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에서 **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 입니다. 15년에 음성 대소에 편의점을 오픈하고 밤잠 안 자가면서 단골고객 만들고 누구보다 열심히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남매를 둔 엄마이자 편의점주 입니다. 편의점을 오픈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일까 매출은 오픈 전에 예상 했던거 보다 잘 나와서 하루하루 매출 올라가는 재미, 단골고객 만드는 재미로 돈을 떠나 나름 편의점에 흥미를 느꼈었습니다. 오픈 후 1년 후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점포를 기점으로 약 100M 인근에 *****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이 인근이지 바로 앞건물이며 쪽길로는 몇발자국도 안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내가 근무를 해서 알바비 및 월세를 주고나면 직장인 정도 수입이었는데, 같은 상권에 또 다른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몇 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결국 편의점은 들어왔고 기존에 찍던 매출에 반밖에 나오지 않는 매출, 반으로 줄어든 정산금으로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약 일년간은 술만 퍼먹다가 새끼들을 봤더니 내가 너무 초라하보였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일을하려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고생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병원을 오가며 하루 이틀 지나고, 병원의사 말이 스트레스가 많아 마음에 병이 생겼다는 말에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는 생각에 다른 편의점 오픈 한 사람들도 먹고살려고 한건데 조금 덜 벌고 조금 덜 쓰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고자 **은 없는거라 생각하며 적은 매출로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약 1년 반 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다시 제 하늘은 무너지더라고요. **은 우리 점포 정문 왼쪽에 있는데 이번엔 오른쪽상가에 ****가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충북 음성군이 큰 대도시도 아니고 면단위 밑에 **리라는 작은 상권은 뻔한데 또 편의점이 들어오면 죽겠다싶어 ***** 점주와 만나 이야기도 하고 본사 담당자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담배권 거리제한이 50M로 담배권이 나오면 편의점이 들어오는 걸 막기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습니다. 너무나 억욱해서 이렇게 당할수만은 없었습니다. 주변 상가 사장님들께서 상도덕도 없는 몹쓸것들이라며 도와주신다며 다같이 군에 가서 담배권 신청도 하고 왔습니다. 먼저 따서 **가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신다고....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도 **는 ****라는 가짜 간판을 달고 어떤 설비도 물건도 없는 가게에 쓰레기같은 진열대를 가져다 놓고 담배권허가를 내려했습니다. 너무나 웃긴건 담배조합장이 설비도 안된 **에게 담배권을 주려고 하면서 이미 도소매 장사를 하거나 식당을 하는 저희 주변 사장님들에게는 칸도 막고 설비도 다시하라며 엄포를 놓더라고요. 짜고치는 고스톱같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더 커져서 가만히 있을수 없었습니다. 작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모여 자율규약이라는걸 만들어 편의점을 무리해서 오픈하지 않겠다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니 같은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담배권이 나오는 50M가 넘으면 편의점을 출점 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말뿐인 자율 규약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앞건물이라도 도보로 뺑 돌아서 재는 완전웃긴 법이였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덕분에 지금은 담배권 추첨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는 단독으로 35평을 임대하면 거리제한도 없이 담배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거짓간판에 이상한 담배제한거리에 싸워서 이기더라도 독단으로 담배권을 따서 오픈할수 있다는게 너무 이상한 법같습니다. 제가 무지하고 힘도 없는 일개 점주지만 너누 억울하여 호소할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앞으로 20일 후면 제 점포 앞에 ****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편의점이 들어오면 제 수입은 반으로 줄겠죠. 매년 올라가는 인건비 상승하는 월세에 제 수입은 직장인 월급은 커녕 오히려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를 하고도 알바비와 월세가 모자라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를 것 같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 점포 앞에 들어오는 생각없는 **편의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그냥 일개 편의점 점주가 경쟁점 들어온다고 넋두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엄마가, 우리 이모가 그리고 우리 딸이 어렵게 살아가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에 공감해주시고 ****가 근접 출점해서 서민경제 파탄 내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4만이 넘는 대한민국 편의점 점주님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세세한 작은 법들이 올바르게 바뀌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의점 **대기업의 서민 죽이기


우리나라의 수준이 높아졌고, 의료수준도 높은 편이나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의 수준은 여전히 후진국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보사 같이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을 허가할 것이며, 최근 인공유방 사태와 같이 사건이 터진 뒤에야 우왕좌왕할겁니까? 최근 정부는 2020년부터 1조2800억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적어도 30퍼센트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에 투입되어서 식약처와 복지부에 충분한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안전시스템의 기반이 튼튼하게 놓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예산 중 30퍼센트를 안전관리에 투입해 주십시요


지난 8월 13일. 서울시 관악구에서 자유찾아, 살길찾아 목숨걸고 대한민국품에 안긴 탈북모자가 숨진채 2달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있엇습니다. 굳이 정부나 국가기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컨대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시길 현 정부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김일성사후(1995), 북한의 급작스런 경제붕괴 및 혼란으로 부터 보는 탈북자들의 한국행 역사도 어느덧 25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동안 수차례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보였던 점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들과 교수, 연구진들의 일방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했던 탈북자정책은 "헛 스윙"에 그쳣습니다. 결국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사건이 증명해주듯이 현재의 정책은 입국하는 탈북자들과 그들의 정착기간 5년동안의 지원에 핵심을 두고 있을 뿐 사후 관리과 전혀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북자역사 25년(요약해서..) 은 나름 길어진 시간입니다. 한국입국 탈북자 약33.000명(2019년) 이들의 분류는 다양합니다. 부모형제 같이 있는 분들, 혹은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들 같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겠습니다. 다만 단신으로 탈북하여 부모와 형제들, 가족들을 북한에 남겨 둔채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탈북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 입국초기에는 새 사회에 대한 만족감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혼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내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하다보면 삶의 동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러다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되기가 일쑤입니다. 삶의 동력을 잃어가는 것 이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잃게되면 의지가 꺽여 무기력해지고, 심리적 압박감에 모대기게 되고,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도 어려운 분들 많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이며, 기존의 생활권과 친지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홀로 사는 탈북자들 경우 아무데도 의지 할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친구들의 도움을 빌릴수 있으나, 친구들도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연고, 무의무탁, 독고중장노년 탈북자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 몰리지 않도록, 탈북자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치유할수 있는 디테일한 대책과 정책입안을 부탁드립니다.

무연고, 무의무탁, 독고중장년 탈북자들의 암울한 현실과 직면한 상황을 보살펴주세요.


강남 한복판에서 막무가내식 발파공사를 강행하며 주변상인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의 “공사중단”을 청원합니다. 1. 문제의 시작 무진사의 주소: **건설 발파공사장의 주소 : *******(** TOWER) 2018년 2월 **건설은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인 선릉역과 인접한 곳에 *******(** TOWER)의 공사를 시작했고 건물해체가 끝나고 터파기 작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동반한 발파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발파를 시작한지 4개월만인 2019년 6월27일부터 공사장 바로 인근 지하5층 지상15층의 건물인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저희 “*** **선원”의 천정에서 누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면서 건물의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제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건물 내에서는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고 특정부분 가스냄새로 추정되는 냄새가 나면서 주민들이 두통과 눈 따가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기기구들이 작동하지 않고 원인 모를 진동과 소음이 일어나며 차단기가 떨어지는 등 주민들이 누수, 전기의 차단과 감전의 위험에 온전히 노출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300세대의 오피스텔이 입주해 6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건물 1층과 지하의 상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현재의 문제. 6월27일 누수와 균열이 시작 된 이후 **측은 처음에는 문제의 원인이 발파작업과 연관이 있음을 시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파는 경찰서에서 절차를 통한 발파허가를 받고 이루어 졌기 때문에 **빌딩의 균열과 누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면서도 무진사측의 누수피해는 보상하겠지만 다른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이중적인 제안들을 하며 일부 사실들은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남구청의 발파중지 명령이 있은 후에도 사건을 축소하고 민원문제만 처리하고는 발파공사로 인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다시 발파를 시작하였고, 1차로 7월23일 ** 본사 앞에서 시위를 가지고자 했으나 **측에서 3일 내에 해결책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시위를 취소했지만 그 후로 어떤 해결책도 내어놓지 않고 시간 끌기만 하다가 무진사측에서 협상의 의지가 없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증명서만 일방적으로 보낸 후 다시 발파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는 경찰서에 발파허가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한 해 2천 건이 넘는 발파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단 3건 정도에 불과할 만큼 경찰서의 발파허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 허가가 단지 폭발물 사용허가에 필요한 절차일 뿐, 공사현장과 그 주변지역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만일 ***가 발파공사를 함에 있어 경찰서 발파허가 외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안전의무 위반입니다. 발파공사에 필요한 발파허가 및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 불이행시 상응하는 처벌과 행정처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발파공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주민들의 안전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일부 상가의 대표들을 회유하여 쉬쉬하며 부분공사들만 진행하면서 단순누수문제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넣고 도움을 청한 구청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대응과 주민들에게 비협조적태도로 **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며 문제들을 민사로 취급하고 주민의 안전을 방관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편파적인 태도는 주민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현재 선원측이 **측에 건물을 매각하려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하며 이미지 훼손의 방법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3.요구사항 저희 선원은 개원을 한지 10년이 지나도록 건물에 그 어떠한 문제도 없었고 어떠한 위험도 없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조용해야하는 사찰로서 신도들과 스님들은 너무나 많은 불안과 고통을 겪었고, 6월 27일 균열과 누수가 시작된 이후로 법당은 신도들의 안전과 누수로 인해 법회를 할 수 없어서 폐쇄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폐쇄기간 동안 불안해진 신도들의 이탈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도 눈에 보이는 것만 쉬쉬하며 덮으려는 **건설을 고발하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구하며 “** TOWERD의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산 사상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옆 주택 일부 붕괴 출처 : JTBC | 네이버 http://naver.me/5EPPvqVO 서울도시내의 땅이란 공중에 떠 있는 땅이며 대부분 건물들이 주차장포함 지하 3~4층으로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되었고 내진설계 없이 건설되어있으며 지하철들이 다니는 텅 빈 공간입니다 전철역 바로 옆에서 지하터를 파기위해 몇 개월간의 발파공사를 했다는 것은 주변의 땅과 건물들이 상당부분 균열이가고 훼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식의 발파공사가 계속 강행된다면 무서운 붕괴사고들의 큰 원인을 만들어가게 될것입니다. 지반붕괴를 야기시키는 발파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한 無진동공법을 도입하고, 발파허가를 내어준 관공서의 인허가법을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와우아파트붕괴사고, 성수대교붕괴, 삼풍아파트붕괴, 상도유치원붕괴 같은 안전불감증이 낳은 끔찍한 사고들을 막을수 있도록 **측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을 위한 피해복구와 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이행해주기를 바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안전에 대한 성실한 관리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 ***-**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이라 하고 ***** 세탁 공장이 세탁소로 허가를 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제1종 일반 거주 지역으로 주변이 학교,어린이집,주택가로 구성되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3층 건물에 세탁소로 허가를 내고 1,2층을 다른 명의로 해서 들어와 1층은 세탁소로 2층은 빨래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탁소는 지사로서 개인 세탁물은 취급하지 아니하며 ***** 가맹점들의 세탁물을 받아 처리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소개 기사에도 "지사에는 세탁공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법률상 500제곱미터가(498.5제곱미터)안넘어서 공장이 될수 없고 그래서 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장인데 공장으로 허가 받지 않고 법적인 공장 면적을 피해 일반세탁소로 신청해서 "세탁공장"에서 주는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건지 공무원은 1종 주거지역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가를 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탁소 규정상 세탁기 두대(22kg,35kg)만 허가가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1,2층 세탁기와(운동화 세탁기 포함)건조기등 육안으로 봐도 10대가 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각종 기계 시설과 화공약품 상존으로 인한 위험안 안전사고 발생에 상시 노출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내 뿜는 미세먼지,폐수, 발암물질(솔벤트 유증기)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위협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건물 외벽에는 LPG가스통(1톤짜리 두개)이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이부분 대한 사용중지 민원을 시에 넣었지만 철거예정이란 말뿐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뉴스보도가 끝임 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안일한 대처로 방관만 하고있는 공무원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탁소에서 나오는 기름냄새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암 유발를 한다는데 주민들 말에 귀기울여 주지 않고 제대로 나와 파악도 아니하고 업주쪽에서 편의를 봐주는 공무원들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 하신다면 저희 민원인들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 일반거주지역 내 세탁공장 허가 철회


1910~1945 위 시대를 우리는 일제시대(日帝時代) 또는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帝 라는 글자는 임금제 자 입니다 제국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가 큰지 묻고 싶습니다 로마제국, 그리스제국, 대영제국, 몽골제국 뭔가 화려하고 영화로운 시대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본제국시대, 일본제국강점기라고 부르는것과 마찬가지의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라고 위 시대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저 시대의 독일을 나찌라고 부르며 혐오하고 독일제국시대라고 명명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일제를 영어로 번역하면 The Japanese Empire 입니다 전 세계사람들이 우리의 역사관을 어찌 평가하겠는가요 또한 위 시기를 우리의 관점에서 명명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 시기는 우리조상님들이 독립을 챙취하기 위해 투쟁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관점에서 독립운동시대, 주권회복시대등으로 위 시기를 지칭하는것이 맞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대한민국은, 위 시기의 시대호칭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일본을 제국이라고 부르나요


2019년 8월 20일 저녁 9시 30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외곽 단독주택의 1층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저는 출입문이 분리된 2층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어둔 채로 제 방에서 통화를 하던 중에 쿵! 소리가 나고 곧이어 슥~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일어나 거실을 바라봤는데 낯선 남자가 흐리멍덩한 눈빛으로 서 있었고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입범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침입을 하였고 침입범과 저는 세 발자국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저는 너무 놀라 소리치며 현관문을 열고 부모님이 계신 1층으로 뛰쳐내려갔습니다. 저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부모님이 바로 2층에 올라가서 봤을 땐 범인은 도주한 뒤였습니다. 2층 계단에 범인의 삼단 슬리퍼가 나란히 벗어져있었습니다. 이후 청주**지구대에서 출동을 하였고 동네 순찰을 하던 중에 저희 동네 주민처럼 보이긴 하는데 맨발의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고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정확이 그 남성이었습니다. 범인은 술을 먹은 상태였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고 슬리퍼는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외곽의 주택이다 보니 집에 보안업체 카메라가 몇 군데 설치되어있는데 확인을 해보니 저희 엄마가 마당에 계실 때도 범인은 차 뒤의 가까운 거리에 숨어있는 영상과 제가 소리를 치고 도망칠 때 범인은 2층에서 담너머로 뛰어내리다가 낙상하는 영상이 남겨져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영상을 사진을 찍어 경찰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경찰관은 다음날 아침에 담당 형사가 배정될 것이고 범죄자의 정보는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돼서 확인을 해보니 철로 된 패널 지붕을 타다 미끄러질까 봐 슬리퍼를 벗어둔 거였고 패널에는 맨발 자국 몇 개도 남아있었습니다. 2층이긴 하나 작정하지 않은 이상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이고 바깥 현관문은 물론 내부 현관문까지도 2중으로 잠금장치가 되어있었습니다. 동네 사람은 아닐지.. 여자 혼자 있는 걸 지켜보다가 온건 아닐지.. 사람이 집에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시간에 대범하게 들어온 걸 보면 흉기 소지는 없었을지.. 정말 너무 놀랐고 두렵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범인은 제 얼굴, 제가 사는 곳, 타고 다니는 차등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니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떨궈버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만 생각하면 살아나온 게 다행스러우면서도 범인의 얼굴이 끔찍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마당 어딘가에 누가 숨어있을 거 같고 누군가 절 쳐다보는 거 같고 무섭습니다. 범인이 풀려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절 더 무섭고 화나게 하는 거는요. 다음날 연락이 올 거라던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없기에 ** 경찰서로 전화를 하니 담당 형사가 야간근무를 해서 퇴근을 했고 이틀간 휴무랍니다. 금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유치장에 있는지만 확인해달라니까 풀려났다네요. 바로 전화가 다시 왔고 범인이 군인이어서 헌병대에서 데려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담당 형사가 부재중이기에 직접 국방부에 정보 요청을 했더니 국방부 민원실에서는 어디 있는 헌병대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어디 헌병대인지만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건 담당 형사만이 알 수 있고 헌병대에서 데리고 갔음 거기서 알아서 하겠죠, 형사도 야간근무하면 이틀은 쉬는 것이 절차이니 금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견한 발자국이 지워질까 하여 발자국 찍힌 증거자료는 없어도 되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모든 대답은 짜증 나는 말투의 담당 형사가 없다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담당 형사가 없음 피해자는 누가 지키고 국민은 누가 지키느냐고 언성을 높이니 그제서야 처음으로 담당 형사에게 확인을 해본답니다. 다시 전화가 왔고 증거자료가 있으니 발자국은 지워져도 된답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담당 형사가 없음 피해자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그 범인은 제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범인이 유치장에 있는지 헌병대로 갔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사건 신고 시간대에 근무하던 형사가 담당이 되었는진 모르겠지만 이틀간 휴무인 형사는 최소한 피해자를 위해 인수인계는커녕 일처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피해자가 여기저기 범죄자의 동선을 알아봐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피해자에 배려는 바라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신변보호를 위한 정보조차도 제공해 주지 않았던 그 담당 형사와 안일한 대처로 모르겠다고만 한 ** 경찰서 ***팀 사람들 그리고 범죄자를 인계받고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 한 번 없었던 국방부 수사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징계와 조사를 원합니다. 형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건인계나 사건 진행상황은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범죄자는 피해자의 신변을 알고 있고 피해자는 범죄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이동해서 어디에서 현재 있는지조차 모르게 하는 국가 기관을 고발합니다.

