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8-01", "end": "2019-08-31", "content": "유튜버 **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방송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학대하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것좀 아니지않냐고 비판을 하시자 **님께선 \"자기개인데 때리면 어때\",\"개는 맞아야한다\"등 생물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기개일지라도 동물보호법에 위반되고 엄연한 범죄입니다. 강아지와 **님이 반성할수있게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 "num_agree": 927, "petition_idx": "58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유튜버 ***님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01", "end": "2019-08-31", "content": "일본의 경제보복 규제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코스닥 ****에 대해 소재 국산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애국 종목이여서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 많은 투자금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보가 취약하고 힘없는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는 거 같아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개선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개선 상대적으로 공매도투자자에 비해 개미 투자자들은 여러 면모에서 불리한 조건이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공매도들의 시세 조정을 막기 위해 공매도과열종목지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 경우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보니 공매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연속으로 6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보기드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로는 개미투자자들의 불리한 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으니 지금의 과열종목 지정제 요건을 개미투자자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해주길 청원드립니다 예를들자면 1회 거래금지 지정되게 되면 다음은 2회 거래금지, 또 지정되면 4회 거래금지 이렇게 배수로 늘리는 등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방안에서 개선해주시길 검토 부탁드립니다. 2. 기관의 종목 보고서에서 목표가 의견 하향 제시 금지 개미투자자는 정보에 취약하다보니 증권사의 레포트를 투자에 유용하게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보에 앞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정보를 주는 것 까지 좋으나 목표가 의견을 하향 제시하는 것은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해보입니다. 증권사는 공정한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닌 개미투자자를 상대로 한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는 집단인데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하향해서 보고서를 낸다는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의 경우 7월 19일 장 시작 전에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시장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하는 바람에 전날 종가에서 최대 -12.61%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소송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익관계에 놓여 있는 증권사의 하향 목표가 제시는 개미투자자들 보호는 전혀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를 끼치는 면이 훨씬 크며 또한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를 낼 때는 목표가를 하향해서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3. 인터넷뉴스 금일 ****의 경우 장중 출렁임이 매우 높았습니다. 문제는 장이 거의 끝날 무렵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로 인해 거의 5%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검색해보니 사라져 있다가 얼마지나 다시 뉴스가 올라왔는데 처음 나온 뉴스와 다르게 수정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정전 뉴스와 수정후 뉴스를 비교해 드리면 (수정전)---------------------------------- 한편, **전자는 ****이 생산하는 액화 불화수소가 **전자의 내부 품질테스트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불화수소 공급처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의 액화 불화수소를 도입 가능성은 거리가 멀다”며 “내부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수정후)---------------------------------- 한편, 최근 ****이 생산하는 액체 불화수소가 **전자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자 관계자는 “현재 거래선상에 있는 업체에 대해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 현재 ****의 불화수소 기술 개발 뉴스가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장중에 \"사실무근\" 이라는 기사가 장끝나고 나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수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정보가 없는 개미투자자로서는 하나의 뉴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나 증권거래소의 감시감독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 강력한 제재 법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527, "petition_idx": "58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주주입니다. 공매도, 애널 레프트, 인터넷 뉴스로 인한 개미투자자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1", "end": "2019-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이 있어 글을올립니다 2월어느날 **산업개발 정이사님이 만나자 하여 만났습니다 을지로에있는 **은행본점을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철거인원으로 공급해줄수있는지? 인력과 대납을 요청했습니다 결제는 **은행공기업이니 집행되는데로 바로바로 해주겠다 큰공사다 내년(2020년12월)까지 한다하여 **은행본점공기업이라 한치에 의심도없이 흔쾌이 하겠다하여 2월28일부터 지금까지 많게는15명 적게는6~7명이 매일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결제건에 대한것입니다 3월분까지는 5월중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4월부터는 입금이 안되는겁니다 7월1일 천만원을 **에서 해줬습니다 그러고는 **에서 결제되는데로 보내주겠다는거예요 지금까지(7월26일)8천여만원이 들어갔슴에도 불구하고 들어온것은 어제7월26일 천백만원이 아무런이유도 설명도없이 떡하니 들어왔더라구요 지급되기전 저는 **산업이며 **에 하청을준 ****(인터넷검색하면 엄청큰 **) **으로 수차레 전화도 해보고 방법을 찾으려고했습니다 그러나방법을찿을수록 속수무책이였어요 6월하순경에 **** 자금담당하는 이차장님과 통화내역은 4월5월분을 **은행에 결제를 올렸으니 7월15일에는 지급이 될거라고 하더군요 철덕같이 믿고 기다렸는데 7월15일에도 **에선 **으로부터 지급을 못받아 못주고있노라는겁니다 이어찌 황당하던지 다시 **에 이차장님과 통화를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들어왔으니 조금있으면 들어간다 라는말을 또한번 믿었습니다 하루이틀 늦어지기에 전화를 **에 걸어 이차장님을 부탁하니 그때부터는 통화가 안되는겁니다 몇번을 통화했지만 연락이 되질않았어요 그래서 **은행 본점 총무과로 연락하여 통화를했습니다 **과 **에 연락하여 진의파악하고 연락 준다하더니 깜깜 무소식 정말 이래도 되는건지요 누구나 들으면 알아주는 **은행본점 에서 작은 인력사무실은 안중에도 없는건지요 참으로 속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와 **은행본점 총무과로 연락하여 정말 억울하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경찰서에 집회허가신청 받으러간다고 통보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큰기업에서는 8천여만원이 적은금액일지는 모르나 저희로서는 큰금액이고 운영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글을 읽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제를 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 간곡하게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43, "petition_idx": "58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기업에 횡포 넘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1", "end": "2019-08-31", "content": "평생을 가내 수공으로 부도를 맞아가면서 겨우 버티면서 살면서 주택청약부금으로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을 청약가점제(?)로 받았는데 청약을 하러가니까 청약을 취소 당했습니다. 이유가 어머니가 새어머니라는 이유로 청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50년가까이 저의 부모님으로 함게 살아왔는데, 몇년 전 바뀐 법으로 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바뀌면서 청약에 취소가 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num_agree": 187, "petition_idx": "58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모라는 이유로 주택청약당첨에 취소당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01", "end": "2019-08-31", "content": "안녕하세요. 매미의 웃음소리와 잠자리의 날개짓이 여느때보다 여러 각도와 색채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7월입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너울을 견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스스로의 걸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작은 목소리를 큰 목소리 보다는, '여파가 넓어지는 목소리'로 송출될 수 있도록 너울의 그림자 속에 묻혀가는, 너무나 안타깝고도 부당한 사건 하나를 알리려고 합니다. 작년 8월,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 기본서'에 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실어 책을 펴냈습니다. 합성 사진은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합성한 사진으로서, 세상을 떠나신 노무현 대통령의 견고한 명예와 그 의의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사 검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을 비롯한 수천명의 취업 준비 청년들이 구매하고, 학습하는 한국사 문제집에 이러한 사진을 사전 검열이나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편찬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자, 올바른 한국사를 지키고 보존해나가야 하는 지속적이며 중대한 책임을 자각하지 못한 미성숙하고 경솔한 행동으로서 처벌받아 마땅한 사유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울 마포경찰서에서는 단지\"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욕죄의 경우 고인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한일관계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처럼 민감한 문제들을 세심히 살피지 않고 묻어버리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태도이자,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시린, 그러나 아름다운 무늬로 기억하게 해주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큰 실례라 생각합니다. 현재, 언론의 그림자에서 어둠속으로 스며들어 가는 교학사 사건을 다시 국민의 빛 아래로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17, "petition_idx": "58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비하 사진을 실은 교학사에 대한 서울 마포 경찰서의 무혐의 결론은 부당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1", "end": "2019-08-31", "content": "****은행원의 사기.횡령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은행 본사에도 민원을 제기 했으나 지금까지 30여년을 은행을 믿고 거래한 저에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사회의 시스템의 신뢰에 문제가 있음을 제보합니다 . 한국의 **외국금융의 은행원이 사기.횡령을 하고 해외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행 본사의 태도와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국가기관)을 어떻게 시민이 믿고 은행을 거래할수 있으며 국가 기관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국가기관과 은행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선진국 모습에 합당한 사회시스템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501, "petition_idx": "58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본사 조사를 철저히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빠른시일내에 저의 돈을 찾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1", "end": "2019-08-31", "content": "종로구 사직2구역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사업시행가를 2012년9월에 받은 정상적인 조합입니다. 본래 허가권자는 종로구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말한마디로 법을 만들어 2017.3.30 구역지정을 직권 해제시켰으나 위법 부당한 서울시를 2019.4.25.조합원들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 그동안 공무원들의 우월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해 고발조치해서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는데 대해 국민은 법앞에 평등함을 보여주기 원하므로 서울시의 행정폭력을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로 처단되게 해 주세요. < 참고 > ※박원순 시장은 사직2지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타구 재개발 지구의 지구지정 취소, 성북3구역, 장위15구역, 세운상가, 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등등의 재건축에서도 법보다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여러분들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직권남용범죄 ※공무원 범죄에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징역 5년)는 중대 범죄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를 한 것이 밝혀져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종로구청장으로 하여금 2013.10. 종로구청에 제출한 사직2지구 재개발 사업변경 신청서를 수리하거나 반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죄. 사직2지구 재개발사업은 2012.9. 인가되어 그해 11월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대형평수는 줄이고, 소형평수를 30세대 늘리는 변경인가신청서를 2013.10.에 제출해놓고, 이주해 1년이 경과 한 후 192세대중 이미 104세대가 공가가 많아지게 됩니다. 공가로 인해 동네는 슬럼화로 사람사는 동네 기능을 잃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위를 이용해 어떻게 하든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관에게 직권 남용을 서슴치 않고 지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7.6. 예정된 민주당 대통령 경선시기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업적과 같은 업적으로 계획한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지시를 받은 **관은 종로구청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진 것을 기화로 이들에게 재개발법의 처리기한 60일이나 민원처리법을 위배하여 3년 5개월 동안 수리나 반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야비하고 비열하며 매우 악랄한 짓을 하였습니다. 이에 동참한 공무원 3명은 위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진급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들은 현재 모두 부시장이나 국장 등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직2구역 조합은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민원신청이나 감사청구를 하여 변경신고서대로 처리하라는 문서까지 받았음에도 박시장은 정권잡는 데 눈이 멀어 중앙기관의 행정지시도 무시하고 또다시 사업을 못하게 하는 파렴치한 짓을 박원순시장은 무효인 조례를 만들어 2017년 지구지정을 취소 및 조합인가도 취소하였으나.... 조합원들은 굴복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2019.4.25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조합이 살려낸 것입니다. 2. 업무방해죄 ※깡패를 동원하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이 권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징역5년)로 해당됩니다, 사직2구역은 2005년부터 시행사인 **건설과 계약을 맺어 사업시행자이고,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시 관계자들이 압박하여 조합에 대여금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의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원순 및 그 하수인은 직권남용죄나 업무방해죄를 범한 죄인들인데 이들은 관련증거 자료를 없애거나 증언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증거인멸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속하여 수사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 주길 원하므로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꾹 눌러주세요. ", "num_agree": 1116, "petition_idx": "58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묵살하는 박원순 시장 및 종범인 관련 공무원을 구속 수사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01", "end": "2019-08-31", "content": "**교회의 부자세습은 개신교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까지 큰 우려를 끼치는 사회현안입니다. 개신교 내부에서는 신앙을 왜곡하고 사회적 걱정거리로 전락한 **교회의 부자세습에 대해 오랫동안 세습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세습반대운동을 이끌어 온 '교회개혁 평신도행동연대'와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이하 '평신도연대'와 '바른교회세우기')의 회원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교회당 앞에서 매주 2~3회씩 지속적으로 세습반대 집회를 진행했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비정기적으로 여러 차례의 집회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평신도연대와 바른교회세우기의 집회는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였으며, 경찰의 현장지시도 잘 이행하는 등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했음에도, **교회 측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크고 작은 물리적인 충돌을 반복했는데, 그 폭력성은 점점 더 확대되고, 점점 더 흉폭해지고 있어서, 향후에는 **교회 측의 폭력성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까 걱정되는 지경이 되어 본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교회의 세습이 알려지고 이/취임식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는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교회 측은 교회당과 주변에서 분산 시위중이던 세습반대 시위자들을 각각의 여러 장소에서 폭행을 가했고, 2)2018년 1월에는 **교회의 안전부와 주차관리부 교인들이 집회 참가자를 끌고 가서 집단구타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 당시 사건은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져 세간에 지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3)2018년의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후드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철저히 정체를 감춘 신원 불상자가 교회당 주변에서 세습반대 시위중이던 1인 시위자를 심각하게 폭행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4)2019년 6월의 어느 날에는 **교회 장로가 담임목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도를 했던 장로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던져 화상을 입게 한 사건도 있었으며, 5)급기야 2019년 6월16일에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구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회의 장로로 있는 김**씨가 2019년 6월16일 세습반대 집회를 준비하던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낫을 휘두르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6) 이후 2017년 7월에는 30여 년간 **교회를 출석해 온 안수집사가, 김** 부자의 세습에 대해 방송에 출연해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교회 직원에게 제지당하며 인대가 늘어나는 신체적 위해를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a.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장로들을 포함하여 직원이 모두 **교회와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것과, b. 아무리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당사자들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서 **교회 측 사람들이 법을 어겨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겠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교인들에 의해 집회 참석자들은 여러 차례 폭력적인 피해를 당했음에도 이들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혹은 벌금 30만원 등의 처벌만 받는 등 그 수위가 대단히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간에서는 이를 수사해 왔던 관한 경찰서인 **경찰서에 대해 **교회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이 대두되곤 했습니다. ㄱ. **서는 마스크를 쓰고 1인시위자를 폭행한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단체의 회원들이 제보한 여러 내용을 간과하여 **교회 측이 당연히 보관해야 할 CCTV를 삭제한 후에 늦장 대응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ㄴ. 그 이전에는 비자금 관리 장로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ㄷ. 또 **교회의 세습과 관련이 있는 서울동남노회 사무실에서 남 모 목사가 다수의 기자들을 폭행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적은 금액의 벌금으로 마무리했으며, ㄹ. 세습반대 시위자를 집단으로 구타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영상까지 제출했음에도 대부분 혐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주동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ㅁ. 최근 발생한 전직 국회의원 김**의 일명 '낫'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인지 수사를 시작한지 2개월에 이르는 동안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증인의 연락처 등을 알려 줬음에도 해당인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고, 취재하는 언론매체에는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자문과 크게 다른 단순 \"재물손궤\" 정도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피해자들이 수사의 진척상황에 대해 문의할 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며 지연되고 있다고만 설명하는 등 수사의지를 의심케 할 만한 정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씨로 부터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과 평신도연대, 바른교회세우기가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에 대 **경찰서의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해 우려하며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차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당 앞에서 세습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인데, **교회 교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너희가 총알도 피하는지 두고 보자\"는 등의 말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 집회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마지막 수단이며, 우리의 앞선 세대들의 희생을 댓가로 지불하여 얻어낸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해임하는 기적을 이루어 낸 국민들이지만,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대형 교회당의 세습 앞에서는 아직도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7월31일, 이 국민청원자인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지만 교회당에서는 여전히 억압받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얻기 위해 해당 경찰서인 **경찰서에 범죄 피의자인 김**에 대한 고소장을 재차 접수했습니다(2019-007626). 최근에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며 개신교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전** 목사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그가 시무하는 ****교회 앞에서 시위하던 중 차량으로 돌진하여 충돌하는 위협을 받기도 했는데, 이 사건 역시 종암경찰서에 2019.07.31자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맡은 사법기관의 당사자들이 법과 상식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대로 범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교회세습'을 지지하는 해당 교회당의 교인들과, 맹신에 사로잡혀 집회 참가자를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해 분명하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위의 기술한 이유로 본 국민청원을 제출하니 잘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1일 청원자 *** ", "num_agree": 1669, "petition_idx": "58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습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교회 교인들의 폭력을 공정하게 수사해서 엄중처벌하고, 오랫 동안 제기된 **교회와 **경찰서의 유착관계도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1", "end": "2019-08-31", "content": "2010년 3월 약 8 년간 부녀자 성폭행을 해오던 범인이 잡혔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총 6 명 대다수가 20 대 였습니다. 어린 여성들 주거를 계획하에 침입 하여 성폭행 하면서도 본인 주거지를 옮겨다니며 8 년을 도망 다니던 머리 좋은분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듯 6 명을 성폭행 하고도 형량은 고작 8 년 이었습니다. 8 년 복역후 2018년 3 월 출소를 하게 되었구요. 출소한지 1년채 지나지 않아서 또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발생일 - 2019 년 3월 22일 출소 이후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 후 별거상태 에서 상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논두렁이에 시신을 유기 했음에도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다 주장 합니다. [ 제가 전달 받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부검결과 뇌출혈이 나왔다는정도 였구요 ] 우발적으로 발로 몇대 찼을뿐인데.. 여자 혼자 걷다가 앞/뒤로 넘어져 계속 억울함을 호소 하고 계시는 이분이 저희 아버지 이십니다. 제가 이 글을 다시 작성하여 올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 했습니다. 4월경 언론보도가 나가고 설마 했지만 역시나 아버지와 연락이 닿는분이 계셨던것인지 통보가 들어간듯 합니다. 제가 당시 청와대 글을 올렸던 부분과, 방송에 나간 부분, 이번 살인사건을 명백히 밝혀달라 검사님께 요청 드리고 협조한 부분에 대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고 ..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는걸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으면 제 2 의 피해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악몽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섭고 끔찍 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비춰진듯 했지만 사실 너무 감춰진것도 많고 밝혀지지 않은게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애초에 제 기준에서는 진술을 제대로 하지않는 범인도 문제 겠지만 수사 자체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상태로 진행을 하려니 1심 재판이 길어지는듯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 사건이 터지기전 여성분이 저희 아버지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었다는데 기각된점. 그러다 결국 2019년 3월 22일 폭행으로 살인이 되었습니다. └ 제 상식 으로는 이 상태로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되거나 분란이 되면 신변위협을 느껴 접근금지를 요청 했음에도 결국 국가와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 있었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이슈가 되거나 보도가 된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 시신유기 하기전 사업장에 들렸을때에 CCTV가 삭제되기 직전에 제가 찾아가서 먼저 회수를 하고 형사분께 직접 항의를 하고 나서야 삭제직전 겨우 분석이 된점, 이후 형사분이 하시는 말씀은 본인들도 회수를 하고 조사를 할 예정 이었다고 일정기간 다 되어가도록 CCTV를 확인 안하고 계시다가 말이죠. ● 시신유기 장소에 피해자를 결박 할 때 쓰여진 것 으로 보이는 피묻은 찢겨진 옷들 제가 몇주 지나서 논두렁이 하수구에서 발견을 한점, └ 시신유기장소에 남겨진 물건은 다 회수를 해갔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나온거냐 제게 되물으시더니 이내 하시는 말씀이 농로 안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 모양 이라며 어차피 다른 증거물도 있고 국과수 감정중이니 이건 그중 일부일 뿐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 어차피 사람이 죽었으니 죽은것을 밝히면 된다 ! ' 라는말씀... ● 피해자의 집 벽면 피가 튀긴 자국 이외에 쓰레기 통 안에 피해자의 핏물이 아닌 핏덩어리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또한 회수를 안해간 점, 허술한것으로 말하자면 한두가지도 아닙니다. 오전 집을 나서기전 의상과 / 시신유기 당시에 의상 신발이 모두 바뀐점. 시신유기 당시에 목장갑을 계속 착용하고 있는점. 시신을 유기하기전 본인 사업장에서 이불만 들고 나간게 아니라는점. 제일 경악스러운것은... 저희 아버지는 별거중이던 여성분을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 갔을 뿐인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길래 당황해서 몇대 찼을뿐 여자가 걷다가 혼자 넘어졌다고 억울하다 본인이 죽이지 않았다며 호소를 하고 계시며 부검중 정액 검출이 되었습니다 / 성폭행이 의심이 되는데 부부간의 화해를 위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주장 하신답니다. ┗그렇게 구타를 했고 피를 흘렸는데 관계를 이뤘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사건이 터진지 몇달이 지났지만 제가 알게된 부분은 상해를 가한 사람이 한명 더 늘어 났다는 점 입니다. < 기사나 언론에 전혀 보도 된 바 없으며 사건이 발생 되었을 당시에도 전혀 언급된적 없습니다 > 여전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는 끝까지 본인이 죽인게 아니라 주장 하십니다. . . . . . 하지만 얼마전 제가 어떤 남성분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딸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며 여러번 언급을 하셨다며.... ( 저는 유부녀 입니다 ) 뿐만 아니라 받지 못한 돈을 받게 해주겠다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한 남성을 끌어 들였다는점... ● 범행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남성에게 여자좀 대신 죽여 줄 수 있냐며 돈은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제안도 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집과 3분채 거리가 안되는곳에 거주하던 남성에게 자주자주 여자의 집을 염탐해 줄 것을 요구 그 여자가 누구와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 계속 시켰다고 합니다. ( 녹취도 있습니다 )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염탐을 했고 폭행살인이 일어나기 전날 까지도 염탐이 이루어 졌는데 그 지시를 받았었던 사람은 사건발생 이후 단 한번도 조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은 눈과 귀를 닫으신거 같고 제가 하고픈 말이나 위협을 느끼면 그에 대한것은 제가 판사님께 탄원서나 의견서로 제출할 것을 제안해 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아버지 반대편에서 이 사건을 밝히려는것을 알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회유의 편지를 보내오고 계시는 상황 입니다. 저는 이제... 법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스스로가 저와 제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입니다. 군산아내살인 사건 제발 밝혀지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고 너무 지쳐 갑니다 제발 응당한 처벌을 받게끔 도와주세요.", "num_agree": 40742, "petition_idx": "58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아내살인사건 피의자 딸 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01", "end": "2019-08-31", "content": "저는 오랫동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운동센터를 학교 방식으로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두 세번 정도의 운동치료가 아닌 평일 매일 6시간 이상 다양한 감각통합과 특수체육 등이 제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적이 제법 큰 빌딩 전체를 빌려서 운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게 된데에는 저역시 자폐를 갖고 있는 성년의 엄마이며, 자폐증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릴 때 운동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은 별로 없습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 주민들의 교묘하게 다양한 업무방해나 갑질을 감당해 와야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이렇게라도 청원을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말,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800 여평의 센터를 정리하고 새롭게 동천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기도 했고 근처에 다양한 아동체육시설(축구, 야구, 아이스하키, 펜싱, 수영 등)과 영어유치원, 어린이집, 국제학교 등이 즐비한 동네라서 우리도 자리잡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 2~3회 수영을 꼭 시키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나니 황당하게도 그 건물이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기다려달라는 건물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2개월을 기다렸으나 준공검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7월에는 다른 기관에서 있던 아동들을 데려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사하고 나서부터 인근 빌라 주민들의 무차별 공격과 민원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일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사일부터 막말에다 걸핏하면 시비를 거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준공검사를 기다리던 2개월은 어떤 영업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소리를 지른다' '건물 주변에 짐을 늘어놓아 미관을 해친다' '여기서 숙식을 한다' 등으로 민원을 넣기 시작하더니, 이 건물이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것을 알고난 후에는 그 결점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는데도 영업을 한다' '아이들이 소리를 많이 지른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가보라' '이 기관의 위법성과 타당성을 조사해라' 등등 그들은 용인구청, 시청, 동사무소, 경찰112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스안전공사에 까지 민원을 다 넣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주일에 관공서 직원이 조사차 방문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수업시간 중에 경찰이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아들을 위해 오랫동안 시행한 고압산소기계를 위해 산소탱크를 배달받았는데 그것까지 감시하고 있다가 가스안전공사에 민원을 넣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장애부모인 저와 다른 부모 앞에서 '당신들 때문에 부동산에서 자기네 집은 매물로 받아주지도 않는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차에서 내리던 자기 딸이 놀랐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서슴치 않았으며 (차 옆에 서있던 아이는 8살 귀여운 남자아이였을 뿐이며, 이 아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영업을 했다며 우리 기관을 방문한 부모 차를 가로막고 부모말을 녹음하고 사진 촬영하는 등 불법행동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더우기 제가 고기동에서 학교를 운영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고기동에서 발달장애 학교를 운영하다가 부모들과 소송으로 좋지 않게 마무리된 장애부모가 운영하던 기관이 있었는데, 저를 그 기관장으로 오해해서 동네에다 나쁜 소문을 내고 명예훼손까지 크게 한 상태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횡포와 발달장애 인식을 보면 (발달장애 아동은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거니와 그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개탄만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발달장애인의 시선을 이제는 다시 점검하고 바꾸어야 할 의무감마저 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거나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사한 건물이 인근 빌라와 너무 가까이 있고 아름다운 전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소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려 했고 이런 의도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저 여기가 발달장애 아이들이 드나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온갖 막말과 민원횡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아직 준공검사도 나지 않는 건물을 철거해 보려는 못된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건물에 속아서 피해를 본 사람은 오히려 저이고, 아이들 시설 공사에 1억 훨씬 넘는 비용을 들였는데도, 극단적인 그들의 교묘한 민원횡포에 더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복잡하지만 사소한 준공검사 문제나 주민들의 민원횡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싯점에 발달장애에 대한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때가 되지 않은가 합니다. 발달장애 부모들은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피가 마르고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낫기를 바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비용과 시간, 그야말로 어떤 고액과외, 유학가는 것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아들을 키웠고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맞서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는 부모들이 장애자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과 홀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보편적인 사회가 무슨 민주사회이며, 선진국가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장애자식 키우는 환경은 정말 열악하고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 오염의 극대화로 인해 발달장애 아동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국가예산은 이들을 위해 더 많이 쓰여할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이 정말 시급합니다. 단순히 인식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넘어서 '성추행 의무교육'과 같이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의무교육들이 확대되는 것 처럼,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작업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막말과 횡포를 인내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후진국보다도 훨씬 못한 나라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함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지금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잣대이며, 특히 장애에 대한 인식이야 말로 한 국가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도의 인권의식은 반드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의 일환으로 일반주민 (특히 편견이 가득한)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은 꼭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들의 애타는마음을 들어야 하며, 그리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1112, "petition_idx": "58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1", "end": "2019-08-31", "content": "일본 기업들의 산업쓰레기를 국내의 시멘트 회사들이 수입해 사용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ㆍ 더구나 한마디 사과는 커녕 다시 침략국가로 돌아가려는 일본과 그 전범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커녕 그 기업들의 방사능과 유독 물질로 오염된 산업쓰레기들이 시멘트에 섞여서 대한민국의 아파트와 주택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을 해쳐서 대한민국을 또다시 침탈하고자 하는 일본의 간악한 술수일것입니다 ㆍ 이들과 결탁한 국내 시멘트 재벌들을 제재해 주시고 이를 묵인한 환경부 공무원과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 주십시요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일본의 산업쓰레기 수입을 막아 주시고 국내 비양심 쓰레기 수입 기업들어 대한 세무 조사를 비롯한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num_agree": 14095, "petition_idx": "58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전범기업들의 쓰레기수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1", "end": "2019-08-31", "content": "지금 한일 갈등의 본질은 일본이 전범국가지만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2020년 올림픽은 인류의 평화제전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올림픽 개최 자격이 없다고 보기에 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남북 평화의 새 길을 여는 평화의 주체로서 반 평화 국가 일본의 올림픽 개최의 부당성을 세계인에게 알려 동참을 호소합시다. 전범국 일본의 피해를 입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세력과 연대해 보이콧운동을 확산시킵시다. 이 운동은 한국을 평화국가의 주체로 세우는 운동이자 일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원폭 피해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재난을 빌미로 삼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문제의 본질은 평화입니다 반성없는 전범국가 평화제전 자격없다", "num_agree": 2468, "petition_idx": "58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성없는 전범국 일본의 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평화의 연대로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1", "end": "2019-08-31", "content": "곡성군 *** 부서의 월권행위와 권력남용, 갑질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해 청원합니다. 개발행위를 행함에 있어 1.개발행위신청서접수 2.군계획위원회 심의 3.의결서 순으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계획 위원회(위원장:부군수)의 목적은 개별사안별 특수성을 각종법령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심의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즉 인허가시 전문가등을 통해 자문하는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의 행태를 보면 군계획위원회 의결서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조건부수용으로 의결된(2019,05,31)것에 대하여 차일피일 지연시키다가 14일이 경과한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와 진입도로6미터 확보하라는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터무니 없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와 불가항력적인 1.2키로미터 진입도로 6미터확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니까 민원인은 자기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팀에서 보완 하라는것만 보완하면 된다합니다 허가권자는 ***팀 본인들이고 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본인들한테 있다 합니다. 허가를 불허하든 허가해주든 본인들 판단이라 합니다. 군계획위원회 의결서를 무시해 버리고 담당자와 팀장이 바꿔버릴 군계회위원회 의결서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군계획위원회를 폐지하여야 마땅할거라 사료 됩니다 여기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료는 더 가관이 없습니다.6촌이내 혈족의 제적등본을 발급해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6촌 혈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인으로부터 6대 조상 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고조부님 자식들의 형제들이 5촌입니다,집안족보를 보고 추정해보니 최소한 300명이상입니다. 300여명 모두를 발급해 오라는 것입니다.어이가 없어 담당자도 증조할아버지 존함 아십니까 문의 했는데 담당자도 모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제출후에 제적등본 보시면 추정할수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인허가 하는데 300여명 제적등본이 필요하다니 이건 권력남용이고 갑질중에 갑질입니다 헌법을 지향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 참 할말이 없습니다. 개발행위 접수하기전에 문의하였을시에도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여부 이외에는 인허가 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담당부서가 재량권이 있다 하지만 국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 억울한 심정과 곡성군 ***팀의 막무가내식 갑질에과 권력남용에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 "num_agree": 306, "petition_idx": "58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곡성군 군계획위원회및심의제도 폐지와 공무원 갑질 및 권력남용 바로잡아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우리나라는 여름휴가철마다 전국각지 주요계곡에서 불법 바가지 평상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관련 내용이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 근절되야한다 는 기사만 나올뿐 개선되었다. 처벌 받았다는 시원한 결과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도무지 몇십년을 걸쳐도 계속이 되지 않을까에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지역상인들과 담당 공무원, 법을 집행할 경찰 및 사법권을 가진자들의 유착관계및 업무 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인한 처벌로 벌금을 부가하여도 벌금보다 장사의 이윤이 높아 벌금을 내가며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휴가철 논란이 되지만 논란이 되다 휴가가 끝나버리면 수그러 들고,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전 이런 불법행위들은 뿌리를 뽑고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상인들은 평생의 생업인데 어떡하란말이냐! 당장 굶어죽으라는거냐, 어떻게 먹고 사냐? 평생 일궈낸 사업을 망친다고들 하는데 불법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둑질하고, 불법마약 팔고 한다고 눈 감아지나요? 마약상들 단속하면 먹고 살거 없다고 내버려둔지 안잖아요?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필히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해 시작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이때 빠른 시행 및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095, "petition_idx": "58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계곡 불법 평상 근절합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저는 평생을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인데 얼마 전 기가 막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부는 논이나 밭에서 키운 것을 내다 팔아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고 인삼이나 과일 같은 것을 키우는 농부는 10억원어치를 내다 팔아도 세금을 면제 해 준다는데 저 같은 어부는 소득 3천만원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꼭 먹어야 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농민 보다 어민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인지요? 어촌이 고령화가 심한게 괜히 그런게 아닙니다. 힘들고 고된 일인데 정부가 배려해 주는게 없으니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사서 고생하려 하겠습니까? 국민 여려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어민들이 적어도 농민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310, "petition_idx": "58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매년 6월에 열리는 *** *** 페스티벌(이하 ***)의 운영사 **코리아가 고객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신전용 이메일 등) 공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개최된 이 페스티벌은 장소 및 출연진의 일방적인 취소 문제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2019년 6월, 6월 말일까지 모두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기간을 7.31까지 연장한다는 공지를 공식 sns나 홈페이지도 아닌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7.31까지만 고객센터를 대행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이를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대행업체는 **코리아 측에서 31일까지 모두 환불을 완료하기로 했다는 말만 들었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31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한 채 환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코리아 측은 8.1 오전 10시 경, 또 한 차례의 연장 공지를 일반적으로 하였습니다. 그것도 발신전용으로 말이죠. 현재는 고객센터 전화도 연결을 끊어 놓은 채, 고객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는 환불 건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고, 환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앞으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던, 2020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은 개인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이제는 고객과의 소통도 아예 하지 않고, 약속한 날짜 안에 환불을 하지 않은 채 묵인하는 **코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디 피해 본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293, "petition_idx": "58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과 소통하지 않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저는, 올해로 20년째 사업이 진행중이고, 현재 철거 단계에 있는 소위 ‘강남4구’에 속한 어느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한 조합원으로서의 의견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부지불식간 당사자가 된 조합원들은 연일 옥죄어 오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소식에 노심초사 하면서도,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까 심정을 토로 하지도 못한채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중인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에 주택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4구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것이며,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의 내용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건축 환경에서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공익 추구에 때문에 희생되는 사익이 과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작 실수요자 보호도 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그 과도한 측면을 말씀드리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재건축 환경의 개선을 선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주택 가격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된대로, 국가는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다루어 온 분양가 상한제의 법적 타당성 문제나, 실효성에 관한 갑론을박에 제 의견을 보태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세간의 논란에서 간과되고 있는 문제, 즉 분양가 상한제를 재건축 사업에 적용할 때 생기는 폐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건축 사업의 수익 구조에 대한 착시 문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로,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소위 ‘강남4구’ 재건축 단지들을 통제 하려는 것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주택 개발 사업의 수익에 대한 강남4구 조합원들 (약 23,000명) 의 과도한 탐욕에 상한선을 두어 일반 분양자 (약 11,000명) 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은 타당한 해법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제2기 신도시 (판교, 광교) 건설 사업에 적용해본 터라 오랜만에 다시 꺼내든 과도 정도의 안전한 칼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의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의 기저에는 주택 개발 사업의 이익 분배 구조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최초로 적용되었던 2007년 당시의 주택 개발 사업의 개발이익 분배 구조는 (토지 소유주)-(택지 개발 사업자)-(주택사업 시행자 및 시공자)-(수분양자) 가 참여하여, 토지소유자는 용지 변경 프리미엄을, 택지 개발 사업자, 주택 사업 시행자 및 시공자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수분양자는 기반시설이 확충될 때까지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개발이익으로 가져가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통해, 토지 소유주, 주택사업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치우친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다소나마 보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1][2]. 그러나, 그 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여지가 거의 소진된 수도권의 주택 개발 사업은 재건축 단지가 주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위에 언급한 토지 소유주와 택지 개발 사업자가 참여하던 택지 개발 과정은 조합원들의 현물 투자 과정으로 대체되고, 조합원들이 세운 조합이 주택사업 시행자의 역할을 합니다.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들은 조합원이 현물 투자자인 동시에 주택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여 개발 이익을 다중으로 배분받을 것이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일반 분양자에게 개발 이익 혜택을 옮겨 가도록 배분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방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조합원들도 거주 주택을 소멸시키고 대지 지분 일부를 일반 분양자에게 나누어 주는 대신, 입주권을 얻고자 하는 실수요자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조합원들이 택지의 권리지분을 확보할 때, 주택 실거래가 이상으로만 구매해야 하는 ‘택지 구매가 하한제’를 이미 적용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수십년간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디며 사업의 진행을 유일한 노후 대책으로 기대하거나,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미리 확보하고자 주택 실거래가 이상을 지불한 자들의 리스크 프리미엄 정도가 주택 개발 이익인 것입니다. 조합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그 리스크 프리미엄 마저 소멸되고 수 억원의 분담금을 걱정해야 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실수요자인 것입니다. (제가 속한 재건축 단지를 예로 들면, 관리처분안과 대비하여 일반분양가가 100만원 인하되면, 분담금이 2000만원 상승합니다.) 강남4구만 치더라도 약 10만명에 이르는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걱정을 ‘소수 부유 집단의 이기주의’ 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뒤집힌 재건축 생태계 문제 주택 정책 입안자를 포함해서 재건축 조합원이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조합원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비밀 한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이 의사 결정권을 갖는 ‘갑’ 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합도 ‘갑’ 이 되지 못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부터 소요 되었던 사업 비용을 지원(대여) 해주는 시공사가 절대 ‘갑’ 이고, 조합은 ‘을’ 로서 그 하수인 역할을 하고, 조합원은 모든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병’ 에 불과합니다. 입찰 단계에서 시공사가 제시했던 화려한 조건의 가계약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어김없이 ‘갑을’ 관계가 뒤바뀐 내용의 본계약서로 둔갑한다는 것을, ‘병’들은 당하고 나서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 재건축 환경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재건축 단지에 적용한다면,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시공사는 기본형 건축비에 맞춘 낮은 품질의 시공을 합니다 [3]. 생태계 하부에 있는 조합원은 리스크 프리미엄의 소멸과 저품질 주택의 이중고를 지게 되고, 일반 분양자 역시 저품질 주택을 다소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혜택’을 얻게 될 뿐입니다. 즉, 시공사는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일반 분양자는 약간의, 그리고 조합원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주 목적이 주택 가격 규제라면 그 목적은 달성될 것입니다만,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 (주택법 제1조) 이라는 상위법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재건축 생태계의 기형적 환경에 대한 근본 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 이 제공합니다.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총회를 두고 있지만 (도정법 제45조), 사업의 효율적 진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도정법 제45조 제5항). 서면 결의를 독려하기 위해 총회때마다 동원되는 외부 홍보 요원 (소위 OS 요원) 의 인건비 지출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각기의 필체로 서명을 하는 공개 투표 형식의 서면 결의서는 변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재건축 생태계에서 시공사의 하부에 있는 ‘을’, 즉 조합이 어떠한 안건도 통과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공사와 조합의 관계,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정부나 자치단체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사익과 사익의 충돌 문제에 대해 정부나 자치단체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 119조 제2항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분양가 상한제를 사유재산에 적용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주체인 다수 조합원들과 시공사의 조화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은 공익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 재건축 환경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생태계 정점에 있는 시공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무기로 조합을 압박하여 최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생태계 최하부에 있는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확보하는 이윤만큼의 분담금 위험을 떠안고, 저품질의 주택에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택법 제1조의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결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품질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 [3] 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만, 저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공공임대’, ‘부실’ 을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임대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인 이유로 그 부실의 정도가 더 심할 것입니다.) - 10년 임대 주택의 분양전환가와 재건축 주택의 분양가의 형평성 문제 현재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10년 임대 주택이 수도권에만 56,000 가구입니다. 대부분 공공 택지에 건립 되었음에도 임대 주택들의 분양전환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주거안정을 원하는 임차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및 건설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거부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이미 분양전환을 끝낸 가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 택지에 건립되는 재건축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공 택지에 건립된 임대 주택의 분양전환가에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재건축 주택 가격 산정에는 공익을 우선시 하고,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가 산정에는 공익을 우선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민간 택지에 건립되는 주택의 가격을 규제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져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위적 가격통제로 인해 시장 원리의 적용이 어려워 진다는 것입니다. 즉, 현상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어려워 집니다. 일례로, 2007년 민간 택지의 주택에 적용한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시민 단체의 최근 주장을 들 수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민간 택지 공급이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된 것이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것인지, 당시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인지의 여부는, 시장 원리를 적용할 수 없기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설 기업, 금융권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 주택 매도 희망자, 혹은 매수 희망자들도 시장 분석과 예측이 불가능 하기에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져 경제활동이 위축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런 제반 문제들을 최소화 하는 조건에서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 복리를 위한 경우라고 해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 국민이 분양가 상한선을 예측하여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재건축 주택에 적용하기에 앞서 재건축 생태계부터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아래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1. 조합장 및 조합 임원 선거는 정부에서 관리 해야 합니다. 2. 임기만료된 조합장 및 임원선거는 연임 가부만 묻는 형태가 아니라 공정경쟁을 통해 재신임을 물어야 합니다. 3. 전자 투표를 전면 시행하여 서면에 의한 결의를 금지해야 합니다. 4. 종신 대의원회를 폐지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 내용을 의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재건축 용역 단가 내용을 공개하여 조합원들이 타 재건축 단지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시공사 용역 계약 내용의 변경은 사업시행인가와 연계하여 정부가 관리 및 감독해야 합니다. 기왕에 긴 글을 읽어 주셨으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의 첫번째 목적 (혹은 원칙), ‘투기수요 근절’ 에 관한 사족을 덧붙이겠습니다. 투기수요는 시세차익이 있는 곳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은 1. 시세차익을 줄이거나, 2. 시세차익이 있어도 실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주택가격의 인위적 통제로 시세차익을 오히려 크게 하는 것이기에 위 두 번째 방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나게 됩니다. 위 첫번째 방법을 써주십시오. 시장 원리를 지키고 공급을 늘려 분양 주택의 시세차익을 줄여 주십시오. 이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재건축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생태계가 바로 잡히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새는 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어디나 비슷하겠지만, 제가 속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들은 평균 연령이 59 세입니다. 그 분들의 ‘탐욕’ 은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노후 걱정에서 벗어나는 정도입니다.) ‘공정 경제’ 는 시장 원리가 잘 지켜지도록 환경을 조성 및 관리하는 바탕위에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적정 가격’ 은 주택 시장이 결정하는 가격인 것입니다. 국가는, 그 ‘적정 가격’을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 교란 행위’ 를 막아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을 상기하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참고문헌 [1] 손**, KDI 정책포럼 213(2009-06), 2009.5, 2쪽. [2] 김**, 도시행정학보 23(3), 2010.10, 271쪽. [3] 류**, 심**, 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8), 2012.8, 3751쪽. [4]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 332쪽. ", "num_agree": 867, "petition_idx": "58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앞서, 재건축 생태계부터 바로 잡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은행을 오랫동안 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은행원 김 모 씨가 저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했고, 관련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출국해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속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은행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책임을 인정하고 경찰과 금감원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세한 사건 내용은 기사 링크로 대체합니다. 링크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기사 본문도 따로 올립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대로 지난달 10일 오전, 이 모 씨는 ****은행 개인자산관리사 김 모 씨를 만나기 위해 종로에 위치한 본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씨는 가는 도중 김 씨에게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답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해서 김 씨를 만나려면 몇 층에 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XX 씨요? 지난주에 퇴사했는데요. 누구세요?\" 이 씨는 그 순간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길가에서 비틀거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 씨를 부축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씨는 전화를 끊고 난 직후부터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순간까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잠시 안정을 취한 후 다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 씨는 물론 김 씨가 관리하던 이 씨의 돈 3억 7천여만 원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들 금융 캠프까지 챙겨줬던 개인자산관리사 이 씨가 김 씨를 처음 만난 건 2015년이었습니다. 이 씨는 30년 가까이 외국 생활을 했고, 남편도 외국인입니다. 아들에게 한국 문화와 정서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귀국했습니다. ****은행은 이 씨가 오랫동안 거래했던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이 씨의 자산을 운용해주던 기존 개인자산관리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2015년 11월 김 씨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이 씨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특별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담당이 바뀌었지만, 이 씨는 '원래 한국에선 이렇게 하나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극진했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던 이 씨의 아들을 위해 싱가포르 금융 캠프도 적극적으로 알아봐 줬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수천만 원 수익을 내준 적도 있습니다. 서툰 한국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항상 조언과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자연스레 김 씨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채권 투자 권유…싸인도 위조? 그랬던 김 씨가 \"특별한 상품을 찾았다\"며 새로운 투자를 권유한 건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미국 국채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5~17%에 달하는 고정이율이 적힌 상품소개서도 보여줬습니다. 이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채권이었습니다. 김 씨는 미국 국채채권에 투자하는 척하면서 이 씨 소유의 또 다른 계좌에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김 씨는 그 이후 이 씨 계좌에서 돈을 조금씩 인출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씨가 이 씨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뺄 수 있었던 건 이 씨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펀드 환매를 직접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비밀번호를 요구한 적이 있었고, 이 씨는 김 씨를 믿고 알려줬습니다. 이 씨의 귀책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씨의 싸인이 위조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 씨의 실제 싸인과 다르게 보이는 싸인이 있었습니다. 두 싸인을 비교하기 위해 필적감정을 맡겼습니다. 감정사의 결론은 두 싸인이 명확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자 끝을 꺾는 정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환전용 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 씨가 환전을 위해 현금을 건네주면, 김 씨는 그 현금을 바로 환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씨의 계좌에서 따로 돈을 인출해서 환전해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 등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김 씨가 빼돌린 이 씨의 자산이 모두 3억 7천여만 원입니다. ■“사모님 바보세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안 당해요.” 이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건 ****은행 측의 태도였습니다. 김 씨가 일했던 지점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이 씨를 타박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자꾸 전화하면 일 처리가 더 늦어진다고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무 순진하지 않냐? 사모님 바보 아니냐? 한국 사람은 이렇게 안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은행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제가 잘못한 건 은행을 믿은 거고, 은행 직원을 믿은 거예요. 내가 너무 속상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화를 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씨는 김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주변 지인 등을 조사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현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은행 측은 처음엔 오히려 이 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졌고, 서류상으로 별문제가 안 보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전향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씨를 타박했던 관계자의 초기 대응에 대해선 이 씨에게 사과했습니다.경찰이나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토대로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은행의 정규직 개인자산관리사였고, 차장급 직원이었습니다. 국내 물정을 모르는 이 씨에겐 김 씨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이 씨는 김 씨가 3년 넘게 자신에게 했던 말이 전부 거짓으로 느껴져서 너무 괴롭다고 인터뷰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 이후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이미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이 씨도 이 사건이 해결되는 대로 프랑스에 가고자 합니다. 아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30년 만에 돌아왔는데 불신과 상처만 안고 돌아갑니다. ", "num_agree": 830, "petition_idx": "58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아침에 3억7천만 원이 없어졌습니다.은행을 믿은 게 잘못입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뉴스보고 너무 잔인해서 청원 올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 할수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개가 보는앞에서 어떻게 도살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경남 통영에서 다른개가 보는앞에서 개를 도축했다고 하는데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반기는 개를 둔기로 내려쳤고 맞은 개는 반항도 못했다고 합니다 같은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것은 동물보호 법도 위반되고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육농장은 사람이 많이 찾는 야구장 이랑 등산로 근처 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무엇을 배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농장주에게 주민들이 여러번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걸 조치를 안해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1864, "petition_idx": "58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앞에서 개도살한 농장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과 **! 좀 혼란스럽지만 아무리 봐도 일본기업 “**”이 “***”에 빨대 꽃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열심히 일하면 뭐 합니까? **그룹에서 아무리 밀어주면 뭐 합니까? 그럴수록 일본 “**” 기업은 웃으며 돈을 챙기는 구조인 것을, 일본 “**”과 나머지 주요 주주들 또한 변화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나라를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알았던 몰랐던 간에 “***”과 “**”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면 최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에서 일본기업에 로열티를 주다니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국민모두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불매운동 중인데, 대한민국 국회마저 일본제품[**&***]애용! 국민은 시민 사회운동까지 자발적으로 펼치면서 일본 정부에 맞서는데 국회는 뭐라 설명할 건가요? 특히 일본 “**”은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 후원에 앞장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회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국내 기업으로 출동용역 및 출입통제 장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 또한 계열사를 통한 밀어주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실적이 악화되고 배당이 적어야 “**”은 주식팔고 일본으로 돌아 갈 것입니다. 이때 ***은 국내 기업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본 기업인 “**”은 현재도 대주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자본금을 로열티란 명분으로 계속 일본으로 유출시키는 형국에 국회가 한 몫을 하게 되는 꼴입니다. 공공기관 및 소상공인 여러분 일본에 로열티! 주지 맙시다. [***-** 관계] 1). 지분율 . ** : 25.65% . **계열사 : 20.6% . 국민연금 : 7.13% . 자사주 : 11.02% 2). 의결권 . 일본** : 32.29% . 이사회 ** 직원 : 3명 3). 배당 및 로열티 . 배당 : 244억[2018년] . 로열티 : 순매출의 0.65%를 일본**에 지급 ", "num_agree": 1169, "petition_idx": "58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기업 **에 로열티를 왜 줘야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주식거래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공평성을 위해서 글올립니다. 일단, 주식거래에서 외인, 기관, 개인 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현재 시스템은 개인이 잃을수밖에없는구조이기에 공평성을 확보하고자합니다. 첫째 , 개별주식 상한가, 하한가(동시호가포함) 일때 체결문제입니다. 현제에는 한 개별종목에서 상한가or 하한가일때 주문낸 순서대로 체결되어야하는데 거래소 시스템은 많은양(많은금액순)으로 100주단위로 체결되는시스템입니다. 이런상황에선 금액많은 기관이 모두 먼저 처리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고로, 개인은 상하한가일때 단1주도 매수 매도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공평한금융시장시스템에 어긋하는처사이며, 평등한 주식거래라고 할수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종목이 상하한가일때 금액순이아닌 주문낸순으로 100주씩 체결되어야합니다. 시급히 , 하루빨리 바꿔야 합니다. 둘째, 개별종목 실시간 투자자별동향을 기관만이 볼수있다는 헛점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코스컴은 기관에게 개별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하는것을 10초단위로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러니 , 개인이 매수하면 하락하는 처사가 계속 반복되고 개인이 손해보고 불리합니다. 하루빨리 , 지금 실시간 투자자별매매동향을 공평하게 장이 마치는 3시35분 이후에 하거나 50개 증권사 HTS를 통해서 누구나 10초단위로 볼수있게 바꿔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셋째, 기관은 불법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이나 상대편고객이 미수로 많은 금액을 매수하면 곧바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차단해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평사회에서 없어져야하는 것입니다. 예) 한 개인이 미수가능30%짜리종목을 3000만원을 가지고 1억원치를 매수하면 기관에서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알아차리고 매도해서 장을 끝가지 하락하게해서 미수로 매수한자가 매도할때까지 봐서 개인 잃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번째 는 금감원에서 시스템 각증권에서 행해지는것을 신속히 단속해서 공평하게 실시간 동향을 알수없게 해야합니다. 단지, 개별종목이 아닌 전체흐름 즉, 투자자매매동향은 누구나 볼수있는 구조이니 아무상관없습니다. 관계자는 위 세가지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서 바꿔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외인, 기관, 외인 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주식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665, "petition_idx": "58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거래공평성에대한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장모님께서 지난 2015년 부천의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다 시내버스 급정거로 인하여 척추가 골절되어 35%의 영구 장해를 진단 받으셨습니다. 위자료는 50만원 지급받았고 버스회사 소송비용 480만원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노인의 현실이며 서민의 눈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3월경 부천시 *동에서 장해가 있는 손녀를 중학교까지 데려다 주기위해 **교통 시내버스를 탑승하였고 운전기사는 개문발차를 한후 약 30m 주행하다 황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뒷좌석 손잡이를 잡고계시던 장모님은 그대로 넘어지셨고 척추골절의 중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않은채 다음정거장에 장모님과 장애가 있는 손녀를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후 아내가 정류장에 가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동안 대소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으나 버스회사 임원이란 사람은 수시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퇴원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2015년 5월에는 **교통에서 장모님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릅니다. **교통에서 장모님께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송은 병원비조차 한푼도 낼 의무가 없으니 병원비부터 모든것은 피해자인 장모님이 부담하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이나라의 대중교통 사업자는 이런것 입니까? 버스급정거로 발생한 사고에 병원비조차 내줄수 없다며 70이 다되신 어르신께 소송을 걸어 오다니요? 저희는 어쩔수 없이 반소를 제기 할수밖에 없었고 당사자인 장모님은 병원에 입원중이셔서 사위인 제가 소송 대리인으로 **교통의 소송에 대응 하였습니다. **교통은 버스공제조합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였고 1심 판결은 병원비와 위자료 50만원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8세의 아직 경제적 능력이 있으신분이척추골절로 35%의 영구 장해를 받았는데 위자료 50만이라는것이 정말 억울할 뿐이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는 본인이 나와야 한다하여 장모님을 휠체어에 모시고 **법원에 나갔으나 피고석에 장모님만 앉든지 변호사를 선입해야 한다더군요 장모님께서 지금까지 병원에 계시느라 사위인 본인이 1심을 진행 하였고 모든 내용은 본인이 알고 있어 장모님 옆자리에서 변론을 돕겠다 하였으나 재판장에 의해 묵살 되었습니다. 당연히 1심의 모든과정을 모르시는 장모님께서 답변도 잘 하실수 없어 항소심은 기각된채로 이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35%의 영구 장해를 입으시고 50만원의 위자료를 받으신것까지는 이나라의 서민들 그리고 약자의 현 모습이라 치부하고 잊고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7월25일경 법원에서 최고서가 장모님께 송달되어 왔습니다. 상대측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서민의 현실입니다. -.다친 노인에게 치료비도 안주려는 꼼수를 부리는 대중교통 사업자. -.영구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50만원의 위자료를 판결하는 이 나라 법원의 현실. -.항소심부터는 기득권인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하는 변호사 중심주의. -.방어권을 행사할수밖에 없는 서민에게 위자료의 10배를 물리는 소송비용. 이것이 정말 옳다고 보십니까? 병원비도 못주겠다고 소송을 걸어오는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병원비라도 받으려고 대응하였다가 빚을 지고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생겼으니 이것이 정의 입니까? 정의는, 사회의 약자가 기득권에 의해 더 약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사회가 해 주어야 한다고 감히 생각 합니다. ", "num_agree": 336, "petition_idx": "58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를 이용하다 장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빚을지게 생겼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최근 반려견과 비롯하여 반려묘 등등 많은 동물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 1000만 반려가정을 넘은 시대가 왔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과장하는 말일 수 있지만, 반려견은 보호자에게 더 이상 가축이 아닌 가족같은 존재로서 자유로운 산책과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되지 않기 위해서 반려견을 풀어줄 수 있는 강아지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신청을 한지 5년이 지난 현재. 부천 시청은 아직까지 무책임하게 회피하고 있으며 직접 전화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며 정확한 답변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책하시면서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출입금지를 당한것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위협된다며 실제 봉으로 머리를 맞은 반려견이 있고, 약을 공원에 뿌리는 분들도 계시고, 모여서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결국 오늘 단속원들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분들의 발언은 반려견은 가축이라는 말과 주변 주민들에게 강아지의 위험성과 공격성을 내세우며 반려가정을 단체로 모욕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보호자로서 반려견을 생각하는 만큼 사람에게 또한 해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반려견 구역을 만들어 달라는 작은 부탁 하나를 바란지 5년이 지났고 아직까지 민원 소송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천에 상동 호수공원과 더불어 오정공원에 반려견 구역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num_agree": 585, "petition_idx": "58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부천 오정공원 반려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지적ㆍ자폐장애인을 아시나요? 중증지적ㆍ자폐장애인을아시나요!! 청원내용을읽으신후 홍익인간 재세이화를위해 동의와공유바랍니다 장애특성상 중증지적ㆍ자폐장애인은 뇌신경과 신경이상으로인해 인지가잘안되고있는 뇌신경이상장애인이며 보호자가없으면 사회생활하기 힘든 장애가아주심한 중증장애인입니다 7살이하로 신경발달이 멈추어져있는 나이를30이되어도 7살이하의 지능과 발달에 머물고있는 신경발달장애인인 중증지적ㆍ자폐인을 위해 평생교육과복지를 체계화해주길바랍니다 장애특성을위해맞춤해가는 정부ㆍ국가이길바래보며 청원합니다 중증신경발달장애인을위한 지금의국가교육은 신경발달장애인 아니 전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않은 포괄적장애교육이라생각하며 미래를위한 장애국가복지국가라면 이젠 다양해지고 복잡한증상으로 나뉘어지는 장애인의 교육과복지를위해 국가를위해 장애특성으로 분류하는 탄생부터요람까지의 장애특성분류의교육복지를 지금의문재인정부서 시작하고 출발하였으면해서 청원드립니다 중증신경발달장애인의 지능은 신경발달장애의특성에따라 20살이래도7살이하연령에머물고있는뇌신경이상신경발달장애인이며 50살이래도7살이하에머물러있는뇌신경신경발달장애인임을 이글을읽으시는분들은인지해주시길 바래봅니다 지금의 장애인행정과 평생교육ㆍ법ㆍ돌봄ㆍ장애인복지는 포괄적장애인복지이며 다양해져가고 복잡해져가는 장애인특성을 고려하여져있지않은 장애인법과돌봄 평생교육이라 생각되어 지금의 포괄적장애인복지교육이아닌 장애특성을 충분히고려하고 충분히반영할수있는 다양한장애인특성에맞는 출생에서 요람까지의 장애인특성에맞는 평생교육돌봄복지가 지금이라도준비하고 마련되어지길 바라며 다양한장애인특성에맞는 평생교육돌봄복지행정과법을 마련하길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예를들자면 장애인은 특수학교가답이고 최대의행정으로권유하고 상담하고있다는것입니다 아닙니다 사회로비장애인과같이하는교육같이사는사회서로배려하고 같이이해해가는삶이 최대의이상적 사회이고 국가입니다 또한지금의통합교육은 장애인특성을고려하지못한 포괄적교육이라 이해드려봅니다 사람마다혈액형과 체질이다르듯이 한사람한사람특성을고려한교육이 이루어지고 상담하고 그개인의 특성을 최대화할수있는 사회인 주민ㆍ시민ㆍ도민ㆍ국민으로 자람해가야될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대표하는분들은 국민을위해 일해가야된다피력해봅니다 포괄적장애인교육복지돌봄서 이제는 변화해가야된다피력해봅니다 다양한장애인특성에맞는 탄생에서 요람까지의 삶을 국가는마련해주시길 지금의정부국회가 새로운 장애인특성을고려한 법과행정평생교육돌봄복지를 체계화해주시길 바라며 몸체형이어른이되어도 검은머리가흰머리가 되어도 7살의 어린아이의지능과 발달에 멈춰져있는 세계보건기구인who서 장애분류한 신경발달장애인인 지적ㆍ자폐 장애가 심한 인지가 어렵고 보호자가없이는 사회생활을 할수없는 중증신경발달장애인특성고려 평생복지교육돌봄체계화마련청원 이젠 국가와정부국회는 다양한장애특성을고려한 평생교육돌봄복지체계화를 마련해주시길바래봅니다 장애특성을고려한정부행정 장애특성을 탄생에서요람까지체계화해서 사회에서 같이하고 국가에서 장애특성을 살려서장애 능력을인정받아서 같이할수있는 다양한장애특성고려 평생교육돌봄복지법마련을바라며 다양한장애인특성을 체계화해주시길바라며 청원글올립니다 이해가가시고 공감이가신다면 동의와공유바래봅니다 이젠 다양한장애인특성을고려한 장애인평생복지교육돌봄정책행정법마련을 체계화해주시길 바래보며 청원해봅니다 장애인특성을고려한장애인정책 탄생에서요람까지 장애인특성을고려한정책일때 장애인복지는 한결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가족은 안심해가고 이해해갈수있다생각해봉셔 장애인특성을고려하는정책의필요성을피력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196, "petition_idx": "58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가아주심한신경발달장애인 특성 고려평생돌봄교육체계화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저는 광주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내/외적인 요인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힘들지만 내집 마련을 위해 월급을 쪼개 저축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세에 살면서 신축아파트 입주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요즘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오고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최근 2~3년 사이 광주광역시 아파트 분양가는 촌각을 다투며 하루가 멀다하고 신규 분양때마다 분양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입지적인 조건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 입지에 상관 없이 매번 분양가가 치솟고, 분양가격이 말도 안되는 가격임을 알지만 투기 분위기가 형성되어 너도나도 묻지마 청약을 하는 부동산 경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신축 아파트에 실거주 목적을 희망하시는분들은 높은 분양가격 때문에 포기를 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까지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꿈은 현실과 멀어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및 광주광역시/구청 관계자 여러분!! 현재까지 분양된 아파트와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의 분양가를 살펴보아 주시고, 투기 세력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분양단지 및 부동산 카페등을 모니터링하여 강력한 단속을 요청드리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나마 아래와 같은 제안을 요청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불법 분양권 전매(떳다방) 강력 단속 부탁드립니다.(온라인 포함) 2.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를 광주광역시 전역으로 포함시켜주세요.(현재 일부 구는 제외됨) 3. 분양권 전매 기한을6개월에서 2년이상으로 늘려 주세요. 4. 공공택지 주택단지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LH, 광주도시공사등) 5. 건설사의 건설 원가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공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새집 마련이 매일매일 멀어져 가며 답답해하시는 광주광역시민들을 대신해 청원을 올리며, 다시한번 귀길여 주시고 이 청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73, "petition_idx": "58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SOC(민간투자)건설사업의 도로터널 공기정화시설 미세분진 저감장치에 대해 서울시 주관의 무분별한 업체들의 참여, 단편적인 검토와 시험결과 통지, 정보의 일체 비공개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한 발주처로써의 지나친 간섭, 강요와 외압 지시 등으로 참여 업체 상호간 수 많은 비방과 다툼을 유발시키고, 민간투자 참여건설사들의 업체 선정 책임과 권한을 침해해 가며 업체 선정이 지연되며, 성능과 실적이 무시된 발주처의 시험 결과만으로 참여건설사 업체 선정이 이뤄지도록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인 해당 프로젝트들의 사업 추진과 공기 준수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도로터널 미세분진 저감장치가 (유해가스 처리장치와 함께) 서울시의 무용지물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 주십시요. 0. 서울시(본부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이하 서울시)에서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도로건설의 공기정화시설 미세분진 포집장치의 성능 검증과 적용에 있어서 “도심지 터널 대기정화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 이라는 당초 취지 하에 제품의 종합적인 성능 확인과 타당성 있는 적정 업체의 평가를 목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 터널 미세분진 포집장치로써 참여 업체들의 기본 사양과 종합적 성능 및 납품 실적조차 제대로 구분 못하고 관련 납품 실적이 전혀 없거나 과거 언론과 방송 및 환경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터널용 미세분진 저감장치로써 성능과 품질에 문제가 제기된 기사와 내용들 뿐 아니라 각 참여 업체에서 제시 받은 자료 등의 내용 진위 여부마저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무분별한 마구잡이 성능검증 업체 참여을 주관하였으며, (유해가스처리장치 성능검증과 동일) 2. 참여 업체들의 신뢰도와 재정적 규모,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 기술력, 도로터널 제조납품 및 시공(운영) 실적, 제품의 공장 시험성적 및 현장 성능시험, 그리고 운영 및 유지보수 편의와 경제성 등 당초 계획, 발표한 중점 종합적 검토 사항들(총합 배점제)도 일괄 배제하고, 3. 민간투자 건설기술책임감독원과 참여건설사 담당업무 기술자들의 직접적인 사전 검토 없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견도 끝끝내 배제시키면서 품질 시공과 성능 보증에 대한 책임과는 거리가 먼 비전문 기술위원들과 오로지 중량법 효율 공장시험 측정만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의 조직 구성만으로 1차 성능검증 아무런 결과 및 정보 공개를 하지도 않은 채 2차 성능 검증에 참여된 업체들에게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불공정한 조항과 서명만으로 실적 참여 업체들의 올바른 성능 검증을 위한 방법과 성능 평가 항목 및 의견 제시사항 등을 특정 업체들의 견제만으로 해석, 정확한 기술의 이해와 수용 없이 일방적으로 묵과시키며, 4. 맹목적인 90% 이상의 중량법 효율 공장시험의 결과 창출만을 위해 실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또는 기존 사양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제품 구성을 개량된 특정 업체 분진 포집기술로써만 방관하고, 참여 업체의 사전 제품 정보와 시험 과정 및 시험 결과를 모두 철저히 정보 비공개만으로 추진하는 객관성이 결여된 불투명한 성능 검증 과정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참여 업체 상호 간의 제품과 성능에 대한 수많은 의심과 비방, 그리고 끊이지 않는 다툼만을 유발시켰으며, 5. 특정 업체 공장의 집진효율 시험 결과만으로 기본적인 국내외 입증된 성능과 실적의 제품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효율 시험과 관련된 기타 측정 항목에 대한 결과는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종합적인 성능검증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시험에 참여된 업체들에게 그 어떠한 정식 시험 결과 통지도 하지 않은 채, 민간투자 건설시공 사업단에게 90% 이상 집진 효율에 대한 시험결과만을 해당 업체명만 표기, 아무런 첨부 자료와 참여 업체 통지도 없이 공문만으로 일방 선 통지하였으며, 6. 참여 업체 시험 결과의 전반적인 세부 자료 요청과 정보 공개 또한 시험 결과 통지 후 뒤늦게 학회를 통해 준비, 배포된 일부 해당 업체 약식 시험 성적서와 서울시 내부 보고용 작성자료 열람만, 그리고 최종 용역보고서의 8월말까지의 작성과 늦장 보고 등으로 참여 업체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전혀 정식 응답도 없이 참여 건설사들의 종합적인 성능검증의 정보 확인을 어렵게 하고, 당초 업체 선정 활용 참고 자료로써의 시험 결과 통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문서 공식화함으로써, 객관적 업체 선정에 있어서 업무 혼선을 야기 시켰으며, 7. 각 설기술책임감독원들과 시공책임 건설사들의 다각적인 자발적 검토 내용을 배제하며 오로지 집진 효율 시험 결과에만 국한된 업체로 업무 추진을 발주처의 주관부서로써 외압을 여러 차례 행사, 압박하고 수시로 이를 지시하고, 해당 프로젝트 토목 공사업무 전반에 악용, 압박하기 시작하며 민간투자 참여건설사로써의 업체 선정 책임과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해당 프로젝트의 품질 시공은 물론 공정 추진과 납기 준수에 엄청난 차질을 발생 시키고 있으며, 8. 해당 프로젝트 기계설비공사만이 아닌 토목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서울시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일부 참여 건설사에서는 서울시 성능검증 시험 결과만으로 발주처의 입장을 고려한 업체 선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발주처로써의 미세분진 저감장치의 성능 검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참여건설사로 외압으로 행사함으로써 서둘러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데 급급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 서울시에서 발표한 집진효율 90% 공장 시험결과 제품/업체만으로는 기본적인 회사의 도덕성 및 신뢰도(신용평가), 사업 수행능력(연간 매출규모) 및 기술력 확보, 해당 제품납품과 수행실적을 포함 서부간선도로 및 제물포터널의 4개 건설사 전체 또는 일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있어서 품질과 납기 및 성능 등에 있어서 객곽전인 부적절한 요소들이 분명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서울시는 6월 25일 작성, 배포된 서울시 공기정화시설의 성능검증에 대한 시험결과 제품/업체에 대한 공문 통지를 재검토하고, 시험 결과만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강요, 외압에 의한 업무 지시사항을 모두 배제하며, 서울시 시험결과만으로 업체 선정이 이워지지 않도록 좀 더 다각적인 검토로써 모든 내용을 철저히 정보 공개하고, 민건설기술책임감독원과 간투자 참여건설사에 의해 업체 선정 자료로써 활용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평가와 철저한 자체 확인 절차를 통해 서부간선과 제물포도로 건설에 올바른 미세분진 저감장치와 타당한 업체선정이 적용,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히 감독하여야 합니다. 11. 덧붙여, 서울시는 도심지 터널 공기정화장치로써 상기 언급한 미세분진 저감장치 뿐 아니라 동일 내용으로 도로터널용 유해가스 처리장치에 대한 성능 검증 또한 함께 검토,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떠한 결과 검증의 성과가 있었는지 미세분진 저감장치 성능검증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그리고 철저히 공개하고 향 후 계획과 실행 또한 간섭과 강요 및 외압지시에 이행됨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와 확인과정을 감독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58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도심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도로터널 공기정화 미세분진 저감장치의 올바른 검토와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저는 건축물의 뼈대 안전성을 다루는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종사해 왔습니다. (구조 기술사) 안전진단과 내진설계 등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라 그 분야의 특성을 나름 이해한다고 자부 합니다. 그런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도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 신도시는 아파트 값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만 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아파트 값 상승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도심지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그것이 투기 수요든, 실질적인 수요든 간에 그 지역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서울 외곽지대에 30만을 수용하는 아파트 신도시 건설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외곽지대 수요는 이미 기존 신도시 아파트 가격으로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2. 신도시 건설은 엄청난 자연파괴와 인프라를 위한 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구구절절 말할 것도 없이 도로를 새로 만들게 되면 그만큼의 자연파괴가 발생을 합니다. 아파트 도시가 자연 환경을 좋게 할리가 없습니다. 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비용이 30조라고 합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중심부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은 뻔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정부가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 올 것입니다. 3.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어찌하려는 겁니까? 일본의 예를 봐도 앞으로 서울 주변 아파트 들의 공동화 현상은 필연적이라 생각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그곳에 남아있는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30~40년 뒤에 유령도시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나의 제안 : 서울 중심부 지역에 1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30여개 초고층 메가 스트럭쳐(mega-structure) 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30만을 도심지에서 수용하고 해결하자는 방안입니다. 평면적 사고를 입체적으로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위에서 말한 3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단지 조성화 구역에 대해서 용적율을 5배 정도 올리면 가능합니다. (특별법 등을 제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물내에서 생활의 거의 모든 동선이 마무리 되도록 하면 교통 , 환경 유발문제도 해결됩니다. (건물내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 시설과 근생시설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설계로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방지도 충분히 가능해지며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로인한 4차 산업과 환경 친화적 기술력 고도화, 건설기술과 관리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형 도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변 신도시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 될 것입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58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에 대한 기술적인 대안을 고려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아이에게도 일본 수입제품은 먹지 못하게 했으며 저 또한 물건을 살 때마다 원산지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나는 뉴스를 보다보면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 외국산으로 표기된 식품 원재료, 첨가물들에 일본산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돈을 쓰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인이 후쿠시마산이나 일본산을 먹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싫다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최근 유통 식품을 먹고 마비상태까지 겪은 상황에서 원재료 추적을 하다보니 원재료 수입업체 따로 있고, 1차 가공업체, 2차 가공업체도 다 달랐습니다. 최종 판매자는 어디에서 수입해서 어떤 경로로 1차 가공을 하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최종 가공업체는 식품을 만든 후 세균수만 검사하는 것으로 , 그것도 수 많은 첨가물 중 메인 재료의 일부분만 세균검사로 마무리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첨가물 중, 그리고 원재료 중 세균검사로 나오지 않는 독성물질도 많다고 봅니다. 쇠고기 이력제처럼 1차 수입업체부터 원산지 기록을 하고, 거기에 2차 3차 최종 가공업체까지 이력을 붙인다면 믿을 수 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시 쉽게 처치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일본에서 제 3국으로 수입 후 1차 가공만 한 후 3국의 이름으로 수입되어진다면 우리가 후쿠시마산 방사능 물질을 먹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처음은 일거리가 늘어나겠지만 한번 이력화하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 식품들의 이력제도를 시행하고 2개 이상의 나라의 원재료가 섞일 경우 외국산으로 표기되던 제도를 변경해 모든 나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제3국에서 가공을 했을 경우도 수입시 반드시 원재료의 출처를 확인하여 이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각 회사마다 자사 제품의 이력을 기록해서 제품 뒷면에 바코드를 스캔하면 제품내용이 다 뜰 수 있도록 한다면 관리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먹거리의 이력화 제도를 보장해 주십시요!", "num_agree": 1080, "petition_idx": "58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되는 모든 먹거리의 원재료 이력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보름전 청원글을 올렸으나 수정이 불가능하고 설명이 부족한듯 하여 다시 올립니다. 이전 청원글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cgRIq ************ 올초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특정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을때마다 불편합니다. 몇년전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일 한거마냥 아이들 일반 기본증명서에서 이혼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떠들었지만 정작 제출용은 일반이 아닌 특정이나 상세 기본증명서입니다. 특정, 상세 기본증명서에는 '촉탁일 몇년몇월몇일, 재판상 이혼으로 친권자 누구누구로 변경' 이라고 떡하니 나옵니다. 발급받을때, 해당 기관에 제출할때마다 화가 납니다. 해당부분의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센터 직원이나 은행 직원이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이유로 친권이 변경된건지 꼭 알아야 합니까? 너무 화가나서 태어나 처음으로 청원글 올려봤습니다. 경험해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서류를 받았을때 얼굴이 화끈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친권자가 의미가 없어지니 삭제되겠지, 그때까지만 견뎌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분들 글을 보니, 신입사원 제출서류때문에 고민하는 20대 여성분, 성인된 자녀의 서류를 고민하는분들이 계셨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혼이나 친권관련 기록이 없어지는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직장에도 제출하고, 은행에도 제출하고.. 온 천하에 나는 이혼가정 자식이다, 알리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 성인이 되면 없어지는게 아니라 친권종료라고 한줄이 더 붙는다는 얘기네요.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요. 한번 보시라고 링크 올려요. http://naver.me/G08CC1Iz 부모의 잘못으로 이혼가정의 자녀가 된 우리 아이들은 평생 이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 "num_agree": 883, "petition_idx": "58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가정 자녀의 주홍글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창원을 읽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 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외국맥주 특히 일본의 맥주를 천문학적인 금액을 수입하여 우리국민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입니다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수입하면 내국 거래 이기에 세금도 면제 되어 국민들이 저렴하게 맥주를 마실수도있고 북한 또한 미래에 통일이 되면 함께 살아가는 민족 이기에 장기적 안목으로 우리가 우리것을 사먹는 것입니다 중국 여행중 중국 에서 수입한 대동강 맥주는 정말 질이좋습니다 대동강 맥주를 수입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 "num_agree": 282, "petition_idx": "58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민족의대동강맥주를 수입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집을 장만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청약을 준비하였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2기 신도시에 속해 있는 지역들을 보면 미분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3년으로 묶여 있는 곳이 있어요. 평택의 경우 미분양이 많다 보니 미분양관리지역이기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분양권 전매제한을 3년으로 묶어 놓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당이나 판교처럼 서울을 생활권에 두고 있는 지역이라면 실입주든 투자든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아직 인프라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평택과 같은 지역이 2기 신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3년으로 묶여 있어 오히려 수요가 많이 몰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평택 고덕신도시를 보면 1차 개발에 이어 2차, 3차까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데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규제가 적용된다면 평택 지역 발전에 절대로 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평택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2기 신도시의 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분양권 전매제한 3년이라는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검단신도시도 전매제한을 1년으로 묶은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는 전매제한이 3년인 아파트 단지랑 비교해 청약 경쟁률이 매우 낮게 나오기도 했죠. 전매제한 1년인 호반베르디움이 18년도 분양 당시 전체 청약경쟁률이 6.25:1이었던데 반해 전매제한 3년인 검단대방노블랜드1차는 올해 4월 분양 당시 전체 청약경쟁률은 0.07:1이었는데요. 같은 검단신도시 내에서도 전매제한 기간에 따라 이렇게 경쟁률 차이가 크게 났었죠. 그리고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운정신도시에서는 대규모 동시분양이라는 이례적인 전략까지 꺼내 들었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모건설도 전 평형 1순위 미달에 그치고 말았었죠. 평택에서는 이번에 고덕신도시에서 분양한 *****2차랑 ********를 보면 고덕파라곤이 1.21:1이었고 ********가 0.19:1이었는데 당연히 전매제한 3년이죠. 이렇게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단지들이 태반인데 신도시라는 이유만으로 전매제한을 3년으로 길게 묶어 두니 투자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쉽게 임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추가적인 신도시 발표와 함께 신도시에 대한 전매제한을 3년으로 묶고 하는 것이 정말이지 신도시 발전을 위한 규제입니까? 전매제한을 줄이는 것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일 텐데 이렇게 전매제한을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묶어 놓게 된다면 앞으로도 미분양이 속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검단이나 고덕, 운정처럼 신도시로 선정만 해놓고 집값이 하락세인 곳을 분양권 전매제한은 3년으로 묶어 놓았다는 것은 신도시 개발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전 지역을 대출규제로 만들어 놓아서 서민들이 집을 사는 것은 더 어렵게 된 상황인데 집값 비싼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기 어려워 타 지역으로 가는 건데 대출까지 어려워지니 도대체 집을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집값은 더 오르기만 할 텐데 참... 그리고 전매제한을 풀어주든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투자수요도 몰리는 것이고 투자자 유입을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지역 자체적으로는 당연히 득이 되는게 아니겠어요?! 정부는 신도시 발표나 하면서 투기 수요나 늘릴 것이 아니라 신도시의 개발을 위해서라도 신도시 중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어 놓은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3년이라는 기간을 축소하든가 서민들의 신도시 입성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없애든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있는 신도시 외에도 아직 개발이 시작도 하지 않은 신도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시 등 모든 신도시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열지역에는 규제를,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는 활성화 대책을 펼쳐주세요. 올바른 정책을 통해 지역별 대책을 올바르게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 "num_agree": 182, "petition_idx": "58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3년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편지라도 보내서 대통령님에 대한 변치 않는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통령님을 흔들림 없이 좋아하고 존경할 수 있는 까닭은 대통령님께서 걸어오신 걸음걸음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타인의 삶을 당신의 삶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즐기며 가족들과 소박한 웃음을 나누며 살고자 하셨지만 결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들 앞에 서신 이유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해서,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일으켜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의로운 가슴과 지혜로운 머리, 고매한 인격이 고스란히 담긴 다정한 말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 상황인 지금, 우리의 리더가 당신이라는 것이 참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가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하고 그 어떤 때보다 막강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더라도 희망을 보며 연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혼자 힘들고 괴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숨을 건 독립운동은 못 하더라도 목숨 걸고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선물해 주신 선조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되새기며 쉽고 편한 불매운동이라도 해서 작은 힘들을 보태겠습니다. 친일의 잔재세력들이 대통령님을 물어뜯어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밝혀내고 규탄하겠습니다. 또다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숨통을 조이려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빼앗기지도, 능욕을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지키고 이기고 저들에게 해묵은 사과와 보상까지 몽땅 받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우리 옆에 계속 함께 계셔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이 행복하셔야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국민들도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온 힘을 쏟아주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 주셔서 다시 한 번 정말 고맙습니다! 매일 편지를 써 보내지 못하더라도 이 청원 내용을 꼭 읽으시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num_agree": 11041, "petition_idx": "58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국민들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일본과의 외교분쟁으로 인해 7월 들어서 국내증시가 폭락하고있습니다. 6월 28일 미중회담 이후 해외증시는 금리인하 기대감 및 미중관계 완화기대감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반면, 국내증시는 일본과의 무역전쟁 우려감으로 인해 폭락하고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부분 20-30%대의 상승을 기록중인데, 한국은 마이너스 수익률에 꼴찌입니다.) 당신은 한나라의 대통령이지,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일본의 행동이 잘못한 부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가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열위에 있는것이 맞고, 이렇게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마치 총과 탱크로 무장한 군대를 상대로 가진건 창과 방패밖에 없는 군대가 대항하는격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안위를 돌보고, 국력을 더 키워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난 이후에 대항을 해야지, 이렇게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싸우는 것은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습니다. 물론, 친일파도 당연히 아니구요.. 저도 일본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무작정 싸우기보다는, 적정선에서 타협을 한 이후에 후일을 도모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강대강 외교정책을 펴는것이 4월 총선을 위한 전략이라는 말도 합니다. 4월 총선을 '한일전' 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가기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전략인거라면, 엄청 위험한 생각을 하고계신거라고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국민들은 ***가 아닙니다. 총선까지 이렇게 간다면, 8개월이란 시간동안 한국경제는 되돌리기 힘든수준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일테고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님을 지지해줄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증시가 이정도로 하락하면 증시안정화자금을 투입하여, 증시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계신가요? 정책들을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들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종사자 및 주식투자자들은 서민이 아닌가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요? 아니면, 이들은 대통령님의 주요 지지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버리시는건가요? 제발 이쪽도 굽어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02, "petition_idx": "58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의 강대강 외교정책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주장 요지] 1. 회생 신청 채무자 회사의 제무제표와 더불어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실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2. 회계조사위원은 채무자 회사의 회계조사를 하면서 그 재무제표의 분식을 발견하였을 때 분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 금전의 사용일시. 사용금액, 사용처에 대한 -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그 조사보고서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초 근거자료도 회생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하고 이를 채권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생 신청 채무자 회사의 부실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인 것으로 추정될 때 대표자를 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여야 한다. (현재는 의무가 아니어서 재판부가 임의로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다.- 심지어 대표채권자가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장 이유] 현행 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보면 대부분의 법조항이 \"할 수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판단이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을 이용하여 회생법을 이용한 합법적 채무면탈 및 회생사기 행위가 빈번합니다. - 즉, 회생을 신청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그 외상대금을 회생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면탈하는 사기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회생법을 이용한 합법적 채무면탈 및 회생사기에 당한 다수의 피해자(채권자) 기업들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회생재판부에 채무자의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생법 조문 자체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피해자(채권자)의 요청은 법원으로부터 번번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 회생법 22조 및 23조에서 채권자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채권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부 판정이 해당재판부의 재량에 있어서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면 다른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담당 수사관은 그러한 고소사실을 직접 조사하지도 않은 채 회생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의 핵심은 채무자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식으로 작성하고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이 의심되는 부실을 일으킨 자에 대한 (자산 30억 중 33억의 가지급을 사용하여 실재무상태에서 회사의 자산이 없는 상태) 채무자 회사의 자료가 회생재판부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입니다. - 담당 회생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 채무자 회사의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를 조사하였다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판부가 업무가 과중하여 직접 조사하지 못한다면 자료를 요청하는 채권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 회생절차에서는 회계조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채무자 회생이 판가름 납니다. 즉, 회계조사위원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법원은 기계적으로 이에 따를뿐이어서 회계조사위원이 채무자의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또는 과실로서 그 부실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부실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조사보고서는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모든 결정의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 채권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고 채무자에게는 금전적 이익을 주는 회생 인가행위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신청 사유가 적법한지, 불법적인 것인지 유무를 채권자가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 회생법입니다. 채권자는 회생 재판부에 \"채무자 회사에게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 달라.\"고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회생 재판부는 부실한 회계조사위원의 주장(노무비 등에 사용하였다.)을 그대로 반복하여 따라하며 거부사유는 (회계조사위원이 조사하였으므로) 채권자가 굳이 이를 파악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우스운 점은 다른 회생 사건의 회계조사보고서에는 채무자 회사의 부실에 대한 원인과 부실금에 대한 조사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반면에.. 회생 사기 기업으로 추정되는 채무자 회사의 회계조사보고서는 막연히 (노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주장 뿐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33억원의 가지급금이 언제, 얼마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기재가 전혀 없습니다.) [해당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17 회합 **** 회생] ", "num_agree": 175, "petition_idx": "58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생법을 이용하는 사기를 막기 위한 회생법 개정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제외시켰고 북한이 연이어 자신을 건재함을 알리는 포탄을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태어날때부터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저같은 직장인들은 우량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외부 악재에 환율은 오르고 일부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망할것처럼 호도하고 외국인들은 자금을 빼서 탈대한민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공매도 시스템이 주가를 더 내리게 하고 있더군요 오늘 코스피 2000이 깨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니 다만 3개월만이라도 공매도 금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최소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부나 기관에서 이런 시그널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9759, "petition_idx": "58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적 공매도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공동주택 하자 문제] 대한민국 국민 중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올리는 이유는 공동주택 하자문제를 직접 경험해보면서 행정 및 제도적인 제약을 인식했고 피해시민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하자(부실시공, 누수)문제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이후에 경험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고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천시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해결방안을 찾아봐달라 청원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해결도 안되더군요.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고 신경을 써야 할 행정기관들이 서로 협조,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느라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하고자 합니다. 담당자들이 수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건축비리와 관련이 되었든, 소극행정이든, 제도적 한계점이든 만약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청원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말그대로 건축하자로 인한 분쟁] 영천시청이 관할하는 총23세대의 공동주택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주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등기는 신탁사로 돌려놓았습니다. 시공사는 부도가 나서 없어졌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분양이 되지 않자 결국 건물이 방치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사업이 잘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분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실시공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해서 살고있는 세대는 부실시공으로인해 생긴 하자로 배전반이 폭팔하고 건물 천정이 섞어가며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양이 되지 않아 관리주체도 없고 건축주 역시 책임회피하여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분양받아 입주한 세대는 무슨 죄로 고통받아야 하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부실시공으로 남겨먹은 돈을 갖고 여유롭게 살고있는 건축주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참 역겨운 현실입니다. 실패한 사업자, 파산한 사람이 회생할 기회를 주는 사회적 안전장치는 필요하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며 돈을 번 사람에게도 안전장치를 적용시켜줘야 합니까? 부실시공 건축물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도적 헛점 그리고 한계] 부실시공 피해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사례가 있었고 강력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발생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이 우습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모양이지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제도적 한계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민원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 역시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 정부에서 소극행정 적폐를 개선하겠다고 하셨지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면 같은 지자체 식구가 감사를 시행합니다. 답변서에는 식구 감싸는 내용이 적혀있었지요. 제 식구 감싸는건 어디든 똑같습니다. 지자체에 청원서를 넣고 건축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건축주가 연락이 안된다며 수년 동안 손을 놓아버리고 어떠한 조치도 없더군요. 지자체가 수년 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안전교통부에 건축하자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셨습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니 떠넘기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민원은 해당 지자체로 다시 돌아오지요. 이럴거면 왜 국민신문고를 만들어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인은 지자체 및 관련기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직접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보 산하 기관 및 지자체의 시스템이 떠넘기기, 시간끌기, 방관하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 안전정치,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 제도적 안전장치 없습니다. 아니. 있지만 없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하자이행보험이라고 의무적으로 들어놓는 예치금이 있지만 이마저도 본 청원인의 사례에선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는 강제적으로 시행되어야 바람직하며 보수 예치금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물어야 바람직한 시스템일 것입니다.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은 말그대로 과태료내면 끝입니다. 부실시공으로 피해입은 서민들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악화되는 피해를 입는데도 말입니다. 이 역시 과태료가 아닌 실형 또는 업종 퇴출이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일을 경험하며 건축 하자 피해를 입었으니 누가 좀 알아주시요.가 아니라. 왜 오랫동안 부실시공 사례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직접 경험한 후에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을 읽는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 놓을 수 있겠지요. 만약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보완되지 않는다면 부실시공 건물에 입주하는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건축회사 ***** 지자체 영천시청 건축과 서울보증보험 하자이행보험증권 민원기관 국토교통부 하자보수분쟁위원회 ", "num_agree": 244, "petition_idx": "58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하자문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안정장치 제도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지금 도시 재개발로 인해 을지로에서 수많은 상공인들이 쫓겨나고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도심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부터 100년 넘게 역사적으로 축적된 문화유산들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2만여 명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년이 지난 지금 을지로는 ‘현대 힐스테이트 세운’ 분양광고와 함께 ‘사대문 안 첫 재개발’, ‘트리플 역세권’ 운운하는 부동산 투자처로 전락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청계천·을지로 일대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산업생태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기존에 수립된 세입자 대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인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협의체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행사는 법의 빈틈을 노려 서울시가 금지하고 있는 예비철거(관리처분인가 전 철거)도 자행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나서서 서울시를 대신하여 직접 지역산업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시행사가 상공인들에게 불법적으로 퇴거를 종용하는 것이 아닌지 감시하는 중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문화재 발굴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당초 업무시설로 허가받았던 개발사업은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주거용도 개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3,200만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행정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제 서울시와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청계천은 도심제조업의 살아있는 역사인 동시에 3만 상공업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이자 창의제조산업의 미래입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에서 산업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이곳이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계천·을지로 일대의 제조업은 낙후된 사양산업이 아니라 새롭게 부상할 4차 산업과 메이커 문화의 혁신지입니다. 각종 기업연구소와 KAIST를 비롯한 각 대학의 연구소 그리고 여러 병원에서 실험기기 및 수술기계를 만들기 위해 이곳으로 옵니다. 또한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 이곳의 기술장인들을 만나러 옵니다. 이러한 산업 특징 때문에 외국에서도 청계천·을지로 일대를 주목하고 있고, 대학들과 예술기관들이 답사를 옵니다. 청계천·을지로 일대는 우리의 산업문화유산이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토대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계천·을지로 일대를 보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동산 욕망으로 얼룩진 도심 재개발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곳이 어디에나 있는 대기업 아파트촌이 아니라 시민과 정부가 함께 지켜낸 ‘서울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허물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멈춰야합니다. ", "num_agree": 816, "petition_idx": "58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계천 을지로의 산업 생태계와 장인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종교과세에 대해 말이 많지만 탈세는 막읍시다.. **산 국립공원 들어갈려면 국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삥을 뜯기는 기분.. **사 사찰관람 명분으로 입장료 3,500원을 내어야만 입장가능합니다 여기서 **사를 관람하지 않는데도 내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1. 모든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해야합니다 **산을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케이블카 및 **바위등 문화재 관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왜 관람료를 내야하는지. 종교의 가진자의 힘으로 억압입니까? 2. **산등 입장료를 끊을려고 하면 앞에 \"현금\" 만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국민신문고에 의의 제기했더니 카드가맹은 않된다고 이게 요즘세상에 말이 되는 말입니다 탈세를 국가에서 도와줍니까? 정그렇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다고하니 표 끊느곳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할수있는것을 설치해주시던지요.. 실제 가보면 탈세가 눈에 보이는데도 ***이라서 다들 쉬쉬.. 부끄러운 현장입니다 모든 사찰문화재 관람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하던지 신용카드로 결재를 할수있게 하던지 해야합니다 ", "num_agree": 751, "petition_idx": "58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및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및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2019년 4월27일 오전부터 (대한민국에 생존을 위해 먼저와서 4년간 모진 일을 하며 딸아이 데리고 오려했던) 엄마, 아빠와 연락이 끝긴 여자아이 9살 최모양과 외삼촌 강모 씨(32), 더불어 함께 있던 탈북 동포분들이 중국 심양 외곽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5월15일 보도에서 중국 랴오닝성 안산시의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것으로 전하였다. 중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국제협약에 따라서 \" 9살 최모양과 어린아이들, 탈북민분들을 고문과 성폭행, 강제노역과 정치범수용소, 사형 등 가혹하고 잔인한 상황이 예견되고, 짐작되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 더불어 북한의 인권유린을 더이상 외면하면 안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한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이므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불순한 세력이 외세에 영토를 할애하거나 매각하는것은 원칙적 무효로 볼 수 있으며, 탈북 주민 및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민족끼리\" 를 주장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최고지도자동지와 지도부는 (고)김정일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그간 주민들에게 \"일본은 백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 를 깨우치고 있다. 대표적 친중 인사로 알려진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 및 일당들을 사형시키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ㅡ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친중 매국노들은 반면교사로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중국 정부는 요즘 탈북주민분들을 무참히 잡고 있다고 한다. 9살 여자아이 최모양, 13세 여자아이, 18세 청소년, 20대 여성, 60대 노모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며, 중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중국은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동시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좌관의 북송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토대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키며 인도적으로 탈북주민을 대해야 하며,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인권변호사이시며 (고)노무현대통령님의 절친이신 지금의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구해주시기를 국민분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북으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num_agree": 568, "petition_idx": "58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정부가 구금중인 여자아이 9살 최모양과 아이들, 탈북민 분들을 구해주세요. 아이들과 탈북민 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경제 침략행위를 멈추지 않고,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1910년 일제로부터 강제 국권침탈을 당한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노역에 불법적으로 징용됐습니다. 전체인구의 1/3 가까이 끌려갔고 셀 수 없이 많은 조선인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배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아베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무역으로 압박하는 경제침략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언제 어떻게 맺어졌는지 찾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지금 일본의 아베정부와 밀실졸속 체결해버린 군사협정입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그때 기사들만 찾아봐도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촛불로 탄핵당한 박근혜와 아베가 맺은 군사협정이 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남북과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제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든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의 군사적 협력은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일제가 한반도 땅을 총칼로 점령하고 조선인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한 사실을 지금 일본 아베정부가 인정하지도 사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1965년에 매국노 같은 한일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계속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일본 아베정부와의 국제적 갈등은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아베정부는 평화헌법까지 개정해 ‘전쟁가능 국가’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 일본 내에서 지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노 외무상, 스가 관방장관 등 일본 당국자들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안 된다고 억지부리는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그런데 이 협정을 더 이상 유지 못하겠다고 한쪽이 통보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일본이 먼저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깨버렸는데, 한국이 더 이상 아베정부의 정치에 악용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를 저지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반드시 폐기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이 청원에 함께해서 20만, 50만, 100만 달성하고 파렴치한 일본정부와 맺은 군사협정이 꼭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3823, "petition_idx": "58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토교통부 장관, ******과 과장 귀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공문(******과-1663(2019.4.10.)) 등 3. 2019년 7월 19일 성남시청에서 \"판교 부영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금액을 \"시세감정평가금액\"으로 승인하였습니다. 4. 위 사태로 인하여 저희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무주택 서민들로 하여금 10년 동안 산 내 집에서 나라가 내쫓아내는 행위입니다. 저희 임차인들은 월1,132,600원에서 1,300,000원씩 임대료를 납부하고, 매년 보증금 5%씩 인상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내고 10년 넘게 살고 있는 저희 임차들에게 시세감정평가 분양전환금액은 형성할 수도 없는 기가 차게 높은 금액입니다. 위 성남시청의 판교 부영 10년공공임대아파트 시세감정평가 분양전환금액 승인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공택지 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건설취지에 위배되는 행정 처리입니다. 5. 이 사태에 대비해 적극 해결하려 노력한다고 그 끔찍이 많은 회신 공문 - 국토교통부 회신 공문(******과-1663(2019.4.10.))등을 보낸 국토교통부는 이 사태에 대해 적극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액을 5년 방식/분양가상한제/감정평가원가방식 중 택1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액이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액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10년동안 산 집이 더 오래되고 감가상각비가 더 드는데 왜 10년 넘게 산 집이 5년 동안 산 집보다 더 비싸야 됩니까!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저희는 매월 높은 임대료 매년 5% 인상금액과 매년 보증금 5%씩 인상금액을 내고 10년 넘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시세감정평가 금액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는 나라와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주택서민이라는 힘없고 약하고 돈없는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악행이며 공공적인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일입니다. 6.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이 경악할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시어 성남시청의 승인을 취소하고, 저희가 분양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분양가격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여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판교10년공공임대주택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저희 무주택서민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적극 빠른 해결 처리를 요청, 촉구합니다. 판교부영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부영임차인일동", "num_agree": 230, "petition_idx": "58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청의 공공택지 판교부영 10년공공임대아파트 시세감정평가 분양전환승인을 철회하고 적극 해결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사)****연합(외교부인가 651호)의 이사장이며, 15대국회의원 및 경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와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당파싸움, 국민분열, 국제간 무역전쟁 등 참으로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가 살기위해 대통령님, 김정은위원장, 국회의장, 장관, 사법부, 경제인, 해외교포 및 기자들에게 정호선의 소신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작성자 ◆ 성 명 : 정호선·鄭鎬宣·CHUNG, Ho-Sun ◆ 생 년 월 일: 19**년 *월 **일(음) ◆ 핸 드 폰: 010-****-**** ◆ 현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로 ** **** *차 ***동 ****호 ◆ E - m a i l : h********@hanmail.net ◆ http://cafe.daum.net/h******** 문재인 대통령님! 국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통 큰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바뀐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 ‘Korea’를 원래의 ‘Corea’로 바꾸어 전 세계에 선포해 주십시오. 가깝고도 먼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나, 최근 무역전쟁까지 불거져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우리 국민도 대통령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근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NO JAPAN 운동을 하며 국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며 애국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방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일본의 경제공격으로 대기업은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 또한 미국 트럼프의 정치적 문제해결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나라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국제고아가 되어가는 외치가 이러할 진데 국민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된 이유는 나라는 되찾았지만 영문표기 국호가 원래는 Corea이었는데 아직도 Korea로서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일본이 지어준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2019년)은 일본에 강제 병합된 지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방이 된 후 각 개인의 이름은 일본식 이름에서 한국식 이름으로 다시 바꾸었지만,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는 아직도 일본에 의해 강제로 바뀐 ‘Korea’에서 원래의 ‘Corea’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 대법원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해방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일본이 지어준 ‘Korea’를 ‘Corea’로 사용해야 합니까?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성금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민족혼(民族魂)은 잠만 자고 있으며, 남북은 분단된 체 정치권은 이전투구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Korea’를 원래의 ‘Corea’로 바꿔주지 않으신다면 4,500만 국민과 해외동포를 포함 남북한 7천만 한민족이 합심하여 제2의 3.1 운동 차원에서 CKC(Change Korea to Corea) 운동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일제 잔재의 청산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통성 회복, 통일한국 건설,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동방의 등불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 금년 내에 청와대와 국회 및 정부에 대한민국 국호 영문표기 ‘Korea’를 ‘Corea’로 바꾸도록 청원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 청원을 하면 받아 주시겠습니까? ‘Corea’라는 국호 영문표기는 진취적인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은 통일국가 ‘고려’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어 이외의 언어권인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Corea’로의 국호 영문표기의 변경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국가 이미지를 전 세계 만방에 드높여 자랑스러운 통일한국의 기치를 세워야 합니다. 필자가 직접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자료를 검색한 결과 “한일수호조규(병자수호조약 강화조약)(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the Kingdom of Corea and the Empire of Japan.(Feb. 26, 1876))” 외 8개 조약문에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는 1910년까지 ‘고려’를 어원으로 한 ‘Corea’이었으나 강제적인 “한일합병조약(Treaty Regarding the Ann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Aug. 22, 1910))” 이후 ‘Korea’로 바뀌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국제적 관습에 따라 국호 영문 표기를 알파벳 순서에 따르므로 일본의 ‘Japan’보다 ‘Corea’가 앞서기 때문에 일본을 먼저 쓰기 위해 ‘Corea’를 ‘Korea’로 바꾸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전국에 알렸으며 울분을 참지 못해 Japan을 Zapan으로 쓰자고 주장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 대법원장님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언론과 함께 해외 동포를 포함, 7,000만 한민족이 모두가 힘을 합쳐 ‘Korea’를 ‘Corea’로 원상회복하고 평화적인 남북통일까지 이룩하여 천손민족, 동방의 등불국가를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2019년 금년 8.15행사에서 영문표기를 ‘Korea’에서 ‘Corea’로 변경됨을 전국민, 전세계에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 원 내 용> 1.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호의 영문표기를 ‘Korea’에서 ‘Corea’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향후 남북교류를 비롯한 통일관련 행사, 국제행사 참가 시 국호의 영문표기를 ‘Corea’로 사용하여 한반도의 단일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변경 사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3.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해 한민족의 국호 영문표기 ‘Korea’에서 ‘Corea’로 바꾸는 문제를 공식의제로 논의할 것을 청원합니다. 다음 자료는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 전자도서관 자료실에서 검색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여 주십시오. I. Corea로 표기된 조약 제목 1. 한일수호조규(병자수호조약, 강화조약)/1876년 2월 26일 조인(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the Kingdom of Corea and the Empire of Japan.(Feb. 26, 1876)) 2. 한일무역규칙(한일통상잠정협약)/1876년 8월 24일 조인(Regulation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Corea(Aug. 24, 1876)) 3. 한일통상장정 및 해관세칙/1883년 7월 25일 조인(Regulation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Corea and Import and Export Tariff of Corea(Aug. 25, 1883)) 4. 봉천여조선변민교역장정 24조(1883년 3월)(Twenty-four Rules for the Traffic on the Frontier between Liaotung and Corea, etc.(March, 1883.)) 5. 한성조약 및 부칙/1885년 1월 9일 조인(Convention between Corea and Japan for the Settlement of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Jan. 9, 1885)) 6. 한불수호통상조약(1886년 6월 4일)(Traite d'Amitie et de Commerce Entre la France et la Coree(le 4 juin 1886.)) 7. 한일양국맹약(한일공수동맹)/1894년 8월 26일(Treaty of Alliance between Corea and Japan(Aug. 26, 1894)) 8. 한·청통상조약에 관한 재한청국공사와 한국외부대신간의 왕복문서(1899년 12월 12일, 1899년 12월 13일)(Correspondence between Chinese Minister at Seoul and Corea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Regarding the Treaty of 1899 between Corea and China(Dec. 12 and 13, 1899.)) 9. 기유각서(한국의 사법급 감옥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각서)/융희 3년(1909년) 7월 12일 조인(Memorandum(Memorendom)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Prison in Corea) II. Korea로 표기된 조약 제목 1. 한일합병조약/1910년 8월 22일 조인(Treaty Regarding the Ann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Aug. 22, 1910)) 2. 한일합병에 관한 선언/1910년 8월 29일(Declaration as to the Annexation(Am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Aug. 29, 1910)) 3.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한·일각서/융희 3년(1909년) 7월 26일 조인(Memorandum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Bank of Korea(July 26, 1909)) 2019년 8월 1일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사)****연합, 15대 국회의원 정호선 배상 ", "num_agree": 2334, "petition_idx": "58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 ‘Korea’를 원래의 ‘Corea’로 바꾸어 8.15광복절에 전 세계에 선포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지소미아란, 친밀한 동맹국을 전제로 1급 군사정보를 제외한 모든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인데 과거사는 반성하지않고 정부의 배상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국민들이 배상 받아야할 내용을 구분하지 않은체 전범기업에 압류 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한 것임은 물 론이고 정부끼리와는 무관한 보상받지 못 한 피해자들 개인에게 조차 배상할 길을 차 단하는 비 인륜적인 처분을 한것입니다. 더이상 대한민국과 일본은 동맹국도 우방 국도 아니므로 동맹국들끼리의 지소미아는 일본이 경제침공에 의해 이미 의미가 사라 졌습니다. 하여 지소미아 폐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 라 일본이 먼저 주장한것이니 당연히 폐기 해야 하고 지소미아 통보기간인 2019.8.24. 까지 기다릴것 없이 즉각 통보하여 폐기하 는 보복조치를 하여 국격을 살리시길 청원합 니다. 추기: 올림픽 불참선언과 후쿠시마외에도 모든 분야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조치도 고려 하시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4357, "petition_idx": "58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지소미아 잠정폐기 보복조치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요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뜨거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 깊이 박혀 있는것중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가르키고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교과서에 실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시대 독립을 외치며 항거한 국민중에는 스님들이 희생도 많았던 걸로 짧은 지식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 ***이라고 불리우는 경비회사. **의 계열사로 알고 있지만 최대주주는 보여주는 그대로 일본의 경비회사 **입니다. 그런 경비사에 우리의 공공기관,학교,사찰,역사기념관을 경비를 맡기는게 옳은 선택인지? 심지어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간판까지 내건 **은행도 경비는 **에게.. 누구나 잘못은 할수있지만 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굳이 용서하지 못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과는 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된 역사를 후세에 주입하고 말도 안되는 억지까지 부리는 일본! 그러한 나라! 일본! 그런 일본에게 우리의 세금을 가져다주는 그런 업체들! 과연 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num_agree": 1626, "petition_idx": "58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불매운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2", "end": "2019-09-0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주무장관이신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제목: 인위적인 가격 규제정책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경과규정을 반영을 청원합니다. 1.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토교통 행정을 노력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재건축 조합원 일동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의 규제 정책은 국토교통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급 불적용 원칙 위배 되기에 다음과 같이 주택법 개정시 경과규정의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품질의 하향평준화 초래, 실질적 인하효과 미약, 중ㆍ장기적인 공급시장의 위축으로 전세대란 유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에는 반드시 부칙의 경과 규정 내용이 포함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경과 규정 포함 요청 내용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 규정은 2019. 10.시행(예정)일 이후로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9. 10. 시행 (예정)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 => 개정 규정은 2019.10.시행(예정)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또한 2019. 10.시행 (예정)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후에 2019.10. 시행일 이후에 사업시행 변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3 .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적 명분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은 높이되 정책의 부작용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주택법 시행령 2005년 및 2007년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경과규정을 반영하시어 급격한 주택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정책의 일관성 유지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7.30. 첨부1. 2007. 개정된 분양가 상한제의 경과 규정 적용 참조 「주택법」(2005년 3월 9일 시행, 법률 제7334호, 2005년1월 8일 일부개정) 「주택법」(2007년 4월 20일 시행, 법률 제8239호, 2007년 1월 11일 일부개정) 첨부1. 2007. 개정된 분양가 상한제의 경과 규정 적용 참조 구 「주택법」(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어 2007. 4. 20. 공포·시행된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함) 제38 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같은 조에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함. 이 하 같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 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 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 2005. 3. 9.] [법률 제7334호, 2005.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주택의 소음·구조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마. 분양가격 산정기준 제시 및 분양가격의 주요항목 공개(법 제38조의2) 공동택지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공사비 등 주요 항목을 공개하도록 함. 바. 주택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전매행위 제한(법 제42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은 5년간 이를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도청구·주택감리·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8조의2·제24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에도 2005년 및 2007년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인가신청(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이 시행 예정일인 2019. 10.1. 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그 후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 되지 않게 하여 본 시행령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조합원 부담 가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활히 추진된 개포동 주민이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구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재건축조합 상근이사 *** 외 청원 참여 재건축조합원 ", "num_agree": 1204, "petition_idx": "58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위적인 가격 규제정책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경과규정을 반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 "num_agree": 213858, "petition_idx": "581808", "status": "브리핑", "title":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국민 여러분! 현직 전문상담교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업 스트레스, 가정 내 문제, 우울ㆍ자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들로 힘들어하는 정서적 위기학생들은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찾아 학업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선생님에게 전문적인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활동을 '학교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학교상담법'이 제정되지 않아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예로, 정서적 위기학생이 수업 시간에 상담실에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상담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학교 구성원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 다른 법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위기학생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여 해당 수업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상담 선생님이 협의하여, 일정한 서류적 조치를 취하고 상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학생이 수업에 불참하고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그러할 경우 학생 입장에서는 결석이고, 또한 학교와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정규 시간이 아닌 방과 후 시간에만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었지요. 이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상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학교상담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학교상담법은 학교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상담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학생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과 전인적(全人的)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상담의 기본 방향, 학교상담실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 학교상담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교육부 장관 직속 학교상담운영위원회, 학교상담 전담기구, 지역 학교상담지원센터, 전문상담교사의 직무ㆍ전문성 향상, 학교상담 실태 조사, 학교상담 협력 체계, 학교상담 기록 및 관리, 비밀 누설 금지 등의 내용으로 조항이 구성됩니다. 힘들어하는 정서적 위기학생들이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학교상담법' 제정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관련 법 : 전문상담교사ㅣ없음 사서교사ㅣ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2016.12.20.] 영양교사ㅣ학교급식법 [시행 2013.11.23.] 보건교사ㅣ학교보건법 [시행 2018.5.29.]", "num_agree": 4481, "petition_idx": "58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상담법' 제정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전 남편에게 살해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누나를 도와주세요. ] 지난 7월 30일 사랑하는 누나가 싸늘한 시체로 저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2019년 7월 30일 오후 19시경 누나가 숨어 지내며 일하던 식당 앞에서 전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칼 13방에 찔린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심장을 관통한 칼이 사인이 되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너무나도 많은 살인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한 채 묻히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어버릴까 너무나 두려워서 누나가 고인이 되어버린 지금에서야 누나의 안타까운 사실을 다시금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글을 올려봅니다. 평소 누나는 잦은 구타와 가혹 행위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어 반드시 복용을 해야하는 약을 먹지 못하게 뺏어 숨기고,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빼앗아 가고, 감금 하였으며, 친정 식구들을 해 할 것이라 위협하며 도움요청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생각 할 수 없게 누나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딸아이를 볼모로 잡아 협박했습니다. 저희가 심각성을 알게 된 때는 작년 3월입니다. 누나가 메신저에 살려달라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는 즉시 누나를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폭력과 구타는 물론이고 칼로 위협을 해서 스스로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까지 쓰게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경찰 쪽에 살인미수,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그 사람은 자신을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지인을 이용하여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공권력을 이용해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 사람은 감언이설로 누나를 설득하여,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돌아간 이후의 일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은 나날이 심해졌고 감시 또한 심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해야했고, 심지어는 집 앞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두고 가 전화를 못 받을 경우 바로 집으로 돌아와 무엇을 했기에 전화를 안 받느냐는 말을 시작으로 폭언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기 전까지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습니다. 올해 5월 경 누나는 자신이 살고자 가출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저에게 연락을 하여 이제는 도망을 나왔으니 걱정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나가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족해. 잘 살아. 그것만이 누나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야 좋은 것만 생각하고 힘내자 파이팅 누나‘ 라는 말 밖에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함에 홀로 수많은 피눈물을 흘려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큰 누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와 통화를 했는데 너무도 즐거운 목소리로 딸을 만났고 그 사람이 앞으로는 며칠에 한번 씩 딸을 보여준다고 했고 앞으로는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몇 시간 뒤 경찰로부터 누나가 숨을 거뒀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그리 안정시키고서 어찌 그리도 처참하게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겉으로는 선량한 척 뒤로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을 태연하게 저지른 사람이 반성은커녕 지금은 유치장 안에서 자신의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으려 계획을 하고 있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아는 지인을 통해 더 빨리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한 사람이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도록 대한민국이 가진 강한 법으로 다시는 약자들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사랑하는 누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기댈 곳 없는 평범한 시민에게... 나라가 우리 누나를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개 숙여서 부탁드립니다. 뉴스 기사 링크첨부 http://mnews.imaeil.com/Society/201907311154226479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31_0000727440&cID=10810&pID=10800 ++몇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외도했던 여자와 헤어지며 칼부림을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전 남편이 너무도 싫었지만 잔인해진 사람이 너무도 두려워 집에 오는 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것 이었습니다. 바로 시작된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가혹행위. 준비된 다수의 칼들... 혼인신고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과 폭행에 싸인을 하게된 것입니다 누나가 살고자 가출을 하자 가해자는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뒤 우리 집에까지 전화를 오게 만드는 치밀한 사람입니다.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5389, "petition_idx": "58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남편에게 살해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누나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현재 남편의 부정한행위로 이혼소송중이고, 두아이를 데리고있는 엄마입니다. 작년5월에 둘째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남편의 부정한행위를알게되었고 그이후 남편의 행패에 못이겨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있습니다. 둘째아이 출산후 부터 양육비는 커녕 생활비도 받지못했고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해보았지만 무시로일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둘째아이 돌쯤에 자녀장려금이야기가 나왔어요. 자녀장려금이라함은 자녀를 더욱 잘 양육하기위해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작년 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일을할수 없었고 남편만,소득이 조금있었습니다. 실 양육자는,저이지만 소득이 그쪽이라 자녀장려금이 그쪽으로 갈수 밖에없다고 이야길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혼소송중이지만 올해도 소송중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장려금과 아이들에게 와야할 혜택들이 소득기준으로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좀 아닌것같아요. 상대편이 잘못을하고 고통을 받는건 저와 아이들인데 힘든건 언제나 저와 아이들몫이고 혜택은 그쪽이 다받아서 아이들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병원도 제대로 가지못하고 집에서 울어야했고 그사람은 그 시간에도 부정한사람과 행복한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을 나몰라라한사람입니다. 그런사람에게 아이들을 위한 혜택까지 다줘야한다는것이 너무,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아이들은 저보고 키우라하고 본인은 친권만을 주장하는 그러면서도 본인은 본인 채무때문에 아이들 양육비를 줄수없다는 이야기만하는 이기적인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것은 소득도 소득이지만 자녀장려금은 아이들을 위해 주어지는 수당으로 알고있어요. 소득은 상대로잡혀도 특수한상황시엔 실제 양육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수있게 해주세요. 상담할때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많고 그사람들에게 돌아가야할 것들이 다른곳에서 쓰이고 있으며 정작 받아야할 사람들과 정말 필요한,사람들에게 돌아가지,않고 있습니다. 제발 확인하시고 다시 바로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0, "petition_idx": "58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소송과별거중 아이들을 위한 자녀장려금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우리가 죽기 전에 하여야 할 8가지 일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 (드라마 펀치 中에서) 사랑 하는 우리의 동포여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맺어진 휴전협정 66주년이 됩니까? 우리 민족이 66(쭉쭉?^^) 국운이 펼쳐져서 일본에 맞짱 뜨는 자랑 스런 조국을 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 줄수 있기를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는 심정을 담아 이 글을 생애 처음으로 올립 니당~^+^~ #1, 조건부 통일기금(Fund) 기금 조성: 남/북, + 북/남 최고 지도가가 책임지고(목숨걸고?) 문통 임기 내에 통일을 시킨다는 전제하에 우리 동포모두 각각의(약 88백만 정도?) 전 재산의 십일조(1/10)를 갹출하는 남북공동 아니면 우리 남한 만이라도 특별법을 제정 하여야 합니다. #2, 북녘방송을 개방 해야 합니당~~~(어느 쪽인 막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당) : 우리가 막는다면 아이러니가 아닌가요? #3, 통행+통신+통상 ; 이른바 3통을 해야 합니당(참고로 노태우 시절의 방북 신청구은 부도 였거나 사기 입니다, 국가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지금 이것을 기억하는 시민을 아마도......,) #4, 북핵 Solution : 이 문제는 1987년? 노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를 두고 혹자는 '바보선언' 이라고 칭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은 실정) 너무나도 참으로 신물 나고 지겨운 단어가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방안을 여론 조사로 돌려 봅시다, 즉 북한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미국이 들어준 다음 일정기간 내에 완전 비핵화가 않 된다면 도로 원위치, 무효화 한다는 전제하에, 제제해제~종전선언~평화협정~국교수교의 수순을 밟도록 하는 방안을 여론조사, 남북미 3자의 공개 생중계 토론을 거친 후 여론조사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이렇게 피로감이 누적되고 신물나는 북핵 뉴스에서 일거에 해방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당~~~^+^+^~~~ #5, 독도에 북남공동으로 해양학교를 건립. #6, 미국&미군의 심리적 의존도 줄이기 : \"내나라는 내가 지킨다!\" 각오로, 사즉생의 이순신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 가야 합니당.(때로는 빈말이라도 미국한테 한번씩 대들어야 합니당~~,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노무현님 들 처럼,,,,,,) *참고 : \"어떤 동맹국도 민족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YS취임사 중에서} #7, 교육, 교육인의 교류 활성화 : 100년 대계 차원에서 + 교육은 미래를 심는 나무 입니당~~~ #8, 친일파 축척 재산으로 : 강점기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당.(구차하게 자꾸만 일본한테 구걸 하듯이 하지 맙시당, 그 놈 들이 들어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없는 분단국가 에다가 친일청산은 커녕....?...일본은 지금도 비웃을 것이면 자다 가도 웃를 것 아닙니까? 쪼다같이 지네들 끼리 아직까지 분단되어 싸우고 있다고...ㅠㅠㅠ~ 이제, 그만 하겠 습니당!!!, 배산초등학교 및 남일고교 새벽운동 다녀 왔어 너무나도 피곤 하기도 합니당.~ &~ 김구,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이봉창님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지금 살아 있을 때 우리도 한 건 하여 당당하게 후손에게 물려 줍시당. \"인간은 누구나 죽어\" ; 드라마 {펀치} 대사 中에서...., 부산 수영구 **동 R***** B******* Apt 에서......, 아직도 살아 있는 * * * 삼가 (올림) A~~~~!!!MEN~~~^+^+^~~~ ", "num_agree": 301, "petition_idx": "58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일 +통일을 위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경제를 살립시다\" 일제 CNC CONTROLLER \"*****\" 불매운동 전개를~!!! 국내 CNC \"*******\"을 사용합시다.~~!!! CNC장치(computer numerical control system)는 컴퓨터가 내장된 수치제어장치로 각종 공작기계룰 정밀하게 제어하는 장치를 말 하며,이는 한나라 국가 기계산업 발전의 척도입니다. CNC는 공작기계 원가구성에 30% 이상을 차지하며,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 CNC CONTROLLER는 일본의 대표적인 제품이고. 이 제품이 국내 공작기계분야인 대일무역적자에 가장 크게 차지함에 따라서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정책인 중기거점 과제의 국책사업으로 개발을 시도하여서 대한민국에서 자랑하는 국산 CNC \"*******\"로 탄생하여 정밀공작기계 및 각종 전용장비에 사용하여 기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CNC 업계로써는 ㈜***에서 생산하고 있는 \"*******\" SYSTEM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실업계고교 및 폴리텍대학,이공계대학,직업훈련원,인력개발원등 교육기관에는 CNC 부문 70% 이상을 본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 및 기능경기대회에 본 \"*******\" SYSTEM이 선정되어 CNC 부문 기능자 양성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었슴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공헌하고 있는 시스템이 전국기능대회의 CNC 밀링,CNC 선반 2직종에 특정업체를 공지하고 2013년 제48회 전국기능대회에 일본산 ***** SYSTEM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교육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장비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예산낭비로 국가적 손실을 초래 하였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에도 역행하는 방향으로써, 전문기술 인력양성 교육에도 부적합하고,국가적인 행사에서 30년간 아무 문제없이 치루었슴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변경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성공적으로 개발한 순수한 국산의 우수한 제품 사용을 기피함에 따라서 정부자금으로 개발한 제품이 사장 될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용 장비에 ******* SYSTEM이 배제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교육기관 및 군부대에서 조차도 구입하는 장비의 대다수가 ***** SYSTEM 으로 기능,정밀도,내구성,A/S면에서 오히려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 SYSTEM으로 사용하려 하는지 실로 부끄럽고 치욕적으로 생각하며. 공교육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일반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불필요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교육기관에서도 특별한 선진기술이 아닌이상 자기나라에서 개발된 장비나 장치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서 일제 ***** SYSTEM을 구입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제는 국내의 충분한 기술력 확보로 성능이 검증되고 보급이 신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수입 CNC의 교육은 불필요한 실정이며,이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기술집약형 기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산 CNC장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대일 무역적자 확대의 지속적인것을 탈피하고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현 상황은 경제전쟁으로 치닫고 있으며,이럴때에 더욱더 순수한 국산제품인 \"*******\"시스템으로 공작기계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직면하여 있으니,대한민국에서 자랑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도록 해당 전문가 및 정부기관이 합등으로 시급히 검토 하여서 대정부 주관하에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바라옵건데,성찰하시어 정부 및 교육기관의 교육장비에 대한 CNC CONTROLLER는 국산으로 우선적 사용하여 주시고,국내 생산 공작기계에는 일제 ***** CNC 대신 이미 개발하여 수십년동안 사용하고 있는 수치제어반인 \"*******\" 시스템을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대비한 대체 수입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핵심부품으로 적용하고 성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중요한 사항; ㅡ.공작기계 CNC 국산사용으로 \"*****\" 불매운동 전개 및 수출규제 대비 시급함. ㅡ.전국기능대회 CNC 분야에 ******* SYSTEM 선정. ㅡ.전국기능대회 CAM S/W 대신하여 프로그램조작기 사용. ㅡ.산업용 및 교육용 장비에 대한 조달청 입찰사양에 ***** 시스템 배제하고 국산사양인 *******로 명기. ★.교육용으로 검토해야 될 중요한 사항; ㅡ.교육의 수월성(***** 시스템과 100% 호환성) ㅡ.산업현장에 쉽게 적응이 되도록 교육의 적합성. ㅡ.전문 기술인력의 확보(현제의 교육방식은 실패 하였슴) CAM S/W로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기능사 자격증 취득함에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프로그램 작성 및 수정이 안되어 기능부족으로 취업을 기피하게 되어서 인력란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슴. 첨부) 1.CNC 카다로그 : 1부 2.적용 사례집 : 1부 3.교육용 카다로그 : 1부 ", "num_agree": 242, "petition_idx": "58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수치제어반 ***** 불매운동 전개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일본을 주적으로 명기 하시고 일본과 국교단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근래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 아베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보며 격분한 국민들이 여러 유형으로 전개하는 반일운동이 들 불 처럼 온 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과거사 해결 요구는 일본이 약간의 진정성만 가진다 해도 서로 화해.협력하여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며 한국은 또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아베는 정권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만해 보이는 한국에 가 하고 있는 무역 규제 행위는 누가 봐도 정치적 보복임은 두 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에 분개한 우리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반일 운동은 초기에는 일본의 무역 규제로 촉발 되었으나 지금의 그 의미를 헤쳐보면 과거 일제 식민치하에서 선조들이 겪었던 수 많은 죽임 당 함과 고초와 고난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일본으로부터 그와 같은 피해를 당 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울분의 토출 현상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일부 친일 정치인과 국회에서 일본 특사파견을 주장하는 것에 국민들은 대단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근래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은 일본의 정당성 없는가해 행위인데 가해자인 일본에게 피해자인 한국에서 특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무언가 아쉬워 사정과 부탁을 하려 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에 특사를 파견해야 하는지는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고려하여 심사 숙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계와 유수의 기업들, 그리고 유력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반일 운동은 이 시점에서 설령 일본이 무역규제를 철회 한다고 해도 당장 중단되지 않을 정도로 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반일감정 쯤이야 일본의 무역규제만 해소된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질 걸로 치부하고 온갖 헛된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보며 국민들은 역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친일 기업주는 경제적 피해는 한국이 더 클 것이기에 반일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기도 합니다. 이런 망발은 국민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송두리채 말살 하려는 극히 친일적인 행위라 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 하겠다며 자신의 발과 같이 사용하던 일본산 차량을 부시는 국민들, 수입에 피해가 가더라도 일본제품은 배달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들, 사업에 손해가 발생 할 것이 명확하지만 일본산 제품은 판매대에서 철수 시키는 자영업자들, 그 외 국민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력 범위에서 반일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때, 이런 국민들의 감정을 말살하려는 듯 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 자는 국민들은 \"친일.매국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그릇된 행위에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극도로 격 해져 있기도 하거니와 그간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과거의 자세를 향 후 일본의 입장에 가늠 해 보건대 일본은 대한민국과는 일시적인 시기 외에 언제든지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국가라고 생각하여 이에 차기 국방백서에는 일본을 주적으로 명기해 주실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기기 바랍니다.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이기에 주적에서 제외하고 일본을 주적으로 표기하기 바랍니다. 동북아 정세에서 일본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핵을 보유한 \"통일한국\"]이라고 하는 말이 회자 될 정도로 일본은 남북한의 통일을 방해 하는데 적극적일 것입니다.", "num_agree": 274, "petition_idx": "58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국방백서에 일본을 주적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국민연금공단 복지부 장관님에게 의견 제시 합니다 1)공적연금은 이혼후 전배우자 사망 하면 연금100% 유턴 배우자에게 전액 지급 하고? 2)국민연금은 이혼 전배우자 사망 하면 50%는 소멸 하고 배우자에게 50%만 지급? 국민연금은 (2007년07월)에 유턴 배우자에게 100%지급 폐지? 국민연금 유턴 철회하고 연금100% 지급 해라 3)국민연금 정년 이후에 직장 취업 하면 국민연금 삭감 감봉함? (월235만원연금수령액포함?)이상 이면 연금 삭감 합니다 (연소득 초과 대면*연금깍이고* 연금수령액 연770만원 넘으면 연30/50만원 *연금 세금 내고*? 정년이후 연소득 초과 해도 연금은 100% 지급 해야 합니다 4)유족연금은 배우자 한분이 사망 하면 배우자에게(60.40%)지급? 배우자에게 100% 지급 해야함 (연금 부부 가입자 중에 사망하면 연금 한쪽은 포기 하고 유족연금 으로 지급 합니다 (배우자100%.유족연금60.40%) 지급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230만원? **사학연금286만원? **군인연금273만원? **국민연금(평균40만원)이고 20/30년가입자(90/130만원)? 5)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폐지 하고 (소득상관없이연금100%지급할것 정부.연금공단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조건으로 (국민을가지고노는속임수 입니다( 과세기준.세금)등 조정하고 뒤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자 서민들 피 빨아 먹는 연금 행정 제도 입니다 6)국민연금 깍는 OECD 국가 36개국 중 7개국 뿐 입니다 7)건강보험 종피자격 연소득 3.400만원 에서 연소득2.000만원 조정하면종피자격탈퇴함(언론보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서민들만 못 살게 하는가 힘든 대한민국 입니다 조선은 사대부가 망한 나라이며 대한민국은 정치인 국회가 망친 나라 입니다 국민연금 공단 보건복지부 에서는 위관한 문건 신중하게 검토 부탁합니다 공유부탁합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58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소득 한도 초과 하면(삭감) 깍는 제도 폐지 하고 소득상관 없이 연금100%지급 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번 6월달에, 인천부평에서일어난일인데요. 웬만한 아시는 분들은 다아실거예요. 저번 청원에 20만명이상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얻지못해 절대 결코 무심히 종결되지말아야 할 사건이 종결이 되어서. 다시올립니다. 생후3개월가량된 강아지 우리미오에게 온 몸에 담뱃불로 여러군데 지지고,두다리는 꺾이게하고, 밥도잘안준거같고, 엄청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가를 배변비닐에 강아지와 뜨겁디뜨거운물과 함께 고무줄로 꽁꽁! 묶어 못나오게, 바닥에 냉팽겨쳐버려있었드랬죠. 아가는 고통에고통을- 그 말도못하는 어리디어린 나약한 소중한 생명에게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잔인한 짓입니까. 결코있을수없는일이 생겨버린거죠. 세상에 태어난지얼마안되- 한창 뛰놀고, 밥잘먹고, 어리광피우고, 잘자고 잘지내야할시기에 이 아이는 하루하루 끝까지 고통스럽게 별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시민한분께 구조되어 잘 몰랐다가, 이상하게 여기어 병원에 데리고가보니 털을밀어보니 담배지진자국, 전신화상, 다리두다리꺾임이 되어있었죠. 경악의 경악을 금치못하는. 그어린생명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말도못하죠. 결국 끝까지 이아이는 고통에고통스럽게 아픔만 안고 별로 갔습니다.. 이사건은 절대 묻혀지면 안됩니다. 그 범인은 아직도 못잡고, 꼭!! 잡아 처벌 크나큰 처벌을받아야합니다. 동물법 강화에 강화를 반드시- 부여하고, 부여해야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생기지않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격리시켜야합니다. 또다른 범죄가생기지않게 강력처벌! 동물보호법강화 반드시 해주시길바랍니다. 동의수에 답변보다는, 이런일들은 바로 강력처벌과 동물보호법강화시급합니다. 제발요. 도와주세요 제발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9482, "petition_idx": "58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부평에서 전신화상학대견 사망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일본은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하여 다양한 타격을 주려고 경제침략전쟁을 시작하였읍니다. 그들이 원하고 얻고자하는것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일해저터널연결사업을 우리측에 물밑작업으로 제시되었을꺼라 추측이 됩니다. 일단, 절대 안됩니다!! 글로벌물류시장과 관광산업을 총체적으로 컨트롤 할수있는 '절대반지'와도같은 유라시아 시작과 끝의 거대한 혜택을 일본에게 헌납해줄수는 없읍니다. 현재. 개발이득권자와 특정종교 그리고 친일세력과 지방권력층들이 결탁하여 온갖 감언이설로 한일해저터널연결을 합리화시켜나가고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의 거대한 산업구조적인 빅피처, 미래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일본에게 넘겨줄수없읍니다. 독도영토자주권을 침해하고있는 적국 일본을 생각하면서 한일해저터널을 국회비준과 국민투표로써만 허용할수있도록 국회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00, "petition_idx": "58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해저터널연결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국회법안발의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1.우리에 적국 일본 아베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후코시마 원전사고를 극복하려 인류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2.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보듯 아직도 죄앙의 땅으로 남아있 듯 검증도 않된 후꾸시마 산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단 식당에 올리겠다는 발상은 우리선수단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3.최근 우리에 사법권을 경제보복 이라는 치졸한 방법으로 임하고 있는 일본은 더이상 우방이 아니며 적국이다 인류의 평화의 잔치인 세계최대 행사 올림픽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작태를 더이상 용서를 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적국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고 인류에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 인류를 향해 메세지를 담아 선언해야 한다", "num_agree": 897, "petition_idx": "58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 도쿄올림픽 불참선언 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저는 평창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참다 못해서 청원을 합니다. 저는 2017년 5월 3일 지인의 장례식장 문상을 마치고 저녁 늦게 귀가 도중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넘어지면서 좌측부 인대파열로 상해를 당해서 2017년 8월 16일 **대학병원에서 내츨부 인대 복원수술을 받았습니다. 1995년 3월 7일 가입한 골드연금보험**생명보험회사 후유장애진단서(6급2호.내측부 신경손상)을 발급받아서 장해금을 2018년 3월 20일 청구했습니다. 2018년 3월 30일경 병원에서 링거주사 및 진통제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인데 손해사정사가 방문해서(화해계약서)를 내놓으면서 싸인을 하면 장해급여금 전부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듣고 목격한 동료 입원환자도 있습니다. 2018년 4월 5일 보험금지급총액 1,200만원에서 50%인 600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 시켜놓고 증권에는 6급장애시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이핑계 저핑계 차일피일 수차에 걸쳐서 미지급장해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해서 2018년 12월 20일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는 2018년 1월 17일 사고에 대해서도 동시감정을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동시감정서도 병원에서 발급하지도 아니한 문서로 의사면허도 성명도 삭제된 동시감정서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포이며 술책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엄한 자대를 대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금감원에 민원소요기간은 2달 반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민원은 한해를 넘겨서 2019년 7월 22일 회신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금감원 민원이 민사소송도 아니고 7개월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회신내용인즉 화해계약을 했으며 구속력이 없으니 억울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라는 회신내용에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내용으로 7개월간 시간이 걸렸습니까. **생명보험회사에 힘을 실어주거나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 생각듭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금감원의 늦장 민원에 대하여 ***조사역에게 이유를 요구하였으나 묵언으로 일관했으며 하물며 모든 부서가 전화도 받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금감원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상파 방송매체에서는 각 보험사에서 한명씩 파견을 나와서 민원업무를 본다고 하더군요. 불신이 왜서 안 들겠습니까. **생명보험회사가 먼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로 힘을 실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고 아울러 금감원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소관부처인 정무위원회도 책임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금감원의 흑과 백을 낱낱히 밝혀서 준엄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장시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58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보험회사에 날개를 달아준 금감원의 진실성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신입 교사들에게 임신 포기각서 강요, 교사 연애금지, 임신-출산 방해, 신혼여행 금지 및 방해, 교사 노래방 동원 및 ‘삥’ 뜯기, 교사 10년 왕따, 프라이팬 강매 및 사재기, 특정 식당에 세금 1억2000만원 몰아주기, 성적 조작, 취업률 조작 . . .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대구광역시 소재 **공고에서는 일상처럼 벌어집니다. 끝없는 비리와 갑질의 배후에는 딱 한 명, *** **공고 이사장이 있습니다. **공고는 한국 사립학교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었습니다. **공고 설립자 ** *** 선생은 2009년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공고를 포함해 50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재단 전체의 운영을 사회구성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이 설립자 개인 소유물로 인식돼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지고, 또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학 이념을 이어가기 위해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에게 물려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설립자가 직접 밝힌 학교 사회 환원. 여러 언론이 *** 선생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선생은 2010년 2월 1일 발표한 ‘** 선언문’을 통해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설립자(** ***)의 혈족 및 친인척은 향후 법인이사나 학교 경영에 일절 참여할 수 없고, 학교를 위해하거나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어느 누구라도 학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선생의 친족은 약속을 지키고 법인이사회에서 모두 퇴진했습니다. 하지만 **공고 교장을 거쳐 이사장에 취임한 ***에 의해 학교는 빠르게 사유화됐습니다. 이사회는 * 이사장의 측근으로 채워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위에 열거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갑질과 전횡으로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이미 **공고 문제는 kbs, sbs, 셜록, 뉴시스 등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정상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 이사장 등 현 **공고 이사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 이사장 승인 취소사유는 충분합니다. *** 이사장은 금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8월 말부터 재판이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작조작과 프라이팬 강매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유죄 확정까지 이사 승인 취소를 미루면 학교는 더욱 엉망이 될 겁니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하루 빨리 *** 이사장 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8022, "petition_idx": "58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고 *** 이사장 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저는 **호텔 **점 하우스키핑에 용역사 파견 오더테이커로 근무하던중 **측 대리로부터 받은 갑실을 신고합니다. 1. 2018년 12월 23일 12시전후 일년중 호텔이 가장바쁜날 신입사원과 단둘이 정신없이 근무하는 와중에 갑사대리로부터 지난 장부(120권분량)를 자기책상에 가져다 놓으라는 도급법에도 위반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오더를 받아 거절함 2. 갑사대리가 저희 사무실로 와서 꼴값한다며 업무방해를(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함) 하고 자기의 오더를 받지않으니 업무단체톡에서 나가라고해서 탈퇴함 3. 더 이상은 참을수없어 저는 **호텔 홈페이지 *VOC 에 이사실을 기재했고 다음날 오전 갑질대리를 포함 과장, 팀장, 영업지원부헤드매니저에게 사과를 받으며 일이 마무리됨 4. 그로부터 3개월후 갑질대리의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과함께 갑질대리가 보내온 내용증명 받음 (명예훼손에대한 공식사과가 없을시 법적대응하겠다함) - 인사위원회 대응용으로 판단됨 5. 같이 일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갑사측 몇몇 임직원과 면담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갑질대리의 인사위원회가 열릴예정이라며 사표보류 권유받음 6. 그러나 호텔 총지배인이 \"이런일로 무슨 인사위원회냐\" 라고 해서인지 6개월간 감감무소식이더니 결국 무산 (저는 현재 5월17일자로 퇴사후 휴직중입니다) 7.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관련 전화했으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보호받을수없다는 답면돌아옴 기가막힌건 그날저녁 뉴스에는 훨씬더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청원서 접수하는 장면이 여러차레 방송됨 얼마나 더큰 괴롭힘을 받아야 보호받을수 있나요 대기업을 상대로 자기 직원을 보호할 힘도 의지도없는 용역사와 흔적없는 갑질폭언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 "num_agree": 160, "petition_idx": "58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참고살라하면 모두 잊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김성재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방송예정인 '그것이알고싶다' 방송요청드립니다. 김성재씨의 몸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오른손잡이인 김성재씨가 오른팔에 주사자국이 있는점, 그리고 어머니에게 곧 뵈러간다고 얘기까지한점, 이런 정황들이 현재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재조사,취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송금지는 예전의 판결이 뒤집힐까 두려워 신청한건 아닐까요?", "num_agree": 5626, "petition_idx": "58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알고싶다 김성재 사건 방송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초등학교 6학년용 도덕 교과서에는 윤동주 시인이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신에 대한 반성을 많은 작품에 남기고 떠난 재외동포 시인'으로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28세의 젊은 생 중 20년간 북간도 일대에서 지낸 것은 맞지만 당시 북간도는 우리 영토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주 또는 이민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재외동포로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윤동주 시인은 용정 광명중학, 연희전문(연세대의 전신) 학적부, 일본 교토 재판소 판결문에서 윤동주 시인은 조선인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적을 취득한 적도, 중국인이라고 생각한 적도, 중국어로 시를 쓴 적도 없습니다. 평생을 조선인으로 살아오며 가혹한 조국의 현실에 마음 아파하며 한글로 시를 남기고 간 위인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는 문구로 소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윤동주 시인을 재외동포라고 명시하면 중국사에 포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명인 윤동주 시인을 굳이 '재외동포'라고 칭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북공정과 다름없는 ‘재외동포‘라는 수식어를 교과서에서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710, "petition_idx": "58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동주 시인은 재외동포가 아닙니다. 초6 도덕교과서 기술 내용을 수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한국은 일본여행 2위 국가입니다. 1위인 중국과 근소한 차이구요. 중국의 인구를 감안하면 한국인은 인구대비 중국인보다 10배 이상 많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대부분이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호텔, 요식업소나 도시락 문화가 발달한 일본의 편의점 등에서 파는 간편식 재료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산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집단은 외국의 여행자들이고 특히, 고위험군 식품인 수산물의 경우 해산물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소비가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일본 방문자들의 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내부피폭은 바로 발현 되는 증상이 있는게 아니니 피폭자 본인도 자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자력병원 등에서만 정밀검사가 가능하고 비용도 100만원 내외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아시겠지만 내부피폭은 피폭자 본인에 당장에 증상은 없더라도 염색체 손상으로 후손에게 치명적 결함을 유전할 수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우리 국민들이 내부피폭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더 늦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 실태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일본 방문 한국인 내부피폭 실태 조사위를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 씀", "num_agree": 524, "petition_idx": "58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방문 한국인 내부피폭 실태 조사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먼저 사고당사자 엄마입니다. 사고당사자는 55세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2013년도에 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2017.9 - 2018.11 두번의 법원 판결을 보면 좌측염좌는 3주 치료가 족하고 질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기왕치료비 최대 6-8주 치료는 척추부위 해당된다고 판결이 나왔으며 복용한 약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중재원의 감정서를 보면 모든 통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며 혈관장애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쓰여있으며 위는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교통사고 나기 두달전 2011.6.27 건강검진에서 혈압110-80 , 콜레스테롤170 병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2011.8.29(47세)교통사고로 왼쪽발을 다쳐 부기와 통증치료 목적으로 2011.9.14 - 2018.10까지 사고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2011.9.15 통증의학과 발 검사결과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진단명 h(·) CRPS 주증상 Lt foot Pain 2011.9.14 - 2012.12까지 검사결과(발,무릎,허리,뇌,팔과손) 특이소견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2013.2 - 3월쯤 재활의학과 선생님께 양쪽발을 보여드리며 양쪽발이 짝짝이예요 말씀드렸더니 마지막 생리가 언제냐고 물어보셔서 2012.11월쯤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추가로 약을 처방해주셔서 복용했는데 전신에 이상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신뼈 변형 , 양쪽눈결막출혈심함 , 팔에 물집이 여러개 나서 터트렸더니 피가 흘렸습니다. 여러부위에 여드름이 나고 등이 아프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등을 파먹는 것 같은 통증 , 목을 움직이면 물소리와 모래소리 같은 소리가 들림 , 머리가 터져버릴 것같은 통증 2013.11.8(49세) - 전신영상검사 사지종합검사 이상소견 2013.11.11 - 사지종합검사에서 이상소견 2013.10.21 - 검사에서 이상소견 2014.3.14(50세) - 다른병원에서 양쪽발 검사결과 양쪽원발성고관절증 2014.10.15 - 다른병원에서 혈압 160-140 2015.12.28(51세) - 검사결과 이상소견 2016.10.26(52세) - 사고병원 응급실 검사결과 양쪽신장에 결석 간에도 물혹이 여러개발견 다른병원으로 전원 수술한 선생님께서 위에 염증이 심해 조금만 늦었으면 구멍났다고 하시면서 염증이 맹장까지 번져 맹장은 떼어냈고 먹던 약을 당장 끊으라고 하셔서 끊었습니다. 2017(53세) - 위약 한 달분 복용 2018(54세) - 위궤양으로 치료 쓸개에 물혹 2019(55세) - 위궤양 , 십이지장궤양 2013.5.28(49세) - 알카라인 포스파타제가 증가됨(어린이한테 나타날 수 있는 골 성장소견) 근육도 증가하고 키도 컸습니다(약물때문) 2018.10 뇌 MRI검사결과 뇌에 빈 공간이 생겨 호르몬 생성이 잘 되지 않아 늙는다고 합니다. 키도 5cm 작아졌습니다. 2018.11 목MRI 검사결과 양쪽 목뼈 이상소견 2019.6.21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전단계라고 합니다. 위도 늙었다고 합니다. 혈압 116-75 사고병원에서 사고 후유증이 오래간다고만 하셨지 검사결과를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괜찮다 괜찮다 전신통증과 움직이면 뼈가 아파 집안일을 하기도 힘듭니다.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전신을 정확히 검사해서 치료받고 싶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증거자료는 첫번째링크에 첨부해두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두번째는 저희 아들이야기입니다. 사고당사자 엄마가 2017.3 사고병원을 형사고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019.2월 경찰청에서 진료기록에 대해 재수사를 해주겠다고 조작된 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2019.3.1 - 3.3 경찰서 담당자분께 조사를 받는 도중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진료기록을 읽을 줄 아냐고 물었습니다. 사고병원에서 진료기록에 싸인을 안한 것은 의사가 한명이라서 안했다고 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녹음한 녹음기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돈 든다고 나중에 내라고 했습니다. 사고병원 목요일은 휴일인데(2010.8.5 , 2011.9.29) 진료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경찰서담당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고병원 근처가 목요일날 휴일은 맞는데 휴일인지 몇년을 몰랐고 휴일인지 안 후부터는 목요일날 휴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역으로 형사고소 당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당사자 엄마가 조사를 받으면서 강하게 느낀것은 담당경찰관이 사고병원 변호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슨조사를 더 받겠는지요 눈물만 쏟아내며 고소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다른병원 교정과 선생님을 만나 조작된 진료기록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료기록에 불안한 교합상태를 없애주는게 하악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쓰여있는데 학술적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라고하셨고 치과대학 교정학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냐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얼굴윤곽이 틀어져서 병원에 왔었다면 진료기록에는 없는데 초진시 하악성장방향과 량을 예측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측기록도 없고 비대칭이 있었으면 더 정확히 기록했어야 하는데 진료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1년 2개월 후에 디본딩을 끝냈을 때 X레이를 다시 찍어야 하는데 진료기록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초기 X레이 기록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2010.7.22(중학교2 , 교정하기 전) 2011.9.27(중학교3 , 교정 후) 사고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수술한 병원 선생님들꼐 보여드렸더니 정상이라고 했습니다.(녹음) 2010.7.22 - 2015.5.15까지 사고병원에서 교정을 받아오던 중에 2013.8 - 9.14(고등학교2) 턱이 들어가고 왼쪽가장자리가 나오면서 얼굴 윤곽까지 틀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병원으로부터 2015.7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2016 년도 접근금지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고병원에 돈까지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증거자료는 두번째 링크에 첨부해두었습니다*", "num_agree": 511, "petition_idx": "58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이 두명이나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엄마는 전신뼈 장기들 혈관장애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틀어졌습니다  글과 링크를 보시고 제발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저는 이번사고의 피해자 가족입니다. 부디읽고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19.7.29./새벽 3시10분경 광안리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인체에 해로운 황화수소가스가 발생되어 20분정도 가스에 노출된 19살의 제동생이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왔습니다. 당시 같이있던 친구가 화장실에서 너무 나오지않자 들어가 동생을 발견하면서 어디선가 이상한냄새가 나와 자신도 5분정도 한번 기절을 하였고, 긴급한상황이였기에 정신을 차리고 동생을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공호흡을 하려는 순간 동생의 입에서 퀘퀘한 가스 냄새가 심하게 올라와 한번더 기절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뒤 지나가는행인 분께서 급히119에 신고하였지만, 이미 저희 동생은 대량의 가스냄새를 맡은 상태 이기도 했으며, 심정지 시간이 길어, 심각한 뇌손상과 폐의조직하나가 터진상태이며 뇌가부어오르고 뇌가이미 뿌옇게 된 상황이였습니다. 그사고가 생긴뒤 바로 형사님과 부산 **구청직원2분과 형사입하하에 황화수소를 검출할수있는단체 분들이오셔서 검사를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저희동생을 아무런 지병이없었을뿐더러 감기조차 잘걸리지않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기에 형사님과 부산 **구청직원 2분과 함께 한번더 사고발생시간에 그장소에갔고 세면대옆 하수구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1000ppm이상이 대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당시 건물에서는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이 가동 되었고 낡은 정화조 배기구에서 황화수소가 나온걸로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직원분들은 환풍기 있다고 책임회피를 했을뿐더러 저희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않았습니다. 공장에서나 오폐수처리장 정도의 농도가 발생되는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지않으면 저희 국민들은 대체뭘믿고 어떤것을사용할수있을까요. 2019.8.2/ 현재 저희 동생은 의사말에 따르면 의식없이 거의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한다고 합니다. 폐조직중하나가 터져 그상처사이로 염증생기고 심장뛰면서 피가 도는데 폐에염증이 피에도 검출되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것입니다. 저희 동생 앞으로 기적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못한답니다. 저희동생많이 어립니다. 태어나서 학교다니고 어디먼곳이라고는 수학여행밖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밝고 건강하고 예쁜아이가 순식간에 이렇게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의인생이 **구청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송두리째 없어졌단말입니다. **구청입장에서는 어쩔수없다고하는데 만약 정화조가 가동됨으로 출입을통제했다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광안리라는 광관지에서 인체에 해로운 기체와 올바르지못한 관리로 인해 쓰러진 제동생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학생의 신분으로 늦게돌아다닌것은 맞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다니는 관광지이고 새벽에 상가지하 공중화장실에 가서 그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않게 신속한조치와 한순간에 억울한 피해자 가족이된 저희한테 진심어린사과와 **구청공무원들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부산 **구청에서 관리하는 상가 지하 공중화장실에대한 관리소홀로 인해사건이 발생되었고 그에따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33089, "petition_idx": "58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화장실에서 누출된 유독가스로인해 식물인간이된 동생을 억울함을 알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생분해성 친환경플라스틱(PLA) 생산업체 지원 또는 이용 사업자 지원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무심코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이 이제는 지구 생명체는 물론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려는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부와 환경단체가 고강도 규제를 내놨고 기업들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8년부터 10년간 42%나 증가해 2017년 3억4800만톤을 기록했고 버려진 플라스틱의 양은 2016년 기준으로 약 2억4200만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바다를 떠도는 플라스틱의 총량은 약 1억5천만 톤이고, 여기에 매년 800만 톤이 추가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오션 컨서번시 Ocean Conservancy’ 추정) 추가분의 양을 환산해보면 “폐기물 트럭 1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1분마다 쉼 없이 투여되는 꼴이죠 해양 플라스틱이 만든 지옥을 알려주는 또 다른 지표는 영향 받는 동물의 숫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태평양 6000미터 이상 깊은 심해에 있는 6개 해구를 조사한 결과, 이곳 동물(90 마리가 표본)의 72%에서 미세플라스틱과 합성 섬유가 발견되었다 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로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전세계 64개 국가는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커피숍등 매장에서 플라스틱컵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용제한 조치만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에 한계가 있습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페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테이크아웃점 증가와 홍보부족 등으로 플라스틱컵 사용량 감소율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만으로는 플라스틱 이용이 줄지 안으며, 규제와함께 PLA와 같은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과 이용이 확대되어 완전한 플라스틱 프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생각합니다. * PLA(Poly Lactic Acid) 옥수수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아기가 입으로 물거나 빨아도 환경호르몬은 물론,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합니다. 사용 중에는 일반 플라스틱과 동등한 특징을 가지지만 폐기 시 미생물에 의해 100% 생분해되는 재질입니다. 이와같이 옥수수, 사탕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PLA는 폐기되면 물과 탄산가스로 완전분해 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이와같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옥수수 등 식물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생산·분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유해물질이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적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PLA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시틱보다 가격이 2배 이상이되어 일반매장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소각및 처리비용등과 비교하여 보면, 국가적으로 비용도 절감, 환경도 지키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국민건강도 지켜지니, 정부에서 생분해성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업체를 지원하여 단가를 낮추거나 친한경 플라스틱제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여 준다면 일반 일회용 플라스틱컵 이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58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분해성 친환경플라스틱(PLA) 생산업체 지원 또는 이용 사업자 지원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요즘 많은 학생들의 두발규정이 다양하게 할성화 되었는데 아직 운동부 학생선수들의 머리는 단정한 스포츠 머리입니다 그래서 때문인지 공공장소나 많은사람들이 있는곳에서 창피를 느낌니다 이러한 것을 고쳐주세요", "num_agree": 190, "petition_idx": "58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부 학생 선수들의 두발규정의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쉄터에서 자활근로 하고 있는 40대 노숙인입니다. 8월부터 기본 자활근로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한다는 소식에 수많은 근로의지 가득한 노숙인들이 실의에 빠져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6개월을 일하려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 또는 몸이 아프신분들(소견서나 진단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일하는 무료급식소는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하면 일하기 아주 힘듭니다. 회의하고 결정한 분들은 탁상공론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노숙인 하면 늘 술만먹고 몹시 저저분한 옷에 심한 악취, 괴성과 횡설수설, 구걸등으로 인식하시겠지만 그 뒤에는 서울역에서만 근로 의지 있는 수천명의 노숙인이 자립을 꿈꾸며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소통의 장이며 정보를 공유 공감하는 근로 의지의 중심입니다. 자활근로 이후 연결고리는 공공근로가 유일합니다. 724.610원 어제 받은 40대 자활근로 급여입니다. 보통 6개월 자활후 6개월 공공근로를 하여 1년을 채우지만 은행압류나 경쟁이 심해 못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6개월 자활만 하면 90일이고 그렇게 2년을 해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4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은행압류로 공공근로 신청을 못했습니다. 물론 자활과 노동일을 병행하며 실업금여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숙련자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최근에는 일거리도 많이 없습니다. 저희 노숙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산가족찾기를 보며 울었고, 삼품 성수대교를 보며 분노했으며 월드컵 때 환호했고, 세월호에 슬퍼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때 가신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난민수용에 대해 왈가불가 하는데 수용이 된다면 탈북자 분들 처럼 아파트와 정착금 취직을 지원해 주겠지요? 전망좋은 집, 두둑한 정착금, 번듯한 직장 이런 거 우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활을 자유롭게 할 수있도록 해주십시요!! 퇴직금이 걱정이시면 1년 10개월근로로 해주십시요!! 희로애락을 함께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은행 압류등 신용문제와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함, 가족지인과 단절등 근로 의지는 있지만 사회로 복귀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막강한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창구 역활을 하는 자활근로는 적지않은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무뚝뚝한 편인 필자는 9년전 노숙을 할 때 많은 교회나 성당을 다니며 따뜻한 분들를 보고 노숙인들과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올해 초에 다시 돌아왔지만 9년간 사회생활를 하였고 그 해답을 알았습니다. \"소통\"입니다. 노숙인들은 소통에 매우 둔감한 편인데 자활근로를 하면 모두가 소통을 합니다. 소통은 절망감이라는 꽃잎이 떨어지고 자존감이라는 열매를 열리 게 합니다. 노숙인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인간미 있고 여리신 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옥상에서 이불 한 장 아래 누워 콧물, 눈물이 쏟아질 만큼 떨던 차라리 깨어나게 하지 마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멀리서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그 캐롤에 희망을 가졌고 따뜻함이 밀려와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그 희망 우리 노숙인의 희망을 꺽지 말아 주세요. 사거리에서 땡전하나 없이 이불 하나 들고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재연시키지 말아 주세요. 자활을 줄이는 건 마치 어느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른 오아시스를 찾아라와 비슷한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가진 거 없어도 인간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240, "petition_idx": "58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쉽터에서 자활근로 하는 노숙인입니다. 자활근로가 축소되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안녕하세요~ 아라뱃길에 배가 다니지 않는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가 다닐 이유가 없거나 배를 다니지 못하게 해서입니다. 아라뱃길은 최초 방수로 기능으로써 충분하였으나 지난 이명박 정권때 무리하게 건설되어 올해로 완공된지 7년이 되었고 해상 물류를 위한 컨테이너선과 여객수송의 유람선 그리고 레저선박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뱃길입니다. 2조 6천억의 혈세가 들어갔으며 해마다 200억이 넘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수익성이 낮아 해상물류 기능은 상실 되었고 여객수송도 적어 이제 자전거 뱃길이라는 오명을 쓴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환경부 아라뱃길 해상물류 원점과 레져기능 강화 검토) 저는 아라뱃길에서 유일하게 배를 계류할 수 있는 *****에서(김포소재) 해양수산부지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하여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3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전 아라뱃길과 *****의 관리운영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아 내년 3월 폐업 예정인 1인 기업인입니다. 마리나항만법의 입법 취지는 보트/요트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증가와 업체간의 자유 공정경쟁을 통하여 턱없이 높았던 요트와 선박 이용료를 낮춤으로써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쉽게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산 요트경기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서 순기능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부분은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링크 첨부) 국가의 물관리로 수익을 내고 매년 수천억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지만 100% 출자를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자체 규정에 \"사전 동의를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면허 등의 절차를 득한 경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어 신청하였지만 기회조차 막고 있으며 자회사와 관계 단체만 영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목적이 있는 마리나항만법 (상위법)을 무시한채 타업체의 영업을 원천봉쇄하여 다양한 레져선박이 다닐 수 없게 해 아라뱃길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폐쇄적인 운영으로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아라뱃길을 사적으로만 편취하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이같은 행태는! 결과적으로 아라뱃길에 배가 다니지 않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같은 마리나항만법으로 보관/계류업을 등록하여 아무런 재제없이 보관/계류비를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으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쓴웃음만 납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함께 즐기는 아라뱃길, ******가 되어야하지만 지금은 그들만이 이용하는 아라뱃길 그리고 그들만의 *****로 만드는 중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태입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아라뱃길 활성화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58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라뱃길에 배가 다니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저는 가정공동체 [****] 정** 팀장이자 대표(27세)입니다. ****은 빈곤, 부모이혼, 왕따, 자살, 가출, 그리고 고아,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에 희생된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사는 가정공동체입니다. 비록, 제대로 된 방도 없고 씻을 공간도 없이 냄새나고 눅눅한 상가건물 지하지만, 증오와 분노심으로 절망속에서 몸부림치던 청소년들이 잃어버린 꿈과 자존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집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평생돌봄시스템]을 도입한 가정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잘나가는 일부 지역단체와 정치세력들이, 그들의 잘못된 행정을 반대하는 한 시민을 매장 시키기 위해 가해진 정치적 보복때문입니다. 그 시민은 [****]을 설립한 정**단장입니다. 단장님은 1994년부터 이 사회의 떠도는 청소년, 청년들을 거두어 보살폈습니다. 그러다 2011년, 돈은 없고 아이들은 많아지자 안산지역사회에서 덕망높은 (주)C종합건설 윤회장님의 도움으로 현재의 지하50평을 무상으로 후원받아, 얼마 남지 않은 전 재산을 털어 가정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7월 6일 새벽, 안산 상록수역 광장에서 청년 4명이 일본인 행세를 하며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들며 모욕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들은 한국청년들로 밝혀졌고 엄청난 비난을 당하자 종적을 감추고 맙니다. 그렇잖아도 한일무역분쟁으로 시끄럽던 국제관계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라,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단장님이 수소문하여 청년3명을 설득해 7월 19일 sbs [궁금한이야기Y]에 인터뷰시키고, 7월 25일 위안부할머니들과 화해시킨 내용이 언론방송에 공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장님이 안산시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화랑유원지내에 416생명안전공원(세월호납골당)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윤화섭안산시장과 각을 세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인 7월 26일 금요일. 지하상가를 무상으로 지원한 윤회장님에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랍니다. 통화내용을 모두 거론할 순 없지만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 소녀상에 침을 밷은 청년4명이 정단장이 데리고 있는 청년들 아니냐. - 그 곳은 상가지하라 법적으로 숙식을 할 수 없는 곳인데 밥도 해먹고, 잠을 자고, 더군다나 남녀가 혼숙까지 한다더라. 그 증거를 다 갖고 있다. - 만약 불이라도 나 애들이 다 죽으면 정단장이 돈이 있습니까? 그 부모들이 회장님한테 갈텐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 정단장을 내보내지 않으면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텐데 생각 잘하셔야죠 라며, 아이들이 화재로 죽을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황까지 거론하며 걱정어린 충고를 하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걱정어린 충고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정단장을 내보내지 않으면 윤회장 당신 사업은 이제 끝났으니 생각 잘하라는. 사실 그 청년들은 단장님이 데리고 있던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sbs인터뷰를 **** 가정공동체 연습실에서 한 것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숙식을 할 수 없는 열악한 곳에서 불우한 청소년들이 밥을 해먹고, 잠을 자고, 혼숙 한 것을 알았다면, 그 청소년들을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로 옮겨주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일 아닐까요? 불이 나 아이들이 다 죽을 것을 걱정했다면, 자신의 집에라도 데려가 재우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비참한 삶의 현장에 몰래 들어와 증거자료는 모으면서,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짖밟아버릴 생각을 한단말입니까?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한 채, 증오와 분노심으로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처럼 살아가는 위기청소년들! 지난 십수년 동안, 정부지원 한푼 없이 오로지 자신의 사비를 털어, 방황하는 청소년들 수백명을 보호하고 양육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단장님! 이 사회는, 자신보다 타인을 더 우선시 했던 분들이 계셨기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 생면부지였던 소녀상 청년4명의 암울한 미래가 걱정스럽고, 한일무역분쟁으로 국익이 훼손될 것이 안타까워 신속하게 위안부할머니들에게 사과시킴으로써, 한일감정의 불씨를 최소화 한 이번 사건을, 마치 단장님이 그 청년들의 보호자인양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여 왕따시키려 한 사람들! - 상가건물이라 법적으로 숙식을 할 수 없는 열악한 곳에서 밥을 해 먹고, 잠을 자고 그것도 부족해 혼숙까지 하는 증거를 다 갖고 있다라며, 건물주에게 협박을 하는 사람들! - 불이 나 애들이 다 죽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공포감을 조장하는 비정한 사람들! 윤회장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차마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안에서 살아가시는 장로님이자 자상한 성품의 소유자인데. 그러자, 정단장님은 자신 때문에 윤회장님이 피해당할 순 없다며 스스로 가정공동체를 폐쇄하고 맙니다. 그리고 몇날며칠을 말없이 보냅니다. 분명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를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윤회장님은 자신의 입으로 밝힐 순 없을 것입니다. 단, 오랫동안 단장님을 미워하며 경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당 소속 **향우회 사람들이었으며, 윤화섭안산시장은 물론 ***국회의원, ***국회의원도 막강한 **향우회의 저력에 한 몫 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철천지 원수라도 그 가정과 자녀는 건들지 않는 법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수십년 동안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도 외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에 눈이 멀어, 위기청소년들의 희망의 터전조차 뭉개버리려는 사악한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젊은이로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적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2019년 8월 1일. **** 정** 올림 ", "num_agree": 238, "petition_idx": "58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의 집을 없애려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저는 한 대의 화물차로 운송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오랜기간 바뀌지 않는 화물운송시장의 개선을 바라며 글을 씁니다. 기업들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화물사업자의 수를 정부는 허가해주고 유지해 왔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화물운송규모 역시 커져 왔고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내몰린 화물기사들은 운임의 표준화를 요구해 왔으나 레미콘과 컨테이너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개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일하는 사이 화물기사들은 마땅한 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가보조금이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화물차주들은 소비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대부분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거나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운임이 낮으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냐는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업의 수요보다 낮게 공급선을 유지할 수는 없고 이 리스크는 화물차주들이 오롯이 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화물사업자 수를 통제하고 있는만큼, 운송거래환경에도 어느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혹은 개인이 화물차량이 필요하면 우선 알선소를 찾게 됩니다. 적정운임이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른 채 알선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정해진 요금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인터넷에 떠도는 요금표는 일명 ‘싯가’이지 국가가 정해놓은 요금은 아닙니다. 운임은 알선소의 의지 대로 정해지며 알선료 또한 알선소 마음입니다. 화물차주는 이것저것 떼고 남은 금액을 운임으로 받게 됩니다. 화주가 지불하는 총 운임의 50%가 알선료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현재 화물운송시장의 단면입니다. 기업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만큼의 영업용화물차를 국가가 승인해 주었지만 이후의 관리가 부족한 탓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화물운송도 하청을 받아 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보니 일종의 갑질이 생기곤 합니다. 화물콜을 운영하는 한 대형업체에서는 자사광고스티커를 차에 부착하여 인증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플을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화물차주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 업체의 광고를 하고 다니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화주와 화물운임에 관한 대화를 금하며 이를 어길 시 화물앱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운임때문에 생기는 화주와의 분쟁을 막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불투명한 화물운임이 근본 원인입니다.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매순간 변합니다. 표준운임이 없으니 화주, 알선소는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높이며 화물콜 앱에 일거리를 등록합니다. 화물차주는 동의하는 운임 수준에 오를 때까지 길가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기상상황에 따라서 엔진공회전을 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정차위반에 엔진공회전까지 하는 상황이니 교통안전과 환경에 이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화주와 차주, 알선소의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야기합니다. 운임표준제가 이런 현실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다소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용화물차가 많은 만큼 알선소 또한 많습니다. 그들끼리의 경쟁도 심하지요.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마일리지를 쌓아 상품을 하나 더 주듯이 알선소에서도 현금을 주는 등 비슷한 행위를 하는데 이는 거래기업 내 담당자와의 업무상 배임횡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행위에 의한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과 화물차주에게로 가게 됩니다. 알선소간의 경쟁이 심해져서 생기는 또하나의 부작용이 과적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화물차를 부를 때 비용을 아끼고자 과적운행을 전제하기도 하는데 화물차 최대적재중량의 2배 내외는 다반사입니다. 화물차가 과적할 때 기업은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라 기대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알선소입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기업-알선소의 거래가 월결제이고 알선소는 개별 운송 건수의 운임 내역이 아닌 ‘이번 달 얼마’ 식의 전체 내역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의 운임에 화물을 옮겼는지 화주인 기업은 모르는 것입니다. 알선소는 기업에서 과적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차주에게는 낮은 운임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적은 화물차사고의 큰 축을 이루고 있고 화물차주들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화물운송거래가 필요합니다. 표준운임과 표준알선료를 정해서 거래되는 각각의 운송건에 총 운임과 알선료 등을 화주, 알선소, 차주 모두에게 공개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의 기준 또한 엄격히 통제해야합니다. 화물운송시스템 개선이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미래에 있을 종전선언과 함께 올 물류시장의 확장을 생각한다면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유시민님이 쓴 책의 일부를 옮겨적으며 마칩니다. 모든 사람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이 물리적인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더라도 경제적 권력의 오용에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런 나라에서는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의 자유를 강탈할 수 있다. 경제적 권력은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위험하다.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개정판/174쪽>", "num_agree": 200, "petition_idx": "58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하게 유지되어오는 화물운송시장의 관례를 개선하여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시켰습니다. 대포를 쏘고 폭격을 하는 침략이 아닌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곤경에 빠트리는 경제침략을 했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인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에서 우리나라에 뒤질것을 염려하여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침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영토까지도 침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도경비대를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해병대로 바꾸고 지난번 처럼 초계기사태가 발생하면 무시하는 경고방송이 아닌 대공사격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베가 원자력방사선 극복했다는 거짓 상황을 퍼트리기 위해 개최하는 동경올림픽에 대한민국은 참여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올림픽 참여를 목표로 한 선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경제전쟁중인 적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전 사례처럼 참여희망 선수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제침탈하는 일본행사에 국내기업이 주요스폰사로 참여하는 것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간영역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국의 홍보행사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일제침략기때 친일파랑 같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적국입니다.", "num_agree": 495, "petition_idx": "58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경비대를 해병으로, 2020동경올림픽 불참 및 스폰금지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역사적으로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에 드넓은 태평양이 미국에 의해 개발되기 전까지 수 천년간 한국만 바라보던 미개한 섬나라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해 강제 개항 이 후 미국의 속국이자 미국의 대륙 진출에 대한 발판으로 사용되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아시아의 전략을 교두보인 일본을 중심으로 짜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은 미국을 공격한 나라이지만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용서받고 경제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리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믿음이 이번 정부 들어 한미간의 긴밀성으로 깨지자 일본은 한국에 대해 보복을 결심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고 싫어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가 오면 미국의 적성국가인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한국의 중요성이 일본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미국의 트럼프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통한 한반도 문제에서의 일본 패싱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갖은 외교적 노력에도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일본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 하는 상황이 나타 난 겁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 하는 건 150년에 걸쳐 받아왔던 미국의 혜택이 한반도로 이동할 것을 두려워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일본이 150년 전 이전의 보통의 섬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일본은 겉으로는 강제 징용의 배상문제를 들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을 패싱한 미국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일본이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일본이 여지껏 그래왔듯 남북문제를 방해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한미 공조 안에 넣어 달라고 한국과 미국에 애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속내를 모르고 지협적이고 일본과의 내밀한 협의를 통해 단순한 보복이라고 호도하는 매국자들과 매국 언론에 밀려 반발자국이라도 양보를 하기라도 한다면 향후 한국, 아니 한반도의 미래는 앞을 장담하기 어려워 집니다. 이런 이유로 청원인은 한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일본과 과감한 외교 단절 조치를 취하고 독도의 경비를 경찰에서 군으로 강화하는 등 일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372, "petition_idx": "58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이유를  단순한 문제인양 속내를 숨기고 있는 일본에 대해 양보하지 말고 더 강력한  보복 수단으로 외교 단절을 할 것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잦은 지진과 쯔나미의 위험때문에 일본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로 인한 그 피해의 범위와 기한은 가늠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일본은 오늘 경제보복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우방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였습니다! 적대적인 국가로 고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는 즉시 일본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여 자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여행금지국가로의 지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98, "petition_idx": "58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적반하장이라는 말처럼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18년 유배중에 쓴 다산선생의 목민심서를 정독하면서~~~~ 한 개인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를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물건을 안사는것 말고요.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역사적 인식은 물론 세계속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된 시민으로서의 성숙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 줄수 있는 차원에서 IMF때 금 모의기 처럼 \"극일(剋日)기금\" 모금운동으로 기초소재산업 육성은 물론 노벨상 수상지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세계속에 한국인의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금운동은 NGO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 모두가 강건하시길 빕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58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때 금모의기 처럼 이제 \"극일(剋日)기금\" 모금운동으로 세계속에 한국인의 시민의식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사회가 변하고 생활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국민 1인입니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행태를 주시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참담함, 이에 대항해야 한다는 결기까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왜 부당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은 행정,사법,입법부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3권 분립국가로서 사법부의 판결에 어떠한 외압과 개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쓰비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판결을 우리 행정부가 주도한 것 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고유한 3권분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였고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려 하는 등의 내정간섭을 시도하였습니다. 2.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그 어디에도 개인청구권은 본 협정으로 소멸되었으며 불가역적으로 기 해결되었다 라는 문구가 적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 개인 청구권 소송에 대하여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어 자의적으로 판결 하였다\"라는 억지를 부리며 마치 우리 국가와 국민을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인 양 비하하고 있습니다. 정작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G20 회의 기간 동안 자유무역주의를 설파하다 회의가 끝나자 마자 반 자유무역주의의 행정처분을 내리며 이중행태를 보이는 아베 신조 및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3.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여 운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사가 계속해서 들춰지는 것에 대해 히스테리를 부리며 경제적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야 말겠다는 심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묻어두고 싶은 자신들의 만행과 최종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자신들의 악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계획이 틀어짐에 따른 감정적인 경제보복인 것 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은 경제, 외교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말의 논리가 부족할 수 있으며 배경지식의 짧음으로 인하여 완벽한 의사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최근 행태에 대하여 저와 같은 소시민도 충분히 이 것이 부당한 처사이며 싸우자고 덤비는 의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싸우자고 덤비는 대상에게 맞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낙연 총리께서도, 각 당의 대표들께서도 모두 상대국에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여행 금지국가 지정\"을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를 훌륭하게 실천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일본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는 많으며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방사능 침출수 및 토양오염, 후쿠시마 및 전국적인 방사능피폭 (수도 도쿄 포함) - 링크1 2. 격화되는 혐한 시위와 한국 관광객 우롱/위협 사건 빈발 - 링크2, 3 3. 높은 빈도의 지진 발생과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한국인 피해 - 링크4 일본이 다시 한 번 경제침략과 더불어 영토침략까지(독도) 노리고 있는 엄중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의 경제보복의 부당성과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 기조를 금일 \"국무회의 모두 말씀\"을 통하여 천명하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 여행 금지를 고려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100년 전과 같이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다가 힘 없이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약한 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1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여행금지 국가 지정\" 필히.. 조속히.. 이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14, "petition_idx": "58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여행금지 국가 지정\"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현재까지 일본과의 영유권과 분쟁등에 고려하여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 아닌 경찰이 주둔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2일 이후 일본은 한국의 우방이 아닌 이상 그런 양해와 고려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해군이 직접 상주함으로서 대한 민국의 진정한 영토임을 알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711, "petition_idx": "58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해군 기지 건설을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가족분들과 즐거운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금번 2019년 7월 시행된 신혼희망타운 **지구 입주 선정 방식 및 오류에 대해 몇가지 확인 요청 및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내용 요약 2019. 07. 11. (목) 서울** S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2019. 08. 02 (금) 14:00 추천 참관 - 당첨자/낙첨자, 예비자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처리됨(3개의 시스템 번호 추첨 및 6자리 추첨) 2019. 08. 02. (금) 16:00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문자 통보) 2019. 08. 02. (금) 예비자 순번 오류에 대한 의혹 제기 (2단계 가점 11점이 700번대 예비번호 부여받고, 2단계 가점 10점이 100번대 예비번호를 받은 사례 등 추첨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 2019. 08. 02 (금) 16:54 콜센터에서 알려준 사업부서 02-439-9192 담당자와 통화 후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1번대와 가까운 예비번호 받을 수 없다고 유선 안내 받음 2019. 08. 02. (금)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한 의혹 제기 2019. 08. 02. (금) 20:05 예비입주자 시스템 오류로 8.5(월) 재게시 예정 문자 통보 2019. 08. 02~04 당첨자 선정방식에 대한 투명한 절차 및 결과 해명 요구 2. 당첨자 선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능성) 당첨자 선정방식 : 1단계(9점 만점) 우선공급 30%, 2단계(12점 만점) 잔여공급 70%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는 2단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당첨자 산정방법`의 2단계 가점에 따라 선정됨 - 문제제기1) 1단계 9점, 2단계 11점 700번대이고, 2단계 10점 이하가 100번대 예비번호를 부여받음. 가능성1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예비입주자 명단 오류 가능성2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추첨방식 문제제기 (당첨자 명단 확인 필요) > 위의 `내용 요약`과 같이 LH측 8/2 (금) 오후 8시경 예비입주자 시스템 오류에 대한 문자 통보를 보내며 가능성1-예비 추첨 오류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었지만 가능성2-시스템 오류로 인한 추첨방식 문제제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문제제기2) 2단계 잔여공급 추첨방식에 대한 의문 1단계 우선공급 대상자는 추첨 후 낙첨이 되면 2단계 잔여공급 물량에 대해 추첨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시스템 오류 및 당첨자 현황(정보공유)을 고려해볼 때, 1단계 우선공급 대상자 낙첨 후 모두 예비자/낙첨자로 선정된 것으로 사료됨 즉, 1단계 우선공급 대상자 중 낙첨자는 2단계 잔여공급 물량에 대해 추첨의 기회가 주어져야하지만 1단계 낙첨 후 예비 또는 낙첨자로 추첨된 것으로 사료됨. 근거 및 사례 아래 참조 (8/4 일요일 17시 현재 기준 ) 1) 1단계 8점 2단계 11점인데 낙첨인 사람이 존재하고 1단계 9점 2단계 11점인데 예비 200번대로 2단계 가점 10점(100번대)보다 높은 예비번호 부여받음) 2) 55A형 기준 1단계 지원자격되고 2단계 11점 등 점수 있는 사람이 당첨되었다는 사람은 존재 하지 않음. 3) 현재 당첨자 중 1단계 해당안되고 2단계 11점만으로 지원한 사람들만이 당첨자 존재 (46형, 55형 모두 1단계 해당되고 2단계도 당첨 커트라인에서 당첨되었다는 사람이 현재 존재하지 않음, 모두 2단계 점수 커트라인만으로 당첨되었다는 사례가 존재함) 따라서, 2단계 잔여공급 물량에 대한 당첨자는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확인 절차가 이뤄져야 합니다. 3. 결론 - LH에서 시스템오류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비자 정정 문자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모두 입주공고문에 의거 당첨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였는지 확인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LH는 당첨커트라인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오류가 발생된 현 시점에서 1단계 낙첨자가2단계에서 당첨자 선정 방식에 의거 가점제에 따라 공정하게 추첨이 이루어졌는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국민정책 및 운영을 기대합니다. 출처 : 신혼희망타운정보공유 (네이버카페) 카페정보 : 멤버수 21,941명, 8.4(일) 하루접속자 3,432명 (8.4 일요일 현재 3시 53분 기준) 주로 신혼희망타운 내용 정보 공유 (가점 계산 등)", "num_agree": 352, "petition_idx": "58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지구 입주자 선정 오류에 대한 투명한 절차 및 결과 해명 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대통령님! 한국iOC워원회에 명해 주십시요. 즉, 국제iOC위원회와 위원장에게 공개적이며 공식적으로 2020 도쿄올림픽의 경기장별, 인근 숙소별 선수단 식단의 재료산지별 세슘등 100여개가 넘는 방사능수치를 일본기관이 아닌, 국제기구 혹은 제3의 국제적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측정공포 할 수 있는지?를 묻게 해주십시요. 더하여 올림픽이후 방문객입장에서 피폭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보상과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인지도 질의하여 주십시요. 평화와 안전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선수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의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함이고, 더하여 지구촌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표하여 국제 iOC워원회에 질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없다면 선수와 국민들의 안전상 대한민국은 불참의사가 없슴을 밝혀야합니다. 꼭, 명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58, "petition_idx": "58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제IOC위원회에 질의하도록 명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일본은 방사능 오염 국가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벌써 8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현재까지도 매일 체르노빌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방출 중이며 현재도 진행형으로 싸이언스, 네이쳐와 더불어 세계 5대 과학 잡지 중 하나인 PNAS에 게시된 방사능 오염지도를 보더라도 일본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방사능 우려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호주, 독일 등 각국의 방사능 전문가들도 일본 영토의 70%는 세슘에 오염이 되어있으며 일본 영토의 20%는 고농도 오염지역이라는 방송, 자료 등은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750만 명이나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내국인도 일본을 여행하고 있으며 여행 중 어떠한 방사능 피해가 있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019년 8월 2일!! 일본은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적반하장 제2의 경제침략을 자행해왔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합니다. 일본 여행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 위험이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동안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제라도 일본 여행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홍보하고 대처해주기를 바라고, 더불어 방사능 위험 지역인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여행 자제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방사능 오염국에 우리 국민이 여행을 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일본 내 방사능 우려 지역을 선별, 해외여행 우려 또는 자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민들이 여행하지 않도록 긴급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민간단체가 직접 토양 오염을 측정해 재작한 방사능(세슘) 오염지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albat1&logNo=22160353049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와 방사능 http://blog.daum.net/oleeogs0505/7048865", "num_agree": 659, "petition_idx": "58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내 방사능 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황색경보(여행 위험국) 또는 흑색경보(여행금지)지역으로  선포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최근 일본의 적반하장식 경제침략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에서는 활발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 모두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고 들었다. 민간소비재는 거의 대체품이 있고 안쓰면 그만이지만 산업용 소재나 기계는 대체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크게 우려하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 일본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산업용 일본제품 박람회라고 생각한다. 일본회사를 제외한 세계 모든 회사들이 참여하여, 현재 일본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바로 찾고 테스트해 보고 교체할 수 있는 장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자. 하루에 수십개씩 일본제품이 국산 혹은 다른 나라제품으로 속속 대체되는 것을 보면 , 아베와 일본극우 세력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탈일본 그리고 기술자립의 기회와 시간을얻게 될 것이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체품을 찾고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분명 부족하다. 국가가 앞장서서 대대적인 박람회를 개최하고 일본제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한국 제조업은 문제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 "num_agree": 457, "petition_idx": "58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용 일본제품 대체 박람회를 조속히 개최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강원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동강의 할미꽃 집단 서식지를 ***** 제작사인 ***픽처스가 훼손한 것이 지난 6월 12일 밝혀졌습니다. 해당 촬영지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동강 일대로 2002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환경단체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에서는 제작사 ***픽처스가 150여명의 촬영 스텝, 말 20여필, 굴삭기 2대, 차량, 촬영 장비 등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점유 훼손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굴삭기, 차량, 촬영 장비들은 불법적으로 200여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약류를 이용한 촬영을 지속했습니다. 보전 지역의 야생 식물들은 그 훼손 정도가 심각해 자생 복구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 중요하고 문화 예술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상이, 독립운동가들이 지킨 우리 국토를 그 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영화에서 훼손하는 것은 모순 행위입니다. 또한, 이 모든 불법적인 훼손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벌금과 과태료와도 관련이 있다 생각해 청원을 합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남성 사진작가가 사진 배경 효과를 내기 위해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에서 연막탄을 터뜨렸다 인근 갈대밭에 10시간 동안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소방당국에서는 헬기 5대를 포함한 장비 40여대, 28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진화한 바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예술 행위에서 얻는 이득이 그 벌금과 과태료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득을 취하기 위한 환경 훼손은 그 이득에 비례한 비율만큼 지불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술이란 이름으로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num_agree": 6238, "petition_idx": "58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훼손 벌금 및 과태료 강화 청원 (영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있는 대한민국의 표준시(UTC+9)는 아래의 여러가지 관점에 비추어볼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시를 \"UTC+8\"로 바꾸어 주세요. 1. 한반도에 많은인구가 살고있는 서부지역에 위치한 서울은 \"UTC+8.28\"으로서 \"UTC+8\"에 가깝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있는 동경표준시간대 \"UTC+9\"를 사용하고있는 주요국가는 일본뿐입니다. 하지만 \"UTC+8\"표준시간대를 사용하는 주요국가는 약 10개국이며, 사용 인구수는 15~20억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3. 2018년도 우리나라 \"10대교역국\" 중에서 절반정도의 국가(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가 \"UTC+8\"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약4천억불,무역흑자액이 약1,150억불 정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10대교역국 중에서 유일하게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UTC+9\"를 사용하는 일본과의 무역액은 850억불, 무역적자액은 240억불 입니다. 무역액이 많은지역과 표준시간을 맞추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4. 세계시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만 일본권에 속하여 마치 어두웠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동해/일본해 세계지도 명칭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력으로 해결할수있는 시간지도는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5. 현대문명 속에서 시간과 일조시간의 관계는 저녁보다는 아침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소 왜곡된 표준시는 동지날에는 일출시간이 7시43분입니다. 즉 일어나서 출근하고 있는 시간에도 해가뜨지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UTC+8\"로 바꾸면 우리나라의 겨울철 일출시간대는 6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num_agree": 529, "petition_idx": "58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표준시간대를 바꾸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지금과 같은 일본과의 시국에 일본차 하이브리드 구매시 차량의 일부분 지원과 취등록세를 면제 해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 하는것이죠 국민의 혈세를 일본놈들에게 지원을 하다니 이런 일은 당장 없어져야 할 일 입니다 당장 취소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814, "petition_idx": "58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차 하이브리드 구매시 국민 혈세를 지원ㆍ 당장 취소요청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안녕하세요. 피해자 딸 강**입니다. 저는 본가랑 일하는 곳이 멀어서 따로 나와 자취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7월16일 새벽1:00경 부산 **동에서 일어난 일 입니다. 아빠(56)는 항상 제가 언제 집으로 올까 싶어 거의 문을 잠구지 않습니다. 그 날도 문을 안 잠구고 주무시는데 동네에 사는 가해자(54)가 문을 열고 들어가 주무시고 있는 우리아빠를 1시간동안 폭행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친구가 구속된게 우리아빠 때문이라는 오해로 열이 받아 찾아 갔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폭행을 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가 다시 4시간뒤에 아빠상태를 확인하러 올라 갔는데 사람이 안 일어난다며 자기자신이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첫날조사 받을때 자기가 술이 많이 취해 모르겠다며 뺨 몇대 때린거 밖에 없다고 평소에 질병이 있는데 질병으로 죽은거 같다며 죄를 벗어날러고 했습니다. 그치만 부검을 한 결과 타살 이라고 판결이 됬습니다. 쇄골 갈비뼈 다 부서지고 장기쪽도 다 파열되고 얼굴은 뼈가 보일까말까 할 정도로 구석구석 찢어져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계획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계획적인 살인 이라고 생각 듭니다. 저는 문자광고가 너무 많이 날라와 숫자를 안 뜨게 해놔서 문자 오는지를 모릅니다. 장례식장 둘째날 정신을 차려 문자함을 들어가 보는데 7월14일날 아빠가 저한데 살려달라고 급하다는 문자가 오타로 와있었습니다. 아무리 술를 먹어도 오타 한번 한적 없던 아빠의 문자를 보고 그 전부터 협박을 당해오며 가해자는 살인계획을 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데 모르는번호로 전화와 의문의남자가 상황 어떻해 돌아가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제 번호를 어떻해 아는지 저한데 찾아와 보복 할까봐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제가 쓴 내용들이 정확 합니다. 7월16일날 올라온 기사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제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아빠 한을 풀 수 있게 엄한처벌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67, "petition_idx": "58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아빠 한을 풀어주고 싶어요 !!! 아빠를 죽인자 큰처벌를 내려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21살 여대생. 대학교에 다니며 자취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근처 닭갈비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알바를 하던중 어느날 사장님이 일끝나고 회식을 하자며 고깃집으로 향했는데 알보고니 회식은 저와 사장님 뿐이었습니다. 평소 거절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고 그때 당시 사람을 너무 믿었던 바보이 순수했던 저의 행동에 저는 술에 취해 눈을 떳을땐,, 모텔이었습니다. 첫경험 이었습니다. 혼전순결을 강조하던 저에겐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무섭고 떨렸지만 사장님과 단 둘이 있는 모텔에서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아무렇지 않은척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장님은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아는 학생들이 많다. 앞으로 무슨 계약을 맺을 것이다. 등 이야기를 하였으며, 같은 알바생들한테는 저와 사장님(40대 후반)이 사귀고 있다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미 막을 수 없는 소문은 퍼져나갔으며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여서 저는 학교에 소문이 날 까 무서웠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또 술을 먹이고 취한 저를 모텔에 데려가는 행동을 수차례하였습니다. 순수하고 어린마음. 겁많은 20대 여대생에게 그렇게 반복적은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아닌 협박을 한 것이죠. 저는 사장님을 끊기 위해 알바를 그만두고 연락처를 차단하며 자취방을 옮겼습니다. 알바를 했전 동네를 지나면 사장님이 있을까 두려워 하며 지나야했죠. 그 이후 공포이 시달린 저는 지인의 추천으로 지역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저에게 성폭력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님. 저는 신고를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 연락이 간데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거든요.. 또 마음 아파하시고 상처 받으실 부모님 생각에 너무 죄송해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죽고 싶더라구요.. 저와 같은 학생들, 여성분들 많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부모님들이 아시게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받을 상처와... 피해자가 또다시 받을 2차 상처는 어떻게 하실까요... 피해자 가족들까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num_agree": 1334, "petition_idx": "58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대생 알바 성폭행한 사장님. 성폭행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방사능 물질 유입품 수입 방지법]을 정부입법으로 법률을 제정공포해 주십시요. 법의 개요 1.목적 : 국내 원자력발전용과 국방력 증진 및 국민 건강을 위한 연구와 치료 용도 이외에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방사능 물질의 국내 반입 예방을 위한 법률 2.대상품목 : 농수산품을 비롯한 전 공산품 3.대상자 : 국내외 수입 법인 및 개인 포괄 4.처벌수위 : 범법자[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며, 그 수익금의 10배를 벌금으로 추징하고 법인대표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이상 최고 사형에 처함. 5.대상물질과 함유정도 :별도의 시행령으로 현재 연구된 수준을 준용하여 정하고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라 수시로 추가하여 법률을 운용함.