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방송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학대하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것좀 아니지않냐고 비판을 하시자 **님께선 "자기개인데 때리면 어때","개는 맞아야한다"등 생물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기개일지라도 동물보호법에 위반되고 엄연한 범죄입니다. 강아지와 **님이 반성할수있게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동물학대 유튜버 ***님을 처벌해주세요


일본의 경제보복 규제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코스닥 ****에 대해 소재 국산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애국 종목이여서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 많은 투자금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보가 취약하고 힘없는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는 거 같아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개선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개선 상대적으로 공매도투자자에 비해 개미 투자자들은 여러 면모에서 불리한 조건이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공매도들의 시세 조정을 막기 위해 공매도과열종목지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 경우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보니 공매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연속으로 6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보기드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로는 개미투자자들의 불리한 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으니 지금의 과열종목 지정제 요건을 개미투자자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해주길 청원드립니다 예를들자면 1회 거래금지 지정되게 되면 다음은 2회 거래금지, 또 지정되면 4회 거래금지 이렇게 배수로 늘리는 등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방안에서 개선해주시길 검토 부탁드립니다. 2. 기관의 종목 보고서에서 목표가 의견 하향 제시 금지 개미투자자는 정보에 취약하다보니 증권사의 레포트를 투자에 유용하게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보에 앞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정보를 주는 것 까지 좋으나 목표가 의견을 하향 제시하는 것은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해보입니다. 증권사는 공정한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닌 개미투자자를 상대로 한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는 집단인데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하향해서 보고서를 낸다는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의 경우 7월 19일 장 시작 전에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시장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하는 바람에 전날 종가에서 최대 -12.61%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소송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익관계에 놓여 있는 증권사의 하향 목표가 제시는 개미투자자들 보호는 전혀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를 끼치는 면이 훨씬 크며 또한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를 낼 때는 목표가를 하향해서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3. 인터넷뉴스 금일 ****의 경우 장중 출렁임이 매우 높았습니다. 문제는 장이 거의 끝날 무렵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로 인해 거의 5%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검색해보니 사라져 있다가 얼마지나 다시 뉴스가 올라왔는데 처음 나온 뉴스와 다르게 수정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정전 뉴스와 수정후 뉴스를 비교해 드리면 (수정전)---------------------------------- 한편, **전자는 ****이 생산하는 액화 불화수소가 **전자의 내부 품질테스트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불화수소 공급처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의 액화 불화수소를 도입 가능성은 거리가 멀다”며 “내부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수정후)---------------------------------- 한편, 최근 ****이 생산하는 액체 불화수소가 **전자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자 관계자는 “현재 거래선상에 있는 업체에 대해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 현재 ****의 불화수소 기술 개발 뉴스가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장중에 "사실무근" 이라는 기사가 장끝나고 나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수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정보가 없는 개미투자자로서는 하나의 뉴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나 증권거래소의 감시감독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 강력한 제재 법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주입니다. 공매도, 애널 레프트, 인터넷 뉴스로 인한 개미투자자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이 있어 글을올립니다 2월어느날 **산업개발 정이사님이 만나자 하여 만났습니다 을지로에있는 **은행본점을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철거인원으로 공급해줄수있는지? 인력과 대납을 요청했습니다 결제는 **은행공기업이니 집행되는데로 바로바로 해주겠다 큰공사다 내년(2020년12월)까지 한다하여 **은행본점공기업이라 한치에 의심도없이 흔쾌이 하겠다하여 2월28일부터 지금까지 많게는15명 적게는6~7명이 매일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결제건에 대한것입니다 3월분까지는 5월중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4월부터는 입금이 안되는겁니다 7월1일 천만원을 **에서 해줬습니다 그러고는 **에서 결제되는데로 보내주겠다는거예요 지금까지(7월26일)8천여만원이 들어갔슴에도 불구하고 들어온것은 어제7월26일 천백만원이 아무런이유도 설명도없이 떡하니 들어왔더라구요 지급되기전 저는 **산업이며 **에 하청을준 ****(인터넷검색하면 엄청큰 **) **으로 수차레 전화도 해보고 방법을 찾으려고했습니다 그러나방법을찿을수록 속수무책이였어요 6월하순경에 **** 자금담당하는 이차장님과 통화내역은 4월5월분을 **은행에 결제를 올렸으니 7월15일에는 지급이 될거라고 하더군요 철덕같이 믿고 기다렸는데 7월15일에도 **에선 **으로부터 지급을 못받아 못주고있노라는겁니다 이어찌 황당하던지 다시 **에 이차장님과 통화를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들어왔으니 조금있으면 들어간다 라는말을 또한번 믿었습니다 하루이틀 늦어지기에 전화를 **에 걸어 이차장님을 부탁하니 그때부터는 통화가 안되는겁니다 몇번을 통화했지만 연락이 되질않았어요 그래서 **은행 본점 총무과로 연락하여 통화를했습니다 **과 **에 연락하여 진의파악하고 연락 준다하더니 깜깜 무소식 정말 이래도 되는건지요 누구나 들으면 알아주는 **은행본점 에서 작은 인력사무실은 안중에도 없는건지요 참으로 속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와 **은행본점 총무과로 연락하여 정말 억울하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경찰서에 집회허가신청 받으러간다고 통보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큰기업에서는 8천여만원이 적은금액일지는 모르나 저희로서는 큰금액이고 운영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글을 읽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제를 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 간곡하게부탁드립니다

큰기업에 횡포 넘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평생을 가내 수공으로 부도를 맞아가면서 겨우 버티면서 살면서 주택청약부금으로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을 청약가점제(?)로 받았는데 청약을 하러가니까 청약을 취소 당했습니다. 이유가 어머니가 새어머니라는 이유로 청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50년가까이 저의 부모님으로 함게 살아왔는데, 몇년 전 바뀐 법으로 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바뀌면서 청약에 취소가 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계모라는 이유로 주택청약당첨에 취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미의 웃음소리와 잠자리의 날개짓이 여느때보다 여러 각도와 색채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7월입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너울을 견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스스로의 걸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작은 목소리를 큰 목소리 보다는, '여파가 넓어지는 목소리'로 송출될 수 있도록 너울의 그림자 속에 묻혀가는, 너무나 안타깝고도 부당한 사건 하나를 알리려고 합니다. 작년 8월,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 기본서'에 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실어 책을 펴냈습니다. 합성 사진은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합성한 사진으로서, 세상을 떠나신 노무현 대통령의 견고한 명예와 그 의의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사 검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을 비롯한 수천명의 취업 준비 청년들이 구매하고, 학습하는 한국사 문제집에 이러한 사진을 사전 검열이나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편찬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자, 올바른 한국사를 지키고 보존해나가야 하는 지속적이며 중대한 책임을 자각하지 못한 미성숙하고 경솔한 행동으로서 처벌받아 마땅한 사유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울 마포경찰서에서는 단지"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욕죄의 경우 고인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한일관계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처럼 민감한 문제들을 세심히 살피지 않고 묻어버리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태도이자,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시린, 그러나 아름다운 무늬로 기억하게 해주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큰 실례라 생각합니다. 현재, 언론의 그림자에서 어둠속으로 스며들어 가는 교학사 사건을 다시 국민의 빛 아래로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비하 사진을 실은 교학사에 대한 서울 마포 경찰서의 무혐의 결론은 부당합니다.


****은행원의 사기.횡령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은행 본사에도 민원을 제기 했으나 지금까지 30여년을 은행을 믿고 거래한 저에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사회의 시스템의 신뢰에 문제가 있음을 제보합니다 . 한국의 **외국금융의 은행원이 사기.횡령을 하고 해외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행 본사의 태도와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국가기관)을 어떻게 시민이 믿고 은행을 거래할수 있으며 국가 기관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국가기관과 은행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선진국 모습에 합당한 사회시스템을 청원합니다

****은행 본사 조사를 철저히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빠른시일내에 저의 돈을 찾아주세요


종로구 사직2구역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사업시행가를 2012년9월에 받은 정상적인 조합입니다. 본래 허가권자는 종로구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말한마디로 법을 만들어 2017.3.30 구역지정을 직권 해제시켰으나 위법 부당한 서울시를 2019.4.25.조합원들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 그동안 공무원들의 우월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해 고발조치해서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는데 대해 국민은 법앞에 평등함을 보여주기 원하므로 서울시의 행정폭력을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로 처단되게 해 주세요. < 참고 > ※박원순 시장은 사직2지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타구 재개발 지구의 지구지정 취소, 성북3구역, 장위15구역, 세운상가, 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등등의 재건축에서도 법보다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여러분들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직권남용범죄 ※공무원 범죄에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징역 5년)는 중대 범죄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를 한 것이 밝혀져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종로구청장으로 하여금 2013.10. 종로구청에 제출한 사직2지구 재개발 사업변경 신청서를 수리하거나 반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죄. 사직2지구 재개발사업은 2012.9. 인가되어 그해 11월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대형평수는 줄이고, 소형평수를 30세대 늘리는 변경인가신청서를 2013.10.에 제출해놓고, 이주해 1년이 경과 한 후 192세대중 이미 104세대가 공가가 많아지게 됩니다. 공가로 인해 동네는 슬럼화로 사람사는 동네 기능을 잃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위를 이용해 어떻게 하든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관에게 직권 남용을 서슴치 않고 지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7.6. 예정된 민주당 대통령 경선시기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업적과 같은 업적으로 계획한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지시를 받은 **관은 종로구청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진 것을 기화로 이들에게 재개발법의 처리기한 60일이나 민원처리법을 위배하여 3년 5개월 동안 수리나 반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야비하고 비열하며 매우 악랄한 짓을 하였습니다. 이에 동참한 공무원 3명은 위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진급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들은 현재 모두 부시장이나 국장 등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직2구역 조합은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민원신청이나 감사청구를 하여 변경신고서대로 처리하라는 문서까지 받았음에도 박시장은 정권잡는 데 눈이 멀어 중앙기관의 행정지시도 무시하고 또다시 사업을 못하게 하는 파렴치한 짓을 박원순시장은 무효인 조례를 만들어 2017년 지구지정을 취소 및 조합인가도 취소하였으나.... 조합원들은 굴복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2019.4.25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조합이 살려낸 것입니다. 2. 업무방해죄 ※깡패를 동원하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이 권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징역5년)로 해당됩니다, 사직2구역은 2005년부터 시행사인 **건설과 계약을 맺어 사업시행자이고,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시 관계자들이 압박하여 조합에 대여금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의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원순 및 그 하수인은 직권남용죄나 업무방해죄를 범한 죄인들인데 이들은 관련증거 자료를 없애거나 증언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증거인멸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속하여 수사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 주길 원하므로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묵살하는 박원순 시장 및 종범인 관련 공무원을 구속 수사해 주십시요


**교회의 부자세습은 개신교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까지 큰 우려를 끼치는 사회현안입니다. 개신교 내부에서는 신앙을 왜곡하고 사회적 걱정거리로 전락한 **교회의 부자세습에 대해 오랫동안 세습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세습반대운동을 이끌어 온 '교회개혁 평신도행동연대'와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이하 '평신도연대'와 '바른교회세우기')의 회원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교회당 앞에서 매주 2~3회씩 지속적으로 세습반대 집회를 진행했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비정기적으로 여러 차례의 집회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평신도연대와 바른교회세우기의 집회는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였으며, 경찰의 현장지시도 잘 이행하는 등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했음에도, **교회 측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크고 작은 물리적인 충돌을 반복했는데, 그 폭력성은 점점 더 확대되고, 점점 더 흉폭해지고 있어서, 향후에는 **교회 측의 폭력성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까 걱정되는 지경이 되어 본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교회의 세습이 알려지고 이/취임식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는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교회 측은 교회당과 주변에서 분산 시위중이던 세습반대 시위자들을 각각의 여러 장소에서 폭행을 가했고, 2)2018년 1월에는 **교회의 안전부와 주차관리부 교인들이 집회 참가자를 끌고 가서 집단구타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 당시 사건은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져 세간에 지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3)2018년의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후드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철저히 정체를 감춘 신원 불상자가 교회당 주변에서 세습반대 시위중이던 1인 시위자를 심각하게 폭행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4)2019년 6월의 어느 날에는 **교회 장로가 담임목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도를 했던 장로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던져 화상을 입게 한 사건도 있었으며, 5)급기야 2019년 6월16일에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구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회의 장로로 있는 김**씨가 2019년 6월16일 세습반대 집회를 준비하던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낫을 휘두르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6) 이후 2017년 7월에는 30여 년간 **교회를 출석해 온 안수집사가, 김** 부자의 세습에 대해 방송에 출연해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교회 직원에게 제지당하며 인대가 늘어나는 신체적 위해를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a.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장로들을 포함하여 직원이 모두 **교회와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것과, b. 아무리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당사자들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서 **교회 측 사람들이 법을 어겨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겠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교인들에 의해 집회 참석자들은 여러 차례 폭력적인 피해를 당했음에도 이들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혹은 벌금 30만원 등의 처벌만 받는 등 그 수위가 대단히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간에서는 이를 수사해 왔던 관한 경찰서인 **경찰서에 대해 **교회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이 대두되곤 했습니다. ㄱ. **서는 마스크를 쓰고 1인시위자를 폭행한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단체의 회원들이 제보한 여러 내용을 간과하여 **교회 측이 당연히 보관해야 할 CCTV를 삭제한 후에 늦장 대응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ㄴ. 그 이전에는 비자금 관리 장로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ㄷ. 또 **교회의 세습과 관련이 있는 서울동남노회 사무실에서 남 모 목사가 다수의 기자들을 폭행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적은 금액의 벌금으로 마무리했으며, ㄹ. 세습반대 시위자를 집단으로 구타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영상까지 제출했음에도 대부분 혐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주동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ㅁ. 최근 발생한 전직 국회의원 김**의 일명 '낫'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인지 수사를 시작한지 2개월에 이르는 동안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증인의 연락처 등을 알려 줬음에도 해당인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고, 취재하는 언론매체에는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자문과 크게 다른 단순 "재물손궤" 정도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피해자들이 수사의 진척상황에 대해 문의할 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며 지연되고 있다고만 설명하는 등 수사의지를 의심케 할 만한 정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씨로 부터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과 평신도연대, 바른교회세우기가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에 대 **경찰서의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해 우려하며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차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당 앞에서 세습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인데, **교회 교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너희가 총알도 피하는지 두고 보자"는 등의 말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 집회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마지막 수단이며, 우리의 앞선 세대들의 희생을 댓가로 지불하여 얻어낸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해임하는 기적을 이루어 낸 국민들이지만,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대형 교회당의 세습 앞에서는 아직도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7월31일, 이 국민청원자인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지만 교회당에서는 여전히 억압받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얻기 위해 해당 경찰서인 **경찰서에 범죄 피의자인 김**에 대한 고소장을 재차 접수했습니다(2019-007626). 최근에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며 개신교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전** 목사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그가 시무하는 ****교회 앞에서 시위하던 중 차량으로 돌진하여 충돌하는 위협을 받기도 했는데, 이 사건 역시 종암경찰서에 2019.07.31자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맡은 사법기관의 당사자들이 법과 상식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대로 범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교회세습'을 지지하는 해당 교회당의 교인들과, 맹신에 사로잡혀 집회 참가자를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해 분명하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위의 기술한 이유로 본 국민청원을 제출하니 잘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1일 청원자 ***

세습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교회 교인들의 폭력을 공정하게 수사해서 엄중처벌하고, 오랫 동안 제기된 **교회와 **경찰서의 유착관계도 조사해 주십시오


2010년 3월 약 8 년간 부녀자 성폭행을 해오던 범인이 잡혔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총 6 명 대다수가 20 대 였습니다. 어린 여성들 주거를 계획하에 침입 하여 성폭행 하면서도 본인 주거지를 옮겨다니며 8 년을 도망 다니던 머리 좋은분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듯 6 명을 성폭행 하고도 형량은 고작 8 년 이었습니다. 8 년 복역후 2018년 3 월 출소를 하게 되었구요. 출소한지 1년채 지나지 않아서 또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발생일 - 2019 년 3월 22일 출소 이후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 후 별거상태 에서 상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논두렁이에 시신을 유기 했음에도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다 주장 합니다. [ 제가 전달 받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부검결과 뇌출혈이 나왔다는정도 였구요 ] 우발적으로 발로 몇대 찼을뿐인데.. 여자 혼자 걷다가 앞/뒤로 넘어져 계속 억울함을 호소 하고 계시는 이분이 저희 아버지 이십니다. 제가 이 글을 다시 작성하여 올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 했습니다. 4월경 언론보도가 나가고 설마 했지만 역시나 아버지와 연락이 닿는분이 계셨던것인지 통보가 들어간듯 합니다. 제가 당시 청와대 글을 올렸던 부분과, 방송에 나간 부분, 이번 살인사건을 명백히 밝혀달라 검사님께 요청 드리고 협조한 부분에 대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고 ..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는걸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으면 제 2 의 피해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악몽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섭고 끔찍 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비춰진듯 했지만 사실 너무 감춰진것도 많고 밝혀지지 않은게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애초에 제 기준에서는 진술을 제대로 하지않는 범인도 문제 겠지만 수사 자체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상태로 진행을 하려니 1심 재판이 길어지는듯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 사건이 터지기전 여성분이 저희 아버지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었다는데 기각된점. 그러다 결국 2019년 3월 22일 폭행으로 살인이 되었습니다. └ 제 상식 으로는 이 상태로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되거나 분란이 되면 신변위협을 느껴 접근금지를 요청 했음에도 결국 국가와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 있었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이슈가 되거나 보도가 된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 시신유기 하기전 사업장에 들렸을때에 CCTV가 삭제되기 직전에 제가 찾아가서 먼저 회수를 하고 형사분께 직접 항의를 하고 나서야 삭제직전 겨우 분석이 된점, 이후 형사분이 하시는 말씀은 본인들도 회수를 하고 조사를 할 예정 이었다고 일정기간 다 되어가도록 CCTV를 확인 안하고 계시다가 말이죠. ● 시신유기 장소에 피해자를 결박 할 때 쓰여진 것 으로 보이는 피묻은 찢겨진 옷들 제가 몇주 지나서 논두렁이 하수구에서 발견을 한점, └ 시신유기장소에 남겨진 물건은 다 회수를 해갔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나온거냐 제게 되물으시더니 이내 하시는 말씀이 농로 안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 모양 이라며 어차피 다른 증거물도 있고 국과수 감정중이니 이건 그중 일부일 뿐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 어차피 사람이 죽었으니 죽은것을 밝히면 된다 ! ' 라는말씀... ● 피해자의 집 벽면 피가 튀긴 자국 이외에 쓰레기 통 안에 피해자의 핏물이 아닌 핏덩어리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또한 회수를 안해간 점, 허술한것으로 말하자면 한두가지도 아닙니다. 오전 집을 나서기전 의상과 / 시신유기 당시에 의상 신발이 모두 바뀐점. 시신유기 당시에 목장갑을 계속 착용하고 있는점. 시신을 유기하기전 본인 사업장에서 이불만 들고 나간게 아니라는점. 제일 경악스러운것은... 저희 아버지는 별거중이던 여성분을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 갔을 뿐인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길래 당황해서 몇대 찼을뿐 여자가 걷다가 혼자 넘어졌다고 억울하다 본인이 죽이지 않았다며 호소를 하고 계시며 부검중 정액 검출이 되었습니다 / 성폭행이 의심이 되는데 부부간의 화해를 위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주장 하신답니다. ┗그렇게 구타를 했고 피를 흘렸는데 관계를 이뤘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사건이 터진지 몇달이 지났지만 제가 알게된 부분은 상해를 가한 사람이 한명 더 늘어 났다는 점 입니다. < 기사나 언론에 전혀 보도 된 바 없으며 사건이 발생 되었을 당시에도 전혀 언급된적 없습니다 > 여전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는 끝까지 본인이 죽인게 아니라 주장 하십니다. . . . . . 하지만 얼마전 제가 어떤 남성분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딸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며 여러번 언급을 하셨다며.... ( 저는 유부녀 입니다 ) 뿐만 아니라 받지 못한 돈을 받게 해주겠다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한 남성을 끌어 들였다는점... ● 범행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남성에게 여자좀 대신 죽여 줄 수 있냐며 돈은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제안도 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집과 3분채 거리가 안되는곳에 거주하던 남성에게 자주자주 여자의 집을 염탐해 줄 것을 요구 그 여자가 누구와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 계속 시켰다고 합니다. ( 녹취도 있습니다 )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염탐을 했고 폭행살인이 일어나기 전날 까지도 염탐이 이루어 졌는데 그 지시를 받았었던 사람은 사건발생 이후 단 한번도 조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은 눈과 귀를 닫으신거 같고 제가 하고픈 말이나 위협을 느끼면 그에 대한것은 제가 판사님께 탄원서나 의견서로 제출할 것을 제안해 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아버지 반대편에서 이 사건을 밝히려는것을 알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회유의 편지를 보내오고 계시는 상황 입니다. 저는 이제... 법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스스로가 저와 제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입니다. 군산아내살인 사건 제발 밝혀지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고 너무 지쳐 갑니다 제발 응당한 처벌을 받게끔 도와주세요.