주거침입범죄를 저지른 군인!  휴무중으로 연락이 없는 담당 형사! 그럼 피해자는 누가보호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011년 고3 때 학교 폭력을 겪은 피해자입니다. 최근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중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사가 되어선 안 될 사람이 교사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퇴교 당한 후 다른 의대에 재입학한 것을 두고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것처럼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윤리 의식에 대해서도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방학이 지났고, 가해자가 담임을 맡은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곧지 못한 교육의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학생들은 비윤리적인 교사 밑에서 수업 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에 가면을 쓰고 교단에 올라선 그의 민낯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요즘, 공론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용기 내어 글 씁니다. 언론과 인터뷰도 했지만 시간상 인터뷰 내용이 모두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6182134501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713014) 또한 보도는 ‘교사가 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제 트라우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전부를 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교사가 된 가해자’를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글을 다시 쓰려고 합니다. ---------- 구체적 이유를 직접 듣지 못했지만 당시 학교 폭력의 이유는 '깜냥도 안 되는 녀석이 높은 수준의 대학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친한 친구에게 말했던 제 목표가 그 친구의 발설로 인해 질 안 좋은 친구들 귀에 들어가면서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에서 한두 명이 시작한 놀이가 반 전체로 퍼지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악몽 같은 시간은 제가 학교폭력 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발한 가해자는 총 7명이었는데, 교사가 된 가해자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 2층의 9반, 그 사람은 3층의 8반이었습니다. 그와는 반이 다르고, 층이 달라서 같은 반의 가해자와는 달리 마주칠 일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악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괜스레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지만 그는 쉬는 시간에도 반으로 찾아왔고 다른 가해 학생들과 어울려서, 공부하는 제게 한 마디씩 하고 갔습니다. 유일한 방패였던, 교사라는 공권력은 쉬는 시간에 없었기에, 그 시간은 제겐 결코 '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과학 수업이나 보충 수업처럼 분반 수업을 할 때면 항상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 수업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번은 여름방학 보충 수업 때 반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ㅇㅇ대학 ㅇㅇ과 가려고 준비하는 애 있다며?"하는 글씨가 크게 칠판에 쓰여 있었고 뒤에선 그 사람이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무 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칠판을 지우며 느꼈던 엄청난 모멸감과 창피스러움, 혼자 견뎌내야만 했던 그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험생이라는 틀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공부만 하는 것이 제 앞길을 위해서는 물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려고 했지만 그들은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단순 중재로만 끝날 것 같아 큰 맘 먹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선 교내 학교 폭력 담당 선생님(선도부)을 연결해줬습니다. 물론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학교생활은 괴롭힘의 연속이었고, ‘살아남기 위해’ 학교 폭력으로 가해 학생들을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렸지만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어쩔 수 없이 개회된 것 같은 형식적인 위원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 좋게 좋게 해결하자.'는 학교 측의 의견, '같은 이과이니 어디에서든 만날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담임 선생님의 만류 등이 생각납니다. 테두리 역할을 해야 할 학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 배신감이 컸습니다.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그들이 반성하는 것을 볼 수 없었으며, 학교의 시선은 오히려 '평온한 상황을 깨뜨린'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고3 국어를 담당하셨던, 지금도 현직에 계시는 한 분(류 모 씨)은 "고3이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거 신고나 하고 다닌다."면서 비밀유지가 되어야 할 사안을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말해서, 모르는 학생들조차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친했던 친구들조차 다 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졸업 이후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고3 때 공부보다 더 신경 쓰였던 교우 관계와 그로 인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성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수능을 몇 년 간 더 준비했었기에 심적 여유가 없었고, 추후 대학에 합격 하고 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도 했으나 물리적 폭력이 없던 상태여서 가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잊을 만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잠조차 편히 잘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수험 생활하는 도중에도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완치 되지 않아 대학교에 가서도 학교 상담센터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음의 일로 인해 다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월에 스승의 날을 맞아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뵐 일이 있었는데 당시 가해자였던 학생(조 모 씨)이 작년에 수학교사로서 교생실습을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하고, 임용고시를 통과해 올해 한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검색해보니 가해자의 대학교 학생회장 이력, 임용고시 준비한 흔적, 임용고시 합격한 내용 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임용고시를 통과하여 은평구 구파발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데 담임 선생님으로서 교내 학교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참 궁금합니다. '나에게 했던 일은 생각조차 않고 멀쩡한 교사인 척 생활하고 있겠지?' '학생들도 그저 좋은 수학 선생님인 줄로만 알고 있겠지?' 등을 생각하니,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옛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악몽을 자주 꿉니다. 교사라는 가면을 쓰고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이 샘솟습니다. 재직 중인 학교의 동료 교사 및 학생들,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1년 말, 대구에서 한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이 사회가 학교 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 경우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교내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이 없어서 제대로 된 사후 처리를 받지 못했고,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임을 적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절대 덜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벗어나려 해도 계속 빠지고 마는, 깊은 수렁에 갇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용기 내어 글 씁니다. 해당 교사의 파면 및 재임용 금지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교사가 되는 절차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뭘 배우러 학교에 가나요?


저는 37년간 건설용 리프트 설치및해체 일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건설용 리프트란 신축 건물 공사현장 외벽에 설치 하여 가이드 역활을 하는 마스트와 자재와 사람을 싣고 상하로 수직 으로 이동하는 케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장비로서 건설 현장에는 꼭 필요한 기계 입니다 장비 설치가 완료한 후 평상시 운행중에는 약 1%의 근로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 합니다 하지만 처음 설치와 건물이 올라감에 따라 연장 설치시 그리고 속초 현장 에서 잘 알고있다 시피 건물이 완공 단계로 가면 해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고는 이때 이러 남니다 저는 37년간 현장에서 직접 목격 하고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봅니다 우선 건설용 리프트는 크게 나눠 두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각 건설사 에서 제일 많이 사용 하고 있는 일반형 (모터및 감속기 케이지 내부 부착형) 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부 구동형 일명: 탑 드라이브 (케이지 지붕위에 모터 감속기 부착형) 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명칭 및 안전 장치 요소> 가. 가이드 역활 의 마스트 나. 작업자와 건축 자재를 싣는 케이지 다. 상부 STOP BAR 부착된 마스트 라. 상한 리미트 켐 (상승 한계 전기 장치 제어)용 철재 구조물 마. 케이지 전체를 작동 제어 하는 전기 페널 구성요소 (배선용 차단기 , 상승 마그네트 , 하강 마그네트 , 인버터) 그럼 37간 동종업계 에 종사 하면서 알게된 사고 유형에 대해 설명 할까 합니다 속초시에서 사고를 발생한 케이지는 상부 구동형으로 일반형 보다 사고률이 약70% 가량 높은 장비 입니다 장비를 설치 하거나 연장 또는 해체 할때는 위의 (다)와(라)을 제거 해야만 작업이 가능 합니다 이때 케이지를 제어 할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에 예고 없이 닥아 오는 사고에대해서 무방비한 상태 입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전기적 오류에 의한 사고로 볼수 있습니다 현장의 전기는 불규칙 하므로 해체를 실시 할 당시 과전류로 인해 전기 페널의 상승 마그네트의 접점이 붙어 상승 버튼에서 손을 떼어도 멈추질 않고 계속 상승 하여 이미 마스트가 해체된 부분까지 과상승 하여 구동부가 케이지 의 지붕위로 기울면서 케이지 쪽의 편 하중이 증가 하여 마스트가 기울면서 추락 하게 된 사고로 보여 짐니다 케이의 상승 속도가 분당 70M/MIN로 약 1.5M 벗어 나는 시간은 0.8초 가량이 됩니다 작업자가 구동부 과상승을 목격하여 인지 하고 대처 할수 있는 시간은 약 3초 가량 걸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 합니다 37년간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 일을 해오면서 그동안 함께 일 하던 많은 동료들이 같은 유형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 습니다 저 또한 추락 위기 까지 가는 경험도 많이 있었 습니다 경험중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연장 설치 작업중 마스트 두개를 지붕위에 싣고 상승 하던중 전기적 오류로 마스트가 없는 부분 까지 과상승 으로 인해 추락 직전 까지 상승 하여 케이지가 기울면서 멈춰 다행이 추락은 면했으나 지붕위에 있던 마스트가 약20M 지상의로 추락 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다행이 아래에는 작업자가 없어 큰사고로 이어지 지는 안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사고가 다발 적으로 이러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처벌이 두려워 쉬쉬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케이지 나 상부 구동부가 마스트가 없는 부분까지 과상승 하는 것을 막을수 있었다면 사고는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존재 하고 있는한 건물은 지어야 하고 그에따라 건설용 리프트는 계속 설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많은 집을 지어야 하기에 건물이 고층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층화 되가는 중에 저와 같이 건설용 리프트를 설치 하고 해체 하는 사람들의 안전은 어디에도 논의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산업안전 보건법을 올려 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2조(정의) 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위 법이 개정되어 시행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법에 적용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건설사나 리프트 임대업자 등 어느쪽도 처벌이 적용되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관련 행정규칙(정부의책무) 을 살펴 봅니다 관련 행정규칙 제4조(정부의 책무) 판례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6.12]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위 "산업안전 보건공단법" 이 존재 하고 있지만 37년간 동종업에 종사 하면서 건설용 리프트 추락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그리고 현제 까지 어떠한 원인으로 이러난 사고인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원인불명으로 판명되어 건설용 리프트 를 설치 해체 하는 저의 동료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가장을 잃은 가정은 삶이 힘들어 어린 아이들만 버려진체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그나마 몇안되는 가족은 지금도 힘겹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같은 일에 종사하는 뜻있는 동료들이 십시일반 으로 도움을 주고는 있었지만 그나마도 경기침체로 어려운 삶에 봉착 하다 보니 부담으로 닥아 옵니다 하루종일 일을 해도 하도급에 재 하도급을 하다 보니 손에 쥐어지는 건 몇푼 되질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더많은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은 곳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작업자 들은 산업안전 보건공단 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의 안전수칙은 철저히 이행 하고있지만그것이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를 막을순 없습니다 근로자에 의무는 (안전모,안전화,안전띠,각반)등 모든것을 착용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안전고리를 매고 일을 해도 건설용 리프트가 추락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건설용 리프트가 과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목숨을 지킬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프트가 마스트가 없는 부분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저는 37년간 그러한 사고를 막기위해 원인을 찾고 과상승을 막기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지만 어느곳에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각 건설사를 찾아가 과상승 방지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제안을 했지만 인지도가 약하다 보니 수용할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용 리프트 임대 업체에 제안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 법에도 없는 것을 뭐하러 하는냐] 때론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한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업체에 일이 끊킨 상태 까지 와있습니다 괜히 쓸대 없는 제안을 한다는 이유로 입니다 고용 노동부에 제안을 했지만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설작업용 리프트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으로 해당 리프트를 제작(수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안전인증기준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검색 【건설작업용 리프트 권과방지장치 안전인증기준】 가. 운반구가 승강로 바닥의 완충장치에 닿기 전에 안전하게 화물 반입구에 정지하도록 하한 리미트스위치를 부착할 것 나. 운반구가 과상승시 승강로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상한 리미트스위치를 부착할 것 다. 와이어로프식 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는 승강로탑 상부의 권상용 도르래 또는 달기기구와 운반구 상부와의 간격이 최소 250㎜ 이상에서 작동되는 구조일 것 라.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는 전기식 권과방지장치 외에 승강로 최상부에 완충재를 부착한 기계식 스토퍼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장치를 부착할 것 마.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여 작동을 제동하는 기능을 가징 것 바. 용이하게 조정이나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사. 외함의 재료는 강판 등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아. 물?먼지?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일 것 자. 전원이 차단됨으로써 권과방지 기능이 작동되는 구조일 것 ○ 또한, 상기 고시에서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안전장치(근접 센서 방식 권과방지장치)가 상기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하신 안전장치는 상기와 같이 안전성을 확인하고 설치·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안전인증기준에서는 리프트 설·해체 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 권과방지장치 외 출입문 연동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3상전원차단장치, 충격완충장치 등을 통한 추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과 서**(044-***-****, *****@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항목으로 볼때 초에 설명 드렸다 시피 상한 리미트 제어하는 켐을 제거해야 하고 스톱버 마스트도 제거 해야 작업이 가능 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규칙을 정하여 지키라고 하는데 이규칙은 현실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또한 안전성 인증후에 사용 하라고 하는데 관계기관에 전화를 해봤지만 법령에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인증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 보건공단에 제안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위에 명시한 (다)와(마)를 철저히 하여 작업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위의 (다)와(마)는 제거 해야 작업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먼저, 공단과 산업재해예방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장치의 경우 기존 안전장치에 추가로 설치되는 안전장치로서 재해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건설용리프트 사용 중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1) 기계식 스토퍼, 2) 전기적차단장치(리미트스위치), 3) 삼상차단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 해체시에는 1)을 제외한 2), 3)의 안전장치 설치를 철저히 하면 운반구 이탈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제안은 신규제안으로는 미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 ****부 차**차장, 052-***-****)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부 장**차장, 052-***-***) 위와 같은 답변을 받다 보니 국민의 한 사람 으로는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 하여 국민청원에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 일을 하는 저와 수많은 동료들의 안전과 더 나아가 동료들의 가정에 불행이 오지 안토록 하여 주시고 현재 법과 제도에 막혀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각 아파트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용 리프트를 해체해야 하지만 그동안 많은 사고를 목격한 저는 일을 하러 갈 때 마다 정신적으로 무척 힘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종 업에 종사하는 모든 동료들 또한 같다고 생각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용 리프트 임대 업자들의 안전에 관한 법률도 분명히 존재 합니다 아무쪼록 속초시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의 제도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먼저 간 동료들의 명복을 빌며 저 또한 저 세상에 가면 먼저 간 동료들을 만나 술 한잔 나누고 싶습니다.

속초시 건설용 리프트 추락 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비통하여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1년하고 2개월전 초등학교 다니는 제 조카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대자는 지적장애자라는 이유로 구속도 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재판일정이 다가오자 그 가해자 엄마란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100만원에 합의 해달라고 그러더군요.. 자기 아들이 얼마전에 동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번일로 구속이 되면 그 여자분이 같이 살겠냐면서요.. 첨부터 저희 조카는 어쩐지 저희 동생부부는 괜찮은지 물어보는게 인지상정인데..그것은 생각도 안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미처버릴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1심 판결에 구속5년을 검사님이 애길 했는데 판결은 벌금 3천만원에..정신교육8시간이 다 더군요..너무 억울해서 1심 검사님께서도 항소심 서류를 작성하셨다더군요..(그 검사님께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이 됏습니다.. 그런데 오늘 항소심 결과는 1심과 아무런 변함이 없이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가해자를 동네에서 가끔봅니다..지적 장애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먹고 자전거타고 읍내까지도 가고 동네에 있는 술집에서 술도 마시고.. 그런 모습을 볼때마다 저는 심장이 내려 앉습니다.. 제가 이동네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한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텐데 걱정입니다.. 그 가해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반성이라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처음 현장에서 저희 식구들이 잡았을때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얼마가지 못해서 저희 식구들에게 다시 잡혀서 지구대에 넘겨졌지만요.. 그런 사람이 지적장애자라는 이유..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면 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 동생네는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조카는 지금도 메스컴에서 성추행 애기만 나오면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치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 조카에게 그 피해자가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 피해자 쪽에서는 3천만원 벌금이면 큰 벌이라고 생각하겠지만)끝나다고 어찌 말을 할수 있을지 그 또한 저희 동생부부가 짊어지고 가야되니 얼마나 힘들지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밉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대법원에 항고하라는 분들도 있고..다시 민사진행을 하라는 분도 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다시 데풀이 한들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좋은 방향이 았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현실...


저는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발표 후로 몇날 며칠을 잠못이루며 고심 끝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속에 [분양가상한제최대피해단지****]이란 말이 마치 수식어가 되어버린 듯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머드급 최대단지로 불리며 철거마무리단계로 곧 일반분양에 나서리란 우리아파트가 소급적용이란 갑작스런 국가정책 덕분에 6000세대의 조합원들이 투기꾼이란 오명하에 순식간에 최대피해단지로 전락하며 피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봅니다. 일반분양세대가 가장 많은 우리단지를 타깃으로삼아, 우리의 희생으로 집값을 잡아보기 위한 수단을 마련 할 계획이셨던가요. 우리조합원들은 우리힘으로 마련한 우리땅에 좋은아파트를 짓고 살 권리조차 없는 건가요? 그토록 집값안정을 바라신다면..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또 누군가에겐 피해가되는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게 아니라 진짜투기꾼들을 몰아내기위한 그야말로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왜 우리를 미운오리새끼 취급하나요. 그동안 의무임대주택비율과 기부채납,, 모두 수용하며 단계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받았습니다. 그건 국가와 국민 간에 지켜야 할 하나의 약속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었기에 지금의 이 상항이 더욱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주까지 끝내고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나갈 구멍하나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쥐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나눠주라구요? 추가부담금 1~2억만 더 내라구요? 평생직장에서 월급쟁이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아이들키우고.. 대출얻어 집사고.. 빚갚으며 살보다니 어느새 은퇴가 코앞입니다. 그동안 퇴직금도 중간정산 받아 내집하나 장만하는데 다 썼습니다. 퇴직 후 수입은 150만원정도의 국민연금으로 살아가야하기에 노후대책마련을 위해 절약하고 절약해서 한평생을 바쳐 장만한 집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나눠주란 얘긴가요. 아무노력없이 국가정책의 수혜로 로또당첨자를 꿈꾸는 일반분양자들에게 말인가요. 그들은 불쌍한 국민이고 우린 투기꾼 역적입니까? 집값이 오른들 떨어진들.. 우리에겐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처분할 생각도 없는데 오르면 뭐하나요. 그냥 노후에 자식에게 부담주지않고 마음편히살고자 누구의 도움없이 내 스스로 살기좋은곳에서 살고싶어 마련한 집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을 추가부담금까지 감수하며 반값으로 로또분양을 하라니..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까지 생각해서 자금여력을 감안하여 조합원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부담금을 더 내라는건.. 그냥 집을 처분하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로또분양을위해 내 목숨같은 재산을 감당못하게 해놓고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 건가요? 그냥 만만한 우리 **** 조합원들만이 그 희생양이 되어 피눈물 흘리는 정책을 꼭 이렇게 강행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무리 국가정책이라지만 어쩔수 없이 피해를 봐야하는 단지가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정부관계자들의 인식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과 원칙이 살아있고 정의를 외치는 정권에서 과연 올바른 처사로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이 법과 원칙을 어긴 적이 있나요? 투기를 조장한 적이 있나요? 최소한의 신뢰와 기준이 살아있고 원칙이 있는 행정이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정부 아닌가요? 우리 ****을 핀셋규제 운운하며 마치 응징 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하려는 분양가상한제에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시행으로인해 저희처럼 고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최대피해자 **** 조합원의 청원


나이든 의학박사 출신 개원의입니다 단국대 *** 교수의 인터뷰를 보고 도저히 참을수 없어 수사를 의뢰합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단순하게 고교2년생 그것도 문과생이 영어 잘했다고 몇년 걸려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 시켰다는건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락용어 배우는 데만 머리좋은 의대생도 1달 걸립니다 2주만에 영어를 잘해서 논문을 쓴느데 큰 도움이 됐다는말은 정말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그밑에 레지던트즐이나 단국대 학생들은 전부 바보들입니까 논문 영어를몰라 외고생 도움을 받습니까 뭔가 주고 받은거 없이 대학에서도 모르게 혼자서 그동안 한번도 없는 인턴쉽을 받아서 그 중요한 논문 1저자로 등재한것은 논문조작과 댓가성이 있는지 꼭 조사해 봐야됩니다

단국대학교  ***교수 수사해주세요


조국후보자 의혹에 대한 딸의 학위취소 요청 청원을 허위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반민주적으로 비공개조치한 청와대국민청원 담당자 당장 파면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후보자 딸의 논문1저자의 등재에 불법이 나타났고 이미 대한의사협회에서 고발을 하였고 해당논문에 박사라는 허위 자격과 고등학생1학년생을 해당연구소로 소속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담당교수또한 외국대학에 도움주려 1저자 부여를 부끄럽게 해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당연히 고대학위는 물론이고 부산의전 학위도 취소되어야 마땅한 상태이고 이러한 내용으로 고려대 학위취소를 청원하는 청원이 얼마전 올라왔습니다. 한데말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담당자는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고 비공개로 숨겨버렸습니다. 나경원의원의 자제분에대한 비난하는 글은 지금도 이곳에 공개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반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자기맘대로 명예훼손운운하며 정당한 국민의 글을 비공개조치한 담당자를 당장 파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글마저 비공개로 전환시킨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저항을 맞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국 예정자에 대한 탈세, 자녀 입학 특혜 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라 불려지는 만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려면 청문회 해명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특검 수사를 청원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예정자 특검 수사를 청원합니다.


