의 신체를 닮아가는 남성의 성기구와 다르게 여성들의 성기구는 기능성에만 집착하며 남근 본래의 모습을 찾기힘든 기괴한 형태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형상이야말로 성기구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게 만드는 주요원인임이 분명하며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번져가는 남녀성대결의 분위기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을것입니다. 왜곡된 형상의 성기구에 중독된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이상에서 벗어난 육체를 가진 남성들은 조롱과 혐오, 증오의 대상일 뿐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용 성기구인 딜도의 판매와 소지를 강력하게 규제 해주시기를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요청드립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본뜬 성기구 '딜도'를 금지시켜주세요.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에 반대하며 오히려 리얼돌 수입 판매를 허용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조차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고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어 리얼돌 수입 허용을 판결 냈습니다. 또한 인간의 3대 기본욕구는 수명욕 식욕 또는 성욕입니다. 게다가 리얼돌은 남성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도 리얼돌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단순 얼굴, 연예인 등등의 이유로 실제적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말그대로 자위 도구 가지고 스스로 혼자서 성욕구를 풀고 해소한다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감정에 휩싸인 무논리 근거가지고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연예인 얼굴이나 음란 이런 부분은 남성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 될 수도 있고 여성 또한 연예인이라든지 음란 사진을 공유하는 부분도 존재하고 남성만의 영역이 아니라 여성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인데 페미나치적인 페미적 시각 바탕으로 그릇된 남성혐오 중심으로 청원을 올린 것은 삐뚫어진 인식이고 심각한 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얼굴이나 지인 그런 것이 문제라면 그런 부분은 제한하고 규제하되 리얼돌은 연예인, 지인과 관계 없고 닮지 않는 것을 판매하는 부분에서는 단순 개인의 사생활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개인이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고 풀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남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외로움을 달레겠다는데 삐뚫어진 선입견으로 단정하여 말같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청원을 올린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사생활과 성해소, 외로움을 달레고 자기만의 개인 공간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해소하는 것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얼돌 자체가 이게 혼자 스스로 성욕을 해소하고 리얼돌이 있음으로 누군가와 사랑이나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는 듯한 만족감을 얻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사항이지 리얼돌을 사용하면 욕심의 끝이 없어 대다수의 남성들이 성범죄를 할 것이라는 자체도 말같지도 않는 개헛소리를 청원에서 늘어 놓고 있는데 저딴 무지한 헛소리는 전혀 남성의 심리를 제대로 알지 못 하거나 리얼돌을 단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이게 남성에게만 해당 되는 사항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리얼돌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뭐고요? 리얼돌로 남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는 동시 남녀간이 사랑을 나누고 맺는 듯한 만족감을 개인이 혼자 누리는 것에 불과한데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해결하고 해소하고 그에 만족을 얻는데 직접 피해 받는 사람이 없는데 성폭력이 늘어난다 성폭력을 한다는 논리가 무슨 논리입니까? 말도 안되는 헛소리죠. 오히려 개인의 성생활 영역이나 3대 욕구를 제재하고 압박하고 규제하고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결국 오히려 그것이 더 성욕이나 자유를 억제하게 되어 어디에 해소할때도 없고 만족 할때도 없으니 참고 견디다 못해 편히 욕구를 풀고 해소하고 만족할 때가 없으니 그것이 더 오히려 성범죄가 늘 뿐이고, 또한 개인의 성생활이나 욕구를 제한 두고 제재를 가하여 규제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찍거나 범죄로 몰아 범죄자를 양산할 뿐입니다. 오히려 과학, 심리 전문에 따르면 리얼돌이 있음으로 우울증이나 외로움이 줄어들고 만족감을 얻어 실제 여성과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얼돌이 성범죄를 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고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고 해결하는데 충분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과학적, 심리적 분석이 있는데 남에게 피해를 직접 끼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이 개인프라이버시, 사생활 영역에서 혼자서 욕구를 해결하고 풀고 외로움을 푸는 동시 만족을 얻는 것인데 성범죄가 늘 것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욕구라든지 해소하고 풀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폐쇄주의적으로 가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범죄를 양산할 뿐입니다.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욕구를 해소하고 풀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를 줄게 사실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죠. 리얼돌을 금지하라는 청원의 논리대로라면 그런 식이면 여성 또한 여성이 사용하는 딜도나 진동 방망이, 자위 도구도 금지되어야죠.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혼자 개인 프라이버시를 풀고 해소하고 하겠다는 건데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도 않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해결해서 성욕을 풀고 만족감을 얻고 리얼돌로 외로움을 달래겠다는 건데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리얼돌로 만족감을 얻고 혼자 욕구를 해소하여 풀고 해서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데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자도 없고 혼자 욕구를 해소하는데 만족을 얻는다는데 말같지도 않는 헛소리로 마치 모든 남성이 성범죄 저지르고 모든 남성이 성범죄를 하는 성범죄자이듯이 취급하며 그딴 무논리, 남성 혐오 차별적인 주장으로 성범죄를 늘게한다 이딴 말 같지도 않는 무논리, 헛소리, 남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그딴 쓰레기 마인드, 정신 상태로 남성 혐오하는 태도부터 돌아보고 그딴 말 내뱉기 전에 먼저 여성의 자위도구 판매 금지부터 실천하고 역시 여성의 자위 도구도 금지해야죠. 리얼돌로 성범죄가 늘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헛소리에 불과하고 단순 야동을 보거나 리얼돌로 욕구를 푼다고 성범죄가 늘 것 같으면 야동이나 리얼돌을 이용하는 다수가 성범죄를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야동을 보거나 리얼돌 사용한다고 해서 성범죄를 하지 않는 다수들은 뭐냐고요? 충분히 거기에 만족감을 얻고 스스로 해결하고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욕구를 풀고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체 몇퍼센트도 되지도 않는 소수점을 가지고 일반화하여 마치 야동을 보거나 리얼돌을 보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성범죄가 되고 성범죄를 할 것 같으면 여성의 자위 도구라든지 여성이 야동 소비하는 것도 금지해야겠네요. 야동이나 리얼돌과 관계 없이 하는 성범죄하는 인간은 하는 것이고 야동을 보거나 리얼돌을 애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늘거나 모든 사람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무 논리라면 여성이 이용하는 남성 모습의 리얼돌과 더불어 야동이나 딜도, 진동 방망이, 그와 더불어 여성용 자위 도구, 여성용 팬티, 생리대도 판매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역시 성적일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보기 민망한 성적 자극적일 수도 있고 성희롱적이거나 성범죄적일 수 있을테까 말이죠. 그니까 말이 되지도 않는 핑계와 꼬투리로 도무지 말이 되지도 않는 리얼돌 판매 금지 청원글을 싸지르지 마세요. 생각이나 하고 사는 건지 궁금합니다. 리얼돌 판매 금지하기 전에 먼저 여성의 자위 도구, 딜도, 진동 방망이와 여성이 애용하는 야동이나 성적 어필하는 팬티라든지, 생리도 금지 시키세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거나 침해하고 존중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도 안되는 별별의 꼬투리 핑계를 잡아 별별 트집 잡아서 말도 안되는 성범죄 늘어난다는 둥 남자는 마치 모든 남성이 성범죄자이듯 취급하는 남성혐오적인 저급한 청원 올리며 리얼돌 판매 금지 청원 올려서 남성혐오적인 워마드 페미나치적인 사상에 쩌든 자들이 20만명 동의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도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조형물로 개인 사생활 영역에서 남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고 개인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고 욕구를 풀고 해소하고 해결하고 만족감을 얻는데 실제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실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만족감을 얻고 욕구를 풀고 해결하고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데 리얼돌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성범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과학 심리 분석에서도 오히려 여성과의 마찰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또한 상당수 만족감을 얻는다는 게 팩트인데 뭔 말같지도 않는 청원을 올려 리얼돌을 판매 금지하라니 말이나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 국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욕구,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말이죠? 이건 완전 폐쇄주의적인 구시대적인 구구다리 발상이자 역겨운 피해망상적이면서 자유와 개인 사생활, 욕구 보장도 없는 자유도 없는 공산주의 독재 파시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말입니다. 게다가 저런 글 올린 사람이 대충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 알겠는데 뻔히 페미나치적인 페미니즘(남성혐오, 여성우월이기주의 쩌든 피해망상 주의)를 가진 사람인 듯한데 어느 누가 미쳤다고 페미나치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페미나치들의 얼굴을 가지고 리얼돌로 만들겠습니까? 남성 탓하며 남성 혐오 하면서 누구 보다 남성 품이 그리운 피해망상에 쩌든 찐따 페미나치들이 안그래도 본인들이 워마드, 메갈, 페미나치적이고 메갈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 남자들이 거들다 보지도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리얼돌이 하나 둘씩 차면 안그래도 본인들이 외모며 성격이며 얼굴이며 태도며 밀리는데 리얼돌 보다 못한 존재가 될까봐서 열등감에 쩔어 남성들을 마치 리얼돌을 이용하면 범죄자 취급해서 성범죄 운운하며 판매 금지해달라고 억지 청원을 하는 거죠. 만약 이딴 말같지도 않는 청원에 문재인 정부가 선뜩 말같지도 않는 청원에 동조한다면 남성들도 자체 성범죄자 취급하고 남성 혐오에 동의 동조하고 리얼돌 판매 금지를 한다면 남성들이 다수 일어나 발칵 뒤집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망상적인 피해 망상에 쩌들어 그릇된 남성 혐오와 남성 차별을 하고 남성 비하하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동시 허무맹랑한 소리로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는 리얼돌 판매 금지 청원에 반대해주시길 바라며, 리얼돌은 남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고 개인이 욕구 푸는 이상 허용해야 맞는 것입니다. 리얼돌을 금지할 것 같으면 여성의 딜도, 진동 방망이와 더불어 여성용 자위 도구나 여성이 소비하고 있는 남성 모형의 리얼돌이나 아이돌 사진, 여성용 팬티, 솟옷, 생리대도 성적 자극적이고 누군가에겐 민망하고 희롱적이고 할 수 있어 그 역시 판매를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리얼돌이 남성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이는 자체 남성을 전혀 존중, 이해 못하는 것이고 리얼돌 사용하는 것 자체 이게 누군가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 혼자 개인 사생활로 개인이 욕구를 풀고 해소하고 만족감을 얻겠다는 것인데 이를 범죄 취급하는 것으로서 이 자체가 개인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인 동시 명예훼손입니다. 따라서 리얼돌 수입 판매 금지 청원에 반대해주십시고 그대로 리얼돌 판매 허용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연예인 얼굴이나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이용한 몰카, 합성은 제한 두고 규제하되, 그것이 리얼돌을 수입 판매 금지해야 할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리얼돌을 금지할 것 같으면 여성들이 이용하고 애용하는 남성 모형의 리얼돌과 더불어 여성이 이용하는 자위도구들과 팬티, 브라지어, 생리대도 누군가에게 성적일 수도 있고 민망한 것일 수도 있고 음란적인 것으로 또한 그같은 성적, 민망, 음란적인 것으로 누군가에겐 피해가 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여성이 이용하는 것 또한 판매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는 여성만의 영역이 아니며 성범죄 피해는 여성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또한 당하는 것이고 가해 또한 남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성도 해당되는 것이고 야동이나 리얼돌이 있다고 해서 성범죄가 늘거나 모든 사람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야동이나 리얼돌을 없앤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욕구를 해소할 때가 없고 욕구를 풀 수가 없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억압하고 재재를 가하는 것이야 말로 침해적이고 피해를 주는 것이고, 욕구를 해소하거나 풀 때가 없게 만들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억압하고 압박하여 제재를 가할 경우 오히려 그것이 충동이 발생하게 만들 뿐이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이 한계에 달아 충동을 더 부추기고 폭발해 범죄가 늘게 하거나 범죄자를 양상하고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대리 만족이나 충동을 억제할 수 있게 만족감, 욕구를 해소하거나 개인 사생활 영역에서 개인이 사생활과 자유로 욕구를 해소하고 풀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그것을 보장과 허용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폐쇄주의, 피해망상, 남성혐오 여성우월이기주의 페미나치적 발상은 삼가해야 합니다. 리얼돌에 청원은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말로는 성범죄가 는다, 모든 남성들이 리얼돌을 이용하면 마치 만족감 성욕구를 만족 못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식으로 모든 남성을 성범죄, 가해자 취급하면서 페미나치적인 발상으로 리얼돌로 모든 남성이 성범죄가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또한 리얼돌이 마치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듯하듯이 말하고 있지만 전작 여성이 애용하는 남성 모형의 리얼돌, 야동, 자위도구, 남성 그룹 아이돌 사진이나 물품, 솟옷, 생리대 판매 금지 청원은 언급 조차 하지 않으면서 성범죄 운운하며 남성을 전혀 이해와 존중할 주 모르고 인간 존엄이라는 핑계와 꼬투리 트집을 잡아 전혀 리얼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남성 혐오차별적 발언토대로 리얼돌 판매 금지를 청원하는 것은 피해망상과 열등감에 쩌든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피해망상과 열등감에 쩌들어 청원 올리는 것에 대하여 반대해야 하고 오히려 자유민주, 자유국가로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과 이해함으로서 이해와 인정하고 리얼돌을 오히려 판매 금지가 아닌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리얼돌를 판매 금지하라는 말같지도 않는 주장의 페미나치적인 청원에 섣불리 동의하고 동조하고 판매 금지를 한다면 더이상 다수 남성들도 이 같은 페미나치정부와 페미나치적 발상에 더이상 두고 보지 않고 참지 않을 것이고 들고 일어나 반발하고 더이상 참지 않고 항의하게 될 것임을 남성들도 들고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리얼돌 판매 금지 전에 여성이 이용하는 성적이라 할 수 있는 여성의 물품 부터 판매 금지하십시오. 그건 판매 금지 안 하면서 뭔 리얼돌 판매 금지요? 먼저 여성이 이용하는 성적이라 음란적이라 할 수 있는 여성용 물품 부터 판매 금지하고 수입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민망하고 음란적이니까. 존나 피해망상적이고 구시대적이고 폐쇄주의적인 편협적이고 퇴진보적인, 말같지도 않는 헛소리 무논리, 이중적인 모순적입니다.


