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는 가정공동체 [****] 정** 팀장이자 대표(27세)입니다. ****은 빈곤, 부모이혼, 왕따, 자살, 가출, 그리고 고아,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에 희생된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사는 가정공동체입니다. 비록, 제대로 된 방도 없고 씻을 공간도 없이 냄새나고 눅눅한 상가건물 지하지만, 증오와 분노심으로 절망속에서 몸부림치던 청소년들이 잃어버린 꿈과 자존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집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평생돌봄시스템]을 도입한 가정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잘나가는 일부 지역단체와 정치세력들이, 그들의 잘못된 행정을 반대하는 한 시민을 매장 시키기 위해 가해진 정치적 보복때문입니다. 그 시민은 [****]을 설립한 정**단장입니다. 단장님은 1994년부터 이 사회의 떠도는 청소년, 청년들을 거두어 보살폈습니다. 그러다 2011년, 돈은 없고 아이들은 많아지자 안산지역사회에서 덕망높은 (주)C종합건설 윤회장님의 도움으로 현재의 지하50평을 무상으로 후원받아, 얼마 남지 않은 전 재산을 털어 가정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7월 6일 새벽, 안산 상록수역 광장에서 청년 4명이 일본인 행세를 하며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들며 모욕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들은 한국청년들로 밝혀졌고 엄청난 비난을 당하자 종적을 감추고 맙니다. 그렇잖아도 한일무역분쟁으로 시끄럽던 국제관계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라,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단장님이 수소문하여 청년3명을 설득해 7월 19일 sbs [궁금한이야기Y]에 인터뷰시키고, 7월 25일 위안부할머니들과 화해시킨 내용이 언론방송에 공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장님이 안산시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화랑유원지내에 416생명안전공원(세월호납골당)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윤화섭안산시장과 각을 세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인 7월 26일 금요일. 지하상가를 무상으로 지원한 윤회장님에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랍니다. 통화내용을 모두 거론할 순 없지만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 소녀상에 침을 밷은 청년4명이 정단장이 데리고 있는 청년들 아니냐. - 그 곳은 상가지하라 법적으로 숙식을 할 수 없는 곳인데 밥도 해먹고, 잠을 자고, 더군다나 남녀가 혼숙까지 한다더라. 그 증거를 다 갖고 있다. - 만약 불이라도 나 애들이 다 죽으면 정단장이 돈이 있습니까? 그 부모들이 회장님한테 갈텐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 정단장을 내보내지 않으면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텐데 생각 잘하셔야죠 라며, 아이들이 화재로 죽을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황까지 거론하며 걱정어린 충고를 하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걱정어린 충고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정단장을 내보내지 않으면 윤회장 당신 사업은 이제 끝났으니 생각 잘하라는. 사실 그 청년들은 단장님이 데리고 있던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sbs인터뷰를 **** 가정공동체 연습실에서 한 것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숙식을 할 수 없는 열악한 곳에서 불우한 청소년들이 밥을 해먹고, 잠을 자고, 혼숙 한 것을 알았다면, 그 청소년들을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로 옮겨주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일 아닐까요? 불이 나 아이들이 다 죽을 것을 걱정했다면, 자신의 집에라도 데려가 재우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비참한 삶의 현장에 몰래 들어와 증거자료는 모으면서,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짖밟아버릴 생각을 한단말입니까?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한 채, 증오와 분노심으로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처럼 살아가는 위기청소년들! 지난 십수년 동안, 정부지원 한푼 없이 오로지 자신의 사비를 털어, 방황하는 청소년들 수백명을 보호하고 양육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단장님! 이 사회는, 자신보다 타인을 더 우선시 했던 분들이 계셨기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 생면부지였던 소녀상 청년4명의 암울한 미래가 걱정스럽고, 한일무역분쟁으로 국익이 훼손될 것이 안타까워 신속하게 위안부할머니들에게 사과시킴으로써, 한일감정의 불씨를 최소화 한 이번 사건을, 마치 단장님이 그 청년들의 보호자인양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여 왕따시키려 한 사람들! - 상가건물이라 법적으로 숙식을 할 수 없는 열악한 곳에서 밥을 해 먹고, 잠을 자고 그것도 부족해 혼숙까지 하는 증거를 다 갖고 있다라며, 건물주에게 협박을 하는 사람들! - 불이 나 애들이 다 죽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공포감을 조장하는 비정한 사람들! 윤회장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차마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안에서 살아가시는 장로님이자 자상한 성품의 소유자인데. 그러자, 정단장님은 자신 때문에 윤회장님이 피해당할 순 없다며 스스로 가정공동체를 폐쇄하고 맙니다. 그리고 몇날며칠을 말없이 보냅니다. 분명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를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윤회장님은 자신의 입으로 밝힐 순 없을 것입니다. 단, 오랫동안 단장님을 미워하며 경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당 소속 **향우회 사람들이었으며, 윤화섭안산시장은 물론 ***국회의원, ***국회의원도 막강한 **향우회의 저력에 한 몫 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철천지 원수라도 그 가정과 자녀는 건들지 않는 법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수십년 동안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도 외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에 눈이 멀어, 위기청소년들의 희망의 터전조차 뭉개버리려는 사악한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젊은이로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적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2019년 8월 1일. **** 정** 올림

세상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의 집을 없애려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


저는 한 대의 화물차로 운송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오랜기간 바뀌지 않는 화물운송시장의 개선을 바라며 글을 씁니다. 기업들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화물사업자의 수를 정부는 허가해주고 유지해 왔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화물운송규모 역시 커져 왔고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내몰린 화물기사들은 운임의 표준화를 요구해 왔으나 레미콘과 컨테이너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개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일하는 사이 화물기사들은 마땅한 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가보조금이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화물차주들은 소비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대부분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거나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운임이 낮으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냐는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업의 수요보다 낮게 공급선을 유지할 수는 없고 이 리스크는 화물차주들이 오롯이 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화물사업자 수를 통제하고 있는만큼, 운송거래환경에도 어느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혹은 개인이 화물차량이 필요하면 우선 알선소를 찾게 됩니다. 적정운임이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른 채 알선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정해진 요금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인터넷에 떠도는 요금표는 일명 ‘싯가’이지 국가가 정해놓은 요금은 아닙니다. 운임은 알선소의 의지 대로 정해지며 알선료 또한 알선소 마음입니다. 화물차주는 이것저것 떼고 남은 금액을 운임으로 받게 됩니다. 화주가 지불하는 총 운임의 50%가 알선료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현재 화물운송시장의 단면입니다. 기업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만큼의 영업용화물차를 국가가 승인해 주었지만 이후의 관리가 부족한 탓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화물운송도 하청을 받아 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보니 일종의 갑질이 생기곤 합니다. 화물콜을 운영하는 한 대형업체에서는 자사광고스티커를 차에 부착하여 인증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플을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화물차주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 업체의 광고를 하고 다니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화주와 화물운임에 관한 대화를 금하며 이를 어길 시 화물앱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운임때문에 생기는 화주와의 분쟁을 막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불투명한 화물운임이 근본 원인입니다.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매순간 변합니다. 표준운임이 없으니 화주, 알선소는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높이며 화물콜 앱에 일거리를 등록합니다. 화물차주는 동의하는 운임 수준에 오를 때까지 길가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기상상황에 따라서 엔진공회전을 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정차위반에 엔진공회전까지 하는 상황이니 교통안전과 환경에 이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화주와 차주, 알선소의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야기합니다. 운임표준제가 이런 현실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다소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용화물차가 많은 만큼 알선소 또한 많습니다. 그들끼리의 경쟁도 심하지요.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마일리지를 쌓아 상품을 하나 더 주듯이 알선소에서도 현금을 주는 등 비슷한 행위를 하는데 이는 거래기업 내 담당자와의 업무상 배임횡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행위에 의한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과 화물차주에게로 가게 됩니다. 알선소간의 경쟁이 심해져서 생기는 또하나의 부작용이 과적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화물차를 부를 때 비용을 아끼고자 과적운행을 전제하기도 하는데 화물차 최대적재중량의 2배 내외는 다반사입니다. 화물차가 과적할 때 기업은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라 기대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알선소입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기업-알선소의 거래가 월결제이고 알선소는 개별 운송 건수의 운임 내역이 아닌 ‘이번 달 얼마’ 식의 전체 내역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의 운임에 화물을 옮겼는지 화주인 기업은 모르는 것입니다. 알선소는 기업에서 과적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차주에게는 낮은 운임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적은 화물차사고의 큰 축을 이루고 있고 화물차주들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화물운송거래가 필요합니다. 표준운임과 표준알선료를 정해서 거래되는 각각의 운송건에 총 운임과 알선료 등을 화주, 알선소, 차주 모두에게 공개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의 기준 또한 엄격히 통제해야합니다. 화물운송시스템 개선이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미래에 있을 종전선언과 함께 올 물류시장의 확장을 생각한다면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유시민님이 쓴 책의 일부를 옮겨적으며 마칩니다. 모든 사람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이 물리적인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더라도 경제적 권력의 오용에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런 나라에서는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의 자유를 강탈할 수 있다. 경제적 권력은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위험하다.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개정판/174쪽>

불공정하게 유지되어오는 화물운송시장의 관례를 개선하여주십시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시켰습니다. 대포를 쏘고 폭격을 하는 침략이 아닌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곤경에 빠트리는 경제침략을 했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인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에서 우리나라에 뒤질것을 염려하여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침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영토까지도 침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도경비대를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해병대로 바꾸고 지난번 처럼 초계기사태가 발생하면 무시하는 경고방송이 아닌 대공사격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베가 원자력방사선 극복했다는 거짓 상황을 퍼트리기 위해 개최하는 동경올림픽에 대한민국은 참여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올림픽 참여를 목표로 한 선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경제전쟁중인 적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전 사례처럼 참여희망 선수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제침탈하는 일본행사에 국내기업이 주요스폰사로 참여하는 것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간영역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국의 홍보행사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일제침략기때 친일파랑 같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적국입니다.

독도경비대를 해병으로, 2020동경올림픽 불참 및 스폰금지 진행해주세요.


역사적으로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에 드넓은 태평양이 미국에 의해 개발되기 전까지 수 천년간 한국만 바라보던 미개한 섬나라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해 강제 개항 이 후 미국의 속국이자 미국의 대륙 진출에 대한 발판으로 사용되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아시아의 전략을 교두보인 일본을 중심으로 짜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은 미국을 공격한 나라이지만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용서받고 경제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리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믿음이 이번 정부 들어 한미간의 긴밀성으로 깨지자 일본은 한국에 대해 보복을 결심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고 싫어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가 오면 미국의 적성국가인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한국의 중요성이 일본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미국의 트럼프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통한 한반도 문제에서의 일본 패싱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갖은 외교적 노력에도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일본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 하는 상황이 나타 난 겁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 하는 건 150년에 걸쳐 받아왔던 미국의 혜택이 한반도로 이동할 것을 두려워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일본이 150년 전 이전의 보통의 섬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일본은 겉으로는 강제 징용의 배상문제를 들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을 패싱한 미국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일본이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일본이 여지껏 그래왔듯 남북문제를 방해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한미 공조 안에 넣어 달라고 한국과 미국에 애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속내를 모르고 지협적이고 일본과의 내밀한 협의를 통해 단순한 보복이라고 호도하는 매국자들과 매국 언론에 밀려 반발자국이라도 양보를 하기라도 한다면 향후 한국, 아니 한반도의 미래는 앞을 장담하기 어려워 집니다. 이런 이유로 청원인은 한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일본과 과감한 외교 단절 조치를 취하고 독도의 경비를 경찰에서 군으로 강화하는 등 일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이유를  단순한 문제인양 속내를 숨기고 있는 일본에 대해 양보하지 말고 더 강력한  보복 수단으로 외교 단절을 할 것을 청원 합니다.


잦은 지진과 쯔나미의 위험때문에 일본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로 인한 그 피해의 범위와 기한은 가늠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일본은 오늘 경제보복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우방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였습니다! 적대적인 국가로 고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는 즉시 일본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여 자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여행금지국가로의 지정을 촉구합니다!

일본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해주세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처럼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18년 유배중에 쓴 다산선생의 목민심서를 정독하면서~~~~ 한 개인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를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물건을 안사는것 말고요.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역사적 인식은 물론 세계속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된 시민으로서의 성숙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 줄수 있는 차원에서 IMF때 금 모의기 처럼 "극일(剋日)기금" 모금운동으로 기초소재산업 육성은 물론 노벨상 수상지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세계속에 한국인의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금운동은 NGO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 모두가 강건하시길 빕니다.

IMF때 금모의기 처럼 이제 "극일(剋日)기금" 모금운동으로 세계속에 한국인의 시민의식을!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사회가 변하고 생활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국민 1인입니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행태를 주시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참담함, 이에 대항해야 한다는 결기까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왜 부당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은 행정,사법,입법부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3권 분립국가로서 사법부의 판결에 어떠한 외압과 개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쓰비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판결을 우리 행정부가 주도한 것 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고유한 3권분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였고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려 하는 등의 내정간섭을 시도하였습니다. 2.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그 어디에도 개인청구권은 본 협정으로 소멸되었으며 불가역적으로 기 해결되었다 라는 문구가 적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 개인 청구권 소송에 대하여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어 자의적으로 판결 하였다"라는 억지를 부리며 마치 우리 국가와 국민을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인 양 비하하고 있습니다. 정작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G20 회의 기간 동안 자유무역주의를 설파하다 회의가 끝나자 마자 반 자유무역주의의 행정처분을 내리며 이중행태를 보이는 아베 신조 및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3.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여 운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사가 계속해서 들춰지는 것에 대해 히스테리를 부리며 경제적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야 말겠다는 심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묻어두고 싶은 자신들의 만행과 최종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자신들의 악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계획이 틀어짐에 따른 감정적인 경제보복인 것 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은 경제, 외교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말의 논리가 부족할 수 있으며 배경지식의 짧음으로 인하여 완벽한 의사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최근 행태에 대하여 저와 같은 소시민도 충분히 이 것이 부당한 처사이며 싸우자고 덤비는 의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싸우자고 덤비는 대상에게 맞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낙연 총리께서도, 각 당의 대표들께서도 모두 상대국에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여행 금지국가 지정"을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를 훌륭하게 실천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일본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는 많으며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방사능 침출수 및 토양오염, 후쿠시마 및 전국적인 방사능피폭 (수도 도쿄 포함) - 링크1 2. 격화되는 혐한 시위와 한국 관광객 우롱/위협 사건 빈발 - 링크2, 3 3. 높은 빈도의 지진 발생과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한국인 피해 - 링크4 일본이 다시 한 번 경제침략과 더불어 영토침략까지(독도) 노리고 있는 엄중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의 경제보복의 부당성과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 기조를 금일 "국무회의 모두 말씀"을 통하여 천명하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 여행 금지를 고려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100년 전과 같이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다가 힘 없이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약한 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1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여행금지 국가 지정" 필히.. 조속히.. 이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여행금지 국가 지정"을 청원드립니다.


현재까지 일본과의 영유권과 분쟁등에 고려하여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 아닌 경찰이 주둔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2일 이후 일본은 한국의 우방이 아닌 이상 그런 양해와 고려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해군이 직접 상주함으로서 대한 민국의 진정한 영토임을 알렸으면 합니다

독도에 해군 기지 건설을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가족분들과 즐거운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금번 2019년 7월 시행된 신혼희망타운 **지구 입주 선정 방식 및 오류에 대해 몇가지 확인 요청 및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내용 요약 2019. 07. 11. (목) 서울** S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2019. 08. 02 (금) 14:00 추천 참관 - 당첨자/낙첨자, 예비자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처리됨(3개의 시스템 번호 추첨 및 6자리 추첨) 2019. 08. 02. (금) 16:00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문자 통보) 2019. 08. 02. (금) 예비자 순번 오류에 대한 의혹 제기 (2단계 가점 11점이 700번대 예비번호 부여받고, 2단계 가점 10점이 100번대 예비번호를 받은 사례 등 추첨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 2019. 08. 02 (금) 16:54 콜센터에서 알려준 사업부서 02-439-9192 담당자와 통화 후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1번대와 가까운 예비번호 받을 수 없다고 유선 안내 받음 2019. 08. 02. (금)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한 의혹 제기 2019. 08. 02. (금) 20:05 예비입주자 시스템 오류로 8.5(월) 재게시 예정 문자 통보 2019. 08. 02~04 당첨자 선정방식에 대한 투명한 절차 및 결과 해명 요구 2. 당첨자 선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능성) 당첨자 선정방식 : 1단계(9점 만점) 우선공급 30%, 2단계(12점 만점) 잔여공급 70%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는 2단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당첨자 산정방법`의 2단계 가점에 따라 선정됨 - 문제제기1) 1단계 9점, 2단계 11점 700번대이고, 2단계 10점 이하가 100번대 예비번호를 부여받음. 가능성1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예비입주자 명단 오류 가능성2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추첨방식 문제제기 (당첨자 명단 확인 필요) > 위의 `내용 요약`과 같이 LH측 8/2 (금) 오후 8시경 예비입주자 시스템 오류에 대한 문자 통보를 보내며 가능성1-예비 추첨 오류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었지만 가능성2-시스템 오류로 인한 추첨방식 문제제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문제제기2) 2단계 잔여공급 추첨방식에 대한 의문 1단계 우선공급 대상자는 추첨 후 낙첨이 되면 2단계 잔여공급 물량에 대해 추첨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시스템 오류 및 당첨자 현황(정보공유)을 고려해볼 때, 1단계 우선공급 대상자 낙첨 후 모두 예비자/낙첨자로 선정된 것으로 사료됨 즉, 1단계 우선공급 대상자 중 낙첨자는 2단계 잔여공급 물량에 대해 추첨의 기회가 주어져야하지만 1단계 낙첨 후 예비 또는 낙첨자로 추첨된 것으로 사료됨. 근거 및 사례 아래 참조 (8/4 일요일 17시 현재 기준 ) 1) 1단계 8점 2단계 11점인데 낙첨인 사람이 존재하고 1단계 9점 2단계 11점인데 예비 200번대로 2단계 가점 10점(100번대)보다 높은 예비번호 부여받음) 2) 55A형 기준 1단계 지원자격되고 2단계 11점 등 점수 있는 사람이 당첨되었다는 사람은 존재 하지 않음. 3) 현재 당첨자 중 1단계 해당안되고 2단계 11점만으로 지원한 사람들만이 당첨자 존재 (46형, 55형 모두 1단계 해당되고 2단계도 당첨 커트라인에서 당첨되었다는 사람이 현재 존재하지 않음, 모두 2단계 점수 커트라인만으로 당첨되었다는 사례가 존재함) 따라서, 2단계 잔여공급 물량에 대한 당첨자는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확인 절차가 이뤄져야 합니다. 3. 결론 - LH에서 시스템오류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비자 정정 문자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모두 입주공고문에 의거 당첨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였는지 확인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LH는 당첨커트라인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오류가 발생된 현 시점에서 1단계 낙첨자가2단계에서 당첨자 선정 방식에 의거 가점제에 따라 공정하게 추첨이 이루어졌는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국민정책 및 운영을 기대합니다. 출처 : 신혼희망타운정보공유 (네이버카페) 카페정보 : 멤버수 21,941명, 8.4(일) 하루접속자 3,432명 (8.4 일요일 현재 3시 53분 기준) 주로 신혼희망타운 내용 정보 공유 (가점 계산 등)

신혼희망타운 **지구 입주자 선정 오류에 대한 투명한 절차 및 결과 해명 요구


대통령님! 한국iOC워원회에 명해 주십시요. 즉, 국제iOC위원회와 위원장에게 공개적이며 공식적으로 2020 도쿄올림픽의 경기장별, 인근 숙소별 선수단 식단의 재료산지별 세슘등 100여개가 넘는 방사능수치를 일본기관이 아닌, 국제기구 혹은 제3의 국제적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측정공포 할 수 있는지?를 묻게 해주십시요. 더하여 올림픽이후 방문객입장에서 피폭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보상과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인지도 질의하여 주십시요. 평화와 안전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선수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의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함이고, 더하여 지구촌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표하여 국제 iOC워원회에 질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없다면 선수와 국민들의 안전상 대한민국은 불참의사가 없슴을 밝혀야합니다. 꼭, 명하여 주십시요.

