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대기업 **의 일방적인 사업 배제로 인한 삶은 뿌리가 흔들린 작고 힘없는 협력업체들의 하소연을 들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10여년 내에 어린 자녀를 키워 오신 학부모들께서는 다들 **어린이안심서비스를 아시겠지요? 위 서비스는 어린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는 통신서비스입니다. 저는 **어린이안심서비스 상품이 최초 만들어질 때부터 다듬어진 서비스를 일선 현장에 출시될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위 상품 서비스가 시작된 2007년 **와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래 저는 위 상품 서비스의 출시에 공헌하였고 나아가 위 상품 서비스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업망 확보를 위하여 저와 저희 업체 직원들은 피가 날 정도로 발품을 팔고 학교 관계자분들을 설득하여 지금 **가 위 상품 서비스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2019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저의 직원들은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 직접 발품을 팔며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분들을 설득하여 **어린이안심서비스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서비스 진행 중에는 여타의 경쟁사에 비교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저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영업대리점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어린이안심서비스 상품의 영업망이 확보, 확충되었음에도, **는 그동안 대기업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업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처지의 영업대리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공정한 갑질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와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13년의 인생을 바쳐 이 일에만 매진하여 오면서 사실 대등한 관계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 갑질은 도를 넘어서 저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로서는 앞으로 있을 여러 형태의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의 이러한 행태를 국민 여러분께 알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 처음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정해진 정당한 대가를 **로부터 받은 적이 없습니다. **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용과 인력을 동원하여 이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이 일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가 유리한 대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자기 임의대로 지급하였습니다.(판매수수료율이 계약서상 10%로 정하였음에도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 겨우 4%대로만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경쟁사로 발생되는 문제를 결국 저희에게 떠넘기는 거였고 저희는 사업을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상태라 반박의 여지가 없이 참고 인내 하며 좋은날이 올거라며 열심히 일 해 왔습니다. 이렇게 반강요적으로 내려준 수수료 정산금액 으론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겨우 생계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듯한 금액이었으나 저로서는 제가 가진 모든 비용과 인력을 들여 **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이를 거부하고 계약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굶어죽는 것밖에 안 되어서 **가 주는 대로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주는 저와 같은 영업대리점이 부리고 나면, **가 돈을 받아가서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수수료만 정산하여 주는 일이 1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더욱 황당하고 황망한 일이 올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참여를 할 수 없게 저희들만 배제 시키고 사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사실상 계약해지에 준하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 결정으로 통보 해 왔습니다. **에는 그동안 전국 각 본부별로 저희가 상품교육, 현장지원, 영업교육등 기타 모든 지원을 통해 학교영업망을 확보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제 그확보된 학교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영업대리점을 배제하고 자체영업망을 활용하여도 충분하다고 보고, 저와 같은 대리점들 전부에게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하루 아침에 13년 동안 모든 노력을 바쳐 해왔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고 백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가 아무리 대기업이고 갑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도 그 동안 십수년을 **를 위하여 일을 해주었던 영업대리점들에게 수수료도 마음대로 책정하여 적게 지급하고 나아가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배하여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취하여 무직작로 전락시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지금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암담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생을 외치며 협력사와 함께 하겠다는건 다 허공속 메아리였습니다. 지금은 가족들 볼 면목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나이가 있다고 그것마저 힘든 실정입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는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던 기업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최우수기업선정 기준도 엄청 궁금합니다.) 그런 **의 갑질로 십수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왔던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어 무직자로 전락되어 먹고 살 일이 암담하게 되어 너무도 억울하여 항변하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13년의 긴 시간을 오로지 **의 어린이안심서비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았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보니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의 정당한 정산과 2019년 부당한 사업 배제의 책임을 **(국감이슈 : 불법채용 , 불법정치자금 유통)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의 전형이나 다름없는 저의 일에 관하여 공감하신다면 부디 여러분들이 응원하여 주시기를 절실하게 기원합니다. 저를 응원하여 주신다면 저는 그 응원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혈혈단신으로라도 **의 불법적 갑질 횡포에 맞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직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8. 6.

**의 갑질 횡포를 고발합니다!!


군복무 만으로 학점을 6점이나 인정을 해준다면 가뜩이나 유리천정이 심각한 지금 시대에 남성에게 만 혜택을 몰아주는 꼴입니다. 이는 결국 억압받고 핍박받던 여성들의 사회진출마저 제한시키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혜를 남성만 줄게 아니라 여성도 이에 준하는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링크에서는 현재 여성들이 "나도 군대 가겠다, 보내주기나 해라" 등등의 뉘앙스로 군입대를 자진하고 있습니다. 여남 평등의 시대에 여성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이젠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렇게 국방의 의무를 함께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의 청원을 들어주십쇼. 이젠 남성만 받던 불공평한 특혜는 없애애 할 때입니다. 이젠 여성도 군대에 입대시켜 남성과 똑같은 특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입대를 추진시켜 주십시오.

군복무학점인정 6점 혜택을 남자만 받는건 말이 안됩니다!


안민석의원님께서는 지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비자금이 400조 가량 되며, 그것을 해외, 특히 독일에 은닉하고 있다고 누차 말씀하시며 독일도 몇 차례 방문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는 안의원님이 경찰이나 전문 추적기관이 아닌 이상 찾기 힘들 것이라 이해했지만, 작금의 경제현실에서 추경조차 일부 빚을 내서 짜여지고, 일본과의 경제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부품소재 개발 등에 막대한 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며, 북한과의 경협을 구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400조의 환수는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전문 추적조를 구성, 그 지휘 및 책임을 안 의원님께 드리고 정부차원의 자격으로 직접 독일로 급파하여 나라 경제와 미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청원합니다. 환수할 400조를 찾아 오실 수 있도록

[최순실 400조를 환수해 대일경제전쟁 자금 마련을 위한 안민석 의원님의 독일 급파를 청원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국입니다 정치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국민들 또한 이부분을 잘 알고 불매운동을 하고 정치권 경제권 지식층등 다방면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 극우세력들이 애국 보수라고 자칭하는 단체를 결성해 국가를 모독하고 국민의 정서를 모욕하는 말들을 서스럼없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일국의 국가수장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친일강요 또한 이 어려운 시국의 단초를 제공한 상대국인 일본을 찬양하고 자국의 수장은 모욕하면서 타국의 수상은 찬양하고 어찌 같은 국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건 인정합니다만 이렇듯 국가의 모독과 자국의 수장과 국민의 대한 모욕은 본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을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가짜뉴스와 말들이 사실인양 호도되고 일부 국민들이 사실인양 현혹될수 있기에 이에 주** 및 **부대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며 이 단체를 후원하는 단체등이 있다면 그에 따른 수사도 청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수 있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국가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주**등의 처벌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모욕한 주**및 **부대 처벌을 청원합니다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반대 청원서 1. 왜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가? 왜 근린공원의 민간개발이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인가? - 근린공원을 자치구의 형평성에 맞게 민간개발 한다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1)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을 개발, 활성화하여 다시는 일본으로부터 수치스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도시자연공원의 수용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동시에, 국채발행, 공원세 등으로 부족한 수용비용을 충당함으로써, 언제가 될지 모르는 비수용 토지 부분의 막연한 보상 기한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3) 근린공원을 자치구의 행정에 맡김으로써, 자치구 면적 대비 공원 충족도를 채우게 하고,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권안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원을 제공하고, 소유주들의 재산권은 최선의 방법으로 지킬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자치구의 세수 증대를 가져와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에, 민관비리, 환경훼손 같은 말들은 최상의 결과를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변명에 불과하다. 2. 사유재산에 대한 ‘공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한 민주주의에 위배 되는 것으로써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모든 절차는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된 일방적인 것으로써 원천 무효이다. 1) 수십 년을 가져 온 땅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 비오톱1등급이 되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산이 되는 나라! 2) 세금 고지서는 이 땅 어디에 있던 찾아 보내면서, 내 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실시인가 등기는, 개인정보누출이라는 미명 아래 이사하면 받을 수 없는 나라! 3) 공청회 장의 절반이 공무원이요, 용역 직원이며,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는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 4) 시장이 일부 수용 정책으로 공공의 알박기를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나라!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당하면서 공무원은 이 나라 국민인가?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하는 배신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십시오!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 환경보호라는 이름 아래, 동네 작은 야산인 근린공원의 비수용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슬럼화하고 방치, 훼손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모두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수의 이름으로 토지주들을 죽여, 지역 주민들의 집값을 올리는 게 옳은 일인가요? 더 이상 민주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청원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도시자연구역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민주주의에 위배 되는 것이므로 원천 무효화 시켜줄 것을 절박하게 청원합니다. 2019.8.7. 근린공원 소유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한 지자체의 근린공원 민간개발은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


주** 입국금지 처분 시켜주세요. 유승준은 군입대하기싫어 도망갔지만 주**은 나라를 팔고있습니다. 유승준때문에 어린 청년들부터 남자 아이들까지 군사기가 꺾였지만. 주**때문에 대한민국 전국민이 사기가 꺾이고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아베에게 팔아먹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사과를 하라고 온갖 망신을 시키고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창피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일본과 맞서 싸우려는 의지가 사라지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기를 위해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주**을 일본에서 살게해주세요.

나라망신,팔아먹는 친일파 "주**" 외 10명 입국금지 처분 시켜주세요.


1. BRT공사로 인해 교통체증 구간 차도확장 요청 1) 부산광역시의 BRT공사로 인해 중앙대로의 차도 확장구간 “부산진구 중앙대로 ***, ***, ***, ***-** 부산서면점, **빌딩, ***프라자, ****(**타워)까지 가로수를 제거하고 1개차도를 확장하고 있으나, 2) **빌딩과 ***프라자 사이의 “부산진구 **동 *****번지, **** 번지에 서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중인바 “공개공지”를 적용하지않고, 또한 인도도 없이 대지면적 끝에서부터 건축물 시공이 부산진구청에서 허가 되었습니다. 3) BRT공사는 “서면 **아파트 신축구간”에는 차도확장을 하지않으며 “볼록한 요철형 도로”가 되어 - 중앙도로에서 ***번길로 우회전 진입 차량과, - ***번길에서 중앙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 중앙대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볼록한 요철형 도로를 통과해야 하므로 상당한 교통 혼잡이 되고 있으므로, 4) “서면 **아파트 신축구간”에도 차도 확장이 꼭 시행되어야 하며 광역시 시내 중심부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서면 **아파트 건축물 설계변경 요청 1) 중앙대로변의 기존 건축물들은 관할관청에서 “공개공지”를 만들어 인도에서 뒤편으로 정렬되게 허가하여 건축 되었던 것입니다. 2) 서면 **아파트만 “공개공지”없이 “인도”도없이 건축물이 인도쪽으로 돌출되게 허가되어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주변건축물 “**, **빌딩, ***프라자, ****(**타워)등은 중앙대로변의 인도와 ”공개공지“가 확보되어 있고 건축물도 일렬로 정렬되어 있고, 높이도 동일한 수준으로 건축 되었으며, 특히 “***프라자”의 경우 관할관청에서 건축허가시에 주변건축물과 조화가 잘되도록,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게 하여 건축물 정렬하여 허가후 건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4) 서면 **아파트만 인도쪽으로 볼록한 요철형식으로 돌출되고 높이도 주변건축물의 2배(114m)로 허가 하였습니다. 5) 오거돈 부산시장은 전임시장이 허가한 것을 주변 건축물과 높이를 같게 하고, 스카이라인 조정등으로 공사중단 또는 변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업체만, 특정인만 좋은환경을 누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부산시민이 다같이 좋은 환경을 공유하자는 목적일 것입니다. 6) 같은 지역에서 시장과, 구청장과 반하는 행정이 될수는 없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행정, 즉 시민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같아야 할것입니다. 7) 서면 **아파트에 특혜를 주시지 말고 “공개공지”와 “인도”도 만들고 무분별한 고층건물 난립을 제어하고 주변 건축물과 같이 높이도 낮추고 정렬하여 좋은 도시경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의 최고 중심지인 서면에서 “서면 **아파트(청년임대) 건립이 타당한가?. 1) 서면 드림아파드의 장점은 - 경제적으로 빈곤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 - 주변(주거지역) 시세에 8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고 하였는데, 2)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은 타지역의 3배정도 되는 땅값으로 서면 **아파트(청년임대)를 지어 싸게 임대 분양이 되는지, - 정상적으로 정당한 기업들의 경제논리로는 절대로 할수 없는 공사이며 혹, 부산광역시의 금전지원 가이드인지, 아니면 누군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걸 충당 해주어야 “서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할것입니다. 3) 이 장소에 호텔을 건립한다고 허가 해놓고 벽보광고 했는데, 갑자기 소문도없이 “서면 **아파트건립”으로 위의 무질서한 민원 사항들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해주어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오거돈 부산시장은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 한다. - “높은 임대료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자연환경 훼손이나 교육환경 침해 유발과, -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 공식화 했으며, 고급 임대아파트도 재검토 하는데, -“서면 **아파트(청년임대)건립 허가를 재검토” 하여야 할것이며, 땅값 이 저렴한 지역에서 허가하여 건립하여야 할것입니다. - 서면 중앙대로 주변에는 “상업지역”이라 상업건축물(빌딩)만 건축되어 있으며 일관성 있게 “공개공지” 제공으로 건축물들이 정렬되고 높이도 주변 전부분에 동일한 높이로 라인 형성이 되어 있어 도시중심부 경관이 잘 정돈되어 있는데 “서면 **아파트”하나만 특혜를주고 틈새로 짓게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정 할것입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님 - 시민들은 민원제기 하고 하소연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 관계관청에서는 법에따라 적법하게 허가 했다는 회신만 메아리처럼 들려 올 뿐입니다. - 경제적으로 빈곤한 청년들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서면 중심가 제일 비싼 땅에 중앙대로변의 상업건물에 끼워 넣어 무문별하게 지을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가서 지을 것을 관계관청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1, 2, 3항의 민원은 절차나 허가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차례 민원제기와 관계관청과 주민과의 대화로 민원해결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피해대책위원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청원하오니, - 부디 부산광역시의 관계기관에 이민원을 돌려 보내지 마시고 직접 해결해 주실 것을 힘없는 일부 국민들이 외쳐 봅니다 ◎ 그리고 항시 국민의 안전과, 안락한 삶과, 복지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 2019. 08. 05 민원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번길 ** *동 ****호 (**동 *******) *** (피해대책 위원회 회장)

부산 서면 중앙대로변 **아파트 건립 반대


금융위에 있는 사람들 맨날 입만 열면 공매도의 순기능 어쩌구저쩌구 그리고 선진국 모든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은 맞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기만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개미들이 절대 다수이지요. 거래금액이나 건수로 보나. 그러나 미국은 개인들이 직접투자하는 비율이 아주아주 작습니다. 대부분 펀드를 통해서 하지요. 따라서 미국에서는 공매도를 누구도 쉽게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치면 다수의 펀드매니저와 상대를 해야 하기에 큰 모험일 수 밖에 없지요. 이것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상대하는 것은 돈도 없고, 정보도 형편없고, 단결은 거의 안되는 개미들을 협박하는 아주 땅짚고 헤엄치기 보다 쉬운일이지요. 게다가 탈법/불법을 일삼는게 비일비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매도는 없애던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심한 금융관리자들이 아무런 규제장치도 없이, 마구 집행하려하니,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매국노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우선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백만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비도덕적인 공매도에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대한민국에서만 횡행하는 공매도의 피해를 파악하여,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만 모르는 공매도의 불편한 진실


공매도로 인해 사람들이 죽은거나 다름 없습니다. 정말 죽는 꼴을 봐야 바꾸시겠습니까?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실 겁니까? 이번 정권은 강력하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점점 국가에 대해서도 반감이 드네요. 중소기업 살리실 건가요? 이나라 청년들 살리실 건가요? 이러다 이나라 중소기업 다 죽습니다. 미래 먹을거리? 바이오? 이런 나라에서 무슨 바이오를 한다고, 바이오업계 대표들 만나서 뭐한겁니까? 공매도 한시적 규제? 범죄자한테 이시간 지나고 그때 사람 죽여라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공매도 폐지카드 드세요.

공매도 일시적인 규제말고 폐지해라


생리대(여성위생용품) 가격 인하를 청원합니다. 여성은 태어나서 10대 초중반~50대 중후반까지 생리를 합니다. 전문의의 말로는 생리를 할 때 평균적인 양은 생리 시작 날부터 생리 마지막 날까지 약 80ml정도이며 많게는 100ml~150ml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각자 사람마다 사용하는 생리대의 개수는 다르지만 하루에 약 4~5개, 또는 6~7개 정도를 사용하며 3~4시간에 한번씩은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는 한 사람당 생리 주기동안은 최소 만 원, 일년에 12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평생 약 500만원 이상의 돈을 생리대에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생리로 인하여 생기는 생리통에 사용하는 약 값도 고려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소득층 여학생들은 생리대를 구매할 돈이 없어서 깔창 또는 휴지로 생리대를 대체하여 쓰기도 한다고 하고, 어느 학교의 선생님 제자 분은 생리대 살돈이 없어서 생리하는 일주일 내내 결석하고 수건 깔고 누워있었다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제발 생리대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여성에게 생리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참을수도 없습니다.