저는 정치도, 파당도,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대한민국 아낙입니다 그러나, 매일 12시간의 근무를 하고 돌아온 피곤함을 뒤로한채 뉴스는 꼭 찾아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은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새로워 졌는지, 희망인지 망상인지 알수없지만 그저 들으면 기분 좋아질수 있는 일,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들으면 무언가 힘이 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의지가 되는 그런 뉴스를 찾아서 거의 모든 채널의 뉴스들을 찾아 봅니다만, 그런제게 어떤이는 뉴스를 보지 말라하고 또 어떤이는 신문도 보지말라 합니다 어떤말이 진실이고 어떤일이 사실인지, 현명하게 구별해 낼 재주도 ,지식도 제게 없슴을 알기에 그러는 걸까요, 그러나 보이는것을 보는 재주는 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던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간 강당에서 유족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줄줄 알알던 제가 뽑은 대통령이 강당 교단위에 올라가 유족들을 내려다 보며 바라만 보고 왔던것을, 국회의장을 만나고 나오는 입구에서 자식잃은 부모들이 목이 터져라 대통령님을 외쳤지만 외면한채 차에 오르는 그 장면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그말은 마이크 앞에서가 아닌 그날 그자리에서 유족들의 손을 잡고 흘려야할 눈물이었으며 그심정을 대신 할수없음에 가져야할 자괴감이었습니다 내가, 저꼴을 보자고 표를 주었나, 저또한 많은 자괴감과 회한의 눈물이 주체못할만큼 흘렀습니다, 저는 정치를 모르는고로 단지 어린시절 육영수 여사께서 돌아가셨을때 버선발로 뛰쳐나가 마당에서 통곡을 하시던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불우하고 가난했던 유년기였기에 나라에서 주는 밀가루한포대, 비누한장이 엄마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던 것이었기에 어린 제가슴에 정말 좋은 대통령이다 하는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기에 엄마의 흙묻은 버선발의 의미를 알수 있었고 통곡의 크기를 조금은 알수 있었습니다 비록 절반의 과오가 있더라도 그딸이 민의를 받들고 헌신하여 아버지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헌정사에 기리 빛날 성군이 되라는 의미로 기쁘게 표를 주었습니다 이랬던 제마음에 정치를 알아야 하고 재주가 필요했던 것일런지요, 추운겨울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어야만 했던 제 심정이 어떠했을찌 짐작이나 가능한 것인가요 탄핵이 되고나서 국회의원들이 차가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살아보니 어떤가요? 바람은 지나가고 시간이 약이죠? 그러기에 사는게 힘들다고들 하는겁니다 황대표님은 살면서 언덕을 올라본적이 있는지요,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을 느껴본적이 있는지요, 없을테지요? 그래서 20만원,30만원,50만원 복지혜택을 받는 국민을 영혼팔이 취급하는 것일테지요? 그 20만원,30만원,50만원이 절박한 사람들에겐 목숨을 살리기도,죽이기도 할수 있다는걸 모르시나요? 그러고도 민생을 애기하고 국민이란 말을 어찌 입에 담을수 있단 말입니까 마이크 앞에만 서면 국민국민 하시는데 정말 너무 듣기 싫습니다 정당에 소속된 사람 빼고, 무당파나 중도 국민중에 어떤국민이 얼마나 어떻게 말하는지 정확한 근거와 수치를 내놓고 국민을 거론하세요, 국민국민 할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언제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런 의문점이 생기고 분노가 치밉니다 제가 보기에 대표님은 한낱 2평도 안되는 주방에서 일하는 미천한 저보다 더 세상을 모르고 이치를 모르는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다 안되면 부모한테 욕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도 안되면 장난감 가게에다 집도 팔고 부모도 팔아먹을 패륜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듯이 정치란것도 할사람이 해야 하는겁니다 본인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으세요 너무 맞지 않아 보여요, 옷을 못 찾으시겠다면 제가 입고 있는 앞치마라도 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영혼팔이  취급한 황교안 대표를 국민모독죄로 재판받게 해주세요


