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흘려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용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수백억원 아니 수천억원짜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수천명 인부들을 고용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돈을 다 주었다고 얘기하며, 인부들은 하도급 건설업체가 고용했으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하도급 건설업체가 대기업 건설회사를 위해 준비한 이행보증 보험으로 손실이 거의 없는데, 인부들만 한겨울의 매서운 한파와 무더운 한여름의 땡볕속에서 힘들게 일하며 흘린 땀의 정당한 댓가 마저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에서 건설중인 아파트 현장의 건물 골조공사를 맡고 있는 전문 건설업체 **공영 사장님께서 경영난으로 인한 지독한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여 2016년 9월 회사는 부도가 났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들이 수년동안 노임을 받지 못하여 하루하루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기준 **공영이 공사하는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된 인원이 창원2차 6,633명, 창원4차 2,440명, 세종시 3,549명, 서울송파 1,409명, 파주시 890명 등 총 5개 현장에서 총 14,921명에 이르고 이들 인부들의 임금만 총 21억 4천 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부들은 2015년 9월부터 **공영에서 어렵다고 하며 인부들의 대표들에게 임금을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또 주기로 하였으나, 다음달에도 힘들다고 하면서 일부만 지급하고, 그 다음달에도 조금 덜주는 식으로 결제를 미루는게 여러차례 반복 되다보니 금액이 감당할수 없을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부들은 강하게 항의하다가 짤려서 당장 일을 못하게 되거나 다른 현장에서도 안불러 줄까봐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인부들 대표가 2016년 5월에 **공영 본사에 수십차례 항의 전화하고 임금을 독촉하자 **공영 사장님께서 올해 추석안으로 현재까지 미수금과 7월 작업분까지는 해결해주기로 각 팀장들에게 약속하였기때문에 너무도 힘들었지만 추석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공영 사장님께서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9월 10일에 자살한 관계로 **공영 관계자는 "회사가 망해서 우리는 주고싶어도 줄 돈이 없다"며 근로자들에게 원청사인 **건설을 찾아가서 직접 임금을 받으라고 하여 **건설을 찾아가 직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책임자에게 우리 건설 인부들의 임금체불 내역을 통보하였고 **건설도 우리와 **공영으로부터 임금체불 내역을 통보 받아 임금체불 내역을 파악만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끌기에 저희는 거세게 항의도 하고 집회를 통한 투쟁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건설은 인부들중 목수팀, 철근팀, 공구리팀 등의 인부들에게는 체불된 노임도 주고 고용승계도 보장해 주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제일 밑바닥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한 소외 잡부라고하는 저희 인부들에게만 너희들은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사업자있는 업체 소속이니 체불임금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둥 온갖 핑계와 트집을 잡으며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노무신고 내역을 조회해 보거나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자료를 검토해보면 금방 알수 있는것을 어거지 쓰면서 체불임금도 전혀 해결해주지도 않고, 고용승계도 해주지 않는 등 이해득실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설에서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공영과 정산이후 작업분인 2016년 8월 21일 이후 작업분 노임마저 뚜렷한 이유없이 시간을 끌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같이 노임이 체불된 **공영 건설현장의 원청업체들인 **산업, **건설, ***건설 등은 한회사도 예외없이 자신들이 책임지기로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소모적인 투쟁이나 공사 중단 등의 대립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위 원청업체들도 **공영의 부도로 **건설과 똑같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총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와 대승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결되었는데 유독 **건설만 책임회피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수많은 하도급 건설업체인부들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 건설업체는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힘없고 약한 건설인부들만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작금의 문제는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또한 **건설은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대기업답게 정확하고 공평하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위해 힘들게 일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됩니까? 먹고 살기위해서 시키는 대로 일한 죄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어려운 가정형편때문에 오늘까지도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은 분신을 하거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성원 및 지지와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발 건설근로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건설인부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남성만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남성, 여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짧게 2달 정도는 가서 자기 몸 정도는 지킬 총검술과 응급처치등은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생리때문에 군대를 못간다는 여성들이 있으니 군대와 임신을 선택할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겁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전쟁이 나면 여성군인들은 의무병으로 배치하거나 무전병 정도만 해줘도 국방력이 크게 상승할겁니다. 생리통이 심한 여성은 생리휴가 또는 공익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디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여자도 군대를 짧게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74주년의 해 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월남참전 용사입니다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하여 죽을고비도 몇번이나 넘기셨다고합니다 올해 76세의 나이로 100세시대에 살고있는 지금 젊다면 젊은 나이이십니다 갑자기 폐쪽에 문제가생겨 이곳 저곳 병원을 전전하며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살고 계시는 지역은 흔히들 말하는 촌구석이라 자식들이 있는 도심지에서 병원을 다니셔야 합니다 병원에 보훈혜택이 가능한지 이곳 저곳에 문의해보았습니다 보훈청에 전화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냐고 문의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각 지역별 보훈병원 몇군데, 보훈 지정병원 몇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바램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준것. 실질적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훈장하나 주는것, 고속도로 할인해주는것, 국립공원 무료입장 또는 할인해주는것, 내가 알고있는 혜택은 아마 이게 전부일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의 모든 국공립병원의 보훈혜택을 주실것에 청원을 드립니다. 전쟁참가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되신분들은 이제 사실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시는 동안 병원혜택이라도 많이 받으셔서 건강하시게 남은 여생을 마무리 할 수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막상 아버님 병환으로 일이 닥쳐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보니 사실 보훈병원이나 보훈 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은 범위가 그리 많지않더군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청원에 힘을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더워 잘 이겨내시고 두루두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국립병원 이용 혜택추진


안녕하세요. ****내 직원 인권 및 복지 등에 대한 전면 조사 부탁 드립니다. 우선 청원 드릴 내용은 사내 강제 판매, 일명 강제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 내에서 매출에 대한 압박을 가하다 보니, 그 압박이 한국인 직원들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매장 별로 정해진 일일 판매량이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 할 경우 직원들에게 강제로 사내 판매를 권유하여 일일 매출을 달성시키는 강제 판매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 월급이 월 200만원 정도인데, 그런식으로 강제로 구입을 하게 될 경우 실제 수령액이 얼마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겨우 이십대 후반의 젊은 청년들이 직장 다니며, 매일 같이 'NO'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내에서는 강제판매가 아닌, 사내판매를 장려한다고 둔갑하여 주장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전범기업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도 모자라, 받은 월급을 그들의 매출 달성을 위해 사용한다니!!! 영업시간이 끝난 뒤, 결제된 구매내역에 대해 조사바랍니다! 직원들에게 익명으로 조사하여 지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일자리에 영향받을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 드립니다. 적어도 전범기업에서는 일하지 말고 떳떳하게 일하며, 자기가 땀 흘려 얻은 땀의 가치는 그대로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청원은 강제 판매에 대한 것만 하지만.... **** 조사를 하시다 보면 국민들 분노할 만한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내 강제 판매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의 텍스쳐 보형물로 가슴을 성형한 사람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듯이 *** 보형물로 인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기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외국과 달리 국내의 ***사의 텍스쳐 보형물 사용 비율은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해외 5%미만 대 사용 비율에 비해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병원이 ***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주력으로 ,대략 70% 비율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기에 해외의 발병확률보다 오히려 국내가 더 높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단순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것 뿐만 아닌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번 리콜 중인 *** 사의 제품 11만개 외에도,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친 표면’ 보형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국내에도 모두 22만개의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것 을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22만개의 제품 모두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 ***사에서 병원에 사용 중지 및 남은 보형물의 반품을 요청하는 공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발적 리콜이라고 하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에서 이익을 포기하고 사용 중지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 했다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까지 시술자에게까지 이르는 방침이 전혀 없습니다. 병원과 ***사는 사익을 추구하는 만큼 이 상황에서조차 소비자들에게 미진한 반응을 하며 아무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의 대처 또한 1.낮은 발병율이니 괜찮다. 2. 피해자 부담으로 제거수술을 해주겠다. 3. 또다시 비용을 들여서 재수술을 해라. 라는, 또다시 상술로 이어지는 대처가 대부분입니다. 3. ***사의 보형물 사태로 인해서 시술자들은 실질적,잠재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식약처 권고에 따른 단순 1년 주기 관찰로 인한 지속적인 검진비용(1회당 최소 15만원-최대70만원)으로 인한 피해뿐만아니라 기존 고가의 시술비용 (400-900만원)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다시 흉터를 남기는 재수술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검진 비용 같은 경우엔 개인적 부담 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체의 이익에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고 심각한 피해는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존 시술자가 사망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체내 보형물을 관할하는 ,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하는 행정부처 에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는 사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림프종의 두려움을 안고 있으며, 병원과 ***의 미흡하고도 상술적인 대응에 두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사선택의 성형의 문제가 아니라, 체내 삽입되는 인공물(EX:인공관절)의 제조물 결함에 생길 수 있는, 모두의 문제로 인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형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었지만, 이건은 그것과 별개로 보형물, 체내 삽입물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선택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유방암 수술 후 재건용으로 대부분 ***사의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방암과 싸워서 겨우 이겨냈는데, 또 이런 림프종 위험이 있다는 것은 그 분들에게 엄청난 공포일 뿐만 아니라 다시 사지로 내모는 일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사망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단위의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내에 촉구합니다. 5.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텍스쳐 재질의 보형물을 처음 사용한 것은 2009년도입니다. 이 질병이 8년차 이후부터 발병하는 것을 감안하자면 가장 많이 수술 받은 13-16년도 환자는 3-6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5년만 지나면 굉장히 확진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확진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건강보험 통계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성형수술 특성 상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국내 발병 환자 치료 및 보상 프로세스 수립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피해 , 사망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 단위의 가이드 라인을 빠른 시일내에 촉구합니다.

*** 및 타사 텍스쳐드 타입 보형물의 희귀암(BIA-ALCL) 유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 먹자골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일년되었구요 가게 계약하고나서 가게에 비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 공무원부부께 몇번을 말씀드리고 아시는 인테니어 업자를 불러주셔서 실리콘으로 막으시더라구요 홀에 손님이 있는데도 고치러 들어오시구요 그렇게 임시방편만 하시고 이제 다 수리가 되었다고하시고 이제 일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물이세어 천장 나무들이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여 어린 아이들과 장사하면서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이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계해준 부동산에도 말씀드리구요 부동산에서 건물주께 말씀드리니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밥을먹고 지내냐며 가게 빼고 싶어 그러는거 아니냐고 하더랍니다 이번 장마에도 저흰 이번주만 화.목 장사를 못했습니다 몇일전부턴 화장실에 배관이 터졌는지 윗층에서 물을 쓸때마다 넘치고 샤워용품냄새에 어제만 7번이 넘게 물이 넘쳐 전화드리니 전화는 안받으시고 동영상도 늦게 확인하시고 뚜러뻥 액상만 부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오늘 토요일이라 어떻게든 장사를 하려고 출근했더니 어김없이 물이 넘치고 있더라구요 동영상을 찍어 보내니 오픈준비하려고 바쁜사람들에게 상하수도 가서 잠그랍니다 건물4층에 살고계셔서 잠깐 내려오시라니 내려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안하시고 오늘도 가게를 접고 올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건물에 누수도 알고계시던분이고 물이 역류하는것도 알고있으면서 (이 부분은 전에 녹취한부분이 있습니다) 고쳐주질 않네요 두분이 공무원이고 한분은 공무원 감찰하시고 한분은 보건소 공무원이신분들이신데 건물주의 갑질인지 세입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하는건가요? 화병이나고 지금 몇일째 걱정억 잠도 못자서 몸에 병이나는거 같습니다 국민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릴까 합니다 행나분들이라면 이런 공무원부부 건물주의 갑질 어떻하실까요? 좀전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너무 말이 안통해서요 나가시라고 건물주께 말씀드려도 안나가셔서.. 경찰을 부르니 나가시더라요 경찰분 계신곳에서 피해보상 해준다는 각서를 쓰신다더니 이제와서 못쓰시겠다네요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건물주의 갑질 도와주세요


뉴스에도 한 때 다룬 적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반감을 사는 어플이자 사이트인 *****는 자녀의 휴대폰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하지만 이 어플 내에선 자녀의 휴대폰 사용 기록과 자녀의 위치, 심지어는 문자 내역과 문자 내용, 통화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문자와 통화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과, 설정을 차단하여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이며,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즉, 전화와 문자 기록을 열람하고, 문자의 내용까지 볼 수 있는 위의 서비스는 누가 봐도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서비스로인해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라 자녀 스스로 느낄 것이고, 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조항으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작한지 수 년이 흘렀는데 왜 정부는 아직까지 방치하고 계셨습니까?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어플을 구글스토어에서 찾아보면, 약 100만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드로이드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안드로이드라면 총 2명이 모두 이 앱을 다운로드받아야 실행이 되므로 약 50만. 50만이라는 아이들이 이 어플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수익을 챙기는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누가 보아도 부당합니다. 아래 첫번째 링크는 *****의 사이트입니다 아래 두번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사이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헌의 소지가 많은 사이트, *** **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듣고싶습니다.


(청원인 소개) 저는 위 *****의 주주이자 **** ***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청원의 배경) *****는 과거 대입준비학원으로 유명하던 **학원이 학원사업을 매각하고 그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립자이신 저희 아버님이 저와 아들 ***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은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급기야는 *****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며 자신의 심복들을 회사의 임원으로 앉혀두고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저에게는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른 것입니다. (각종 위법 및 편법사항들) 1. ***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오빠라는 이유로 제 지분을 매각하거나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여 자신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2001년 기준으로 55:15의 비율이던 지분관계가 2013년에는 73:17이 될 정도로 불균등하게 변하여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참조)까지 가능한 비율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어떤 주주의 동의없이도 회사의 정관변경부터 이사 감사 선임까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아무 견제없이 독단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는 채 제 이름과 도장이 도용된 문서들이 작성되었고 차명계좌가 동원되었으며 많은 공동창립 강사들의 지분이 헐값에 축출되었습니다. 2. 이렇게 회사를 장악한 ***은 ***그룹에서 데리고 있는 가신들에게 *****의 경영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뜻을 밝히자 곧 바로 매우 까다로운 이사회 동의 절차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소수주주의 제3자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3. ***은 1년에 한 두 번 학원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월급 뿐 아니라 ‘**학원’이라는 상표권을 개인 소유로 하여 매년 3억원의 로열티까지 따로 가져갔었고, 2015년에는 오랜 가업이었던 학원사업을 모두 매각하였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은 “**학원”이라는 상표권을 사업권과 별도로 매각하여 사욕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4. *****에 위와 같은 문제 등이 있기에 저는 상법상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거부하고 있고 현재 소송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각종 허위와 왜곡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5. 주요 자산의 독단적 매각도 문제입니다. 사업권을 매각한 후 부동산 자산만 남아있게 된 *****는 이제 최근 1~2년 새에는 다시 회사의 주요 자산들을 연달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자산의 처분은 모든 주주의 주요한 재산권과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는 제대로 정보 공유도 없고 어떤 의견 개진도 못하는 상태로 진행되며,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과정조차도 감시할 아무런 장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6. 현재 *****는 학원사업을 매각한후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원 사업목적이 종료했으므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해산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정관을 또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학원사업이나 금융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판매라고 합니다. *****는 이런 사업에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요구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단1장의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거액의 현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운영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에 불과합니다. 7. 최근에는 저에게 순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번달 20일에 이사회를 열어 감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는 현금과 현금에 준하는 부동산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십여년 전 창업 강사들로 이루어진 소수주주들을 처리 할 때와 같이, 다시 헐값으로 감자함으로써 남은 소수주주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 재산에 대한 저의 정당한 몫 대신, 일방적 방법과 가치 산정으로 계산한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겠다고 하면서 그 조건이 싫으면 이제 기회는 다시 없을거라고 일방적이고도 무자비한 협박을 합니다. 8. 저희 가족은 지난 2월에 어머니를 갑작스런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조문객의 방명록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둘째오빠 ***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를 위로하고자 장례식장을 찾아주셨던 많은 지인들에게 제대로 인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를 시켜 작은 오빠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장남이고 **가의 사위이니 동생들에게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채 알려주지도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건강이 많이 안좋으신 상태라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의 아버지를 격리시켜 다른 자식이나 심지어 손주들에게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청원사항) 이런 대주주의 갑질경영과 횡포의 일은, 비단 *****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기업의 소수주주들이 억울함도 호소 못하고 겪고있는 부당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의 시정이 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는 선례가 될뿐아니라 수많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걸음이 될것입니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해야할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기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합당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경영상황에 대한 내부 감사 (***그룹측 경영진의 급여 등 적정 포함) - 회계장부 열람 등 주주권 제한에 대한 시정 조치 - 자산 매각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그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상법에 따른 사업목적 종료에 따른 해산 결정

*****그룹 계열사인 (주)*****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


주** 대표는 **부대라는 명칭의 대표를 맡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분이 ** 부대라는 칭호를 쓰는것을 막았으면 합니다.. 엄마라는 글자는 부모가된 여성이 아이들에게 듣는 칭호입니다...그런데 주**이 사용하는 **부대는 한국에 많은 엄마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것 처럼 포장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영어로 번역해도 그렇게 느껴질것 같습니다 부대라는건 일정집단을 가져서 사용할 수있다지만 **부대라는 표현이 한국에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는 선동적 집단의 글인것 같습니다..제발 이상스러운 분의 행동에 다른 나라도 그렇게 볼까 두렵네요..

주** 대표가 사용하는 **부대라는 호칭 못쓰게 해주세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창립에 동참해주세요..!!! "공매도는 당장 금지되어야 ‘글로벌 왕따’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천국’ ‘개미 지옥’ ‘공매도 카르텔 국가’ ‘합법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등으로 불리며,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투자자의 95%가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 돈은 외국인과 기관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소속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익 단체가 수두룩합니다. 하다못해 ‘한국화장실협회’같은 단체도 있는데 정작 560만 명이나 되는 주식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로 인해 정치권에 아무리 외쳐도 허무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대한민국 560만 명 주식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개별종목의 단체와 개인들이 주식시장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만,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식 단체가 없는 관계로 정치적인 힘을 갖지 못한 채 허무한 메아리가 되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왔습니다. 주식시장의 폐해는 외국인과 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제도 개선을 비롯해 대주주의 횡포 방지도 포함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관리자 또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편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그것이 자본시장 선진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대한민국 제1의 적폐인 공매도 문제는 잘못된 행태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제도를 외국인과 기관에만 허용함으로써 수많은 소액주주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심각한 국부유출이 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앵무새처럼 공매도의 순기능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공매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매우 부족해 선뜻 제도 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야 할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관료들의 생각은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해명으로 계속 무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칭)‘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고, 창립 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주식시장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가칭)‘한투연’은 560만 주식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1) 문제로 얼룩진 공매도 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2) 각종 비리의 온상인 CB와 BW 발행 제도 등을 바로잡으며 3) 기타 소액주주 권익 보호 운동(예 : 비리 오너 퇴출,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대주주의 횡포 견제)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해결 및 입법 활동 촉구 그리고 실력으로 맞서 하나씩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창립 후 내년 총선 전에 대규모 회원들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고 정치권에 정당한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560만주식투자자들은 총선에서 "공매도금지"를 이루어내는 정당을 지지할것입니다.