북한 방사능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모르쇠 하시는데요. 국민의 말 듣는 척만 하고 강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발. 시국선언으로도 시원치 않을 요즘입니다. 여러가지로 할 말은 많지만 이번 지소미아 건으로 청원합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파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파기결정이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파국의 길입니다. 지소미아는 정부 눈치보면서 언론에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말하는 안보 박살나고 무너져가니 살판나서 쏴대던 북한의 위협. 그런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입니다.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정보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리 정보와 인간 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신형 첨단무기 개발로 기술정보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국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최근 개발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경우 전형적인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종말 단계에서 풀업 기동방식을 보이는 관계로 정찰위성은 없고 레이더 위주의 정찰 자산을 운영하는 우리 군은 레이더 사각지대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다섯 대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공조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잠수함을 식별해내는 음향탐지 기능 등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의 정보공조가 국민의 안보를 위한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는 한번 파기하면 복구가 극히 어렵다는 점은 지난 두 정부 시절의 경험에 비쳐보면 명백합니다. 또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된 한미일 동맹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동맹 정신에 반하는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행동입니다. 한국 정부가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도 갓끈의 나머지 한쪽을 끊는 것입니다.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는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킬 중요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없습니다. 갓끈의 끈처럼 일본과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동맹국 관계를 끊는 것을 결사 반대입니다 미군철수도 결사반대입니다 총선을 생각하고 반일감정 들쑤시지 마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신다면 외교왕따 자처하는 일은 제발 그만해주십시오. 두 동맹국에게 외면받고 완전한 안보 박살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34210&isYeonhapFlash=Y&rc=N - “지소미아 파기시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 취급하지 않겠다”- “지소미아 파기시 한국은 경제적-안보적 파국 맞을 것”- ’친일‘이 아니라 ’친북·친중‘이 더 문제, 6.25전범 처벌 촉구하라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4410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고 연장하길 청원합니다.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디는 첫째출산부터 200만원 어디는 셋째부터 30만원 바로 옆동네 인데도 지원금이 다르네요 똑같이 세금이란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왜 다른거죠?? 출산해서 지원받으려면 지방으로 이사라도 가야 하나요?? 어느지역은 애기를 많이 낳아서 지원이 적고 또 어느지역은 애기를 안낳아서 주는건지 어떤기준으로 정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건지 모르겠네요 돈받으려고 애기 낳는거 아니지만 애기낳고 키우려면 한두푼 드는게 아니기에 정부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된다면 분유값이나 기저귀값등등 육아에 도움이 되니 그거또한 얼마나 큰 힘인데요 지역마다 출산장려금 지원 다를꺼면 아예 똑같이 다 없애고 올해 10월 주기로했던 출산지원금 250만원을 주세요 출산장려금 250만원 2019년 10월부터 준다한거는 왜 무산이 됐는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던 임산부로서 정말 더없이 기쁜 소식이였는데 다시한번 좌절하고 말았네요... 애기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돈 없으면 정말 애도 낳으면 안된다는 선배 맘님들의 얘기가 뼈를 때립니다 저출산 저출산 말로만 정책을 펴지 마시고 정말 출산에 도움이되는 정책을 해주세요 또한, 현재 출산율에 보탬이 되고있는 많은 임산부, 예비엄마들에게도 육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장책이 많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누군 대한민국 국민이고 누군 아닌건지


이번 동탄 인덕원 지하철로 2기 신도시중 가장 먼 동탄의 교통혁신이 기대됩니다 이중 동탄1신도시는 인구 10만이 넘는 도시로 무었보다 급행열차 지정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이번 철도시설공단 설명회에서 종착역인 117역의 급행은 지정되었으나 인구 10만의 116역이 급행역 지정에서 빠진것은 대중교통의 목적인 보다 편리안 교통을 많은 사람이 누란다는 가치와 상반되는것 같습니다 동탄1신도시에는 삼성전자등 대기업 출퇴근 근무자와 북남광장 사업체 종사자 그리고 서울오 출퇴근하는 인원이 효율적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116역 급행역 지정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동탄 인덕원선 급행 정류장(가칭 116역) 요청 드립니다


(간질환자 35년 신기술로 시술하여 쾌차한 내용이며 문답식으로 올립니다.) 청원인 : 박**(****년생 여) 경기 광주시 거주 19-07-27 1. 제목 : 국가는 손가락 의술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라. ! 2. 내용 문 : 어떤 의술인가? 답 : 손가락과 의사는 모든 만성질환을 손가락으로 치료하는 의술입니다. 문 : 차 사고 3회, 35년간 간질(소발작) 및 각종 질병으로 폐인이 되다시 피하다 가 2년간 시술후 쾌차하셨다지요 ? 답: 예, 하루에도 20여차례씩 간질 소발작으로 소리를 질렀다는데(정신착란,비애, 환희,분노,공포,우울등..체중감소 60kg-39.5로) 그 순간에는 기억능력이 마비 되었는데. 작년10월이후 소리 안지르고. 정신착란 소멸. 기억력 회복, 이성적 판단력 회복, 머리에 지루성 피부염, 뇨실금, 변실금 소멸, 갑상선비대증 감 소. 무릎, 어깨, 팔꿈치, 손목 통증 소멸. 무릎 다리 부종 퍼런멍 소멸, 기침 가래 코피, 콧물 및 목에서 피나오는것 소멸, 눈알 통증 및 이물감 소멸, 치 통 잇몸 통증, 혓바늘, 혀갈라짐 소멸, 발바닥 마목감 및 발뒷꿈치 갈라짐 소 멸, 허리 옆구리 및 꽁무니뼈 통증 소멸, 손톱부서짐 소멸,가끔 심한 갈증 소멸. 체중증가 39.5-45.7으로. 18% 회복 중 문 : 어떠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 답 : 치료받은 사실 없습니다. 손가락의술 발견자(남 : 75세)가 요령을 알려줘서 순서대로 했더니 쾌차되었습니다. 문 : 본인 손가락으로 자기 병을 고치셨네요 ? 답 : 네 문 : 35년 간질(소발작),정신착란,요실금,변실금,허리,옆구리,무릎 및 발바닥 통증 등 40여 가지의 증상이 쾌차하셨다니.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신이나 종교와 관련 있나요? 답 : 신,종교 전혀 관련없고, 누구나 순서대로 실시하면 쾌차하니 과학적인 의술이지요. 문 :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되지 않나요 ? 답 : 아프면 병원에서 급사병인지? 검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제 경우 25 년간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었으나 완치는 안되고 2~3년 주기로 대발작을 하던중, 2017년 09월 간질 대발작하여 119로 응급실 갔고 심동맥 경화 발견되어 그물망 시술하였습니다. 이제보니 증세완화 약을 25년 간 먹고 있었으니 .. 완치약 없다함 3. 청원서를 올리는 이유 가. 신약 개발의 경우 제약사는 신약 효과 검증 업무를 의과대학에 용역을 줍니다, 나. 의대 교과서 중에 본 의술 교과서가 없어서 손가락 의술을 아는 의사가 없고, 다. 용역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기 때문이며, 라. 본의술 발견자는 사고로 출혈이 과다하여 사망 직전에서 회복중인자 (10%)로 고령이어서 그가 사망한다면 35년간 쌓은 노하우는 한순간에 날아가고 이 글을 올리는 본인(여 69세) 또한 같은 상황 이라 시간이 많 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 손가락의술로 치료하면 1. 환자는 : 증세완화를 위해 약 장기간 복용하는 의술 대신에 단시간에 쾌차하는 확실한 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고 (저렴한 비용 : 만성질환 증세완화 장기간 약값, 척추 교정술, 고관절,무릎 인공관절수술비,인공눈물,뇨실금패드, 피부병 연고 등.. 비용의 1/50) 2. 국가의 건강보험 적자를 축소 시키기 때문입니다 문 : 102종류 만성질환이 무엇무엇인가요? 답 : 자세한 내용을 댓글로 올리라고 그에게 전하겠습니다. 4. 청원 취지. 문 : 무엇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 하시나요 ? 답 : 이 꿈같은 의술이 있으나 의사가 없으니.... "국가는 손가락의술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고 사실이면 손가락의과대학에서 의사를 양성하도록 제도를 만들라". ! 입니다. 5. 검증방법 *** 박사(행동하는 지식인. 부부는 공익 켐페인 "*** *" 리더) 옆에는 각방면(의학,언론,법.정계)의 실력자가 많이 있으니 그이에게 “손가락 의술 치료 효과 검증 업무” 용역을 주면 그는 신속하고 깔끔하게 검증 업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6. 결어 본 청원서에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한단어라도 거짓이 있으면 시행을 멈추고 용역비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 감수하겠습니다. 7. 참여 호소 본 청원이 성사 되려면 여러분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에 참여하여 주시고, 친지들에게 알려주세요. 호소합니다. (댓글) <논문 요약> 작성자 남** **세남 경기 광주 거주 문: “손가락의술” 무엇이고 어떠하다는 것인가. ? 답: 본 의술은 간질,류마티스,치매 등... 환자에게 빌생한 102 종류의 증상을 쾌차 시키는 의술이며, 이론,원리,가설,결과가 명백한 의학이다. 답: 이론은 음양오행부터 시작하니 양이 방대하여 여기서는 생략하고 문: 의료 신기술은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는것이 상식인데 ? 답: 한국이나 세계에도 “손가락 의학회”가 없다 본 의술의 원리는 “인체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손가락으로 뇌세포에게 주입하면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 핵분열할때와 같은 연쇄반응이 기능이 고장난 세포에게 일어나 고장난 기능이 원상으로 회복한다.” 이다. 연쇄반응을 일의킨 트리거는 탄소와 산소에 점화에너지가 가세하여 연쇄반응 (연소)한 결과물로 보이나, 더 이상 과학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는 모른다. 결론 손가락 의술을 실시하면 인체의 두뇌 이목구비 오장육부 척추 항문 생식기 팔 다리에 존재하는, 피부 근육 인대 연골 신경 혈관에 발생하는 모든 만성증상이 단 시간에 쾌차하는것을 발견하였다. 102종류의 만성질환이 시술(30분소요)1회에 병의 진행이 정지하고 자고나면 차도있고 3-30회에 쾌차함. 35년간 남녀노소 불문. 쾌차율 100%. 부작용 전무. 특히 목,팔,배, 다리에 번진 대상포진이 단시간에 쾌차하는것을 볼때 가설 1. 인체의 모든 부분은(세포조직) 뇌세포가 관리한다. 가설 2. 병이란 미상의 원인으로 뇌세포의 기능이 고장나면 그가 관리하는 몸 세 포가 강 약 에너지에 의해 해를 입어 기능이 고장난 상태. 가설 3. 현재의 의술은 병든 세포를 고치려하니 난치병이 되는것이다. 가설 4. “병이 진행한다”는 것은 도미노처럼 시간에 따라서 차례차례 계속해서 뇌세포의 기능이 고장나는 것이고. (증상 발생) “병의 진행이 정지한다”는것은 뇌세포의 기능이 계속해서 고장나는 도미 노 현상이 멈추었다. 는 것이다. (시술하여 증상 쾌차) 가설 5. 본 의술은 병든 세포를 고치는것이 아니라 뇌세포의 고장난 기능을 순서 대로 하나하나 회복시키는 것이다. (발생한 증상을 쾌차시키는 의술이다.) [(간질 여68세)의 경우 2년전 두뇌에 기능이 고장난 세포들이 40여 곳에 있어서 간질과 40여종류의 만성증세로 고생했는데 시술에 대한 설명듣고 순서대로 증상에 대한 시술을 한 결과 현재는 간질과 40여 증상이 쾌차하였다.] 암울한 중환자 얼굴이 표정과 화색이 살아나고 광대뼈위 기미 3/4 소멸. 자다가 소변보니 토막잠 자다 푹 자고. 어느땐 155 어느땐 175 하던 혈압 140 하향 중 머릿속 온갖 번뇌 대부분 사라져, 짜증 안나고, 상쾌하고. 의욕,도전,용기,자신감 생겨 새롭게 다시 태여났다 함. 위 원리와 가설을 입증하는 과학적으로 측정한 데이터와 동영상은 없다. 본 의술의 이론과 가설은 눈으로 볼수없으나 시술한 결과 102 가지의 증상이 쾌차하는 것으로 원리와 가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 해도 억지는 아니다. 제안 장기이식 대기자 중에(장기종류. 남녀노소 불문) 피부병이 있는 환자로 임상참여 신청자에게 병을 쾌차시키고 짝짓기 능력이 되게 원기를 회복 시키는 것으 로 본 의학의 원리와 가설을 입증 하겠습니다. (비아그라복용, 수술. 사고 골절 경력자 제외) 본 의술에 대한 제 지식은 ***모격이나, 후학들이 참여하면 인류에게 확실한 등대가 될것입니다. 문의 환영합니다 “다음<카페<손가락의술”에 글 올리세요

국가는 손가락의술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라. !


안녕하세요 저는 18개월된 남자아기의 아빠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저희 아기를 다치게 한 원장선생과 담임선생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저랑 와이프는 맞벌이부부로 아기가 6개월쯤부터 가정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당연히 맘카페랑 주변 평판을 들어보고 어린이집을 보내서 잘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첫 몇달간은 어린이집 담임이랑 저희 애기랑도 잘 지내고 예뻐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 11월26일 오전9시가 좀 지났을때 와이프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입어 지금 병원가는 중이라고 원장한테 전화가 왔다구요.. 구급차는 근처병원으로 밖에 안 간다고 하여 화상전문병원으로 원장차를 타고 이동중이라해서 와이프와 저도 당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안 지나 담임이 울고 있는 저희 아기를 안고 원장과 함께 응급실로 들어왔고, 상처부위를 확인 한 순간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구요.. 저희 아기는너무 아파서 울고 있었구요...말도 못하는 아이가 엄마를 보자 안아달라고 팔로 엄마를 찾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양쪽 종아리부터 발목까지. 한 쪽 발은 발가락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총 3주간 입원을 하고 3주 통원치료 ..지금은 2개월에 한번씩 검진받고 흉관리중에 있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 이게 정확한 명칭이구요. 다행이도 피부이식수술은 면했지만 흉터는 아직도 심하게 남아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있는동안 정말 지옥같았습니다.어른도 참기 힘들다는 화상드레싱은 10개월 밖에 안된 어린 아기에겐 가혹했습니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 그 잔인한 상처를 매일 보는 와이프는 정신이상이 올거같다며 매일매일이 눈물바다였습니다.. 사고경위는 담임이 주방에서 일을 보다 안전문을 안닫은 상태로 다른방에 갔는데 아이가 기어다니다 열린 안전문 사이로 들어가 바닥에 있던 커피포트를 넘어뜨려 사고가 났었다고 하더라구요.. 사고 후 CCTV를 확인하러 갔으나 주방에는 CCTV가 없어 사고영상은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고, 담임이 말을 해주어 원장이 전달해준 정황밖에 없었습니다. (담임은 원체 말이없고, 문장구사가 좀 어려운분 같았어요) 하루에 수십번 마음이 왔다갔다 하며 왜 아침일찍 어린이집에 보냈을까 왜 안전문을 열어놓았을까 왜 커피포트를 바닥에 두었을까 왜왜왜 !! 매일매일 후회하며 분노하며 원망도 했다가 자책도 했다가 사람이 실수할수있지 이해도 되었다가.. 내 가정이 맞벌이라 맡겨야하는 상황에 내아이를 봐주다 실수로 일어난일이니 담임도 많이 놀랐으리라..고의가 아닌 실수에 저사람도 얼마나 자책을 할까 하며 좋게 좋게 생각했습니다 입원하는 3주동안 담임과 원장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며 울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를 했고 저희도 아기 사고 전까지 담임이 저희 아기를 많이 이뻐하였고 담임이 면회를 오면 아기가 좋아하며 잘 안기고 해서 그들의 진심어린 모습들에 좋게 넘어갔습니다. 퇴원후에도 맞벌이라 아이를 맡겨야하는 상황이라 통원도 도와주며 더 신경쓰며 잘 돌보아 주겠다던 담임과 원장 말에.. 다시 등원하던중 19년 2월 11일 퇴근길에 와이프가 손이 떨린다면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갔고 선생이 경찰서까지 갔다는 소식을 같은 원 어머님께 연락을 받았고, 저랑 와이프는 하원하러 가서 원장으로 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2월 8일 금요일 최초신고자 아이가 아빠와 하원후 집에서 보니 얼굴과 허벅지가 빨개서 연락이 왔었다, 사진을 받아보고 심상치않아 바로 어린이집으로 달려갔다(원장집과 어린이집은 같은아파트입니다) 담임에게 물어봤지만 별일없었다라고 했다, 시시티비 돌려보면 다 나올거다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추궁했지만 아무일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시시티비를 보고 신고를 하여 경찰들이 오셔서 조사받으러갔다 ,아직 조사중에 있으며..혐의입증된거 없다 시며.. 자신도 이런일이 생길줄 몰랐다,아기 화상일도 있는데 이런일까지 생겨 미안하다,본인은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여태 쌓아온 커리어가 다 무너지게생겼다..자기는 책임자였을 뿐인데 사람한명 잘못들여 이런일이 생겼다 ..당장 다른선생님들도 같은 동료가 이런짓을 한것에 대해 무서워서 내일부턴 출근을 못한다고 해서 아이를 더이상 봐줄수 없다 하시길래 ..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고 무책임이냐 뭐가 무서우시냐 학대조사가 들어가면 당신일이 될까 무섭다고 하시는거냐 하니.. 사람속은 모르는거죠 저도 몰라요 하시더군요.. 정 보내신다면 봐주겠지만 원장 본인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아이를 잘 돌볼지도 모르겠고 돌보다가 아이앞에서 엉엉 울어버릴지 모른다 그래도 보내시겠다면 보내셔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별인아닌듯 무혐의입증될거다..하시며, 본인의 억울함만 얘기하시길래 신고부모님이 예민하셨나 ? 담임이 설마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 다음날 12일 와이프가 신고자 어머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원장의 거짓들도 담임의 학대정황도 몰랐을 겁니다. 원장과 담임,경찰관님 조사관님 다 같이 시시티비를 본 상황에서 무죄라뇨..혐의입증이 안된다구요??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변하고 학부모들에게 거짓을 말할수가 있나요 ..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란 사람이.. 거짓대응과 무책임한 대응들로 본인의 억울함만 주구장창 늘어놓으며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께도 마찬가지였으며 무죄가 나오면 탄원서에 서명해달라며..사과조차 없으셨다더라구요.. 이런상황에 어느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내나요 ? 바로 12일자로 다들 퇴소하셨습니다 퇴소 받자마자 원장은 폐원하기 바쁘더군요 다음날 던킨도넛에서 원장을 보았는데 모임이었던지 앉아서 웃으며 사진찍고 노시더라구요.. 어제 우셨던분은 어디로 ?? 엄마들은 분노했습니다. 시시티비는 두달밖에 저장이 안되어.. 조사관들이 두달치의 시시티비를 가져가 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총 3명의 아기한테 학대를 했으며 최초 신고자 아동은 6회정도, 저희아기는 20회정도 학대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구요... 2개월동안 가만있는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기저귀를 갈다 때리고,이마를 밀며 넘어뜨리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이유식 안먹겠다고 하는데도 숟가락을 입속으로 쑤셔넣어서 아이가 아파하는 장면들이 시시티비에 있다고 했습니다. 2개월동안 20회인데 만약 CCTV가 더 녹화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을까요..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화상사고 나고 주변에서 왜 신고 안하냐고 했었는데 정말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와이프가 진술하러 갔을때도 경찰 조사관님들도 사고를 들으시곤 같이 분노해주시며 너무 마음아파 하셨습니다.. 아픈 아기를 그것도 자기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아기가 다쳤는데 학대라니.. 그 후 저희는 선생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자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전이나 후에도 그 두 사람은 단 한통의 사과 전화도 없었으며 원장은 저희말고 최초 학대관련 신고자 부모한테 보내는 문자를 저희에게 잘못 보냈더군요.. 그래서 무시하니 복사하여 이름만 저희아이 이름으로 수정해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오늘 첫 공판기일이였습니다. 담임은 고발이후 임신을 하여 불구속상태였습니다. 원장은 학생이라고 하더군요. 언뜻 생각난게 학대때문에 어린이집을 방문했을때 자기는 죄가 없다, 자기는 국공립어린이집원장을 하기위해 대학원다닐꺼다 하던게 생각났습니다. 열심히 잘 다니고 있나봅니다. 이런 도덕적, 윤리적 사고가 없는 원장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되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기들도 만약 다치게된다면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겠지요... 만약 학대라도 일어난다면 그때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겠지요... 주변에 알아보니 원장은 벌금형 정도 나올 것이고 담임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말 저희 아기한테 미안해서 벌금형, 집행유예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두 사람 다 실형받고 다시는 보육관련된 일을 못하게 꼭 좀 제도적으로 규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기를 아프게 한 원장과 담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며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하며 뚜렷한 방어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3중 보호막, 방어막을 쳐 주었던 한미일 동맹체제를 약화시키고 균열시키는 지소미아 폐기를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전을 1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해주시고 다시 숙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소미아 폐기 결정 철회해주세요