서론 지금 일본과의 무역전쟁은 그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1경 4000조원, 1년 예산은 1000조원, 이자270조원, 더 이상 정부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10월 소득세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제활동인구 3명이 노인1인을 부양하지만 10년후에는 2명당 한명, 20년후에는 1대1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체납 관리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발표와 개인이 2억원씩 노후자금을 마련하라는 후생성의 대국민 권고는 앞으로 고통만 가중될 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일본 전문가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해결책은 전쟁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70년간 같은당을 찍는 순종적인 국민들입니다. 전쟁이 필요하다는 국민 세뇌가 결국 반한 혐한국민은 60%도 안되는 나라인데 지금은 90%가 경제전쟁을 찬성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k-pop과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전쟁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방 4개섬 러시아와 전쟁하자는 일본의원의 발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나라가 살기 위해선 전쟁밖에 없다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한 것입니다. 모두 함께 죽자는 전쟁을 국민적으로 합의 했다는 뜻입니다. 본론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전쟁은 먹느냐 먹히느냐 두가지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정한 전쟁방식은 그들이 경험했던, 일본왕과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미가재자폭’ 전략입니다. 소형전투기(일본 중소기업)가 항공모함(한국 재벌기업)을 자폭하여 하나씩 망하면 일본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30년전 일본왕(2차대전 전범 히로히또)이 죽었을 때를 상기하면 죽기 전 한 달 죽고 나서 한 달 꼬박 두 달 동안 국가전체가 모든 기능을 상실한 암울한 초상집이었습니다. 그시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현대 선진국 정말 이상한 나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베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가 아닌 일본왕에게 충성하는 총리대신일 뿐입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곳이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장삿꾼은 고향이 없다 물건 잘 팔리는 곳이 고향이다. 삼성은 그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위에 삼성헌법 있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장삿꾼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러시아에서 삼성은 절대적입니다. 러시아 경제 위기시 일본기업은 모두 철수하고 삼성은 남아 그들에게 감동(러시아 국민기업 도운 사례)을 주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들을 돕고자 불화수소를 주겠다고 푸틴 재가를 받았다는 것은 삼성의 상술이 이미 초일류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일본은 모두 애국기업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일본왕(=국가)을 위하여 전사할 것이며 국민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너네나라 기업 피해가 클거다 이런 애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너네 지역경제 망할거다 이것 또한 무의미합니다. 죽어도 그들은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글로벌 장삿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도울 필요 또한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액션이 있어야 야당과 국민이 안심할 테니 어쩔수 없지만 초일류 상술과 10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일이 있나요? 결론 그들 국민성을 보면 개싸움이 큰 의미는 없지만 국민들이 개싸움 하겠다면 정부가 지원을 해야 지속적인 동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매와 여행안가기로 참전했습니다. 정부가 아닌 국민이 이기는 전쟁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수비만해서는 전쟁을 이길수도 끝낼수도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합니다. 적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조기에 전쟁을 끝낼수 있습니다. 명분 또한 충분합니다. 그것은 방사능과 일본왕입니다. 전쟁은 심리전 여론전 전투력등 모든 역량을 극대화하여 그들의 약점을 집중 공격 항복선언을 받을 때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스가대신은 나찌의 선전관 괴벨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산업자원부서는 수비부서입니다. 방사능 공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괴벨스 역할을 해야 하고 일본왕 공격은 국회 쪽에서 맡아야 합니다. 방사능공격예시(지금까지 인류가 2,050번 정도의 핵실험시 노출된 방사능총량보다 후꾸시마 유출량이 더 많다. 원전폭발시 100여종의 핵종이 누출되며 안전성 검사는 세슘 1종에 대한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일본 검역결과에 100을 곱하겠다, 도쿄 공원에서 민간단체에서 확인한 7만 베크렐은 모든 핵종 종합추정 700만 베크렐이 나온 것이므로 도쿄시민은 물론 여행객 일본왕의 건강이 우려된다, 총리대신이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방사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 ‘한가지 핵종도 관리가 안되는데 나머지 100여가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말은 종전시까지 주기적으로 강조 되어야하는 괴벨스의 빙의.) 방사능 공격은 개싸움의 근거 확보 뿐 아니라 중국여행객도 긴장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임. 일본왕공격예시(일본왕 당신의 할아버지 히로히또는 대동아전쟁을 일으켜 일본국민은 물론 수 많은 아시아 인민을 고통과 죽음속으로 몰아넣었다. 너의 아버지는 그나마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그나마 전쟁없는 선정을 베풀고 너에게 양위까지 하였는데 이제 너의 즉위식 잉크도 마르기전에 세계경제전쟁을 일으켜 전범이 되려하는가? 총리대신이 전쟁가능국가로 가겠다고 하나 이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경제전쟁에 승자는 없는바 너의 국민들이 더 가난해 지는 것을 방관만 할 것인가?) 총리대신 아베는 모든 욕을 자신이 먹겠다, 그것으로 정치적 입지를 넓히겠다는 것인데 그를 욕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본왕, 총리대신, 일본국민간 이간계를 써야 합니다. - 방사능 탈출 일본인 이민 검토 등. 추신1 : WTO 너무 기대하거나 띄울 필요 없습니다. - 공무원들은 맡은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나친 기대는 부담만 됩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같이 죽자고 안 팔겠다는 싸움입니다. 지난 WTO는 우리가 안 사겠다는 것이라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다른 이유를 만들 것이 자명합니다. - 저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추신2 : 도쿄공원 방사능 검출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당연히 그 공원에가서 심층 취재하여 보도함으로써 국민들 개싸움, 여론전에 근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꾸시마 농수산물 뿐아니라 도쿄 혼슈 중부까지 수입규제범위를 확대하여 세계에 방사능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사명아닌가요? 너무 아쉽습니다. 추신3 : 이 글에는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졸필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7. 30

일본무역전쟁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예술대 재학생으로서 **예술대에 대한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일단 등록금 문제입니다 작년보다 학비에서 올해 60~70만원정도가 올랐습니다 예체능은 400이라는 큰 금액과 지식학부는 350~400가까이 등록금을 타 학교보다 1.5~2배 더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번 학기보다 전공이 줄었다고 했으며 이따라 교수의 숫자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기숙사도 없으며 지방에서 올라와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다른 월세방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형태는 학원, 회사 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예술 대학교는 지식학부에서만 200~350명의 다른 학교보다 10배많은 학생들을 뽑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교실과 좁은 교실 심지어 사물함도 없은 과도 있습니다. **예술대학교는 예술대학교인 만큼 예술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과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예술 대학교는 그런 교실 조차 부족합니다. 타 학교에는 학생들이 과제를 하기위해서 야간 작업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예술대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서 밤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고 야간 작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대/**예술대/**문화대에 대한 비리로 인해 장학금도 줄어든 상태며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재학중의 학점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 계절학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학생들의 걱정도 생겨버렸습니다. **대 **문화대 **예술 대학교 총장 ***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2017년8월 다시 총장을 맡고 있는 와중에 이번 재산을 맞바꾸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8월12일 교육부에대한 종합감사에 대한 진실된 사실을 밝혀주시길 바라며 학생들의 대학교 생활에 있어 보상 또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 **예술대, **문화대에 대한 사실을 밝혀주세요


소녀상이 이곳저곳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어요. 나고야 전시 중에 외부압력과 정치적 판단에 의해 소녀상이 제거됐고 독일에서도 한국 철부지 청년들에 의해서도 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소녀상을 우주공간 어디에도 불상처럼 십자가처럼 세워야 해요. 가장 슬픈 역사를 잊는다면 우리를 잃는 것이잖아요. 다시는 지구촌에 이런 침략 역사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우리도 후세대도 국제사회도 알아야 해요. 이를 가장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은 대한민국 화폐에 평화소녀를 새기는 일이 아닐까요. 어찌 뛰어난 인물과 위대한 영웅만 주인공이 되어야 하나요? 인류평화를 위해서도 ‘평화소년화폐’가 제작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몽골침입에 고려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지요. 우리는 8천만 소녀상을 만들며 이 己亥倭亂을 이겨 나가요.

평화소녀상을  화폐로 만들어 주세요?