평생 약 500만원을 사용해야하는 생리대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공주택(그린벨트를 해제한 토지 위의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 분양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길게는 10~20년 이상 기다려온 수많은 시민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공공주택 건설사들은 건축 이익을 충분히 보장받는 분양가 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분양가가 낮다는 이유로 분양 시기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하여 현재 극심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에서의 이같은 횡포들은 수많은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과거에도 감일지구 등 여러 공공주택에서 잦은 분양 연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사례들의 경우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해 있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現 공공주택 분양의 무기한 연기/유사 사례> 1. 과천 지식정보타운 S9(공공분양) **건설 - “**: 5월말에 2,300만원에 분양하려고 했는데 왜 이리 간섭들이 많은 거야. 10월에 분양 연기 공지했지만 수틀리면 또 연기야!!!” S9블록은 지난 5월 30일이 모집공고 예정일이었습니다.(5/31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특별공급의 경우, 5월 말에 전형에 따라 이미 접수자 발표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8월 5일 공문으로 무기한 연기 통보와 더불어 상담 전화와 관련 업무를 모두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는 **건설이 원했던 약 2,300만원의 분양가대로 진행되던 중, 5월 23일 국토부장관의 공공주택 분양가 재검토 지시로 인해 분양이 잠시 연기되었고 분양가 인하의 잣대로 삼으려던 S6(민간분양)의 분양가 2,205만원을 7월 26일 확인한 후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10월에 분양한다고 재공지했지만 이제까지 5회 이상 분양 예정월을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없습니다.) 2. 과천 지식정보타운 S6(민간분양) **건설 -“**: 2,600만원 제출했는데 이렇게 깎였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겠어!!!” 지난 7월 26일, 분양가 심사 위원회의 심사 결과 2205만원의 분양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는 언론을 통해 ‘분심위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임대 전환 후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여, 수많은 대기자들을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뜨렸으며 분양 카페에서는 한숨과 분노의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 북위례 A1-2, A1-4 **건설 - “**: 2,500만원 제출했는데 200만원이나 깎여버렸네. ‘무기한 연기’야!!!” ** 건설은 기존 건설사들을 뺨치는 놀라운 사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초에 북위례에서 분양한 *****(민간분양)의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대였으며, 위례*********(민간분양)는 2,17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심위의 심사 결과 나온 2,3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에 돌입했습니다. 4. 성남 고등지구 C1, C2, C3(민간분양) **건설 아직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분양을 연기하여 대기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 후 분양가’의 적절성, 어느 쪽 말이 옳은 것인가?> 분양가 심사위원의 전문성 정도와 심사 주체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건설사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 분양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례로 과천 지정타의 S6(민간분양)을 들어보겠습니다. ‘토지비’의 경우 LH가 평당 약 300만원에 수용하였고 ** 건설에 매도한 금액은 평당 약 2,300만원입니다. 이에 용적률과 택지가산비를 고려하면 평당 약 1300만원이 됩니다. ‘건축비’의 경우 평당 500만원 정도만 되어도 훌륭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 건설은 평당 약 1,300만원의 건축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최근 분양한 과천 재건축 1단지의 건축비 ‘약 470만원’에 무려 830만원 가량을 얹은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서밋-고급 명품 브랜드, 분양가 4,000만원) 결과적으로 심사 분양가에서의 건축비 약 905만원은 실제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약 860억원(약 17,300평×500만원)이라는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축 중 하나가 건설업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건설업계의 횡포와 오만방자함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한 건설사들은 위와 같은 분양가의 실체를 속이고 거짓 정보들로 국민들의 부동산 눈높이를 끌어올려왔으며 현 상황에서도 건설사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처럼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을 주관하는 LH 또한 토지 매매로 이익을 취할 뿐, 이후 분양 및 건설에서 나타나는 병폐를 너무나 잘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시민들은 분양을 지연하는 사이 너무나 높아진 분양가에 이제 희망을 저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통령님. 어느때보다 바쁘고 힘드신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가의 각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건설사들의 횡포와 LH의 분양 방관을 꾸짖어주시고 국가의 공정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완료 후 일정 기간 이내(2개월 이내 등)에 분양을 의무화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분심위가 심사 완료한 분양가는 변경 불가능) [뉴스1] 과천지정타 S9(***** ‘사업중단’) 이슈게이트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 [뉴스2] 과천 S6 **(어그러진 과천 공공택지 분양…2호 분양은 언제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 [뉴스3] 북위례 A1-2,1-4 **(분양가 미로에 갇힌 북위례 청약 ‘또 연기’) 한국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

공공주택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건설사들의 고의적인 ‘분양 무기한 연기’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고생했던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조롱한 한 기업의 노동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및 부당해고) 관련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기업을 돕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아카데미(*****아카데미 / *******학원)에서 재직하였고 현재 퇴사한 상태이며 퇴직금미지급 및 부당해고 관련 부당한 부분이 있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기업은 1995 설립되었고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가장 큰 규모의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2016년12월 당시 당사에 입사하였으며, 고용형태를 프리랜서로 입사를 하게될거라고 별다른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고용보험 가입없이 입사하였습니다. 추후 상사에게 근로계약서 관련 물어보니 계약서 작성은 없다며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느 근로자들과 다를 것 없이 정해진 시간 출퇴근과 정해진 업무를 수행했으며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를 강제하며 노동착취를 일삼는 파렴치한 기업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준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기대하였으나 말만 정규직 전환이지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대폭 삭감+성과금제를 폐지하여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제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었습니다. (추후 직원들의 원성이 커지자 급여 소폭 상승해주었다고 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넘은 직원들은 당연하게 퇴직금 요청을 하였고 본사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본사에서는 '민원을 넣거나 소송을해도 문제 없으니 알아서 해라' 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으며 적게는 1년 많게는 5년동안 회사를 위해 희생한 직원들을 기만하였습니다. 해당 학원은 제가 재직할 당시에도 퇴사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잦은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퇴사자들이 퇴직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시간을 질질 끌며 소모전을 유도하는 방식에 자신의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물론 끝까지 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여 퇴직금 지급 사례 자체를 안남기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요구에 마치 처음보는 사람인냥 행동하는 본사측에 너무 화가나는것은 물론이고 해당 민원을 담당한 고용노동부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 하여 고용노동부강남지청에서 본사직원, 노동부직원분과 면담을 하기위해 방문하였는데 본사직원과 이미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인사를 건내고 자리에 채 앉기전에 '약 2년전 부터 이런 사례가 수십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없다' 라고 노동부 직원분이 언급을 하시더군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약 2년간 수십건의 민원이 발생했다면, 진정을 한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씀 하시는것 보다는 왜 이 회사는 2년동안 이러한 민원이 수십건이 접수됐는지,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민원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주셔야하는게 맞지않나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때서야 착석하고 자료 가지고 온게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있는 국비지원제도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이 기업(학원)이 고용노동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종의 거래가 있다.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해본바로는 프리랜서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지시와 명확한 업무내용 및 규정된 업무시간 등이 확실하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판례가 있다고 노무사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같은 피해자들이 자기 시간 및 비용을 소모하지 않으면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자신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보면서까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일반 근로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올해초 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다시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로 다수의 직원이 퇴사) 법적으로 고용보험 납입 180일(주말 제외)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실업급여마저 받지 못하게 퇴사를 강요하였고, 강남지점의 원장은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매출을 못해서 내가 짤릴 위기다'라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사직을 강요하고 정규직 전환 당시 사회 회사에서 추천해준 내일채움공제는 포기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국비지원 교육기관중 우수훈련기관에 선정이 되려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 또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가 공론화 되지않고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다고하여 마치 전혀 문제없고 깨끗한 기업인냥 연기하는 해당 기업(학원)과 고용노동부강남지청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해주세요. 저희 힘없는 근로자들에게 힘이되어주세요. 고용노동부 해당지청 면담을 통해 느꼈으나 단순히 해당지청에 연결해주는 선에서 해결될만한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대규모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는 기업의 노동법위반(갑질) 및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부모님 친구분께 강아지를 분양 보냈다가 너무 억울한 일을 겪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개를 너무 사랑하는것 처럼 우리 가족을 속이고 가족과 다름 없는 아이들을 데려가 잔인하게 살해하고 온가족이 모여 개를 잡아 먹은 파렴치한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저희 가족은 사무실 8마리의 진돗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산이 겹쳐 5마리의 강아지가 더 늘어 새끼 강아지들 눈뜨고 예방접종 끝나면 지인분들에게 분양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던 차에 어머님 동창회에서 쌀밥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이들 식사 챙겨줄때 쓰시려고 밥좀 남은거 챙겨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한 친구분께서 오시더니 " 강아지 많이 키우나봐? " 라는 말과 함께 어머님께 접근하시며 자기가 개를 너무 좋아한다, 키운는 품종이 무엇이냐, 자기 남편이 이번에 경찰일을 하다 퇴직했는데 개를 너무 키우고 싶어한다, 큰 개 품종도 많이 키웠었다며 어머님을 안심 시키고 주말에 두 부부가 우리 사무실에 방문 성견 남,여 아 한쌍을 분양 받아 갔습니다 두분 다 개를 보고 너무 이쁘고 잘생겼다며 아무 걱정 말라며 산책도 많이 시켜주고 시골에가서 넓은공간에서 자유롭게 잘키워주겠다고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황구, 블랙 두 아이의 이름입니다. 본인 손으로 목줄을 새것으로 매주고 그 사람들 차에 개들을 실어주고 하신 저희 부모님은 너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분양을 보낸날이 8월3일 토요일입니다. 다음날 어머님이 친구분께 잘 도착했느냐, 개들은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물으며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사진 보내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시숙 시골집에서 키울려고 데려갔는데 밤에 깜깜해서 사진을 못찍었고 시숙이 폰을 사용할줄 몰라 사진을 못보낸다 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어머님이 추긍하자 나중엔 개를 데려오자마자 잃어버렸다 라고 8월 6일 어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어디서 잃어버렸냐? 우리가 내려가서라도 찾게 경찰에 신고하고 주소를 달라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그럼 자기체면이 뭐가 되냐며 더러 역정을 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솔직히 말하라 추긍하니 아이들을 잡아 먹었다는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이사람들의 행동에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동창이니 철석같이 믿으셨고 남편이란 사람과 함께 와서는 입발린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이고 개를 데려갔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식용을 목적으로요 어머님과 대화 내용중에 " 무조건 순해야해, 싸나우면 못키워 " 란 말이 너무 무섭게 다가옵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고 너무 화가나 지금 당장 이사람들을 찾아가 따지고 싶지만 돌아오는 말은 그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랍니다.. 이런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서도 안되고 저희 말고 다른분들도 비슷한 일을 겪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양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안심시키고 개 식용을 일삼는 이 악마같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일을 여러분들께 알려 동물 분양법, 동물 학대방지 등의 법들이 강화되거나 신설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부모님이 아이들 생전에 차던 목줄을 땅에 묻어주고 술한잔 부어주는것 밖에 본인이 할수있는게 이게 다라며 지금도 자책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한분한분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분양을 가장하여 식용을 일삼는 파렴치한을 고발합니다.


** ***회장과 아베총리와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침략 자문 역할을 해 온 ***증권과의 우렁속 같은 삼각관계와 유력대선후보였던 ***이 후보시절과 당선뒤 당선인 시절에 **호텔 *관 **층의 스위트룸을 애용하는 등 ***측과 **호텔은 인연이 깊은 곳으로 18개월간 대선캠프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및 비싼 식음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요. 또, 실제 **가 일본기업인지 한국기업이 맞는지도 더불어 조사해 국민의혹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증권은 우리나라 경제 침략 부서인 일본 경제산업성과 **에 한국경제에 대해 반세기 이상 경영 자문을 해 온 반한극우기업이며, 아베총리는 다수의 일본회의 출신 참모들과 *** 회장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한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한국 사람으로 이름만 세탁하고 DNA와 정신 상태와 뼛속까지 일본사람인 *** 회장과 끈끈한 절친 사이임을 대내외에 확인시켜 준 일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현직 총리가 기업인 자녀 특히, 재벌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일본 정계와 경제계와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반세기 이상 ***회장과 경제침략을 자행한 아베총리와 일본 경제 산업성과 일본회의 경제 자문 두뇌 역할을 해 온 ***증권과의 삼각 커넥션 진상을 우리 국민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으니 사실 관계를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 ***회장과 아베총리와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침략 자문역할을 해 온 ***증권과의 관계를 밝혀주십시요.


강원도 원주 태장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채 인감도장을 찍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첫삽뜨기 전까지 마음고생 많았고, 조합이 원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군말없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7월31일 입주예정일이 잡히며,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쁜맘도 잠시, 아파트 사전점검을 가서,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조경도 안되어있고, 벽지는 심하게 지저분하고 , 샷시는 위아래가 안맞고, 심지어 거실 창도 없는 분도 있고, 원주시청에서는 준공허가 조차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에서는 2차 추가분담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추가분담금이 나올 당시, 조합장, 협의위원장, 이사 등이 분담금 협의를 하였고, 여러가지 이유로 추분상승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작년11월에 4천만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대출받아서 냈는데, 1년도 안된 시점에 또 추가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조합원이라는 명목아래, 조합에 질질 끌려 다녔는데, 할수만 있다면, 제가 낸 돈을 고대로 받을 수 있다면 조합 탈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누굴 위한 정책 입니까~ 이 정책으로 인해 피해보고 삶의 의욕조차 잃고 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님들 외 국토부 직원여러분! 본인들이 조합 승인을 내어주었으니, 본인들이 피해받고 있는 조합원에게 눈길 한번주시고, 추가분담금 돈 구하느라, 가정파탄나고 있는 조합원들 구제해주세요!! 추분에 대해서도 왜 또 나와야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원주 태장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가분담금 때문에 힘듭니다.


저는 조그만 동네 슈퍼를 8년째 운영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 동네슈퍼는 총매출의 30~40프로가 담배 매출로 실질적으로 이윤은 적지만 상당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게 현실입니다 . 또한 ******로부터 출발한 *****는 사실상 동네슈퍼의 역활도 부인하진 못할겁니다 . 금연인구의 증가와 담배값인상 거기에 인건비상승등 여러요인등으로 현재 동네슈퍼담배 배송을 택배사에 위탁하고 주문은 콜센타에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 또한 주문과 배송은 2주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국경일이나 명절때에는4주 주문인경우도 있읍니다 . 물건이 결품이 났을때는 한날에 한번만 결품배송을 합니다 . 예전에는 영업사원이 매주 주문을받아가고 결품을 보충해주는 주단위 주문방식 이었는데 택배주문방식으로 바뀐후부터는 두배이상많은재고관리로 담배대금및 결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욱이 편의점과 차별된 이러한 방식으로 경쟁에서도불리하게 되어감니다 . 오직 자사의 이익으로 골목슈퍼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의 영업행태를 개선시켜주시기 바람니다 .

*****의 영업실태


저는 방탄소년단(BTS)이 군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과 음악가들이 그들의 업적에 대한 군면제를 받는다면, 방탄소년단도 군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업적들은 탁월합니다. 업적: -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어워드 "Top Social Artist" 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그룹이 되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 그때 이후 그들은 70개 이상의 국제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 "빌보드 200"에서 3개 앨범이 1위를 차지합니다. - 방탄소년단은 레코딩 아카데미(그래미)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 작년에 방탄소년단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에서 연설했습니다. - 방탄소년단은 문화 훈장을 받은 가장 젊은 그룹입니다. 경제: - 방탄소년단은 매년 경제를 위해 4조 1000억원을 벌어들입니다. - 10년 안에는 56조 2000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 방탄소년단의 "SPEAK YOURSELF" 세계 투어는 지난 5월에 최고 수익을 올린 투어가 되었습니다. (600억원) - 방탄소년단의 "LOVE MYSELF" 유니세프 캠페인은 16억원을 벌었습니다. - 방탄소년단 때문에, 매년 약 80만 명의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이 청원을 공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BTS) 군면제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국에 헛소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적국에 이로운 발언(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으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매국노 주**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정상적인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을 지원하는 매국적인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본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대 주**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천만국민여러분 두아이의엄마이자 한가게를 운영하고있는 평범한 소상공인입니다. 지금부터 너무나힘든싸움중인 이야기를하고자 합니다. 제가운영하고있는가게는 저희부모님이 개척하시여 평생을 자식같이 지켜온가게입니다.제가곁에서도와드리며 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가게의위치는 전북 순창군 소재의 관광지이자 순창군의 대표 명소인 **산이라는곳입니다. 46년간 행정과의 큰 불란없이 장사를해왔고 생계를이어왔습니다. 허나 2018년 때아닌 상행위단속을하시겠다는담당**님의 통보를받았고 자연공원법이란생소한법이존재한다는것도알게되였습니다. 계도기간이란 시간동안 인도만띠고장사해라 가스필증받고장사해라 등등 여러가지의 지도를받아 시정하여 장사를했음에도불구하고 2018년8월13일부터불공정한단속이시작되였습니다. 특정상가만정하여 단속이시작되였고 관광지특성상불법증축물(까대기)옥외영업 등등의 불법은 모든상가가 동일하게하고있었음에도 담당**님왈(내가 상가안에까지들어가서단속은 못해) 이말한마디였습니다. 내가게앞 사유지에서 장사하는건 보이는거라서 단속대상이고 점포뒤에 불법증축해놓코 장사하는건 단속을못하겠다고하시드라구요. 정말많이억울하고 분해서 군수님에게 진정서도보내보고 감사과에 민원도넣어봤습니다. 허나 돌아오는답변은 권한이없다.관리계소관이다. 서로떠밀기바쁘더군요. 너무나 화가나고 힘도빽도없는저로써는 참고 기다리는 일뿐이없었습니다. 그러다 순창군에서 인사이동이있었고 **산관리**님또한 다른분이오셨습니다. 또기나긴싸움이 다시되풀이되나싶어 암울하였고 새로오신**님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태지도더하지도않고 말씀을드려고 법적인근거아래 처음으로 전상가가 불법상행위로단속을당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을성수기기간이다가왔고 일부 자기욕심밖에 모르는 상가와 번영회 회장 이란사람이 상가전체가 합의하에 가을기간에는 장사하도록해주라고했다는겁니다. 저희는그런의견에동의한적도없는데 말이죠 저희가게뿐아니라 다른가게들도 합의한적도그런의견을들어본적도없었다하는데 어디가서 합의를해온걸까요? 그래서 **님께 그런합의는없어고 저도 단속을당할테니 공정한 행정을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계도와 단속을당하며 가을성수기가지나고 겨울비수기가 시작되니 또싸움이시작되였습니다. 모든 상가의 불법증축물에관하여 시정명령이내려지고 수없는 민원이접수된다는이유로 저희가게는 계속계도와단속을당하였습니다. 너무나억울하지만 어찌할도리가없어 참았습니다. 참다참다 불현듯 상가앞사유지에서 물한병도 못팔게하는데 군유지(공유재산)에서 장사하는노점이 왜필요한지에대한 의구심이들기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점허용.허가에대한 문서를정보공개요청을하였고 부존재하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 하여 **님에게 불법노점에대한 철거.단속 민원을 재기하였고 **님또한 불법노점으로인정 단속계획중이시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 헌데 마른하늘에날벼락일까요 순창군은 인사이동이또 있었고 **님이다른곳으로발령이나셨습니다. 해서 새로오신**님에게 처음부터 설명을드려고 민원을넣었습니다. **님왈(2009년에 허용.허가를해준 문서가있다)라는 답변이였습니다. 너무나놀라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고 답변은 부존재였습니다. 정말기가막히더군요. 해서 **님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문서가없는데 왜있다고하셨는지에대해서 그래더니 **님왈(허용.허가에대한문서는없으나 관행적으로 관리를해왔기때문에 합법이다.)라는답변이였습니다. 관행이라니요?관리를해왔던거라 합법이라니요? 상가또한46년간 알게모르게 관행으로 상행위.위생법.건축법에 접촉이되여도 관광지이고관행적으로 눈감아주셨습니다. 그럼상가도합법이여야 말이되지않을까요? 상가는 잘못된부분이니 시정하고 고치라고 단속.계도.과태료 꽁꽁법의잣대로 행정을하시면서 세금한푼 문서한장없는 노점은 합법이라고하네요 정말너무억울하여 담당**님에게다시물었고 돌아온답변이라고 하신말씀이 (군수한테가서 따지세요)이렇게말합니다. 너무나분통이터지고 말문이막히더군요 제가 군수님에게따지겠다고하니 **님왈(군수님결재받아서 답변서보내드릴께요)라고하더군요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화가나고 울분이터져서 이젠더이상 못참게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방법으로 의문을재기하였고 불법노점에대한 천막(건축법) 허가.허용없는노점(자연공원법상행위금지)군유지점용(공유재산법)여러가지의현행법위반들을 알았냈고 민원을넣었습니다. 건축계답변(검토후법위반시 시정하시겠다) 관리계(노점은합법이다) 이러한답변을받고 의구심에 노점이왜 만들어졌는지에대한궁금증에 알아보니 군민들의 농.특산품판매량증가를위한 무질서한노점상들의 상행위질서와 생존권을지켜주기위해 임시적인허용구역지정이였다고합니다. 허나 임시는 특정기간을정하여 허용을해주어야하며 농.특산품만허용이가능하다면 공산품.타지역농산물.음식.주류등등 만물상같은 노점은 불법으로써 단속를해주셔야되고 지도를해주셔야됨에도 그어떤단속이나지도조차없었고 오랜세월 방치.방관하였고 그렇게 행정의 무책임속에 정작농사지어서 판매하고자나오신 어르신들은 특정인의 횡포속에 노점에서의 장사또한 포기하시는분들이수두룩합니다. 이러한 노점에서 중국산 공장에서만들어낸 고추장이 버젓이판매되고있음에도 특산품이라 단속대상이아니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중국산 고추장(공산품)이특산품이라니요 장류의고장인 순창에서 중국산고추장을 뻔뻔하게 특산품이란명목으로 순창군이미지훼손을시키고있으면서 특산품이라고 담당**님의 비호가 시작되였습니다. 그래서 노점시기와.관리에관한 문서를공개요청하였고 2012년 상가.노점 정비계획보고서 를공개받게되였습니다. 계획보고서에 의하면 노점:공산품.음식.주류에대한판매금지단속에대한 계획서였고 노점허용구역이라지칭하여 나와있더군요. 노점이생겨나고 현시점까지 공산품.음식.주류에대한 단속이제대로단한차례도 진행된적이없으며 중국산고추장또한 공산품이며. 여름엔 삶은옥수수는음식물이며 가을엔 정말너무너무많아서 다말도못합니다. 이러한단속조차하지도않았으면서 2012년3월부터2012년12월까지정비하겠단보고서한장이 허용구역이란지칭한단어때문에 합법이라고 답변합니다. 담당**님께서 정말상식적으로이해가되지도 않고 너무나편파적이며 공정함이란 티끌만큼도없는 행정에 너무 분하고억울하고 두아이에게 아직까지도 이렇게썩어가는 사회를물려줘야되는게 너무나창피하고 미안하기까지합니다. 국민여러분 저좀도와주십시요 힘이없어서 민원도무시당하고 빽이없어서 단속.계도.과태료 당하기만하고있습니다. 부모님이평생을받쳐서 지켜온상권이고 제가이어받아 이대삼대 이어가고픈상권입니다. 제발 상가상권다뺏어다가노점가져다주는 행정청을규탄하는데에 힘을빌려주십시요.저희아이들에게 공정하고 단 한군민도 억울하지않는 순창이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작은힘이모여 큰힘이될수있다는 희망으로 이렇게 대국민청원에 글을올려봅니다. 제발힘없고 빽없는 소상공인의 고충과 불공정한 행정청의 규탄을 함께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썩어가는 **산을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1923년 9월 일본 간토에서 학살희생된 한국(조선)인을 위령하는 정부차원의 공식 추도식을 열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1923년 간토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해 일본정부에 강력항의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일제권력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억울하게 학살 희생된 동포들을 위령하는 추도사를 발표한 일이 없고,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묻거나 진실규명을 위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제19대 의회는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여야 103명 동의)을 발의하였지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안처리되고 말았습니다. 한 편, 도쿄도 요코아미초공원에 있는 조선인학살추도비를 철거하자는 일본 우익정치인들의 도발과 이어서 해마다 추도사를 보내오던 도쿄도지사가 추도사를 거절한 일에 대하여 일본의 시민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자민당의 우경화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항의로 추도비는 철거되지 않았으나 올 해도 여전히 추도사는 보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도쿄도지사가 추도사를 보내지 않아 일본 시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일과 한국정부 역시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추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는 작년 서울시민청에서 개최하였던 간토한국(조선)인학살 제95주기 추도행사 때에도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 서울시장에 추도사를 요청한 일이 있으나, 서울시장의 영상 뿐이었습니다. 2023년이면 사건발생 100주기를 맞이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진실은폐와 사실왜곡 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한국 정부의 침묵으로 인해 6천여 억울한 영혼들의 유해가 학살의 땅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영혼의 한은 과연 어떤 정부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에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일제식민지범죄에 대한 역사적 적폐를 청산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간토한국(조선)인학살희생자들의 원한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작금에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맞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6천여명의 간토한국(조선)인학살희생자의 넋을 위령해 주십시오. 간토학살사건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일본정부로 하여금 간토학살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학살희생자들의 유골봉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여 주십시오. 간토학살사건을 기억하고 한일시민들의 평화적연대를 위한 역사교육관과 추모시설을 건립하여 주십시오.

