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 오염시설 유입 반대 "긴급행동’ 대국민 호소문 내고향 삶의 터전에 돼지돈사 시공이 왠말입니까? 조상 대대로 지켜온 청정지역 내고향을 지켜주세요 **면은 나주시 13개 읍,면 중 수질환경이 남다른 청정지역입니다 사육돼지 배설물의 악취와 분뇨유출과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고향민들을 시름에 잠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쾌적한 공기와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천부인권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혐오시설이 될 돼지축사 시공건으로 현재 나주시 심의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내고향 삶의 터전에 돼지돈사 유입이 왠말입니까? 어떠한 실리와 명분으로도 우리고향 삶의 터전의 생존권을 가축업자의 이익과 맞바꿀수는 없습니다 토지 등 재산가치 하락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관광 **의 위상에도 걸맞지가 않습니다 축사 예정부지 바로 옆에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 운주사가 있습니다 일일 추산 관광객 2000여명이 운주사에 들린다고 합니다 또한 다목적댐인 나주호가 축사 부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상 케이블카가 설치 된다고 합니다 천혜의 관광지로 부상하게 될 **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삼척동자도 반대하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는 침묵은 묵시적 동의로 오해 할수 있기에 **면에 거주하는 면민들과 연대하여 주민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시설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타지역에서는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은 지키지 않으면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재경 **향우회 및 수도권 ** 향우회에서는 **면민들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였기에 적극적인 저지투쟁에 동참하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축산업자의 이윤추구에 귀를 기울이는 시정 관게자나 시장께서는 기필코 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고충과 피해를 익히 아시시라 믿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옳은걸 옳다라고 말하려면 때로는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할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것 입니다 재경 **면 향우회에서는 쾌적한 삶 행복 추구권을 위해 적극 지지 동참할것입니다 제가 실사를 나갔던 수도권 돈사 내 가축들의 분뇨 악취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돈사 주변의 중소기업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축사가 먼저 들어왔기에 돈사 타지역 이전은 어렵다고 합니댜 그러나 우리고향 **는 사람이 먼저 들어와살고 있는 쾌적한 곳이기에 절대 축사가 들어올수 없는곳입니다 아니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머리가 아플정도의 악취가 풍깁니다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고향민들을 위해 축사(돈사)설치는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폐지되지 않을시 고향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때 까지 3천여명의 출향민 이름으로 전남도청 및 환경부,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계속하여 호소문을 게시하여 여론을 환기 시킬 계획입니다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2019년8월25일 재경, 수도권 나주시 **면 향우회 회장 이**

나주시 **면 환경 오염을 지켜주세요


1.건설사의 부당(초과)이익 환수법을 제정하라. - 준공(사업완료) 후 세무조사에 준하는 회계감사 법제화. 2.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심사를 반드시 필 할 것. 3.분양금액 차이에 따른 동위치 및 층고 지정(분양금액별) 청약으로 청약제도를 바꿀것. 4.모델 하우스에 시공된 가구및 제 설치된 시설물의 브랜드와 제품모델명 표기 의무화. (계약서 에도 필히 명기 토록 함) 5.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 건설사 위주로 추후 변경을 할 여지를 둔 조항을 개선 할 것. 6.모델하우스 에서 확인 할수 없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건설초기에 수분양자를 대상 으로한 공청회 실시 의무화 할 것. 7.임의 설계변경 허용 기준을 강화 할 것. 8.불공정 하고 사족 같은 마이너스 옵션을 개선 하고 엄격히 관리 할 것. 옵션 장사에 눈먼 건설사에 적절한 제동을 걸 것. 9.미분양시 선착순 추첨으로 물량 해소 하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의 관할하에 잔여 물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라. 10.건설사 책임으로 입주 청소 완료 할 것을 법제화 할 것. 정부의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표된 정책들은 소비자 즉 국민 개인에게 촛점이 맞추어진 정책이라 생각 되어 집니다. 물론 이런 정책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분양가격을 제한 하는 정책 역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끼쳐 일정 부분 그 효과를 거둔다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건설사는 여러 편법과 불법적인 행위로 여전히 목표한 이익을 챙긴다고 보여지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피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1.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 영업이익 보다 과도한 이익을 남겼을 시에는 그 이익을 부당이익(또는 초과이익)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주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 하라. - 그러기 위해 건축이 완료 되고 나면 국세청이나 국토부등의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되 세무조사에 준하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집행 되지 않거나 저급자재 사용 및 부풀려진 공사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 되도록 한다. 그 회계 감사 결과를 반드시 입주민(계약자)에게 서면 통보 하여 살필수 있도록 하라. 2. 아파트 분양시 동 위치 및 층고에 따라 분양 가격을 건설사가 임의대로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맡아 분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조망이 좋은 곳은 같은 층고 이더라도 분양가가 수천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건설사가 일조권과 조망권을 팔아 먹는 행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같은 평수에 40평에 6천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4억8천:4억2천) 심지어 완공 후 예상될 조망에 대해 촬영한 사진을 홍보물로 제작하고 정작 완공시는 그 조망이 나오지도 않는 경우에도 어떤 제재나 항변이 되지 못하는 실정 입니다. 이에 건설사는 반드시 금액에 따라 청약시 소비자가 선택 할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형편에 맞추어 주택을 마련 할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이상 복불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건설사가 P를 챙겨 가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3.아파트 계약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및 개정처리 절차와 과정을 소비자 위주의 편의를 살펴서 간소화 하고 계약서 상에 그 절차를 명시 하도록 하라. 특히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을 받을 때 기준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 하여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살피는 절차도 포함하라. 추후 변경된 계약서 내용을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분양시점 계약서상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걸러 내는 과정을 거치게 하라. 4.아파트 모델 하우스에는 비치된(제공되는) 비품(씽크대 및 신발장 붙박이장의 가구, 세대 현관문 및 방문과 주요 조명기구 등 제품 브랜드와 모델을 반드시 명기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상에도 표기하여, 현재 처럼 시공시 마음대로 유사 저가의 사제품을 시공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 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5.모델 하우스와 다르게 시공 되는 외관 도색 및 기타 입주민이 변경을 허락 하지 않는 설계변경 이나 행위에 대하여 중요도에 상관없이 계약자에 알리도록 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를 득하여 시공 하도록 하라. 6.모델 하우스에서 확인 할수 없는 공용 부분에 대하여 공법및 자재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의 하는 과정을 분양 후 시공초기에 공지하여 공청회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여 차후 시공 되어질 부분에 대해 입주민이 예상 할수 있도록 제도화 하라. 7.건설사가 건축시 설계 변경이 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를 악용 할수 없도록 설계변경이 감독 기관의 허가하에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임의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부분 이라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에 시공 하도록 법제화 할 것.(추후 옵션 품목 추가 등) 이 경우도 계약자에게 허가를 받은 내용을 서면 통보를 하여 변경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갖게 할 것. 8.건설사가 건축 사업승인 신청시 기본 건축 설계에 추후 계약시 옵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 함으로서 건축비 산정금액을 높게 잡아 분양 금액에 반영하고, 분양시에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처리 하여 시공되지 않는 부분의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게 약관을 정하여 그 이익을 건설사가 챙기는 관행을 없애는 마이너스옵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또한 계약서상 선택 할수 없는 형식적인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라. 9.미분양시 선착순 추첨으로 물량 해소 하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의 관할하에 잔여 물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라. 또한 미분양 물량에 대해 그 해소를 위하여 건설사(시행사)에 재량권을 준 바 고층이나 인기층을 회사물량으로 숨기고 분양이 된것 처럼 속이고 저층이나 비인기 물량을 계약 하게 하여 나중에 계약한자가 선호층을 계약한 사례가 있음. (지인이나 청탁에 의해 처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또한 건설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므로 개선 할 것) 10.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지어 분양 하면서 정작 입주시엔 먼지와 잡쓰레가 뒤섞인 상태로 입주 하게해 분양금액외 입주청소비 까지 입주민 부담이 되고 있다. 하다 못해 마트에서 주전자 하나를 사더라도 먼지가 끼인 제품은 닦아 주거나 심한경우 교환 및 환불도 가능한데 수억의 주택을 이런 청소 불량 상태로 넘기는게 타당한가? 건설사는 입주 시점에 청소 상태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여 넘기도록 제도화 하라. 저는 현재 부산 기장 일광 신도시 D아파트 1차에 분양을 받아서 내년 입주 예정인 상태이며 그 동안 불공정 하다고 생각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건설사와 대화를 진행 하였으나 힘없는 입주 예정자가 느끼는 대형 건설사의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일이 개인(또는 예비입주자 협의회)이 군청이나 국토부 , 공정거래위원회 , 도시개발공사 및 변호사 상담 등 생업을 뒤로 하고 뛰어 다니고 일을 보기에는 한계를 느낍니다. 이에 청구의 취지대로 이루어지면 향후 저와 같은 소비자의 힘든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건설사와 입주민의 분쟁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이 부분 정부에서 적극 개선 하여 줄 것을 청원 합니다.

아파트 건설사의 부당(초과)이익 환수법 제정 하라.(외 다수의 건)


순수하고 순진한 추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이 글을 올립니다. 수원시 **구 **로 *** 소재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단전호흡을 수련하는 도장이 52개 운영되고 있으며 산하에 사회적기업인 *** *****와 봉사법인 ** *** ***, 학습기업 **** ****, **한의원, **체험 등의 산하단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문주로는 김**라는 자입니다. 저는 그 ****의 지원에서 17년반을 지원장으로, 본원과 문주직속원의 비서실장으로 2년반을 근무했었습니다. 문주의 최측근에서 목격한 사실들의 일부를 통해 사이비단체가 된 **** 문주 김**의 비행과 범죄를 공개하며 법적인 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첫 째, 사이비종교단체 문제입니다. 본래의 ****은 청정한 단전호흡 단체였었으나 김**가 치밀한 물밑작업 끝에 문주로 등극한 후 점차 사이비종교집단으로 변질시켜왔습니다. 전국의 수련센터들을 통합하여 중앙집권화하면서 인사, 교육, 행정, 재정, 수련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자들을 최저임금 이하로(미혼자의 경우 전에는 월20만원, 근래에는 월50만원을 급여로 받음) 근무시키면서 인사이동을 무기로 활용하여 불합리한 도문운영이나 의견개진을 원천봉쇄하였으며 점차 1인우상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문주 자신은 지상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호를 한조라 지어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강의를 통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전지구적 규모의 천재지변으로 5대양 6대주가 1대양 1대주가 될 것을 예언하였고, 이를 통해서 전국과 해외의 수련자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신에 대한 우상화, 집중화, 권력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천재 예언 날짜가 어긋나자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수련단계를 활용하여 수련자들의 상승욕구를 자극하고 관심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내세워 수차례 예언과 역사를 예고하였고, 그러면서 문주직을 걸고 실현을 예고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자 하는 욕구실현에 광분해왔습니다. 예언이 번번이 어긋났지만 자신이 약속한 문주직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현재도 내부 구성원들을 하늘에서의 위계서열에 따라 신분을 구분하고 주요행사에서는 한복과 비녀 등을 신분등급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착용하게 하고 신분구분용 머리띠를 착용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인권사회로 발전하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어이없게도 하늘의 신분구분을 끌어다 붙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상승욕구를 도구로 삼아 권력화, 종교화하는 것이지요. 또한 엄연히 자유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을 국가급 법규라고 천명하면서 “**”이라 이름하여 헌법처럼 공포하고, **** 문주가 있는 곳을 신시神市국가로 만들 것임을 수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또다른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평소에도 도문 내부에서 옛날 궁중에서 사용하던 말투를 사용하게 하여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한 저항감을 상쇄시키고 세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주에게 얘기할 때 “~하옵나이다.”하는 형식으로 말하게 하고, 위계서열에 따라 “~하옵니다.”하는 형식으로 예법을 만들어서 지키게하면서 하늘의 문화를 지상에 구현한다는 허울좋은 이유를 내걸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른 현시점에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회혼란을 획책하여 위세를 얻고 새로운 국가수립을 주장하는 사회악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둘 째, 그루밍 성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수련자들 중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인 문주를 보좌하기 위한 소명을 가지고 지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서 미혼이거나 기혼자 중에 자녀가 없으면서 문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여성들을 내궁 존재라고 지칭하고 신분이 높은 것처럼 대우해줍니다. 그리고 기혼자들 여러 부부에게 이혼을 지시하여 여성은 문주직속원으로 인사배치를 하여 측근에서 근무하게하면서 문주가 사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한 집에 한사람씩 거주하게하면서 회임금제 해제역사라는 이름으로 그루밍 성폭행을 자행해오고 있습니다. 회임금제는 문주 자신이외의 남자와 성관계를 갖게되면 회임금제라는 기제가 폭탄처럼 작동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죽게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루밍 성폭행을 당해오다가 근무를 그만둔 여성분으로부터 고백을 받아 사실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내부에 남아 문주를 하나님이려니 생각하고 범죄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추가로 범죄대상에 후보로 영입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왕정시대에 궁에서 후궁들을 두면서 궁녀들을 뽑아서 후궁의 후보군으로 확보하듯이 말입니다. 문주가 성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지상과 계단, 옥상 등까지 미리 돌아보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목격자나 의심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사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cctv가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피해서 계단으로만 이동하여 범죄대상자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을 사용하는 극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에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은 평범했던 우리 주변의 동료였고, 친구였고, 딸이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딸이 저런 흉악한 범죄자의 씨받이로 세뇌되고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실 수 있습니까? 셋 째, 공금유용과 탈세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에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여 현금 38억, 유무형 자산기부 18억을 모았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는 전국의 수련도장에서 매월 지출되는 월세를 전세이상으로 전환하여 수련공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여 이에 많은 수련자들이 동참하여 모아진 금액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모금액이 커지자 슬그머니 용도를 바꿔 영역화역사라 칭하면서 문주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한 집에 여성 한사람씩 거주시키면서 범죄 양식장으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은행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위해 차명 개인계좌를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현찰로 인출하여 인편으로 모아들였습니다. 이런 불법 모금과 전국의 수련도장 운영과정에서 장기간 탈세를 자행하였던 사실을 세무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추징하고 환수하여야할 것입니다. 전직 세무사인 수련자를 동원하여 그에대한 대비로 해당 법인을 폐업신고하거나 계좌를 없애고, 온라인에 남은 모금운동의 흔적을 다 삭제하는 등의 증거인멸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모아진 자금과 회비가 사회와 함께 건강하게 흘러가지 않고 사이비 문주 개인과 측근의 치부에 소진되면서 정상적인 세무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해야 하는 것일까요? 넷 째, 문재인 대통령님과 관련된 내용들로서, 대통령 선거 직전 ***** 내의 완성도인이라는 수련단계의 사람들에게 누가 당선될 것인지를 예상하도록 지시하면서 문주 자신이 언급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은근한 압력과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현 한국사회와 국제정세에는 중도노선의 특정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국과 ****에도 도움이 된다고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하늘의 뜻이라며 수련단체의 문주이자 스승으로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지위와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노선을 여러 사람들에게 강압한 것입니다. 개인마다 정치적인 취향이나 방향성은 각기 다를 수 있음에도 절대적인 지위와 권위를 앞세워 정치적인 강압을 한 것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빨갱이가 대통령이 되니 사회주의 개념을 헌법에 집어넣어 대한민국의 존립을 뒤흔들고 있다는 강연을 여러차례 주장했고, 이후 대통령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자주 언급하다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자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하늘에 올라 알아보니 문재인 대통령님은 완성도계라는 하늘의 높은 곳에서 지상에 내려온 존재이고 김정은은 순수인간으로서 별것 아닌 존재라는 투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말이 바뀌면서 김정은이 10천도계라는 하늘에 있던 존재인데 유배를 당해서 지상에 내려온 존재라고 했다가 다시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해서 김정은을 완성도계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인원들에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평화행보가 하나님인 자신의 허락과 안배에 따라 역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일인양 포장해왔습니다. 자신의 취향에서 벗어난 집권세력에 대해서 조직 내부구성원들에게 의식화하고 강요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역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에 덧붙이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이 전국적인 단체의 장으로 유지되는 것은 사회악을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난 2018년 초에 현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와 국회의원의 부인들이 단전호흡 체험을 하고 일부는 입회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두고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가 프리메이슨의 하수인으로서 프리메이슨 상층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인 자신을 영접하고 영도를 허락받기 위하여 영부인 인적계보를 타고 접근해온 것이며 지상 하나님인 자신을 영접하는 물밑작업으로서 허락을 구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홍보과정에서 **** 내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소감문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 소감문의 내용으로 문주에 대한 충성도를 평가하며 지상 하나님인 자신을 어느정도까지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궁 후보군 선발이나 인선배치에 활용하는 치밀함을 갖습니다. **** 문주에게 프리메이슨은 무척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호흡수련을 시작하고, 같은 목적으로 수련을 가르쳐왔던 많은 지도자들을 기만하고 사이비 종교화한 **** 문주 김**와 그 조력자 이**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루밍 성폭행과 비행을 일삼는 사이비단체 **** 문주를 처벌해주세요!