관공서와 민간 기업체의 민원 전화에 대해 민원자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무선 무제한 통화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공서 및 민간기업체는 민원 전용전화를 무제한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1588-0000과 같은 번호를 사용하여 민원자가 통화료를 부담하게 만들어 민원을 줄이거나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핸드폰 통신사와 관공서, 기업이 담합하여 민원 발생을 차단하거나 감소시켜 관공서는 복지부동, 민간기업체는 책임회피, 통신사는 수신자와 발신자 양쪽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여 목적을 달성하지만, 민원자만 통화료를 지불하는 나약한 피해자인 것 입니다. 본 청원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저는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하는 의미있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현재의 모습은 국민과 소비자의 까탈스럽고 부지런한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 의식이 크게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불필요한 민원제기로 인해 낭비되는 인적/물적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만 어느 것이 현명한 것 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관공서와 민간기업체 등의 민원관련 전화를 발신자(민원자)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전화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7월 26일 인천 ***구 찜질방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여자 샤워실에서 샤워하는중 어떤 아이엄마가 12살,11살 남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너무 놀라 제대로 씻지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너무창피하고 눈물이 났습니다.아이 엄마는 찜질방에서 잠깐은 괜찮다는 답변을듣고서 여자샤워실로 남자아이들이랑 같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찜질방의 관리소홀과 인식부족으로 제 아내는 큰상처를 입었습니다.아이는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어렵고 찜질방은 미추홀구 위생과에 신고를 하였지만 공중위생법관리법에 따라 어떠한 처분도 어렵다고 했습니다.직원 지도정도. 찜질방 수영장에는 직원이 상주하고있지만 관리가 허술합니다.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여자샤워실에 출입할수 있습니다.언제든 다른피해자가 생길수있습니다.현실에 맞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이 있어야 철저한 관리와 인식변화가 있을듯합니다.

여자샤워실에 남자아이 12살,11살이 들어왔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합니다


아버지.... 죽어서도 내려 놓을 수 없는 직업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세워주세요. 폭력과 살인과 자살로...얼룩져가는 우리 사회...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21세기... 초현실주의, 초자아시대, 포스트모던, 블록체인,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새롭게 변화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영향력은 우리시대에 끊어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계승발전 시켜야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정체성,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시대가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을 후회하며 눈물로 수료하는 교도소 아버지학교 제소자들, 30% 이상 결손 가정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군 예비아버지학교 수료식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관공서, 일부 지자체, 종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아버지학교를 봉사하면서 학교는 많은데.... 왜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부부학교는 없는지요..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건의 드립니다. 평화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 대한민국!!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국가가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위해 사회를 살리기위해 폭력과 살인, 자살,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가출을 줄이기위해, 교도소가기 전에.... 현재 진행중인 위기가정 상담지원센터, 교도소, 군부대의 인성교육을 넘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버지학교등 가정학교 프로그램에 결혼전이나 결혼 후 모든 국민이 가까운 지자체에 참여하여 수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주시기바랍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어디선가 폭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시청,구청,도청,군청) 담당자의 동의로, 지원으로, 아버지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빠의 영향력... 대단합니다. (https://youtu.be/***************) * link, 저작권 불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참조)

아버지.... 죽어서도 내려 놓을 수 없는 직업입니다. 아버지학교를 세워주세요.


저는 해외에 살고있는 교포입니다 항상 한국인으로 산다는것에 긍지를 가지고.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잊지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어리석은 정치적인 행보에 할말을 잃을 정도 입니다 이번기회에 소녀상을 세계적인 통로가 되는 공항에도 비치하여 안타까운 과거사가 잊혀지지않게 그리고 세계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올바른 역사를 가지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직도 외국인들은 잘못된 한국역사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ㅡㅡㅡ 소녀상을 인천 국제공항에도 비치 해주세요

소녀상을 국제공항에도 비치해 주세요


값 비싸고 국산에 비해 가성비가 좋지않은 하우스용 비닐이. 수명을 담보로 정부 지원사업,보조사업등 거의 일본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산도 투명도 수명 보온성이 좋은 제품이 좋은게 많은데 왜 일본산 필름이 책정이 되는지요 우리의 국고가 일본처럼 배를 채운다고 생각하니 씁쓸합니다 농진청에서 일본산 대체 비닐을 시험하고 있다니 그중 다행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한번 더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일반필림, 뽁뽁이 등 기능이 일본산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대체 바랍니다

일본산 비닐 정부 지원사업 중단해야합니다


“조세포탈 범 제보”에 관한 비효율성 수정 요구- 세금, 조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자들을 고발할 때(공익신고) 피제보자의 통장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반드시 요구”하는 조항은 수정 및 바로잡아 주세요. 조세를 탈루한 자를 “적극 신고하라” 하면서도, 막상 기본적으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히 신고하였더라도, 특별히 더를 요구한 때문에 낭패를 보신 국민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조세포탈 정황을 충분히 조목조목 제시하여 신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국세청 세무서”에서, 별도로 “피 제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가 있어야 만 된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제보자”가 보내준 자료는 누적관리로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는 사이 조세포탈 범은 해외여행에, 해외로 그 자금을 빼돌리고, 또 가진 자 행세로 갑질을 일삼는 일들이 비일비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니, 5G 시대니, 선진국 운운하지만, 수익이 있는 곳에 마땅한 조세행정이 바로 서 있지 않고서야, 그 꿈들은 요원하리라 사료 되옵니다. 복지국가는 구호만 있다 할 것입니다. 요즘 부모 형제라도 그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를 몰래 보고 사용하였다면 위법이 아니던가요? (개인정보 비밀 보호법)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정당한 제보가 있었는데도 그걸 조회할 수 없어서 제보자에게 알아오라고 한다면, 국민 개개인이 더군다나..., 불법이라도 저질러서 제출하라는 말이 아니던가요? (간접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기 관계 당국이나 윗분들이 바로잡아 주십시요. (쓸데없는 이유를 대지 마시고요) 2019. 8. 1 청원자 : 김**

“조세포탈 범 제보”에 관한 비효율성 수정 요구 - 피제보자의 통장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반드시 요구”하는 조항은 삭제 및 재고해 주세요.


서비스 엔지니어가 와서 작업을 하게 되어있었으나 아침 5시 26분 전화를 받고 기관장의 지시하에 메인엔진 베어링 계측 과 화이트 메탈 교환 작업 위한 사전 개방작업을 하였다. 발판위에 서서 기관장의 지시대로 체인블럭을 땡기던 순간, 체인블록핀이 절손되었고 크로스베어링이 그대로 발을 강타하였다. 고통속에 안전화에서 발을뺀순간 모든발가락이 없어진 발을 보았다 . 기관장의 등에 매달려 바텀플레이트에 누웠고 오일러들과 엔진카뎃 데크에서는 보순과 데크보이가 와서 들것을 사용해 끌어올렸으며 엘레베이터를 타고 선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일기사는 눈물만 흘리며 제대로 돕지 않음) 이송되는 와중에 기관장님과 일기사에게 발가락이 지금 안전화 안에 있으니 꼭좀 찾아서 가지고 와달라고 누누히 부탁하였고 그들은 약속한다고 하였다. 선내 병원에 도착하자 터미널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와서 지금 상태를 물어봤고 발가락을 서칭해서 리페어 해달라고 계속 부탁하였고 그들또한 알았다고 하였다. 선장 일항사 기관장(일기사는 얼굴도 안보임)에게 발가락좀 찾아달라고 되풀이 하였으나, 체인블럭이 고장나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크로스베이링이 발판에 압착되어 안전화를 꺼낼수 없다는말을 하였고 체인블럭을 공수하여 발가락을 되찾아 병원으로 가져올것을 약속하였다. 일항사는 지금 회사에서 대사관측과 보험회사 등 저의 사고해결을 위한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였으며 그때쯤 엠불런스가 와서 저를 케어했다. 케어를 받는도중 경찰들도 왔고 몰핀과 여러 약픔을 투입받아 되게 몽롱한 상태였지만 병원내에서 외부로 이송되던 도증 밖에있던 소방관들과 다수의 엄청난 형광조끼를 입을 사람들이 저를 돕기위해 왔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했다. 하지만 발가락을 안가져간다는게 너무 걱정되어 계속하여 발가락알 서칭하여 빠르게좀 가지고 와달라는 말을 했다. 병원도착시간(아마도 10시) 부터 저녁 8시가 지나도록 발가락이 도착하지도 않았고 선기장은 보이지 않았다 저녁 7시 넘어서 병원사람의 도움을 받아 영사관에 연락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전에 일항사가 말했던것과는 다르게 영사관에서는 금일 이러한 사고를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영사관이 와서 사고파악을 하였고 수술방에 들어가기 직전 작업복을 입은 선장이 발가락을 가지고 도착 하였으나 너무 시간이 지체되었다. 발가락 전부를 절단해야된다고 의사로부터 설명 듣고 수술실로 향했다 회사에서는 영사관에 연락한다는것을 잊고 있었다고 하였다 베어링 조사를 위해 서비스 엔지니어가 올것이란것을 알았지만 난 사전작업간 툴박스 미팅, 워크 퍼밑, 리스크 어쎄스먼트같은것을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 안전점검또한 없었다. 난 기관장 지시에만 따랐다. 발판에서 체인블록을 당기다 베어링이 발을 강타할수 있다는 이야기조차 못들었다 수술후 회사측에서 호주항만 조사관인 AMSA로부터 수사가 진행중이란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선기장이 사전작업간 워크퍼밑이나 리스크 어쎄스먼드 툴박스 미팅이 모두 이루어진체 사전작업이 진행되었다라고 보고하였다는데 이것은 거짓이다 그런사실은 없었다. 그리고 서비스엔지니어가 오기로 한상황에서 왜 사전작업을 한건지 회사측에서도 모르겠다고 하였다 암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8번과 9번 과실때문에 내가 다친것으로 되어있다 장비의 문제와는 별개로 나는 기관장의 지시를 따르다가 사고를 당했다. 기관장 책임소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업간 일기사와 기관장이 모두 있었지만 그누구도 나에게 어떠한 주의도 안알려주었다) 또한 사고대응과정에 있어서 선기장의 대응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청하는바입니다 암사에 제출한 본선의 사고보고서 와 대응과정, 작업일지가 사실만을 보고한것인지 확인하고 내가 받아보고싶다. (거짓이 섞여있을수 있기때문) 또한 세이프팅 미팅이 전혀 없었음을 암사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경찰과 엠불런스 팀이 배에 올라왔는데 그때 작성한 사고보고서를 받아보고싶다 서비스엔지니어가 오기로 되어있었음에도 기관장이 사전작업을 한 이유또한 알고싶다 법적으로 소송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한국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선원법 전체가 아닌 해외취업선원 보상규정에 의해서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대로된 조사없이 배는 계속 운항중에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선박사고로 양쪽 발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전 40대 초반의 아이 둘을 둔 평범한 가정의 맞벌이 부부들 중 하나입니다. 제 아들이 4월 말 군대가기 며칠 전 아들 이름으로 **** 인터넷 요금 고지서 3장이 왔는데 물어보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모든 금전 문제는 제 신랑 카드로 해결합니다. 의아하게는 생각은 잠깐 들었으나 인터넷 사용하다 잘못눌러 며칠만 쓰는 상품에 가입한 줄 알고 군대 가기 한달 전인데다가 말일까지 3일이라 3장 다 합해야 만원이 넘을까 말까라 이달만 내면 될 줄 알고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군대가고 5월 중순에 고지서 3장이 다시 왔는데 이번엔 금액이 합해 10만원이 넘어가 고객센터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거말고도 더 있다고 몇 십건은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명의 도용이 의심돼 정지 신청은 제가 했지만 명의 도용 신고 접수를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해서 수료식 끝나고 아들과 같이 가까운 직영점에 찾아가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누가 아들 명의로 가입했는지 알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지만 가입 내역서 또는 변경 내역이 통화이면 녹취, 개인 인증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오라 했습니다. 통신사에선 가입 내역서에는 최초 가입자의 개인 정보가 걸려있기에 줄 수 없다 경찰 수사 의뢰해 경찰이 요청하면 그때 협조하겠다 합니다. 서로 미루니 할 수 있는게 없어 통신사 자체네 명의 도용 조사팀이 있어 명의도용이맞으면 당연히 우리 아이 이름으로 나온 요금 고지서는 물론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환불해 주겠다 했기에 저희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아들 핸드폰으로 3주 정도 걸린다고 문자가 왔지만 28건이다 보니 더 걸릴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서 ** 명의 도용팀이라면서 연락을 해왔는데 명의 변경할 때 138이라고 인증하는게 있는데 신분증에 대해서 전화상 업무다보니 주민번호, 발급일까지 말해 진행해 준 것도 있었고 도용한 사람이 모바일 팩스로 보내준다고 상담사에게 얘기해 4월 달에 변경해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타인에게 준적이나 분실한 적이 있냐고 물었으나 저희 가족들과 경찰이 물었을 때도 제 아들은 자기 기억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도 빌려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발급일자까지 알고 있었다는 건 어떤 경로든 유출됐다고 밖에 생각이안든다고 말하더군요. 건수도 상당히 많고 이 건들을 해지하고 한 건당 위약금 50만원씩만 잡아도 천만원이 넘어간다며 이 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범죄 행위가 입증되어야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처리 받기 위해선 명의 도용 자체가 범죄이니 경찰에 신고하라 합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위해 통신사에 몇번 찾아가 가입 내역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하자 최초 가입자의 개인 정보가 걸려있기에 어려웠을거라며 서비스 신청서를 달라고 하면 줄거라 했고 가서 받아 경찰서에 가져갔더니 경찰은 건수가 많아 보기 힘드니 명의 변경한 날짜도 빠져있으니 그것도 알아와 같이 정리해 진정서나 고소장을 써오라고 하더군요. 명의 변경한 날짜를 알기 위해 직영점에 가 알아왔는데 집에 와서 28건의 변경 날짜를 확인하니 4월달에 그것도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 직영점 여직원이 써준게 맞다면 15일에 7건, 16일에 16건, 17~18일 각 1건, 22일에 3건 하루에 7건, 16건이면 상담사가 이상하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아닌가요. 어째서 요구하는데로 변경 신청을 다 해 줄 수 있는거죠. 신분증 관리못한 제 아들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하더라도 통신사 쪽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전화상의 계약인데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 아들이 계약서를 직접 쓴 것도 아니고 핸드폰 본인 인증 하나 확인없이 전화상으로 신분증 사본만 받고 얼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무려 28건이나 변경 신청을 해줬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 통신사에서 이렇게 많은 도용을 당한건 우리 아들이 처음일 겁니다. 성인이 된지 얼마안된 아이가 군대를 앞두고 무슨 돈이 있어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변경을 해준 것인지. ** 통신사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요? 28건이나 되는데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수량이 PC방이나 학원아닌 다음에야 2~3개로 제한 돼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명의 변경을 일주일 안에 28건이나 변경을 해주다니 상담사들이 진행할 때 전산에 건수가 많은 것을 봤을거고 설치 주소가 전부 다 다른데 대구, 부산, 남양주, 춘천 등등... 이상하다고 느끼고 본인에게 재확인이나 부모에게 전화를 한번이라도 했더라면 건수가 이렇게 많아지지도 않았을거고 아들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도 , 엄마인 저에게 자신만 없어지면 이 일이 없어질까? 하고 묻는 일도 없었겠지요. 겁이 많은 아이라 그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흘려들었고 혹시 몰라 너 하나 없어진다고 이 일이 사라지지 않으니 그런 생각은 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IT 강국이라더니 속도와 계약체결만 빠르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안 정도는 우린 이런 일이 처음이지만 통신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는 아니어도 이런 유사한 경우를 저희보다 많이 봐왔을테니 저희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상황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아는 선에서 최대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자료 정도는 제공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강도 높은 명의 도용 방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들과함께 ** 직영점가서 신고접수한게6월5일 인데 *******에서 미납요금이 발생해 확인바란다는 문자였습니다. 직감으로 그때 또 누군가 아들이름으로 썼구나 하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아들이 알아보니 이번엔 다섯건이라고 하네요. 상담사가 해지신청을 안내하며 1년미만 가입상품이 있는데 그중 현금 . 사은품 기기 장비 대여해 간게 있어 수거지에 가 회수가 안되면 분실처리돼 미납요금과 함께 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억울하고 분하다 합니다. 아직 밝혀진 것도 없고 확정된것도 아니고 보지도 써보지도 못한 상품을 피해자인 우리가 왜 내야 합니까? 담당상담원은 신고접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자체네 조사팀이 있냐고 하니 없다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줄수 없다 수사 의뢰하면 그때 협조해 주겠다는 얘기만 되풀이 합니다. 아들은 ** ***** 명의 도용 당한걸 알게 된지 일주일도 안돼 압박감.부담감.억울함을 느껴 근무지 옥상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에서신고접수하고 돌아오는길에 자신만 없어지면 이일이 없어질까라고 할땐 그냥 흘려 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아들이 내앞에서 사라질까 무서웠습니다. 그 상담사가 명의도용 담당 팀장이 맞다면 금전적인 얘기와 명의도용당한 사실이 입증 된다면 안내도 된다는 **처럼 그렇게 얘기만 했더라도 아들이 그런생각을 안했을거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담당자라면서 신고접수와 자체네 조사팀이 있냐고 물어봤을때 왜 없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돈보단 자식이 우선시 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준건 없지만 아들에게 괜찮다. 너하나 죽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라 최악의 경우 우리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부모인 우리가 해결할테니 금액은 신경쓰지마라. 넌인생의 사회 초년생으로 남들보다 먼저 조금 일찍 혹독한 시련을 겪는 거라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 다섯건중 ** 텔레콤 2건과 ** *****3건인데 문의하면 가까운 본점에 내방하면 가능할거라 말하며 최대한 아는선에서 ** 텔레콤은 절차상 필요한자료 를 해주려는게 느꼈졌습니다. ** ***** 담당자는 내방은 할수없고 물어보면 거의 부정적 답변이 많았습니다. 수사의뢰 하란말만 되풀이하니 수사의뢰 하기 위해선 경찰이 요청한 가입내역서가 필요하다 최초 가입자의 정보가 있어 어렵다 했고 그럼 아들이름으로 명의 변경한 시점의 내역서를 달라 했더니 전화상 으로 처리한거라 서류상의 자료는 없다고 하더군요.서류가 없는게 어딨나요? 변경 신청을 해줬으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명의 변경한 내용만 있으면 된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텔레콤 녹취록을 들으려면 내방을 해야되는데 군인신분이다보니 낮에 방문하긴 어려워 *******는 전화상으로 청취가 가능해 아들이 녹취록을 들어보고 싶다고 담당 팀장에게 전화하니 자신이 먼저 들어보고 30분후에 알려주겠다 하고선 음성이 너무 달라서 들려줄수 없다고 했답니다.전화상으로 명의 변경한 사람이 제 아들이 아닌데 음성이 달라야 당연한거 아닌가요.그럼 신고하기 위해 왜 이런 고생을 왜 합니까? 팀장이라는 사람의 일처리가 전문가처럼 느껴지지 않아 팀장보다 더 높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 했더니 그 자신이 센터에서 제일 높다며 연결해 주지 않더군요. 자신이 우리아들 본인이 아닐진데 왜 청취록을 자신이 들어보고 결정을 내린건지 경찰도 의아하게 생각하더군요. 못들려준다는건 무언가 캥겨서 그러는거 아닐까요.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담당팀장이라는자가 그 당시 제가 명의도용 당한것 같다고 말했을때 보통 다른 통신사들은 얼마나 놀라셨냐고 먼저 통상적인 위로의 말이라도 건낸다음 신고 접수 안내를 도와주었는데 그녀는 명의도용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지 자신들은 절차대로 행했기에 아무문제도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 텔레콤에 신고 접수하고 자체네 조사팀이 들어 가고 3주가 지난시점에서야 **텔레콤 진행상황보고 자신들도 신고 접수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얼마 안 있다 진행 상황을 보기엔 시일이 오래 걸릴것 같으니 자신들도 신고접수해 줄테니 서류를 보내라고 하더군요.같은 **사 아닌가요? 어떻게 일처리가 이렇게 다른지 이래서야 누가 ** 브로드 밴드를 믿고 가입하고 싶을까요? 제 개인적 소견으론 ** 텔레콤 하나일 때가 나은 것 같습니다.저희처럼 **사 두 군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양쪽 모두와 해결을 봐야하는데 명의도용 담당 상담잔 한사람이고 그녀는 ******* 소속인가봐요. 변경내역서 요청시 인터넷과 TV결합 상품이다 보니**(B)는 3건인데 반해 장수가 9장이나 되는데 그중에 **(T)하나가 섞여 있어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T)도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아 굳이 수원 안가도 되겠다 싶어 **(T)두건중 하난 이미 받았으니 하나만 더 보내 달라 했더니 딱 잘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T)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왜 못준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텔레콤에 문의하랍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고객이 아니라 이러는건지 내 아들이 피해자가 된것도 억울한데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그녀가 야속합니다.분명한건 **텔레콤과 전혀 다른 대처라는 것에 저흰 화가나고 분통 터집니다. 내방은 어렵다면서 고객이 최소한 불편함 없이 좀더 편리하게 사건 처리할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인터넷 명의 변경은 가족이 아니라 누가됐든 아무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것이 사실이라면 저희 말고도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법이 바뀌거나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변경당시 양수,양도인 둘다 통화한데다 신분증 사본도 확인해 가입했기에 이상 없다 합니다.우리 아들 신분증이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유출된건진 모르겠으나 하지만 핸드폰 본인 인증 확인이 안됐는데 어떻게 거래가 성립이 되는지요? 본인 얼굴이 확인 안된 상태에서의 신분증 사본보다는 핸드폰 본인인증이 확실한거 아닌가요?양수,양도인과 통화했다면서 폰 본인 인증이 뭐가 어려운건지. 가입할 땐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도 까다롭지 않은 반면에 명의도용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 위해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면 어렵고 까다로운 것인지 대처 방안 조차 없는것이 답답합니다. 고객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시 경찰에 수사 의뢰 하기 위해선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통신사들도 이런 사건을 접해 봤을테지만 고객에게 사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모릅니다.고객센터나 통신사들의 직영점이나 지점에서( 변경내역서 또는 서비스 신청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단 걸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 저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시간을 덜 허비할거란 생각이 듭니다.저희도 뉴스에나 봤지 이런일이 저희 가족에게 생길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그렇기에 누구한테나 일어날수 있고 지금도 누군가 피해를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좀 더 강력한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8 건 .**사 합쳐 5건 총 33건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날이 갈수록 범인들은 대범해지고 지금의 통신사들은 신분증이나 신원확인을 너무 허술하게 해 가입시켜 준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전화상의 계약은 위험하니 명의변경이나 서류 계약체결과 같은 것은 귀찮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직접 내방해 계약서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절차와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를 보호해 주기보다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바랍니다.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이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나 글이 있으셨다면 사과 말씀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의도용 신분증 이나 신원확인이 너무 허술한 통신사