1923년 9월 일본 간토에서 학살희생된 한국(조선)인을 위령하는 정부차원의 공식 추도식을 열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다가, 어이없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삼아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하기에 안 그래도 화나고 우울합니다. 다행히도 일제를 사지 않고, 가지 않고, 보지 않고, 먹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우면서도 제가 뭘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국에 "딸 위안부 끌려가도 일본 용서하겠다."라고 망언한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니요?! 우리 국민 맞습니까? **부대니, 보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도 엄마한테 많이 대들었고 어제도 엄마한테 혼났지만 지금쯤이면 자책감도 많이 들고, 엄마께, 아빠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엄마가 절 사랑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 글을 보시면 얼마나 쪽팔려할지, 상상이 안 됩니다. **라는 이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수요? 우리나라 보수 중 일부 극~~~ 소수적인 몇몇만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주** 당신 그 망언, 우리나라 보수들 모두는 고개를 저을 겁니다. 보수라는 이름도 쓰지 마십시오. 일본이 아직도 우리의 목소리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것은 그런 극우 세력의 이기적인 발상 및 이상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상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처벌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우리 모두도 조상님들 안 부끄럽게 쳐다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이라지만 이딴 망언까지 감싸고 도는것도 자유 민주를 실행하는 데 해당됩니까??

딸 위안부 끌려가도 일본 용서한다는 주**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한 인간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특수교육전공자 및 예비 특수교사들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는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유, 초, 중, 고학생 4명마다 1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다가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은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티오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심지어 0명인 지역도 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약속만이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저희 아이들을 정말 좋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수교사 충원 약속 이행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kbs 지식채집 프로젝트 베짱이 2019 플라스틱 코리아,쓰레기대란 1년후 https://youtu.be/c6Yn5vYu3_U 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참으로 안타까운 방송이더군요... 플라스틱쓰레기는 늘어나고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외국 수출까지하고... 그러다 걸려서 나라망신당하는 방송도 보구요... 하지만 한국에도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이용한 가드레일 회사가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힘있는분들때문에 설치를 몇군대 못했지만 지금 한국말고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회사이지요...시작한지는 3년 밖에 안되는 회사지만 워싱턴DC에있는국제도로연맹에서 이노베이션 혁신상을 받았고(도로쪽의 노벨상이죠) 한국에서는 장영실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혁신대상을 받은회사입니다 제가 할말은 나라에서 환경 오염을 생각한다면 왜 이런회사를 안밀어주냐 이겁니다 100키로를 이가드레일을 깔면 몇백키로의 폐비닐,폐 플라스틱이 없어지는데 말입니다 이회사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으로 가드레일을 만드는데 지금 우즈베키스탄과의 계약 향후 20년간 우즈벡 10만KM 가드레일 공사 시멘트,광산,소듐공장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필리핀 방글라데시,러시아,태국등...여러나라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있습니다 따로 도와주지 않아도 전세계가 주목하는 회사라서 성장은 100% 할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힘을 쓰지못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어떤 회사든 힘 좋은 곳이 갑이니깐요... 제가 할말은 우즈벡에 공장이 있습니다 물론 재료는 우즈벡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죠 그리고 약간의 화학 제품일테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정작 한국에서도 못한 환경오염방지를 우즈벡에서 러시아에서 필리핀 에서 하고있냐 하는말입니다 우즈벡 10만KM가드레일이면 4줄을 치면 40만키로미터 가드레일입니다 우즈벡의 폐쓰레기가 그만큼 준다 이얘기죠... 다른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선 우리나라 폐비닐,플라스틱을 없애 환경오염을 줄일수있도록 나라에서 이 회사를 더 밀어줬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나라에서 알려서 전세계로펼쳐지면 그만큰 쓰레기는 전세계적으로 더 줄어들겠죠...폐플라스틱산이란 단어 자체가 안나오겠죠... 밀어 주세요...환경오염을 생각하신다면... 이 가드레일의 특징중 여러가지있는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경제성: 일반 쇠가드레일보다 30%저렴 충격흡수,강도: 일반 쇠가드레일보다 비슷하거나 충격흡수 더쎔 가시성: 축광물질이 들어있어 태양열을 흡수하여 밤에 자체 빛이남 내구성: 자외선 차단제함유해서 향후30년간 변질없음 안전성:끝이 날카로운 철제가드레일과달리 라운드지고 두께가있어 더 안전함 그리고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흡수하는 기능도 있다 하다라구요.. 그쪽 홈피서 보고 올렸네요... 음...그렇다고 제가 이 회사 직원은 아닙니다..ㅋ 그냥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죠..어제 방송만 안봤어도 이런것도 안올렸지만 말이예요

2019 대한민국 폐 플라스틱 제국


매년 추석과 설날 마다 MBC에서 아이돌들이 참여 하는 아이돌 육상대회를 실시하는데 이 육상대회 때문에 아이돌들이 매번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때문에 그 아이돌의 팬덤은 항상 마음을 조리며 혹여나 내 새끼들이 다치진 않을까 걱정하며 추석과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이 폐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아이돌들이 소화하기 힘든 운동종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2019 추석특집으로 승마,배틀그라운드 경기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과연 승마경기를 아이돌이 하게된다면 안전성이 보장 되지 않은채 진행을 하게 될것입니다. 아이돌의 안전을 생각하지않고 재밌게만 하기위해 무리한 종목을 추가한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체육관에 하루종일 방치 시켜 놓아 아이돌과 방청하는 아이돌 팬분들의 피로만 쌓여 갑니다. 아이돌들과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이 폐지될수 있게 꼭 참여해 주세요.

아이돌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MBC 연휴 특집 프로그램 아이돌 육상 대회 폐지를 요청합니다.


내부의 적들을 처단하지 않고 어떻게 왜구들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 목사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하야 1천만명 서명 부산대회' 집회에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해병대 전체 군대 최고의 장성들이 청와대 앞 내 텐트에 와서 '군번을 가진 사람들은 다 광화문으로 모여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며 "장군님들의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등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지금 일제 시대도 아닌데 일본 놈 죽창으로 찌르면 되겠느냐" “8월 15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100만 국민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키자” 고 주장하며 유언비어를 날조 선동합니다. 명백한 내란선동 이거늘 이런자들이 준동하게 내버려두고 우리가 어찌 왜구들과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부디 이 패역무도한 반역의 무리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김문수, 주** 등 내란선동, 쿠데타 선동을 일삼는 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부안군**면**마을주민들은마을500m내축사건축을강행하고있습니다축사법상1km내에서는축사허가가안된다고하는데어찌된이유인지축사는공사를진행하며주인은축사를포기할테니3000천만원을 주라고도합니다이유인즉애초에주민들께축사허가동의서에도장을 받았다고합니다그서류를군청환경과에제출했다고하는데그서류의도장을찍으신어르신들께선축사주인이다른쪽마을에서먼곳을축사허가서류를제출해볼려고하니깐도장만찍어주시라고주민들을거짓말로농락한후 그서류를 환경과에 제출할적에는 주민들이 허가신청에 동의를 했다면서 제출을 하였다고합니다군청환경과에서 실사를 나와서 이곳은 축사가 들어올곳이 아닌데,..라고 하셨다면서공사가 진행하는건 무슨이유이며 서류상 아무하자가 없으니 허가취소를 하려거든 변호사선임하라고주민들에게 했다고 합니다군청환경과에 게시글도 올려보고 면사무소게시글도 올려보았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환경과에서 500m내에 공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의회에 마을주민들이 진정서도 내보았습니다 그러나 군청,면사무소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않습니다 70대~80대 노인들이 평생 거주해오신 작은마을에 서류조작및 공무원들의 잘못된 심사로 불안해진 어르신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반대하는축사건축


몇일 전 jtbc뉴스에 강남 압구정의 모 치과 원장의 사건이 방송 되었습니다. 이 치과는 강남구 **동 소재에서 **치과라는 이름으로 진료를 해오다가 400명 넘는 피해자들을 남기고 해당 치과의 원장은 병원을 폐업하고 ***역 근처에 새롭게 치과를 오픈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 없이 여전히 새로운 치과를 개업하여 영업하는 치과의사에 관한 뉴스가 보도 되었고, 그 전에는 고양시의 한 치과 의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과잉 진료를 하여 수십명의 치과 피해자들을 남기고 치과를 다른 의사에게 넘긴 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의사와 치과 이야기가 방송 되었습니다. 저 또한 **역의 한 치과에서 치과 진료를 받고 난 후 부착한 브라켓이 처음 계약 당시 알고 있던 교정기 브라켓과 다른 것을 알고 나서 치과에 환불을 요구 했지만 해당 치과 의사는 치과 이름을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고, 환불을 요구 하여도 이벤트 가격을 진료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치과에 방문 하는 환자들에게 처음 계약 당시 상황과 다른 조건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 하고 따지거나 하면 경찰을 부르고, 진료거부를 해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해당 보건소 지역인 강남구 보건소에 수없이 민원을 넣고 강남경찰서에 민원을 넣고 행정 처분을 위해서 수많은 수사 자료를 넘겼으나 해당 수사 당국의 수개월이 지났지만 수사 진전은 없고 핑게를 매번 바꾸어 가며 수사에 진척을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늘어 났고, 피해자들은 울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치과로 옮겨서 진료를 받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자들은 진료도 받지 못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 의사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료 환자들을 협박하고 고소를 진행하여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정당하게 치료를 요구하였고, 치료계획에 동의 하였고, 치과에서 요구하는 진료비를 납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치과에서는 치료계획을 환자와 상의 없이 변경 하였고, 처음 계약과 다르게 진료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더욱 문제는 진료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치아가 손상된 환자들도 있다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치과 병원 중 몇몇 치과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치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행정 법은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피해를 준 의사는 가벼운 행정처벌만 받은 후 다시 병원을 개업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말도 안되는 행정법이 현재 대한민국의 치과 문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환불 조취가 떨어져도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피해는 고스라니 환자들만 가져가야 하는 이 상황이 나라가 해줄 수 있는게 무었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사소송 하세요! 이런말만 하겠죠! 민사 소송하면 해결이 될까요?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민사소송 하세요! 하는 게 답이라고 말하는 행정 당국! 조사자료를 다 만들어 보내줘도 조사하나 제대로 조사 하나 못하는 행정 당국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세요. 치과 문제로 피해를 입고 고통 받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조사를 시작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의 치과들을 고발하며, 행정당국의 부실한 조사와 처벌, 현 행정법 수정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가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국가에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발표하고 시행한 분양가 산정 규제에 대해 탄원 드립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을 설정하셨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공평하고 균형 잡힌 통제가 이루어 진다면 문제가 적을수도 있지만 그규제의 사각지대로 많은 피해를 보는 서민의 입장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형평성에 입각한 균등한 기회보장에 대한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도 차별받지 않는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기준으로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보장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분양가 산정 기준을 보완해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선은, 이번 분양가 산정기준의 가장 큰 맹점이자 보완 필요한 점을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신 분양가 산정기준으로는 행정구역이라는 지역 경계를 강조하면서 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비교사업장을 판단한다는 근거가 비논리적이라 판단됩니다. 행정구역은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라고 나누어 놓은 구역이 아닙니다. 국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에서 나누어 지정하여 정하고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분양가 선정의 기준은 이러한 행정이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라 재산의 기준에 따라 가치를 비교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산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탄원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의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 입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파트는 입지적으로는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송파구에 인접하여 행적적으로는 강동구의 영역이지만 재산상 으로는 송파구의 인접지역과 대등한 재산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그에 합당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34평형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018년 7억7천만원 정도이었고 2019년 새롭게 발표된 공시지가는 9억4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는 바로 인근의 송파구의 XXX선수촌 아파트 및 약 2km 거리에 있는 송파구의 파XXX 아파트의 유사평형과 비슷한 공시지가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 구역권내인 2018년 분양한 고덕 XX의 대지지분 37평형의 공시지가 5억9천 7백만원 대의 아파트와 입지조건이 같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행정 구역상의 같은 구내라는 이유 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규모로 보나 토지의 가격대로 보나 여러 입지 조건이 그저 하향 통제 일변도로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밖에 해석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구조상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공시 지가이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고 이 공시지가에 의해 모든 자산기준이 평가되기에 매년 국가에서 고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수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주택보증공사(HUG)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행정구역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보완 및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유일 및 최고의 분양 보증 전문공사 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자존심을 걸고 떳떳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런점이 부족하다면 꼭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 서열화입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규정적용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 시행 직전 최근 동일 행정구역 내의 분양 실적 가격 기준으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된 규정으로 보면 강동구는 작년 분양한 고덕 XX의 평균 분양가 2,445만원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올해 상반기 광진구의 이XX XX 아파트의 경우는 평당 3,320만원에 분양하였습니다. 귀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강동구는 고덕 XX의 2,445만원이 기준점이 되고 광진구는 3,320만원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강남은 5,000만원이 되고 강동구는 2,000만원대 아파트만 짓고 광진구는 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지으라는 주택보증공사(HUG)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각 지역을 평가하고 가격화 기준을 정한 등급제를 한다는 것인지요? 주택보증공사(HUG)의 논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에 지역을 기준으로 서열화 시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은 합리적인 대지위에 합당한 재료비를 들인 합당한 가격으로 평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지금의 시대에 지역별 서열화에 앞장서는 주택 보증 공사 (HUG)의 분양가 산정 방식에는 분명한 모순이 있기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 합니다. 아울러 대한 민국의 아파트가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각각의 아파트에도 자율성이 있고 이것은 규제의 틀속에서도 유연성 있게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일률적인 가격을 맞추라는 기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합리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부작용이 많은 잘못된 기준으로 집행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것에 국토부가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천편 일률적인 기준으로 방임하는 행정은 즉각 개선 시행되어야 합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기준에 대한 개선 청원


18세기형 빠삐용 감옥 인권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365일 햇볕 못쬐는 감옥, 먼지투성이 10평짜리 닭장 운동장 일조량 부족으로 탈모, 위장병 만연 우리나라에 18세기형 빠삐용 감옥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석방 되거나 이감 가지 않으면 죽어서나 햇볕을 볼 수 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2018년인 작년, 11춸 20일에 *** **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구치소에 수감 되었습니다. 수감된 이유는 <5-24조치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 <평화협정체결 요구> <전쟁반대, 종전선언> 등을 요구하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면회와 편지를 통하여 구치소내의 생활상을 접하고 저는 경악하였습니다. **구치소는 한번 수감되면 출소시 까지 단, 한번도 햇볕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타 교도소는 하루에 한번씩 있는 운동시간을 통하여 일광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는 운동을 복도식 좁은 감방(10평 가량)에서 시키고 빨래도 복도의 그늘에서 말리거나 감방안에서 말린다고 합니다. 운동장이 아닌 복도식 감방에서 가둔체 하는 운동은 하나마나입니다. 햇볕은커녕 바깥공기조차 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빨래도 복도 그늘에서 말리면 습기가 100% 제거 되지 못하고 일광욕이 안된 빨래는 병원균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 갇힌 2천여명의 수감자들은 항소심 재판이 끝나는 4개월 ~ 1년 까지 햇볕 한 줌 바깥 공기 한 줌 못 쐬고 먼지 투성이의 좁은 감방에서만 갇혀서 생활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현재 8개월째 햇볕과 공기에 차단 당하여 있으며 일조량 부족으로 머리칼이 한 움큼씩 빠지고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구치소의 운동환경과 생활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18세기형 빠삐용식 감옥을 없애주세요. ** 구치소 옥상에는 넓은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번이라도 좋으니 햇볕을 쬐게 해주시고 빨래는 햇볕에 건조시켜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균 안되는 옷을 입고 먼지뿐인 감방에서 365일 음지에만 노출되어 있다면 죽으라고 방치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단, 한 시간이라도 햇볕이 있는 운동장에서 햇볕과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도록 인간취급을 하여 주십시오. 2천명의 재소자들이 빠삐용처럼 살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9일 *** **교회 운영위원장 *** 씀

**구치소의 반인륜적인 수감자 처우 환경을 고발합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무료봉사와 생활비 기부를 하며 학원을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직장상사였던 한여자의 말 한마디로 저의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학원을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희학원 원장 여자관계가 지저분하데!" "너희학원 원장 호빠(호스트바)에 다녔데!" 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학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므로, 이미지또한 중요합니다. 소문을 믿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급속도로 악성소문이 퍼져서 더이상 학원을 운영할 수 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직접 두,세명의 다른 동창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했고(통화 녹취록 확보중), 가해자의 친한 친구조차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증거가 확실해서 기소로 검찰에 올린다고했고, 두달뒤 검찰은 불기소 통지서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에게 전화해보니 본인은 기소로 확실히 생각해서 검찰에 올렸으나, 검사가 불기소로 올리라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재수사지휘를하여 불기소로 올렸고 불기소처분이 났다고 했습니다.(통화녹음확보중) 이 일로 이런 말도 안되는일이 생긴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제가 고소를 했을 당시에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진정서로 접수 되어서 변경을 요청드리다 작은 언쟁이 발생했는데 그로인해 검찰이 경찰에 압력을 넣은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더이상 잃을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여자의 말로 저의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1.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을 하여 부산항도 위험 지역에 든다고 예상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에서는 2019년 8월 5일 16시에 태풍피항명령을 내렸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력운항이 불가한 선박(dead ship): 즉시 피항 -5,000톤 미만 선박: 2019년 8월 6일 07:00까지 피항 완료 -5,000톤 이상 선박:2019년 8월6일 09:00까지 피항 완료 *여기서 피항이라는 것은 감천항,다대포항, 북외항, 남외항등에 정박중인 선박들은 전부 진해만등 기타 안전한 정박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입니다. 2. 선박대피 관련 법령 위반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선박이동명령 불이행시: 선박입출항법 제56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만공사 내규: 항만시설사용 허가 규제 3. 상기와 같은 조건 때문에 선주 또는 외국선박의 대리점에서는 자체 판단하여 견딜수 있는 태풍임에도 무조건 피항을 가야합니다. 4.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자력운항이 불가한 선박은 비싼 돈을 주고 예인선을 불러 진해만으로 예인을 하면 마산관제실에서 입항허가를 주지 않고 무조건 다른것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위험하기 때문에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옆에서 24시간 예인선이 대기를 하고 있는것도 안된다고 하며 무조건 입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무조건 나가라고하고 마산 관제실에서는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고하고 이것이 안전을 가장한 보신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 자력운항이 불가한 선박은 외부의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오히려 유도를 해주고 더 배려를 해주어야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오히려 더 입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6.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이 변함없이 오는데 부산항이나 마산관제실에서는 어떠한 피항지 마련도 없이 한쪽에서는 자기 보신을위하여 나가라고하고 또 한쪽에서는 들어오지 말라며 쫒아내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같은 나라 공무원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발 국민들에게 대안을 마련해주고 공권력을 행사해주시기 바라며 조만간 또 태풍이 올텐데 그때는 서로가 악 써지않고 무사히 피항을 할수 있는 대책 마련을 부탁합니다.