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방사성물질의 국내유입이 어느 정도인지 많은 불안감을 갖게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일본의 보복성 무역규제와 관련하여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일본에서 갖은 폐기물과 농수산물에 상당량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방사능물질이 유입된 정황과 은폐된 내용을 인지케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된 입장에서 이제부터라도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기에 정부에 강력히 본 법률안의 기초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당면과제에 밤잠 못 이룰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회에 요구해봤자 검토하고 법률의 심도있는 안이 나오리라는 기대가 없기에 정부가 초안을 신속히 만들어 국회에 제출을 요청드리는 것 입니다. 부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제안 수용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830, "petition_idx": "58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 물질 유입품 수입 방지법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재량근로제에 반대합니다. 재량근로제에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포함되어있길래,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재량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로만 보면,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부분에서 재량것 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노동자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고, 고용주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야 하니까요. 그럼 그 결과물에서 과연 개개인의 재량이 얼마나 작용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떤 분야에서 그 재량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종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비판하고자 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즉,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 근로시간) 여기서 먼저 의문이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는? 사측대표를 회사에서 임의로 뽑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전 최소한 여기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재량근로제 적용이 가능한 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죠. 노조가 있는 경우에 서면합의가 가능하다라고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질’ 상 객관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업무가 대부분임 근로자 재량에 맡길 업무라는 범위가 무엇인가요? 문서를 워드로 써야할 지, 한글로 써야할 지, 개발툴을 A를 써야할 지 B를 써야할 지에 대한 부분인가요? 모든 업무는 사용자의 주관 아래서 시작되고 결정됩니다. 대체 어디서 근로자의 재량을 활용할 수 있는지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결과물의 품질과 양이 결정됩니다. 간단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있는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 어느 정도 비례하게 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3. 이러한 업무성질 때문에 사용자는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서면합의에 명시하여야 함 구체적 지시는 항상 일어납니다. 앞서 말했듯이, 왼손을 써야 하냐, 오른손을 써야 하냐의 정도의 재량은 근로자에게 있지만, 대부분이 지시에 맞춰 일합니다. 근로자가 결정하는 건 방법 / 품질 정도 입니다. 그리고, 그 품질도 결국 사용자가 거부하면, 다시 해야 합니다. 4.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휴일·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 ○ 따라서, 서면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야간근로가 노사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재량근로제를 채택하면서, 40시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0시간 이상을 일을 하게 되면, 무상 노동을 하게되는건가요? 41시간, 42시간, 43시간, 이런 꼼수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안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는 상대적 약자이고, 노조가 없다면, 저항하기 힘듭니다. 5. ○ 적법하게 도입 운영되는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따라서, ① 근로자가 더 많이 근로했다거나 ② 사용자가 더 적게 일했다고 반증을 제시해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음.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바보인가요? 물론, 더 적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직종이라면 가능할 법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이 근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철저한 이익추구 단체입니다. 6.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은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말하며, 제조업에서의 실물제품 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소프트웨어 및 게임 업계가 왜 여기에 포함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인 개발자가 아닌 이상에, 모두 철저히 지시 아래서 움직이고 회사의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7.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작성만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포함되지 않음. SW / 게임업계는 디자이너, 기획자, 프로그래머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모두 품질 및 방법에서 재량의 여부가 가능하지, 사실 상 재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가이드의 내용을 읽어보면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측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얼마나 재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지 생각해보면,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재량 근무제는 철저하게 고용주 위주의 제도입니다. 노동자를 착취하기 쉽게 만든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폐지가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쌍둥이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니 씁쓸할 뿐입니다.", "num_agree": 682, "petition_idx": "58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량근로제의 확대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듀스 김성재씨 사망사건은 상식적인 사람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전관예우와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사건아닌가요? 일본에 식민지지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듯이 대법원과 법조계도 24년전에 관행이란 이름의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한 명의 명예를 그렇게 걱정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금지를 할 게 아니라 살인의 피해자가족의 억울함과 법원의 이해하지 못할 판결에 힘없는 서민의 비통함을 느끼는 대다수 국민의 잘못된 나라라는 감정을 없애고 제대로 된 나라,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듀스 김성재씨 사망사건의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080, "petition_idx": "58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듀스 김성재사건 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2019년 8월3일 토, SBS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결방이라는데 꼭 방송 볼수 있게해주십시요. 팬도 아니고 연예인이 아닌 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며 청원합니다. 단순히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의문사는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내부모,내자식,내가족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방송볼수 있게해주십시요. 이미 다 방송될걸 알고 있는데..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도록 청원합니다. 법원 판결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권리를 가진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이런일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8387, "petition_idx": "58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그것이 알고싶다.김성재편 방송해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저희 딸은 만 16세인 미성년자입니다 얼마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그 상대방은 모른척하다가 저희 딸이 추궁하니 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처음보는 사람이고 자고 있는동안 그런일이 생겼습니다 그 성폭력범은 그런일을 저질러놓고 며칠후 군입대(해병대)를 했습니다 지금 고소중인데 경찰서에서는 군대로 이관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를 군에서 판단하여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검찰과 군법원에는 성범죄 전담검찰이나 재판부가 없고 군사법원의 성범죄 실형선고 비율은 일반법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실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범죄자가 자기 죄값을 처벌을 못받고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 자격이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실한 처벌을 받고 군대에 계속 남아서 나라를 지킬 자격도 없습니다 가해남성에게 군대가 도피처가 되지 않았으면 바람입니다 이런 범죄자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처벌 받으면 사회에 나와서도 또 그런짓을 할게 뻔합니다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를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그죄에 맞게 처벌받을수 있게 군에서 파면시켜주세요 (사회로 나와 처벌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540, "petition_idx": "58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행한 성범죄가 나라를 지킬 자격이 있는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2020 도쿄 올림픽은 방사능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든 음식과 우유가 제공될 예정이라니 젊은 선수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할 선수들이 건강 걱정을 하게된다면 경기에 최선을 다할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합니다. 우리의 선수들을위해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등 모든 음식 재료와 물,우유를 비롯한 음료수 전부를 한국에서 공수한다면 우리의 선수들에게 국가가 얼마나 선수들의 건강을 챙기는가 감동하게되어 더욱 좋은 기록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다른 나라가 하기힘든 것을 할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정부에서 이를 검토해주시고 받아주시면 국가가 얼마나 선수 한사람 한사람을 세심하게 살피는가 알게되고 선수들뿐아니라 국민들도 더욱 국가를 신뢰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더욱 자긍심이 고취되라라 여겨집니다.", "num_agree": 2754, "petition_idx": "58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선수들을위해 음식과 음료수를 한국에서 공수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0년이 넘은 맞벌이 회사원입니다. 저와 배우자 모두 안정적인 직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고 나름 고소득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모았던 소득만으로는 급등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 현 정부와 장관님의 확고한 주거정책을 믿고, 분양시장 당첨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남권이 생활권이라 인근 분양시장, 특히 *** 공공택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공공택지인 *** 1-2, 1-4 블럭관련, **건설에서 최소 평형이 평균 10억이 넘는 무리한 분양가를 신청하여 지자체로부터 심의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불과 수개월전부터 해당 택지지구에 대해 시민단체 및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고분양가 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바로 옆 블럭의 기존 최고 분양가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당 건설사에서 첫 강남진출을 위한 고급화를 위해 높은 분양가로 신청했다는 내용도 알려지는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특정 기업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됨에 착찹함을 느낍니다. 특히, 공공택지 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정확한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어야 함에도, 분양을 거듭할수록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돈없는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억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매우 상징적이고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져나오고 있는 해당 건설사의 비리의혹과 공공택지내에서의 입찰/낙찰과정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과정에서도, *** 1-2, 1-4 블럭 **건설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대해 철저한 진상을 촉구합니다. 질문사항: 1. HUG 보증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고분양가로 보증받았는데, 편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HUG 심사가 이루어 졌는지?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2. 시민단체과 방송을 통해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택지지구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분양가에 계속 승인이 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언론의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공택지인 *** 지역에서 3곳에서 낙찰을 받았던 **건설의 입찰/낙찰과정에서의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절차상 문제있다면, 해당기업에 대해 향후 입찰시 제약을 할 수는 없는지? 4. 공공택지내 분양단지의 최소평형만이라도 9억 이하로 강제하던지? 현실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던지 할 수는 없는지? *) 추가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을 강력 지지하며,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num_agree": 201, "petition_idx": "58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공공택지,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거복지를 위해 각종 편법없는 정상적인 분양가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살 청년 김**입니다. 작년까지 울산에서 80명의 직원을 거느린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했었습니다. 연간 24억 이상 매출을 올렸고, 7년 동안 단 한번도 적자가 나지 않는 나름 튼신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취임 이후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8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기에는 터무니 없는 부담이었고, 결국 적자로 돌아서며 버티지 못해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임대료는 법적으로 1년에 5%이상 못 올리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달 평균 2억 정도 매출에 임대료 2천 만 원, 인건비 평균 5천 만 원 정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5% 임대료 상승을 한다고 계산해도 한 달에 100만원 부담인데 인건비는 1000만 원 이상 더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임대료 문제일까요? 저희는 인건비 때문에 더 이상 운영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억 정도의 손실에 결국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근로자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80명의 월급이 작년까지 5천만원. => 625,000원 올해는 천만원 상승해서 6천만원. => 750,000원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17, "petition_idx": "58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7년간 노동자를 착취한 중소기업 사장 **세 김**을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우리나라와 최근 벌어지는 일본.미국.중국 등 무역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정부(대통령 및 국무총리 와 각부장관)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국가적 아젠다를 언론보도로서 제시한 \"대한민국 2030 글로벌프로젝트\" 를 당장 실행하여 주시어 온 국민의 소원이며 지금의 미국/중국/일본/한국 간의 무역마찰을 이겨 내도록 대한민국의 부국강성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38, "petition_idx": "58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까지  세계 3강에 올라가는 G3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아무리 금융에 무능하다지만, 정부가 금융위기에 준하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했다면, 당연히 공매도를 한시적이라도 금지해야 한다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면서, 국민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 금융시장이 보이지 않는가? 코스피2000마저 무너진 이 현실이 정녕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 "num_agree": 2882, "petition_idx": "58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당장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탄원서 -내 재산 뺏지 마셔요- 안녕하십니까? 나라 걱정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부동산정책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기 세력을 단속한다고 법망을 촘촘하게 엮었는데도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로 심기가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제한과 분양가상한제이리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조치가 매우 반서민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수많은 서민들의 재산을 어떤 보상도 없이 강탈해 가는 폭력과 다름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원서를 올려 하소연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 조합원 신분으로 입주권을 가진 70세에 가까운 늙은이입니다. 다른 집은 없고 지금은 재건축 관계로 이주비를 받아 하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조치가 저와 같은 서민에게 왜 폭력으로 느껴지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제 소개를 좀더 장황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증 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를 우리 아파트에 적용해서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이니, 지루하더라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1년에 ****아파트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16평형을 149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재형저축 들고 대출 받고 하여 4,5년 뒤에 23평으로 옮겼고, 다시 7년 뒤에 31평으로 옮겼습니다. 투기를 해 본 적도 없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청문회의 장관 후보나 고위공직자처럼 강남에 두 채, 세 채 집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위장전입은 꿈도 꾸어 보지 못했고, 다운계약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월급타는 대로 저축해 몇 평 늘이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틀면 뻘건 녹물 나오고, 부엌에서 물 쓰면 욕실에서 샤워를 하기 힘든 상태가 되기까지 ****에서만 36년을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투기꾼이 아니라 당신들이 배려해 주고자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 아닙니까? 저희 집값이 오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살아 왔으면 재건축의 이익을 오롯이 가질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투기라고 합니까? 아니라면, 우리 집값 줄이려고 하지 마셔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내 집값을 줄이기 전에, 투기로 벌어드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셔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두 말 않고 수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옥석구분(玉石俱焚)을 하는 것은 덕을 잃은 임금이나 관리들이 하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잡힌다구? 그래 어디 한 번 죽어봐.’와 같은 감정적 대응은 투기꾼만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까지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노무현 재단의 캐치프레이즈 ‘사람 사는 세상’을 이어받아 정책 설정의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사람’은 물론 권력 재력을 가진 유력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서민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규제 정책을 시행하려면 그것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생겨나는지에 대해 기초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저희를 상대로 그런 조사를 시행한 적 있습니까? 저도 참여한 적 없고 제 주변사람에게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 일반 시민에게까지 총질을 한다면 그는 정신 빠진 경찰일 것입니다. 지금 시행하려는 정책이 이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셋째, 보증 제한과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빼앗아 분양 당첨자에게 넘겨주는 조치라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대출체제 하에서는, 그리고 6,7년 전매 제한을 하는 제도 하에서는 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현금을 수 억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7년 묵혀 둘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재력가 혹은 그 돈을 마음대로 조달할 수 있는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조합원의 돈을 빼앗아 유력자들에게 몰아주는 당신들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 맞습니까? 분양가상한제라는 칼을 빼든 또 다른 이유가 무주택자들의 팽배한 불만 때문이라는 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책이 가진자들을 더욱 살찌우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국토부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면밀히 조사하면 투기꾼들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투기꾼을 못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것입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 이주한지 2년이 지났고, 지난 6월에는 분양 변경 신청까지 끝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분양 변경 신청 시 평형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보증 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추가부담금을 낼 수 없는 저는 집을 매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고향에는 20년 정도 살았습니다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둔촌동에는 36년을 살았습니다. 둔촌동에 살고 싶습니다. 녹물 안 나오는 내 새집에 살아보고 싶습니다. 소급 적용이네 뭐네 하는 것 저는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바로 직전까지의 모든 법규를 준수해서 사업시행인가 받고, 관리처분하고, 분양신청하고, 이주하고, 변경분양신청까지 모두 끝낸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법규의 적용을 받으라니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까? 휜 것을 바로잡으려다 바름을 지나서는 안 됩니다. 굽어 있는 소뿔을 바로잡아야지 소를 죽이면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권력자의 우쭐거림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그것도 선량한 서민의 재산권의 규제에는 정책의 시행 이전에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정책은 정당성을 얻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낡은 아파트의 소유자를 투기꾼 취급하지 마십시오. 투기꾼과 선량한 서민을 가려내는 방법은 국토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임무이니까요. 제발 서민의 편에 서서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입주권이 전 재산인 늙은이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2019년 8월 1일 ****아파트 조합원 ", "num_agree": 2263, "petition_idx": "58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원서 -내 재산 뺏지 마셔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청원문 우리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져 있다.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이미 제2의 IMF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증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말은 들을 적이 없다. 모피아 출신의 경제관료는 우리 증시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우리 주식시장을 망친 공매도제도에 대하여 긍정적 기능이 있고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는 매도 리포트의 역할을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런 망국적인 경제관료들과 금융수장이 있으니 주식시장이 무너진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제 우리 증시는 10년간 지킨 2000선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역수지는 사상최고를 갱신하고 외환보유고는 4,000억불이 넘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3배 이상 늘었다. 금리는 10년전에 비하여 1/3밖에 되지 않지만 주식시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주식시장에는 순자산 가치의 반도 안되는 종목이 수두룩하며 역대 최저가를 갱신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의 침체 1차 원인에는 현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지에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헤지 펀드의 공매도 놀이터가 되었다. 공매도 세력은 지난 몇년간 수십조의 국부를 유출했다. 증시에는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만 유포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은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다. 공매도 세력에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침몰시키려는 세력들도 가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무역침체에도 금리를 내려서 소비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내수를 진작해서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상 유래없는 수준의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으나 무용지물이 되고 오직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고 있다. 560만 개인투자자가 모았던 재원을 날리고 빚에 허덕이는 데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당장 정부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를 주최해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면밀히 문제점들을 들여다 봐야한다. 주식시장의 정상화없이는 내수활성화는 불가능하며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매도를 한시적이라도 금지하지 않으면 560만 주식투자자들은 절대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3556, "petition_idx": "58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시장은 제2의 IMF, 공매도를 긴급 중단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이 글을 읽고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연합뉴스에서 ‘성폭력 자작극’을 벌였다고 기사로 나온 사람의 언니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 내용과 악의적인 댓글들에 화가 났지만 동생의 장래를 생각해서 참고 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제 동생은 심부름센터 직원 2명으로부터 2번이나 성폭행을 당하고 동영상까지 찍혔습니다. 이들은 제 동생을 차안으로 납치하여 동생의 손목을 묶은 후, 울며 비명 지르는 동생을 때리면서 제 동생의 얼굴과 신상, 나체가 노출되는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회사 팀장에게 보냈습니다. 며칠간 동생은 끊임없이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고, 심부름센터 직원 2몀은 다시 제 동생을 두 번째로 성폭행하고, 동생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 얼굴과 나체, 음부를 완전히 다 촬영하고, 제 동생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몇 시간 뒤 제 동생과 팀장을 카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두 번째 동영상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 성폭행을 당하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받는 동생에게 ‘******************************************************** “라는 카톡을 보내 조롱하였고, 다시 며칠 후에는 두 번째 동영상을 동생의 대학선배인 남자 3명에게 카톡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제 동생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성폭행범들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어떤 남자가 보이스톡으로 합의 하에 SM플레이용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으니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400만원을 받고 제 동생의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낸 것이라고 변명하더니 나중에는 동생한테 성폭행 자작 동영상 촬영을 의뢰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성폭행범들의 말을 믿고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동생에게 “아니 그렇게 남자가 없어요?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만나는 데가 있지 않아요? 00씨는 의외로 스릴을 즐기는 사람인가 봐요?”라고 말하며 오히려 동생을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성경험이 없는 처녀입니다. 동생은 너무도 억울해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처녀막이 있다는 진단서를 병원에서 직접 발부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성폭행 당시 성기 삽입을 제외한 모든 변태적 행위가 동생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동생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고, 동생이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성폭행 자작 동영상 촬영을 의뢰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처녀인 제 동생이 스스로 두 번이나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나오는 성폭행 자작 동영상을 찍어 지인들에게 유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는 누군가가 성폭행을 지시한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을 성폭행 자작극의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진범은 동생을 성폭행 자작극의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고용하여 동생의 핸드폰, 컴퓨터를 해킹한 후 불리한 증거들을 심어 두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실을 밝히기 위해 ① 진범이 동생 집 번호키, 공인인증서, otp카드, 핸드폰, 컴퓨터의 모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 ② 동생이 집에서 샤워하고 나체로 나올 때 찍힌 몰카 영상 2개, ③ 진범의 성폭행 지시 위챗, ④ 진범이 동생에게 보낸 동영상 유포 협박과 동생 대학 선배들한테 동영상을 유포한 카톡, ⑤ 진범 집 근처 아이피에서 일요일 새벽 3시에 동생의 공인인증서가 폐기당하고 새로 발급된 내역, ⑥ 동생의 otp카드를 진범이 갖고 있다는 증거, ⑦ 동생의 유출된 카톡 대화내용들을 전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장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무시하고 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이러한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도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고 싶고 대법원에서 이걸 밝혀줬으면 좋겠어요.”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년 5개월째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구속된 동생의 면회를 매일 다니시면서 통곡하시는데 저희는 더 이상 어떻게 동생을 도와줘야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아무런 힘이 없어어 동생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죽고 싶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곧 서부지검에 진범과 성폭행범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저희가 고소하는 상대방은 행정고시 출신 고위 공직자라 힘이 막강합니다. 이미 두 번의 유죄 판결이 난데다, 동생이 성폭행범을 고소했을 때 검사의 무고죄 운운 엄포에 동생이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은 99%입니다. 여러분, 검찰이 형식적으로 수사하여 진범을 방면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대법원이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 없이 검토해서 저희 동생의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제발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 "num_agree": 38700, "petition_idx": "58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은 처녀인 제 동생이 성폭행 자작극 동영상을 찍고, 유포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도와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 강화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을 모든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행정권이 국민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는 않는지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2진 아웃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3진 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바꾸며 음주운전에 대해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법을 시행하는 날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2윤창호법은 2001년부터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면 0.03이상의 단순 적발 시에도 아주 강력한 법이 적용됩니다. 2년 결격,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이지요. 20여년 사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사실상 원 아웃인 셈입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을 안하면 될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숙취운전입니다. 본인이 어느정도 숙취가 남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한 뒤에 운전을 하고자 방문해도 측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경찰의 업무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안하고자 노력한다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안한다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결격에 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잘못과 형벌이 비례하는 것인지요. 때문에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강력히 처벌한다는 제2윤창호법의 목적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6월 25일 이후 두번째 걸린 사람을 강력히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숙취 운전과 주관적 구성요건의 해당성인 '고의'에 대한 임재화 전 판사님의 글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고의'일 경우 형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실'에 대해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숙취운전이 '고의'적인 음주운전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한번씩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말한 링크를 보시면 '국내 음주 교통사고 중 70%가 혈중알콜농도 0.10-0.24%에서 발생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0.03-0.08 정도의 숙취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한 연구 결과가 있나요? 제가 무지한지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더라구요. 수천만원대의 벌금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데 여론의 기세를 몰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경향이 심해진듯 하여 청원을 올려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년 전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숙취 운전을 했을 경우 천만원 이상의 의 벌금과 2년 결격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법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자는 글이었습니다.", "num_agree": 317, "petition_idx": "58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윤창호법, 이대로 괜찮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디스패치라는 곳이 언제부터인지 연예인들을 스토킹하며 사생활 침해를하고 동의 없는 불법 촬영으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인들의 집앞, 주차장 등의 장소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찍힌 동의없는 사진은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언론사라는 이유로 공인의 동의없이 사생활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당당하게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리 탐사 취재도 아닌 그저 대중의 흥미거리를 위해 불법 촬영물이 공공연하게 사용된다면 대중들에게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인식이 흐려지게 되고 이로인해 일반인들도 불법 촬영물, 혹은 스토킹과 같은 사생활 침해를 죄의식없이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불법 촬영물 근절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언론매체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522, "petition_idx": "58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생활침해, 불법 촬영을 일삼는 디스패치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호 소 문 ****년생,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나이 들어 하는 헛소리라 생각하시고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7년 5월 28일에 벌어진 취중난동이라는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저의 불찰이니 형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어이가 없고 황망하여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의 연속 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지불하는 세금으로 삶을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는 소홀히 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자신들의 성과급에만 급급해 일을 하다니요. 암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돈 많고 힘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소문난 이유를 다시 한 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경찰서를 방문한 것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에게 4,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융통하여 주고서 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병원 입원 중에 알게 된 ***라는 동생에게 30만원을 빌려 주었었는데 빌려간 적이 전혀 없다 발뺌하기에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의논하기 위하여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경찰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냐고 해서 문의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늦은 시각 민원실의 불은 꺼진 상태였고 경찰서에서 불을 밝히고 있던 곳은 **과였습니다. 노크를 하였으나 **과의 직원은 민원인이 많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으니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여를 기다리다 다른 직원이 나오기에 아직 민원인이 많으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사람 밖에서 기다리라 해놓고 뭐하는 것이냐고.. 아무리 술을 마시고 찾았다고는 하나 대놓고 무시를 하며 다시 말을 바꾸더군요.. 아직 민원인이 많아 처리할 일이 많으니 기다리라고.. 얼굴 한가득 머금은 냉소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려니 다시 한 시간여를 기다리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찾아온 사람이 귀찮아서 그랬거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욱하는 마음에서 안내 데스크의 여경에게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 후 복도 한 귀퉁이에 놓여있던 소화기로 잠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반응을 보이더군요. 문을 열고 나오는 형사들에 잠시 멈칫 했습니다. 건장한 세 남자..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에 혹시라도 소화기에 상해를 입을까 멈칫 한 그 순간, 저는 속절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한 팔에 한 명씩 저를 잡아 짓누르고는 다른 한 명이 뒤에서 저를 향해 발길질을 해 대면서 주먹으로 가격을 하였습니다. 어깨가 꺾이고 허리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을 받으면서도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취하는 대로 온 몸으로 감내하는 방법 밖에는.. 그 순간의 저는 한 마리의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압을 당한 저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한쪽 구석에 짐승처럼 2시간여를 매여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제가 사람 묶어놓고 뭐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시끄럽게 하자 그제서야 이유를 물어 오기에 경찰서에 들른 이유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들은 건성으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저를 유치장에 가둬 버렸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조서를 꾸미면서 전후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소화기를 휘둘렀냐고 물어 왔습니다. 네, 라고 대답을 하자(네, 아니오. 로만 강요된 강제적인 답변) 왜 휘둘렀는지에 대한 질문은 하지도 않고 즉결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즉결로 넘겨진 저는 바로 구치소로 이감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저는 급성 췌장염 치료 중, 심 정지까지(죽다 살아난 경우입니다.) 겪었던 상태였던지라 매일 먹어야 하는 특별한 처방약과 함께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 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로 이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구치소로 이감이 되면서 복용해야 할 약을 제대로 복용 하지를 못해 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처방약을 구치소 안으로 시간 맞춰 넣어 달라고 몇 번을 담당자에게 부탁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다가 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였습니다. 그것이 현실임을 인정 하여야만 했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이 구치소로 이감이 되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를 못하고, 말 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채, 그렇게 구치소에서 한 달 보름이라는 시간을 낭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방에 있던 옆 사람이 보석 신청을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다 하기에 보석 신청을 하고 구치소를 나와 국선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만 국선 변호사였던 손 ○○ 변호사는 누구를 위하여 변호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억울하게 받아야만 했던 죄를 인정하고 판사 앞에서는 반성하는(무엇을 반성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습을 보여야만 형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회유를 하더군요. 만약에..... 제가 변호사의 수고비를 지불하고 정식으로 변호를 의뢰 하였더라도 그렇게 성의 없이 일 처리를 하였을까요? 허탈한 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갑갑하고 먹먹한 가슴! 답답한 마음을 토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때 알았습니다. 구치소라는 곳이, 억울함을 품에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한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그저 허망할 뿐 이었습니다. 숱하게 많은 시간을 방황 하여야만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한 달 보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구치소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채 허무한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공무원 좋지요. 공무원 갑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출근 도장만 제대로 찍는다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꼬박 꼬박 급여는 지급이 되니 말입니다. 한 달 보름이라는 시간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벌이를 하지 못한 것도 크나큰 문제였지만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더욱 더 큰 문제였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일 년이라는 시간(날짜로는 한 달 보름이었지만 시간상으로 본다면 말입니다.)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삶에 대한 애착이나 미련이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갔던 곳은 저를 매장시키려 눈에 불을 켜고(자신들의 성과급만을 위해서..) 억압을 하였습니다. 50대 초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최하위층에 속한 민초입니다. 김 ○○ 형사! 그는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뿐이라 말을 하겠지요.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죽여 버리고 싶을 만큼 제게 큰 상처를 남겨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모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만 올 봄 4월 어머님께서는 귀천을 하셨습니다. 저의 일로 인해 속을 끓이시던 어머님께서 저 때문에 더 일찍 가신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괴로운 날들입니다.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했는데 덧없이 어머님을 보내 드려야 했던 저는 그저 불효자로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어머님을 생각할 때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술로 달래어도 보았지만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 날 이후로 더욱 악화된 저의 몸 상태는 그나마 근간히 이어오던 일마저 할 수 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그 사람.. 김 ○○ 형사, 그 사람이 제 앞에 있다면 당장이라도 죽여 버리고 싶을 만큼 저의 상처는 큽니다. 힘없는 민초에게 억울함을 품을 만큼의 죄를 씌울 정도로 성과를 달성해야만 하는 것이 그렇게도 급급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여야 위로를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하나, 그 사람이, 그들이 저의 앞에 있다면 죽여 버리고 싶다는 생각!!! 그만큼 억울하고 답답하여 숨 죽여 온 시간이었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어째서 언제나 죄인이어야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죄명은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소화기로(특수 조형물에 의한 위화감 조성..) 김 ○○ 형사를 해하려 했다는 그것입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라 해놓고 문 걸어 잠그고 웃고 떠들고 쉬면서 소화기로 잠긴 문 두들겼다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랍니다. 기다리지 말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다시 찾아오라고 말이라도 하든지.. 대놓고 무시하던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눈에는 제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을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하여야 할까요? 그들에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만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님을 보내 드리고 나서야 마음을 다잡고 살아보려 합니다. 어찌 하여야 할까요? 국민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해 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버거운, 삶을 지우고 싶은 50대 초반의 대한민국 최하위에 속한 민초입니다. 저는 어찌 하여야 할까요? ", "num_agree": 223, "petition_idx": "58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농협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얼마 전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입니다. 2018년 3월 ****원예농협 *****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던 정규직원이 **** 본부장(***)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3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이 있었으며, 심지어 **내에 고객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갑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상임이사(***)에게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 본부장(***)과 상임감사(***)는 서명한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서명 취소를 강요하고 \"서명한 사람들은 조직에서 손 보겠다\" \"서명한 직원들은 절대 재계약 없다\" 라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저와 직원들은 세상에 이 일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직원 폭행사실에 대한 민원 제기와 더불어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호를 받으려 했지만 결국 저를 비롯한 일부 직원을 해고 하였으며, 추가적인 계약만료 통보와 해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장(***)은 5월경 *** 코너를 외주화 하고, 7월에는 *** 코너마저 외주화 하는 그야말로 농협 ***** 사업을 외부업체에 넘기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예농협의 *****는 2018년 8월 종합청사 준공으로 확장 오픈 했고, 농협중앙회로 부터 50여억원의 유통지원자금을 받아 **및 로컬푸드사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일부 경력자를 채용 했으나, 사업 시행 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농협의 주된 사업인 농축산을 외주화 하였으며, 외부업체에 운영권을 넘긴 것은 명백하게 농협의 근본 기능과 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원예농협의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의 임원(이사)이기도 합니다. 농협 체계상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만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눈치만 보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합장(***)은 넓은 조합장실에서 본인의 취미생활이라고 음향반주기에 크게 틀어놓고 섹스폰 연주도 하지만 저희 ** 직원들은 휴게실은 커녕 탈의실 조차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 입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120여억원을 들여 만든 종합청사입니까? ****원예농협 조합장(***)은 3선의 **시의원 출신이며, 의장 임기중 동료 의원들에게 막말및 욕설로 중도 하차한 인물로 현재는 농협중앙회 임원(이사), 전국 품목조합 협의회장을 하는 등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크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폭행사실을 사회에 고발하고 자의적인 방어를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들을 해고하기 위해 *****를 외주업체에 내어 주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해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농협의 기능인지 묻고 싶습니다. 휴일날 직원 동원하여 지점 이사하는데 일 시키고, 친구 품목조합장 개인 과수원에서 일 시키고, 친척 낚시터에서 일 시키고, 친척 밭에서 채소 수확하여 높은 가격에 팔아 주라며 강요하면서도 휴일근무 수당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8개월 사이 정규직 5명, 계약직 4명이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농협이 근본 기능을 다하고, 사람이 우선시 되는 농협, 차별없는 평생 직장 농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원예농협의 각종 의혹 및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와 재수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1457, "petition_idx": "58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더 이상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맞지 않고 일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 질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에 대해서 답답하고 억울한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바로 토지수용에 관 하여 인데요, 경기도 화성시 **면 **리 산**번지 일원 배수지 설치결정 수용건 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평당 60만원대에 매입한 토지를 20만원대로 보상금액이 결정이났다며 통보가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어찌하여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으로 국민을 상대로 기망을하는지요? 그것도 정부 공기업에서요! 물론 감정평가사를 지주 1곳추천 ,경기도1곳,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곳등, 3곳을 선정하여 공평성을 두었다 항변합니다. 그런들 무슨소용입니까? 여지껏 토지수용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메한 기준인지 알고있지요. 우선은 매입금액이 토지보상가격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구태에의한 법이 이시대에도 존재한답니다. 물론 시설설치 정보를 미리알고 매매가격을 터무니없이 거래가격으로 올려놓는것을 방지하기위한 기준이라는것도 압니다. 그런데 본토지 매입시기는 배수지 설치결정전에 **택지지구 개발호재로인한 이익을 기대하고 1~3년전에 구입한 토지들이니 사전 정보입수로인한 구입등이 해당없다 할 것이며 최소한 이자는아니더라도 매입금액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바보가 배수지 들어설 땅을 사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반대 이의신청도 내보았고 도로설치에 대하여 단절면을 최소화 해달라 설계변경 이의 신청도 해 보았지만 아무런 실효가 없었습니다. 부당한 보상가격에의한 재산상의 손해부분은 누가 감당해야하는지요? 우리 국민이 각자가 감당해야합니까? 없는돈에 정말 잘살아보겠다고 작은 평수지만 유동자금 전부를 투자했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나요? 토지강제수용에 관한 기준을 지금이라도 바꾸지않는 한 더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것이니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서는 정당하게 보상받고 정당한 삶을 영위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 "num_agree": 173, "petition_idx": "58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청 원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항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녕과 가정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강원도 **시 **로 ****, ***호 (**동, **맨션)에 살고 있으며 **시 **시장 *층 **호 “**지업사”운영하는 평범한 상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시장의 부정 부폐가 너무 심하고 점포주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의 철저하게 썩어버렸고 어처구니없는 “갑”질로 인하여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의 아주 치졸하고 뻔뻔한 행위에 맞서고자 저와 상인들은 더 이상 이러한 무시를 견딜 수 없어 이번에 합법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시 시장님에게 상인회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9. 6. 27.에 시장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어, ****시장의 유일한 상인회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등록을 마친 ‘****시장 상인회’의 대표자이기도 한 *** 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해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억울함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님께 억울함을 한번이라도 귀기우려 들어 봐주십사하는 소망으로 국내.외 안 밖으로 국가를 위해 신경 쓰실 일도 많으신 대통령님께 염치불구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내용인 즉 이러 합니다. 현재 ****시장 관리자는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로 지정되어 있으나,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정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는 **시장 내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도 소유자만이 참석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인은 전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의사 결정에도 전혀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는 현재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판결서에 따라 유일한 업무집행자인 회장(***)이 사임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집행자를 선출하여야 하나, ‘번영회’의 회원들인 소유자들은 대부분 점포만을 임대하고 상행위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관계로 총회의 의사정족수마저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며, ‘번영회’는 8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실질적인 이사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이사회 소집을 할 경우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에 불과하여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사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떠한 총회나 이사회도 적법하게 개최할 수 없으므로(이는 현재 업무집행대행자인 ‘***’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번영회’라는 사단법인은 어떠한 업무도 수행할 수 없으며, 오로지 직무대행자 개인 또는 일부 이사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회’는 상인들을 상대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관리비의 사용 내용 등에 대하여는 상인들은 ‘번영회’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고 또는 열람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번영회’는 상, 하반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재를 하고는 있으나, 지출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이 현금 지급 또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이번 외부회계감사 결과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는 법인 자체의 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고,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인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일부 회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상적인 시장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틈을 타 ‘번영회’의 이사이며 2018년 업무집행대행자인 ***와 2층 부회장 ***가 현재 업무집행대행자인 ‘***’을 조정해가며 뒤에서 온 갖 추악한 악행과 만행을 다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피고소인으로 고소가 되어있으며 ***와 2층부회장 ***는 또 다른 죄명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상 횡령 등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피고소인으로 고소가 되어있는 자들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수년에 걸쳐 ‘번영회’운영의 투명성과 적합성을 요구하였으나, 몇몇 ‘번영회’이사들은 ‘회원도 아닌 주제에 왜 번영회의 일을 알려고 하느냐?, 아니꼬우면 점포를 사서 소유주가 되어라’는 등 막말을 하며 상인들을 무시하여 왔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이러한 무시를 견딜 수 없어 이번에 합법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시 시장님에게 상인회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9. 6. 27.에 **시 시장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어, ****시장의 유일한 상인회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는 껍데기만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시장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인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상인들 대부분이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이유는 상인회가 설립이 되었으므로 상인회에 관리비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다는 이유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상인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인회 회원들은 총회를 거쳐 시장관리자로 상인회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 의회와 ** 시장님과 주무부서인 **시 ****과의주무관님께도 요청한 서류들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미숙하였는지 아니면 현장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번영회의 이야기만을 경청해서 인지 아직까지도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상인들을 위한 시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시장관리자를 ‘****시장 상인회’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자 이 청원서를 국가를 위해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이렇게 고민거리를 풀어놓아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으나 ****시장의 시장관리자를 ‘****시장 상인회’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며 대통령님께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님께 저희들의 상황을 한번만이라도 귀기우려 들어주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절박한 심정을 경청해주시길 기원하며 이 청원서를 작성하여 읍소하오니, 대통령님께서 한번만 주위를 상기 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공정하고 현명하신 성원과 지지를 두 손 모아 기다리겠습니다. 점포주들의 기득권과 특권 그리고 “갑”질에서 벗어나 상인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또한 상인들이 신바람 나게 고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장사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게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평안과 신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시장 상인회 대표자 ***외 104명 배상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 "num_agree": 225, "petition_idx": "58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 번영회 부정부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오늘 국민은 10시 일본의 각의 결정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었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더위 극복 이벤트를 즐기고 있었다니 기가 막히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밉니다 월례 조회 개편이라며 이재명 = 킹 아더란 언플도 웃기지만 (왕비의 불륜 시작 결국 비참한 최후가 전설) 조금 전 기사를 보니 국민 세금으로 이재명 지사와 공무원들 무더위 극복이라며 실국별 대항전 이벤트를 하셨두만요 오늘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기사 사진 설명(사진 경기도 제공) 2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8월 공감 소통의날 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더위를 이겨라 더위 극복 수박 빨리먹기 대회,얼음에서 가장 오래 버티기 실국별 대항전이 끝나고 시상 및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경기도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국민은 국무회의 생방송 중 애국가에 울컥하고 일본 2차 보복에 불매 운동 의지를 불태우고 대통령과 장관들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전쟁 도발에 결코 지지 않겠다며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이 마당에 경기도지사와 공무원들은 무더위를 이겨라 실국별 게임이나 하고 수박 파티를 하고 있다니 다들 제 정신입니까? 이재명 지사는 입만 열면 자신의 1시간은 1350만시간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민 1350만 중 누가 잘했다 할까요? 이재명 지사는 입만 열면 자신이 머슴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주인집 공격하는데 머슴은 강 건너 불구경 주인집 창고 털어서 배 터지게 *먹고 있었죠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링크 이재명의 킹 아더 소통... 오늘 이벤트 웃고 즐기는 이재명 사진과 기사 ", "num_agree": 1539, "petition_idx": "58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공무원 대국민 사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문재인대통령이 밀어부치는 북한과의 소통의 결과는 결국 북한미사일 발사. 얻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보만 무너졌습니다. 북한과의 접경지 최전방은 무장해제. 심심하면 북한에서 목선이 내려옵니다. 러시아군과 중공군이 영공침범해댑니다. 안보가 존재는 하긴 합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위주로 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짧은시간동안 급격하게 성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쩔수 없이 경제구조가 대기업이랑 많이 얽혀있습니다. 다른나라 경제구도로랑 비교가 될수없습니다. 대기업의 규제는 곧 나라경제의 규제입니다. 그게 한국경제구도의 현실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오히려 소득은 줄어들고 탁상공론식의 최저임금상승으로 고용자는 죽어가고 피고용자들의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나고있습니다. 코스피붕괴가 말해줍니다. 외교는 정말 최악입니다. 북한에 퍼준다고 최대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심지어 일본과는 경제전쟁중입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한국에 안보를 이제 신경안쓴다는 뜻입니다. 왜 우방국은 무시하고 북한만 바라보나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졌나요? 저는 정치도모르며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근데 요즘 나라가 진짜 개판입니다. 여기저기 경제악화로 곡소리나고 인사사고는 심심하면 터지고 거래처나 경제종사자들 만나보면 죄다 대통령 욕 뿐입니다. 그냥 뭘할려고 하지마시고 조용히 내려와주세요.", "num_agree": 4286, "petition_idx": "58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그만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오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05", "end": "2019-09-04", "content": "***은 2016년 코스닥 상장 후 ***이라는 신약의 임상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총 3조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운영진은 수십억에서 수천억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2일 임상 3상 실패가 발표되었고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였으며 추가로 얼마나 하락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 임원진은 대부분 주식을 처분하였고 특히 한 임원은 한달 전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임원진은 미리 결과를 알고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입니다. 또한 ***은 수천억원대 사기사건으로 밝혀진 *******코리아에서도 투자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 주식으로 청산된 후 주가가 급락하여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 및 청산과정에서 두 회사 임원진의 비리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것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운영진의 욕심때문에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은 것이라면 이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것입니다. 10만명 넘는 *** 투자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부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 "num_agree": 196, "petition_idx": "58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운영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대통령님, 장관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독도 방문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참 좋은 기회 아닌가요? 국민들 믿고 다녀오시죠.", "num_agree": 277, "petition_idx": "58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방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생명을 생명에게 맞는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취급되는 비윤리적이며 아둔한 법 속에 살지 의문입니다. 반려동물의 법적 취급이 바뀔시에 수 많은 법률들도 함께 개정돼야하니 귀찮으신지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분명 언젠가는 바껴야 되는 '야만적인 법' 이란걸 인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 언젠가가 자신이 위임하고 있을때는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참담한 법속에 살게 될 것 입니다. 제발 사람이라면, 생명을 생명으로 존중해주세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부디 머리를 모아 고민 해 주십시오. 반려동물을 생명화 할 시 얻게 되는 장점 ㄱ.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때 반려동물 안락사 뿐만 아닌, 주인의 처벌 강화 (생명을 소홀히 관리한 죄) ➡️주인 의식이 뚜렷해짐. 책임감을 갖고 교육하게 되므로 물림 사고 감소 ㄴ. 주인이 반려동물을 학대했을때 (폭행, 방치, 아사 등) 주인의 처벌 필수, 주인과 동물의 강제분리 (생명을 함부로 여긴 죄 그것은 결코 적은 벌금따위로 끝나지 아니해야 한다. ) ➡️어떠한 생명도 자유의 권리가 있기에 필수로 개정되어야 마땅함 ㄷ. 타인이 반려동물을 학대 혹은 죽였을때 재산 손해가 아닌, 강력한 살생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것임 (상해죄,치료비,장례비 등등) (이는 악용되지 않도록 피해자는 치료, 장례 금액을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제출 한 금액 만큼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은 없는 대신 가해자는 벌금 혹는 징역으로 죄를 받는다) ➡️폭력적인 범죄를 예방, 피해자의 억울함 배려 ㄹ. 길개, 길냥이 등 동물을 학대 혹은 죽였을때 (폭행, 독극물 등) 생명의 자유와, 남은 여생을 함부로 파괴한 죄 그 누구도 생명에게 피해를 줄 권리는 없다 (결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내선 아니된다) ➡️동물에게 나타내는 폭력성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인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이다. 여성을 혐오해서, 남성을 혐오해서,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폭행, 살인을 저지르면 아니되듯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들은 그저 혐오해서, 시끄러워서, 재미있어서, 그냥 괴롭히고싶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동물들을 무참히 폭행합니다. 저는 심지어 중학생이 땅에 머리를 내리찍어 강에 던져 죽이는 것을 본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학대' 그 이유는 허술한 법률 때문입니다 그때의 중학생은 과연 동물이 아닌 사람이였어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동물 보호 법은 반드시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2477, "petition_idx": "58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반려동물 재산소유물 취급 폐지 & 동물보호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월 18일 중국 산둥성 *** ***으로 출장을 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3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한국과 현지를 오가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보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국민청원에 도움을 구합니다. 한국중소기업에서 기계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을 총괄했던 남편은 지난 17일(수) 현지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4월 18일 저녁 6시반 퇴근하던 중에 중국 출장 간 남편이 기계 설치 작업 도중 현지 회사 공장에서 지게차가 기계를 떨어뜨리는 사고로 크게 다쳐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30여분뒤에 현지 119에 긴급 호송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황망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전해들은 저는 망연자실 했고 일단 현지에 어떻게 해서든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서가 현지 영사관에 전달이 되고 입국 허가증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만 2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발이 묶여 실신을 반복하며 링겔을 맞고 겨우 정신을 차려 사망 3일째 되는 4월 19(토) 오후에 현지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지에 오면 상황이 사건 경위 및 남편이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막상 현지에 도착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현지 업체는 중국 산둥성에서는 큰 기업이라고 하고요. 일단 사고난 현지 기업과 기계를 수출한 남편이 근무했던 한국 회사에서는 책임상 문제로 일단 현지에서 시신을 수습해 국내로 돌아가 일을 해결하자고 합니다. 돌아가면 다시 현지로 오기 힘들 것 같아 지금 원인 규명을 하고 싶어 현지 영사관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전화상으로만 안내할 뿐 어떤 직원도 현장에 나와 저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에 진실을 알아보고자 도움을 청했지만 영사관에서 건네준 3명의 변호사 연락처 중 두 곳은 전화 통화가 안 되고 한곳과만 연결이 되었고, 이마저도 거리도 멀고 자신이 힘이 없어서 중국의 큰 기업과는 맞설 수가 없으니 라는 식의 무기력한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 저는 산동성 ***의 현지 사정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나도 유가족으로서는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 막막한 게 사실인데, 중국이다 보니 더 절박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네요. 무력감만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것도 믿기지가 않는데 현지 관계자들은 남편의 시신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너무 처참하다고요, 그렇지만 저도 사실을 확인해야하고, 적어도 아내로서 남편이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보안이 시스템화 되어있지 않은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cctv는 온데간데 없고 경찰조사도 현장 직원의 진술로만 조서를 꾸몄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남편은 기계쟁이로 중소기업에서 생산현장부터 기계설계 그리고 기술무역까지 20년 넘게 자신의 일에 대해 기술적, 경험적, 언어적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했고, 직급과 상관없이 해외출장을 다니며, 어떠한 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온 시간을 바쳐 국익을 위해 일해온 사람인데, 이렇게 유야무야 식으로 사고 수습하는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적어도 사망 경위 조사 후 시신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자국민의 생명의 안전과 산업안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내의 많은 사고들을 지켜보고 묵묵히 도왔던 재난심리사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남의 일 같지 않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저와 제 가족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에 대해 국가가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함에 다시 한번 넘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 올립니다. 부디 이런 상황 참고하시어 재발방지와 추후 조속한 조치를 위한 협조를 위해서라도 해외 현지 사업체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나라에서 직접 사건 파악하고 국민을 도와주는 재난안전관리 및 사후 절차 서비스를 통해 해외 출장으로 생계와 국가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 한 가족이 포함된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재난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 글은 남편의 사고(4월 18일) 직후 바로 중국을 가지 못하고 3일 만에 겨우 비자가 나와서 생전 처음 가보는 ***의 중국 공장지대에 4월 20일(토) 도착하여 남편의 시신도 확인 못한 채, 사건 경위를 밝히고 남편을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모시고 오고자 혼자 고분분투하다가 너무도 막막하여,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면서 내용 정리 부탁했던 내용을 사고 94일째되는 오늘 7월 19일(금)에 다시 최종정리한 것입니다. 그때도 국민청원으로 이 일에 대해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했으나 급박한 상황이라 중국현지에서 남편을 모시고 오는데 집중을 했었고, 결국 23일(화)화장을 해서 유골함을 모시고 귀국했으나,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한국회사에서나 중국회사에서나 저에게 연락을 먼저 주거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막하게 기다리고만 있어야하는 것인지요? 영사관도 그저 손 놓고 중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하는 건지요? 인재의 손실도 가족으로서 가장의 사망 후 가정생활도 성실히 살아온 개인의 명예도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많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 2019.07.19.(금) 418 중국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의 아내 *** 올림 - 오늘은 고 ***의 중국 현지 출장 중 사망일로부터 109일째 되는 날입니다. 중국 청도영사관 실무자와 전화통화와 신문고를 통한 민원과 언론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혼자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중국현지 사정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저로서는 직접 찾아가도 보고 메일도 보내고 통화도 시도했지만, 철벽처럼 막혀있는 중국 측 사고경위 결과는 어떻게 개인이 알아내며, 개인이 혼자 어떻게 진상규명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런 일이 저만 있는 건지... 국가는 왜 있는지... - 2019.08.05.(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 출장중 사망한 고 ***의 아내 *** 씀 - ", "num_agree": 7232, "petition_idx": "58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수출 중국출장 간 남편 하루만에 사망후 109일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1.2020년도 도쿄 올림픽에서는 선수 보호가 어렵다. 2.2020년도 도쿄 올림픽에서는 선수들 식음료의 불안이 해소된적이 없다. 3.2020년도 도쿄올림픽 경기장 중 일부가 원전 사고지역과 가깝다. 4.2020년도 도쿄 올림픽때 아베 정부는 원전 사고지역 농수산물 일체를 선수단에게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5.지금 현재 한일관계에서 보면 정당한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 6.일부 종목에서 알수 없는 판정패가 나롱 확율이 매우 높다.(특히 일본 선수들과의 경기 및 일본 심판경기) 7.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이번 도쿄 올림픽 참가를 보류해야 한다. 선수들에게 희망을.... 4녕간 고생한 선수들에게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소련이 불참 선언하고 선수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었듯이 우리도 선수 개개인이 참가하는것은 막지 않겠지만 국가적 참가는 불참하는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물론 선수들에게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num_agree": 1052, "petition_idx": "58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도 도쿄 올림픽 불참 선언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안타깝게도 일본은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시키는 내용을 각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지인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가 매우 한정적이고 조금은 감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외교통상부에 전화를 걸어서 간략하게 정리된 문서나 보도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외국인을 위한 자료로 영문이나 다른 국가 언어로 된 자료가 있는지 문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본의 결정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 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또한 1965년 한일협정이 개인의 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등을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한글 그리고 영어를 비롯한 다른 나라 언어로 정리된게 있다면 정말 유용할 듯 합니다. 간단하지만 근거가 있는 자료,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민간외교 활동을 한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미 이러한 관련 자료 등이 있다면 공유해주시고 청원은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58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을 위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 대한 자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서울 중구에서 서울 중심 거의 모든 도로에 NO Japan 깃발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저는 불매운동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일본에서 무역도발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일어나고, 그래야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중심에 저런 깃발이 걸리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들이 모두 불쾌해 할 것이고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일본의 무역도발에 찬성하는 일본 시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불매운동을 정부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그림이 생길 것이며, 이는 향후 정부의 국제여론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중심에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을 정부에서 나서서 급히 중단해야 합니다. 아래 기사를 링크합니다. ======================== 서울 중구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도심 곳곳에 ‘노(보이콧) 재팬’기를 내건다고 5일 밝혔다. 중구는 6일 밤부터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뜻하는 노 재팬기를 가로변에 설치한다. 오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태극기와 함께 게양할 계획이다. 퇴계로, 을지로, 태평로, 동호로, 청계천로, 세종대로, 삼일대로, 정동길 등 관내 22개로에 태극기와 노 재팬기가 각각 1100개씩 가로등 현수기 걸이에 내걸린다. 사실상 중구 전역에 노 재팬기가 걸리는 것이다. 중구는 6일 밤부터 722개를 먼저 설치한 뒤 나머지 분량도 가로등 상황에 맞춰 설치를 계속할 예정이다. 중구청 잔디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로등에도 모두 게시한다.", "num_agree": 21810, "petition_idx": "58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한복판에 NO Japan 깃발을 설치하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점포를 운영중인 경영주입니다. 한달정도 지속되고있는 불매운동 여파로 한국**** 점포를 운영중인 경영주들은 매출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손님분들도 많이 안오시지만 오시면 왜 100%일본기업을 운영하시냐고 하지말라 어떤분들은 대놓고 욕까지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피해를 경영주들이 다보고 있는데 정작 한국**** 본사는 계속 지켜만보고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 자영업자들은 다죽습니다. 다른 타계열사로 옮기는것도 위약금 부담이 크기때문에 힘듭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정리를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회사매각을 하던가 아님 경영주한테 피해보상을 해주던가 뭔가가 조치가 필요할꺼 같아서 이렇게 글을남김니다. 대통령님 국회위원회님 국민여러분들 100% 일본그룹 한국****이 움직일수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240, "petition_idx": "58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불매운동 100% 한국**** 매각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최근 일본이 대한민국에 말도 안되는 경제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응조치입니다. 일본은 경제공격 원인을 한국정부 잘못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성 없는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하며 반일불매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경제공격을 무마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가능한 많은 국제기구에 일본경제공격을 제소하여 국제여론으로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또한 미쓰비시, 신일철주금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집행해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 영토 독도에 들어온 러시아 군용기를 자기네 나라에 들어왔다며 항의를 했습니다. 경제공격에 독도영유권 억지까지 부리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더 이상 의미없습니다. 국교를 단절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야망을 뿌리뽑아 나갑시다. 1. 일본의 이 행태에 대해 국제기구에 제소해야합니다. 2. 하루 빨리 미쓰비시, 신일철주금 압류 재산을 현금화 해야합니다. 3. 대일 국교를 단절해야합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num_agree": 2261, "petition_idx": "58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국제사회 제소, 전범기업 재산압류, 대일국교단절을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ㅡ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ㅡ #대마도(#對馬島)' (부속섬포함 708.5km*) 대마도'가 한국 영토이며 한국이 반환 받는데 국제법상 문제될 것 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인 '구기'가 제작한 '조선팔도총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있고 '대마도'가 경상도 에 속한 것으로 그려져있습니다. 또한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울릉도,독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스페인, 영국 등 서구 근대 세력들의 해양 영토 약탈 시기인 임진년과 식민지 시기에 연이어 한국 의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현'으로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사키현'에 편입후 아예 자기들 영토 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 접수 했고,일본 메이지(明治)때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듯 독도 시비를 멈추지 않고 있을 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마도'가 한국영토로 거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인 것입니다. '대마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거론되는 것이 두려운 일본은 이것 을 막기 위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對馬島本是我國之地'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라고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에서 기록하고있는 글귀이며 '대마도' 란 지명은 마한(馬韓)과 마주보는 땅 이라 하여 우리 선조는 '대마도' 라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조정(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 자신에게도 세뇌(洗腦) 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뇌 작전과 특히 조작된 일제 식민사관에 젖어 지금까지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이죠. 미치고 팔딱뛰고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불과 사흘 후 8월 18일, \"역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 했습니다. 6.25직전까지 3년여 동안 60여 차례나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역사학회, 고고학회등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관하여 왜곡된 논문들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했습니다. 쓰시마의 역사적위치(1949), 대마문제(1951) 논문 등 이 그 예입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미,소가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하고 미국에 읍소 로비를 했고,1951년,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과 같이 전후(戰後)처리 협정인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이렇게 체결해 버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에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미국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 영토 속국을 명백히 하지 않고 빼버린 것입니다. '이승만'대통령은 이에 불복하고 우선 평화선 선포를 통해 우선 '독도' 라도 어족(魚族)보호 명분을 들어 '독도' 를 실효 지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이승만'대통령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에서 \"specifically renounce\"귀절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는 외교문서로서는 최고로 강력한 의사표시 였습니다. '대마도' 반환 문제는 남북통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원입니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관례 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 받았던 이러한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마도' 반환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 입니다. 그때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 접양 지도'하야시 시헤이' (林子平)제작, 프랑스어판이 그 근거입니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이 맞다고 판단 하게 한 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었 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토인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 군도가 이 지도에 일본 영토 라고 표기 되어 있었기에 미국은 아무소리 못 하고 이 미국 영토를 일본에 반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로 표기 되어 있는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최근에 이에 준하는 증거가 또 발굴되었습니다.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이태리인 'J.H.Kernot'씨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 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고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굴(견)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이 지도에는 '대마도'가 'STRAIT OF COREA'로 표시 되어 있고 특히 '독도'와 '울릉도','대마도'의 관할 국가를 표시하는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에서 해적질하며 살고 있는 왜구를 토벌하고 확실하게 한국령 경상도에 예속시켰습니다.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 爲兩趾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를 양발로 삼는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에 있는 글귀 입니다. 이렇게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 다리 인 것입 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대마도'를 자기들 멋대로 자기영토로 편입 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잘라간 그 한쪽발 (嶺南之趾)을 되찾아 야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시비를 계속하며 분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마도'는 명백한 한국영토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49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9km 입니다. 이 '대마도'에는 고대로부터 한국인이 건너가 살았습니다. 일본의 속셈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라고 '세종대왕' 이 선언한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우리는 독도 시비에 말려 들고 '대마도'를 일본 땅 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젯밥에 눈이 멀어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입만 살아 잡 소리나 하는 잘난 역사 학자들만 믿지 말고 우리들이라도 이 글을 여러 밴드에 퍼 날라 여론을 형성 하고, '독도'를 떠나서 '대마도' 반환 운동의 초석이 되었 으면 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잘 알고 널리 알리도록 합시다.", "num_agree": 5739, "petition_idx": "58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우리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이육사 선생 묘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民族詩人 陸史' 육사가 없었다면 망국 시기 우리 역사는 얼마나 참담할 것이며, 우리 항일 문학은 얼마나 왜소하겠습니까. 육사가 모든 것을 바쳤던 민족해방과 사회혁명은 이제, 일정 정도 한계는 있으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육사를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7월, 2년 만에 다시 육사 순국처를 찾았을 때 선생에 대한 송구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중국 주민들의 반대로 문밖에서 안동에서 가져간 술을 올리고 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육사 선생의 유일한 혈육 이옥비 여사가 함께 했고, 여사님은 끝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2014년부터 이육사 순국처를 찾을 때마다 A4에 쓴 안내문을 코팅해 붙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항일투사이자 시인인 이육사 선생이 1944년 순국한 곳이라고 말입니다. 표지석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동판을 붙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코팅된 종이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경한국국제학교 학생과 학부모, 북경 교민들과 함께 한 답사는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중국 할머니는 이곳이 빨리 기념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리를 담당하는 중국인 청소 노동자는 떨어진 코팅 종이를 소중히 간직했다 제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제헌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광복군에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했다고. 그 조선의용대는 의열단-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조선민족혁명당의 흐름에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육사는 난징에 세워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1기 졸업생으로 항일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분입니다. 이곳은 또한 조선의용대 대원 이원대 열사가 육사 순국 1년 전 총살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2기 출신인 이원대 열사는 눈가리개를 거부하고 눈을 부릅뜬 채 순국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동촹후동 28호, 이육사-이원대 순국처를 발굴 복원해야 할 이유는 많지만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베이징은 상하이의 외교독립론에 비해 무장투쟁론의 지도자들이 모였던 항일의 성지였습니다. 이곳은 베이징의 명동이라 불리는 왕푸징 거리 끝에 위치해 언제라도 도시 개발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하루 빨리 초치를 취해야 할 이유이며, 아래와 같은 국민의 염원과 상상이 실현되길 기원합니다. '베이징을 여행하는 한국인은 누구나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내 독립운동을 소개한 전시관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육사 시인과 이원대 열사가 순국했다는 사실에 오래 고개 숙입니다.' 참고로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아래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불법증축 및 양도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 통지문이 부착되어 있으나, 철거 계획은 없다.' 그러나 2019년 7월 23일 현재 공사는 진행중이었음을 알려드리며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관련링크에 제가 지금까지 촬영한 이육사-이원대 순국처 사진을 올려 공유합니다.", "num_agree": 459, "petition_idx": "58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육사 시인-이원대 열사가 스러져간 순국처가 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강원도 삼척시 **읍민들은 한국남부발전 삼척 화력발전소의 기만적인 행태에 더 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남부발전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상생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뒤로는 사회적 재난 수준인 대기오염 물질과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탈법으로 마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초과 부과금을 5천7백49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남부발전은 대기오염 법적기준 초과 배출로 인한 부과금만 납부하면 자신들의 책임은 더 이상 없다는 논리입니다. 남부발전의 초과배출 부과금을 대기오염물질과 초미세먼지 대기 배출량을 톤 단위로 환산하면 몇 톤 인지 주민들은 자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과 금액이 5천7백49만원이면 현재까지 국내 화력발전소가 이만한 액수의 부과금을 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수년간 삼척 남부화력발전소를 방문함은 물론 각종 회의에서 대기오염이 심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굴뚝자동측정기(TMS기)가 부착되어 있어초과 배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발전소 굴뚝의 연기와 저탄장의 검은 연탄가루가 날아와 빨래도 널 수 없고 집안을 걸레질 하면 매일 연탄 가루가 검게 묻어 나오고 최근 몇 년간 폐질환 환자와 각종 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척 남부화력발전소는 준공 후, 가동 초기에 석탄재 생산량은 매년 70만톤 정도 배출 된다고 자신들의 계산 결과를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석탄재 생산량은 20만톤에 불과하며 나머지 50만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대기오염 물질로 배출 되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읍민은 원인도 모를 온갖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삼척시청,환경청은 미세먼지 발생과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을 감시․ 감독하는 주무관청 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된 결과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읍민은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국민의 기본권인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박탈한 감독관청의 책임자와 남부발전의 사장은 주민들게 사죄하고 그 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인접 마을 8개리는 주민을 속이는 화력발전소와 가까이 살 수 없기에 남부발전은 지역 주민을 당장 이주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은 남부발전과 강원도청,삼척시청,환경청이 공동 묵인하에 자행된 일이므로 위 기관은 공동 책임을 져야하고 정부는 진상조사, 재발방지,책임자 처벌 및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에 성실히 응답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일동", "num_agree": 593, "petition_idx": "58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부발전 삼척화력발전소 대기오염,초미세먼지 법적기준 초과배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음식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눈꼽 만큼도 없습니다. 아마 모든 자영업자들의 마음이 같을거에요! 걸리면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무시무시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들어와 당당하게 술을 주문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성인 같은 외모의 청소년이 단골이라는 등의 너스레를 떨면 경험이 적은 직원들은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항상 불안한 마음이에요. (이미 경험이 있어 더 그렇습니다ㅠㅠ)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은 사업자와 직원들에게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폐업 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왜 청소년들은 처벌하지 않나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기에 아래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1. 청소년이 식사/음주 후 직접 신고 (훈방조치 되기 때문에 음식값을 내지 않을 수 있음 /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해도 중간에 미성년자가 몰래 합류하는 경우까지 겪어봤습니다) 2. 경쟁업체의 사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기획 할 수 있죠 /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신규직원이 많아지고 손님도 많은 피크 시즌에는 항상 불안합니다) 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몰래 술을 주문하는 청소년들로 인한 피해는 모두 제가 받게 됩니다! 그것도 너무나 가혹하게....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재의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한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만큼 잘못이 큰 미성년자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27, "petition_idx": "58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자영업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영업정지 2개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단지아파트는 1982년 완공되어 노후화로 2003년 6월23일에 재건축 판정을 받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후 모든 세대가 이주하여 현재 석면조사후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가고 더욱이 그 시행기준 시점을 관리처분인가가 아닌 모집자공고 기준으로 하려는 상식이하의 처신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탄원 드립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할려는 것으로 위법이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종전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법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사업추진을 실질적으로 막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정책입니다 또 이러한 정책은 공급확대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여하는 기존 아파트 조합원에게는 시세보다 땅을 강제로 싸게 팔게하여 피해를 입히고 일반분양자에게는 로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안기겠다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전체 분담금이 당초 관리처분인가때 보다도 무려 5,000억원 이상 추가 발생하는데(한세세당 1억 이상) 어떻게 재건축을 진행하란 말씀인가요? 현재 주택법시행령 제61조 2항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이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부당함을 헤아려주셔서 부디 오랫동안 재건축으로 자기집에 입주하려는 2만여 주민들에게 찬물을 끼얻는 모순된 불합리함을 제거해주시기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로또복권같은 분양을 위해 기존 주민인 조합원이 피해보는 우를 범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454, "petition_idx": "58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서울시 강북구 번3동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 저는 번3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서울시 강북구 번3동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내에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번동3단지 내에 체육시설에 만난 모녀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질환자인 50대 딸을 휠체어에 태운 70대 어머니가 열흘 만에 외출을 나왔는데 동네에 갈만한 곳이 없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닐 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영장이라도 있었다면 간질환자인 딸이 조금씩 좋아졌을텐데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대기가 너무 많고, 다른 곳은 멀어서 갈 수가 없다며 안타까움과 하소연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50대 간질환자 따님은 이곳에서 가끔 문화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눈뜨고 숨쉬고 먹고 자고 이러한 일상이 30년째라며 조금이나마 행복을 느꼈으면 너무 좋겠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는 너무 눈물이 나고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관계자분들... 번동3단지아파트를 한번만 둘러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을 한번 봐주세요. 번동주공아파트는 5개의 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2,3,5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 중 2단지와 3단지 가운데 하나뿐인 체육시설에 고령자주택을 추진 중입니다. 그 체육시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멀리 못 나가시는 고령자,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연습도하고요. 번동주공2단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는 고령자 뿐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층도 높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로는 다른 시설의 이용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멀리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그 체육시설을 조금이나마 바람 쐴 공간, 산책할 공간, 그나마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할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3동은 이미 초고령화 지역으로 주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동하기 쉽지 않은 분들에게 인간다움을 느끼게 할 시설이 필요합니다. 보통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영위하고 있는 이 삶을 많은 번동주공2⦁3단지아파트 주민들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실정을 강북구청이나 의원들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란 명목으로 고령자복지주택에 필요한 번3동의 현황과 수요조사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예산을 받아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설립여부는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내에 지어지는 시설이라며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만을 받겠다고 합니다. 고령자 100세대(8평), 신혼부부 56세대(11평,12평) 대학생 80세대(5평),사회초년생 32세대(5평)로 268세대이며 주차는 세대당 0.3대(80대)인 15층, 1개의 동으로 주택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단지 내 시설일까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설명회에서 사업내용을 보고하며 의견을 수렴 한다고 했지만, 의견수렴의 범위는 268세대가 들어서는 주택사업에 대한 의견이 아닌 단 한 개의 층, 1층에 지정된 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한 의견수렴이었습니다. 주최측(LH)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설명회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설명회부터는 입회를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여부는 번동주공3단지내의 주민들의 과반수이상 찬성하면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4차 설명회(8월7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사업후보지 제안을 받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적정성, 수요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된 전국 12곳 중 1곳이 서울시 유일하게 번3동입니다. 번3동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아파트는 물론이고 골목골목이 주차문제로 인해 공용주차장 설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도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부족한 번3동에 과연 고령자복지주택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고령자복지주택을 설립하기에 쉬운 곳일까요? 현재 아무도 번3동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의 입지타당성과 수요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도 채 남지 않은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를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설립이 쉬운 곳에 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50%, LH와 강북구에서 50%를 부담하여 설립한다고 하는데, 정작 강북구는 지자체자립도 하위 3,4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강북구가 고령자주택사업에 지원할 재원이 있다면 현재 방치되고 있는 체육시설 및 번동3단지 복지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이 번3동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7월 20일부터 사업명만 고령자복지주택에서 세대복합형복지주택으로 변경하고 확정됐다는 팜플렛을 번3동 전 지역 각 세대 문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저희는 고령자복지주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번3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진 중임을 설명하며 반대서명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주부들이 대부분이라 게다가 아이들 학교가 여름방학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3동에 이러한 사업이 확정이 아닌 추진 중 이라는 것을 알리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최측과 추진한 의원들은 단지 내 시설이므로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주민들 과반수이상 동의하면 사업은 확정된다는 이해불가한 주장에 용기를 내어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가가호호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실상은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분도 거의 없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알고 있더라고 팜플렛을 보고 확정된 것을 이제와 어떻게 하겠나며 돌아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나라에서 편의를 봐주어 임대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찬성반대를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업설명을 하며 반대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서명을 받고 있는 저희들을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부녀회장은 인신공격성 발언과 함께 반대서명을 하지 말라며 하루에도 두세차례 관리소에서 방송을 합니다. 부녀회장이라면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하는데 정반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방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송을 용인하는 번동주공3단지 관리소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번동주공3단지 주민들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녀회장의 계속적인 방송으로 저희의 설명을 들으려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외부인이 왜 간섭이냐며 번3동을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쫓겨날까 두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할머니는 반대서명에 서명하면 다 내쫓아 버릴 거라고 소리소리 치던 날도 있었습니다. 움츠려드는 번동3단지 주민들을 보며 사업설명이라도 제대로 하자며 마음을 부여잡습니다. 도대체 이 고령자주택사업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만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번동주공3단지 주민들의 의견만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의 설립이 결정된다고 하니 번3동 주민으로서 마지막 방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세금은 제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번3동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번3동 시장은 죽어가고 살기는 더욱 팍팍해 집니다. 번3동은 고령자복지주택이 필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번3동은 국가가 추구하는 균형발전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번동3단지 고령자주택사업을 반대합니다. 저희는 번동3단지 내 주민과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유지와 시설보수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과 추진이었음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16, "petition_idx": "58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강북구 번3동 고령자복지주택 설립_ 꼭 필요한 것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불매운동을 주도해야하는 주체는 국민이어야합니다. 만약 지금 WTO에 제소중인 일본과의 무역보복건에 대해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혹여 제소중인 건에 불리한 일이 생길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자체는 섣불리 나서서 불매운동을 주도하지 마시길 바라는 당부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청은 건물 외곽에 걸어놓은 불매운동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라를 위한 현명한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청원이 20만명을 넘는다면, 답변은 서울 중구청장이 직접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79, "petition_idx": "58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청원을 빌려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본 불매운동주도를 하지마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놀이터와 붙어있는 길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놀이터 옆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로 날아갑니다. 한 사람이 담배 피우고 또 한 사람이 담배를 이어서 피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피우게 되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간접흡연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와 붙어있는 길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372, "petition_idx": "58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한 인간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특수교육전공자 및 예비 특수교사들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유아특수는 학생 4명당 교사 1명 , 초등특수는 학생 6명당 교사 1명, 중등특수는 학생 7명당 교사 1명입니다. 2018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다가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은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티오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심지어 0명인 지역도 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약속만이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저희 아이들을 정말 좋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530, "petition_idx": "58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사 충원 약속 이행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신축아파트에 라돈이 기준치보다 10배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담배도 안피는 여성분들이 폐암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거는 아파트 라돈 때문입니다 아파트에서 라돈이 많이 나오는 원인은 아파트를 건설할때 화강암 골재를 사용해서 입니다 포천이나 원주 거창 익산등지에서는 화강암을 이용하여 모래나 골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모래나 골재가 레미콘회사에 하루에도 수만톤씩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가 주거지인 국민에게 평생을 라돈과 함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라돈이 나오는 화강암 골재를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사용을 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7, "petition_idx": "58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라돈은 화강암 골재 때문입니다 화강암 모래나 자갈을 아파트 건축에 사용금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항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녕과 가정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양원 신혼희망타운 사태와 관련하여, 당첨자에서 낙첨자로 바뀐 16명의 안타까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모두 힘든 환경속에서 결혼하여, 어렵게 아이들과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저 남들과 다르지 않는 한 사람, 한사람입니다. 이번 양원 신혼희망타운에서 LH사에서 시스템 오류, 직원간에 실수로 인하여, 저희 16명은 한순간 희망을 얻었다가 예비자라는 믿기 힘든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운영하는 서민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이란 곳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LH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어떠한보상도 마련되어있지 않고, 보상에대한 대책이나 예정되어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그저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오류수정하여 다시 반영하여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뿐입니다. LH사 직원들은 저희에게 국토부나,국회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때 책임소재를 받아들이겠다고만 합니다. 정말이지 저희들에 억울함과 힘든시간을 대통령님께서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국책사업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만큼, 이번 사태에 관련한 LH담당자들의 문책과 피해를 입은 16명의 서민들을 위한 보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3, "petition_idx": "58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LH신혼희망타운 시스템오류로 인한 담당직원의 문책과 당첨에서 예비자로 변경된 16명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 지난 3월 25일 포항 **중학교에서 투신한 故*** 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청원을 올립니다. ⌟ 경북 포항에 사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올해 중3에 올라간 작은 아들이 새 학년에 올라간 지 16일 만에 학교에서 투신하여 피투성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만 해도 밝게 인사를 하며 집을 나섰던 막내였는데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죽음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아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 대해 해당교사의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학교는 법적 대응을 핑계로 성의 없는 면피성 대응만 일삼았습니다. 아이가 곁을 떠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남은 가족들은 학교의 대응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느낌을 글자 그대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부디 제 글을 읽고 청원에 동참해주셔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포항**중학교는 ***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대응에 정중히 사과하라! ▶ 학생 사고 당일 사실관계를 시간대로 서술한 문서화된 자료를 제공하라! ▶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게 의뢰하여 학생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하라! ▶ 교육당국은 교사에 의한 일상적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포항**중학교 및 사립재단 학교 감사하라! ▶ 제2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 사건 당일 상황 ] ※ 참고로 학교 측은 자세한 경위에 대해 이야기 해주지 않아, 대부분은 경찰 관계자 로부터 들은 정보입니다. 3월 25일 2교시, ** 교사가 감기에 걸린 탓에 수업 대신 자습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요즘 아이들 세대에 유행인 라이트 노벨(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 교사는 음란서적을 봤다며 꾸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쌤! 제가 설명할게요” 하며 항변을 하려 했는데 선생님은 설명 듣기를 거부했고, 그 후 ** 교사는 \"야한 책 아니냐,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은 뭐냐\" 라고 하며 벌로 20분 동안 교탁 인근에서 공개적으로 얼차려를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옆 친구에게 책을 던져주며 더 야한 그림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아이는 동급생들로부터 여러 번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음 시간인 3교시 **시간, 운동장에 나가야 했지만 아들은 4층 교실에 홀로 남아 유서를 썼습니다. \"살기 싫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무시 받았다\", \"(책을 빌려준) 친구는 혼내지 말라\" 등의 내용을 ** 교과서 표지에 남겼습니다. 이후 고민을 하던 건우는 5층에 올라가 20분 넘게 망설였습니다. 이후 4층으로 내려와 **수업을 받고 있던 친구들을 10분 정도 지켜본 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이 교실로 돌아오자 5층 계단으로 향했고 투신을 했다고 합니다. [ 학교의 무성의한 대응 ] 추후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시간에 **선생님이 순회를 했지만 4층까지만 하고 5층은 순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우가 교실에서 나가 5층에 올라간 시간과, **선생님이 건우 반 교실을 확인한 시간의 차는 1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사건이 일어난 후 모든 순간들을 조각 맞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의 해명을 들어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선생님이 모든 층을 다 순회했으면 어땠을까...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으면 어땠을까... 이제는 소용없는 일이지만 이랬다면 또는 저랬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까?, 아이가 살 수 있었을까? 반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아이가 죽는 순간 매번 저도 같이 죽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마음이 죽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두 아이가 다닌 학교였습니다. 열여섯 살 아이에게는 교실이 자기 세상의 전부였고, 학교가 삶의 전체였을 것입니다.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국어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질문에 ** 선생님이라고 적어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존경한다는 선생님에게 존재를 부정당한 것은 사춘기 아이에게는 생을 버릴 만큼의 충격이었을 테지요. 저는 아이가 **시간에 유서를 쓰고 반 친구들의 수업을 바라봤을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되 뇌이며 살고 있습니다. - 왜 ** 선생님은 학생에게 제대로 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 왜 ** 선생님은 수업에 학생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 왜 기자는 멀쩡한 아이를 ‘관심학생’이라는 있지도 않은 단어를 만들어 기사를 썼 을까요? - 왜 학교는 교사와 학교의 잘못들을 덮고 가리려고만 할까요? 아이가 죽어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조차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는 게 포항**중학교입니다. 학교라는 조직과 법의 잣대 뒤에 숨어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고 있으며, 건우의 일을 하루 빨리 없던 일로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교육자들의 모습에 이게 학교이고, 이게 선생인가 싶습니다. [ 장례식 이후 ] 아이를 차디찬 냉동고에 계속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려 지난 4월 30일 장례를 치뤘습니다. 성당에서 장례식을 마친 후 영정사진을 안고 **중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건우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할지도 모를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눔으로써 반 친구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실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반만 텅 비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3학년이 있던 4층 자체가 텅 비어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비인간적인 학교에 아이를 보냈었구나’ 하는 생각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싶다는 항의를 하는 도중에 쉬는 시간 종이 울렸지만, 복도에는 학생들의 통행을 통제하는 선생님만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건우의 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기는 했지만 차가운 학교 측의 태도는 또 다른 생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또 다시 외면하는 구나.. 학교가 건우를 두 번 죽이는 구나’ 싶습니다. [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번 일을 계기로 포항 지역에 대한 만감이 교차합니다. 포항**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이 지역 내에서 억압적인 교육 분위기, 성적이 최고의 목표인 학교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전 이사장은 경북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의원직을 하면서 부인에게 이사장 자리를 넘기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대응을 시작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 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지역 내 토착화된 세력들이 많아 언론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말이 사실 일 줄은 몰랐습니다. 포항에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건우가 죽고 난 후, 스마트폰에 남겨진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았습니다. **중에서는 학생 인권에 반하는 일상적인 폭력적 행위들이 만연해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맞아서 혹이 생겼다’, 어떤 학생은 ‘아파서 수업을 빠지게 될 것 같다’고 하자 다른 학생들이 ‘수행평가 하는데 안 오면 맞을 거냐’는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직·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경쟁과 응징 위주의 **중·고교식 교육법은 건우 뿐 아니라 제2의 건우를 만들어내는 썩은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이 청원 글입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해주셔서 아이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또 다른 학생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08월06일 *** 학생 학모 정** 드림 ", "num_agree": 5089, "petition_idx": "58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06", "end": "2019-09-05", "content": "**대에서 1정 정교사 자격연수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대학교 **교육문화관 컨벤션홀 에(2019.08.06.10:50~12:30) 홍체전문 박사님께서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이ㅇㅇ박사님) 초반에는 홍채로 건강과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암, 뇌경색, 뇌졸증)등을 강의해주셨습니다. 교사의 전문역량, 기본소양과는 관계가 없다 생각되었지만 ****님께서 모시기 힘든분을 특!별!히 어렵게 모셨다하여 경청하며 들었습니다. 그 후 질문이 없냐는 말씀과 함께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연수니 특!별!히 음담패설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음담패설과 저희 교사집단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음담패설을 감히 제가 요약해보면 1. 여성은 홍채를 통해 생식기의 건강상태와 병의 유무를 알 수 있다.(매독, 에이즈, 생리상태) 2. 그러므로 남교사는 노래방에서 여성과 스킨쉽할때, 또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스킨쉽하고 싶을 때 꼭! 여성의 눈을 까 뒤집어 홍채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도하라. 3. 남성은 홍채를 통해 간의 상태(b형간염등등) 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과 스킨쉽을 시도할 때 남성의 홍채에 노란줄이 있으면 간염보균자이니 싸대기를 후려쳐라. 입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모두 교사로서의 전문 역량을 기르고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더 나은 교사가 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학을 반납하고 3주간 하루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매일을 공부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정 연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관리자가 빨리 되는데 유리하겠지만, 그보다 저희를 위한 특별(히 저질스러운) 강의를 듣고 1정 자격 연수를 무사히 수료한다는 것이 더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강의실을 나왔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먼저 나오셔 ****님께 항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님은 강의가 끝날때까지 건물 밖을 나갈 수 없고 나가면 출석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강사섭외기준을 여쭤보니 당신께서 3학기 동안 들으셨는데 유익해서 섭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동안 저를 포함해서 나와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 유익한 정보가 있었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얻은 정보는 여성은 생식기 관리 철저히, 남성은 간 건강 철저히, 스킨쉽하기전에 홍채 확인 입니다. 이 강의가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역량 신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한 가지 더, ****과 친분이 있다면 교원의 흥미와 선택권을 무시한 체 무조건, 강제적으로 연수를 들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발언 교수를 특별 강사로 섭외한 **대학 **대학 연수원을 규탄합니다. 연수원 당국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 "num_agree": 7062, "petition_idx": "58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1정연수 중 강사의 음담패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내가 **대학교병원에 오기 전에는 김제** 장의사에서 월금80만원과 염습 수당으로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씩 받고 일했어요. 월급과 염습 수당을 합해 달에 200만원 정도 벌어 가족들이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성당신부님이 **대학교병원 병원장하고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어요. **대학교병원 원장님이 장의사자격이 있어야 장의업 허가를 낼 수가 있다며 신부가 나를 **대학교병원으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조건으로 기능직 공무원과 아이들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졸업을 할 때 까지 무상교육으로 가르쳐주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고 해서 80만원의 월급만 받기로 하고 내가 김제**장의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을 앉혀놓고 **대학교병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대학교병원원장이 나한테 말하기를 이 병원에는 장의업에 아는 사람이 한사람이 없다. 내가 오면 총 관할을 하고 조건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약속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짓이 였고, 내 밑으로 3명을 더 데리고 와서 가르쳐 두었는데 병원 측에서 사람하나를 데리고 와서 실장이라며 나를 보조로 쓰면서 보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를 하면 24시간 쉬는 건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5달 동안 쉬지도 못해서 사람들 앉는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 일했어요. 내 밑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15만원씩 주며 일했는데 나도 똑같이 15만원씩 주며 일을 시켰고 한 가지 약속도 지키지도 않았어요. 일은 내가 다 가르치고 했는데 노예 물로 부려 먹었던게 너무 억울합니다. 87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년을 일했는데 약속하나 지켜지지 못하고 61세가 되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로 가서 1인 시위를 했고, 중앙 노동처로 사건이 보내졌고 중앙 노동청에서 전주 노동청으로 지시를 해서 나랑 **대학교병원 **과장 2과 셋이서 노동청에 앉아서 심사를 했어요. 내가 낸 서류와 **대학교병원 서류를 심사해서 승소 판결을 했어요. 승소판결 금액이 7억 8천이였어요. 노동위원장한데 고맙다고 하며 세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노동청이 이렇게 노동자들을 도와준다고 하며 감사하다고 했는데 다음날 **대학교병원에서 수임변호사로 인해 이튼 날 기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봐도 들어주지를 않더라고요. 노동위원장이 어디다가 내봐도 다 내 손을 거치니까 어디든지 내보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교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부분을 왜 무엇 때문에 기각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호소를 해도 들어주는 곳 한곳이 없습니다. 제 나이 만 으로 82세입니다. 청원으로 인해 국민들의 힘을 빌려 저의 한을 풀어주세요. ", "num_agree": 185, "petition_idx": "58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과의 31년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지난주에 학폭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학폭으로 신고되고 남용되는 건수가 너무 많아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너무 힘들고 인력과 돈낭비가 지나친 수준이었는데,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경미한 학폭 1-3 호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생기부에 기재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단, 지나간 기록은 그대로 둔다고 들었습니다. 소급적용을 안한다는 뜻인데요... 이에 반대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유는... 1. 일명 가해자로 불리는....아이들.. 특히 1호 서면사과 조치정도 받은 아이들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정말 이 정도가 학교폭력인가 싶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학교폭력을 이용하여서 상대방 부모에게 화난 걸 애들에게 푸는 억울한 경우도 많고 정작 피해자인데 거꾸로 가해자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가해자'로 불리는 아이들도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2.불공평합니다. 초등학생인 경우는 그렇다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생기부에 가해자 1호 조치라고만 써있어도 특목고 1차 서류통과나 원하는 대학입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억울하거나 거의 학폭같지도 않은 일로 1호 처분(서면사과) 을 받았다고..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꿈을 위해 시도조차 못해본다면 이게 궁극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3.지나간 기록은 없애지 않기로 한 이유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줄 수가 없어서..라고 기사에 나왔던데요....먼저 맞기까지 했는데 가해자가 된 저희 아이같은 경우는요? 저희의 상처는요? (먼저 세게 맞았지만 똑같이 때리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가해자로 나온 이유를 나름 생각해봤는데..학폭위원중 전문위원이 피해자편의 학폭 브로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정황상..) 교육부와 교육청에 여러번 민원을 올렸으나..자꾸 결정된 것이 없다해서..그럼 저의 의견을 상부에 올리고 싶다고 어디에 의견을 피력해야하냐 하니...이것에 대한 국민의견 참여는 작년에 다 했다고 해서..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num_agree": 404, "petition_idx": "58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간 학폭기록도 소급적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창원시 마산 **구 **면 **리 ******번지 축사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을 정리합니다. 축가 신축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1급수인 진전천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진전천 물은 다시 창포만을 오염시킵니다. ******번지와 울타리 하나를 경계로 하여 **리 ***번지 농지 소유자 농민으로 2018년11월20일부터 현재까지 정신적.육체적 및 재산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최고 혐오시설인 축사를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축사로 인해 악취는 물론,파리,모기때 극성 환경오염 등에 피해는 물론 재산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1. 인접농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안한점. 2. 관내사정을 잘아는 하급기관인 **면 행복복지센터의 축사반대의견을 상급기관인 **구청에서 무시하고 허가를 해준점 3. 위 1항 2항은 **구청에서 만든 지역주민생활권 보호방안을 보면 피해여부 등 객관적 판단을 위해 당사자 또는 지역 주민의견 청취. 인접농지 소유자 및 관할,읍,면장 이사항은 결제즉시 시행(2018.8.28.)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축사신축은 2018.9.21. 허가가 났는데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서 만든법을 무시한점. 4. 건축조례 및 내부방침에도 없는 조항을 **구청 건축과에서 만들어 축사 건축주에게 관할이장도 아닌 인근 마을이장 3명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준점. 5. 창원시 환경기본조례 제4조3항(생활환경) 4항(환경오염) 제7조1항(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보면 모든 창원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위 1~5항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농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인접 농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 46명의 축사반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구청에서는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없고 축사건물 건축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 "num_agree": 141, "petition_idx": "58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사 신축허가 의문점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0의 아이셋(중,고,대)의 엄마입니다. 상가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매일 울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60좌석의 피시방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제 명의로 하였구요. 오르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 건물에 뒤늦게 5다이의 소형 당구장을 남편명의로 계약하게 되었구요. 피시방은 금년 5월말에 폐업을 한후 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문제는 당구장을 6월말에 페업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끝났구요. 이유인즉. 피시방원상복구 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얻어,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최초 인수시까지만 복구를 하면 된다하여 그리 하였습니다. 건물주는 그를 인정하지 않고. 처음시작은 중간 파티션과 카운터 철거를 요청하여 198만원을 들여 철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두번째로 벽철거를 추가로 원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였으나, 건물주의 거부로 그것도 무시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요청하니, 소송을 하면 승소하여 받을수 있으나, 수개월, 수년이 많게는 2~3년이 걸릴수가 있다고 하며, 돈이 급하면 추가철거해주고 3,000만원을 돌려받는게 낳을수도 있다는 쪽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하면 받을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변호사비용과 장시간의 소송기간을 저같은 서민은 버틸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 벽철거를 350만원 들여서 8월1일에 완료후,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문자와 전화를 하였는데, 돌아오는 답은, 생각해보고 주겠다고 합니다.ㅜㅜㅜㅜ 천정과 바닥도 철거를 해줘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요???ㅜㅜ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39, "petition_idx": "58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건물주가 상가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최근 일본이 예술작품으로써의 평화의 소녀상 조차도 전시를 중단시키고 또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평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맺힌 일본군 위안부의 삶과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서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않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방문 기념품 1호로 엄지손가락 만한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증정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갑시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아픈 삶을 지구촌 곳곳 사람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새겨둡시다.", "num_agree": 326, "petition_idx": "58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의 소녀상을 대한민국 방문 기념품 1호로 제작ㆍ증정하는 운동 전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 소속의 한국어 교사입니다. 학교 측의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2019년 7월 23일 오후 5시, 집행부(교육부장)는 전체 교사 34명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육부는 외국인 신입생이 감소하여 개설되는 반의 수가 현저히 줄 것이다. 이에 모든 교사를 그대로 고용할 수 없어 10명 남짓의 인원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 여름학기가 끝나는 8월20일자로 자동 연장되던 임용계약은 전원 해지될 것이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8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인 공개 채용에 다시 응시하여 선발 절차를 거치라.\"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 사항에는 비윤리적이고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까지 강하게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먼저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재직 중인 교사를 모두 해고한 후에 공채를 실시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소수의 반을 운영하기 위해 10명 남짓만 필요하다면 현재까지 누적된 내부 평가 자료를 재계약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공채를 실시하면서까지 외부(신규) 교사의 진입을 허락하고 내부적으로도 과다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객관적인 실력보다는 학교 또는 집행부의 의견에 고분고분한 사람만을 남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1-2) 학교 측은 최대한 많은 교사의 고용 안정 및 유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최근 대부분 국내 대학의 재정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으로 확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부나 대학원에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한국어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교사들은 어떤 요행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진심과 책임감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학생의 모집에 실패한 유관 부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상황이 어려워지자 가장 약한 위치의 계약직 시간 강사들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최대 다수의 고용 유지를 위해 '일괄적으로 수업 시수를 줄여서라도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학교의 방향성과 다르다는 황당하고 모호한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학교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권리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수업 시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즉, 본 기관 소속의 한국어 교사들은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최대 14시간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것일 뿐, 급별정례회의(주당 평균 2시간), 교안 작성, 시험 문제 출제, 성적 및 생활 상담, 기타 행정 보조 업무 등을 감안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20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학교는 교사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학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심지어 2년 이상 근무한 상당수의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도 않았습니다. 2-2)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시간 강사의 신분은 프리랜서를 의미합니다. 즉, 다른 기관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은 겸직을 금지하며 그것이 드러나는 교사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5일 전일제 정규직 사원과 다름없는 업무량/업무강도를 수행함에도 한달 급여는 다른 교직원들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고용 형태와 부당한 해고 절차는 노동위원회의 제소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국어 교사들은 모두 상기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대학 및 한국어 기관의 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수의 교사들이 정당한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의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평범한 한국어 교사들의 목소리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일부를 인용하여 호소합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num_agree": 1115, "petition_idx": "58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사 부당해고의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역의 모지역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의 배송사원 입사 3년차 ***입니다. 먼저 저희 **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하물며 최근에 저희 **을 이용하시면서 잘못된 장소로 오배송 또는 문앞에 물건만 놓고 사라지는... 한마디로 예전만 못하는 배송서비스를 경험하시고 적잖케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고객여러분들께 실망을 끼친점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드립니다. 저희 ** **배송은 2014년 이래 5년간 무조건 당일배송 익일수령 보장이라는 혁신적인 배송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국경일, 주말, 명절....까지 쉬지않고 여러분들의 상품을 전달드리기 위해 최근에는 밤, 낮 가리지 않고 ***들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들은 정말 회사와...그리고 고객님들을 위해 몸이 부셔져라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은 최근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배송물량을 저희 ***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40집 많으면 170집..... 어떤 지역의 캠프는 200집 가까이 배송을 하는 캠프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개인적인 역량차이에 따라 차이와 배송지역의 배송업무 난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수준으로 하루 120~130집 정도로 배송을 해야 업무를 하면서 휴식과 중간에 식사도 하면서 업무를 할수 있는 적정 업무량으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은 ***들에게 하루에 평균 거의 150집(260박스 수준) 이상의 배송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의 업무 능력수준의 ***들이 하루 일하는데 있어..... 정말 식사하는 시간은 감히 생각할수도 없고.... 정말이지 단 10분도 쉬지않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루에 겨우 마무리 할수 있는 배송량입니다. 물론 차량이 진입할수 없는 복잡한 주택지역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쇼핑몰, 사무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시간과 업무의 강도가 높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지역은 더욱 일을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의 **배송은 특성상.... 일반 택배기사님들과 는 달리.... *** 한명이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배송지역이 바뀌고.... 그리고 또한 한구역을 담당하는게 아니라... 거의 랜덤식으로 여기저기 서울시의 행정구역을 넘나들면서 이곳저곳 배송을 하기때문에... 배송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른데 이동하는 시간 까지 더해지면 정말이지 도저히 하루에 배송이 불가능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사이트의 *** 채용 페이지는 거의 1년 365일 게시되어 있으며.... 신입 ***이 신규 취업을 해도 퇴사율은 거의 50%를 상회합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들은 몸 여기저기 성한곳 하나 없이 관절류의 부상들을 하나,둘씩은 입은 상태에서 고통을 참아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이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에도 식사도 못하고 단 10분도 편히 쉴수 없이 정말이지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3년동안 나름 고객님들께 행복을 전달한다는 자부심과 **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열심히 일했지만... 최근에는 정말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며..... 하루하루 지옥과도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책임져야할 가족들을 생각하며 정말 찢어지는 고통속에서 일을 해도 막상 ***의 유니폼을 벗어던지질 못하고 오늘도 전국 4000여 ***들은 섭씨 37도를 넘나드는 폭염속에서 식사도 못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식적인것이 저희 ***들이 **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하루에 1시간 휴식시간이라는 항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휴식을 했다간 그날 할당된 배송량을 절대 소화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1시까지.... 하루 11시간..... 최악의 폭염..... 식사는 꿈도 못꾸고 단 10분의 휴식도 없이.... 하루 종일 저희 ***들은 노예 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의 어딘가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주요 신체부위인 허리나 어깨 무릎등에 문제가 발생 한다면 거의 반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쫒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2019년....... ***의 현실입니다. 저희 ***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노동에 지쳐 허기를 달래주고 잠시의 휴식시간 보장..... 정말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식사와 휴식...... 저희 전국 4000여 ***들의 절규...... 고객 여러분.... 아니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의 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유의하시고 언제나 댁내 평안하시길 전국 4000여 ***들이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99, "petition_idx": "58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4000여 ***들의 절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300조가 날라갔습니다. 주식안전대책 및 활성화정책을 촉구합니다.■ 몇 개월사이 300조란 돈이 허공으로 날라갔습니다. 대외부 변수를 고려한다쳐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 정부의 안일한 대책과 추구하는 대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정부정책 1) 탈원전 - 원전강국포기 한전 대폭적자 2) 최저임금인상 - 자영업자 도산 실업율 유발 3) 자사고폐지 - 갈등유발 4) 적폐청산 - 3년차 아직도 적폐청산 5) 주52시간 - 말도안되는 규제 6) 화평법 / 기타등등 - 대책없는 규제 7) 건강보험 재정악화 - 2026년 적자전환 (20조수익에서) 8)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 형평성문제 재원문제 발생 9) 대기업만남 : 이정부는 대기업만나는게 무슨 엄청난 큰일하는것처럼 대기업 만나는 것 자체가 노이로제 반응을 합니다. 이정부의 가장큰특이점 과연 이정책의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 민주노총과 반대만 일삼는 시민단체 딱이사람들입니다. 현재의 모든정책들이 반기업을 기본전재로 깔고있고 재정을 급속도로 무너뜨리고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대외부변수 미중무역전쟁과 미일경제전쟁 내외부로 직격탄을 맞는가운데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주식시장의 근본원인은 반기업정서에 따른 국가경쟁력상실로 들고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정책에 부작용이 더크게 나타나고있지만 전혀 바꿀생각은 없는 상황이 더절박합니다. 과연 정부의 근본정책의로 300조가 허공에 날라간상황을 정부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경제가 금융이 불안하면 실물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현재의 정책은 금융의 불안을 전혀막지못하고 코스닥 코스피기준 400만명이상이 자본손실이 기본 40%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개인비중이 85%입니다. 수백만명이 거의 파산지경에 내몰리고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바입니다. 부동산이 40% 폭락했더라도 이렇게 가만히 놔둘것입니까????/ ▶주식 안전망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개인주식투자에 대한 수수료인한 전혀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기존대로 돌리고 0.3%에 인하한만큼 그돈을 모아서 주가가흔들릴 때 펀드자금에 투입해서 한국거래소가주식이 폭락할때 안전망차원에 운영하는게 개인의 아주작은이익 티도나지않는 이익보다. 훨크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2) 대주주의 기준을 50억~100억정도로 올려 놓을걸 촉구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라 칭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금액으로 산정되는순간 매년마다 대주주지분율이 줄고 2022년에는 3억으로 떨어지는 순간 우리나라같은 테마섹이 짙은환경은 그야말로 독으로 작용합니다. 큰손들이 뛰어놓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우선시 해주십시오 주식을 이끌어가는 힘에 동력이 떨어지게됩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큰손들이 올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만들어주십시오 3) 상속세 폐지 시총 1조미만의 기업들은 상속세를 폐지하여 현재의 2세대~3세대 기준사람들이 기업을 매각하지않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현재의 3세대 인원들은 아버지세대와 틀려 한우물이아닌 사업다각화 공격적경영을 펼칩니다. 일자리를 확늘리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은이들입니다. 이들이 한국시장에 중견기업의로 그뿌리가 확실히 내릴시 그것이 안정된 일자립니다. 사실 일본과 독일의 최저임금인상이 올라도 중견기업들이 그수를 대부분차지에 우리나라같이 피해를 주지않습니다. 고용을 줄임으로써 자영업자랑 2중고의 피해를 주는게 아니라 고용과 일자리가 늘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지않는 방어벽이 형성되는것입니다. 선순환효과가 발휘되는게 이경제구조의 일환입니다. 자본시장에 돈이 도는 구조 즉 중견기업육 성정책일환으로 봐주시기바랍니다. 4) 일본의 주식매입프로그램같은 코스피 / 코스닥 기준을 설정해 자동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금융안전망을 설치를 촉구합니다. 코스피 3000 / 코스닥 1200 우리나라 펜더멘털 기준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사이 끊임없이 주식시장에 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촉구합니다.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주식의 정규과정을 편입을 촉구합니다. 과연주식시장을 투기로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첫걸음은 교육에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금융에 대한교육을 집중교육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865, "petition_idx": "58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조가 날라갔습니다. 주식안전대책 및 활성화정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얼마전에 종군 위안부 할머니 한분께서 돌아가셨네요ㅠ 또 일본에서 소녀상의 전시가 취소되기도 했구요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본의 경제침략의 구실과 목표가 대법원의 대인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과 일본의 책임 회피, 우리나라의 친일 정권 수립일 것입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면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사이다 발언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한사람으로서 다음세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명예 회복의 결과도 지켜보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신 위안부, 강제노역 피해자분들의 뜻과 독도 수호 의지를 담고 또한 다음세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뻔뻔함을 두눈으로 똑바로 지켜보고, 또 모든 형태의 침략을 지켜주는 상징적 의미로 소녀상을 독도에도 세워주셔요~~ 일본을 바라보도록 !!! 더 이상 눈치보는 거 정말 싫어요", "num_agree": 881, "petition_idx": "58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상을 독도에 세워주셔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우리 지역만이 아닌 전체 재개발 사업이 적법한 절차와 비리,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구가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인천 ***구역 재개발 사업 중 감정평가 이의 신청 기간인데 지하철 개통이 평가내용에 빠져있고 주민들이 조합장을 만나러 조합사무실을 찾아가면 깡패들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말이 되는 이야기 인가요? 떳떳하면 막아야할 이유가 없을텐데 왜 깡패가 조합사무실을 지키고 있는건가요 ? ", "num_agree": 306, "petition_idx": "58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사업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감시기구 설치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만성적자 코레일에 더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세히 읽어봐 주십시요~~ 1. 서울역북부개발사업의 배경 (1) 코레일은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약 1.6조원을 들여 컨벤션센터, 업무, 숙박,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이하 ‘서울역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 3월 28일 공개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공식적인 평가절차에서 1위로 평가받은 입찰자를 우선협상자로 발표하지 않고 선정을 장기간 보류하다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1순위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점수차가 크게 낮은 2순위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존재하여 코레일의 ‘배임 행위’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특정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입찰에는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과 **종합화학 주식회사, **역사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 및 **물산 주식회사, ****** 주식회사, ****자산운용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참여하였는데, 2019년 4월 2일 진행된 사업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위 3개 컨소시엄 모두 적격점수를 받았으며 그 중 다른 컨소시엄에 비하여 약 2,000억 원 이상 높은 토지대를 제시한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019년 3월 28일 서울경제 기사, 2019년 4월 11일 머니투데이 기사 등). (3) 그런데 코레일은 2019년 7월 9일 ***컨소시엄이 코레일이 요구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히면서,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컨소시엄을 차순위 협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중심으로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코레일은 ***컨소시엄을 향하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컨소시엄은 소송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외압을 받고 있고, 마치 ***컨소시엄의 참여자들이 위법을 하여 결격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음해성 기사들이 유포되고 있는데 내용의 구체성과 반복성으로 볼 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배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레일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면 이미 선정이 끝난 마당에 ***컨소시엄에 대한 이러한 압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역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서울역북부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의 의혹 (1) 2,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포기한 코레일의 배임 행위 ***컨소시엄은 다른 컨소시엄보다 약 2,000억원 이상 많은 토지대를 제시하여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재정확보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업에서 배제되었고, 오히려 2014년 공모절차에 단독입찰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문제삼아 시행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그룹 계열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높은 부채비율로 2018년도 공기업 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최근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연간 약 3,00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코레일이 약 2,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차순위자였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역사업은 사실상 국가 소유와 다름없는 서울역북부의 유휴부지를 서울역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울역을 문화․역사․관광․교통 편리성과 공공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 문화업무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서, 단순히 코레일과 각 컨소시엄의 사업이 아닌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업입니다. 서울역은 특정 재벌기업의 거점으로 사익을 위하여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코레일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공모지침과 다르게 진행된 평가 절차 코레일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2019년 4월 2일 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평가위원회는 코레일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평가위원 뿐 아니라 대학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평가완료 후에 1,2,3순위 업체 등 평가결과가 비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사업신청서 제출시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처리하며 사업평가위원회를 시행하지 않고 무효처리 사항을 사업신청자에게 별도 통보한다”고 규정하여, 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 이전 단계인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류 접수 단계에서 사업신청자의 ‘적격/부적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컨소시엄의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평가위원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통지를 받고 2019년 4월 2일 사업평가위원회를 위한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과 Q&A 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코레일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컨소시엄이 1순위가 되자 ***컨소시엄의 자격요건을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코레일의 공모지침에는 사업평가위원회의 내용을 계량평가(신용등급, 사업실적, 가격평가 / 총 300점), 비계량평가(개발건설, 사업시행, 미래성장성, 재무상태 / 총 300점) 등의 평가지표(평가항목)와 그 지표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모지침에서 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 그 심사대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이유는, 사업평가위회원의 평가결과가 우선협상자 선정을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수치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사업심의위원회에서 번복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모지침 상 “우선협상자는 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인 평가 방법은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코레일의 내부기구인 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추인함으로써 코레일의 공적인 의사결정을 완성하는 단계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코레일은 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에 국한되어 평가하여 ‘적격/부적격’ 만을 판단하였으며,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1차 심사결과와는 무관하게 법적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2019년 7월 16일 코레일 보도자료). 이는 공모지침과도 다르지만, 사업평가위원회에서 1순위로 자격점수를 충족하였던 ***컨소시엄을 제외한 채,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는 1차 보도자료와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2019년 7월 9일 코레일 보도자료). 결국, 코레일이 공모지침과 다른 평가 절차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절차상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공모지침에 의하면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는 사업신청서 접수단계에서 적격/부적격을 판단하고,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평가하여 자격점수를 충족한 업체를 모두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공개입찰을 진행하면서 공모지침과 다르게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3) 특정기업과 유착된 코레일의 적격성 시비 코레일은 ***컨소시엄이 공식적인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고 득점을 하여 1순위로 평가받자 우선협상자 선정을 무기간 보류한다고 공문을 보낸 후,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금증권의 대표사로서의 적격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금증권은 공모지침에서 요구한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대표사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공식적인 미팅 자리에서 금융사가 무슨 개발사업을 주관하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의 핵심인 만큼 최근 증권사와 은행들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발주한 GTX-A 노선 사업의 경우에도 **은행을 대표사로 한 컨소시엄이 공개입찰에서 건설회사들과 경쟁해서 당당하게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표사의 자격은 공모지침에서 요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적격/부적격 판단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평가에서 1,2,3순위가 정해진 후에 코레일이 공모지침의 내용과 다른 임의적인 잣대로 적격/부적격을 다시 평가한다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재량을 넘어서 권력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합화학은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떠한 경험과 역량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코레일이 판단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역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종합화학이 계열사 간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면 코레일이 주장하는 ‘자금조달 등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대표사의 역할과 적격성에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일입니다.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합화학이 어떤 식으로 공모참여를 주관하였는지 어떤 식으로 **컨소시엄의 참여자들을 대표하고 지배하면서 코레일과 협상하고 자금조달을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 코레일이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면, 코레일은 30%를 직접 출자하여 30여년 동안 서울역 서부역사를 함께 운영해온 **역사와 관련된 유착 의혹을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4) 입찰 절차상 진행 불가능한 금융위 사전승인을 입찰 과정에서 요구 코레일은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금증권의 사업주관자로서의 역할이 금융산업과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배치된다고 단정(2019년 5월 10일자 코레일 공문)하고,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시한을 한정하여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레일은 ***종금증권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고 금산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컨소시엄이 금융위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컨소시엄내에서 협력을 유도하여 최적의 역할분담을 이끌어내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주관사에게 지배력을 필요 조건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지분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만 소유하더라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산법은 ‘의결권 지분’과 ‘실질적인 지배력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모지침의 요구사항과 같이 의결권이 표시되지 않은 단순 출자지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공모지침 상 명기되지 않은 지배력을 대표사의 요건으로 내세우며 금융위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SPC 설립시에 코레일의 지분 참여에 따라 **종금증권 및 ***화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이 20% 미만이 될 수도 있어 금융위의 승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코레일의 지분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코레일의 지분참여 비율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컨소시엄이 추후에 설립될 SPC의 지분율과 사업계획을 가정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오라는 코레일의 요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컨소시엄은 금융위 승인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및 지분율 확정을 위하여 코레일에 미팅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여 코레일이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금융위 승인을 요구한 이후 한 차례도 코레일과 대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지침에서는 우선협상자가 선정되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SPC 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SPC 설립을 전제로 금융위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공모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컨소시엄은 코레일이 요구한 사전승인에 대하여 금융위와 협의한 결과, 사업자의 지위도 아닌 입찰후보자에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전제로 가정적인 승인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금융위의 의견을 받아 코레일에 공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가 사전승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코레일이 대신 금융위에 요청해 주겠다던 코레일은 공문에 대한 회신도 없었고 면담요청도 거부하였으며, 마치 ***컨소시엄이 코레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여 결격시킨 것처럼 부정적으로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2019년 7월 9일 코레일 보도자료) (5) 금융위 승인을 특정 입찰자에게만 편파적으로 요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그룹의 출자지분율은 대표사인 **물산 보다도 많은 39.9%(******증권 19.9%, ****자산운용 10%, ****컨설팅 10%)인 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코레일은 **컨소시엄에게도 금융위 사전승인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의결권 지분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대표성이나 지배력에 관계 없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사업자가 아닌 입찰후보자 지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금융위 승인을 ***컨소시엄에게만 편파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결격시키면서 **컨소시엄은 차순위 협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코레일이 명백히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본건 공모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레일이 입찰과정에서 **컨소시엄에게도 금융위 사전승인을 요구하였다면, 동일한 사업에 대해 두 개의 예정사업자가 금융위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위에서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코레일은 사업진행 단계 상 애초부터 불가능한 절차를 ***컨소시엄에게 요구했다는 설명이 됩니다. 이번 서울역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3곳 컨소시엄 중 2곳 컨소시엄에 최근 부동산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금융그룹이 계열사와 함께 참여하여 30% 이상의 출자를 제안한 것은 코레일의 공모지침에 금융기관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며, 코레일이 뒤늦게 공모지침과 다른 조건을 요구하며 특정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명백히 비리에 의한 위법이 개입된 부당한 요구로 평가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공정경쟁질서를 파괴한 코레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1) 이와 같이 코레일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배제하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권력형 비리에 의한 위법행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코레일의 의도적으로 특정 컨소시엄을 배제하기 위해 불이익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재량을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2) 공공기관인 코레일은 공모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야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공성 및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본건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사업은 서울역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 자체로 공공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사업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코레일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합당한 처분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만성적자 코레일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디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089, "petition_idx": "58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한 코레일의 권력형비리를 엄정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정부 및 자자체 산하 관공서와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관공서와 공기업은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본의 일방적인 반도체소재 수출제한조치와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국민과 기업이 큰 고통을 받는 실질적인 한일경제전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조선일보는 온 국민이 다 알듯 한국 언론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매국행위를 신문이라는 지면과 사설을 빌어 때로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때로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매국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서술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읽는 눈이 더러워질까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관공서와 공기업 사무실에는 버젓이 조선일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관공서의 조선일보 구독은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로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절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여 청원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관공서와 공기업 모든 곳에서는 조선일보 신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드리며, 앞으로 관공서에서 조선일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의 눈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num_agree": 969, "petition_idx": "58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및 지자체 산하 모든 관공서, 공기업의 조선일보 구독 중단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8월 첫 주 교보문고 정치사회 부문 베스트셀러 1위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친일파 인사로 잘 알려진 *** 전 교수 외 5인이 지은 것으로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항할 만한 책으로 7월 31일『*** ***** - ** *** **** ** ***』 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침략성의 근원과 일본이 자국 이기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책임 문제, 재무장, 역사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외국인 차별 등을 포함한 일본 내셔널리즘의 제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응하는 한국인들에 정신적인 자양분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런 책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문자메세지서비스(LMS) 유료 홍보를 의뢰하였는데 ****와 ***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 민감한 문제이므로 홍보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폭거에 의하여 우리 국민들은 진정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을 막아 지식과 논리면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는 날을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홍보하려 한 문자메세지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이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일본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에 대한 일본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일본에 대한 일본인의 마음을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갑옷을 짓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적의 마음을 꿰뚫어 그 마법을 깨는 구슬이 될 것입니다. 책을 읽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야기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대대로 내려가는 일본바이러스 백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401, "petition_idx": "58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서점이 일본 내셔널리즘에 대한 책의 정상적인 홍보를 못하게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적극 신고합시다 백운산은 우리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 계곡에 놓여진 평상당 자릿세 5만원~10만원 받아 불법 평상 관련 신고 ‘광양시 ****팀’ ***-****, ***-**** 바가지 요금 관련 신고 ‘광양시 ****과’ ***-**** ~~~~~~~~~~~~~~~~ 광양 관광인프라구축 한다고 난리법석이던데 집토끼도 쫓아내는 백운산에 봉이 김선달은 없어져야 합니다 백운산은 우리 모두의 공공재 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경제활성화운동본부나 상인연합회의 자정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 백운산계곡 단속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영업 기승 - # 제가 전라남도 광양시 시민으로 쪽팔려서 못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 공무원도 못믿어요. 10년동안 단속 한번 한적없습니다. 광양시청 공무원분 짜고 치는 고스톱 입니다. 백운산 계곡은 광양시 시민들의 휴식처 입니다. 전라남도 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쓰레기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제발좀 단속좀 해주세요. ", "num_agree": 316, "petition_idx": "58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 3대 계곡  단속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어지러운 현세의 세상에 즈음하여 힘든사항에 직면한 상황에 국민으로서 울분을 참을수 없을 정도의 난세에 몇가지 공매도 개선의 요청이 있어 국민청원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국민들의 대부분은 월급을 타며 아이를 낳고 키우며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고 가족을 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월급 外 주식투자를 하여 가정과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대부분 국민들은 합니다. 그러나 무차별 기관과 외국인의 그릇된 공매도 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늘 투자에 실패하고 현정권의 관리부재에 대해 원망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는 결과를 만들어 더욱더 어려운 경제상태에 이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절 외세의 침략보다 더한 경제의 침략이며 수탈입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매도 개선점을 요청 드립니다. 1,공매도 적용시 공매도 한자는 3일안에 주식을 매수하여 공매도한 주식물량을 갚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은 미수시 무조건 3일안에 갚도록 규정되어 있고 못 갚을시 한동안 미수를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함부로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2,공매도 한주식이 일정부분 상승시 강제적으로 매수하여 갚게 만들수 있도록 반대매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들의 신용물량도 어느정도의 하락이 발생할시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반대매매가 체결되어 손실이 확정되어 집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불리한 규정이 없습니다. 3,업틱룰위반,무차입공매도 이런거 없애고 일정부분 현금을 보관후 대차 및 공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인해 위에서 말한 주가의 변동에 따라 반대매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승세력과 하락세력들이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업틱룰위반 및 무차입공매시 보관 현금으로 강제 매수토록 해야합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서 또다시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돈을 버는 기법의 시스템으로서 현 국민들의 현금투자를 하여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벌수 있는 현실과 정반대의 투자기법입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장기투자의 경제가 아닌 오로지 투기의 일환으로 전환한지가 이미 오래전입니다. 또한 주식은 오르기는 어려워도 악재 및 문제점 도출시 내리기는 너무나 쉬운 형태의 상황이며 50%의 주가가 내리면 국민으로서 본전을 찾으려면 오히려 100% 의 주가 상승이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은 오르기는 어려워도 내리기는 쉬운데 공매도 룰마져 절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져 경제의 적폐에 가까우며 어찌 경제학을 공부한 자들이 국민이 저보다도 이러한 현실, 실물경제의 꽂인 주식시장의 병폐를 모를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로 인해 현정부의 불만이 더 고조되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피폐하게 되어 다시 정부를 원망하는 악순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필히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잘사는 대한민국, 강한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튼트한 다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76, "petition_idx": "58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규정개선 요청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대기업 **의 일방적인 사업 배제로 인한 삶은 뿌리가 흔들린 작고 힘없는 협력업체들의 하소연을 들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10여년 내에 어린 자녀를 키워 오신 학부모들께서는 다들 **어린이안심서비스를 아시겠지요? 위 서비스는 어린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는 통신서비스입니다. 저는 **어린이안심서비스 상품이 최초 만들어질 때부터 다듬어진 서비스를 일선 현장에 출시될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위 상품 서비스가 시작된 2007년 **와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래 저는 위 상품 서비스의 출시에 공헌하였고 나아가 위 상품 서비스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업망 확보를 위하여 저와 저희 업체 직원들은 피가 날 정도로 발품을 팔고 학교 관계자분들을 설득하여 지금 **가 위 상품 서비스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2019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저의 직원들은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 직접 발품을 팔며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분들을 설득하여 **어린이안심서비스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서비스 진행 중에는 여타의 경쟁사에 비교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저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영업대리점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어린이안심서비스 상품의 영업망이 확보, 확충되었음에도, **는 그동안 대기업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업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처지의 영업대리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공정한 갑질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와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13년의 인생을 바쳐 이 일에만 매진하여 오면서 사실 대등한 관계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 갑질은 도를 넘어서 저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로서는 앞으로 있을 여러 형태의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의 이러한 행태를 국민 여러분께 알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 처음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정해진 정당한 대가를 **로부터 받은 적이 없습니다. **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용과 인력을 동원하여 이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이 일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가 유리한 대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자기 임의대로 지급하였습니다.(판매수수료율이 계약서상 10%로 정하였음에도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 겨우 4%대로만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경쟁사로 발생되는 문제를 결국 저희에게 떠넘기는 거였고 저희는 사업을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상태라 반박의 여지가 없이 참고 인내 하며 좋은날이 올거라며 열심히 일 해 왔습니다. 이렇게 반강요적으로 내려준 수수료 정산금액 으론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겨우 생계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듯한 금액이었으나 저로서는 제가 가진 모든 비용과 인력을 들여 **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이를 거부하고 계약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굶어죽는 것밖에 안 되어서 **가 주는 대로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주는 저와 같은 영업대리점이 부리고 나면, **가 돈을 받아가서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수수료만 정산하여 주는 일이 1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더욱 황당하고 황망한 일이 올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참여를 할 수 없게 저희들만 배제 시키고 사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사실상 계약해지에 준하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 결정으로 통보 해 왔습니다. **에는 그동안 전국 각 본부별로 저희가 상품교육, 현장지원, 영업교육등 기타 모든 지원을 통해 학교영업망을 확보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제 그확보된 학교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영업대리점을 배제하고 자체영업망을 활용하여도 충분하다고 보고, 저와 같은 대리점들 전부에게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하루 아침에 13년 동안 모든 노력을 바쳐 해왔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고 백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가 아무리 대기업이고 갑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도 그 동안 십수년을 **를 위하여 일을 해주었던 영업대리점들에게 수수료도 마음대로 책정하여 적게 지급하고 나아가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배하여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취하여 무직작로 전락시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지금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암담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생을 외치며 협력사와 함께 하겠다는건 다 허공속 메아리였습니다. 지금은 가족들 볼 면목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나이가 있다고 그것마저 힘든 실정입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는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던 기업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최우수기업선정 기준도 엄청 궁금합니다.) 그런 **의 갑질로 십수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왔던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어 무직자로 전락되어 먹고 살 일이 암담하게 되어 너무도 억울하여 항변하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13년의 긴 시간을 오로지 **의 어린이안심서비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았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보니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의 정당한 정산과 2019년 부당한 사업 배제의 책임을 **(국감이슈 : 불법채용 , 불법정치자금 유통)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의 전형이나 다름없는 저의 일에 관하여 공감하신다면 부디 여러분들이 응원하여 주시기를 절실하게 기원합니다. 저를 응원하여 주신다면 저는 그 응원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혈혈단신으로라도 **의 불법적 갑질 횡포에 맞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직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8. 6. ", "num_agree": 219, "petition_idx": "58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갑질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군복무 만으로 학점을 6점이나 인정을 해준다면 가뜩이나 유리천정이 심각한 지금 시대에 남성에게 만 혜택을 몰아주는 꼴입니다. 이는 결국 억압받고 핍박받던 여성들의 사회진출마저 제한시키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혜를 남성만 줄게 아니라 여성도 이에 준하는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링크에서는 현재 여성들이 \"나도 군대 가겠다, 보내주기나 해라\" 등등의 뉘앙스로 군입대를 자진하고 있습니다. 여남 평등의 시대에 여성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이젠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렇게 국방의 의무를 함께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의 청원을 들어주십쇼. 이젠 남성만 받던 불공평한 특혜는 없애애 할 때입니다. 이젠 여성도 군대에 입대시켜 남성과 똑같은 특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입대를 추진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650, "petition_idx": "58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학점인정 6점 혜택을 남자만 받는건 말이 안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안민석의원님께서는 지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비자금이 400조 가량 되며, 그것을 해외, 특히 독일에 은닉하고 있다고 누차 말씀하시며 독일도 몇 차례 방문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는 안의원님이 경찰이나 전문 추적기관이 아닌 이상 찾기 힘들 것이라 이해했지만, 작금의 경제현실에서 추경조차 일부 빚을 내서 짜여지고, 일본과의 경제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부품소재 개발 등에 막대한 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며, 북한과의 경협을 구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400조의 환수는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전문 추적조를 구성, 그 지휘 및 책임을 안 의원님께 드리고 정부차원의 자격으로 직접 독일로 급파하여 나라 경제와 미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청원합니다. 환수할 400조를 찾아 오실 수 있도록", "num_agree": 3542, "petition_idx": "58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400조를 환수해 대일경제전쟁 자금 마련을 위한 안민석 의원님의 독일 급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지금 시기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국입니다 정치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국민들 또한 이부분을 잘 알고 불매운동을 하고 정치권 경제권 지식층등 다방면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 극우세력들이 애국 보수라고 자칭하는 단체를 결성해 국가를 모독하고 국민의 정서를 모욕하는 말들을 서스럼없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일국의 국가수장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친일강요 또한 이 어려운 시국의 단초를 제공한 상대국인 일본을 찬양하고 자국의 수장은 모욕하면서 타국의 수상은 찬양하고 어찌 같은 국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건 인정합니다만 이렇듯 국가의 모독과 자국의 수장과 국민의 대한 모욕은 본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을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가짜뉴스와 말들이 사실인양 호도되고 일부 국민들이 사실인양 현혹될수 있기에 이에 주** 및 **부대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며 이 단체를 후원하는 단체등이 있다면 그에 따른 수사도 청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수 있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국가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주**등의 처벌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 "num_agree": 27364, "petition_idx": "58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국민을 모욕한 주**및 **부대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반대 청원서 1. 왜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가? 왜 근린공원의 민간개발이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인가? - 근린공원을 자치구의 형평성에 맞게 민간개발 한다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1)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을 개발, 활성화하여 다시는 일본으로부터 수치스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도시자연공원의 수용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동시에, 국채발행, 공원세 등으로 부족한 수용비용을 충당함으로써, 언제가 될지 모르는 비수용 토지 부분의 막연한 보상 기한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3) 근린공원을 자치구의 행정에 맡김으로써, 자치구 면적 대비 공원 충족도를 채우게 하고,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권안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원을 제공하고, 소유주들의 재산권은 최선의 방법으로 지킬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자치구의 세수 증대를 가져와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에, 민관비리, 환경훼손 같은 말들은 최상의 결과를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변명에 불과하다. 2. 사유재산에 대한 ‘공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한 민주주의에 위배 되는 것으로써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모든 절차는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된 일방적인 것으로써 원천 무효이다. 1) 수십 년을 가져 온 땅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 비오톱1등급이 되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산이 되는 나라! 2) 세금 고지서는 이 땅 어디에 있던 찾아 보내면서, 내 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실시인가 등기는, 개인정보누출이라는 미명 아래 이사하면 받을 수 없는 나라! 3) 공청회 장의 절반이 공무원이요, 용역 직원이며,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는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 4) 시장이 일부 수용 정책으로 공공의 알박기를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나라!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당하면서 공무원은 이 나라 국민인가?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하는 배신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십시오!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 환경보호라는 이름 아래, 동네 작은 야산인 근린공원의 비수용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슬럼화하고 방치, 훼손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모두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수의 이름으로 토지주들을 죽여, 지역 주민들의 집값을 올리는 게 옳은 일인가요? 더 이상 민주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청원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도시자연구역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민주주의에 위배 되는 것이므로 원천 무효화 시켜줄 것을 절박하게 청원합니다. 2019.8.7. 근린공원 소유자", "num_agree": 801, "petition_idx": "58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한 지자체의 근린공원 민간개발은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주** 입국금지 처분 시켜주세요. 유승준은 군입대하기싫어 도망갔지만 주**은 나라를 팔고있습니다. 유승준때문에 어린 청년들부터 남자 아이들까지 군사기가 꺾였지만. 주**때문에 대한민국 전국민이 사기가 꺾이고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아베에게 팔아먹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사과를 하라고 온갖 망신을 시키고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창피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일본과 맞서 싸우려는 의지가 사라지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기를 위해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주**을 일본에서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2190, "petition_idx": "58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망신,팔아먹는 친일파 \"주**\" 외 10명 입국금지 처분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1. BRT공사로 인해 교통체증 구간 차도확장 요청 1) 부산광역시의 BRT공사로 인해 중앙대로의 차도 확장구간 “부산진구 중앙대로 ***, ***, ***, ***-** 부산서면점, **빌딩, ***프라자, ****(**타워)까지 가로수를 제거하고 1개차도를 확장하고 있으나, 2) **빌딩과 ***프라자 사이의 “부산진구 **동 *****번지, **** 번지에 서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중인바 “공개공지”를 적용하지않고, 또한 인도도 없이 대지면적 끝에서부터 건축물 시공이 부산진구청에서 허가 되었습니다. 3) BRT공사는 “서면 **아파트 신축구간”에는 차도확장을 하지않으며 “볼록한 요철형 도로”가 되어 - 중앙도로에서 ***번길로 우회전 진입 차량과, - ***번길에서 중앙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 중앙대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볼록한 요철형 도로를 통과해야 하므로 상당한 교통 혼잡이 되고 있으므로, 4) “서면 **아파트 신축구간”에도 차도 확장이 꼭 시행되어야 하며 광역시 시내 중심부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서면 **아파트 건축물 설계변경 요청 1) 중앙대로변의 기존 건축물들은 관할관청에서 “공개공지”를 만들어 인도에서 뒤편으로 정렬되게 허가하여 건축 되었던 것입니다. 2) 서면 **아파트만 “공개공지”없이 “인도”도없이 건축물이 인도쪽으로 돌출되게 허가되어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주변건축물 “**, **빌딩, ***프라자, ****(**타워)등은 중앙대로변의 인도와 ”공개공지“가 확보되어 있고 건축물도 일렬로 정렬되어 있고, 높이도 동일한 수준으로 건축 되었으며, 특히 “***프라자”의 경우 관할관청에서 건축허가시에 주변건축물과 조화가 잘되도록,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게 하여 건축물 정렬하여 허가후 건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4) 서면 **아파트만 인도쪽으로 볼록한 요철형식으로 돌출되고 높이도 주변건축물의 2배(114m)로 허가 하였습니다. 5) 오거돈 부산시장은 전임시장이 허가한 것을 주변 건축물과 높이를 같게 하고, 스카이라인 조정등으로 공사중단 또는 변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업체만, 특정인만 좋은환경을 누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부산시민이 다같이 좋은 환경을 공유하자는 목적일 것입니다. 6) 같은 지역에서 시장과, 구청장과 반하는 행정이 될수는 없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행정, 즉 시민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같아야 할것입니다. 7) 서면 **아파트에 특혜를 주시지 말고 “공개공지”와 “인도”도 만들고 무분별한 고층건물 난립을 제어하고 주변 건축물과 같이 높이도 낮추고 정렬하여 좋은 도시경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의 최고 중심지인 서면에서 “서면 **아파트(청년임대) 건립이 타당한가?. 1) 서면 드림아파드의 장점은 - 경제적으로 빈곤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 - 주변(주거지역) 시세에 8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고 하였는데, 2)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은 타지역의 3배정도 되는 땅값으로 서면 **아파트(청년임대)를 지어 싸게 임대 분양이 되는지, - 정상적으로 정당한 기업들의 경제논리로는 절대로 할수 없는 공사이며 혹, 부산광역시의 금전지원 가이드인지, 아니면 누군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걸 충당 해주어야 “서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할것입니다. 3) 이 장소에 호텔을 건립한다고 허가 해놓고 벽보광고 했는데, 갑자기 소문도없이 “서면 **아파트건립”으로 위의 무질서한 민원 사항들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해주어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오거돈 부산시장은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 한다. - “높은 임대료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자연환경 훼손이나 교육환경 침해 유발과, -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 공식화 했으며, 고급 임대아파트도 재검토 하는데, -“서면 **아파트(청년임대)건립 허가를 재검토” 하여야 할것이며, 땅값 이 저렴한 지역에서 허가하여 건립하여야 할것입니다. - 서면 중앙대로 주변에는 “상업지역”이라 상업건축물(빌딩)만 건축되어 있으며 일관성 있게 “공개공지” 제공으로 건축물들이 정렬되고 높이도 주변 전부분에 동일한 높이로 라인 형성이 되어 있어 도시중심부 경관이 잘 정돈되어 있는데 “서면 **아파트”하나만 특혜를주고 틈새로 짓게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정 할것입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님 - 시민들은 민원제기 하고 하소연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 관계관청에서는 법에따라 적법하게 허가 했다는 회신만 메아리처럼 들려 올 뿐입니다. - 경제적으로 빈곤한 청년들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서면 중심가 제일 비싼 땅에 중앙대로변의 상업건물에 끼워 넣어 무문별하게 지을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가서 지을 것을 관계관청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1, 2, 3항의 민원은 절차나 허가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차례 민원제기와 관계관청과 주민과의 대화로 민원해결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피해대책위원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청원하오니, - 부디 부산광역시의 관계기관에 이민원을 돌려 보내지 마시고 직접 해결해 주실 것을 힘없는 일부 국민들이 외쳐 봅니다 ◎ 그리고 항시 국민의 안전과, 안락한 삶과, 복지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 2019. 08. 05 민원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번길 ** *동 ****호 (**동 *******) *** (피해대책 위원회 회장) ", "num_agree": 314, "petition_idx": "58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서면 중앙대로변 **아파트 건립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금융위에 있는 사람들 맨날 입만 열면 공매도의 순기능 어쩌구저쩌구 그리고 선진국 모든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은 맞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기만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개미들이 절대 다수이지요. 거래금액이나 건수로 보나. 그러나 미국은 개인들이 직접투자하는 비율이 아주아주 작습니다. 대부분 펀드를 통해서 하지요. 따라서 미국에서는 공매도를 누구도 쉽게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치면 다수의 펀드매니저와 상대를 해야 하기에 큰 모험일 수 밖에 없지요. 이것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상대하는 것은 돈도 없고, 정보도 형편없고, 단결은 거의 안되는 개미들을 협박하는 아주 땅짚고 헤엄치기 보다 쉬운일이지요. 게다가 탈법/불법을 일삼는게 비일비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매도는 없애던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심한 금융관리자들이 아무런 규제장치도 없이, 마구 집행하려하니,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매국노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우선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백만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비도덕적인 공매도에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대한민국에서만 횡행하는 공매도의 피해를 파악하여,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1314, "petition_idx": "58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만 모르는 공매도의 불편한 진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공매도로 인해 사람들이 죽은거나 다름 없습니다. 정말 죽는 꼴을 봐야 바꾸시겠습니까?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실 겁니까? 이번 정권은 강력하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점점 국가에 대해서도 반감이 드네요. 중소기업 살리실 건가요? 이나라 청년들 살리실 건가요? 이러다 이나라 중소기업 다 죽습니다. 미래 먹을거리? 바이오? 이런 나라에서 무슨 바이오를 한다고, 바이오업계 대표들 만나서 뭐한겁니까? 공매도 한시적 규제? 범죄자한테 이시간 지나고 그때 사람 죽여라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공매도 폐지카드 드세요.", "num_agree": 1447, "petition_idx": "58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일시적인 규제말고 폐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생리대(여성위생용품) 가격 인하를 청원합니다. 여성은 태어나서 10대 초중반~50대 중후반까지 생리를 합니다. 전문의의 말로는 생리를 할 때 평균적인 양은 생리 시작 날부터 생리 마지막 날까지 약 80ml정도이며 많게는 100ml~150ml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각자 사람마다 사용하는 생리대의 개수는 다르지만 하루에 약 4~5개, 또는 6~7개 정도를 사용하며 3~4시간에 한번씩은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는 한 사람당 생리 주기동안은 최소 만 원, 일년에 12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평생 약 500만원 이상의 돈을 생리대에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생리로 인하여 생기는 생리통에 사용하는 약 값도 고려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소득층 여학생들은 생리대를 구매할 돈이 없어서 깔창 또는 휴지로 생리대를 대체하여 쓰기도 한다고 하고, 어느 학교의 선생님 제자 분은 생리대 살돈이 없어서 생리하는 일주일 내내 결석하고 수건 깔고 누워있었다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제발 생리대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여성에게 생리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참을수도 없습니다.", "num_agree": 883, "petition_idx": "58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 약 500만원을 사용해야하는 생리대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공주택(그린벨트를 해제한 토지 위의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 분양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길게는 10~20년 이상 기다려온 수많은 시민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공공주택 건설사들은 건축 이익을 충분히 보장받는 분양가 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분양가가 낮다는 이유로 분양 시기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하여 현재 극심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에서의 이같은 횡포들은 수많은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과거에도 감일지구 등 여러 공공주택에서 잦은 분양 연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사례들의 경우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해 있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現 공공주택 분양의 무기한 연기/유사 사례> 1. 과천 지식정보타운 S9(공공분양) **건설 - “**: 5월말에 2,300만원에 분양하려고 했는데 왜 이리 간섭들이 많은 거야. 10월에 분양 연기 공지했지만 수틀리면 또 연기야!!!” S9블록은 지난 5월 30일이 모집공고 예정일이었습니다.(5/31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특별공급의 경우, 5월 말에 전형에 따라 이미 접수자 발표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8월 5일 공문으로 무기한 연기 통보와 더불어 상담 전화와 관련 업무를 모두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는 **건설이 원했던 약 2,300만원의 분양가대로 진행되던 중, 5월 23일 국토부장관의 공공주택 분양가 재검토 지시로 인해 분양이 잠시 연기되었고 분양가 인하의 잣대로 삼으려던 S6(민간분양)의 분양가 2,205만원을 7월 26일 확인한 후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10월에 분양한다고 재공지했지만 이제까지 5회 이상 분양 예정월을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없습니다.) 2. 과천 지식정보타운 S6(민간분양) **건설 -“**: 2,600만원 제출했는데 이렇게 깎였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겠어!!!” 지난 7월 26일, 분양가 심사 위원회의 심사 결과 2205만원의 분양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는 언론을 통해 ‘분심위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임대 전환 후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여, 수많은 대기자들을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뜨렸으며 분양 카페에서는 한숨과 분노의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 북위례 A1-2, A1-4 **건설 - “**: 2,500만원 제출했는데 200만원이나 깎여버렸네. ‘무기한 연기’야!!!” ** 건설은 기존 건설사들을 뺨치는 놀라운 사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초에 북위례에서 분양한 *****(민간분양)의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대였으며, 위례*********(민간분양)는 2,17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심위의 심사 결과 나온 2,3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에 돌입했습니다. 4. 성남 고등지구 C1, C2, C3(민간분양) **건설 아직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분양을 연기하여 대기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 후 분양가’의 적절성, 어느 쪽 말이 옳은 것인가?> 분양가 심사위원의 전문성 정도와 심사 주체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건설사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 분양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례로 과천 지정타의 S6(민간분양)을 들어보겠습니다. ‘토지비’의 경우 LH가 평당 약 300만원에 수용하였고 ** 건설에 매도한 금액은 평당 약 2,300만원입니다. 이에 용적률과 택지가산비를 고려하면 평당 약 1300만원이 됩니다. ‘건축비’의 경우 평당 500만원 정도만 되어도 훌륭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 건설은 평당 약 1,300만원의 건축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최근 분양한 과천 재건축 1단지의 건축비 ‘약 470만원’에 무려 830만원 가량을 얹은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서밋-고급 명품 브랜드, 분양가 4,000만원) 결과적으로 심사 분양가에서의 건축비 약 905만원은 실제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약 860억원(약 17,300평×500만원)이라는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축 중 하나가 건설업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건설업계의 횡포와 오만방자함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한 건설사들은 위와 같은 분양가의 실체를 속이고 거짓 정보들로 국민들의 부동산 눈높이를 끌어올려왔으며 현 상황에서도 건설사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처럼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을 주관하는 LH 또한 토지 매매로 이익을 취할 뿐, 이후 분양 및 건설에서 나타나는 병폐를 너무나 잘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시민들은 분양을 지연하는 사이 너무나 높아진 분양가에 이제 희망을 저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통령님. 어느때보다 바쁘고 힘드신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가의 각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건설사들의 횡포와 LH의 분양 방관을 꾸짖어주시고 국가의 공정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완료 후 일정 기간 이내(2개월 이내 등)에 분양을 의무화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분심위가 심사 완료한 분양가는 변경 불가능) [뉴스1] 과천지정타 S9(***** ‘사업중단’) 이슈게이트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 [뉴스2] 과천 S6 **(어그러진 과천 공공택지 분양…2호 분양은 언제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 [뉴스3] 북위례 A1-2,1-4 **(분양가 미로에 갇힌 북위례 청약 ‘또 연기’) 한국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 ", "num_agree": 1281, "petition_idx": "58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주택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건설사들의 고의적인 ‘분양 무기한 연기’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고생했던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조롱한 한 기업의 노동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및 부당해고) 관련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기업을 돕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아카데미(*****아카데미 / *******학원)에서 재직하였고 현재 퇴사한 상태이며 퇴직금미지급 및 부당해고 관련 부당한 부분이 있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기업은 1995 설립되었고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가장 큰 규모의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2016년12월 당시 당사에 입사하였으며, 고용형태를 프리랜서로 입사를 하게될거라고 별다른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고용보험 가입없이 입사하였습니다. 추후 상사에게 근로계약서 관련 물어보니 계약서 작성은 없다며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느 근로자들과 다를 것 없이 정해진 시간 출퇴근과 정해진 업무를 수행했으며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를 강제하며 노동착취를 일삼는 파렴치한 기업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준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기대하였으나 말만 정규직 전환이지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대폭 삭감+성과금제를 폐지하여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제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었습니다. (추후 직원들의 원성이 커지자 급여 소폭 상승해주었다고 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넘은 직원들은 당연하게 퇴직금 요청을 하였고 본사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본사에서는 '민원을 넣거나 소송을해도 문제 없으니 알아서 해라' 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으며 적게는 1년 많게는 5년동안 회사를 위해 희생한 직원들을 기만하였습니다. 해당 학원은 제가 재직할 당시에도 퇴사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잦은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퇴사자들이 퇴직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시간을 질질 끌며 소모전을 유도하는 방식에 자신의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물론 끝까지 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여 퇴직금 지급 사례 자체를 안남기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요구에 마치 처음보는 사람인냥 행동하는 본사측에 너무 화가나는것은 물론이고 해당 민원을 담당한 고용노동부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 하여 고용노동부강남지청에서 본사직원, 노동부직원분과 면담을 하기위해 방문하였는데 본사직원과 이미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인사를 건내고 자리에 채 앉기전에 '약 2년전 부터 이런 사례가 수십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없다' 라고 노동부 직원분이 언급을 하시더군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약 2년간 수십건의 민원이 발생했다면, 진정을 한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씀 하시는것 보다는 왜 이 회사는 2년동안 이러한 민원이 수십건이 접수됐는지,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민원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주셔야하는게 맞지않나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때서야 착석하고 자료 가지고 온게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있는 국비지원제도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이 기업(학원)이 고용노동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종의 거래가 있다.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해본바로는 프리랜서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지시와 명확한 업무내용 및 규정된 업무시간 등이 확실하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판례가 있다고 노무사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같은 피해자들이 자기 시간 및 비용을 소모하지 않으면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자신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보면서까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일반 근로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올해초 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다시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로 다수의 직원이 퇴사) 법적으로 고용보험 납입 180일(주말 제외)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실업급여마저 받지 못하게 퇴사를 강요하였고, 강남지점의 원장은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매출을 못해서 내가 짤릴 위기다'라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사직을 강요하고 정규직 전환 당시 사회 회사에서 추천해준 내일채움공제는 포기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국비지원 교육기관중 우수훈련기관에 선정이 되려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 또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가 공론화 되지않고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다고하여 마치 전혀 문제없고 깨끗한 기업인냥 연기하는 해당 기업(학원)과 고용노동부강남지청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해주세요. 저희 힘없는 근로자들에게 힘이되어주세요. 고용노동부 해당지청 면담을 통해 느꼈으나 단순히 해당지청에 연결해주는 선에서 해결될만한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num_agree": 306, "petition_idx": "58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규모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는 기업의 노동법위반(갑질) 및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최근에 부모님 친구분께 강아지를 분양 보냈다가 너무 억울한 일을 겪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개를 너무 사랑하는것 처럼 우리 가족을 속이고 가족과 다름 없는 아이들을 데려가 잔인하게 살해하고 온가족이 모여 개를 잡아 먹은 파렴치한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저희 가족은 사무실 8마리의 진돗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산이 겹쳐 5마리의 강아지가 더 늘어 새끼 강아지들 눈뜨고 예방접종 끝나면 지인분들에게 분양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던 차에 어머님 동창회에서 쌀밥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이들 식사 챙겨줄때 쓰시려고 밥좀 남은거 챙겨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한 친구분께서 오시더니 \" 강아지 많이 키우나봐? \" 라는 말과 함께 어머님께 접근하시며 자기가 개를 너무 좋아한다, 키운는 품종이 무엇이냐, 자기 남편이 이번에 경찰일을 하다 퇴직했는데 개를 너무 키우고 싶어한다, 큰 개 품종도 많이 키웠었다며 어머님을 안심 시키고 주말에 두 부부가 우리 사무실에 방문 성견 남,여 아 한쌍을 분양 받아 갔습니다 두분 다 개를 보고 너무 이쁘고 잘생겼다며 아무 걱정 말라며 산책도 많이 시켜주고 시골에가서 넓은공간에서 자유롭게 잘키워주겠다고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황구, 블랙 두 아이의 이름입니다. 본인 손으로 목줄을 새것으로 매주고 그 사람들 차에 개들을 실어주고 하신 저희 부모님은 너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분양을 보낸날이 8월3일 토요일입니다. 다음날 어머님이 친구분께 잘 도착했느냐, 개들은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물으며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사진 보내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시숙 시골집에서 키울려고 데려갔는데 밤에 깜깜해서 사진을 못찍었고 시숙이 폰을 사용할줄 몰라 사진을 못보낸다 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어머님이 추긍하자 나중엔 개를 데려오자마자 잃어버렸다 라고 8월 6일 어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어디서 잃어버렸냐? 우리가 내려가서라도 찾게 경찰에 신고하고 주소를 달라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그럼 자기체면이 뭐가 되냐며 더러 역정을 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솔직히 말하라 추긍하니 아이들을 잡아 먹었다는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이사람들의 행동에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동창이니 철석같이 믿으셨고 남편이란 사람과 함께 와서는 입발린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이고 개를 데려갔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식용을 목적으로요 어머님과 대화 내용중에 \" 무조건 순해야해, 싸나우면 못키워 \" 란 말이 너무 무섭게 다가옵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고 너무 화가나 지금 당장 이사람들을 찾아가 따지고 싶지만 돌아오는 말은 그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랍니다.. 이런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서도 안되고 저희 말고 다른분들도 비슷한 일을 겪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양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안심시키고 개 식용을 일삼는 이 악마같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일을 여러분들께 알려 동물 분양법, 동물 학대방지 등의 법들이 강화되거나 신설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부모님이 아이들 생전에 차던 목줄을 땅에 묻어주고 술한잔 부어주는것 밖에 본인이 할수있는게 이게 다라며 지금도 자책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한분한분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0599, "petition_idx": "58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을 가장하여 식용을 일삼는 파렴치한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7", "end": "2019-09-06", "content": "** ***회장과 아베총리와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침략 자문 역할을 해 온 ***증권과의 우렁속 같은 삼각관계와 유력대선후보였던 ***이 후보시절과 당선뒤 당선인 시절에 **호텔 *관 **층의 스위트룸을 애용하는 등 ***측과 **호텔은 인연이 깊은 곳으로 18개월간 대선캠프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및 비싼 식음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요. 또, 실제 **가 일본기업인지 한국기업이 맞는지도 더불어 조사해 국민의혹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증권은 우리나라 경제 침략 부서인 일본 경제산업성과 **에 한국경제에 대해 반세기 이상 경영 자문을 해 온 반한극우기업이며, 아베총리는 다수의 일본회의 출신 참모들과 *** 회장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한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한국 사람으로 이름만 세탁하고 DNA와 정신 상태와 뼛속까지 일본사람인 *** 회장과 끈끈한 절친 사이임을 대내외에 확인시켜 준 일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현직 총리가 기업인 자녀 특히, 재벌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일본 정계와 경제계와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반세기 이상 ***회장과 경제침략을 자행한 아베총리와 일본 경제 산업성과 일본회의 경제 자문 두뇌 역할을 해 온 ***증권과의 삼각 커넥션 진상을 우리 국민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으니 사실 관계를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470, "petition_idx": "58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회장과 아베총리와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침략 자문역할을 해 온 ***증권과의 관계를 밝혀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강원도 원주 태장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채 인감도장을 찍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첫삽뜨기 전까지 마음고생 많았고, 조합이 원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군말없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7월31일 입주예정일이 잡히며,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쁜맘도 잠시, 아파트 사전점검을 가서,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조경도 안되어있고, 벽지는 심하게 지저분하고 , 샷시는 위아래가 안맞고, 심지어 거실 창도 없는 분도 있고, 원주시청에서는 준공허가 조차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에서는 2차 추가분담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추가분담금이 나올 당시, 조합장, 협의위원장, 이사 등이 분담금 협의를 하였고, 여러가지 이유로 추분상승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작년11월에 4천만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대출받아서 냈는데, 1년도 안된 시점에 또 추가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조합원이라는 명목아래, 조합에 질질 끌려 다녔는데, 할수만 있다면, 제가 낸 돈을 고대로 받을 수 있다면 조합 탈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누굴 위한 정책 입니까~ 이 정책으로 인해 피해보고 삶의 의욕조차 잃고 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님들 외 국토부 직원여러분! 본인들이 조합 승인을 내어주었으니, 본인들이 피해받고 있는 조합원에게 눈길 한번주시고, 추가분담금 돈 구하느라, 가정파탄나고 있는 조합원들 구제해주세요!! 추분에 대해서도 왜 또 나와야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82, "petition_idx": "58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원주 태장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가분담금 때문에 힘듭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저는 조그만 동네 슈퍼를 8년째 운영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 동네슈퍼는 총매출의 30~40프로가 담배 매출로 실질적으로 이윤은 적지만 상당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게 현실입니다 . 또한 ******로부터 출발한 *****는 사실상 동네슈퍼의 역활도 부인하진 못할겁니다 . 금연인구의 증가와 담배값인상 거기에 인건비상승등 여러요인등으로 현재 동네슈퍼담배 배송을 택배사에 위탁하고 주문은 콜센타에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 또한 주문과 배송은 2주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국경일이나 명절때에는4주 주문인경우도 있읍니다 . 물건이 결품이 났을때는 한날에 한번만 결품배송을 합니다 . 예전에는 영업사원이 매주 주문을받아가고 결품을 보충해주는 주단위 주문방식 이었는데 택배주문방식으로 바뀐후부터는 두배이상많은재고관리로 담배대금및 결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욱이 편의점과 차별된 이러한 방식으로 경쟁에서도불리하게 되어감니다 . 오직 자사의 이익으로 골목슈퍼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의 영업행태를 개선시켜주시기 바람니다 . ", "num_agree": 123, "petition_idx": "58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영업실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저는 방탄소년단(BTS)이 군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과 음악가들이 그들의 업적에 대한 군면제를 받는다면, 방탄소년단도 군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업적들은 탁월합니다. 업적: -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어워드 \"Top Social Artist\" 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그룹이 되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 그때 이후 그들은 70개 이상의 국제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 \"빌보드 200\"에서 3개 앨범이 1위를 차지합니다. - 방탄소년단은 레코딩 아카데미(그래미)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 작년에 방탄소년단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에서 연설했습니다. - 방탄소년단은 문화 훈장을 받은 가장 젊은 그룹입니다. 경제: - 방탄소년단은 매년 경제를 위해 4조 1000억원을 벌어들입니다. - 10년 안에는 56조 2000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 방탄소년단의 \"SPEAK YOURSELF\" 세계 투어는 지난 5월에 최고 수익을 올린 투어가 되었습니다. (600억원) - 방탄소년단의 \"LOVE MYSELF\" 유니세프 캠페인은 16억원을 벌었습니다. - 방탄소년단 때문에, 매년 약 80만 명의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이 청원을 공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922, "petition_idx": "58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BTS) 군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국에 헛소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적국에 이로운 발언(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으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매국노 주**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정상적인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을 지원하는 매국적인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본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022, "petition_idx": "58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대 주**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천만국민여러분 두아이의엄마이자 한가게를 운영하고있는 평범한 소상공인입니다. 지금부터 너무나힘든싸움중인 이야기를하고자 합니다. 제가운영하고있는가게는 저희부모님이 개척하시여 평생을 자식같이 지켜온가게입니다.제가곁에서도와드리며 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가게의위치는 전북 순창군 소재의 관광지이자 순창군의 대표 명소인 **산이라는곳입니다. 46년간 행정과의 큰 불란없이 장사를해왔고 생계를이어왔습니다. 허나 2018년 때아닌 상행위단속을하시겠다는담당**님의 통보를받았고 자연공원법이란생소한법이존재한다는것도알게되였습니다. 계도기간이란 시간동안 인도만띠고장사해라 가스필증받고장사해라 등등 여러가지의 지도를받아 시정하여 장사를했음에도불구하고 2018년8월13일부터불공정한단속이시작되였습니다. 특정상가만정하여 단속이시작되였고 관광지특성상불법증축물(까대기)옥외영업 등등의 불법은 모든상가가 동일하게하고있었음에도 담당**님왈(내가 상가안에까지들어가서단속은 못해) 이말한마디였습니다. 내가게앞 사유지에서 장사하는건 보이는거라서 단속대상이고 점포뒤에 불법증축해놓코 장사하는건 단속을못하겠다고하시드라구요. 정말많이억울하고 분해서 군수님에게 진정서도보내보고 감사과에 민원도넣어봤습니다. 허나 돌아오는답변은 권한이없다.관리계소관이다. 서로떠밀기바쁘더군요. 너무나 화가나고 힘도빽도없는저로써는 참고 기다리는 일뿐이없었습니다. 그러다 순창군에서 인사이동이있었고 **산관리**님또한 다른분이오셨습니다. 또기나긴싸움이 다시되풀이되나싶어 암울하였고 새로오신**님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태지도더하지도않고 말씀을드려고 법적인근거아래 처음으로 전상가가 불법상행위로단속을당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을성수기기간이다가왔고 일부 자기욕심밖에 모르는 상가와 번영회 회장 이란사람이 상가전체가 합의하에 가을기간에는 장사하도록해주라고했다는겁니다. 저희는그런의견에동의한적도없는데 말이죠 저희가게뿐아니라 다른가게들도 합의한적도그런의견을들어본적도없었다하는데 어디가서 합의를해온걸까요? 그래서 **님께 그런합의는없어고 저도 단속을당할테니 공정한 행정을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계도와 단속을당하며 가을성수기가지나고 겨울비수기가 시작되니 또싸움이시작되였습니다. 모든 상가의 불법증축물에관하여 시정명령이내려지고 수없는 민원이접수된다는이유로 저희가게는 계속계도와단속을당하였습니다. 너무나억울하지만 어찌할도리가없어 참았습니다. 참다참다 불현듯 상가앞사유지에서 물한병도 못팔게하는데 군유지(공유재산)에서 장사하는노점이 왜필요한지에대한 의구심이들기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점허용.허가에대한 문서를정보공개요청을하였고 부존재하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 하여 **님에게 불법노점에대한 철거.단속 민원을 재기하였고 **님또한 불법노점으로인정 단속계획중이시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 헌데 마른하늘에날벼락일까요 순창군은 인사이동이또 있었고 **님이다른곳으로발령이나셨습니다. 해서 새로오신**님에게 처음부터 설명을드려고 민원을넣었습니다. **님왈(2009년에 허용.허가를해준 문서가있다)라는 답변이였습니다. 너무나놀라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고 답변은 부존재였습니다. 정말기가막히더군요. 해서 **님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문서가없는데 왜있다고하셨는지에대해서 그래더니 **님왈(허용.허가에대한문서는없으나 관행적으로 관리를해왔기때문에 합법이다.)라는답변이였습니다. 관행이라니요?관리를해왔던거라 합법이라니요? 상가또한46년간 알게모르게 관행으로 상행위.위생법.건축법에 접촉이되여도 관광지이고관행적으로 눈감아주셨습니다. 그럼상가도합법이여야 말이되지않을까요? 상가는 잘못된부분이니 시정하고 고치라고 단속.계도.과태료 꽁꽁법의잣대로 행정을하시면서 세금한푼 문서한장없는 노점은 합법이라고하네요 정말너무억울하여 담당**님에게다시물었고 돌아온답변이라고 하신말씀이 (군수한테가서 따지세요)이렇게말합니다. 너무나분통이터지고 말문이막히더군요 제가 군수님에게따지겠다고하니 **님왈(군수님결재받아서 답변서보내드릴께요)라고하더군요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화가나고 울분이터져서 이젠더이상 못참게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방법으로 의문을재기하였고 불법노점에대한 천막(건축법) 허가.허용없는노점(자연공원법상행위금지)군유지점용(공유재산법)여러가지의현행법위반들을 알았냈고 민원을넣었습니다. 건축계답변(검토후법위반시 시정하시겠다) 관리계(노점은합법이다) 이러한답변을받고 의구심에 노점이왜 만들어졌는지에대한궁금증에 알아보니 군민들의 농.특산품판매량증가를위한 무질서한노점상들의 상행위질서와 생존권을지켜주기위해 임시적인허용구역지정이였다고합니다. 허나 임시는 특정기간을정하여 허용을해주어야하며 농.특산품만허용이가능하다면 공산품.타지역농산물.음식.주류등등 만물상같은 노점은 불법으로써 단속를해주셔야되고 지도를해주셔야됨에도 그어떤단속이나지도조차없었고 오랜세월 방치.방관하였고 그렇게 행정의 무책임속에 정작농사지어서 판매하고자나오신 어르신들은 특정인의 횡포속에 노점에서의 장사또한 포기하시는분들이수두룩합니다. 이러한 노점에서 중국산 공장에서만들어낸 고추장이 버젓이판매되고있음에도 특산품이라 단속대상이아니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중국산 고추장(공산품)이특산품이라니요 장류의고장인 순창에서 중국산고추장을 뻔뻔하게 특산품이란명목으로 순창군이미지훼손을시키고있으면서 특산품이라고 담당**님의 비호가 시작되였습니다. 그래서 노점시기와.관리에관한 문서를공개요청하였고 2012년 상가.노점 정비계획보고서 를공개받게되였습니다. 계획보고서에 의하면 노점:공산품.음식.주류에대한판매금지단속에대한 계획서였고 노점허용구역이라지칭하여 나와있더군요. 노점이생겨나고 현시점까지 공산품.음식.주류에대한 단속이제대로단한차례도 진행된적이없으며 중국산고추장또한 공산품이며. 여름엔 삶은옥수수는음식물이며 가을엔 정말너무너무많아서 다말도못합니다. 이러한단속조차하지도않았으면서 2012년3월부터2012년12월까지정비하겠단보고서한장이 허용구역이란지칭한단어때문에 합법이라고 답변합니다. 담당**님께서 정말상식적으로이해가되지도 않고 너무나편파적이며 공정함이란 티끌만큼도없는 행정에 너무 분하고억울하고 두아이에게 아직까지도 이렇게썩어가는 사회를물려줘야되는게 너무나창피하고 미안하기까지합니다. 국민여러분 저좀도와주십시요 힘이없어서 민원도무시당하고 빽이없어서 단속.계도.과태료 당하기만하고있습니다. 부모님이평생을받쳐서 지켜온상권이고 제가이어받아 이대삼대 이어가고픈상권입니다. 제발 상가상권다뺏어다가노점가져다주는 행정청을규탄하는데에 힘을빌려주십시요.저희아이들에게 공정하고 단 한군민도 억울하지않는 순창이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작은힘이모여 큰힘이될수있다는 희망으로 이렇게 대국민청원에 글을올려봅니다. 제발힘없고 빽없는 소상공인의 고충과 불공정한 행정청의 규탄을 함께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 "num_agree": 142, "petition_idx": "58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가는 **산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 1923년 9월 일본 간토에서 학살희생된 한국(조선)인을 위령하는 정부차원의 공식 추도식을 열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1923년 간토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해 일본정부에 강력항의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일제권력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억울하게 학살 희생된 동포들을 위령하는 추도사를 발표한 일이 없고,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묻거나 진실규명을 위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제19대 의회는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여야 103명 동의)을 발의하였지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안처리되고 말았습니다. 한 편, 도쿄도 요코아미초공원에 있는 조선인학살추도비를 철거하자는 일본 우익정치인들의 도발과 이어서 해마다 추도사를 보내오던 도쿄도지사가 추도사를 거절한 일에 대하여 일본의 시민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자민당의 우경화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항의로 추도비는 철거되지 않았으나 올 해도 여전히 추도사는 보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도쿄도지사가 추도사를 보내지 않아 일본 시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일과 한국정부 역시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추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는 작년 서울시민청에서 개최하였던 간토한국(조선)인학살 제95주기 추도행사 때에도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 서울시장에 추도사를 요청한 일이 있으나, 서울시장의 영상 뿐이었습니다. 2023년이면 사건발생 100주기를 맞이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진실은폐와 사실왜곡 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한국 정부의 침묵으로 인해 6천여 억울한 영혼들의 유해가 학살의 땅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영혼의 한은 과연 어떤 정부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에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일제식민지범죄에 대한 역사적 적폐를 청산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간토한국(조선)인학살희생자들의 원한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작금에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맞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6천여명의 간토한국(조선)인학살희생자의 넋을 위령해 주십시오. 간토학살사건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일본정부로 하여금 간토학살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학살희생자들의 유골봉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여 주십시오. 간토학살사건을 기억하고 한일시민들의 평화적연대를 위한 역사교육관과 추모시설을 건립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592, "petition_idx": "58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1923년 9월 일본 간토에서 학살희생된 한국(조선)인을 위령하는 정부차원의 공식 추도식을 열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다가, 어이없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삼아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하기에 안 그래도 화나고 우울합니다. 다행히도 일제를 사지 않고, 가지 않고, 보지 않고, 먹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우면서도 제가 뭘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국에 \"딸 위안부 끌려가도 일본 용서하겠다.\"라고 망언한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니요?! 우리 국민 맞습니까? **부대니, 보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도 엄마한테 많이 대들었고 어제도 엄마한테 혼났지만 지금쯤이면 자책감도 많이 들고, 엄마께, 아빠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엄마가 절 사랑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 글을 보시면 얼마나 쪽팔려할지, 상상이 안 됩니다. **라는 이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수요? 우리나라 보수 중 일부 극~~~ 소수적인 몇몇만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주** 당신 그 망언, 우리나라 보수들 모두는 고개를 저을 겁니다. 보수라는 이름도 쓰지 마십시오. 일본이 아직도 우리의 목소리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것은 그런 극우 세력의 이기적인 발상 및 이상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상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처벌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우리 모두도 조상님들 안 부끄럽게 쳐다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이라지만 이딴 망언까지 감싸고 도는것도 자유 민주를 실행하는 데 해당됩니까?? ", "num_agree": 6989, "petition_idx": "58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딸 위안부 끌려가도 일본 용서한다는 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한 인간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특수교육전공자 및 예비 특수교사들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는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유, 초, 중, 고학생 4명마다 1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다가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은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티오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심지어 0명인 지역도 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약속만이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저희 아이들을 정말 좋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70, "petition_idx": "58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사 충원 약속 이행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어제 kbs 지식채집 프로젝트 베짱이 2019 플라스틱 코리아,쓰레기대란 1년후 https://youtu.be/c6Yn5vYu3_U 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참으로 안타까운 방송이더군요... 플라스틱쓰레기는 늘어나고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외국 수출까지하고... 그러다 걸려서 나라망신당하는 방송도 보구요... 하지만 한국에도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이용한 가드레일 회사가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힘있는분들때문에 설치를 몇군대 못했지만 지금 한국말고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회사이지요...시작한지는 3년 밖에 안되는 회사지만 워싱턴DC에있는국제도로연맹에서 이노베이션 혁신상을 받았고(도로쪽의 노벨상이죠) 한국에서는 장영실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혁신대상을 받은회사입니다 제가 할말은 나라에서 환경 오염을 생각한다면 왜 이런회사를 안밀어주냐 이겁니다 100키로를 이가드레일을 깔면 몇백키로의 폐비닐,폐 플라스틱이 없어지는데 말입니다 이회사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으로 가드레일을 만드는데 지금 우즈베키스탄과의 계약 향후 20년간 우즈벡 10만KM 가드레일 공사 시멘트,광산,소듐공장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필리핀 방글라데시,러시아,태국등...여러나라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있습니다 따로 도와주지 않아도 전세계가 주목하는 회사라서 성장은 100% 할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힘을 쓰지못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어떤 회사든 힘 좋은 곳이 갑이니깐요... 제가 할말은 우즈벡에 공장이 있습니다 물론 재료는 우즈벡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죠 그리고 약간의 화학 제품일테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정작 한국에서도 못한 환경오염방지를 우즈벡에서 러시아에서 필리핀 에서 하고있냐 하는말입니다 우즈벡 10만KM가드레일이면 4줄을 치면 40만키로미터 가드레일입니다 우즈벡의 폐쓰레기가 그만큼 준다 이얘기죠... 다른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선 우리나라 폐비닐,플라스틱을 없애 환경오염을 줄일수있도록 나라에서 이 회사를 더 밀어줬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나라에서 알려서 전세계로펼쳐지면 그만큰 쓰레기는 전세계적으로 더 줄어들겠죠...폐플라스틱산이란 단어 자체가 안나오겠죠... 밀어 주세요...환경오염을 생각하신다면... 이 가드레일의 특징중 여러가지있는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경제성: 일반 쇠가드레일보다 30%저렴 충격흡수,강도: 일반 쇠가드레일보다 비슷하거나 충격흡수 더쎔 가시성: 축광물질이 들어있어 태양열을 흡수하여 밤에 자체 빛이남 내구성: 자외선 차단제함유해서 향후30년간 변질없음 안전성:끝이 날카로운 철제가드레일과달리 라운드지고 두께가있어 더 안전함 그리고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흡수하는 기능도 있다 하다라구요.. 그쪽 홈피서 보고 올렸네요... 음...그렇다고 제가 이 회사 직원은 아닙니다..ㅋ 그냥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죠..어제 방송만 안봤어도 이런것도 안올렸지만 말이예요", "num_agree": 282, "petition_idx": "58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대한민국 폐 플라스틱 제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매년 추석과 설날 마다 MBC에서 아이돌들이 참여 하는 아이돌 육상대회를 실시하는데 이 육상대회 때문에 아이돌들이 매번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때문에 그 아이돌의 팬덤은 항상 마음을 조리며 혹여나 내 새끼들이 다치진 않을까 걱정하며 추석과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이 폐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아이돌들이 소화하기 힘든 운동종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2019 추석특집으로 승마,배틀그라운드 경기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과연 승마경기를 아이돌이 하게된다면 안전성이 보장 되지 않은채 진행을 하게 될것입니다. 아이돌의 안전을 생각하지않고 재밌게만 하기위해 무리한 종목을 추가한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체육관에 하루종일 방치 시켜 놓아 아이돌과 방청하는 아이돌 팬분들의 피로만 쌓여 갑니다. 아이돌들과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이 폐지될수 있게 꼭 참여해 주세요.", "num_agree": 684, "petition_idx": "58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MBC 연휴 특집 프로그램 아이돌 육상 대회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내부의 적들을 처단하지 않고 어떻게 왜구들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 목사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하야 1천만명 서명 부산대회' 집회에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해병대 전체 군대 최고의 장성들이 청와대 앞 내 텐트에 와서 '군번을 가진 사람들은 다 광화문으로 모여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며 \"장군님들의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등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지금 일제 시대도 아닌데 일본 놈 죽창으로 찌르면 되겠느냐\" “8월 15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100만 국민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키자” 고 주장하며 유언비어를 날조 선동합니다. 명백한 내란선동 이거늘 이런자들이 준동하게 내버려두고 우리가 어찌 왜구들과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부디 이 패역무도한 반역의 무리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86, "petition_idx": "58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김문수, 주** 등 내란선동, 쿠데타 선동을 일삼는 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전라북도부안군**면**마을주민들은마을500m내축사건축을강행하고있습니다축사법상1km내에서는축사허가가안된다고하는데어찌된이유인지축사는공사를진행하며주인은축사를포기할테니3000천만원을 주라고도합니다이유인즉애초에주민들께축사허가동의서에도장을 받았다고합니다그서류를군청환경과에제출했다고하는데그서류의도장을찍으신어르신들께선축사주인이다른쪽마을에서먼곳을축사허가서류를제출해볼려고하니깐도장만찍어주시라고주민들을거짓말로농락한후 그서류를 환경과에 제출할적에는 주민들이 허가신청에 동의를 했다면서 제출을 하였다고합니다군청환경과에서 실사를 나와서 이곳은 축사가 들어올곳이 아닌데,..라고 하셨다면서공사가 진행하는건 무슨이유이며 서류상 아무하자가 없으니 허가취소를 하려거든 변호사선임하라고주민들에게 했다고 합니다군청환경과에 게시글도 올려보고 면사무소게시글도 올려보았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환경과에서 500m내에 공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의회에 마을주민들이 진정서도 내보았습니다 그러나 군청,면사무소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않습니다 70대~80대 노인들이 평생 거주해오신 작은마을에 서류조작및 공무원들의 잘못된 심사로 불안해진 어르신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69, "petition_idx": "58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반대하는축사건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몇일 전 jtbc뉴스에 강남 압구정의 모 치과 원장의 사건이 방송 되었습니다. 이 치과는 강남구 **동 소재에서 **치과라는 이름으로 진료를 해오다가 400명 넘는 피해자들을 남기고 해당 치과의 원장은 병원을 폐업하고 ***역 근처에 새롭게 치과를 오픈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 없이 여전히 새로운 치과를 개업하여 영업하는 치과의사에 관한 뉴스가 보도 되었고, 그 전에는 고양시의 한 치과 의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과잉 진료를 하여 수십명의 치과 피해자들을 남기고 치과를 다른 의사에게 넘긴 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의사와 치과 이야기가 방송 되었습니다. 저 또한 **역의 한 치과에서 치과 진료를 받고 난 후 부착한 브라켓이 처음 계약 당시 알고 있던 교정기 브라켓과 다른 것을 알고 나서 치과에 환불을 요구 했지만 해당 치과 의사는 치과 이름을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고, 환불을 요구 하여도 이벤트 가격을 진료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치과에 방문 하는 환자들에게 처음 계약 당시 상황과 다른 조건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 하고 따지거나 하면 경찰을 부르고, 진료거부를 해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해당 보건소 지역인 강남구 보건소에 수없이 민원을 넣고 강남경찰서에 민원을 넣고 행정 처분을 위해서 수많은 수사 자료를 넘겼으나 해당 수사 당국의 수개월이 지났지만 수사 진전은 없고 핑게를 매번 바꾸어 가며 수사에 진척을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늘어 났고, 피해자들은 울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치과로 옮겨서 진료를 받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자들은 진료도 받지 못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 의사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료 환자들을 협박하고 고소를 진행하여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정당하게 치료를 요구하였고, 치료계획에 동의 하였고, 치과에서 요구하는 진료비를 납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치과에서는 치료계획을 환자와 상의 없이 변경 하였고, 처음 계약과 다르게 진료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더욱 문제는 진료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치아가 손상된 환자들도 있다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치과 병원 중 몇몇 치과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치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행정 법은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피해를 준 의사는 가벼운 행정처벌만 받은 후 다시 병원을 개업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말도 안되는 행정법이 현재 대한민국의 치과 문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환불 조취가 떨어져도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피해는 고스라니 환자들만 가져가야 하는 이 상황이 나라가 해줄 수 있는게 무었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사소송 하세요! 이런말만 하겠죠! 민사 소송하면 해결이 될까요?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민사소송 하세요! 하는 게 답이라고 말하는 행정 당국! 조사자료를 다 만들어 보내줘도 조사하나 제대로 조사 하나 못하는 행정 당국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세요. 치과 문제로 피해를 입고 고통 받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조사를 시작해 주세요! ", "num_agree": 767, "petition_idx": "58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의 치과들을 고발하며, 행정당국의 부실한 조사와 처벌, 현 행정법 수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가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국가에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발표하고 시행한 분양가 산정 규제에 대해 탄원 드립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을 설정하셨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공평하고 균형 잡힌 통제가 이루어 진다면 문제가 적을수도 있지만 그규제의 사각지대로 많은 피해를 보는 서민의 입장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형평성에 입각한 균등한 기회보장에 대한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도 차별받지 않는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기준으로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보장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분양가 산정 기준을 보완해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선은, 이번 분양가 산정기준의 가장 큰 맹점이자 보완 필요한 점을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신 분양가 산정기준으로는 행정구역이라는 지역 경계를 강조하면서 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비교사업장을 판단한다는 근거가 비논리적이라 판단됩니다. 행정구역은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라고 나누어 놓은 구역이 아닙니다. 국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에서 나누어 지정하여 정하고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분양가 선정의 기준은 이러한 행정이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라 재산의 기준에 따라 가치를 비교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산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탄원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의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 입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파트는 입지적으로는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송파구에 인접하여 행적적으로는 강동구의 영역이지만 재산상 으로는 송파구의 인접지역과 대등한 재산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그에 합당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34평형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018년 7억7천만원 정도이었고 2019년 새롭게 발표된 공시지가는 9억4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는 바로 인근의 송파구의 XXX선수촌 아파트 및 약 2km 거리에 있는 송파구의 파XXX 아파트의 유사평형과 비슷한 공시지가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 구역권내인 2018년 분양한 고덕 XX의 대지지분 37평형의 공시지가 5억9천 7백만원 대의 아파트와 입지조건이 같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행정 구역상의 같은 구내라는 이유 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규모로 보나 토지의 가격대로 보나 여러 입지 조건이 그저 하향 통제 일변도로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밖에 해석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구조상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공시 지가이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고 이 공시지가에 의해 모든 자산기준이 평가되기에 매년 국가에서 고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수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주택보증공사(HUG)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행정구역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보완 및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유일 및 최고의 분양 보증 전문공사 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자존심을 걸고 떳떳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런점이 부족하다면 꼭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 서열화입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규정적용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 시행 직전 최근 동일 행정구역 내의 분양 실적 가격 기준으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된 규정으로 보면 강동구는 작년 분양한 고덕 XX의 평균 분양가 2,445만원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올해 상반기 광진구의 이XX XX 아파트의 경우는 평당 3,320만원에 분양하였습니다. 귀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강동구는 고덕 XX의 2,445만원이 기준점이 되고 광진구는 3,320만원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강남은 5,000만원이 되고 강동구는 2,000만원대 아파트만 짓고 광진구는 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지으라는 주택보증공사(HUG)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각 지역을 평가하고 가격화 기준을 정한 등급제를 한다는 것인지요? 주택보증공사(HUG)의 논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에 지역을 기준으로 서열화 시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은 합리적인 대지위에 합당한 재료비를 들인 합당한 가격으로 평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지금의 시대에 지역별 서열화에 앞장서는 주택 보증 공사 (HUG)의 분양가 산정 방식에는 분명한 모순이 있기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 합니다. 아울러 대한 민국의 아파트가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각각의 아파트에도 자율성이 있고 이것은 규제의 틀속에서도 유연성 있게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일률적인 가격을 맞추라는 기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합리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부작용이 많은 잘못된 기준으로 집행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것에 국토부가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천편 일률적인 기준으로 방임하는 행정은 즉각 개선 시행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24, "petition_idx": "58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기준에 대한 개선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18세기형 빠삐용 감옥 인권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365일 햇볕 못쬐는 감옥, 먼지투성이 10평짜리 닭장 운동장 일조량 부족으로 탈모, 위장병 만연 우리나라에 18세기형 빠삐용 감옥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석방 되거나 이감 가지 않으면 죽어서나 햇볕을 볼 수 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2018년인 작년, 11춸 20일에 *** **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구치소에 수감 되었습니다. 수감된 이유는 <5-24조치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 <평화협정체결 요구> <전쟁반대, 종전선언> 등을 요구하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면회와 편지를 통하여 구치소내의 생활상을 접하고 저는 경악하였습니다. **구치소는 한번 수감되면 출소시 까지 단, 한번도 햇볕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타 교도소는 하루에 한번씩 있는 운동시간을 통하여 일광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는 운동을 복도식 좁은 감방(10평 가량)에서 시키고 빨래도 복도의 그늘에서 말리거나 감방안에서 말린다고 합니다. 운동장이 아닌 복도식 감방에서 가둔체 하는 운동은 하나마나입니다. 햇볕은커녕 바깥공기조차 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빨래도 복도 그늘에서 말리면 습기가 100% 제거 되지 못하고 일광욕이 안된 빨래는 병원균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 갇힌 2천여명의 수감자들은 항소심 재판이 끝나는 4개월 ~ 1년 까지 햇볕 한 줌 바깥 공기 한 줌 못 쐬고 먼지 투성이의 좁은 감방에서만 갇혀서 생활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현재 8개월째 햇볕과 공기에 차단 당하여 있으며 일조량 부족으로 머리칼이 한 움큼씩 빠지고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구치소의 운동환경과 생활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18세기형 빠삐용식 감옥을 없애주세요. ** 구치소 옥상에는 넓은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번이라도 좋으니 햇볕을 쬐게 해주시고 빨래는 햇볕에 건조시켜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균 안되는 옷을 입고 먼지뿐인 감방에서 365일 음지에만 노출되어 있다면 죽으라고 방치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단, 한 시간이라도 햇볕이 있는 운동장에서 햇볕과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도록 인간취급을 하여 주십시오. 2천명의 재소자들이 빠삐용처럼 살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9일 *** **교회 운영위원장 *** 씀 ", "num_agree": 239, "petition_idx": "58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치소의 반인륜적인 수감자 처우 환경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무료봉사와 생활비 기부를 하며 학원을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직장상사였던 한여자의 말 한마디로 저의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학원을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희학원 원장 여자관계가 지저분하데!\" \"너희학원 원장 호빠(호스트바)에 다녔데!\" 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학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므로, 이미지또한 중요합니다. 소문을 믿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급속도로 악성소문이 퍼져서 더이상 학원을 운영할 수 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직접 두,세명의 다른 동창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했고(통화 녹취록 확보중), 가해자의 친한 친구조차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증거가 확실해서 기소로 검찰에 올린다고했고, 두달뒤 검찰은 불기소 통지서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에게 전화해보니 본인은 기소로 확실히 생각해서 검찰에 올렸으나, 검사가 불기소로 올리라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재수사지휘를하여 불기소로 올렸고 불기소처분이 났다고 했습니다.(통화녹음확보중) 이 일로 이런 말도 안되는일이 생긴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제가 고소를 했을 당시에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진정서로 접수 되어서 변경을 요청드리다 작은 언쟁이 발생했는데 그로인해 검찰이 경찰에 압력을 넣은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더이상 잃을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616, "petition_idx": "58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여자의 말로 저의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1.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을 하여 부산항도 위험 지역에 든다고 예상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에서는 2019년 8월 5일 16시에 태풍피항명령을 내렸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력운항이 불가한 선박(dead ship): 즉시 피항 -5,000톤 미만 선박: 2019년 8월 6일 07:00까지 피항 완료 -5,000톤 이상 선박:2019년 8월6일 09:00까지 피항 완료 *여기서 피항이라는 것은 감천항,다대포항, 북외항, 남외항등에 정박중인 선박들은 전부 진해만등 기타 안전한 정박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입니다. 2. 선박대피 관련 법령 위반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선박이동명령 불이행시: 선박입출항법 제56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만공사 내규: 항만시설사용 허가 규제 3. 상기와 같은 조건 때문에 선주 또는 외국선박의 대리점에서는 자체 판단하여 견딜수 있는 태풍임에도 무조건 피항을 가야합니다. 4.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자력운항이 불가한 선박은 비싼 돈을 주고 예인선을 불러 진해만으로 예인을 하면 마산관제실에서 입항허가를 주지 않고 무조건 다른것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위험하기 때문에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옆에서 24시간 예인선이 대기를 하고 있는것도 안된다고 하며 무조건 입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무조건 나가라고하고 마산 관제실에서는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고하고 이것이 안전을 가장한 보신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 자력운항이 불가한 선박은 외부의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오히려 유도를 해주고 더 배려를 해주어야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오히려 더 입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6.