군산아내살인사건 피의자 딸 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운동센터를 학교 방식으로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두 세번 정도의 운동치료가 아닌 평일 매일 6시간 이상 다양한 감각통합과 특수체육 등이 제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적이 제법 큰 빌딩 전체를 빌려서 운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게 된데에는 저역시 자폐를 갖고 있는 성년의 엄마이며, 자폐증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릴 때 운동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은 별로 없습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 주민들의 교묘하게 다양한 업무방해나 갑질을 감당해 와야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이렇게라도 청원을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말,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800 여평의 센터를 정리하고 새롭게 동천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기도 했고 근처에 다양한 아동체육시설(축구, 야구, 아이스하키, 펜싱, 수영 등)과 영어유치원, 어린이집, 국제학교 등이 즐비한 동네라서 우리도 자리잡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 2~3회 수영을 꼭 시키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나니 황당하게도 그 건물이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기다려달라는 건물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2개월을 기다렸으나 준공검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7월에는 다른 기관에서 있던 아동들을 데려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사하고 나서부터 인근 빌라 주민들의 무차별 공격과 민원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일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사일부터 막말에다 걸핏하면 시비를 거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준공검사를 기다리던 2개월은 어떤 영업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소리를 지른다' '건물 주변에 짐을 늘어놓아 미관을 해친다' '여기서 숙식을 한다' 등으로 민원을 넣기 시작하더니, 이 건물이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것을 알고난 후에는 그 결점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는데도 영업을 한다' '아이들이 소리를 많이 지른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가보라' '이 기관의 위법성과 타당성을 조사해라' 등등 그들은 용인구청, 시청, 동사무소, 경찰112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스안전공사에 까지 민원을 다 넣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주일에 관공서 직원이 조사차 방문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수업시간 중에 경찰이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아들을 위해 오랫동안 시행한 고압산소기계를 위해 산소탱크를 배달받았는데 그것까지 감시하고 있다가 가스안전공사에 민원을 넣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장애부모인 저와 다른 부모 앞에서 '당신들 때문에 부동산에서 자기네 집은 매물로 받아주지도 않는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차에서 내리던 자기 딸이 놀랐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서슴치 않았으며 (차 옆에 서있던 아이는 8살 귀여운 남자아이였을 뿐이며, 이 아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영업을 했다며 우리 기관을 방문한 부모 차를 가로막고 부모말을 녹음하고 사진 촬영하는 등 불법행동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더우기 제가 고기동에서 학교를 운영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고기동에서 발달장애 학교를 운영하다가 부모들과 소송으로 좋지 않게 마무리된 장애부모가 운영하던 기관이 있었는데, 저를 그 기관장으로 오해해서 동네에다 나쁜 소문을 내고 명예훼손까지 크게 한 상태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횡포와 발달장애 인식을 보면 (발달장애 아동은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거니와 그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개탄만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발달장애인의 시선을 이제는 다시 점검하고 바꾸어야 할 의무감마저 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거나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사한 건물이 인근 빌라와 너무 가까이 있고 아름다운 전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소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려 했고 이런 의도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저 여기가 발달장애 아이들이 드나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온갖 막말과 민원횡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아직 준공검사도 나지 않는 건물을 철거해 보려는 못된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건물에 속아서 피해를 본 사람은 오히려 저이고, 아이들 시설 공사에 1억 훨씬 넘는 비용을 들였는데도, 극단적인 그들의 교묘한 민원횡포에 더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복잡하지만 사소한 준공검사 문제나 주민들의 민원횡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싯점에 발달장애에 대한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때가 되지 않은가 합니다. 발달장애 부모들은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피가 마르고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낫기를 바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비용과 시간, 그야말로 어떤 고액과외, 유학가는 것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아들을 키웠고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맞서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는 부모들이 장애자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과 홀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보편적인 사회가 무슨 민주사회이며, 선진국가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장애자식 키우는 환경은 정말 열악하고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 오염의 극대화로 인해 발달장애 아동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국가예산은 이들을 위해 더 많이 쓰여할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이 정말 시급합니다. 단순히 인식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넘어서 '성추행 의무교육'과 같이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의무교육들이 확대되는 것 처럼,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작업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막말과 횡포를 인내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후진국보다도 훨씬 못한 나라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함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지금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잣대이며, 특히 장애에 대한 인식이야 말로 한 국가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도의 인권의식은 반드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의 일환으로 일반주민 (특히 편견이 가득한)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은 꼭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들의 애타는마음을 들어야 하며, 그리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발달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기업들의 산업쓰레기를 국내의 시멘트 회사들이 수입해 사용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ㆍ 더구나 한마디 사과는 커녕 다시 침략국가로 돌아가려는 일본과 그 전범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커녕 그 기업들의 방사능과 유독 물질로 오염된 산업쓰레기들이 시멘트에 섞여서 대한민국의 아파트와 주택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을 해쳐서 대한민국을 또다시 침탈하고자 하는 일본의 간악한 술수일것입니다 ㆍ 이들과 결탁한 국내 시멘트 재벌들을 제재해 주시고 이를 묵인한 환경부 공무원과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 주십시요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일본의 산업쓰레기 수입을 막아 주시고 국내 비양심 쓰레기 수입 기업들어 대한 세무 조사를 비롯한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일본전범기업들의 쓰레기수입을 막아주세요


지금 한일 갈등의 본질은 일본이 전범국가지만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2020년 올림픽은 인류의 평화제전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올림픽 개최 자격이 없다고 보기에 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남북 평화의 새 길을 여는 평화의 주체로서 반 평화 국가 일본의 올림픽 개최의 부당성을 세계인에게 알려 동참을 호소합시다. 전범국 일본의 피해를 입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세력과 연대해 보이콧운동을 확산시킵시다. 이 운동은 한국을 평화국가의 주체로 세우는 운동이자 일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원폭 피해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재난을 빌미로 삼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문제의 본질은 평화입니다 반성없는 전범국가 평화제전 자격없다

반성없는 전범국 일본의 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평화의 연대로 제안합니다.


곡성군 *** 부서의 월권행위와 권력남용, 갑질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해 청원합니다. 개발행위를 행함에 있어 1.개발행위신청서접수 2.군계획위원회 심의 3.의결서 순으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계획 위원회(위원장:부군수)의 목적은 개별사안별 특수성을 각종법령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심의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즉 인허가시 전문가등을 통해 자문하는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의 행태를 보면 군계획위원회 의결서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조건부수용으로 의결된(2019,05,31)것에 대하여 차일피일 지연시키다가 14일이 경과한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와 진입도로6미터 확보하라는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터무니 없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와 불가항력적인 1.2키로미터 진입도로 6미터확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니까 민원인은 자기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팀에서 보완 하라는것만 보완하면 된다합니다 허가권자는 ***팀 본인들이고 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본인들한테 있다 합니다. 허가를 불허하든 허가해주든 본인들 판단이라 합니다. 군계획위원회 의결서를 무시해 버리고 담당자와 팀장이 바꿔버릴 군계회위원회 의결서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군계획위원회를 폐지하여야 마땅할거라 사료 됩니다 여기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료는 더 가관이 없습니다.6촌이내 혈족의 제적등본을 발급해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6촌 혈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인으로부터 6대 조상 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고조부님 자식들의 형제들이 5촌입니다,집안족보를 보고 추정해보니 최소한 300명이상입니다. 300여명 모두를 발급해 오라는 것입니다.어이가 없어 담당자도 증조할아버지 존함 아십니까 문의 했는데 담당자도 모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제출후에 제적등본 보시면 추정할수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인허가 하는데 300여명 제적등본이 필요하다니 이건 권력남용이고 갑질중에 갑질입니다 헌법을 지향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 참 할말이 없습니다. 개발행위 접수하기전에 문의하였을시에도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여부 이외에는 인허가 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담당부서가 재량권이 있다 하지만 국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 억울한 심정과 곡성군 ***팀의 막무가내식 갑질에과 권력남용에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전남 곡성군 군계획위원회및심의제도 폐지와 공무원 갑질 및 권력남용 바로잡아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여름휴가철마다 전국각지 주요계곡에서 불법 바가지 평상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관련 내용이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 근절되야한다 는 기사만 나올뿐 개선되었다. 처벌 받았다는 시원한 결과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도무지 몇십년을 걸쳐도 계속이 되지 않을까에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지역상인들과 담당 공무원, 법을 집행할 경찰 및 사법권을 가진자들의 유착관계및 업무 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인한 처벌로 벌금을 부가하여도 벌금보다 장사의 이윤이 높아 벌금을 내가며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휴가철 논란이 되지만 논란이 되다 휴가가 끝나버리면 수그러 들고,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전 이런 불법행위들은 뿌리를 뽑고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상인들은 평생의 생업인데 어떡하란말이냐! 당장 굶어죽으라는거냐, 어떻게 먹고 사냐? 평생 일궈낸 사업을 망친다고들 하는데 불법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둑질하고, 불법마약 팔고 한다고 눈 감아지나요? 마약상들 단속하면 먹고 살거 없다고 내버려둔지 안잖아요?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필히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해 시작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이때 빠른 시행 및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름철 계곡 불법 평상 근절합시다


저는 평생을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인데 얼마 전 기가 막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부는 논이나 밭에서 키운 것을 내다 팔아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고 인삼이나 과일 같은 것을 키우는 농부는 10억원어치를 내다 팔아도 세금을 면제 해 준다는데 저 같은 어부는 소득 3천만원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꼭 먹어야 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농민 보다 어민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인지요? 어촌이 고령화가 심한게 괜히 그런게 아닙니다. 힘들고 고된 일인데 정부가 배려해 주는게 없으니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사서 고생하려 하겠습니까? 국민 여려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어민들이 적어도 농민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


매년 6월에 열리는 *** *** 페스티벌(이하 ***)의 운영사 **코리아가 고객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신전용 이메일 등) 공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개최된 이 페스티벌은 장소 및 출연진의 일방적인 취소 문제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2019년 6월, 6월 말일까지 모두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기간을 7.31까지 연장한다는 공지를 공식 sns나 홈페이지도 아닌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7.31까지만 고객센터를 대행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이를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대행업체는 **코리아 측에서 31일까지 모두 환불을 완료하기로 했다는 말만 들었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31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한 채 환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코리아 측은 8.1 오전 10시 경, 또 한 차례의 연장 공지를 일반적으로 하였습니다. 그것도 발신전용으로 말이죠. 현재는 고객센터 전화도 연결을 끊어 놓은 채, 고객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는 환불 건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고, 환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앞으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던, 2020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은 개인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이제는 고객과의 소통도 아예 하지 않고, 약속한 날짜 안에 환불을 하지 않은 채 묵인하는 **코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디 피해 본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과 소통하지 않는 ******