공무원들의 안전보신주의를 개탄 합니다.


저희 집은 30년 된 주택이며 저희와 같은 주택이 대한민국엔 많을것입니다.(본인은 청주시 거주) 집이 노후가 되다 보니 옥상에 비가 새는 결함이 생겼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방수 페인트를 여러번 덧칠하였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택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는 주택들을 보게 되었고 지붕설치하는데는 돈이 약 800만원 이상이 들어가지만 지붕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당장의 부담을 안고 지붕을 설치하였고 혹시나 주변집들이 싫어할까 싶어 미리 양해를 구했더니 선뜻 승낙하셔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비가 오는 날엔 과거처럼 비가 새지 않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을때즈음 지붕 공사 약 두 달 이후, 저희는 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무단증축으로 건축법14조를 위반했다는 철거통지서였습니다. 내 주택 내 집에 이웃에 동의를 구하고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 무단증축, 불법 증축이라는 걸 알았다면 진작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의 경고장 하나 없이 비가 새는 집에 지붕을 설치했더니 , 누군가의 신고 하나로 바로 철거하라는 이 시스템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합법증축을 위한 양성화를 준비하려고 설계사무소를 10곳 넘게 접촉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구청에서 요구한 서류를 만족하기에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고 철거가 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 그 이후 저희 동네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신고로 많은 집이 저희집과 똑같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 저희가 사는 동네는 대저택이 있는 땅값 높은 동네도 아닙니다. 먼저는 이 무서운 법을 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불법증축을 자행하게 만든것이 가장먼저 화가 나고, 오래 산 내 집에 보수를 위하여 지붕을 설치한것이 누군가의 신고하나로 또다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당장 철거를 해야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 건축법은 혼자 앞서 나가 현 주택 실거주자들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 이 두가지가 너무 애통합니다. 예전 아파트의 발코니확장도 나중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져 합법이 되었듯 대한민국 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 그 서민들이 자기집에 지붕 보수공사 만큼은 주변 이웃에게 동의를 구한다면 주택지붕증축을 허용 해 주세요. 이제는 국민과 맞지 않는 헌법은 시정해달라고, 재개정해 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오래된 주택지붕증축을 합법화 해 주십시오.(단 지붕을 높게 설치 해 그 안에 사람이 생활 한다면 철거. 설치 전, 이웃에 동의를 구하는 사인 필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낡은 주택, 지붕설치 무단증축건축물대상 제외시켜 주세요.


얼마 전부터 휴대폰과 노트북의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처음은 어머니의 인터넷 뱅킹 계정이었습니다. 늘 쓰던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깜짝 놀라 은행을 방문하시게 됐고, 누군가에 의해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살펴보시다 포털 메일도 이상하다는 걸 아셨다고 합니다. 평소 업무 서류를 메일로 받기 때문에 수신 알림은 물론, 로그인 시엔 OTP번호를 입력하게끔 했는데, 메일함에 2차 인증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메일이 있는 겁니다. 이후에 구글 계정, 심지어는 휴대폰에서도 그런 식의 설정 해지나 보안 상 오류가 나있는 걸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급한 대로 로그인 내역의 IP를 살폈고, 의심되는 주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가 제 포털과 SNS계정에도 로그인 한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몇날 몇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과, 이런저런 사담이 담긴 카톡, 친구들 사진이며 셀카, 게시글에 댓글… 거기다 중요한 서류까지 모두 봤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쳐서 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니 해킹의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그 길로 경찰에 수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인, 은행 비밀번호를 바꾼 IP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면 했는데 경찰에서는 은행에서 직접 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알 수 없어서 간 건데, 그걸 알아와야 수사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건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은행 계정을 해킹 당했다고 하니 본인(어머니)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냐며 몇 번이고 되물으셨습니다. 경찰관 분 은행계좌가 그랬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랬으면 뭐라도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혹여 나중에라도 큰 일이 있을까 싶어 드린 말씀인데 그러시니 지켜보는 자식 입장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전화를 드려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시곤, 직접 찾아가니 막무가내라며, 어느 날은 본인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며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정쩡하게 복도에 서있는데,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다시 방문해서 이제까지 모은 로그인 기록 등을 보여드리니 이제는 이 정도로는 사건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종결됐으니, 다른 증거를 찾아오라고요. 눈치 봐가며 반차 쓰고, 새벽 내내 야근하면서 한 달을 꼬박 채웠는데…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에 어머니께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며 괴로워하시길래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새벽까지 숨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이다 자는 게 버릇이 됐어요. 일주일 새 5키로가 빠져서 눈 밑이 푹 꺼진 게 보이는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종결됐다는데, 왜 더 괴로워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해킹은 흔한 일이죠. 게임 계정 털리는 거야 기본이고, 어디서 개인정보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요즘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분명 잘못된 일이고, 당사자들에게는 속상하고 답답한 일인데. 그런데도 한달 내도록 동분서주하는 동안 얻은 거라곤 허망함과 불안 뿐이네요. 본인 계정에 대한 접근인데, 위치 추적은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요? 하물며 요즘은 게임에서도 IP추적을 해주던데, 은행 비밀번호는 게임보다 가치가 없나 봅니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휴대폰 하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SNS며 쇼핑은 기본이고 은행 업무에서 결제까지, 거의 금고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금고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요? 금고가 털렸는데 누가 털어갔는지, 언제 털어간 건지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관님께서는 ‘사건’이 있어야만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행 비밀번호만 변경된 것은, 포털 사이트의 2차 인증이 해지된 것은, 휴대폰이 멋대로 잠겨 패턴이 바뀌고, 컴퓨터 파일이 하루 만에 날아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피해’라고도 말할 수 없나요? 피해이고 사건이기 위해서는, 우리 중 누구라도 위험에 처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럼 그 위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 가족은 이미 정신적으로 너무 큰 위협을 당했고, 그 위협은 아직도 현재진행 중입니다. 이 정도로는 정말 부족한가요? 이 순간에도 저희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있을 거고, 결코 소수는 아닐 겁니다. 그럼 언제가 되어야 저희를 봐주실 건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그 피해가 작든 크든 우리가 피해자라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국가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 아니던가요? 옛말에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때렸길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언제가 되어야 숨소리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자볼 수 있을까요. 제발, 한번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세요. 이대로는 정말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일본이 방사선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국가 존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따지지말고 무조건 막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방사성 오염수 100만t 방류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도 뜨거운마음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지금하고있는 불매운동이 일본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우려가 되어 몇줄 적어봅니다 이전에 독도문제로 서**교수님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광고를 올린것에서 착안했습니다 시민들의 십시일반 기부금으로 2차세계대전때 가해국인 독일의 유력지나 유력TV에 광고룰내보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혹은 독일어,프랑스어,영어,폴란드어,헝가리어등 각국언어로 만든 동영상유튜브 게재) 독일은 주변국들에게 막대한 국가배상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유족에게도 개인배상을2007년 완료까지 약87조 했습니다 그에비해 일본은 우리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적반하장격인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고 또한 일본우익들이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과 조금 과격한 시위모습을 집중조명하며 역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해기업을 향해 피해자의 부당함을 (사죄와 배상을 전혀 받지못했다는 사실) 알리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는 1965년 모든것은 다 해결됐다 라고 세계인에 알리고 있어서 세계인은 내용을 잘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일본제철은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독일과 깊은 관계가있고 독일에서 광고가 나면 EU의 피해국가에도 공감대가 형성돼,급속도로 사실내용이 전파되어 그로인해 현지 시민단체나 교민으로 부터 항의데모가 일어나면 좋지않을까요? 미쯔비시등 가해기업이 모두 글로벌 기업이라 기업 이미지가 악화되는것읊 제일 두려워할테고 실제론 중국징용피해자들이 미쯔비시에게 개인배상을 받은적이 있고 그렇게 되면 가해기업이 정부에게 어떤형태로든 곤란함을 표현하게 될퇴고..그러면 일본정부도 움직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고 말미에는 독일국민과 정부에 세계에서 참좋은선례를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다면 위축되있는 일본의 양식자와 시민단체도 힘을받아 열심히 활동해 주리라 믿습니다 만일 일본정부행태도 알린다고 한다면 예를들어, 1942년 루즈벨트가 시행령으로 전쟁중 일본계미국인이 테러할지모른다는 이유로 수용소 감금한 사건에 대해 일본정부가 끊임없이 사죄와배상을 요구해 받아낸 이중성이라든지, 국가배상의 금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독일과 비교하면 어떨까요?(폴란드 러시아등 유럽각국의 배상액은 잘모르지만 일본이아시아에서 배상한 금액한국 3억불,4년간 지배했던 미얀마3억4천만불이고 필리핀은 5억5000만불등) 이전 다스문제제기 했던 안**원장님,서**교수님 , 탁**비서관등과 같은분들이 시민기부로 인한 광고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참여하겠습니다

일본의 잘못된 점을 독일에 시민기부로 광고합시다.


일본과 무역전쟁 중입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 생일축하케잌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 받고 케잌에 침을 뱉었다 이따위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유튜브랑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퍼나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해 주세요 전쟁중인 지금 총사령관에 대한 유언비어는 이적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절대로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시라면 몰라도 지금은 전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계기로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야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들이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좀 부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처벌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대답해 주셔야합니다 1 저는 2019년 7월17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발송했습니다. 2008년 9월19일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이사회에서 저를 부당 해임하였다고 그 무효소송을 10년 째 전개하는 마지막 소송인 것 같습니다. 벌써 2008년도에 시작한 재판은 1심과 2심에서 패소 및 기각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심리 불 속행으로 지고 말았고 같은 날 자의 2개의 서로 다른 허위이사회회의록을 근거로 재심까지 갔지만 검사의 기소를 기다려 보자는 부장판사님의 말씀으로 검사가 4명이나 바뀌고 10개월이나 끌다가 불기소 처분이 나와 그 재심도 무위로 끝났습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상대방 변호사와 판사와 법원서기관이 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증인신문조서의 허위 조작사건이라며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장,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증인신문이 있던 재판에서 속기록과 녹취록을 열람하게 해 달라는 진정도 각각 민사소송법 159조 의거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기록은 공개해 줄 수 없고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헌법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법에 근거 행정소송에 들어가 재판에 임하였지만 대법원에서까지 기각이었습니다. 저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하였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재판에 참석하였던 그 많은 재판관들이 원고에게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소송을 하였지만 1심에서는 재판관의 자유 심정주의라며 원고 패소를 내렸고 2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 마지막으로 2019년 7월17일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재판에서의 여자부장 판사님과 국가의 책임이라는 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여자 부장판사님 이었는데 경이로울 정도로 친절하고 따뜻했던 분들이라 기대가 컸었는데 결국 지고 말아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70여년 전 우리나라 법을 만든 제헌절이라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심리 불 속행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지 하고 마지막 기대를 합니다.. 저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에 25년을 근무하면서 저보다 그 기관에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기아와 미혼모 그리고 장애아에 대해서는 사회사업가로서 실제 ***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설을 설립 운영해 왔고 기관지나 언론에 우리나라 전체 사회사업을 위해 그 전문적인 식견이나 소견을 피력해 왔으며 회장이 되었을 때 해외입양 아동 특히 장애아 입양에 관해서는 괄목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직접 20여년간 본인의 손을 거쳐 간 기아는 5천여명 미혼모는 7천여명 정도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관선이사가 20여년 지배해온 해외입양기관에 그들이 내려 보내던 보건복지부 퇴직국장을 마다하고 2005년 1월 본인이 회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그들도 본인이 끼친 공적을 인정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 9월19일 본인을 느닷없이 회장직에서 해임하면서 저지른 이사회의 악행은 35년 동안 이어온 관선이사체제로 그 권력과 힘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 땅 사건으로 50여년이상 변호사 경력의 보건복지부 *****였던 이사장과 그를 20여년이상 수발해온 ****과 보건복지부 ******이었던 자들의 음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어려운 돈 7억원은 흐지브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받는 수수료나 후원금은 정말 어렵고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돈으로 골프나 치고 건설공사 할 때 리베이트로 비자금이나 만들어 쓰는 이런 사람들이 전직 보건복지부 **이며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그리고 대학교수라는 사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본인 재임시 7억원 ** 땅 사건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얼마나 사회사업계가 우스우면 또 얼마나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게 느껴졌으면 그런 일들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아직도 35년간 관선이사의 체제를 유지하여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관선이사체제 중 몇 명의 보건복지부 퇴직자들이 회장 및 이사장을 지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직원들에 의해 쫒겨 나기도 하고 스스로 그만두기도 하였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해서 공개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 책임을 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2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는 * ***라는 한국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40여년 이상 우리아이의 해외입양을 도우는 A***라는 에이전시의 대표이신 ** **여사의 친구이자 우리아이들의 해외입양 핸디캡을 심리적으로 상담하여 많은 도움을 주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본인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A***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저보고 한국에서 제일 아동을 위하는 시설을 소개해 달라 했습니다. 그의 늙으신 어머님이 미국에 와 삯바느질을 하면서 한푼 두푼 모은 돈이 1억원이 되었는데 그 돈을 자신도 함부로 쓸 수 없다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우리기관에 후원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기관은 아동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기관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믿고 그 돈을 선뜻 후원금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어느 후원금이 귀하지 않은 후원금이 있겠느냐 만은 특별히 귀한 후원금 이었습니다. 우선 * *** 후원금을 기금 화하여 매년 이자를 모아 그 돈으로 불우한 아동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특수한 경우의 아동에게 치료비 후원을 하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일단 돈을 보관해 놓으라고 사무총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는 경우가 생길 때 마다 철저한 보고를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전격적으로 본인이 이사회에서 해임되자 * ***의 그 돈이 걱정 되었습니다. 계속 그 돈에 대해 궁금증을 부탁했지만 ****복지회는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본래의 의도대로 쓰여 졌는지도 밝혀 져야합니다.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장관님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 1월 본인이 회장 취임 시 취임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미국의 케네티커에서 온 ****여사님 뉴욬의 ** **여사님 시카고에서오신 ** **여사님 그리고 스웨덴에서 오신 ** **등은 정말 훌륭한 사회사업가이며 저의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커네티컷의 ****님은 클래씩 음악 그중 특히 오페라를 좋아해서 저와는 특별히 미혼모에 관한 이야기에 덧붙여 오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 **은 35여년을 한국에 드나들면서 우리 해외입양아를 돌보아 왔는데 그가 *** **이라는 100년이 넘은 사회사업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품격과 사회사업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욬의 ****의 은퇴식에 참석하여 본인이 기념사를 해 주었는데 저는 그날 한국에 그렇게 자주 왔으면서 한 번도 제주도에 간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제주도에 초대했었고 그 다음해 따님과 함께 온 그녀에게 제주도 여행을 즐겁게 한 적이 있습니다. ** ** 여사님과는 한국의 사회사업에 관한 절대적 동지였고 ** **은 친형제처럼 지낸 파트너 였습니다. 2005년 1월 그들은 각각 저에게 직접 취임 축하금이라며 수표를 내놓았는데 ** **여사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음반을 사시는데 그리고 ** ** 여사님은 여행가시는데 그리고 다른 분은 맛있는거 많이 사드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취임 축하금으로 받은 그것 전부를 본회 후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언젠가 저는 2005년 1월에 본인 회장 취임시에 저에게 축하금을 준 해외입양기관 관계자의 돈을 후원금으로 내어 놓았는데 이제는 그 일이 후회 된다며 그 후원금을 되돌려달라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복지회 이사장님께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기관이 그 숱한 거짓과 이사회회의록 허위조작과 기타 여러 가지 잘 못으로 저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관선이사들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기관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회장재임기간이었던 3년 9개월 동안 해외에서 저의 손을 거쳐 후원금으로 입금된 돈이 * ***의 후원금과 합쳐 총 5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의 회장 재직시 총 월급여와 출장비를 합친 것 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해외입양기관에 가면 우리나라의 기아와 미혼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후원을 받으려 애를 썼고 그대로 후원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관선 이사들이 본인을 공격하기 위해 변호사를 사는 등 사문서 위조 등 온갖 거짓으로 10년째 본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임된 2008년 9월까지 그들 관선이사들은 24년 동안 한 푼도 본 기관을 위해 후원을 한 적이 없었고 어떠한 출연을 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술판과 골프를 치며 보낸 것이 그들입니다. 그 당시 골프를 친다는 것은 귀족의 특권이었습니다.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끄럽게 여겨야 하며 실제로 직원들 입에서 숨어서 나쁜 놈들이라 해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복지회는 1970년부터 해외입양, 국내입양뿐만 아니라 후원자를 모집 “*** **** 운동”으로 매달 만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모아 어려운 생활의 학생에게 후원자와 결연을 하여 그 돈을 그대로 도와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만원만 하드라도 큰 금액으로 그 운동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후원사업이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본인이 해임당한 2008년 9월까지 전국의 300여명이나 되는 직원들은 그들 봉급에서 꼬박꼬박 월 만원씩 의무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전국에서 하나같이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본적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와 퇴직자들이 관선으로 들어와 그 오랜 세월동안 온갖 부정을 저지르다 쫒겨 나기도 한 이사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이사들과 10년째 이사회에서 저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의 후원금이 저를 공격하는 비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20여년을 매달 후원해온 것은 제외하드라도 적어도 2005년 저의 회장취임 후 월 10만원씩 매달 지급해온 후원금과 2005년 1월 회장취임축하금은 완전히 저의 개인 돈의 후원금으로 그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쓰여 졌는지는 후원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다투고 있는 시점에서 후원을 취소하고 후회하고 있으니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저가 후원을 한 그 돈을 모아 한 푼의 출연 이 없는 그들 이사들에게 저를 공격하는 비용으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대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4 ** 땅 문제입니다. 35년 전인 1985년에 보건복지부 ******이던 *** 이사는 그 당시에 본 법인에 분규가 일어난 점을 틈타 본 기관에 관선이사를 내 보내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그는 본 기관의 이사가 되었고 자신의 동생 땅인 ** **시 **동 산 *-**, ** 임야를 7억원 주고 우리기관에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팔았습니다. 전임 이사장과 그 당시 20여년을 법인사무를 보며 그 뒤를 봐온 *** 사무총장은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등기이전서류도 받지 않았고 또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하지 않고 (그의 말) 7억원을 주고 구입하였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7억원의 회수가 불가능 한 지경이었습니다. 문화재관리지정으로 확인된 땅이라 노인요양원을 지을수 없는 땅이었고 본회의 목적사업에 전혀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 이사장은 이사들을 속이고 사무총장은 회장을 속이고 6개월이상 지나갔습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아채고 강력하게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유야무야 결국 저의 주장에 따라 이사 ***과 감사의 조사로 이사회에 제출한 자체 보고서에는 계약당사자인 전임 이사장 ***과 실무를 관장한 *** 사무총장의 책임이 있다고 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관의 이사인 ***이사는 그 자신이 소개한 동생의 땅을 잘 못 소개한 책임이 있어 당연히 원상으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불쾌하다며 이사직을 사임해버렸습니다. 적어도 보건복지부 ****** 까지 지내신 분이며 전국의 사회사업기관의 시설을 책임지고 지켜야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불쾌하다며 사표를 내던지고 만나주지도 않는 이런 일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임 이사장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미처 그 문제를 이사회에서 다루기전 저는 정직 및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일부 직원의 진정서에는 그 땅이 시가보다 4배 이상 싼 땅이었고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땅이었으며 현직이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죄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공개요구서를 보내어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 일을 6개월 이상 숨긴 채 아무 일 없다고 하다가 결국 저에 의해 드러나자 잘 못했다고 그렇게 빌던 사람이 이사들의 추대에 의해 회장이 되었습니다. 법인재산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7 억원이나 되는 그 재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도리어 회장으로 추대하는 그 일을 행한 이사회는 정상적인 이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몇 차례나 보건복지부에 그 사실에 관해 조사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보냈지만 보건복지부는 서울 시청이 담당이라 하고 서울시청은 또 강남구가 담당이라 하고 그래서 어떤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그 주소대로 **시 **동산 **번지등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그 땅에 ****복지회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되어있었습니다 2007년 1월경에 사무총장이었던 ***은 ****복지회의 일반경비로 7억원을 회장인 본인 결재를 받아 노인요양원을 시설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 **시 **구 **로 **번길 **, *동 ***호 (**동 **타운)에 주소를 둔 ***에게 2016년 4월28일까지 땅을 담보로 하여 채권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노인요양원을 짓기 위해 7원을 빼간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은 고의적으로 그 돈을 법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하고 유야무야 시킨 것입니다. 지금의 이사들이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관선이사들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기위해 고의적으로 묵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본인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참고하시어 자세하게 조사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시기 부탁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관선이사로 내려 보낸 이사들이 35년간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저지른 대표적인 부정행위임으로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대답해 주셔야합니다