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이 변함없이 오는데 부산항이나 마산관제실에서는 어떠한 피항지 마련도 없이 한쪽에서는 자기 보신을위하여 나가라고하고 또 한쪽에서는 들어오지 말라며 쫒아내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같은 나라 공무원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발 국민들에게 대안을 마련해주고 공권력을 행사해주시기 바라며 조만간 또 태풍이 올텐데 그때는 서로가 악 써지않고 무사히 피항을 할수 있는 대책 마련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219, "petition_idx": "58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안전보신주의를 개탄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저희 집은 30년 된 주택이며 저희와 같은 주택이 대한민국엔 많을것입니다.(본인은 청주시 거주) 집이 노후가 되다 보니 옥상에 비가 새는 결함이 생겼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방수 페인트를 여러번 덧칠하였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택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는 주택들을 보게 되었고 지붕설치하는데는 돈이 약 800만원 이상이 들어가지만 지붕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당장의 부담을 안고 지붕을 설치하였고 혹시나 주변집들이 싫어할까 싶어 미리 양해를 구했더니 선뜻 승낙하셔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비가 오는 날엔 과거처럼 비가 새지 않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을때즈음 지붕 공사 약 두 달 이후, 저희는 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무단증축으로 건축법14조를 위반했다는 철거통지서였습니다. 내 주택 내 집에 이웃에 동의를 구하고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 무단증축, 불법 증축이라는 걸 알았다면 진작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의 경고장 하나 없이 비가 새는 집에 지붕을 설치했더니 , 누군가의 신고 하나로 바로 철거하라는 이 시스템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합법증축을 위한 양성화를 준비하려고 설계사무소를 10곳 넘게 접촉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구청에서 요구한 서류를 만족하기에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고 철거가 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 그 이후 저희 동네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신고로 많은 집이 저희집과 똑같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 저희가 사는 동네는 대저택이 있는 땅값 높은 동네도 아닙니다. 먼저는 이 무서운 법을 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불법증축을 자행하게 만든것이 가장먼저 화가 나고, 오래 산 내 집에 보수를 위하여 지붕을 설치한것이 누군가의 신고하나로 또다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당장 철거를 해야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 건축법은 혼자 앞서 나가 현 주택 실거주자들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 이 두가지가 너무 애통합니다. 예전 아파트의 발코니확장도 나중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져 합법이 되었듯 대한민국 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 그 서민들이 자기집에 지붕 보수공사 만큼은 주변 이웃에게 동의를 구한다면 주택지붕증축을 허용 해 주세요. 이제는 국민과 맞지 않는 헌법은 시정해달라고, 재개정해 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오래된 주택지붕증축을 합법화 해 주십시오.(단 지붕을 높게 설치 해 그 안에 사람이 생활 한다면 철거. 설치 전, 이웃에 동의를 구하는 사인 필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58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낡은 주택, 지붕설치 무단증축건축물대상 제외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얼마 전부터 휴대폰과 노트북의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처음은 어머니의 인터넷 뱅킹 계정이었습니다. 늘 쓰던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깜짝 놀라 은행을 방문하시게 됐고, 누군가에 의해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살펴보시다 포털 메일도 이상하다는 걸 아셨다고 합니다. 평소 업무 서류를 메일로 받기 때문에 수신 알림은 물론, 로그인 시엔 OTP번호를 입력하게끔 했는데, 메일함에 2차 인증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메일이 있는 겁니다. 이후에 구글 계정, 심지어는 휴대폰에서도 그런 식의 설정 해지나 보안 상 오류가 나있는 걸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급한 대로 로그인 내역의 IP를 살폈고, 의심되는 주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가 제 포털과 SNS계정에도 로그인 한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몇날 몇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과, 이런저런 사담이 담긴 카톡, 친구들 사진이며 셀카, 게시글에 댓글… 거기다 중요한 서류까지 모두 봤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쳐서 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니 해킹의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그 길로 경찰에 수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인, 은행 비밀번호를 바꾼 IP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면 했는데 경찰에서는 은행에서 직접 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알 수 없어서 간 건데, 그걸 알아와야 수사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건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은행 계정을 해킹 당했다고 하니 본인(어머니)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냐며 몇 번이고 되물으셨습니다. 경찰관 분 은행계좌가 그랬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랬으면 뭐라도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혹여 나중에라도 큰 일이 있을까 싶어 드린 말씀인데 그러시니 지켜보는 자식 입장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전화를 드려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시곤, 직접 찾아가니 막무가내라며, 어느 날은 본인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며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정쩡하게 복도에 서있는데,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다시 방문해서 이제까지 모은 로그인 기록 등을 보여드리니 이제는 이 정도로는 사건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종결됐으니, 다른 증거를 찾아오라고요. 눈치 봐가며 반차 쓰고, 새벽 내내 야근하면서 한 달을 꼬박 채웠는데…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에 어머니께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며 괴로워하시길래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새벽까지 숨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이다 자는 게 버릇이 됐어요. 일주일 새 5키로가 빠져서 눈 밑이 푹 꺼진 게 보이는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종결됐다는데, 왜 더 괴로워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해킹은 흔한 일이죠. 게임 계정 털리는 거야 기본이고, 어디서 개인정보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요즘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분명 잘못된 일이고, 당사자들에게는 속상하고 답답한 일인데. 그런데도 한달 내도록 동분서주하는 동안 얻은 거라곤 허망함과 불안 뿐이네요. 본인 계정에 대한 접근인데, 위치 추적은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요? 하물며 요즘은 게임에서도 IP추적을 해주던데, 은행 비밀번호는 게임보다 가치가 없나 봅니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휴대폰 하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SNS며 쇼핑은 기본이고 은행 업무에서 결제까지, 거의 금고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금고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요? 금고가 털렸는데 누가 털어갔는지, 언제 털어간 건지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관님께서는 ‘사건’이 있어야만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행 비밀번호만 변경된 것은, 포털 사이트의 2차 인증이 해지된 것은, 휴대폰이 멋대로 잠겨 패턴이 바뀌고, 컴퓨터 파일이 하루 만에 날아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피해’라고도 말할 수 없나요? 피해이고 사건이기 위해서는, 우리 중 누구라도 위험에 처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럼 그 위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 가족은 이미 정신적으로 너무 큰 위협을 당했고, 그 위협은 아직도 현재진행 중입니다. 이 정도로는 정말 부족한가요? 이 순간에도 저희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있을 거고, 결코 소수는 아닐 겁니다. 그럼 언제가 되어야 저희를 봐주실 건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그 피해가 작든 크든 우리가 피해자라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국가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 아니던가요? 옛말에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때렸길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언제가 되어야 숨소리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자볼 수 있을까요. 제발, 한번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세요. 이대로는 정말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num_agree": 701, "petition_idx": "58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일본이 방사선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국가 존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따지지말고 무조건 막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1026, "petition_idx": "58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성 오염수 100만t 방류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도 뜨거운마음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지금하고있는 불매운동이 일본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우려가 되어 몇줄 적어봅니다 이전에 독도문제로 서**교수님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광고를 올린것에서 착안했습니다 시민들의 십시일반 기부금으로 2차세계대전때 가해국인 독일의 유력지나 유력TV에 광고룰내보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혹은 독일어,프랑스어,영어,폴란드어,헝가리어등 각국언어로 만든 동영상유튜브 게재) 독일은 주변국들에게 막대한 국가배상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유족에게도 개인배상을2007년 완료까지 약87조 했습니다 그에비해 일본은 우리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적반하장격인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고 또한 일본우익들이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과 조금 과격한 시위모습을 집중조명하며 역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해기업을 향해 피해자의 부당함을 (사죄와 배상을 전혀 받지못했다는 사실) 알리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는 1965년 모든것은 다 해결됐다 라고 세계인에 알리고 있어서 세계인은 내용을 잘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일본제철은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독일과 깊은 관계가있고 독일에서 광고가 나면 EU의 피해국가에도 공감대가 형성돼,급속도로 사실내용이 전파되어 그로인해 현지 시민단체나 교민으로 부터 항의데모가 일어나면 좋지않을까요? 미쯔비시등 가해기업이 모두 글로벌 기업이라 기업 이미지가 악화되는것읊 제일 두려워할테고 실제론 중국징용피해자들이 미쯔비시에게 개인배상을 받은적이 있고 그렇게 되면 가해기업이 정부에게 어떤형태로든 곤란함을 표현하게 될퇴고..그러면 일본정부도 움직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고 말미에는 독일국민과 정부에 세계에서 참좋은선례를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다면 위축되있는 일본의 양식자와 시민단체도 힘을받아 열심히 활동해 주리라 믿습니다 만일 일본정부행태도 알린다고 한다면 예를들어, 1942년 루즈벨트가 시행령으로 전쟁중 일본계미국인이 테러할지모른다는 이유로 수용소 감금한 사건에 대해 일본정부가 끊임없이 사죄와배상을 요구해 받아낸 이중성이라든지, 국가배상의 금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독일과 비교하면 어떨까요?(폴란드 러시아등 유럽각국의 배상액은 잘모르지만 일본이아시아에서 배상한 금액한국 3억불,4년간 지배했던 미얀마3억4천만불이고 필리핀은 5억5000만불등) 이전 다스문제제기 했던 안**원장님,서**교수님 , 탁**비서관등과 같은분들이 시민기부로 인한 광고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참여하겠습니다 ", "num_agree": 357, "petition_idx": "58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잘못된 점을 독일에 시민기부로 광고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일본과 무역전쟁 중입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 생일축하케잌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 받고 케잌에 침을 뱉었다 이따위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유튜브랑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퍼나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해 주세요 전쟁중인 지금 총사령관에 대한 유언비어는 이적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절대로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시라면 몰라도 지금은 전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계기로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야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들이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좀 부탁합니다", "num_agree": 1645, "petition_idx": "58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대답해 주셔야합니다 1 저는 2019년 7월17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발송했습니다. 2008년 9월19일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이사회에서 저를 부당 해임하였다고 그 무효소송을 10년 째 전개하는 마지막 소송인 것 같습니다. 벌써 2008년도에 시작한 재판은 1심과 2심에서 패소 및 기각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심리 불 속행으로 지고 말았고 같은 날 자의 2개의 서로 다른 허위이사회회의록을 근거로 재심까지 갔지만 검사의 기소를 기다려 보자는 부장판사님의 말씀으로 검사가 4명이나 바뀌고 10개월이나 끌다가 불기소 처분이 나와 그 재심도 무위로 끝났습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상대방 변호사와 판사와 법원서기관이 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증인신문조서의 허위 조작사건이라며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장,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증인신문이 있던 재판에서 속기록과 녹취록을 열람하게 해 달라는 진정도 각각 민사소송법 159조 의거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기록은 공개해 줄 수 없고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헌법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법에 근거 행정소송에 들어가 재판에 임하였지만 대법원에서까지 기각이었습니다. 저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하였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재판에 참석하였던 그 많은 재판관들이 원고에게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소송을 하였지만 1심에서는 재판관의 자유 심정주의라며 원고 패소를 내렸고 2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 마지막으로 2019년 7월17일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재판에서의 여자부장 판사님과 국가의 책임이라는 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여자 부장판사님 이었는데 경이로울 정도로 친절하고 따뜻했던 분들이라 기대가 컸었는데 결국 지고 말아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70여년 전 우리나라 법을 만든 제헌절이라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심리 불 속행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지 하고 마지막 기대를 합니다.. 저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에 25년을 근무하면서 저보다 그 기관에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기아와 미혼모 그리고 장애아에 대해서는 사회사업가로서 실제 ***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설을 설립 운영해 왔고 기관지나 언론에 우리나라 전체 사회사업을 위해 그 전문적인 식견이나 소견을 피력해 왔으며 회장이 되었을 때 해외입양 아동 특히 장애아 입양에 관해서는 괄목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직접 20여년간 본인의 손을 거쳐 간 기아는 5천여명 미혼모는 7천여명 정도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관선이사가 20여년 지배해온 해외입양기관에 그들이 내려 보내던 보건복지부 퇴직국장을 마다하고 2005년 1월 본인이 회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그들도 본인이 끼친 공적을 인정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 9월19일 본인을 느닷없이 회장직에서 해임하면서 저지른 이사회의 악행은 35년 동안 이어온 관선이사체제로 그 권력과 힘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 땅 사건으로 50여년이상 변호사 경력의 보건복지부 *****였던 이사장과 그를 20여년이상 수발해온 ****과 보건복지부 ******이었던 자들의 음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어려운 돈 7억원은 흐지브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받는 수수료나 후원금은 정말 어렵고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돈으로 골프나 치고 건설공사 할 때 리베이트로 비자금이나 만들어 쓰는 이런 사람들이 전직 보건복지부 **이며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그리고 대학교수라는 사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본인 재임시 7억원 ** 땅 사건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얼마나 사회사업계가 우스우면 또 얼마나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게 느껴졌으면 그런 일들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아직도 35년간 관선이사의 체제를 유지하여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관선이사체제 중 몇 명의 보건복지부 퇴직자들이 회장 및 이사장을 지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직원들에 의해 쫒겨 나기도 하고 스스로 그만두기도 하였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해서 공개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 책임을 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2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는 * ***라는 한국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40여년 이상 우리아이의 해외입양을 도우는 A***라는 에이전시의 대표이신 ** **여사의 친구이자 우리아이들의 해외입양 핸디캡을 심리적으로 상담하여 많은 도움을 주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본인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A***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저보고 한국에서 제일 아동을 위하는 시설을 소개해 달라 했습니다. 그의 늙으신 어머님이 미국에 와 삯바느질을 하면서 한푼 두푼 모은 돈이 1억원이 되었는데 그 돈을 자신도 함부로 쓸 수 없다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우리기관에 후원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기관은 아동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기관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믿고 그 돈을 선뜻 후원금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어느 후원금이 귀하지 않은 후원금이 있겠느냐 만은 특별히 귀한 후원금 이었습니다. 우선 * *** 후원금을 기금 화하여 매년 이자를 모아 그 돈으로 불우한 아동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특수한 경우의 아동에게 치료비 후원을 하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일단 돈을 보관해 놓으라고 사무총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는 경우가 생길 때 마다 철저한 보고를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전격적으로 본인이 이사회에서 해임되자 * ***의 그 돈이 걱정 되었습니다. 계속 그 돈에 대해 궁금증을 부탁했지만 ****복지회는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본래의 의도대로 쓰여 졌는지도 밝혀 져야합니다.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장관님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 1월 본인이 회장 취임 시 취임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미국의 케네티커에서 온 ****여사님 뉴욬의 ** **여사님 시카고에서오신 ** **여사님 그리고 스웨덴에서 오신 ** **등은 정말 훌륭한 사회사업가이며 저의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커네티컷의 ****님은 클래씩 음악 그중 특히 오페라를 좋아해서 저와는 특별히 미혼모에 관한 이야기에 덧붙여 오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 **은 35여년을 한국에 드나들면서 우리 해외입양아를 돌보아 왔는데 그가 *** **이라는 100년이 넘은 사회사업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품격과 사회사업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욬의 ****의 은퇴식에 참석하여 본인이 기념사를 해 주었는데 저는 그날 한국에 그렇게 자주 왔으면서 한 번도 제주도에 간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제주도에 초대했었고 그 다음해 따님과 함께 온 그녀에게 제주도 여행을 즐겁게 한 적이 있습니다. ** ** 여사님과는 한국의 사회사업에 관한 절대적 동지였고 ** **은 친형제처럼 지낸 파트너 였습니다. 2005년 1월 그들은 각각 저에게 직접 취임 축하금이라며 수표를 내놓았는데 ** **여사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음반을 사시는데 그리고 ** ** 여사님은 여행가시는데 그리고 다른 분은 맛있는거 많이 사드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취임 축하금으로 받은 그것 전부를 본회 후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언젠가 저는 2005년 1월에 본인 회장 취임시에 저에게 축하금을 준 해외입양기관 관계자의 돈을 후원금으로 내어 놓았는데 이제는 그 일이 후회 된다며 그 후원금을 되돌려달라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복지회 이사장님께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기관이 그 숱한 거짓과 이사회회의록 허위조작과 기타 여러 가지 잘 못으로 저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관선이사들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기관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회장재임기간이었던 3년 9개월 동안 해외에서 저의 손을 거쳐 후원금으로 입금된 돈이 * ***의 후원금과 합쳐 총 5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의 회장 재직시 총 월급여와 출장비를 합친 것 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해외입양기관에 가면 우리나라의 기아와 미혼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후원을 받으려 애를 썼고 그대로 후원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관선 이사들이 본인을 공격하기 위해 변호사를 사는 등 사문서 위조 등 온갖 거짓으로 10년째 본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임된 2008년 9월까지 그들 관선이사들은 24년 동안 한 푼도 본 기관을 위해 후원을 한 적이 없었고 어떠한 출연을 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술판과 골프를 치며 보낸 것이 그들입니다. 그 당시 골프를 친다는 것은 귀족의 특권이었습니다.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끄럽게 여겨야 하며 실제로 직원들 입에서 숨어서 나쁜 놈들이라 해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복지회는 1970년부터 해외입양, 국내입양뿐만 아니라 후원자를 모집 “*** **** 운동”으로 매달 만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모아 어려운 생활의 학생에게 후원자와 결연을 하여 그 돈을 그대로 도와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만원만 하드라도 큰 금액으로 그 운동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후원사업이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본인이 해임당한 2008년 9월까지 전국의 300여명이나 되는 직원들은 그들 봉급에서 꼬박꼬박 월 만원씩 의무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전국에서 하나같이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본적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와 퇴직자들이 관선으로 들어와 그 오랜 세월동안 온갖 부정을 저지르다 쫒겨 나기도 한 이사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이사들과 10년째 이사회에서 저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의 후원금이 저를 공격하는 비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20여년을 매달 후원해온 것은 제외하드라도 적어도 2005년 저의 회장취임 후 월 10만원씩 매달 지급해온 후원금과 2005년 1월 회장취임축하금은 완전히 저의 개인 돈의 후원금으로 그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쓰여 졌는지는 후원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다투고 있는 시점에서 후원을 취소하고 후회하고 있으니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저가 후원을 한 그 돈을 모아 한 푼의 출연 이 없는 그들 이사들에게 저를 공격하는 비용으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대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4 ** 땅 문제입니다. 35년 전인 1985년에 보건복지부 ******이던 *** 이사는 그 당시에 본 법인에 분규가 일어난 점을 틈타 본 기관에 관선이사를 내 보내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그는 본 기관의 이사가 되었고 자신의 동생 땅인 ** **시 **동 산 *-**, ** 임야를 7억원 주고 우리기관에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팔았습니다. 전임 이사장과 그 당시 20여년을 법인사무를 보며 그 뒤를 봐온 *** 사무총장은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등기이전서류도 받지 않았고 또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하지 않고 (그의 말) 7억원을 주고 구입하였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7억원의 회수가 불가능 한 지경이었습니다. 문화재관리지정으로 확인된 땅이라 노인요양원을 지을수 없는 땅이었고 본회의 목적사업에 전혀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 이사장은 이사들을 속이고 사무총장은 회장을 속이고 6개월이상 지나갔습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아채고 강력하게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유야무야 결국 저의 주장에 따라 이사 ***과 감사의 조사로 이사회에 제출한 자체 보고서에는 계약당사자인 전임 이사장 ***과 실무를 관장한 *** 사무총장의 책임이 있다고 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관의 이사인 ***이사는 그 자신이 소개한 동생의 땅을 잘 못 소개한 책임이 있어 당연히 원상으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불쾌하다며 이사직을 사임해버렸습니다. 적어도 보건복지부 ****** 까지 지내신 분이며 전국의 사회사업기관의 시설을 책임지고 지켜야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불쾌하다며 사표를 내던지고 만나주지도 않는 이런 일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임 이사장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미처 그 문제를 이사회에서 다루기전 저는 정직 및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일부 직원의 진정서에는 그 땅이 시가보다 4배 이상 싼 땅이었고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땅이었으며 현직이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죄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공개요구서를 보내어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 일을 6개월 이상 숨긴 채 아무 일 없다고 하다가 결국 저에 의해 드러나자 잘 못했다고 그렇게 빌던 사람이 이사들의 추대에 의해 회장이 되었습니다. 법인재산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7 억원이나 되는 그 재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도리어 회장으로 추대하는 그 일을 행한 이사회는 정상적인 이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몇 차례나 보건복지부에 그 사실에 관해 조사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보냈지만 보건복지부는 서울 시청이 담당이라 하고 서울시청은 또 강남구가 담당이라 하고 그래서 어떤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그 주소대로 **시 **동산 **번지등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그 땅에 ****복지회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되어있었습니다 2007년 1월경에 사무총장이었던 ***은 ****복지회의 일반경비로 7억원을 회장인 본인 결재를 받아 노인요양원을 시설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 **시 **구 **로 **번길 **, *동 ***호 (**동 **타운)에 주소를 둔 ***에게 2016년 4월28일까지 땅을 담보로 하여 채권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노인요양원을 짓기 위해 7원을 빼간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은 고의적으로 그 돈을 법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하고 유야무야 시킨 것입니다. 지금의 이사들이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관선이사들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기위해 고의적으로 묵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본인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참고하시어 자세하게 조사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시기 부탁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관선이사로 내려 보낸 이사들이 35년간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저지른 대표적인 부정행위임으로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 "num_agree": 147, "petition_idx": "58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대답해 주셔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인천 적수사태가 일어난지 두달이 넘어가고 8월4일에 정상화발표를 했습니다.인천시 시민은 아직도 적수에 이물질이 나오고있는데 환경부에서 정상화라고 했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상화발표를 했는데 아직도 나오는 쓰레기같은물을 정상이라고하니 어이가 없습니다.7월27일 기동반출동하고 음용수로는 드시지마세요.생수사드세요하고 8월 7일날오셔서 이물질과 몇시간쓴필터 거스손수건으로 10분도 안틀었는데 거즈손수건흰색이 황색으로 변하는걸 확인후 드시란소리를 못하겠다 하셨습니다.그럼 상수도 인천시 다 잘못이없고 환경부지침만 따랄을뿐이다하면 누가 이사태를 책임지실건가요?정상화발표만하면 눈가리고아웅 아닌가요?그이후 필터랑 생수 구매비용은 어떻게될지도 실비보상이 안될수도 있다고하는데 정상화선언한 인천시 잘못아닌가요?적수사태는 인천시에서 잘못해놓고 왜 시민들이 피해를봐야하고 울부짖어야하나요?병원간 소견서 끊어가지고오라는말 하루 일쉬고 끊으러가면 일당 인처시에서 보상해줍니까?하루벌어 하루사는사람은 그하루를 일을더하려고 쉬지않고 하려고하는데 시원한데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니까 다 그렇게 일하는지 아시나봐요.뼈꼴빠지게 일해서 세금내면 뭐합니까.이런 대우받게 못받는데 .정말 인천시에 실망입니다.고3아이가 하루도 안빼놓고 시험기간에 설사를 했습니다.너무심하니까 아이가 엄마 음식에 뭐타는거야?설사를 하루에도 5번씩 했습니다.도대체 누가 잘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봐야합니까?아무도 책임질분이 없어요.제대로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2341, "petition_idx": "58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공무원 직무유기및  정상화도 안되었는데 정상화발표 합당한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제 딸이 얼마 전 집앞 작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작은도로였지만 사고는 컸고 제딸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앞으로 뼈성장에 있어 원만한 성장을 장담할수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주변학교앞은(대하초) 스쿨존으로 속도단속 카메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있는 환경이 조금이나마 마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하지만 저희 동네. 상대원초는 도로도 크고 속도도 어마무시한데다가 말만스쿨존일뿐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될만한 그 무엇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다못해 옐로카펫, 속도방지턱,어린이보호구역, 이라는 펫말도 없답니다. 상대원초 아이들이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우리아이들은 모두 안전할 권리가 있잖아요ㅠㅠ 저희 지역도 옐로카펫,속도방지턱,어린이보호구역펫말 정도만이라도 설치해주시면 안될까요... 처음엔 육교가 있었으면하고 화가나서 올렸던적도 있어요. 자리가 협소하여 안된다는 답변뿐... 하지만 설치가 안되는 경우라면 다른방법으로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저희딸은 다쳤지만ㅠㅠ 앞으로는 아이들이 다치지않고 두려움에 떨며 길을 건너지않았으면 하는바람입니다. 황송터널도 있어서 큰도로쪽은 정말 사고나면 큰사고로 이어질것입니다. 학교주변을 스쿨존 지정의무화로 바닥표시및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수있조록 해주시면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부상 입는 일은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고 청원을 올려도 안된다~단속을 강화하겠다~이런 말들뿐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뛰어놀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76, "petition_idx": "58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주변 스쿨존지정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맞벌이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한사람의 시민이고 근로자입니다. 아이가 크면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해서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 소형 입주권을 보유하고, 지금은 직장 가까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드리는 것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 제기 및 대안으로 나오는 정부의 각종 규제들 중 주택금융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 및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및 행복추구권 상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뛸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정부에서는 그 격차를 줄이고 사회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책으로 최근 언론에 기사화되고 논의되고 있는 주택금융보증공사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의 현실을 무시한 일괄적 규제 적용은 “불특정다수 중 극소수”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의 사유 재산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평하게 세금을 걷으십시오. 내겠습니다. 다만 그 세금 및 비용 부과가 특정 시기에 내집마련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 집단에게만 불리하게, 비상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에 반대합니다. 주택금융보증공사의 분양가 제한 및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유사 가치를 가진 매매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一物一價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왜 길 하나 건너 XXX아파트의 매매 가격보다 제가 가진 아파트의 그것도 4년후 신상품의 가격이 반값에 책정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사유재산과 저의 사유재산은 다른 의미입니까? 제 사유재산은 국가에서 가격 통제 가능한 사유재산입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수와 일반분양 수가 유사합니다. 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분양 수가 조합원 수량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은 수의 일반분양 대기자 (그것도 현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를 위해서 긴 기간동안 자금조달비용과 가격 하락 리스크를 감수해온 훨씬 많은 수의 기존 조합원들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민주 사회의 원칙입니까?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제도적 규제 없이 매매를 자유롭게 하면 시장에서 재화는 적정 가치를 찾아갑니다. 이사하려 집을 알아보러 다니다보면 가격이 말해줍니다. 지하철 역에서 한발자국 더 가까운 집이 비쌉니다.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면 비쌉니다. 준공연도가 한두해 최근이면 더 비쌉니다. 평지이면 언덕보다 비싸고, 고층이면 저층보다 비쌉니다. 편의시설이 많은 대단지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시장에서 이미 재화에 대한 가격을 평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세를 무시하고 같은 행정구역 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국가 인프라를 통한 보조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에서 기부체납을 합니다. 기부체납 받고, 국가가 전량 공급할 수 없는 일반분양 새 주택 공급도 일부 대행합니다. 이런 사업에 드는 비용이 사업비인데, 그럼 이 사업비는 조합원이 전부 감당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재건축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가격 하락 리스크도 있고, 보유세도 내야 하고, 진행되는동안 낡은 집에서 거주하며 불편을 참아야 하고, 공사중에는 이주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으로서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부나 국회에 계신 높으신 분들과 달리, 저 같은 서민들에게 내집 장만은 규모로 보면 10년치~15년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뛰어넘는, 일생에 한두번 있는 큰 재무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니 바뀌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급적용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2016년에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때까지 나와있는 모든 정책들을 검토하고, 제가 살 집의 가격수준을 검토하고, 사업의 진행 단계와 위험요인 등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모아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의사결정을 했던 기준들을 모조리 뒤엎어 소급적용하는 규제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법률의 개정 및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은 위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상 본 내용으로는 법리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다 라고 정부에서 답변하신것으로 보았지만, “세세한 법리상으로 소급적용하는 이 항목은 위헌이 아니다”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급적용”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생에 가장 큰 재무의사결정을 하는데 2-3년 사이에 위아래가 뒤집히는 정책이 나오는데 누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해보고, 아니면 또 바꾸고 ..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저 같은 서민들에게는 그 한번의 변경이 남은 일생과 노후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정인 것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통제나 규제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그과정에서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정책은 총을 들지 않은 폭행일 뿐입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두가 국가의 보호를 받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한 민주주의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근로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차별하지 말아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433, "petition_idx": "58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금융보증공사 분양가 제한및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 적용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의 진접 이전을 중단해 주세요 마석가구공단이 이전한다고 하는 예정지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허파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과 직선거리 1km정도입니다. 540년 이상 자연 그대로 보전되어 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 국립수목원 인근에 불법소각을 일삼고 수입목재로 인한 해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구공단의 이전은 어불성설입니다. 불법소각이 없는 첨단산업단지라고 꾸미고는 있지만 불법소각은 가구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폐기물처리비용 문제, 난방비용 문제 등-이고, 단속기관이 아무리 단속한다 해도 근절되지 않음을 마석가구공단의 전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구공장 화재만 검색해도 수 십 건이 나옵니다. 국립수목원 인근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국립수목원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이 아니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할 일입니다. 진접 오남 주민들 거의 다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길거리로 나와 가구공단 이전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들으시고 현장조사와 면밀한 검토 후 가구공단의 이전이 아닌 현재 마석가구공단의 폐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94, "petition_idx": "58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의 진접 이전을 중단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경북에 사는 도민으로서 최근 한국당 관련 기사를 보다 도저히 가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얼마전 대구신문에 “00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의 공사수주 외압”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대구신문 7월 10일, 14일자). 남들은 그렇게 고생해도 공사를 수주 받을까 말까 하는데 한국당 명함을 들이밀어 공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이런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 와중에 이틀전 한국당 소속 전 상주시의회 의장이 공사외압 및 하천토석 반출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영남일보: 하천골재 무단 반출 부당이익…전 상주시의회 의장 구속수감 / 이하수기자 / 2019-07-24 ) 그리고 또 지난 3월5일에는 한국당 소속 현직 도의원이 도박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뉴시스 : 현직 경북도의원 도박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박준기자 / 2019–3-4)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는다든지 하는것도 없고 도박범 도의원 본인스스로도 탈당은커녕 경북도당에서 겨우 당원권 정지만 시키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은 도대체 어떤사람이기에 이런사람에게 공천을 준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예천군 의원 미국 가이드 폭행사건도 역시 한국당 경북도당이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현재 경북도의회 의장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소속입니다. 3년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80만원으로 의원직유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경북일보 2016. 12.9 ) 그리고 한국당 도의원의 실질적 대표하고 할 수 있는 원대대표 역시 2014년 2016년 두차례 걸친 폭행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R]경북도의회 비위 오명...자성 필요 /대구MBC 2017.01.09. /이정희 기자 ◀ＥＮＤ▶ ◀ＶＣＲ▶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인 도기욱 도의원, 폭행 혐의로 지난해 2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남동생이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과거의 화려한 경력 덕분인지 한명은 경북도의회를 대표하고 한명은 한국당 도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북도의회 의장을 하고 있고 그런 도의회의 절대다수 정원을 차지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도 폭행이나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런사람들이 경북도의회에서 버젓이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고 이런사람들이 경북도민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똥으로 메주를 쑬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한국당 소속 구미시의회의장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사과까지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 며칠전 한국당 소속 영주시장은 뇌물수수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하는 등 참으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의 종합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성명서 일부 2019. 7) 이외에도 다 올리지 못한 한국당 관련 비리가 경북에는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비리를 감시 감독해야할 입장에 있는 경북도당에 총괄책임자인 사무처장이 이번에는 직접 나서서 이권개입을 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겨우 대구만 조사해도 이정도인데 자기 관할인 경북을 조사한다면 더 많을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죄악에 무뎌진건지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처벌 촉구를 바라는 성명을 냈음에도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하고 덮을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당은 비리가 있던 죄가 있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당임이 다시한번 증명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의회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도 높은 자리에 다 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버젓이 활동한다는건 이건 분명히 국민 세금 도적질입니다. 어차피 이 경북은 한국당의 땅이고 그래서 저렇게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는가 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단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당이 더 이상 경북에서 나쁜짓을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에서 나서서 단죄해주십시오. 이번 한국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반드시 그 비리의 진상을 파헤쳐 잘못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경북에서 한국당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반성없이 버젓이 아무일없이 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싫습니다. 지역에 있는 경찰 검찰 다 못믿겠습니다. 오래 당하게 같이 보내다 보니 다 같은 편인거 같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이땅에 과연 정의가 있긴있나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경북에 사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70, "petition_idx": "58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과 자유한국당 경북의원들의 비리와부정 , 이권개입의혹등을 철저히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8-08", "end": "2019-09-07", "content": "수년간 일본에서 사용했던 중고 지게차가 우리나라 신차시장 규모에 맞먹는 규모로 매년 무더기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 판매량 15,000대/년 vs. 일본 중고 전동 지게차 수입량 12,000~14,000대/년)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막대한 지원도 있지만, (지게차 신차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일제 중고 전동 지게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전인증, 관리 부재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최소한의 안전인증, 관리가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가 아닌 이러한 안전인증, 관리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보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 업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저희도 지게차 신차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이미 불공정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자유경쟁 시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포장일 뿐 모든 국가들은 국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민이 필요하고, 정부, 기업, 민간이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 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방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내 전동지게차 인증, 관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전동지게차 인증, 관리를 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국내 지게차 기업들이 국가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이와 같은 지게차 제조업계의 깊은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330, "petition_idx": "58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중고 지게차 무더기 수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작금의 일제의 대한민국의 3차원 침탈은 아직도 존재하는 친일을 퇴치 못한 실수이다 ‥ ·3.1독립 Revolution 100주년 LA대회에서 황손 이*님이 말씀하시길 원래 우리나라 영문표기는 COREA였는데 왜인들이 올림픽이나 국제회의 등에서 JAPAN보다 우선이라고 C에서 K로 수정하였다· 는것· ·따라서 광화문 촛불 시민 정부에서 일제식 영문국명을 COREA 바로 잡는것은 제1의 의무라고 제안합니다 ‥ ", "num_agree": 572, "petition_idx": "58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명 영문 표기 일본식KOREA에서 COREA로 바로 잡는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MammaPrint 검사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유전자 분석 유방암 진단법으로, 유방암 조직에서 70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유방암의 재발 가능성을 알려주고, 항암요법(chemotherapy)이 꼭 필요한 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치의 및 환자의 치료 계획을 도와주는 검사입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후 입원기간에 재발 전이의 위험성 및 항암 여부 결정을 위해 맘마프린트 검사(비용 3,850,000원)하였습니다 . 맘마프린터 검사 결과 97.6%의 저위험으로 항암을 하지 않고 약물만 복용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 맘마프린트 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 행위로 등록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실손보험은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현재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맘마프린터 검사 후 실손 보험에서 몇몇 지급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청원합니다 . ", "num_agree": 150, "petition_idx": "58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손보험 가입자 맘마프린터검사비용 보험금 지급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국민청원에 앞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수십 번을 고민하다 올리며 긴 글 양해 바랍니다. 저와 이씨는 10여년을 알고 지낸 사이로 L사 입사 초기에 알게 된 사이로 퇴사 후에도 서로 왕래하며 자별하게 지내 온 사이입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박씨는 이씨와 초,중,고 동창생으로 타지에서 더욱 각별해진 사이입니다. 작년 10월 이씨를 통해 피의자 박씨 아버지의 폐암말기 사연을 듣게 되었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남은 여생을 혼자 요양하며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와 그 보증금 일천여만원을 빌려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 당시 피의자 박씨와는 안면식없이 윤선상 통화한 게 다였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올 해 1월, 1년의 신수를 볼 겸 이씨와 무속인 박씨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고 피의자 박씨와 정식으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속인과 달리 부적이나 굿 등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손님이 아닌 동생으로 밥 한끼 먹으러 오라는 말에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고 그 후 이씨와 피의자 박씨가 아버지의 병환의 문제로 무속인 박씨를 찾았고 무속인 박씨는 피의자 박씨의 아버지가 죽을 명운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박씨는 아버지의 병환이 날로 심해지며 자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때가 많다며 돌아가시면 어찌하냐 몇 날 몇 일을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눈물의 호소에 이씨가 어머니의 간경화 진단금 일천만원을 저는 마이너스 대출 사백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퇴사로 인하여 형편이 여의치 아니하였고 이씨는 코수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피의자 박씨만이 간호조무사로 치과에서 종사하고 있었으며 급여 이백오십만원을 받는다하여 2개월만 쓰고주겠다 하여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버지의 병환으로 마음 약해질까 모두 안면식 있는 저희 네명은 시간이 날때마다 모여 작게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제때 한끼 못 챙겨먹을까 식당에서 무속인 박씨가 동생들 부담갖지 말라며 홀로 부담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박씨의 말과 행동이 날로 이상해져 갔습니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 이씨, 무속인 박씨에게 하는 말이 제각각 달랐으며, 꼭 술을 마신 날이면 무속인 박씨의 남편 직업에 관하여 묻는 가 하면 낮술은 기본이며 게임, 다이어트, 남자친구와의 여행 등 병환이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도을 하지 않고 무속인 박씨가 술을 줄이고 아버지를 챙기며 미래를 생각해 목돈을 모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피의자 박씨는 술안마시고 사회생활을 어찌하냐며 반박하였습니다. 저는 날로 심해지는 피의자 박씨의 말과 행도에 이씨에게 상의하였으나 이씨는 피의자 박씨는 착한아이라며 그럴리 없다라며 확신에 찬 말을 들었고 답답한 마음에 무속인 박씨에게 상의하자 무속인 박씨마저도 설마 부모를 팔아 그러겠느냐며 피의자 박씨를 의야하게생각하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저의 말에 강하게 부정하는 이씨에게 더 이상 의구점을 말 할 수 없어 무속인 박씨에게 간곡하게 지켜봐 달라 이야기 하였고 무속인 박씨는 그럼 지켜보자며 본인이 피의자 박씨와의 통화를 녹음할테니 통화 후 제가 들어보고 이야기하자 하였습니다. 몇 날 몇 일을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 저에게 한 이야기 무속인 박씨에게 한 이야기가 서로 달랐으며 그때부터 통화 녹음은 기본, 카톡까지 캡쳐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녹음 중 일부로 폐암말기라던 아버지에게 고등어조림, 젓갈 등을 반찬으로 갖다드리니 너무 맛있게 잘 드신다며 좋았다는 이야기와 한 달 안에 항암치료를 10번 받았다는 어이없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또 한 처음 저에게 사백만원을 빌릴 당시 두 달만 쓰고 어떻게든 갚겠다 하였는데 두 달이 지나도 아무이야기가 없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 본인이 두 달을 빌린 것을 인지는하고있었는지 “언니 돈 급한거아니죠?”라며 본인이 저의의사와는 상관없이 기간을 한달 연장시켜버렸고, 무속인 박씨에게는 저에게 한달만 쓰고 갚기로하였으나 상황의 여의치않아 갚지못하고있어 미얀하다며 말을 바꾸어 전달하는등 이상행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피의자 박씨 아버지의 병환조차 믿을 수 없게 되어 저와 이씨는 피의자 박씨를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 박씨에게 연락하니 피의자 박씨의 어머니께서 피의자 박씨의 보증금은 본인 것이니 임대차 계약서를 본인의 명의로 바꿀 것이며 파산신청 할 것이나 우정과 친분을 생각해 저와 이씨의 돈은 파산신청에 넣지 않을테니 다달이 받던지 아니면 알아서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어이없게도 피의자 박씨가 보내준 전세 계약서는 피의자 박씨의 이름에서 피의자 박씨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저희랑 통화한 전 날 날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더욱 피의자 박씨를 용서할 수 없게 되었고 돈이고 뭐고 피의자 박씨를 처벌하고 싶다는 이씨의 말에 저와 이씨는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기위해 무속인 박씨의 금전적 도움을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한달이 지나도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제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알아보니 갑자기 담당 수사관은 바뀌어 있고 바뀐 수사관은 무슨 일로 왔냐며 피의자 박씨 어머니 전화 못 받았냐는 등 알 수 없는 이야기와 조서 날짜가 대체 언제 잡히냐 하니 그제서야 조서 날짜를 잡아주었습니다. 조서 당일에도 피해자의 편이 아닌 피의자의 편인 듯 말을하고 경찰서가 아닌 검찰에서 대면하고 싶다 말하였는데도 피의자 박씨와의 조서 후에는 돈을 빌려주게 된 계기인 피의자 박씨 아버지의 병환에 대해 물으니 처음에는 맞다고 하더니 재차 폐암말기가 맞으시다고요? 라고 물으니 본인이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출 한 진단서에는 폐암말기란 말은 없고 폐질환은 있으시네요 라고 말하며 본인이 1차 수사기관이니 형식상 대질을 꼭 해야한다는 등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 이야기만 하여 청문감사실에 조사관 변경요청, 수용되어 담당자가 바뀐 상태입니다. 저는 이 과정까지만 오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마음의 상처까지 겹겹이 쌓이고 있이고 지쳐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깟 얼마되지 않는 돈으로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지만 저는 돈의 여부를 떠나 이 고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거짓말을 일삼는 피의자 박씨의 만행을 꼭 밝히고 싶고 또 한가지 이유로 변호사 비용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모든 고초를 겪고 있는 무속인 박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이씨는 실질적인 돈을 빌려주었지만 저희 둘 몰래 무속인 박씨에게 피의자 박씨는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빚을 운운하며 제도권 금융사의 불법대출로 인한 생계가 힘들다며 개인회생을 할 생각이니 도와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엔 빚이 저와 이씨에게 빌린 일천사백만원만 있다하더니 그 금액으로는 개인회생이 되지 않는다 하니 10여분만에 이천삽백만원에서 삼천만원으로 나중에는 빚이 팔천만원상당으로 늘어났습니다. 빚이 생긴 이유도 생활비 및 카드 빚, 대출금 이자 상환 때문이라며 이 마저도 통화할때마다 본인이 진 빚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바뀌는 등 사용처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차라리 진실대로 이야기하면 도와주겠다하니 피의자 박씨는 본인은 거짓말한게 없다며 떳떳하다며 모두 사실이라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장이 접수 된 후에는 갑자기 저와 이씨를 조종해 죄도 없는 사람을 고소하고 저희 둘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한다, 오죽하면 무속인이 되었겠으며 아버지가 자살을 하였겠느냐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무속인 박씨의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셨다 딸 교육잘시키라는 말까지 들으셨습니다. 피의자 박씨와 피의자 박씨 어머니는 고향유지라는 점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하였습니다. 무속인이이라는 이유로 동생들을 챙기고 도움을 주었는데도 업신여겨지고 천히 여겨져야하며 모르는 사람들의 돌팔매를 맞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피의자 박씨 어머니는 본인 딸이 수억을 사기쳤느냐? 사람을 패죽였냐? 나오면 합의해 주겠다는 말을 하며 니들이 미친년이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거기에 무속인 박씨의 집에 누군가 침입해 참고인 의견서 1부, 피의자 박씨가 아버지의 폐암말기라고 주장하는 실제 의사 와의 대화 녹음 공증 녹취본(페암말기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이씨의 측근들이 쓴 탄원서 일부와 무속인 박씨의 생일에 어머니에게 선물받은 순금 7돈이 없어졌으며 경찰에 신고, 형사계에 접수 후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다사다난 한 시간이 흐른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피해자 이씨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을 대비해 원룸에 설치 한 카메라의 저장영상을 수시로 지우기 시작했고 셋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며 핸드폰을 가리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접수 후 피의자 박씨의 근무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치과를 방문하였을때도 피이자 박씨는 다짜고짜 지금 뭐하는 짓이냐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하였는데도 무던한 반응이며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찾아가서는 딴 곳만 바라보며 돈을 떠나 처벌을 꼭 원한다고 하다니 갑자기 이제 너무 힘들어서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며 같이 고소한 저에게 자기 좀 살려달라 하였습니다. 거기에 무속인 박씨의 집에 설치된 브이캠에 바뀐 비밀번호 8자리 숫자를 누르는 영상이 찍히고 접속된 와이파이 모델명이 무속인 박씨가 아닌 피해자 이씨의 와이파이 모델명이 접속되어 있으며 합의서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는 말에 경찰서에 확인해 보니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등 무수히 많은 의구점을 들게하는 정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셋이 아닌 둘이 싸워야 합니다. 적도 이제 하나가 아닌 둘이 되었습니다. 점점 지쳐가서 쓰러져 눕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 이제라도 하루 빨리 피의자 박씨의 만행이 밝혀지고 10여년을 삶의 친구이자 친동생으로 아꼈던 피해자 이씨의 만행도 밝혀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58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를 팔아 사기 친 천인공노 할 막장 폐륜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서울 중구 곳곳에 NO JAPAN 현수막을 걸어 한일관계 악화에 불을 붙여 대한민국 경제난 가속화를 불러일으켰고 우리공화당 천막탄압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07, "petition_idx": "58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의 한 여초딩입니다. 최근 일어난, ****과, **** **의 열애설이 났었습니다. 열애설이나고, ****의 팬들은 심한충격을 받고, 욕설 혹은 비난하는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구요. 그 댓글중 \"들키지 않게 조심하지, 왜 들키냐.\"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의도적으로 들킨게 아닌, 디스패치로 인해 들킨것입니다. 저는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디스패치는 법적으로 상대할수 없을까?'라는 생각을요. 디스패치와 파파라치는 사생활침해법(헌법 제 17조)에 의하여 처벌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파파리치와, 디스패치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56, "petition_idx": "58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스패치와, 파파라치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국민여러분 주**씨를 강제추방 해주십시요. 「아베 수상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주**씨와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하늘아래 숨쉬는거 조차 토할거 같고 매우 역겹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단합과 화합에 저해되는 *** 같은 저 분을 일본으로 강제추방 시켜주시고 대한민국 국적도 영원히 삭제 해주시길 국민여러분께 읍소드립니다.", "num_agree": 2892, "petition_idx": "58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씨를 강제추방 시킵시다. 국민께 읍소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엄마부대 ***씨가 엄마부대 라는 단체에서 엄마라는 고유명사를 단체이름으로 더이상 사용할수 없도록 할수 있는 법안은 없나요? 아들과 같이 뉴스를 보는데 아들이 엄마 부대가 뭐하는거냐 물어볼때마다 부끄럽고 수치심이 들어서 엄마 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도 참을수가 없습니다. 제발 뉴스에서나 언론에서도 엄마부대라는 단어를 자제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311, "petition_idx": "58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 부대  단체에서 엄마라는 용어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요즘하는 인사가 참 힘드시죠? 이렇게 물으면 이악물고 버티는 중입니다만,, 공평하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참 힘드네요 라고 돌아오는 답변이 일상화 되어 버린지 오랜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국민들이 생활비 아껴가며 모아온 돈으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 악성 주식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아무 할수있는 조치도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는 실정에 돈도 잃거니와 더욱이 마음이 다치고 자괴감이 들게 됩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공매도 순기능을 역설하지만, 이제껏 공매도 순기능이 제역할을 해왔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다아시다시피 멀쩡한 주식을 공매도 시키고 주가하락, 지금은 폭락을 시키면서 수익을 쉽게도 내고있는 악성 공매도 세력이 있을 뿐입니다. 1. 대한민국 공매도 시스템이 과연 선진국 공매도 시스템과 같은지 저는 나라별로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이 외인들 현금인출기가 되어 버린 것은 너무 규제도 없고 어설프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만 역설하지 마시고 진정 구체적으로 속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2. 일시적 규제 효과: 일시적규제만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공매도 시스템을 손을 보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차라리 페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부러 주가를 내리고 수익을 내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정한 주식 시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투기세력만 키우고 국민들만 계속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일 열심히하시고 국민의 청원을 들어주시고자 이런 인터넷 청원 게시판을 열어주신 문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말로 이번에 일본애게 갑작스러운 경제 보복을 당하고나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배웠듯이 건전한 주식시장에서 제 2의 IMF다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위기상황을 일시적 공매도 규제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급하면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하되, 일시적 공매도 금지가 진행되는 사이 조사 연구를 철저히 하시어 정말로 제대로 된 공정한 공매도 규제 조치 법을 만들던지, 그게 안된다면, 영구적인 공매도 폐지를 하여 적어도 우리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깊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로 부탁드리건데 이번에는 정말로 공평한 시장이 되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68, "petition_idx": "58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공매도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동백 청덕지구 교통개선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마을버스 노선 개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백 초당마을 현진아파트 ~ 성산마을 서해그랑블~ 동백소방서 ~ 동백고 앞 ~ 자연앤데시앙앞 사거리~ 청덕지구 테크노밸리 옆 ~ 삼막곡도로~ 구성역~ 상현역 종점 ( 올땐 역순) 순환버스. 동백/청덕권에 사는 용인시민들이 8만명을 육박하지만 빙빙돌아가는 기존 버스들로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위 노선과 같은 직통 노선 버스를 개설하여 이를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개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58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백~ 청덕~구성역~ 상현역 직통 마을버스 노선 개설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7월 30일에 **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한 수번 ***입니다. 저는 수형생활중 취사장에서 출력하다 2018년 2월 23일 12시 10분경 수형생활의 일부분인 운동시간에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파열되어 의료처우에 불만이 있어 이에 청와대 청원을 제기하는바입니다. 내용인즉슨 사고당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에 일단 의료사동에 가입병하고 응급으로 ** **병원으로 긴급외진을 나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응급실의사가 골절소견은 없으나 부종이 심한걸로 봐서 월요일에 정형외과 외래로 접수하여 MRI를 찍어봐야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틀치 약처방을 받아 교도소로 복귀를 하였습니다~~이에 2월 25일 월요일에 **교도소의무과장 ***에게 진료시간에 내려가 외진을 요구하였으나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이건 족부염좌가 99%확실하니 이런 사소한 문제로 널 외진을 내보내면 내가 과잉진료로 감사를 받아\"라며 저의 외진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실겁니까?\"라고 물으니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지고 사직서쓸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계속 반말을 하길래 제가 \"엄연히 이름과 수번이 있는데 왜 야! 너!라고 반말을 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존대해주면 되죠?\"라며 빈정대는 말투로 저의 인격을 무시하였습니다~~ 익일에 진료에 내려가서 괜한 불이익당할까봐 \"어제는 제가 좀 경솔하였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치?\"라며 \"내가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면 너 퇴병시켜서 이감보낼수도 있어\"라며 반협박식으로 이야기하며 정작 다친데 진료는 안하고 다시 반말로 일관하며 본인기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별다른 조치없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후로도 매일 진료 시간에 내려가 거듭된 외진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일관되게 묵살하였으며 3월4일에 외진요청을 하였더니 자비치료 허가신청서에 서명을 하면 내보내 주겠다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일과의 한부분인 운동 시간에 운동을 하다 다쳤다 생각되어 공상처리를 요구하며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음날에도 똑같이 서명을 요구하여 또 거부하였습니다~~ 삼일째되는 3월6일에 아무래도 몸에 이상함을 확신하여 나가기 위하여 반강제적으로 자비치료허가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고 17일만인 3월 11일에 ****병원 정형외과로 외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단결과 수술을 필요로하는 아킬레스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익일에 수술예약을 한뒤 교도소로 복귀하였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때 외진을 내보내 주었다면 17일간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7일간 거의 방치되다 시피한 의료처우를 받았습니다~~ ㅜㅜ 교도소측에서는 출력작업중에 다친것만 공상처리가 가능하다며 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3월 12일에 수술을 하고 14일에 퇴원하여 교도소로 복귀하였습니다 퇴원하는 날에 가족이 접견을 와서 상태는 어떠냐 물어 보길래 이에 병원에서 수술하고 오늘 퇴원했다하니까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며 교도소장하고 이야기해봐야겠다며 접견을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에 의료과 ***주임이 저를 호출하여 의무과로 내려갔습니다 \"니가 원하는게 뭐꼬? 이야기해보그래이\"라고 해서 부모님과 셋이 주거하고 있고 두분다 고령이시라서 아무런 경제활동도 못하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의료비지원을 요청하였더니 \"100%는 안된다\" 라고 해서 저는 그럼 치료비에 일부라도 지원해달라 의료과 *** 주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주임은 \"그건 될끼다 걱정말그래이! 안심하고 돌아가 있으라!\"라며 저를 안심시켜 돌려보냇습니다 그러나 약 9일뒤 진료비 영수증이 날라왔고 진료비의 100%를 영치금에서 인출해 갔습니다~~이에 뭔가 뒤통수를 오한마로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그 영치금도 지인들과 가족들이 간간히 넣어쥤던거였습니다~~ 모아두었다가 출소하게되면 생활자금으로 쓸계획으로 근근히 모아둔돈이었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ㅜㅜ또한 3월 30일 의료수용동 담당계장 ***가 \"수형자는 의료보험받을 자격도 없다\"라며 또한번 제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안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명백한 오진으로 인하여 이루말할수없는 17일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수술이후 재활치료의 부담도 안게 되었고 운동하다 다쳤다는 이유와 단지 수형자라는 이유로 너무도 무정하고 잔인한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았다는것입니다~~ ㅜㅜ 또한 수형생활중 내과적질환으로 인한 진료받았던 진료비 일체도 저의 자비치료허가신청에 서명없이 어떠한 고지와 동의도 없이 교도소 *** 외진담당 주임이 저의 영치금에서 내과 진료비 일체를 인출하였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 의사소견서를 ***주임에게 요청하였는데 수술하고 재활중인 환자를 의료과 문앞에서 서서 기다리라는 등 수형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비인권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에 대하여 억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하고 법무부 장관님께 청원도 했으나 법무부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충분히 공감은 되나 이해를 하라는 식의 답변과 교도소측과 해결을 보십시오\"라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할수 있는 법적권리로 교도소장을 상대로 **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한 상태고 관할경찰서인 **상당경찰서 경찰에게 가석방출소 전날인 7월29일에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교도소측에서는 아무런 소용없고 얻을 것도 없는 법적행위라며 되려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다고 출소당일 교도소장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되려 협박을 하였습니다~ ㅠㅠ 저는 비록 죄를 짖고 교도소에 수감된 일개 수형자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료적 치료권과 인권적침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최고기관인 청와대에 청원하는바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num_agree": 213, "petition_idx": "58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의 부당한 의료적처우와 인권침해"}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삼복 더위에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억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법의 보호막 속에서 비웃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여 글을 올립니다. 사건개요> 저는 경기도 부천 **구 **동 *** 상가(**동 ***번지) *****호,*****호에서(점포주 다름) 15년간 동물병원을 운영 했던 시민 입니다. 지난 18년 12월 동물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권리금 문제가 엮여있어 ***상가의 동물병원은 애견미용과 용품만을 하며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상가에서 가장 큰 점포). 안경점과 제과점, 치킨점등 다수의 분들이 문의가 있었고 권리금을 협상 하던 중 19년 2월 14일 *****호 점포주로부터 매매 되였으니 점포를 비우라는 청천병력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15년전 ****,****호 권리금을 각 3500만원 총 7천만원을 주고 병원을 개원). 이에 저는 불복하고 법원에 조정 신청등 6월1일까지 저항하다 점포주의 사과를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4개월 반동안 월세와 유지비의 반도 못 미치는 1000만원의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해준 이유는 한 달에 500만원씩 손해 보며 견딜 재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끝까지 숨어 점포주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중개한 부동산 업자를 꼭 찾고 싶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4월부터 상가에 대자보를 붙이고 내 발등을(장사포기) 찍어가며 중개업자를 찾으려 했었습니다(2월에서 6월1일까지 권리금 포함 눈에 보이는 손해 본 액수만 최소 7천만원 입니다). 모든 권리가 넘어간 6월 1일에서야 몰래 중개한 업자가 같은 상가의 **부동산(양**)임을 알았고 중개한 것도 모자라 매수까지 한 것을 알았습니다. 15년 있으면서 상가 내에 있던 업자에게 이렇게 비수를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항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고 인격적 모멸감을 심각히 받았습니다. 내가 한순간에 바보로 되여 버린 인격적 모욕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7월 초 부터 1인 시위를 하게 된 계기 입니다. 저는 양**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바라지도 추구 하지도 않을 위치임을 잘 압니다. 사과만 했더라면 업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1인 시위를 하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장사의 일정부분을 포기 하면서까지 길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제 삶의 가치를 무너뜨린 ** 부동산에 대한 유일한 합법적 항거수단 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인 시위 소식을 듣고 또 다른 피해자가 저에게 찾아오면서 부터 입니다. 양**(**부동산) 속임에 2월에 저는 당했지만, 5월에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가의 ****와 카페 점포주(동일인)는 5월초에 걸려온 전화(개인정보 유출)를 받고 20년전 매입한 가격만 생각하고 양**의 사탕발림에 계약금을 받고 말았답니다. 계약금을 받고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칸당 1억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는 울며불며 계약파기를 요청했으나(계약 파기시 2억정도 배상하게 했다고 들음) 매몰차게 거절당한 후 앓아누웠답니다(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심). 3억5천~4억에 형성 되여 있는 칸당 매매가를 같은 상가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모를리 없는데 1칸을 각 2억5천 이하로 중계 하였고 2칸을 4억9500만원에 중개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2칸을 점포주의 연락처를 몰래 빼내 매도, 매수 한다면 살아남을 임대인과 임차인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중개업자 분들이 한목소리로 말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서슴지 않는 다구요. 네!! 물론 압니다. 법적으로 보상 받을 길이 힘들다는 것을!!!! 세상 물정 어두운 분들(본인 포함)이 당하는 피눈물을 이런 비열한 방법(점포주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매도, 매수를 중개함)으로 개인적 이익을 채워야만 합니까!! 이상은 저보다 더 억울한 그분의 사연 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건강을 해쳐가면서 까지 1인 시위에 동참할까 합니다. 공인중개사 선생님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1인 시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또한 개인적 장사를 일정부분 포기하면서까지 매달려야만 하는지!!! 이런 분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것 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최근 한 달간 당했던 인간적 모욕감이 씻어지는 날까지 할 것이며 공개적인 사과가 이루어 질 때까지 저는 버티고 버틸 것 입니다. 그분(5월에 당하신분)은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이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2~3억을 손해 봤다면 사기,배임등 끝까지 붙어 보겠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괜히 조언 했다 건강이 다칠까봐 염려되 1인 시위도 추천 하지 않았으나 억울해서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서 있겠다 하십니다. 개인정보를 빼내(상가관리소 의심) 임차인 몰래 임대인에게 전화해 매매를 성사시키고 매수까지 하는 부동산 중개인을 이대로 묵인하고 인정 한다면 제3의 피해자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상가 안에서 뻔히 매매가를 알고 있으면서(당연) 억 단위의 터무니없는 저가로 매매를 중계한다면 분명 그들끼리 짜고 치는 게임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타부동산 중개인들은 이런 비열한 짓을 몰라서 안하겠습니까!! 상도의에 맞지 않고 심각한 금전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도저히 양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 입니다. 부동산 중개법은 뭐 하러 있는 겁니까! 이런 비열한 짓을 방조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은 아니라 생각 합니다.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고 행정적 조치가 없다면 돈맛을 본 제2,3,4의 모방 중개인이 생겨 날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많아 질것이며 온통 법적 분쟁으로 분탕 쳐질 것 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중개사법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게 당연 합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벌써 민, 형사상으로 갔을 겁니다. 제가 이곳에 문제 제기를 함과 동시에 1인시위 두달 후쯤에는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미디어에 1인시위와 공인중개사의 농간에 대해 방송이나 신문에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발 하겠습니다.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과 상도의 문제 입니다. 인간적 모욕감이 씻어지는 날까지 할 것이며 공개적인 사과가 이루어 질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나의 아이들에게 당당하며 세상의 이치에서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로서 견디고 싸울 것 입니다. 3주째 **부동산의 신고로 10회 정도 경찰이 출동 했지만 업무방해와 명예회손 무엇으로도 구인 할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 입니다. 민원 담당자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선생님들도 말도 안되는 상황에 당하셨다고 역지사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안당한다구요?? 물론, 선생님들은 이쪽 지식이 많아 당연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등신, 바보 취급하지는 말아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농간이 인정 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중개사들이 나올 것이며 피해자는 수십 배로 늘어 갈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건 모두 먼저 중개를 부탁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먼저 전화해 농간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 입니다. 전 정권이 왜 탄핵 되였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국정농단!! 즉 국민의 자존감을 무너트리고 부끄럽게 한 죄입니다. 법으로 잣대 할수 없는 농단 입니다, 비유가 거창 하지만 이 또한 작은 농단이며 보통의 선량한 중개사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소수의 시민에게 수천, 수억의 피해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농단인 것 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불법, 합법을 떠나 해서는 안될 비열하고 몰염치한 짓이라는 것 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글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누구나 중개사에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입니다. 이상은 **동 ***상가 **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하였으며 위 내용들은 전해들은 상세한 내용을 제외하고 본인과 관련된 일들은 사실임을 밝히며 두서없는 글을 맺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num_agree": 360, "petition_idx": "58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개사의 농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간택지인 재건축사업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하라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나는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를 갖고 있는 나이 60살이 넘은 노인이다. 정말 60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아껴서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종부세, 재산세, 의료보험료 등 세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더니 급기야 강남권 아파트의 폭등을 막는다고 각종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남발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정권에 묻고 싶다. 내가 60평생 모은 돈으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살 때 국가에서 한 푼이라도 나한테 돈을 보태주었는가? 오히려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세금을 5,000만원 넘게 국가에 낸 죄밖에 없는데 국가는 또 분양가상한제라는 칼을 휘둘러 내 재산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가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강남권 아파트는 무조건 투기대상이라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모두들 어렵게 모아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20년, 30년, 40년 전에 아파트를 사서 이제 재건축을 통해 새집에서 살아보고자 하는데 분양가상한제라는 괴물을 동원하여 내 재산을 갉아먹으려고 한다. 강남권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헌법에 보장되고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내가 처음에 강남권 아파트를 살 때 국가에서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듯이 그 아파트를 팔 때에도 국가에서 관여해서는 안된다. 재건축아파트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 공공사업이 아니다. 조합원들 각자가 한 푼 두 푼 모아 투자해서 재건축아파트를 완성해 가는 순수한 민간사업인 것이다. 재건축아파트사업은 모든 투자를 재건축조합원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할 때에도 시장가격에 분양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이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을 빼앗아 싼 가격에 일반분양 당첨자들에게 준다고 한다. 도대체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정권을 무도한 집단이라고 하더니 그 보다 더 무도한 것이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남으면 그 사업을 한 사람에게 수익이 돌아가야지 엉뚱하게 길가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라고 하는 게 분양가상한제다. 재건축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을 시작해서 입주할 때까지 최소한 10년 이상 참고 견디면서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 것도 투자하지 않고 지켜보던 일반분양자에게 조합원들의 수익을 빼앗아서 주는 것이 과연 자유시장경제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나도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이고 빨갱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통하여 수많은 재건축조합원들의 재산을 빼앗아 일반분양자들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공산주의 정책이고 빨갱이짓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5년 ~10년된 기존 아파트보다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서울에서는 강북권도 33평 신축아파트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이 넘는 것이 현실이다. 오래된 아파트보다 살기 좋고 편리하면서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무시한 채 서울의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재건축아파트를 규제하고 옭죄는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영혼없는 공무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내 ****를 *** 대한민국 재건축아파트 역사에 남겨주기를 청원한다. < PS > 분양가상한제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보면 준공 때까지 조합원 명의변경을 금지시켜서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재건축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도 팔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역시 자유시장경제를 무시한 문재인 정권의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재건축 규제로 인해 재건축아파트 시장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경제가 말살되어 버렸다. 이러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한 달에 1,200만원 받는 대통령 연금을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꼭,, 반드시,, 기필코,, 보상하여야 한다. ", "num_agree": 2963, "petition_idx": "58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내 ****를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하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불편한 부분이 지번 주소와 병행해서 쓴다는것입니다. 회원가입 및 배송지 주소 입력시 인터넷 사업초기때 썼던 팝업창이 떠서 입력하는 방식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추가되면서 입력이 더욱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특허 출원을 하고 불러오는 주소 플랫폼을 만들어 사업하는 주식회사 ***** 이회사가 있는것 같은데.. *****은 주소 DB를 정비하는 회사가 아니라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한 플랫폼 업체입니다. 언제까지 주소를 외워서 입력하는 방식을 하려고 하나요? 또한 지번 주소는 언제까지 사용하실려고 하나요? 어드레스 어플리케이션에 한번만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주소를 입력하는 사이트에서 주소입력시 API를 통해 호출해서 복사하는 형식으로 변경된다면 편리하고 정확한 도로명 주소 입력으로 빠르게 정착되리라 봅니다.또한 주소가 변경시 연결된 모든 업체로 변경된 주소를 보내준다면 자동으로 관계된 회사의 주소도 변경이 되겠지요? 또한 해외 플랫폼 이용시에는 영문주소를 입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력방식을 변경한다면 해외(아마존, 이베이등) 사이트 이용시 주소가 필요하면 해당 회사와의 연동을 통해 편리하게 영문주소를 갖다 붙이는 형태로 서비스가 된다면 주소 오류/반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리라 봅니다. 회사는 주소 트랜젝션이 있을때 마다 건당 비용을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을거라 봅니다. 해당 사업을 회사가 아닌 국가적으로 홍보 기획을 하고 회사와 전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업화 한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모든 주소플랫폼에 하루 빨리 장착을 하여 국민이 편하게 주소를 외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추천을 통해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바랍니다.) ", "num_agree": 166, "petition_idx": "58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서는 \"입력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주소 팝업은 이제 그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전주는 애향과맛의도시 그리고 슬로우시티 지정도시입니다. 자본금10억원에 불과한 **건설이 신도시개발지역내 마지막 노른자라는 대한방직부지를 2005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개발예상비용 2조5천원억짜리 143층 타워및관광단지를 만들겠다면서 전주시민을 우롱했습니다. **건설뒤에는 **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주시민들의 여론형성으로 개발계획이 현재는 잠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와 전주시장은 2019년4월17일 기존 **위주 개발은 없다는 공언을 어기며 기습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을 전주시민의숲 개발이란 명목하에 *호텔*.**백화점,*아*울렛,컨벤션센타를 건설운영방안을 발표합니다. 종합경기장은 1963년 전북도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건설한것입니다. 나라에 돈이없어 호당50원씩 걷었고 수많은 지역독지가들의 피와땀이 서려있는곳입니다. 혹자는 똥지게꾼들까지와서 성금을 낼정도였다고합니다. 전주 미래유산01!로 지정까지.전주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4만평의 현부지를 개발하는 방법이 **시티인가요?슬로우시티지정은 무슨의미였나요?? **그룹은 대한민국5대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국기업이라고 강변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장도 안하는 회사가 한국기업입니까? 이익금의 대부분을 일본회사 지분율에 따라 한해 수많은 돈을 쓸어담아 가고 있습니다. 여론이 나빠지자 주춤하더니 7월 7명의 전주시원은 1억원의 예산을 추가승인합니다. **부지 감정평가및 개발계획을 보겠다는 명목으로... 김승수전주시장.송하진 전북지사.도의원.시의원 높으신분들 연일 언론을 통해 NO아베,보이콧재팬을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60만 시민,200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무엇때문에?**일까요? 전주답게 개발할수 있는 방법이 정녕 없어서 친일의 상징 **에게 기생하여 이권을 챙기고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시대의 매도노 아닐까요? 국내기업들과 지역상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전면 백지화가 맞습니다. 3.1운동100주년 경술년나라의치욕 한일합병8월 경제왜란이 일어난 2019년8월 현재 1변한것은 없습니다. 조선왕조의 역사가 살아숨쉬는 이곳 전북 전주 1급전범 기시 노부시케 외손자 아베총리 그와절친이자 전범기업들과 손잡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 ***(***) **에 99년짜리 무상임대를 협약한 전주시장.도지사.기초의원들. 우민화정책에 당하고있는 전주시민들. 의병의고장전북,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전북,나라대신 종합경기장을 지었던 도민들의 성금. 모든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바라보는 정치권이 싫습니다. 정치적인 이분법도 모르고 고향을 지켜온 40대 가장의 글입니다. 60만시민,200만 도민이 살고있는 소중한 고향입니다. 당신들의 실수로 내고향을 **에 넘겨주긴 싫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전주를 구해주십시요. NO아베,NO일본,NO**입니다. ", "num_agree": 4424, "petition_idx": "58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임대100년 전주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사건개요는 **에 위치한 의료법인 대형 요양병원에서 2019.7.29일 새벽1시경 요양병원 건물6층중 4층 병실에서나와서 계단출입문을 열고 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개방되어있는 옥상출입문도 여시고 옥상에서 어머니가 새벽3시에 추락사망 하셨고 아침5시경에 병원직원들에 의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내용은 올해초 집에서 재가 요양보호를 받던 어머니께서 급성폐렴과 장염증세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생사의기로에 계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거같아 마지막으로 할머니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평소 가장보고싶어하던 8살된 제아들을 병원내 감염으로 중환자실출입이 안됨에도 병원측에 사정하고 각서까지 써가며 단1분이라도 할머니 얼굴보여드리고싶다해서 면회를 했습니다. 제아들이 할머니를 부르자 기적같이 몸을 반응하시며 움직임을 보이시고 그후부터 급격하게 상태가 호전되어 두달넘게 병과의 힘든과정을 이겨내시고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종합병원 담당 주치의선생님께서 어머니가 장기간 누워계셔서 하체힘이 없으니 집에서 간호하는것보다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욕창치료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셔서 요양병원을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 홈페이지에도 **에서는 이름도 유명하고 의료법인인것과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해있다는 홍보를보고 문제의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입원당시 치매와 우울증 뇌병변4급장애판정이 있으셨고 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거주지인 제주도에서 노년을 손자와 보내고싶어서 재활에대한 의지가 강하셨고 이번에도 손주와 함께 지낼생각에 몸 회복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3달동안 재활에 전념하시다 사망하시기 보름전부터 치매증상과 우울증 그리고 피해망상증상이 갑자기 심각해지시어 요양병원 담당주치위와 유선상담을 하고 하루빨리 어머니를 제주도로 모셔와서 정신적으로 안정화시켜드리기위해 준비했고 제주도의 요양병원과 제주도집도 어머니가 내려오셔서 생활하시는거에 맞게 단독주택으로 이사도하고 모든준비가 끝나상태였습니다. 2019.7.26일 요양병원 담당주치의에게도 어머니사망 하루뒷날인 2019.7.30일에 병원에 방문하겠다 몇일만 주의깊게 관찰과 보호부탁드린다고 당부까지하고 전화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모시러가기 하루전날인 2091.7.29일 새벽에 옥상에서 투신사망하셨습니다. 사망후 저의 소견은 제가 병원에서 어머니 사고경위와 cctv확인과 현장상황이 도저히 이건 요양병원에서 일어나선 안될일이 일이났습니다. 당직의사와 당직근무자들과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해있는 요양병원에서 우울증과 망상증이 심해 심신상실상태인 환자가 병실을 나와 복도를지나 심야시간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어야할 계단출입문을열고 옥상문까지 개방되어있어 두시간여동안 병원을 배회하고 다녔음에도 도대체 왜 그많은 당직근무자들은 단 한명도 근무를 하지 않았을까요?? 단 한명만이라도 두시간을 배회하는동안 발견하고 병실로 돌려보냈더라면 지금은 저희곁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실것입니다. 왜 요양병원특성상 치매환자나 정신적인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심야시간대에 외부출입문 잠금장치도하지않고 특히나 옥상출입문도 열려있었는지 이해를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새벽3시경 추락하시고 아침 5시에 병원직원들에의해 1층 주차장입구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위의 사건내용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요양병원인것인가요? 병원측은 해당시간대는 당직근무자와 간병인이 휴식시간이다 라는 말도안되는 해명을하고 특히 사고당일은 그 누구보다 어머니상태를 잘알고있는 담당주치의가 당직근무였다는것에 대해 더욱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사고후 문제의 요양병원측 대응이 더욱 할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원무부장이라는 담당자는 작년에도 옥상에서 목을메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얼마전에도 침상에서 낙상해 사망하는사건이 있었는데 판례를검토해서 외주를준 간병인회사에서 배상책임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겠다라는 해괴한 얘기들만 늘어놓고 으례있는일이니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는것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낍니다. 제가 알아본바 해당의료법인 원장은 **지역내에서 영향력이 꽤나 있나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해당경찰서에서 보통 저의어머니와 비슷한 사건을보면 병원측과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수사를하고있던데 단 반나절만에 저희어머니 투신으로 종결짓고 해당시간에 왜 근무자들이 없었는지 과실도 수사를 하지않고 종결하는것에 더욱 충격입니다. 저의 청원은 1.해당요양병원에서 사망사고들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관계기관들은 어떻게 그냥 종결짓고 넘어가는지 같은재단에 요양원도 있던데 다른 사건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관계기관들의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2.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요양병원에 심야시간대엔 단1프로의 위험도 있어서 안되게끔 외부출입문과 옥상출입문에대한 법률개정을 부탁드립니다. 3.말뿐인 24시간 간병으로 환자의 보호자들을 현혹시켜 환자를 유치하는것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간병인이 시간대별로 환자를 체크할수있도록 침상또는 병실출입문에 전자체크기를 설치하여 실제로 간병인및 병원 관계자가 환자를 주시할수있게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요. 4.요양병원의 야간 근무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할경우 일반전인 경우보다 더 엄한법률을 적용해주십시요. 5.해당 병원에선 외주간병업체탓만 하고있는데 일반사람들은 병원을 믿고 맡긴것입니다. 간병인소속이 병원이 아니었던것이라는건 알수없습니다. 그래도 간병업체 관리감독책임은 병원에 있는것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 해당 병원장 당직의사 당직근무자 간병인등 관려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해 주시는것이 망인이되신 어머니와 아직도 요양병원에 대해 분개하고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가 될거같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 선진국가의 요양병원에서 이런 말도안되는 사건이 일어난것에 대해 전국민과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짚고가야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지만 내일은 누군가의 어머니 또 누군가의 한 가족의 가장이 같은 피해를 입을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노인복지 의료복지 선진국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국민누구든 병원을 신뢰하고 편안한 병원생활을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마지막으로 관련자들의 엄중한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시고 해당요양병원 및 전국의 요양병원 실태를 파악해 주십시요 아래 링크는 오늘 보도된 어머니 관련 방송입니다. ", "num_agree": 516, "petition_idx": "58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대한민국 요양병원에서 저희어머니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할수 있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ATM기, 디지털키오스크 등에서 사용하는 생체인식 수단으로 정맥인식(손바닥정맥, 손가락정맥) 기술을 빠른 속도로 도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공항, 편의점 등에서도 이 생체 정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 중 한곳은 100% 일본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고, 또 한곳은 51% 일본지분 및 전범기업에 포함되는 그룹 계열사의 한국 진출 회사입니다. 뉴스나 보도자료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없이 단순히 정맥인식이란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고 하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들이 돈을 입금, 이체하거나, 통장을 만들 때 또는 내 신분을 확인할 때 일본 원천기술의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탐승수속을 할 때도,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과,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은행에서의 일본기술 도입 및 기술 확산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65, "petition_idx": "58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의 일본기술 도입 및 기술 확산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가자는 문재인 정부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군단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2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금의 무더위 속에서도 꿋꿋이 훈련을 받고 있고 이런 아들들의 건강을 위해서 밤낮없이 부모들은 무사귀환을 바라는 기도를 하며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요즘 군대는 일과시간 외 핸드폰을 사용하고 나름 보장이 되어있는 외출 외박을 통해 군인들의 행복지수 향상 및 복지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단의 사정은 다릅니다. 특급전사가 되지 않으면 외출 외박에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 대상이 되기 일수고 *** 중장은 5~10km 구보, 산악 구보, 무장 구보에 매주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발생할 시 이들을 꾀병 취급하여 일선 지휘관들이 열외를 시킬 엄두조차 못내고 있으며 한 지휘관은 대대 및 중대별로 환자의 인원을 정해두었으며 20명의 환자가 행군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5명으로 줄이라는 명령이 들어 왔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병사들을 가축 등급 표시 하듯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환자들은 목걸이형 명찰을 걸라고 하며 이 명찰 속에는 환자의 소속과 계급, 이름 뿐만 아니라 병명, 가료 기간, 담당 군의관 이름과 연락처, 부대장 이름까지 적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병장을 걸으라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지에서 아픈것도 안타까운 군인에게 짐승 취급을 하는 *군단 *** 중장의 모습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지금 해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앞으로 그의 행동은 더더욱 극악무도 해 질 것이라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뉴스에 보도 된 내용과 더불어 실제 지휘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실에 입각한 청원임을 강조합니다. 군 기강이 해이 해진다는 이유로 병사들에게 체력단련을 무지막지 하게 행하고 제가 이 청원 글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미 온라인 상에는 *군단 병사들이 겪은 경험담이 널리 배포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어컨 밑에 앉아 일하고 잠시 쉬어 갈 때 *군단에서만 예비 시행되고 있는 6주훈련을 받기 위해 이 날씨에도 이 악물며 고생하고 환자라고 열외없이 40km 행군을 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중시하기 위해 특급전사가 아니면 악수조차 하지 않은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느라 1km만 뛰어도 숨이 헉헉대는 제가 일상이 6km이상의 뜀걸음이라는 *군단의 현실을 보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글 중 '*군단이라 자살하고 싶다, 죽는게 낫다, 앞으로가 있는게 싫다.'는 수없이 많은 글들을 볼 때마다 저 뿐만 아니라 *군단에 아들을 맡긴 부모들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을 잠시 품에서 보내준 것이지 국가의 짐승이 되라는 뜻이 아니였습니다. *군단에 아들을 보내신 부모님들 그리고 애인분들, *군단 소속이 아닐지라도 군에 아들을 맡기신 분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분들 *군단 소속 군인들은 국가의 아들이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자식이자 애인입니다. 두서없는 청원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동의 표시가 오늘날에도 힘 써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202, "petition_idx": "58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단의 아들을 맡긴 부모의 심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현재도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듯이 아프고 앞으로 우리아이의 학교생활과 나아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어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날이 지속되어 고심한 끝에 이렇게라도 우리아이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9년 7월 11일(목) 아이가 하교시간이 지나도 오지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2시간뒤에 연락이 와서 학교에서 학폭진술서를 쓴다고 늦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해서 오라는 말하고 놀라서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개인적인 일로 일찍 퇴근해서 여태껏 학교에 아이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학폭위 신고자 학생의 진술서대로 우리아이를 나쁜 가해자로 이야기하시며 학폭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까지 하시며 저희 아이를 마치 가해자인거처럼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앞뒤상황 파악이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전화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때는 순순히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가 집에오면 자세히 자초지종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우리 아이가 집에와서 저와 상황을 얘기해보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사실여부와 전혀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알아보니 친구들이 평소 일방적으로 담임선생님에게 혼나고 꾸지람을 듣는 불쌍한 아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저희 아이는 뭘해도 믿어주지 않고 거짓말한다고 취급되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날 학폭 관련해서 학교에서 오라고 하여 방문하였는데 담임은 학폭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 까지 꺼내시며 저에게까지 우리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일부를 보면 저희아이와 A라는 반친구와 부딪쳐서 A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A와 또다른 반학생인 B와 부딪쳐서 A가 다친것인데 담임선생님은 사실확인 관계도 없이 무조건 저희아이로 인해 A가 다친걸로 몰아가시며 저희아이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이 된후에도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일이지만 이런 유사한 일들이 여러건 있었고 확인되지 않은 일로 담임선생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우리 아이가 학생부까지 불려다녔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폭 신고자 아이가 학폭으로의 신고를 밝히기전에 담임선생님께서 먼저 \" 지친다, 학폭감이다. 중요한 자료가 될거니깐 철저하고 꼼꼼하게 진술서를 쓰라\" 고 신고자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으로 어떤일인지도 모르고 교무실로 불려온 저희 아이에게도 \" 너도 써라\"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이는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서 진술서에 \" ~~ \" 딱 요롷게만 썼는데 이것을 보고 신고자 아이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때 그상황에서 주변 반아이들을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건 학생부나 학폭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담임선생님께서 먼저 나서서 학폭을 열자고 하셨으며 또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신고자 부모에게 먼저 알려서 신고자 얘가 쓴 진술서를 보게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저희 아이의 행동들이 마치 사실인것처럼 적혀져 있었고 그걸 본 상대편 부모는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서의 내용으로 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에서 상대편 부모가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담임선생님에게 학폭위의 결과와 형사고발이 된 상황을 이야기 하였더니, 본인은 전혀 결과나 상황을 몰랐다고 하셨고, 그건 학생부 관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술서의 사실확인 여부에 대해서 하지 않으신것에 대해 물었더니 신고자 학생이 쓴대로 학생부로 올리는게 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사실여부만 확인했었어도 이렇게 두 아이들이 학폭위와 형사고발건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것인데 담임선생님께서 먼저 학폭위를 열자고 하시고 또 사건을 이렇게 크게 키우신것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학폭으로 그간 우리아이를 포함한 전체 반아이를 대하는 담임선생님의 행동들을 생각해보니 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신거 같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19년 3월 20일 총회날 반학부모님들 앞에서 우리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반까지 소문이나 우리 아이 이미지가 학기초부터 않좋아졌고, 우리반에 보육원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생각보다 적응을 잘한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하셨습니다. 5월 21일 제가 담임선생님에게 저희 아이일로 상담예약을 하고 갔었을때 다른 선생님을 상담에 합류시켜 두분이서 상담이 아닌 저희 아이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로 \" 어떻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머리속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 그리고 공부보다 인성이 중요하니 공부 시키지 말고 심리치료나 받아라. 제가 어떤 캠프를 보낼계획이라 말씀드렸더니 캠프 가봤자 쫒겨 올것이다 등등 \" 차마 듣고 있기 민망할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인성 평가지를 꺼내서 보여주다 반전체 학생의 인성 평가지를 저에게 보여 주고 저희 집까지 유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학시간 수행평가 확인서를 반아이들이 싸인하지 않자 다른 수행평가로 불이익을 주겠다며 억지로 싸인하게 만들었던 점, 학부모 개인상담시에 다른 아이들 신상이야기나 다른 아이의 성적표를 보여주었던 점 등등 그리고 교과담임으로서 다른반에 들어가서는 공부를 잘하니깐 역시 너는 뭐를 해도 잘하고 이뻐 .. 공부를 못하는 너는 까불기까지 하냐 등등 한참 예민한 중 2 아이들을 성적이라는 잣대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마음의 상처를 깊게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까지 만들어 놓고 자신은 학교를 그만둠으로써 책임을 면피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우리아이는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이 심히 걱정이 되어 저는 하고 있는 일도 그만두고 우리아이의 형사고소건에 지금도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 했더니 교사로서 할일을 매뉴얼대로 한것 뿐이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기가막혔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우리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생길거 같아 여기에 이렇게 알리고 있으며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담임으로서의 매뉴얼에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2, "petition_idx": "58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닐수 있을까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원문) 내가 20대 초반일 때 국내로 잠시 들어 온 재미교포와 1년가량 친하게 지낸 적이 있다. 그리 흥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이야기 해주었다. 인종차별이 있는 그곳에서는 동양계에 대해서도 괴롭힘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학년이 올라가고 새 학기가 되자 그 괴롭힘의 대상이 하필 이 친구가 되었는데 이때 자신의 선택지는 딱 두 장이라고 했다. 피하거나 싸우거나. 피한다는 것은 학기 내내 노리개가 되어주겠다는 것이고, 싸우겠다는 것은 학교를 편히 다니느냐 못 다니느냐의 문제였다. 며칠 동안 두근거리는 긴장감 속에 등교를 했고 계속되는 패거리들의 괴롭힘 속에서도 오직 싸움을 맞이할 각오만을 했단다. 드디어 원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고 급기야 가방을 내던지고 번개같이 붙었다고 했다. 짧은 순간 몸속에 피가 거꾸로 솟고 입안에 침이 마르고 시야가 좁아지며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 심장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란다. 휘감긴 머리카락 속에 창백해진 얼굴과 바지 속에 떨리는 다리가 들킬까봐 걱정됐다고 했다. 정신없이 들어오는 주먹과 발에 맞고 차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다는 그녀가 상대를 향해 던진 주먹과 발이 얼마나 정확하고 부실했겠는가. 급기야 상대의 머리카락을 잡고 온기 없는 남의 나라 시멘트 바닥에 뒹굴 즈음 속으로 울면서 그런 생각을 했단다. ‘외롭다. 이겨야 학교 다닌다.…….’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싸웠단다. 바닥에서 뒹굴다 주변이 조용해 졌을 때, 싸움은 끝이 났다. 숨 한번 크게 들이 쉬고 자신처럼 불쌍하게 내 팽개쳐진 가방을 집어 들고 집으로 오는데, 어느 건물 옆을 돌아서자 그만 배꼽 아래까지 눌러 놓았던 울음이 치솟아 터지고 말았단다. 소리도 크게 못 내고 꺼억 울면서 집으로 갔단다. 그날 이후 더 이상 학교에 나가지 못했고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란다. 멋있지는 않았지만 못나보이지도 않았다. 고대한 싸움을 했다는 것. 그것은 실리(實利)를 따지기에 앞선 자기증명이다. 반드시 이기고 싶은 싸움은 그 순간을 고대한 약자만의 알 수 없는 포부일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증명이 필요한 기회는 단 한번만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년여가 지나 그녀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 물론, 다른 학교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다시 싸울 거라고 말 했다. 피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승패를 계산 하지 않는 것,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지속되는 삶의 기개(氣槪)를 위해서 그것은 원시적이지만 가장 당당한 모습 같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날 그 싸움을 둘러섰던 상대방 패거리들의 허리춤에 총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도. 그동안 한 맺힌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이웃한 우방국가인 줄만 알았다. 아베정권의 수출규제도 단순히 일본 내 극우세력의 입맛 맞추기에 불과한 선거용 단기 이벤트로만 생각했다. 대다수 일본국민의 정서와도 동떨어진 조치로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과반수 이상의 일본국민이 아베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출규제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만을 배울 권리를 빼앗기고 은폐 속에 거짓만을 배운 결과인가? 일본, 고작 그 뿐인 나라다. 1895년 조선의 국모를 참살하고 ‘시해 (弑害)’라는 단어로 민족사건으로 둔갑시킨, 교활하고 야만스런 술취한 낭인의 ‘훈도시 (ふんどし)’에 불과한 야만국이며 1931년 만주사변으로 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를 때까지 강제 납치한 우리의 새순같은 소녀들 앞에서 짐승처럼 발기(勃起)한 채 미친 개처럼 헐떡대던 군대를 전신으로 한 자위대를 앞 세워 헌법을 개정하려는 전범국이며, 1950년 우리민족이 전쟁에서 피 흘릴 때, 그 피를 핥아 먹고 회생한 흡혈국가(吸血國家)가 일본이다. 오죽하면 요시다 시게루 마저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까지 했겠는가. 지금 일본의 모든 안정은 우리 민족의 살을 띁어 먹고 피를 핥아 먹으며 만든 것이다. 일본, 고작 그 뿐인 나라다. 항상, 국민의 감정은 옳다. 그것을 지금처럼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남김없이 드러내는 것은 더 옳다. 국민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있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 아베의 무역공격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와 중국전투기가 우리의 영토를 침범했다. 한 핏줄이라 연민 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은 어제 악수를 하고 오늘 얼굴색을 바꿔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한민국에 우방임을 강조하면서도 계산적인 미국은 두들겨 맞는 그녀를 보고도 그때처럼 등을 돌렸다. 대한민국은 그녀처럼 혼자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나라의 진짜 독립이 자꾸만 지금부터인 것처럼만 느껴지는 까닭에 오히려 가슴 뭉클해 싸움을 고대하는 것은 오직 나뿐만의 포부는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 정의 되고 새로 쓰일 절호의 기회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허둥지둥 거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완벽하게 과거사에 대한 국제무대에서의 공식적인 일본의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일본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함을 더욱 활발하게 알려야 한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으니 제발 받아주길 바란다.”고 간청 할 때까지 불응해야 한다. 지금, 싸워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역사는 우리에게 맞서라고 말하고 있다. 전화위복(轉禍爲福)과 악전고투(惡戰苦鬪)는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이미 익숙한 사자성어다. 배수에 진을 치고 임전무퇴(臨戰無退)의 각오로 결사항전(決死抗戰)하는 것 또한 우리의 민족의 근성이다. 심각한 내상을 입더라도 싸워야 한다. 그때의 그녀가 지금까지 그녀의 삶을 지속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증명이 필요한 기회는 단 한번만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행동은 결코 일본만을 향하한 메시지에 국한 되지 않음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 싸움에 국가와 민족을 지속시키는 명운과 자존이 걸려있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비굴한 안정보다 당당한 고난을 택해야 한다.", "num_agree": 1136, "petition_idx": "58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싸워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대마도에서 개인이 낚시로 잡은 수 많은 물고기가 부산 세관에서 그냥 통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세계에 수천만의 국민이 여행을 하면서 외국에서 취득한 생물을 어느 누구도 무단으로 들여올 수 없는 게 이 나라의 법인데 도대체 어느 누가 이 법을 공개적으로 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 국가의 법을 임의적으로 어기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면 이제 누가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 내용을 엄격히 조사하여 그런 사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즉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060, "petition_idx": "58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에서 낚시로 낚은 고기를 부산 세관에서 그냥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아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청원인 (네이버)호날두 사태 소송카페(https://cafe.naver.com/*********) 회원 일동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프로축구연맹 국정감사 및 수사 촉구를 청원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26일 한국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65,000 여명의 관중이 ‘호날두 45분 출전’이라는 미끼를 물고서 ‘팀K리그-유벤투스 FC’ 경기를 보기 위해 총 60억원이라는 비싼 입장료를 내고 호날두를 보려고 모였으나 호날두는 그를 갈망하는 팬들을 무시하고 단 1초도 경기장에서 뛰지 않았고 결국 관중들은 이에 분노하였으며 늦은 저녁시간에 호날두가 나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 텔레비젼 앞이 앉아 있었던 수백만의 국민들은쓴 맛을 다셔야만 했습니다. ‘호날두 45분 출전’ 홍보에 대한 증거 [이슈추적]호날두, K리그 올스타전 계약상 무조건 '최소 45분'은 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html 스포츠조선=*** 기자 결과적으로 ‘호날두 45분 출전’이라는 가짜약을 판 이번 ‘대국민 사기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본 사태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본 65,000명에게 빠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경기를 개최한 주식회사 **** 및 이를 승인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엄중히 감사 및 수사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우선, 대한축구협회의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 제5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대회 개최 자격 및 절차) ➀ 신청 자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정관에 명시된 회원단체(시.도협회, 연맹단체, 등록팀)에 한하여 대회/경기 개최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단독으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나. 비회원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2. 비회원 단체는 협회 및 회원단체와 공동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또는 경기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➁ 제8조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1. 회원단체(시도협회, 연맹단체, 등록팀)가 대회/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신청 한다. 2. 비회원단체가 대회/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단체(시도협회 또는 연맹단체)에 개최신청을 하여야 하고, 회원단체는 최종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한다. 가. 협회와 공동 주최(또는 주관) : 대한축구협회에 신청 나. 시도축구협회와 공동 주최(또는 주관) : 해당 시도축구협회에 신청 다. 연맹단체와 공동 주최(또는 주관) : 해당 연맹단체에 신청 라. 각급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경기 개최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와 별도로 협의 후 신청할 수 있다. <2016. 12. 20. 개정> 즉, 위의 규정에 의하면 정관에 명시된 회원단체에 한하여 경기 개최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단체가 단독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없으며, 회원단체가 비회원단체와 공동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의 정관 제1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회원)①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개인을 제11조의 절차의 거쳐 협회의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시도협회, 전국연맹 및 프로 1부 리그에 참가하는 팀 2. 준회원 : 위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팀, 등록한 선수, 등록한 지도자, 등록한 심판② 시도협회는 해당 시.군.구 지역 내에 시.군.구 협회(지부) 또는 시도풋살연맹을 둘 수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는 위와 같이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명시된 회원단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가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지난 2019. 7. 26.에 열렸던 ‘팀K리그-유벤투스FC’ 경기를 대한축구협회에 개최신청하였으며, 대한축구협회는 어떠한 근거로 이를 승인해 주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국정감사 및 사법기관의 수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범죄 사실 등이 소명되면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금번 ‘호날두 노쇼’ 사태는 미증유의 사건으로서 65,000명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작스런운 사기를 당했고 사실입증에 따라서는 위의 관계자들에게서 문제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일개 프로축구클럽과 선수 한명에게 국제적으로 농락당한 세계적 망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 청원을 받아들여 주셔서 빠르게 진실을 밝혀 ‘호날두 노쇼 사태’로 분노하고 국제적으로 호구가 될 수도 있는 국민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줄 수 있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피해자인 국민이 뭉치지 못하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곳에 모여 뜻을 뭉치고 국가가 피해자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77, "petition_idx": "58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프로축구연맹 국정감사 및 수사 촉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남학생입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사이에서 경제전쟁 화이트리스트 배제등 서로 사이가 안좋을 때 주**(**부대 등...)같은 과연 저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생각이 들정도로 몇몇사람들이 일본을 옹호하고 친일을 하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자유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자기생각을 자유롭게 펼칠수 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일본 총리에게 국민의 대표로서 사죄한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친일을 해야 한다. 이런말들은 대한민국은 일본이 없으면 살아남지를 못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안정적인 일본에 가서 살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을 벌이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윤석열 검찰총장님 등 현정권에서 권력을 가진 분들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식 요청합니다. 친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사람들을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을 할경우 3년이상 유기징역,금고 3년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외에도 여러가지 법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제가 법조인이 아니므로 2가지만 적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저 사람들을 처벌해주십시오. ", "num_agree": 3642, "petition_idx": "58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부대,친일을 선동하는 교회 목사들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09", "end": "2019-09-08", "content": "전국민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이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은 전국민을 배신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에게 사죄하라는 이적행위를 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주**의 반역행위에 분노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은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계만방에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북한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주**을 국가보안법으로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무시이상 사형에 처해야 민족정기가 바로 설 것이며 일본의 자금으로 신 친일반역자로 육성된 ****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정같으면 주**을 광화문 사거리에서 *** ** ** 후 그 *** ***** ** ***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주**을 형법상 여적죄로 검찰은 입건하고 검찰의 공안검사는 국가보안법으로 단죄하여 구속시켜야 합니다. 만일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전 국민이 일본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는 이 때 자유한국당은 일본 아베의 비위에 맞는 언행으로 분노를 돋우고 주**은 **의 *이나 할 수 있는 간사하고 요사한 언행으로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를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면 경찰도, 검찰도 이미 직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주**을 구속하라!! ", "num_agree": 5607, "petition_idx": "58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여 주시던가 아니면 일본으로 강제추방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최근 인연이 닿아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 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김영옥 대령은 재미교포로서, 2차대전에 장교로 참전하여 유럽 전선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분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할 정도로 인정 받은 분입니다. 종전 후 제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뿌리인 한국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재입대를 택해 최전선에 배치받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뛰어난 전술로 한반도 휴전선 60km 북상의 주역이 되었고, 2005년에는 태극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소식은 6.25전쟁 중에 수백 명의 전쟁고아를 돌봤던 일화와 함께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타전된 바 있습니다. 이 분의 삶은 30여년 군인으로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대령으로서 제대 한 후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남은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억압받는 소수 민족과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해 여러 단체를 설립하고 이끌었습니다. 1999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혼다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는 2차대전 참전 일본계 장병 지도자들의 서명을 받아 작성한 지지서를 통해 일본계 지도자들의 반대 의사를 접게 하였습니다. 김영옥 기념관의 건립을 청원하는 이유는 - 한국의 굴곡진 근현대사 속에서 국민 공통의 존경을 이끌어낼 만한 현대의 인물을 발굴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나라에 아주 훌륭한 역할 모델을 제시 - 한일 간 갈등 해소의 실마리, 한미 간 굳건한 동맹의 상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지만, 몇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끝까지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기념관 건립을 통해 김영옥의 삶과 정신을 기려 후세에 귀감을 남기고, 외교적으로도 활용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58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옥 기념관을 건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통령이 태어나신 거제에 살고 있고 두 아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 한 가장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서신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수 많은 글들 중에서 그냥 스쳐 넘어가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님과 우리 대통령님이 직접 꼭 읽어 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님. 지금도 매체나 주변에 현 정부를 비난하는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누가 대통령직을 맡더라도 야당의 비난과 비판은 늘 존재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한 일인으로서 부동산의 과열과 주택담보 대출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 시킨 점에 또 한 번의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저의 글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름 아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입니다. 저는 과거 박근혜 정부때 주택담보 대출을 대폭 완화 시킨점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투자자들의 이야기인 줄만 알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저의 집주인이 전세금들을 돌려주지 않는 있는 이유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이 분한 감정을 금할 길이 없어 글로 대신합니다. 이제야 부동산 업계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과 과욕 투자자들이 현 문재인 대통령을 왜 비난하는 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을 늘리고 대출 완화로 저희 집주인과 같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땅과 부동산을 은행 돈으로 사들였습니다. 현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제어하자 집주인은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 갈 뻔도 하고 지금도 경매중에 있습니다. 주인은 이런 부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특히 거제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집주인 역시 김해, 울산, 거제 등 수 천평의 토지와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은행 대출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세입자들의 기간이 만료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이 부부들은 땅을 매입하고 또 다른 제 삼자의 명의로 멋진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대통령님! 팔순이 다 된 저희 어머님, 발목과 무릎이 너무도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까지 왔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을 매일 다니십니다. 손주 둘을 정성껏 키우시면서 아픈 다리와 허리를 붙들고 애 써시는 어머님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죄송스럽고 하루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집주인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 십번의 약속을 어기고 있고, 주인의 집을 찾아 울산과 그의 사업체를 찾아도 갔지만, 전화도 받질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줄 돈 없다며 협박성 문자까지 보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상담을 받아 봤지만, 이런 경우 받기 힘들다는 소리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답답한 저의 가슴을 치는 모습에 어머님은 옆에서 눈물만 흘리십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로 지금 거제뿐 아니라 전국의 전세 세입자들은 눈물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한 회사의 대표이고 엄청난 세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남의 전세금으로 본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배를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남의 돈을 내어 줄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님!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더욱 힘써 주세요. 진실과 거짓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그 결과 또한 드러납니다. 지금껏 어느 대통령을 뽑아도 결국은 현실에 타협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지 않았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르다는 걸 몸소 보여 주세요. 저와 같이 뜨거운 가슴을 지닌 사람들이 뒤에서 지지하고 또 지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부디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와 같은 실수로 저희와 같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바쁜 국정 일과 요즘 일본과의 문제로 휴가까지 반납하고 나라를 돌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노모와 아들 둘, 힘들게 번 저의 전 재산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으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269, "petition_idx": "58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빌라의 주인이자 **산업의 대표는 상습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윤**과 부인 정**씨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아줌마 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겪었음에도 어디 토로할 곳이 없어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2014년에 건물주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그 과정에서 대전에 있는 어느 성폭력 상담소를 알게 됐습니다. 그곳을 찾아간 저는 상담소 소장님을 통해 성폭력 상담소의 전담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고 저는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조정이 결정되었고, 조정 위원에서 결정된 금액은 제가 투자한 금액에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이의제기를 결정하고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소장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 모래까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상담소로 가서 상담소 소장과 함께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다음날, 2018년 12월 6일 목요일에 변호사 사무실과 통화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장님 편으로 소장을 작성해서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제출한 이후인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에 변호사가 제게 전화를 걸더니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 날부터 변호사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무척 아팠습니다. 평소에도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인데. 그때는 증상이 더욱 심했습니다. 저는 소장님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소 소장은 제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매일 같이 전화를 걸어서 절 윽박지르니 혼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날부터 변호사는 제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지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내 변호사가 왜 나한테 항소를 포기하라고 했을까.? 나는 왜 한 마디도 못하고 그런다고 했을까.? 그리고 상담소 소장은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화도 나고 후회도 됐습니다. 저는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상담소 소장에게 고함을 지르며 따졌습니다. 변호사 그 사람, 건물주에게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대체 왜 나한테 항소를 포기하라고 바리바리 전화를 합니까. 그런데 소장은 변호사 협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손님이 왔다면서 이따 통화하자고 끊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성폭력 상담소 소장이 피해자가 전담 변호사에게 항소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바쁘다고 끊다니.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사람 만큼은 끝까지 제 편이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변호사의 윽박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귀에서, 머리에서, 마음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해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장이 정말로 바빠서 전화를 끊었겠지. 워낙 할일이 많은 사람이니까. 변호사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납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날 저는 법원에 서류를 떼기 전에 확인 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의제기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언제 항소를 하겠다고 말했냐면서 되레 반박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제가 항소를 스스로 포기했지. 언제 이의제기를 했냐고 했습니다. 저는 항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깟 돈 몇 푼 안 받아도 좋았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상담소 전담 변호사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법률 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상담소 소장과 변호사를 무슨 죄로 고소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에서는 이 일은 공갈 협박죄에 해당하는데. 역으로 제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고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으니 고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년 7월 29일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께서는 이것은 공갈협박죄가 아니며 수사 조건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형사님께 따졌습니다. 수사해달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은 법에 위반되지 않고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항소를 하겠다고 소장을 제출하면 변호사는 당연히 항소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상담소 소장은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항소를 포기 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 부디 여쭙고 싶습니다. 이 경우 소장과 변호사는 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재판관님들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num_agree": 198, "petition_idx": "58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전담 변호사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사기사건의 가해자들의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건중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사건중 하나가 사기사건이라고봅니다.저도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피해자이어서가아니라 뉴스를 보다보면 사기사건의 형량이 생각보다가볍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가해자들은 몇억에서 몇십억을 사기를쳐도 형량은 몆년밖에안되죠. 그런데 피해자들의 심정을 어떤지 아시나요? 정말 죽고싶을만큼 힘들어하시는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봅니다.저 또 한 마찬가지구요. 피해자들은 자살이라는생각까지 하는데 가해자들은 어떤가요. 몇억몇십억사기쳐서 몇년 살다나오면 그만이겠지요. 이러한 생각과 형량이 얼마안되기때문에 사기사건.보이스피싱범죄들이 더 활기를 치는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남을속여서 잘먹고잘살려는꿈을 꾸는것인지.. 사기형량이 정말 높아지고 집행유예없이 무조건 실형과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가정하면 소액부터 고액까지.. 중고나라.인터넷사기등 각종 사기사건들이 더 많아질까요? 더 없어질까요? 어느 누가 교도소에 가서 실형을 살고싶어할까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범죄가 더 늘었나요? 아닙니다. 처벌이 강화되었기때문에 다들 무서워서라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사기범죄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소액이라도 사기를 당하게 된다고하면 피해자는 너무 힘이들죠.. 소액이어도 피해자들에게는 큰돈일수도있고 사기를 맞은 피해자의 심정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겁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듯이 사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더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줄일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좋겠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num_agree": 252, "petition_idx": "58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사건의 가해들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세금탈루.포털한 한국** 윤**을 강력한 추가 재조사 청원합니다. 직원인권유린등의정황과 일본업체.국내업체등의 불공정거래 등이 증언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윤** 회장, 2017년 조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36억 7,900만 원)포탈로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 처벌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 윤** 대표이사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36억 7,900만 원)를 포탈해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게 됐다. ", "num_agree": 484, "petition_idx": "58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윤** 세금포털 조사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갑질교수를 보호하는 대학! 학생들은 죽어갑니다! 어쩌면 “갑질” 이란 단어의 뜻을 대중들에게 정확히 이해시켰던 장본인... 지금도 유명 포털 검색창에서 “갑질”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 사립대 갑질교수로 여전히 검색되고 있는, ** *** **교수, **비 횡령 교수... 이 모두가 동일 인물이라고 하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신문고에 제보 하였다는 이유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1심에서 기각, 2심도 기각, 심지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여 기각.. 그 동안 저의 삶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처참했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둔 2017년 6월.... JTBC에 **부 **비 관련 제보를 한 이후 저는 갑질교수(이하 최**교수)님 덕분에 지금까지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뿐만 아니라, 다니고 있던 아르바이트 직장에서도 훼방을 놓아 실직 당했고, 학점 보복으로 인하여 1학기 졸업까지 유예되고, 심지어 이번 일을 덮어주면 원하는 돈을 얼마든지 주겠노라는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 ##대학교 최** 교수님은 여전히 학교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 **비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혐의없음“이라는 결과와 더불어 ##대학교는 정직 3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로 묵인하였고, 심지어 지금은 부실수업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징계처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교수님은 **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법원조정위원, 세무서 홍보대사, **광역시 **회장 등등의 막강한 직함과 함께 ##대학교 내에서도 알 수 없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가 봅니다. 국민여러분! 제가 이제 호소 할 곳은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 뿐입니다. 학생 중심이라는 **대학교도! 국민과 함께 걷는다는 검찰도, 국민 신문고도.. 그 어느 곳에다 호소하여도 학생인 제 신분으로는 역부족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위의 내용에 조금의 거짓도 없음에 자신하며, 올바른 일이라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한 학생에게 이렇게 까지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교수의 보호막인 ##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교육부 담당자님의 정확한 감사 촉구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발 더 이상은 저와 같은 제보자들이 갑질로 인한 2차 피해가 없기를 진실로 진실로 바랍니다. ", "num_agree": 1161, "petition_idx": "58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교수를 보호하는 대학! 학생들은 죽어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인사 \"안녕 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 이렇게 일상적이며 상투 적인 인삿말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사고를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 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노령.안전 등) 으로 부터 누구도 자유 로울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4대보험 및 운전자 손해 배상 책임보험 등 )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거하여 대처함 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를 말함 이다. 또한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 과 강제성이 적용된다※ 라고 사회보험의 정의 와 주요특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보호자 및 (고 )** ***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 기 까지 의료과실로 고통받는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료계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제도 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호소 와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논의 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에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관계자 의 깊은 사과와 반성이 필요 합니다 피해구제기관으로 소비자보호원과 의료분쟁 중재원이 있습니다 만 권고기관일 뿐 강제력 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자치료에 있어 보호자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자동차 운전자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생각해 보면 쉬울 듯 합니다 사고가 없기를 바라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 합니다 위험을 담보한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 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이미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되어 의료계의 반발과 이해관계에 밀려 상임위원 회 (보건복지 위원회)에 계류 되어 있는 상태 라고 합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며 변화의 시작은 진통 이 있기 마련 입니다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 발생 요인으로 진료 환경 적인 이유도 존재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보건 의료인의 환자 관리에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며 환자발생 시간부터 치료 후 회복에 이르기 까지 한순간도 안심 할 수 없는 시간 입니다 수술과 시술 처치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한 환자 상태를 살피고 관리하는 일에 소홀 해서 는 안됩니다 의료인의 작은 실수 하나가 중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보건인 의 중요한 역할이며 책임 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의 수고 를 모르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환자도 의사 선생 님 잘 만나면 산다\" 명의가 따로 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신중함과 신뢰 의 문제 입니다 우리사회가 이미 노령화로 진입한 만큼 낙상사고 예방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커져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안전사고와 의료서비스 안전수칙을 법률로 정하여 병원 관리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기왕증 치료를 위해 충북 지역 2차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 당일 새벽 병실 내 낙상사고 발생하여 아버지께서 경막하 출혈 및 후두부 골절로 인해 3차 병원 에서 개두수술 후 여러가지 합병증 및 뇌 수두증 상태로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 이십니다 지난 7개월간 사고로 인한 아버지의 치료 과정을 겪어 오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전반을 살펴 볼 기회 가 되었으며 아쉬움이 많은 치료과정 이었습 니다 중재원의 역할을 기대하며 온 정신을 쏟아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각하 한다고 합니다 (각하 이유는 병원에서 중재에 불응 예상은 하였으나 실망 스럽고 힘의 논리로 억울하면 소송 하십시오) 현실이 이렇습니다 아프고 가난한 서민들이 구제 받을 길은 희박 하다는 얘기 입니다 중재원에서는 소비자 보호원에 재청구 하라고 하더군요 향후 소보 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 질지 모르겠으나 국민 여러분께 우리 나라의 의료과실 및 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현주소를 국민 청원을 통해 알려 드리려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꽃길을 만드는 일에 동참 하십시오~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여 합리적인 제도 를 만드는 것 또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우리가 할 일 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멀지 않은 미래 에 나의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행동 하십시오 뇌 외상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홀로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행복 하게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고 65년의 희노애락을 함께해 온 배우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을 바라는 심정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 면회를 다니시는 어머니의 건강과 가족들의 어려운 경제사정 도 고려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병원에서 각종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환우님들과 중증 뇌질환 및 뇌외상 으로 고통받는 환우님 보호자님들 힘내십시오 아울러 아버지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담당의 선생님을 포함한 병원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 "num_agree": 234, "petition_idx": "58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로 부터 안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저희같은사람은 안산시민도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요? 저는 안산시 단원구 **동 ***번지에 살고있는 임** 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의 사업실패로인해 지금이자리로 다섯식구가 토지주인 지인에 도움으로 이곳에 하우스안에 판넬로 주거지를 마련하여 13년째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13년동안 근근히 돈이 조금생기면 나무도심고 주변정리를 해가면서 버섯과 닭 개 를키우며 살고있는중 이곳에 도로공사 영동고속도로 안산복합휴게소 민자사업장소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들은바와는 다르게 감정평가라는것을 하면서 모든 지작물 평가금액이 이전비 명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법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아무런 방법도없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곳을 현실보상을 해달라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주장하는것도아니고 다섯식구가 정착하고 살아갈수있는곳을 해달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콘테이너와 판넬에 기거하면서 3번에 불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짓고 여기 기거하는 이유가 나가서는 살도리가없기에 여기저기서 돈을빌려 다시 하우스를짓고 여기서 식당을 하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비 명분으로 나무 개 집기 등등 모든것을 이전해 가라니 어디로 이전을 하라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살고있는곳 앞 뒤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 소음때문에 두통을 달고살고 심장병이 생길 지경입니다 고3짜리 딸 아이는 마음을 잡지못하고 방황하고 저희 남편은 신경과민으로 인해 신경과 약을 복용하고 이러다 우리식구들 다 미쳐버리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분하고 억울한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않고 무시한다는거 때문에 더 참을수가 없습니다 공사때문에 소음이 심하거나 먼지가 나면 그래도 사람이 살고있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하는데 아무말도 없이 새벽부터 공사를하고 우리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공사 지연비를 물어야된다고하니 저희는 이 아수라장속에서 있고싶어서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지만 도저희 이 금액으로는 전세집도 얻지못하기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올때는 정말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도했지만 그걸 이겨내고 하나하나 심고 가꾸고 짓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부부에 우리부부와 아이들에 뼈와 살과 산소와도 같은곳이기에 대기업에 영리를위해서 없는 사람들것을 공익 무슨법을 앞세워 빼앗어 가도 되는것이 대한민국법입니까? 부모가 무능해서 어린애들하고 이곳에 와서 이악물고 살아온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요 비록 무허가 건축물에서 살고있지만 저희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기르는 짐승도 길거리에 버리면 안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저희는 개 돼지만도 못한가요 아무런 주장도 권리도 못하고 이대로 쫓겨나가야하는건가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제발 저희 다섯식구에게 힘을 주세요 ", "num_agree": 215, "petition_idx": "58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가족은 사람도 아닌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외국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에 필요한 소재, 기술에 대해 세세한 리스트를 만들어 각각의 아이템을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기술 개발 지원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번 일본의 행태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우리가 만만하게 보였다는 점에서 더 뼈아프게 스스로를 반성하고,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자립의 전화위복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확고한 자존심이 있을 때 타인으로부터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이든 옳지 않은 작태에 대해 의연하고 과감하게 맞서서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역량을 결집하면 충분히 일본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술 자립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소재, 기술과 부품에 대해 세세한 리스트를 만들어 각각의 리스트를 개방형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학교, 국책 연구기관, 개인까지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 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적극 개발할 것을 청원합니다. 허둥대며 대기업이나 대학 교수들, 이너서클에게만 기대어 임시 방편의 해결책만 내놓지 않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진정한 성찰의 계기로 삼아 우리 자신을 철저히 반성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기술 자립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공모를 통해 잠재 역량을 가진 기술자, 연구자들을 찾고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들의 개발 역량과 적극적 의지를 공정하게 평가 후 선정하고, 개발자들에게 전폭적 지원을 하여 우리가 기술 자립 가능한 결과가 나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발과정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산학연 협조를 통해 좋은 결과를 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개발자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협력으로 적극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요. 심사위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의 풀을 만들어 잠재력을 가진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대상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대상의 역량과 가능성에 대해 유연하고 깊이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선정해야 하며, 매출이나 외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확한 역량이나 가능성에 대한 평가없이 외형 평가 후, 나눠주기식으로 찔끔 찔끔 퍼준 후, 결과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의 평가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개발에 집중하기보다 서류 작성에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문서상의 까다로운 검열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하고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모니터링이 따라야 합니다. 개발의 결과물이 합리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공모를 통해 숨어있는 인재와 기술을 찾는 좋은 계기도 될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58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에 의존해 온 소재, 기술에 대해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기술 개발 지원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전국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9만 명의 차별을 해결해 주세요. 전국 보육교사는 2019년 7월 기준 223,496명, 그 중에 민간. 가정 보육교사는 189.231명으로 85% 입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 국공립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간 임금 차이를 보면 1년차는 월 110,850원, 연간 1,330,200원 10년차는 월510,050원, 연간6,120,600원의 많은 임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민간. 가정 보육교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 책정이 되며 경력이 많아질수록 국공립과의 임금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1년차 새내기 교사와 10년차 경력교사가 경력인정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어 경력에 따른 업무능력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데 업무가 동일하고 자격 또한 동일함에도 국공립과 민간. 가정 간 임금과 경력 차별 등을 두는 것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보육의 질을 강화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정부정책과 달리 85%에 해당하는 민간. 가정 보육교사들이 허울만 있는 전문직으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모든 경력인정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하여햐 합니다. 보육을 책임지고 나갈 전국 22만 보육교사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 주세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위한 국민청원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um_agree": 2472, "petition_idx": "58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9만 명의 차별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구청 청원경찰이였던 저는 근무중 직원과 싸운얘기에 대해 **경찰서 **계 부장이라는 사람이 **경찰서 근무 시작전인 아침 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밥을 먹으며 제얘기를 떠벌리어 공식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줌으로써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는데 카톡 , 전화녹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실을 아니라고 부인하고있으며 증인은 자신의 경찰 직장상사라는 이유로 명예훼손 사실을 그때당시 거짓말이였다는 핑계로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속이며 죄가 안된다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한 사실의 증거가 있음에도 증인이 거짓주장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하고 증인도 경찰이고 명예훼손 한 상대방도 경찰인데 둘다 사건은 은폐하고 명예훼손을 피해가려하고있습니다. 우리나가 법집행을 하는 경찰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없애며 불공정한 법집행을 하고있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num_agree": 177, "petition_idx": "58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 **계 부장이 한 명예훼손사건 경찰이 사실 은폐하고 없애려함"}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일베로 의심되는 ******은 몇년 전부터 계속 기아 타이거즈와 관련한 기사만 집요하게 쫒아 다니면서 전라도민들과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악플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네이버에서 신고를 해왔지만 네이버는 ******의 활동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신다면 ******을 처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27, "petition_idx": "58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스포츠 야구 기사 댓글에 계속해서 전라도나 기아 선수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 ******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군 **면 소재에 있는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임미량입니다. 저는 **에서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혼 후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힘들게 키우시고, **에 귀촌하여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2016년 7월경 제가 땅 분양을 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땅 계약을 진행하였고, 앞집(**)펜션과의 분쟁으로 계약 진행 한 땅의 물건을 치우라고 어머니께서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당당한 모습으로 문제가 있구나라는 기분이 들었고, 상대방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분들과 함께 상대방과 계약서 확인하니 지번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공공기관 지번 착오로 인한 계약이 잘 못되었고, 확인 후 계약금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번 착오로 인한 계약 파기로 저희는 계약을 잘 하고 온 줄 알았고, 계약을 했기때문에 땅에 있는 물건을 비워달라고 한 것이지, 사기를 칠려고 한 적도 생각도 한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후 상대방이 가짜 계약서를 가지고 사기를 친 사기꾼이라고 **군 전체에서 소문을 내고, 경찰서에 고소를 한 후 어머니께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혐의 없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상대방은 어머니가 사기꾼이다. 라며 어머니를 욕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대장암 3기로 그 당시 항암치료 후 지속적인 치료와 휴식이 필요했지만, 법원과 경찰서 등 다니며, 몸이 많이 약해지셨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또한 펜션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있을 때도 아량 곳 하지 않고, 사기꾼*이다. 라며 어머니를 모욕하는 행위를 했고, 침을 뱉는 행위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저에게도 애비가 없어 싸가지가 없다는 둥 *** * 인간 쓰레기 짐승새끼라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하며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며 2016.10.15경 공업용 관을 괭이로 쳐서 맞았지만, 목격자가 진술을 해 주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 2019.08.01 공업용 쓰레기 ( 바케스) 를 던져 맞게 되었고, 지금 현재 입원 중 입니다. 이렇게 애비가 없다는 둥 온갖 욕설로 모욕을 주며, 지나가면 침을 뱉고 시비를 걸며, 너무 힘들고 억울하지만, 상대방이 너희가 아무리 신고하고 뭘 하던 간에 이길 수 없다며, 무엇인가 암시하는 말을 하는 둥,,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보며, 앞으로 사는 동안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는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달리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고소를 해도 증거가 있어도 상대방은 혐의없음으로 나오며,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저와 저의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상대방 뒤에 누가 있는지 누가 도와주고 있는지 꼭 좀 파헤쳐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201, "petition_idx": "58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는 사기꾼, 저는 애비없어 싸가지 없는 짐승새끼가 되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이 글이 길고.. 읽으시다가 지루하실수도 있으시고 .. 이해도 내용이 뒤죽박죽 일수도 있습니다..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글을 적습니다 .. <나는 혼자가 아니다..사랑 받을 자격 있는 여자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전세계 4500명중 1명 가지고 태어나는 마이어-로키탄스키-쿠스터-하우저증후군 이라는 희귀 선청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여성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태어날때부터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고 질 상부는 2/3결핍 되는 질환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에 저와 같은 여성분들이 약 5~7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희귀 선천성 기형으로 진단은 받았으나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의료비 지원대상이 안되더라구요.. 저희는 평생 지속적으로 동네 조그만한 산부인과도 아닌 저희 질환을 보실수있는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약3~4군데도 안되는 큰 대학병원을 다녀야 진찰을 받을수가있습니다. 일반 산부인과에 가면 저희 질환을 알지못하여 진찰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는 선천성으로 질이 기형으로 태어나 수술을 한다하여도 평생을 몰드라는 기구로 꾸준히 치료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몰드기구는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저희 같은 질환에 필요한 몰드기구가 없으며 자궁경부암 환자분이 사용하시는걸로 어쩔수없이 사용하고있습니다. 몰드기구는 미국에 판매가 되고있으며 미국에선 이미 저희와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분들 위해 복지혜택을 해주고있으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저희는 몰드기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교체를 해주며 사용을 해야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의료비지원이 되지도않는뿐더러 미국에 비해 너무 저희질환같은 여성에대해 혜택이 없습니다. 꾸준히 평생 다녀야하는 검사비용 , 병원비용, 치료비용, 몰드기구 , 몰드 치료할때 필요한 콘돔 , 바르는젤 , 특수생리대, 특수팬티, 몰드, 질염약 , 여성호르몬약 , 여성 호르몬 주사 , 초음파 비용 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평생 진찰을 받아야하는 저희에게 한달에 1~2번 또는 2달에 한번씩은 꼭 가야하는 병원비용 때문에 한달 생활을 하지못할정도로 이런 부분이 너무 부담이되어 힘듭니다. 저희는 보험가입이 되어잇어도 해당이 되지않는 질환이라 수술을 해도 진찰을 받아도 보험 혜택마저 받지못합니다... 저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 분들이 100프로 부담해야하는 치료비용에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시고 평생을 결혼을 못할마음으로 살고계시는분도 계십니다.. 저희는 몰드치료를 하지않으면 사랑하는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수없는 몸이기때문입니다.. 저희에겐 아이를 평생 가지지못하는 뿐더러 저희 질환을 이해 해줄수잇는 남자가 과연 잇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점점 부담가는 치료비용 으로 가야하는 병원도 못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몰드를 교체해야하지만 비용이 많이들어 구매를 못하고 계속 사용하던걸 사용하다 보니 염증 , 질염 등등 많이 생깁니다 .. 저희에겐 평생 아이를 가질수가 없으니..그나마 희망이 몰드치료, 병원치료를 해야하는 마지막 방법 밖에없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했던말이 있습니다.. 트렌스젠더분들이 부럽다고.. 저희는 진짜 여자이고 트렌스젠더분들은 좀 다르지만 너무 부럽다고 저희도 돈이 많으면 차라리 외국에서 수술할텐데 ..라고요 ... 여성부에서 저와같은 선천성기형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분들위해 하우저증후군 기형을 의료비 지원 , 복지혜택을 받을수있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대표로 글을 적습니다... 저희는 평생 아이도 가질수도 없는 여성입니다 ..어쩌면 저희 하우저증후군 선천성기형을 이해해주는 남자가 없다면 저희는 평생 혼자 살아야할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것도 죄가 아닙니다... 저희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 이있는 여성들입니다..저희는 대한민국 여성들입니다.. 저희에게도 복지혜택을 받을수있게 희귀난치성질환을 확대를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0, "petition_idx": "58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분들 꼭 읽고 도와주세요.. 저희도 천상 여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현장에 있었던 기계실 담당자 수리가 끝나기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뒤에 스팀이 터져나왔고 병원으로 갈때까지도 나와보지 않았다 합니다 지금은 기계실 담당자를 고소하여 아직 수사중입니다 수사 중인걸 알지만 어떠한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으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지만 밝혀진건 없이 이해할수 없는 사고 원일들만 있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4223, "petition_idx": "58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일러 수리중 98%화상을 입고 돌아가신 아버지사건에 진실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일본은 36년 동안이나 우리민족을 식민지배하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해방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 하고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등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민족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북한도 그동안 일본의 이러한 처사들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을 해왔습니다. ‘오만방자한 아베는 과거를 어물쩍 넘겨버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요설을 늘어놓았다.’ 는 등의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본격적인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도발은 이러한 우리민족의 의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주어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며 종국에는 이런 식으로 겁을 주어 우리가 절대로 과거사 문제를 꺼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식민지배와 수탈,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겠다는 의지 표현일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민족을 식민지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경제수탈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에 우리민족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나아가 일본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뜯어 고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의 국방비를 들이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우리민족에게 수많은 전쟁도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민족이 힘을 합쳐 이런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지만 우리민족의 단결된 힘을 보여 준다면 일본도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하면서 일본의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민족을 무시하고 도발하지 못하도록 힘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우리민족을 침략할 생각조차 품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남북이 힘을 합칠 때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 또한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은 6.15 공동선언, 2018 판문점 회담과 평양회담을 통해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36, "petition_idx": "58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민족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맞서 반일 남북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개인 투자자를 위한건 아닌 거겠죠? 개인이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해도 자금이 부족해 이득을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개인도 할 수만 있다면 형평성은 맞아 질 겁니다. 현재는 개인이 할 수 없으니 개인투자자가 기관, 외국인에 비하여 많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공매를 위한 대차를 해야하는데 대차 수수료가 터무니 없게 낮게 빌릴 수 있다는거, 대차를 하고 상환까지 기간제한이 없는거.. 물론 대차를할때 기간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정하기 나름이라 알 수가 없죠. 개인들은 주식을 살때 현금, 신용(터무니 없이 비싼이자)으로만 하게되는데 그리고 거래세까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죠. 기관 투자자들 거래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느꺼지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요즘 증시대책을 금융위와 기관투자업계분들과 검토하신다는데 개인들은 검토한다는 것 만 알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비상대책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자동적으로 가동되어야 형평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썼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부분이 많게 느꺼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원하는 것은 이러한 불합리, 불공평한 부분중에서 공매도를 현시점에서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05, "petition_idx": "58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및 개선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혐한도서 코너가 별도로 있는 일본서점, 혐한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되고, 한국관광객 출입금지라는 음식점, 자극적인 혐한내용이 방송 공중파를 타고, '한국인은 바퀴벌레다. 죽어라', '(한국인은) 해충이니까 살충제로 없애 주겠다','조센징 여자는 강간해도 좋다' 라는 혐한시위 등등.. 일본의 혐한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됐습니다. 왜 우리는 가해자인 일본에게 혐오를 당해야 하는 건가요? 왜 피해자인 우리는 가만히 있는건가요? 독일에서 혐유태인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혐한', '한국인을 혐오한다' 이것은 인종차별입니다. '혐한'은 '인종차별 철폐 국제조약'에 반하는 것으로 일본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혐한을 부추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인종차별하는 일본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 규탄받게 해야합니다. ※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에서 발췌)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 차별정책의 비합법화 등 27개 항목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맹국들은 각종의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하고, 또 '인종차별철폐위원회'라는 국제기구를 설치하여 가맹국의 보고를 심의하고 이의신청을 수리하는 일 등을 맡아보고 있다. 이에 앞서 1963년 11월 제18차 국제연합총회 본회의에서는 인종차별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것으로 규정,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사용의 선동·행사·조직 등을 비난함과 동시에 각국에 대하여 법률상의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인종차별철폐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요약 : 1965년 12월 제20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69년 1월 4일 발효된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num_agree": 304, "petition_idx": "58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혐한(인종차별)', 정부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2009년경에 저의 자택에서 약 150m 인근에 지어졌습니다. 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종말처리장관계자들에 최대한 냄새가 안 새어나가게 해준다는 말을 믿어 종말처리장 신설에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되고, 저희 집 주변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악취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말처리장에서 가장 근접해있는 저희 집은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른 가구들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종말처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냄새를 내보내는 경우가 아니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 반해, 저희 집에 경우에는 종말처리장에서 냄새를 방출하는 경우가 아닌 평상시에도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할 정도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어서 야외활동이 많은 저에겐 정말 큰 곤혹입니다. 더위 때문에 창문이라도 열면 역한 냄새 때문에 식사를 거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어진 시설을 허물을 수도 없으니 그냥 저희 가족이 참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경, 시에서 갑작스럽게 하수종말처리장에 증축을 통보했습니다. 여태까지도 겨우겨우 참으면서 살아오던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얘기였습니다. 시청, 읍사무소 여러 곳의 하소연해봤지만, 저 혼자만의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을 제외한 다른 가구들은 적어도 하수종말처리장과의 거리가 500m정도는 되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당장 지금에도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축까지 하게 되면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지금에 집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축을 막아주세요. 만약 불가피하게 증축을 해야만 한다면 이주를 지원해주시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64, "petition_idx": "58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시 **하수종말처리장의 과도한 증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의무가 있고 학생의 성 가치관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교사라는 위계와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의 성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정신을 지배하여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의 한국을 책임질 학생을 성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강력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13세 미만이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루밍 성범죄의 희생자를 외면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혐의가 없다고 처분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지도와 학생 보호라는 의무를 저버리는 극악무도한 행위이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그 교사를 파면하고 재판에 넘기는 상식에 맞는 조치를 촉구한다.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경찰에 항의하거나 재조사 계획은 없다고 한다. 여교사가 무혐의를 근거로 징계 무효 소송을 청구해도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13세 미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백히 그루밍 성범죄의 가해자이며 아동 복지법을 적용하여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는 추세에 있는데 안일한 법 적용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가 받을 크나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재조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즉기 교직에서 파면해야 합당하다.", "num_agree": 299, "petition_idx": "58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의 그루밍 성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5세인 1급 장애인 여성입니다. 얼마 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에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7월 24일 저녁 6시 경 ** 직원이라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쓰고 있던 **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잡혀서 정지가 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전 누구에게도 통장을 유포 한 적도 없으며 카드를 빌려준 적고 이런 전화를 받기 며칠 전 체크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으로 450만원이란 돈을 입금했다는 이유로 통장 거래도 못하고 정지가 되었습니다. 은행 쪽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생각하고 저한테 입금한 사람을 찾아서 사건 해결이 돼야 한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 소식이 없길래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사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것 같다고 또 기다리라고 하면서 만약 일이 마무리되더라도 저는 1년 동안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장애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라 텔레뱅킹으로 은행 이용을 했던 사람인데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좌 이체를 하려면 매번 휠체어를 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통장번호를을 도용 당한 피해자인데 왜 저만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본인인 저한테 먼저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제 통장을 마음대로 정지시켜버린 ** 직원도 정말 화가 납니다. 제발 제 사연을 읽어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은행 거래를 알 수 있게끔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51, "petition_idx": "58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애통한 불편함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국제정세의 격랑 속에서 잠 못 이루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불과 100여 년 전만해도 우리 민족은 나라를 지키지 못한 통한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국모는 치욕스런 죽임을 당하고 온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이름도 못 들어 본 타국으로 끌려가서 개보다 못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아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상처가 봉합되지 못한 채, 왜 아직도 현재형으로 되살아나고 있을까요? 지난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국권을 회복하고 매국에 대한 단죄를 해냈다면 지금과는 다른 한일 관계가 정립되었겠지요. 그러나 애국과 매국이 피를 섞고 뿌리 내린지 70여년이 넘었는데, 어찌 이제 와서 그 죄를 논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역사적인 이 시기에, 과거에 발목이 잡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과 일본국민들을 적으로 돌려야 되는 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민족의 뼈아픈 역사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만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선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나랏님이 먼저 사죄했어야 했습니다. 망국의 죄를 저지른 건 백성들이 아닙니다. 위정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에겐 대를 이어서 사죄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나라를 빼앗긴 권력자들은 지금까지 누구 한 사람 책임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권력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내 책임이 아닐까요? 이 논리대로면 현재의 일본은 과거의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먼저 국민 앞에 나서서 나라를 빼앗긴 죄를 인정하고,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죄를 깊이 사죄하시길 청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희생되신 분들의 배상을 우리나라 스스로가 해 주길 청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죄로 희생된 분들을 우리 스스로 죄송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어떤 나라에도 비굴하지 않은 당당한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개인이나 국가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난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때, 대한민국에서부터 퍼져나가는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는 커다란 힘이 되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끌어낼 것입니다. 부디 지혜롭게 한일관계를 바르게 매듭짓는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족적을 남기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3, "petition_idx": "58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국의 죄를 아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백** '*** **' 유튜브 방송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무지해서 일본의 심기를 거스렸다고 아베 수상께 사죄한다는 '**부대' 주**께 달려들어 밀쳤다고 백기자를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데... 현장 동영상을 보면 한 두차레 밀치고 경찰이 주** 대표를 바로 보호하고 백** 기자는 경찰들이 격리를 하고 이후 아무런 위협적인 행위도 않고 있는 백**기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경찰차에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이 걸어 온 경제전쟁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백주 대낮에 그 것도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여 아베를 화나게 했다고 온국민의 심기를 거스리는 망말을 하는 미친 사람을 한 두번 밀쳤다고 바로 채포라니요? 그 것도 두 사람이 분리되어 더 이상의 싸움이 일어 날 상황도 아니였는데도 한 참 뜸을 드리다가 연행하는 걸 보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의 지시로 체포를 했는지 밝혀주시고 그 책임자인 경찰서장을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36년의 강점이 우리나라에겐 축복이였다는 식으로 책까지 출판한 자를 인텨뷰하려던 MBC기자를 폭행한 뉴라이트 이** 교수는 왜 체포를 안하나요? 경찰이 지금도 박근헤 시대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num_agree": 849, "petition_idx": "58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아베에게 사죄한다는 정신 나간 여자 밀쳤다고 현행범 체포해간 **경찰서장 문책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1. 1970년대, 정부는 전국의 수많은 사유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였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조속히 해당 부지를 사들여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 2019년 현재까지도 공원 조성이 완료된 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토지소유자들은 수십년 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동시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2. 문제의 **근린공원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구 **동 산**-*번지 일원에 위치한 면적 296,211㎡의 **근린공원은 1975년 2월 18일 건설부 고시 제24호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광주광역시는 수십년이 지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3. 전국적으로 공원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비상식적으로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1999년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당연히 공원에서 해제된다는 내용의 “도시공원 일몰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0년 이상을 희생과 인내로 살아온 우리 **공원 토지소유자들은 비로소 “내 땅”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최근 광주광역시와 시행사(******)가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 83%에 시행사가 공원을 조성하여 광주광역시에 공짜로 기부하고 나머지 약 17%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겠다는 발상은 우리 땅을 헐값 아니 똥값에 빼앗아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5. **공원부지 전체를 \"광주광역시\"가 사들여 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여도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해 줄까 말까 인데, 하물며 민간개발회사에 강제수용권을 주겠다니요! 그것도 모자라 민간개발회사가 부지의 83%에 공원 조성하여 공짜로 광주광역시에 기부하면서 나머지 17%에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내라니요! 이런 계획은 토지 강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특례사업이 실행된다면 시행사로서는 겨우 \"17%의 면적에 아파트를 지어서 생긴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전체토지 매입비용\"과 \"83%의 면적의 공원조성비용\"을 지출해야 겨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의 면적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도 걸칫하면 시행사가 부도 나고 적자 나는 게 부동산개발사업의 현실인데, 겨우 17%의 면적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서 수익을 내려면 토지보상금이 형편없이 헐값이거나 똥값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해서 토지소유자들의 피눈물을 보아야 비로소 시행사의 수익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6.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인 2020년 6월 말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시행사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고 오로지 일방적인 개발 계획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시행사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는바, 이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중대한 침해이며 독재개발 독재행정의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7.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공원 조성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랑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및 토지강제수용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광주광역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강력히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합니다. 8.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열사들이 통치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입니다. 더구나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가장 민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열사들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상의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주권자에 토지주는 없는 것입니까? 빽도 힘도 없는 평범한 토지주들은 주권자가 아닌 것입니까? 9.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법을 집행하고 계시는 민주열사들에게 그 악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그들도 그런 악법을 깨기 위해 머리띠 두르고 두 주먹 불끈 쥐지 않았습니까? 공익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조상님의 혼과 얼이 서려 있는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강탈 당한다면 나중에 선조들에게 어떤 변명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10. 그 나이 많은 용산 주민들이 왜 그러해야만 했는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주와 한마디 상의와 허락없이 **공원 조성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 성지 이곳 광주에서 백주대낮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11. 우리 주장은 광주시와 시행사에게 무언가를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요, 누군가에게는 선조를 모신 선산이며, 누군가에게는 가진 재산의 전부인 우리 땅을 온전히 우리에게 되돌려 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맞고,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맞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유재산권 보장에도 맞는 것입니다. 12. 아무쪼록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저지되어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희망찬 대한민국, 희망찬 광주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 "num_agree": 344, "petition_idx": "58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40여년 기다림이 강제수용인가요. 일본수탈도 싫지만 우리나라의 공원부지 강탈도 만만치 않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을 물란하게하고 일본을 우위하고 추종하는 당으로 대한민국 질서와 임무을 저버리고 혼동 혼란만 야기하는 당이라 절대 나라에 도움이 돼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나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원이 반드시적용돼서 자유한국당 해체을 청원하고 다시 이들이 다른당을 만들지 못하고 가입 못하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1221, "petition_idx": "58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현재 주식시장은 공매도 장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적이 성장되었거나, 좋은 뉴스 즉 호재가 있어도 주가에 반영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강력한 공매도 세력의 매도에 의하여 주가의 하락만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의 증대, 여러 외부적 요인에 의해 증권시장은 더 위축되어가는 지금 공매도로 돈벌이하는 투기꾼들은 더 활개를 치며 하락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미국증시 또는 기타 외국증시로 투자처를 옮긴 상황이며, 그나마 국내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을 커버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추가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 경제를 지키고 건전하고 우량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 주요 외국 공매도 세력의 먹이감이 되어 있는 현재 국가적으로도 연기금까지 동원되어 주가의 하락을 막고자 하고 있다면, 막대한 자금이 외국자본의 손에 이미 넘어간 상황입니다. 공정한 주식거래관행과 너무 동떨어진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공매도 금지법을 제정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현 공매도 제도는 너무 부실한 제도이며,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본은 공정한 규칙 속에서 거래될 때, 올바른 경제발전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너무나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위해 공매도 금지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657, "petition_idx": "58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8대 학생회장입니다. 여러분께 억울하고도 분한 덕수고등학교의 상황을 알려 드리고, 조그마한 도움을 구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덕수고 특성화계열(옛 덕수상고)은 대한민국 상업계 직업교육의 출발점이며 그동안의 상업교육 중심축으로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 금융계의 인재를 5,000여명이나 배출한 대표적인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덕수 특성화고는 폐교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학부모님들, 동문의 모교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의 입장은 학령인구 감소 및 특성화 지원 학생이 줄어 경기상고와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폐합은 허울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부지에서 일반고는 위례로 이전하고 특성화계열은 2023년 학생들이 졸업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OECD 가입국가 중 직업고 비율이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한일 무역 분쟁에서도 반도체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기본적인 기술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기술 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며, 특성화고를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은 특성화고를 축소하는 정책을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도 먼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덕수고와 같이 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특성화고 라면 그것을 더욱더 특성화, 전문화하여 발전시키면 되지 왜 굳이 통폐합하려 하는지 아니 왜 폐교하려는지 의문이 듭니다. 작년 11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원서를 넣을 시기에 성동구 근처에 있는 모든 학교에 \"2023년 덕수고 통폐합 이전'에 관련된 가정통신문이 퍼졌습니다. 이런 위험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덕수고(상업계) 신입생 입학 수는 129명으로 전년에 비해 심하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가정통신문이 인근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명문 덕수고에 입학해 취업이라는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9년 덕수고등학교는 다방면으로 학생들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3개(글로벌 경영과, 금융 회계과, 컴퓨터 정보과)의 과를 5개(벤처 CEO과, 스마트 자산관리과, 행정 서비스과, 스마트 소프트웨어과, 게임 컨텐츠과)로 개편을 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경영과에 재학을 하면서 제 목표인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덕수고에서 진행하는 방과후와 야간자율학습을 이용해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로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선배님들, 후배들 또한 덕수고에 학생 중심적으로 맞춰진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해 나갔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갑작스러운 덕수고 통폐합 이전 소식은 청천벽력같은 소리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학교가 없어질 위험해 처한 학생들이 어떻게 펜을 잡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일부 교육행정관료들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교육행정을 중단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통폐합입니까? 누구를 위한 폐교입니까? 학생들은 학교를 지키고 싶고, 덕수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인재가 되어 행복하게 졸업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학생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통 있는 덕수고등학교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965, "petition_idx": "58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덕수고 특성화계열(옛 덕수상고) 폐교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박근혜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연관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증거는 은폐되고 조작되었으며, 피해가족들에 대한 공격은 도를 지나쳤으나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를 추천했습니다. 김**는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접속차단 조치를 받은 매체의 대표입니다. 프** 뉴스(대표: 김**)의 가짜 뉴스들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끈 판결\" -프**뉴스 김** 영상 칼럼 (2019.7.21) \"5·18! 북한군이 전남도청 지하에서 지휘했다.\" -프**뉴스 특별대담(2017.10.27) \"천안함 희생자 보상금의 몇배가 넘는 유족보상금을 탈 만큼 타내고도 아직도 ‘세월호’ 타령...\" -프**뉴스 김태원 기자(2017. 5. 25) \"세월호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는 법원에서 모두 규명이 됐다.\" -프**뉴스 논설위원 이상로(2019. 2. 7)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이가 어찌 진실을 밝히는 업무에 추천될 수 있단 말입니까! 조사위원이 아니라 오히려 고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특조위에 참여하여서는 안됩니다. 세월호 참사에는 4월16일과 그 이후의 정부 대응과 언론 대응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원구조’ 오보를 낸 언론이 참사를 키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언론조작에 가담한 자는 조사대상이 됩니다. 선원만 구조하고 선장을 빼돌렸던 해경의 초기 구조와 수사 상황 . 피해가족들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친 기무사, 피해가족을 지켜봤으나 사찰한 것은 아니라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국가정보원. 밝혀야 할 진실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추천을 철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위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4.16가족협의회는 5.18 역사 왜곡과 피해자를 공격한 현직 언론사 대표 김**의 세월호 특조위원 임명을 반대한다 http://416act.net/notice/88225 [성명]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가로막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http://416act.net/notice/88242 [민변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http://minbyun.or.kr/?p=43169 이재정 \"자유한국당, 김** 추천 취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wMW5fW-rXy8 사참위 노조 “‘5·18 북 개입설 유포’ 김** 대표 사참위원 추천 철회하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4880.html ", "num_agree": 4974, "petition_idx": "58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세월호 특조위원 임명을 거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현재 광주 **재개발은 부정부패불통 3박자를 갖추고 관리처분 총회 단계에 이르기 전입니다. 꾸준히 독소조항들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합원의 소리를 보냈으나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부정부패를 시공사와 짜고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적폐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시공사나 조합장의 유리한 짜맞추기로 피해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 해임총회가 있었는데 이 때에도 os요원을 동원하여 방해공작 및 문서위조 등 상식밖의 부정을 저지렀습니다. 관리총회 또한 os요원을 투입해 조합편에 드는 조합원에게 에어서큐레이터를 증정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총회를 가결 시키려하고 있습니다. 다섯개 시공사가와 조합장의 잘 못된 운영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생활적폐 청산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num_agree": 328, "petition_idx": "58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부정부패 뿌리 뽑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저희 아버지를 '****노인전문요양병원' 에 모시고 난 뒤 폐렴에 걸리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충격과 공포때문에 지금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약 2주 동안의 병원 생활이 지옥인것만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거의 의사무능력자인데다 신체가 불편하고 제대로 반항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곳에서는 환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치매는 전혀 없으시고 지금도 일간지 5개를 읽으실 정도로 정신적으로 총명하시며, 의사 판단 능력이 좋으십니다. 단지 신체가 불편하셔 혼자 거동하실 수 없기에 그곳에 모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러한 학대를 받아왔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점에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최 소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같이 있었던 요양 보호사도 동조하였다고 합니다. 목욕을 시키면서 물속에서 머리카락(이발)을 잘랐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더라도 정상적인 행위가 아닌데,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에서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두려움과 공포, 수치심까지 느낄 수 있는 행위 입니다. 그리고 가위나 이발 도구들은 충분히 환자 입장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혀 아무렇지도않게 행해지는 너무 심한 학대입니다. 그리고 식단표도 가짜로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어만 놓고 식단표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 본 실제 식단은 김치 두조각, 깻잎 한장, 오이냉국 이정도 였습니다. 그 음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환자들에게 적합한 영양소가 갖추어진 정상적인 식단대로 음식이 나왔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식단표랑은 전혀 다른 질이 아주 낮은 음식이었습니다. 반찬의 양도 새끼손톱만큼이었습니다. 입원하고 며칠 되지 않았을 즈음 8월 2일, 아버지 손등에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찢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혼자 상처가 날 리는 없고, 어딘가에 부딪힌 정도로는 나지 않는 상처로 보였습니다. 분명히 그곳 요양보조사나 간호원과의 실랑이 도중에 난 상처일 것입니다. 환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도움벨' 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리 도움벨을 눌러도 간호사들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무서운 병실에서 떨고 있었을 환자를 그곳 요양병원에서는 도움은 주지는 못할망정 처참히 무시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벨을 눌렀을 당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면 환자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둘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죽어나가는 환자들이 많은 이유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끔찍한 경험들을 입밖에 꺼내 놓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노유(老幼)·질병 기타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엄연한 학대죄와 유기죄입니다. 또 어떤 한 환자에게만 이리 살피고 저리 살펴주지 다른 사람들은 방치했다고 합니다. 왜 같은 환자를 차별하는 걸까요. 또 병문안 갈 때마다 아버지 안색이 가면 갈 수록 안좋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전화상으로 그곳 간호사는 잘 지내고 계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어느 날은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고 헛소리를 하신다고 거짓말 하여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이 있는 것 처럼 내몰기도 하였습니다. 왜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학대당한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도 말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곳 병원에서는 외부인이 들어오면 간병인이 병실을 계속 지켜보고 돌아다니고 감시합니다. 환자가 말을 허투루 하면 당연히 보호자가 떠나고 난 뒤 보복이 있겠죠. 그렇게 억압된 분위기에서 삶을 연장하기는 커녕 단축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입원하셨다면 그렇게 했을 까요? 철저히 직업의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환자를 쓰레기 짐짝, 돈줄로만 보는 쓰레기 병원, 병원과 직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환자를 괴롭히는 악랄한 병원입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의 생활을 꿈을 꾼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악몽을 꾼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고발합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물론 그 직원들까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 "num_agree": 654, "petition_idx": "58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서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개를 키우는 농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것을 정당한 방법이라고 sns상 라이브방송을 통하여 홍보하고 합리화하려한 동물구조단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현재 무단침입.절도등으로 경찰.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도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고 그것을 자기네 단체가 아니면 못하는 행위로 홍보하고 말합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강탈하고 심지어 현장에서 그리고 단체 sns상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모욕을 합니다. 어떤이들은 정식등록된 단체가 아니라는 말도 합니다. 어떤 권한도 없는자들이 버젓이 지자체 공무원을 동물보호법 을 이용하여 기망하고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니면서도 진짜같이 속이기도 합니다. 김포시청.속초시청.제주시청.고양시 덕양구청.강화군청 등 이들에게 속은 지자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있는데도 단체를 관리감독 하는 해당부처들은 무엇을 하는건지요? 뉴스와 기사에도 해당 단체의 불법행위가 들어났는데도 자기네 단체를 음해하고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체가 경찰조사때 혐의를 부인했던 것에 증거를 제출하여 갈음했지만 반성은 커녕 피해자를 조롱하고 얼마전까지 라이브방송에서 모욕까지 했습니다. 사법부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것이 청원인의 생각입니다. 이 단체가 김포시에 있는 농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했던 불법적인 행위에 관하여 농장에 있던 개를 몰래 가져온 것에 도대체 몇마리를 무단으로 가져왔는지도 현재 서로 말이 틀립니다. 이에 부탁드립니다 동물단체라는 ***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며 1.속초 **동 농장등 2.춘천 농장 3.강화군 농장 4.고양시 **구 ** 소재 농장 5.김포 농장 2곳 6.신탄진 농장 7.제주 소재 농장. 1ㅡ7까지의 내용 중 신고가 되어 수사중인 곳도 있고 아직까지 법적검토를 하는곳도 있습니다. 이 단체가 해당농장에 가서 했던 불법적인 행위를 모두 파악하여 직접 검찰청에서 전부 전수조사하여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라 할때도 있고 *****연대라고도 합니다. 검찰청에서 개입이 시급합니다. 이들로 인하여 더이상 피해를 입는 피해농장주가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어렵고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주는곳입니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를 입은 농장주들이 모두 문제가 해결되고 피해입은 모든것에 복구 되고 그 동안 겪어온 고통이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말끔히 해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불법행위가 담긴 모든 증거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 "num_agree": 870, "petition_idx": "58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행위로 개농장을 유린하고 범죄를 행사한 동물단체 ***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최근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 안중근 의사께서 사법권이 없을 수도 있는 일본 형사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재판 마져도 일본 행정부 간섭에 의해 판결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우리나라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상황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법살인을 밝히면 당시 일본의 무도함을 일본 국민에게도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41, "petition_idx": "58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법원에 안중근 의사 재심을 청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한국 외교통상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 역시 이 제도로 인해 안전한 해외여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경보제도하에 일본을 여행자제국으로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이유로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방관하며,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자재 및 폐기물을 일본 전역에 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둘째로 현재 일본의 일방적인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정책으로 인해 한일 외교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일본내에서도 혐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단체들의 폭력적인 성향과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일삼아 재일 한국인과 한국 관광객의 위험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하는 이런 행태를 빌어 반드시 일본을 여행 자제국으로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81, "petition_idx": "58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을 여행 자제국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저는 무지하고 배운게없는 사람입니다 저희마을 은 ***라는 소각장옆에있고 20년을 무방비 상태에서 지내온 토착민 보다 귀촌한 저희가족은 젤먼저 피해를 입고 건강하던 술담배 안하는 남편이 비호치킨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이후 백혈병이나 심장돌연사로 마을분들이 돌아가시고 현제 투병자들 또한 오늘 내일 합니다 청주시 저희남편은 산재 평가단이 직업과 무관하며 이암은 유해물질과 페호흡기 전문 조사로 역학조사필요로 나왔습니다 청주시는 마을 집단암 에 아직도 실태조사를 하는지 도모르고 신문상에 이집단암보다 60명의 설문암이 나왔습니다 죽은사람은 환경부가 조사를 안한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역학조사는 설문지 암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6년을 다잃었습니다 몸도 건강도 생활터전도 하지만 잘못된 행정법과 청주시의 만행은 집단암을 환경부로 떠넘기식입니다 많은사람이 민원제기해야 환경부에 민원넣을수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설문지암도 정확하지얺은채 토착민들 환경영향평가와 역학조사를 한다는겁니다 그건청주시가 소각밀집과 소각장유대관계를 덮으려는겁니다 단한명도 아니고 여러피해자가 나오면 먼저청주시가 책임을져야합니다 다이옥신도 검출되서 기업주도 구속상태입니다 이집단암 에 저는싸워왔지만 이런결과로 억울한제남편 보내지도 못한채 오늘도 근근히 살고있습니다 부디 청주시만행과 억울한 죽음조사해주십시요 ", "num_agree": 320, "petition_idx": "58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구 소각장 다이옥신 피해유족"}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저는 양양군 ** 약수터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72세 OOO입니다. 설악산 밑에서 살면서도 대청봉 정상을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릎 수술로 인한 신체적 불편이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도 대청봉을 한 번 볼수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동약자(장애인, 노약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장애인과 노약자도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죽기 전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069, "petition_idx": "58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시범 사업인 친환경 오색 ( 설악산 ) 케이블가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체험학습 파행시키는 ‘차량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정책‘을 조속히 시정해 주십시오! \" 최근 차량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정책의 졸속 시행으로 전국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진행이 중단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9.27. 자로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영유아탑승 차량은 유아보호용장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보)육기관의 유아전용차량 보유현황과 유아보호용장구 생산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유아보호용장구 설치의무화 정책을 졸속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자체 유아전용 통학차량이 없는 대다수의 국공립유치원과 일부 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유아보호용장구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아보호용장구가 부착된 전세버스 차량을 구하지 못해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는 중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아직 국가인증된 18Kg 초과 유아용 유아보호용장구가 개발되지도 않아 18Kg 초과 유아들은 그나마 어렵게 구한 18kg 이하용 유아보호용장구가 부착된 전세버스에 여전히 탑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유아들의 성장도표 통계에 따르면 만5세의 경우 남아, 여아 공히 평균 체중이 18Kg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유아전용 통학차량이 없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평균체중 이상의 만5세 아이들은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 입장에서그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18Kg 초과 유아용 유아보호용장구는 아직 개발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청에서는 이미 2018.9.27.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거 유아보호용장구 미장착 영유아탑승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4.25.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유아보호용장구장착은 2021.4.24.까지 유예하기로 하여 차량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면서 유아교육현장에 큰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경찰청 등 중앙정부는 자기 소관업무에만 신경을 쓰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이 유아교육현장에서 발생할 것을 뻔히 예견할 수 있었으면서도 상호간 협조를 전혀 안한 겁니까? 그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이 모두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누리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청원 드립니다. 첫째, 국회와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중앙 부처는 긴밀히 협력하여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 및 단속 규정간의 상충 문제를 입법적으로 조속히 해소해 주십시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18Kg 초과 유아용 유아보호용장구가 최대한 빨리 개발되고 제품이 양산되어 시장에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작년에 이미 발표한 바대로 국공립유치원에 유아보호용장구 탈부착이 필요 없는 유아전용 통학차량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조속히 현장에 도입되게 해 주십시오! 만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을 못가는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규탄 집회를 총선 때까지 전국에서 개최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num_agree": 1027, "petition_idx": "58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체험학습 파행시키는 차량유아용보호장구 의무화 졸속행정을 조속히 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비인기종목 국가대표를 10년째 하고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비인기종목들중에서도 실업팀이 없는 종목의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원되는 훈련일수동안 하루에 6만원의 수당만을 받으면서 생활하고있습니다. 협회가 정가맹단체로 180일정도 지원이 된다고하면 평균 한달에20일 ,9개월 훈련을하고 나머지 3개월은 훈련비가 지원되지않아서 노가다,택배알바,단기알바 등으로 전전긍긍하고있습니다. 한달에 20일 6만원이면 120만원입니다. 이마저도 5년전에 1만원 오른 이후로 계속 동결입니다. 3.3프로세금까지떼면 116만원정도를 수령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이 8000원이 넘어가는 현재, 국가대표선수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것보다 덜한 대우를 받으며 훈련하고있습니다. 같은 비인기종목들중에서도 빈부격차는 심합니다. 같은종목이라도 남자팀은 외국에는 프로팀이있어서 나쁘지않는 생활을 하는 반면에, 아무 팀이없는 여자팀은 그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저 역시 10년을 그렇게 기다렸지만 나아지는건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프로팀, 실업팀이없는 비인기종목의 선수들의 한달 기본수당을 최저임금이상으로 보장해주시고 5년동안 동결되었던 일비도 최저임금과함께 향상시켜서 남들이 가지않는,가려고하지않는길을 개척하고있는, 그길을 개척하기위해 20,30대의 모든 열정을 받치고있는 선수들에게 희망을주시길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7, "petition_idx": "58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인기종목 국가대표선수들의 최저수당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요즘 일본 불매불매 하며 안쓰고 안사고 안가기 등 많은 운동들이 진행 중이고 힘을 모으는 중인데.. 어린이 만화 채널은 버젓이 일본 만화들이 엄청 많이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짱구를 비롯 시기 피해 극장판도 늦췄다는 도라에몽 코코밍 페어리루 엉덩이탐정 이거 다 일본거 맞죠?? 이 외에도 엄청 많아요 큰 애들은 설명한다지만 미취학 아이들은 설명하기도 한계가 있고 절제가 힘든 나이잖아요 채널 돌리다 보이면 보고싶다 하고... 아이들 방송국들도 좀 자제하고 우리나라 애니 좀 다양하게 틀어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93, "petition_idx": "58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불매에 어린이 채널 일본만화 난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부산진해 경제 자유구역청장님! 명지 국제신도시 ****** 상가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제기와 아울러 죽을 힘을 다해 부당함을 외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1인 시위와 단식 농성을 하면서 청장님을 뵙고 있습니다.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억울한 심정을 잘 아실것이라 사료됩니다만, 출근시간 청장님께서 정문을 지나칠 때 고개 돌려 외면하시는 모습을 뵐 때 저희들은 적잖이 실망하였어며, 끝내 청장님 차량앞에 부실시공에 따른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는 순간 차량을 후진하여 후문으로 출근하셨고, 이후부터는 매일같이 저희들을 피해 후문으로 출.퇴근하시는 청장님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잠시 창문내려 청장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면 피멍들고 응어리진 가슴 달래가며 희망적으로 차분히대처할수있는 에너지가 되었을텐데.......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사기분양, 부실시공에 따른 책임을 물어시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달라는 저희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끝까지 결로라고 주장하며 벽면 낙화수를 가리기 위한 가림막공사와 누수로 인한 곰팡이 제거용을 말통으로 구입하여 쟁여놓고 이동용 환풍기와 습기제거기 수십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층은 철근이 녹이 탱탱 슬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 시공에 따른 대응책 마련은 외면한채 준공허가에만 메달려 있습니다. 이 판국에 지하층 환풍기는 소음 민원때문에 작동 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 부실공사를 눈 감고 준공을 허락하신다면, 수분양자들을 사지로 내몰아 최후의 결단을 내릴수밖에 없습니다 부실공사가 여실히 드러난 현재 준공은 절대 절대적으로안됩니다. 부분 준공도 절대로 아니됩니다. 경자청 관계자분들과 청장님을 원망하는 사태는 제발 막아 주십시요. 이 정부들어 대통령께서 정의로운 사회 문화가 정착되는게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을 약속하셨어며 반칙과 특권을 '범죄행위'로 규정하셨습니다 현재 ***코리아와 **건설은 사기분양으로 반칙을 일삼고 힘과 권력으로 특권을 남용하여 부실공사를 은밀하게 묻어두고 준공을 내기위해 혈안이되어 수분양자들을 짓밟는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 감리는 책임과 의무를 져 버리고 꼭두각시가 되어 부실공사를 눈감고 준공 신청서를 경자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허위보고, 거짓보고서를 제출한 건축감리와 사기와 부실공사로서 반칙을 일삼고 있는 시행사, 시공사에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실공사가 낱낱히 드러난 싯점에 준공은 절대 있을수 없습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하 꼬라지 부실시공을 묻어두고서는 절대적으로 준공을 내면 안됩니다. 부분 준공도 절대로 내어 주면 안됩니다, 제2의 중흥더테라스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num_agree": 918, "petition_idx": "58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시공으로 피눈물 호소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든 가해가든 보험청구, 소송 등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실을 확인한 문서입니다. 2. 이렇게 중요한 공식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경찰민원포탈(https://minwon.police.go.kr/)에서 신청했을 때와 경찰이 업무 PC에서 조회했을 때의 교통사고 사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민원 제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발생 일시·장소, 사고 유형·원인·내용은 모두 동일하였으나, 유독 피해내용만 달랐습니다.(인피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사실확인원은 인피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음) 3. 이 문제에 대하여 경찰서와 지방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결국 경찰이 직접 뽑은 제대로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등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4. 언제부터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던 관련 기관과 부서들의 방만한 행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때문에, 억울함과 부당함을 뒤로한 채, 처리·처분을 당해야하는 민원인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인피사고가 있었고, 부상당한 것은 사실인데, 명백한 사실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기재되기까지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없던 사실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시스템의 오류가 맞다면,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앞으로 저희와 같은 억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아버지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신호등이 없고 측면확인이 곤란한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아버지만 부상을 당하셨고, 자전거가 과실 비율이 높다는 억울한 이유로 가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험 청구를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했으나, 가해자의 피해내용은 인피라 하더라도 기재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재차 확인하여, 가해자의 피해내용도 인피 부상 1명으로 사실확인원에 표시됨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경찰민원포탈)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서는 발생 일시·장소, 사고 유형·원인·내용은 모두 기재되어 있었는데, 유독 피해내용만 인피 부상 0명으로 조회되었고, 본 사고는 부상자가 발행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부상자가 없는 사실확인원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민원 제기를 통해, 관할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의 PC에서는 피해내용 인피 부상 1명으로 보여 지고,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로 최종 입력이 완료되기 전에는 출력되면 안 되는데, 인터넷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출력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사건이 많으면 최종 입력을 미처 완료하지 못하고 2-3일 후에 종결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인피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인피내용만 계속 부상 0명으로 조회되어 다시 민원을 제기하니, 새로 고침을 했냐 새로 신청을 했냐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경찰이 직접 뽑은 사실확인원을 등기로 받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공문서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담당 기관과 부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의아하긴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잘못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저희처럼 억울하게 마음고생 하면서 부상 치료 처리를 제대로 못했을 민원인들도 있을 것 같아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본청으로 공문이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58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오류를 조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시민의 안전정책건의, 점검,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천하고 봉사하는 시민단체인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입니다. 올해초 해운대 한 호텔 수영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한 아이가 지난 6월초 3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별이 된 (故) 이**군의 이야기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3월부터 다른 또래와 같이 중학생 교복을 잊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할 (故) 이**군 결국 지난 6월5일, 가족들의 뜻에 따라 또래 3명에게 좌우 신장과 간을 기증하였습니다. 3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우리 마음속 별이 된 (故) 이**군 <국내 수영장(대형 목욕시설 포함)사다리(계단) 안전기준없이 설치 안전기준 마련 시급... 일명 “이**법” 제정 요구>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2월 부산 해운대 ***호텔 수영장 사다리(계단)에서 팔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여, 혼수상태에서 100일 넘게 깨어나지 못하고 또래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이**(12살)군의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 지난 7월1일부터 20일(약 3주)까지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호텔 수영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대구시 주요 수영장에 설치된 사다리(계단)에 대한 표본조사, 그리고 국내외 관련 법규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 없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는 국내 수영장(대형 목욕시설 포함) 사다리(발판)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며, 또한 초등생 등의 동종사고 발생의 근원적 예방을 위하여 일명 “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합니다. * 사건개요 지난 2월 18일 부산 해운대 ***호텔 수영장(수심 70cm)에 설치된 사다리[함몰형 계단(스테인레스재질 원형 구조물, 뒷면 사진 참조) : 벽면과 발판 사다리 사이 간격 65mm]에 팔이 끼인 상태에서 14분 동안 물속에 있다. 늦게 구조되어 병원에서 100여일 동안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다 6월초 또래 3명에게 장기 기증 후 하늘나라로 떠남. 첫째. “ 호텔 수영장 사다리 구조 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동종 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구한다.” * 설계도면 확인결과 (성인용과 유아용 구분) - 성인용 : 직경 38mm SUS재질, 너비 650mm - 어린이용 : 직경 38mm SUS재질, 너비 550mm - 사다리 계단 받침대 구조(벽 안쪽에 들어가게 함몰형 구조) . SUS재질(원형), 규격, 직경 50mm, 너비 500mm, 간격 200mm, 벽면과의 이격거리 65mm * 현장 조사결과 - 수영장 사다리 계단 발 받침대가 벽면과 이격거리가 65mm로 사고 초등생이 손잡이를 잡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부자연스런 자세 등으로 인해 손과 팔꿈치가 발 받침대의 수중(수심 70mm) 조건에서 미끄러지면서 팔과 팔꿈치가 발 받침대와 벽면 사이 틈새에 끼여 자세 변형이 불가능상태에서 당황하면서 팔이 틈새에서 잘 빠지질 않은 상태로 물속에서 14분정도 지난 후 주변 사람들에게 늦게 구조된 것으로 보임. - 이**군 사고와 유사한 사건이 과거 2건 발생한 사례 보고가 있음 . 수영장에서 경험한 유사 사례(near miss), 학부모가 사건내용 제보 * 틈새 이격거리 65mm 인간공학의 인체측정학 측면 검토 . 2015년도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보고서/국가기술표준원 <16세 남자기준> . 위팔길이, 평균 338mm , 팔길이 평균 588mm, 손두께 25mm, 막대쥔 손안둘레 111mm, 손둘레 196mm, 위팔둘레 280mm, 팔꿈치둘레 264mm, 손목둘레 159mm . 초등생 6학년의 신체기준은 없으나, 신장 150cm 내외의 건강한 체격과 비교하면 틈새 이격거리 65mm 조건에서 팔과 팔꿈치가 끼면 쉽게 빠져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중에서 위기상황 발생시 초등생의 사고와 행동 대처하기에는 더욱 힘들 것으로 판단됨 (끼임사고 예방을 위하여 팔과 팔굼치의 여유공간(clearance) 관련 틈새 간격 150mm 이상 확보가 필요하고, 65mm 틈새는 부적절하다고 고려됨) - 사고발생전 동종 유사사고가 있었지만, 호텔측과 수영장 관리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었으며,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해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둘째. “ 대구시 수영장 표본조사 결과 동종 유사한 구조의 사다리(계단)가 있었으며 어린이용으로 대부분 부적합하였다. ” * 대구지역 주요 수영장 사다리(계단) 설치 형태 조사결과 - 대구지역 수영장 28여개소를 표본으로 대구안실련 자체 조사결과 부산 해운대 ***호텔 수영장과 동일한 함몰 또는 돌출형 봉 구조의 사다리(계단)로 설치되어, 끼임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구조로 설치된 수영장이 12개소로 조사되었고, 그 외 대부분 수영장의 경우도 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수직 계단형 8개소, 특히 설치가 안된곳도 5개소로 조사되었고 또한 3개소는 조사거부로 실태 파악을 할 수가 없었으며 표본 조사결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였다. . 함몰 및 돌출형 봉구조 계단 : 12 개소 . 벽면 수직 사다리(계단) : 8 개소 . 사다리(계단) 미설치 : 5 개소 . 조사 거부 : 3 개소 - 대형 목욕시설 욕조(바데 풀), 냉수조 등에도 돌출형 사다리(계단)가 여 러 곳에서 설치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지만, 시민단체의 조사 한계성이 있어, 전문가와 함께 대구시 행정당국 차원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요구한다. 셋째. “ 수영장 시설 및 설비관련 국내 안전기준 조사결과 사다리(계단)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 안전기준이 없다.” - 문체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 별표 4, 체육시설의 시설기준, 수영장업 관련 시설기준 <수영장 사고 관련 사다리(ladder) 기준 등 명시된 내용 없음> - 수영장 안전규정 관련 2005년 산업자원부 KS규격 제정 . 규격번호 KS G 5821-1(일반 안전 요구사항 등) . 5821-2(사다리, 발판사다리, 손잡이 등) <수영장 사고 관련 사다리(ladder) 기준 등 명시된 내용 없음> - FINA 시설규정(2015~2017) . 수영장 벽, 레인, 레인루프 등 기준 명시 <수영장 사고 관련 사다리(ladder) 기준 등 명시된 내용 없음> - 2007년도 공중목욕탕 시설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 . 공중목욕탕 시설 안전 관련 법규 언급내용 중 “어린이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목욕탕 순환 배수구 크기나 구조 등에 대한 세부 기준 없음” 표기 되어있음 <수영장 사고 관련 사다리(ladder) 기준 등 명시된 내용 없음>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별표 1 (2015), .목욕작업(개별기준)에서도 해당사항(사다리 등) 명시 설비기준 없음 - 수영장 시설 관련 2016년도 발표된 KS G 5821-2,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면 이 표준은 2015년 EN 13451-2, Swimming pool equipment –Part 2: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at methods for ladders, stepladders and handle bends를 기초로 하여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 자료 . 4항 안전 요구사항에서 “움켜쥐게 고안된 부분의 횡단면은 원형, 달걀형, 둥글게 처리한 직사각형 또는 타원형이어야 하고 25~50mm 사이여야 한다. 또한 사다리의 경우 수영장 안으로 돌출되지 않은 오목한 사다리와 수영장 주위로 벌어지고 다른 높이를 갖는 비대칭 굽은 손잡이가 적합하다.” 등으로 언급되어 있음. . 현재 많이 설치되어 있는 함몰형 손잡이(사다리) 구조의 치수는 직경만 언급되어 있고 기타 규격과 치수 기준은 생략되어 있음 넷째. “ 국내 수영장(대형 목욕시설 포함) 등에 대한 국내 기준 제정을 위한 전국 실태 전수 조사 및 일명 【이**법】 제정 촉구한다,” - 국내 수영장(대형 목욕시설 포함) 시설에 설치된 사다리(계단) 설치에 대한 전국 실태현황 전수조사 요구 (설치 형태 조사 필요) . 함몰 및 돌출형 봉구조 . 벽면 수직 사다리(계단) 구조 . 사다리(계단) 미설치 - 국내 수영장(대형 목욕시설 포함) 등에 설치된 사다리(발판) 설치 관련 안전기준 강화 법안 마련 촉구 (일명, 이**법) . 어린이 및 유아용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성인용과 구분, 기준마련) ․ 수영장(물놀이 시설) 계단,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 기타 설치 기준, 어린이 및 유아 등의 인체측정학 (SIZE KOREA 참조) 측면 근거 마련 (예: 수심 깊이, 계단 높이/깊이, 핸드레일 손잡이 직경크기 및 설치 높이 등 전반적인 시설기준 제정 필요) - 그 외 수영장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공중위생영업 등에 대한 어린이와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법과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요원 운영기준, 기술지침, KS 규격 등의 법안도 현실에 맞는 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짐. <대구안실련 홈페이지(http://www.dgsafelife.or.kr) 보도자료를 보시면 상세한 사진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 부산 해운대***호텔 수영장 사다리(계단) 설치 상태 * 대구지역 수영장 표본조사 사다리 등 주요 설치 상태 * 해외 어린이용 사다리/계단 설치 사례(예) ", "num_agree": 6401, "petition_idx": "58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3명을 살리고 하늘로 간 우리의 별(故 이**군), 일명 “이**법” 제정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산 **마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얼마전 MBC 뉴스에서 보니 폐기물 처리장 및 소각장으로 인하여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들과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도 못한채 고통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병들어 살아 가는 곳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곳과 불과 640m 떨어진 곳에 조성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 6차 아파트는 1.2단지 2000세대가 살고 있고 총 473명의 초등학생과 29명의 유치원생이 다니는 생금초등학교가 있으며 시흥시 향토유적 제 7호인 생금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경으로 인근 거모동, 군자동에 주택단지, 아파트단지가 즐비하며 인근 1.5km 반경 내에는 더 많은 아파트 단지와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과 주민들이 많은 이곳에 어떠한 안전성에 대한 보장도 없고 주민들과의 협의 또한 없이 이 시책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단지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2014년 7월에 부지 사용승인이 되었고 시흥시에 자원순환단지를 2014년 9월29일에 환경부에서 승인 했다고 합니다. 주민이 입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에서 승인을 한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입주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사업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주민 대다수가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원칙상 사업지 반경 2km이상의 검토지역에서 500m로 변경하고 미세먼지.악취에 안전하다고 하면서 사용승인을 내고 2021년에 착공을 시작한다 이미 결론지었다는 사실이 저희에겐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벼락을 맞고 죽는 것이 덜 억울할 듯 합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생기면 미세 플라스틱과 미세 먼지,매연,악취,하수도 오염, 거대한 트럭들의 이동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어떠한 치명적 위협을 가하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시흥시는 인근 유입정책으로 이러한 단지 인접지역에 거모공공택지를 조성하여 비슷한 시기에 11000세대의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유입한다고 합니다. 그들 또한 모르고 입주 할 것이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새로 태어날 아기들에게는 어떠한 치명적인 영향을 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너무 크게 생각한다 하실 수 있겠지만 부산 **마을 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이 아름답고 조용한 곳에 그린벨트까지 풀어 가면서 해야하는 사업인지 또 초인접 지역에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면서 까지 강행해야 하는 것인지 주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근거리에 시흥시 갯골 생태공원, 연꽃테마 파크, 배곧한울공원, 에코피아등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고 쓰레기처리 및 소각장이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방지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과 특히 화력발전소 발전 중지, 중국에 대한 지속적 항의, 기업체들의 저감조치 등이 시행되는 이 시점에 저희는 한 여름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편서풍으로 인해 서쪽에 위치한 시흥은 늘 미세먼지에 치명타를 입고 근처 공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 집 앞 산업 폐기물 쓰레기 처리장까지... 더이상 견딜 수가 없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와 아이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들 ... 이걸 막어내지 못하면 어른들의 잘못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부모로써 할 수 있는게 많지 않지만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시책이 정당한 것인지 원칙에 맞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재고 할 수 있도록 권고 하여 주세요.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면 원칙과 안전이 확실이 보장 된 위치에 추진하라 요청해 주세요. 간곡히 청합니다. 힘없는 부모로써 할 수 있는게 없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십시요!!! ", "num_agree": 9815, "petition_idx": "58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자원순환단지(폐기물처리장 및 소각장) 건설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통한 이민하기 위한 방법으로 철저히 악용되고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외치는 난민대책 국민행동입니다. 지금 청원하는 내용은 앙골라에서 콩고인이라고 박해받았다며 온 가족을 이끌고 대한민국에 와서 난민 신청한 것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난민이라면 앙골라와 붙어있는 자신의 고향 콩고와 아프리카 주변국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불어의 나라 프랑스에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그 비싼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민의 방법으로 난민 신청하는 전형적인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는 사건이며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막기 위해서 난민 신청하는 사람의 사유가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은 “불회부결정”을 통해 (당신들이 왔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막아왔는데 이 “불회부결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잘 먹고 잘살기 위한 방법 현재 앙골라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했던 *** 라고 하는 사람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최초 \" 난민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 고 했을 때 \"없다\"고 했다가 여행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했는데 입국 목적이 여행으로 볼 수 없다고 거부당하자 그때서야 난민신청 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할 필요도 없는 너무도 명백한 허위난민신청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난민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난민심사가 이뤄진다면 무분별한 난민신청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난민신청 사유가 너무도 허술한 경우는 불회부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난민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도 없는 사유이니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작년 난민신청 역대 최대 16,000여명, 만약 불회부결정이 없었다면 50,000명 이상 난민신청 이뤄졌을 것임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1년에 1,000명 이하의 난민신청이 이뤄질것으로 판단하여 만들어 졌었음 작년 한해에 3,878명 밖에 심사를 못함. *** 라고 하는 사람은 콩고에서 태어나 콩고 말(불어)를 사용하며 성인이 되어 앙골라로 가서 앙골라 국적을 얻은 사람입니다. 앙골라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지만 본인은 1심 재판에서 불어통역을 받는 실제는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앙골라와 콩고는 아프리카에 서로 붙어있는 국가로 앙골라에서 콩고인이라며 박해를 받는 심각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제일 먼저 콩고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인이 살기에 좋은 나라\"라는 소문을 듣고 미리 앙골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여행 비자를 신청해 대한민국에 오기위해 사전에 준비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대한민국에 오기위해 준비 할 수 있었다면 콩고, 나미비아, 그리고 그가 대한민국에 올 때 에티오피아도 경유해서 왔으므로 얼마든지 앙골라와 가까운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먼 곳, 그 많은 돈을 들여 오직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결국 *** 라고 하는 사람은 박해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난민 신청하려던 사람인데 실제 행보는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정리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살기 위한 이민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을 통해 그는 앙골라 대한민국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가짜재직증명서를 제출했고 이것은 본인도 시인 했으며 은행잔고 증명서도 가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내용도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2018년 11월 25일 이후로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놓고 조사해 보니 12월 27일까지 거주했었고 그 자녀들이 12월 중순까지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가 주장했던 내용들 역시 잘못된 것이 많아서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 청은 \"사실은\"이라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사실은 \" 나비비아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미비아로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던 것이다\" 라는 등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정리해도 최초에 난민신청 하겠느냐고 했는데 안한다고 했다가 입국이 거부당하자 난민신청하고 심각한 허위서류 작성 및 제출 등등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람에게 무슨 대화가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최초 난민과 관련된 심사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검토되었습니다. 2019년 08월 10일 지금은 자신은 어린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있는데 유엔아동인권협약을 들어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얼마 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의 인권을 도대체 누가 유린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첫째 그 부모가 둘째 그들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그 인권단체들이 그 아이들을 볼모로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그 부모라고 밖에 달리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씨와 같이 앙골라에서 살면서 콩고인이라고 박해받는 다는 사람이 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중국의 전능신교는 400만 명이 된다고 하며 이미 우리나라에 전능신교라고 박해받았다며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그 누구든 난민신청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수가 됐건 일단 수용해야하는 형편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7개월 이상 지내는 ***의 가족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쌍하고 딱한 처지인 것은 맞지만 대한민국의 불회부 결정을 무력화시킴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전 세계의 너무도 무분별한 난민신청으로 인해 국경보호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저희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별도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사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난민법이 너무도 악용되어 심지어 테러리스트까지 이미 대한민국에 유입되었다는 기사까지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악용되는 난민법을 인지하고 난민법 개정을 작년부터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발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는 있지도 않는 \"난민법\" 없애는 것이 무슨 눈치 볼 일인지 모르겠으나 난민법 폐지가 정 어렵다면 대한민국의 난민법이 이렇게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여 조속히 공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 배상 https://cafe.naver.com/refugeeout", "num_agree": 620, "petition_idx": "58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앙골라에서 온 콩고인 ***의 난민신청은 난민법 악용입니다. 이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우리에 미래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일본생활 일본정서를 심어주는 일본 에니메이션 방영을 금해주세요 아이들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에니메이션 보다 일본 에니메이션 방영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방송국에서는 아무런 조취가 없으니 화가나네요", "num_agree": 632, "petition_idx": "58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보는프로그램 일본에니메이션 방영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 민국 역사상 최초로 결혼을 꼭 해야한다. 보다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더 많아진 시대가 2018년부터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1인가구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와 동성커플 미혼모 독거노인들은 절친한 파트너가 있어도 결혼한 부부같은 법적해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청약통장 우선순위, 연말정산 배우자 소득공제 받지 못함, 수술실에서 보호자의 싸인등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동반자법 제정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3115, "petition_idx": "58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가족 형태인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지금까지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조국 전 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 전 수석이 공직을 맡고 있던 기간동안 일으킨 여러 논란이 공직자, 교육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이 같은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조국 전 수석은 이미 서울대학교에 교수직으로 복직 신청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교수가 공직을 맡으면서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강의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조국 전 수석은 이미 과거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폴리페서 논란을 주도했던 바가 있는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인 교수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복직 신청을 하는 행동으로 보아, 조국 수석이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장기간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학생들의 한정된 학업기간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교육자로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르쳐야 할 제자들에게 조차도 배려심이 없는 인물이 법무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이 인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2. 조국 전 수석은 2016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놓고 SNS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및 왕주현 사무부총장 검찰 수사, 더민주 서영교 의원 당무감사 등을 보면서, 과거 정치권 안에서 ‘관행’으로 묵인되었던 것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두 사건의 진상은 절차에 따라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다. 한국 사회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높아진 눈높이에 신속히 맞추지 못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한 번에 훅 간다. 이 점에서 김수민 사건 초기 국민의당의 대응은 황당무계했다. 사건 직후 나는 이 사건은 '프로의 솜씨'이니 선제적으로 내부 숙정(肅正)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향이 없었다. 두 야당 모두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내부 '관행' 총정비에 나서길 바란다. 당규로 바꿀 것은 당규로, 법률로 강제할 것은 법률을 제안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레임덕을 막기 위하여 검찰은 여야를 막론하고 칼날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총선 이후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이런 사건 몇 개 더 터지면 싸늘해진다. 국민은 정치인을 헹가래를 높이 치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을 뺀다. 대중은 열렬하지만 동시에 냉정하다. 아무튼 특권과 반칙과 편법은 야당 내부에서부터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2019년 이 사건은 이 같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져 대법원 판결로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과거 정권에서 여러차례 있었던 야당 탄압의 한가지 사례였을 뿐이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리고 유죄추정을 함부로 시도하고, 정권의 편에 서서 야당탄압 사건을 옹호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 2018년 10월 19일, 조국 전 수석은 자신의 SNS에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공격하는 발언을 남겨서 법조계의 반발을 부르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조국 전 수석은 청와대 비서관이 헌법적 근거 없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언동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을 위배하려는 의도가 있는 언행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사법부의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전력이 있었던 인물을, 정부의 법률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4. 조국 전 수석은 2017년 11월 29일, 낙태 문제와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반박을 받았고, 조국 전 수석은 천주교 측에 사과하였습니다. 조국 전 수석의 언행은 외교문제도 될 수 있는 바, 공직자로서 대단히 경박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5. 조국 전 수석은 2019년 7월 14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 보도자료를 공식 발표보다 14분 앞서서 개인 SNS에 발표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주무부처보다 앞서서, 자신의 개인 SNS에 발표 자료를 누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6. 2019년 7월 20일, 조국 전 수석은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특정한 의견을 가진 국민을 싸잡아서 '친일파'로 몰아서 비난하는 흑백논리적인 자세는 조국 전 수석이 공직자로서 필요한 중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인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7. 2019년 7월 22일, 조국 전 수석이 지속적으로 SNS에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된 글을 게재한 것에, 청와대에서는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글을 SNS에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하며, 국내외에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수석은 이상과 같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결과, 국민들에게 매우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2017년 조국 전 수석은 「대한민국이 묻는다」북 콘서트에 참석하여, 연단에서 \"김진태 의원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에 오르신 분이다. 1위는 우병우, 2위는 조윤선, 3위는 김진태다. 이런 악조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조국 전 수석은 그 자신이 동일한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투표에서 똑같이 부끄러운 동문상 1위를 받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자리에서 조국 전 수석의 언행이 젊고 순수한 후배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쳤는지 잘 알 수 있는 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에게는 중립성과 신중함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특히 중립성과 신중함이 많이 요구되는 지위입니다. 이처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8553, "petition_idx": "58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요즘 대법원이 내린 리얼돌 수입허용판결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극렬하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미 리얼돌 판매를 금지시켜달란 내용의 청원이 20만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반대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웁니다. '여성과 비슷한 형체를 가진 리얼돌은 그걸 사용하는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인지하게 만들기에 위험하다..' 하지만 이런주장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뭔가이상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실제인간과 비슷한 형체를 가진 성기구가 위험하죠? 오히려 자의식도 없는 인형에게 사랑을 느껴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면 몰라도 여성을 대상화하게 만들거란 주장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형을 인간과 흡사한 모습으로 만듬으로서 그 인형에겐 가상의 '인간성'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때부터 많은 애니메이션을 보고자랐으며 성인이 되고나서도 여전히 즐겨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는사람들은 영상속의 주인공이 그저 종이쪼가리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캐릭터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야기속에 빠져듭니다. 이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그릴때 실제인간과 유사한 느낌을 가미함으로서 가상의 인간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며, 설령 생김새가 인간과 다르더라도 인간처럼 웃고떠드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캐릭터를 마치 실존하는 인간마냥 대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에 리얼돌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들 역시 허구인것입니다. 인간성이 부여된 존재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평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담은 거울일뿐이기에, 만약 리얼돌을 학대하며 쾌감을 느끼는 인간이 있다면 그자는 굳이 리얼돌이 없었어도 인간여성을 그런 가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금수인것입니다. 이런이유때문에 저는 우리가 규제해야만 하는 성기구는 인형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이 사용하는 딜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실제 여성의 신체를 닮아가는 남성의 성기구와 다르게 여성들의 성기구는 기능성에만 집착하며 남근 본래의 모습을 찾기힘든 기괴한 형태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형상이야말로 성기구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게 만드는 주요원인임이 분명하며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번져가는 남녀성대결의 분위기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을것입니다. 왜곡된 형상의 성기구에 중독된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이상에서 벗어난 육체를 가진 남성들은 조롱과 혐오, 증오의 대상일 뿐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용 성기구인 딜도의 판매와 소지를 강력하게 규제 해주시기를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179, "petition_idx": "58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의 생식기를 본뜬 성기구 '딜도'를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에 반대하며 오히려 리얼돌 수입 판매를 허용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조차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고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어 리얼돌 수입 허용을 판결 냈습니다. 또한 인간의 3대 기본욕구는 수명욕 식욕 또는 성욕입니다. 게다가 리얼돌은 남성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도 리얼돌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단순 얼굴, 연예인 등등의 이유로 실제적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말그대로 자위 도구 가지고 스스로 혼자서 성욕구를 풀고 해소한다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감정에 휩싸인 무논리 근거가지고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연예인 얼굴이나 음란 이런 부분은 남성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 될 수도 있고 여성 또한 연예인이라든지 음란 사진을 공유하는 부분도 존재하고 남성만의 영역이 아니라 여성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인데 페미나치적인 페미적 시각 바탕으로 그릇된 남성혐오 중심으로 청원을 올린 것은 삐뚫어진 인식이고 심각한 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얼굴이나 지인 그런 것이 문제라면 그런 부분은 제한하고 규제하되 리얼돌은 연예인, 지인과 관계 없고 닮지 않는 것을 판매하는 부분에서는 단순 개인의 사생활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개인이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고 풀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남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외로움을 달레겠다는데 삐뚫어진 선입견으로 단정하여 말같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청원을 올린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사생활과 성해소, 외로움을 달레고 자기만의 개인 공간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해소하는 것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얼돌 자체가 이게 혼자 스스로 성욕을 해소하고 리얼돌이 있음으로 누군가와 사랑이나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는 듯한 만족감을 얻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사항이지 리얼돌을 사용하면 욕심의 끝이 없어 대다수의 남성들이 성범죄를 할 것이라는 자체도 말같지도 않는 개헛소리를 청원에서 늘어 놓고 있는데 저딴 무지한 헛소리는 전혀 남성의 심리를 제대로 알지 못 하거나 리얼돌을 단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이게 남성에게만 해당 되는 사항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리얼돌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뭐고요? 리얼돌로 남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는 동시 남녀간이 사랑을 나누고 맺는 듯한 만족감을 개인이 혼자 누리는 것에 불과한데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해결하고 해소하고 그에 만족을 얻는데 직접 피해 받는 사람이 없는데 성폭력이 늘어난다 성폭력을 한다는 논리가 무슨 논리입니까? 말도 안되는 헛소리죠. 오히려 개인의 성생활 영역이나 3대 욕구를 제재하고 압박하고 규제하고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결국 오히려 그것이 더 성욕이나 자유를 억제하게 되어 어디에 해소할때도 없고 만족 할때도 없으니 참고 견디다 못해 편히 욕구를 풀고 해소하고 만족할 때가 없으니 그것이 더 오히려 성범죄가 늘 뿐이고, 또한 개인의 성생활이나 욕구를 제한 두고 제재를 가하여 규제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찍거나 범죄로 몰아 범죄자를 양산할 뿐입니다. 