문재인 대통령님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저는, 올해로 20년째 사업이 진행중이고, 현재 철거 단계에 있는 소위 ‘강남4구’에 속한 어느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한 조합원으로서의 의견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부지불식간 당사자가 된 조합원들은 연일 옥죄어 오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소식에 노심초사 하면서도,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까 심정을 토로 하지도 못한채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중인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에 주택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4구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것이며,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의 내용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건축 환경에서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공익 추구에 때문에 희생되는 사익이 과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작 실수요자 보호도 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그 과도한 측면을 말씀드리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재건축 환경의 개선을 선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주택 가격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된대로, 국가는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다루어 온 분양가 상한제의 법적 타당성 문제나, 실효성에 관한 갑론을박에 제 의견을 보태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세간의 논란에서 간과되고 있는 문제, 즉 분양가 상한제를 재건축 사업에 적용할 때 생기는 폐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건축 사업의 수익 구조에 대한 착시 문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로,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소위 ‘강남4구’ 재건축 단지들을 통제 하려는 것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주택 개발 사업의 수익에 대한 강남4구 조합원들 (약 23,000명) 의 과도한 탐욕에 상한선을 두어 일반 분양자 (약 11,000명) 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은 타당한 해법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제2기 신도시 (판교, 광교) 건설 사업에 적용해본 터라 오랜만에 다시 꺼내든 과도 정도의 안전한 칼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의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의 기저에는 주택 개발 사업의 이익 분배 구조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최초로 적용되었던 2007년 당시의 주택 개발 사업의 개발이익 분배 구조는 (토지 소유주)-(택지 개발 사업자)-(주택사업 시행자 및 시공자)-(수분양자) 가 참여하여, 토지소유자는 용지 변경 프리미엄을, 택지 개발 사업자, 주택 사업 시행자 및 시공자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수분양자는 기반시설이 확충될 때까지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개발이익으로 가져가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통해, 토지 소유주, 주택사업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치우친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다소나마 보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1][2]. 그러나, 그 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여지가 거의 소진된 수도권의 주택 개발 사업은 재건축 단지가 주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위에 언급한 토지 소유주와 택지 개발 사업자가 참여하던 택지 개발 과정은 조합원들의 현물 투자 과정으로 대체되고, 조합원들이 세운 조합이 주택사업 시행자의 역할을 합니다.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들은 조합원이 현물 투자자인 동시에 주택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여 개발 이익을 다중으로 배분받을 것이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일반 분양자에게 개발 이익 혜택을 옮겨 가도록 배분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방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조합원들도 거주 주택을 소멸시키고 대지 지분 일부를 일반 분양자에게 나누어 주는 대신, 입주권을 얻고자 하는 실수요자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조합원들이 택지의 권리지분을 확보할 때, 주택 실거래가 이상으로만 구매해야 하는 ‘택지 구매가 하한제’를 이미 적용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수십년간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디며 사업의 진행을 유일한 노후 대책으로 기대하거나,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미리 확보하고자 주택 실거래가 이상을 지불한 자들의 리스크 프리미엄 정도가 주택 개발 이익인 것입니다. 조합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그 리스크 프리미엄 마저 소멸되고 수 억원의 분담금을 걱정해야 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실수요자인 것입니다. (제가 속한 재건축 단지를 예로 들면, 관리처분안과 대비하여 일반분양가가 100만원 인하되면, 분담금이 2000만원 상승합니다.) 강남4구만 치더라도 약 10만명에 이르는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걱정을 ‘소수 부유 집단의 이기주의’ 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뒤집힌 재건축 생태계 문제 주택 정책 입안자를 포함해서 재건축 조합원이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조합원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비밀 한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이 의사 결정권을 갖는 ‘갑’ 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합도 ‘갑’ 이 되지 못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부터 소요 되었던 사업 비용을 지원(대여) 해주는 시공사가 절대 ‘갑’ 이고, 조합은 ‘을’ 로서 그 하수인 역할을 하고, 조합원은 모든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병’ 에 불과합니다. 입찰 단계에서 시공사가 제시했던 화려한 조건의 가계약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어김없이 ‘갑을’ 관계가 뒤바뀐 내용의 본계약서로 둔갑한다는 것을, ‘병’들은 당하고 나서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 재건축 환경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재건축 단지에 적용한다면,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시공사는 기본형 건축비에 맞춘 낮은 품질의 시공을 합니다 [3]. 생태계 하부에 있는 조합원은 리스크 프리미엄의 소멸과 저품질 주택의 이중고를 지게 되고, 일반 분양자 역시 저품질 주택을 다소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혜택’을 얻게 될 뿐입니다. 즉, 시공사는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일반 분양자는 약간의, 그리고 조합원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주 목적이 주택 가격 규제라면 그 목적은 달성될 것입니다만,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 (주택법 제1조) 이라는 상위법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재건축 생태계의 기형적 환경에 대한 근본 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 이 제공합니다.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총회를 두고 있지만 (도정법 제45조), 사업의 효율적 진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도정법 제45조 제5항). 서면 결의를 독려하기 위해 총회때마다 동원되는 외부 홍보 요원 (소위 OS 요원) 의 인건비 지출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각기의 필체로 서명을 하는 공개 투표 형식의 서면 결의서는 변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재건축 생태계에서 시공사의 하부에 있는 ‘을’, 즉 조합이 어떠한 안건도 통과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공사와 조합의 관계,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정부나 자치단체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사익과 사익의 충돌 문제에 대해 정부나 자치단체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 119조 제2항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분양가 상한제를 사유재산에 적용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주체인 다수 조합원들과 시공사의 조화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은 공익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 재건축 환경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생태계 정점에 있는 시공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무기로 조합을 압박하여 최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생태계 최하부에 있는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확보하는 이윤만큼의 분담금 위험을 떠안고, 저품질의 주택에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택법 제1조의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결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품질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 [3] 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만, 저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공공임대’, ‘부실’ 을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임대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인 이유로 그 부실의 정도가 더 심할 것입니다.) - 10년 임대 주택의 분양전환가와 재건축 주택의 분양가의 형평성 문제 현재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10년 임대 주택이 수도권에만 56,000 가구입니다. 대부분 공공 택지에 건립 되었음에도 임대 주택들의 분양전환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주거안정을 원하는 임차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및 건설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거부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이미 분양전환을 끝낸 가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 택지에 건립되는 재건축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공 택지에 건립된 임대 주택의 분양전환가에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재건축 주택 가격 산정에는 공익을 우선시 하고,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가 산정에는 공익을 우선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민간 택지에 건립되는 주택의 가격을 규제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져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위적 가격통제로 인해 시장 원리의 적용이 어려워 진다는 것입니다. 즉, 현상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어려워 집니다. 일례로, 2007년 민간 택지의 주택에 적용한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시민 단체의 최근 주장을 들 수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민간 택지 공급이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된 것이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것인지, 당시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인지의 여부는, 시장 원리를 적용할 수 없기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설 기업, 금융권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 주택 매도 희망자, 혹은 매수 희망자들도 시장 분석과 예측이 불가능 하기에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져 경제활동이 위축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런 제반 문제들을 최소화 하는 조건에서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 복리를 위한 경우라고 해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 국민이 분양가 상한선을 예측하여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재건축 주택에 적용하기에 앞서 재건축 생태계부터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아래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1. 조합장 및 조합 임원 선거는 정부에서 관리 해야 합니다. 2. 임기만료된 조합장 및 임원선거는 연임 가부만 묻는 형태가 아니라 공정경쟁을 통해 재신임을 물어야 합니다. 3. 전자 투표를 전면 시행하여 서면에 의한 결의를 금지해야 합니다. 4. 종신 대의원회를 폐지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 내용을 의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재건축 용역 단가 내용을 공개하여 조합원들이 타 재건축 단지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시공사 용역 계약 내용의 변경은 사업시행인가와 연계하여 정부가 관리 및 감독해야 합니다. 기왕에 긴 글을 읽어 주셨으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의 첫번째 목적 (혹은 원칙), ‘투기수요 근절’ 에 관한 사족을 덧붙이겠습니다. 투기수요는 시세차익이 있는 곳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은 1. 시세차익을 줄이거나, 2. 시세차익이 있어도 실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주택가격의 인위적 통제로 시세차익을 오히려 크게 하는 것이기에 위 두 번째 방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나게 됩니다. 위 첫번째 방법을 써주십시오. 시장 원리를 지키고 공급을 늘려 분양 주택의 시세차익을 줄여 주십시오. 이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재건축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생태계가 바로 잡히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새는 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어디나 비슷하겠지만, 제가 속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들은 평균 연령이 59 세입니다. 그 분들의 ‘탐욕’ 은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노후 걱정에서 벗어나는 정도입니다.) ‘공정 경제’ 는 시장 원리가 잘 지켜지도록 환경을 조성 및 관리하는 바탕위에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적정 가격’ 은 주택 시장이 결정하는 가격인 것입니다. 국가는, 그 ‘적정 가격’을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 교란 행위’ 를 막아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을 상기하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참고문헌 [1] 손**, KDI 정책포럼 213(2009-06), 2009.5, 2쪽. [2] 김**, 도시행정학보 23(3), 2010.10, 271쪽. [3] 류**, 심**, 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8), 2012.8, 3751쪽. [4]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 332쪽.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앞서, 재건축 생태계부터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은행을 오랫동안 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은행원 김 모 씨가 저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했고, 관련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출국해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속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은행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책임을 인정하고 경찰과 금감원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세한 사건 내용은 기사 링크로 대체합니다. 링크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기사 본문도 따로 올립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대로 지난달 10일 오전, 이 모 씨는 ****은행 개인자산관리사 김 모 씨를 만나기 위해 종로에 위치한 본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씨는 가는 도중 김 씨에게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답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해서 김 씨를 만나려면 몇 층에 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XX 씨요? 지난주에 퇴사했는데요. 누구세요?" 이 씨는 그 순간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길가에서 비틀거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 씨를 부축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씨는 전화를 끊고 난 직후부터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순간까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잠시 안정을 취한 후 다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 씨는 물론 김 씨가 관리하던 이 씨의 돈 3억 7천여만 원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들 금융 캠프까지 챙겨줬던 개인자산관리사 이 씨가 김 씨를 처음 만난 건 2015년이었습니다. 이 씨는 30년 가까이 외국 생활을 했고, 남편도 외국인입니다. 아들에게 한국 문화와 정서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귀국했습니다. ****은행은 이 씨가 오랫동안 거래했던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이 씨의 자산을 운용해주던 기존 개인자산관리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2015년 11월 김 씨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이 씨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특별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담당이 바뀌었지만, 이 씨는 '원래 한국에선 이렇게 하나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극진했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던 이 씨의 아들을 위해 싱가포르 금융 캠프도 적극적으로 알아봐 줬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수천만 원 수익을 내준 적도 있습니다. 서툰 한국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항상 조언과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자연스레 김 씨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채권 투자 권유…싸인도 위조? 그랬던 김 씨가 "특별한 상품을 찾았다"며 새로운 투자를 권유한 건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미국 국채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5~17%에 달하는 고정이율이 적힌 상품소개서도 보여줬습니다. 이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채권이었습니다. 김 씨는 미국 국채채권에 투자하는 척하면서 이 씨 소유의 또 다른 계좌에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김 씨는 그 이후 이 씨 계좌에서 돈을 조금씩 인출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씨가 이 씨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뺄 수 있었던 건 이 씨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펀드 환매를 직접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비밀번호를 요구한 적이 있었고, 이 씨는 김 씨를 믿고 알려줬습니다. 이 씨의 귀책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씨의 싸인이 위조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 씨의 실제 싸인과 다르게 보이는 싸인이 있었습니다. 두 싸인을 비교하기 위해 필적감정을 맡겼습니다. 감정사의 결론은 두 싸인이 명확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자 끝을 꺾는 정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환전용 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 씨가 환전을 위해 현금을 건네주면, 김 씨는 그 현금을 바로 환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씨의 계좌에서 따로 돈을 인출해서 환전해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 등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김 씨가 빼돌린 이 씨의 자산이 모두 3억 7천여만 원입니다. ■“사모님 바보세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안 당해요.” 이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건 ****은행 측의 태도였습니다. 김 씨가 일했던 지점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이 씨를 타박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자꾸 전화하면 일 처리가 더 늦어진다고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무 순진하지 않냐? 사모님 바보 아니냐? 한국 사람은 이렇게 안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은행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제가 잘못한 건 은행을 믿은 거고, 은행 직원을 믿은 거예요. 내가 너무 속상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화를 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씨는 김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주변 지인 등을 조사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현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은행 측은 처음엔 오히려 이 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졌고, 서류상으로 별문제가 안 보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전향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씨를 타박했던 관계자의 초기 대응에 대해선 이 씨에게 사과했습니다.경찰이나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토대로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은행의 정규직 개인자산관리사였고, 차장급 직원이었습니다. 국내 물정을 모르는 이 씨에겐 김 씨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이 씨는 김 씨가 3년 넘게 자신에게 했던 말이 전부 거짓으로 느껴져서 너무 괴롭다고 인터뷰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 이후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이미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이 씨도 이 사건이 해결되는 대로 프랑스에 가고자 합니다. 아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30년 만에 돌아왔는데 불신과 상처만 안고 돌아갑니다.

하루아침에 3억7천만 원이 없어졌습니다.은행을 믿은 게 잘못입니까?


뉴스보고 너무 잔인해서 청원 올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 할수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개가 보는앞에서 어떻게 도살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경남 통영에서 다른개가 보는앞에서 개를 도축했다고 하는데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반기는 개를 둔기로 내려쳤고 맞은 개는 반항도 못했다고 합니다 같은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것은 동물보호 법도 위반되고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육농장은 사람이 많이 찾는 야구장 이랑 등산로 근처 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무엇을 배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농장주에게 주민들이 여러번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걸 조치를 안해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개 앞에서 개도살한 농장주


***과 **! 좀 혼란스럽지만 아무리 봐도 일본기업 “**”이 “***”에 빨대 꽃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열심히 일하면 뭐 합니까? **그룹에서 아무리 밀어주면 뭐 합니까? 그럴수록 일본 “**” 기업은 웃으며 돈을 챙기는 구조인 것을, 일본 “**”과 나머지 주요 주주들 또한 변화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나라를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알았던 몰랐던 간에 “***”과 “**”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면 최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에서 일본기업에 로열티를 주다니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국민모두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불매운동 중인데, 대한민국 국회마저 일본제품[**&***]애용! 국민은 시민 사회운동까지 자발적으로 펼치면서 일본 정부에 맞서는데 국회는 뭐라 설명할 건가요? 특히 일본 “**”은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 후원에 앞장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회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국내 기업으로 출동용역 및 출입통제 장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 또한 계열사를 통한 밀어주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실적이 악화되고 배당이 적어야 “**”은 주식팔고 일본으로 돌아 갈 것입니다. 이때 ***은 국내 기업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본 기업인 “**”은 현재도 대주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자본금을 로열티란 명분으로 계속 일본으로 유출시키는 형국에 국회가 한 몫을 하게 되는 꼴입니다. 공공기관 및 소상공인 여러분 일본에 로열티! 주지 맙시다. [***-** 관계] 1). 지분율 . ** : 25.65% . **계열사 : 20.6% . 국민연금 : 7.13% . 자사주 : 11.02% 2). 의결권 . 일본** : 32.29% . 이사회 ** 직원 : 3명 3). 배당 및 로열티 . 배당 : 244억[2018년] . 로열티 : 순매출의 0.65%를 일본**에 지급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기업 **에 로열티를 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식거래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공평성을 위해서 글올립니다. 일단, 주식거래에서 외인, 기관, 개인 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현재 시스템은 개인이 잃을수밖에없는구조이기에 공평성을 확보하고자합니다. 첫째 , 개별주식 상한가, 하한가(동시호가포함) 일때 체결문제입니다. 현제에는 한 개별종목에서 상한가or 하한가일때 주문낸 순서대로 체결되어야하는데 거래소 시스템은 많은양(많은금액순)으로 100주단위로 체결되는시스템입니다. 이런상황에선 금액많은 기관이 모두 먼저 처리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고로, 개인은 상하한가일때 단1주도 매수 매도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공평한금융시장시스템에 어긋하는처사이며, 평등한 주식거래라고 할수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종목이 상하한가일때 금액순이아닌 주문낸순으로 100주씩 체결되어야합니다. 시급히 , 하루빨리 바꿔야 합니다. 둘째, 개별종목 실시간 투자자별동향을 기관만이 볼수있다는 헛점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코스컴은 기관에게 개별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하는것을 10초단위로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러니 , 개인이 매수하면 하락하는 처사가 계속 반복되고 개인이 손해보고 불리합니다. 하루빨리 , 지금 실시간 투자자별매매동향을 공평하게 장이 마치는 3시35분 이후에 하거나 50개 증권사 HTS를 통해서 누구나 10초단위로 볼수있게 바꿔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셋째, 기관은 불법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이나 상대편고객이 미수로 많은 금액을 매수하면 곧바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차단해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평사회에서 없어져야하는 것입니다. 예) 한 개인이 미수가능30%짜리종목을 3000만원을 가지고 1억원치를 매수하면 기관에서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알아차리고 매도해서 장을 끝가지 하락하게해서 미수로 매수한자가 매도할때까지 봐서 개인 잃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번째 는 금감원에서 시스템 각증권에서 행해지는것을 신속히 단속해서 공평하게 실시간 동향을 알수없게 해야합니다. 단지, 개별종목이 아닌 전체흐름 즉, 투자자매매동향은 누구나 볼수있는 구조이니 아무상관없습니다. 관계자는 위 세가지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서 바꿔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외인, 기관, 외인 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주식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청원을 올립니다.

주식거래공평성에대한청원


장모님께서 지난 2015년 부천의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다 시내버스 급정거로 인하여 척추가 골절되어 35%의 영구 장해를 진단 받으셨습니다. 위자료는 50만원 지급받았고 버스회사 소송비용 480만원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노인의 현실이며 서민의 눈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3월경 부천시 *동에서 장해가 있는 손녀를 중학교까지 데려다 주기위해 **교통 시내버스를 탑승하였고 운전기사는 개문발차를 한후 약 30m 주행하다 황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뒷좌석 손잡이를 잡고계시던 장모님은 그대로 넘어지셨고 척추골절의 중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않은채 다음정거장에 장모님과 장애가 있는 손녀를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후 아내가 정류장에 가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동안 대소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으나 버스회사 임원이란 사람은 수시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퇴원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2015년 5월에는 **교통에서 장모님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릅니다. **교통에서 장모님께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송은 병원비조차 한푼도 낼 의무가 없으니 병원비부터 모든것은 피해자인 장모님이 부담하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이나라의 대중교통 사업자는 이런것 입니까? 버스급정거로 발생한 사고에 병원비조차 내줄수 없다며 70이 다되신 어르신께 소송을 걸어 오다니요? 저희는 어쩔수 없이 반소를 제기 할수밖에 없었고 당사자인 장모님은 병원에 입원중이셔서 사위인 제가 소송 대리인으로 **교통의 소송에 대응 하였습니다. **교통은 버스공제조합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였고 1심 판결은 병원비와 위자료 50만원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8세의 아직 경제적 능력이 있으신분이척추골절로 35%의 영구 장해를 받았는데 위자료 50만이라는것이 정말 억울할 뿐이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는 본인이 나와야 한다하여 장모님을 휠체어에 모시고 **법원에 나갔으나 피고석에 장모님만 앉든지 변호사를 선입해야 한다더군요 장모님께서 지금까지 병원에 계시느라 사위인 본인이 1심을 진행 하였고 모든 내용은 본인이 알고 있어 장모님 옆자리에서 변론을 돕겠다 하였으나 재판장에 의해 묵살 되었습니다. 당연히 1심의 모든과정을 모르시는 장모님께서 답변도 잘 하실수 없어 항소심은 기각된채로 이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35%의 영구 장해를 입으시고 50만원의 위자료를 받으신것까지는 이나라의 서민들 그리고 약자의 현 모습이라 치부하고 잊고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7월25일경 법원에서 최고서가 장모님께 송달되어 왔습니다. 상대측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서민의 현실입니다. -.다친 노인에게 치료비도 안주려는 꼼수를 부리는 대중교통 사업자. -.영구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50만원의 위자료를 판결하는 이 나라 법원의 현실. -.항소심부터는 기득권인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하는 변호사 중심주의. -.방어권을 행사할수밖에 없는 서민에게 위자료의 10배를 물리는 소송비용. 이것이 정말 옳다고 보십니까? 병원비도 못주겠다고 소송을 걸어오는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병원비라도 받으려고 대응하였다가 빚을 지고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생겼으니 이것이 정의 입니까? 정의는, 사회의 약자가 기득권에 의해 더 약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사회가 해 주어야 한다고 감히 생각 합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다 장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빚을지게 생겼습니다


최근 반려견과 비롯하여 반려묘 등등 많은 동물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 1000만 반려가정을 넘은 시대가 왔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과장하는 말일 수 있지만, 반려견은 보호자에게 더 이상 가축이 아닌 가족같은 존재로서 자유로운 산책과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되지 않기 위해서 반려견을 풀어줄 수 있는 강아지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신청을 한지 5년이 지난 현재. 부천 시청은 아직까지 무책임하게 회피하고 있으며 직접 전화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며 정확한 답변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책하시면서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출입금지를 당한것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위협된다며 실제 봉으로 머리를 맞은 반려견이 있고, 약을 공원에 뿌리는 분들도 계시고, 모여서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결국 오늘 단속원들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분들의 발언은 반려견은 가축이라는 말과 주변 주민들에게 강아지의 위험성과 공격성을 내세우며 반려가정을 단체로 모욕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보호자로서 반려견을 생각하는 만큼 사람에게 또한 해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반려견 구역을 만들어 달라는 작은 부탁 하나를 바란지 5년이 지났고 아직까지 민원 소송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천에 상동 호수공원과 더불어 오정공원에 반려견 구역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5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부천 오정공원 반려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적ㆍ자폐장애인을 아시나요? 중증지적ㆍ자폐장애인을아시나요!! 청원내용을읽으신후 홍익인간 재세이화를위해 동의와공유바랍니다 장애특성상 중증지적ㆍ자폐장애인은 뇌신경과 신경이상으로인해 인지가잘안되고있는 뇌신경이상장애인이며 보호자가없으면 사회생활하기 힘든 장애가아주심한 중증장애인입니다 7살이하로 신경발달이 멈추어져있는 나이를30이되어도 7살이하의 지능과 발달에 머물고있는 신경발달장애인인 중증지적ㆍ자폐인을 위해 평생교육과복지를 체계화해주길바랍니다 장애특성을위해맞춤해가는 정부ㆍ국가이길바래보며 청원합니다 중증신경발달장애인을위한 지금의국가교육은 신경발달장애인 아니 전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않은 포괄적장애교육이라생각하며 미래를위한 장애국가복지국가라면 이젠 다양해지고 복잡한증상으로 나뉘어지는 장애인의 교육과복지를위해 국가를위해 장애특성으로 분류하는 탄생부터요람까지의 장애특성분류의교육복지를 지금의문재인정부서 시작하고 출발하였으면해서 청원드립니다 중증신경발달장애인의 지능은 신경발달장애의특성에따라 20살이래도7살이하연령에머물고있는뇌신경이상신경발달장애인이며 50살이래도7살이하에머물러있는뇌신경신경발달장애인임을 이글을읽으시는분들은인지해주시길 바래봅니다 지금의 장애인행정과 평생교육ㆍ법ㆍ돌봄ㆍ장애인복지는 포괄적장애인복지이며 다양해져가고 복잡해져가는 장애인특성을 고려하여져있지않은 장애인법과돌봄 평생교육이라 생각되어 지금의 포괄적장애인복지교육이아닌 장애특성을 충분히고려하고 충분히반영할수있는 다양한장애인특성에맞는 출생에서 요람까지의 장애인특성에맞는 평생교육돌봄복지가 지금이라도준비하고 마련되어지길 바라며 다양한장애인특성에맞는 평생교육돌봄복지행정과법을 마련하길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예를들자면 장애인은 특수학교가답이고 최대의행정으로권유하고 상담하고있다는것입니다 아닙니다 사회로비장애인과같이하는교육같이사는사회서로배려하고 같이이해해가는삶이 최대의이상적 사회이고 국가입니다 또한지금의통합교육은 장애인특성을고려하지못한 포괄적교육이라 이해드려봅니다 사람마다혈액형과 체질이다르듯이 한사람한사람특성을고려한교육이 이루어지고 상담하고 그개인의 특성을 최대화할수있는 사회인 주민ㆍ시민ㆍ도민ㆍ국민으로 자람해가야될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대표하는분들은 국민을위해 일해가야된다피력해봅니다 포괄적장애인교육복지돌봄서 이제는 변화해가야된다피력해봅니다 다양한장애인특성에맞는 탄생에서 요람까지의 삶을 국가는마련해주시길 지금의정부국회가 새로운 장애인특성을고려한 법과행정평생교육돌봄복지를 체계화해주시길 바라며 몸체형이어른이되어도 검은머리가흰머리가 되어도 7살의 어린아이의지능과 발달에 멈춰져있는 세계보건기구인who서 장애분류한 신경발달장애인인 지적ㆍ자폐 장애가 심한 인지가 어렵고 보호자가없이는 사회생활을 할수없는 중증신경발달장애인특성고려 평생복지교육돌봄체계화마련청원 이젠 국가와정부국회는 다양한장애특성을고려한 평생교육돌봄복지체계화를 마련해주시길바래봅니다 장애특성을고려한정부행정 장애특성을 탄생에서요람까지체계화해서 사회에서 같이하고 국가에서 장애특성을 살려서장애 능력을인정받아서 같이할수있는 다양한장애특성고려 평생교육돌봄복지법마련을바라며 다양한장애인특성을 체계화해주시길바라며 청원글올립니다 이해가가시고 공감이가신다면 동의와공유바래봅니다 이젠 다양한장애인특성을고려한 장애인평생복지교육돌봄정책행정법마련을 체계화해주시길 바래보며 청원해봅니다 장애인특성을고려한장애인정책 탄생에서요람까지 장애인특성을고려한정책일때 장애인복지는 한결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가족은 안심해가고 이해해갈수있다생각해봉셔 장애인특성을고려하는정책의필요성을피력하며 청원합니다