상법에 명시된 법령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실시 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요즘 연얘인이다, 기업인이다, 정치인이다 할것없이 입만 열었다 하면 몇억, 몇십원, 몇백억이니, 몇천억이니 떠들어되어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몇 년전에 사서 들도 있는 주식으로 인하여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당하다 보니, 질걸 뻔히 알면서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꽥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려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룹은 요즘 일본색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숨길수 없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영영향력 아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영향력의 아래에서 있던 **그룹중 하나인 **손해보험이라는 회사가 정부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어쩔수 없이 매각되게 됩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는 회사는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토종사모펀드 회사인 “***파트너스”라는 회사이고 이 회사의 주요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과 기금입니다. 바로 국민들의 돈인 것이죠. 이번 거래를 통하여 국민의 돈으로 싯가보다 2000억원이란 돈을 더주고 **지주로부터 사들이게 되었고, 그 돈의 대부분이 100% 일본회사와 98%이상 일본이 지분을 가진 호텔**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한국 회사하나 되 찾아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와 ***파트너스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결국, 개인투자자들에게 비싸게 산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같이 합심하여 일본의 그늘에서 되사온 회사를 큰 회사로 키울 생각보단, 얄팍한 돈놀이에 치중하고 그 와중에 믿고 기다리고 지지했던 개인투자자들은 헌신짝처럼 버리다 못해, 잘근잘근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넘어가려 했는데, 우리나라 힘있는 조직들은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게 됩니다. 기업들은 돈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무슨짓인들 할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집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지배하기까지에는 아무힘도 없는 국민들이 도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몇몇 정치인들과 권력을 가진 세력들, 나라를 팔아먹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 했을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 선조들은 수십년에 걸쳐서 핏박받고 능욕당하고 목숨을 바치고.......여전히 그 잔재는 우리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아 남아 있을겁니다. 아래의 얘기는 법도 나오고 어렵고 일상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해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려고는 하였지만 평소 글을 써본적이 없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고자 하는 요점과 마음만이라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요청합니다. [사건의 개요] 2018년 11월 **그룹 *** 회장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계열사를 소유/지배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손해보험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결정함. 이후 공개입찰과 기업실사과정을 거쳐 2019년 5월 3일 ㈜***파트너스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해 5월 24일 기업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함.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손해보험과 ***파트너스의 주식매매계약 내역 (2019년 5월 24일 공시자료中/ 134,280,000주중 71,828,783주-53.49%매매계약) 1) 호텔**(25,089,128주,18.68%) 싯가기준 약 604억어치+경영권 프리미엄 약 700억챙기고 약 1304억에 매도 2) 부산**(29,125,736, 21.69%) 싯가기준 약 702억어치+경영권 프리미엄 약 812억 챙기고 약 1514억에 매도 3) **역사(9,532,254주, 7.1%) 싯가기준 약 229억어치+경영권 프리미엄 약 266억 챙기고 약 495억에 매도 4) ***(1,811,460주 1.35%) 싯가기준 약 44억어치+경영권 프리미엄 약50억 챙기고 약 94억에 매도 5) ****************************.,Ltd(일본 ******보험사),(6,270,205주, 4.67%) 싯가 약 151억어치+경영권 프리미엄 약 175억 챙기고 약 326억에 매도 정리해보면 **지주는 2019/05/24일 이사회 결의로서 **손해보험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같은날 ***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의 기준싯가라 할수 있는 이사회 전날인 05/23일의 주식시장 종가는 2410원이나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싯가대비 약 216% 비싼 가격인 주당 5199원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다시말하면 싯가 약 1731억어치의 주식들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서 약 2003억의 웃돈,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2003억원을 주고 총 3734억의 계약을 하게 된것임. 이 과정에서 호텔**는 약 700억, 부산**는 약 812억, **역사는 약 266억원, ***은 약 50억, 일본 ****손해보험은 약 175억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게 됨. 제목대로 **와 일본****손해보험은 거의 1950억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게되고 ***개인도 역시 50억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는 얘기. (여기서 ****닛세이 손해보험은 대주주도 회사의 특수관계인도 아닌 그냥 전략적 파트너일뿐인데 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까? 계약관계상? 배임의 요소? 이는 별개의 문제로 대응예정이라 그냥 넘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지주와 ***파트너스의 계약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최고 우수한 공무원 집단들의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부터 복잡해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 위원회. **지주와 ***파트너스 계약의 최종 결정부서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된 최상위 공무원 부서들중에 두 기관입니다. 공교롭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새 내각구성으로 두 부서의 수장이 곧 바뀌게 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관련하여 **지주 ***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보험사를 소유/지배할수 없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손해보험을 ***파트너스라는 회사에 완전 매각하는것이고, ***파트너스는 그에 대한 대가로 시세보다 2000억원을 더주고 **손해보험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는 댓가로 경영권프리미엄을 2000억 주는 것입니다. 그 인수의 형태는 주식회사의 특성상 실물재산이 아닌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수 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절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진짜 소유하지 않고 지배도 하지 않는지 당연히 봐야겠지요. 경영권프리미엄이란?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얻어진 무형의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말한다.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온 기업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유형자산에 무형자산을 더해 평가한다. 무형 자산에는 영업권을 비롯하여 고객의 인지도와 회사의 명성 등 비계량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기업인수의 경우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계량적 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 웃돈을 얹어 지불하는 게 통례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영권 프리미엄 [經營權~, ~premium]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파트너스는 금융감독원에 이 매매계약에 대한 대주주적격심사를 받아야 함. 한마디로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보험회사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주인이냐, 도덕적이냐 등등을 검토하는 과정인것임. 그런데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2000억원이나 치르고 회사를 완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렇지 않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속이는 것임. 지주회사는 어떤 형태로든 보험사를 소유/지배할수 없으므로 여기에 거짓이 있다면 철퇴를 맞아야됨) 금융위원회에는 단순한 주식거래, 또는 대주주 명의변경으로 신청한듯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렇게만 알고 열심히 심사하고 있음. 조만간 대주주적격심사 통과 발표가 난다고 봐야 할것임 혹시 이걸 어떻게 아냐고 물으신다면 금감원에 이부분에 대해서 신고해 보았고, 담당자랑 통화해 보았으니 당연히 알수 있음.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법을 위반하고 있고, 법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여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것. 그 두개의 법은 아래와 같음. 이 법령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전부 다 무시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앞으로 예상컨데, ***파트너스나 **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에다가는 “이번 주식매매계약은 주주총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대주주지분매수 일뿐, 또는 대주주 명의변경일 뿐이다. 그러니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대주주적격심사 통과시켜다오 한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는 “우리는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규정에 의해 **지주로 부터 **손해보험의 소유와 지배를 할수 없도록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수하였다. 그 증거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2000억이나 주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별 문제없이 통과시켰으니 그냥 형식만 취하고 통과시켜다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이얘기 저쪽에서 저얘기를 해도 먹힌다는 것. 정말 분통터질일입니다. 뭔 내용인지…. 어려우시죠? 하지만 간단합니다. **지주는 **손해보험을 매각하고 ***파트너스는 경영권프리미엄 2000억을 더주고 사고, 그리고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전체주주들의 의사를 얻어야 합니다. 당연히 50%이상을 확보했으니 주주총회는 통과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이 **손해보험의 매각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에 보장된 “주식매수청구권”이란 것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 할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선택옵션이 아닌 상법이 보장하는 강행법규 입니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면 이번 매각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그들의 매수가 5199원의 절반정도에 해당되는 2570원정도는 법으로 보장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2019/08/16일 기준 **손해보험의 종가는 1745원입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또 다른 많은 얘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가 조작으로 금융감독원에 3번의 신고를 한것등등…..) 현재 **손해보험을 인수한 ***파트너스는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싸면 쌀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5199원 주고 샀으니 아주 싸게 더 사야 평균주가가 낮아지겠지요. 또한 이러한 이유등으로 ***파트너스는 상법에 명시된 주주총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식하고 조사하거나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 그로인해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매각을 반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이런일이 없었을까요? 가장 최근에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분양도” 또는 “주주명의변경”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면 주주주총회의 특결결의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주주명의변경] 법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고 장황하고 복잡해 져서 이만 하겠습니다. 소송은 수년이 걸리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게 저들이 원하는 것이지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재산을 늘려나가고,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오손도손 사는게 행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흥분에서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험한 얘기를 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순수 토종사모펀드로서 주로 국민의 돈인 연금과 기금을 운영하는 ***파트너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일본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손해보험을 인수하여 한국회사로 만들어 주는 투자를 감행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후 잘 관리하여 더 좋은 회사에 매각하고, 연기금을 주로 운영하는 만큼 많은 수익을 올려서 우리 연기금이 고갈되어 가고있느니, 투자실패로 많은 손해를 봤느니 하는 뉴스들은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소액이지만 회사를 믿고 지지하고 수년간 충실히 군말없이 버틴 우리 소수주주들을 짓밟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주가를 올려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소수주주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진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바로잡아 보려 할 것 입니다. 금융위와 공정위 분들 지금 너무나 많은 소수주주들은 돈을 떠나서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는 위치에서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지는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이 난 이후에는 수년간에 걸친 기나긴 소송전과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뻔한일이니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믿겠습니다. 기업과 정부기관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고개를 쳐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가소로운 일인지는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결코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청원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와 파이팅을 외칩니다. http://www.inews24.com/view/*****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

**+일본회사 1950억대박, ***회장 50억대박. 한국인은 쪽박


사분위란 말이 낯설어 대중적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분위의 반(反)법치국가적 작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분위는 역대 정부를 이어 온 환멸, 즉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국민적 탄식에 조각배를 넌지시 띄워 사학을 쥐락펴락하면서 온갖 잇속을 낚아채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분위의 발상은 올곧은 사학을 위함이었지만, 자본주의 속성에 단맛을 본 사분위는 잿밥에 생각이 팔렸습니다. 사분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략 2/3는 로펌을 직간접으로 등에 업은 율사 출신입니다. 이들에게 사분위는 소속 로펌의 영업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 실례가 **학원(**대) 건입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당시 **대 총장이었던 ***은 **학원의 경영권 장악을 위해 등록금 4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당시 사분위의 위원장인 ***과 위원 **이 각각 대표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로 있는 로펌 *** **에 학원정상화를 위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학원은 교육부로부터 임원(이사)해임 취소처분을 받았고, 사분위는 그 자리를 임시이사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교육부의 임원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분위는 이런 위법을 시정하기는커녕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하고자) 임시이사를 임기 1년으로 끊어 7차례나 파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대법원 등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 역시 위법하다고 예외 없이 판결하였습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법원(2015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2016.01.07. 교육부 패), ② 대법원(2016두*****,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2017.03.30. 교육부 패), ③ 대법원(2015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2017.12.28. 교육부 패), ④ 대법원(2018두*****,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2018.10.11. 교육부 패), ⑤ 서울고법(2018누*****,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2019.4.12. 교육부 취하 교육부 패 확정). 하지만 사분위는 위의 사법부 판결을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특히 올 4월 교육부의 항소 취하로 확정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학원은 임시이사체제가 아니며 학원정상화를 위한 후임이사 선임 등은 **학원 이사회 고유의 소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분위는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도리어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법원 판결을 밟아 뭉갰습니다. 이를 두고 사분위 위원장은 업무의 연속을 이유를 들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사분위가 그 동안 **학원 문제를 쭉 맡아 왔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어떠하든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생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더욱이 사분위는 교육부를 피고로 한 법정다툼(19아***** *이사 선임처분 집행정지)에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나서면서 교육부를 능멸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사분위의 정식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교육부가 이끌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보조참가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분위 스스로도 **학원에 대한 정식이사 선임 결정이 위법함으로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 위원장이 지배적 권한을 폭력적으로 행사하여 위법함을 밀어붙였습니다. 많은 의혹이 담긴 대목을 연출하였습니다. 과거 등록금 횡령범 ***로부터 돈을 받은 로펌(*** **) 소속의 변호사들 지금까지도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사분위가 급기야 국가기관 간 분쟁을 조장하여 국가의 품격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못쓸 짓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사분위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 등 삼부요인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하지만 사분위 위원장 등 위원은 이런 지위와 중요성을 아랑곳 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쪼대로의 결정에 이력이 났습니다. 이런 반(反)법치국가적 작태가 다름 아닌 적폐청산에 국운을 건 문재인 정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갈 길이 아직도 먼 문재인 정부가 반(反)법치국가의 썩은 냄새로 가득한 웅덩이(사분위)에 빠져 발목이 잡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르는 문재인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분위 위원장 등 위원 해촉의 아픔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일군 문재인 정부에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현 사분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분위 위원장 등 위원 해촉이 그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지배적 권한을 멋대로 행사하여 사학(私學)을 쥐락펴락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못쓸 위원들을 속히 해촉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 여름 아버지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고민하던 중 다음 날 어머니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일년전인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아버지를 믿었던 저와 동생, 배우자인 어머니는 큰 충격에 휩싸였었고,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잘 해결해 보려던 중,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에(유서에서 이러한 아빠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후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남은 가족들은 항우울제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프로그램과 더불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도 빠져나와야 함을 알지만 쉽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잘 지내는것 같다가도 문득문득, 날씨가 흐리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생각나서.. 정말 저에게 남은 가족들이 없더라면 인정사정 볼 것없이 상간녀 직장으로 찾아가서 찢어죽이고 싶단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빠가 보고 싶고서입니다. 아버지를 땅에 묻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상간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과부됬네? 내가 네 남편이랑 10년은 사겼냐? 20년을 사겼냐? 애를 가졌냐?.." 입에 담을수도 없는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상기 기록된 외의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업체에서 거절당함, 그리고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흥분상태인 우리 가족과의 모든 통화룰 녹취하고선 얌전하게 고상하게 전화받은 통화내용만 남음, 무서운 건 상간녀 남편이 어머니 가게로 술에 취해 왔었을 때에도 핸드폰 녹취함..) 며칠 뒤, 상간녀의 남편은 어머니 가게로 술에 취한 채 대낮에 4번이나 찾아와 업무방해를 하고 본인 부인이 망인을 못 잊는다며 울고불고.. 상식밖의 행동을 보여줘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말에 달아났고 다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핀 아버지와 그 상대방(상간녀) 모두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두명 모두 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거(호텔 들어간 블랙박스, 사진, 통화내역)가 다수 존재하지만 법이란게 참, 우리를 보호해주고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도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증거부족, 여러가지 정황을 따지는 걸 보고 할 말이 없음에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었지만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다 해줄거란 착각. 모든 서류 준비, 작성 기타등등 장장 6개월이 넘는 소송끝 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판결받고 종결지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허무하고 허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족의 품에 없는 현재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지나간 소중한 시간을 이런 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들이... 저를 포함해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그 상황을 번복하고 소장과 1차, 2차, 3차 변론들을 써내려가는거 자체가 고문일 수 밖에 없었고, 자식인 나도 힘든데 그렇게도 강인하고 철저히 가족만을 위해 60년을 살아오신 어머니는 울고 욕하고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보고 나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여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간녀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법무법인)들도 많다는 것에 다시한 번 더 놀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집에서 목빠지게 기다리는 자식들이 불행하지 않는 남은 삶을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두서없고 긴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써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것은 재주가 없으나 대한민국 이 땅에 이렇게 아픈 가정이 너무나도 많음을 정상적인 사고로 살아가지 않음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 매체(드라마) 많음을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걸 부모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이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는건 권리만 느렸지 의무가 없는 행동이 아닐까요. 그런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감사합니다.

간통죄 부활시켜 주세요!


대입은 수시와 정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시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후보자 자녀의 논란을 보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수시에서 학생의 경력활동이나 기재사항은 학부모의 인맥과 재력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서민의 학생과 공정한 경쟁으로 대학에 입학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시의 성적은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결과물로 불공정이 일어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시전형은 부모의 정보력과 대학에 인맥이 있다면 불공정 입학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이런 불공정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수시는 폐지하고 정시로만의 선발을 요구합니다.

공정한 입시를 위하여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모집을 요구합니다.


저는 충남서산에서 살고 있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노령에 해가 지날수록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 남겨진 시간을 가늠할 수 없어 그나마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지금까지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자녀들에게 조차도 차마 털어 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제 부친께서는 1950년 6.25 남침 전쟁 당시 강원도 삼척군 묵호읍 발한리 129번지에 거주하며 삼척철도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경비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회사 관계자들이 피난을 떠났지만 철도장비 및 물자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부친께서는 회사측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잔류하여 가족들과 숨어 지내던 중 다행히 유엔군의 참전으로 강원도 일원이 모두 수복되어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온도 잠시 다음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어난 1.4후퇴 당시 묵호항에 미군과 같이 상륙한 군,경은 적색분자를 색출한다며 혈안이 되었었는데 집에 계시던 부친께서는 사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에게 부역자라는 명분으로 체포되어 동네 뒤 야산으로 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발의 총성! 그 날 이후 저에게는 부친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으면 안됐습니다. 부역자, 빨갱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는 부친의 생사마저도 외면하게 만들었고 나를 평생 따라 다니던 이 굴레가 내 자녀들에게까지 미칠까봐 고아아닌 고아행세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비극 속에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제 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섭기만 했던 세상을 향하여 나는 고아가 아니며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셨고 그분은 국가에 충성하고 회사에 충실했던 자랑스러운 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빨갱이도 아니었고 인민군에 부역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학살 당하셨기에 국가로부터 이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부친께서 끌려갈 당시 15살이었던 저는 선명하게 그 날을 기억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시며 금방 오겠다던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 유언이 되고 평생 악몽으로 빠져 살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지 피난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부역자라는 오명을 달아 한 나라의 국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그 자녀에게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입에 담지 못하게 만든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저와 같은 역사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2017. 1. 31. 의안번호 2005352호를 비롯한 7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가 이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2005년 무렵인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어 사연을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상태에서 괜히 조사를 신청했다가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길까봐 노심초사만 하다가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이 뼈저리게 평생의 한으로 남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일하지 않는 국회가 하루 빨리 일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요 제 아버지가 어디서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사망하셨다면 유골이라도 찾아서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제사 한번 드리지 못하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죄인처럼 살며 마음속으로만 울어야 했던 이 사람의 한을 풀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천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발 국회가 역할을 다하여 조속히 의안을 처리해 주셔서 살아 생전에 내 아버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2019. 8. 22 청원인 배 상 호

제20대 국회의 태업을 국민에게 고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염원하며]