오히려 과학, 심리 전문에 따르면 리얼돌이 있음으로 우울증이나 외로움이 줄어들고 만족감을 얻어 실제 여성과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얼돌이 성범죄를 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고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고 해결하는데 충분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과학적, 심리적 분석이 있는데 남에게 피해를 직접 끼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이 개인프라이버시, 사생활 영역에서 혼자서 욕구를 해결하고 풀고 외로움을 푸는 동시 만족을 얻는 것인데 성범죄가 늘 것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욕구라든지 해소하고 풀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폐쇄주의적으로 가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범죄를 양산할 뿐입니다.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욕구를 해소하고 풀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를 줄게 사실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죠. 리얼돌을 금지하라는 청원의 논리대로라면 그런 식이면 여성 또한 여성이 사용하는 딜도나 진동 방망이, 자위 도구도 금지되어야죠.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혼자 개인 프라이버시를 풀고 해소하고 하겠다는 건데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도 않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해결해서 성욕을 풀고 만족감을 얻고 리얼돌로 외로움을 달래겠다는 건데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리얼돌로 만족감을 얻고 혼자 욕구를 해소하여 풀고 해서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데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자도 없고 혼자 욕구를 해소하는데 만족을 얻는다는데 말같지도 않는 헛소리로 마치 모든 남성이 성범죄 저지르고 모든 남성이 성범죄를 하는 성범죄자이듯이 취급하며 그딴 무논리, 남성 혐오 차별적인 주장으로 성범죄를 늘게한다 이딴 말 같지도 않는 무논리, 헛소리, 남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그딴 쓰레기 마인드, 정신 상태로 남성 혐오하는 태도부터 돌아보고 그딴 말 내뱉기 전에 먼저 여성의 자위도구 판매 금지부터 실천하고 역시 여성의 자위 도구도 금지해야죠. 리얼돌로 성범죄가 늘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헛소리에 불과하고 단순 야동을 보거나 리얼돌로 욕구를 푼다고 성범죄가 늘 것 같으면 야동이나 리얼돌을 이용하는 다수가 성범죄를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야동을 보거나 리얼돌 사용한다고 해서 성범죄를 하지 않는 다수들은 뭐냐고요? 충분히 거기에 만족감을 얻고 스스로 해결하고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욕구를 풀고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체 몇퍼센트도 되지도 않는 소수점을 가지고 일반화하여 마치 야동을 보거나 리얼돌을 보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성범죄가 되고 성범죄를 할 것 같으면 여성의 자위 도구라든지 여성이 야동 소비하는 것도 금지해야겠네요. 야동이나 리얼돌과 관계 없이 하는 성범죄하는 인간은 하는 것이고 야동을 보거나 리얼돌을 애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늘거나 모든 사람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무 논리라면 여성이 이용하는 남성 모습의 리얼돌과 더불어 야동이나 딜도, 진동 방망이, 그와 더불어 여성용 자위 도구, 여성용 팬티, 생리대도 판매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역시 성적일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보기 민망한 성적 자극적일 수도 있고 성희롱적이거나 성범죄적일 수 있을테까 말이죠. 그니까 말이 되지도 않는 핑계와 꼬투리로 도무지 말이 되지도 않는 리얼돌 판매 금지 청원글을 싸지르지 마세요. 생각이나 하고 사는 건지 궁금합니다. 리얼돌 판매 금지하기 전에 먼저 여성의 자위 도구, 딜도, 진동 방망이와 여성이 애용하는 야동이나 성적 어필하는 팬티라든지, 생리도 금지 시키세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거나 침해하고 존중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도 안되는 별별의 꼬투리 핑계를 잡아 별별 트집 잡아서 말도 안되는 성범죄 늘어난다는 둥 남자는 마치 모든 남성이 성범죄자이듯 취급하는 남성혐오적인 저급한 청원 올리며 리얼돌 판매 금지 청원 올려서 남성혐오적인 워마드 페미나치적인 사상에 쩌든 자들이 20만명 동의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도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조형물로 개인 사생활 영역에서 남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고 개인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고 욕구를 풀고 해소하고 해결하고 만족감을 얻는데 실제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실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만족감을 얻고 욕구를 풀고 해결하고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데 리얼돌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성범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과학 심리 분석에서도 오히려 여성과의 마찰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또한 상당수 만족감을 얻는다는 게 팩트인데 뭔 말같지도 않는 청원을 올려 리얼돌을 판매 금지하라니 말이나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 국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욕구,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말이죠? 이건 완전 폐쇄주의적인 구시대적인 구구다리 발상이자 역겨운 피해망상적이면서 자유와 개인 사생활, 욕구 보장도 없는 자유도 없는 공산주의 독재 파시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말입니다. 게다가 저런 글 올린 사람이 대충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 알겠는데 뻔히 페미나치적인 페미니즘(남성혐오, 여성우월이기주의 쩌든 피해망상 주의)를 가진 사람인 듯한데 어느 누가 미쳤다고 페미나치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페미나치들의 얼굴을 가지고 리얼돌로 만들겠습니까? 남성 탓하며 남성 혐오 하면서 누구 보다 남성 품이 그리운 피해망상에 쩌든 찐따 페미나치들이 안그래도 본인들이 워마드, 메갈, 페미나치적이고 메갈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 남자들이 거들다 보지도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리얼돌이 하나 둘씩 차면 안그래도 본인들이 외모며 성격이며 얼굴이며 태도며 밀리는데 리얼돌 보다 못한 존재가 될까봐서 열등감에 쩔어 남성들을 마치 리얼돌을 이용하면 범죄자 취급해서 성범죄 운운하며 판매 금지해달라고 억지 청원을 하는 거죠. 만약 이딴 말같지도 않는 청원에 문재인 정부가 선뜩 말같지도 않는 청원에 동조한다면 남성들도 자체 성범죄자 취급하고 남성 혐오에 동의 동조하고 리얼돌 판매 금지를 한다면 남성들이 다수 일어나 발칵 뒤집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망상적인 피해 망상에 쩌들어 그릇된 남성 혐오와 남성 차별을 하고 남성 비하하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동시 허무맹랑한 소리로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는 리얼돌 판매 금지 청원에 반대해주시길 바라며, 리얼돌은 남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고 개인이 욕구 푸는 이상 허용해야 맞는 것입니다. 리얼돌을 금지할 것 같으면 여성의 딜도, 진동 방망이와 더불어 여성용 자위 도구나 여성이 소비하고 있는 남성 모형의 리얼돌이나 아이돌 사진, 여성용 팬티, 솟옷, 생리대도 성적 자극적이고 누군가에겐 민망하고 희롱적이고 할 수 있어 그 역시 판매를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리얼돌이 남성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이는 자체 남성을 전혀 존중, 이해 못하는 것이고 리얼돌 사용하는 것 자체 이게 누군가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 혼자 개인 사생활로 개인이 욕구를 풀고 해소하고 만족감을 얻겠다는 것인데 이를 범죄 취급하는 것으로서 이 자체가 개인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인 동시 명예훼손입니다. 따라서 리얼돌 수입 판매 금지 청원에 반대해주십시고 그대로 리얼돌 판매 허용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연예인 얼굴이나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이용한 몰카, 합성은 제한 두고 규제하되, 그것이 리얼돌을 수입 판매 금지해야 할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리얼돌을 금지할 것 같으면 여성들이 이용하고 애용하는 남성 모형의 리얼돌과 더불어 여성이 이용하는 자위도구들과 팬티, 브라지어, 생리대도 누군가에게 성적일 수도 있고 민망한 것일 수도 있고 음란적인 것으로 또한 그같은 성적, 민망, 음란적인 것으로 누군가에겐 피해가 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여성이 이용하는 것 또한 판매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는 여성만의 영역이 아니며 성범죄 피해는 여성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또한 당하는 것이고 가해 또한 남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성도 해당되는 것이고 야동이나 리얼돌이 있다고 해서 성범죄가 늘거나 모든 사람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야동이나 리얼돌을 없앤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욕구를 해소할 때가 없고 욕구를 풀 수가 없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억압하고 재재를 가하는 것이야 말로 침해적이고 피해를 주는 것이고, 욕구를 해소하거나 풀 때가 없게 만들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억압하고 압박하여 제재를 가할 경우 오히려 그것이 충동이 발생하게 만들 뿐이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이 한계에 달아 충동을 더 부추기고 폭발해 범죄가 늘게 하거나 범죄자를 양상하고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대리 만족이나 충동을 억제할 수 있게 만족감, 욕구를 해소하거나 개인 사생활 영역에서 개인이 사생활과 자유로 욕구를 해소하고 풀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그것을 보장과 허용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폐쇄주의, 피해망상, 남성혐오 여성우월이기주의 페미나치적 발상은 삼가해야 합니다. 리얼돌에 청원은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말로는 성범죄가 는다, 모든 남성들이 리얼돌을 이용하면 마치 만족감 성욕구를 만족 못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식으로 모든 남성을 성범죄, 가해자 취급하면서 페미나치적인 발상으로 리얼돌로 모든 남성이 성범죄가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또한 리얼돌이 마치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듯하듯이 말하고 있지만 전작 여성이 애용하는 남성 모형의 리얼돌, 야동, 자위도구, 남성 그룹 아이돌 사진이나 물품, 솟옷, 생리대 판매 금지 청원은 언급 조차 하지 않으면서 성범죄 운운하며 남성을 전혀 이해와 존중할 주 모르고 인간 존엄이라는 핑계와 꼬투리 트집을 잡아 전혀 리얼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남성 혐오차별적 발언토대로 리얼돌 판매 금지를 청원하는 것은 피해망상과 열등감에 쩌든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피해망상과 열등감에 쩌들어 청원 올리는 것에 대하여 반대해야 하고 오히려 자유민주, 자유국가로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과 이해함으로서 이해와 인정하고 리얼돌을 오히려 판매 금지가 아닌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리얼돌를 판매 금지하라는 말같지도 않는 주장의 페미나치적인 청원에 섣불리 동의하고 동조하고 판매 금지를 한다면 더이상 다수 남성들도 이 같은 페미나치정부와 페미나치적 발상에 더이상 두고 보지 않고 참지 않을 것이고 들고 일어나 반발하고 더이상 참지 않고 항의하게 될 것임을 남성들도 들고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리얼돌 판매 금지 전에 여성이 이용하는 성적이라 할 수 있는 여성의 물품 부터 판매 금지하십시오. 그건 판매 금지 안 하면서 뭔 리얼돌 판매 금지요? 먼저 여성이 이용하는 성적이라 음란적이라 할 수 있는 여성용 물품 부터 판매 금지하고 수입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민망하고 음란적이니까. 존나 피해망상적이고 구시대적이고 폐쇄주의적인 편협적이고 퇴진보적인, 말같지도 않는 헛소리 무논리, 이중적인 모순적입니다.", "num_agree": 401, "petition_idx": "58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에 반대하며 오히려 리얼돌 수입 판매를 허용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저는 정치도, 파당도,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대한민국 아낙입니다 그러나, 매일 12시간의 근무를 하고 돌아온 피곤함을 뒤로한채 뉴스는 꼭 찾아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은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새로워 졌는지, 희망인지 망상인지 알수없지만 그저 들으면 기분 좋아질수 있는 일,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들으면 무언가 힘이 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의지가 되는 그런 뉴스를 찾아서 거의 모든 채널의 뉴스들을 찾아 봅니다만, 그런제게 어떤이는 뉴스를 보지 말라하고 또 어떤이는 신문도 보지말라 합니다 어떤말이 진실이고 어떤일이 사실인지, 현명하게 구별해 낼 재주도 ,지식도 제게 없슴을 알기에 그러는 걸까요, 그러나 보이는것을 보는 재주는 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던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간 강당에서 유족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줄줄 알알던 제가 뽑은 대통령이 강당 교단위에 올라가 유족들을 내려다 보며 바라만 보고 왔던것을, 국회의장을 만나고 나오는 입구에서 자식잃은 부모들이 목이 터져라 대통령님을 외쳤지만 외면한채 차에 오르는 그 장면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그말은 마이크 앞에서가 아닌 그날 그자리에서 유족들의 손을 잡고 흘려야할 눈물이었으며 그심정을 대신 할수없음에 가져야할 자괴감이었습니다 내가, 저꼴을 보자고 표를 주었나, 저또한 많은 자괴감과 회한의 눈물이 주체못할만큼 흘렀습니다, 저는 정치를 모르는고로 단지 어린시절 육영수 여사께서 돌아가셨을때 버선발로 뛰쳐나가 마당에서 통곡을 하시던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불우하고 가난했던 유년기였기에 나라에서 주는 밀가루한포대, 비누한장이 엄마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던 것이었기에 어린 제가슴에 정말 좋은 대통령이다 하는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기에 엄마의 흙묻은 버선발의 의미를 알수 있었고 통곡의 크기를 조금은 알수 있었습니다 비록 절반의 과오가 있더라도 그딸이 민의를 받들고 헌신하여 아버지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헌정사에 기리 빛날 성군이 되라는 의미로 기쁘게 표를 주었습니다 이랬던 제마음에 정치를 알아야 하고 재주가 필요했던 것일런지요, 추운겨울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어야만 했던 제 심정이 어떠했을찌 짐작이나 가능한 것인가요 탄핵이 되고나서 국회의원들이 차가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살아보니 어떤가요? 바람은 지나가고 시간이 약이죠? 그러기에 사는게 힘들다고들 하는겁니다 황대표님은 살면서 언덕을 올라본적이 있는지요,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을 느껴본적이 있는지요, 없을테지요? 그래서 20만원,30만원,50만원 복지혜택을 받는 국민을 영혼팔이 취급하는 것일테지요? 그 20만원,30만원,50만원이 절박한 사람들에겐 목숨을 살리기도,죽이기도 할수 있다는걸 모르시나요? 그러고도 민생을 애기하고 국민이란 말을 어찌 입에 담을수 있단 말입니까 마이크 앞에만 서면 국민국민 하시는데 정말 너무 듣기 싫습니다 정당에 소속된 사람 빼고, 무당파나 중도 국민중에 어떤국민이 얼마나 어떻게 말하는지 정확한 근거와 수치를 내놓고 국민을 거론하세요, 국민국민 할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언제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런 의문점이 생기고 분노가 치밉니다 제가 보기에 대표님은 한낱 2평도 안되는 주방에서 일하는 미천한 저보다 더 세상을 모르고 이치를 모르는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다 안되면 부모한테 욕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도 안되면 장난감 가게에다 집도 팔고 부모도 팔아먹을 패륜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듯이 정치란것도 할사람이 해야 하는겁니다 본인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으세요 너무 맞지 않아 보여요, 옷을 못 찾으시겠다면 제가 입고 있는 앞치마라도 빌려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093, "petition_idx": "58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영혼팔이  취급한 황교안 대표를 국민모독죄로 재판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서론 지금 일본과의 무역전쟁은 그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1경 4000조원, 1년 예산은 1000조원, 이자270조원, 더 이상 정부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10월 소득세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제활동인구 3명이 노인1인을 부양하지만 10년후에는 2명당 한명, 20년후에는 1대1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체납 관리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발표와 개인이 2억원씩 노후자금을 마련하라는 후생성의 대국민 권고는 앞으로 고통만 가중될 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일본 전문가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해결책은 전쟁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70년간 같은당을 찍는 순종적인 국민들입니다. 전쟁이 필요하다는 국민 세뇌가 결국 반한 혐한국민은 60%도 안되는 나라인데 지금은 90%가 경제전쟁을 찬성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k-pop과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전쟁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방 4개섬 러시아와 전쟁하자는 일본의원의 발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나라가 살기 위해선 전쟁밖에 없다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한 것입니다. 모두 함께 죽자는 전쟁을 국민적으로 합의 했다는 뜻입니다. 본론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전쟁은 먹느냐 먹히느냐 두가지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정한 전쟁방식은 그들이 경험했던, 일본왕과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미가재자폭’ 전략입니다. 소형전투기(일본 중소기업)가 항공모함(한국 재벌기업)을 자폭하여 하나씩 망하면 일본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30년전 일본왕(2차대전 전범 히로히또)이 죽었을 때를 상기하면 죽기 전 한 달 죽고 나서 한 달 꼬박 두 달 동안 국가전체가 모든 기능을 상실한 암울한 초상집이었습니다. 그시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현대 선진국 정말 이상한 나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베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가 아닌 일본왕에게 충성하는 총리대신일 뿐입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곳이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장삿꾼은 고향이 없다 물건 잘 팔리는 곳이 고향이다. 삼성은 그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위에 삼성헌법 있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장삿꾼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러시아에서 삼성은 절대적입니다. 러시아 경제 위기시 일본기업은 모두 철수하고 삼성은 남아 그들에게 감동(러시아 국민기업 도운 사례)을 주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들을 돕고자 불화수소를 주겠다고 푸틴 재가를 받았다는 것은 삼성의 상술이 이미 초일류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일본은 모두 애국기업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일본왕(=국가)을 위하여 전사할 것이며 국민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너네나라 기업 피해가 클거다 이런 애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너네 지역경제 망할거다 이것 또한 무의미합니다. 죽어도 그들은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글로벌 장삿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도울 필요 또한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액션이 있어야 야당과 국민이 안심할 테니 어쩔수 없지만 초일류 상술과 10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일이 있나요? 결론 그들 국민성을 보면 개싸움이 큰 의미는 없지만 국민들이 개싸움 하겠다면 정부가 지원을 해야 지속적인 동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매와 여행안가기로 참전했습니다. 정부가 아닌 국민이 이기는 전쟁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수비만해서는 전쟁을 이길수도 끝낼수도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합니다. 적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조기에 전쟁을 끝낼수 있습니다. 명분 또한 충분합니다. 그것은 방사능과 일본왕입니다. 전쟁은 심리전 여론전 전투력등 모든 역량을 극대화하여 그들의 약점을 집중 공격 항복선언을 받을 때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스가대신은 나찌의 선전관 괴벨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산업자원부서는 수비부서입니다. 방사능 공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괴벨스 역할을 해야 하고 일본왕 공격은 국회 쪽에서 맡아야 합니다. 방사능공격예시(지금까지 인류가 2,050번 정도의 핵실험시 노출된 방사능총량보다 후꾸시마 유출량이 더 많다. 원전폭발시 100여종의 핵종이 누출되며 안전성 검사는 세슘 1종에 대한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일본 검역결과에 100을 곱하겠다, 도쿄 공원에서 민간단체에서 확인한 7만 베크렐은 모든 핵종 종합추정 700만 베크렐이 나온 것이므로 도쿄시민은 물론 여행객 일본왕의 건강이 우려된다, 총리대신이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방사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 ‘한가지 핵종도 관리가 안되는데 나머지 100여가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말은 종전시까지 주기적으로 강조 되어야하는 괴벨스의 빙의.) 방사능 공격은 개싸움의 근거 확보 뿐 아니라 중국여행객도 긴장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임. 일본왕공격예시(일본왕 당신의 할아버지 히로히또는 대동아전쟁을 일으켜 일본국민은 물론 수 많은 아시아 인민을 고통과 죽음속으로 몰아넣었다. 너의 아버지는 그나마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그나마 전쟁없는 선정을 베풀고 너에게 양위까지 하였는데 이제 너의 즉위식 잉크도 마르기전에 세계경제전쟁을 일으켜 전범이 되려하는가? 총리대신이 전쟁가능국가로 가겠다고 하나 이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경제전쟁에 승자는 없는바 너의 국민들이 더 가난해 지는 것을 방관만 할 것인가?) 총리대신 아베는 모든 욕을 자신이 먹겠다, 그것으로 정치적 입지를 넓히겠다는 것인데 그를 욕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본왕, 총리대신, 일본국민간 이간계를 써야 합니다. - 방사능 탈출 일본인 이민 검토 등. 추신1 : WTO 너무 기대하거나 띄울 필요 없습니다. - 공무원들은 맡은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나친 기대는 부담만 됩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같이 죽자고 안 팔겠다는 싸움입니다. 지난 WTO는 우리가 안 사겠다는 것이라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다른 이유를 만들 것이 자명합니다. - 저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추신2 : 도쿄공원 방사능 검출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당연히 그 공원에가서 심층 취재하여 보도함으로써 국민들 개싸움, 여론전에 근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꾸시마 농수산물 뿐아니라 도쿄 혼슈 중부까지 수입규제범위를 확대하여 세계에 방사능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사명아닌가요? 너무 아쉽습니다. 추신3 : 이 글에는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졸필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7. 30", "num_agree": 363, "petition_idx": "58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무역전쟁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12", "end": "2019-09-11", "content": "**예술대 재학생으로서 **예술대에 대한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일단 등록금 문제입니다 작년보다 학비에서 올해 60~70만원정도가 올랐습니다 예체능은 400이라는 큰 금액과 지식학부는 350~400가까이 등록금을 타 학교보다 1.5~2배 더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번 학기보다 전공이 줄었다고 했으며 이따라 교수의 숫자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기숙사도 없으며 지방에서 올라와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다른 월세방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형태는 학원, 회사 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예술 대학교는 지식학부에서만 200~350명의 다른 학교보다 10배많은 학생들을 뽑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교실과 좁은 교실 심지어 사물함도 없은 과도 있습니다. **예술대학교는 예술대학교인 만큼 예술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과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예술 대학교는 그런 교실 조차 부족합니다. 타 학교에는 학생들이 과제를 하기위해서 야간 작업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예술대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서 밤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고 야간 작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대/**예술대/**문화대에 대한 비리로 인해 장학금도 줄어든 상태며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재학중의 학점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 계절학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학생들의 걱정도 생겨버렸습니다. **대 **문화대 **예술 대학교 총장 ***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2017년8월 다시 총장을 맡고 있는 와중에 이번 재산을 맞바꾸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8월12일 교육부에대한 종합감사에 대한 진실된 사실을 밝혀주시길 바라며 학생들의 대학교 생활에 있어 보상 또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005, "petition_idx": "58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예술대, **문화대에 대한 사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소녀상이 이곳저곳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어요. 나고야 전시 중에 외부압력과 정치적 판단에 의해 소녀상이 제거됐고 독일에서도 한국 철부지 청년들에 의해서도 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소녀상을 우주공간 어디에도 불상처럼 십자가처럼 세워야 해요. 가장 슬픈 역사를 잊는다면 우리를 잃는 것이잖아요. 다시는 지구촌에 이런 침략 역사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우리도 후세대도 국제사회도 알아야 해요. 이를 가장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은 대한민국 화폐에 평화소녀를 새기는 일이 아닐까요. 어찌 뛰어난 인물과 위대한 영웅만 주인공이 되어야 하나요? 인류평화를 위해서도 ‘평화소년화폐’가 제작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몽골침입에 고려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지요. 우리는 8천만 소녀상을 만들며 이 己亥倭亂을 이겨 나가요.", "num_agree": 322, "petition_idx": "58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소녀상을  화폐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진 정 서 □ 사 유 -현대판 고문경찰관에 대한 건- 2019년 7월 28일 **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한다는 명목 하에 본 진정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진술할 권리마저 빼앗아놓고 개인의 인격권과 인권을 말살하고 인간 존념성(存念性) 마저 철저히 짓이겨 짓밟은 현행 **경찰서 수사과 신** 외 성명불상 1 인에 관한 건. □ 내 용 한 인간의 인격권과 인권을 말살 하고 그것도 모자라 진술할 권리마저 빼앗아놓고 수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무의무죄(無疑無罪)란 성어(成語)가 있습니다. 자고로 현행 수사관이란 먼저 의심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 현(現) 시대적 식견(識見)에 걸맞지 않은 사례이며 애시당초 의심해서 조사한다는 건 저급한 작태이며 편협한 사고력으로 인한 억울함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고로 수사란 공명정대하게 사실관계와 진위를 파헤쳐 진실을 밝히는데 그 목적성을 두어야 할 것임에도 서울 **경찰서 나이 어린 수사과 심** 경찰공직자는 진술할 권리마저 짓밟고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 가 아닌 무조건 그랬다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요 강압 강제하였습니다. 이 또한 소위 성은 신 이름은 **, **라는 수사관은 할 거야 안 할 거야 협박에 협박으로 강요와 강압적 작태로 억압 윽박지름 2시간 5분여동안 인간존념(人間存念)의 인권유린과 편협한 사고력으로 저속하기 짝이 없이 범죄자로 몰아가는 그 순간순간 자체가 인권침해 인격권 말살 인간존념성(人間存念性)을 파괴하여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자로서 정서적 불안심리를 불러 일으켜 자식 같은 그 나이어린 아들 같은 젊은 수사관이 묻는 순간 억압에 억압으로 강압적 협박으로 본 진정인을 정신이 혼미하게 하여 멍하니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게 뭐지 하며 스스로를 자멸케 하는 막말에 순간 정신을 차려 진술하려 하였으나 그 수사관은 성명불상인 40대 중후반 경찰관에게 원정도움을 요청해 잠시 후 둘 다 와서 그랬다고 인정해 압살하듯 위협적 언사(言辭)로 협박에 협박을 거듭하여 억압에 억압으로 본 진정인인 김**의 인간 삶을 당일당시 송두리째 파괴 하였습니다. 강요와 강압으로 억압하여 의도된 목적의식체계로만 유도 그 질의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끝까지 묻고 물고 늘어져 강하게 질타하며 개인의 의사표현이나 묻는 답변에 대하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질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격살인적 모욕과 모멸감으로 정서적 불안요인을 자극해 그렇다고 인정해. 협박강요. 강압적 억압으로 강제하였습니다. 나이어린 신** 수사관은 공권력을 손에 쥐였다 해서 생떼거지로 달려들어 억울함을 견제한 본진정인을 현대판 팬터마임(pantomime)으로 치부해 그랬다고 인정해 그랬다고 인정해 하며 원정요청 성명이름 불상인자 1인 포함 잔악한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생 고문을 하였습니다. 그 자식 같은 어린사람 심**는 마치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떠 올리게 하는 고문기술자였으며 본진정인한테 그리 그리 고통스럽게 고문기술자답게 집요하게 억압하고 압살(壓殺)하여 강요 강제하였습니다. 이 또한 전화문의 할 때는 그지없이 극진히 친절하더니 막상 오라는 제 시간보다 일찍 갔더니 이들 국가공직자인 경찰공무원은 태도가 돌변하여 마치 중죄를 지은 범죄자인양 범법자로 몰아세워 현행범으로 취급하며 인격모욕 인권모멸 인간의 존념성을 훼손한 발언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멸감(自滅感)과 좌계감(左契感)으로 수치와 모멸감과 모욕을 나이어린 자식 같은 어린 수사관이라는 현행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심** 외 1명인 성명불상으로부터 처절하게 처참한 심정으로 당했습니다. 또한 학벌이 얼마냐? 어디까지 나왔냐? 재산이 얼마냐? 수사관이 조사한다고 질의 질문 하는데 재산이 얼마나 있냐? 학교는 아디까지 나왔냐는 등 학벌이 왜 필요하며 개인의 재산이 왜 필요합니까? 이 또한 비아냥거리며 한 달 수입이 얼마냐? 본 진정인이 학벌을 속여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재산을 들먹여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본 진정인인 아들을 데리고 가 온갖 모멸감(侮蔑感)과 수치심(羞恥心)의 일환(一環)으로 수모(受侮)를 당하고 2시간 5분여가량을 허비하고 암담하고 처참하고 참혹하게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한 것입니다. 이 또한 모든 여성들은 그가 나이가 어리건 많건 늙어 꼬부라져 할머니기 되어 저승길로 가게 되었던 이들 모두는 과거에 어머니였고 현재의 어머니이고 장차 미래의 어머니가 될 위대한 존재인 지구촌의 여성, 그 아름다히 빛으로 빛나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성들은 모두가 잘랐건 못났건 여성의 몸을 빌어(빌려)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남성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가 못났건 잘났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재산이 많건 없건 간에 모두가 신의 영역인 인간존념 새 생명을 탄생시킨 위대한 존재인 훌륭한 어머니의 인물상인 것임을 현행 경찰관인 심** 수사관과 외 1인 성명불상인 경찰관은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 진정인 에게 강요와 강압 강제에 의한 허위 진술을 강요해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힘없는 사람이라 해서 위 같은 사실을 인정 날인 서명하라 해서 억울하게 죄인 아닌 범법자로 몰아 전락시켜 놓은.... 진술했다는 내용은 철저한 가학적(加虐的) 질의질문(質疑質問)의 강요(强要)로 이루어진 협박에 못 이겨 정서적(情緖的) 불안심리(不安心理) 속에 야기한 진술 이였음으로 동의(同意)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인격권과 인권을 말살한 인격살인적(人格殺人的) 고문조사(拷問調査)였음으로 수사관을 교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일당시(當日當時)에 가서 진술한 내용도 당시 하도 위압적이고 고대적(高臺的)인 작태로 일관하여 생고문(生拷問) 질의(質疑), 진술(陳述), 문답(問答)에 그렇다. 라고 인정하라는 강요한 강제적(强制的) 강압적(强壓的) 사실(査實)임으로 인정(認定) 할 수 없으니 본 수사관과 부서를 교체해 인간존념성과 인격이 갖춰진 자를 선정(選定)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提訴)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고 이 같은 인간존념 인격권 말살 인권유린의 현장이, 그 알량한 공권력인 경찰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권한부여 권한남용 사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잔재된 의식 속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처해(處-)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91, "petition_idx": "58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고문경찰관에 대한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1). 소비자들은 위 브랜드를 신뢰하였고 자동세척 광고를 보고 A사의 건조기를 구매했으나, 지금은 시간투자를 해서 기사방문 세척서비스를 받고있으며, 수동세척을 다운로드 받는 등 처음과는 판이하게 달라짐으로인해 위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 (2). 사측에서 고객들에게 건조기의 안정성을 실험한 결과서를 보여주었으나 그것은 고객들이 사용하는 건조기의 상태와 다른 조건으로 실험한것으로 수박겉핥기식의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3). 한달이 지난 시점에도 고객들한테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측에서는 부인했으나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을 블랙컨슈머취급을 하는 기사가 나오는 등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진정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4). 건조기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가 계속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10년무상 세척서비스라는 말로 (1).에 언급한 바와같이 고객들의 불편함을 무시하고있으며 세척서비스를 받고 업그레이드를 받은 고객들은 그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5).사측은 지속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입장발표 날짜를 미루는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진정성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은 입장 발표를 빠른 시일 내로 해주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2801, "petition_idx": "58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를 기만하는 A사측에 건조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1994년에 한약사가 제도가 생긴 이래 약 2천여명의 한약사가 배출 되었고 강산이 2번 바뀐 세월에 지났습니다. 급조해서 제도를 만들다보니 약사법에는 헛점이 많고 이로인해 직역간 갈등만 심화되었습니다. 약은 하나입니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양약 한약 나뉘어져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하고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들 부담만 지어주는 형국입니다. 약의 전문가로서 현재의 반쪽짜리 약사가 아닌 양약과 한약을 넘나드는 통합약사를 이루어 신약 개발을 선도하며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보건 건강만 생각하는 약사가 되어야 합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양약이니 한약이니 모호한 경계를 갖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약사 한약사 제도를 통합하여 진정한 약의 전문가를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완전체 약사가 되어 국민 보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직능이 되어야 합니다. 약은 하나입니다. 애초부터 둘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통합약사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하며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지하고 더이상 이원화된 체제로는 약사직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약학과는 약학대학내에 있습니다. 약사 한약사 똑같은 약국 개설권자입니다. 한해 배출할 약사 인원만 감수하고 더이상 배출시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앞으로 발생될 더 큰일들도 일어나지 않을것 아닙니까? 통합약사야말로 약사직능을 확대시키는 의미있는 일이 될것입니다. 이제 통합합시다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됩니다.", "num_agree": 211, "petition_idx": "58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사 한약사 통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저는 거짓고소로 억울하게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만 피해자 남성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청원을 올리는 대학생입니다. 2018. 10. 28 광주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행 사건입니다. 남녀가 데이트 도중에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였고 남성은 최소한의 저항만 하였으며 그 자리를 참을 수 없던 나머지 자리를 벗어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가해여성은 피해자인척 거짓으로(상해, 유사강간, 감금, 재물손괴)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광주 **경찰서 ***계(*모과장, *모팀장, *모경위, *모경사)의 조작 강압 편파수사로 남성은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맙니다. 그 뒤로 1심재판장님으로부터 강압수사를 판결 받았음에도 가해자 여성과 경찰들은 판결에 결과와는 상관없이 일관적인 거짓진술을 해왔으나 2019년 8월 6일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이의제기 팀의 심의를 받은 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계 팀이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가해여성의 거짓말을 인정해주었던 이유를 알아보니 가해여성은 폭행전과3범, 음주운전3범, 전직 경찰서장의 딸이고 **경찰서 ***계는 가해자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청탁을 받아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본적도 없고 경찰에게 제 일을 해결해달라고 도움요청을 한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의 담당자가 범죄자의 뒤를 봐주는 경찰이라면 참으로 암담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거짓사실로 무고한 남성을 옥살이 시켰던 가해자 여성과 경찰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599, "petition_idx": "58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때린 건 여자 감옥 간 건 남자\" 폭력 경찰과 가해여성 처벌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소기업의 억울함을 호소 하오니 현명한 판단으로 존폐가 걸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옵니다. 폐사는 운송주선업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차량의 소속 담당자에게 운송의뢰를 하였으며, 운송차량이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과정에 화물을 전복한 사건입니다. * 사고차량 : 전남99자**** 샤시번호 : 전남91바****(***샤시) 운전기사 : 이** 상기의 차량이 선적을 위해 부산항으로 하행하는 중에 연료주유를 위해 예약된 남지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고속도로 재 진입 곡각길에서 전복을 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경위와 사고에 대한 내용을 차량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고 보험을 신청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샤시콘(잠금)을 일부 하지 않았다면서 면책이라며 배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사는 샤시콘을 다 잠갔다고 강변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배상을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따라서 폐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개인 차량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목적물명이 \"적재물_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라는 회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보상한도액 5억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화주는 원가로 보상금을 3억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출품으로 빠른 기일 내에 재작하여 수출해야 한다고 배상금을 독촉 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주선업자로서 \"주선업자\"라는 회사로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각 차량이 가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차량이 가입한 타 보험사에 확인해서 그들의 면책사유를 폐사에서 가입한 \"적재물_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 로 규정한 내용을 번복하며 약속을 져버리고 가입취지와 다른 명목을 적용하려는 것은 신용을 기본으로 하는 보험사의 목적을 부정하고 해손하는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사료되옵니다 바라 옵건데 폐사는 소기업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도 밤 낫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종사하는 20여명의 직원들의 생활의 터전이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호소하오니 좋은 해법을 찾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 * 대표 오** ", "num_agree": 303, "petition_idx": "58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해보험 만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맨주먹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시대의 청년 정신을 고뇌했다\" 23살 청년 윤봉길이 구국의 결심을 굳히고 망명길에 오른 이유입니다. 충남 예산 충의사는 윤봉길의사 고향마을에 세워진 사당입니다. 한때 박정희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당에 모셔진 윤봉길의사 영정은 참배객들을 대상으로 \"몇살쯤 돼보이는가?\"를 물어보면 대부분 4~50대 근엄한 아저씨로 보인다고 합니다. 윤의사는 시대의 청년정신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25세 열혈 청년입니다. 게다가 영정을 그린 *** 화백은 친일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윤의사의 1932년 4.29상해의거는 간신히 연명하던 임시정부가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전 민족과 세계에 알린 거사였습니다. 윤의사는 의거 후 군사재판에서 폭탄을 투척한 이유를 묻자, \"세계평화를 깨트린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응징\"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정권은 다시 세계평화를 깨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윤의사의 평화정신이 힘을 발휘할 시기입니다. 동북아의 평화연대를 강화하여 아베정권의 무모한 반평화 야욕을 없애야합니다. 더불어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청년들이 고난의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윤봉길의 삶을 통해서 청년의 시대정신을 깨우게 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친일화가가 그린 영정, 노숙해 보이는 중년신사가 아닌 열혈 청년 윤봉길의사로 영정을 교체해야 합니다. ", "num_agree": 252, "petition_idx": "58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혈청년, 윤봉길의사로 영정을 교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청원 주제는 두가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 자유를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매국행위에까지 남용하는데 단순히 표현의자유라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수에게 해를 입히고 자신과 다른편에 있다고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안됩니다. 첫째 **은행앞 ***일당이 쳐놓은 텐트에서 하루종일 마이크를 잡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허위비방을 일삼고 공공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될 욕설이 가득한 음악을 사용함으로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표현의 자유를 위장한 범죄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동장소에서 이에 항의하거나 철거하고 그만둘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치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과 그 하수인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폭력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고 벌써 3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공화당에 관계하고 잇는 모든 이들이 자기들에게 반대의사를 표하거나 항의하면 여지없이 집단 폭언과 폭행, 괴롭힘등이 따라옵니다. 행태를 보면 안하무인,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는듯 행동합니다. 하루에도 쉴새없이 마찰이 일어나고 폭언폭행이 끊이질 않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광화문광장과 그 일대에 법을 찾아주세요. 증거영상은 링크 참조해주세요 ", "num_agree": 557, "petition_idx": "58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천지가 된 광화문일대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일본 오토바이, 자동차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수출규제했냐? 전략물자이니 관리를 더 꼼꼼히 하자는 것이다\" 한국정부도 말해야합니다. \"우리가 언제 수입규제했냐? 미세먼지등 환경과 밀접하니, 진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지 꼼꼼히 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 태국, 베트남등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예를들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일본기업 **는 한국에 99%의 자본으로 자회사 **코리아를 설립하고 2014년 1700억 매출에서 2018년 5000억 매출로 지난5년간 영업이익을 무려 1천억원을 올렸습니다. 오토바이 시장에서는 매년 1만대 이상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내에 매출은 2조, 영업이익은 매년 1천억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에는 우리나라 대기환경법과 진동소음법상의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우대조치(화이트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대도 생산하지 않고 22,000대의 오토바이중 20,000대를 태국이나 중국 베트남등 인건비가 저렴한 후진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여 이익을 내고 그중 200억원을 99% 일본주주에게 2018년 현금배당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스쿠터를 우리나라 유통업체가 수입하는 것은 개별인증이는 이름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코리아의 수입보다 비용을 최대 30% 비싼 구조로 되어 있고, **코리아(실질적으로 일본**)는 태국과 중국 베트남의 공장에서 OEM으로 생산해서 수입하는 구조로 수입인증유통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하는 법적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유통업체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의 방해로 일본업체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관련법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까지는 모두 공평하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다가 갑자기 환경부 장관 고시[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14-144호, 제7조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1. 제품현품확인을 면제하고 있습니다(대당 2만원) 2.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보증증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2만원) 3. 해외공장 심사와 서류검증만으로 사후검사를 허용하여 판매 편익으로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창고비,유통비 절감 대당 2만원) 4. 인증후 인증서류 발급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대당 2만원) 5.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되어도 1년간 판매허용 유예를 줍니다(수십억-수백억) 6. 리콜을 하겠다는 서약서 한장으로 가능한데, 어떤 경제적 담보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당 200만원-300만원하는 스쿠터를 생각한다면 비용이 30만원 적다는 것은 경쟁력의 엄청난 특혜입니다. 사실 이런 특혜로 만들어진 이익을 고스란히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일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국내업체는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위와같은 특혜를 받지 못하는 국내유통업체는 이를 모두 감수함은 물론 그와 같은 행정절차와 규제를 위해 추가로 인건비와 물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유통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일본기업은 화이트리스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더 좋은 제품과 더좋은 가격으로 유통하려고 해도 위와같은 해외기업을 우대하고서야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등 이륜차는 우리나라 생산업체가 수십년전 일본기업과 기술제휴하다가 그것이 중단되고 현재는 법정관리등 그 명맥이 모두 없어진 상태이고 결국 일본업체가 독식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일본기업을 차별하지 말고, 국내유통업체와 똑같이 대우해주면 일본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일본으로 배당금을 200억씩 가져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국내제작을 1도 하지 않는 해외공장과의 계약서 한장 가지고 제작자와 같은 특혜를 누리도록 설계된 환경부장관고시를 실제로 제작하는 업체에게 주고 수입하는 업체는 차별없이 대한민국 업체와 같이, 배당금을 1원도 해외로 가져가지 않는 업체와 같이 대우해야 공평한 것입니다. 감정은 불과 같아 일시적으로 타오르지만 이성은 물과 같이 오래도록 흐르고 결국 길을 만듭니다. 우리의 NO JAPAN은 이성적이며 똑똑해야 합니다. 스마트 반일이어어야 결국 우리는 이기고 앞선 세대의 한을 풀고, 자신감도 얻고 경제도 좋아져 결국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 반일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피해는 적고 일본에는 피해가 많은 분야에 집중해야 그 효과가 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여년간 대일무역적자국입니다. 수출은 농수축산물이 대부분이고 수입은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 기계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출을 까다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피해가 많이 가는 것을 골라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이 수출하면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것중에서 국내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품목부터 적절한 이유를 들어 검역,검사등을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일본기업의 한국투자법인의 본국 현금배당이 높은 공시자료를 참조해서 표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도와 법이 얼마나 일본기업에게 친일적인지는 각 분야에서 일본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유통업체가 더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과 자료를 가지고 길고 오래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일본, 중국이 아시아의 대표국가가 아니라 호혜적이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대표이자 트랜드 세터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 "num_agree": 716, "petition_idx": "58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 제도가 친일적입니다-일본스쿠터는 화이트리스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교통 안전과 올바른 카시트 장착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는 카페의 대표입니다. 올해, 충격적인 송도 어린이 수송차량 교통사고가 있었고, 10년이 넘은 노란색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량의 과속 충돌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축구수업을 듣고오던 2명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의 배에는 2점식 벨트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속 85km/h의 속도에서 2점식 안전벨트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카시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이들 안전에 대해 매우 선진화 된 좋은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할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카시트에 대한 국제 기준은 유럽 UN ECE R44/04와 R129, 미국 NHTSA의 FMVSS-213이 마련되어있고, 이를 전세계의 카시트회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의 카시트 안전기준에는 모든 카시트는 3점식 안전벨트 또는 ISOFIX, LATCH 시스템으로 차량과 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2점식 안전벨트로 카시트 체결하는 것은 없음) 또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승합차량과 버스에도 승객좌석 3점식 안전벨트 장착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시속 50km/h 이하로 통행하는 입식 노선버스 제외, 환자 이송 등 특수차량 제외)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진적인 카시트 의무화 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기업들이 카시트를 장착할 수 없는 2점식 안전벨트를 어린이 통학버스, 9인승 초과 승합차량, 버스 등에 적용하면서 이 모든 선진화된 준비가 어그러질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법으로, 1. 승합 및 버스 차량의 2점식 안전벨트 허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 이 항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승합차와 버스는 2점식 안전벨트가 들어있습니다. 최신의 최고급 승합차량인 쏠라티도 2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되며, 올뉴카니발 11인승도 승합차량으로 분류되 2점식 안전벨트가 부분적용됨. 2. 어린이 통학버스의 2점식 안전벨트 허용, 3점식 안전벨트는 높이가 조절되어야 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높이 조절식 3점식 안전벨트의 제작단가와 개발비가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규로 인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아이들의 하체만 구속할 수 있는 자동 리트랙터블 조정 2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되고 있으며, 충격적인 것은 신형 르노 마스터의 경우 유럽 사양으로 국제규격의 3점식 안전벨트가 전좌석 기본적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와 어린이 통학버스로 특장 개조를 하면서 2점식 안전벨트로 모조리 개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3. 어린이 카시트의 2점식 안전벨트 체결 장착 허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산품의 안전기준(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대한민국 국가기술표준원이 마련한 카시트에 대한 안전기준은 유럽의 UN ECE R44/04와 미국의 FMVSS-213 두가지 안전기준을 합쳐 벤치마킹한 글로벌 기준의 안전기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국내 2점식 안전벨트 보급률에 대해 의식한 탓인지, 이 기준에 2점식 안전벨트에 대한 항목이 기술되어있으며, 2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한 카시트 체결 장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국내에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2점식 안전벨트 전용 카시트들이 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전방 및 측면에서 들어오는 충격에 대해 상부 고정이 없는 2점식 안전벨트 카시트가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와 상체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차량과 카시트의 체결 장착의 기본은 3점식 체결입니다. 상부와 하부가 함께 체결되어야 어린이는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돌이 지나지 않은 아가가 바구니카시트에 들어가 3점식 안전벨트로 안전하게 버스에 탈 수 있고요. 그래야만 만 4세 유아가 유아용 카시트에 앉아 머리와 목을 보호받으면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만 12세까지 어린이들이 그 어떤 차에 타더라도 부스터시트를 통해 앉은키를 높여 정확한 3점식 안전벨트로 몸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법들을 3점식 안전벨트만 허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새로 나오는 어린이 통학버스, 승합차량, 버스 신차에 모두 3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되게 해야합니다. 기존에 깔려있는 수많은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라도 국제규격의 3점식 안전벨트 하네스나 전용 안전벨트 구속 시스템을 개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시스템은 해외 선진국의 카시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기준을 갖춰야합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쓴다'는 개념으로 대충 만들어 임기응변식 제품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급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스쿨버스처럼 강력한 차체를 갖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카시트나 구속시스템이 더 안전해야합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의 연한기준을 손보아야합니다. 교육기관이나 학원, 어린이집에서 직접 운전할 경우, 차량의 연한을 연장해주기 때문에 최신의 안전기준을 갖추지 않은 차량들이 버젓이 도로를 운행하고있습니다. 아빠가 된 제가 고등학교때 학원차로 타고다니던 이스타나, 그레이스, 봉고 미니버스 차량이 아직도 길에서 보입니다. 이 법을 이제 그만 시행폐지하고,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장치는 전수조사하여, 최신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도를 완벽하게 갖춘 후에 불의의 사고를 막아야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의 여론을 보면, 운전자와 어린이 보호자에 대한 비난여론이 너무 많아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당사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제도와 안전장치를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서 그때 개인의 일탈이나 잘못에 대한 비판을 해도 됩니다. 우리는 촛점을 안전장치 업그레이드에 맞춰야합니다. 이 의견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셔서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교통수단 탑승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27, "petition_idx": "58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통학버스 / 9인 초과 승합차 / 버스 3점식 안전벨트 의무화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관리단과 용역 회사 규탄대회 전**이 법원에 신고한 공용수입 이 238억 +2018년=포함하면 258억이라는 합산이 나옵니다. 공용수입은 추측상 270억 가까이 됩니다 전** 관리인은 공용수입을 반환하고 사퇴 하세요. 관리인 전**은 **국적의 시민권자로서 ***** 용역 관리 회사 (주)**의 부사장과 등기임원인데 2009년11월부터 저희 ***쇼핑몰에서 용역 관리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7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주)**은 관리인 전**이 *** 쇼핑몰 용역 회사 소장이던 시절(2009.11~2017.4) 부터 전**의 관리인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 자금을 대고 이후에는 부풀려진 용역 계약을 관리인과 체결하여 *** 쇼핑몰의 용역비 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2017. 4월에 관리인 선거 에 직접 나와서 (주)**에서 대주는 선거비용 으로 1억여원을 뿌리고 상대 후보에게는 당선후 좋은 직책을 주겠다고 사퇴를 강요 (녹음 파일 증거 자료)하여 관리인 왕좌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2017.5.13부터 현재 까지 관리인의 지위) 노후를 위해 평생 고생하며 모은 눈물 겨운 돈으로 한두개 상가를 구입한 저희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잠식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회사 (주)**은 자신들의 부사장인 전**에게 선거비용을 대주고 관리인에 당선 시킨 것입니다. *** 쇼핑몰은 지금도 매월 1억씩 빚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2009년 부터 현재 까지 *** 쇼핑몰과 (주)**의 용역 계약서에는 보안 요원과 청소부, 영선반, 외부미화원을 합하여 모두 120여명 (이후에는 폐쇄층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약 80여명)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120여명의 인원은 크게 부풀려서 계약이 된 것으로서 현재도 실제 근무 인원은 보안16명, 청소 13명, 영선미화원10여명을 합하여 모두 40여명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에서 용역 인건비로 (주)** 에 지급되는 비용을 보면 2012년11월24일 ~2014년11월13일(2년간) 계약인원 127명분 (관리2, 시설21, 보안38, 안내방송기타10명, 주차14, 미화42명)입니다. 공개된 2012년의 용역 계약서에서 알수 있듯이 월 254,973,000원으로 년 3,059,676,000 (부가세별도)입니다. 그런데 관리단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용역비의 60% 정도인 80여명의 인건비인 1억6천만원정도를 매월 (주)**에게 지급 하여 왔습니다. 관리단과 (주)**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용역인원을 120여명으로 부풀려서 계약하였 고, 관리단에서는 120여명의 인건비 2억 6천만 원중에서 1억6천정도를 지급 하였는데 이것 마저도 실제 근무 인원 40여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보다도 부풀려진 금액입니다. 부풀려서 계약되어진 인원인 80여명의 허위 인건비는 (2010년~2013년까지 약40개월 동안) 약 36억원입니다. 현재까지도 매월 미지급 용역비용으로 매월 1억원의 빚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 관리인 전**은 허위 인건비 36억원을 (주)**에 채권으로 양도 하였습니다. 이는 쇼핑몰에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 소유자 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채권입니다. 2014년에 관리인 전**이 용역비용 미지급분 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채무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주)**에 양도한 것은 민법 제450조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 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은 불법적으로 양도받은 36억원의 미납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소유자에게 채권채무소송을 진행하여서 2016년 2월까지 구분소유자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재산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간 (2014~2016년까지) (주)** 은 양도받은 채권으로 저희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 미납소송을 진행하여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을 경매로 넘기고 나서는 (주)**의 자회사들과 관게인들이 경매 법정에서 헐값에 사들이는 악날한 짓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2016년 2월에 (주)**은 허위로 만들어진 빚 36억원을 갚으라고 *** 쇼핑몰관리단 을 압박해서 20억원의 차용증을 받고 (법정관리인 ***이 승인) 그 20억원의 차용증 을 지하 주차장 임차 보증금으로 하는 지하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2016. 2. 11 ~ 2019. 2. 10일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지하 주차장의 운영 수익 및 일체의 권한 을 (B3층 ~B7층) 전부 가져가는것 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하 주차장을 임차한 업체입니다. 20억원 차용증을 보증금으로 내고 임차 계약 을 한 당사자는 (주) ****** 000입니다. 용역 비용을 못 받은 것은 (주)** 인데 용역 비용에 대한 20억 차용증이 (주)****** 라는 생소한 유령 회사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은 큰 의문입니다. (주)**은 거짓 계약으로 부풀려진 미수입 용역비 36억원을 2014년에 채권으로 둔갑 시켜서 소송 원고의 지위로 저희들에게 관리비 소송을 걸어왔고 승소하여 받은 배당금 수익 수억여원을 용역소득에서 탈루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법정 관리인 ***에게 20억 차용증을 받아내어 유령회사의 지하주차장 임대차 보증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주)**은 위의 행위들로 지하주차장의 운영 수익금을 모두 갈취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익금을 갈취하는 방법 으로 유령 회사 인 (주)****** 000 에게 계약일로부터 현재 까지 42개월간의 지하 주차장 전체 운영 수익의 80%인 (월 8천만원정도) 33억 6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 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는 횡령과 탈세의 목적입니다. 부풀려진 용역계약임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1. ***과 (주)**과의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인원수와 월 지급약정액 2. (주)**에서 ***쇼핑몰에 근무하는 용역 직원들에게 매월 실제 지급한 임금과 원천징수 지급내역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쇼핑몰은 미납 용역비가 매월 1억원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주)**은 2014년에 자본금 3억에서 2016년에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증자 하였습니다. 관리인 전**은 2019.05월에 선거관리 규정을 자기편인 운영위원들과 마음대로 고쳐서 재 당선되었고 구분소유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백지 위임 동의서 를 받아서 유용하고, 규약에 없는 관리비를 차등부과하고 폐쇄층 (5, 6, 7 층) 에도 같은 관리비를 부과하며 , 묻지마 식 단체 입점 으로 관리비와 임대료가 체납되고 있고 단체입점 보증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관리비 미납자 분들 에게 채권 추심 으로 압류한다는 문자를 서슴없이 수십 차례 보내어 협박 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인 에스컬레이터를 마음대로 철거 하고 폐쇄하였다가 공사 중지 가처분을 당하였습니다. (5층) 단체입점 시킨다고 10억원을 받아서 그중에 7억원을 유용하였습니다 (지하 1,2층) 창고등 공유재산의 임대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내역도 밝히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관리인 전**은 공유재산 수익금을 반환하라!!! 관리인 전**은 주차장 수익금을 정산하고 공개하라!!! 관리인 전**은 용역회사 (주)**의 빚을 갚는다고 주차장 펀드모집 97억을 하였는데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관리인 전**은 사기꾼들과 묻지마식 단체입점을 즉각 중단하라!!! (강남 수서 세무서에서 수사중 입니다.) 관리인 전**은 단체입점 보증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관리인 전**은 철거 폐쇄된 에스컬레이터를 원상복구하라!!! ", "num_agree": 243, "petition_idx": "58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관리인은 공용 수입을 반환하고 사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저의 동네는 현재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고 그 사업기간은 2013월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로 그 기간만 보아도 그 공사 규모가 짐작이 갈 만큼 큰 공사를 계획하였고, 2017년 03월경부터 그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될 부지, 그리고 그 부지로 이어질 도로에 위치한 기존 주민들 보상이 이루어져 마을 전체가 이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할 부지, 그리고 그 부지로 이어질 도로가 만들어질 부지에 대한 보상 및 대책은 이루어 졌을지 모르나, 그 큰 규모의 공사로 인해 피해를 받는 그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해 주지 않고, 언론에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 주지 않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를 시작하려면 자신들의 필요한 부지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그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볼 다른 주민들의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적어도 공사 시작전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그 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할 때 까지 설득하여 공사를 시작해야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데 이 대기업들은 주민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란 듯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 6. 17.경 KNN뉴스를 통해 ‘삼천포화력발전소 집단 암환자 발생’이라는 기사가 방송될 만큼 인근 주민들이 죽을 만큼 피해가 아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라 강력하게 항의도 하지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 항의를 해야될지도 모르시며 심지어 집에 금이 가고 비산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험함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남동화력발전소에 인접한 저희 마을은 약 17가구인데 약10여명 이상이 원인모를 병으로 사망하거나 암등 폐질환을 앓고 인근 주민까지 그 범위를 넓혀보면 약 50여명이 원인모를 병으로 사망하거나 암등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저역시 건강한 몸이였으나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이 발병되어 시술을 받고 현재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평생 이 약물치료를 받고 살아야합니다. 만약 대도시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쉽게 공사를 진행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마을 주민인 저는 고성군 **면 **리에서 쥐치포 등 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를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운영하다보니 그렇게 큰 업체는 아니지만 이 업으로 자식들 뒷바라지도 하고, 부끄럽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꾸준히 하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그 기간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부딪혔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대처하여 큰 어려움 없이 이 업을 유지하여 나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이 업을 유지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가공 업체인 저의 집은 쥐치를 손질하여 밖에서 자연 건조를 한 후 쥐치포가 가공되면 그것을 포장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09월경부터 저의 공장은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석탄재 등으로 인하여 자연건조를 할수 없고 비산먼지가 집 내부로 날아 들어와 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내 최대 석탄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과정, 건설 이후 석탄재, 비산먼지 등으로 사람이 먹을수 있는 수산물 가공을 할수 없게 되는 환경 조건이 만들어져 공장을 폐업해야되는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저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죽을 고비는 넘겼으나 계속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언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바로 저의 공장 안·밖에는 비산먼지가 쌓여 있고, 담장 넘어 공사 차량이 줄지어 지나 다녀 그로 인하여 생긴 비산먼지·석탄재 등이 바람에 날려 수산물 가공을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뿐만 아니라 공장문을 닫는 바람에 공장에 일하시는 분 10여명은 일을 할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재산상 손해를 너무 입어 모두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저의 갑작스런 건강 이상과 공장에 날아드는 석탄재와 비산먼지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싶어 저희 공장으로 날아 들어온 석탄재 등을 전문기관에 분석의뢰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발전소에 알렸으나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고 저희 보고 입증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소규모 영세업체가 어떻게 입증을 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비산먼지 및 석탄재 등이 묻은 쥐치포를 먹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비산먼지 및 석탄재등이 묻은 쥐치포를 생산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2017년 공사 시작할때부터 공사 현장 소장 등을 수차례 만나 항의 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항의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등 건설사 측으로부터 감정을 해서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해줄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하여 경제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이 드는 감정을 하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보상을 해줄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일피일 “조금만 기다려 달라, 검토하고 있다, 왜 우리에게 이러냐”라는 식으로 미루더니 지금은 아예 답변 없이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냐”라는 식의 답변입니다. 공사로 인하여 비산먼지가 쌓이고, 석탄재가 날리고, 건물이 갈라지고 무너지려고 하는데 자기들 때문에 그런 증거를 달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로 인하여 수천만원의 금액이 드는 감정을 했고, 감정을 해라고 한 것은 자신들이 처음 저희 공장에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골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안에서 업을하고 있는 작은 업체들은 싸움할 방법도 모르고 싸움도 못합니다. 어떻게 대기업을 상대로 시골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안에서 업을하고 있는 작은 업체가 이길수 있겠습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제가 지금 항의하는 것은 어린 아기가 투정 부리는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수차례 항의 하였지만 그 어떤 대책을 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갈때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이루어 지는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공사가 끝나도 똑같습니다. 공사가 끝나려면 약 4-5년이 걸립니다. 그때 다시 시작하려면 20년 동안 신뢰를 쌓은 거래처,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 공장에서 쉬고 있는 기계! 이 모든 것을 잃는데 어떻게 다시 이 업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공사가 끝난다고 하여도 저는 계속 비산 먼지 석탄재가 날아드는 공장을 운영할수도 없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앞으로 살길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 합니다. 공사 시작 이후 약2년간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몸 상태는 악화 되고 있고 영업 정지 상태는 약 2년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싸우고 싶어도 더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업 막고 사람 죽이는 화력발전소 건설!! 제발 막아주세요! 제발 도와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279, "petition_idx": "58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업을 막고 사람 죽이는 대기업의 횡포!! 화력발전소 건설 막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동생은 2014년 이혼을 하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2018년 3월에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은 이혼할 당시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올케는 동생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하더군요.ㅇㅇ가 니 자식인줄 아나 니자식 아니다 유전자 검사해 봐라 말을 하고는 동생과 싸우고 나면 그 분풀이를 시어머니에게 퍼붓고 내가 늙은 니하나 못 죽일것 같아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엄마는 창피하기도 하고 동생네가 더 불난 날까봐 쉬쉬 했는데 이혼 직전에는 사람들이 있건 없건 밤길조심해라 청부살인해 버린다고 계속 말하고 다녀서 엄마나 저나 누구하나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정도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습니다.이것 뿐만아니라 결혼하고 얼마 안있다 출산을 했는데 산후 뒷바라지도 엄마가 다 해줬는데 산후 우울증이라면서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고 그 후 1년 9개월동안 손자가 어떻게 크는지 한번도 안보여 줬습니다. 동생만 한번씩 엄마를 보러오고 출산 이후에는 안오다가 갑자기 죄송하다며 찾아와 아무일 없었다는듯 행동하더군요. 아버지 첫 제사때는 제사상 앞에서 동생한테 니 어제 왜 술먹고 왔는데 시비를 걸더니 동생이 집에가서 얘기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걸더군요. 그때 동생이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혼을 한다 안한다 마음데로 하더니 법원복도 사람들이 다 보는데서 동생 뺨을 17대 때리고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그냥하는게 아니였습니다. 동생이 그 시기에 아파트 2채를 매입해 한쪽은 생활하는집 한쪽은 어린이집에 하려고 공사가 끝날때 였습니다. 아파트 2채를 마련한것은 동생이 그동안 번 돈에 엄마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집이였습니다. 그런데 재산에 기여도가 없는 올케가 먼저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반으로 나누자할 입장이 아니면서 뻔뻔하게 주변사람들한테 그동안 내가 벌어서 집을 샀다고 말하고 다녔고 남편은 생활력도 없고 알콜 중독자에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다. 그런데도 내가 데리고 산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동생이 싸움하기 싫어서 정확하게 반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를 빌미 삼아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이혼 조정기간 동안 내가 애를 봤으니 300만원에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조의금 50만원을 돌려달라고 그리고 애는 내가 양육 할거니까 양육비로 한달에 100만원씩 달라고 요구를 했더라구요. 동생이 그렇게는 못하겠고 하니 그러면 재산분할 안한다고 했더라구요. 동생은 어떤식으로든 너랑은 엮이기 싫으니 마음데로 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이혼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엄마집으로 들어가서 살고있습니다.3개월쯤 지났을까 올케가 느닷없이 아이를 할머니 집앞에 옷가방 하나 던져주고 갔습니다. 참 기각막히죠.있는돈 없는돈 다 챙겨가더니 목적 달성한것 처럼 아이는 버리고 가고 동생은 양육권 다툼 없이 애가 와서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손자를 6개월 정도 키우고 있을때 하원하는 아이를 데리고 가더니 2018년 3월 초까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6년동안 동생은 아들을 못보고 지냈습니다.그동안에 돈요구는 끊임없이 해서 결국 또 법원에 갔습니다.동생이 판사님한테 집이며 예금통장 다가져가서 저는 어머니 집에서 언처 산다고 하소연을 했더라구요.아마 판결문에 올케가 신청한 조정이 기각처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요구는 끊임 없이 했더라구요. 그렇게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2018년 3월에 아들을 시켜서 연락이 왔습니다.동생은 아들 전화한통에 와르르 무너져 그간의 일은 잊은듯 이들과 전처를 만나러 다니더군요. 엄마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말을 안들었습니다.엄마한테도 예전의 올케가 아니라고 사람이 많이 변했다고 엄마한테도 인사하고 싶다고 하는걸 엄마가 너희만 좋으면 됐다고 나는 안볼거니까 데리고 오지마라 했습니다.동생과 엄마가 싸우고 전처와 살집을 따로 구해서 나가 사는걸로 했는데 문제는 돈이였습니다.엄마집 담보로 대출을 받고 월급통장은 안맞기는 걸로 하고 동생이 전세집을 구해서 전처와 합가를 했는데 올케는 주말마다 금요일에 나가서 일요일에 들어오거나 월요일까지 집에 안들어 오는 경우가 합가 하면서 부터 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 할때까지 주말에는 올케는 없었습니다. 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진실들이 나타나더군요.올케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서 주말마다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고 누가 어떤지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로 다이어리에 자세히 기록한걸 동생이 보았다고 합니다. 올케의 목적은 아들을 동생에게 주고 그냥 주기 싫으니까 돈을 챙겨서 나오는게 목적이였습니다.동생이 죽은날은 다른 남자하고 일본여행에서 돌아 오는 날이였다고 하니 기각막힙니다.그 남자는 **에서 유명한 영어강사라고 다른 남자랑 여행하면서 아들 데리고 갈거면 2천만원 주고 그동안 내가 네아들 양육했으니 한달에 50만원씩 계산해서 달라고 동생이 통화녹음을 했더라고요. 만나고 있는 남자들마다 동생과 합가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면 결혼정보회사에 제공하는 10명의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고 조건이 아이는 데리고 오지 않았으며 해서 동생한테 떠넘기고 돈도 챙길겸 접근했습니다.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에서 재혼하고 3개월만에 이혼한 상태에서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올케가 재혼했다 이혼한 사람은 은행원으로 각자 아들 하나씩 데리고 살았는데 이남자가 올케 명의로 아파트를 해주면서 본색을 들어 냈다고합니다. 올케는 또 이혼을 하려고 싸우면 너네 둘이잘때 방문에 테이프 다 붙여넣고 불질러 버린다고 협박해서 이사람이 아들데리고 도망나왔다 하더군요. 또 임신하지도 안았는데 충격으로 유산됐다고 위자료로 2천만 받아 갔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했다 너때문에 충격으로 유산 됐다고 이 행동은 동생에게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올케 명의로 해준 아파트는 소송중이라고 그 와중에 ** **에서 어린이집을 열었는데 운영이 잘 안돼서 돈을 많이 까먹고 재혼한 남자랑은 소송중이고 이참저참 손실난 부분을 동생에게 받아내서 **의 유명 영어강사 하고 다시 재혼할 생각이였습니다. 강사는 동생과 합가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엄마가 동생 먹으라고 해다줬던 반찬을 이 영어강사에게 다 갖다 받치고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놀리듯 동생에게 얘기 했더군요. 동생 죽기 하루 전날에 통화녹음 되어 있었고 이미 딴 남자랑 여행중에 있으면서 2천만원 달라고 날리쳐서 동생이 급하게 카드 대출 받아서입금해줬습니다. 돈을 받고나니 동생을 조롱하듯이 남자 이야기 다하고 돈다시 돌려 달라고 전화를 수백통을 올케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케는 전화한통 안받았습니다.그때 동생이 죽을 마음을 먹었던거 같습니다. 올케에게 메세지를 남겼는데 2천만원 우리 엄마 돌려 주고 자살 암시하는 글을 남겼는데 올케는 엄마에게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의 유명 영어강사와 같이 있었습니다. 동생집 근처에 사는 엄마에게 전화 한통화만 했었어도 동생은 죽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날 엄마가 느낌이 이상해서 집에도 가보고 차는 있는데 문이 잠겨있고 집 비번도 바꿔져 있어서 경찰을 불러 문을 열러고 하니 그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문을 못 열게 했다고 더 기가막히는건 엄마가 동생과 연락이 안되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녁때 돌아온 올케는 엄마가 있으면 문을 안 열어준다고 경찰에게 말을 했고 엄마는 문이 열릴때까지 피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올케는 동생이 죽은걸 알고 있었습니다.여행에서 돌아온 올케는 조카친구 엄마를 불러 동생이 무섭다고 집에 같이 가 달라고 했고 올케가 차에서 내리면서 확 뒤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더군요.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인간으로써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제 가슴이 미어지고 또 미어집니다.그리고 아들에게는 네아빠는 너만나기 싫어해서 다른 여자 만나서 중국에서 잘사고 있으니깐 아빠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아닌 사실에 조카가 얼마나 상쳐 받았을지 눈에 선합니다. 조카가 올케에게 우리는 왜이리 불행해 라고 말했더니 엄마란 사람이 애한테 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더군요. 어떻게 엄마가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지. 참 기각막힙니다. 동생이 죽고나서 올케 주변사람들이 오해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동생과 저 엄마 세상에 저렇게 못된 집은 처음 봤다고 우리 셋이 똘똘 뭉쳐 자기를 구박 했다고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동생장례 다 치르고 올케는 동생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동생 죽은지 일주일도 안되서 그 집에서 조카 파티 열어준다고 친구들 모아서 파티를 하더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티였는지, 또 주마다 사람들을 불러 술파티 한다고 오죽하면 동네 사람이 엄마에게 말해 주더군요. 동생집 전세금도 차지 하려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당사자는 죽고 없는데 올케가 엄마집을 가압류를 했고 또 억울하다고 엄마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어린이집을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참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올케가 하고 명의는 다른사람으로 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사람이 어린이집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또 남자 문제가 정리가 안되서 이남자 저남자 찾아오고 지금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그러는 사이 조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집에 사람들 불러서 술을 마시거나 아님 외박을 하거나 그동안에 조카는 혼자 집에 있습니다. 조카가 할머니에게 연락 할까봐 전화번호 차단에 문열어 주지말라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손주가 걱정이 되어서 집근처에 살짝 갔다 오고 손주 친구들 한테서 손주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한번은 조카 인라인대회 하는데 아빠가 누구지 다아는데 거기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나탔습니다. 동생이 죽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 조카가 그런 엄마 밑에 있다는게 너무도 가슴이 아풉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습니다.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더 큰 고통은 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으로 보면 엄마가 낳은 아들 임에도 아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볼 수 없고 소유권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올케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앞세워 엄마를 길거리에 나 앉게 하려고 고소를 했습니다.엄마가 마련해준 돈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싸워야 합니다.이런 사람이 버젓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중삼중 아니 표현이 안되는 고통속에 있었습니다.법정 싸움이 길어지고 엄마까지 잘못될까 이것또한 걱정입니다.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닙니다. 올케는 여러명의 영혼을 죽였습니다. 올케는 정신적 살인자 입니다. 여러분 꼭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세요 . ", "num_agree": 1304, "petition_idx": "58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포성림프종(악성종양) 3기를 받고 치료중인 암환자입니다. 저는 암환자라는 이유로 10년 다닌 직장에서 짤리고 소득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재산과 자동차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저희 43개월 이쁜딸이 뇌관교정이라는 뇌종양에 걸려 길어야 8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안되고 치료법도 없는 아이는 점점 신경이 마비되면서 뇌병변장애가 되는 병인데 장애등록을 하려면 진단을 받은지 6개월 이후라는데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건 바라는건 아닙니다. 아이랑 돌아다닐수가 있으면 좋게 장애인주차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우리딸 걷지를 못해서 장애인주차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시한부 판정 받는 장애인들이나 소아암 환자들에게 장애인주차만이라도 허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픈것보다 딸이 불치병이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나고 슬프네요 암환자가 두명이나 있는 저희가족 아내가 젤 힘들겠지만 하나뿐인 첫손녀여서 저희 장인장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여행을 다닐수 있게 장애인주차만이라도 허락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323, "petition_idx": "58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한부 선고 받는 암환자 일시적 장애인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공매도 제도 이제라도 손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 제도만 존재합니다. 차입이란 누군가의 주식을 빌린다는 얘기인데 누가 누구에게 언제 빌려주었는지 어느 증권사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주식을 빌려준건지 아닌지 빌려줬다면 언제 누가 빌려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 빌려갔더라도 내가 대차를 해지 한다면 내주식을 빌려간 사람은 주식을 매수하여 차입거래를 청산해야하지만 이것은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도 않고있어 청산을 하는지 안하는지 투자자들은 알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제어가 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속에서 공매도 제도가 살아 숨쉬어야 하는것입니다. 개인의 차입 투자와 기관의 차입투자는 빌려서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증권사로부터 돈을빌려 주식투자를 한다면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물론 이자도 꼬박꼬박 내게 됩니다. 또 일정부분 주가가 하락한다면 강제로 시장에 매도하게 되어 차입거래를 청산하게 됩니다. 개인은 이와같이 시스템화가 되어있는데 왜 기관들의 전유물인 공매도는 시스템화도 되어있지 않고 투명하게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걸까요? 왜 정부와 금융감독 기관, 증권거래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묵인하는 것일까요 기관은 공매도 후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공매도한 기관의 주식은 시장에 강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강제로 시장에 나오 지 않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하고 공매도에 대한 만기가 없는 기관은 오랜시간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여 주가가 떨어질때까지 기다리거나 막대한 자금으로 더 많은 주식을 공매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은 기관을 절대로 이길수가 없습니다. 왜 정부는 전문투자자인 기관의 편에 서있는 것입니까? 제도가 과거에 만들어져 어쩔수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공매도 제도 손봐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평등을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합니다. 기관의 공매도 현황을 투명하게 누가 누구의 주식을 언제 빌려줬고 이자를 언제 지급했으며 일정비율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강제로 공매도를 청산하도록 해야합니다. 개인인 자기가 산 주식이 올라야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산 주식이 내리길 바라는 투자자가 있습니까? 누가 내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공매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찬성할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그 즉시 대차를 불허하도록 해야합니다. 부득이하게 대차를 허가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만 증권사에 요청해서 대차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또 거래소는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만주의 주식중 3천주의 주식이 대차가 가능하다면 모든 증권사들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3천주 이상의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8년 삼성증권은 1000원의 배당을 줘야하지만 1000주의 배당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아도 증권사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사건이 1년이 지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것이 보완이 되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 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거래 제도, 시스템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제도를 보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 공매도 거래의 투명한 전산화 2. 기관 공매도의 만기 부여. 만기 청산후 일정시간 매수 금지 3. 공매도 후 일정비율 상승시 강제 청산 4. 대차 허가 주식의 대차 불허 주식으로 변경시 공매도 주식 즉시 청산 5. 모든 증권거래시 거래소를 통해야만 거래가 가능토록 시스템화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606, "petition_idx": "58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의 보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국냐주유소에서는 고급유 휘발유, 일반 휘발유, 경유 3종류 판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고성능 차량의경우 RON95이상의 고급유를 권장되는 차량이 요즘 경유차량의 환경공해로 인해 더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휘발유판매시 일반유/고급유 두 종류로 나누어 판매가되는데, 국내에서는 일반유는 RON91~94로 구분을 지어놓아서 실제 휘발유의 품질이 일정치않고 가격도 들쑥날쑥입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3종류로 나누어 해외와같이 RON91/RON95/RON98 등으로 나누어 옥탄가수치공개하며 판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주유소들을 막고 소비자들이 속아서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고급유 옥탄가 기준에 못미치는 기름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 정유소마다 측정하는 옥탄가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각 주유소마다 옥탄가를 실측하여 기재 할 수 있게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5, "petition_idx": "58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시 옥탄가 공개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를 응원해주시는 국민들을 위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격시 발생하는 총소리는 대표적인 돌발성 난청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사격을 해보신 분들 중 사격 후 귀에서 삐- 소리가 나거나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을 겪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통계를 보면 유독 20대에서만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청각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왼쪽 귀의 청력이 오른쪽보다 더 떨어집니다. 20대 남성 대부분이 군대에 가고, 오른손잡이인 경우 총소리가 왼쪽 귀에 집중되어 들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고, 청각장애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 이상의 국민이 남은 평생의 삶의 질을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격 시 1회용 귀마개를 지급하고 있지만, 소음을 완화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사격장 내 안전 통제에 귀기울이기 위해 귀마개를 빼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회용 귀마개 대신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끼면 사격장 소음은 차단하면서 통제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력보호 뿐만 아니라 통제관의 일을 보다 용이하게 해 사격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사격 훈련시 이미 헤드셋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군 작전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헤드셋이 일부 보급되어 있습니다. 군 장병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군대에서 몸 건강히 전역하길 기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관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표 6-4-8>청각장애의 후천적 발생 시기)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장병들의 사격에 의한 소음성 난청)", "num_agree": 3762, "petition_idx": "58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내 사격 소음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에 관해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국민이 되기 위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 2018년말 14만3천여명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체류자 및 혼인귀화자(28만6천여명)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2만1천여건의 결혼과 1만8천여명의 다문화 자녀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를 몰라 배우자와의 의사소통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태어난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등은 국민(귀화 국적취득) 또는 미래의 국민 이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녀 교육 및 취업 등을 위해 국민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등 교육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국민이 되기 위해 온 여성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 “공민학교”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급여를 지급해서라 도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적인 대한민국 “대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공민학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314, "petition_idx": "58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등에게 국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대한민국의 힘과 저력은 한글에서 나오고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한글의 위대함에 모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한글 창제의 원리가 정리된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우여곡절 끝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국민으로서 공분을 느끼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반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 상주시에 소재한 **고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2학년 김** 학생을 중심으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나도 직접 보고 싶어요 .\"라는 반환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를 시작으로 상주시 전역의 학교로 확산될 예정이고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17세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에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상주본이 더 이상의 훼손없이 무조건 반환되어 국가가 소유,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17세 학생들의 주장과 행동에 공감해 주십시오. 한글은 우리민족의 위대한 유산이고 한류의 근간이며 미래세대의 뿌리입니다. ", "num_agree": 346, "petition_idx": "58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나도 직접 보고 싶어요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칡넝쿨 제거를 위해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고 행동해야 합니다. - 승용차로 이동 중에 주변을 보면 칡넝쿨로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 공무원들이 너무 무관심한것 같습니다. - 지역민들의 걱정소리만 들리지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칡넝쿨이 나무를 모조리 죽이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과 관 주도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97, "petition_idx": "58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칡넝쿨 제거운동"}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안녕하세요 22살 남동생을 두고있는 형입니다 내용이 좀 길고 두서없이 작성했지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몸 건강한 제 동생이 군대를 간지 1년이 지나갑니다 군대에서 동생은 기동대대를 지원했고 **사단 사단직할 기동대대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아무문제없이 잘 지내다가 이번년도 5월 육군본부에서 동생 부대를 '전투형 집단 체력단련' 시행부대로 정했는데 부대 대대장님이 기초 체력단련에 추가해버리고 매 주 수요일 마다 '전투형 집단 체력단련' 시행하고 진급에 반영해 미달 시 진급을 못하게 해서 전 부대원이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동생에게 무릎과발목에 통증이 생겨 **통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병원에서는 원인을 알수 없다고 하고 꾀병이라고 하면서 그냥 입원만 시켜놓고 기초 재활 치료만 하고 다른 처방이나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1달넘게 **통합병원에서 물리치료, 재활치료만 할 뿐 전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동생이 자비로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고 해서 ** B병원에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통합병원과 ** B 병원을 왔다갔다하며 통원치료를 3번 받았는데 무릎과 발목에 충격파 치료를 했습니다 3번째 치료 후 부대 복귀 해서 7시간 뒤 갑자기 다리에서 경련과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진통제 없이 버틸 수 없어서 30일 휴가를 받고 집으로 와서 광주와 서울의 큰병원 모든곳 다 다녀보고 광주 J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현재도 깨어있기만 하면 다리에 경련과 통증으로 인해 마약성 진통제 없이 30분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ㅇ 해당 부대에선 중대장과 소대장, 담당관, 주임원사님 께서 연락을 하고 있으며 ** 통합병원에서는 꾀병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한 국군 **통합병원은 치료는 하지 못할망정 꾀병이라고 말만 하고 있고 동생은 지금 끊임없는 경련과 매분마다 찾아오는 진통에 맞서 싸우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하루 걱정하며 절망의 분위기고 평화롭던 가정이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에 작성해 봅니다.. 제발 제 동생좀 살려주세요 ", "num_agree": 930, "petition_idx": "58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동생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80평생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올릴지는 몰랐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 어디 호소 할 곳도 없어 고민하다 펜을 듭니다. 저는 대구시 남구 ***동(****-*번지)에 사는 **세 노인입니다. 치매로 고생한 어머니와 건강이 좋지 못한 아버지를 모시고 저보다 5살 많은 언니와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중풍으로 수십 년 고생하다 돌아가시고, 20년 가까이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언니와 제가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언니와 저는 둘 다 결혼시기도 놓쳤지만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지금의 집 한 채(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가 있어 그럭저럭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신지 치매로 고생하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10년 전부터는 언니(**세)마저 치매를 앓게 되어 제가 언니를 돌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거동도 할 수 없이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치매를 앓는 언니를 돌보느라 몸은 힘들지만 함께하는 것이 좋아 힘든 것도 잊으면서 사는 와중에 지금 중증치매로 요양보호 1등급의 아픈 언니 명의로 된 우리 집에서 재개발(**동 **지구의 재건축 사업)로 인해 나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가에서 공정히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그저 평소와 같이 아픈 언니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는 중 조합에서 동의를 하라고 찾아왔지만 아픈 언니와 수십 년을 살던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할지,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에게 “할머니 집도 감정평가를 받았느냐”하는 말을 듣고 그제야 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감정평가를 몇 번이나 받아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았지만, 제 집은 단 한 번의 감정평가도 없이 어처구니없는 보상금만을 제시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여 조합이며, 구청으로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에서 소송을 제기 하였다며 법원에서 연락이 왔고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변호사도 없이 혼자 재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 제가 나이 먹은 늙은이라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너무도 두렵고 힘이 들어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며 1년 넘게 재판도 하였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이제까지 들은 소리는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는 4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이 강제집행 된다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항소장을 써 놓았지만 1년 이상 재판으로 몸도 마음도 이미 지쳐있고 재판과정에서 누구도 이 늙은이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 참담함과 저의 무지로 인해 항소시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조합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강제집행을 한다며 7월의 더운 여름 많은 사람들이 치매환자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들이닥쳐 7월30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낸다고 하니 불안하고 무서움에 나날이 지쳐가는 몸으로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한 조합에 찾아가 적절한 금액의 보상을 부탁했지만 조합으로부터 들은 소리라곤 “문재인이가 와도 안 된다”는 비웃음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했습니다. 조합장과 대행사 사람들이 저 또한 정신병이나 치매환자로 주위에 소문을 내며 강제 집행할 때 사회복지사를 불러서 치매 걸린 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저도 요양시설로 보내겠다고 주위에 이야기하고 저에게도 직접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동의하지도 않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강제로 요양병원에 보낼 수가 있는지요? 저희가 죄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돌봐줄 자식이 없는 억울함뿐입니다. 이 두 늙은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집을 떠난다는 것도 정말 싫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개발을 한다니 어쩔 수 없지요. 그렇다면 합당한 보상이라고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들고 힘없는 늙은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더 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집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서 제값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이 늙은이가 오죽 답답하고 억울하면 대통령님께 이런 편지를 올리겠습니까? 부디 저의 편지를 읽어주시고 더도 덜도 아닌 제 집 공정하게 감정평가 받고 정당한 보상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보상금으로 병든 언니와 길지 않은 남은여생 조금이라도 맘 편하게 지내다 저세상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늙은이의 사정을 여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라도 올려보면 좀 나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기오니 부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 부족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여름 대구 **동에서 늙은이의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 "num_agree": 247, "petition_idx": "58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동 **지구 재건축 사업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자매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3", "end": "2019-09-12", "content": "***를 통해 호텔의 가격을 알아 보던 중 ***에 등록되어 있던 카드로 자동결재가 이뤄진 후 즉시 취소버튼을 눌렀는데 환불불가 상품이라 240만원 가량의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고발 합니다. 숙박기간이 150일이나 남은 상황이었고 제가 예약후 취소한 호텔방은 이미 ***를 통해 다른 고객에 판매가 이뤄진 상황으로 2중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면서 고객에게 거짓말을 둘러대고 호텔과 파트너사를 핑게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년 8월 4일 싱가포르 여행을 알아보기 위해 *** 사이트에서 싱가포르 호텔의 가격을 검색해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여행일정이 잡힌게 아니라서 상품평이 좋은 호텔 위주로 가격만 보려던 중 등록되어 있던 카드로 2,392,372원이 결재 되어버렸습니다. 깜짝놀라 바로 취소 버튼을 눌렀는데 환불금액이 0원이라뇨? 환불불가 상품이었던 거죠. 바로 ***고객센터(여자상담원)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했더니 큰 금액이고 예약된 날짜가 2020년 1월 2일~4일까지여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시 카드 취소를 요청했지만 호텔측의 동의가 없으면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며 호텔에 연락을 해 볼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2. 8월 5일 호텔에 실수로 결재가 되어버렸으니 환불을 요청해 줄 수 없겠냐는 메일을 제가 직접 보냈습니다. 호텔예약 담당자로 부터 제 이름으로 예약되었던 건이 없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어제와 다를 남자 상담원)해서 호텔에는 내 이름으로 예약된 건이 없다더라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호텔에 연락을 취해 볼테니 전화를 끊지말고 기다리라 말합니다. 10분쯤 후 호텔측에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 호텔과 중재해 볼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3. 8월 6일 싱가포르의 호텔에 전화해서 환불동의를 요청했더니 나의 예약정보가 없으며 ***와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에 전화(또 다른 여자 상담원)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니 호텔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고 기다리라 하길래 호텔에는 나의 예약정보 조차 없다며 호텔에 전화해본거 맞냐고 물어보니 약간 언잖아하며 호텔의 환불승인이 없으면 ***에서 해 줄수 있는건 없다하네요. 그럼 내가 직접 호텔에 동의를 구해 보겠다 말하고 호텔에 다시 환불동의를 구하는 메일을 보냈더니 호텔에서는 자기네 한테는 내 이름으로 예약되었다가 취소된 건이 없으며 ***와 계약했으니 ***에서 환불 받으라 답장이 왔습니다. ***에서 예약한 후 취소한 화면을 캡쳐해 다시 예약확인을 부탁하는 메일과 함께 호텔에 환불승인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4. 8월 7일 호텔은 환불을 도와줄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와 계약했기 때문에 환불여탈권은 ***가 가지고 있다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에 전화(또 다른 여자상담원)해 호텔에는 나의 예약과 취소 정보도 없는데 정말 호텔이 환불을 못 해준다고 한거 맞나고 물어보니 호텔에서 규정에 따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메일이 왔다고 하네요. 그럼 그 메일 좀 나에게 보내 달라고 하니 규정이라 보내 줄 수 없다는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 소통불능의 상담원이라 전화를 끊었더니 잠시 후 약간 노련한 상담원(나이가 좀 있어보이는 차분한 목소리의 여자 상담원)에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호텔과 주고 받은 메일에 대해얘기 하고 왜 호텔에 나의 예약정보가 없냐고 물으니 내가 이제껏 호텔에 문의 할때 예약자 영문명과 부킹번호만 메일로 보냈기 때문이라며 부킹리퍼런스 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하면 아마 나의 예약정보를 호텔에서 알 수 있을것이다 말해서 부킹리퍼런스 번호가 기재된 예약확정서를 다시 캡쳐해서 호텔에 메일로 확인을 요청하고 환불승인을 부탁했습니다. 5. 8월 8일 오후 6시 넘어서 호텔의 답장이 왔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왜 자꾸 호텔에 환불을 요청하냐는 겁니다. 호텔은 ***로 부터 아무런 돈도 지불 받은 적이 없으며 ***와 계약했으니 ***에서 환불을 해 줄 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그 말인 즉은 ***에서 나에게 환불을 해 주든 말든 호텔은 상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냐는 메일을 호텔에 보냈습니다. 6. 8월 9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호텔은 ***로 부터 어떤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어떤 지불도 받지 않아 나의 환불과 호텔은 상관이 없으니 ***에 환불요청을 하라는 메일의내용을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는 호텔측과 연락을 한번도 취한적이 없으며 호텔과 *** 사이에는 파트너사라고 말하는 유통단계가 더 존재하고 있었고 ***는 그동안 호텔이 아닌 파트너사하고만 연락을 했던거더라구요. 이 부분은 오늘 상담한 ㅇㅇㅇ상담사가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약했다 취소한 방은 다른 고객에게 판매가 이뤄진 상태인데 2중으로 이익을 취하는거냐? 내 돈은 누가 갖는거냐? 물었습니다. 호텔이 받는다기에 그럼 ***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느냐고 물으니 자기들도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더군요. 그럼 호텔과 파트너사와 ***가 2중 이익을 취하는거냐? 아님 호텔에는 묵지도 않으니 ***와 파트너사가 이득을 취하는 거냐 물으니 그건 내부규정상 말해 줄 수 없다는 구차한 답변을 합니다. 난 ***와 계약했고 ***는 파트너사와 계약을 했으니 일단 ***는 나에게 환불을 해 주고 당신들과 파트너사의 계약관계까지 고객인 내가 알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정상 파트너사의 허가 없이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길래 그럼 파트너사의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파트너사에 직접 전화걸어 환불요청하려구요. 근데 그것도 내부 규정상 알려줄수 없다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ㅇㅇㅇ상담사가 알아보고 오후에 저에게 전화를 주기로 했으나 오후 6시가 넘도록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또다른 ㅇㅇㅇ상담자(전화를 할 때마다 다른 상담사)와 그동안의 과정들을 말하고 ***는 호텔과 연락을 취해본적도 없으면서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말했더니 제가 호텔과 메일 주고 받은 내용을 파트너사에 증빙자료로 보내 환불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호텔과 주고 받은 메일을 캡쳐 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여 ***로 보냈는데 보낸메일은 읽지도 않고 파트너사에서 환불불가한다는 연락이 왔다는 메일을 나에게 보냈네요. 즉 증빙자료는 파트너사에 전달도 안한거죠. 이쯤되면 파트너사를 핑게로 ***에서 악의적으로 환불을 거부한다고 말할수 있겠죠? 7. 8월 10일 오전11시쯤 ***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A부터 Z까지 그 동안의 내용을 오늘 전화받은 또다른 ㅇㅇㅇ상담사에게말했구요. ***는 고객을 기만하고 있으며 파트너사를 핑게로 악의적인 환불불가를 말하고 있으며 이는 명확한 공정거래법위반이므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소비자고발, 공정거래위반고발, 국민신문고, 포털사이트에 글게시)을 다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재된 나의 돈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물었더니 ***가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는 호텔에 중계수수료를 떼고 숙박료를 지불하겠죠. 그리고 상품을 소개해준 파트너사에게도 일정금액을 지불하겠죠. 그러나 저와 같은 경우는 호텔에게는 줄 필요가 없겠죠. 즉 파트너사에 소개료를 주고 ***에서 나머지 돈은 모두 취하는 유통 구조인 거죠. ***가 저의 돈을 100프로 환불해주기 위해서는 파트너사에 주기로 되어 있는 돈을 못주게 되니까 파트너사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겁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유통 구조인거죠. 묵지도 않은 호텔에 지불된 내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오후 2시 50분쯤 ㅇㅇㅇ상담사에게 전화왔습니다. 파트너사에 내가보낸 증빙자료보냈고 휴일이라 파트너사에서 메일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월욜까지 답변주기로 했습니다. 8. 8월 12일 ***로 부터 연락이 없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는 파트너사로 부터 환불을 승인할 수 없다는 메일을 받아 나에게 전달했다며 확인을 해보라 합니다. 왜저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거죠? 인터넷 찾아보니 저처럼 의도치 않게 이상한 자동결재 시스템 때문에 피해보는 사례가 많드라구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처럼 실수로 결재가 되어버렸는데 환불을 안해줘서 어쩔수 없이 예정에도 없던 쿠알라룸푸로 여행을 갔다왔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물론 환불불가 조건으로 저렴하게 나왔으니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 변심도 아니고 악의적으로 이곳저곳 결재 후 예약일 임박해서 한 곳만 선택하고 나머지 취소하며 환불을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건 실수이고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제가 예약했다 취소한객실은 이미 판매가 이루어진 상태로 ***는 2중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마치 마트에서 특가로 나온 과자가 얼만인지 봉지만 만져만 보고 제자리에 뒀는데 과자값이 결재되고 과자를 내려놨으니 과자도 돈도 줄 수 없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트주인은 그 과자를 다른 고객에게 되팔아 2중으로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에게는 납품업체에 가서 환불받으라는 이상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납품업체와 마트사이에는 중간업체가 또 끼여 있는 복잡한 유통구조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거죠. 이에 ***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 "num_agree": 314, "petition_idx": "58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법위반 ***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8-14", "end": "2019-09-13", "content": "** 손해보험은 성과형 지점장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갑질 하고 있습니다. 성과형 지점장이랑 현직 지점장이랑 똑같이 회사의 명에 따라 조직 관리 및 업무,실적 관리를 하는 직책입니다. 사건번호 2017나******* 성과형 지점장 퇴직금 소송에서 (9명) 고등법원에서 퇴직금 사유가 된다고 승소 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소송을 걸지 않았던 남은 성과형 지점장들이 소송 결과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소송을 다시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몇번이고 지급해달고 하니 총무부장은 근무형태가 소송인과 똑같은것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방침이 개인소송이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성과형 지점장들이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살려니 몇천만원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근로자로 판명 결과가 나왔는데도 ** 손해 보험은 성과형 지점장들이 변호사 살 형편이 어려운것을 알고 소송을 다시 하라고 하니 가슴이 미어 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디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191, "petition_idx": "58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해보험(주) 고등법원판결 무시 갑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14", "end": "2019-09-13", "content":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 재제작에 관한 청원 1.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현재 충남 아산 현충사에 걸려있는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은 ** *** 화백이 그린 영정으로 1973년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 화백은 41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푸른전복'으로 총독상을 받는 등 ‘일제를 찬양하는 작품’을 다수 출품했습니다. 이와 같은 친일행적으로 ** ***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고 2005년 서울대학교 교내 단체가 발표한 '서울대학교 출신 친일인물 1차 12인 명단'에도 포함되었습니다. ‘항일의 최고 상징’인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이미 친일파로 확정된 사람이 그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2. 이순신 영정 복식 고증이 잘못되었습니다. *** 화백의 표준영정은 복식고증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조선시대 관복에는 가슴과 등에 흉배(胸背)라고 불리는 표장(表章)을 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관의 경우 당상관은 호랑이가 두 마리인 쌍호(雙虎)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그린 이순신 영정의 흉배는 호랑이가 좌우로 배치되어있는데, 이는 고증상의 오류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결언 : 이순신 국가 표준영정 다시 제작해야 충무공 이순신은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역사상의 위인이자 항일의 상징입니다. 이순신의 표준영정이 친일논란으로 얼룩진 작가에 의해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외에도 ** *** 화백이 그린 국가표준 영정은 복식 고증오류로 회복할 수 없는 결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마땅히 다시 제작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광복절을 맞이하여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을 국가가 다시 제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9.8.9. 문화재제자리찾기 ", "num_agree": 835, "petition_idx": "58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 재제작에 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14", "end": "2019-09-13", "content": "현직 교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각종 기타 행사에 학생과 학교 동아리 출연 및 동원 갑질 금지를 청원합니다. 예체능 동아리를 맡고있는 교사들은 물론 많은 교사님들도 공감하리라 생각되는 일입니다. 저는 모 학교에서 예체능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손발을 맞춰 노력한 덕에 수상도 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교육청 주최 교장·교감 연수 외에 각종 연수, 학부모 교육 초청 행사, 교장·교감과 친분 있는 학교의 체육대회나 축제 등 각종 행사에 공문을 통한 출연 요청과 사적인 연락을 통한 출연 요청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손님이 오면 교장의 지시로 수업 시간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무조건 출연하여 10∽20분간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교사로서 교육과정과 관계없거나 교육적이지 않은 행사는 학생들의 인권과 수업권을 지키기 위해 교장과 교감에게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들은 행사 출연 거부에 대한 불쾌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담당 교사를 윽박지르고 교육과 상관없는 업무를 과중하게 시키는 등 출연 거부에 따른 보복성 업무지시를 합니다. (본인들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알릴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교의 많은 예체능 관련 동아리 지도 교사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관리자들은 학생들이 행사에서 교육감, 장학사, 관리자들과 한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보기 좋다', '교육적이다'는 구시대적 사고로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은 무시한 채 '교육청에서' 행사출연을 지시하고 있기에 교육청에 민원은 당연히 묵살될 것이라 생각하고 청와대 청원에 올립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고 학생들을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취급'하는 수많은 교육 관계자와 교장, 교감의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도 밝혀지고 고쳐지길 바랍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학교의 현실을 알고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으며 어떤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부당한 일은 거부 의사를 강력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교육청 행사 등 각종 행사 학생 및 학생 동아리 출연 요청이 없도록 청와대에서 직접 교육부에 지시되고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도 지시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학교의 특성'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묵살되는,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 (교장의 제왕적 학교운영, 원칙없는 예산 운용, 정치적 행동 강요, 업무외 개인적인 일 지시, 성희롱 등)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바꿔가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교육적 소양과 지식이 없는 (아이들의 교육보다 정치적인 활동에만 관심이 있는) 교육감과 교장, 교감은 자연스레 사라지길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없는 한 교사의 들리지 않을 작은 청원이지만 대한민국 교육 개혁에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6, "petition_idx": "58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 행사 등 각종 행사 학생 및 학생 동아리 동원 갑질 금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4", "end": "2019-09-13", "content": "‘도쿄 방사능 올림픽’ 불참을 선언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정확히 1년 후인 2020년 7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지인 'J빌리지' 경기장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과 불과 20㎞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구·소프트볼 경기가 열릴 예정인 후쿠시마현 아즈마 야구장 위쪽으로 불과 몇 백 미터 거리에 다량의 방사능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모습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며 올림픽 선수단의 식사에도 이 농산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 선수들에게 방사능 오염 식품을 먹이겠다는 망언입니다. 이는 독이든 음식으로 잔칫상을 차리고 손님을 초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만행이자 범죄적인 행동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식품에 대한 방사성 기준치를 20배 올려 쌀농사를 허용해서 현재 후쿠시마 산 쌀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대형 덮밥 체인,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받는 호텔의 식당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백혈병뿐만 아니라 갑상선암, 유방암 등 여러 가지 암들이 실제 늘고 있다고 얼마 전 한국 국회를 방문한 일본 의사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식을 통한 방사성 물질은 한번이라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평생 나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도쿄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공기를 통한 외부 피폭과 함께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방사능 오염지대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평화와 친선, 도약이라는 올림픽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도쿄 방사능 올림픽’ 불참을 공식선언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으로 나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21, "petition_idx": "58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쿄 방사능 올림픽’ 불참을 선언해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8-14", "end": "2019-09-13", "content": "2019년 06월 25일 오전 04시 32분경 시껌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고 있는 고양이를 목을 졸라 기절 시킨 후 바닥에 던지고 꼬리를 잡은 다음 벽돌 담장에 네 차례 패대기 치고 또다시 바닥에 여섯 차례 내려쳐 살해한 후 처참하게 풀숲에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019년 06월 26일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고양이를 살해한 후 비닐봉지에 싸서 하천에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바로 다음 날에 고양이를 분양받았으며 지금 그 고양이는 동물 자유 연대에서 보호 중입니다. 현재 이 학대범에게 밝혀진 고양이 살해 사건만 두 건입니다. 이 학대범은 경찰 진술에서 홧김에 고양이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연쇄 살인마나 다름없는데 이 학대범에게 내려진 최고형은 고작 약식 기소입니다. 약식 기소 처분 이후 또 다른 고양이를 분양받으려 자신의 신분과 거주지를 속여가며 각종 카페나 밴드, 커뮤니티에서 분양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07월 12일에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제작진과 이 학대범이 인터뷰를 하는 도중, 갑자기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며 본인이 악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 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실형을 면하려 하는 행동으로 간주되며,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보며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고양이를 해하던 범인이 점점 대범해져 노약자나 어린이를 공격할까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범은 검거 당시 주민 한 명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묻는 뻔뻔함까지 보여 보복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대범은 약식 기소 처분 이후 태연하게 밤낮으로 동네를 활보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30분이나 늦게 나타나는 등 매우 미흡한 기동력을 보여주며 범인 검거 또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민 의식이 깨어있는 문화 선진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 겨우 약식 기소라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창피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고한 생명이나 사람이 다치는 것을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재고하여 학대범에게 정식 재판을 통해 최고형인 동물보호법 제 8조, 제 46조인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려주시거나 신상공개를 하고 격리 조치를 취해 치료를 받게 해주시길 촉구 합니다. + 시껌스, 하양이, 자두, 수건 덮힌 길고양이, 안산 카페 고양이들을 추모하며 사랑하는 우리 시껌스, 고양이 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고 나중에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자 사랑해 -화성시 주민들-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의식이 있는 존재인 동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학대하는 것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종차별 주의이다. -피터싱어-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을 보는 태도로 판달 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 당신이 장난으로 죽인 동물은, 진지하게 죽어간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 "num_agree": 7216, "petition_idx": "58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화성시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던 우리 고양이 시껌스를 살해한 학대범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서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4", "end": "2019-09-13", "content":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제외>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 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현충원 참배 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라도 국비진료를 받도록 되어야겠고 무었보다 시급히 보훈연금을 포함한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토록 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02, "petition_idx": "58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4", "end": "2019-09-13", "content": "안녕하세요. 피아노 치고 곡 쓰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20대 초반 여학생입니다. 가끔씩 국민청원에 서명을 하고는 했는데 이렇게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제가 지난 달 엄마 사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도 전, 분노하는 마음으로 성급히 올린 트위터 글이 6만건 넘게 공유가 되었습니다. 장외주식 건, 엄마에게 쓰였던 사기수법 등이 잘못 설명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지난 7월 22일 저희 엄마가 목을 매달아 자살하셨습니다. 그 날 저는 갑작스레 고모에게 엄마 사망 소식을 들었고 7시간을 걸려서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엄마와 둘이 살고 있던 친오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에게 연락 한통을 없었습니다. 저희 남매는 그렇게 엄마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납득할 수 없어, 엄마의 장례를 마친 후에 엄마가 걸었던 모든 발자취를 따라서 미친듯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엄마는 다단계 업체 XX에셋 팀장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XX에셋은 다단계 사기 업체인데, 현재 피해자가 소액 피해자까지 합하면 전국에 피해자가 총 6천명에 다다릅니다. 이 회사의 주 수법은 장외주식, 주식채권담보, 단기차입금. 이 세 가지 였습니다. XX에셋의 엄회장은 사기를 위해 지방에 에어XX이라는 항공사까지 세워서 피해자들에게 신용을 얻어, 장외주식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 앞서, 엄회장은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고 이번 사기를 위해 XX에셋, 에어XX이라는 기업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 탓만 하기에는 임원들도 사기에 가담한 조직적 사기였습니다.(증거 있음) 임원이나 본부장급 직원과 몇몇 팀장들은 사기에 가담하고 이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딜러나 사원들은 자신의 회사가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XX에셋의 상품을 지인들에게 팔거나 자신들이 구입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XX에셋 재직으로 인하여 19억을 피해본 분도 있고, 13억을 피해봤던 이모도 있었습니다. 13억을 피해 본 이모를 제가 저번주에 직접 뵈었는데 어린 자녀도 있어서 그 아이 때문에 살아가지만 이 사건 이후로 매일 힘들어하시다가 결국 몇번 자살기도를 하셨습니다. - 저희 엄마는 2년전인 2017년 9월경 XX에셋의 홍XX팀장을 지인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팀장은 엄마가 홀로 애들을 키우며 상가를 소유한 채로 자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의도적> : 이는 엄마의 고소장에서 확인되었고, 담당 형사에게 들은 사실입니다.) 그 팀장은 엄마에게 \"자영업 해서 어떻게 큰 돈을 만져 보겠냐, 여자 혼자 애 둘 키우기 힘들지 않냐. 내가 앞으로 큰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며 저희 엄마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 팀장은 저희 엄마에게 한 달만에 변제 하겠다며 자신이 채권 상품을 구입해서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그 목적으로 3억원 차용을 요구하고, 엄마에게 장외주식 약 6천만원 어치 구입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엄마도 장외주식이고, 3억원 차용금이고… 이걸 몇번을 뿌리쳤지만 팀장이 엄마 가게를 수차례 찾아와서 집요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차용해줄 금액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팀장 쪽에서 저희 집과, 엄마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며 팀장의 지인과 함께 은행을 알아봐줬고, 그는 저희 엄마 보험까지도 손댔습니다. 보험사 앞에 빚이 천만원정도 있었고, 그들은 엄마에게 대부까지 손대게 하였습니다. 사기꾼들이 마음 먹고 달려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못한다더니... 그렇게 저희 엄마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엄마가 홍XX 팀장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 앞으로 빚이 0원이었는데, 현재에 확인한 빚이 4억 6천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팀장은 지금 잠적했습니다. 제 연락.. 안 받더군요. - 저희 엄마 앞으로 이자가 한달에 300만원이 넘는데 홍XX 팀장은 원금은 커녕 현재까지 이자 상환조차도 하지 않았고, 달마다 이자 명목이라고 일이백만원 남짓 보내는 팀장을 올 초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엄마에게 돈을 받아간 후 계속 연락을 피하던 팀장은 막상 고소가 들어가니 연락을 참 잘 받더라고요. 팀장이 엄마에게 올해 5월에 고소취하를 해달라며 6월부터 5백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6월에 5백만원이 들어와서 엄마는 그를 믿고 고소를 취하해줬습니다. 엄마 담당형사께서는 엄마의 고소취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끝내면 안된다는 생각에 끝까지 기소하셔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트위터에서 엄마가 고소취하 한 건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셨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공 친구 A가 설명해주기를, 사기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취하가 감형 사항에 해당할 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은 엄마의 고소 취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 될 것이고 저희 가족은 엄마 사건 담당 검사에게 진정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엄마와 홍XX팀장이 합의를 봐서 고소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의 기소로 사건이 법원에 넘어갔지만 7월초에 법원에서 팀장의 불구속 기소가 결정 되자마자, 팀장은 잠적했습니다. 엄마는 팀장의 아내를 찾아갔지만 자신도 연락 안된지 꽤 되었다며 찾아오지 마라고 악을 질렀습니다. 제가 전화했을때도 같은 말을 하시면서 말을 툭툭 내뱉으시더라고요. 남편과 몇달째 연락도 안된다는 팀장 아내 분은 엄마가 죽기 10일전, 7월 12일에 팀장과 워터파크 간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몇달째 연락 안되고 이혼을 준비중인 남편과 워터파크라… 어떻게 가셨습니까? 제가 와이프 분께 전화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사진들 다 내리셨더군요. - 엄마는 팀장에게 이렇게 빚을 주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고, 제발 애들과 작별인사 하지 않게 해달라며 사정을 했지만 팀장은 자신이 신용불량자고 파산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엄마에게 적반하장으로, 자신은 줄 돈이 없으니 가게를 팔아서 빚을 해결 하라고 했더군요. 엄마에게 그 가게는 꿈이고, 인생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남 밑에서 눈물로 고생하여 처음으로 자신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팀장의 사기혐의로 인해 엄마의 피눈물과 꿈과 희망인 가게를 잃게 생겼는데 엄마에게 적반하장으로 가게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나오다니요. 엄마는 그 발언에 기가 막혀서 팀장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였지만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에 파산 했다는 그의 말과 다르게도 올해 막 군대 제대한 팀장의 아들은 금팔찌와 명품등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도요. -저희는 엄마의 죽음과 빚으로 금팔찌는 커녕 워터파크 갈 마음의 여유도, 금전적 여유조차도 없는데 파산 했다는 집안이 그렇게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건가요?- - 그렇게 저희 엄마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죽기 전까지, 목을 매달기 그 전까지도 홍XX 팀장에게 문자로 애들에게 작별인사 하지 않게 해달라고, 애들 보고 사는데 제가 그쪽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고 애들 보고 살 수 있게 제발 자신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엄마는 저희에게 마지막 인사도 없이 지난 달 22일 저녁쯤 사라졌고, 오빠와 고모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제 친구 B가 택시를 타고 엄마를 찾으려고 엄마 가게와 저희 집을 찾아다녔으나 엄마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날 깊은 밤, 무인텔에서 목 매달아 숨져있는 엄마를 경찰이 발견했고, 현장을 막아서는 경찰을 뿌리치고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던 저희 오빠는 지금까지 그 충격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 제가 저희 가족 위주의 사건을 위주로 거론 했지만 XX에셋의 다른 직원들에게 사기 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사기 친 홍XX 팀장 뿐만이 아니라 XX에셋의 다른 임원들, 팀장들도 피해자들에게 모두 다 같은 말을 합니다. “자신은 신용불량자고, 파산해서 갚을 돈이 없다고. 법적 조치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은닉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법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매달 이자도 안되는 금액을 꾸준히 입금하고 있습니다. 홍XX 팀장이 저희 엄마에게 그랬듯이요. 이렇게 해야 법원에서는 ‘이 사람은 돈을 갚을 의사가 있다’고 보아서 사기죄여도 구속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그들은 구속도 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서 잠적하였습니다. 그렇게 XX에셋 임원들과 몇몇 팀장들은 엄회장과 서울에서 사기치고 다니네요. - 지난 달에 엄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달려온 아빠는 엄마의 흔적이 묻어있는 집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빚을 저희가 갚자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고, 처음으로 마련했던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지키자는 아빠의 뜻을, 저와 오빠는 지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지 몇주가 지났는데 집안 곳곳에 가득한 엄마의 흔적에 아직도 아빠는 힘들어 합니다. 아빠는 엄마 장례가 끝난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여태껏 집에 있는 엄마 물건도 제대로 정리 못했습니다. 저번주에 고모가 오셔서 엄마 짐정리를 시키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거지로 엄마의 짐 일부를 정리하다가 25년전 아빠가 엄마에게 연애시절 써주었던 편지가 나왔습니다. 아빠는 오랜 세월 그걸 잊고 지냈지만 계속 아빠의 편지를 홀로 간직해왔던 엄마를 생각하면서, 아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오늘도 또 홀로 엄마에게 찾아가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 다음달에 대학교 시험을 쳐야하는 저도 오빠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입관식날 보았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뚜렷하고 .. 살고 싶어 마지막으로 발버둥 쳤던 엄마의 주저흔을 보고 매일 악몽에 시달립니다. 제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았던게 4월에 고향을 방문했을 때 였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에게 타지역에서 친척집에 얹혀 산 뒤로 가장 서러웠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원이 끝나면 집에서 엄마가 밥을 해놓고 기다리지만 나는 집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이 없이, 집에 들어오면 그냥 라면이나 끓여먹는 것이 가장 서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8월 중순쯤에 가게에 여름 휴가를 붙여놓고, 며칠동안 제 옆에 있겠다며 약속했습니다. 분명 그때 제게 여름휴가때, 밥 해놓고 저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한 8월 중순이 되었는데, 집에서 밥 해놓고 기다려야 할 엄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 학원도 가지 않고, 이제는 라면은 커녕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지냅니다. - 이 상황에서 그 팀장은 아내와 이혼 준비중이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모를 재산 은닉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XX에셋의 엄회장도 재산 은닉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검찰이 재산 은닉 사항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주기를 바라며 검찰에 그에 관련한 진술 했으나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들이 닥치기 직전에, XX에셋에서 하드웨어 등 증거가 될 모든 서류를 파기해 버려서 그들의 죄를 입증 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검찰이 그 사항에 관련해서 자세히 조사에 착수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XX에셋의 증거 인멸한 정황으로 저 뿐만이 아닌 다른 피해자 분들의 사건 진행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까지 올리게 된 것 입니다.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존속될 수 있는 것인데 수 천 국민을 눈물 흘리게 한 일당이 보석으로 풀려나서 아직까지 사기치면서 활보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 XX에셋의 엄회장은 이번 XX에셋 사건으로 수천억원을 해먹었고 여러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했지만 작년 말에 고작 1억원의 보석을 법원에 내고 풀려나서 지금 한다는 짓거리가 또 사기 치고 있다는 게 화가 납니다. 지금 서울에서요. 그 일당들이 코인사기를 치고 있다구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서울에서는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 또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잃어야하는 고통은 제발 저로 끝나게 해주세요. 제발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 이 사건을 겪게 되면서 다른 XX에셋 피해자들과 소통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제 또래의 자식이 있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었습니다. 다들 크게는 몇십억, 적게는 몇천만원을 당한 분들이었는데 다들 자식들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고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건, 저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피해자 삼촌, 이모들은 지금도 그 사기꾼들과 소송하며 싸워가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건 방구석에서 타자 치는 것 밖에 없네요. 제 친구 A도 저를 위해서 수사 기관에 관련 서류를 올리고 힘 써주는데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빠에게는 엄마 사건 때문에 잠도 못자고 밤낮으로 뛰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정치인과 변호사와 인연이 있어 저희를 도와주는 외삼촌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엄마 사건 담당 형사님께도 죄송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탓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사과 하셨던 형사님... 그분은 엄마를 대신하여 홍XX 팀장을 끝까지 기소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셨는데 제게 흐느끼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엄마를 지키지 못한건 전데. 왜 형사님이, 우리 아빠가, 외삼촌이 무엇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가요. -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여론이 이 사건을 인식하게 된 뒤에 제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XX에셋 최XX 팀장이 해커에게 \"협박\"을 해서 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니는 학교, 출신 지역을 알아내도록 지시 했습니다. 포렌식 직종인 제 친구 A 덕에 해커들에게 XX에셋 최XX 팀장에게 사주 받았다는 녹취까지 확보 했지만 저 혼자였다면 꼼짝없이 당했겠지요... 저는 이 날 무력한 사람임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심지어 해커보내신 팀장분, 전과자더라고요. XX에셋 회장도 그렇고, 몇몇임원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임원들이 전과자였습니다. - 이번 주말에, XX에셋의 누군가가(누구인지는 압니다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자님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기자님 번호를 어떻게 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저희 엄마 지인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저희 엄마의 죽음은 XX에셋의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XX에셋측에서 판매했던 주식으로 수익을 일부 보았으며, 엄마의 죽음은 홍XX 팀장과 저희 엄마 개인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들은 XX에셋 책임이 아니라면서 사건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친딸이 아닌 것 같으니 기자님에게 알아보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덕에 얼굴도 뵙지 않은 기자님에게 제 신분증과 엄마와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보여줬네요.(제 자의로 보여준 것입니다. 의심받기 싫어서요.) 그런데 XX에셋의 주장과는 다르게 저희 엄마는 주식으로 수익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쪽에서 엄마가 수익을 봤다고 주장하는 상장된 주식이 홍XX 팀장이 채권 구입을 위해 2017년 10월쯤 담보로 맡긴 주식이었습니다. 추후에 홍XX 팀장이 담보로 맡긴 주식을 돌려주면 자신이 되팔아 차용금을 변제 하겠다고 엄마와 약속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6일, 팀장이 담보로 맡긴 주식들을 전부 돌려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엄마가 추궁하자 대충 얼버무리며 전화도 안받고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XX에셋 이사에게 이 건에 관하여 물어보니 전부 매매해 버렸다고 합니다. XX에셋 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식으로 저희 엄마가 이득을 취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XX에셋 주식이 저희 엄마의 죽음에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홍XX팀장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고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XX에셋과 관련이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안타깝게도 홍XX 팀장이 엄마에게 썼던 사기 수법은 XX에셋에서 쓰였던 장외주식, 단기차입금, 주식채권담보 중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당한 수법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주식채권담보입니다. 주식 채권 담보는 XX에셋에서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구입한다고 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간 것인데, 엄마에게 쓰인 홍XX 팀장의 수법과 일치합니다. - 작년에 저희 엄마가 XX에셋 회사 측에 연락하여 홍XX 팀장 사건 도움을 요청 했으나 아무 해결책도 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서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기업 자체가 사기가 목적이었던 곳이라 저희 엄마가 아무리 직원의 사기 혐의로 항의 해봤자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겠죠. 아! XX에셋 이사님들, 또 회장님, 측근 직원님들. 제가 이번에도 당신들이 이 글 읽고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건데요. XX에셋 님들이 방송국이나, 언론에 계속 주장하는 ‘망인의 죽음은 개인과 개인의 사건이라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 것 말입니다. 계속 물고 늘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개인의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XX에셋과 관계 없는 저희 엄마의 통장에는 엄회장과 XX에셋 이름으로 출금 내역이 수 차례 있습니다. 추가로, 엄회장의 인감증명서도 엄마 서랍에서 발견 되었는데도 계속 관계 없다고 주장 하실건가요? 이런데도 당신들의 주장대로 엄마의 죽음은 XX에셋과 전혀 관계가 없고 개인과 개인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진짜 유족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하는 댓글을 제가 인터뷰한 사이트에도 달아 놓으셨는데, 엄마 사망 신고 하기 전에 울며 제가 동사무소에서 뽑아 놓았던 가족관계증명서가 10부나 있습니다. 피하지 않을테니, 만나고 싶으면 연락 취하세요. 이미 저희 가족에 관련해서는 조사 끝났잖아요. 당신들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지 않으니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일이 알려질 줄은 몰랐겠죠. 이 순간에도 제가 참 거슬리겠죠. 안그래요? 저번에는 해커였고, 이번에는 또 누구를 보내실 겁니까? 피해자들에게는 파산했고, 신용불량자라 칭하며 자신들도 돈 없어서 힘들다고 했지만 개인을 사주해서 보낼 돈은 있잖아요. - 또, XX에셋의 지XX씨가 기자님께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유족도 아니면서 거짓을 사실인양 거짓소설을 썼다고 말했다네요. 제가 유족도 아니면서 망인의 죽음을 이용하며 회사를 협박하는 거.짓.세.력.이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 전에 XX에셋 본사에 전화해서 투자금 환불을 요청하며 환불해주지 않을 시, 글을 올린다고 협박했다고 주장 합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작년 12월에 부도가 나서 본사가 사라졌는데 지금 거기에 본사가 어딨고, 전화 받을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저는 통장 잔액 5만원인데 투자할 돈이 어딨고 돌려받을 돈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정당한 ‘환불 요청'이 왜 협박인가요? - 사실 이 청원 글을 쓰면서도 추후에 XX에셋에서 또 어떤 움직임을 취할까 걱정이 됩니다. XX에셋측이 제 트위터 글이 여론에 퍼진 뒤에, 해커에게 ‘협박’해서 제 신상도 사주 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XX에셋 측에서 이미 파악이 끝난 집주소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려나요? 하지만 이런 걱정 속에서도 꿋꿋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를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와 오빠는 이미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고, 저희 아버지는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습니다. 이미 웃음기가 사라진 집안입니다. 우리는 더 한 일을 당해도 잃을 게 없어 무서울 것이 없지만, 다른 피해자 분들, 그 가족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 국민 여러분,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해주세요. 사기꾼들은 호의호식 하는데 정작 피해자인 사람들은 지금 숨어있습니다. XX에셋 사건을 많은 언론이 다루지 않았기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과 여러 피해자 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죽은 저희 엄마는 살아돌아오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지금 어디선가 죽음을 결심하고 있을 XX에셋 피해자인 누군가의 엄마, 아빠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XX에셋 다단계 사건 조사팀을 새로 꾸려주세요. 만약 사건 관련해서 매수당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책임자를 교체 해주세요. 또, 수사 과정에서 엄회장과 다른 임원, 팀장들의 은닉 재산이 발견 된다면 그를 꼭 찾아내주시고 그들을 꼭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돈 돌려 받을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호의호식하고 있는 홍XX 팀장, 그리고 모든 XX에셋의 가해자들을 처벌받게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잃은 돈 못받아도 됩니다. 애초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 다른 피해자 분들이 흘린 피눈물 만큼 그들이 정당한 처벌은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이 사건이 약한 처벌로 끝난다면 이것을 본보기로 추후에 또 다른 사기혐의 가해자들이 쉽게 생겨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의 가족들은 또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지금 다른 피해자 분들의 고소로 XX에셋 엄회장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8월 19일 오후 2시에 엄회장 재판이 또 열립니다. 매 재판마다 엄 측 변호사들은 증인에게 재판과 관계 없는(뜬금없이 종교를 묻는 등)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처벌을 최대한 늦추고, 그동안 또 전국에 말도 안되는 피해자를 만들고 다닐 그들을 이대로 놓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저희 가족도, 다른 피해자 분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엄회장과 그 측근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 받고 있지만, 아직 재판에서 그들의 처벌이 결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 확정은 아닙니다. 혐의만 받고 있을 뿐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이제는 그들에게서 벗어나, 우리 가족과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청원 이후 다가올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이 글에 있던 발언 중 만약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어, 제가 받게 될 처벌이 있다면 저는 그 또한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벌이 무엇이든 간에 차라리 저를 감옥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게 이 현실들은 너무 가혹하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청원 이후에 XX에셋 측에서 누군가를 사주하여 또 저를 찾아온다면 이 또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누군가의 피눈물을 알면서도 이 모든걸 외면하는 XX에셋 회장님과 임직원분들. 당신들의 ‘인간성’이 두려운 겁니다. 제 트위터 글이 XX에셋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쫙 돌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도 곧 보게 되시겠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리지 않았던가요. 저는 엄마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정당한 벌을 받기 전까지는 전 절대 편히 눈 감지 않을 겁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계속 지켜볼 것 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 제가 저희 가족 입장으로 글을 서술 했지만 국내에 소액 피해자까지 합하여 6천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가족 뿐만이 아닌, 다른 피해자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희는 수천명이나 되는 피해자 가족중, 겨우 한 가족일 뿐입니다. 저희 가족의 사연은 수 많은 사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절실한 피해자 분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만 하면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재판중인 XX에셋 회장과 임원들도 혐의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고 아직 시작 되지 않은, 저희 엄마 관련된 사건의 재판도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이 더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요. — 쓰다보니 너무나도 긴 글이 되었는데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나 저의 서툰 필력으로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있을 전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언니, 오빠, 동생님들에게. 오늘 이 글을 보셨다면, 가족분들에게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엄마에게 할 수 없는 만큼, 여러분들이 가족 분들에게 저 대신 사랑한다고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수 차례 겪어봤는데, 늘 고마움보다 후회가 더 짙게 남는 법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요. 안녕. . 엄마도 안녕.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또, 우리 가족이 엄마를 많이 많이 사랑해. 나는 말야, 다음 생에도 우리 가족끼리 다시 가족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물론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집 고양이도 같이. 있지 우리 모두, 서로가 가족으로 만난 건 이번 생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서툴렀던 게 아닐까? 우리의 서투름이 엄마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이 수 없이 많았겠지만… 만약 우리 가족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온다면 말이야, 우리 다음 생에는 이번 생보다 더 행복하게 살자. 다음 생에도 하나 뿐인 엄마, 아빠의 딸로 살고 싶어. 사랑해. -대한민국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예쁜 우리 엄마의 딸이 국민 여러분께 올림-", "num_agree": 10480, "petition_idx": "58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달 제가 트위터에 \"XX에셋 때문에 엄마가 자살했다\"라는 글을 썼는데 리트윗 6만건이 되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4", "end": "2019-09-13", "content":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인회는 40년 전 뜻있는 한인인사들이 한인사회에 기증한 주택 1채를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이후 재외동포재단에서 보내온 기금 및 지역한인사회의 아름다운 기부를 통해 2015년 번듯한 한인회관을 마련했습니다. ****한인들은 이곳에서 2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등 한글학교로 이용 하면서 뿌리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매각설을 끊임없이 부인했던 현 ****한인회장과 집행부등이 매각추진을 밝히자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인사회가 순식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한인단체나 한인사회와 전혀 논의없이 몇 몇 사람이 독단적으로 한인사회의 재산을 매각하려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하며, 매각에 반대하는 한인들은 ****한인회관에 모여 피킷 시위를 벌였고, 420여명의 해당지역 한인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과거 동포들의 기부금과 정부지원으로 마련된 한인회관 및 자산을 새로운 집행부에서 임의로 매각한 후에 그매각대금이 오리무중이 되는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이미 발생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매각을 하더라도 대체 건물을 미리 확보한 후에 해야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한글학교 학부모 및 지역 한인들의 동의없이, 지역 한인들의 공청회 요구를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현재 건물 매각부터 진행한다면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한인 지역주민들은 동포의 이익에 반하여 진행되는 명분없는 자산매각에 대해 이의 부당함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수차례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오히려 부당하게도 한글학교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한인회관을 마련할 당시 재외동포재단에서 보내온 지원금은 한국학교의 상주를 전제로한 지원금이었음에도 현 ****한인회 집행부는 매각이 될 경우 한글학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이 무책임하게 한인회관 매각을 계속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일련의 사안들은 동포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한글세계화를 추진하는 현정부정책에 명백히 반하는 조치이며 이러한 매국적인 행위에 동조 또는 방조 하는 듯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한글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명분없는 **** 한인회관매각절차를 즉시 중지하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아래에 관련된 기사를 링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56, "petition_idx": "58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분없는 ‘**** 한인회관매각’ 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책임있는역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4", "end": "2019-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에서 매트리스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저와 같이 매트리스, 정수기등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 이외에 렌탈서비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으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 처분을 해주시길, 무엇보다 아래와 같이 회사의 어처구니 없는 갑질에 더 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 7월 23일 03:00 *** 매트리스 렌탈서비스 **가 자택에 방문하였고, 저는 케어할 매트리스가 있는 방으로 안내, 아이와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3시 40분경, 매트리스 청소가 오래되는 느낌이 들었고, 종료 시점 체크와 제가 매트리스 관리를 잘 한것인지 등을 여쭙기 위해 방문으로 가서 방입구에서 방을 바라보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케어 **는 한손으로 청소기로 매트리스 청소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손으론 서랍장을 뒤지고 있음을 목격하였고 (서랍장에는 순금, 상품권, 결혼 예물 등 있었음) **는 재빠르게 손을 빼며 거의 끝났다며 양손으로 청소기를 잡더군요. 아이랑 둘이 자택에서 케어를 받고 있었고 그 순간이 무섭고 떨려 남편에게 전화, 한뼘통화를 걸어 놓고 **에게 따져 물었고, 케어를 마무리 하지 않아도 되니 나가달라고 재촉하며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문한 **는 아무일 없다는 듯 철수는 하지 않으며 마치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듯, 시간을 벌려하는듯, 너무나 꼼꼼하고 느릿한 장비정리등 언행을 하였고, 그런 시간으로 저에게는 더더욱 공포가 증폭되 다가왔고 저는 너무나 무서워 현관문을 여는등 행동을 하며 철수를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케어하시는분을 보내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니 문이 닫히고 난뒤에도 문을 다시 열릴것만 같은 공포에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방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서랍장에 서랍은 귀중품 서랍, 속옷서랍 포함 모두 열려있었습니다. 일단 *** 측에 이런 상황을 알렸고, 저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것을 아이도 느꼈는지 더 심하게 울어대는 아이를 보니 불안감이 더 밀려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지구대에서 방문하여 자초지정을 자세히 조사 그러는 과정에 **케어 소속되어있는 지국에서 케어**와 함께 저희 집을 방문하여 경찰과 현장 대화를 간단히 마친뒤 경찰로 이동하였습니다. 제가 ***에게 바란것은 어느 물질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바랬을 뿐, 편리하고자 선택한 계약이 평범한 가정집에 영화에서나 볼 듯한 경찰과 국과수가 드나드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날 이후 방에서는 방에서대로 그때의 상황이 그려져 방이 싫고 무섭고, 또 거실에 나오면 케어**가 지나간 자리자리. 그 기억 하나하나가 오버랩되어 어디선가 튀어 나올것만 같은, 대문을 열면 그곳에 서서 해코지 하진 않을까 그런 무서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하나 병원 예약까지 해 둔 상태입니다. 남편 역시 그런 저와 아이를 챙기느라 일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강간이나 살인같은 큰 범죄는 아닙니다. 제가 범행 현장을 발견하게되어 절도미수로 그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저희 집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국에서 방문하여 제대로된 사과 한마디 없이 케어**가 경찰서로가서 진술을 한다고 하니 이후 연락을 드리겠다는 이야기만 남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물론 그날은 케어**가 무죄라는 생각으로 그리 행동하셨으리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려합니다. 이후 범행사실을 인정하였고 여전히 저는 ***측에 정식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서 돌아온 답변은 저를 블랙컨슈머 취급하였고 ***에서는 그렇게 직원 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니 ***는 잘못이 없어 사과할수 없다는 말과 함께 만일 절도미수가 사실이라면 개인과 개인이 해결할 문제이지 ***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라는 회사를 믿고 매트리스 렌탈이라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라는 이름으로 케어**를 집안에 들인것이지 케어** 개인을 집에 드린것이 아닙니다. ***에서 직원교육을 그렇게 시키지 않았듯, 저 역시 ***에게, 렌탈 계약한 매트리스 이외 물건에 손을 대도 좋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는 직원보호라는 이야기를 하며 소비자는 전혀 보호 할 의사가 없이 그런 교육을 시킨적 없다며 오히려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적이 없음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대기업 ***의 교육방식이 잘못 된 건 아닐까요? 소비자는 편의와 청결을 위해 회사를 믿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와 계약에 부응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 고용하며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믿고 계약한 회사가 잘못한 채용고용으로 인해 고통을 준것이지 케어** 개인이 저에게 사적인 고통을 준것이 아닙니다. ***에 진심어린 사과를 바라는 소비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케어**가 저지른 일이니 그 개인과 해결해야하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회사에서 채용한 직원에게 제공되고, 또 그 정보를 가지고 케어**라는 이름으로 집을 방문하는 허락을 받은 케어**는 가정방문으로 자연스럽게 추가로 습득되는 개인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절도미수로 끝이났지만 케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정보로 인해 끝이나도 끝이난게 아닌 고통속에 저는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으므로 잘못이 없다 이야기하는 ***, 저에겐 단순 절도미수로 끝난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공포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막 백일이 지난 아이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방안이라는 공간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였고 제가 만일 그순간 남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지 않았다면, 또 만일 빨리 나가라며 문을 열어 놓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 시간이. 끔찍할 뿐입니다. 만명이 넘는 가정방문 케어 근무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단지 저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제게 이런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조차 하지 않겠다는 ***는 그저 고객 유치만 생각할뿐 진정한 고객과의 기본 신뢰는 저버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다른 소비자는 격지 않길 바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측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416, "petition_idx": "58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렌탈케어서비스 중 직원의 절도 미수 혐의, ***의 대응에 대응에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4", "end": "2019-09-13", "content": "여러가지 이유로 대한민국의 표준시는 일본의 표준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이유를 떠나서 우리국민의 생활과 대한 민국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고유의 표준시를 정확하게 되살려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47, "petition_idx": "58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표준시를 독립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8-14", "end": "2019-09-13", "content": "이만희의원외 국회의원여러분 개농장들과 자매결연이라도 맺으셨나요?? 지금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고통받고있는 시골개를 동물등록제에서 제외한다구요 기가막히고 숨을 못쉴정도로 화가납니다!!! 그럼 서울사람들은 보호받고 시골에사는 사람들은 보호받지못하고 냉대해도 됩니까??이건 지방사람들의 공분또한 살 수있는 만행입니다!!! 당장 시골개들부터 보호하고 동물등록1순위로해주세요!! 토치불로 산채로 죽이고 지방모시장앞 트럭에서 개들을 집단으로죽이고 이런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후진국들도 앞다투어 식용종식했는데 뭐하고있는겁니까???", "num_agree": 2036, "petition_idx": "58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등록제 시골개는 제외??지금지방사람무시하는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8-14", "end": "2019-09-13", "content": "국립대전현충원의 전두환 친필 <현충문> 현판 철거에 관한 청원 최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국립대전현충원의 정문인 ‘현충문’ 현판이 전두환 씨의 글씨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는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박탈당했고, 2006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란죄 및 반란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서훈이 취소된 전두환 글씨를 국립대전현충원 정문 현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현 현충문 현판은 글씨가 지나치게 졸렬할 뿐만 아니라 대칭이 맞지 않고 비뚤어져 글씨만으로도 과연 현충원의 정문 글씨로 적합한지조차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를 모신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반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글씨가 정문 현판으로 걸려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립대전현충원의 명예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립대전현충원의 전두환 ‘현충문’ 현판을 즉각 철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9. 8. 14. 문화재제자리찾기", "num_agree": 965, "petition_idx": "58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전현충원의 전두환 친필 <현충문> 현판 철거에 관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4", "end": "2019-09-13", "content": "우리 조국의 미래가 일본에 의하여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되지 않은 구실로 경제 침략을 자행하고 있고 우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은 온갖 황당한 이유로 보복 조치를 했을 겁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민족의 발전을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발전이 자국의 경제에 도움되니 적절히 견제하다가 이제 우리 경제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여 일본의 실력에 다가가니 이쯤에서 꺽어 버리자는 교활한 의도 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본의 적절한 통제에 관리되는 속국이 되어야 합니까? 우린 처절하게 반성하여야 합니다. 일본을 너무 쉽게 용서 했습니다. 처절하게 유린 당했지만 진정한 사과 한번 없이 또다시 우리 민족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키워야 합니다. 현재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입니다만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가칭 \"일본을 극복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청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 올지는 어떤 전문가도 쉽게 전망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겨내겠지요. 국민의 십시일반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여 기업에 직접도움이 되게 자금을 공급하고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 하고 나서 상환하면 되겠지요. 우리 민족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될 수 있는 기금 조성을 청원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일본의 만행에 분노하며 어떤 형태로든 일본을 징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국민 참여 운동이 들 불처럼 타오르길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어느 나라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강국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307, "petition_idx": "58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극복을 위한 기금 조성"}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8-14", "end": "2019-09-13", "content": "어업인은 더 이상 봉이 아닙니다. 선박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탁상에 앉아서만으로 더 이상 어민의 안전을 운운하면서 업체들의 배만 채워주는 듯한 오해받을 일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박에 사용되는 항해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삼학무선이라는 회사에 몸담고 있으며 선박간 또는 선박과 해안국 간 무전장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취득업무를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최근 바뀌게 된 어선설비기준의 시행규칙이 황당무개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글일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6,24일 개정되기 전 어선설비기준 제72조(무선설비)의 5톤이상 어선에 무선설비를 보면 초단파대무선설비 ( 무선전화및디지털선택호출장치=VHFDSC ) 와 중단파대 무선전화(2,4,8Mhz대를 이용하는 30W혹은50W 무전기) 또는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10W무전기)를 의무장착하게 하게 되어있었습니다만 금번 개정으로 통해 초단파대무선전설비(무선전화및디지털선택호출장치) 와 중단파대 무선전화 로 되어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곧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개정전에는 선박길이 24M이하의 어선에는 중단파대 무선전화가 아닌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만 있어도 의무설비의 기준을 만족시켜왔으나 2019년6월27일 이후부터 건조될 대한민국내 5톤이상의 선박에는 초단파대무선설비 와 오직 중단파대 무전기가 장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연안어업을 하고 있는 5톤이상의 선박에서는 27Mhz무전기 조차도 사용하지않고 있습니다. 5톤이상 의무장착설비로 되어있기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착해오고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Mhz대무전기보다 4배나 비싸면서 더욱더 사용되지도 않을 중단파대무전기를 설치해야만 선박검사를 통과할 수 있게끔 바뀌어 버렸습니다. 2005년부터 5톤이상 신조선에 설치가 의무화되기 시작하여 지금현재 대한민국 2톤이상의 어선이라면 의무적으로 탑재 되어있어야 하는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그리고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27Mhz대무전기와 중단파대무전기 는 굳이 필요에 의해 설치되지 않았다면 브리지내 선반에 먼지낀채로 탑재만 되어있을뿐 장착이 되어있는지 조차 모르는 선박들이 태반입니다. 항행구역이 연안인 선박들의 항해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는 말을 방증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무전기로 교신했을 때 전파의 통달거리는 저의 경험으로 감히 말하자면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가 20MILE 이내 , 27Mhz는 50MILE이내 ,중단파대무전기는 상당히 먼 거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정상적인 조건이라 함은 안테나에서 안테나간 거리확보 ,전파간섭요인 및 반사파유발여건을 제거한후에 설치가 이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선박의 안테나가 놓여있는 협소한 브리지 윗부분을 보면 온갖 안테나들이 엉키고 설키어 무분별하게 장착되어있습니다. 공간은 한정되어있으나 법을 제정되어 한 개 한 개 추가하다보니 27Mhz대무전기 , 초단파대무전기(VHFDSC),V-PASS, 레이다, AIS, GPS플로타, 어망감시기등의 ANT들이 다른 전기시설물들과 뒤엉켜 설치되어 ANT에서 ANT간의 최소거리 1M도 확보하기 힘들다는게 현실입니다. 중단파대무전기를 설치하기위한 조건은 더욱더 까다롭습니다. 번쩍번쩍 튀어나가는 고주파가 화재를 유발시킬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 EARTH가 잘 못되어있는 경우에는 전등을 꺼졌다 켜졌다 하게하고 , 레이다에 간섭을주고, 기타 무전기기들에 잡음을 생기게하고 엔진게이지를 올리어 급발진의 상황까지도 초래할수있다고 봅니다. 안테나는 WHIP의 경우 6.2M가 올라가며 역L형의 경우 최소 18M이상 확보해주어야만 제 출력을 낼 수 있기에 공중선을 설치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먼거리를 항해하는 선박에만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큰 선박에만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나오지 않아 먼거리까지 나가서 불법으로 작업을 하는 몇 척의 안전을 위해 멀어보았자 50KM이내만을 항해하는 대한민국 5톤이상 모든선박에 의무장착하게한다는 것은 의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특정업체들의 배를 불려주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해경의 단속기능 강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을 바꿔 어업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현 상황은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집에 불을 지르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올해 7월 1일 부로 정원13인 낚시어선에 EPIRB의 탑재가 의무와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모든 어선들에는 V-PASS라는 장비가 의무설치되어있는데 V-PASS를 장착한 선박이 특정각도로 기울게 되면 비상신호를 내어보내는 기능이 있으나 잦은 오발사로 그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전시겨 V-PASS에 활용한다면 배가 침몰하고 어느정도 수심까지 잠기게 되어야만 비로소 발사되는 EPIRB 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어민들에게 비용부담도 덜 될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EPIRB를 설치함으로서 조난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침묵할수 있었지만 금번에 개정된 앞으로 5톤이상의 선박에는 27MHz무전기는 안되고 중단파대무전기만 있어야한다는 부분은 법 제정 취지, 실용적 측면, 비용적측면 게다가 현실적인상황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래대로 바꿔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820, "petition_idx": "58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6월 24일 이후로 건조되는 5톤이상 신조어선에  27Mhz(10w)무전기는안되고 중단파무전기만 설치하라고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4", "end": "2019-09-13", "content": "안녕하세요 . 저희 부모님은 50년 동안 고생하시다 겨우 작은 상가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014년 부터 현재까지 입주하여, 주변 상인들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본인이 받아서 백만원 가량 횡령하여 체납상태이고 마찬가지로 보증금 이상의 임차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상가에서 나간다고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 체납된 요금은 저희 부모님이 대신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체납된 요금과 임차료 지불을 독촉하여도 전화 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페업신고도 하지 않아 다른 임차인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직권 폐업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럴경우 임대인이 상가의 집기를 모두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고 관할 공무원의 실사를 거쳐서 2달간의 심사로 행해진다고 하는데 집기는 어디에 보관하며 보관한 집기는 경매에 부쳐야 한다는데 왜 피해를 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임대인이 세무서에도 휴업처리 하여 소송을 해야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70넘으신 부모님들이 인정상으로 이해해준 대가가 겨우 이것입니다. 건물주의 횡포로 피해보는 임차인을 위한 법은 있는데 왜 임차인때문에 피해보는 임대인을 위한 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런 일까지 소송으로 밖에 해결이 안되는 건지요? 상가의 주인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 주세요", "num_agree": 393, "petition_idx": "58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차인을 배려한 부모님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15", "end": "2019-09-14", "content": "기존에 사용했던 740-752MHz 무선마이크 주파수는 종료되었고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에 만료됩니다 현재는 925-937.5MHz 무선마이크 주파수를 사용할수 있으나 이 대역에서 최대 12대 무선마이크 밖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내에 수많은 공연장, 문화회관, 교회, 사찰 등의 종교시설, 노래방, 학교, 각종 단체등 수많은 시설과 각종행사와 축제까지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12대 안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2대까지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한다면 혼선이 되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뮤지컬 같은 공연에서 12대를 넘는건 다반사입니다 요즘 중학교마다 뮤지컬이 과목으로 지정되어 학교마다 발표회때 12대 이상 사용합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장에서 12대는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전파관리국은 925-937.5MHz 이외의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사용자는 많고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과태료부과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고 주파수 사용에 국가가 엄격하게 하는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470-698MHz 주파수는 방송사업자와 법인단체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470-698MHz 주파수를 개인 사업자나 개인에게도 허가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사용할려고 하는것입니다 다시 한번 470-698MHz 무선마이크 주파수 허가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386, "petition_idx": "58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470-698MHz 무선마이크 주파수 허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5", "end": "2019-09-14", "content": "어린아이가 아사로 죽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북한이 고향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두 아들을 낳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주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그런데 너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탈북민 모자가 아사로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5살 된 남자아이와 함께 말입니다. 저도 탈북민이고 5살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혀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님 왜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어야 합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으로 온 것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남과 북의 통일과 평화를 말씀하신 분이고 평화경제 협력까지 나아가려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어야 할까요?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분이시잖아요. 송파 세 모녀 사건에 이어 이제 굶주림에서 벗어나려고 온 탈북민이 아사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동물보호법도 있는 나라에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 나가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 불가입니다.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국민에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탈북민을 위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정책과 복지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지시스템만 잘 관리 되고 있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대통령님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복지들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719, "petition_idx": "58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 아이가 아사로 죽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5", "end": "2019-09-14", "content":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몇건씩 올라오는 폭행,강간,살해 강력범죄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가해자들은 고작 몇년 징역형을 받고 사회을 활보하겠죠.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하도록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도 가해자의 신상을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로 갔나요? 남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가 우리의 이웃이되어 다음 타겟으로 날 노리진 않을지 우리 가족을 노리진 않을지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우린 아직 공식적으로 미성년강간마 조두순의 얼굴조차 모릅니다. 공익을 위해 밝힌 방송사덕에 알게 된 얼굴, 과연 저 사진은 언제 것일까요? 그리고 여성을 성폭행하고 장을 끄집어낸 살인마의 얼굴도 모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범죄 가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371, "petition_idx": "58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 타겟 강력범죄 포토라인에 세워 얼굴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5", "end": "2019-09-14", "content": "저희 부친께서는 17년 6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중증환자이십니다. 전신 불수상태이시며 완전 와상으로 보호자가 24시간 붙어있어야하는 환자십니다. 다행히, 모친께서 아버지 실비보험에 가입 해 놓으신게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하니, 보험사에서는 국가지원사업인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거나,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가지원사업이 민간기업인 보험사의 지급축소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또한, 보험가입일시가 본인부담금상한제도가 제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유를 들어 지급축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래는 검색하다 발견한 누군가의 글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제도는 국민의 보건 및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닌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먼저 우선하게 되는 제도는 아닌지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가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43, "petition_idx": "58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도의 악용 보험사 실비지급 축소 이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8-15", "end": "2019-09-14", "content":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시골동네 뒷산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이0씨가 공무원 신분을 말하며 단독집을 지어 이웃이 되고자 한다는 그 말만 믿고 아버지 본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내주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도, 어떤 댓가도,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이0씨는 동네 뒷산에 태양광 설치를 군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무원 이0씨가 태양광 설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더라면 아버지께서는 본인 소유의 땅 일부를 도로로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년전 00교육청 사무관인 이0씨가 아무연고도 없는 동네뒷산에 단독주택을 지어 좋은 이웃으로 살겠는 말에 아버지께서는 이0씨가 마냥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0씨가 낯선 시골마을에 잘 적응해 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소유의 땅 일부를 아무 댓가 없이 도로로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0씨의 속셈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2016년 태양광 설치허가가 나면서 이0씨의 속셈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는 이0씨에게 태양광설치를 취소할 것을 이야기 했고, 만약 취소하지 않으면 아버지 소유의 땅을 도로로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태양광 설치를 취소한다면 무상으로 내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땅 사용료를 받아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0씨는 한 번 도로로 내준 길은 막을 수 없다며 그렇게 할 경우 자기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거라며 80세를 바라보는 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이0씨에게 항상 호의적이었던 아버지께서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자 이0씨는 숨겨온 본성을 드러냈고, 일이 커질 것 같아서인지 처음 본인이름으로 신청한 사업을 현업체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발전소 운영으로 30년 동안 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했습니다. 전문업체가 두 곳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는지 포기를 해서 현재 업체와 2019년 2월 19일 이0씨가 계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0씨를 찾아가 태양광 설치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업체에 넘겼기 때문에 본인이랑 상관 없다고 하고, 업체에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고 시작한 사업인데다가 은행대출과 사채로 10억을 빌린 상태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인 이0씨에게 속은 것이 억울하고 분하면서도, 업체가 불쌍한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태양광 설치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허가가 난 것은 신청인이 취소를 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는 군청 직원과 법조계 지인, 경찰관계자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얼마전까지 반대싸움을 해오시다가 이젠 지치시는가 봅니다. 평소 자식들에게 걱정하지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하셨는데 늙은 촌부 혼자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0씨를 감당하기엔 힘드셨을 겁니다. 퇴직후 나이가 들어 고향에서 살게 될 자식들과 친척 자제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시겠지만.... 현재 동네 뒷산 태양광 설치 공사가 2/3정도 진행됐는데, 산경사가 60도 이상인 급경사에 설치를 허가해준 군청공무원도, 공익을 추구하고, 주민 건강권을 지켜줘야 할 공무원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걸 내세워 주민들 사이 불화를 조장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525, "petition_idx": "58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5", "end": "2019-09-14", "content": "최근에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꿈나무인 아동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나라 전반을 떠들썩거리게 합니다. 한의사 부부의 아동 필리핀 유기 사건, 10년 동안 세자녀의 교육권을 침해한 엄마의 유기 사건, 그리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디선가 팡 팡 터지는 어린이집 아이들 학대하는 보육교사 사건 등 너무나 심각하고 상상하기 조차 두려운 일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각되어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이 이루어져도, 아이들의 꿈과 생명을 훼손 시킨 이들에게 가해진 처벌은 고작 몇개월, 몇 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법을 강화하고, 현존하는 법들의 적용을 바로잡기 위한 소망과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아동학대관련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 (1)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였을 때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쳐야하는 부분=‘5년 이상의 징역’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꿈과 희망이 가득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난치 또는 불구가 되었을 때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쳐야하는 부분=‘3년 이상의 징역’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꿈과 희망이 가득한 아동을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적어도 7년 이상의 징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친권과 관련한 문제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지켜지지 않는 부분+주의사항 『공 대표는 울산계모사건을 파고들다 보니 친권의 문제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서현이 학대가 포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처음 신고 됐을 때, 친권자인 아빠가 ‘개입하지 말라. 내 아이고, 내 교육 방식이다. 당신들이 왜 그러느냐’고 나서 당시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서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권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국가의 개입을 막는 방패로 쓰고 있는 여러 사례를 이야기 했다. “아동 학대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중앙아동보호기관에서 (학대 당하는 아이 집) 문을 따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직원이 가택 침입으로 고발당하고 처벌을 받았다. 친권자가 아동을 때리거나 학대하더라도 그걸 막기 위해 아이를 데려 나오는 행동도 납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 대표는 “2009년 친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해 징역 4년을 살고 나와 피해 아동과 다시 같은 집에 살게 됐다. 그때도 친권이 박탈되지 않았다. 종교적 이유로 아픈 아이를 수술시키지 않고 기도만한 부모 때문에 아이가 사망하게 됐는데도 수술동의서는 친권자만 가능했다”면서 “그게 다 친권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천 탈출 소녀 사건을 예를 들면서, 학대 소녀 친아버지의 '친권을 박탈'을 했었어야 마땅했지만 '친권 정지'에 그쳤다. 법이 굉장히 부모 편을 들고 있다. 특례법 이후 성추행 아버지 첫 친권 정지가 됐다. 고작 2개월, 이게 무슨 정지이냐”고 지적했다.』 출처 : 아동학대 해결 가로막는 '친권',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8.04.06 ∙친권 상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 상실이 집행된 경우가 없음. 친권과 관련하여 가장 최고의 집행은 친권 정지2개월뿐이었음. ∙‘친권정지’라는 명칭 대신 ‘아동보호권 정지’라는 명칭으로 ‘친권 박탈’대신 ‘법적 대리권 박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4)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에 대하여 *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 5. 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 + 주의 사항 법률에 따르면 2항에 따른 신고 의무 대상자는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신고 받은 사례가 별로 없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확인된 사례도 없다. 즉 아동학대에 대하여 관심 있게 살펴야 하는 의무 대상자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지켜지지 않은, 혹은 심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들 조차, 감형이 되고, 풀려나는 사례가 넘친다.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의 아이들, 학생들의 미래를 짓 밟는 행위. 이제는 교육현장, 가족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나라가 직접 나서서 지켜야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법조항을 바꾸고, 현존하는 멋있는 조항은 굳게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32, "petition_idx": "58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및 유기 법 조항, 이렇게 바꾸어보면 어떨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비소세포폐암 투병중이신 모친을 둔 딸입니다. 지금도 거친숨소리로 잠들어 계신 엄마에게 감사하면서...글을 쓰고자 합니다. 저희엄마는 2017년 11말 폐암 판정 후 수술->병기 3A로 표준항암과 방사선 치료->그 후 바로 뼈전이/뇌전이로 표적치료제 처방->8개월정도 표적치료제 복용중 뇌수막전이 그 이후에는 T790m 유전자 변이가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타그리소를 처방 받기 위해 혈액검사...허나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타그리소는 미국에서는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정도로 신의 약에 가깝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T790m 유전자 변이가 나와야 복용 할 수 있고....비급여로 요청해도 복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보건 복지부 의학쪽 담당하는 사람중에 본인 혹은 가족이 이런 병이 걸려본 사람이 있는건지....누구를 위한 보건복지부인지.....아픈것도 서러운데....의사는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하고...1분1초가 살얼음판인 환우들을 진심으로 한번이라도 고려한 사람들이라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폐암 환자들은 살고 싶으면 우리나라가 아닌 약처방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는 나라로 이민가야한다니..... 너무 잔인하네요. T790m유전자 변이 없이도 효과가 있다는데 제발 우리 엄마를 포함 폐암환우분들이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여번분들 응원해주세요...당신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num_agree": 3025, "petition_idx": "58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암 환자를 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국민들이 나서야 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청와대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이라 청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국민의 한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당한, 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제주의 어느 도로에서 흰색 카니발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자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반떼 차량에는 운전자의 와이프와 뒷자석에 아이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를 생수통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아반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분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뺏어서 바닥에 내 팽겨 치더니 다시 집어 건너편 풀밭으로 던져버리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첨부 링크의 동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13219, "petition_idx": "58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카니발 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속에서 이름없는 남녀노소가 고귀한 목숨을 받처서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러나 외세의 침략중에 침략자의 주구가 되어 동포의 목숨을 앗아가고 호의호식한 자들이 해방된 조국에서도 신분세탁과 착취한 경제력으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권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나라의 숭고한 정신과 정의마저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동물은 완전히 격리해서 살수 처리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아 래 - 대한민국이 국란의 위기시 반역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분세탁한 친일파 후손의 3대까지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0431, "petition_idx": "58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후손 3대까지 선출직 출마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지난 6월 국민청원에 *군단장의 해임 청원이 올라온 이후로 온라인에는 *군단과 관련한 소문이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급기야 군인권센터에서는 지난 8월8일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급전사 미달성시 출타 통제 ·영외 훈련 시 식수 제한, ·6주 대대전술집중훈련시 샤워장서 녹물 발생, 열악한 화장실 시설로 배수로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 발생 ·A4 용지 크기에 소속 계급, 성명, 병명 및 가료 기간, 치료 군의관 정보까지 기명한 ‘인식표’를 환자 목에 걸도록 지시해 “체력단련 제한인원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하라고 하고 상시패용 수준인지 제보를 분석해봐야 하나, 도열·집합 시 열외 없는 상황에서 목에 걸도록 함. ·산악·무장 구보에 집착적으로 임하고 골절환자 이외에 부상환자는 허리디스크, 팔 부상이라도 열외를 허용하지 않았고, 군의관도 훈련 의무지원에 투입시켜 실제 의무대가 비는 사태가 남. ·40km 철야 행군 시 군단장이 직접 나가 환자 열외상황을 점검하며 환자들에 꾀병 취급을 해 열외 없이 행군에 강제 참여시킴. ·일선 지휘관은 군단에 계속 훈련 참가 인원보고를 올려야 해 대대 지휘부담이 큼. ·대대·중대별 환자 TO를 정해주고, 심지어 ‘열외자 행군’도 따로 만들어 40km 완전군장 행군을 시킴. ·폭염주의보가 내렸음에도 구보 지시 ·행정단위인 군단장과 달리 사단장은 일반적으로 작전 독립을 보장받음에도 군단장 기세가 등등해 특급전사 집착에 자유롭지 못하고 (병사들의) 방패막이가 못돼준다고 토로함 ·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항은 모르고 있어 사실 확인을 해야 하기에 지금 당장 드릴 답은 없다. 발표 내용은 하나하나 꼼꼼히 따질 것이며, 사실과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단으로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의 교육훈련·체력단련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침해, 기본권 제한, 외출·외박·휴가를 금지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이 기사에 나온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와대, 국방부, 육군본부에 청원합니다. 군인권세터의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 주십시오. 사실이라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군단에 있는 것이고, 이를 알고서는 그 누구도 육군에 입대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실제 육군 훈련병들이 *군단에 배속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물론이고, 자신의 평생을 군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의 자존감과 명예, 지휘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단장에 관해 정부와 군당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더 이상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기에 *군단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num_agree": 754, "petition_idx": "58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단과 관련한 논란을 끝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34주에 2kg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입니다 아기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3주 입원하였고 퇴원하였는데 외래 진료가 잡혀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이 많지 않아 집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차로 외래진료시에 바구니 카시트를 설치하여 진료를 가거나 차량이 없는 가정에서는 아기띠를 하거나 무거운 바구니 카시트를 가지고 택시를 타야합니다. 아기 분유며 기저귀 포함 챙겨야 할 짐도 많습니다 우연히 교통약자지원서비스를 알게 되었는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만 해당하더라구요 2.1kg인 아기를 택시에 태우고 다니자니 안전과 비용이 걱정됩니다. 이번에 제 아이는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태어날 이른둥이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어느정도 기준을 두고라도 (몇kg미만 까지 혹은 출산 후 몇일까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58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숙아 퇴원 후 병원진료 차량지원 (교통약자포함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1. 욱일기는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와 같은 국기가 아니라 전범기입니다.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가 강화되던 1870년에, 일본 육군의 군기로 채택되었으며, 그 후 일본 해군도 군기, 1940년대 태평양전쟁 때에는 '대동아기'라고 부르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침략전쟁과 동아시아 식민통치의 상징되었습니다. 이러한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패전과 함께 사용이 금지된 욱일기는, 일본의 극우파 세력과 우경화에 따라, 현 자위대의 군기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적인 인식차이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은, 과거 역사에 피해자들에게 전면적인 사과와 용서를 구하며, 70년 동안 지속적 배상, 전범자를 끝까지 색출하여 처벌하고 등,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과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범기인 나치기는 사용금지와, 깃발 , 휘장, 제복, 슬로건 등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과거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과,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후세가 부끄러움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일본이란 나라의 자부심을 잃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평화헌법 개정추진, 자위대의 군대전환 추진,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군국주의 부활과 우경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후세가 가져갈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독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 금지법안을 제정해 주세요. 일본 내에서는 욱일기를 전범기로 인식하지 못하며, 아무런 규제 없이 상품의 로고, 응원기, 대중문화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과 중국에서는 욱일기를 전범기이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피해국가인 우리나라 제주도를 오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경기에 욱일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나 국민들은 욱일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패션과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사용하여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우리민족의 긍지, 자존심을 가지고 어두운 과거는 분명 치욕스럽기도 하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투사들과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이름 없이 사라져간 많은 이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이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기 위해... 하루빨리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일본이 전쟁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스스로 전범 국가임을 인정하여,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는 “안알랴줌”님의 글이 인터넷에서 많은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일과 극일의 싸움에 국민이 할 일과 정부나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욱일기 금지법은 국민이 만들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제주 관함식 때 각 당이 경쟁하듯이 욱일기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인기 몰이식 법안발의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국회에 이 법의 의결을 요청해 주시든지, 특정정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보신다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제정해 주시기 강력히 청원합니다. - 참고자료 독일과 일본의 차이 - 내용 독 일 일 본 전범국 0 0 대량학살 0 0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 0 X 전쟁범죄자 처벌 0 X 전쟁배상 0 용납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정치지도자의 사과 0 X 전범 역사찬양에 대한 처벌 0 X 전범역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 0 X 가정에서의 전범역사 교육 0 X 왜곡된 전쟁역사 교육 X 0 반복된 전쟁피해자 모욕 X 0 패전에 대한 피해의식 X 0 전범기의 지속적 사용 X 0", "num_agree": 4760, "petition_idx": "58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의 금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우리들은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서 참가리비 양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자국에서 소비되지 않는 가리비를 한국에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참가리비 양식업계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워낙 싼 가격에 들여오다보니 원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가격에 팔던가 아님 출하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가리비는 최하 2년에서 3년을 키워야 출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지가 이미 6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2017년 11월에 3대의 버스를 동원하여 해수부를 항의방문하였고 관세청, 식약처를 통해 여러가지 현실적 조치를 요구했으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1. 일본 활어차의 한국내 운행 전면 중단. - 관세청에서 임시운행허가를 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활어차는 일본에서 자국의 안전규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운행을 불허하고 있음 ---> 호혜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굴욕적인 상황. 2.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과 방사능 검사 강화 - 식약처와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2원화된 검사기관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먼저 방사능 검사(현행 1,800초검사 ---> 10,000초 검사)를 통과한 이후에 별도의 질병검사를 시행. 3. 원산지 표시 미 이행, 또는 속여팔기에 대한 법적 제제 강화. 일본과의 무역전쟁 와중에도 일본산 가리비는 매주 수백 톤씩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며 우리들은 이번 여름에 단 1톤의 가리비도 생산하지 못하고 태풍과 고수온기를 가슴 졸이며 넘기고 있습니다. 정녕 이 나라가 어민들을 죽일 작정이 아니라면, 정녕 이 정부가 국가의 자존심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713, "petition_idx": "58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참가리비 수입때문에 국내 양식업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도박이나 주식 투자를 해서 몇 시간만에 전재산 다 잃어도 이처럼 억울하진 않겠습니다. 개미처럼 일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라 다른 곳에 투자하면 한푼이라도 손해볼까봐 정기예금처럼 안전하다고 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일 튼튼하다는 은행에 저축하는 개념으로 믿고 맡겼습니다.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이 없다. 해외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안전한 상품이다. 정기예금 같이 안전한 상품이라 어르신들도 많이 가입했으니 믿고 가입해라... 수익은 최대 4~5%일뿐 원금은 100% 손실 가능한 독일 미국 영국 채권금리 파생상품(초고위험)을 누구나 믿고 맡기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제대로 된 상품설명도 없이 심지어 판매하는자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고객들을 현혹시켜서 1조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이미 뚜렷하게 원금손실이 나고 있던 이 상품을 쉬쉬하며 가입자를 모집하는데만 혈안이 된 은행직원들, 그런 그들을 은행 배불리기에 이용해먹고 피해자들의 총알받이로 삼은 고위직 임원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뿌리 뽑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귀도 들리지 않고 글씨도 제대로 못쓰시는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평생 모은 재산, 열심히 모은 전세자금, 회사자본 늘려보려고 투자한 중소기업 재무담당인 분들마저 안전하게 믿고 맡기는 이 은행들에게 당하여 하루하루 사라져가는 원금을 보며 통장에 0원이 찍히는 두려움에 떨며 피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믿고 맡기는 은행에 갔다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실태를 알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금융기관에서 더이상 벌어지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 "num_agree": 1208, "petition_idx": "58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과 **은행이 벌인 1조원대의 대국민 사기행각"}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사천 (주)*** 의 부실한 협력업체선정으로 인한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피해를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주 *** 조선블럭 제작회사 하청 협력사 *****에서 근무햇던 노동자입니다 업체선정과정에서 검증되지않은 부실 기업을 선정에 업체등록 두달여만에 도산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엿습니다 하지만 계약 관계상 원청인 ***는 아무런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다며 근로자에게 더큰 아픔을 주는군요 법이라는게 너무 원망스러워 청원합니다 협력사 선정에 심의를 기울여 이런 피해를 근로자들이 받지 않도록 조치 해주십시오 ", "num_agree": 184, "petition_idx": "58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천***중공업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제1회 섬의 날에 일본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청원 드립니다. 아시안하이웨이에서 일본을 빼주세요. 고속도로에서 이정표를 보면 화가나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줍니다. 새로 이정표 만들지마시고 기존 이정표에 일본글자만 붉은 색으로 X표해주세요. 그리고 사과없는 가해자와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자의 아픔을 무시하는 듯 합니다. 이에 지속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사과가 있을 때 국민적합의를 통해 X를 떼어내면 될 것입니다. 이웃 국가와 더불어 살기를 거부하는 그들을 철저히 섬으로 남게 도와 주시지요!", "num_agree": 463, "petition_idx": "58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하이웨이에서 일본을 지워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온국민이 썪어뭉그러진 피고름을 짜내는 개혁의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겨내고 더욱 견고해질거라는 희망에 매달려서 안간힘을 쓰고있는데, 성조기흔들며 아베에게 읍소하는 [**부대]는 온국민을 분노하게 할뿐만 아니라 절망마저 하게 만든 조직입니다. 게다가 \"내 딸이 위안부였어도 일본을 용서한다\"는 어이없는 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딸들과 엄마들의 얼굴에 분탕질을 한 , 다시 말해 한국의 명예를 말살시키고자 작정한 망국단체라는 말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엄마], [애국], [태극기]라는 단어의 의미와 개념을 본질 체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상실된 이미지는 다시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세 단어의 이미지가 더 이상 망가지게 내버려둘 수 없어서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는 의도가 혹시 그들의 막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극우보수가 자멸되길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 "num_agree": 1001, "petition_idx": "58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대를 해산시키든지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불법적인 성매매, 불법적인 업소로 유튜버들이 유튜버에 썰같은걸 풀면서 수익을 창출하는걸 막아주세요. 불법적인 일을하면서 있었던일을 버젓이 유튜버에 자랑이랍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화류계 술집. 2차업소등 . 아무렇지않게 10대들이 접할수있는 유튜브에 . 자랑스럽게 올리는 꽃자.장추자.등등 트랜스젠더 들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10대들이 보기엔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며. 불법적인 일로 썰을풀며 팬들이 지지해줌으로써 돈을 벌고 그돈으로 명품을사 명품자랑. 돈자랑 하는대 10대들이 보기에 너무적합하지 않습니다 요즘 10대 초등학생들 꿈 1이가 뭔지 아세요 ?? 유튜버 랍니다. 이런세대에 저런일을 당연하다듯이 유튜브에 저렇게 올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이제막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막아주세요 . 평범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런불법적인 일을하고 저런 큰돈을 벌고 명품자랑하는걸 보면 일할맛도 떨어지고 .정말 왜 이러고 살아야되나 저런애들도 저렇게 사는대 라고 생각도 듭니다.. 보통 회사원들 200~ 정도벌고 좀 번다싶으면 500~ 내외 아닌가요. 근데 불법적인 일을 컨텐츠로 삼아 썰을 풀며 후원 수익창출을하면서 하루에 기본 100만원 ~ 500사이로 벌어가며 한달이면 몇천만원을 법니다 이런돈으로 명품자랑 돈자랑 하며. 사는데 시청자나 그냥 지나가다 접한사람도 저런걸 보면 일할맛이 날까요 ?? 열심히살아도 저런 돈을 하루에 만질수가 있을까요 ..? 저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083, "petition_idx": "58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인 성매매, 불법적인 업소로 유튜버들이 유튜버에 썰같은걸 풀면서 수익을 창출하는걸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희망' 먹고 산 김복동을 기억하며... 보내드려야 할 날이 되었다는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픈데가 너무 많으셔서 모두들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지 하면서도 늘 조금만 더 버텨주시길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저희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여잡고 계셨던 사람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저희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 왔고 우린 그날 할머니를 보내 드려야만 했습니다. 입관식날 뵈었던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언제나 그랬듯 당당했습니다. 결코 굴하지 않았던 할머니의 삶과 할머니가 남기신 거대한 '희망'이 마지막 가시는 그 길과 얼굴에 가득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픔을 간직한 체 혼자 살아오셨던 시간을 빼더라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거의 28년을 꽉채운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며 자신의 처절했던 삶을 몸소 증언하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셨던 시간들 말입니다. 그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도 비가오나 눈이오나 수요 시위에 끝까지 참여하려 하셨던 할머니 희망과 할머니의 시간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첫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던 2011년 천번째 수요 시위 이후 전세계에 소녀상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할머니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거대한 '희망'은 감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키워가던 어느 날... 악몽 같았던 2015년 12월 28일을 저는 또... 기억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이름으로 92년 이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전세계를 돌아다시며 키워온 '희망'을 다시한번 무참하게 짓밟으려 한 그 날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처벌 받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그 일을 꾸몄던 정당과 정치 세력들은 아베의 난이 일어난 지금도 여전히 진실을 호도하며 일본과의 우호관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날 이후 한동안 할머니는 참 많이 아프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 단 한번도 도와주지 않고 방해질만 했었던 대한민국 정부가 또다시 할머니들의 가슴과 우리 역사에 대못을 박아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계속해서 그 험난한 길을 걷고자 하셨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부족함을 안타까워 하셨을 뿐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더 이상은 할머니가 쌓아올리신 '희망'이라는 거대한 금자탑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사실 박근혜가 탄핵될 때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탄핵의 주요 사유로 꼭 포함되길 바랬었습니다. 박근혜와 그 애비가 대를 이어가며 우리 역사와 할머니들의 가슴 속에 박아 놓은 대못을 뽑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 결국 탄핵 사유에서 제외되고 말았죠. 그렇다 해도 절대로 그날의 진실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우린 할머니를 기억하거든요. 바쁜 삶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참가한 수요 시위에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저에게... 이제라도 왔으니 됐다... 고 하시며 담담하게 손을 내밀어 자신의 '희망'을 나눠주시던 할머니를 기억하기 떄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복.동 2019년 8월 8일 바로 오늘 그 할머니에 대한 영화가 개봉됩니다. 아마도 이제 막 첫회가 상영되었겠네요.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과 제작하는 이들을 어렴풋이라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영화일지 짐잠은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할머니에 대한 똑같은 기억을 나누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철썩같이 믿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봉관도 많지 않고 상영 시간대도 대단히 제한적이지만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상황이 나아질꺼라고 합니다. 마블 영화처럼 재미가 넘치는 영화는 아닐지 몰라도 아마도 이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짜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희망'을 먹고 살았던 현실 속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꼭 기억해야 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머니를 기억해 주세요. 공공연히 군국주의의 부활을 선언하며 과거사를 부정하고 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적반하장식 경제 전쟁까지 도발한 아베의 난이 벌어진 작금의 상황 속에서 저는 우선 우리 정부 대표자들이 영화 김복동을 대놓고 관람하길 기대해봅니다. 곧 8월 14일 됩니다. 할머니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UN에서 선포한 '세계 위안부 기림일' 이죠. 올해로 7번째가 됩니다. 그 날은 1400차 수요 시위가 벌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제안합니다. 더 이상 외교 문제를 핑계대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우리 정부 대표자들이 수요 시위를 공식적으로 함께 하면 어떨까요? 매주 수요시위가 벌어지는 일본대사관은 외교부와 청와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김정숙 여사님, 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 제7차 세계 위안부 기림일을 1400차 수요 시위의 현장에서 함께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보다 더 강력하고 의미있는 대일본 메시지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들과 일본 정부는 웅앵웅 거리겠지만 말입니다. 아베의 난과 영화 김복동의 개봉을 맞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이 민주주의의 유일한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할머니의 '희망'이 그렇게 하나씩 실현되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58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책임있는 인물이 1400차 수요 시위를 함께 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https://youtu.be/ZHHXGbd9l7w", "num_agree": 241, "petition_idx": "58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 검은수돗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매일같이 행해지고 있으나 담당기관을 통한 단속이나 혐의자 검거활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사회불안감 조장, 선동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고 있지 않고 있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담당부처의 직접적인 단속이 실시되기를 희망합니다. 첨부한 링크는 일베에서 대통령 가족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살해당했다는 허위사실유포 및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포함된 게시물의 (현재 삭제된) 인터넷 주소 및 캡쳐본이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조속한 처리를 통해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이적사범들을 사법처리해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744, "petition_idx": "58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 및 정보통신법 위반 범죄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도심 중앙의 석모리에 있는 김포한강5로 빨리 공사해주세요. LH가 아니라 김포시에서 계획된 도로인데 10년이 지나도 개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거의다 완성되고 인구 45만입니다. 신도시 중심에 있는 도로 좀 개통해주셔요. 답답합니다. 10년이 넘었는데 도로가 안뚫리고 있습니다. 죽것어요. 다른 도로도 아니고 정중앙에 있는 도로인데 왜 공사안하는지요. 김포시는 돈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2차선 도로라도 연결해주세요.", "num_agree": 269, "petition_idx": "58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한강신도시 도로,  답답해 죽겠습니다. 개통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위치한 00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이00 학생의 엄마 박**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마침 광복절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동 종목인 태권도에 관련된 사연을 올리게 되어 의미가 있네요. 올해 5월 저의 아들이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전국**배태권도 대회에 나가 경기 중에 광대함몰과 얼굴 세군데 골절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를 겪고 주최측에 대처와 지금까지도 다친 아이와 저만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터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저만의 주관적 생각이 아닌 사실만을 정리하려 노력했으니 꼼꼼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에 아들의 사연이 우리나라의 유일무이 독보적인 운동종목인 태권도의 현실 주소가 어떻게 자리 잡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고의 사건이 더 이상 태권도를 하는 다른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부디 저의 아들과 같은 사고가 다른 아이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운동경기의 진행 과정이 아닌 정당하게 개편되어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간곡히 저의 아들의 사례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2019년 5월 25일 **대학교에서 주최하고 ********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기 전국태권도대회가 **대학교 *** 기념관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전국각지(의) 체육관이 겨루기, 품새, 스피드 발차기의 종목에 참여했고 대략 (참가)인원은 1000여명가량이 훨씬 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대회에는 재단 이사장은 물론 총장님과 지역 국회의원까지 참석한 **님 타이틀을 걸고 개최하는 대회라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아이는 이번 대회에서 겨루기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결승전 시합 도중에 상대방 선수의 타격으로 얼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는 얼굴부상으로 계속 출혈이 있었습니다. 의무진이 대회에 없었던 탓에 아이는 응급처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119를 불렀고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간이 의자에서 생수를 얼굴에 부으며 휴지에 물을 적신 것으로 관장님이 겨우 지혈을 하며 버텼다고 합니다. 물티슈조차도 준비되지 않고 응급도구도 없이 처참히 그 상황을 몸이 다친 상태로 겪어야만했던 제 아이는 다친 것에 대한 공포심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랐다고 합니다. 119 구급차는 다른 선수들의 시합이 두 경기나 진행되고 나서야 도착했고 그제서야 제 아이는 *****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되는 과정에서 엄마인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관장님이 전화로 부상 상황을 전했습니다. 관장님의 전화 내용은 아직 15세 미성년자인 아이가 급한 상황이니만큼 관장님의 책임 하에 부모의 동의로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즉시 진행하겠다는 확인전화였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지방출장 중이어서 당장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바로 치료를 허락했습니다. 잠시 후 모르는 휴대번호로 3명으로부터 서로 다른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휴대번호의 전화 내용은 보호자인 부모가 당장 없어서 응급치료가 불가하다는 주최측 관계자분의 연락이었습니다. 전 놀라고 당황해서 무슨 소리냐 반박하고 관장님이 책임지기로 하고 치료를 하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반문했더니 알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모르는 휴대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치료비를 계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당황하여 “치료비요?” 했더니, 갑자기 그쪽에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엄마로서 너무 기가 막히고 아이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모르는 세 번째 휴대번호로 대회를 총관리하시는 교수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뜸 제 아이가 다친 것을 언급하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3명이 서로 돌아가며 각기 다른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3번째 전화주신 총관리하시는 분이라는 교수님께 처음 이런 상황을 겪게 돼서 몹시 당황스러운 제 심정을 설명한 후,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일 때 메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책임자분은 명확한 답변은 없이 아이의 보험 여부와 실비보험 여부를 물었습니다. 통화에 묻는 질문이 너무 어이없어서 저는 답변 대신 대회 의무진 대기 여부를 묻자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아이가 다치고 15분 안에 병원에 도착했다는 얘기만을 변명처럼 뜬금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의무진이 없어서 2경기가 끝날때까지 어떤 조치도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15분 시간만을 강조하셨습니다. 2경기가 끝나도록 어떤 응급조치도 못 받은 상태에서 간이의자에 앉아있었던걸 1000여명 이상이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전 통화에서 15분이라는 말을 굳이 왜 맥락없이 언급하셨는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은 이게 아니다싶어서, 아이 병원으로 가신다는 책임자의 말에, 병원 가셔서 아이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먼저 아니냐는 말로 마무리 짓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아이가 다친 상황에서 각기 다른 본인들의 이야기만 하신 뒤, 학부모에게는 그 누구도 다친 아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당일 아이는 다쳐서 고통스럽고 엄마인 전 사고 소식에 통화로만 이런 상황을 전해 들으며 바로 그 자리에 없어 고통스럽고 아이와 저 둘에겐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5월 25일 사고일은 토요일이어서 병원에 담당 의사선생님이 안계셨고 부모가 없는 상태라서 입원도 불가능해 응급처치만 받고 퇴원조치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에 도착해서 바로 아이를 입원시켰습니다. 아이가 다치고 엄마를 처음 보았을 때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지금도 가슴이 미여집니다. 주말을 이 상태로 보내고 월요일 의사선생님을 뵙고 아이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얼굴뼈가 세군데 골절이 났다고 하며 어른이면 백프로 수술을 해야하는데 아직 뼈가 덜 자란 상태인 아이는 위험도 따르고 수술부위에 연결된 눈의 돌출의 후유나 치아의 틀어짐과 얼굴의 비대층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수술여부는 부모의 선택으로 돌렸습니다. 또 이때 고민을 하나 더 가져다준 건 입원한 병원에 이쪽 전문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저녁까지 깊이 고민하다가 어차피 수술을 해야 한다면 전문과가 있는 ****병원으로 아이를 옮겨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병원으로 아이를 옮겨 다시 검사가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다친 부위의 진단을 새롭게 안내 받았습니다. 다친 부위가 얼굴골절 세군데 뿐만 아니라 1센치가량 안으로 광대함몰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당의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내렸고 수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상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함몰된 광대를 복원하고 세군데 골절은 핀으로 고정해야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관혈적 정복술 및 흡수성 판 고정술’이라는 수술이였습니다. 하루하루 응급적인 시간을 보내는 아이를 옆에서 돌보며 저도 아이도 표현할 수 없이 힘들기만 했습니다. 수술과 회복의 시간은 너무나도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워 글로 써내려가기 어렵기에 생략하고 이어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해서 퇴원을 하고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추후 경과를 지켜보는 상황이고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지만 과정 속에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관계자분들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고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취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아이가 입원해있는 동안 관계자 어느 누구도 병원에 방문하거나 관심 갖고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아이가 본인들이 관여해서 만들고 주최했던 대회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도 무관심할 수 있는지 충격입니다. 중간에서 체육관 관장님이 대회 관계자분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전달받기로는 보험처리를 하면 최대지급이 50만원이라는 말과 십시일반 걷어진 위로금이 50만원 정도라는 것 이였습니다. (참고로 200만원 넘는 병원비가 나왔으며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아이의 상태에 관심도 없고 직접 부모에게 연락해서 설명도 없고 관장님을 통해서 전하는 내용이 단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50만원의 보험 지급이 전부고 위로금 50만원이 전부라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알아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든 말든 하라는 내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러셨는지 궁금했고 듣고 싶었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관장님이 주선하여 7월 4일 만남을 어렵게 가졌습니다. 네 분의 대회 운영 관계자분들이자 **대학교 현재 교수진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전 가슴속에 쌓여진 화를 눌러가며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험금 얘기를 하시며 본인들 보험이 일회성 보험이라 소액이 지급되니 아이의 보상을 체육관 보험으로 연결하여 처리하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분이 나오신 중에 이 대회에 책임자를 묻자 책임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이없는 이야기는 아이는 사고 후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부모가 소액의 보험금을 거절했다하여 대회가 아무 사고없이 학교측에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네 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며 이 시점에서는 인간적인 반성이든 책임을 묻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나오신 관계자 네 분이 책임자가 아니라하니 학교에 사고 상황보고를 올리고 보상을 해결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분들은 알았다고 전달받고 7월 14일까지 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자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만남 후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까지도 어떠한 답변도 연락도 없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난 다음 관장님께서 수차례 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었지만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함에 관장님께서 문자를 넣자 답변은 우리들 손을 떠났다는 무심한 답문이였습니다. 거기에서 만났던 관계자분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교수가 거짓말하겠냐는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네요. 이렇게 대회를 만드신 관계자분들이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전 8월 5일 **대학교 **님께 사고 상황을 전하는 글과 아이의 병원 소견서를 첨부하여 보내드렸습니다. 다음날 전달받은 내용증명서만이 저에게 문자답변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학교측도 어떠한 답변이 없습니다. 사고를 겪은 장본인은 있는데... 어느곳에도 그것을 마무리짓는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이가 직접 알고 학교를 찾아가 등록하여 대회에 참가한 것도 아니고 체육관에서 추진하고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회에 참여했음에도 사고가 나고나니 다들 등 돌리고 어떤 답도 없다는 것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가 일어납니다. 전 2019년이 가슴속에 상처와 멍으로 잡혀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다쳐서 놀라고, 큰 규모의 전국**배 대회가 의무진도 없이 부주의한 진행에 놀라고, 사고에 대처하는 관계자분들의 말과 태도에 놀라고, 보상처리 부분에 놀라고, 지금도 겪어야하는 일은 전부 오롯이 아이와 부모만의 몫이라는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이일로 인하여 아이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검은 트라우마와 싸워야 할 것이고 건강이 보장되지 않은 불안정한 신체의 극복과도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을 가르치신다는 교육자들의 위급 상황을 대처하는 태도가 이 모든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드네요. 사고를 겪는 자는 있는데 책임자가 어느 곳에도 없다하니 전 어디에 누구에게 이런 상황을 호소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추신: 아이의 병원 소견서 (추후 후유장애 관련 내용 소견서 포함) 아이의 사고 수술사진 **대학교 관계자 미팅시 공개 동의 녹취록 소유 ) 첨부파일 링크내용 : ‘경기핫타임 뉴스’에 기사화됨 (2019.08.06) - 그 이후에도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기사내용 링크 주소) http://ghottimenews.com/news/article.html?no=**** ", "num_agree": 886, "petition_idx": "58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운동계의 현실...'태권도 종지국의 수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일본(日本), 일본인(日本人)=No 왜(倭國), 왜국인(倭國人)=Yes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을 줄곧 왜(倭)로 불러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만 의해도 약 8,400번에 걸쳐 일본을 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6년(1397)의 기록을 보면, < … 亮言於尙質: “宜遣人於倭, 誘以禍福, 使之納降.” 乃遣僧義雲, 而倭乃逃歸, … ( … 양이 상질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사람을 왜(倭)에 보내어 화복(禍福)으로 달래어 항복하게 하여야 합니다.”하여, 중 의운(義雲)을 보냈는데, 왜인들이 도망해 돌아갔으므로, … > 를 필두로 고종18년(1881)의 기록을 보면, < … 至於掖庭之事, 得於傳聞, 則洋物、倭貨, 瓌奇淫巧, 或爲服玩之具. 上行下效, 捷於影響, 可不戒哉? … ( … 대궐 안의 일을 전해들은 것에 의하면 진기하고 교묘하며, 음험한 서양 물건과 왜국(倭國) 물건들을 의복과 노리갯감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윗사람이 행하면 아랫사람이 본받는 것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 라는 기록으로 음란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심지어는 대한제국 순종 2년(1909) 치욕적인 순간, 즉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일진회장 이용구가 일한합방성명서(日韓合邦聲明書)를 발표할 때도, < … 於是乎始有倭寇, 然使我實扇斥倭之風, 在壬辰之役後 … (그리하여 왜구(倭寇)가 있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지로 왜적을 배척하는 풍조가 일어난 것은 임진 전쟁(壬辰戰爭) 이후부터입니다. … > 라고 왜(倭)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한자로 일본(日本)은 ‘태양이 제일 먼저 뜨는 나라’, 또는 ‘태양의 근본’이 곧 일본의 한자 뜻입니다. 천황(天皇)은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왜인(倭人)이 명명한 이러한 뜻을 지닌 <일본>이라는 국명을 굳이 우리도 함께 쓸 필요가 있을까요?? <America> 즉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우리는 <아메리카>로 부르지 않고, 미국(美國)으로 부르는 것과 같이 일본을 우리 선조들이 아주 오랜 기간 사용했던 <왜(倭)> 즉 <왜국(倭國)>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72, "petition_idx": "58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왜(Why),  왜국(倭國)을 일본으로 부르는가? 일본을 <왜국(倭國)>, 일본인을 <왜국인(倭國人)으로 부르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청원서 * 1.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 및 청원 내역서 백혜련, 권은희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은 거의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예정 이전의 과거 사건으로 전혀 혜택을 받을수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 다 음 --- 1), (1)부칙 제1조 – 백혜련, 권은희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한다.라고 법안을 기안하여 발의 하였는데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신규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에 계시는 관청 피해자 7,5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거의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예정 이전의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 법안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또한 2명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백혜련, 권은희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각각 2명 의원님 발의안에 전부 고위 공직자 대상 및 고위 공직자 범죄 죄명이 일부 누락이 되었으므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1)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1.고위 공직자란 하.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을 철회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주시기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사유 :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은 적국에 총69명 입니다. - 치안 총감: 1인, 치안 정감: 4인, 치안감: 28명, 경무관: 36명만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에 경찰 공무원은 약11만명 정도로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은 경찰 공무원 피해자가 너무 많으므로 경찰 공무원 약11만명을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된다.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제2조 3항 고위 공직자 범죄 죄명중에 누락이 된 죄명을 전부 추가 한다. (사유 : 대다수 검사, 판사. 경찰관, 공무원등의 직무와 관련 범죄 죄명중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350조(공갈),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국가 공무원법 제65조, 지방 공무원법 제57조, 공직 선거법 제9조)가 백혜련, 권은희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각각 2명 의원님 발의안에 상기의 죄명이 전부 누락이 되어 있으므로 누락이된 죄명은 전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3)일부에서는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는 공수처를 주장 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특별 수사대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한 공무원은 검사가 아니다. 반쪽 짜리의 검사 아닌 검사이고, 이러한 검사가 가지는 영장 청구권 조차 위헌 소지에 휩싸일 것이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하며 종이 호랑이에 불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의 입장처럼 공수처의 권한 남용이 우려 된다면 공수처의 기소에 대한 피고인의 ‘기소 적부 심사 제도’를 고등 법원에 신청 할수 있게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 신청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공수처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고등 법원에 기소의 당부를 심리해 달라고 청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공직자 수사 및 기소의 실효성을 유지 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관련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와 *** 카페 창설자및 대표등과 7,500명 동지들이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검찰총장님 및 김명수 대법원장님에게 보내는 다음의 시국 선언문을 인용 한다.(첨부 링크1 -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 주는 ***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 동영상 참조 요망) --- 다 음 --- 1)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으로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로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허위 판결하여 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2)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판사 양승태'의 37년에 방송이 된 내용중에 과거사 허위 판결로 1조원 국가 예산 절약 함,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 민간인 집단 학살 배상등 대상자9,698명 허위 판결로 국가 배상 제한 대법원 판결로 나랏돈 1조 3천억원 절감 했다. 3)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긴급 조치 9호)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았다. 4)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긴급 조치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등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고발인2 수석 회장 ***, ***, *** 사건등을 허위 판결 하였으며 관청 피해자 모임 약10명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5)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 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정무적 판단으로 권순일을 기소를 안시켰다.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를 안시키는 것은 검사! 재판관님은 정치인이 아니므로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명백한 정무적 판단으로 삼권 분립에도 위반이 되므로 형법, 형사 소송법등에 의하여 법적으로 판단 하라!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불법 권순일 대법관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2015.3.26.판결이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6)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법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이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되었다고 하지만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1,140명 및 관청 피해자 모임 약10명 동지 허위 판결 관련 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전부 잃어 봐도 전혀 내용이 없다. 7)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는 국가 인권 위원회 위원장 및 대검찰청 수사 심의 위원회에 수사 심의 신청하여 현재 서울 중앙 지검 **부에 신설된 특별 공판팀 *** 부장님, *** 검사실로 배정이 되었다. 양승태, 임종헌 재판 때문에 바쁘다고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하지 말고 1년 3개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고 닮도록 기다렸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을 긴급 으로 고발인 수사하여 불법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8)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 관련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안종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 22일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과 관청 피해자 집행부와의 간담회 할 때 상기 언론 보도가 맞는지 확인 까지 하였고 서울 중앙 지검 **부에 증거 자료 제출 했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9)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하고 배당을 조작하여 배당 부서인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민사 3부 권순일이 수석 회장 *** **** 사건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민사 2부 보정 명령 받아 사채 빌려 수입 인지 납부한 571만원중에 대법원은 50% 등쳐 먹었다.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10)권순일 대법관은 '통상 임금' 판결 앞두고 박근혜 청와대 방문하여 유민봉 청와대 국정 기획 수석을 만났다고 진술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불법 권순일 대법관은 박근혜 전대통령님 시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히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3.최종 결어 “고발인 수석 회장 ***의 사건(2017.5.26.)과 *** 사건(2017.5.12.) *** 사건(2015.1.30)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의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등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 하다” 따라서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즉시 수사하여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관청 피해자 모임 7,500명 동지중에 고발인 3명 외에도 위와 관련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3명및 ** ** ** 공동 총재 및 ** ** ** ** *** *** 회장, ***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 공동 대표등 10명, 긴급 조치 9호 관련등 (사)긴급 조치 사람들 - 1,140명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수석 회장 *** 사건 관련하여 일행 망인 *** 사건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판결문을 받았으며 공소장 및 형사 항고심 판결문에도 전혀없는 원고 – 상기 사건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 - 최종 같은 법원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정반대이고 각각 틀립니다. 이게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수석 회장 ***은 상기 사건 교통 사고로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8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고 피해자들 가족들은 전부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수석 회장 ***은 현재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8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이다 보니 돈이 없어 1일 한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 ***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첨부 링크1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 주는 ***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 동영상 참조 요망)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 윤석열 대검찰청장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수석 회장 ***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 수사는 현재 서울시 서초 경찰서 ******** *** 수사관이 현재 담당 하고 있습니다. (서초 경찰서 2019 – *****) 양승태,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등 서울 중앙 지검 ****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 2018형제 46458호등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 권순일 불법 대법관 허위 판결로 인한 사법 피해자 1,140명 관련 대표로 고발인 1명 추가 예정임) 또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 관련 입법 의견서 및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안을 발의 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민생 순위 1순위님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위 작성 일자 : 2019년 8월 10일 위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및 *** 카페 창설자 대표등과 7,500명 동지 일동 올림 ", "num_agree": 1891, "petition_idx": "58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59의 나이로 평생 농사만 짓고 사는 농부입니다. 부모님께 배운 농사의 지식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농사를 지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현재까지도 농사만을 짓고 살았습니다. 창원시 **구청(당시 **시청)이 **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농지를 보상받고, 할 줄 아는 것이 농사 뿐이다보니 근처 **동으로 옮겨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2006년에 **동에 들어와 기존에 모종재배를 하던 하수오 약초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들은 재배하고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하수오를 오랜 기간동안 연구하고 번창하여 농지 대부분을 하수오로 가득할 만큼 많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수오 뿌리가 약성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5년~8년정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진행한 것이 아니고, 첫 시작이다 보니 하수오를 첫 수확하는 기다림은 아주 컸습니다. 2010년에는 줄기와 잎을 이용한 즙이나 차, 2011년부터는 뿌리를 이용한 진액과 원뿌리 등 판매를 조금씩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약초이기에 구입원에게 하수오에 대한 효능, 음용법안내 등 많은 홍보를 해서 차츰 찾는 사람이 많아져 농협, 약재도매상 등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단위로 하는 조그만 농가였기 때문에 채취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없어서 천천히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하수오가 5년 이상이 되면 뿌리덩어리가 길게는 1m이상 땅속으로 자라기에 채취가 아주 힘들지만, 채취하여 그 모양과 크기를 보면 힘듦이 사라질 정도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긴 기다림에 얻은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2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신항제2배후도로 건설로 농지에서 멀지않은 산에 터널공사를 시작하고서부터 다음해인 2013년도에는 산에서 흐르는 자연수가 끊기고(당시에 산수가 조금씩 줄다가 아예 물줄기가 말라버림, 산 아래 마을사람들이 썼다던 식수를 찾아서 연결하였으나 그마저도 말라버려 물이 한 방물 나오지 않게 됨), 처음에는 과실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거나 말라 죽더니.. 결국에는 오래토록 재배했던 하수오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살려보려고, 살아있는 것은 캐보려고 힘내보았으나.. 매번 산속으로 들리는 화약폭파음과 땅울림진동은 저의 분노만 높여갔습니다. 농장에서 거주하는 저로써는 그 폭파음과 땅 진동은 공포였고, 고통이었습니다. ‘왜 내가 농사를 짓는데, 이러한 일과 고통을 겪어야하는가?’ 라고 생각되어 참다못해 관공서와 당시 터널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에 몇 번이고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관계자는 “도로가 건설되는 것을 알지 않았느냐, 동의하지 않았느냐?” 라는 대답이었고, “인근이라 하지만 거기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터널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 적도, 터널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조심하라는 안내도 받지 않은 저에게는 아주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터널공사를 진행하는 곳(공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터널작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농지에 지금 물이 말라서 작물이 다 말라죽고 있다고 전하고, 본인이 하수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물이 이렇게 없어져버리면 큰일이라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길래 이러냐고 물어보니, 공사 시작계획과 진행정도에 대한 도면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다보니.. 공사시작할 때 계획상 도면과 진행된 도면이 일치하지 않음(도로가 지나가는 장소 오차가 있었음)도 그렇지만, 산에 터널을 뚫기 위해 폭약을 사용한다는 말에 농사를 짓는데 분명 영향이 있을 텐데, 근처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한다음에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놀래며 근처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반응에 저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2013년부터 공사자로부터 공사로 인하여 물이 소실된 것을 인정받아 농장으로까지 호수를 설치하고 아침저녁으로 1회~2회 물을 펌프로 공급하여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끌어올리는 물로는 농사를 짓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고, 자연수가 아닌 공사장에 쓰이던 용수였으며, 당시에는 이미 땅속의 수분은 땅진동으로 인해 다 빠져나간 상태여서 흙도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버려 돌처럼 된 상황이라 하수오 채취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경찰서, 구청 등 여러 곳에 물어보고 문의하였고, 2015년에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건설사에 합의를 시행하라는 공문으로 그때서야 건설사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농지상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농가들의 동의를 구하여 지하수관정을 설치해주겠다고 하며, 피해보상은커녕 지하수관정설치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많은 고통과 억울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저의 아내는 제가 농장을 운영할 시기에 농장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이용하여 식용즙을 제조하는 가게를 내서 과일과 하수오 줄기·잎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보니, 남는 것은 인건비와 재료비였습니다. 과실은 매년 풍족하게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과실도 공급되지 않아 따로 구입하여 보충하고,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보니 저를 관리함으로 가게와 농장은 경영이 힘들어질 정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여러 번의 수술로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어 병원에서 나와 보니, 이미 지하수관정을 설치해 놓았고, 그 사이에 농장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터널공사는 마무리하고 철수한 뒤였습니다. 몇 년의 기다림에 대한 결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가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였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여 이렇게 농민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하였지만, 공사때문이 아니고 가물어서 작물이 죽은 것이며, 그에 지하수관정 2곳을 설치해 주었으니, 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공사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실시한 것도 억울한데, 그 이유를 가뭄에 의한 작물피해라고 할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여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터널공사 진행 중 처음에는 화약발파로 인하여 땅진동과 그로 인한 땅의 결로로 산수, 자연수 등 물 고갈을 인정하여 결국에는 남아있는 것이라도 살리기 위해 몇백미터나 되는 파이프를 연결하여 물을 올려주던 공사관계자는 현재.. “파이프도 깔아주고, 물도 올려주고, 지하수도 파주지않았느냐. 뭘 더해줘야 하느냐”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공사한사람들이 공사로 인한 물 고갈을 인정한 것을 가뭄에 의한 피해라 결정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이며, 이미 죽은 작물과 나무에 물을 준들.. 그것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시는 건설사 사람들에게 억울함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터널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에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라며 회피하고, 터널공사담당자는 호수를 깔아서 물을 퍼 올려주었으니 할 일을 다했다고 하고, 건설사는 가물어서 작물피해를 입은 것은 공사 때문이 아니며, 민원으로 인해 지하수관정도 설치해주었다고 하며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농사만 지을 줄 알았던 무지한 저의 책임인 것일까요? 이러한 저의 억울함에 호응해주시며 농사를 짓고 사는 저에게 농민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343, "petition_idx": "58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터널공사로 피해를 입은 농민의 억울함을 알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고양**고등학교 역사동아리 ****와 법학동아리 *******입니다. 올해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조직ㆍ선포되어, 광복 직전까지 27년 동안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단체이자, 다양한 노선을 추구한 세력들이 협력해 이루어진 통합적 단체였습니다. 또한 임시정부는 다방면으로 국권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게 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채택한 민주 공화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공휴일로서 기념할 필요성이 대단히 큽니다. 올해는 1989년 이후로 4월 13일로 잘못 알려져 왔던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바로잡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수립일은 현재까지 법정기념일로만 제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전 국민이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큽니다. 실제로 3·1운동 직후에는 국내외에 6개 이상의 임시정부가 설립되었는데, 헌법, 의회, 서고문, 정강, 강령 등을 갖추고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곳은 상해, 한성, 연해주에 설립된 임시정부만이 유일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 만주, 러시아, 미주 등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독립운동을 총지휘할 컨트롤타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임시정부는 다양한 외교활동, 군사 활동을 비롯하여 독립운동 자금 마련, 민족교육과 독립신문 발행, 사료 편찬소 설치 등 문화적 활동도 진행하며 다방면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독립운동을 조직화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 한국광복군 조직 등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대항하여 전쟁에 참여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인도 전선에 파견하여 영국군과 공동 작전을 수행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진입을 목표로 미국 OSS에서 특수 훈련을 3개월 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임시정부가 세운 국내 진공 작전 계획은 일본의 이른 항복으로 실현에 옮겨지지는 않았으나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를 알렸고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에서 독립을 보장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임시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으며,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이념적 근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제군주제의 역사에서 민주공화제의 역사로, 군주주권의 역사에서 국민주권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헌법의 제 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의 유사성을 보아 헌법의 시작으로써 중요한 가치를 띠고 있는 1조 1항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계승한 것이며 우리나라 변화의 역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이자 정부로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나갔습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제1호) 2조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此)를 통치함”이라 한 데 따라, 임시의정원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임시의정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임시의정원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임시의정원법은 현재 국회의 국회법과 유사합니다. 임시의정원은 헌법을 제정하고, 법률안의 제안, 예산 및 결산 의결, 국무원・대사・공사 임명에 대한 동의, 선전포고 및 강화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 인민청원수리, 국무원 출석 답변 요구, 대통령과 국무원 탄핵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내무・외무 등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심지어는 경위까지 두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국회와 유사성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헌법과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매우 유사하며 아래의 예시들은 임시정부를 현 정부가 계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기념일을 제정해야 합니다.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시헌장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 ‘제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비밀 보장’, 제 19조 ‘양심의 자유’, 제 20조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평등과 자유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가집니다. 임시정부와 현재 정부 모두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별과 사회적 신분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가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시헌장 ‘제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5항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교육의 의무를 명시한 것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회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의무 차원에서도 유사합니다. 교육의 의무는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동일하게, 또는 더욱 확장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 의회, 서고문, 정강, 강령 등을 갖추고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립운동을 총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당시에 다양한 외교활동과 군사 활동을 벌이고, 다방면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시정부 헌법인 건구강령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 형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현 대한민국의 상징들을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였습니다. 또는 임시정부는 삼권분립에 근거하여 입법기관인 의정원, 사법기관인 법원, 행정기관인 국무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시정부의 헌법과 정치 체제가 현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 체제 형성에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과거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법 그리고 역사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시작, 그 뿌리를 알고 기리는 것은 자주 독립을 위해 힘썼던 초심을 되새길 수 있게 하며,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헌법과 정치의 바탕이 된 임시정부의 수립일을 국가에서 기념하는 것은 순국선열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며, 후손들에게도 길을 잃지 않도록 등불을 밝혀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광복절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689, "petition_idx": "58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7살 여아 학대의심 사망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들에 철저한 수사와 학대행위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더이상의 부연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동일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학대의심아동관리.