진 정 서 □ 사 유 -현대판 고문경찰관에 대한 건- 2019년 7월 28일 **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한다는 명목 하에 본 진정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진술할 권리마저 빼앗아놓고 개인의 인격권과 인권을 말살하고 인간 존념성(存念性) 마저 철저히 짓이겨 짓밟은 현행 **경찰서 수사과 신** 외 성명불상 1 인에 관한 건. □ 내 용 한 인간의 인격권과 인권을 말살 하고 그것도 모자라 진술할 권리마저 빼앗아놓고 수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무의무죄(無疑無罪)란 성어(成語)가 있습니다. 자고로 현행 수사관이란 먼저 의심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 현(現) 시대적 식견(識見)에 걸맞지 않은 사례이며 애시당초 의심해서 조사한다는 건 저급한 작태이며 편협한 사고력으로 인한 억울함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고로 수사란 공명정대하게 사실관계와 진위를 파헤쳐 진실을 밝히는데 그 목적성을 두어야 할 것임에도 서울 **경찰서 나이 어린 수사과 심** 경찰공직자는 진술할 권리마저 짓밟고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 가 아닌 무조건 그랬다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요 강압 강제하였습니다. 이 또한 소위 성은 신 이름은 **, **라는 수사관은 할 거야 안 할 거야 협박에 협박으로 강요와 강압적 작태로 억압 윽박지름 2시간 5분여동안 인간존념(人間存念)의 인권유린과 편협한 사고력으로 저속하기 짝이 없이 범죄자로 몰아가는 그 순간순간 자체가 인권침해 인격권 말살 인간존념성(人間存念性)을 파괴하여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자로서 정서적 불안심리를 불러 일으켜 자식 같은 그 나이어린 아들 같은 젊은 수사관이 묻는 순간 억압에 억압으로 강압적 협박으로 본 진정인을 정신이 혼미하게 하여 멍하니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게 뭐지 하며 스스로를 자멸케 하는 막말에 순간 정신을 차려 진술하려 하였으나 그 수사관은 성명불상인 40대 중후반 경찰관에게 원정도움을 요청해 잠시 후 둘 다 와서 그랬다고 인정해 압살하듯 위협적 언사(言辭)로 협박에 협박을 거듭하여 억압에 억압으로 본 진정인인 김**의 인간 삶을 당일당시 송두리째 파괴 하였습니다. 강요와 강압으로 억압하여 의도된 목적의식체계로만 유도 그 질의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끝까지 묻고 물고 늘어져 강하게 질타하며 개인의 의사표현이나 묻는 답변에 대하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질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격살인적 모욕과 모멸감으로 정서적 불안요인을 자극해 그렇다고 인정해. 협박강요. 강압적 억압으로 강제하였습니다. 나이어린 신** 수사관은 공권력을 손에 쥐였다 해서 생떼거지로 달려들어 억울함을 견제한 본진정인을 현대판 팬터마임(pantomime)으로 치부해 그랬다고 인정해 그랬다고 인정해 하며 원정요청 성명이름 불상인자 1인 포함 잔악한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생 고문을 하였습니다. 그 자식 같은 어린사람 심**는 마치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떠 올리게 하는 고문기술자였으며 본진정인한테 그리 그리 고통스럽게 고문기술자답게 집요하게 억압하고 압살(壓殺)하여 강요 강제하였습니다. 이 또한 전화문의 할 때는 그지없이 극진히 친절하더니 막상 오라는 제 시간보다 일찍 갔더니 이들 국가공직자인 경찰공무원은 태도가 돌변하여 마치 중죄를 지은 범죄자인양 범법자로 몰아세워 현행범으로 취급하며 인격모욕 인권모멸 인간의 존념성을 훼손한 발언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멸감(自滅感)과 좌계감(左契感)으로 수치와 모멸감과 모욕을 나이어린 자식 같은 어린 수사관이라는 현행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심** 외 1명인 성명불상으로부터 처절하게 처참한 심정으로 당했습니다. 또한 학벌이 얼마냐? 어디까지 나왔냐? 재산이 얼마냐? 수사관이 조사한다고 질의 질문 하는데 재산이 얼마나 있냐? 학교는 아디까지 나왔냐는 등 학벌이 왜 필요하며 개인의 재산이 왜 필요합니까? 이 또한 비아냥거리며 한 달 수입이 얼마냐? 본 진정인이 학벌을 속여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재산을 들먹여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본 진정인인 아들을 데리고 가 온갖 모멸감(侮蔑感)과 수치심(羞恥心)의 일환(一環)으로 수모(受侮)를 당하고 2시간 5분여가량을 허비하고 암담하고 처참하고 참혹하게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한 것입니다. 이 또한 모든 여성들은 그가 나이가 어리건 많건 늙어 꼬부라져 할머니기 되어 저승길로 가게 되었던 이들 모두는 과거에 어머니였고 현재의 어머니이고 장차 미래의 어머니가 될 위대한 존재인 지구촌의 여성, 그 아름다히 빛으로 빛나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성들은 모두가 잘랐건 못났건 여성의 몸을 빌어(빌려)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남성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가 못났건 잘났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재산이 많건 없건 간에 모두가 신의 영역인 인간존념 새 생명을 탄생시킨 위대한 존재인 훌륭한 어머니의 인물상인 것임을 현행 경찰관인 심** 수사관과 외 1인 성명불상인 경찰관은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 진정인 에게 강요와 강압 강제에 의한 허위 진술을 강요해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힘없는 사람이라 해서 위 같은 사실을 인정 날인 서명하라 해서 억울하게 죄인 아닌 범법자로 몰아 전락시켜 놓은.... 진술했다는 내용은 철저한 가학적(加虐的) 질의질문(質疑質問)의 강요(强要)로 이루어진 협박에 못 이겨 정서적(情緖的) 불안심리(不安心理) 속에 야기한 진술 이였음으로 동의(同意)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인격권과 인권을 말살한 인격살인적(人格殺人的) 고문조사(拷問調査)였음으로 수사관을 교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일당시(當日當時)에 가서 진술한 내용도 당시 하도 위압적이고 고대적(高臺的)인 작태로 일관하여 생고문(生拷問) 질의(質疑), 진술(陳述), 문답(問答)에 그렇다. 라고 인정하라는 강요한 강제적(强制的) 강압적(强壓的) 사실(査實)임으로 인정(認定) 할 수 없으니 본 수사관과 부서를 교체해 인간존념성과 인격이 갖춰진 자를 선정(選定)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提訴)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고 이 같은 인간존념 인격권 말살 인권유린의 현장이, 그 알량한 공권력인 경찰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권한부여 권한남용 사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잔재된 의식 속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처해(處-)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판 고문경찰관에 대한 건-


(1). 소비자들은 위 브랜드를 신뢰하였고 자동세척 광고를 보고 A사의 건조기를 구매했으나, 지금은 시간투자를 해서 기사방문 세척서비스를 받고있으며, 수동세척을 다운로드 받는 등 처음과는 판이하게 달라짐으로인해 위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 (2). 사측에서 고객들에게 건조기의 안정성을 실험한 결과서를 보여주었으나 그것은 고객들이 사용하는 건조기의 상태와 다른 조건으로 실험한것으로 수박겉핥기식의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3). 한달이 지난 시점에도 고객들한테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측에서는 부인했으나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을 블랙컨슈머취급을 하는 기사가 나오는 등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진정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4). 건조기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가 계속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10년무상 세척서비스라는 말로 (1).에 언급한 바와같이 고객들의 불편함을 무시하고있으며 세척서비스를 받고 업그레이드를 받은 고객들은 그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5).사측은 지속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입장발표 날짜를 미루는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진정성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은 입장 발표를 빠른 시일 내로 해주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A사측에 건조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합니다.


1994년에 한약사가 제도가 생긴 이래 약 2천여명의 한약사가 배출 되었고 강산이 2번 바뀐 세월에 지났습니다. 급조해서 제도를 만들다보니 약사법에는 헛점이 많고 이로인해 직역간 갈등만 심화되었습니다. 약은 하나입니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양약 한약 나뉘어져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하고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들 부담만 지어주는 형국입니다. 약의 전문가로서 현재의 반쪽짜리 약사가 아닌 양약과 한약을 넘나드는 통합약사를 이루어 신약 개발을 선도하며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보건 건강만 생각하는 약사가 되어야 합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양약이니 한약이니 모호한 경계를 갖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약사 한약사 제도를 통합하여 진정한 약의 전문가를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완전체 약사가 되어 국민 보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직능이 되어야 합니다. 약은 하나입니다. 애초부터 둘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통합약사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하며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지하고 더이상 이원화된 체제로는 약사직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약학과는 약학대학내에 있습니다. 약사 한약사 똑같은 약국 개설권자입니다. 한해 배출할 약사 인원만 감수하고 더이상 배출시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앞으로 발생될 더 큰일들도 일어나지 않을것 아닙니까? 통합약사야말로 약사직능을 확대시키는 의미있는 일이 될것입니다. 이제 통합합시다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됩니다.

약사 한약사 통합을 청원합니다.


저는 거짓고소로 억울하게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만 피해자 남성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청원을 올리는 대학생입니다. 2018. 10. 28 광주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행 사건입니다. 남녀가 데이트 도중에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였고 남성은 최소한의 저항만 하였으며 그 자리를 참을 수 없던 나머지 자리를 벗어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가해여성은 피해자인척 거짓으로(상해, 유사강간, 감금, 재물손괴)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광주 **경찰서 ***계(*모과장, *모팀장, *모경위, *모경사)의 조작 강압 편파수사로 남성은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맙니다. 그 뒤로 1심재판장님으로부터 강압수사를 판결 받았음에도 가해자 여성과 경찰들은 판결에 결과와는 상관없이 일관적인 거짓진술을 해왔으나 2019년 8월 6일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이의제기 팀의 심의를 받은 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계 팀이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가해여성의 거짓말을 인정해주었던 이유를 알아보니 가해여성은 폭행전과3범, 음주운전3범, 전직 경찰서장의 딸이고 **경찰서 ***계는 가해자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청탁을 받아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본적도 없고 경찰에게 제 일을 해결해달라고 도움요청을 한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의 담당자가 범죄자의 뒤를 봐주는 경찰이라면 참으로 암담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거짓사실로 무고한 남성을 옥살이 시켰던 가해자 여성과 경찰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때린 건 여자 감옥 간 건 남자" 폭력 경찰과 가해여성 처벌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소기업의 억울함을 호소 하오니 현명한 판단으로 존폐가 걸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옵니다. 폐사는 운송주선업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차량의 소속 담당자에게 운송의뢰를 하였으며, 운송차량이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과정에 화물을 전복한 사건입니다. * 사고차량 : 전남99자**** 샤시번호 : 전남91바****(***샤시) 운전기사 : 이** 상기의 차량이 선적을 위해 부산항으로 하행하는 중에 연료주유를 위해 예약된 남지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고속도로 재 진입 곡각길에서 전복을 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경위와 사고에 대한 내용을 차량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고 보험을 신청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샤시콘(잠금)을 일부 하지 않았다면서 면책이라며 배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사는 샤시콘을 다 잠갔다고 강변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배상을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따라서 폐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개인 차량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목적물명이 "적재물_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라는 회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보상한도액 5억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화주는 원가로 보상금을 3억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출품으로 빠른 기일 내에 재작하여 수출해야 한다고 배상금을 독촉 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주선업자로서 "주선업자"라는 회사로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각 차량이 가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차량이 가입한 타 보험사에 확인해서 그들의 면책사유를 폐사에서 가입한 "적재물_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 로 규정한 내용을 번복하며 약속을 져버리고 가입취지와 다른 명목을 적용하려는 것은 신용을 기본으로 하는 보험사의 목적을 부정하고 해손하는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사료되옵니다 바라 옵건데 폐사는 소기업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도 밤 낫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종사하는 20여명의 직원들의 생활의 터전이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호소하오니 좋은 해법을 찾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 * 대표 오**

**손해보험 만행


"맨주먹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시대의 청년 정신을 고뇌했다" 23살 청년 윤봉길이 구국의 결심을 굳히고 망명길에 오른 이유입니다. 충남 예산 충의사는 윤봉길의사 고향마을에 세워진 사당입니다. 한때 박정희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당에 모셔진 윤봉길의사 영정은 참배객들을 대상으로 "몇살쯤 돼보이는가?"를 물어보면 대부분 4~50대 근엄한 아저씨로 보인다고 합니다. 윤의사는 시대의 청년정신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25세 열혈 청년입니다. 게다가 영정을 그린 *** 화백은 친일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윤의사의 1932년 4.29상해의거는 간신히 연명하던 임시정부가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전 민족과 세계에 알린 거사였습니다. 윤의사는 의거 후 군사재판에서 폭탄을 투척한 이유를 묻자, "세계평화를 깨트린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응징"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정권은 다시 세계평화를 깨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윤의사의 평화정신이 힘을 발휘할 시기입니다. 동북아의 평화연대를 강화하여 아베정권의 무모한 반평화 야욕을 없애야합니다. 더불어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청년들이 고난의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윤봉길의 삶을 통해서 청년의 시대정신을 깨우게 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친일화가가 그린 영정, 노숙해 보이는 중년신사가 아닌 열혈 청년 윤봉길의사로 영정을 교체해야 합니다.