2017년 3월, 저는 사격 훈련 도중에 무릎을 다쳤습니다. 상처는 곧 곪아 연조직염 판정을 받았고, 저는 국군 ** 병원에 병이 나을때 까지 3주간 입원 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통증과 불편함이 여전히 있었고, 무릎도 부어 있어서 저는 몇차례 **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 병원에서는 '잘 모르겠다' 는 대답과 함께 진통제를 처방 해 줄 뿐 이었습니다. mri 검사에서도 별다른 소견이 나오지 않자, 저는 병원 군의관에게 진단 목적의 관절 내시경 수술을 제안했고, 2017년 7월 10일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병원은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애꿎은 가짜 인대만 제거하고는 제가 호소하는 통증도 가볍게 넘겨 버린 채 3일 뒤 퇴원 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진료 과를 추천해 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민간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즈음부터 저는 증상이 심해져서 지팡이에 의존하여 걷게 되었습니다. 중대에서는 모든 근무 및 훈련에서 열외하고 최대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8월 초, 처음 방문한 민간 병원은 수원의 '** **병원' 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시 mri를 찍어보고 무릎에 물이 차 있는 것, 잘 걷지 못하는 것과 심한 통증을 토대로 '윤활막염' 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약 3개월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다시 찍어본 mri에는 물이 하나도 차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아픈 오른쪽 무릎은 차갑고, 부어있었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이 의심된다며 '**대학교 병원' 의 ****과를 가보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군의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무릎에 차 있던 물은 **병원에서 관절 내시경 수술 도중에 주입한 물 이었습니다. 그러나 ** 병원에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8월~12월 사이에도 **병원에 입원했었으나, **병원에서는 민간 병원에서 내린 진료만을 토대로 아무 의심 없이 윤활막염 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기들이 넣은 물 때문에 잘못 내려진 진단인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원중에 **병원 ****과로 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병원 ****과 에서도 '아프면 pain scrambler(전기적 자극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일종의 물리치료기)' 한번 받아 보겠느냐'고 할 뿐, 어떠한 병증에 대한 의심이나 진단이 없었다는 것 입니다. 결국 이러한 대처는 진료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대학교 ****과를 예약하고 1월경에 방문하였습니다. **대 병원에서는 발병 후 1년 가까이 지났다는 말에 확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 했습니다. crps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진단과 치료가 어렵다는 것 입니다. 그래도 저는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 달 정도였고, 현 군대의 병가 제도 때문에 **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던 저는 검사 의뢰서를 들고 다시 **병원 ****과로 가야 했습니다.현행 군대의 병가는 10일로 제한되며, 특별한 경우 요양 심의를 받아 15 ~ 30일까지의 병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진을 받은 사람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의 검사는 더욱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모든 검사의 예약 기간이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결국 검사는 발병 후 14개월 가까이 지난 5월 중순에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일단 **병원 ****과로 갔습니다. 군 병원에서 병명을 인정해 줘야 의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병원 ****과 의사는 '**대 병원으로 가라. 나는 진단을 해줄 수 없다' 라며 **대 병원 내원을 권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대 병원으로 갔으나, 아니나 다를까, 검사가 너무 늦은 나머지 검사 결과가 애매하여 아직은 진단을 내려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반 년 뒤인 10월에 다시 검사 해 보고 경과를 관찰 한 뒤에 결론을 내리는 게 최선이라는 것 입니다. 결국 저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부대에 남게 되었습니다. '모른다', '잘 모르겠다', '젊으니까 금방 나을것', '밖에도 너같은 환자는 널려있다', 'crps는 보통 10년 내외면 다 나으니 걱정 말라' 제가 지난 6월까지 군 병원에서 군의관들에게 들어온 말 들 입니다. 무책임 그 자체 입니다. 환자 경험을 최 우선 한다는 군 병원이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국군 의무 사령부에서 분명 crps 환자(혹은 의심 환자) 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모른다 로 일관하라, 시간을 끌어서 확진을 받지 못하게 하라' 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대대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를 해 주었지만, 매일 군 병원을 가더라도 군 병원이 이런 식으로 대처 한다면, 누가 군 병원을 신뢰하고,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모르는 병이라면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면 맞는 진료과를 알려주기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또한, 진단 할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위탁 진료비를 지원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겨우 단 한차례, 14 만원 가량의 검사 비를 지원 받았을 뿐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얼나 더 오래 검사를 하게 될 지, 치료를 받게 될 지도 알 수 없는데, 군의관이 병명을 모른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군 병원에서 전역 후 6개월간 의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잘 모르겠다' 대처가 반복될 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1년 6개월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는데 말입니다. **병원은 지금보다 실력 있는 민간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환자가 완전히 치료되기 까지 물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병원이 의료 실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저는 매일 극심한 발작적 통증과 지속적인 통증 및 잘 움직이지 않는 다리로 인해 매일을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일반 진통제 및 마약성 진통제 복용으로 폐활량도 많이 줄어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원하며, 관련 질병에 대한 확실한 대처가 군 병원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답답한 대처, 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1.택시노동자의 임금(일백만원남짓)을 1년째 제때(매월10일)주지않고 임의대로 지불해 가정파괴를 하고있습니다. -각 가정은 한달임금을 받으면 각종 공과금이나 기타 비용이 각 날짜별로 나가야 하나 회사마음대로 지불해 고충이 심함 2.보복성 배차 -회사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면 배차조종을 하여 택시노동자의 근무를 힘들게하여 퇴사를 유도 하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생활리듬파괴)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목숨이 위험 합니다. 3.노동조합 탄압 -*** 전무는 바지사장 ***을 앞세워 행정적인 책임을 살짝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인 나쁜짓은 다하고 있습니다. 처남인 ***상무와 친척인 ***상무를 앞세워 굿은짓은 다시키고 자신은 뒤로 빠져 법의 뒷편에 숨어 있습니다. - 제발 특별 감찰을 바랍니다. 감찰이나 감사가 거짓없는투명한 현장감찰,감사를 요청합니다 -각종 증빙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현황이 있습니다(주휴대미지급(소송중)/시간조정미지급 임금/대법원판결남

목포 **택시 ***전무의 갑질 및  회사현장 감찰및 감사요청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바라보는눈과 생각이 저와 비슷하거나 맞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ㅇㅍㄹㅋtv와 유투브가 대한민국의 풍속을 지나지게 훼손하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과거 ㅇㅍㄹㅋtv나 유투브에 성인관련 영상들을 단속한바 있고 수위를 다소 낮춘 상태에서 방송들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은 노출이 심한옷을 입고 지나치게 가슴과 펜티를 노출시키며 돈을 벌기위해 구독자를 늘리기로 혈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들도 젊은 20대들한테는 자극적인 멘트들도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ㅇㅍㄹㅋtv에서 돈을 버는것도 모잘라 ㅇㅍㄹㅋ 티비에서 찍은 영상을 유투브에 다시 공유시킴으로써 이중 수익 구조로 돈만벌면 된다는 식의 업로드를 해대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걸 가지고 말씀드리는건 당연히 아니구요 문제는 너무 선정적이라는겁니다. 빨가벗고 찍는것과 옷을 걸쳣는지 모를 옷을 입고 방송을 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로 제제를 가한후 방송수위가 낮춰진 상태지만 꼭 무슨 제제를 가한 공무원들 본인이 보고 싶으셔서 노출 수위를 정한것같은 느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고지식하게 들릴수 있겠지만 한가지 분명한건 여긴 대한민국입니다.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든 관심없지만 이대로 대한민국의 정서가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 보고만 있으실건지 궁금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풍속을 어기는 행위. 즉,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등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도덕적 가치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행위. 미풍양속이란 단어가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방송들은 모두 대한민국만 존재했던 미풍 양속을 헤치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 분명히 맞습니다. 아무리 유투브가 구글에서 인수한 외국계 회사라 할지라도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만의 문화를 본존하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컨텐츠들을 모두 근절 시켜야하는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상에 이모티콘 스티커를 배포하는 회사의 경우도 귀엽고 예쁜 이모티콘을 만드는 작가들이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제안서를 보내면 해당 이모티콘을 배포할수 있는 나라와 배포할수 없는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모티콘에도 그 나라의 풍속과 어울리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저 위의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범죄는 둘째치고 툭하면 성희롱 어쩌구 나오면 인터넷 검색어 실시간1위를 찍는 세상입니다. 유투브상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방송들이 버젓히 합법화되어 돌아다닌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상식도 없는 나라로 갈려고 작정했구나라고 생각할만큼 이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께서도 언제 시간나실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하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방송들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그 밑에 댓글들을 확인해 보십시요. ****,****,* ****등등 이루 말할수 없을정도로 저속한 댓글들이 산을 이루다 못해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런 댓글과 어울려 비슷한 성격의 말들을 내뱉으며 병자들처럼 킥킥대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미성년자 이하를 떠나서 갓 성인이된 비슷한 연령대에서는 매우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될것입니다.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ㅇㅍㄹㅋ티비 같은 경우 매스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수위를 문제삼아 몇번 보도가 된적이 있으나 그다지 달라진건 없다고 봅니다. 달라진건 브라자를 착용했으냐 아니냐,팬티를 걸쳤느냐 아니냐의 차이일뿐입니다. 도대체 이런 회사들을 회사로 인정해주는 그 중심에 어떤 정부가 있는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ㅇㅍㄹㅋ티비가 진정 아무 문제없는 방송이라면 그 안에서만 놀라고 하세요. 유투브같은데까지 업로드시켜서 짜증나게 하지말고. 컨텐츠도 컨텐츠 다운걸 만들어말이죠. 이런 노출 방송들이 신체 노출수위 높혀서 돈벌려고 어그로 끄는것 아닙니까? 제발 대한민국만의 색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한테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통을 문화를 자랑하며 홍보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옷 홀랑벗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이 문제 다시 한번 재조명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이적행위를 하는 성격의 모든 유투브 방송을 차단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 처벌하여 주십시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다른 견해를 싣는 방송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충분히 있을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방송이든 야당을 지지하는 방송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적행위가 담긴 방송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적행위란-적을 이롭게 하여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 라고 엄연히 국어사전에 뜻이 담겨있습니다. 위 뜻처럼 이적행위성 방송들 모두 처벌해 주시고 다시는 방송할수 없도록 구글측과 협의하여 그 유투버의 모든 컨텐즈 방송중지 및 유투버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여 주십시요. 또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었을 경우도 다시는 방송에 나올수 없도록 이또한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사는 국민이 자국을 비하한다는것도 모잘라 이적행위성 방송을 한다는것 자체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야를 지지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소시켜야하는 국민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때도 이런사람들 사이에서 밀정이 나온것 아닙니까.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 같은 경우도 구독자 159,332명 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달 꾸준히 몇백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키며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자 아닙니까? 이런 방송이 대한민국 국민의 방송이라는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외에 매스컴에서도 보도했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케잌을 쳐먹었네.대한민국이 망하네. 여자들이 7달라에 몸을 팔지도 모르네 하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유투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국회에 앉혀 놓으면 단,한마디의 말도 뻥긋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심약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계속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소한의 이념 마저 갈기갈기 훼손되어 마치 사이비 종교집단처럼 겉잡을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를일입니다. 두 이념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늘의 별따기가된 대한민국일진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외국의 사례만 따라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성격에 맞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애써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외국에서도 외국사람들이 한국문화의 이런점이 좋더라 혹은 부럽다 하는 사례도 많아지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만 있는법. 만들고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첫번째,두번째 내용모두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투브의 선정적인 방송 및 이적행위성 영상의 일체 차단과 처벌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2018년 5월, 감사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서울 내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기능시설용지를 ****홀딩스(주)에 매각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항과 관련하여 매각업무처리가 ‘부적정’하였다는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SH공사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부적정’하다는 것은 분명 적법·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적 ‘시정’도 없이 ****통합기술원은 완공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SH공사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택지공급승인 후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고, 이후 적법한 매각절차에 따라 공고를 통해 수요자를 선정,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해당부지는 국토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 중이라 매각 및 모집공고를 할 수 없는 시기였으며, 감정에 의한 부지가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홀딩스 회장(***)이 실수요자 추천자인 서초구청장을 찾아가 내곡동 자족부지 땅을 ‘수의계약’대상으로 추천을 부탁했고, 이 부탁에 따라 서초구청장은 SH공사에게 수의계약 대상으로 ****홀딩스를 추천하였으며, SH공사는 적법한 과정을 무시하고 ****홀딩스에게 내곡동 자족부지 땅을 2016년에 평당 약13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서초구청과 SH공사는 적정하지 않은 절차로, ****홀딩스가 타 실수요자와의 경쟁을 파할 수 있게 했고, 수요자 선정이후에 부지 감정가를 결정하는 등 특혜적 절차를 통해 해당부지를 우선 매입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관계자를 ‘주의’조치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버린 것에 분노하여, 서초구청장과 SH공사 담당자를 현재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통합기술원 부지매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과정을 샅샅이 밝혀서,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특혜와 불법적인 과정을 시정 조치하여 적폐청산 및 정의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초**** 입대의, 서초*****단지 입대의, **반대비대위, *****연합

**** 홀딩스의 내곡동 부지 특혜 매각과정을 철저하게 밝혀주세요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이 상황들을 검토해 보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고 법은 정직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며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와 주십시요 저에게 국제결혼을 주선한 A(한국인남편).B(국적취득한베트남인아내) 부부는 한국에서는 남편인 A의 지인들만 소개하고 베트남에선 B의 지인들만 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국제결혼을 한지 10여년, 아이가 셋, 사회친구의 동생이며, 같은 동네사람, 시골인 현풍,****에서 약30년정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 ****편의 출연등 지금 현재까지도 TV에 수십회 방영되었고, 이러한 유명세로 지인들에게 부부가 각자 나라의 지인들끼리만 국제결혼을 소개한다며 불법 무허가 결혼중개를 10여회를 하고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며 저도 이러한 조건들로 인하여 이 부부를 철썩같이 믿고 국제결혼중개를 받았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사기성 횡포에 당하였는데, 이 부부의 국제결혼 과정의 무지와 사기, 무책임등으로 인하여 신부 바꿔치기, 위장결혼신부와의 결혼으로 신부가 입국4개월만에 이혼, 다시 현재 와이프와의 재혼과 입국 추진과정에서 바뀐 국제결혼법령으로 인한 5년간 비자발급 제한등으로 A.B부부의 결혼중개는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이부부를 제외하고 온전한 저의 노력만으로 2013년 당시 국제결혼경비로 1.400만원이면 차고 넘친다던 금액이 현금을 약 6.000~7.000만원을 사용하고 영업손실등을 합하여 1억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고 30개월정도의 기간을 허무하게 소모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인도적인 사유인 와이프의 임신으로 인하여 겨우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은 정규방송과 종편방송등 각종 언론미디어에 수시로 방영되는데, 이사람들은 국제결혼의 모범사례가 아니며 두얼굴을 가진 파렴치한 부부입니다. 지금 법정소송은 1심에서 불법중개와 위자료로 A,B부부에게 민형사상 벌금과 위자료가 나왔지만, 소액배상과 손해배상이 없어 항소중입니다. 부디,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결혼 불법 중개업자의 두얼굴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중고물품거래)에서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이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있어서 사기를 당한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대포 통장주가 통장을 개설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기꾼이 한 사람(또는 한 조직) 이라 하더라도 각각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마약수사 또는 미제사건처럼 사기사건 수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사기꾼들을 빠른 시일안에 검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7월~현재까지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개인 또는 조직 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100명 이상 되며 피해 금액이 1억이 넘는것으로 추정 됩니다 빠른시일 안에 전담반을 구성하여 더이상은 피해자가 발생되는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중고물품 거래 사기도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사 해 주세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로(폭8~10m)는 일제강점기부터 100여년을 이용해 온 역사 깊은 도로이며 하루에도 수천여대의 차량과 시민들이 통행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재개발사업 행정으로 인하여 역사성 있는 도로를 폐쇄하고 계림교회 사유지로 편입시켜버려 주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로폐쇄 반대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구청에서는 교회 뒤편 우회도로를 이용하라 하는데 우회도로는 급커브에 경사가 심하여 어르신과 장애우 등 교통약자나 대형차량은 통과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며, 더욱이 토지이용계획 도면과 교통영향평가 상에는 폭 1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 폭8~9m만 시공되었고 도로 폭이 1~2m 부족한 상태에서 준공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100여년이 넘은 공공의 도로를 교회 사유지로 편입시킨 의혹을 밝혀 주시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역사 깊은 "도로를 존치"토록 하여주시기를 청원드리며, 지역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 존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말씀드리며 도로를 다시 주민들의 곁으로 돌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계림교회 옆 도로 폐쇄 반대 대책위원장 이**외1172명