장애가아주심한신경발달장애인 특성 고려평생돌봄교육체계화청원


저는 광주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내/외적인 요인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힘들지만 내집 마련을 위해 월급을 쪼개 저축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세에 살면서 신축아파트 입주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요즘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오고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최근 2~3년 사이 광주광역시 아파트 분양가는 촌각을 다투며 하루가 멀다하고 신규 분양때마다 분양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입지적인 조건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 입지에 상관 없이 매번 분양가가 치솟고, 분양가격이 말도 안되는 가격임을 알지만 투기 분위기가 형성되어 너도나도 묻지마 청약을 하는 부동산 경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신축 아파트에 실거주 목적을 희망하시는분들은 높은 분양가격 때문에 포기를 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까지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꿈은 현실과 멀어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및 광주광역시/구청 관계자 여러분!! 현재까지 분양된 아파트와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의 분양가를 살펴보아 주시고, 투기 세력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분양단지 및 부동산 카페등을 모니터링하여 강력한 단속을 요청드리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나마 아래와 같은 제안을 요청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불법 분양권 전매(떳다방) 강력 단속 부탁드립니다.(온라인 포함) 2.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를 광주광역시 전역으로 포함시켜주세요.(현재 일부 구는 제외됨) 3. 분양권 전매 기한을6개월에서 2년이상으로 늘려 주세요. 4. 공공택지 주택단지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LH, 광주도시공사등) 5. 건설사의 건설 원가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공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새집 마련이 매일매일 멀어져 가며 답답해하시는 광주광역시민들을 대신해 청원을 올리며, 다시한번 귀길여 주시고 이 청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아 주세요.


SOC(민간투자)건설사업의 도로터널 공기정화시설 미세분진 저감장치에 대해 서울시 주관의 무분별한 업체들의 참여, 단편적인 검토와 시험결과 통지, 정보의 일체 비공개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한 발주처로써의 지나친 간섭, 강요와 외압 지시 등으로 참여 업체 상호간 수 많은 비방과 다툼을 유발시키고, 민간투자 참여건설사들의 업체 선정 책임과 권한을 침해해 가며 업체 선정이 지연되며, 성능과 실적이 무시된 발주처의 시험 결과만으로 참여건설사 업체 선정이 이뤄지도록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인 해당 프로젝트들의 사업 추진과 공기 준수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도로터널 미세분진 저감장치가 (유해가스 처리장치와 함께) 서울시의 무용지물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 주십시요. 0. 서울시(본부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이하 서울시)에서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도로건설의 공기정화시설 미세분진 포집장치의 성능 검증과 적용에 있어서 “도심지 터널 대기정화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 이라는 당초 취지 하에 제품의 종합적인 성능 확인과 타당성 있는 적정 업체의 평가를 목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 터널 미세분진 포집장치로써 참여 업체들의 기본 사양과 종합적 성능 및 납품 실적조차 제대로 구분 못하고 관련 납품 실적이 전혀 없거나 과거 언론과 방송 및 환경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터널용 미세분진 저감장치로써 성능과 품질에 문제가 제기된 기사와 내용들 뿐 아니라 각 참여 업체에서 제시 받은 자료 등의 내용 진위 여부마저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무분별한 마구잡이 성능검증 업체 참여을 주관하였으며, (유해가스처리장치 성능검증과 동일) 2. 참여 업체들의 신뢰도와 재정적 규모,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 기술력, 도로터널 제조납품 및 시공(운영) 실적, 제품의 공장 시험성적 및 현장 성능시험, 그리고 운영 및 유지보수 편의와 경제성 등 당초 계획, 발표한 중점 종합적 검토 사항들(총합 배점제)도 일괄 배제하고, 3. 민간투자 건설기술책임감독원과 참여건설사 담당업무 기술자들의 직접적인 사전 검토 없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견도 끝끝내 배제시키면서 품질 시공과 성능 보증에 대한 책임과는 거리가 먼 비전문 기술위원들과 오로지 중량법 효율 공장시험 측정만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의 조직 구성만으로 1차 성능검증 아무런 결과 및 정보 공개를 하지도 않은 채 2차 성능 검증에 참여된 업체들에게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불공정한 조항과 서명만으로 실적 참여 업체들의 올바른 성능 검증을 위한 방법과 성능 평가 항목 및 의견 제시사항 등을 특정 업체들의 견제만으로 해석, 정확한 기술의 이해와 수용 없이 일방적으로 묵과시키며, 4. 맹목적인 90% 이상의 중량법 효율 공장시험의 결과 창출만을 위해 실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또는 기존 사양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제품 구성을 개량된 특정 업체 분진 포집기술로써만 방관하고, 참여 업체의 사전 제품 정보와 시험 과정 및 시험 결과를 모두 철저히 정보 비공개만으로 추진하는 객관성이 결여된 불투명한 성능 검증 과정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참여 업체 상호 간의 제품과 성능에 대한 수많은 의심과 비방, 그리고 끊이지 않는 다툼만을 유발시켰으며, 5. 특정 업체 공장의 집진효율 시험 결과만으로 기본적인 국내외 입증된 성능과 실적의 제품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효율 시험과 관련된 기타 측정 항목에 대한 결과는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종합적인 성능검증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시험에 참여된 업체들에게 그 어떠한 정식 시험 결과 통지도 하지 않은 채, 민간투자 건설시공 사업단에게 90% 이상 집진 효율에 대한 시험결과만을 해당 업체명만 표기, 아무런 첨부 자료와 참여 업체 통지도 없이 공문만으로 일방 선 통지하였으며, 6. 참여 업체 시험 결과의 전반적인 세부 자료 요청과 정보 공개 또한 시험 결과 통지 후 뒤늦게 학회를 통해 준비, 배포된 일부 해당 업체 약식 시험 성적서와 서울시 내부 보고용 작성자료 열람만, 그리고 최종 용역보고서의 8월말까지의 작성과 늦장 보고 등으로 참여 업체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전혀 정식 응답도 없이 참여 건설사들의 종합적인 성능검증의 정보 확인을 어렵게 하고, 당초 업체 선정 활용 참고 자료로써의 시험 결과 통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문서 공식화함으로써, 객관적 업체 선정에 있어서 업무 혼선을 야기 시켰으며, 7. 각 설기술책임감독원들과 시공책임 건설사들의 다각적인 자발적 검토 내용을 배제하며 오로지 집진 효율 시험 결과에만 국한된 업체로 업무 추진을 발주처의 주관부서로써 외압을 여러 차례 행사, 압박하고 수시로 이를 지시하고, 해당 프로젝트 토목 공사업무 전반에 악용, 압박하기 시작하며 민간투자 참여건설사로써의 업체 선정 책임과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해당 프로젝트의 품질 시공은 물론 공정 추진과 납기 준수에 엄청난 차질을 발생 시키고 있으며, 8. 해당 프로젝트 기계설비공사만이 아닌 토목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서울시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일부 참여 건설사에서는 서울시 성능검증 시험 결과만으로 발주처의 입장을 고려한 업체 선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발주처로써의 미세분진 저감장치의 성능 검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참여건설사로 외압으로 행사함으로써 서둘러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데 급급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 서울시에서 발표한 집진효율 90% 공장 시험결과 제품/업체만으로는 기본적인 회사의 도덕성 및 신뢰도(신용평가), 사업 수행능력(연간 매출규모) 및 기술력 확보, 해당 제품납품과 수행실적을 포함 서부간선도로 및 제물포터널의 4개 건설사 전체 또는 일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있어서 품질과 납기 및 성능 등에 있어서 객곽전인 부적절한 요소들이 분명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서울시는 6월 25일 작성, 배포된 서울시 공기정화시설의 성능검증에 대한 시험결과 제품/업체에 대한 공문 통지를 재검토하고, 시험 결과만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강요, 외압에 의한 업무 지시사항을 모두 배제하며, 서울시 시험결과만으로 업체 선정이 이워지지 않도록 좀 더 다각적인 검토로써 모든 내용을 철저히 정보 공개하고, 민건설기술책임감독원과 간투자 참여건설사에 의해 업체 선정 자료로써 활용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평가와 철저한 자체 확인 절차를 통해 서부간선과 제물포도로 건설에 올바른 미세분진 저감장치와 타당한 업체선정이 적용,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히 감독하여야 합니다. 11. 덧붙여, 서울시는 도심지 터널 공기정화장치로써 상기 언급한 미세분진 저감장치 뿐 아니라 동일 내용으로 도로터널용 유해가스 처리장치에 대한 성능 검증 또한 함께 검토,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떠한 결과 검증의 성과가 있었는지 미세분진 저감장치 성능검증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그리고 철저히 공개하고 향 후 계획과 실행 또한 간섭과 강요 및 외압지시에 이행됨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와 확인과정을 감독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도심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도로터널 공기정화 미세분진 저감장치의 올바른 검토와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건축물의 뼈대 안전성을 다루는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종사해 왔습니다. (구조 기술사) 안전진단과 내진설계 등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라 그 분야의 특성을 나름 이해한다고 자부 합니다. 그런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도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 신도시는 아파트 값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만 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아파트 값 상승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도심지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그것이 투기 수요든, 실질적인 수요든 간에 그 지역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서울 외곽지대에 30만을 수용하는 아파트 신도시 건설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외곽지대 수요는 이미 기존 신도시 아파트 가격으로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2. 신도시 건설은 엄청난 자연파괴와 인프라를 위한 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구구절절 말할 것도 없이 도로를 새로 만들게 되면 그만큼의 자연파괴가 발생을 합니다. 아파트 도시가 자연 환경을 좋게 할리가 없습니다. 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비용이 30조라고 합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중심부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은 뻔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정부가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 올 것입니다. 3.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어찌하려는 겁니까? 일본의 예를 봐도 앞으로 서울 주변 아파트 들의 공동화 현상은 필연적이라 생각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그곳에 남아있는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30~40년 뒤에 유령도시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나의 제안 : 서울 중심부 지역에 1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30여개 초고층 메가 스트럭쳐(mega-structure) 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30만을 도심지에서 수용하고 해결하자는 방안입니다. 평면적 사고를 입체적으로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위에서 말한 3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단지 조성화 구역에 대해서 용적율을 5배 정도 올리면 가능합니다. (특별법 등을 제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물내에서 생활의 거의 모든 동선이 마무리 되도록 하면 교통 , 환경 유발문제도 해결됩니다. (건물내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 시설과 근생시설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설계로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방지도 충분히 가능해지며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로인한 4차 산업과 환경 친화적 기술력 고도화, 건설기술과 관리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형 도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변 신도시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 될 것입니다.

신도시에 대한 기술적인 대안을 고려 해주세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아이에게도 일본 수입제품은 먹지 못하게 했으며 저 또한 물건을 살 때마다 원산지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나는 뉴스를 보다보면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 외국산으로 표기된 식품 원재료, 첨가물들에 일본산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돈을 쓰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인이 후쿠시마산이나 일본산을 먹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싫다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최근 유통 식품을 먹고 마비상태까지 겪은 상황에서 원재료 추적을 하다보니 원재료 수입업체 따로 있고, 1차 가공업체, 2차 가공업체도 다 달랐습니다. 최종 판매자는 어디에서 수입해서 어떤 경로로 1차 가공을 하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최종 가공업체는 식품을 만든 후 세균수만 검사하는 것으로 , 그것도 수 많은 첨가물 중 메인 재료의 일부분만 세균검사로 마무리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첨가물 중, 그리고 원재료 중 세균검사로 나오지 않는 독성물질도 많다고 봅니다. 쇠고기 이력제처럼 1차 수입업체부터 원산지 기록을 하고, 거기에 2차 3차 최종 가공업체까지 이력을 붙인다면 믿을 수 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시 쉽게 처치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일본에서 제 3국으로 수입 후 1차 가공만 한 후 3국의 이름으로 수입되어진다면 우리가 후쿠시마산 방사능 물질을 먹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처음은 일거리가 늘어나겠지만 한번 이력화하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 식품들의 이력제도를 시행하고 2개 이상의 나라의 원재료가 섞일 경우 외국산으로 표기되던 제도를 변경해 모든 나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제3국에서 가공을 했을 경우도 수입시 반드시 원재료의 출처를 확인하여 이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각 회사마다 자사 제품의 이력을 기록해서 제품 뒷면에 바코드를 스캔하면 제품내용이 다 뜰 수 있도록 한다면 관리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먹거리의 이력화 제도를 보장해 주십시요!

유통되는 모든 먹거리의 원재료 이력제를 요청합니다.


보름전 청원글을 올렸으나 수정이 불가능하고 설명이 부족한듯 하여 다시 올립니다. 이전 청원글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cgRIq ************ 올초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특정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을때마다 불편합니다. 몇년전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일 한거마냥 아이들 일반 기본증명서에서 이혼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떠들었지만 정작 제출용은 일반이 아닌 특정이나 상세 기본증명서입니다. 특정, 상세 기본증명서에는 '촉탁일 몇년몇월몇일, 재판상 이혼으로 친권자 누구누구로 변경' 이라고 떡하니 나옵니다. 발급받을때, 해당 기관에 제출할때마다 화가 납니다. 해당부분의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센터 직원이나 은행 직원이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이유로 친권이 변경된건지 꼭 알아야 합니까? 너무 화가나서 태어나 처음으로 청원글 올려봤습니다. 경험해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서류를 받았을때 얼굴이 화끈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친권자가 의미가 없어지니 삭제되겠지, 그때까지만 견뎌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분들 글을 보니, 신입사원 제출서류때문에 고민하는 20대 여성분, 성인된 자녀의 서류를 고민하는분들이 계셨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혼이나 친권관련 기록이 없어지는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직장에도 제출하고, 은행에도 제출하고.. 온 천하에 나는 이혼가정 자식이다, 알리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 성인이 되면 없어지는게 아니라 친권종료라고 한줄이 더 붙는다는 얘기네요.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요. 한번 보시라고 링크 올려요. http://naver.me/G08CC1Iz 부모의 잘못으로 이혼가정의 자녀가 된 우리 아이들은 평생 이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

이혼가정 자녀의 주홍글씨를 없애주세요.


창원을 읽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 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외국맥주 특히 일본의 맥주를 천문학적인 금액을 수입하여 우리국민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입니다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수입하면 내국 거래 이기에 세금도 면제 되어 국민들이 저렴하게 맥주를 마실수도있고 북한 또한 미래에 통일이 되면 함께 살아가는 민족 이기에 장기적 안목으로 우리가 우리것을 사먹는 것입니다 중국 여행중 중국 에서 수입한 대동강 맥주는 정말 질이좋습니다 대동강 맥주를 수입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