세금으로 '일본인 마을 조성의 타당성 용역'도 발주하고, 주민의견도 묻지 않고 '강점기 수탈대상인 조선청년을 무릎 꿇게 한 인력거'도 설치한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런데, 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주민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소녀상건립 #StatueofPeace 인천 중구청 앞에 “강제로” 세워진 인력거상! 조선청년은 광복된 조국 하늘 아래서 ‘즐거운 사진찍기용’ 소품으로 강제노역 중입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동시에 패전일입니다” 인천 중구청은 옛 일본 영사관 건물(터)에 입주에 있습니다. 그 앞에 언제부터 인력거 한 대가 항상 대기 중입니다. 영사관에서 퇴근해 나오는 왜의 관리를 기다려 태우고, 용동 권번으로 달려 나갈듯한 태세입니다. 이마에 헝겊을 질끈 동여 맨 젊은 인력거꾼이 걸친 왜색 윗옷에는 ‘인간의 힘(닌겐노치카라)’라는 히라가나가 적혀 있습니다. 버선발 대신에 왜의 전통 신발류인 ‘타비’를 신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조형물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왜의 수탈기에 인력거는 하층 노동을 표징합니다. 이 하층 노동에 종사해야 한 자는 식민지 조선반도에 강점자로 쇄도해 온 일인들이 아닙니다. 조선청년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고 가는 이 많은 민원실 앞에 ‘인력거’를 설치하였을까요? 인천 중구청 문화예술과 답변은 "즐거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관광시설물"입니다. 2014년 4월 7일에 계약을 체결해 그해 6월 14일에 납품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1천9백5십3만 원짜리입니다. 인력거 조형물이 "일본조계지구역 가로시설물 등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비영시민단체 ‘NPO 주민참여’가 전남 여수시 등에 문의결과 '소녀상' 건립에는 소요비용 약 2천만원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는 그 소녀상이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현재 인천 중구에도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그 자손이 몇 분이 거주 중인간요? 혹여 이 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있을까요? 미미한 넉넉치 않은 구 재정상황이겠죠? 하지만, 2018년에는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위한 밥 값은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관련 민원 접수 후 신속하게 증액하지 않았나요! 제한된 예산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결정자들의 유인가(Valence)와 무엇 보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즉,"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늘 모자라기 때문이지요. 왜국의 개화를 상징하는 인력거를 설치하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평화의 소녀상'이면 오던 관광객이 되돌아가나요?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가치체계(Value System)입니다. 공공 조직인 인천 중구가 지향해야할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s)는 '돈(money, おかね)이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기관 구청과 공무원 및 구청장 그리고 의회에 기대하는 게 많은 수익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아니 됩니다. "Money may not heal all wounds" 돈이면 다 되는 것인가요? 사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인천중구청은! 공공선과 공익을 지향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것이 인천 중구와 770여명 공무원들 존재의 이유와 가치입니다. 불평등조약에 의한 강제로 열린 바닷길로 노도처럼 밀려와 아름다운 강산을 수탈하고 조용한 민중의 삶을 도륙한 왜의 제국주의 첨병인 영사관 건물 앞에 인력거를 설치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관광객들이 뿌리고 가는 “小銭(こぜに), 푼돈”을 위함이라면, 공조직인 인천중구 조직 미션(Mission)과 비전을 망각한 망동입니다. 역사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가 아닐까요? 중구 관동 일대에 국적을 헤아리기 어려운 ‘왜풍 겉치레’를 한 건물들은 어떤 역사적 가치에 근거한 행정일까요? 일본 어느 지역 건축양식을 차용해 온 건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식빵에 버터 바르듯 살짝 건물 표피에 세금으로 ‘분칠’한 그 건물들이 진정한 역사적 기림의 가치가 있을까요! 역사적 인식 부재와 가치체계 전도 그리고 ‘존재가치(Mission)’를 잃은 공조직에서 일어난 끔찍한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조직으로 인천 중구는 사익 추구를 위한 집단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익 추구가 궁극적인 선으로 쉽게 수용되는 조직, 공동체, 사회에서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됩니다. 이는 다시 개인 사익을 훼손하게 됩니다.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인천 중구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왜의 제국주의적 가치가 몰입된 옛 왜 영사관 앞에 ‘강제로’ 설치한 인력거를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역사적 가치를 지켜내야 할 장소입니다. 일제가 겁박하여 열린 그 바닷길 끝에는 왜국의 섬이 맞닿아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2014년에 유엔시민권리위원회는 왜국군에 의한 ‘강제 성 노예’를 인정하고 (사과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인천 중구청은, 유엔시민권리위원회가 ‘강제 성 노예’를 인정하고 권고한 그 2014년 6월 14일에 ‘수탈과 도륙의 옛 감정을 되살려내는 왜 영사관’ 앞에 조선청년을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인력거를 쥔 청년은 한 쪽 무릎을 지면에 꿇고 있습니다). 이 인력거 동상을 보며 굴욕적인 감정을 갖는 건 이상한 지나친 ‘국뽕’일까요? 8.15 광복절 다음 며칠 뒤, 그 인력거 동상을 취재하는 일본인 다나카를 조우한 건 우연이겠지요. 다나카가 고등학교에서 역사선생님인 것도 우연이지요. 다나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인인 다나카 선생이라면, 저 인력거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어떤 인상을 받을까요?’ 굳이 인천 중구청 관동 일대를 취재차 관광을 왔다가 강화도로 이동을 한다는 일본인 다나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민지 시기가 떠올라서 그다지 즐겁지 않다. 현재 역사적 인식이 없는 일본인 학생들이라면 인력거에 올라서 사진을 찍을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말한 다나카 선생님은 인력거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지 않은 채 강화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력거 동상을 설치하는데 많은 재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공동체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궁금합니다. 지역 언론 등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게 검색됩니다. 아마도 독단적 행정이 아니였을까 생각됩니다. ‘인력거 동상 철거’에 필요하다면 주민의견을 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Money heals all wounds” 일본에서도 메이지 시대극에서나 볼 법한 인력거 동상을 세워서 많은 세입을 거두었나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오셨나요? 돈이면 전부인가요? 인천 중구청과 770여명 공직자 존재 이유와 지향점이 ‘수익’은 아니지요. “Money heals all wounds”라는 상상의 발로로 그 인력거가 그 자리에 설치된 건 아니겠지요. 인천 중구청과 770여명 공무원들이 ‘미래’가 ‘Money’에 있고, ‘Money’를 위한 ‘전략’을 짜내는데, 인천 중구민의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고 있나요? "Money may not heal all wounds"입니다. 관동 일대 왜의 조계지 부근에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아픈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익을 추구하고 공공선을 증대해야할 공기관으로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소명입니다. "조계지와 인력거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인력거 조형물을 보며 즐거운 사진을 찍는다! 어느 관점에서일까요? 8.15인 내일은, 조선인민에게는 광복의 날입니다. 일인에게는 패전일로 기억됩니다. 쇠락한 국운에 열강 의지로 열어 젖혀진 조계지 내 왜의 영사관 앞에서, 한 무릎을 꿇은 인력거꾼은 나라 빼앗긴 식민지 조선청년일까요? 강점한 일인일까요? 지극히 개인적 경험이었지만, 그 인력거에 올라타서 "즐겁게" 기념사진을 찍던 일본인 관광객 표정에서 옛 강점기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는 표정을 읽은 건, 수탈당한 식민지 청년의 자격지심이었을까요? 국내 관광객에게도 즐거운 기념사진을 위한 소품으로 충분합니다. 주변에는 안내판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단순한 소품 기능뿐인 조형물에 수 천 만원 혈세를 쏟아 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적 인식 부재가 다가와서 그 인력거를 몰아야 하는 나라 빼앗긴 조선청년의 일과처럼 고단하고 또 고단합니다.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으로 프레임 지워지는 오늘처럼 소란한 100여전 관동 일대에 밀집된 왜인 주거지는, 1876년 체결된 강화도조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대 국제법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지만, 왜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 본토에 이주해 오는 일인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일제강점식민지 시기가 시작된 이후인 1910년대에 조계지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왜인 거주인구는 더욱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관동 주변에 '나가야(長屋)' 라는 주거양식이 밀집된 것입니다. 이 주거양식은 왜의 에도시대 때, 수도에 몰려든 기층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벌집형태의 저렴한 주거형태입니다. 불평등 하게 맺어진 조약을 빌미로 설치된 조계지, 그 부지에 밀려든 왜인들, 이후 강점된 식민지를 수탈하기 위한 최정예 기구인 영사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인력거를 바라보면서, 내일이 광복일인 민중과 패전일인 일인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즐거운 사진을 찍는 건 일인일까요? 광복을 염원하던 조선인일까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은 ‘즐거운’ 사진 찍기 위한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기억은 누구의 것인가요? 수탈당한 조국 하늘인가요? 그 하늘 아래서 생존을 위한 하층노동에 몰린 고단한 청춘일까요? 역사를 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력거 설치는 관광객을 구인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할까요? 단지 관광자원으로서 인력거를 설치했다는 답변은 아니기를 바래봅니다. 일자무식의 노비가 노비문서를 간직해오면 기리는 행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수탈대상이었던 조선의 고단한 삶의 일면을 엿보고 있노라면 그 ‘운수없는 날’, 그대로가 뼈마디에 전해져 오는 것 같아 마음마저 고단해집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조선 인민에게는요.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중에게는요. 강점당한 식민지 청년이 생계를 위해 끌어야 했던 인력거를 대체하여서, "평화의 소녀상"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수탈의 기억과 강점당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는 왜인이 몸을 기대던 인력거가 아니라,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빼앗긴 내 땅에서 강점한 왜의 관리를 위한 인력거가 관광자원이 되었다니, 인력거를 몰아야 했던 그 조선청년은, 이 ‘웃픈 현실’ 앞에서 밝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식민지 시절을 기리기보다는 이겨냄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고등학교 역사선생님이 말하는 인천중구청 앞 인력거”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우연히 인천중구청 앞에서, 관광을 온 일본인과 예의 인력거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사카에서 고등학생에게 역사를 교육하는 일본인 D 씨에게 인천 중구청 문화예술과에서 '즐거운 사진 찍기 관광자원' 이라고 공식 답변해 온 그 인력거 바로 앞에 서서 물어 보았습니다. NPO주민참여: "다나카 선생님이라면 (인력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싶으습니까?" 일본 역사 선생님: "이야,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NPO주민참여: "왜 (인력거에) 올라타서 사진 찍고 싶지 않으세요?" 일본 역사 선생님: "식민지시절의 일을 즐겁게 생각되지 않아서.." (그 인력거 위에서 사진 찍고 싶은 맘이 없음) “인천중구청 앞에 설치한 인력거와 고양이상은 철거되어야 합니다” 인천 중구청(예전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인력거 설치물을 본 일본인 관광객, 오사카 고등학교 역사선생님께서도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아프게 지적하십니다. 식민지 수탈의 첨병인 영사관 자리 앞에 놓인 인력거상을 보고, 일본 젊은이들 즐겁게 사진 찍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불평등조약으로 열린 바닷길로 들이닥친 외세 중 왜인에 의한 강점기 시절에 식민지 수탈을 위한 영사관 앞에 대기 중인 인력거를 끌어던 청년은 조선인• 그러나, 청년은 고운 한복을 대신한 왜의 복식을 하고, '타비'를 신고 한 쪽 무릎을 꿇고, 조선 수탈을 위한 왜의 관리를 태우기 위해 기다리며, 어떤 상념에 젖었을까• 이 모습을 100년 뒤 후손들이 동상으로 기리기 바랬을까!• 인천중구청 앞 인력거를 #평화의소녀상 #StatueofPeace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인천중구청과 770여명 공무원들이 갖는 미션/비전이 ‘Money’가 아니라 ‘역사적 가치’에 좀 더 유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끝. #평화의소녀상 #StatueofPeace #Valence #ValueSystem #Mission #Vision #Moneymaynothehealallwounds

'즐거운 사진찍기용' 소품으로 강제노역중인 조선청년의 인력거 대신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도록 도와주세요


우선 정부의 해양수산부 관계자분께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드리며 낚시를 사랑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영업을 하고있는 한사람으로써 이청원을 올립니다 첫번째로 정부와 수협은 무분별한 대출을 해준바람에 전국의 갈치낚시어선들을 포화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스겟소리로 낚시인보다 갈치낚시어선이 더많다고들 합니다 낚시를 좋아했던 한사람으로써 어떻게보면 배들이 많이 늘어난다는것은 낚시인들에게는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더많은 플러스 요인을 확실히 차이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실은 과도한 선비(출항비용)경쟁과 좁아터진 포인트경쟁에 오히려 우리낚시꾼의 안전이 더위험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수부는 12해리라는 거리제한에 아무런 대책없이 오히려 줄였고 사고률은 더높아진 실정과 현실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다른낚시와 달리 갈치낚시는 먼바다로 나가서 잡는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갈치낚시 어선들이 작업을 할수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수부는 갈치낚시어선들의 생계와 일자리는 외면한채 그저 위험하다는 이유하나로 12해리라는 선을 그어버리고말도안되는 정책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물론 어떤부분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것에 모르는사람은 아무도없을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엔 항상 사고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 개인적인 한사람의 생각일수도있겠지만 육지보단 바다가 현저히 사고률은 떨어진다고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다만 육상보다 바다에서 한번 사고가나게되면 인명피해가 크다는 건 부정할수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쯤 이었습니다 전국의 갈치낚시 어선들이 다같이 낚시를 하는구역에 모여 해상안전 모의 시물레이션 이란 훈련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역시 마찬가지로 동참을 하였고요 비록실제사고와 시물레이션 훈련은 상반되는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훈련에서 보고 느꼈던 점은 선박사고라는 부분에 있어선 주위에있는 어선들과 갈치낚시 선단들이 확실히 구조와 대처가 빠르다는걸 보고 깨닳았습니다 육지에도 자동차가 다닐수있는 길이 있듯이 바다에도 상선이나 중국어선들이 다니는 길목이있습니다 저역시 훈련중에 몇번이나 제옆을 지나가더군요 이렇게 위험한 길목인데도 불구하고 12해리라는 거리를 묶어놓으니 갈치낚시를 할수있는 작업공이 부족하다보니 정부와 해수부는 멀리만 나게기되면 무조건 사고가 난다는 이유하나로 아무것도 모른채 낚시인들과 선주님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있습니다 물론 어선들과 갈치낚시어선들이 해양경찰보다 더 나은 구조시스템을 가지고있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갈치낚시 선단과 해양경찰이 더협심을 한다면 충분한 대처와 빠른구조로 인명피해는 현저히 줄어들게되며 사고률은 제로에 가깝게 낮출수있다고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세번째로 갈치낚시배들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분들이 너무많이있습니다 예로들면 얼음,미끼,음료,도시락,채비등 이루말로 다할수없는 업체가 많지만 낚시인들의 한번 움직임에 그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는 이루말할수없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갈치낚시 선주님들의 맘도같겠지만 갈치낚시배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분들도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아무런 대책과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을 내놓은 12해리라는 거리제한을 정부와 해수부가 하루빨리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 이글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이많으신 웃어른의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한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작성시 문제가 된다면 삭제 하셔도 됩니다

갈치낚시 어선의 영업구역을 보장하라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정부도 사법부도 죄를 지으면 죄 값을 받는데 어째서 입법부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등이 그것도 헌법으로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ㅡ ㅡ ㅡ 미국도 유럽도 국회의원의 특권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니 그들의 민주주의 제도를 표방하는 우리나라도 그들과 같이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기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안드려도 이미 신물이나게 겪어 보셨으니 다들 아실꺼에요. ㅡ ㅡ ㅡ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특권의식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자세에서 내려와 국민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ㅡ ㅡ ㅡ 법은 최소한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특권일진데 어찌하여 당리당략등을 위해 남용을 하는지요? 남용과 그로인한 폐단이 이제 도을 넘은듯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깊이있는 국민적 성찰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민의 대표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마세요. 국민을 무서워 하십시요. 이제 국민은 그대들 보다 더 상식적이고 더 정의롭고 더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대들 처럼 남들 앞에 나서는걸 즐기지 않을 뿐.

국회의원 특권법 개헌합시다.


https://archive.is/x**** https://archive.is/h**** https://archive.is/M**** https://archive.is/r**** https://archive.is/5**** https://archive.is/k**** ****라는 사설 위키 사이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가족을 건드리는 항목을 멋대로 개설하고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및 사이버 모욕죄까지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파라과이에 서버가 있다고 국내법을 명백히 어기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파라과이 정부와도 협의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가족을 건드리는 **** 이대로 둬야 합니까?


저는 우선 노무현대통령을 추앙하고,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현재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에 청원을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최저임금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등 제 생각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현재까지도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매우 엄정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법개혁의 완수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사법개혁인지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인지 우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권을 지지한 이유는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갈려는 의지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며, 많은 지지자들이 저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정권의 기본 가치가 기회의 평등, 그에 따른 결과의 차별로 특권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상관없이 딸의 교육에 관해서는 본인이 가진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이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적법, 탈법 여부를 떠나서 조국 후보자가 교수로써, 민정수석으로써 지위가 있었고 어느 정도 재력과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문제와 더불어 진학, 취학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언컨대, 만약 사법개혁이라는 이유로 조국 후보자를 지명을 고수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 향후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정권재창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저의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고언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요


청문회때만 되면 후보자의 자녀교육문제 재산문제 심지어는 그 가족들의 재산까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런 문제가 있는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면서 사퇴하라라는 국회의원들의 청문회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국회의원 자신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으니 자질이 없으니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저희 국민들은 여기서 문제점을 재기합니다 대통령후보나 공직자 후보가 되기전까지는 수중에 올라오지 않더군요 자녀교육특혜 재산관련 의혹들 분명 국회의원들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다들 신경 안쓰더군요 왜냐 총선출마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들치면 명예훼손이네 그러면서 묻혀버리더군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비리 전수조사팀을 중립기구로 설립하여 공정하고 정당하게 수시로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언론이나 그외 이러한 청와대청원 게시판처럼 국민들이 언제든지 그 국회의원들의 이런점들을 파악하고 알게하여 다음부터는 비리없는 청령한 국회를 만들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 전부 자녀교육특혜 및 그 가족들 재산과 범법행위 조사기구 신설해주세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자녀 대학입학문제로 언론과 정치권에서 연일 시끄러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철학, 정책, 능력에 관한 검증이 아닌 후보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는 물론 파파라치 같은 언론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안타깝고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부디 청문회가 조속히 열려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지고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기된 자녀입학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자격있는 장관을 뽑고자 하는 국민의 바램일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에서 진행한 집회를 보면서 공정하고 차별없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길 바라는 학생들의 소중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가 우리가 그간의 교육제도를 돌아보고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간 각 대학에서 진행한 수시모집합격자를 전수조사해 입학과정과 교육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샅샅이 살피고 수시모집을 폐지해 100% 정시모집을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오늘 광장에 나와 정의로운 교육,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친 **대학생과 **대학생들의 염원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오늘 집회를 개최한 **대학교를 시작으로 수시입학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100% 정시모집 전형으로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교 수시입학자 전수조사 및 수시입학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올해부터 교육당국이 중고등학교 학생부 부정, 편법 기재를 뿌리 뽑기 위해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을 바로잡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지난 기간 동안 쌓아왔던 적폐와 이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들을 뿌리뽑는 작업도 진행 되어야 비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완성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 당국도 미성년자 자녀 논문 공저자 관련으로 각 대학 점검을 행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논문 공저자 관련과는 별개로 애매한 예외 사항과 당국이 일일이 검열하기 어려운 상황을 틈타 교외 수상 경력, 해외 경험 등 학생부 부정 기재 등 더욱 심각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 기재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부 교내 수상 경력 작성 지침을 위반한 고교는 2017년 197개였는데. 위반에 대한 제재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 방법으로 학생부를 기재하여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부정이 적발 안된 사람까지 합치면 197건보다 훨씬 많겠지요.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의 꿈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 학종 전형 등등으로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전 대학들 조사가 힘들다면 우리나라 상위 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조사를 우선 선행하여 사회전체에 경각심을 일깨워줬으면 합니다. 부정이 밝혀질 경우 입학 취소 처분은 당연하구요.