대통령님! 국제IOC위원회에 질의하도록 명하여 주십시요.


일본은 방사능 오염 국가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벌써 8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현재까지도 매일 체르노빌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방출 중이며 현재도 진행형으로 싸이언스, 네이쳐와 더불어 세계 5대 과학 잡지 중 하나인 PNAS에 게시된 방사능 오염지도를 보더라도 일본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방사능 우려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호주, 독일 등 각국의 방사능 전문가들도 일본 영토의 70%는 세슘에 오염이 되어있으며 일본 영토의 20%는 고농도 오염지역이라는 방송, 자료 등은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750만 명이나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내국인도 일본을 여행하고 있으며 여행 중 어떠한 방사능 피해가 있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019년 8월 2일!! 일본은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적반하장 제2의 경제침략을 자행해왔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합니다. 일본 여행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 위험이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동안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제라도 일본 여행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홍보하고 대처해주기를 바라고, 더불어 방사능 위험 지역인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여행 자제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방사능 오염국에 우리 국민이 여행을 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일본 내 방사능 우려 지역을 선별, 해외여행 우려 또는 자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민들이 여행하지 않도록 긴급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민간단체가 직접 토양 오염을 측정해 재작한 방사능(세슘) 오염지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albat1&logNo=22160353049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와 방사능 http://blog.daum.net/oleeogs0505/7048865

일본 내 방사능 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황색경보(여행 위험국) 또는 흑색경보(여행금지)지역으로  선포해 주세요!!!


최근 일본의 적반하장식 경제침략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에서는 활발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 모두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고 들었다. 민간소비재는 거의 대체품이 있고 안쓰면 그만이지만 산업용 소재나 기계는 대체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크게 우려하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 일본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산업용 일본제품 박람회라고 생각한다. 일본회사를 제외한 세계 모든 회사들이 참여하여, 현재 일본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바로 찾고 테스트해 보고 교체할 수 있는 장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자. 하루에 수십개씩 일본제품이 국산 혹은 다른 나라제품으로 속속 대체되는 것을 보면 , 아베와 일본극우 세력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탈일본 그리고 기술자립의 기회와 시간을얻게 될 것이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체품을 찾고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분명 부족하다. 국가가 앞장서서 대대적인 박람회를 개최하고 일본제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한국 제조업은 문제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

산업용 일본제품 대체 박람회를 조속히 개최합시다


강원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동강의 할미꽃 집단 서식지를 ***** 제작사인 ***픽처스가 훼손한 것이 지난 6월 12일 밝혀졌습니다. 해당 촬영지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동강 일대로 2002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환경단체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에서는 제작사 ***픽처스가 150여명의 촬영 스텝, 말 20여필, 굴삭기 2대, 차량, 촬영 장비 등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점유 훼손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굴삭기, 차량, 촬영 장비들은 불법적으로 200여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약류를 이용한 촬영을 지속했습니다. 보전 지역의 야생 식물들은 그 훼손 정도가 심각해 자생 복구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 중요하고 문화 예술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상이, 독립운동가들이 지킨 우리 국토를 그 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영화에서 훼손하는 것은 모순 행위입니다. 또한, 이 모든 불법적인 훼손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벌금과 과태료와도 관련이 있다 생각해 청원을 합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남성 사진작가가 사진 배경 효과를 내기 위해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에서 연막탄을 터뜨렸다 인근 갈대밭에 10시간 동안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소방당국에서는 헬기 5대를 포함한 장비 40여대, 28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진화한 바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예술 행위에서 얻는 이득이 그 벌금과 과태료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득을 취하기 위한 환경 훼손은 그 이득에 비례한 비율만큼 지불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술이란 이름으로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환경 훼손 벌금 및 과태료 강화 청원 (영화 ******)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있는 대한민국의 표준시(UTC+9)는 아래의 여러가지 관점에 비추어볼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시를 "UTC+8"로 바꾸어 주세요. 1. 한반도에 많은인구가 살고있는 서부지역에 위치한 서울은 "UTC+8.28"으로서 "UTC+8"에 가깝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있는 동경표준시간대 "UTC+9"를 사용하고있는 주요국가는 일본뿐입니다. 하지만 "UTC+8"표준시간대를 사용하는 주요국가는 약 10개국이며, 사용 인구수는 15~20억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3. 2018년도 우리나라 "10대교역국" 중에서 절반정도의 국가(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가 "UTC+8"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약4천억불,무역흑자액이 약1,150억불 정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10대교역국 중에서 유일하게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UTC+9"를 사용하는 일본과의 무역액은 850억불, 무역적자액은 240억불 입니다. 무역액이 많은지역과 표준시간을 맞추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4. 세계시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만 일본권에 속하여 마치 어두웠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동해/일본해 세계지도 명칭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력으로 해결할수있는 시간지도는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5. 현대문명 속에서 시간과 일조시간의 관계는 저녁보다는 아침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소 왜곡된 표준시는 동지날에는 일출시간이 7시43분입니다. 즉 일어나서 출근하고 있는 시간에도 해가뜨지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UTC+8"로 바꾸면 우리나라의 겨울철 일출시간대는 6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표준시간대를 바꾸어주세요.


지금과 같은 일본과의 시국에 일본차 하이브리드 구매시 차량의 일부분 지원과 취등록세를 면제 해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 하는것이죠 국민의 혈세를 일본놈들에게 지원을 하다니 이런 일은 당장 없어져야 할 일 입니다 당장 취소 청원 올립니다

일본차 하이브리드 구매시 국민 혈세를 지원ㆍ 당장 취소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 딸 강**입니다. 저는 본가랑 일하는 곳이 멀어서 따로 나와 자취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7월16일 새벽1:00경 부산 **동에서 일어난 일 입니다. 아빠(56)는 항상 제가 언제 집으로 올까 싶어 거의 문을 잠구지 않습니다. 그 날도 문을 안 잠구고 주무시는데 동네에 사는 가해자(54)가 문을 열고 들어가 주무시고 있는 우리아빠를 1시간동안 폭행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친구가 구속된게 우리아빠 때문이라는 오해로 열이 받아 찾아 갔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폭행을 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가 다시 4시간뒤에 아빠상태를 확인하러 올라 갔는데 사람이 안 일어난다며 자기자신이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첫날조사 받을때 자기가 술이 많이 취해 모르겠다며 뺨 몇대 때린거 밖에 없다고 평소에 질병이 있는데 질병으로 죽은거 같다며 죄를 벗어날러고 했습니다. 그치만 부검을 한 결과 타살 이라고 판결이 됬습니다. 쇄골 갈비뼈 다 부서지고 장기쪽도 다 파열되고 얼굴은 뼈가 보일까말까 할 정도로 구석구석 찢어져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계획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계획적인 살인 이라고 생각 듭니다. 저는 문자광고가 너무 많이 날라와 숫자를 안 뜨게 해놔서 문자 오는지를 모릅니다. 장례식장 둘째날 정신을 차려 문자함을 들어가 보는데 7월14일날 아빠가 저한데 살려달라고 급하다는 문자가 오타로 와있었습니다. 아무리 술를 먹어도 오타 한번 한적 없던 아빠의 문자를 보고 그 전부터 협박을 당해오며 가해자는 살인계획을 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데 모르는번호로 전화와 의문의남자가 상황 어떻해 돌아가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제 번호를 어떻해 아는지 저한데 찾아와 보복 할까봐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제가 쓴 내용들이 정확 합니다. 7월16일날 올라온 기사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제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아빠 한을 풀 수 있게 엄한처벌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아빠 한을 풀어주고 싶어요 !!! 아빠를 죽인자 큰처벌를 내려주세요 !!!!


21살 여대생. 대학교에 다니며 자취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근처 닭갈비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알바를 하던중 어느날 사장님이 일끝나고 회식을 하자며 고깃집으로 향했는데 알보고니 회식은 저와 사장님 뿐이었습니다. 평소 거절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고 그때 당시 사람을 너무 믿었던 바보이 순수했던 저의 행동에 저는 술에 취해 눈을 떳을땐,, 모텔이었습니다. 첫경험 이었습니다. 혼전순결을 강조하던 저에겐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무섭고 떨렸지만 사장님과 단 둘이 있는 모텔에서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아무렇지 않은척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장님은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아는 학생들이 많다. 앞으로 무슨 계약을 맺을 것이다. 등 이야기를 하였으며, 같은 알바생들한테는 저와 사장님(40대 후반)이 사귀고 있다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미 막을 수 없는 소문은 퍼져나갔으며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여서 저는 학교에 소문이 날 까 무서웠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또 술을 먹이고 취한 저를 모텔에 데려가는 행동을 수차례하였습니다. 순수하고 어린마음. 겁많은 20대 여대생에게 그렇게 반복적은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아닌 협박을 한 것이죠. 저는 사장님을 끊기 위해 알바를 그만두고 연락처를 차단하며 자취방을 옮겼습니다. 알바를 했전 동네를 지나면 사장님이 있을까 두려워 하며 지나야했죠. 그 이후 공포이 시달린 저는 지인의 추천으로 지역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저에게 성폭력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님. 저는 신고를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 연락이 간데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거든요.. 또 마음 아파하시고 상처 받으실 부모님 생각에 너무 죄송해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죽고 싶더라구요.. 저와 같은 학생들, 여성분들 많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부모님들이 아시게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받을 상처와... 피해자가 또다시 받을 2차 상처는 어떻게 하실까요... 피해자 가족들까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대생 알바 성폭행한 사장님. 성폭행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세요


[방사능 물질 유입품 수입 방지법]을 정부입법으로 법률을 제정공포해 주십시요. 법의 개요 1.목적 : 국내 원자력발전용과 국방력 증진 및 국민 건강을 위한 연구와 치료 용도 이외에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방사능 물질의 국내 반입 예방을 위한 법률 2.대상품목 : 농수산품을 비롯한 전 공산품 3.대상자 : 국내외 수입 법인 및 개인 포괄 4.처벌수위 : 범법자[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며, 그 수익금의 10배를 벌금으로 추징하고 법인대표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이상 최고 사형에 처함. 5.대상물질과 함유정도 :별도의 시행령으로 현재 연구된 수준을 준용하여 정하고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라 수시로 추가하여 법률을 운용함.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방사성물질의 국내유입이 어느 정도인지 많은 불안감을 갖게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일본의 보복성 무역규제와 관련하여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일본에서 갖은 폐기물과 농수산물에 상당량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방사능물질이 유입된 정황과 은폐된 내용을 인지케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된 입장에서 이제부터라도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기에 정부에 강력히 본 법률안의 기초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당면과제에 밤잠 못 이룰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회에 요구해봤자 검토하고 법률의 심도있는 안이 나오리라는 기대가 없기에 정부가 초안을 신속히 만들어 국회에 제출을 요청드리는 것 입니다. 부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제안 수용을 요청드립니다.

방사능 물질 유입품 수입 방지법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재량근로제에 반대합니다. 재량근로제에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포함되어있길래,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재량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로만 보면,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부분에서 재량것 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노동자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고, 고용주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야 하니까요. 그럼 그 결과물에서 과연 개개인의 재량이 얼마나 작용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떤 분야에서 그 재량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종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비판하고자 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즉,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 근로시간) 여기서 먼저 의문이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는? 사측대표를 회사에서 임의로 뽑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전 최소한 여기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재량근로제 적용이 가능한 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죠. 노조가 있는 경우에 서면합의가 가능하다라고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질’ 상 객관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업무가 대부분임 근로자 재량에 맡길 업무라는 범위가 무엇인가요? 문서를 워드로 써야할 지, 한글로 써야할 지, 개발툴을 A를 써야할 지 B를 써야할 지에 대한 부분인가요? 모든 업무는 사용자의 주관 아래서 시작되고 결정됩니다. 대체 어디서 근로자의 재량을 활용할 수 있는지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결과물의 품질과 양이 결정됩니다. 간단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있는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 어느 정도 비례하게 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3. 이러한 업무성질 때문에 사용자는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서면합의에 명시하여야 함 구체적 지시는 항상 일어납니다. 앞서 말했듯이, 왼손을 써야 하냐, 오른손을 써야 하냐의 정도의 재량은 근로자에게 있지만, 대부분이 지시에 맞춰 일합니다. 근로자가 결정하는 건 방법 / 품질 정도 입니다. 그리고, 그 품질도 결국 사용자가 거부하면, 다시 해야 합니다. 4.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휴일·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 ○ 따라서, 서면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야간근로가 노사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재량근로제를 채택하면서, 40시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0시간 이상을 일을 하게 되면, 무상 노동을 하게되는건가요? 41시간, 42시간, 43시간, 이런 꼼수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안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는 상대적 약자이고, 노조가 없다면, 저항하기 힘듭니다. 5. ○ 적법하게 도입 운영되는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따라서, ① 근로자가 더 많이 근로했다거나 ② 사용자가 더 적게 일했다고 반증을 제시해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음.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바보인가요? 물론, 더 적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직종이라면 가능할 법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이 근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철저한 이익추구 단체입니다. 6.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은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말하며, 제조업에서의 실물제품 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소프트웨어 및 게임 업계가 왜 여기에 포함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인 개발자가 아닌 이상에, 모두 철저히 지시 아래서 움직이고 회사의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7.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작성만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포함되지 않음. SW / 게임업계는 디자이너, 기획자, 프로그래머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모두 품질 및 방법에서 재량의 여부가 가능하지, 사실 상 재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가이드의 내용을 읽어보면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측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얼마나 재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지 생각해보면,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재량 근무제는 철저하게 고용주 위주의 제도입니다. 노동자를 착취하기 쉽게 만든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폐지가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쌍둥이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니 씁쓸할 뿐입니다.

재량근로제의 확대에 반대합니다.


듀스 김성재씨 사망사건은 상식적인 사람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전관예우와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사건아닌가요? 일본에 식민지지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듯이 대법원과 법조계도 24년전에 관행이란 이름의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한 명의 명예를 그렇게 걱정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금지를 할 게 아니라 살인의 피해자가족의 억울함과 법원의 이해하지 못할 판결에 힘없는 서민의 비통함을 느끼는 대다수 국민의 잘못된 나라라는 감정을 없애고 제대로 된 나라,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듀스 김성재씨 사망사건의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듀스 김성재사건 재수사해주세요


2019년 8월3일 토, SBS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결방이라는데 꼭 방송 볼수 있게해주십시요. 팬도 아니고 연예인이 아닌 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며 청원합니다. 단순히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의문사는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내부모,내자식,내가족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방송볼수 있게해주십시요. 이미 다 방송될걸 알고 있는데..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도록 청원합니다. 법원 판결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권리를 가진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이런일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김성재편 방송해주길 청원합니다


저희 딸은 만 16세인 미성년자입니다 얼마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그 상대방은 모른척하다가 저희 딸이 추궁하니 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처음보는 사람이고 자고 있는동안 그런일이 생겼습니다 그 성폭력범은 그런일을 저질러놓고 며칠후 군입대(해병대)를 했습니다 지금 고소중인데 경찰서에서는 군대로 이관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를 군에서 판단하여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검찰과 군법원에는 성범죄 전담검찰이나 재판부가 없고 군사법원의 성범죄 실형선고 비율은 일반법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실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범죄자가 자기 죄값을 처벌을 못받고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 자격이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실한 처벌을 받고 군대에 계속 남아서 나라를 지킬 자격도 없습니다 가해남성에게 군대가 도피처가 되지 않았으면 바람입니다 이런 범죄자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처벌 받으면 사회에 나와서도 또 그런짓을 할게 뻔합니다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를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그죄에 맞게 처벌받을수 있게 군에서 파면시켜주세요 (사회로 나와 처벌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미성년자 성폭행한 성범죄가 나라를 지킬 자격이 있는가


2020 도쿄 올림픽은 방사능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든 음식과 우유가 제공될 예정이라니 젊은 선수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할 선수들이 건강 걱정을 하게된다면 경기에 최선을 다할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합니다. 우리의 선수들을위해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등 모든 음식 재료와 물,우유를 비롯한 음료수 전부를 한국에서 공수한다면 우리의 선수들에게 국가가 얼마나 선수들의 건강을 챙기는가 감동하게되어 더욱 좋은 기록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다른 나라가 하기힘든 것을 할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정부에서 이를 검토해주시고 받아주시면 국가가 얼마나 선수 한사람 한사람을 세심하게 살피는가 알게되고 선수들뿐아니라 국민들도 더욱 국가를 신뢰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더욱 자긍심이 고취되라라 여겨집니다.