같은민족의대동강맥주를 수입해주세요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집을 장만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청약을 준비하였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2기 신도시에 속해 있는 지역들을 보면 미분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3년으로 묶여 있는 곳이 있어요. 평택의 경우 미분양이 많다 보니 미분양관리지역이기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분양권 전매제한을 3년으로 묶어 놓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당이나 판교처럼 서울을 생활권에 두고 있는 지역이라면 실입주든 투자든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아직 인프라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평택과 같은 지역이 2기 신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3년으로 묶여 있어 오히려 수요가 많이 몰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평택 고덕신도시를 보면 1차 개발에 이어 2차, 3차까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데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규제가 적용된다면 평택 지역 발전에 절대로 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평택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2기 신도시의 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분양권 전매제한 3년이라는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검단신도시도 전매제한을 1년으로 묶은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는 전매제한이 3년인 아파트 단지랑 비교해 청약 경쟁률이 매우 낮게 나오기도 했죠. 전매제한 1년인 호반베르디움이 18년도 분양 당시 전체 청약경쟁률이 6.25:1이었던데 반해 전매제한 3년인 검단대방노블랜드1차는 올해 4월 분양 당시 전체 청약경쟁률은 0.07:1이었는데요. 같은 검단신도시 내에서도 전매제한 기간에 따라 이렇게 경쟁률 차이가 크게 났었죠. 그리고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운정신도시에서는 대규모 동시분양이라는 이례적인 전략까지 꺼내 들었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모건설도 전 평형 1순위 미달에 그치고 말았었죠. 평택에서는 이번에 고덕신도시에서 분양한 *****2차랑 ********를 보면 고덕파라곤이 1.21:1이었고 ********가 0.19:1이었는데 당연히 전매제한 3년이죠. 이렇게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단지들이 태반인데 신도시라는 이유만으로 전매제한을 3년으로 길게 묶어 두니 투자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쉽게 임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추가적인 신도시 발표와 함께 신도시에 대한 전매제한을 3년으로 묶고 하는 것이 정말이지 신도시 발전을 위한 규제입니까? 전매제한을 줄이는 것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일 텐데 이렇게 전매제한을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묶어 놓게 된다면 앞으로도 미분양이 속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검단이나 고덕, 운정처럼 신도시로 선정만 해놓고 집값이 하락세인 곳을 분양권 전매제한은 3년으로 묶어 놓았다는 것은 신도시 개발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전 지역을 대출규제로 만들어 놓아서 서민들이 집을 사는 것은 더 어렵게 된 상황인데 집값 비싼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기 어려워 타 지역으로 가는 건데 대출까지 어려워지니 도대체 집을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집값은 더 오르기만 할 텐데 참... 그리고 전매제한을 풀어주든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투자수요도 몰리는 것이고 투자자 유입을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지역 자체적으로는 당연히 득이 되는게 아니겠어요?! 정부는 신도시 발표나 하면서 투기 수요나 늘릴 것이 아니라 신도시의 개발을 위해서라도 신도시 중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어 놓은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3년이라는 기간을 축소하든가 서민들의 신도시 입성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없애든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있는 신도시 외에도 아직 개발이 시작도 하지 않은 신도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시 등 모든 신도시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열지역에는 규제를,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는 활성화 대책을 펼쳐주세요. 올바른 정책을 통해 지역별 대책을 올바르게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3년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편지라도 보내서 대통령님에 대한 변치 않는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통령님을 흔들림 없이 좋아하고 존경할 수 있는 까닭은 대통령님께서 걸어오신 걸음걸음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타인의 삶을 당신의 삶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즐기며 가족들과 소박한 웃음을 나누며 살고자 하셨지만 결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들 앞에 서신 이유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해서,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일으켜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의로운 가슴과 지혜로운 머리, 고매한 인격이 고스란히 담긴 다정한 말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 상황인 지금, 우리의 리더가 당신이라는 것이 참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가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하고 그 어떤 때보다 막강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더라도 희망을 보며 연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혼자 힘들고 괴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숨을 건 독립운동은 못 하더라도 목숨 걸고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선물해 주신 선조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되새기며 쉽고 편한 불매운동이라도 해서 작은 힘들을 보태겠습니다. 친일의 잔재세력들이 대통령님을 물어뜯어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밝혀내고 규탄하겠습니다. 또다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숨통을 조이려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빼앗기지도, 능욕을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지키고 이기고 저들에게 해묵은 사과와 보상까지 몽땅 받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우리 옆에 계속 함께 계셔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이 행복하셔야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국민들도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온 힘을 쏟아주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 주셔서 다시 한 번 정말 고맙습니다! 매일 편지를 써 보내지 못하더라도 이 청원 내용을 꼭 읽으시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국민들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분쟁으로 인해 7월 들어서 국내증시가 폭락하고있습니다. 6월 28일 미중회담 이후 해외증시는 금리인하 기대감 및 미중관계 완화기대감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반면, 국내증시는 일본과의 무역전쟁 우려감으로 인해 폭락하고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부분 20-30%대의 상승을 기록중인데, 한국은 마이너스 수익률에 꼴찌입니다.) 당신은 한나라의 대통령이지,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일본의 행동이 잘못한 부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가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열위에 있는것이 맞고, 이렇게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마치 총과 탱크로 무장한 군대를 상대로 가진건 창과 방패밖에 없는 군대가 대항하는격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안위를 돌보고, 국력을 더 키워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난 이후에 대항을 해야지, 이렇게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싸우는 것은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습니다. 물론, 친일파도 당연히 아니구요.. 저도 일본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무작정 싸우기보다는, 적정선에서 타협을 한 이후에 후일을 도모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강대강 외교정책을 펴는것이 4월 총선을 위한 전략이라는 말도 합니다. 4월 총선을 '한일전' 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가기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전략인거라면, 엄청 위험한 생각을 하고계신거라고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국민들은 ***가 아닙니다. 총선까지 이렇게 간다면, 8개월이란 시간동안 한국경제는 되돌리기 힘든수준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일테고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님을 지지해줄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증시가 이정도로 하락하면 증시안정화자금을 투입하여, 증시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계신가요? 정책들을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들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종사자 및 주식투자자들은 서민이 아닌가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요? 아니면, 이들은 대통령님의 주요 지지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버리시는건가요? 제발 이쪽도 굽어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본과의 강대강 외교정책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장 요지] 1. 회생 신청 채무자 회사의 제무제표와 더불어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실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2. 회계조사위원은 채무자 회사의 회계조사를 하면서 그 재무제표의 분식을 발견하였을 때 분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 금전의 사용일시. 사용금액, 사용처에 대한 -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그 조사보고서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초 근거자료도 회생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하고 이를 채권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생 신청 채무자 회사의 부실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인 것으로 추정될 때 대표자를 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여야 한다. (현재는 의무가 아니어서 재판부가 임의로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다.- 심지어 대표채권자가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장 이유] 현행 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보면 대부분의 법조항이 "할 수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판단이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을 이용하여 회생법을 이용한 합법적 채무면탈 및 회생사기 행위가 빈번합니다. - 즉, 회생을 신청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그 외상대금을 회생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면탈하는 사기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회생법을 이용한 합법적 채무면탈 및 회생사기에 당한 다수의 피해자(채권자) 기업들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회생재판부에 채무자의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생법 조문 자체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피해자(채권자)의 요청은 법원으로부터 번번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 회생법 22조 및 23조에서 채권자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채권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부 판정이 해당재판부의 재량에 있어서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면 다른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담당 수사관은 그러한 고소사실을 직접 조사하지도 않은 채 회생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의 핵심은 채무자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식으로 작성하고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이 의심되는 부실을 일으킨 자에 대한 (자산 30억 중 33억의 가지급을 사용하여 실재무상태에서 회사의 자산이 없는 상태) 채무자 회사의 자료가 회생재판부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입니다. - 담당 회생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 채무자 회사의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를 조사하였다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판부가 업무가 과중하여 직접 조사하지 못한다면 자료를 요청하는 채권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 회생절차에서는 회계조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채무자 회생이 판가름 납니다. 즉, 회계조사위원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법원은 기계적으로 이에 따를뿐이어서 회계조사위원이 채무자의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또는 과실로서 그 부실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부실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조사보고서는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모든 결정의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 채권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고 채무자에게는 금전적 이익을 주는 회생 인가행위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신청 사유가 적법한지, 불법적인 것인지 유무를 채권자가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 회생법입니다. 채권자는 회생 재판부에 "채무자 회사에게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 달라."고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회생 재판부는 부실한 회계조사위원의 주장(노무비 등에 사용하였다.)을 그대로 반복하여 따라하며 거부사유는 (회계조사위원이 조사하였으므로) 채권자가 굳이 이를 파악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우스운 점은 다른 회생 사건의 회계조사보고서에는 채무자 회사의 부실에 대한 원인과 부실금에 대한 조사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반면에.. 회생 사기 기업으로 추정되는 채무자 회사의 회계조사보고서는 막연히 (노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주장 뿐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33억원의 가지급금이 언제, 얼마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기재가 전혀 없습니다.) [해당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17 회합 **** 회생]

회생법을 이용하는 사기를 막기 위한 회생법 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제외시켰고 북한이 연이어 자신을 건재함을 알리는 포탄을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태어날때부터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저같은 직장인들은 우량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외부 악재에 환율은 오르고 일부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망할것처럼 호도하고 외국인들은 자금을 빼서 탈대한민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공매도 시스템이 주가를 더 내리게 하고 있더군요 오늘 코스피 2000이 깨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니 다만 3개월만이라도 공매도 금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최소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부나 기관에서 이런 시그널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공동주택 하자 문제] 대한민국 국민 중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올리는 이유는 공동주택 하자문제를 직접 경험해보면서 행정 및 제도적인 제약을 인식했고 피해시민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하자(부실시공, 누수)문제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이후에 경험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고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천시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해결방안을 찾아봐달라 청원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해결도 안되더군요.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고 신경을 써야 할 행정기관들이 서로 협조,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느라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하고자 합니다. 담당자들이 수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건축비리와 관련이 되었든, 소극행정이든, 제도적 한계점이든 만약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청원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말그대로 건축하자로 인한 분쟁] 영천시청이 관할하는 총23세대의 공동주택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주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등기는 신탁사로 돌려놓았습니다. 시공사는 부도가 나서 없어졌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분양이 되지 않자 결국 건물이 방치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사업이 잘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분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실시공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해서 살고있는 세대는 부실시공으로인해 생긴 하자로 배전반이 폭팔하고 건물 천정이 섞어가며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양이 되지 않아 관리주체도 없고 건축주 역시 책임회피하여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분양받아 입주한 세대는 무슨 죄로 고통받아야 하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부실시공으로 남겨먹은 돈을 갖고 여유롭게 살고있는 건축주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참 역겨운 현실입니다. 실패한 사업자, 파산한 사람이 회생할 기회를 주는 사회적 안전장치는 필요하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며 돈을 번 사람에게도 안전장치를 적용시켜줘야 합니까? 부실시공 건축물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도적 헛점 그리고 한계] 부실시공 피해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사례가 있었고 강력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발생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이 우습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모양이지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제도적 한계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민원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 역시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 정부에서 소극행정 적폐를 개선하겠다고 하셨지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면 같은 지자체 식구가 감사를 시행합니다. 답변서에는 식구 감싸는 내용이 적혀있었지요. 제 식구 감싸는건 어디든 똑같습니다. 지자체에 청원서를 넣고 건축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건축주가 연락이 안된다며 수년 동안 손을 놓아버리고 어떠한 조치도 없더군요. 지자체가 수년 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안전교통부에 건축하자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셨습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니 떠넘기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민원은 해당 지자체로 다시 돌아오지요. 이럴거면 왜 국민신문고를 만들어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인은 지자체 및 관련기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직접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보 산하 기관 및 지자체의 시스템이 떠넘기기, 시간끌기, 방관하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 안전정치,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 제도적 안전장치 없습니다. 아니. 있지만 없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하자이행보험이라고 의무적으로 들어놓는 예치금이 있지만 이마저도 본 청원인의 사례에선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는 강제적으로 시행되어야 바람직하며 보수 예치금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물어야 바람직한 시스템일 것입니다.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은 말그대로 과태료내면 끝입니다. 부실시공으로 피해입은 서민들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악화되는 피해를 입는데도 말입니다. 이 역시 과태료가 아닌 실형 또는 업종 퇴출이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일을 경험하며 건축 하자 피해를 입었으니 누가 좀 알아주시요.가 아니라. 왜 오랫동안 부실시공 사례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직접 경험한 후에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을 읽는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 놓을 수 있겠지요. 만약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보완되지 않는다면 부실시공 건물에 입주하는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건축회사 ***** 지자체 영천시청 건축과 서울보증보험 하자이행보험증권 민원기관 국토교통부 하자보수분쟁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문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안정장치 제도 개선해주십시오.


지금 도시 재개발로 인해 을지로에서 수많은 상공인들이 쫓겨나고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도심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부터 100년 넘게 역사적으로 축적된 문화유산들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2만여 명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년이 지난 지금 을지로는 ‘현대 힐스테이트 세운’ 분양광고와 함께 ‘사대문 안 첫 재개발’, ‘트리플 역세권’ 운운하는 부동산 투자처로 전락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청계천·을지로 일대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산업생태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기존에 수립된 세입자 대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인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협의체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행사는 법의 빈틈을 노려 서울시가 금지하고 있는 예비철거(관리처분인가 전 철거)도 자행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나서서 서울시를 대신하여 직접 지역산업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시행사가 상공인들에게 불법적으로 퇴거를 종용하는 것이 아닌지 감시하는 중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문화재 발굴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당초 업무시설로 허가받았던 개발사업은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주거용도 개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3,200만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행정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제 서울시와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청계천은 도심제조업의 살아있는 역사인 동시에 3만 상공업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이자 창의제조산업의 미래입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에서 산업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이곳이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계천·을지로 일대의 제조업은 낙후된 사양산업이 아니라 새롭게 부상할 4차 산업과 메이커 문화의 혁신지입니다. 각종 기업연구소와 KAIST를 비롯한 각 대학의 연구소 그리고 여러 병원에서 실험기기 및 수술기계를 만들기 위해 이곳으로 옵니다. 또한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 이곳의 기술장인들을 만나러 옵니다. 이러한 산업 특징 때문에 외국에서도 청계천·을지로 일대를 주목하고 있고, 대학들과 예술기관들이 답사를 옵니다. 청계천·을지로 일대는 우리의 산업문화유산이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토대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계천·을지로 일대를 보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동산 욕망으로 얼룩진 도심 재개발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곳이 어디에나 있는 대기업 아파트촌이 아니라 시민과 정부가 함께 지켜낸 ‘서울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허물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멈춰야합니다.

청계천 을지로의 산업 생태계와 장인들을 지켜주세요


종교과세에 대해 말이 많지만 탈세는 막읍시다.. **산 국립공원 들어갈려면 국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삥을 뜯기는 기분.. **사 사찰관람 명분으로 입장료 3,500원을 내어야만 입장가능합니다 여기서 **사를 관람하지 않는데도 내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1. 모든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해야합니다 **산을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케이블카 및 **바위등 문화재 관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왜 관람료를 내야하는지. 종교의 가진자의 힘으로 억압입니까? 2. **산등 입장료를 끊을려고 하면 앞에 "현금" 만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국민신문고에 의의 제기했더니 카드가맹은 않된다고 이게 요즘세상에 말이 되는 말입니다 탈세를 국가에서 도와줍니까? 정그렇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다고하니 표 끊느곳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할수있는것을 설치해주시던지요.. 실제 가보면 탈세가 눈에 보이는데도 ***이라서 다들 쉬쉬.. 부끄러운 현장입니다 모든 사찰문화재 관람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하던지 신용카드로 결재를 할수있게 하던지 해야합니다

국립공원  및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및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


2019년 4월27일 오전부터 (대한민국에 생존을 위해 먼저와서 4년간 모진 일을 하며 딸아이 데리고 오려했던) 엄마, 아빠와 연락이 끝긴 여자아이 9살 최모양과 외삼촌 강모 씨(32), 더불어 함께 있던 탈북 동포분들이 중국 심양 외곽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5월15일 보도에서 중국 랴오닝성 안산시의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것으로 전하였다. 중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국제협약에 따라서 " 9살 최모양과 어린아이들, 탈북민분들을 고문과 성폭행, 강제노역과 정치범수용소, 사형 등 가혹하고 잔인한 상황이 예견되고, 짐작되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 더불어 북한의 인권유린을 더이상 외면하면 안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한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이므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불순한 세력이 외세에 영토를 할애하거나 매각하는것은 원칙적 무효로 볼 수 있으며, 탈북 주민 및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민족끼리" 를 주장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최고지도자동지와 지도부는 (고)김정일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그간 주민들에게 "일본은 백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 를 깨우치고 있다. 대표적 친중 인사로 알려진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 및 일당들을 사형시키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ㅡ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친중 매국노들은 반면교사로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중국 정부는 요즘 탈북주민분들을 무참히 잡고 있다고 한다. 9살 여자아이 최모양, 13세 여자아이, 18세 청소년, 20대 여성, 60대 노모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며, 중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중국은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동시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좌관의 북송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토대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키며 인도적으로 탈북주민을 대해야 하며,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인권변호사이시며 (고)노무현대통령님의 절친이신 지금의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구해주시기를 국민분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북으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중국 정부가 구금중인 여자아이 9살 최모양과 아이들, 탈북민 분들을 구해주세요. 아이들과 탈북민 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경제 침략행위를 멈추지 않고,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1910년 일제로부터 강제 국권침탈을 당한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노역에 불법적으로 징용됐습니다. 전체인구의 1/3 가까이 끌려갔고 셀 수 없이 많은 조선인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배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아베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무역으로 압박하는 경제침략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언제 어떻게 맺어졌는지 찾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지금 일본의 아베정부와 밀실졸속 체결해버린 군사협정입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그때 기사들만 찾아봐도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촛불로 탄핵당한 박근혜와 아베가 맺은 군사협정이 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남북과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제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든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의 군사적 협력은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일제가 한반도 땅을 총칼로 점령하고 조선인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한 사실을 지금 일본 아베정부가 인정하지도 사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1965년에 매국노 같은 한일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계속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일본 아베정부와의 국제적 갈등은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아베정부는 평화헌법까지 개정해 ‘전쟁가능 국가’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 일본 내에서 지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노 외무상, 스가 관방장관 등 일본 당국자들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안 된다고 억지부리는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그런데 이 협정을 더 이상 유지 못하겠다고 한쪽이 통보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일본이 먼저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깨버렸는데, 한국이 더 이상 아베정부의 정치에 악용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를 저지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반드시 폐기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이 청원에 함께해서 20만, 50만, 100만 달성하고 파렴치한 일본정부와 맺은 군사협정이 꼭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토교통부 장관, ******과 과장 귀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공문(******과-1663(2019.4.10.)) 등 3. 2019년 7월 19일 성남시청에서 "판교 부영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금액을 "시세감정평가금액"으로 승인하였습니다. 4. 위 사태로 인하여 저희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무주택 서민들로 하여금 10년 동안 산 내 집에서 나라가 내쫓아내는 행위입니다. 저희 임차인들은 월1,132,600원에서 1,300,000원씩 임대료를 납부하고, 매년 보증금 5%씩 인상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내고 10년 넘게 살고 있는 저희 임차들에게 시세감정평가 분양전환금액은 형성할 수도 없는 기가 차게 높은 금액입니다. 위 성남시청의 판교 부영 10년공공임대아파트 시세감정평가 분양전환금액 승인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공택지 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건설취지에 위배되는 행정 처리입니다. 5. 이 사태에 대비해 적극 해결하려 노력한다고 그 끔찍이 많은 회신 공문 - 국토교통부 회신 공문(******과-1663(2019.4.10.))등을 보낸 국토교통부는 이 사태에 대해 적극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액을 5년 방식/분양가상한제/감정평가원가방식 중 택1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액이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액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10년동안 산 집이 더 오래되고 감가상각비가 더 드는데 왜 10년 넘게 산 집이 5년 동안 산 집보다 더 비싸야 됩니까!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저희는 매월 높은 임대료 매년 5% 인상금액과 매년 보증금 5%씩 인상금액을 내고 10년 넘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시세감정평가 금액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는 나라와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주택서민이라는 힘없고 약하고 돈없는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악행이며 공공적인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일입니다. 6.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이 경악할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시어 성남시청의 승인을 취소하고, 저희가 분양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분양가격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여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판교10년공공임대주택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저희 무주택서민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적극 빠른 해결 처리를 요청, 촉구합니다. 판교부영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부영임차인일동