100년된 "도로 폐쇄 반대" 청원합니다


최근에 UN에서 2차대전때 일본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을 강제노역시킨게 아니라고 주장을 한국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담은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 2차대전때 일본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한국사람들을 모욕을 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의해서 사과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2차대전때 일본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한국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신친일파들을 처벌을 해주세요


호 소 문 □ ****지역 주택조합 때문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저는 아내, 딸아이와 함께 조촐한 가정을 꾸리며 서울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날벼락 같은 비극은 저희와 떨어져 부산에서 혼자 떨어져 계시던 아버님께서 저희 가족과 가까이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 하나로 (가칭)****지역 주택조합에 조합원아파트 1채와 다른 곳 조합원아파트 1채를 신청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택조합의 분담금으로 납입하신 1억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정신적 충격으로 아버지께서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조합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떠한 진지한 조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서 돈을 돌려준다거나 또는 총회까지 기다려 보자는 아버지에게 한 말을 저에게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에게도 1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겠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1억 원이란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뙤약볕에서 흘리신 땀이라 해도 넘치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아버지의 삶 그 자체에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그 분담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의도가 다분히 의심스러운 조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 일을 하셨습니다. 돈 아끼시느라 별다른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은 사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나가셔서 피곤에 찌들어 저녁 7시에는 잠자리에 드셔야 했던 오직 일밖에 모르시던 불쌍한 분이셨습니다. 아마 유일한 즐거움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시간이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못난 아들 건강을 염려하시며 어떡해서든지 몸에 좋은 음식 해 먹으라며 서툰 솜씨로 핸드폰 문자판을 누르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의 가슴은 미어지다 못해 아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2017년 6월 21일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계약 후 조합이 당초 공시한 일정대로 공사가 진척되는 않는 것 같아 마음 졸여 하시면서도 설마하시며 행여 납부기일 어길세라 고생하시며 분담금을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후 1년 몇 개월이 지나도록 당초의 사업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참다못한 아버지께서는 2018년 10월 10일 마침내 조합을 탈퇴하시게 되었고, 조합에서는 권리포기확약서를 작성한 이후 돈을 돌려준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권리포기확약서에 환불신청서를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돌려줄돈의 계좌번호도 받지 않은상태이며 언제까지 돌려준다는 약속 또한 없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조치가 없어 아버지는 계속하여 분담금의 반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물으셨으나 기다려 달라 또는 총회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만을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마냥 기다리게한 세월이 5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지난 3월 아버지는 주택조합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실 정도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정신병원 좀 알아봐 달라,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괴로워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알아듣고 아버지를 안정시키는 것에만 신경을 썼으나, 나중에 진료기록을 보니 그 사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근무 교대가 끝나면 아버지에게 내려가 보려는 생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의 형사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시의 상황이 꿈인 듯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뒤 상상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조합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피해자 분께서 조합 사무실의 서류를 보고 직접 확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조합원 358명 가운데 65%가 넘는 232명의 조합원이 1인당 평균 1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완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이사 두 분, 그리고 감사라는 분의 납부금은 불과 5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조합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몇 백억 원대에 달한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채무는 경우에 따라서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채무라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채무까지 제 가족이 떠안아야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답변으로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황도 믿겨지지 않고 슬픔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채무까지 생겨버리게 된다면 저또한 삶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앞의 두 사실을 비롯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도 명명백백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분담금도 하루 빨리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 명의의 집 한 칸 마련하려는 고달픈 서민들을 울리는 이러한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잘못이 자행되고 있는지 낱낱이 그 실상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많은 조합원들의 깊은 한숨이 들리는 듯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2019년 8월 17일 못난 아들 *** 올림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기존에 아파트는 꿈도 꾸지 못하여 조합원아파트라는 솔깃한 소리에 계약을 하고 2015년에 시작한 내집마련의 꿈이 아직도 아니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이 피말리는 시간들을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입주는 하였지만, 시공사의 정말 갑이라는 거대한 잣대에 휘둘려 아직도 등기도 못내고 청산이라는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평당500만원대 천안 외곽의 조합원아파트가 지금은 평당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가분담금만 5000이 넘었고 또 추가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기부채납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도로비용이며 농어촌공사 땅이라고 사지도 임대도 못하게 하더니 완공시점에서 올라갈대로 올라간 토지금액으로 매매를 하게 하고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학교분담금 내라고 하고,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1차,2차,3차,4차 분담금을 내고 해약하면 한푼 못받는다 하여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있다가 4차 분담금까지 내고 또 땡볕에 빚을 내서 등기료까지 냈는데 이제는 등기도 못내게 한답니다. 시공사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 조합대표를 믿고 왔는데 이또한 우리와는 달랐나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집하나 갖는것이 이렇게 어려운것인지.... 5년을 계약했다는 것만으로 참 어둡게 살았습니다. 툭하면 분담금, 툭하면 세금, 툭하면 설계변경, 툭하면 자금집행방해, 툭하면 또 또 또 생계에 모두다 허덕이며 한푼 두푼 모은돈으로 마련하고자 했던 아파트가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답니다 이런 시간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이런 시간에도 계속 시공사의 시달림으로 죽을것만 같습니다 아파트는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있고 시공사는 경제적인 논리로 한푼도 손해 안보려고 하고 조합아파트 주민들 쥐어 짜고, 이제는 공사대금 안주면 등기도, 자금 집행도 못하게 한다합니다 세금도 못내게 될것이고 이자도 못내게 될것이고 그러면 그 피해는 또 죽으라는 겁니까.... 생계에 퇴근하고 와서 매일 12시까지 이사라는 무보수 이사들이 죽어라고 해도 비전문가이기에 더디기만 합니다 제발, 공공을 위한 아파트 서민을 위한 아파트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합원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왜 여기에도 저기에도 잣대가 없다고 하고 명확한 것이 없다고만 합니까??? 정말 조합원아파트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건가요?? 제발 천안 여기에 살고 있는 하루하루 피말리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조합원아파트의 주민들을 쳐다봐주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제발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민들 피말리는 천안 조합원아파트 조합원들 살려주세요


지금 일본과의 정치 및 경제문제에 대해 일본의 편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비방하고 또한 식민지근대화론을 울부짓는 일부 정치 경제 교수등 잘못된 식민사관을 언론과 유투브로 국익에 피해를 줄뿐 아니라 아베가 일으킨 경제전쟁에 대해 일본의 편을들고 국익에 커다란손실을 주는 이들의 자발적인 발언은 민주국가로써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만,만약 일본의 정치,또는 기업의 후원으로 자금을 받고 있는자들은 엄연히 간첩으로 간주를 하여 내란죄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대한민국입니다. 하물며 편향성과 이념을 내세워 일본의 편을 드는것도 이해합니다.개인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다른국가의 자금을 받고 당당히 연구소를 만들고 un에가서 국가의 큰피해를준 사건(***연구소) 그리고 또 사사카와 재단같은 일본의 극우로비재단의 돈을 받고 일본의 입이되주는 사람 일본 기업의 돈을받고 국익을 해치는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란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2019,08,17

일본의 자금을 받고 그들의 입이 되어주는 정치 경제 학자들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세요.


저는 15일 kbs 제보자들에 방영된 **식당의 딸입니다 현재 **식당은 사천시의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여 재결취소 대법원 상고중에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익사업으로 사유지를 강제 수용함에 있어 현재 법이 행정청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 주는 쪽이다 보니 사천시와 토지 수용 재결에서 졌고 등기는 사천시에 넘어간 상태이며 재결취소 항소심이 끝나자 마자 강제 대집행 예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등기 이전후 부터 지금까지의 건물과 하천 사용료를 지급 하라는 소송등 사천시와의 소송이 몇가지 더 걸려 있습니다 사천시와 마을 대표인 영농법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를 내 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을 상대로 힘없는 개인이 법으로 대응하기란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주위에서 포기하라는 말들도 많지만 너무 억울해서 물러서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가족 37년 삶의 시간들을 보상금과 맞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돈을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의 **숲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돌아 가신 그 해에 꽤 큰 돈을 제시하며 누군가 팔라고 했지만 엄마는 5남매와 할머니까지 책임지며 홀로 숲 일구시길 선택하신 분입니다 남들 눈에는 돈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가족들에겐 37년 노력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며 치열했던 삶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키고 싶은 것은 하천부지의 기득권이 아닙니다 오로지 식당 하나입니다 사업초기부터 사천시에 계속적으로 사유지 식당편입을 강하게 반대했으나 사천시가 하천부지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2차 시행계획에 용도도 없이 편입 시킨 것이 감정싸움과 지자체장의 선거를 거치면서 강제수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천시는 공익을 틀을 씌우고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지만 공익으로 설명되기엔 어슬프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남발되고 있는 지자체의 토지 강제 수용과 권역사업 예산낭비 문제점까지 안고 있지만 사천시는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사천시와 끝까지 갈 겁니다 지난 5년동안 사천시와 감정과 법적 싸음으로 많은 것을 잃어서 이제 더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공익의 탈을 씌운 예산낭비 사업에 우리땅을 뺏기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엄마는 **식당을 나서는 순간 제 명에 못사실 분입니다 식당은 엄마 인생의 전부이며 과거인 동시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의 모두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도 엄마의 세월을 알고 이해 하기에 엄마와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 가족이 힘을 얻을수 있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도와주세요

**계곡내 **식당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딸과 초등학교6학년딸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이며 퇴직금을 지급 못 받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제대로 조사도 못 받은 근로자의 아내입니다. 제가 청원하게된 이유는 죽어라 일만하고 월급도 못받고 지금은 퇴직금까지 못 받게 되어 억울하고 분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제 글을 읽어주시고 남편이 퇴직금 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남편처럼 억울한 분이 생기지않게 해 주십시오.ㅠㅠ 2007년12월10일 입사 업무는 백화점영업,디스프레이,직원관리 재고관리, 그 외 사장이 내리는 지시는 모든 일을 막론하고 다 하고 다녔습니다. 지방에 있는 매장관리 출장가서 매장 디스플레이,재고파악,직원관리, 모든업무를 다 했습니다. 회사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결국에는 회생절차받으면서 1년 넘게 못 받은 월급은 결국은 받지도 못하고 법정관리까지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장이라는 작자는 자기 실속차리기에 바빴고 이 사람에게 회유까지 하면서 회사를 어떻게 하려고만 할 생각이었지 직원들 생각, 걱정은 아예 없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일은 이사람한테 다 시키고 못 받은 월급 받으려고 사장이 시키는 일은 죽으라 다 했습니다. 결국은 모피로 유명한 회사에서 인수합병하게 .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남양주 마석이며 회사는 구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였습니다. 출퇴근시간이 4시간 정도 걸렸고 아침에 나가면 그다음날 새벽에 들어오는날이 허다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회사라 주말에도 거의 출근하는일은 다반사였고 지방에 있는 백화점도 재고며 직원관리며 모든일을 다 처리하다보니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의 주업무가 백화점영업이다보니 통화하는 업무가 엄청납니다. 통신비도 지원해준다고 하고는 처음 몇번만 지원하고 몇개월은 주지도 않고 영업하는 사람 경비,교통비도 주지않았고 월급도 매출이 없다고 삭감시키고 삭감시킨부분은 퇴직하면 준다고 하고 그래도 참고 견디며 다녔는데 결국은 몸이 버티지를 못 하여 2018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전에 인수인계며 재고정리가 마무리 안되며 퇴사후에도 나와서 마무리를 해 줄것을 **과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무리를 다 해주고 가면 퇴직금을 주겠다는 공문양식까지 만들어 남편에게 제시했고 혹여나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그렇게 하겠다고 남편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재고며 인수인계가 12월까지 갈꺼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12월까지 출근을 하게되었고 보수없이 마무리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하는 행동들이 말이 되는 행동인지 ㅠㅠ 지금에 와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오는 **이라는 회사를 고발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다고 그렇게 이용해 먹어도 되는걸까요? 남편이 성실하고 착실하다는것을 **사장이라는 사람도 알겁니다. 문제는 퇴직금이 안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딸들과 실업급여와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을 하다보니 퇴직금을 기다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4일이 지나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이지나고 12월이 지나고 년도가 바뀌어 2019년이 되어도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까지 퇴직금은 들어오지않았고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하면 기다리라는 소리밖에 없었고 연락준다는 사장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고 사장이 조금만 기다리지 왜 신고 했냐면서 남편을 타박했다고합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느날 서류한장을 남편한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2008년 12월 20일에 작성하여 22일 1년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남편이 사인한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사람이 2007년 12윌10일에 **상사에 입사를 했고(첫째가 4살,둘째가 생후 5개월이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월급이 두세달에 한번 칠팔개월에 한번 이런식으로 월급이 나오니 어떻게 4식구가 살수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사장님한테 지금 월급을 못주면 일년치 퇴직금이라도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지금 초등학교6학년이 딸아이가 두살때였습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받기로 한 날에 한달치 월급이 입금되어서 (월급통장내역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퇴직금은 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받지도 않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역서제시 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린 받지않았다고 설명을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통장에 월급입금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해서 다 뽑아다 주었습니다. 내역서에 퇴직금받은 내용이 없으니 전체입금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체입금내역서를 보내고 싶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치부가 다 드러나는거고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니 제가 친정집에서, 지인들에게, 보험회사에서, 집담보대출받은게 다 나오는데 어느 누가 그런 내역서를 남한테 보여주고싶겠습니까 ㅠㅠㅠ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보내고 싶지않다고했습니다. 남편이 우린 퇴직금 받은 적 없으니 그냥 깨끗히 보내주고 해결하자고 하여 눈물을 머금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전체 입금내역서를 은행에서 발부받아 보냈습니다. 어느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좀 보자고 하신다고 이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많은(회장,대표,전무,과장) 사람들 앞에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입금통장내역서를 보면서 큰 금액들은 뭐냐 거기에 입금된 금액들을 조목조목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사생활침해가 아닌가요. 그 금액들은 처가집 담보로 받은 대출,보험회사며 동생 그리고 아는지인들한테빌린 입금내역들 그리고 우리집 담보대출금 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얘기가 퇴직금받았으면서(받지도 않은 전회사1년치) 왜 안 받았다고 하냐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회사를(그전회사)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멸시를 줬다고 합니다.(명예훼손죄가 설립된다면 지금이라도 고발하고싶습니다.) 남편은 죽어도 퇴직금은 받아야 된다고 하니 회장이라는 사람 ''안되겠구만 법으로 할 수밖에 없겠구만''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취조받는것도 아니고 사람을 완전 범죄자 취급 받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사를 나오는데 남편은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질꺼 같습니다ㅠㅠ)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망치려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경기가 안좋은데 누가 백화점에서 보석을 사고 있겠습니까 ?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없는데 그걸 이사람한테 회사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한다면 남편이 뭐라얘기를 할수있겠습니까? (남편은 그 경기불황속에서 전사장이 시키는대로 죽어라 일하고 등기이사도 남편이 하고싶어서 한것도 아니고 전사장이 등기이사인원 미달로 인하여 법도 모르는 남편에게 수차례 간곡히 부탁하여 어쩔수없이 전사장의 부탁을 들어준 죄밖에 없으며 전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고 특별히 이사라고 회사일에 관여한 적도 없고 독단적으로 결재건을 행사한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영업담당이다보니 법인카드 하나 만들어줘서 영업을 하러다녔고 등기이사로 일을 했다면 이렇게 한게 다 이고 일반직원도 못하는 회사의 애지간한 모든일은 남편이 다 하고 다녔습니다. 직원들은 다 압니다. 남편은 말만 등기이사지 일반사원들도 못 하는 일을 죽을 힘을 다해 한 죄밖에 없다는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에서 원하는데로 통장입금내역서를 몇번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5월22일에 칠백팔십만원정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입금내용도 남편한테 이렇게 입금이 될꺼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통장에 그냥 입금시켜놨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사장이랑 통화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전화를 받지않는다고 저보고 전화를 해보라며 사장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습니다. 제번호가 모르는 번호라서인지 전화를 받으시더라구요. 조**씨 집이라고 하고 입금된 금액이 뭐냐고 물어보니 퇴직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거밖에 안되냐고하니 그게 다라고 하는겁니다. 순간 숨이 막히고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줄수가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끓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활하니 사장이라는 사람이 더 줄 수없다고 했다는겁니다. 처음 신고 한 을지로노동청에 이 사항들을 얘기하니 근무지쪽에 있는 관악지청으로 진정서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5월23일에 관악지청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28일에 진정관련출석 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6월4일에 9시30분에 관악지청으로 가니 **감독관, 고용주쪽 노무사,**팀이사,**과장 이렇게 와 있었다고합니다. 원래 그자리에 노무사가 나오는건지는 모르겠으나 노무사까지 대동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느낌이 감독관이 고용주쪽의 얘기를 더 들어주는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합니다. **감독관이면 중립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중립이 되어야 할 감독관이 월급내역서,의료보험확인서를 다 떼어갔는데도 대충확인하고 일반 근로자라는걸 증명할수 있는 걸 작성하여 6월6일까지 가지고오라고 하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전직원들 확인서 받으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탄원서를 작성하고 전회사 직원들의 확인서를 받아 6월6일에 가니 휴가중이더랍니나. 휴가를 갈꺼면서 왜 그날에 갖고오라고 한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지만 옆에 계신분이 두고가라하여 책상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연락이 없어서 7월22일 전화를 하니 ''퇴직금 못 받을꺼 같고 전사장이 진술거부한다면서 서류보냈으니 확인하라고'' 그게 **감독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7월25일 쯤 서류가 왔습니다. 확인을 하니 남편이 낸 탄원서며 월급명세서며 제대로 본거 같지도 않았고 확인서를 낸 전회사직원들은 참고인 조사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용주쪽은 일목요연하게 번호까지 붙혀서 알아보기쉽게 나열해 놓았떠라구요. 그러고 ''법 적용 제외''라고 서류를 보내왔습니나. 그 전회사 등기이사여서ㅠㅠ 등기이사가 뭔데요. 월급 못 받고 죽어라 일하는 사람이 등기이사입니까? 등기이사가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는것은 그 만큼의 댓가를 다 받기때문에 못 받는다는거 아닐까요. 근데 남편은 그런 댓가를 받은적도 등기이사가 받을만큼의 월급도 받은적이 없으며 십년 넘게 죽어라 일했지만 상여금이며 시간외 근무수당,연차수당 그런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밀린월급받아보겠다고 죽어라 전사장이 시키는 일 한 죄밖에 없습니다. 월급도 몇개월에 한번씩받은 죄밖에 없고 그 월급도 결국은 1년반가까이 받지도 못하고 여우같은 직원들은 그 와중에도 백화점에서 나오는 매출 회사로 입금되면 퇴직금이며 월급이며 다 챙기고 회사 힘들어지니 다 그만뒀습니다. (이사람은 그나마도 백화점 매출금 들어오면 다른직원들부터 챙기는 그런 사람이지 본인꺼부터 챙기는 그런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통장에 입금된 월급 내역서를 보시면 아실껍니다. 그게 등기이사가 받을 월급이며 그나마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아 빚에 그 빚 이자 갚으려고 또 빚을 내면서 애 둘 데리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저라고 안 힘들었겠습니까 몇번 이혼 생각도 했고 그때마다 딸들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 잡고잡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ㅠ 그렇게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날렸지만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하고 ''퇴직금받으면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ㅠㅠ (현재는 몇년째 마이너스통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회사 직원들의 확인서, 그리고 통장 월급내역서 말고 더 증명할께 뭐가 있는지요? **감독관은 그 통장에 입금된 월급 내역서를 제대로 봤을까요? 전회사직원들 확인서는 제대로 읽어본건지 봤으면 참고인조사도 해야되는데 그런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감독관이 제대로 봤으면 ''법 적용 제외''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노동부 **감독관이 중립입장에서 일처리 정확하게 한 건지 심의 의심스렀습니다. 누구는 등기이사여도 퇴직금에 월급에 다 받아가는데 누구는 죽어라 일하고 월급도 못 받고 밤,낮없이 고생한 댓가가 이거면 살아서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장은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직원관리,재고관리,매장관리 소품정리부터 디스플레이 그 외 모든일을 다 했다는것을 알겁니다. **에서도 똑 같은 일을 죽어라 다 했으니까요. 십년넘게 일하고 월급 일년넘게 받지도 못하고 거기에다 이제와서 퇴직금도 못 받는다고 하면 근로자가 죽어라 일 해서 뭐하겠습니까ㅠ 대통령님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왜 받겠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처자식먹여살리고 빚이 있으면 빚도 갚고 여건이 되면 저축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게 근로자가 월급 받는이유아닌가요? 근데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이제와서 등기이사였다는이유로 퇴직금도 못 준다고합니다. 지금까지 이사람은 근로자로써 빚만 남았습니다. 한 집안에 가장이 집에 들어와서 기도 못 펴고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하는겁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제발 근로자로써 죽어라 일한 죄밖에 없는 남편이 딸들앞에서 기펴고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독관이 중립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했는지 **에서는 퇴직한 퇴사자에게 그렇게 일을 시켜 먹고도 아무런 미안함도 죄의식도 없이 이렇게 일처리를 해도 되는것인지 사람이 착하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지 사장한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독관한테 꼭 묻고 싶습니다. 지금 월급 안 받고 일 하시는지... 회사를 왜 다니고 있는지... 근로자에게 제일 중요한게 한달한달 월급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보낸 서류에는 근로자 월급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안되어있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월급을 빼면 뭐가 있는지 감독관한테 꼭 물어봐주십시오.ㅠㅠ 제발 억울한 일 생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딸들이 정직하고,정의로운 세상에서 살수있게 이 다음에 딸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의 참된 일꾼이 될수있게 바로 잡아주십시오. 저도 남편이랑 딸들이랑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실분들이 몇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꼭 동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숨쉬고 살 수있게 도와주세요.