열혈청년, 윤봉길의사로 영정을 교체하라


청원 주제는 두가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 자유를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매국행위에까지 남용하는데 단순히 표현의자유라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수에게 해를 입히고 자신과 다른편에 있다고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안됩니다. 첫째 **은행앞 ***일당이 쳐놓은 텐트에서 하루종일 마이크를 잡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허위비방을 일삼고 공공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될 욕설이 가득한 음악을 사용함으로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표현의 자유를 위장한 범죄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동장소에서 이에 항의하거나 철거하고 그만둘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치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과 그 하수인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폭력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고 벌써 3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공화당에 관계하고 잇는 모든 이들이 자기들에게 반대의사를 표하거나 항의하면 여지없이 집단 폭언과 폭행, 괴롭힘등이 따라옵니다. 행태를 보면 안하무인,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는듯 행동합니다. 하루에도 쉴새없이 마찰이 일어나고 폭언폭행이 끊이질 않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광화문광장과 그 일대에 법을 찾아주세요. 증거영상은 링크 참조해주세요

무법천지가 된 광화문일대를  바로잡아주세요


일본 오토바이, 자동차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수출규제했냐? 전략물자이니 관리를 더 꼼꼼히 하자는 것이다" 한국정부도 말해야합니다. "우리가 언제 수입규제했냐? 미세먼지등 환경과 밀접하니, 진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지 꼼꼼히 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 태국, 베트남등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예를들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일본기업 **는 한국에 99%의 자본으로 자회사 **코리아를 설립하고 2014년 1700억 매출에서 2018년 5000억 매출로 지난5년간 영업이익을 무려 1천억원을 올렸습니다. 오토바이 시장에서는 매년 1만대 이상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내에 매출은 2조, 영업이익은 매년 1천억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에는 우리나라 대기환경법과 진동소음법상의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우대조치(화이트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대도 생산하지 않고 22,000대의 오토바이중 20,000대를 태국이나 중국 베트남등 인건비가 저렴한 후진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여 이익을 내고 그중 200억원을 99% 일본주주에게 2018년 현금배당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스쿠터를 우리나라 유통업체가 수입하는 것은 개별인증이는 이름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코리아의 수입보다 비용을 최대 30% 비싼 구조로 되어 있고, **코리아(실질적으로 일본**)는 태국과 중국 베트남의 공장에서 OEM으로 생산해서 수입하는 구조로 수입인증유통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하는 법적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유통업체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의 방해로 일본업체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관련법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까지는 모두 공평하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다가 갑자기 환경부 장관 고시[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14-144호, 제7조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1. 제품현품확인을 면제하고 있습니다(대당 2만원) 2.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보증증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2만원) 3. 해외공장 심사와 서류검증만으로 사후검사를 허용하여 판매 편익으로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창고비,유통비 절감 대당 2만원) 4. 인증후 인증서류 발급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대당 2만원) 5.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되어도 1년간 판매허용 유예를 줍니다(수십억-수백억) 6. 리콜을 하겠다는 서약서 한장으로 가능한데, 어떤 경제적 담보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당 200만원-300만원하는 스쿠터를 생각한다면 비용이 30만원 적다는 것은 경쟁력의 엄청난 특혜입니다. 사실 이런 특혜로 만들어진 이익을 고스란히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일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국내업체는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위와같은 특혜를 받지 못하는 국내유통업체는 이를 모두 감수함은 물론 그와 같은 행정절차와 규제를 위해 추가로 인건비와 물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유통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일본기업은 화이트리스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더 좋은 제품과 더좋은 가격으로 유통하려고 해도 위와같은 해외기업을 우대하고서야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등 이륜차는 우리나라 생산업체가 수십년전 일본기업과 기술제휴하다가 그것이 중단되고 현재는 법정관리등 그 명맥이 모두 없어진 상태이고 결국 일본업체가 독식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일본기업을 차별하지 말고, 국내유통업체와 똑같이 대우해주면 일본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일본으로 배당금을 200억씩 가져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국내제작을 1도 하지 않는 해외공장과의 계약서 한장 가지고 제작자와 같은 특혜를 누리도록 설계된 환경부장관고시를 실제로 제작하는 업체에게 주고 수입하는 업체는 차별없이 대한민국 업체와 같이, 배당금을 1원도 해외로 가져가지 않는 업체와 같이 대우해야 공평한 것입니다. 감정은 불과 같아 일시적으로 타오르지만 이성은 물과 같이 오래도록 흐르고 결국 길을 만듭니다. 우리의 NO JAPAN은 이성적이며 똑똑해야 합니다. 스마트 반일이어어야 결국 우리는 이기고 앞선 세대의 한을 풀고, 자신감도 얻고 경제도 좋아져 결국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 반일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피해는 적고 일본에는 피해가 많은 분야에 집중해야 그 효과가 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여년간 대일무역적자국입니다. 수출은 농수축산물이 대부분이고 수입은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 기계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출을 까다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피해가 많이 가는 것을 골라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이 수출하면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것중에서 국내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품목부터 적절한 이유를 들어 검역,검사등을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일본기업의 한국투자법인의 본국 현금배당이 높은 공시자료를 참조해서 표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도와 법이 얼마나 일본기업에게 친일적인지는 각 분야에서 일본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유통업체가 더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과 자료를 가지고 길고 오래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일본, 중국이 아시아의 대표국가가 아니라 호혜적이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대표이자 트랜드 세터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법과 제도가 친일적입니다-일본스쿠터는 화이트리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교통 안전과 올바른 카시트 장착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는 카페의 대표입니다. 올해, 충격적인 송도 어린이 수송차량 교통사고가 있었고, 10년이 넘은 노란색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량의 과속 충돌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축구수업을 듣고오던 2명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의 배에는 2점식 벨트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속 85km/h의 속도에서 2점식 안전벨트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카시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이들 안전에 대해 매우 선진화 된 좋은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할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카시트에 대한 국제 기준은 유럽 UN ECE R44/04와 R129, 미국 NHTSA의 FMVSS-213이 마련되어있고, 이를 전세계의 카시트회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의 카시트 안전기준에는 모든 카시트는 3점식 안전벨트 또는 ISOFIX, LATCH 시스템으로 차량과 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2점식 안전벨트로 카시트 체결하는 것은 없음) 또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승합차량과 버스에도 승객좌석 3점식 안전벨트 장착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시속 50km/h 이하로 통행하는 입식 노선버스 제외, 환자 이송 등 특수차량 제외)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진적인 카시트 의무화 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기업들이 카시트를 장착할 수 없는 2점식 안전벨트를 어린이 통학버스, 9인승 초과 승합차량, 버스 등에 적용하면서 이 모든 선진화된 준비가 어그러질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법으로, 1. 승합 및 버스 차량의 2점식 안전벨트 허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 이 항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승합차와 버스는 2점식 안전벨트가 들어있습니다. 최신의 최고급 승합차량인 쏠라티도 2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되며, 올뉴카니발 11인승도 승합차량으로 분류되 2점식 안전벨트가 부분적용됨. 2. 어린이 통학버스의 2점식 안전벨트 허용, 3점식 안전벨트는 높이가 조절되어야 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높이 조절식 3점식 안전벨트의 제작단가와 개발비가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규로 인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아이들의 하체만 구속할 수 있는 자동 리트랙터블 조정 2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되고 있으며, 충격적인 것은 신형 르노 마스터의 경우 유럽 사양으로 국제규격의 3점식 안전벨트가 전좌석 기본적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와 어린이 통학버스로 특장 개조를 하면서 2점식 안전벨트로 모조리 개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3. 어린이 카시트의 2점식 안전벨트 체결 장착 허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산품의 안전기준(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대한민국 국가기술표준원이 마련한 카시트에 대한 안전기준은 유럽의 UN ECE R44/04와 미국의 FMVSS-213 두가지 안전기준을 합쳐 벤치마킹한 글로벌 기준의 안전기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국내 2점식 안전벨트 보급률에 대해 의식한 탓인지, 이 기준에 2점식 안전벨트에 대한 항목이 기술되어있으며, 2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한 카시트 체결 장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국내에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2점식 안전벨트 전용 카시트들이 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전방 및 측면에서 들어오는 충격에 대해 상부 고정이 없는 2점식 안전벨트 카시트가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와 상체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차량과 카시트의 체결 장착의 기본은 3점식 체결입니다. 상부와 하부가 함께 체결되어야 어린이는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돌이 지나지 않은 아가가 바구니카시트에 들어가 3점식 안전벨트로 안전하게 버스에 탈 수 있고요. 그래야만 만 4세 유아가 유아용 카시트에 앉아 머리와 목을 보호받으면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만 12세까지 어린이들이 그 어떤 차에 타더라도 부스터시트를 통해 앉은키를 높여 정확한 3점식 안전벨트로 몸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법들을 3점식 안전벨트만 허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새로 나오는 어린이 통학버스, 승합차량, 버스 신차에 모두 3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되게 해야합니다. 기존에 깔려있는 수많은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라도 국제규격의 3점식 안전벨트 하네스나 전용 안전벨트 구속 시스템을 개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시스템은 해외 선진국의 카시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기준을 갖춰야합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쓴다'는 개념으로 대충 만들어 임기응변식 제품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급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스쿨버스처럼 강력한 차체를 갖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카시트나 구속시스템이 더 안전해야합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의 연한기준을 손보아야합니다. 교육기관이나 학원, 어린이집에서 직접 운전할 경우, 차량의 연한을 연장해주기 때문에 최신의 안전기준을 갖추지 않은 차량들이 버젓이 도로를 운행하고있습니다. 아빠가 된 제가 고등학교때 학원차로 타고다니던 이스타나, 그레이스, 봉고 미니버스 차량이 아직도 길에서 보입니다. 이 법을 이제 그만 시행폐지하고,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장치는 전수조사하여, 최신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도를 완벽하게 갖춘 후에 불의의 사고를 막아야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의 여론을 보면, 운전자와 어린이 보호자에 대한 비난여론이 너무 많아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당사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제도와 안전장치를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서 그때 개인의 일탈이나 잘못에 대한 비판을 해도 됩니다. 우리는 촛점을 안전장치 업그레이드에 맞춰야합니다. 이 의견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셔서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교통수단 탑승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 9인 초과 승합차 / 버스 3점식 안전벨트 의무화 촉구