감독. 감시 체계로 더이상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학대행위자를 처벌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151, "petition_idx": "58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13일 울산  7세   여아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고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학교 1학년 학생 두명 입니다. 저희는 이번 방학연구과제로 <청소년과 외국인의 위안부 피해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를 하다가, 해결되야 만 할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서의 내용을 바꿔주세요. 교과서를 딱 펼치게 되면, 위안부의 관련된 부분이 매우 적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고, 가장 관련되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적은 분량에만 실린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금 가장 잘 배워야 할 우리 학생들인데, 이런 식으로 짧게 배우는 것은 잘 못 되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앞으로 이 문제가 길게 지속 되었을 때 알맞은 근거로 이유를 댈 수 있고, 위안부 할머니 들이 원하는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위안부란 우리의 아픈 역사는 점점 잊혀지지 않을까요? 위안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역사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위안부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전세계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위안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일본에게 사과를 받고, 위안부 문제를 종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에 대해서 전 세계의 압박이 있다면, 조금 더 사과를 받고, 일본이 문제를 인정하기에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진짜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보는데 사용을 했었는데요. 위안부의 영어 표현인 ‘comfort women’ 과 ‘military sexual slavery’ 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위안부 관련 해외게시물을 볼 수 있고, 댓글 창에는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번역기 등을 이용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배상을 받았는데 한국은 왜 더 원하냐 라는 식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히 모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협약을 일본과 과거에 맺은 것 이였고, 이것의 내용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른 상태에서 맺은 것 이기 때문에 철회할 권리가 국제법 상으로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고 있지요. 그래서, 일본이 사과를 하고, 배상까지 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잘못된 시선을 돌려 놓아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외국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하고, 외국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많이 방문하는 박물관 등에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홍보활동을 더 많이 해야하는 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어요. 많은 외국인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온 설문조사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끔찍한 역사이지만, 모든 사람이 알지 못 한다는 것. 위안부의 인지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위안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박물관에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인정을 안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잘못이므로, 인정해야한다 생각합니다. 1964년 부터 1973년까지 대한민국은,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3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미국의 편에 서서 베트남을 공격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지없이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 가해자는 대한민국 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역사가 되어버려서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도 , 사죄도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베트남 여성들은 그날의 기억을 품고 삽니다. 베트남 곳곳에는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을 당한 마을마다 '한국군 증오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는 '베트남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옳을까요? 우리나라는 사죄해야만 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 알려야 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안 좋은 역사라고 숨기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짓을 저질렀는데, 아무리 규모가 작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사과를 바라기만 하고, 같은 범죄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모순 아닐까요? 세 번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은 스무 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배상에 대한 돈이 아닌, 진정한 사과입니다. 시민들은, 수요집회를 통해 매주 우리들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대표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내용을 알수 있게 해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이러한 역사를 덮는 것은 잘못 된 행동 아닐까요? 이 문제를 하루 빨리 끝내서 사과를 받고, 일본이 인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 돌아가신 할머니들, 현재 생존해 계셔셔 전세계적으로 연설을 하시러 다니시고, 싸우시는 할머니들, 끝내 위안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곳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들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바라는 내용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꼭 기억해야할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빕니다. ", "num_agree": 974, "petition_idx": "58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고 도움반학생 학부형입니다. 저희애는 청각장애 5급 장애우입니다.저희애는 2017 년 제철공고를 입학하면서 부터 장애아라는 이유로모든학교실습수업에 참여할수없었 으며 기숙사입소도 거부당했고 학교동아리수업좇학교동아리수업좇도 일반애들과 같이할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학여행조차도 일반애들이랑 다른장소로 다른차량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제가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이상한점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참여를 거부해온실습수업을 저희애가 그수업을 다 이수한걸로 돼있었으며 그것도 부족해 그수업시긴에 무단결과가 10시간이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실습을 하지않았어도 도움반 교실에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저희애가 그시각에 교내에 없었다는 학교의 궁색하고도 어이없는 변명이었습니다. 한시간넘게 버스를 타고 통학해야하는 저희애는 장애를 이유로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해 미인정지각도 8개나 처리가 되어 있더군요. 이 학교의 이런분위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만연한듯 보였고 그래서인지 교사로부터 장애학생에 대한 언어적인 폭력과 왕따도 당연시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당했습니디.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다는데 이 학교에는 그런법은 존재할수도도없고 영원히 존재하지도않을 불모지 처럼 보였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관에 불과했으며 결단코 장애학생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곳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애들이 동아리 수업을 받을 시간억 도움반 학생들은 국가가 장애학생에게 방과후 수업으로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지원금을내고 외부강사도 아닌 학교의 도움반 특수교사에게 수업을 받도록 강요바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제철공고라는 마이스터고안에 도움반을두고 장애학생을 입학생으로 받아놓구서는 어떠한 직업교육도 시키지않고 그나마 학교에 개설되어있는 교내수업조차도 장애를 이유로 수업을 받지 모하게 하는 그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장애학생을 단순히 학교의 특수교육지원예산을받기워한 돈벌이로만 여기는 *****고와 *** 교육재단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장애학생을 돈벌이로만 이용하고 재단의 배를 불리는데 편법으로 유용하는 *****고에 도움반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터고안에 통합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반 인권적인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안에 도움반을 없애주시고 학교의 감사를 청원드립니다. ", "num_agree": 358, "petition_idx": "58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안에 도움반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6", "end": "2019-09-15", "content":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9월 15일에 울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성폭력(강간미수)'이라고 주장 하지만 이 사건은 피의자를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피의자1(남성, 성폭력 시도)과 피의자2(여성, 성폭력 계획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사람)은 저와 매우 친한 사람입니다. 피의자2는 가정사를 모두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몸이 불편한 저의 집에 수시로 다녀가는 친분 있는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도 저는 몸의 통증이 심하여 몇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통증으로 약을 먹고 잠을 청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9월15일)피의자1은 저의 아들에게 온 전화를 저 대신 받고 아들이 집에 오는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당사자인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중에 아들을 통해 저 대신 전화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1(남)은 아들이 집에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범행을 계획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9월20일 녹취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피의자1은 성폭력을 계획 하였으므로 이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 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피의자2(여성) 피의자1(남)은 저에게 몇번 좋아 한다고 하였으나 저는 거절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피의자2(여)는 피의자 1의 마음을 받아 주라고 저를 종용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 했습니다. 사건 당일도 피의자2(여)는 피의자1(남)이 밖에서 저의 집으로 침입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창피 하다고 현관 쪽으로 갔다는 내용의 녹취록 11월 1일 녹취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17일 녹취한 통화 내용을 보면 피의자2는 피의자1이 성적으로 피해자를 공격 할 것이라 생각을 했었고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고의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피의자2는 사건을 방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져야한다고 여겨집니다. 경찰관(수사기관)은 사건을 조사한 담당수사관 진술서를 기본으로 작성되는 의견서에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은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결과 및 의견) 위의 내용을 보시면 경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1,2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지 않고 피의자2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서가 작성되어 졌습니다. 저의 진술이 횡설수설해 보이는 것은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그러한 것인데 비장애인과 함께 대하는 경찰관의 위압적인 태도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형식적인 사건조사에 다시 한번 분노하게 되고 처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체장애3급입니다. 장애로 인한 통증으로 약을 늘 먹고 살아야하는 내용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로 인한 또 다른 병들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저에게 이번 사건은 심리적으로 불안을 증가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사건의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월세(보증금300만 월35만원)보증금을 빼서 녹취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듣게 된 말은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해 제가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적기에 제시하지 못하여 현재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소내용) 피의자1(남)의 판결형에 대해 계획범인 점을 조사하여 적절한 형을 집행하여 주십시오. 피의자2(여)의 사건에 대한 방조죄를 조사하여 적절한 형을 집행하여 주십시오. 경찰관,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재조사하여 부실조사된 내용과 편파적인 시각으로 기술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의 내용에 대해 법적조치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01, "petition_idx": "58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중1학년 엄마입니다. 저희아이의 기대설랜 첫 중학교인 평택**중학교는 2019년 3월개교였지만. 어떠한 이유로 개교가 불가피해져서 근처 신설초등학교에서 3개월만 지내면 된다고해서 7학년의 신분으로 운동장도 쓸수없이 그저 5층에서 수업하고 체육하고 급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6월 개교가 7월로 8월로 미뤄지더니 이젠 부실시공과 붕고위험과 환경호르몬이 20배이상 나오는 곳어 들어가 수업을 해라고 합니다. 발암물질이 가득한 곳에서 그냥 지내다보면 새집증후군이 없어진다고 교육청에서 말합니다. 이미 여러곳의 신문.방송에도 나왔지만 변함없는 교육청을 보면서 속이 터집니다. 1시간만 있어서 멀쩡한 저도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알러지가 일어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300명의 아이들 엄마들이 호소를 합니다. 기본권인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건 침묵입니다. 지금 엄마들이 등교거부를 외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발암물질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붕괴위험한곳인 평택*중학교로 아이보내기가 무섭습니다. 저희 엄마들 말을 들어주는 곳이 이젠 여기 뿐입니다. 목숨건 등교가 올바른지ᆢ 300명의 평택**중 아들.딸들을 지켜주세요. ", "num_agree": 4138, "petition_idx": "58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중.목숨건 등교가 정당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지금 이시국에 친일프레임에 국정은 내팽게치고 총선시기가 다가오니 인심성 추가경정에 또한 국민들 최저임금 가지고 인상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 연봉은 실컷 올리고 연봉1억이상 일도 안하면서 받으시니 시간당 8500원받는 국민들은 우습게 보이죠 그리고 하태경의원 국민들을 벙어리라고 비유한것에대해서는 사과의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벙어리라고 장애인비하 하는 발언에 대해사과의 말도 없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되실때 청문회 안하니까 막말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또한 재산과 범법행위들을 숨기시는 국회의원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되기전에 각 국회의원들 재산과 범법행위를 하나 하나 숨기지 마시고 공개하시고 각당에서 밝히시길 바랍니다 장관들 임명할때마다 후보자들 재산과 범법내용 잘캐시고 머라하시던데 당신네들은 얼마나 깨끗하신지 청문회를 똑같이 개최하여 밝히세요 그리고 청문회개최하려면 국정운영이 안된다 시간이 없다 말도 안된다 이런 소리들 하지마세요 당신들에게 국민은 없잖아요 어차피 당신네들은 국정운영에 관심도 없으시니 필히 개최하여 우선 각당 당대표 원내대표들 먼저 실시하여 주세요 더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지마세요", "num_agree": 3302, "petition_idx": "58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국민들을 무시하지마세요 국회의원님들 각당 당대표 원내대표 청문회개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안녕하세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외출해서 쇼핑만 했다 하면 플라스틱 포장으로 감싸인 물건을 한 가득 사오게 됩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간편 식품, 소포장된 과일, 플라스틱 문구류, 화장품 용기, 전자제품의 패키지 등등. 생활하기 위해서는 구매하지 않을 수 없고, 죄책감은 쌓여 가는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기업 상품의 생산, 유통 단계에 과도하게 쓰이는 플라스틱 양을 규제하고 대체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58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사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60대 70대 고령의 건설현장 기술자, 노동자들이 다음 일거리를 받지 못할까봐 폭염에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은 폭염에도 여름 휴가와 일요일에도 나오게 하여 일을 시킵니다 이를 거절 하기 힘든 고령의 노동자들이 이 더위 속에서 쉬지 못하고 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고”로만 끝내지 말고 민간부문 건설현장 노동자의 휴가와 휴일 폭염경보 시 오후 휴게시간을 법으로 재정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죽어 나가야 보호 받을 수 있습니까 “권고 한다” “근로 감독관이 부족하다”의 답변 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274, "petition_idx": "58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폭염에 위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먼저 글을 올리기전에 공매도금지관련 청원이 여러건이어서 표가 갈려 여기저기 분산되어 대부분 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혹시나 공매도관련 다른 청원에 동의를 하지 않으셨으면 이참에 모든 청원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식은 기업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충당하기에 이자부담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고 이자대신 배당으로 주주에게 보상한다고 그렇게 알고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신도 모른다는 주식에 투자하여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실적이 나오면 향후의 더 좋은 발전을 믿고 추가로 주식을 더 매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들은 너무 건전하죠? 회사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고 그리고 나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니 이것이 바로 애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기관,세력들과의 경쟁에서 개인들은 장기투자로 차트니,기본적분석이니 그딴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관과 세력들은 전문가고 시스템 또한 개인들이 따라가지를 못할정도로 수준차이가 있죠. 이것만 봐도 백전 백패 아니겠습니까? 게임은 서로 비슷해야하지 않나요? 기관이나 세력들에게 처음부터 경쟁이 되지않는데 공매도라는 핵폭탄같 은 무기를 또 손에 쥐어줌로써 개인들은 주식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군요. 처음부터 주식은 돈놓고 돈먹기라고 알려 주었어야죠. 게다가 주식은 초보자와 타짜와의 싸움이라고 명시해 주었어야죠.. 가상화페의 경우는 정부에서 너무 위험한것이다 라고 나서서 막으셨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다 느낄겁니다. 차라리 가상화폐를 할걸,, 언제까지 카드만 만지작 거릴겁니까? 외인이탈요? 공매도금지 아니라도 외인 이탈하고 있지않습니까? 외인이탈 다하고 공매도금지 하실겁니까? 외인이탈이 공매도금지 위협 때문인가요? 세계경제의 불안속에서도 유독 한국식주시장만 소외되고 있는 이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알려 주셔야합니다. 코인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것처럼.. 코인에는 공매세력도 없는데,,코인이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주식 또한 너무 위험하니 회사의 가치? 미래? 그딴걸 보고 주식하면 안되고 세력들과 싸울수 있는 개인만 주식을 할수있도록 정부에서 막아주셔야합니다. 기업은 이제 높은 이자로 금융권이나 정부의 보졸조를 받아 기업을 발전 시켜야하고요. 개인들이 큰것을 바라나요? 다른거 안바랍니다. 우리가 새총으로 싸우고 기관 ,세력들이 총을 들고 싸워도 너무 이길수 없는 싸움이고 벅차지만 그래도 기업에 투자 하겠다는 개미들인데 거기 까지는 기업을위해 국익을위해 하겠다는겁니다. 그러나, 핵폭탄인 공매도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군요. 한시적이라도 금지 요청하는것인데 믿을곳은 정부뿐인데 이렇게 계속 외면하실건가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개미가 살아야 기업도, 정부도 그리고 공매세력도 삽니다.", "num_agree": 342, "petition_idx": "58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한시적 금지 독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학생에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강요하고 억제 하는것은 일제 강점기때에 일본인 들에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일제 시대 즉 일제 강점기때 한국 학생 들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또한 우리나라 언어가 아닌 일본어를 쓰도록 강요 하였습니다. 과거에 부끄럽고 분한 역사를 고쳐야 한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학교중에 학생 두발 규정이 있는 학교가 곳곳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 시대때에 격은 그 고통을 책 영화 교과서 여러군데 에서 접할수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픈 고통이 있는 규정을 고치기는 커녕 우리 나라 학생에게 적용 하고 사용하는것은 한국에 학생 으로써 수치스럽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도 인권이 있고 학생 다운것이 뭔데 학생에 개성과 인권을 무시하고 규정을 따라야 하는것인가요 ? 학생에 개성 다운것에 인권과 개성을 무시하는 건가요 ? 학생 신분에서 두발및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 해서 그로인해 학업 성적이 무조건 낮아 지는것이 아닙니다 그건 편견일뿐 입니다 헌법에서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인간 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발 검사가 우리 나라 학교 학생들에게 행복을 추구 할수 있다면 제도에 어긋나지 않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이 제도를 원하지 않고 원칙을 안따르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것에 벌점을 주거나 학부모님들 한테 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 행복을 추구 할수 없다 생각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나온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우리 신분 학생 그 학생 다움에 강요한 두발 규정 우리 나라 듀발규정을 폐지 하고 두발 자유화를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11, "petition_idx": "58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학생 두발 규정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공매도가 판을 치는 주식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코스피지수는 박스권에 갇혀서 1,800 ~ 2,600 에서만 재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0년도 초에 다우지수 7,000 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여 2019년 최고점 27,398 을 기록하였습니다. 공매도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로서 코스피지수를 못 올라가게하는 모순된 제도로서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부는 공매도제도를 폐지하여야 됩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없어져야 할 자본시장을 좀먹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공매도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의 증권시장도 순기능을 되찾아 미국 다우지수 처럼 승승장구하고 올라갈 것 입니다. 공매도는 합법적이나 모순된 면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주주가 주식을 매수 했는데 주식을 빌려주어서 공매도를 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실제 매도가 아닌 가짜 매도라는 것이 여러면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 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는데 어느 한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가 내려간다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순된 공매도 제도는 없어져야할 것 입니다.", "num_agree": 695, "petition_idx": "58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 공매도가 없으면 코스피지수 20,000 가능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 살고있는 29세 ***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더운데 공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의 청원글을 잘 읽어주시기를 바라며 한자한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3일 저희에게 힘찬이라는 아이가 찾아왔고 인근의 (**동 ***근처 M산부인과) 병원에서 검진과 진료를 쭉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8월 13일 오전7시경 와이프가 배가 너무아프다고 호소하였고 급하게 다니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오전9시경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자궁문이 열렸으니 입원을 하자고 하여 입원을 하였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저희는 의사와 병원을 믿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직업이 아닙니까? 저희는 의사의 말만 믿고 입원해서 경과가 나아지기만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방치' 였습니다. 저희가 '방치' 되었다고 주장하는데는 가지 2가지의혹이 있기때문입니다. 1. 첫째로 환자차트에 자궁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7층의 입원실 간호사들은 와이프가 자궁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단순 임신초기증상 '배뭉침' 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장모님께서 딸이 걱정되서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라고 간호사에게 질문을 했을때 컴퓨터전산을 쳐보더니 자궁문이 열렸다는 기록이 없었다는 점 입니다. 9시부터 22시까지 간호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단순 배뭉침,임신초기 복통으로 입원한 환자인지 오인을 하고 있었다는 점 입니다. 2. 중간에 의사의 내진 및 중간점검이 없었다는 점 입니다. 자궁문이 열린 환자인데 내진도 한번없이 계속해서 방치되어오다가 결국 조치가 불능한 지점까지 와서 힘찬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병원측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믿고 입원하였는데 방치라니요... 미리 점검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조기에 취했다면 저희 힘찬이 이리 허무하게 떠나지는 않았을거 같습니다. 저희는 2가지의혹을 가지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병원으로 내원하여 항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의 환자를 우습게 아는 마음에 한번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장을 만나서 그 당시 저희와이프에게 어떠한 진료 및 조치를 시도 하였으며 무슨 약을 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나는 감정을 꾹 참고 출근시간까지 늦어가며 원장을 만나기위해 기다렸습니다. 1차적으로 병원 간호과장 과 원무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나오는 답변은 '억울하면 고소해라'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는 이러한 답변이 나올것을 예상했습니다. 꾹 참고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 '인간대 인간으로써 대화를 하고싶다' 라고 요청을 했고 알겠다고 기다리라고했고 저는 출근시간을 미뤄가면서 까지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것은 원장이랑 대화를 하는거 그뿐이었습니다. 대화를 해서 물어보고싶었습니다. 바빠서 차트에 기록을 안하고 구두상 지시를 했다던데 어떠한 구두상 지시를 했는지? 간호사들끼리 인수인계과정에서 저희와이프가 고위험산모인것을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하였는지? 왜 중간점검을 안하고 안일하게 있었는지? 단지 환자가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초동조치에 미흡했던것은 아니었는지? 를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것은 갑자기 수술을 들어갔다는 말 입니다... 10분전에 만나게 해준다고 그래놓고서는 갑자기 수술을 들어간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업무방해를 하려는 목적도 없었고 너무 화가나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저에게 돌아오는말은 갑자기 수술에 들어가서 만날수가 없고 사고가 있던 새벽에 충분히 설명을 했기때문에 더이상 만나줄수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된 설명을 듣고 싶다는 환자의 부탁도 거절하는 ** M병원...... 이 병원에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힘찬이가 편안하게 눈감을수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22시간 55분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산모와 똑같은 진통을 겪고 실의의 빠진 와이프도 억울함에서 벗어나 우울증을 극복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건데 저희 힘찬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num_agree": 3106, "petition_idx": "58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힘찬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저는 지난 9년간 8.15 광복절이 되면 일본 야스쿠니, 외무성, 국회를 다니며 위안부, 독도, 신사참배의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 측에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태극기 1인 평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오전 10시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한국인은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다, 불법 난민들이 몰려와 강한 입국 심사를 진행한다, 당신은 겉모습이 위험하게 보인다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항변했습니다. 장시가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 한잔 요구마저 거절당했습니다. 화장실 사용 횟수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임시 대기실이라는 곳에 불법으로 구금되어 핸드폰 사용금지와 직접적인 한국 정부에 영사 조력을 막았습니다. 구금 내내 폭언과 조롱, 조센징 바카라는 욕설까지 일삼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눕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눈이 감기면 경비가 제 바로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대기실에 설치되어있는 전기 코드에 충전을 시도하였으나 \"한국인은 일본의 전기를 쓰지말라\" 전기 절도범으로 현행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날 갑자기 들이닥친 담당 조사관의 상관에게 폭언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지도 말라며 벤치를 집어 들어 저의 허리를 가격했습니다. 세 차례 가격 후, 제가 부당함에 항의하자 \"*** **\"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저를 걷어찼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영사 조력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일본 측에서 대사관으로 오후 6시에 전화를 걸었고, 돌아온 답변은 오늘은 공휴일이라 영사관에 사람이 없으니 기다려라. 다시 연락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영사관 소속의 외교관이 아닌 행정업무를 보는 행정관이었습니다. 장소 또한 영사관이 아닌, 본인의 집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와 아기를 달래는 엄마의 소리가 통화 내내 이어졌습니다. 지금 영사님이 안 계신다. 다시 연락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정이 되기까지 영사관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16일 아침 퇴거 명령에 따르라는 일본 측에 지시에 오전 10시까지 한국 영사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당신들의 지시에 따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국민 도움 요청에 전혀 반응이 없은 상태에서 힘 없는 개인이 일본 정부 측을 상대로 할 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과 비참함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강제 퇴거되어 돌아왔습니다. 지난 8년 간 문제가 되지 않았던 태극기가 그들에게 총,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입국 거부의 절대적인 요인이라면 받아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항의하고 요구했던 것은 한국인에 대한 비하, 욕설, 인격 모독, 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였습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함은 물론 일본 정부 측에 불법적인 해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시길 바라며 당사자 징계와 처벌 공식 적인 사과을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국민 보호에 소홀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국 영사관에게도 엄격한 조사와 문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8월 18일 일본 정부(나리타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한국인 비하, 폭언, 폭력, 가혹행위, 불법 구금에 대한 국미청원, 청원자 (**) ", "num_agree": 2867, "petition_idx": "58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정부(나리타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한국인 비하, 폭언, 폭력, 가혹 행위, 불법 구금에 대하여 관련자 처벌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피땀흘려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용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수백억원 아니 수천억원짜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수천명 인부들을 고용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돈을 다 주었다고 얘기하며, 인부들은 하도급 건설업체가 고용했으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하도급 건설업체가 대기업 건설회사를 위해 준비한 이행보증 보험으로 손실이 거의 없는데, 인부들만 한겨울의 매서운 한파와 무더운 한여름의 땡볕속에서 힘들게 일하며 흘린 땀의 정당한 댓가 마저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에서 건설중인 아파트 현장의 건물 골조공사를 맡고 있는 전문 건설업체 **공영 사장님께서 경영난으로 인한 지독한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여 2016년 9월 회사는 부도가 났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들이 수년동안 노임을 받지 못하여 하루하루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기준 **공영이 공사하는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된 인원이 창원2차 6,633명, 창원4차 2,440명, 세종시 3,549명, 서울송파 1,409명, 파주시 890명 등 총 5개 현장에서 총 14,921명에 이르고 이들 인부들의 임금만 총 21억 4천 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부들은 2015년 9월부터 **공영에서 어렵다고 하며 인부들의 대표들에게 임금을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또 주기로 하였으나, 다음달에도 힘들다고 하면서 일부만 지급하고, 그 다음달에도 조금 덜주는 식으로 결제를 미루는게 여러차례 반복 되다보니 금액이 감당할수 없을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부들은 강하게 항의하다가 짤려서 당장 일을 못하게 되거나 다른 현장에서도 안불러 줄까봐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인부들 대표가 2016년 5월에 **공영 본사에 수십차례 항의 전화하고 임금을 독촉하자 **공영 사장님께서 올해 추석안으로 현재까지 미수금과 7월 작업분까지는 해결해주기로 각 팀장들에게 약속하였기때문에 너무도 힘들었지만 추석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공영 사장님께서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9월 10일에 자살한 관계로 **공영 관계자는 \"회사가 망해서 우리는 주고싶어도 줄 돈이 없다\"며 근로자들에게 원청사인 **건설을 찾아가서 직접 임금을 받으라고 하여 **건설을 찾아가 직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책임자에게 우리 건설 인부들의 임금체불 내역을 통보하였고 **건설도 우리와 **공영으로부터 임금체불 내역을 통보 받아 임금체불 내역을 파악만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끌기에 저희는 거세게 항의도 하고 집회를 통한 투쟁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건설은 인부들중 목수팀, 철근팀, 공구리팀 등의 인부들에게는 체불된 노임도 주고 고용승계도 보장해 주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제일 밑바닥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한 소외 잡부라고하는 저희 인부들에게만 너희들은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사업자있는 업체 소속이니 체불임금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둥 온갖 핑계와 트집을 잡으며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노무신고 내역을 조회해 보거나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자료를 검토해보면 금방 알수 있는것을 어거지 쓰면서 체불임금도 전혀 해결해주지도 않고, 고용승계도 해주지 않는 등 이해득실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설에서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공영과 정산이후 작업분인 2016년 8월 21일 이후 작업분 노임마저 뚜렷한 이유없이 시간을 끌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같이 노임이 체불된 **공영 건설현장의 원청업체들인 **산업, **건설, ***건설 등은 한회사도 예외없이 자신들이 책임지기로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소모적인 투쟁이나 공사 중단 등의 대립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위 원청업체들도 **공영의 부도로 **건설과 똑같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총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와 대승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결되었는데 유독 **건설만 책임회피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수많은 하도급 건설업체인부들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 건설업체는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힘없고 약한 건설인부들만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작금의 문제는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또한 **건설은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대기업답게 정확하고 공평하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위해 힘들게 일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됩니까? 먹고 살기위해서 시키는 대로 일한 죄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어려운 가정형편때문에 오늘까지도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은 분신을 하거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성원 및 지지와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발 건설근로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 "num_agree": 705, "petition_idx": "58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인부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남성만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남성, 여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짧게 2달 정도는 가서 자기 몸 정도는 지킬 총검술과 응급처치등은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생리때문에 군대를 못간다는 여성들이 있으니 군대와 임신을 선택할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겁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전쟁이 나면 여성군인들은 의무병으로 배치하거나 무전병 정도만 해줘도 국방력이 크게 상승할겁니다. 생리통이 심한 여성은 생리휴가 또는 공익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디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916, "petition_idx": "58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를 짧게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광복 74주년의 해 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월남참전 용사입니다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하여 죽을고비도 몇번이나 넘기셨다고합니다 올해 76세의 나이로 100세시대에 살고있는 지금 젊다면 젊은 나이이십니다 갑자기 폐쪽에 문제가생겨 이곳 저곳 병원을 전전하며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살고 계시는 지역은 흔히들 말하는 촌구석이라 자식들이 있는 도심지에서 병원을 다니셔야 합니다 병원에 보훈혜택이 가능한지 이곳 저곳에 문의해보았습니다 보훈청에 전화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냐고 문의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각 지역별 보훈병원 몇군데, 보훈 지정병원 몇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바램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준것. 실질적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훈장하나 주는것, 고속도로 할인해주는것, 국립공원 무료입장 또는 할인해주는것, 내가 알고있는 혜택은 아마 이게 전부일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의 모든 국공립병원의 보훈혜택을 주실것에 청원을 드립니다. 전쟁참가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되신분들은 이제 사실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시는 동안 병원혜택이라도 많이 받으셔서 건강하시게 남은 여생을 마무리 할 수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막상 아버님 병환으로 일이 닥쳐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보니 사실 보훈병원이나 보훈 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은 범위가 그리 많지않더군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청원에 힘을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더워 잘 이겨내시고 두루두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79, "petition_idx": "58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대상자 국립병원 이용 혜택추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안녕하세요. ****내 직원 인권 및 복지 등에 대한 전면 조사 부탁 드립니다. 우선 청원 드릴 내용은 사내 강제 판매, 일명 강제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 내에서 매출에 대한 압박을 가하다 보니, 그 압박이 한국인 직원들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매장 별로 정해진 일일 판매량이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 할 경우 직원들에게 강제로 사내 판매를 권유하여 일일 매출을 달성시키는 강제 판매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 월급이 월 200만원 정도인데, 그런식으로 강제로 구입을 하게 될 경우 실제 수령액이 얼마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겨우 이십대 후반의 젊은 청년들이 직장 다니며, 매일 같이 'NO'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내에서는 강제판매가 아닌, 사내판매를 장려한다고 둔갑하여 주장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전범기업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도 모자라, 받은 월급을 그들의 매출 달성을 위해 사용한다니!!! 영업시간이 끝난 뒤, 결제된 구매내역에 대해 조사바랍니다! 직원들에게 익명으로 조사하여 지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일자리에 영향받을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 드립니다. 적어도 전범기업에서는 일하지 말고 떳떳하게 일하며, 자기가 땀 흘려 얻은 땀의 가치는 그대로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청원은 강제 판매에 대한 것만 하지만.... **** 조사를 하시다 보면 국민들 분노할 만한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4, "petition_idx": "58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사내 강제 판매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사의 텍스쳐 보형물로 가슴을 성형한 사람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듯이 *** 보형물로 인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기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외국과 달리 국내의 ***사의 텍스쳐 보형물 사용 비율은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해외 5%미만 대 사용 비율에 비해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병원이 ***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주력으로 ,대략 70% 비율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기에 해외의 발병확률보다 오히려 국내가 더 높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단순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것 뿐만 아닌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번 리콜 중인 *** 사의 제품 11만개 외에도,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친 표면’ 보형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국내에도 모두 22만개의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것 을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22만개의 제품 모두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 ***사에서 병원에 사용 중지 및 남은 보형물의 반품을 요청하는 공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발적 리콜이라고 하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에서 이익을 포기하고 사용 중지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 했다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까지 시술자에게까지 이르는 방침이 전혀 없습니다. 병원과 ***사는 사익을 추구하는 만큼 이 상황에서조차 소비자들에게 미진한 반응을 하며 아무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의 대처 또한 1.낮은 발병율이니 괜찮다. 2. 피해자 부담으로 제거수술을 해주겠다. 3. 또다시 비용을 들여서 재수술을 해라. 라는, 또다시 상술로 이어지는 대처가 대부분입니다. 3. ***사의 보형물 사태로 인해서 시술자들은 실질적,잠재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식약처 권고에 따른 단순 1년 주기 관찰로 인한 지속적인 검진비용(1회당 최소 15만원-최대70만원)으로 인한 피해뿐만아니라 기존 고가의 시술비용 (400-900만원)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다시 흉터를 남기는 재수술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검진 비용 같은 경우엔 개인적 부담 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체의 이익에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고 심각한 피해는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존 시술자가 사망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체내 보형물을 관할하는 ,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하는 행정부처 에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는 사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림프종의 두려움을 안고 있으며, 병원과 ***의 미흡하고도 상술적인 대응에 두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사선택의 성형의 문제가 아니라, 체내 삽입되는 인공물(EX:인공관절)의 제조물 결함에 생길 수 있는, 모두의 문제로 인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형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었지만, 이건은 그것과 별개로 보형물, 체내 삽입물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선택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유방암 수술 후 재건용으로 대부분 ***사의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방암과 싸워서 겨우 이겨냈는데, 또 이런 림프종 위험이 있다는 것은 그 분들에게 엄청난 공포일 뿐만 아니라 다시 사지로 내모는 일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사망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단위의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내에 촉구합니다. 5.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텍스쳐 재질의 보형물을 처음 사용한 것은 2009년도입니다. 이 질병이 8년차 이후부터 발병하는 것을 감안하자면 가장 많이 수술 받은 13-16년도 환자는 3-6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5년만 지나면 굉장히 확진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확진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건강보험 통계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성형수술 특성 상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국내 발병 환자 치료 및 보상 프로세스 수립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피해 , 사망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 단위의 가이드 라인을 빠른 시일내에 촉구합니다. ", "num_agree": 2936, "petition_idx": "58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및 타사 텍스쳐드 타입 보형물의 희귀암(BIA-ALCL) 유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안녕하세요 **동 먹자골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일년되었구요 가게 계약하고나서 가게에 비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 공무원부부께 몇번을 말씀드리고 아시는 인테니어 업자를 불러주셔서 실리콘으로 막으시더라구요 홀에 손님이 있는데도 고치러 들어오시구요 그렇게 임시방편만 하시고 이제 다 수리가 되었다고하시고 이제 일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물이세어 천장 나무들이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여 어린 아이들과 장사하면서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이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계해준 부동산에도 말씀드리구요 부동산에서 건물주께 말씀드리니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밥을먹고 지내냐며 가게 빼고 싶어 그러는거 아니냐고 하더랍니다 이번 장마에도 저흰 이번주만 화.목 장사를 못했습니다 몇일전부턴 화장실에 배관이 터졌는지 윗층에서 물을 쓸때마다 넘치고 샤워용품냄새에 어제만 7번이 넘게 물이 넘쳐 전화드리니 전화는 안받으시고 동영상도 늦게 확인하시고 뚜러뻥 액상만 부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오늘 토요일이라 어떻게든 장사를 하려고 출근했더니 어김없이 물이 넘치고 있더라구요 동영상을 찍어 보내니 오픈준비하려고 바쁜사람들에게 상하수도 가서 잠그랍니다 건물4층에 살고계셔서 잠깐 내려오시라니 내려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안하시고 오늘도 가게를 접고 올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건물에 누수도 알고계시던분이고 물이 역류하는것도 알고있으면서 (이 부분은 전에 녹취한부분이 있습니다) 고쳐주질 않네요 두분이 공무원이고 한분은 공무원 감찰하시고 한분은 보건소 공무원이신분들이신데 건물주의 갑질인지 세입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하는건가요? 화병이나고 지금 몇일째 걱정억 잠도 못자서 몸에 병이나는거 같습니다 국민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릴까 합니다 행나분들이라면 이런 공무원부부 건물주의 갑질 어떻하실까요? 좀전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너무 말이 안통해서요 나가시라고 건물주께 말씀드려도 안나가셔서.. 경찰을 부르니 나가시더라요 경찰분 계신곳에서 피해보상 해준다는 각서를 쓰신다더니 이제와서 못쓰시겠다네요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 "num_agree": 471, "petition_idx": "58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의 갑질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뉴스에도 한 때 다룬 적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반감을 사는 어플이자 사이트인 *****는 자녀의 휴대폰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하지만 이 어플 내에선 자녀의 휴대폰 사용 기록과 자녀의 위치, 심지어는 문자 내역과 문자 내용, 통화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문자와 통화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과, 설정을 차단하여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이며,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즉, 전화와 문자 기록을 열람하고, 문자의 내용까지 볼 수 있는 위의 서비스는 누가 봐도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서비스로인해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라 자녀 스스로 느낄 것이고, 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조항으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작한지 수 년이 흘렀는데 왜 정부는 아직까지 방치하고 계셨습니까?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어플을 구글스토어에서 찾아보면, 약 100만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드로이드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안드로이드라면 총 2명이 모두 이 앱을 다운로드받아야 실행이 되므로 약 50만. 50만이라는 아이들이 이 어플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수익을 챙기는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누가 보아도 부당합니다. 아래 첫번째 링크는 *****의 사이트입니다 아래 두번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사이드입니다 ", "num_agree": 166, "petition_idx": "58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헌의 소지가 많은 사이트, *** **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듣고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청원인 소개) 저는 위 *****의 주주이자 **** ***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청원의 배경) *****는 과거 대입준비학원으로 유명하던 **학원이 학원사업을 매각하고 그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립자이신 저희 아버님이 저와 아들 ***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은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급기야는 *****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며 자신의 심복들을 회사의 임원으로 앉혀두고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저에게는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른 것입니다. (각종 위법 및 편법사항들) 1. ***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오빠라는 이유로 제 지분을 매각하거나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여 자신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2001년 기준으로 55:15의 비율이던 지분관계가 2013년에는 73:17이 될 정도로 불균등하게 변하여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참조)까지 가능한 비율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어떤 주주의 동의없이도 회사의 정관변경부터 이사 감사 선임까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아무 견제없이 독단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는 채 제 이름과 도장이 도용된 문서들이 작성되었고 차명계좌가 동원되었으며 많은 공동창립 강사들의 지분이 헐값에 축출되었습니다. 2. 이렇게 회사를 장악한 ***은 ***그룹에서 데리고 있는 가신들에게 *****의 경영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뜻을 밝히자 곧 바로 매우 까다로운 이사회 동의 절차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소수주주의 제3자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3. ***은 1년에 한 두 번 학원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월급 뿐 아니라 ‘**학원’이라는 상표권을 개인 소유로 하여 매년 3억원의 로열티까지 따로 가져갔었고, 2015년에는 오랜 가업이었던 학원사업을 모두 매각하였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은 “**학원”이라는 상표권을 사업권과 별도로 매각하여 사욕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4. *****에 위와 같은 문제 등이 있기에 저는 상법상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거부하고 있고 현재 소송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각종 허위와 왜곡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5. 주요 자산의 독단적 매각도 문제입니다. 사업권을 매각한 후 부동산 자산만 남아있게 된 *****는 이제 최근 1~2년 새에는 다시 회사의 주요 자산들을 연달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자산의 처분은 모든 주주의 주요한 재산권과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는 제대로 정보 공유도 없고 어떤 의견 개진도 못하는 상태로 진행되며,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과정조차도 감시할 아무런 장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6. 현재 *****는 학원사업을 매각한후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원 사업목적이 종료했으므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해산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정관을 또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학원사업이나 금융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판매라고 합니다. *****는 이런 사업에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요구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단1장의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거액의 현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운영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에 불과합니다. 7. 최근에는 저에게 순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번달 20일에 이사회를 열어 감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는 현금과 현금에 준하는 부동산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십여년 전 창업 강사들로 이루어진 소수주주들을 처리 할 때와 같이, 다시 헐값으로 감자함으로써 남은 소수주주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 재산에 대한 저의 정당한 몫 대신, 일방적 방법과 가치 산정으로 계산한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겠다고 하면서 그 조건이 싫으면 이제 기회는 다시 없을거라고 일방적이고도 무자비한 협박을 합니다. 8. 저희 가족은 지난 2월에 어머니를 갑작스런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조문객의 방명록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둘째오빠 ***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를 위로하고자 장례식장을 찾아주셨던 많은 지인들에게 제대로 인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를 시켜 작은 오빠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장남이고 **가의 사위이니 동생들에게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채 알려주지도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건강이 많이 안좋으신 상태라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의 아버지를 격리시켜 다른 자식이나 심지어 손주들에게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청원사항) 이런 대주주의 갑질경영과 횡포의 일은, 비단 *****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기업의 소수주주들이 억울함도 호소 못하고 겪고있는 부당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의 시정이 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는 선례가 될뿐아니라 수많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걸음이 될것입니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해야할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기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합당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경영상황에 대한 내부 감사 (***그룹측 경영진의 급여 등 적정 포함) - 회계장부 열람 등 주주권 제한에 대한 시정 조치 - 자산 매각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그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상법에 따른 사업목적 종료에 따른 해산 결정 ", "num_agree": 476, "petition_idx": "58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룹 계열사인 (주)*****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주** 대표는 **부대라는 명칭의 대표를 맡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분이 ** 부대라는 칭호를 쓰는것을 막았으면 합니다.. 엄마라는 글자는 부모가된 여성이 아이들에게 듣는 칭호입니다...그런데 주**이 사용하는 **부대는 한국에 많은 엄마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것 처럼 포장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영어로 번역해도 그렇게 느껴질것 같습니다 부대라는건 일정집단을 가져서 사용할 수있다지만 **부대라는 표현이 한국에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는 선동적 집단의 글인것 같습니다..제발 이상스러운 분의 행동에 다른 나라도 그렇게 볼까 두렵네요.. ", "num_agree": 326, "petition_idx": "58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대표가 사용하는 **부대라는 호칭 못쓰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창립에 동참해주세요..!!! \"공매도는 당장 금지되어야 ‘글로벌 왕따’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천국’ ‘개미 지옥’ ‘공매도 카르텔 국가’ ‘합법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등으로 불리며,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투자자의 95%가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 돈은 외국인과 기관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소속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익 단체가 수두룩합니다. 하다못해 ‘한국화장실협회’같은 단체도 있는데 정작 560만 명이나 되는 주식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로 인해 정치권에 아무리 외쳐도 허무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대한민국 560만 명 주식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개별종목의 단체와 개인들이 주식시장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만,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식 단체가 없는 관계로 정치적인 힘을 갖지 못한 채 허무한 메아리가 되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왔습니다. 주식시장의 폐해는 외국인과 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제도 개선을 비롯해 대주주의 횡포 방지도 포함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관리자 또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편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그것이 자본시장 선진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대한민국 제1의 적폐인 공매도 문제는 잘못된 행태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제도를 외국인과 기관에만 허용함으로써 수많은 소액주주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심각한 국부유출이 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앵무새처럼 공매도의 순기능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공매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매우 부족해 선뜻 제도 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야 할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관료들의 생각은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해명으로 계속 무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칭)‘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고, 창립 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주식시장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가칭)‘한투연’은 560만 주식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1) 문제로 얼룩진 공매도 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2) 각종 비리의 온상인 CB와 BW 발행 제도 등을 바로잡으며 3) 기타 소액주주 권익 보호 운동(예 : 비리 오너 퇴출,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대주주의 횡포 견제)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해결 및 입법 활동 촉구 그리고 실력으로 맞서 하나씩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창립 후 내년 총선 전에 대규모 회원들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고 정치권에 정당한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num_agree": 2287, "petition_idx": "58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560만주식투자자들은 총선에서 \"공매도금지\"를 이루어내는 정당을 지지할것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관공서와 민간 기업체의 민원 전화에 대해 민원자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무선 무제한 통화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공서 및 민간기업체는 민원 전용전화를 무제한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1588-0000과 같은 번호를 사용하여 민원자가 통화료를 부담하게 만들어 민원을 줄이거나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핸드폰 통신사와 관공서, 기업이 담합하여 민원 발생을 차단하거나 감소시켜 관공서는 복지부동, 민간기업체는 책임회피, 통신사는 수신자와 발신자 양쪽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여 목적을 달성하지만, 민원자만 통화료를 지불하는 나약한 피해자인 것 입니다. 본 청원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저는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하는 의미있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현재의 모습은 국민과 소비자의 까탈스럽고 부지런한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 의식이 크게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불필요한 민원제기로 인해 낭비되는 인적/물적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만 어느 것이 현명한 것 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관공서와 민간기업체 등의 민원관련 전화를 발신자(민원자)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전화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78, "petition_idx": "58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와 민간 기업체의 민원 전화에 대해 민원자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7월 26일 인천 ***구 찜질방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여자 샤워실에서 샤워하는중 어떤 아이엄마가 12살,11살 남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너무 놀라 제대로 씻지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너무창피하고 눈물이 났습니다.아이 엄마는 찜질방에서 잠깐은 괜찮다는 답변을듣고서 여자샤워실로 남자아이들이랑 같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찜질방의 관리소홀과 인식부족으로 제 아내는 큰상처를 입었습니다.아이는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어렵고 찜질방은 미추홀구 위생과에 신고를 하였지만 공중위생법관리법에 따라 어떠한 처분도 어렵다고 했습니다.직원 지도정도. 찜질방 수영장에는 직원이 상주하고있지만 관리가 허술합니다.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여자샤워실에 출입할수 있습니다.언제든 다른피해자가 생길수있습니다.현실에 맞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이 있어야 철저한 관리와 인식변화가 있을듯합니다. ", "num_agree": 275, "petition_idx": "58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샤워실에 남자아이 12살,11살이 들어왔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아버지.... 죽어서도 내려 놓을 수 없는 직업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세워주세요. 폭력과 살인과 자살로...얼룩져가는 우리 사회...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21세기... 초현실주의, 초자아시대, 포스트모던, 블록체인,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새롭게 변화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영향력은 우리시대에 끊어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계승발전 시켜야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정체성,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시대가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을 후회하며 눈물로 수료하는 교도소 아버지학교 제소자들, 30% 이상 결손 가정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군 예비아버지학교 수료식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관공서, 일부 지자체, 종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아버지학교를 봉사하면서 학교는 많은데.... 왜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부부학교는 없는지요..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건의 드립니다. 평화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 대한민국!!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국가가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위해 사회를 살리기위해 폭력과 살인, 자살,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가출을 줄이기위해, 교도소가기 전에.... 현재 진행중인 위기가정 상담지원센터, 교도소, 군부대의 인성교육을 넘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버지학교등 가정학교 프로그램에 결혼전이나 결혼 후 모든 국민이 가까운 지자체에 참여하여 수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주시기바랍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어디선가 폭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시청,구청,도청,군청) 담당자의 동의로, 지원으로, 아버지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빠의 영향력... 대단합니다. (https://youtu.be/***************) * link, 저작권 불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참조) ", "num_agree": 894, "petition_idx": "58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 죽어서도 내려 놓을 수 없는 직업입니다. 아버지학교를 세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저는 해외에 살고있는 교포입니다 항상 한국인으로 산다는것에 긍지를 가지고.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잊지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어리석은 정치적인 행보에 할말을 잃을 정도 입니다 이번기회에 소녀상을 세계적인 통로가 되는 공항에도 비치하여 안타까운 과거사가 잊혀지지않게 그리고 세계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올바른 역사를 가지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직도 외국인들은 잘못된 한국역사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ㅡㅡㅡ 소녀상을 인천 국제공항에도 비치 해주세요", "num_agree": 523, "petition_idx": "58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상을 국제공항에도 비치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값 비싸고 국산에 비해 가성비가 좋지않은 하우스용 비닐이. 수명을 담보로 정부 지원사업,보조사업등 거의 일본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산도 투명도 수명 보온성이 좋은 제품이 좋은게 많은데 왜 일본산 필름이 책정이 되는지요 우리의 국고가 일본처럼 배를 채운다고 생각하니 씁쓸합니다 농진청에서 일본산 대체 비닐을 시험하고 있다니 그중 다행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한번 더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일반필림, 뽁뽁이 등 기능이 일본산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대체 바랍니다", "num_agree": 465, "petition_idx": "58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비닐 정부 지원사업 중단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조세포탈 범 제보”에 관한 비효율성 수정 요구- 세금, 조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자들을 고발할 때(공익신고) 피제보자의 통장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반드시 요구”하는 조항은 수정 및 바로잡아 주세요. 조세를 탈루한 자를 “적극 신고하라” 하면서도, 막상 기본적으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히 신고하였더라도, 특별히 더를 요구한 때문에 낭패를 보신 국민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조세포탈 정황을 충분히 조목조목 제시하여 신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국세청 세무서”에서, 별도로 “피 제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가 있어야 만 된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제보자”가 보내준 자료는 누적관리로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는 사이 조세포탈 범은 해외여행에, 해외로 그 자금을 빼돌리고, 또 가진 자 행세로 갑질을 일삼는 일들이 비일비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니, 5G 시대니, 선진국 운운하지만, 수익이 있는 곳에 마땅한 조세행정이 바로 서 있지 않고서야, 그 꿈들은 요원하리라 사료 되옵니다. 복지국가는 구호만 있다 할 것입니다. 요즘 부모 형제라도 그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를 몰래 보고 사용하였다면 위법이 아니던가요? (개인정보 비밀 보호법)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정당한 제보가 있었는데도 그걸 조회할 수 없어서 제보자에게 알아오라고 한다면, 국민 개개인이 더군다나..., 불법이라도 저질러서 제출하라는 말이 아니던가요? (간접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기 관계 당국이나 윗분들이 바로잡아 주십시요. (쓸데없는 이유를 대지 마시고요) 2019. 8. 1 청원자 : 김** ", "num_agree": 127, "petition_idx": "58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세포탈 범 제보”에 관한 비효율성 수정 요구 - 피제보자의 통장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반드시 요구”하는 조항은 삭제 및 재고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서비스 엔지니어가 와서 작업을 하게 되어있었으나 아침 5시 26분 전화를 받고 기관장의 지시하에 메인엔진 베어링 계측 과 화이트 메탈 교환 작업 위한 사전 개방작업을 하였다. 발판위에 서서 기관장의 지시대로 체인블럭을 땡기던 순간, 체인블록핀이 절손되었고 크로스베어링이 그대로 발을 강타하였다. 고통속에 안전화에서 발을뺀순간 모든발가락이 없어진 발을 보았다 . 기관장의 등에 매달려 바텀플레이트에 누웠고 오일러들과 엔진카뎃 데크에서는 보순과 데크보이가 와서 들것을 사용해 끌어올렸으며 엘레베이터를 타고 선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일기사는 눈물만 흘리며 제대로 돕지 않음) 이송되는 와중에 기관장님과 일기사에게 발가락이 지금 안전화 안에 있으니 꼭좀 찾아서 가지고 와달라고 누누히 부탁하였고 그들은 약속한다고 하였다. 선내 병원에 도착하자 터미널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와서 지금 상태를 물어봤고 발가락을 서칭해서 리페어 해달라고 계속 부탁하였고 그들또한 알았다고 하였다. 선장 일항사 기관장(일기사는 얼굴도 안보임)에게 발가락좀 찾아달라고 되풀이 하였으나, 체인블럭이 고장나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크로스베이링이 발판에 압착되어 안전화를 꺼낼수 없다는말을 하였고 체인블럭을 공수하여 발가락을 되찾아 병원으로 가져올것을 약속하였다. 일항사는 지금 회사에서 대사관측과 보험회사 등 저의 사고해결을 위한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였으며 그때쯤 엠불런스가 와서 저를 케어했다. 케어를 받는도중 경찰들도 왔고 몰핀과 여러 약픔을 투입받아 되게 몽롱한 상태였지만 병원내에서 외부로 이송되던 도증 밖에있던 소방관들과 다수의 엄청난 형광조끼를 입을 사람들이 저를 돕기위해 왔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했다. 하지만 발가락을 안가져간다는게 너무 걱정되어 계속하여 발가락알 서칭하여 빠르게좀 가지고 와달라는 말을 했다. 병원도착시간(아마도 10시) 부터 저녁 8시가 지나도록 발가락이 도착하지도 않았고 선기장은 보이지 않았다 저녁 7시 넘어서 병원사람의 도움을 받아 영사관에 연락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전에 일항사가 말했던것과는 다르게 영사관에서는 금일 이러한 사고를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영사관이 와서 사고파악을 하였고 수술방에 들어가기 직전 작업복을 입은 선장이 발가락을 가지고 도착 하였으나 너무 시간이 지체되었다. 발가락 전부를 절단해야된다고 의사로부터 설명 듣고 수술실로 향했다 회사에서는 영사관에 연락한다는것을 잊고 있었다고 하였다 베어링 조사를 위해 서비스 엔지니어가 올것이란것을 알았지만 난 사전작업간 툴박스 미팅, 워크 퍼밑, 리스크 어쎄스먼트같은것을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 안전점검또한 없었다. 난 기관장 지시에만 따랐다. 발판에서 체인블록을 당기다 베어링이 발을 강타할수 있다는 이야기조차 못들었다 수술후 회사측에서 호주항만 조사관인 AMSA로부터 수사가 진행중이란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선기장이 사전작업간 워크퍼밑이나 리스크 어쎄스먼드 툴박스 미팅이 모두 이루어진체 사전작업이 진행되었다라고 보고하였다는데 이것은 거짓이다 그런사실은 없었다. 그리고 서비스엔지니어가 오기로 한상황에서 왜 사전작업을 한건지 회사측에서도 모르겠다고 하였다 암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8번과 9번 과실때문에 내가 다친것으로 되어있다 장비의 문제와는 별개로 나는 기관장의 지시를 따르다가 사고를 당했다. 기관장 책임소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업간 일기사와 기관장이 모두 있었지만 그누구도 나에게 어떠한 주의도 안알려주었다) 또한 사고대응과정에 있어서 선기장의 대응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청하는바입니다 암사에 제출한 본선의 사고보고서 와 대응과정, 작업일지가 사실만을 보고한것인지 확인하고 내가 받아보고싶다. (거짓이 섞여있을수 있기때문) 또한 세이프팅 미팅이 전혀 없었음을 암사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경찰과 엠불런스 팀이 배에 올라왔는데 그때 작성한 사고보고서를 받아보고싶다 서비스엔지니어가 오기로 되어있었음에도 기관장이 사전작업을 한 이유또한 알고싶다 법적으로 소송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한국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선원법 전체가 아닌 해외취업선원 보상규정에 의해서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대로된 조사없이 배는 계속 운항중에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422, "petition_idx": "58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박사고로 양쪽 발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전 40대 초반의 아이 둘을 둔 평범한 가정의 맞벌이 부부들 중 하나입니다. 제 아들이 4월 말 군대가기 며칠 전 아들 이름으로 **** 인터넷 요금 고지서 3장이 왔는데 물어보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모든 금전 문제는 제 신랑 카드로 해결합니다. 의아하게는 생각은 잠깐 들었으나 인터넷 사용하다 잘못눌러 며칠만 쓰는 상품에 가입한 줄 알고 군대 가기 한달 전인데다가 말일까지 3일이라 3장 다 합해야 만원이 넘을까 말까라 이달만 내면 될 줄 알고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군대가고 5월 중순에 고지서 3장이 다시 왔는데 이번엔 금액이 합해 10만원이 넘어가 고객센터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거말고도 더 있다고 몇 십건은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명의 도용이 의심돼 정지 신청은 제가 했지만 명의 도용 신고 접수를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해서 수료식 끝나고 아들과 같이 가까운 직영점에 찾아가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누가 아들 명의로 가입했는지 알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지만 가입 내역서 또는 변경 내역이 통화이면 녹취, 개인 인증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오라 했습니다. 통신사에선 가입 내역서에는 최초 가입자의 개인 정보가 걸려있기에 줄 수 없다 경찰 수사 의뢰해 경찰이 요청하면 그때 협조하겠다 합니다. 서로 미루니 할 수 있는게 없어 통신사 자체네 명의 도용 조사팀이 있어 명의도용이맞으면 당연히 우리 아이 이름으로 나온 요금 고지서는 물론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환불해 주겠다 했기에 저희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아들 핸드폰으로 3주 정도 걸린다고 문자가 왔지만 28건이다 보니 더 걸릴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서 ** 명의 도용팀이라면서 연락을 해왔는데 명의 변경할 때 138이라고 인증하는게 있는데 신분증에 대해서 전화상 업무다보니 주민번호, 발급일까지 말해 진행해 준 것도 있었고 도용한 사람이 모바일 팩스로 보내준다고 상담사에게 얘기해 4월 달에 변경해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타인에게 준적이나 분실한 적이 있냐고 물었으나 저희 가족들과 경찰이 물었을 때도 제 아들은 자기 기억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도 빌려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발급일자까지 알고 있었다는 건 어떤 경로든 유출됐다고 밖에 생각이안든다고 말하더군요. 건수도 상당히 많고 이 건들을 해지하고 한 건당 위약금 50만원씩만 잡아도 천만원이 넘어간다며 이 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범죄 행위가 입증되어야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처리 받기 위해선 명의 도용 자체가 범죄이니 경찰에 신고하라 합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위해 통신사에 몇번 찾아가 가입 내역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하자 최초 가입자의 개인 정보가 걸려있기에 어려웠을거라며 서비스 신청서를 달라고 하면 줄거라 했고 가서 받아 경찰서에 가져갔더니 경찰은 건수가 많아 보기 힘드니 명의 변경한 날짜도 빠져있으니 그것도 알아와 같이 정리해 진정서나 고소장을 써오라고 하더군요. 명의 변경한 날짜를 알기 위해 직영점에 가 알아왔는데 집에 와서 28건의 변경 날짜를 확인하니 4월달에 그것도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 직영점 여직원이 써준게 맞다면 15일에 7건, 16일에 16건, 17~18일 각 1건, 22일에 3건 하루에 7건, 16건이면 상담사가 이상하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아닌가요. 어째서 요구하는데로 변경 신청을 다 해 줄 수 있는거죠. 신분증 관리못한 제 아들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하더라도 통신사 쪽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전화상의 계약인데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 아들이 계약서를 직접 쓴 것도 아니고 핸드폰 본인 인증 하나 확인없이 전화상으로 신분증 사본만 받고 얼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무려 28건이나 변경 신청을 해줬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 통신사에서 이렇게 많은 도용을 당한건 우리 아들이 처음일 겁니다. 성인이 된지 얼마안된 아이가 군대를 앞두고 무슨 돈이 있어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변경을 해준 것인지. ** 통신사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요? 28건이나 되는데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수량이 PC방이나 학원아닌 다음에야 2~3개로 제한 돼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명의 변경을 일주일 안에 28건이나 변경을 해주다니 상담사들이 진행할 때 전산에 건수가 많은 것을 봤을거고 설치 주소가 전부 다 다른데 대구, 부산, 남양주, 춘천 등등... 이상하다고 느끼고 본인에게 재확인이나 부모에게 전화를 한번이라도 했더라면 건수가 이렇게 많아지지도 않았을거고 아들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도 , 엄마인 저에게 자신만 없어지면 이 일이 없어질까? 하고 묻는 일도 없었겠지요. 겁이 많은 아이라 그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흘려들었고 혹시 몰라 너 하나 없어진다고 이 일이 사라지지 않으니 그런 생각은 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IT 강국이라더니 속도와 계약체결만 빠르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안 정도는 우린 이런 일이 처음이지만 통신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는 아니어도 이런 유사한 경우를 저희보다 많이 봐왔을테니 저희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상황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아는 선에서 최대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자료 정도는 제공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강도 높은 명의 도용 방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들과함께 ** 직영점가서 신고접수한게6월5일 인데 *******에서 미납요금이 발생해 확인바란다는 문자였습니다. 직감으로 그때 또 누군가 아들이름으로 썼구나 하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아들이 알아보니 이번엔 다섯건이라고 하네요. 상담사가 해지신청을 안내하며 1년미만 가입상품이 있는데 그중 현금 . 사은품 기기 장비 대여해 간게 있어 수거지에 가 회수가 안되면 분실처리돼 미납요금과 함께 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억울하고 분하다 합니다. 아직 밝혀진 것도 없고 확정된것도 아니고 보지도 써보지도 못한 상품을 피해자인 우리가 왜 내야 합니까? 담당상담원은 신고접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자체네 조사팀이 있냐고 하니 없다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줄수 없다 수사 의뢰하면 그때 협조해 주겠다는 얘기만 되풀이 합니다. 아들은 ** ***** 명의 도용 당한걸 알게 된지 일주일도 안돼 압박감.부담감.억울함을 느껴 근무지 옥상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에서신고접수하고 돌아오는길에 자신만 없어지면 이일이 없어질까라고 할땐 그냥 흘려 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아들이 내앞에서 사라질까 무서웠습니다. 그 상담사가 명의도용 담당 팀장이 맞다면 금전적인 얘기와 명의도용당한 사실이 입증 된다면 안내도 된다는 **처럼 그렇게 얘기만 했더라도 아들이 그런생각을 안했을거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담당자라면서 신고접수와 자체네 조사팀이 있냐고 물어봤을때 왜 없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돈보단 자식이 우선시 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준건 없지만 아들에게 괜찮다. 너하나 죽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라 최악의 경우 우리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부모인 우리가 해결할테니 금액은 신경쓰지마라. 넌인생의 사회 초년생으로 남들보다 먼저 조금 일찍 혹독한 시련을 겪는 거라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 다섯건중 ** 텔레콤 2건과 ** *****3건인데 문의하면 가까운 본점에 내방하면 가능할거라 말하며 최대한 아는선에서 ** 텔레콤은 절차상 필요한자료 를 해주려는게 느꼈졌습니다. ** ***** 담당자는 내방은 할수없고 물어보면 거의 부정적 답변이 많았습니다. 수사의뢰 하란말만 되풀이하니 수사의뢰 하기 위해선 경찰이 요청한 가입내역서가 필요하다 최초 가입자의 정보가 있어 어렵다 했고 그럼 아들이름으로 명의 변경한 시점의 내역서를 달라 했더니 전화상 으로 처리한거라 서류상의 자료는 없다고 하더군요.서류가 없는게 어딨나요? 변경 신청을 해줬으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명의 변경한 내용만 있으면 된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텔레콤 녹취록을 들으려면 내방을 해야되는데 군인신분이다보니 낮에 방문하긴 어려워 *******는 전화상으로 청취가 가능해 아들이 녹취록을 들어보고 싶다고 담당 팀장에게 전화하니 자신이 먼저 들어보고 30분후에 알려주겠다 하고선 음성이 너무 달라서 들려줄수 없다고 했답니다.전화상으로 명의 변경한 사람이 제 아들이 아닌데 음성이 달라야 당연한거 아닌가요.그럼 신고하기 위해 왜 이런 고생을 왜 합니까? 팀장이라는 사람의 일처리가 전문가처럼 느껴지지 않아 팀장보다 더 높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 했더니 그 자신이 센터에서 제일 높다며 연결해 주지 않더군요. 자신이 우리아들 본인이 아닐진데 왜 청취록을 자신이 들어보고 결정을 내린건지 경찰도 의아하게 생각하더군요. 못들려준다는건 무언가 캥겨서 그러는거 아닐까요.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담당팀장이라는자가 그 당시 제가 명의도용 당한것 같다고 말했을때 보통 다른 통신사들은 얼마나 놀라셨냐고 먼저 통상적인 위로의 말이라도 건낸다음 신고 접수 안내를 도와주었는데 그녀는 명의도용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지 자신들은 절차대로 행했기에 아무문제도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 텔레콤에 신고 접수하고 자체네 조사팀이 들어 가고 3주가 지난시점에서야 **텔레콤 진행상황보고 자신들도 신고 접수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얼마 안 있다 진행 상황을 보기엔 시일이 오래 걸릴것 같으니 자신들도 신고접수해 줄테니 서류를 보내라고 하더군요.같은 **사 아닌가요? 어떻게 일처리가 이렇게 다른지 이래서야 누가 ** 브로드 밴드를 믿고 가입하고 싶을까요? 제 개인적 소견으론 ** 텔레콤 하나일 때가 나은 것 같습니다.저희처럼 **사 두 군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양쪽 모두와 해결을 봐야하는데 명의도용 담당 상담잔 한사람이고 그녀는 ******* 소속인가봐요. 변경내역서 요청시 인터넷과 TV결합 상품이다 보니**(B)는 3건인데 반해 장수가 9장이나 되는데 그중에 **(T)하나가 섞여 있어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T)도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아 굳이 수원 안가도 되겠다 싶어 **(T)두건중 하난 이미 받았으니 하나만 더 보내 달라 했더니 딱 잘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T)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왜 못준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텔레콤에 문의하랍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고객이 아니라 이러는건지 내 아들이 피해자가 된것도 억울한데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그녀가 야속합니다.분명한건 **텔레콤과 전혀 다른 대처라는 것에 저흰 화가나고 분통 터집니다. 내방은 어렵다면서 고객이 최소한 불편함 없이 좀더 편리하게 사건 처리할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인터넷 명의 변경은 가족이 아니라 누가됐든 아무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것이 사실이라면 저희 말고도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법이 바뀌거나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변경당시 양수,양도인 둘다 통화한데다 신분증 사본도 확인해 가입했기에 이상 없다 합니다.우리 아들 신분증이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유출된건진 모르겠으나 하지만 핸드폰 본인 인증 확인이 안됐는데 어떻게 거래가 성립이 되는지요? 본인 얼굴이 확인 안된 상태에서의 신분증 사본보다는 핸드폰 본인인증이 확실한거 아닌가요?양수,양도인과 통화했다면서 폰 본인 인증이 뭐가 어려운건지. 가입할 땐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도 까다롭지 않은 반면에 명의도용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 위해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면 어렵고 까다로운 것인지 대처 방안 조차 없는것이 답답합니다. 고객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시 경찰에 수사 의뢰 하기 위해선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통신사들도 이런 사건을 접해 봤을테지만 고객에게 사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모릅니다.고객센터나 통신사들의 직영점이나 지점에서( 변경내역서 또는 서비스 신청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단 걸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 저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시간을 덜 허비할거란 생각이 듭니다.저희도 뉴스에나 봤지 이런일이 저희 가족에게 생길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그렇기에 누구한테나 일어날수 있고 지금도 누군가 피해를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좀 더 강력한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8 건 .**사 합쳐 5건 총 33건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날이 갈수록 범인들은 대범해지고 지금의 통신사들은 신분증이나 신원확인을 너무 허술하게 해 가입시켜 준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전화상의 계약은 위험하니 명의변경이나 서류 계약체결과 같은 것은 귀찮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직접 내방해 계약서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절차와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를 보호해 주기보다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바랍니다.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이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나 글이 있으셨다면 사과 말씀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199, "petition_idx": "58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의도용 신분증 이나 신원확인이 너무 허술한 통신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2017년 3월, 저는 사격 훈련 도중에 무릎을 다쳤습니다. 상처는 곧 곪아 연조직염 판정을 받았고, 저는 국군 ** 병원에 병이 나을때 까지 3주간 입원 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통증과 불편함이 여전히 있었고, 무릎도 부어 있어서 저는 몇차례 **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 병원에서는 '잘 모르겠다' 는 대답과 함께 진통제를 처방 해 줄 뿐 이었습니다. mri 검사에서도 별다른 소견이 나오지 않자, 저는 병원 군의관에게 진단 목적의 관절 내시경 수술을 제안했고, 2017년 7월 10일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병원은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애꿎은 가짜 인대만 제거하고는 제가 호소하는 통증도 가볍게 넘겨 버린 채 3일 뒤 퇴원 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진료 과를 추천해 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민간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즈음부터 저는 증상이 심해져서 지팡이에 의존하여 걷게 되었습니다. 중대에서는 모든 근무 및 훈련에서 열외하고 최대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8월 초, 처음 방문한 민간 병원은 수원의 '** **병원' 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시 mri를 찍어보고 무릎에 물이 차 있는 것, 잘 걷지 못하는 것과 심한 통증을 토대로 '윤활막염' 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약 3개월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다시 찍어본 mri에는 물이 하나도 차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아픈 오른쪽 무릎은 차갑고, 부어있었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이 의심된다며 '**대학교 병원' 의 ****과를 가보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군의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무릎에 차 있던 물은 **병원에서 관절 내시경 수술 도중에 주입한 물 이었습니다. 그러나 ** 병원에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8월~12월 사이에도 **병원에 입원했었으나, **병원에서는 민간 병원에서 내린 진료만을 토대로 아무 의심 없이 윤활막염 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기들이 넣은 물 때문에 잘못 내려진 진단인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원중에 **병원 ****과로 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병원 ****과 에서도 '아프면 pain scrambler(전기적 자극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일종의 물리치료기)' 한번 받아 보겠느냐'고 할 뿐, 어떠한 병증에 대한 의심이나 진단이 없었다는 것 입니다. 결국 이러한 대처는 진료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대학교 ****과를 예약하고 1월경에 방문하였습니다. **대 병원에서는 발병 후 1년 가까이 지났다는 말에 확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 했습니다. crps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진단과 치료가 어렵다는 것 입니다. 그래도 저는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 달 정도였고, 현 군대의 병가 제도 때문에 **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던 저는 검사 의뢰서를 들고 다시 **병원 ****과로 가야 했습니다.현행 군대의 병가는 10일로 제한되며, 특별한 경우 요양 심의를 받아 15 ~ 30일까지의 병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진을 받은 사람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의 검사는 더욱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모든 검사의 예약 기간이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결국 검사는 발병 후 14개월 가까이 지난 5월 중순에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일단 **병원 ****과로 갔습니다. 군 병원에서 병명을 인정해 줘야 의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병원 ****과 의사는 '**대 병원으로 가라. 나는 진단을 해줄 수 없다' 라며 **대 병원 내원을 권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대 병원으로 갔으나, 아니나 다를까, 검사가 너무 늦은 나머지 검사 결과가 애매하여 아직은 진단을 내려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반 년 뒤인 10월에 다시 검사 해 보고 경과를 관찰 한 뒤에 결론을 내리는 게 최선이라는 것 입니다. 결국 저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부대에 남게 되었습니다. '모른다', '잘 모르겠다', '젊으니까 금방 나을것', '밖에도 너같은 환자는 널려있다', 'crps는 보통 10년 내외면 다 나으니 걱정 말라' 제가 지난 6월까지 군 병원에서 군의관들에게 들어온 말 들 입니다. 무책임 그 자체 입니다. 환자 경험을 최 우선 한다는 군 병원이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국군 의무 사령부에서 분명 crps 환자(혹은 의심 환자) 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모른다 로 일관하라, 시간을 끌어서 확진을 받지 못하게 하라' 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대대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를 해 주었지만, 매일 군 병원을 가더라도 군 병원이 이런 식으로 대처 한다면, 누가 군 병원을 신뢰하고,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모르는 병이라면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면 맞는 진료과를 알려주기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또한, 진단 할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위탁 진료비를 지원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겨우 단 한차례, 14 만원 가량의 검사 비를 지원 받았을 뿐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얼나 더 오래 검사를 하게 될 지, 치료를 받게 될 지도 알 수 없는데, 군의관이 병명을 모른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군 병원에서 전역 후 6개월간 의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잘 모르겠다' 대처가 반복될 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1년 6개월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는데 말입니다. **병원은 지금보다 실력 있는 민간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환자가 완전히 치료되기 까지 물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병원이 의료 실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저는 매일 극심한 발작적 통증과 지속적인 통증 및 잘 움직이지 않는 다리로 인해 매일을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일반 진통제 및 마약성 진통제 복용으로 폐활량도 많이 줄어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원하며, 관련 질병에 대한 확실한 대처가 군 병원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 "num_agree": 293, "petition_idx": "58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한 대처, 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1.택시노동자의 임금(일백만원남짓)을 1년째 제때(매월10일)주지않고 임의대로 지불해 가정파괴를 하고있습니다. -각 가정은 한달임금을 받으면 각종 공과금이나 기타 비용이 각 날짜별로 나가야 하나 회사마음대로 지불해 고충이 심함 2.보복성 배차 -회사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면 배차조종을 하여 택시노동자의 근무를 힘들게하여 퇴사를 유도 하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생활리듬파괴)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목숨이 위험 합니다. 3.노동조합 탄압 -*** 전무는 바지사장 ***을 앞세워 행정적인 책임을 살짝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인 나쁜짓은 다하고 있습니다. 처남인 ***상무와 친척인 ***상무를 앞세워 굿은짓은 다시키고 자신은 뒤로 빠져 법의 뒷편에 숨어 있습니다. - 제발 특별 감찰을 바랍니다. 감찰이나 감사가 거짓없는투명한 현장감찰,감사를 요청합니다 -각종 증빙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현황이 있습니다(주휴대미지급(소송중)/시간조정미지급 임금/대법원판결남 ", "num_agree": 269, "petition_idx": "58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 **택시 ***전무의 갑질 및  회사현장 감찰및 감사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바라보는눈과 생각이 저와 비슷하거나 맞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ㅇㅍㄹㅋtv와 유투브가 대한민국의 풍속을 지나지게 훼손하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과거 ㅇㅍㄹㅋtv나 유투브에 성인관련 영상들을 단속한바 있고 수위를 다소 낮춘 상태에서 방송들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은 노출이 심한옷을 입고 지나치게 가슴과 펜티를 노출시키며 돈을 벌기위해 구독자를 늘리기로 혈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들도 젊은 20대들한테는 자극적인 멘트들도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ㅇㅍㄹㅋtv에서 돈을 버는것도 모잘라 ㅇㅍㄹㅋ 티비에서 찍은 영상을 유투브에 다시 공유시킴으로써 이중 수익 구조로 돈만벌면 된다는 식의 업로드를 해대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걸 가지고 말씀드리는건 당연히 아니구요 문제는 너무 선정적이라는겁니다. 빨가벗고 찍는것과 옷을 걸쳣는지 모를 옷을 입고 방송을 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로 제제를 가한후 방송수위가 낮춰진 상태지만 꼭 무슨 제제를 가한 공무원들 본인이 보고 싶으셔서 노출 수위를 정한것같은 느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고지식하게 들릴수 있겠지만 한가지 분명한건 여긴 대한민국입니다.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든 관심없지만 이대로 대한민국의 정서가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 보고만 있으실건지 궁금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풍속을 어기는 행위. 즉,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등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도덕적 가치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행위. 미풍양속이란 단어가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방송들은 모두 대한민국만 존재했던 미풍 양속을 헤치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 분명히 맞습니다. 아무리 유투브가 구글에서 인수한 외국계 회사라 할지라도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만의 문화를 본존하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컨텐츠들을 모두 근절 시켜야하는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상에 이모티콘 스티커를 배포하는 회사의 경우도 귀엽고 예쁜 이모티콘을 만드는 작가들이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제안서를 보내면 해당 이모티콘을 배포할수 있는 나라와 배포할수 없는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모티콘에도 그 나라의 풍속과 어울리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저 위의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범죄는 둘째치고 툭하면 성희롱 어쩌구 나오면 인터넷 검색어 실시간1위를 찍는 세상입니다. 유투브상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방송들이 버젓히 합법화되어 돌아다닌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상식도 없는 나라로 갈려고 작정했구나라고 생각할만큼 이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께서도 언제 시간나실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하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방송들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그 밑에 댓글들을 확인해 보십시요. ****,****,* ****등등 이루 말할수 없을정도로 저속한 댓글들이 산을 이루다 못해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런 댓글과 어울려 비슷한 성격의 말들을 내뱉으며 병자들처럼 킥킥대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미성년자 이하를 떠나서 갓 성인이된 비슷한 연령대에서는 매우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될것입니다.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ㅇㅍㄹㅋ티비 같은 경우 매스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수위를 문제삼아 몇번 보도가 된적이 있으나 그다지 달라진건 없다고 봅니다. 달라진건 브라자를 착용했으냐 아니냐,팬티를 걸쳤느냐 아니냐의 차이일뿐입니다. 도대체 이런 회사들을 회사로 인정해주는 그 중심에 어떤 정부가 있는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ㅇㅍㄹㅋ티비가 진정 아무 문제없는 방송이라면 그 안에서만 놀라고 하세요. 유투브같은데까지 업로드시켜서 짜증나게 하지말고. 컨텐츠도 컨텐츠 다운걸 만들어말이죠. 이런 노출 방송들이 신체 노출수위 높혀서 돈벌려고 어그로 끄는것 아닙니까? 제발 대한민국만의 색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한테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통을 문화를 자랑하며 홍보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옷 홀랑벗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이 문제 다시 한번 재조명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이적행위를 하는 성격의 모든 유투브 방송을 차단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 처벌하여 주십시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다른 견해를 싣는 방송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충분히 있을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방송이든 야당을 지지하는 방송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적행위가 담긴 방송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적행위란-적을 이롭게 하여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 라고 엄연히 국어사전에 뜻이 담겨있습니다. 위 뜻처럼 이적행위성 방송들 모두 처벌해 주시고 다시는 방송할수 없도록 구글측과 협의하여 그 유투버의 모든 컨텐즈 방송중지 및 유투버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여 주십시요. 또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었을 경우도 다시는 방송에 나올수 없도록 이또한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사는 국민이 자국을 비하한다는것도 모잘라 이적행위성 방송을 한다는것 자체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야를 지지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소시켜야하는 국민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때도 이런사람들 사이에서 밀정이 나온것 아닙니까.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 같은 경우도 구독자 159,332명 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달 꾸준히 몇백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키며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자 아닙니까? 이런 방송이 대한민국 국민의 방송이라는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외에 매스컴에서도 보도했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케잌을 쳐먹었네.대한민국이 망하네. 여자들이 7달라에 몸을 팔지도 모르네 하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유투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국회에 앉혀 놓으면 단,한마디의 말도 뻥긋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심약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계속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소한의 이념 마저 갈기갈기 훼손되어 마치 사이비 종교집단처럼 겉잡을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를일입니다. 두 이념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늘의 별따기가된 대한민국일진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외국의 사례만 따라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성격에 맞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애써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외국에서도 외국사람들이 한국문화의 이런점이 좋더라 혹은 부럽다 하는 사례도 많아지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만 있는법. 만들고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첫번째,두번째 내용모두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409, "petition_idx": "58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의 선정적인 방송 및 이적행위성 영상의 일체 차단과 처벌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2018년 5월, 감사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서울 내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기능시설용지를 ****홀딩스(주)에 매각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항과 관련하여 매각업무처리가 ‘부적정’하였다는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SH공사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부적정’하다는 것은 분명 적법·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적 ‘시정’도 없이 ****통합기술원은 완공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SH공사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택지공급승인 후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고, 이후 적법한 매각절차에 따라 공고를 통해 수요자를 선정,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해당부지는 국토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 중이라 매각 및 모집공고를 할 수 없는 시기였으며, 감정에 의한 부지가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홀딩스 회장(***)이 실수요자 추천자인 서초구청장을 찾아가 내곡동 자족부지 땅을 ‘수의계약’대상으로 추천을 부탁했고, 이 부탁에 따라 서초구청장은 SH공사에게 수의계약 대상으로 ****홀딩스를 추천하였으며, SH공사는 적법한 과정을 무시하고 ****홀딩스에게 내곡동 자족부지 땅을 2016년에 평당 약13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서초구청과 SH공사는 적정하지 않은 절차로, ****홀딩스가 타 실수요자와의 경쟁을 파할 수 있게 했고, 수요자 선정이후에 부지 감정가를 결정하는 등 특혜적 절차를 통해 해당부지를 우선 매입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관계자를 ‘주의’조치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버린 것에 분노하여, 서초구청장과 SH공사 담당자를 현재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통합기술원 부지매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과정을 샅샅이 밝혀서,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특혜와 불법적인 과정을 시정 조치하여 적폐청산 및 정의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초**** 입대의, 서초*****단지 입대의, **반대비대위, *****연합 ", "num_agree": 1132, "petition_idx": "58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 홀딩스의 내곡동 부지 특혜 매각과정을 철저하게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이 상황들을 검토해 보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고 법은 정직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며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와 주십시요 저에게 국제결혼을 주선한 A(한국인남편).B(국적취득한베트남인아내) 부부는 한국에서는 남편인 A의 지인들만 소개하고 베트남에선 B의 지인들만 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국제결혼을 한지 10여년, 아이가 셋, 사회친구의 동생이며, 같은 동네사람, 시골인 현풍,****에서 약30년정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 ****편의 출연등 지금 현재까지도 TV에 수십회 방영되었고, 이러한 유명세로 지인들에게 부부가 각자 나라의 지인들끼리만 국제결혼을 소개한다며 불법 무허가 결혼중개를 10여회를 하고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며 저도 이러한 조건들로 인하여 이 부부를 철썩같이 믿고 국제결혼중개를 받았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사기성 횡포에 당하였는데, 이 부부의 국제결혼 과정의 무지와 사기, 무책임등으로 인하여 신부 바꿔치기, 위장결혼신부와의 결혼으로 신부가 입국4개월만에 이혼, 다시 현재 와이프와의 재혼과 입국 추진과정에서 바뀐 국제결혼법령으로 인한 5년간 비자발급 제한등으로 A.B부부의 결혼중개는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이부부를 제외하고 온전한 저의 노력만으로 2013년 당시 국제결혼경비로 1.400만원이면 차고 넘친다던 금액이 현금을 약 6.000~7.000만원을 사용하고 영업손실등을 합하여 1억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고 30개월정도의 기간을 허무하게 소모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인도적인 사유인 와이프의 임신으로 인하여 겨우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은 정규방송과 종편방송등 각종 언론미디어에 수시로 방영되는데, 이사람들은 국제결혼의 모범사례가 아니며 두얼굴을 가진 파렴치한 부부입니다. 지금 법정소송은 1심에서 불법중개와 위자료로 A,B부부에게 민형사상 벌금과 위자료가 나왔지만, 소액배상과 손해배상이 없어 항소중입니다. 부디,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 "num_agree": 174, "petition_idx": "58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 불법 중개업자의 두얼굴"}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중고물품거래)에서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이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있어서 사기를 당한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대포 통장주가 통장을 개설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기꾼이 한 사람(또는 한 조직) 이라 하더라도 각각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마약수사 또는 미제사건처럼 사기사건 수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사기꾼들을 빠른 시일안에 검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7월~현재까지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개인 또는 조직 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100명 이상 되며 피해 금액이 1억이 넘는것으로 추정 됩니다 빠른시일 안에 전담반을 구성하여 더이상은 피해자가 발생되는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234, "petition_idx": "58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물품 거래 사기도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사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로(폭8~10m)는 일제강점기부터 100여년을 이용해 온 역사 깊은 도로이며 하루에도 수천여대의 차량과 시민들이 통행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재개발사업 행정으로 인하여 역사성 있는 도로를 폐쇄하고 계림교회 사유지로 편입시켜버려 주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로폐쇄 반대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구청에서는 교회 뒤편 우회도로를 이용하라 하는데 우회도로는 급커브에 경사가 심하여 어르신과 장애우 등 교통약자나 대형차량은 통과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며, 더욱이 토지이용계획 도면과 교통영향평가 상에는 폭 1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 폭8~9m만 시공되었고 도로 폭이 1~2m 부족한 상태에서 준공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100여년이 넘은 공공의 도로를 교회 사유지로 편입시킨 의혹을 밝혀 주시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역사 깊은 \"도로를 존치\"토록 하여주시기를 청원드리며, 지역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 존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말씀드리며 도로를 다시 주민들의 곁으로 돌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계림교회 옆 도로 폐쇄 반대 대책위원장 이**외1172명", "num_agree": 619, "petition_idx": "58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년된 \"도로 폐쇄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최근에 UN에서 2차대전때 일본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을 강제노역시킨게 아니라고 주장을 한국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담은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 2차대전때 일본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한국사람들을 모욕을 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의해서 사과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2차대전때 일본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한국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20, "petition_idx": "58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있는 신친일파들을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호 소 문 □ ****지역 주택조합 때문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저는 아내, 딸아이와 함께 조촐한 가정을 꾸리며 서울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날벼락 같은 비극은 저희와 떨어져 부산에서 혼자 떨어져 계시던 아버님께서 저희 가족과 가까이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 하나로 (가칭)****지역 주택조합에 조합원아파트 1채와 다른 곳 조합원아파트 1채를 신청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택조합의 분담금으로 납입하신 1억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정신적 충격으로 아버지께서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조합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떠한 진지한 조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서 돈을 돌려준다거나 또는 총회까지 기다려 보자는 아버지에게 한 말을 저에게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에게도 1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겠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1억 원이란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뙤약볕에서 흘리신 땀이라 해도 넘치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아버지의 삶 그 자체에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그 분담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의도가 다분히 의심스러운 조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 일을 하셨습니다. 돈 아끼시느라 별다른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은 사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나가셔서 피곤에 찌들어 저녁 7시에는 잠자리에 드셔야 했던 오직 일밖에 모르시던 불쌍한 분이셨습니다. 아마 유일한 즐거움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시간이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못난 아들 건강을 염려하시며 어떡해서든지 몸에 좋은 음식 해 먹으라며 서툰 솜씨로 핸드폰 문자판을 누르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의 가슴은 미어지다 못해 아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2017년 6월 21일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계약 후 조합이 당초 공시한 일정대로 공사가 진척되는 않는 것 같아 마음 졸여 하시면서도 설마하시며 행여 납부기일 어길세라 고생하시며 분담금을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후 1년 몇 개월이 지나도록 당초의 사업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참다못한 아버지께서는 2018년 10월 10일 마침내 조합을 탈퇴하시게 되었고, 조합에서는 권리포기확약서를 작성한 이후 돈을 돌려준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권리포기확약서에 환불신청서를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돌려줄돈의 계좌번호도 받지 않은상태이며 언제까지 돌려준다는 약속 또한 없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조치가 없어 아버지는 계속하여 분담금의 반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물으셨으나 기다려 달라 또는 총회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만을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마냥 기다리게한 세월이 5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지난 3월 아버지는 주택조합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실 정도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정신병원 좀 알아봐 달라,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괴로워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알아듣고 아버지를 안정시키는 것에만 신경을 썼으나, 나중에 진료기록을 보니 그 사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근무 교대가 끝나면 아버지에게 내려가 보려는 생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의 형사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시의 상황이 꿈인 듯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뒤 상상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조합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피해자 분께서 조합 사무실의 서류를 보고 직접 확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조합원 358명 가운데 65%가 넘는 232명의 조합원이 1인당 평균 1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완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이사 두 분, 그리고 감사라는 분의 납부금은 불과 5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조합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몇 백억 원대에 달한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채무는 경우에 따라서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채무라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채무까지 제 가족이 떠안아야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답변으로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황도 믿겨지지 않고 슬픔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채무까지 생겨버리게 된다면 저또한 삶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앞의 두 사실을 비롯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도 명명백백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분담금도 하루 빨리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 명의의 집 한 칸 마련하려는 고달픈 서민들을 울리는 이러한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잘못이 자행되고 있는지 낱낱이 그 실상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많은 조합원들의 깊은 한숨이 들리는 듯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2019년 8월 17일 못난 아들 *** 올림 ", "num_agree": 2235, "petition_idx": "58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주택조합 때문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기존에 아파트는 꿈도 꾸지 못하여 조합원아파트라는 솔깃한 소리에 계약을 하고 2015년에 시작한 내집마련의 꿈이 아직도 아니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이 피말리는 시간들을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입주는 하였지만, 시공사의 정말 갑이라는 거대한 잣대에 휘둘려 아직도 등기도 못내고 청산이라는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평당500만원대 천안 외곽의 조합원아파트가 지금은 평당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가분담금만 5000이 넘었고 또 추가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기부채납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도로비용이며 농어촌공사 땅이라고 사지도 임대도 못하게 하더니 완공시점에서 올라갈대로 올라간 토지금액으로 매매를 하게 하고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학교분담금 내라고 하고,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1차,2차,3차,4차 분담금을 내고 해약하면 한푼 못받는다 하여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있다가 4차 분담금까지 내고 또 땡볕에 빚을 내서 등기료까지 냈는데 이제는 등기도 못내게 한답니다. 시공사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 조합대표를 믿고 왔는데 이또한 우리와는 달랐나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집하나 갖는것이 이렇게 어려운것인지.... 5년을 계약했다는 것만으로 참 어둡게 살았습니다. 툭하면 분담금, 툭하면 세금, 툭하면 설계변경, 툭하면 자금집행방해, 툭하면 또 또 또 생계에 모두다 허덕이며 한푼 두푼 모은돈으로 마련하고자 했던 아파트가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답니다 이런 시간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이런 시간에도 계속 시공사의 시달림으로 죽을것만 같습니다 아파트는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있고 시공사는 경제적인 논리로 한푼도 손해 안보려고 하고 조합아파트 주민들 쥐어 짜고, 이제는 공사대금 안주면 등기도, 자금 집행도 못하게 한다합니다 세금도 못내게 될것이고 이자도 못내게 될것이고 그러면 그 피해는 또 죽으라는 겁니까.... 생계에 퇴근하고 와서 매일 12시까지 이사라는 무보수 이사들이 죽어라고 해도 비전문가이기에 더디기만 합니다 제발, 공공을 위한 아파트 서민을 위한 아파트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합원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왜 여기에도 저기에도 잣대가 없다고 하고 명확한 것이 없다고만 합니까??? 정말 조합원아파트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건가요?? 제발 천안 여기에 살고 있는 하루하루 피말리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조합원아파트의 주민들을 쳐다봐주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제발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19, "petition_idx": "58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피말리는 천안 조합원아파트 조합원들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지금 일본과의 정치 및 경제문제에 대해 일본의 편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비방하고 또한 식민지근대화론을 울부짓는 일부 정치 경제 교수등 잘못된 식민사관을 언론과 유투브로 국익에 피해를 줄뿐 아니라 아베가 일으킨 경제전쟁에 대해 일본의 편을들고 국익에 커다란손실을 주는 이들의 자발적인 발언은 민주국가로써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만,만약 일본의 정치,또는 기업의 후원으로 자금을 받고 있는자들은 엄연히 간첩으로 간주를 하여 내란죄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대한민국입니다. 하물며 편향성과 이념을 내세워 일본의 편을 드는것도 이해합니다.개인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다른국가의 자금을 받고 당당히 연구소를 만들고 un에가서 국가의 큰피해를준 사건(***연구소) 그리고 또 사사카와 재단같은 일본의 극우로비재단의 돈을 받고 일본의 입이되주는 사람 일본 기업의 돈을받고 국익을 해치는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란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2019,08,17 ", "num_agree": 1260, "petition_idx": "58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자금을 받고 그들의 입이 되어주는 정치 경제 학자들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저는 15일 kbs 제보자들에 방영된 **식당의 딸입니다 현재 **식당은 사천시의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여 재결취소 대법원 상고중에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익사업으로 사유지를 강제 수용함에 있어 현재 법이 행정청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 주는 쪽이다 보니 사천시와 토지 수용 재결에서 졌고 등기는 사천시에 넘어간 상태이며 재결취소 항소심이 끝나자 마자 강제 대집행 예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등기 이전후 부터 지금까지의 건물과 하천 사용료를 지급 하라는 소송등 사천시와의 소송이 몇가지 더 걸려 있습니다 사천시와 마을 대표인 영농법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를 내 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을 상대로 힘없는 개인이 법으로 대응하기란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주위에서 포기하라는 말들도 많지만 너무 억울해서 물러서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가족 37년 삶의 시간들을 보상금과 맞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돈을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의 **숲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돌아 가신 그 해에 꽤 큰 돈을 제시하며 누군가 팔라고 했지만 엄마는 5남매와 할머니까지 책임지며 홀로 숲 일구시길 선택하신 분입니다 남들 눈에는 돈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가족들에겐 37년 노력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며 치열했던 삶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키고 싶은 것은 하천부지의 기득권이 아닙니다 오로지 식당 하나입니다 사업초기부터 사천시에 계속적으로 사유지 식당편입을 강하게 반대했으나 사천시가 하천부지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2차 시행계획에 용도도 없이 편입 시킨 것이 감정싸움과 지자체장의 선거를 거치면서 강제수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천시는 공익을 틀을 씌우고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지만 공익으로 설명되기엔 어슬프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남발되고 있는 지자체의 토지 강제 수용과 권역사업 예산낭비 문제점까지 안고 있지만 사천시는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사천시와 끝까지 갈 겁니다 지난 5년동안 사천시와 감정과 법적 싸음으로 많은 것을 잃어서 이제 더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공익의 탈을 씌운 예산낭비 사업에 우리땅을 뺏기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엄마는 **식당을 나서는 순간 제 명에 못사실 분입니다 식당은 엄마 인생의 전부이며 과거인 동시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의 모두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도 엄마의 세월을 알고 이해 하기에 엄마와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 가족이 힘을 얻을수 있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도와주세요 ", "num_agree": 786, "petition_idx": "58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내 **식당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딸과 초등학교6학년딸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이며 퇴직금을 지급 못 받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제대로 조사도 못 받은 근로자의 아내입니다. 제가 청원하게된 이유는 죽어라 일만하고 월급도 못받고 지금은 퇴직금까지 못 받게 되어 억울하고 분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제 글을 읽어주시고 남편이 퇴직금 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남편처럼 억울한 분이 생기지않게 해 주십시오.ㅠㅠ 2007년12월10일 입사 업무는 백화점영업,디스프레이,직원관리 재고관리, 그 외 사장이 내리는 지시는 모든 일을 막론하고 다 하고 다녔습니다. 지방에 있는 매장관리 출장가서 매장 디스플레이,재고파악,직원관리, 모든업무를 다 했습니다. 회사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결국에는 회생절차받으면서 1년 넘게 못 받은 월급은 결국은 받지도 못하고 법정관리까지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장이라는 작자는 자기 실속차리기에 바빴고 이 사람에게 회유까지 하면서 회사를 어떻게 하려고만 할 생각이었지 직원들 생각, 걱정은 아예 없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일은 이사람한테 다 시키고 못 받은 월급 받으려고 사장이 시키는 일은 죽으라 다 했습니다. 결국은 모피로 유명한 회사에서 인수합병하게 .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남양주 마석이며 회사는 구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였습니다. 출퇴근시간이 4시간 정도 걸렸고 아침에 나가면 그다음날 새벽에 들어오는날이 허다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회사라 주말에도 거의 출근하는일은 다반사였고 지방에 있는 백화점도 재고며 직원관리며 모든일을 다 처리하다보니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의 주업무가 백화점영업이다보니 통화하는 업무가 엄청납니다. 통신비도 지원해준다고 하고는 처음 몇번만 지원하고 몇개월은 주지도 않고 영업하는 사람 경비,교통비도 주지않았고 월급도 매출이 없다고 삭감시키고 삭감시킨부분은 퇴직하면 준다고 하고 그래도 참고 견디며 다녔는데 결국은 몸이 버티지를 못 하여 2018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전에 인수인계며 재고정리가 마무리 안되며 퇴사후에도 나와서 마무리를 해 줄것을 **과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무리를 다 해주고 가면 퇴직금을 주겠다는 공문양식까지 만들어 남편에게 제시했고 혹여나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그렇게 하겠다고 남편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재고며 인수인계가 12월까지 갈꺼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12월까지 출근을 하게되었고 보수없이 마무리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하는 행동들이 말이 되는 행동인지 ㅠㅠ 지금에 와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오는 **이라는 회사를 고발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다고 그렇게 이용해 먹어도 되는걸까요? 남편이 성실하고 착실하다는것을 **사장이라는 사람도 알겁니다. 문제는 퇴직금이 안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딸들과 실업급여와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을 하다보니 퇴직금을 기다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4일이 지나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이지나고 12월이 지나고 년도가 바뀌어 2019년이 되어도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까지 퇴직금은 들어오지않았고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하면 기다리라는 소리밖에 없었고 연락준다는 사장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고 사장이 조금만 기다리지 왜 신고 했냐면서 남편을 타박했다고합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느날 서류한장을 남편한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2008년 12월 20일에 작성하여 22일 1년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남편이 사인한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사람이 2007년 12윌10일에 **상사에 입사를 했고(첫째가 4살,둘째가 생후 5개월이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월급이 두세달에 한번 칠팔개월에 한번 이런식으로 월급이 나오니 어떻게 4식구가 살수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사장님한테 지금 월급을 못주면 일년치 퇴직금이라도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지금 초등학교6학년이 딸아이가 두살때였습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받기로 한 날에 한달치 월급이 입금되어서 (월급통장내역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퇴직금은 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받지도 않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역서제시 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린 받지않았다고 설명을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통장에 월급입금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해서 다 뽑아다 주었습니다. 내역서에 퇴직금받은 내용이 없으니 전체입금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체입금내역서를 보내고 싶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치부가 다 드러나는거고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니 제가 친정집에서, 지인들에게, 보험회사에서, 집담보대출받은게 다 나오는데 어느 누가 그런 내역서를 남한테 보여주고싶겠습니까 ㅠㅠㅠ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보내고 싶지않다고했습니다. 남편이 우린 퇴직금 받은 적 없으니 그냥 깨끗히 보내주고 해결하자고 하여 눈물을 머금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전체 입금내역서를 은행에서 발부받아 보냈습니다. 어느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좀 보자고 하신다고 이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많은(회장,대표,전무,과장) 사람들 앞에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입금통장내역서를 보면서 큰 금액들은 뭐냐 거기에 입금된 금액들을 조목조목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사생활침해가 아닌가요. 그 금액들은 처가집 담보로 받은 대출,보험회사며 동생 그리고 아는지인들한테빌린 입금내역들 그리고 우리집 담보대출금 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얘기가 퇴직금받았으면서(받지도 않은 전회사1년치) 왜 안 받았다고 하냐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회사를(그전회사)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멸시를 줬다고 합니다.(명예훼손죄가 설립된다면 지금이라도 고발하고싶습니다.) 남편은 죽어도 퇴직금은 받아야 된다고 하니 회장이라는 사람 ''안되겠구만 법으로 할 수밖에 없겠구만''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취조받는것도 아니고 사람을 완전 범죄자 취급 받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사를 나오는데 남편은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질꺼 같습니다ㅠㅠ)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망치려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경기가 안좋은데 누가 백화점에서 보석을 사고 있겠습니까 ?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없는데 그걸 이사람한테 회사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한다면 남편이 뭐라얘기를 할수있겠습니까? (남편은 그 경기불황속에서 전사장이 시키는대로 죽어라 일하고 등기이사도 남편이 하고싶어서 한것도 아니고 전사장이 등기이사인원 미달로 인하여 법도 모르는 남편에게 수차례 간곡히 부탁하여 어쩔수없이 전사장의 부탁을 들어준 죄밖에 없으며 전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고 특별히 이사라고 회사일에 관여한 적도 없고 독단적으로 결재건을 행사한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영업담당이다보니 법인카드 하나 만들어줘서 영업을 하러다녔고 등기이사로 일을 했다면 이렇게 한게 다 이고 일반직원도 못하는 회사의 애지간한 모든일은 남편이 다 하고 다녔습니다. 직원들은 다 압니다. 남편은 말만 등기이사지 일반사원들도 못 하는 일을 죽을 힘을 다해 한 죄밖에 없다는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에서 원하는데로 통장입금내역서를 몇번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5월22일에 칠백팔십만원정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입금내용도 남편한테 이렇게 입금이 될꺼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통장에 그냥 입금시켜놨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사장이랑 통화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전화를 받지않는다고 저보고 전화를 해보라며 사장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습니다. 제번호가 모르는 번호라서인지 전화를 받으시더라구요. 조**씨 집이라고 하고 입금된 금액이 뭐냐고 물어보니 퇴직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거밖에 안되냐고하니 그게 다라고 하는겁니다. 순간 숨이 막히고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줄수가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끓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활하니 사장이라는 사람이 더 줄 수없다고 했다는겁니다. 처음 신고 한 을지로노동청에 이 사항들을 얘기하니 근무지쪽에 있는 관악지청으로 진정서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5월23일에 관악지청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28일에 진정관련출석 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6월4일에 9시30분에 관악지청으로 가니 **감독관, 고용주쪽 노무사,**팀이사,**과장 이렇게 와 있었다고합니다. 원래 그자리에 노무사가 나오는건지는 모르겠으나 노무사까지 대동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느낌이 감독관이 고용주쪽의 얘기를 더 들어주는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합니다. **감독관이면 중립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중립이 되어야 할 감독관이 월급내역서,의료보험확인서를 다 떼어갔는데도 대충확인하고 일반 근로자라는걸 증명할수 있는 걸 작성하여 6월6일까지 가지고오라고 하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전직원들 확인서 받으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탄원서를 작성하고 전회사 직원들의 확인서를 받아 6월6일에 가니 휴가중이더랍니나. 휴가를 갈꺼면서 왜 그날에 갖고오라고 한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지만 옆에 계신분이 두고가라하여 책상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연락이 없어서 7월22일 전화를 하니 ''퇴직금 못 받을꺼 같고 전사장이 진술거부한다면서 서류보냈으니 확인하라고'' 그게 **감독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7월25일 쯤 서류가 왔습니다. 확인을 하니 남편이 낸 탄원서며 월급명세서며 제대로 본거 같지도 않았고 확인서를 낸 전회사직원들은 참고인 조사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용주쪽은 일목요연하게 번호까지 붙혀서 알아보기쉽게 나열해 놓았떠라구요. 그러고 ''법 적용 제외''라고 서류를 보내왔습니나. 그 전회사 등기이사여서ㅠㅠ 등기이사가 뭔데요. 월급 못 받고 죽어라 일하는 사람이 등기이사입니까? 등기이사가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는것은 그 만큼의 댓가를 다 받기때문에 못 받는다는거 아닐까요. 근데 남편은 그런 댓가를 받은적도 등기이사가 받을만큼의 월급도 받은적이 없으며 십년 넘게 죽어라 일했지만 상여금이며 시간외 근무수당,연차수당 그런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밀린월급받아보겠다고 죽어라 전사장이 시키는 일 한 죄밖에 없습니다. 월급도 몇개월에 한번씩받은 죄밖에 없고 그 월급도 결국은 1년반가까이 받지도 못하고 여우같은 직원들은 그 와중에도 백화점에서 나오는 매출 회사로 입금되면 퇴직금이며 월급이며 다 챙기고 회사 힘들어지니 다 그만뒀습니다. (이사람은 그나마도 백화점 매출금 들어오면 다른직원들부터 챙기는 그런 사람이지 본인꺼부터 챙기는 그런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통장에 입금된 월급 내역서를 보시면 아실껍니다. 그게 등기이사가 받을 월급이며 그나마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아 빚에 그 빚 이자 갚으려고 또 빚을 내면서 애 둘 데리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저라고 안 힘들었겠습니까 몇번 이혼 생각도 했고 그때마다 딸들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 잡고잡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ㅠ 그렇게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날렸지만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하고 ''퇴직금받으면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ㅠㅠ (현재는 몇년째 마이너스통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회사 직원들의 확인서, 그리고 통장 월급내역서 말고 더 증명할께 뭐가 있는지요? **감독관은 그 통장에 입금된 월급 내역서를 제대로 봤을까요? 전회사직원들 확인서는 제대로 읽어본건지 봤으면 참고인조사도 해야되는데 그런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감독관이 제대로 봤으면 ''법 적용 제외''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노동부 **감독관이 중립입장에서 일처리 정확하게 한 건지 심의 의심스렀습니다. 누구는 등기이사여도 퇴직금에 월급에 다 받아가는데 누구는 죽어라 일하고 월급도 못 받고 밤,낮없이 고생한 댓가가 이거면 살아서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장은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직원관리,재고관리,매장관리 소품정리부터 디스플레이 그 외 모든일을 다 했다는것을 알겁니다. **에서도 똑 같은 일을 죽어라 다 했으니까요. 십년넘게 일하고 월급 일년넘게 받지도 못하고 거기에다 이제와서 퇴직금도 못 받는다고 하면 근로자가 죽어라 일 해서 뭐하겠습니까ㅠ 대통령님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왜 받겠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처자식먹여살리고 빚이 있으면 빚도 갚고 여건이 되면 저축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게 근로자가 월급 받는이유아닌가요? 근데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이제와서 등기이사였다는이유로 퇴직금도 못 준다고합니다. 지금까지 이사람은 근로자로써 빚만 남았습니다. 한 집안에 가장이 집에 들어와서 기도 못 펴고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하는겁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제발 근로자로써 죽어라 일한 죄밖에 없는 남편이 딸들앞에서 기펴고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독관이 중립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했는지 **에서는 퇴직한 퇴사자에게 그렇게 일을 시켜 먹고도 아무런 미안함도 죄의식도 없이 이렇게 일처리를 해도 되는것인지 사람이 착하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지 사장한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독관한테 꼭 묻고 싶습니다. 지금 월급 안 받고 일 하시는지... 회사를 왜 다니고 있는지... 근로자에게 제일 중요한게 한달한달 월급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보낸 서류에는 근로자 월급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안되어있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월급을 빼면 뭐가 있는지 감독관한테 꼭 물어봐주십시오.ㅠㅠ 제발 억울한 일 생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딸들이 정직하고,정의로운 세상에서 살수있게 이 다음에 딸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의 참된 일꾼이 될수있게 바로 잡아주십시오. 저도 남편이랑 딸들이랑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실분들이 몇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꼭 동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숨쉬고 살 수있게 도와주세요. ", "num_agree": 215, "petition_idx": "58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사전 인수인계,재고 안맞으면 퇴사후에도 출근해서 다해주면 퇴직금주겠다고 하고는 퇴직금 안 준 회사와 근로감독제대로 안한 근로감독관 꼭 제대로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오늘도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경보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폭염에도 불구하고 배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이고,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은 해야합니다. 폭우, 폭염 문자가 와도, 폭설 문자가 와도, 직업으로 선택했기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기에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이렇게 남편을 대신하여 글을 적어 봅니다. 폭염 날씨에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며 또 장마비 폭우에 비를 홀딱 맞아가며 일하는 가운데, 파주 운정 **마을 9단지 아파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배송차 출입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 주문해서 온 물건인데도 들어갈 수 가 없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9단지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저상탑차를 구입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배송기사들 사이에 파주 운정 **마을9단지는 속된 말로 ‘똥단지’, ‘악코스’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경비아저씨들 조차도 배송기사들에게 미안해 합니다. 배송 차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입주민회나 주민들이 항의를 해 본인들도 입장 곤란하고 고달프시다고.. 단지 입구 원형 교차로 한 쪽에 차를 주차하거나 그마저도 유치원,학원 통학차가 우선 주차라 자리가 없으면 무인 카메라에 단속 될 위험까지 감수하며 **마을9단지 앞길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아파트에 배송짐을 끌고 들어갑니다. 때론..핸드카로..두손으로 다 들 수 없는 배송품..생수,쌀등을 들고 끌면서 , 걸어서 맨 끝동까지 약 300m 이상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일하는 사람의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이기적인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비까지 오면 비를 맞으며..배송품이 비를 맞았다며 화를 내며 반품하고.. 우리 집 아이가 귀하듯, 남에 집 아이가 귀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듯, 남의 가족도 소중합니다. 배송 기사님들은 해당 아파트 배송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아내어 힘든 하루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이가..나의 남편이 중요하면, 누군가의 자식이자 남편인 기사님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파트들처럼 단지내 전체 개방은 아니더라도(**마을10단지 전체 도로 개방), 아파트 단지내 일부라도 개방을 해 배송 기사님들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내일은 **마을9단지 배송량이 적었으면 좋겠다”며 걱정을 합니다.. ", "num_agree": 961, "petition_idx": "58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정 **마을9단지 주민여러분 배송 기사님들의 노고에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저희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산지유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로서 엽근채류(배추·무·양배추 등)를 연중 생산하여 전국의 33개 공영도매시장과 가공업체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부터 채소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확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한들 생산원가는커녕 유통비용조차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 금년에만 4명의 회원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내 배추 생산량의 40%를 중국산 수입김치가 꿰차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의 생업 터전인 농업ㆍ농촌이 붕괴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고 있는 터에, 우리의 최대 거래처인 가락시장 **청과가 투기 자본에 매각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참담한 마음에 이 글을 적어 봅니다. 제가 아는 **청과는 자본금 50억의 채소류 전문법인으로 무ㆍ배추ㆍ양배추가 중심입니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물동량의 절반 가까이 취급하고 있으며, 가락시장(6개 법인) 물동량의 80%가 넘는 점유율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구조를 보면 위탁수수료는 6~7%로서 가락시장 6개법인 중 최고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출하자에게 주는 장려금은 0.45%로 6개법인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0년간(직전년도 포함) **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 330억으로 년 평균 33억원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보여 왔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더욱 경악시킨 것은 **청과의 자본금이 50억인데 농산물 경험도 없는 **그룹이 자본금의 11배가 넘는 564억을 주고 매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요즘 **청과는 **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대표이사를 포함 현장의 영업이사들은 출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장관리 및 고객서비스가 제대로 작동 되겠습니까? 지금도 출하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입장에선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와 지도를 통해 생산자의 수취가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 생산자가 보낸 농산물만 팔아 수수료 이득만 챙기고 있으니 농민들이 욕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공영도매시장에서 청과법인의 역할은 생산자가 위탁한 농산물을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고 보다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일일 것입니다. 수익을 우선하기 보다는 공공성과 사명감이 충만하고 농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에서는 농산물을 경매하면서 20kg 무 1박스(8~13개), 양배추 1망(3포기), 배추 1망(3포기)에 단돈 100원, 500원, 700원에 낙찰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제가 대표자라면 손실보전 처리를 해서라도 가격을 지지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충당금은 수십억씩 쌓아놓고 있으면서 정작 보상에는 궁색합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산지에서 농산물을 싣고 **에 상장을 하면 경매가 되지 않고 불락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농산물이 5톤 트럭으로 하루 30대가 넘게 방치되고 있다면 어찌 해야 합니까? 그것도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닌 비가림 시설만으로 만들어진 채소 경매장 안의 온도가 섭씨 30℃가 넘는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농산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식혀줄 대형 선풍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농산물을 팔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저 농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식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거래되었던 도매법인의 판매원표를 살펴보면 제가 한 말에 대해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개설자가 돈을 들여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여 도매법인에게 임대를 해 주었더니 출하자는 뒷전이고 법인을 사고파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투기성 자본들이 몰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 수익률이 높고 거래가 모두 현금 자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합니까? 가공을 합니까? 경매장 건물을 짓기를 합니까?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겠지요. 우리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증권사처럼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인데 그 수익률이 높다보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기성 자본이 호시탐탐 군침을 흘리면서 단기적 이익에 함몰되어 도매법인 인수를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하고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돈을 주고 산 매수자는 과연 출하자에게 인수 때보다 더 나은 베네핏(benefit)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지금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수수료는 자꾸 올릴 수밖에 없고 장려금은 적게 주고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내지는 산지개발과 선도금 그리고 소비지 마케팅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악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쥐어짜겠지요. 이제부터라도 수수료를 낮추고 농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도매시장의 주인공은 농업인들이며, 그 진정한 가치는 365일 밤잠을 못 이루고 극한의 상황에서 피땀 흘려 생산하여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국민에게 보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자는 도매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정부에 청원 합니다. □ 다 음 □ ◦ 첫째, **청과의 매각을 반대하며, 현행 지급하고 있는 6~7% 상장수수료를 종전 4%로 인하를 요청합니다. 현재 매매 계약이 체결된 **청과는 현장을 관리하는 영업이사들의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업무태만과 관리소홀로 출하된 농산물의 가격지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과의 상장수수료 인상은 15년 전 **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수료 2% 인상 요구와 함께 경영 여건이 개선되면 조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보니 출하자들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동의를 해 준적이 있었으나 한 번 올라간 수수료는 한 번도 조정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사실, **청과는 지난 10년간 330억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보면서 한 해에 적게는 11억부터 많게는 79억까지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과도하게 인상된 수수료 징수요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타 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에 대한 애정과 산지 및 도매시장의 특수성을 모르고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투기성자본에 의한 **청과의 매각을 반대합니다. ◦ 둘째. 출하장려금(0.45%)을 판매장려금과 같은 0.75%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합니다. 시 조례에 의하면, 도매법인의 출하장려금은 위탁수수료 수입의 최대 15%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과는 가락시장에서 가장 높은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면서도 출하장려금은 6개 법인 중 가장 낮은 5.1%(‘16년 기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수수료 인상으로 촉발된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0.75%(0.3% 인상)는 차제하더라도 출하자가 받고 있는 출하장려금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중도매인과 같은 0.75%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 셋째. 중도매인 충원 및 규모화를 요구합니다. 경매제도의 기본 취지는 중도매인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을 지지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류 중도매인 숫자가 개장 당시보다 1/3로 줄어 도매시장 고유기능인 분산기능이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데도 중도매인 모집을 하지 않고 있어 수취가격을 제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매시장의 고유기능인 분산능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와 더불어 중도매인의 숫자를 지금보다 2배 이상 충원하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도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넷째. 전문적인 경매사 양성 및 충원을 요구합니다. 경매사는 상품을 감정하고 농업인과 직접 교감하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경매사수를 늘리고 전문적인 경매사를 양성하여 산지와 소비지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가격 급등락 완화를 위하여 정가수의거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오다 도매시장 동경청과의 경우에는 중도매인 숫자보다 경매사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주산지에 전문 경매사를 파견하여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소비지 마케팅을 이끌어갈 경매사의 양성과 충원이 필요합니다. ◦ 다섯째. 파레타이징 농산물의 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볍률(“일명 농안법) 제40조(하역업무)②에 의하면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출하자에게 하역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 취지대로 도매법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하역비용의 주체가 된다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하역기계화는 급진전 될 것입니다. ◦ 여섯째. 정부가 출연한 공익적인 정산소 개설을 요구합니다. 농안법에 의하면 중도매인의 소속제도는 없어졌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과법인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하고 농산물 가격 등락폭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량이 많이 들어온 법인이 있다면 그 쪽으로 중도매인이 몰릴 것입니다. 법인에서는 물량 확보를 위하여 출하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정산소를 빨리 세워 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 일곱 번째, 무,배추,양배추 등 독과점 폐해 및 가격폭락 방지를 위한 상장예외 도입을 요구합니다. 지금처럼 경매만 있는 제도 하에서는 물량 과잉이 오면 가격이 한 없이 떨어지고 물량부족이 있으면 한 없이 가격이 오르는 구조 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장예외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예외제도의 최대 장점은 언제라도 입하 즉시 신선한 상태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아울러 독과점에서 오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여덟 번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산지와 소비지 사이에서 수십 년 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농산물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매법인 인수·합병으로 막대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도매시장이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농업인들은 큰 피해에 직면할 것이며 나아가 농업 근간이 무너져 대한민국 국민의 식탁 물가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매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토대로 법인의 인수자격 기준을 정하고 심사 제도를 통해 매매차익을 겨냥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이 인수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제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 번째, 2% 과다 인상 된 상장수수료로 15년 동안 취득한 영업이익 모두 환원을 요구 합니다. 요즘 도매법인들은 출하자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향상은 뒷전으로 하고 주주들의 배만 채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더 이상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매매된 **청과만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출하자가 수수료를 올려주었던 만큼 출하자가 다시 내려 달라고 하는데도 해당 법인은 끔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하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제도적으로 도매시장별 수수료의 적정 수익률에 대해 도매법인의 평가 조항에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지난 15년 동안 타 법인보다 2% 수수료를 더 받아 이익을 취한 만큼 그 수익은 일정부분 출하자에게 다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가락시장은 전국의 대표가격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 시장으로서 걸 맞는 역할과 의무를 다해 주길 기대하면서 우리는 시장 발전을 위해 제기되었던 고질적인 병폐들이 개선될 때 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의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살리는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15, "petition_idx": "58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힘을 보태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한 수입으로 20년 넘게 생계를 꾸려온 50대 가장 입니다. 요 근래 일자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현장도 다녀보고 지인들에게 일자리 부탁도 하는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안쓴다고 거절당하다 보니, 위기감과 서글픔이 함께 밀려옴을 금할길 없으며, 몇가지 느낀바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공종별 대부분의 인력이 외국근로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외국인이다 보니 그들을 관리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반장 자리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한국인들은 고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년넘게 일해온 동안 불법고용을 하지 않는 현장을 본적이 없을 정도로 불법채용이 만연하고 있다는것입니다. 3개월 체류비자로 들락거리는 외국인들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여 단속을 피하려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신축중인 건물안에서 배달된 음식으로 식사를 제공해주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은 숙식을 제공받고 일만하기 때문에 돈 쓸일이 없어서 그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몽땅 해외로 송금됩니다. 기업에서 지급한 노임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서 생산한 소비제품은 그만큼 적게 팔릴것이고 물건이 잘팔려서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 생산라인도 늘리고 고용인력도 늘릴것인데 물건을 만들어도 원하는 소비가 안된다면 생산과 내수시장은 위축 될것이고 그로인해 고용은 줄어들수밖에 없을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고자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금전적으로 새는 구멍을 막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겠는지요. 국내 경기는 위축될 것이고 고용도 줄어들어 실업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지요. 저수지의 물 새는 작은 구멍을 막지 않아서 뚝 전체가 무너지는 불행은 없어야겠지요. 이런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하고자 하는 내국인들한테 만큼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채용은 최소화하고 특히 불법고용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멀어 불법고용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기업들이야 말로 외국인력 공급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부의 외국인력 수급 근절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정부 도발행위이고 국내자본을 간접적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는 외환관련 범죄자이며, 국내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를 악화시키는 경제사범이고, 내국인 고용을 기피해 우리 가정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가정파괴범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산의 회사와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명분으로 불법체류자와 3개월체류비자로 왕래하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한국인들을 산업현장에서 내 쫒고 반밖에 안되는 저임금으로 공평한 경쟁질서를 문란케하여 기업으르 져야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이들을 우리는 뭐라 해야합니까? 그들이 불법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몽땅 해외로 빠진다는걸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눈이 먼 기업인들은 나라를 간접적으로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말할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채우지 못한 일자리를,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으로 채우는것은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나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산업현장에서 한국인을 내쫒고 외국인들을 불법채용하는 행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저야 이제 50대 중반이니 일자리가 없어지면 실업급여나 몇달 받다가 그 마저도 끊기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가서 남은 여생을 마무리하면 된다지만.. 꿈 많고 혈기 왕성한 우리 자식들은 누구한테서 일을 배우고 일해서 얻은 수입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할것인데 우리 청년들의 일할곳이 사라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한테도 큰 걱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청년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여 외면하고 있다지만 언젠가는 3D 업종에 돌아올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빈자리를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를 데려다가 채울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을때 마음편히 돌아와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모가 집나간 자식의 방을 남에게 세주지 않고 돌아오길 기다리며 비워두는 부모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더불어 정부에 바랍니다.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한 기업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형태의 잘못을 인지하고 올바른 정도의 길ㄹ로 나와서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96, "petition_idx": "58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법고용은 중대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국인 인력채용을 자재하여 한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https://m.youtube.com/watch?v=********** 어찌 아이들을 이용하여 정치질을 시키나요? 이건 좀 북한같네요. 저 행사 주최자들 잡아서 철저히 조사하고 아이들에게 가혹행위한 인간들 잡아서 검찰 조사 하십시요. 아무리 어들들간의 정치싸움이라고 해도 저건 아니지 않나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링크에 동영상 없어지면 제가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하겠습니다. ", "num_agree": 598, "petition_idx": "58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찌 아이들을 이용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저는 (사)******협의회 ****** 김**이라고 합니다. (연락처 ***-****-**** 인천시 *구 ****로 **)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선 국민의 혈세 4조 2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만한 일들이 발생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수사가 절실하여 본회를 대표하여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오니 본 공사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해서 즉시 수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특히, 시공사인 **건설 및 **건설 그리고 협력업체(운반)인 **토건, **토건, 또한 본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토건 및 **건설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압수 수색하여야 할 필요가 충분하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제4단계 공항 건설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 및 **건설’은 제4활주로 공사를 각각 남측과 북측으로 나눠서 하고 있으며, 이중 이번 사건의 문제가 된 **건설의 하청(협력)업체로는 **토건과 **토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 하청업체는 골재 운반을 담당하기로 계약된 중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말경, **건설이 담당하는 북측 지역인 EG4게이트로 골재가 들어가는 것처럼 **토건의 뻘흙 등 불량토사가 반입이 되는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았던 공항4단계 활주로 공사장에 뻘흙 등의 반입이 소문만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공항공사로부터 사토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전혀 무관한 업체의 폐기물에 가까운 불량 사토가 **토건을 통해 반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업체들이 이곳 공항공사 현장에 사토장으로 허가받으려 노력했으나 모두 거절되고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인천공항공사 측은 유독 **토건과 **토건 만을 선정하여 양질의 사토 반입을 마다하고 오히려 뻘흙 등의 불량사토를 받아 주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인천공항공사는 지역 특정업체인 **토건, **토건에게만 특혜를 주었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번 사건을 통해 모두 사실이었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골재를 납품해야 할 통로로 폐기물에 가까운 뻘흙 등 불량토사를 엄청나게 반입했으니 앞으로 어떤 부실공사로 이어질지 걱정되는 상황임에도 인천공항공사나 시공사들은 물론이고 이 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는 ‘유신’까지도 관리감독은 뒷전이고 모두 숨기고 감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심지어 감리단장은 “우리는 이번 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 했다”고 말했고 또한 공익제보나 뉴스 보도를 막기 위하여 **토건 대표는 19명을 동원하여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공익제보자인 저와 취재 기자를 감금하고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와 같이 모두가 조직적인 담합과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19명에 대해서 특수협박, 감금, 모욕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대통령님... 4조 2000억 원의 대규모 국책 사업인 ‘공항4단계 시설공사’를 시방서대로 공사하지 않고 아무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틈을 타 폐기물에 가까운 뻘 흙 등 불량토사를 받다가 그것이 발각되자 즉시 말을 바꿔서 “조경토로 쓸 경우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괜찮다”며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뻘흙은 도로공사에서도 절대 사용 할 수 없고 심지어 아파트 조경공사에서도 절대로 사용 될 수 없는 불량토사입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이나 청주공항등의 모든 공항에서는 뻘흙 등의 불량토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공항에서도 안쓰는 불량토사를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만 ‘조경토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부실공사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뻘흙 등의 불량토사를 활주로 주변에 엄청나게 매립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뻘흙이 비를 맞아 수분을 흡수할 경우엔 곧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동공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주저앉게 되므로 활주로에선 절대 사용할수없으며, 또한 공항공사에서 말하는 대로 조경토로 사용한다는 것은 염분이 가득한 땅에 수목을 심어봐야 곧 죽게 되기 때문에 조경토로도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토목 전문가들은 물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실 공사와 특혜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와 문제가 발생 될지 매우 우려되고 염려가 될 뿐입니다. 또한 “골재가 들어가는 통로로 뻘흙을 반입했으니 여기서 발생되는 막대한 이익은 누구에게로 돌아갔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하고 공항공사 담당자들과 업자들 간에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공사현장의 특성상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도 없는 곳이라 공항공사에서 비호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 한 일이라는 것은 쉽게 확인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골재 납품 비용은 덤프트럭 1대당 40만원인데 골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속이고 뻘흙을 납품했으니까 한 차당 40만원이 수익이 발생된 상태에서 추가로 뻘흙 처리 비용이 덤프트럭 1대당 평균 10만원이니까 총 50만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겼을텐데 이것을 **토건 혼자서 진행하고 추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뻘흙 처리 비용은 반출한 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 **토건이 직접적인 수익을 갖게 됨) 아무쪼록 국민들이 낸 피 같은 돈이 한낱 개인의 사리사욕에 채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 엄청난 예산을 갖고 세워지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부실공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수사하여 어느 누구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착복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첨부 자료 : 아래 링크는 본 사건에 대해 보도된 기사 내용이니 참고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언제든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num_agree": 166, "petition_idx": "58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국제공항공사 제4단계 건설 사업 현장, 즉시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영덕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 역시 거주인을 보호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곳이다. 2016년 12월 **** 인권지킴이단의 인권상황 점검 중 시설장의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의심 상황이 인지되어 영덕군 **** **팀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본 기자는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한 시설 종사자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통해 **** 시설장의 장애우 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에 관한 진술서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 김** 시설장은 거주인간의 몇 차례 성추행으로 인하여 손**을 정신병원에 입소시켰다고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의 요구와 권리를 주장하는 거주인 손**에 대한 폭언, 폭행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는 두려움 때문에 시설장의 직권으로 정신병원에 입소 시켰다. 정신병원에 입소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가족 모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 (가족간분리,사춘기)을 이용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원장의 단독 판단으로 간호사에게 ****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2015.11.6.~2015.12.14.)하도록 지시하였고 입원 후 지적 장애인 어머니에게 입원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퇴원 후에도 “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겟다”는 협박의 말을 직원들 앞에서 공공연히 말하며 시설장애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협박 및 언어적 폭력(폭언 등)을 하는 등 시설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중대하고 심각한 학대와 인권침해를 가하였다. 다른 진술서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 내 화재예방과 시설안전 관리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개인휴대전화로 감시하면서 직원의 사생활에 대해 공식적인 전체회의 시간에 직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을 일삼고 언어적 폭력을 한 정황도 있다.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손**군은 시설장을 “감옥 속”에 보내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자신이 지적장애인이며, 부모 · 가족 모두가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손**군이 장애인 거주시설 ****로 돌아와야 하며, **** 시설장에 대한 빠른 행정조치와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 ", "num_agree": 190, "petition_idx": "58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를사랑마을로 다시 데려올수있게끔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1. 사건 19.08.17 오후 10시 19분~20분 2호선 신촌역 근처 주상복합상가에 있는 1층 화장실을 이용하였습니다. 2칸 중 한 칸엔 사람이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는 비어 있어 그 곳을 이용하였습니다. 변기 뚜껑이 닫혀 있어 물을 내리고 변기 뚜껑을 열어 휴지로 닦는 순간 머리 위에서 물건을 집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쪽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고 옆칸 이용자가 휴지를 푸는 소리를 내어 화장실을 이용하였지만 찝찝한 마음에 그 쪽 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용변을 보는 소리가나자 잠시 후 셀카 모드로 설정된 카메라가 위쪽 뚫린 칸막이 사이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당황하여 곧바로 \" 지금 뭐하시는거냐고\" 물었고 그 사람은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 나갔습니다. 카페 종업원에게 cctv 확인요청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만 cctv가 화장실을 쪽을 찍고 있지 않아 드나든 사람이 찍힌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상복합인지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화장실 cctv가 없어 용의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어느쪽을 통해 나갔는지 구별하기가 힘들어 다른 cctv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저는 용의자 얼굴도 차림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여보니 19. 6. 23에도 신촌에서 저랑 똑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있어 뉴스링크 첨부합니다. 추가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한 여성분께서 그 화장실 이용 후 나오고 계셨고 저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 여성분이 저와 같은 칸을 사용하셨다면 몰카에 노출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요청사항 1/ 반드시 화장실 출입구에 cctv 설치해야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 제가 이용한 화장실은 안심구역표시가 되어있던 곳 이었습니다. 하지만 위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화장실 출입구 근처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cctv를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고 미연방지 및 사건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2/ 화장실 칸막이 개선 -화장실 칸막이 출입문과 양옆 위아래 모두 틈이 없게 막아 만들어주세요 -화장실 칸막이 벽을 두껍고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 뚫지 못하게 해주세요 3/안심구역 관리 - 안심구역 관리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기사를 읽어보니 몰카 설치하는것 보다 직접 나와 찍는 범죄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즉 한달에 한번 점검은 제가 겪은 위와 같은 범죄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점검 날짜가 적혀 있어 점검 전 후로 범죄가 쉽게 발생한다고 하오니, 점검 날짜부터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 주세요 3.마침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저의 얼굴과 신체가 찍혀 인터넷에 돌아다닐까봐 또 악용될까봐 기분이 매우 나쁘고 찝찝합니다. 이제 바깥에서 화장실을 어찌 이용해야될지 겁부터 납니다..... 정확한 단서도 없어 용의자를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몰카는 매우 오래 전 부터 이슈 되었지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6월 23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또 이런일이 발생했네요.... 화장실 앞 cctv만 있었어도 용의자를 찾아내는게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꼭 상기 요구사항이 실행되어 저 포함 모든 여성, 남성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관련 법들을 개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17, "petition_idx": "58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화장실 출입구 cctv 설치 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강화도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2019년 8월 18일,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오염물질이 공장 근처 강물로 들어간 것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강이 예성강과 연결되며 예성강은 제가 사는 강화도와 연결됩니다. 게다가 이 거리는 현재 방사능 문제로 말이 많은 일본과의 거리보다 더 가깝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폐기물이 흘러든 물을 마시면 방사능이 몸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방사능이 몸에 축적될 시, 후에 희귀병 등 각종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로 인해 일본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며 입장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바다 폐기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인 건가요. 이에 더해 북한의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흘러든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동해, 남해, 서해 모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일본 여행 안 가면 되지'라는 말은 옛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물 한 잔 마실 때조차 방사능 문제로 손을 덜덜 떨면서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8138, "petition_idx": "58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대한민국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나라인 건가요. 국민 여러분 함께 나라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탄원내용 이들이 탄원인을속이고 가져간 금액은 2184만원이며 증거사진 불충분으로 산정된금액은 517만원으로 결정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진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동 ***호 김**은 영주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며 영주시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에 근무하는 부인 김**부부는 공무원과 보험인으로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됨을 알고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인 유**과 짜고 저희 남편을 협박해 완불을 요구했으며 ***호 거주자인 청원인은 이사실도 모른채 선의의 뜻으로 요구하는 착수금 천만원을 지급했고 정당한 공사가 이루어 졌겠거니 믿고 3년안에는 청구를 할수있는 현행법에따라 저는 안심하고 잔금까지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일에 치이고 바쁜 나머지 업체와 김**씨부부에게 일을 모두 일임을 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후회 스러운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제발등을 제가 찍었기 때문입니다 2.그러나 **생명 김**과유**는 이번 누수공사와 관계없는 공사를 했고 남편 김**은 누수공사하는 한달여 내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사도 하지 않았으며 김**과 아이들은 외할머니 댁에 거주하며 거짓청구서를 작성했고 (이사비와 원룸비 명목으로 265만원을 주고받았음 경찰서에서 시인) 반환 요청을 거부하여 형사고발과 민사 소송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커다란 마대자루 3개가 몇 주동안 2층에 있었습니다 청구서에 올라온 누수와 관계없는 철거작업으로 인한 폐기물로 추정됨 3.****에서는 공사전에 인부3명이 304호에 올라와서 남편 이**에게 공사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공사시작 하지 않겠다며 협박부터 했기에 **생명 김**과김** 부부 그리고 그들의친구 유**는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호 이**에게도 적당한 거짓말을 둘러대며 지급을받을수 있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건 계획적으로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나올수 없는 견적서이며 행태입니다 차이가 나는 금액은 현금으로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면된다고 천연덕스럽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지시해 주었으며 손해사정인이 오셨을때 저는 대답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견적서를 본적도 없었고 공사현장도 속이고 보여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4.처음 부터 보험 들어있는 상황을 알고 저를 속이고 **생명 김**부부는 짜고 공사비를 탄원인 본인의 남편인 이**에게 완불을 요구하는 협박을 했으며 공사하지 않은곳과 누수와관계없는공사비가 약1500만원이상 불려졌으며 이것이 거짓임이드러났습니다 누수와관계 없는 공사들인 슬라이딩도어 아이방 트기 전기 작업 욕실 타일 천정 앞뒤베란다 타일 거짓 올도색등은 모두 증거사진으로 남기지도 않았으며 이것은 **생명 김**씨가 욕심을 내서 공사했음을 **에서 모두 알려 주었습니다 공사는 이루어 졌고 누수와관계없는 것들은 저에게 돈을 뜯어내었으며 거짓으로만 일관되게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5.**생명 김*'은 발뺌을 하고 거짓공사를 허위조작 하기위해 ****팀앞에서 업체와 주고 받은 톡을 모두 삭제 했고 과도한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6.손해사정인 누수담당자가 보험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2달이상을 기다렸으나 현장사진을 두사람은 보내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맞추기위해 이미 다른 현장의 거짓현장사진을 보낸것도 있었으며 **팀에서 계속 요구 해오자 급한나머지 또다시 *** 누수공사 현장 사진을 보내야겠다고 해서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공사 대금 청구액과 턱없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7.이들은 저까지 거짓으로 안심시키고 돈을 뜯어내었으니 모든것을 일관되게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포장하기위해 ***** 사무실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 하자고 모였으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워야하며 반박자료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을 한다며 속이고 대화를 녹취를 했습니다. 마치 셋이서 공모하여 보험 회사에 사기를 공모한듯 물귀신 처럼 저를 끌어 들이려는 철저한 속임수임도 모르고 저와 남편은 업체의 소굴에서 거짓된 녹취를 당했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공사대금을 불린듯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고 경찰서와 법원 판사앞에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과 일관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모든 조사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났고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현재 형사와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8.모든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할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합니다 모든 금액을 돌려 받은후 보험회사가 다시 재조사 해주실것이니 누수에 합당한 금액을 보상할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합니다 9.지금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아파트를 매매 했으며 탄원인은 김**부부의 계략으로 보험을 해지 당할위기에 놓여있기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동 ***호에서 일어나는 부실사태를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피해보상을 해줄 의향이 없으며 해줄수도 없음을 알리고싶어서민원을 재기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민사소송 중인 아파트를 부당하게 매도하여 다음 입주자에 대한 피해를 묵과할 수없으며 저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에 탄원을 먼저 신청하기도 한 것이며 이것 또한 저의 입장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10.저는 정신적인 피해로 입원을 거듭하며 부모님의 쌈지돈을 사기 당할 위기에 놓여 처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과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기전엔 어떤 민원도 마다치 않기로 결심을했습니다 다음엔 너무 너무 억울한 나머지 청와대로 글을 올릴계획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147, "petition_idx": "58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누수로 인한 과다청구권으로 인한 탄원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어제는 뜻깊은 8월15일 광복절 이었습니다. 아침에 마당으로 나가 태극기를 대문에 걸면서 여느해 와는 다른 가슴 뭉클함이 진하게 와닿았습니다.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여러가지 모습과 함께 강대국들의 경제전쟁 사이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 집앞 골목길을 지나던 몇명의 중고등학생쯤 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는데 자세히 들어 보니 바로 독도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어른들은 왜 독도 문제를 어렵게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세계적인 스타 ***(*****))들을 독도에 의경으로 보내 우리의 독도에 머물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중 하나인 의무경찰이 되어 독도에서 복무하게 되면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수많은 국민들이 독도는 당연히 우리의 땅임을인지하게 되고 관심을 가질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 상주하는 우리의 독도는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될 것 이며 조상대대로 우리의 땅임을 전세계에 상세히 설명할수있는행복한 홍보의 기회와 함께 독도를 찾을 엄청난 관광객 효과는 빅보너스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라서 무심코 듣다가 순간 제 뇌리를 \"꽝\" 하고 때리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서 잠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 꼭 전문가와 정치이인 만이 해결책과 정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의 이야기가 다소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거나 즉흥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보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 당사자들의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모든국민 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극복해낼수 없는 어려운 난국 앞에 서있으니까요. 문화의 힘은 저 학생들의 이야기처럼 의외로 우리 어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위대하고 거대한 전 세계의 응원의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신이 번쩍들게 우리조국의 국토인 독도에서 *****이 우리국토 독도를 지키는 경찰이 되어 의무복무 기간을 다녀올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청원을 올립니다. ", "num_agree": 313, "petition_idx": "58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를 독도로 보내의무경찰로 복무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4월25일 화상으로 다친후 처음에는 회사에 공상을 바랬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7월10일까지 산재요양후 7월11일부터 본사 사무실에서 업무도 없이 갖은 모욕을 당하며 앉아있다 어제(7월17일)부로 못견디고 퇴사하였습니다.아직도 노동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게 참 머처구니가 없더군요.너무도 억울하고 분통하여 민원 접수 완료 했습니다.소시민이 할수있는게 이거밖에 없네요.여러 정부부처에서 답변이 왔는대 딱히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어제부로 노동부에 부당해고 내용으로 민원제기 하였으나 이 민원이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전자와 ***테크에서는 민원 내용은 신경 안쓰고 제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행태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이번주초(7월23일)에는 ***테크 이××상무가 합의를 요구해와 응했는대 그이후로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전자와 ***테크의 행태에 분노가 치밉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1139, "petition_idx": "58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 산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24일날 출산한 2명의 딸아이들의 아버지 입니다. 두명의 딸이중에 첫번째 딸아이가 퇴원날짜가 잡혀서 3주간에 입원생활을 마치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띠어서 확인하는과정에서 MRSA 라는 법정 4군 전염병의 원인균에 감염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에 의해 들었어야할 내용을 단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에게 알릴 권리가 없기에 알리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병원측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원내감염균으로 알려져 잇으며 딸아이가 출산한지 7일째 되는날 감염이 되었습니다.그전에는 의료진에 의해서만 아이가 처치와 의료행위를 받았을뿐 어느누구와도 접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감염이 되어 정말 답답한 상황속에서 제가 다른 아이들은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다른 보호자분 3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불행하게도 이러한균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쪽아이들도 확인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라고 알려드리자 그아이들중에서도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병원측은 사과는 커녕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 아이들과 또다른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하고 안전하기 크기를 바라며 제가 병원측에 바라는점은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저를 형사 처벌한다고 하여 억울하여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 "num_agree": 1183, "petition_idx": "58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병원 신생아실 MRSA에 신생아들이 감염되었으면서도 보호자에게 안알리고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여서 억울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KBS 눈을 의심했다…명동 한복판 건물 현 소유주는 “조선총독부” 라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우선 아래 기사를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어머나!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지금도 서류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 …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취재를 시작할 때, '어! 이게 말이 돼?' 혼잣말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 조선총독부 체신국」…2019년 실제 상황 서울 남산 밑자락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의 밀집 거주지였습니다.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인 조선총독부의 청사도 1925년까지 남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흔히 아는 광화문 앞 청사는 1926년 신축된 건물이고요. 자연스레 일본인 공무원의 관사와 상가가 남산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김두한과 하야시가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벌인 무대, '혼마치(本町)'도 지금의 충무로역과 명동역 부근입니다. 여러모로 서울 명동은 일제 당시 일본인들의 흔적이 짙게 묻었던 곳 중 하나입니다. 허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강점기에 사정일 뿐이죠. 짧게 잡아도 7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알다시피 지금의 명동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일제 건축물도 모두 철거된 지 오래지요. 일제의 흔적은 모두 사라진 듯합니다. 그러나 놀라움과 황당함의 시작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KBS는 서울 중구청의 도움을 받아 명동 일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다. ‘조선총독부 체신국’ 명의가 살아있는 주택을 찾았다. 명동의 한 건물은 소유자가 '조선총독부 체신국'입니다. 예전 문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2019년 현재 유효나 정부의 공문서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제 말기 일본 육군 79연대장을 지낸 '하야시다 카네키' 소장도 다른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눈을 서울 밖으로 돌리면,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등 수탈의 첨병에 섰던 일제 회사들 명의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당시 한국인 소작농들을 괴롭혔던 대지주의 소유권 기록도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대로라면, 2019년 대한민국 국토 곳곳에 옛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 소유의 건물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런 건물이 서울 중구에서만 1,100여 건 넘게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될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태 전수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적산 환수'의 비극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화근은 '적산 환수'의 비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적산(敵産)은 '적의 재산'을 줄인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자국에 남은 적국(민)의 재산'을 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당시 살았던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말합니다. 광복 이후 적산은 국유화가 확고한 원칙이었습니다. 당연한 정의의 실현이지요. 실제로 정부는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등을 제정해 적산 환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광복 이후 상당수 친일 인사가 득세했죠. 일제 잔재 청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로 수많은 자료가 소실됐습니다. 등기소만 50곳 이상 불에 탄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부동산 주인 찾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산 환수를 담당하는 정부의 주무기관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2012년 조달청이 전담하기 전까지 무려 7번이나 주무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 서류를 확인하려면, 전산화가 필수인데 2000년대 들어서야 완료됐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능력도 부족했던 겁니다. 일제 당시 일본인의 소유권은 곳곳에서 확인됐다. 인천의 한 택시회사,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서울의 한 단독주택 단지(왼쪽부터)에서도 현재 등기에 일본인 이름이 버젓이 살아 있다. 이렇게 적산 환수는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이 틈을 타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응당 국유지로 전환됐어야 할 땅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는 은닉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도심의 상당수 '알짜' 땅은 실세들에게 공짜로 불하되기도 했습니다. 그 혜택은 일부 친일파도 누렸습니다. 미루고 미룬 대가는 혹독…그러나 반드시 정리해야! 일본의 소유권 기록이 남아 있는 정부 문서는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입니다. 이 잔재를 74년째 남겨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정리가 늦어질수록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얽히고설킨 권리관계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눈덩이처럼 늘었기 때문입니다. 74년 동안 켜켜이 쌓인 복잡한 이해관계를 걷어 내는 일은 매우 복잡한 행정 업무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또 미룬 대가겠지요. 적산을 정리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산의 흔적을 이대로 남겨둘 수는 없겠죠. 정부가 일제 잔재를 내버려두는 셈이니까 말입니다. 원래 국고로 환수했어야 할 땅이라면 국유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일본 명의를 지워 없애고 현 소유자의 권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이 일은 위에서 본 것처럼 매우 복잡합니다. 신속히 정리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건국 100년, 광복 74년을 입으로만 기념할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적산(敵産) Q & A Q. 혹시 일본 측이 서류상 기록을 토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일제가 남긴 적산은 국고 환수가 확고한 원칙이다. 설사 일본 측의 명의가 서류상 살아 있어도,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Q. 내 땅이나 건물에 일본인 명의가 남아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분명 내가 소유한 부동산인데 일본인 명의도 함께 남아 있다면, 1개 필지에 2개 이상의 부동산 등기(또는 대장)가 살아있는 경우다. 지금의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본 명의의 부동산 서류는 말소해야 한다. Q. 말소는 어떻게 하나? A. 관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말소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말소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은 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서울 중구청만 일제 잔재 차원에서 무료로 직권 말소해주고 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번 정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셔서 적산 환수를 강력히 실행해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96, "petition_idx": "58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적산 환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KBS 9시 뉴스 보도 점심시간 “왜 떠들어” 학생 폭행사건 당시 학생들의 진술서 및 병원 진단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그곳 학교에서 교사의 폭행으로 불안증세, 우울증, 구토, 미로기능장애(내이진탕), 이명 이라는 진단과 약 없이 잠 못 드는 자녀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어른에게 말대꾸 못하는 키 166 몸무게 43kg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왜소한 중3 아들이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떠들었다는 이유로 3학년 부장 선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천안 어느 중학교 점심시간 남·여학생 30여 명이 교실에서 선생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얼차려로 뜀뛰기 150회를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뜀뛰기 50회를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차별적인 본보기로 한 학생을 지목해 저희 아들에게 “너 나와 ***. 라고 얘기하면서,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머리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뺨과 귀 뒷부분을 수차례 후려치고, 다시 뜀뛰기 50회 시키고 한 손으로 머리채 잡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저희 아들은 심한 공포와 심장에서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껴서 비틀거리며 얼차려 받는 친구들에게 똑바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선생은 다시 “니가 뭔데 그런 말 하느냐” 하면서 겁먹은 제 아들의 머리채를 또 잡고 때리면서 “너 진짜 ***? 또 그러면 진짜 뒤진다.” “내 불금을 다 망쳐 버렸다.”라며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가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5교시 다른 반 수업 들어가서는 “내가 아까 그 새끼 머리채 뜯을 때 머리털 다 뽑아서 가발 사줄 생각이었다, 너희들 좋은 구경했겠다.” “그 새끼 때리는 걸 너희들이 봤어야했어” 무용담으로 모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왜 때렸냐고 물어보니 아이가 선생 옆에 있어서 때렸고, 학생들에게는 눈이 돌아가서 때렸고, 가해자 가족은 뭔가 씌여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일어난 학생들의 진술서에 적힌 내용들이며, 저희 아들은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았으며, 선생이 때리니 바보같이 맞기만 했습니다. 많은 남녀 학생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과 모멸감과 공포심으로 현재 불안·초조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폭력으로 이비인후과에서는 귀를 세게 맞아 미로기능장애, 이명 진단으로 고통 속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후의 가해자 선생, 학교, 경찰, 검사의 태도에 피해자는 또 한 번 절망합니다. 망가진 아들의 정신과 찢어진 제 가슴에 학교 측은 “법이 모든 걸 알아서 할 것이며 그때는 서로의 입장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수사 경찰의 미심쩍은 행동에 저는 수사관 변경 신청을 했으나 불응되어 **위원회에서 여러 경찰관 참석 하에 받아들여져 수사관이 교체되었고, 변경된 수사관이 “가해자가 법을 잘 알아서 빠져 나가면 그 또한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몰랐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 공권력인 수사경찰, 수사검찰이 있지만 저는 검찰 배정 사실조차 모른 체 이 사건은 종결되어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송치라는 솜방망이 사건 처분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또 한 번 아프게 하였고, 저만을 믿고 바라보는 아들에게 정의로운 결과 대신 무능력한 아버지의 눈물로 답변하였으며, 왜 학교 측과 변경된 수사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한 건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신건지 훌륭하신 가정법원 판사님이 이번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며 수사검사에게 되돌린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외교관이 꿈이며 항시 한. 중. 일 문제를 토론하던 16살 제 아들은 한 교사의 감정 섞인 분풀이 대상으로 폭력을 겪은 충격으로 신체, 정신 이상 증상 진단을 받고 약물에 의존하게 하여 한 가정의 기둥인 제 아들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제 아들은 왜 맞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체 그날의 악몽을 되새김질 하면서 멍 때리는 시간으로 아버지가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불안한 마음으로 개학을 맞이하게 되고, 가해자는 죄 값을 치를 생각도 없이 각종 병가와 연차 등의 휴가로 다음 학기에 전근을 갈 계획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입니다. 가해자는 제 아들의 진술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위력을 행사했는지 잘못된 이야기들을 꾸며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거짓된 진술과 첨부 자료로 말을 비틀어 본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꿈 많은 아들을 폭행한 50넘은 가해자의 직업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펼쳐보지 못한 꿈의 날개가 꺾인 제 아들의 인생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이비인후과에서 약물에 의존하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옳지 못한 어른들에 의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희망은 있지만 웃지 못하는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충남교육청, 천안**중학교, 천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처리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경찰, 검찰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num_agree": 3220, "petition_idx": "58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9시 뉴스 보도  \"왜 떠들어\" 점심시간 학생 폭행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19", "end": "2019-09-18", "content": "본 청원의 취지는 우리 식탁에 오르는 모든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역과 방사능 안심 식품을 유통하는 법규 마련을 청원 하는 것으로써,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으로 부터의 고의적인 오염수 방류 대비 또는 자연 유출되어 해상으로 유입되고 있는 오염수에 의한 해상 수질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조치이며, 최소한의 검역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또는 완화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다의 경우 전 세계가 연결 되어있고 해류에 의한 오염수의 유입이나 바다 생물들의 생태에 따른 이동 등에 의해 우리 연근해에서의 어업 활동 조차도 위협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발생 될 수도 있는 수산물의 안전성 위협을 대비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모든 수산물이 유통 되기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수입산 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 되기 전 방사능 위험 검증을 더욱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이 지켜질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경우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이며 전세계에서 1인당 수산물 소비 1위인 우리 국민의 식생활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방사능 안심 식품(수산물) 인증 제도를 실시 및 검역 결과를 수산물 유통 시 게시/증명 하도록 법안 마련을 국민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743, "petition_idx": "58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 안심 수산물 인증' 제도 시행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 및 유통 법안의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도 하는 시험을 왜 중학교때 잡아서 선배님들과 후배들을 고생 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등학교 결정을 위해?그런건 평소 생활기록부와 수행평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시험 때문에 고생하고 너무 힘듭니다 진짜 죽고 싶어요 저만 그럴께 아닐겁니다 우리모두를 위해 한번씩만 생각해보니길 바랍니다 충분히 고등 학교에서 치는 총 16번의 시험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학업에 너무 시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탈출할때가 된것 같습니다", "num_agree": 317, "petition_idx": "58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시험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두서없지만 간절한마음에청원합니다. 사기꾼들은 법을악용해서 일평생모아온돈 사기처먹고도 호의식하면서 잘사는데 민사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고통입니다. 시간도오래걸리고 이미 민사적으로는 어찌할수없이 다른사람명의로 빼돌린후에 사기칩니다. 형사로 넘어가도 변호사써서 감옥얼마갔다오면 다지요 사기쳐먹기좋은나라입니다. 사기당하면 당한사람은 인생이 완전 망가집니다. 죽도록힘듭니다. 수십년간 모아온 재산을 사기당해도 법적으로 무혐의처리해버리고 민사로판결해버리면 그만인가요. 민사는 정말긴긴싸움이고 받기에도 희박합니다. 더이상 법을악용해서 사기꾼들이 타인의재산을 사기쳐서 편취하는것을 엄벌하는 나라가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기에대한 법의기준도 부디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들도 나쁜놈이라는 심증은있고알겠지만 법적으로는 어쩔수없다라고합니다. 사기법강화되어야합니다. 사기치기좋게 법을만들어놓니까 억울한피해자들이 생기는겁니다. 금액크지않으면 경제팀에서 제대로 신경도안써주는게 현 실태입니다. 일억미만은 실형살기힘들다고하는데 서민들한테 일억이작은돈입니까?? 서민을위한법의기준이되어주세요 우리모두 사장회장이아닙니다. 평생모은돈 사기당하면 정말 삶을 놓고싶습니다. 사기법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33, "petition_idx": "58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관련해서법강화이뤄졌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현재 시중에서 일명 '브로드헤드'라는 무기가 아무 규제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린이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무기는 사람이나 동물이 맞으면 굉장한 치명상을 입게 될 정도로 위험한 무기입니다. 실제로도 동물학대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올까 두렵습니다. '브로드헤드'와 같은 활과 화살은 총기와 다를 바 없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부디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은 생명에 있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덧붙여서 팁을 드리자면 '브로드헤드'와 같은 무기를 그래도 팔아야 한다면 그 무기의 구매자 신원이 경찰에 등록되게 해야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브로드헤드'와 같은 무기는 엄연히 총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엄격히 규제해 주십시오.", "num_agree": 1508, "petition_idx": "58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및 살상에 쓰일 수 있는 '브로드헤드'를 엄격히 규제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일반인의 식가에서 유통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이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 유통업 규제중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제도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형마트가 휴무한다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선순환은 없고 다음 영업시간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합니다.) 타당성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한 방안이 오히력 식자재 마트의 제한없는 영업으로 성행해서서 재래시장의 위축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질적 의도와 상관없이 점점 시장은 왜곡되고 외국계 자본의 출혈경쟁으로 손해보는 장사를 무한대 자본력을 이용한 공세에 시장의 왜곡은 심각해시고 시장의 선순환 기능이 편향적으로 제편되어 오히력 소상공인, 소액 창업자가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습니다. 시장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서로간 시넌지를 발휘하는데 일부의 특정 산업이 거대해 진다면 시장은 교란되고 점유율이 특정산업으로 편재되다면 이 문제를 돌리는데는 엄청나 시간과 댓가를 치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공정한 룰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일 제한 시간적 제한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현재 대형마트의 제한이 오히려 오프라인 사업을 쇄퇴기를 이끌고 이는 오프라인 원천이 재래시장을 더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미 시장은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고 이 시장을 외국계 자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이렇게 우리 자본인 아닌 외국계 자본에 시장을 불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시간 방치하면 일보의 경제보복 처럼 언제가는 자본시장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시장의 혼란의 불씨는 상존합니다. 특정한 사업을 보호하려는 정책보다는 실효성 없는 선심성 감정적 대응으로 시장전체를 왜곡 시키는 일는 규제을 풀어줄 시기도 됐고 노모를 모시고 마트에 가는 편인데 아들이 쉬는날 자가용 이용해서 가려는 날 이 휴무일이면 참 난감해요.... 병원에서 일을해서 주말에 늘 쉬는것도 아니고 당직으로 출근도 빈번한데..... 전 온라인으로 주문하려해도 노모는 물건은 직접보고 구매해야 한다는 주의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변 노인들고 모두 불편하다고 그렇다고 재래시장에 도움이 안될텐데... 온라인 주문을 내가 못해서 아닙니다. 아직고 구매를 오프라인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구매력에 있어서도 높습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정책의 실효성도 거두고 타당성으로 명분도 살리는 정책으로 수성해주세요 실효성이 없다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다시 반문해주시고 일본경제 보복으로 시장을 잠식당하면 늘 우리가 대응할 수단이 적다는점 시장이 더 왜곡이 가속화 되기전에 특정 산업을 살리는 정책보다는 규제를 풀어서 서로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선순환을 실물경제의 왜곡을 막아주세요 이제는 이런 논으를 할 시기에 적합하고 실기시 문제기 도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58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업 규제를 풀어주세요,이를 통해서 외국계 자본의 시장왜곡과 자생력을 키워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더불어 자동차 가격 상한제 실시해 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주택 취득보다는 승용차 소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에서는 부모님의 승용차 종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합니다. 부모로서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값이 너무 비쌉니다. 30년 이상 맞벌이로 사회생활을 한 저도 중형차 구입이 어렵습니다. 금수저는 처음부터 1억 이상의 차를 타고 흑수저는 평생을 일해도 중형차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위화감, 삶의 평등성,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재료비 (선루프금지,램프고급화금지,디자인비용계상금지,특수장비장착금지,내부가죽시트절대금지,2500cc이상금지.. 등)와 인건비 기타 가산비 등 원가가 정확히 계산되도록 국토부가 원가를 계상해주면 지금 싯가의 60~70% 정도면 공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같이 어려운 것도 실시했기 때문에 추진력 있는 국토부에선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용차 가격 상한제는 국민의 98% 이상이 찬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용차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여 위화감 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아래사항도 검토해 주세요. -10년 공공임대주택 전환가격 분양가 상한제(*****)실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임대주택 전환가격 분양가는 주변싯가로 하고 있음) -주식초과이익 환수제 실시 -금융소득 상한제 실시 -근로소득 상한제 실시 -주택용 전기요금 상한제 실시 -통신요금 상한제 실시 -로또 당첨금 상한제 실시 -더불어 여러가지 상한제 실시(각 관계부처 검토) 윗 사항들은 부의 분배 및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장관님들이 지시하시고 2~3개월 유예기간을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58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더불어 자동차 가격 상한제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남의 영상을 무단도용하고 유튜버들을 이용 저격해서 또다른 이슈를 만들어 수익창출하는 *** 유튜버를 막아주세요 사전협의 없이 영상을 무단도용 하며 무단도용한 영상을 버젓이 자기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튜버들을 저격하고 이슈를 만들어 수익창출을 하는 유튜버 ***를 막아주세요 요즘 10대들도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회에서 내용을 보면 적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 자극적인 영상에 조회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다른사람을 인신공격하고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을 폭로한다거나 이런 영상을 올리면 기본은 20만 많게는 100만정도 리뷰가 나옵니다 수익창출에 문제가 없는거죠 평범한 직장인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말이죠 이런 유튜버를 지지해주는 팬들로 인해 본인은 쉽게 돈을 벌며 유튜버가 1순위라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많은데 청소년들에게 악이 되는 영상을 올린다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 유튜브 영상을 보면 남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많습니다 피해자 인터뷰 전문 유튜버라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와달라는 것도 없는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찾아가서 피의자 지인분들에게 협박도 한 것도 많습니다 본인은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고 생방송으로 시청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역고소를 했다는듯 반박적인 자료를 내는 영상을 올리는 파렴지한 유튜버가 있는 사회 자기의 의견이 옳다는듯 모욕적인 단어선택과 비방하는 말들을 서슴치 않게 하는 유튜버 ***를 이 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을 보면 비공개 처리 된 것도 많은데 떳떳하면 공개를 하지 비공개 처리하는 이유도 말이죠 ", "num_agree": 311, "petition_idx": "58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 영상을 무단도용하고 유튜버들을 이용 저격해서 또다른 이슈를 만들어 수익창출하는 *** 유튜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누구나 구입가능한 사냥용화살촉으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로드헤드라는 멧돼지나 버팔로를 사냥할때 쓰는 화살촉은 규제없이 누구나 구입할수있다고 합니다. 브로드헤드 화살촉으로 누군가가 길고양이에게 쏴서 눈을 잃고 머리에 3개의 화살촉이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사에서 취재한 결과 브로드헤드 화살촉에 종류중 사냥감에 피해를 강하게 입힐수있는 제품이 고양이학대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판매자인터뷰내용에 누구나 살수있고 초등생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입하고 어린아이가 사용하기에는 그 파괴력이 총기와 비슷합니다. 유투부에는 화살촉으로 고양이와 살상을 당했다는 내용이 종종 있다고 하고요. 주택가에서 동물들이 화살로 상해를 입고있는데 과연 사람은 안전할지 관련방송을 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sbs동물관련방송에서 화살촉으로 상해를 당한 고양이사건과 화살촉 위력에 관한 취재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r7_3SjyKnE 고양이는 주택가에서 사람들과 살고있던 고양이로 사냥터에서 사고를 당한게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쏜것이 명확합니다. 수의사소견으로 멀지않은 위치에서 3발을 쐈습니다. 청원요청 : 살생을 할수있고 큰 상해를 입을수있는 화살촉을 누구나 구입할수 없도록 규제를 해주십시요. 매우 위험한 무기입니다. 총기소유규제는 하면서 같은 위력에 무기인 화살이 규제가 안된다는것이 놀랍습니다. 화살과 화살촉을 판매, 구입을 총기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r7_3SjyKnE", "num_agree": 714, "petition_idx": "58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과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수있는 화살촉(브로드헤드)을 누구나 구입할수 없도록 규제를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탄원서 2019.08.14. 제 부친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한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간병 사고로 인해 낙상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긴급히 대학병원으로 모셨으나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도 하지 못하고 결국 낙상 대퇴부 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와중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요양병원은 간병업체의 책임이라며 병원의 책임은 없다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 환자가 돌아가셨다는 보호자의 연락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아버지가 인지가 있으셨고 목욕탕에서 간병사의 도움으로 목욕을 하던 중 아버지의 부주의로 인해 낙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요양병원과 간병업체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없고 수술을 기다리다 돌아가신 현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간병일지가 없다는 상황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낙상했고 긴급히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을 알고자 간병일지를 요구했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그런 건 없다고 하고 불성실하게 무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것도 부모님과 같은 연세의 환자를 치료한다는 요양병원 관계자라면 적어도 사고로 인한 금전적인 배상 부분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환자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요? 요양병원과 간병업체는 아버지가 대학병원으로 전원가신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는 건 고사하고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한 내용 역시 제가 이야기하기 전까진 전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가족이 알고 싶었던 건 아버지의 정확한 사고 경위입니다. 낙상은 맞지만 그게 어떻게 발생한 사고인지는 남겨진 자식들로서 응당 알아야만 하는 진실입니다. 알고 보니 무자격 조선족 간병사를 고용한 간병업체와 그 간병업체를 고용한 요양병원의 얘기를 어찌 믿을 수 있나요. 더군다나 간병일지도 내놓기를 거부하는 상황에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신동안 저는 대부분의 간병업체가 간병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3자로부터 전해 듣고 간병보험으로 대학병원 치료비와 간병비를 처리해달라고 간병업체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간병업체가 무자격 간병사를 간병업체의 다른 직원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가 들통이 나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보호자 가족이 병원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하여 성의있는 해결을 촉구하자, 그제서야 간병업체로부터 치료비와 간병비 일체를 병원과 간병업체가 부담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는걸 알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병업체는 정작 약속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비용이 너무 많다며 지급을 취소하였고 억울하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막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간병업체와 계약을 맺고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받은 요양병원에서는 정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건에 대해 축소 은폐하기에 바쁘고 간병업체에 직접 청구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간병사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요양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귀책만을 운운할 뿐 책임전가하기에 급급한 요양병원과 간병업체간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 제 아버지께서는 고통 속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간병업체는 이야기합니다. 조선족 간병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간병업체는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의 보호자들은 간병업체에 일일이 간병사가 적격한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사고는 분명한 과실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게 아닌 죽음의 상황으로 내몬 요양병원과 간병업체, 그리고 사과는커녕 은폐와 단 한 푼도 못주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요양병원과 간병업체를 고발합니다. 적어도 제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의 부모님께서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격도 없는 조선족 간병사를 간병인으로 채용하고 그로 인해 환자가 낙상하여 골절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간병인을 바꿔치기하여 보험처리도 받지 못하게 만든 병원과 간병업체에 대해 하루빨리 수사를 하여 비명에 가신 제 아버지와 보호자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28, "petition_idx": "58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심에 잠겼다.\" 오늘 보도된 뉴스입니다. 국회가 쓸데없는 정쟁에 휘말려 국가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인 지가 이미 수십 년입니다. 그 과정 또한 바깥에 알려질까 두려울 정도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하찮은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여 서로 발목을 잡으며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이요, 몸싸움과 멱살잡이가 일상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끝없이 뒤로 밀려 억울한 희생이 이어진 것이 우리의 현대사입니다. 국회의원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뽑은 우리의 대표들입니다. 스스로도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분들입니다. 심부름꾼이 안으로 국민의 피를 빨고, 밖으로 나라 망신시키는 꼴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합니까?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이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지키고, 민생의 화급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고 합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다시 '동물국회'를 연출하는 추태를 선보였습니다. 이제 국민은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세운다는 소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그런식으로 눙칠 것을 왜 합의해서 법안으로 만든 것입니까? 경찰과 검찰은 더이상 한줌도 안 되는 의원들의 눈치를 볼 것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런 권한도, 권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요, 역사의 위임입니다.", "num_agree": 2920, "petition_idx": "58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스트트랙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자폐스펙트럼 앓고 있는 5살 남자아이 아빠 입니다 저도 장애아이를 두기 전까지는 남얘기인줄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아이를 볼때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 합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해줘서요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아이는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났네요 물론, 장애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장애아 라고 하죠 하지만 최근에 미국 로슈사에서 자폐 치료제인 발로밥탄이 임상 3단계를 하고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뉴로벤티라는 회사 에서 개발중이라는 뉴스도 봤습니다 두개의 뉴스를 보고 잠이 안올 정도로 기쁘고 들뜹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출시 될지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통령님!! 발달장애가 당연 우리 아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장애아를 둔 부모로서 밖에 다니다 보면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현대사회로 오면서 자폐아 발생수는 예전보다 늘고 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 입니다 대통령님!! 발달장애 문제에 관심을 주시고 현실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약품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면 정부차원에 지원과 관심을 주시면 빨리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987, "petition_idx": "582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나서서 자폐 치료제 개발에 힘을 보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박근혜 정권때 국정원이 일반인에게 돈을 대주고 다음 아고라등에 글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글에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전부 고소하였습니다. 그걸 대구 서부지검이 전부 기소하였었습니다. 저 역시 고소를 당했으나 이상하다는 생각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법정 싸움을 하는 동안 상대가 국정원에서 돈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이에 대하여 중앙지검 적폐청산 테스크포스 대검등에 진정을 넣었으나 전혀 일을 하지 않더군요. 대통령님!! 저 억울하게 열번정도 고소되었구 검사에게 협받고 받았더랬습니다.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관심을 갖어주세요!! 그래야 하는거 아닙니까? 현 정권 들어선지 한참 지났는데..어떻게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제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앙지검의 *** 검사가 보내온 진정사건 통지서를 올립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일을 안해요!! 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해야하는데.. 안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 "num_agree": 155, "petition_idx": "58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외곽팀 사건에 대하여 중앙지검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청구인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맺어진 뒤 1년 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 1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해 대통령이 이 조약 6조에 의거해 폐지를 미국에 통보하기를 청원한다. 이 조약은 21세기 지구촌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조약으로 주권국가 한국의 국가 위상을 훼손하면서 미국의 무리한 동북아 정책 추진의 빌미가 되고 중국이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에 ‘사드 제재’와 같은 행위를 취하는 근거가 되어 그 시정이 시급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될 경우 그 이후의 한미군사관계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절차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등한 주권국가 관계라는 원칙 하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하고 단지 당사국이 타당사국에 폐지를 통고한 뒤 1년 후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되어 한국 정부의 국가원수가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촉구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한반도의 당사자로써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상당한 정도의 제약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관련 당사국이 진정한 자주적 역량을 발휘해 소통, 협력, 합의할 때 가능하다. 불평등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그 정상화가 시급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있다 해도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한미동맹, 한미공조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지만 국제적인 법치를 상정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장 핵심적인 장치의 하나라 하겠다. 특히 이 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배치를 권리(right)로 표현하면서 한국은 그것을 허여(grant)하고 미국은 수용(accept)하게 되어 있다. grant, accept는 조건 없이 주고받는 의미의 외교용어이고,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슈퍼갑의 위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4조에서 SOFA, SMA가 파생되어 미국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한국에 부담시키고 있다. SOFA는 이 4조의 부속협정으로 미군의 한국 배비 시 구역과 시설에 대한 비용만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SOFA 5조(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별도로 만들어 한국에 막대한 미군 방위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파생된 SOFA, SMA는 그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재처럼 존속하는 한 미국이 한국에서 누리는 슈퍼 갑의 특권을 계속 보장해주는 것이고 한국 국민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이나 일본 등이 겪지 않는 차별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100% 부담하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5배 인상 요구 방안 등이 최근 제기되는 논리적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있다고 보여 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날 한국은 세계 12-3위권 경제 강국에, 미국 등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이고 국방예산만 해도 세계 10위권 전후에 속한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없지만 경제력은 40배 정도, 군사예산은 30배 북한에 앞선다. 핵무기의 경우 구소련의 사례에서 보듯 만능 또는 절대 안전보장이나 우위를 담보하지 않는다. 한국이 군사적 주권을 정상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떳떳한 국가의 위상을 확립해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선도하거나 중차대한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6.25 한국전쟁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어느 진영도 일방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현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볼 때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한미군사동맹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북한은 정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제기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으며 아시아 최빈국의 하나다. 그런데도 북한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선전과 심리전에 기반한 정보가 횡행하고 미국이 아니면 국토방위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하는 패배의식이 심각한 것은 1950년대 만들어진 한미동맹으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하나로 판단된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군사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할 때 주변 국가들과 자주적인 등거리 외교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 중국, 러시아 등이 경계하면서 군사, 경제적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국 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다. 동북아의 변화된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주권 확립 차원에서 이 조약의 개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 등을 비교 검토할 때 아래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이는 위헌 요인 가능성이기도 하다 - 이 발견되어 그 개폐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대두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안보 지역은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해야한다. 태평양지역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목적을 실현하려 할 경우 한국이 그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어 이 조약은 개폐되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개폐 되어야 한다. 미국이 국가이기주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여할 수 밖에 없고 이런 규정에 힘입어 평택 미군기지는 해외미군기지 가운데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 오염문제도 심각하고 미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필리핀은 필리핀 군 기지 내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그 조건을 필리핀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같은 미군사력의 배비가 미국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도 필리핀과 일본의 경우처럼 합리적으로 미군기지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있지만 필리핀, 일본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 뒤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 조약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필리핀,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 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군사동맹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어 청구인은 주권국가 국민으로써의 수치심과 슬픔 등을 느끼고 이 법의 부적절성을 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는 헌법 10조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저촉된다. 동시에 헌법 제66조 ②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제37조 ①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 또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한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에 대한 의구심,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이는 헌법 제35조 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의 2.3항에 위배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보면, 한국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권의 미국 행사를 포함해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와 편제를 아시아태평양 신속 기동 군으로 변환시킨 전략적 유연성 등 각종 군사협약에 의해 미국 군사력이 대북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입지 등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미동맹이 현재의 상태로 온존되는 한 비핵화, 남북교류·협력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취해질 공간은 매우 협소하고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조약의 폐기를 미국에 통고할 것을 청원한다<끝>.", "num_agree": 895, "petition_idx": "58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미국에 통보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겉만 반지르르한 대통령 추념사 (자식 국가에 바친 부모유족들의 절규) (상식도 기준도 없는 눈치 보기 보훈행정 이대로 좋은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여수시 에 살고 있는 금년 74세 된 부모 유족 김**입니다. 1996년 6월 14일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북한 김** 사범대학과 한국 남총련과의 자매결연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17개 중대 2천여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행사를 저지하고 퇴각도중 남총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두개골을 맞고 내 아들은 그 후 17년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고 2013년 11월 15일 그만 국가의 품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50대의 젊은 부모가 6-7십대의 노인으로 변하도록 자식의 간병에 매달리다 보니 부모의 인생과 자식의 일생모두를 조국에 바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11월이면 자식의 묘소를 다녀오고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8년 11월 아이 제사 참배를 마치고 마르지 않은 눈으로 길가 현수막이 개시되어 있어 무슨 뜻인가 고 쳐다보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 가르치고 키워 국가에 바쳤더니 손가락 둘 잘린 상이 6급 2항보다 못한 대우가 웬 말이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글귀를 보고 나는 지금껏 자식 국가에 바친 애국자이며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 지금 막 자부심을 갖고 참배를 끝내고 나오는 길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목숨을 바친 자와 손가락 두개 바치는 자의 대우가 똑같다? 세상 사람들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원망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2019년 현충일의 대통령추모사 주요 요지는 ※기득권이나 사악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라, 유공자 유가족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는다.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인 현충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하라 그러면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한다. 상이를 가진 자도 정규직과동일시 했다. 순직연금 대폭 인상했다. 국가유공자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드디어 나라다운나라가라고 믿는다.※ 라고 설파 했습니다. 이 말씀 전부가 미사여구일 뿐 유공자에게 체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대통령 희망사항만 추념사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식을 먼저 보내고 국립묘역 이름 석 자 쓸어안고 꺼이꺼이 눈물짓는 유족이 무려 8,116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 많은 존경하는 부모유족 여러분은 이 허구적인 추념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모순이요 기준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분명 말 하건데 “이 한계를 체계화하고 법제화하여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분명 자식 잃은 부모들께 해줘야 할 최소한의 예우임을 분명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유족은 연령이 모두 60대 전 후반 70이 넘은 부모가 대다수입니다. 어서 죽어 자식 곁에 가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얼마 남지 않는 삶이라도 사랑하는 내 조국 나와 나의 자식을 송두리째 바친 부모유족에게 원한의 눈물을 기어이 닦아주시고 남은 날이라도 자부심을 갖고 마음 편히 살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고 보은이며 대통령의 진심어린 의미의 말씀이라 생각 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신다면 수정계획을 주시고 이 사실을 이제야 아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꼭 답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년 7월 24일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부모유족회 김 * * 외 8,112명 올림. ", "num_agree": 773, "petition_idx": "58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겉만 반지르르한 대통령 추념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2년전 새로운 생활에 도전을 위해 귀농한 초보 농사꾼입니다. 제가 사는 전남 구례군은 넉넉한 들판을 품은 아름다운 지리산이 굽어보고 구비 구비 흐르는 섬진강이 정겹게 같이 달리는 천혜의 청정지역입니다. 구례에 반하고 맑은 환경에 설득되어 새로운 터전을 일구고 산지 2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향한 열정으로 초기의 어려음을 견뎌내고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로서의 농업, 산업으로서 농업 경쟁력에 대해 생각으로 제법 규모가 있는 농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곳에 터를 잡고 농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투신하고자 생각했을때 노동집약적이고 고령화 되어가는 현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만한 농촌, 더불어 잘사는 농촌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업의 첨단화를 유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는 지원정책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인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들이 시설화에 참여하여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발 맞지 않게 농촌 곳곳에 인터넷 인프라 미비로 인해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농업시설까지의 유선망 불가로 무선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구축하고는 있으나 불안한 무선망과 한정된 데이터 용량으로 인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시설 농가의 경우 농산물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간을 시설에서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무선망의 한계로 휴식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없는 등 지금 시대에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결을 위해 케이티 등 유선 인터넷 공급사들에게 유선망 인입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인입 지주설치 비용의 청구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실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농민이 살만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유통구조를 벗어나 인터넷 판매 혹은 중대형 유통사들과 거래가 필요합니다. 농업생산물도 유통기한이 짧은 1차산업 생산물이라는 측면에서 농가 유통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도 하나의 중소기업으로 보아야하고 일반 기업들처럼 유선전화, 팩스, 인터넷 유통관리 등등 생산물이 다를 뿐 2차, 3차 산업과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유선 인터넷망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유선 전화도 팩스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제가 사업을 영위하는 농장 위치가 여러 시설 농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구례의 다른 시설농가들 또한 유선망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가들이 산간도서 지역이라면 시설이 어렵겠지만 대부분이 너른 들판, 유선망이 넉넉하게 들어오는 읍지역 바로 옆,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들입니다. 민간 업자들에게 정부 정책과 명분을 대고 대화 해봤자 돌아는 답변은 한결 같습니다. 정부는 농업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초석으로 내다보고 첨단화, 체계화 구조로 지원하고 있다지만 민간 유선망 업자들의 비협조, 또는 정부의 무인식 내지는 방치로 실효성 없는 정책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가까이 다가올까 회의적입니다. 농민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정책방향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G시대, 첨단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공허하게만 들릴 뿐입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58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인터넷 유선망 인프라 개선 및 증설 유도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2016년 진도 5의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경주지역에 진도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고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경주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피해지역에 대한 접근은 오랜 기간 동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과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계기지진 자료는 30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지역의 지진활동사례를 역사 자료 및 논문을 통해 알아 보니 원자력 발전소들의 위치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의 원전 시설물에 대한 지진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원전 시설물에 대한 지진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58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에 대한 원전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현재 N포털의 인터넷카페 중 국내에서 회원수 17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중고나라라는 인터넷카페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수백만의 중고 거래 게시글이 올라오며, 물론 저와 주변사람들 모두가 한번쯤은 이용해본 거래중개 카페입니다. 그러나 수십수백만의 게시글 중 엄청난 양의 중고거래 사기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사이버 거래 사기방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안전거래 등 여러 방지수단이 발전 하고 있지만, 사기 수법도 날마다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완벽한 방지가 어렵습니다. 현재 모 사기방지 어플리케이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사기피해예방수가 120만여건에 달하며, 피해사례자로 등록된 수는 4만1천378건, 범죄에 악용된 스마트폰은 1억4천949개, 범죄사용계좌수는 1만5천351개 수준이라고 집계가 되었고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의 대부분은 거의 N포털 중고거래 중개 카페에서 이루어 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의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중개카페 운영자들은 전혀 신경을 쓰고있지 않습니다. 카페 내 자체적으로 방지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른 사기방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만 예방을 할 것을 권하며, 거의 사기 방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곳은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기범죄자들 위한 곳,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딱 좋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 존재해선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N포털사이트의 중고거래 중개사이트 ‘중고**’를 폐쇄할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15, "petition_idx": "58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범죄를 방관하는 N포털 중고거래카페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현재 문제 되어 가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 전쟁 에서 일본이 잘못 했음 에도 불구 하고 개념 없이 자신의 딸 까지 팔아 넘긴 인간이 아닌 주**과 그 악한 존재를 따르는 ** 부대를 주**은 ' 시민권 박탈 : 국가에 피해를 끼치는 존재를 추방 시키는 것 ' 을 시켜 주시고 주**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들어서 징역 30년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아이들이 그런 * *** 존재들을 보고 이상한 걸 배울 까봐 걱정 입니다. 이 참에 친일파를 추방 합시다. ", "num_agree": 1776, "petition_idx": "58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과 ** 부대를 나라 에서 추방 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택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10년전과 지금은 평택은 매우 변하였습니다. 인구,경제,산업,상업 등의 모든 업종에서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50만 인구를 돌파하게 되어이제는 대한민국의 일반 도시가 아닌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산업면에서는 삼성, lg 등의 거물급 대기업을 들어오고 있으며 상업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상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택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평택입니다. 평택은 도농통합도시로서 여러개의 지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만들어진 기초자치단체로 생활 권역이 나누어져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발로 인해 평택,송탄의 시가지가 이어지기 직전입니다. 이어지게 되면 더 많은 교통량이 우회도로 없는 1번국도로 다닐텐데 지금도 삼성전자등의 공장으로인해 교통체증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라,경기도, 평택시는 우회도로를 만들 생각으로 제목에 서술된 바있는 동부고속화도로를 구상하게 됩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에서 오산까지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됩니다. 만약 이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1번국도 뿐만아니라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또한 분산될 것입니다. 평택시는 경기도의 남부관문으로서 경기도로 들어가거나 나가기 위해서는 평택시를 거쳐야합니다. 그만큼 교통의 요지로 우리나라의 상습 정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부고속화도로는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개의 아파트(아파트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가 그토록 반대하고 있습니다. 2개의 아파트는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넣기 위해 같은 지구내의 ***지구 주민 일동이라고 들먹이면서 플랜카드를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부분의 주민은 착공을 원하는 편입니다) 2개의 아파트(이하 그들) 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소음공해가 심하다. 매연때문에 숨쉬기 힘들다. 평택시 시가지를 분단시킨다. 그러므로 고속화도로를 '자신들이 사는 곳'만이라도 '지중화'시키고 '공원'을 만들어달라 이런식의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 다음년도 삼성의세수가 줄어들어 긴축재정을 해야하는 평택시의 입장은 '캐노피(지상터널)을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항의는 아직도 빗발치고 있고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지중화를 시켜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분들! 여러분의 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 "num_agree": 572, "petition_idx": "58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고속화도로 조기착공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저는 2018년도8월경 평탴에 누구나집이라는곳에다녀오게되었습니다 거기홍보관에서는이렇게홍보하였습니다 1차200만원2차1000만원3차2000만원 합계3200만원 을내면 건축이다되고나면 8년동안 3200만원은 보증금저리되고 월세로 걱정없이살수있고 8년임대후에는 지금시세대로 2억6천에 매입을할수있다고하였습니다 3차금2000만원은 무이자대출을해주겠다고 가입을유치했고 일단가입하고나서 돈을내고나면 사업진행중 언제든지 탈퇴하면 돈을돌려준다고하였고 가입자본인이입주하기싫으면 세입자를만들면된다라고 하였는데 모두가거짓말입이었습니다 조합장은 시행사가분양사를모집해서 사기친거다 라며 책임회피를하고있습니다 틸퇴를하는사람도 돈을안돌려주고있고 가입할때 문제인대통령님과***의원의 나라에서하는사업이라면서 지역주택조합이아닌척 분양사가사기첬고 분아사에게전화하니 분양사본부장은 무슨소리냐 나는그렇게 교육을들었다 라고하였습니다 지금 평택누구나집 그리고천안풍세 이미 몇천명이지금돈이묵여서 사업이무산될위기고 그게지금부산양산울산까지내려왔어요 많은서민들의종자돈 3000 4000만원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저는 평택누구나집가입자로써 저도10년뒤 내집마련을위해꿈을꾸고있었는데 이렇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713, "petition_idx": "58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누구나집 ***의원님이만드신 지역주택조합피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을 철회부탁드립니다. 이유는 1.법무부장관은 법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보는 주무부처로 다른부서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책임이있는 자리입니다. 허나 작금에 sns로 국민을 대변한다는 핑계로 안그래도 힘든 일본제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익을 도모하려 국민을 편가르고 선동을하고 한쪽으로 너무 평향적인 인사라고 생각되서 부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2.민정수석 재임당시 고위공직후보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해 인사참사를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하는데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이지 못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4. 민간에 있을때 누구 보다 정의를 외쳤고 특목고/자사고 규제등 반대를 외쳤던 사람으로 작금에 논란 폴리페서와 자녀들에 특목고진학등 내로남불 행태에 국민에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5.지금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위장결혼/위장매매/황제장학금/사모펀드 74억원투자약정등등 의혹이 많은 후보입니다. 물론 법률에 위반이 되지않는 점이라도 이렇게 의혹이많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임명을 철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외쳤던 분으로써 마땅히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하지말고 철회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1314, "petition_idx": "58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법무장관임명을 철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To the Blue-house, It has come to the notice of the Indian community living in South Korea that some protests demonstrated by a group of Pakistanis in different part of Seoul has taken place in August 2019 against the parliamentary decision of the Indian government regarding the abrogation of the article 370 related to special status of the state of Jammu and Kashmir. These protests were organized to put India in bad light and calling provocative slogans like “India Terrorist” etc. this is evident in the last video (link at the end of the petition), In another video a man can be seen threatening back a lady politician named Shazia Ilmi from India, with derogatory slogans. Sir, we are of the opinion that these kinds of protest on a foreign land to show Indian into the bad light by Pakistan should quickly be brought to check and people who were shouting slogans like “India terrorists” should be brought to book. These two protests were highly provocative in nature and was permitted by the Police and concerned authorities in Seoul. Though we maintain that everybody has the right to stage peaceful protest in a democracy but slogans like these were far from being peaceful in nature and have potentials to create animosity or clashes between the Indian and Pakistani expats living in Korea along with potentially damaging the India-Korea bilateral relations. Therefore, we would collectively request you to take quick actions in regards to the same. This is to reiterate that we Indians might differ on our stands regarding the abrogation of article 370 as it is a democratic procedure but at the same time we maintain that any third country has no business to intervene with the jurisdictions of the Indian state in the matters pertaining to the practice of its sovereignty. These happenings in Seoul also call for a responsible handling by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Hence, we put forth our demands as follows in front of the government of Korea. • Immediately bring to book all those who called India a terrorist country and aimed to show India into bad lights. • Such protests aimed to project India into a bad light should not be allowed any further. • Any further protest, if allowed, must be monitored and controlled and the nature of sloganeering and conduct of the protest must be made clear in advance by the protesters to the permitting authorities so that no diversion from the pre-declared nature of the protest must be allowed. •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clarify its position to the Indian community living in Korea that whether they agree that matters pertaining to Jammu and Kashmir are the internal matters of India and that any third party has no say into it. Sir, at the end we would like to mention that both India and South Korea are countries with strengthening partnership and both are credible democracies in the world. We the people of both the countries have cooperated very well in the past and continuously strive to make relations better at present and we must continue our efforts in the positive direction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understanding.", "num_agree": 148, "petition_idx": "58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Regarding Anti-India protests by Pakistani groups"}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지난 19일에 개최된 임시 이사회 회의에서는 2004년 사학비리로 구속된 *** 前 총장의 이사직 복귀안건을 다뤘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 재적인원 2/3 이상이 *** 前 총장의 이사직 복귀를 찬성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의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前 총장은 1985년부터 8년간 이사장으로, 1993년부터 11년간 총장으로 20년 가까이 학내 비리의 핵심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4년 4월 27일에 구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 받았습니다. 당시 '법인 이사 전원 해임'이라는 **대학교 역사상 최대 오욕을 남긴 *** 前 총장이 15년 만에 법인 이사로 다시 복귀하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부정부패의 상징인 구재단이 복귀하게 됐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교수의 교육권 △직원의 노동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교육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前 총장 관련 기사 보기> ***, 그는 누구인가? http://kgunews.co.kr/news/view.php?idx=**** [호외] *** 前 총장이사직 복귀 의결 확정 https://www.facebook.com/1189238441129755/posts/************************** ", "num_agree": 11617, "petition_idx": "58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15년 전 사학비리 시절로 돌아가려는 **대학교를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8-20", "end": "2019-09-19", "content": "독도 주변 개발을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독도 주변에는 황금어장이며, 해저광산, 국가 안보 요충지 입니다. 독도 남동방 약42km지점에 있는 해산인 이사부해산이 있습니다. 대표위치(WGS-84) 37-10N 132-20E 평정해산으로 정상부의 대표수심은 136m임. 수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을 설치하고 개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1. 해양 연구소 설치 (수산자원, 해저광물/에너지자원개발) 2. 바다목장 사업 / 청정 바다목장을 하기 위한 최적지 입니다. 3. 군사시설 연구소와 바다목장을 지키기위한 해군기지가 주둔 독도를 회손하지 않고 자연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본 도발에 굴하지 말고 이제 개발을 하여, 국방의 전초 기지와 미래자원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94, "petition_idx": "58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주변 개발을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인터넷 상에서 불법웹툰사이트들이 활개를 쳐서 많은 작가님들이 힘들어하시는게 아닙니다. 