악덕 다단계업체를 고발합니다 ㈜*****,(주)***,(주)**** 회장 : ***(본명:***) 대표 : *** * 주식상장미끼 물품강매 금원편취 및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 가. 주식회사 *****의 주식상장 과정 1.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2006.8.4.경 전라북도 남원시 **동 ***-*에 생식환제조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2006.11.30.경 전라북도 남원시 **동 ***-* ***호에 건강식품 및 일반생활용품 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2007.2.6.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에서 생산된 건강식품등을 다단계방법으로 판매하는 회사로 양회사의 대표이사는 ***(이하‘***’이라고 합니다.)이고,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으나 총괄 대표(회장)는 ***(이하‘***’이라고 합니다.)입니다. 2.***과 ***(본명:***)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2012.7.1.출범할 코넥스에 주식을 상장시킬 목적으로 2011.10.05.경 ㈜*****의 본점을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동*가 ** ******* ***호[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로 ***,***호]로 이전하고, 2012. 3.20.경 1주의 발행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고, 2012.3.29. ㈜***의 본점을 ㈜*****과 같은 장소로 이전한후 코넥스 상장을 준비 하였으나 2012년도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등으로 인하여 1년후인 2013.7.1.자로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준비작업으로 2012.12.4. ㈜*****의 자본금을 13억원에서 38억원으로 증자 하고, 코넥스 상장을 위하여 ㈜***의 다단계판매업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3.2013.8.14.경 (주)****를 ㈜*****로 상호를 변경하고 방송을 통한 교육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외부 식품박사등을 영입하여 연구소를 개설하는등 본격적으로 ㈜****를 통하여 다단계판매를 활성화하여 매출액의 증가,자본금의 증자를 통하여 코넥스에 상장을 목표로 전국에 수십계의 **센타의 조직을 갖추고 그룹장-센타장-팀장을 형제라인으로 하여 판매자를 모집하고,판매에 따라 사파이어-다이아몬드(골드스타)-메이져-크라운 등 직급을 두어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판매수당,추천수당,대리점수당,러브수당,육성수당,증원수당,직급자수당,직급자 후원수당등 각종수당을 포인트로 지급하면서 누적포인트에 대하여 ㈜*****이 코넥스에 상장되면 주식으로 주겠다고 현혹하였습니다. 4.이들은 본사 강당,센터 등에 판매원들을 집합시킨후 ***,***이 직접 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강의,동영상에서 회사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촉진을 위한 프로포션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조직을 확장하였습니다. 5.***,***은 코넥스 상장을 위한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판매원들에게 ㈜***** 주식이 코넥스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주식가격이 많이 폭등을 할 것이다. 판매수당으로 주식을 지급하겠으니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많은 판매원을 모집하라고 하고, 코넥스에 상장후 공신력과 성장성을 확보해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은 몇십배,몇백배 상승하여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서 ㈜***** 제품을 매수하도록 강매하였습니다. 6.위와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을 증가시켜 주식회사 *****은 그 매출금으로 2014.1.24. 자본금을 38억에서 58억 8천만원으로,같은해 1.29.에는 자본금을 58억 8천만원에서 80억원으로, 2014.8.8.에는 자본금을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자 시켜 결국 2015.3.13.한국증권거래소 운영하는 코넥스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4.말경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5.5.3.부터 거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위와같이 코넥스에 상장한후 ㈜*****은 2016.12.6.자본금을 100억원에서 108억 7천만원으로 증자한후 코넥스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주식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고,그후 2017.6.28.경에는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 주식을 1,(주)****** 주식을 99.101234의 비율로 교환을 하여 ㈜***주식을 ㈜******로 교환을 한후 ㈜***을 ㈜******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 실질적으로 ㈜***은 주식이 없는 회사로 전락시키고 ㈜*** 판매원들은 수당등을 한푼도 받을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8.위와같이 주식회사 *****이 코넥스 주식시장을 거쳐 코스닥주식시장으로 이전상장이 되었던 것은 ㈜***의 다단계영업을 통하여 ㈜*****의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액을 증가시킨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나.주식 상장을 위한 ***,***의 기망행위 1.***,***은 ㈜*****이 코넥스,코스닥에 상장되면 ㈜***의 판매수당을 ㈜*****의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을 통하여 강매하였습니다. 1)***,***은 ㈜*****이 곧 코넥스시장에 상장될 것이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후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될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 판매원들이 판매수당으로 받게 될 ㈜*****의 주식은 현재가격 대비 수십배,수백배 이상의 가치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에서 공급하는 제품들을 ㈜***에서 많이 구입하여 판매수당으로 ㈜*****의 주식을 받으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2)(주)*****은 보유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게 되어 수익을 얻고 ㈜*** 판매원들은 판매수당으로 받게될 ㈜*****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여 큰 수익을 창출할수 있으며 더불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급등하므로 일석 삼조의 효과를누릴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판매원들에게 회사 매출을 높여주기만 하면 2015.4.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2016.12월에 코드닥에 이전 상장되면 1주당 10만원에서 100만원이상갈수 있는 주식이 된다고 하면서 300만원 가치의 상품을 구매시 그 댓가로 주식 50주에서 100주를 취득할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상품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4)코스닥에 이전 상장되면 10-100만원이상의 가치가 되니 현금으로 구입시 주당 2,500원,수당으로 구입시 주당 3,500원으로 하여 300주부터 500주까지 매도하겠으나 이를 구입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5)(주)*** 판매원들에게 ㈜***** 제품 300만원 구매시 ㈜***** 주식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300주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6)수소기를 할부로 구매하면 ㈜***** 주식 액면가 500원 짜리를 2,500원에 구입할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7)이에 속은 ㈜*** 판매원들은 다단계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수입금 일부를 판매수당외 후원수당,직급수당 등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판매원들 본인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가족 등의 명의를 빌어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8)***,***은 ㈜*** 판매원들에게 판매수당으로 ㈜*****의 주식을 지급할 것을 약속할 당시나 현재까지도 단 한차례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 주식을 증자하여 판매수당으로 그 주식을 ㈜*** 판매원들에게 지급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2.***,***은 ㈜*** 판매원들의 사기진작 및 판매촉진을 한다는 명목으로 ㈜***** 주식을 판매원들에게 특별 매각한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1)(주)*** 판매원들은 ***,***이 ㈜*** 판매원들의 사기진작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의 주식을 특별매각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판매원들로부터 주식대금을 교부받아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3.***,***은 판매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은후 물품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4.***,***은 유사수신행위,방문판매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1)크라운 직급 달성(3,500만원)하면 점포임대 및 간판비용으로 1,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직급자에게 고소득을 약속하였으나 물품만 판매하도록 한후 직급을 폐지하였습니다. 2)10대 직급자 수당을 5%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다.***,***의 주식상장 미끼 편취행위 1.***,***은 ****센타장 ***으로부터 3억 8천만원 상당을 편취 ***,***은 2013.말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소재 ****센터 사무실에서 ㈜***로 받은 판매수당을 ㈜*****의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1.부터 2015.12.경까지 사이에 ***이 ㈜***** 주식으로 지급받을 금3억 8천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에게 ㈜***** 주식을 특별매각한다고 말하여 ***으로부터 주식매각대금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3.2014.경부터 ***에게 ㈜***** 1구좌(330만원)를 매출할 경우 ㈜***** 주식 500주를 주겠다고 약정하고 2014.11.28.부터 2015.1.27.까지 ***이 판매한 ㈜***** 13구좌 싯가 4,290만원을 입금받고 ㈜***** 주식 6,500주에 해당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다가 2015.5.30.경 ㈜***** 발행의 6,5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돌려주면 추후 전자주식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싯가 4,000만원상당의 증권을 편취하였습니다. 4.판매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방법으로 금 35억 상당을 편취 1)****센타장 ***은 ㈜***** 및 ㈜***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은 그 제품을 출고하여 주지 않음으로서 2010.1.경부터 2014.말경까지 사이에 물품대금 약 35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본사직원이 보내준 미출고 품목현황을 보고 계산한 금액이나 실제로는 미출고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센타장 ***은 소속 판매원들의 항의에 센터장이 일단 자신의 돈으로 그 판매원들의 손해를 전보하여 주었으나 결국 판매원중 1인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자살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5.***,***은 83세의 *** 로부터 물품구입대금 7,000만원 편취 ***,***은 물품대금 7,000만원을 배희표 로부터 수령하고도 구입물품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서 금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6.피해자 ***는 ***,***의 말을 믿고 금90,850,000원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이들은 판매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한 주식을 지급받지 못하여 싯가 30,283,000원을 손해를 당하였습니다. 라.다단계등록업체 주식회사 ***의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1.***,***은 물품을 구입하면 주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1)***,***은 1구좌(300만원)을 구입하면 ㈜***** 액면 주식 500원짜리 주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2.***,***은 재화의 공급없이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1)**센터 센터장 ***은 2010.1.경부터 2014.말까지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35억원상당을 지급하였으나 ***,***은 제품을 출고하여 주지 않고 그 대금 35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는 ***,***에게 물건구입비로 7,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제품을 주지 않고 금 7,0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마.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주식교환 이전 다단계등록업체인 주식회사 ***은 2017.6.28. (주)*****과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특수관계임을 이용하여 (주)*****은 (주)***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하여 주식교환,이전을 함으로써 판매원들에게 지급할 원금,수당등의 지급을 면탈하였습니다. 바.결론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은 대표이사 ***으로 특수관계에 있는데 ***은 ***과 함께 다단계 업체인 ㈜***을 이용하여 ㈜*****을 코넥스,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은 서울에 본사를 이전하고, 지방에 9개의 센터를 운영하여 그룹장-센타장-판매원을 형제그룹으로 묶어 ㈜*****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판매하도록 하여 ㈜*****의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그 이익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 판매원들에게 물품판매대금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원금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의 주식으로 주겠다고 말하여 물건을 강매를 하고, ㈜*****이 코넥스,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의 가격이 폭등하여 이 주식을 사두면 많은 이득을 볼수 있다고 속여 주식을 매수토록 한후 주식을 주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대금을 편취하고,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주식을 주지 않고 그 대금을 편취하고, 물품판매대금만 지급받고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고, 주식매수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전자어음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은후 전자어음으로 교환하여 주지 않고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은 ㈜*** 판매원들에게 배당한 수당에 대한 행사를 할수 없도록 ㈜*** 주식을 ㈜*****에 이전하여 버렸습니다. ㈜*** 판매원들은 주식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의 말에 속아 ㈜*****의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이들은 주식을 주지 않고 매수대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수차례 ***,***을 찾아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반년 후에는 틀림없이 돌려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반년이 지나면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힘없고 약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들의 보복이 두렵고 그나마 주겠다고 약속한 주식을 주지 않으면 ㈜*****이 파산 또는 상장폐지될까봐 전전긍긍 하면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다수의 피해자들중에는 자살을 한 자도 있고, 70~80대 노인분들중에는 노숙자 신세로 길거리로 나앉은분도 있으며 거의가 가정파탄으로 이혼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조사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으로부터 피해회복을 할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잘못한 죄를 철저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원 성 명 : *** 연락처 010-****-**** 성 명 : *** 연락처 010-****-**** 외 154명 ( 자필서명한 수원 피해자명단과 주식대금관련근거 스캔자료등을 첨부 하려 하였으나 본페이지에 올리는 메뉴얼이 보이지 않아서 청원 내용만 적어 올립니다 )

악덕 다단계업체를 고발입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저는 중상이자들을 대표하여 오늘 대통령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복무 중 부상을 입어 중상이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항상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나라의 근본이고 누구나 지켜야하는 법과 정책에서 차별이 없음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들의 일부인 중상이자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말하는 그 정의로운 나라에서 중상이자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 중상이자들을 괴롭히는 문제 중 가장시급하게 개선해야하는 문제는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입니다. 척수마비, 뇌손상 등으로 살아가는 중상이자들에게 간병인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간병인이 없으면 이들은 옆에 있는 물과 생리현상인 용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처음 돌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미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연로하여 돌아가시고, 배우자의 고령화로 이제는 간병인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드리운 그림자는 중상이자들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림자의 원인은 간병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여 부족한 간호수당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급이 40.3% 인상되고 예산총액이 85.9% 증액될 동안 간호수당은 3.5% 인상에 불과하고 예산총액은 오히려 6.2%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현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도저히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훈병원의 실 간병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과 간병인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대전보훈병원을 제외한 두 기관은 중상이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였습니다. 두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이유는 이해 당사자인 저희 자료보다는 제 삼자인 두 기관의 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훈병원과 간병인협회는 상호 협약으로 하루 간병비가 9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공지하고 있으나 실 간병비는 이를 상회하며, 대전보훈병원의 자료는 10만원을 초과하여 1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협회는 현 간병비도 타 병원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지속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집에서 간병과 가사의 도움이 필요한 재가 중상이자 최**(29)씨는 간병비로 한 달에 350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은 1급1항의 경우 238만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화재가 난 집에서 대피하지 못하여 돌아가신 중증장애인들의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비장애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20cm의 계단과 작은 소소한 것들에 중상이자들은 생과사의 갈림길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 지원목적도 중상이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 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중상이자들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중상이자들의 간절한 호소는 무시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중상이자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간호수당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세상은 거대한 벽으로 저희들의 삶의 의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절박한 심정으로 2018년 10월 18일 대통령님에게 우리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준비하던 중 청와대의 만류와 국가보훈처의 개선약속으로 보류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중상이자들의 기대와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예산심의가 끝났음 에도 보완 자료를 요구하는 기만으로 저희를 농락하여 그동안 보류한 청와대 앞 집회를 8월 26일 다시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이 청와대 앞으로 대통령님을 찾아가지 않고 간호수당의 문제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원 일부는 경추손상으로 인한 신경마비로 땀을 배출할 수 없어 여름 날씨가 이분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상이군인들 중 1급 중상이자들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 1,800명 이던 대상자가 2019년 1월 13일 현재 1,33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중상이자들의 평균수명이 일반인들 보다 짧기 때문으로 간병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통령님, 저희 중상이자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1급중상이용사 최 **올림

현 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도저히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1급 중상이용사들의 고충입니다