인천 적수사태가 일어난지 두달이 넘어가고 8월4일에 정상화발표를 했습니다.인천시 시민은 아직도 적수에 이물질이 나오고있는데 환경부에서 정상화라고 했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상화발표를 했는데 아직도 나오는 쓰레기같은물을 정상이라고하니 어이가 없습니다.7월27일 기동반출동하고 음용수로는 드시지마세요.생수사드세요하고 8월 7일날오셔서 이물질과 몇시간쓴필터 거스손수건으로 10분도 안틀었는데 거즈손수건흰색이 황색으로 변하는걸 확인후 드시란소리를 못하겠다 하셨습니다.그럼 상수도 인천시 다 잘못이없고 환경부지침만 따랄을뿐이다하면 누가 이사태를 책임지실건가요?정상화발표만하면 눈가리고아웅 아닌가요?그이후 필터랑 생수 구매비용은 어떻게될지도 실비보상이 안될수도 있다고하는데 정상화선언한 인천시 잘못아닌가요?적수사태는 인천시에서 잘못해놓고 왜 시민들이 피해를봐야하고 울부짖어야하나요?병원간 소견서 끊어가지고오라는말 하루 일쉬고 끊으러가면 일당 인처시에서 보상해줍니까?하루벌어 하루사는사람은 그하루를 일을더하려고 쉬지않고 하려고하는데 시원한데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니까 다 그렇게 일하는지 아시나봐요.뼈꼴빠지게 일해서 세금내면 뭐합니까.이런 대우받게 못받는데 .정말 인천시에 실망입니다.고3아이가 하루도 안빼놓고 시험기간에 설사를 했습니다.너무심하니까 아이가 엄마 음식에 뭐타는거야?설사를 하루에도 5번씩 했습니다.도대체 누가 잘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봐야합니까?아무도 책임질분이 없어요.제대로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인천시 공무원 직무유기및  정상화도 안되었는데 정상화발표 합당한 처벌을 해주세요


제 딸이 얼마 전 집앞 작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작은도로였지만 사고는 컸고 제딸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앞으로 뼈성장에 있어 원만한 성장을 장담할수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주변학교앞은(대하초) 스쿨존으로 속도단속 카메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있는 환경이 조금이나마 마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하지만 저희 동네. 상대원초는 도로도 크고 속도도 어마무시한데다가 말만스쿨존일뿐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될만한 그 무엇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다못해 옐로카펫, 속도방지턱,어린이보호구역, 이라는 펫말도 없답니다. 상대원초 아이들이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우리아이들은 모두 안전할 권리가 있잖아요ㅠㅠ 저희 지역도 옐로카펫,속도방지턱,어린이보호구역펫말 정도만이라도 설치해주시면 안될까요... 처음엔 육교가 있었으면하고 화가나서 올렸던적도 있어요. 자리가 협소하여 안된다는 답변뿐... 하지만 설치가 안되는 경우라면 다른방법으로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저희딸은 다쳤지만ㅠㅠ 앞으로는 아이들이 다치지않고 두려움에 떨며 길을 건너지않았으면 하는바람입니다. 황송터널도 있어서 큰도로쪽은 정말 사고나면 큰사고로 이어질것입니다. 학교주변을 스쿨존 지정의무화로 바닥표시및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수있조록 해주시면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부상 입는 일은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고 청원을 올려도 안된다~단속을 강화하겠다~이런 말들뿐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뛰어놀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학교주변 스쿨존지정 의무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맞벌이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한사람의 시민이고 근로자입니다. 아이가 크면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해서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 소형 입주권을 보유하고, 지금은 직장 가까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드리는 것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 제기 및 대안으로 나오는 정부의 각종 규제들 중 주택금융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 및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및 행복추구권 상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뛸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정부에서는 그 격차를 줄이고 사회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책으로 최근 언론에 기사화되고 논의되고 있는 주택금융보증공사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의 현실을 무시한 일괄적 규제 적용은 “불특정다수 중 극소수”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의 사유 재산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평하게 세금을 걷으십시오. 내겠습니다. 다만 그 세금 및 비용 부과가 특정 시기에 내집마련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 집단에게만 불리하게, 비상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에 반대합니다. 주택금융보증공사의 분양가 제한 및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유사 가치를 가진 매매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一物一價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왜 길 하나 건너 XXX아파트의 매매 가격보다 제가 가진 아파트의 그것도 4년후 신상품의 가격이 반값에 책정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사유재산과 저의 사유재산은 다른 의미입니까? 제 사유재산은 국가에서 가격 통제 가능한 사유재산입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수와 일반분양 수가 유사합니다. 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분양 수가 조합원 수량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은 수의 일반분양 대기자 (그것도 현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를 위해서 긴 기간동안 자금조달비용과 가격 하락 리스크를 감수해온 훨씬 많은 수의 기존 조합원들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민주 사회의 원칙입니까?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제도적 규제 없이 매매를 자유롭게 하면 시장에서 재화는 적정 가치를 찾아갑니다. 이사하려 집을 알아보러 다니다보면 가격이 말해줍니다. 지하철 역에서 한발자국 더 가까운 집이 비쌉니다.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면 비쌉니다. 준공연도가 한두해 최근이면 더 비쌉니다. 평지이면 언덕보다 비싸고, 고층이면 저층보다 비쌉니다. 편의시설이 많은 대단지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시장에서 이미 재화에 대한 가격을 평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세를 무시하고 같은 행정구역 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국가 인프라를 통한 보조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에서 기부체납을 합니다. 기부체납 받고, 국가가 전량 공급할 수 없는 일반분양 새 주택 공급도 일부 대행합니다. 이런 사업에 드는 비용이 사업비인데, 그럼 이 사업비는 조합원이 전부 감당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재건축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가격 하락 리스크도 있고, 보유세도 내야 하고, 진행되는동안 낡은 집에서 거주하며 불편을 참아야 하고, 공사중에는 이주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으로서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부나 국회에 계신 높으신 분들과 달리, 저 같은 서민들에게 내집 장만은 규모로 보면 10년치~15년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뛰어넘는, 일생에 한두번 있는 큰 재무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니 바뀌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급적용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2016년에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때까지 나와있는 모든 정책들을 검토하고, 제가 살 집의 가격수준을 검토하고, 사업의 진행 단계와 위험요인 등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모아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의사결정을 했던 기준들을 모조리 뒤엎어 소급적용하는 규제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법률의 개정 및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은 위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상 본 내용으로는 법리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다 라고 정부에서 답변하신것으로 보았지만, “세세한 법리상으로 소급적용하는 이 항목은 위헌이 아니다”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급적용”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생에 가장 큰 재무의사결정을 하는데 2-3년 사이에 위아래가 뒤집히는 정책이 나오는데 누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해보고, 아니면 또 바꾸고 ..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저 같은 서민들에게는 그 한번의 변경이 남은 일생과 노후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정인 것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통제나 규제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그과정에서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정책은 총을 들지 않은 폭행일 뿐입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두가 국가의 보호를 받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한 민주주의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근로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차별하지 말아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금융보증공사 분양가 제한및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 적용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의 진접 이전을 중단해 주세요 마석가구공단이 이전한다고 하는 예정지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허파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과 직선거리 1km정도입니다. 540년 이상 자연 그대로 보전되어 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 국립수목원 인근에 불법소각을 일삼고 수입목재로 인한 해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구공단의 이전은 어불성설입니다. 불법소각이 없는 첨단산업단지라고 꾸미고는 있지만 불법소각은 가구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폐기물처리비용 문제, 난방비용 문제 등-이고, 단속기관이 아무리 단속한다 해도 근절되지 않음을 마석가구공단의 전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구공장 화재만 검색해도 수 십 건이 나옵니다. 국립수목원 인근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국립수목원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이 아니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할 일입니다. 진접 오남 주민들 거의 다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길거리로 나와 가구공단 이전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들으시고 현장조사와 면밀한 검토 후 가구공단의 이전이 아닌 현재 마석가구공단의 폐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의 진접 이전을 중단해 주세요


경북에 사는 도민으로서 최근 한국당 관련 기사를 보다 도저히 가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얼마전 대구신문에 “00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의 공사수주 외압”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대구신문 7월 10일, 14일자). 남들은 그렇게 고생해도 공사를 수주 받을까 말까 하는데 한국당 명함을 들이밀어 공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이런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 와중에 이틀전 한국당 소속 전 상주시의회 의장이 공사외압 및 하천토석 반출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영남일보: 하천골재 무단 반출 부당이익…전 상주시의회 의장 구속수감 / 이하수기자 / 2019-07-24 ) 그리고 또 지난 3월5일에는 한국당 소속 현직 도의원이 도박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뉴시스 : 현직 경북도의원 도박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박준기자 / 2019–3-4)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는다든지 하는것도 없고 도박범 도의원 본인스스로도 탈당은커녕 경북도당에서 겨우 당원권 정지만 시키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은 도대체 어떤사람이기에 이런사람에게 공천을 준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예천군 의원 미국 가이드 폭행사건도 역시 한국당 경북도당이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현재 경북도의회 의장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소속입니다. 3년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80만원으로 의원직유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경북일보 2016. 12.9 ) 그리고 한국당 도의원의 실질적 대표하고 할 수 있는 원대대표 역시 2014년 2016년 두차례 걸친 폭행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R]경북도의회 비위 오명...자성 필요 /대구MBC 2017.01.09. /이정희 기자 ◀ＥＮＤ▶ ◀ＶＣＲ▶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인 도기욱 도의원, 폭행 혐의로 지난해 2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남동생이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과거의 화려한 경력 덕분인지 한명은 경북도의회를 대표하고 한명은 한국당 도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북도의회 의장을 하고 있고 그런 도의회의 절대다수 정원을 차지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도 폭행이나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런사람들이 경북도의회에서 버젓이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고 이런사람들이 경북도민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똥으로 메주를 쑬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한국당 소속 구미시의회의장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사과까지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 며칠전 한국당 소속 영주시장은 뇌물수수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하는 등 참으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의 종합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성명서 일부 2019. 7) 이외에도 다 올리지 못한 한국당 관련 비리가 경북에는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비리를 감시 감독해야할 입장에 있는 경북도당에 총괄책임자인 사무처장이 이번에는 직접 나서서 이권개입을 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겨우 대구만 조사해도 이정도인데 자기 관할인 경북을 조사한다면 더 많을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죄악에 무뎌진건지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처벌 촉구를 바라는 성명을 냈음에도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하고 덮을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당은 비리가 있던 죄가 있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당임이 다시한번 증명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의회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도 높은 자리에 다 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버젓이 활동한다는건 이건 분명히 국민 세금 도적질입니다. 어차피 이 경북은 한국당의 땅이고 그래서 저렇게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는가 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단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당이 더 이상 경북에서 나쁜짓을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에서 나서서 단죄해주십시오. 이번 한국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반드시 그 비리의 진상을 파헤쳐 잘못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경북에서 한국당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반성없이 버젓이 아무일없이 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싫습니다. 지역에 있는 경찰 검찰 다 못믿겠습니다. 오래 당하게 같이 보내다 보니 다 같은 편인거 같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이땅에 과연 정의가 있긴있나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경북에 사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과 자유한국당 경북의원들의 비리와부정 , 이권개입의혹등을 철저히 밝혀주십시요


수년간 일본에서 사용했던 중고 지게차가 우리나라 신차시장 규모에 맞먹는 규모로 매년 무더기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 판매량 15,000대/년 vs. 일본 중고 전동 지게차 수입량 12,000~14,000대/년)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막대한 지원도 있지만, (지게차 신차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일제 중고 전동 지게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전인증, 관리 부재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최소한의 안전인증, 관리가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가 아닌 이러한 안전인증, 관리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보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 업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저희도 지게차 신차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이미 불공정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자유경쟁 시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포장일 뿐 모든 국가들은 국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민이 필요하고, 정부, 기업, 민간이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 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방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내 전동지게차 인증, 관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전동지게차 인증, 관리를 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국내 지게차 기업들이 국가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이와 같은 지게차 제조업계의 깊은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제 중고 지게차 무더기 수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요청


·작금의 일제의 대한민국의 3차원 침탈은 아직도 존재하는 친일을 퇴치 못한 실수이다 ‥ ·3.1독립 Revolution 100주년 LA대회에서 황손 이*님이 말씀하시길 원래 우리나라 영문표기는 COREA였는데 왜인들이 올림픽이나 국제회의 등에서 JAPAN보다 우선이라고 C에서 K로 수정하였다· 는것· ·따라서 광화문 촛불 시민 정부에서 일제식 영문국명을 COREA 바로 잡는것은 제1의 의무라고 제안합니다 ‥

우리나라 국명 영문 표기 일본식KOREA에서 COREA로 바로 잡는것을 청원합니다


MammaPrint 검사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유전자 분석 유방암 진단법으로, 유방암 조직에서 70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유방암의 재발 가능성을 알려주고, 항암요법(chemotherapy)이 꼭 필요한 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치의 및 환자의 치료 계획을 도와주는 검사입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후 입원기간에 재발 전이의 위험성 및 항암 여부 결정을 위해 맘마프린트 검사(비용 3,850,000원)하였습니다 . 맘마프린터 검사 결과 97.6%의 저위험으로 항암을 하지 않고 약물만 복용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 맘마프린트 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 행위로 등록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실손보험은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현재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맘마프린터 검사 후 실손 보험에서 몇몇 지급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청원합니다 .