성남시청의 공공택지 판교부영 10년공공임대아파트 시세감정평가 분양전환승인을 철회하고 적극 해결하라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사)****연합(외교부인가 651호)의 이사장이며, 15대국회의원 및 경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와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당파싸움, 국민분열, 국제간 무역전쟁 등 참으로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가 살기위해 대통령님, 김정은위원장, 국회의장, 장관, 사법부, 경제인, 해외교포 및 기자들에게 정호선의 소신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작성자 ◆ 성 명 : 정호선·鄭鎬宣·CHUNG, Ho-Sun ◆ 생 년 월 일: 19**년 *월 **일(음) ◆ 핸 드 폰: 010-****-**** ◆ 현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로 ** **** *차 ***동 ****호 ◆ E - m a i l : h********@hanmail.net ◆ http://cafe.daum.net/h******** 문재인 대통령님! 국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통 큰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바뀐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 ‘Korea’를 원래의 ‘Corea’로 바꾸어 전 세계에 선포해 주십시오. 가깝고도 먼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나, 최근 무역전쟁까지 불거져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우리 국민도 대통령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근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NO JAPAN 운동을 하며 국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며 애국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방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일본의 경제공격으로 대기업은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 또한 미국 트럼프의 정치적 문제해결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나라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국제고아가 되어가는 외치가 이러할 진데 국민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된 이유는 나라는 되찾았지만 영문표기 국호가 원래는 Corea이었는데 아직도 Korea로서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일본이 지어준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2019년)은 일본에 강제 병합된 지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방이 된 후 각 개인의 이름은 일본식 이름에서 한국식 이름으로 다시 바꾸었지만,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는 아직도 일본에 의해 강제로 바뀐 ‘Korea’에서 원래의 ‘Corea’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 대법원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해방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일본이 지어준 ‘Korea’를 ‘Corea’로 사용해야 합니까?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성금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민족혼(民族魂)은 잠만 자고 있으며, 남북은 분단된 체 정치권은 이전투구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Korea’를 원래의 ‘Corea’로 바꿔주지 않으신다면 4,500만 국민과 해외동포를 포함 남북한 7천만 한민족이 합심하여 제2의 3.1 운동 차원에서 CKC(Change Korea to Corea) 운동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일제 잔재의 청산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통성 회복, 통일한국 건설,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동방의 등불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 금년 내에 청와대와 국회 및 정부에 대한민국 국호 영문표기 ‘Korea’를 ‘Corea’로 바꾸도록 청원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 청원을 하면 받아 주시겠습니까? ‘Corea’라는 국호 영문표기는 진취적인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은 통일국가 ‘고려’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어 이외의 언어권인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Corea’로의 국호 영문표기의 변경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국가 이미지를 전 세계 만방에 드높여 자랑스러운 통일한국의 기치를 세워야 합니다. 필자가 직접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자료를 검색한 결과 “한일수호조규(병자수호조약 강화조약)(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the Kingdom of Corea and the Empire of Japan.(Feb. 26, 1876))” 외 8개 조약문에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는 1910년까지 ‘고려’를 어원으로 한 ‘Corea’이었으나 강제적인 “한일합병조약(Treaty Regarding the Ann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Aug. 22, 1910))” 이후 ‘Korea’로 바뀌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국제적 관습에 따라 국호 영문 표기를 알파벳 순서에 따르므로 일본의 ‘Japan’보다 ‘Corea’가 앞서기 때문에 일본을 먼저 쓰기 위해 ‘Corea’를 ‘Korea’로 바꾸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전국에 알렸으며 울분을 참지 못해 Japan을 Zapan으로 쓰자고 주장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 대법원장님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언론과 함께 해외 동포를 포함, 7,000만 한민족이 모두가 힘을 합쳐 ‘Korea’를 ‘Corea’로 원상회복하고 평화적인 남북통일까지 이룩하여 천손민족, 동방의 등불국가를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2019년 금년 8.15행사에서 영문표기를 ‘Korea’에서 ‘Corea’로 변경됨을 전국민, 전세계에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 원 내 용> 1.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호의 영문표기를 ‘Korea’에서 ‘Corea’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향후 남북교류를 비롯한 통일관련 행사, 국제행사 참가 시 국호의 영문표기를 ‘Corea’로 사용하여 한반도의 단일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변경 사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3.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해 한민족의 국호 영문표기 ‘Korea’에서 ‘Corea’로 바꾸는 문제를 공식의제로 논의할 것을 청원합니다. 다음 자료는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 전자도서관 자료실에서 검색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여 주십시오. I. Corea로 표기된 조약 제목 1. 한일수호조규(병자수호조약, 강화조약)/1876년 2월 26일 조인(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the Kingdom of Corea and the Empire of Japan.(Feb. 26, 1876)) 2. 한일무역규칙(한일통상잠정협약)/1876년 8월 24일 조인(Regulation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Corea(Aug. 24, 1876)) 3. 한일통상장정 및 해관세칙/1883년 7월 25일 조인(Regulation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Corea and Import and Export Tariff of Corea(Aug. 25, 1883)) 4. 봉천여조선변민교역장정 24조(1883년 3월)(Twenty-four Rules for the Traffic on the Frontier between Liaotung and Corea, etc.(March, 1883.)) 5. 한성조약 및 부칙/1885년 1월 9일 조인(Convention between Corea and Japan for the Settlement of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Jan. 9, 1885)) 6. 한불수호통상조약(1886년 6월 4일)(Traite d'Amitie et de Commerce Entre la France et la Coree(le 4 juin 1886.)) 7. 한일양국맹약(한일공수동맹)/1894년 8월 26일(Treaty of Alliance between Corea and Japan(Aug. 26, 1894)) 8. 한·청통상조약에 관한 재한청국공사와 한국외부대신간의 왕복문서(1899년 12월 12일, 1899년 12월 13일)(Correspondence between Chinese Minister at Seoul and Corea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Regarding the Treaty of 1899 between Corea and China(Dec. 12 and 13, 1899.)) 9. 기유각서(한국의 사법급 감옥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각서)/융희 3년(1909년) 7월 12일 조인(Memorandum(Memorendom)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Prison in Corea) II. Korea로 표기된 조약 제목 1. 한일합병조약/1910년 8월 22일 조인(Treaty Regarding the Ann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Aug. 22, 1910)) 2. 한일합병에 관한 선언/1910년 8월 29일(Declaration as to the Annexation(Am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Aug. 29, 1910)) 3.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한·일각서/융희 3년(1909년) 7월 26일 조인(Memorandum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Bank of Korea(July 26, 1909)) 2019년 8월 1일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사)****연합, 15대 국회의원 정호선 배상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 ‘Korea’를 원래의 ‘Corea’로 바꾸어 8.15광복절에 전 세계에 선포해 주십시오


지소미아란, 친밀한 동맹국을 전제로 1급 군사정보를 제외한 모든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인데 과거사는 반성하지않고 정부의 배상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국민들이 배상 받아야할 내용을 구분하지 않은체 전범기업에 압류 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한 것임은 물 론이고 정부끼리와는 무관한 보상받지 못 한 피해자들 개인에게 조차 배상할 길을 차 단하는 비 인륜적인 처분을 한것입니다. 더이상 대한민국과 일본은 동맹국도 우방 국도 아니므로 동맹국들끼리의 지소미아는 일본이 경제침공에 의해 이미 의미가 사라 졌습니다. 하여 지소미아 폐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 라 일본이 먼저 주장한것이니 당연히 폐기 해야 하고 지소미아 통보기간인 2019.8.24. 까지 기다릴것 없이 즉각 통보하여 폐기하 는 보복조치를 하여 국격을 살리시길 청원합 니다. 추기: 올림픽 불참선언과 후쿠시마외에도 모든 분야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조치도 고려 하시길 바래봅니다.

일본에 지소미아 잠정폐기 보복조치 청원합니다.


요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뜨거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 깊이 박혀 있는것중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가르키고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교과서에 실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시대 독립을 외치며 항거한 국민중에는 스님들이 희생도 많았던 걸로 짧은 지식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 ***이라고 불리우는 경비회사. **의 계열사로 알고 있지만 최대주주는 보여주는 그대로 일본의 경비회사 **입니다. 그런 경비사에 우리의 공공기관,학교,사찰,역사기념관을 경비를 맡기는게 옳은 선택인지? 심지어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간판까지 내건 **은행도 경비는 **에게.. 누구나 잘못은 할수있지만 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굳이 용서하지 못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과는 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된 역사를 후세에 주입하고 말도 안되는 억지까지 부리는 일본! 그러한 나라! 일본! 그런 일본에게 우리의 세금을 가져다주는 그런 업체들! 과연 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불매운동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주무장관이신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제목: 인위적인 가격 규제정책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경과규정을 반영을 청원합니다. 1.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토교통 행정을 노력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재건축 조합원 일동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의 규제 정책은 국토교통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급 불적용 원칙 위배 되기에 다음과 같이 주택법 개정시 경과규정의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품질의 하향평준화 초래, 실질적 인하효과 미약, 중ㆍ장기적인 공급시장의 위축으로 전세대란 유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에는 반드시 부칙의 경과 규정 내용이 포함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경과 규정 포함 요청 내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 규정은 2019. 10.시행(예정)일 이후로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9. 10. 시행 (예정)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 => 개정 규정은 2019.10.시행(예정)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또한 2019. 10.시행 (예정)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후에 2019.10. 시행일 이후에 사업시행 변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3 .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적 명분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은 높이되 정책의 부작용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주택법 시행령 2005년 및 2007년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경과규정을 반영하시어 급격한 주택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정책의 일관성 유지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7.30. 첨부1. 2007. 개정된 분양가 상한제의 경과 규정 적용 참조 「주택법」(2005년 3월 9일 시행, 법률 제7334호, 2005년1월 8일 일부개정) 「주택법」(2007년 4월 20일 시행, 법률 제8239호, 2007년 1월 11일 일부개정) 첨부1. 2007. 개정된 분양가 상한제의 경과 규정 적용 참조 구 「주택법」(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어 2007. 4. 20. 공포·시행된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함) 제38 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같은 조에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함. 이 하 같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 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 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 2005. 3. 9.] [법률 제7334호, 2005.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주택의 소음·구조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마. 분양가격 산정기준 제시 및 분양가격의 주요항목 공개(법 제38조의2) 공동택지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공사비 등 주요 항목을 공개하도록 함. 바. 주택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전매행위 제한(법 제42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은 5년간 이를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도청구·주택감리·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8조의2·제24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에도 2005년 및 2007년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인가신청(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이 시행 예정일인 2019. 10.1. 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그 후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 되지 않게 하여 본 시행령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조합원 부담 가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활히 추진된 개포동 주민이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구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재건축조합 상근이사 *** 외 청원 참여 재건축조합원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현직 전문상담교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업 스트레스, 가정 내 문제, 우울ㆍ자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들로 힘들어하는 정서적 위기학생들은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찾아 학업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선생님에게 전문적인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활동을 '학교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학교상담법'이 제정되지 않아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예로, 정서적 위기학생이 수업 시간에 상담실에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상담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학교 구성원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 다른 법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위기학생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여 해당 수업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상담 선생님이 협의하여, 일정한 서류적 조치를 취하고 상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학생이 수업에 불참하고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그러할 경우 학생 입장에서는 결석이고, 또한 학교와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정규 시간이 아닌 방과 후 시간에만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었지요. 이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상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학교상담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학교상담법은 학교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상담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학생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과 전인적(全人的)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상담의 기본 방향, 학교상담실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 학교상담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교육부 장관 직속 학교상담운영위원회, 학교상담 전담기구, 지역 학교상담지원센터, 전문상담교사의 직무ㆍ전문성 향상, 학교상담 실태 조사, 학교상담 협력 체계, 학교상담 기록 및 관리, 비밀 누설 금지 등의 내용으로 조항이 구성됩니다. 힘들어하는 정서적 위기학생들이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학교상담법' 제정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관련 법 : 전문상담교사ㅣ없음 사서교사ㅣ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2016.12.20.] 영양교사ㅣ학교급식법 [시행 2013.11.23.] 보건교사ㅣ학교보건법 [시행 2018.5.29.]

'학교상담법' 제정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전 남편에게 살해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누나를 도와주세요. ] 지난 7월 30일 사랑하는 누나가 싸늘한 시체로 저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2019년 7월 30일 오후 19시경 누나가 숨어 지내며 일하던 식당 앞에서 전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칼 13방에 찔린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심장을 관통한 칼이 사인이 되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너무나도 많은 살인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한 채 묻히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어버릴까 너무나 두려워서 누나가 고인이 되어버린 지금에서야 누나의 안타까운 사실을 다시금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글을 올려봅니다. 평소 누나는 잦은 구타와 가혹 행위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어 반드시 복용을 해야하는 약을 먹지 못하게 뺏어 숨기고,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빼앗아 가고, 감금 하였으며, 친정 식구들을 해 할 것이라 위협하며 도움요청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생각 할 수 없게 누나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딸아이를 볼모로 잡아 협박했습니다. 저희가 심각성을 알게 된 때는 작년 3월입니다. 누나가 메신저에 살려달라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는 즉시 누나를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폭력과 구타는 물론이고 칼로 위협을 해서 스스로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까지 쓰게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경찰 쪽에 살인미수,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그 사람은 자신을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지인을 이용하여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공권력을 이용해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 사람은 감언이설로 누나를 설득하여,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돌아간 이후의 일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은 나날이 심해졌고 감시 또한 심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해야했고, 심지어는 집 앞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두고 가 전화를 못 받을 경우 바로 집으로 돌아와 무엇을 했기에 전화를 안 받느냐는 말을 시작으로 폭언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기 전까지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습니다. 올해 5월 경 누나는 자신이 살고자 가출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저에게 연락을 하여 이제는 도망을 나왔으니 걱정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나가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족해. 잘 살아. 그것만이 누나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야 좋은 것만 생각하고 힘내자 파이팅 누나‘ 라는 말 밖에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함에 홀로 수많은 피눈물을 흘려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큰 누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와 통화를 했는데 너무도 즐거운 목소리로 딸을 만났고 그 사람이 앞으로는 며칠에 한번 씩 딸을 보여준다고 했고 앞으로는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몇 시간 뒤 경찰로부터 누나가 숨을 거뒀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그리 안정시키고서 어찌 그리도 처참하게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겉으로는 선량한 척 뒤로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을 태연하게 저지른 사람이 반성은커녕 지금은 유치장 안에서 자신의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으려 계획을 하고 있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아는 지인을 통해 더 빨리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한 사람이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도록 대한민국이 가진 강한 법으로 다시는 약자들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사랑하는 누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기댈 곳 없는 평범한 시민에게... 나라가 우리 누나를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개 숙여서 부탁드립니다. 뉴스 기사 링크첨부 http://mnews.imaeil.com/Society/201907311154226479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31_0000727440&cID=10810&pID=10800 ++몇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외도했던 여자와 헤어지며 칼부림을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전 남편이 너무도 싫었지만 잔인해진 사람이 너무도 두려워 집에 오는 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것 이었습니다. 바로 시작된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가혹행위. 준비된 다수의 칼들... 혼인신고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과 폭행에 싸인을 하게된 것입니다 누나가 살고자 가출을 하자 가해자는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뒤 우리 집에까지 전화를 오게 만드는 치밀한 사람입니다.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전 남편에게 살해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누나를 도와주세요


현재 남편의 부정한행위로 이혼소송중이고, 두아이를 데리고있는 엄마입니다. 작년5월에 둘째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남편의 부정한행위를알게되었고 그이후 남편의 행패에 못이겨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있습니다. 둘째아이 출산후 부터 양육비는 커녕 생활비도 받지못했고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해보았지만 무시로일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둘째아이 돌쯤에 자녀장려금이야기가 나왔어요. 자녀장려금이라함은 자녀를 더욱 잘 양육하기위해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작년 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일을할수 없었고 남편만,소득이 조금있었습니다. 실 양육자는,저이지만 소득이 그쪽이라 자녀장려금이 그쪽으로 갈수 밖에없다고 이야길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혼소송중이지만 올해도 소송중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장려금과 아이들에게 와야할 혜택들이 소득기준으로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좀 아닌것같아요. 상대편이 잘못을하고 고통을 받는건 저와 아이들인데 힘든건 언제나 저와 아이들몫이고 혜택은 그쪽이 다받아서 아이들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병원도 제대로 가지못하고 집에서 울어야했고 그사람은 그 시간에도 부정한사람과 행복한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을 나몰라라한사람입니다. 그런사람에게 아이들을 위한 혜택까지 다줘야한다는것이 너무,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아이들은 저보고 키우라하고 본인은 친권만을 주장하는 그러면서도 본인은 본인 채무때문에 아이들 양육비를 줄수없다는 이야기만하는 이기적인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것은 소득도 소득이지만 자녀장려금은 아이들을 위해 주어지는 수당으로 알고있어요. 소득은 상대로잡혀도 특수한상황시엔 실제 양육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수있게 해주세요. 상담할때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많고 그사람들에게 돌아가야할 것들이 다른곳에서 쓰이고 있으며 정작 받아야할 사람들과 정말 필요한,사람들에게 돌아가지,않고 있습니다. 제발 확인하시고 다시 바로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혼소송과별거중 아이들을 위한 자녀장려금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하여야 할 8가지 일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 (드라마 펀치 中에서) 사랑 하는 우리의 동포여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맺어진 휴전협정 66주년이 됩니까? 우리 민족이 66(쭉쭉?^^) 국운이 펼쳐져서 일본에 맞짱 뜨는 자랑 스런 조국을 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 줄수 있기를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는 심정을 담아 이 글을 생애 처음으로 올립 니당~^+^~ #1, 조건부 통일기금(Fund) 기금 조성: 남/북, + 북/남 최고 지도가가 책임지고(목숨걸고?) 문통 임기 내에 통일을 시킨다는 전제하에 우리 동포모두 각각의(약 88백만 정도?) 전 재산의 십일조(1/10)를 갹출하는 남북공동 아니면 우리 남한 만이라도 특별법을 제정 하여야 합니다. #2, 북녘방송을 개방 해야 합니당~~~(어느 쪽인 막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당) : 우리가 막는다면 아이러니가 아닌가요? #3, 통행+통신+통상 ; 이른바 3통을 해야 합니당(참고로 노태우 시절의 방북 신청구은 부도 였거나 사기 입니다, 국가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지금 이것을 기억하는 시민을 아마도......,) #4, 북핵 Solution : 이 문제는 1987년? 노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를 두고 혹자는 '바보선언' 이라고 칭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은 실정) 너무나도 참으로 신물 나고 지겨운 단어가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방안을 여론 조사로 돌려 봅시다, 즉 북한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미국이 들어준 다음 일정기간 내에 완전 비핵화가 않 된다면 도로 원위치, 무효화 한다는 전제하에, 제제해제~종전선언~평화협정~국교수교의 수순을 밟도록 하는 방안을 여론조사, 남북미 3자의 공개 생중계 토론을 거친 후 여론조사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이렇게 피로감이 누적되고 신물나는 북핵 뉴스에서 일거에 해방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당~~~^+^+^~~~ #5, 독도에 북남공동으로 해양학교를 건립. #6, 미국&미군의 심리적 의존도 줄이기 : "내나라는 내가 지킨다!" 각오로, 사즉생의 이순신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 가야 합니당.(때로는 빈말이라도 미국한테 한번씩 대들어야 합니당~~,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노무현님 들 처럼,,,,,,) *참고 : "어떤 동맹국도 민족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YS취임사 중에서} #7, 교육, 교육인의 교류 활성화 : 100년 대계 차원에서 + 교육은 미래를 심는 나무 입니당~~~ #8, 친일파 축척 재산으로 : 강점기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당.(구차하게 자꾸만 일본한테 구걸 하듯이 하지 맙시당, 그 놈 들이 들어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없는 분단국가 에다가 친일청산은 커녕....?...일본은 지금도 비웃을 것이면 자다 가도 웃를 것 아닙니까? 쪼다같이 지네들 끼리 아직까지 분단되어 싸우고 있다고...ㅠㅠㅠ~ 이제, 그만 하겠 습니당!!!, 배산초등학교 및 남일고교 새벽운동 다녀 왔어 너무나도 피곤 하기도 합니당.~ &~ 김구,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이봉창님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지금 살아 있을 때 우리도 한 건 하여 당당하게 후손에게 물려 줍시당. "인간은 누구나 죽어" ; 드라마 {펀치} 대사 中에서...., 부산 수영구 **동 R***** B******* Apt 에서......, 아직도 살아 있는 * * * 삼가 (올림) A~~~~!!!MEN~~~^+^+^~~~

극일 +통일을 위하여!!!!