관리단과 용역 회사 규탄대회 전**이 법원에 신고한 공용수입 이 238억 +2018년=포함하면 258억이라는 합산이 나옵니다. 공용수입은 추측상 270억 가까이 됩니다 전** 관리인은 공용수입을 반환하고 사퇴 하세요. 관리인 전**은 **국적의 시민권자로서 ***** 용역 관리 회사 (주)**의 부사장과 등기임원인데 2009년11월부터 저희 ***쇼핑몰에서 용역 관리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7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주)**은 관리인 전**이 *** 쇼핑몰 용역 회사 소장이던 시절(2009.11~2017.4) 부터 전**의 관리인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 자금을 대고 이후에는 부풀려진 용역 계약을 관리인과 체결하여 *** 쇼핑몰의 용역비 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2017. 4월에 관리인 선거 에 직접 나와서 (주)**에서 대주는 선거비용 으로 1억여원을 뿌리고 상대 후보에게는 당선후 좋은 직책을 주겠다고 사퇴를 강요 (녹음 파일 증거 자료)하여 관리인 왕좌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2017.5.13부터 현재 까지 관리인의 지위) 노후를 위해 평생 고생하며 모은 눈물 겨운 돈으로 한두개 상가를 구입한 저희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잠식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회사 (주)**은 자신들의 부사장인 전**에게 선거비용을 대주고 관리인에 당선 시킨 것입니다. *** 쇼핑몰은 지금도 매월 1억씩 빚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2009년 부터 현재 까지 *** 쇼핑몰과 (주)**의 용역 계약서에는 보안 요원과 청소부, 영선반, 외부미화원을 합하여 모두 120여명 (이후에는 폐쇄층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약 80여명)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120여명의 인원은 크게 부풀려서 계약이 된 것으로서 현재도 실제 근무 인원은 보안16명, 청소 13명, 영선미화원10여명을 합하여 모두 40여명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에서 용역 인건비로 (주)** 에 지급되는 비용을 보면 2012년11월24일 ~2014년11월13일(2년간) 계약인원 127명분 (관리2, 시설21, 보안38, 안내방송기타10명, 주차14, 미화42명)입니다. 공개된 2012년의 용역 계약서에서 알수 있듯이 월 254,973,000원으로 년 3,059,676,000 (부가세별도)입니다. 그런데 관리단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용역비의 60% 정도인 80여명의 인건비인 1억6천만원정도를 매월 (주)**에게 지급 하여 왔습니다. 관리단과 (주)**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용역인원을 120여명으로 부풀려서 계약하였 고, 관리단에서는 120여명의 인건비 2억 6천만 원중에서 1억6천정도를 지급 하였는데 이것 마저도 실제 근무 인원 40여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보다도 부풀려진 금액입니다. 부풀려서 계약되어진 인원인 80여명의 허위 인건비는 (2010년~2013년까지 약40개월 동안) 약 36억원입니다. 현재까지도 매월 미지급 용역비용으로 매월 1억원의 빚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 관리인 전**은 허위 인건비 36억원을 (주)**에 채권으로 양도 하였습니다. 이는 쇼핑몰에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 소유자 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채권입니다. 2014년에 관리인 전**이 용역비용 미지급분 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채무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주)**에 양도한 것은 민법 제450조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 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은 불법적으로 양도받은 36억원의 미납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소유자에게 채권채무소송을 진행하여서 2016년 2월까지 구분소유자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재산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간 (2014~2016년까지) (주)** 은 양도받은 채권으로 저희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 미납소송을 진행하여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을 경매로 넘기고 나서는 (주)**의 자회사들과 관게인들이 경매 법정에서 헐값에 사들이는 악날한 짓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2016년 2월에 (주)**은 허위로 만들어진 빚 36억원을 갚으라고 *** 쇼핑몰관리단 을 압박해서 20억원의 차용증을 받고 (법정관리인 ***이 승인) 그 20억원의 차용증 을 지하 주차장 임차 보증금으로 하는 지하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2016. 2. 11 ~ 2019. 2. 10일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지하 주차장의 운영 수익 및 일체의 권한 을 (B3층 ~B7층) 전부 가져가는것 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하 주차장을 임차한 업체입니다. 20억원 차용증을 보증금으로 내고 임차 계약 을 한 당사자는 (주) ****** 000입니다. 용역 비용을 못 받은 것은 (주)** 인데 용역 비용에 대한 20억 차용증이 (주)****** 라는 생소한 유령 회사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은 큰 의문입니다. (주)**은 거짓 계약으로 부풀려진 미수입 용역비 36억원을 2014년에 채권으로 둔갑 시켜서 소송 원고의 지위로 저희들에게 관리비 소송을 걸어왔고 승소하여 받은 배당금 수익 수억여원을 용역소득에서 탈루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법정 관리인 ***에게 20억 차용증을 받아내어 유령회사의 지하주차장 임대차 보증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주)**은 위의 행위들로 지하주차장의 운영 수익금을 모두 갈취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익금을 갈취하는 방법 으로 유령 회사 인 (주)****** 000 에게 계약일로부터 현재 까지 42개월간의 지하 주차장 전체 운영 수익의 80%인 (월 8천만원정도) 33억 6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 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는 횡령과 탈세의 목적입니다. 부풀려진 용역계약임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1. ***과 (주)**과의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인원수와 월 지급약정액 2. (주)**에서 ***쇼핑몰에 근무하는 용역 직원들에게 매월 실제 지급한 임금과 원천징수 지급내역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쇼핑몰은 미납 용역비가 매월 1억원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주)**은 2014년에 자본금 3억에서 2016년에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증자 하였습니다. 관리인 전**은 2019.05월에 선거관리 규정을 자기편인 운영위원들과 마음대로 고쳐서 재 당선되었고 구분소유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백지 위임 동의서 를 받아서 유용하고, 규약에 없는 관리비를 차등부과하고 폐쇄층 (5, 6, 7 층) 에도 같은 관리비를 부과하며 , 묻지마 식 단체 입점 으로 관리비와 임대료가 체납되고 있고 단체입점 보증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관리비 미납자 분들 에게 채권 추심 으로 압류한다는 문자를 서슴없이 수십 차례 보내어 협박 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인 에스컬레이터를 마음대로 철거 하고 폐쇄하였다가 공사 중지 가처분을 당하였습니다. (5층) 단체입점 시킨다고 10억원을 받아서 그중에 7억원을 유용하였습니다 (지하 1,2층) 창고등 공유재산의 임대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내역도 밝히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관리인 전**은 공유재산 수익금을 반환하라!!! 관리인 전**은 주차장 수익금을 정산하고 공개하라!!! 관리인 전**은 용역회사 (주)**의 빚을 갚는다고 주차장 펀드모집 97억을 하였는데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관리인 전**은 사기꾼들과 묻지마식 단체입점을 즉각 중단하라!!! (강남 수서 세무서에서 수사중 입니다.) 관리인 전**은 단체입점 보증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관리인 전**은 철거 폐쇄된 에스컬레이터를 원상복구하라!!!

전** 관리인은 공용 수입을 반환하고 사퇴하라!!!!!