불법으로 본다는것은 작가님들을 무시하시는 것 뿐만아니라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사이트에서 보면서 자신이 팬이라고 주장을 하고 웹툰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는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또한 작가님들을 능욕하는 행동임과 동시에 웹툰(만화)을 정식사이트에서 돈주고 보는 독자들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하는것 뿐만아니라 활개를 치게 냅두어서는 안됩니다!!! 먼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경찰측에서 이런 불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도록 행정부 위측분들이 이런 문제 뿐만아니라 이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자진해서 추진 하는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단속을 하기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징역등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징역은 시대의 따라 증가한 평균수명의 따라 기간을 늘려야하고 벌금은 정해진 틀에서 내야하는것이 아니라 저작권침해로 인해 벌어들인 돈의 맞게 걷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저작권자에게 피해기간동안 만큼 그의 마땅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게 해야하고 또 불법사이트 이용자들도 가해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해야합니다. 국내 사이트 말고도 외국사이트에서도 불법으로 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그 나라에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처벌을 받기 전에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않도록 인식을 바꾸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된 공익광고등을 언론매체, SNS 등에서 저작권문제를 다뤄주는 것도 사전에 어린아이나 청소년등이 불법사이트의 인식을 바꿔서 접속수를 줄일 수 있고 가해자를 줄이는것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저작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나라에서 저작권 관련 법안을 강화해줌으로서 보다 건장한 문화생활을 할수있고 웹툰 및 만화 작가분들 뿐만 아니라 창작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실천이 보다 좋은 환경과 마음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4811, "petition_idx": "58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웹툰사이트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사연> 나는 6년차 학교에서 청소일을 하는 68세의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용역에서 일을 하였지만, 2018년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에서 직접고용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강원도교육청 소속 직고용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정년은 65세이지만, 전환 심의 과정에서 건강만 허락한다면 1년 재계약으로 80세까지도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고 취업규칙에도 재임용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도 안되어 65세 이상은 해고 한다고 하니강원도교육청의 갑질에 우리 청소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에서 일해 왔는데, 또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 왔는데 일 잘하고 있는 건강한 사람을 자르고 젊은이들을 고용한다면 이것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100세 시대이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는강원도교육청은 이시대 교육기관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8월 7일부터 13일째 강원도교육청에서 농성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눈길도 안주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니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말을 할까요?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보내 주세요.", "num_agree": 327, "petition_idx": "58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교육청 청소원,당직전담 대량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급도 세금좀만띵겨먹으면 사형시키는게중국입니다..이란은 사재기해서 경제질서어지렵혀도 사형입니다., 후진국북한도 돈띵겨먹으면 따발총총살입니다..돈은다회수하고요,, 한국에 이정도급을 바라는게아닙니다.코스닥 멀쩡한회사들 상폐전문가들이있을정도로 회사자금은다빼돌리고 주식은다처분하고 고의상폐로 먹튀합니다..심지어 이게 직업인사람도있어요. **에납품하는 멀쩡한회사 ******.,다들어먹고 거래정지시켰습니다.. 서민은요 부동산투자할돈도 지식도없고 안전한주식들어가보는게 다인데 주식시장 상폐가 너무나도많습니다. 아마 전세계 통틀어 선진국중에 최대일껍니다... 너무나도 허술한 횡령 배임에대한처벌.. 한가정을 망치고 스트레스로 암에걸리며 단명하고,,트라우마로 평생을지고살아가고 모든가족에게 죄인 병신으로 낙인찍히고 삶에 의욕을잃게하는 횡령배임 거래정지 상폐.... 조사결과 횡령배임회수율은 단 1%라합니다.애초에 빵에가서 3~4년살목적으로 수백억을들어먹는겁니다 이번 청담주식부자 이희진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자살및탈모 암,..거식증등등 밝혀진바있습니다. 10억이상 횡령은 살인마나 진배없고 보통 코스닥은 수백억을 들어먹습니다. 저는숨이잘쉬어지지않고 그이후하루한끼만먹으며 고통스런날을 보내고있습니다. 부모님도 쓰러지셔서 매일울고계십니다. 횡령배임에대한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무기징역과 사형 / 그리고 회수를 많이하면 형량을 5년10년 20년 이렇게 줄여주시는방안으로...그냥 죽이면뭐합니까 나머지 주주들도 죽습니다..회수를 꼭 해주세요 이놈들...하루 황제노역시키지말고 돈을못갚으면 기술을배우게해서 미장이 등등으로 기술직으로 일당 20~40짜리 노가다를 계속시켜서 갚게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하루하루가고통입니다. 기업을 들어먹고 튀는...상폐전문가들땜에요 ****** ***** ****** 다연결됬다들었습니다. <.****** ‘개미 도살자’ 구속… ‘조폭의 사업가 살해’ 연루 수사 무자본 M&A 500억 횡령-손실 입혀… 차량 10대 바꿔 타며 추적 따돌려 숨진 사업가 사기혐의 고소 갈등 우량 중소기업을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인수합병(M&A)한 뒤 회사 자금을 통째로 빼돌려 소액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이른바 ‘개미 도살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김**)는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 ‘개미 도살자’로 알려진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실소유주인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14일 구속 수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실 저는 ****** 주주입니다.. 한** 류** 김** 곽** 과 그외작당들이 회사돈 500억정도를 들어먹고 날랐습니다. 여기서 국내 가장큰 사모회사 **도 연류되었을가능성이있는데 저도들은말이고 아닐수도있지만 조사부탁드리고요.. 검찰이 추징한돈은 0입니다. ", "num_agree": 604, "petition_idx": "58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10억이상횡령 추징금꼭받아주시고 무기징역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아 대통령께서 한민족 웅비를 위한 4대 준비사업 제안을 검토하고 수용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 제안은 작년(2018. 2. 20.)에 한뿌리사랑 세계모임 여의도 역사포럼에서 *** 역사학박사/****연구원장이 발표한 주제글의 결론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역사를 자랑스러워 하는 한 국민으로서 대통령께서 이 제안을 검토하시고 받아들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어쩌다보니 째째해진 우리 민족이 호연지기를 기르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세계만방에 펼치기 위해, 그리고 이웃 민족이나 국가들과의 호혜평등과 평화정착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제안에 대해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제안] 한민족 웅비를 위한 4대 준비사업 제안 -맺는 말을 겸하여- *글, *** 역사학 박사. ****연구원장/한사모 학술고문 어떤 민족이나 물론하고 망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흥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민족 웅비를 위한 준비사업으로서 4대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와대에 바른역사 특위를 설치하여 사대, 식민사관을 넘어서 홍익인류 사관에 기초한 『민족정사民族正史』를 33책으로 편찬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국사편찬위원회나 동북아역사재단은 사대, 식민사관을 계승한 강단사학의 온상이 되어 있으므로 저들에게 『민족정사』 편찬의 대임을 맡기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역사학 혁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 설 때 『민족정사』 편찬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민족사학이 주가 되고 강단사학이 보조를 맞춘다면 4년 안에 『민족정사』 편찬의 기본 틀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 광개토대왕과 을지문덕장군의 동상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과 충무공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세종대왕과 충무공은 조선조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들의 활동범위는 한반도 안을 넘지 못했다. 우리가 앞으로 한강의 기적을 넘어 민족의 웅비를 꿈꾼다면 대륙을 지배했던 민족의 영웅들을 상기하고 가슴속에 되새겨야한다. 잃어버린 대륙조선의 고토를 회복했던 광개토대왕과 수나라군대를 물리치고 고구려제국의 영광을 지킨 을지문덕장군은 웅비를 꿈꾸는 한국인들이 옷깃을 여미고 본보기로 삼아할 대상이다.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8.15 광복절쯤에 제막식을 거행하고 그 자리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불러서 함께 테이프를 자른다면 민족화해를 위해 좋은 모양새가 될 것이다. 셋째 단군의 제천단이 있는 강화도 마니산에 동이삼조당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 동이족의 시조 복희, 동이족의 영웅 치우, 고조선의 국조 단군 3조를 모시고 우리 8000만 한민족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퍼져 있는 흉노, 선비, 거란, 말갈의 자손들, 몽골족, 묘족, 만주족 등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이족의 자손들이 모두 와서 참배하는 성지로 삼는다면 우리 한민족이 다시 웅비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3년 후에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세계의 지도자들과 동이족의 후손들을 한 자리에 모와 동이족 대동축제를 벌인다면 그 물질적 정신적 효과는 평창 올림픽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넷째 역사의식과 철학과 능력을 겸비한 세계적인 우수한 인재들을 초빙하기 위해 세종대왕시대의 집현전과 같은 특별 기구를 청와대 대통령직속으로 세울 것을 제안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웅비하기 위해서는 천하의 인재들을 한국으로 모셔 와야 한다. 위안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빈 대접할게 아니라 이들을 국빈 대우하여 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해야한다. 제나라의 환공은 춘추시대의 패자가 되기 위해 적을 동지로 만들어 재상에 임명했다. 관중이 바로 그 분이다. 유비는 제갈량을 얻기 위해 삼고초려를 했고 서주의 주공은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세 번이나 먹던 밥을 토하고 나가서 찾아온 손님을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재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세계에서 한반도, 한반도 안에서 남한, 남한 안에서도 좌파의 인맥만으로 국정을 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동안에 이 4대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민족웅비의 초석을 마련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 업적이 청사에 길이 빛나게 될 것이다. 2018. 2. 20일 *** 역사학박사/****연구원장 ", "num_agree": 124, "petition_idx": "58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민족 웅비를 위한 4대 준비사업 제안의 검토와 수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왜곡 날조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해주세요!!! 1.엉터리 환경평가서 작성 평가사 대표와 오거돈 부산시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 하구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계획을 추진 중인 사상구 삼락동~강서구 식만동 약 8.2km의 왕복 4차선 대저대교의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가 시민참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해야 하는 조사는 하지 않고, 하지 않은 공동조사를 한 것처럼 왜곡 날조하고, 멸종위기종의 분포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엉터리 보고서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고 사실을 왜곡 날조한 부산광역시의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즉각 반려해야 마땅합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에 참여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산시가 재보완해 제출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데는 부산시 행정을 대표하는 오거돈 시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오시장은 하구 관련 사업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시민참여가 이뤄지도록 규정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기술, (주)**엔지니어링 대표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벌칙)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에 참여한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물론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아무런 제재도 없이 난개발 인허가의 묵인 수단으로 전락한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한 난개발로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하구가 파괴되는 것을 정권 차원에서 막고 국민의 환경권을 되찾아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1.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는 왜곡 날조된 것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제출된 엉터리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역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시민단체가 공동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했다고 기술하는 등 평가서 곳곳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됐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자문단 구성 운영을 통해 교량 건설의 타당성과 노선의 적절성 등에 대해 적절한 논의를 거친 듯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3차 자문회의에서 시민단체 위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부산시의 입장만 일방적, 반복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아무런 합의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시민단체의 지적에 부산시는 재보완 평가서를 냈지만 이것은 1차 평가서에서 지적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례상 시가 제출한 재보완 평가서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이달 말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왜곡 날조된 평가서가 통과된다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며 ‘난개발 토건적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제출된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거짓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우선 큰고니 등의 서식 위치와 서식 환경(습지복원지의 환경조건)을 거짓 기술하고 있으며, 거짓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체서식지를 저감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서가 그대로 인용될 경우 큰고니 등의 서식처 훼손과 이에 따른 법정보호종 큰고니 등의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동강하구에서 월동하는 큰고니는 하구지역과 하류지역을 하나의 서식지로 이용하나, 겨울철새 동시센서스의 1월 조사 결과를 편의적으로 취하여, 마치 양 지역을 이용하는 큰고니가 다른 개체군인 것처럼 거짓 기술하여 낙동강하구 전체에 도래하는 큰고니 개체군의 감소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평가서 17~19쪽). 교량과 교량 사이 구간이 아닌 곳을 교량 사이 구간으로 거짓 기술하고(29쪽), 습지복원지역 아닌 자연갯벌지역을 습지복원지역으로 거짓 기술하고 있습니다(29쪽). 큰고니가 서식하지 않는 습지복원지인 강서낙동강교~구포대교 구간을 월동지로 거짓 기술하고(31쪽), 교량과 교량 사이의 간격이 좁은 곳은 법정보호종(큰고니와 큰기러기)이 서식하지 않음에도 문제없이 서식 가능한 것처럼 거짓 기술하고 있습니다(31쪽). 이러한 거짓 기술에 근거하여 좁은 교량 구간의 습지복원지가 큰고니 등의 월동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바탕하여 대체서식지 조성을 저감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35~45쪽)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더욱이 시민환경단체가 이들의 조류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참여한 것으로 거짓 기술하고(93~94쪽), 또한 실시하지 않은 공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거짓 기술하고 있습니다(159쪽).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는 법정보호종(큰고니와 큰기러기)의 월동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엉터리 보고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대저대교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왜곡 날조된 거짓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빈드시 반려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취지가 무색하게 각종 개발 사업의 면죄부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만 거치면 마치 무분별한 개발사업도 환경에 무해한 것처럼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주체(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청은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채택하게 되는 관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판단으로 채택, 부동의,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요청 하는 정도이고,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문제가 있더라도 그 보완요청 또한 두 번 이상 하지 않습니다. 개발 사업의 시행주체가 행정당국일 때, 협력기관인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판단하여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때,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이나 현실은 전혀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과 허위에 대해 객관적 판단과 엄중한 문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1971년 람사르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부산시는 낙동강하구를 람사르사이트로 등록하기는 커녕 에코델타시티 건설 추진 등 줄곧 개발에만 앞장서 왔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하구의 고니가 줄어들고 부산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1980, 90년대에 계획했던 교량 10개 건설 추진을 시민참여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되나요?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세먼지 방지, 먹는 물 보호, 쾌적한 삶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하구 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행정은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내수면 마리나 건설 등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엄중하고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욱이 대저‧엄궁‧장락대교 내수면 마리나 건설계획은 환경과 습지의 가치를 전혀 모르던 1990년대 말, 2천년대 초에 세워진 도시계획으로 이제는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 건설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시대를 앞당기고 계속되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정목표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환경과 생명권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습지와새들의친구 활동가 김** ", "num_agree": 396, "petition_idx": "58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곡 날조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사교육비 경감과 부모들의 자녀교육 부담을 덜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학습콘텐츠를 보급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한일병탄 조약으로 국권을 침탈하여 36년간 식민지배로 우리민족의 존엄성을 짓밟았으며,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도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커녕 또 다른 경제침략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의 길을 가로 막는 일본의 침략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안타깝게도, 광복 후 대일무역 누적 적자가 708조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9회), 화학상(7회), 생리 의학상(5회) 문학상(2회) 등 분야별로 노벨상을 24회나 수상한 일본의 경제발전 원동력은 교육이었으며,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야 말로 반일, 극일을 넘어 일본을 뛰어 넘는 지름길이며, 백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인재양성에 힘을 쏟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과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피땀 흘린 선조들의 노력과 값진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차세대에게 넘겨줄 한국과 일본의 대등한 호혜관계를 위해서도, 미래 인재양성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 미래세대의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8·15 경축사에도 언급되었듯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또 ‘외부의 어떤 힘에도 휘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고 후손에게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 굳건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도 교육이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지어져 버리고, 학습능력이 부진한 어린이의 경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능동적 주체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게 됩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다행이고 행복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각자 맡은바 본분을 다할 때, 지속적인 국가발전은 물론 ‘극일의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극복을 위해 나선 사람은 언제나 깨어있는 백성들이었으며, 행동하는 일반국민이었습니다.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오늘의 대한민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사명감과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우뚝 서게 하는데 뭐라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뜻있는 교육전문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기부 받아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가정에서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된다면,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사교육비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출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의 해결과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청원 사항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학업성취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의 학력격차는 학년 진급이 계속 되는 동안에도 그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부제도를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와 자녀교육에 따른 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기부자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기부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개인이나 전문 업체의 협조로 어렵지 않게 콘텐츠 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1.국가가 학습콘텐츠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세요. 2.개인 및 전문 업체의 기부 창구를 개설하여 초·중·고 학습 보충용 콘텐츠를 제공해 주세요. 3.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기초학습 능력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가 개발한 유아교육 콘텐츠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무료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무료공개 콘텐츠 취학 전 어린이 및 초등학교 1,2학년 국어·수학 보충 학습용 동영상 1)한글학습용 동영상(12시간 47분) 2)수학 학습용 동영상(13시간 37분) http://www.*************.com/main.php ID/PW 공통 – ****** 로그인 확인 ● 교육 콘텐츠 기부 및 무료공개에 따른 효과 1.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2.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3.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수월성 제공 4.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5. 비문해자의 문해교육(40대 이상 비문해자 교육을 후원하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임) 6. 재외동포 2~3세의 한국어 교육, 한류 및 한글의 세계화에 일조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진리를 탐구하며 정의를 알게 하고,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이끌 품격 있는 중심인물로 자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num_agree": 278, "petition_idx": "58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미사강변도시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다산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수석대교 건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첫번째로 3기 신도시를 발표 하면서 수석대교 건설을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조차 없었고 일방적으로 수석대교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미사 선동ic부터 올림픽대로 본선까지 아침 출근길 교통대란이 심각한 상황인데 남양주의 트래픽까지 수석대교를 통해 더해진다면 올림픽대로는 마비상태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선동IC의 램프 확장 및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고 교통분산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국토부는 수석대교라는 다리 건설로 인하여 그 교통분산의 효과가 명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충분한 외부 자문을 통한 교통영향평가 등 연구와 검증을 충분히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수석대교를 발표해놓고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교통영향 평가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처사가 말이 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처럼 국토부의 '수석대교' 카드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공익과 편익모두를 잃게 될 겁니다. 하남시민과 남양주시민 모두가 받게 될 피해를 국토부는 모르는척 하시는건지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남양주와 연결되는 강변북로 확장과 서울 동부도심으로 연결되는 순환도로 개설이 효과적인 교통정책일 것입니다. 또한 서울 인접 20만 인구를 바라보는 미사강변도시의 부실한 교통대책에 대해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9호선 연결 확정과 기반도로 확장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것이 동남권 신도시 교통문제 근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아마추어적인 신도시 교통정책으로 후손에 부채만 떠넘기는 일을 언제가까지 지켜봐야합니까.", "num_agree": 3187, "petition_idx": "58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의 수석대교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경찰의 느린 수사>> 성관계영상을 몰래 촬영당한 사람입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후 세 달째. 형사소송과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쓰는 이유는 성관계 동영상 사건을 맡은 경찰의 말도 안되는 사건진행 때문입니다. 저는 연애 8개월만에 충청북도 청주의 **동에 위치한 작은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과 지난 5월 중순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연애 8개월 동안 자신의 성격과 과거를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너무 폭력적이고 수시로 음주운전을 하며 호스트 바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남편의 이런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부터 남편은 바로 태도가 바뀌었고 잦은 다툼과 폭언, 폭력성 때문에 결혼 한 달째부터 제가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던 남편이 저를 심하게 때린 날 이후로 작은 가게의 명의를 남편의 앞으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쓴돈이 훨씬 많아서 줄 수 없다고 했더니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니 완벽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저를 더 나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이 7월 중순입니다. 너무 폭력적이고 거짓말이 많은 남편 때문에 저는 혹시 몰라 모든것을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남편이 제가 녹음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술울 많이 마신 남편이 제 휴대폰을 가져가 모든 녹음, 카카오톡, 사진, 문자등의 증거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알게된 저는 처음에는 화가나서 남편의 휴대폰과 제 휴대폰을 가지고 집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을 때 충격적인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결혼 전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은 청주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살았으며,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본다는 명분으로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CCTV로 저와의 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저에게 들킨적이 있었는데 그 CCTV는 항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CCTV를 통제하는 어플로 녹화버튼을 눌러야만 녹화가 되는 것이였기 때문에 저는 상상도 하지 못 하였고 너무도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지우라고 제가 남편에게 말을 했었고 지웠다고 했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하기로 했었으니 그 당시에는 남편의 말을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제가 본 남편의 휴대폰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안에, 저와의 성관계영상들을 고스란히 옯겨 숨겨 놓았고, 제가 알 수 없는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있었으며, 다른 수많은 개인방송 여성bj들의 야한영상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충격적이여서 남편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영상들이 찍힐 수 있도록 저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놨었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의 휴대폰에서 이영상들과 카카오톡 내용을 지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후, 남편이 휴대폰을 데이터 복구에 맡기겠다고 하여 저도 맡겼는데 저에게 제 폰의 음성 녹음을 복구시키지 말라고 남편이 협박을 해서 저는 일단은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 모든것을 복구해달라고 해서 복구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구를 맡기고 기다리는 와중에 던진 남편의 말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진이 모두 지워져서 데이터 복구를 맡긴 적이 있었는데 복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오빠, 복구하는 건 좋은데 복구하면 그 영상들이 전부 나오잖아 복구하시는 분이 그영상들 보면 나 어떻게해..?\" 라는 저의 질문에 그 사람의 대답은 \"상관없는데?\" 충격적인 대답이였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남편의 카카오톡에는 형동생들과의 단체카톡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요근래 이슈가 되었던 남자아이돌그룹의 성매매성관계몰카촬영 사건의 동영상이라고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부터 일반 사람들의 야동, 그리고 야한사진들이 오고가여 아무렇지 않게 비속어를 써가며 대화하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카카오톡방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저런 본모습들을 전부 숨기고 달콤한 말들만 하며 결혼하자고 할 때야 저도 설마 아내인 저와의 성관계영상을 유포하기야 하겠냐고 생각했었고 지웠다고 했을 때도 믿었었지만, 저와의 성관계영상을 제 몸을, 일면식도 없는 데이터 복구를 하시는 분이 보아도 상관없다는 남편의 말과 저를 조금도 신경쓰지 않고 저를 그만큼 때려놓고도 잘못했다는 것 하나 모르는 남편의 행동과 말과 수시로 화가 나면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둥, 울산에서 살아가지 못 하게 하겠다는 둥의 협박을 저에게 했었기에 저 사람은 충분히 유출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남편은 폰을 바꿀 계획이 있었던 터라 혹여나 증거가 사라질까 걱정되는 마음에 급히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난 후, 변호사님과 저는 우선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관계 영상을 저에게 말도 없이 몰래 찍은 혐의와 저에게 지웠다고 하고도 몰래 소장을 했었고 데이터 복구를 통해 휴대폰이 아닌 USB에도 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해로 인해 갈비뼈가 3개나 부러져 전치 8주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8월 6일에 변호사님의 동행하에 정말 용기를 내어 울산 **경찰서 *******과에 직접 찾아가서 동영상이 숨겨져 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찍은 영상까지 여자로써 정말 너무 수치스럽지만 직접 보여드려가면서 까지 사건 접수를 하고 조서를 꾸미고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사건접수를 할 때, 남편은 유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상황이 이혼소송중이라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제발 빨리 서둘러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남편은 울산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청주를 왔다 갔다 하니 증거가 사라질까 겁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남편은 자신의 지인에게 새 휴대폰을 주문해 놓은 상태라 휴대폰을 바꾸고 나면 혹시나 전에 쓰던 폰을 없애버리면 증거가 없어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진행이 잘 되는 듯 해보였습니다. 울산 **경찰서 *******과 *** 형사님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하셨었고, 분명히 남편이 휴대폰을 바꾸면 힘들어 질 거라고도 저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편은 제가 우려했던대로 청주를 왔다갔다 하며 다른곳에 거처를 마련했다고만 이야기 하며 어디인지 말도 해주고 있지 않을 뿐더러 휴대폰도 다른 새폰으로 교체를 마친 상황입니다. 전에 쓰던 폰과 USB의 압수가 목적이라고 말씀을 했던 그 경찰분은 현재 수시로 휴무이며, 전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신청을 했는데 회신이 왔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후에 자신이 서류를 잘못 넣어서 다시 신청해야 된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해주시겠지 하고 나쁜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연락이였습니다 제가 경찰분의 업무용 폰으로 남편이 휴대폰을 바꿨다는 문자도 드렸었고, 경찰서로 직접 전화도 했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드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형사분이 받아서 저의 담당형사분이 다른 사건으로 조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 전화를 드리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너무 연락이 오지 않아 기다리다 못 해 다시 경찰서로 전화를 하면 퇴근하셨다는 말씀을 듣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이,자신들의 가족이,자신들의 자식이, 저처럼 이런상황이라도 저럴 수 있을까요 현재 8월 20일 입니다. 14일이 지났습니다. 결국 남편은 거처도 다른곳에 구한 상황이며 휴대폰을 교체, 전에 쓰던 휴대폰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으며, USB의 행방조차 묘연합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잠도 자지 못 하며 물한모금 넘기기도 힘든 상황이며 자살기도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저렇게 사건 접수를 했는데도 만약에 이 와중에 동영상이 유출되었다면 경찰분들이 책임져주십니까? 남편에게 증거를 엄폐할 시간과 영상을 유출할 시간을 벌어준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늦어진 것이 제 잘못인가요 어떻게 경찰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간다툼을 하는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담당하시는 분이 서류를 잘 못 넣어 영장발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사건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수시로 휴무이며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디있나요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울산 ** 경찰서 *******과의 ***형사님은 오늘도 휴무이십니다. 이 와중에 팀 전체가 어제 야간을 해서 상사분이나 동료분과도 통화를 할 수 없고 사건 담당자가 아니면 자신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답도 할 수 없다고만들 하십니다 저 같은 피해자 여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경찰을 믿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원래 이런일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유출되면 어떡하나, 증거 엄폐로 인해서 처벌이 되지 않게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흐지부지 끝난 후, 경찰이 찾지 못 한 증거들로 인해서 그 뒤에라도 또 유출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루하루 매 순간 그런 걱정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제가 정신이상자가 되어가는 것마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큰 용기를 내어서 신고했는데 일이 이렇게 처리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 "num_agree": 909, "petition_idx": "58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느린 수사>> 성관계영상을 몰래 촬영당한 사람입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한전 남부건설본부에서 거제시에 또 철탑을 놓으려합니다. 이제는 집뒤에 놓는다고 하는데 지중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악지 통과라 지중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산악지 멀게는 500미터 가깝게는 아파트 입구에 철탑이 놓이는 건설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인근지역에 선로의 복선화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한전의 송전선로사업은 거제시의 도심지인 계룡산의 미관을 해칠 뿐더러 근처 대단지 아파트와 거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상문동 계룡산자락에 놓여진다. 대단지 아파트는 계룡산을 일부 깍아서 건설되어 현재 거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신생아와 어린이가 거주중이다. 이곳에 송전탑을 세우는 것은 한전의 욕심이다. 거제시장님과 거제시국회의원님의 공량사항인 기존송전탑은 제거하고 신설 송전탑 모두 지중화 하기로 한 내용은 지켜지길 염원하는 바이다. 그런데 한전 남부건설본부에서는 내년후반기부터 착공한다고 한다. 어찌된일인가. 도심지를 통과하면 지중화를 하는데 산악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중화를 할 수 없다니요. 지중화를 하려면 거제시에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돈은 약 100억. 이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추진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이 과거 매미태풍때 전기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로의 복선화를 한다고 하는대요. 거제시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이 건설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지중화를 위해 대우조선임직원 분과 거제시에서 힘을 합쳐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해외 독보적인 LNG선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는 기술력과 생산력이 공존하는 막강한 기업입니다. 대우조선에서 거제시와 손을 잡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온 만큼 앞으로도 거제시와 함께하는 거제시민과 대우조선해양이 함께 웃으며 행복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봐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num_agree": 221, "petition_idx": "58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 사업철회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얼마 전 안타깝게 사망한 제 동생(순찰 요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25일 00이 50분 제2서해안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순찰 요원 2명이 뺑소니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순찰 요원 2명)은 그 당시 갓길에 세워져 있는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여 신고조치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후 1시간가량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음주운전 차량(트레일러)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원인을 졸음 운전자(트레일러)로만 단정지어 날치기식으로 사건종결을 하려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의 간접적인 원인은 경찰한테 있습니다. 제 동생(순찰 요원)의 주된 업무는 신고접수 후 경찰이 도착하면 빠지는 형식인데 한 시간이나 붙잡고 있던 경찰은 사건에 대한 설명과 거짓을 일관하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경찰관 조사나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 공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을 수사 및 조사 하는 거에 자기들 경찰직에 대한 큰 위험으로 작용하여 제대로 된 참고인 조사 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저희는 사고 이후부터 조사 진행에 있어서 수많은 의혹이 있었고, **팀에게 그 의혹을 둘 제시하였고 요청했습니다. - 의혹 제시 - 1. 뺑소니범이 검거도 되기 전에 시신을 서둘러 인계한 점. 2. 출동 경찰관들의 초동수사 미흡에 대한 점. 3. 경찰관분들의 신고접수 후 5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 지원까지 받아 경찰관 4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과하고 아이들이 왜 사고 나는 시점까지 1시간여 동안 사고 현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점. 4. 추가로 역과한 차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점. (유가족들에게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으며, 유가족들도 사건 경위서를 발급받은 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왜 되지 않고 있냐고 물어보면 뺑소니범은 검거하였고 검찰 송치시켰으면 됐지 무슨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냐고 경찰 측에서 따짐) 5. 수사에 있어서 부검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문제 소지가 전혀 없다며 장례절차 하도록 이야기 한 점. 6. 사고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진술이 필요한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조차 받지 않은 점. (** 팀장님 이유 답변 : 출동 경찰관들이 경미한 상처를 입었지만 병가 신청하여 쉬고 있으며, 전화 통화 및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진술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함) 7. 유가족들이 여러 차례 요청한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공개 요청 거부 한 점 (**팀의 이유 : 개인정보 유출 및 규정에 의해 유가족들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함) 현재 2019년을 살고 있지만, 경찰의 모습을 볼 땐 80년대만큼 못해 경찰의 대한 큰 실망을 했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인사성 보복 없이 독립적인 공직기강 수사가 법적으로 재편되고 강화하여 후퇴한 세상이 아닌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저 사고의 원인이 되는 1시간가량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 나이의 안타까운 희생을 한 제 친구를 위해 도움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5471, "petition_idx": "58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망사고 관련하여 경찰 수사의 대한 공정성있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해병대와 해군은 하나'가 아닌 전혀 다른 군종(軍種)이다. [최휘호 칼럼] 대한민국해병대는 1949년 4월15일 창설됐다. 한국전쟁(1950-1953) 때는 남침한 김일성 괴뢰군을 3군에 앞장서 괴멸시켰으며, 지금의 38선(위도 38도) 이북의 강원도 지역과 서해5도 등을 자유 대한의 품으로 복속시키고 지금껏 최전방을 물셀 틈 없이 지켜내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진동리전투, 통영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수도서울 탈환작전, 도솔산전투 및 수도서울 방어를 위한 서부 전선방어 작전 중 혁혁한 전공으로 ‘귀신 잡는 해병대, 무적 해병대’ 등으로 칭송됐다. 그리고 자유수호 의지와 한·미동맹의 공동이익을 위해 국가가 결정했던 베트남전쟁에 참가해 소중한 해병대원들의 목숨을 조국 근대화와 맞바꾼 충성스런 국민의 부대다. 당시 베트남전쟁에 투입된 우리 해병대가 1개 중대병력(250여 명)으로 10배 규모인 베트남 정규군 2개 연대(2400여 명)를 방어·섬멸해 낸 ‘짜빈동 전투’는 해병대의 숱한 대표적 전투 중 하나일 뿐이다. 1대10의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병대가 적군을 사살한 숫자만 24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 현대전쟁사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해병대의 중대전술이 빛나는 쾌거였다. 우리 해병대는 이 전투 이후 한·미 대통령에게서 각각 부대표창을 받았고 중대 전원이 1계급 특진의 명예를 얻었다. 이러한 내용은 해외언론에 타전되면서 '신화를 남긴 해병'이라는 별칭도 얻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쟁 종전 후 해병대 전투력에 겁먹은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 야욕에 해병대는 팽(烹)당해 해군에 편입되는 수모를 겪어왔다. 이는 해병대의 군기와 전투력이 타군의 그것과 비교를 불허하기 때문에 빚어진 장기집권 야욕을 가졌던 한 정치인의 패착이자, 강하기에 죽어야만 했던 해병대의 아픈 흑역사였다. 해병대가 해군에 통폐합된 1973년 이전에는 미국의 군제처럼 국방부 장관 예하에 육·해·공군성 장관을 두었고, 해군성 장관 밑에 해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성 안에서 동격으로 두고 군을 운영·유지해 왔다. 육·해·공 3군 체제에서도 사실상 육·해·공군·해병대 4군종 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사실상 해병대는 육·해·공군과 동등하게 국방부 장관의 지휘·관리 하에 있었고, 현재와 같은 통합군제가 아닌 합동군제 하에서 3군, 4군 체제니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해병대가 그간 해군에 통합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강군 해병대 부활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왔지만, 현재 21세기 ‘공지기동전략군’에 걸맞는 진정한 4군 체제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1987년 ‘해병대 사령부’가 부활되고 1990년과 1992년 이후 국군조직법과 관련 법률·법령이 개정을 거듭하여 국군 속에 ‘해병대’ 군 조직이 다시 살아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를 직접 지휘·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다소 회복됐다. 육·해·공군이 그들만의 독립된 문패와 제복을 가진 것처럼 해병대도 타군과 똑같은 자격으로 해병대만의 그것을 가진 독립적 ‘직제령 군대’이다. 하지만 문제는 해병대가 마치 해군의 예하부대인 ‘부대령 부대’처럼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 참모총장의 지휘·관리를 받는 예하 지휘관으로 전락하여 해군 참모총장이 위임해준 권한으로 해병대를 지휘·관리하게 되어 있는 반쪽짜리 지휘관이라는 것이다. 물론, 해병대가 해군의 예하부대라면 마땅히 해군 참모총장의 지휘·관리 하에 둬야 하겠지만 해군과 해병대는 직제령에 근거한 확연히 다른 군종(軍種)이다. 실제로 해병대의 장군이나, 장교·병사가 해군 전투함의 함장이나 정장, 포술장, 갑판사관을 할 수 없다. 해군 작전사령관이나 해사교장, 해군 참모총장을 할 수 없다. 시켜줘도 하지 못 한다. 마찬가지로 해군의 제독, 장교·병사가 해병대의 소총수, M60기관총 사수, 박격포반장, 소·중·대·연대장, 사단장을 할 수 없다. 해군 4성, 5성 제독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은 할 수 없는 직책이다. 역시 시켜줘도 못 한다. 왜냐하면 해군과 해병대는 군종이 완전히 다른 독립된 군대이기 때문이다. 이는 육군이 공군 전투기 조종을 할 수 없고 공군 조종사가 육군 기갑을 조종할 수 없는 이치다. 특히, 상륙군 해병대의 주임무인 상륙 작전 때는 실제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탑재, 연습, 목표지역으로의 이동, 상륙돌격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군과 해병대는 합동 작전을 할 뿐이지 서로의 역할과 임무가 상이하기에 해군은 해상 작전만을, 상륙작전은 해병대가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육·해·공 3군 체제라는 미명아래 ‘해군과 해병대는 하나다?’라는 주장은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해군과 해병대는 태생이 한 뿌리지만 정확히는 하나가 아니다. 공군의 태생이 육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서로 각기 다른 군(軍)이듯이 해군과 해병대도 단지 뿌리는 같지만 각 군이 모병(募兵)부터 양병(養兵), 용병(用兵)까지 지휘·관리, 감독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육·해·공·해병대 등 각 군의 용병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각 군의 전투력의 질과 상태를 파악해 소요되는 전투력을 차출하고 합동으로 기동편성, 조직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연합군 사령부처럼 4개 구성군이면 어떻고 6개 구성군이면 어떻단 말인가. 아울러 국군이 4군 체제면 어떻고 5군 체제면 어떠한가. 유사시 전투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강군 해병대의 공지기동 역할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시 돼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현재 한반도 전쟁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부대구조는 한·미연합 지상·해군·공군 구성군, 해병대, 특수전, 심리전 사령부 등 6개 연합 구성군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 구성군이 연합 및 합동으로 그 임무와 역할이 분담돼 있다. 유사시 5개 연합 구성군처럼 우리 해병대도 미국 해병대와 한·미 연합해병대로서 전쟁터에 투입될 것인데 우리 해군과의 전술, 전기, 역사·전통 및 문화, 군기가 판이한 해병대를 해군의 예하 부대인양 평상시에 해병대 사령관이 책임지고 독자적 전투력 증강과 지휘관리를 하지 못한 채 해군 참모총장의 지휘·관리, 감독 하에 두는 것은 마치 공군이 해군의 배를 몰며 폭격훈련으로 전쟁을 대비하는 것과 같은 우매한 짓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강군 해병대를 해군 예하부대로 수족을 묶어 두고 해상상륙 시 함정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중·해상 등 입체적 침투로 적진 속에 교두보를 확보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이후엔 지상전 전술을 펼쳐야 하는 ‘특수목적 전략군’을 해군 참모총장이 지휘·관리하는 것은 국가전략 측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인 것이다. 그리고 해병대는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직제령에 의한 군종(軍種)이며, 작지만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소 국가전략기동군이다. 그리고 21세기 해병대는 예전의 1970년대 이전의 해병대가 아니다. 규모는 작지만 더욱 강해져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완전히 새로이 거듭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해병대의 독립은 그간 해병대가 조국수호와 평화유지를 위해 목숨 바쳐 숱한 신화를 남긴 해병대의 높은 위상과 자긍심에 관한 문제와도 직결된다. 왜 우리는 꼭 3군 체제라는 멍에로써 해병대에 날개를 달아주기도 시급한 판에 사리에 맞지 않게 해군에 두어 병신을 만들고 있는가. 박정희 정부는 몰랐다. 해병대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면면히 이어져 오는 ‘해병혼’을, 해병대사령부만 해체하면 해병대가 곧 없어질 줄 알았다면 그것이 오산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지난 노무현 정부와 현재의 문재인 정부도 잘 모른 듯하다. 단순히 대한민국 해병대를 타군과 1대1로 비교해 국군의 선봉전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옛 정치군인들의 적폐를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해병대의 명예를 도둑질해 맹수를 집지키는 똥개로 격하시켜 수하에 묶어두고 이득을 취하려던 위정자들의 오판은 국가전략군의 전력 약화만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00만 해병대 예비역들은 어떤 정권이든 더 이상 대한민국해병대와 전우회는 정치적 도구이기를 배격한다.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는 해병만이 있을 뿐이다. 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해병대를 예전처럼 정치적 논리의 피해자로 만들기 보다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강군 해병대가 국가 안보의 초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군으로부터의 해병대 완전독립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에 게시된 ‘한국전쟁 전사자 중 유해발굴자,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봉안식’ 사진. 사진 속 해병대 사단 부대기에 ‘해군 제1해병사단’으로 명기된 것을 SNS를 통해 해병대 예비역들이 알게 돼 공분을 사면서 국방부가 해당 부대기를 소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해병대와 해군이 합동작전을 언제든 펼칠 수 있다\"면서도 \"해병대는 해군 예하부대인 '부대령 부대'가 아닌 국군조직법에 명기된 '직제령 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병대가 해군과 하나라는 주장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쳐> 또한 최근 중국·일본 등 주변국은 해병대 전력증강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해병대 인원 감축을 서두르고 있어 주변 국제 전력증강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해병대는 자유 대한 수호를 위해 귀중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말없이 버렸고, 해병대 선배가 그랬던 것처럼 작금의 정치적 갈등과 국정농단의 혼란 속에서도 적군의 총끝과 칼끝의 최선봉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상대해야할 적들은 북쪽의 북한군만이 아니다. 일본·대만과 중국은 해병대 중요성을 인식해 오히려 해병대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일본 해병대'의 발족은 최근 중국군이 해병대 병력을 현재 2만 명에서 5배인 10만 명으로 확대키로 한 것과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이제 한국은 수도권의 길목인 서해5도 뿐만 아니라, 군국주의 회귀를 꿈꾸는 일본과 아시아 패권을 열망하는 중국으로부터 독도도 지켜야 하고 향후 전략적 요충지 제주도와 이어도에 이르는 광활한 남쪽 영토도 지켜야 한다. 해·공군 전력 확대와 더불어 강군 대한민국해병대의 완전독립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전략기동부대 인원의 확대편성과 그 인원에 최적화된 공지기동 부대 장비의 현대화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그리고 해병대 전력화에 따른 확대 편성을 꾀해도 부족할 판에 해병대 인원감축은 적화통일을 꿈꾸는 북한의 오판으로 국지적 도발뿐 아니라 전면적인 수도권 도발도 야기할 수 있다. 지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감축 이유를 들고 있는 ‘해병대 해안감시 임무 축소 및 이를 해양경찰로 이관한다는 구상’은 김정은의 목구멍에 걸린 독가시를 제거해 주고 서해5도와 수도권을 통째로 김정은의 밥숟갈에 올려주는 꼴이다. 이유는 지금 해병대 2사단(김포, 강화도, 한강·임진강 수역)과 6여단(백령도 일대), 연평부대(연평도 일대)가 방어 임무를 수행중인 곳은 북한군 입장에서는 ‘해병대가 지킨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이외에도 해병대의 상륙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 군단급 이상의 병력의 발을 묶어놓는 도발 억제의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이 해병대가 아닌 타군이나 해경으로 이관 될 경우, 그 이상의 병력이 필요해 인원 감축을 표방한 ‘국방개혁’ 과제는 논리적으로 모순에서 출발해 결과적으로 북한에게는 안도감만 줘 수도권·서해5도 방어에 허점만 노출시킬 것이다. 북한의 산악 지형상 중요한 군사(해군전대·잠수함 기지 등)·통신·산업 시설 등이 해안 또는 해안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비상시 우리 해병대의 상륙공격 목표가 된다. 북한은 이곳들의 방어를 위해 동·서 해안에 5개 군단의 병력을 고정배치 해 놓고 있다. 즉 2만8000명의 우리 해병대가 약18만 명의 북한 병력의 발을 묶어두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해병대의 인원감축 정책을 철회하고 강군 해병대에 알맞은 장비를 증강해 국가 공지기동전략군의 전력을 한층 더 제고시켜야 마땅할 때이다. 해병대를 직제령에 의한 독립된 군으로 인정하고 4군 체제의 조속한 확립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473, "petition_idx": "58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를 직제령에 의한 독립된 군으로 인정하고 4군 체제의 조속한 확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제 여자친구는 2019년 8월8일 ****라는 사이트에 제여자친구 소유의 차량을 팔기위해 판매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매의사를 밝힌 한 사람이 2019년 8월 9일 연락이 오게 됩니다. 자기가 *모터스의 대표라 밝힌 그 사람은 차량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걸고, 계약 날짜인 2019년 8월 14일이 되어 차량을 판매하기위해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 ****이란 **동 매매단지에서 자동차 계약을 위해 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지게 되죠 자동차 성능 검사를 마치고 무사고 차량임이 증명이 되면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자동차 성능검사소에 차량을 입고 시키고 차한잔을 마시러 카페에 들어가게 됩니다 커피한잔을 하는도중 *** **** 7층 소재의 *모터스란 이름으로 3920만원이란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팔기로한 4800만원이 아니라 왜 천만원 가량 적게들어왓느냐 라고 물으니 자기네 실수한거 같다며 다시 3920 만원을 입금해주시면 480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하여 제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뺏어 폰뱅킹으로 돈을 모두 차명 계좌로 이체해가면서 여자친구는 몬가 수상한 기운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아직까지는 판매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차량 키나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차량을 넘겨준게 아니여서 차분히 기다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구매자가 계약서를 가지러 상사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잠적하면서 여자친구는 1시간 가량 더 기다리다가 수상한 기운을 느껴 자동차 검사소에 가보았으나 차량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이에 입금받은 *** **** 7층에 *모터스를 올라가보니 아니나다를까 차량이 거기에 올라와 있더군요 더욱 황당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매자에서 절도범이 된 사람은 뒷전으로 놓고 *모터스측은 자신들이 차량을 구매하였고 금액도 보내주었으니 이차량은 자기들의 차량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겁니다 너무 당황한 제 여자친구는 경찰을 불러 그 모든이들을 고소하였는데 정말 황당한 일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서 정식으로 훔친차량안에 들어있던 인감증명서 단 한장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자동차 등록증도 여자친구가 소지하고있었으며 차량 메인키도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었으나 단 한장의 인감증명서 한장으로 차량이 제 여자친구 소유에서 *모터스란 곳에 이전이 되있더군요 그리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모터스를 찾아가 왜 이 차량이 *모터스에 이전이 된건지 이전절차가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묻자 인감증명서 한장만 있으면 계약서도 컴퓨터로 출력하여 얼마든지 자신들 맘대로 문서조작하여 목각도장 일명 막도장 하나로도 충분히 이전이 이루어 질수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서구청에 찾아가 같은 문제로 따져묻자 강서구청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하더군요 너무나 많은 이전신청에 목각도장이든 막도장이든 확인하지않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등록증이 없더라도 누가 작성한지 모를 컴퓨터로 출력한 계약서 한장과 인감증명서 한장이면 언제든 누구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길래 지금 제 여자친구 차량이 절도를 당했는데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고 운행정지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차량이 소유주이전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따져묻자 절도 당한 사건은 고사하고 그 절도 차량을 자기 소유로 이전해줬다는 행정기관인 강서구청에 당혹감을 감출수 없어 이런일이 어찌있을수잇으며 이 과정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차량 절도범들이 절도한 차량을 자기차량으로 이전처리하고 싶으면 강서구청에 오면 누구든지 자기차량으로 이전해줄수 있는거 아니냐며 따져묻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자기들은 \"국토부\"에서 내리는 지시서를 토대로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쁜생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매매단지에 차를 팔러오시는 모든분들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어 가셨다 치면 어디다 놓으시겠습니까 ? 간혹 꼼꼼하신 분은 몸에 소지하시겠지만 10에 9은 차량 팔꿈치에 다시방에 소지할거라 자신있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은 절도범들의 타겟이 되며 차량만 절도 당하는것이 아니라 누구나 절도한 차량을 자기명의로 돌릴수 있는곳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현 국토부에서 내린 지침의 현실이 그렇다고 합니다 시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피해자가 하나둘 지금 수도 없이 많다는데 이런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알아서 하라는식의 국토부나 강서구청 괜찮은걸까요? 국민의 재산을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보호하기는 커녕 범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닐까요 ? 대답해주세요 국토부 그리고 강서구청!!!! ", "num_agree": 604, "petition_idx": "58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도난 차량 강서구청에서 이전신청 모두 받아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민원으로 인하여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청원글이 올라 왔습니다. 해당글을 읽었으나 금감원 민원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감정이 묻어나는 글로 앞뒤 정황이 없이 글이 올라와 금융, 보험업계 직원들만 공감할 수 있는 글로 보여져 저 또한 금융업계 근로자로 일반인 또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호소하고자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금융감독원 이하 줄임말로 금감원이라 하겠습니다.) 1. 금감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제가 알기론 금감원은 금융관련 불법, 부당, 금융시장 이상현상 등을 감독하여 올바른 시장이 형성 될 수 있게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으며, 메스컴을 통한 내용은 공무원도 아닌 민간기업도 아닌 곳이라고만 들었으나, 국가 기관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을 정부에서 선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되어있고 공무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으며, 비공무조직인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이라고 확인되며 공적조직이라고 하니 공무조직격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이제 제가 국민청원을 하는 주된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2. 금감원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 금감원 직원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원인데요.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면 금감원 직원을 무엇을 하나요? 그냥 금감원에 답변해야할 또는 내용을 확인하여 금감원민원 대상이 아닌 내용은 확인하고 민원해당 회사에 통보하고 해소 및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하면 해당 업무가 끝나는건가요? 민원에 대한 진위(잘잘 못에 대한 판단 또는 금융업무에 부당, 불법 , 부조리 등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을 해당 회사에 접수 통보를 하나요? 아닙니다. 금융업계(은행, 증권, 보험, 신용등) 종사자는 민원이이 금감원 민원을 접수하면 금감원에서는 그 해당 민원이 정당한 민원 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민원 접수되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민원해소를 하여 민원 취하를 하던지 민원들 받아드리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답변서를 토대로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줄 뿐입니다. 저 또한 금감원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응답을 진행을 했었는데, 보통 민원인이 민원을 넣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으나 금감원에서 답변한 내용은 해당 업계의 기준을 답변해주며 자세한 내용은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는 식의 내용 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금감원 민원을 받게 되면 회사 영업 및 기타 이유상 민원이 많아지게 되면 금융업을 하는데 디메리트가 있으니 이유불문 최대한 받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받게 되면 그 직원은 인사고과 및 기타 디메리트가 또한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직원이 업무상 잘 못 했다면 당연지사 민원을 받아도 할 말은 없겠지만, 그 잘 못이 정말 잘 못된 민원인지를 확인 파악을 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무조건적인 민원을 받아 해당 회사에 통보하여 접수 된 것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식으로 해당 회사를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은 직원은 해당 회사의 대역죄인이 되며 본사에 불려가 질책 및 민원받은 사유서를 작성해야하며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업이 서비스화 되면서 소비자자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 서비스업무를 하는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은 이제 1년정도 되어온 것 같습니다. 직원이 욕먹을 업무를 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기분이 나빠 욕을 하더라도 욕을 들어와야 했고, 부당한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기준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을 받고 답변을 하며 취하를 하기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융서비는 사람을 대하는 감성노동자 입니다. 소비자가 불만이면 이유불문 불만 인것입니다. 정당한 불만이라면 당연지사 개선을 해야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정당한 불만이 아닌 단순 감정적인 불만 또한 불만으로 여기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당한 불만이 아닌 불만은 불만이 아니여야 합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업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줄어야 합니다. 어떤 금융업 근로자는 이런 민원스트레스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신경정신과에 다니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최악은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을 받는 금융업계 직원이 수만, 수십만이 되며 그 직원 하나하나 국민여러분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등 가족의 일원 일 것입니다. 금융업외 모든 근로자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로자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단순 업무 스트레스, 기타 등등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 먹고 살고자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금감원 직원분들도 많은 민원 및 업루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금감원에 대한 이슈를 보면 좋은 말은 안나옵니다. 비리, 인사청탁, 뭐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적기관인 금감원이 금융업계의 부당, 비리, 부적절한 것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금감원이 그런 구설수에 올라야 하는지도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업계 종사하는 저로서는 정말 화가 납니다. 제 청원은 위 내용을 모두 정리 하자면, <금융업계 및 금융감성노동자들에게 금감원 민원접수 기준 및 업계 평가를 변경 하여 주십시요 입니다!> 금간원은 올바른 민원인지를 확인 후 접수 통보해야하며, 올바른 민원이 아니면 민원을 반송을 해야합니다. 해당 민원이 금융업 기준 부당한 내용인지를 확인해야하며, 소비자가 금융업계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부당하게 민원제기를 하여 기준외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민원 반송을하여 민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num_agree": 5754, "petition_idx": "58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민원 접수시 무엇을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2019년8월19일 부산에서 한70대 고령운전자가 인도 위 버스정류장에 서있던 6개월차 임신부를 차로 덮치는 잔인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사고로 차밑에 깔린 임신부는 두 다리를 크게다쳐 8시간에 걸친 긴수술을 받아야했고 어쩌면 두다리를 절단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견을 듣고 지금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히 뱃속 태아는 무사하여 아기를 위해 다리가 찟기는 극심한 고통에도 무통주사도 반려하며 아기를 지키려는 산모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가족으로써 아이를 둔 엄마로써 참담하기 그지없고 가슴이 무너져내리네요 아무 잘못이 없는 그녀가 왜이런 고통을 받아야할까요? 가해자 70대 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변명을 합니다. 긴박한 상황에 사람이 서있는 인도로 핸들을 틀었던 말도 안되는 상황판단이, 떨어지는 대처능력이 이런 비극을 초래한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70대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저희 가족이 당한 이런 비극을 다른분들은 겪지 않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4127, "petition_idx": "58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70대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주세요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 ■ 제목 : *****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일본산 특기시방 지정자재 선정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건. ===================================================================================== 일본의 불법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와 반도체 기초소재에 대한 수출금지를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일본산 특정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편법과 문서조작 그리고, 비상식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특정업체가 독점 수입하는 일본산 특기시방 지정 이중바닥재와 동일 특정업체가 유통하는 마감타일을 특기시방으로 지정하여 타 동등이상 품질의 자재를 원천적으로 사용 금지시키는 행위가 금융위원회 산하 *****은행 본점 리모델링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은행 본점 리모델링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 문서번호 : SC813-자재승인-2019-***호(2019년 04월 30일)의 자재승인서는 심각한 오류와 불법의 문서임. - 문서번호 : SC813-자재승인-2019-***호(2019년 05월 21일)의 자재승인서는 특정업체를 위한 문서임. 위 문서(자재승인서)는 특정업체에서 공급하는 특정자재(일본산 특기시방 지정 이중바닥재와 마감타일)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불법 행위 정수의 문건을 입수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은행 본점 리모델링 관련하여 공정하고 정직한 업무 처리를 기대하에 **글로벌 CM단과 *****은행 관련담당자를 통하여 정직한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없어 *** 은행장님께 아래와 같이 특기시방으로 지정한 일본산 이중바닥재의 부적격성을 알리고 반드시, 국내산 자재가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을 하였으나, 모든 문제를 유야무야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과 부정이 축출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반드시 당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조치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국민 청원게시판에 글을 적어봅니다. ======= 아 래 ======= 본인은 정보공개 청구 - 접수번호 : 5547754(일자 : 2019.04.26) 을 통하여 공개된 자재승인서를 검수, 확인결과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바, 이에 본 민원인은 접수번호(5756552) 접수번호(5785318)와 같이 추가 정보공개 청구 및 문제 제기를 정식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에서는 2019. 07. 23일자로 접수번호(5756552)에 대한 답변이 접수되어 공개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은 조작 및 허위로 가득찬 내용이였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건 접수번호 : 5756552(일자 : 2019.07.01.)의 2019.07.23.일자 정보공개(답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의 시정과 함께 조작된 문서로 자재 승인하여 공사 진행하는 특기시방의 일본산 이중바닥재를 부적격 자재로 최종 결정 하여 공사 자체를 국내산 자재로 시공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불법행위 1) : 자재승인서의 부적격성 : 첨부된 시험성적서는 실제 시공되는 자재와 조건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재 승인 하였는데, 이는 부실 자재승인으로 효력 상실입니다. 또한, 주요내용의 시험성적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험성적서는 실제 시공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검증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자재 승인을 하여야 하나, 당 현장의 시험성적서는 동일한 조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시험성적서와 비공인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비정상적인 자재 승인하였습니다. - 자재승인서는 일본업체 자가(자체) 시험성적서로 자재 승인함. (모든 자재승인은 전문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KS 시험방법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자재 승인하여야 함) - 자재승인서에 첨부된 시험성적서는 KS 기준의 시험조건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가 아닌 가상 조건의 시험성적서임. (트레이 구간으로 적용되는 1~2M의 폭으로 넓게 시공되는 철판 부분을 완전 배제한 시험성적서임) ◆ 불법행위 2) :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통신관련 3가지 자재의 조작이며, 정보공개에 첨부한 도면은 이를 입증하는 증거이자 불법행위의 실제 증거입니다. Device Cover, Socket-Outlet, Telephone Terminal의 원산지, 규격서, 원가조사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본인에게 조작된 문서를 공개하였습니다(원가조사서는 비공개함) - Device Cover : 단순철판 커버로 독일산이며, 규격서가 최초 설계도서가 아닌 사후 조작 설계도면임. - Socket-Outlet : 국산으로 규격서가 최초 설계도서가 아닌 사후 조작 설계도면임. - Telephone Terminal : 국산으로 규격서가 최초 설계도서가 아닌 사후 조작 설계도면임. 조작증거는 정보공개문건(붙임3)의 설계도서는 당초 설계도서가 아니라 H29의 전기통신 자재의 도면은 최초 설계도면이 아니라 사후 조작을 위하여 급 조작된 설계도면(불법행위의 산물)입니다. (CM단 및 감독관의 추정 불법행위는 지구상 단 하나의 제품 H29 규격의 일본산 제품으로 특기시방 으로 설계하여 국내 독점업체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다음, H29의 제품이 아닌 H40의 범용 자재로 불법 변경 하여 Device Cover, Socket-Outlet, Telephone Terminal을 H40용으로 불법 적용, 시공하려 했으나, 본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함에 따라 이에 전기통신 3가지 자재를 H29용으로 급조,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첨부 도면의 내용정리 및 수정 을 실수로 누락하여 (붙임3)도면의 작성일자가 2019. 07. 08일자 노출됨. - 본 항의 불법행위는 최초 설계도면과 사후 조작도면인 (붙임3)도면 관련자들을 조사하면 확인 가능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1항 7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전기통신 3가지 자재를 H29용의 원가조사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1항 7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을 근거로 비공개 하였습니다. (원가조사서를 전부 공개하면 구체적으로 모든 자재규격, 사양, 단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진실 규명이 가능함) ◆ 불법행위 3) 특정업체가 공급하는 자재를 특기시방으로 명시하여 독점영업 행위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깨끗함을 표기하여야 하는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에서 독점 공급하는 자재를 특기시방서로 명기함은 그 자체로 불법 부당행위입니다. - OA FLOOR : 일본산 자재를 특기시방서로 명기하여 독점 공급업체 00사 에서 독점 계약이 가능도록 함. - OA TILE : CM단의 변명은 점착 본드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자재를 강조했으나, 근본적으로 독점 공급업체 00사 에서 독점 계약 가능도록 하였으며, 점착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범용 OA TILE을 특기시방으로 특정업체을 지정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생산 및 공급 가능한 여타 경쟁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부당행위를 범하였습니다. (즉, 특기시방서로 특정업체명을 명기하여 독점 공급업체 00 사에서 독점 계약이 가능도록 유도하였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경제 제재 및 반도체 기초소재 수출금지를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세우는 시기에 불법 행위와 조작을 통하여 일본산 자재를 **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함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 및 인정할 수 없기에 국민 청원게시판을 글을 올리며, 반드시 불법 자재승인을 통하여 일본산 자재가 *****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 시공되는 것을 국민의 힘으로 금지시키고 당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반도체 기초소재의 수출금지 등 불법 행위를 범한 일본에서 생산 공급되는 불법승인 건축자재의 시공을 막고자 합니다.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표지 - 이중바닥재 자재승인서 및 시방서(특정제품 및 특정업체 지정시방서) 표지 - 비닐타일 자재승인서 및 시방서(특정제품 및 특정업체 지정시방서) 표지 - 정보공개 : 접수번호(5839545) - 정보공개 : 접수번호(5785318) - 정보공개 : 접수번호(5756552) 를 공개하겠습니다(저에게 2020*****@daum.net 메일을 보내주시면 스캔문서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진실을 인지하고 감시하여 **은행 본점 리모델링 현장에서 공정한 업무처리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살아있음 보여줬으면 합니다. ", "num_agree": 211, "petition_idx": "58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일본산 특기시방 지정자재 선정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포천 공업지대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는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대전에서 화물운송업을 하고계셨고 한집안에 뿌리이셨으며 한가정에 가장이셨습니다. 울산에서 11일 물건을 탑재하시고 12일 새벽4:00 에 포천 공업지대로 물건납품을 하러가셨습니다. 그리고 12일 아침 7:40 분 불법체류자가 하차 작업을 하던도중 지게차 용량이 탑재된 적재 물량보다 현저하게 낮아 물건이 차량 반대편에 계시던 저의 아버지를 치게 되었고 그자리에서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그후 포천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조사도중 밝혀진것에 의하면 지게차 중량은 150kg 이었으나 트럭에 탑재된 물건은 900kg 이상이 되었고 운전자는 불법체류자였으며 당시 같이 물건하차를 하던사람은 방관을 하였습니다. 포천경찰서에서 수사한바로 불법체류자는 6월13일 자신의 나라로 도망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포천의 물건납품 회사 사장이 과실치사로 책임을 지게되었는데 범인 얼굴한번 보지못하고 이대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게 너무 억울하여 청원을 쓰게되었습니다. 국제수사 요청을하여 불법체류자를 잡아 법의처벌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피해자 가족인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을 같이 살아가실분을 잃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749, "petition_idx": "58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 공업지대 불법체류자 사망사고후 도망을갔습니다. 국제 수사 요청 및 불법체류자 신원파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1. 공수처와 사법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2. 후보자의 자식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데,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만연한 \" 입시, 취업 문제 \" 의 단면입니다. 3. 그동안 언론과 야당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공격 으로, 무수한 인재들이 장관 후보자를 고사해 왔습니다. 4.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시기에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5. 조 후보자는 \" 공수처 \" 와 \"입시 취업 비리 전담 부서 \" 설치를 다짐하여 이 논란들을 정면 돌파 하기 바랍니다. 6. 장관으로 임명된뒤, 사법개혁을 철저히 수행함과 더불어, 입시와 관련된 조사도 겸허히 받겠다고 공표해야 합니다. 7. 그리하여 공과사가 어떻게 다른지, 사법개혁이 과연 어떤것인지, 공정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5199, "petition_idx": "58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후보자에게 \"공수처\" 와 \"입시 취업 비리  전담부서 \"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조국은 국민이 지킵니다 !!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요 !!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신속한 청문회와 장관임명을 청원합니다 우리 국민은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을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15일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앞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주실것을 당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의지와 더불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 사법부의 쌓이고 쌓인 적폐가 청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최순실) 정권이 촛불로 활활 타버리게 된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우병우, 양승태, 김기춘 등으로 연결된 사법 적폐에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법 적폐를 청산하도록 대통령께서 명령하셔도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오랜 집단 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 깃수주의 등등 썩을대로 썩어버린 사법 적폐는 이미 제 머리를 깍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침략의 원인 또한 일본군 강제위안부 할머니들의 재판과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 거래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조세정의, 군역의 공정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법의 정의가 무너진다면, 죄지은 자가 처벌받지 않고, 죄없는 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계속된다면 그런 나라는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잘못됨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재조산하의 길은 요원해질 뿐입니다. 사시를 보지 않은, 검찰, 법원 등을 거치지 않은 법률 전문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조국은 국민이 지킵니다. 국민을 믿고, 그에게 재조산하의 초석을 놓을수 있는, 사법적폐 청산의 대업을 이룰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757730, "petition_idx": "58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안양 **동 **지구 재개발지역 **로 큰대로변에 위치해 200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지금까지 10년째 소매를 영업하고 있는 ******대리점입니다. 품목은 도어록과, 비디오폰, 문에 들어가는 모든철물등....입니다. 요즘은 시대에 맞춰 기능좋은 프리미엄가격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고객이 직접 매장 찿아오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수 있기에 매장을 깔끔하게 인테리어하여 소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통 3~5년 걸리거나, 아님 폐업을 한다 합니다. 저희들은 ******대리점으로 차별화한 노력에 몇 년은 고생하였으나 이젠 자리가 잡혀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개발지역에 영업장이 있는데 , 형편성에 맞지 않는 감정평가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자리잡혀 있는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것도 억울한데 감정평가액이 1차때에는 36,000,000 엊그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이 15,000,000 측정되어 나오게 되어 심장이 멈추는줄 알았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같이 영업하고 있는 주변상권에 비교하여 비슷하다면 이해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구하는차 비교했습니다. (짧게 영업한 가게들도 , 사람이 없이 불만 켜져있는곳도) 대부분 1차감정평가금액 보다 15프로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영업종목이 있다면 잘되는곳,한곳 ,측정하여 산정하였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넘 속상하고, 억울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지구 다시한번 재 감정평가 요청드립니다. ", "num_agree": 330, "petition_idx": "58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넘 억울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대한민국의 얼굴에 해당되는 여권 겉표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어 국민들에게 공급된다고 외교부청사앞에서 노인분이 일인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알고보니 수년전부터 국내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국산화하려고 노력한 업체가 있으며 당장 사용하거나 적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도 이에 관련되어있는 공무원들은 일본제품이 우수하다는 체면에 걸려 적용하려고 노력도 않고 국산이든 일본산이든 상관없고 현상태의 변화를 가져가기 싫어하는 무사안일 행태를 느끼며 대통령만 개혁과 일자리창출을 부르짖지 하부공무원들은 안움직인다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느낀다.대통령은 일자리창출이다 동분서주하는데 국산화가 되면 일본하고 무역적자도 줄어들고 수백명의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보는데 하부공무원들은 민원이나 자리에 문제가 안생기면 애국이든 매국이든 상관없는 것 같다.이런공무원들을 위하여 세금을 내고나라를 맞기고 있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지고 언제쯤 개혁이 이루어질지 마음이 답답하여 청원을 한다.", "num_agree": 1215, "petition_idx": "58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서 수입되는 여권 표지의 국산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여성으로써 가슴이 작은 분들은 배부른소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균이상,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가슴이 크다면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쁜옷을 입고자 가슴에 큰 흉터를 내며 전신마취를하고 몇달간에 통증을 감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모르겠습니다 굽은어깨와 허리통증 피부습진은 물론 스트레스로인해 축소수술을 알아보는중에 미용이 목적이므로 건강보험적용이되지않고 따라서 실비적용도 되지않는다는 안내에 기가막혔습니다 통증에 의한 처치라는 의사소견에도 보험코드가없어 보장받지못해 100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답답하여 청원합니다 많은 성형외과의사들 또한 논문,칼럼등에 이것은 고통받고있는 질병이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은 여성이 유방거대증이라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있으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39, "petition_idx": "58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방비대증 건강보험적용 되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청구인은 국가보훈처 나라사랑대출로 전세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였으나, 집주인의 난방기수리 거절로 지난겨울 냉방에서 투병하여 얻은 감기 치료를 지금도 받으며 분투하는 **년생 노인입니다. 국가는 국토기금에서 주로 가난한 이들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관리기관인 LH공사에 년 2%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자 임차인 LH공사는 “우리 공사는 하자를 판단하거나 분쟁을조정하는 기관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과 함께, 국가에서 부여한 임차인의 의무는 뒤로한 체 청구인의 적법한 요청을 묵살하여 ‘누구를 위한 전세임대자금관리자 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에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LH공사를 임차인으로 강제하여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청구인이 LH공사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자 공사직원들이 청구인 가구 현장실사후 임대인측에 하자보수요청서를 2018.12.18일자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측에서 하자보수를 계속 거절하자, 지병으로 투병중인 청구인은 LH공사에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LH공사는 새로운 주장인 ‘난방기구 작동에 이상이 없어 전세계약서 제7조 제2항 임대인의 하자보수 거절에 의한 계약해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여러 차례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고 종국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에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를 2019.4.4일자로 이첩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신고취지는 ① LH공사 전세계약서 중 진정인의 청구권을 제약하는 불평등조항 수정 ② LH공사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로 국고손실과 제3자이익 제공 혐의 조사입니다. 그러나, 부패심사과에서는 청구인의 2019부패제423호 2019.4.4일자 신고를 『부패방지권익위법』⁴제5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으로 송부하고,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2019.6.4일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어떤 회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기관별로 60일씩 민원을 지연시켜 전세계약 만료일을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공인중개사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LH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 제출한 민원에서 조사요청하였으나 부작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직접 구청에 민원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을 하였고, 자격증 불법대여 내지 무자격자 영업 등의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LH공사가 국가의 위임계약을 수행하면서 위법한 지위의 공인중개사룰 참여시켜 국고를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위법한 공인중개사 조사민원을 묵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조사가 요구되며, 조사권이 없는 민원인에게 위법한 공인중개사 활동의 증거를 제출하라는 분당구청 담당자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의 국민청원 사항에 대해 요약하면, 첫째, LH공사의 계약해지 거절의 위법성, 둘째, 불평등 전세계약조항 수정을 경기전세임대2부-4(2019.1.2) 회신에서 약속하고도 부작위, 셋째, 공인중개사 위법성 조사요청에 대한 LH공사, 분당구청의 부작위 넷째, 법무사비,공인중개사비,벽지공임 등 국고 지급비용에 대한 손상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패심사를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다섯째, 전세임대자금 관리자로 LH공사 적격 재심사 요청 입니다 동절기가 오기전 다시 이사를 해야 할 청구인의 형편으로는 전세임대자금 외에 이사비용,부동산비용 등의 부대비용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청구인은 계약서를 근거로 정당하게 LH공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LH공사의 부당한 거절로 장기간 분쟁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가구에 대한 공사직원들의 현장실사에도 불구하고 ‘해지사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을 조사하여 국고를 손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LH공사 전세자금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본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대통령비서실 국민청원 담당자 ", "num_agree": 304, "petition_idx": "58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적 전세임대자금 관리로 국고를 손상하고 투병중인 세입자에게 비인도적 처분을 강요하는 LH공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시절에는 아무리 돈이많아도 집안이 좋아도 오롯이 자신의 실력으로만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명문대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시와 학종이 도입된 이후 입시 비리가 판을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의전원 입시 비리를 비롯하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특정학생 성적밀어주기 수시준비를 위한 수백만원에 호가하는 컨설팅등등 복잡하고 어려운 입시제도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시장은 더욱 커지고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3년 내내 중간 기말고사를 단한번이라도 망치면 안된다는 엄청난 학업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학생들조차 학종 즉 수시는 왜떨어졌는지도 알수없는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신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능시절엔 없었던 입시비리가 계속터지고 있습니다 과정은 공정할것이라고 약속했던정부에서 계속해서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치워버리고있습니다 2019년 현재 재벌도 손을 쓸수없는 시험인 학벌 지연도 어찌할수없는 공정한 시험인 정시의 비중은20프로에 불과합니다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를 늘려주십시오 폐지가 힘들다면 정시80 수시20선을 맞춰주십시오", "num_agree": 19148, "petition_idx": "58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입시비리의 온상인 수시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법무부장관 후보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정되자 마자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기사가 하루에 수백개씩 쏟아지고 종편과 뉴스전문 채널에서 이와 관련된 방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와 뉴스의 대부분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 정책 관련된 것보다는 가족들 신상털이 및 가십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팩트'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내보낸다거나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후보자 '검증'이라는 이유로 무단유출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 논란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다보면, '한 전문가에 따르면', '한 커뮤니티 이용자에 따르면', '제보자에 따르면'이라는 구절들이 눈에 띠게 많이 보입니다. 실명이나 닉네임조차 밝히지 못하는 정보들로 신문지면을 가득 채운 이유는 기자나 데스크조차 '신뢰성'에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거나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원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정책과 비젼을 갖추고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검증해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조국 청문회가 아닌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어가는 흐름입니다. 그것도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한 가십성 기사와 왜곡 뉴스들로 청문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 SNS 등에서 쏟아지는 조국 관련 보도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어디서 취득했는지도 모르는 정보로 조국 후보자 가족 전체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식의 청문회 준비과정이 진행된다면 청문회 자체를 없애거나 청문회 제도 자체를 아예 바꿔버려야 합니다. 정쟁만 일삼는 청문회에 이제 국민들은 지쳐갑니다. 그것도 가족까지 끌어들여 인권을 유린하는 청문회에 국민들은 신물이 납니다. 이번 조국 후보자 청문회 과정을 계기로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가짜뉴스로 '가족'의 인권을 유린한 자들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조국 후보자를 위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어야만 국민들은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가족들의 개인정보, 가짜뉴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불법 개인정보 취득자, 유출자를 엄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5868, "petition_idx": "58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개인정보 불법 취득자, 유출자 등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오빠가 MT가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지 6년째 아직 어떻게 죽었는지 조차 법적으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측에서는 이미 변사 처리와 불기소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졸업한 선배들이 공모해 폭행,유기방조로 인해 처참히 얼어 죽어 간것입니다. 저희도 방송,언론, 고소, 현장조사, 학교방문,1인시위 등 여러 방면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해볼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해봤지만 학교와 경찰,검찰 대한민국은 묵묵부답입니다. MT에 참여 했던 후배중 1명이 이미 저희에게 선배들의 짓이라는것을 실토한뒤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저희로써는 오빠의 죽음에 대해 더 파헤칠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오빠를 처참하게 죽였는지 진실규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추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죽어간 저희 오빠의 죽음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알아낸 사실들 일부를 네이트 판에 올린것과 아시아투데이에 올라온 기사를 링크로 걸어 놓겠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naver.com ] 으로 연락주세요. ", "num_agree": 2210, "petition_idx": "58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빠가 MT가서 사망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척왜극일국민운동본부를 신설하자!” 현재 우리나와 일본과의 경제․외교 상황은 임진왜란, 을사늑약과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적 도발이라 할 수 있게다. 이와 같은 심각한 국난의 현실에서 그 옛날과 같은 의병이나 의혈단과 같은 일은 벌일 수 없어 -NO Japan- “가지말자” “사지말자”와 같은 국민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동에는 한계가 있고 방법 또한 극히 소극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를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경제․외교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사전 계획과 준비 된 도발이며 침략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총체적 국난의 시기에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척왜극일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대대적인 국민, 민족운동으로 전개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민족이 하나 되어 국난을 극복 했던 일은 차고 넘친다. 의병이나 3․1운동이며, 국채보상운동과 IMF시 국민의 자발적 금모의기 운동은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의 자랑스러운 애국․애족운동이었다. 따라서 “척왜극일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기구에서 조직적으로 필요한 행동요령과 방법 등을 범국민적으로 계몽하고 선도 한다면 현재와 같은 국난의 위기에서 조직적, 적극적인 운동으로 전개하여 보다 실효성을 높이고 국론을 통합 할 수 있을 것이다. “척왜극일국민운동본부”가 신설 되어 이번 일본의 일련의 조치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다양한 단체나 기업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단돈 몇 천원의 적은 금액으로 모금에 참여 할 지라도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독립운동과 같은 애국운동에 참여 했다는 자긍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과거 이 땅에 들불같이 번졌던 “새마을 운동”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 운동본부는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을까? 현재의 국난극복을 위하여 “새마을 운동본부”를 “척왜극일국민운동본부”로 바꿔 일할 생각은 없을까? 아님 척왜극일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여 다시 한 번 이 땅에 들볼 같이 번져나갈 새 시대 새 일을 국민운동으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432, "petition_idx": "58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척왜극일국민운동본부신설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청원] 제목 :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주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 ****로 **, **, **, *** 소재 ******* ***동부터 ***동까지 8개의 동을 관리하는 관리업체 주식회사 케****의 *******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입니다. 먼저, 케****과 관리소장은 ******* 관리주체이자 현장 책임자로서 ******* 입주민과의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은 일부 입주민들이 주축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단지관리단 관리인들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분쟁(법원 판결 등 중심으로)관련 일지 - 2011. 1. 25. ******* 시공사인 **건설과 관리용역업무 위탁계약 체결 - 2017. 1. 23. ******* 3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구성을 전제로 6개월간 관리위탁계약 재계약 - 2017. 2. 케**** 관리단 구성을 위한 변호사 선임 - 2017. 6.경 관리단 구성하지 않고 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2017. 9. 9. 4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용역업무 위탁계약 해지 결의 - 2017. 9. 12. 관리용역업무 위탁계약 해지 통지 - 2017. 10. 10. 4기 입주자대표회의 명도소송 제기 - 2017. 11. 24.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2017. 12. 25. 관리사무소 침탈 - 2018. 6. 17. ******* 3, 4, 5, 6 단지 관리단 구성 및 관리인 선임 - 2018. 8. 24. 케**** 명도소송 1심 판결 승소 - 2018. 10. 30. 관리사무소 점유회복 - 2019. 3, 4. 단지 관리단 건물인도가처분 패소 - 2019. 8. 18. 일부 입주민 보안실 침탈 케****은 적법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케****과 ******* 입주민들 사이의 분쟁은 2017. 9. 경 부터이고, 분쟁의 쟁점은 입주민들이 관리단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케****의 관리권을 빼앗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케****은 *******의 유일한 관리주체로서,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 관리단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관리인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도 2017. 2. 경 케****의 요구를 수용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관리단 관리인 선임을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체제를 유지하며 케****의 관리권을 빼앗아 다른 관리업체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 케****으로서는 관리용역 위탁계약에 따라 정당한 인수자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추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정당한 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 관리인 선임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입주민들을 앞세워 강제적으로 케****의 관리사무실을 침탈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법원의 결정으로 관리사무소를 회복기는 하였으나, 일부 입주민들이 적법절차에 따른 관리단 관리인 선임하지 않고,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여 단지관리단이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케****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케****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 명령을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임의 단체인 단지관리단 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법원이 단지 관리단에 대하여는 케****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다면서 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은 일부 입주민 또는 단지관리단 관리인이라는 자들과 법적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였고,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분쟁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케****은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2019. 8. 17, 18 양일에 걸쳐 일부 입주민들의 업무방해 및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케****이 관리하던 관리시설 일부인 보안실(보안 경비실)을 일부 입주민들에게 침탈당하였습니다(첨부자료 2, 3). 경찰관(담당 경찰관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이00 경사) 보안실 유리창 파손에도 입주민 편들어 다만, 문제는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케****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첨부한 영상에 나타나듯 일부 입주민들은 2019. 8. 18. 16:40경 케****이 보안 업무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인천 연수구 ****로 **소재 ***동 1층 소재 보안실을 침탈할 목적으로 보안직원에게 보안실의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고, 담당 보안직원은 상부의 지시로 인하여 문을 개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지하였으나, 일부입주민과 경찰관은 지속적으로 보안실 담당자에게 보안실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안실 담당자가 보안실 문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자 일부 입주민이자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 받지 못한 3, 4단지 관리단 관리인으로 행세하는 자가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고 보안실 유리창을 파손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000의 불법행위를 막지 않았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000의 유리창 파손 행위가 적법행위라고 하면서 케****의 현행범 체포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백00의 현행범 체포요구를 거부한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이00경장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이00 경장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백00 등 일부 입주민들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케****은 입주민들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num_agree": 337, "petition_idx": "58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대한민국 최대 적폐 ‘건설노조’ 그 들의 만행을 제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건설노조’의 악질적인 행위에 중소건설업체들이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전문건설업체 관리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현장에 8개의 ‘건설노조’ 3개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노조원들을 대응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제 일은 하지도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노조원들 마다 자신들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부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면 여러 가지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현장을 압박합니다. 지금부터 노조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 현장주변에서 집회.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위압감을 주며, 노동가를 크게 틀어 민원을 발생 시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은 저런 곳에 사용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타워 크레인 설치하는 날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신호수들을 배치하고 작업을 하던 중 무수히 많은 일반차량들이 신호수를 무시하고 작업하는 곳으로 들어와 차량을 주차해놓고 가버렸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의 차량이었습니다. 작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도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집회의 자유도 좋지만 그 집회를 하는 ‘목적’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 집회허가를 내주는 것은 무책임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이 변칙적으로 ‘불법외국인 노동자 퇴출’, ‘현장 안전질서 확립’ 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들의 목적은 한가지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입니다. 2. 원도급사 사무실 점거. 원도급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도급사 사무실에 가보니 10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타워 크레인 노조였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를 노조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도급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압감을 주지 말고 나와서 대화를 해보자는 말에 돌아온 대답은 욕설이었습니다. 경찰도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 다음 만날 약속을 잡아줘야 했습니다. 3. 시장단가를 무시하는 단체협약서. ‘건설노조’ 노조원으로부터 단체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단체 협약서상에 제시되어있는 노무자들의 일당은 시장단가보다 훨씬 높은 일당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그들만의 ‘단체협약서’ 대로 가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협상하여 단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단가를 정해 사용자에게 들이밀며 채용을 강요하는 꼴입니다. 사용자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 된 채 그들의 ‘단체협약서’대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목수 팀장의 일당은 275,000원입니다. 하지만 목수 팀장은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다닙니다. 1년 공사라고 치면 1억 가까운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팀장뿐만 아니라 반장, 기공들도 시장단가보다 일당이 높지만 일의 효율은 비노조원의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가처럼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는 반면 태업을 해서 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까지 따지면 업체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일을 왜 열심히 안하냐고 압박하면, 바로 내부고발자로 변신해 현장 이것저것 사진찍어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 외에 ‘근로면제자비’ 로 팀당 월 1,250,000원 정도의 금액을 현장이 끝날 때까지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 월 1,250,000원은 노조원들의 월급 및 노조활동을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왜 회사에서 챙겨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강도짓 아닙니까? 4. 각종 고소고발. 건설업이라는 행위는 무수히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됩니다. 이러한 건설현장에서 문제거리를 찾기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건설현장도 없습니다.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채용이 수용되지 않을 시 건설현장의 먼지를 탈탈 털어 고소고발을 일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업이란 행위자체가 불법입니다. 레미콘 타설을 하기 위해 도로를 막아야하고, 비산먼지, 소음을 발생 시키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레미콘 타설 시 최대한 주민들과 차량에 불편 없도록 동선을 짜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압 살수기로 살수를 하고, 이른 아침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지양하는 등 건설 회사들도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찍었는지 알 수도 없는 무수한 사진들이 시청, 노동청에 흘러들어가고 그에 대한 과태료로 수 백, 수 천만원은 우습게 날아갑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사진을 찍어 고발하기도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진 결과는 사측에 과태로 300만원. 이렇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5. 비노조원은 노동자가 아닌가? 노조원이 찾아와 자신들의 채용을 요구하기에 대답했습니다. “노조원을 채용하면 우리와 함께 오래 일한 근로자분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데 그 분들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노조원들로 인해 밀려나는 그분들의 노동권은 누가 책임집니까?” 돌아온 대답은, “그 분들은(비노조원) 노동조합이 투쟁하여 쟁취해온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무임승차 한 사람들이다. 그 분들도 노조에 가입하시면 된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6. 관리비 명목. 저들도 집회를 하고 용역을 쓰고 하려면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회를 하다하다 안되면 저들도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할 수 없으니 월 약 1,200,000원 정도만 주면 집회를 멈추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저 돈을 요구 하는 걸까요? 깡패가 따로 없습니다. '건설노동조합'들은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조합원이 많다는 논리를 가지고 현장을 압박합니다. 일이 없어져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기라도 하면 '조합원 회비'라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니, 조합원들을 어떻게든 현장에 넣으려 저런 행위를 일삼는 것입니다. 일이 없는 조합원이 많으면 차라리 노조에서 회사를 차려 그들을 고용하여 건설사업을 진행 하면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들은 사업실패 에 대한 리스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책임'은 지기 싫어 건설업체에 '기생'하고 '기생'하는 와중에 '권리'는 누리고 싶은 이상한 집단입니다. 이렇게 노조가 의기양양 하여 자신들의 채용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현장에서 협박을 하면 누가 리스크를 가지고 건설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녹취가 있고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7월 17일 ‘채용절차법’ 이 시행되면 저는 노동청에 이들을 고발 할 것입니다. 그 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이라는 이름하에 집단 깡패짓을 일삼는 저들의 씨를 말리는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동조합’ 이라는 이름을 앞세운 깡패집단으로부터 건설업체들을 보호해주십시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한 집단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변질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무수히 많은 ‘건설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조는 그저 돈이 되는 ‘장사’일 뿐입니다. 저들을 ‘노동조합’이라고 부른다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희생하신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노동조합’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런 ‘가짜 노동조합’ 때문에 정당한 ‘생계형 노동조합’도 싸잡아 욕을 먹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들의 횡포가 가장 심한 현재시기가 저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저들은 이미 산업에 깊숙이 잠입하여 손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대한민국 건설사업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노조’ 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들에 행위에 대한 청와대의 대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120, "petition_idx": "58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최대적폐 '건설노조' 그들의 만행을 제지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생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저 또한 현재 늦은 나이에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못 다한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올해 대학원 등록을 하고 일하는 시간을 나누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등록금 납부 기간이 되다보니, 항상 의문이 남았던 문제가 또 떠오르네요. 왜? 대학교, 대학원은 신용카드가 되지 않는 것인지? 한 때는 국가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한 적도 있는데, 왜 큰 목돈이 들어가는 등록금의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체 대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별 사정이 있겠지만, 학생증 만들때도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넣는 대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등록금 납입은 불가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원하고자 합니다. 모든 대학이 현금 납부 이외의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청원드립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 라고 했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교육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협적인 청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세명의 등록금을 현금 납부하는데에서 오는 현실적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분할 납부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 또한 방법상 부담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열정적인 대다수의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 할 수 있도록,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11, "petition_idx": "58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등록금 납부 너무 부담됩니다. 좀 덜어주세요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21", "end": "2019-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여름의 끝자락 8월 24일(토) 대한민국 10년공공임대 임차인들이 한곳에 모입니다 바로 문재인대통령께서 부당한 10년공임의 분양전환 방식을 민주당론으로 정하여 5년공임과 동일하게 반드시 개선하여 무주택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소리높여 외쳤던 그 장소, 그 자리 야탑역 광장에서 대한민국 무주택서민들이 함께 합니다 이땅의 무주택서민들과 민초들은 쫓겨날바엔 죽음을 각오하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결사항전의 굳의 결의를 품고 당신이 외쳤던 그 곳에서 외치려 합니다 10년공임!! 적폐청산!! 대통령은!! 약속이행!! 우리 10년공임 임차인들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믿고 한 가족 쉴수 있는 집 한채를 위해 청약통장 가입부터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현재까지 수 십년을 견뎌낸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부 *** ***처럼 몇십억의 재산증식은 거녕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일상에 지쳐있고 오히려 한달마다 납부할 임대료 걱정과 빚 안지고 버틸수 있을지 고민과 시름에 밤 잠을 설치는 서민들 입니다 가진자와 더 가진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토부는 2019년 현재는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택지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정책 시스템의 안전망을 빠져 나가는 임대후 분양방식인 10년공공임대주택은 현 정부가 고분양가를 잡기위해 총 동원하는 정책속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혼란에 빠트리는 주범으로서 현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주거정책을 실패하게 만들것이 분명합니다 10년공임 20만 가구가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웃으며 부당한 감정평가 방식으로 뒷골목 암시장의 부패한 물건처럼 공급되는것은 현 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 방향과 반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혹시 이 말 기억 나십니까?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다 맞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대통령취임식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한민국과 결별을 선언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에게 던진 희망의 메세지 였습니다 바로 그 메세지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서민과 민초들이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LH 분양폭리!! 무주택서민 피눈물 난다!! 대통령은 완전한 내집!! 국토부는 완전한 LH집!! 서민들이 입주한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부당한 분양전환 방식 개정이 안된다면 청약통장도 없이 길거리로 쫒겨난 전국 20만 가구 무주택서민들로 아비규환이 될것이며 다시 부동산시장은 그 충격을 감내하느라 엄청난 사회적 아픔과 비용이 소요될것입니다! 무주택서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보장받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보장된 우선분양권이 거대 공공기관 국토부와 LH에 의해 박탈 당하는 참담한 현실로부터 당신께서 끝까지 서민들을 지켜줄것이라 믿고 소원하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칠것입니다 대통령의 대선공약 거부하는 국토부는 해체하라! 재산세도 납입했다! 내집에서 못 나간다! 당신의 약속을 거부하며 이토록 완강히 저항하는 곳이 대한민국 서민의 주거권과 국민의 공익실현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국토교통부와 LH라는 사실은 정말 크나큰 아픔입니다 얼마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서민들 주거권의 공익실현보다 공공기업 LH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며 무주택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지경 입니다! 출발은 치졸하고, 과정은 악랄하며, 결과는 최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서민들을 더이상 열사로 만들지 마십시요! 서민들을 더이상 투사로 만들지 마십시요! 서민들을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요! 그 오랫동안 서민의 주거안정이란 공익실현을 외면한 국토부와 LH에게 이제는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정의와 공익실현이 살아있음을 단호히 증명해 주십시요 민초들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민초들의 삶의 고단함을 거두어 주시고, 민초들의 어깨를 보듬어 주시길 바라며, 민초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애원합니다!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애썼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모든것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당신의 말 한마디와 함께 그 약속이 지켜질때 민초들의 깊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될수 있고 피눈물이 맺힌 눈망울에 작은 웃음이 돋아날수 있습니다 2006년 판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10년공공임대주택는 13년 기나긴 주거생존권 투쟁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끝에는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 될것이며 그렇게 민초들은 대통령님의 약속이였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드디어 확인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을 조롱하며 차관은 몇십억의 재산을 증식하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투기종합세트로 인한 불명예 자진사퇴를 하는 국토부의 민낯을 지켜보며 과연 국토교통부가 대한민국 국토를 독점 담당할 자격이 있는 기관인지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살펴봐 주십시요! 대한민국에서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만이 10년공공임대주택 부당한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그 내막의 진실이 이제는 드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는 조롱당하고, 얕잡아 보여도 말 한마디 못하고 대응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자국의 무주택서민들에게는 식민지 시대의 점렴군처럼 악랄하고 치졸한 짓거리에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약자한테 강하고, 더 악랄한 국토부와 LH에게 더이상 일말의 기대감과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지막 처방은 썩은 환부를 도려낼수 밖에 없듯이 썩어가는 국토부와 LH의 완전한 해체를 결단해야 이시대의 서민들이 살수 있을 지경이며 오히려, 국토부는 기득권세력과 토건족 대변인 역활에 충실한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생존권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문재인대통령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요 이제는 한명도 출산하지 않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실업률, 고령화의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공익적 역활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 되고 당연시 되어야 함에도 국토부의 치졸한 핑계와 거짓으로 10년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진실들이 은폐되고 왜곡되어 있는 현실 또한 멀지 않은 시대에 반드시 증명될 것임을 민초들은 확신합니다!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의 근본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서민들과 민초들이 등 붙이고 한 숨 쉴수있는 주거정책의 기본을 지켜주는것과 이에 반하는 세력을 단죄할수 있는 단초는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부터 시작 될것입니다! 그 주거정책의 적폐청산을 위해 전국 20만 10년공공임대 임차인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지켜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부당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을 5년공임과 동일하게 개정하겠다고 대한민국 무주택 임차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장소! 2019년 8월 24일(토) 오후 4시~7시 야탑역 광장(4번 출구) 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전국 20만 가구 10년공공임대 임차인들이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참석 해주십시요!! 전국 10년공공임대 임차인 일동 올림 ", "num_agree": 1391, "petition_idx": "58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문재인 대통령님께 삼가 고합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작고 하신 저의 어머님의 일입니다 올3월에 *** 병원에서 심장판막으로 계속 약을 복용 하다가 검사후 4년전과 증세가 같다고 하여 부천**병원을 내원하여 ***과 임**과장님께 진료및 종합검사를 하였고 임**과장이 많이 안좋이만 수술을 하셔야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수술추천 해주셨고 담번 진료 까지 확답을 달라고 하였고 저의 어머니와 저 남동생과 상의 끝에 수술 결정을하여 다음 진료때 임**과장께 말씀드리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3월 말일쯤부터 어머님의 상태가 안좋아지는거 같다고 하여4월4일날 내방하여 입원을 하겠다고 담당의한티 전달 하였으나 수술 일정이 한달이나 넘게 남았다고 약 복용 하면서 기다리라고 입원 거절당했고 4월25일까지 참으시다가 복수및 손발이 다 부어 26일날 재내방 하였습니다 그때 담당과장 왜 이제야 왔냐고 하여 제가 당신이 참고 5월에 오라고 하지않았냐고 성을내었고 그날 바로 입원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되었던거고 5월10일이였던 수술도 컨디션이 너무 않좋다고 더연기 하였고 중순이넘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아니라는 진료 대응으로 64세에 작고 하셨습니다. 수술후 3일째 되는날 뇌출혈 발생 당시 의식있던 어머님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여 담당 간호사에게 조치 해달라고하였고 담당수술 선생님은 수술중이라 만나볼수 없다고 하여서 담당간호 선상님께 이야기하였고 의식이 없어지고 CT찍고 뇌출혈이라고 하여 3일만에 ***과로 전과 하였고 ***과 조00구 과장이 수술 해야한다고 하여 바로는 못하고 피를 묽게 하는 약때문에 하루지나서 하였고 그후 조00과장은 뇌출혈만 시료 하였고 심장판막쪽은 치료를 할수있는 선생님들과도 협진을 안하여 뇌추혈 수술후 심장쪽의 염증으로 열이40도 넘게 낳도 보호자한티 전달도 안하고 해열제로 내리던상황에 제가 간호사에게 물어보고40도 넘은지 3일이더 됬다고 하여 담당 ***과 조00과장 호출 하였고 당시 폐혈증 오면 누가 책임지겠냐고 물어보면서 호통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선생님은 절대 올수치가 아니다고 왜래 저한테 쓸데 없는 소리하지말라고 하였고 3일후 ***과로 전과한다고 하여 왜 전과하냐고 물어보니 폐혈증 초기 같다고 하였고 그때부터 협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폐혈증을 이겨내시고 도 의식이 없어서 왜 없냐고 하니 머리쪽 문제라고 다시 ***과로 전과하였고 또다시 ct찍었더니 뇌수두증이라고 또 수술 해야한다고 하여서 다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후 의식이 돌아오셨으나3일후 또 의식이 없어지고 물어보면 ct 찍고 수술부위에 혈전으로 막혀서 재시술해야한다고 하여 또 하였고 그렇게5차례 시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장 판막 수술후 와파린이라는 약을 써야하는데 안쓰고 있다가3차례 수두증 시술후 제가 담당선상님께 와파린을 써야될거 같다고 하니 오늘부터 쓸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진작에 썼으면 시술도 많이않했을거고 마지막에 시술후에도 의식이 없어 또 ct찰영후 뇌출혈이 또발생 하였고 담당 선생님이라는 분은 수술을 할지 않할지 저보고 결정하라고 하시고 하여 수술을 안해도 되는싸이즈냐고 물어보니 수술을 해야되다고 만하고 결정을 하라고 하여 다시 수술을 하였고 다행히 수술은 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담당과장이 학회를 간다고 저한테 통보 하여서 그러면 대리 선생님이 온다고 인수인계 잘 할테니 걱정 말라고하셨고 다른 환자 보호자한테는 휴가 간다고 하고 학회인지 휴가인지 떠나셨고 그때부터 혈압이 떨어지셔도 주사약만으로 4일 버티시다가 떠나셨습니다 정말 환자에 대한 예의 없고 보호자를 기만하는 이런병원은 정말 페업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병원 증축으로 무조건 수술만 권유하고 이런병원 없어져야합니다. 한순간에 저의 형제는 고아가 되버렸습니다.병원장및 담당 선생님의 진저 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 "num_agree": 349, "petition_idx": "58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병원은 병원인가 살인병원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여러가지 이유로 연체를 하게되는데요 고의적으로 혹은 생계의 어려움 또는 정말 모르고 발생한 채무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상황이었을수도있지만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받는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변제받고 금지명령까지 받는사람들은 이력조차 삭제해주는데 어떤 이유였던지간에 어렵게 채무변제한 사람들은 5년이란 시간동안 아무리 열심히 금융거래하면서 연체가없어도 한번의 실수로인해 신용등급이 올라가지않는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있네요 세금도 많이내고 금융권에 연체또한 없는 본인이 직접 겪어보니 너무힘드네요 단지 장기연체삭제이력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어느정도의 등급에서 더이상 오르질 않습니다 카드회사나 은행대출이라던지 직업은 그렇다치고 어느 금융권이든 신용등급 핑계를 대기 급급합니다 간곡히 요청드리는건 연체를 했던 삭제이력기간을 줄이시던지 현재 연체가 없는 사람들은 과거이력에 영향을 받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연체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이력이라는 꼬리표를 5년동안 달고 산다는건 너무가혹한듯합니다 연체가 없던분들은 이해가 안갈수도있지만 나에게도 일어날수있다는 생각으로 많은분들이 공감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20, "petition_idx": "58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정보 연체삭제이력에 의한 신용등급 개선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제목: 사기 당해 피해 본 청년창업한 업체에 “벌금폭탄”, 폐업의 위기! - 사기 당한 피해자는 구제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마련이 절실 - 1. 청원인 등 소개 청원인(B)은 **전문대(금속학과)를 졸업한 후 “청년창업”의 꿈을 키워 노력한 끝에, 11명의 “선박엔진부품 가공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기행각의 구도와 등장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기발주자(O) → “국내 대형조선소로부터 선박부품류를 수주받았다”고 허위, 가공사기의 발자주 ㅇ 투자자(A)는 꼬임에 빠져 가공거래에 투자한 사람 → 위 A로부터 “대기업에 납품할 수익성 좋은 거래 건이 있는데 제조비용이 필요하다”는 꼬임에 따라 ①가공거래에 투자한 자로서 가공거래의 자금출처원임 ②A에게 납품대금을 투자만하고, 납품물건 수령도 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상으로만 계상된 물품을 원발주자(K)에게 납품댓가로 대금을 수령한 사람 ㅇ 청원인에게 발주한 업체(B)는 가공거래사기단의 친구 → (역할)가공거래사기에 ①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역할, ②청원인에게 발주하고 납품받은 물건을 투자자에게 납품하며, ③납품수령대금 형태로 투자를 이끌어냄 ㅇ 청원인(C)는 선박부품류를 가공하는 청년창업 업체 → (역할)가공거래사기인줄도 모르고 A로부터 발주받아, 가공한 부품을 납품한 업체 ㅇ 또 다른 자금전달책(D) → 청원인이 발주 받은 선박엔진부품류중 자신이 가공하지 못하는 부품을, 가공․납품하기로 한 업체[대표가 A의 구매부장을 겸하고 있어 청원인에게는 사실상 갑(甲)임] ※사기행각은 초기 ‘O’가 투자한 원금이 흘러갔고(O→A→B→C→K), 투자한 원금의 일부중에서 O는 세금계산서상 납품대금 몫으로 K로부터 여러회차 반복되어 받지만(수익성 있게) 회차를 반복할수록 자신의 돈을 사기꾼들이 빼먹으면서 점차 줄어들어 투자금을 날리게 되는 사기행위의 피해자임 2. 사건 경위 청원인(C)는 최근 조선업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자신에게 접근한 “가공거래 사기단”으로부터 ‘선박엔진부품류’납품을 일괄의뢰 받았고, 일부는 가공하여 납품, 취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사업자(D)에게 발주하여 납품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접근하여 주문한 업체가 속칭 “가공거래 사기단”이란 것을 까맣게 모르고, 다음과 같은 동기로 자신이 생산하지 않는 부품은 발주자측(B)이 시키는대로 D에게 납품을 의뢰하고 선급금몫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①“해당부품이 주문제작되어 납품까지 3~5개월이 걸린다”는 D의 말 ②“대기업의 발주를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거래가 있을 것이다”는 말을 믿고, ③D가 납품하는 제품을 충분히 확보해두려는 생각 ④발주자의 구매부장인 D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계속 거래를 이어가려는 욕심 ⑤D로부터 발주한 부품이 납품되지는 않았지만, “곧 납품할 것을 기대”를 하고 ⑥발주처(B)로부터 D에게 하도급준 선박부품의 선급금이 계속 내려왔기에 D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몫으로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자를 믿게 하려고 C자신에게 발주를 준 “가공거래 사기단”인줄 꿈에도 몰랐던 C는 오히려 자신도 “가공거래 사기단”으로 몰려 갖은 고생을 하였고, 끝내 “무죄”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책임을 물어, 벌금(3억 3천만원) 처분을 벋어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3. 문제점 이처럼 C또한 ①가공거래 사기단에게 당하여, 거래당시에는 “정상거래”인 줄 알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 부분에서 C는 사기를 당한 것 이외에는 범죄에 가담하거나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음-무죄판결) ②하도급법에서도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비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③D에게 하도급제조위탁한 선박부품이 C가 가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몫으로 발주자(B)가 선급금을 계속 지급하여 C는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인 경우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보아 막대한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상황에서 발생한 C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아울러 C와 같이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보고, 또 선별되지 않은 처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법처리의 기준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공무원시험에, 대기업취업에 몰리는 현추세에 지방대학나와서 창업으로 꿈을 키우던 한 소규모업체의 파산을! 여러분들의 청원신청으로 구제될수 있도록, 또한 이런 유사한 억울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의 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 ", "num_agree": 134, "petition_idx": "58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당해 피해 본 청년창업한 업체에 \"벌금폭탄\",  폐업위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운영했던 편의점을 폐업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5월 부터 폐업된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연체에대한 독촉을 받고있습니다 징수 못한것이 있어서라는데 어떤 공문이나 사과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고지서 발송하여 당황하였고 직접통화하였고 담당자에게 사유를 따졌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것이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하여 발송했으며 이 건은 자신들의 실수라 볼 수 없으며 국세청 감사에서 걸려 문제가 된 것이고 시스템의 오류니 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일처리를 그리하는지 따졌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자신들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의 오류라고 반복하며 절대 실수를 인정하지 않더군요 아마도 실수를 시인한다면 징수가 어렵다고 느꼈겠죠 그냥 내시라고 할때 내는게 좋지 않겠냐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이긴다는게 가능하겠나 많이들 묻습니다 누가 싸워 이겨보자는 생각아닙니다 상식에서 움직여야하는 문제 아닌가요? 사기업이었으면 이 건은 청구도 못 할 뿐더러 담당자 징계감 입니다. 기관 통화였고 통화내역은 녹음이 된다했으니 너무 답답한 직원분 목소리도 다 있겠네요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공무원들 일처리가 그런거 많아 괜히 부스럼된다 납부하던지 버틴던지로 결정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304, "petition_idx": "58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의 엉터리 집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저희 형은 8월18일저녁8시9분 다리에 힘이없고 손이 저리다고 연락이왔읍니다.혼자사시는형은 근처에있는 동생인저는 참을성이 많은 형 인지라 급하게차를몰고 아내는 형한테 119를 부르라고했읍니다. 8시25분쯤119차가오고 대원님이급하신것같다고해서근처 강동**병원응급실로갔습니다.도착하고 의료진이채혈과ct조영제을투입해서촬영해야한다고했습니다.지병을물어보시길래14년전 대동맥박리수술했고그외는 없다고했읍니다.ct촬영후 심근경색이라고 초응급이라고자기네는중환자실이없어서근처수술할수있는병원을 콜 한다고하셨읍니다.20~30분지나서강동***병원이가능하다고하시고 대동맥확인을부탁하고이싱없으면환자를이송하라고했습니다.다시ct촬영후 **병원응급의료진이대동맥도찢어진것같다고이부분도당장수술해애한다고했읍니다.다시동시에심근경색과대동맥수술할수있는 병원을 알어봤읍니다.20~30분지나서강남****병원에서수술가능하다고연락이오고응급차타고가는사이 대동맥수술한****병원에 형 수술한 차트,강남****에대동맥사진을핸드폰으로찍어서 전송하였읍니다. 강동**병원에서강남****병원으로가는도중 혈압이급격히떨어지고있더고강남****까지는못갓다고하셔서 다시강동**병원으로도착후 심정지가 오고얼마후 사망했읍니다.. 저에게는 날벼락과 언론에서보는 그런사건이저에게일어날것이라고는 정말몰랐습니다.. 아버지는14년전에소천하시고어머님과둘이서사시다가3년전에어머님이소천하시고혼자사 사는형이늘마음이아퍼는데.. 저는 강동**병원에보상과사과도 필요없읍니다 응급실의료진개인의 판단실수로 한개인의소중한생명을잃게하고또다른형제들가슴에한을 만등었읍니다. 사망진단은심근경색..... 수술한병원과강남****에서는 대동맥은 이상이었다고사망후연락이왔읍니다. 같은의과수련하고 교수이신응급의료진인 강동**병원의료진은왜그런판단을해서 초를 다투는 심근경색을 2시간40분이나지난는지 이해을할수없읍니다 또다른피해자가생기지않게 강동**병원응급실센터교수님을교체바랍니다.. ", "num_agree": 288, "petition_idx": "58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동**병원응급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임신,출산에 관하여는 보험실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그럴까요? 임산부도 같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출산 저출산 이러는데 출산에 관하여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출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보셨나요? 나 건강하자고,우리가족 부담 줄이자고 없는 돈 끌어모아 한달 몇만원 보험료를 내는데 정작 필요한 임산부는 왜 이런 혜택을 못 받을까요? 생명을 품에 안고 10달을 살아가는데 홀몸이랑 몸 상태가 같을까요? 온 몸의 장기들은 눌리고 소화불량,변비,양수문제,조기진통,절박유산,출혈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온전히 임신으로 인하여 생기는 증상입니다. 임산부가 생명을 품고 살기도 힘든데, 임신으로 인해 질병까지 발생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 와중에 더 산모와 그 가족을 힘들게 하는것은 모든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것입니다!!!!! 이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보건소 지원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비급여에 관하여 혜택이 있습니다. 임신하고 간단한 진료는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중 임신으로 인하여 큰 질병이 발생 시... 건강보험료 혜택 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유산(낙태가아닙니다), 불완전유산 수술 시 대략 200만원 비용이 들지만 건강보험,보험 모두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임산부 중 가장 많은 입원으로 조기진통이 있습니다. 조기진통으로 입원치료시도 보험 혜택은 없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비용,검사비용,조리원비용,태아보험비용, 출산준비비용,산모건강비용 등 수 많은 비용이 듭니다. 나라에서 주는 행복바우처금액으로는 터무니 없습니다. 임산부도 남들과 똑같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쌍둥이 예비 엄마입니다. 없는 살림에 두 생명이 저희 부부에게 와주어 너무 기쁘고 축복이였습니다. 그러나 태아보험 등 병원 진료 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태아,단태아 동일한 조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택유산수술,조기진통 등 다양하게 겪었습니다. 단태아는 산모특약이 있으나 다태아는 산모특약이 없고 단태아는 조산,유산 등 특약이 있으나 다태아에게 필요한 조산,유산 등 특약이 없습니다. 단태아는 태아 입원비가 높으나 다태아는 태아 입원비 1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가족 또는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흔한 상황입니다. 자세히 봐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96, "petition_idx": "58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도 보험 혜택 적용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간호사는 1000시간의 실습이수, 간호대학 졸업시에 국가고시를 치룰 자격이 주어지며 합격시 간호사 면허가 주어지는 전문의료인의 직업입니다. 그에 비해 조무사는 그 누구나 학원을 다니면 1년내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같은 \"간호\"라는 명칭이 달려있다고 조무사학원에서는 \"ㅇㅇ간호학원\"이라며 마치 간호사를 양성하는 듯한 의료인 양성 기관인척하고 있고, 일부 조무사들은 자신들을 간호사라고 표현하며 의료인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조무사들도 간호대학을 나와 공부를 하고 국가고시를 치루면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부를 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맞는일이지, 조무사도 간호사를 시켜달라! 하는게 맞는 일인가요? 물리치료사,치위생사분들이 간호사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 분들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앞에 같은 \"간호\"가 달렸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인인 간호사에 대한 무시이며, 권리 침해입니다. 더 이상 도를 넘은 그들의 행위를 지켜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아닌 \"조무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들이 더 이상 선을 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려고 실습 1000시간을 이수하고 밤새 공부해가며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3교대, 오버타임, 강도에 비해 적은 수당. 한국의 간호사들은 업무 환경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들까지 참고 버티라하시면 이 나라에 간호사는 어디 서야합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서 된 간호사들의 업무를 조무사들이 맡게 되었을 때 생기는 낮아진 의료의 질, 국민 건강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실습 1000시간, 간호대학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가 하던 처치들을 1년동안 학원다닌 조무사에게 맡기실 수 있으신가요? 더 이상 그들을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간호조무사가 아닌, 조무사로 꼭 명칭 변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1636, "petition_idx": "58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4년의 고등교육(대학)을 수료하고 올해 초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간호사입니다. 학생 시절부터 매번 접해오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간조협)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규탄하며, 국정을 운영 하시는 정부와 관계 고위공무원(특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의 입장을 답변받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올해 초 간조협은 자신들을 법정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근거로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할 대표적인 법정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조무사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한다고 말합니다. 덧붙여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해외의 사례를 들며 간호인력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일정한 경력과 교육을 통해 간호사로 진급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첫 째,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인력으로 보건의료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는 간조협이 법정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며 준간호사, 간호사 모두 하나의 법정단체 내에서 관리가 된다고 하였듯, 기존의 법정단체인 간협에 편입되어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두 개로 양분된 단체 구성으로 인해 간협이 간호인력을 관리하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째,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단체는 의료인의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인 간호조무사는 법정단체를 구성할 권리가 없습니다. 본인 직군의 이익단체나 대표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간조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는데, 이 결정을 번복시키고자 언론 및 시위를 통하여 선동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혼란을 빚을 뿐입니다. 셋 째,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LPN(Lisenced Practical Nurse)이 아닌 CNA(Certificated Nurse Assistant)입니다. 몇 해 전, 간조협은 일정한 경력이 있고 추가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정단체 인정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실무간호사(LPN)들이 유사한 과정을 통해 간호사(RN, Registered Nurse)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제도를 빗대었을 때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없는 CNA라고 봐야 적합합니다. 어떠한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학원에서 단기간 교육을 받고 병원에 몇 년 근무한 것으로 어떻게 LPN과 RN 수준으로의 진급을 요구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장 간조협의 공식 명칭에서 LPN을 빼야 마땅합니다. 간조협의 황당무계한 요구는 지속되어 왔고, 매번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각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차별은 개인의 선택과 성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4년의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간호학생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적합한 의료인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누가 이기적인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과연 간조협의 주장처럼 간호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것일까요? 누가 이 복잡한 의료인력체계를 더 흔드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와 각계 부처 공무원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828, "petition_idx": "58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합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563 **** 측은 '*************' 생방송 문자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에서 방영한 오디션 프로그램인 '**** * ***'의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자 7월 21일 진상규명위원회는 결성되었고, 바로 다음 날인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투표 조작 의혹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는 시점인 8월 21일 6,5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저희의 뜻에 동의를 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의혹은 가라앉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재청원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진상 규명의 분명한 취지를 알리고,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8월 1일 진상규명위원회의 고소·고발인 260명(피해내역을 보내준 시청자 합계 378명, 탄원인 299명)의 고소대리인 *** 법률사무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주식회사 ******(** ***)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과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 檢, `********` 고발 사건 경찰 수사토록 지휘 - 첨부링크 1 그리고 16일 검찰에 따르면 해당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하도록 지휘하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중복 수사를 피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 [단독]\"'*****' 조작\" 언급된 파일, 제작진 폰에서 나왔다 - 첨부링크 2 그리고 한 언론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 ** 제작사인 서울 마포구 **동 ** **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 ***을 상대로 내사를 벌인지 닷새 만이었습니다. 이날 확보한 제작진의 휴대전화에는 조작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녹음파일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된 마지막 시즌(4) 외에 다른 시즌에 대한 조작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2일 ** *** 사무실과 제작진 주거지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제작진에 대해 조작된 투표 결과를 토대로 참가자들의 순위를 실제와 다르게 발표해 ** ***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이 자세히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3일 진상규명위원회의 고소인 대표는 *** 법률사무소의 고소대리인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출석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상규명위원회는 수사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가운데, 진상규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 * ***뿐만 아니라, ***에서 2017년 방영했던 '*** **'의 조작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은 국민 프로듀서를 무시한 채 데뷔를 강행하고 있는 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만일 데뷔를 강행한다면 이는 진상 규명을 외쳤던 수많은 국민 프로듀서들과 시청자들의 마음에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며, 스스로 내세웠던 프로그램 취지를 뒤집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끝으로 진상규명위원회는 문화 권력을 독점한 ******(** ***)의 횡포에 맞서 가공되지 않은 투명한 투표 결과를 모든 국민 프로듀서들과 시청자들에게 공표하는 그날까지 결단코 진실 규명을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 참고 기사 > https://entertain.naver.com/**************** [단독]'***' 변호사 \"'문화**' **의 투표 조작+소속사 공모 의심…전례無\"(인터뷰) - 첨부링크 3 - 법무법인 **** 언론 단독 인터뷰 ", "num_agree": 2884, "petition_idx": "58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프로듀서를 무시한 채 데뷔를 강행하고 있는 ****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네요.. 저는 4주차 첫아이를 임신한 임산부입니다. 조심하고 안정해야할 이 시기에.. 저번 주말 일요일 (8월 4일) 거창군에 있는 저희 집(회사)에서 복통으로 조기 유산이 걱정되어 119를 불러 근처에 응급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어, 멀리 **까지 1시간 가량 이동,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이 없다는 소견과 피검사를 받고 상태를 계속 체크해봐야 한다기에 피를 뽑고 당일 퇴원하였습니다. 피검사 수치에 따라 유산의 위험이 판가름 난다는 설명을 듣고 빨리 검사결과가 알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다 다음날 월요일에 전화를 걸어 검사결과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산부인과에서도 임신 혈액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 받았기에 당연히 전화를 걸어 본인이고 피검사 결과가 위험한 수치인지 알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응급실에서 피검사를 했기때문에 산부인과가 아닌 응급실로 전화를 돌려주겠다고해서 통화를 하는데 받은 사람이 응급의학과 인턴 이**씨라는 분이 받아서는 본인이 아니면 검사 결과를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맞다고 하자 본인 확인이 전화상으로 어렵기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전날도 스트레스, 걱정 등 일상의 문제 때문에 임산부가 예민하여 복통이 일어났는데 혈액검사 결과를 빨리 듣지 않으면 불안할 것 같고 거리가 멀고 여건이 되지 않아 (그 전날 덜컹거리는 앰뷸런스 속에서도 유산이 걱정되었습니다. 멀리 차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것 같지 않아 되도록 장거리 이동을 자제중입니다.) 부득이하게 전화상으로 혈액수치와 유산기가 있는지의 여부만 듣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제가 임산부이고 본인인것을 얘기해서 상황을 뻔히 알고 지금 극히 예민한 시기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심신에 안정을 취하게는 못할 망정 전화를 끊어서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고 전화로 결과를 알려줄수 없는 것에 대한 법적인 상세한 설명또한 없었습니다. 타병원에서는 몇번씩이나 전화를 결과를 들었었기에 더욱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그 상황을 듣고 걱정도 되고 화가나서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도 통화 잠깐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희 가족의 요구는 아까 예의없이 전화를 끊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하라. 임산부인 환자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서 건강에 해를 가하여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금 이 순간 119에 또 실려가게 되면 책임지실거냐 이런 내용이였는데 그 전날 그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 엄연히 환자등록번호까지 받은 환자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차라리 다른 부서로 전화를 돌려주거나 그쪽 분에게 물어보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인턴이라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처치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전화를 끊는 것 같은데 응급실이 바쁘다는 것은 알지만 전화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의없이 환자를 무시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의술을 펼치는 병원에서 , 그것도 ***병원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을 일일까요.. 그리고 전화를 다시 거는 저희 가족의 전화를 목소리 들으면 그냥 끊어버리고 또 끊어버리길 수십차례 하였습니다. 병원 법무 민원계에도 사정을 얘기하며 클레임을 걸었지만 민원실 직원의 사과요청에도 본인은 잘못한게 없다면서 뿌리쳤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 가족과 저는 인턴 이**씨가 퇴근해버리면 저희가 가도 헛걸음을 할게 뻔하여 이**씨가 언제 퇴근하는지를 묻기위해 마지막으로 응급실로 전화를 걸었는데 글쎄 받은 여자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누군가가 “뭐라꼬?”이러면서 여기 그런 사람 없다면서 반말로 전화를 받는겁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더군요.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자 이번에는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더니 저희가 여보세요를 하자마자 “음음 음음음 음음음음”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장난전화로 전화 응대를 하는 것입니다. 식구들 모두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여 다같이 그 상황을 들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런 경우를 살다 살다 겪어 본적이 없고 임신한 당사자인 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지금도 몸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라는 이름을 걸고 **를 상징한다는 ***병원 응급실에서 그런일이 발생하는지 그 병원의 원장이던지 총 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꼭 알리고 현재 응급실의 현주소와 잘못된 교육을 받은 인턴 등을 고발하고 시정하게 하고 싶은데 민원실에서는 책임자와 직접적인 접촉하는 방법을 찾을수 없다고 하여 이렇게 신문고를 통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에 대해 힘든 몸으로 간절히 글을 남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이곳 **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창에 살고 있지만 거창군의 열악한 환경(큰병원 등 공공기관)으로 **에 자주 가게 되는데 **의 개인 병원도 아닌 큰 대표적인 병원의 응급한 환자들을 취급하는 응급실에서 환자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응대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버젓이 응급센터 번호를 명시해 놓고 어떻게 전화를 걸었을때 그렇게 전화를 받을까요. 개인의 장난으로 전체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병원장과 임원분들이 알고 도려내야 할 인력은 도려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전체의 분위기가 그런것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인턴 이**씨 혼자 그런 장난 전화를 한것인지 아니면 주변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의 여부도 파악이 되어야하고 징계조치가 취해져야 마땅하며 저희에게 정중하고 진중하게 사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꼭 바로 잡아주세요. **광역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형식적인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대답뿐 병원 직원들은 오히려 발뺌을 하고 장난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부가 여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햐하는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보건소로 민원이 넘어갔고 보건소측은 본인들이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대통령님말고는 이일을 해결해주실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ㅠㅠㅠㅠ 부디 여성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환자를 소홀히 대하고 건강악화가 오더라도 관심조차없는 무책임한 의사에게 경종을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num_agree": 346, "petition_idx": "58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들의 장난전화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명의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그중 첫째 아들에게 어의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저의 큰 아들은 현제 고등학교 1학년 만 16세 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9년 5월 말경에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중 사고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저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서 계단으로 오가며 놀던중 초등학교 2학년인 여자 아이는 미끄럼틀 반대 편 놀이기구 뒤편 에서 놀다가 갑자기 놀이기구 아래쪽 사이를 가로 질러 저의 아들 쪽으로 빠르게 뛰어 와서 아들은 피할수도 없이 부딪히게 되었고 여자 아이는 앞 치아 2개가 빠지기 직전 이였고 입에서 피가 나는것을 보고 놀라고 걱정 되서 아이를 부축을 하여 편하게 않게한 뒤 아이의 부모를 찾았으나 주위에 아이의 부모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부탁하여 편의점에서 물을 사오라고 하여 아이의 피 가나는 입을 헹구게 하였고 아이를 안정을 시키고 곁을 지키고 있었고 다친 아이의 부모를 안다는 동네주민을 찾을수 있게 되어 부모에게 알릴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이의 엄마가 급하게 왔고 오자마자 다친 아이를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가벼렸다고 합니다. 그후에도 저의 아들은 걱정이 됬는지 1시간 가량 더 기다리다가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의 아들 전화로 다친 부모에게 알린 동네주민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친 아이의 아빠가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하여서 전 아들과 애들 엄마를 데리고 찾아 갖습니다. 도착을 하니 다친 아이의 가족은 없었고 연락한 동네주민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 후 다친 아이와 아빠가 왔습니다. 다친 아이의 아빠는 저의 아들을 보자마자 다친 아이와 부딪혀서 아이를 다치게 했냐고 물었고 저의 아들은 놀라면서 여자 아이가 뛰어 와서 스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였고 그러자 다친 아이의 아빠는 말없이 다친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한참후 연락한 주민이 다친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 하니 지금 경찰서에서 신고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가족과 그 동네주민은 황당하고 어의 없었고 그리고 1시간 정도 더 기다려본 뒤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 진술을 해야되니 저의 아들과 같이 경찰서로 출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가서 그날 일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마친후 담당 경찰관이 다친 아이의 부모와 연락해보겠냐고 하며 전화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전 일딴 아이가 다쳤으니 죄송하다고 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원하시는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다친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상태를 설명후 사과 만 받고싶다고 하였습니다. 통화 끈은 후 몇일 뒤 시간 약속을 잡아서 전 아들과 애들 엄마와 같이 찾아가서 진심을 담아 깊이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친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상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여긴 지방이라서 아동전문 치과가 없다고 서울에 있는 아동전문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해야된다고 하며 앞치아 2개가 빠지기 직전이라 살리기 힘들것 같다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밀어 넣어 볼태니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앞치아가 연구치라 빠지면 인플란트를 해야되는데 인플란트는 20살이 되어야 할수 있다며 인플란트 하기 전까지는 남은 치아가 변형 되지 않게 주기적으로 치료를 해야되다고 하였습니다. 치료 비용이 2천만원 이상 들어가니 치료비 전액을 다 해줄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전 너무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저의 아들이 100% 다 잘못한것도 아니고 다친아이가 저의 아들쪽으로 달려와서 다친것을 치료비 전액을 요구하는것은 너무 과한 요구 인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고 어의 없은 것은 몇일전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니다. 저의 아들이 기소(불구속)가 되었는데 다친 아이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 하여 끝내는게 어떻겠냐고 하며 형사 조정위원회를 해보겠냐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형사 조정위원회에가니 3명의 조정 위원과 상대편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조정 위원회 시작 하겠다고 하였고 위원중 한분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후 상대 편 아빠와 저를 분리시켰습니다. 위원들이 저에게 일방상해 배상 보험 든것이 있냐고 하였고 보험든게 없다고 하니 그럼 치료비를 그냥 부담 해야 되는 상황이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원하는 치료비는 줘야된다며 저의 아들을 위해서 빨리 합의 하고 종결하라고 하였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저의 아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기록이 남아서 평생가니까 추후 취직 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민사소송에서 다친 아이의 아빠 쪽이 무조건 이기니 그렇게 되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해서 더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배상이 안되면 월급 차압 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서 치료비를 배상해서 빨리 합의 하고 끝내는게 좋타고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이 100% 잘못한것도 아니고 다친 아이가 달려와서 다치게 된것을 치료비를 1~2천만원 배상해야되며 이제 고1 만16살 학생에게 형사 처벌을 받는것이 이해가 안가고 답답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이고 시민이 다쳤으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고 시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친 아이의 아버지께서 시에 문의를 하니 놀이터 보험이 안들어져 있다며 나몰라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아파트 놀이터도 보험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지자체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 인데 보험이없다 시민이 다쳐도 나몰라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만 16살의 학생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 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 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20, "petition_idx": "58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형사처벌 이라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검찰에서 짜맞추기 수사(수표2장) 로 한 가정을 파탄시킨 검사 왜 조사해 주지않고 수십년을 보냅니까. 내가 알기로는 공직자의 사건은 공소기간이 없고 조작한 수표에 대해서는 은행 마이크로 필림에 영구 보존이어서 지금도 조사할수 있다고 은행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수십억이 오고간 사건도 아니고 1억원 넘을까 말까한 코딱지 만한 사건에 자신의 지위에 아랑곳 하지않고 연연 했으며, 그 상대가 왜 내 가정인지 밝히고 싶습니다. 변호사 에게 이 사건 맏지 말라는 협박도, 은행 직원에게 수표에 대한 회신기록을 떼어주지 말라는 협박, 그리고 사건 초기부터 사람을 구치소에 6개월간 구속한 점을 꼭 알고 싶습니다.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공소 기간을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이 사건을 묻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 사건 자료 4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282, "petition_idx": "58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의 권한남용(거짖수사보고서20여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대한민국은 자동차생산및 반도체 생산국가로서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일본의 한국수출규제에 따라 반도체 생산라인 국산화지원 사업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니클로.닛산.도요타.미츠비시.혼다.야마하.스즈키.가와사키.** 등의 일본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경제를 좌지우지 하고있습니다. 일본상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고있는 시점에 일본산 제품의 국산화를 진행하고있는데 소외되고있는 이륜차 산업에대해 호소하고자합니다. 한국의 이륜차산업은 일찌감치 일본에 지배되어 한국에서 움직이는 이륜차의 80%는 일본 제품입니다.허나 이륜차는 사람들의 관심밖이되어 불매운동의 포함되지도 않고있습니다. 배달오토바이의 경우 90%이상이 일본제품이지만 국산으로 대체하기에는 일본제품보다 기술력및 마케팅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반도체사업도 좋지만 이륜차시장은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블루오션입니다. 이점을 정부에서 인지 하시어 국내의 이륜차 산업의 지원을 폭 넓게 하여 일본의 이륜차시장 장악에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84, "petition_idx": "58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국산화 지원사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8월 13일 해군작전기지에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호가 아덴만해안으로 파병을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아덴만해안으로 해적을 상대로 우리 어선을 보호하는 임무로 간다고 알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나니 호르무즈해협으로 확장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 강감찬호는 단지 해적에게 적합한 무기만 장착한 채 떠났는데 호르무즈해협으로 간다니요!!! 이대로 호르무즈해협으로 가면 우리 300명 해군장병들 다 죽습니다 !!!!! 이란의 초고속 어뢰. 대함탄도탄 대량의 고속 공격정 이란 잠수함들 이란을 상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해적상대 연합호위함대 구축함인 강감찬호를 이란의 전쟁에 대비하는 무기 장착도 없이 보내면 다 죽으라는 겁니까!!!! 이대로 보내면 이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제일 만만한 한국 구축함이 공격을 당할껍니다. 보낼려면 죽지않을 전쟁대비 무기장착과 미군장병 탑승 및 철저한 대비를 해서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한 해군들을 전쟁 지역으로 내몰려고 한다니요!!!! 강감찬호 해군장병들 다 죽습니다. 호르무즈해협 확장 파병 결사 반대합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알았다면 절대 파병 지원하지 않았을거고 가족들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절대로 이대로 우리 해군장병들 호르부즈해협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해군의 임무가 있더라도 죽지 않을 무기와 전쟁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보내면 다 죽습니다. 이란 절대 만만한 상대 아닙니다. 북한보다 더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 해군장병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 가족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해적을 상대하는거랑 이란 전쟁을 상대하는건 천지차이 입니다. 부디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다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85, "petition_idx": "58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감찬호 이대로 호르무즈해협 보내면 다 죽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노골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종북,빨갱이화 시켰다며 연말까지 하야하라고 선동질하는 ***회장목사(특히 그목사는 여신도들에게 **를 내리라해서 내리면 내신도, 내리지 않으면 내신도가 아니라는 발언으로 소위 \"**목사\"로 통하기도 한다),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하여 구속된 신도수가 10만명이 넘는다는 서울의 대형교회 ****교회 이**목사, 목사연봉 5억이 너무 많다는 일부의 지적에 \"어떤 축구선수는 1500억도 받는데 자기한테 그런말을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신도수가 수만명이 된다는 서울의 **교회 김**목사, 특히 그목사는 그렇게 받은 고액의 연봉을 다시 교회에 연 7.2%로 대출해서 막대한 이익을 추가로 챙겼다고 한다. 목사들의 성범죄사건, 횡령, 사기 등 각종 비리사건들을 열거하면 끝도 없다 왜 이렇게 목사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는걸까? 그이유는 기독교의 태생부터 건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대륙까지 지배하던 로마제국은 식민지 땅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저항운동이 골치였다. 사실 저항운동은 로마입장에서의 시각이고 식민지 입장에서는 엄연히 독립운동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3.1운동처럼.. 그래서 로마 지배자들은 다양한 이민족들을 폭력을 적게 사용하면서도효율적으로 지배할수있는 아이템을 고안해내었는데 그 작품이 바로 종교, 기독교였다. 즉 교회의 안에서는 최고 지배자나 최하층의 노예나 기독교가 말하는 같은 소위 \"형제\" 로 구성되는 틀을 만들어 반발을 무마시킨 것이다 특히 기독교에서 중요시하는 종교관은 맹종, 맹신이다.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는게 아니라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였다 즉 교회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인성교육장인 것이었던 것이다. 그데 하필 그식민지교육장에 예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했을까? 그 내막은 이렇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땅 예루살렘에서 로마병사에게 겁탈당한 체 그 사실을 숨기고 요셉 이라는 목수와 결혼한 여인 마리아가 있었다 근데 요셉이 자기아들이라고 믿었던 예수가 점점 커갈수록 자기를 전혀 닮지않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심증이 굳어갔고 결국 집안의 오랜 갈등을 극복하지못한 젊은 예수는 친엄마와 의붓아버지를 버리고 가출을 하게된다. 예수는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유대교의 모세를 자처하며 전국을 배회하게된다. 당시에는 식민지의 혼란과 백성들은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시기로 당시 예루살렘, 특히 무슨 계곡 인가하는 곳에는 사이비 모세를 자처하여 어지러운 세상에서 구하겠다는 사이비유대교인들이 들끓었고 예수도 그중 하나였다. 그 와중에 로마의 폭정에 저항하는 유대인 1차난과 2차난이 있었고 우세한 로마군에 의헤 무참히 진압된다. 혁명에 실패한 예루살렘인들에게는 물에 빠진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모세를 자처하는 예수이야기가 조금은 먹혀든듯 하였고 어느정도 세력을 모의기도 했던거같다. 마침 종교의 모델을 찾던 로마의 권력자들은 종교의 소재로 예수를 채택하였고 당시 로마의 철학자들, 특히 스토아학파 학자들을 대거 동원하여 성경이라는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게 된다. 여기까지가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위해 고안해낸 예수이야기의 다큐멘터리로서 100% 레알이다는 생각이다~ㅎ 문제는 이렇게 출생부터가 권력자와 강자의 이익과 지배와 복종을 목적으로 기독교가 만들어지다보니 로마시대 이후 기독교는 늘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먹는 도구로, 때로는 성직자가 신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효과적적인 수단으로, 어떤때는 색정에 굶주린 성직자가 여신도들을 제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온 것이다. 그라나 이제 시대가 바꾸었다 기독교의 발상지 유럽에서도 기독교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 군사정권과 결탁하하여 세력을 키운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번창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10대 대형교회중 7대 대형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고, 선거철만되면 정치인들은 스스로 열열한 기독교인을 자처하거나 교회에 찾아가 인사를 해야 당선을 보장할 수 있었다 전세계에서 크리스마스가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3개국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신성시한 국경일로 만든 인물은 친일반민족적자들을 처벌하기위한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리기도하고 장기독제를 일삼다 결국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장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비리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면 으례 종교인이 헌법의 보호를 받고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조항은 과거 식민지시절에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을 일제시대때 일본 제국주의를 거처 우리나라 헌법에 심어진 것이다. 즉, 헌법상 종교자유조항은 지구는 평평하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에 만들어진 구시대의 유물인 것이다 조만간 헌법개정이 되면 그 종교의자유 보장을 인제 삭제하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만 부과하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현실에 맞게 공평과세해야 하며 맹신과 광신을 부추키는 목사들을 처벌하는 법류도 신설하고 부도덕한 정치인들과의 카르테을 형성하는 나쁜 관행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강해질 것이다.", "num_agree": 2525, "petition_idx": "58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빨갱이라며 하야하라고 하는가하면, 수십억원의 교회돈 횡령도 서슴치않는 기독교 .. 방치하면 큰일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1. 경찰관 아버지는 사기, 가중처벌자인데 보호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 조치로 처분해 주세요 ○ 경찰관 아버지는 법무사와 함께 상속인이 진입도로 토지사용 동의용으로 발급해 준 인감증명서를 위임장 작성 형식으로 교묘하게 악용하여 상속인 지분을 이전받아 매도하여 재산을 가로채고 토지보상금 수령에도 악용한 사항에 대해 고발하였으나 경찰조사관은 고발건을 고소건으로 처리하여 혐의없는 것으로 조서를 작성 울산지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경찰관 아버지라는 관계로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 처리한 것입니다. 인감을 발급해 준 상속자(서***)도 담당경찰관과의 통화에서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는데도 혐의없는 것으로 은폐처리 한 것입니다. 상속자(서***)는 법적대응을 하고자 상담위해 변호사사무실 방문을 동행한 기록도 있습니다.(문자내용 있음) 또 경찰관 아버지는 저희토지를 십수년간 점유해서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는 철거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양도세 탈세신고로 혐의를 받은 사실로 가중처벌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협의에 의한 상속…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민원인의 이의에 의해서 한전보상금이 환수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는 피해자로 사건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관 아버지는 온갖 악질행위(수도이전 문제 등), 사기행위가 있어도, 법을 어겨도 조작 은폐하여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2. 갑질행위가 만연한 관련 경찰직원에 대해서도 처분해 주세요 ○ 2차출석 진술에서 추가자료 제출내용을 기 진술조서에 추가기록하기 위해 진술조서를 달라하니 A4용지에 적어라 해서 논쟁과정에서 조사담당자와 다른 직원들이 동조하여 민원인을 끌어내라하였고,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보호받고자 112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하지도 않았고 출동을 회피하고 신고를 방치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경찰직원의 갑질행위까지 하였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울산지검 감찰계에서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같은 사건담당 검사에게 배당하였으며, 담당검사는 검토중이고 고민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나 의도적으로 공소시효 기간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갑질행위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것은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이며 검찰 감찰부서에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담당검사는 재조사지시 해야될 사항인데도 지시하지 않고 경찰관의 조서작성 만을 근거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사건처리 자세가 더 문제입니다. 검사 또한 상황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건을 덮으려는(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요? 검찰수사관은 병합수사 요청하니 경찰기능이라 할 수 없고 검사의 지휘도 받지않는다 하는데 알아보니 부장검사의 지휘로 배당했으며 병합수사 약속후 기타사유로 현재 담당검사에게 재배당하였고 감찰계로 접수한 진정건도 부장검사의 결재로 보내지 않고 담당검사는 3건 배당을 받고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조사하면 그동안 덮었던 사건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안하는지요 이러한 공권력으로 사건을 억울하게 처리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울산 약사 무면허 공익고발 사건은 기소를 하였는데, 본 사건도 법무사가 개입되어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소유권 이전에 위임장을 대신작성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매도하고 토지보상금까지 수령한 것으로써 약사 무면허 사건과 같은 사건이 아닌가요? 4. 또한 과다한 인감요구(전 상속자 인감요구)에 따른 내용에 대한 고소사건도 울산지검에 접수되어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조사받게 해 주십시오. ○ 진입도로 사용 동의에 있어 허가부서에서 전 상속자 심지어 사망한 상속자 자녀의 인감까지 요구하여 인맥관계로 재산을 가로채는데 활용토록 도와준 것입니다. 5. 경찰, 검찰, 기관 등은 공정심을 가지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준엄하게 판단해야 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소임이 있습니다. 지검장님께서 이 사건들을 살피시어 바르게 처리(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 검찰, 기관은 한공동체 입니까? 그동안 경찰조서에 의해 모든 혐의가 없는걸로 사건이 덮어져 10년의 세월을 다투고 있고 그 과정에서 뇌출혈로 입원도 했습니다. ○ 진정서 및 진술조서를 참고하시어 변호사 사문서위조건 등, 국세청 탈세 통보문서를 근거로 자금추적을 하여 사기건도 밝혀 주시고 협박에 공무원이 개입된 문자를 참고하여 조사해 주십시오. 감사원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유착관계가 없다고 명시하였기에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 조사를 안합니까? 병합처리 사건과 같이 감찰계에서 조사받도록, 진정서에 명시한 내용들이 반영처리 되도록 억울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315, "petition_idx": "58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가족은 법죄행위를 하여도 보호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처리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조사)인가요. 울산지검장님께 검토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약학대학 입시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약학전문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약대 입시가에서 공공연하게 말하는 합격선 점수를 받고도 약대에 입학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 노력이 남들보다 부족해서 합격하지 못했다 생각했지만 이번 모 정치인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보며 과연 이 시험이 정정당당하게 땀 흘린 자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주는 시험이 맞는 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평균 2~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많은 청춘들이 캄캄한 독서실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젊음을 갈아가며 입시에 매달립니다. 그렇지 않은 시험이 있느냐 묻는다면, 어두운 수험생활의 끝이 100%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면, 비록 그것이 불합격이라 할지라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의 경우 면접이라는 약간의 변수가 존재하지만, 대체로는 정량화된 필기시험 점수로 합불이 결정납니다. 소치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을 보며 우리가 왜 분노했나요? 피겨가 육상과 같이 외압이 작용할 수 없는 성격의 스포츠라면 논란이 없었겠지요. 저는 약학대학에서 정량화된 점수(PEET성적)와 정성적인 요소(서류)를 어떻게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길 요구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성대'는 입시전형에서 수치화된 점수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서류'라는 이름으로 학교의 입맛대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뽑아가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불투명합니다. 잘난 부모를 두지 못해서 꿈이 좌절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57, "petition_idx": "58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학대학 입시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2018년 그당시 26세 임신 7개월째인 우리 딸아이가 양가 상견례를 치르고 열흘만에 의문도 모르는 자살을 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하여 도대체 왜 딸아이가 자살을 했는지 죽은 딸아이의 핸드폰 기록을 보았습니다. 2018년 6월 2일 자살을 하기 5일 전부터 삶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일기를 써왔고 장차 남편이 될 사람에게서 부터 비인간적인 대우, 그 아기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등의 언어 폭력에 시달려 왔더군요. 그 사람은 장차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여자에게 너같은 **이 엄마돼서 좋을거 하나 없다면서 자존감을 한없이 깎아 내려갔고 이 같은 처우에 버티지 못한 딸아이는 자기 방에서 목을 메 7개월된 세상 빛을 보지도 못한 아이와 죽었습니다. 뱃속의 아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장차 남편이 될 사람에게서 받은 모욕감과 버려졌다는 외로움이었을까요. 우리 딸아이는 죽기로 결심한 날로부터 얼마나 괴로웠었을까요. 그 사람은 장례식장에도 오라고 할 때까지 오지도 않고 딸아이가 자살을 한 뒤로도 미안하다고 찾아오지도 않고 문자, 카톡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SNS에는 딸아이가 자살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더군요. 아마 미안하다고 자신이 태도를 보이면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피할려고 했을 뿐더러 더군다나 아예 미안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에서 답변이 왔지만 ‘상대방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하였고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를 할 수 없었다’ 라는 허무한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에겐 한 국민의 딸아이가 자살한 일이 그저 남의 일인 뿐인 귀찮고 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수사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들의 딸아이가 자살을 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없고 돈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수사하나 받지 못하는 현실로만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습니다. 우리 딸아이와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뱃속의 아기는 이제 한줌의 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이 범죄입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자존감을 깎아 내리는 언행과 처사로 사람을 자살로 이르게 한 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단지 이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단 이유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알고싶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와 딸아이의 방문을 열자 목을 메 미동조차 없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잃은 저희에게 무지하다고 눈물나게 하지 말아 주십시요. 두손모아 빌어봅니다. ", "num_agree": 906, "petition_idx": "58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7개월째 뱃속의 아이와 자살한 딸아이의 제대로 된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나타난 조항 중 ‘성적지향, 종교’ 항목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며 이단세력을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혼을 허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가 소수에 의해 차별당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나타난 조항 중에 '성적지향, 종교'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이와 관련된 'NAP,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성평등, 종교'차별금지 조항도 삭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평등’의 현 정책을 헌법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원상 회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549, "petition_idx": "58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나타난 조항 중에 '성적지향, 종교'항목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김문수 자유한국당의원이 문재인대통령에게 총살감 막말을했습니다 이건 큰범죄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에게 총살감이라뇨 아무리싫다고해도 할말이있고 안할말이있죠 처벌해야됩니다 김문수씨 말함부로 하지마세요", "num_agree": 14073, "petition_idx": "58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에게 총살감 막말한 김문수 자유한국당의원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온 평범한 시민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본 조국 수석님 등 문재인 정부 유력 지도자님들의 모습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큰 죄가 있으신 분인가 의문일 정도입니다.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ㅠ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시절 지도자 분들의 모습이 깨끗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경영의 전문성(?)이 박대통령님 시절이 훨씬 능숙했던 느낌이 듭니다. 외교도 경제도 특히 부동산문제는 더더욱이요 최근 3기신도시로 일산은 파탄을 맞은 분위기 입니다. 그토록 지지해온 문재인 대통령님이지만. 주택들은 경매로 넘어가고 주택가격은 폭락중이라고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GTX는 ‘가짜착공’ 이라 하여 주민분들이 공분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일산중산층 대학살’ 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죄송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님깨서 통치하시던 그 시절이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었고 저희 지역의 분위기도 활력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민주적인 가치, 촛불로 일어난 아름다운 정신 저도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한 사회 지도층 인사 분들의 어두운 모습과, 비전문적인 느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감옥에 있는것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또 언론탄압도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아포유’가 왜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대형 언론사도 아닌 순수 민간인 분들을 이렇게 안론탄압이 들어가는지.. 솔찍하게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때는 최소한 민간인은 안건들였습니다.. 부디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석이던 석방이던.. 더이상 감옥에서 고초를 겪지 않게 출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청원을 올리게되어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송구하오며 바른 나라를 건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029, "petition_idx": "58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보석)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동 바로 앞에 **초 중이 있구요 조용하고 깨끗한 빌라 아파트 단지에 근생이라고 몇달전부터 상가 건물을 지었는데 저희는 상가건물에 세탁소가 들어온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대형 세탁물을 들여와 세탁해서 내보내는 3층 건물 통째로 세탁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형 LPG가스통 두개를 나란히 밖에 보란듯이 설치하고 건물외 연통을 설치하여 수증기인지 미세먼지도 모를 연기가 나오고 있구요 학교앞 바로 좁은 골목길 하나두고 건축이 된건데 세탁소 특유의 화학약품냄새가 머리가 아플정도에요 이 좁은길은 오전오후 초중학교 아이들의 통학로이기도 하구요 건물 뒤에는 두개의 어린이집도 있구요 다른지역에서도 세탁공장 화재로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히 염려됩니다 시에 민원을 계속 넣고 있었지만 세탁업에 대한 허가를 내준것인데 아직 세탁소와 세탁공장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오네요 폐수처리시설도 제대로 안돼있고 층마다 다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공장지대에서나 운영 되어야 할 세탁공장!입니다 이런게 어떻게 주거환경에 근생이라고 법을 다 피해가며 들어 올수 있는지 인터넷 기사에서 세탁할때 사용하는 약품이 가습기 살균제 버금가는 발암물질을 유발한다고도 봤었는데요 그 앞 중학교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고 있어요 허가를 취소해 주시고 안전기준을 강화해주세요 ", "num_agree": 200, "petition_idx": "58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탁업 허가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https://www.google.com/amp/s/m.nocutnews.co.kr/news/amp/******* 당시 기사링크입니다. 해당교수는 백 모 교수이며 당시 ****학과에서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있었고 저는 그당시 학생신분으로 시위를하며 해당교수를 나가라고 했었습니다. 2011년도인지 2012년도 인지 그무렵에 법원에서 벌금 500 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며 심지어 남자교수가 남학생에게 키스를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 까지 포기해가며 시위를하였고 해당 2012년도 **경찰서에 집회신고까지하고 시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과 및 **대학교가 발칵 뒤집어지며 ****학과 전임교수 1명 퇴출, 당시 **전공 부교수 까지 사직서내고 나갔지만 재단에 빽이있는지 돈을낸건지 모르겠으나.. 무슨이유인지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해당교수는 이름을 바꾸고 **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추후 ****학과는 본교인 ** **면에서 **으로 , 해당교수는 **면에서 머무르고있었으며 .. 문제는 올해 2학기 다시 ****학과로 수업을 받아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올해 **대학교가 교육부 감사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교수는 재단인지 본교인지 계속 압력을 넣으며 ****학과로 넣으라고 지시하였다고 들었는데 철저히 진상규명을하고 왜 아직 성추행으로 유죄받은 교수가 학교에남아있는지.. 못자른 이유는 무었인지 철저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졸업하고 30살이넘었지만 후배들.. 추후 졸업까지 최소 2000만원이라는 돈이 학비로 들어가는데 .. 이것만큼은 아깝지 않게 느껴져야하지않을까 라는 최소한의 도리로 이글을 남깁니다.. ", "num_agree": 1565, "petition_idx": "58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으로 500 벌금받은 교수가 아직 수업을하는 **대학교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2", "end": "2019-09-21", "content": "***집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일할 의지와 의사만 있다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환경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집 프로젝트는 크게 다음의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택보증시스템 ▣ ***프로그램과 디지털주거권 ▣ 스마트리빙그리드 1. 무주택 서민들이 신용등급에 의한 이자의 차별이 없이 사회적 주택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거비 절감을 위한 ***주택보증시스템 이 ***주택보증시스템은 무주택서민들이 보증금이 부족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신용등급에 따라 각기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증기관이 보증해줌으로써 임차인들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 주거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 A B C가 있가 있다고 한다면 임차인 A의 신용등급은 4등급, 임차인 B의 신용등급이 7등급, 임차인 C의 신용등급이 9등급일 경우 은행에서 전세권을 설정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2012년에 3개의 보증기관에 ***주택보증시스템을 제안하였고, 제안을 토대로 2018년에 전세안심보증 전세반환보증(보증기관마다 서로 유사한 이름의 보증상품이 있습니다.)이란 보증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보증상품을 이용하면 신용등급 6등급까지의 세입자들은 누구나 신용등급 최상위자들과 동일한 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용등급 7등급인 임차인 B는 은행이 선별적으로 보증기관에 보증발급신청을 하고 있고 신용등급 8 등급 이하인 임차인 C는 이러한 사회적 금융시스템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차별입니다. 이것이 차별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은 '이자란 리스크 프리미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리는 사람마다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쉽게 말해 신용등급이 다르면 위험도 다르니 이자도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다음의 말도 맞아야 합니다. '위험이 같으면 이자도 같아야 한다.‘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해도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금 대출을 받는데 이자율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신분제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만행입니다. 보증기관에는 어떠한 위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5억 원짜리 25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용등급 9등급인 임차인 C가 보증금 1억 원에 월 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 C가 보증금 7천만 원이 부족해 보증금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임차인 C는 신용등급이 9등급이라 은행에서 보증서발급신청 자체를 인해줍니다. 반면 임차인 A는 신청하면 해줍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신용등급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은 2년입니다. 만약 2년 동안 임차인 C가 월세를 안 낸다면 1,200만 원입니다. 집주인은 2년 후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 C에게 그 동안 안 낸 1,200만 원 제한 금액을 돌려주면 됩니다. 거기에 임차인 C가 은행에서 빌린 7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연 3%라고 했을 때 2년 동안의 이자가 더해진 1,620만 원을 제하더라도 집주인은 임차인 C에게 1,380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자를 제때 못 받아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임차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고의적으로 이자를 연체할까요? 이렇게 보증기관에 어떠한 손해도 없는데 왜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더 배려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당하여야 할까요? 이러한 사회적 주택금융시스템은 후진적이며 야만적인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혁신적 사회적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집 프로젝트 내 *** 주택보증시스템입니다. 2. *** 프로그램과 디지털주거권 누구나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 프로그램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유주택자 비율과 무주택자 비율을 보면 약 54 대 46 정도입니다. 그럼 1979년도 유주택자들과 무주택자들 비율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40년 전인 1979년의 비율도 비슷합니다. 51 대 49로. 그간 주택 공급 순증가율은 얼마나 될까요? 1979년 총가구 수가 약 1,100만 가구가 조금 넘었고 2019년 지금 총가구수가 약 2천만 호 정도니까 약 900만 호가 늘어나 순증가율이 약 82%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무주택자 비율이 고작 3%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자가 주택 비중을 높이려 한 우리 주택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주택이 늘어났음에도 유주택자 비율이 고작 3%밖에 늘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40%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주택금융시스템에서는 LTV, DTI, DSR 등을 통해 자기 집을 사려면 최소한 집값의 50%는 있어야 하는데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그러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고작 20% 내외뿐입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돈만으로도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집값의 10%만 있어도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 프로그램은 집값의 10%로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집을 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 집을 사놓으려는 이유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면 집값이 눈덩이 불어나듯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교에 가면 공공임대아파트 담벼락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쓰인 문구들은 분양가 산정이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분양 당시 평당 가격은 천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평당 가격은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30평형 아파트라면 세대 당 약 6억 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을 전부 시행사가 독식합니다. 집값의 모든 비용을 임차인들이 부담했는데 이익은 모두 시행사가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2013년에 ***집 프로젝트를 인천시에 제안하고 대한주택보증에 제안해 2014년 6월 2일에 인천 도화 4BL에서 처음으로 ***집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물론 이때도 집값의 10%를 내고 디지털주거권을 가지면 최초의 분양가로 분양 전환 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자고 했으나 시공사인 서희 건설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집 프로젝트 내 *** 프로그램은 소유는 집합적 소유를 하고. 거주권은 각 디지털주거권을 갖는 사람이 갖되, 디지털주거권을 가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관리 운영하는 집합적 소유자에게 권리를 위임합니다. 이렇게 집값의 10%로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디지털주거권과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주권을 갖는 것이 가능하면 집값의 50%씩을 내고 집을 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할 의지와 의사만 있다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집의 핵심입니다. 집을 망으로 묶고 그 망에 주거 운영 플랫폼을 깔아 가사를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산의 기지이며 소비의 포탈로 만들면 일자리가 창출돼 일하는 시간으로 주거비용을 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구하느냐고 궁금해합니다. 간단합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기금 대출과 HUG의 임대 PF 그리고 금융기관의 펀드 상품 중 하나를 베이스로 집값의 약 40% 자금을 조달하고, ***주택보증시스템을 이용해 집값의 40%를 조달하며, 사업 시행 이익을 출자하고, 시행사 및 부가서비스 업체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 데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짓는 RSS 방식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 ***집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은 이러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점들입니다. 예를 들어 평택 지제 *** 집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시행사가 시공사인 **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건설과 MOU를 체결한 후, 일반 분양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의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시행사와 시공사인 ***건설이 ***집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면 ***집의 상표권을 가진 인천도시공사와 ***집 프로젝트의 특허권을 보유한 시너지시티와 재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평택 지제의 시행사는 ***와 MOU를 체결하는 것도 시너지시티에 통보하지 않았고 시공사인 **건설과도 시행계약 파기를 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와 계약을 맺고 조합원들에게 ***집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표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협동조합과 조합원은 ***집 프로젝트 내 주거 운영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조합원들이 집값의 10%를 내고 디지털 주거권을 산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최초의 분양가로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준공 후 언제든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 집의 관리 운영 또한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집니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계약은 해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조합원이 탈퇴를 원한다면 디지털주거권 거래소에서 자신의 디지털주거권을 교환 또는 양도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해약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것은 ***집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집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약속과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오류이고 잘못입니다. 만약 평택 지제 사업장에서 분양주택 수만큼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100% 디지털주거권 매입 계약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켰다면 사업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집 주거운영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이해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 더 알고 싶으시면 방문해주십시오. ▶ http://*******.kr 3. 스마트리빙그리드 *** 집 프로젝트의 세 번째 파트는 주택을 망으로 연결하는 스마트 리빙 그리드입니다.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약 110만 호 정도고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약 22만 호 정도입니다. 이 LH공사와 SH공사의 수입구조는 오직 하나입니다. 임차인들에게서 받는 임대수입. 그 외의 부가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대관리도 공사에서 위탁한 업체들이 함으로써 입주민들과 공사 사이에는 항상 임대관리비로 인한 갈등과 긴장이 가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전쟁을 치르는 것만큼 피가 튀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LH공사와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약 6%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L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 임대료가 5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내는 돈은 600만 원입니다. 이 600만 원을 전‧월세 전환율 6%로 계산하면 1억 원입니다. 통상 LH공사와 SH공사에서는 임대료 중에서 보증금을 50%, 월세를 50%로 구성하여 받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가격이 2억 원일 경우 보증금이 1억 원,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월세가 연 6%인 50만 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월세로 전환된 1억 원을 임차인이 ***주택보증시스템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LH공사에 납부한다면 연 3%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연 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에 살던 임차인은 이전에 연 600만 원을 부담했던 주거비가 연 300만 원으로 줄어들어 가처분소득이 300만 원이 늘고 실질소득 또한 연 30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금융시스템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에게 주거비를 50%나 낮추는 혁신적인 소득증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임차인들은 그 이자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주택을 망으로 연결해 가사를 산업으로 전환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들 제공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면 더 많은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고, 이 창출된 가치들을 ***와 ***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형평에 맞게 분배한다면 그 돈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어 주거비 걱정은 줄어들고 *** 일하는 시간으로 주거비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주거환경에서 삶은 더욱더 풍요로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kr 간략하게나마 *** 집 프로젝트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집 프로젝트는 무주택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집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무주택자들을 위한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81, "petition_idx": "58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나 일할 의지와 의사만 있다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집 프로젝트"}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충북 음성에서 **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 입니다. 15년에 음성 대소에 편의점을 오픈하고 밤잠 안 자가면서 단골고객 만들고 누구보다 열심히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남매를 둔 엄마이자 편의점주 입니다. 편의점을 오픈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일까 매출은 오픈 전에 예상 했던거 보다 잘 나와서 하루하루 매출 올라가는 재미, 단골고객 만드는 재미로 돈을 떠나 나름 편의점에 흥미를 느꼈었습니다. 오픈 후 1년 후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점포를 기점으로 약 100M 인근에 *****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이 인근이지 바로 앞건물이며 쪽길로는 몇발자국도 안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내가 근무를 해서 알바비 및 월세를 주고나면 직장인 정도 수입이었는데, 같은 상권에 또 다른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몇 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결국 편의점은 들어왔고 기존에 찍던 매출에 반밖에 나오지 않는 매출, 반으로 줄어든 정산금으로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약 일년간은 술만 퍼먹다가 새끼들을 봤더니 내가 너무 초라하보였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일을하려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고생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병원을 오가며 하루 이틀 지나고, 병원의사 말이 스트레스가 많아 마음에 병이 생겼다는 말에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는 생각에 다른 편의점 오픈 한 사람들도 먹고살려고 한건데 조금 덜 벌고 조금 덜 쓰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고자 **은 없는거라 생각하며 적은 매출로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약 1년 반 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다시 제 하늘은 무너지더라고요. **은 우리 점포 정문 왼쪽에 있는데 이번엔 오른쪽상가에 ****가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충북 음성군이 큰 대도시도 아니고 면단위 밑에 **리라는 작은 상권은 뻔한데 또 편의점이 들어오면 죽겠다싶어 ***** 점주와 만나 이야기도 하고 본사 담당자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담배권 거리제한이 50M로 담배권이 나오면 편의점이 들어오는 걸 막기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습니다. 너무나 억욱해서 이렇게 당할수만은 없었습니다. 주변 상가 사장님들께서 상도덕도 없는 몹쓸것들이라며 도와주신다며 다같이 군에 가서 담배권 신청도 하고 왔습니다. 먼저 따서 **가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신다고....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도 **는 ****라는 가짜 간판을 달고 어떤 설비도 물건도 없는 가게에 쓰레기같은 진열대를 가져다 놓고 담배권허가를 내려했습니다. 너무나 웃긴건 담배조합장이 설비도 안된 **에게 담배권을 주려고 하면서 이미 도소매 장사를 하거나 식당을 하는 저희 주변 사장님들에게는 칸도 막고 설비도 다시하라며 엄포를 놓더라고요. 짜고치는 고스톱같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더 커져서 가만히 있을수 없었습니다. 작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모여 자율규약이라는걸 만들어 편의점을 무리해서 오픈하지 않겠다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니 같은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담배권이 나오는 50M가 넘으면 편의점을 출점 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말뿐인 자율 규약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앞건물이라도 도보로 뺑 돌아서 재는 완전웃긴 법이였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덕분에 지금은 담배권 추첨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는 단독으로 35평을 임대하면 거리제한도 없이 담배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거짓간판에 이상한 담배제한거리에 싸워서 이기더라도 독단으로 담배권을 따서 오픈할수 있다는게 너무 이상한 법같습니다. 제가 무지하고 힘도 없는 일개 점주지만 너누 억울하여 호소할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앞으로 20일 후면 제 점포 앞에 ****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편의점이 들어오면 제 수입은 반으로 줄겠죠. 매년 올라가는 인건비 상승하는 월세에 제 수입은 직장인 월급은 커녕 오히려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를 하고도 알바비와 월세가 모자라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를 것 같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 점포 앞에 들어오는 생각없는 **편의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그냥 일개 편의점 점주가 경쟁점 들어온다고 넋두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엄마가, 우리 이모가 그리고 우리 딸이 어렵게 살아가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에 공감해주시고 ****가 근접 출점해서 서민경제 파탄 내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4만이 넘는 대한민국 편의점 점주님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세세한 작은 법들이 올바르게 바뀌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num_agree": 374, "petition_idx": "58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대기업의 서민 죽이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우리나라의 수준이 높아졌고, 의료수준도 높은 편이나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의 수준은 여전히 후진국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보사 같이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을 허가할 것이며, 최근 인공유방 사태와 같이 사건이 터진 뒤에야 우왕좌왕할겁니까? 최근 정부는 2020년부터 1조2800억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적어도 30퍼센트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에 투입되어서 식약처와 복지부에 충분한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안전시스템의 기반이 튼튼하게 놓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58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예산 중 30퍼센트를 안전관리에 투입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지난 8월 13일. 서울시 관악구에서 자유찾아, 살길찾아 목숨걸고 대한민국품에 안긴 탈북모자가 숨진채 2달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있엇습니다. 굳이 정부나 국가기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컨대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시길 현 정부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김일성사후(1995), 북한의 급작스런 경제붕괴 및 혼란으로 부터 보는 탈북자들의 한국행 역사도 어느덧 25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동안 수차례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보였던 점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들과 교수, 연구진들의 일방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했던 탈북자정책은 \"헛 스윙\"에 그쳣습니다. 결국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사건이 증명해주듯이 현재의 정책은 입국하는 탈북자들과 그들의 정착기간 5년동안의 지원에 핵심을 두고 있을 뿐 사후 관리과 전혀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북자역사 25년(요약해서..) 은 나름 길어진 시간입니다. 한국입국 탈북자 약33.000명(2019년) 이들의 분류는 다양합니다. 부모형제 같이 있는 분들, 혹은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들 같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겠습니다. 다만 단신으로 탈북하여 부모와 형제들, 가족들을 북한에 남겨 둔채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탈북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 입국초기에는 새 사회에 대한 만족감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혼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내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하다보면 삶의 동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러다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되기가 일쑤입니다. 삶의 동력을 잃어가는 것 이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잃게되면 의지가 꺽여 무기력해지고, 심리적 압박감에 모대기게 되고,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도 어려운 분들 많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이며, 기존의 생활권과 친지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홀로 사는 탈북자들 경우 아무데도 의지 할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친구들의 도움을 빌릴수 있으나, 친구들도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연고, 무의무탁, 독고중장노년 탈북자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 몰리지 않도록, 탈북자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치유할수 있는 디테일한 대책과 정책입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40, "petition_idx": "58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연고, 무의무탁, 독고중장년 탈북자들의 암울한 현실과 직면한 상황을 보살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강남 한복판에서 막무가내식 발파공사를 강행하며 주변상인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의 “공사중단”을 청원합니다. 1. 문제의 시작 무진사의 주소: **건설 발파공사장의 주소 : *******(** TOWER) 2018년 2월 **건설은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인 선릉역과 인접한 곳에 *******(** TOWER)의 공사를 시작했고 건물해체가 끝나고 터파기 작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동반한 발파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발파를 시작한지 4개월만인 2019년 6월27일부터 공사장 바로 인근 지하5층 지상15층의 건물인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저희 “*** **선원”의 천정에서 누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면서 건물의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제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건물 내에서는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고 특정부분 가스냄새로 추정되는 냄새가 나면서 주민들이 두통과 눈 따가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기기구들이 작동하지 않고 원인 모를 진동과 소음이 일어나며 차단기가 떨어지는 등 주민들이 누수, 전기의 차단과 감전의 위험에 온전히 노출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300세대의 오피스텔이 입주해 6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건물 1층과 지하의 상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현재의 문제. 6월27일 누수와 균열이 시작 된 이후 **측은 처음에는 문제의 원인이 발파작업과 연관이 있음을 시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파는 경찰서에서 절차를 통한 발파허가를 받고 이루어 졌기 때문에 **빌딩의 균열과 누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면서도 무진사측의 누수피해는 보상하겠지만 다른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이중적인 제안들을 하며 일부 사실들은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남구청의 발파중지 명령이 있은 후에도 사건을 축소하고 민원문제만 처리하고는 발파공사로 인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다시 발파를 시작하였고, 1차로 7월23일 ** 본사 앞에서 시위를 가지고자 했으나 **측에서 3일 내에 해결책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시위를 취소했지만 그 후로 어떤 해결책도 내어놓지 않고 시간 끌기만 하다가 무진사측에서 협상의 의지가 없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증명서만 일방적으로 보낸 후 다시 발파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는 경찰서에 발파허가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한 해 2천 건이 넘는 발파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단 3건 정도에 불과할 만큼 경찰서의 발파허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 허가가 단지 폭발물 사용허가에 필요한 절차일 뿐, 공사현장과 그 주변지역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만일 ***가 발파공사를 함에 있어 경찰서 발파허가 외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안전의무 위반입니다. 발파공사에 필요한 발파허가 및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 불이행시 상응하는 처벌과 행정처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발파공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주민들의 안전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일부 상가의 대표들을 회유하여 쉬쉬하며 부분공사들만 진행하면서 단순누수문제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넣고 도움을 청한 구청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대응과 주민들에게 비협조적태도로 **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며 문제들을 민사로 취급하고 주민의 안전을 방관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편파적인 태도는 주민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현재 선원측이 **측에 건물을 매각하려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하며 이미지 훼손의 방법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3.요구사항 저희 선원은 개원을 한지 10년이 지나도록 건물에 그 어떠한 문제도 없었고 어떠한 위험도 없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조용해야하는 사찰로서 신도들과 스님들은 너무나 많은 불안과 고통을 겪었고, 6월 27일 균열과 누수가 시작된 이후로 법당은 신도들의 안전과 누수로 인해 법회를 할 수 없어서 폐쇄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폐쇄기간 동안 불안해진 신도들의 이탈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도 눈에 보이는 것만 쉬쉬하며 덮으려는 **건설을 고발하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구하며 “** TOWERD의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산 사상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옆 주택 일부 붕괴 출처 : JTBC | 네이버 http://naver.me/5EPPvqVO 서울도시내의 땅이란 공중에 떠 있는 땅이며 대부분 건물들이 주차장포함 지하 3~4층으로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되었고 내진설계 없이 건설되어있으며 지하철들이 다니는 텅 빈 공간입니다 전철역 바로 옆에서 지하터를 파기위해 몇 개월간의 발파공사를 했다는 것은 주변의 땅과 건물들이 상당부분 균열이가고 훼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식의 발파공사가 계속 강행된다면 무서운 붕괴사고들의 큰 원인을 만들어가게 될것입니다. 지반붕괴를 야기시키는 발파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한 無진동공법을 도입하고, 발파허가를 내어준 관공서의 인허가법을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와우아파트붕괴사고, 성수대교붕괴, 삼풍아파트붕괴, 상도유치원붕괴 같은 안전불감증이 낳은 끔찍한 사고들을 막을수 있도록 **측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을 위한 피해복구와 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이행해주기를 바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안전에 대한 성실한 관리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307, "petition_idx": "58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한복판에서 막무가내식 발파공사를 강행하며 주변상인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의 “공사중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동 ***-**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이라 하고 ***** 세탁 공장이 세탁소로 허가를 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제1종 일반 거주 지역으로 주변이 학교,어린이집,주택가로 구성되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3층 건물에 세탁소로 허가를 내고 1,2층을 다른 명의로 해서 들어와 1층은 세탁소로 2층은 빨래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탁소는 지사로서 개인 세탁물은 취급하지 아니하며 ***** 가맹점들의 세탁물을 받아 처리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소개 기사에도 \"지사에는 세탁공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법률상 500제곱미터가(498.5제곱미터)안넘어서 공장이 될수 없고 그래서 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장인데 공장으로 허가 받지 않고 법적인 공장 면적을 피해 일반세탁소로 신청해서 \"세탁공장\"에서 주는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건지 공무원은 1종 주거지역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가를 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탁소 규정상 세탁기 두대(22kg,35kg)만 허가가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1,2층 세탁기와(운동화 세탁기 포함)건조기등 육안으로 봐도 10대가 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각종 기계 시설과 화공약품 상존으로 인한 위험안 안전사고 발생에 상시 노출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내 뿜는 미세먼지,폐수, 발암물질(솔벤트 유증기)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위협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건물 외벽에는 LPG가스통(1톤짜리 두개)이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이부분 대한 사용중지 민원을 시에 넣었지만 철거예정이란 말뿐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뉴스보도가 끝임 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안일한 대처로 방관만 하고있는 공무원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탁소에서 나오는 기름냄새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암 유발를 한다는데 주민들 말에 귀기울여 주지 않고 제대로 나와 파악도 아니하고 업주쪽에서 편의를 봐주는 공무원들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 하신다면 저희 민원인들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15, "petition_idx": "58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종 일반거주지역 내 세탁공장 허가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1910~1945 위 시대를 우리는 일제시대(日帝時代) 또는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帝 라는 글자는 임금제 자 입니다 제국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가 큰지 묻고 싶습니다 로마제국, 그리스제국, 대영제국, 몽골제국 뭔가 화려하고 영화로운 시대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본제국시대, 일본제국강점기라고 부르는것과 마찬가지의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라고 위 시대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저 시대의 독일을 나찌라고 부르며 혐오하고 독일제국시대라고 명명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일제를 영어로 번역하면 The Japanese Empire 입니다 전 세계사람들이 우리의 역사관을 어찌 평가하겠는가요 또한 위 시기를 우리의 관점에서 명명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 시기는 우리조상님들이 독립을 챙취하기 위해 투쟁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관점에서 독립운동시대, 주권회복시대등으로 위 시기를 지칭하는것이 맞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대한민국은, 위 시기의 시대호칭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65, "petition_idx": "58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는 일본을 제국이라고 부르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 2019년 8월 20일 저녁 9시 30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외곽 단독주택의 1층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저는 출입문이 분리된 2층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어둔 채로 제 방에서 통화를 하던 중에 쿵! 소리가 나고 곧이어 슥~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일어나 거실을 바라봤는데 낯선 남자가 흐리멍덩한 눈빛으로 서 있었고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입범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침입을 하였고 침입범과 저는 세 발자국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저는 너무 놀라 소리치며 현관문을 열고 부모님이 계신 1층으로 뛰쳐내려갔습니다. 저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부모님이 바로 2층에 올라가서 봤을 땐 범인은 도주한 뒤였습니다. 2층 계단에 범인의 삼단 슬리퍼가 나란히 벗어져있었습니다. 이후 청주**지구대에서 출동을 하였고 동네 순찰을 하던 중에 저희 동네 주민처럼 보이긴 하는데 맨발의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고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정확이 그 남성이었습니다. 범인은 술을 먹은 상태였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고 슬리퍼는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외곽의 주택이다 보니 집에 보안업체 카메라가 몇 군데 설치되어있는데 확인을 해보니 저희 엄마가 마당에 계실 때도 범인은 차 뒤의 가까운 거리에 숨어있는 영상과 제가 소리를 치고 도망칠 때 범인은 2층에서 담너머로 뛰어내리다가 낙상하는 영상이 남겨져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영상을 사진을 찍어 경찰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경찰관은 다음날 아침에 담당 형사가 배정될 것이고 범죄자의 정보는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돼서 확인을 해보니 철로 된 패널 지붕을 타다 미끄러질까 봐 슬리퍼를 벗어둔 거였고 패널에는 맨발 자국 몇 개도 남아있었습니다. 2층이긴 하나 작정하지 않은 이상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이고 바깥 현관문은 물론 내부 현관문까지도 2중으로 잠금장치가 되어있었습니다. 동네 사람은 아닐지.. 여자 혼자 있는 걸 지켜보다가 온건 아닐지.. 사람이 집에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시간에 대범하게 들어온 걸 보면 흉기 소지는 없었을지.. 정말 너무 놀랐고 두렵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범인은 제 얼굴, 제가 사는 곳, 타고 다니는 차등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니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떨궈버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만 생각하면 살아나온 게 다행스러우면서도 범인의 얼굴이 끔찍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마당 어딘가에 누가 숨어있을 거 같고 누군가 절 쳐다보는 거 같고 무섭습니다. 범인이 풀려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절 더 무섭고 화나게 하는 거는요. 다음날 연락이 올 거라던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없기에 ** 경찰서로 전화를 하니 담당 형사가 야간근무를 해서 퇴근을 했고 이틀간 휴무랍니다. 금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유치장에 있는지만 확인해달라니까 풀려났다네요. 바로 전화가 다시 왔고 범인이 군인이어서 헌병대에서 데려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담당 형사가 부재중이기에 직접 국방부에 정보 요청을 했더니 국방부 민원실에서는 어디 있는 헌병대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어디 헌병대인지만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건 담당 형사만이 알 수 있고 헌병대에서 데리고 갔음 거기서 알아서 하겠죠, 형사도 야간근무하면 이틀은 쉬는 것이 절차이니 금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견한 발자국이 지워질까 하여 발자국 찍힌 증거자료는 없어도 되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모든 대답은 짜증 나는 말투의 담당 형사가 없다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담당 형사가 없음 피해자는 누가 지키고 국민은 누가 지키느냐고 언성을 높이니 그제서야 처음으로 담당 형사에게 확인을 해본답니다. 다시 전화가 왔고 증거자료가 있으니 발자국은 지워져도 된답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담당 형사가 없음 피해자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그 범인은 제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범인이 유치장에 있는지 헌병대로 갔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사건 신고 시간대에 근무하던 형사가 담당이 되었는진 모르겠지만 이틀간 휴무인 형사는 최소한 피해자를 위해 인수인계는커녕 일처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피해자가 여기저기 범죄자의 동선을 알아봐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피해자에 배려는 바라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신변보호를 위한 정보조차도 제공해 주지 않았던 그 담당 형사와 안일한 대처로 모르겠다고만 한 ** 경찰서 ***팀 사람들 그리고 범죄자를 인계받고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 한 번 없었던 국방부 수사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징계와 조사를 원합니다. 형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건인계나 사건 진행상황은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범죄자는 피해자의 신변을 알고 있고 피해자는 범죄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이동해서 어디에서 현재 있는지조차 모르게 하는 국가 기관을 고발합니다.  ", "num_agree": 428, "petition_idx": "58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침입범죄를 저지른 군인!  휴무중으로 연락이 없는 담당 형사! 그럼 피해자는 누가보호하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011년 고3 때 학교 폭력을 겪은 피해자입니다. 최근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중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사가 되어선 안 될 사람이 교사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퇴교 당한 후 다른 의대에 재입학한 것을 두고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것처럼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윤리 의식에 대해서도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방학이 지났고, 가해자가 담임을 맡은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곧지 못한 교육의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학생들은 비윤리적인 교사 밑에서 수업 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에 가면을 쓰고 교단에 올라선 그의 민낯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요즘, 공론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용기 내어 글 씁니다. 언론과 인터뷰도 했지만 시간상 인터뷰 내용이 모두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6182134501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713014) 또한 보도는 ‘교사가 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제 트라우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전부를 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교사가 된 가해자’를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글을 다시 쓰려고 합니다. ---------- 구체적 이유를 직접 듣지 못했지만 당시 학교 폭력의 이유는 '깜냥도 안 되는 녀석이 높은 수준의 대학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친한 친구에게 말했던 제 목표가 그 친구의 발설로 인해 질 안 좋은 친구들 귀에 들어가면서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에서 한두 명이 시작한 놀이가 반 전체로 퍼지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악몽 같은 시간은 제가 학교폭력 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발한 가해자는 총 7명이었는데, 교사가 된 가해자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 2층의 9반, 그 사람은 3층의 8반이었습니다. 그와는 반이 다르고, 층이 달라서 같은 반의 가해자와는 달리 마주칠 일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악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괜스레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지만 그는 쉬는 시간에도 반으로 찾아왔고 다른 가해 학생들과 어울려서, 공부하는 제게 한 마디씩 하고 갔습니다. 유일한 방패였던, 교사라는 공권력은 쉬는 시간에 없었기에, 그 시간은 제겐 결코 '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과학 수업이나 보충 수업처럼 분반 수업을 할 때면 항상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 수업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번은 여름방학 보충 수업 때 반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ㅇㅇ대학 ㅇㅇ과 가려고 준비하는 애 있다며?\"하는 글씨가 크게 칠판에 쓰여 있었고 뒤에선 그 사람이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무 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칠판을 지우며 느꼈던 엄청난 모멸감과 창피스러움, 혼자 견뎌내야만 했던 그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험생이라는 틀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공부만 하는 것이 제 앞길을 위해서는 물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려고 했지만 그들은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단순 중재로만 끝날 것 같아 큰 맘 먹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선 교내 학교 폭력 담당 선생님(선도부)을 연결해줬습니다. 물론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학교생활은 괴롭힘의 연속이었고, ‘살아남기 위해’ 학교 폭력으로 가해 학생들을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렸지만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어쩔 수 없이 개회된 것 같은 형식적인 위원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 좋게 좋게 해결하자.'는 학교 측의 의견, '같은 이과이니 어디에서든 만날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담임 선생님의 만류 등이 생각납니다. 테두리 역할을 해야 할 학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 배신감이 컸습니다.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그들이 반성하는 것을 볼 수 없었으며, 학교의 시선은 오히려 '평온한 상황을 깨뜨린'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고3 국어를 담당하셨던, 지금도 현직에 계시는 한 분(류 모 씨)은 \"고3이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거 신고나 하고 다닌다.\"면서 비밀유지가 되어야 할 사안을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말해서, 모르는 학생들조차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친했던 친구들조차 다 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졸업 이후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고3 때 공부보다 더 신경 쓰였던 교우 관계와 그로 인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성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수능을 몇 년 간 더 준비했었기에 심적 여유가 없었고, 추후 대학에 합격 하고 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도 했으나 물리적 폭력이 없던 상태여서 가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잊을 만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잠조차 편히 잘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수험 생활하는 도중에도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완치 되지 않아 대학교에 가서도 학교 상담센터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음의 일로 인해 다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월에 스승의 날을 맞아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뵐 일이 있었는데 당시 가해자였던 학생(조 모 씨)이 작년에 수학교사로서 교생실습을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하고, 임용고시를 통과해 올해 한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검색해보니 가해자의 대학교 학생회장 이력, 임용고시 준비한 흔적, 임용고시 합격한 내용 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임용고시를 통과하여 은평구 구파발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데 담임 선생님으로서 교내 학교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참 궁금합니다. '나에게 했던 일은 생각조차 않고 멀쩡한 교사인 척 생활하고 있겠지?' '학생들도 그저 좋은 수학 선생님인 줄로만 알고 있겠지?' 등을 생각하니,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옛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악몽을 자주 꿉니다. 교사라는 가면을 쓰고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이 샘솟습니다. 재직 중인 학교의 동료 교사 및 학생들,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1년 말, 대구에서 한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이 사회가 학교 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 경우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교내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이 없어서 제대로 된 사후 처리를 받지 못했고,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임을 적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절대 덜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벗어나려 해도 계속 빠지고 마는, 깊은 수렁에 갇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용기 내어 글 씁니다. 해당 교사의 파면 및 재임용 금지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교사가 되는 절차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24, "petition_idx": "58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 가해자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뭘 배우러 학교에 가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저는 37년간 건설용 리프트 설치및해체 일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건설용 리프트란 신축 건물 공사현장 외벽에 설치 하여 가이드 역활을 하는 마스트와 자재와 사람을 싣고 상하로 수직 으로 이동하는 케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장비로서 건설 현장에는 꼭 필요한 기계 입니다 장비 설치가 완료한 후 평상시 운행중에는 약 1%의 근로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 합니다 하지만 처음 설치와 건물이 올라감에 따라 연장 설치시 그리고 속초 현장 에서 잘 알고있다 시피 건물이 완공 단계로 가면 해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고는 이때 이러 남니다 저는 37년간 현장에서 직접 목격 하고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봅니다 우선 건설용 리프트는 크게 나눠 두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각 건설사 에서 제일 많이 사용 하고 있는 일반형 (모터및 감속기 케이지 내부 부착형) 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부 구동형 일명: 탑 드라이브 (케이지 지붕위에 모터 감속기 부착형) 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명칭 및 안전 장치 요소> 가. 가이드 역활 의 마스트 나. 작업자와 건축 자재를 싣는 케이지 다. 상부 STOP BAR 부착된 마스트 라. 상한 리미트 켐 (상승 한계 전기 장치 제어)용 철재 구조물 마. 케이지 전체를 작동 제어 하는 전기 페널 구성요소 (배선용 차단기 , 상승 마그네트 , 하강 마그네트 , 인버터) 그럼 37간 동종업계 에 종사 하면서 알게된 사고 유형에 대해 설명 할까 합니다 속초시에서 사고를 발생한 케이지는 상부 구동형으로 일반형 보다 사고률이 약70% 가량 높은 장비 입니다 장비를 설치 하거나 연장 또는 해체 할때는 위의 (다)와(라)을 제거 해야만 작업이 가능 합니다 이때 케이지를 제어 할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에 예고 없이 닥아 오는 사고에대해서 무방비한 상태 입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전기적 오류에 의한 사고로 볼수 있습니다 현장의 전기는 불규칙 하므로 해체를 실시 할 당시 과전류로 인해 전기 페널의 상승 마그네트의 접점이 붙어 상승 버튼에서 손을 떼어도 멈추질 않고 계속 상승 하여 이미 마스트가 해체된 부분까지 과상승 하여 구동부가 케이지 의 지붕위로 기울면서 케이지 쪽의 편 하중이 증가 하여 마스트가 기울면서 추락 하게 된 사고로 보여 짐니다 케이의 상승 속도가 분당 70M/MIN로 약 1.5M 벗어 나는 시간은 0.8초 가량이 됩니다 작업자가 구동부 과상승을 목격하여 인지 하고 대처 할수 있는 시간은 약 3초 가량 걸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 합니다 37년간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 일을 해오면서 그동안 함께 일 하던 많은 동료들이 같은 유형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 습니다 저 또한 추락 위기 까지 가는 경험도 많이 있었 습니다 경험중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연장 설치 작업중 마스트 두개를 지붕위에 싣고 상승 하던중 전기적 오류로 마스트가 없는 부분 까지 과상승 으로 인해 추락 직전 까지 상승 하여 케이지가 기울면서 멈춰 다행이 추락은 면했으나 지붕위에 있던 마스트가 약20M 지상의로 추락 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다행이 아래에는 작업자가 없어 큰사고로 이어지 지는 안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사고가 다발 적으로 이러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처벌이 두려워 쉬쉬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케이지 나 상부 구동부가 마스트가 없는 부분까지 과상승 하는 것을 막을수 있었다면 사고는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존재 하고 있는한 건물은 지어야 하고 그에따라 건설용 리프트는 계속 설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많은 집을 지어야 하기에 건물이 고층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층화 되가는 중에 저와 같이 건설용 리프트를 설치 하고 해체 하는 사람들의 안전은 어디에도 논의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산업안전 보건법을 올려 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2조(정의) 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위 법이 개정되어 시행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법에 적용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건설사나 리프트 임대업자 등 어느쪽도 처벌이 적용되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관련 행정규칙(정부의책무) 을 살펴 봅니다 관련 행정규칙 제4조(정부의 책무) 판례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6.12]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위 \"산업안전 보건공단법\" 이 존재 하고 있지만 37년간 동종업에 종사 하면서 건설용 리프트 추락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그리고 현제 까지 어떠한 원인으로 이러난 사고인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원인불명으로 판명되어 건설용 리프트 를 설치 해체 하는 저의 동료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가장을 잃은 가정은 삶이 힘들어 어린 아이들만 버려진체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그나마 몇안되는 가족은 지금도 힘겹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같은 일에 종사하는 뜻있는 동료들이 십시일반 으로 도움을 주고는 있었지만 그나마도 경기침체로 어려운 삶에 봉착 하다 보니 부담으로 닥아 옵니다 하루종일 일을 해도 하도급에 재 하도급을 하다 보니 손에 쥐어지는 건 몇푼 되질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더많은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은 곳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작업자 들은 산업안전 보건공단 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의 안전수칙은 철저히 이행 하고있지만그것이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를 막을순 없습니다 근로자에 의무는 (안전모,안전화,안전띠,각반)등 모든것을 착용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안전고리를 매고 일을 해도 건설용 리프트가 추락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건설용 리프트가 과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목숨을 지킬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프트가 마스트가 없는 부분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저는 37년간 그러한 사고를 막기위해 원인을 찾고 과상승을 막기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지만 어느곳에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각 건설사를 찾아가 과상승 방지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제안을 했지만 인지도가 약하다 보니 수용할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용 리프트 임대 업체에 제안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 법에도 없는 것을 뭐하러 하는냐] 때론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한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업체에 일이 끊킨 상태 까지 와있습니다 괜히 쓸대 없는 제안을 한다는 이유로 입니다 고용 노동부에 제안을 했지만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설작업용 리프트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으로 해당 리프트를 제작(수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안전인증기준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검색 【건설작업용 리프트 권과방지장치 안전인증기준】 가. 운반구가 승강로 바닥의 완충장치에 닿기 전에 안전하게 화물 반입구에 정지하도록 하한 리미트스위치를 부착할 것 나. 운반구가 과상승시 승강로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상한 리미트스위치를 부착할 것 다. 와이어로프식 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는 승강로탑 상부의 권상용 도르래 또는 달기기구와 운반구 상부와의 간격이 최소 250㎜ 이상에서 작동되는 구조일 것 라.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는 전기식 권과방지장치 외에 승강로 최상부에 완충재를 부착한 기계식 스토퍼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장치를 부착할 것 마.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여 작동을 제동하는 기능을 가징 것 바. 용이하게 조정이나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사. 외함의 재료는 강판 등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아. 물?먼지?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일 것 자. 전원이 차단됨으로써 권과방지 기능이 작동되는 구조일 것 ○ 또한, 상기 고시에서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안전장치(근접 센서 방식 권과방지장치)가 상기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하신 안전장치는 상기와 같이 안전성을 확인하고 설치·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안전인증기준에서는 리프트 설·해체 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 권과방지장치 외 출입문 연동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3상전원차단장치, 충격완충장치 등을 통한 추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과 서**(044-***-****, *****@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항목으로 볼때 초에 설명 드렸다 시피 상한 리미트 제어하는 켐을 제거해야 하고 스톱버 마스트도 제거 해야 작업이 가능 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규칙을 정하여 지키라고 하는데 이규칙은 현실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또한 안전성 인증후에 사용 하라고 하는데 관계기관에 전화를 해봤지만 법령에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인증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 보건공단에 제안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위에 명시한 (다)와(마)를 철저히 하여 작업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위의 (다)와(마)는 제거 해야 작업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먼저, 공단과 산업재해예방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장치의 경우 기존 안전장치에 추가로 설치되는 안전장치로서 재해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건설용리프트 사용 중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1) 기계식 스토퍼, 2) 전기적차단장치(리미트스위치), 3) 삼상차단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 해체시에는 1)을 제외한 2), 3)의 안전장치 설치를 철저히 하면 운반구 이탈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제안은 신규제안으로는 미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 ****부 차**차장, 052-***-****)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부 장**차장, 052-***-***) 위와 같은 답변을 받다 보니 국민의 한 사람 으로는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 하여 국민청원에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 일을 하는 저와 수많은 동료들의 안전과 더 나아가 동료들의 가정에 불행이 오지 안토록 하여 주시고 현재 법과 제도에 막혀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각 아파트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용 리프트를 해체해야 하지만 그동안 많은 사고를 목격한 저는 일을 하러 갈 때 마다 정신적으로 무척 힘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종 업에 종사하는 모든 동료들 또한 같다고 생각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용 리프트 임대 업자들의 안전에 관한 법률도 분명히 존재 합니다 아무쪼록 속초시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의 제도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먼저 간 동료들의 명복을 빌며 저 또한 저 세상에 가면 먼저 간 동료들을 만나 술 한잔 나누고 싶습니다. ", "num_agree": 153, "petition_idx": "582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초시 건설용 리프트 추락 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비통하여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1년하고 2개월전 초등학교 다니는 제 조카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대자는 지적장애자라는 이유로 구속도 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재판일정이 다가오자 그 가해자 엄마란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100만원에 합의 해달라고 그러더군요.. 자기 아들이 얼마전에 동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번일로 구속이 되면 그 여자분이 같이 살겠냐면서요.. 첨부터 저희 조카는 어쩐지 저희 동생부부는 괜찮은지 물어보는게 인지상정인데..그것은 생각도 안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미처버릴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1심 판결에 구속5년을 검사님이 애길 했는데 판결은 벌금 3천만원에..정신교육8시간이 다 더군요..너무 억울해서 1심 검사님께서도 항소심 서류를 작성하셨다더군요..(그 검사님께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이 됏습니다.. 그런데 오늘 항소심 결과는 1심과 아무런 변함이 없이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가해자를 동네에서 가끔봅니다..지적 장애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먹고 자전거타고 읍내까지도 가고 동네에 있는 술집에서 술도 마시고.. 그런 모습을 볼때마다 저는 심장이 내려 앉습니다.. 제가 이동네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한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텐데 걱정입니다.. 그 가해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반성이라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처음 현장에서 저희 식구들이 잡았을때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얼마가지 못해서 저희 식구들에게 다시 잡혀서 지구대에 넘겨졌지만요.. 그런 사람이 지적장애자라는 이유..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면 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 동생네는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조카는 지금도 메스컴에서 성추행 애기만 나오면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치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 조카에게 그 피해자가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 피해자 쪽에서는 3천만원 벌금이면 큰 벌이라고 생각하겠지만)끝나다고 어찌 말을 할수 있을지 그 또한 저희 동생부부가 짊어지고 가야되니 얼마나 힘들지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밉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대법원에 항고하라는 분들도 있고..다시 민사진행을 하라는 분도 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다시 데풀이 한들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좋은 방향이 았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3, "petition_idx": "58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현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저는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발표 후로 몇날 며칠을 잠못이루며 고심 끝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속에 [분양가상한제최대피해단지****]이란 말이 마치 수식어가 되어버린 듯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머드급 최대단지로 불리며 철거마무리단계로 곧 일반분양에 나서리란 우리아파트가 소급적용이란 갑작스런 국가정책 덕분에 6000세대의 조합원들이 투기꾼이란 오명하에 순식간에 최대피해단지로 전락하며 피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봅니다. 일반분양세대가 가장 많은 우리단지를 타깃으로삼아, 우리의 희생으로 집값을 잡아보기 위한 수단을 마련 할 계획이셨던가요. 우리조합원들은 우리힘으로 마련한 우리땅에 좋은아파트를 짓고 살 권리조차 없는 건가요? 그토록 집값안정을 바라신다면..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또 누군가에겐 피해가되는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게 아니라 진짜투기꾼들을 몰아내기위한 그야말로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왜 우리를 미운오리새끼 취급하나요. 그동안 의무임대주택비율과 기부채납,, 모두 수용하며 단계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받았습니다. 그건 국가와 국민 간에 지켜야 할 하나의 약속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었기에 지금의 이 상항이 더욱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주까지 끝내고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나갈 구멍하나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쥐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나눠주라구요? 추가부담금 1~2억만 더 내라구요? 평생직장에서 월급쟁이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아이들키우고.. 대출얻어 집사고.. 빚갚으며 살보다니 어느새 은퇴가 코앞입니다. 그동안 퇴직금도 중간정산 받아 내집하나 장만하는데 다 썼습니다. 퇴직 후 수입은 150만원정도의 국민연금으로 살아가야하기에 노후대책마련을 위해 절약하고 절약해서 한평생을 바쳐 장만한 집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나눠주란 얘긴가요. 아무노력없이 국가정책의 수혜로 로또당첨자를 꿈꾸는 일반분양자들에게 말인가요. 그들은 불쌍한 국민이고 우린 투기꾼 역적입니까? 집값이 오른들 떨어진들.. 우리에겐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처분할 생각도 없는데 오르면 뭐하나요. 그냥 노후에 자식에게 부담주지않고 마음편히살고자 누구의 도움없이 내 스스로 살기좋은곳에서 살고싶어 마련한 집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을 추가부담금까지 감수하며 반값으로 로또분양을 하라니..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까지 생각해서 자금여력을 감안하여 조합원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부담금을 더 내라는건.. 그냥 집을 처분하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로또분양을위해 내 목숨같은 재산을 감당못하게 해놓고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 건가요? 그냥 만만한 우리 **** 조합원들만이 그 희생양이 되어 피눈물 흘리는 정책을 꼭 이렇게 강행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무리 국가정책이라지만 어쩔수 없이 피해를 봐야하는 단지가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정부관계자들의 인식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과 원칙이 살아있고 정의를 외치는 정권에서 과연 올바른 처사로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이 법과 원칙을 어긴 적이 있나요? 투기를 조장한 적이 있나요? 최소한의 신뢰와 기준이 살아있고 원칙이 있는 행정이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정부 아닌가요? 우리 ****을 핀셋규제 운운하며 마치 응징 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하려는 분양가상한제에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시행으로인해 저희처럼 고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03, "petition_idx": "58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최대피해자 **** 조합원의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나이든 의학박사 출신 개원의입니다 단국대 *** 교수의 인터뷰를 보고 도저히 참을수 없어 수사를 의뢰합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단순하게 고교2년생 그것도 문과생이 영어 잘했다고 몇년 걸려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 시켰다는건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락용어 배우는 데만 머리좋은 의대생도 1달 걸립니다 2주만에 영어를 잘해서 논문을 쓴느데 큰 도움이 됐다는말은 정말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그밑에 레지던트즐이나 단국대 학생들은 전부 바보들입니까 논문 영어를몰라 외고생 도움을 받습니까 뭔가 주고 받은거 없이 대학에서도 모르게 혼자서 그동안 한번도 없는 인턴쉽을 받아서 그 중요한 논문 1저자로 등재한것은 논문조작과 댓가성이 있는지 꼭 조사해 봐야됩니다 ", "num_agree": 1213, "petition_idx": "58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국대학교  ***교수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조국후보자 의혹에 대한 딸의 학위취소 요청 청원을 허위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반민주적으로 비공개조치한 청와대국민청원 담당자 당장 파면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후보자 딸의 논문1저자의 등재에 불법이 나타났고 이미 대한의사협회에서 고발을 하였고 해당논문에 박사라는 허위 자격과 고등학생1학년생을 해당연구소로 소속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담당교수또한 외국대학에 도움주려 1저자 부여를 부끄럽게 해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당연히 고대학위는 물론이고 부산의전 학위도 취소되어야 마땅한 상태이고 이러한 내용으로 고려대 학위취소를 청원하는 청원이 얼마전 올라왔습니다. 한데말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담당자는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고 비공개로 숨겨버렸습니다. 나경원의원의 자제분에대한 비난하는 글은 지금도 이곳에 공개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반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자기맘대로 명예훼손운운하며 정당한 국민의 글을 비공개조치한 담당자를 당장 파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글마저 비공개로 전환시킨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저항을 맞을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9468, "petition_idx": "58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후보자 의혹에 대한 딸의 학위취소 요청 청원을 허위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반민주적으로 비공개조치한 청와대국민청원 담당자 당장 파면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조국 예정자에 대한 탈세, 자녀 입학 특혜 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라 불려지는 만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려면 청문회 해명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특검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83173, "petition_idx": "58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법무부장관 예정자 특검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북한 방사능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모르쇠 하시는데요. 국민의 말 듣는 척만 하고 강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발. 시국선언으로도 시원치 않을 요즘입니다. 여러가지로 할 말은 많지만 이번 지소미아 건으로 청원합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파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파기결정이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파국의 길입니다. 지소미아는 정부 눈치보면서 언론에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말하는 안보 박살나고 무너져가니 살판나서 쏴대던 북한의 위협. 그런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입니다.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정보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리 정보와 인간 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신형 첨단무기 개발로 기술정보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국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최근 개발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경우 전형적인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종말 단계에서 풀업 기동방식을 보이는 관계로 정찰위성은 없고 레이더 위주의 정찰 자산을 운영하는 우리 군은 레이더 사각지대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다섯 대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공조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잠수함을 식별해내는 음향탐지 기능 등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의 정보공조가 국민의 안보를 위한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는 한번 파기하면 복구가 극히 어렵다는 점은 지난 두 정부 시절의 경험에 비쳐보면 명백합니다. 또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된 한미일 동맹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동맹 정신에 반하는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행동입니다. 한국 정부가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도 갓끈의 나머지 한쪽을 끊는 것입니다.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는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킬 중요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없습니다. 갓끈의 끈처럼 일본과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동맹국 관계를 끊는 것을 결사 반대입니다 미군철수도 결사반대입니다 총선을 생각하고 반일감정 들쑤시지 마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신다면 외교왕따 자처하는 일은 제발 그만해주십시오. 두 동맹국에게 외면받고 완전한 안보 박살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34210&isYeonhapFlash=Y&rc=N - “지소미아 파기시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 취급하지 않겠다”- “지소미아 파기시 한국은 경제적-안보적 파국 맞을 것”- ’친일‘이 아니라 ’친북·친중‘이 더 문제, 6.25전범 처벌 촉구하라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4410", "num_agree": 3025, "petition_idx": "58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고 연장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디는 첫째출산부터 200만원 어디는 셋째부터 30만원 바로 옆동네 인데도 지원금이 다르네요 똑같이 세금이란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왜 다른거죠?? 출산해서 지원받으려면 지방으로 이사라도 가야 하나요?? 