"경제를 살립시다" 일제 CNC CONTROLLER "*****" 불매운동 전개를~!!! 국내 CNC "*******"을 사용합시다.~~!!! CNC장치(computer numerical control system)는 컴퓨터가 내장된 수치제어장치로 각종 공작기계룰 정밀하게 제어하는 장치를 말 하며,이는 한나라 국가 기계산업 발전의 척도입니다. CNC는 공작기계 원가구성에 30% 이상을 차지하며,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 CNC CONTROLLER는 일본의 대표적인 제품이고. 이 제품이 국내 공작기계분야인 대일무역적자에 가장 크게 차지함에 따라서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정책인 중기거점 과제의 국책사업으로 개발을 시도하여서 대한민국에서 자랑하는 국산 CNC "*******"로 탄생하여 정밀공작기계 및 각종 전용장비에 사용하여 기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CNC 업계로써는 ㈜***에서 생산하고 있는 "*******" SYSTEM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실업계고교 및 폴리텍대학,이공계대학,직업훈련원,인력개발원등 교육기관에는 CNC 부문 70% 이상을 본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 및 기능경기대회에 본 "*******" SYSTEM이 선정되어 CNC 부문 기능자 양성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었슴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공헌하고 있는 시스템이 전국기능대회의 CNC 밀링,CNC 선반 2직종에 특정업체를 공지하고 2013년 제48회 전국기능대회에 일본산 ***** SYSTEM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교육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장비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예산낭비로 국가적 손실을 초래 하였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에도 역행하는 방향으로써, 전문기술 인력양성 교육에도 부적합하고,국가적인 행사에서 30년간 아무 문제없이 치루었슴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변경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성공적으로 개발한 순수한 국산의 우수한 제품 사용을 기피함에 따라서 정부자금으로 개발한 제품이 사장 될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용 장비에 ******* SYSTEM이 배제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교육기관 및 군부대에서 조차도 구입하는 장비의 대다수가 ***** SYSTEM 으로 기능,정밀도,내구성,A/S면에서 오히려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 SYSTEM으로 사용하려 하는지 실로 부끄럽고 치욕적으로 생각하며. 공교육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일반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불필요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교육기관에서도 특별한 선진기술이 아닌이상 자기나라에서 개발된 장비나 장치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서 일제 ***** SYSTEM을 구입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제는 국내의 충분한 기술력 확보로 성능이 검증되고 보급이 신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수입 CNC의 교육은 불필요한 실정이며,이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기술집약형 기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산 CNC장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대일 무역적자 확대의 지속적인것을 탈피하고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현 상황은 경제전쟁으로 치닫고 있으며,이럴때에 더욱더 순수한 국산제품인 "*******"시스템으로 공작기계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직면하여 있으니,대한민국에서 자랑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도록 해당 전문가 및 정부기관이 합등으로 시급히 검토 하여서 대정부 주관하에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바라옵건데,성찰하시어 정부 및 교육기관의 교육장비에 대한 CNC CONTROLLER는 국산으로 우선적 사용하여 주시고,국내 생산 공작기계에는 일제 ***** CNC 대신 이미 개발하여 수십년동안 사용하고 있는 수치제어반인 "*******" 시스템을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대비한 대체 수입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핵심부품으로 적용하고 성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중요한 사항; ㅡ.공작기계 CNC 국산사용으로 "*****" 불매운동 전개 및 수출규제 대비 시급함. ㅡ.전국기능대회 CNC 분야에 ******* SYSTEM 선정. ㅡ.전국기능대회 CAM S/W 대신하여 프로그램조작기 사용. ㅡ.산업용 및 교육용 장비에 대한 조달청 입찰사양에 ***** 시스템 배제하고 국산사양인 *******로 명기. ★.교육용으로 검토해야 될 중요한 사항; ㅡ.교육의 수월성(***** 시스템과 100% 호환성) ㅡ.산업현장에 쉽게 적응이 되도록 교육의 적합성. ㅡ.전문 기술인력의 확보(현제의 교육방식은 실패 하였슴) CAM S/W로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기능사 자격증 취득함에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프로그램 작성 및 수정이 안되어 기능부족으로 취업을 기피하게 되어서 인력란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슴. 첨부) 1.CNC 카다로그 : 1부 2.적용 사례집 : 1부 3.교육용 카다로그 : 1부

일본 수치제어반 ***** 불매운동 전개합시다.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일본을 주적으로 명기 하시고 일본과 국교단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근래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 아베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보며 격분한 국민들이 여러 유형으로 전개하는 반일운동이 들 불 처럼 온 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과거사 해결 요구는 일본이 약간의 진정성만 가진다 해도 서로 화해.협력하여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며 한국은 또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아베는 정권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만해 보이는 한국에 가 하고 있는 무역 규제 행위는 누가 봐도 정치적 보복임은 두 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에 분개한 우리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반일 운동은 초기에는 일본의 무역 규제로 촉발 되었으나 지금의 그 의미를 헤쳐보면 과거 일제 식민치하에서 선조들이 겪었던 수 많은 죽임 당 함과 고초와 고난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일본으로부터 그와 같은 피해를 당 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울분의 토출 현상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일부 친일 정치인과 국회에서 일본 특사파견을 주장하는 것에 국민들은 대단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근래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은 일본의 정당성 없는가해 행위인데 가해자인 일본에게 피해자인 한국에서 특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무언가 아쉬워 사정과 부탁을 하려 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에 특사를 파견해야 하는지는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고려하여 심사 숙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계와 유수의 기업들, 그리고 유력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반일 운동은 이 시점에서 설령 일본이 무역규제를 철회 한다고 해도 당장 중단되지 않을 정도로 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반일감정 쯤이야 일본의 무역규제만 해소된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질 걸로 치부하고 온갖 헛된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보며 국민들은 역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친일 기업주는 경제적 피해는 한국이 더 클 것이기에 반일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기도 합니다. 이런 망발은 국민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송두리채 말살 하려는 극히 친일적인 행위라 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 하겠다며 자신의 발과 같이 사용하던 일본산 차량을 부시는 국민들, 수입에 피해가 가더라도 일본제품은 배달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들, 사업에 손해가 발생 할 것이 명확하지만 일본산 제품은 판매대에서 철수 시키는 자영업자들, 그 외 국민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력 범위에서 반일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때, 이런 국민들의 감정을 말살하려는 듯 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 자는 국민들은 "친일.매국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그릇된 행위에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극도로 격 해져 있기도 하거니와 그간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과거의 자세를 향 후 일본의 입장에 가늠 해 보건대 일본은 대한민국과는 일시적인 시기 외에 언제든지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국가라고 생각하여 이에 차기 국방백서에는 일본을 주적으로 명기해 주실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기기 바랍니다.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이기에 주적에서 제외하고 일본을 주적으로 표기하기 바랍니다. 동북아 정세에서 일본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핵을 보유한 "통일한국"]이라고 하는 말이 회자 될 정도로 일본은 남북한의 통일을 방해 하는데 적극적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방백서에 일본을 주적으로~!


국민연금공단 복지부 장관님에게 의견 제시 합니다 1)공적연금은 이혼후 전배우자 사망 하면 연금100% 유턴 배우자에게 전액 지급 하고? 2)국민연금은 이혼 전배우자 사망 하면 50%는 소멸 하고 배우자에게 50%만 지급? 국민연금은 (2007년07월)에 유턴 배우자에게 100%지급 폐지? 국민연금 유턴 철회하고 연금100% 지급 해라 3)국민연금 정년 이후에 직장 취업 하면 국민연금 삭감 감봉함? (월235만원연금수령액포함?)이상 이면 연금 삭감 합니다 (연소득 초과 대면*연금깍이고* 연금수령액 연770만원 넘으면 연30/50만원 *연금 세금 내고*? 정년이후 연소득 초과 해도 연금은 100% 지급 해야 합니다 4)유족연금은 배우자 한분이 사망 하면 배우자에게(60.40%)지급? 배우자에게 100% 지급 해야함 (연금 부부 가입자 중에 사망하면 연금 한쪽은 포기 하고 유족연금 으로 지급 합니다 (배우자100%.유족연금60.40%) 지급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230만원? **사학연금286만원? **군인연금273만원? **국민연금(평균40만원)이고 20/30년가입자(90/130만원)? 5)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폐지 하고 (소득상관없이연금100%지급할것 정부.연금공단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조건으로 (국민을가지고노는속임수 입니다( 과세기준.세금)등 조정하고 뒤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자 서민들 피 빨아 먹는 연금 행정 제도 입니다 6)국민연금 깍는 OECD 국가 36개국 중 7개국 뿐 입니다 7)건강보험 종피자격 연소득 3.400만원 에서 연소득2.000만원 조정하면종피자격탈퇴함(언론보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서민들만 못 살게 하는가 힘든 대한민국 입니다 조선은 사대부가 망한 나라이며 대한민국은 정치인 국회가 망친 나라 입니다 국민연금 공단 보건복지부 에서는 위관한 문건 신중하게 검토 부탁합니다 공유부탁합니다~♡

국민연금 연소득 한도 초과 하면(삭감) 깍는 제도 폐지 하고 소득상관 없이 연금100%지급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6월달에, 인천부평에서일어난일인데요. 웬만한 아시는 분들은 다아실거예요. 저번 청원에 20만명이상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얻지못해 절대 결코 무심히 종결되지말아야 할 사건이 종결이 되어서. 다시올립니다. 생후3개월가량된 강아지 우리미오에게 온 몸에 담뱃불로 여러군데 지지고,두다리는 꺾이게하고, 밥도잘안준거같고, 엄청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가를 배변비닐에 강아지와 뜨겁디뜨거운물과 함께 고무줄로 꽁꽁! 묶어 못나오게, 바닥에 냉팽겨쳐버려있었드랬죠. 아가는 고통에고통을- 그 말도못하는 어리디어린 나약한 소중한 생명에게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잔인한 짓입니까. 결코있을수없는일이 생겨버린거죠. 세상에 태어난지얼마안되- 한창 뛰놀고, 밥잘먹고, 어리광피우고, 잘자고 잘지내야할시기에 이 아이는 하루하루 끝까지 고통스럽게 별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시민한분께 구조되어 잘 몰랐다가, 이상하게 여기어 병원에 데리고가보니 털을밀어보니 담배지진자국, 전신화상, 다리두다리꺾임이 되어있었죠. 경악의 경악을 금치못하는. 그어린생명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말도못하죠. 결국 끝까지 이아이는 고통에고통스럽게 아픔만 안고 별로 갔습니다.. 이사건은 절대 묻혀지면 안됩니다. 그 범인은 아직도 못잡고, 꼭!! 잡아 처벌 크나큰 처벌을받아야합니다. 동물법 강화에 강화를 반드시- 부여하고, 부여해야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생기지않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격리시켜야합니다. 또다른 범죄가생기지않게 강력처벌! 동물보호법강화 반드시 해주시길바랍니다. 동의수에 답변보다는, 이런일들은 바로 강력처벌과 동물보호법강화시급합니다. 제발요. 도와주세요 제발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부평에서 전신화상학대견 사망사건-●


일본은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하여 다양한 타격을 주려고 경제침략전쟁을 시작하였읍니다. 그들이 원하고 얻고자하는것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일해저터널연결사업을 우리측에 물밑작업으로 제시되었을꺼라 추측이 됩니다. 일단, 절대 안됩니다!! 글로벌물류시장과 관광산업을 총체적으로 컨트롤 할수있는 '절대반지'와도같은 유라시아 시작과 끝의 거대한 혜택을 일본에게 헌납해줄수는 없읍니다. 현재. 개발이득권자와 특정종교 그리고 친일세력과 지방권력층들이 결탁하여 온갖 감언이설로 한일해저터널연결을 합리화시켜나가고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의 거대한 산업구조적인 빅피처, 미래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일본에게 넘겨줄수없읍니다. 독도영토자주권을 침해하고있는 적국 일본을 생각하면서 한일해저터널을 국회비준과 국민투표로써만 허용할수있도록 국회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한일해저터널연결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국회법안발의 청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1.우리에 적국 일본 아베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후코시마 원전사고를 극복하려 인류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2.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보듯 아직도 죄앙의 땅으로 남아있 듯 검증도 않된 후꾸시마 산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단 식당에 올리겠다는 발상은 우리선수단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3.최근 우리에 사법권을 경제보복 이라는 치졸한 방법으로 임하고 있는 일본은 더이상 우방이 아니며 적국이다 인류의 평화의 잔치인 세계최대 행사 올림픽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작태를 더이상 용서를 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적국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고 인류에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 인류를 향해 메세지를 담아 선언해야 한다

2020 도쿄올림픽 불참선언 해야 합니다


저는 평창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참다 못해서 청원을 합니다. 저는 2017년 5월 3일 지인의 장례식장 문상을 마치고 저녁 늦게 귀가 도중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넘어지면서 좌측부 인대파열로 상해를 당해서 2017년 8월 16일 **대학병원에서 내츨부 인대 복원수술을 받았습니다. 1995년 3월 7일 가입한 골드연금보험**생명보험회사 후유장애진단서(6급2호.내측부 신경손상)을 발급받아서 장해금을 2018년 3월 20일 청구했습니다. 2018년 3월 30일경 병원에서 링거주사 및 진통제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인데 손해사정사가 방문해서(화해계약서)를 내놓으면서 싸인을 하면 장해급여금 전부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듣고 목격한 동료 입원환자도 있습니다. 2018년 4월 5일 보험금지급총액 1,200만원에서 50%인 600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 시켜놓고 증권에는 6급장애시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이핑계 저핑계 차일피일 수차에 걸쳐서 미지급장해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해서 2018년 12월 20일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는 2018년 1월 17일 사고에 대해서도 동시감정을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동시감정서도 병원에서 발급하지도 아니한 문서로 의사면허도 성명도 삭제된 동시감정서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포이며 술책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엄한 자대를 대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금감원에 민원소요기간은 2달 반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민원은 한해를 넘겨서 2019년 7월 22일 회신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금감원 민원이 민사소송도 아니고 7개월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회신내용인즉 화해계약을 했으며 구속력이 없으니 억울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라는 회신내용에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내용으로 7개월간 시간이 걸렸습니까. **생명보험회사에 힘을 실어주거나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 생각듭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금감원의 늦장 민원에 대하여 ***조사역에게 이유를 요구하였으나 묵언으로 일관했으며 하물며 모든 부서가 전화도 받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금감원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상파 방송매체에서는 각 보험사에서 한명씩 파견을 나와서 민원업무를 본다고 하더군요. 불신이 왜서 안 들겠습니까. **생명보험회사가 먼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로 힘을 실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고 아울러 금감원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소관부처인 정무위원회도 책임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금감원의 흑과 백을 낱낱히 밝혀서 준엄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장시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보험회사에 날개를 달아준 금감원의 진실성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신입 교사들에게 임신 포기각서 강요, 교사 연애금지, 임신-출산 방해, 신혼여행 금지 및 방해, 교사 노래방 동원 및 ‘삥’ 뜯기, 교사 10년 왕따, 프라이팬 강매 및 사재기, 특정 식당에 세금 1억2000만원 몰아주기, 성적 조작, 취업률 조작 . . .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대구광역시 소재 **공고에서는 일상처럼 벌어집니다. 끝없는 비리와 갑질의 배후에는 딱 한 명, *** **공고 이사장이 있습니다. **공고는 한국 사립학교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었습니다. **공고 설립자 ** *** 선생은 2009년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공고를 포함해 50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재단 전체의 운영을 사회구성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이 설립자 개인 소유물로 인식돼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지고, 또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학 이념을 이어가기 위해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에게 물려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설립자가 직접 밝힌 학교 사회 환원. 여러 언론이 *** 선생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선생은 2010년 2월 1일 발표한 ‘** 선언문’을 통해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설립자(** ***)의 혈족 및 친인척은 향후 법인이사나 학교 경영에 일절 참여할 수 없고, 학교를 위해하거나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어느 누구라도 학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선생의 친족은 약속을 지키고 법인이사회에서 모두 퇴진했습니다. 하지만 **공고 교장을 거쳐 이사장에 취임한 ***에 의해 학교는 빠르게 사유화됐습니다. 이사회는 * 이사장의 측근으로 채워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위에 열거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갑질과 전횡으로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이미 **공고 문제는 kbs, sbs, 셜록, 뉴시스 등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정상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 이사장 등 현 **공고 이사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 이사장 승인 취소사유는 충분합니다. *** 이사장은 금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8월 말부터 재판이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작조작과 프라이팬 강매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유죄 확정까지 이사 승인 취소를 미루면 학교는 더욱 엉망이 될 겁니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하루 빨리 *** 이사장 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고 *** 이사장 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


저는 **호텔 **점 하우스키핑에 용역사 파견 오더테이커로 근무하던중 **측 대리로부터 받은 갑실을 신고합니다. 1. 2018년 12월 23일 12시전후 일년중 호텔이 가장바쁜날 신입사원과 단둘이 정신없이 근무하는 와중에 갑사대리로부터 지난 장부(120권분량)를 자기책상에 가져다 놓으라는 도급법에도 위반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오더를 받아 거절함 2. 갑사대리가 저희 사무실로 와서 꼴값한다며 업무방해를(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함) 하고 자기의 오더를 받지않으니 업무단체톡에서 나가라고해서 탈퇴함 3. 더 이상은 참을수없어 저는 **호텔 홈페이지 *VOC 에 이사실을 기재했고 다음날 오전 갑질대리를 포함 과장, 팀장, 영업지원부헤드매니저에게 사과를 받으며 일이 마무리됨 4. 그로부터 3개월후 갑질대리의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과함께 갑질대리가 보내온 내용증명 받음 (명예훼손에대한 공식사과가 없을시 법적대응하겠다함) - 인사위원회 대응용으로 판단됨 5. 같이 일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갑사측 몇몇 임직원과 면담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갑질대리의 인사위원회가 열릴예정이라며 사표보류 권유받음 6. 그러나 호텔 총지배인이 "이런일로 무슨 인사위원회냐" 라고 해서인지 6개월간 감감무소식이더니 결국 무산 (저는 현재 5월17일자로 퇴사후 휴직중입니다) 7.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관련 전화했으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보호받을수없다는 답면돌아옴 기가막힌건 그날저녁 뉴스에는 훨씬더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청원서 접수하는 장면이 여러차레 방송됨 얼마나 더큰 괴롭힘을 받아야 보호받을수 있나요 대기업을 상대로 자기 직원을 보호할 힘도 의지도없는 용역사와 흔적없는 갑질폭언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청와대에서 참고살라하면 모두 잊겠습니다


김성재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방송예정인 '그것이알고싶다' 방송요청드립니다. 김성재씨의 몸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오른손잡이인 김성재씨가 오른팔에 주사자국이 있는점, 그리고 어머니에게 곧 뵈러간다고 얘기까지한점, 이런 정황들이 현재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재조사,취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송금지는 예전의 판결이 뒤집힐까 두려워 신청한건 아닐까요?