선거법이 2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후에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OO지검수사관이 OO농협 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횡령" 사건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 수사가 종결되어 검사실로 송치되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OO지검수사관들이 OO농협조합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탁선거법 위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인, 2018년 9월 13일부터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OO농협 조합장은 2018년 10월 13일 로컬푸드 준공식을 가장한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를 하였습니다. OO농협 조합장은 행사장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3행시를 낭독하며 연예인을 동원하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을 대형버스(45인승) 4대와 12인승 차량 등 총 34대로 수송하고 버스 안에서 인원 체크를 하면서 까지 행사에 동원시켰습니다. 또한 2100여명의 조합원 중 행사장에 OO농협 조합원이 1200여명이 참석하여 있었고, 그 중 244명의 원로조합원 중에서도 원칙도 없이 본인을 지지하는 조합원 91명에게만 10만원 상품권을 지급(총 910만원)하였습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원로조합원 153명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OO농협 조합원 1인당 3만원씩 행사장에 참석하는 식비 명목으로 1900명에게 행사참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등 로컬푸드 행사비로만 총 2억 5천만 원을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2. 친환경사업 업무추진비 임의대로 지급 OO농협 조합장 및 OO농협직원들의 잘못으로 2018년도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사업에 관한 예산을 조합원 160여명이 받지 못하였고 조합원들이 농협의 잘못으로 친환경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인, 2018년 12월 13일에 북구청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승인을 얻어 사용해야 하는 농협 예산을 승인도 없이 현금 116,000,000원(일억일천육백만원)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의대로 지급하였습니다. 3. 공문서 위조에 관해 OO지검수사관의 “혐의 없음” 자체감사 업무상 횡령사건은 216건을 전수조사 하였는데, 그 중 98건 1158만원을 사용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켜 허위로 공문을 작성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경조비로 사용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중가족 또는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한 조합원의 통장으로 10만원씩 입금시켜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망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 등 간단한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본인은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직속직원인 OOO 상무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전이사들한테 직원들이 징계 받을 수 있으니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전이사들 해외 갈 때 사용했다고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혐의 없음” 으로 검사실로 송치되었습니다. 4.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허위사실 유포 [OO농협 조합장이 보낸 문자내용 중 일부] “3월말경! 보답대회때! 참석실비와 참석식비로 현금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그때 보답물품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영농지원비와 복지지원비 등으로 4백3십9만원까지, 최고한도로 올해 지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조합장인 저는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을 공약하겠습니다.” 문자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합장후보 유인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OO지검수사관의 부당행위 OO농협조합 이사들은 대질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검찰청에 출석하였으나 대기실에서 5시간 이상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OO농협 조합장만 변호사와 같이 와서 조서를 받고 나머지 이사들은 대질조사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갔습니다. 또한 OO농협조합 이사들이 증거를 제출하자 ‘이것도 증거냐’ 하면서 서류를 던져버리고 이사들에게 ‘무식하다’라고 말하며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OO지검 OOO수사관은 4년 전에도 OO농협 조합장의 선거법위반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봐주어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6월 15일경에 전화가 와서 OO농협지검수사관은 모 이사에게 진술서를 작성할 때, “고소인 조서 받은 날짜를 5월 22일자로 진술조서를 고쳐주라”, “조서 내용에서 금액이 높은 친환경 사건(1억1600만원)은 진술에서 제외시켜주라”라고 거짓 진술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명백한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4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한 것이 없고, 현재 선거법 기간 6개월 중 1개월만 남겨놓고 수사관 2명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모든 사건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사실로 송치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50여명 OO농협조합원은 이 뜻을 모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선거법 20일 남겨두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OO농협 조합장 선거법위반 및 횡령사건 - 이런 것도 수사인가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일본 현지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저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한 게시글에 여행업 종사자가 파장을 일으켰던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을 해도 여행사는 망하지 않는다, 굶어죽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희 굶어죽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아시는 대로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무급휴가와 급여 삭감 등으로 여러 여행업 종사자들의 일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저희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본 현지에는 불가피하게 이 곳에서 생활을 이어가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가정이 있거나 직장이 있거나 학교를 다니는 등 지금 당장 돌아갈 수 없는 이유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 글에서는 '여러분들 오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적어두었으나, 그 글에서도 적혀있듯이 무급휴가와 정리해고를 당하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고 어떻게 굶어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본으로 여행을 와달라고 호소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글에는 너무 단편적이고 현지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욱 분노만 부추기는 자극적인 글들이 재생산되고 있으나 사실, 그 글들은 현지에서 사는 저희가 보기에는 극히 일부인 이야기들이며 일본 현지에서는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을 무시한다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일본분들은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더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에서 환영을 해주는 이벤트를 연다거나 #좋아요_한국 이벤트를 하는 등 한국인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하며 이 상황을 호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불매 운동 관련글과는 다르게 멀쩡하게 살고 있지도 않으며 노재팬 운동에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일본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것은 저희의 뜻이었지만 이러한 국제 상황은 저희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의도와는 달리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짊어져야 할 짐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일본 현지 상황에 대해 호소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채무조정 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불이행자 (구 신용불량자) 청년의 절규 “빚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비면책 채권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개인 워크아웃으로 채무 조정 하여 변제 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합니다! 젊은이들은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으로 과거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이리저리 애써보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해 놓아 청년들을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자금을 갚지 못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채무자가 된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이란 파산절차를 밟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빚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조세와 더불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에서 면책이 안 되는 이 빚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는 빚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는 청년들은 예외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만 채무 조정 받을 수 있는데, 취업난에 몰려 생계유지가 어려운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제도와 비슷하게 채무를 나누어 갚아나가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상 워크아웃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한 규정 때문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연체자가 되어 취업이 어려워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 ‘포기’가 아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으로 채무 조정을 하여 변제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최근 채무 상담을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취업이 쉽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면서 학자금 대출의 이자만을 간신히 납입하던 중 군 입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 제대 이후에도 바로 취업이 안 되어서 학자금 대출이 연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암 투병 중이셔서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며 살아가는 어려운 생활 속에 추심(빚독촉)까지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었다고 합니다. 33살 한창 일해야 할 꿈 많은 청년은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60만 원을 받고 있는 이 청년은 예전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워크아웃에 대한 상담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워크아웃 대상 채권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삶을 포기할 수 없어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비면책 채권으로 워크아웃 대상 채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해놓아 앞에 언급한 청년과 같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평범하게 경제생활을 하며 살기 원하여 재기를 꿈꾸는 청년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으로 한정지어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아니라고 분류한 현재의 제도를 개정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청원을 구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파산으로 인한 면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법학자들은 그 이유를 학자금 대출의 특수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체가 이미 그 이율이나 상환조건이 일반대출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국민 다수의 고등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회수를 못하면 다른 국민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학자금 상환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2010년 이전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되었다는 점, 사회초년생이 학자금 대출금에 발목을 잡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점, 그 악순환이 결혼, 출산 등의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대출 문제로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회수를 철저하게 해야만 다른 국민들의 교육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이 낮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책임져야만 할까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그 어떤 때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역설적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족쇄가 돼 버렸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교육의 기회를 얻은 청년들은 훗날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성실하게 갚아 나갈 계획이었으나 그들의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현재 우리 사회는 취업 문제가 국가적 난제에 해당할 만큼 개인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학자금 반환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 사회 구조가 청년들에게 사회인으로서 인생을 출발하기도 전에 빚을 떠안고 시작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불어난 빚은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채무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자신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대출금을 갚고자 해도 현재 금융 제도 아래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높디높은 취업의 장벽 앞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은 한없이 작아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빚을 갚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청년들이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채무불이행자 (구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비정상적인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적은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변제하며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작은 포용이 아닐까 합니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기’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증권시스템은 주식 시장이 생기고 최초의 시스템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삼성증권 위조증권110조 불법 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증권 금융 시스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매 해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이루어졌고 시간이 많이 지난 뒤 금감원은 거의 매해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고 수익은 빼고 껌값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몇 천억 몇 백억씩 불법 거래를 하고 고작 5천만원의 벌금으로 대한민국 금융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계좌가 0 원 불법으로 공매도하고 돈 없이도 공매도해서 돈을 벌수가 있습니다 또 한 매해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그걸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투명하고 안전해야 할 금융시장이 불법이 가능하고 불법을 하더라도 막을수 없는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고 말로만 계속 시스템 구축한다고 말로만 떠들수가 있습니까 매해년 불법으로 거래해도 알수도 막을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고 있나요? 국민들이 모두 불신하고 시스템을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방치하고 있나요? 삼성증권 111조 위조 주식 유통 사건이후로 최종구는 공매도 금지 2십만 국민 청원에 답했습니다 작년 4월 1년안에 최종구는 기자들 모아놓고 불법을 할 수도 없는 시스템을 구축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2십만 청원에 답을 했습니다 최고 높은 관료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1년 반동안 처 놀다가 아무것도 안하고 이제 사퇴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증권 거래 시스템을 5차혁명 시대에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매해년 불법을 적발하고 시스템 적으로 불법을 막을수도 알수도 없는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면서 어떻게 믿고 그 누구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할 것이며 어느 국민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발 대통령님 알아 주십시요 왜 눈과 귀를 닫고 계십니까 없는 말을 하고 있나요? 전 세계 수 많은 투자 자산가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금융을 신뢰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현금 인출기 소리 듣고 싶습니까? 자본주의에 투자가 없으면 어떻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 할 수 있습니까 ? 국민들도 믿지 못해서 투자 하지 못하는 금융시장 어떻게 새로운 기업이 생기며 새로운 창업자들이 자금을 원할하게 공급 받을수 있겠습니까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사람들이 투자하고 수많은 창업가들과 청년들이 투자금을 받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며 수 많은 투자금들이 또 다시 투자되고 경제도 부흥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현재 증권 시스템은 우리 나라 최초 증권 시스템이며 내일도 앞으로 불법 거래를 해도 금융당국자는 막을 방법도 알 방법도 없는 시스템 입니다 언제까지 방치 하실 건가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20년동안 우리나라에서 200 조를 해외에 돈을 벌어 갔다고 합니다 2009년 리먼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선진국들은 투자 붐이 일면서 선진국은 매해년 최고의 주가를 매해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어떤가요? 국민들은 불신과 허위루머 찌라시 등으로 불법 공매도에 지처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10년동안 코스피2천에서 맨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선국들은 대부분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하며 수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투자를 포기하며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을 불신하면서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투자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기업이 잘되며 새로운 중소기업이 계속 생기며 새로운 창업자들이 어떻게 계속 생기겠나요 이번 일본 사건으로 금융시장은 대한민국만 최저점을 기록 중입니다 금융 당국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주가 급락 사태로 시장을 주시하며 감시와 규제와 강화를 즉각 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버러지같은 금융당국자들이 말이 참 모순인게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은 방치하고 주식시장이 안정만 찾으면 불법이 되는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고 나두 겠다고 들리네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불법이 안되는 시스템으로 당장 교체하고 국민들과 세계에 안전한 금융시장 이라고 말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금융당국자들은 시장만 주시하고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은 아무말고 없네요 이게 나라인가요? 이게 과연 최선을 다한다는 고위 공무원들인가요? 이렇게 삼성증권 111조 사태이후 아직도 최초의 증권 시스템을 방치하고 2십만 국민 청원에 답한 전 최종구 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 합니다 제발 직무유기로 최종구 이 사람을 심판해주세요 작년 4월 최종구 위원장의 국민들과의 약속 합법적인 증권 시스템 구축 하겠다던 2십만 국민청원의 답변하며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1년 반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사퇴한 최종구를 직무유기로 제발 심판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의심과 불신 믿음도 없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그 누구도 투자를 하고 싶지 않고 있습니다 수 많은 정치인과 금융당국자들이 불법을 하는 공매도들에게 로비와 뇌물 자금을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 안한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투자 없는 나라는 미래도 없고 새로운 기업도 없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꼭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은행이 불법으로 계속 돈을 인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금융당국자들이 시스템을 막고 그런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을 정지 시키고 불법이 안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말이 틀렸나요? 그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정상적이고 상식 적인 일들이 왜 금융증권 시스템은 왜 계속 방치하나요? 불법이 계속 가능한데도 국민들에게 말로만 구축한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나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게 해준다면서요 제발 대통령님 보아 주세요 말로만 떠들고 사태한 전 금융위원장 최종구를 직무유기로 제발 심판해 주세요 2십만원 국민청원에 국민들의 바램을 말로만 거짓말한 그 최종구를 벌해주세요 국민청원에 대통령이 본다는 희망으로 간절한 바램으로 글을 마칩니다 보잘것이 없고 배운것도 부족한 글 읽어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국민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마칩니다

2십만 국민청원 답변한 최종구 위원장 직무유기 고발 합니다 작년 삼성증권 위조증권110조 불법 거래된 70년도 시스템 교체하겠다던 국민약속 배신한 직무유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 장애인 전형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과정에 회사측의 부당함이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2018년 9월 10일~2019년 9월 9일까지 근로기간을 회사측과 계약하였으나(촉탁직) ****담당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사함에 촉탁 2년 근무 후 사무지원직으로 전환심사 기회가 있음으로 팀장님과 인사담당자도 확인했습니다. 그랬음에 계약 연장 및 사무직전환하여 지속 근무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업무에 임했으며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되어 있는 제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 분장과 정확한 업무지시와 교육은 없었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근무 기간 내내 지적을 받은 적과 특별한 사정이 발생이 된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대와는 달리 7월 9일 팀장으로부터 계약 만료를 근거로 퇴사를 종용받았으며, 사유는 "업무 협조 부족, 팀내 관계 부족" 이었습니다. 전환심사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팀장의 주관적인 판단과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계약종료 통보를 받게 되어 회사측의 부당한 처리에 대해 정식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 2. 당사자가 일방 또는 쌍방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당사지간 재계약에 대한 조건 등을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재계약 체결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재계약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라는 항목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회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의제기(사내 게시판 기재 및 담당자와 통화)를 했으며,재계약 의사를 회사에 전달했음에도 제 의사만 확인할 뿐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원 작성하라는 메일을 수신했으며, 아직 계약 종료 15일전임에도 불구 재협의 없이 이미 회사측에서는 대리업무자를 배치한것은 부당한 처사라 판단됩니다. 7월경 팀장과 퇴사 관련 면담시 팀원들이 "일을 안주는 것도 본인 탓이다. 잘하는 것도 할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은 남자들만 근무하는 환경에서 정확한 업무 지시도 없이 오히려 제가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미 부여한 업무를 협조가 안된다는 등 팀원과 관계가 안좋다는 등의 사유는 전환심사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이미 정상적으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대리업무자를 마련한건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분장도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조 미흡했던 부분은 어떤 내용이며, 소통의 기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팀원간의 관계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의 정확한 해명을 요청하는 바이며 부당한 해고 처사에 대해 구제를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일본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문무대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추진을 청원한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 문화유산은 유적·건축물·장소로 구성되는데,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적지·사찰·궁전·주거지 등과 종교 발생지 등이 포함된다.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당나라의 세력을 몰아내어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대왕이 재위 21년만인 681년에 승하하자, 유언에 따라 동해에 장례를 지냈다. 문무대왕의 유언은 화장한 뒤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고자 했던 문무대왕의 능은 왜구의 침입이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이다. 한 나라의 국왕이 죽어 동해의 용이되서라도 왜구들의 침입에 신음하는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사실은 세계역사에 있어 왜구 · 일본과 관련하여 신중하고도 심층적인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문무대왕릉은 세계유일의 해저왕릉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위민사상의 발로이며 오늘날 세계인이 추구하는 평화와 인본주의사상에도 부합하는 표상인 것이다. 역사 이래로 주변국에 대한 침략과 왜곡으로 살아온 일본이므로 주변국들과 연대한 역사연구를 주도할것과 일본의 부당함을 증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활발한 민간활동을 통하여 세계인이 일본의 만행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세계유일 원폭의 피해자인것만 강조하고 자신들이 피폭을 초래한 가해자였던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문무대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독일의 빌리브란트 수상처럼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일본의 역사인식 제고를 촉구하는  문무대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현상의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해가는 바가 있으나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해서 이 오피스텔을 임대인의 주택 수에 산입함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못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결코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첫째는 임차인의 대항력확보가 불가하여 전세권설정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임차인이 부득이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드래도 오피스텔을 임대인의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위장전입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와 우편물 수령, 투표, 취학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부디 서민임대주택 정책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청년층ㆍ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임대인(기득권층)의 이익 때문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소외받았던 무려 20만 가구를 상회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의 임차인 들이 대항력을 갖추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고, 거주지에서 떳떳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겨 청원합니다.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부동산학박사 박**]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말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물류센터에 민주노총 소속의 화물연대 시위에 이어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화물분과의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화물연대는 화물 운전원의 생존권을 위한 운임료 인상을 명목상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화물연대에서 탈퇴한 일부 지입기사를 운송사로부터 강제 퇴사하도록 원청사와 운송사에 압박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 불참자나 용차 기사들에게 폭행, 폭언을 하고 차량을 파손, 훼손시키는 등 물류차량의 입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 눕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화물연대 반대측 강제 퇴사를 강요 받던, 비노조원 대표는 비노조원을 결집하여 한국노총 가입과 동시에 민노총의 폭력을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는 명분으로, 08월 18일 21시 차량을 통한 물류센터 진입로를 막아 90 여개 점포의 신선식품(농산, 수산, 축산물)등의 유통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두 단체의 싸움으로 인한 실직적인 피해는 ****와 ****를 이용하는 고객 그리고 선선식품을 납품하는 생산자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전국에서 운반된 야채, 과일, 생선, 고기 등을 전국 90여곳의 점포로 보내고 있으며 ****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민주노총 파업으로 ****에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납품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액은 약 수십억원에 달하며 금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 같고, 이런 피해가 계속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유린하고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납품을 하지 못한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게 된 시각장애인입니다. 10년 전부터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만 아직 확대경을 사용하면 글자가 보이는 정도입니다. 시각장애라고 해도 전부가 시력을 완전히 잃은건 아니니깐요. 6년전에 교육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박사과정은 저에게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하며 도전하게 되었고 가족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동료들의 도움으로 마침 이번 8월 20일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사논문을 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존의 연구논문이나 전문서적 자료들을 연구하는 것인데 휴대폰의 확대경 앱으로 5분 정도 보면 눈이 아파서 30분 쉬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의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연구논문들 가운데 음성지원이 가능한 논문들을 발견하고 자료들을 음성으로 들으며 논문을 진행하게 되어 제가 들은 논문만 83권 정도가 되더군요. 국회 전자도서관이 얼마 고마운지.... 하지만, 아쉬운건 국회전자도서관에 있는 모든 논문자료가 음성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지원이 불가능한 논문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전자도서관의 음성지원서비스의 도움으로 박사논문을 마쳤지만, 누군가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학업의 꿈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다음세대 중 누군가가 시각장애인으로 학업의 꿈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는 것은 첫째, 책을 읽기에 힘겨워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국회 전자도서관의 자료의 음성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둘째, 음성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논문저자가 저작권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데 연구논문이나 학회지 등 지적 저작권자들께서 국회도서관에 게재할 때 음성지원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논문들의 저작권이 보통 대학교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학교에서 저작권 문제로 논문 자체를 온라인에서 오픈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학교 도서관에 방문해서 온라인 열람 가능한 것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적 자산은 그 지식이 사회에 쓰여질 때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각 대학에서 발행되는 논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대학교와 국회전자도서관과의 지적 자산 공유체제를 청원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소리가 들린다는 건 세상과의 소통의 창이 열린다는 것이고, 시각장애인에게 지식이 들린다는 건 세상을 향한 꿈의 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도 공부해서 전문가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도시생활을 하다가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어서 수도권 지역에 좋은 주택이 없을까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 나온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 경기도 00시에 있는 전원주택가였습니다. 위치고 괜찮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틀만에 분양계약서를 쓰게 되었지요. 그러나 일년이 지나고 이년째가 되어도 토지준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기분양이었습니다. 피해 세대수는 50여세대에 가까웠고, 계약 금액만 적어도 6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거의 한 것도 없는데 돈은 바닥이 나서 공사를 해줄 수 없다하고 알고보니 대표라는 사람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인데다 실제 경영주라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사기분양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다 쓰고 없다고 하더군요. 떠도는 말에 의하면 실제경영자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외국에 피신시키고 그 쪽으로 수십억의 돈을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분양사들끼리 나눠먹기식을 한 것 같았구요. 분양수수료를 20~30%까지 받아갔다하니 돈이 남아있을 턱이 없었겠지요.. 그들은 주택을 짓는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구잡이 홍보를 통해 땅만 분양이 되면 돈을 챙겨서 먹튀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건 하고 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계속 분양을 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실 사기로 형을 살게 되더라도 몇년 살고 나오면 수십억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양사들은 계약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건 말건 분양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난 회사 사람이 아니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건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발했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 요즘 분양 사기기 얼마나 많은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계약을 했냐구요 " 저는 아파트 거래만 해봐서 전원주택 분양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집을 사고 판다는 것은 우리 생의 가장 큰 금액의 거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을 사고 파는 분양중개사가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허위사실로 마구 사람을 현혹시켜도 제재할 아무런 제도가 없다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기꾼이어도 되고 전과자여도 되고 실명 안써도 되고.. 처음에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분양광고를 보고 접하게 되는 사람이 분양사들 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친절했고 사람이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묘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이런 저런 설명을 하며 구매를 하게 만드는데 나중에 가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이 없습니다. 제게 분양을 했던 사람도 사기분양을 해놓고서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분양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로 피해 본 사람이 찾아가니까 다른 곳에가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벤츠를 끌고 다니고 구찌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피해자들은 없던 병도 생기고 거주할 곳이 없어져서 이삿짐을 맡겨놓고 쪽방에서 살기도 하며, 가족끼리 불화가 생겨서 사는게 사는게 아닌데도 사기를 친 그들은 호화스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어떻게든 계약금을 돌려 받은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정부에서 제도를 개편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분양사들이 실명제를 원합니다. 둘째. 분양사들도 공인중개사 처럼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책임제) 세째. 분양가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회사 자금을 함부로 빼돌릴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째. 분양계약서도 일반 부동산 계약서 처럼 표준화 되어야 하고 계약서에 분양사 이름과 서명도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양사들만 책임제로 전환시켜도 무분별한 사기분양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청원을 드립니다.