어느지역은 애기를 많이 낳아서 지원이 적고 또 어느지역은 애기를 안낳아서 주는건지 어떤기준으로 정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건지 모르겠네요 돈받으려고 애기 낳는거 아니지만 애기낳고 키우려면 한두푼 드는게 아니기에 정부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된다면 분유값이나 기저귀값등등 육아에 도움이 되니 그거또한 얼마나 큰 힘인데요 지역마다 출산장려금 지원 다를꺼면 아예 똑같이 다 없애고 올해 10월 주기로했던 출산지원금 250만원을 주세요 출산장려금 250만원 2019년 10월부터 준다한거는 왜 무산이 됐는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던 임산부로서 정말 더없이 기쁜 소식이였는데 다시한번 좌절하고 말았네요... 애기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돈 없으면 정말 애도 낳으면 안된다는 선배 맘님들의 얘기가 뼈를 때립니다 저출산 저출산 말로만 정책을 펴지 마시고 정말 출산에 도움이되는 정책을 해주세요 또한, 현재 출산율에 보탬이 되고있는 많은 임산부, 예비엄마들에게도 육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장책이 많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78, "petition_idx": "58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누군 대한민국 국민이고 누군 아닌건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이번 동탄 인덕원 지하철로 2기 신도시중 가장 먼 동탄의 교통혁신이 기대됩니다 이중 동탄1신도시는 인구 10만이 넘는 도시로 무었보다 급행열차 지정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이번 철도시설공단 설명회에서 종착역인 117역의 급행은 지정되었으나 인구 10만의 116역이 급행역 지정에서 빠진것은 대중교통의 목적인 보다 편리안 교통을 많은 사람이 누란다는 가치와 상반되는것 같습니다 동탄1신도시에는 삼성전자등 대기업 출퇴근 근무자와 북남광장 사업체 종사자 그리고 서울오 출퇴근하는 인원이 효율적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116역 급행역 지정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78, "petition_idx": "58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 인덕원선 급행 정류장(가칭 116역)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간질환자 35년 신기술로 시술하여 쾌차한 내용이며 문답식으로 올립니다.) 청원인 : 박**(****년생 여) 경기 광주시 거주 19-07-27 1. 제목 : 국가는 손가락 의술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라. ! 2. 내용 문 : 어떤 의술인가? 답 : 손가락과 의사는 모든 만성질환을 손가락으로 치료하는 의술입니다. 문 : 차 사고 3회, 35년간 간질(소발작) 및 각종 질병으로 폐인이 되다시 피하다 가 2년간 시술후 쾌차하셨다지요 ? 답: 예, 하루에도 20여차례씩 간질 소발작으로 소리를 질렀다는데(정신착란,비애, 환희,분노,공포,우울등..체중감소 60kg-39.5로) 그 순간에는 기억능력이 마비 되었는데. 작년10월이후 소리 안지르고. 정신착란 소멸. 기억력 회복, 이성적 판단력 회복, 머리에 지루성 피부염, 뇨실금, 변실금 소멸, 갑상선비대증 감 소. 무릎, 어깨, 팔꿈치, 손목 통증 소멸. 무릎 다리 부종 퍼런멍 소멸, 기침 가래 코피, 콧물 및 목에서 피나오는것 소멸, 눈알 통증 및 이물감 소멸, 치 통 잇몸 통증, 혓바늘, 혀갈라짐 소멸, 발바닥 마목감 및 발뒷꿈치 갈라짐 소 멸, 허리 옆구리 및 꽁무니뼈 통증 소멸, 손톱부서짐 소멸,가끔 심한 갈증 소멸. 체중증가 39.5-45.7으로. 18% 회복 중 문 : 어떠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 답 : 치료받은 사실 없습니다. 손가락의술 발견자(남 : 75세)가 요령을 알려줘서 순서대로 했더니 쾌차되었습니다. 문 : 본인 손가락으로 자기 병을 고치셨네요 ? 답 : 네 문 : 35년 간질(소발작),정신착란,요실금,변실금,허리,옆구리,무릎 및 발바닥 통증 등 40여 가지의 증상이 쾌차하셨다니.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신이나 종교와 관련 있나요? 답 : 신,종교 전혀 관련없고, 누구나 순서대로 실시하면 쾌차하니 과학적인 의술이지요. 문 :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되지 않나요 ? 답 : 아프면 병원에서 급사병인지? 검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제 경우 25 년간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었으나 완치는 안되고 2~3년 주기로 대발작을 하던중, 2017년 09월 간질 대발작하여 119로 응급실 갔고 심동맥 경화 발견되어 그물망 시술하였습니다. 이제보니 증세완화 약을 25년 간 먹고 있었으니 .. 완치약 없다함 3. 청원서를 올리는 이유 가. 신약 개발의 경우 제약사는 신약 효과 검증 업무를 의과대학에 용역을 줍니다, 나. 의대 교과서 중에 본 의술 교과서가 없어서 손가락 의술을 아는 의사가 없고, 다. 용역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기 때문이며, 라. 본의술 발견자는 사고로 출혈이 과다하여 사망 직전에서 회복중인자 (10%)로 고령이어서 그가 사망한다면 35년간 쌓은 노하우는 한순간에 날아가고 이 글을 올리는 본인(여 69세) 또한 같은 상황 이라 시간이 많 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 손가락의술로 치료하면 1. 환자는 : 증세완화를 위해 약 장기간 복용하는 의술 대신에 단시간에 쾌차하는 확실한 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고 (저렴한 비용 : 만성질환 증세완화 장기간 약값, 척추 교정술, 고관절,무릎 인공관절수술비,인공눈물,뇨실금패드, 피부병 연고 등.. 비용의 1/50) 2. 국가의 건강보험 적자를 축소 시키기 때문입니다 문 : 102종류 만성질환이 무엇무엇인가요? 답 : 자세한 내용을 댓글로 올리라고 그에게 전하겠습니다. 4. 청원 취지. 문 : 무엇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 하시나요 ? 답 : 이 꿈같은 의술이 있으나 의사가 없으니.... \"국가는 손가락의술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고 사실이면 손가락의과대학에서 의사를 양성하도록 제도를 만들라\". ! 입니다. 5. 검증방법 *** 박사(행동하는 지식인. 부부는 공익 켐페인 \"*** *\" 리더) 옆에는 각방면(의학,언론,법.정계)의 실력자가 많이 있으니 그이에게 “손가락 의술 치료 효과 검증 업무” 용역을 주면 그는 신속하고 깔끔하게 검증 업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6. 결어 본 청원서에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한단어라도 거짓이 있으면 시행을 멈추고 용역비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 감수하겠습니다. 7. 참여 호소 본 청원이 성사 되려면 여러분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에 참여하여 주시고, 친지들에게 알려주세요. 호소합니다. (댓글) <논문 요약> 작성자 남** **세남 경기 광주 거주 문: “손가락의술” 무엇이고 어떠하다는 것인가. ? 답: 본 의술은 간질,류마티스,치매 등... 환자에게 빌생한 102 종류의 증상을 쾌차 시키는 의술이며, 이론,원리,가설,결과가 명백한 의학이다. 답: 이론은 음양오행부터 시작하니 양이 방대하여 여기서는 생략하고 문: 의료 신기술은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는것이 상식인데 ? 답: 한국이나 세계에도 “손가락 의학회”가 없다 본 의술의 원리는 “인체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손가락으로 뇌세포에게 주입하면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 핵분열할때와 같은 연쇄반응이 기능이 고장난 세포에게 일어나 고장난 기능이 원상으로 회복한다.” 이다. 연쇄반응을 일의킨 트리거는 탄소와 산소에 점화에너지가 가세하여 연쇄반응 (연소)한 결과물로 보이나, 더 이상 과학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는 모른다. 결론 손가락 의술을 실시하면 인체의 두뇌 이목구비 오장육부 척추 항문 생식기 팔 다리에 존재하는, 피부 근육 인대 연골 신경 혈관에 발생하는 모든 만성증상이 단 시간에 쾌차하는것을 발견하였다. 102종류의 만성질환이 시술(30분소요)1회에 병의 진행이 정지하고 자고나면 차도있고 3-30회에 쾌차함. 35년간 남녀노소 불문. 쾌차율 100%. 부작용 전무. 특히 목,팔,배, 다리에 번진 대상포진이 단시간에 쾌차하는것을 볼때 가설 1. 인체의 모든 부분은(세포조직) 뇌세포가 관리한다. 가설 2. 병이란 미상의 원인으로 뇌세포의 기능이 고장나면 그가 관리하는 몸 세 포가 강 약 에너지에 의해 해를 입어 기능이 고장난 상태. 가설 3. 현재의 의술은 병든 세포를 고치려하니 난치병이 되는것이다. 가설 4. “병이 진행한다”는 것은 도미노처럼 시간에 따라서 차례차례 계속해서 뇌세포의 기능이 고장나는 것이고. (증상 발생) “병의 진행이 정지한다”는것은 뇌세포의 기능이 계속해서 고장나는 도미 노 현상이 멈추었다. 는 것이다. (시술하여 증상 쾌차) 가설 5. 본 의술은 병든 세포를 고치는것이 아니라 뇌세포의 고장난 기능을 순서 대로 하나하나 회복시키는 것이다. (발생한 증상을 쾌차시키는 의술이다.) [(간질 여68세)의 경우 2년전 두뇌에 기능이 고장난 세포들이 40여 곳에 있어서 간질과 40여종류의 만성증세로 고생했는데 시술에 대한 설명듣고 순서대로 증상에 대한 시술을 한 결과 현재는 간질과 40여 증상이 쾌차하였다.] 암울한 중환자 얼굴이 표정과 화색이 살아나고 광대뼈위 기미 3/4 소멸. 자다가 소변보니 토막잠 자다 푹 자고. 어느땐 155 어느땐 175 하던 혈압 140 하향 중 머릿속 온갖 번뇌 대부분 사라져, 짜증 안나고, 상쾌하고. 의욕,도전,용기,자신감 생겨 새롭게 다시 태여났다 함. 위 원리와 가설을 입증하는 과학적으로 측정한 데이터와 동영상은 없다. 본 의술의 이론과 가설은 눈으로 볼수없으나 시술한 결과 102 가지의 증상이 쾌차하는 것으로 원리와 가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 해도 억지는 아니다. 제안 장기이식 대기자 중에(장기종류. 남녀노소 불문) 피부병이 있는 환자로 임상참여 신청자에게 병을 쾌차시키고 짝짓기 능력이 되게 원기를 회복 시키는 것으 로 본 의학의 원리와 가설을 입증 하겠습니다. (비아그라복용, 수술. 사고 골절 경력자 제외) 본 의술에 대한 제 지식은 ***모격이나, 후학들이 참여하면 인류에게 확실한 등대가 될것입니다. 문의 환영합니다 “다음<카페<손가락의술”에 글 올리세요 ", "num_agree": 120, "petition_idx": "58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손가락의술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8개월된 남자아기의 아빠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저희 아기를 다치게 한 원장선생과 담임선생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저랑 와이프는 맞벌이부부로 아기가 6개월쯤부터 가정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당연히 맘카페랑 주변 평판을 들어보고 어린이집을 보내서 잘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첫 몇달간은 어린이집 담임이랑 저희 애기랑도 잘 지내고 예뻐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 11월26일 오전9시가 좀 지났을때 와이프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입어 지금 병원가는 중이라고 원장한테 전화가 왔다구요.. 구급차는 근처병원으로 밖에 안 간다고 하여 화상전문병원으로 원장차를 타고 이동중이라해서 와이프와 저도 당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안 지나 담임이 울고 있는 저희 아기를 안고 원장과 함께 응급실로 들어왔고, 상처부위를 확인 한 순간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구요.. 저희 아기는너무 아파서 울고 있었구요...말도 못하는 아이가 엄마를 보자 안아달라고 팔로 엄마를 찾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양쪽 종아리부터 발목까지. 한 쪽 발은 발가락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총 3주간 입원을 하고 3주 통원치료 ..지금은 2개월에 한번씩 검진받고 흉관리중에 있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 이게 정확한 명칭이구요. 다행이도 피부이식수술은 면했지만 흉터는 아직도 심하게 남아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있는동안 정말 지옥같았습니다.어른도 참기 힘들다는 화상드레싱은 10개월 밖에 안된 어린 아기에겐 가혹했습니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 그 잔인한 상처를 매일 보는 와이프는 정신이상이 올거같다며 매일매일이 눈물바다였습니다.. 사고경위는 담임이 주방에서 일을 보다 안전문을 안닫은 상태로 다른방에 갔는데 아이가 기어다니다 열린 안전문 사이로 들어가 바닥에 있던 커피포트를 넘어뜨려 사고가 났었다고 하더라구요.. 사고 후 CCTV를 확인하러 갔으나 주방에는 CCTV가 없어 사고영상은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고, 담임이 말을 해주어 원장이 전달해준 정황밖에 없었습니다. (담임은 원체 말이없고, 문장구사가 좀 어려운분 같았어요) 하루에 수십번 마음이 왔다갔다 하며 왜 아침일찍 어린이집에 보냈을까 왜 안전문을 열어놓았을까 왜 커피포트를 바닥에 두었을까 왜왜왜 !! 매일매일 후회하며 분노하며 원망도 했다가 자책도 했다가 사람이 실수할수있지 이해도 되었다가.. 내 가정이 맞벌이라 맡겨야하는 상황에 내아이를 봐주다 실수로 일어난일이니 담임도 많이 놀랐으리라..고의가 아닌 실수에 저사람도 얼마나 자책을 할까 하며 좋게 좋게 생각했습니다 입원하는 3주동안 담임과 원장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며 울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를 했고 저희도 아기 사고 전까지 담임이 저희 아기를 많이 이뻐하였고 담임이 면회를 오면 아기가 좋아하며 잘 안기고 해서 그들의 진심어린 모습들에 좋게 넘어갔습니다. 퇴원후에도 맞벌이라 아이를 맡겨야하는 상황이라 통원도 도와주며 더 신경쓰며 잘 돌보아 주겠다던 담임과 원장 말에.. 다시 등원하던중 19년 2월 11일 퇴근길에 와이프가 손이 떨린다면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갔고 선생이 경찰서까지 갔다는 소식을 같은 원 어머님께 연락을 받았고, 저랑 와이프는 하원하러 가서 원장으로 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2월 8일 금요일 최초신고자 아이가 아빠와 하원후 집에서 보니 얼굴과 허벅지가 빨개서 연락이 왔었다, 사진을 받아보고 심상치않아 바로 어린이집으로 달려갔다(원장집과 어린이집은 같은아파트입니다) 담임에게 물어봤지만 별일없었다라고 했다, 시시티비 돌려보면 다 나올거다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추궁했지만 아무일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시시티비를 보고 신고를 하여 경찰들이 오셔서 조사받으러갔다 ,아직 조사중에 있으며..혐의입증된거 없다 시며.. 자신도 이런일이 생길줄 몰랐다,아기 화상일도 있는데 이런일까지 생겨 미안하다,본인은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여태 쌓아온 커리어가 다 무너지게생겼다..자기는 책임자였을 뿐인데 사람한명 잘못들여 이런일이 생겼다 ..당장 다른선생님들도 같은 동료가 이런짓을 한것에 대해 무서워서 내일부턴 출근을 못한다고 해서 아이를 더이상 봐줄수 없다 하시길래 ..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고 무책임이냐 뭐가 무서우시냐 학대조사가 들어가면 당신일이 될까 무섭다고 하시는거냐 하니.. 사람속은 모르는거죠 저도 몰라요 하시더군요.. 정 보내신다면 봐주겠지만 원장 본인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아이를 잘 돌볼지도 모르겠고 돌보다가 아이앞에서 엉엉 울어버릴지 모른다 그래도 보내시겠다면 보내셔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별인아닌듯 무혐의입증될거다..하시며, 본인의 억울함만 얘기하시길래 신고부모님이 예민하셨나 ? 담임이 설마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 다음날 12일 와이프가 신고자 어머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원장의 거짓들도 담임의 학대정황도 몰랐을 겁니다. 원장과 담임,경찰관님 조사관님 다 같이 시시티비를 본 상황에서 무죄라뇨..혐의입증이 안된다구요??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변하고 학부모들에게 거짓을 말할수가 있나요 ..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란 사람이.. 거짓대응과 무책임한 대응들로 본인의 억울함만 주구장창 늘어놓으며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께도 마찬가지였으며 무죄가 나오면 탄원서에 서명해달라며..사과조차 없으셨다더라구요.. 이런상황에 어느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내나요 ? 바로 12일자로 다들 퇴소하셨습니다 퇴소 받자마자 원장은 폐원하기 바쁘더군요 다음날 던킨도넛에서 원장을 보았는데 모임이었던지 앉아서 웃으며 사진찍고 노시더라구요.. 어제 우셨던분은 어디로 ?? 엄마들은 분노했습니다. 시시티비는 두달밖에 저장이 안되어.. 조사관들이 두달치의 시시티비를 가져가 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총 3명의 아기한테 학대를 했으며 최초 신고자 아동은 6회정도, 저희아기는 20회정도 학대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구요... 2개월동안 가만있는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기저귀를 갈다 때리고,이마를 밀며 넘어뜨리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이유식 안먹겠다고 하는데도 숟가락을 입속으로 쑤셔넣어서 아이가 아파하는 장면들이 시시티비에 있다고 했습니다. 2개월동안 20회인데 만약 CCTV가 더 녹화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을까요..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화상사고 나고 주변에서 왜 신고 안하냐고 했었는데 정말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와이프가 진술하러 갔을때도 경찰 조사관님들도 사고를 들으시곤 같이 분노해주시며 너무 마음아파 하셨습니다.. 아픈 아기를 그것도 자기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아기가 다쳤는데 학대라니.. 그 후 저희는 선생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자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전이나 후에도 그 두 사람은 단 한통의 사과 전화도 없었으며 원장은 저희말고 최초 학대관련 신고자 부모한테 보내는 문자를 저희에게 잘못 보냈더군요.. 그래서 무시하니 복사하여 이름만 저희아이 이름으로 수정해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오늘 첫 공판기일이였습니다. 담임은 고발이후 임신을 하여 불구속상태였습니다. 원장은 학생이라고 하더군요. 언뜻 생각난게 학대때문에 어린이집을 방문했을때 자기는 죄가 없다, 자기는 국공립어린이집원장을 하기위해 대학원다닐꺼다 하던게 생각났습니다. 열심히 잘 다니고 있나봅니다. 이런 도덕적, 윤리적 사고가 없는 원장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되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기들도 만약 다치게된다면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겠지요... 만약 학대라도 일어난다면 그때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겠지요... 주변에 알아보니 원장은 벌금형 정도 나올 것이고 담임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말 저희 아기한테 미안해서 벌금형, 집행유예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두 사람 다 실형받고 다시는 보육관련된 일을 못하게 꼭 좀 제도적으로 규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37, "petition_idx": "58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기를 아프게 한 원장과 담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며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하며 뚜렷한 방어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3중 보호막, 방어막을 쳐 주었던 한미일 동맹체제를 약화시키고 균열시키는 지소미아 폐기를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전을 1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해주시고 다시 숙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90, "petition_idx": "58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소미아 폐기 결정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악덕 다단계업체를 고발합니다 ㈜*****,(주)***,(주)**** 회장 : ***(본명:***) 대표 : *** * 주식상장미끼 물품강매 금원편취 및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 가. 주식회사 *****의 주식상장 과정 1.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2006.8.4.경 전라북도 남원시 **동 ***-*에 생식환제조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2006.11.30.경 전라북도 남원시 **동 ***-* ***호에 건강식품 및 일반생활용품 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2007.2.6.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에서 생산된 건강식품등을 다단계방법으로 판매하는 회사로 양회사의 대표이사는 ***(이하‘***’이라고 합니다.)이고,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으나 총괄 대표(회장)는 ***(이하‘***’이라고 합니다.)입니다. 2.***과 ***(본명:***)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2012.7.1.출범할 코넥스에 주식을 상장시킬 목적으로 2011.10.05.경 ㈜*****의 본점을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동*가 ** ******* ***호[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로 ***,***호]로 이전하고, 2012. 3.20.경 1주의 발행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고, 2012.3.29. ㈜***의 본점을 ㈜*****과 같은 장소로 이전한후 코넥스 상장을 준비 하였으나 2012년도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등으로 인하여 1년후인 2013.7.1.자로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준비작업으로 2012.12.4. ㈜*****의 자본금을 13억원에서 38억원으로 증자 하고, 코넥스 상장을 위하여 ㈜***의 다단계판매업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3.2013.8.14.경 (주)****를 ㈜*****로 상호를 변경하고 방송을 통한 교육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외부 식품박사등을 영입하여 연구소를 개설하는등 본격적으로 ㈜****를 통하여 다단계판매를 활성화하여 매출액의 증가,자본금의 증자를 통하여 코넥스에 상장을 목표로 전국에 수십계의 **센타의 조직을 갖추고 그룹장-센타장-팀장을 형제라인으로 하여 판매자를 모집하고,판매에 따라 사파이어-다이아몬드(골드스타)-메이져-크라운 등 직급을 두어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판매수당,추천수당,대리점수당,러브수당,육성수당,증원수당,직급자수당,직급자 후원수당등 각종수당을 포인트로 지급하면서 누적포인트에 대하여 ㈜*****이 코넥스에 상장되면 주식으로 주겠다고 현혹하였습니다. 4.이들은 본사 강당,센터 등에 판매원들을 집합시킨후 ***,***이 직접 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강의,동영상에서 회사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촉진을 위한 프로포션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조직을 확장하였습니다. 5.***,***은 코넥스 상장을 위한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판매원들에게 ㈜***** 주식이 코넥스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주식가격이 많이 폭등을 할 것이다. 판매수당으로 주식을 지급하겠으니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많은 판매원을 모집하라고 하고, 코넥스에 상장후 공신력과 성장성을 확보해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은 몇십배,몇백배 상승하여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서 ㈜***** 제품을 매수하도록 강매하였습니다. 6.위와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을 증가시켜 주식회사 *****은 그 매출금으로 2014.1.24. 자본금을 38억에서 58억 8천만원으로,같은해 1.29.에는 자본금을 58억 8천만원에서 80억원으로, 2014.8.8.에는 자본금을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자 시켜 결국 2015.3.13.한국증권거래소 운영하는 코넥스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4.말경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5.5.3.부터 거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위와같이 코넥스에 상장한후 ㈜*****은 2016.12.6.자본금을 100억원에서 108억 7천만원으로 증자한후 코넥스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주식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고,그후 2017.6.28.경에는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 주식을 1,(주)****** 주식을 99.101234의 비율로 교환을 하여 ㈜***주식을 ㈜******로 교환을 한후 ㈜***을 ㈜******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 실질적으로 ㈜***은 주식이 없는 회사로 전락시키고 ㈜*** 판매원들은 수당등을 한푼도 받을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8.위와같이 주식회사 *****이 코넥스 주식시장을 거쳐 코스닥주식시장으로 이전상장이 되었던 것은 ㈜***의 다단계영업을 통하여 ㈜*****의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액을 증가시킨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나.주식 상장을 위한 ***,***의 기망행위 1.***,***은 ㈜*****이 코넥스,코스닥에 상장되면 ㈜***의 판매수당을 ㈜*****의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을 통하여 강매하였습니다. 1)***,***은 ㈜*****이 곧 코넥스시장에 상장될 것이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후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될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 판매원들이 판매수당으로 받게 될 ㈜*****의 주식은 현재가격 대비 수십배,수백배 이상의 가치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에서 공급하는 제품들을 ㈜***에서 많이 구입하여 판매수당으로 ㈜*****의 주식을 받으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2)(주)*****은 보유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게 되어 수익을 얻고 ㈜*** 판매원들은 판매수당으로 받게될 ㈜*****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여 큰 수익을 창출할수 있으며 더불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급등하므로 일석 삼조의 효과를누릴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판매원들에게 회사 매출을 높여주기만 하면 2015.4.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2016.12월에 코드닥에 이전 상장되면 1주당 10만원에서 100만원이상갈수 있는 주식이 된다고 하면서 300만원 가치의 상품을 구매시 그 댓가로 주식 50주에서 100주를 취득할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상품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4)코스닥에 이전 상장되면 10-100만원이상의 가치가 되니 현금으로 구입시 주당 2,500원,수당으로 구입시 주당 3,500원으로 하여 300주부터 500주까지 매도하겠으나 이를 구입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5)(주)*** 판매원들에게 ㈜***** 제품 300만원 구매시 ㈜***** 주식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300주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6)수소기를 할부로 구매하면 ㈜***** 주식 액면가 500원 짜리를 2,500원에 구입할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7)이에 속은 ㈜*** 판매원들은 다단계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수입금 일부를 판매수당외 후원수당,직급수당 등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판매원들 본인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가족 등의 명의를 빌어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8)***,***은 ㈜*** 판매원들에게 판매수당으로 ㈜*****의 주식을 지급할 것을 약속할 당시나 현재까지도 단 한차례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 주식을 증자하여 판매수당으로 그 주식을 ㈜*** 판매원들에게 지급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2.***,***은 ㈜*** 판매원들의 사기진작 및 판매촉진을 한다는 명목으로 ㈜***** 주식을 판매원들에게 특별 매각한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1)(주)*** 판매원들은 ***,***이 ㈜*** 판매원들의 사기진작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의 주식을 특별매각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판매원들로부터 주식대금을 교부받아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3.***,***은 판매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은후 물품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4.***,***은 유사수신행위,방문판매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1)크라운 직급 달성(3,500만원)하면 점포임대 및 간판비용으로 1,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직급자에게 고소득을 약속하였으나 물품만 판매하도록 한후 직급을 폐지하였습니다. 2)10대 직급자 수당을 5%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다.***,***의 주식상장 미끼 편취행위 1.***,***은 ****센타장 ***으로부터 3억 8천만원 상당을 편취 ***,***은 2013.말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소재 ****센터 사무실에서 ㈜***로 받은 판매수당을 ㈜*****의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1.부터 2015.12.경까지 사이에 ***이 ㈜***** 주식으로 지급받을 금3억 8천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에게 ㈜***** 주식을 특별매각한다고 말하여 ***으로부터 주식매각대금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3.2014.경부터 ***에게 ㈜***** 1구좌(330만원)를 매출할 경우 ㈜***** 주식 500주를 주겠다고 약정하고 2014.11.28.부터 2015.1.27.까지 ***이 판매한 ㈜***** 13구좌 싯가 4,290만원을 입금받고 ㈜***** 주식 6,500주에 해당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다가 2015.5.30.경 ㈜***** 발행의 6,5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돌려주면 추후 전자주식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싯가 4,000만원상당의 증권을 편취하였습니다. 4.판매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방법으로 금 35억 상당을 편취 1)****센타장 ***은 ㈜***** 및 ㈜***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은 그 제품을 출고하여 주지 않음으로서 2010.1.경부터 2014.말경까지 사이에 물품대금 약 35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본사직원이 보내준 미출고 품목현황을 보고 계산한 금액이나 실제로는 미출고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센타장 ***은 소속 판매원들의 항의에 센터장이 일단 자신의 돈으로 그 판매원들의 손해를 전보하여 주었으나 결국 판매원중 1인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자살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5.***,***은 83세의 *** 로부터 물품구입대금 7,000만원 편취 ***,***은 물품대금 7,000만원을 배희표 로부터 수령하고도 구입물품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서 금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6.피해자 ***는 ***,***의 말을 믿고 금90,850,000원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이들은 판매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한 주식을 지급받지 못하여 싯가 30,283,000원을 손해를 당하였습니다. 라.다단계등록업체 주식회사 ***의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1.***,***은 물품을 구입하면 주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1)***,***은 1구좌(300만원)을 구입하면 ㈜***** 액면 주식 500원짜리 주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2.***,***은 재화의 공급없이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1)**센터 센터장 ***은 2010.1.경부터 2014.말까지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35억원상당을 지급하였으나 ***,***은 제품을 출고하여 주지 않고 그 대금 35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는 ***,***에게 물건구입비로 7,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제품을 주지 않고 금 7,0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마.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주식교환 이전 다단계등록업체인 주식회사 ***은 2017.6.28. (주)*****과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특수관계임을 이용하여 (주)*****은 (주)***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하여 주식교환,이전을 함으로써 판매원들에게 지급할 원금,수당등의 지급을 면탈하였습니다. 바.결론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은 대표이사 ***으로 특수관계에 있는데 ***은 ***과 함께 다단계 업체인 ㈜***을 이용하여 ㈜*****을 코넥스,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은 서울에 본사를 이전하고, 지방에 9개의 센터를 운영하여 그룹장-센타장-판매원을 형제그룹으로 묶어 ㈜*****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판매하도록 하여 ㈜*****의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그 이익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 판매원들에게 물품판매대금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원금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의 주식으로 주겠다고 말하여 물건을 강매를 하고, ㈜*****이 코넥스,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의 가격이 폭등하여 이 주식을 사두면 많은 이득을 볼수 있다고 속여 주식을 매수토록 한후 주식을 주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대금을 편취하고,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주식을 주지 않고 그 대금을 편취하고, 물품판매대금만 지급받고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고, 주식매수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전자어음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은후 전자어음으로 교환하여 주지 않고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은 ㈜*** 판매원들에게 배당한 수당에 대한 행사를 할수 없도록 ㈜*** 주식을 ㈜*****에 이전하여 버렸습니다. ㈜*** 판매원들은 주식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의 말에 속아 ㈜*****의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이들은 주식을 주지 않고 매수대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수차례 ***,***을 찾아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반년 후에는 틀림없이 돌려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반년이 지나면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힘없고 약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들의 보복이 두렵고 그나마 주겠다고 약속한 주식을 주지 않으면 ㈜*****이 파산 또는 상장폐지될까봐 전전긍긍 하면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다수의 피해자들중에는 자살을 한 자도 있고, 70~80대 노인분들중에는 노숙자 신세로 길거리로 나앉은분도 있으며 거의가 가정파탄으로 이혼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조사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으로부터 피해회복을 할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잘못한 죄를 철저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원 성 명 : *** 연락처 010-****-**** 성 명 : *** 연락처 010-****-**** 외 154명 ( 자필서명한 수원 피해자명단과 주식대금관련근거 스캔자료등을 첨부 하려 하였으나 본페이지에 올리는 메뉴얼이 보이지 않아서 청원 내용만 적어 올립니다 ) ", "num_agree": 854, "petition_idx": "58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다단계업체를 고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저는 중상이자들을 대표하여 오늘 대통령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복무 중 부상을 입어 중상이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항상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나라의 근본이고 누구나 지켜야하는 법과 정책에서 차별이 없음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들의 일부인 중상이자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말하는 그 정의로운 나라에서 중상이자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 중상이자들을 괴롭히는 문제 중 가장시급하게 개선해야하는 문제는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입니다. 척수마비, 뇌손상 등으로 살아가는 중상이자들에게 간병인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간병인이 없으면 이들은 옆에 있는 물과 생리현상인 용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처음 돌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미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연로하여 돌아가시고, 배우자의 고령화로 이제는 간병인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드리운 그림자는 중상이자들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림자의 원인은 간병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여 부족한 간호수당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급이 40.3% 인상되고 예산총액이 85.9% 증액될 동안 간호수당은 3.5% 인상에 불과하고 예산총액은 오히려 6.2%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현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도저히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훈병원의 실 간병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과 간병인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대전보훈병원을 제외한 두 기관은 중상이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였습니다. 두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이유는 이해 당사자인 저희 자료보다는 제 삼자인 두 기관의 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훈병원과 간병인협회는 상호 협약으로 하루 간병비가 9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공지하고 있으나 실 간병비는 이를 상회하며, 대전보훈병원의 자료는 10만원을 초과하여 1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협회는 현 간병비도 타 병원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지속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집에서 간병과 가사의 도움이 필요한 재가 중상이자 최**(29)씨는 간병비로 한 달에 350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은 1급1항의 경우 238만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화재가 난 집에서 대피하지 못하여 돌아가신 중증장애인들의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비장애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20cm의 계단과 작은 소소한 것들에 중상이자들은 생과사의 갈림길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 지원목적도 중상이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 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중상이자들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중상이자들의 간절한 호소는 무시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중상이자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간호수당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세상은 거대한 벽으로 저희들의 삶의 의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절박한 심정으로 2018년 10월 18일 대통령님에게 우리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준비하던 중 청와대의 만류와 국가보훈처의 개선약속으로 보류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중상이자들의 기대와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예산심의가 끝났음 에도 보완 자료를 요구하는 기만으로 저희를 농락하여 그동안 보류한 청와대 앞 집회를 8월 26일 다시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이 청와대 앞으로 대통령님을 찾아가지 않고 간호수당의 문제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원 일부는 경추손상으로 인한 신경마비로 땀을 배출할 수 없어 여름 날씨가 이분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상이군인들 중 1급 중상이자들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 1,800명 이던 대상자가 2019년 1월 13일 현재 1,33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중상이자들의 평균수명이 일반인들 보다 짧기 때문으로 간병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통령님, 저희 중상이자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1급중상이용사 최 **올림 ", "num_agree": 512, "petition_idx": "58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도저히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1급 중상이용사들의 고충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선거법이 2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후에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OO지검수사관이 OO농협 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횡령\" 사건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 수사가 종결되어 검사실로 송치되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OO지검수사관들이 OO농협조합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탁선거법 위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인, 2018년 9월 13일부터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OO농협 조합장은 2018년 10월 13일 로컬푸드 준공식을 가장한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를 하였습니다. OO농협 조합장은 행사장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3행시를 낭독하며 연예인을 동원하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을 대형버스(45인승) 4대와 12인승 차량 등 총 34대로 수송하고 버스 안에서 인원 체크를 하면서 까지 행사에 동원시켰습니다. 또한 2100여명의 조합원 중 행사장에 OO농협 조합원이 1200여명이 참석하여 있었고, 그 중 244명의 원로조합원 중에서도 원칙도 없이 본인을 지지하는 조합원 91명에게만 10만원 상품권을 지급(총 910만원)하였습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원로조합원 153명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OO농협 조합원 1인당 3만원씩 행사장에 참석하는 식비 명목으로 1900명에게 행사참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등 로컬푸드 행사비로만 총 2억 5천만 원을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2. 친환경사업 업무추진비 임의대로 지급 OO농협 조합장 및 OO농협직원들의 잘못으로 2018년도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사업에 관한 예산을 조합원 160여명이 받지 못하였고 조합원들이 농협의 잘못으로 친환경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인, 2018년 12월 13일에 북구청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승인을 얻어 사용해야 하는 농협 예산을 승인도 없이 현금 116,000,000원(일억일천육백만원)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의대로 지급하였습니다. 3. 공문서 위조에 관해 OO지검수사관의 “혐의 없음” 자체감사 업무상 횡령사건은 216건을 전수조사 하였는데, 그 중 98건 1158만원을 사용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켜 허위로 공문을 작성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경조비로 사용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중가족 또는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한 조합원의 통장으로 10만원씩 입금시켜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망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 등 간단한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본인은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직속직원인 OOO 상무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전이사들한테 직원들이 징계 받을 수 있으니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전이사들 해외 갈 때 사용했다고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혐의 없음” 으로 검사실로 송치되었습니다. 4.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허위사실 유포 [OO농협 조합장이 보낸 문자내용 중 일부] “3월말경! 보답대회때! 참석실비와 참석식비로 현금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그때 보답물품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영농지원비와 복지지원비 등으로 4백3십9만원까지, 최고한도로 올해 지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조합장인 저는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을 공약하겠습니다.” 문자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합장후보 유인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OO지검수사관의 부당행위 OO농협조합 이사들은 대질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검찰청에 출석하였으나 대기실에서 5시간 이상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OO농협 조합장만 변호사와 같이 와서 조서를 받고 나머지 이사들은 대질조사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갔습니다. 또한 OO농협조합 이사들이 증거를 제출하자 ‘이것도 증거냐’ 하면서 서류를 던져버리고 이사들에게 ‘무식하다’라고 말하며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OO지검 OOO수사관은 4년 전에도 OO농협 조합장의 선거법위반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봐주어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6월 15일경에 전화가 와서 OO농협지검수사관은 모 이사에게 진술서를 작성할 때, “고소인 조서 받은 날짜를 5월 22일자로 진술조서를 고쳐주라”, “조서 내용에서 금액이 높은 친환경 사건(1억1600만원)은 진술에서 제외시켜주라”라고 거짓 진술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명백한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4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한 것이 없고, 현재 선거법 기간 6개월 중 1개월만 남겨놓고 수사관 2명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모든 사건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사실로 송치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50여명 OO농협조합원은 이 뜻을 모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선거법 20일 남겨두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16, "petition_idx": "58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OO농협 조합장 선거법위반 및 횡령사건 - 이런 것도 수사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일본 현지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저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한 게시글에 여행업 종사자가 파장을 일으켰던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을 해도 여행사는 망하지 않는다, 굶어죽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희 굶어죽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아시는 대로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무급휴가와 급여 삭감 등으로 여러 여행업 종사자들의 일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저희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본 현지에는 불가피하게 이 곳에서 생활을 이어가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가정이 있거나 직장이 있거나 학교를 다니는 등 지금 당장 돌아갈 수 없는 이유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 글에서는 '여러분들 오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적어두었으나, 그 글에서도 적혀있듯이 무급휴가와 정리해고를 당하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고 어떻게 굶어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본으로 여행을 와달라고 호소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글에는 너무 단편적이고 현지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욱 분노만 부추기는 자극적인 글들이 재생산되고 있으나 사실, 그 글들은 현지에서 사는 저희가 보기에는 극히 일부인 이야기들이며 일본 현지에서는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을 무시한다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일본분들은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더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에서 환영을 해주는 이벤트를 연다거나 #좋아요_한국 이벤트를 하는 등 한국인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하며 이 상황을 호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불매 운동 관련글과는 다르게 멀쩡하게 살고 있지도 않으며 노재팬 운동에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일본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것은 저희의 뜻이었지만 이러한 국제 상황은 저희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의도와는 달리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짊어져야 할 짐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num_agree": 1290, "petition_idx": "58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일본 현지 상황에 대해 호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채무조정 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불이행자 (구 신용불량자) 청년의 절규 “빚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비면책 채권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개인 워크아웃으로 채무 조정 하여 변제 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합니다! 젊은이들은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으로 과거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이리저리 애써보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해 놓아 청년들을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자금을 갚지 못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채무자가 된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이란 파산절차를 밟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빚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조세와 더불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에서 면책이 안 되는 이 빚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는 빚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는 청년들은 예외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만 채무 조정 받을 수 있는데, 취업난에 몰려 생계유지가 어려운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제도와 비슷하게 채무를 나누어 갚아나가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상 워크아웃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한 규정 때문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연체자가 되어 취업이 어려워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 ‘포기’가 아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으로 채무 조정을 하여 변제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최근 채무 상담을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취업이 쉽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면서 학자금 대출의 이자만을 간신히 납입하던 중 군 입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 제대 이후에도 바로 취업이 안 되어서 학자금 대출이 연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암 투병 중이셔서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며 살아가는 어려운 생활 속에 추심(빚독촉)까지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었다고 합니다. 33살 한창 일해야 할 꿈 많은 청년은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60만 원을 받고 있는 이 청년은 예전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워크아웃에 대한 상담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워크아웃 대상 채권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삶을 포기할 수 없어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비면책 채권으로 워크아웃 대상 채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해놓아 앞에 언급한 청년과 같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평범하게 경제생활을 하며 살기 원하여 재기를 꿈꾸는 청년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으로 한정지어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아니라고 분류한 현재의 제도를 개정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청원을 구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파산으로 인한 면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법학자들은 그 이유를 학자금 대출의 특수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체가 이미 그 이율이나 상환조건이 일반대출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국민 다수의 고등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회수를 못하면 다른 국민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학자금 상환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2010년 이전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되었다는 점, 사회초년생이 학자금 대출금에 발목을 잡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점, 그 악순환이 결혼, 출산 등의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대출 문제로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회수를 철저하게 해야만 다른 국민들의 교육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이 낮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책임져야만 할까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그 어떤 때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역설적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족쇄가 돼 버렸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교육의 기회를 얻은 청년들은 훗날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성실하게 갚아 나갈 계획이었으나 그들의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현재 우리 사회는 취업 문제가 국가적 난제에 해당할 만큼 개인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학자금 반환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 사회 구조가 청년들에게 사회인으로서 인생을 출발하기도 전에 빚을 떠안고 시작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불어난 빚은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채무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자신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대출금을 갚고자 해도 현재 금융 제도 아래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높디높은 취업의 장벽 앞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은 한없이 작아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빚을 갚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청년들이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채무불이행자 (구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비정상적인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적은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변제하며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작은 포용이 아닐까 합니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기’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1, "petition_idx": "58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채무조정 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증권시스템은 주식 시장이 생기고 최초의 시스템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삼성증권 위조증권110조 불법 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증권 금융 시스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매 해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이루어졌고 시간이 많이 지난 뒤 금감원은 거의 매해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고 수익은 빼고 껌값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몇 천억 몇 백억씩 불법 거래를 하고 고작 5천만원의 벌금으로 대한민국 금융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계좌가 0 원 불법으로 공매도하고 돈 없이도 공매도해서 돈을 벌수가 있습니다 또 한 매해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그걸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투명하고 안전해야 할 금융시장이 불법이 가능하고 불법을 하더라도 막을수 없는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고 말로만 계속 시스템 구축한다고 말로만 떠들수가 있습니까 매해년 불법으로 거래해도 알수도 막을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고 있나요? 국민들이 모두 불신하고 시스템을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방치하고 있나요? 삼성증권 111조 위조 주식 유통 사건이후로 최종구는 공매도 금지 2십만 국민 청원에 답했습니다 작년 4월 1년안에 최종구는 기자들 모아놓고 불법을 할 수도 없는 시스템을 구축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2십만 청원에 답을 했습니다 최고 높은 관료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1년 반동안 처 놀다가 아무것도 안하고 이제 사퇴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증권 거래 시스템을 5차혁명 시대에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매해년 불법을 적발하고 시스템 적으로 불법을 막을수도 알수도 없는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면서 어떻게 믿고 그 누구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할 것이며 어느 국민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발 대통령님 알아 주십시요 왜 눈과 귀를 닫고 계십니까 없는 말을 하고 있나요? 전 세계 수 많은 투자 자산가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금융을 신뢰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현금 인출기 소리 듣고 싶습니까? 자본주의에 투자가 없으면 어떻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 할 수 있습니까 ? 국민들도 믿지 못해서 투자 하지 못하는 금융시장 어떻게 새로운 기업이 생기며 새로운 창업자들이 자금을 원할하게 공급 받을수 있겠습니까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사람들이 투자하고 수많은 창업가들과 청년들이 투자금을 받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며 수 많은 투자금들이 또 다시 투자되고 경제도 부흥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현재 증권 시스템은 우리 나라 최초 증권 시스템이며 내일도 앞으로 불법 거래를 해도 금융당국자는 막을 방법도 알 방법도 없는 시스템 입니다 언제까지 방치 하실 건가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20년동안 우리나라에서 200 조를 해외에 돈을 벌어 갔다고 합니다 2009년 리먼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선진국들은 투자 붐이 일면서 선진국은 매해년 최고의 주가를 매해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어떤가요? 국민들은 불신과 허위루머 찌라시 등으로 불법 공매도에 지처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10년동안 코스피2천에서 맨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선국들은 대부분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하며 수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투자를 포기하며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을 불신하면서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투자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기업이 잘되며 새로운 중소기업이 계속 생기며 새로운 창업자들이 어떻게 계속 생기겠나요 이번 일본 사건으로 금융시장은 대한민국만 최저점을 기록 중입니다 금융 당국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주가 급락 사태로 시장을 주시하며 감시와 규제와 강화를 즉각 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버러지같은 금융당국자들이 말이 참 모순인게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은 방치하고 주식시장이 안정만 찾으면 불법이 되는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고 나두 겠다고 들리네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불법이 안되는 시스템으로 당장 교체하고 국민들과 세계에 안전한 금융시장 이라고 말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금융당국자들은 시장만 주시하고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은 아무말고 없네요 이게 나라인가요? 이게 과연 최선을 다한다는 고위 공무원들인가요? 이렇게 삼성증권 111조 사태이후 아직도 최초의 증권 시스템을 방치하고 2십만 국민 청원에 답한 전 최종구 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 합니다 제발 직무유기로 최종구 이 사람을 심판해주세요 작년 4월 최종구 위원장의 국민들과의 약속 합법적인 증권 시스템 구축 하겠다던 2십만 국민청원의 답변하며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1년 반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사퇴한 최종구를 직무유기로 제발 심판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의심과 불신 믿음도 없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그 누구도 투자를 하고 싶지 않고 있습니다 수 많은 정치인과 금융당국자들이 불법을 하는 공매도들에게 로비와 뇌물 자금을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 안한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투자 없는 나라는 미래도 없고 새로운 기업도 없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꼭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은행이 불법으로 계속 돈을 인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금융당국자들이 시스템을 막고 그런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을 정지 시키고 불법이 안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말이 틀렸나요? 그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정상적이고 상식 적인 일들이 왜 금융증권 시스템은 왜 계속 방치하나요? 불법이 계속 가능한데도 국민들에게 말로만 구축한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나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게 해준다면서요 제발 대통령님 보아 주세요 말로만 떠들고 사태한 전 금융위원장 최종구를 직무유기로 제발 심판해 주세요 2십만원 국민청원에 국민들의 바램을 말로만 거짓말한 그 최종구를 벌해주세요 국민청원에 대통령이 본다는 희망으로 간절한 바램으로 글을 마칩니다 보잘것이 없고 배운것도 부족한 글 읽어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국민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1721, "petition_idx": "58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십만 국민청원 답변한 최종구 위원장 직무유기 고발 합니다 작년 삼성증권 위조증권110조 불법 거래된 70년도 시스템 교체하겠다던 국민약속 배신한 직무유기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 장애인 전형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과정에 회사측의 부당함이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2018년 9월 10일~2019년 9월 9일까지 근로기간을 회사측과 계약하였으나(촉탁직) ****담당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사함에 촉탁 2년 근무 후 사무지원직으로 전환심사 기회가 있음으로 팀장님과 인사담당자도 확인했습니다. 그랬음에 계약 연장 및 사무직전환하여 지속 근무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업무에 임했으며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되어 있는 제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 분장과 정확한 업무지시와 교육은 없었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근무 기간 내내 지적을 받은 적과 특별한 사정이 발생이 된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대와는 달리 7월 9일 팀장으로부터 계약 만료를 근거로 퇴사를 종용받았으며, 사유는 \"업무 협조 부족, 팀내 관계 부족\" 이었습니다. 전환심사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팀장의 주관적인 판단과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계약종료 통보를 받게 되어 회사측의 부당한 처리에 대해 정식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 2. 당사자가 일방 또는 쌍방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당사지간 재계약에 대한 조건 등을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재계약 체결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재계약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라는 항목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회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의제기(사내 게시판 기재 및 담당자와 통화)를 했으며,재계약 의사를 회사에 전달했음에도 제 의사만 확인할 뿐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원 작성하라는 메일을 수신했으며, 아직 계약 종료 15일전임에도 불구 재협의 없이 이미 회사측에서는 대리업무자를 배치한것은 부당한 처사라 판단됩니다. 7월경 팀장과 퇴사 관련 면담시 팀원들이 \"일을 안주는 것도 본인 탓이다. 잘하는 것도 할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은 남자들만 근무하는 환경에서 정확한 업무 지시도 없이 오히려 제가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미 부여한 업무를 협조가 안된다는 등 팀원과 관계가 안좋다는 등의 사유는 전환심사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이미 정상적으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대리업무자를 마련한건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분장도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조 미흡했던 부분은 어떤 내용이며, 소통의 기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팀원간의 관계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의 정확한 해명을 요청하는 바이며 부당한 해고 처사에 대해 구제를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304, "petition_idx": "58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일본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문무대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추진을 청원한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 문화유산은 유적·건축물·장소로 구성되는데,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적지·사찰·궁전·주거지 등과 종교 발생지 등이 포함된다.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당나라의 세력을 몰아내어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대왕이 재위 21년만인 681년에 승하하자, 유언에 따라 동해에 장례를 지냈다. 문무대왕의 유언은 화장한 뒤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고자 했던 문무대왕의 능은 왜구의 침입이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이다. 한 나라의 국왕이 죽어 동해의 용이되서라도 왜구들의 침입에 신음하는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사실은 세계역사에 있어 왜구 · 일본과 관련하여 신중하고도 심층적인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문무대왕릉은 세계유일의 해저왕릉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위민사상의 발로이며 오늘날 세계인이 추구하는 평화와 인본주의사상에도 부합하는 표상인 것이다. 역사 이래로 주변국에 대한 침략과 왜곡으로 살아온 일본이므로 주변국들과 연대한 역사연구를 주도할것과 일본의 부당함을 증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활발한 민간활동을 통하여 세계인이 일본의 만행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세계유일 원폭의 피해자인것만 강조하고 자신들이 피폭을 초래한 가해자였던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문무대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독일의 빌리브란트 수상처럼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num_agree": 632, "petition_idx": "58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역사인식 제고를 촉구하는  문무대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category": "행정",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현상의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해가는 바가 있으나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해서 이 오피스텔을 임대인의 주택 수에 산입함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못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결코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첫째는 임차인의 대항력확보가 불가하여 전세권설정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임차인이 부득이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드래도 오피스텔을 임대인의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위장전입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와 우편물 수령, 투표, 취학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부디 서민임대주택 정책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청년층ㆍ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임대인(기득권층)의 이익 때문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소외받았던 무려 20만 가구를 상회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의 임차인 들이 대항력을 갖추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고, 거주지에서 떳떳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겨 청원합니다.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부동산학박사 박**] ", "num_agree": 378, "petition_idx": "58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물류센터에 민주노총 소속의 화물연대 시위에 이어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화물분과의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화물연대는 화물 운전원의 생존권을 위한 운임료 인상을 명목상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화물연대에서 탈퇴한 일부 지입기사를 운송사로부터 강제 퇴사하도록 원청사와 운송사에 압박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 불참자나 용차 기사들에게 폭행, 폭언을 하고 차량을 파손, 훼손시키는 등 물류차량의 입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 눕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화물연대 반대측 강제 퇴사를 강요 받던, 비노조원 대표는 비노조원을 결집하여 한국노총 가입과 동시에 민노총의 폭력을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는 명분으로, 08월 18일 21시 차량을 통한 물류센터 진입로를 막아 90 여개 점포의 신선식품(농산, 수산, 축산물)등의 유통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두 단체의 싸움으로 인한 실직적인 피해는 ****와 ****를 이용하는 고객 그리고 선선식품을 납품하는 생산자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전국에서 운반된 야채, 과일, 생선, 고기 등을 전국 90여곳의 점포로 보내고 있으며 ****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민주노총 파업으로 ****에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납품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액은 약 수십억원에 달하며 금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 같고, 이런 피해가 계속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유린하고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납품을 하지 못한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1628, "petition_idx": "58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저는 이번에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게 된 시각장애인입니다. 10년 전부터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만 아직 확대경을 사용하면 글자가 보이는 정도입니다. 시각장애라고 해도 전부가 시력을 완전히 잃은건 아니니깐요. 6년전에 교육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박사과정은 저에게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하며 도전하게 되었고 가족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동료들의 도움으로 마침 이번 8월 20일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사논문을 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존의 연구논문이나 전문서적 자료들을 연구하는 것인데 휴대폰의 확대경 앱으로 5분 정도 보면 눈이 아파서 30분 쉬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의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연구논문들 가운데 음성지원이 가능한 논문들을 발견하고 자료들을 음성으로 들으며 논문을 진행하게 되어 제가 들은 논문만 83권 정도가 되더군요. 국회 전자도서관이 얼마 고마운지.... 하지만, 아쉬운건 국회전자도서관에 있는 모든 논문자료가 음성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지원이 불가능한 논문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전자도서관의 음성지원서비스의 도움으로 박사논문을 마쳤지만, 누군가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학업의 꿈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다음세대 중 누군가가 시각장애인으로 학업의 꿈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는 것은 첫째, 책을 읽기에 힘겨워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국회 전자도서관의 자료의 음성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둘째, 음성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논문저자가 저작권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데 연구논문이나 학회지 등 지적 저작권자들께서 국회도서관에 게재할 때 음성지원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논문들의 저작권이 보통 대학교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학교에서 저작권 문제로 논문 자체를 온라인에서 오픈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학교 도서관에 방문해서 온라인 열람 가능한 것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적 자산은 그 지식이 사회에 쓰여질 때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각 대학에서 발행되는 논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대학교와 국회전자도서관과의 지적 자산 공유체제를 청원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소리가 들린다는 건 세상과의 소통의 창이 열린다는 것이고, 시각장애인에게 지식이 들린다는 건 세상을 향한 꿈의 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1318, "petition_idx": "58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도 공부해서 전문가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저는 도시생활을 하다가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어서 수도권 지역에 좋은 주택이 없을까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 나온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 경기도 00시에 있는 전원주택가였습니다. 위치고 괜찮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틀만에 분양계약서를 쓰게 되었지요. 그러나 일년이 지나고 이년째가 되어도 토지준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기분양이었습니다. 피해 세대수는 50여세대에 가까웠고, 계약 금액만 적어도 6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거의 한 것도 없는데 돈은 바닥이 나서 공사를 해줄 수 없다하고 알고보니 대표라는 사람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인데다 실제 경영주라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사기분양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다 쓰고 없다고 하더군요. 떠도는 말에 의하면 실제경영자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외국에 피신시키고 그 쪽으로 수십억의 돈을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분양사들끼리 나눠먹기식을 한 것 같았구요. 분양수수료를 20~30%까지 받아갔다하니 돈이 남아있을 턱이 없었겠지요.. 그들은 주택을 짓는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구잡이 홍보를 통해 땅만 분양이 되면 돈을 챙겨서 먹튀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건 하고 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계속 분양을 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실 사기로 형을 살게 되더라도 몇년 살고 나오면 수십억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양사들은 계약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건 말건 분양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난 회사 사람이 아니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건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발했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 요즘 분양 사기기 얼마나 많은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계약을 했냐구요 \" 저는 아파트 거래만 해봐서 전원주택 분양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집을 사고 판다는 것은 우리 생의 가장 큰 금액의 거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을 사고 파는 분양중개사가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허위사실로 마구 사람을 현혹시켜도 제재할 아무런 제도가 없다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기꾼이어도 되고 전과자여도 되고 실명 안써도 되고.. 처음에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분양광고를 보고 접하게 되는 사람이 분양사들 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친절했고 사람이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묘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이런 저런 설명을 하며 구매를 하게 만드는데 나중에 가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이 없습니다. 제게 분양을 했던 사람도 사기분양을 해놓고서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분양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로 피해 본 사람이 찾아가니까 다른 곳에가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벤츠를 끌고 다니고 구찌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피해자들은 없던 병도 생기고 거주할 곳이 없어져서 이삿짐을 맡겨놓고 쪽방에서 살기도 하며, 가족끼리 불화가 생겨서 사는게 사는게 아닌데도 사기를 친 그들은 호화스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어떻게든 계약금을 돌려 받은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정부에서 제도를 개편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분양사들이 실명제를 원합니다. 둘째. 분양사들도 공인중개사 처럼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책임제) 세째. 분양가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회사 자금을 함부로 빼돌릴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째. 분양계약서도 일반 부동산 계약서 처럼 표준화 되어야 하고 계약서에 분양사 이름과 서명도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양사들만 책임제로 전환시켜도 무분별한 사기분양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394, "petition_idx": "58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사 실명제와 자격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3", "end": "2019-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원격지원을 통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청각장애대학생입니다. 원격지원이란 속기사가 교수님이 착용한 원격지원용 마이크로 강의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타이핑하여 학생의 노트북으로 자막을 전송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대학을 다니더라도 국가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어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수업에서 제외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교육부의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2020년 이후에는 이 사업을 대학별로 운영하도록 하는 변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학이 원격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속기사를 채용하는 경우 국가가 80%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상 국가가 청각장애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청각장애 대학생은 소수고 저희 대학에도 재학생 3000여명 중 3명뿐입니다. 이런 소수의 학생을 위해 대학이 인건비를 들여 전담인력을 배치해줄까요? 그리고 입시과정에서 앞으로 대학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감수하고 청각장애 학생을 뽑아줄까요? 결국 청각장애 대학생의 수업권 침해는 물론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학 입학에도 큰 어려움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교육권 자체도 침해당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속기사를 채용할 때 인력 활용의 효율성과 현실성도 문제입니다. 한 대학에 속기사를 한 명만 채용하고 청각장애 학생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같은 시간대에 여러 수업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학생 1인당 속기사를 한 명씩 채용해야 하므로 대학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대학이 저희를 환영하며 저희를 적절하게 지원해줄까요? 차라리 지금처럼 중앙에서 다수의 전문속기사가 역할을 나누어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전체 인구로 보면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매우 소수이지만 저희에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을 가고 저희 청각장애 학생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동안 국가가 제공하는 원격지원 서비스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학에 넘겨버린다면 학교 사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원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수업권 박탈이며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는 청각장애 예비대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의 문을 더 좁게 만드는 교육권 박탈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국가가 장애학생에 대학 교육을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비장애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라인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평등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이후의 대학 원격지원 서비스 변경안을 재검토해주시고 국가가 원격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71, "petition_idx": "58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원격교육 전문도우미 지원사업 중단 반대! 청각장애 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24", "end": "2019-09-23", "content":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로써 코스에서 라운드를 하고 난후 그린피, 카트비, 식음료는 모두 카드결제가 되는데 유독 캐디피만 현금으로 지불할까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재의 금융 및 결제 환경에서 왜 캐디피 부분은 계속해서 예외로 둬야 하는지 여러가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은편의점 1000원짜리 생수를 구매하는데도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시대에 캐디피는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인 것 같습니다 전국 캐디 종사자가 5만명 정도 추정하는데, 이들의 수입은 연 평균 4000만원 이상이며 1년 캐디피로 현금이 유통되는 거래 금액이 1조이상 될거로 추산되지만 관계 부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캐디들은 세금을 한푼 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일반인이 첫직장을 가봐야 월200만원 벌기가 힘들다. 캐디는 하루 일하는 시간이 1일 18홀 해야 길어야 5시간 내외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만 지불되는 방법으로는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는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일반 영세 사업장도 카드 매출, 현금 매출 합산으로 세금 납부하고 있으며, 최저 임금 노동자도 세금 다내고 있습니다. 캐디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캐디들도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세금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골프장을 이용하는 법인, 개인 사업자와 일반 개인 이용자는 현금으로만 지불하는 캐디피에 대해 지출증빙자료나, 소득공제자료로 활용 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캐디피 신용카드 결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골프장도, 관계 당국도 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의 입장으로 캐디피도 카드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은 지출증빙자료로,소득공제용으로활용해야하니까. 언제까지, 왜, 캐디피를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골프장 소속이 아니어서 안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지만 이젠 비사업자도 얼마든지 카드결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노점상도 카드결제 받는 곳지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캐디피 전문 신용카드 결제 대행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보면ᆢ 캐디를 관리 하는 업체를 만들어 골프장 측 이랑 캐디관리 업체랑 계약을 하여 골프장 카운트에 카드단말기 한대만 있으면 편하게 골프장 이용 고객들도 카드로 계산히면 끝나는 사항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캐디들은 지금4대 보험도 안돼는사항에 대행 업체만 있으면 대행 회사에서 보험 부터 연금까지 해결 되는게 아닐까요? 과거에는 시스템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못했다면 지금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한 국내 골프장 캐디피에 대해서 골프장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그리고 세무당국 모두의 실익이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퍼인들 모두가 캐디피 카드결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19, "petition_idx": "58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장 캐디피 카드결제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현재 유튜브방송을 하고 있는 *** 유튜버에 대한 과도한 후원요구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는 10년전부터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과 안아보겠다거나 알몸차림으로 방송하기도 했고 전에는 심지어 ***작가와 걸그룹 ****에게 염산테러를 하겠다 협박하고 인터넷방송하는 여자비제이에게 스토커를 해서 징역을 살다온 사람입니다. 정신병을 앓고있다면서 약을 먹고있고 방송에서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징역을 살다나온 후로도 다른 여자비제이와 방송을 보러온 여자시청자에게 치근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한 사람에게 인간도아니다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고 후원을 한 사람에게도 이제 필요없다며 방송참여에 채팅금지를 시키곤 했습니다. 나무위키에 검색하셔서 *****(지금은 ******라고 유튜브이름을 바꿨습니다) 을 검색하시면 ***가 저질렀던 일들을 자세히 보실수있습니다. 지금은 여행을 간다 벌금을 내야된다면서 100만원부터 심지어 비트코인에 투자해야된다면서 5천만원까지 과도한 후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주냐며 소리를 지르고 마치 자기가 받아야하는것마냥 돈을 내라면서 걱정하는 소리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채팅금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인터넷방송 비제이나 유튜버들은 이렇게까지 강한 후원요구를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는 자기 욕구에 취해 여성비제이들에게 안좋게 치근대고 과도한 후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의 과도한 후원요구와 방송에 대해 강한 경고와 유튜버 방송을 못할수있도록 그리고 어떤 범죄를 일으킬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언젠가는 처벌을 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 "num_agree": 312, "petition_idx": "58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의 과도한 후원요구와 방송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2019년 8월 제주도 여행을 다니다, 8월 19일 제주평화박물관을 관람하였습니다. 이곳은 2004년 이** 씨가 일제강점기 제주에서 강제 징용당해 젊은 시절 땅굴 노역에 시달리다 고통받고 눈까지 멀게 된 아버지를 위해 평생을 그 땅굴 복원에 힘쓰며 사비를 털어 만든 곳입니다. 이 제주평화박물관에 있는 가마오름 진지(땅굴)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제주도민들의 강제노역으로 군사요지 동굴진지를 만들었는데, 제주에 350여개의 오름 중 1/3해당하는 160여개의 오름에 동굴진지를 구축 하면서 만들어진 진지들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와 수년동안 햇빛도 못 보고 땅굴만 팔 수 밖에 없었던 강제징용의 참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곳 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 평화박물관은 이번달 말로 폐쇄 예정입니다. 5년전 이곳을 사셨던 분이 5년이 지나야 세금없이 팔 수 있다는 사실로 5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 평화박물관을 또 다른 분에게 팔며 박물관을 폐쇄하고 없애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남들에게도 알려야 할 일제의 참담함을 낱낱히 볼 수 있는 평화박물관과 그와 연결된 땅굴(동굴진지) 폐쇄를 막아야 합니다!! 제주평화박물관을 나라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58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평화박물관을 나라에서 관리를 하며 계속 개장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2019년 7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 지역내 레미콘 운송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전국에 뉴스로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축중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관급공사, 학교공사, 도로공사, 교각공사 등 울산광역시 관내에 모든 건축관련 공사는 중단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노사 양측간의 신경전부터 이제는 서로간의 협의도 없고, 지자체나 교육청등 화해를 권고나 요청 만남을 가졌으나, 요지부동인 상태입니다. 레미콘 운송 파업으로 인한 건설공정의 모든 후 공정이 멈추었습니다. 이제 50여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전혀 풀릴 기미 조차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오는것 조차 막아버리고, 어제 뉴스에 **레미콘 **레미콘 2군데 업체서 출하를 한다고 하였으나, **레미콘은 출하 취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피해는 집계가 되지 않을 만큼, 큰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축관련 종사자 분들이 일감이 없어서 타의에 의해서 쉬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쪽 공정 중단으로 입주를 예정인분들의 입주시기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아이들의 터전인 학교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2020년 3월 개교예정인 유치원, 초등학교가 개교가 미루어질 위기입니다. 오늘 기사에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에서는 여름방학기간 추진중인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사양측의 대립으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사양측의 추후 협의로 인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린 공정을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렸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에서도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문제 해결을 요청 드립니다. 1. 관급공사나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인 학교공사관련해서 어느 사업이든지 이 사업에는 반드시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합의를 하게끔 만든다. 2.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한 다른 곳에 피해는 전적으로 노사양측에 귀책으로 간주하여서 배상 및 책임 지게끔 법으로 명시를 하여야 한다. 3.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될시에 행정적이나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에 일어난 사태지만, 전국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사간에 일어난 일이 타인이나 다른곳에 피해가 발생할시 무조건적인 징벌적 배상과 책임을 지게끔 하였으면 합니다. 제2송정유치원, 상안유치원, 옥동유치원, 제2언양초등학교, 두왕초등학교, 송정중학교, 강동고등학교 총 7개 학교가 2020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두왕초등학교내에 병설 포함 총 4군데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싹처럼 귀여운 어린 5세아이들에게도 어른들의 대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지 않았 으면 합니다. ", "num_agree": 615, "petition_idx": "58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광역시에 일어나고 있는 레미콘 파업 사태를 해결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에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저는 10월 예비신부이기도 합니다. 19년3월에 계약이 끝났으나 장xx(75년생)은 “돈이 없다. 세입자가 안구해졌다.”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않고, 시간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19년 6월부터 집주인은 저희의 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장xx의 건물 대구에 총13채 건물, 총 115세대 모두 고소장을 접수를 하였으며, 두달만에 대구 수성구 숙박시설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잡혔으나, 저희 115세대의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돈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조사 결과가 “장xx은 돈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돈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사기꾼은 비싸고 유명한 “로펌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던 그는 무슨 돈으로 비싼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돈이 없다던 그는 무슨 돈으로 막내 아들을 몇천만원씩 드는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부동산 법이 이렇게 허술하니 깡통전세로 사기치는 사기꾼이 각 지역 곳곳에서 발생되며, 사기꾼들은 발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부동산법은 전혀 발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많으니 피해자들이 덜 억울할 수있도록 속시원하게 벌이라도 받게해달라고 빌고 빌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로 송치된 장xx씨의 결과는 피해자를 두번 죽이더군요. *사기 : 구속구공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문서위조 : 구속구공판 *강제집행면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네 ! 불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무혐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 이해가 안됩니다. 장xx은 피해자들이 꼬박꼬박 입금해줬던 관리비도 어디에 뭐하는데 썼는지 약 6개월간 밀려서 다가구주택의 건물에는 단수된다는 공지! 전기가 끊긴다는 공지!들이 붙어서, 저희 피해자들은 돈도 못받고, 갈 곳을 잃어 어떡해서든 살아보겠다고 밀린 관리비를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모아서 수십 수백만원 밀렸던 관리비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 검찰에서 내려준 결과는 “피의자가 타인이 맡긴 수도요금을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고 볼 수없음” 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그 돈은 어디로 썼는지 돌려주지 않는데, 사기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장씨에게 입금한 내역은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이 들어온 거래내역이 없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계약당시 건물에 월세가 대부분이고 전세는 2채 밖에 없다던 장xx씨의 말과 다르게 115세대 모두가 전세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됐습니다. 장xx씨는 각 피해자들한테 선순위보증금을 속여서 계약을 시켰지만, 시기죄로 적용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내려준 결과가 “ 건물주로써 원활한 임대차계약을 위해서 거짓말 한거는 사기죄가 아니다. “ 라는 이유로 불기소라고 하더군요. 건물주로써는 거짓말을해도 된다면 그 거짓말에 놀아나는 세입자들은 무슨 잘못인가요? 검사가 왜 피의자를 변호를 해주는건가요? 이러한 이유들도 사기죄로 성립이 안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걸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부족하지 않을 미래를 위해서 20대 청춘을 받쳐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남들 좋은거 사입고, 좋는거 사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다닐 때 저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아껴가며, 모은 전재산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모았는데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렸고, 부모님들께 도움받으면서 결혼준비하고 싶지않았고, 피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도움을 받으면서 빚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15세대 피해자들은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억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제가 사는 건물만 피해금액이 8억5천3백만원입니다. 피해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피해자들은 청춘을 받쳐서 피땀흘려서 열심히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하지만 장xx씨는 피해자들의 돈만 빼앗은게 아니라 인생의 일부분까지 도둑질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장xx씨는 잠적하기 마지막까지도 재계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더 받아내고 자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이런 사기꾼에게 단순히 “갭투자/갭투기 실패”한 사람으로 변제할 마음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했을 뿐이라며, 115세대 중에 14명만이 사기죄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101명은 돈도 잃고, 나라에서 법으로 보호도 못받고 내팽겨져버렸습니다. 보호해주고 감싸줘야 할 피해자들은 나몰라라 내버려두고 피의자인 장xx씨를 법으로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대한민국 법! 솜방망이 처벌을 막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내버려두면, 허술한 부동산 법을 보고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사기꾼들이 나타날것이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날것입니다.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로 피해자들만 영원히 피해자로 살아야되는 나라가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33, "petition_idx": "58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50억원대 전세사기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사랑하는 대통령님! 저는 생후 13개월부터 신증후군이라는 병으로 16년 동안 투병을 하였습니다. 4년동안 약을 끊고 생활하던 중 19살에 국가가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고 20살에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군에 입대하여 혹독한 훈련과 상병의 구타로 인해 4개월만에 저는 신장병의 재발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군입대 후 6개월만에 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투병생활을 하다 급기야 2018년 4월 신장이식을 받고 장애1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상태로 군입대하였으나 군에서 제 몸이 다시 망가졌으니 이는 엄연히 국가의 책임이므로 원호대상자로 (3조 1항) 선정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58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생활중 신증후군이 재발하여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김** 활동가입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네 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육아휴직 직후인 생후 15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제 아이는 식품알레르기와 아토피가 있어 기관 급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급식 제도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급식 환경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어 여러 양육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식사 때문에 어린이집 식단표를 꼼꼼히 볼 수밖에 없었는데 식단에는 인스턴트식품, 반조리 식품이 너무 많았고, 친환경 급식은커녕 GMO 식품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모든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되고 늘 안타까웠습니다. 초등학생도 친환경 급식을 하는 시대에 더 어리고 더 좋은 걸 먹어야 하는 영유아들이 형편없는 급식을 먹는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은 지난해부터 지역별⦁기관별 식단표와 급간식비 단가를 조사해왔는데, 올해 초 어린이집 1일 급간식비(급식1+간식2) 기준이 1,745원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다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즘 물가에 하루 1,745원으로 뭘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준을 1997년부터 지금까지 22년간 올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엄마들은 분노했습니다.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44.4% 상승했으니 1,745원은 동결이 아니라 775원 깎인 셈입니다. 22년 동안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정녕 아이들을 위한 정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전수조사 했고, 올해 어린이날을 맞아 급간식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금 전수조사 결과 전체 3분의 1에 달하는 80여개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0원이었고, 이 지역의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하루 1,745원짜리 부실한 급간식을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전국에서 지원금이 가장 높은 충북 괴산군(1,190원)은 지원금 포함 하루 급간식비가 2,935원인데 이 정도는 되어야 국공립유치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급간식비 지원금이 1,000원이 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5곳뿐이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간의 급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이 22년째 동결된 동안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은 전국 300여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전수조사 해서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1위는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으로 하루 급간식비가 무려 6,391원이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기준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5위는 광주 서구청 5,000원, 서울 종로구청 4,940원, 서울 중구청 4,878원, 국방부 4,848원 순이었고, 보건복지부 3,862원, 대통령 비서실 3,800원, 국회 3,800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300여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20개 기관에서 하루 급간식비가 4,000원 이상이었고, 가장 낮은 곳도 2천 원대 후반으로 적어도 병설유치원에 준하는 급간식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즉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과 나머지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 간의 급식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여 금식판⦁흙식판 논란이 촉발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정금호 사무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물가가 상승했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야채나 쌀과 같은 것들이 요즘 농업도 자동화된 공정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단가가 낮을 수도 있다. 식재료비를 표준보육료에 곧바로 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산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는 올랐지만 식재료비는 안 올랐다는 궤변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왜 3,862원인지 해명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 부모를 둔 아이들의 급간식비가 다른 아이들보다 크게 높은 것을 보면서, 정부는 무슨 염치로 자꾸 아이를 낳으라는 건지? 공무원이 아닌 나는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만 높은 걸까요? 아이들은 왜 급식부터 차별을 받아야하는 걸까요? 자기들 월급은 매년 인상하면서 어떻게 아이들 밥값을 22년째 동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놈의 인구절벽, 저출생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저출생 극복 얘기를 할 때면 너무 화가 납니다. 출산율을 낮추고 있는 것은 애를 낳지 않는 우리 엄마들, 돈 없고 힘없는 시민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애를 못 낳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부와 정치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16년에 펴낸 보고서 <어린이집 식자재 품질관리 및 적정급식단가 산정요구>에 따르면 일반급식 적정단가는 2,616원, 친환경급식 적정단가는 3,403원(만3~5세 기준)이라고 합니다. 턱 없이 부족한 금액에 급식을 끼워 맞추다 보니 값싼 인스턴트식품이 많아지고, 식재료의 질을 떨어지고, 양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점심값으로 만원 가까이 쓰게 되는데, 어린이집에 가 있는 아이들은 하루 7~8시간 동안 1,745원으로 점심 급식과 오전⦁오후 간식까지 모두 해결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수십 년간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면서 성조숙증 예방, 아동비만 예방을 말하는 보건복지부는 너무도 파렴치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조리사분들은 급식 80인분을 혼자 준비하십니다. 연령대도 제 어머니와 비슷하셔서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드실거고, 그러다보니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인스턴트식품, 반조리 식품 사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급식 시스템을 조금만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 예정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을 올리고, 급간식비 예산을 늘려서, 조리사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의 양과 질을 현실화 하십시오! 시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족들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시간동안, 우리 아이들은 배고파하며 엄마아빠가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1,745원이라니 현대판 보릿고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공무원은 ‘예산이 없다’고 제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방 예산만 46조라고 합니다. 아이들 급간식비를 1.5배 올리는데 2,500억이 들고 이는 국방 예산의 0.5%도 안 되는 돈입니다.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이게 아낄 돈입니까? 나라 예산을 아끼려면 다른데서 얼마든지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반나절동안 배고픔을 참아야 한다면 아동수당 10만원은 무슨 소용입니까? 정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1,745원, 지금 당장 인상하십시오! 엄마아빠들이 노동하여 낸 세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기본권에 있어 차별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 네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081, "petition_idx": "58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22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1.745원 인상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지난 8월 9일 저희 가족은 모두 거실에서 자고있었습니다. 새벽 5시경’퍽’하고 무언가가 터지는 것같은 큰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고 천정에서 물이 쏟아져 입고있던 바지단이 젖어오는 것을 느껴 불도 켤 틈도 없이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깨웠습니다.콸콸콸 수도 줄기가 보이는 듯했고 천정 틈사이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얼마후 천정에어컨 구멍에서도, 스프링쿨러에서도,여기저기 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듯했습니다.그 어둠 속에서 보여지는 물줄기와 물소리는 엄청난 공포를 몰고왔고 잘은 모르지만 물에 잠긴 멀티 탭이 보이는 순간 감전 같은 2차사고로 아이들이 다칠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당황한 저는 이 집에서 아이들과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울고 있는 아이들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차례 시도한 끝에 관리실과 연락이 닿아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조치를 취한 끝에 물이 멈췄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주차장에서 데려다놓고 저는 집에서 빠져나간 물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멈추는 바람에 계단을 이용해 17층까지 올라가 당장 입을 옷가지를 챙겨 나왔고 그때부터 약 일주일간 아이들 셋과 함께 밖에서 지냈습니다. 물 난리가 난 첫날 오후 **건설 AS팀은 ** 플라스틱밸브라는 업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업체측은 천정속 스프링쿨러 배관 연결작업미숙으로 생긴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10만개중(?) 한두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그걸 변명이라고 하는지... 아이들까지 다섯식구라 딱히 신세질 곳도 없었고 성수기라 예약가능한 숙소도 잘 없어 1박당 30만원을 줄테니 밖에서 조금만 지내고 있으면 가전가구도 다 다시 사주고 공사기간동안 지낼 거처도 마련해준다고 했습니다. 다 해결해준다고 하니 좋게 생각하고 지나가자고 와이프를 달래 하루를 넘겼습니다. 다음날은 보상이 필요한 제품 리스트를 만들라고 해서 와이프가 물에 닿은 가전과 가구를 적어 다시 만났습니다. 직접 물에 잠긴 것을 눈으로 보지못한 구석 쪽 세탁기, 건조기는 전원이 들어오지만 추후 침수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겠냐고 양심선언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담궈지진 않아도 하부와 전선이 물에 닿았으니 아이들도 있고 해서 불안해서 못 쓸것같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측은 그냥 다 보상리스트에 적으라고 했던 위인들이었습니다. 완성된 가전가구 리스트를 보고도 '다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던 **** AS팀이 사장님과 확인도 안하고 왜 확답을 드리냐 경솔한거 아니냐고 저희앞에서 말했을 정도입니다. 회사다 보니 절차가 중요해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보상은 다 해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불안한 가전은 일부러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 그냥 두고 기다리겠다 아니면 당장 급한것만 사줄 수 없냐 불편해도 좀 기다리겠다고 나름대로 그쪽 회사사정에 맞춰주려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밸브측 부장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가전가구 구매가격을 알아오라고 합니다. 확인하고 합의를 보자 금액이 본인 생각보다 너무 높으면 보험처리를 할테니 그러면 아무래도 감가삼각을 하게될거다. 그렇게까지 가면 서로 힘드니 왠만하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자합니다. 저희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았는데 왜 멀쩡하던 가전을 감가삼각해 저희가 웃돈을 들여서 재구매를 해야하나요? 잘 살고 있던 저희가 왜 원하지 않는 지출을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었지만 화를 억누르고 작성했습니다. 5만원미만 소액은 빼고 가전, 가구 금액 위주로 작성했고 공사중 지낼 거처로 이사1번, 공사이후 다시 돌아갈 때 이사 1번 총 2번 진행할 동안 발생되는 비용을 해당업체에 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아이들과 와이프 상태가 제 생각보다 좋지 않아 통원에 필요한 금액과 좋은 거 먹이고 좋은데 데리고 가겠다는 요량으로 위로금을 조금 적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만나 리스트를 전달하니 이사비용과 위로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했지만 나머지 가전가구는 생각보다 많다며 통틀어 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왔다고 합니다.그럼 다 해주겠다는 말은 뭔가요? 사주겠단 뜻은 아니었다합니다. 회사대표와 상의하고 오겠다고 또 돌아갔습니다.그리고 다음날 나타날때는 감정사를 데리고 나타나서 감가삼각하면 얼추 1800만원정도 나오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받았을때고 다시 정확히 하나하나 확인하면 적어질 수 있답니다. 정말 보험처리를 할 것이라면 감정사와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장과 최종금액을 결정하고 들고와 얘기하면 될것이지 오늘도 확실하건 아니라면서 왜 만나자고 한겁니까. 으름장을 놓으러온건가요? 애셋을 데리고 가깝지도 않은 숙소를 왔다갔다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빨래를 들고나와 해결하고 언제 해결될지모르니 제대로된 식재료를 듬뿍사서 요리를 해줄수도 없고 한시가 불편하고 힘들게 살고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시간만 보냅니다. 그사이 ****측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한곳을 알아봐주고 이곳으로 이사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가전가구 몸만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합의가 끝나고 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안됐는데 제돈으로 먼저 구매하고 싶지않았고 사실 덜렁 들어가버리면 회사측의 숙박비 부담이 줄어드니 빠른 처리가 안될거다 그런 부담을 줘야 빨리 처리될거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역시 **측은 그것도 생각했나봅니다. 감정사를 데려와 어깨에 힘을 얻었는지 오늘부터는 숙박비를 그렇게 줄 수 없고 같은 아파트 월세기준으로 계산해서 지불할수있으니 하루 33000원 정도 될것이다라고 합니다. .그걸로 어디서도 묵을 수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저희는 또 한발짝 물러서 빈 아파트에 이불만 들고 갔습니다. 냉장고도 없이 세탁기도 없이 아이들 책장도 없이 티비도 없이 세아이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해먹일 수 있을까요? 남일이라고 저 사람들은 자꾸 집안에 있는 가전을 가져가서 일단 써보라고 합니다. 보상을 안해준다면 물이 적게 닿은 가전은 그냥 써야될지도 모르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여유돈이 생기면 교체해야하지않을까 혼자 고민도 하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라면 그래도 되지만 아내와 아이가 있으니 언제 생길지 모르는 혹시 모를 사고가 두려워 싫다고 해도 만날때마다 그냥 써보라합니다. 자기집에 이런일이 발생해도 그럴까요? 저도 소송하겠다 으름장도 놓아봤고 구매가격을 줬지만 어느정도 합의선은 생각하고 있다고 흘려 말도 해놓았습니다. **측도 보험가에 플러스 알파정도는 해주려고 생각했다고 저희앞에서 흘려말하고 **측도 회사에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하니 그럼 다음에 올때는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화요일에 만나 얘기하고 감정사는 다음날 수요일에 결과 나오도록 해본다 해놓고 회사측은 또 일주일후에 나타났습니다. 이일은 저희에게만 중대하지 저 사람들은 할일 다 하고 남는시간에 일을 하나봅니다. 다시 서류뭉치를 들고 나타나 하는말이 , 위로금,두번 이사비용까지 포함해서 1300만원을 주겠답니다. 사람을 놀리는 겁니까? 38평형 한번 이사하는데 포장이사비용,입주청소, 가전설치비용 등 얼마가 드는지 모르나봅니다. 대표적으로 100만원을 주며 포장이사를 두번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위로금은 지난만남에 오케이해놓고 다시와서 말을 바꿉니다.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아놓고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라며 인당 3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감정사가 의사입니까? 가전은 검사를 하지도 않고 전원을 눌러봤는지 제눈으로 홀딱 적셔지는걸 본 티비까지도 고쳐서 쓸 수 있으니 보험가액에 10%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감정사는 전자제품도 박사인가봅니다.55인치 티비는 15만원 준답니다. 가구는 전손처리 해주겠다며 잘 봐주는척 하더니 것도 보험가액으로 감가삼각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새거 아니니 오케이하려했습니다. 찬찬히 보니 어떤 가구는 드레스룸에 같이있었음에도 한 개는 전손 한 개는 10프로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건 무슨기준이냐니 자기는 모르겠다합니다. 감정사가 했으니까요. 또 그렇게 맹신하는 서류인데 대표글에 가구는 침수정도가 심해 전손처리가 불가하다며 문장을 잘못작성한것도 모르고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감정사 수수료청구문서까지 끼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리스트를 한번 보지도 않고 받은메일 그대로 프린트만 해서 가져왔나요? 감정사는 대충 있던 글에 주르륵 카피 붙이기 하다 실수를 연발한듯 보입니다.역시 자기 일이 아닌걸까요. 이 사람들은 적당히 총액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을 던지는 건가요? 저희를 무시하는 건가요?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아직 성의있는 합의금을 제시받지도 못했는데 애초에 제출한 구매금액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가 진행되지않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한명이 아니고 말그대로 소문이 돌고있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는 와이프는 그런 소문이 더 무섭다며 싸우지말자 싸워야 우리가 진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평생 생길까 말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겨 이 삼복더위에 3세,5세쌍둥이 총 세명과 떠돌이생활을 하며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가족들을 보고 화가 났었고 괜찮다고 했던 와이프가 가게근처 실외기 소리만 들어도,벽걸이 에어컨 물 빠지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모습에 더 화가 났고, 우리집이 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아이들도 그냥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지 아무것도 모를거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아이는 잠꼬대를 '물! 이거 어떻게 해 엄마 물!'하고 손을 뻗으며 소리를 지르기를 수차례, 둘째 셋째 아니는 뜬금없이 무섭다는 말을 뱉고 안기려 달려오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또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별게 아닌게 아니란 걸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알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그냥 뒷짐지고 시간만 보내며 저희가 지칠것을 기다리고 있는 듯 느껴서 더 미칠듯이 화가 났습니다 다음번에 찾아와서 내미는 금액에는 합의를 할 겁니다. 저희는 약자이니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이제 필요한 가전가구를 채워 원래대로 돌아가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싶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놀다가 뛰어와서 맛있게 구운 생선살 한점을 밥에 얹어 먹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이번일은 똥 밟았다 생각하렵니다. 전략이라 생각치 않고 저들도 미숙함에서 오는 실수라 생각해보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옮겨 지내는 이곳도 언제 파이프가 터질지 무섭습니다. 자재불량이든 작업미숙에따른 실수든 저희집 한 개만 그랬다는 확신 가질수있을까요? 다른 입주민들은 내집은 그렇지 않을거라 생각할까요? 얘기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어떤 방법으로든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합니다. 그렇다면 차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일이 발생하면 또다시 이렇게 처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2주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저는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않고 또 다른 이웃에게 똑같이 받게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브랜드라 칭하는 ****에서 하청업체측에서 보상할것이라고 중재만 해서는 안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132, "petition_idx": "58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 ******* 스프링쿨러 부실공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2019년 8월21일 오후 4시25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마을버스에 남자승객 한 분이 하차 하려던 정류장에 벨을 누르지 않고 서있다가 정류장을 지나치자 내려달라고 했으나 마을버스 기사인 저는 벨을 누르지 않으셔서 정류장을 지나쳤으니 지금 내려드리면 위험하니 죄송하지만 다음 정류장에 세워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남자 승객분은 바로 욕설을 퍼부으며 ( 야 이 **야 차 세워~!! ) 화를 냈고 마을버스 기사인 저는 손님 왜 욕을 하시냐며 차를 세우자 바로 달려와서 제 얼굴을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여성승객 두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순간 여성승객 두 분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여성승객 한 분의 손을 폭행하고 위협하며 다시 마을버스 기사인 저를 다시 수차례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해 사건 정황을 물어보던 중에도 또 다시 마을버스 기사인 저의 얼굴을 폭행하고 결국은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고서야 상황이 정리 되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인 저는 버스일을 마치고 얼굴에 상처가 난채로 맞고 집에 들어온 모습에 그만 울음을 터트린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국민청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의 다른 기사님들도 직접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승객분들의 무리한 요구(아무데서나 승하차요구)와 욕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물론 기사분들이 빡빡한 배차시간 때문에 승객분들께 때로는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는것도 인정합니다. 저 역시 승객분들께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더 친절해야 한다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운행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담당 경찰관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경종을 울려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이런일이 또 생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열 번 일어날 일 단 한번이라도 줄일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 "num_agree": 716, "petition_idx": "58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버스 운행중이던 기사폭행과 신고하려던 여성승객까지 폭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 김해시에 사는 한 가족의 대표인 주부입니다. 오늘 이처럼 자신의 사정을 공개된 장소에 밝히게 된 까닭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저와 우리 가족을 압박하고,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이자 한 사람의 서민, 또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한 가정의 대표로서 저는 오늘 이 게시판에 길게나마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또 당혹스럽고 힘들 일임이 분명하기에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남 김해시에는 5년 전, H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I브랜드의 아파트가 **동과 **동에 걸쳐 들어섰습니다. 저희는 운이 좋게 분양권을 얻어 보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보다 나은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진 집으로 이사를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집에서 행복하게 5년을 살았습니다. 23평 집에서 33평 집으로 이사를 온 것 자체도 기쁜데, 해당 브랜드의 아파트는 이름이 높고, 또 그 이름만큼이나 좋은 환경을 제공했기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4월 1일, 정든 집을 떠나야 할 날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서민입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근근히 먹고 살고, 당연히 빚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 평수를 줄이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집값 가격은 올라가질 않았고, 우리는 '우리 집'을 타인에게 5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금액으로 매매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우리 집'에서 나온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집에서 다시금 생활을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온 지 고작 3개월 가량이 지난 7월 초. 예상도 하지 못했고 그저 당혹스럽기만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옆집과 전기계량기의 배선이 바뀌어 있어서, 5년 간 대납된 전기요금이 270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는 우리에게 270만원을 옆집에게 갚아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270만원은 작은 돈입니까? 우리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정규로 일하고 잔업을 두 시간 정도 합니다. 그렇게 일하기가 한 주에 다섯 번, 때로는 여섯 번입니다. 잔업 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많이 받아봐야 200만원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270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에 한꺼번에 지불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일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 아예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큰 금액을 물어주게 생긴 사람이 건설사에게 전액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은 우리 역시 그럴 것이다, 그것이 상식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식적으로도, 전기가 어떻게 집으로 들어오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전기 배선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낼 방법도 없었고, 애초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믿고 건설사와 시공사에게 항의했습니다. 대답은 시공사에서 돌아왔고, 시공사가 한 말은 '우리에게 책임은 없다' 였습니다. 법정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그 사이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우리의 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 측에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100만원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는 구두 약속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항의도 해봤고, 화도 내봤고, 사정도 설명해봤지만 시공사와 건설사 측은 그저 일관된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도의적 책임이라면 어느 정도 있으니 소액이라면 도와주겠다.\" 심지어 시공사는 우리가 제시한 5년 할부 조건에도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연체된 전체 기간이 5년이고, 우리의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 이것이 정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직원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게 합의를 하자는 의미는 맞냐'는 대답을 돌려줬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저는 일단 가족과 논의해본다고 밖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집'은 새 집이었고, 행복한 집이었고, 믿을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온 순간부터 '우리 집'은 무거운 압박과 감당 못할 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 방향으로는 시선조차 돌리기 두렵습니다. 직업 활동을 위해 밖에 나가도 '우리 집' 근처에 가게 되면 어지럼증과 신경 쇠약 증세가 찾아옵니다. 270만원. 건설사도 아닌 시공사의 '도의적 책임'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70만원. 우리 가족은 비록 우리가 썼으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소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왜 이런 부당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로 인해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 배선은 누구 하나의 사소한 실수로도 어긋날 수 있고, 그것이 언젠가는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의 전기 배선을 도맡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 두렵고 힘이 듭니다. 제가 짊어지리라 생각치도 못했던 짐이 행복했던 5년 사이에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행정부 수반 여러분. 행정부는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 국민청원 이외에 제 사정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자세히 살피시어 누가 옳은지,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도 여러분과 같은 시민으로서, 서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어쩌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248, "petition_idx": "58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옆집과 뒤바뀐 전기요금 탓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 지상에 보도된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요지와 건의드릴 말씀만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순수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에 한하여만 갈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수많은 국민들의 충정된 뜻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을 우선 지적코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금리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가계의 부담이 커져 우리 경제의 흐름을 자칫 크게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순수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것을 계속하여 종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안심전환대출의 줄거리는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던 정부의 고정금리로의 대출 권장 시책을 정부 스스로 뒤집고 비웃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음을 또 다시 지적코자 합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순순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던 취약 계층들은, 금리 인하 시기인 현재도 변동금리를 택한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금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온 대다수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선량한 뜻을 정당히 헤아리시고 모든 대출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건의 드립니다. 늘, 국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에게 경의를 표하며 ......", "num_agree": 4874, "petition_idx": "58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에서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기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고정금리) 대출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더군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용 대출자들 (고정금리)은 해당이 되지 않더군요. 오히려 이런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작년 기준 보금자리론 대출이율 (고정금리)은 약 연 3.6% 였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대비 약 1.5%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국민경제를 안정화 시키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만큼,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이 어렵다면, 이들을 위한 금리저감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901, "petition_idx": "58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가족 4명은 2018년 5월 12일 저녁 8시경 시내인근 충북 충주시 **동 ******앞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습니다. 70km규정속도 비가내려 20%감속운행 56km로 운행해야 하는 도로를 가해자는 브레이크도 밟지않은체 104-108km(도로교통공단 감정속도) 그대로 저희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만60세 친정엄마는 심정지,뇌손상,흉추골절,척수손상등의 상해로 1년3개월이 지난 현재 사지마비상태로 목아래로는 손가락하나 움질일수 없는 상태로, 목관,소변줄 하시고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성대마비로 목소리를 잃으셨고, 삼킴장애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위에 구멍을 뚫어 영양공급을 해야하는 시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평생 그리 살아야 하시는 건강하셨었고, 아직 젊으신 저희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가엽습니다. 만41세 신랑은 경추골절로 두번의 큰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만10세 초등학생 아들은 간이 파열되고 폐에 타박을 입었으며, 만39세 운전자였던 저는 치아파절과 경추추간판탈출등 그나마 덜다쳐 더 죄스러웠습니다. 명확한 저희 블랙박스 증거, 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 증인출석에도 불구하고 8번의 공판동안 가해자는 저희와 저희앞에 있던 택시가 신호위반을 했고, 본인은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려했으며 앞에는 차가없었다고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저희와 택시를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정차된 저희차 후면을 충돌해 형태도 없이 훼손시켜 놓고는 앞에 차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8번의 긴 재판을 끝내고 판사님께서 금고 1년6개월 선고로 구속되었습니다. 선고당일 판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을 물었으나 사과한마디 없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속이후 검사님께서 항소해주셨고, 가해자도 선고에 불복한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후 2019년 8월 22일 끝나기를 바랬던 첫 공판은 한달시간을 주신다며 9월26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앞차 택시에 사고피해자와 가해자는 경한 상해를 입었다 들었고, 그가족들은 항소이후 그택시운전자를 찾아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희4가족은 모두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1년넘게 잡아떼다가 구속되니 반성문을 매일 씁니다. 항소 후 첫 공판당일 가해자는 저희에게 사과한마디 안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1년이 훨씬지난 이제와서 저희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판당일 그가족은 본인들은 사과하려는데 저희가 전화를 안받지 않았냐며, 저희엄마를 찾아간다고 하지 않았냐며 소리높여 다그치듯이 얘기를합니다. 정말 미안한사람들의 태도일까요? 1년넘게 잡아떼다가 구속되니 죄를 감형받고자 하루아침에 미안하다고 말만하면 그냥 다 용서가 되는걸까요? 반성문을 쓰면 죄가 감형이 되나요?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저희가족 소소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사고로도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 명확한 증거에도 오랜시간 가해자까지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뻔뻔한 가해자가 꼭 강력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수있는게 탄원서 내는것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정작 죄를 지은 가해자는 잘 살아갈텐데 피해자들은 평생을 잘못한것도 없이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가 아무잘못도 없이 사고를 당해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거라고는 단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저희사고가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는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파렴치한 가해자가 꼭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청원에 많은동의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738, "petition_idx": "58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가정을 파탄낸 뻔뻔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안녕하세요. 24살 아들과 26살 딸아이를 둔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작은아이가 초1, 큰아이가 초4 때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아이는 직장을 다닙니다. 작은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빈혈 주사와 하루 3번 한 웅큼씩의 약을 먹어왔습니다. 식이요법도 해왔지만 얼마전 작은아이가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줄거라 생각했었지만 저역시 한쪽 신장이 망가져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남편은 당뇨로 약을 복용중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평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기증을 해준다는 친인척은 아무도 없어 투석을 하면서 뇌사자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투석은 한번에 4시간 이상씩 일주일에 3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축구, 농구, 탁구, 테니스,스쿼시,볼링.....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뭐든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입니다. 언제나 즐겁고 통통튀는 이 아이들을 기약없는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하니 부모된 입장으로 죄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기이식 대기 환자수가 8년새 2.09배 증가 했고, 뇌사자의 이식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 5.2명이라고 합니다. 이식 대기기간도 5년 4개월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말을 한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너무나 착한 아들입니다. 이식이 안된다고 할 때고 투석 받으면 된다며 우는 저를 위로해 주는 너무나 착하고 이쁜 아들입니다. 24살 26살 한참 일할 나이 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는걸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늘이는 것도 좋지만 한참 일하고 공부할 아이들을 제대로 살 수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뇌사자를 기다리는 장기이식 대기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사장기기증자 수는 2016년 이후 해마다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망 이전에 별도의 장기기증 동의의사가 없었으면 사망 후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6~8개월 만에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스페인처럼 저희도 생전에 장기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잠정적 동의로 추정해서 장기를 기증 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제도로 바꾸어 사후 장기기증을 활성하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또 현재 뇌사판정 보다 조금 더 폭 넓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쁜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506, "petition_idx": "58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두아기 모두 신부전 입니다. 이식만이 살길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저는 지난 2015년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던 아이(당시 만4세)의 엄마입니다. 이 사건은 가벼운 코 골절 치료를 위해 2015년 3월 25일 ****대학교 어린이병원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아이는 간단한 2015년 3월 25일 15분짜리 코뼈골절 시술후 전신마취에서 깨어나 기도삽관 발관후 호흡곤란으로 심정지후 심폐소생술 에크모 수술과 소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가슴은 열려있고 몸전체를 관을 연결해 놓은 위중한 상태) 여러 차례 수술 후 7일만에 깨어나(온몸이 묶여있고 깨어날 때의 고통이 너무 심해 이빨이 잇몸으로 들어가버리기 까지 했습니다.) 3주동안 중환자실을 거쳐 엄청난 재활의 고통(물 한모금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을 겪는 병원생활을 끝내고 약 두달 뒤 퇴원했고 엄마인 저는 어린동생을 돌보며 아픈 아이를 데리고 여러 과를 다니며 진료를 받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예민했던 아이를 돌보느라 일상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본디 아팠던 아이였다면 이런 고통을 얼마간 감내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입원 전 기록에서도 드러나듯이 전혀 아팠던 아이가 아닙니다. 15분 정도의 가벼운 시술로 시작한 것이, 의료진의 안이한 조치로 인해 회복하기는커녕 심정지라는 엄청난 상황이 초래되어, 결국 만4살짜리 아동에게 에크모 수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료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해주기보다, “상황이 급하니, 사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크모 조치 이후에 “의료사고 원인을 알 수 없고 수술비를 비롯해서 모든 병원비용과 책임을 병원에서 진다”는 말만을 담당의사에게 나중에서야 들었을 따름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한 생명에 대한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는 “의료사고는 의사와 문제이고, 병원비용은 별개로 보호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천만원의 아이 치료비를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매일 매일 전쟁치루 듯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시기에 퇴원 후 병원을 오가며 치료 중인 상황에서 병원 측에서 치료비 독촉장, 최고장, 치료비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조치는 죽음의 생사를 오갔던 아이와 저희 가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고 아이를 돌보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부산에서 울산까지 몇 차례 법원을 가게 되었고... 이 일은 그 간의 일들로 정신적, 육체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학병원장님을 찾아뵈었지만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다시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 후 저는 불가피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사고소송 자체가 어렵고 쉽지 않으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등등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너무 건강했었고 정말 어이없는 사고로 가슴엔 커다랗고 지울수 없는 흉터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과 확장성 심근병증을 않게 되어 4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는 나는 왜 약을 먹어야해요?라고 묻고 커다란 흉터는 없어졌음 좋겠다란 말을 수시로 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뇌와 심장을 다쳤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한 이런 사고를 겪은 당사자들에 대한 병원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심히 불편하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쉽지 않은 소송은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신체감정을 받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심장과 신체감정을 받기위해 수 많은 병원에 문을 두드렸고 때론 아이와 먼 길을 예약 후 찾아가길 수차례 감정을 해주다고 했는데 거부되고 감정이 온 곳은 사실관계와 먼 내용이 기재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렸으나 이 또한 거절 되었습니다. 결론은 심장과 신체감정을 해주는 곳이 없이 3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그 동안 아이가 겪었을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시간들을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한 가족의 고통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진실의 전부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학병원이라면 병원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비록 원인을 의학적으로 충분히 규명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교병원은 사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들의 잘못은 없으며, 심정지 원인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치료비를 보호자가 내어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만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가족들은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병원 측의 안이하고 무례한 태도는, 적어도 대학병원이 사회적 공공재라는 성격을 고려한다면,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의료사고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청원에 호소하고자합니다. 부디 *****병원의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num_agree": 6865, "petition_idx": "58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병원 의료사고 피해자입니다. 병원측의 치료비청구소송은 부당하며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은평광역쓰레기장’ 백지화는 반듯이 이루어집니다. 백지화 투쟁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약 20년 전, 은평구청은 은평구 진관동 주민3명, 고양시 주민 6명의 동의를 얻어 은평구 진관동 76-20에 폐기물 시설을 지정합니다. 위 9명이 무슨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은평구청은 '주민동의'라 말하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 은평뉴타운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은평구청은 위 부지를 sh공사에 넘깁니다. (진관동 76-20부지가 은평구가 반드시 지어야만 하는 폐기물시설 부지였다면 은평구청은 문화재나 군사부지, 종교부지 처럼 sh공사에 팔지 않았어야 했었다.) sh공사는 창릉천을 '바람발생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며 이 부지에 폐기물처리 시설을 짓지 않고 2km떨어진 (통일로 1053)곳에 은평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진관동 76-20은 용도폐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우영 전 구청장(수색출신)은 용도 폐지를 하지 않고 수색재활용 쓰레기장을 진관동으로의 이전계획을 세우며 은평뉴타운 개발 당시 sh공사에 팔았던 부지를 10년 분할로 다시 사들입니다. 진관동 주민들은 몰랐고 은평구청은 아직 내구 연한도 많이 남은 수색재활용 쓰레기장을 진관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10년 동안 대금을 지불하여 2019년 완납을 합니다. 자연 생태환경 보존을 모토로 개발한 은평뉴타운, 깨끗한 환경 하나 보고 사는 진관동 주민으로서는 땅을치고 통곡할 일이지요.. 김우영 전 구청장의 뒤를 이어 자칭 수색의 딸 김미경이 2018년 은평구 구청장이 되었고 김미경 구청장은 오직 수색 재활용 쓰레기장 이전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2: 문 걸어 잠그고, 질의 순서 바꾸고... 은평구의회 불통 논란), (첨부파일3: 은평구청 공무원 시종일관 감시) 수색 뉴타운 개발은 은평뉴타운 보다 면적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은평 뉴타운처럼 수색 폐기물 처리시설은 없습니다. 진관동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라는 또 하나의 폐기물시설을 만들어 수색쓰레기는 진관동에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수색출신 전 현직 두 구청장들의 형편없는 저질 님비 행정에도 은평구 구의회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색개발을 위해 진관동을 희생양으로 삼는데도 진관동 지역구 의원인 이연옥, 김진회는 은평구청장의 눈치만 살피며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관동 주민들은 “우리가 뽑았으니 끌어 내리는 것도 우리가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 김진회 두 구의원의 주민소환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정당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입니다. ‘은평광역쓰레기장’ 백지화는 반듯이 이루어집니다. 백지화 투쟁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47&aid=********* 첨부링크 2 :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 ", "num_agree": 1289, "petition_idx": "58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구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가해자도 자신이 성희롱 한 것에 대해 인정하였는데 법적으로 성희롱은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는 그냥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성희롱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사건은 20일 (화) 새벽 2시경 **역 *번출구 *****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통화를 하던 중이셨고, 핸드폰케이스에 있는 카드를 꺼내 건냈는데 갑자기 직원이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전화를 끊고 직원에게 “왜 물건을 던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너가 먼저 카드를 던졌잖아.”라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엄마는 카드를 던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때부터 직원의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 “ 도우미 짓거리 하고 왔으면 곱게 집에나 쳐 갈 것이지. 왜 시비야?” “ ** 냄새 풀풀 나니까 빨리 꺼져” 지금 글을 쓰는 것도 민망할 정도의 심한 성희롱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말을 들은 이상 얌전히 계실 이유가 없었고, 서로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말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그 직원은 계속 성적 수치감을 주는 욕설을 하였고요. 그리고 직원은 저희 엄마를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분들이 현장에 오셨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셨는지 저희 엄마를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신 어머니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와 20살 동생, 16살 막내동생까지 엄마가 이런 욕을 밖에서 듣고 왔다는 것에 너무나도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잠이 든 새벽 5시 경,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너무 억울해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그 새벽에 다시 *****에 가신 겁니다. 편의점에 간 엄마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진심을 담은 사과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나 직원은 또 경찰에 전화해 그 아줌마 또 왔다면서 영업방해 죄로 저희 엄마를 또 신고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전화를 받고 편의점에 갔을 땐 경찰분들도 와 계셨습니다. 그러나 cctv도 점주가 없으면 확인 할 수 없고, 편의점에 다른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 아침 9시 넘어서 은평경찰서에 가서 고소접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직원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도 못 받고 저희는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은평경찰서에 갔지만 ‘성희롱은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몰랐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분들도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본인들이 도움이 못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성희롱범이 처벌도 못 받는다면 진심을 담은 사과라도 받자 싶어서 ***** 본사에 연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당시 성희롱을 한 직원, **역 ***** 점주, 본사직원 이렇게 세명의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점주가 아프다고 못 나온다고 하질 않나(그런데 낮에는 편의점 일을 함), 저희가 사과받기 위해 직접 편의점으로 가겠다고 하니 이번엔 성희롱한 직원이 점주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같이 사과드리기는 뭐하고 따로따로 만나자고 그러질 않나, 가해자 입장에서 사과를 하는 데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 거의 이건 무슨 엎드려 절받기였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사과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 성희롱범의 얼굴을 다시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보복할까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이 사건을 알립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원했던 것은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그 사과를 받기 위해서 그 새벽에 자신에게 그런 심한 성희롱을 한 사람을 만나러 갔고, 본사에도 연락했지만 이제 사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해당 편의점은 저희 집근처에 있는거고 자주 이용하던 편의점이었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그 편의점을 어떻게 가나요? 일부러 먼길 돌아서 가야하나요? 사건 당일 날 그렇게 잠도 거의 못자고 둘째는 일하러 갔고 막내는 중학생인데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경찰에 고소접수하느라 일을 아예 못 갔습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가 카드를 던지지 않았다는 것은 cctv에 찍혀 있고, 자신이 그런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도 경찰분들 앞에서 인정하였으며 욕한 당시에는 녹음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그런 욕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녹음본이 있으니 이 사건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 "num_agree": 4085, "petition_idx": "58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 *****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성희롱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수원 용인 분당 서울 출 퇴근 지옥철 급행화를 촉구합니다 현 문제인 대통령님의 후보시절 공약입니다 이행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91, "petition_idx": "58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분당선 급행화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최근들어 유독 일제 식민지 시대를 찬양하거나 강제 위안부 연행 등 역사적인 사실을 호도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그런 주장을 책이나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광복 이후 친일 부역자들에 대한 확고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벌 대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일본군 강제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 대한 거짓주장 - 예: 위안부는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돈을 받는 창녀였다. 위안부는 모두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다. 강제징용은 없었으며 모두 돈을 벌러 간 것이다. 2. 일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한 거짓주장 - 예:조선은 미개했으며 일본으로 인해 발전되었다. 일본인은 우리나라사람들을 차별 없이 잘 대해주었다. 3. 일제 수탈에 대한 거짓주장 - 예: 일본은 물자를 수탈한게 아니라 우리 물자를 구매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물자를 수출해서 잘 살게 되었다. 4. 독립운동에 대한 거짓주장- 예: 독립운동은 별 의미 없는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이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였다. 5.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거짓주장- 예: 광주사태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들의 모의였다. 위의 사항 및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다시는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951, "petition_idx": "58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안녕하세요. 18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부산에서 살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양산 평산동으로 이사온지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친정 엄마까지 설득시켜 이사오게 할 정도로 이곳이 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았던 곳이 어느 순간부터 온갖 악취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고무 타는 냄새,알콜 냄새,분뇨 냄새 등등 알수없는 악취들로 많은 주민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민원을 다 넣어 봤지만 해결은 미미했습니다. 한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도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었고, 아무생각 없이 문 열고 자다가 악취 때문에 잠을 깨는 일도 다반사......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기 까지 하니 18개월 아기를 둔 엄마로써 아이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특히 금요일 늦은 저녁부터 토요일 이른 아침까지 냄새가 가장 심합니다. 공무원들 쉬는 날 비오는 날 귀신같이 알고 악취를 뿜어냅니다. 악취를 증거로 남길수도 없고 네이버 카페 웅상이야기에 들어가 보시면 악취와 냄새 키워드만 쳐도 관련글들이 쏟아집니다. 이사를 가면 그만이겠지만 모른척 쉬쉬 하다간 더 큰일이 생길 듯 하여 노파심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 첫 보금자리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742, "petition_idx": "58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산 악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2019년 2월에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를 졸업한 윤** 군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국군 홍천병원 육군 지상작전사 제 *군단 사령부 제 **보병사단 ***병동 윤**(**-********) 훈련병 이야기입니다. 현재 윤**군은 계급도 없는 훈련병입니다. 사회에 있을 땐 누구보다 밝고 건강했던 윤** 군은 7월 15일 12사단 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7월 16일 바로 다음날 오후 체력단련 훈련 중 허리에 무리가 되어, 극심한 통증호소 후에 기절 후 병원으로 후송 되었다고 합니다. 22시경에 입원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훈련 중 허리 통증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단을 오르 내릴때에 잡을 것이 없으면 한칸 한칸 겨우 오르내리락 하는 것 도 힘든 상황입니다. 부대 에서는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였지만, 군 병원 담당 군의관은 요추 염좌 라며 진단을 하였습니다. 부대와 ** 그리고 ** 부모님은 퇴소를 하여 치료 후 재 입대를 요청하였지만, 요추 염좌라는 진단으로는 퇴소 조치가 불가능 하다며 군의관이 거부했습니다. 홍천 병원은 2주 기간 이상 입원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부대로 복귀시켰습니다. **는 치료도 회복도 되지 않고 복귀를 했고, 부대 측에서도 이 아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는 부대내 상담관과 상담 후 중대장 면담까지 하고 부대내 의무대에 입실 처리가 되었습니다. 훈련병 신분인 **는 의무대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 부모님은 아이가 치료가 되어 부대에 훈련을 받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치료도 회복도 되지 않고 복귀를 한 것에 대하여, 부대에서 못한 치료와 진단을 민간병원에서 받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부대는 훈련병인 **에게 너의 정기 휴가로 5일간 치료 목적 청원 휴가를 보내준다며 휴가를 4박 5일을 보냈습니다. 역시나 민간 병원에서는 군 복무 불가 판정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 허리는 디스크가 너무 심하여 터지면 중간 치료과정이 불가능 하고, 디스크가 터진다면 하반신 불구가 되거나 허리를 열어서 수술을 해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허리디스크에 필요한 안정과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는 부대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대에서는 **의 진단서가 대학병원의 진단서가 아니라서 현역 부적합 심사에도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의 진료 예약을 제일 빠르게 간절하게 부모님이 잡았지만, 바쁜 대학병원은 9월안에 진료는 불가, 10월이 되어야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월 까지 **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후 2주 간 홍천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였지만, 허리나 **의 몸에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낯선 훈련병인 **는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현재 홍천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정신과 약물치료까지 받았습니다. 2주 이상 입원이 불가능 하다며 **는 8월 26일 부대로 복귀를 시킨다고 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은커녕 혼자 걷고, 씻고, 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아이를 훈련 참관만 시킨다고만 하며 부대에 복귀시킨다고 합니다. **가 노예도, 죄인도 아닌데 현재 상황은 그 어떤 죄인, 노예보다 **를 가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에서 **가 입원이라도 제대로 되어 치료를 하던가, 훈련병을 퇴소조치를 하여 민간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계급도 없는 환자를 군대에서 훈련을 참관하여 군인을 만든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가 제대로된 치료와 회복을 할 수있게 국방부와 청와대에 민원을 부탁드립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추신 **의 아버지는 현재 뇌경색으로 병상에 계신지 1년이 넘었습니다. ** 어머니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힘을 보태어 주세요. ", "num_agree": 2974, "petition_idx": "58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 훈련병이 제대로 치료를 받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지역 환경 오염시설 유입 반대 \"긴급행동’ 대국민 호소문 내고향 삶의 터전에 돼지돈사 시공이 왠말입니까? 조상 대대로 지켜온 청정지역 내고향을 지켜주세요 **면은 나주시 13개 읍,면 중 수질환경이 남다른 청정지역입니다 사육돼지 배설물의 악취와 분뇨유출과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고향민들을 시름에 잠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쾌적한 공기와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천부인권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혐오시설이 될 돼지축사 시공건으로 현재 나주시 심의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내고향 삶의 터전에 돼지돈사 유입이 왠말입니까? 어떠한 실리와 명분으로도 우리고향 삶의 터전의 생존권을 가축업자의 이익과 맞바꿀수는 없습니다 토지 등 재산가치 하락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관광 **의 위상에도 걸맞지가 않습니다 축사 예정부지 바로 옆에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 운주사가 있습니다 일일 추산 관광객 2000여명이 운주사에 들린다고 합니다 또한 다목적댐인 나주호가 축사 부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상 케이블카가 설치 된다고 합니다 천혜의 관광지로 부상하게 될 **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삼척동자도 반대하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는 침묵은 묵시적 동의로 오해 할수 있기에 **면에 거주하는 면민들과 연대하여 주민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시설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타지역에서는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은 지키지 않으면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재경 **향우회 및 수도권 ** 향우회에서는 **면민들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였기에 적극적인 저지투쟁에 동참하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축산업자의 이윤추구에 귀를 기울이는 시정 관게자나 시장께서는 기필코 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고충과 피해를 익히 아시시라 믿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옳은걸 옳다라고 말하려면 때로는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할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것 입니다 재경 **면 향우회에서는 쾌적한 삶 행복 추구권을 위해 적극 지지 동참할것입니다 제가 실사를 나갔던 수도권 돈사 내 가축들의 분뇨 악취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돈사 주변의 중소기업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축사가 먼저 들어왔기에 돈사 타지역 이전은 어렵다고 합니댜 그러나 우리고향 **는 사람이 먼저 들어와살고 있는 쾌적한 곳이기에 절대 축사가 들어올수 없는곳입니다 아니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머리가 아플정도의 악취가 풍깁니다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고향민들을 위해 축사(돈사)설치는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폐지되지 않을시 고향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때 까지 3천여명의 출향민 이름으로 전남도청 및 환경부,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계속하여 호소문을 게시하여 여론을 환기 시킬 계획입니다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2019년8월25일 재경, 수도권 나주시 **면 향우회 회장 이** ", "num_agree": 339, "petition_idx": "58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주시 **면 환경 오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1.건설사의 부당(초과)이익 환수법을 제정하라. - 준공(사업완료) 후 세무조사에 준하는 회계감사 법제화. 2.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심사를 반드시 필 할 것. 3.분양금액 차이에 따른 동위치 및 층고 지정(분양금액별) 청약으로 청약제도를 바꿀것. 4.모델 하우스에 시공된 가구및 제 설치된 시설물의 브랜드와 제품모델명 표기 의무화. (계약서 에도 필히 명기 토록 함) 5.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 건설사 위주로 추후 변경을 할 여지를 둔 조항을 개선 할 것. 6.모델하우스 에서 확인 할수 없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건설초기에 수분양자를 대상 으로한 공청회 실시 의무화 할 것. 7.임의 설계변경 허용 기준을 강화 할 것. 8.불공정 하고 사족 같은 마이너스 옵션을 개선 하고 엄격히 관리 할 것. 옵션 장사에 눈먼 건설사에 적절한 제동을 걸 것. 9.미분양시 선착순 추첨으로 물량 해소 하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의 관할하에 잔여 물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라. 10.건설사 책임으로 입주 청소 완료 할 것을 법제화 할 것. 정부의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표된 정책들은 소비자 즉 국민 개인에게 촛점이 맞추어진 정책이라 생각 되어 집니다. 물론 이런 정책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분양가격을 제한 하는 정책 역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끼쳐 일정 부분 그 효과를 거둔다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건설사는 여러 편법과 불법적인 행위로 여전히 목표한 이익을 챙긴다고 보여지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피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1.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 영업이익 보다 과도한 이익을 남겼을 시에는 그 이익을 부당이익(또는 초과이익)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주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 하라. - 그러기 위해 건축이 완료 되고 나면 국세청이나 국토부등의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되 세무조사에 준하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집행 되지 않거나 저급자재 사용 및 부풀려진 공사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 되도록 한다. 그 회계 감사 결과를 반드시 입주민(계약자)에게 서면 통보 하여 살필수 있도록 하라. 2. 아파트 분양시 동 위치 및 층고에 따라 분양 가격을 건설사가 임의대로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맡아 분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조망이 좋은 곳은 같은 층고 이더라도 분양가가 수천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건설사가 일조권과 조망권을 팔아 먹는 행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같은 평수에 40평에 6천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4억8천:4억2천) 심지어 완공 후 예상될 조망에 대해 촬영한 사진을 홍보물로 제작하고 정작 완공시는 그 조망이 나오지도 않는 경우에도 어떤 제재나 항변이 되지 못하는 실정 입니다. 이에 건설사는 반드시 금액에 따라 청약시 소비자가 선택 할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형편에 맞추어 주택을 마련 할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이상 복불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건설사가 P를 챙겨 가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3.아파트 계약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및 개정처리 절차와 과정을 소비자 위주의 편의를 살펴서 간소화 하고 계약서 상에 그 절차를 명시 하도록 하라. 특히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을 받을 때 기준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 하여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살피는 절차도 포함하라. 추후 변경된 계약서 내용을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분양시점 계약서상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걸러 내는 과정을 거치게 하라. 4.아파트 모델 하우스에는 비치된(제공되는) 비품(씽크대 및 신발장 붙박이장의 가구, 세대 현관문 및 방문과 주요 조명기구 등 제품 브랜드와 모델을 반드시 명기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상에도 표기하여, 현재 처럼 시공시 마음대로 유사 저가의 사제품을 시공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 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5.모델 하우스와 다르게 시공 되는 외관 도색 및 기타 입주민이 변경을 허락 하지 않는 설계변경 이나 행위에 대하여 중요도에 상관없이 계약자에 알리도록 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를 득하여 시공 하도록 하라. 6.모델 하우스에서 확인 할수 없는 공용 부분에 대하여 공법및 자재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의 하는 과정을 분양 후 시공초기에 공지하여 공청회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여 차후 시공 되어질 부분에 대해 입주민이 예상 할수 있도록 제도화 하라. 7.건설사가 건축시 설계 변경이 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를 악용 할수 없도록 설계변경이 감독 기관의 허가하에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임의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부분 이라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에 시공 하도록 법제화 할 것.(추후 옵션 품목 추가 등) 이 경우도 계약자에게 허가를 받은 내용을 서면 통보를 하여 변경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갖게 할 것. 8.건설사가 건축 사업승인 신청시 기본 건축 설계에 추후 계약시 옵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 함으로서 건축비 산정금액을 높게 잡아 분양 금액에 반영하고, 분양시에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처리 하여 시공되지 않는 부분의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게 약관을 정하여 그 이익을 건설사가 챙기는 관행을 없애는 마이너스옵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또한 계약서상 선택 할수 없는 형식적인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라. 9.미분양시 선착순 추첨으로 물량 해소 하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의 관할하에 잔여 물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라. 또한 미분양 물량에 대해 그 해소를 위하여 건설사(시행사)에 재량권을 준 바 고층이나 인기층을 회사물량으로 숨기고 분양이 된것 처럼 속이고 저층이나 비인기 물량을 계약 하게 하여 나중에 계약한자가 선호층을 계약한 사례가 있음. (지인이나 청탁에 의해 처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또한 건설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므로 개선 할 것) 10.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지어 분양 하면서 정작 입주시엔 먼지와 잡쓰레가 뒤섞인 상태로 입주 하게해 분양금액외 입주청소비 까지 입주민 부담이 되고 있다. 하다 못해 마트에서 주전자 하나를 사더라도 먼지가 끼인 제품은 닦아 주거나 심한경우 교환 및 환불도 가능한데 수억의 주택을 이런 청소 불량 상태로 넘기는게 타당한가? 건설사는 입주 시점에 청소 상태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여 넘기도록 제도화 하라. 저는 현재 부산 기장 일광 신도시 D아파트 1차에 분양을 받아서 내년 입주 예정인 상태이며 그 동안 불공정 하다고 생각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건설사와 대화를 진행 하였으나 힘없는 입주 예정자가 느끼는 대형 건설사의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일이 개인(또는 예비입주자 협의회)이 군청이나 국토부 , 공정거래위원회 , 도시개발공사 및 변호사 상담 등 생업을 뒤로 하고 뛰어 다니고 일을 보기에는 한계를 느낍니다. 이에 청구의 취지대로 이루어지면 향후 저와 같은 소비자의 힘든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건설사와 입주민의 분쟁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이 부분 정부에서 적극 개선 하여 줄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57, "petition_idx": "58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건설사의 부당(초과)이익 환수법 제정 하라.(외 다수의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순수하고 순진한 추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이 글을 올립니다. 수원시 **구 **로 *** 소재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단전호흡을 수련하는 도장이 52개 운영되고 있으며 산하에 사회적기업인 *** *****와 봉사법인 ** *** ***, 학습기업 **** ****, **한의원, **체험 등의 산하단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문주로는 김**라는 자입니다. 저는 그 ****의 지원에서 17년반을 지원장으로, 본원과 문주직속원의 비서실장으로 2년반을 근무했었습니다. 문주의 최측근에서 목격한 사실들의 일부를 통해 사이비단체가 된 **** 문주 김**의 비행과 범죄를 공개하며 법적인 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첫 째, 사이비종교단체 문제입니다. 본래의 ****은 청정한 단전호흡 단체였었으나 김**가 치밀한 물밑작업 끝에 문주로 등극한 후 점차 사이비종교집단으로 변질시켜왔습니다. 전국의 수련센터들을 통합하여 중앙집권화하면서 인사, 교육, 행정, 재정, 수련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자들을 최저임금 이하로(미혼자의 경우 전에는 월20만원, 근래에는 월50만원을 급여로 받음) 근무시키면서 인사이동을 무기로 활용하여 불합리한 도문운영이나 의견개진을 원천봉쇄하였으며 점차 1인우상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문주 자신은 지상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호를 한조라 지어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강의를 통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전지구적 규모의 천재지변으로 5대양 6대주가 1대양 1대주가 될 것을 예언하였고, 이를 통해서 전국과 해외의 수련자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신에 대한 우상화, 집중화, 권력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천재 예언 날짜가 어긋나자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수련단계를 활용하여 수련자들의 상승욕구를 자극하고 관심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내세워 수차례 예언과 역사를 예고하였고, 그러면서 문주직을 걸고 실현을 예고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자 하는 욕구실현에 광분해왔습니다. 예언이 번번이 어긋났지만 자신이 약속한 문주직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현재도 내부 구성원들을 하늘에서의 위계서열에 따라 신분을 구분하고 주요행사에서는 한복과 비녀 등을 신분등급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착용하게 하고 신분구분용 머리띠를 착용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인권사회로 발전하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어이없게도 하늘의 신분구분을 끌어다 붙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상승욕구를 도구로 삼아 권력화, 종교화하는 것이지요. 또한 엄연히 자유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을 국가급 법규라고 천명하면서 “**”이라 이름하여 헌법처럼 공포하고, **** 문주가 있는 곳을 신시神市국가로 만들 것임을 수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또다른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평소에도 도문 내부에서 옛날 궁중에서 사용하던 말투를 사용하게 하여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한 저항감을 상쇄시키고 세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주에게 얘기할 때 “~하옵나이다.”하는 형식으로 말하게 하고, 위계서열에 따라 “~하옵니다.”하는 형식으로 예법을 만들어서 지키게하면서 하늘의 문화를 지상에 구현한다는 허울좋은 이유를 내걸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른 현시점에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회혼란을 획책하여 위세를 얻고 새로운 국가수립을 주장하는 사회악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둘 째, 그루밍 성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수련자들 중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인 문주를 보좌하기 위한 소명을 가지고 지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서 미혼이거나 기혼자 중에 자녀가 없으면서 문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여성들을 내궁 존재라고 지칭하고 신분이 높은 것처럼 대우해줍니다. 그리고 기혼자들 여러 부부에게 이혼을 지시하여 여성은 문주직속원으로 인사배치를 하여 측근에서 근무하게하면서 문주가 사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한 집에 한사람씩 거주하게하면서 회임금제 해제역사라는 이름으로 그루밍 성폭행을 자행해오고 있습니다. 회임금제는 문주 자신이외의 남자와 성관계를 갖게되면 회임금제라는 기제가 폭탄처럼 작동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죽게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루밍 성폭행을 당해오다가 근무를 그만둔 여성분으로부터 고백을 받아 사실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내부에 남아 문주를 하나님이려니 생각하고 범죄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추가로 범죄대상에 후보로 영입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왕정시대에 궁에서 후궁들을 두면서 궁녀들을 뽑아서 후궁의 후보군으로 확보하듯이 말입니다. 문주가 성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지상과 계단, 옥상 등까지 미리 돌아보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목격자나 의심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사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cctv가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피해서 계단으로만 이동하여 범죄대상자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을 사용하는 극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에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은 평범했던 우리 주변의 동료였고, 친구였고, 딸이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딸이 저런 흉악한 범죄자의 씨받이로 세뇌되고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실 수 있습니까? 셋 째, 공금유용과 탈세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에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여 현금 38억, 유무형 자산기부 18억을 모았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는 전국의 수련도장에서 매월 지출되는 월세를 전세이상으로 전환하여 수련공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여 이에 많은 수련자들이 동참하여 모아진 금액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모금액이 커지자 슬그머니 용도를 바꿔 영역화역사라 칭하면서 문주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한 집에 여성 한사람씩 거주시키면서 범죄 양식장으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은행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위해 차명 개인계좌를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현찰로 인출하여 인편으로 모아들였습니다. 이런 불법 모금과 전국의 수련도장 운영과정에서 장기간 탈세를 자행하였던 사실을 세무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추징하고 환수하여야할 것입니다. 전직 세무사인 수련자를 동원하여 그에대한 대비로 해당 법인을 폐업신고하거나 계좌를 없애고, 온라인에 남은 모금운동의 흔적을 다 삭제하는 등의 증거인멸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모아진 자금과 회비가 사회와 함께 건강하게 흘러가지 않고 사이비 문주 개인과 측근의 치부에 소진되면서 정상적인 세무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해야 하는 것일까요? 넷 째, 문재인 대통령님과 관련된 내용들로서, 대통령 선거 직전 ***** 내의 완성도인이라는 수련단계의 사람들에게 누가 당선될 것인지를 예상하도록 지시하면서 문주 자신이 언급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은근한 압력과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현 한국사회와 국제정세에는 중도노선의 특정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국과 ****에도 도움이 된다고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하늘의 뜻이라며 수련단체의 문주이자 스승으로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지위와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노선을 여러 사람들에게 강압한 것입니다. 개인마다 정치적인 취향이나 방향성은 각기 다를 수 있음에도 절대적인 지위와 권위를 앞세워 정치적인 강압을 한 것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빨갱이가 대통령이 되니 사회주의 개념을 헌법에 집어넣어 대한민국의 존립을 뒤흔들고 있다는 강연을 여러차례 주장했고, 이후 대통령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자주 언급하다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자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하늘에 올라 알아보니 문재인 대통령님은 완성도계라는 하늘의 높은 곳에서 지상에 내려온 존재이고 김정은은 순수인간으로서 별것 아닌 존재라는 투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말이 바뀌면서 김정은이 10천도계라는 하늘에 있던 존재인데 유배를 당해서 지상에 내려온 존재라고 했다가 다시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해서 김정은을 완성도계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인원들에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평화행보가 하나님인 자신의 허락과 안배에 따라 역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일인양 포장해왔습니다. 자신의 취향에서 벗어난 집권세력에 대해서 조직 내부구성원들에게 의식화하고 강요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역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에 덧붙이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이 전국적인 단체의 장으로 유지되는 것은 사회악을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난 2018년 초에 현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와 국회의원의 부인들이 단전호흡 체험을 하고 일부는 입회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두고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가 프리메이슨의 하수인으로서 프리메이슨 상층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인 자신을 영접하고 영도를 허락받기 위하여 영부인 인적계보를 타고 접근해온 것이며 지상 하나님인 자신을 영접하는 물밑작업으로서 허락을 구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홍보과정에서 **** 내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소감문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 소감문의 내용으로 문주에 대한 충성도를 평가하며 지상 하나님인 자신을 어느정도까지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궁 후보군 선발이나 인선배치에 활용하는 치밀함을 갖습니다. **** 문주에게 프리메이슨은 무척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호흡수련을 시작하고, 같은 목적으로 수련을 가르쳐왔던 많은 지도자들을 기만하고 사이비 종교화한 **** 문주 김**와 그 조력자 이**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74, "petition_idx": "58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루밍 성폭행과 비행을 일삼는 사이비단체 **** 문주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상법에 명시된 법령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실시 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요즘 연얘인이다, 기업인이다, 정치인이다 할것없이 입만 열었다 하면 몇억, 몇십원, 몇백억이니, 몇천억이니 떠들어되어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몇 년전에 사서 들도 있는 주식으로 인하여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당하다 보니, 질걸 뻔히 알면서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꽥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려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룹은 요즘 일본색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숨길수 없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영영향력 아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영향력의 아래에서 있던 **그룹중 하나인 **손해보험이라는 회사가 정부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어쩔수 없이 매각되게 됩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는 회사는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토종사모펀드 회사인 “***파트너스”라는 회사이고 이 회사의 주요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과 기금입니다. 바로 국민들의 돈인 것이죠. 이번 거래를 통하여 국민의 돈으로 싯가보다 2000억원이란 돈을 더주고 **지주로부터 사들이게 되었고, 그 돈의 대부분이 100% 일본회사와 98%이상 일본이 지분을 가진 호텔**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한국 회사하나 되 찾아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와 ***파트너스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결국, 개인투자자들에게 비싸게 산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같이 합심하여 일본의 그늘에서 되사온 회사를 큰 회사로 키울 생각보단, 얄팍한 돈놀이에 치중하고 그 와중에 믿고 기다리고 지지했던 개인투자자들은 헌신짝처럼 버리다 못해, 잘근잘근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넘어가려 했는데, 우리나라 힘있는 조직들은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게 됩니다. 기업들은 돈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무슨짓인들 할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집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지배하기까지에는 아무힘도 없는 국민들이 도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몇몇 정치인들과 권력을 가진 세력들, 나라를 팔아먹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 했을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 선조들은 수십년에 걸쳐서 핏박받고 능욕당하고 목숨을 바치고.......여전히 그 잔재는 우리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아 남아 있을겁니다. 아래의 얘기는 법도 나오고 어렵고 일상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해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려고는 하였지만 평소 글을 써본적이 없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고자 하는 요점과 마음만이라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요청합니다. [사건의 개요] 2018년 11월 **그룹 *** 회장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계열사를 소유/지배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손해보험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결정함. 이후 공개입찰과 기업실사과정을 거쳐 2019년 5월 3일 ㈜***파트너스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해 5월 24일 기업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함.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손해보험과 ***파트너스의 주식매매계약 내역 (2019년 5월 24일 공시자료中/ 134,280,000주중 71,828,783주-53.49%매매계약) 1) 호텔**(25,089,128주,18.68%) 싯가기준 약 604억어치+경영권 프리미엄 약 700억챙기고 약 1304억에 매도 2) 부산**(29,125,736, 21.69%) 싯가기준 약 702억어치+경영권 프리미엄 약 812억 챙기고 약 1514억에 매도 3) **역사(9,532,254주, 7.1%) 싯가기준 약 229억어치+경영권 프리미엄 약 266억 챙기고 약 495억에 매도 4) ***(1,811,460주 1.35%) 싯가기준 약 44억어치+경영권 프리미엄 약50억 챙기고 약 94억에 매도 5) ****************************.,Ltd(일본 ******보험사),(6,270,205주, 4.67%) 싯가 약 151억어치+경영권 프리미엄 약 175억 챙기고 약 326억에 매도 정리해보면 **지주는 2019/05/24일 이사회 결의로서 **손해보험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같은날 ***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의 기준싯가라 할수 있는 이사회 전날인 05/23일의 주식시장 종가는 2410원이나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싯가대비 약 216% 비싼 가격인 주당 5199원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다시말하면 싯가 약 1731억어치의 주식들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서 약 2003억의 웃돈,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2003억원을 주고 총 3734억의 계약을 하게 된것임. 이 과정에서 호텔**는 약 700억, 부산**는 약 812억, **역사는 약 266억원, ***은 약 50억, 일본 ****손해보험은 약 175억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게 됨. 제목대로 **와 일본****손해보험은 거의 1950억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게되고 ***개인도 역시 50억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는 얘기. (여기서 ****닛세이 손해보험은 대주주도 회사의 특수관계인도 아닌 그냥 전략적 파트너일뿐인데 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까? 계약관계상? 배임의 요소? 이는 별개의 문제로 대응예정이라 그냥 넘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지주와 ***파트너스의 계약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최고 우수한 공무원 집단들의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부터 복잡해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 위원회. **지주와 ***파트너스 계약의 최종 결정부서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된 최상위 공무원 부서들중에 두 기관입니다. 공교롭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새 내각구성으로 두 부서의 수장이 곧 바뀌게 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관련하여 **지주 ***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보험사를 소유/지배할수 없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손해보험을 ***파트너스라는 회사에 완전 매각하는것이고, ***파트너스는 그에 대한 대가로 시세보다 2000억원을 더주고 **손해보험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는 댓가로 경영권프리미엄을 2000억 주는 것입니다. 그 인수의 형태는 주식회사의 특성상 실물재산이 아닌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수 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절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진짜 소유하지 않고 지배도 하지 않는지 당연히 봐야겠지요. 경영권프리미엄이란?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얻어진 무형의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말한다.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온 기업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유형자산에 무형자산을 더해 평가한다. 무형 자산에는 영업권을 비롯하여 고객의 인지도와 회사의 명성 등 비계량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기업인수의 경우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계량적 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 웃돈을 얹어 지불하는 게 통례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영권 프리미엄 [經營權~, ~premium]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파트너스는 금융감독원에 이 매매계약에 대한 대주주적격심사를 받아야 함. 한마디로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보험회사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주인이냐, 도덕적이냐 등등을 검토하는 과정인것임. 그런데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2000억원이나 치르고 회사를 완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렇지 않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속이는 것임. 지주회사는 어떤 형태로든 보험사를 소유/지배할수 없으므로 여기에 거짓이 있다면 철퇴를 맞아야됨) 금융위원회에는 단순한 주식거래, 또는 대주주 명의변경으로 신청한듯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렇게만 알고 열심히 심사하고 있음. 조만간 대주주적격심사 통과 발표가 난다고 봐야 할것임 혹시 이걸 어떻게 아냐고 물으신다면 금감원에 이부분에 대해서 신고해 보았고, 담당자랑 통화해 보았으니 당연히 알수 있음.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법을 위반하고 있고, 법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여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것. 그 두개의 법은 아래와 같음. 이 법령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전부 다 무시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앞으로 예상컨데, ***파트너스나 **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에다가는 “이번 주식매매계약은 주주총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대주주지분매수 일뿐, 또는 대주주 명의변경일 뿐이다. 그러니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대주주적격심사 통과시켜다오 한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는 “우리는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규정에 의해 **지주로 부터 **손해보험의 소유와 지배를 할수 없도록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수하였다. 그 증거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2000억이나 주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별 문제없이 통과시켰으니 그냥 형식만 취하고 통과시켜다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이얘기 저쪽에서 저얘기를 해도 먹힌다는 것. 정말 분통터질일입니다. 뭔 내용인지…. 어려우시죠? 하지만 간단합니다. **지주는 **손해보험을 매각하고 ***파트너스는 경영권프리미엄 2000억을 더주고 사고, 그리고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전체주주들의 의사를 얻어야 합니다. 당연히 50%이상을 확보했으니 주주총회는 통과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이 **손해보험의 매각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에 보장된 “주식매수청구권”이란 것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 할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선택옵션이 아닌 상법이 보장하는 강행법규 입니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면 이번 매각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그들의 매수가 5199원의 절반정도에 해당되는 2570원정도는 법으로 보장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2019/08/16일 기준 **손해보험의 종가는 1745원입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또 다른 많은 얘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가 조작으로 금융감독원에 3번의 신고를 한것등등…..) 현재 **손해보험을 인수한 ***파트너스는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싸면 쌀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5199원 주고 샀으니 아주 싸게 더 사야 평균주가가 낮아지겠지요. 또한 이러한 이유등으로 ***파트너스는 상법에 명시된 주주총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식하고 조사하거나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 그로인해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매각을 반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이런일이 없었을까요? 가장 최근에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분양도” 또는 “주주명의변경”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면 주주주총회의 특결결의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주주명의변경] 법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고 장황하고 복잡해 져서 이만 하겠습니다. 소송은 수년이 걸리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게 저들이 원하는 것이지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재산을 늘려나가고,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오손도손 사는게 행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흥분에서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험한 얘기를 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순수 토종사모펀드로서 주로 국민의 돈인 연금과 기금을 운영하는 ***파트너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일본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손해보험을 인수하여 한국회사로 만들어 주는 투자를 감행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후 잘 관리하여 더 좋은 회사에 매각하고, 연기금을 주로 운영하는 만큼 많은 수익을 올려서 우리 연기금이 고갈되어 가고있느니, 투자실패로 많은 손해를 봤느니 하는 뉴스들은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소액이지만 회사를 믿고 지지하고 수년간 충실히 군말없이 버틴 우리 소수주주들을 짓밟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주가를 올려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소수주주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진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바로잡아 보려 할 것 입니다. 금융위와 공정위 분들 지금 너무나 많은 소수주주들은 돈을 떠나서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는 위치에서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지는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이 난 이후에는 수년간에 걸친 기나긴 소송전과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뻔한일이니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믿겠습니다. 기업과 정부기관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고개를 쳐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가소로운 일인지는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결코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청원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와 파이팅을 외칩니다. http://www.inews24.com/view/*****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 ", "num_agree": 344, "petition_idx": "58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회사 1950억대박, ***회장 50억대박. 한국인은 쪽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사분위란 말이 낯설어 대중적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분위의 반(反)법치국가적 작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분위는 역대 정부를 이어 온 환멸, 즉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국민적 탄식에 조각배를 넌지시 띄워 사학을 쥐락펴락하면서 온갖 잇속을 낚아채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분위의 발상은 올곧은 사학을 위함이었지만, 자본주의 속성에 단맛을 본 사분위는 잿밥에 생각이 팔렸습니다. 사분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략 2/3는 로펌을 직간접으로 등에 업은 율사 출신입니다. 이들에게 사분위는 소속 로펌의 영업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 실례가 **학원(**대) 건입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당시 **대 총장이었던 ***은 **학원의 경영권 장악을 위해 등록금 4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당시 사분위의 위원장인 ***과 위원 **이 각각 대표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로 있는 로펌 *** **에 학원정상화를 위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학원은 교육부로부터 임원(이사)해임 취소처분을 받았고, 사분위는 그 자리를 임시이사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교육부의 임원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분위는 이런 위법을 시정하기는커녕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하고자) 임시이사를 임기 1년으로 끊어 7차례나 파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대법원 등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 역시 위법하다고 예외 없이 판결하였습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법원(2015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2016.01.07. 교육부 패), ② 대법원(2016두*****,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2017.03.30. 교육부 패), ③ 대법원(2015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2017.12.28. 교육부 패), ④ 대법원(2018두*****,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2018.10.11. 교육부 패), ⑤ 서울고법(2018누*****,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2019.4.12. 교육부 취하 교육부 패 확정). 하지만 사분위는 위의 사법부 판결을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특히 올 4월 교육부의 항소 취하로 확정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학원은 임시이사체제가 아니며 학원정상화를 위한 후임이사 선임 등은 **학원 이사회 고유의 소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분위는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도리어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법원 판결을 밟아 뭉갰습니다. 이를 두고 사분위 위원장은 업무의 연속을 이유를 들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사분위가 그 동안 **학원 문제를 쭉 맡아 왔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어떠하든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생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더욱이 사분위는 교육부를 피고로 한 법정다툼(19아***** *이사 선임처분 집행정지)에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나서면서 교육부를 능멸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사분위의 정식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교육부가 이끌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보조참가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분위 스스로도 **학원에 대한 정식이사 선임 결정이 위법함으로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 위원장이 지배적 권한을 폭력적으로 행사하여 위법함을 밀어붙였습니다. 많은 의혹이 담긴 대목을 연출하였습니다. 과거 등록금 횡령범 ***로부터 돈을 받은 로펌(*** **) 소속의 변호사들 지금까지도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사분위가 급기야 국가기관 간 분쟁을 조장하여 국가의 품격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못쓸 짓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사분위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 등 삼부요인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하지만 사분위 위원장 등 위원은 이런 지위와 중요성을 아랑곳 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쪼대로의 결정에 이력이 났습니다. 이런 반(反)법치국가적 작태가 다름 아닌 적폐청산에 국운을 건 문재인 정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갈 길이 아직도 먼 문재인 정부가 반(反)법치국가의 썩은 냄새로 가득한 웅덩이(사분위)에 빠져 발목이 잡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르는 문재인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분위 위원장 등 위원 해촉의 아픔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일군 문재인 정부에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현 사분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분위 위원장 등 위원 해촉이 그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45, "petition_idx": "58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배적 권한을 멋대로 행사하여 사학(私學)을 쥐락펴락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못쓸 위원들을 속히 해촉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안녕하세요.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 여름 아버지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고민하던 중 다음 날 어머니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일년전인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아버지를 믿었던 저와 동생, 배우자인 어머니는 큰 충격에 휩싸였었고,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잘 해결해 보려던 중,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에(유서에서 이러한 아빠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후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남은 가족들은 항우울제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프로그램과 더불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도 빠져나와야 함을 알지만 쉽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잘 지내는것 같다가도 문득문득, 날씨가 흐리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생각나서.. 정말 저에게 남은 가족들이 없더라면 인정사정 볼 것없이 상간녀 직장으로 찾아가서 찢어죽이고 싶단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빠가 보고 싶고서입니다. 아버지를 땅에 묻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상간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과부됬네? 내가 네 남편이랑 10년은 사겼냐? 20년을 사겼냐? 애를 가졌냐?..\" 입에 담을수도 없는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상기 기록된 외의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업체에서 거절당함, 그리고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흥분상태인 우리 가족과의 모든 통화룰 녹취하고선 얌전하게 고상하게 전화받은 통화내용만 남음, 무서운 건 상간녀 남편이 어머니 가게로 술에 취해 왔었을 때에도 핸드폰 녹취함..) 며칠 뒤, 상간녀의 남편은 어머니 가게로 술에 취한 채 대낮에 4번이나 찾아와 업무방해를 하고 본인 부인이 망인을 못 잊는다며 울고불고.. 상식밖의 행동을 보여줘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말에 달아났고 다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핀 아버지와 그 상대방(상간녀) 모두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두명 모두 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거(호텔 들어간 블랙박스, 사진, 통화내역)가 다수 존재하지만 법이란게 참, 우리를 보호해주고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도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증거부족, 여러가지 정황을 따지는 걸 보고 할 말이 없음에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었지만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다 해줄거란 착각. 모든 서류 준비, 작성 기타등등 장장 6개월이 넘는 소송끝 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판결받고 종결지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허무하고 허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족의 품에 없는 현재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지나간 소중한 시간을 이런 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들이... 저를 포함해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그 상황을 번복하고 소장과 1차, 2차, 3차 변론들을 써내려가는거 자체가 고문일 수 밖에 없었고, 자식인 나도 힘든데 그렇게도 강인하고 철저히 가족만을 위해 60년을 살아오신 어머니는 울고 욕하고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보고 나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여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간녀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법무법인)들도 많다는 것에 다시한 번 더 놀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집에서 목빠지게 기다리는 자식들이 불행하지 않는 남은 삶을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두서없고 긴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써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것은 재주가 없으나 대한민국 이 땅에 이렇게 아픈 가정이 너무나도 많음을 정상적인 사고로 살아가지 않음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 매체(드라마) 많음을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걸 부모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이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는건 권리만 느렸지 의무가 없는 행동이 아닐까요. 그런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감사합니다.", "num_agree": 825, "petition_idx": "58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대입은 수시와 정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시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후보자 자녀의 논란을 보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수시에서 학생의 경력활동이나 기재사항은 학부모의 인맥과 재력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서민의 학생과 공정한 경쟁으로 대학에 입학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시의 성적은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결과물로 불공정이 일어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시전형은 부모의 정보력과 대학에 인맥이 있다면 불공정 입학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이런 불공정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수시는 폐지하고 정시로만의 선발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154, "petition_idx": "58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입시를 위하여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모집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저는 충남서산에서 살고 있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노령에 해가 지날수록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 남겨진 시간을 가늠할 수 없어 그나마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지금까지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자녀들에게 조차도 차마 털어 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제 부친께서는 1950년 6.25 남침 전쟁 당시 강원도 삼척군 묵호읍 발한리 129번지에 거주하며 삼척철도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경비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회사 관계자들이 피난을 떠났지만 철도장비 및 물자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부친께서는 회사측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잔류하여 가족들과 숨어 지내던 중 다행히 유엔군의 참전으로 강원도 일원이 모두 수복되어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온도 잠시 다음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어난 1.4후퇴 당시 묵호항에 미군과 같이 상륙한 군,경은 적색분자를 색출한다며 혈안이 되었었는데 집에 계시던 부친께서는 사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에게 부역자라는 명분으로 체포되어 동네 뒤 야산으로 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발의 총성! 그 날 이후 저에게는 부친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으면 안됐습니다. 부역자, 빨갱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는 부친의 생사마저도 외면하게 만들었고 나를 평생 따라 다니던 이 굴레가 내 자녀들에게까지 미칠까봐 고아아닌 고아행세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비극 속에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제 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섭기만 했던 세상을 향하여 나는 고아가 아니며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셨고 그분은 국가에 충성하고 회사에 충실했던 자랑스러운 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빨갱이도 아니었고 인민군에 부역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학살 당하셨기에 국가로부터 이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부친께서 끌려갈 당시 15살이었던 저는 선명하게 그 날을 기억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시며 금방 오겠다던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 유언이 되고 평생 악몽으로 빠져 살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지 피난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부역자라는 오명을 달아 한 나라의 국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그 자녀에게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입에 담지 못하게 만든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저와 같은 역사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2017. 1. 31. 의안번호 2005352호를 비롯한 7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가 이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2005년 무렵인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어 사연을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상태에서 괜히 조사를 신청했다가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길까봐 노심초사만 하다가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이 뼈저리게 평생의 한으로 남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일하지 않는 국회가 하루 빨리 일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요 제 아버지가 어디서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사망하셨다면 유골이라도 찾아서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제사 한번 드리지 못하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죄인처럼 살며 마음속으로만 울어야 했던 이 사람의 한을 풀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천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발 국회가 역할을 다하여 조속히 의안을 처리해 주셔서 살아 생전에 내 아버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2019. 8. 22 청원인 배 상 호", "num_agree": 308, "petition_idx": "58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0대 국회의 태업을 국민에게 고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염원하며]"}
{"category": "미래",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세금으로 '일본인 마을 조성의 타당성 용역'도 발주하고, 주민의견도 묻지 않고 '강점기 수탈대상인 조선청년을 무릎 꿇게 한 인력거'도 설치한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런데, 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주민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소녀상건립 #StatueofPeace 인천 중구청 앞에 “강제로” 세워진 인력거상! 조선청년은 광복된 조국 하늘 아래서 ‘즐거운 사진찍기용’ 소품으로 강제노역 중입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동시에 패전일입니다” 인천 중구청은 옛 일본 영사관 건물(터)에 입주에 있습니다. 그 앞에 언제부터 인력거 한 대가 항상 대기 중입니다. 영사관에서 퇴근해 나오는 왜의 관리를 기다려 태우고, 용동 권번으로 달려 나갈듯한 태세입니다. 이마에 헝겊을 질끈 동여 맨 젊은 인력거꾼이 걸친 왜색 윗옷에는 ‘인간의 힘(닌겐노치카라)’라는 히라가나가 적혀 있습니다. 버선발 대신에 왜의 전통 신발류인 ‘타비’를 신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조형물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왜의 수탈기에 인력거는 하층 노동을 표징합니다. 이 하층 노동에 종사해야 한 자는 식민지 조선반도에 강점자로 쇄도해 온 일인들이 아닙니다. 조선청년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고 가는 이 많은 민원실 앞에 ‘인력거’를 설치하였을까요? 인천 중구청 문화예술과 답변은 \"즐거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관광시설물\"입니다. 2014년 4월 7일에 계약을 체결해 그해 6월 14일에 납품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1천9백5십3만 원짜리입니다. 인력거 조형물이 \"일본조계지구역 가로시설물 등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비영시민단체 ‘NPO 주민참여’가 전남 여수시 등에 문의결과 '소녀상' 건립에는 소요비용 약 2천만원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는 그 소녀상이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현재 인천 중구에도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그 자손이 몇 분이 거주 중인간요? 혹여 이 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있을까요? 미미한 넉넉치 않은 구 재정상황이겠죠? 하지만, 2018년에는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위한 밥 값은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관련 민원 접수 후 신속하게 증액하지 않았나요! 제한된 예산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결정자들의 유인가(Valence)와 무엇 보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즉,\"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늘 모자라기 때문이지요. 왜국의 개화를 상징하는 인력거를 설치하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평화의 소녀상'이면 오던 관광객이 되돌아가나요?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가치체계(Value System)입니다. 공공 조직인 인천 중구가 지향해야할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s)는 '돈(money, おかね)이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기관 구청과 공무원 및 구청장 그리고 의회에 기대하는 게 많은 수익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아니 됩니다. \"Money may not heal all wounds\" 돈이면 다 되는 것인가요? 사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인천중구청은! 공공선과 공익을 지향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것이 인천 중구와 770여명 공무원들 존재의 이유와 가치입니다. 불평등조약에 의한 강제로 열린 바닷길로 노도처럼 밀려와 아름다운 강산을 수탈하고 조용한 민중의 삶을 도륙한 왜의 제국주의 첨병인 영사관 건물 앞에 인력거를 설치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관광객들이 뿌리고 가는 “小銭(こぜに), 푼돈”을 위함이라면, 공조직인 인천중구 조직 미션(Mission)과 비전을 망각한 망동입니다. 역사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가 아닐까요? 중구 관동 일대에 국적을 헤아리기 어려운 ‘왜풍 겉치레’를 한 건물들은 어떤 역사적 가치에 근거한 행정일까요? 일본 어느 지역 건축양식을 차용해 온 건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식빵에 버터 바르듯 살짝 건물 표피에 세금으로 ‘분칠’한 그 건물들이 진정한 역사적 기림의 가치가 있을까요! 역사적 인식 부재와 가치체계 전도 그리고 ‘존재가치(Mission)’를 잃은 공조직에서 일어난 끔찍한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조직으로 인천 중구는 사익 추구를 위한 집단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익 추구가 궁극적인 선으로 쉽게 수용되는 조직, 공동체, 사회에서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됩니다. 이는 다시 개인 사익을 훼손하게 됩니다.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인천 중구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왜의 제국주의적 가치가 몰입된 옛 왜 영사관 앞에 ‘강제로’ 설치한 인력거를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역사적 가치를 지켜내야 할 장소입니다. 일제가 겁박하여 열린 그 바닷길 끝에는 왜국의 섬이 맞닿아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2014년에 유엔시민권리위원회는 왜국군에 의한 ‘강제 성 노예’를 인정하고 (사과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인천 중구청은, 유엔시민권리위원회가 ‘강제 성 노예’를 인정하고 권고한 그 2014년 6월 14일에 ‘수탈과 도륙의 옛 감정을 되살려내는 왜 영사관’ 앞에 조선청년을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인력거를 쥔 청년은 한 쪽 무릎을 지면에 꿇고 있습니다). 이 인력거 동상을 보며 굴욕적인 감정을 갖는 건 이상한 지나친 ‘국뽕’일까요? 8.15 광복절 다음 며칠 뒤, 그 인력거 동상을 취재하는 일본인 다나카를 조우한 건 우연이겠지요. 다나카가 고등학교에서 역사선생님인 것도 우연이지요. 다나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인인 다나카 선생이라면, 저 인력거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어떤 인상을 받을까요?’ 굳이 인천 중구청 관동 일대를 취재차 관광을 왔다가 강화도로 이동을 한다는 일본인 다나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민지 시기가 떠올라서 그다지 즐겁지 않다. 현재 역사적 인식이 없는 일본인 학생들이라면 인력거에 올라서 사진을 찍을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말한 다나카 선생님은 인력거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지 않은 채 강화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력거 동상을 설치하는데 많은 재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공동체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궁금합니다. 지역 언론 등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게 검색됩니다. 아마도 독단적 행정이 아니였을까 생각됩니다. ‘인력거 동상 철거’에 필요하다면 주민의견을 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Money heals all wounds” 일본에서도 메이지 시대극에서나 볼 법한 인력거 동상을 세워서 많은 세입을 거두었나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오셨나요? 돈이면 전부인가요? 인천 중구청과 770여명 공직자 존재 이유와 지향점이 ‘수익’은 아니지요. “Money heals all wounds”라는 상상의 발로로 그 인력거가 그 자리에 설치된 건 아니겠지요. 인천 중구청과 770여명 공무원들이 ‘미래’가 ‘Money’에 있고, ‘Money’를 위한 ‘전략’을 짜내는데, 인천 중구민의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고 있나요? \"Money may not heal all wounds\"입니다. 관동 일대 왜의 조계지 부근에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아픈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익을 추구하고 공공선을 증대해야할 공기관으로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소명입니다. \"조계지와 인력거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인력거 조형물을 보며 즐거운 사진을 찍는다! 어느 관점에서일까요? 8.15인 내일은, 조선인민에게는 광복의 날입니다. 일인에게는 패전일로 기억됩니다. 쇠락한 국운에 열강 의지로 열어 젖혀진 조계지 내 왜의 영사관 앞에서, 한 무릎을 꿇은 인력거꾼은 나라 빼앗긴 식민지 조선청년일까요? 강점한 일인일까요? 지극히 개인적 경험이었지만, 그 인력거에 올라타서 \"즐겁게\" 기념사진을 찍던 일본인 관광객 표정에서 옛 강점기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는 표정을 읽은 건, 수탈당한 식민지 청년의 자격지심이었을까요? 국내 관광객에게도 즐거운 기념사진을 위한 소품으로 충분합니다. 주변에는 안내판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단순한 소품 기능뿐인 조형물에 수 천 만원 혈세를 쏟아 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적 인식 부재가 다가와서 그 인력거를 몰아야 하는 나라 빼앗긴 조선청년의 일과처럼 고단하고 또 고단합니다.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으로 프레임 지워지는 오늘처럼 소란한 100여전 관동 일대에 밀집된 왜인 주거지는, 1876년 체결된 강화도조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대 국제법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지만, 왜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 본토에 이주해 오는 일인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일제강점식민지 시기가 시작된 이후인 1910년대에 조계지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왜인 거주인구는 더욱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관동 주변에 '나가야(長屋)' 라는 주거양식이 밀집된 것입니다. 이 주거양식은 왜의 에도시대 때, 수도에 몰려든 기층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벌집형태의 저렴한 주거형태입니다. 불평등 하게 맺어진 조약을 빌미로 설치된 조계지, 그 부지에 밀려든 왜인들, 이후 강점된 식민지를 수탈하기 위한 최정예 기구인 영사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인력거를 바라보면서, 내일이 광복일인 민중과 패전일인 일인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즐거운 사진을 찍는 건 일인일까요? 광복을 염원하던 조선인일까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은 ‘즐거운’ 사진 찍기 위한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기억은 누구의 것인가요? 수탈당한 조국 하늘인가요? 그 하늘 아래서 생존을 위한 하층노동에 몰린 고단한 청춘일까요? 역사를 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력거 설치는 관광객을 구인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할까요? 단지 관광자원으로서 인력거를 설치했다는 답변은 아니기를 바래봅니다. 일자무식의 노비가 노비문서를 간직해오면 기리는 행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수탈대상이었던 조선의 고단한 삶의 일면을 엿보고 있노라면 그 ‘운수없는 날’, 그대로가 뼈마디에 전해져 오는 것 같아 마음마저 고단해집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조선 인민에게는요.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중에게는요. 강점당한 식민지 청년이 생계를 위해 끌어야 했던 인력거를 대체하여서, \"평화의 소녀상\"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수탈의 기억과 강점당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는 왜인이 몸을 기대던 인력거가 아니라,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빼앗긴 내 땅에서 강점한 왜의 관리를 위한 인력거가 관광자원이 되었다니, 인력거를 몰아야 했던 그 조선청년은, 이 ‘웃픈 현실’ 앞에서 밝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식민지 시절을 기리기보다는 이겨냄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고등학교 역사선생님이 말하는 인천중구청 앞 인력거”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우연히 인천중구청 앞에서, 관광을 온 일본인과 예의 인력거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사카에서 고등학생에게 역사를 교육하는 일본인 D 씨에게 인천 중구청 문화예술과에서 '즐거운 사진 찍기 관광자원' 이라고 공식 답변해 온 그 인력거 바로 앞에 서서 물어 보았습니다. NPO주민참여: \"다나카 선생님이라면 (인력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싶으습니까?\" 일본 역사 선생님: \"이야,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NPO주민참여: \"왜 (인력거에) 올라타서 사진 찍고 싶지 않으세요?\" 일본 역사 선생님: \"식민지시절의 일을 즐겁게 생각되지 않아서..\" (그 인력거 위에서 사진 찍고 싶은 맘이 없음) “인천중구청 앞에 설치한 인력거와 고양이상은 철거되어야 합니다” 인천 중구청(예전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인력거 설치물을 본 일본인 관광객, 오사카 고등학교 역사선생님께서도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아프게 지적하십니다. 식민지 수탈의 첨병인 영사관 자리 앞에 놓인 인력거상을 보고, 일본 젊은이들 즐겁게 사진 찍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불평등조약으로 열린 바닷길로 들이닥친 외세 중 왜인에 의한 강점기 시절에 식민지 수탈을 위한 영사관 앞에 대기 중인 인력거를 끌어던 청년은 조선인• 그러나, 청년은 고운 한복을 대신한 왜의 복식을 하고, '타비'를 신고 한 쪽 무릎을 꿇고, 조선 수탈을 위한 왜의 관리를 태우기 위해 기다리며, 어떤 상념에 젖었을까• 이 모습을 100년 뒤 후손들이 동상으로 기리기 바랬을까!• 인천중구청 앞 인력거를 #평화의소녀상 #StatueofPeace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인천중구청과 770여명 공무원들이 갖는 미션/비전이 ‘Money’가 아니라 ‘역사적 가치’에 좀 더 유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끝. #평화의소녀상 #StatueofPeace #Valence #ValueSystem #Mission #Vision #Moneymaynothehealallwounds", "num_agree": 368, "petition_idx": "58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즐거운 사진찍기용' 소품으로 강제노역중인 조선청년의 인력거 대신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우선 정부의 해양수산부 관계자분께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드리며 낚시를 사랑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영업을 하고있는 한사람으로써 이청원을 올립니다 첫번째로 정부와 수협은 무분별한 대출을 해준바람에 전국의 갈치낚시어선들을 포화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스겟소리로 낚시인보다 갈치낚시어선이 더많다고들 합니다 낚시를 좋아했던 한사람으로써 어떻게보면 배들이 많이 늘어난다는것은 낚시인들에게는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더많은 플러스 요인을 확실히 차이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실은 과도한 선비(출항비용)경쟁과 좁아터진 포인트경쟁에 오히려 우리낚시꾼의 안전이 더위험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수부는 12해리라는 거리제한에 아무런 대책없이 오히려 줄였고 사고률은 더높아진 실정과 현실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다른낚시와 달리 갈치낚시는 먼바다로 나가서 잡는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갈치낚시 어선들이 작업을 할수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수부는 갈치낚시어선들의 생계와 일자리는 외면한채 그저 위험하다는 이유하나로 12해리라는 선을 그어버리고말도안되는 정책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물론 어떤부분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것에 모르는사람은 아무도없을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엔 항상 사고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 개인적인 한사람의 생각일수도있겠지만 육지보단 바다가 현저히 사고률은 떨어진다고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다만 육상보다 바다에서 한번 사고가나게되면 인명피해가 크다는 건 부정할수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쯤 이었습니다 전국의 갈치낚시 어선들이 다같이 낚시를 하는구역에 모여 해상안전 모의 시물레이션 이란 훈련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역시 마찬가지로 동참을 하였고요 비록실제사고와 시물레이션 훈련은 상반되는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훈련에서 보고 느꼈던 점은 선박사고라는 부분에 있어선 주위에있는 어선들과 갈치낚시 선단들이 확실히 구조와 대처가 빠르다는걸 보고 깨닳았습니다 육지에도 자동차가 다닐수있는 길이 있듯이 바다에도 상선이나 중국어선들이 다니는 길목이있습니다 저역시 훈련중에 몇번이나 제옆을 지나가더군요 이렇게 위험한 길목인데도 불구하고 12해리라는 거리를 묶어놓으니 갈치낚시를 할수있는 작업공이 부족하다보니 정부와 해수부는 멀리만 나게기되면 무조건 사고가 난다는 이유하나로 아무것도 모른채 낚시인들과 선주님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있습니다 물론 어선들과 갈치낚시어선들이 해양경찰보다 더 나은 구조시스템을 가지고있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갈치낚시 선단과 해양경찰이 더협심을 한다면 충분한 대처와 빠른구조로 인명피해는 현저히 줄어들게되며 사고률은 제로에 가깝게 낮출수있다고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세번째로 갈치낚시배들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분들이 너무많이있습니다 예로들면 얼음,미끼,음료,도시락,채비등 이루말로 다할수없는 업체가 많지만 낚시인들의 한번 움직임에 그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는 이루말할수없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갈치낚시 선주님들의 맘도같겠지만 갈치낚시배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분들도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아무런 대책과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을 내놓은 12해리라는 거리제한을 정부와 해수부가 하루빨리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 이글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이많으신 웃어른의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한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작성시 문제가 된다면 삭제 하셔도 됩니다", "num_agree": 262, "petition_idx": "58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치낚시 어선의 영업구역을 보장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정부도 사법부도 죄를 지으면 죄 값을 받는데 어째서 입법부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등이 그것도 헌법으로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ㅡ ㅡ ㅡ 미국도 유럽도 국회의원의 특권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니 그들의 민주주의 제도를 표방하는 우리나라도 그들과 같이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기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안드려도 이미 신물이나게 겪어 보셨으니 다들 아실꺼에요. ㅡ ㅡ ㅡ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특권의식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자세에서 내려와 국민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ㅡ ㅡ ㅡ 법은 최소한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특권일진데 어찌하여 당리당략등을 위해 남용을 하는지요? 남용과 그로인한 폐단이 이제 도을 넘은듯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깊이있는 국민적 성찰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민의 대표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마세요. 국민을 무서워 하십시요. 이제 국민은 그대들 보다 더 상식적이고 더 정의롭고 더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대들 처럼 남들 앞에 나서는걸 즐기지 않을 뿐.", "num_agree": 2350, "petition_idx": "58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법 개헌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https://archive.is/x**** https://archive.is/h**** https://archive.is/M**** https://archive.is/r**** https://archive.is/5**** https://archive.is/k**** ****라는 사설 위키 사이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가족을 건드리는 항목을 멋대로 개설하고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및 사이버 모욕죄까지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파라과이에 서버가 있다고 국내법을 명백히 어기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파라과이 정부와도 협의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num_agree": 3069, "petition_idx": "58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가족을 건드리는 **** 이대로 둬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저는 우선 노무현대통령을 추앙하고,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현재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에 청원을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최저임금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등 제 생각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현재까지도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매우 엄정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법개혁의 완수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사법개혁인지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인지 우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권을 지지한 이유는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갈려는 의지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며, 많은 지지자들이 저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정권의 기본 가치가 기회의 평등, 그에 따른 결과의 차별로 특권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상관없이 딸의 교육에 관해서는 본인이 가진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이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적법, 탈법 여부를 떠나서 조국 후보자가 교수로써, 민정수석으로써 지위가 있었고 어느 정도 재력과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문제와 더불어 진학, 취학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언컨대, 만약 사법개혁이라는 이유로 조국 후보자를 지명을 고수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 향후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정권재창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저의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고언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79, "petition_idx": "58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청문회때만 되면 후보자의 자녀교육문제 재산문제 심지어는 그 가족들의 재산까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런 문제가 있는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면서 사퇴하라라는 국회의원들의 청문회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국회의원 자신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으니 자질이 없으니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저희 국민들은 여기서 문제점을 재기합니다 대통령후보나 공직자 후보가 되기전까지는 수중에 올라오지 않더군요 자녀교육특혜 재산관련 의혹들 분명 국회의원들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다들 신경 안쓰더군요 왜냐 총선출마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들치면 명예훼손이네 그러면서 묻혀버리더군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비리 전수조사팀을 중립기구로 설립하여 공정하고 정당하게 수시로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언론이나 그외 이러한 청와대청원 게시판처럼 국민들이 언제든지 그 국회의원들의 이런점들을 파악하고 알게하여 다음부터는 비리없는 청령한 국회를 만들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751, "petition_idx": "58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부 자녀교육특혜 및 그 가족들 재산과 범법행위 조사기구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자녀 대학입학문제로 언론과 정치권에서 연일 시끄러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철학, 정책, 능력에 관한 검증이 아닌 후보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는 물론 파파라치 같은 언론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안타깝고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부디 청문회가 조속히 열려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지고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기된 자녀입학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자격있는 장관을 뽑고자 하는 국민의 바램일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에서 진행한 집회를 보면서 공정하고 차별없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길 바라는 학생들의 소중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가 우리가 그간의 교육제도를 돌아보고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간 각 대학에서 진행한 수시모집합격자를 전수조사해 입학과정과 교육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샅샅이 살피고 수시모집을 폐지해 100% 정시모집을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오늘 광장에 나와 정의로운 교육,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친 **대학생과 **대학생들의 염원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오늘 집회를 개최한 **대학교를 시작으로 수시입학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100% 정시모집 전형으로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425, "petition_idx": "58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수시입학자 전수조사 및 수시입학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올해부터 교육당국이 중고등학교 학생부 부정, 편법 기재를 뿌리 뽑기 위해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을 바로잡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지난 기간 동안 쌓아왔던 적폐와 이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들을 뿌리뽑는 작업도 진행 되어야 비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완성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 당국도 미성년자 자녀 논문 공저자 관련으로 각 대학 점검을 행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논문 공저자 관련과는 별개로 애매한 예외 사항과 당국이 일일이 검열하기 어려운 상황을 틈타 교외 수상 경력, 해외 경험 등 학생부 부정 기재 등 더욱 심각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 기재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부 교내 수상 경력 작성 지침을 위반한 고교는 2017년 197개였는데. 위반에 대한 제재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 방법으로 학생부를 기재하여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부정이 적발 안된 사람까지 합치면 197건보다 훨씬 많겠지요.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의 꿈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 학종 전형 등등으로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전 대학들 조사가 힘들다면 우리나라 상위 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조사를 우선 선행하여 사회전체에 경각심을 일깨워줬으면 합니다. 부정이 밝혀질 경우 입학 취소 처분은 당연하구요.", "num_agree": 50814, "petition_idx": "58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학사정관 전형, 학종전형 등등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지금 우리 나라는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난무합니다. 특히 조국 교수의 딸과 관련한 대학 입학 의혹을 두고 갑론을박, 심지어는 일부 대학에서는 촛불집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이나 교육과정에서의 여러 부정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번 기회에 대학 입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자녀들이나 촛불집회를 열었던 대학을 비롯한 서울 소재 대학들에 대한 입학 사정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들이 바르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754, "petition_idx": "58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언론의 사명은 누가 뭐래도 진실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은 이 사회에 독버섯보다 더 큰 폐해를 끼칩니다. 최근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하고도 무차별적인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가짜뉴스를 소위 메이저 언론사라는 곳에서 터트리고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를 받아 유통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한 명만 팬다는 말이 있지만, 한 명의 장관 후보자에 관한 뉴스가 1만개가 넘어 2만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거의 진실이 아니라는 데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에 한하지 않고 최근 일본과의 무역갈등에서도 수많은 친일적 행태와 상대국에 이로운 가짜뉴스로 우리국민의 내부동요를 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짜뉴스야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편을 가르며 국가의 암적인 요소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시절에,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냐는 물음에 ‘가짜뉴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가짜뉴스야 말로 가장 해악적인 요소라고 일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후진국이라고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가장 후진적인 면이 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쓰레기에 빗대어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생겨 날 정도입니다. 언론사는 나중에 자신들이 보도한 가짜뉴스임이 판명 났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정신’이란 것이 존재하기나 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는 하나의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임하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정도를 걷는 기자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으니 이게 어찌된 노릇인가요? 펜을 칼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는데, 가짜뉴스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이 있지 않고서는 이사회가 절대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독일의 경우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언론에 600억 원이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짜뉴스를 없애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가짜뉴스는 가장 더러운 방법으로 가장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29202, "petition_idx": "58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의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한 부처의 미래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장관 인사검증은 정부의 서류 검증 및 공개 청문회 제도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증의 촛점은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비전, 성실성 등에 맞추어져야 하며, 후보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검증은 그다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검증 제도, 특히 공개 청문회 제도에서는 이 선후 관계가 뒤바뀌어 있는듯 합니다. 공직의 모범이 되는 장관 후보에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장관은 장관일 뿐 성직자가 아닙니다. 현재의 숱한 격동의 시기를 넘나 온 우리의 역사에서 도덕성의 기준은 시대 정신과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변화된 도덕적 잣대로 후보의 과거 행적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며, 그 잣대를 후보의 가족과 친지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후보 본인의 자질로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엄숙주의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본인을 넘어 그의 부모, 자식, 형제, 친척의 문제까지 낱낱이 캐어 공개재판하는 식이라면 이 땅의 그 누구도 감히 장관직에 뜻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현 공개 청문회 제도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청문회 의원들이 결코 후보자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 상당수는 대한민국에서 공식화되어있는 부와 권력의 길을 충실히 따르며 현재의 자리에 올랐고,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자신과 가족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벌이는 낮부끄러운 내로남불의 촌극을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현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책적 검증은 공개로 하되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하여 장관의 역량과 도덕성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506, "petition_idx": "58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홍대에서 관광온 일본여성을 폭행한 남성을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이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범죄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혐오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는 용납할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914, "petition_idx": "58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남성을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대 사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 그것도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관광객은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한국 애호가이며, 이번에도 관광 목적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특히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긴장 상태가 유지 중인 것을 고려하면 외교 정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해당 범인을 엄중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임을,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용납하지 않는 개방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증거 자료가 올라와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겁니다. https://www.fmkorea.com/best/2*********", "num_agree": 330, "petition_idx": "58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에서 벌어진 외국인 여성 관광객에 대한 폭행 사건 범인을 엄중히 처벌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2019년 8월 23일 오늘 홍대거리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일본 여성 관광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사유는 단지 헌팅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스토킹을 하고 욕설과 함께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오, 그냥 핑계입니다. 폭행은 형법에 비친고죄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타인을 폭행 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이유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도 죄의식도 없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인간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최근 한강 토막살인사건, 마산 조현병 살인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등 잔혹 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강력범죄 사건은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나 하는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대응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다면, 국민들의 신뢰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격까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서 용의자를 체포하고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404, "petition_idx": "58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대학교 일본 여자 관광객 폭행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요즘 방송매체를 통해 정말 많은 양의 뉴스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체들 오래전부터 개인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거짓 보도, 사실 왜곡, 과대 포장, 사생활 침해, 이슈만들기 등 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으로 온 매체들이 기사를 쏟아 내고있습니다.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파악하여 기사를 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언론 매체를 보면 조국 신상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과정에서 나오는 기사들보면 80%는 추측성기사에 대부분은 왜곡과 거짓이 담겨있습니다. 언론매체 들은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내기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측성 기사보다는 독자또는 청자들이 판단할수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를 믿지 못한지 오래 됐습니다. 한국 언론사 신뢰도는 세계 꼴지이고, 한국내 언론사 신뢰도 영향력 2위 는 거짓뉴스의 대명사 조선일보이고. 요즘 아이들이 주로 보는 유투브 정치색이 만연한 거짓 정보들이 추천 서비스로 올라와있는 이런상황을 지금처럼 티도 안나는 제재이아닌, 정말 언론사들이 아 언론사 정말 못해먹겠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하루 빨리 언론사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면 노인부들과 어린이들은 그런 정보를 사실마냥 그냥 받아드리게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077, "petition_idx": "58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왜곡보도를 엄벌할 수 있는 법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저는 기업경영을 도와주는 기업 컨설팅 하는 사람입니다. 몇 일전 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란 회사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내용을 정리하여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주)***회사는 30대 젊은 사람이 1인기업으로 해서 주변에 매우 젊은 인재들로 구성된 신생 기업입니다. 이들이 모여 농업에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 화학농약에 의존하던 것을 곤충의 페로몬을 이용하여 작물에 해를 주는 해충의 최초 발생 시점예찰과 야외작물 재배지 내에 페로몬 방출 지점을 다점 시켜 페로몬의 농도를 높이고 유지시킴으로써 해충의 암수의 교미교신을 저해(교란)하여 후대의 생산을 막음으로 해충의 밀도를 현저하게 줄여 야외 작물의 피해를 친환경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핵심 기술인 페로몬 합성 기술을 국산화 성공하여 현재 한국 농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는 한국 반도체 수출규제한 레지스트(불화아르곤) 공급업체인 ***사로 부터 작물을 해치는 해충 퇴치제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교미교란 페로몬을 전량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심각한 것은 친환경자재 활용 시범사업등의 명목으로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시작후 수년 동안 100% 정부 보조로 진행됨. 따라서 농민에 대한 정부 보조 사업에는 일본산 페로몬을 제외 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국산화를 성공하여 농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현재 주)***의 시장 점유율은 : 18% 이고 경쟁사는 : 80%로 원료를 국산화 하기 보다는 일본 ***사로부터 공급 받아서 정부 보조사업으로 편하게 시장을 잠식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일본이 반도체 소재 규제로 한국이 난리인 상태로 또한 농법부분도 하루 빨리 일본 기술로 독립 하여야겠습니다. 농업에서도 일본제품과 일본 원료가 들어가는 것은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 "num_agree": 756, "petition_idx": "58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을 위한 정부 보조금 사업이 일본 기업(***) 기업으로 흘러 간다. 이것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6", "end": "2019-09-25", "content": "탄원인 인적사항 서울시내버스 ***번 ****호 운행사원 이**의 아내 성명 : 김 ** (******-2xxxxxx) 탄원인은 우이동에서 경인교대 (삼막사) 구간을 운행하는 **운수 소속 ***번 (서울 *******) 시내버스 운행사원 이**의 아내로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8일 목요일 오전 8시 10분경 신대방삼거리 정류장에서 출발해서 성대시장 정류장에서 승차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근 시간이라 버스 안은 만석인 상태였고 승객들은 너무 많이 승차하여 앞문으로 더 타면 문 닫힐 때 다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저희 신랑이 큰 소리로 다음 차량을 이용해달라고 5번이나 안내 및 제지를 하고 난 후 문 조심하라는 취지로 “문 닫습니다!”라고 외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승객 000 님은 이를 무시하시고 무리하게 탑승을 하셨고 버스의 승차 문에 가방이 끼여 노트북이 손상되었다고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신랑이 다음 차 타시라고 하였고 문 닫는다고도 했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자신을 그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셔서 당시 버스 승차 문 쪽 승객들께 확인한바 모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승객 000 님은 회사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시고 운행사원 카드를 사진 찍어 자신의 목적지인 노량지역에서 내리셨습니다. 그 후에 승객 000 님은 버스회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전화를 하셔서 저의 신랑을 신고하셨습니다. 저희 신랑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면 버스 기사의 시선에 어떤 방법으로도 승차하는 부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승객들로 버스가 꽉 차서 어떤 각도로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버스는 출발을 위하여 승객들에게 고지 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고 난 시간 2019년 8원 8일 목요일 오전 8시 59분경에 *****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저희 신랑의 얘기를 올려주신 승객분이 계셨습니다. “버스에 사람들도 많이 탔고 앞문으로 더 타면 문 닫히는데 다칠까 봐 다른 버스 이용하라고 5번이나 제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기사님 말 안 듣고 결국 버스에 올라탔는데 문 닫히는 도중에 가방이 망가진 거 같더라고요. 아니 본인 당사자가 기사님 말 듣지 않고 버스 타더니만 가방이 망가졌다고 기사님 탓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던데 진짜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버스 기사님이 가여워서 도와드리고 싶다고 써주셨습니다. (캡쳐본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노트북에 대하여 파손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하겠지만 1) 승객 000 님께서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자신의 노트북 수리비 28만 9천 원을 요구하셨고 수리비 견적서를 팩스로 보내준다고 하시더니 결국은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2) 버스회사에서 비디오 판독하여 보니 버스 기사가 안전을 위하여 다음 차를 이용하라고 안내 및 제지를 하였으나 승객 000 님은 이를 무시하시고 끝까지 버스에 승차하셨고 버스 기사로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났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버스 기사의 제지를 어긴 것이 있으므로 한쪽만의 잘못만은 아니니 반반 부담하자고 하였더니 승객 000 님은 “내가 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다쳤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며 돈을 다 받아야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3)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오전에 승객 000 님의 부친께서 버스회사로 전화를 하셔서 “내 딸 성격이 따지는 성격이라 다방면으로 (친구, 지인, 지인의 남편 등)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진단서도 끊어 놨다. 나도 산재처리를 많이 겪어봐서 안다. 진단서 알다시피 개나 소나 다 끊어주지 않느냐? 안 아파도 진단서는 끊어준다.”라고 하셔서 사고담당자가 ”따님은 몇 번이고 몸은 다치지 않고 노트북만 파손이 되었다고 했는데 진단서는 없어야 할 내용 아닌가요? “라고 하니 ”안다. 하지만 끊어주는 걸 어떡하냐?”라고 하시더니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다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니 그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4) 경찰서에 신고할 때는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진술하였던 내용을 번복하여 노트북 수리비 28만 9천에서 68만 원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버스회사에 전화할 때 “제가 문에 낄 수는 없지 않냐? 다쳤으면 어찌할 거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자기는 수리비를 다 받아야겠다는 식으로 말하였으면서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의 사정들을 살펴보시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85.7.9. 선고 85도833판결) 에 의거하여 저희 신랑이 안전을 위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서 소리쳐서 다른 차량을 타라고 안내했고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다했다 할 것입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68만 원의 상당의 견적서 역시 과연 진짜 견적서인지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28만 9천 원이었던 것이 두 배나 넘는 수리비 견적서를 경찰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유를 알 수 없고 신고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역시 의심이 됩니다. 처음에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다쳤으면 어찌할 거냐? 라는 말을 하면서 상해가 없음을 통화 시 고지하였고 부친의 통화에도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도 상해에 대해서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무조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충분한 조사나 확인 없이 인정하는 것인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탄원인이 주변의 도움으로 확인한바,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으로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자세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번 사건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신 승객 000 님은 회사에 수차례 통화하면서 자신이 다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몸이 문에 낀 것도 아니라고 한 사실이 있었는데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때는 말을 바꾸어 승차를 하면서 닫히는 문에 노트북 가방이 끼면서 노트북 가방의 끈이 자신의 어깨를 당겨서 상해를 입었다는 전무후무한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인데도 경찰은 이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저희 신랑의 잘못으로만 인정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노트북 파손이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상해진단서인지 이점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오며 버스운전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저의 신랑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num_agree": 323, "petition_idx": "58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 승객 000님 (동작서에 신랑을 신고한 분) 께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노트북 수리비의 증거여부 (현재 동작경찰서 ****팀 xxx 사건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소년법의 개정을 원합니다. 먼저 저는 소년법이 진정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6일 소년들이 범죄자가 된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행의 이유는 후배들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야구방망이, 목검, 소주병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속옷을 벗겨 성추행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락스를 탄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끔찍한 가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모두 학생이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만큼 끔직합니다. 하지만, 구속된 2명의 가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보호 아래에서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오히려 미성년자라서 때려도 감옥에서 얼마 살지 않으며,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며 소년법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불구속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시켜 신고한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냅니다.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의 피해자였던 피해자들은, 그렇게 다시 소년법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소년법이 미성숙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청소년 피해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 1조에 명시된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을 비롯한 다른 소년범죄들처럼 소년범들의 울타리가 되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여전히 협박하는 것이, 피해자는 두려워 집 밖도 못나가 숨어지내는 것이 소년법에서 지키고자 것입니까? 더 이상 소년들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끔찍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소년범들의 범죄행위 보호 수단이 되어 갈수록 잊혀져가고 있는 소년법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더 이상 이번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소년이라서 피해자들 여전히 협박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소년법의 개정을 원합니다. 1.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1항에 명시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의 연령을 인하하여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의 개정을 원합니다. 2.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라는 조항에서, 15세 미만으로 하향하거나, 조항 자체의 삭제를 원합니다. 3. 제60조(부정기형) 1항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장기는 20년, 단기는 10년으로 조항을 상향하는 것을 원합니다. 4.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에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하향하기를 원합니다. 5.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일반 성인들과 같은 조항을 적용시킴을 원합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을 교화시켜 사회에 내보내는 것도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년범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알게 한다면, 강력한 처벌 역시 교육이라고 생각입니다. 저는 사회와 어른들의 의무가 저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옳고 그른 행동이 무엇인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 의무를 이행해주세요. 따라서 저는 명시된 소년법의 목적을 바르게 달성할 수 있는 소년법 개정을 원합니다.", "num_agree": 528, "petition_idx": "58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의 2차 가해자, 소년법(소년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남북 경제 협력의 주도권을 한국과 북한이 의론하여 진행 할 수 있는부분은 빨리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대량 살상무기의 폐기는 당연히 진행해야 하지만, 완료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라도 우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은 우리가 닫았던 문이니 우리가 열고, 즉각 추진 하기를 호소합니다! 이 정도는 한국과 북한의 두정상이 만나서 결정하고, 바로 진행합시다! 왜 계속 해서 미국 눈치만 보는 건가요? 우리 남과 북이 외세 침략에 휩쓸려 나뉘어졌고, 동포가 만나지 못한체 7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한민족으로 만나 서로의 번영을 갈구하고, 한민족이 평화와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에 호소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주변의 나라들도 결국은 이해해 줄거로 봅니다. 이번에 일본의 일방적인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금지조치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결정하는 경제침략에 대해서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미국은 한국이 처한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냥 자기나라의 이익 추구가 우선이고, 동맹국 조차 그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최우선적으로 자기나라는 자기가 보호해야 합니다. 남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하나됨은 인류 보편적인 양심과, 인간의 존엄성에 기대어 판단하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닐 정도로 힘듭니다.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님의 과감한 결단으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추진해 주시기 간곡해 요청 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남한에 믿음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핵폐기하기로 했으면 좀더 나아간 행동을 보여주시고, 우리 남한은 작년 부터 보인 북한쪽의 평화 협력 약속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지금 당장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통해 상호 평화를 위해 좀더 가시적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745, "petition_idx": "58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가동을 즉각재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난~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 장관후보 처럼 검증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왜?? 