그것이알고싶다 김성재 사건 방송해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용 도덕 교과서에는 윤동주 시인이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신에 대한 반성을 많은 작품에 남기고 떠난 재외동포 시인'으로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28세의 젊은 생 중 20년간 북간도 일대에서 지낸 것은 맞지만 당시 북간도는 우리 영토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주 또는 이민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재외동포로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윤동주 시인은 용정 광명중학, 연희전문(연세대의 전신) 학적부, 일본 교토 재판소 판결문에서 윤동주 시인은 조선인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적을 취득한 적도, 중국인이라고 생각한 적도, 중국어로 시를 쓴 적도 없습니다. 평생을 조선인으로 살아오며 가혹한 조국의 현실에 마음 아파하며 한글로 시를 남기고 간 위인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는 문구로 소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윤동주 시인을 재외동포라고 명시하면 중국사에 포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명인 윤동주 시인을 굳이 '재외동포'라고 칭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북공정과 다름없는 ‘재외동포‘라는 수식어를 교과서에서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은 재외동포가 아닙니다. 초6 도덕교과서 기술 내용을 수정해주세요.


한국은 일본여행 2위 국가입니다. 1위인 중국과 근소한 차이구요. 중국의 인구를 감안하면 한국인은 인구대비 중국인보다 10배 이상 많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대부분이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호텔, 요식업소나 도시락 문화가 발달한 일본의 편의점 등에서 파는 간편식 재료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산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집단은 외국의 여행자들이고 특히, 고위험군 식품인 수산물의 경우 해산물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소비가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일본 방문자들의 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내부피폭은 바로 발현 되는 증상이 있는게 아니니 피폭자 본인도 자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자력병원 등에서만 정밀검사가 가능하고 비용도 100만원 내외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아시겠지만 내부피폭은 피폭자 본인에 당장에 증상은 없더라도 염색체 손상으로 후손에게 치명적 결함을 유전할 수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우리 국민들이 내부피폭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더 늦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 실태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일본 방문 한국인 내부피폭 실태 조사위를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 씀

일본 방문 한국인 내부피폭 실태 조사위 청원합니다


먼저 사고당사자 엄마입니다. 사고당사자는 55세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2013년도에 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2017.9 - 2018.11 두번의 법원 판결을 보면 좌측염좌는 3주 치료가 족하고 질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기왕치료비 최대 6-8주 치료는 척추부위 해당된다고 판결이 나왔으며 복용한 약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중재원의 감정서를 보면 모든 통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며 혈관장애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쓰여있으며 위는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교통사고 나기 두달전 2011.6.27 건강검진에서 혈압110-80 , 콜레스테롤170 병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2011.8.29(47세)교통사고로 왼쪽발을 다쳐 부기와 통증치료 목적으로 2011.9.14 - 2018.10까지 사고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2011.9.15 통증의학과 발 검사결과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진단명 h(·) CRPS 주증상 Lt foot Pain 2011.9.14 - 2012.12까지 검사결과(발,무릎,허리,뇌,팔과손) 특이소견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2013.2 - 3월쯤 재활의학과 선생님께 양쪽발을 보여드리며 양쪽발이 짝짝이예요 말씀드렸더니 마지막 생리가 언제냐고 물어보셔서 2012.11월쯤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추가로 약을 처방해주셔서 복용했는데 전신에 이상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신뼈 변형 , 양쪽눈결막출혈심함 , 팔에 물집이 여러개 나서 터트렸더니 피가 흘렸습니다. 여러부위에 여드름이 나고 등이 아프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등을 파먹는 것 같은 통증 , 목을 움직이면 물소리와 모래소리 같은 소리가 들림 , 머리가 터져버릴 것같은 통증 2013.11.8(49세) - 전신영상검사 사지종합검사 이상소견 2013.11.11 - 사지종합검사에서 이상소견 2013.10.21 - 검사에서 이상소견 2014.3.14(50세) - 다른병원에서 양쪽발 검사결과 양쪽원발성고관절증 2014.10.15 - 다른병원에서 혈압 160-140 2015.12.28(51세) - 검사결과 이상소견 2016.10.26(52세) - 사고병원 응급실 검사결과 양쪽신장에 결석 간에도 물혹이 여러개발견 다른병원으로 전원 수술한 선생님께서 위에 염증이 심해 조금만 늦었으면 구멍났다고 하시면서 염증이 맹장까지 번져 맹장은 떼어냈고 먹던 약을 당장 끊으라고 하셔서 끊었습니다. 2017(53세) - 위약 한 달분 복용 2018(54세) - 위궤양으로 치료 쓸개에 물혹 2019(55세) - 위궤양 , 십이지장궤양 2013.5.28(49세) - 알카라인 포스파타제가 증가됨(어린이한테 나타날 수 있는 골 성장소견) 근육도 증가하고 키도 컸습니다(약물때문) 2018.10 뇌 MRI검사결과 뇌에 빈 공간이 생겨 호르몬 생성이 잘 되지 않아 늙는다고 합니다. 키도 5cm 작아졌습니다. 2018.11 목MRI 검사결과 양쪽 목뼈 이상소견 2019.6.21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전단계라고 합니다. 위도 늙었다고 합니다. 혈압 116-75 사고병원에서 사고 후유증이 오래간다고만 하셨지 검사결과를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괜찮다 괜찮다 전신통증과 움직이면 뼈가 아파 집안일을 하기도 힘듭니다.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전신을 정확히 검사해서 치료받고 싶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증거자료는 첫번째링크에 첨부해두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두번째는 저희 아들이야기입니다. 사고당사자 엄마가 2017.3 사고병원을 형사고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019.2월 경찰청에서 진료기록에 대해 재수사를 해주겠다고 조작된 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2019.3.1 - 3.3 경찰서 담당자분께 조사를 받는 도중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진료기록을 읽을 줄 아냐고 물었습니다. 사고병원에서 진료기록에 싸인을 안한 것은 의사가 한명이라서 안했다고 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녹음한 녹음기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돈 든다고 나중에 내라고 했습니다. 사고병원 목요일은 휴일인데(2010.8.5 , 2011.9.29) 진료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경찰서담당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고병원 근처가 목요일날 휴일은 맞는데 휴일인지 몇년을 몰랐고 휴일인지 안 후부터는 목요일날 휴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역으로 형사고소 당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당사자 엄마가 조사를 받으면서 강하게 느낀것은 담당경찰관이 사고병원 변호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슨조사를 더 받겠는지요 눈물만 쏟아내며 고소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다른병원 교정과 선생님을 만나 조작된 진료기록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료기록에 불안한 교합상태를 없애주는게 하악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쓰여있는데 학술적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라고하셨고 치과대학 교정학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냐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얼굴윤곽이 틀어져서 병원에 왔었다면 진료기록에는 없는데 초진시 하악성장방향과 량을 예측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측기록도 없고 비대칭이 있었으면 더 정확히 기록했어야 하는데 진료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1년 2개월 후에 디본딩을 끝냈을 때 X레이를 다시 찍어야 하는데 진료기록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초기 X레이 기록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2010.7.22(중학교2 , 교정하기 전) 2011.9.27(중학교3 , 교정 후) 사고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수술한 병원 선생님들꼐 보여드렸더니 정상이라고 했습니다.(녹음) 2010.7.22 - 2015.5.15까지 사고병원에서 교정을 받아오던 중에 2013.8 - 9.14(고등학교2) 턱이 들어가고 왼쪽가장자리가 나오면서 얼굴 윤곽까지 틀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병원으로부터 2015.7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2016 년도 접근금지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고병원에 돈까지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증거자료는 두번째 링크에 첨부해두었습니다*

가족이 두명이나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엄마는 전신뼈 장기들 혈관장애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틀어졌습니다  글과 링크를 보시고 제발 도와주십시요


저는 이번사고의 피해자 가족입니다. 부디읽고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19.7.29./새벽 3시10분경 광안리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인체에 해로운 황화수소가스가 발생되어 20분정도 가스에 노출된 19살의 제동생이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왔습니다. 당시 같이있던 친구가 화장실에서 너무 나오지않자 들어가 동생을 발견하면서 어디선가 이상한냄새가 나와 자신도 5분정도 한번 기절을 하였고, 긴급한상황이였기에 정신을 차리고 동생을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공호흡을 하려는 순간 동생의 입에서 퀘퀘한 가스 냄새가 심하게 올라와 한번더 기절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뒤 지나가는행인 분께서 급히119에 신고하였지만, 이미 저희 동생은 대량의 가스냄새를 맡은 상태 이기도 했으며, 심정지 시간이 길어, 심각한 뇌손상과 폐의조직하나가 터진상태이며 뇌가부어오르고 뇌가이미 뿌옇게 된 상황이였습니다. 그사고가 생긴뒤 바로 형사님과 부산 **구청직원2분과 형사입하하에 황화수소를 검출할수있는단체 분들이오셔서 검사를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저희동생을 아무런 지병이없었을뿐더러 감기조차 잘걸리지않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기에 형사님과 부산 **구청직원 2분과 함께 한번더 사고발생시간에 그장소에갔고 세면대옆 하수구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1000ppm이상이 대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당시 건물에서는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이 가동 되었고 낡은 정화조 배기구에서 황화수소가 나온걸로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직원분들은 환풍기 있다고 책임회피를 했을뿐더러 저희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않았습니다. 공장에서나 오폐수처리장 정도의 농도가 발생되는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지않으면 저희 국민들은 대체뭘믿고 어떤것을사용할수있을까요. 2019.8.2/ 현재 저희 동생은 의사말에 따르면 의식없이 거의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한다고 합니다. 폐조직중하나가 터져 그상처사이로 염증생기고 심장뛰면서 피가 도는데 폐에염증이 피에도 검출되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것입니다. 저희 동생 앞으로 기적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못한답니다. 저희동생많이 어립니다. 태어나서 학교다니고 어디먼곳이라고는 수학여행밖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밝고 건강하고 예쁜아이가 순식간에 이렇게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의인생이 **구청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송두리째 없어졌단말입니다. **구청입장에서는 어쩔수없다고하는데 만약 정화조가 가동됨으로 출입을통제했다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광안리라는 광관지에서 인체에 해로운 기체와 올바르지못한 관리로 인해 쓰러진 제동생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학생의 신분으로 늦게돌아다닌것은 맞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다니는 관광지이고 새벽에 상가지하 공중화장실에 가서 그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않게 신속한조치와 한순간에 억울한 피해자 가족이된 저희한테 진심어린사과와 **구청공무원들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부산 **구청에서 관리하는 상가 지하 공중화장실에대한 관리소홀로 인해사건이 발생되었고 그에따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누출된 유독가스로인해 식물인간이된 동생을 억울함을 알아주세요.


생분해성 친환경플라스틱(PLA) 생산업체 지원 또는 이용 사업자 지원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무심코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이 이제는 지구 생명체는 물론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려는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부와 환경단체가 고강도 규제를 내놨고 기업들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8년부터 10년간 42%나 증가해 2017년 3억4800만톤을 기록했고 버려진 플라스틱의 양은 2016년 기준으로 약 2억4200만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바다를 떠도는 플라스틱의 총량은 약 1억5천만 톤이고, 여기에 매년 800만 톤이 추가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오션 컨서번시 Ocean Conservancy’ 추정) 추가분의 양을 환산해보면 “폐기물 트럭 1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1분마다 쉼 없이 투여되는 꼴이죠 해양 플라스틱이 만든 지옥을 알려주는 또 다른 지표는 영향 받는 동물의 숫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태평양 6000미터 이상 깊은 심해에 있는 6개 해구를 조사한 결과, 이곳 동물(90 마리가 표본)의 72%에서 미세플라스틱과 합성 섬유가 발견되었다 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로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전세계 64개 국가는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커피숍등 매장에서 플라스틱컵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용제한 조치만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에 한계가 있습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페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테이크아웃점 증가와 홍보부족 등으로 플라스틱컵 사용량 감소율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만으로는 플라스틱 이용이 줄지 안으며, 규제와함께 PLA와 같은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과 이용이 확대되어 완전한 플라스틱 프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생각합니다. * PLA(Poly Lactic Acid) 옥수수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아기가 입으로 물거나 빨아도 환경호르몬은 물론,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합니다. 사용 중에는 일반 플라스틱과 동등한 특징을 가지지만 폐기 시 미생물에 의해 100% 생분해되는 재질입니다. 이와같이 옥수수, 사탕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PLA는 폐기되면 물과 탄산가스로 완전분해 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이와같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옥수수 등 식물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생산·분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유해물질이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적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PLA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시틱보다 가격이 2배 이상이되어 일반매장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소각및 처리비용등과 비교하여 보면, 국가적으로 비용도 절감, 환경도 지키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국민건강도 지켜지니, 정부에서 생분해성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업체를 지원하여 단가를 낮추거나 친한경 플라스틱제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여 준다면 일반 일회용 플라스틱컵 이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의 두발규정이 다양하게 할성화 되었는데 아직 운동부 학생선수들의 머리는 단정한 스포츠 머리입니다 그래서 때문인지 공공장소나 많은사람들이 있는곳에서 창피를 느낌니다 이러한 것을 고쳐주세요

운동부 학생 선수들의 두발규정의 자유를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쉄터에서 자활근로 하고 있는 40대 노숙인입니다. 8월부터 기본 자활근로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한다는 소식에 수많은 근로의지 가득한 노숙인들이 실의에 빠져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6개월을 일하려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 또는 몸이 아프신분들(소견서나 진단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일하는 무료급식소는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하면 일하기 아주 힘듭니다. 회의하고 결정한 분들은 탁상공론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노숙인 하면 늘 술만먹고 몹시 저저분한 옷에 심한 악취, 괴성과 횡설수설, 구걸등으로 인식하시겠지만 그 뒤에는 서울역에서만 근로 의지 있는 수천명의 노숙인이 자립을 꿈꾸며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소통의 장이며 정보를 공유 공감하는 근로 의지의 중심입니다. 자활근로 이후 연결고리는 공공근로가 유일합니다. 724.610원 어제 받은 40대 자활근로 급여입니다. 보통 6개월 자활후 6개월 공공근로를 하여 1년을 채우지만 은행압류나 경쟁이 심해 못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6개월 자활만 하면 90일이고 그렇게 2년을 해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4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은행압류로 공공근로 신청을 못했습니다. 물론 자활과 노동일을 병행하며 실업금여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숙련자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최근에는 일거리도 많이 없습니다. 저희 노숙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산가족찾기를 보며 울었고, 삼품 성수대교를 보며 분노했으며 월드컵 때 환호했고, 세월호에 슬퍼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때 가신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난민수용에 대해 왈가불가 하는데 수용이 된다면 탈북자 분들 처럼 아파트와 정착금 취직을 지원해 주겠지요? 전망좋은 집, 두둑한 정착금, 번듯한 직장 이런 거 우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활을 자유롭게 할 수있도록 해주십시요!! 퇴직금이 걱정이시면 1년 10개월근로로 해주십시요!! 희로애락을 함께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은행 압류등 신용문제와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함, 가족지인과 단절등 근로 의지는 있지만 사회로 복귀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막강한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창구 역활을 하는 자활근로는 적지않은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무뚝뚝한 편인 필자는 9년전 노숙을 할 때 많은 교회나 성당을 다니며 따뜻한 분들를 보고 노숙인들과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올해 초에 다시 돌아왔지만 9년간 사회생활를 하였고 그 해답을 알았습니다. "소통"입니다. 노숙인들은 소통에 매우 둔감한 편인데 자활근로를 하면 모두가 소통을 합니다. 소통은 절망감이라는 꽃잎이 떨어지고 자존감이라는 열매를 열리 게 합니다. 노숙인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인간미 있고 여리신 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옥상에서 이불 한 장 아래 누워 콧물, 눈물이 쏟아질 만큼 떨던 차라리 깨어나게 하지 마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멀리서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그 캐롤에 희망을 가졌고 따뜻함이 밀려와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그 희망 우리 노숙인의 희망을 꺽지 말아 주세요. 사거리에서 땡전하나 없이 이불 하나 들고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재연시키지 말아 주세요. 자활을 줄이는 건 마치 어느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른 오아시스를 찾아라와 비슷한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가진 거 없어도 인간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쉽터에서 자활근로 하는 노숙인입니다. 자활근로가 축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뱃길에 배가 다니지 않는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가 다닐 이유가 없거나 배를 다니지 못하게 해서입니다. 아라뱃길은 최초 방수로 기능으로써 충분하였으나 지난 이명박 정권때 무리하게 건설되어 올해로 완공된지 7년이 되었고 해상 물류를 위한 컨테이너선과 여객수송의 유람선 그리고 레저선박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뱃길입니다. 2조 6천억의 혈세가 들어갔으며 해마다 200억이 넘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수익성이 낮아 해상물류 기능은 상실 되었고 여객수송도 적어 이제 자전거 뱃길이라는 오명을 쓴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환경부 아라뱃길 해상물류 원점과 레져기능 강화 검토) 저는 아라뱃길에서 유일하게 배를 계류할 수 있는 *****에서(김포소재) 해양수산부지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하여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3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전 아라뱃길과 *****의 관리운영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아 내년 3월 폐업 예정인 1인 기업인입니다. 마리나항만법의 입법 취지는 보트/요트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증가와 업체간의 자유 공정경쟁을 통하여 턱없이 높았던 요트와 선박 이용료를 낮춤으로써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쉽게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산 요트경기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서 순기능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부분은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링크 첨부) 국가의 물관리로 수익을 내고 매년 수천억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지만 100% 출자를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자체 규정에 "사전 동의를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면허 등의 절차를 득한 경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어 신청하였지만 기회조차 막고 있으며 자회사와 관계 단체만 영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목적이 있는 마리나항만법 (상위법)을 무시한채 타업체의 영업을 원천봉쇄하여 다양한 레져선박이 다닐 수 없게 해 아라뱃길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폐쇄적인 운영으로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아라뱃길을 사적으로만 편취하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이같은 행태는! 결과적으로 아라뱃길에 배가 다니지 않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같은 마리나항만법으로 보관/계류업을 등록하여 아무런 재제없이 보관/계류비를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으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쓴웃음만 납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함께 즐기는 아라뱃길, ******가 되어야하지만 지금은 그들만이 이용하는 아라뱃길 그리고 그들만의 *****로 만드는 중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태입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아라뱃길 활성화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라뱃길에 배가 다니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