올림픽 선수들을위해 음식과 음료수를 한국에서 공수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0년이 넘은 맞벌이 회사원입니다. 저와 배우자 모두 안정적인 직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고 나름 고소득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모았던 소득만으로는 급등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 현 정부와 장관님의 확고한 주거정책을 믿고, 분양시장 당첨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남권이 생활권이라 인근 분양시장, 특히 *** 공공택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공공택지인 *** 1-2, 1-4 블럭관련, **건설에서 최소 평형이 평균 10억이 넘는 무리한 분양가를 신청하여 지자체로부터 심의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불과 수개월전부터 해당 택지지구에 대해 시민단체 및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고분양가 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바로 옆 블럭의 기존 최고 분양가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당 건설사에서 첫 강남진출을 위한 고급화를 위해 높은 분양가로 신청했다는 내용도 알려지는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특정 기업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됨에 착찹함을 느낍니다. 특히, 공공택지 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정확한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어야 함에도, 분양을 거듭할수록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돈없는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억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매우 상징적이고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져나오고 있는 해당 건설사의 비리의혹과 공공택지내에서의 입찰/낙찰과정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과정에서도, *** 1-2, 1-4 블럭 **건설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대해 철저한 진상을 촉구합니다. 질문사항: 1. HUG 보증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고분양가로 보증받았는데, 편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HUG 심사가 이루어 졌는지?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2. 시민단체과 방송을 통해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택지지구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분양가에 계속 승인이 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언론의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공택지인 *** 지역에서 3곳에서 낙찰을 받았던 **건설의 입찰/낙찰과정에서의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절차상 문제있다면, 해당기업에 대해 향후 입찰시 제약을 할 수는 없는지? 4. 공공택지내 분양단지의 최소평형만이라도 9억 이하로 강제하던지? 현실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던지 할 수는 없는지? *) 추가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을 강력 지지하며,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공공택지,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거복지를 위해 각종 편법없는 정상적인 분양가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 청년 김**입니다. 작년까지 울산에서 80명의 직원을 거느린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했었습니다. 연간 24억 이상 매출을 올렸고, 7년 동안 단 한번도 적자가 나지 않는 나름 튼신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취임 이후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8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기에는 터무니 없는 부담이었고, 결국 적자로 돌아서며 버티지 못해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임대료는 법적으로 1년에 5%이상 못 올리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달 평균 2억 정도 매출에 임대료 2천 만 원, 인건비 평균 5천 만 원 정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5% 임대료 상승을 한다고 계산해도 한 달에 100만원 부담인데 인건비는 1000만 원 이상 더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임대료 문제일까요? 저희는 인건비 때문에 더 이상 운영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억 정도의 손실에 결국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근로자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80명의 월급이 작년까지 5천만원. => 625,000원 올해는 천만원 상승해서 6천만원. => 750,000원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7년간 노동자를 착취한 중소기업 사장 **세 김**을 수사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최근 벌어지는 일본.미국.중국 등 무역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정부(대통령 및 국무총리 와 각부장관)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국가적 아젠다를 언론보도로서 제시한 "대한민국 2030 글로벌프로젝트" 를 당장 실행하여 주시어 온 국민의 소원이며 지금의 미국/중국/일본/한국 간의 무역마찰을 이겨 내도록 대한민국의 부국강성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까지  세계 3강에 올라가는 G3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금융에 무능하다지만, 정부가 금융위기에 준하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했다면, 당연히 공매도를 한시적이라도 금지해야 한다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면서, 국민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 금융시장이 보이지 않는가? 코스피2000마저 무너진 이 현실이 정녕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

정부는 당장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하라


탄원서 -내 재산 뺏지 마셔요- 안녕하십니까? 나라 걱정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부동산정책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기 세력을 단속한다고 법망을 촘촘하게 엮었는데도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로 심기가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제한과 분양가상한제이리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조치가 매우 반서민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수많은 서민들의 재산을 어떤 보상도 없이 강탈해 가는 폭력과 다름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원서를 올려 하소연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 조합원 신분으로 입주권을 가진 70세에 가까운 늙은이입니다. 다른 집은 없고 지금은 재건축 관계로 이주비를 받아 하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조치가 저와 같은 서민에게 왜 폭력으로 느껴지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제 소개를 좀더 장황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증 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를 우리 아파트에 적용해서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이니, 지루하더라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1년에 ****아파트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16평형을 149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재형저축 들고 대출 받고 하여 4,5년 뒤에 23평으로 옮겼고, 다시 7년 뒤에 31평으로 옮겼습니다. 투기를 해 본 적도 없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청문회의 장관 후보나 고위공직자처럼 강남에 두 채, 세 채 집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위장전입은 꿈도 꾸어 보지 못했고, 다운계약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월급타는 대로 저축해 몇 평 늘이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틀면 뻘건 녹물 나오고, 부엌에서 물 쓰면 욕실에서 샤워를 하기 힘든 상태가 되기까지 ****에서만 36년을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투기꾼이 아니라 당신들이 배려해 주고자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 아닙니까? 저희 집값이 오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살아 왔으면 재건축의 이익을 오롯이 가질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투기라고 합니까? 아니라면, 우리 집값 줄이려고 하지 마셔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내 집값을 줄이기 전에, 투기로 벌어드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셔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두 말 않고 수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옥석구분(玉石俱焚)을 하는 것은 덕을 잃은 임금이나 관리들이 하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잡힌다구? 그래 어디 한 번 죽어봐.’와 같은 감정적 대응은 투기꾼만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까지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노무현 재단의 캐치프레이즈 ‘사람 사는 세상’을 이어받아 정책 설정의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사람’은 물론 권력 재력을 가진 유력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서민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규제 정책을 시행하려면 그것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생겨나는지에 대해 기초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저희를 상대로 그런 조사를 시행한 적 있습니까? 저도 참여한 적 없고 제 주변사람에게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 일반 시민에게까지 총질을 한다면 그는 정신 빠진 경찰일 것입니다. 지금 시행하려는 정책이 이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셋째, 보증 제한과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빼앗아 분양 당첨자에게 넘겨주는 조치라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대출체제 하에서는, 그리고 6,7년 전매 제한을 하는 제도 하에서는 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현금을 수 억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7년 묵혀 둘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재력가 혹은 그 돈을 마음대로 조달할 수 있는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조합원의 돈을 빼앗아 유력자들에게 몰아주는 당신들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 맞습니까? 분양가상한제라는 칼을 빼든 또 다른 이유가 무주택자들의 팽배한 불만 때문이라는 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책이 가진자들을 더욱 살찌우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국토부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면밀히 조사하면 투기꾼들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투기꾼을 못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것입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 이주한지 2년이 지났고, 지난 6월에는 분양 변경 신청까지 끝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분양 변경 신청 시 평형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보증 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추가부담금을 낼 수 없는 저는 집을 매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고향에는 20년 정도 살았습니다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둔촌동에는 36년을 살았습니다. 둔촌동에 살고 싶습니다. 녹물 안 나오는 내 새집에 살아보고 싶습니다. 소급 적용이네 뭐네 하는 것 저는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바로 직전까지의 모든 법규를 준수해서 사업시행인가 받고, 관리처분하고, 분양신청하고, 이주하고, 변경분양신청까지 모두 끝낸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법규의 적용을 받으라니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까? 휜 것을 바로잡으려다 바름을 지나서는 안 됩니다. 굽어 있는 소뿔을 바로잡아야지 소를 죽이면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권력자의 우쭐거림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그것도 선량한 서민의 재산권의 규제에는 정책의 시행 이전에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정책은 정당성을 얻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낡은 아파트의 소유자를 투기꾼 취급하지 마십시오. 투기꾼과 선량한 서민을 가려내는 방법은 국토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임무이니까요. 제발 서민의 편에 서서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입주권이 전 재산인 늙은이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2019년 8월 1일 ****아파트 조합원

탄원서 -내 재산 뺏지 마셔요-


청원문 우리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져 있다.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이미 제2의 IMF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증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말은 들을 적이 없다. 모피아 출신의 경제관료는 우리 증시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우리 주식시장을 망친 공매도제도에 대하여 긍정적 기능이 있고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는 매도 리포트의 역할을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런 망국적인 경제관료들과 금융수장이 있으니 주식시장이 무너진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제 우리 증시는 10년간 지킨 2000선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역수지는 사상최고를 갱신하고 외환보유고는 4,000억불이 넘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3배 이상 늘었다. 금리는 10년전에 비하여 1/3밖에 되지 않지만 주식시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주식시장에는 순자산 가치의 반도 안되는 종목이 수두룩하며 역대 최저가를 갱신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의 침체 1차 원인에는 현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지에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헤지 펀드의 공매도 놀이터가 되었다. 공매도 세력은 지난 몇년간 수십조의 국부를 유출했다. 증시에는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만 유포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은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다. 공매도 세력에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침몰시키려는 세력들도 가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무역침체에도 금리를 내려서 소비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내수를 진작해서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상 유래없는 수준의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으나 무용지물이 되고 오직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고 있다. 560만 개인투자자가 모았던 재원을 날리고 빚에 허덕이는 데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당장 정부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를 주최해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면밀히 문제점들을 들여다 봐야한다. 주식시장의 정상화없이는 내수활성화는 불가능하며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매도를 한시적이라도 금지하지 않으면 560만 주식투자자들은 절대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증권시장은 제2의 IMF, 공매도를 긴급 중단하라


이 글을 읽고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연합뉴스에서 ‘성폭력 자작극’을 벌였다고 기사로 나온 사람의 언니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 내용과 악의적인 댓글들에 화가 났지만 동생의 장래를 생각해서 참고 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제 동생은 심부름센터 직원 2명으로부터 2번이나 성폭행을 당하고 동영상까지 찍혔습니다. 이들은 제 동생을 차안으로 납치하여 동생의 손목을 묶은 후, 울며 비명 지르는 동생을 때리면서 제 동생의 얼굴과 신상, 나체가 노출되는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회사 팀장에게 보냈습니다. 며칠간 동생은 끊임없이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고, 심부름센터 직원 2몀은 다시 제 동생을 두 번째로 성폭행하고, 동생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 얼굴과 나체, 음부를 완전히 다 촬영하고, 제 동생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몇 시간 뒤 제 동생과 팀장을 카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두 번째 동영상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 성폭행을 당하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받는 동생에게 ‘******************************************************** “라는 카톡을 보내 조롱하였고, 다시 며칠 후에는 두 번째 동영상을 동생의 대학선배인 남자 3명에게 카톡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제 동생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성폭행범들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어떤 남자가 보이스톡으로 합의 하에 SM플레이용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으니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400만원을 받고 제 동생의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낸 것이라고 변명하더니 나중에는 동생한테 성폭행 자작 동영상 촬영을 의뢰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성폭행범들의 말을 믿고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동생에게 “아니 그렇게 남자가 없어요?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만나는 데가 있지 않아요? 00씨는 의외로 스릴을 즐기는 사람인가 봐요?”라고 말하며 오히려 동생을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성경험이 없는 처녀입니다. 동생은 너무도 억울해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처녀막이 있다는 진단서를 병원에서 직접 발부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성폭행 당시 성기 삽입을 제외한 모든 변태적 행위가 동생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동생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고, 동생이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성폭행 자작 동영상 촬영을 의뢰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처녀인 제 동생이 스스로 두 번이나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나오는 성폭행 자작 동영상을 찍어 지인들에게 유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는 누군가가 성폭행을 지시한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을 성폭행 자작극의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진범은 동생을 성폭행 자작극의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고용하여 동생의 핸드폰, 컴퓨터를 해킹한 후 불리한 증거들을 심어 두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실을 밝히기 위해 ① 진범이 동생 집 번호키, 공인인증서, otp카드, 핸드폰, 컴퓨터의 모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 ② 동생이 집에서 샤워하고 나체로 나올 때 찍힌 몰카 영상 2개, ③ 진범의 성폭행 지시 위챗, ④ 진범이 동생에게 보낸 동영상 유포 협박과 동생 대학 선배들한테 동영상을 유포한 카톡, ⑤ 진범 집 근처 아이피에서 일요일 새벽 3시에 동생의 공인인증서가 폐기당하고 새로 발급된 내역, ⑥ 동생의 otp카드를 진범이 갖고 있다는 증거, ⑦ 동생의 유출된 카톡 대화내용들을 전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장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무시하고 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이러한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도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고 싶고 대법원에서 이걸 밝혀줬으면 좋겠어요.”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년 5개월째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구속된 동생의 면회를 매일 다니시면서 통곡하시는데 저희는 더 이상 어떻게 동생을 도와줘야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아무런 힘이 없어어 동생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죽고 싶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곧 서부지검에 진범과 성폭행범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저희가 고소하는 상대방은 행정고시 출신 고위 공직자라 힘이 막강합니다. 이미 두 번의 유죄 판결이 난데다, 동생이 성폭행범을 고소했을 때 검사의 무고죄 운운 엄포에 동생이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은 99%입니다. 여러분, 검찰이 형식적으로 수사하여 진범을 방면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대법원이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 없이 검토해서 저희 동생의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제발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법원은 처녀인 제 동생이 성폭행 자작극 동영상을 찍고, 유포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도와 주세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 강화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을 모든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행정권이 국민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는 않는지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2진 아웃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3진 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바꾸며 음주운전에 대해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법을 시행하는 날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2윤창호법은 2001년부터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면 0.03이상의 단순 적발 시에도 아주 강력한 법이 적용됩니다. 2년 결격,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이지요. 20여년 사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사실상 원 아웃인 셈입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을 안하면 될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숙취운전입니다. 본인이 어느정도 숙취가 남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한 뒤에 운전을 하고자 방문해도 측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경찰의 업무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안하고자 노력한다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안한다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결격에 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잘못과 형벌이 비례하는 것인지요. 때문에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강력히 처벌한다는 제2윤창호법의 목적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6월 25일 이후 두번째 걸린 사람을 강력히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숙취 운전과 주관적 구성요건의 해당성인 '고의'에 대한 임재화 전 판사님의 글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고의'일 경우 형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실'에 대해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숙취운전이 '고의'적인 음주운전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한번씩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말한 링크를 보시면 '국내 음주 교통사고 중 70%가 혈중알콜농도 0.10-0.24%에서 발생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0.03-0.08 정도의 숙취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한 연구 결과가 있나요? 제가 무지한지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더라구요. 수천만원대의 벌금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데 여론의 기세를 몰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경향이 심해진듯 하여 청원을 올려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년 전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숙취 운전을 했을 경우 천만원 이상의 의 벌금과 2년 결격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법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자는 글이었습니다.

제2윤창호법, 이대로 괜찮습니까?