실손보험 가입자 맘마프린터검사비용 보험금 지급 청원


국민청원에 앞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수십 번을 고민하다 올리며 긴 글 양해 바랍니다. 저와 이씨는 10여년을 알고 지낸 사이로 L사 입사 초기에 알게 된 사이로 퇴사 후에도 서로 왕래하며 자별하게 지내 온 사이입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박씨는 이씨와 초,중,고 동창생으로 타지에서 더욱 각별해진 사이입니다. 작년 10월 이씨를 통해 피의자 박씨 아버지의 폐암말기 사연을 듣게 되었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남은 여생을 혼자 요양하며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와 그 보증금 일천여만원을 빌려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 당시 피의자 박씨와는 안면식없이 윤선상 통화한 게 다였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올 해 1월, 1년의 신수를 볼 겸 이씨와 무속인 박씨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고 피의자 박씨와 정식으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속인과 달리 부적이나 굿 등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손님이 아닌 동생으로 밥 한끼 먹으러 오라는 말에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고 그 후 이씨와 피의자 박씨가 아버지의 병환의 문제로 무속인 박씨를 찾았고 무속인 박씨는 피의자 박씨의 아버지가 죽을 명운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박씨는 아버지의 병환이 날로 심해지며 자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때가 많다며 돌아가시면 어찌하냐 몇 날 몇 일을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눈물의 호소에 이씨가 어머니의 간경화 진단금 일천만원을 저는 마이너스 대출 사백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퇴사로 인하여 형편이 여의치 아니하였고 이씨는 코수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피의자 박씨만이 간호조무사로 치과에서 종사하고 있었으며 급여 이백오십만원을 받는다하여 2개월만 쓰고주겠다 하여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버지의 병환으로 마음 약해질까 모두 안면식 있는 저희 네명은 시간이 날때마다 모여 작게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제때 한끼 못 챙겨먹을까 식당에서 무속인 박씨가 동생들 부담갖지 말라며 홀로 부담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박씨의 말과 행동이 날로 이상해져 갔습니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 이씨, 무속인 박씨에게 하는 말이 제각각 달랐으며, 꼭 술을 마신 날이면 무속인 박씨의 남편 직업에 관하여 묻는 가 하면 낮술은 기본이며 게임, 다이어트, 남자친구와의 여행 등 병환이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도을 하지 않고 무속인 박씨가 술을 줄이고 아버지를 챙기며 미래를 생각해 목돈을 모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피의자 박씨는 술안마시고 사회생활을 어찌하냐며 반박하였습니다. 저는 날로 심해지는 피의자 박씨의 말과 행도에 이씨에게 상의하였으나 이씨는 피의자 박씨는 착한아이라며 그럴리 없다라며 확신에 찬 말을 들었고 답답한 마음에 무속인 박씨에게 상의하자 무속인 박씨마저도 설마 부모를 팔아 그러겠느냐며 피의자 박씨를 의야하게생각하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저의 말에 강하게 부정하는 이씨에게 더 이상 의구점을 말 할 수 없어 무속인 박씨에게 간곡하게 지켜봐 달라 이야기 하였고 무속인 박씨는 그럼 지켜보자며 본인이 피의자 박씨와의 통화를 녹음할테니 통화 후 제가 들어보고 이야기하자 하였습니다. 몇 날 몇 일을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 저에게 한 이야기 무속인 박씨에게 한 이야기가 서로 달랐으며 그때부터 통화 녹음은 기본, 카톡까지 캡쳐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녹음 중 일부로 폐암말기라던 아버지에게 고등어조림, 젓갈 등을 반찬으로 갖다드리니 너무 맛있게 잘 드신다며 좋았다는 이야기와 한 달 안에 항암치료를 10번 받았다는 어이없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또 한 처음 저에게 사백만원을 빌릴 당시 두 달만 쓰고 어떻게든 갚겠다 하였는데 두 달이 지나도 아무이야기가 없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 본인이 두 달을 빌린 것을 인지는하고있었는지 “언니 돈 급한거아니죠?”라며 본인이 저의의사와는 상관없이 기간을 한달 연장시켜버렸고, 무속인 박씨에게는 저에게 한달만 쓰고 갚기로하였으나 상황의 여의치않아 갚지못하고있어 미얀하다며 말을 바꾸어 전달하는등 이상행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피의자 박씨 아버지의 병환조차 믿을 수 없게 되어 저와 이씨는 피의자 박씨를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 박씨에게 연락하니 피의자 박씨의 어머니께서 피의자 박씨의 보증금은 본인 것이니 임대차 계약서를 본인의 명의로 바꿀 것이며 파산신청 할 것이나 우정과 친분을 생각해 저와 이씨의 돈은 파산신청에 넣지 않을테니 다달이 받던지 아니면 알아서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어이없게도 피의자 박씨가 보내준 전세 계약서는 피의자 박씨의 이름에서 피의자 박씨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저희랑 통화한 전 날 날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더욱 피의자 박씨를 용서할 수 없게 되었고 돈이고 뭐고 피의자 박씨를 처벌하고 싶다는 이씨의 말에 저와 이씨는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기위해 무속인 박씨의 금전적 도움을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한달이 지나도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제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알아보니 갑자기 담당 수사관은 바뀌어 있고 바뀐 수사관은 무슨 일로 왔냐며 피의자 박씨 어머니 전화 못 받았냐는 등 알 수 없는 이야기와 조서 날짜가 대체 언제 잡히냐 하니 그제서야 조서 날짜를 잡아주었습니다. 조서 당일에도 피해자의 편이 아닌 피의자의 편인 듯 말을하고 경찰서가 아닌 검찰에서 대면하고 싶다 말하였는데도 피의자 박씨와의 조서 후에는 돈을 빌려주게 된 계기인 피의자 박씨 아버지의 병환에 대해 물으니 처음에는 맞다고 하더니 재차 폐암말기가 맞으시다고요? 라고 물으니 본인이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출 한 진단서에는 폐암말기란 말은 없고 폐질환은 있으시네요 라고 말하며 본인이 1차 수사기관이니 형식상 대질을 꼭 해야한다는 등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 이야기만 하여 청문감사실에 조사관 변경요청, 수용되어 담당자가 바뀐 상태입니다. 저는 이 과정까지만 오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마음의 상처까지 겹겹이 쌓이고 있이고 지쳐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깟 얼마되지 않는 돈으로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지만 저는 돈의 여부를 떠나 이 고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거짓말을 일삼는 피의자 박씨의 만행을 꼭 밝히고 싶고 또 한가지 이유로 변호사 비용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모든 고초를 겪고 있는 무속인 박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이씨는 실질적인 돈을 빌려주었지만 저희 둘 몰래 무속인 박씨에게 피의자 박씨는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빚을 운운하며 제도권 금융사의 불법대출로 인한 생계가 힘들다며 개인회생을 할 생각이니 도와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엔 빚이 저와 이씨에게 빌린 일천사백만원만 있다하더니 그 금액으로는 개인회생이 되지 않는다 하니 10여분만에 이천삽백만원에서 삼천만원으로 나중에는 빚이 팔천만원상당으로 늘어났습니다. 빚이 생긴 이유도 생활비 및 카드 빚, 대출금 이자 상환 때문이라며 이 마저도 통화할때마다 본인이 진 빚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바뀌는 등 사용처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차라리 진실대로 이야기하면 도와주겠다하니 피의자 박씨는 본인은 거짓말한게 없다며 떳떳하다며 모두 사실이라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장이 접수 된 후에는 갑자기 저와 이씨를 조종해 죄도 없는 사람을 고소하고 저희 둘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한다, 오죽하면 무속인이 되었겠으며 아버지가 자살을 하였겠느냐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무속인 박씨의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셨다 딸 교육잘시키라는 말까지 들으셨습니다. 피의자 박씨와 피의자 박씨 어머니는 고향유지라는 점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하였습니다. 무속인이이라는 이유로 동생들을 챙기고 도움을 주었는데도 업신여겨지고 천히 여겨져야하며 모르는 사람들의 돌팔매를 맞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피의자 박씨 어머니는 본인 딸이 수억을 사기쳤느냐? 사람을 패죽였냐? 나오면 합의해 주겠다는 말을 하며 니들이 미친년이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거기에 무속인 박씨의 집에 누군가 침입해 참고인 의견서 1부, 피의자 박씨가 아버지의 폐암말기라고 주장하는 실제 의사 와의 대화 녹음 공증 녹취본(페암말기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이씨의 측근들이 쓴 탄원서 일부와 무속인 박씨의 생일에 어머니에게 선물받은 순금 7돈이 없어졌으며 경찰에 신고, 형사계에 접수 후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다사다난 한 시간이 흐른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피해자 이씨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을 대비해 원룸에 설치 한 카메라의 저장영상을 수시로 지우기 시작했고 셋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며 핸드폰을 가리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접수 후 피의자 박씨의 근무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치과를 방문하였을때도 피이자 박씨는 다짜고짜 지금 뭐하는 짓이냐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하였는데도 무던한 반응이며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찾아가서는 딴 곳만 바라보며 돈을 떠나 처벌을 꼭 원한다고 하다니 갑자기 이제 너무 힘들어서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며 같이 고소한 저에게 자기 좀 살려달라 하였습니다. 거기에 무속인 박씨의 집에 설치된 브이캠에 바뀐 비밀번호 8자리 숫자를 누르는 영상이 찍히고 접속된 와이파이 모델명이 무속인 박씨가 아닌 피해자 이씨의 와이파이 모델명이 접속되어 있으며 합의서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는 말에 경찰서에 확인해 보니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등 무수히 많은 의구점을 들게하는 정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셋이 아닌 둘이 싸워야 합니다. 적도 이제 하나가 아닌 둘이 되었습니다. 점점 지쳐가서 쓰러져 눕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 이제라도 하루 빨리 피의자 박씨의 만행이 밝혀지고 10여년을 삶의 친구이자 친동생으로 아꼈던 피해자 이씨의 만행도 밝혀지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팔아 사기 친 천인공노 할 막장 폐륜녀


서울 중구 곳곳에 NO JAPAN 현수막을 걸어 한일관계 악화에 불을 붙여 대한민국 경제난 가속화를 불러일으켰고 우리공화당 천막탄압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의 한 여초딩입니다. 최근 일어난, ****과, **** **의 열애설이 났었습니다. 열애설이나고, ****의 팬들은 심한충격을 받고, 욕설 혹은 비난하는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구요. 그 댓글중 "들키지 않게 조심하지, 왜 들키냐."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의도적으로 들킨게 아닌, 디스패치로 인해 들킨것입니다. 저는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디스패치는 법적으로 상대할수 없을까?'라는 생각을요. 디스패치와 파파라치는 사생활침해법(헌법 제 17조)에 의하여 처벌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파파리치와, 디스패치를 처벌해주세요.

디스패치와, 파파라치들을 처벌해주세요.


국민여러분 주**씨를 강제추방 해주십시요. 「아베 수상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주**씨와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하늘아래 숨쉬는거 조차 토할거 같고 매우 역겹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단합과 화합에 저해되는 *** 같은 저 분을 일본으로 강제추방 시켜주시고 대한민국 국적도 영원히 삭제 해주시길 국민여러분께 읍소드립니다.

주**씨를 강제추방 시킵시다. 국민께 읍소드립니다.


엄마부대 ***씨가 엄마부대 라는 단체에서 엄마라는 고유명사를 단체이름으로 더이상 사용할수 없도록 할수 있는 법안은 없나요? 아들과 같이 뉴스를 보는데 아들이 엄마 부대가 뭐하는거냐 물어볼때마다 부끄럽고 수치심이 들어서 엄마 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도 참을수가 없습니다. 제발 뉴스에서나 언론에서도 엄마부대라는 단어를 자제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엄마 부대  단체에서 엄마라는 용어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요즘하는 인사가 참 힘드시죠? 이렇게 물으면 이악물고 버티는 중입니다만,, 공평하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참 힘드네요 라고 돌아오는 답변이 일상화 되어 버린지 오랜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국민들이 생활비 아껴가며 모아온 돈으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 악성 주식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아무 할수있는 조치도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는 실정에 돈도 잃거니와 더욱이 마음이 다치고 자괴감이 들게 됩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공매도 순기능을 역설하지만, 이제껏 공매도 순기능이 제역할을 해왔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다아시다시피 멀쩡한 주식을 공매도 시키고 주가하락, 지금은 폭락을 시키면서 수익을 쉽게도 내고있는 악성 공매도 세력이 있을 뿐입니다. 1. 대한민국 공매도 시스템이 과연 선진국 공매도 시스템과 같은지 저는 나라별로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이 외인들 현금인출기가 되어 버린 것은 너무 규제도 없고 어설프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만 역설하지 마시고 진정 구체적으로 속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2. 일시적 규제 효과: 일시적규제만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공매도 시스템을 손을 보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차라리 페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부러 주가를 내리고 수익을 내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정한 주식 시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투기세력만 키우고 국민들만 계속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일 열심히하시고 국민의 청원을 들어주시고자 이런 인터넷 청원 게시판을 열어주신 문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말로 이번에 일본애게 갑작스러운 경제 보복을 당하고나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배웠듯이 건전한 주식시장에서 제 2의 IMF다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위기상황을 일시적 공매도 규제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급하면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하되, 일시적 공매도 금지가 진행되는 사이 조사 연구를 철저히 하시어 정말로 제대로 된 공정한 공매도 규제 조치 법을 만들던지, 그게 안된다면, 영구적인 공매도 폐지를 하여 적어도 우리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깊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로 부탁드리건데 이번에는 정말로 공평한 시장이 되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악성공매도 폐지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동백 청덕지구 교통개선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마을버스 노선 개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백 초당마을 현진아파트 ~ 성산마을 서해그랑블~ 동백소방서 ~ 동백고 앞 ~ 자연앤데시앙앞 사거리~ 청덕지구 테크노밸리 옆 ~ 삼막곡도로~ 구성역~ 상현역 종점 ( 올땐 역순) 순환버스. 동백/청덕권에 사는 용인시민들이 8만명을 육박하지만 빙빙돌아가는 기존 버스들로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위 노선과 같은 직통 노선 버스를 개설하여 이를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개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동백~ 청덕~구성역~ 상현역 직통 마을버스 노선 개설해 주세요.


7월 30일에 **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한 수번 ***입니다. 저는 수형생활중 취사장에서 출력하다 2018년 2월 23일 12시 10분경 수형생활의 일부분인 운동시간에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파열되어 의료처우에 불만이 있어 이에 청와대 청원을 제기하는바입니다. 내용인즉슨 사고당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에 일단 의료사동에 가입병하고 응급으로 ** **병원으로 긴급외진을 나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응급실의사가 골절소견은 없으나 부종이 심한걸로 봐서 월요일에 정형외과 외래로 접수하여 MRI를 찍어봐야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틀치 약처방을 받아 교도소로 복귀를 하였습니다~~이에 2월 25일 월요일에 **교도소의무과장 ***에게 진료시간에 내려가 외진을 요구하였으나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이건 족부염좌가 99%확실하니 이런 사소한 문제로 널 외진을 내보내면 내가 과잉진료로 감사를 받아"라며 저의 외진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실겁니까?"라고 물으니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지고 사직서쓸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계속 반말을 하길래 제가 "엄연히 이름과 수번이 있는데 왜 야! 너!라고 반말을 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존대해주면 되죠?"라며 빈정대는 말투로 저의 인격을 무시하였습니다~~ 익일에 진료에 내려가서 괜한 불이익당할까봐 "어제는 제가 좀 경솔하였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치?"라며 "내가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면 너 퇴병시켜서 이감보낼수도 있어"라며 반협박식으로 이야기하며 정작 다친데 진료는 안하고 다시 반말로 일관하며 본인기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별다른 조치없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후로도 매일 진료 시간에 내려가 거듭된 외진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일관되게 묵살하였으며 3월4일에 외진요청을 하였더니 자비치료 허가신청서에 서명을 하면 내보내 주겠다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일과의 한부분인 운동 시간에 운동을 하다 다쳤다 생각되어 공상처리를 요구하며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음날에도 똑같이 서명을 요구하여 또 거부하였습니다~~ 삼일째되는 3월6일에 아무래도 몸에 이상함을 확신하여 나가기 위하여 반강제적으로 자비치료허가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고 17일만인 3월 11일에 ****병원 정형외과로 외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단결과 수술을 필요로하는 아킬레스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익일에 수술예약을 한뒤 교도소로 복귀하였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때 외진을 내보내 주었다면 17일간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7일간 거의 방치되다 시피한 의료처우를 받았습니다~~ ㅜㅜ 교도소측에서는 출력작업중에 다친것만 공상처리가 가능하다며 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3월 12일에 수술을 하고 14일에 퇴원하여 교도소로 복귀하였습니다 퇴원하는 날에 가족이 접견을 와서 상태는 어떠냐 물어 보길래 이에 병원에서 수술하고 오늘 퇴원했다하니까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며 교도소장하고 이야기해봐야겠다며 접견을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에 의료과 ***주임이 저를 호출하여 의무과로 내려갔습니다 "니가 원하는게 뭐꼬? 이야기해보그래이"라고 해서 부모님과 셋이 주거하고 있고 두분다 고령이시라서 아무런 경제활동도 못하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의료비지원을 요청하였더니 "100%는 안된다" 라고 해서 저는 그럼 치료비에 일부라도 지원해달라 의료과 *** 주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주임은 "그건 될끼다 걱정말그래이! 안심하고 돌아가 있으라!"라며 저를 안심시켜 돌려보냇습니다 그러나 약 9일뒤 진료비 영수증이 날라왔고 진료비의 100%를 영치금에서 인출해 갔습니다~~이에 뭔가 뒤통수를 오한마로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그 영치금도 지인들과 가족들이 간간히 넣어쥤던거였습니다~~ 모아두었다가 출소하게되면 생활자금으로 쓸계획으로 근근히 모아둔돈이었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ㅜㅜ또한 3월 30일 의료수용동 담당계장 ***가 "수형자는 의료보험받을 자격도 없다"라며 또한번 제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안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명백한 오진으로 인하여 이루말할수없는 17일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수술이후 재활치료의 부담도 안게 되었고 운동하다 다쳤다는 이유와 단지 수형자라는 이유로 너무도 무정하고 잔인한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았다는것입니다~~ ㅜㅜ 또한 수형생활중 내과적질환으로 인한 진료받았던 진료비 일체도 저의 자비치료허가신청에 서명없이 어떠한 고지와 동의도 없이 교도소 *** 외진담당 주임이 저의 영치금에서 내과 진료비 일체를 인출하였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 의사소견서를 ***주임에게 요청하였는데 수술하고 재활중인 환자를 의료과 문앞에서 서서 기다리라는 등 수형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비인권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에 대하여 억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하고 법무부 장관님께 청원도 했으나 법무부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충분히 공감은 되나 이해를 하라는 식의 답변과 교도소측과 해결을 보십시오"라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할수 있는 법적권리로 교도소장을 상대로 **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한 상태고 관할경찰서인 **상당경찰서 경찰에게 가석방출소 전날인 7월29일에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교도소측에서는 아무런 소용없고 얻을 것도 없는 법적행위라며 되려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다고 출소당일 교도소장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되려 협박을 하였습니다~ ㅠㅠ 저는 비록 죄를 짖고 교도소에 수감된 일개 수형자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료적 치료권과 인권적침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최고기관인 청와대에 청원하는바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교도소의 부당한 의료적처우와 인권침해