분양사 실명제와 자격제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원격지원을 통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청각장애대학생입니다. 원격지원이란 속기사가 교수님이 착용한 원격지원용 마이크로 강의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타이핑하여 학생의 노트북으로 자막을 전송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대학을 다니더라도 국가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어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수업에서 제외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교육부의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2020년 이후에는 이 사업을 대학별로 운영하도록 하는 변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학이 원격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속기사를 채용하는 경우 국가가 80%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상 국가가 청각장애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청각장애 대학생은 소수고 저희 대학에도 재학생 3000여명 중 3명뿐입니다. 이런 소수의 학생을 위해 대학이 인건비를 들여 전담인력을 배치해줄까요? 그리고 입시과정에서 앞으로 대학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감수하고 청각장애 학생을 뽑아줄까요? 결국 청각장애 대학생의 수업권 침해는 물론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학 입학에도 큰 어려움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교육권 자체도 침해당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속기사를 채용할 때 인력 활용의 효율성과 현실성도 문제입니다. 한 대학에 속기사를 한 명만 채용하고 청각장애 학생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같은 시간대에 여러 수업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학생 1인당 속기사를 한 명씩 채용해야 하므로 대학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대학이 저희를 환영하며 저희를 적절하게 지원해줄까요? 차라리 지금처럼 중앙에서 다수의 전문속기사가 역할을 나누어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전체 인구로 보면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매우 소수이지만 저희에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을 가고 저희 청각장애 학생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동안 국가가 제공하는 원격지원 서비스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학에 넘겨버린다면 학교 사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원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수업권 박탈이며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는 청각장애 예비대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의 문을 더 좁게 만드는 교육권 박탈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국가가 장애학생에 대학 교육을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비장애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라인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평등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이후의 대학 원격지원 서비스 변경안을 재검토해주시고 국가가 원격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가의 원격교육 전문도우미 지원사업 중단 반대! 청각장애 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세요.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로써 코스에서 라운드를 하고 난후 그린피, 카트비, 식음료는 모두 카드결제가 되는데 유독 캐디피만 현금으로 지불할까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재의 금융 및 결제 환경에서 왜 캐디피 부분은 계속해서 예외로 둬야 하는지 여러가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은편의점 1000원짜리 생수를 구매하는데도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시대에 캐디피는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인 것 같습니다 전국 캐디 종사자가 5만명 정도 추정하는데, 이들의 수입은 연 평균 4000만원 이상이며 1년 캐디피로 현금이 유통되는 거래 금액이 1조이상 될거로 추산되지만 관계 부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캐디들은 세금을 한푼 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일반인이 첫직장을 가봐야 월200만원 벌기가 힘들다. 캐디는 하루 일하는 시간이 1일 18홀 해야 길어야 5시간 내외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만 지불되는 방법으로는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는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일반 영세 사업장도 카드 매출, 현금 매출 합산으로 세금 납부하고 있으며, 최저 임금 노동자도 세금 다내고 있습니다. 캐디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캐디들도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세금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골프장을 이용하는 법인, 개인 사업자와 일반 개인 이용자는 현금으로만 지불하는 캐디피에 대해 지출증빙자료나, 소득공제자료로 활용 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캐디피 신용카드 결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골프장도, 관계 당국도 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의 입장으로 캐디피도 카드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은 지출증빙자료로,소득공제용으로활용해야하니까. 언제까지, 왜, 캐디피를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골프장 소속이 아니어서 안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지만 이젠 비사업자도 얼마든지 카드결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노점상도 카드결제 받는 곳지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캐디피 전문 신용카드 결제 대행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보면ᆢ 캐디를 관리 하는 업체를 만들어 골프장 측 이랑 캐디관리 업체랑 계약을 하여 골프장 카운트에 카드단말기 한대만 있으면 편하게 골프장 이용 고객들도 카드로 계산히면 끝나는 사항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캐디들은 지금4대 보험도 안돼는사항에 대행 업체만 있으면 대행 회사에서 보험 부터 연금까지 해결 되는게 아닐까요? 과거에는 시스템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못했다면 지금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한 국내 골프장 캐디피에 대해서 골프장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그리고 세무당국 모두의 실익이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퍼인들 모두가 캐디피 카드결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프장 캐디피 카드결제 합시다.


현재 유튜브방송을 하고 있는 *** 유튜버에 대한 과도한 후원요구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는 10년전부터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과 안아보겠다거나 알몸차림으로 방송하기도 했고 전에는 심지어 ***작가와 걸그룹 ****에게 염산테러를 하겠다 협박하고 인터넷방송하는 여자비제이에게 스토커를 해서 징역을 살다온 사람입니다. 정신병을 앓고있다면서 약을 먹고있고 방송에서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징역을 살다나온 후로도 다른 여자비제이와 방송을 보러온 여자시청자에게 치근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한 사람에게 인간도아니다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고 후원을 한 사람에게도 이제 필요없다며 방송참여에 채팅금지를 시키곤 했습니다. 나무위키에 검색하셔서 *****(지금은 ******라고 유튜브이름을 바꿨습니다) 을 검색하시면 ***가 저질렀던 일들을 자세히 보실수있습니다. 지금은 여행을 간다 벌금을 내야된다면서 100만원부터 심지어 비트코인에 투자해야된다면서 5천만원까지 과도한 후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주냐며 소리를 지르고 마치 자기가 받아야하는것마냥 돈을 내라면서 걱정하는 소리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채팅금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인터넷방송 비제이나 유튜버들은 이렇게까지 강한 후원요구를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는 자기 욕구에 취해 여성비제이들에게 안좋게 치근대고 과도한 후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의 과도한 후원요구와 방송에 대해 강한 경고와 유튜버 방송을 못할수있도록 그리고 어떤 범죄를 일으킬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언젠가는 처벌을 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유튜버 ***의 과도한 후원요구와 방송을 금지시켜주세요


2019년 8월 제주도 여행을 다니다, 8월 19일 제주평화박물관을 관람하였습니다. 이곳은 2004년 이** 씨가 일제강점기 제주에서 강제 징용당해 젊은 시절 땅굴 노역에 시달리다 고통받고 눈까지 멀게 된 아버지를 위해 평생을 그 땅굴 복원에 힘쓰며 사비를 털어 만든 곳입니다. 이 제주평화박물관에 있는 가마오름 진지(땅굴)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제주도민들의 강제노역으로 군사요지 동굴진지를 만들었는데, 제주에 350여개의 오름 중 1/3해당하는 160여개의 오름에 동굴진지를 구축 하면서 만들어진 진지들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와 수년동안 햇빛도 못 보고 땅굴만 팔 수 밖에 없었던 강제징용의 참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곳 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 평화박물관은 이번달 말로 폐쇄 예정입니다. 5년전 이곳을 사셨던 분이 5년이 지나야 세금없이 팔 수 있다는 사실로 5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 평화박물관을 또 다른 분에게 팔며 박물관을 폐쇄하고 없애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남들에게도 알려야 할 일제의 참담함을 낱낱히 볼 수 있는 평화박물관과 그와 연결된 땅굴(동굴진지) 폐쇄를 막아야 합니다!! 제주평화박물관을 나라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주평화박물관을 나라에서 관리를 하며 계속 개장 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19년 7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 지역내 레미콘 운송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전국에 뉴스로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축중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관급공사, 학교공사, 도로공사, 교각공사 등 울산광역시 관내에 모든 건축관련 공사는 중단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노사 양측간의 신경전부터 이제는 서로간의 협의도 없고, 지자체나 교육청등 화해를 권고나 요청 만남을 가졌으나, 요지부동인 상태입니다. 레미콘 운송 파업으로 인한 건설공정의 모든 후 공정이 멈추었습니다. 이제 50여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전혀 풀릴 기미 조차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오는것 조차 막아버리고, 어제 뉴스에 **레미콘 **레미콘 2군데 업체서 출하를 한다고 하였으나, **레미콘은 출하 취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피해는 집계가 되지 않을 만큼, 큰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축관련 종사자 분들이 일감이 없어서 타의에 의해서 쉬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쪽 공정 중단으로 입주를 예정인분들의 입주시기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아이들의 터전인 학교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2020년 3월 개교예정인 유치원, 초등학교가 개교가 미루어질 위기입니다. 오늘 기사에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에서는 여름방학기간 추진중인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사양측의 대립으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사양측의 추후 협의로 인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린 공정을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렸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에서도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문제 해결을 요청 드립니다. 1. 관급공사나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인 학교공사관련해서 어느 사업이든지 이 사업에는 반드시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합의를 하게끔 만든다. 2.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한 다른 곳에 피해는 전적으로 노사양측에 귀책으로 간주하여서 배상 및 책임 지게끔 법으로 명시를 하여야 한다. 3.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될시에 행정적이나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에 일어난 사태지만, 전국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사간에 일어난 일이 타인이나 다른곳에 피해가 발생할시 무조건적인 징벌적 배상과 책임을 지게끔 하였으면 합니다. 제2송정유치원, 상안유치원, 옥동유치원, 제2언양초등학교, 두왕초등학교, 송정중학교, 강동고등학교 총 7개 학교가 2020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두왕초등학교내에 병설 포함 총 4군데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싹처럼 귀여운 어린 5세아이들에게도 어른들의 대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지 않았 으면 합니다.

울산광역시에 일어나고 있는 레미콘 파업 사태를 해결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저는 10월 예비신부이기도 합니다. 19년3월에 계약이 끝났으나 장xx(75년생)은 “돈이 없다. 세입자가 안구해졌다.”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않고, 시간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19년 6월부터 집주인은 저희의 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장xx의 건물 대구에 총13채 건물, 총 115세대 모두 고소장을 접수를 하였으며, 두달만에 대구 수성구 숙박시설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잡혔으나, 저희 115세대의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돈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조사 결과가 “장xx은 돈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돈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사기꾼은 비싸고 유명한 “로펌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던 그는 무슨 돈으로 비싼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돈이 없다던 그는 무슨 돈으로 막내 아들을 몇천만원씩 드는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부동산 법이 이렇게 허술하니 깡통전세로 사기치는 사기꾼이 각 지역 곳곳에서 발생되며, 사기꾼들은 발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부동산법은 전혀 발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많으니 피해자들이 덜 억울할 수있도록 속시원하게 벌이라도 받게해달라고 빌고 빌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로 송치된 장xx씨의 결과는 피해자를 두번 죽이더군요. *사기 : 구속구공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문서위조 : 구속구공판 *강제집행면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네 ! 불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무혐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 이해가 안됩니다. 장xx은 피해자들이 꼬박꼬박 입금해줬던 관리비도 어디에 뭐하는데 썼는지 약 6개월간 밀려서 다가구주택의 건물에는 단수된다는 공지! 전기가 끊긴다는 공지!들이 붙어서, 저희 피해자들은 돈도 못받고, 갈 곳을 잃어 어떡해서든 살아보겠다고 밀린 관리비를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모아서 수십 수백만원 밀렸던 관리비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 검찰에서 내려준 결과는 “피의자가 타인이 맡긴 수도요금을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고 볼 수없음” 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그 돈은 어디로 썼는지 돌려주지 않는데, 사기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장씨에게 입금한 내역은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이 들어온 거래내역이 없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계약당시 건물에 월세가 대부분이고 전세는 2채 밖에 없다던 장xx씨의 말과 다르게 115세대 모두가 전세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됐습니다. 장xx씨는 각 피해자들한테 선순위보증금을 속여서 계약을 시켰지만, 시기죄로 적용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내려준 결과가 “ 건물주로써 원활한 임대차계약을 위해서 거짓말 한거는 사기죄가 아니다. “ 라는 이유로 불기소라고 하더군요. 건물주로써는 거짓말을해도 된다면 그 거짓말에 놀아나는 세입자들은 무슨 잘못인가요? 검사가 왜 피의자를 변호를 해주는건가요? 이러한 이유들도 사기죄로 성립이 안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걸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부족하지 않을 미래를 위해서 20대 청춘을 받쳐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남들 좋은거 사입고, 좋는거 사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다닐 때 저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아껴가며, 모은 전재산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모았는데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렸고, 부모님들께 도움받으면서 결혼준비하고 싶지않았고, 피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도움을 받으면서 빚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15세대 피해자들은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억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제가 사는 건물만 피해금액이 8억5천3백만원입니다. 피해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피해자들은 청춘을 받쳐서 피땀흘려서 열심히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하지만 장xx씨는 피해자들의 돈만 빼앗은게 아니라 인생의 일부분까지 도둑질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장xx씨는 잠적하기 마지막까지도 재계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더 받아내고 자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이런 사기꾼에게 단순히 “갭투자/갭투기 실패”한 사람으로 변제할 마음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했을 뿐이라며, 115세대 중에 14명만이 사기죄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101명은 돈도 잃고, 나라에서 법으로 보호도 못받고 내팽겨져버렸습니다. 보호해주고 감싸줘야 할 피해자들은 나몰라라 내버려두고 피의자인 장xx씨를 법으로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대한민국 법! 솜방망이 처벌을 막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내버려두면, 허술한 부동산 법을 보고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사기꾼들이 나타날것이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날것입니다.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로 피해자들만 영원히 피해자로 살아야되는 나라가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50억원대 전세사기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법!


사랑하는 대통령님! 저는 생후 13개월부터 신증후군이라는 병으로 16년 동안 투병을 하였습니다. 4년동안 약을 끊고 생활하던 중 19살에 국가가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고 20살에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군에 입대하여 혹독한 훈련과 상병의 구타로 인해 4개월만에 저는 신장병의 재발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군입대 후 6개월만에 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투병생활을 하다 급기야 2018년 4월 신장이식을 받고 장애1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상태로 군입대하였으나 군에서 제 몸이 다시 망가졌으니 이는 엄연히 국가의 책임이므로 원호대상자로 (3조 1항) 선정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군생활중 신증후군이 재발하여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김** 활동가입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네 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육아휴직 직후인 생후 15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제 아이는 식품알레르기와 아토피가 있어 기관 급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급식 제도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급식 환경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어 여러 양육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식사 때문에 어린이집 식단표를 꼼꼼히 볼 수밖에 없었는데 식단에는 인스턴트식품, 반조리 식품이 너무 많았고, 친환경 급식은커녕 GMO 식품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모든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되고 늘 안타까웠습니다. 초등학생도 친환경 급식을 하는 시대에 더 어리고 더 좋은 걸 먹어야 하는 영유아들이 형편없는 급식을 먹는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은 지난해부터 지역별⦁기관별 식단표와 급간식비 단가를 조사해왔는데, 올해 초 어린이집 1일 급간식비(급식1+간식2) 기준이 1,745원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다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즘 물가에 하루 1,745원으로 뭘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준을 1997년부터 지금까지 22년간 올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엄마들은 분노했습니다.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44.4% 상승했으니 1,745원은 동결이 아니라 775원 깎인 셈입니다. 22년 동안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정녕 아이들을 위한 정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전수조사 했고, 올해 어린이날을 맞아 급간식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금 전수조사 결과 전체 3분의 1에 달하는 80여개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0원이었고, 이 지역의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하루 1,745원짜리 부실한 급간식을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전국에서 지원금이 가장 높은 충북 괴산군(1,190원)은 지원금 포함 하루 급간식비가 2,935원인데 이 정도는 되어야 국공립유치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급간식비 지원금이 1,000원이 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5곳뿐이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간의 급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이 22년째 동결된 동안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은 전국 300여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전수조사 해서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1위는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으로 하루 급간식비가 무려 6,391원이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기준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5위는 광주 서구청 5,000원, 서울 종로구청 4,940원, 서울 중구청 4,878원, 국방부 4,848원 순이었고, 보건복지부 3,862원, 대통령 비서실 3,800원, 국회 3,800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300여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20개 기관에서 하루 급간식비가 4,000원 이상이었고, 가장 낮은 곳도 2천 원대 후반으로 적어도 병설유치원에 준하는 급간식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즉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과 나머지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 간의 급식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여 금식판⦁흙식판 논란이 촉발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정금호 사무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물가가 상승했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야채나 쌀과 같은 것들이 요즘 농업도 자동화된 공정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단가가 낮을 수도 있다. 식재료비를 표준보육료에 곧바로 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산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는 올랐지만 식재료비는 안 올랐다는 궤변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왜 3,862원인지 해명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 부모를 둔 아이들의 급간식비가 다른 아이들보다 크게 높은 것을 보면서, 정부는 무슨 염치로 자꾸 아이를 낳으라는 건지? 공무원이 아닌 나는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만 높은 걸까요? 아이들은 왜 급식부터 차별을 받아야하는 걸까요? 자기들 월급은 매년 인상하면서 어떻게 아이들 밥값을 22년째 동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놈의 인구절벽, 저출생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저출생 극복 얘기를 할 때면 너무 화가 납니다. 출산율을 낮추고 있는 것은 애를 낳지 않는 우리 엄마들, 돈 없고 힘없는 시민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애를 못 낳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부와 정치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16년에 펴낸 보고서 <어린이집 식자재 품질관리 및 적정급식단가 산정요구>에 따르면 일반급식 적정단가는 2,616원, 친환경급식 적정단가는 3,403원(만3~5세 기준)이라고 합니다. 턱 없이 부족한 금액에 급식을 끼워 맞추다 보니 값싼 인스턴트식품이 많아지고, 식재료의 질을 떨어지고, 양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점심값으로 만원 가까이 쓰게 되는데, 어린이집에 가 있는 아이들은 하루 7~8시간 동안 1,745원으로 점심 급식과 오전⦁오후 간식까지 모두 해결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수십 년간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면서 성조숙증 예방, 아동비만 예방을 말하는 보건복지부는 너무도 파렴치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조리사분들은 급식 80인분을 혼자 준비하십니다. 연령대도 제 어머니와 비슷하셔서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드실거고, 그러다보니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인스턴트식품, 반조리 식품 사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급식 시스템을 조금만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 예정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을 올리고, 급간식비 예산을 늘려서, 조리사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의 양과 질을 현실화 하십시오! 시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족들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시간동안, 우리 아이들은 배고파하며 엄마아빠가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1,745원이라니 현대판 보릿고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공무원은 ‘예산이 없다’고 제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방 예산만 46조라고 합니다. 아이들 급간식비를 1.5배 올리는데 2,500억이 들고 이는 국방 예산의 0.5%도 안 되는 돈입니다.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이게 아낄 돈입니까? 나라 예산을 아끼려면 다른데서 얼마든지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반나절동안 배고픔을 참아야 한다면 아동수당 10만원은 무슨 소용입니까? 정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1,745원, 지금 당장 인상하십시오! 엄마아빠들이 노동하여 낸 세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기본권에 있어 차별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 네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2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1.745원 인상 촉구!!!