디스패치라는 곳이 언제부터인지 연예인들을 스토킹하며 사생활 침해를하고 동의 없는 불법 촬영으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인들의 집앞, 주차장 등의 장소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찍힌 동의없는 사진은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언론사라는 이유로 공인의 동의없이 사생활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당당하게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리 탐사 취재도 아닌 그저 대중의 흥미거리를 위해 불법 촬영물이 공공연하게 사용된다면 대중들에게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인식이 흐려지게 되고 이로인해 일반인들도 불법 촬영물, 혹은 스토킹과 같은 사생활 침해를 죄의식없이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불법 촬영물 근절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언론매체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침해, 불법 촬영을 일삼는 디스패치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호 소 문 ****년생,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나이 들어 하는 헛소리라 생각하시고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7년 5월 28일에 벌어진 취중난동이라는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저의 불찰이니 형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어이가 없고 황망하여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의 연속 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지불하는 세금으로 삶을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는 소홀히 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자신들의 성과급에만 급급해 일을 하다니요. 암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돈 많고 힘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소문난 이유를 다시 한 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경찰서를 방문한 것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에게 4,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융통하여 주고서 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병원 입원 중에 알게 된 ***라는 동생에게 30만원을 빌려 주었었는데 빌려간 적이 전혀 없다 발뺌하기에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의논하기 위하여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경찰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냐고 해서 문의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늦은 시각 민원실의 불은 꺼진 상태였고 경찰서에서 불을 밝히고 있던 곳은 **과였습니다. 노크를 하였으나 **과의 직원은 민원인이 많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으니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여를 기다리다 다른 직원이 나오기에 아직 민원인이 많으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사람 밖에서 기다리라 해놓고 뭐하는 것이냐고.. 아무리 술을 마시고 찾았다고는 하나 대놓고 무시를 하며 다시 말을 바꾸더군요.. 아직 민원인이 많아 처리할 일이 많으니 기다리라고.. 얼굴 한가득 머금은 냉소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려니 다시 한 시간여를 기다리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찾아온 사람이 귀찮아서 그랬거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욱하는 마음에서 안내 데스크의 여경에게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 후 복도 한 귀퉁이에 놓여있던 소화기로 잠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반응을 보이더군요. 문을 열고 나오는 형사들에 잠시 멈칫 했습니다. 건장한 세 남자..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에 혹시라도 소화기에 상해를 입을까 멈칫 한 그 순간, 저는 속절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한 팔에 한 명씩 저를 잡아 짓누르고는 다른 한 명이 뒤에서 저를 향해 발길질을 해 대면서 주먹으로 가격을 하였습니다. 어깨가 꺾이고 허리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을 받으면서도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취하는 대로 온 몸으로 감내하는 방법 밖에는.. 그 순간의 저는 한 마리의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압을 당한 저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한쪽 구석에 짐승처럼 2시간여를 매여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제가 사람 묶어놓고 뭐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시끄럽게 하자 그제서야 이유를 물어 오기에 경찰서에 들른 이유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들은 건성으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저를 유치장에 가둬 버렸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조서를 꾸미면서 전후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소화기를 휘둘렀냐고 물어 왔습니다. 네, 라고 대답을 하자(네, 아니오. 로만 강요된 강제적인 답변) 왜 휘둘렀는지에 대한 질문은 하지도 않고 즉결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즉결로 넘겨진 저는 바로 구치소로 이감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저는 급성 췌장염 치료 중, 심 정지까지(죽다 살아난 경우입니다.) 겪었던 상태였던지라 매일 먹어야 하는 특별한 처방약과 함께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 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로 이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구치소로 이감이 되면서 복용해야 할 약을 제대로 복용 하지를 못해 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처방약을 구치소 안으로 시간 맞춰 넣어 달라고 몇 번을 담당자에게 부탁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다가 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였습니다. 그것이 현실임을 인정 하여야만 했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이 구치소로 이감이 되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를 못하고, 말 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채, 그렇게 구치소에서 한 달 보름이라는 시간을 낭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방에 있던 옆 사람이 보석 신청을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다 하기에 보석 신청을 하고 구치소를 나와 국선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만 국선 변호사였던 손 ○○ 변호사는 누구를 위하여 변호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억울하게 받아야만 했던 죄를 인정하고 판사 앞에서는 반성하는(무엇을 반성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습을 보여야만 형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회유를 하더군요. 만약에..... 제가 변호사의 수고비를 지불하고 정식으로 변호를 의뢰 하였더라도 그렇게 성의 없이 일 처리를 하였을까요? 허탈한 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갑갑하고 먹먹한 가슴! 답답한 마음을 토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때 알았습니다. 구치소라는 곳이, 억울함을 품에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한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그저 허망할 뿐 이었습니다. 숱하게 많은 시간을 방황 하여야만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한 달 보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구치소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채 허무한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공무원 좋지요. 공무원 갑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출근 도장만 제대로 찍는다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꼬박 꼬박 급여는 지급이 되니 말입니다. 한 달 보름이라는 시간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벌이를 하지 못한 것도 크나큰 문제였지만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더욱 더 큰 문제였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일 년이라는 시간(날짜로는 한 달 보름이었지만 시간상으로 본다면 말입니다.)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삶에 대한 애착이나 미련이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갔던 곳은 저를 매장시키려 눈에 불을 켜고(자신들의 성과급만을 위해서..) 억압을 하였습니다. 50대 초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최하위층에 속한 민초입니다. 김 ○○ 형사! 그는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뿐이라 말을 하겠지요.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죽여 버리고 싶을 만큼 제게 큰 상처를 남겨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모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만 올 봄 4월 어머님께서는 귀천을 하셨습니다. 저의 일로 인해 속을 끓이시던 어머님께서 저 때문에 더 일찍 가신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괴로운 날들입니다.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했는데 덧없이 어머님을 보내 드려야 했던 저는 그저 불효자로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어머님을 생각할 때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술로 달래어도 보았지만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 날 이후로 더욱 악화된 저의 몸 상태는 그나마 근간히 이어오던 일마저 할 수 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그 사람.. 김 ○○ 형사, 그 사람이 제 앞에 있다면 당장이라도 죽여 버리고 싶을 만큼 저의 상처는 큽니다. 힘없는 민초에게 억울함을 품을 만큼의 죄를 씌울 정도로 성과를 달성해야만 하는 것이 그렇게도 급급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여야 위로를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하나, 그 사람이, 그들이 저의 앞에 있다면 죽여 버리고 싶다는 생각!!! 그만큼 억울하고 답답하여 숨 죽여 온 시간이었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어째서 언제나 죄인이어야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죄명은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소화기로(특수 조형물에 의한 위화감 조성..) 김 ○○ 형사를 해하려 했다는 그것입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라 해놓고 문 걸어 잠그고 웃고 떠들고 쉬면서 소화기로 잠긴 문 두들겼다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랍니다. 기다리지 말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다시 찾아오라고 말이라도 하든지.. 대놓고 무시하던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눈에는 제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을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하여야 할까요? 그들에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만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님을 보내 드리고 나서야 마음을 다잡고 살아보려 합니다. 어찌 하여야 할까요? 국민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해 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버거운, 삶을 지우고 싶은 50대 초반의 대한민국 최하위에 속한 민초입니다. 저는 어찌 하여야 할까요?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농협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얼마 전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입니다. 2018년 3월 ****원예농협 *****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던 정규직원이 **** 본부장(***)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3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이 있었으며, 심지어 **내에 고객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갑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상임이사(***)에게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 본부장(***)과 상임감사(***)는 서명한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서명 취소를 강요하고 "서명한 사람들은 조직에서 손 보겠다" "서명한 직원들은 절대 재계약 없다" 라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저와 직원들은 세상에 이 일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직원 폭행사실에 대한 민원 제기와 더불어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호를 받으려 했지만 결국 저를 비롯한 일부 직원을 해고 하였으며, 추가적인 계약만료 통보와 해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장(***)은 5월경 *** 코너를 외주화 하고, 7월에는 *** 코너마저 외주화 하는 그야말로 농협 ***** 사업을 외부업체에 넘기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예농협의 *****는 2018년 8월 종합청사 준공으로 확장 오픈 했고, 농협중앙회로 부터 50여억원의 유통지원자금을 받아 **및 로컬푸드사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일부 경력자를 채용 했으나, 사업 시행 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농협의 주된 사업인 농축산을 외주화 하였으며, 외부업체에 운영권을 넘긴 것은 명백하게 농협의 근본 기능과 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원예농협의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의 임원(이사)이기도 합니다. 농협 체계상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만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눈치만 보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합장(***)은 넓은 조합장실에서 본인의 취미생활이라고 음향반주기에 크게 틀어놓고 섹스폰 연주도 하지만 저희 ** 직원들은 휴게실은 커녕 탈의실 조차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 입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120여억원을 들여 만든 종합청사입니까? ****원예농협 조합장(***)은 3선의 **시의원 출신이며, 의장 임기중 동료 의원들에게 막말및 욕설로 중도 하차한 인물로 현재는 농협중앙회 임원(이사), 전국 품목조합 협의회장을 하는 등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크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폭행사실을 사회에 고발하고 자의적인 방어를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들을 해고하기 위해 *****를 외주업체에 내어 주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해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농협의 기능인지 묻고 싶습니다. 휴일날 직원 동원하여 지점 이사하는데 일 시키고, 친구 품목조합장 개인 과수원에서 일 시키고, 친척 낚시터에서 일 시키고, 친척 밭에서 채소 수확하여 높은 가격에 팔아 주라며 강요하면서도 휴일근무 수당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8개월 사이 정규직 5명, 계약직 4명이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농협이 근본 기능을 다하고, 사람이 우선시 되는 농협, 차별없는 평생 직장 농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원예농협의 각종 의혹 및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와 재수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농협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더 이상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맞지 않고 일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 질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에 대해서 답답하고 억울한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바로 토지수용에 관 하여 인데요, 경기도 화성시 **면 **리 산**번지 일원 배수지 설치결정 수용건 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평당 60만원대에 매입한 토지를 20만원대로 보상금액이 결정이났다며 통보가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어찌하여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으로 국민을 상대로 기망을하는지요? 그것도 정부 공기업에서요! 물론 감정평가사를 지주 1곳추천 ,경기도1곳,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곳등, 3곳을 선정하여 공평성을 두었다 항변합니다. 그런들 무슨소용입니까? 여지껏 토지수용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메한 기준인지 알고있지요. 우선은 매입금액이 토지보상가격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구태에의한 법이 이시대에도 존재한답니다. 물론 시설설치 정보를 미리알고 매매가격을 터무니없이 거래가격으로 올려놓는것을 방지하기위한 기준이라는것도 압니다. 그런데 본토지 매입시기는 배수지 설치결정전에 **택지지구 개발호재로인한 이익을 기대하고 1~3년전에 구입한 토지들이니 사전 정보입수로인한 구입등이 해당없다 할 것이며 최소한 이자는아니더라도 매입금액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바보가 배수지 들어설 땅을 사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반대 이의신청도 내보았고 도로설치에 대하여 단절면을 최소화 해달라 설계변경 이의 신청도 해 보았지만 아무런 실효가 없었습니다. 부당한 보상가격에의한 재산상의 손해부분은 누가 감당해야하는지요? 우리 국민이 각자가 감당해야합니까? 없는돈에 정말 잘살아보겠다고 작은 평수지만 유동자금 전부를 투자했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나요? 토지강제수용에 관한 기준을 지금이라도 바꾸지않는 한 더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것이니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서는 정당하게 보상받고 정당한 삶을 영위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청 원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항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녕과 가정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강원도 **시 **로 ****, ***호 (**동, **맨션)에 살고 있으며 **시 **시장 *층 **호 “**지업사”운영하는 평범한 상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시장의 부정 부폐가 너무 심하고 점포주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의 철저하게 썩어버렸고 어처구니없는 “갑”질로 인하여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의 아주 치졸하고 뻔뻔한 행위에 맞서고자 저와 상인들은 더 이상 이러한 무시를 견딜 수 없어 이번에 합법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시 시장님에게 상인회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9. 6. 27.에 시장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어, ****시장의 유일한 상인회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등록을 마친 ‘****시장 상인회’의 대표자이기도 한 *** 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해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억울함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님께 억울함을 한번이라도 귀기우려 들어 봐주십사하는 소망으로 국내.외 안 밖으로 국가를 위해 신경 쓰실 일도 많으신 대통령님께 염치불구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내용인 즉 이러 합니다. 현재 ****시장 관리자는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로 지정되어 있으나,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정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는 **시장 내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도 소유자만이 참석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인은 전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의사 결정에도 전혀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는 현재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판결서에 따라 유일한 업무집행자인 회장(***)이 사임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집행자를 선출하여야 하나, ‘번영회’의 회원들인 소유자들은 대부분 점포만을 임대하고 상행위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관계로 총회의 의사정족수마저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며, ‘번영회’는 8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실질적인 이사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이사회 소집을 할 경우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에 불과하여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사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떠한 총회나 이사회도 적법하게 개최할 수 없으므로(이는 현재 업무집행대행자인 ‘***’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번영회’라는 사단법인은 어떠한 업무도 수행할 수 없으며, 오로지 직무대행자 개인 또는 일부 이사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회’는 상인들을 상대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관리비의 사용 내용 등에 대하여는 상인들은 ‘번영회’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고 또는 열람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번영회’는 상, 하반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재를 하고는 있으나, 지출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이 현금 지급 또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이번 외부회계감사 결과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는 법인 자체의 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고,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인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일부 회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상적인 시장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틈을 타 ‘번영회’의 이사이며 2018년 업무집행대행자인 ***와 2층 부회장 ***가 현재 업무집행대행자인 ‘***’을 조정해가며 뒤에서 온 갖 추악한 악행과 만행을 다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피고소인으로 고소가 되어있으며 ***와 2층부회장 ***는 또 다른 죄명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상 횡령 등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피고소인으로 고소가 되어있는 자들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수년에 걸쳐 ‘번영회’운영의 투명성과 적합성을 요구하였으나, 몇몇 ‘번영회’이사들은 ‘회원도 아닌 주제에 왜 번영회의 일을 알려고 하느냐?, 아니꼬우면 점포를 사서 소유주가 되어라’는 등 막말을 하며 상인들을 무시하여 왔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이러한 무시를 견딜 수 없어 이번에 합법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시 시장님에게 상인회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9. 6. 27.에 **시 시장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어, ****시장의 유일한 상인회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는 껍데기만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시장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인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상인들 대부분이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이유는 상인회가 설립이 되었으므로 상인회에 관리비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다는 이유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상인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인회 회원들은 총회를 거쳐 시장관리자로 상인회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 의회와 ** 시장님과 주무부서인 **시 ****과의주무관님께도 요청한 서류들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미숙하였는지 아니면 현장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번영회의 이야기만을 경청해서 인지 아직까지도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상인들을 위한 시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시장관리자를 ‘****시장 상인회’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자 이 청원서를 국가를 위해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이렇게 고민거리를 풀어놓아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으나 ****시장의 시장관리자를 ‘****시장 상인회’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며 대통령님께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님께 저희들의 상황을 한번만이라도 귀기우려 들어주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절박한 심정을 경청해주시길 기원하며 이 청원서를 작성하여 읍소하오니, 대통령님께서 한번만 주위를 상기 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공정하고 현명하신 성원과 지지를 두 손 모아 기다리겠습니다. 점포주들의 기득권과 특권 그리고 “갑”질에서 벗어나 상인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또한 상인들이 신바람 나게 고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장사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게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평안과 신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시장 상인회 대표자 ***외 104명 배상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시장 번영회 부정부패


오늘 국민은 10시 일본의 각의 결정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었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더위 극복 이벤트를 즐기고 있었다니 기가 막히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밉니다 월례 조회 개편이라며 이재명 = 킹 아더란 언플도 웃기지만 (왕비의 불륜 시작 결국 비참한 최후가 전설) 조금 전 기사를 보니 국민 세금으로 이재명 지사와 공무원들 무더위 극복이라며 실국별 대항전 이벤트를 하셨두만요 오늘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기사 사진 설명(사진 경기도 제공) 2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8월 공감 소통의날 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더위를 이겨라 더위 극복 수박 빨리먹기 대회,얼음에서 가장 오래 버티기 실국별 대항전이 끝나고 시상 및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경기도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국민은 국무회의 생방송 중 애국가에 울컥하고 일본 2차 보복에 불매 운동 의지를 불태우고 대통령과 장관들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전쟁 도발에 결코 지지 않겠다며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이 마당에 경기도지사와 공무원들은 무더위를 이겨라 실국별 게임이나 하고 수박 파티를 하고 있다니 다들 제 정신입니까? 이재명 지사는 입만 열면 자신의 1시간은 1350만시간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민 1350만 중 누가 잘했다 할까요? 이재명 지사는 입만 열면 자신이 머슴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주인집 공격하는데 머슴은 강 건너 불구경 주인집 창고 털어서 배 터지게 *먹고 있었죠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링크 이재명의 킹 아더 소통... 오늘 이벤트 웃고 즐기는 이재명 사진과 기사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공무원 대국민 사과 요구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밀어부치는 북한과의 소통의 결과는 결국 북한미사일 발사. 얻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보만 무너졌습니다. 북한과의 접경지 최전방은 무장해제. 심심하면 북한에서 목선이 내려옵니다. 러시아군과 중공군이 영공침범해댑니다. 안보가 존재는 하긴 합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위주로 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짧은시간동안 급격하게 성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쩔수 없이 경제구조가 대기업이랑 많이 얽혀있습니다. 다른나라 경제구도로랑 비교가 될수없습니다. 대기업의 규제는 곧 나라경제의 규제입니다. 그게 한국경제구도의 현실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오히려 소득은 줄어들고 탁상공론식의 최저임금상승으로 고용자는 죽어가고 피고용자들의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나고있습니다. 코스피붕괴가 말해줍니다. 외교는 정말 최악입니다. 북한에 퍼준다고 최대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심지어 일본과는 경제전쟁중입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한국에 안보를 이제 신경안쓴다는 뜻입니다. 왜 우방국은 무시하고 북한만 바라보나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졌나요? 저는 정치도모르며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근데 요즘 나라가 진짜 개판입니다. 여기저기 경제악화로 곡소리나고 인사사고는 심심하면 터지고 거래처나 경제종사자들 만나보면 죄다 대통령 욕 뿐입니다. 그냥 뭘할려고 하지마시고 조용히 내려와주세요.

문재인님 그만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은 2016년 코스닥 상장 후 ***이라는 신약의 임상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총 3조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운영진은 수십억에서 수천억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2일 임상 3상 실패가 발표되었고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였으며 추가로 얼마나 하락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 임원진은 대부분 주식을 처분하였고 특히 한 임원은 한달 전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임원진은 미리 결과를 알고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입니다. 또한 ***은 수천억원대 사기사건으로 밝혀진 *******코리아에서도 투자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 주식으로 청산된 후 주가가 급락하여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 및 청산과정에서 두 회사 임원진의 비리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것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운영진의 욕심때문에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은 것이라면 이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것입니다. 10만명 넘는 *** 투자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부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 운영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장관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독도 방문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참 좋은 기회 아닌가요? 국민들 믿고 다녀오시죠.