퇴사전 인수인계,재고 안맞으면 퇴사후에도 출근해서 다해주면 퇴직금주겠다고 하고는 퇴직금 안 준 회사와 근로감독제대로 안한 근로감독관 꼭 제대로 조사해주십시오.


오늘도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경보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폭염에도 불구하고 배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이고,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은 해야합니다. 폭우, 폭염 문자가 와도, 폭설 문자가 와도, 직업으로 선택했기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기에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이렇게 남편을 대신하여 글을 적어 봅니다. 폭염 날씨에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며 또 장마비 폭우에 비를 홀딱 맞아가며 일하는 가운데, 파주 운정 **마을 9단지 아파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배송차 출입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 주문해서 온 물건인데도 들어갈 수 가 없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9단지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저상탑차를 구입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배송기사들 사이에 파주 운정 **마을9단지는 속된 말로 ‘똥단지’, ‘악코스’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경비아저씨들 조차도 배송기사들에게 미안해 합니다. 배송 차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입주민회나 주민들이 항의를 해 본인들도 입장 곤란하고 고달프시다고.. 단지 입구 원형 교차로 한 쪽에 차를 주차하거나 그마저도 유치원,학원 통학차가 우선 주차라 자리가 없으면 무인 카메라에 단속 될 위험까지 감수하며 **마을9단지 앞길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아파트에 배송짐을 끌고 들어갑니다. 때론..핸드카로..두손으로 다 들 수 없는 배송품..생수,쌀등을 들고 끌면서 , 걸어서 맨 끝동까지 약 300m 이상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일하는 사람의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이기적인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비까지 오면 비를 맞으며..배송품이 비를 맞았다며 화를 내며 반품하고.. 우리 집 아이가 귀하듯, 남에 집 아이가 귀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듯, 남의 가족도 소중합니다. 배송 기사님들은 해당 아파트 배송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아내어 힘든 하루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이가..나의 남편이 중요하면, 누군가의 자식이자 남편인 기사님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파트들처럼 단지내 전체 개방은 아니더라도(**마을10단지 전체 도로 개방), 아파트 단지내 일부라도 개방을 해 배송 기사님들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내일은 **마을9단지 배송량이 적었으면 좋겠다”며 걱정을 합니다..

운정 **마을9단지 주민여러분 배송 기사님들의 노고에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저희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산지유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로서 엽근채류(배추·무·양배추 등)를 연중 생산하여 전국의 33개 공영도매시장과 가공업체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부터 채소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확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한들 생산원가는커녕 유통비용조차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 금년에만 4명의 회원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내 배추 생산량의 40%를 중국산 수입김치가 꿰차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의 생업 터전인 농업ㆍ농촌이 붕괴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고 있는 터에, 우리의 최대 거래처인 가락시장 **청과가 투기 자본에 매각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참담한 마음에 이 글을 적어 봅니다. 제가 아는 **청과는 자본금 50억의 채소류 전문법인으로 무ㆍ배추ㆍ양배추가 중심입니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물동량의 절반 가까이 취급하고 있으며, 가락시장(6개 법인) 물동량의 80%가 넘는 점유율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구조를 보면 위탁수수료는 6~7%로서 가락시장 6개법인 중 최고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출하자에게 주는 장려금은 0.45%로 6개법인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0년간(직전년도 포함) **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 330억으로 년 평균 33억원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보여 왔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더욱 경악시킨 것은 **청과의 자본금이 50억인데 농산물 경험도 없는 **그룹이 자본금의 11배가 넘는 564억을 주고 매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요즘 **청과는 **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대표이사를 포함 현장의 영업이사들은 출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장관리 및 고객서비스가 제대로 작동 되겠습니까? 지금도 출하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입장에선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와 지도를 통해 생산자의 수취가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 생산자가 보낸 농산물만 팔아 수수료 이득만 챙기고 있으니 농민들이 욕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공영도매시장에서 청과법인의 역할은 생산자가 위탁한 농산물을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고 보다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일일 것입니다. 수익을 우선하기 보다는 공공성과 사명감이 충만하고 농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에서는 농산물을 경매하면서 20kg 무 1박스(8~13개), 양배추 1망(3포기), 배추 1망(3포기)에 단돈 100원, 500원, 700원에 낙찰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제가 대표자라면 손실보전 처리를 해서라도 가격을 지지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충당금은 수십억씩 쌓아놓고 있으면서 정작 보상에는 궁색합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산지에서 농산물을 싣고 **에 상장을 하면 경매가 되지 않고 불락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농산물이 5톤 트럭으로 하루 30대가 넘게 방치되고 있다면 어찌 해야 합니까? 그것도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닌 비가림 시설만으로 만들어진 채소 경매장 안의 온도가 섭씨 30℃가 넘는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농산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식혀줄 대형 선풍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농산물을 팔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저 농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식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거래되었던 도매법인의 판매원표를 살펴보면 제가 한 말에 대해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개설자가 돈을 들여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여 도매법인에게 임대를 해 주었더니 출하자는 뒷전이고 법인을 사고파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투기성 자본들이 몰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 수익률이 높고 거래가 모두 현금 자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합니까? 가공을 합니까? 경매장 건물을 짓기를 합니까?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겠지요. 우리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증권사처럼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인데 그 수익률이 높다보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기성 자본이 호시탐탐 군침을 흘리면서 단기적 이익에 함몰되어 도매법인 인수를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하고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돈을 주고 산 매수자는 과연 출하자에게 인수 때보다 더 나은 베네핏(benefit)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지금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수수료는 자꾸 올릴 수밖에 없고 장려금은 적게 주고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내지는 산지개발과 선도금 그리고 소비지 마케팅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악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쥐어짜겠지요. 이제부터라도 수수료를 낮추고 농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도매시장의 주인공은 농업인들이며, 그 진정한 가치는 365일 밤잠을 못 이루고 극한의 상황에서 피땀 흘려 생산하여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국민에게 보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자는 도매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정부에 청원 합니다. □ 다 음 □ ◦ 첫째, **청과의 매각을 반대하며, 현행 지급하고 있는 6~7% 상장수수료를 종전 4%로 인하를 요청합니다. 현재 매매 계약이 체결된 **청과는 현장을 관리하는 영업이사들의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업무태만과 관리소홀로 출하된 농산물의 가격지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과의 상장수수료 인상은 15년 전 **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수료 2% 인상 요구와 함께 경영 여건이 개선되면 조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보니 출하자들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동의를 해 준적이 있었으나 한 번 올라간 수수료는 한 번도 조정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사실, **청과는 지난 10년간 330억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보면서 한 해에 적게는 11억부터 많게는 79억까지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과도하게 인상된 수수료 징수요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타 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에 대한 애정과 산지 및 도매시장의 특수성을 모르고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투기성자본에 의한 **청과의 매각을 반대합니다. ◦ 둘째. 출하장려금(0.45%)을 판매장려금과 같은 0.75%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합니다. 시 조례에 의하면, 도매법인의 출하장려금은 위탁수수료 수입의 최대 15%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과는 가락시장에서 가장 높은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면서도 출하장려금은 6개 법인 중 가장 낮은 5.1%(‘16년 기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수수료 인상으로 촉발된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0.75%(0.3% 인상)는 차제하더라도 출하자가 받고 있는 출하장려금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중도매인과 같은 0.75%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 셋째. 중도매인 충원 및 규모화를 요구합니다. 경매제도의 기본 취지는 중도매인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을 지지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류 중도매인 숫자가 개장 당시보다 1/3로 줄어 도매시장 고유기능인 분산기능이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데도 중도매인 모집을 하지 않고 있어 수취가격을 제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매시장의 고유기능인 분산능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와 더불어 중도매인의 숫자를 지금보다 2배 이상 충원하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도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넷째. 전문적인 경매사 양성 및 충원을 요구합니다. 경매사는 상품을 감정하고 농업인과 직접 교감하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경매사수를 늘리고 전문적인 경매사를 양성하여 산지와 소비지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가격 급등락 완화를 위하여 정가수의거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오다 도매시장 동경청과의 경우에는 중도매인 숫자보다 경매사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주산지에 전문 경매사를 파견하여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소비지 마케팅을 이끌어갈 경매사의 양성과 충원이 필요합니다. ◦ 다섯째. 파레타이징 농산물의 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볍률(“일명 농안법) 제40조(하역업무)②에 의하면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출하자에게 하역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 취지대로 도매법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하역비용의 주체가 된다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하역기계화는 급진전 될 것입니다. ◦ 여섯째. 정부가 출연한 공익적인 정산소 개설을 요구합니다. 농안법에 의하면 중도매인의 소속제도는 없어졌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과법인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하고 농산물 가격 등락폭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량이 많이 들어온 법인이 있다면 그 쪽으로 중도매인이 몰릴 것입니다. 법인에서는 물량 확보를 위하여 출하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정산소를 빨리 세워 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 일곱 번째, 무,배추,양배추 등 독과점 폐해 및 가격폭락 방지를 위한 상장예외 도입을 요구합니다. 지금처럼 경매만 있는 제도 하에서는 물량 과잉이 오면 가격이 한 없이 떨어지고 물량부족이 있으면 한 없이 가격이 오르는 구조 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장예외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예외제도의 최대 장점은 언제라도 입하 즉시 신선한 상태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아울러 독과점에서 오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여덟 번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산지와 소비지 사이에서 수십 년 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농산물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매법인 인수·합병으로 막대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도매시장이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농업인들은 큰 피해에 직면할 것이며 나아가 농업 근간이 무너져 대한민국 국민의 식탁 물가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매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토대로 법인의 인수자격 기준을 정하고 심사 제도를 통해 매매차익을 겨냥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이 인수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제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 번째, 2% 과다 인상 된 상장수수료로 15년 동안 취득한 영업이익 모두 환원을 요구 합니다. 요즘 도매법인들은 출하자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향상은 뒷전으로 하고 주주들의 배만 채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더 이상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매매된 **청과만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출하자가 수수료를 올려주었던 만큼 출하자가 다시 내려 달라고 하는데도 해당 법인은 끔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하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제도적으로 도매시장별 수수료의 적정 수익률에 대해 도매법인의 평가 조항에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지난 15년 동안 타 법인보다 2% 수수료를 더 받아 이익을 취한 만큼 그 수익은 일정부분 출하자에게 다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가락시장은 전국의 대표가격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 시장으로서 걸 맞는 역할과 의무를 다해 주길 기대하면서 우리는 시장 발전을 위해 제기되었던 고질적인 병폐들이 개선될 때 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의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살리는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힘을 보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한 수입으로 20년 넘게 생계를 꾸려온 50대 가장 입니다. 요 근래 일자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현장도 다녀보고 지인들에게 일자리 부탁도 하는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안쓴다고 거절당하다 보니, 위기감과 서글픔이 함께 밀려옴을 금할길 없으며, 몇가지 느낀바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공종별 대부분의 인력이 외국근로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외국인이다 보니 그들을 관리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반장 자리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한국인들은 고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년넘게 일해온 동안 불법고용을 하지 않는 현장을 본적이 없을 정도로 불법채용이 만연하고 있다는것입니다. 3개월 체류비자로 들락거리는 외국인들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여 단속을 피하려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신축중인 건물안에서 배달된 음식으로 식사를 제공해주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은 숙식을 제공받고 일만하기 때문에 돈 쓸일이 없어서 그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몽땅 해외로 송금됩니다. 기업에서 지급한 노임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서 생산한 소비제품은 그만큼 적게 팔릴것이고 물건이 잘팔려서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 생산라인도 늘리고 고용인력도 늘릴것인데 물건을 만들어도 원하는 소비가 안된다면 생산과 내수시장은 위축 될것이고 그로인해 고용은 줄어들수밖에 없을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고자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금전적으로 새는 구멍을 막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겠는지요. 국내 경기는 위축될 것이고 고용도 줄어들어 실업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지요. 저수지의 물 새는 작은 구멍을 막지 않아서 뚝 전체가 무너지는 불행은 없어야겠지요. 이런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하고자 하는 내국인들한테 만큼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채용은 최소화하고 특히 불법고용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멀어 불법고용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기업들이야 말로 외국인력 공급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부의 외국인력 수급 근절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정부 도발행위이고 국내자본을 간접적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는 외환관련 범죄자이며, 국내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를 악화시키는 경제사범이고, 내국인 고용을 기피해 우리 가정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가정파괴범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산의 회사와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명분으로 불법체류자와 3개월체류비자로 왕래하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한국인들을 산업현장에서 내 쫒고 반밖에 안되는 저임금으로 공평한 경쟁질서를 문란케하여 기업으르 져야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이들을 우리는 뭐라 해야합니까? 그들이 불법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몽땅 해외로 빠진다는걸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눈이 먼 기업인들은 나라를 간접적으로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말할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채우지 못한 일자리를,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으로 채우는것은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나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산업현장에서 한국인을 내쫒고 외국인들을 불법채용하는 행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저야 이제 50대 중반이니 일자리가 없어지면 실업급여나 몇달 받다가 그 마저도 끊기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가서 남은 여생을 마무리하면 된다지만.. 꿈 많고 혈기 왕성한 우리 자식들은 누구한테서 일을 배우고 일해서 얻은 수입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할것인데 우리 청년들의 일할곳이 사라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한테도 큰 걱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청년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여 외면하고 있다지만 언젠가는 3D 업종에 돌아올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빈자리를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를 데려다가 채울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을때 마음편히 돌아와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모가 집나간 자식의 방을 남에게 세주지 않고 돌아오길 기다리며 비워두는 부모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더불어 정부에 바랍니다.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한 기업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형태의 잘못을 인지하고 올바른 정도의 길ㄹ로 나와서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불법고용은 중대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국인 인력채용을 자재하여 한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자.


https://m.youtube.com/watch?v=********** 어찌 아이들을 이용하여 정치질을 시키나요? 이건 좀 북한같네요. 저 행사 주최자들 잡아서 철저히 조사하고 아이들에게 가혹행위한 인간들 잡아서 검찰 조사 하십시요. 아무리 어들들간의 정치싸움이라고 해도 저건 아니지 않나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링크에 동영상 없어지면 제가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하겠습니다.

어찌 아이들을 이용하나요?