지난 8월 9일 저희 가족은 모두 거실에서 자고있었습니다. 새벽 5시경’퍽’하고 무언가가 터지는 것같은 큰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고 천정에서 물이 쏟아져 입고있던 바지단이 젖어오는 것을 느껴 불도 켤 틈도 없이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깨웠습니다.콸콸콸 수도 줄기가 보이는 듯했고 천정 틈사이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얼마후 천정에어컨 구멍에서도, 스프링쿨러에서도,여기저기 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듯했습니다.그 어둠 속에서 보여지는 물줄기와 물소리는 엄청난 공포를 몰고왔고 잘은 모르지만 물에 잠긴 멀티 탭이 보이는 순간 감전 같은 2차사고로 아이들이 다칠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당황한 저는 이 집에서 아이들과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울고 있는 아이들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차례 시도한 끝에 관리실과 연락이 닿아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조치를 취한 끝에 물이 멈췄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주차장에서 데려다놓고 저는 집에서 빠져나간 물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멈추는 바람에 계단을 이용해 17층까지 올라가 당장 입을 옷가지를 챙겨 나왔고 그때부터 약 일주일간 아이들 셋과 함께 밖에서 지냈습니다. 물 난리가 난 첫날 오후 **건설 AS팀은 ** 플라스틱밸브라는 업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업체측은 천정속 스프링쿨러 배관 연결작업미숙으로 생긴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10만개중(?) 한두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그걸 변명이라고 하는지... 아이들까지 다섯식구라 딱히 신세질 곳도 없었고 성수기라 예약가능한 숙소도 잘 없어 1박당 30만원을 줄테니 밖에서 조금만 지내고 있으면 가전가구도 다 다시 사주고 공사기간동안 지낼 거처도 마련해준다고 했습니다. 다 해결해준다고 하니 좋게 생각하고 지나가자고 와이프를 달래 하루를 넘겼습니다. 다음날은 보상이 필요한 제품 리스트를 만들라고 해서 와이프가 물에 닿은 가전과 가구를 적어 다시 만났습니다. 직접 물에 잠긴 것을 눈으로 보지못한 구석 쪽 세탁기, 건조기는 전원이 들어오지만 추후 침수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겠냐고 양심선언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담궈지진 않아도 하부와 전선이 물에 닿았으니 아이들도 있고 해서 불안해서 못 쓸것같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측은 그냥 다 보상리스트에 적으라고 했던 위인들이었습니다. 완성된 가전가구 리스트를 보고도 '다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던 **** AS팀이 사장님과 확인도 안하고 왜 확답을 드리냐 경솔한거 아니냐고 저희앞에서 말했을 정도입니다. 회사다 보니 절차가 중요해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보상은 다 해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불안한 가전은 일부러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 그냥 두고 기다리겠다 아니면 당장 급한것만 사줄 수 없냐 불편해도 좀 기다리겠다고 나름대로 그쪽 회사사정에 맞춰주려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밸브측 부장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가전가구 구매가격을 알아오라고 합니다. 확인하고 합의를 보자 금액이 본인 생각보다 너무 높으면 보험처리를 할테니 그러면 아무래도 감가삼각을 하게될거다. 그렇게까지 가면 서로 힘드니 왠만하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자합니다. 저희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았는데 왜 멀쩡하던 가전을 감가삼각해 저희가 웃돈을 들여서 재구매를 해야하나요? 잘 살고 있던 저희가 왜 원하지 않는 지출을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었지만 화를 억누르고 작성했습니다. 5만원미만 소액은 빼고 가전, 가구 금액 위주로 작성했고 공사중 지낼 거처로 이사1번, 공사이후 다시 돌아갈 때 이사 1번 총 2번 진행할 동안 발생되는 비용을 해당업체에 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아이들과 와이프 상태가 제 생각보다 좋지 않아 통원에 필요한 금액과 좋은 거 먹이고 좋은데 데리고 가겠다는 요량으로 위로금을 조금 적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만나 리스트를 전달하니 이사비용과 위로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했지만 나머지 가전가구는 생각보다 많다며 통틀어 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왔다고 합니다.그럼 다 해주겠다는 말은 뭔가요? 사주겠단 뜻은 아니었다합니다. 회사대표와 상의하고 오겠다고 또 돌아갔습니다.그리고 다음날 나타날때는 감정사를 데리고 나타나서 감가삼각하면 얼추 1800만원정도 나오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받았을때고 다시 정확히 하나하나 확인하면 적어질 수 있답니다. 정말 보험처리를 할 것이라면 감정사와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장과 최종금액을 결정하고 들고와 얘기하면 될것이지 오늘도 확실하건 아니라면서 왜 만나자고 한겁니까. 으름장을 놓으러온건가요? 애셋을 데리고 가깝지도 않은 숙소를 왔다갔다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빨래를 들고나와 해결하고 언제 해결될지모르니 제대로된 식재료를 듬뿍사서 요리를 해줄수도 없고 한시가 불편하고 힘들게 살고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시간만 보냅니다. 그사이 ****측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한곳을 알아봐주고 이곳으로 이사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가전가구 몸만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합의가 끝나고 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안됐는데 제돈으로 먼저 구매하고 싶지않았고 사실 덜렁 들어가버리면 회사측의 숙박비 부담이 줄어드니 빠른 처리가 안될거다 그런 부담을 줘야 빨리 처리될거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역시 **측은 그것도 생각했나봅니다. 감정사를 데려와 어깨에 힘을 얻었는지 오늘부터는 숙박비를 그렇게 줄 수 없고 같은 아파트 월세기준으로 계산해서 지불할수있으니 하루 33000원 정도 될것이다라고 합니다. .그걸로 어디서도 묵을 수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저희는 또 한발짝 물러서 빈 아파트에 이불만 들고 갔습니다. 냉장고도 없이 세탁기도 없이 아이들 책장도 없이 티비도 없이 세아이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해먹일 수 있을까요? 남일이라고 저 사람들은 자꾸 집안에 있는 가전을 가져가서 일단 써보라고 합니다. 보상을 안해준다면 물이 적게 닿은 가전은 그냥 써야될지도 모르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여유돈이 생기면 교체해야하지않을까 혼자 고민도 하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라면 그래도 되지만 아내와 아이가 있으니 언제 생길지 모르는 혹시 모를 사고가 두려워 싫다고 해도 만날때마다 그냥 써보라합니다. 자기집에 이런일이 발생해도 그럴까요? 저도 소송하겠다 으름장도 놓아봤고 구매가격을 줬지만 어느정도 합의선은 생각하고 있다고 흘려 말도 해놓았습니다. **측도 보험가에 플러스 알파정도는 해주려고 생각했다고 저희앞에서 흘려말하고 **측도 회사에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하니 그럼 다음에 올때는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화요일에 만나 얘기하고 감정사는 다음날 수요일에 결과 나오도록 해본다 해놓고 회사측은 또 일주일후에 나타났습니다. 이일은 저희에게만 중대하지 저 사람들은 할일 다 하고 남는시간에 일을 하나봅니다. 다시 서류뭉치를 들고 나타나 하는말이 , 위로금,두번 이사비용까지 포함해서 1300만원을 주겠답니다. 사람을 놀리는 겁니까? 38평형 한번 이사하는데 포장이사비용,입주청소, 가전설치비용 등 얼마가 드는지 모르나봅니다. 대표적으로 100만원을 주며 포장이사를 두번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위로금은 지난만남에 오케이해놓고 다시와서 말을 바꿉니다.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아놓고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라며 인당 3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감정사가 의사입니까? 가전은 검사를 하지도 않고 전원을 눌러봤는지 제눈으로 홀딱 적셔지는걸 본 티비까지도 고쳐서 쓸 수 있으니 보험가액에 10%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감정사는 전자제품도 박사인가봅니다.55인치 티비는 15만원 준답니다. 가구는 전손처리 해주겠다며 잘 봐주는척 하더니 것도 보험가액으로 감가삼각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새거 아니니 오케이하려했습니다. 찬찬히 보니 어떤 가구는 드레스룸에 같이있었음에도 한 개는 전손 한 개는 10프로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건 무슨기준이냐니 자기는 모르겠다합니다. 감정사가 했으니까요. 또 그렇게 맹신하는 서류인데 대표글에 가구는 침수정도가 심해 전손처리가 불가하다며 문장을 잘못작성한것도 모르고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감정사 수수료청구문서까지 끼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리스트를 한번 보지도 않고 받은메일 그대로 프린트만 해서 가져왔나요? 감정사는 대충 있던 글에 주르륵 카피 붙이기 하다 실수를 연발한듯 보입니다.역시 자기 일이 아닌걸까요. 이 사람들은 적당히 총액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을 던지는 건가요? 저희를 무시하는 건가요?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아직 성의있는 합의금을 제시받지도 못했는데 애초에 제출한 구매금액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가 진행되지않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한명이 아니고 말그대로 소문이 돌고있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는 와이프는 그런 소문이 더 무섭다며 싸우지말자 싸워야 우리가 진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평생 생길까 말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겨 이 삼복더위에 3세,5세쌍둥이 총 세명과 떠돌이생활을 하며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가족들을 보고 화가 났었고 괜찮다고 했던 와이프가 가게근처 실외기 소리만 들어도,벽걸이 에어컨 물 빠지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모습에 더 화가 났고, 우리집이 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아이들도 그냥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지 아무것도 모를거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아이는 잠꼬대를 '물! 이거 어떻게 해 엄마 물!'하고 손을 뻗으며 소리를 지르기를 수차례, 둘째 셋째 아니는 뜬금없이 무섭다는 말을 뱉고 안기려 달려오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또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별게 아닌게 아니란 걸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알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그냥 뒷짐지고 시간만 보내며 저희가 지칠것을 기다리고 있는 듯 느껴서 더 미칠듯이 화가 났습니다 다음번에 찾아와서 내미는 금액에는 합의를 할 겁니다. 저희는 약자이니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이제 필요한 가전가구를 채워 원래대로 돌아가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싶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놀다가 뛰어와서 맛있게 구운 생선살 한점을 밥에 얹어 먹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이번일은 똥 밟았다 생각하렵니다. 전략이라 생각치 않고 저들도 미숙함에서 오는 실수라 생각해보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옮겨 지내는 이곳도 언제 파이프가 터질지 무섭습니다. 자재불량이든 작업미숙에따른 실수든 저희집 한 개만 그랬다는 확신 가질수있을까요? 다른 입주민들은 내집은 그렇지 않을거라 생각할까요? 얘기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어떤 방법으로든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합니다. 그렇다면 차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일이 발생하면 또다시 이렇게 처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2주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저는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않고 또 다른 이웃에게 똑같이 받게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브랜드라 칭하는 ****에서 하청업체측에서 보상할것이라고 중재만 해서는 안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경주 ******* 스프링쿨러 부실공사


2019년 8월21일 오후 4시25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마을버스에 남자승객 한 분이 하차 하려던 정류장에 벨을 누르지 않고 서있다가 정류장을 지나치자 내려달라고 했으나 마을버스 기사인 저는 벨을 누르지 않으셔서 정류장을 지나쳤으니 지금 내려드리면 위험하니 죄송하지만 다음 정류장에 세워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남자 승객분은 바로 욕설을 퍼부으며 ( 야 이 **야 차 세워~!! ) 화를 냈고 마을버스 기사인 저는 손님 왜 욕을 하시냐며 차를 세우자 바로 달려와서 제 얼굴을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여성승객 두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순간 여성승객 두 분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여성승객 한 분의 손을 폭행하고 위협하며 다시 마을버스 기사인 저를 다시 수차례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해 사건 정황을 물어보던 중에도 또 다시 마을버스 기사인 저의 얼굴을 폭행하고 결국은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고서야 상황이 정리 되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인 저는 버스일을 마치고 얼굴에 상처가 난채로 맞고 집에 들어온 모습에 그만 울음을 터트린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국민청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의 다른 기사님들도 직접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승객분들의 무리한 요구(아무데서나 승하차요구)와 욕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물론 기사분들이 빡빡한 배차시간 때문에 승객분들께 때로는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는것도 인정합니다. 저 역시 승객분들께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더 친절해야 한다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운행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담당 경찰관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경종을 울려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이런일이 또 생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열 번 일어날 일 단 한번이라도 줄일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마을버스 운행중이던 기사폭행과 신고하려던 여성승객까지 폭행


안녕하세요, 경남 김해시에 사는 한 가족의 대표인 주부입니다. 오늘 이처럼 자신의 사정을 공개된 장소에 밝히게 된 까닭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저와 우리 가족을 압박하고,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이자 한 사람의 서민, 또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한 가정의 대표로서 저는 오늘 이 게시판에 길게나마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또 당혹스럽고 힘들 일임이 분명하기에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남 김해시에는 5년 전, H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I브랜드의 아파트가 **동과 **동에 걸쳐 들어섰습니다. 저희는 운이 좋게 분양권을 얻어 보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보다 나은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진 집으로 이사를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집에서 행복하게 5년을 살았습니다. 23평 집에서 33평 집으로 이사를 온 것 자체도 기쁜데, 해당 브랜드의 아파트는 이름이 높고, 또 그 이름만큼이나 좋은 환경을 제공했기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4월 1일, 정든 집을 떠나야 할 날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서민입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근근히 먹고 살고, 당연히 빚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 평수를 줄이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집값 가격은 올라가질 않았고, 우리는 '우리 집'을 타인에게 5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금액으로 매매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우리 집'에서 나온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집에서 다시금 생활을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온 지 고작 3개월 가량이 지난 7월 초. 예상도 하지 못했고 그저 당혹스럽기만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옆집과 전기계량기의 배선이 바뀌어 있어서, 5년 간 대납된 전기요금이 270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는 우리에게 270만원을 옆집에게 갚아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270만원은 작은 돈입니까? 우리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정규로 일하고 잔업을 두 시간 정도 합니다. 그렇게 일하기가 한 주에 다섯 번, 때로는 여섯 번입니다. 잔업 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많이 받아봐야 200만원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270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에 한꺼번에 지불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일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 아예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큰 금액을 물어주게 생긴 사람이 건설사에게 전액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은 우리 역시 그럴 것이다, 그것이 상식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식적으로도, 전기가 어떻게 집으로 들어오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전기 배선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낼 방법도 없었고, 애초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믿고 건설사와 시공사에게 항의했습니다. 대답은 시공사에서 돌아왔고, 시공사가 한 말은 '우리에게 책임은 없다' 였습니다. 법정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그 사이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우리의 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 측에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100만원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는 구두 약속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항의도 해봤고, 화도 내봤고, 사정도 설명해봤지만 시공사와 건설사 측은 그저 일관된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도의적 책임이라면 어느 정도 있으니 소액이라면 도와주겠다." 심지어 시공사는 우리가 제시한 5년 할부 조건에도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연체된 전체 기간이 5년이고, 우리의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 이것이 정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직원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게 합의를 하자는 의미는 맞냐'는 대답을 돌려줬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저는 일단 가족과 논의해본다고 밖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집'은 새 집이었고, 행복한 집이었고, 믿을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온 순간부터 '우리 집'은 무거운 압박과 감당 못할 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 방향으로는 시선조차 돌리기 두렵습니다. 직업 활동을 위해 밖에 나가도 '우리 집' 근처에 가게 되면 어지럼증과 신경 쇠약 증세가 찾아옵니다. 270만원. 건설사도 아닌 시공사의 '도의적 책임'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70만원. 우리 가족은 비록 우리가 썼으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소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왜 이런 부당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로 인해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 배선은 누구 하나의 사소한 실수로도 어긋날 수 있고, 그것이 언젠가는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의 전기 배선을 도맡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 두렵고 힘이 듭니다. 제가 짊어지리라 생각치도 못했던 짐이 행복했던 5년 사이에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행정부 수반 여러분. 행정부는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 국민청원 이외에 제 사정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자세히 살피시어 누가 옳은지,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도 여러분과 같은 시민으로서, 서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어쩌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옆집과 뒤바뀐 전기요금 탓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 지상에 보도된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요지와 건의드릴 말씀만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순수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에 한하여만 갈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수많은 국민들의 충정된 뜻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을 우선 지적코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금리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가계의 부담이 커져 우리 경제의 흐름을 자칫 크게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순수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것을 계속하여 종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안심전환대출의 줄거리는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던 정부의 고정금리로의 대출 권장 시책을 정부 스스로 뒤집고 비웃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음을 또 다시 지적코자 합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순순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던 취약 계층들은, 금리 인하 시기인 현재도 변동금리를 택한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금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온 대다수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선량한 뜻을 정당히 헤아리시고 모든 대출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건의 드립니다. 늘, 국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에게 경의를 표하며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에서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기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고정금리) 대출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더군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용 대출자들 (고정금리)은 해당이 되지 않더군요. 오히려 이런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작년 기준 보금자리론 대출이율 (고정금리)은 약 연 3.6% 였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대비 약 1.5%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국민경제를 안정화 시키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만큼,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이 어렵다면, 이들을 위한 금리저감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희가족 4명은 2018년 5월 12일 저녁 8시경 시내인근 충북 충주시 **동 ******앞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습니다. 70km규정속도 비가내려 20%감속운행 56km로 운행해야 하는 도로를 가해자는 브레이크도 밟지않은체 104-108km(도로교통공단 감정속도) 그대로 저희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만60세 친정엄마는 심정지,뇌손상,흉추골절,척수손상등의 상해로 1년3개월이 지난 현재 사지마비상태로 목아래로는 손가락하나 움질일수 없는 상태로, 목관,소변줄 하시고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성대마비로 목소리를 잃으셨고, 삼킴장애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위에 구멍을 뚫어 영양공급을 해야하는 시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평생 그리 살아야 하시는 건강하셨었고, 아직 젊으신 저희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가엽습니다. 만41세 신랑은 경추골절로 두번의 큰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만10세 초등학생 아들은 간이 파열되고 폐에 타박을 입었으며, 만39세 운전자였던 저는 치아파절과 경추추간판탈출등 그나마 덜다쳐 더 죄스러웠습니다. 명확한 저희 블랙박스 증거, 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 증인출석에도 불구하고 8번의 공판동안 가해자는 저희와 저희앞에 있던 택시가 신호위반을 했고, 본인은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려했으며 앞에는 차가없었다고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저희와 택시를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정차된 저희차 후면을 충돌해 형태도 없이 훼손시켜 놓고는 앞에 차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8번의 긴 재판을 끝내고 판사님께서 금고 1년6개월 선고로 구속되었습니다. 선고당일 판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을 물었으나 사과한마디 없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속이후 검사님께서 항소해주셨고, 가해자도 선고에 불복한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후 2019년 8월 22일 끝나기를 바랬던 첫 공판은 한달시간을 주신다며 9월26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앞차 택시에 사고피해자와 가해자는 경한 상해를 입었다 들었고, 그가족들은 항소이후 그택시운전자를 찾아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희4가족은 모두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1년넘게 잡아떼다가 구속되니 반성문을 매일 씁니다. 항소 후 첫 공판당일 가해자는 저희에게 사과한마디 안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1년이 훨씬지난 이제와서 저희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판당일 그가족은 본인들은 사과하려는데 저희가 전화를 안받지 않았냐며, 저희엄마를 찾아간다고 하지 않았냐며 소리높여 다그치듯이 얘기를합니다. 정말 미안한사람들의 태도일까요? 1년넘게 잡아떼다가 구속되니 죄를 감형받고자 하루아침에 미안하다고 말만하면 그냥 다 용서가 되는걸까요? 반성문을 쓰면 죄가 감형이 되나요?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저희가족 소소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사고로도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 명확한 증거에도 오랜시간 가해자까지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뻔뻔한 가해자가 꼭 강력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수있는게 탄원서 내는것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정작 죄를 지은 가해자는 잘 살아갈텐데 피해자들은 평생을 잘못한것도 없이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가 아무잘못도 없이 사고를 당해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거라고는 단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저희사고가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는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파렴치한 가해자가 꼭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청원에 많은동의 부탁드립니다.