삼복 더위에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억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법의 보호막 속에서 비웃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여 글을 올립니다. 사건개요> 저는 경기도 부천 **구 **동 *** 상가(**동 ***번지) *****호,*****호에서(점포주 다름) 15년간 동물병원을 운영 했던 시민 입니다. 지난 18년 12월 동물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권리금 문제가 엮여있어 ***상가의 동물병원은 애견미용과 용품만을 하며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상가에서 가장 큰 점포). 안경점과 제과점, 치킨점등 다수의 분들이 문의가 있었고 권리금을 협상 하던 중 19년 2월 14일 *****호 점포주로부터 매매 되였으니 점포를 비우라는 청천병력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15년전 ****,****호 권리금을 각 3500만원 총 7천만원을 주고 병원을 개원). 이에 저는 불복하고 법원에 조정 신청등 6월1일까지 저항하다 점포주의 사과를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4개월 반동안 월세와 유지비의 반도 못 미치는 1000만원의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해준 이유는 한 달에 500만원씩 손해 보며 견딜 재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끝까지 숨어 점포주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중개한 부동산 업자를 꼭 찾고 싶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4월부터 상가에 대자보를 붙이고 내 발등을(장사포기) 찍어가며 중개업자를 찾으려 했었습니다(2월에서 6월1일까지 권리금 포함 눈에 보이는 손해 본 액수만 최소 7천만원 입니다). 모든 권리가 넘어간 6월 1일에서야 몰래 중개한 업자가 같은 상가의 **부동산(양**)임을 알았고 중개한 것도 모자라 매수까지 한 것을 알았습니다. 15년 있으면서 상가 내에 있던 업자에게 이렇게 비수를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항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고 인격적 모멸감을 심각히 받았습니다. 내가 한순간에 바보로 되여 버린 인격적 모욕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7월 초 부터 1인 시위를 하게 된 계기 입니다. 저는 양**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바라지도 추구 하지도 않을 위치임을 잘 압니다. 사과만 했더라면 업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1인 시위를 하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장사의 일정부분을 포기 하면서까지 길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제 삶의 가치를 무너뜨린 ** 부동산에 대한 유일한 합법적 항거수단 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인 시위 소식을 듣고 또 다른 피해자가 저에게 찾아오면서 부터 입니다. 양**(**부동산) 속임에 2월에 저는 당했지만, 5월에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가의 ****와 카페 점포주(동일인)는 5월초에 걸려온 전화(개인정보 유출)를 받고 20년전 매입한 가격만 생각하고 양**의 사탕발림에 계약금을 받고 말았답니다. 계약금을 받고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칸당 1억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는 울며불며 계약파기를 요청했으나(계약 파기시 2억정도 배상하게 했다고 들음) 매몰차게 거절당한 후 앓아누웠답니다(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심). 3억5천~4억에 형성 되여 있는 칸당 매매가를 같은 상가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모를리 없는데 1칸을 각 2억5천 이하로 중계 하였고 2칸을 4억9500만원에 중개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2칸을 점포주의 연락처를 몰래 빼내 매도, 매수 한다면 살아남을 임대인과 임차인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중개업자 분들이 한목소리로 말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서슴지 않는 다구요. 네!! 물론 압니다. 법적으로 보상 받을 길이 힘들다는 것을!!!! 세상 물정 어두운 분들(본인 포함)이 당하는 피눈물을 이런 비열한 방법(점포주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매도, 매수를 중개함)으로 개인적 이익을 채워야만 합니까!! 이상은 저보다 더 억울한 그분의 사연 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건강을 해쳐가면서 까지 1인 시위에 동참할까 합니다. 공인중개사 선생님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1인 시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또한 개인적 장사를 일정부분 포기하면서까지 매달려야만 하는지!!! 이런 분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것 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최근 한 달간 당했던 인간적 모욕감이 씻어지는 날까지 할 것이며 공개적인 사과가 이루어 질 때까지 저는 버티고 버틸 것 입니다. 그분(5월에 당하신분)은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이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2~3억을 손해 봤다면 사기,배임등 끝까지 붙어 보겠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괜히 조언 했다 건강이 다칠까봐 염려되 1인 시위도 추천 하지 않았으나 억울해서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서 있겠다 하십니다. 개인정보를 빼내(상가관리소 의심) 임차인 몰래 임대인에게 전화해 매매를 성사시키고 매수까지 하는 부동산 중개인을 이대로 묵인하고 인정 한다면 제3의 피해자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상가 안에서 뻔히 매매가를 알고 있으면서(당연) 억 단위의 터무니없는 저가로 매매를 중계한다면 분명 그들끼리 짜고 치는 게임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타부동산 중개인들은 이런 비열한 짓을 몰라서 안하겠습니까!! 상도의에 맞지 않고 심각한 금전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도저히 양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 입니다. 부동산 중개법은 뭐 하러 있는 겁니까! 이런 비열한 짓을 방조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은 아니라 생각 합니다.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고 행정적 조치가 없다면 돈맛을 본 제2,3,4의 모방 중개인이 생겨 날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많아 질것이며 온통 법적 분쟁으로 분탕 쳐질 것 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중개사법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게 당연 합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벌써 민, 형사상으로 갔을 겁니다. 제가 이곳에 문제 제기를 함과 동시에 1인시위 두달 후쯤에는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미디어에 1인시위와 공인중개사의 농간에 대해 방송이나 신문에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발 하겠습니다.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과 상도의 문제 입니다. 인간적 모욕감이 씻어지는 날까지 할 것이며 공개적인 사과가 이루어 질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나의 아이들에게 당당하며 세상의 이치에서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로서 견디고 싸울 것 입니다. 3주째 **부동산의 신고로 10회 정도 경찰이 출동 했지만 업무방해와 명예회손 무엇으로도 구인 할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 입니다. 민원 담당자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선생님들도 말도 안되는 상황에 당하셨다고 역지사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안당한다구요?? 물론, 선생님들은 이쪽 지식이 많아 당연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등신, 바보 취급하지는 말아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농간이 인정 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중개사들이 나올 것이며 피해자는 수십 배로 늘어 갈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건 모두 먼저 중개를 부탁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먼저 전화해 농간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 입니다. 전 정권이 왜 탄핵 되였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국정농단!! 즉 국민의 자존감을 무너트리고 부끄럽게 한 죄입니다. 법으로 잣대 할수 없는 농단 입니다, 비유가 거창 하지만 이 또한 작은 농단이며 보통의 선량한 중개사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소수의 시민에게 수천, 수억의 피해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농단인 것 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불법, 합법을 떠나 해서는 안될 비열하고 몰염치한 짓이라는 것 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글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누구나 중개사에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입니다. 이상은 **동 ***상가 **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하였으며 위 내용들은 전해들은 상세한 내용을 제외하고 본인과 관련된 일들은 사실임을 밝히며 두서없는 글을 맺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부동산중개사의 농단!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간택지인 재건축사업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하라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나는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를 갖고 있는 나이 60살이 넘은 노인이다. 정말 60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아껴서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종부세, 재산세, 의료보험료 등 세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더니 급기야 강남권 아파트의 폭등을 막는다고 각종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남발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정권에 묻고 싶다. 내가 60평생 모은 돈으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살 때 국가에서 한 푼이라도 나한테 돈을 보태주었는가? 오히려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세금을 5,000만원 넘게 국가에 낸 죄밖에 없는데 국가는 또 분양가상한제라는 칼을 휘둘러 내 재산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가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강남권 아파트는 무조건 투기대상이라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모두들 어렵게 모아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20년, 30년, 40년 전에 아파트를 사서 이제 재건축을 통해 새집에서 살아보고자 하는데 분양가상한제라는 괴물을 동원하여 내 재산을 갉아먹으려고 한다. 강남권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헌법에 보장되고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내가 처음에 강남권 아파트를 살 때 국가에서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듯이 그 아파트를 팔 때에도 국가에서 관여해서는 안된다. 재건축아파트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 공공사업이 아니다. 조합원들 각자가 한 푼 두 푼 모아 투자해서 재건축아파트를 완성해 가는 순수한 민간사업인 것이다. 재건축아파트사업은 모든 투자를 재건축조합원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할 때에도 시장가격에 분양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이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을 빼앗아 싼 가격에 일반분양 당첨자들에게 준다고 한다. 도대체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정권을 무도한 집단이라고 하더니 그 보다 더 무도한 것이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남으면 그 사업을 한 사람에게 수익이 돌아가야지 엉뚱하게 길가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라고 하는 게 분양가상한제다. 재건축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을 시작해서 입주할 때까지 최소한 10년 이상 참고 견디면서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 것도 투자하지 않고 지켜보던 일반분양자에게 조합원들의 수익을 빼앗아서 주는 것이 과연 자유시장경제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나도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이고 빨갱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통하여 수많은 재건축조합원들의 재산을 빼앗아 일반분양자들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공산주의 정책이고 빨갱이짓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5년 ~10년된 기존 아파트보다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서울에서는 강북권도 33평 신축아파트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이 넘는 것이 현실이다. 오래된 아파트보다 살기 좋고 편리하면서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무시한 채 서울의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재건축아파트를 규제하고 옭죄는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영혼없는 공무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내 ****를 *** 대한민국 재건축아파트 역사에 남겨주기를 청원한다. < PS > 분양가상한제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보면 준공 때까지 조합원 명의변경을 금지시켜서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재건축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도 팔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역시 자유시장경제를 무시한 문재인 정권의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재건축 규제로 인해 재건축아파트 시장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경제가 말살되어 버렸다. 이러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한 달에 1,200만원 받는 대통령 연금을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꼭,, 반드시,, 기필코,, 보상하여야 한다.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내 ****를 **주십시요~!!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하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불편한 부분이 지번 주소와 병행해서 쓴다는것입니다. 회원가입 및 배송지 주소 입력시 인터넷 사업초기때 썼던 팝업창이 떠서 입력하는 방식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추가되면서 입력이 더욱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특허 출원을 하고 불러오는 주소 플랫폼을 만들어 사업하는 주식회사 ***** 이회사가 있는것 같은데.. *****은 주소 DB를 정비하는 회사가 아니라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한 플랫폼 업체입니다. 언제까지 주소를 외워서 입력하는 방식을 하려고 하나요? 또한 지번 주소는 언제까지 사용하실려고 하나요? 어드레스 어플리케이션에 한번만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주소를 입력하는 사이트에서 주소입력시 API를 통해 호출해서 복사하는 형식으로 변경된다면 편리하고 정확한 도로명 주소 입력으로 빠르게 정착되리라 봅니다.또한 주소가 변경시 연결된 모든 업체로 변경된 주소를 보내준다면 자동으로 관계된 회사의 주소도 변경이 되겠지요? 또한 해외 플랫폼 이용시에는 영문주소를 입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력방식을 변경한다면 해외(아마존, 이베이등) 사이트 이용시 주소가 필요하면 해당 회사와의 연동을 통해 편리하게 영문주소를 갖다 붙이는 형태로 서비스가 된다면 주소 오류/반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리라 봅니다. 회사는 주소 트랜젝션이 있을때 마다 건당 비용을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을거라 봅니다. 해당 사업을 회사가 아닌 국가적으로 홍보 기획을 하고 회사와 전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업화 한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모든 주소플랫폼에 하루 빨리 장착을 하여 국민이 편하게 주소를 외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추천을 통해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서는 "입력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주소 팝업은 이제 그만~~)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전주는 애향과맛의도시 그리고 슬로우시티 지정도시입니다. 자본금10억원에 불과한 **건설이 신도시개발지역내 마지막 노른자라는 대한방직부지를 2005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개발예상비용 2조5천원억짜리 143층 타워및관광단지를 만들겠다면서 전주시민을 우롱했습니다. **건설뒤에는 **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주시민들의 여론형성으로 개발계획이 현재는 잠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와 전주시장은 2019년4월17일 기존 **위주 개발은 없다는 공언을 어기며 기습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을 전주시민의숲 개발이란 명목하에 *호텔*.**백화점,*아*울렛,컨벤션센타를 건설운영방안을 발표합니다. 종합경기장은 1963년 전북도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건설한것입니다. 나라에 돈이없어 호당50원씩 걷었고 수많은 지역독지가들의 피와땀이 서려있는곳입니다. 혹자는 똥지게꾼들까지와서 성금을 낼정도였다고합니다. 전주 미래유산01!로 지정까지.전주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4만평의 현부지를 개발하는 방법이 **시티인가요?슬로우시티지정은 무슨의미였나요?? **그룹은 대한민국5대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국기업이라고 강변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장도 안하는 회사가 한국기업입니까? 이익금의 대부분을 일본회사 지분율에 따라 한해 수많은 돈을 쓸어담아 가고 있습니다. 여론이 나빠지자 주춤하더니 7월 7명의 전주시원은 1억원의 예산을 추가승인합니다. **부지 감정평가및 개발계획을 보겠다는 명목으로... 김승수전주시장.송하진 전북지사.도의원.시의원 높으신분들 연일 언론을 통해 NO아베,보이콧재팬을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60만 시민,200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무엇때문에?**일까요? 전주답게 개발할수 있는 방법이 정녕 없어서 친일의 상징 **에게 기생하여 이권을 챙기고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시대의 매도노 아닐까요? 국내기업들과 지역상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전면 백지화가 맞습니다. 3.1운동100주년 경술년나라의치욕 한일합병8월 경제왜란이 일어난 2019년8월 현재 1변한것은 없습니다. 조선왕조의 역사가 살아숨쉬는 이곳 전북 전주 1급전범 기시 노부시케 외손자 아베총리 그와절친이자 전범기업들과 손잡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 ***(***) **에 99년짜리 무상임대를 협약한 전주시장.도지사.기초의원들. 우민화정책에 당하고있는 전주시민들. 의병의고장전북,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전북,나라대신 종합경기장을 지었던 도민들의 성금. 모든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바라보는 정치권이 싫습니다. 정치적인 이분법도 모르고 고향을 지켜온 40대 가장의 글입니다. 60만시민,200만 도민이 살고있는 소중한 고향입니다. 당신들의 실수로 내고향을 **에 넘겨주긴 싫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전주를 구해주십시요. NO아베,NO일본,NO**입니다.

**무상임대100년 전주를 지켜주세요.


사건개요는 **에 위치한 의료법인 대형 요양병원에서 2019.7.29일 새벽1시경 요양병원 건물6층중 4층 병실에서나와서 계단출입문을 열고 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개방되어있는 옥상출입문도 여시고 옥상에서 어머니가 새벽3시에 추락사망 하셨고 아침5시경에 병원직원들에 의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내용은 올해초 집에서 재가 요양보호를 받던 어머니께서 급성폐렴과 장염증세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생사의기로에 계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거같아 마지막으로 할머니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평소 가장보고싶어하던 8살된 제아들을 병원내 감염으로 중환자실출입이 안됨에도 병원측에 사정하고 각서까지 써가며 단1분이라도 할머니 얼굴보여드리고싶다해서 면회를 했습니다. 제아들이 할머니를 부르자 기적같이 몸을 반응하시며 움직임을 보이시고 그후부터 급격하게 상태가 호전되어 두달넘게 병과의 힘든과정을 이겨내시고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종합병원 담당 주치의선생님께서 어머니가 장기간 누워계셔서 하체힘이 없으니 집에서 간호하는것보다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욕창치료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셔서 요양병원을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 홈페이지에도 **에서는 이름도 유명하고 의료법인인것과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해있다는 홍보를보고 문제의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입원당시 치매와 우울증 뇌병변4급장애판정이 있으셨고 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거주지인 제주도에서 노년을 손자와 보내고싶어서 재활에대한 의지가 강하셨고 이번에도 손주와 함께 지낼생각에 몸 회복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3달동안 재활에 전념하시다 사망하시기 보름전부터 치매증상과 우울증 그리고 피해망상증상이 갑자기 심각해지시어 요양병원 담당주치위와 유선상담을 하고 하루빨리 어머니를 제주도로 모셔와서 정신적으로 안정화시켜드리기위해 준비했고 제주도의 요양병원과 제주도집도 어머니가 내려오셔서 생활하시는거에 맞게 단독주택으로 이사도하고 모든준비가 끝나상태였습니다. 2019.7.26일 요양병원 담당주치의에게도 어머니사망 하루뒷날인 2019.7.30일에 병원에 방문하겠다 몇일만 주의깊게 관찰과 보호부탁드린다고 당부까지하고 전화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모시러가기 하루전날인 2091.7.29일 새벽에 옥상에서 투신사망하셨습니다. 사망후 저의 소견은 제가 병원에서 어머니 사고경위와 cctv확인과 현장상황이 도저히 이건 요양병원에서 일어나선 안될일이 일이났습니다. 당직의사와 당직근무자들과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해있는 요양병원에서 우울증과 망상증이 심해 심신상실상태인 환자가 병실을 나와 복도를지나 심야시간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어야할 계단출입문을열고 옥상문까지 개방되어있어 두시간여동안 병원을 배회하고 다녔음에도 도대체 왜 그많은 당직근무자들은 단 한명도 근무를 하지 않았을까요?? 단 한명만이라도 두시간을 배회하는동안 발견하고 병실로 돌려보냈더라면 지금은 저희곁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실것입니다. 왜 요양병원특성상 치매환자나 정신적인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심야시간대에 외부출입문 잠금장치도하지않고 특히나 옥상출입문도 열려있었는지 이해를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새벽3시경 추락하시고 아침 5시에 병원직원들에의해 1층 주차장입구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위의 사건내용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요양병원인것인가요? 병원측은 해당시간대는 당직근무자와 간병인이 휴식시간이다 라는 말도안되는 해명을하고 특히 사고당일은 그 누구보다 어머니상태를 잘알고있는 담당주치의가 당직근무였다는것에 대해 더욱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사고후 문제의 요양병원측 대응이 더욱 할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원무부장이라는 담당자는 작년에도 옥상에서 목을메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얼마전에도 침상에서 낙상해 사망하는사건이 있었는데 판례를검토해서 외주를준 간병인회사에서 배상책임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겠다라는 해괴한 얘기들만 늘어놓고 으례있는일이니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는것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낍니다. 제가 알아본바 해당의료법인 원장은 **지역내에서 영향력이 꽤나 있나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해당경찰서에서 보통 저의어머니와 비슷한 사건을보면 병원측과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수사를하고있던데 단 반나절만에 저희어머니 투신으로 종결짓고 해당시간에 왜 근무자들이 없었는지 과실도 수사를 하지않고 종결하는것에 더욱 충격입니다. 저의 청원은 1.해당요양병원에서 사망사고들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관계기관들은 어떻게 그냥 종결짓고 넘어가는지 같은재단에 요양원도 있던데 다른 사건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관계기관들의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2.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요양병원에 심야시간대엔 단1프로의 위험도 있어서 안되게끔 외부출입문과 옥상출입문에대한 법률개정을 부탁드립니다. 3.말뿐인 24시간 간병으로 환자의 보호자들을 현혹시켜 환자를 유치하는것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간병인이 시간대별로 환자를 체크할수있도록 침상또는 병실출입문에 전자체크기를 설치하여 실제로 간병인및 병원 관계자가 환자를 주시할수있게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요. 4.요양병원의 야간 근무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할경우 일반전인 경우보다 더 엄한법률을 적용해주십시요. 5.해당 병원에선 외주간병업체탓만 하고있는데 일반사람들은 병원을 믿고 맡긴것입니다. 간병인소속이 병원이 아니었던것이라는건 알수없습니다. 그래도 간병업체 관리감독책임은 병원에 있는것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 해당 병원장 당직의사 당직근무자 간병인등 관려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해 주시는것이 망인이되신 어머니와 아직도 요양병원에 대해 분개하고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가 될거같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 선진국가의 요양병원에서 이런 말도안되는 사건이 일어난것에 대해 전국민과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짚고가야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지만 내일은 누군가의 어머니 또 누군가의 한 가족의 가장이 같은 피해를 입을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노인복지 의료복지 선진국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국민누구든 병원을 신뢰하고 편안한 병원생활을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마지막으로 관련자들의 엄중한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시고 해당요양병원 및 전국의 요양병원 실태를 파악해 주십시요 아래 링크는 오늘 보도된 어머니 관련 방송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요양병원에서 저희어머니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할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ATM기, 디지털키오스크 등에서 사용하는 생체인식 수단으로 정맥인식(손바닥정맥, 손가락정맥) 기술을 빠른 속도로 도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공항, 편의점 등에서도 이 생체 정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 중 한곳은 100% 일본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고, 또 한곳은 51% 일본지분 및 전범기업에 포함되는 그룹 계열사의 한국 진출 회사입니다. 뉴스나 보도자료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없이 단순히 정맥인식이란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고 하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들이 돈을 입금, 이체하거나, 통장을 만들 때 또는 내 신분을 확인할 때 일본 원천기술의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탐승수속을 할 때도,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과,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은행에서의 일본기술 도입 및 기술 확산 금지를 청원합니다.

은행의 일본기술 도입 및 기술 확산 금지를 청원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가자는 문재인 정부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군단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2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금의 무더위 속에서도 꿋꿋이 훈련을 받고 있고 이런 아들들의 건강을 위해서 밤낮없이 부모들은 무사귀환을 바라는 기도를 하며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요즘 군대는 일과시간 외 핸드폰을 사용하고 나름 보장이 되어있는 외출 외박을 통해 군인들의 행복지수 향상 및 복지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단의 사정은 다릅니다. 특급전사가 되지 않으면 외출 외박에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 대상이 되기 일수고 *** 중장은 5~10km 구보, 산악 구보, 무장 구보에 매주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발생할 시 이들을 꾀병 취급하여 일선 지휘관들이 열외를 시킬 엄두조차 못내고 있으며 한 지휘관은 대대 및 중대별로 환자의 인원을 정해두었으며 20명의 환자가 행군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5명으로 줄이라는 명령이 들어 왔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병사들을 가축 등급 표시 하듯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환자들은 목걸이형 명찰을 걸라고 하며 이 명찰 속에는 환자의 소속과 계급, 이름 뿐만 아니라 병명, 가료 기간, 담당 군의관 이름과 연락처, 부대장 이름까지 적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병장을 걸으라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지에서 아픈것도 안타까운 군인에게 짐승 취급을 하는 *군단 *** 중장의 모습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지금 해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앞으로 그의 행동은 더더욱 극악무도 해 질 것이라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뉴스에 보도 된 내용과 더불어 실제 지휘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실에 입각한 청원임을 강조합니다. 군 기강이 해이 해진다는 이유로 병사들에게 체력단련을 무지막지 하게 행하고 제가 이 청원 글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미 온라인 상에는 *군단 병사들이 겪은 경험담이 널리 배포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어컨 밑에 앉아 일하고 잠시 쉬어 갈 때 *군단에서만 예비 시행되고 있는 6주훈련을 받기 위해 이 날씨에도 이 악물며 고생하고 환자라고 열외없이 40km 행군을 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중시하기 위해 특급전사가 아니면 악수조차 하지 않은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느라 1km만 뛰어도 숨이 헉헉대는 제가 일상이 6km이상의 뜀걸음이라는 *군단의 현실을 보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글 중 '*군단이라 자살하고 싶다, 죽는게 낫다, 앞으로가 있는게 싫다.'는 수없이 많은 글들을 볼 때마다 저 뿐만 아니라 *군단에 아들을 맡긴 부모들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을 잠시 품에서 보내준 것이지 국가의 짐승이 되라는 뜻이 아니였습니다. *군단에 아들을 보내신 부모님들 그리고 애인분들, *군단 소속이 아닐지라도 군에 아들을 맡기신 분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분들 *군단 소속 군인들은 국가의 아들이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자식이자 애인입니다. 두서없는 청원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동의 표시가 오늘날에도 힘 써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군단의 아들을 맡긴 부모의 심정