저의 동네는 현재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고 그 사업기간은 2013월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로 그 기간만 보아도 그 공사 규모가 짐작이 갈 만큼 큰 공사를 계획하였고, 2017년 03월경부터 그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될 부지, 그리고 그 부지로 이어질 도로에 위치한 기존 주민들 보상이 이루어져 마을 전체가 이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할 부지, 그리고 그 부지로 이어질 도로가 만들어질 부지에 대한 보상 및 대책은 이루어 졌을지 모르나, 그 큰 규모의 공사로 인해 피해를 받는 그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해 주지 않고, 언론에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 주지 않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를 시작하려면 자신들의 필요한 부지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그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볼 다른 주민들의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적어도 공사 시작전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그 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할 때 까지 설득하여 공사를 시작해야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데 이 대기업들은 주민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란 듯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 6. 17.경 KNN뉴스를 통해 ‘삼천포화력발전소 집단 암환자 발생’이라는 기사가 방송될 만큼 인근 주민들이 죽을 만큼 피해가 아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라 강력하게 항의도 하지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 항의를 해야될지도 모르시며 심지어 집에 금이 가고 비산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험함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남동화력발전소에 인접한 저희 마을은 약 17가구인데 약10여명 이상이 원인모를 병으로 사망하거나 암등 폐질환을 앓고 인근 주민까지 그 범위를 넓혀보면 약 50여명이 원인모를 병으로 사망하거나 암등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저역시 건강한 몸이였으나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이 발병되어 시술을 받고 현재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평생 이 약물치료를 받고 살아야합니다. 만약 대도시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쉽게 공사를 진행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마을 주민인 저는 고성군 **면 **리에서 쥐치포 등 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를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운영하다보니 그렇게 큰 업체는 아니지만 이 업으로 자식들 뒷바라지도 하고, 부끄럽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꾸준히 하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그 기간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부딪혔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대처하여 큰 어려움 없이 이 업을 유지하여 나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이 업을 유지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가공 업체인 저의 집은 쥐치를 손질하여 밖에서 자연 건조를 한 후 쥐치포가 가공되면 그것을 포장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09월경부터 저의 공장은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석탄재 등으로 인하여 자연건조를 할수 없고 비산먼지가 집 내부로 날아 들어와 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내 최대 석탄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과정, 건설 이후 석탄재, 비산먼지 등으로 사람이 먹을수 있는 수산물 가공을 할수 없게 되는 환경 조건이 만들어져 공장을 폐업해야되는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저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죽을 고비는 넘겼으나 계속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언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바로 저의 공장 안·밖에는 비산먼지가 쌓여 있고, 담장 넘어 공사 차량이 줄지어 지나 다녀 그로 인하여 생긴 비산먼지·석탄재 등이 바람에 날려 수산물 가공을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뿐만 아니라 공장문을 닫는 바람에 공장에 일하시는 분 10여명은 일을 할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재산상 손해를 너무 입어 모두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저의 갑작스런 건강 이상과 공장에 날아드는 석탄재와 비산먼지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싶어 저희 공장으로 날아 들어온 석탄재 등을 전문기관에 분석의뢰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발전소에 알렸으나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고 저희 보고 입증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소규모 영세업체가 어떻게 입증을 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비산먼지 및 석탄재 등이 묻은 쥐치포를 먹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비산먼지 및 석탄재등이 묻은 쥐치포를 생산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2017년 공사 시작할때부터 공사 현장 소장 등을 수차례 만나 항의 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항의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등 건설사 측으로부터 감정을 해서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해줄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하여 경제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이 드는 감정을 하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보상을 해줄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일피일 “조금만 기다려 달라, 검토하고 있다, 왜 우리에게 이러냐”라는 식으로 미루더니 지금은 아예 답변 없이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냐”라는 식의 답변입니다. 공사로 인하여 비산먼지가 쌓이고, 석탄재가 날리고, 건물이 갈라지고 무너지려고 하는데 자기들 때문에 그런 증거를 달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로 인하여 수천만원의 금액이 드는 감정을 했고, 감정을 해라고 한 것은 자신들이 처음 저희 공장에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골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안에서 업을하고 있는 작은 업체들은 싸움할 방법도 모르고 싸움도 못합니다. 어떻게 대기업을 상대로 시골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안에서 업을하고 있는 작은 업체가 이길수 있겠습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제가 지금 항의하는 것은 어린 아기가 투정 부리는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수차례 항의 하였지만 그 어떤 대책을 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갈때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이루어 지는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공사가 끝나도 똑같습니다. 공사가 끝나려면 약 4-5년이 걸립니다. 그때 다시 시작하려면 20년 동안 신뢰를 쌓은 거래처,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 공장에서 쉬고 있는 기계! 이 모든 것을 잃는데 어떻게 다시 이 업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공사가 끝난다고 하여도 저는 계속 비산 먼지 석탄재가 날아드는 공장을 운영할수도 없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앞으로 살길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 합니다. 공사 시작 이후 약2년간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몸 상태는 악화 되고 있고 영업 정지 상태는 약 2년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싸우고 싶어도 더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업 막고 사람 죽이는 화력발전소 건설!! 제발 막아주세요! 제발 도와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업을 막고 사람 죽이는 대기업의 횡포!! 화력발전소 건설 막아 주세요!