저는 (사)******협의회 ****** 김**이라고 합니다. (연락처 ***-****-**** 인천시 *구 ****로 **)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선 국민의 혈세 4조 2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만한 일들이 발생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수사가 절실하여 본회를 대표하여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오니 본 공사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해서 즉시 수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특히, 시공사인 **건설 및 **건설 그리고 협력업체(운반)인 **토건, **토건, 또한 본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토건 및 **건설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압수 수색하여야 할 필요가 충분하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제4단계 공항 건설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 및 **건설’은 제4활주로 공사를 각각 남측과 북측으로 나눠서 하고 있으며, 이중 이번 사건의 문제가 된 **건설의 하청(협력)업체로는 **토건과 **토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 하청업체는 골재 운반을 담당하기로 계약된 중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말경, **건설이 담당하는 북측 지역인 EG4게이트로 골재가 들어가는 것처럼 **토건의 뻘흙 등 불량토사가 반입이 되는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았던 공항4단계 활주로 공사장에 뻘흙 등의 반입이 소문만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공항공사로부터 사토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전혀 무관한 업체의 폐기물에 가까운 불량 사토가 **토건을 통해 반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업체들이 이곳 공항공사 현장에 사토장으로 허가받으려 노력했으나 모두 거절되고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인천공항공사 측은 유독 **토건과 **토건 만을 선정하여 양질의 사토 반입을 마다하고 오히려 뻘흙 등의 불량사토를 받아 주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인천공항공사는 지역 특정업체인 **토건, **토건에게만 특혜를 주었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번 사건을 통해 모두 사실이었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골재를 납품해야 할 통로로 폐기물에 가까운 뻘흙 등 불량토사를 엄청나게 반입했으니 앞으로 어떤 부실공사로 이어질지 걱정되는 상황임에도 인천공항공사나 시공사들은 물론이고 이 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는 ‘유신’까지도 관리감독은 뒷전이고 모두 숨기고 감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심지어 감리단장은 “우리는 이번 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 했다”고 말했고 또한 공익제보나 뉴스 보도를 막기 위하여 **토건 대표는 19명을 동원하여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공익제보자인 저와 취재 기자를 감금하고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와 같이 모두가 조직적인 담합과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19명에 대해서 특수협박, 감금, 모욕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대통령님... 4조 2000억 원의 대규모 국책 사업인 ‘공항4단계 시설공사’를 시방서대로 공사하지 않고 아무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틈을 타 폐기물에 가까운 뻘 흙 등 불량토사를 받다가 그것이 발각되자 즉시 말을 바꿔서 “조경토로 쓸 경우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괜찮다”며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뻘흙은 도로공사에서도 절대 사용 할 수 없고 심지어 아파트 조경공사에서도 절대로 사용 될 수 없는 불량토사입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이나 청주공항등의 모든 공항에서는 뻘흙 등의 불량토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공항에서도 안쓰는 불량토사를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만 ‘조경토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부실공사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뻘흙 등의 불량토사를 활주로 주변에 엄청나게 매립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뻘흙이 비를 맞아 수분을 흡수할 경우엔 곧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동공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주저앉게 되므로 활주로에선 절대 사용할수없으며, 또한 공항공사에서 말하는 대로 조경토로 사용한다는 것은 염분이 가득한 땅에 수목을 심어봐야 곧 죽게 되기 때문에 조경토로도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토목 전문가들은 물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실 공사와 특혜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와 문제가 발생 될지 매우 우려되고 염려가 될 뿐입니다. 또한 “골재가 들어가는 통로로 뻘흙을 반입했으니 여기서 발생되는 막대한 이익은 누구에게로 돌아갔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하고 공항공사 담당자들과 업자들 간에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공사현장의 특성상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도 없는 곳이라 공항공사에서 비호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 한 일이라는 것은 쉽게 확인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골재 납품 비용은 덤프트럭 1대당 40만원인데 골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속이고 뻘흙을 납품했으니까 한 차당 40만원이 수익이 발생된 상태에서 추가로 뻘흙 처리 비용이 덤프트럭 1대당 평균 10만원이니까 총 50만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겼을텐데 이것을 **토건 혼자서 진행하고 추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뻘흙 처리 비용은 반출한 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 **토건이 직접적인 수익을 갖게 됨) 아무쪼록 국민들이 낸 피 같은 돈이 한낱 개인의 사리사욕에 채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 엄청난 예산을 갖고 세워지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부실공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수사하여 어느 누구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착복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첨부 자료 : 아래 링크는 본 사건에 대해 보도된 기사 내용이니 참고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언제든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4단계 건설 사업 현장, 즉시 수사해 주세요!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영덕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 역시 거주인을 보호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곳이다. 2016년 12월 **** 인권지킴이단의 인권상황 점검 중 시설장의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의심 상황이 인지되어 영덕군 **** **팀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본 기자는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한 시설 종사자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통해 **** 시설장의 장애우 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에 관한 진술서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 김** 시설장은 거주인간의 몇 차례 성추행으로 인하여 손**을 정신병원에 입소시켰다고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의 요구와 권리를 주장하는 거주인 손**에 대한 폭언, 폭행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는 두려움 때문에 시설장의 직권으로 정신병원에 입소 시켰다. 정신병원에 입소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가족 모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 (가족간분리,사춘기)을 이용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원장의 단독 판단으로 간호사에게 ****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2015.11.6.~2015.12.14.)하도록 지시하였고 입원 후 지적 장애인 어머니에게 입원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퇴원 후에도 “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겟다”는 협박의 말을 직원들 앞에서 공공연히 말하며 시설장애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협박 및 언어적 폭력(폭언 등)을 하는 등 시설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중대하고 심각한 학대와 인권침해를 가하였다. 다른 진술서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 내 화재예방과 시설안전 관리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개인휴대전화로 감시하면서 직원의 사생활에 대해 공식적인 전체회의 시간에 직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을 일삼고 언어적 폭력을 한 정황도 있다.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손**군은 시설장을 “감옥 속”에 보내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자신이 지적장애인이며, 부모 · 가족 모두가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손**군이 장애인 거주시설 ****로 돌아와야 하며, **** 시설장에 대한 빠른 행정조치와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사랑마을로 다시 데려올수있게끔 도와주십시요!!


1. 사건 19.08.17 오후 10시 19분~20분 2호선 신촌역 근처 주상복합상가에 있는 1층 화장실을 이용하였습니다. 2칸 중 한 칸엔 사람이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는 비어 있어 그 곳을 이용하였습니다. 변기 뚜껑이 닫혀 있어 물을 내리고 변기 뚜껑을 열어 휴지로 닦는 순간 머리 위에서 물건을 집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쪽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고 옆칸 이용자가 휴지를 푸는 소리를 내어 화장실을 이용하였지만 찝찝한 마음에 그 쪽 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용변을 보는 소리가나자 잠시 후 셀카 모드로 설정된 카메라가 위쪽 뚫린 칸막이 사이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당황하여 곧바로 " 지금 뭐하시는거냐고" 물었고 그 사람은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 나갔습니다. 카페 종업원에게 cctv 확인요청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만 cctv가 화장실을 쪽을 찍고 있지 않아 드나든 사람이 찍힌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상복합인지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화장실 cctv가 없어 용의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어느쪽을 통해 나갔는지 구별하기가 힘들어 다른 cctv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저는 용의자 얼굴도 차림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여보니 19. 6. 23에도 신촌에서 저랑 똑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있어 뉴스링크 첨부합니다. 추가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한 여성분께서 그 화장실 이용 후 나오고 계셨고 저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 여성분이 저와 같은 칸을 사용하셨다면 몰카에 노출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요청사항 1/ 반드시 화장실 출입구에 cctv 설치해야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 제가 이용한 화장실은 안심구역표시가 되어있던 곳 이었습니다. 하지만 위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화장실 출입구 근처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cctv를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고 미연방지 및 사건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2/ 화장실 칸막이 개선 -화장실 칸막이 출입문과 양옆 위아래 모두 틈이 없게 막아 만들어주세요 -화장실 칸막이 벽을 두껍고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 뚫지 못하게 해주세요 3/안심구역 관리 - 안심구역 관리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기사를 읽어보니 몰카 설치하는것 보다 직접 나와 찍는 범죄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즉 한달에 한번 점검은 제가 겪은 위와 같은 범죄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점검 날짜가 적혀 있어 점검 전 후로 범죄가 쉽게 발생한다고 하오니, 점검 날짜부터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 주세요 3.마침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저의 얼굴과 신체가 찍혀 인터넷에 돌아다닐까봐 또 악용될까봐 기분이 매우 나쁘고 찝찝합니다. 이제 바깥에서 화장실을 어찌 이용해야될지 겁부터 납니다..... 정확한 단서도 없어 용의자를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몰카는 매우 오래 전 부터 이슈 되었지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6월 23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또 이런일이 발생했네요.... 화장실 앞 cctv만 있었어도 용의자를 찾아내는게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꼭 상기 요구사항이 실행되어 저 포함 모든 여성, 남성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관련 법들을 개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공중화장실 출입구 cctv 설치 외


강화도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2019년 8월 18일,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오염물질이 공장 근처 강물로 들어간 것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강이 예성강과 연결되며 예성강은 제가 사는 강화도와 연결됩니다. 게다가 이 거리는 현재 방사능 문제로 말이 많은 일본과의 거리보다 더 가깝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폐기물이 흘러든 물을 마시면 방사능이 몸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방사능이 몸에 축적될 시, 후에 희귀병 등 각종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로 인해 일본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며 입장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바다 폐기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인 건가요. 이에 더해 북한의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흘러든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동해, 남해, 서해 모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일본 여행 안 가면 되지'라는 말은 옛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물 한 잔 마실 때조차 방사능 문제로 손을 덜덜 떨면서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나라인 건가요. 국민 여러분 함께 나라를 지켜주세요.


탄원내용 이들이 탄원인을속이고 가져간 금액은 2184만원이며 증거사진 불충분으로 산정된금액은 517만원으로 결정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진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동 ***호 김**은 영주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며 영주시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에 근무하는 부인 김**부부는 공무원과 보험인으로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됨을 알고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인 유**과 짜고 저희 남편을 협박해 완불을 요구했으며 ***호 거주자인 청원인은 이사실도 모른채 선의의 뜻으로 요구하는 착수금 천만원을 지급했고 정당한 공사가 이루어 졌겠거니 믿고 3년안에는 청구를 할수있는 현행법에따라 저는 안심하고 잔금까지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일에 치이고 바쁜 나머지 업체와 김**씨부부에게 일을 모두 일임을 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후회 스러운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제발등을 제가 찍었기 때문입니다 2.그러나 **생명 김**과유**는 이번 누수공사와 관계없는 공사를 했고 남편 김**은 누수공사하는 한달여 내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사도 하지 않았으며 김**과 아이들은 외할머니 댁에 거주하며 거짓청구서를 작성했고 (이사비와 원룸비 명목으로 265만원을 주고받았음 경찰서에서 시인) 반환 요청을 거부하여 형사고발과 민사 소송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커다란 마대자루 3개가 몇 주동안 2층에 있었습니다 청구서에 올라온 누수와 관계없는 철거작업으로 인한 폐기물로 추정됨 3.****에서는 공사전에 인부3명이 304호에 올라와서 남편 이**에게 공사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공사시작 하지 않겠다며 협박부터 했기에 **생명 김**과김** 부부 그리고 그들의친구 유**는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호 이**에게도 적당한 거짓말을 둘러대며 지급을받을수 있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건 계획적으로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나올수 없는 견적서이며 행태입니다 차이가 나는 금액은 현금으로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면된다고 천연덕스럽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지시해 주었으며 손해사정인이 오셨을때 저는 대답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견적서를 본적도 없었고 공사현장도 속이고 보여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4.처음 부터 보험 들어있는 상황을 알고 저를 속이고 **생명 김**부부는 짜고 공사비를 탄원인 본인의 남편인 이**에게 완불을 요구하는 협박을 했으며 공사하지 않은곳과 누수와관계없는공사비가 약1500만원이상 불려졌으며 이것이 거짓임이드러났습니다 누수와관계 없는 공사들인 슬라이딩도어 아이방 트기 전기 작업 욕실 타일 천정 앞뒤베란다 타일 거짓 올도색등은 모두 증거사진으로 남기지도 않았으며 이것은 **생명 김**씨가 욕심을 내서 공사했음을 **에서 모두 알려 주었습니다 공사는 이루어 졌고 누수와관계없는 것들은 저에게 돈을 뜯어내었으며 거짓으로만 일관되게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5.**생명 김*'은 발뺌을 하고 거짓공사를 허위조작 하기위해 ****팀앞에서 업체와 주고 받은 톡을 모두 삭제 했고 과도한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6.손해사정인 누수담당자가 보험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2달이상을 기다렸으나 현장사진을 두사람은 보내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맞추기위해 이미 다른 현장의 거짓현장사진을 보낸것도 있었으며 **팀에서 계속 요구 해오자 급한나머지 또다시 *** 누수공사 현장 사진을 보내야겠다고 해서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공사 대금 청구액과 턱없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7.이들은 저까지 거짓으로 안심시키고 돈을 뜯어내었으니 모든것을 일관되게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포장하기위해 ***** 사무실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 하자고 모였으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워야하며 반박자료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을 한다며 속이고 대화를 녹취를 했습니다. 마치 셋이서 공모하여 보험 회사에 사기를 공모한듯 물귀신 처럼 저를 끌어 들이려는 철저한 속임수임도 모르고 저와 남편은 업체의 소굴에서 거짓된 녹취를 당했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공사대금을 불린듯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고 경찰서와 법원 판사앞에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과 일관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모든 조사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났고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현재 형사와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8.모든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할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합니다 모든 금액을 돌려 받은후 보험회사가 다시 재조사 해주실것이니 누수에 합당한 금액을 보상할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합니다 9.지금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아파트를 매매 했으며 탄원인은 김**부부의 계략으로 보험을 해지 당할위기에 놓여있기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동 ***호에서 일어나는 부실사태를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피해보상을 해줄 의향이 없으며 해줄수도 없음을 알리고싶어서민원을 재기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민사소송 중인 아파트를 부당하게 매도하여 다음 입주자에 대한 피해를 묵과할 수없으며 저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에 탄원을 먼저 신청하기도 한 것이며 이것 또한 저의 입장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10.저는 정신적인 피해로 입원을 거듭하며 부모님의 쌈지돈을 사기 당할 위기에 놓여 처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과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기전엔 어떤 민원도 마다치 않기로 결심을했습니다 다음엔 너무 너무 억울한 나머지 청와대로 글을 올릴계획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누수로 인한 과다청구권으로 인한 탄원서


어제는 뜻깊은 8월15일 광복절 이었습니다. 아침에 마당으로 나가 태극기를 대문에 걸면서 여느해 와는 다른 가슴 뭉클함이 진하게 와닿았습니다.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여러가지 모습과 함께 강대국들의 경제전쟁 사이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 집앞 골목길을 지나던 몇명의 중고등학생쯤 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는데 자세히 들어 보니 바로 독도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어른들은 왜 독도 문제를 어렵게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세계적인 스타 ***(*****))들을 독도에 의경으로 보내 우리의 독도에 머물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중 하나인 의무경찰이 되어 독도에서 복무하게 되면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수많은 국민들이 독도는 당연히 우리의 땅임을인지하게 되고 관심을 가질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 상주하는 우리의 독도는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될 것 이며 조상대대로 우리의 땅임을 전세계에 상세히 설명할수있는행복한 홍보의 기회와 함께 독도를 찾을 엄청난 관광객 효과는 빅보너스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라서 무심코 듣다가 순간 제 뇌리를 "꽝" 하고 때리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서 잠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 꼭 전문가와 정치이인 만이 해결책과 정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의 이야기가 다소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거나 즉흥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보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 당사자들의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모든국민 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극복해낼수 없는 어려운 난국 앞에 서있으니까요. 문화의 힘은 저 학생들의 이야기처럼 의외로 우리 어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위대하고 거대한 전 세계의 응원의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신이 번쩍들게 우리조국의 국토인 독도에서 *****이 우리국토 독도를 지키는 경찰이 되어 의무복무 기간을 다녀올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청원을 올립니다.

***(*****)를 독도로 보내의무경찰로 복무 시켜야 합니다.


4월25일 화상으로 다친후 처음에는 회사에 공상을 바랬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7월10일까지 산재요양후 7월11일부터 본사 사무실에서 업무도 없이 갖은 모욕을 당하며 앉아있다 어제(7월17일)부로 못견디고 퇴사하였습니다.아직도 노동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게 참 머처구니가 없더군요.너무도 억울하고 분통하여 민원 접수 완료 했습니다.소시민이 할수있는게 이거밖에 없네요.여러 정부부처에서 답변이 왔는대 딱히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어제부로 노동부에 부당해고 내용으로 민원제기 하였으나 이 민원이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전자와 ***테크에서는 민원 내용은 신경 안쓰고 제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행태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이번주초(7월23일)에는 ***테크 이××상무가 합의를 요구해와 응했는대 그이후로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전자와 ***테크의 행태에 분노가 치밉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전자 산재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24일날 출산한 2명의 딸아이들의 아버지 입니다. 두명의 딸이중에 첫번째 딸아이가 퇴원날짜가 잡혀서 3주간에 입원생활을 마치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띠어서 확인하는과정에서 MRSA 라는 법정 4군 전염병의 원인균에 감염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에 의해 들었어야할 내용을 단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에게 알릴 권리가 없기에 알리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병원측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원내감염균으로 알려져 잇으며 딸아이가 출산한지 7일째 되는날 감염이 되었습니다.그전에는 의료진에 의해서만 아이가 처치와 의료행위를 받았을뿐 어느누구와도 접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감염이 되어 정말 답답한 상황속에서 제가 다른 아이들은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다른 보호자분 3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불행하게도 이러한균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쪽아이들도 확인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라고 알려드리자 그아이들중에서도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병원측은 사과는 커녕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 아이들과 또다른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하고 안전하기 크기를 바라며 제가 병원측에 바라는점은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저를 형사 처벌한다고 하여 억울하여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대전***병원 신생아실 MRSA에 신생아들이 감염되었으면서도 보호자에게 안알리고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여서 억울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KBS 눈을 의심했다…명동 한복판 건물 현 소유주는 “조선총독부” 라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우선 아래 기사를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어머나!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지금도 서류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 …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취재를 시작할 때, '어! 이게 말이 돼?' 혼잣말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 조선총독부 체신국」…2019년 실제 상황 서울 남산 밑자락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의 밀집 거주지였습니다.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인 조선총독부의 청사도 1925년까지 남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흔히 아는 광화문 앞 청사는 1926년 신축된 건물이고요. 자연스레 일본인 공무원의 관사와 상가가 남산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김두한과 하야시가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벌인 무대, '혼마치(本町)'도 지금의 충무로역과 명동역 부근입니다. 여러모로 서울 명동은 일제 당시 일본인들의 흔적이 짙게 묻었던 곳 중 하나입니다. 허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강점기에 사정일 뿐이죠. 짧게 잡아도 7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알다시피 지금의 명동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일제 건축물도 모두 철거된 지 오래지요. 일제의 흔적은 모두 사라진 듯합니다. 그러나 놀라움과 황당함의 시작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KBS는 서울 중구청의 도움을 받아 명동 일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다. ‘조선총독부 체신국’ 명의가 살아있는 주택을 찾았다. 명동의 한 건물은 소유자가 '조선총독부 체신국'입니다. 예전 문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2019년 현재 유효나 정부의 공문서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제 말기 일본 육군 79연대장을 지낸 '하야시다 카네키' 소장도 다른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눈을 서울 밖으로 돌리면,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등 수탈의 첨병에 섰던 일제 회사들 명의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당시 한국인 소작농들을 괴롭혔던 대지주의 소유권 기록도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대로라면, 2019년 대한민국 국토 곳곳에 옛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 소유의 건물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런 건물이 서울 중구에서만 1,100여 건 넘게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될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태 전수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적산 환수'의 비극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화근은 '적산 환수'의 비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적산(敵産)은 '적의 재산'을 줄인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자국에 남은 적국(민)의 재산'을 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당시 살았던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말합니다. 광복 이후 적산은 국유화가 확고한 원칙이었습니다. 당연한 정의의 실현이지요. 실제로 정부는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등을 제정해 적산 환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광복 이후 상당수 친일 인사가 득세했죠. 일제 잔재 청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로 수많은 자료가 소실됐습니다. 등기소만 50곳 이상 불에 탄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부동산 주인 찾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산 환수를 담당하는 정부의 주무기관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2012년 조달청이 전담하기 전까지 무려 7번이나 주무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 서류를 확인하려면, 전산화가 필수인데 2000년대 들어서야 완료됐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능력도 부족했던 겁니다. 일제 당시 일본인의 소유권은 곳곳에서 확인됐다. 인천의 한 택시회사,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서울의 한 단독주택 단지(왼쪽부터)에서도 현재 등기에 일본인 이름이 버젓이 살아 있다. 이렇게 적산 환수는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이 틈을 타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응당 국유지로 전환됐어야 할 땅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는 은닉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도심의 상당수 '알짜' 땅은 실세들에게 공짜로 불하되기도 했습니다. 그 혜택은 일부 친일파도 누렸습니다. 미루고 미룬 대가는 혹독…그러나 반드시 정리해야! 일본의 소유권 기록이 남아 있는 정부 문서는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입니다. 이 잔재를 74년째 남겨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정리가 늦어질수록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얽히고설킨 권리관계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눈덩이처럼 늘었기 때문입니다. 74년 동안 켜켜이 쌓인 복잡한 이해관계를 걷어 내는 일은 매우 복잡한 행정 업무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또 미룬 대가겠지요. 적산을 정리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산의 흔적을 이대로 남겨둘 수는 없겠죠. 정부가 일제 잔재를 내버려두는 셈이니까 말입니다. 원래 국고로 환수했어야 할 땅이라면 국유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일본 명의를 지워 없애고 현 소유자의 권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이 일은 위에서 본 것처럼 매우 복잡합니다. 신속히 정리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건국 100년, 광복 74년을 입으로만 기념할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적산(敵産) Q & A Q. 혹시 일본 측이 서류상 기록을 토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일제가 남긴 적산은 국고 환수가 확고한 원칙이다. 설사 일본 측의 명의가 서류상 살아 있어도,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Q. 내 땅이나 건물에 일본인 명의가 남아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분명 내가 소유한 부동산인데 일본인 명의도 함께 남아 있다면, 1개 필지에 2개 이상의 부동산 등기(또는 대장)가 살아있는 경우다. 지금의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본 명의의 부동산 서류는 말소해야 한다. Q. 말소는 어떻게 하나? A. 관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말소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말소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은 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서울 중구청만 일제 잔재 차원에서 무료로 직권 말소해주고 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번 정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셔서 적산 환수를 강력히 실행해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일제 적산 환수를 요청합니다.