한가정을 파탄낸 뻔뻔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살 아들과 26살 딸아이를 둔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작은아이가 초1, 큰아이가 초4 때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아이는 직장을 다닙니다. 작은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빈혈 주사와 하루 3번 한 웅큼씩의 약을 먹어왔습니다. 식이요법도 해왔지만 얼마전 작은아이가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줄거라 생각했었지만 저역시 한쪽 신장이 망가져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남편은 당뇨로 약을 복용중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평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기증을 해준다는 친인척은 아무도 없어 투석을 하면서 뇌사자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투석은 한번에 4시간 이상씩 일주일에 3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축구, 농구, 탁구, 테니스,스쿼시,볼링.....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뭐든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입니다. 언제나 즐겁고 통통튀는 이 아이들을 기약없는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하니 부모된 입장으로 죄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기이식 대기 환자수가 8년새 2.09배 증가 했고, 뇌사자의 이식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 5.2명이라고 합니다. 이식 대기기간도 5년 4개월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말을 한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너무나 착한 아들입니다. 이식이 안된다고 할 때고 투석 받으면 된다며 우는 저를 위로해 주는 너무나 착하고 이쁜 아들입니다. 24살 26살 한참 일할 나이 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는걸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늘이는 것도 좋지만 한참 일하고 공부할 아이들을 제대로 살 수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뇌사자를 기다리는 장기이식 대기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사장기기증자 수는 2016년 이후 해마다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망 이전에 별도의 장기기증 동의의사가 없었으면 사망 후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6~8개월 만에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스페인처럼 저희도 생전에 장기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잠정적 동의로 추정해서 장기를 기증 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제도로 바꾸어 사후 장기기증을 활성하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또 현재 뇌사판정 보다 조금 더 폭 넓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쁜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저희 두아기 모두 신부전 입니다. 이식만이 살길 입니다.


저는 지난 2015년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던 아이(당시 만4세)의 엄마입니다. 이 사건은 가벼운 코 골절 치료를 위해 2015년 3월 25일 ****대학교 어린이병원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아이는 간단한 2015년 3월 25일 15분짜리 코뼈골절 시술후 전신마취에서 깨어나 기도삽관 발관후 호흡곤란으로 심정지후 심폐소생술 에크모 수술과 소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가슴은 열려있고 몸전체를 관을 연결해 놓은 위중한 상태) 여러 차례 수술 후 7일만에 깨어나(온몸이 묶여있고 깨어날 때의 고통이 너무 심해 이빨이 잇몸으로 들어가버리기 까지 했습니다.) 3주동안 중환자실을 거쳐 엄청난 재활의 고통(물 한모금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을 겪는 병원생활을 끝내고 약 두달 뒤 퇴원했고 엄마인 저는 어린동생을 돌보며 아픈 아이를 데리고 여러 과를 다니며 진료를 받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예민했던 아이를 돌보느라 일상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본디 아팠던 아이였다면 이런 고통을 얼마간 감내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입원 전 기록에서도 드러나듯이 전혀 아팠던 아이가 아닙니다. 15분 정도의 가벼운 시술로 시작한 것이, 의료진의 안이한 조치로 인해 회복하기는커녕 심정지라는 엄청난 상황이 초래되어, 결국 만4살짜리 아동에게 에크모 수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료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해주기보다, “상황이 급하니, 사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크모 조치 이후에 “의료사고 원인을 알 수 없고 수술비를 비롯해서 모든 병원비용과 책임을 병원에서 진다”는 말만을 담당의사에게 나중에서야 들었을 따름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한 생명에 대한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는 “의료사고는 의사와 문제이고, 병원비용은 별개로 보호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천만원의 아이 치료비를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매일 매일 전쟁치루 듯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시기에 퇴원 후 병원을 오가며 치료 중인 상황에서 병원 측에서 치료비 독촉장, 최고장, 치료비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조치는 죽음의 생사를 오갔던 아이와 저희 가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고 아이를 돌보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부산에서 울산까지 몇 차례 법원을 가게 되었고... 이 일은 그 간의 일들로 정신적, 육체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학병원장님을 찾아뵈었지만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다시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 후 저는 불가피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사고소송 자체가 어렵고 쉽지 않으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등등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너무 건강했었고 정말 어이없는 사고로 가슴엔 커다랗고 지울수 없는 흉터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과 확장성 심근병증을 않게 되어 4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는 나는 왜 약을 먹어야해요?라고 묻고 커다란 흉터는 없어졌음 좋겠다란 말을 수시로 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뇌와 심장을 다쳤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한 이런 사고를 겪은 당사자들에 대한 병원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심히 불편하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쉽지 않은 소송은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신체감정을 받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심장과 신체감정을 받기위해 수 많은 병원에 문을 두드렸고 때론 아이와 먼 길을 예약 후 찾아가길 수차례 감정을 해주다고 했는데 거부되고 감정이 온 곳은 사실관계와 먼 내용이 기재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렸으나 이 또한 거절 되었습니다. 결론은 심장과 신체감정을 해주는 곳이 없이 3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그 동안 아이가 겪었을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시간들을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한 가족의 고통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진실의 전부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학병원이라면 병원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비록 원인을 의학적으로 충분히 규명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교병원은 사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들의 잘못은 없으며, 심정지 원인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치료비를 보호자가 내어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만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가족들은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병원 측의 안이하고 무례한 태도는, 적어도 대학병원이 사회적 공공재라는 성격을 고려한다면,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의료사고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청원에 호소하고자합니다. 부디 *****병원의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린이병원 의료사고 피해자입니다. 병원측의 치료비청구소송은 부당하며 너무 억울합니다.


‘은평광역쓰레기장’ 백지화는 반듯이 이루어집니다. 백지화 투쟁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약 20년 전, 은평구청은 은평구 진관동 주민3명, 고양시 주민 6명의 동의를 얻어 은평구 진관동 76-20에 폐기물 시설을 지정합니다. 위 9명이 무슨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은평구청은 '주민동의'라 말하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 은평뉴타운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은평구청은 위 부지를 sh공사에 넘깁니다. (진관동 76-20부지가 은평구가 반드시 지어야만 하는 폐기물시설 부지였다면 은평구청은 문화재나 군사부지, 종교부지 처럼 sh공사에 팔지 않았어야 했었다.) sh공사는 창릉천을 '바람발생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며 이 부지에 폐기물처리 시설을 짓지 않고 2km떨어진 (통일로 1053)곳에 은평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진관동 76-20은 용도폐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우영 전 구청장(수색출신)은 용도 폐지를 하지 않고 수색재활용 쓰레기장을 진관동으로의 이전계획을 세우며 은평뉴타운 개발 당시 sh공사에 팔았던 부지를 10년 분할로 다시 사들입니다. 진관동 주민들은 몰랐고 은평구청은 아직 내구 연한도 많이 남은 수색재활용 쓰레기장을 진관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10년 동안 대금을 지불하여 2019년 완납을 합니다. 자연 생태환경 보존을 모토로 개발한 은평뉴타운, 깨끗한 환경 하나 보고 사는 진관동 주민으로서는 땅을치고 통곡할 일이지요.. 김우영 전 구청장의 뒤를 이어 자칭 수색의 딸 김미경이 2018년 은평구 구청장이 되었고 김미경 구청장은 오직 수색 재활용 쓰레기장 이전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2: 문 걸어 잠그고, 질의 순서 바꾸고... 은평구의회 불통 논란), (첨부파일3: 은평구청 공무원 시종일관 감시) 수색 뉴타운 개발은 은평뉴타운 보다 면적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은평 뉴타운처럼 수색 폐기물 처리시설은 없습니다. 진관동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라는 또 하나의 폐기물시설을 만들어 수색쓰레기는 진관동에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수색출신 전 현직 두 구청장들의 형편없는 저질 님비 행정에도 은평구 구의회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색개발을 위해 진관동을 희생양으로 삼는데도 진관동 지역구 의원인 이연옥, 김진회는 은평구청장의 눈치만 살피며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관동 주민들은 “우리가 뽑았으니 끌어 내리는 것도 우리가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 김진회 두 구의원의 주민소환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정당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입니다. ‘은평광역쓰레기장’ 백지화는 반듯이 이루어집니다. 백지화 투쟁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47&aid=********* 첨부링크 2 :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

은평구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이다


가해자도 자신이 성희롱 한 것에 대해 인정하였는데 법적으로 성희롱은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는 그냥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성희롱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사건은 20일 (화) 새벽 2시경 **역 *번출구 *****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통화를 하던 중이셨고, 핸드폰케이스에 있는 카드를 꺼내 건냈는데 갑자기 직원이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전화를 끊고 직원에게 “왜 물건을 던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너가 먼저 카드를 던졌잖아.”라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엄마는 카드를 던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때부터 직원의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 “ 도우미 짓거리 하고 왔으면 곱게 집에나 쳐 갈 것이지. 왜 시비야?” “ ** 냄새 풀풀 나니까 빨리 꺼져” 지금 글을 쓰는 것도 민망할 정도의 심한 성희롱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말을 들은 이상 얌전히 계실 이유가 없었고, 서로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말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그 직원은 계속 성적 수치감을 주는 욕설을 하였고요. 그리고 직원은 저희 엄마를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분들이 현장에 오셨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셨는지 저희 엄마를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신 어머니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와 20살 동생, 16살 막내동생까지 엄마가 이런 욕을 밖에서 듣고 왔다는 것에 너무나도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잠이 든 새벽 5시 경,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너무 억울해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그 새벽에 다시 *****에 가신 겁니다. 편의점에 간 엄마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진심을 담은 사과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나 직원은 또 경찰에 전화해 그 아줌마 또 왔다면서 영업방해 죄로 저희 엄마를 또 신고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전화를 받고 편의점에 갔을 땐 경찰분들도 와 계셨습니다. 그러나 cctv도 점주가 없으면 확인 할 수 없고, 편의점에 다른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 아침 9시 넘어서 은평경찰서에 가서 고소접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직원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도 못 받고 저희는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은평경찰서에 갔지만 ‘성희롱은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몰랐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분들도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본인들이 도움이 못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성희롱범이 처벌도 못 받는다면 진심을 담은 사과라도 받자 싶어서 ***** 본사에 연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당시 성희롱을 한 직원, **역 ***** 점주, 본사직원 이렇게 세명의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점주가 아프다고 못 나온다고 하질 않나(그런데 낮에는 편의점 일을 함), 저희가 사과받기 위해 직접 편의점으로 가겠다고 하니 이번엔 성희롱한 직원이 점주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같이 사과드리기는 뭐하고 따로따로 만나자고 그러질 않나, 가해자 입장에서 사과를 하는 데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 거의 이건 무슨 엎드려 절받기였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사과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 성희롱범의 얼굴을 다시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보복할까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이 사건을 알립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원했던 것은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그 사과를 받기 위해서 그 새벽에 자신에게 그런 심한 성희롱을 한 사람을 만나러 갔고, 본사에도 연락했지만 이제 사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해당 편의점은 저희 집근처에 있는거고 자주 이용하던 편의점이었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그 편의점을 어떻게 가나요? 일부러 먼길 돌아서 가야하나요? 사건 당일 날 그렇게 잠도 거의 못자고 둘째는 일하러 갔고 막내는 중학생인데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경찰에 고소접수하느라 일을 아예 못 갔습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가 카드를 던지지 않았다는 것은 cctv에 찍혀 있고, 자신이 그런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도 경찰분들 앞에서 인정하였으며 욕한 당시에는 녹음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그런 욕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녹음본이 있으니 이 사건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역 *****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성희롱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수원 용인 분당 서울 출 퇴근 지옥철 급행화를 촉구합니다 현 문제인 대통령님의 후보시절 공약입니다 이행을 촉구합니다

전철분당선 급행화 촉구합니다


최근들어 유독 일제 식민지 시대를 찬양하거나 강제 위안부 연행 등 역사적인 사실을 호도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그런 주장을 책이나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광복 이후 친일 부역자들에 대한 확고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벌 대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일본군 강제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 대한 거짓주장 - 예: 위안부는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돈을 받는 창녀였다. 위안부는 모두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다. 강제징용은 없었으며 모두 돈을 벌러 간 것이다. 2. 일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한 거짓주장 - 예:조선은 미개했으며 일본으로 인해 발전되었다. 일본인은 우리나라사람들을 차별 없이 잘 대해주었다. 3. 일제 수탈에 대한 거짓주장 - 예: 일본은 물자를 수탈한게 아니라 우리 물자를 구매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물자를 수출해서 잘 살게 되었다. 4. 독립운동에 대한 거짓주장- 예: 독립운동은 별 의미 없는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이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였다. 5.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거짓주장- 예: 광주사태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들의 모의였다. 위의 사항 및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다시는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18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부산에서 살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양산 평산동으로 이사온지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친정 엄마까지 설득시켜 이사오게 할 정도로 이곳이 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았던 곳이 어느 순간부터 온갖 악취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고무 타는 냄새,알콜 냄새,분뇨 냄새 등등 알수없는 악취들로 많은 주민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민원을 다 넣어 봤지만 해결은 미미했습니다. 한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도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었고, 아무생각 없이 문 열고 자다가 악취 때문에 잠을 깨는 일도 다반사......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기 까지 하니 18개월 아기를 둔 엄마로써 아이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특히 금요일 늦은 저녁부터 토요일 이른 아침까지 냄새가 가장 심합니다. 공무원들 쉬는 날 비오는 날 귀신같이 알고 악취를 뿜어냅니다. 악취를 증거로 남길수도 없고 네이버 카페 웅상이야기에 들어가 보시면 악취와 냄새 키워드만 쳐도 관련글들이 쏟아집니다. 이사를 가면 그만이겠지만 모른척 쉬쉬 하다간 더 큰일이 생길 듯 하여 노파심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 첫 보금자리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양산 악취


2019년 2월에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를 졸업한 윤** 군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국군 홍천병원 육군 지상작전사 제 *군단 사령부 제 **보병사단 ***병동 윤**(**-********) 훈련병 이야기입니다. 현재 윤**군은 계급도 없는 훈련병입니다. 사회에 있을 땐 누구보다 밝고 건강했던 윤** 군은 7월 15일 12사단 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7월 16일 바로 다음날 오후 체력단련 훈련 중 허리에 무리가 되어, 극심한 통증호소 후에 기절 후 병원으로 후송 되었다고 합니다. 22시경에 입원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훈련 중 허리 통증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단을 오르 내릴때에 잡을 것이 없으면 한칸 한칸 겨우 오르내리락 하는 것 도 힘든 상황입니다. 부대 에서는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였지만, 군 병원 담당 군의관은 요추 염좌 라며 진단을 하였습니다. 부대와 ** 그리고 ** 부모님은 퇴소를 하여 치료 후 재 입대를 요청하였지만, 요추 염좌라는 진단으로는 퇴소 조치가 불가능 하다며 군의관이 거부했습니다. 홍천 병원은 2주 기간 이상 입원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부대로 복귀시켰습니다. **는 치료도 회복도 되지 않고 복귀를 했고, 부대 측에서도 이 아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는 부대내 상담관과 상담 후 중대장 면담까지 하고 부대내 의무대에 입실 처리가 되었습니다. 훈련병 신분인 **는 의무대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 부모님은 아이가 치료가 되어 부대에 훈련을 받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치료도 회복도 되지 않고 복귀를 한 것에 대하여, 부대에서 못한 치료와 진단을 민간병원에서 받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부대는 훈련병인 **에게 너의 정기 휴가로 5일간 치료 목적 청원 휴가를 보내준다며 휴가를 4박 5일을 보냈습니다. 역시나 민간 병원에서는 군 복무 불가 판정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 허리는 디스크가 너무 심하여 터지면 중간 치료과정이 불가능 하고, 디스크가 터진다면 하반신 불구가 되거나 허리를 열어서 수술을 해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허리디스크에 필요한 안정과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는 부대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대에서는 **의 진단서가 대학병원의 진단서가 아니라서 현역 부적합 심사에도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의 진료 예약을 제일 빠르게 간절하게 부모님이 잡았지만, 바쁜 대학병원은 9월안에 진료는 불가, 10월이 되어야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월 까지 **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후 2주 간 홍천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였지만, 허리나 **의 몸에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낯선 훈련병인 **는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현재 홍천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정신과 약물치료까지 받았습니다. 2주 이상 입원이 불가능 하다며 **는 8월 26일 부대로 복귀를 시킨다고 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은커녕 혼자 걷고, 씻고, 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아이를 훈련 참관만 시킨다고만 하며 부대에 복귀시킨다고 합니다. **가 노예도, 죄인도 아닌데 현재 상황은 그 어떤 죄인, 노예보다 **를 가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에서 **가 입원이라도 제대로 되어 치료를 하던가, 훈련병을 퇴소조치를 하여 민간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계급도 없는 환자를 군대에서 훈련을 참관하여 군인을 만든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가 제대로된 치료와 회복을 할 수있게 국방부와 청와대에 민원을 부탁드립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추신 **의 아버지는 현재 뇌경색으로 병상에 계신지 1년이 넘었습니다. ** 어머니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힘을 보태어 주세요.

윤** 훈련병이 제대로 치료를 받게 도와주세요.