독도 방문


생명을 생명에게 맞는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취급되는 비윤리적이며 아둔한 법 속에 살지 의문입니다. 반려동물의 법적 취급이 바뀔시에 수 많은 법률들도 함께 개정돼야하니 귀찮으신지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분명 언젠가는 바껴야 되는 '야만적인 법' 이란걸 인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 언젠가가 자신이 위임하고 있을때는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참담한 법속에 살게 될 것 입니다. 제발 사람이라면, 생명을 생명으로 존중해주세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부디 머리를 모아 고민 해 주십시오. 반려동물을 생명화 할 시 얻게 되는 장점 ㄱ.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때 반려동물 안락사 뿐만 아닌, 주인의 처벌 강화 (생명을 소홀히 관리한 죄) ➡주인 의식이 뚜렷해짐. 책임감을 갖고 교육하게 되므로 물림 사고 감소 ㄴ. 주인이 반려동물을 학대했을때 (폭행, 방치, 아사 등) 주인의 처벌 필수, 주인과 동물의 강제분리 (생명을 함부로 여긴 죄 그것은 결코 적은 벌금따위로 끝나지 아니해야 한다. ) ➡어떠한 생명도 자유의 권리가 있기에 필수로 개정되어야 마땅함 ㄷ. 타인이 반려동물을 학대 혹은 죽였을때 재산 손해가 아닌, 강력한 살생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것임 (상해죄,치료비,장례비 등등) (이는 악용되지 않도록 피해자는 치료, 장례 금액을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제출 한 금액 만큼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은 없는 대신 가해자는 벌금 혹는 징역으로 죄를 받는다) ➡폭력적인 범죄를 예방, 피해자의 억울함 배려 ㄹ. 길개, 길냥이 등 동물을 학대 혹은 죽였을때 (폭행, 독극물 등) 생명의 자유와, 남은 여생을 함부로 파괴한 죄 그 누구도 생명에게 피해를 줄 권리는 없다 (결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내선 아니된다) ➡동물에게 나타내는 폭력성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인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이다. 여성을 혐오해서, 남성을 혐오해서,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폭행, 살인을 저지르면 아니되듯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들은 그저 혐오해서, 시끄러워서, 재미있어서, 그냥 괴롭히고싶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동물들을 무참히 폭행합니다. 저는 심지어 중학생이 땅에 머리를 내리찍어 강에 던져 죽이는 것을 본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학대' 그 이유는 허술한 법률 때문입니다 그때의 중학생은 과연 동물이 아닌 사람이였어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동물 보호 법은 반드시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필독] 반려동물 재산소유물 취급 폐지 & 동물보호 강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월 18일 중국 산둥성 *** ***으로 출장을 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3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한국과 현지를 오가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보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국민청원에 도움을 구합니다. 한국중소기업에서 기계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을 총괄했던 남편은 지난 17일(수) 현지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4월 18일 저녁 6시반 퇴근하던 중에 중국 출장 간 남편이 기계 설치 작업 도중 현지 회사 공장에서 지게차가 기계를 떨어뜨리는 사고로 크게 다쳐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30여분뒤에 현지 119에 긴급 호송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황망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전해들은 저는 망연자실 했고 일단 현지에 어떻게 해서든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서가 현지 영사관에 전달이 되고 입국 허가증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만 2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발이 묶여 실신을 반복하며 링겔을 맞고 겨우 정신을 차려 사망 3일째 되는 4월 19(토) 오후에 현지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지에 오면 상황이 사건 경위 및 남편이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막상 현지에 도착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현지 업체는 중국 산둥성에서는 큰 기업이라고 하고요. 일단 사고난 현지 기업과 기계를 수출한 남편이 근무했던 한국 회사에서는 책임상 문제로 일단 현지에서 시신을 수습해 국내로 돌아가 일을 해결하자고 합니다. 돌아가면 다시 현지로 오기 힘들 것 같아 지금 원인 규명을 하고 싶어 현지 영사관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전화상으로만 안내할 뿐 어떤 직원도 현장에 나와 저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에 진실을 알아보고자 도움을 청했지만 영사관에서 건네준 3명의 변호사 연락처 중 두 곳은 전화 통화가 안 되고 한곳과만 연결이 되었고, 이마저도 거리도 멀고 자신이 힘이 없어서 중국의 큰 기업과는 맞설 수가 없으니 라는 식의 무기력한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 저는 산동성 ***의 현지 사정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나도 유가족으로서는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 막막한 게 사실인데, 중국이다 보니 더 절박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네요. 무력감만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것도 믿기지가 않는데 현지 관계자들은 남편의 시신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너무 처참하다고요, 그렇지만 저도 사실을 확인해야하고, 적어도 아내로서 남편이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보안이 시스템화 되어있지 않은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cctv는 온데간데 없고 경찰조사도 현장 직원의 진술로만 조서를 꾸몄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남편은 기계쟁이로 중소기업에서 생산현장부터 기계설계 그리고 기술무역까지 20년 넘게 자신의 일에 대해 기술적, 경험적, 언어적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했고, 직급과 상관없이 해외출장을 다니며, 어떠한 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온 시간을 바쳐 국익을 위해 일해온 사람인데, 이렇게 유야무야 식으로 사고 수습하는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적어도 사망 경위 조사 후 시신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자국민의 생명의 안전과 산업안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내의 많은 사고들을 지켜보고 묵묵히 도왔던 재난심리사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남의 일 같지 않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저와 제 가족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에 대해 국가가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함에 다시 한번 넘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 올립니다. 부디 이런 상황 참고하시어 재발방지와 추후 조속한 조치를 위한 협조를 위해서라도 해외 현지 사업체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나라에서 직접 사건 파악하고 국민을 도와주는 재난안전관리 및 사후 절차 서비스를 통해 해외 출장으로 생계와 국가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 한 가족이 포함된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재난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 글은 남편의 사고(4월 18일) 직후 바로 중국을 가지 못하고 3일 만에 겨우 비자가 나와서 생전 처음 가보는 ***의 중국 공장지대에 4월 20일(토) 도착하여 남편의 시신도 확인 못한 채, 사건 경위를 밝히고 남편을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모시고 오고자 혼자 고분분투하다가 너무도 막막하여,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면서 내용 정리 부탁했던 내용을 사고 94일째되는 오늘 7월 19일(금)에 다시 최종정리한 것입니다. 그때도 국민청원으로 이 일에 대해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했으나 급박한 상황이라 중국현지에서 남편을 모시고 오는데 집중을 했었고, 결국 23일(화)화장을 해서 유골함을 모시고 귀국했으나,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한국회사에서나 중국회사에서나 저에게 연락을 먼저 주거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막하게 기다리고만 있어야하는 것인지요? 영사관도 그저 손 놓고 중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하는 건지요? 인재의 손실도 가족으로서 가장의 사망 후 가정생활도 성실히 살아온 개인의 명예도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많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 2019.07.19.(금) 418 중국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의 아내 *** 올림 - 오늘은 고 ***의 중국 현지 출장 중 사망일로부터 109일째 되는 날입니다. 중국 청도영사관 실무자와 전화통화와 신문고를 통한 민원과 언론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혼자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중국현지 사정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저로서는 직접 찾아가도 보고 메일도 보내고 통화도 시도했지만, 철벽처럼 막혀있는 중국 측 사고경위 결과는 어떻게 개인이 알아내며, 개인이 혼자 어떻게 진상규명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런 일이 저만 있는 건지... 국가는 왜 있는지... - 2019.08.05.(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 출장중 사망한 고 ***의 아내 *** 씀 -

중소기업 수출 중국출장 간 남편 하루만에 사망후 109일째


1.2020년도 도쿄 올림픽에서는 선수 보호가 어렵다. 2.2020년도 도쿄 올림픽에서는 선수들 식음료의 불안이 해소된적이 없다. 3.2020년도 도쿄올림픽 경기장 중 일부가 원전 사고지역과 가깝다. 4.2020년도 도쿄 올림픽때 아베 정부는 원전 사고지역 농수산물 일체를 선수단에게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5.지금 현재 한일관계에서 보면 정당한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 6.일부 종목에서 알수 없는 판정패가 나롱 확율이 매우 높다.(특히 일본 선수들과의 경기 및 일본 심판경기) 7.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이번 도쿄 올림픽 참가를 보류해야 한다. 선수들에게 희망을.... 4녕간 고생한 선수들에게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소련이 불참 선언하고 선수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었듯이 우리도 선수 개개인이 참가하는것은 막지 않겠지만 국가적 참가는 불참하는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물론 선수들에게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2020년도 도쿄 올림픽 불참 선언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타깝게도 일본은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시키는 내용을 각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지인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가 매우 한정적이고 조금은 감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외교통상부에 전화를 걸어서 간략하게 정리된 문서나 보도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외국인을 위한 자료로 영문이나 다른 국가 언어로 된 자료가 있는지 문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본의 결정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 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또한 1965년 한일협정이 개인의 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등을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한글 그리고 영어를 비롯한 다른 나라 언어로 정리된게 있다면 정말 유용할 듯 합니다. 간단하지만 근거가 있는 자료,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민간외교 활동을 한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미 이러한 관련 자료 등이 있다면 공유해주시고 청원은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 대한 자료


서울 중구에서 서울 중심 거의 모든 도로에 NO Japan 깃발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저는 불매운동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일본에서 무역도발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일어나고, 그래야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중심에 저런 깃발이 걸리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들이 모두 불쾌해 할 것이고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일본의 무역도발에 찬성하는 일본 시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불매운동을 정부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그림이 생길 것이며, 이는 향후 정부의 국제여론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중심에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을 정부에서 나서서 급히 중단해야 합니다. 아래 기사를 링크합니다. ======================== 서울 중구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도심 곳곳에 ‘노(보이콧) 재팬’기를 내건다고 5일 밝혔다. 중구는 6일 밤부터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뜻하는 노 재팬기를 가로변에 설치한다. 오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태극기와 함께 게양할 계획이다. 퇴계로, 을지로, 태평로, 동호로, 청계천로, 세종대로, 삼일대로, 정동길 등 관내 22개로에 태극기와 노 재팬기가 각각 1100개씩 가로등 현수기 걸이에 내걸린다. 사실상 중구 전역에 노 재팬기가 걸리는 것이다. 중구는 6일 밤부터 722개를 먼저 설치한 뒤 나머지 분량도 가로등 상황에 맞춰 설치를 계속할 예정이다. 중구청 잔디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로등에도 모두 게시한다.

서울 한복판에 NO Japan 깃발을 설치하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점포를 운영중인 경영주입니다. 한달정도 지속되고있는 불매운동 여파로 한국**** 점포를 운영중인 경영주들은 매출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손님분들도 많이 안오시지만 오시면 왜 100%일본기업을 운영하시냐고 하지말라 어떤분들은 대놓고 욕까지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피해를 경영주들이 다보고 있는데 정작 한국**** 본사는 계속 지켜만보고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 자영업자들은 다죽습니다. 다른 타계열사로 옮기는것도 위약금 부담이 크기때문에 힘듭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정리를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회사매각을 하던가 아님 경영주한테 피해보상을 해주던가 뭔가가 조치가 필요할꺼 같아서 이렇게 글을남김니다. 대통령님 국회위원회님 국민여러분들 100% 일본그룹 한국****이 움직일수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불매운동 100% 한국**** 매각시켜라


최근 일본이 대한민국에 말도 안되는 경제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응조치입니다. 일본은 경제공격 원인을 한국정부 잘못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성 없는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하며 반일불매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경제공격을 무마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가능한 많은 국제기구에 일본경제공격을 제소하여 국제여론으로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또한 미쓰비시, 신일철주금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집행해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 영토 독도에 들어온 러시아 군용기를 자기네 나라에 들어왔다며 항의를 했습니다. 경제공격에 독도영유권 억지까지 부리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더 이상 의미없습니다. 국교를 단절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야망을 뿌리뽑아 나갑시다. 1. 일본의 이 행태에 대해 국제기구에 제소해야합니다. 2. 하루 빨리 미쓰비시, 신일철주금 압류 재산을 현금화 해야합니다. 3. 대일 국교를 단절해야합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일본 국제사회 제소, 전범기업 재산압류, 대일국교단절을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ㅡ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ㅡ #대마도(#對馬島)' (부속섬포함 708.5km*) 대마도'가 한국 영토이며 한국이 반환 받는데 국제법상 문제될 것 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인 '구기'가 제작한 '조선팔도총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있고 '대마도'가 경상도 에 속한 것으로 그려져있습니다. 또한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울릉도,독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스페인, 영국 등 서구 근대 세력들의 해양 영토 약탈 시기인 임진년과 식민지 시기에 연이어 한국 의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현'으로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사키현'에 편입후 아예 자기들 영토 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 접수 했고,일본 메이지(明治)때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듯 독도 시비를 멈추지 않고 있을 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마도'가 한국영토로 거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인 것입니다. '대마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거론되는 것이 두려운 일본은 이것 을 막기 위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對馬島本是我國之地'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라고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에서 기록하고있는 글귀이며 '대마도' 란 지명은 마한(馬韓)과 마주보는 땅 이라 하여 우리 선조는 '대마도' 라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조정(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 자신에게도 세뇌(洗腦) 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뇌 작전과 특히 조작된 일제 식민사관에 젖어 지금까지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이죠. 미치고 팔딱뛰고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불과 사흘 후 8월 18일, "역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 했습니다. 6.25직전까지 3년여 동안 60여 차례나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역사학회, 고고학회등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관하여 왜곡된 논문들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했습니다. 쓰시마의 역사적위치(1949), 대마문제(1951) 논문 등 이 그 예입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미,소가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하고 미국에 읍소 로비를 했고,1951년,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과 같이 전후(戰後)처리 협정인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이렇게 체결해 버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에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미국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 영토 속국을 명백히 하지 않고 빼버린 것입니다. '이승만'대통령은 이에 불복하고 우선 평화선 선포를 통해 우선 '독도' 라도 어족(魚族)보호 명분을 들어 '독도' 를 실효 지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이승만'대통령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에서 "specifically renounce"귀절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는 외교문서로서는 최고로 강력한 의사표시 였습니다. '대마도' 반환 문제는 남북통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원입니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관례 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 받았던 이러한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마도' 반환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 입니다. 그때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 접양 지도'하야시 시헤이' (林子平)제작, 프랑스어판이 그 근거입니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이 맞다고 판단 하게 한 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었 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토인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 군도가 이 지도에 일본 영토 라고 표기 되어 있었기에 미국은 아무소리 못 하고 이 미국 영토를 일본에 반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로 표기 되어 있는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최근에 이에 준하는 증거가 또 발굴되었습니다.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이태리인 'J.H.Kernot'씨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 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고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굴(견)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이 지도에는 '대마도'가 'STRAIT OF COREA'로 표시 되어 있고 특히 '독도'와 '울릉도','대마도'의 관할 국가를 표시하는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에서 해적질하며 살고 있는 왜구를 토벌하고 확실하게 한국령 경상도에 예속시켰습니다.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 爲兩趾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를 양발로 삼는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에 있는 글귀 입니다. 이렇게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 다리 인 것입 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대마도'를 자기들 멋대로 자기영토로 편입 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잘라간 그 한쪽발 (嶺南之趾)을 되찾아 야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시비를 계속하며 분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마도'는 명백한 한국영토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49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9km 입니다. 이 '대마도'에는 고대로부터 한국인이 건너가 살았습니다. 일본의 속셈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라고 '세종대왕' 이 선언한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우리는 독도 시비에 말려 들고 '대마도'를 일본 땅 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젯밥에 눈이 멀어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입만 살아 잡 소리나 하는 잘난 역사 학자들만 믿지 말고 우리들이라도 이 글을 여러 밴드에 퍼 날라 여론을 형성 하고, '독도'를 떠나서 '대마도' 반환 운동의 초석이 되었 으면 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잘 알고 널리 알리도록 합시다.

대마도는 우리땅


이육사 선생 묘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民族詩人 陸史' 육사가 없었다면 망국 시기 우리 역사는 얼마나 참담할 것이며, 우리 항일 문학은 얼마나 왜소하겠습니까. 육사가 모든 것을 바쳤던 민족해방과 사회혁명은 이제, 일정 정도 한계는 있으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육사를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7월, 2년 만에 다시 육사 순국처를 찾았을 때 선생에 대한 송구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중국 주민들의 반대로 문밖에서 안동에서 가져간 술을 올리고 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육사 선생의 유일한 혈육 이옥비 여사가 함께 했고, 여사님은 끝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2014년부터 이육사 순국처를 찾을 때마다 A4에 쓴 안내문을 코팅해 붙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항일투사이자 시인인 이육사 선생이 1944년 순국한 곳이라고 말입니다. 표지석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동판을 붙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코팅된 종이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경한국국제학교 학생과 학부모, 북경 교민들과 함께 한 답사는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중국 할머니는 이곳이 빨리 기념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리를 담당하는 중국인 청소 노동자는 떨어진 코팅 종이를 소중히 간직했다 제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제헌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광복군에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했다고. 그 조선의용대는 의열단-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조선민족혁명당의 흐름에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육사는 난징에 세워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1기 졸업생으로 항일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분입니다. 이곳은 또한 조선의용대 대원 이원대 열사가 육사 순국 1년 전 총살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2기 출신인 이원대 열사는 눈가리개를 거부하고 눈을 부릅뜬 채 순국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동촹후동 28호, 이육사-이원대 순국처를 발굴 복원해야 할 이유는 많지만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베이징은 상하이의 외교독립론에 비해 무장투쟁론의 지도자들이 모였던 항일의 성지였습니다. 이곳은 베이징의 명동이라 불리는 왕푸징 거리 끝에 위치해 언제라도 도시 개발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하루 빨리 초치를 취해야 할 이유이며, 아래와 같은 국민의 염원과 상상이 실현되길 기원합니다. '베이징을 여행하는 한국인은 누구나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내 독립운동을 소개한 전시관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육사 시인과 이원대 열사가 순국했다는 사실에 오래 고개 숙입니다.' 참고로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아래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불법증축 및 양도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 통지문이 부착되어 있으나, 철거 계획은 없다.' 그러나 2019년 7월 23일 현재 공사는 진행중이었음을 알려드리며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관련링크에 제가 지금까지 촬영한 이육사-이원대 순국처 사진을 올려 공유합니다.