안녕하세요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현재도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듯이 아프고 앞으로 우리아이의 학교생활과 나아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어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날이 지속되어 고심한 끝에 이렇게라도 우리아이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9년 7월 11일(목) 아이가 하교시간이 지나도 오지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2시간뒤에 연락이 와서 학교에서 학폭진술서를 쓴다고 늦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해서 오라는 말하고 놀라서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개인적인 일로 일찍 퇴근해서 여태껏 학교에 아이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학폭위 신고자 학생의 진술서대로 우리아이를 나쁜 가해자로 이야기하시며 학폭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까지 하시며 저희 아이를 마치 가해자인거처럼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앞뒤상황 파악이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전화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때는 순순히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가 집에오면 자세히 자초지종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우리 아이가 집에와서 저와 상황을 얘기해보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사실여부와 전혀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알아보니 친구들이 평소 일방적으로 담임선생님에게 혼나고 꾸지람을 듣는 불쌍한 아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저희 아이는 뭘해도 믿어주지 않고 거짓말한다고 취급되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날 학폭 관련해서 학교에서 오라고 하여 방문하였는데 담임은 학폭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 까지 꺼내시며 저에게까지 우리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일부를 보면 저희아이와 A라는 반친구와 부딪쳐서 A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A와 또다른 반학생인 B와 부딪쳐서 A가 다친것인데 담임선생님은 사실확인 관계도 없이 무조건 저희아이로 인해 A가 다친걸로 몰아가시며 저희아이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이 된후에도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일이지만 이런 유사한 일들이 여러건 있었고 확인되지 않은 일로 담임선생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우리 아이가 학생부까지 불려다녔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폭 신고자 아이가 학폭으로의 신고를 밝히기전에 담임선생님께서 먼저 " 지친다, 학폭감이다. 중요한 자료가 될거니깐 철저하고 꼼꼼하게 진술서를 쓰라" 고 신고자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으로 어떤일인지도 모르고 교무실로 불려온 저희 아이에게도 " 너도 써라"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이는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서 진술서에 " ~~ " 딱 요롷게만 썼는데 이것을 보고 신고자 아이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때 그상황에서 주변 반아이들을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건 학생부나 학폭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담임선생님께서 먼저 나서서 학폭을 열자고 하셨으며 또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신고자 부모에게 먼저 알려서 신고자 얘가 쓴 진술서를 보게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저희 아이의 행동들이 마치 사실인것처럼 적혀져 있었고 그걸 본 상대편 부모는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서의 내용으로 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에서 상대편 부모가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담임선생님에게 학폭위의 결과와 형사고발이 된 상황을 이야기 하였더니, 본인은 전혀 결과나 상황을 몰랐다고 하셨고, 그건 학생부 관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술서의 사실확인 여부에 대해서 하지 않으신것에 대해 물었더니 신고자 학생이 쓴대로 학생부로 올리는게 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사실여부만 확인했었어도 이렇게 두 아이들이 학폭위와 형사고발건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것인데 담임선생님께서 먼저 학폭위를 열자고 하시고 또 사건을 이렇게 크게 키우신것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학폭으로 그간 우리아이를 포함한 전체 반아이를 대하는 담임선생님의 행동들을 생각해보니 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신거 같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19년 3월 20일 총회날 반학부모님들 앞에서 우리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반까지 소문이나 우리 아이 이미지가 학기초부터 않좋아졌고, 우리반에 보육원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생각보다 적응을 잘한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하셨습니다. 5월 21일 제가 담임선생님에게 저희 아이일로 상담예약을 하고 갔었을때 다른 선생님을 상담에 합류시켜 두분이서 상담이 아닌 저희 아이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로 " 어떻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머리속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 그리고 공부보다 인성이 중요하니 공부 시키지 말고 심리치료나 받아라. 제가 어떤 캠프를 보낼계획이라 말씀드렸더니 캠프 가봤자 쫒겨 올것이다 등등 " 차마 듣고 있기 민망할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인성 평가지를 꺼내서 보여주다 반전체 학생의 인성 평가지를 저에게 보여 주고 저희 집까지 유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학시간 수행평가 확인서를 반아이들이 싸인하지 않자 다른 수행평가로 불이익을 주겠다며 억지로 싸인하게 만들었던 점, 학부모 개인상담시에 다른 아이들 신상이야기나 다른 아이의 성적표를 보여주었던 점 등등 그리고 교과담임으로서 다른반에 들어가서는 공부를 잘하니깐 역시 너는 뭐를 해도 잘하고 이뻐 .. 공부를 못하는 너는 까불기까지 하냐 등등 한참 예민한 중 2 아이들을 성적이라는 잣대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마음의 상처를 깊게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까지 만들어 놓고 자신은 학교를 그만둠으로써 책임을 면피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우리아이는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이 심히 걱정이 되어 저는 하고 있는 일도 그만두고 우리아이의 형사고소건에 지금도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 했더니 교사로서 할일을 매뉴얼대로 한것 뿐이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기가막혔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우리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생길거 같아 여기에 이렇게 알리고 있으며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담임으로서의 매뉴얼에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닐수 있을까요 ?


(원문) 내가 20대 초반일 때 국내로 잠시 들어 온 재미교포와 1년가량 친하게 지낸 적이 있다. 그리 흥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이야기 해주었다. 인종차별이 있는 그곳에서는 동양계에 대해서도 괴롭힘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학년이 올라가고 새 학기가 되자 그 괴롭힘의 대상이 하필 이 친구가 되었는데 이때 자신의 선택지는 딱 두 장이라고 했다. 피하거나 싸우거나. 피한다는 것은 학기 내내 노리개가 되어주겠다는 것이고, 싸우겠다는 것은 학교를 편히 다니느냐 못 다니느냐의 문제였다. 며칠 동안 두근거리는 긴장감 속에 등교를 했고 계속되는 패거리들의 괴롭힘 속에서도 오직 싸움을 맞이할 각오만을 했단다. 드디어 원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고 급기야 가방을 내던지고 번개같이 붙었다고 했다. 짧은 순간 몸속에 피가 거꾸로 솟고 입안에 침이 마르고 시야가 좁아지며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 심장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란다. 휘감긴 머리카락 속에 창백해진 얼굴과 바지 속에 떨리는 다리가 들킬까봐 걱정됐다고 했다. 정신없이 들어오는 주먹과 발에 맞고 차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다는 그녀가 상대를 향해 던진 주먹과 발이 얼마나 정확하고 부실했겠는가. 급기야 상대의 머리카락을 잡고 온기 없는 남의 나라 시멘트 바닥에 뒹굴 즈음 속으로 울면서 그런 생각을 했단다. ‘외롭다. 이겨야 학교 다닌다.…….’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싸웠단다. 바닥에서 뒹굴다 주변이 조용해 졌을 때, 싸움은 끝이 났다. 숨 한번 크게 들이 쉬고 자신처럼 불쌍하게 내 팽개쳐진 가방을 집어 들고 집으로 오는데, 어느 건물 옆을 돌아서자 그만 배꼽 아래까지 눌러 놓았던 울음이 치솟아 터지고 말았단다. 소리도 크게 못 내고 꺼억 울면서 집으로 갔단다. 그날 이후 더 이상 학교에 나가지 못했고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란다. 멋있지는 않았지만 못나보이지도 않았다. 고대한 싸움을 했다는 것. 그것은 실리(實利)를 따지기에 앞선 자기증명이다. 반드시 이기고 싶은 싸움은 그 순간을 고대한 약자만의 알 수 없는 포부일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증명이 필요한 기회는 단 한번만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년여가 지나 그녀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 물론, 다른 학교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다시 싸울 거라고 말 했다. 피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승패를 계산 하지 않는 것,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지속되는 삶의 기개(氣槪)를 위해서 그것은 원시적이지만 가장 당당한 모습 같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날 그 싸움을 둘러섰던 상대방 패거리들의 허리춤에 총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도. 그동안 한 맺힌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이웃한 우방국가인 줄만 알았다. 아베정권의 수출규제도 단순히 일본 내 극우세력의 입맛 맞추기에 불과한 선거용 단기 이벤트로만 생각했다. 대다수 일본국민의 정서와도 동떨어진 조치로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과반수 이상의 일본국민이 아베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출규제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만을 배울 권리를 빼앗기고 은폐 속에 거짓만을 배운 결과인가? 일본, 고작 그 뿐인 나라다. 1895년 조선의 국모를 참살하고 ‘시해 (弑害)’라는 단어로 민족사건으로 둔갑시킨, 교활하고 야만스런 술취한 낭인의 ‘훈도시 (ふんどし)’에 불과한 야만국이며 1931년 만주사변으로 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를 때까지 강제 납치한 우리의 새순같은 소녀들 앞에서 짐승처럼 발기(勃起)한 채 미친 개처럼 헐떡대던 군대를 전신으로 한 자위대를 앞 세워 헌법을 개정하려는 전범국이며, 1950년 우리민족이 전쟁에서 피 흘릴 때, 그 피를 핥아 먹고 회생한 흡혈국가(吸血國家)가 일본이다. 오죽하면 요시다 시게루 마저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까지 했겠는가. 지금 일본의 모든 안정은 우리 민족의 살을 띁어 먹고 피를 핥아 먹으며 만든 것이다. 일본, 고작 그 뿐인 나라다. 항상, 국민의 감정은 옳다. 그것을 지금처럼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남김없이 드러내는 것은 더 옳다. 국민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있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 아베의 무역공격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와 중국전투기가 우리의 영토를 침범했다. 한 핏줄이라 연민 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은 어제 악수를 하고 오늘 얼굴색을 바꿔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한민국에 우방임을 강조하면서도 계산적인 미국은 두들겨 맞는 그녀를 보고도 그때처럼 등을 돌렸다. 대한민국은 그녀처럼 혼자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나라의 진짜 독립이 자꾸만 지금부터인 것처럼만 느껴지는 까닭에 오히려 가슴 뭉클해 싸움을 고대하는 것은 오직 나뿐만의 포부는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 정의 되고 새로 쓰일 절호의 기회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허둥지둥 거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완벽하게 과거사에 대한 국제무대에서의 공식적인 일본의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일본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함을 더욱 활발하게 알려야 한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으니 제발 받아주길 바란다.”고 간청 할 때까지 불응해야 한다. 지금, 싸워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역사는 우리에게 맞서라고 말하고 있다. 전화위복(轉禍爲福)과 악전고투(惡戰苦鬪)는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이미 익숙한 사자성어다. 배수에 진을 치고 임전무퇴(臨戰無退)의 각오로 결사항전(決死抗戰)하는 것 또한 우리의 민족의 근성이다. 심각한 내상을 입더라도 싸워야 한다. 그때의 그녀가 지금까지 그녀의 삶을 지속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증명이 필요한 기회는 단 한번만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행동은 결코 일본만을 향하한 메시지에 국한 되지 않음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 싸움에 국가와 민족을 지속시키는 명운과 자존이 걸려있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비굴한 안정보다 당당한 고난을 택해야 한다.

지금, 싸워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대마도에서 개인이 낚시로 잡은 수 많은 물고기가 부산 세관에서 그냥 통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세계에 수천만의 국민이 여행을 하면서 외국에서 취득한 생물을 어느 누구도 무단으로 들여올 수 없는 게 이 나라의 법인데 도대체 어느 누가 이 법을 공개적으로 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 국가의 법을 임의적으로 어기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면 이제 누가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 내용을 엄격히 조사하여 그런 사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즉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대마도에서 낚시로 낚은 고기를 부산 세관에서 그냥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아주십시오.


청원인 (네이버)호날두 사태 소송카페(https://cafe.naver.com/*********) 회원 일동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프로축구연맹 국정감사 및 수사 촉구를 청원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26일 한국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65,000 여명의 관중이 ‘호날두 45분 출전’이라는 미끼를 물고서 ‘팀K리그-유벤투스 FC’ 경기를 보기 위해 총 60억원이라는 비싼 입장료를 내고 호날두를 보려고 모였으나 호날두는 그를 갈망하는 팬들을 무시하고 단 1초도 경기장에서 뛰지 않았고 결국 관중들은 이에 분노하였으며 늦은 저녁시간에 호날두가 나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 텔레비젼 앞이 앉아 있었던 수백만의 국민들은쓴 맛을 다셔야만 했습니다. ‘호날두 45분 출전’ 홍보에 대한 증거 [이슈추적]호날두, K리그 올스타전 계약상 무조건 '최소 45분'은 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html 스포츠조선=*** 기자 결과적으로 ‘호날두 45분 출전’이라는 가짜약을 판 이번 ‘대국민 사기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본 사태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본 65,000명에게 빠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경기를 개최한 주식회사 **** 및 이를 승인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엄중히 감사 및 수사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우선, 대한축구협회의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 제5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대회 개최 자격 및 절차) ➀ 신청 자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정관에 명시된 회원단체(시.도협회, 연맹단체, 등록팀)에 한하여 대회/경기 개최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단독으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나. 비회원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2. 비회원 단체는 협회 및 회원단체와 공동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또는 경기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➁ 제8조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1. 회원단체(시도협회, 연맹단체, 등록팀)가 대회/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신청 한다. 2. 비회원단체가 대회/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단체(시도협회 또는 연맹단체)에 개최신청을 하여야 하고, 회원단체는 최종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한다. 가. 협회와 공동 주최(또는 주관) : 대한축구협회에 신청 나. 시도축구협회와 공동 주최(또는 주관) : 해당 시도축구협회에 신청 다. 연맹단체와 공동 주최(또는 주관) : 해당 연맹단체에 신청 라. 각급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경기 개최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와 별도로 협의 후 신청할 수 있다. <2016. 12. 20. 개정> 즉, 위의 규정에 의하면 정관에 명시된 회원단체에 한하여 경기 개최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단체가 단독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없으며, 회원단체가 비회원단체와 공동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의 정관 제1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회원)①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개인을 제11조의 절차의 거쳐 협회의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시도협회, 전국연맹 및 프로 1부 리그에 참가하는 팀 2. 준회원 : 위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팀, 등록한 선수, 등록한 지도자, 등록한 심판② 시도협회는 해당 시.군.구 지역 내에 시.군.구 협회(지부) 또는 시도풋살연맹을 둘 수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는 위와 같이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명시된 회원단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가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지난 2019. 7. 26.에 열렸던 ‘팀K리그-유벤투스FC’ 경기를 대한축구협회에 개최신청하였으며, 대한축구협회는 어떠한 근거로 이를 승인해 주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국정감사 및 사법기관의 수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범죄 사실 등이 소명되면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금번 ‘호날두 노쇼’ 사태는 미증유의 사건으로서 65,000명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작스런운 사기를 당했고 사실입증에 따라서는 위의 관계자들에게서 문제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일개 프로축구클럽과 선수 한명에게 국제적으로 농락당한 세계적 망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 청원을 받아들여 주셔서 빠르게 진실을 밝혀 ‘호날두 노쇼 사태’로 분노하고 국제적으로 호구가 될 수도 있는 국민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줄 수 있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피해자인 국민이 뭉치지 못하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곳에 모여 뜻을 뭉치고 국가가 피해자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프로축구연맹 국정감사 및 수사 촉구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남학생입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사이에서 경제전쟁 화이트리스트 배제등 서로 사이가 안좋을 때 주**(**부대 등...)같은 과연 저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생각이 들정도로 몇몇사람들이 일본을 옹호하고 친일을 하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자유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자기생각을 자유롭게 펼칠수 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일본 총리에게 국민의 대표로서 사죄한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친일을 해야 한다. 이런말들은 대한민국은 일본이 없으면 살아남지를 못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안정적인 일본에 가서 살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을 벌이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윤석열 검찰총장님 등 현정권에서 권력을 가진 분들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식 요청합니다. 친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사람들을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을 할경우 3년이상 유기징역,금고 3년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외에도 여러가지 법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제가 법조인이 아니므로 2가지만 적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저 사람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주**,**부대,친일을 선동하는 교회 목사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전국민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이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은 전국민을 배신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에게 사죄하라는 이적행위를 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주**의 반역행위에 분노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은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계만방에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북한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주**을 국가보안법으로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무시이상 사형에 처해야 민족정기가 바로 설 것이며 일본의 자금으로 신 친일반역자로 육성된 ****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정같으면 주**을 광화문 사거리에서 *** ** ** 후 그 *** ***** ** ***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주**을 형법상 여적죄로 검찰은 입건하고 검찰의 공안검사는 국가보안법으로 단죄하여 구속시켜야 합니다. 만일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전 국민이 일본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는 이 때 자유한국당은 일본 아베의 비위에 맞는 언행으로 분노를 돋우고 주**은 **의 *이나 할 수 있는 간사하고 요사한 언행으로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를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면 경찰도, 검찰도 이미 직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주**을 구속하라!!

주**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여 주시던가 아니면 일본으로 강제추방시켜 주십시요


최근 인연이 닿아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 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김영옥 대령은 재미교포로서, 2차대전에 장교로 참전하여 유럽 전선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분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할 정도로 인정 받은 분입니다. 종전 후 제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뿌리인 한국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재입대를 택해 최전선에 배치받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뛰어난 전술로 한반도 휴전선 60km 북상의 주역이 되었고, 2005년에는 태극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소식은 6.25전쟁 중에 수백 명의 전쟁고아를 돌봤던 일화와 함께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타전된 바 있습니다. 이 분의 삶은 30여년 군인으로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대령으로서 제대 한 후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남은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억압받는 소수 민족과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해 여러 단체를 설립하고 이끌었습니다. 1999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혼다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는 2차대전 참전 일본계 장병 지도자들의 서명을 받아 작성한 지지서를 통해 일본계 지도자들의 반대 의사를 접게 하였습니다. 김영옥 기념관의 건립을 청원하는 이유는 - 한국의 굴곡진 근현대사 속에서 국민 공통의 존경을 이끌어낼 만한 현대의 인물을 발굴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나라에 아주 훌륭한 역할 모델을 제시 - 한일 간 갈등 해소의 실마리, 한미 간 굳건한 동맹의 상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지만, 몇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끝까지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기념관 건립을 통해 김영옥의 삶과 정신을 기려 후세에 귀감을 남기고, 외교적으로도 활용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김영옥 기념관을 건립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통령이 태어나신 거제에 살고 있고 두 아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 한 가장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서신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수 많은 글들 중에서 그냥 스쳐 넘어가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님과 우리 대통령님이 직접 꼭 읽어 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님. 지금도 매체나 주변에 현 정부를 비난하는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누가 대통령직을 맡더라도 야당의 비난과 비판은 늘 존재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한 일인으로서 부동산의 과열과 주택담보 대출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 시킨 점에 또 한 번의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저의 글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름 아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입니다. 저는 과거 박근혜 정부때 주택담보 대출을 대폭 완화 시킨점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투자자들의 이야기인 줄만 알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저의 집주인이 전세금들을 돌려주지 않는 있는 이유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이 분한 감정을 금할 길이 없어 글로 대신합니다. 이제야 부동산 업계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과 과욕 투자자들이 현 문재인 대통령을 왜 비난하는 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을 늘리고 대출 완화로 저희 집주인과 같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땅과 부동산을 은행 돈으로 사들였습니다. 현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제어하자 집주인은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 갈 뻔도 하고 지금도 경매중에 있습니다. 주인은 이런 부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특히 거제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집주인 역시 김해, 울산, 거제 등 수 천평의 토지와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은행 대출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세입자들의 기간이 만료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이 부부들은 땅을 매입하고 또 다른 제 삼자의 명의로 멋진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대통령님! 팔순이 다 된 저희 어머님, 발목과 무릎이 너무도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까지 왔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을 매일 다니십니다. 손주 둘을 정성껏 키우시면서 아픈 다리와 허리를 붙들고 애 써시는 어머님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죄송스럽고 하루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집주인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 십번의 약속을 어기고 있고, 주인의 집을 찾아 울산과 그의 사업체를 찾아도 갔지만, 전화도 받질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줄 돈 없다며 협박성 문자까지 보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상담을 받아 봤지만, 이런 경우 받기 힘들다는 소리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답답한 저의 가슴을 치는 모습에 어머님은 옆에서 눈물만 흘리십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로 지금 거제뿐 아니라 전국의 전세 세입자들은 눈물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한 회사의 대표이고 엄청난 세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남의 전세금으로 본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배를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남의 돈을 내어 줄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님!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더욱 힘써 주세요. 진실과 거짓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그 결과 또한 드러납니다. 지금껏 어느 대통령을 뽑아도 결국은 현실에 타협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지 않았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르다는 걸 몸소 보여 주세요. 저와 같이 뜨거운 가슴을 지닌 사람들이 뒤에서 지지하고 또 지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부디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와 같은 실수로 저희와 같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바쁜 국정 일과 요즘 일본과의 문제로 휴가까지 반납하고 나라를 돌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노모와 아들 둘, 힘들게 번 저의 전 재산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으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거제도 **빌라의 주인이자 **산업의 대표는 상습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윤**과 부인 정**씨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