입학사정관 전형, 학종전형 등등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


지금 우리 나라는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난무합니다. 특히 조국 교수의 딸과 관련한 대학 입학 의혹을 두고 갑론을박, 심지어는 일부 대학에서는 촛불집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이나 교육과정에서의 여러 부정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번 기회에 대학 입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자녀들이나 촛불집회를 열었던 대학을 비롯한 서울 소재 대학들에 대한 입학 사정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들이 바르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학 입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누가 뭐래도 진실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은 이 사회에 독버섯보다 더 큰 폐해를 끼칩니다. 최근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하고도 무차별적인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가짜뉴스를 소위 메이저 언론사라는 곳에서 터트리고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를 받아 유통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한 명만 팬다는 말이 있지만, 한 명의 장관 후보자에 관한 뉴스가 1만개가 넘어 2만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거의 진실이 아니라는 데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에 한하지 않고 최근 일본과의 무역갈등에서도 수많은 친일적 행태와 상대국에 이로운 가짜뉴스로 우리국민의 내부동요를 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짜뉴스야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편을 가르며 국가의 암적인 요소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시절에,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냐는 물음에 ‘가짜뉴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가짜뉴스야 말로 가장 해악적인 요소라고 일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후진국이라고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가장 후진적인 면이 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쓰레기에 빗대어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생겨 날 정도입니다. 언론사는 나중에 자신들이 보도한 가짜뉴스임이 판명 났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정신’이란 것이 존재하기나 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는 하나의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임하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정도를 걷는 기자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으니 이게 어찌된 노릇인가요? 펜을 칼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는데, 가짜뉴스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이 있지 않고서는 이사회가 절대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독일의 경우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언론에 600억 원이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짜뉴스를 없애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가짜뉴스는 가장 더러운 방법으로 가장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사의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한 부처의 미래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장관 인사검증은 정부의 서류 검증 및 공개 청문회 제도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증의 촛점은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비전, 성실성 등에 맞추어져야 하며, 후보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검증은 그다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검증 제도, 특히 공개 청문회 제도에서는 이 선후 관계가 뒤바뀌어 있는듯 합니다. 공직의 모범이 되는 장관 후보에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장관은 장관일 뿐 성직자가 아닙니다. 현재의 숱한 격동의 시기를 넘나 온 우리의 역사에서 도덕성의 기준은 시대 정신과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변화된 도덕적 잣대로 후보의 과거 행적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며, 그 잣대를 후보의 가족과 친지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후보 본인의 자질로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엄숙주의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본인을 넘어 그의 부모, 자식, 형제, 친척의 문제까지 낱낱이 캐어 공개재판하는 식이라면 이 땅의 그 누구도 감히 장관직에 뜻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현 공개 청문회 제도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청문회 의원들이 결코 후보자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 상당수는 대한민국에서 공식화되어있는 부와 권력의 길을 충실히 따르며 현재의 자리에 올랐고,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자신과 가족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벌이는 낮부끄러운 내로남불의 촌극을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현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책적 검증은 공개로 하되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하여 장관의 역량과 도덕성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홍대에서 관광온 일본여성을 폭행한 남성을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이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범죄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혐오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는 용납할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대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남성을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대 사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 그것도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관광객은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한국 애호가이며, 이번에도 관광 목적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특히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긴장 상태가 유지 중인 것을 고려하면 외교 정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해당 범인을 엄중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임을,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용납하지 않는 개방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증거 자료가 올라와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겁니다. https://www.fmkorea.com/best/2*********

홍대에서 벌어진 외국인 여성 관광객에 대한 폭행 사건 범인을 엄중히 처벌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오늘 홍대거리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일본 여성 관광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사유는 단지 헌팅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스토킹을 하고 욕설과 함께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오, 그냥 핑계입니다. 폭행은 형법에 비친고죄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타인을 폭행 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이유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도 죄의식도 없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인간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최근 한강 토막살인사건, 마산 조현병 살인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등 잔혹 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강력범죄 사건은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나 하는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대응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다면, 국민들의 신뢰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격까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서 용의자를 체포하고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홍익대학교 일본 여자 관광객 폭행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요즘 방송매체를 통해 정말 많은 양의 뉴스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체들 오래전부터 개인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거짓 보도, 사실 왜곡, 과대 포장, 사생활 침해, 이슈만들기 등 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으로 온 매체들이 기사를 쏟아 내고있습니다.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파악하여 기사를 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언론 매체를 보면 조국 신상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과정에서 나오는 기사들보면 80%는 추측성기사에 대부분은 왜곡과 거짓이 담겨있습니다. 언론매체 들은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내기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측성 기사보다는 독자또는 청자들이 판단할수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를 믿지 못한지 오래 됐습니다. 한국 언론사 신뢰도는 세계 꼴지이고, 한국내 언론사 신뢰도 영향력 2위 는 거짓뉴스의 대명사 조선일보이고. 요즘 아이들이 주로 보는 유투브 정치색이 만연한 거짓 정보들이 추천 서비스로 올라와있는 이런상황을 지금처럼 티도 안나는 제재이아닌, 정말 언론사들이 아 언론사 정말 못해먹겠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하루 빨리 언론사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면 노인부들과 어린이들은 그런 정보를 사실마냥 그냥 받아드리게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짜뉴스 왜곡보도를 엄벌할 수 있는 법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업경영을 도와주는 기업 컨설팅 하는 사람입니다. 몇 일전 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란 회사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내용을 정리하여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주)***회사는 30대 젊은 사람이 1인기업으로 해서 주변에 매우 젊은 인재들로 구성된 신생 기업입니다. 이들이 모여 농업에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 화학농약에 의존하던 것을 곤충의 페로몬을 이용하여 작물에 해를 주는 해충의 최초 발생 시점예찰과 야외작물 재배지 내에 페로몬 방출 지점을 다점 시켜 페로몬의 농도를 높이고 유지시킴으로써 해충의 암수의 교미교신을 저해(교란)하여 후대의 생산을 막음으로 해충의 밀도를 현저하게 줄여 야외 작물의 피해를 친환경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핵심 기술인 페로몬 합성 기술을 국산화 성공하여 현재 한국 농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는 한국 반도체 수출규제한 레지스트(불화아르곤) 공급업체인 ***사로 부터 작물을 해치는 해충 퇴치제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교미교란 페로몬을 전량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심각한 것은 친환경자재 활용 시범사업등의 명목으로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시작후 수년 동안 100% 정부 보조로 진행됨. 따라서 농민에 대한 정부 보조 사업에는 일본산 페로몬을 제외 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국산화를 성공하여 농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현재 주)***의 시장 점유율은 : 18% 이고 경쟁사는 : 80%로 원료를 국산화 하기 보다는 일본 ***사로부터 공급 받아서 정부 보조사업으로 편하게 시장을 잠식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일본이 반도체 소재 규제로 한국이 난리인 상태로 또한 농법부분도 하루 빨리 일본 기술로 독립 하여야겠습니다. 농업에서도 일본제품과 일본 원료가 들어가는 것은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농민을 위한 정부 보조금 사업이 일본 기업(***) 기업으로 흘러 간다. 이것을 막아주십시요


탄원인 인적사항 서울시내버스 ***번 ****호 운행사원 이**의 아내 성명 : 김 ** (******-2xxxxxx) 탄원인은 우이동에서 경인교대 (삼막사) 구간을 운행하는 **운수 소속 ***번 (서울 *******) 시내버스 운행사원 이**의 아내로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8일 목요일 오전 8시 10분경 신대방삼거리 정류장에서 출발해서 성대시장 정류장에서 승차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근 시간이라 버스 안은 만석인 상태였고 승객들은 너무 많이 승차하여 앞문으로 더 타면 문 닫힐 때 다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저희 신랑이 큰 소리로 다음 차량을 이용해달라고 5번이나 안내 및 제지를 하고 난 후 문 조심하라는 취지로 “문 닫습니다!”라고 외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승객 000 님은 이를 무시하시고 무리하게 탑승을 하셨고 버스의 승차 문에 가방이 끼여 노트북이 손상되었다고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신랑이 다음 차 타시라고 하였고 문 닫는다고도 했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자신을 그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셔서 당시 버스 승차 문 쪽 승객들께 확인한바 모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승객 000 님은 회사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시고 운행사원 카드를 사진 찍어 자신의 목적지인 노량지역에서 내리셨습니다. 그 후에 승객 000 님은 버스회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전화를 하셔서 저의 신랑을 신고하셨습니다. 저희 신랑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면 버스 기사의 시선에 어떤 방법으로도 승차하는 부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승객들로 버스가 꽉 차서 어떤 각도로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버스는 출발을 위하여 승객들에게 고지 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고 난 시간 2019년 8원 8일 목요일 오전 8시 59분경에 *****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저희 신랑의 얘기를 올려주신 승객분이 계셨습니다. “버스에 사람들도 많이 탔고 앞문으로 더 타면 문 닫히는데 다칠까 봐 다른 버스 이용하라고 5번이나 제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기사님 말 안 듣고 결국 버스에 올라탔는데 문 닫히는 도중에 가방이 망가진 거 같더라고요. 아니 본인 당사자가 기사님 말 듣지 않고 버스 타더니만 가방이 망가졌다고 기사님 탓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던데 진짜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버스 기사님이 가여워서 도와드리고 싶다고 써주셨습니다. (캡쳐본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노트북에 대하여 파손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하겠지만 1) 승객 000 님께서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자신의 노트북 수리비 28만 9천 원을 요구하셨고 수리비 견적서를 팩스로 보내준다고 하시더니 결국은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2) 버스회사에서 비디오 판독하여 보니 버스 기사가 안전을 위하여 다음 차를 이용하라고 안내 및 제지를 하였으나 승객 000 님은 이를 무시하시고 끝까지 버스에 승차하셨고 버스 기사로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났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버스 기사의 제지를 어긴 것이 있으므로 한쪽만의 잘못만은 아니니 반반 부담하자고 하였더니 승객 000 님은 “내가 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다쳤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며 돈을 다 받아야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3)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오전에 승객 000 님의 부친께서 버스회사로 전화를 하셔서 “내 딸 성격이 따지는 성격이라 다방면으로 (친구, 지인, 지인의 남편 등)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진단서도 끊어 놨다. 나도 산재처리를 많이 겪어봐서 안다. 진단서 알다시피 개나 소나 다 끊어주지 않느냐? 안 아파도 진단서는 끊어준다.”라고 하셔서 사고담당자가 ”따님은 몇 번이고 몸은 다치지 않고 노트북만 파손이 되었다고 했는데 진단서는 없어야 할 내용 아닌가요? “라고 하니 ”안다. 하지만 끊어주는 걸 어떡하냐?”라고 하시더니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다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니 그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4) 경찰서에 신고할 때는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진술하였던 내용을 번복하여 노트북 수리비 28만 9천에서 68만 원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버스회사에 전화할 때 “제가 문에 낄 수는 없지 않냐? 다쳤으면 어찌할 거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자기는 수리비를 다 받아야겠다는 식으로 말하였으면서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의 사정들을 살펴보시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85.7.9. 선고 85도833판결) 에 의거하여 저희 신랑이 안전을 위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서 소리쳐서 다른 차량을 타라고 안내했고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다했다 할 것입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68만 원의 상당의 견적서 역시 과연 진짜 견적서인지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28만 9천 원이었던 것이 두 배나 넘는 수리비 견적서를 경찰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유를 알 수 없고 신고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역시 의심이 됩니다. 처음에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다쳤으면 어찌할 거냐? 라는 말을 하면서 상해가 없음을 통화 시 고지하였고 부친의 통화에도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도 상해에 대해서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무조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충분한 조사나 확인 없이 인정하는 것인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탄원인이 주변의 도움으로 확인한바,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으로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자세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번 사건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신 승객 000 님은 회사에 수차례 통화하면서 자신이 다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몸이 문에 낀 것도 아니라고 한 사실이 있었는데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때는 말을 바꾸어 승차를 하면서 닫히는 문에 노트북 가방이 끼면서 노트북 가방의 끈이 자신의 어깨를 당겨서 상해를 입었다는 전무후무한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인데도 경찰은 이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저희 신랑의 잘못으로만 인정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노트북 파손이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상해진단서인지 이점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오며 버스운전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저의 신랑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번 승객 000님 (동작서에 신랑을 신고한 분) 께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노트북 수리비의 증거여부 (현재 동작경찰서 ****팀 xxx 사건입니다.)


소년법의 개정을 원합니다. 먼저 저는 소년법이 진정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6일 소년들이 범죄자가 된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행의 이유는 후배들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야구방망이, 목검, 소주병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속옷을 벗겨 성추행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락스를 탄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끔찍한 가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모두 학생이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만큼 끔직합니다. 하지만, 구속된 2명의 가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보호 아래에서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오히려 미성년자라서 때려도 감옥에서 얼마 살지 않으며,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며 소년법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불구속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시켜 신고한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냅니다.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의 피해자였던 피해자들은, 그렇게 다시 소년법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소년법이 미성숙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청소년 피해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 1조에 명시된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을 비롯한 다른 소년범죄들처럼 소년범들의 울타리가 되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여전히 협박하는 것이, 피해자는 두려워 집 밖도 못나가 숨어지내는 것이 소년법에서 지키고자 것입니까? 더 이상 소년들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끔찍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소년범들의 범죄행위 보호 수단이 되어 갈수록 잊혀져가고 있는 소년법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더 이상 이번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소년이라서 피해자들 여전히 협박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소년법의 개정을 원합니다. 1.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1항에 명시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의 연령을 인하하여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의 개정을 원합니다. 2.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라는 조항에서, 15세 미만으로 하향하거나, 조항 자체의 삭제를 원합니다. 3. 제60조(부정기형) 1항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장기는 20년, 단기는 10년으로 조항을 상향하는 것을 원합니다. 4.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에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하향하기를 원합니다. 5.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일반 성인들과 같은 조항을 적용시킴을 원합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을 교화시켜 사회에 내보내는 것도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년범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알게 한다면, 강력한 처벌 역시 교육이라고 생각입니다. 저는 사회와 어른들의 의무가 저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옳고 그른 행동이 무엇인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 의무를 이행해주세요. 따라서 저는 명시된 소년법의 목적을 바르게 달성할 수 있는 소년법 개정을 원합니다.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의 2차 가해자, 소년법(소년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남북 경제 협력의 주도권을 한국과 북한이 의론하여 진행 할 수 있는부분은 빨리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대량 살상무기의 폐기는 당연히 진행해야 하지만, 완료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라도 우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은 우리가 닫았던 문이니 우리가 열고, 즉각 추진 하기를 호소합니다! 이 정도는 한국과 북한의 두정상이 만나서 결정하고, 바로 진행합시다! 왜 계속 해서 미국 눈치만 보는 건가요? 우리 남과 북이 외세 침략에 휩쓸려 나뉘어졌고, 동포가 만나지 못한체 7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한민족으로 만나 서로의 번영을 갈구하고, 한민족이 평화와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에 호소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주변의 나라들도 결국은 이해해 줄거로 봅니다. 이번에 일본의 일방적인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금지조치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결정하는 경제침략에 대해서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미국은 한국이 처한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냥 자기나라의 이익 추구가 우선이고, 동맹국 조차 그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최우선적으로 자기나라는 자기가 보호해야 합니다. 남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하나됨은 인류 보편적인 양심과, 인간의 존엄성에 기대어 판단하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닐 정도로 힘듭니다.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님의 과감한 결단으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추진해 주시기 간곡해 요청 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남한에 믿음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핵폐기하기로 했으면 좀더 나아간 행동을 보여주시고, 우리 남한은 작년 부터 보인 북한쪽의 평화 협력 약속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지금 당장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통해 상호 평화를 위해 좀더 가시적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가동을 즉각재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난~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 장관후보 처럼 검증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왜?? 장관아니면 청문회 안해도 되는 시스템인가~?? 비리가 있어도 각 종 면책 특권가지고 장관들 보다 더 갑질하는거 더 이상 참고싶지않다~ 또한 장관이나 국무총리한테 막말하면서 다그치는거 보면 국회의원이 장관보다 더 고위급~ 고로 최고권력 행사하는 국회의원들도 청문회 반드시 해야된다~ 그동안 선관이나 당 차원 검증으론 이제 국민들 신뢰 못 받는다!!권력을 가진 자신들 스스로 연합해서 검증한 자격 이젠 거부한다~ 1. 국민 참여 검증 청문회 실시하자!! 2. 선거 후 당선자 청문회 실시.. 문제있는 의원은 퇴출..두 번째 표 많은 의원 순으로.. 청문에 통과한 사람만 국회입성~ 말뿐이 아닌 나라의 주인(국민)이 검증하고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도 청문회 합시다!