KBS 9시 뉴스 보도 점심시간 “왜 떠들어” 학생 폭행사건 당시 학생들의 진술서 및 병원 진단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그곳 학교에서 교사의 폭행으로 불안증세, 우울증, 구토, 미로기능장애(내이진탕), 이명 이라는 진단과 약 없이 잠 못 드는 자녀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어른에게 말대꾸 못하는 키 166 몸무게 43kg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왜소한 중3 아들이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떠들었다는 이유로 3학년 부장 선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천안 어느 중학교 점심시간 남·여학생 30여 명이 교실에서 선생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얼차려로 뜀뛰기 150회를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뜀뛰기 50회를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차별적인 본보기로 한 학생을 지목해 저희 아들에게 “너 나와 ***. 라고 얘기하면서,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머리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뺨과 귀 뒷부분을 수차례 후려치고, 다시 뜀뛰기 50회 시키고 한 손으로 머리채 잡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저희 아들은 심한 공포와 심장에서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껴서 비틀거리며 얼차려 받는 친구들에게 똑바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선생은 다시 “니가 뭔데 그런 말 하느냐” 하면서 겁먹은 제 아들의 머리채를 또 잡고 때리면서 “너 진짜 ***? 또 그러면 진짜 뒤진다.” “내 불금을 다 망쳐 버렸다.”라며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가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5교시 다른 반 수업 들어가서는 “내가 아까 그 새끼 머리채 뜯을 때 머리털 다 뽑아서 가발 사줄 생각이었다, 너희들 좋은 구경했겠다.” “그 새끼 때리는 걸 너희들이 봤어야했어” 무용담으로 모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왜 때렸냐고 물어보니 아이가 선생 옆에 있어서 때렸고, 학생들에게는 눈이 돌아가서 때렸고, 가해자 가족은 뭔가 씌여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일어난 학생들의 진술서에 적힌 내용들이며, 저희 아들은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았으며, 선생이 때리니 바보같이 맞기만 했습니다. 많은 남녀 학생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과 모멸감과 공포심으로 현재 불안·초조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폭력으로 이비인후과에서는 귀를 세게 맞아 미로기능장애, 이명 진단으로 고통 속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후의 가해자 선생, 학교, 경찰, 검사의 태도에 피해자는 또 한 번 절망합니다. 망가진 아들의 정신과 찢어진 제 가슴에 학교 측은 “법이 모든 걸 알아서 할 것이며 그때는 서로의 입장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수사 경찰의 미심쩍은 행동에 저는 수사관 변경 신청을 했으나 불응되어 **위원회에서 여러 경찰관 참석 하에 받아들여져 수사관이 교체되었고, 변경된 수사관이 “가해자가 법을 잘 알아서 빠져 나가면 그 또한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몰랐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 공권력인 수사경찰, 수사검찰이 있지만 저는 검찰 배정 사실조차 모른 체 이 사건은 종결되어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송치라는 솜방망이 사건 처분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또 한 번 아프게 하였고, 저만을 믿고 바라보는 아들에게 정의로운 결과 대신 무능력한 아버지의 눈물로 답변하였으며, 왜 학교 측과 변경된 수사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한 건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신건지 훌륭하신 가정법원 판사님이 이번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며 수사검사에게 되돌린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외교관이 꿈이며 항시 한. 중. 일 문제를 토론하던 16살 제 아들은 한 교사의 감정 섞인 분풀이 대상으로 폭력을 겪은 충격으로 신체, 정신 이상 증상 진단을 받고 약물에 의존하게 하여 한 가정의 기둥인 제 아들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제 아들은 왜 맞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체 그날의 악몽을 되새김질 하면서 멍 때리는 시간으로 아버지가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불안한 마음으로 개학을 맞이하게 되고, 가해자는 죄 값을 치를 생각도 없이 각종 병가와 연차 등의 휴가로 다음 학기에 전근을 갈 계획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입니다. 가해자는 제 아들의 진술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위력을 행사했는지 잘못된 이야기들을 꾸며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거짓된 진술과 첨부 자료로 말을 비틀어 본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꿈 많은 아들을 폭행한 50넘은 가해자의 직업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펼쳐보지 못한 꿈의 날개가 꺾인 제 아들의 인생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이비인후과에서 약물에 의존하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옳지 못한 어른들에 의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희망은 있지만 웃지 못하는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충남교육청, 천안**중학교, 천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처리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경찰, 검찰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KBS 9시 뉴스 보도  "왜 떠들어" 점심시간 학생 폭행사건


본 청원의 취지는 우리 식탁에 오르는 모든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역과 방사능 안심 식품을 유통하는 법규 마련을 청원 하는 것으로써,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으로 부터의 고의적인 오염수 방류 대비 또는 자연 유출되어 해상으로 유입되고 있는 오염수에 의한 해상 수질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조치이며, 최소한의 검역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또는 완화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다의 경우 전 세계가 연결 되어있고 해류에 의한 오염수의 유입이나 바다 생물들의 생태에 따른 이동 등에 의해 우리 연근해에서의 어업 활동 조차도 위협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발생 될 수도 있는 수산물의 안전성 위협을 대비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모든 수산물이 유통 되기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수입산 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 되기 전 방사능 위험 검증을 더욱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이 지켜질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경우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이며 전세계에서 1인당 수산물 소비 1위인 우리 국민의 식생활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방사능 안심 식품(수산물) 인증 제도를 실시 및 검역 결과를 수산물 유통 시 게시/증명 하도록 법안 마련을 국민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방사능 안심 수산물 인증' 제도 시행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 및 유통 법안의 청원)


안녕하세요 부산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도 하는 시험을 왜 중학교때 잡아서 선배님들과 후배들을 고생 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등학교 결정을 위해?그런건 평소 생활기록부와 수행평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시험 때문에 고생하고 너무 힘듭니다 진짜 죽고 싶어요 저만 그럴께 아닐겁니다 우리모두를 위해 한번씩만 생각해보니길 바랍니다 충분히 고등 학교에서 치는 총 16번의 시험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학업에 너무 시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탈출할때가 된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험제도 폐지해주세요


두서없지만 간절한마음에청원합니다. 사기꾼들은 법을악용해서 일평생모아온돈 사기처먹고도 호의식하면서 잘사는데 민사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고통입니다. 시간도오래걸리고 이미 민사적으로는 어찌할수없이 다른사람명의로 빼돌린후에 사기칩니다. 형사로 넘어가도 변호사써서 감옥얼마갔다오면 다지요 사기쳐먹기좋은나라입니다. 사기당하면 당한사람은 인생이 완전 망가집니다. 죽도록힘듭니다. 수십년간 모아온 재산을 사기당해도 법적으로 무혐의처리해버리고 민사로판결해버리면 그만인가요. 민사는 정말긴긴싸움이고 받기에도 희박합니다. 더이상 법을악용해서 사기꾼들이 타인의재산을 사기쳐서 편취하는것을 엄벌하는 나라가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기에대한 법의기준도 부디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들도 나쁜놈이라는 심증은있고알겠지만 법적으로는 어쩔수없다라고합니다. 사기법강화되어야합니다. 사기치기좋게 법을만들어놓니까 억울한피해자들이 생기는겁니다. 금액크지않으면 경제팀에서 제대로 신경도안써주는게 현 실태입니다. 일억미만은 실형살기힘들다고하는데 서민들한테 일억이작은돈입니까?? 서민을위한법의기준이되어주세요 우리모두 사장회장이아닙니다. 평생모은돈 사기당하면 정말 삶을 놓고싶습니다. 사기법강화해주세요

사기죄관련해서법강화이뤄졌으면좋겠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일명 '브로드헤드'라는 무기가 아무 규제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린이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무기는 사람이나 동물이 맞으면 굉장한 치명상을 입게 될 정도로 위험한 무기입니다. 실제로도 동물학대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올까 두렵습니다. '브로드헤드'와 같은 활과 화살은 총기와 다를 바 없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부디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은 생명에 있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덧붙여서 팁을 드리자면 '브로드헤드'와 같은 무기를 그래도 팔아야 한다면 그 무기의 구매자 신원이 경찰에 등록되게 해야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브로드헤드'와 같은 무기는 엄연히 총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엄격히 규제해 주십시오.

동물학대 및 살상에 쓰일 수 있는 '브로드헤드'를 엄격히 규제해 주십시오.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일반인의 식가에서 유통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이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 유통업 규제중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제도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형마트가 휴무한다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선순환은 없고 다음 영업시간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합니다.) 타당성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한 방안이 오히력 식자재 마트의 제한없는 영업으로 성행해서서 재래시장의 위축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질적 의도와 상관없이 점점 시장은 왜곡되고 외국계 자본의 출혈경쟁으로 손해보는 장사를 무한대 자본력을 이용한 공세에 시장의 왜곡은 심각해시고 시장의 선순환 기능이 편향적으로 제편되어 오히력 소상공인, 소액 창업자가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습니다. 시장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서로간 시넌지를 발휘하는데 일부의 특정 산업이 거대해 진다면 시장은 교란되고 점유율이 특정산업으로 편재되다면 이 문제를 돌리는데는 엄청나 시간과 댓가를 치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공정한 룰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일 제한 시간적 제한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현재 대형마트의 제한이 오히려 오프라인 사업을 쇄퇴기를 이끌고 이는 오프라인 원천이 재래시장을 더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미 시장은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고 이 시장을 외국계 자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이렇게 우리 자본인 아닌 외국계 자본에 시장을 불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시간 방치하면 일보의 경제보복 처럼 언제가는 자본시장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시장의 혼란의 불씨는 상존합니다. 특정한 사업을 보호하려는 정책보다는 실효성 없는 선심성 감정적 대응으로 시장전체를 왜곡 시키는 일는 규제을 풀어줄 시기도 됐고 노모를 모시고 마트에 가는 편인데 아들이 쉬는날 자가용 이용해서 가려는 날 이 휴무일이면 참 난감해요.... 병원에서 일을해서 주말에 늘 쉬는것도 아니고 당직으로 출근도 빈번한데..... 전 온라인으로 주문하려해도 노모는 물건은 직접보고 구매해야 한다는 주의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변 노인들고 모두 불편하다고 그렇다고 재래시장에 도움이 안될텐데... 온라인 주문을 내가 못해서 아닙니다. 아직고 구매를 오프라인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구매력에 있어서도 높습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정책의 실효성도 거두고 타당성으로 명분도 살리는 정책으로 수성해주세요 실효성이 없다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다시 반문해주시고 일본경제 보복으로 시장을 잠식당하면 늘 우리가 대응할 수단이 적다는점 시장이 더 왜곡이 가속화 되기전에 특정 산업을 살리는 정책보다는 규제를 풀어서 서로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선순환을 실물경제의 왜곡을 막아주세요 이제는 이런 논으를 할 시기에 적합하고 실기시 문제기 도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업 규제를 풀어주세요,이를 통해서 외국계 자본의 시장왜곡과 자생력을 키워주세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더불어 자동차 가격 상한제 실시해 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주택 취득보다는 승용차 소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에서는 부모님의 승용차 종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합니다. 부모로서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값이 너무 비쌉니다. 30년 이상 맞벌이로 사회생활을 한 저도 중형차 구입이 어렵습니다. 금수저는 처음부터 1억 이상의 차를 타고 흑수저는 평생을 일해도 중형차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위화감, 삶의 평등성,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재료비 (선루프금지,램프고급화금지,디자인비용계상금지,특수장비장착금지,내부가죽시트절대금지,2500cc이상금지.. 등)와 인건비 기타 가산비 등 원가가 정확히 계산되도록 국토부가 원가를 계상해주면 지금 싯가의 60~70% 정도면 공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같이 어려운 것도 실시했기 때문에 추진력 있는 국토부에선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용차 가격 상한제는 국민의 98% 이상이 찬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용차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여 위화감 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아래사항도 검토해 주세요. -10년 공공임대주택 전환가격 분양가 상한제(*****)실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임대주택 전환가격 분양가는 주변싯가로 하고 있음) -주식초과이익 환수제 실시 -금융소득 상한제 실시 -근로소득 상한제 실시 -주택용 전기요금 상한제 실시 -통신요금 상한제 실시 -로또 당첨금 상한제 실시 -더불어 여러가지 상한제 실시(각 관계부처 검토) 윗 사항들은 부의 분배 및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장관님들이 지시하시고 2~3개월 유예기간을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남의 영상을 무단도용하고 유튜버들을 이용 저격해서 또다른 이슈를 만들어 수익창출하는 *** 유튜버를 막아주세요 사전협의 없이 영상을 무단도용 하며 무단도용한 영상을 버젓이 자기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튜버들을 저격하고 이슈를 만들어 수익창출을 하는 유튜버 ***를 막아주세요 요즘 10대들도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회에서 내용을 보면 적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 자극적인 영상에 조회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다른사람을 인신공격하고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을 폭로한다거나 이런 영상을 올리면 기본은 20만 많게는 100만정도 리뷰가 나옵니다 수익창출에 문제가 없는거죠 평범한 직장인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말이죠 이런 유튜버를 지지해주는 팬들로 인해 본인은 쉽게 돈을 벌며 유튜버가 1순위라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많은데 청소년들에게 악이 되는 영상을 올린다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 유튜브 영상을 보면 남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많습니다 피해자 인터뷰 전문 유튜버라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와달라는 것도 없는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찾아가서 피의자 지인분들에게 협박도 한 것도 많습니다 본인은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고 생방송으로 시청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역고소를 했다는듯 반박적인 자료를 내는 영상을 올리는 파렴지한 유튜버가 있는 사회 자기의 의견이 옳다는듯 모욕적인 단어선택과 비방하는 말들을 서슴치 않게 하는 유튜버 ***를 이 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을 보면 비공개 처리 된 것도 많은데 떳떳하면 공개를 하지 비공개 처리하는 이유도 말이죠


누구나 구입가능한 사냥용화살촉으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로드헤드라는 멧돼지나 버팔로를 사냥할때 쓰는 화살촉은 규제없이 누구나 구입할수있다고 합니다. 브로드헤드 화살촉으로 누군가가 길고양이에게 쏴서 눈을 잃고 머리에 3개의 화살촉이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사에서 취재한 결과 브로드헤드 화살촉에 종류중 사냥감에 피해를 강하게 입힐수있는 제품이 고양이학대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판매자인터뷰내용에 누구나 살수있고 초등생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입하고 어린아이가 사용하기에는 그 파괴력이 총기와 비슷합니다. 유투부에는 화살촉으로 고양이와 살상을 당했다는 내용이 종종 있다고 하고요. 주택가에서 동물들이 화살로 상해를 입고있는데 과연 사람은 안전할지 관련방송을 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sbs동물관련방송에서 화살촉으로 상해를 당한 고양이사건과 화살촉 위력에 관한 취재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r7_3SjyKnE 고양이는 주택가에서 사람들과 살고있던 고양이로 사냥터에서 사고를 당한게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쏜것이 명확합니다. 수의사소견으로 멀지않은 위치에서 3발을 쐈습니다. 청원요청 : 살생을 할수있고 큰 상해를 입을수있는 화살촉을 누구나 구입할수 없도록 규제를 해주십시요. 매우 위험한 무기입니다. 총기소유규제는 하면서 같은 위력에 무기인 화살이 규제가 안된다는것이 놀랍습니다. 화살과 화살촉을 판매, 구입을 총기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r7_3SjyKnE

사람과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수있는 화살촉(브로드헤드)을 누구나 구입할수 없도록 규제를 해주십시요.