이육사 시인-이원대 열사가 스러져간 순국처가 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강원도 삼척시 **읍민들은 한국남부발전 삼척 화력발전소의 기만적인 행태에 더 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남부발전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상생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뒤로는 사회적 재난 수준인 대기오염 물질과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탈법으로 마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초과 부과금을 5천7백49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남부발전은 대기오염 법적기준 초과 배출로 인한 부과금만 납부하면 자신들의 책임은 더 이상 없다는 논리입니다. 남부발전의 초과배출 부과금을 대기오염물질과 초미세먼지 대기 배출량을 톤 단위로 환산하면 몇 톤 인지 주민들은 자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과 금액이 5천7백49만원이면 현재까지 국내 화력발전소가 이만한 액수의 부과금을 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수년간 삼척 남부화력발전소를 방문함은 물론 각종 회의에서 대기오염이 심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굴뚝자동측정기(TMS기)가 부착되어 있어초과 배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발전소 굴뚝의 연기와 저탄장의 검은 연탄가루가 날아와 빨래도 널 수 없고 집안을 걸레질 하면 매일 연탄 가루가 검게 묻어 나오고 최근 몇 년간 폐질환 환자와 각종 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척 남부화력발전소는 준공 후, 가동 초기에 석탄재 생산량은 매년 70만톤 정도 배출 된다고 자신들의 계산 결과를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석탄재 생산량은 20만톤에 불과하며 나머지 50만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대기오염 물질로 배출 되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읍민은 원인도 모를 온갖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삼척시청,환경청은 미세먼지 발생과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을 감시․ 감독하는 주무관청 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된 결과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읍민은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국민의 기본권인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박탈한 감독관청의 책임자와 남부발전의 사장은 주민들게 사죄하고 그 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인접 마을 8개리는 주민을 속이는 화력발전소와 가까이 살 수 없기에 남부발전은 지역 주민을 당장 이주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은 남부발전과 강원도청,삼척시청,환경청이 공동 묵인하에 자행된 일이므로 위 기관은 공동 책임을 져야하고 정부는 진상조사, 재발방지,책임자 처벌 및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에 성실히 응답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일동

남부발전 삼척화력발전소 대기오염,초미세먼지 법적기준 초과배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주세요


음식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눈꼽 만큼도 없습니다. 아마 모든 자영업자들의 마음이 같을거에요! 걸리면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무시무시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들어와 당당하게 술을 주문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성인 같은 외모의 청소년이 단골이라는 등의 너스레를 떨면 경험이 적은 직원들은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항상 불안한 마음이에요. (이미 경험이 있어 더 그렇습니다ㅠㅠ)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은 사업자와 직원들에게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폐업 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왜 청소년들은 처벌하지 않나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기에 아래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1. 청소년이 식사/음주 후 직접 신고 (훈방조치 되기 때문에 음식값을 내지 않을 수 있음 /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해도 중간에 미성년자가 몰래 합류하는 경우까지 겪어봤습니다) 2. 경쟁업체의 사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기획 할 수 있죠 /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신규직원이 많아지고 손님도 많은 피크 시즌에는 항상 불안합니다) 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몰래 술을 주문하는 청소년들로 인한 피해는 모두 제가 받게 됩니다! 그것도 너무나 가혹하게....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재의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한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만큼 잘못이 큰 미성년자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꼭 만들어주세요!

억울한 자영업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영업정지 2개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단지아파트는 1982년 완공되어 노후화로 2003년 6월23일에 재건축 판정을 받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후 모든 세대가 이주하여 현재 석면조사후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가고 더욱이 그 시행기준 시점을 관리처분인가가 아닌 모집자공고 기준으로 하려는 상식이하의 처신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탄원 드립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할려는 것으로 위법이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종전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법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사업추진을 실질적으로 막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정책입니다 또 이러한 정책은 공급확대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여하는 기존 아파트 조합원에게는 시세보다 땅을 강제로 싸게 팔게하여 피해를 입히고 일반분양자에게는 로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안기겠다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전체 분담금이 당초 관리처분인가때 보다도 무려 5,000억원 이상 추가 발생하는데(한세세당 1억 이상) 어떻게 재건축을 진행하란 말씀인가요? 현재 주택법시행령 제61조 2항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이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부당함을 헤아려주셔서 부디 오랫동안 재건축으로 자기집에 입주하려는 2만여 주민들에게 찬물을 끼얻는 모순된 불합리함을 제거해주시기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로또복권같은 분양을 위해 기존 주민인 조합원이 피해보는 우를 범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


서울시 강북구 번3동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 저는 번3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서울시 강북구 번3동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내에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번동3단지 내에 체육시설에 만난 모녀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질환자인 50대 딸을 휠체어에 태운 70대 어머니가 열흘 만에 외출을 나왔는데 동네에 갈만한 곳이 없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닐 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영장이라도 있었다면 간질환자인 딸이 조금씩 좋아졌을텐데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대기가 너무 많고, 다른 곳은 멀어서 갈 수가 없다며 안타까움과 하소연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50대 간질환자 따님은 이곳에서 가끔 문화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눈뜨고 숨쉬고 먹고 자고 이러한 일상이 30년째라며 조금이나마 행복을 느꼈으면 너무 좋겠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는 너무 눈물이 나고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관계자분들... 번동3단지아파트를 한번만 둘러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을 한번 봐주세요. 번동주공아파트는 5개의 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2,3,5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 중 2단지와 3단지 가운데 하나뿐인 체육시설에 고령자주택을 추진 중입니다. 그 체육시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멀리 못 나가시는 고령자,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연습도하고요. 번동주공2단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는 고령자 뿐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층도 높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로는 다른 시설의 이용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멀리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그 체육시설을 조금이나마 바람 쐴 공간, 산책할 공간, 그나마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할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3동은 이미 초고령화 지역으로 주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동하기 쉽지 않은 분들에게 인간다움을 느끼게 할 시설이 필요합니다. 보통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영위하고 있는 이 삶을 많은 번동주공2⦁3단지아파트 주민들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실정을 강북구청이나 의원들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란 명목으로 고령자복지주택에 필요한 번3동의 현황과 수요조사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예산을 받아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설립여부는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내에 지어지는 시설이라며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만을 받겠다고 합니다. 고령자 100세대(8평), 신혼부부 56세대(11평,12평) 대학생 80세대(5평),사회초년생 32세대(5평)로 268세대이며 주차는 세대당 0.3대(80대)인 15층, 1개의 동으로 주택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단지 내 시설일까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설명회에서 사업내용을 보고하며 의견을 수렴 한다고 했지만, 의견수렴의 범위는 268세대가 들어서는 주택사업에 대한 의견이 아닌 단 한 개의 층, 1층에 지정된 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한 의견수렴이었습니다. 주최측(LH)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설명회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설명회부터는 입회를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여부는 번동주공3단지내의 주민들의 과반수이상 찬성하면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4차 설명회(8월7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사업후보지 제안을 받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적정성, 수요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된 전국 12곳 중 1곳이 서울시 유일하게 번3동입니다. 번3동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아파트는 물론이고 골목골목이 주차문제로 인해 공용주차장 설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도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부족한 번3동에 과연 고령자복지주택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고령자복지주택을 설립하기에 쉬운 곳일까요? 현재 아무도 번3동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의 입지타당성과 수요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도 채 남지 않은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를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설립이 쉬운 곳에 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50%, LH와 강북구에서 50%를 부담하여 설립한다고 하는데, 정작 강북구는 지자체자립도 하위 3,4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강북구가 고령자주택사업에 지원할 재원이 있다면 현재 방치되고 있는 체육시설 및 번동3단지 복지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이 번3동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7월 20일부터 사업명만 고령자복지주택에서 세대복합형복지주택으로 변경하고 확정됐다는 팜플렛을 번3동 전 지역 각 세대 문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저희는 고령자복지주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번3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진 중임을 설명하며 반대서명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주부들이 대부분이라 게다가 아이들 학교가 여름방학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3동에 이러한 사업이 확정이 아닌 추진 중 이라는 것을 알리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최측과 추진한 의원들은 단지 내 시설이므로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주민들 과반수이상 동의하면 사업은 확정된다는 이해불가한 주장에 용기를 내어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가가호호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실상은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분도 거의 없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알고 있더라고 팜플렛을 보고 확정된 것을 이제와 어떻게 하겠나며 돌아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나라에서 편의를 봐주어 임대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찬성반대를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업설명을 하며 반대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서명을 받고 있는 저희들을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부녀회장은 인신공격성 발언과 함께 반대서명을 하지 말라며 하루에도 두세차례 관리소에서 방송을 합니다. 부녀회장이라면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하는데 정반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방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송을 용인하는 번동주공3단지 관리소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번동주공3단지 주민들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녀회장의 계속적인 방송으로 저희의 설명을 들으려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외부인이 왜 간섭이냐며 번3동을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쫓겨날까 두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할머니는 반대서명에 서명하면 다 내쫓아 버릴 거라고 소리소리 치던 날도 있었습니다. 움츠려드는 번동3단지 주민들을 보며 사업설명이라도 제대로 하자며 마음을 부여잡습니다. 도대체 이 고령자주택사업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만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번동주공3단지 주민들의 의견만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의 설립이 결정된다고 하니 번3동 주민으로서 마지막 방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세금은 제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번3동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번3동 시장은 죽어가고 살기는 더욱 팍팍해 집니다. 번3동은 고령자복지주택이 필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번3동은 국가가 추구하는 균형발전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번동3단지 고령자주택사업을 반대합니다. 저희는 번동3단지 내 주민과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유지와 시설보수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과 추진이었음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강북구 번3동 고령자복지주택 설립_ 꼭 필요한 것입니까?


불매운동을 주도해야하는 주체는 국민이어야합니다. 만약 지금 WTO에 제소중인 일본과의 무역보복건에 대해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혹여 제소중인 건에 불리한 일이 생길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자체는 섣불리 나서서 불매운동을 주도하지 마시길 바라는 당부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청은 건물 외곽에 걸어놓은 불매운동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라를 위한 현명한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청원이 20만명을 넘는다면, 답변은 서울 중구청장이 직접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청원을 빌려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본 불매운동주도를 하지마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놀이터와 붙어있는 길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놀이터 옆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로 날아갑니다. 한 사람이 담배 피우고 또 한 사람이 담배를 이어서 피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피우게 되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간접흡연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와 붙어있는 길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한 인간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특수교육전공자 및 예비 특수교사들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유아특수는 학생 4명당 교사 1명 , 초등특수는 학생 6명당 교사 1명, 중등특수는 학생 7명당 교사 1명입니다. 2018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다가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은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티오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심지어 0명인 지역도 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약속만이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저희 아이들을 정말 좋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수교사 충원 약속 이행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신축아파트에 라돈이 기준치보다 10배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담배도 안피는 여성분들이 폐암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거는 아파트 라돈 때문입니다 아파트에서 라돈이 많이 나오는 원인은 아파트를 건설할때 화강암 골재를 사용해서 입니다 포천이나 원주 거창 익산등지에서는 화강암을 이용하여 모래나 골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모래나 골재가 레미콘회사에 하루에도 수만톤씩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가 주거지인 국민에게 평생을 라돈과 함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라돈이 나오는 화강암 골재를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사용을 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라돈은 화강암 골재 때문입니다 화강암 모래나 자갈을 아파트 건축에 사용금지해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항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녕과 가정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양원 신혼희망타운 사태와 관련하여, 당첨자에서 낙첨자로 바뀐 16명의 안타까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모두 힘든 환경속에서 결혼하여, 어렵게 아이들과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저 남들과 다르지 않는 한 사람, 한사람입니다. 이번 양원 신혼희망타운에서 LH사에서 시스템 오류, 직원간에 실수로 인하여, 저희 16명은 한순간 희망을 얻었다가 예비자라는 믿기 힘든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운영하는 서민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이란 곳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LH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어떠한보상도 마련되어있지 않고, 보상에대한 대책이나 예정되어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그저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오류수정하여 다시 반영하여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뿐입니다. LH사 직원들은 저희에게 국토부나,국회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때 책임소재를 받아들이겠다고만 합니다. 정말이지 저희들에 억울함과 힘든시간을 대통령님께서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국책사업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만큼, 이번 사태에 관련한 LH담당자들의 문책과 피해를 입은 16명의 서민들을 위한 보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LH신혼희망타운 시스템오류로 인한 담당직원의 문책과 당첨에서 예비자로 변경된 16명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 지난 3월 25일 포항 **중학교에서 투신한 故*** 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청원을 올립니다. ⌟ 경북 포항에 사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올해 중3에 올라간 작은 아들이 새 학년에 올라간 지 16일 만에 학교에서 투신하여 피투성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만 해도 밝게 인사를 하며 집을 나섰던 막내였는데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죽음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아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 대해 해당교사의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학교는 법적 대응을 핑계로 성의 없는 면피성 대응만 일삼았습니다. 아이가 곁을 떠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남은 가족들은 학교의 대응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느낌을 글자 그대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부디 제 글을 읽고 청원에 동참해주셔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포항**중학교는 ***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대응에 정중히 사과하라! ▶ 학생 사고 당일 사실관계를 시간대로 서술한 문서화된 자료를 제공하라! ▶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게 의뢰하여 학생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하라! ▶ 교육당국은 교사에 의한 일상적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포항**중학교 및 사립재단 학교 감사하라! ▶ 제2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 사건 당일 상황 ] ※ 참고로 학교 측은 자세한 경위에 대해 이야기 해주지 않아, 대부분은 경찰 관계자 로부터 들은 정보입니다. 3월 25일 2교시, ** 교사가 감기에 걸린 탓에 수업 대신 자습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요즘 아이들 세대에 유행인 라이트 노벨(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 교사는 음란서적을 봤다며 꾸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쌤! 제가 설명할게요” 하며 항변을 하려 했는데 선생님은 설명 듣기를 거부했고, 그 후 ** 교사는 "야한 책 아니냐,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은 뭐냐" 라고 하며 벌로 20분 동안 교탁 인근에서 공개적으로 얼차려를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옆 친구에게 책을 던져주며 더 야한 그림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아이는 동급생들로부터 여러 번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음 시간인 3교시 **시간, 운동장에 나가야 했지만 아들은 4층 교실에 홀로 남아 유서를 썼습니다. "살기 싫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무시 받았다", "(책을 빌려준) 친구는 혼내지 말라" 등의 내용을 ** 교과서 표지에 남겼습니다. 이후 고민을 하던 건우는 5층에 올라가 20분 넘게 망설였습니다. 이후 4층으로 내려와 **수업을 받고 있던 친구들을 10분 정도 지켜본 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이 교실로 돌아오자 5층 계단으로 향했고 투신을 했다고 합니다. [ 학교의 무성의한 대응 ] 추후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시간에 **선생님이 순회를 했지만 4층까지만 하고 5층은 순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우가 교실에서 나가 5층에 올라간 시간과, **선생님이 건우 반 교실을 확인한 시간의 차는 1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사건이 일어난 후 모든 순간들을 조각 맞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의 해명을 들어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선생님이 모든 층을 다 순회했으면 어땠을까...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으면 어땠을까... 이제는 소용없는 일이지만 이랬다면 또는 저랬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까?, 아이가 살 수 있었을까? 반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아이가 죽는 순간 매번 저도 같이 죽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마음이 죽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두 아이가 다닌 학교였습니다. 열여섯 살 아이에게는 교실이 자기 세상의 전부였고, 학교가 삶의 전체였을 것입니다.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국어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질문에 ** 선생님이라고 적어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존경한다는 선생님에게 존재를 부정당한 것은 사춘기 아이에게는 생을 버릴 만큼의 충격이었을 테지요. 저는 아이가 **시간에 유서를 쓰고 반 친구들의 수업을 바라봤을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되 뇌이며 살고 있습니다. - 왜 ** 선생님은 학생에게 제대로 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 왜 ** 선생님은 수업에 학생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 왜 기자는 멀쩡한 아이를 ‘관심학생’이라는 있지도 않은 단어를 만들어 기사를 썼 을까요? - 왜 학교는 교사와 학교의 잘못들을 덮고 가리려고만 할까요? 아이가 죽어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조차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는 게 포항**중학교입니다. 학교라는 조직과 법의 잣대 뒤에 숨어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고 있으며, 건우의 일을 하루 빨리 없던 일로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교육자들의 모습에 이게 학교이고, 이게 선생인가 싶습니다. [ 장례식 이후 ] 아이를 차디찬 냉동고에 계속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려 지난 4월 30일 장례를 치뤘습니다. 성당에서 장례식을 마친 후 영정사진을 안고 **중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건우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할지도 모를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눔으로써 반 친구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실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반만 텅 비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3학년이 있던 4층 자체가 텅 비어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비인간적인 학교에 아이를 보냈었구나’ 하는 생각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싶다는 항의를 하는 도중에 쉬는 시간 종이 울렸지만, 복도에는 학생들의 통행을 통제하는 선생님만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건우의 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기는 했지만 차가운 학교 측의 태도는 또 다른 생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또 다시 외면하는 구나.. 학교가 건우를 두 번 죽이는 구나’ 싶습니다. [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번 일을 계기로 포항 지역에 대한 만감이 교차합니다. 포항**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이 지역 내에서 억압적인 교육 분위기, 성적이 최고의 목표인 학교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전 이사장은 경북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의원직을 하면서 부인에게 이사장 자리를 넘기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대응을 시작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 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지역 내 토착화된 세력들이 많아 언론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말이 사실 일 줄은 몰랐습니다. 포항에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건우가 죽고 난 후, 스마트폰에 남겨진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았습니다. **중에서는 학생 인권에 반하는 일상적인 폭력적 행위들이 만연해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맞아서 혹이 생겼다’, 어떤 학생은 ‘아파서 수업을 빠지게 될 것 같다’고 하자 다른 학생들이 ‘수행평가 하는데 안 오면 맞을 거냐’는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직·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경쟁과 응징 위주의 **중·고교식 교육법은 건우 뿐 아니라 제2의 건우를 만들어내는 썩은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이 청원 글입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해주셔서 아이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또 다른 학생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08월06일 *** 학생 학모 정** 드림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대에서 1정 정교사 자격연수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대학교 **교육문화관 컨벤션홀 에(2019.08.06.10:50~12:30) 홍체전문 박사님께서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이ㅇㅇ박사님) 초반에는 홍채로 건강과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암, 뇌경색, 뇌졸증)등을 강의해주셨습니다. 교사의 전문역량, 기본소양과는 관계가 없다 생각되었지만 ****님께서 모시기 힘든분을 특!별!히 어렵게 모셨다하여 경청하며 들었습니다. 그 후 질문이 없냐는 말씀과 함께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연수니 특!별!히 음담패설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음담패설과 저희 교사집단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음담패설을 감히 제가 요약해보면 1. 여성은 홍채를 통해 생식기의 건강상태와 병의 유무를 알 수 있다.(매독, 에이즈, 생리상태) 2. 그러므로 남교사는 노래방에서 여성과 스킨쉽할때, 또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스킨쉽하고 싶을 때 꼭! 여성의 눈을 까 뒤집어 홍채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도하라. 3. 남성은 홍채를 통해 간의 상태(b형간염등등) 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과 스킨쉽을 시도할 때 남성의 홍채에 노란줄이 있으면 간염보균자이니 싸대기를 후려쳐라. 입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모두 교사로서의 전문 역량을 기르고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더 나은 교사가 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학을 반납하고 3주간 하루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매일을 공부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정 연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관리자가 빨리 되는데 유리하겠지만, 그보다 저희를 위한 특별(히 저질스러운) 강의를 듣고 1정 자격 연수를 무사히 수료한다는 것이 더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강의실을 나왔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먼저 나오셔 ****님께 항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님은 강의가 끝날때까지 건물 밖을 나갈 수 없고 나가면 출석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강사섭외기준을 여쭤보니 당신께서 3학기 동안 들으셨는데 유익해서 섭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동안 저를 포함해서 나와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 유익한 정보가 있었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얻은 정보는 여성은 생식기 관리 철저히, 남성은 간 건강 철저히, 스킨쉽하기전에 홍채 확인 입니다. 이 강의가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역량 신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한 가지 더, ****과 친분이 있다면 교원의 흥미와 선택권을 무시한 체 무조건, 강제적으로 연수를 들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발언 교수를 특별 강사로 섭외한 **대학 **대학 연수원을 규탄합니다. 연수원 당국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학교 1정연수 중 강사의 음담패설