아울렛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울렛 근무시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것같아 청원합니다. 평일 오전 11시에 오픈해 9시까지 근무하는데. 평일도 집에가면 10시가 넘어갑니다. 자녀가 있기에 얘기하고싶고. 저녁도 같이 먹고싶고 .. 평일은 그렇다치고. 주말에는 밤10시까지 근무하는데. 집에가면 11시입니다 버스도 거의. 끝나고 교통편도 어렵습니다 아울렛 입장만 생각하지말고 매장 직원들. 근무 시간 환경좀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말도 평일과 똑같이 9시에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가족과 얘기하고 잠들고 싶습니다 명절도 하루만쉬어서 처가집도 못갑니다. 제발 주말 근무시간과 명절때. 이틀식만 쉴수있게끔. 개선바랍니다

아울렛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조정해주세요


일베, 유해유투버, ***학당, 토착왜구 등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이땅에 더이상 아픈역사가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여러 형태로 뿌리내려있는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제정청원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저자인 *** 씨가 지난달 UN 인권이사회에 직접 나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 보다도 더 지독한 인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팩트로 증명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건도 그렇고 그외 다수의 역사적 사실을 극우 일본단체의 돈을 받아가며 허위로 날조하는것도 모자라 UN에 나가 대한민국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연설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이사람의 국적을 박탈하고도 남을 충분한 사유라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의 국적을 박탈합시다


동절기외 유원지나 관광지에 국민의 재산을 사유지 인냥 무단 점령해 방가로를 불법 설치해 수질오염과 자유권 침해 등으로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음식점들의 방가로및 시설들을 모두 철거해주세요 특히 성수기때는 고액의 대여료와 고액의 음식을 주문해야만 사용토록 승인을 해주고 있어 가족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계곡을 찾으면 물가에 접근조차 힘들게 불법 방가로가 차지하고 접근을 막습니다 음식점들의 오염수 방출로 계곡물에는 기름띠가 둥둥 떠 흐릅니다 각각의 지자체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결탁을 한듯 말입니다 이에 모두 철거하여 국민들의 누릴 권리를 찾아주십시요

유원지나 관광지에 방가로 점령 모두 철거해주세요


**학원 세금체납 24억 강제추징해주십시요. 서민들은 단 몇만원도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추징당합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복지사회의 중요한 예산입니다. **학원의 60배에 달하는 고액을 처납하고도 추징도 받지않는다면 서민의 박탈감은 감당할수 없을것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법의 잦대가 달라진다면 누가 수긍할수 있겠습니다 즉시 **학원의 세금체납을 강제 집행해주십시요.

**학원 세금체납 24억 강제추징해주세요


전 현직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 법조인 의사 교수....8개 직종 만이라도 이들 자녀의 대입및 대학원 입시시 논문 장학금의 적정성 대학입학과정등에대한 범국민적 조사를 요구한다..

사회지도층 자녀의 장학금및 대입시 제출 논문등에대한 전수조사


요즈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대입 관련 절차를 문제시하고 지적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아이의 대입 과정을 준비해본 경험이 있는 학부모로서, 이러한 지적들은 폭발성은 크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거나 해결방안을 내놓는 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 아직도 대입을 준비해야 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 문제에 이토록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대학을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공정하고, 정의롭게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키셨는지 알고 싶고, 법무부 장관 못지않게 도덕적이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진정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성공하셨다면, 국민들은 ‘깜깜이 학종’이라도 달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심을 다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진 문제의 본질을 따져보고, 개선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납세자들에 대한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염치일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잘못만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 여러분 자녀들의 입시 과정도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현직 국회의원 자녀 중 2007년 입시사정관 제도 실시 이후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의 대학 입학 심사 절차의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현직 국회의원 자녀 중 2007년 입시사정관 제도 실시 이후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의 대학 입학 심사 과정을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조국 장관 후보자의 딸의 고교시절 논문등재가 교육 불평등과 정치인의 위선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그의 sns에 교육감으로 상상하지도 못할 시각을 드러내어 교육감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학생수가 늘어서 폐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기가 막힌 일이 서울 강서구 **동에 위치한 우리 **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뭘 잘 못했냐구요? 아니요. **중학교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선정한 혁신미래자치학교입니다. 그럼 왜? 돈 때문입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학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곡단지 내에 학교를 하나 더 짓습니다.(가칭 ***중학교) 조건은 주변의 3개 학교를 폐교하는 것입니다. 1개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3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부 정책에도 없고 법에도 없답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2백억을 준답니다. 황당하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몰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전 동의 절차 없이 폐교를 몰래 진행해왔습니다. 불법입니다. **중학교는 19학급입니다. 앞으로 계속 학생수가 늘어 학군 내에 27학급이 더 필요하다는데, 일단 **중을 폐교하고, 인근 5개 중학교의 특별실(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못 쓰게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늘이고, 어린 중학생들이 43분 거리의 먼 곳에 통학을 하더라도 **중을 폐교하겠다고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가요?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슬로건 ‘창의적 민주시민을 키우는 혁신미래 교육’인가요? ‘교육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미래의 소중한 꿈나무들을 태풍의 소용돌이에서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서울 **중학교를 지켜주세요!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어갑니다.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노인성황반변성은 당뇨망막병증, 녹내장과 함께 대표적인 “3대 실명질환”의 하나입니다. 현재 의료기술로는 완치될 수 없고, 고가인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사로 현상 유지하게 하는 것이 최선인 무서운 병입니다. 2. 전 정부에서는 의료보험과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의료비 걱정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2019년부터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의료비가 대폭 인상되게 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해야하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3. 문케어가 무엇입니까? 있던 제도도 없애는 것이 문케어는 아니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많은 황반변성 환자들이 고가의 병원비 부담으로 실명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2019년 이전으로 돌려 놓아주세요. 황반변성 환자들을 문케어의 사각지대로 만든 ‘산정특례기준 강화’를 철회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8살 뇌병변 장애 1급 여아 들 둔 엄마 입니다. 우리 아이는 시각장애,인지장애,언어장애,보행장애를 갖고 있고 혼자서는 할 수있는것이 없습니다. 8살 학교를 갈 나이지만 1년 유예를 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부터 폐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으로 부터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힘이 들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대전에 복지 재단에서 하는 어린이집으로 중증장애아이들을 받아준 고마운 어린이집이였습니다. 아이들은 9명정원에 선생님들이 1:3으로 아이들은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폐원 통지를 받은 지금, 저는 할 수있는 것이없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대전에 있는 자리가 있는 특수학교로 2학기부터 진학을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특수학교를 추천해주셨지만 특수학교는 저희 집에서 30~40분가량 떨어져있고 통학버스 또한 훨체어 5대이상 실을수 없으며 통학버스는 탈 수있는 곳이 집앞에서가 아닌 정해진 곳에서만 타야만 했습니다. 또 특수학교는 교육청 소속이고 보육보다는 교육이 중점을 두고있고 매일 학교에 다니는것이 부담 스러운 아이들은 집에서 보육하면서 일주일에 두번정도 교사가 방문하는 순회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는 집에서만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교육이 아닌 보육이 필요합니다. 대전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5개 그 중 알아본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은 중증장애아동은 받지 않는 장애전담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보행이 어렵고 완료식이 아닌 관을 통해 섭식을 해야한다는 이유에서 였죠.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장애아동 사이에서 또다른 차별을 받고 있으며 다른 어린이집에 대기를 하고 새학기가 될때까지 또는 정원이 빠질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특수학교를 더 만들겠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중증 장애 아동들이 갈수있는 곳은 특수학교가 아닌 장애전담 어린이집입니다. 학교갈 나이가 되도 유예를 하고 갈 수있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기저귀를 차거나 섭식이 어렵고 보행이 어려운 아이들이 누워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보육이 됩니다. 시간을 오랜 시간 보육하기 보다 믿고 맡길 수있고 치료실로 아이들을 들고다니는 엄마들이 쉴 수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생계를 위해 맡겨야하거나 둘째가 어려 함께 돌봐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중증장애아동 들이 갈 수있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만들어주세요.

중증장애아동인 우리 아이는 갈 수있는 곳이 없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저의 누나가 정황상 여러모로 계획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여 고심 끝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약종료를 앞두었던 저의 누나는 **구문화재단의 정부 방침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로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문화재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방침에 근로계약 갱신을 앞에 두고 논하지 않고 응시하였으나, 면접을 문제 삼아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의 전환 방식의 핵심 이면서 또한, **문화재단 정규직전환심위원회의 핵심내용으로 현재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문화재단은 어떠한 설명 없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고만 하고 부당하게 퇴사시켜 자부심을 갖고 한 분야에서 20여년을 일 해온 저의 누나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 버렸습니다. 이에 저의 누나는 잠도 못 이루고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용기를 주세요. 사건의 전말은 이렀습니다. 저의 누나는 2018년 6월 21일부터 **구문화재단의 조명 스태프 계약직으로 정식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1단계에 이어 2018년 5월 31일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단계 대상 기관이었던 **구문화재단은 정부 방침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기간 우연찮게 **구문화재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저의 누나도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문화재단은 2단계 가이드라인의 절차에 맞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방식을 확정하였습니다. 전환 방식의 핵심 내용은 현재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문화재단은 제한경쟁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직의 모집인원은 5명으로 하고, 1차 서류심사를 걸쳐 2차 필기시험을 통과 후 3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의 누나는 해당 채용에 응시를 하였고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 면접까지 갔으나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기술직의 모집인원이 5명이었으나, 지원자 3명 중 면접에서 1명만 합격되고 2명이 떨어졌습니다. 백 번 인정해서 저의 누나와 또 다른 동료 분이 면접을 못 봐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문화재단 노동조합에서도 이번에 낙방한 사유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의 누나와 떨어진 동료 분 둘 다 2019년 6월 30일 계약 종료였는데, 2019년 6월 4일 ******장이 진행한 정규직 전환 관련 설명회에서 “모집공고는 모두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형태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종료를 앞둔 저의 누나와 같이 떨어진 동료 분은 근로계약 갱신을 논하지 않았고 **구문화재단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 21일 발표날 예상치 못한 불합격 통보로 순식간에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구문화재단은 어떠한 설명 없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구문화재단 노동조합이 사측에 면담을 요청하여 탈락한 이유를 묻자 사측은 ‘면접을 잘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얼버무리다가 ‘업무 능력이 좋지 않다. 주변 동료의 업무평가가 좋지 않다.’라는 답변으로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측은 ‘면접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공정한 결과였는지 면접 과정과 내용을 공개 해야 한다. 그리고 사측에서 두 사람에 대한 업무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조건에 동료의 평가는 해당되지 않으며, 함께 근무한 동료 누구도 두 사람에 대해 평가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문화예술계에서 햇수로 20년을 일해 오면서 관공서의 불합리한 행위를 목격하고 경험해 봤지만 이번 경우는 20여년 동안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온 한 사람의 삶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처참히 짓밟아 버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누나에 대한 일임을 떠나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에서 벗어나는 행위라 생각했기에 문제 제기를 하며 **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판단으로 여전히 만연한 문화예술계 관공서의 잘못된 행위가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구문화재단 감사를 청원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은, 교육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아이가 되지 못하는 소외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의 자녀는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국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입학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특수학급이 있는 그 어느 유치원에도 입학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유아특수학급 정원이 4명으로 신청인원이 정원에 비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자녀뿐 아니라 10여명 안팎의 아동들이 그저 가정에서 머물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장애 유아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엄연히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이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절감하며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권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제3조 1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이하생략) 2항: 만3세부터 만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3항: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허나, 현재 장애 아동은 여전히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증설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특수학교 유치부,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이 있으나 장애유아를 다 수용하지 못해 복지부에서는 장애전담 혹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특수학교 유치부는 학교 바로 근처가 아니라면 너무나 멀고, 특수학급은 그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찾아 전전 긍긍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먼 거리 특수학교에 통학을 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고작 일주일에 1시간의 순회교육을 받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들의 은근슬쩍 돌려서 거부합니다. 의무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유아는 많은데 의무교육을 해주겠다는 유아특수교사도 많은데 왜 어째서 이들의 교육을 보장하지 못합니까? 숱한 곳에서 "법은 시행된지 얼마안되서 아직 의무교육 준비가 다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지 벌써 10년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들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교육부 소속이 아니므로 특수교육법이 보장하는 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중증장애아동은 보육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선입견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식사를 도와주는 모든 행위들은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의 일환입니다. 탈시설화가 쟁점인 이 시대에 장애전담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것은 매우 퇴행적인 시스템일 것입니다. 또한, 유아특수교사가 양성되고 있음에도 국가는 장애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어린이집에 배치함으로써 매우 비효율적인 형태의 유아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적폐를 청산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최우선 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투자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 주십시오 최근 불안정한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하락장세를 이어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기관투자가들이 외국인과 개인 투자가가 매도한 물량을 매수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단시간 동안 주식시장 안정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추계대로 라면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경 고갈되어 젊은 세대가 은퇴 후 이를 수령하지 못할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기조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하락장세에서 지수방어를 위해 매입한 종목과 그 투자결정 기준을 공개해주십시오. 단순히 지수방어를 위한 매수인지,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저가 매입한 종목과 그 안정 장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나) 국민연금공단 운용인력에 대한 처우 현실화하되, 조직기강을 확립해 주십시오. 세계 3대 공적연금으로 우뚝선 국민연금공단의 운용인력이 지난 수년 째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패가 기인한 이유도 있으나, 사기업 대비 낮은 처우 수준과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운영 연속성과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인력에 대한 처우를 현실화하여 운용인력들의 자긍심과 근무환경을 제고 해주십시오. 하지만 일부 운용본부 소속 직원들은 국민의 미래가 아닌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묻지마 식 투자집행하고 밀어주기 식으로 투자집행통해 차후 국민연금공단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기업으로 고액연봉을 제의 받아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피땀흘려 모은 노후자금을 운용하며, 공적업무를 수행을 통해 축적한 투자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재직당시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기업으로 이직하여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운용본부의 조직기강을 바로 잡고, 도덕적 헤이에 빠져 국민의 노후자금을 놓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배임과 횡령을 전횡하는 전현직원을 적발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다) 협력기관의 비리에 대한 진상조사를 집행해주십시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투자결정 업무를 수 년 째 대리 중인 **계 M컨설팅업체 한국인 본부장의 갑질과 향응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업체의 한국인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수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내부기밀정보와 기금운용본부 내 고위층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고가의 향응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자사 서비스 이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본부장은 자신의 경력을 위조했는 대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불성실하고 나몰라라식의 응대태도와 본 계약 대비 매우 수준 낮은 자료를 제공하여 기금운용본부 실무진차원에서도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내법을 교미히 피해 홍콩으로 한국인 청년을 유인 취업사기 행각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해당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환수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 환수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적폐를 청산하고,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해주십시오.


한집 건너 암 환자가 있다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아픈사람 보다는 당연히 많습니다 가족중에 환자가 생기면 비로소 보이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느 한쪽의 지나친 폭리로 인한거라면 이건 분명히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아야할 일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버님이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격은 가족들은 나름대로 정보를 구하고 관련뉴스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싶은 이야기는 일반인은 잘 알수없는 일이고 가족들중 환우가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곤 관심받기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전립선암 환우를 위해 인터넷카페에서 정보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한 고마운 의사선생님이 카페에 올리신 글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일반인이 알수도 적을수도 없는 내용이라 이분의 글을 인용함을 먼저 밝혀둡니다 《《《《《 내용요약》》》》》 제약회사 **은 ****250mg 생산을 중단하고 1000mg 제형만 공급한다 이유인즉... (****는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것을 차단하는 약입니다) 치료초기부터 사용하면 생존율이 월등히 늘어난다고합니다 하지만 한달 약값이 수백만원(500~600만원)인데 (그나마 올6월부터 일부조건에서 보험적용되면 130만원가량) 몇개월 복용이 아니라 몇년을 복용해야 하기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작년 이슈가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가 너무비싸 장기복용하기 힘들다는 배경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현재 ****는 공복 상태로 복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 음식물과 같이 복용하면 **** 약효과가 7~10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인정된 연구이고 NCCN (전세계에서 공신력 있는곳) 가이드라인에서 새로운 치료용량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기존처럼 공복에서 1000mg 복용한 환자와 식사와 함께 250mg 복용한 환자를 비교한결과 250mg 복용한 사람이 더 좋은 치료효과를 보이기도했습니다 부작용 역시 용량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저용량이 우수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고용량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비교해도 치료효과나 부작용면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NCCN 가이드라인 2019개정판에 따르면 식사와함께 250mg복용하는 용법이 공복시1000mg 복용하는 용법과 비슷한 효과를 지니고 그에따라 치료비용을 낮아져 환자가 치료에서 이탈하는 것을 줄일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를 판매하는 제약회사 **은 이 연구로 논란이 시작되자 올해부터 250mg 용량을 생산중단하고 1000mg 제형으로만 생산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환자가 감당하기 힘든 약가를 생각 한다면 경제적인 여건이 안좋은 환자를 위해 250mg 제형을 그대로 생산해 주는게 옳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약의 제조가는 아스피린과 비슷할 거라고 합니다 개발비용과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를 출시한지 5년이넘었고 처방도 10만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천문학적 돈을 벌었을 겁니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자본의 논리로만 접근하는게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을 이유로 저용랑 생산 자체를 막아버린 제약회사 **의 처사가 안따깝습니다 《《《발췌내용 끝》》》》 거대한 제약회사가 개인이 올리는 이런글로 바뀌는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250mg 제형을 생산중단 시작 한건지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 하고자 하는 본질은 정부엔 분명 이런일을 감시할수있고 조정 할수있는 부처가 있는걸로 압니다. 개선되지 않는걸 보면 거대한 제약회사와의 이해관계로 눈감고 입다물고 있다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가(관련부처장관,국회의원)가 나서서 감시의 눈으로 환우와 가족의 입장에서 해야할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중에 에이즈 약값 폭리사건 제약사 ** 전대표는 에이즈약 판권을 사들여 하루아침에 13.5달러짜리 약을 750달러 약55여배나 올려 환자를 돈벌이수단으로 여긴 탐욕스런 인간입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미국 국민들의 분노로 결국 2년만에 증권사기혐으로 전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우리 제약회사들도 이런일을 교훈삼아 이익에만 눈먼 장사치가 되지말고 진짜 의료인이 되길 바라봅니다

치료를 중단하게 만드는 살인적인 약값


지금 ***이라는 작자는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UN까지 가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매국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부족하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이라는 작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불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자 입니다.

민족반역자 ***의 국적을 박탈시켜 주세요.