탄원서 2019.08.14. 제 부친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한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간병 사고로 인해 낙상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긴급히 대학병원으로 모셨으나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도 하지 못하고 결국 낙상 대퇴부 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와중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요양병원은 간병업체의 책임이라며 병원의 책임은 없다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 환자가 돌아가셨다는 보호자의 연락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아버지가 인지가 있으셨고 목욕탕에서 간병사의 도움으로 목욕을 하던 중 아버지의 부주의로 인해 낙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요양병원과 간병업체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없고 수술을 기다리다 돌아가신 현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간병일지가 없다는 상황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낙상했고 긴급히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을 알고자 간병일지를 요구했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그런 건 없다고 하고 불성실하게 무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것도 부모님과 같은 연세의 환자를 치료한다는 요양병원 관계자라면 적어도 사고로 인한 금전적인 배상 부분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환자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요? 요양병원과 간병업체는 아버지가 대학병원으로 전원가신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는 건 고사하고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한 내용 역시 제가 이야기하기 전까진 전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가족이 알고 싶었던 건 아버지의 정확한 사고 경위입니다. 낙상은 맞지만 그게 어떻게 발생한 사고인지는 남겨진 자식들로서 응당 알아야만 하는 진실입니다. 알고 보니 무자격 조선족 간병사를 고용한 간병업체와 그 간병업체를 고용한 요양병원의 얘기를 어찌 믿을 수 있나요. 더군다나 간병일지도 내놓기를 거부하는 상황에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신동안 저는 대부분의 간병업체가 간병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3자로부터 전해 듣고 간병보험으로 대학병원 치료비와 간병비를 처리해달라고 간병업체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간병업체가 무자격 간병사를 간병업체의 다른 직원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가 들통이 나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보호자 가족이 병원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하여 성의있는 해결을 촉구하자, 그제서야 간병업체로부터 치료비와 간병비 일체를 병원과 간병업체가 부담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는걸 알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병업체는 정작 약속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비용이 너무 많다며 지급을 취소하였고 억울하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막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간병업체와 계약을 맺고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받은 요양병원에서는 정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건에 대해 축소 은폐하기에 바쁘고 간병업체에 직접 청구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간병사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요양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귀책만을 운운할 뿐 책임전가하기에 급급한 요양병원과 간병업체간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 제 아버지께서는 고통 속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간병업체는 이야기합니다. 조선족 간병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간병업체는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의 보호자들은 간병업체에 일일이 간병사가 적격한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사고는 분명한 과실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게 아닌 죽음의 상황으로 내몬 요양병원과 간병업체, 그리고 사과는커녕 은폐와 단 한 푼도 못주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요양병원과 간병업체를 고발합니다. 적어도 제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의 부모님께서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격도 없는 조선족 간병사를 간병인으로 채용하고 그로 인해 환자가 낙상하여 골절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간병인을 바꿔치기하여 보험처리도 받지 못하게 만든 병원과 간병업체에 대해 하루빨리 수사를 하여 비명에 가신 제 아버지와 보호자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심에 잠겼다." 오늘 보도된 뉴스입니다. 국회가 쓸데없는 정쟁에 휘말려 국가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인 지가 이미 수십 년입니다. 그 과정 또한 바깥에 알려질까 두려울 정도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하찮은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여 서로 발목을 잡으며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이요, 몸싸움과 멱살잡이가 일상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끝없이 뒤로 밀려 억울한 희생이 이어진 것이 우리의 현대사입니다. 국회의원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뽑은 우리의 대표들입니다. 스스로도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분들입니다. 심부름꾼이 안으로 국민의 피를 빨고, 밖으로 나라 망신시키는 꼴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합니까?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이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지키고, 민생의 화급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고 합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다시 '동물국회'를 연출하는 추태를 선보였습니다. 이제 국민은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세운다는 소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그런식으로 눙칠 것을 왜 합의해서 법안으로 만든 것입니까? 경찰과 검찰은 더이상 한줌도 안 되는 의원들의 눈치를 볼 것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런 권한도, 권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요, 역사의 위임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자폐스펙트럼 앓고 있는 5살 남자아이 아빠 입니다 저도 장애아이를 두기 전까지는 남얘기인줄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아이를 볼때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 합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해줘서요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아이는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났네요 물론, 장애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장애아 라고 하죠 하지만 최근에 미국 로슈사에서 자폐 치료제인 발로밥탄이 임상 3단계를 하고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뉴로벤티라는 회사 에서 개발중이라는 뉴스도 봤습니다 두개의 뉴스를 보고 잠이 안올 정도로 기쁘고 들뜹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출시 될지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통령님!! 발달장애가 당연 우리 아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장애아를 둔 부모로서 밖에 다니다 보면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현대사회로 오면서 자폐아 발생수는 예전보다 늘고 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 입니다 대통령님!! 발달장애 문제에 관심을 주시고 현실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약품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면 정부차원에 지원과 관심을 주시면 빨리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자폐 치료제 개발에 힘을 보태주세요


박근혜 정권때 국정원이 일반인에게 돈을 대주고 다음 아고라등에 글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글에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전부 고소하였습니다. 그걸 대구 서부지검이 전부 기소하였었습니다. 저 역시 고소를 당했으나 이상하다는 생각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법정 싸움을 하는 동안 상대가 국정원에서 돈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이에 대하여 중앙지검 적폐청산 테스크포스 대검등에 진정을 넣었으나 전혀 일을 하지 않더군요. 대통령님!! 저 억울하게 열번정도 고소되었구 검사에게 협받고 받았더랬습니다.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관심을 갖어주세요!! 그래야 하는거 아닙니까? 현 정권 들어선지 한참 지났는데..어떻게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제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앙지검의 *** 검사가 보내온 진정사건 통지서를 올립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일을 안해요!! 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해야하는데.. 안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국정원 외곽팀 사건에 대하여 중앙지검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맺어진 뒤 1년 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 1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해 대통령이 이 조약 6조에 의거해 폐지를 미국에 통보하기를 청원한다. 이 조약은 21세기 지구촌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조약으로 주권국가 한국의 국가 위상을 훼손하면서 미국의 무리한 동북아 정책 추진의 빌미가 되고 중국이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에 ‘사드 제재’와 같은 행위를 취하는 근거가 되어 그 시정이 시급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될 경우 그 이후의 한미군사관계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절차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등한 주권국가 관계라는 원칙 하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하고 단지 당사국이 타당사국에 폐지를 통고한 뒤 1년 후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되어 한국 정부의 국가원수가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촉구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한반도의 당사자로써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상당한 정도의 제약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관련 당사국이 진정한 자주적 역량을 발휘해 소통, 협력, 합의할 때 가능하다. 불평등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그 정상화가 시급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있다 해도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한미동맹, 한미공조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지만 국제적인 법치를 상정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장 핵심적인 장치의 하나라 하겠다. 특히 이 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배치를 권리(right)로 표현하면서 한국은 그것을 허여(grant)하고 미국은 수용(accept)하게 되어 있다. grant, accept는 조건 없이 주고받는 의미의 외교용어이고,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슈퍼갑의 위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4조에서 SOFA, SMA가 파생되어 미국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한국에 부담시키고 있다. SOFA는 이 4조의 부속협정으로 미군의 한국 배비 시 구역과 시설에 대한 비용만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SOFA 5조(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별도로 만들어 한국에 막대한 미군 방위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파생된 SOFA, SMA는 그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재처럼 존속하는 한 미국이 한국에서 누리는 슈퍼 갑의 특권을 계속 보장해주는 것이고 한국 국민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이나 일본 등이 겪지 않는 차별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100% 부담하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5배 인상 요구 방안 등이 최근 제기되는 논리적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있다고 보여 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날 한국은 세계 12-3위권 경제 강국에, 미국 등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이고 국방예산만 해도 세계 10위권 전후에 속한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없지만 경제력은 40배 정도, 군사예산은 30배 북한에 앞선다. 핵무기의 경우 구소련의 사례에서 보듯 만능 또는 절대 안전보장이나 우위를 담보하지 않는다. 한국이 군사적 주권을 정상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떳떳한 국가의 위상을 확립해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선도하거나 중차대한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6.25 한국전쟁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어느 진영도 일방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현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볼 때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한미군사동맹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북한은 정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제기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으며 아시아 최빈국의 하나다. 그런데도 북한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선전과 심리전에 기반한 정보가 횡행하고 미국이 아니면 국토방위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하는 패배의식이 심각한 것은 1950년대 만들어진 한미동맹으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하나로 판단된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군사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할 때 주변 국가들과 자주적인 등거리 외교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 중국, 러시아 등이 경계하면서 군사, 경제적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국 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다. 동북아의 변화된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주권 확립 차원에서 이 조약의 개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 등을 비교 검토할 때 아래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이는 위헌 요인 가능성이기도 하다 - 이 발견되어 그 개폐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대두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안보 지역은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해야한다. 태평양지역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목적을 실현하려 할 경우 한국이 그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어 이 조약은 개폐되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개폐 되어야 한다. 미국이 국가이기주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여할 수 밖에 없고 이런 규정에 힘입어 평택 미군기지는 해외미군기지 가운데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 오염문제도 심각하고 미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필리핀은 필리핀 군 기지 내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그 조건을 필리핀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같은 미군사력의 배비가 미국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도 필리핀과 일본의 경우처럼 합리적으로 미군기지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있지만 필리핀, 일본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 뒤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 조약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필리핀,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 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군사동맹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어 청구인은 주권국가 국민으로써의 수치심과 슬픔 등을 느끼고 이 법의 부적절성을 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는 헌법 10조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저촉된다. 동시에 헌법 제66조 ②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제37조 ①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 또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한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에 대한 의구심,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이는 헌법 제35조 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의 2.3항에 위배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보면, 한국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권의 미국 행사를 포함해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와 편제를 아시아태평양 신속 기동 군으로 변환시킨 전략적 유연성 등 각종 군사협약에 의해 미국 군사력이 대북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입지 등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미동맹이 현재의 상태로 온존되는 한 비핵화, 남북교류·협력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취해질 공간은 매우 협소하고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조약의 폐기를 미국에 통고할 것을 청원한다<끝>.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미국에 통보하기를 청원합니다


겉만 반지르르한 대통령 추념사 (자식 국가에 바친 부모유족들의 절규) (상식도 기준도 없는 눈치 보기 보훈행정 이대로 좋은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여수시 에 살고 있는 금년 74세 된 부모 유족 김**입니다. 1996년 6월 14일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북한 김** 사범대학과 한국 남총련과의 자매결연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17개 중대 2천여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행사를 저지하고 퇴각도중 남총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두개골을 맞고 내 아들은 그 후 17년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고 2013년 11월 15일 그만 국가의 품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50대의 젊은 부모가 6-7십대의 노인으로 변하도록 자식의 간병에 매달리다 보니 부모의 인생과 자식의 일생모두를 조국에 바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11월이면 자식의 묘소를 다녀오고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8년 11월 아이 제사 참배를 마치고 마르지 않은 눈으로 길가 현수막이 개시되어 있어 무슨 뜻인가 고 쳐다보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 가르치고 키워 국가에 바쳤더니 손가락 둘 잘린 상이 6급 2항보다 못한 대우가 웬 말이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글귀를 보고 나는 지금껏 자식 국가에 바친 애국자이며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 지금 막 자부심을 갖고 참배를 끝내고 나오는 길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목숨을 바친 자와 손가락 두개 바치는 자의 대우가 똑같다? 세상 사람들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원망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2019년 현충일의 대통령추모사 주요 요지는 ※기득권이나 사악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라, 유공자 유가족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는다.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인 현충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하라 그러면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한다. 상이를 가진 자도 정규직과동일시 했다. 순직연금 대폭 인상했다. 국가유공자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드디어 나라다운나라가라고 믿는다.※ 라고 설파 했습니다. 이 말씀 전부가 미사여구일 뿐 유공자에게 체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대통령 희망사항만 추념사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식을 먼저 보내고 국립묘역 이름 석 자 쓸어안고 꺼이꺼이 눈물짓는 유족이 무려 8,116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 많은 존경하는 부모유족 여러분은 이 허구적인 추념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모순이요 기준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분명 말 하건데 “이 한계를 체계화하고 법제화하여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분명 자식 잃은 부모들께 해줘야 할 최소한의 예우임을 분명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유족은 연령이 모두 60대 전 후반 70이 넘은 부모가 대다수입니다. 어서 죽어 자식 곁에 가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얼마 남지 않는 삶이라도 사랑하는 내 조국 나와 나의 자식을 송두리째 바친 부모유족에게 원한의 눈물을 기어이 닦아주시고 남은 날이라도 자부심을 갖고 마음 편히 살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고 보은이며 대통령의 진심어린 의미의 말씀이라 생각 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신다면 수정계획을 주시고 이 사실을 이제야 아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꼭 답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년 7월 24일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부모유족회 김 * * 외 8,112명 올림.

겉만 반지르르한 대통령 추념사


2년전 새로운 생활에 도전을 위해 귀농한 초보 농사꾼입니다. 제가 사는 전남 구례군은 넉넉한 들판을 품은 아름다운 지리산이 굽어보고 구비 구비 흐르는 섬진강이 정겹게 같이 달리는 천혜의 청정지역입니다. 구례에 반하고 맑은 환경에 설득되어 새로운 터전을 일구고 산지 2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향한 열정으로 초기의 어려음을 견뎌내고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로서의 농업, 산업으로서 농업 경쟁력에 대해 생각으로 제법 규모가 있는 농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곳에 터를 잡고 농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투신하고자 생각했을때 노동집약적이고 고령화 되어가는 현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만한 농촌, 더불어 잘사는 농촌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업의 첨단화를 유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는 지원정책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인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들이 시설화에 참여하여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발 맞지 않게 농촌 곳곳에 인터넷 인프라 미비로 인해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농업시설까지의 유선망 불가로 무선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구축하고는 있으나 불안한 무선망과 한정된 데이터 용량으로 인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시설 농가의 경우 농산물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간을 시설에서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무선망의 한계로 휴식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없는 등 지금 시대에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결을 위해 케이티 등 유선 인터넷 공급사들에게 유선망 인입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인입 지주설치 비용의 청구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실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농민이 살만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유통구조를 벗어나 인터넷 판매 혹은 중대형 유통사들과 거래가 필요합니다. 농업생산물도 유통기한이 짧은 1차산업 생산물이라는 측면에서 농가 유통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도 하나의 중소기업으로 보아야하고 일반 기업들처럼 유선전화, 팩스, 인터넷 유통관리 등등 생산물이 다를 뿐 2차, 3차 산업과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유선 인터넷망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유선 전화도 팩스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제가 사업을 영위하는 농장 위치가 여러 시설 농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구례의 다른 시설농가들 또한 유선망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가들이 산간도서 지역이라면 시설이 어렵겠지만 대부분이 너른 들판, 유선망이 넉넉하게 들어오는 읍지역 바로 옆,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들입니다. 민간 업자들에게 정부 정책과 명분을 대고 대화 해봤자 돌아는 답변은 한결 같습니다. 정부는 농업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초석으로 내다보고 첨단화, 체계화 구조로 지원하고 있다지만 민간 유선망 업자들의 비협조, 또는 정부의 무인식 내지는 방치로 실효성 없는 정책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가까이 다가올까 회의적입니다. 농민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정책방향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G시대, 첨단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공허하게만 들릴 뿐입니다.

농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인터넷 유선망 인프라 개선 및 증설 유도 요청


2016년 진도 5의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경주지역에 진도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고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경주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피해지역에 대한 접근은 오랜 기간 동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과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계기지진 자료는 30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지역의 지진활동사례를 역사 자료 및 논문을 통해 알아 보니 원자력 발전소들의 위치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의 원전 시설물에 대한 지진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원전 시설물에 대한 지진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지진에 대한 원전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촉구


현재 N포털의 인터넷카페 중 국내에서 회원수 17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중고나라라는 인터넷카페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수백만의 중고 거래 게시글이 올라오며, 물론 저와 주변사람들 모두가 한번쯤은 이용해본 거래중개 카페입니다. 그러나 수십수백만의 게시글 중 엄청난 양의 중고거래 사기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사이버 거래 사기방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안전거래 등 여러 방지수단이 발전 하고 있지만, 사기 수법도 날마다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완벽한 방지가 어렵습니다. 현재 모 사기방지 어플리케이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사기피해예방수가 120만여건에 달하며, 피해사례자로 등록된 수는 4만1천378건, 범죄에 악용된 스마트폰은 1억4천949개, 범죄사용계좌수는 1만5천351개 수준이라고 집계가 되었고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의 대부분은 거의 N포털 중고거래 중개 카페에서 이루어 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의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중개카페 운영자들은 전혀 신경을 쓰고있지 않습니다. 카페 내 자체적으로 방지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른 사기방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만 예방을 할 것을 권하며, 거의 사기 방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곳은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기범죄자들 위한 곳,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딱 좋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 존재해선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N포털사이트의 중고거래 중개사이트 ‘중고**’를 폐쇄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기범죄를 방관하는 N포털 중고거래카페를 폐쇄해주세요.


현재 문제 되어 가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 전쟁 에서 일본이 잘못 했음 에도 불구 하고 개념 없이 자신의 딸 까지 팔아 넘긴 인간이 아닌 주**과 그 악한 존재를 따르는 ** 부대를 주**은 ' 시민권 박탈 : 국가에 피해를 끼치는 존재를 추방 시키는 것 ' 을 시켜 주시고 주**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들어서 징역 30년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아이들이 그런 * *** 존재들을 보고 이상한 걸 배울 까봐 걱정 입니다. 이 참에 친일파를 추방 합시다.

주**과 ** 부대를 나라 에서 추방 시켜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평택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10년전과 지금은 평택은 매우 변하였습니다. 인구,경제,산업,상업 등의 모든 업종에서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50만 인구를 돌파하게 되어이제는 대한민국의 일반 도시가 아닌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산업면에서는 삼성, lg 등의 거물급 대기업을 들어오고 있으며 상업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상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택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평택입니다. 평택은 도농통합도시로서 여러개의 지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만들어진 기초자치단체로 생활 권역이 나누어져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발로 인해 평택,송탄의 시가지가 이어지기 직전입니다. 이어지게 되면 더 많은 교통량이 우회도로 없는 1번국도로 다닐텐데 지금도 삼성전자등의 공장으로인해 교통체증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라,경기도, 평택시는 우회도로를 만들 생각으로 제목에 서술된 바있는 동부고속화도로를 구상하게 됩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에서 오산까지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됩니다. 만약 이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1번국도 뿐만아니라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또한 분산될 것입니다. 평택시는 경기도의 남부관문으로서 경기도로 들어가거나 나가기 위해서는 평택시를 거쳐야합니다. 그만큼 교통의 요지로 우리나라의 상습 정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부고속화도로는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개의 아파트(아파트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가 그토록 반대하고 있습니다. 2개의 아파트는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넣기 위해 같은 지구내의 ***지구 주민 일동이라고 들먹이면서 플랜카드를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부분의 주민은 착공을 원하는 편입니다) 2개의 아파트(이하 그들) 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소음공해가 심하다. 매연때문에 숨쉬기 힘들다. 평택시 시가지를 분단시킨다. 그러므로 고속화도로를 '자신들이 사는 곳'만이라도 '지중화'시키고 '공원'을 만들어달라 이런식의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 다음년도 삼성의세수가 줄어들어 긴축재정을 해야하는 평택시의 입장은 '캐노피(지상터널)을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항의는 아직도 빗발치고 있고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지중화를 시켜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분들! 여러분의 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평택 고속화도로 조기착공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저는 2018년도8월경 평탴에 누구나집이라는곳에다녀오게되었습니다 거기홍보관에서는이렇게홍보하였습니다 1차200만원2차1000만원3차2000만원 합계3200만원 을내면 건축이다되고나면 8년동안 3200만원은 보증금저리되고 월세로 걱정없이살수있고 8년임대후에는 지금시세대로 2억6천에 매입을할수있다고하였습니다 3차금2000만원은 무이자대출을해주겠다고 가입을유치했고 일단가입하고나서 돈을내고나면 사업진행중 언제든지 탈퇴하면 돈을돌려준다고하였고 가입자본인이입주하기싫으면 세입자를만들면된다라고 하였는데 모두가거짓말입이었습니다 조합장은 시행사가분양사를모집해서 사기친거다 라며 책임회피를하고있습니다 틸퇴를하는사람도 돈을안돌려주고있고 가입할때 문제인대통령님과***의원의 나라에서하는사업이라면서 지역주택조합이아닌척 분양사가사기첬고 분아사에게전화하니 분양사본부장은 무슨소리냐 나는그렇게 교육을들었다 라고하였습니다 지금 평택누구나집 그리고천안풍세 이미 몇천명이지금돈이묵여서 사업이무산될위기고 그게지금부산양산울산까지내려왔어요 많은서민들의종자돈 3000 4000만원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저는 평택누구나집가입자로써 저도10년뒤 내집마련을위해꿈을꾸고있었는데 이렇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평택누구나집 ***의원님이만드신 지역주택조합피해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을 철회부탁드립니다. 이유는 1.법무부장관은 법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보는 주무부처로 다른부서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책임이있는 자리입니다. 허나 작금에 sns로 국민을 대변한다는 핑계로 안그래도 힘든 일본제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익을 도모하려 국민을 편가르고 선동을하고 한쪽으로 너무 평향적인 인사라고 생각되서 부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2.민정수석 재임당시 고위공직후보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해 인사참사를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하는데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이지 못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4. 민간에 있을때 누구 보다 정의를 외쳤고 특목고/자사고 규제등 반대를 외쳤던 사람으로 작금에 논란 폴리페서와 자녀들에 특목고진학등 내로남불 행태에 국민에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5.지금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위장결혼/위장매매/황제장학금/사모펀드 74억원투자약정등등 의혹이 많은 후보입니다. 물론 법률에 위반이 되지않는 점이라도 이렇게 의혹이많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임명을 철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외쳤던 분으로써 마땅히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하지말고 철회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국 법무장관임명을 철회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