동생은 2014년 이혼을 하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2018년 3월에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은 이혼할 당시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올케는 동생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하더군요.ㅇㅇ가 니 자식인줄 아나 니자식 아니다 유전자 검사해 봐라 말을 하고는 동생과 싸우고 나면 그 분풀이를 시어머니에게 퍼붓고 내가 늙은 니하나 못 죽일것 같아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엄마는 창피하기도 하고 동생네가 더 불난 날까봐 쉬쉬 했는데 이혼 직전에는 사람들이 있건 없건 밤길조심해라 청부살인해 버린다고 계속 말하고 다녀서 엄마나 저나 누구하나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정도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습니다.이것 뿐만아니라 결혼하고 얼마 안있다 출산을 했는데 산후 뒷바라지도 엄마가 다 해줬는데 산후 우울증이라면서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고 그 후 1년 9개월동안 손자가 어떻게 크는지 한번도 안보여 줬습니다. 동생만 한번씩 엄마를 보러오고 출산 이후에는 안오다가 갑자기 죄송하다며 찾아와 아무일 없었다는듯 행동하더군요. 아버지 첫 제사때는 제사상 앞에서 동생한테 니 어제 왜 술먹고 왔는데 시비를 걸더니 동생이 집에가서 얘기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걸더군요. 그때 동생이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혼을 한다 안한다 마음데로 하더니 법원복도 사람들이 다 보는데서 동생 뺨을 17대 때리고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그냥하는게 아니였습니다. 동생이 그 시기에 아파트 2채를 매입해 한쪽은 생활하는집 한쪽은 어린이집에 하려고 공사가 끝날때 였습니다. 아파트 2채를 마련한것은 동생이 그동안 번 돈에 엄마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집이였습니다. 그런데 재산에 기여도가 없는 올케가 먼저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반으로 나누자할 입장이 아니면서 뻔뻔하게 주변사람들한테 그동안 내가 벌어서 집을 샀다고 말하고 다녔고 남편은 생활력도 없고 알콜 중독자에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다. 그런데도 내가 데리고 산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동생이 싸움하기 싫어서 정확하게 반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를 빌미 삼아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이혼 조정기간 동안 내가 애를 봤으니 300만원에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조의금 50만원을 돌려달라고 그리고 애는 내가 양육 할거니까 양육비로 한달에 100만원씩 달라고 요구를 했더라구요. 동생이 그렇게는 못하겠고 하니 그러면 재산분할 안한다고 했더라구요. 동생은 어떤식으로든 너랑은 엮이기 싫으니 마음데로 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이혼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엄마집으로 들어가서 살고있습니다.3개월쯤 지났을까 올케가 느닷없이 아이를 할머니 집앞에 옷가방 하나 던져주고 갔습니다. 참 기각막히죠.있는돈 없는돈 다 챙겨가더니 목적 달성한것 처럼 아이는 버리고 가고 동생은 양육권 다툼 없이 애가 와서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손자를 6개월 정도 키우고 있을때 하원하는 아이를 데리고 가더니 2018년 3월 초까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6년동안 동생은 아들을 못보고 지냈습니다.그동안에 돈요구는 끊임없이 해서 결국 또 법원에 갔습니다.동생이 판사님한테 집이며 예금통장 다가져가서 저는 어머니 집에서 언처 산다고 하소연을 했더라구요.아마 판결문에 올케가 신청한 조정이 기각처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요구는 끊임 없이 했더라구요. 그렇게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2018년 3월에 아들을 시켜서 연락이 왔습니다.동생은 아들 전화한통에 와르르 무너져 그간의 일은 잊은듯 이들과 전처를 만나러 다니더군요. 엄마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말을 안들었습니다.엄마한테도 예전의 올케가 아니라고 사람이 많이 변했다고 엄마한테도 인사하고 싶다고 하는걸 엄마가 너희만 좋으면 됐다고 나는 안볼거니까 데리고 오지마라 했습니다.동생과 엄마가 싸우고 전처와 살집을 따로 구해서 나가 사는걸로 했는데 문제는 돈이였습니다.엄마집 담보로 대출을 받고 월급통장은 안맞기는 걸로 하고 동생이 전세집을 구해서 전처와 합가를 했는데 올케는 주말마다 금요일에 나가서 일요일에 들어오거나 월요일까지 집에 안들어 오는 경우가 합가 하면서 부터 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 할때까지 주말에는 올케는 없었습니다. 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진실들이 나타나더군요.올케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서 주말마다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고 누가 어떤지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로 다이어리에 자세히 기록한걸 동생이 보았다고 합니다. 올케의 목적은 아들을 동생에게 주고 그냥 주기 싫으니까 돈을 챙겨서 나오는게 목적이였습니다.동생이 죽은날은 다른 남자하고 일본여행에서 돌아 오는 날이였다고 하니 기각막힙니다.그 남자는 **에서 유명한 영어강사라고 다른 남자랑 여행하면서 아들 데리고 갈거면 2천만원 주고 그동안 내가 네아들 양육했으니 한달에 50만원씩 계산해서 달라고 동생이 통화녹음을 했더라고요. 만나고 있는 남자들마다 동생과 합가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면 결혼정보회사에 제공하는 10명의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고 조건이 아이는 데리고 오지 않았으며 해서 동생한테 떠넘기고 돈도 챙길겸 접근했습니다.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에서 재혼하고 3개월만에 이혼한 상태에서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올케가 재혼했다 이혼한 사람은 은행원으로 각자 아들 하나씩 데리고 살았는데 이남자가 올케 명의로 아파트를 해주면서 본색을 들어 냈다고합니다. 올케는 또 이혼을 하려고 싸우면 너네 둘이잘때 방문에 테이프 다 붙여넣고 불질러 버린다고 협박해서 이사람이 아들데리고 도망나왔다 하더군요. 또 임신하지도 안았는데 충격으로 유산됐다고 위자료로 2천만 받아 갔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했다 너때문에 충격으로 유산 됐다고 이 행동은 동생에게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올케 명의로 해준 아파트는 소송중이라고 그 와중에 ** **에서 어린이집을 열었는데 운영이 잘 안돼서 돈을 많이 까먹고 재혼한 남자랑은 소송중이고 이참저참 손실난 부분을 동생에게 받아내서 **의 유명 영어강사 하고 다시 재혼할 생각이였습니다. 강사는 동생과 합가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엄마가 동생 먹으라고 해다줬던 반찬을 이 영어강사에게 다 갖다 받치고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놀리듯 동생에게 얘기 했더군요. 동생 죽기 하루 전날에 통화녹음 되어 있었고 이미 딴 남자랑 여행중에 있으면서 2천만원 달라고 날리쳐서 동생이 급하게 카드 대출 받아서입금해줬습니다. 돈을 받고나니 동생을 조롱하듯이 남자 이야기 다하고 돈다시 돌려 달라고 전화를 수백통을 올케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케는 전화한통 안받았습니다.그때 동생이 죽을 마음을 먹었던거 같습니다. 올케에게 메세지를 남겼는데 2천만원 우리 엄마 돌려 주고 자살 암시하는 글을 남겼는데 올케는 엄마에게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의 유명 영어강사와 같이 있었습니다. 동생집 근처에 사는 엄마에게 전화 한통화만 했었어도 동생은 죽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날 엄마가 느낌이 이상해서 집에도 가보고 차는 있는데 문이 잠겨있고 집 비번도 바꿔져 있어서 경찰을 불러 문을 열러고 하니 그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문을 못 열게 했다고 더 기가막히는건 엄마가 동생과 연락이 안되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녁때 돌아온 올케는 엄마가 있으면 문을 안 열어준다고 경찰에게 말을 했고 엄마는 문이 열릴때까지 피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올케는 동생이 죽은걸 알고 있었습니다.여행에서 돌아온 올케는 조카친구 엄마를 불러 동생이 무섭다고 집에 같이 가 달라고 했고 올케가 차에서 내리면서 확 뒤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더군요.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인간으로써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제 가슴이 미어지고 또 미어집니다.그리고 아들에게는 네아빠는 너만나기 싫어해서 다른 여자 만나서 중국에서 잘사고 있으니깐 아빠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아닌 사실에 조카가 얼마나 상쳐 받았을지 눈에 선합니다. 조카가 올케에게 우리는 왜이리 불행해 라고 말했더니 엄마란 사람이 애한테 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더군요. 어떻게 엄마가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지. 참 기각막힙니다. 동생이 죽고나서 올케 주변사람들이 오해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동생과 저 엄마 세상에 저렇게 못된 집은 처음 봤다고 우리 셋이 똘똘 뭉쳐 자기를 구박 했다고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동생장례 다 치르고 올케는 동생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동생 죽은지 일주일도 안되서 그 집에서 조카 파티 열어준다고 친구들 모아서 파티를 하더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티였는지, 또 주마다 사람들을 불러 술파티 한다고 오죽하면 동네 사람이 엄마에게 말해 주더군요. 동생집 전세금도 차지 하려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당사자는 죽고 없는데 올케가 엄마집을 가압류를 했고 또 억울하다고 엄마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어린이집을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참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올케가 하고 명의는 다른사람으로 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사람이 어린이집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또 남자 문제가 정리가 안되서 이남자 저남자 찾아오고 지금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그러는 사이 조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집에 사람들 불러서 술을 마시거나 아님 외박을 하거나 그동안에 조카는 혼자 집에 있습니다. 조카가 할머니에게 연락 할까봐 전화번호 차단에 문열어 주지말라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손주가 걱정이 되어서 집근처에 살짝 갔다 오고 손주 친구들 한테서 손주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한번은 조카 인라인대회 하는데 아빠가 누구지 다아는데 거기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나탔습니다. 동생이 죽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 조카가 그런 엄마 밑에 있다는게 너무도 가슴이 아풉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습니다.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더 큰 고통은 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으로 보면 엄마가 낳은 아들 임에도 아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볼 수 없고 소유권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올케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앞세워 엄마를 길거리에 나 앉게 하려고 고소를 했습니다.엄마가 마련해준 돈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싸워야 합니다.이런 사람이 버젓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중삼중 아니 표현이 안되는 고통속에 있었습니다.법정 싸움이 길어지고 엄마까지 잘못될까 이것또한 걱정입니다.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닙니다. 올케는 여러명의 영혼을 죽였습니다. 올케는 정신적 살인자 입니다. 여러분 꼭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세요 .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포성림프종(악성종양) 3기를 받고 치료중인 암환자입니다. 저는 암환자라는 이유로 10년 다닌 직장에서 짤리고 소득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재산과 자동차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저희 43개월 이쁜딸이 뇌관교정이라는 뇌종양에 걸려 길어야 8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안되고 치료법도 없는 아이는 점점 신경이 마비되면서 뇌병변장애가 되는 병인데 장애등록을 하려면 진단을 받은지 6개월 이후라는데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건 바라는건 아닙니다. 아이랑 돌아다닐수가 있으면 좋게 장애인주차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우리딸 걷지를 못해서 장애인주차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시한부 판정 받는 장애인들이나 소아암 환자들에게 장애인주차만이라도 허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픈것보다 딸이 불치병이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나고 슬프네요 암환자가 두명이나 있는 저희가족 아내가 젤 힘들겠지만 하나뿐인 첫손녀여서 저희 장인장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여행을 다닐수 있게 장애인주차만이라도 허락해주세요 대통령님...

시한부 선고 받는 암환자 일시적 장애인 혜택을 주세요


공매도 제도 이제라도 손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 제도만 존재합니다. 차입이란 누군가의 주식을 빌린다는 얘기인데 누가 누구에게 언제 빌려주었는지 어느 증권사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주식을 빌려준건지 아닌지 빌려줬다면 언제 누가 빌려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 빌려갔더라도 내가 대차를 해지 한다면 내주식을 빌려간 사람은 주식을 매수하여 차입거래를 청산해야하지만 이것은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도 않고있어 청산을 하는지 안하는지 투자자들은 알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제어가 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속에서 공매도 제도가 살아 숨쉬어야 하는것입니다. 개인의 차입 투자와 기관의 차입투자는 빌려서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증권사로부터 돈을빌려 주식투자를 한다면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물론 이자도 꼬박꼬박 내게 됩니다. 또 일정부분 주가가 하락한다면 강제로 시장에 매도하게 되어 차입거래를 청산하게 됩니다. 개인은 이와같이 시스템화가 되어있는데 왜 기관들의 전유물인 공매도는 시스템화도 되어있지 않고 투명하게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걸까요? 왜 정부와 금융감독 기관, 증권거래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묵인하는 것일까요 기관은 공매도 후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공매도한 기관의 주식은 시장에 강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강제로 시장에 나오 지 않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하고 공매도에 대한 만기가 없는 기관은 오랜시간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여 주가가 떨어질때까지 기다리거나 막대한 자금으로 더 많은 주식을 공매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은 기관을 절대로 이길수가 없습니다. 왜 정부는 전문투자자인 기관의 편에 서있는 것입니까? 제도가 과거에 만들어져 어쩔수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공매도 제도 손봐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평등을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합니다. 기관의 공매도 현황을 투명하게 누가 누구의 주식을 언제 빌려줬고 이자를 언제 지급했으며 일정비율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강제로 공매도를 청산하도록 해야합니다. 개인인 자기가 산 주식이 올라야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산 주식이 내리길 바라는 투자자가 있습니까? 누가 내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공매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찬성할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그 즉시 대차를 불허하도록 해야합니다. 부득이하게 대차를 허가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만 증권사에 요청해서 대차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또 거래소는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만주의 주식중 3천주의 주식이 대차가 가능하다면 모든 증권사들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3천주 이상의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8년 삼성증권은 1000원의 배당을 줘야하지만 1000주의 배당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아도 증권사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사건이 1년이 지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것이 보완이 되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 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거래 제도, 시스템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제도를 보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 공매도 거래의 투명한 전산화 2. 기관 공매도의 만기 부여. 만기 청산후 일정시간 매수 금지 3. 공매도 후 일정비율 상승시 강제 청산 4. 대차 허가 주식의 대차 불허 주식으로 변경시 공매도 주식 즉시 청산 5. 모든 증권거래시 거래소를 통해야만 거래가 가능토록 시스템화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간곡히 요청합니다.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의 보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