11명에 성폭행 당한 초등생 '충격'…엄마 남자친구에게도 당해 (강원=뉴스1) 홍성우 기자,박하림 기자,이찬우 기자 = 강원도에서 중학생 등 11명이 초등학생 A양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A양은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5월 초등학생 A양의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인근 중학생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11명이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A양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개별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의 결석이 잦아지자 학교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일로 A양은 6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교사들이 순번을 짜 매주 병문안을 통해 상태를 살피고 있다. 특히 A양은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바라기 센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와 함께 병원 심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지난해 7월 충북에서 강원 지역으로 전학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등 11명 중 4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혐의가 있는 11명 모두 구속수사하고 청소년이니 이런거 따지지 말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벌에 처하길 바랍니다 아동성범죄는 범죄중 가장 극악한 범죄 입니다 저 범인들이 청소년이라고 약한 처벌 받고 나오면 반성하고 새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재범율이 가장 높은게 성범죄고 이건 그중에서도 제일 악질입니다. 저 어린 피해자는 평생을 끔찍한 기억속에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서 한톨만큼이라도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 해야합니다

11명에 성폭행 당한 초등생 범인들 전부 구속수사 엄벌을 요청합니다


또 다시 10대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해자 11명중에 4명만 불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 받을걸 알고있기에 불법 촬영을 하고 협박을 하며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너만 힘들어진다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제발.... 소년법 개정좀 해주세요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개정을 합니까? 이 아이는 고작 초등학생입니다....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중고등학생들에게 성폭행 이 아이는 평생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그러니 제발 소년법 개정좀 해주십시오 같은 10대로서 더 이상 이런일을 보고싶지않고 또 제 다음세대들도 이런일이 안생겼으면 합니다

강원 초등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처벌 원합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교육 전문가로서 이번 조국 후보자 따님의 논문건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발언으로 사퇴해야 된다는 청원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 학자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옳으신 판단과 발언 이었다고 생각하며 사퇴청원 반대 합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퇴 청원을 반대합니다


변호사들이 만능자격사들인가요?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는)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직무허용을 반대합니다.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19살 학생이며, 천안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줄 알았던 일본의 터무니 없는 경제보복을 보며,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을 방문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꺽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릴 적 독립기념관에서 본 독립 선열들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천안은 3•1운동의 불씨를 일으킨 자랑스러운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곳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인 독립기념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은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천안에 살면서도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주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독립기념관의 방문객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용산에 있는 전쟁박물관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꼭 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까지 지하철이 연결된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은 이미 수도권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의 국난극복의 성지이며, 대한민국 역사이며 미래입니다. 만약 지하철이 독립기념관까지 연장된다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서려있는 독립기념관을 우리의 민족정신과 문화를 배우고 알리는 공간으로 알리는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매운동도 좋지만 지금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더욱 알려야 할 때입니다. 빠른 시일 내 독립기념관까지 지하철을 연장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독립기념관에 가고 싶습니다


2019.8.26 세무사법 입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인데, 요지는 2004년 ~ 2018년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다면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정당하고 옳은 일일까요? 2012년 1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부터 2018년까지 17,778명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에 불과하고 이 중 조세법 시험 합격자는 277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전인 사법고시 시절에는 전체 응시자의 1%도 안되는 인원만 조세법 시험을 선택하였습니다. 응시인원의 대다수가 조세법을 선택하지 않는데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말이 안될 뿐더러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무대리라는 것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바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에도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재무/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라는 업무에 있어서 회계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계학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하게 교육을 이수한 것 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로스쿨이 도입된 취지는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체 인원의 1% 정도만 조세법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단 이유만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동,서구 파주 운정 주민은 한 시도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 잡기의 일환으로 실행한 1신도시 배후 주변의 택지 개발과, 대대적인 2기 신도시 개발, 현재 모두 미분양이 속출 하고 있으며, 자족 기능이 배제된 베드타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약했던 사업성있는 한류월드 등 지역 자생의 희망이 보이던 사업은 축소되고 사라진 채로 , 그 사이를 빽빽하게 주택으로 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절망적인 심정입니다. 1기신도시 주변의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지역 정치인의 공약만을 믿고 지금껏 불편을 감수하고,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꽉꽉 막히는 퇴근길에 지쳐 집에가면 아이들은 잠에 들어있습니다. 지하철 연장 해준다하여 이곳(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파주 운정 신도시)에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자족기능 확충과, 교통망 신설을 전재로 2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주변 택지를 추가 개발 하고 해당 주민에게 공약하고 약속 했습니다. 2기신도시도 완성되지않은 채로 입지가 월등한 곳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다른 지역을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이 지역(일산서구 덕이동, 파주 운정)은 가격이 내려 다를 곳으로 이사 갈 수 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제발 선거기간에 필수로 등장하는 3호선 연장 공약, 총선을 위한 지역간 주민의 마음을 저울질하지말고 공약대로 타당하게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빠르게 추진 해 주십시요. 대중 교통혜택에서 소외된 일산 서구 덕이동(6,454 세대), 파주 운정 주민의 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변변한 버스 노선조차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3호선 덕이역, 말로하는 약속이 아닌 공사 추진, 이제는 보여주세요.


8월 25일 일요일 오후 6시 27분. 제 아내는 예쁜 딸을 출산한 뒤, 딸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10시간 뒤, 8월 26일 월요일 새벽 4시 19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양수가 터져서 10시 20분 쯤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녁 6시 27분, 의사와 간호사는 자연분만으로 잘 순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족과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30여분 후에 아내는 추위를 느꼈고 열이 났습니다. 열을 재달라고 요청하여 타이레놀과 해열제 주사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얼음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호전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30분 후, 저녁 7시. 자궁수축과 출혈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봉합하였지만, 그 후 자궁 안쪽에서 더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태반이 떨어지면서 간혹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봉합을 할때, 간호사는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으며 분만실 문 앞에 있었지만 아예 복도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의료진이 들락거리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저는 피가 마르며 불안 초조했습니다.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지만 병원은 수혈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바라본 광경은 바닥에 피가 흥건한 것과 팔목에 맥박을 잡는게 아닌 발목에 잡은 것을 보았습니다. 출혈에 대한 조치(수혈은 하지 않았습니다)는 하고 있었지만, 이미 2시간 동안 너무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은 9시 쯤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수혈을 해야되지 않냐고 물어보았지만, 수혈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송시간이나 같다고 하였습니다. 119도 아니고 사설인 129를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20-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동승했고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하지 않았으며 간호사가 큰 병원에 가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도중에도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9시 50분 쯤, **00대학병원에 도착하였고 응급상황이라 많은 양의 혈액과 수액, 혈청과 혈소판을 썼고 혈관 조영술을 했어야 했지만 혈압이 잡히지 않아 조영술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 쯤, 간신히 혈압을 잡아서 조영술을 완료하여 새벽 1시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1시 45분. 심정지가 왔고 새벽 4시까지 심폐소생술을 하였지만 결국 아내는 새벽 4시 19분에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잃었습니다. 저는 응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하지 않은 **구 **동 ****여성병원(산부인과)에게 책임을 묻고자하지만, 병원은 과다출혈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대처가 빨랐다면 지금 아내는 살아있었을 거고 아기를 안으면서 행복해 했을겁니다. 저는 과다 출혈인 환자에게 수혈도 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병원이 이해가 안되며 화가납니다. 저는 앞으로 키울 아이를 위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이 병원과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앞으로 엄마의 정을 모르고 자랄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디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저희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의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눈물만 흐르고 아이를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병원의 뒤늦은 대처로 딸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탈북자출신 ***씨모든프로그램하차밎 조선족들한테한모욕 근거없는사실 명예회손 공개사과바랍니다 공인으로서 그에해당하는품위나자격이없다고판단합니다 *** 본인이 한국으로오기전 중국에서개인이당햇던일로인해 모든 조선족들 한국에서열심히묵묵히세금따박따박내면서일하공있는 조선족들을 인간** *** 입에담기도힘든저렴한말들을근거없이 아프리카TV에서 한모욕에대해공개사과바랍니다 탈북자들이 지원받는 정착자금 아파트 등여러가지혜택들은 조선족들이한국에서피땀흘려가며열심히일해서낸세금에 일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은 정상적인수속절차를밟아서 정상적인비자를발급받고 그어떠한지원도받지않으면서 수입에대한일정한세금도 따박따박내고잇습니다 *** 개인이당햇던일이던아니던 어떤나라어떤곳에가던극소수나쁜사람들때문에 조선족전체를모욕하는건 잘못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조선족들도 한글을배우고 조선말을합니다 ***와같이 그럼에도불구하고 반인류적으로몰아가고 조롱하고욕하는건 *** 공인으로서자격이업다고판단되고 공개사과바랍니다

탈북자 *** 조선족들한테한모욕 모함 명예회손밎 공개사과바랍니딘


2017년 6월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81회 2018년 3월 6,7일 JTBC 뉴스 2019년 7월 12일 KBS 뉴스 2019년 8월 27일 MBC "PD수첩" 외 다수의 언론사 및 유튜브 채널 위 매체에서 다룬 범죄자 김** 목사는 지난 50년간 서울**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말솜씨와 글재주로 지난 수십 년간 진실하고 검소한 목사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여 한때 국내 최대의 침례교회로 성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약 20여 년 전 김** 목사의 추악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매듭이 풀렸습니다. 김** 목사는 사욕을 채우려고 교회 재산을 자그마치 109억이나 탈취한 배임·횡령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법의 한계로 단죄받지 못한 성범죄도 있습니다. 게다가 탈세까지 저지른, 목사가 아닌 "사회악" 그 자체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 입니다. 그의 범죄욕은 멈춤 없이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을 김** 개인 소유로 둔갑 시켜 아들 김** 목사가 상속받기도 하였고, 또한 교회를 이끄는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교회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기소되는 등 아들 김** 목사 역시 범죄를 저지르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 김* 목*사 부자에게는 아래의 다양한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1. 건설비리(교회 건축중 발생) 2. 그루밍성폭력(김**, 28세 여성) 3. 조세포탈(성직자 탈세) 4. 뇌물공여 5. 목회비 횡령 6. 교회재산 사유화를 통한 세습 범죄자 김**과 아들 김**은 대한민국을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에게 말 할 수 없는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09억 해 먹고 징역 3년? 할 만하네." "취업이 무슨 소용?" 이것이 지난 7월 12일 김** 목사의 징역 3년 선고 뉴스에 제일 많은 호응을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은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3년은 너무나 약합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되게 해 주세요. 김**, 김** 목사 부자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인척의 말에 따르면 김** 목사는 하나님을 팔아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부디 그 정의를 이루어 신성한 땀,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평범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김**, 김** 부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청와대는 세종시 상가와 오피스 사기 분양에 대한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 센터1,2,3차의 분양사인 ‘유한 책임회사 ****’의 *** 사장은 사기분양에 책임을 지고, **자산신탁은 분양주들에게 분양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상가와 오피스 건물 분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언론을 통해 여러 번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당 분양사들은 사기분양도 서슴지 않았고, 그런 사기분양의 피해는 오롯이 분양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 ‘세종 ****’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3개 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의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분양 시행사는 “정부 기관과 그 산하기관, 은행, 보험사 그리고 롯데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임대 걱정은 하지 말라며 관련 홍보물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시행사인 ‘****’가 내세운 주요 분양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분양주는 상가관리 회사인 ‘****’와 ‘마스터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다음과 같이 건물을 관리받을 수 있다.  ****는 분양주들에게 직접 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 ****는 준공 6개월전 모든 상가와 오피스의 임대차계약을 완성한다.  ****는 임대 및 확정적 수익률(연5%-7.5%)을 보장한다.  ****는 상가나 사무실의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임대를 관리한다. 그래서 분양가도 주변의 건물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이런 신종 사기홍보 덕(?)으로 그 건물은 1,2,3차 모두 100% 분양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기 직전에 분양주들은 분양사와 은행으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 보지 못 했던 다음과 같은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1. 모든 분양주가 임대케어서비스(마스터리스)에 동의를 해야 했는데 일부 분양주들이 동의하지 않아 임대케어서비스는 불가능하다. 2. 소유권을 10년 동안 ‘**자산신탁’에 신탁담보를 해야 은행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계약자들의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산신탁에 10년간의 신탁담보를 해주고 잔금대출을 받아 분양을 완료했고, 나머지 분양주들은 법으로 ‘이런 사기 계약의 무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분양주들은 준공 2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텅 빈 상가와 사무실을 위해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하고, 소유권은 **자산신탁에 묶여 있어서 판매도 불가능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분양의 결과로 발생한 ‘계약의 무효’를 법에 호소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차압 당한 채 불안하고 공포스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분양사의 편을 들어, 계약의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분양주들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 *** 사장’은 사기분양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자산신탁은 분양주들에게 해당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이런 “사기성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아 주셔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 센터1,2,3차의 분양사인 '****'와  '**자산신탁'은 분양주들에게 해당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같은 또래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겪었을 두려움. 세상에 대한 원망. 을 생각하며 눈물이 흐릅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아이에게 관심울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엄마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싱태에서 처음엔 엄마의 남자친구로부터 엄마의 지인에게 그리고 동네 중고생 11명이 넘는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받아온 아이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십시오. 최소한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보호받지 못하는 자그마한 여자 아이를 돌아가며 짓밟은 인간들을 단 한번만이라도 확실하게 단죄하여 앞으로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만행을 멈추게 해 주세요. 지나가는 분노나 호기심 어린 흥미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나서서 아이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밀양여고생 사건때 그랬던 것처럼 제 2 제 3 제 4의 피해자가 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강원도  초등생 여아 '상습 성폭행’ 중고생 강력처벌하여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살아갈 희망을 주세요


항공사가 비행기 결항되었다고 불친절을 벗어나 무례함이 너무도 도가 지나친 에어**의 대응 이런식은 아니잖아요! 8/22일 제주-울산 10;40분 날씨로인한 결항!, 에어** 측에서는 항공법 내세우면서 {항공법상} 도와줄 방법이없다. 규정데로 행한다. 그리고 더 참담한것은 본인이 알아서 노선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담당직원의 안내- 에어** 고객으로서 일단은 이것저것 다접고, 도와줄방법이 없냐는 간절한 질문에도 {항공법상} 도와사유가 없다는 단호한 불친절한 대답이였습니다. 이런 불친절한 답변과 대응책없는 무책임함을 담당 메니져에가 항의도 못하게 하는 것이 항공법인가요. 어른다운 대응을 해야 마땅하고, 현실적으로 맞대응 하면서 항공법을 거론하고, 대책마련도 해줄 노력을 전혀 하지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항공법을 내세우는겁니까? 고객이 직접 노선을 알아봐 있는 좌석 예약하고, 현장결재를 요청한 사실을 본인들(항공사담당자가)이 한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으로 또다시 8/26일 싸우는것도 아니고. 담당메니져와 주고받는 말을 가로채서 또다른 제3자 에어**담당자가 막말하는 반말에 당연한 업무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보고 “너 여행사직원이잖아”, “언제부터 쌩까면서 여행사 직원이 이렇게 횡패부리냐고” 아주 날카로운 표덕스런 목청을 울러대 큰 잘못을 한것처럼 포장을 해 매도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방적 갑질횡포라 할수있다고 봅니다. 세명정도 에어** 직원들의 남자 2명, 여자1명이 항공규정잘알면서 업무방해하고, 시끄럽게하지말고 나가라는등 있을수 없는 행동입니다. 총괄사무실에서 한마디로 여러명이 한사람을 매도하는 행동은 무어라 해야되는지 위압감이 들었고, 에어** 총괄사무실을 나오고 청심환을 사서 먹어야 할정도였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항공법을 알면 얼마나 알것이며, 여러명이 한사람을 언어적 폭언과, 무시하는 공격적 언변에 대응하는 갑질 행위에 난국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항공법에 나와 있나요.’ 그리고 장애할인적용에 있어 고객의 혜택의 불이익을 왜 항공사 자율규정을 내세워 에어**만 유독 8/22일부터 적용시키는지 모르겠네요,,, 규정, 규정하는데 항공규정 저는 잘 모릅니다. 할인 변경적용도 규칙적이지 못한부분에 있어 고객들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항공법은 시정해야되는것이고, 50프로이든, 30프로이든 불이익적인 부분에 혼선을 준것도 항공법이 정당하다고 우기는것도 우습네요. 결항대응방법이 미흡한부분 사과의 말은 못할망정 표덕스런 언행으로 공격적인 발언의 행동을 한 직원의 반성은 있어야 한다고보고, 또다른 반복적인 불친절은 방지해야됩니다. 여행사 직원이든 일반고객이든 불편함에 있어 설득력있는 노력을 하지않은 행동과 이익을 목적만 앞세워 결항시켜놓고 재발권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발권수수료를 항공법에의해서 받아야 한다는것만 강조하였습니다. 동반할인적용도 또바로 하지않는부분에 그냥 실수니깐 당연하다는 대응에 더 어처구니없는것과 항공사마다 자율적 규정을 내세워 어떤항공사는 환급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방면에 에어**은 다확인되었다고, 할안적용에 잘못된 부분을 환급해준다는 언급조차도 안하고 다확인되었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버리더군요, 한마디로 ~헐. 이런 질서없는 갑질행동 규제 어디서 하고있나요. 제발 질서도 지켜주시고 이용자의 불이익을 불구경마시고, 바로 잡아주세요.

항공법내세우면서 결항 대응 알아서해라하는 항공사


화학물질, 진짜배출량이 궁금합니다. 화학물질 배출조작 업체 및 사업장 공개하고 배출량 측정조사 제도 개선해주세요! ○ 정부는 전국 주요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화학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이후 최근 서산 ****과 **케미칼 누출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며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이 또다시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 4월 광주전남 235개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천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면서 4천253건은 실제 측정 농도의 33.6%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축소 조작을 요구하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측정제도 전반의 문제가 제기되고 개선의 목소리가 지자체별로 높아지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굴뚝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대기오염물질 26종의 전체 배출량 측정의 95% 이상이 측정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등 자가, 셀프측정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에 불과한 항시감독이 가능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확대운영 등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지부진하다.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대기오염물질 26종만의 문제가 아닌 418종에 달하는 배출량 조사대상물질에 대한 조사제도 전면 개선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환경부는 매년 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사업주가 조사표에 배출량 산정방법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전부이다. 사업주는 배출량 산정방법 4가지(직접측정법,물질수지법,배출계수법,공학적계산법) 중 가장 손쉬운 배출계수법에 의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고 이 자료에 대한 검증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배출계수법은 정해진 배출계수에 배출원(장치)수와 연간조업시간 등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사업주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저감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2012년 오창 셀가드코리아, 2015년 여수 엘지화학, 2016년 광주 세방산업은 주민의 문제제기로 지역여론이 높아지자 다음해에 배출량을 대폭 저감하거나 저감계획을 세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반대로 얼마나 배출량 산출이 사업주에만 맡겨져 있는지를 반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2016년 11월 환경부, 강병원 의원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최한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으며 당시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 매년 실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배출량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선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사업주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의무화 제도(화관법 11조2)가 시행된다. 기존 배출량에서 어느 정도의 량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장은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 조사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참 난감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년 조사되는 배출량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배출량을 믿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배출저감계획과 이행 노력은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올바른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배출량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 진짜배출량 궁금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와 사업장 즉각 공개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조사 제도 전면 개선하라!