내가 **대학교병원에 오기 전에는 김제** 장의사에서 월금80만원과 염습 수당으로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씩 받고 일했어요. 월급과 염습 수당을 합해 달에 200만원 정도 벌어 가족들이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성당신부님이 **대학교병원 병원장하고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어요. **대학교병원 원장님이 장의사자격이 있어야 장의업 허가를 낼 수가 있다며 신부가 나를 **대학교병원으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조건으로 기능직 공무원과 아이들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졸업을 할 때 까지 무상교육으로 가르쳐주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고 해서 80만원의 월급만 받기로 하고 내가 김제**장의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을 앉혀놓고 **대학교병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대학교병원원장이 나한테 말하기를 이 병원에는 장의업에 아는 사람이 한사람이 없다. 내가 오면 총 관할을 하고 조건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약속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짓이 였고, 내 밑으로 3명을 더 데리고 와서 가르쳐 두었는데 병원 측에서 사람하나를 데리고 와서 실장이라며 나를 보조로 쓰면서 보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를 하면 24시간 쉬는 건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5달 동안 쉬지도 못해서 사람들 앉는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 일했어요. 내 밑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15만원씩 주며 일했는데 나도 똑같이 15만원씩 주며 일을 시켰고 한 가지 약속도 지키지도 않았어요. 일은 내가 다 가르치고 했는데 노예 물로 부려 먹었던게 너무 억울합니다. 87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년을 일했는데 약속하나 지켜지지 못하고 61세가 되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로 가서 1인 시위를 했고, 중앙 노동처로 사건이 보내졌고 중앙 노동청에서 전주 노동청으로 지시를 해서 나랑 **대학교병원 **과장 2과 셋이서 노동청에 앉아서 심사를 했어요. 내가 낸 서류와 **대학교병원 서류를 심사해서 승소 판결을 했어요. 승소판결 금액이 7억 8천이였어요. 노동위원장한데 고맙다고 하며 세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노동청이 이렇게 노동자들을 도와준다고 하며 감사하다고 했는데 다음날 **대학교병원에서 수임변호사로 인해 이튼 날 기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봐도 들어주지를 않더라고요. 노동위원장이 어디다가 내봐도 다 내 손을 거치니까 어디든지 내보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교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부분을 왜 무엇 때문에 기각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호소를 해도 들어주는 곳 한곳이 없습니다. 제 나이 만 으로 82세입니다. 청원으로 인해 국민들의 힘을 빌려 저의 한을 풀어주세요.

**대학병원과의 31년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지난주에 학폭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학폭으로 신고되고 남용되는 건수가 너무 많아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너무 힘들고 인력과 돈낭비가 지나친 수준이었는데,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경미한 학폭 1-3 호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생기부에 기재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단, 지나간 기록은 그대로 둔다고 들었습니다. 소급적용을 안한다는 뜻인데요... 이에 반대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유는... 1. 일명 가해자로 불리는....아이들.. 특히 1호 서면사과 조치정도 받은 아이들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정말 이 정도가 학교폭력인가 싶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학교폭력을 이용하여서 상대방 부모에게 화난 걸 애들에게 푸는 억울한 경우도 많고 정작 피해자인데 거꾸로 가해자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가해자'로 불리는 아이들도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2.불공평합니다. 초등학생인 경우는 그렇다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생기부에 가해자 1호 조치라고만 써있어도 특목고 1차 서류통과나 원하는 대학입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억울하거나 거의 학폭같지도 않은 일로 1호 처분(서면사과) 을 받았다고..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꿈을 위해 시도조차 못해본다면 이게 궁극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3.지나간 기록은 없애지 않기로 한 이유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줄 수가 없어서..라고 기사에 나왔던데요....먼저 맞기까지 했는데 가해자가 된 저희 아이같은 경우는요? 저희의 상처는요? (먼저 세게 맞았지만 똑같이 때리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가해자로 나온 이유를 나름 생각해봤는데..학폭위원중 전문위원이 피해자편의 학폭 브로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정황상..) 교육부와 교육청에 여러번 민원을 올렸으나..자꾸 결정된 것이 없다해서..그럼 저의 의견을 상부에 올리고 싶다고 어디에 의견을 피력해야하냐 하니...이것에 대한 국민의견 참여는 작년에 다 했다고 해서..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지나간 학폭기록도 소급적용해주세요


창원시 마산 **구 **면 **리 ******번지 축사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을 정리합니다. 축가 신축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1급수인 진전천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진전천 물은 다시 창포만을 오염시킵니다. ******번지와 울타리 하나를 경계로 하여 **리 ***번지 농지 소유자 농민으로 2018년11월20일부터 현재까지 정신적.육체적 및 재산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최고 혐오시설인 축사를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축사로 인해 악취는 물론,파리,모기때 극성 환경오염 등에 피해는 물론 재산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1. 인접농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안한점. 2. 관내사정을 잘아는 하급기관인 **면 행복복지센터의 축사반대의견을 상급기관인 **구청에서 무시하고 허가를 해준점 3. 위 1항 2항은 **구청에서 만든 지역주민생활권 보호방안을 보면 피해여부 등 객관적 판단을 위해 당사자 또는 지역 주민의견 청취. 인접농지 소유자 및 관할,읍,면장 이사항은 결제즉시 시행(2018.8.28.)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축사신축은 2018.9.21. 허가가 났는데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서 만든법을 무시한점. 4. 건축조례 및 내부방침에도 없는 조항을 **구청 건축과에서 만들어 축사 건축주에게 관할이장도 아닌 인근 마을이장 3명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준점. 5. 창원시 환경기본조례 제4조3항(생활환경) 4항(환경오염) 제7조1항(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보면 모든 창원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위 1~5항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농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인접 농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 46명의 축사반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구청에서는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없고 축사건물 건축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축사 신축허가 의문점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의 아이셋(중,고,대)의 엄마입니다. 상가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매일 울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60좌석의 피시방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제 명의로 하였구요. 오르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 건물에 뒤늦게 5다이의 소형 당구장을 남편명의로 계약하게 되었구요. 피시방은 금년 5월말에 폐업을 한후 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문제는 당구장을 6월말에 페업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끝났구요. 이유인즉. 피시방원상복구 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얻어,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최초 인수시까지만 복구를 하면 된다하여 그리 하였습니다. 건물주는 그를 인정하지 않고. 처음시작은 중간 파티션과 카운터 철거를 요청하여 198만원을 들여 철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두번째로 벽철거를 추가로 원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였으나, 건물주의 거부로 그것도 무시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요청하니, 소송을 하면 승소하여 받을수 있으나, 수개월, 수년이 많게는 2~3년이 걸릴수가 있다고 하며, 돈이 급하면 추가철거해주고 3,000만원을 돌려받는게 낳을수도 있다는 쪽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하면 받을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변호사비용과 장시간의 소송기간을 저같은 서민은 버틸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 벽철거를 350만원 들여서 8월1일에 완료후,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문자와 전화를 하였는데, 돌아오는 답은, 생각해보고 주겠다고 합니다.ㅜㅜㅜㅜ 천정과 바닥도 철거를 해줘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요???ㅜㅜ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건물주가 상가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최근 일본이 예술작품으로써의 평화의 소녀상 조차도 전시를 중단시키고 또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평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맺힌 일본군 위안부의 삶과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서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않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방문 기념품 1호로 엄지손가락 만한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증정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갑시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아픈 삶을 지구촌 곳곳 사람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새겨둡시다.

평화의 소녀상을 대한민국 방문 기념품 1호로 제작ㆍ증정하는 운동 전개


**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 소속의 한국어 교사입니다. 학교 측의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2019년 7월 23일 오후 5시, 집행부(교육부장)는 전체 교사 34명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육부는 외국인 신입생이 감소하여 개설되는 반의 수가 현저히 줄 것이다. 이에 모든 교사를 그대로 고용할 수 없어 10명 남짓의 인원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 여름학기가 끝나는 8월20일자로 자동 연장되던 임용계약은 전원 해지될 것이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8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인 공개 채용에 다시 응시하여 선발 절차를 거치라."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 사항에는 비윤리적이고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까지 강하게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먼저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재직 중인 교사를 모두 해고한 후에 공채를 실시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소수의 반을 운영하기 위해 10명 남짓만 필요하다면 현재까지 누적된 내부 평가 자료를 재계약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공채를 실시하면서까지 외부(신규) 교사의 진입을 허락하고 내부적으로도 과다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객관적인 실력보다는 학교 또는 집행부의 의견에 고분고분한 사람만을 남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1-2) 학교 측은 최대한 많은 교사의 고용 안정 및 유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최근 대부분 국내 대학의 재정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으로 확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부나 대학원에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한국어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교사들은 어떤 요행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진심과 책임감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학생의 모집에 실패한 유관 부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상황이 어려워지자 가장 약한 위치의 계약직 시간 강사들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최대 다수의 고용 유지를 위해 '일괄적으로 수업 시수를 줄여서라도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학교의 방향성과 다르다는 황당하고 모호한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학교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권리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수업 시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즉, 본 기관 소속의 한국어 교사들은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최대 14시간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것일 뿐, 급별정례회의(주당 평균 2시간), 교안 작성, 시험 문제 출제, 성적 및 생활 상담, 기타 행정 보조 업무 등을 감안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20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학교는 교사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학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심지어 2년 이상 근무한 상당수의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도 않았습니다. 2-2)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시간 강사의 신분은 프리랜서를 의미합니다. 즉, 다른 기관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은 겸직을 금지하며 그것이 드러나는 교사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5일 전일제 정규직 사원과 다름없는 업무량/업무강도를 수행함에도 한달 급여는 다른 교직원들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고용 형태와 부당한 해고 절차는 노동위원회의 제소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국어 교사들은 모두 상기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대학 및 한국어 기관의 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수의 교사들이 정당한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의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평범한 한국어 교사들의 목소리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일부를 인용하여 호소합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사 부당해고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역의 모지역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의 배송사원 입사 3년차 ***입니다. 먼저 저희 **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하물며 최근에 저희 **을 이용하시면서 잘못된 장소로 오배송 또는 문앞에 물건만 놓고 사라지는... 한마디로 예전만 못하는 배송서비스를 경험하시고 적잖케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고객여러분들께 실망을 끼친점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드립니다. 저희 ** **배송은 2014년 이래 5년간 무조건 당일배송 익일수령 보장이라는 혁신적인 배송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국경일, 주말, 명절....까지 쉬지않고 여러분들의 상품을 전달드리기 위해 최근에는 밤, 낮 가리지 않고 ***들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들은 정말 회사와...그리고 고객님들을 위해 몸이 부셔져라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은 최근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배송물량을 저희 ***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40집 많으면 170집..... 어떤 지역의 캠프는 200집 가까이 배송을 하는 캠프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개인적인 역량차이에 따라 차이와 배송지역의 배송업무 난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수준으로 하루 120~130집 정도로 배송을 해야 업무를 하면서 휴식과 중간에 식사도 하면서 업무를 할수 있는 적정 업무량으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은 ***들에게 하루에 평균 거의 150집(260박스 수준) 이상의 배송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의 업무 능력수준의 ***들이 하루 일하는데 있어..... 정말 식사하는 시간은 감히 생각할수도 없고.... 정말이지 단 10분도 쉬지않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루에 겨우 마무리 할수 있는 배송량입니다. 물론 차량이 진입할수 없는 복잡한 주택지역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쇼핑몰, 사무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시간과 업무의 강도가 높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지역은 더욱 일을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의 **배송은 특성상.... 일반 택배기사님들과 는 달리.... *** 한명이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배송지역이 바뀌고.... 그리고 또한 한구역을 담당하는게 아니라... 거의 랜덤식으로 여기저기 서울시의 행정구역을 넘나들면서 이곳저곳 배송을 하기때문에... 배송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른데 이동하는 시간 까지 더해지면 정말이지 도저히 하루에 배송이 불가능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사이트의 *** 채용 페이지는 거의 1년 365일 게시되어 있으며.... 신입 ***이 신규 취업을 해도 퇴사율은 거의 50%를 상회합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들은 몸 여기저기 성한곳 하나 없이 관절류의 부상들을 하나,둘씩은 입은 상태에서 고통을 참아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이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에도 식사도 못하고 단 10분도 편히 쉴수 없이 정말이지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3년동안 나름 고객님들께 행복을 전달한다는 자부심과 **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열심히 일했지만... 최근에는 정말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며..... 하루하루 지옥과도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책임져야할 가족들을 생각하며 정말 찢어지는 고통속에서 일을 해도 막상 ***의 유니폼을 벗어던지질 못하고 오늘도 전국 4000여 ***들은 섭씨 37도를 넘나드는 폭염속에서 식사도 못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식적인것이 저희 ***들이 **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하루에 1시간 휴식시간이라는 항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휴식을 했다간 그날 할당된 배송량을 절대 소화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1시까지.... 하루 11시간..... 최악의 폭염..... 식사는 꿈도 못꾸고 단 10분의 휴식도 없이.... 하루 종일 저희 ***들은 노예 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의 어딘가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주요 신체부위인 허리나 어깨 무릎등에 문제가 발생 한다면 거의 반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쫒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2019년....... ***의 현실입니다. 저희 ***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노동에 지쳐 허기를 달래주고 잠시의 휴식시간 보장..... 정말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식사와 휴식...... 저희 전국 4000여 ***들의 절규...... 고객 여러분.... 아니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의 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유의하시고 언제나 댁내 평안하시길 전국 4000여 ***들이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4000여 ***들의 절규......