장관아니면 청문회 안해도 되는 시스템인가~?? 비리가 있어도 각 종 면책 특권가지고 장관들 보다 더 갑질하는거 더 이상 참고싶지않다~ 또한 장관이나 국무총리한테 막말하면서 다그치는거 보면 국회의원이 장관보다 더 고위급~ 고로 최고권력 행사하는 국회의원들도 청문회 반드시 해야된다~ 그동안 선관이나 당 차원 검증으론 이제 국민들 신뢰 못 받는다!!권력을 가진 자신들 스스로 연합해서 검증한 자격 이젠 거부한다~ 1. 국민 참여 검증 청문회 실시하자!! 2. 선거 후 당선자 청문회 실시.. 문제있는 의원은 퇴출..두 번째 표 많은 의원 순으로.. 청문에 통과한 사람만 국회입성~ 말뿐이 아닌 나라의 주인(국민)이 검증하고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4683, "petition_idx": "58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청문회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아울렛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울렛 근무시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것같아 청원합니다. 평일 오전 11시에 오픈해 9시까지 근무하는데. 평일도 집에가면 10시가 넘어갑니다. 자녀가 있기에 얘기하고싶고. 저녁도 같이 먹고싶고 .. 평일은 그렇다치고. 주말에는 밤10시까지 근무하는데. 집에가면 11시입니다 버스도 거의. 끝나고 교통편도 어렵습니다 아울렛 입장만 생각하지말고 매장 직원들. 근무 시간 환경좀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말도 평일과 똑같이 9시에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가족과 얘기하고 잠들고 싶습니다 명절도 하루만쉬어서 처가집도 못갑니다. 제발 주말 근무시간과 명절때. 이틀식만 쉴수있게끔. 개선바랍니다", "num_agree": 1240, "petition_idx": "58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울렛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일베, 유해유투버, ***학당, 토착왜구 등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이땅에 더이상 아픈역사가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여러 형태로 뿌리내려있는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598, "petition_idx": "58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제정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저자인 *** 씨가 지난달 UN 인권이사회에 직접 나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 보다도 더 지독한 인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팩트로 증명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건도 그렇고 그외 다수의 역사적 사실을 극우 일본단체의 돈을 받아가며 허위로 날조하는것도 모자라 UN에 나가 대한민국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연설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이사람의 국적을 박탈하고도 남을 충분한 사유라봅니다 ", "num_agree": 2881, "petition_idx": "58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팔아먹은 ***의 국적을 박탈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동절기외 유원지나 관광지에 국민의 재산을 사유지 인냥 무단 점령해 방가로를 불법 설치해 수질오염과 자유권 침해 등으로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음식점들의 방가로및 시설들을 모두 철거해주세요 특히 성수기때는 고액의 대여료와 고액의 음식을 주문해야만 사용토록 승인을 해주고 있어 가족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계곡을 찾으면 물가에 접근조차 힘들게 불법 방가로가 차지하고 접근을 막습니다 음식점들의 오염수 방출로 계곡물에는 기름띠가 둥둥 떠 흐릅니다 각각의 지자체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결탁을 한듯 말입니다 이에 모두 철거하여 국민들의 누릴 권리를 찾아주십시요", "num_agree": 656, "petition_idx": "58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원지나 관광지에 방가로 점령 모두 철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학원 세금체납 24억 강제추징해주십시요. 서민들은 단 몇만원도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추징당합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복지사회의 중요한 예산입니다. **학원의 60배에 달하는 고액을 처납하고도 추징도 받지않는다면 서민의 박탈감은 감당할수 없을것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법의 잦대가 달라진다면 누가 수긍할수 있겠습니다 즉시 **학원의 세금체납을 강제 집행해주십시요. ", "num_agree": 6715, "petition_idx": "58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세금체납 24억 강제추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전 현직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 법조인 의사 교수....8개 직종 만이라도 이들 자녀의 대입및 대학원 입시시 논문 장학금의 적정성 대학입학과정등에대한 범국민적 조사를 요구한다..", "num_agree": 3000, "petition_idx": "58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지도층 자녀의 장학금및 대입시 제출 논문등에대한 전수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요즈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대입 관련 절차를 문제시하고 지적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아이의 대입 과정을 준비해본 경험이 있는 학부모로서, 이러한 지적들은 폭발성은 크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거나 해결방안을 내놓는 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 아직도 대입을 준비해야 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 문제에 이토록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대학을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공정하고, 정의롭게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키셨는지 알고 싶고, 법무부 장관 못지않게 도덕적이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진정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성공하셨다면, 국민들은 ‘깜깜이 학종’이라도 달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심을 다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진 문제의 본질을 따져보고, 개선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납세자들에 대한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염치일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잘못만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 여러분 자녀들의 입시 과정도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현직 국회의원 자녀 중 2007년 입시사정관 제도 실시 이후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의 대학 입학 심사 절차의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599, "petition_idx": "58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국회의원 자녀 중 2007년 입시사정관 제도 실시 이후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의 대학 입학 심사 과정을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조국 장관 후보자의 딸의 고교시절 논문등재가 교육 불평등과 정치인의 위선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그의 sns에 교육감으로 상상하지도 못할 시각을 드러내어 교육감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190, "petition_idx": "58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학생수가 늘어서 폐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기가 막힌 일이 서울 강서구 **동에 위치한 우리 **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뭘 잘 못했냐구요? 아니요. **중학교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선정한 혁신미래자치학교입니다. 그럼 왜? 돈 때문입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학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곡단지 내에 학교를 하나 더 짓습니다.(가칭 ***중학교) 조건은 주변의 3개 학교를 폐교하는 것입니다. 1개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3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부 정책에도 없고 법에도 없답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2백억을 준답니다. 황당하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몰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전 동의 절차 없이 폐교를 몰래 진행해왔습니다. 불법입니다. **중학교는 19학급입니다. 앞으로 계속 학생수가 늘어 학군 내에 27학급이 더 필요하다는데, 일단 **중을 폐교하고, 인근 5개 중학교의 특별실(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못 쓰게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늘이고, 어린 중학생들이 43분 거리의 먼 곳에 통학을 하더라도 **중을 폐교하겠다고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가요?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슬로건 ‘창의적 민주시민을 키우는 혁신미래 교육’인가요? ‘교육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미래의 소중한 꿈나무들을 태풍의 소용돌이에서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 "num_agree": 2454, "petition_idx": "58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중학교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어갑니다.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노인성황반변성은 당뇨망막병증, 녹내장과 함께 대표적인 “3대 실명질환”의 하나입니다. 현재 의료기술로는 완치될 수 없고, 고가인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사로 현상 유지하게 하는 것이 최선인 무서운 병입니다. 2. 전 정부에서는 의료보험과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의료비 걱정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2019년부터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의료비가 대폭 인상되게 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해야하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3. 문케어가 무엇입니까? 있던 제도도 없애는 것이 문케어는 아니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많은 황반변성 환자들이 고가의 병원비 부담으로 실명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2019년 이전으로 돌려 놓아주세요. 황반변성 환자들을 문케어의 사각지대로 만든 ‘산정특례기준 강화’를 철회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64, "petition_idx": "58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저는 8살 뇌병변 장애 1급 여아 들 둔 엄마 입니다. 우리 아이는 시각장애,인지장애,언어장애,보행장애를 갖고 있고 혼자서는 할 수있는것이 없습니다. 8살 학교를 갈 나이지만 1년 유예를 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부터 폐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으로 부터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힘이 들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대전에 복지 재단에서 하는 어린이집으로 중증장애아이들을 받아준 고마운 어린이집이였습니다. 아이들은 9명정원에 선생님들이 1:3으로 아이들은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폐원 통지를 받은 지금, 저는 할 수있는 것이없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대전에 있는 자리가 있는 특수학교로 2학기부터 진학을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특수학교를 추천해주셨지만 특수학교는 저희 집에서 30~40분가량 떨어져있고 통학버스 또한 훨체어 5대이상 실을수 없으며 통학버스는 탈 수있는 곳이 집앞에서가 아닌 정해진 곳에서만 타야만 했습니다. 또 특수학교는 교육청 소속이고 보육보다는 교육이 중점을 두고있고 매일 학교에 다니는것이 부담 스러운 아이들은 집에서 보육하면서 일주일에 두번정도 교사가 방문하는 순회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는 집에서만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교육이 아닌 보육이 필요합니다. 대전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5개 그 중 알아본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은 중증장애아동은 받지 않는 장애전담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보행이 어렵고 완료식이 아닌 관을 통해 섭식을 해야한다는 이유에서 였죠.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장애아동 사이에서 또다른 차별을 받고 있으며 다른 어린이집에 대기를 하고 새학기가 될때까지 또는 정원이 빠질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특수학교를 더 만들겠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중증 장애 아동들이 갈수있는 곳은 특수학교가 아닌 장애전담 어린이집입니다. 학교갈 나이가 되도 유예를 하고 갈 수있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기저귀를 차거나 섭식이 어렵고 보행이 어려운 아이들이 누워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보육이 됩니다. 시간을 오랜 시간 보육하기 보다 믿고 맡길 수있고 치료실로 아이들을 들고다니는 엄마들이 쉴 수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생계를 위해 맡겨야하거나 둘째가 어려 함께 돌봐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중증장애아동 들이 갈 수있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153, "petition_idx": "58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아동인 우리 아이는 갈 수있는 곳이 없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저의 누나가 정황상 여러모로 계획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여 고심 끝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약종료를 앞두었던 저의 누나는 **구문화재단의 정부 방침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로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문화재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방침에 근로계약 갱신을 앞에 두고 논하지 않고 응시하였으나, 면접을 문제 삼아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의 전환 방식의 핵심 이면서 또한, **문화재단 정규직전환심위원회의 핵심내용으로 현재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문화재단은 어떠한 설명 없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고만 하고 부당하게 퇴사시켜 자부심을 갖고 한 분야에서 20여년을 일 해온 저의 누나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 버렸습니다. 이에 저의 누나는 잠도 못 이루고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용기를 주세요. 사건의 전말은 이렀습니다. 저의 누나는 2018년 6월 21일부터 **구문화재단의 조명 스태프 계약직으로 정식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1단계에 이어 2018년 5월 31일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단계 대상 기관이었던 **구문화재단은 정부 방침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기간 우연찮게 **구문화재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저의 누나도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문화재단은 2단계 가이드라인의 절차에 맞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방식을 확정하였습니다. 전환 방식의 핵심 내용은 현재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문화재단은 제한경쟁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직의 모집인원은 5명으로 하고, 1차 서류심사를 걸쳐 2차 필기시험을 통과 후 3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의 누나는 해당 채용에 응시를 하였고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 면접까지 갔으나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기술직의 모집인원이 5명이었으나, 지원자 3명 중 면접에서 1명만 합격되고 2명이 떨어졌습니다. 백 번 인정해서 저의 누나와 또 다른 동료 분이 면접을 못 봐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문화재단 노동조합에서도 이번에 낙방한 사유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의 누나와 떨어진 동료 분 둘 다 2019년 6월 30일 계약 종료였는데, 2019년 6월 4일 ******장이 진행한 정규직 전환 관련 설명회에서 “모집공고는 모두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형태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종료를 앞둔 저의 누나와 같이 떨어진 동료 분은 근로계약 갱신을 논하지 않았고 **구문화재단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 21일 발표날 예상치 못한 불합격 통보로 순식간에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구문화재단은 어떠한 설명 없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구문화재단 노동조합이 사측에 면담을 요청하여 탈락한 이유를 묻자 사측은 ‘면접을 잘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얼버무리다가 ‘업무 능력이 좋지 않다. 주변 동료의 업무평가가 좋지 않다.’라는 답변으로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측은 ‘면접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공정한 결과였는지 면접 과정과 내용을 공개 해야 한다. 그리고 사측에서 두 사람에 대한 업무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조건에 동료의 평가는 해당되지 않으며, 함께 근무한 동료 누구도 두 사람에 대해 평가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문화예술계에서 햇수로 20년을 일해 오면서 관공서의 불합리한 행위를 목격하고 경험해 봤지만 이번 경우는 20여년 동안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온 한 사람의 삶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처참히 짓밟아 버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누나에 대한 일임을 떠나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에서 벗어나는 행위라 생각했기에 문제 제기를 하며 **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판단으로 여전히 만연한 문화예술계 관공서의 잘못된 행위가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 "num_agree": 296, "petition_idx": "58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문화재단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7", "end": "2019-09-26", "content":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은, 교육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아이가 되지 못하는 소외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의 자녀는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국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입학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특수학급이 있는 그 어느 유치원에도 입학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유아특수학급 정원이 4명으로 신청인원이 정원에 비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자녀뿐 아니라 10여명 안팎의 아동들이 그저 가정에서 머물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장애 유아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엄연히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이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절감하며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권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제3조 1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이하생략) 2항: 만3세부터 만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3항: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허나, 현재 장애 아동은 여전히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증설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특수학교 유치부,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이 있으나 장애유아를 다 수용하지 못해 복지부에서는 장애전담 혹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특수학교 유치부는 학교 바로 근처가 아니라면 너무나 멀고, 특수학급은 그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찾아 전전 긍긍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먼 거리 특수학교에 통학을 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고작 일주일에 1시간의 순회교육을 받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들의 은근슬쩍 돌려서 거부합니다. 의무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유아는 많은데 의무교육을 해주겠다는 유아특수교사도 많은데 왜 어째서 이들의 교육을 보장하지 못합니까? 숱한 곳에서 \"법은 시행된지 얼마안되서 아직 의무교육 준비가 다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지 벌써 10년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들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교육부 소속이 아니므로 특수교육법이 보장하는 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중증장애아동은 보육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선입견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식사를 도와주는 모든 행위들은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의 일환입니다. 탈시설화가 쟁점인 이 시대에 장애전담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것은 매우 퇴행적인 시스템일 것입니다. 또한, 유아특수교사가 양성되고 있음에도 국가는 장애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어린이집에 배치함으로써 매우 비효율적인 형태의 유아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3682, "petition_idx": "58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적폐를 청산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최우선 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투자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 주십시오 최근 불안정한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하락장세를 이어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기관투자가들이 외국인과 개인 투자가가 매도한 물량을 매수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단시간 동안 주식시장 안정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추계대로 라면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경 고갈되어 젊은 세대가 은퇴 후 이를 수령하지 못할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기조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하락장세에서 지수방어를 위해 매입한 종목과 그 투자결정 기준을 공개해주십시오. 단순히 지수방어를 위한 매수인지,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저가 매입한 종목과 그 안정 장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나) 국민연금공단 운용인력에 대한 처우 현실화하되, 조직기강을 확립해 주십시오. 세계 3대 공적연금으로 우뚝선 국민연금공단의 운용인력이 지난 수년 째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패가 기인한 이유도 있으나, 사기업 대비 낮은 처우 수준과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운영 연속성과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인력에 대한 처우를 현실화하여 운용인력들의 자긍심과 근무환경을 제고 해주십시오. 하지만 일부 운용본부 소속 직원들은 국민의 미래가 아닌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묻지마 식 투자집행하고 밀어주기 식으로 투자집행통해 차후 국민연금공단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기업으로 고액연봉을 제의 받아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피땀흘려 모은 노후자금을 운용하며, 공적업무를 수행을 통해 축적한 투자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재직당시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기업으로 이직하여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운용본부의 조직기강을 바로 잡고, 도덕적 헤이에 빠져 국민의 노후자금을 놓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배임과 횡령을 전횡하는 전현직원을 적발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다) 협력기관의 비리에 대한 진상조사를 집행해주십시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투자결정 업무를 수 년 째 대리 중인 **계 M컨설팅업체 한국인 본부장의 갑질과 향응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업체의 한국인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수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내부기밀정보와 기금운용본부 내 고위층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고가의 향응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자사 서비스 이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본부장은 자신의 경력을 위조했는 대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불성실하고 나몰라라식의 응대태도와 본 계약 대비 매우 수준 낮은 자료를 제공하여 기금운용본부 실무진차원에서도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내법을 교미히 피해 홍콩으로 한국인 청년을 유인 취업사기 행각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해당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환수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 환수해 주십시오. ", "num_agree": 833, "petition_idx": "58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적폐를 청산하고,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한집 건너 암 환자가 있다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아픈사람 보다는 당연히 많습니다 가족중에 환자가 생기면 비로소 보이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느 한쪽의 지나친 폭리로 인한거라면 이건 분명히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아야할 일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버님이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격은 가족들은 나름대로 정보를 구하고 관련뉴스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싶은 이야기는 일반인은 잘 알수없는 일이고 가족들중 환우가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곤 관심받기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전립선암 환우를 위해 인터넷카페에서 정보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한 고마운 의사선생님이 카페에 올리신 글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일반인이 알수도 적을수도 없는 내용이라 이분의 글을 인용함을 먼저 밝혀둡니다 《《《《《 내용요약》》》》》 제약회사 **은 ****250mg 생산을 중단하고 1000mg 제형만 공급한다 이유인즉... (****는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것을 차단하는 약입니다) 치료초기부터 사용하면 생존율이 월등히 늘어난다고합니다 하지만 한달 약값이 수백만원(500~600만원)인데 (그나마 올6월부터 일부조건에서 보험적용되면 130만원가량) 몇개월 복용이 아니라 몇년을 복용해야 하기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작년 이슈가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가 너무비싸 장기복용하기 힘들다는 배경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현재 ****는 공복 상태로 복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 음식물과 같이 복용하면 **** 약효과가 7~10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인정된 연구이고 NCCN (전세계에서 공신력 있는곳) 가이드라인에서 새로운 치료용량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기존처럼 공복에서 1000mg 복용한 환자와 식사와 함께 250mg 복용한 환자를 비교한결과 250mg 복용한 사람이 더 좋은 치료효과를 보이기도했습니다 부작용 역시 용량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저용량이 우수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고용량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비교해도 치료효과나 부작용면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NCCN 가이드라인 2019개정판에 따르면 식사와함께 250mg복용하는 용법이 공복시1000mg 복용하는 용법과 비슷한 효과를 지니고 그에따라 치료비용을 낮아져 환자가 치료에서 이탈하는 것을 줄일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를 판매하는 제약회사 **은 이 연구로 논란이 시작되자 올해부터 250mg 용량을 생산중단하고 1000mg 제형으로만 생산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환자가 감당하기 힘든 약가를 생각 한다면 경제적인 여건이 안좋은 환자를 위해 250mg 제형을 그대로 생산해 주는게 옳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약의 제조가는 아스피린과 비슷할 거라고 합니다 개발비용과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를 출시한지 5년이넘었고 처방도 10만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천문학적 돈을 벌었을 겁니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자본의 논리로만 접근하는게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을 이유로 저용랑 생산 자체를 막아버린 제약회사 **의 처사가 안따깝습니다 《《《발췌내용 끝》》》》 거대한 제약회사가 개인이 올리는 이런글로 바뀌는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250mg 제형을 생산중단 시작 한건지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 하고자 하는 본질은 정부엔 분명 이런일을 감시할수있고 조정 할수있는 부처가 있는걸로 압니다. 개선되지 않는걸 보면 거대한 제약회사와의 이해관계로 눈감고 입다물고 있다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가(관련부처장관,국회의원)가 나서서 감시의 눈으로 환우와 가족의 입장에서 해야할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중에 에이즈 약값 폭리사건 제약사 ** 전대표는 에이즈약 판권을 사들여 하루아침에 13.5달러짜리 약을 750달러 약55여배나 올려 환자를 돈벌이수단으로 여긴 탐욕스런 인간입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미국 국민들의 분노로 결국 2년만에 증권사기혐으로 전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우리 제약회사들도 이런일을 교훈삼아 이익에만 눈먼 장사치가 되지말고 진짜 의료인이 되길 바라봅니다 ", "num_agree": 268, "petition_idx": "58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료를 중단하게 만드는 살인적인 약값"}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지금 ***이라는 작자는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UN까지 가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매국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부족하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이라는 작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불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자 입니다. ", "num_agree": 2179, "petition_idx": "58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반역자 ***의 국적을 박탈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11명에 성폭행 당한 초등생 '충격'…엄마 남자친구에게도 당해 (강원=뉴스1) 홍성우 기자,박하림 기자,이찬우 기자 = 강원도에서 중학생 등 11명이 초등학생 A양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A양은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5월 초등학생 A양의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인근 중학생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11명이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A양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개별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의 결석이 잦아지자 학교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일로 A양은 6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교사들이 순번을 짜 매주 병문안을 통해 상태를 살피고 있다. 특히 A양은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바라기 센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와 함께 병원 심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지난해 7월 충북에서 강원 지역으로 전학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등 11명 중 4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혐의가 있는 11명 모두 구속수사하고 청소년이니 이런거 따지지 말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벌에 처하길 바랍니다 아동성범죄는 범죄중 가장 극악한 범죄 입니다 저 범인들이 청소년이라고 약한 처벌 받고 나오면 반성하고 새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재범율이 가장 높은게 성범죄고 이건 그중에서도 제일 악질입니다. 저 어린 피해자는 평생을 끔찍한 기억속에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서 한톨만큼이라도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1374, "petition_idx": "58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명에 성폭행 당한 초등생 범인들 전부 구속수사 엄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또 다시 10대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해자 11명중에 4명만 불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 받을걸 알고있기에 불법 촬영을 하고 협박을 하며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너만 힘들어진다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제발.... 소년법 개정좀 해주세요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개정을 합니까? 이 아이는 고작 초등학생입니다....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중고등학생들에게 성폭행 이 아이는 평생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그러니 제발 소년법 개정좀 해주십시오 같은 10대로서 더 이상 이런일을 보고싶지않고 또 제 다음세대들도 이런일이 안생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972, "petition_idx": "58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 초등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교육 전문가로서 이번 조국 후보자 따님의 논문건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발언으로 사퇴해야 된다는 청원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 학자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옳으신 판단과 발언 이었다고 생각하며 사퇴청원 반대 합니다", "num_agree": 723, "petition_idx": "58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퇴 청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변호사들이 만능자격사들인가요?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는)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2968, "petition_idx": "58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의 세무사직무허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19살 학생이며, 천안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줄 알았던 일본의 터무니 없는 경제보복을 보며,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을 방문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꺽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릴 적 독립기념관에서 본 독립 선열들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천안은 3•1운동의 불씨를 일으킨 자랑스러운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곳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인 독립기념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은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천안에 살면서도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주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독립기념관의 방문객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용산에 있는 전쟁박물관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꼭 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까지 지하철이 연결된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은 이미 수도권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의 국난극복의 성지이며, 대한민국 역사이며 미래입니다. 만약 지하철이 독립기념관까지 연장된다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서려있는 독립기념관을 우리의 민족정신과 문화를 배우고 알리는 공간으로 알리는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매운동도 좋지만 지금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더욱 알려야 할 때입니다. 빠른 시일 내 독립기념관까지 지하철을 연장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271, "petition_idx": "58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을 타고 독립기념관에 가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2019.8.26 세무사법 입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인데, 요지는 2004년 ~ 2018년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다면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정당하고 옳은 일일까요? 2012년 1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부터 2018년까지 17,778명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에 불과하고 이 중 조세법 시험 합격자는 277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전인 사법고시 시절에는 전체 응시자의 1%도 안되는 인원만 조세법 시험을 선택하였습니다. 응시인원의 대다수가 조세법을 선택하지 않는데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말이 안될 뿐더러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무대리라는 것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바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에도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재무/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라는 업무에 있어서 회계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계학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하게 교육을 이수한 것 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로스쿨이 도입된 취지는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체 인원의 1% 정도만 조세법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단 이유만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49591, "petition_idx": "58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동,서구 파주 운정 주민은 한 시도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 잡기의 일환으로 실행한 1신도시 배후 주변의 택지 개발과, 대대적인 2기 신도시 개발, 현재 모두 미분양이 속출 하고 있으며, 자족 기능이 배제된 베드타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약했던 사업성있는 한류월드 등 지역 자생의 희망이 보이던 사업은 축소되고 사라진 채로 , 그 사이를 빽빽하게 주택으로 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절망적인 심정입니다. 1기신도시 주변의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지역 정치인의 공약만을 믿고 지금껏 불편을 감수하고,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꽉꽉 막히는 퇴근길에 지쳐 집에가면 아이들은 잠에 들어있습니다. 지하철 연장 해준다하여 이곳(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파주 운정 신도시)에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자족기능 확충과, 교통망 신설을 전재로 2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주변 택지를 추가 개발 하고 해당 주민에게 공약하고 약속 했습니다. 2기신도시도 완성되지않은 채로 입지가 월등한 곳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다른 지역을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이 지역(일산서구 덕이동, 파주 운정)은 가격이 내려 다를 곳으로 이사 갈 수 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제발 선거기간에 필수로 등장하는 3호선 연장 공약, 총선을 위한 지역간 주민의 마음을 저울질하지말고 공약대로 타당하게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빠르게 추진 해 주십시요. 대중 교통혜택에서 소외된 일산 서구 덕이동(6,454 세대), 파주 운정 주민의 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변변한 버스 노선조차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53, "petition_idx": "58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3호선 덕이역, 말로하는 약속이 아닌 공사 추진, 이제는 보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8월 25일 일요일 오후 6시 27분. 제 아내는 예쁜 딸을 출산한 뒤, 딸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10시간 뒤, 8월 26일 월요일 새벽 4시 19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양수가 터져서 10시 20분 쯤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녁 6시 27분, 의사와 간호사는 자연분만으로 잘 순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족과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30여분 후에 아내는 추위를 느꼈고 열이 났습니다. 열을 재달라고 요청하여 타이레놀과 해열제 주사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얼음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호전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30분 후, 저녁 7시. 자궁수축과 출혈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봉합하였지만, 그 후 자궁 안쪽에서 더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태반이 떨어지면서 간혹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봉합을 할때, 간호사는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으며 분만실 문 앞에 있었지만 아예 복도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의료진이 들락거리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저는 피가 마르며 불안 초조했습니다.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지만 병원은 수혈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바라본 광경은 바닥에 피가 흥건한 것과 팔목에 맥박을 잡는게 아닌 발목에 잡은 것을 보았습니다. 출혈에 대한 조치(수혈은 하지 않았습니다)는 하고 있었지만, 이미 2시간 동안 너무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은 9시 쯤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수혈을 해야되지 않냐고 물어보았지만, 수혈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송시간이나 같다고 하였습니다. 119도 아니고 사설인 129를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20-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동승했고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하지 않았으며 간호사가 큰 병원에 가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도중에도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9시 50분 쯤, **00대학병원에 도착하였고 응급상황이라 많은 양의 혈액과 수액, 혈청과 혈소판을 썼고 혈관 조영술을 했어야 했지만 혈압이 잡히지 않아 조영술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 쯤, 간신히 혈압을 잡아서 조영술을 완료하여 새벽 1시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1시 45분. 심정지가 왔고 새벽 4시까지 심폐소생술을 하였지만 결국 아내는 새벽 4시 19분에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잃었습니다. 저는 응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하지 않은 **구 **동 ****여성병원(산부인과)에게 책임을 묻고자하지만, 병원은 과다출혈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대처가 빨랐다면 지금 아내는 살아있었을 거고 아기를 안으면서 행복해 했을겁니다. 저는 과다 출혈인 환자에게 수혈도 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병원이 이해가 안되며 화가납니다. 저는 앞으로 키울 아이를 위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이 병원과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앞으로 엄마의 정을 모르고 자랄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디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저희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의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눈물만 흐르고 아이를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 "num_agree": 63934, "petition_idx": "58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 뒤늦은 대처로 딸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탈북자출신 ***씨모든프로그램하차밎 조선족들한테한모욕 근거없는사실 명예회손 공개사과바랍니다 공인으로서 그에해당하는품위나자격이없다고판단합니다 *** 본인이 한국으로오기전 중국에서개인이당햇던일로인해 모든 조선족들 한국에서열심히묵묵히세금따박따박내면서일하공있는 조선족들을 인간** *** 입에담기도힘든저렴한말들을근거없이 아프리카TV에서 한모욕에대해공개사과바랍니다 탈북자들이 지원받는 정착자금 아파트 등여러가지혜택들은 조선족들이한국에서피땀흘려가며열심히일해서낸세금에 일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은 정상적인수속절차를밟아서 정상적인비자를발급받고 그어떠한지원도받지않으면서 수입에대한일정한세금도 따박따박내고잇습니다 *** 개인이당햇던일이던아니던 어떤나라어떤곳에가던극소수나쁜사람들때문에 조선족전체를모욕하는건 잘못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조선족들도 한글을배우고 조선말을합니다 ***와같이 그럼에도불구하고 반인류적으로몰아가고 조롱하고욕하는건 *** 공인으로서자격이업다고판단되고 공개사과바랍니다 ", "num_agree": 51840, "petition_idx": "58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 조선족들한테한모욕 모함 명예회손밎 공개사과바랍니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2017년 6월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81회 2018년 3월 6,7일 JTBC 뉴스 2019년 7월 12일 KBS 뉴스 2019년 8월 27일 MBC \"PD수첩\" 외 다수의 언론사 및 유튜브 채널 위 매체에서 다룬 범죄자 김** 목사는 지난 50년간 서울**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말솜씨와 글재주로 지난 수십 년간 진실하고 검소한 목사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여 한때 국내 최대의 침례교회로 성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약 20여 년 전 김** 목사의 추악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매듭이 풀렸습니다. 김** 목사는 사욕을 채우려고 교회 재산을 자그마치 109억이나 탈취한 배임·횡령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법의 한계로 단죄받지 못한 성범죄도 있습니다. 게다가 탈세까지 저지른, 목사가 아닌 \"사회악\" 그 자체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 입니다. 그의 범죄욕은 멈춤 없이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을 김** 개인 소유로 둔갑 시켜 아들 김** 목사가 상속받기도 하였고, 또한 교회를 이끄는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교회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기소되는 등 아들 김** 목사 역시 범죄를 저지르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 김* 목*사 부자에게는 아래의 다양한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1. 건설비리(교회 건축중 발생) 2. 그루밍성폭력(김**, 28세 여성) 3. 조세포탈(성직자 탈세) 4. 뇌물공여 5. 목회비 횡령 6. 교회재산 사유화를 통한 세습 범죄자 김**과 아들 김**은 대한민국을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에게 말 할 수 없는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09억 해 먹고 징역 3년? 할 만하네.\" \"취업이 무슨 소용?\" 이것이 지난 7월 12일 김** 목사의 징역 3년 선고 뉴스에 제일 많은 호응을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은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3년은 너무나 약합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되게 해 주세요. 김**, 김** 목사 부자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인척의 말에 따르면 김** 목사는 하나님을 팔아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부디 그 정의를 이루어 신성한 땀,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평범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num_agree": 3265, "petition_idx": "58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김**, 김** 부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청와대는 세종시 상가와 오피스 사기 분양에 대한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 센터1,2,3차의 분양사인 ‘유한 책임회사 ****’의 *** 사장은 사기분양에 책임을 지고, **자산신탁은 분양주들에게 분양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상가와 오피스 건물 분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언론을 통해 여러 번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당 분양사들은 사기분양도 서슴지 않았고, 그런 사기분양의 피해는 오롯이 분양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 ‘세종 ****’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3개 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의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분양 시행사는 “정부 기관과 그 산하기관, 은행, 보험사 그리고 롯데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임대 걱정은 하지 말라며 관련 홍보물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시행사인 ‘****’가 내세운 주요 분양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분양주는 상가관리 회사인 ‘****’와 ‘마스터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다음과 같이 건물을 관리받을 수 있다.  ****는 분양주들에게 직접 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 ****는 준공 6개월전 모든 상가와 오피스의 임대차계약을 완성한다.  ****는 임대 및 확정적 수익률(연5%-7.5%)을 보장한다.  ****는 상가나 사무실의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임대를 관리한다. 그래서 분양가도 주변의 건물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이런 신종 사기홍보 덕(?)으로 그 건물은 1,2,3차 모두 100% 분양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기 직전에 분양주들은 분양사와 은행으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 보지 못 했던 다음과 같은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1. 모든 분양주가 임대케어서비스(마스터리스)에 동의를 해야 했는데 일부 분양주들이 동의하지 않아 임대케어서비스는 불가능하다. 2. 소유권을 10년 동안 ‘**자산신탁’에 신탁담보를 해야 은행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계약자들의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산신탁에 10년간의 신탁담보를 해주고 잔금대출을 받아 분양을 완료했고, 나머지 분양주들은 법으로 ‘이런 사기 계약의 무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분양주들은 준공 2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텅 빈 상가와 사무실을 위해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하고, 소유권은 **자산신탁에 묶여 있어서 판매도 불가능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분양의 결과로 발생한 ‘계약의 무효’를 법에 호소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차압 당한 채 불안하고 공포스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분양사의 편을 들어, 계약의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분양주들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 *** 사장’은 사기분양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자산신탁은 분양주들에게 해당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이런 “사기성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아 주셔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148, "petition_idx": "58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 **** 센터1,2,3차의 분양사인 '****'와  '**자산신탁'은 분양주들에게 해당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같은 또래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겪었을 두려움. 세상에 대한 원망. 을 생각하며 눈물이 흐릅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아이에게 관심울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엄마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싱태에서 처음엔 엄마의 남자친구로부터 엄마의 지인에게 그리고 동네 중고생 11명이 넘는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받아온 아이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십시오. 최소한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보호받지 못하는 자그마한 여자 아이를 돌아가며 짓밟은 인간들을 단 한번만이라도 확실하게 단죄하여 앞으로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만행을 멈추게 해 주세요. 지나가는 분노나 호기심 어린 흥미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나서서 아이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밀양여고생 사건때 그랬던 것처럼 제 2 제 3 제 4의 피해자가 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num_agree": 38444, "petition_idx": "58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초등생 여아 '상습 성폭행’ 중고생 강력처벌하여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살아갈 희망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항공사가 비행기 결항되었다고 불친절을 벗어나 무례함이 너무도 도가 지나친 에어**의 대응 이런식은 아니잖아요! 8/22일 제주-울산 10;40분 날씨로인한 결항!, 에어** 측에서는 항공법 내세우면서 {항공법상} 도와줄 방법이없다. 규정데로 행한다. 그리고 더 참담한것은 본인이 알아서 노선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담당직원의 안내- 에어** 고객으로서 일단은 이것저것 다접고, 도와줄방법이 없냐는 간절한 질문에도 {항공법상} 도와사유가 없다는 단호한 불친절한 대답이였습니다. 이런 불친절한 답변과 대응책없는 무책임함을 담당 메니져에가 항의도 못하게 하는 것이 항공법인가요. 어른다운 대응을 해야 마땅하고, 현실적으로 맞대응 하면서 항공법을 거론하고, 대책마련도 해줄 노력을 전혀 하지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항공법을 내세우는겁니까? 고객이 직접 노선을 알아봐 있는 좌석 예약하고, 현장결재를 요청한 사실을 본인들(항공사담당자가)이 한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으로 또다시 8/26일 싸우는것도 아니고. 담당메니져와 주고받는 말을 가로채서 또다른 제3자 에어**담당자가 막말하는 반말에 당연한 업무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보고 “너 여행사직원이잖아”, “언제부터 쌩까면서 여행사 직원이 이렇게 횡패부리냐고” 아주 날카로운 표덕스런 목청을 울러대 큰 잘못을 한것처럼 포장을 해 매도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방적 갑질횡포라 할수있다고 봅니다. 세명정도 에어** 직원들의 남자 2명, 여자1명이 항공규정잘알면서 업무방해하고, 시끄럽게하지말고 나가라는등 있을수 없는 행동입니다. 총괄사무실에서 한마디로 여러명이 한사람을 매도하는 행동은 무어라 해야되는지 위압감이 들었고, 에어** 총괄사무실을 나오고 청심환을 사서 먹어야 할정도였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항공법을 알면 얼마나 알것이며, 여러명이 한사람을 언어적 폭언과, 무시하는 공격적 언변에 대응하는 갑질 행위에 난국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항공법에 나와 있나요.’ 그리고 장애할인적용에 있어 고객의 혜택의 불이익을 왜 항공사 자율규정을 내세워 에어**만 유독 8/22일부터 적용시키는지 모르겠네요,,, 규정, 규정하는데 항공규정 저는 잘 모릅니다. 할인 변경적용도 규칙적이지 못한부분에 있어 고객들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항공법은 시정해야되는것이고, 50프로이든, 30프로이든 불이익적인 부분에 혼선을 준것도 항공법이 정당하다고 우기는것도 우습네요. 결항대응방법이 미흡한부분 사과의 말은 못할망정 표덕스런 언행으로 공격적인 발언의 행동을 한 직원의 반성은 있어야 한다고보고, 또다른 반복적인 불친절은 방지해야됩니다. 여행사 직원이든 일반고객이든 불편함에 있어 설득력있는 노력을 하지않은 행동과 이익을 목적만 앞세워 결항시켜놓고 재발권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발권수수료를 항공법에의해서 받아야 한다는것만 강조하였습니다. 동반할인적용도 또바로 하지않는부분에 그냥 실수니깐 당연하다는 대응에 더 어처구니없는것과 항공사마다 자율적 규정을 내세워 어떤항공사는 환급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방면에 에어**은 다확인되었다고, 할안적용에 잘못된 부분을 환급해준다는 언급조차도 안하고 다확인되었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버리더군요, 한마디로 ~헐. 이런 질서없는 갑질행동 규제 어디서 하고있나요. 제발 질서도 지켜주시고 이용자의 불이익을 불구경마시고, 바로 잡아주세요. ", "num_agree": 192, "petition_idx": "58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법내세우면서 결항 대응 알아서해라하는 항공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화학물질, 진짜배출량이 궁금합니다. 화학물질 배출조작 업체 및 사업장 공개하고 배출량 측정조사 제도 개선해주세요! ○ 정부는 전국 주요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화학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이후 최근 서산 ****과 **케미칼 누출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며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이 또다시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 4월 광주전남 235개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천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면서 4천253건은 실제 측정 농도의 33.6%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축소 조작을 요구하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측정제도 전반의 문제가 제기되고 개선의 목소리가 지자체별로 높아지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굴뚝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대기오염물질 26종의 전체 배출량 측정의 95% 이상이 측정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등 자가, 셀프측정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에 불과한 항시감독이 가능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확대운영 등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지부진하다.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대기오염물질 26종만의 문제가 아닌 418종에 달하는 배출량 조사대상물질에 대한 조사제도 전면 개선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환경부는 매년 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사업주가 조사표에 배출량 산정방법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전부이다. 사업주는 배출량 산정방법 4가지(직접측정법,물질수지법,배출계수법,공학적계산법) 중 가장 손쉬운 배출계수법에 의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고 이 자료에 대한 검증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배출계수법은 정해진 배출계수에 배출원(장치)수와 연간조업시간 등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사업주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저감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2012년 오창 셀가드코리아, 2015년 여수 엘지화학, 2016년 광주 세방산업은 주민의 문제제기로 지역여론이 높아지자 다음해에 배출량을 대폭 저감하거나 저감계획을 세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반대로 얼마나 배출량 산출이 사업주에만 맡겨져 있는지를 반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2016년 11월 환경부, 강병원 의원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최한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으며 당시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 매년 실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배출량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선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사업주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의무화 제도(화관법 11조2)가 시행된다. 기존 배출량에서 어느 정도의 량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장은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 조사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참 난감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년 조사되는 배출량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배출량을 믿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배출저감계획과 이행 노력은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올바른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배출량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 진짜배출량 궁금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와 사업장 즉각 공개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조사 제도 전면 개선하라! ", "num_agree": 273, "petition_idx": "58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학물질, 진짜 배출량이 궁금합니다. 배출량 측정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저는 120일된 아이를 키우던 엄마입니다. 하루아침에 아이를 잃고 허망하고 허탈한 하루를 살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이곳밖에 없어 도움을 구하고자 이곳에 글을씁니다. 아이가 100일쯤 부터 기침이 있어서 동네 병원 두군데를 네번 다녀왔어요 기침을 계속 하거나 심한 건 아니어서 약을 먹을때는 호전이 되었다가, 약을 끊으니 또 조금씩 기침을 했어요. 16일 금요일에 동네 소아과에 가서 다시 한번 진료 받았는데 단순 감기라고, 가래가 있어 기침 하는거라고 하셨고 제가 “폐렴”은 아니죠 라고 물으니 아니라고 그냥 감기라고 했습니다. 주말사이에 기침이 잦아들었고 월요일(18일)부터 분유량이 좀 줄었어요. 원래 입이 짧은 아이라 또 안 먹는구나 했는데, 화요일(19일) 새벽 2시부터 기침을 하면서 잠을 잘 못자고 먹지도 못하길래 ㅁㅁㅁ병원 1소아과에 갔더니 애가가 숨을 쉴 때 마다 늑골이 오르락 내리락 거린다며 이러면 잘 못먹는다고 지금 빨리 ㅇㅇㅇㅇ응급실로 가라고해서 바로 ㅇㅇㅇㅇ응급실로 갔어요. 그때가 낮 12시경이었어요. 응급실 도착해서 그동안의 경위를 말하고 열을 쟀더니 ㅁㅁㅁ병원에선 없던 열이 응급실 도착하니 나는 거예요. 해열제 먹이라고 해서 먹였고 수액 맞추고 1차 채혈을 해갔는데 빈혈이 좀 심하다고 했고 엑스레이 사진 결과 폐도 괜찮다고 소변검사 결과도 정상이라고 했어요. 빈혈 수치가 안좋아서 혹시 오류일지 모르니 2차 채혈하겠다고 하는거예요. 안그래도 숨 못쉬고 먹지도 못하는 아이 또 바늘을 찌르는데 혈관을 잘 못 찾아서 손톱과 바늘로 여기저기 찌르고 겨우 찾은 혈관에서 피가 안나오자 다른 혈관 찾겠다며 또 찌르자 같이 갔던 친정엄마가 아이 죽이겠다고 왜 응급실 간호사가 혈관하나 못 찾냐며 항의 하자 다른 간호사를 데리고 오더라구요. 고참 간호사로 보이는 간호사가 혈관을 바로 찾고 채혈을 하는데 피가 잘 안나오자 아기 팔을 쥐어짜며 피를 1차 채혈때보다 많이 뽑을거라며 나중에 또 검사할게 있다며 많이 뽑아가는데 안그래도 빈혈있는 아기 피 이렇게 많이 뽑아도 되는거냐고 친정엄마가 항의하니 자기네는 규정대로 한다고만 말할뿐...아기는 점점 쳐져 가는 것 같았어요 120일 밖에 안된 아이 숨 잘 못쉰다고 응급실 왔는데도 한번도 소아과 전문의가 와서 진찰도 안하고 여자 인턴으로 보이는 응급의학과 의사 두명이 들락날락하면서 폐사진도 소변검사도 다 정상이고 빈혈도 잘 먹이면 된다며 아무이상 없다고 오늘 퇴원하고 싶으면 퇴원했다가 내일 외래 진료받든가 아니면 온김에 입원해서 진료받고 가라고 하길래 병원 온김에 검사하고 싶어서 입원하겠다고 해서 자리가 없는 관계로 다인실로 입원시켰어요. 소아과 주치의가 배정됐고 아이가 폐나 심장소리 다 괜찮다며 제가 피검사에 빈혈 있다고 했는데 그건 괜찮은거냐고 물으니 애기들 그정도는 그럴수 있다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게 저녁 7시였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하원 때문에 먼저 집에 가신 친정엄마께 걱정하지 말라고 다 괜찮다고 했다며 안심시켜드렸는데 그 후로 아기 열이 계속 나는거예요. 해열제를 먹여도 계속 열이 나길래 왜 열이 나는거냐고 물으니 주치의가 피검사 결과 염증수치는 깨끗하다고 하였고, 아기가 언제부터 쳐저 있엇던 거냐고 물어서 병원 오기전에 이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하니 주치의가 응급실 가서 아기가 괜한 고생했다고 하며 왜 외래로 오지 응급실로 갔냐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참 허탈하더라구요. 내 아기가 응급실에가서 더 안좋아진거 같은 죄책감과 미안함에. 그래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ㅁㅁㅁ병원 거쳐서 왔다고 까지 말하자 ㅇㅇㅇㅇ병원에서 태어난 아긴데 감기 걸렸으면 ㅇㅇㅇㅇ병원에 오지 왜 ㅁㅁㅁ동네병원에 갔냐며 뭐라고 하더라구요. 어찌됐든 검사 결과 다 괜찮으니까 분유먹이고 잘 재워보라고 해서 저와 남편은 의사말만 믿었습니다. 하루종일 굶어서 저녁 7시쯤 분유 140미리를 한번에 먹더라구요 코에 호흡기 달고 산호포화도와 맥박 측정하는 기계를 달고 수책 맞추는데 항생제 주사같은건 없었습니다 저녁에 기침가래 약 처방 한번 받아서 먹였고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계속 났으나 아기들은 4시간에 한번씩 밖에 못 먹인다며 시간을 지켜 보면서 주겠다고 하셨고 주치의가 와서 청진을 했는데 폐소리는 괜찮다고 산소포화도 체크하는 기계가 가끔 삑삑 울리고 맥박 수치가 절반으로 나와서 촉지가 잘 안되서 그런 것 같다며 기계만 바꿔달고는 피검사나 폐사진 다 괜찮으니까 밤에 잘 재워보고 내일 아침되면 다시 폐사진 찍어보자고 했고 백일해나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상태가 안좋아지면 중환자실로 옮길수도 있다는 말을 남기고 일단 잘 재워보라고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계속 끙끙대고 잠을 못 자길래 다인실이라 옆에 환자들과 보고자들한테 미안해서 1인실이 없으면 다른데 옮길수 없냐고 하니 장염환자 다인실이 비었다며 일단 그리록 옮기자고 해서 밤 12시가 넘어서 병실을 옮겼습니다. 거기서도 애가 잘 못 자고 끙끙대고 기계가 계속 삑삑 울리고 새벽 1시가 넘어서도 그러기에 안되겠다 싶어 간호사한테 제가 중환자실로 옮기고 싶다고 말하니 간호사가 주치의한테 콜 한후 보호자 동의서 등등 절차를 밟고 아기 아빠가 아기를 안고 침대를 옮기는데 계속 끙끙대던 소리가 들리지 않자 간호사가 아기 이름을 불러으나 애는 축 늘어지고 중환자실에 2시40분에 도착하자 그때서야 주치의랑 간호사들 달려와서 아이 심폐소생술하고 1시간 넘게 돌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아이가 잘못될줄은 꿈에서 단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어도 잠깐 기절 한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간 아이는 새벽 4시30분에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허탈하고하고 허망하고 아기한테 미안해서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로 갈줄 알았으면 고작 120일밖에 안된 우리 아들 가슴에 피멍 남게 심폐소생술도 하지 말라고 할걸...빈혈있는 아기 검사한다고 피를 1차 2차 걸쳐 거의 8,9통이나 빼지 말라고 할걸...애가 끙끙대며 괴로워할 때 의사말만 믿지말걸. 조금이라도 의심해서 빨리 중환자실로 옮기자고 할 걸 정말 모든게 다 후회가 됩니다. 사망원인은 “급성호흡부전 원인은 폐렴”이라고 사망진단서에 써 있더군요 왜 주치의는 열이 있는 아이한테 오후에 한 피검사만으로 염증수치 좋다며 왜 그 결과만 믿고 항생제 처방도 하지 않았는지 아기 폐렴에는 항생제 주사맞고 호흡기 치료하면 금방 좋아진다는데 왜 그렇게 놔둔건지 산호포화도 측정하는 기계만 계속 울리고 오류가 떠도 기계 고장탓만 한건지 응급실에서 숨 잘 못쉬는 아기호흡은 체크하지 않고 채혈만 하면서 빈혈얘기만 한건지 정말 모든게 원망스럽고 의사말만 믿은게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4월22일에 태어나 8월22일에 화장하고 ****공원에 아이를 묻고 왔습니다. 정말 한줌도 안되더라구요 유골함이 너무 가벼워서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가여운 우리이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모든게 다 제 탓 같고 동네병원만 가지 말고 더 빨리 큰병원에 데려가 볼걸 모든게 후회가 됩니다. 큰애 낳고 둘째가 안생겨서 6년만에 난임 휴직해서 어렵게 낳은 우리 둘째 이렇게 허망하게 응급실 도착하고 16시간만에 죽을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데려올걸 마지막으로 고통스럽게 간 우리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고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7살 큰애가 그러더군요 누가 우리 00죽인거냐고 한 살밖에 안된 애기를 왜 죽였냐며 엄마가 잘못이라고 왜 병워에 데려가서 피를 뽑았냐며... 태어난지 딱 122일 된 날 한줌 재가 되어버린 우리아기 아이를 묻고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핸드폰 아기위젯 어플에서 4개월 축하카드가 날아오고 스튜디오에서 다음주 목요일 백일촬영 있다는 문자가 오고 카톡사진에서 둘째 사진보고 축하한다며 아기 너무 이쁘다고 친구톡이 막 오더군요 정말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큰애만 아니면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더 이상 안될 것 같다며 아기 보내줘야 되겠다고 하자 남편이 왜 다 괜찮다고 하지 않얐냐고 울면서 말하니 주치의는 급성 바이러스로 생긴거라 어쩔수가 없다고 말만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양가 부모님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가만 있지 말자고 소송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그러면 아이를 부검 해야하는데 직업상 부검을 많이 봐온 남편이 그것만은 못하겠다며 저도 부검은 반대라서 절차대로 아이 화장 시키고 한줌 흙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의료사고라고 소송을 해봐도 승소할 확률도 낮고 힘들다는거 알지만 숨 못쉬어서 헐떡대는 아이, 피검사 수치만 보고 괜찮다며 다른 처방과 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죽어가는 아기한테 상태 괜찮으니 퇴원해도 좋다는 응급실에 보호자가 중환자실 옮겨달라고 해야 옮기는 그래도 제주도에서 큰병원인데 아이살리려고 간 병원에서 하루도 안되어서 아기 죽이는 그 병원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무슨 이상이 있거나 어디가 좋지 않거나 며칠이라도 입원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20일 우리아기 키도 64.9cm 큰 편이었고 몸무게는 6.3kg 정상이었던 아기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우리 아기를 내손으로 묻고 가음에 묻었습니다.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병원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묻지 않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707, "petition_idx": "58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120일 된 우리 아기가 의료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요즘아프리카 BJ***씨가 조선족들****라고 욕하는 생장송을보게댓어요 입에도담지몯할말을해다든데 무슨근거로 우리조선족들 명예회손하는지 이미욕설은 대한민국에서 폭행죄랑해당데는것도알고잇어요 지금아프리카티비도 사과하기를바라고 ***본인은 법적책임지기를원합니다 ", "num_agree": 1876, "petition_idx": "58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BJ***씨를 검거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청 원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국민으로서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애쓰시는 교육부 장관님의 수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교는 진(眞),성(誠),애(愛)의 창학정신의 참된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구현하면서 건학72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국가와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16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민족사학입니다. 드릴 말씀은 *대는* 10년간 임시이사체제에서 운영되어오다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2014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어 5년 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최근 설립자가족 손○자 이사의 사임으로 설립자 측의 이사가 한분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학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자 가족 중 2인이 이사로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사회에서 설립자 측의 1인 이사를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손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이것은 사학법에 의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 일부 구성원들이 법치국가의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설립자 측의 이사선임을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고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손 전 총장의 문제는 이미 15년 전에 있었던 일로 2004년 법원판결로 교수채용에 대한 문제는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배임횡령혐의도 대부분의 무혐의로 판명되었습니다. 당시 교육부가 학교에 손실을 주었다는 지적사항은 이미 오래전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 모두 보전하였고 이로 인해 정상화된 대학이 되었습니다. 손 전 총장은 오래전에 이미 공적으로 복권되어 아무 하자가 없는 자연인 입니다. 또한 지난날의 과오를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재는 심기일전해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대학을 명문사학으로 더욱 발전시키려는 각오와 육영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책의 하나로 서울소재대학의 지방이전 문제를 제일 먼저 추진하여 **대를 수원으로 이전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대의 발전 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총장은 글로벌리더로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우리나라 대학에서 최초로 학생과 교수와 직원들에게 국제화와 세계화의 교육경험과 기회를 구성원들에게 제공 하였으며, 당시 **대는 대학 00언론평가에서 20위권의 대학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분별없이 당사자를 중상모략하고 음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인격모독이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또한 몇몇 대학들은 **대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립자의 가족들이 복귀해서 대학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부 구성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행위와 소란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괴리가 있는 공정하지 못한 주장들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진정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들을 선동하고 기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무책임하고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학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그동안 낙후된 대학발전을 위하여 설립자측이 중심이 되어 대학발전을 위해 매진할 때입니다. 특히 대학입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대학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학문과 지성의 전당에서 법을 무시하고 폭력과 물리력을 통해 자신들의 그릇되고 부당한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는 엄연한 업무방해행위이고, 기물파손과 불법행위이며 **대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입니다. 특히,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소수 학생들의 행위는 전체 구성원들의 뜻도 아니고 소수의 행태일 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다수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인 대학에서 소요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일부 구성원들의 무책임하게 언론에 제보하여 **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는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아니며 공정성과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는 항상 침묵하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현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성과 학문의 전당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들의 교육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의 전체구성원이 합심해서 대학발전을 위해 매진해도 부족한 이때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구성원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에는 16만명의 동문, 1만5천여명의 재학생, 500여명의 교수, 270여명의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성원들이 현재 야기되고 있는 소수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일동은 소수 대학구성원들이 갈등과 반목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모든 구성원이 화합하여 하나가 되어 함께 노력해야 대학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를 사랑하는 구성원 모임 일동은 작금의 **대 문제에 다시 한번 심히 우려를 나타내며 국정 책임자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나라 교육의 책임자이신 유은혜 교육부장관님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주 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대학교를 사랑하는 많은 구성원들은 국제화시대에서 하루속히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정부가 고민하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대를 사랑하는 모임의 전체 회장단과 회원들은 다수의 침묵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하루속히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간곡히 기원 드립니다. 작금의 **대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조속히 대학이 안정되어 대학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대학교 사랑교수협의회 **대학교 발전모임회 **대학교 명예교수회 **대학교 퇴직교직원회 교수신문사 발행인 (전 **대 총장직무대행) **대학교 사랑하는 회원모임 일동 전체 대표 **대학 총동문회 전 회장단 일동 서명자(가나다 순) 김**, 김**, 김**, 박**, 신**, 이**, 이*, * 안**, 여**, 장**, 조**, 조** 외 일동 올림 **사랑 총연합회 회장 조** 명예교수(전 부총장) 연락처 010-****-**** E-mail *******@hanmail.net", "num_agree": 1047, "petition_idx": "58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법인 **대 손00이사 선임을 사학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맞벌이 사회복지사의 육아 1. 출산의 어려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거친 환경에 많이 노출됩니다. 특히 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시설 이용자들의 폭력 혹은 위험한 행동에 의해 유산의 위협에 많이 노출됩니다. 2. 출산 및 육아휴직 출산 및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입니다. 모 기관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 모두 사용가능하게 된 게 3년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명 용기 내어 신청하여 통과 된 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딱 3개월 출산휴가만 사용했습니다. 임신 당사자인 임산부들의 휴직이 이리 어려운데 남성 육아휴직은 당연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전국 기관에 남성육아휴직 실태를 조사해보시면 전국 모두 합쳐 100명도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명만 넘어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 될 정도입니다.(지방의 모 종교재단에서는 수십개의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성육아휴직자는 올해 처음으로 한명 나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도 복직 후 아동 양육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가 부모 및 친친척이 아동 양육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거나 양육도우미를 활용해야 하는데 그 마저도 여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등하원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 보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양육도우미의 경우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24시간 근로하는 기관이 많은데 이 경우 격일로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데 격일로 일하려는 도우미 분들이 많지가 않아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도우미를 구한다고 해도 도우미 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사람 월급과 비슷하여 도우미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 어린이집 이용 어려움 1) 일반 어린이집 상당수 많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8시30분 출근 5시30분 퇴근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8시 이후에 아이를 등원 받아 3~4시에 하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종일반 등원이 7시로 되어 있지만 8시 이전 등원을 요청하면 거부하는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몇 몇 군데 알아보다 겨우 한군데 부탁하여 8시 이전 등원을 허락 받았습니다. 하원 또한 퇴근하고 달려가면 간신히 하원 시간 간당간당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2) 직장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규정 여성종사자 300인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전국 어느 사회복지기관이 이 규정에 해당이 될까요? 단 한곳도 이 규정에 해당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 영리 기관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무슨 돈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수 있을까요?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정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지원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③ 사업주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비 영리 단체의 사업주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6. 7.>[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6. 7.]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6. 7.>[본조신설 2007. 12. 21.] 비영리 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을 위해서는 일부 지원이 아니라 전액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디 바라옵고 바라옵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구•군별 사회복지사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단체가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58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현재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는 2,000cc이하로 구입해야 세재 혜택 등을 볼 수 있음 국내 자동차 산업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차량 구입 조건을 국내에 제작되는 LPG 차량 전체로 완화 해즐 것을 건의해 봅니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58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들의 차량 구입 조건 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우리 조국에 대한 노무현의 교훈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많은 얘기들과 루머들을 보면서 예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도 노 전대통령에 대해서 흠 잡을 것이 마땅치 않자 주변 인물들에 대한 현미경 수사가 지속되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과 가짜 뉴스가 연일 신문 지면과 방송 등을 통해 퍼져나갔죠. 지금 조국 후보 역시 2년 여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야당의 먼지털기식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르면서 결국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그 대상을 넓히는데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조 후보의 동생 관련 루머는 괜히 시선만 분산시키니 제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일단 조 후보의 딸에 대한 루머만을 대상으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논문이 등재된 J***은 2017년부터는 SCIE급에서 탈락된 학술지입니다. 물론 SCI급 여부에 관계 없이 의학 논문의 제 1 저자로 등재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의혹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병리학회지 J***에 43(4):306-311이라는 일련번호로 등록된 현재 논란의 그 논문에 조 후보의 딸은 소아과 혹은 해부학과 소속을 명시한 다른 공저자들과 달리 그저 의학연구소 소속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즉, 전문의나 전공자가 아님을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corresponding author로 장 모 교수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는 논문의 저자가 여러 명일 때 그 논문의 심사에 관해 학회와 연락을 주고 받는 사람으로서, 지도 교수와 함께 논문을 작성했을 때 보통 지도 교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장 모 교수는, 당연한 얘기지만, 공저자에도 그 이름을 올려놓음으로써 본인이 그 논문 작성 과정에 지도 교수로서 참여했음을 알려놓았습니다. 한편, 이 논문은 2008년 12월 11일에 병리학회에 제출되어 2009년 3월20일에 등재 결정이 났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이 기간은 이명박 정부 기간으로 조 후보에게 아무런 권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권력형 비리일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 부분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권력형 비리와는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입시 비리로도 볼 수 없는데, 이유는 그 시기의 입시 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 후보의 배우자와 단국대 의대 교수가 한영외고의 학부모로서 친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해 조양과 같은 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증언으로 미루어보건대 명문고의 흔한 입시 준비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본인이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친분이 있다고 어떤 방법 하나를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은 수험생 가족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은 외고, 자사고 등으로 대표되는 ‘명문고들과 일반 고등학교 사이의 차별과 괴리’라는 교육 문제에 그 목표를 두어야지, 그 시기 입시 제도의 틀 안에서 최대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노력했던 학생에게 겨누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을 거울 삼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자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해당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라 있는 또 다른 교수는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진짜 충격이다. 그 학생이 제1저자로 돼 있다니”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의 그림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공동 저자가 이 사건이 뉴스가 된 지금 시점까지도 조양이 제 1 저자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논문은 2009년 병리학회지 J***에 실린 논문입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야 해당 논문의 제 1 저자가 누구인지 알게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공동 저자들 조차도 이 논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중요하고 공신력 있는 학회지에 실린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매우 심도있고 훌륭한’ 논문에 대한 연구원들의 자세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이 아닌 정치적 주장을 위해 근거를 짜맞추는 언론들이 있기에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겠죠. 한편, 의료계에서 해당 지도 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와 함께 조 후보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윗 단락에서 언급했듯이 이 논문은 공동 저자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논문으로, 의료계에서 전문성 운운하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최** 회장을 필두로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반문재인’을 외치는 강력한 정치색을 띤 단체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조 후보에 대한 비난은 정치 공세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조양이 받은 장학금에 대한 논란 역시 존재하는데요. 조양이 받은 ‘소천장학금’은 당시 부산대 의대 교수였던 *** 교수가 본인의 모친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으로 만든 장학금으로 일반적인 장학금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당시 조양은 노 교수의 지도 학생 중 유일한 1학년 학생이었고, 그 학생이 유급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회의를 품자 격려를 위해 지급한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했기에, 여섯 학기 뒤 조양이 또 한 번 유급을 하자 지급을 중단하고 다른 학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즉, 성적 순대로 지급하는 공식적인 성적 장학금이 아니기에 장학금 지급자가 원하는 학생을 선택해 지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양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6년 1학기는 박근혜 정부 시기로 조 후보에게는 아무런 권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도 전이므로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또 한 번의 유급으로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 2018년에는 조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고 있을 때이니 그 반대로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이 대한 의혹은 루머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과 싸우고 있던 그 간의 조 후보에 대한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에 국민들이 당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무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득권에 맞섰던 그 바보를 말이지요. 기득권 세력과 언론들은 노무현에게 ‘고급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호화 요트 생활을 즐긴다’, ‘봉화마을 사저가 마치 아방궁과 같다’ 라며 그 지지 세력인 서민층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들은 그 시절 노무현을 몰랐고 기득권 세력들의 권모술수를 몰랐습니다. 순수했기에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큼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바보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우리는 다시 그 기로에 섰습니다. 촛불 집회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10년 전 그 때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때의 우리처럼 순수하기에 더 화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3~40대는 지금 데자뷰를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당사자에게서 흠결을 찾지 못하자 주변인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그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연일 언론에 공개했던 그 때를. 그 의혹조차 증명이 되지 않자 언론을 통해, 루머를 통해, 가짜 뉴스를 통해 ‘보아라. 노무현도 결국 가진 자일 뿐이다. 지금껏 보아왔던 더러운 권력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도 권력형 비리의 주체였다’라고 몰아세우며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몰아세웠습니다. 과연 우리는 10년 전과 같은 상황에서 10년 간의 성숙함으로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 "num_agree": 1738, "petition_idx": "58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조국에 대한 노무현의 교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ㆍ논란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야권정치인의 실세인만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려면 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는 현정권의 하에 있는 검찰보다 나경원 의원이 좋아하는 특검을 설치하여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게 나경원 원내대표도 바라마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특검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65040, "petition_idx": "58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지명되자 후보를 흠집내고 낙마시키 위해 후보자와 가족들에 매일매일 음해성 기사를 남발하는 언론들과 극우 유튜브 포털.커뮤니티에 음해 댓글을 달아되는 네티즌 들도 전부 찾아내 고발해 주십시요.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의 힘이되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있으면 저들은 후보자와 가족들을 더욱 짓밝으려 할겁니다. 조속히 고발 변호인 단을 구성해 하루 속히 자료 를 수입해서 악질 기자와 악질 방송국 유튜버 악질 네티즌들을 고발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3349, "petition_idx": "58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가족들에 무차별적으로 음혜와 허위 사실을  만들어 퍼트리는 언론들과 유튜브 그리고 댓글부대을 고발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 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TV조선 단독]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 출처 : http://news.chosun.com/.../2019/08/27/2019082702943.html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하하여야 합니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인은 윤석열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481076, "petition_idx": "58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체육관에 수영강좌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여성은 생리 5%할인이라고 되어있는걸 이용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고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 체육관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렸습니다. 헌데 저보다 늦게 문의 한 사람들은 답변을 해주는데 제 문의는 일언반구 없이 그대로 놔두는 걸 보고 화가 났고 다른 수영장들도 비슷하거나 할인제도가 없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수영장 여성할인이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 체육관 고객의 소리에 올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영강좌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여성은 생리 5%할인이라고 되어있는걸 이용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했습니다. 월수금 일주일에 삼일 하는 강좌 금액을 보니 한 달에 55,000원 이더라고요. 9월에 월수금 강좌를 다 나갔다고 한다면 13일 나가는거고 55,000 나누기 13을 한다면 하루에 4,230원꼴인데 55,000원에서 5%할인인 2,750원을 제외한다면 52,250원 이더라고요. 여성들이 생리를 하루만 하는것도 아니고 한다면 최소 나흘에서 일주일까지 하는데 어떻게 생리 할인이 하루 금액인 4,230원 보다 못할수가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적합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신건가요? 이를 건의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말 저 금액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 여자 아이들은 돈도 없는데 아니 생각할수록 무슨 일이지 싶네요. 라고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 체육관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 글을 23일에 올렸고 지금 27일인데 주말이 끼어있었기에 저는 답변이 늦나 싶어서 직접 홈페이지에 확인하러 들어가봤더니 저보다 늦게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린 분들은 다 답변을 해주고 있고 저만 답변을 안해주고 있는거더라구요. (2019-08-27 12:48 분 기준) 선생님. 여성이 생리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사람마다 생리 기간이 다르긴하지만 보통 4일에서 7일은 합니다. 더 오래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7일을 합니다. 거의 정확히요. 좀 적을때는 6일이지만 보통은 일주일 내내 7일 간 생리를 합니다. 만약 제가 7일동안 생리를 해서 수영장에 가지못한다면 이건 제가 잘못해서가 아닌 어쩔수 없는 여성으로서의 신체구조 때문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생리 때문에 수영을 하지 못한다면 일주일에 월, 수, 금 삼일은 빠질텐데 삼일 가격도 아니고 하루 가격인 4,230원도 아닌 2,750원 이라니요. 여성청소년들은 청소년 가격이 할인 된다고 하더라도 남성 청소년 보다 금액을 소수로 덜 내고 더 이용하지 못하는건데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글을 작성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리를 일주일동안 하지 않는데 일주일동안 할까봐, 여성이 돈을 먹을까봐 저렇게 행동하는거라면 정말 더 화가납니다. 차라리 여성들을 기록제로 해서 자동이체를 하게 하든지 본인들이 수영강의를 끊기전 생리기간을 적게해서 그 만큼의 금액을 빼는 등 방법이야 얼마든지 생각해보면 나올수 있습니다. 이게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 생각하신다면 남성에게도 적용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곳에서도 이렇게 여성들은 생리를 하니 할인을 해준다면서 정작 따져보면 남성보다 수업도 덜 듣는데 돈은 더 내고 있는 상황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로 인해 하고 싶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것도 억울한데 이런 부분이 여성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말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생리로 인해 본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리대를 생리가 끊길때까지 본인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오히려 저는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 들어가는 금전적 부분과 신체적 정신적 부분까지 나라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여성으로 태어나겠다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이런 글을 쓰는것 또한 스트레스 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가지만 나라에서 적금관련 교육관련 취업관련 임금 관련 혜택 등 그에 맞게 다양하게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로 태어나 군대에 갔다 왔다고 한다면 다들 수고 했다고 하지만 여성들이 매달 생리를 하는 건 아무도 수고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리기 급급하고 따가운 눈초리만 받지 않습니까 아직도. 왜 모두 본인들이 성별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특정한 성별에게는 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성별은 오히려 피해를 받나요. 이런 부분이 사소하다 생각되어서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는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체육관에 글을 쓸때 제 전화번호와 신상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작성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체육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여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 걱정이 됩니다. 핑계 또한 듣고 싶지 않고요. 혹여 회의를 하느라 답변이 늦었다는 이야기를 할까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해 지금 회의 중이다. 언제까지 다시 답변을 주겠다는 답변을 남긴 뒤에 다른 사람들의 문의 글에 답을 해야했다고 봅니다. 저보다 늦게 문의 한 사람들은 답변이 완료되었는데 저 혼자 답변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걸 봤을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나라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개선시켜주세요. 개인에게 맡기면 자궁이 벼슬이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태어나는 여자아이들은 다 국가비용으로 자궁 떼버려주세요. 이런 부분에서 조차 차별이 만연한데 누가 아이낳고 기르고 싶습니까 필요할때만 구슬려서 자궁 빌려가고 평소에는 나몰라라 하는 거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아이낳으라고 하면서 여성1인 정책들 신혼부부 정책으로 바꿀생각 마시고 여성 1인 정책에 더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탐폰이니 생리컵이니 이런 말이 나올까 말씀드리자면 탐폰과 생리컵을 사용 못하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은 그 인원이 더 많고요. 기준은 생리로 인하여 수영강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이 되어야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여성뿐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들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num_agree": 448, "petition_idx": "58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영장 여성 할인이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며 여성할인에 대해 문의했으나 저 혼자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대통령님께 민족종단 ***** **본부도장 책임자를 자처하는 *** 선감, *** 선감 두 형제의 조직적인 인권탄압을 중지 시켜 주십시오. *****는 영도자 화천 이후, 의례에 대한 갈등으로 1999년 여러 파로 분열되었습니다. ** 본부도장측은 본래 행해온 의례를 주장하며 다른 의례법을 난법(亂法)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배도자(背道者)라 하여 도장(道場) 출입을 엄하게 금(禁)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석이 된 **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 *** 선감은 올바른 법을 수호한다는 명목 하에 차차 종단의 공식 직위를 장악하여 현재 ‘***** 본부도장원장, **수습대책위원장, ***** 임시종무원장, **대학교 이사장, **테크노파크 이사장, *****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 영농법인 이사장, 종단성금관련 **대표’ 등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 선감은 국제자원봉사단 이사장직을 통해 *****의 외부활동을 총괄하고 있으며, **본부도장 수호책임자로 내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두 형제의 종단 내 권력은 실로 대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무도(無道)한 세상에 윤리를 세운다는 종단 취지와 반대로 도박과 다수 여자와의 불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왔고, 최근에는 동생 ***의 부인이 도장에 찾아와 ‘두 형제가 계집질을 하고 다닌다’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30년 이상 수도에 전념했던 제가 ‘개인이 아닌 엄연한 종단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동료들에게 말한바, 동료들은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있겠냐?’며 종단의 사법부 격인 감사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그런 일이 없다’며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저에 대해 그 자리에서 직위삭제, 권한삭제, 무기한 대기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종교 활동 전부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수도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여 제 의견이 다른 이에게 전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 선감은 감사원이 전혀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종단 기구라는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알리기에 열을 올릴 뿐 아니라, 저를 의례를 달리한 배도자와 연합하여 도장을 전복하려하는 인물로 감사원을 통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의례인 도법을 준수하며 일생을 살아온 저로써는 죽음보다 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님, 선량하고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에서 조직을 이용한 두형제의 인권유린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직을 장악한 이들을 고발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종교가 인권탄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살피셔서 힘없고 한(恨) 많아 종교를 찾았던 사람이 또 다시 원(怨)을 감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의 수도(修道) 생활을 넘어, 개벽된 세상을 지향하는 *****가 나라의 자랑스런 민족종교로 거듭나도록, 종단 내 두 형제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켜 주십시오. 영도자 화천 이후 신앙에만 전념하여 조직운영에 무관심해서 일어난 일을 청원하게 되어 참으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에 호소하니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19 작성자 ***이 올립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58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종단 ***** **본부도장 책임자를 자처하는 *** 선감, *** 선감 두 형제의 조직적인 인권탄압을 중지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인천 검단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검단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곳입니다. 1992년 2월 부터 약 27년이상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해 왔습니다. 검단 주민은 쓰레기 매립에 대한 고통은 물론이며, 집값하락, 교통 시설 낙후 등으로 서울과의 거리가 불과 15분내외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의 거리 대비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 마다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시키겠다고 수없이 공약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정부도 이번 지방정부도 똑 같습니다. 여전히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논의와 진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 3-1 공구를 끝으로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기대하고 있는 검단 국민의 열망을 어기는 것이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공약한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일입니다. 오히려 더 오랜기간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기 위한 수순으로만 의심 됩니다. 30년 가까이 수도권의 쓰레기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부디 들어주시길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0, "petition_idx": "58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8-28", "end": "2019-09-27", "content": "8/4 2개월된 아기 고양이 한마리를 입양 했습니다. 8/9 퇴근 후 집에 와보니 아이가 온 집안에 구토와 설사를 해놓고 눈은 퉁퉁 부어 밥을 하나도 안먹었더라구요. 샵에 연락하니 데려와보라고 했습니다. 8/10 샵에 데려다주기 전 동물 병원에 들러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귀에 곰팡이균, 진드기를 비롯하여 각종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무엇보다 범백혈구감소증에 걸려있었습니다. 샵에 데려가서 아픈 아이를 분양하시면 어떡하냐고 하니, 우리가 살려내면 되는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럼 꼭 좀 살려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8/12 아이 건강 상태 관련하여 계속 연락을 주겠다더니 이틀이 넘도록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참지못하고 퇴근길에 연락을 드리니, 아이 상태가 안좋은데 수액을 맞추고 있다며 기다려봐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길로 바로 샵에 방문해봤습니다. 수액을 맞추고 있다던 아이의 팔에는 수액을 놓기 위한 혈관 확장 장치 조차 안달려있었구요, 어찌된 영문인지 여쭤보니, 포도당을 아이 목덜미에 주사했다며 기다려야된다고 잘 케어 할테니 그만 가라고 해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8/13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아이를 오자마자 병으로 안좋게 떠나보내고 마음이 좋지 않아 저는 환불을 바랐지만 계약서 상 교환 또는 환불이기 때문에 자기네 가게는 교환만 해준다고 환불을 원하면 소비자원에 고발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소비자원에선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를 중재만 해주는 곳이지, 강제 집행능력이 없어 괜히 시간 들이고 힘빼지 말고 그냥 교환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가게와 더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럼 아픈 아이 말고 건강한 아이로 부탁드린다고 하고 일단 마무리 했습니다. 8/26 건강한 아이를 구해주겠다던 샵에선 먼저 연락 한번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한번씩 여쭤보면 귀찮다는듯이 구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날도 연락을 주기로 한 날이였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온갖 욕설 폭언을 퍼부으며 법대로 하던, 콩대로 하던 니 맘대로 하라고 제게 되려 화를 내더군요. 저에게 폭언을 한 직원의 행태를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그러게 왜 자꾸 연락해서 사람 귀찮게, 비꼬꼬 그러냐고. 그러니 욕이 나가지 라고 하며 또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년전에도 ***에서 운영되고 있는 애견샵과 그곳에 생명을 물건처럼 대주는 애견 공장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사회 이슈로 불거지며 그 이후 ***의 많은 애견샵들이 문을 닫았었는데요. 그 이후엔 정말 정직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샵들만 남은것일 거라는 제 생각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물건처럼 여기며 돈을 벌기위한 영업 수단으로만 활용하며, 아픈 아이들을 분양하고, 물건으로 생각하기에 죽으면 교환해주면 그만이라는 애견샵들의 운영 행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신고할테면 신고하라는 *** 애견샵들 물건 찍어내듯 생명을 다루며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생명을 병들게 하는 애견 공장 생명을 상품으로 대하며 입찰 판매하는 경매장까지 그때 이후에 변한게 없이 아직도 그대로 입니다. 더 이상 저처럼 마음아픈 견주, 묘주와 또 태어나자마자 아픈 강아지, 고양이들이 생기지 않게 *** 애견샵, 그와 연결되어 있는 애견공장, 경매장까지 전수 조사를 벌여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 "num_agree": 1682, "petition_idx": "58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애견샵의 운영 실태와 애견 공장, 애견 경매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나 치가 떨려서 처음으로 국민 청원을 넣습니다. 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오도록 한 것도 모자라 그 영상을 어린 두 딸에게 보여준 아빠가 징역 10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빠는 초등학생 딸들의 옷을 벗겨 가슴과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추행 하고 폭행 하였습니다. 이 여자 아이들은 초등학생이고 아빠는 41세로 아빠가 징역 10년을 살고 나왔을 때 51세, 여자 아이들은 겨우 20대가 되는 나이 입니다. 51세의 아빠는 20대의 딸들에게 무슨 짓을 할까요? 이런 반 인륜적인 아빠가 10년 뒤에 나와서 출소하여서 아이들과 부인에게 어떤 끔찍한 폭력을 가할지 판사님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아이들과 아내가 폭력적인 남편 밑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며 살았을지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10년 뒤, 아니 분명 그 보다 앞서서 출소할 아빠를 맞이할 생각에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공포에 떨며 살아갈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해 최소한의 구조 조취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들이 평생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제 2, 제3의 폭행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을 부여해 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청합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51539&code=61121111&sid1=soc", "num_agree": 1572, "petition_idx": "58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내 성매매 강요한 뒤 어린 딸에게 보여준 아빠에게 징역 10년이 아닌 최고형을 요구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작은며느리의 직업은 교수님입니다. 애들을 가르치는 교양학과 교수입니다. 2019년5월23일 오후2시에 작은며느리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첫말이 \"니 아들 울구불구 난리인데 죽일까 살릴까\" 시아버지를 지칭하는 말로는 \"니 신랑한테..\" \"시발년아 입만 닫고있어 이간질하지말고\" \"너 이집에서 피투성이로.. 변사체로 두명 발견되기전에\" \"너 조심해 진짜 죽여버리기전에\" \"거지같은년이 자꾸 전화하고 지랄이야\"이 모든 대화는 시어머니께 하는 2분58초간의 대화중 일부분입니다. 돌쇼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 판피린병을 던지는 일, 입을 위아래로 꼬집는일등.. 이러한 폭행과폭언을 1년넘게 당해 결국 엄마는 쓰러져서 지금까지도 약을먹지 않으면 온전한 정신으로 있지 못하십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진행하는중 녹취파일을 들려드렸을때 원장님께서 직접신고를 하신다고,안하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 받으신다고.. 그러나 엄마는 말리셨습니다. 이런욕을 들으셨음에도 자식이니 용서를 해주기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동생부부는 본인들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작은며느리는 평소에도 본인의 지식을 앞세워 시부모님의 말씀중에도 본인 마음에 안들면 \"저 박사에요\" 라고 무시를 하곤했습니다. 7월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파일확인하신 담당형사분도 마찬가지로 놀랐습니다. 엄마가 1년반을 참으셨던건 자식 잘되라고 참고 혼자 삭히셨던거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참는것을 동생부부는 오히려 이용 하였다는걸 인지하셔서 어제는 실신을해 119에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앉아계시지도 못합니다. 동생부부는 이런 폭언폭행뿐 아니라 현재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2억을 빌려갔습니다. 의정부 저택건축에 돈이필요하다는 요구를 듣고 2017년12월까지 반환하겠다는 아들부부의 말만믿고 차용증없이 2017년 8월1,2일 통장으로 1억씩 입금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해11월부터 시어머니를향한 작은며느리의 욕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너같은게우리집이랑격이맞는줄알아\" 오늘 현재 까지 돈을 갚기는커녕 왜 자기들집을 탐을내냐며 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지금당장 재산을 분배해달라, 친자확인소송을 하겠다며 온갖 변명과 망설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저희 부모님께서는 동생부부에게 돈2억을 달라고 먼저 말씀하신적이 단한번도 없으셨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이 애초에 엄마아빠에게 2억을 돌려드릴 마음이 없었던 것이였습니다. 엄마는 너무 창피하고 서러워 자살까지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있노라면 눈물이 납니다. 손주재롱보며 노년을 즐기셔야할 부모님께 이런 패륜짓하는 동생부부에겐 꼭 큰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엄마아빠에게 본인들이 잘못한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기에.. 더더욱 경찰수사가 빨리 진행되어야하는데.. 증거자료도 다 수집해서 제출하였지만 아직 조사도 안끝난건지,기소도 안되고있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작은며느리 직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양학교수입니다. 본인은 정작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디 우리 엄마아빠에게 무릎꿇고 싹싹비는 그날이 올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링크주소 누르셔서 2분58초짜리 음성파일 꼭!! 들어주세요. 그 외 내용과 음성파일등은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773, "petition_idx": "58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수인며느리가시어머니에게존속폭행을저질렀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2016년부터 할머니의 요청으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형제들은 모두 6남매로 매주 순서를 정해서 요양원에 방문하여 할머니를 면회하고 면회때 했던 일을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리며 근황을 확인하는등 수시로 할머니와 연락하며 할머니의 근황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의 연세는 86세시며 자녀들은 60대와 50대가 6명이고 손주 들은 40대부터 10대까지 12명 입니다. 처음 요양원에 입소 할때는 할머니가 생활하시는 생활관에 자유롭게 출입이 되었는데 2017년 처음 원장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해당 요양원의 원장님이 교체 되었고 그 이후 요양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생활관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면회할때 기다리면 할머니를 휠체어로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호자와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9 . 8 . 17 토요일 둘째 삼촌께서 할머니를 면회를 하고 나서 입니다. 당시 할머니가 기력이 없어보여 10분정도만 면회를 하고 돌아 오셨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매주 외출을 해서 육회 한접시와 갈비탕을 다 드실만큼 건강하셨고 그날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단순히 피곤하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6시경 할머니가 과자를 나누어 주다가 넘어지셔서 골반이 부러진것 같다는 요양원의 연락을 받고 40대와 30대 저의 (손주)사촌들이 119를 불러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이송을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사고 다음날인 2019. 8 .18일 12:00 시에 골반부위에 대한 응급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준비하던 간호사가 대퇴부를 촬영하기 위해 움직일때마다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여 할머니 가슴에 있는 멍자국을 발견하고 당시 보호자였던 손주 2명과 막내 삼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서야 할머니 가슴에 멍자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응급수술이 급했기 때문에 수술이후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수술을 하고 나서 3째 삼촌에게 인계를 했고 하루가 지난 다음 2019. 8 .19일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때 할머니가 회복을 하고 정신이 돌아오셔서 멍든 가슴에 대한 x-ray 촬영을 했습니다. x-ray촬영을 해서 보니 할머니의 갈비뼈는 6번과 9번 2개가 부러져 있으며 갈비뼈가 서로 침범하여 교차 되어있는 상태라는 말을 들었으며, 갈비뼈가 부러진 시기는 응급수술을 했던 골반 부위와 다르게 벌써 2주정도 경과한 시점이라는 담당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담당의사의 소견서로 받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가슴에 멍자국은 좌측은 아기주먹만한 크기이며 우측은 성인 엄지손락 전체 크기 정도가 되며 외관상 보기에도 멍이 든지 한참지나 멍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요양원에 전화 해서 이같은 사실을 물어보니 요양원에서는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 라는 말만 할 뿐 이었습니다. 그사이 할머니께서는 응습수술을 받으시고 폐렴으로 합병증이 와서 다시 관절전문 병원에서 페렴을 치료 하기위해 2019. 8.20 요양병원으로 응급 이송 하였고 이송당일은 생명이 위독하니 모두 마음에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정도가 지나고 나서 다행히 정신을 찾으셨고 그제서야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응급실을 옮겨 다니는 동안 저는 그동안 요양원 에 그동안 할머니가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욕일지와, 간호일지, 촉탁의 방문일지와 촉탁의개별 기록일지, 물리치료 일지등 작성된 일지들을 요청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1. 목욕일지 할머니는 목욕을 8월7일과 8월14일 최근 두번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요양원에서 목욕을 할때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피부의 상처 또는 욕창 , 혈압과 체온등 을 포함하여 정신적으로는 인지상태까지 모두 체크 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7일과 14일 모두 외관상 아무런 흉터가 상처가 없고 건강상태는 모두 정상으로 체크가되어있었습니다. 8월 7일과 14일은 이미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고 추정 할수 있는 기간이며 할머니 가슴에 멍자국은 지금도 주먹만하게 2군데나 남아있는데도 할머니의 목요을 담당했다고 사인을 했던 요양사들은 1명이 아니라 3명이었음에도 아무도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일지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고 보호자들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않았고 방문 했을때 역시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2. 간호일지 할머니에 대한 간호일지에는 8월 2일과 14일 촉탁의사 의 진료를 받았다고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한달에 두번 촉탁의를 지정하여 진료받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이 작성한 개별간호일지에는 8월10일에는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도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계심\" 이라는 기록과 8월12일에는 \"하루종일 누워잠만 주무심\" 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2019년 전체의 간호기록을 봤을때 두번의 기록만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이불을 머리 까지 덮고 잠만자고 있다는 대목은 누가 보아도 분명히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여질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요양원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고의로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가족들이 돌아가며 매주 요양원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그 기록 매주마다 만들고 또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대퇴부 골절에 대한 기록은 할머니가 함께 생활하시는 할머니 들에게 과자를 나누어주다가 넘어져서 골절 되었다 라고 기록했는데.. 원장에게 직접 확인해본 결과 원장의 답변은 과자를 나누어 주다가 라고 했다가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다 라고 이야기 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요양원 원장이 메일로 직접 작성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내용또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호기록일지에는 과자를 나누어 주다가 넘어졌다 라고 만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약한 치매를 앓고 있고 거동이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화장실이나 다른 이동을 할때에는 혼자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양사의 개호를 받으며 이동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부분에 대하여 요양원 원장에게 물어보았는데 요양원 원장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부터 카카오톡을 읽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연락 두절상태로 대응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만 짐작해보면 요양원측은 본인들의 과실로 인정될만한 부분은 어떠한 내용도 설명을 하지 않고 또는 일지에 적는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에 과실이 될만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의적으로 기재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8월 17일 둘째 삼촌께서 면회를 갔을때 할머니의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아 10분정도만 면회를 하고 돌아 왔다고 위해서 설명했는데 바로 전날인 8월 16일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체조를 했다고 간호기록지에 적혀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갈비뼈가 2개나 부러져서 뼈끼리 서로 침범해있어서 팔을 들거나 움직이는 것에도 통증이 있었을 텐데... 일지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체조 까지 했다고 적혀져 있는 내용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 촉탁의 방문 기록지와 개별 진료일지 최근 촉탁의가 방문한 시점은 2019. 8 . 2 과 2019 . 8. 14. 이렇게 두번입니다. 그동안 모든 진료 기록은 모든 n-c 이렇게 기재 되어 있었고 2019 . 8. 14일 진료 때에도 변함없이 n-c 이렇게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기재된 n-c의 의미는 normal condition 의 약식 표기로 '정상'을 의미합니다. 촉탁의가 진료를 봤던 날자중에 209. 8. 14.는 분명히 할머니 가슴에 멍자국이 크게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날짜로 볼수 있는 날 입니다. 그럼에도 '정상'이라고 표기가 되었던 부분은 실제로는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의무적으로 방문해서 사인만 하고 간것 이라는 의구심만 남는 부분입니다. 또한 할머니는 대퇴수 수술중 간호사에게 가슴이아프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할만큼 온전한 정신상태 였는데도 요양원측과 촉탁의사는 모두 정상이라고 기재를 했던 부분은 할머니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할머니를 모셨던 요양원 뿐아니라 다른 요양원에도 관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할뿐입니다. 4. 물리 치료 일지 물리치료 역시 2019 8 . 14일 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며 모두다 양호한 상태로 받았다고 표기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데 그정도가 잠깐 기억을 못하는 정도입니다.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는 몰라 라고 대답하지만 나 누구에요 라고 말을 하면 바로 기억하고 그래 누구 왔구나 왜 이렇게 오랫만에 왔어..라고 말하는 수준인것입니다. 그외 다른 표현은 모두 정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간호사에게 통증에 대하여 호소했고 간호사가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같은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양원의 모든 관계자들은 할머니가 말씀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위 같은 정황만으로 놓고 본다면 요양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거나 또는 감추고 있는 일들이 이것뿐만 아닌 다른 것들 있다고 생각이 들며.. 거기 계시는 모든 할아버니 할머니들또한 같은 처우를 받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요양원을 관리하는 원장의 경우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모든 책임은 보상책임 보험을 들어놨으니 병원비와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모두 해결해줄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할때마다 보험사와 이야기 하라는 말만 남기고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연락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최소한의 설명과 사과를 듣고 싶었지만 요양원에서는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원장이 들었다는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약관을 받아서 보상에 관한 분에 대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된 보험 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 (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 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2. 발생한 손해가 피보험자 전문영역의 의무위반으로 기인되지 않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만 적어져 있었습니다. 위 내용만 두고 이야기 해본다면 요양원의 업무수행중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부분에 대해서먼 보험 청구가 되는 것이데 요양원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전체 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 비율이 맞는 보상만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요양원은 요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요양원이 불리한 부분은 그동안 모두 고의적으로 누락하며 보호자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은 대답을 하지 앟거나 연락을 피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받지도 않은 물리치료와 갈비뼈가 부러진 86세 노인이 갈비뼈가 2개가 부러져서 서로 침범해 있는 상태로 체조를 하고 진료를 왔던 의사들도 그 내용을 정상이라고 판단했으며,, 한명이 아닌 두세명이 팀으로 노인들의 목욕을 시키는 요양사가 있는데도 목욕하면서 노인의 몸에 있는 주먹만한 멍자국을 발견 못하지 못했으니 책임 없다고 말수 있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들의 복지를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일부 요양원은 노인들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 나고 갈수록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양원뿐만 아니라 요양원을 담당하는 의사들역시 노인들을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규칙적인 수입원으로 생각하여 관행적으로 사인만 하는 행태가 요양원의 폭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의사로서의 양심만 지켰더라도 요양사로서 기본만 기지켰더라도 할머니께서 갈비뼈가 2개나 부러져있는 상태로 2주나 되는 시간 동안 방치되지 않았고 가족들역시 그 요양원에 모신것을 후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 노년의 지옥을 느끼게 한것은 아닌지 가족들 모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아직도 그 요양원에는 수십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더 밝혀 지지 않은 일은 있는지 다른 분들은 안전한 생활을 하고 계신지.. 이모든 상황을 확인해본 저희 가족들은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지금도 모든것은 감추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런 상황에 대하여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할머니만의 문제도 아니며 아직도 그 요양원에는 저희 할머니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실것을 알기 때문에 할머니를 위탁했던 요양원과 요양원과 계약을 하고 진료를 했던 촉탁의 들을 고발합니다. 부디 더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5, "petition_idx": "58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비뼈가 부러진 노인들을 방치하며 폭리를 취하는 요양원과 요양원의 폭리를 부추기는 촉탁의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정의 엄마입니다.. 저는 경남 **시에 살고있는지 3년째입니다. 현재 보증금 사기와, 차용금 사기, 근무지의 임금체불로 인해 아이와 저는 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대로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일단 말씀드릴 건은 4가지입니다. 1.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사기 2.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사장에게 빌려준 차용금사기 및 임금체불 3.전에 일하던 곳의 사장으로부터의 신변보호 1.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사기 2017년 11월 20일에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을 건설한 **종합건설회사에서 측에서 부동산 끼지 않고 직접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최대한 높이고 월세를 낮춰준다는 말에 보증금을 2천만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이미 일억원넘게 근저당이 잡혀있고 세무서에 압류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저와 계약 후 4개월 뒤에 제가 살고있는 이 집을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이집은 66,048,000원에 경매에 나와있으며 누군가에 의해 낙찰이 된다하더라도 저에게 떨어지는 배당금은 없습니다..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집 들어올 당시 받아 놓은 상태지만 이미 은행에 근저당이 먼저 잡혀있어서 최우선 변제자도 아니고 대항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저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종합건설회사)은 그당시 이미 경매에 넘길 생각을 하고 저에게 최대한 보증금을 받으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계약 만기인데 이사갈 자금도 아이를 키울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2.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사장에게 빌려준 차용금사기 및 임금체불 2018년 1월 부터 2019년 7월 8일까지 일한 근무지에서 사장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9년 2월 18일경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한달뒤에 갚겠다고 하였지만 돈이 없다며 계속해서 기간을 미루었고 7월 5일까지는 꼭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그돈으로 개인불법사채업을 하고 도박장을 다니면서 정작 직원들 월급은 주지 않아서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 월급을 수개월치 밀렸고 직원들은 생활이 어려워 카드론으로 대출을 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생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서 2019년 7월 8일 출근길에 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이에 대해(임금체불과 차용금) 항의를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가게 비밀번호를 바꾸는 둥 저희에게 나가라고 하여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고용센터에 가서 임금체불과 퇴직금미정산, 해고예고수당 미지불에 대하여 신고를 넣었으나 사장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독관측은 이대로라면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오히려 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거라고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사장이 홧김에 한말이라 해고로 성립이 되지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가게 손님을 다 내쫒고 가게 문을 닫고 가게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사장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사장은 할말이 없다며 계속 전화를 피했고 음성녹음을 다 해두었습니다. 이게 해고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해고란 말입니까? 감독관은 제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않고 사장이 축구를 하다가 치아를 다쳤다느니 병원비가 없어서 돈을 못준다느니 이런 이야기만 관심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돈이 없는 모양이라며 돈을 못받겠다고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사장은 지금 벤츠를 타고 다니며 이번달에 전자담배가게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감독관이 저와 직원들의 편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협조적으로 나왔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사장에게 저와 아이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월급도 안주시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사장은 그건 니 사정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 가게도 페업해서 니한테 돈 한푼 안줄 거고 개인 파산신청하면 니한테 빌린 돈도 하나도 안줘도 되니 자기는 아쉬울 거 없다며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 대신 더러운 구정물 싸움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용금 사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사관님한테 저와 연인사이어서 자신을 도와주려고 돈을 준거라며 또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악질적인 수법에 치가 떨립니다.. 전자민사소송도 넣어둔 상태입니다.. 제발 빨리 조속히 사건이 처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와 아기는 당장 생활비도 없고 저는 사장을 여기저기 고소하고 신고하느라 아직 일을 할 여력이 없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1년 반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집은 보증금 사기를 당하고 일하던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하고 3개월치 임금도 지불받지 못한 상태에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도 미지급되었고 사장은 저한테 돈까지 빌려가서 갚지않는 상태입니다.. 어린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생활비를 벌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저는 점점 더 가난해지기만 합니다.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들이라 당장 저와 아이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전에 일하던 곳의 사장으로부터의 신변보호 전에 일하던 곳의 사장이 **의 깡패입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시다가 근처에 싸움이 났다는 말에 칼을 들고 뛰어나가는 모습도 저와 다른직원들이 함께 목격했고, 수개월후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경찰서에 연행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또한 평소 언행이 거칠고 난폭하며 근무 중 저에게 폭행을 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입힌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오래 일하여 사장이 저희 집 주소와 아이 이름, 아이학교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자 저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가해자가 무슨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것이 없으니 신변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보낸 문자를 보여주어도 자신이 보기에는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다며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112에 신고 하는게 빠르다고 혹시나 괜한 일이나 별거 아닌걸로 막 신고하지 말라고 딴소리만 계속하여 늘어놓고 사장이 깡패라고 말을 해도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지 아니라면서 제 말을 부인하고 전에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최근 사장을 신고 하고 나서 아무일도 없지 않았냐면서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만 울먹이며 1시간 동안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신청서를 쓸 수 있었지만 신청서를 내도 안될 수 있다며 그 말만 경찰측은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는 **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상태이며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서 이사를 갈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신변보호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사장이 저에게 돈을 빌려간 후 제가 계속 갚아 달라고 요구하자 저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라며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부정수급을 했지만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 바로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고 모두 반환하였습니다. 일하는 당시 자진신고를 하면 사장이 연루되어 저에게 보복을 가할까봐 해고 당한 뒤 모두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장은 그동안 가게에 일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가게 근무자로 신고하여 사대보험을 넣었으며 모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신고를 넣었으니 사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차용금 사기와 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사기죄 신고와 민사소송과 노동청에 신고를 넣은 상태인데 제발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사장은 전화도 안받을 때가 많고 출석도 제대로 안하고 저와 아이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있어 저희가 지쳐 제 풀에 나가떨어질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신변보호도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아이를 혼자 돌보는 상태에서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습니다. 보증금 사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591, "petition_idx": "58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혼자 키우는 아기엄마입니다..보증금과 임금체불과 차용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년간 여러 부동산 규제 및 신도시 건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년전 대비 많게는 50% 이상 적게는 10% 이상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서민들로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및 국내의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고 정부의 여러 규제정책이나 신도시 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당분간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여러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축적에만 관심이 커지면서 건전한 근로의욕이 상실됩니다. 또한 국가의 미래 산업투자로 이어져야 할 자금이 단기 수익률을 쫓아 아파트 투기자금으로 이전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아파트 가격을 단기에 하향 안정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외곽의 신도시 건설이나 금융규제 보다는 시장에 매물이 단기간에 많이 쏟아지게 하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정한 일정기한(예:6개월)동안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원래 납부해야 할 양도차익의 50% 수준으로 감면하는 것\" 입니다. 다만, 가구당 감면되는 양도차익 대상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의 1주택에 한정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2주택 이상의 매물중 차익을 실현한 매물이 상당부분 단기간내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단기간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택가격은 최근 2년전 수준 근처로 하향 안정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 결정에는 많은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감소, 세금 감면에 따른 형평성 등.. 하지만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상되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신도시 개발에 따른 비용 및 불협화음 등을 차단할 수 있으며, 차익실현 매물의 출현으로 반드시 주택 가격은 단기 안정화되고, 양도세는 감소하지만 단기간 거래 급증에 따라 거래세는 크게 늘어 세수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 입니다. 최근 국내외 상황이 여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일본 등 다른 국가를 이겨내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아파트 투자가 아닌 산업투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시작은 최근 몇 년간 엄청난 거품으로 급등한 주택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정제되지 않은 의견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술한 부분은 결코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동의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40, "petition_idx": "58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국민청원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외국 거주 한국인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 외국인을 만나왔지만, 로마자 표기법에 의한 제 이름을 비슷하게 발음하는 외국인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자표기법에 의한 영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도 엄청나구요. 한글의 “으”나 “어”의처럼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기 힘든 점도 있겠지만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해서 알파벳의 고유발음을 살린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조금더 현실적인 두 번째 제안은 4차 개정된 현재의 로마자표기법을 유지하되 정부 관련부서에서 로마자표기법에 의해 한국어를 정확히 읽어주는 어플이나 웹싸이트를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로마자표기법도 기준과 원칙으로 만들어 진 것이므로 알파벳으로 표기된 한글을 읽어주는 기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다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로마자표기법이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에게도 생소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관련 정부기관에서 역할을 할 때라고 봅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58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현재 로마자표기법의 변화를 주장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현재는 조혈모세포이식 만65세미만만 국민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었는데.2019년9월1일부로 만70세미만까지 혜택을 받을수있다는 기사를 접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만68세로 기증자를 찾다가 포기의사를 듣고 시간을 미룰수없다고하여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와 자녀반일치로 저번주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이혜택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돈이 한두푼들어가는것도 아니고. 100프로 완치한다는보장도 없고. 조금이라도 이기사를 일찍 접했거나 공지가 있었더라면 며칠만뒤로 밀었겠지요. 65세이상은 왠만하면 이런경제적 상황때문에 이식을 권유하지않으시고.섣불리 한다고 하지도 못합니다. 부모님 건강앞에서 돈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부분이...참... 2019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면 그전에 이식하셨던 분들도 소급적용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단몇달,몇일사이로 적용을 못받는건 좀 억울할듯 싶네요.", "num_agree": 144, "petition_idx": "58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혈모세포이식 만70미만 건강보험혜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1. 경남 창원시 **구 **대로 ** 창원 ****호텔 미계약세대모임대표(이하 미계약세대) 입니다. 2. 경남 창원시 **구 **대로 ** 창원 ****호텔 총357세대 는 2017년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확정수익 년7%의 확정수익(확정임대료)을 24개월 동안 매월 5일 분할하여 균등하게 지급받았습니다. 3. 2019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확정수익(확정임대료) 지급보장기간 종료 후에는 시장의 정상임료와 형평의 원칙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지급수익률(임대료)를 정한다는 원칙하에, 4. 창원 ****호텔 측 *** 관리단에서 357세대 전원에게 회의소집을 하여 향후 호텔의 정상영업 시 구분소유자(총357세대)에게 지급수익률(임대료) 3.2%를 제시하였기에, 5. 구분소유자(357세대) 전원이 모인 장소에서 몇 시간의 회의결과 창원 ****호텔 측 *** 관리단에게 호텔경영을 맡기지 말고 호텔전체를 통 매각으로 결정하고 통 매각 절차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6. 통 매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번 2년마다 호텔 측 관리단과 머리 아프게 줄달리기에 지쳐서 도저히 이렇게 질질 끌려가기 싫기도 하고 너무 불투명한 호텔관리(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와 향후 호텔의 영업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7. 하지만 시간이 차츰 가면서 양쪽으로 조직이 이분화 되어 한쪽은 통 매각으로 또 다른 한쪽은 호텔 측 *** 관리단과 재계약 지급수익률(임대료) 3.2%를 하자는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사태가 진행 되었습니다 8. 2019. 6. 31.일 ****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는 구분소유자 총357객실 중 67객실(미계약세대)만 제외하고 지급수익률(임대료) 4.21%로 재조정(당초 3.2%  4.21%상향조정) 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9. 2019. 6. 31.일부로 67객실((미계약세대) 는 통매각도 **** 창원호텔 *** 관리단과의 재계약(지급수익률 년 4.21%) 도 모두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10. 설상가상으로 ****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는 2019년 6월, 7월분 관리비고지서를 한세대당 금317,570원(약32만원상당) 청구하였습니다. 11. 끝까지 통 매각을 진행한 67세대(미계약세대)가 창원호텔 ***관리단 측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67세대(미계약세대)를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 외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12. 계약체결일 2015.10.14일자 *-*** 호텔 창원 위탁운영계약서(붙임참조)에 의하면 13. 제5조[수익(임대료) 보장과 배분] 2호에 의하면 “갑”(분양 받은 계약자 구분소유자) 과 “을”(호텔운영사 ****주식회사) 은 2년의 확정수익(확정임대료 년7%) 지급보장기간 종료 후, 시장의 정상임료와 형평의 원칙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지급수익률(임대료)를 정하며 “미협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4. 제 4조(계약기간 및 시기) 1호 “갑”과 “을”의 위탁운영(임대차) 기간은 “**** 호텔창원“ 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음 15. 67세대(미계약세대)는 당초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은 2019. 5. 17일자 재계약 통보를 서면으로 3.2%를 받은 것에 대하여 67세대(미계약세대)는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고 통 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이후로는 우리 67세대(미계약세대)는 지급수익률(임대료) 4.21%로 재조정(당초 3.2%  4.21%상향조정) 하여 재계약을 한다는 어떠한 서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6. 지금현재 비공식적인 말에 의하면 **** 창원호텔 측에서는 호텔 가동율이 50%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67세대(미계약세대)가 없어도 충분히 호텔정상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67세대(미계약세대)와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오히려 67세대(미계약세대)에게 6월, 7월분부터 관리비를 한 세대당 금317,570원(약32만원상당)를 부과한 상태임. 17. 위와 같은 상황은 계약체결일 2015. 10. 14일자 *-*** 호텔창원 위탁운영계약서(붙임참조) 에 엄격히 위반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18. 첫째 위탁운영계약서 제4조[계약기간 및 시기] 1호 “갑”과 “을”의 위탁운영(임대차) 기간은 “*-*** 호텔 창원” 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19. 둘째 위탁운영계약서 제4조[계약기간 및 시기] 3호 “갑”과 “을”은 제8조 계약해지 사유외의 사유로 본 계약을 임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 기간 종료 후 “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20. 셋째 위탁운영계약서 제5조[수익(임대료)보장과 배분] 2호 “갑”과 “을”은 2년 확정수익(확정임대료) 지급보장기간 종료 후, 시장의 정상임료와 형평의 원칙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지급수익률(임대료)를 정하며, “미협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1. 넷째 위탁운영계약서 제8조[계약해지/면책/효력발생/손해배상] 5호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갑”은 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2. 상기와 같이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하면 ****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는 2년 확정수익(확정임대료)이 끝나고 계속하여 호텔영업을 지속하였기에(위탁운영계약서 4조 3호에 의거) 23. 67객실(미계약세대)에도 재계약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리비청구도 부당하며, 67객실(미계약세대)에게 호텔운영 수익(임대료)을배분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24. 우리 67객실(미계약세대)은 **** 창원호텔 *** 관리단에게 67객실(미계약세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5. 한번은 수익형호텔 분양에 속아서 그리고 또 한번은 호텔분양을 받은 계약자(구분소유자) 들과의 분쟁에서 재산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67세대(미계약세대) 들의 울부짖음을 해결하여 주시고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54, "petition_idx": "58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 **** 호텔 미계약세대 재계약 요청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교육부의 고등학교 나이스 2차 인증을 철폐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으로 드러난 학교를 보면 학교 관리자와 나이스 조작 공모교사가 주도면밀하게 모의하여 대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스 2차 인증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 나겠습니까?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고치려는 사람들이 OTP는 안 알려줄까요? 0.0001%의 범인을 잡기 위하여 99.9999%의 교사를 잠재적 범인으로 모는 이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일까요? 현재도 나이스의 인증은 매우 철저합니다. 누가 어떤 항목에 가서 기록, 삭제 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2차 인증이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사건 발생시 대책 중의 하나로 논의 되어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하달하는 현재의 방식은 이 정부에서는 없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이 정부에서 할일이 이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여담으로......예를 들면.. 우리나라 KTX에는 개찰구가 없습니다. 저는 엄청난 혁신을 KTX가 이루어 냈음을 감탄 했습니다. 단점도 있지요.. 고용창출이 안된다는 것.. 장점은 개찰구를 없앰으로서 엄청난 비용절감을 했다는 것이지요, 무임승차 몇백배 비용절감을 했을 것입니다. 지하철의 전자개찰구가 하나에 몇 천만원은 할 것이고 유지보수 비용도 매우 많이 들것입니다. 그렇지만 KTX는 없습니다. 분명 무임승차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좌석예약을 하고 타고다니지요 무임승차를 차장이 돌아다니면서 불시 승차권 검사를 하지요??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명 슈퍼바이져는 교육청, 교육부에서는 수정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학교를 반드시 징계하시고 이러한 조작이 있었던 고등학교를 교육청과 대학알리미, 포털 등에 10년이상 게시하여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과 학생을 뽑는 대학에 알리세요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선택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는 것이 혁신 일것입니다. 제발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 교사는 개돼지 취급하지 마시고 교사도 사람 취급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58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의 고등학교 나이스 2차 인증을 철폐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대구 H마트 **점 직영 강OO 과장 협력업체직원 상대로 폭언,욕설,부당업무지시 갑질 저는 대구 H마트 **점 협력사원으로 근무 하였던 ***입니다. 대구 H마트 **점 직영사원 강OO 과장은 제가 출근만 하면 저희업체와 상관없는 직영상품 상품화 부당업무 지시로 작업 냉장 냉동 창고 정리 직영물건 제고조사 등등 부당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직영일을 하다보니 제가해야될 저희업체 업무도 미루어지고 제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퇴근시간도 매일 1시간~2시간 늦어 과중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협력사원인 근무스케줄 까지 H마트 직영사원이 관여하면서 부당업무에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려 저에게 폭언 욕설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뭐어떻게된 새끼고 니미쳤나 미쳤냐고 쳐죽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였습니다. 제 나이가 마흔이 넘었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소홀한것도 아니었으며 근태도 성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살아보고자 남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업무에 집중하였습니다. 허나 잦은 부당업무지시와 이의제기시 직원사원의 폭언욕설까지 들으면서 일을해야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너진 저의 인격과 말살되는 저의모습에 참으로 부끄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협력업체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개선시켜달라 이의제기도 여러차례 해보았으나.. 그또한 힘없는 협력업체인지라 대형기업에 눈치만보고 저희 업체에서는 저보고는 그냥 참고 일을하라는 이해할수없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하여 어렵게 결정하에 퇴사 하였고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아직도 대형기업들이 협력사직원들에대해 폭언 욕설 부당업무 지시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충격 이였습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찢겨지고 상처받고 퇴사하였으나 일런 대형기업의 악질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개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num_agree": 573, "petition_idx": "58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H마트 **점 직영 강OO 과장 협력업체직원 상대로 폭언,욕설,부당업무지시 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또 한분의 집배원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우정사업본부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더 죽기전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집배원들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집배원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num_agree": 312, "petition_idx": "58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의 죽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투표조작때문에 **멤버들이KBS.SBS음악못할수있다고들었는데 ** 원은잘못었습나다 투표조작은**멤버들이한것도아니고 ***PD랑제작진들이한건데 투표조작때문에**멤버들이KBS,sbs음악방송못나건이해안되요 **멤버들KBS,SBS음악방송에나오게해주세요 **멤버들은아이돌되기위해피땀흘려가며열심히준비해서**이 됬는데 투표조작때문에KBS SBS음악방송못나오니까속상하네요 제발**Kbs sbs음악방송나오게해주세요 투표조작은**잘못아닙니다 ***PD랑제작진들이한거에요 **은잘못없어요 ", "num_agree": 677, "petition_idx": "58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방송출연할수있게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대한민국 영토 독도가 주변 국가들(일본,북한,중국,러시아) 로 부터 잦은 침범을 당하고 자신들의 영토라고 일관되게 정신나간 헛소리를 하고있는 이상한 나라 까지 있습니다. 호시탐탐 침략의 헛된 야욕을 가진 자들로 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즉각 최정예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707, "petition_idx": "58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해병대를  즉각 주둔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저는 38살의 월급쟁이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재테크의 목적을 가지고 **투자증권에서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8월9일 **투자증권 MTS 접속도 안되고 전화상담 연결도 안되는 상황에서 당시 보유 중인 애국 테마주 ****** (1,100주)보유 중이였으며, 전일인 8월8일 시간외 고가 마감이였으며, 애국테마의 대장 ***은 전일 시간외 상한가였던 상황이였고 후발주자인 ******는 뒤따라 가는 형태였습니다. 8월9일 *** 시초 14.95% 시초가 였으며, 최대 18.30% 간 상황이였으며 ******는 8.72%시초가 였으며, 최대 8.84%였음에 이에 장 시작 초반 매도를 하려했지만 mts접속과 전화 연결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 매도를 할 수 없었으며 접속 가능한 시간은 오후 12시가 넘은 시각에는 ******는 -1%내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여 본인의 전체 계좌는 8일보다 -10%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9일 증시가 폭등하였고 눈 여겨보고 있던 종목 **, ******, *******, ****** 등등 여러종목을 매수하지 못하고 거래를 전혀 하지 못하였기에 큰 손실을 입었고, 8월 9일 시초가에만 매도 햇어도 원금의 -5~6%의 손실을 끝날 수 있었는데 전산 복구 후에는 매도 타이밍 자체를 잃어 원금을 크게 손실 입었고 강제 홀딩을 하게되었고 8월22일 현재 ****** 들어간 총 원금의 -30% 육박하는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투자증권사에서는 피해보상을 기프티콘 3만원을 준다며 전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하고 투자자를 기만하는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이해 못하는 보상 수준을 꼭 낱낱히 파헤쳐 월급쟁이 투자자들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 혼자만이 아닌 **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치계의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 이번 **투자증권 전산장애의 청원 건에 관심과 격려 그리고 철저한 수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144, "petition_idx": "58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자자를 기만하는 **투자증권의 만행을 뿌리 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한일조세조약 폐기하라.", "num_agree": 726, "petition_idx": "58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조세조약 폐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 *** 교수(?)의 #국적박탈을 #청원한다 독도를 니뽄의 영토라 주장하고, 위안부할머니들을 자발적참여라하고, 일제강점기를 니뽄에 의한 경제적성장이라하는 그는 #대한민국_국민일리가_없습니다.", "num_agree": 1281, "petition_idx": "58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교수의 국적박탈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최근 게임질병화 문제에대한 이슈와 게임사의 심각한 사행성조장으로인해 이슈가 여러가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게임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이라는것을 대부분의 게임업계나 관계자분들이 인지하고있는것으로 압니다. 여러의견이 오고가고 정책을 도입하고 청문회도 진행되었었죠. 대한민국의 게임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서 실상 특정 몇몇 게임사들의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게임개발로인해 많은 게이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운영을 유지하다보니 그로인해 안좋은 사건이 발생한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 게임질병화가 장애로 진단되려하는 부분은 게임사가 게임유저를 사행성으로 유도하는 부분으로인해 중독이라는 특정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을 폐쇄적인 결정구조로인해 일반화 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는것입니다. 게임중독이라는 단어자체가 게임사의 자기이익을위한 게임개발로 인해 발생하는부분이니 실제로는 게임유저를 중독으로 몰것이아닌 중독성을 유발하고 재산을 갈취함으로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게임개발사를 제제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관련링크는 하단 특정게임사의 공지사항을 첨부합니다. **소프트 ***M 을 예로들어 보겠습니다. 하단공지사항은 최근 8월28일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게임내에서 얻을수 없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사가 돈을 주고 파는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아주 희박한확률에 아주 고가의 금액이 사용되어 사행성을 조장합니다. 뽑기 10%성공확률이 안되는 아이템을 뽑는데 현금 100~200만원에 한번도전가능하도록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이것은 확률만으로 생각하면 1000~2000만원을 써야 아이템을 얻을수 있도록 해놓은것입니다. 이것이 그나마도 평균적인 아이템이라는것을 생각하면 더 고가의 아이템도 수두룩하게 존재합니다. 이런것을 해당회사 대표인 김** 씨는 기존 청문회에서 사행성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었죠. 그리고선 유야무야 게임운영은 그대로 사행성을 유지합니다. 이부분을 왜 아무제제가 없이 넘어가는지 정부에선 관련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있는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게임업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게임중독법 같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인 정책을 시도하기보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사를 제재할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것이 게임사행성으로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이지못한 사건 사고를 예방할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num_agree": 274, "petition_idx": "58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게임계 발전을 위해 부정적인 사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행성게임 제재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저희는 상대측의 자동차 보험회사의 잘못된 과실비율 판단으로 억울한 입장에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2019년 5. 26(일) 10:50 강원도 인제군 ****** *** 내리막길에서 저의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편도 1차로의 급커브길을 내려가다가,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내려가는 길에서는 커브길로 시야에 차량이 보이지 않았음)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원심력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맞은편 차량(****, 혈중알코올농도 : 0.091%) 이 사고로 인해 남편은 우측 엄지손가락 절단 및 요추·우측안면부 근육이상으로 접합수술 등의 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고, 앞으로 5개월 후 재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인 **손해보험사에서 사고발생 약 3개월 후 8.14(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면책통지를 하면서 보상조치가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과실–100:0, 본인 :100)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중앙선을 넘은 제 과실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리막 급커브길에서 순간적인 상황으로 일반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바로 작동되지 않았고, 원심력으로 인해 대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한번이라도 타보신 분은 이런 일을 겪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요.. 상대측의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관점에서는 생각해주지만, 보험이 없는 자전거 입장에서는 이해해주지를 않습니다. 2. 상대방운전자는 블랙박스 상에서 봤을 때(상대방 차량에서의 관점)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보일 수는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0.091%)로 음주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상황판단, 대처능력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차량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고양이나 고라니가 도로에 나타났을 때 피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빨라서가 아니라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면 당연히 피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음주를 안한 정상인이여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당연히 음주를 한사람이 안한 사람보다 상황판단력과 운동신경이 현저히 떨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살인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을 시작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상대방운전자의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던 운전자가 2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의 잘못도 없다고 하면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정책, 법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에서도 음주운전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1잔만 마셔도 음주에 적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직후 음주운전자는 음주로 처벌을 피해기 위해서 차량을 놔두고 인근 숲속 일대에서 물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 일행들은 응급 신고하기는커녕, 손가락이 절단된 남편 옆에서 책임여부를 따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결국은 그 상대방측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2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말입니다. 이 정도면 상습적 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벌금형만 받다니요.. 지나가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게 아니고, 차량 사고가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말이죠.. 음주운전?(상대측) VS 교통위반?(남편) 음주운전이 이겼습니다.. 정말.. 현재 국가에서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가해한 교통사고여야지만.. 과실이 생기나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살인운전이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차량으로 법에 명시된다고 하지만 자동차 대 자전거면 같은 차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전거와 차량이 부딪히면 차량이 날아가겠습니까.. 운전자가 꿈쩍이라도 할까요.. 이런 모든 관점으로 과실을 판단한다면.. 음주운전자가 1%의 잘못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보험회사 직원의 현재까지 막무가내로 이어지는 업무 해결 방법?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발언 3-1. 사고발생(19.5.26) 이후 며칠 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에 와서 뜬금없이 지불보증서 하는 것에 대해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어지럼움증을 호소하고 손가락 통증으로 인해 정신이 없었으나, 당시 직원은 국가에서 무조건 하라는 지불보증서이니 서명을 하라고 하며, 어떠한 조항에 대한 설명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다녀간 이후, 서명한 것에 대해 찜찜해서 부모님과 통화를 하였고 부모님께서는 “그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된 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후 1시간도 되지 않아 바로 직원에게 전화 하여 지불보증서에 대한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병원에서는 철회가 안된다, 사무실에 가서 처리를 해주겠다”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불보증서에 대한 철회 요청을 하여 철회된 줄 알고 있었으나, 회사에 제출이 된 상태로 막무가내로 본인들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만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보험회사에서는 서명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0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통보받은 저희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 청구를 하는 것을 알아보니, 자동차 보험회사 지불보증권에 대한 것은 의료보험 청구도 되지 않는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보험회사의 ** 센터장에게 왜 판단이 안 되는 환자에게 막무가내로 서명을 받았으며, 과실 판단이 왜 지체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니, 환자가 병원을 계속 옮겨 다니고 조사를 받다보니 늦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통화한 직원은 이제 와서 “ 사실은 병원 옮기는 것에 따라 지역 소속이 달라지다보니 어느 지역에서 처리할 것인지 때문에 늦었다”라고 발언을 하였죠.. 서로 말이 틀립니다.. 이와 같이 병원을 옮기느라 지역이 달라졌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본인들의 업무를 서로에게 미루다가 환자에게 피해를 준 점과(직무유기사항) 마치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이끌기 위해 상대방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3-2. 이후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과실여부 판단을 부모님과 남편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으나, 보험회사 측은 “아직 본사에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를 봐야하니, 시간이 다소 걸린다”, “관리자가 판단하기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며, 일반적인 판례도 있으니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하며 3개월 간 시간을 지속 끌고 나서 결과는 과실 100:0이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 판단이 3개월 동안 이어질 사건인가요? 일반 시민으로 볼 때는 100:0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사의 변호사들이 모든 근거를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으로 봅니다. 또한 음주운전자 등 그 일행들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처리에 대한 면책금(300만원)을 부가하려고 했으나,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없어서 낼 수 없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남편의 보상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이제야 **보험회사 **지점 센터장이 부모님과 통화하였을 때 위 사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말의 앞뒤가 틀리고 본인의 고객만 챙기는 보험회사가 내린 과실판단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3-3. 더 황당한 것은 부모님이 센터장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센터장과 통화해서 많은 내용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근데 센터장의 발언이 정말 웃깁니다.. “아드님이 자전거를 안탔으면 사고 날일도 없다”, “중앙선만 넘지 않았으면 사고 나지도 않았다” “소송 걸고 싶으면 걸어라”, “패소시 모든 변호비를 지불해야한다” 정말..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고가 나고 싶어서 사고가 났나요?... 그럼 저희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음주운전만 안했다면..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차량과 부딪혔을까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상처 받을 수 있는 말인데.. 대기업의 한 지점 센터장이 이런 말을 한다니요.. 본인이 판사인가요? 패소시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우리가 지불한다는 것을 결정하게요. 그리고 대기업이 소송 전에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서민인 저희를 기만하고,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연히 저는 든든한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죠..,대기업은 변호사도 많이 있을 것이니까요. 개인이 대기업과 싸우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과연 차량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0.1%도 없는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고, 저는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을 믿으니까요.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433, "petition_idx": "58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대 음주운전차량 사고 과실비율 100:0의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100% 논문표절 대학총장의 연구비 착복과 인사비리, 학교게시글 무단삭제을 조사하여 주십시요. 00대학교 000총장의 논문표절 문제는 기존의 논문 표절과는 차원이 다른 선을 넘어섰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특정 3편의 논문을 그대로 짜집기해서 표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뉴스기사 http://www.knn.co.kr/187568 (대학총장 논문 86% 표절 일파만파) https://news.v.daum.net/v/20190605074758516 (표절 더 있다. 윤리위불신) 또한 000 총장은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연구논문 대부분이 100%에 가까운 복사판이었습니다. 그는 그 복사판을 가지고 국가세금과 학생등록금으로 마련된 연구비를 수백만원씩 부정수령 하였습니다. 뉴스기사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861198 (결국 학생등록금) https://news.v.daum.net/v/20190603202432991(제목만 바꾼 복사판) 그런데, 이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된 지 석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 표절당사자는 어떠한 사과문이나 징계처리없이 총장 자리를 아직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논문 표절로 똑같이 지적된 측근교수를 기획처장으로 임명하였고, 최근엔 신임 대학교수채용에서 석사논문 89% 박사논문 92% 표절한 후보자를 전임교수로 채용 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등록금으로 장기근속 교수들에게 금열쇠(상금)을 지급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장 사퇴와 진실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어떠한 해명이나 답변없이 모든 게시글을 무단 삭제 후 게시판의 글쓰기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유일하게 글쓰기가 가능한 입시 게시판도 총장과 학교관련 질문에는 지금도 무단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결코 이러한 진실들이 베일 속에 가려져 선의 학업 피해자가 생겨선 안되는 일입니다. 정부가 만든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기관은 게시자의 동의 절차 없이 글을 무단 삭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엄연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위 사실에 대해 정부 당국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리며, 위법사실에 따라 단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66, "petition_idx": "58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 논문표절과  연구비 부정수령,  인사비리와 홈피 게시글 무단삭제 행위를 조사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한일조세조약은 IMF 극복 와중에 일본 기업의 이탈방지를 위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자본 수출국인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과세 혜택을 몰아주고 있으며, **나 ****의 사례에서 보듯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IMF때도 보왔고, 이번 백색국가 제외에서도 보았듯이 신뢰할수 없는 일본의 자본은 언제고 우리를 겨누는 칼이 될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일본과 경제전쟁중이며, 국민들은 지금도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자본에 대한 불매운동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본 자본 불매운동의 시작은 불평등 조약인 [한일조세조약]의 폐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num_agree": 6741, "petition_idx": "58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조세조약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2019년 8월 22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 구베이수이전(한.중.일 3국회담)에서 한국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 카메라를 보면서 \"그게 뭐에요? 캐논? 이 카메라는 니콘? 캐논이 둘이네요?\"라면서 불매운동을 할 수 없는 한국의 카메라 제조 전무 상황을 조롱(?)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 카메라 사업의 부활(지원)을 요청합니다. 청원 제목은 이렇게 적었지만, 정확히는 '국가 차원에서 영상 촬영 장비의 국산화를 장려해주십시요~' 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물론 관련 업체들이 사업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일이기에 이에 대한 요청 또한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 적어야 겠지요. 그러나 일개 개인이 그런 청원을 해봤자, 단순 a/s 요청 정도로 치부될 것이 뻔하며 또한, 이미 관련 회사들이 결정을 마무리 지어 번복한 일이 없을 것 같기에, 이왕이면 읽고 또, 공감해주실 분들이 많은 이곳 청와대 청원란에 적게 되었습니다. 1. 청원 개요 바야흐로 이 시대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모바일 정보통신을 바탕으로 한 제 4차 산업(제2차 정보혁명)의 시기로서 근 미래에는 암기, 계산, 단순 반복의 노동은 기계가 대신하고, 인간은 창조, 혁신적인 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케이팝, 영화, 드라마, IT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으며, 이 발전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가 바로 '영상' 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내 가전 업체들은 대부분 TV, 스마트폰, 모니터, LCD/LED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영상 소비 기기'의 제작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서, 카메라/캠코더와 같은 '영상 창작 기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매 운동을 하고 싶어도 대체 품목이 없어서 못하고 있으며 결국 일본 외무상의 조롱꺼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청원은 지금의 불매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경제적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2. ** 카메라 사업 대략 198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 카메라 사업은 초반에는 외국 제품들을 수입/판매하는 정도 였고, 점차 기술협력 방식으로 발전하다 2000년 대에 들어서는 나름 독자적인 모델들을 개발 출시하였으며, 2010년 이후의 ** 시리즈에서는 기술적인 호평을 받으며 잠시 세계 점유률 3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출처: 나무 위키). 그러나 스마트폰이 카메라를 대체해가면서 결국 2016년 기점으로 ** 카메라 사업부는 소멸되어, 결과적으로 국내 유일의 영상 창작 기기는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사는 아마도 '카메라는 사양 산업이고 스마트폰이 그것을 대신할 것이기에 그쪽에 전념하자!'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에 대한 소비보다 '영상' 소비가 증폭된 2019년 지금은 다시한번 고려해 봐야할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바로 '개인/기업 크리에이터와 유튜브의 부흥'입니다. 제조업체들의 사업성을 위해서 '카메라'라고 불리었던 사진기는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 '영상 창작'을 위한 새로운 기기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개인 크래에이터와 유튜브에 의한 영상 창작기기의 부흥 이제는 세계의 많은 어린이/청소년/청년들이 테스트 위주의 검색 사이트보다 영상 위주의 유튜브로 자신들의 원하는 정보를 검색한다고 하면, 장래의 꿈이 유튜버라고 답변하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대기업 방송사의 TV 프로그램보다 유튜브 영상을 선호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문화의 특징은 '소수의 전문가/기업체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의 자발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며, 그것을 위한 창작 기기 역시 소수를 위한 고가의 전문 장비나 위치 고정적인 무거운 장비가 아닌 다수 일반인을 위한 사용과 휴대가 간편한 중저가의 영상 장비들입니다. 이 장비들은 사진만을 위한 고전적인 '카메라'가 아닌 영상 창작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Full Frame Mirroless) 카메라 이며, 더불어 액션캠/드론 등에도 부착/채용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영상 장비의 부흥 다음의 링크들은 2019년에 보도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의 부흥'에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카메라 시장 쪼그라들어도 대세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2019.05.24]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59362 [미러리스, 지난해 역대 최고 성장...올해 세계 디카 시장 절반 노려. 2019.02.14] http://m.etnews.com/20190214000331?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E0NjoiaHR0cHM6Ly9tLnNlYXJjaC5uYXZlci5jb20vc2VhcmNoLm5hdmVyP2Rpc3BsYXk9MTUmcGFnZT0yJnF1ZXJ5PSVFQiVBRiVCOCVFQiU5RiVBQyVFQiVBNiVBQyVFQyU4QSVBNCslRUMlOEIlOUMlRUMlOUUlQTUmc209bXRiX3BnZSZzdGFydD0xJndoZXJlPW0i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csidxf05e382bb19f0e4bd593563b303c3b6 ] http://m.etnews.com/20190214000331?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E0NjoiaHR0cHM6Ly9tLnNlYXJjaC5uYXZlci5jb20vc2VhcmNoLm5hdmVyP2Rpc3BsYXk9MTUmcGFnZT0yJnF1ZXJ5PSVFQiVBRiVCOCVFQiU5RiVBQyVFQiVBNiVBQyVFQyU4QSVBNCslRUMlOEIlOUMlRUMlOUUlQTUmc209bXRiX3BnZSZzdGFydD0xJndoZXJlPW0i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 [폰카에 밀려났던 미러리스 카메라, 고성능·고화질로 부활. 2019.07.08]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70875301 [카메라 시장 부진 속 풀프레임 미러리스 성장. 2019.05.2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1_0000656770&cID=13001&pID=13000 [유튜버가 되살린 디카…대세는 '미러리스' 2019.06.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61635101 [캐논·니콘·소니, 올해 키워드는 ‘풀프레임 미러리스’+‘동영상’2019.06.03]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485 [디카 대세 '미러리스' 올해 글로벌 시장 절반 점유 2019.02.14.] http://www.etnews.com/20190214000331 [유투버 약진… 소니’함박웃음 2019.05.1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8433&code=14190000&cp=nv [유튜버가 살린 전자시장서 소니가 활개 2019.05.14.]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61858 [카메라 업계, '유튜버·브이로거' 잡아라 2019.05.2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528001041 [\"1인 방송 전성시대\"…크리에이터 시장 커졌다 2019.03.14.] http://www.inews24.com/view/1163764 [\"유튜버 모셔라\"…캐논·니콘·소니 등 카메라 빅3, '1인 미디어 전쟁' 2019.05.30] http://news1.kr/articles/?3633531 [폰카에 손님 뺏긴 카메라…\"감성·품질 차별화가 살 길\" 2019.05.3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5309131g 4. 청원의 요지 국내 관련업체들이 모두 포기하고 있는 이 '영상 창작 장비'에 대한 부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카메라 시장은 사양산업이다. 따라서 **의 포기는 잘한 것이다' '카메라 사업은 몸체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렌즈도 잘 만들어야 하기에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의학/정밀광학 등의 타 사업 분야와 함께 전개할 수 있는 일본 업체들만 가능하다' '일본은 카메라 만들고, 우리는 핵심 부품인 센서만 잘 만들면 된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진 카메라는 잘 포기했다. 그러나 영상 카메라는 그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또, 전세계 영상 크리에이터들은 렌즈의 품질이나 영상의 화질보다 영상 내용을 중시한다. 과거의 DSLR을 원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기기이며, 다른 시장이다.' 기본 렌즈 몇 개에 영상기기의 몸체만 좋으면 된다. **은 이미 그런 기술이 있었다.'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영상 창자과 소비는 더욱 일반화되고, 비전문화되고, 그 시장이 확대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장려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369, "petition_idx": "58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카메라, 부활 요청합니다. 고노 다로 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배달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가 증가하고 새벽과 야간 시간에 소음과 폭주를 일삼는 이륜차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야간 시간에는 이들 단속이 없으므로 인해 무법으로 운전을 하고 소음기의 개조로 인한 소음 공해로 일반 시민의 저녁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륜차의 단속과 이를 제작하는 제작업체를 단속 해주세요.", "num_agree": 316, "petition_idx": "58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공해 유발하고, 심야 난폭불법운전 일삼는 이륜차와 제작업체를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전자 ** / ** / ** 의 소비자와의 약속에 대해서 지킬것을 청원합니다. ******* 사전예약 기간이 있고 이 기간에 신청을하면 별도의 사전예약 사은품을 준다는 약속으로 받고 사전예약을 신청했으니 제조사의 물량공급차질과 통신사의 물량배정문제로 대리점에서 물건을 통신사 및 **전자에서 못받아서 고객에게 사전예약한 사은품을 줄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지만 고객들은 **전자 광고와 각 통신사 광고를 믿고 사전예약가입을하고 저희 개인정보를 다 제공하고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이부분은 사전예약한 고객들은 통신사 및 제조사의 약속 및 광고를 믿고 가입 하였으나 통산사및 제조사는 일방적으로 그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특정날짜를 지정해서 개통을 못하면 공식 지정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 모든 통신사 스마트폰 사전예약시 항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부분인데 명백한 이부분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와 ** ** ** 통신사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그들이 해야할 안정적인 물류공급을 통해서 사전예약 고객들이 개통이 될때까지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num_agree": 326, "petition_idx": "58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사전예약 의 문제점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적법하여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하루 빨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그 모든 게 적법하여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적법과 불법은 멀리 있는 듯 하지만 바로 곁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적법의 끝에서 바로 불법이 시작하고, 그 불법에 가까운 적법을 두고 흔히들 편법, 탈법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법은 그저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법은 인간이 추구하는 고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법 스스로도 자신의 수단적 지위를 잘 알고 있기에 항상 제1조 첫머리에는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 말단 적법의 끝자락 불법의 초입에서는 수단으로서의 법이 섬기고 있는 입법목적을 ‘확실히 저해’하였느냐 아니면 ‘확실히 저해하지는 않았’느냐의 지난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이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불법은 최소한의 법적 책임이라도 부담하지만, 지근에 있는 편법과 탈법은 그 책임조차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타파하고자 하셨던 반칙과 특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저 지난한 싸움을 꽤 오랜 시간 벌여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듯 합니다. 대통령님, 촛불시민이 인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자리매김 시킨 이유는 인간 문재인이 ‘적법’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 문재인이 보여 준 행동과 실천에서 인권 수호의 ‘표상’을 본 것이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는 외침에서 그의 절절한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백서는 촛불시민의 목소리는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가 아닌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얻은 ‘제도 민주주의’는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를 초래하여 왔으니, 2016년 촛불로 ‘일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연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집권 민주당만 보더라도 현실은 인물, 제도, 문화 모든 면에서 1987년 6월 항쟁에 딱 멈춰 서 있지요. 여전히 정치란 저 멀리 신기루와도 같아서 저를 비롯한 제 또래에게 일상 민주주의라는 말은 참으로 낯설기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부족함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일성으로 “하나도 일자리 둘도 일자리”라고 천명하였었지요.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고 혁신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만 그 모든 벤처가 성공할 수는 없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언론에서 ‘일자리’라는 용어가 뜸해 진 지도 꽤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일상 민주주의도 청년 일자리도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인간 문재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너무도 복잡하여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여도 모든 요인을 통제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법무부장관 임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머뭇거림은 저를 많이 당황스럽게 합니다. 조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행위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그에게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직함을 부여하고 계시니까요. 그 머뭇거림이 참으로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촛불 시민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통령님을 선택한 2017년 5월의 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 문재인이 일생을 ‘적법’하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그에게 대통령직을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무엇을 꿈꾸었는지를 잠시만 생각해 본다면 그의 내각 일원인 장관직에 어떠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명료해집니다. 더더군다나 그 자리가 인권 수호의 최일선에 서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직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인권의 다른 이름일 테니까요. 그 자리는 적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위태로이 서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 추운 겨울에 광장에 모여 외쳤던 가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잠시 맡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대통령님께서 ‘법적’이 아닌 그러나 그 보다 몇 갑절은 엄중할 ‘역사적’인 책무로 지켜내고 있는 촛불 시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num_agree": 1507, "petition_idx": "58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법하여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하루 빨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이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의전원 입학에 관한 의혹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의전원 학생 선발에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만이 아니라 많은 유력자의 자제가 이런 식으로 입학 하였다면 그 동안 성실히 입학 준비한 수험생들의 허탈감은 말할수 없이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의전원 입학과 스펙 쌓기 논문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비리나 불법이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입학 취소 및 처벌이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 문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기회의 공정이 뿌리내리도록 해야겠습니다.", "num_agree": 785, "petition_idx": "58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전원 입학 및 관련 고교생 논문 전수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임명직 국무총리 장관등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후보의 도덕성등 의혹에 철저한 검증의 잦대를 대며 가족까지 신상털기를 넘어 극한의 상황으로 내 몰고있습니다. 문론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선출직 국회의원은 당선만되면 어떤 검증도 없이 국민의 세비를 국회를 공전시겨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직자에게 도덕성과 청렴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만큼 공정한 삶을살았는지 도덕성엔 자유로운지 국민들께 겅증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2-3일을 정해 국민의 대표를 뽑아 국민 청문회를 거처 임명되어야 옳지않을까요. 국회의원 국민 청문회를 입법해주세요. 국회의원도 국민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도덕성을 비롯해 의혹 비리에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처 투명하고 깨끗한 국민의 대표로 입법기관으로 거듭날수있기를 바람니다. 국민청문회 입법을 강럭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2515, "petition_idx": "58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  청문회법 입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반역지 이**을 처벌합시다. 일본 극우에게 돈 받아 유엔에서 ''위안부는 창녀요'' ''강제징용은 돈벌리 했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적행위를 했으니 백번 천번이고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반역자 친일 청산없이 온 결과가 지금도 친일 반역자가 일본의 돈을받고 나라를 팔아 먹는 비참한 반역 행위가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같은 쓰레기를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던지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다시는 나라 팔아먹는 이적행위가 없어야 할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친일의 뿌리 자유한국당을 청산해야 이런일이 없을것입니다. 친일 매국노가 정치를 하고 친일 매국노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점차 나라에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이적 행위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친일의 뿌리 악의 축 한국당을 청산 합시다. 그리고 꼭 이**이 처벌법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 이**, 일본 극우 지원받고 유엔 연설 - https://news.v.daum.net/v/************** ", "num_agree": 3243, "petition_idx": "58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역자 이**이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뇌전증을 앓고 있는 10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잘 크다가 3세에 바이러스 뇌염이라는 병으로 장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잘 크던 아이가 하루 아침에 걷지도 먹지도 못하는 신생아가 되어버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동안 하루도 빠짐없는 재활치료와 약등으로 현재는 비틀비틀 걷긴 하지만 걷고 먹는것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뇌염 후유증으로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는 휘귀 난치 질환을 얻게 되었고 하루에 한번씩 경련을 하곤 했습니다. 경련을 멈추기 위해 약물치료, 식이요법, 수술 (뇌량절제술)등 많은 치료들을 해왔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뇌전증과 희귀질환 치료제인 대마오일이 3월 합법화 되어 현재 처방을 받아 약 4개월째 먹고 있습니다. 3개월을 먹고 뇌파 검사를 해보니 뇌파도 많이 좋아지고 눈에 보이는 경련도 3일에 1번정도로 줄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니 약을 계속 먹여야 겠고 약의 용량을 높이면 아이가 더 좋아질거라는 주치의 선생님의 희망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값 1병에 165만원이라는 돈으로 평범한 저희 서민에게는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 아이를 계속 먹여야 하는건지 주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약2병이면 3개월을 먹일수 있는데 1달에 약값으로만 지출비용이 110만원정도 입니다. 1년이면 1,320만원 10년이면 1억 3천만원정도로 감당할수 없는 비용이 들지만 아이가 좋아진다면 빚이라도 져서 먹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아이가 먹고 있는 CBD오일이라는 약은 외국에서는 쉽게 구할수 있고 10만원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서 왜이렇게 약값이 비싸고 전혀 보험등의 처리가 되지않는지 의문입니다. 장애아이를 키우다보니 일반가정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이가 안좋아지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에 멈출수 없습니다. 재활치료비용, 병원비, 그 외에 약 비용 등 그리고 아이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기에 엄마는 항상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아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먹이고 싶어도 못먹이는 아픈 아이들을 위해 cbd (대마)오일의 약값 현실화와 보험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167, "petition_idx": "58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 희귀질환 환자 약값 보험처리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대한민국에서 작곡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예전에 일부 제작자들이 작사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본인이나 본인의 예명 혹은 본인 자식의 이름으로 상납 받거나 착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유독 근절되지 못하는 분야가 드라마OST 쪽이나 쪽입니다. 제작자나 음악감독이 본인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착취해오고 있습니다. “너의 곡을 사용 할 테니 저작권의 절반을 달라” 라는 제안 아닌 제안을 합니다. 혹은 그런 제안을 수락하는 일부 작곡가들과 담합하여 거래(?)를 이어갑니다. 주로 작사 부분을 많이 가져갑니다. 실제 제가 아는 작가도 그런 제안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혹은 생활이 힘들어서 본인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털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저작권 상납의 분위기가 너무나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유명한 드라마 음악 감독이 저작권 착취 문제로 언론에 공개되어 이 바닥에서 퇴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대부분 저작권상납을 받는 제작자나 음악감독은 이런 일이 새어 나갈 까봐 보통 예명으로 등록해서 본인들이 한 행위를 숨기려고 합니다. (물론 관심이 있다면 저작권협회에 곡목이나 저작자를 검색해서 회원 번호 조회로 얼마든지 알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예명으로 숨지기도 않고 아예 대놓고 당당히 본인들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전엔 한두 곡 상납 받던걸 아예 대 놓고 OST 중 10트랙 이상 되는 곡에 본인들 이름을 버젓이 올려놓습니다. 현재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두려움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간 수억에서 십 수억의 수익을 챙겨갑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일부 잘나가는 음악감독과 일부 제작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양심적인 음악감독과 제작사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경멸하는 다수의 건강한 이쪽 종사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려 스러운 것은 이런 사례가 양심적인 음악감독, 제작자들에게 “못해 먹으면 손해..혹은 바보” 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던 음악감독이나 제작자들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나만 고고 한 척 하다가 후회 하는 거 아닐까? “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 스러운 일입니다. 음악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지급이 되며 어떤 경우에는 증손자 에게까지 증여되며 한류의 여파를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으로 추산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짬짜미로 결탁하여 저작권을 상납 받고 착취하고 음악 권력이 더 집중되면 반칙이 통하는 세상 , 공평하지 않는 기회 , 공정하지 않는 과정 , 정의롭지 못한 결과만 만들어 낼 것 이며 한국의 음악컨텐츠를 후퇴 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면서도 극복해야할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만의 구태 중에 하나입니다. 문체부를 비롯한 유관기간에서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해서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퇴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4, "petition_idx": "58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저작권 상납 및 착취하는 음악감독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어제 sbs기사에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오명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100조원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과 받아간 기관과 업체등의 세부 정보를 요청합니다. 가임기 여성 임신중 여성 출산 후 여성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에 만약 100조원이 사용되었다면 현재 이 모든 가정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합니다 100조원의 예산을 정말 저출산 대책을 위해 사용했다면, 역대 행정부의 무능과 무지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배임 횡령입니다. 어떤 결과라도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꼭 알아야겠습니다. 전액 투명하게 세세히 공개해주십시오.", "num_agree": 1866, "petition_idx": "58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생명은 가입시 증권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떼먹을 게 없어 암환자의 보험금을 떼어먹습니까? 혹시라도 암에 걸려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쓸 돈을 아껴가며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습니다. 보험료를 받았으면 가입시 증권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함에도 **생명은 가입시 증권대로 약관대로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대로 사람을 보아가며 미지급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구나 KBS 추적 60분 방송 보험의 배신에서와 같이 암환자들에 가한 **생명의 만행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https://tv.kakao.com/v/******* **생명을 둘러싼 암보험금 논란 가입시 증권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자 금융감독원은 **생명에 지급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 권고는 권고일뿐 **생명에 강제력이 없다며 보험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방법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 뿐입니다. 이것이 10년 20년 생활비를 아껴가며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 민원인에게 할 소리인가요? 암환자가 치료에 전념을 해야하는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가입시 증권, 약관에 그리 되어있었나요?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며 암환자들은 그런 절차를 밟을 시간도, 돈도 없습니다. 또한 주변의 암환자들은 5년이 되기전에 저 세상으로 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금융감독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유리한 판례 대법원 판례(2008다*****, 2013다**** 일명 양승태 판례) 만을 들먹이며,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판례 2016년 대법원(2016다*****) 는 숨겨두고 **생명 대변인인양 보험사의 편을 들어 보험금을 못 받게 하는 데 앞장 서고 있습니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받아 그 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이 금감원분담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금감원에서 근무하다 금감원에서 퇴직후 **생명 임원으로 가기 때문에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있어 국민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보험사 입맛에 맛게 합니다. 이런 꼴을 보려 보험을 들었나하는 자괴감에 암환자들은 멘붕이 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도 암진단 아내의 간호에 지쳐 아내를 살해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암전문 요양병원에서의 암치료를 받은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고 오로지 회사의 이윤 극대화만을 위해 암환자 계약자들의 보험금을 깎아대며 미지급하는 **생명입니다. 매스컴 등에서는 **생명이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기사가 뜨지만 생색 내기용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전히 많은 암환자들에게 암입원 보험금외의 특약보험금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생명과 금융감독원의 만행으로 계약자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 저와 같은 암환자들은 삶의 의지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저와같은 암환자들에게 **생명이 암입원금외의 보험금을 지급치않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늘어나고 **생명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됩니다. **생명의 암입원비 미지급 사태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국가기관으로서의 본원의 임무를 실행할 의지를 상실한 기관이요 **생명에 부역하는 조직일뿐입니다. 1. **생명은 계약시 증권,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2. 미지급의 사유로 삼는 **생명의 내부규정이 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공개하거나 공개치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3. 가입한 증권과 약관에도 없는 이유를 들이대며 보험금을 미지급함은 그 어떤 비호세력이 있기에 이러한 만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ewsnnewsn/*********** 재벌 보험사의 집단 사기극 이 기사는 삭제되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기사인데 왜 삭제되었을까요? https://tv.kakao.com/v/******** 보험의 배신--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생명의 암보험금 논란 https://blog.naver.com/kunakim1357/********** 암입원금 관련 판례 모음 ", "num_agree": 4738, "petition_idx": "58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은 가입시 증권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29", "end": "2019-09-2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만 징병제를 실시하고 여성은 부사관, 사관지원을 통해서만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이고, 사방에 위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전시상황 발생시 현 군인 및 예비군들은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적과 싸우게 됩니다. 군인이 아닌 남성들은 군대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사망한 사람이 들고있던 버려진 총, 방독면 등을 이용해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일반 여성들은요? 총을 쏘는 방법도 모르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방법도, 전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성들은 대항 한번 못해본 채 달음질만 치다가 허무하게 죽는 수밖에 없습니까? 여성들도 싸울 수 있습니다. 총기를 쥐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못해서요. 1. 여성 징병제를 고려해주시고 2. 1번이 시행되기 힘들다면 최소한 한달간의 기초군사훈련 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성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군사훈련을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404, "petition_idx": "58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댓글 알바로 인해 조국 후보님과 문재인대통령 대해 댓글 한건당 금액을 책정하며 많은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메크로 작업을 통해 김경수 지사님을 끌어들어 곤경에 처한 일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에서는 지하세계에서 불법을 일삼아 댓글로 문재인 정부를 무너트리려는 수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크로 댓글 작업을 가만히 둔다면 대한민국은 적폐들로 통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님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싹을 잘라 적페들이 난리 피우지 못하게 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적폐청산 친일청산 성공적으로 하기를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 "num_agree": 2925, "petition_idx": "58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부대 불법 메크로 철저하게 조사(수사)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차기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이것이 협치입니다. 그에게 제기된 수백가지 의혹들을 뚫고 대일민국의 정치인으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앗 오타! 대한민국) 특히 딸의 **** 입학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마음 고생 훌훌 털고 대선주자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사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많이 창피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인물 나경원 장관이 필요합니다. ", "num_agree": 28779, "petition_idx": "58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학교가 끝난 뒤에 학원을 다닙니다. 청소년들은 하루에 보통 9시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방과후에 학원을 가는데 일주일에 적으면 아예 안 다니거나 많으면 보통 6개까지 다닙니다. 성인의 일주일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학습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만 학습하도록 정해져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매일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원이 끝나면 집에 와 또 숙제를 하는 뫼비우스의 띠가 반복됩니다. 학원은 심지어 현충일, 광복절 등 우리나라 국경일에도 학원을 해 청소년들은 국경일이 왜 생겼는지, 언제인지조차 모르는 채로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가들을 기리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올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합니다. 이 자살률에 청소년의 학습 스트레스 또한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학습 시간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장 필요한 여가 시간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에 학습을 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습으로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청소년들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은 약 7시간 6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은 8시간 19분, 중학교는 7시간 12분,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5시간 27분, 특성화고 학생은 6시 11분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52.8%의 아동 ∙ 청소년이 평소에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위와 같은 수면시간에 대해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으로만 국한한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은 보다 심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 · 고등학생 전체의 26.3%만이 평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를 ‘야간 자율학습’, ‘학원 및 과외’, ‘숙제 및 인터넷 강의’, ‘게임, 채팅 및 문자 메시지’, ‘성인물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및 음악 청취’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학습과 관련된 ‘야간 자율학습’, ‘학원 및 과외’, ‘숙제 및 인터넷’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학습 시간을 성인처럼 몇 시간으로 정해 여가 시간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여 대한민국을 조금 더 행복하고 좋은 나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1, "petition_idx": "58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학습시간 규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돌아오는 9월부터 반려동물 등록 단속이 들어갑니다. 급한 마음에 미뤄뒀던 등록을 할려고 아침에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고양이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어이 없어서 \"그럼 고양이키우는 집사는들은 공양이 잃어버리면 어떡하나요? 잃어버려도 된다는 건가요?\" 했더니 \"어쩔수 없어요. 법안사항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안이 그렇다 하니 더이상 따지고 들수없어 전화끊었습다. 개 다음으로 많이 키우는 동물이 고양이 인데 어떻게 반려동물 등록에 배제 시켰는지 이해도 안되고 용납이 안됩니다. 이 법안통과 시킬 때 동의한 의원들 아무 생각이 없었나요? 고양이도 반려동물 등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 계시는 수많은 집사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중한 주인님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제에 우리 주인님들도 등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532, "petition_idx": "58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양이는 반려동물 제외???"}
{"category": "행정",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개선 요청사항 > 1. 목 적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선정의 사회적 형평성 고려 요청 2. 개 요 <신청조건> ① 현재 변동금리 담보대출이용자 ② 연소득 8,500만 이하 &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1억 이하 ③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인자 <대출순서> 상기 조건 충족한 자중 주택가격 낮은 신청자부터 순차적 집행 3. 문제점 1) 미혼이던 기혼이던 8,500만원 이하 소득의 신청자 중 미혼으로 혼자 연 8,000만원 고소득이 있는 자도 혜택을 받음 2) 2자녀 이상 사람의 연소득 기준은 아이도 없는 신혼부부와 같은 1억원이면 자녀출산 장려차원에서 맞지 않음 3) 무조건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하게 되면 2자녀이던 신혼부부이던 다 필요없이 신청조건되는 자중 낮은 주택가격인 사람만 혜택이 돌아 가는 역기능 발생 4. 개선사항 1) 단독세대주 고액연봉자의 기준 별도 마련 2) 2자녀 – 1억원 / 3자녀 1.2억 / 4자녀 이상 1.4억으로 국가 출산장려정책에 부합하게 수정 3) 전체 물량 중 다자녀 가구에 25% 신혼부부에 25% 우선공급 후 잔여 50%는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집행 하는 것이 타당 사회적 형평성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단독세대주의 고액연봉자 별도기준 마련과 다자녀가구 소득기준 차등적용, 낮은 주택가격순이 아닌 다자녀 / 신혼부부에게는 별도 한도지급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국가정책에 부합하도록 진행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412, "petition_idx": "58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개선 요청사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요약하여 적겠습니다.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빈 종이상자와 테이프, 끈이 사라집니다. 협약을 통해 이들 대형마트는 2~3개월 홍보기간을 거쳐 자율 포장대에 비치하던 종이상자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테이프, 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후략) 출처: KBS 뉴스 김진화기자)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장바구니 이용을 독려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다고 했지만 댓글로 본, 그리고 지인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포장을 위해 상자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 물건이 너무 많아서 장바구니에 들어가지 않아 상자를 이용한다. ● 상자에 포장하여 들어도 무거운 것을 장바구니에 담아 들고 가라니.. 또다른 댓글에서는 보나마나한 탁상행정이라고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장바구니를 대여하고 원하는 고객에게는 상자를 구매하기를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종이 박스를 돈주고 사는 것은 환경오염이 아닌가요? 장바구니를 만드는 것도 어차피 비닐류와 같은 물질 아닌가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는것도 환경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마트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식가공품 포장상자를 고객이 산 물건의 포장용 상자로 재활용하는것도 재활용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트에서는 농산품, 가공품 등 하루에도 몇십개의 상자가 배출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포장상자를 줄이는것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되는 상자를 규제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배송되는 쿠x, 마켓컬x, 새벽배송 등등 많은 곳에서 과대포장, 박스낭비를 먼저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 장보는 사람들에게 포장용 상자를 없애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자동차도 없이 장을 보고 걸어올때 양손에 장바구니를 드는것보다 상자를 안고 오는게 편합니다. 정책을 진행하실때 실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셨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직접 장을 보는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은 참 서민에게 와닿지 않는, 불편함만 가중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171, "petition_idx": "58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포장용 종이상자를 없애는 정책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상생하여 환자를 보다나은 케어를 하고자 하며 기본적인 처우개선과 권리를 찾고자 하기위함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주세요.", "num_agree": 2864, "petition_idx": "58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간호조무사혚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저는 2019년 4월 8일 음성군 **면 ***요양원에서 발생한 학대 및 낙상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 알리고자 하는 딸 최** 입니다. 시간이 몇 개월 지나서 올리게 된 것은 엄마가 아직도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기피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힘들어 하시고 발목 골절사고(완전히 부러져 전치14주)로 인해 2차적인 다른 힘겨움도 격고 계시는데 엄마를 폭행한 가해자들 및 방치하고 묵인한 요양원 측은 평소와 똑같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통하고 억울해서 잠도 먹을 것도 잘 못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여러분께 알려서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리니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2017년 2월경 음성군 **면에 위치한 ***요양원에 입소하였습니다. 엄마는 20년 전 쓰러져 지체장애 1급으로 정신적 육체적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많이 쇠약해져 있으신 연로하신 분입니다. 지난달 4월9일 요양원에서 엄마가 낙상하여 깁스를 하셨다고 퇴근하고 카톡을 확인 하던 중요양원에서 문자가 와 있더군요. 바로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가서 엄마를 보았고 요양원 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4월8일 밤 10시반경 엄마가 혼자 내려오시다가 낙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cctv를 확인해 보셨냐고 물어 보았더니 \"확인하셨다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어떻게 내려오시다가 다치게 된 건지 궁금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저녁 드시는 것부터 보고 싶다고 해서 17시정도부터 24시까지 보겠다고 하고 보게 되었는데 보는 순간 저는 너무도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장면이 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옆에 계시던 시설장님은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을 인정한분)이 엄마를 처치를 하려는 장면인 것 같은데 엄마를 마구 던지듯이 (여기서 덧붙이자며 엄마는 하반신마비 환자라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앉아 있기도 힘든 분) 그러더니 머리를 때리고 귀를 세게 잡아 당기고 등을 마구 때리더니 눕혀서 바지를 갈아입히는 장면 같은데 cctv가 찍히고 있는데 파티션조차 가리지도 않고 홀딱 벗겨서 하반신이 그대로 cctv에 노출되서 보였습니다. 케어를 하는 동안에는 수차례 학대 장면이 보였고 나가면서 베게를 던져주면서 또 엄마 머리를 마구 쥐어 박고 베게에 얼굴을 누루면서 뭐라고 하면서 나가더군요. 그 주위 있던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으로 인정분), 사회복지사 있었는데 아무도 그런 행동을 말리는 분도 없이 다들 나가더니 얼마 후 아까 그 직원분들 여럿이 들어오더니 침상을 갑자기 옮기려는지 엄마의 안전은 아랑곳없이 침대차를 옮겨서 엄마 머리는 벽에 부딪히고 손은 난간과 벽사이에 낀 상태인데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엄마의 의견은 무시 하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하면서 간호조무사는 엄마 얼굴을 세게 잡아당기고(쓸린 듯 한 멍 자국이 생길정도) 때리고 또 다시 귀를 세게 잡아당기고 그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 두 분은 조무사가 나가고나니 본인들이 더욱 과격해진 행동으로 엄마 머리를 밀치고 떼리고 성적수치심을 유발(바지를 홀딱 벗겨서 cctv에 신체중요부위가 노출)하는 행동을 하더군요 엄마는 정신적, 육체적, 성적수치심, 인권 모든게 보장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18시이후)에는 바람도 불고 썰렁한 시간인데 창문을 열어두고 침상과 창문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엄마가 자주 쓰는 물건을 놓아두는 협탁장(물,휴지,물티슈,베지밀 그 외 물건)은 엄마 손에 닫지 않는 곳에 놓아두고 나가면서 불도 끄고 문까지 닫고 나가더군요. 참고로 엄마는 불이 너무 싫어 불 켜는걸 너무 싫어 하지만 문을 닫아 놓는 것도 너무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고요 저녁 20시경 부터는 요양보호사가 라운딩이 없었고 cctv상 엄마는 무언가 원해서 계속 불렸으나 아무도 오지 않아 결국은 혼자 무언가를 해보려는지 침상에서 내려오려고도 해보고 다시 직원을 불러도 보고 했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고 결국 2~3시간이 지난10시반경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엄마발목은 그대로 꺾긴게 아니고 반대로 완전히 접혀서 난간에 낀 상태 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완전 심각한 상태 인거죠 그 상태로 누군가를 불렀으나 아무도 오지 않고 뒤늦게 온 어느 분은 문만 열어보고 들어와서 불을 켜서 사고 수숩도 하지 않고 수분이 지난 후 직원 한분과 다시 온 요양보호사 두 분은 엄마의 상태를 먼저 살폈어야 하는데 난간에 낀 발목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엄마의 발목을 아무렇게나 뺀 다음 바닥에 발목을 던지 더군요. 그러더니 엄마가 힘들고 지쳐 있는데 요양보호사 두 분은 엄마를 꾸짖고 지책하고 삿대를 하시더니 엄마를 그대로 두고 두 분이 나가서 엄마는 침대로 올려 달라고 기다시피해서 다시 불러서 온 요양보호사 중 한분은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엄마를 바닥으로 세게 밀쳐서 중심을 못 잡는 엄마는 그대로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더군요. 정말 이건 사람으로 할 행동이 아니였습니다. 낙상과 오랜 시간 발목이 매달려 있으면서 탈진도 있고 충격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분을 바닥에 세게 밀어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른 충격도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 머리까지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이분들께도 가족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이전 장면들도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노인복지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할까요?... 자격을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정 교육을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고는 엄마를 다시 침상으로 두분이 던져서 올리더니 하의를 아무렇지도 않고 홀딱 벗겨(성적수치심.인권) 놓고 cctv에 한참 노출을 시킨 상태에서 바지를 입히더니 한분은 엄마 얼굴에 이불을 푹 뒤집어 쒸우고 한분은 그런 엄마를 얼굴을 계속 쥐어 박고 꼬집는 행동을 계속하고 그대로 방치된 체 나 나갔습니다. 끝까지 엄마의 발목은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나 시설장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만약 연락이 안 되었다면 119라도 불러서 가야 됐어야 하는 긴급 상황인데 말입니다 시설장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전달을 받았을 텐데 바로조치는 커녕 보호자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9일 저녁6시가 다 되어 동네 병원에서 깁스하고 왔다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만약 제가 cctv를 확인 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을까요? 저한테는 엄마가 혼자 움직이다가 그리 되셨다고 하시는데 30분 전이라고 누구라도 와서 불 켜서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확인만 했어도 이런 대형 사고는 안 일어났을 거라 생각됩니다. 엄마는 전치12주가 나왔고 상급병원에서 2시간 넘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엄마가 하반신마비라 아프다고 하지 않아서 그냥 있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더 화가 납니다 정상인도 아니고 하반신마비 환자라면 어떻게 아픈지 잘 모르니 더더욱 빨리 구호조치가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엄마 상태는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아도 발목이 이상이 있다는 건 눈으로도 보였을 겁니다. 정상인은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 얼마만큼 아픈지 말을 했을 거고 또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가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발목이 어디에 끼어 반대로 꺽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극한 통증이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정상인은 하물며 종이에 베어서 피가 나도 대일밴드를 찾고 조금만 부딪쳐도 아프다고 파스를 붙이는데 엄마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전처럼 제가 사고 장면을 확인 안했다면 cctv안에 충격적인 진실은 영영 미궁속에 있었겠고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 됩니다. 저는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무리한 합의금도 요청 한적 없습니다. 그냥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엄마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건가요? 자식으로서 더더욱 화가 나는 건 치료 과정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설장님과 대표님은 합의금을 이야기하지 않나 걱정 말고 치료 하라고 하더니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 보험처리 할 거니깐 우리 보고 치료비를 내고 청구를 하라고 하는 거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요양원에서 다친 거고 몇 시간 동안 불러도 오지 않아 혼자 내려 오시 다가 그렇게 되신 건데 참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치 12주로 다치신 엄마와 우리 가족은 몸과 마음 정신 모두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가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는 요양원에서 처리해 주시는게 최소한에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우여곡절 끝에 입원중에만 비용을 요양원에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퇴원 후 요양원에서 치료비는 보험사에 알아서 청구하시라고 하면서 보험사직원이라고 전화번호만 알려 주었습니다. 보험사직원이라고 전화 하시는 분은 어디 보험회사 누구인지도 전혀 밝히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보고 보험사 직원이라고 하니 자식 입장에서는 누군지 알고 통화를 하며 어떤 근거로 통화를 해야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으로 요양원시설장님께 물어 볼게 있어 문자와 전화를 했더니 문자에 답도 전화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을 지나 문자가 온 내용은 보험사 직원에게 물어 보라고 하고 그래서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보니 요양원에 물어 보라고 하고 하더군요. 물론 일이 있어 못보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어려운거 복잡한거 물어 본거 아니잖아요. 더 당황스러운 건 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전화해서 요양원에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라고 하고 청주지검에 소장 넣었으니깐 소장 받고 요양원에 뭐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학대를 당한 것도 엄마고 시설 관리소홀로 엄마가 낙상해서 다친 것도 엄마 인데 누가 누구를 고소를 한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 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심하게 다치고 학대당한 것 도 억울해 죽겠어서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는데 우리 말고 다른 사람(학대를 한사람들, 방치해서 낙상사고가 일어나게 한 시설) 모든게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갈 때 마다 엄마가 많이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잘 부드립니다~\" \"엄마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직원들 드시라고 조금이나마 간식도 챙겨가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이럴 때는 정말 법만 없으면 그분들도 엄마가 당한 것처럼 똑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지만 세상엔 법도 있고 엄마는 저밖에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도 없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상태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습니다. cctv장면을 여러 날을 보았는데 이분들은 행동은 상습적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학대하는 장면이 수차례 나왔는데 사라진 그 수개월 동안 cctv에는 과연 없었을까요? 요양원 시설 허가. 점검 관리를 해주시는 관계기관 및 관계자 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글 올립이다.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고지역사회가족 및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검찰에도 넘어간 사건입니다. 요양원을 관리하고 시설 허가를 내어준 관계기관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제2.3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학대장면을 cctv로 보면 엄청 충격적인데 글 솜씨가 없어 표현이 잘되지 않은 것 같아 속상합니다. 사진을 올리고 싶어도 엄마가 여성으로서 인권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올리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힘겹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 모든 국민여려분께 잘 전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550, "petition_idx": "58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 1급장애인 및 치매중증노인 상습학대 낙상발목 골절 방치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베이커리&카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사회복지시설 유형 중 하나임)인 ****보호작업장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사업체로, 중증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곳의 모든 수익금은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과 교육 및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이 이 곳에서 제과제빵을 배우고, 바리스타와 음료제조, 캐셔 등의 역할을 배우며 직업인으로서의 희망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며, 일터입니다. 제과제빵과 바리스타 직종은,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 중의 하나로, **베이커리&카페는 이러한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취업 욕구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 3월에 안산시 상록구 *동(1호점)에 오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에 일반경쟁의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낸 결과로, 현재 **동(2호점)과 안산**고, 3곳에 19명의 중증 발달장애인(복지일자리 3명 포함)이 일하며 희망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많은 발달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 체험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경쟁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모델로서도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커리&카페(**. 1호점)가 입점해 있는 동일 건물 내, 바로 옆에 옆 상가(정문을 포함해도 20M이내)에 대형 프랜차이즈 *****가 6월 5일 오늘 오픈하였습니다. 현재의 입점 상가는, **베이커리가 개점할 당시, 법적인 문제와 경제침체로 거의 입점되지 않던 상가인데 지금은 한방병원, 요양원, 각종 음식점 등이 들어와서 상권이 좀 살아나게 된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의 영향 때문인지, 200M 근방에 있던 자리잡고 있던 *****가 바로 저희 빵집 인근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바로 옆 건물이나, 건너편 건물에도 근접하게 자리한다면, 상도(商道)상에 주의해야 할 문제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내에, 그것도 바로 옆의 옆 상가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되지 않으며, 이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만 여겨질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점주를 만나 이야기했더니, ‘같이 먹고 삽시다’라고 말합니다. 장애인복지 일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사업체와 같이 먹고 살자니요... 너무 화가 나서 ***** 본사에 민원을 넣었더니, 본사 관할 직원이 점주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별다른 대안은 없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해해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점주가 잘 못 판단해서 이곳에 오픈했다 하고, 점주는 본사에서 승인을 해주었으니 본사의 잘못이라고 서로 핑계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본사 책임 팀장과 함께 두 번을 더 만난지도, 벌써 2달 반이 되었습니다. 대안을 세워 오겠다고 하였고, 우리도 몇 가지 절충대안을 제시한 후, 기한을 주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도 없고 시간만 끌다가 최근인 8월 초에 최종적으로 만났을 때는 자신들의 사정만 이해해달라고 할 뿐 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지금까지 답변을 지연시켰는지 물으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만큼 참았으니 이젠 대응책을 만들어서 어필을 하겠다고 하니, 뭐가 그리 당당한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 본사와 ***** 안산****점 점주와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를 운영하는 *** 그룹의 경영철학을 보면 '고객에 대한 가치 창조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발전에 기여라는 사회적 책임의 실현'이라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수수방관한다면, 실제론 더 많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정도경영을 지향한다는 대기업 *****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 ***** 본사와 새로 오픈한 가게 점주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게는 월 몇 십만원에서 몇 백 만원의 매출 감소는 저희 같은 영세 비영리단체에겐 굉장히 심각한 생존의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손해를 보더라도, 때론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내야 한다는 사명으로 **베이커리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베이커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조금이라도 지역사회와 나누고 섬기기 위해 유기농 밀, 천연발효종 등의 좋은 재료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박리다매의 철학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실천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 본점이 경영의 어려움 겪게 되면, 그 파급효과로 현재 6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책임지고 있는 본 기관은 직접적인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는 중차대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두 달째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서서히 ** 베이커리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경영의 압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로 오픈한 ***** 점주는 ‘같이 공생하자’는 한심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언론을 통해 호소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특정 대기업의 횡포로 힘없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희망일터인 저희 ** 베이커리&카페가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회복되고 성장하여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당당하게 자립하고 직장인으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는 더 이상 **베이커리&카페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쯤에서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횡포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 "num_agree": 1270, "petition_idx": "58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의 횡포로, 영세 장애인 비영리단체인 **베이커리&카페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 거주중인 34살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26살인 와이프가 있고 27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 ****** 이하 \"***\"로 인해 굉장히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와이프에게 친구라고 유일하게 1명 있는 사람이 와이프를 ***로 끌어들여 2월부터 최근까지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하면서 고열이 나고 폐렴 직전인 아이를 해열재를 먹여서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어린이집 선생님께 해열재를 주고 또 말씀들으러 가고 오후에 아이가 열이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와이프에게 연락을 해도 말씀(***교육)을 듣는 중에는 연락을 아예 받지 않기 때문에 아이와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곤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엔 아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연달아 입원을 하기도 하였는데 아이 폐렴으로 인해 말씀(***교육)을 들으러 가지 못해서인지 어째서인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데 저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내가 의심받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리바이를 다 증명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촉이 그런다며 사람을 바람피운 남편으로 내몰았습니다 2월부터 ***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일부러 모른척 하고 있었지만 바람을 피웠다고 모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저희 부부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 때문에 큰일이 나기 전에 미리 장인어른에게 알려드려야 겠다 싶어서 처가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장인어른 과 처남이 2019년 22일 저녁에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중인 병원으로 오셔서 저와함께 와이프를 달래며 회유하여 보았으나 본인의 친아버지에게 “당신”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처남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큰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23일(금)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하여 오후 반차를 쓰겠다 말하고 일을 보고 있는데 와이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쉼터에 가서 혼자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내가 아빠, 친오빠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어제 아빠, 친오빠 대동해와서 위협한 것이 너무 무섭고 믿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말도 어이가 없는데 그 순간 머릿속으로 ‘앗 차 그럼 아니는?’그런 생각이 들어 바로 회사에 말하고 연차를 쓰고 병원으로 달려가 보았으나 이미 짐을 빼고 아이와 함께 사라진 뒤였습니다.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여 위치추적을 하였지만 시청에서 위탁한 쉼터에 있다는 사실만 알고, 법적으로 저는 그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고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을 연락을 기다려도 아이 엄마에게서 연락도 없었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 물건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아들 생각이 떠올라 집에도 일찍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신발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옷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 아들 생각이 나서 구매 하게 된 장난감. 이런 물건들은 그래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담당수사관님께 연락을 드려 아이 물건이라도 보내겠다고 했는데 알아봐주겠다고 하시더니 쉼터 측에서 거절을 하셧다고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보지 못하는 슬픔을 넘어서 이제는 법에 대해 분노가 치밀고 울화가 치밀어 참을수가 없습니다. 저 인터넷에 댓글 한번 제대로 달아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될 것 이라는 것도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여성 쉼터에 가려면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던지 또는 폭언이 있었다던지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정정당당하게 와이프가 쉼터에 들어간 사유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법이 누구 편입니까 남자편입니까 여자편입니까? 제발 저는 평등하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진위 여부 그리고 제 인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 "num_agree": 334, "petition_idx": "58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 피해를 입은 가정,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와이프 가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일본어I 를 선택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부푼 기대에 반하여 일본어 수업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웠습니다. 일본어휘 단어 맞추기 게임을 잘 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에게 \" 여기 왜이렇게 유관순 후손들이 많은 것 같지?\" 라는 혐오성발언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일본명함 카드 만들기수업에서 통용적으로 쓰이는 한국이름의 글자들의 일본표기를 참고하여 명함을 만들라고 하면서 참고자료로 유관순, 안중근 등의 독립운동가 이름을 일본어로 표기한 자료를 주기도 하였습니다.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오해를 소지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또한 종종 수업시간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게는 적대감을 표하지않으면서 왜 일본한테만 우리가 유독 예민하냐는 뉘앙스의 말을 수업도중 아무렇지않게 얘기 하였으며 최근 한일관계악화를 계기로 물건 몇개 안산다고 일본이 망할것같냐고 이런 극단적인 방법(불매운동)은 옳지 않다면서 수업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어 학생들의 수업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것을 직감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고 무언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년도 또 다음년도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교사에 대한 적절한 징계 및 앞으로의 이런 정치적중립을 지키지 않거나 친일행보를 하는 공무원(교사) 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 "num_agree": 1365, "petition_idx": "58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발언 교사 징계 요청 및 정치적중립 교육 교사에게 의무 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이번 강원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에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던 교육지청관계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파면을 요청합니다 교육청에 몸 담고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발언을 할수가있는지, 그 사람의 발언은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일입니다 두 딸을 키우는 엄마로써 이번일은 너무나도 무섭고 화가나는 일입니다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부가해자들을 불기소처분을 한것도 너무나 답답한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편에 서야하는 교육청의 그런 말도안되는 발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에게 두번 상처를 주는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육청에서 일을 할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사과하고 파면되어야합니다. 이번일만큼은 가해자들을 반드시 제대로 처벌하고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해가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청드리며 또한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 치료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10, "petition_idx": "58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초등학생 성폭행사건 인터뷰한 교육지청관계자 파면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저는 다섯명 자녀를둔 아빠입니다. 저는 2017년 12월1일 큰사로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내용은 이렇씁니다. 정비공장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엔진부팀가 수리차량에 볼트를 잃어버려서 폐차차량(스타렉스)를 렉카차로 들러달라고 하여 스타렉스를 앞쪽을 들어주었고 엔진부 한사람이 차및으로 들어가서 볼트를 탈거하였고 그후 폐차차량에 기름이 많이있어서 제가 장비를 가지고 스타렉스 차량및으로 들어간순간 차량이 제몸을 덥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름을 빼려고들어간 이유는 공장내에 판금부서에 있는데 난로에 기름을 넣으려고 빼려했던것 이였습니다. 그런대 스타렉스차량이 떨어져서 제몸을 덥히고 말았습니다 그후저는 119를 타고곧장 전북대 병원으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제몸은 왼쪽골반및 왼쪽다리 오른팔.등등.... 아주많은곳이 골절되었습니다. 그후 5일동안 응급수술을 4번하였고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여러번한후 저는 제활병원으로 옴겨 제활을 하는중 공장사장님에게 산제접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제활병원에 옴긴후 공장사장님에게 전화를해도 공장사장님은 받질않고 병문안또한 당한번도 오질않았습니다. 그래서저는 다리에 핀이 박힌상태로 아이들엄마하고 공장에 직접찾아갔었습니다. 재발 산제접수룰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러갔느데 공장사장님은 나몰라라하시고 도망가다시피 공장사무실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후 저와아이들엄마는 두번을 더 찾아갔는데 사장님이 자리를 피하셔버리더군요... 그후 몇일이 지나 제가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으시길래 제가 부양을 해야될자녀가 다섯인데 제발좀 산제점수를 해주세요했더니 사장님께서 저에게 하시는말이 산제를접수해주면 자기가 징역간다하면서 못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후저는 근로복지공단에 날인거부로 산제접수를 하였는데 산제가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불승인 내용은 간단히 말을하면 공장사장과저는 근로자가 성립이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산제불승인이 되어서 행정소송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사장님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바람에 불승인이 나버렸습니다.1차재판을 하기전에 저는 증인및녹취록 사장및공장장이 저에게 엔진부에서해야 할 엔진탈거및 차량하체부품교환 공장엔진부에서 해야할 여러가지 정비일등등 모든증거등을 재출하였습에도 불구하고 법원은저에손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이유는 렉커사업자가 제앞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김제시 **면에있는 **모터스는 영업용 렉커차를 운영을 할수없는 상황이며 제가 사고나기전상황에서 또한같은 상황입니다. 다른지역에공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업용렉커차가 있어야 영업을 하여 사고차량을 공장내로 입고를하여 공장이익을 창출할수가 있는데 이곳**모터스는 영업용렉커 사업자및 운수업을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상황이다보니 공장사장님과공장장이 운수사업자가있는 저에게 공장을 도와달라 하여 2016년9월경부터 사고차량을 이곳 공장에 입고를 해주었고 제에 패위는 공장사장님및 공장장이 정해놓은 인권비는 기본금70만원에 사고차량에 공임25% 그리고 공장내에서 엔진부일을 할때는 차량수리비 인권비70%를 지불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장사장은 근로복지공단및판사님분들께 전혀일을 시킨적이 없다며 거짓진술많을 하였습니다. 저는 공장사장및공장장이 저에게 자기들 지인차량및 엔진부일을 하였던증거를 항소심까지 재출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저에편이되어주질않았습니다 앞으로저는 큰 수술을 여러번 남았고 지금현재 매일매일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매일 물리치료 받으며 마약진통제가 없으면 한시간도 서있지를 못하고 걸을수도 없습니다. 저에자녀는 큰딸23살이며 둘째는 중학교1학년 셋째는 초등6학년 넷제는초등4학년 막내는 이제5살입니다. 이렇해 어린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마감할수도없 앞으로 어떻해 살아가야 할지모르겠습니다. 제애들엄마는 송목및발목인대 수술을하여 전혀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어린자녀들은 큰딸이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저는 어떻해 살아가야 할지 재발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항소심에 판결문이 나오면 링크에 올려보겠습니다 ", "num_agree": 1536, "petition_idx": "58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2남3녀를둔 다둥이 아빠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1.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 이렇게 많은 지주택의 문제점과 업무 대행사와 조합장, 임직원들의 불법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방해하는 위법 범법자 세력들을 법에 의거해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2. 용역 조폭들을 동원해서 협박이나 하는 참 우스운 세상입니다. 제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지주택에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3. 업무대행사의 회계감사 위반, 정보공개 위반, 전매위반,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등 주택법 상 업무 대행 위반을 더욱 강력하게 제도 개선해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4. 광주광역시 남구 ** 지역 주택조합에서 *** **산업(업무대행사)과 *** 조합장의 불법의 전모를 파헤쳐서 서민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전국 지주택 사업에서도 유사한 양상의 불법이 오래전부터 발생하고 있고 검찰, 경찰은 수수방관만 하고 당국은 방치만 하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가족해체 위기, 경제 파탄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5. *** ** 산업과 *** 조합장 편에 불법으로 붙어서 서민 조합원들의 피같은 돈을 착취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댓글로 순수 조합원들의 의견을 왜곡시키는 조합원도 아닌 용역과 검은 세력들의 댓글과 불법 활동을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6. 업무 대행사 대표 ***은 3곳에 지주택 사업을 관여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관여를 조사해서 선의의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지역의 의문의 자살사건 ) 7. 불법적으로 임시 총회를 열기 위해 일당 몇 십만원씩 주는 O.S 요원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 해주십시오. 8.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시 조합 정관에 따라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의무 고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9. 수 많은 피해자 조합원들이 백날 내용증명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불법 조합이나 불법 대행사는 배째라 식으로 정보공개를 안하고 벌금 무는 것을 각오하고 버티는데 더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벌칙 규정이 주택법에 필요합니다. 10. 지주택 총회나 추진 위원회 단계 등 각 단계에서 거짓 선동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서민들을 담당 공무원을 직접 투입해 설명, 보강해주는 절차적 단계를 도입하십시오. 11. 무자격 업무대행사들의 악행을 ( 표시 광고법 위반 등 ) 막을 장치도, 규제도 없고 있어도 효과가 극히 미미합니다. 개선해주십시오. 12. 지역 주택 조합에서 주택법 위반죄, 형법상 사기죄의 위반 사항에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거나 너무 약해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13. 업무대행사가 조합 땅에 압류를 하고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얼토당토 않는 행위들을 전국 지주택에 에서도 발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14. 도대체 아직도 국토부에선 대행사와 조합이 심어놓은 가짜 조합원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가짜 조합원들을 가입시켜놓고 엄청난 불법 이익을 꾀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들을 강력 처벌해 주십시오. 15. 사업계획승인이 재량행위라고해서 불필요한 기속 행위들을 공익을 고려해서 개선, 개정해나가십쇼 16. 수백명의 재산을 가지고 불법으로 장난치는 대행사대표(***)과 조합장(***)의 불법을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17. 검, 경에 무주택 서민들이 호소합니다. 서민주거 정책을 악용해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등 불법 세력들을 공권력으로 엄단해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십시오. ", "num_agree": 1846, "petition_idx": "58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잡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2017년9월 개교한 충남 천안 서북구 **동의 한 초등학교는 1. ***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된 체비지 현재 다수의 필지이며, 지목이 농지 및 하천, 도로, 대지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학교건물을 신축한 부지의 지목이 학교용지가 아닌상태로 개교전 임시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3. 신축건물의 오수 및 배수설비에 대한 준공검사 여부도 미완료 상태이며, 4. 학교주변 도로시설기반공사가 완료되지않아 소방도로 및 스쿨존이 없이 임시통학로로700여명의 아이들이 2년째 등하교 중입니다. 현재 임시사용승인상태로 2년이 도달되는시점에서 정상화를 위한 과정없이 임시사용승인 재연장을 하려고하는 해당교육청의 행정절차에 학부모들은 거부를 표명하는바 입니다. 해당학부모들은 도시개발계획지구에서 학교부지를 분리수용하여 준공검사 완료후 법적근거에 맞는 정상화 학교가 되길 요청하는 바 입니다. 비단, 이런형태의 모습은 본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천안의 초등학교는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개교가 진행되지않는 똑같은 모습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있습니다. 관련법규가 존재함에도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을 해결하기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모두의 아이들이 많은 어른들의 보호속에서 자라날수있도록 국민들은 함께 해주세요. ", "num_agree": 638, "petition_idx": "58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교육감은 천안의 ** 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가 없네요 국회의원 당신들이 만든 불체포특권을 이용하여 범법행위를 하고서도 탄압이니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느니 그러면서 경찰조사 불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럼 다른 국회의원들 조사받으신분들을 본받으면서 제발 조사받으시길 그런의미에서 이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없애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딴사람이 범법행위를하면 즉시 조사받으라 특검실시하라 머 당신네가 이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입니까 대한민국 주인인 한 국민으로써 당당하게 청원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우습게 보는 국회의원들 불체포특권을 페지해주시고 국회의원 연봉도 감봉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ㅇ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 매번 집회다 머다 국정에 보이콧하면서 연봉 1억이상 받을 가치가 없네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167, "petition_idx": "58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세비  이 권한들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범죄자와 주인의 주종관계(고용주와 고용인)를 뒤집어 판결을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제1, 2심 재판관 전원의 비리를 수사하고, 탄핵할 것을 청원합니다! 2009년 5월에 설립된 회사의 회장인 본인이 회사설립 직후부터 대표이사의 급여를 4년 간 지급하였고, 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6년이 지난 2015. 5. 8.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를 떠났다가 대표이사직에 복귀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한 범죄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 2015년 8월 7일 대표이사가 본인에게“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2천 만 원을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하여 받아 챙긴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만으로도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더구나 본인이 회사 주인이 누구인지 가려달라는 2건의 소송(두 법인)을 제기한 후 회사설립 시 자본금을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증인을 신청하였으나 제1, 2심 재판부가 채택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제1, 2심은‘회사 설립 시 자본금을 원고(회장)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09년에 설립된 회사는 회장의 회사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관의‘항소심의 판결에 위법이 없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실관계를 뒤집은 판결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의 결탁을 의심하기 충분한 판결이었고, 위 재판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경찰,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검사와 위 사건에 대하여 기각 처분을 결정한 재판관까지 비리를 수사할 것도 함께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염원한다면 악취가 진동하는 사법부 개혁의 첫걸음으로 사법부의 면책특권을 유지할 것인지 대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합니다. 비리에 연루된 재판관의 판결로 두 회사를 잃은 자입니다.", "num_agree": 406, "petition_idx": "58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와 주인의 주종관계(고용주와 고용인)를 뒤집어 판결을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제1, 2심 재판관 전원의 비리를 수사하고, 탄핵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국회의원님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총선출마 하도록 국민청원법을 제정하면 좋을듯 합니다.칼날같은 법 잣대로 한번 해 보십시다.", "num_agree": 2919, "petition_idx": "58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위한 국민청문회제도신설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저는 딸 아이를 둔 사십대 가장입니다. 촛불시민의 일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로 딸아이의 손을 잡고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대통령님.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택하신 조 국 후보자가 적폐세력들의 파렴치한 중상 모략에 지치고 힘들어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지 않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고 노회찬 의원님이 처했던 것과 흡사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옵고, 나라 바로세우기 기틀인 사법개혁의 완수를 위해, 촛불혁명의 정부가 성공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조 국 후보자와 같은 인재를 잃어서는 안 되기에 조 국 후보자의 안위를 주의깊게 살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부질 없는 걱정이 되길 부디 조 국 후보자의 심리적 안위를 살펴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또한, 작금의 통일, 외교, 경제 등 어느 하나 대통령님의 나라 바로세우기 구상이 순조롭지 않아 무거운 마음입니다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적폐와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님의 강직함은 시민들의 등불입니다. 부디 유념하시고 촛불시민들을 믿고 굳건히 가십시오. 촛불혁명의 정부가 풍파를 헤쳐나가 성공하는 정부로 역사의 남길 열망하는 민주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우려가 되어 고심끝에 청원을 통해 빌어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지하며 행동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단이성은 이 순간에도 대통령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뭉치고 단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끝으로. . . 문재인 대통령님은 촛불시민의 운명입니다.", "num_agree": 3097, "petition_idx": "58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 국 후보자의 안위를 살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백의민족 한겨레의 국민염원 남북통일 두려움에 벌벌떠는 쪽섬왜구 검은속내 우리들의 참빛희망 남북통일 경제대국 이중성의 쪽섬왜구 겁을내는 통일한국 애오라지 정권탈취 매국질도 서슴찮고 아베추종 배반행태 매국집단 내부총질 분탕질의 틈새타고 저도몰래 본색탄로 고착왜구 바로가려 철저하게 응징할일 특사보내 달래라며 굴종외교 강요하는 패악질의 매국노들 쪽섬으로 추방할일 한국령의 독도침공 절대없단 보장있냐 눈엣가시 부칸점령 아니한다 보장할까 징용판결 빌미잡고 도발해온 경제전쟁 느닷없는 침략전쟁 안한다는 보장있나 우방이라 믿고있다 뒷통수를 쳐맞는데 大日민국 우리닙뽕 통곡할까 환호할까 삼권분립 대한민국 대법원의 징용판결 왈가왈부 쪽섬왜족 내정간섭 괘씸무례 중단없는 불매운동 가열차게 페달밟아 왜국상품 발본색원 뿌리까지 뽑아내고 원료소재 발목잡아 식민경제 좌지우지 애국애족 脫닙뽕에 경제독립 완성시켜 전범국가 응징하고 조상님네 숙원풀어 대한민국 번영일로 자손만대 누려보세 막무가내 우격다짐 무역교란 수출제한 전범국의 침공도발 신뢰운운 적반하장 임진왜란 정유재란 을사늑약 경술국치 쪽섬왜구 잔혹만행 돌아보기 맞춤기회 동맹우방 국가간에 신뢰관계 깨졌담서 협약협정 조약따져 어드메다 써먹을꼬 백색국가 제외조치 질서교란 경제도발 지소미아 종료파기 당연한것 아니던가 백색국가 제외결과 구국일념 불매운동 아베신조 조치하에 들불되기 안성맞춤 왜곡조작 이간선동 세작들의 매국질은 아베신조 조치하에 알아채기 충분했고 긴가민가 토착왜구 수십여년 찾던세작 아베신조 조치하에 탄로인증 명백해져 수십년간 은폐엄폐 숨죽이던 고착왜구 아베신조 조치결과 백일하에 드러났소 선현들도 불가해라 전전긍긍 하시던차 세종대왕 경탄하고 충무공도 탄복하사 이중성과 호전성의 쪽섬왜구 아베임을 일순간에 증명해준 고마움을 전하고자 스쳐가는 바람결에 잰걸음의 명예사절 한올한땀 진심담은 말풍선을 보내는바 반만년에 걸쳐있는 한민족과 왜구역사 예복습에 열공하사 반성하며 자숙하소 脫닙뽕에 克日의길 빠른길로 인도하사 음흉스런 아베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썩은언론 이적행위 추악한힘 인증하사 뻔뻔하온 아베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착왜구 해체의길 열어주고 일깨우사 조잡스런 아베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수십년도 불가한일 한조치로 해결하사 驚天능력 아베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마움의 말풍선에 오공본드 흠씬발라 아베신조 고노다로 親展으로 보내오며 보낼것이 따로없는 대한민국 시골촌부 말풍선의 힘을빌어 전하고자 하는말는 전쟁으로 세운나라 전쟁으로 必亡하고 인의로서 세운나라 인의로서 흥하는법 막무가내 궤변묶음 침탈야욕 훌훌털고 욕심비운 正道행에 仁義정치 권한다오", "num_agree": 600, "petition_idx": "58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에게 감사장 보내기를 제안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8-30", "end": "2019-09-29", "content": "7월2일 아들이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그곳에온 친구아는형에게 감금,협박, 폭행을 당했습니다. 112신고후 정확한 위치를 찾지못해 휴대폰 위치값으로 4시간가까이 걸려 구출해 냈습니다. 아들을 구출해서 집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의 모습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전체가 심하게 부어있었으며, 특히 눈알은 혈관이 다 터져서 흰자위전체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으며, 너무 심하게 부어 눈을 뜰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그순간까지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로 이동하는 그순간까지도 코와 눈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엄마인 저말고는 경찰관도 구급대원도 다른 누군가가 손끝만 스쳐도 기겁을 하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해 정도가 너무 심해서 구급대원의 요청으로, 지구대에선 조사는커녕 사진도 제대로 찍지 못하고 응급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사건으로 아들은 4주진단을 받았고 코뼈가 무너져서 수술을 받았지만 6개월후에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태입니다. 부러진 코뼈는 수술을 받고 아물면 되겠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입시생임에도 입시준비는 커녕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아들을 지켜보던 가족들까지 신경정신과 와 병원진료를 받으며 심리치료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112신고한 아들에게 감금하고 협박하면서 경찰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보복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해자를 현장에서 도주하려고는걸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지만 경찰은 조사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경찰측에 신변보호요청과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들이 범인을 체포하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해 줍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주는 경찰은 왜 없는걸까요?", "num_agree": 527, "petition_idx": "58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인데 신변보호요청도,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안내도 거부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