화학물질, 진짜 배출량이 궁금합니다. 배출량 측정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해주세요!


저는 120일된 아이를 키우던 엄마입니다. 하루아침에 아이를 잃고 허망하고 허탈한 하루를 살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이곳밖에 없어 도움을 구하고자 이곳에 글을씁니다. 아이가 100일쯤 부터 기침이 있어서 동네 병원 두군데를 네번 다녀왔어요 기침을 계속 하거나 심한 건 아니어서 약을 먹을때는 호전이 되었다가, 약을 끊으니 또 조금씩 기침을 했어요. 16일 금요일에 동네 소아과에 가서 다시 한번 진료 받았는데 단순 감기라고, 가래가 있어 기침 하는거라고 하셨고 제가 “폐렴”은 아니죠 라고 물으니 아니라고 그냥 감기라고 했습니다. 주말사이에 기침이 잦아들었고 월요일(18일)부터 분유량이 좀 줄었어요. 원래 입이 짧은 아이라 또 안 먹는구나 했는데, 화요일(19일) 새벽 2시부터 기침을 하면서 잠을 잘 못자고 먹지도 못하길래 ㅁㅁㅁ병원 1소아과에 갔더니 애가가 숨을 쉴 때 마다 늑골이 오르락 내리락 거린다며 이러면 잘 못먹는다고 지금 빨리 ㅇㅇㅇㅇ응급실로 가라고해서 바로 ㅇㅇㅇㅇ응급실로 갔어요. 그때가 낮 12시경이었어요. 응급실 도착해서 그동안의 경위를 말하고 열을 쟀더니 ㅁㅁㅁ병원에선 없던 열이 응급실 도착하니 나는 거예요. 해열제 먹이라고 해서 먹였고 수액 맞추고 1차 채혈을 해갔는데 빈혈이 좀 심하다고 했고 엑스레이 사진 결과 폐도 괜찮다고 소변검사 결과도 정상이라고 했어요. 빈혈 수치가 안좋아서 혹시 오류일지 모르니 2차 채혈하겠다고 하는거예요. 안그래도 숨 못쉬고 먹지도 못하는 아이 또 바늘을 찌르는데 혈관을 잘 못 찾아서 손톱과 바늘로 여기저기 찌르고 겨우 찾은 혈관에서 피가 안나오자 다른 혈관 찾겠다며 또 찌르자 같이 갔던 친정엄마가 아이 죽이겠다고 왜 응급실 간호사가 혈관하나 못 찾냐며 항의 하자 다른 간호사를 데리고 오더라구요. 고참 간호사로 보이는 간호사가 혈관을 바로 찾고 채혈을 하는데 피가 잘 안나오자 아기 팔을 쥐어짜며 피를 1차 채혈때보다 많이 뽑을거라며 나중에 또 검사할게 있다며 많이 뽑아가는데 안그래도 빈혈있는 아기 피 이렇게 많이 뽑아도 되는거냐고 친정엄마가 항의하니 자기네는 규정대로 한다고만 말할뿐...아기는 점점 쳐져 가는 것 같았어요 120일 밖에 안된 아이 숨 잘 못쉰다고 응급실 왔는데도 한번도 소아과 전문의가 와서 진찰도 안하고 여자 인턴으로 보이는 응급의학과 의사 두명이 들락날락하면서 폐사진도 소변검사도 다 정상이고 빈혈도 잘 먹이면 된다며 아무이상 없다고 오늘 퇴원하고 싶으면 퇴원했다가 내일 외래 진료받든가 아니면 온김에 입원해서 진료받고 가라고 하길래 병원 온김에 검사하고 싶어서 입원하겠다고 해서 자리가 없는 관계로 다인실로 입원시켰어요. 소아과 주치의가 배정됐고 아이가 폐나 심장소리 다 괜찮다며 제가 피검사에 빈혈 있다고 했는데 그건 괜찮은거냐고 물으니 애기들 그정도는 그럴수 있다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게 저녁 7시였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하원 때문에 먼저 집에 가신 친정엄마께 걱정하지 말라고 다 괜찮다고 했다며 안심시켜드렸는데 그 후로 아기 열이 계속 나는거예요. 해열제를 먹여도 계속 열이 나길래 왜 열이 나는거냐고 물으니 주치의가 피검사 결과 염증수치는 깨끗하다고 하였고, 아기가 언제부터 쳐저 있엇던 거냐고 물어서 병원 오기전에 이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하니 주치의가 응급실 가서 아기가 괜한 고생했다고 하며 왜 외래로 오지 응급실로 갔냐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참 허탈하더라구요. 내 아기가 응급실에가서 더 안좋아진거 같은 죄책감과 미안함에. 그래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ㅁㅁㅁ병원 거쳐서 왔다고 까지 말하자 ㅇㅇㅇㅇ병원에서 태어난 아긴데 감기 걸렸으면 ㅇㅇㅇㅇ병원에 오지 왜 ㅁㅁㅁ동네병원에 갔냐며 뭐라고 하더라구요. 어찌됐든 검사 결과 다 괜찮으니까 분유먹이고 잘 재워보라고 해서 저와 남편은 의사말만 믿었습니다. 하루종일 굶어서 저녁 7시쯤 분유 140미리를 한번에 먹더라구요 코에 호흡기 달고 산호포화도와 맥박 측정하는 기계를 달고 수책 맞추는데 항생제 주사같은건 없었습니다 저녁에 기침가래 약 처방 한번 받아서 먹였고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계속 났으나 아기들은 4시간에 한번씩 밖에 못 먹인다며 시간을 지켜 보면서 주겠다고 하셨고 주치의가 와서 청진을 했는데 폐소리는 괜찮다고 산소포화도 체크하는 기계가 가끔 삑삑 울리고 맥박 수치가 절반으로 나와서 촉지가 잘 안되서 그런 것 같다며 기계만 바꿔달고는 피검사나 폐사진 다 괜찮으니까 밤에 잘 재워보고 내일 아침되면 다시 폐사진 찍어보자고 했고 백일해나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상태가 안좋아지면 중환자실로 옮길수도 있다는 말을 남기고 일단 잘 재워보라고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계속 끙끙대고 잠을 못 자길래 다인실이라 옆에 환자들과 보고자들한테 미안해서 1인실이 없으면 다른데 옮길수 없냐고 하니 장염환자 다인실이 비었다며 일단 그리록 옮기자고 해서 밤 12시가 넘어서 병실을 옮겼습니다. 거기서도 애가 잘 못 자고 끙끙대고 기계가 계속 삑삑 울리고 새벽 1시가 넘어서도 그러기에 안되겠다 싶어 간호사한테 제가 중환자실로 옮기고 싶다고 말하니 간호사가 주치의한테 콜 한후 보호자 동의서 등등 절차를 밟고 아기 아빠가 아기를 안고 침대를 옮기는데 계속 끙끙대던 소리가 들리지 않자 간호사가 아기 이름을 불러으나 애는 축 늘어지고 중환자실에 2시40분에 도착하자 그때서야 주치의랑 간호사들 달려와서 아이 심폐소생술하고 1시간 넘게 돌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아이가 잘못될줄은 꿈에서 단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어도 잠깐 기절 한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간 아이는 새벽 4시30분에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허탈하고하고 허망하고 아기한테 미안해서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로 갈줄 알았으면 고작 120일밖에 안된 우리 아들 가슴에 피멍 남게 심폐소생술도 하지 말라고 할걸...빈혈있는 아기 검사한다고 피를 1차 2차 걸쳐 거의 8,9통이나 빼지 말라고 할걸...애가 끙끙대며 괴로워할 때 의사말만 믿지말걸. 조금이라도 의심해서 빨리 중환자실로 옮기자고 할 걸 정말 모든게 다 후회가 됩니다. 사망원인은 “급성호흡부전 원인은 폐렴”이라고 사망진단서에 써 있더군요 왜 주치의는 열이 있는 아이한테 오후에 한 피검사만으로 염증수치 좋다며 왜 그 결과만 믿고 항생제 처방도 하지 않았는지 아기 폐렴에는 항생제 주사맞고 호흡기 치료하면 금방 좋아진다는데 왜 그렇게 놔둔건지 산호포화도 측정하는 기계만 계속 울리고 오류가 떠도 기계 고장탓만 한건지 응급실에서 숨 잘 못쉬는 아기호흡은 체크하지 않고 채혈만 하면서 빈혈얘기만 한건지 정말 모든게 원망스럽고 의사말만 믿은게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4월22일에 태어나 8월22일에 화장하고 ****공원에 아이를 묻고 왔습니다. 정말 한줌도 안되더라구요 유골함이 너무 가벼워서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가여운 우리이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모든게 다 제 탓 같고 동네병원만 가지 말고 더 빨리 큰병원에 데려가 볼걸 모든게 후회가 됩니다. 큰애 낳고 둘째가 안생겨서 6년만에 난임 휴직해서 어렵게 낳은 우리 둘째 이렇게 허망하게 응급실 도착하고 16시간만에 죽을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데려올걸 마지막으로 고통스럽게 간 우리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고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7살 큰애가 그러더군요 누가 우리 00죽인거냐고 한 살밖에 안된 애기를 왜 죽였냐며 엄마가 잘못이라고 왜 병워에 데려가서 피를 뽑았냐며... 태어난지 딱 122일 된 날 한줌 재가 되어버린 우리아기 아이를 묻고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핸드폰 아기위젯 어플에서 4개월 축하카드가 날아오고 스튜디오에서 다음주 목요일 백일촬영 있다는 문자가 오고 카톡사진에서 둘째 사진보고 축하한다며 아기 너무 이쁘다고 친구톡이 막 오더군요 정말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큰애만 아니면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더 이상 안될 것 같다며 아기 보내줘야 되겠다고 하자 남편이 왜 다 괜찮다고 하지 않얐냐고 울면서 말하니 주치의는 급성 바이러스로 생긴거라 어쩔수가 없다고 말만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양가 부모님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가만 있지 말자고 소송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그러면 아이를 부검 해야하는데 직업상 부검을 많이 봐온 남편이 그것만은 못하겠다며 저도 부검은 반대라서 절차대로 아이 화장 시키고 한줌 흙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의료사고라고 소송을 해봐도 승소할 확률도 낮고 힘들다는거 알지만 숨 못쉬어서 헐떡대는 아이, 피검사 수치만 보고 괜찮다며 다른 처방과 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죽어가는 아기한테 상태 괜찮으니 퇴원해도 좋다는 응급실에 보호자가 중환자실 옮겨달라고 해야 옮기는 그래도 제주도에서 큰병원인데 아이살리려고 간 병원에서 하루도 안되어서 아기 죽이는 그 병원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무슨 이상이 있거나 어디가 좋지 않거나 며칠이라도 입원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20일 우리아기 키도 64.9cm 큰 편이었고 몸무게는 6.3kg 정상이었던 아기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우리 아기를 내손으로 묻고 가음에 묻었습니다.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병원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묻지 않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120일 된 우리 아기가 의료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요즘아프리카 BJ***씨가 조선족들****라고 욕하는 생장송을보게댓어요 입에도담지몯할말을해다든데 무슨근거로 우리조선족들 명예회손하는지 이미욕설은 대한민국에서 폭행죄랑해당데는것도알고잇어요 지금아프리카티비도 사과하기를바라고 ***본인은 법적책임지기를원합니다

아프리카BJ***씨를 검거합니다


청 원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국민으로서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애쓰시는 교육부 장관님의 수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교는 진(眞),성(誠),애(愛)의 창학정신의 참된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구현하면서 건학72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국가와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16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민족사학입니다. 드릴 말씀은 *대는* 10년간 임시이사체제에서 운영되어오다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2014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어 5년 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최근 설립자가족 손○자 이사의 사임으로 설립자 측의 이사가 한분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학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자 가족 중 2인이 이사로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사회에서 설립자 측의 1인 이사를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손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이것은 사학법에 의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 일부 구성원들이 법치국가의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설립자 측의 이사선임을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고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손 전 총장의 문제는 이미 15년 전에 있었던 일로 2004년 법원판결로 교수채용에 대한 문제는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배임횡령혐의도 대부분의 무혐의로 판명되었습니다. 당시 교육부가 학교에 손실을 주었다는 지적사항은 이미 오래전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 모두 보전하였고 이로 인해 정상화된 대학이 되었습니다. 손 전 총장은 오래전에 이미 공적으로 복권되어 아무 하자가 없는 자연인 입니다. 또한 지난날의 과오를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재는 심기일전해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대학을 명문사학으로 더욱 발전시키려는 각오와 육영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책의 하나로 서울소재대학의 지방이전 문제를 제일 먼저 추진하여 **대를 수원으로 이전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대의 발전 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총장은 글로벌리더로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우리나라 대학에서 최초로 학생과 교수와 직원들에게 국제화와 세계화의 교육경험과 기회를 구성원들에게 제공 하였으며, 당시 **대는 대학 00언론평가에서 20위권의 대학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분별없이 당사자를 중상모략하고 음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인격모독이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또한 몇몇 대학들은 **대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립자의 가족들이 복귀해서 대학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부 구성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행위와 소란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괴리가 있는 공정하지 못한 주장들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진정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들을 선동하고 기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무책임하고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학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그동안 낙후된 대학발전을 위하여 설립자측이 중심이 되어 대학발전을 위해 매진할 때입니다. 특히 대학입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대학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학문과 지성의 전당에서 법을 무시하고 폭력과 물리력을 통해 자신들의 그릇되고 부당한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는 엄연한 업무방해행위이고, 기물파손과 불법행위이며 **대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입니다. 특히,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소수 학생들의 행위는 전체 구성원들의 뜻도 아니고 소수의 행태일 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다수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인 대학에서 소요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일부 구성원들의 무책임하게 언론에 제보하여 **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는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아니며 공정성과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는 항상 침묵하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현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성과 학문의 전당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들의 교육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의 전체구성원이 합심해서 대학발전을 위해 매진해도 부족한 이때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구성원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에는 16만명의 동문, 1만5천여명의 재학생, 500여명의 교수, 270여명의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성원들이 현재 야기되고 있는 소수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일동은 소수 대학구성원들이 갈등과 반목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모든 구성원이 화합하여 하나가 되어 함께 노력해야 대학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를 사랑하는 구성원 모임 일동은 작금의 **대 문제에 다시 한번 심히 우려를 나타내며 국정 책임자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나라 교육의 책임자이신 유은혜 교육부장관님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주 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대학교를 사랑하는 많은 구성원들은 국제화시대에서 하루속히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정부가 고민하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대를 사랑하는 모임의 전체 회장단과 회원들은 다수의 침묵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하루속히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간곡히 기원 드립니다. 작금의 **대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조속히 대학이 안정되어 대학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대학교 사랑교수협의회 **대학교 발전모임회 **대학교 명예교수회 **대학교 퇴직교직원회 교수신문사 발행인 (전 **대 총장직무대행) **대학교 사랑하는 회원모임 일동 전체 대표 **대학 총동문회 전 회장단 일동 서명자(가나다 순) 김**, 김**, 김**, 박**, 신**, 이**, 이*, * 안**, 여**, 장**, 조**, 조** 외 일동 올림 **사랑 총연합회 회장 조** 명예교수(전 부총장) 연락처 010-****-**** E-mail *******@hanmail.net

학교법인 **대 손00이사 선임을 사학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사회복지사의 육아 1. 출산의 어려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거친 환경에 많이 노출됩니다. 특히 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시설 이용자들의 폭력 혹은 위험한 행동에 의해 유산의 위협에 많이 노출됩니다. 2. 출산 및 육아휴직 출산 및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입니다. 모 기관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 모두 사용가능하게 된 게 3년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명 용기 내어 신청하여 통과 된 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딱 3개월 출산휴가만 사용했습니다. 임신 당사자인 임산부들의 휴직이 이리 어려운데 남성 육아휴직은 당연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전국 기관에 남성육아휴직 실태를 조사해보시면 전국 모두 합쳐 100명도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명만 넘어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 될 정도입니다.(지방의 모 종교재단에서는 수십개의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성육아휴직자는 올해 처음으로 한명 나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도 복직 후 아동 양육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가 부모 및 친친척이 아동 양육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거나 양육도우미를 활용해야 하는데 그 마저도 여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등하원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 보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양육도우미의 경우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24시간 근로하는 기관이 많은데 이 경우 격일로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데 격일로 일하려는 도우미 분들이 많지가 않아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도우미를 구한다고 해도 도우미 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사람 월급과 비슷하여 도우미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 어린이집 이용 어려움 1) 일반 어린이집 상당수 많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8시30분 출근 5시30분 퇴근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8시 이후에 아이를 등원 받아 3~4시에 하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종일반 등원이 7시로 되어 있지만 8시 이전 등원을 요청하면 거부하는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몇 몇 군데 알아보다 겨우 한군데 부탁하여 8시 이전 등원을 허락 받았습니다. 하원 또한 퇴근하고 달려가면 간신히 하원 시간 간당간당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2) 직장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규정 여성종사자 300인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전국 어느 사회복지기관이 이 규정에 해당이 될까요? 단 한곳도 이 규정에 해당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 영리 기관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무슨 돈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수 있을까요?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정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지원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③ 사업주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비 영리 단체의 사업주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6. 7.>[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6. 7.]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6. 7.>[본조신설 2007. 12. 21.] 비영리 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을 위해서는 일부 지원이 아니라 전액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디 바라옵고 바라옵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구•군별 사회복지사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단체가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청원


현재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는 2,000cc이하로 구입해야 세재 혜택 등을 볼 수 있음 국내 자동차 산업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차량 구입 조건을 국내에 제작되는 LPG 차량 전체로 완화 해즐 것을 건의해 봅니다.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들의 차량 구입 조건 완화