■■300조가 날라갔습니다. 주식안전대책 및 활성화정책을 촉구합니다.■ 몇 개월사이 300조란 돈이 허공으로 날라갔습니다. 대외부 변수를 고려한다쳐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 정부의 안일한 대책과 추구하는 대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정부정책 1) 탈원전 - 원전강국포기 한전 대폭적자 2) 최저임금인상 - 자영업자 도산 실업율 유발 3) 자사고폐지 - 갈등유발 4) 적폐청산 - 3년차 아직도 적폐청산 5) 주52시간 - 말도안되는 규제 6) 화평법 / 기타등등 - 대책없는 규제 7) 건강보험 재정악화 - 2026년 적자전환 (20조수익에서) 8)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 형평성문제 재원문제 발생 9) 대기업만남 : 이정부는 대기업만나는게 무슨 엄청난 큰일하는것처럼 대기업 만나는 것 자체가 노이로제 반응을 합니다. 이정부의 가장큰특이점 과연 이정책의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 민주노총과 반대만 일삼는 시민단체 딱이사람들입니다. 현재의 모든정책들이 반기업을 기본전재로 깔고있고 재정을 급속도로 무너뜨리고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대외부변수 미중무역전쟁과 미일경제전쟁 내외부로 직격탄을 맞는가운데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주식시장의 근본원인은 반기업정서에 따른 국가경쟁력상실로 들고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정책에 부작용이 더크게 나타나고있지만 전혀 바꿀생각은 없는 상황이 더절박합니다. 과연 정부의 근본정책의로 300조가 허공에 날라간상황을 정부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경제가 금융이 불안하면 실물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현재의 정책은 금융의 불안을 전혀막지못하고 코스닥 코스피기준 400만명이상이 자본손실이 기본 40%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개인비중이 85%입니다. 수백만명이 거의 파산지경에 내몰리고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바입니다. 부동산이 40% 폭락했더라도 이렇게 가만히 놔둘것입니까????/ ▶주식 안전망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개인주식투자에 대한 수수료인한 전혀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기존대로 돌리고 0.3%에 인하한만큼 그돈을 모아서 주가가흔들릴 때 펀드자금에 투입해서 한국거래소가주식이 폭락할때 안전망차원에 운영하는게 개인의 아주작은이익 티도나지않는 이익보다. 훨크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2) 대주주의 기준을 50억~100억정도로 올려 놓을걸 촉구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라 칭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금액으로 산정되는순간 매년마다 대주주지분율이 줄고 2022년에는 3억으로 떨어지는 순간 우리나라같은 테마섹이 짙은환경은 그야말로 독으로 작용합니다. 큰손들이 뛰어놓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우선시 해주십시오 주식을 이끌어가는 힘에 동력이 떨어지게됩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큰손들이 올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만들어주십시오 3) 상속세 폐지 시총 1조미만의 기업들은 상속세를 폐지하여 현재의 2세대~3세대 기준사람들이 기업을 매각하지않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현재의 3세대 인원들은 아버지세대와 틀려 한우물이아닌 사업다각화 공격적경영을 펼칩니다. 일자리를 확늘리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은이들입니다. 이들이 한국시장에 중견기업의로 그뿌리가 확실히 내릴시 그것이 안정된 일자립니다. 사실 일본과 독일의 최저임금인상이 올라도 중견기업들이 그수를 대부분차지에 우리나라같이 피해를 주지않습니다. 고용을 줄임으로써 자영업자랑 2중고의 피해를 주는게 아니라 고용과 일자리가 늘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지않는 방어벽이 형성되는것입니다. 선순환효과가 발휘되는게 이경제구조의 일환입니다. 자본시장에 돈이 도는 구조 즉 중견기업육 성정책일환으로 봐주시기바랍니다. 4) 일본의 주식매입프로그램같은 코스피 / 코스닥 기준을 설정해 자동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금융안전망을 설치를 촉구합니다. 코스피 3000 / 코스닥 1200 우리나라 펜더멘털 기준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사이 끊임없이 주식시장에 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촉구합니다.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주식의 정규과정을 편입을 촉구합니다. 과연주식시장을 투기로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첫걸음은 교육에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금융에 대한교육을 집중교육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300조가 날라갔습니다. 주식안전대책 및 활성화정책을 촉구합니다.■


얼마전에 종군 위안부 할머니 한분께서 돌아가셨네요ㅠ 또 일본에서 소녀상의 전시가 취소되기도 했구요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본의 경제침략의 구실과 목표가 대법원의 대인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과 일본의 책임 회피, 우리나라의 친일 정권 수립일 것입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면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사이다 발언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한사람으로서 다음세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명예 회복의 결과도 지켜보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신 위안부, 강제노역 피해자분들의 뜻과 독도 수호 의지를 담고 또한 다음세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뻔뻔함을 두눈으로 똑바로 지켜보고, 또 모든 형태의 침략을 지켜주는 상징적 의미로 소녀상을 독도에도 세워주셔요~~ 일본을 바라보도록 !!! 더 이상 눈치보는 거 정말 싫어요

소녀상을 독도에 세워주셔요~~


우리 지역만이 아닌 전체 재개발 사업이 적법한 절차와 비리,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구가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인천 ***구역 재개발 사업 중 감정평가 이의 신청 기간인데 지하철 개통이 평가내용에 빠져있고 주민들이 조합장을 만나러 조합사무실을 찾아가면 깡패들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말이 되는 이야기 인가요? 떳떳하면 막아야할 이유가 없을텐데 왜 깡패가 조합사무실을 지키고 있는건가요 ?

재개발사업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감시기구 설치 요청


만성적자 코레일에 더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세히 읽어봐 주십시요~~ 1. 서울역북부개발사업의 배경 (1) 코레일은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약 1.6조원을 들여 컨벤션센터, 업무, 숙박,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이하 ‘서울역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 3월 28일 공개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공식적인 평가절차에서 1위로 평가받은 입찰자를 우선협상자로 발표하지 않고 선정을 장기간 보류하다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1순위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점수차가 크게 낮은 2순위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존재하여 코레일의 ‘배임 행위’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특정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입찰에는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과 **종합화학 주식회사, **역사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 및 **물산 주식회사, ****** 주식회사, ****자산운용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참여하였는데, 2019년 4월 2일 진행된 사업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위 3개 컨소시엄 모두 적격점수를 받았으며 그 중 다른 컨소시엄에 비하여 약 2,000억 원 이상 높은 토지대를 제시한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019년 3월 28일 서울경제 기사, 2019년 4월 11일 머니투데이 기사 등). (3) 그런데 코레일은 2019년 7월 9일 ***컨소시엄이 코레일이 요구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히면서,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컨소시엄을 차순위 협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중심으로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코레일은 ***컨소시엄을 향하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컨소시엄은 소송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외압을 받고 있고, 마치 ***컨소시엄의 참여자들이 위법을 하여 결격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음해성 기사들이 유포되고 있는데 내용의 구체성과 반복성으로 볼 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배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레일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면 이미 선정이 끝난 마당에 ***컨소시엄에 대한 이러한 압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역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서울역북부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의 의혹 (1) 2,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포기한 코레일의 배임 행위 ***컨소시엄은 다른 컨소시엄보다 약 2,000억원 이상 많은 토지대를 제시하여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재정확보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업에서 배제되었고, 오히려 2014년 공모절차에 단독입찰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문제삼아 시행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그룹 계열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높은 부채비율로 2018년도 공기업 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최근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연간 약 3,00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코레일이 약 2,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차순위자였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역사업은 사실상 국가 소유와 다름없는 서울역북부의 유휴부지를 서울역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울역을 문화․역사․관광․교통 편리성과 공공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 문화업무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서, 단순히 코레일과 각 컨소시엄의 사업이 아닌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업입니다. 서울역은 특정 재벌기업의 거점으로 사익을 위하여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코레일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공모지침과 다르게 진행된 평가 절차 코레일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2019년 4월 2일 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평가위원회는 코레일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평가위원 뿐 아니라 대학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평가완료 후에 1,2,3순위 업체 등 평가결과가 비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사업신청서 제출시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처리하며 사업평가위원회를 시행하지 않고 무효처리 사항을 사업신청자에게 별도 통보한다”고 규정하여, 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 이전 단계인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류 접수 단계에서 사업신청자의 ‘적격/부적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컨소시엄의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평가위원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통지를 받고 2019년 4월 2일 사업평가위원회를 위한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과 Q&A 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코레일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컨소시엄이 1순위가 되자 ***컨소시엄의 자격요건을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코레일의 공모지침에는 사업평가위원회의 내용을 계량평가(신용등급, 사업실적, 가격평가 / 총 300점), 비계량평가(개발건설, 사업시행, 미래성장성, 재무상태 / 총 300점) 등의 평가지표(평가항목)와 그 지표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모지침에서 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 그 심사대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이유는, 사업평가위회원의 평가결과가 우선협상자 선정을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수치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사업심의위원회에서 번복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모지침 상 “우선협상자는 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인 평가 방법은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코레일의 내부기구인 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추인함으로써 코레일의 공적인 의사결정을 완성하는 단계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코레일은 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에 국한되어 평가하여 ‘적격/부적격’ 만을 판단하였으며,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1차 심사결과와는 무관하게 법적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2019년 7월 16일 코레일 보도자료). 이는 공모지침과도 다르지만, 사업평가위원회에서 1순위로 자격점수를 충족하였던 ***컨소시엄을 제외한 채,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는 1차 보도자료와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2019년 7월 9일 코레일 보도자료). 결국, 코레일이 공모지침과 다른 평가 절차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절차상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공모지침에 의하면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는 사업신청서 접수단계에서 적격/부적격을 판단하고,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평가하여 자격점수를 충족한 업체를 모두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공개입찰을 진행하면서 공모지침과 다르게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3) 특정기업과 유착된 코레일의 적격성 시비 코레일은 ***컨소시엄이 공식적인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고 득점을 하여 1순위로 평가받자 우선협상자 선정을 무기간 보류한다고 공문을 보낸 후,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금증권의 대표사로서의 적격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금증권은 공모지침에서 요구한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대표사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공식적인 미팅 자리에서 금융사가 무슨 개발사업을 주관하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의 핵심인 만큼 최근 증권사와 은행들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발주한 GTX-A 노선 사업의 경우에도 **은행을 대표사로 한 컨소시엄이 공개입찰에서 건설회사들과 경쟁해서 당당하게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표사의 자격은 공모지침에서 요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적격/부적격 판단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평가에서 1,2,3순위가 정해진 후에 코레일이 공모지침의 내용과 다른 임의적인 잣대로 적격/부적격을 다시 평가한다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재량을 넘어서 권력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합화학은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떠한 경험과 역량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코레일이 판단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역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종합화학이 계열사 간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면 코레일이 주장하는 ‘자금조달 등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대표사의 역할과 적격성에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일입니다.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합화학이 어떤 식으로 공모참여를 주관하였는지 어떤 식으로 **컨소시엄의 참여자들을 대표하고 지배하면서 코레일과 협상하고 자금조달을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 코레일이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면, 코레일은 30%를 직접 출자하여 30여년 동안 서울역 서부역사를 함께 운영해온 **역사와 관련된 유착 의혹을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4) 입찰 절차상 진행 불가능한 금융위 사전승인을 입찰 과정에서 요구 코레일은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금증권의 사업주관자로서의 역할이 금융산업과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배치된다고 단정(2019년 5월 10일자 코레일 공문)하고,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시한을 한정하여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레일은 ***종금증권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고 금산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컨소시엄이 금융위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컨소시엄내에서 협력을 유도하여 최적의 역할분담을 이끌어내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주관사에게 지배력을 필요 조건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지분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만 소유하더라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산법은 ‘의결권 지분’과 ‘실질적인 지배력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모지침의 요구사항과 같이 의결권이 표시되지 않은 단순 출자지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공모지침 상 명기되지 않은 지배력을 대표사의 요건으로 내세우며 금융위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SPC 설립시에 코레일의 지분 참여에 따라 **종금증권 및 ***화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이 20% 미만이 될 수도 있어 금융위의 승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코레일의 지분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코레일의 지분참여 비율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컨소시엄이 추후에 설립될 SPC의 지분율과 사업계획을 가정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오라는 코레일의 요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컨소시엄은 금융위 승인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및 지분율 확정을 위하여 코레일에 미팅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여 코레일이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금융위 승인을 요구한 이후 한 차례도 코레일과 대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지침에서는 우선협상자가 선정되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SPC 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SPC 설립을 전제로 금융위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공모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컨소시엄은 코레일이 요구한 사전승인에 대하여 금융위와 협의한 결과, 사업자의 지위도 아닌 입찰후보자에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전제로 가정적인 승인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금융위의 의견을 받아 코레일에 공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가 사전승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코레일이 대신 금융위에 요청해 주겠다던 코레일은 공문에 대한 회신도 없었고 면담요청도 거부하였으며, 마치 ***컨소시엄이 코레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여 결격시킨 것처럼 부정적으로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2019년 7월 9일 코레일 보도자료) (5) 금융위 승인을 특정 입찰자에게만 편파적으로 요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그룹의 출자지분율은 대표사인 **물산 보다도 많은 39.9%(******증권 19.9%, ****자산운용 10%, ****컨설팅 10%)인 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코레일은 **컨소시엄에게도 금융위 사전승인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의결권 지분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대표성이나 지배력에 관계 없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사업자가 아닌 입찰후보자 지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금융위 승인을 ***컨소시엄에게만 편파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결격시키면서 **컨소시엄은 차순위 협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코레일이 명백히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본건 공모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레일이 입찰과정에서 **컨소시엄에게도 금융위 사전승인을 요구하였다면, 동일한 사업에 대해 두 개의 예정사업자가 금융위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위에서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코레일은 사업진행 단계 상 애초부터 불가능한 절차를 ***컨소시엄에게 요구했다는 설명이 됩니다. 이번 서울역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3곳 컨소시엄 중 2곳 컨소시엄에 최근 부동산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금융그룹이 계열사와 함께 참여하여 30% 이상의 출자를 제안한 것은 코레일의 공모지침에 금융기관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며, 코레일이 뒤늦게 공모지침과 다른 조건을 요구하며 특정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명백히 비리에 의한 위법이 개입된 부당한 요구로 평가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공정경쟁질서를 파괴한 코레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1) 이와 같이 코레일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배제하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권력형 비리에 의한 위법행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코레일의 의도적으로 특정 컨소시엄을 배제하기 위해 불이익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재량을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2) 공공기관인 코레일은 공모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야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공성 및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본건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사업은 서울역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 자체로 공공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사업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코레일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합당한 처분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만성적자 코레일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디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한 코레일의 권력형비리를 엄정하게 처벌해 주세요


정부 및 자자체 산하 관공서와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관공서와 공기업은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본의 일방적인 반도체소재 수출제한조치와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국민과 기업이 큰 고통을 받는 실질적인 한일경제전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조선일보는 온 국민이 다 알듯 한국 언론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매국행위를 신문이라는 지면과 사설을 빌어 때로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때로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매국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서술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읽는 눈이 더러워질까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관공서와 공기업 사무실에는 버젓이 조선일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관공서의 조선일보 구독은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로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절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여 청원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관공서와 공기업 모든 곳에서는 조선일보 신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드리며, 앞으로 관공서에서 조선일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의 눈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산하 모든 관공서, 공기업의 조선일보 구독 중단 청원


8월 첫 주 교보문고 정치사회 부문 베스트셀러 1위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친일파 인사로 잘 알려진 *** 전 교수 외 5인이 지은 것으로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항할 만한 책으로 7월 31일『*** ***** - ** *** **** ** ***』 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침략성의 근원과 일본이 자국 이기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책임 문제, 재무장, 역사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외국인 차별 등을 포함한 일본 내셔널리즘의 제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응하는 한국인들에 정신적인 자양분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런 책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문자메세지서비스(LMS) 유료 홍보를 의뢰하였는데 ****와 ***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 민감한 문제이므로 홍보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폭거에 의하여 우리 국민들은 진정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을 막아 지식과 논리면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는 날을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홍보하려 한 문자메세지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이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일본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에 대한 일본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일본에 대한 일본인의 마음을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갑옷을 짓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적의 마음을 꿰뚫어 그 마법을 깨는 구슬이 될 것입니다. 책을 읽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야기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대대로 내려가는 일본바이러스 백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형서점이 일본 내셔널리즘에 대한 책의 정상적인 홍보를 못하게 합니다.


#적극 신고합시다 백운산은 우리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 계곡에 놓여진 평상당 자릿세 5만원~10만원 받아 불법 평상 관련 신고 ‘광양시 ****팀’ ***-****, ***-**** 바가지 요금 관련 신고 ‘광양시 ****과’ ***-**** ~~~~~~~~~~~~~~~~ 광양 관광인프라구축 한다고 난리법석이던데 집토끼도 쫓아내는 백운산에 봉이 김선달은 없어져야 합니다 백운산은 우리 모두의 공공재 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경제활성화운동본부나 상인연합회의 자정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 백운산계곡 단속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영업 기승 - # 제가 전라남도 광양시 시민으로 쪽팔려서 못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 공무원도 못믿어요. 10년동안 단속 한번 한적없습니다. 광양시청 공무원분 짜고 치는 고스톱 입니다. 백운산 계곡은 광양시 시민들의 휴식처 입니다. 전라남도 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쓰레기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제발좀 단속좀 해주세요.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 3대 계곡  단속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지러운 현세의 세상에 즈음하여 힘든사항에 직면한 상황에 국민으로서 울분을 참을수 없을 정도의 난세에 몇가지 공매도 개선의 요청이 있어 국민청원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국민들의 대부분은 월급을 타며 아이를 낳고 키우며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고 가족을 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월급 外 주식투자를 하여 가정과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대부분 국민들은 합니다. 그러나 무차별 기관과 외국인의 그릇된 공매도 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늘 투자에 실패하고 현정권의 관리부재에 대해 원망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는 결과를 만들어 더욱더 어려운 경제상태에 이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절 외세의 침략보다 더한 경제의 침략이며 수탈입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매도 개선점을 요청 드립니다. 1,공매도 적용시 공매도 한자는 3일안에 주식을 매수하여 공매도한 주식물량을 갚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은 미수시 무조건 3일안에 갚도록 규정되어 있고 못 갚을시 한동안 미수를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함부로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2,공매도 한주식이 일정부분 상승시 강제적으로 매수하여 갚게 만들수 있도록 반대매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들의 신용물량도 어느정도의 하락이 발생할시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반대매매가 체결되어 손실이 확정되어 집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불리한 규정이 없습니다. 3,업틱룰위반,무차입공매도 이런거 없애고 일정부분 현금을 보관후 대차 및 공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인해 위에서 말한 주가의 변동에 따라 반대매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승세력과 하락세력들이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업틱룰위반 및 무차입공매시 보관 현금으로 강제 매수토록 해야합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서 또다시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돈을 버는 기법의 시스템으로서 현 국민들의 현금투자를 하여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벌수 있는 현실과 정반대의 투자기법입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장기투자의 경제가 아닌 오로지 투기의 일환으로 전환한지가 이미 오래전입니다. 또한 주식은 오르기는 어려워도 악재 및 문제점 도출시 내리기는 너무나 쉬운 형태의 상황이며 50%의 주가가 내리면 국민으로서 본전을 찾으려면 오히려 100% 의 주가 상승이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은 오르기는 어려워도 내리기는 쉬운데 공매도 룰마져 절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져 경제의 적폐에 가까우며 어찌 경제학을 공부한 자들이 국민이 저보다도 이러한 현실, 실물경제의 꽂인 주식시장의 병폐를 모를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로 인해 현정부의 불만이 더 고조되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피폐하게 되어 다시 정부를 원망하는 악순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필히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잘사는 대한민국, 강한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튼트한 다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매도 규정개선 요청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