우리 조국에 대한 노무현의 교훈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많은 얘기들과 루머들을 보면서 예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도 노 전대통령에 대해서 흠 잡을 것이 마땅치 않자 주변 인물들에 대한 현미경 수사가 지속되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과 가짜 뉴스가 연일 신문 지면과 방송 등을 통해 퍼져나갔죠. 지금 조국 후보 역시 2년 여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야당의 먼지털기식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르면서 결국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그 대상을 넓히는데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조 후보의 동생 관련 루머는 괜히 시선만 분산시키니 제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일단 조 후보의 딸에 대한 루머만을 대상으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논문이 등재된 J***은 2017년부터는 SCIE급에서 탈락된 학술지입니다. 물론 SCI급 여부에 관계 없이 의학 논문의 제 1 저자로 등재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의혹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병리학회지 J***에 43(4):306-311이라는 일련번호로 등록된 현재 논란의 그 논문에 조 후보의 딸은 소아과 혹은 해부학과 소속을 명시한 다른 공저자들과 달리 그저 의학연구소 소속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즉, 전문의나 전공자가 아님을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corresponding author로 장 모 교수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는 논문의 저자가 여러 명일 때 그 논문의 심사에 관해 학회와 연락을 주고 받는 사람으로서, 지도 교수와 함께 논문을 작성했을 때 보통 지도 교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장 모 교수는, 당연한 얘기지만, 공저자에도 그 이름을 올려놓음으로써 본인이 그 논문 작성 과정에 지도 교수로서 참여했음을 알려놓았습니다. 한편, 이 논문은 2008년 12월 11일에 병리학회에 제출되어 2009년 3월20일에 등재 결정이 났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이 기간은 이명박 정부 기간으로 조 후보에게 아무런 권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권력형 비리일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 부분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권력형 비리와는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입시 비리로도 볼 수 없는데, 이유는 그 시기의 입시 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 후보의 배우자와 단국대 의대 교수가 한영외고의 학부모로서 친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해 조양과 같은 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증언으로 미루어보건대 명문고의 흔한 입시 준비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본인이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친분이 있다고 어떤 방법 하나를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은 수험생 가족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은 외고, 자사고 등으로 대표되는 ‘명문고들과 일반 고등학교 사이의 차별과 괴리’라는 교육 문제에 그 목표를 두어야지, 그 시기 입시 제도의 틀 안에서 최대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노력했던 학생에게 겨누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을 거울 삼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자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해당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라 있는 또 다른 교수는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진짜 충격이다. 그 학생이 제1저자로 돼 있다니”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의 그림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공동 저자가 이 사건이 뉴스가 된 지금 시점까지도 조양이 제 1 저자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논문은 2009년 병리학회지 J***에 실린 논문입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야 해당 논문의 제 1 저자가 누구인지 알게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공동 저자들 조차도 이 논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중요하고 공신력 있는 학회지에 실린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매우 심도있고 훌륭한’ 논문에 대한 연구원들의 자세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이 아닌 정치적 주장을 위해 근거를 짜맞추는 언론들이 있기에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겠죠. 한편, 의료계에서 해당 지도 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와 함께 조 후보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윗 단락에서 언급했듯이 이 논문은 공동 저자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논문으로, 의료계에서 전문성 운운하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최** 회장을 필두로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반문재인’을 외치는 강력한 정치색을 띤 단체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조 후보에 대한 비난은 정치 공세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조양이 받은 장학금에 대한 논란 역시 존재하는데요. 조양이 받은 ‘소천장학금’은 당시 부산대 의대 교수였던 *** 교수가 본인의 모친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으로 만든 장학금으로 일반적인 장학금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당시 조양은 노 교수의 지도 학생 중 유일한 1학년 학생이었고, 그 학생이 유급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회의를 품자 격려를 위해 지급한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했기에, 여섯 학기 뒤 조양이 또 한 번 유급을 하자 지급을 중단하고 다른 학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즉, 성적 순대로 지급하는 공식적인 성적 장학금이 아니기에 장학금 지급자가 원하는 학생을 선택해 지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양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6년 1학기는 박근혜 정부 시기로 조 후보에게는 아무런 권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도 전이므로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또 한 번의 유급으로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 2018년에는 조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고 있을 때이니 그 반대로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이 대한 의혹은 루머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과 싸우고 있던 그 간의 조 후보에 대한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에 국민들이 당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무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득권에 맞섰던 그 바보를 말이지요. 기득권 세력과 언론들은 노무현에게 ‘고급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호화 요트 생활을 즐긴다’, ‘봉화마을 사저가 마치 아방궁과 같다’ 라며 그 지지 세력인 서민층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들은 그 시절 노무현을 몰랐고 기득권 세력들의 권모술수를 몰랐습니다. 순수했기에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큼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바보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우리는 다시 그 기로에 섰습니다. 촛불 집회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10년 전 그 때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때의 우리처럼 순수하기에 더 화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3~40대는 지금 데자뷰를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당사자에게서 흠결을 찾지 못하자 주변인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그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연일 언론에 공개했던 그 때를. 그 의혹조차 증명이 되지 않자 언론을 통해, 루머를 통해, 가짜 뉴스를 통해 ‘보아라. 노무현도 결국 가진 자일 뿐이다. 지금껏 보아왔던 더러운 권력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도 권력형 비리의 주체였다’라고 몰아세우며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몰아세웠습니다. 과연 우리는 10년 전과 같은 상황에서 10년 간의 성숙함으로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조국에 대한 노무현의 교훈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ㆍ논란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야권정치인의 실세인만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려면 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는 현정권의 하에 있는 검찰보다 나경원 의원이 좋아하는 특검을 설치하여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게 나경원 원내대표도 바라마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특검수사를 요청합니다.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지명되자 후보를 흠집내고 낙마시키 위해 후보자와 가족들에 매일매일 음해성 기사를 남발하는 언론들과 극우 유튜브 포털.커뮤니티에 음해 댓글을 달아되는 네티즌 들도 전부 찾아내 고발해 주십시요.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의 힘이되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있으면 저들은 후보자와 가족들을 더욱 짓밝으려 할겁니다. 조속히 고발 변호인 단을 구성해 하루 속히 자료 를 수입해서 악질 기자와 악질 방송국 유튜버 악질 네티즌들을 고발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가족들에 무차별적으로 음혜와 허위 사실을  만들어 퍼트리는 언론들과 유튜브 그리고 댓글부대을 고발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 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TV조선 단독]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 출처 : http://news.chosun.com/.../2019/08/27/2019082702943.html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하하여야 합니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인은 윤석열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체육관에 수영강좌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여성은 생리 5%할인이라고 되어있는걸 이용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고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 체육관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렸습니다. 헌데 저보다 늦게 문의 한 사람들은 답변을 해주는데 제 문의는 일언반구 없이 그대로 놔두는 걸 보고 화가 났고 다른 수영장들도 비슷하거나 할인제도가 없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수영장 여성할인이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 체육관 고객의 소리에 올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영강좌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여성은 생리 5%할인이라고 되어있는걸 이용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했습니다. 월수금 일주일에 삼일 하는 강좌 금액을 보니 한 달에 55,000원 이더라고요. 9월에 월수금 강좌를 다 나갔다고 한다면 13일 나가는거고 55,000 나누기 13을 한다면 하루에 4,230원꼴인데 55,000원에서 5%할인인 2,750원을 제외한다면 52,250원 이더라고요. 여성들이 생리를 하루만 하는것도 아니고 한다면 최소 나흘에서 일주일까지 하는데 어떻게 생리 할인이 하루 금액인 4,230원 보다 못할수가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적합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신건가요? 이를 건의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말 저 금액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 여자 아이들은 돈도 없는데 아니 생각할수록 무슨 일이지 싶네요. 라고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 체육관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 글을 23일에 올렸고 지금 27일인데 주말이 끼어있었기에 저는 답변이 늦나 싶어서 직접 홈페이지에 확인하러 들어가봤더니 저보다 늦게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린 분들은 다 답변을 해주고 있고 저만 답변을 안해주고 있는거더라구요. (2019-08-27 12:48 분 기준) 선생님. 여성이 생리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사람마다 생리 기간이 다르긴하지만 보통 4일에서 7일은 합니다. 더 오래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7일을 합니다. 거의 정확히요. 좀 적을때는 6일이지만 보통은 일주일 내내 7일 간 생리를 합니다. 만약 제가 7일동안 생리를 해서 수영장에 가지못한다면 이건 제가 잘못해서가 아닌 어쩔수 없는 여성으로서의 신체구조 때문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생리 때문에 수영을 하지 못한다면 일주일에 월, 수, 금 삼일은 빠질텐데 삼일 가격도 아니고 하루 가격인 4,230원도 아닌 2,750원 이라니요. 여성청소년들은 청소년 가격이 할인 된다고 하더라도 남성 청소년 보다 금액을 소수로 덜 내고 더 이용하지 못하는건데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글을 작성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리를 일주일동안 하지 않는데 일주일동안 할까봐, 여성이 돈을 먹을까봐 저렇게 행동하는거라면 정말 더 화가납니다. 차라리 여성들을 기록제로 해서 자동이체를 하게 하든지 본인들이 수영강의를 끊기전 생리기간을 적게해서 그 만큼의 금액을 빼는 등 방법이야 얼마든지 생각해보면 나올수 있습니다. 이게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 생각하신다면 남성에게도 적용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곳에서도 이렇게 여성들은 생리를 하니 할인을 해준다면서 정작 따져보면 남성보다 수업도 덜 듣는데 돈은 더 내고 있는 상황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로 인해 하고 싶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것도 억울한데 이런 부분이 여성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말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생리로 인해 본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리대를 생리가 끊길때까지 본인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오히려 저는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 들어가는 금전적 부분과 신체적 정신적 부분까지 나라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여성으로 태어나겠다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이런 글을 쓰는것 또한 스트레스 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가지만 나라에서 적금관련 교육관련 취업관련 임금 관련 혜택 등 그에 맞게 다양하게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로 태어나 군대에 갔다 왔다고 한다면 다들 수고 했다고 하지만 여성들이 매달 생리를 하는 건 아무도 수고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리기 급급하고 따가운 눈초리만 받지 않습니까 아직도. 왜 모두 본인들이 성별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특정한 성별에게는 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성별은 오히려 피해를 받나요. 이런 부분이 사소하다 생각되어서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는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체육관에 글을 쓸때 제 전화번호와 신상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작성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체육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여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 걱정이 됩니다. 핑계 또한 듣고 싶지 않고요. 혹여 회의를 하느라 답변이 늦었다는 이야기를 할까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해 지금 회의 중이다. 언제까지 다시 답변을 주겠다는 답변을 남긴 뒤에 다른 사람들의 문의 글에 답을 해야했다고 봅니다. 저보다 늦게 문의 한 사람들은 답변이 완료되었는데 저 혼자 답변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걸 봤을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나라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개선시켜주세요. 개인에게 맡기면 자궁이 벼슬이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태어나는 여자아이들은 다 국가비용으로 자궁 떼버려주세요. 이런 부분에서 조차 차별이 만연한데 누가 아이낳고 기르고 싶습니까 필요할때만 구슬려서 자궁 빌려가고 평소에는 나몰라라 하는 거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아이낳으라고 하면서 여성1인 정책들 신혼부부 정책으로 바꿀생각 마시고 여성 1인 정책에 더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탐폰이니 생리컵이니 이런 말이 나올까 말씀드리자면 탐폰과 생리컵을 사용 못하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은 그 인원이 더 많고요. 기준은 생리로 인하여 수영강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이 되어야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여성뿐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들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영장 여성 할인이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며 여성할인에 대해 문의했으나 저 혼자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민족종단 ***** **본부도장 책임자를 자처하는 *** 선감, *** 선감 두 형제의 조직적인 인권탄압을 중지 시켜 주십시오. *****는 영도자 화천 이후, 의례에 대한 갈등으로 1999년 여러 파로 분열되었습니다. ** 본부도장측은 본래 행해온 의례를 주장하며 다른 의례법을 난법(亂法)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배도자(背道者)라 하여 도장(道場) 출입을 엄하게 금(禁)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석이 된 **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 *** 선감은 올바른 법을 수호한다는 명목 하에 차차 종단의 공식 직위를 장악하여 현재 ‘***** 본부도장원장, **수습대책위원장, ***** 임시종무원장, **대학교 이사장, **테크노파크 이사장, *****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 영농법인 이사장, 종단성금관련 **대표’ 등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 선감은 국제자원봉사단 이사장직을 통해 *****의 외부활동을 총괄하고 있으며, **본부도장 수호책임자로 내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두 형제의 종단 내 권력은 실로 대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무도(無道)한 세상에 윤리를 세운다는 종단 취지와 반대로 도박과 다수 여자와의 불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왔고, 최근에는 동생 ***의 부인이 도장에 찾아와 ‘두 형제가 계집질을 하고 다닌다’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30년 이상 수도에 전념했던 제가 ‘개인이 아닌 엄연한 종단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동료들에게 말한바, 동료들은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있겠냐?’며 종단의 사법부 격인 감사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그런 일이 없다’며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저에 대해 그 자리에서 직위삭제, 권한삭제, 무기한 대기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종교 활동 전부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수도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여 제 의견이 다른 이에게 전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 선감은 감사원이 전혀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종단 기구라는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알리기에 열을 올릴 뿐 아니라, 저를 의례를 달리한 배도자와 연합하여 도장을 전복하려하는 인물로 감사원을 통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의례인 도법을 준수하며 일생을 살아온 저로써는 죽음보다 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님, 선량하고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에서 조직을 이용한 두형제의 인권유린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직을 장악한 이들을 고발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종교가 인권탄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살피셔서 힘없고 한(恨) 많아 종교를 찾았던 사람이 또 다시 원(怨)을 감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의 수도(修道) 생활을 넘어, 개벽된 세상을 지향하는 *****가 나라의 자랑스런 민족종교로 거듭나도록, 종단 내 두 형제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켜 주십시오. 영도자 화천 이후 신앙에만 전념하여 조직운영에 무관심해서 일어난 일을 청원하게 되어 참으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에 호소하니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19 작성자 ***이 올립니다.


인천 검단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검단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곳입니다. 1992년 2월 부터 약 27년이상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해 왔습니다. 검단 주민은 쓰레기 매립에 대한 고통은 물론이며, 집값하락, 교통 시설 낙후 등으로 서울과의 거리가 불과 15분내외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의 거리 대비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 마다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시키겠다고 수없이 공약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정부도 이번 지방정부도 똑 같습니다. 여전히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논의와 진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 3-1 공구를 끝으로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기대하고 있는 검단 국민의 열망을 어기는 것이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공약한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일입니다. 오히려 더 오랜기간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기 위한 수순으로만 의심 됩니다. 30년 가까이 수도권의 쓰레기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부디 들어주시길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막아 주세요


8/4 2개월된 아기 고양이 한마리를 입양 했습니다. 8/9 퇴근 후 집에 와보니 아이가 온 집안에 구토와 설사를 해놓고 눈은 퉁퉁 부어 밥을 하나도 안먹었더라구요. 샵에 연락하니 데려와보라고 했습니다. 8/10 샵에 데려다주기 전 동물 병원에 들러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귀에 곰팡이균, 진드기를 비롯하여 각종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무엇보다 범백혈구감소증에 걸려있었습니다. 샵에 데려가서 아픈 아이를 분양하시면 어떡하냐고 하니, 우리가 살려내면 되는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럼 꼭 좀 살려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8/12 아이 건강 상태 관련하여 계속 연락을 주겠다더니 이틀이 넘도록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참지못하고 퇴근길에 연락을 드리니, 아이 상태가 안좋은데 수액을 맞추고 있다며 기다려봐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길로 바로 샵에 방문해봤습니다. 수액을 맞추고 있다던 아이의 팔에는 수액을 놓기 위한 혈관 확장 장치 조차 안달려있었구요, 어찌된 영문인지 여쭤보니, 포도당을 아이 목덜미에 주사했다며 기다려야된다고 잘 케어 할테니 그만 가라고 해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8/13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아이를 오자마자 병으로 안좋게 떠나보내고 마음이 좋지 않아 저는 환불을 바랐지만 계약서 상 교환 또는 환불이기 때문에 자기네 가게는 교환만 해준다고 환불을 원하면 소비자원에 고발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소비자원에선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를 중재만 해주는 곳이지, 강제 집행능력이 없어 괜히 시간 들이고 힘빼지 말고 그냥 교환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가게와 더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럼 아픈 아이 말고 건강한 아이로 부탁드린다고 하고 일단 마무리 했습니다. 8/26 건강한 아이를 구해주겠다던 샵에선 먼저 연락 한번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한번씩 여쭤보면 귀찮다는듯이 구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날도 연락을 주기로 한 날이였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온갖 욕설 폭언을 퍼부으며 법대로 하던, 콩대로 하던 니 맘대로 하라고 제게 되려 화를 내더군요. 저에게 폭언을 한 직원의 행태를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그러게 왜 자꾸 연락해서 사람 귀찮게, 비꼬꼬 그러냐고. 그러니 욕이 나가지 라고 하며 또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년전에도 ***에서 운영되고 있는 애견샵과 그곳에 생명을 물건처럼 대주는 애견 공장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사회 이슈로 불거지며 그 이후 ***의 많은 애견샵들이 문을 닫았었는데요. 그 이후엔 정말 정직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샵들만 남은것일 거라는 제 생각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물건처럼 여기며 돈을 벌기위한 영업 수단으로만 활용하며, 아픈 아이들을 분양하고, 물건으로 생각하기에 죽으면 교환해주면 그만이라는 애견샵들의 운영 행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신고할테면 신고하라는 *** 애견샵들 물건 찍어내듯 생명을 다루며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생명을 병들게 하는 애견 공장 생명을 상품으로 대하며 입찰 판매하는 경매장까지 그때 이후에 변한게 없이 아직도 그대로 입니다. 더 이상 저처럼 마음아픈 견주, 묘주와 또 태어나자마자 아픈 강아지, 고양이들이 생기지 않게 *** 애견샵, 그와 연결되어 있는 애견공장, 경매장까지 전수 조사를 벌여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 애견샵의 운영 실태와 애견 공장, 애견 경매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